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통일부는 무슨 권한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과거 법원에서 개성공단입주업체에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정부는 무슨권한으로 판결난 건에대해 국민의 혈세를 국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맘대로 집행하는가?이게 법치국가인가?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가? 국민의 세금을 정부맘대로 쓰는 위정자. 공무원을 파면하라. 금강산관광에서 손해본 기업은 왜 보상을 안하는지 답을 하길바란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답하기 바란다
제목: 9 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세금폭탄 맞는다고 오버액션하는 자들과 맞써 싸워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는 1,350만 세대이다. 그 중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27만 가구 정도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이번 종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3주택을 소유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5만 가구다. 따라서 99.9%에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가 직접적 타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1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최소한의 가격인 시가 18억 원 '똘똘한 한 채'에는 현행보다 0.2%~0.7%포인트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 이것을 실제 종부세 인상분으로 계산하면 10여만 원에 불과하다. 12개월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 꼴이다. 참 대단한 세금 폭탄이다!!!
제목: 법 개정 이전에 청약시 무주택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주택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되는 시점까지 유주택자들의 가세로 경쟁율이 높아져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다시 내년까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미뤄야 하고 그 중 일부는 조바심으로 기존 주택 매입에 편승하여 9.13대책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집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분양 공고분부터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즉각적인 방식이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마련 없이 세들어 살면서 임대인의 눈치를 보며, 2년 마다 맘 고생하는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와 같이 취급될 수 없습니다. 법 개정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적용해주세요
제목: "여성전용"주차칸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주차칸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521

현재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여성전용주차칸이 분홍색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칸은 면적도 더 넓고 건물 입구와도 더 가깝습니다. 여성전용주차칸을 운영하는 것은 1) 모든 여성이 운전에 미숙한 교통약자라는 편견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2) 남성은 운전경력이 짧아도 교통약자가 될 수 없다는 불평등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남자도 면허 처음 따서 차를 몰고 나가면 두렵습니다. 특히 주차할 때는요. 여자라도 운전경력이 쌓이면 평행주차, 후방주차 전부 가능합니다. 여성 택시기사 분들도 많습니다. 대안은 여성전용주차칸을 교통약자전용주차칸 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교통약자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뒤 장애인 표지와 같은 교통약자 표지를 발급하여 교통약자주차칸에는 장애인주차칸과 같이 표지 소지자만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편견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판장이 강성적이라서 재판포기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오늘 2심 항소하기 위해 1심을 맡았던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2심재판관련 재판장이 강성적이라고 하면서 국선으로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장은 검사가 주장하는 죄목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재판하기전에 벌써 이렀게 말한다는건 그 재판장이 무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재판을 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것이 제 청원입니다
제목: 전철 광역버스를 수도권에 널리 확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부동산 대책 돈 많은 이들에겐 통하지 않을겁니다~ 서울이나 역세권 학세권 직주근접을갖춘 신도시는 서민보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현금가지고 구입하니까요~~ 교통따라 부동산도 폭등합니다~~ 청약 또한 무주택이라도 서민들이 꿈도 못 꾸는 금액으로 전세 사는 사람이 호시탐탐 로또청약 승차를 합니다 현실반영감이 없는 대책이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교통 확충도 대거 넓혀 주시고 소외받은 지역들 호재 만들어 주면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모입니다~~압박해도 민주주의 사회는 돈 들어오는곳에 투자합니다~~ 비싼 대출받고 허덕이며 오른지역을 왜 살려고 할까요?? 집중적으로 개발해 놓은곳만 오르니까요~~ 시장을 역행하려 하지말고 돈의 흐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안정돼겠지요~~ 없는 곳에 전철 광역버스 도로 직장 많이 생성해주세요
제목: 종부세로 10만 원 더 세금 낸다고 빚낸다고 과장하는 보수언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노컷뉴스 이한얼 기자의 팩트체크다. 보수언론, 보수정당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세금폭탄' 선동으로 재미 좀 봤던 미련이 있나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사람들의 성숙 수준이 그 때와 다르다. 아무리 바빠도 다음을 읽어보자. ''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4일자 중앙일보의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제하 기사에서 인용한 인터뷰다.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내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내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 대체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빚을 내야한다는 걸까? 만약 시가 18억원 짜리라면 이전보다 1년에 10만원이 올라가고, 34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1년에 106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잠실동에 전용 84㎡ 아파트는 대부분 18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이모씨가 추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많아야 1년에 10만원일 뿐이다. 결국 10만원 때문에 빚을 낸다는 이야기다. 이날 기존 보수언론과 주요 경제지들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세금폭탄'이 터졌다는 기사를 우후죽순 쏟아냈다.
