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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합니다 . 살인과 죽음을 막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232

한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짓밞아 버리고 국민의 권리와 생종권을 짓밞아버린 **자 같은, 깡패같은 , 강서구청장 노현송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 **** ** *** ****. 저는 서울시 강서구의 한 시민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법을 지키며 사회정의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가면서 ** **할 심정까지 품으면서 마지막으로 사정을 호소드립니다. 지난 4년동안 강서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다방면으로 원통한 마음을 갖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강서구 방화동에서 지하상가 120평을 분양받아 전라북도 부안군 농산물 직판장을 10년 운영하다가 사기 분양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약 10억원 가량의 전 재산을 잃어 가는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간절했지만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고 일어나 보려고 노점상 및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5년전 24시간 물류 배송을 하다가 과로가 겹쳐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만 건졌습니다. 6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무릎에 철을 박아 힘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당뇨병이 심하여 합병증으로 간신히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으로 한계를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강서구 마곡지역이 신개발 되어 ****역 근처 13층 빌딩 *** **호텔 **에 편의점을 하기로 가족과 의논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70만원을 주고 2017년에 편의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게된 계기는 본인과 몸이 불편한 아들과 아내가 열심히 살고자 해서 였습니다. 힘든 일은 할 수도 없어서 무리지만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영업을 중당하면 편의점업체에 위약금이 약 5000만원정도 변상을 해야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미 바닥난 재정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담배 인허가를 받아 월세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본인이 담배 인허가를 신청할 때 강서구청의 규칙을 보면 구내 담배규칙을 보면 구내 담배 거리제한 25m이상 6층이상 2000m²은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수년간 지켜 온 것입니다. 제가 신청할 때 강서구청 담당 행정공무원은 상주 인월을 고려하여 추후에 공고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추가 공고도 하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이며 신뢰와 기회의 박탈입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만해도 저와 같은 조건에서 약 2,500개의 점포가 구내담배 영업허가를 받아 영압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담배 인허가를 내주시면 열심히 살아가며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담배 허가를 주지 않는 이유는 2년후에 거리가 상향조정 구내 50m, 일반 100m 되었고 옆에 있는 가게의 영업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본인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기획부 장관의 정한 법은 50m입니다. 서울시의 졸속행정 형편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행정 심판은 요식행위 바로 잡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십시오. 1. 형평성도 없는 행정 : 대한민국 시골 마을도 거리제한이 50m 인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만 100m 형평성 없는 행정 , 수천만원 담배 인허가 투기 의혹 2. 행정신판 : 대한민국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서울시의 행정심판은 요식행위나 마찬가지다. 본인은 68세 , 처 62세 아늘 40세 , 딸 38세 , 항상 저는 아들과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도 시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사는 것 같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조사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 ** *** 연락처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래연습장인원제한!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295

안녕하세요. 요즘식당과카페그리고 등등인원제한을6명으로해놓고 노래연습장만 2명제한을두는게 황당합니다 길을가도 식당야외 웃고떠들고 마스크벗고 식사하시는데 그게더위험한게아닌가합니다 노래방은 룸에서 지인과만 노래를부른데 도대체 왜노래방만 위험한지모르겠습니다. 노래방도철저한소독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가혹하게정책을내린게 아닌가.. 하며 속상합니다. 식당외다른업종과같이 노래방도인원제한 풀어주세요 . 다 누군가의 부모친척동생가족입니다 정말 국민살려야하지않겠습니까!!! 월세며전기세며 너무힘이듭니다제발도와주세요 국민청원. 제발국민의 소리의 귀를귀울여주십시오 인원제한 다똑같이정해주시고 제발좀풀어주세요 힘듭니다
제목: 악마보다 못한 인간을 처벌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419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사이비 교회 집단을 만든 ***(****교회 담임목사)이 작년7월부터 말라리아 약을 맹신도 **** 의사에게 진료없이 처방을 받게하여 100여 명 학생,학부모,교회신도들에게 반강제로 먹여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20여명이나 코로나 집단감염 사실도 은폐했습니다. 더 심각한건 이 일을 진행한 사람들이 ** *** ******인 ***의 아내(***)와 ****** ***의 아내(***)와 딸(***)이 남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독약과 같은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신 클로로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먹게하여 그 휴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여러가지 휴유증에 시달리게 하였고 20여명 이상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을 **구청에서도 은폐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이익을 위해 힘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권을 짓밟은 **동에 위치한 ****교회의 사이비목사인 ***이 그 집단에서 ***과 **까지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밝은 하늘 아래 이러한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3만명 청원을 위해 3명이상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력앞에 힘없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꼭 정의가 승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1,385

