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회사의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단지 다른사람과 자리를 바꿧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듣고 욕설을 듣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일을 하는데 아무 징장이없고 한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사용하고 그러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곳도 이러한 문재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에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꺼 갔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많고요 더이상 이러한 문재가 나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로인해 고용보험을 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라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 이리저리 치이 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 그이후에 회사에서 하는 거짓말로인해 피해를 받는사람들 그리고 그런회사에는 많은 불법 노동자들이있습니다 그로인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어 힘들어 하는 요즘 많은 공장 회사에서는 많은 외국인 그리고 불법채류자를 고용합니다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절차를 받고 오는 외국인은 몰라도 많은 불법 채류자로 인해 생기는 문재를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명의 도용 및 불법중개에 대한 관악구청 대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11월 27일 2시30분경.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도용,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림동의 마이더스부동산에서 다른부동산의 명의(대한공인중개사,남양공인중개사)를 도용해서 다방에 광고를 하고 중개행위를 하는것을 민원신청을 하기위해 지적과로 가서 근거자료를 제출을하고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광고 및 명의도용으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것으로 예상되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직원은 해당부동산에 전화해서 광고를 내려라! 또 다시 광고를 하면 그때는 고발조치하겠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던 자리에서 간단하게 통화를 하고선 민원해결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부동산에서 명백한 불법행위 및 다른 부동산의 명의를 사칭하고 도용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건지.. 힘들게 시간내고 자료 준비해서 민원신청을 하러간 민원인을 바보로 아는건지.. 전부다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열받고 짜증나서 민원신청하러갔다가 구청직원의 사건처리태도에 썩어빠진 대한국민. 헬 조선 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들더군요!!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부동산업체에 전화한통으로 시정조치했다고... 하.... 진짜 관악구청 답없네요!! 해당부동산 적절한 처벌이 있을때까지 구청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니 시청,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넣을수 있는곳은 모두 찾아서 관악구청에서의 민원처리가 옳바른건지.. 해당부동산의 불법중개행위가 정당화가능한건지.. 꼭 묻고 싶네요
제목: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40대 중반 무주택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청년층 40대이하 신혼부부 노인등에게만 대책을 마련하시면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내집마련을 하고싶지만 내년 대출규제에 또 발목잡혀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살수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이런저런 제한을 두지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게 무주택자이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구을 무비자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저는 중국교보와 결혼해서 2자녀를두고 국민입디다 중국에 계신 장인과 보든 처갓집 어른이 사망해도 비자문제 바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니 안타까울뿐 중국규포와 결혼해서 사는 국민이 60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애로사항이 빠른시일내에 무비자로 방문하여 마지막 인사라도 할수있게 해주시면 대통령님 부탁 드려요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살, 10살. 2011년에 이혼후 모든 양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받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해보았지만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육비이행관리라는걸 시행후 저도 절차를 밝아 했습니다. 정말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제발 양육비 관련 법을 강화해주십시요. 양육비도 못주면서 버젖히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는데 저는 고스란히 모든걸 다 떠안아가면 오로히 아이들 키우는거에만 급급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잦은 고장~! 2호선 재정비 ㅠ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거의 일주일에 이틀걸러 고장으로 인해 정체하네요 ㅠㅠ 출근길때마다 지각할까 늘 노심초사. 게다가 혹시 사고날까봐 노심초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까요? 아침마다 너무 걱정됩니다
제목: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8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지난 대전 택시 감차 사업으로 대전시. 개인택시·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 조합원 간에 많은 이견 등으로 시위와 민원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감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영업환경개선 및 사업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한 행정이니 중단된 감차 사업의 후유증으로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기 공평한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전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에서는 감차 출연금 5년간 매월 5만 원 찬성유도 연설과 대전시 공무원이 동원된 불공정 찬반투표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감차 출연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은 납부방법에 따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 하여 대부분 조합원은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공제한다는 납부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유가보조금에서 공제 전산 작업으로 3억 원의 경비가 드니 자동이체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법인택시는 3차 총량 고시를 무시하고 감차 사업을 구경만 하고 금지된 양도양수까지 하였습니다. 감차 위원회는 출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80억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개인택시 감차 신청자에게 선지급하므로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출연금 강요를 강행하였습니다. ( 출연금이 없을 시 감차 사업 중단 ) 대전 택시 감차 위원 업계대표인 개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대표. 