제목: 대통령이라면 여기 성토하는 국민들 말 좀 들어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대통령도 잘 아실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과 불통이고 부동산,일자리 등 문제점들을 국민과의 담화를 열든지 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민주적 대통령이지 솔직히 지금 보고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소통 좀 해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 여성도 간호의무교육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 되는 것 이지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은 20대 초반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군인이됩니다. 복무기간 21개월, 축소되어 18개월. '20대초반' 이라는 시기의 1년8개월이란 기간의 중요성은 말을 안해도 케케묵은 논제였으니 설명안해도 공감하시겠죠?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 기꺼이 갑니다. 군가산점제, 공무직업 호봉인정등 다 폐지하시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면 됩니다. 대신, 방식을 바꿔서 말이죠. 대한민국 여성들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기꺼이 이행합니다. 간호의무교육을 제안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유사시 간호병? 으로 국방력 및 전투력(전투보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다만, 생체적 특성으로 남성과 같은 '전투병력으로서의 부대상주' 의 합숙?의 형식을 띄면 안 될 것입니다.불가능하기도 하구요. 국립대학에 간호의무교육센터를 설치하시던, 센터를 따로 만드시던 방법적인것은 행정가 분들의 협의가 필요한부분입니다. 간호교육은 유사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간호 지식과 응급처치 지식은 가정내 환자 발생 시에도 '골든타임' 을 줄이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CPR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육한번 안받아본 국민들 아직 많습니다. CPR은 알아도 하임리히는 모르는 아동부모들도 많을 것입니다. 도입이 된다면 몇 십년 이어 졌던 성평등문제, 군입대vs출산 이라는 말도 안되는 젠더갈등요소는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국가안전' 과 '국방' 이란 것은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안됩니다. 여성의 간호의무교육을 군 대체복무로 청원합니다.
제목: 채권추심업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제가사업을하다 실패을해서 게래처 물품대금을 이여만원정도 못주엇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을추스리고 조금씩이나마 갑어나가려고 이십오만을입급해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가지고있다고 통장압류해서 서로감정싸움으로 변해서 시간이흘러 어느날 (고려신용정보남부지사)에서 위임을받엇다고 자택방문해서 친서을 놓고가서 담당자(김규원)에게 전화을햇던니 원금 백팔십삼만원하고 이자부부분하고해서 오백삼만원 이라해서 너무많다하니까 사백정도에 합의보자고해서 너무많다고하닌까 끝까지간다고 부모님산소을 강제경매신청했습니다 피도눈물도업습니다 제가대처해야되는 방법은 요구하는데로 다지급해되는건가요 채권자도 합의을아해주고 겸매로 넘어가면 어떳게 대처해야되나요 법을모르는사람은 꼼짝업이 당해야하나요 이렇게까지해서 추심을해해야하나요 안주는것도아니고 어느정도 주겠다는 데 산소을 강제경매까지해야되나요
제목: 새마을금고 채용 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적발이 되며 처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연하게 채용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서 내정자를 정해두고 서류 통과시켜준다음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도 통과시켜 주는 비리, 각 새마을금고 내에서 조카, 지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뒤 4년 뒤 이사회를 통과시켜 정규직으로 돌리는 비리 등은 왜 수사를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너무 억울해서 빅히트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6

먼저 여기에 이런 글을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이 눈을 찌푸리게 한다면 미리 사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아미들중 한명입니다. 현재 00중학교을 다니고있으며 15살 중2입니다. 저는 곧 있으면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치는 날이 다가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야셌다고 생각하고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 트위터는 난리가 나있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무슨일이지 하고 보니 빅히트에서 우익 여혐 작곡가와 단지 세계관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협업을 한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은 분명 안 하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빅히트엔터테이먼트에서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방탄소년단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빅히트에서 2am분들을 계약이 끝날 때 쯤 신인을 만들어 2am분들을 문제 삼아 내쫒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트위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빅히트에서는 피드백 하나 없이 오디션글이나 올리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피드백 그것 하나 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닌 빅히트에서 죄송합니다 계약을 파계 하겠습니다 등 이런 피드백을 원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단지 음악이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빅히트는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2년 전과 같이.. 방탄소년단은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날까요. 