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껏 대통령하라고 뽑아놨더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0

다르겠지 달라지겠지 하고 국민이 뽑아놨더니 초반 국민들과 소통한답시고 잠깐 언론에 비추다가 잠적해버리고 서민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서 생활모습 잠깐 비추더니 이젠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네 아니 국민들 잘살게 해준다는게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비판하던 자한당이랑 다를게 머가있나 눈에 많이 보이는 청원글 한달에 한개씩만 해결해도 이정도까진 아닐거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듯 이명박그네때보다 청원게시판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건 알고나 있을라나 이래서 여야 불문 믿을만한 정치인없고 국민한테 쇼하는 정치인들뿐 다들 자기 먹고살기 바쁘고 냄비근성인 국민들 이용해 먹을려는 개수작 부리지마라 꼬래 소통한답시고 청원게시판 쳐만들어놔서 서민들 글만 올리면서 혈압터져 죽어버리라고 동의표를 20만이나 찍어야 기껏한다는소리가 두리뭉실 초딩도 하는 답변만 늘어놓고 20만 이하는 어디서 개가 짖냐는식으로 페이지 뒤로 밀려버리기나 하고 그럴바엔 청원게시판 닫아라 기대도 안하게 그리고 대통령한테 청원글을 적는거지 그밑 해결하지도 못하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답변 달고나 있고 대통령이 보고 있기는 하고 전달은 하나 여기서 아끼고 저기서 아끼고 해서 국민들 먼저 잘살게 해야 서민대통령아닌가?? 지네 쓸거 다쓰고 별 시덥지 않은곳에 지원하고 월급 연금은 1원도 안빼고 싸그리 긁어가면서 나라살린답시고 국민돈 쳐 뜯어가면서 서민대통령 소리는 듣고 싶고 국내 시끄러운 사건사고는 처리도 못하고 내버려 두면서 외국 북한만 눈치나 보고 있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뭐가 젤 중요한지 대통령한테 전달좀 해줬음 한다
제목: 광주지역 사무장한방 병원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광주에 한방병원이 백개가 넘는데 그중 의사가 차린 한방병원은 열개도 되지 않을정도 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장 병원이며 나이롱 환자를 영업책이 따로 있어 유치하며 거의 모든 환자에게 실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피부관리, 신데렐라,마늘 주사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불법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장 병원에는 사무국장이 실세이거나 환자 모집책이 따로 있어 모집책인 영업직원이 여러가지 직함을 달고 인센티브를 따로받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환자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으며 피부관리나 미용목적의 주사를 맞는 날만 병원에 옵니다. 또한 영업책이나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들 사돈의 팔촌, 심지어는 불륜 상대까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서비스 형태의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런 서비스는 환자 퇴원시 도수 치료 ,비급여 체외충격파 치료,약침,봉침등 여러가지로 바뀌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허위 청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갖종류의 탈세의 온상이며 국민의 혈세, 국가재정을 무너뜨리는 사무장병원과 그 영업책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사무장병원 고발이나 제보시 높은 포상금과 신변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만 하지말고 "비동의"란도 넣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시스템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기"만 있는데 "반대하기" 또는 " 비동의"란도 두어서 비동의시에는 역으로 (-) 카운트되어 동의하기 (+)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만 청원글에 올라오게 하고 (-)카운트되는 것은 자동 후순으로 밀려날수 있도록 해주시면 국민들이 선택과 집중을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은 가능하다면 존칭어와 표준어를 사용토록 하고 속어 비어 쌍욕이나 반말 등은 사용못하도록 "필터링"기능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곳이 막말을 하고 워딩으로 성토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정부에게 국민대다수가 요구하는 청원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플라스틱 검출되는 물티슈, 내 아이에게 사용해도 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최근 플라스틱 관련하여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자제하는 캠페인 잘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입장이다보니 무엇하나 소중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에게 사용하려고 여기저기서 물티슈와 유아용품을 선물받았는데 물티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네요 카페 뿐만아니라 영/유아용 물티슈포함해서 범차원적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더욱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티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 물티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는거로 입닦고 했다는걸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한시라도 물티슈에 대해 링크 사례처럼 골자계획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강제추행과 별도로 성추행을 독립하여 신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저는 2018년 3월 3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휘트니스센터에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 인사를 잘 한다고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챙겨준다는 실장님(50대 추정)의 콜을 받고 아무 의심없이 탕비실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당직을 서는 분이 그 사람밖에 없었기때문에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손 지압을 해준다며 손을 가져가서 주물럭대더니 대뜸 "우리 비밀 하나 만들어볼까?" 