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21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0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올해 정권이 교체된 5월 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교육부의 2021 수능 개편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검색과 교육부 홈페이지 방문 및 방송 등을 어떻게 결정되어가는지에 관심을 무척이나 가지과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본 정권의 교육목표였던 특목고 폐지와 수능절대평가,고교성취평가제 등등에 대해서 눈감고 외울정도로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면서 중3인 자식에게 학습 방향과 대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애기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수능절대평가 1안과 2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31일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교육부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머죠..??? 1년 유예?? 1,2안중에서 발표한다고 해놓고서는 유예?? 머 하자는 거죠??? 장난하는건가요?? 특목고 폐지도 추진하다 반대세력에 부딪쳐 흐지부지 다음 시점으로,, 수능절대평가도1안이든 2안이든 다음 시점으로, 그 문제 많다고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생부종합전형도 다음 시점에.. 도대체 머죠??? 여기 저기 이해 집단은 자기 이해에 안맞으면 반대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2개 안중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일 더 웃기는건 먼지 압니까? 내년 제 딸아이가 배울 교육과정은 새로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수능 시험은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시험체제로 치른다는 거죠?? 머죠? 어차피 법을 지키지 않을거라면 교육과정도 2009년 과정으로 배우게 해주세요...멉니까? 배우는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이고 수능시험은 예전으로 치고..장난하세요?? 우리 중3애들이 무슨 실험대상입니까? 그동안 전 새로운 정권에 희망과 격려를 보내왔던 국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겁니다.. 내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란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교육이 왜 정치에 휘둘려야 합니까? 애들이 무슨 죄에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공부하고 있을 딸에게 전화는 꺼져있지만 문자로 아빠이기전에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치가 교육이든 머든 다 망쳐놓네요.. 두고보십시요..앞으로 중3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2015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시험은 2009년 교육체계로 시험치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을겁니다.. 시작부터 특목고 폐지 하나 못하니 결국 좌충우돌 여기저기 여론에 떠밀려 그런겁니다...왜 정치논리로 100년 교육대계를 망치는겁니까? 요구합니다. 첫째, 저 위에 계신분들 당신들 자녀가 중3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예 1년 했으면 교육과정도 2009년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하세요.무슨 수를 써서라도..멉니까? 어떻게 공부하라는거예요? 둘쨰. 금수저 전형 특목고 위한 학생부종합전형도 현 중3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조속히 수정해서 적용해주세요.. 셋째.EBS연계도 축소는 좋습니다..하지만 폐지는 말아주세요..다른 연곔방안 찾아주세요.. 애들이 국어 한과목만 배우더라도 교과서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습니다..EBS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는거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폐지 결국 못할겁니다. 그럼 결국 대입제도 백날 수정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있죠? 우리 학부모들은 다 압니다..표, 정치 이런거 계산해서 이번에 발표했다는거.. 마지막으로 대학이 이미 서열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대입제도를 절대평가, 평준화 시킨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왜 문제를 거꿀로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입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문제이고 대기업,공공기관 인력채용이 근원적 문제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니 안되는겁니다..교육제도는 정치권 밖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년 후에 어떤 새로운 대입제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분명 치열하게 싸울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안이든 발표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말한 3가지 안은 올해안으로 만들어주셔서 현 중3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학 적폐 청산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

[신문고뉴스, 뉴스타파]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http://blog.naver.com/mmigroup/221081361026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6380 [신문고뉴스]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과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해직 교수에... http://newstapa.org/40671 [뉴스타파]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
제목: 학생들 무상급식, 무상교육 우선 순위를 바꾸길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0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혜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지출도 고등학생때 학원비며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제 생각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짧은 기간이라도 모든 대한민국 학생이 혜택을 누릴수있다고 봅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면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의 전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31 ~ 2017-10-30
참여인원: 5

요즘 뉴스에선 댓글 알바부대들에 관한 보도들이 주를 이룹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여론을 조작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전 정권에서 댓글 실명제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요즘 포털 댓글은 익명(ID)으로 표현되기에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범죄로 악용된만큼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저 방치해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이기에 무분별한 댓글 알바들이 더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익명 댓글이 아닌 실명제로 전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익명이 아닌 실명제가 정착되면 올바르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여론 조작을 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업종별 최저임금&근로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3

