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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활동보조인 고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저는 제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어장애와 자폐를 동반한 지적장애1급을 가진 만6세의 제 아들을 남에게 맡길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일반활동보조인을 고용했었지만 9월말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봐준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이 좋은분이 그만 두실때를 대비해 아이기준 외할아버지가 교육이수 하였구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모두들 '법이 그러니 안된다'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활동보조인들을 보면 시간이수 안하고 카드는 주워진 시간대로 다 결제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내 아이처럼 중증인 장애아들은 미세하게라도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남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는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춤복지를 실현시켜 주세요. 저처럼 자녀가 4명에 중증아까지 있다면, 밖에나가서 단 몇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친족이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가능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실적인 복지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대표들의 갑질도 조사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1달전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벌어진 대표이사의 갑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 4명에 2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2명의 대표중 등기부상 대표는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전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회사이전에 대해 공지 없이 본인들 판단대로 밀어 부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영자의 판단이니 존중하였으나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개발 회사인 관계로 이전하는 회사의 인테리어를 그에 적합하도록 연구소장과 직원 이 제안을 했고 그 사안을 대표이사(실제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행사하는 구조라서)에게 메일을 보냈 는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일을 보낸 직원에게 대표이사의 남편인 실질적인 대표는 전화통화로 그 직원에게 다시 그런 쓸데 없는 메일을 보낼시 사표를 받겠다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일말의 사과도 없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언론에만 나오는 대기업의 갑질만 실피시지 말고 이렇게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 대표들과 그 회사에 있는 가족임원들의 갑질 행태도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숨을 쉬고 싶습니다. 전처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

우리나라가 잘못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바람 방향에 대해 덜덜 떨게 되었나요? 그리고 미세먼지 지도만 봐도 그것으로 덮여있는 곳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요. 그것도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 한 나라만 덮여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발 규제를 요청하던지 해서 이 피해에 대해 대응을 해야합니다.. 저 나라 사람들이 서해 쪽 땅에 나무라도 많이 심어주던지 해야 이게 좀 완화가 될텐데요. 아니면 인공비? 깉은 기술을 써 서해 쪽을 고기압으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풍향을 바꿉시다. 저보다는 이 부처에 계신 분들이 더욱 잘 알고 실현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만족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업적^^... 들을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국민이기에 청원을 드려보려 합니다.ᄋ기ᅵᄒ·
제목: 주택가에 불법주차한 중장비/버스/대형트럭 때문에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동네에는 제가 아는바로는 10년이 넘도록 아파트/단독/빌라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대형버스/트럭/중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동네 전체가 커다른 화물차 공동묘지 같습니다 ㅠㅠ 이것은 사람이 사는 환경이라곤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청 에서는 크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대형버스/트럭/중장비들은 자기 전용주차국역을 신고해야만 운수사업을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없어 저희동네같은 경기도 외곽은 누가 먼저할꺼없이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오는 반대쪽 차량들과 사고 위험도 높아 하루하루를 위험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있는 경찰서/파출서/면사무소/시청은 아무런 일을 하지않아 10년이 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ㅠㅠ 이것은 이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안정과 깨끗한 환경을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아 간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기만하고 있는 관할관청 담당자는 도데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것이죠? 국민신문고에 수없이 올렸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데체 어디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올려야하나요? 왜 불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하는 나라가 되 가는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문제좀 자기완결적으로 빠른시간내 해결해 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 중등, 고등 학생 핸드폰 수거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초등, 중등, 고등 학생 핸드폰 수거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폭력 범죄소탕해야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폭력범죄 소탕해됍니다.범죄 완전히엉망 진창이네요.나이관계없이.소탕 부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형벌 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에 관하여 처벌이 약한건가요? 다른나라 운주운전 처벌은 엄청강하고 심지어 도로위의 살인이라고 까지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음주운전에 관해서 관대한건가요?