하기에 무서웠지만 확실히 물어보고자 "뭐요?" 하니 "입맞춤"을 원한다며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놀란 저는 "싫어요"하며 손을 빼고 탕비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을 등으로 막고 나가지 못 하게 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고 경찰에 갔지만 경찰측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아마 안 될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를 진행했고 오늘 검사님께 전화가 오기를, 추행 자체는 인정되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때문에 현행법상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기소처리 됐습니다. 저는 이 자가 다른 여성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까 겁이 납니다.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도 공주님 안기 자세를 시도했었다고 하니, 더욱 걱정도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여성에 국한 될 일은 아닐 겁니다. 남성들도 추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추행을 당해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추행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약하지만 이런 형태의 추행도 사람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의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목: 더 놀이학교 반대다! 누굴 위한 탁상행정이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9

저학년을 오후3시까지 학교에 잡아 두는 건 반대다!!제발이지 이런 탁상행정 그만해라!! 동남아국가가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아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부모도 반대하고 아이들도 반대 하는데 누굴 위한 놀이학교인지?
제목: 부동산과열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지금현재는 주택 3년 보유후 매매시 양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대책1) 보유기간을 15년이상으로 늘린다 대책2) 주택도 일반상업건물과 같이 양도세를 적용함
제목: 4대강 주변 지류하천 정비를 통해 4대강을 살려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4대강의 녹조 현상 등 오염의 문제점은 4대강 주변의 지류 하천에 대한 정비 및 하수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량천, 탄천, 양재천 등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버려진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지류하천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나니 지류하천도 깨끗해지고 한강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듯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한 낙동강일대의 지류하천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면 낙동강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보"를 개방한다고 해결될 환경오염이 아닙니다. 또한 일률적인 "보" 개방으로 일대지역에 가뭄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중 하나의 지류하천들의 하수처리시설 완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문재인정부 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무분별한 재개발부터 멈춰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저는 흑석 11구역에 거주하고있습니다.현재 제가살고있는지역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되어있는데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최형용이라는사람이 조합장이되어 활동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조합장이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주장하고싶은건 다른게없습니다.왜 내집을 허물고 강제로 새집을 지어야하는가?????? 이게 말하고싶은내용입니다.저는 새집을 달라하지않았습니다. 허나 이곳에 들어온 외지세력들과 조합에서 고용했던 알바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달콤한유혹을 속삭였습니다.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너는 그차익을 챙기면된다라고요 이런사람들과 다른생각을 가진 나같은사람은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금 안지어도 그차익은 실현이 되었는데도 게속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조차도 궁금해지네요 집값을 잡겠다고요??? 무분별한 개발의 흐름부터 끊어주세요 그래야 집값이 잡히죠 기대심리가 줄어들면서요
제목: 엄마 아빠를 반의어가 아닌 유의어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15살의 중학생입니다.국어를 공부하던중 엄마와 아빠는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닌 단어라서 반의어라고 하더군요.이게 이상합니다.엄마는 사전의미로 아이가 딸린 여자를 부르는 말이고 아빠는 사전의미로 아이가 딸린 남자입니다.이건 비슷한 뜻 아닙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반대뜻입니까?이건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라서 반대의 뜻으로 보는거면 이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모라는 사람은 역할이 같고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는건데 단지 남자와 여자라 엄마 아빠를 반의어라고 나누는 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엄마 아빠를 반의어가 아닌 유의어로 바꿔주세요!