1.업종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가까운 미래는 좋겠지만 인건비 만큼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결국에 화페의 가치만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하여 자영업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인력난도 줄어드고 어렵거나 힘이 많이드는 분야도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일을 해도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같은양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2.근로개선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3배 정도로 하는겁니다 (물론 연장근무는 강제가 아닌 선택가능하게 만들고) 왜냐면 누구나 못하는 일이면 그만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겁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일이면 3배의 연장수당 주고 어떤기업이 연장근무를 시키겠습니까?(인력을 더 채용하도록 유도) 이렇게해서 취업난도 해결하고 여가활동 시간도 생기게 해야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이 인력을 채울만한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게 하여 노동착취를 없애고 강제적인 연장근무하는 문화도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12시간이상 근무와 밥먹듯이하는 야근및특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야근&특근를 하거나 12시간씩 2교대를 하여 쉬는날과 여가시간이 없습니다 근로환경부터 개선이 되어야 국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제목: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UAE와의 외교적 마찰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0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빼앗아 가고, 거기에 더해 국내 그리고 UAE(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여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부실제품을 적용하여 많은 근로자 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외교적 마찰까지도 야기시키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래 링크들은 본 내용과 관련한 언론기사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의 편지글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나서서 안팎으로 잘 살피시어 대통령 님께서 추진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부조리한 각 종 적폐 및 갑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 #1 : 중소기업 대표의 편지글. 2. 링크 #2 : 한겨레 신문 기사글. 3. 링크 #3 : 노컷뉴스 기사글. 4. 링크 #4 : 한겨레 신문 기사글. 5. 링크 #5 : 뉴스 원 기사글.
제목: 탈원전정책재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1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청원 합니다.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출력이 수시로 바뀌고 바람이 없으면 발전이 않되며, 똑같이 태양광 발전도 빛의 세기로 출력이 변하고 우천이나 야간에는 출력이 없는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발전은 독자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수 없고 반드시 24시간 365일을 일정하고 안정하게 전력을 공급 할수 있는 전원과 같이 연결하여야 하며 그것도 주택용 은 가능하나 공장용은 불량품 생산으로 사용불가 입니다 . 일정하고 안정한 전력은 아직까지는 원전,화력,LNG 같은 기존 발전설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가스 를 37% 절감해야 하므로 석탄화력을 당장 대폭 축소 해야 하며 배출가스가 석탄의 50%이며 비싼 LNG발전의 확충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단의 다른 대책이 없는한 원전가동은 불 가피 하며 다행이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40년간 원자로 용융으로인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된 7등급 사고도 없었고 세계 최첨단의 3세대 원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끝
제목: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7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100만 서명이 진행 중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 ‘국민 패싱’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국회의원들의 발언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 모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를 이용해 근거 없는 말을 내뱉는 행위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내뱉는 말들이 기사로 대서특필되어 주요 사이트 메인에 걸리고, 뉴스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옵니다. 이에 분노하는 여론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국민’만을 외치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정하지 않는다면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청와대 인사 관련 야당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당은 내로 남불, 유체이탈 정치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사퇴하라고 앵무새처럼 외치는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진행될 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의원들 사퇴 시키셨습니까? 찬성하는 당 해체 시키셨습니까?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의원들의 발언이 기사화될 때 사퇴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역사관으로 동료 국회의원을 사퇴 시키셨습니까? 저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화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신조어 만들기에만 열중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파면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택가격안정과 세수증가를 위해 인지세 인상 제안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가 25년정도 변경없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인상함으로 주택거래의 안정화와 세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지세를 정액이 아닌 정률로 변경하여 부과 함으로써 향후에도 집 가격에 따른 인지세가 탄력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고로 적용되는 인지세가 35만원인데 이 금액은 현재 부동산 거래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거래금액의 3%정도까지 인지세를 상승시켜 세수를 확보한다면 국가 제정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제목: 가칭 (능동1초)설립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 경기도 오산,화성교육청에서 능동1초의 투자심의가 승인되었고, 교육부의 중투위 최종 승인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학교 부지(능동 1초)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세 