노조 대표는 폐업 택시 부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여 법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3개월 이상 출연금 미납자를 대전시에 고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l.C 카드 단말기 무료장착 제외,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 등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조합비, 복지사업비, 또는 조합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피선거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범 감차 시 이사·대의원회에서 월 5만 원 4개월분을 지분금에서 감차 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출연금 미납자에게 유가보조금 정지가 아닌 지분금 사용을 대전시에 민원을 냈으나 대전시는 조합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며 회피했습니다. 조합의 일방적 계약위반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하고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의 권리침해. 재산권 침해. 인권유린. 권력 남용 등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평성을 운운하며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불평등으로 억울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제재방침이 유지된다면 민주·법치·자본주의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인권침해이며 불공정하고, 권력 남용으로 억압하고, 출연금을 강요하는 조합의 행정보복과 대전시의 동조입니다.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월 5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이사·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출연금 관련된 모든 제재는 해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법인택시를 감차고시 위반으로 제재 하여야 하나 변경고시 이행, 그러므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정지된 유가보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차 출연금 미납자는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납 출연금을 전액 납부하고, 미납 시 는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면 조합원들의 출연금이 차등없이 출연됨니다. 출연금을 부과금에서 삭제하여 자율 출연금으로 하고 상벌 규정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출연금관련 사항을 모두삭제하고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택시사업자의 감차 갈등은 공정한 중재로 불합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7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 박철배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6

최경환 사건처럼 국민이뽑아준 사람이 의원뺏지를 달았다고 ... 죄를 지었는데도 남들처럼 똑같이 검찰수사에 응해야하는게 당연한데 자기들은 신 입니까?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왜 의원 뺏지만 달면 쓰레기 같은짓 해도 맘대로 법에 심판을 안 받는 겁니까?서민들, 국민들은 이런것들에 허무,허탈감을 느끼는겁니다!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의원들이 법을 어길까요?뇌물 받을까요?권력남용할까요? 무서워서도 못할겁니다 누구를 위한 특권인지 알고싶네요. 불체포특권을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낍니다. 낙태라는 말을 쓰기조차 무서운데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랍니다. 인간다움과 윤리를 저버린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여자만 책임지는 것이 억울하다. 기혼자의 낙태가 훨씬 많다. 임신되면 남자들이 도망간다. 여자만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면 남자도 책임질 방법을 생각해야지 낙태를 이리 쉽게 입에 담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아이가 생겼다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개선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지원과 복지를 요구해야지 살인을 요구하다니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의 임신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도망간다는 그 상황이 있기까지는 여성본인도 동의한 성관계였을텐데 그 책임을 못질 행동을 하고 처벌받기 싫다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유는 누리되 불편함은 싫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못할 낙태를 당연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소름이 끼칩니다. 20만명이 넘는다니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부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PEET 폐지 및 약대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7

약대 및 이공계 교수 이외엔 아무에게도 도움안되는 약대 통합 6년제 및 PEET 폐지에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약대에 의한 이공계 황폐화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매해 PEET 시험 응시자 수는 약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이공계 학생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 이 수는 매우 적은 소수이고 이정도 응시자들 때문에 이공계가 황폐하다면 이공계에 양질의 자리가 없는것이 문제지 절대로 PEET 문제는 아닙니다. 두번째로 PEET에 의한 사교육비 심화현상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약대에 가고 싶지 않다면 시험을 안보면됩니다. 어찌 대학교수들이 마음대로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걱정이 된다면 통합 4년제로 회귀를 해야지만 통6년제를 고집하는 약대교수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통합 6년제 개편은 약대 정원을 증가 시켜서 약대 교수들의 월급과 연구비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구합니다. 네번째로 약대 교수들이 정말 제약산업 발전을 걱정한다면 통4년제로 회귀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공부시간이 2년 더 적어지니 대학원 진학이 나이여건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대교수들은 통 4년제 회귀에 입을 다뭅니다. 결국 2년 추가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뽑아먹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에 지나지않습니다. 다섯번째로 전세계에 통합 6년제 약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긴 학제를 우리나라같이 약사 직능이 적은 국가에서 시행한다는것은 사회와 대학교육과의 괴리일 뿐입니다. 여섯번째로 PEET 폐지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뺴앗아 버리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6년제 촉구는 약대 교수 이외엔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고등교육정책 방향입니다 . 무엇보다 교육 정책 방향이 어찌 교육을 받는 학생 위주가 아닌 교수들의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까? 극소수 약대 교수들을의 이익을 위하여 수만명의 수험생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집단은 적폐세력에 불과합니다. 통 6년제 학제 개편은 백지화 되어야하고 이를 옹호한 교수들은 적폐 세력으로 청산해야합니다
제목: 우버를 허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우버를 허용하여 하루 4시간 이하로 택시영업을 허가하면, 택시를 못잡아 고생하는 승객들에게도 편리하고, 일주일 내내 놀고 계신 노인들에게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여 . 좋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반려동물입양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0