제목: ****의 하나의 카드(현재는 **카드,내년부터는 **카드만 사용)결재 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오래전부터 ****라는 회사는 **카드와 제휴하여 결재방법을 현금 또는 **카드결재 방식만 고집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니 18년간 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년 5월 부터는 **카드로 바꿔서 **카드 또는 현금결재만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하나의 카드회사만 제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는지 의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해보니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내용이 없었기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렇게 한 회사가 하나의 카드로만 결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 아닐까요? 공정거래위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겁니까? 소비자 권익은 무시되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수 있겠죠. 싫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엄연히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있는것이고 그것이 다수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8년동안 삼성카드는 고객의 정보를 취득하였고 그러한 빅데이터를 **카드사가 인수함으로써 고객의 정보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다른 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고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대에 맞는 공무원 혜택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예전의 공무원은 월급과 처우면에서 많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를들어....공무원연금 , 복지시설 이용혜택 (관광지 숙박시설) 등 하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보다 월급 및 처우가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을 이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 들에게 혜택을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근로자는 직장내의 혜택이 어느정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은 전국각지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분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혜택이 어느정도 골고루 돌아갈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많이 벌으시면서 혜택도 있고...상대적으로 돈 많이 못벌으면 혜택이 없는 아주 불균등한 부분을 개선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거래에 대한 법 강화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최근,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킨 물건이 오지 않고 '물먹는 하마'가 오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에 향후 예상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여쭤봤더니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네요. 사기꾼들은 이미 이런 점을 알고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시켜주세요. 피해자는 속았다는 생각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요. 법이 약하니 기껏해야 기소유예되거나, 벌금 몇푼내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만큼, 인터넷 거래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애초부터 사기를 칠 수 없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제목: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대한민국 온난하 폭염40도 이상 때문에 사망자수가 10%-40%이상 증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은 부당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적으로(지역지자체)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을 해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주택등 의무적으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A베란다.주택옥상)설치함 문정부는 국민에 의견을 귀담아 주는 것이 정치인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령화시대 입니다.... 청원진행중..
제목: 이제는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소음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난 몇 년간 두 번의 이사를 거치며 총 세 곳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와 직면했습니다. 옆집, 앞집, 또 앞집. 어김없이 어딘가는 개를 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라 함은 시끄럽게 짖지 않는 개들을 제외하고 주변 가구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반복적이고, 큰 소리로 짖는 개들만 일컫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부탁도 드려 보고, 항의도 하고 때로는 '견주'와 저 같은 피해자 이웃이 언성 높여 싸우는 걸 듣기도 했지만 '개 짖는 소음에 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결말은 현실상에서도, 인터넷에 같은 스트레스를 안고 글을 올린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도 유니콘처럼 보기 힘든 결말이었습니다. 그 '견주'들은 대부분 자신과 함께 사는 개의 짖는 소리가 얼마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인지하면서도 자신(,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개를 얼마나 가족같이 생각하는지에 도취해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피해를 끼친다는 걸 알려 줘도 스리슬쩍 문제를 방치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백이면 백입니다. 주의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개가 짖으면 몇 번 개를 혼내고 가르치는 고함을 지르지만 전문적인 교육도 아니고 견주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개가 하루 아침에 조용해질까요? 그러지 않으리란 건 견주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의 눈속임인 거죠. 그리고 소음은 반복됩니다. 더러는 개가 짖는 데 어떡하냐, 얜 가족이나 다름없다, 다른 집 개가 더 시끄럽다 라고 회피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는 제가 직접 들은 말들입니다. 