차례나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학교가 들어온다고하여서 힘들게 이사결정하고 기다리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가까운곳은 지역특성상 동이 틀려서입학을 못하고 1km가 넘는 곳으로 배정이되며 지나가는길에는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와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위험한 상황인데 탁상에서 보이는 학교수와 학생수 대비로만 승인을 안내주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부디, 능동 1초의 설립 승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특정 제조사를 밀어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좋아하는, 구매예정인 시민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2018년 보조금) 아마 9월에 발표하고 공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개정안에 대해 저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겨울철(추울때) 멀리 주행하지 못 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 한다.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37415&sid1=001 그리고 기사 내용 중 의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출시한 모든 제조사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규정에 미달]이라는 내용이죠. 동절기 효율 70% 이상. 물론 효율 좋은 차 사면 좋습니다. 헌데 왜 유독 현기차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현기차만 히터 구동 방식이 히트펌프라는 방식이고, 다른 제조사들은 PTC 방식입니다. 또 한, 히터의 효율도 조사하지 않은채 단지 히터 가동만을 보고 주행거리의 효율을 측정합니다. 현기차의 동절기 효율은 70%이지만 히터의 따뜻한 바람의 효율이 30%라면 과연 이 규정이 합당한 규정일까요? 반대로 다른 제조사들의 동절기 효율은 떨어지지만 히터의 따뜻한 바람의 효율이 70%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터 가동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히터의 효율(파워)도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표준화도 없고, 동일한 실험 조건을 맞출 수도 없는 내용을 왜? 규정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전기차의 보급률을 많이 높이는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조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은 보급률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의 보조금은 금액을 다소 낮추고 지원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히터 가동이란 특이한 조건을 잡지 마시고 보다 크게, 많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ADHD아동(아스퍼거증후군아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북도군산에사는세아이의엄마입니다. 이렇게글을남기게된이유는 초등학교를다니는첫째아이때문입니다. 첫째가이번에학교에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어려움이많습니다 우선아이가 엄마들이꺼려하는ADHD를앓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전문의검사를받지는않았지만상담소를다니는데 선생님의소견은ADHD라고합니다.. 처음상담소를가게된이유는제가재혼을하면서아이의그동안이혼으로인해서바뀐환경들과재혼하기까지의 아이의정서를위해다니게된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학교에있어서입니다.. 모든ADHD를앓고있는부모들은이병을숨기기급급한병으로통하고학교에서는아이를문제아취급에항상문제있고수업을같이듣거나하면방해하고한다는이유로담임선생님아니면학교에서의문제아며왕따를당하게됩니다.더군다나저희아이같은경우는문제아취급에왕따학교의대한태도며환경조성등으로인하여상처를많이받게되고등교거부를하거나 아이가다치거나맞고오거나등등이런일이있어도저희아이가되려가해자가되고전교생에게놀림거리가되고학교(교감선생님,담임선생님)의행동과말로인해부모인저와아이에게상처가많이됐습니다 다양한일들로인해아이의학교유예,홈스쿨링을생각까지도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얘기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팔은안으로굽더군요 ..되려저희아이가잘못했다는식이고이런ADHD아동에대한대처등이없더군요.그래서교육부에민원도넣었습니다..하지만저희아이가학교를다니는동안해코지나이런걸로인하여제가학교조사나이런걸막았습니다.. ADHD아동은무조건약물복용하라는학교측이나무조건가해자취급에문제아등을취급을당하는행동들은언제까지지켜봐야될지모르겠어서글을남겼습니다.. ADHD아동의부모들을인터넷이며사례주위분들보면다른부모들이나학교등으로인해치료중단을많이하게되고병원등을숨어서다니게된다고합니다저도마찬가지고요..ADHD아동의부모들은정말가슴에피멍이들고이글을쓰고있는저도매일같이아이를혼내고같이울기도하고아니면부부가이일로인해싸우게되고밤마다혼자숨죽여많이울게되고합니다더군다나아이가재혼가정이라하면더안좋은시선으로그러니 ....대통령님께서이런ADHD아동을위한학교대책이며학교에서의환경조성선생님들의행동말 그리고ADHD아동을위한치료비등등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이런아동들이대개보믄초등학교입학하면서부터눈에띄게많이보입니다더군다나우리나라가엄청ADHD아동들이많은데부모들이시선등으로인해아이에게해가입혀질까치료조차꺼리게되고한답니다..그리고병원기록도그렇고요(정신과)치료비며일반상담소비도그렇고요정말학교도보내기가너무절망적이고제가자살하고싶을정도로스트레스가상당히큽니다.더군다나방학도끝나가는데학교보내는게즐겁지가않고두려움이커지기시작하고아이가전학을가게되는데 얼마나또이과정을거치고얼마나상처받고눈물을흘리고억울함도크고외로움도크고학교에서얼마나창피하고속상하고별별생각이다듭니다..지금도나의대처가잘못된건가아님나의양육태도가잘못된건가내가이만큼자식에게해주지못해서우리아이가이렇게남들에게손가락질까지받아야하나생각이많이듭니다..대통령님께 이런저런상황이며여태일들을하나하나말씀드리고싶지만글로적는게너무한계이기에..만나서정말다얘기해드리고싶기도합니다.. 정말ADHD아동들이일반학교를잘다닐수있도로빠른대처와방법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부탁드립니다....그리고아스퍼거증후군도ADHD와흡사하다고합니다이런아동들도시선 치료비선생님들태도학교측에서저런일들을많이당한다합니다이런두병에대해치료비며 학교측환경조성선생님태도말그리고등을때리거나등등이런일을겪지못하게해주시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잘마무리할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부모가학교에안전하게보내고맘놓일수있도록...빠르게검토하여 정책을펼쳐주셨으면합니다..ADHD가치료도안되믄아스퍼거증후군이라고합니다그러나아스퍼거증후군은더비싼검사비와치료비가들어가게됩니다.부모들이경제적여건시선학교와선생님동급생들행동말환경으로아이들이더위축하고등교거부등상처를받게됩니다...두병을앓고있는아동들에게더큰꿈을키울수있도록 검토하시고지원이나학교환경조성선생님들태도말행동동급생들이다가갈수있도록시급하게검토하시고빠르게대처부탁드립니다...저희아동은월요일에전학하고(병원에예약인원이많아이제서야검사받게되네요)월요일에검사받고소견서받아2학기유예시키고저와홈스쿨링생각을하고있습니자..우예가될지는모르겠지만아이의치료를위해 ...우선빠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학 연구실 인건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대학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부생은 평소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 학원생은 배우러 왔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생은 많으면 일주일에 30시간씩 일을 해야 하고, 학원생은 아침 9~6시 늦으면 그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10년 이상 오르지 않는 곳도 있으니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달에 세전 20만원을 받으며 일하는데 방학때는 연구실 멤버라서 9~18시 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로 전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저 시급에도 못미칩니다. 제 위의 선배는 저랑 같은 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2

