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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정책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0

부동산정책 진짜 몰라서 안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고정관념때문인가요 혼자 7살 11살 딸 둘을 17년간 키우며 눈물로 하루하루 고생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박준규입니다 자식들에게 만큼은 더이상 힘든삶을 물려주고 싶지않아서 한푼 두푼모아서 아파트 두채를 한채는 12년째거주를 하고 또한채는 전세를 임대사업자등록은 8개월전에 하였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억5천을 대출받고 전세는 4억6천5백만에 6년째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여 바로 했습니다 세금체납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동산투기를 막는 방법을 몰라서 안하시는겁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0년20년30년40년안에 몇채를 사고 팔았으며 얼마나 거주했으며 얼마의 시세차익을 냈느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지역 투기목적을 구분하여 관리를 해야지 막무가네식으로 이거아님 이거 이거 또 아님 이거 그러다가 부동산침체오면 다시 이거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진짜 5채10채 말도안되게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투기꾼들을 잡으셔야지 고생해서 평생 한두채가 전재산인 일반 서민들을 잡는 부동산정책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은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것같아서 저는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다음번 그다음번에도 계속 지지할갑니다 다만 부동산정책에서 만큼은 기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반복하는것 같아서 정말 한심합니다 부동산정책또한 문재인정부답게 합리적이고 멋찌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정책이 혹시 저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으니 제발 기존에 반복되는 정책을 따라하지마시고 새로운 정책으로 부동산의 올바른정책을 찾아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30년재건축기준또한 막무가네식으로 40년으로 늘린다면 현재 지하주차장없어서 한집당 0.5대 날마다 주차된 차 밀고 겨울철에는 밀다가 넘어지고 아주머니들은 미끄러워 밀지도 못하고 상하수도는 낡아서 물도 잘안나오구 빨래도 날씨 추우면 얼어서 하수도 막힌다고 못하게 하고 벽에 금가서 불안하고 아주 힘든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동산정책에 더힘이듭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만큼은 이런 반복되는 잘못된 부분을 되풀이 하지마시고 진짜 국민들이 편하게 잘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항상 문재인정부를 응원합니다
제목: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금일 사기범에 관한 재판 결과를 아래와 같이 언론을 통한 기사로 접했습니다. '해외투자 미끼 1600억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징역 17년 - 연합뉴스' '지인에게 15억 빌린 뒤 먹튀....50대 사기범 징역 7년 - 연합뉴스' 몇 천원을 벌기 위해 하루종일 폐휴지를 줍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에서 평생을 벌어도 얻지 못할 큰 금액에 대한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15억에 징역 7년,1600억에 징역 17년이라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넘쳐나는 사기꾼들의 세상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건가요? 다시 한 번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대형 사기 사건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몇 년 살고 호화롭게 살겠네'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형량이 정해진다면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기범이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핀테크 해외송금 블록체인 허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6

핀테크 해외송금 업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사용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해외송금 업체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보다 1/30정도 비용이 저렴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금지하면 해외송금 업체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되는 지시를 내린 공무원들때문에 일자리가 막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 대통령지지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기름값에 대한 소명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0

"기름값 무섭네"..치솟는 물가에 소비자심리 두 달 연속 뒷걸음 이런 기사를 거의 매일 본적도 많고 오일쇼크부터 참 많이 단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소비자인 주권자인 국민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까요? 직장인은 세금에 봉이라고 수십년동안 그렇겠지 하면서 하지만 그나마 예전에는 보너스 개념인 것이 이젠 13월에 급여를 받으려면 이것저것 해야되고 그마저도 힘들다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 직원은(제가 대기업을 몰라서) 환급이 아니라 토(?환불)해내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그 만큼 세금을 월급에서 차감을 안하고 직장인은 삶을 윤택하게 했다고?? 이렇게 똑같이 기름값은 왜 비싼지 매체에서 분석해서 국민에게 참 많이 홍보도하고 했습니다. 세금이 비중이 높아서 세금을 낮추지 않으면 기름값은 내릴수 없다. 정부는 그 만큼의 세수 손실을 부담하기 힘들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하겠지만 세수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시기, 인상률, 인상요인을 정부는 알고 계신지요. 그러하다면 일반 정책과 같이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가 개별의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에 반하게 물가인상폭에 대한 정책적 관여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시장자본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에너지, 특히 기름값에 대해서는 우리정부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정책을가지고 있다 생각 합니다. 기름값이 왜 이리 비싼가 하다보니 우리 산업에서 가장 민영화(?)된 것이 이 산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공사, 유공, SK 참 극단적 비유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석유공사가 있고, 석탄공사가 있다고 ????? (참 무엇을 하시는지?)