공연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자랑스럽게 걷고 아니들은 멤버들 생일 날에 위안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상한 가사들이 적힌 노래를 하라고 하다니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닌 피드백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이 힘들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싱가포르 국민주택운운하는 장하성실장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싱가포르는 국유지가 80%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진 다 사유지인데, 어떤사유지는 국민들 생각한다면서 마음대로 개입해도 되고, 어떤사유지는 부자들동네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소립니까? 같은 사유지인데 누구는 투기세력잡는다고 때려잡아야하고 어떤사유지는 부자들동네니까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요? 그 기준은 정부유력인사들이 사는동네냐아니냐가 기준입니까? 같은 사유지인데, 강남은 왜 땅값올라도 되고 다른데는 오르면 큰일나는겁니까? 다른데는 원래부터 가난한 서민들 살아야하는곳이라고 어디 정해져있기라도 합니까? 아님 강남이외의 곳을 정부가 다 사서 국유지를 만들어버린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하는것 아닙니까 국유지 만든후에 여기는 서민존이다 하면 누가 머라하겟습니까 그런데 다 사유지인 현상황에서 저기는 부자동네니까 안잡아도 되고 여기는 서민존이라 오르면 안되서 통제하고 관리하겟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의 영역'이 어떻게 따로 존재합니까 따로존재할수가 없기에 강남의 가격도 중요하고 그 가격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대책 근본부터재검토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카페 홈페이지 폐지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청원하면 뭐합니까 국민들 소리가 한데모여 얘기하면 뭐하냐고 정부는 국민들 의견의 정반대로만 시행하고있는데 그냥 없애는게 맞다고 본다. 오히려 국민들 울화통만 더 나게하고 진짜 그냥 글만 보고 대~충대충 답변만 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뭐라도 되는냥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20만명이 모여서 청원되면 뭐하냐고 되도않는 핑계거리 대면서 시덥잖은 답변만 하고있는데 그냥 폐지합시다. 국민들 단합해도 정부가 열린 정치를 하는 '척' 하면서 귀 닫고 눈 감고 정치하고있는데 진짜 아무의미 없다고 본다. 난민허용? 진짜 개코나 욕짓거리 나오는 일 하고 자빠졌네
제목: 9.13부동산대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부동산대책때문에왜서민들이피해를봐야합니까ㅜ 다주택자들투기자들겨냥하신다고만드신법안들 과연돈많은투기자들이눈하나깜짝할까요?? 저는대출상담사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막으면돈많은분들개인돈하시는분들대부 하는분들이돈다벌어가고서민들은고금리에 시달린다는생각한번이라도해보셨습니까?? 저희같은대출상담사들은사람아닙니까?? 저희도처자식이있습니다 저희는일자리를 잃지않을까요??이런식으로유동화자금막으시면 서희도설자리가없어집니다 저희도대한민국국민입니다
제목: 인권대통령땜에 이슬람 난민 국가가 되야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3

이슬람 번식률로 인구 전도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테러,살인,강간 등 이슬람 난민들 다 우리나라 호구 천국이라고 좋다고 쳐들어올텐데 인권대통령땜에 이슬람에 장악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목: 국민연금 해약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나이는 들고 경력단절이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것 같습니다.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국민연금은 직장을 그만두었어도 청구서는 게속 날라오고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해야 청구서가 멈춥니다. 다시 직장을 가지게 되면 또 날라오겠지요. 요즘 노후대책은 먼 꿈나라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국민연금이라도 해약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법이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해약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이나, 사망시는 해약이 되고 그 이외는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불안정을 TV를 통해 들은적도 있습니다. 개인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입을 못해서 , 그리고 개인적 사정으로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선택형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이슬람 난민,불체자로 국민 엿먹이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6

국민 엿먹이려고 작정한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막가파같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을 보유세 최고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서둘러 팔아해치우고 싶을 정도의 초강수 정책을 원하는데 이 정부는 간만 보다 끝난다 이슬람 난민 돌려보내라고 해도 인권대통령 모시는 정권 덕에 이들 지원해주느라 국민 혈세 낭비한다 도대체 국민의 뜻에 반대로 가는게 정부라고? 이런게 정부라고?
제목: 택시에 운전자보호벽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님 이 말 좀 들어보세요.요즘들어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호벽을 배치해 주십시오. 기사도 사람입니다. 제발 돈을 적게 써서라도 배치해 주십시오
제목: 세월호조사   검경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전면재수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이명박근혜 정권은 해괴한 정권이라 그렇다 치고, 왜 , 정권이 바뀐지 1년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세월호조사는 거의 한발짝도 진전이 없을까? 우리 문재인정권은 그냥 특조위에서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대충 시간지나 마무리하고 싶은것인가? 특조위가 아무것도 진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하지 않을까? 세월호참사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왜 123정은 구할생각은 않고 딴짓만 했을까? 구해야할시간에 왜 세월호에 밧줄로 묶어 끌어당겼을까? 너무나 간단하고 뻔한 물음에 국민에게 대답해줄 생각이 없는 건가? 문재인정권은 세월호참사로 무너지기 시작한 박근혜정권으로부터 탄생한 그야말로 세월호참사를 제대로 밝혀야할 빚을 졌다고도 볼수 있다 아닌가?