사이비 종교와 관련 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이미 종교들 때문에요. 길거리를 마음놓고 활보하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것은 잘잘지만요. 정식종교이외 다른졸교들은 조상이 않좋다고(조상이 탈이 났다고하는등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등)이러한 것으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적게는 10만원 부터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제사비용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종교에빠지지 안게 노력을 해야하지만요. 그리를 누비면서 홍보를하고다는 사이비집단을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탁행정관 때문에 장관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4

저는 이 정부를 지지했으며 누구보다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왜 탁 행정관으로 인해 이토록 논란이 일도록 하는가 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과거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여성관에도 배치되므로 여성단체와 그를 대표하는 여가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인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장관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르다니... 탁 행정관이 대통령과 연관검색어에 오르고 훗날 이 정부가 끝나고 난 후에도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지경이면 끊는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진심은 탁 행정관의 연출이 아니어도 충분히 전달되고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결단을 하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제목: 힘없는자는 국민고도 소용없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2015년에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제가 2016년 6월에 출산 예정일이였습니다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선택권없이 그만두던지 애기 키우고 2년뒤 받아줄테니 오던지 이거였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선생님은 나가야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 국공립이라 2년뒤에 받아준다니 내호봉수 받을 수있고 그때부터 쭉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2018년 3월에 복직예정이였는데 이제와서 못 해준답니다.. 완전 뒤통수 맞았습니다 선생님 편의다보고 이제와서 오겠다고하는거냐며.. 내가 임용 안해주면 못 온다며 도리어 화까지 내면서요.. 다시 복직하는 날만을 기다리며 둘째도 안가졌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 신문고에도 노동청에도 찾아가보았지만 기간이 너무지나 제가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민사소송하는 방법 뿐인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원장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목: 영아보육 담임교사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45