트랜스젠더로 인한 문제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 상가에서 어떤 남성이 치마를 입고 여자 가발을 쓴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일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남성이 불특정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기억나면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장을 한 남성이 남성의 몸으로 서울 강남의 여성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주거침입죄를 적용했고, 검찰은 기소유예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미국 LA 코리아타운 스파에서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간 사건으로 인해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평등법이 제정되면 딸들과 손녀들에게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너무 참담합니다. 영국은 평등법이 제정된 후, 최근 10년간 성전환 희망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수는 39%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는 892% 증가한 원인은, 공교육에서 남성간 동성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인데, 평등법이 제정되면 에이즈 환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대할 자유도 없어진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각종 청년 문화 미디어가 동성애 코드에 물들어서, 동성연애에 빠져 에이즈에 걸리고 피폐한 삶을 사는 남자 청년들이 늘어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예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인재를 키우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평등법을 먼저 제정한 나라에서 큰 폐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 평등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주민의원의 평등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미국의 주에서는 성전환에 대한 상담 치료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이 원하면 남성(he)으로, 남학생은 원하면 여성(she)로 칭하라는 교육정책에 반대의견을 낸 교사가 강제로 휴직되었다가, 법적투쟁 끝에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복직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성별은 남녀 뿐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이 무기한 정학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전환에 동의했던 10대 초반 소녀가(현재 23세 여성) 성전환의 위험성을 얘기하지 않았던 영국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은 ‘10대는 성전환의 결과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사춘기 억제 성전환 치료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lison Holt, BBC News, NHS gender clinic 'should have challenged me more' over transition, 1 March, 2020.> 미국과 영국은 급진적 젠더 교육과 이로 인한 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보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등법안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탄스럽습니다. 1인당 90만원 논란에 정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가가 전액 지원”이라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889

오늘 국내 거의 모든 방송과 인터넷 뉴스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의 백브리핑이 이슈더군요. 헤드라인이 1인당 90만원 논란에 정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가가 전액 지원” 저는 분명히 묻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단하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말이 맞습니까? 국가가 이익을 창출하여 곶간에 돈이 가득한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가가 배급해주는 나라가 되었나요?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에서 우선 비용지불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정부여당이 갑질을 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것은 못난 국민의 피해의식인가요? 당장 사과정정 보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세로 다시 말하세요!! 1인당 9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제를 국민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안 쓸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지요?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목: 본사의 갑질에 폐점될 위기에 놓인 치킨집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643