제목: 담배세금 어디나 쓰시나요?이제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설마 담배세금=김정은호주머니 는 아니겟죠? 지금 문대통령님 지지도가 최저인데 담배값좀 이제 내려주시죠. 이런글 무시 하시지 마시고 이제 좀 내려주시죠. 처음엔 문대통령님 지지했는데 이제 뭔가 슬슬 냄세가 나네요. 국민보다 북한쪽에 힘을 많이 쓰시는거 같은데 그러다가 쪽박 찹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신차리세요.
제목: 한국 항공산업의 아버지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 이대로 가면 KFX가 실전배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7년경. 이후 KFX-블록 2가 개발, 배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0년대초. 이때쯤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무렵. . 그러면, KFX, KFX-블록 2를 통해서 4.5세대, 5세대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고 6세대 전투기는 또다시 수입해야 한다는 말인가. 항공산업에 투자해놓은 것, 일자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 한국은 이때쯤 5세대 전투기를 이미 해보았을 테이므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1) 전투기 엔진 : 6세대 전투기용에도 수입산 엔진을 사용할 작정인가 cf. 듣자니 북한에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존재한다는데 무게 20Kg-30Kg 의 소형원자로를 엔진 동력으로 사용하면 무한대의 작전반경을 갖게 됨. 북한과 군축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군사분야 공동개발도 전향적으로 논의 필요 군축논의만 하다보면 한반도의 대중국, 대일본 억제력은 감소방향임. 공동개발도 있어야 할 것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사로 하고 카이스트를 개발 주체로 하고 두산중공업을 생산업체로 해서 이 분야에 500 여명을 배치해서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음. 6세대 전투기에 걸맞는 성능이어야만 함. 2030년 상용화 목표로, 앞으로 12년을 개발해 나가면 한국이 초고성능 엔진을 개발해 내지 못할 이유도 없음. 김대중 대통령이 KFX 전투기를 입안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6세대 전투기를 입안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야 함. 엔진만 제대로 개발해내면 6세대 전투기의 반을 개발해낸 것과 진배없음. 2) 레이져무기 : 한국도 1990년대부터 개발해 오고 있음. 국방과학연구소의 레이져무기 부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 결국은 초소형 원자로를 누가 먼저 만들수 있느냐로 레이져 무기 성능도 결정날 것임. 북한과 공동개발에 300명을 투입해서(북한측 300명, 총 600명),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내면 세계에서 유일한 초소형 원자로장착 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임. 무한대의 레이져 발사, 장거리 레이져 발사가 가능해 질 것임. . 다른 한 갈래는 미국의 그라울러를 능가하는 전자전기를 10년 대계를 세워서 개발해 내고, 2030년경 KFX 전투기에 실장시킨 전자전기를 개발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 연관학과에 연구원들을 1000여명 배치해서 수송기, 초계기, 수송기기반 대형 전자전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며, 선진적인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6세대 전투기는 출발은 늦었지만 2035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겠다는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음. 6세대 전투기 경험이 있으면 7세대 전투기 분야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임. 항공산업의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임. 앞으로 닥칠 일을 번연히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임. 앞으로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며, 그 핵심이 무엇인지도 누구나 아나,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우리는 2019년부터 6세대 전투기용 개발 준비에 들어가야 함. 관련된 곳인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중공업 등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함(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미국 보잉, 록히드마틴 등에 많이 납품하고 있어서 그들과 척지면서 신형의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형편이 못됨) 이상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부모책임법까지 제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육아를 하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성장하며 아이들을 키우고있습니다. 애지중지 열심히 키우지만 하루가멀다하고 어린이집교사폭행에 청소년의 성범죄,폭행,자살까지 대책없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바로잡을생각을할까요? 자식교육에는 학력,재산의 정도의따라 정해지는게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물보다못한 애정과 관심으로 키우는사람이나 올다름이 뭔지 개념없이 행동하는 어른들을 보고 크는 아이들은 크면서 자신도 모르는사이 폭력성을 띄거나 나쁜행동에 재미를 느끼는 희열로 피해를 당하는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나날을 보내는지 모르고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이런일이 뉴스로보는게아니고 내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피해자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왜 이러한일이 일어나지않게 막지못하였는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살게됩니다. 