개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 같은지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항의에 죄책감을 느끼고 소음을 참으며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집 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소리를 질러 대며 소음을 유발한다면 그 사람도 그들에게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것도 이해해 줘야 하나요? 그들은 '개가 일부러 짖냐'는 뉘앙스로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개가 인간 사회의 예의를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악용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 하지만 '일부러', 즉 자신의 결정과 의지로 (주변 집들에 소음 피해를 주는) 개를 키우고 이로 인한 갈등을 묵인하려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지 않고, 분쟁을 만드는 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개가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온갖 생각들로 저를 다잡고 이 문제로부터 혼자만의 합리화를 거쳐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신경쓰지 않으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견주'들이 여름이라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개가 마음껏 짖어 대는데도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동안 저는 소음에 진이 빠져 한여름에 창문도 열지 않고 풍요롭지 않은 형편에 찔끔찔끔 에어컨으로 연명하며, 전기세를 감당하면서요 글을 쓰는 지금도 개가 몇 번이나 짖고 있군요. 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이 사람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옭아매는지 아마 같은 피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견주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드는 것 중 큰 부분이 국가의 안일한 대처와 관련 법의 부재 때문입니다. 제가 산 세 곳 이웃에 모두 개가 살고, 그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게 단순 제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한 집 건너,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개를 키우는 가구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 국가가 이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로 보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루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반려견이 공존하는 현상만 있고, 이를 뒷받쳐 줄 제도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환경이 좌우하는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겪고 있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디 손놓고 있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이 황폐해져 가는 피해자들이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 낙담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입 꾹 다물고 마음의 병을 키우는 양갈래 길에서 괴로워하도록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모든 소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뤄야 하는지 이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리운전 대정부 요구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1.정부는 더이상 우리 대리기사들을 방치하지 마라.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할수 있게 하든지 해달라. 갑근세든 을근세든 소득증빙증명원을 토대로 소득세,원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대리운전회사의 개인당 년/월 콜완료창을 대리운전회사에게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공개,공유토록 지침하도록 해달라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할 것이다. 2.1의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를 제대로 수렴해달라. 주택담보대출,직장인신용대출,생애최초디딤돌대출,소상공인대출등등의 대출계약시 빠질수 없는 서류이니 꼭 재심사해달라. 3.1,2가 해결될 시,무분별한 기사유입이나 투잡족이 대폭 줄어든다. 이중근로소득의 합산으로 투명한 소득세,재산세,부가세등에 영향을 끼쳐 만만히 현금받고 탈세할수도 없고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막기위해 자녀에게 포함된 가족구성원의 소득경제활동으로 인해 용돈벌이삼아 나올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 그 또한,무분별한 대리기사유입에 영향을 끼친다. 4.일부 카드결제 대리요금지급으로 인한 대리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급결제방식인 현금결제에 의한 지자체의 소득예상내역서 또한, 년/월 콜완료창을 모든 대리업체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공유하면 주먹구구식 소득예상은 말끔히 없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비착복도 없어진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잘 지켜져서 세금탈루 방지도 된다. 5.모든 대리운전의 보험계약을 개인이 가능하게 열어달라.보험이 필수이기는 하나 특정보험회사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탁의혹이 있으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6.10년이 넘도록 최고의 불만사항인 요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요금산정을 약관해달라. 요금을 일시에 인상,인하하는 문제로 인해 담합같은 구실로 핑계거리 제공 또한 사라진다. 7.택시자격증,교육이수와 같은 방식을 서둘러달라. 장롱면허만으로도 가능한 이 직업에 전문성이 결여되어,플랫폼사업을 직업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몰지각한 시선에도 이미지 개선이 된다. 8.정년은퇴를 시행해 달라. 젊은 사람도 빗길야간운전은 잘 보이지도 않으며 매우 위험하다.고령의 노기사들의 운전으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4대보험가입의 부재로 인해 특히 노인의 대리운전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총괄: 모든 직업이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건 아니다. 직업에는 직업관도 있어야하고,소양도 있어야한다. 위와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면 전업기사들의 생계와 탈세방지,부정수급방지,세원확보,직업적 존재감의 확대로 인한 금융권거래용이,투명한 사회,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할거로 믿어 의심치않는다.