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맞기는 것이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에너지 및 화학등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해야하는 부분에 통제를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알게 해주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부터 기름값이 얼마 오른다 그러니 그가격에 써라, 소비자가는 주유소마다 틀리고 경쟁 환경을 갖추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역으로 이런 독과점도 없습니다. 어짜피 대기업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장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바꾸라 아니 하겠습니다. (진짜 쌍팔년도 아니고) 참 모순된 논리 밖에 안되네요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국가이니까?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왜 내가 이 정도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알고 싶고 알 권리도 있다 생각합니다. 기름값에 대한 소명을해 주십시오. 오를때는 이런저런 사정 금방 반영해서 오르고 내릴때는 이런저런 사정 나중에 반영해서 언제 내린줄도 모르고? 업체,정부는 언론에 홍보하듯 하고 에너지산업은 우리나라 근간의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에 가격정책을 정부가 지금과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독점한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그러해도 아니 될거라 생각합니다. 독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월권을 무시 한 정책을 해주십시오. 시장자본주의 맞게 산업구조를 가져가주세요. 전체적인 기업의 원가, 이익을 다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내가 쓰는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는 좀 알고 좀 쓰게 해주십사 합니다. 기름값 올랐다 어디가 싸다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 오르는게 맞는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지난 여름 전기료 가지고 막 시끄러웠다가 지금 생색내고 그만 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소비자인 국민이 알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주권자라고 받들지 말고 이런 것 바라지도 않아요) 소비자로서 대접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제목: 강경화 외무부 장관님 자녀분의 국적회복 여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절대강건과 부흥을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정부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의 청원은 작년4월 강경화 현 외무부장관님의 자식의 국적이 논란이되어, 국회청문회에서 현 외무부 장관님이신 강경화분께서 자식의 국적을 분명히 대한민국으로 회복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의하여 조건부 국회인준을 받으신걸로압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의 수장이신 외무부장관의 자식이 미국국적을 아직도지니고있다는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것입니다. 사퇴를 청원합니다. 우리국민을 선동만 당하는순한양으로만 생각지 마십시요.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준엄히 말씀드리고 청원합니다. 거짓말로 산을넘은 강경화 현 외무부장관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밀양화재" 직무유기한 전 경남도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04

남극보다 더 추운 이 엄동설한에 소중하고 고귀한 목숨 수십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불법증축을 한것을 계고장만 날리고 눈감아준 밀양시청을 관리감독하는 곳이 바로 경남도청입니다 소방점검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했었어야 할 관청인 소방본부를 관할하고 감독하는 곳이 경남도청입니다 그런데 그 경남도청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경남도를 버렸습니다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씨는 공공의료원을 폐쇄함으로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몰리게 하도록 한 주범입니다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씨 소방관련법에 따른 소방관을 충원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피혜를 이번 밀양화재참사의 희생자들 유가족분들에게 핵폭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전 경남도시자 홍준표씨는 경남소방본부를 관할하는 경남도지사로서 화재와 안전과 소방관련하여 점검과 지도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경남도민의 목숨을 지켰어야하나 소방점검이 두로뭉술 솜방망이처럼 이뤄지는 것을 수수방기함으로서 이번 밀양화재참사라는 재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재난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않은체 경남도지사직을 떠나버려서 그 결과가 30분이 넘는 희생자의 목숨값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거두어가버렸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일지라도 재임기간이 끝나면 재임기간동안에 발생하였던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 경남지사 홍준표놈이 경남지사 재직시절 도지사로서 도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했으나 소방점검 및 불법건축물에 대해 적절하고도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음으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으로!! 전 경남지사 홍준표씨를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항목으로 형사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수사하여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눈과귀를 막는 관료를 경계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

가상화폐 현정부 규제 백지화 후 재검토 해주세요. 새해부터 허울좋은 주식시장 부양의 목적으로( 개미가 많은 주식 종목은 공매도의 밥이되는 주식시장...) 블록체인의 장.단점도 파악조차 안된 상태에서 투기.도박으로 몰아 부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 국민에게 이렇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주는 정부. 대한민국도 전세계가 글로벌화 할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외국나가서 블록체인 개발하고 블록체인기반 기술 ICO도 규제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 님은 알고도 모른체 하시는 지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입니까. 대통령이 말한 규제철폐.소통입니까. 이무리 좋은 정책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기술 관련해서 보안.절차.시간단축 및 우리나라 사람이 전세계 어디를 가든 원화를 번거롭게 각 나라 화폐로 환전해서 각종수수료 차감 하고 가는데 지금 블록체인 기술기반 에서는 송금까지도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직도 푸드 트럭이나 운영해야 됩니까. 강원랜드.경마.경정.스포츠토토.이게 진정한 도박아닙니까. 미래 죄짖는 정부되지 마시고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고 보여 지기식 행태로 아부하는 관료를 경계하십시요.