존경하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새 강아지, 고양이 학대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 학대하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을 물어 죽인 개는 안락사를 당하지만,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힌 사람들은 어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나요?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의 시작은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사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괴롭히고 동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사람까지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가엾은 동물들을 어찌 인간이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있어야 사람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생겨나는 유기동물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은 제대로 되지않은 입양절차라고 봅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좁디좁은 케이지안에 갇혀 물건마냥 '팔리는' 동물들 이 어찌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까? 평생을 목줄에 묶여사는 시골개들, 개농장,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입양절차 강화시켜주시고, 모든 펫샵은 불법으로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펫샵이아니고 유기견도 잘 키울 수 있을것입니다. 유기견부터 입양가능하게 해주시고 제발 새끼만 낳는 개공장, 알만 낳는 닭공장, 너무좁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돼지들, 이마트에서는 날지도 못하는 새장에서 새를 '판매' 하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거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마트에 항의글도 올려봤지만 돌아오는답은 새에 환경에 맞게 잘 키우고 있다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낮디낮은 상자안에서 새에 맞는 환경이라니요? 생명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줘야 어린아이들도 올바른 사상을 갖고 큽니다. 갇혀사는 동물들보며 어린아이들은무슨 생각을 하며 자랄까요? 제발 입양과 학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공적기관에서 특수보험제도 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여타의 보험이 거절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무언가 개선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봅니다. 사기업 보험사에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적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서 특수보험을 개설해주면 합니다. 사소한 장애나 난치성 질환이 있는 환우는 사실상 평생 보험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언제까지나 all무보험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처사는 아닌듯 합니다.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일정한 심사기준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체국보험에서 돈되는 보험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밑바닥에서 무보험으로 허덕이는 가련한 백성들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으면 합니다.
제목: 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빠르게 막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문재인 정부는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일것입니다. 금융권 고금리로 인하여 약자인 국민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기에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 -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12명 한국 25.6명 2배이상 국내 금융사 고금리 폭리로 인하 17년 금융사 사업보고서 기준 영업익 & 순이익 25 ~ 30조원 정도 될거라 예상됩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주머니를 턴 행위라 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 폭리행위 고금리로 폭리 취하는 행위 대하여 금융사 조달 금리가 1 ~2% 인데 많게는 거의 30% 수준 대출 금리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들 가계대출 1400조원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유럽제로금리 일본 -금리 미국.한국 1.25% 현 1.25% 금리인 상황에서 4.5% 금리 일때와 같은 고금리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지 ( 당연히 금리인하가 되어야함에도 안되고 있는 현상 ) 이런 고금리 고착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철저한 감사 후 반드시 금융권 청문회 후 특검까지 한번은 있어야 그래야 금융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 타파시켜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업.저축은행 4년뒤 20% 낮추기 했지만 - 너무 부족한 정책이란 점 정부 예산 지원으로 서민 대출금리를 낮추기 보다는 금융사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금융사에 금리 자율을 준건 서로 경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였지 - 금리 단합 형태로 국민들 등쳐먹는 행위를 하라구 금융사 금리 자율을 준게 아니기에 금융권 직원들 보너스 돈잔치 금융권들이 초과이익성과금제도를 만들어서 더욱더 폭리 고금리 행위로 고착화시켜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의 고금리 폭리 취하고 있습니다. 예)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18 ~ 29% 수준의 고금리 형태 ▶ 금융권 유리하게 만든 현 신용등급체계 또한 빠르게 국민들을 위한 신용등급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 신용등급으로 금융권이 너무나 쉽게 폭리 취하는 형태 -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날강도 수준이지 특히 서민들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등 15 ~ 29% 대출 금리 폭리로 인하여 죽음에 까지 몰리게 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에 - 또는 가정파괴되는 현상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권 고금리를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금융권 폭리를 지원하는 국가예산 또한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금융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 역시 10조원이상 미소금융.햇살론등 지원하게 된 배경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금융권 편하게 고수익 창출을 할수있게 지원하는 예산배정을 하게되었는지 감사의 필요성 금융권 직접적인 금리인하를 하게 만들어야함에도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금융권 폭리를 고금리를 도와주구 있으니 -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건지 관련글 ▶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http://rada21.tistory.com/3786 관련 기사 ▶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26468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5등급이하 서민들 대상 1금융 ~2금융 폭리 금리로 인한 금융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 자살률 또한 높아졌다고 할수있을것입니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 정책으로 인하여 현 10조 지원중 국가 예산으로 금융사 수익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언제 쯤 국내 금융사 폭리가 사라질까요. 국내 금융사가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될까요?
