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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소위말하는 족보를 강제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대학교에서 학위를 주는것은 공적인일을 대학교에서 대신 수행해주는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치뤄지는 시험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되는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위 족보라고 불려지는 이전 년도에 출제 되었던 시험지들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루면 시험지를 제출하고 다음 년도에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이전년도 시험문제를 구할방법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이전년도에 시험을 쳤던 선배들에게 잘보여서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들을 받아내고 이런 기출문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정직한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지 못하고, 놀면서 선배들에게 잘보인 학생들은 공부량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교수가 2년치 문제를 돌려냈기 때문에 족보를 보지않고서는 좋은성적을 절대 얻을수 없었습니다. 즉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하냐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학교에서까지 친목을 배워야하고 위계질서라는게 일종의 덕목이 된 사회에서 살고있는건가요? 왜 일부 교수님들은 시험문제를 돌려내고 학생들의 노력은 봐주지 않는건가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문화를 없애기위해, 또 소심하지만 정직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족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해줄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제목: 검찰 법원은 반성해야! 박근혜에게 요구하기전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기본을 좀 지키면서 삽시다. 혹세무민하지 말고.... 안종범의 수첩은 안종범의 것이지 박근혜의 것이 아님! 이것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다? 그럼 안종범과 그 피의자들의 범죄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 즉 안종범이 범죄자라는 증거일뿐 박근혜하고는 관련이 없다. 엄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법은 수천년간 쌓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판사보다 완벽하다. 그 한심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매스컴과 결탁하여 마녀사냥 여론 몰이식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까지 이런 무모한 짓좀 하지마라. 그래 박근혜가 범죄자라고 하자! 그녀가 바보가 아니라서 모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래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조서를 꾸며서도 안 되고, 구속해서도 안되고,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 결국 증거가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뇌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것보다 정말 범죄를 저지른 애들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였을 때, 일체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고 수사관놈들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인신공격으로 무혐의 처분시킨 사건들! 그래서 법원을 믿고 제정신청까지 갔는데 뚜렷한 내용도 없이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검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말로 각하시키지나 말아라! 우리는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것! 내가 고소 고발을 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을 받거나 상대가 처벌을 받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적폐집단은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다.
제목: 매스스타트 종목이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는 경기가 되도록 규칙을 조정할 것을 IOC에 건의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4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승훈, 정재원 선수가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하였고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온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스타트 경기는 개인 종목임에도 협동을 통한 임무 분담을 하면 경쟁이 훨씬 유리하도록 규칙이 이루어져 있어서 동일 국가 선수 간의 협동을 암묵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올림픽 헌장 1조 6장 "대회에서의 경쟁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다"를 위배되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승훈, 정재원 선수가 동계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여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온전히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온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정신과 관련한 논란이 일어서 선수들이 온전한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올림픽 정신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경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스스타트 경기가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며 선수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 기관을 통하여 정식으로 IOC에 요청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정으로 저지른 돈에 대한 벌금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예전부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수십억원을 때먹고 몇년 살다 니오던가 아니면 때먹은돈의 극소량의 돈을 내고 자기돈처럼 살아온 경우가 파다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얻은 돈보다 많게 예를 들면 부정으로 얻은 돈의 2배로 책정한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맡긴다면 돈을 맡아준사람과 범죄자에게 똑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 하여 처벌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081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1. 