오히려 가해자나 가해부모는 객관성을잃고 자기합리화를하며 시간이 지나면 잊고지내겠지요 그렇다면 저역시 당하기전에 애들을 괴롭히고 당하지않고 지내라고 엄마가 다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작해야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아직 살만한곳이라는 일말의 희망으로 더이상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지로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 나쁜길로가는것을 막을수있는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이란걸 지어야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쁜행동으로 범죄자가된다 나이가 어리다는이유로 범죄를 무효화시킬수 없다는걸 알려주고,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않게 첫번째로 부모가 먼저관심을잘갖고 키우고 아이가 범죄의 정도에따라 아이와 더불어 부모가 잘못 교육시킨 이유와 책임으로 사회복지의 의무시간이나 부모교육 혹은 피해아이의 회복이 가능할때까지 합당한 지속적인 지원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의 한 인생이 잔인한 범죄로 짓밟혀도 피해자만있을뿐 가해자의 죄는 가려지거나 없던일이 되는 그런 어의없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이 악의고리를 끓을수있는 작은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달리 모든게 빠릅니다,중학생만되고옳고그름을 아는 나이죠, 이를 악용하지않게 제발 애지중지 잘 키운애들이 피해자가 되지않게 지켜주세요
제목: 동해역 청소년 감전사고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8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01월01일 동해역 청소년 감전사고 당사자입니다 당시 겨울방학을 하여서 가족들과 동해에 계시는 외할머니댁에 놀러갔습니다 그 날에는 밤 늦게까지 대화를하며 놀다가 노래방을 가자는 말에 다같이 노래방을 갔고 미성년자 였던 저는 출입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당연히 길인줄 알고 갔던곳에는 전동차가 있었고 펜스라던지, 경고문 조차 없는곳이 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펜스도 없고 경고문이 없던곳이니 이미 중단된 철도인줄로만 알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2도 4% 3도 48% 라는 전신 52% 화상을 입었고 특전부사관이 되고싶었던 저는 현재 꿈을 포기했습니다 입원중이었던 저는 병원 모든 선생님들께 아직도 감사하고있어요 덕분에 후원을 받아 무사히 치료를 마쳤지만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꼭 잘 받아야한다고 하셨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제가 성인이기에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2016년 12월 04일 퇴원을 한 저는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했고 그후로 1년이 쫌 넘은 지금은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하시고 저는 저 혼자 방을 구해서 살고있습니다 월급에서 월세 교통비 식비 등 병원 치료비는 커녕 약품 살 돈도 안남아요 약을 못발라 베이비로션을 바르는 저는 몸이 간지럽고 피부가 튀어올라와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소송을 부탁했던 변호사분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진행 조차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울타리라든지 경고문이 없던곳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수 있다는거고 저 말고도 이런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서 정부에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다문화정책>에 <난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5

초등학교 정치편향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다문화정책>에 의거, <난민>관련 서적도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냥 <난민>에 대한 책을 읽히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사람처럼 사람 이상하게 만들더라구요. <다문화정책>에 <난민>이 들어가다니, 그 시점에 난민은 남의 나라 일이였어요. 물론 뒷구멍에서 야금야금 받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난민정책이나 외국인참정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했고 사회적 토론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았었죠. MB 말 마따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를 외치고 싶네요. 이 경우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럴 시점도 아니였는데 허술한 한국정부가 <다문화정책>에 <난민포함> 이라구요? 그냥 외국인이면 다 포함됨. 이 것이 다문화정책인가요. 그리고, <다문화정책> 손 볼 때도 되었습니다. 다문화정책의 부작용은 알려진 바가 있죠. 지금 부동산 땜에 시끄러워 관심없으시겠지만... 장기적인 정치문제도 우리 생활에서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난민 들어와서 몇 년이면 애 낳고 인구 늘릴 테니까요. 문제는, <다문화>의 정체가 뭔지 공무원도 잘 모른다는 인상이란 겁니다. <다문화?> <다인종>을 표방하는 나라는 있지요. 대개 그들 나라들은 이주민의 나라거나 제국주의 부산물로 노예를 끌고와서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의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그냥 국제결혼이 많아져서구요. 책임져야 될 제국주의도, 원래 이주민 나라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고령화사회인데 애만 낳아대는 무슬림이 늘면 미국의 인디언처럼 한국에서 한국인이 소멸될 겁니다. 왜 <다원화> <다인종>을 채택해야 하죠? 국제결혼, 특히 많았던 베트남 얘기를 해보죠. 베트남출신 부인의 한국남편이 교통사고로 졸지에 일찍 가셨댑니다. 부인은 임신한 채로 먹고 살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구요. 첫 딸은 한국국적이나, 주기적으로 베트남에서의 비자관리해야 하는데 촌동네라서 힘들고, 둘째 딸은 베트남에서 낳았는데 베트남국적을 베트남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국적자. 이에 대한 논의도 베트남과 제대로 처리도 못 하는 한국정부. 초등학교에서 아무 리미트도 없이 경계심 없이 외국인을 대하라고 방어본능을 마비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쪽으론 꼭 해야할 <다문화정책> 이행은 안 하고. 이 게 한국정부의 두 얼굴입니다. 그 <다문화정책>에 <난민>을 포함시키기 보다, 무국적자로 전락한 한국 혼혈 아동이나 구제하시죠. =====================================