제목: 은행 채용비리 저지른 곳 이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청년 일자리 절벽인 이 시대에 불공정한 채용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이런 행위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행위, 채용비리를 저지른 시중은행 이름을 밝혀주세요. 제가 나중에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행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자본을 많이 가진 자본가가 된다면 저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위 금수저들이 노력없이 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고 불공정회사, 은행들 이름좀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 동부해안의 원전들을 생각하면 탈원전이 무슨소용있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 탈원전이 있는데, 중국의 동부 해안에 건설된 수많은 원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탈원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국 동부에서 크나큰 지진이 발생 시, 엄청난 방사능은 한반도로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관련한 상황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 구축인지, 진심으로 친환경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 공급량도 못맞춰서 기업들에게 블랙아웃이나 지시하면서 대충대충 공급량 때려맞추는 꼴이 돈없는데 외제차사서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 꼬라지 보는것같네요.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원전을 포기....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태양광발전 추구.... 사회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것들인데 초등학생 대통령 자리 앉혀놔도 훨씬 정치 잘할것같습니다. 결론은 안전 생각하면서 연이은 화재사건에 국민 죽어나가는 일과 중국발 미세먼지도 케어못하면서 탈원전만 외치는 정부의 무능함에 각성하고 발닦고 정신 똑바로차리란 말입니다.
제목: 여자 군대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0

몇 번 썻다 지웠다 반복했는데 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복무기간 단축 등 징병제에 대해서 말하면 질색하는데 여자들이 겪어봐야 정신차릴꺼 아닙니까? 여자들 그러는거 보면 여성징병제해서 군대갔다온 여자들이 과연 똑같이 말할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당연히 사병으로 들어가서 나오는거죠 남자 여자 힘문제? 복무기간 단축하면되죠 남자들도 군대에서 없는근육생기고하는데 여자들도 생기겠죠? 여자들은 애낳는다? 애낳는다고 하지 지들이 낳진않아요 그러면서 성평등 하는데 진짜 성평등이 먼지 보여줘야되지않겠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시하지않는 그날까지 청원을 넣어 여성징병제를 허용해주십시요 욕해도상관없어요 이런글처음이니깐
제목: 사회복지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회복지과 졸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늘에서 외각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그룹 홈, 재가센터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주시고 우리국민들이 복지의 삶,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사회복지과에서 졸업한 한 학생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ㅇ사회복지사,
제목: 노예는 뭐가 노예인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민간인 사찰이며, 개인의 집에서 일상까지 동태를 엿보며 알몸도 다 봤다며 방송다 탄 인물이니 일반인도 아니고 노예 라고 한답니다. 노예는 뭐가 노예인지 잘 모르는가 봅니다. 노예는 죄를 시작으로 합니다. 사람한테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래서 천한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른사람들보다 못한 대접을 해주며 ‘노예’라고 불리고 부림을 받았죠. 그 죄와 업이 자식에게까지 되물림되어 같은 대접을 받은것입니다. 너무 한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 시대에 지금처럼 발달된 정보수집기능이나 감시 통제가 안되었던만큼 보통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죄인에게 사회가 할수있는 최선의 안전장치였던 시스템인거죠. 죄는 유전될수 있다는것과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복수할수도 있으니까요. 이런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하디 천한. 아주 근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혼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어린 뉘우침을 알아요.
