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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근무환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직 대학생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을 잠깐잠깐씩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6470원 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계약직일은 수습기간을 가정한 부정한것으로 최저임금의 반절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시키고 있습니다 급여 협상을 해도 근로자들은 항상 을의 입장으로 제대로된 급여도 제시하지 못한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없게 조취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을 가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임금의 차별성을 두는건 맞다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한학기동안 일을 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수 많은 무시와 성적희롱을 받아가며 120만원도 못받은체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일 끝나고 집에가서 쉬려하면 일주일에 두세번씩 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왜 일을 하러간곳에 근로시간 이외의 제 시간들을 사장과 함께 보내야합니까 항상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비위와 수 많은 욕설을 참아가며 일을 버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안 그런 곳도 좋은 곳도 많지만 아직 중소기업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능 대통령님 부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임금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이 왠말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이요? 우리 나라 국민이나 잘챙기십시요!! 뭔놈의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하나 제대로 못챙기면서 남북 협력같은 소릴합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보지도못하고 남북협력이나 외치는 당신들은 국민 혈세를 뜯어먹는 좀도둑이나 마찬가지요. 죽어라 일해서 번돈 세금내놧더니 쓸디없는일에 쓰다니요 그돈으로 군력 강화나 더하십쇼. 국민들 현실이나 봐주십쇼 잘먹고 잘사는 부자들만 잘먹고 잘사는나라 말고 힘든이들에게 희망을 줄수잇는 나라가 좀 되어주세요 좀
제목: 군대 현역부적합심사 후 생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전부 막막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고 하지만 군대 완전 전역이 아닌 이상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아파서 공익도 못 하는 상태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한달 150이상 입니다 일도 아파서 못 하는대 하루 5시간 6시간 아픔을 견디며 병원비를 벌고있습니다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고 나면 남의 아들 정말 비참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활용을통해 꿈꿀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제가 국민연금을 낸 금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암투병으로 굉장히 많은 빚을지게 되었고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갚고는 있지만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3회가 미납되어 다음달이면 다시 실효가 되어 신용불량이 됩니다 빚을없애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기보단 당장이빚을 없애지 않으면 어차피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잃을테니까요!! 그러하니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을 넘기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바쁘실테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동의 및 비동의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을 하고 청원및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의된 숫자가 마치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양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를 하여 청원에 동의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반대및 비동의를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동의를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시면 보다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동의 및 비동의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제목: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아바스틴주사 치료 건강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당뇨병성 망막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사실상 유일하게 아바스틴 주사가 아니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바스틴 주사가 비급여 항목이더라구요. 당뇨병성 망막질환이 발병하면 평생 맞고 살아야한다고 하던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양눈에 1회당 50만원 정도나 합니다. 꼭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방과후영어 1~2학년수업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06

방과후학교 영어 1~2학년 수업 폐지하지 말아 주세요. 방과후 학습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는 일반인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있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가 중요시 되고 필요한 시점에서 초등1~2학년의 경우 영어사교육비는 방과후교육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높습니다. 초등저학년이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습득할 수 있는 학습효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후에서 아이들이 영어노래나 스토리 텔링, 기초 알파벳과 파닉스음가들을 배웁니다. 이러한 일은 심지어 유치원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유독 사교육비가 월등히 높은 영어만 선행금지라는 명목으로 초등1~2학년이 오히려 학원보다 훨씬 부담없이 또 안전학고 즐겁게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지요? 초등 1~2학년 영어가 폐지되면 영어만큼은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이 실정임을 혹시 모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부담없이 편하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서민무주택자 이제 집 못사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서민들 집 못사는건가요?/ 서민들 대출규제해 생활비 대부사채써야하는건가요?/ 서민들 죽이려는 정부정책 어디까지 가나요?