제목: 강아지 공장 철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강아지 공장 영상을 보았어요 원래 강아지 공장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좁은 철장 안에서 온갖 피부병과 질병을 가지고 몇십마리의 쌔끼를 낳는 어미개들과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쌔끼를 낳지 못하면 팔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개들의 운명이 너무 슬퍼요 어미개들은 쌔끼를 돌려달라고 울부지으며 철장에서 몸부림치다 피가 나고 젖도 못 땐 쌔끼개들은 펫숍에 진열되요 반려동물 키우는 집도 정말 많고 동물학대 처벌도 한다는데 왜 강아지 공장은 사라지지 않는거죠? 철폐까지는 안해도 좋으니까 환경 개선해주세요 좁은 철장대신 넓은 공간,음식물 쓰레기 대신 사료로 개선시켜서 최소한 쌔끼 낳는 기계가 아닌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ㅜㅜㅠㅠ 너무너무 화가나고 슬픈데 학생신분이라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고가주택 및 아파트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금을 사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투자대상으로 그다지 인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들은 건물가에 부가가치세가 다 붙습니다. 근데 주택만(정확히 말하자면 85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예외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취등록세도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내고 있는데.... 솔직히 10억원을 훨씬 넘는 고가주택들은 분양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10억도 10억 전체에 대해서 낼 것은 아니고 건물가에 대해서만 낼 것인데?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서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 리스크 감수하고 사업한 회사, 그리고 물건 사주는 소비자들이 내는 것인데 고가 주택 사는 사람들은 서민도 아닌데, 왜 소비에 대한 부가세를 안 내는 겁니까? 고가 주택에 부가가치세 면제 없애달라고 국민청원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가장학금의 지급 조건 중 학점 부분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이 청원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장학금이다 보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 학점(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의 수혜여부를 가르는 학점(성적)은 대략 2.3/4.3정도 입니다. 4.5점으로 생각하면 2.6정도 일 듯 합니다. 저는 이 학점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러 앱에서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나는 놀면서 장학금받는다, 전액이다, 2.4인데 장학금나온다'라는 글과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비판하는 또다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받는거 너무 회의감 든다'등의 글들 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그만큼 지원해주는게 복지정책의 의도와 취지에는 알맞겠으나, 학점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모두 한날 한시에 성인이 되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안게되는데, 청년들은 등록금에 있어서도 같은 부담감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한다는.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또는 일부만 지원받는 많은 학생들이 매학기 등록금을 위해 알바를 하고 성적장학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대부분을 면제받고 있는, 등록금의 부담을 더는 학생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2.3~4, 2.6라는 성적은 듣는 학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C성적을 여러개 받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학점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장학금의 수혜범위 바깥에 위치한 학생들 중 소득분위가 높아도 노력을 입증한 학생들에게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장학금 범위 외에 있는 학생들 중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듯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환경등을 설명하는 소개서를 제출하여 이들 중 선발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노력은 하게 하자는 것이 이 청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더불어, 소득분위라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의 소득으로 산정되는데,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자녀 구분없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이 학생들의 소득분위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도움없이, 밑천 없이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소득으로 산정된 분위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장학기준이 마련되기를 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9.13 부동산대책 비판]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급등의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0

913대책은 또다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초 급등한 주택가격에 대한 심층 분석이 모자른 듯 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정책 실패도 가장 큰 문제였지만, 문정부의 8번째 대책도 획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빠졌습니다. 단순 2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관리지역에 국한된 신규 추가 구매 시 에 대한 대책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요?? ㅎ 답답합니다.