요약 1. 여행가이드의 단체주문에 치킨을 판매. 2. 그 사이 본사와 가게주인은 1년 재계약을 체결. 3. 여행가이드가 구매한 치킨을 홍콩에서 재판매했다고 함. 4. 가게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가 본사를 통해 알게 됨. 5. 본사는 재계약 추가계약서까지 보내주면서 재계약의 희망을 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가게를 팔고 나가라 함. 6. 본사는 가게주인이 가게를 파는 것도 방해함. 7. 이후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해 버림. 8. 결국 가게를 폐점시킴(점주와 직원12명 가족은 모두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 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 주인입니다. 前직장에서 24년간 근무한 퇴직금 2억2천만원을 몽땅 털어 지금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본사의 일방적인 물품공급 중단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사로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등 혼신의 열정을 쏟아부어 지금의 가게를 일구어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생계도 막막하게 됐지만 특히, 저희 가게에 근무하는 12명 직원들의 근심어린 표정과 축 처진 어깨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를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첫째, 저희 프랜차이즈 계약은 처음은 3년, 이후에는 1년마다 재계약합니다. 둘째,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한다는 것을 가맹점주가 알고도 판매할 경우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올 3,4월에 홍콩여행가이드가 가게로 찾아와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감하여 한시적인 이벤트로 불황을 타개하려 한다.”라고 해서 단체주문을 받아 판매했습니다. 이러던 도중 4월7일에 저와 본사는 2021년 8월19일부터 2022년 8월18일까지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5월12일 본사 임직원 4명이 갑자기 제 가게로 들이닥쳐 “사장님 잘못하신 것 있죠?”라며 형사처럼 추궁했고 “홍콩여행가이드가 사장님한테 사간 치킨을 홍콩에서 재판매했다.”라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재판매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본사의 요구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다음날인 5월13일 ‘올해 8월19일 이후부터의 재계약을 거절한다’와 동시에, ‘1년 내 같은 사항 위반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2건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본사로부터 사실상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해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모순된 공문을 동시에 받은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만 곧 바로 재계약을 호소하는 서신을 전달했고, 마침내 6월3일에는 재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까지 보내 주어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는 재계약 거절이 최종 의사인 것처럼 얘기하며 “폐점이냐 가게를 파느냐를 선택하라”고 했고, 저는 제발 재계약을 허락해 달라고 본사 직원들에게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건 무시와 경멸뿐이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를 팔려고 했지만 담당자들끼리 서로 권한을 미루거나 회피하며 파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8월17일 본사는 ‘재계약하지 않는다, 단 2개월 내에 가게를 팔아라’라는 추가 조정안을 내놓고서는 바로 다음 날 8월18일 오전부터 물품공급을 전면중단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다 포기하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4월7일에 재계약을 했음에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사실을 뒤집어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까지 중단한 후, 결국 폐점까지 시키려하는 갑질이 6월3일의 재계약 희망에 월 5백여만원의 가게 임대까지 2년간 연장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재판매할 것을 모르고 단체주문을 받아들인 사실만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해 버리는 것이 법인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비단 저희 가맹점만의 문제는 아닐 것 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요식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희가 치킨 가게를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마지막 희망의 약 킴리아를 소아들에게 하루 빨리 급여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4,739

저는 30대에 지방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21년 현재 9살 아들과 6살 딸이 있습니다. 9살 아들은 15년 3살의 나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아 그 독하고 힘든 항암 치료를 4년을 받았음에도, 20년 11월에 재발판정으로 다시 힘든 항암치료와 올 6월에 골수이식을 마쳤습니다. 그간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항암치료와 방사선 또 이식까지 한다는 건 살아 숨쉬는 온 몸의 장기를 상하게 만드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식 100일쯤 아직 몸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 저희는 또 다시 재발이라는 단어 앞에 울고 있습니다. 태어나 인생의 3분의 2를 바늘에 찔려 독한 항암치료와 병원생활이 전부였던 아이에게 이젠 더 이상 뭘 해줘야하는지.. 차라리 희망적인 저 킴리아라는 약재를 허가를 내주지 말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약이 있는데 투여할수 없는 현실이 지금 더 힘드네요. 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30대에 아이를 낳고 열심히 먹고 살아도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잡기 힘든 시기에 아이를 간병하고 보살펴야 하는 저희에게 5억이라는 약가는 현실을 비판하게 만드네요.. 오랜 투병에 그 마져 살던 집도 없어요. 어떻게하면 살릴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족이 같이 죽을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희망적인 빛을 주세요.. 건보료 재정상태만 보지마시고 몇번을 재발치료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재발 치료와 골수이식까지 건보적용되는 금액이 최소 2억에서 3억은 들어갑니다. 5억이라는 금액만 놓고보면 엄청 큰돈이지만 현실적으로 원샷 치료가 가능하면 킴리아가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저 출산을 논하지 말고 있는 벼랑끝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루 빨리 치료 할수 있는 킴리아라는 약재를 건강보험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의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201