제목: 일을하다 다치면 누구나 산재보상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노동자들의 안전 항상 노출되어있고 환경 또한 무방비 입니다 일을하다 다치면 고통과 치료비들은 노동자 떠안고 가야되는 실정 구조 이고 지금도 계속 이런구조로 흘러가면 어느 누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들까요 배보다 배뽑이 큰격입니다 누구나가 일을라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인정 해주고 산재보상 받게 완화 해주십시요 노동자 삶질 개선되야 경제발전 성장 이룰것입니다 지금도 업무상재해 입고 아파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제목: 평등권 위배하는 선거공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선거공탁금제도의 폐지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선거공탁금과 선거공보의 의무제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거공탁금을 낼 수 있고 선거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지극히 질이 나쁜 악법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려면 1500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드는 선거공보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만약 10%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전혀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름판과 같은 선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판돈이 많을 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나 나오면 선거가 혼탁해진다고 하는데 공탁금제도, 고비용 선거제도야 말로 혼탁한 선거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출마하려면 50명 이상의 지역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며, 출마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지역방송에서 토론회를 운영하고 참가를 의무화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에 의해 출마자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선거는 고비용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정작 출마자의 면면은 잘 알수 없도록 깜깜이 선거방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문에 정당번호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폐해가 만들어졌고, 정당출마번호를 얻으려고 돈을 쓰고 본전을 뽑으려고 온갖 나쁜짓을 해 먹는 혼탁한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은 학력,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간임금이 월 200만원이 안 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선거출마자와 선출자들은 국민의 현실을 대변할수 없는 고소득자들이 중심이 되어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왜곡된 민의, 왜곡된 대의정치를 만들고 현실과 같은 비정상이 정상인것처럼 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처럼 높은 공탁금에 선거공보물제작을 의무화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국에서 공탁금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단지 80만원 수준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선거제도를 통해서 10%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단 2주 동안의 선거운동후 국가에서 보전한 선거비용이 거의 1조원에 가깝다는 보도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난한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노회한 노인들이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유럽 선진국은 20살 젊은이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선거공탁금과 선거공보의무제작의 폐지를 해주실것을 권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출마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활용하면 현재와 같은 쓰레기로나 쓰이는 비용이 많이드는 공보물이 제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선거공탁금 폐지 2. 선거공보물 의무제작 폐지 3. 선거비용보전 폐지 4.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인물들의 정치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금권정치, 수구 정당정치, 왜곡된 민의, 있는 자를 위한 법률제정이 여전히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선거법은 결선투표제입니다. 현재의 투표는 10명이 나와서 한 사람이 20%만 득표를 해서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누구나 승복하기 어렵게 되며 당선된 사람도 자신감있게 활동하기 어렵게 됩니다. 프랑스처럼 50%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두명이 나와서 결선을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결선투표제를 해야 사회적 불안정이 적어지고 갈등으로 인한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단지 2주 동안의 지방선거에 국가에서 보전하는 비용이 1조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선거비용보전제도를 없애고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계식 개표방식을 변경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식 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기계식 개표의 오차범위가 3%대로서 100표중에서 3표는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투표함도 유럽선진국처럼 투명한 투표함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갈등과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낭비와 혼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에 대한 공정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게임의 승자에 대한 수용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거법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청렴하면서 실력있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를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선거법의 개정은 새로운 인물들의 출현을 위한 물꼬가 될 것입니다.