제목: 서민은 죽어야 하는건지!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1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만 생각함 2 국회의원들은 본인 짱!! 3 국회의원들서민 대변 은 혜택이 많음! 4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많음! 5 국회의원들은 사고해도 집행유혜! 6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먹고 있음! 이게 먼 국회의원들이 일 한는건지? 서민 대변하라 했는데... 자기들 밥상만! 공무원님들도 참고 하시거 서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참고로 모범은 대통령 아자씨부터~~
제목: 양도세 내려주라고 여론몰이한다. 정부 조심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불로소득에대해서는 과감히 양도세를 매겨야한다. 10년 보유해도 매겨라~ 양도세를 인하하면 투기세력과 집값 담함한 세력만 인정해주는 꼴된다. 오히려 양도세를 3배이상올려서 부당하게 번돈을 세금으로 환수해라~ 양도세 절대로 내리지마라 내리는 순간 투기세력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꼴이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강남지역에 주택구입한 자들에게 세무조사를 시행해라 분명히 이상한점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제목: 광고전화가 너무 많이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사체업자들 대출 권유 전화 좀 막아두세요 전화기를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 북한이 그리 좋으면 북한에서 사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7

말 그대로 올시다. 북한이 좋아서 국민들 살림 거덜난 건 안중에도 없고 꼭 바람난 지아비 마냥 처자식은 다 버릴 기세니 , 이번에 북한 가거들랑 평양시민 되서 행복하게 사세요. 서해로 가면서 천안함 장병들 위해 묵념은 잊지 마시구려. 안 그럼 천안함 장병들 원혼이 비행기 떨어뜨릴지도 모르니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투기하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집사서 오르면 팔려고 하는사람이겠죠 전세끼고 사면된다는 . . 집값대비 전.월세비률 법적으로 상한선 마련하면.약70%정도로 하면 무주택자도 안정되고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는 없으리라봅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 점수 공개 의무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점수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자신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수험자들 끼리 공유하며 서로 무의미한 추측만 할뿐입니다. 현행 국가에서 진행하는 시험은 특정 시험(국가 보안 관련 등)을 제외하고 점수 더 나아가 문제까지도 공개됩니다.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도 최소한의 점수, 합격기준은 의무적으로 공지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수험생은 항상 ‘을’에 입장에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도 혹시나 나중에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수험생들의 권리 보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점수 공개가 의무화 된다면 발표된 점수를 통해 그것을 부족함의 지표로 삼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채용과정에 대한 각종 의문도 해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수험생으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예멘난민추방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9

제주예멘난민추방하세요 국민이먼저이지사람이먼저가아닙니다 난대한민국민으로써안전한내땅에서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주권은대한민국의국민에있습니다 내나라에서 내국민과살고싶지 외국인과살고싶지않으니당장제주예멘난민추방해주세요 제주예멘난민반대한다추방해라
제목: 수출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의 아마존닷컴과 같이 인터넷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근래에 해외의 저희 거래 업체에서 여성의 수동식함몰유두교정기(제조원:아이산모(제조업허가번호:5694호,제조신고번호:제신17-40호)를 수입하고 싶다고 단가 견적을 넣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 제조업허가번호를 갖고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관리과(전화:02-2640-4952/담당:신혜진)에 연락하여 전화번호를 걸어 수출관계로 "아이산모"의 업체의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고 하니 내부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를 알려 줄수 없다고 딱 거절해 버리네요. 불순한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관계로 인한것이라고 사정을 하여도 막무가네 식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식으로 만한다면 전화번호부책에 올라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는 전부 개인정보 노출이란 말입니까? 황당하기 이를데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공론식 행정을 반듯이 시정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 수출관련하여 알고 싶은 "아이산모"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벌들의 불법에 가까운 불로 소득인 임대료를 좀 건드리라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아직도 서울 중심가인 강남 일대는 월 수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받고 있는데... 보유세 아무리 올려도 안 통한다고... 뭐, 정말로 중산층까지 모두 다 몰락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없어진다면 팍 떨어지긴 하겠지... 그 날은 우리 나라 망하는 날이다... 임대료 좀 건드려라... 제발... 새 부동산 정책 시작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대출 받아 부동산 산 사람들 빠져나갈 움직임 보이는 거 봐라... 조만간 헐값에 나오면 재벌이나 외국인 투기꾼들 낚아채갈거다...