제목: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왜 대리기사의 민원은 이리도 지지부진한가요? 대리기사는 북한 국적인가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가장 열악한 대리기사의 처우는 왜 외면하는건지요? 은행 대출도 직업군이 없어 단돈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직업이 없어 안된다합니다. 죽어라 일하는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하소연 할 기관이나 업체에 찾아가서 신나를 5통정도 카트에 싣고 배송 온양 찾아가 함께 신나를 붓고 불을 질러야 하겠습니까? 대구시의 대리회사 대구사랑의 횡포도 아무도 관여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젠 믿었던 카카오드라이버마저 기사를 착취하고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시는 걸까요? .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사실이며 입증할 자료 많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가 초기에 말한 대리기사도 먹고 살아야한다는 말은 완벽한 허구였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우선 카카오드라이버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사업관으로 대리운전업에 진출했으며 이로인해 무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실지 업무를 진행해본 결과 카카오드라이버의 말과 구상은 허구였습니다. 오히려 기사분들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 먼저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된 기사분의 60%정도는 기존의 대리기사 보험이 가입되 있습니다. 무능한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협회의 파렴치함으로 말도 안되는 보험료만 상승했고 지금 사고 경력이 없는 저의 경우 매년 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리기사분들의 콜 수행 수입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착취하고있습니다. 콜당 20%의 수수료는 엄청난 착취입니다. 보험이 가입되 있지 않다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착취이며 기본 대리기사 보험에 가입된 분에겐 이중의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하게하고 가입되어야만 콜 배정이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시 두군데 가입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사에서 각각 보험료를 지불하진 않습니다. 엄연히 각각 따로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당연히 두군데 지급을 하던가 그로인해 어려운 대리기사님의 생활비로 사용할수도 있는 방안을 만들생각은 않고 다른 보험사에 분명히 대리기사 보험이 가입되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입하는 보험사도 철면피이며 이를 묵인하고 유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카카오드라이버도 문제입니다. 왜 대리기사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만 적용되는 대리기사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게하고 이중 부담을 만드는지요? 실지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구에서 구미를 가봤습니다. 고객님께 받는 금액 5만원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1만원 택시비 5,600원 식사 6,000원(대구처럼 5천원짜리 식사는 없었습니다.) 열차비등 대중교통 5,000원 귀가까지 소요시간 5시간37분 총 지출비용 26,600원 순수 수익금 23,400원 피로도 가중... 이것이 과연 바른 현상입니까? 거의 지출않는 저의 명세표입니다. 그기에다 기존 대리회사보다 저렴한 요금임을 강조하려 기존 대리회사보다 낮은 금액의 확정금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구시 대리기사분들의 수익을 감소 시키고있습니다. 가령, 이글의 민원처 분들이 계시는 서울을 예로 들어 대구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콜 수준인 면목동과 가장 우수한 콜 수준인 역삼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역삼동에서 면목동 가는 콜비가 정상 1만원이라할때 역삼동에서 면목동 가는 콜은 1만원에 피크시간에 가지않습니다. 반면에 면목동에서 역삼동으로 가는 콜은 1천원에 올라와도 가는 기사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카카오드라이버가 확정요금을 임의 설정하게하고 대구의 외곽지에서 중심 번화가로 가는 콜의 경우 1만5천원의 정상 대리운전비를 1만원에 올릴 수있도록 만들어놓고 실지 많은 분들이 이를 악용해서 열악한 콜 지역 대리기사가 콜 수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에서는 1만원에 버젓히 올리고 금방 빠져 나갑니다. 저라해도 악조건의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간다면 소소한 차액에도 긍정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제 성격상 그러한 행위는 하지않아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존 대리기사의 수익까지 엉망으로하고 이러한 일로 기존 대리회사의 콜을 불러 귀가하시는 분들이 취기에 기사분들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국가는 묵인합니까? 취기에 고객님이 카카오는 만원에 가는데 너거는 왜 15,000받아 처먹냐? 너거는 왜 12,000원 받아 처먹냐? 그 뒤에 오는 욕설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건 사실 대구 대리기사분께 현실로 나타나고있습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하고 보험 효과는 단 하나만 적용되게하는데도 모르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나보다 더 월등한 대우에 많은 급료를 받아 갈 이유가 뭡니까? 일 하는 시간이 저보다 많은것도 위험성도 저보다 많은 것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편익만 고려합니까? 금융감독원과 기상청은 이 나라의 가장 더러운 세금충입니다. 대리기사는 직업 군도 만들어 두지 않아 대출도 1원도 불가능하게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택시회사에 두어달 근무하면 바로 발급되게 꼼수만 만들어놓고 그들은 월등한 급료와 대우를 받아갑니다. 왜 이런 멍청한 파렴치한을 우대합니까?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 부디 살펴 주십시요! 공정위, 국토부,노동부, 금융위, 권익위.... 카카오드라이버의 잘못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적 콜을 거부한다고 패널티에 준하는 거부 1회를 적용시키고 공지에 이 거부수가 쌓이면 배차 제한한다고 겁박까지 합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은 기업의 대변인들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제목: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를 스타트업 3년차의 코스메틱 제조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겠지만, 우리나라의 청년기업 지원 정책을 믿고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신용기금,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경영자금을 알아봤으나 현재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도 경영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구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경영자금지원은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결국 많은 업체 대표들이 사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신분들이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해외에서 티켓팅등으로 역외탈세가능한 기업을 조사해보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외국변호사 러시아미국호주동남아 등등 헛점을 노리는 대형로펌소속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대응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세수확보1000조원가능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제 폐지 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7