제목:영아보육 담임교사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현재 보육은 전계층 무상보육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지원이 차등입니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다보니 적정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영아(출생에서 만 2세 미만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교사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 머릿수에 따른 보육료지원방식으로는 매순간 교사가 고용을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저 출산의 위기 앞에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나선이상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어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특히 어린 영아보육에서는 그 소중한 시기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유형간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심보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주장입니다. 최 우선 사항이 영아 담임 교사 인건비지원으로 고용안정과 저 출산위기를 함께 극복할수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제목: 적폐,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2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바. 국립국어원 휴양 :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 사.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에 의해서 법 적용의 원칙 헌법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상위의 것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총리령, 부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자.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차.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타.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2008년부터 대통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공공기관(환경부, 법제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에서 준수하지 않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수백번 민원제기 하였으나 묵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적폐청산,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260

제목 :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인건비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율이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이 중단되어 교사의 해직을 염려해야 하는 불합리한 보육현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요구는 보육교사들의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입·퇴소와 무관하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 최저임금16.4% 인상인데 0-2세 영아보육료 1.8%인상으론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맞추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반별 인건비지원을 지원해주시길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제목: 반별인건비 지원만이 가정어린이집의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지금 보육현장에서 일하고있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이일을 하다보니 그 사이 10여년의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최저임금인상 정말 감사합니다.그런데 마냥 좋아할수만은 없어 이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오로지 보육료와 기본보조금으로 교사들의 급여를 주고 남은 금액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됩니다.맞춤형보육의 실시로 원에 수입이 더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퇴직금등 교사의 급여 인건비 차지가 너무 많다보니 원운영이 어려워 교사들은 내반의 아이들중 한명이라도 이사를 가거나 쉰다거나 다문화아이들 해외에 나가거나 암튼 우리반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급여를 받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아이들의 보육료가 함께 인상이 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이 불안하지않습니다.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때마다 이직에 대한 두려워 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청원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반별인건비지원 꼭 필요합니다.최저임금인상으로 보육료 인상이 현실화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이 안정될수 있습니다.
제목: 언론 책임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4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위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훗날 잘못된 사실이었을 경우 그것이 1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간에, 그 보도를 한 같은 시간대에 최소 2배의 보도시간을 할애하여 정정 사과보도를 하도록 해주세요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인해 피해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꼭 도입해주세요 적지 않은 언론들이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달하는 식의 보도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고도,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빠져나가기식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가장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해 주세요.
제목: 박성진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7

이제 금방 박성진만은 절대 철회를 부탁드리는 글을 작성하고 작성을 클릭했는데 청원이 된건지 안된건지 불분명하게 스크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저같은 놈들이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지지한다는 것 아시고 힘차게 적폐청산과 건강한 나라 건설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박성진이는 친일파류의 놈인데 어찌 이 놈을 끌고 가시려 하십니까? 대통령님의 지지로 돌아선 보수층뿐만 아니라 저처럼 대통령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검은 덩어리가 생길겁니다.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님의 앞길에 이런 뉴라이트놈 하나가 장애가 될 겁니다. 빠르게 철회하시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시길 분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요식업 종사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

요식업 종사자들평균 업장에상주하는 시간 13시간 급여 최저임금수준 초보자들은 최저임금도안되는 돈을 받고 12시간정도를 서서 근무하네요 노동법이강제성이없고 대부분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한정되어있네요 주5일제는 남의나라 일입니다 서비스업종 처우개선좀 강제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동부장관 바껴서 법안발의한다는데 노동시간좀 줄이고 단속즘 강화해서 가족들과 시간좀보네는 삶을살았으면.. 법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니 벌금내고 법안지키고 벌금내는게 싸게나오니까 돈있음 노예처럼 부려먹을수있지요 제발 탁상행정말고 좀 강경 단속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해고자 문제 해결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김승호입니다. 2015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8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여명숙 위원장은 짜를 사람은 짜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감이 있어거나 팀장들에게 찍힌 사람들을 골라 해고하였습니다. 현재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계속해서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모르나 봅니다. 심지어 최종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안했는데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 저를 징계하겠다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등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1심에서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판결로 합리적인 거절 사유(증거는 차고 넘칩니다)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2심이 곧 시작됩니다. 청문회 스타가 아니라 적폐 여명숙 위원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3자가 대신해서 위원장 평가를 대신하였고 당시 위원장은 평가 기간동안 일본 출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지된 평가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였고 짜를 사람은 짜른다라는 망언과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왜 비정규직으로 지원했어라는 인권 침해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격 받고 부당하게 사측에 눈밖에 낳다고 해고되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길고양이 TNR확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3