제목: 빠른년생이 겪고있는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제가 졸업은 했지만 빠른 2000년생입니다. 이 빠른이란제도는 지금은 없고 예전에 있던제도이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제도입니다. 빠른년생인 저와같은 친구들과 겪고있는 문제는 음주와 담배와 같은 미성년자는 할 수 없는 것들때문에 빠른년생은 1년동안 술자리에 가지못하는 문제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실것같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이제 곧 대학 입학 할 시기가 찾아오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친구들과 술자리를 못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다른학생과 다르게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의법 때문에 더많은 경험과 추억과 더많은 친구를 사귈수 있는계기가 없어질것같다고 느껴질것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빠른년생이 아닌00년생이 졸업했다면서 술자리를 하려고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문제는 졸업증명서나 국가에서 졸업한 빠른년생을 위한 또다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면 이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저와같은 빠른년생이 저희가 겪고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저와 같은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모 부양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0

저는 흙수저 출신이라... 혹시나 해서 제안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납부 했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제가 아닌 제 부모님에게 기간이나 금액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필요한 시기에 부모님에게 쓸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제목: 전력수급비상입니다 원전가동해야해야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

탈원전도 좋지만 겨울철에 원자력발전소 정비공사기간공기늘려가뭐하는것뭐하는 짓입니까 비싼 연료발전소들 풀가동하고 기계고장날때까지 정지도 못하고 돌립니다 탁상행정들 그만점하세요
제목: 부자전형에게만 치우쳐진 한국의 잘못된 대학입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지방에 살면서 지방 고등학교에 입학할 한 고등학생입니다.나름 중학교때 공부를 안하다가 심히해서 상위 60프로 정도에서 10프로 안까지 올린 학생입니다.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니 대학전형은 어떤걸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요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즉 부자전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대학교에 간다는것을 알았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은 그 부자전형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것이 아니라 서울,경기와 같은 수도권지역에만 편중해있다는 것입니다.부자전형에 필요한것은 특목고,부모의 경제력,정보력 등 학생의 온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옛날에는 수능이라는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치는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대학을 간 한편,요즈음 그와 정반대입니다.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불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저와 같이 공부를 해야되는 이유나 꿈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진 애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수시로 갈려하니 일반고학생들은 특목고학생보다 분명 불리하고,정시로 갈려하니 재수생이랑 싸워야되서 일반고 학생의 지위가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입시구조가 형성이 되니깐 더 많은 학생들이 안 좋은 결정을 하고,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는 뭘해도 안되는 구나,그냥 나는 해도 안되는놈이니깐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문 대통령님 앞으로의 21세기는 사교육과 부모의 억압을 받아찌들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줄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의 몫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주셔서,앞으로 우리사회에 나와야될 진정한 인재들을 나오게 할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여태까지 달리지 않았던 학생들도 달릴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형량을 부모가 일부 책임지도록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요즘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성인이라면 처벌을 받는 무서운 행동을 하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것을 알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범죄에 대해서 학부모가 처벌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일부 징역을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법 무서운줄 모르고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성장한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범죄를 교묘한 수준으로 저지릅니다. 이런 형태가 발전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즐기기도 합니다. 청소년도 14세 이후부터는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고 이와 같이 학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자녀가 생각없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돌봄교실 확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직장여성맘입니다 직장동료중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있는데 일하는 엄마여서 아이를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대 이런 신청이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상으로가능한게 아니라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하며 그 방문시간이 당직 선생님이 근무하는 10시부터 4시까지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려면 직장맘들은 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금일 이 동료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 일이 생겨 학교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한학기에 한번신청가능하여 이 동료는 이제 입학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취지는 사정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 학교가 부모대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취지에 맞게 필요한 부모는 특정기간 신청이 아니라 필요할때 언제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 저조. 경단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는 사회적 환경.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입니다 직장맘이 아이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구선수 강정호가 미국에서 뛸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

