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산중 사찰 입장료 폐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9

저는 불교인 입니다. 어제 MBC PD수첩에 조계종 큰스님들의 믿지 못할 치부를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였는데, 그곳에 위치한 산중 사찰들은 별도로 입장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입장은 자기네 땅을 밝고 지나가니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인데, 대명천지에 통행료를 2~5천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사찰의 땅은 고려를 거쳐 조선 말기에 왕실로 부터 하사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등산객은 사찰에 들리지 않고 그길을 걸어서 그냥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인사의 경우를 보니, 1년에 6억 여원의 입장료가 발생하고 그중의 53%는 경상비로 주지스님이 그냥 쓰고 있답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1400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 지원금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돈을 주므로 출가 정신은 물론이고 본분마저 망각한채 타락한 스님들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시에 예언을 하셨는데, 가사 장삼을 입은 도둑놈들이 불교는 물론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할 것인데 옥석을 잘 살피라고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정치인 못지 않게 타락한 사이비 스님들이 잔치를 하는 현실에 사찰 입장료까지 더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백담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적폐 중의 적폐인 종교인의 썩은 부분을 수술하여 사회를 맑게해 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음식과 멋을 내고 살려고 출가한 스님은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젖어들다 보니 자연히 같이 타락을 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정치인과 야합을 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기에 메스를 대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청산을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관련 제한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8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청원드립니다. 입사자중 취업성공패기지 수료를 완료하고 입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고 운영기관의 20군데이상 전화를 했는데 T/O가 다 마감되어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도 2군데 운영기관에 인원이 3명 배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추가로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홍보는 하고 TO관계로 가입은 안돼고 이게 일자리 정책인가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조작 발표날  연기금 삼성바이오주식 매입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9

문재인대통령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연기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굴위해 존재합니까 오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발표날 연기금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습니다.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지 . . . . 조사해서 연기금 수장을 바꿔 주십시요. 제발 내용을 알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처리해 주세요.
제목: 문 제인 대통련께  초치는 문정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7

문 정인 이사람 이정부 들어 늘 국내외에서 아슬 아슬 하더만 결국 문 제인을 문 죄인으로 만드는구만... ( 밝은 앞길 몇 명이 초 친다는 옛 야담이 문득 ......) 더불어 뉴스 현장에서 나불어 대는 김 광진 이 촉새도 .. 청와대는 대가리에 눌러쓴 감투를 주둥이로 빛 볼려는 인간들 처리 바랍니다..
제목: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제목: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국민청원은  월 1회만 게시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분별한 중복 게시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아이피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청원을 월1회(연4회 이내) 만 게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국민청원 제목: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 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국가 기강이 없던 황당한 사건을 올리게 됬으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조달청이 자행한 비리때문에 기술을 뺏기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부족한 불법주차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하였고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N사에 대한 비호행위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부터 2016년말까지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도록 해줍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반면 유사특허만 소유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사건으로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회복지서비스 등 폭력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59

‘매 맞는 소방관’ 4년 새 2배 증가했는데, 가해자는 음주상황,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가벼이 처벌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방관뿐만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 등등의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들이 악성민원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노출된 피해 당사자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대인서비스 직업군들이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폭언, 협박, 물리적 위협, 폭력행위, 성희롱 등으로 감정노동이 심각한 즈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18. 3. 20)하였습니다. 이 법은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예방과 보호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일선현장은 직접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만이 아니라 사업주들도 폭력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업주의 예방조치(녹음, 녹화, 대응매뉴얼, 위험환경 제거 등)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행사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형법의 규정들로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2차 가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적인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행하는 위해해동은 보다 더 가중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폭력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 행위자에 대한 신고의무, 접근금지, 이용제한, 경찰공조체계, 처벌규정 등의 간결하고 명확한 강제조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책임과 보조금 지원의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조사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관의 조사대상자 중 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가 절반이상(54.2%)에 달하였고, 가장 많은 이용자의 폭력 위험 특성은 '언어폭력'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고갈->물리적 위협 및 파손-> 성희롱 및 성폭력 -> 신체적 폭력 -> 법적 분쟁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신체적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소수이지만 과호흡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당황, 불쾌감, 분노, 두려움, 충격, 무력감, 우울의 감정이 발생하였고, 행동적인 반응은 업무집중도의 하락, 이용자에 대한 경계 및 회피, 이용자에 대한 애정상실, 의기소침과 소극적인 태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이직의도도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듯이, 일선의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직업군 별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장소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신실 추가신청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중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을 치를려고 합니다. 현재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기시험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실기시험장 분포도를 보면 대구 및 경북을 제외하고는 여러 곳에서 실시가 되어 진행되는데 대구 및 경북지역은 실시 되는 곳이 없습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시험응시자들은 타지역을 방문해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기시험장소를 확대되는 추세로 보이지만 제가 같이 배우는 교육생 안에서는 경북 안동, 구미, 봉화, 의성, 포항 등 지역구민이 오셔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할려고 학구열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장소를 대구 및 경북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시대에 발맞추어 걸어가면서 4차산업혁명의 발판을 대구 및 경북지역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면 합니다.
제목: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교 매표소 위치 이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6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사찰 바로 앞으로 옮겨 주십시오. 관람료의 일부를 스님들이 편취하신다는 PD수첩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제목: 경기. 양주시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7호선 왜 미룹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56