전국의 골목골목 많은 길 고양이가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사람도 많이있습니다 캣맘 캣대디의 도움을 받는고양이도있지만 그렇지못한 고양이도 많습니다.. 못먹어서 뼈가 다 드러나있고 병들기도하며 로드킬의위험성과 학대.. 너무 안타까운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눈치보며 생존을해가는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금방 늘어가는데에 비해 TNR을 시행하는병원은 많지않고 인력또한 부족해 아무리 접수를해도 고양이들의 번식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역도,병원도, 시행기간마저도 이렇게띄엄띄엄 해서는 이 좁은 골목에서도 끝이안나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더불어살지 못할거라면 이런정도의 소극적인 시행으로는 예산만끝없이 들어가고 효율성은 별로 없기에 좀더 적극적이고 범위도넓혀 부족한인력은 캣맘들의 자원봉사로 채워서라도 전국이든 어느지역구든 일괄적으로 동시에 확대적인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3

제목을 보고 청원에 대한 독려보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게시다면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현재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그 부분을 충당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다는 점을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크게는 복지분야와 행정분야로 업무가 정해집니다. 복지분야의 경우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요양원, 아동시설, 복지관, 방문목욕과 같이 보다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등위에 있어서 동일한 4급의 복무요원이라 할지라도 보다 건강한 인력내에서 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서비스 시설의 경우 민간운영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해주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놓여집니다. 1. 근로자,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사회복무요원이 있음을 상정하여 증원을 미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제공이 민간운영자에게 있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고 경험했습니다. 2. 복무요원에게 담당자가 아닌, 외람되지만,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원들의 도움요청과 잡일을 부탁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선 사회복무요원의 태도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업무영역의 일을 복무요원에게 미루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민간운영시설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치료를 받거나 권유해줘야 할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는 곳도 업무의 현장이자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연병가를 제한하거나 보복성 근무편성을 포함한, 폭언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강요 권유 하거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사안을 집요하게 캐묻는 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4. 근무의 성격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외부의 업무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실현이 공적인 일이라면 동원되는 공무원은 소위 말하는 외근수당, 출장비를 받게 되는데 함께 일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적절한 조취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연락을 취해 물어보았고 사회복무요원의 외근, 출장에 대한 비용처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지자체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되어도 달리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말 그대로 사회에 복무하며 현역 병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회의 자유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겸직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누구에게 손벌리지 않고는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기현상을 국가의 부름에 응해준 누군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식대 포함 급여 30여 만원. 대략 34만원을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79000원, 휴대폰 요금 6만원, 아프면 병원진료비 4천원, 병가에 필요한 진단서 만오천원, 약값 8천원을 떼고 온전히 식대로만 해결한다고 해도 30일을 하루 두끼만 먹기로 하면 한끼에 1870원 수준입니다. 김밥한줄도 사먹을수 있을까 말까합니다. 교통비까지 발생한다면 삼각김밥두개로 하루를 나야 겠네요. 도와주세요
제목: 저출산 돈이 아닌 희망으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4년 동안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는 40대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사적.공적으로 출산과 육아 및 교육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로 자녀들의 미래와 저의 노후문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낌니다. 저는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녀는 돈이 없으면 잘 키울수 없다는 편견!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이 아니면 삶이 불행하다는 편견!맞벌이 부부가 직접 육아를 못하고 보육시설에 맞기면 아이가 학대 받거나 불쌍하다는 편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심어준 자녀출산에 대한 편견입니다. 무엇이든 양면성은 있습니다. 다 좋을수도 다 나쁠수도 없지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삶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합니다. 무상보육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희망" 이 없어서가 아니까요? 긍정의 힘은 희망을 만들고 고난도 이겨내는 에너지를 줍니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메스컴들이 지금의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0만원.1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 무지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 육아로 인한 육체적 금전적 힘듬에 대해 부각시키지 말고 자녀를 키움으로 더큰 행복을 느낄수 있고 그로인한 인간으로써 삶의 가치가 올라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구절벽외치면서 난임여성지원은왜뒷전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1 ~ 2017-10-30
참여인원: 4