야구선수 강정호는 음주운전 세번에 미국 비자가 거부되어 야구선수로서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와 벌간의 어느정도 형평성은 유지 되어야합니다 젊은 시절이 한때인 운동선수가 그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여 수입도 없는 날을 참고 견뎌온 것으로도 부족하지만 죄값은 이미 치루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추신수, 유현진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야구스포츠 스타가 미국에서 뛰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강정호 선수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강정호선수가 선수 생명을 잃지 않고 김연아선수나 테니스의 정현 선수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건물안전진단및 불법개조,증축을 조회할수있게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요즘 대한민국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화재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불감증에서 부터 시작인듯합니다 기본전인 건물안전정검 만 충실히 했다면... 불법적인 개조와 증축을 당연하듯 행하지만 않는다며.. 화재로 건물은 잃던라도 아까운 목숨은 잃지 않을텐데요.. 어차피해야하는 안전정검은 좀더 확실하게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자는겁니다 그러면 안전정검하시는 분들도 더정확히 할것이고 국민들은 내가 가는 건물의 안전상태를 직접확인하고 안심하고 갈수있겠죠 또 건물주분들은 매출과 직접적인 관계가있으니 또 신경은 쓰실거구요
제목: 넥슨, 듀랑고-게임 사용자들이 원합니다. 게임환경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듀랑고 서버터짐 피해자 여러분들" 저는 어렵게 이 청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넥슨은 오랫동안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넥슨이 이번엔 모바일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바로"듀랑고"라는 넥슨 자칭 "10년간 장수할 게임","굉장히 구현하기 힘들었다" 게임으로 말입니다. 우린 이러한 넥슨의 말에 다시한번 속아 게임을 깔고 로딩했습니다. 헌데 1월25일 첫날부터 서버가 200만이라는이용자들의 접속을 이기지못하고, 결국 서버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할수있습니다. "넥슨이니까요". 헌데 넥슨은 우리를 조롱하듯이 계속된 점검과 서버터짐으로 우리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인내와 제한된 시간을 침해합니다. 바로 오늘 1월 27일 약 2일동안 바뀐건 늘어난 서버 아시아 브라보밖에 없습니다. 서버접속 지연율은 똑같고, 우린 똑같이 고통받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내와 제한된 시간을 침해 받고있습니다. 저와 저를 지지하는 모든 여러분을 대신해서 현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주)넥슨 에게 정부차원에서 행정명령 내리시던지, 듀랑고와 같이 넥슨이 만들고 넥슨이 서버관리 못한다고 욕먹는 넥슨 게임들에대해 정부차원에 지원또는 넥슨에게 피해자들에대한 보상을 명령하시던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국무총리 민정비서실의 여성공무원들의  인적쇄신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1월26일 오후 2시35분경 국무총리실 민정비서실의 송지은 주무관에게 국토부의 1년가까운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횡포에 대해 전화민원을 제기하고 해당부.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기에 재차 전화를(오후3시37분경 )하여 송지은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받았고 2시간가까이 연락이 오지 않기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전화했더니 다짜고짜 다른 여성공무원이 자신에게 말을 하라며 누구냐고 수차례 물어도 답변은 하지 않고 무례한 언사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꾸조차 하지 않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게 만들었습니다. 담당주무관의 전화를 기다리는 반나절의 시간은 희망고문이 따로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민원발생사유 2017년 4월27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현) 입대의회장과 감사로부터 수억의 아파트 관리비횡령비리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자체행정기관. 경기도청 도지사비서실등의. 조직적이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경험으로 불신의 골이 깊기에 국무총리비서실에 사전상담 연락과 동시에 민원서류를 전송했으나 본인의 의지는 달리 기피기관신청절차도 없이 부패한 국토부의 해당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과장,전상억팀장,김여수서기관,공영만주무관등은 민원접수한지 15일이 넘도록 뚜렷한 이유없이 회신조차 보내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해 5월부터 경기도청과 지자체 주택과와 야합하여 한해가 바뀐 현재까지 억지구법을 들이대며 지자체핑계를 대며 말도 않되는 억지편파조작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수십차례 공영만주무관에게 윗선과의 통화연결을 원했고 1599_0001에 연락처 메모를 남겼으나 10개월 넘게 남양주시주택과와 야합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갔는데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자체 핑계만 대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해당주무관은 전출을 가고 일주일간격으로 주무관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2일 해당부의 감사부서로 전출한 김종학과장과의 극적인 전화연결로 해당과에 의견전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뒤 소식이 없어서 항의했더니 김종학과장으로부터 해당과에 의견전달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11일 밤8시경 담당주무관 서상원주무관에게 전화가 와서 고발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또다시 전화가 2주간 불통이며 여러경로로 심지어 1599로 메모 남겨도 연락두절이기에 당일 2시30분경 국토부의 민원총괄팀장 서경숙에게 전화항의 했더니 본인에게 여기저기 전화했냐며 냉소적인 전화응대를 하여 매우 불쾌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목: 실명 청원과 책임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청원이 돗대기 시장입니까? 아이디로 씨부리고 지나가면 말고.. 책임있는 실명 제안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 애국가 없는 올림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0

평창올림픽이 북한을 위한 올림픽인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한반도기가 왠말이며 애국가도 못부르게 한다는게 왠말이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우리 어린 선수들 가슴에 태극기 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 마크를달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게 하다니 정신이 있는 정권인가 일제치하에서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도 슬퍼했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그래놓고 일제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정당성을 가질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제목: 대한빙상연맹 직접가서 노선영선수 사과하라/ 김상항대한빙상연맹 회장 직접나와 사과기자회견 해라/대한빙상연맹 즉시 해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대한빙상연맹 직접가서 노선영 사과하라 김상항대한빙상연맹회장 직접나와 사과기자회견 해라 대한빙상연맹 즉시 해체하라
제목: 현 대통령은 임기기간내 무엇을 이루어 내기 원하는지 진실되게 밣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실있게 밣혀주세요.