도대체 왜 착공이 미루어졌죠? 뭔 꿍꿍이 속이 있길래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남과 북을 미팅하여 경제발전에 한몫을 보태는 마당에 양주신도시가 작은 택지지구구역도 아니고 몇십만 세대가 거주할 도시인데 양주신도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리고 고읍~옥정역 이라고 표기 되 있던데 장난하십니까? 장거리 사거리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빨리 실행하십시요. 양주시를 물로 봅니까? 무시하십니까? 경기북부가 발전을 하려면 교통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죠. 경기북부 사람들을 호구로 봅니까? 경기남부만 발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약속이 다릅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양주신도시내 7호선 착공을 내년으로미루지 마십시요.
제목: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으로 지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저임금 영세업종일 뿐만아니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량을 저감시키는 친환경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이번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살펴보니 환경부 및 관할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 계약금액을 깎아주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의 10%를 납세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소독비 등 웬만한 저임금 업종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데 그보다 훨씬 열악하고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인 재활용 쓰레기를 파는 것까지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업체 환경을 반영하듯이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입찰 계약 등을 진행하다보면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입찰이 문제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많이 다투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용쓰레기의 가격 사정이 좋아서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정이 변한 만큼 재활용 업종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하여 업체들의 한숨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폭행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링크걸엇습니다 이런일에 확실한 태도를보여주엇으면합니다 요즘시대 깡패라니요 돌로머리를내려찍고 나무로 눈을찔럿는데 살인미수가아니라니요 안경쓴사람 폭행만해도 살인미수인데 눈을찌르고 돌로머리를내리쳐도 살인미수가아니며 주위사람또한 방관죄조차못따진다면 이게 안전한나라인가요
제목: 조양호회장 일가 재산 몰수하고 수급자낙인 찍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7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제목: 소방관 인격을 지켜주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소방관의 인격적으로 대우받을수 있는 관련법 개정과 일반 시민들의 폭행, 폭언의 대한 강력한 대응 방향의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큐알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판문점을 세계인의 항구적인 관광단지로(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한의 교육장으로 전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제언 : 판문점을 세계인의 관광단지로!! 저는 약 20여년전에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신전을 보고 온적이 있습니다. 파르테논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으로서 BC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한 옛 신전의 자리에 아테네인이 아테네의 수호여신 아테네에게 바친것으로서(BC438년) 그리스 정신이 집대성된 신전의 극치를 나타내는 걸작입니다. 저는 당시 이 신전을 보고자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쓰고 가는 돈이 년간 1조 3천억정도 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귀국길에 기내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것이 무엇일까? 찾다찾다 그것이 판문점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판문점을 세계인의 관광단지로 만들자는 제안은 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하니, 실로 반갑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겠지마는 판문점을 세계인들의 관광지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제안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 한군데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판문점을 보러온 관광객들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의 현장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전쟁의 상처가 한민족이 겪어야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며 넷째, 평화가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래서 전세계인들은 그 현장을 보고자, 본인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관광지 1호로 삼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해서, 박물관을 둘러보고, 전쟁의 상처를 봄으로서, 전쟁이 얼마나 인류를 파괴하는 나쁜짓인가(소중한 목숨들의 희생과 파괴된 상처들과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발전을 가로막아온 악순환의 현장들)를 각인시키고, 평화지대후 양쪽의 그 발전상을 보고(도로.건물,공장.문화와 복지시설등의 사진 전시장등)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전인류가 다시한번 깨닫고 평화를 다짐하는 계기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항구적으로 판문점을 없애지말고, 세계인들에게 정신적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수입은 남북이 적절하게 배분하여 발전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해마다 거듭할수 있겠느냐는것 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조상들의 아픔을 승화시켜 항구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준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될것이므로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 일이 되겠느냐는것 입니다. 아마 년간 10조원이상의 수입원이 창출될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재산으로 만드는 길입니 다. 관관코스개발로 공장 수천개의 역할을 할것입니다. 한기호(경영지도사) ***.
제목: 소방공무원들의 주취자 제압권한 및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7