정부가저출산으로인한고령화를외치며 출산장려를위해지원하는대책을보면 다 자연임신부부들을위한거네요 .. 난임지원해주겠다보험적용하겠다하지만 아직뚜렸하게적용이어디까지되는지발표두없고... 그적용두그나마 일부만될것아닐까요.? 시험관시술이난임여성들에게얼마나 큰고통을감내하며하는시술인지아시나요?? 아이못가진다 욕은욕대로들으면서 또시험관결정을해도돈들어간다2차로욕을먹습니다..막상시술을결심하고이식까지약을통해난포를키우고하는 나중에난자채취하고이식하는과정이얼마나 여성들에게아프고힘든지모르실겁니다 그래두엄마가되기위해고통을참는것이죠 근데이식을해두나이제한에 이식배아갯수가정해져있어하나또는 둘밖에이식이안됩니다 임신확률이떨어지는것이지요. 임신이안되면그속상한마음을추수릴세도없이 휴식기를갖고 몸을회복시킨다음또시도를하게됩니다 그렇게힘든과정을반복하게되면서 여러번시도하다실패를하면결국포기하게됩니다..돈은돈대로들고몸이많이망가지니까요 .. 수많은난임부부들은아이를가지고싶어도 못가지는슬픈현실입니다 돈두어마무시하게들고 시도와실패를경험하면서 고통은모두여성의몫이니까요 출산장려를정부에서말만할게아니라아이를가지고싶어두 못가지는난임부부들을위해 기존 한,두개였던이식배아갯수를늘리고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많은 대출을 안고 이번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들도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 보육료는 그대로이면 가정어린이집 정말 힘듭니다 겉모습만 좋아보이는 원장들 속은 애가탑니다 저희같이 힘들게 시작하는 사람들을위해 아이들이 좋아 시작하는 열정을 지게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보육료도올려주세요 어린이집 힘들고 힘든 직업이며 씨씨티비에 지도감사에 학부모님들까지 .. 그래도 아이들 웃는 모습에 웃고 힘든이루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함을주세요 원이 운영이되야ㅜ선생님이 계시는것입니다
제목: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3

세종시에서 1년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1년전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분양된 아파트인데 제가 매수 하려고 하니 8.2 대책으로 인하여 저는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중도금 3회차는 무이자 대출 승계가 가능하나 앞으로 남은 3회차는 제가 기일에 맞춰 건설사에게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 시에 계약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 권리도 승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이득이 되도록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 결정인지요? 중도금을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건설사겠지요 자기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 내가며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계약자들에게는 30%만 무이자 대출해주고 나머지 중도금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받으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정책일까요? 건설사가 아끼게 되는 은행이자가 엄청 날 것입니다. 잔금대출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은 누구에게도 약속받지 않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시 계약 조건으로 내건 약속인데 어떻게 이 약속을 건설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서서 약속을 못 지키게 하나요?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려면 8.2. 대책 이후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런 식의 소급 적용이 어디 있나요? 8.2. 이전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약속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분양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니 8.2.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무이자 중도금 대출 자격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보호 해 주는 것이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아파트 선분양이 문제가 많은데 정책결정이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이 건설사의 공사 대금 대출 이자를 갚는 상황으로 행해진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요? 분양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률 55%로 올린 정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제어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요? 중도금 대출 승계를 막아서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결정은 꼭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벌금 미납자에게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일정 금액 이상일경우  통장 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6

한순간의 잘못으로 법을 어겨서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등등)과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건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 개설도 안될뿐더러 그 안에 현금 3만원이 있든 1만원이 있든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그 사람의 생계 문제 또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 그리고 장발장 은행에 대출이 떨어져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납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 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 대통령님 이 나라에 벌금 5만원도 못내서 압류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5만원도 100만원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장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