제목: 보행 중 담배피는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7

오늘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정부에 감사드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청원을 작성하시는 국민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행을 하면서 흡연을 하는 행위 일명 '길빵'이라는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배는 폐암과 기관지 질환, 각종 위험질환을 일으키며 수많은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첨가된 유해제품입니다. 유아,노약자에겐 치명적이고 세계인들이 많이 죽는 원인 중 하나인 암과 폐질환의 절대적 요인입니다. 이런 담배를 피는 흡연자분들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되긴 하나,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지된 자세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냥 숨을 참고 피해가면 그만이나, 보행 중 담배를 필 경우, 흡연자를 추월하기 힘들고, 추월하는 도중에 담배 연기를 맡을 수도 있으며, 그 흡연자와 똑같은 경로일 경우, 지속적으로 담배냄새를 맡게 되며, 담배냄새에 피해를 입는 대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도보에서 보행하며 흡연 할 경우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인근, 지하철 출구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불가피하게 담배 연기를 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느리거나 신체적으로 빨리 걷기가 힘든 노약자와 임산부, 영유아들은 이런 담배냄새를 맡기 딱 좋은 피해자들입니다. 또 지금처럼 겨울날엔 공기도 좋지 않고,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와 그냥 불면 나오는 입김의 분간도 어려우며, 바람이 많이 불기에 길을 걸으면서 풍기는 담배연기가 넓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에서 정당하게 핀 담배냄새마저도 불쾌한데, 길을 걸으면서 풍기는 담배냄새는 오죽할까요... 대한민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보행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청소년 오토바이 배달 너무 이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청원 제목과 같이 일단 청소년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 신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제쳐두고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한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불법이 아니니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기에 그 위험한 도로에서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로 들면 ,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부상을 당한 청소년들이 한 해 평균 5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10여명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조사된 바가 있고 ,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음식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청소년 알바생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로고 산재 부상을 당했고, 이 중 53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배달 아르바이트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은 만19세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게 넘길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상항 빙상연맹회장 진심없는사과/대한빙상연맹 해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김상항 빙상연맹회장 진심없는사과 대한빙상연맹 즉시 해체하라
제목: 청원 게시판도 해결못하는데 어찌 청원이 처리되겠슨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청원 접수하는거 보면 화만 납니다. 네이버에게 위탁하든지 ... 씨부리고 마라는 건지.. 진정성있는 국민소통하세요.
제목: 갑자기 두반이였던 학교가 한반으로 수업을 한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 광주 면소재지의 작은 중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중학교에서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반통합으로 인한 교장선생님 설명회를 한다고 정말 이제 새학기를 한달 조금 남겨두고 이게 뭔 날벼락인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가 화가났습니다 점점 도시 중심으로 인구 유입 속도는 빨라지고 지방과 농어촌 외곽은 빠르게 쇠퇴해 가며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들은 더더욱 줄어들다 보니 저희 같은 농어촌 학교는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잡기에 역부족이며 이로 인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규정으로 인해 한두명 아이들의 전학으로 인해 반이 축소 되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많은 교실을 두고 한반에서 좁게 수업을 해야 하며 작은 학교의 특성상 최소인원으로 수업을 하다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법안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자한당과 국민의당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그리고 증원 반대를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

겨울철 물론 불이 날수있습니다. 하지만 큰 인명참사가 나면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안전에 더 대비해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만들어놓았던 안전관련정책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량폐기. 그리고 현재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등이 하고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투자의 반대를 위한 반대.... 매번 이런 사고를 볼때마다...정말 이런 순간에 목숨을 구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건데..단지 그들이 자신의 정략과 이익때문에 반대하고있다고 해서 그냥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도 어쩔수없다 하고 손놓고 있기보다... 그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일 있을때면 매번 소방관분들이 욕먹는데 이렇게 규제를 허술하게 해놓은 것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윗사람들이고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것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대비가 이루어 지지않음도 현재의 윗사람들이 그저 멍하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야당이 반대한다면....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제발 호소해서라도 이것만큼은 협조해주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목숨보다 국가에게 있어서 중요한게 있나요? 그깟 당파적 이익 그깟 자존심들이 대수인가요?...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이미....국민들은 두번 뒤통수 맞고싶지않으니까요....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해놓고 막상 가운데서 여기저기 이익에 붙어 옮기는 무리들은 그럴수있으니까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오히려 머리를 조아릴 줄아는 윗사람들에게 국민들은 더 많은 신뢰와 진심어린 마음을 보낼겁니다... 자한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한다고 그저 멍하니있지마시고..제발좀.. 그들이 미안해서라도 찬성할수밖에 없도록 여당 대표분들도..대통령님도 국민들만 보시고....나서주세요...