제목: 10월 난임치료 건강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89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이 만44세 저는 만42세의 난임부부 입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약5년이 되었고 난임시술은 올해 까지 4차를 시도하고 곧 5차를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10월부터 난임에대한 보건복지부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고 해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되는 정책을 보니 난임과정에서의 비용은 무시된채 시술되어야 지원이되고 만44세로 제한이 되어 40대중반의 난임부부인 저희는 매우고통스럽습니다. 시험관시술은 난자채취-난자정자 수정-시술이라는 단계로 진행이됩니다.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과배란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자궁의 상태등을 체크하기위해 생리주기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는 한번의 시술을 위해 약7~8회 정도가 되며 그진행에 있어 과배란주사/초음파/복용약/진료비등이 수시로 들어가는데 시술이 되지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300~400만원 정도의 돈은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또한 실패하는 과정에서 오는 우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곧 인구절벽 온다. 세계에서 출산이 제일 낮다.' 이런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있고 난임정책도 발표가 되었지만 막상 저희처럼 이미 비용은 많이 지출이 되었고 정책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임신을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라는 단어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부디 이번 난임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요 제발 저희와 같은 40대 난임부부의 희망을 끈을 잡아주십시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게나마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남들과 똑같이 이쁜아이와 함께 남편과 행복한 과정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 열심히 하며 국민으로의 소임도 다했습니다. 제발 저희와 같은 40대여성들의 난임 잘 살펴 지원되게 해주십시요. 서글픔을 앉고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여성복지부 장관님! 수많은 난임부부는 오늘도 돈때문에 고귀한 생명의탄생을 갈등하고 포기합니다. 꼭 다시한번 지원정책에서 보험료 확대/나이제한을 실질적으로 고쳐주십시요
제목: 청원 목록을 키워드 별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미세먼지","원전공사중단","아파트비리" 등 동일내용이 중복해서 올라옵니다. 중복 청원이 있으면 동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중복해서 올리면 사이트만 복잡해지며, 좋은 제안까지 묻혀버리고 청원이 제대로 않될 듯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집중시키고, 좋은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 청원목록을 키워드 별로 모아주어야 효율적이며, 청원의 목적이 이루질 수 있습니다. -
제목: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의무가입인데 너무 비쌉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보험사 배불리는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의무가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보험사들에게만 넘기다 보니 처음에는 저렴하게 특별할인 추가할인 가입시키고 사고 건수 몇번 쌓이면 고리대 처럼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 7일중에 5~6일을 1달중에 20~25일을 출퇴근을 해야해요 태풍불고 눈오고 이런 날도 요. 연중에 사고한번 안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처럼 기구를 만들 수 없다면 법이나 제도를 개선 해 주세요 보험사기에대한 법은 강화하고 대신 서민은 저렴하게 보장받고 심한 사람들은 특약이나 다른 대체 보험을 더 들 수 있게 하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제목: 향남2지구 불법주차단속 지역 지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72

향남2지구 불법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 경기도 화성시 향남 한절이길 한절이1길 한절이2길 (향남주택2지구 상가주택단지, 단지내 경기마트 부근) 청원내용 1. 단지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 2.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카메라 설치 3곳 (주택단지 진입로와, 경기마트 앞 사거리) 3. 화성시에 공영주차타워 필요성과 시설물 설치 건의 향남2지구 상가주택단지는 상가 밀집 지역이다보니 대형마트부근에 불법주정차 하고 장을보러 가시는분들도 단지내 진출구역부근에 빵집과 식당의 주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고 매일 저녁 6-12시까지 퇴근해서 들오는 차들과 상가 이용 고객들과 분쟁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불법주정차및 잠시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 마비로 보행로가 없으며 차를 피해 보행자가 아슬아슬 다녀야 하는곳 입니다 사유) 차 빼 달라고 전화하면 받지않는분들, 번호 남기지않는분들 식사와 술을 다 드시고 대리운전기사 부를때까지, 거주자들은 기다리고 길가에 주차를 해야하는 거주자들 안 빼주면 새벽에 크락션과 고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항의하고 경찰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침에 차를 빼주지 못해 출퇴근이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구요 취객에 때문에 고성과 술주정에 길거리에 구토 와 무단 쓰레기 투기등 밤마다 무법지대로 변하는 동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다 보니 경찰과 매일 단속을 요청해도 소용도 없고 거주자들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이사만이 답이라고 호소합니다. 상가입주자들도 거주자들과의 이런 문제로 빈번히 싸우고, 건물 지을 때 부터 상가건물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고 허가를 내준 화성시에도 불만이 이만 저만 커지는게 아닙니다. 경찰순찰차는 불법주정차지역이 아니다보니 단속할수없지만 끊이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기에 순찰도 나가고 매일밤 싸움을 지켜보며 고충을 늘 애기합니다. 화성시에 진심으로 공영주차장 설립과 해당 주거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인지하고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을 청원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청원 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T.031-396-2658) 제출: 화성시 교통안전 심의 위원회 제출용