제목: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난민들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7월달에 잠시 뜨거웠던 난민 수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시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이끄는 지도자로써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들을 모두 예멘으로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써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써 만일 난민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이 난민문제를 소홀히 한 대통령님과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으로부터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들을 빨리 추방해 주세요
제목: 집값 안정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집값 안정대책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건축 자격요건 서울에서 20년이상 전월세로 거주하신국민
제목: 안산 장상동 일원 개발을 진행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 동일한 내용이라도 유불리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온다. 안산지역에서 신도시 건설 반대하신 분들은 대체로 안산 고잔등 번화가에 주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일게다. 그러나 안산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개발이 필요한 장상동 일원은 도농복합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역대 선거때마다 여야를 아울러서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이다. 난 이 지역에 20년이 넘게 산다. 시장은 물론이고 변변한 마트도 없다. 시장을 갈려면 안양 중앙시장이나 안산의 성포나 고잔 이동 농수산물 센터를 이용한다. 이곳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도 주거환경이 나아져야 할 권리가 있다. 집가진 분들의 집값 때문에 개발이 담보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발전해야 할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실책이 이지역의 거주하는 주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목: 삼진아웃으로 면허 재시험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운전 10년이상한 운전자 입니다. 요근래 면허를 너무 쉽게 따서 그런지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넘처나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도 차를 세우거나 주차장 두칸 차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아 참견 못하는게 싸움에 휩쓸리게 될까봐 입니다. 주차만 못하는게 아니라 끼어들기도 많아 지고 참 운전 하는게 점점 무서워 지는데요. 청원 내용은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위험하게 끼어들기나 주차를 아무데나 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는 차주분들을 삼진아웃제 처럼 몇번 경고문을 보낸뒤 면허 시험을 다시 쳣으면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 불편이나 사고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에 여.야 한목소리 냅시다.국민들이 절망할때 쥐죽은듯 있던 야당놈들! 여당은 사뭇 돌팔매를 맞으며 낸 대책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여.야 한목소리로 국회통과하자 여당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안할줄도 알고 해야한다
제목: 제주도난민 청원답변 뭐이리 난잡하고 복잡하게 답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0

제주도에 무국적자로 한달간체류 하는게 합법이면.. 테러 및 범죄자들이 한반도로 넘어와 범죄 일으키고 도망갔다고 치면 그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무국적자가 한달간 비자 없이 체류 할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현재 북한과 대립중인 분단국가에서 합당한 합법이라면 더더욱 문제 아닌가? 헌법개정을 하는 검토 방안에대 해서는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자막 키고 보니 맞춤법이 왜이리 다틀리시나요? 한국어 모르시나... 차라리 영어로 해주시지... 외국인들이 보면 무슨말을 할지 궁금하지도 않으신가요?? 요즘 유트버 섭외해서 편집하는게 보기편할듣하네요..
제목: 은평구청의 행패와 불통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475

9월11일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은평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기위해 은평구청앞 집회를 신고하고 은평구청을 방문하였으나 구청은 미리 출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구민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 구청직원은 구민의 민원에 반말로 응대하는등 상식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굴림하는 모습을 참을 수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징계와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돈은 많은데 세금 내기싫어 '28억 전세'사는 서울시장 같은 유형으로 국가에 4대의무중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은 전수 조사하여 끝까지 찾아 세금 추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돈은 많은데 세금 내기싫어 '28억 전세'사는 서울시장 같은 유형으로 국가에 4대의무중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은 전수 조사하여 끝까지 찾아 세금 추징해 주세요. 고가 전세사는 사람도 반드시 세금 추징해야 공정한 납세 정의가 실현 됩니다.
제목: 조국 .김부겸. 이낙연. 박상기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고 있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16대 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로 인하여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십수년간을 불법도청은 물론 범죄자들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들과 결탁하고 더 큰 재물을 노리며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 지자체 406호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아파트 주소가 청와대 계시판에 버젖이 올라오도 이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가는곳 마다 실 시간 감시를 하면서 괴럽힘을 가하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울산 야음동 지역까지 가서 출강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곳 윗층에서 쿵쾅되면서 내 집윗층에서 하던 주줄을 계속했다. 집으로 귀가후에도 이들은 색접( 성폭행)은 물론 허벅지를 찌르는 주술을 하면서 더러운 오물을 뿌리면서 음식물 지꺼끼를 흩뿌리는 주술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 위력으로 가능하다. 문통과 이 총리 외 문희상 이주영 그리고 이해찬은 범조인 출신이다. 허위문건으로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하고 그 문건으로 권력을 속이고 다수를 속이는 범죄자들을 이들이 보호 해 주고 있었다. 이들은 공범들이다. 범죄! 해서도 안돼고 타인을 괴럽혀서도 안된다. 문통은 하야 감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