제목: 조두순이 평생 감옥에서 살게해주세요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이건 너무아니죠 한사람에 인생을망가뜨렸는데.. 이건아니죠 제발 조두순이평생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ㅠ
제목: 경력경쟁채용공고 (국가기관및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따른 나이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떨립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국민의 청원이란 방을 따로 만들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 바로잡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44살의 중년의 나이에 있는 남성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성의 남편으로 가장의 위치에서 앞만 보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알바를 하며 가정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삶속에 행자부의 나라일터에 방문하여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공고가 날 때면 눈을 부라리며 모집공고를 자세히 읽고 응시한 것이 수십 번이 되고 매번 기대감을 갖고 수년을 응시했으나 결과는 어떠한 사유로 불합격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좌절의 반복이였습니다. 해당 경력경쟁채용은 필기시험이 제외된 시험으로 통상 1종대형면허소지자 중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경력 등으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은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는 형식이나 학력 및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 단지 공무원법 결격사유만을 그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그동안의 채용을 살펴보면 공고상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 있어 응시자의 나이는 채용대상의 배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유는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여 알건대 현직에 종사하는 기존의 동일 직종의 공무원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의 응시자가 응시하여 합격될 시 기존의 직원사이 마찰이나 상하구조의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기위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행하여지고 있다 할 것으로 이러한 배제사유는 국가직공무원의 채용행태로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운전직공무원은 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종으로 해당 채용은 응시자들의 운전경력이 가장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운전기간이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은 경험이 적은 자보다는 많고 오랫동안 숙련된 운전자가 경험칙으로 보아 우선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서 나이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이는 오히려 그의 경력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직 채용공고에 더 가깝다 할 것인데 단지 나이가 현재 채용하고자하는 부서의 기존직원보다 많다고 사유만을 들어 이를 배제사유로 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자 만을 채용하려는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훼손한다 할 것으로 이러한 국가직공무원의 채용방식은 매우 부당하여 첫 번째 청원으로 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위 방식과 같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운전직공무원을 채용함은 그 투명성이 없고 그 판단은 오로지 자체의 면접관들에만 의존하여 과락이 결정되므로 청탁에 의한 채용이 많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정들 때문에 응시자들은 왜 자신이 탈락되었는지 합격자와 어떠한 차이로 불합격되었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이 해당 채용관청의 결과로만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채용방식은 이미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속설이 있고 이는 공공연하게 행하여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몰상식한 일부의 공무원들 때문에 정작 기술이 있고 어느 젊은 사람보다 월등한 기술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채용하는 관행을 통해 계속되어온 해당 채용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이는 앞으로 결단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읽는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기술직공무원은 필기시험보다 기술이 우선시 되는 것은 배우 합당한 채용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합리적 기준과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일부 사람들의 직장으로 계속되어 가고 그 썩은 물은 계속하여 악취를 풍긴다 할 것이고 고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대를 이은 직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경력경쟁채용공고에 있어 그 투명성을 가지게 하고 탈락자와 합격자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며 나이가 배제되는 이러한 채용은 국가직공무원의 채용에 매우 부적합한 행태라 할 것으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올리는 글에 있어 의문점이 있다면 청와대 실무자님께서는 올해 운전직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의 최종합격자의 나이를 따져보면 될 것인바 통계를 통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형태의 경력경쟁채용공고의 최종합격자의 나이를 보면 금방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청의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자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 행위들로 이러한 합격자의 나이는 제외) 더불어 요즘 사회활동에 있어 청년실업난과 경력단절여성에 그 비중이 큰바 IMF로 인하여 취업대란이 있었던 중년의 나이가된 저희들도 엄청난 취업난에 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으로써의 버거움도 매우 큽니다.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서 이야기한바 같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을 모두 배제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그릇된 행태 역시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7개월차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저평범한 엄마입니다. 9월쯤 아기가 기어다니고 머리를 쿵쿵 부딪혀 친환경매트라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은돈도 아니었으며 몇십만원을 들여 해당매트를 구매했고 거의 그 매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당업체에서 세척작업시 사용했다는 물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됬고 환경부에서 친환경인증취소 처리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림하우스는 그 물질은 유해하지 않다며 환불이나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너무나 화가나고 엄마로써 아기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아기용품으로 장난친 해당업체에 즉각 환불요청해주시고 환경부에서 리콜명령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신혼부부 공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한 역 불균형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9