우리나라 페트병 쓰레기 대란 현황 1) 우리나라에는 한해 900억개, 9조원의 페트병이 생산되어 전량 쓰레기로 발생되는데 2) 대부분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여 처리해 오다가, 최근 중국에서도 환경문제로 수입을 금지하니, 온 나라에 쓰레기재활용 문제가 대두 3) 페트병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PE)의 경우, 무한반복재생산이 가능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돈 되는 자원은 커녕, 돈을 줘도 처리하지 못하는 애물단지 쓰레기’로 전락 2.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 공정, 즉 ‘본드접착식’ 라벨부착방식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의 95%가 ‘페트병에 본드를 발라 라벨을 부착하는 접착식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재활용공정에서 라벨을 제거하려고 하면 ①수거, 분류, 분쇄 후 ②80~90도 온수에 ③가성소다 등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④20~30여 분간 용해하여야 하므로, 과도한 처리비용으로 인해 순환재생산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 1) 경제성이 없다 – 지원금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2) 공정이 복잡하다 – 막대한 시설 및 부지 필요 3) 화학적 처리로 비위생적이다 – 노무 기피 4) 제도적 미비 –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재활용 평가기준의 불합리 3.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문제점 1) 2014년 환경부는 본드접착식 라벨부착 방식에 대해 ‘재활용 용이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등급을 책정하는 등, 실제 재활용현장에서의 중요변수인 ‘라벨부착방식’ 보다는 ‘비중’을 중시하는 기준을 채택 2) 그리하여 코카콜라의 경우 환경선진국에서는 ‘비접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본드접착식’으로 생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 4. 개선방안 1) 향후 페트병을 생산할 때, (본드를 쓰지 않는) 비접착식 라벨부착방식으로 2) ‘절취선’을 적용하여, 3) 대량생산하는 생수병이나 맥주병도 ‘무색’으로 투명하게 생산하도록 한다. 4) 환경부 고시의 변경 : 비접착식은 ‘1 혹은 2등급’, 접착식은 ‘3 혹은 4등급’, 인몰드 또는 페인트 인쇄는 ‘4등급’, 착색 페트병은 ‘4등급’ 등으로 분류기준 고시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5) 전국민참여로 강력한 추진 5. 개선공정의 장점 1) 주민들의 분리수거 시 누구나 손으로 쉽게 라벨제거 가능하고 2) 공장에서는 페트병 분쇄 후 송풍으로 분리가능하고 3) 페트병 모두가 무색이라 수거와 순환공정이 매우 심플하여 원가부담 저감되어 4) 쓰레기가 돈으로 전환됨. 6. 개선효과 1) 쓰레기 대란 해소 --- 페트병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 2) 원자재 절감효과 : 연간 1조 1,200억원 3) 고용창출 4) ‘폐지줍는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소득 발생 5) 환경개선 :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환경 개선 효과 6)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 소규모로도 페트병 순환생산 가능 7)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절감 7. 첨부 1) 설명 동영상 : 페이스북 공개 3일만에 ‘조회’ 4만 여건, ‘좋아요’ 800여 건, ‘공유’ 1,000여 건 기록 2) 문서(상세 제안서) :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3) 언론 기사 : 2018.4.9., 리더스경제 등 8. 작성자 / 권기재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회장 / ***
제목: 동조,방조,묵인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예결원을 특검수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국기를 흔든 희대의 금융사기사건이 터졌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개 회사와 몇몇 직원의 전산실수와 징게로 서둘러 덮을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금감원을 먼저 특검 특별수사하라. 그리하여 평소 이들 감독 기관들의 유착과 묵인 방조아래 이와같은 불법적인 범죄가 관행처럼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색출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을 검찰에 즉각 고발하고 영업을 즉시 정지시킨후 더이상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마치 증거를 알아서 인멸하고 감춰라는식으로 증권사들에게 언제 조사가 나갈것을 미리서 통보해주는등 그 외에도 마치 삼성증권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은 직무유기 한가지만 따지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이다. 그럼에도 같은 피의자인 금감원에서 자체 조사로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는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위 사건은 현행법을 어긴 범죄로서 마땅히 기소권이 있는 검.경등 특검등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직무유기,방조,동조,묵인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감원에서의 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검.경.특검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희대의 금융사고이면서 처리과정에 따라 현 정권의 운명도 갈릴것 임 을 경고한다. 다시한번 사건을 왜곡 축소하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처리 결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핵심은 어떻게 위와같은 세 감독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일개 회사의 직원이 클릭 한방으로 전체 주식수의 30배가 넘는 25억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유통시킬 수 가 있었느냐는 의문이다.