제목: 5인미만 중소 벤처 및 소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고용 안전성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7년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자관련 업계의 엔지니어 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이하의 법인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법인의 경영진들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5인이하 소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해도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기업들은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헛점을 노려 실상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더 라도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소유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소기업에서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 없는 제품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무지한 기업주들 때문에 명맥이 끊긴다면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한국도 미국처럼 차고에서 소규모 창업을 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정부도 이제는 이런 소기업들에게 고용안전성과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오늘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순수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강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인 이하 사업장의 시급한 근로감독 및 고용실태 조사 2.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무단 해고 및 가족임원들의 일반직원에 대한 소위 갑질 현황 조사 3.소규모 사업장을 빙자한 무단 폐업 실태 조사 4.소규모 사업장들의 임금 착취 및 근로 착취 실태 조사 5.중소 사업장의 고용관련 임금계약 실태 조사
제목: 사학재단 제2의 정유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12

사학재단의 정유라 부산에 사립학교를 여섯 개나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 아들과 공모를 해서 학교에 정식교사로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109000374 정식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아버지와 대학지도교수 등과 짜고 임용시험문제를 빼돌린 건데요.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516151800051&input=1196m 위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정답인데도 점수를 더 부여하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24906 문제풀이에 성의가 전혀 없음에도 정식교사로 떡하니 채용시킨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사랍시고 근삼년간 교단에 섰다는게 기가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합격시키려고 정유라보다 더 높은 면접점수를 받은 두명을 탈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을 책임지는 정식교사의 자리에 자격미달인 사람을 앉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정유라사건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아닌가합니다. 이 아드님뿐만이 아닙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85978&code=61122019&cp=nv 학교관계자의 자녀, 친․인척 등 31명을 정규교사(10명)과 기간제교사(21명) 등으로 금품을 댓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채용비리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풀려 공금횡령을 하고 재단으로부터 매달 750만원을 상납받는등 각종 더러운 금품비리도 쌓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순간도 이사장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1초라도 더 있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뉘우치는 기색은 눈꼽만큼도 없고 “내만 받나”하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6개 학교의 이사장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황이 이런데 지금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이사장을 제대로 교육계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이자는 앞으로 이사장에서 해임되더라도 바지이사장을 내세워 뒤에서 섭정을 하며 비리를 저지르며 권세를 누릴 겁니다. 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마땅한 형을 내려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학재단에 크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에서부터 열심히 꼼꼼히 공부한 학생들을 제치고 답안지를 그럴듯하게 채울 주변머리조차 없는 치가 교사가 되어 3년 동안이나 교단에 서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로 자녀들을 보낸 부모 되시는 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앞으로의 재판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도 재수사를 해서 확실히 숨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만사 순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교육현장이 채용비리, 횡령, 금품수수 등의 상술에 이용당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학교일에 전혀 관심없이 횡령하거나 금품을 어떻게 받는데만 관심을 두고 학교를 주물러왔습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어서 조금이나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학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모든 학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청와대무궁화어린이집 지원금액으로 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월 10만원을 받고 어떤 아이는 월 100만원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월 10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고 많은 자식을 낳아 잘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대북지원하면 북에서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줄 알고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북한 국민들을 돕는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중요한것은 핵으로 주도권잡기니까요. 그돈은 다 그런 비정상적인 북한의 의도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북핵위기! 나라의 중차대한 시기에 대북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대통령님의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대북지원 철회해주세요.