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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8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써 파렴치한을 넘어선 악마의 탈을 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죄질에비해형량이 너무가볍습니다. 또다시나와 제2에피해자가 나올수있는상황입니다 아주심각한상황입니다 정부 는국민에안전을위해 국민에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어린아이 인생망친 악질적인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없는 사람입니다 일찍 출소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심신미약자는 국가 경찰서에서 국민들을위해 역으로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제발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게있게 해주세요 아이키우는 입장으로서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감옥에있는 사람도 사람이라한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꼭 출소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가 반성한지도모르겠고 충분히 사형받아야 마땅한 사항에왜그런판결을 내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결을 해야 마땅하다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같은 살인마는 출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큰 피해를 본 피해자와 출소후의 또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큰 사건들에 가려져 곳곳에서 발생되는 여중생 폭행사건고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저출산이 괜히 저출산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않아 아이 낳기가 더 꺼려지는 것 같아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상식적으로 죄질에 비해 형량 너무 가볍습니다. 그 사건 접했을때 너무 놀라고 끔찍하고 화나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제발 죄에 맞는 벌을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극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 제2에 제3에 피해자가 발생합니다..제발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시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이 되어야합니다. 모두가 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두 반대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야 해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기는 쉽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도망다니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또한 보복범죄의 피해자중 한 사람으로써 저 외의 또 다른 보복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조두순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쉽게 사회에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나영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쉽게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택배 영업용 범버 및 화물번호 풀어주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택배업에 종사 하고 있는데 영업용넘버나 택배넘버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sya2700 @naver.com 메일인데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두딸의 엄마입니다. 조두순 이름세자 정말 무시무시 합니다. 지금 주위에도 혹시 모르는 이런 무서운일이 일어날까 겁이나는 세상에 악마까지 출소된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제목: 조두순 절대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절대반대합니다.아이가진 부모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미성년자 성폭생에 사형제도부활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악마입니다. 사형이 안되면 무기징역 해야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는 제2차 피해자 발생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들,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씨의 형량을 더 늘려 2020년에 세상에 발도 못 들이게 해주세요
제목: 5만명 이상이면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미국은3억명중에 10만명만 이상이여도 대통령이 답을해주지만 우리나라는 5000만 국가인데 5만명이상이여도 우리 국민의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출소시킨다니 말이안됩니다 무슨짓을 할줄알고 출소를 시킨다는말입니까 같은 여자로써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드시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출소시킨다니 말이안됩니다 무슨짓을 할줄알고 출소를 시킨다는말입니까 같은 여자로써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드시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딘 제2의 나영이가 분명 나올겁니다 딸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출소하는걸 반대합니다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만 혼자서 죄챡감 없이 잘 살아갈거 같아서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두번의 범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ᆢ 사형을 시킬 수 없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죽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딸 2명 키우는 엄마로써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무섭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면 딸들 키우기가 더 불안할것 같습니다. 부디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사건 재심해 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제목: 자유학년제를 조만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저는 저희 학교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인지라, 자유학기제를 제 나이가 16세 중3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으로써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자유학기제는 과장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었죠. 시험 부담은 적었죠.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에 관련한 장점은 없더군요. 선택프로그램은 저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선택프로그램 목록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아닌 프로그램으로 나뉘면서 학생 인원의 불균형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진짜 꿈이 음악인인 학생들, 영화감독인 학생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중학교 때는 장래희망이 계속 바뀌죠? 그럼에 따라 장래희망이 중1때와 중3때가 다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1때의 선택 프로그램은 뭘까요? 그저 활동적인 경험일 뿐이죠. 정말 비인기 프로그램이었다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어서, 학원들은 선행학습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더군요. 내신 대비에 쓰는 시간이 적어지니 선행을 할 시간이 많아지고, 사교육은 확대될 수밖에요. 진짜 자유학기제를 즐기는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시범 운영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2학년 1학년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달라진 건 없더군요. 선택프로그램의 수업시수만 달라졌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자유학기제는 솔직히 필요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자유학년제라뇨! 이 의미없는 행동을 1학년 1학기에도 한다면,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의 수업 방식, 많아지는 학업 분량, 시험 스트레스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니 그나마 그래도 분량이 적은 1학년에 적응할 기회도 없이 그냥 시험 치지 않고, 학업의 분량을 체감하지도 않은 채 진행되죠. 갑자기 2학년이 되어서 겪는 학업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막연한 꿈도 없는 학생이 많은 1학년에게, 자유학년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한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려면, 일단 교육과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바꾸어 그 학년 또는 그리고 그 학기에 배우는 학업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맞아 과한 선행을 시키는 학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거고요. 자유학기제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받고, 프로그램 개설/배정은 생활기록부에 적는 장래 희망 란을 참고하여 해야 하고요.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전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꿈이라는 것이 확립될 시기에 3개월 동안 즉,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하나만 치지 않고 그 3개월 동안 제대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중학교 1학년생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선행학습'에 시달리고, 공교육의 적인 '과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중학교 2학년의 경험하지 못한 학업 분량에 시달리겠죠. 