제목: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이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수고하십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과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취업을 선호하다보니 경쟁도 심하고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청년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년생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1)정부, 기업이 각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느 중소기업이 지원해 줄까요? 2)중소기업 초년생 연봉2200만원 미만 지원하는제도인데요 그럼 2300~3000미만 받고 근무하는 2~5년차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에 의욕상실만 안겨주는 복불복식 정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정책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제도가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을수 있는 원천이고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부디 정책이 복불복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될수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능력 교육부와 교비횡령의혹이 제기된 세종대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3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벌어진 교비 횡령의혹은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이 허위 날조한 증거로 공권력을 기망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사기 집단의 제물이 된 비리입니다. 세종대의 교비 횡령 의혹과 공권력 기망은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❶2016년 3월 ~ 현재: 세종대 내부자는 일부 비학위 과정에서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수차례 자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비리 의혹의 본질은 ➀ 4년 동안 규정 없이 각종 과정을 개설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017년 6월 규정 신설) ➁개설 과정 수강생 규모와 교비 수입 내역 은폐 ➂ 교비인 수강료의 조직적 횡령 의혹 등입니다. ❷2016년 8월 ~ 2017년 2월: 세종대학교 총장은 이런 시정요구에 ➀ 교비 횡령 의혹을 1차 수시 감사(2016년 8월)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냈지만 ➁ 2차 감사(2016년 11월)와 외부 회계기관의 회계감사(2016년 12월)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 면담을 통해 작성한 1차 수시감사에서 확인됐던 비리가 2차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됐습니다. 뒤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과정 자체를 폐쇄(2017년 2월)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❸2017년 7월: 세종대학교는 무슨 의도인지 내부자가 제기한 비리 20여 건 가운데 3건 만을 경찰서에 진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범죄 세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진정을 한데다, 대학 명의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사인(私人) 명의(조OO)로 진정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총장 명의로 고소 고발해 비리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대학과 소속을 숨긴 채 개인 명의로 진정해 수사한 것은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에 대비해 범죄 내역을 축소하고 범죄를 세탁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❹2017년 8월: 세종대가 비리 척결보다는 이처럼 축소은폐와 범죄세탁으로 일관해 부득이 교비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대담하게도 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하고 ‘주문 수사’로 범죄 세탁한 자료는 물론 새롭게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교육부, 즉 공권력을 속이는 2차 범죄 의혹을 사게 됩니다. 교육부에 대한 소명에서 문제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운영했으면서도 학교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평생교육원의 모든 과정은 홈페이지 소개 – 강사의 개인 카페 연계 운용)까지 하는 등 교육부를 농락했습니다. ❺교육부는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종대가 교비 횡령 내역을 축소하고 주문 수사를 통해 세탁한 ‘혐의없음’결과 만을 보고 교비 횡령 의혹이 없다고 허위자료에 넘어가는 기망을 자초합니다.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민원과 범죄사실의 구성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떳떳하지 못해 대학 이름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진정해 얻은 결과가 세종대의 공식 문서로 둔갑했는지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력 교육부’로 농락당하게 됩니다. ❻2010년 3월~2014년 후반기: 세종대학교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관도 없이 보직교수로부터 매달 30~50만 원의 친목회비를 받아 비자금 수억 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회비를 실제 더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2014년 2월까지 받았다고 허위로 소명했고 무능력 교육부는 또다시 속았습니다. 세종대는 뒤늦게 정관을 만들어 사후 동의를 강요해 위법을 감추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세종대 속임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물이 된 것은 교육부와 세종대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무능한 교육부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갑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교육부 출신 K모 전 세종대 부총장에 보은하는 금수저 특혜도 그때 시작됩니다.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 총액을 한 번에 1,000만 원 올려받는 금수저 특혜를 받게 됩니다 (2017년 10월 결정- 9월 소급적용). 또한, 정년으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바꿔(2018년 2월)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세계 명문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교수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일개 교육부 퇴직 관료가 이런 금수저 특혜를 받는 것을 보니 세계 명문 대학보다 교육부가 더 핵수저인 셈입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이 세종대학교 교비 횡령과 공권력 기망의혹을 인지해 재수사키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역이 파헤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종대가 허위 날조한 자료가 진실이라며 공권력 기망을 자초해 세종대와의 유착은 물론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무능력’교육부를 감사 및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재용...