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제목: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 써봅니다. 제가 학생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글이 상당히 읽기 힘들게 전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셧다운제란 다들 알고 계시듯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밤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E-Sports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명성을 얻고 있는 게임, 롤/오버워치 등의 게임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분들이 있습니다. 롤에서는 페이커, 오버워치의 경우에는 류제홍, 미로와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프로게이머 분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며, 아마도 외국의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게이머 분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외국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좋은 성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특성상, 나이가 어릴수록 성적이 좋고 게임 습득 능력이 빠릅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 분들의 나이가 35세를 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려했을 때, 셧다운제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e-스포츠 발전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게임을 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은 주로 9시~12시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게임들은 주로 저녁, 새벽에 플레이됩니다. 게다가 요즘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청소년들은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 이용에 심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셧다운제를 피하고자 계정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부모의 계정을 빌려서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만약 셧다운제가 폐지되어 학생들이 게임을 제약없이 즐길 수 있게 된다면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증가, 인간관계 향상, 상황 대처능력 향상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공부로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 셧다운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목록을 분야별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미세먼지 등 동일내용이 중복해서 올라옵니다. 중복 청원이 있으면 동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중복해서 올리면 사이트만 복잡해지며, 좋은 제안까지 묻혀버리면 청원이 제대로 않될 듯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집중시키고, 좋은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 청원목록을 분야별로 모아주어야 효율적인 청원의 목적이 이루질 수 있습니다. -
제목: 서울현충원의 포철 박태준의 초호화 묘 철거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서울현충원의 적폐 청산 1호 포철 박태준 대통령 초호화 묘! 박태준! 전 포철 회장! 국립 서울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바로 아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호 아래 국립묘지 법을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대통령 보다 더한 개인 초호화 묘를 조성하여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지사와 수십만 호국영령들을 비웃으며 누워 있다 박정희에 의해 포철 회장과 정권의 권력을 당대 최고로 누린자가 죽어서도 지난 정권들의 비호에 수십만 호국 영령들을 호령하듯 국립 묘지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추모비와 흉상이 조각된 상석 ,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둘레석 , 법의 크기와 형태를 무시한 비석 ! 더욱 기가 막힌것은 입구에 망부석을 세우고 고향에서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가져와 애국지사 4분을 모실 수 있는 면적에 심고 앞의 널직한 손님 접대 잔듸 정원을 조성하고 묘 앞에는 대리석 받힘대 위에 많은 거대한 대리석 화병들의 꽃으로 장식하여 초호화 개인 묘지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지난 정권 시정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현충원장들은 나몰라라 눈감고 귀막고 있으니 서울 현충원 수십만 호국 영령들께서 조차도 친일파들의 갑질 위용에 초라히 영면하고 계시니 제대로 숨이라도 쉬고 계실까 참전용사들은 자리가 없어 이름석자만 새겨 후손들이 눈물로 살아가거늘? 이 무슨 해괴한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역사의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도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동질의 일제의 시녀인가 국립 현충원의 갑질 적폐 청산은 과연 이루어 질수 있을까 애국지사우봉,해평기념사업회장 이형진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0

저는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직장맘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어려 주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답답한 마음도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9%를 넘어서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언제 시행되나요?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학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이 2명이 있는 가정은 한숨이 쉬어지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40대 부모들에게도 토닥토닥 힘이 될 수 있는 혜택~~~기대해 볼게요
제목: 지금 대북지원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대북지원하면 북에서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줄 알고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북한 국민들을 돕는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중요한것은 핵으로 주도권잡기니까요. 그돈은 다 그런 비정상적인 북한의 의도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북핵위기! 나라의 중차대한 시기에 대북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대통령님의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대북지원 철회해주세요. 지금 시기에는 결코 안되는 말입니다!