■ 울산 중구에 복합쇼핑센터 건립을 청원합니다. ■ 2013년 5월, (주)***는 울산광역시 **동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맞은편에 백화점과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라이프스타일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업용지 24,332m2를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주)*** *** 대표이사는 울산 중구청을 방문하여 당시 박성민 중구청장,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함께 ~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까지 백화점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센터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는 울산 혁신도시에 해운대 센텀시티 수준의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센터를 짓겠다고 중구와 업무협약을 맺은지 1년이 지나도록 인허가는 물론 정확한 건립규모와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였고 ~ 겉으로는 진출입로 핑계를 대면서, 속으로는 대구, 대전, 부천에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성이 불투명한 울산에 입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2021년 6월 28일, ***는 백화점 건립을 취소하고 느닷없이 오피스텔 1,440실(상업시설 10%) 건립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3년 부지 매입 이후 8년 동안 매년 백화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해 왔는데, ***와 같은 대기업이 울산 중구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기업윤리를 바닥에 던져버린 것과 다름없으며, 울산시민을 완전히 우롱한 것입니다. 이에 울산지역 자생단체협의회, 울산 건축사회, 혁신도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건립계획 철회 서명운동에 5만명이 넘게 참여하였으며, 현수막을 내걸고 철회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G8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바탕에는 ~ 중화학공업을 선두주자로 내세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대한민국 제1의 산업도시 울산시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울산도 우리나라 최악의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다양한 문화생활과 레저, 관광, 쇼핑 등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 울산 중구에 백화점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나 ~ 이미 공급과잉에 힘들어 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을 다 죽이는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즉시 취소하도록 해주십시오! 2. 2016년 2월 17일, 울산 중구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금이라도 즉시 백화점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센터를 건립하도록 ~ 업무협조와 행정명령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3. (주)***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2013년 5월에 취득한 상업용지 24,332m2를 그 당시 취득가격으로 환수하여 다른 기업에 기회를 주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만약 올해 연말까지 위의 청원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 115만 울산시민 모두가 나서서 (주)***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포함하여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과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무관심으로 방치된 생명의 불평등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355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알록달록 이쁜 간판 글씨 아래 연설을 하셨던가요? 저희는 병원비를 내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40명의 신우환자들이 죽음의 공포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신장혈액투석을 설명하겠습니다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다하여 인공혈액투석기를 이용하여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치료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요독증, 합병증 등 종국적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즉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보통 주3회, 매 회마다 4시간 혈액투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병실에 있는 한 침대를 오전, 오후 두명의 환자 밖에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혈액투석 없이는 생명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몇십년을 그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매우 적으며, 신규 환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영월시 모두 합쳐서 태백시에 2개의 인공투석실만 운영 중이고 인근 지역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곳이 당장 다음 달에 폐업 합니다 의사는 2021. 9. 12. 현재 까지도 환자들에게 폐업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미리 안내해주지 그랬냐 도의적 비난만 할 수 있을 뿐, 대책을 세워 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고제 개인 의원에 불과하고 통원 환자들에게 14일 이내 폐업 공지를 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혈액투석 등의 생명연장 치료를 보호하는 규칙은 대한민국에 없으니깐요.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도 없고, 혈액투석 등의 생명연장 치료를 보호하는 규칙도 없고 반경 100km, 세개의 지명을 지나도, 갈 수 있는 다른 병원은 없습니다. 자 그럼 투석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 병원에서 투석을 받던 40명은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동네에 국한 된 얘기가 아니라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고통입니다. 정부는 서울에 좋은 시설에 야간 투석까지 시행하는 인공투석실만 보아서 일까요? 2019년 2월 19일 MBC 뉴스보도에도 불구하고 지방 시골 의료시설을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병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생명연장의 필수조건입니다. 지방의 혈액투석 의료실태를 파악하고,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혈액투석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보호제도, 지방 중대형병원 인공신장실 의무화 등 인공신장실 관련 정책과 시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권역별 경제 차이, 일자리, 노령화, 지방분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논하는 겁니다. 단지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에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저는 불효자식이 되었습니다. 고향 강원도 정선 사북에는 만성신부전 말기로 혈액투석을 하시는 70세를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외할아버지가 복막신장투석 방법으로 돌아가신 터라, 어머니는 굵은 바늘을 찌르는 혈액투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태백, 사북, 고한, 정선, 영원 어디를 찾아도 혈액투석병원은 태백 2곳 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예약을 걸고 어머니는 원주로 원정을 다니셨습니다. 지방이라 몇 대 없는 기차지만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이 그 유명한 하이원 강원랜드 덕분에 시외버스 비용은 훨씬 비싸졌고 장애인 할인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기차를 선택하셨고 아침 6시 기차를 타서 ,원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 혈액투석을 받고 차편이 없어 기차역에서 몇시간 기다렸다가 사북에 도착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어지럽고 구토할 것 같이 힘이 들고, 교통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밀린 하루 생활을 위해 투석 후에도 일을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수년을 버티다 기차 노선이 또 줄어 원정 투석도 막막해질때 드디어 3년만에 태백 한 병원에 자리가 났습니다. 왕복 1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병원이라 오후에 잠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시설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삶의 질이 다르니깐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병원 문을 닫는다는... ​안내도 없었는데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보건소에 전화해서 대책을 물어도 도와줄 규정이 없다고만 합니다... 다시 전처럼 몇대 없는 기차를 기다리며 왕복 3~ 4시간 걸려 원정을 다닐 생각을 하니 어머니 몸 상태가 이제는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병원들도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고만 합니다... 자식의 심정이 지옥과 같습니다. 제가 성공한 영리치였다면 주3회 우리 어머니 왕복 백만원씩 택시비 드리고 덜 힘드셨을까요? 부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른 체하고, 50년 살아오신 터전 버리고 서울 제 곁에서 병원만 다니며 인생을 보내 시라고 해야 하나요? 저의 직장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 병원만 모시고 다니면 될까요? 무엇이 이리도 저를 불효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선진국, 뉴딜, 비전"의 화려한 문구를 보면서 버려진 섬에 사는 기분 입니다
제목: 해운대구 장산 수퍼그린파인 레이더 및 전략 미사일 설치 중지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311