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건희.... 이들에게 24년형,20년형 벌금 180억 이들에게 형량과 벌금...웃으면서 콧방귀만끼겠죠 " 100년 형량이 나와봐라! 정권바뀌면 금방나온다 생각하겠죠" "1000억의 벌금도 돈없다 29만원 뿐이다 안내면 그만이다" 그들에게 제일 두려운 "형벌"은 "숨겨진 돈을 찾아내어 국고로 환수하고" " 세금 안내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들이 독일에 스위스에 세계 곳곳에 숨겨둔 "국민의 피땀흘린돈" 반드시 찾아내어 그돈의 주인인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어버이날 휴무 시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6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제시하셨던 어버이날 휴무에 대해 시행하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지금 국민정서가 황폐해지고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생각이 나날이 부담적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부모님께 1년에 효를 행하는 날로 어버이날 하루조차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4일간의 휴무가 완성된 다면 좀더 여유롭게 부모님을 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갈등에 요소는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득이따르는 어버이날의 휴무를 지정하여 지금부터라도 어버이날의 휴무날에 대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좀더 부모에대한 고마움을 느껴지는 날로 기억할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교통경찰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경찰이 교통이 막히는 혼잡한 사거리 모퉁이에서 숨어서 켐코더나 찍는게 정사일까요? 아니면 교통흐름이 원할하게 앞에서 진두지위하는게 정상일까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17번이상을 전화해도 안받는건 정상일까요?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의 현실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서에서요 퇴근시에 함정수사나하고 남동경찰서 정희철경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사진을 올리는곳이 없어 못올리네요
제목: 전시관에 관람용 장애인 휠체어를 만들어주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관람을 못하더라고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전시관에 관람용 장애인 휠체어를 만들어주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관람을 못하더라고요
제목: 한국 무식 여성들 반성해야! 국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이와 같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식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추미애 정현백 등 수많은 우민화된 늙은 여성들이다. 조선의 리설주가 부러울 정도!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은 국제감각을 읽혀 세계적 아이돌 그룹이 되지만? 이들은 뭥미? 조민기씨와 문자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게 퍼뜨린 몰지각녀를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여성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범죄행위를 궤변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여성법조인및 그들의 부역자들이 더 문제이다. 수많은 남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한 우리사회는 대세를 쫓는 닭대가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세는 언제나 잘못된 것들이었다.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은 사실 범죄가 아니다. 언제나 그래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폭로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도 스스로 아는 것이며 암묵의 본능적 약속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한 것은 공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조숙녀인 그녀인 줄 알았는데(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그녀와 동의를 얻지도 않는 상태에서의 잘못된 판단일뿐이다.) 굉장한 테크닉을 가진 여자로서 열정적인 온기가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하루저녁에 7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프라이버시기도 하다. 그녀는 나와 그냥 1차 생리적 욕구의 파트너로서 하루 저녁에 선택을 한 것이지, 나랑 깊은 관계나 오래도록 사귈마음도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사랑하는 연인관계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녀는 섹녀이며 엄청난 음탕함을 가진 여성이라고 sns에 올리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한심함!!! 그녀가 나를 잠자리를 빙자 해서 음료에 약을 타서 자빠지게 한 다음 내 카드를 가지고 나가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사고 달아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검찰이 못찾겠다 꾀꼬리하면서 너가 찾아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나는 사실적시를 해서 sns에서 폭로를 할 것이다. 그녀의 사진이 혹시라도 어떻게하다보니 생겨서 말이다. 그랬더니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다른 사람도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me too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me too는 대부분이 피해여성들이 공권력에 구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문자를 경찰에 알려 처벌을 해달라기에는 자신도 같이 놀아난 부분이 있어 매스컴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고 마치 자신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배고픔같이 찾아오는(주기만 다를 뿐이고 스트래스 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성욕이 전혀 없는 고결한 성모마리아 처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 결국 조민기씨는 이것으로 인해 자살까지 했다. 지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미투는 공적인 폭로 공익적인 폭로가 아닌 타인의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근거없고 증거없는 무자비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이 안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 될 수 없다.