실효성 없고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조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자본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반서민들의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를 2년이상 운영하다보니 소득기준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율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변경은 고소득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2,000,000 원이하는 6%, 12,000,000~46,000,000 이하는 15% 등으로 그대로 입니다. 5억원이하구간이 40%로 새로생겼을뿐 저소득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건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개인사업자의 생계비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율도 금액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여로 변환했을때 1,550,000 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년간 18,000,000 이 넘는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최저세율 6%구간도 18,000,000 정도로 되어야 물가인상 및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15%세율구간은 약 60,000,000 정도 되어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구간을 어떤 지표를 반영하여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몇십년전의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는것은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 및 물가상승에 맞는 소득세 구간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기업과 은행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수사할 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대략적으로 1000조원정도가 해외에 은닉되어있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해외지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허술한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목: 청원 동의는 작지만 건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검토요망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동의자수가 적지만 자주 많이 올라오는 청원은 주의깊게 봐주시고 제도에도 반영 바랍니다. 퇴직연금(db)형이 사실상 여러가지 입장에서 중도정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노후라지만 지금 당장이 죽게 생겼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중간 정산이 용이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만약 여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남성이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낙태를 부추긴다면 결국 낙태죄 폐지가 이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어차피 낙태하면 될텐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하기 이전에 여성이 출산과 낙태 중 어느 선택이든 할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만 남성이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이 남성에 대해 육아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이보다 먼저 이루어 졌을 때, 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낙태로 인한 책임은 결국 여성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우체국 보험료 카드결제 왜 안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체국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꼭 답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지 약 10여년, 20년납이니까 아직도 약 10년을 더 납부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타사 보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왜 유독 우체국 보험만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건지 정말 궁급합니다 국가에서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가입된 타사 3개 보험사는 100% 카드결제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우체국에 전화하면 저희는 아직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매년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자동이체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해 가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체국이 외국계 금융사입니까? 외국계 보험사도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속 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타 보험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 보험료 납부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당통신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했더니 고객이 거는 전화비를 우리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네요 그러면 고객은 전화비가 무료냐고 물으니 고객은 고객대로 전화비를 낸다네요 착신수수료도 매월 받아가고요~ 이거 이중 삼중으로 통신비 받아가는거 아닌가요 KT만 이런가요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불법주차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불법주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첫째, 이중주차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중주차해논 사람이 잘못인데 어째서 밀거나 전화해두 잘 안받는사람들 때문에 주차 잘 해둔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두번째, 골목 불법주차입니다 제 주차 자리가 있음에두 불구하고 일마치고 늦게 가면 차, 오토바이로 일차선 골목길을 막아서 제 주차자리도 못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밤이니 안된다. 오토바이는 단속이 안된다 등등 왜 일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불법인 사람들의 편의를 제가 봐줍니까? 세번째로, 차도 불법주차입니다. 비상등조차 키지않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사고내면 어째서 사고낸 사람의 과실이 90프로 ~ 80프로입니까? 왜 법이 불법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까?