제목: 기본 근무시간 조정(현행 09:00~18:00를 08:00~17:00)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1.배경 -현재사회는 교통 및 통신이 7~80년대와 다르게 매우 발전되어있음 -캐나다,미국 등 선진국의 근무시간은 전직원이 08:00~17:00 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09:00~18:00인데 기본 근무개념을 08:00~17:00 로 변경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사정이 있을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기대 효과 - 국민이 좀 더 근면해질것임 - 퇴근시간이 빠르므로 소비도 늘것이고 개인발전의 기회가 더욱더 풍부해 질것임 3. 향후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였으면 좋겠음
제목: 면접관이뇌전증에편견이심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제가한회사에면접보면뇌전증괔련된것말하면편견심합니다 그리고제가병원에서약물치료받고있는데도편견심합니다 취업못한청년있지만저같은뇌전증갖고있는분이많는데다가 면접보면뇌전증이라고말하고약물치료받고있다고말하고면접관이 일하는데지장있다고말나오고뇌전증환자중에서장애인복지카드 나오신분도있지만저는약물치료받는지2년넘어서는경련안일 으키고정상인분랑똑같이생활하고있습니다뇌전증갖고있는분일자리편견 깨어주세요
제목: 국세청)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횟수로 6년을 지탱해오고 있지만 중간중간 고비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힘든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 한통을 받고 분노와 열분에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사람들에게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거 압니다 그럼 기존 사업장을 페업하고 다른사업을 꾸리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과 경제적 여건이 되서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자기 사업장에 목숨을 걸어 하루하루 폐업하지도 못하고 목숨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먼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건가요 ?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나라는 이제 열심히 돈번 사람만 피해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손으로 뽑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실망 스럽습니까? 약속을 안지키고 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내고 교묘하게 피해가고 규칙을 어기고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거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뭉들어 질것같습니다 이제껏 힘겹게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정부마저 이러니 정말 살맛이 안납니다 제주변에 이번 제도와 맞아떨어지는 혜택을 보게 된사람들은 정말 다 잘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냥 세무서에서 전화와도 어차피 장사안하니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대했던 아주 몰상식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조심씩이라도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갚아나가고 있는사람들한테 "거봐 그때 폐업하지 그랬어 어쩌냐 이런혜택이 있을줄 몰랐겠지? " 이러면서 비양양 거립니다 정말 살기 싫습니다... 이런 제도를 한다면 영세업자 꾸준히 잘 내고 있는 조금씩이라도 잘 내고있는 그럼 영세업자들을 살려주셔야죠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업장을 잘 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없어진 폐업된 가게들을 살려줘 봤자 머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진짜 너무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사람을 위한 제도 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전 찐짜 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 또 법도 안시켰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 가는 이 나라 정말 싫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어떤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의 문제점(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청원자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검색되도록 행정조치)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3

최근 국민과 정부와의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의 항목을 보면 동일한 유형의 제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정리가 안됩니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는 청원인원 수에 따른 순서로 빈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2018.8.27) 주식 공매도라는 주제를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검색하면 1882건의 결과가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82건을 모두 다 살펴보아서, 그 청원에 동의를 해야 할 까요? 이것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길 원하는 전 국민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도록 만듦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청원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청원을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청원에 따른 국민적 동의의 순서에 따라서 현재의 청원의 현황을 살피고 국민으로서 동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권단체들은 동일한 이슈의 주제로 연막을 치듯, 물타기를 하듯 국민청원을 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200,000명의 청원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은 바르게 정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의 문제점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전자제품 과장광고 및 제품 리콜 점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2in1 방식의 플렉스워시라는 제품사용중에 있습니다. 광고 및 안내 중에 있는 제품이며 위아래 세탁통을 동시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 허나 동시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리콜 및 불량제품에 대한 점검요청드립니다. 