제목: 비정상적인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법인택시 근로시간은 5시간 측정되어 노동청에 보고되어 있는 관계로 94만원 이고 일반회사는 8시간 책정되어 실업급여금이 164만원 이란 답변을 듣고 제가 근무한 택시 회사에서 1일 운행기록 (타코미터기) 3개월분을 뽑아서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에게 정정 신청 하였으나 담당자는 택시 기사는 장시간 근무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며 운행기록도 8시간 이상 기록된 사실을 인정 하나 택시 노사 간 협의 상 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노동청에 신고 된 사항이라 8시간 정정 불가 하여 164만원을 못 받는다 합니다. 모의 계산: 1,640,000원 실업급여 액: 948,780원 차 액: 약 70만원 택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얼마를 하던 간에 사납금 138,000원 만 입금하고 이상 벌인 것은 기사 수입으로 하고 있고 수입금이 모자랄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시킵니다. 하루 수입금을 맞추는데 약 9시간~12시간 정도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임금 협정에서 근로 시간을 5시로 협상한 것은 임금을 적게 하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과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사 총수입으로 하여 기사의 수입과 회사 수입을 적정선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실업 급여금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짜리 164만원 급여를 주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5시간으로 계산하여 94만원 급여를 주는 이런 황당한 실업급여 적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급여도 더 적게 주시니 돈에 깔려 죽을 일이 없어서 참 좋긴 합니다. 허나 없는 사람은 70만원 돈도 생명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사 협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지 근로 복지공단, 고용노동청과의 협약한 것이 아니 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잘 알면서 왜 힘없고 생활고에 찌든 택시기사들을 부당하게 실업급여 집행을 하는 것 입니까? 부당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고 부당한 것을 잘되게 간섭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 정부기관이라 믿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알고도 정직으로 둔갑하여 참 인양 집행하고, 정직과 정의는 발로 차버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언제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국토 교통부, 노동청관계자, 관계행정기관은 사실대로 정정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참고자료 10시간 근로 기준 (운행기록, 월급명세서 자료) 부산시(1차제 23일 만근으로 계산) 1차제(1인 24시간) 사납금 138,000원×23일=(3,174,000원+콜비 55,430원)= 월3,229,430원 2교대 (2인 24시간) 사납금 98,000원 기본급 : 544,000원 각종 수당: 556,000원(±30,000원) 지급 합계: 1,100,000원 공제: 110,000원(사대 보험 등± 5,000원) 순임금: 990,000원 월 사납금액: 3,229,430원 월 임금합계: 1,100,000원 월 회사 수입: 2,129,430원 타코미터기 근거 1차제 1일 10시간 기준(꾸준히 일할 때) 월 영업 총수익: 3,658,000원 1일 총 수익: 159,043원 (3,658,000÷23일 만근) 1시간당 수익: 15,904원=159,043원÷10시간 월급 외 수입: 428,570원= 영업총수익3,658,000원-월사납금 3,229,430원 월 기사 총수익: 1,418,570원= 임금 990,000원+사납금 외 수입 428,570원 사납금 충당 근로시간 8시간 40분 1일 사납금 138,000원 근로 8시간 수입=127,232원(1시간당 수익 15,904원×8시간) 30분=7,952원 15분=3,976원 8시간45분:139,160원 (1일 사납금 138,000원) 8시간40분:138,000원
제목: 화물자동차 덮개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도로의 주행중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폐기물 페기물 운반차량 일명 덤프차량.압롤차량.기계식 상하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들의 적재함 밀폐방식이 형식에 불과 하거나 건성건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완전밀폐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도로주행상 잘지켜지지 않는것같습니다 더불어 덮개를 덮었으나 후면부분의 노출로 적은돌멩이등 비닐 먼지등을 날리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시어 올바른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화물차량 뒷부분을 따라서 주행하기가 불안합니다 거리의 차량들이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여 적재물의 흔날림이 없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사드 보복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이 먼저 중국에 수학여행단을 보내고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사드 피해로 한국경제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동상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 없고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다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드보복 조치를 줄인다는데 별로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주의 사드를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풀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교육청에 하달하여 대규모 수학 여행단을 보내면 인센티브를 학교와 학생에게 준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관광 여행사에게도 한국관광객을 많이 중국에 보 내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에서 베풀어야합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에 한국정부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면 한국에게 큰 이익을 눈에 보이게 돌아올 것입니다. 양국화해의 물길을 터야합니다. 경제가 돌아야 일자리 창출이 저절로 됩니 다. 사드 보복으로 일자리를 잃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규모로 중국 수학여행을 간다라고만 떠들어줘도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가는 만큼 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이며 슬기로운 해법입니다.