제목: 진정성 있게 청원처리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지나가면 끝인 청원를 뭐하러 받습니까? 씨부리고 걍 마라고요? 담당 전화도 개설하여 진정성 있는 청원을 받으세요.
제목: 갑자기 두반이였던 학교가 한반으로 수업을 한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광주 면소재지의 작은 중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중학교에서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반통합으로 인한 교장선생님 설명회를 한다고 정말 이제 새학기를 한달 조금 남겨두고 이게 뭔 날벼락인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가 화가났습니다 점점 도시 중심으로 인구 유입 속도는 빨라지고 지방과 농어촌 외곽은 빠르게 쇠퇴해 가며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들은 더더욱 줄어들다 보니 저희 같은 농어촌 학교는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잡기에 역부족이며 이로 인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규정으로 인해 한두명 아이들의 전학으로 인해 반이 축소 되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많은 교실을 두고 한반에서 좁게 수업을 해야 하며 작은 학교의 특성상 최소인원으로 수업을 하다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법안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즉시 훈련통제 해제하세요/취재통제 해제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즉시 훈련통제 해제하세요 취재통제 해제하세요
제목: 살기 무서워 미래를 감흠할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어린이집 나날이 유아폭행사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거없고.. 화재사건은 한달에 한번꼴.. 교통사고 또한 어의없는 타의의에 난 사고.. 그누구에게 억울함을 표하며..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자식 하나를 더 못낳겠어요..낳은 자식을 어찌 이 나라에서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입니다. 내 과실이 아닌 자꾸 보여지는 타의에 의한 사고 사건.. 정말 이나라 살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지네요.. 자식이 부모죽이는거 부모가 자식을 암매장하는세상,아니 이 나라 도데체 무엇을 보고 희망이란 꿈이란걸 가질수 있겠습니까?무엇을보고....제발 형벌 좀 높여주세요 제발 아닌건 아니라하고 인정하고 큰 처벌을 내려주세요.. 남의 일이라 가벼우신겁니까?남의 일이라 신경 쓰이지 않으신겁니까? 이렇게 서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정말 정부에선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겁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보잘것없는 내조국 내땅이 아니길바랍니다. 남은 인생 남은 나의 자손들까지도 걱정이됩니다. 이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8.2 대책보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0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한시적 일가구 2주택자까지 투기자로 몰아가더니 어쩔수 없이 세입자에게 양해구해 10월부터 집을 내놨지만 오르기는 커녕 거래가 안됩니다. 강남이야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강북 은평구쪽은 거래가 거의 올스톱입니다. 가격도 그대로이고 낮춰서 내놨지만 거래가 안됩니다. 사실 부동산은 2년 계약을 하는것인데 그래서 16년 10월부터 18년 10월까지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하다고 다그치니 답답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된것은 2015 년 전세가가 폭등하니 분양받아놓은곳과 거주하는곳이 달라 자녀를 키우다보면 다르다보니 잠시 거주하려고 집을 한시적으로 구입해 안심시켜놓고 있었습죠. 2016년 10 월 기존세입자에게 2년 재연장해주고 2018년 10월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 부동산거래를 각종 규제로 스톱을 시켜놓고 18년 3월말까지 팔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