부산 해운대구에는 부산의 2대 명산인 장산이 있습니다. 바다, 강, 온천, 산이 있는 4포 지향의 도시 해운대이지만 장산 정상은 군사시설로 인해 현재까지 70년 이상 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해운대구는 2020년 8월 장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급기야 2021년 상반기 국방부는 군사용 임도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레이더가 설치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의아하게 여긴 장산마을 주민들과 장산을 찾은 부산 시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물어봤지만 군사기밀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최근 장산 정상에 사드를 능가하는 레이더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대잠수함용 레이더인데 바다로 향하지 않고 해운대구 반송과, 반여동을 향해 설치된다고 합니다. 40만 구민이 살고 있고 전국에서 관광특구인 해운대구를 찾아온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몰리는 해운대 가운데 있는 장산 정상에. 문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전자파는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설치된 김천의 노곡리 주민들은 사드 설치 이후 암환자가 9명이나 발생되었고, 그 중 5명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와 암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파 방출이 미미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군을 주장을 삼척동자조차 믿을까요? 둘째, 유사시 레이다와 미사일이 설치된 장산은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시설보다 적의 타격목표에 우선순위가 됩니다. 인구 40만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떨어져 아비규환이 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지요? 국방부에서는 2017년 장산에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산은 같은 해 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군사보안 때문인가요? 인공위성에서는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것까지 다 감지되는 세상에? 설상가상인 것은 레이더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최신 미사일까지 설치된다고 합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님비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사안보가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40만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은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막가파식 불통 군사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드보다 고성능인 레이더와 최신 미사일을 40만 주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 해운대 장산 설치를 즉각 중지해 주시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와중에 해운대 한 가운데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와 미사일 설치를 반대합니다.
제목: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2주에 한 번 코로나 검사 의무화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692