최대한 빨리 폐지해 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구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악마의 인권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더 먼저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취준생이라고 불리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친족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으실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수많은 우리나라의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오직 딱 하나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만들어주세요 미국에선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천 503년 이 내려집니다 물론 주 마다 그 형은 다릅니다 그치만 한국에서 내려지는 고작 3~10년까지의 형을 생각하면 실제 가해자들이 출소후 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보복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며 피해자에게 염산이나 황산테러를 저지르는 악렬함을 많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조금씩 발생하고요 저는 실제 친족성범죄 피해자이지만 법적인 증거와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해자이자 친부인 제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인 제 친척들을 아직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한건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였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부는 저에게 성추행뿐만 아니라 온갖 성적인 모욕도 서슴없이 하고 어느 날은 친딸인 제게 밖에 나가서 몸 팔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제 미래와 엄마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글의 서두도 없고 내용도 많이 부실하지만 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통령님께 너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왜이렇게 유연성없이 일하나요?그렇게 정해진법에 맞춰서 형을 내리고 싶으시면 나날이 법이 발전하도록 바꿔나가야지 법바뀌면 공부했던 내용이 바껴서 다시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나 참 옛날법 그대로 하는거 좋아하시네. 사람이 발전을 좀 해야지. 이러니까 변호사들이 법을 파고파서 형량을 말도안되게 허구헛날 줄이는거 아닙니까...일좀하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그런 악랄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도 떳떳한 모습과 피해자 아이의 고통을생각하면 무기징역또는 사형이 맞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조두순 무기징역도 아까운, 사형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누구였는디, 본인의 딸이 그렇게 당했어도 12년 형으로 끝냈을까요?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하늘이 두쪽나도 '조두순'은 '출소'한다. 어쩌면 건국 초기 친일파들의 집권시대에 언제 들통날지 모를 자신들의 반역행위로 인해 그 처벌 수위를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뿐...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조두순일 게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정부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또한 법 아래에 있는 거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가 아닌 국민 전체일 뿐...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박근혜 조차도 법에 따라 탄핵되었다. 그런데 조두순 하나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에게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인가? 조두순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되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 근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추측컨데 우리나라 법들의 처벌이 약한 것은 친일파들의 집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배경에 주목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만에 하나 법이 개정되는 일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랄 뿐...
제목: 조두순 출소한다니 한국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믿을 곳이 없네요 .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민가야지...
제목: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6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얼마전 딸아이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딸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건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조두순 출소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재조사를 하여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악마같은 조두순 절대 출소 시키지 말아 주세요 두 딸을 키우는 부모로 너무 큼직한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 됩니다 그런 인간을 2020년 출소 시킨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심장이 떨리네요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범법자 .강간범 .특히 아동 성폭력자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또다른 밝은 세상이 올꺼라 생각 했는데 점점 범재는 지능화 되고 큼찍한 일만 자꾸 일어나니 정말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수 있는 세상은 오기는 올까요? 다시 한번 고려 해 주십시요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 하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악마같은 조두순 절대 출소 시키지 말아 주세요 두 딸을 키우는 부모로 너무 큼직한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 됩니다 그런 인간을 2020년 출소 시킨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심장이 떨리네요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범법자 .강간범 .특히 아동 성폭력자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또다른 밝은 세상이 올꺼라 생각 했는데 점점 범재는 지능화 되고 큼찍한 일만 자꾸 일어나니 정말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수 있는 세상은 오기는 올까요? 다시 한번 고려 해 주십시요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 하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청소년 범죄 예방입니다.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의 시기는 처벌보단 교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 처벌이 아닌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년법 제 7조1항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벌에 해당할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예방과 처분이 적절히 가능하니, 굳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 합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가 과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중2병이 중학생 2학년 또래들을 부르는 특정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중2병이 나온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자면 뇌의 전두엽이 아직 완벽히 발달하지 않아서 편집기능의 작동이 미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나 위협에 해마와 편도체가 더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과된 행동이 아니라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특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통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초, 중학교 학생들의 뇌는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자신의 행동을 완벽히 제어 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학생들의 범죄는 주로 사회를 모방합니다. 학교폭력을 흔히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통신의 발달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 영상물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를 보고 충분히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범죄를 목격한 뒤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성인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수위가 성인보다 훨씬 낮은 소년범죄가 처벌 연령을 내린다고 해서 예방이 될지는 실제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내리는 방법보다는 국가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당시 법이 바뀐것도 모르고 성폭력 범죄에 일반 법을 적용해서 12년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주세요.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자기 말로도 술에 취해 저도 모르게 그랬다면서요. 나와 술먹고 취하면 얼마든지 또 그럴수 있습니다. 자기도 제정신도 아니고 기억도 안났다면서요. 이런 잠재적 위험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냥 그안에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을듯 합니다. 꼭 못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못하시면 국민 모두의 안녕을 위한 일에 '할 수 없음' 즉 '무능'하신 겁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해 줘야지 법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몰아 넣습니까? 꼭 해주세요. 무기징역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아동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약형인 12년을 받고 출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더러 또 다른 희생양이 2020년 이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출소 금지를 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조두순(모든범죄자들)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1

조두순을포함한 모든 범죄자들제발 출소시키지말아주세요.아니 이런거같다가 청원바는것도 우습네요.멀쩡한사람동물들로 임상실험이나화학실험하지마시고 범죄자들로실험하기를 꼭 기원합니다!그사람들한테 인권은무슨인권도없는인간들입니다!제발 또다른피해자가나오지않고 화학실험을해서 죽이거나 영원히 출소못하게해주세요
제목: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5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설하지말고 복지센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애써주세요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두순은 출소를 하면 안됩니다. 조두순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고 무기징역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와 무슨짓을 저지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재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사회복무요원 적체해결좀 해주세요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