동시 사용시 헹굼 및 탈수불량이 지속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가대표 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변경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대표 병역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사이에 논란이 너무 많고 본인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병역면제라는 제도로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메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운동을 하는 프로선수들에게 합법적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개선 방향은, 우선,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대표선수들을 병역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강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지 않은 종목의 선수들만 혜택을 받고,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받고 세계적인 외국선수들과 경쟁하는 기초 종목들의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군 숫자를 보면 연평균 몇백명 면제를 한다고 해서 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들이 지금처럼 메달을 못따고 군대에 가도 군대에서 본인의 종목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뛰는 모든 대표선수를 면제시키고, 그 대신 은퇴후 또는 선수 기간 내에 관련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 또는 훈련 트레이너 등으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봉사하거나 아니면 해당기간 연봉의 일정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든지 하는 식의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선수 선발은 무조건 선발전을 치루어 그 순위대로 하고, 선발전을 치를 수 없는 종목은 국내 리그 또는 해외리그의 객관적 성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회등의 파벌이나 특정학교 끌어주기 등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겠지요. 메달만 면제시켜주는 현 제도로는 누가 육상을, 투포환을, 장대 높이 뛰기를 시작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슴에 태극기를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다는 순간 모두다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모든 국가대표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출전선에서, 기업의 디자인 실에서 밤을새우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스포츠 선수들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혜택을 넓히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하신 체납액 소멸제도 완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체납액 소멸제도 조건 완하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0년도까지 사업하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많은 각종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폐업 후 송파 세무서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에 출두하여서 부도난 어음 및 받지못한 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니 바로 무혐의 처리받았읍니다. 그후로 몇년동안은 독촉장이라든가 일체 아무 연락이 없기에 그냥 소멸 처리되는줄 알고 있었읍니다. 아무튼 고심하던차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하신 체납액 소멸제도를 보고 세무서 담당자 통화하니, "2018년도 취직자에 한한다"고 전 자격이 안된다합니다. 원래 취지가 저처럼 부도 맞고 세금 못낸 사람들 프로그램이라면 자격 조건을 좀더 넓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진심 부탁드립니다. P.S 송파세무서 담당 여직원이 재량것 처리 가능한 일일수도 있을텐데요..,
제목: 부동산대책과 정치의 부지함은 어디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항상 언론과 티비에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특히 부동산 대책에 관련하여 서민의 입장에서 괴림감을 느낌입니다. 8.2대책과 추후 발표되는 내용들이 서민들하고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했으면 부동산 오름세가 없겠죠 설마 정책의 아니함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확실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 규제를 하고 추후 변경은 없다 하면 가격이 폭등을 하겠습니까. 현재 모든 정책들이 서민하고 동떨어진 내용들 재벌을 위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서민까지 모든것들이 전달은 안되고 비리가 많은 공무원들 고위공문들의 비리 어떤 강력한 대책과 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과자 하나만 훔쳐 먹어도 감방살이 하는데 돈있고 권력있으면 많은 죄을 져도 더 추대 받고 사는 나라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이 한국이 봉이라고 할정도 입니다, 시급이 올라고 일자리 없다고 취직이 안된다고 괴리감 느끼네요 중소기업, 작은 기업은 사람이 없어 힘든데 사회가 잘못된것 같네요 청년실업 많다고 하는데 왜 다들 넥타이만 고집을 하는지 사회적 병패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원님들은 잘살고 하니까 모르시지만 현장 에 실생활을 보고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병패 같네요 일할곳은 많은데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벽돌 나르는 힘든일을 안하는 한국의 고질병이네요 넥타이맨의 급여를 줄이고 노동력이 높은 수작업을 높이면 이런 병패도 없을 것입니다 적페청산, 부동산 대책 강력하게 해주세요 . 또 당연 그런히 히면 옛날의 정치가 되겠죠
제목: 출산율  증가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출산율 증가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국민들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을것입니다. 제안 1)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2) 영유아 검진 및 예방접종 전액 무료 3) 기본소득세 전면실시 4) 집값 안정화 대책 지속적인 실행
제목: 법무부  삼성 답변서 쓴 인간 다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00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단 전에 삼성 끄나플이 들어가서 이상한 답변서 작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는 명백한 국기 물란 행위다 , 청와대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이나라가 바로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친일 언론에 의해 지배 당하고 있고 각종 마피아에게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 이 불완전한 구조를 빨리 바뀌지 않으면 서민은 영원한 서민으로 전락하고 세금 내는 등신으로만 산다. 곳곳에 만연한 적폐 강하게 청산해라. 그리고 사법부 이번 판결은 그래도 아직은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사가 곳곳에 남아 있구나 저들이 존재하는 이상 희망이 보이는것 같다. 김판사 만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담당자는 삼성 똘마니냐? 삼성 돈이 그렇게 좋다더냐 국민은 안보이냐?