부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 시정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요? 직원들의 인권도 있습니다. 전 국민 2주에 한 번은 어떨까요? 직원이 봉인가요? 애초에 확진자들이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앞 전 백화점에서 직원들 확진이 많이 나왔다는 뉴스 노출로 이슈화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직원들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확진되는 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무증상의 고객들로 인해 확진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백신 의무화는 알겠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말로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이라는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는 너무 잔인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종사자들이 모두 균으로 보인다는 것인지, 대기업의 양심 운운 본인들 안정화를 찾는 것인지, 직원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왜 서비스업에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사자만 2주에 한 번이라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검사 의무화라고 하는 명목 아래 저희에게 따로 인센티브는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2주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나요? 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종사자들만 쉬는 날,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길고 긴 줄을 서서 위험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2주는 길고도 짧은 시간입니다. 병원이나 위험군 및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의 종사자들도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이라는 권고는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들이 모두 코로나 보균자인듯한 너희들만 조심하면 된다 ’라는 인권침해에서 검사를 강요하는 공산당 집단 같습니다. 서비스 직종이나 전국 모든 백화점, 대형마트 동일시하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일부 경남권 등의 힘 희롱하듯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에 가라”“근무 이동 시 타 점 근무 검사 인정 안 됨, 근무 1~2일 전 검사만 인정” 등의 강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틀린 권고 또한 잘못된 조치라고 봅니다. 나라에서도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왜 백신 1차, 2차까지 접종 완료 자도 예외 없이 무조건이라는 검사 의무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권고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권리도 찾아주세요~ 현재 부산은 3단계로 서울권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높지 않습니다. 특정지역(부산)만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바르고 공정하며 바람직한 처우를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임대 아파트 분양 금액 책정의 투명성을 알 권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438

경남 양산에 있는 ** **** 입주민 입니다 **은 2015년 임대해서 올해 조기 분양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34평대 아파트 시세가 2억 4000~6000 사이 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브랜드 아파트이고 건축이나 조경등 뭐로 보나 **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지어졌구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당시 시청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로 약 30프로 할인을 받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건축비가 많이 나와봐야 이억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 같은데 ... 사실 건축 자재가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조기 분양하면서 책정 된 분양가가 말도 안되게 3억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따르긴 했지요 거의 눈 가림식으로 선정된 감정 평가사? 회사들은 나와서 두 회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같이 움직이고 관리사무소가 지정해 준 동 호수를 방문하고 뭔가 찜찜하게 내린 금액 이라는 겁니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 주택 맞나요 황당한 건 지금 입주 하는 고급브랜드의 새 아파트와 금액 차이도 얼마 없습니다 그럴려면 그 아파트에 작년에 분양받고 들어 갔지요 이렇게 황당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깐요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다는 데 도대체 요즘 집값이 제 정신이긴 한 건가요 **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합법적인 투기꾼 입니다 초기 건축비가 얼마인지 투명하게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 아파트가 3억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지어진 것인지 의문 스러우니깐요 그 정도면 분양 받는 입주민으로써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꼭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서민 아파트 임대 어쩌고 하면서 큰 건설사 lh 주공부터 투기질 못하게 막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한 민간건축업자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57