제목: 자동차 전용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4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다니게 해 주세요. 세계 어느나라도 그런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네요. cc규제등 세부사항은 정하더라도 오토바이도 엄연한 이륜자동차입니다.
제목: 방산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수사소식은 없는거 같아서요.....방산비리수사에관해서 알고싶어요
제목: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입국 절차를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얼마전 미국에서 입국거부된 85명의 한국인 기사를 보고 왜 미국은 저렇게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입국거부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할까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내 불체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수십만 불체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인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빼았길뿐더라 범죄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화유출도 심각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강화해 주세요. 또한 붑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원들의 성과급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8

성과급으로 인해 학교내에 교원들간에 사이가 나빠지는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주세요,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자는 많이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6

그돈안 부동산 대책및 가계부채 대책을 내났습니다만 서울 집값은 자꾸만 오릅니다. 이제 남은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보유세가 낮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의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한 부동산 값, 집없는 서민들이 저축해서 싸게 집살수 있는 가격으로 ,소득대비 적당한 가격의 집값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는 중과 함으로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되기전에 빨리 매물을 내놓게 다주택자 중과 보유세 인상을 빨리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비 확충 및 헬기 시설 확대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중증외상센터의 자리 부족이나 헬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고 가고 있습니다. 제발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확대해주시고 헬기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사형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인권문제로 정지되었지만 악의적인, 고의로, 작심된, 계획적인 살인이나 유괴, 방화, 강간살인은 법의 준엄함을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영학 같은 인간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야합니까? 사형집행을 시행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제목: 대북지원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대북지원을 핵무기를 포기 하기전에는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원한 자원 모든것이 단 하나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촉수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뇌물의 근본 원인이 되는 뇌물용 선물단가를 올리는것은 부당합니다. 농축산물에 한하여 추진하는것도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의 김영란법 촉수엄금 청원합니다.