제목: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5

장기요양기관은 설립 시 재무회계규칙 보고의 의무를 가지는 공익적 노인복지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설립 할 건지, 사익을 추구하는 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설립 할 건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ᆞ 그런데 복지부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까지 재무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인건비까지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ᆞ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침탈행위이자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심대한 위헌행위인 것입니다ᆞ 이러한 국가에의한 위헌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서해선복선전철 향남구간 지하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동네 한가운데로 지상으로 화물열차가 지나갑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사는 아줌마인데 살펴주세요
제목: 연구재단 관련 제도와 처리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저는 2015년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신진기초연구과제를 시작했던 연구책임자입니다. 1년간 본연구를 수행했고, 1. 그사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었는데 출산휴가비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제가 출산휴가가면 연구비 참여도가 없어져서 연구비를 유지할수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출산휴가는 갔지만 저는 일하는것처럼 올려져있었고 당연? 월급도 받지못했습니다. 2. 저는 육아와 일을 같이 할수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육아문제로 그만두는건 연구비를 중도에 그만둔거라 패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패널티라는것이 3년간 국책모든 연구비에 지원할수없는거라고 하던데 박사졸업한 저로써는 앞으로 커리어ㄹ
제목: 국민연금 납부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액 한도안에서 대출가능하게 해주실수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7세 직장인 입니다. 요즘은 대출도 어렵고 또 대출이자도 너무 높습니다. 그냥 중소지업 직장인들은 카드값 또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등등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십년전과 급여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반해 물가는 치솟고 한번 마트에 가면 오만원 이상 결제는 기본입니다. 십년넘게 적립한 내 국민연금 적립금 안에서 은행이자보다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적자만 보는 사업에 투자해서 내가낸 또는 서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손해만 보기 일쑤이고 (오죽하면 제 주변에는 국민연금은 마이너의손이라고 손대면 손해만 보니깐요) 얼마전 삼성그룹 승계에서도 서민들의 국민연금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서민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말이죠 20년뒤에 연금을 받는것보다 현재의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벗어나길 소망하는 저소득 서민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국민연금도 이런 대출업 (일반 은행이자보다 저리로 대출가능한)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손해보는 곳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되는것보다 고정적인 이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적립한 돈 이상을 대출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딱 내가 낸 돈의 범위안에서 이자를 내고 대출받고 분할로 상환이 가능하다면 서민들 생활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싶습니다. 사기업 보험회사도 약관대출이라는 것이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런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봅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우리가 연금 받을때쯤이면 고갈되서 받을수도 없을텐데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서 국적 포기하면 국민연금 일시상환받을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적극적인 정책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숨쉬기 무서워요.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중국에게 할 말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 좀 내주세요. 국민들의 환경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언제까지 미세먼지 마시고 살아야 하나요? 중국은 사드보복 밥먹듯이 하는데 우린 뮌가요.
제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제가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요양보호사 처우에대한 안건입니다 .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하고계십니다 한달에 96시간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받는돈은 고직 60~65 만원 사이입니다 . 10년전 아버지의 명예퇴직으로 어머니는 이제는 가장이 돼 살림과 집안을 책임지십니다 . 그런어머니를 더힘들게하는것은 요양보호사에대한 대한민국의 처우 입니다 . 치매할머니를 목욕시키고 뿌난아니라 그집가족들의식사 , 빨래 ,집안청소 ,화장실청소 , 심지어 할머니의 손자들 밥을 차려 주신답니다 . 할머니의 배변묻은 손가락이나 팬티 옷 ,그집식구들의 속옷까지 어머니께서 빨래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주말수당 각종수당들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300~400 되더군요 무려 6년동안이나 ! 이게 말이 되는 경우 일까요 ? 문재인 대통령님 ! 우리나라는 정말 필요한 직업을 가진사람들의 급여나 업무환경은 너무 힘들고 좋지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부가없이 살수있을까요 ? 몇몇은 요양 보호사 없인 살수있을까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제발 저희엄마 , 누군가의 어머니 , 누군가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 숨쉬게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노인요양시설 발전을 위해서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학자들의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모든사안이 결정되다보니 현장과의 갭이 너무큽니다 현장에서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전달되기도하고 말도안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요양보호사들이 한달에 한시간만 비어도 전체금액에 30%을 삭감한다는 령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틀린건 아닙니다 그들의 논리는 대체인력을 쓰라는거죠 군단위의 시골에선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구할려면 하늘에 별따기 많금 힘이드는데 대체인력이 있냐구요? 저희지역에선 실제 요양보호사 적정인력 못구하여 2~3개월 삭감 당한 케이스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구한말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조차 있을수 없는이 21세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법에잣대 내지는 상식은 있는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르신들을 모시는 저희들로서는 높은산을 느끼고 막막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이 돼어야 앞으로 장기노인요양에 많은 발전이 있은거라 사료됨니다
제목: 정부 난임 정책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84

정부난임 정책 지원 첫아이에 한해서만이라도 횟수 제한, 나이 제한 반대 합니다! 제발 이전 지원금과 연계하지 마시고, 10월 건보료부터 횟수 다시 리셋해 주십시요!