며칠전 주취자를 이송하다 사망하신 故 강연희 소방위 소식을 잘 아실 겁니다. 환자의 안위를 위해 일하셨는데 환자에게 폭행을 받아 사망에 이르다니요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 소방관들께서는 물리력으로 환자를 제압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공성이 높은 소방관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될 수있도록 열악한 제반사항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꼭 해결 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대체 공휴일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자영업을 2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휴일이 너무 많은데 누구 좋으라고? 공무원들만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도 못하고 돈도 못벌고. 시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일하시는 분 몇분 빼고는 다 놀고 있습니다.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러니 서로 공무원 하려고 하지? 내실있는 진정성 있는 국민을 위한,국민을 배려하는 나라 살림을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HTTPS 차단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이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꼴이고, 인터넷 자유를 인터넷 검열국가의 대명사인 중국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악행중의 악행입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상학이쳐죽일놈이 대한민국을 협박해서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6

세계가 비핵화 평화로가는데 탈북자단체이것들이 뭔데 대한민국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말입니까? 특수부대투입해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합니다
제목: 부정불량 수입수산물 중량미달 재품 단속 강화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도 이영돈의 먹거리X파일에 냉동수산물 중량미달방송 이후에 단속이 강화된적이 있습니다. 그이후로 중량 미달재품이 현저하게 줄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잇슈 사항이 아니다보니 중량 미달재품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수입업체로서 정직하게 수입하는 사람은 가격 경쟁에서 도퇴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량을 고의적으로 빼오는 업체들은 7~20%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 부정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업체는 타겟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시장이 사용업체에서 샘플 수거하셔서 확인 해보시면 중량 미달재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새우류는 중량 미달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금 중량 미달단속을 강화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에 도퇴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지를 기만하며, 부정하게 이익을 추구 하는 업체와 경쟁에서 밀린다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홍준표 국회 특활비 가정생할비로 썻다는것 수사해서 사법 처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9

한국당 홍준표란 자가 얼마전에 지입으로 뱉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내한테 들어오면 내돈이니 내가 우리집 생활비로 썻다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뻔뻔고 유들유들 하게 뱉은 사실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면 즈그집 생활비 하라고 세금냅니까? 국민을 얼마나 하찮은 합바지로 보면 이따위 수작을 할까요. 꼭 조사해서 위법이 들어나면 사법처리해 주십시요. 막말과 거짓사실을 뱉으며 국민들을 가르치려는거만한 태도로 무시하는 행동을 보고싶지않습니다. 청원드리오니 꼭 수사해주세요.
제목: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5,093

문체부가 https 기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SNI 필드 차단 방식을 개발하고 DNS 차단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일단 적용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폐단을 낳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언제 무슨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아주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인 감시·사찰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 정부가 민간인을 감시하려는 독재 정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선의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도라도 이런 장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한 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 문체부가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https 기반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 한들 현재 프록시 서버 및 VPN의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IP 우회 프로그램도 널려 있는 상황에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되며, 피해는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라 수사 공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再)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3,909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5