제목: 농어촌특별전형 거주지가아닌 농어업 종사 자녀에게 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농어업 관련 종사자녀는 충분히 검증할수있는 시스템이 잇음에도 단순히 읍면동으로 구분짓는 것은 동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제도 이기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논의해봐야합니다
제목: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7

엄마라면 다 아는 유아 매트 브랜드인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이 브랜드에서는 환불은 커녕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와 같은 제대로 된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 공정 깐깐한 공정 안전을 1로 생각하는 제품 이러한 광고들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국내 매트 기업 중 가장 비싼 매트값을 받으며 아직까지도 제재 없이 판매 중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곳에서 1년을 뒹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밉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요? 분개한 엄마들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발 이런 유해 성분이 말도 안되는 곳에서 나오지 않게 나라에서 도와 주세요
제목: 군에 대한 문제 및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람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국방력이 나라의 힘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전역 하고자 하는 간부 및 병사들은 전역 시키는건 맞지만 군인으로써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기로 전역 시키면서 전역 후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군인들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움 뿐입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자하는 사람들을 장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본인에 주특기를 더욱 국방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 간부의 장기확률을 더욱 높게 만들어 주세요. 대신 자질 및 심리 평가를 강화 하여 자질과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면 여러 군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김명란법 개악은 노무현의 전철의 밟게 될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다시 정권을 잃고 싶은가
제목: 김영란법 개정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4

알량한 농어촌의 표 때문에 어렵게 성사된 김영란법을 개정이든 시행령 수정이든 말이 안됩니다. 전 국민90%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해서 욕을 먹을려 하나요? 대단히 실망하기 전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음을 배신으로 갚을시 그 후폭풍은 감당 안될겁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교통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저는 지체장애6급 김용호입니다. 장애인은 전철요금이 무료라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어쩔때는미안하기도합니다. 그런데 ktx나 srt는평일에 30%할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ktx,srt가 없던때에는 기차요금을 항상50% 할인을 받았었는데, ktx,srt가 생기고서는 할인혜택도 줄어들고 그 마저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할인을 해주지않고있으며, 국내선 항공기도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전에 50%할인을 현재30% 할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교통복지는 왜 줄여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회식문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연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남은 예산을 소비하고자 회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회식하면서 예산을 소비한다 ....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술드시라고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회식이라는것 자체가 누굴위한 회식인걸까요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직장상사가 오로지 공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맞지만 회식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나면 사적인 감정이 업무수행에 있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이러한 것들이 회식자리에서 빈번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연이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상사가 성관련된 행동으로 인해서 약점을 잡듯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합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 여유가 있는 삶이 회식문화만 사라진다면 퇴근후에 좀 더 가정에 충실하거나 자기개발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직률이 높고 그로인해 취업난도 생기고 회식으로 인해 얻어지는게 별로 없는데 회식문화를 계속 끌고 가는게 맞는건지 진지하게 생각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기관부터 회식문화를 제지하지 않으면 회식자리에서 생긴 문제, 범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식할 예산으로 직원들의 복무를 챙겨주는 것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고령화 사회여서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데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이제 너무한 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철 사람도 많은데 피크 타임에는 노인 분들도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두 무료고 자리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이고 대중교통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복지 차원이라지만 무료는 현실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타고 있던 사람 먼저 내린 다음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3

고령화 사회여서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데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이제 너무한 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철 사람도 많은데 피크 타임에는 노인 분들도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두 무료고 자리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이고 대중교통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복지 차원이라지만 무료는 현실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타고 있던 사람 먼저 내린 다음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지영 작가의 의문제기에 대한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9

금번 맘마이스라는 팟캐스트 등에서 공지영 작가가 제기한 이민주 목사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여 밝힘으로서 이전 정부와 다른 투명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공작가님 말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가 게이트화 되어 현 정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목: 국민연금및건강보험 카드수수료 국민부담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일반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팔때나 용역을제공할때등 카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불법행위로 신고할경우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0.8%라는 수수료를 부담시키나요? 그래서 카드사나 건강보험에 문의 하여도 서로 미룯가 결론에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있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난것같습니다.기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극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카드로낼 대 수수료까지 전가시키면 어떻게하나요. 카더로 결제할때의 수수료를 부담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대학재학생 실습비 현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이제3학년 내년 4학년 졸업전 16주(요양원 또는 재활원) 12월중순부터 2018년4월까지 현장체험 또는 실습이란 제목으로 요양원 또는 재활원으로 배정받아 정직원과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3학년 학기중에도 4주 실습을 마쳤고 도 8주라는 실습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졸업전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습기간중 학생에게 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가혹하기에 몇자적어 봅니다. 이번 실습지가 학교는 지방인데 서울로 가게되어 16주 약4개월은 생활하게 됩니다. 당연 숙박외에 교통.식사등 제반 사항들이 실습지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없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숙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비.식대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동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행정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사려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파출소가 동 또는 구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분들의 노고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써 참으로 억울하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 하는 세금으로 모든 행정자치 및 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찰을 도는 것은 경찰관분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순찰을 안돌고 한자리에 한시간 두시간 머물면서 신호위반 및 법규를 위반하는 국민을 잡지 않는 건가요? 왜 가만히 차에 시동걸어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길에서 흘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아침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여서 범칙금 및 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왜 교통법규 및 주정차를 위반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 제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피땀흘려 돈벌어 대기업 총수들처럼 돈많은 갑부들 처럼 세금 체납하며 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일하며 세금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청원드린 내용 확인해서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