제목: 김기식이 사퇴해야 할 이유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4

김기식 금감원장이 즉시 사퇴해야 할 이유!!! 1. 검증되지 않은 무능력자 - 금융권에 대한 수장은 성격이 원만하고 신중하되 중립적인 자리이다. 2.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 대 다수의 여론이 비등하다. 3.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 다른 어느 장관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이다. 4.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장 깜이 못 된다 - 이 자리는 진보, 보수관점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다. 5.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된다 - 현 정권 지지자들에게 물어봐라. 6. 웃음이 절로 나온다 - 그렇게 인재가 없나? 정 없으면 금융권 관료 출신을 발탁해라. 7. 시간이 없다 - 지체하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참고 : 청원인은 김기식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부적합한 자이다. 국회의원 깜도 못 되는자가 국감 질의 시 인쌍 쓰고 호통치던데 우선 인성부터가 문제이며 무능력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권에 계속 호통만 칠 껄?
제목: 경기도, 파주희망프로젝트 심의 하루전 돌연 취소!..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심의의원 확보를 못한 이유로 전날 취소가 되는게 말이 되는지요...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주 희망프로젝트를 다음 시장의 선거용 아니면 정치용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 국민들이 어떻게 도를 믿고 시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다음에 진행될 GTX 및 기타 도시 계획들도 이렇게 이용될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이 청원이 20만이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 나라 전체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일보 뉴스 펌 경기도가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단계 산업단지승인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위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를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섭)와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산단승인심의를 취소했다. 도는 이날 산단승인심의를 위해 외부 위원과 사전 접촉했으나 모두 불참을 통보해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무산됐다. 앞서 시는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일대 322만㎡를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5단계 나눠 개발키로 하고 1단계로 49만 5천여㎡의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센트럴밸리 산단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고 지정계획고시까지 됐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시가 지난 2011년 자동차테마파크인 페라리 월드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되자 대체사업으로 외국인투자 및 R&D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 최진섭 위원장은 “2011년부터 개발행위 제한 등 온갖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는데 도의 어처구니없는 심의 취소는 주민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 행태”라며 “경기도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무책임한 산단승인심의 취소는 7년여 동안 비닐하우스 한 동도 못 짓고 대출받아 살아온 주민들의 실낱같은 기대감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산단승인심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에 외국계 글러벌기업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 규제가 없는 ‘4차 산업 전용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트럴밸리 산단은 농림부와 군 동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완성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산단승인심의를 재개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심의위원들이 급작스럽게 불참의사를 통보해와 부득이 심의를 취소했다”며 “서둘러 심의일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제목: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

이번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거 가능 연령을 인하하고자 한다며 밝힌 이유는 완벽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님께서는 '만 18세는 병역, 납세 등 모든 국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선거권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하 하는 이유는 만 18세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그보단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들의 확대와 그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he_youth_are_the_main_agents_and_flowers_of_democracy #청소년참정권확대
제목: 과속단속 카메라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지역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동네 과속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왕복 8차선 이상의 뻥뻥뚫리는 도로가 느닷없이 70km제한으로 바뀐다던가. 생전 막히는 적을 본적이 없던 구간에 갑자기 60km 카메라가 생겨서 정체를 유발한다던가. 일부러 잘 달리는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실적늘리기(과태료늘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량,교통사고량을 제대로 확인해서 현실적인 제한속도를 설정했으면합니다.