제목: 담배 판매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흡연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 후, 무분별한 꽁초 투기때문이라도 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면 합니다. 길가에서 흡연 후, 누구하나 본인의 주머니나 별도의 봉투에 꽁초를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1초도 고민없이 길가나 하수구에 던져버립니다. 시민의식도 미성숙하지만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도 없어보입니다. 계속 이대로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방치하실 건가요?
제목: 땅집고 헤엄치기!은행이자수익 20조 문제있다!환수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은행 대출금리는 막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최저금리.. 땅집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은행 상반기 이자수익만 20조.. 이게 말이됩니까? 은행 망할때 국민세금투입되었으니 환수조치를 하시던지요,, 은행 각종 수수료는 다 면제 시켜주십시오! 더 중요한것은 뉴스에 보도된것과 같이 일반국민들 상대로 마음대로 가산금리 올려서 배부른 은행,, 이것으로 은행원들 성과급주고, 배당주고, 명퇴시킨다는 명목아래 3년치 퇴직위로금주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않고, 이는 금융적폐입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제목: 이젠 싱글세 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점점 젊은 사람들이 후대를 생각하지않으며 자기개인만 생각 하는 세상이 오고있네요... 가족부양이 곧 나라의 국력입니다 30대이상부터 싱글세 걷어야하며 소득의10프로씩이라도 걷어 현재 자식 부양하는 부부들에게 그혜택이 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우체국 하나로OK보험을 신용 카드 납부를 받아들여라!! 차별화하지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우체국 보험들고있는사람입니다 6년전 우체국 보험이 좋다고해서 우체국 내방하여 우체국 보험담당 직원에게 제가 뼈가 안좋아서 뼈에 혜택기 많은 보험을 들고싶다고 우체국 직원에게 말씀드리고 보험을 설계해달라해서 우체국직원이니 믿고서 추천해주는 실비외 특약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찾던 보험이였습니다 전 암보험보다 뼈쪽으로 혜택되는걸 강조했고 믿고 들었는데 뼈에는 일도 혜택도없는 보험을 가입해놓았던것입니다 제가 발이 골절되서 기부스하고 치료받고했는데 골절하면 나온다는 20만원은 가입도 안되있다고하고 뼈에관한 혜택되는게 하나도 없다하더군요 제가 다시들고 싶어도 실비보험 들수없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때문에 보험금만 납입하려면 화가나는것입니다 경제가안좋아지니 제 사정도 안좋아지고 유지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생각도 많아진가운데 이래저래 망설이다3개월밀리고 실효직전 1개월씩 입금하여 겨우 유지하고있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신용카드로 입금한다니 제가 가입된 보험은 신용카드입금이 안된다네요 무슨 이런경우가있습니까? 다른 보험은 카드납부되고 하나로ok보험은 카트결제가안된다합니다 저에게 보험설계해주신분은 그만두고 안계시고 다른분께 하소연해도 아무소용이없습니다 저에게 그 보험을 소개하신 우체국 직원님 꼭 찾고싶습니다 본인보험아니라고 본인 수당에 눈높이하여 고객에게 이런행동을하는건 어덯게이해를 해야하는지 .. 이제6년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믿고 맏겼는데 이런경우를 당하니 없이 사는사람은 죽으라죽으라하는거같습니다 살기힘든 요즘 살아가기 힘듭니다 ㅠ
제목: 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의혹을 풀어주셔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특별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은 뻔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시책에 반해서 여의도-용산 개발 및 강북개발 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 전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곧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 거주하고 집을 소유한 국민들에게 집값을 대폭 오르게 서울시장이 발표한 후,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대폭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비밀계획이 아닌가요? 