익산에서 취객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여 순직하신 소방대원을 보시고 아무런 생각이 안드신가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성실하고 사람을 구하기위해 목숨까지 내던지시는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금 외면하신건가요? 유가족 분들은 순직처리, 1계급 특진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학생인 제가 봐도 전혀 아닐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소중한 분들이 위협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도 목숨을 거는 소방관 분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가 아직도 만연한 게 사실이며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대위 회장이 되어서 업체와 결탁하여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직업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분은 동대표와 입대위 회장에 출마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비리가 아파트 살림살이에도 만연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 및 이적죄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대통령님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서광이 보이면서 온국민이 희망에 차있는 이때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의 "주한미군이 철수할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듯" 한 망언을 한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해방후 애치슨라인에 의해 주한미군철수후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민족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하고, 파리평화협정으로 주월미군 철수후 월맹에의해 월남이 패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 바다에 수장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아온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수 없는 망언중의 망언이며 반역행위임으로 즉각해임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로 엄중하게 처벌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특사에 대한 중국 측의 좌석 배치 상 지나친 결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최근 일간신문에, 대한민국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미팅을 할 때,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연혹하여 외교적 결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사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방문하는 것인데, 마치 민간 기구나 단체의 주요 인사들의 면담 시와 같은 좌석 배치를 하였는 바, 이는 다른 국가의 특사 혹은 장관의 시진핑 면담 시의 동등한 좌석배치와는 차별을 하는 양태 인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중국의 특사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형식의 좌석 배치 등의 대우을 하는 것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의 권리이자 자존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주북한 대사, 주미 대사, 주한국대사의 무게감이나 대사 임명 전의 중국 외무성 내에서의 직급이나 등급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여기에서도 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아니될 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동아일보 기사 [2018 0502] "한국 홀대 아니라는 시진핑 상석 의전,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했나 따져봤더니"
제목: 문정인 특보를 퇴출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9

문정인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개인 교수자격으로 그자리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특보인지 김정은특보인지 알수 없는 말을 하면서 다니니 그 속이 빨갱이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군을 철수하라는 말들... 문재인대통령은 어쩌다 그런 놈을 청와대 특보로 세워놓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정인 퇘출시켜주십시요
제목: 문정인과 문제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문정인 이사람 이정부 들어 늘 아슬 아슬 하더만 문 제인을 문 죄인으로 만드는구만... 밝은 앞길 몇 명이 초 친다는 옛 야담이 문득 명심 하길.. 더불어 뉴스 현장에서 나불어 대는 김 광진 이 촉새도 ..
제목: 소방구급대원이나 지하철 역무원에게 자기 방어권을 갖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9

최근 소방구급대원이나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주취 폭행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이로 인하여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을 위협하므로써 결국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소방구급대원이나 역무원들에게 이런 자들을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할수 있는 자기 방어권은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한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범법자들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정인  신속 해임하라. 계속 헛소리 해서 대국을 망칠자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문정인이 계속 헛소리를 해서 민심을 불안케 하고 야당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신속 해임해 신중치 못한 관료나 관변 인사를 중용치 말길 바란다. 이 사람 매우 독불적 사고가 위험하다. 정귄에 부담. 차일피일 미루면 계속 잔매 맞고 병든다.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짐이되는 인사다.분명.
제목: 제주해군기지를 없애고 평화공원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제주강정해군기지는 전혀 필요없는 기지입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재 선포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세계가 평화의 섬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북 화합으로 DMZ 도 평화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온세상 누구나 와서 평화를 즐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주폭 가중처벌 개정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0