제목: 학교 폭력 사건 시각 조작으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준 괴롭힘 사건 재조사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서울시 강동구에 천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제 아들은 체육활동 시간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의 괴롭힘이라 생각해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시간에 2 번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묵과할 수 없어서 학교에 학폭위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더군요. 가해 학생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인지를 못한다, 체육선생님이 불쌍하다, 학교에서 잘 지도하겠다 등등 이 학교에서는 수차례 학교 폭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들이 잘 지도하겠다며, 학폭위가 열리는 것을 막았고 그 말을 믿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와 교사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푝위 과정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폭위 사회를 본 분이 "가위바위보 게임"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사건이 그 게임 중에 발생했다고 가해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학교 생활지도선생은 가해자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체육시간이라는 시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조작되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체육시간에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 선생님은 다른 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고 들었던 터라 가위바위보 게임이 팀을 나누어 진행된 게임이고 ,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했습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폭위에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간에 훌라후프 게임을 했는데, 아들과 가해자 팀이 게임을 끝내고, 체육선생님은 다른 팀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가해자는 대기하고 있던 중 가해자가 아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 후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가위바위보 게임은 게임 참여인원간에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바위바위보 게임 중에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면 가해자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결국 학폭위의 결과는 학교폭력 사안 아님이라고 결론났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재심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한 시각이 조작된 '조사서'가 재삼에 제출된다면,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서울시 교육청(강동송파 담당 장학사)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더니, 학교 자치적으롷 행한 조사라서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자신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욕하라고 하더군요. 양쪽도 권한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자신들도 학교 폭력을 조사할 수 없고, 만약 사건 조작으로 교사들을 교발하면 그에 대해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사건 시각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사안번호: 2018-1 확인 결과 본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학교의 학교 폭력 조사위가 아닌 담임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학교 폭력 조사위가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목: 삼성전자 교대근무 패턴 강압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올7월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근무패턴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를 하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뉴스에 삼성본사에서 노조생성 저지 문건이 나왔습니다. 노조 없는것도 억울한데 무조건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저녁있는 삶을 위해 주52시간 근무를 실행하는데 회사는 이에 퇴색되어버리는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제목: 무자격자의 중개업소 근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현재 중개업소 근무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행위에 보조업무를 하기위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이 있습니다. 허나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수가 총 40만여명에 달하여 상당히 여유로운 인력풀이 형성되어있고, 상당수의 중개업 관련 탈법, 편법 행위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소비자가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중개보조원들의 업무영역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개업의 발전과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위치가 더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의 의무화,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등을 통해서 중개업과 중개업 종사자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반값 등록금 실현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

반값 등록금 실현해 주세요. 이것은 자녀를 둔 모든 가장들과 학생들의 소망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일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도 필요하겠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 학문탐구와 자기 개발보다는 알바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아직도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도 많으며, 이런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졸업후 그 빛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사회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당하리 만큼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리탐구보다는 알바현장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학법을 개정을 해주시고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로 투자자들은 분노에 울고 있다 이제 대통령님이 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1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 사건으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같은 개인들의 투자금을 공매도라는 합법을 가장해 한편에서는 유령주식으로 장난질해서 가로채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십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이번사태를 금융 담당자들이 제대로 처리할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삼성증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켜만보다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나선것인데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거래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매도 문제도 더이상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니 획기적인 제도개선안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불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대통령님이 나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의 진상 규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6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1.