억울한 빌라건축업자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빌라를 건축하는 가족회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빌라 건축을 위하여 중랑구 **동 ***번지 소재 토지 5필지를 계약했습니다. 이후 약 한달후 5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계약한 토지가 포함된 인근 지역을 “3080+공공주도 주택재개발 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 2. 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유예(엠바고)까지 걸어놓으면서, 은밀하게,누구도 알 수 없게 발표하였기에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한달전에 이미 계약을 했던것입니다. 알박기.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등의 취지는 올바른 조치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매각하고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년간 사업자금이 묶이고 막대한 금융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 후보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개발 추진 구역내에서의 빌라분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산평가 등 재개발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이고, 소급적용되는 2. 4부동산대책에 의하여 “2월5일 이후 계약 토지소유자는 우선입주권 미부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번 저희처럼 노후주택 5세대(5필지)를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국토부의 1+1원칙에 의해 최대 2세대 만 우선입주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3세대는 “우선입주권 미부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투기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한 토지가 졸지에 투기세력으로 취급받게 되면서 건축도 할 수 없고(분양이 불가능하므로),재매각도 할 수 없는(입주권 미부여 대상이므로) 처지입니다. 저희는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려는 투기꾼이 아니라 재개발 후보지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려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 명확하므로 어떠한 거래도 전혀 이루어지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로 인해 수년간 지속이 예상되는 사업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4 대책으로의 소급 적용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예 1)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4조 2항]에 따른 국토부의 <특수상황 신축빌라 대책 제3항>에는 “후보지 발표 전 계약한 빌라에 한해 정식지구지정 이전에 소유권 등기이전 한 빌라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황 토지주>에 대하여서도 신축빌라 대책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저희같은 사업자는 해당 토지의 재매각이 가능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예상되는 수년간의 자금동결과 금융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2) 또한 지난 7월 16일 국토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발표일 당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4대책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4대책을 근거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2월 4일로 소급 적용되는 발표는 다시는 없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위헌의 요소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소급입법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와같은 처지의 건축업자의 특수상황을 살피지 못한 채 “신속한 주택공급 정책”만을 위하여 서둘러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한 국토부의 허술하고 안이한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의 시그널로 집값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인정하나 어처구니없는 입법 미비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피해는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 11 제6항] ‘현물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입법으로라도 신속히 구제해주시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신 : 1) LH 혹은 SH 등 공공기관에서 본 토지를 매입 당시 가격으로 매입해 주시든지 2) 저희 스스로 해당 토지를 재매각하여 사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권리산정기준일의 2.4소급적용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9. 12. 민원인 *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31,268

인지하시고 계시듯, 수 많은 코로나백신접종자들이 원인불명의 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혈전, 급성백혈병, 사지마비, 피로감, 통증, 구토, 기절, 경련 등등.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코로나백신접종 의무화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수 많은 백신접종자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때와는 달리, 일개 국민, 아니 사람으로서 백신제약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특권으로 인하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포함한 백신제약회사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유일한 구명줄인 정부에서는 인과성이 없다는 말로 코로나백신접종 뒤 부작용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호소를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기꺼이 코로나백신접종을 하며 우리나라의 권리를 박탈당한 일본제국강제점령기에 일어난 생체실험의 마루타가 되고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코로나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이에는 속수무책이며, 어리거나 젊은 나이의 사람들은 사이토카인폭풍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백신의 약독화한 바이러스조차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백신이라는 이름의 독으로 사망으로 몰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치독일의 우생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 일개 사람으로서 명령합니다. 코로나백신접종 의무화법안을 발의하지 마십시오.
제목: 재난지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4,175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각분야서. 열심히 일하고 외국인이라고 내국인보다 적게 납세하는것도아닌데 민주주의국가가 저희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네요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더많은혜탁받는것도아니고 동일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 납부하고잇는데 왜정부재난지원금 이문제에서 제외냐고요 코로나땜에 귀국못하고 비자만기연장해도 경제활동불가라는 조건하에 남아잇을수밖에없고 수입없이 건강보험료는 강제로납부해야되고 이런건 청왜대서. 아님법무부에서 편의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유감스럽네요 민주주의나라가 저희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것이 참.. .
제목: 20대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 16세 선수 성폭행한 코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1,778