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서울시장은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의거 집값 급상승에 대한 서울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전 정권 공무원들을 단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단죄를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제목: 은혜로 교회문제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보도 은혜로교회 실상을 봤습니다 돈한푼 못받고 도농력 착취에 아이들 학교도 안보내고 동원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 하여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진정 이것이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피의자 검거하고 송환조사 중이였는데 6명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제목: 디제이에서 노무현을 이어 문재인대통령까지 부동산정책은 왜이리 답답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지금 상황을 매우 안이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다들 그냥 참고 있는것이지요. 가슴에 무언가 형용키 어려운 그무엇이 있어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는 자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탐욕과 불공정의 더러운 아싸리판 .... 부동산(건물, 주택)문제를 방치하면 큰 화를 당할것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정책을 하세요. 적어도 집권초기의 부동산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시고 꾿꿑이 전진합시다 정말 방법을 모르진 않을진데 기껏 투기지역 추가하고 공시지가율 올려봐야 보유세 조금 늘어나나요. 지금 장난쳐요? 그냥 안오르면 되는게 아닙니다. 이미 턱없이 올랐습니다. 강북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상대적인겁니다.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가 불만족입니다. 적어도 부동산불패신화와 투기적 불노소득을 끝장내야합니다. 부동산투기와 불노소득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폐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것만 잡아도 우리나라는 단숨에 경제성장>>>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동산(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제목: 친목 계도 이런식으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땜질만 할건가요?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과연 이름에 걸맞는 국민연금인가요? 사회에 나와 돈을벌기 시작한 후부터 강제로 가입하게된 국민연금.. 어린 저는 소득세나 건보료 처럼 세금 인줄알았습니다 우선 강제로 가져갔으면 잘지켜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니돈내놔 나중에줄게 늙으면줄게 더 늙으면줄게..? 말이되나요? 받을순있나요? 언제쯤받으려나요? 제손으로 직접 일열심히하시라고 뽑아드린 나랏일하시는 나으리님들!!!! 금뺏지끼고 좋은차타시고 월급 많이받으시는 나랏일하시는 나으리님들 !!!!!! 그냥.. 하고싶은사람만 해요 전 싫네요 국민연금.. 이제 그만 강제징수해간 내돈 돌려주세요내돈..
제목: 부돌산폭등대책  청약평생한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도대체 정부는 부동산폭드시키지 못해 미친것 같네요 오늘 정책발표도 다예상한것 아무런 도움안되며 이미 지정되었던곳 오른것 뭐지요 효과없다는거지요 오히려 더 집이 안사면 후회하겠다는 생각뿐이네 이재 서민은 갈곳이 없고 섦애 희망이 없네요 청약은 평생한번 부양가족가점제 없애고 2주택부터는 양도세80%과세 10억부터는 공시가100프로 스럼 부녀회담합은 필요없고 투기할일도 없어요
제목: 여자만 군대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여성만 군대보내고 남자들은 관련직에 종사못하게 해주세요. 또한 군통수권 최고권한은 대통령이니 여자만 대통령 가능하게 합시다.
제목: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소득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총액인건비 0.2%~0.5%)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예전의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평가받는 중규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동일업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도로현장에서, 민원부서에서, 방송현장에서 저희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도로교통공단 즉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당연업무에 대하여, 맡은바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비 50%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의 댓가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0.2% ~ 0.5% 이러한 수치는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과 경영진에서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단 0.2%~0.5% 내외의 총액인건비를 임금불평등에 활용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공단,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협력한다면, 우리공단의 소득불평등 해소와 이를 계기로 3포 세대의 취업, 결혼, 출산을 함께 올려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