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며, 2. 고인의 명예에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3. 현직 대통령의 주군이었던 인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했던 그의 인권을 위함이고, 4.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MB의 전력으로 인한 구속기소를 비춰 볼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각종 포털이나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 타살'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 보아도 고인의 죽음에 의아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몇 가지만 나열하여도 1. 대통령을 밀착경호하고 담배를 즐기는 고인이었다고 하던데, 담배를 항상 소지하였을 경호원이 담배를 가질러 자리를 비운 점 2. 글과 책을 좋아하는 고인이, 법을 잘 아는 고인이 자필유서가 아닌 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PC로 유서를 작성한 점. 3. 그 조차도 출력물도 아닌 화면에 띄워진 유서라는 점. 4. 故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다는 점 등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이전에, 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청원하며, 하여 카테고리 또한 '인권'카테고리로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 매매 감독 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0

개인 투자가로서 국민연금 주식 매매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최저점으로 떨어지면 마치 세력에게 물량을 넘기는 듯 주식을 매수할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주식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마치 세력 물량을 받아주 듯이 주식을 매도할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꾸준히 오랜 세월 주가가 오른 삼성전자 등 대형주 수익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 한 것처럼 위장 되어있지만 실상은 중소형주에서 국민연금 매매행태로 개인투자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차해주는 것을 금지시켜주십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세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민연금 주식 매매를 관리 감독 감시해주십시요
제목: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검색어로 검색해도 최대의 청원 찾기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처음 접속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최대의 청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검색어로 검색했을때도 최대의 청원글이 가장 앞쪽에 뜰수가 있으면 빨리 청원할듯
제목: 초,중,고 학생의 교통질서교육 현실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매일오가는 고속도로에서의 여러 전자의 운전습관을 보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 습관 및 운전지식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일회성으로 만 끝이 납니다.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보다 운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결코 안전한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기타 질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고 실제로 운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부터 올바른 교통안전(운전교육)을 매월 아님 분기별이라도 실시 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 시기 교통 및 운전에 대한 상식 및 지식을 배워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하게되면 교통사고 사망률 및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교통(운전)에 배려와 양보가 왜 필요한지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언론적폐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그간의 모든 적폐들의 한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앉아, 팩트를 결여한 가짜뉴스들을 양산해내고, 마치 조선 시대의 상전인 양 국민들을 조롱하며, 정치권력과 재벌 세력과 결탁하여 민심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기사들을 휘갈겨 피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아픈 심장을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후벼파는 반인륜적 작태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파렴치하고 잔인무도, 오만무도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에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은 하도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선일보의 더러운 펜질로 저질러지는 국민분열과 정치적 파행 및 경제민주화의 파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되 공익과는 이미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독한 편견과 반인륜적 음해, 비도덕적 정치관과 경제관은 이제 급기야 국민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감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게 남탓만하고 남 비리가지고 머라하는데 자한당 의원들은 털면 안나올거같습니까? 일은 똑바로 안하면서 남들 욕하는데만 정신 팔려가 있 으니 연봉 1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쓰잘데기없는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과격운전자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 시내도로등 고속 주행시에 뒤차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10미터 이내로 붙어서 위협운전을 당하는 경우를 거의 매일 몇 번 씩 겪고 있중입니다. 잠깐 끼어들기하느라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블랙박스를 증거로 신고 하면 위협운전자 처벌 할 수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60키로 속도면 20미터 안에 5초간 달라붙으면 위협운전이 성립될수 있게 해주세요, 뒤차가 달라 붙어 있으니깐 속도를 줄여야 할때 속도를 못 줄이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것 도 많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