올해 16살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한테서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코치는 성 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거절하면 욕설과 폭언도 했다면서 증언과 함께 문자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16살 A양. 지난해 초, A양의 훈련을 맡고 있는 26살 코치는 A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합숙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에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있으니 걱정말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A양(피해자) 어머니] "(코치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A가) 집도 멀고 힘드니까 제가 저희 방에서 이렇게 재우고 저희는 다른 방에 가서 잘 테니까 (말했죠.)" 합숙 시작된 지 몇 달 후 코치는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내려간 진술서입니다. "코치가 운동 중간에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운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요구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가해자 코치를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제목: 자영업을 죽이는 네이버 업체 리뷰 별점을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629

무리한 요구 해놓고 안들어줬다고 별점 1개 진상 피워놓고 제지 받으니 기분 나빠서 별점 1개 여기 정말 좋아요! 라고 했는데 별점은 1개? (평균 점수에 악영향) 아무 말도 없이 묻지마 별점 1개 남긴 사람이 주변 경쟁업체에는 별점 5개 .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별점 남긴 횟수를 보니 모든 업종을 통틀어 단 두번 (조작이 의심되는 케이스)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서 실제 벌어지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 남긴 리뷰도 존재해서 리뷰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소비자의 부당한 갑질과 경쟁업체의 조작 행위로 인해 악용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서 업체가 부당하게 피해 볼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한없이 부족하고 실제 피혜 사례가 많다면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소비자가 평점을 무기로 갑질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안됩니다. 악성 별점 때문에 피해본다는 글 써서 보내면 며칠 후 동문서답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답글만 들어와서 속이 터집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런 네이버의 리뷰 시스템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검색이 현재 네이버의 독점화가 되어있어서 네이버에 업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검색 자체가 안되니까 갑질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 내년 1월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네이버가 입장을 또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애겠다고 했을때도 기존 리뷰는 남겨놓겠다고 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더이상은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의 갑질과 경쟁업체의 비방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피해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네이버 업체 정보에 매출에 피해를 주는 부당한 악성 댓글 평점이 달려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 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목: 부동산 투기와 관련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 대출 규제  조치를  지금 즉시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872

저는 1999년 9월 25평 빌라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차도 없고 투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2016년 공무원 퇴직후 힘들게 배우자와 맞벌이하여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꿈도 꾸지 못하고 오래된 아파트 취득(매매가격 4억3천5백원)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자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대출담당자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으려하지도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규제지시가 내려와서 기존주택을 6개월내에 팔지 않으면 무조건 예외없이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현재 75세 노인분께서 1991년에 취득하여 현재 lh공사 서민대출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6천5백만원,월세45만원) 임대차보호 기간이 2022년 11월 3일까지이므로 도저히 6개월내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취득 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 총매매가격 4억3천5백만원(임차인 보증금 6천5백만원)으로 가계약금 7월9일 5백, 계약금 8월16일 3천9백만원,중도금 9월10일 2억원,잔금 11월3일 1억2천6백만원입니다. 기존주택으로 담보대출및 취득할 주택 매매계약서로 대출을 받아야 중도금,잔금을 내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정부의 대출규제 조치에 의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에도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1년 더 기간연장을 주어 2년내에만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한적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동산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25평 빌라가 전부입니다 공무원으로 22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하였지만 이런말도 안되는 규제(617대책)가 어디있습니까 ?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어 20년 넘게 근무했는데도 2024년 8월부터 연금을 받는데 공무원 연금 신용대출도 안되고 마땅한 방법이 없는것 같아 막막합니다.(귀하께서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셨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퇴직연금을 2024년8월부터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퇴직연금증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아파트 소유주에게 보내주었으며 8월16일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중대금, 잔금을 부동산 담보대출, 공무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와 같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주택 1채만 가지고있는 노인분들도 소득발생이 안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고 은행에서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정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아닌가요? 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출규제 의도는 좋지만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지않고 일률적으로규제하는것은 명백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동산 담보대출규제를 즉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및 주변 서민들의 애로사항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을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을 새로이 담당부서(국토교통부,금융 위원회,기획재정부) 검토하시고 국민의 민심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