현재 공급중인 공공주택에서 신혼부부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보통 소득 수준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은 오히려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겉만 그럴 듯한 잘못 된 정책입니다. 먼저 아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case.1 : 양 쪽 부모재산 2억, 신혼부부 둘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합한 소득 8천. 신혼부부 case.2 : 양 쪽 부모재산 20억, 신혼부부 중 남자 대기업 소득 6천, 여자 무직. 가정에 돈이 없어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해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버는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도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평균소득으로 볼 때 남녀 소득을 합치면 7천만원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가지 사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집에 여유가 있으니 한 쪽만 일하고 여자쪽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정책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오히려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 불균형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이 되나, 6천만원이되나 세금을 뗀 실제 소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한 쪽이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출산 후 무직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이 벌어봤자 집을 구입할 형편은 안되니 퇴사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면 여러가지 더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급정책은 경제활동인구를 줄이고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가난한 가정의 주택문제로 인한 결혼연기 및 출산지연.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유한 가정에 부의 재분배가 돌아가는 정책으로 이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및 여러 분야에서 공급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 마피아들 박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을 요청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절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는 역겨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마약 같은 것이다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은 즉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입점업체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식점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이런 일을 해 보았는데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합니다. 저는 식당설비를 하고 직원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50프로입니다. 나머지 50프로로 재료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 비중이 30프로 이상 차지합니다. 많이 팔아도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퇴출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거의 모든 휴게소 상황이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가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파악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정부분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수수료 인하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농구선수 라틀리프선수의 귀화를 재검토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1

지금껏 농구계에 전태풍, 이승준, 이동준, 문태종, 문태영, 김한별 까지 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첼시리 사건 때문에 제동이 걸릴듯 합니다 민원도 넣었다고 하고요...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하키팀은 팀의 절반이 귀화선수입니다. 그런 귀화는 일사천리로 되면서 왜 라틀리프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성실한선수인데 늦는건지.. 아쉬울 따름 입니다... 내년 2월 홈앤어웨이 경기로 홈 2연전이 있는데 그전까지 꼭 법무부에서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귀화가 승인이되고, 피파에 선수등록을하고, 민증과 여권등을 만들려면 시간이걸립니다. 조속히 해결 바랍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5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최순실 은닉제산환수 특별법 빨리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최순실 은닉제산환수 특별법 반대하는 자들이 적폐입니다 현정권에서 적폐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제목: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양양ic진입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서양양 ic는 서울에서 서양양으로 빠지거나 서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는 있으나 그반대인 서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진입로나 속초에서 서양양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와 양양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ic입니다.. 이를 모르고 인제까지 갔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태양광 사업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방에 유휴 목장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얼마 전까지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허가 진행 중에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토지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에 의해 상기 세금들이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재산적 가치상승에 따른 세금은 국민으로서 내야 마땅하죠. 