저번부터 구급대원 주폭폭행사건 거의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끊이지 않다면 처벌이 약하고 너무 관대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구급대원 한분 술취한사람한테 폭행당해 여러 휴우증과 스트레스로 결국 사망한 사고보니 정말 저도 남의일이 아니라고 느끼네요. 저도 몇년전에 술취한사람한테 맞은적 있습니다. 전 구급대원아닌 편의점야간 알바생였습니다. 매장안 아닌 매장상가화장실인데 빨리안나왔다고 주먹으로 얼굴 한두대도 아니고 여러대 맞고 신고해도 증거없고 목격자들 있지만 못봤다고 모른척하고 결국 처벌도 못했습니다. 또 한번 다른 취객한테 맞다가 제지했는데 경찰 쌍방되어 저도 처벌받는다고 그냥 사과받고 그냥좋게 끝냈습니다. 제지로 옷을 잡았다고 폭행인게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단순폭행처리해 가해자 처벌못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도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하나요? 편의점알바 그만두면서 아직도 기억하면 치가 떨리고 술취한사람 보면 제가 옆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적인것 누가 폭행하면 그냥 맞으라고 하는데 만일 구급대원처럼 사망하고 정신적 피해 생기면 그냥 맞으라는 국가가 평생 책임져 줄겁니까? 법이 너무잘못되 취객들이 한번 그렇게 끝나면 또 합니다. 술취했다고 실수라고 죄송합니다. 말만하면 폭행 실수로 하면 거의 단순폭행에 끝나 이제 단순아닌 가중처벌로 강화해야 합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고 힘듭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수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수령할때 연금을 소득으로계산해서 연금수령액만큼 기초생활수급금액을 제외하고지급하는데 안그래도 어려운생활을 하고있는데 줬다가 뺏는건 너무합니다 법을좀고쳐 없는사람도 좀나은생활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정인특보 해임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3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이따금씩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실망과 불신을 자초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는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제목: 조원진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3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공개적으로 명예훼손하는 조원진을 꼭 처벌 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데,대통령님을 응원하기는 커녕,대통령님의 명예훠손하는 발언과 깡패같은 욕설과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 소속 당이라고 해도,이건 진짜진짜 아닙니다 조원진을 꼭 처벌해 주시며,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여야가 서로 젠틀하게 토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고강연희소방관  명복을빕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주폭은절대 용서하면안됩니다! 소방관의 안타까운소식에 너무 가슴이아픕니다 대통령님 강연희법을 만들어 소방관들의 인권보호를 해주셔요~ 항상 최악의조건 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에 복지및 인권보호 필요합니다 소방관뿐만아니라 국민을위해 필드에서 일하는 공문원님들 항응원합니다
제목: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 허위유포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7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조원진은 반듯이 처벌되어야 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제목: 자유민주주의~~ 자유 왜 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왜 뺍니까? 진짜 뭐하십니까? 자유뺀놈 처벌해주세요
제목: 건설회사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 연산동에 저의 장모님께서 35년 이상된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평온하던 댁에 1년전 주택 뒷편에 일호개발(주)에서 15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저의 장모님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조망권, 일조권 침해는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주택 구석구석에 크랙이가고,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1층에는 공사로 인해 거주하던 세입자도 나가고, 더이상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고사하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주택수리하겠다는 것 조차도 금액문제로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진주에 계시는 저의 형님께서 업체 관계자와 대화로 여러차례 풀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하자없으니 알아서 해란식으로 막무가네고, 시청이나 구청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업체에 연락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현재 7층까지 지어진 지금도 꽉 막혀 답답한 지경인데 올10월에 15층까지 완공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조망, 일조등등 답답한 맘 뿐입니다. 꼭 한번 읽어 봐주시고 일반 시민이 아무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주소: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18번길 5 건설관계자:일호개발(주) *** 청원자:박재식 ***
제목: 새 유해사이트 차단방식 도입 중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은 https를 차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새 차단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이 방식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제대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URL 감청과는 다른, 중간에서 TLS 패킷을 감청하는 방식인데요. 비유하자면 현재까진 전화를 어디로 거는지만 감시했다면, 이번에는 전화의 내용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984>의 '빅 브라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시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인터넷 검열국,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세계에서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제목: 외곽순환도로 일산IC~고양IC 구간 통행요금 재현실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지난 3월 29일부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최대 33% 인하되어 일부 구간의 경우 4,800원에서 3,00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산IC~고양IC 구간은 기존의 1,000원에서 900원으로 겨우 100원(10%) 인하되었을 뿐입니다. 이 구간은 4Km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남부 구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요금으로 지탄을 받아온 곳입니다. 이번의 요금 인하 과정에서 그동안의 불합리함이 조금이나 바로 잡힐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기존 요금 대비 33% 인하를 요청합니다.
제목: 현직 국가 원수를 공공연하게 모욕한 조원진 씨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반드시 고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6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증거가 되는 동영상도 있으며, 아울러 모욕죄가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부디 반드시 두 분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이와 같은 저질 정치인이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꼭 고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진 못 할 망정, 본분을 망각한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언행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공공연히 일삼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용감한 시민에게 의인에 상응하는 대우나 표창을 수여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관련링크의 뉴스기사를 보고 청원합니다. 이 기사는 일반 시민이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러한 용감한 시민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줬으면 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요즘 불의의 사고 또는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기사를 심심찮게 접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너나 할 것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런 응급사고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나온 일반 시민의 행동에 감탄을 표합니다.후속 기사가 없어서 그 뒷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안하고자합니다. 만일 당시 저 상황에서 남일이라고만 치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구급대원이 올때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각박한 세태속에서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이었을겁니다. 그렇지만 사고에는 순서가 없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수록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나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널리 알려 앞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안전교육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 시민을 의인에 상응하는 대우나 표창을 수여하길 바라며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