제 토지의 경우 인근 공장용도의 잡종지 최고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평당 4만원이 되지 않는 공시지가가 4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가가 20만원이 채 되지도 않고 공장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4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 토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사나 목장 이외에는 공장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공장용도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지침이라고 합니다)은, 태양광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2Mega Watt 생산시설을 위한 9,000평 토지의 개발부담금이 약 8억 원, 매년 재산세 및 종부세가 8천만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발전사와의 공급계약 체결과 PF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20년간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20년간 수익은 2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 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20년간 현재의 기준으로 24억원이,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2. 태양광 사업에 따른 종부세는 면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7.)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국민연금 일시금 주세요 안주면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국민연금일시금 주세요 안주면 죽습니다 더이상 길게 얘기해보야 고위직에 있어 배부른 분들이 이해합니까 당장 내일까지 응답 없으면 죽겠습니다
제목: 편의점 계산대 혐오담배갑 진열금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편의점은 남녀노소 청소년 어린이등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기에 다른물품을 사러갈때마다 너무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담배갑 디자인이 기분을상하게합니다 이를 시정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적인면에서도 좋지아니하다느껴집니다 꼭 법을만들어주세요
제목: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통 권기섭 과장 214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병원비더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요즘 중증외상센터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네요. 소신있게 환자를 살린 의료진은 적자 늘린다고 병원눈치보고, 의료비 누수 줄일려고 열심히 평가한 분들은 현장상황은 인정해주지않고 청구금액만 많이 줄인다고 욕먹고... 이러한 일이 있을때마다 우리나라 보험료가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지원이 많이되다 보니까, 막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에는 지원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질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증환자쪽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표때문에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도 들었습니다.(가벼운질병에 대한 병원비 증가분을 바로바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의료보험에 한가지 타입을 추가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or제안 합니다. A타입 현재실행되고 있는 방식 B타입 가벼운 질병에대한 병원비를 더내고 중증으로 갈수록 병원비 지원을 더받는방식 두가지 타입을 개인별혹은 세대별로 선택할수 있게 해준다면 가벼운질병에 대하여 병원비가 늘어나는것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현행대로 A타입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더내고 큰병이나상해를 입었을때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B타입을 선택할수 있게 해준다면 국회나 정부에 큰부담없이 실행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제주변에는 B타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국민 다수가 큰병에 걸렸을때를 대비해 개인보험을 한두개씩 들고 있는데, B타입이 추가되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다면 개인보험에 대한 부담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그러면 가벼운질병에 추가되는 병원비도 상계될것 같네요) 제주변에도B타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저부터도 B타입을 선택할것 같습니다. 현정부에서도 치매등 여러분야에 지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B타입이 정책방향과도 어느정도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적개내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순간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올것입니다. 큰병이나 상해를 입었을때 집안 경제에 큰타격을 입지 않고 마음편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통 권기섭 과장 214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낙태죄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구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낙태죄를 인정하되 그 처벌을 형사적처벌로 하는게 아니라 의무봉사를 시키는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A양이 낙태를 했다고 치면 A는 형사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국가가 생후2개월 ~10개월 쯤 되는 여아를 지정해줘서 그 아이를위해 봉사를 또는 지원을(물적,인적) 지정된 기간동안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요?? 낙태를 하게 해줬으니 여성결정권을 존중해준것이고 벌도 받는 것이니 일석이조아닐까요?? 그리고 여성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기 편할꺼 같구요..
제목: 청탁금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청탁금지법 완화반대 완화하면어느새10만원이 1000만원된다. 최순실 딸 봐라 열심히 한 아이들 비참히 탈락되는거 지금장사안된다고 완화하면 10만원벌어 전재산 뺏기게된다. 광해 왕이된남자 봐라.중국에 뇌물갖다바치다보면 더큰거요구하게된다. 자식들 피 고름짜내며 사는거보고싶나! 다시 생각해라 완화 절대 안된다. 사람사는 세상 을 만들어야된다!
제목: 남북협력기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어차피 북한에 돈줘도 북한 주민들이 받는데 아니라 김정은이 다 쓸거고 미사일이나 만들어서 협박할텐데 왜 주는지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몇백억으로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북한 주민들 불쌍 하지만 어차피 돈을 줘도 주민들한데 가는게 아니라 김정은이 혼자 다 쓰고 미사일 만드는데 쓰겠져..제발 아까운돈 김정은이 한데 가져다 주지마세요
제목: 함안군을 포함한 창원광역시 승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7만 함안군민과 108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함안창원 통합광역시를 청원합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동남권최대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