제목: 숨쉬기 힘듭니다.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중국에게 할 말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 좀 내주세요. 국민들의 환경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언제까지 미세먼지 마시고 살아야 하나요? 중국은 사드보복 밥먹듯이 하는데 우린 뮌가요.
제목: 왜 우리나라 경차는 3대에서 골라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이번 정권의 자동차 관련 정책에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나름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회사를 살린답시고 몇몇 벤더의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해주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자동차 규제 또한 여기에 맞춰져 있구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닌데, 그 벤더들은 돈이 안된다고 경차를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고, 크고, 고급진 차를 개발하여 외국과는 다른 옵션으로 판매하고,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나 벤더들의 판매 수익구조에서 발생한 과도한 지출을 소비자에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경차를 3개밖에 고를 수가 없는건가요. 가까운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경차의 제도 속에서 실용적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수십종의 다양한 선택지로 회사만의 노하우와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중형차 이상에서 들어가는 옵션을 경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말이죠. 우리나라 벤더에서 경차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외국 벤더들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도로에 나가도 유럽이나 일본계열의 수입차들도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언급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정책은 천지가 개벽하면서 전개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층도 일부이고, 친환경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를 구입할 만한 수요층은 서민이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경차에 대한 정책으로 이용을 독려를 하고, 우리나라 벤더들에게도 더 이상 해외에 가격경쟁력 만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각성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경차의 이미지가 무시할만하고, 만만한 것이 아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함께 도로 위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렇게 자동차 산업이 조금 더 서민의 삶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단견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이번 사립유치원의 집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돈도 아니고 또한 공립과 사립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도 안되는 계산으로 따지고 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주장을 들으며 어쩌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본인들이 모두 아이들을 공교육화 시키기 위해 자리를 내 놓고 나라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원장, 원감을 뽑아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국공립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유치원 교사가 아니면 초등학교 교장이나 단설 원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사립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개원을 해 놓고 본인들의 부담은 전혀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공립처럼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비도 없이 운영할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개원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계산으로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은 유아학비도 사립과 어린이집에 비해 적은 예산을 받고 일년 운영비를 국가에서 받아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매년 고민합니다. 거기다 감사도 줄여달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학부모나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 입니다. 너무나 어이 없는 주장과 아이들을 볼모로 운영비 운운하며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나 하는 모든 유치원사립과 어린이집 시설장들에게 다시한번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의 보호아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화를 말입니다.
제목: 육아휴직 후 복직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대신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지못하고 퇴사하도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경단녀는 여성들이 선택하는게 아니고 기업이 만드네요
제목: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어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폭행해서 3주가 나왔습니다. 헌데 뉴스에나온 안양새마을금고만 이사장만 그런것이 이니라 전국적으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조사해주세요.
제목: 버스 전용차로는 영업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현재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 및 7인 이상 승용 차량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승용의 경우 짙은 썬팅(틴팅)으로 인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짙은 썬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정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버스 전용차로는 승합차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것으로 관련법 개정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명보험사 보험료 카드 자동 납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카드 자동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과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서 왜 일부 보험 회사에서 시스템상으로 카드 자동 납부가 안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요? 국민들이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생명보험사에서 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연말맞이 도로포장 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올해도 어김없이 슬슬 연말맞이 멀쩡한 도로 갈아엎는 도로포장공사가 곶곶에서 진행중입니다 심한데는 1년에 두세번 포장공사를 하는구간도 있던데 (예: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런 고질적인 세금낭비를 왜 막지를 못하는지요?? 공사한다고 세금낭비에 공사로인한 차량정체에 의한 기름 낭비, 시간낭비 온통 낭비투성이입니다 그 예산중 일부만이라도 어려운주민들을 돕는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쓰일수있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후천성장애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부천에 거주하는 두식구를둔 40세 가장입니다.저는 제대후 일을 하다가 우측팔이 돌아가 1년정도 일을 못했읍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우측팔은 정상쪽으로 돌아왔지만,남들처럼 팔쓰는것은 부자연스럽읍니다.또 시간이 지나니 왼쪽 팔이 돌아갔읍니다. 그러면서 일을 조금씩 하다가,08년도 1월달에 목이 돌아가다가 뒤로넘어가 몇년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수입도 없이 지냈읍니다.이후 14년도에는 몸이 우측으로 휘어져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있읍니다. 약간의 호전 반응은 있지만 치료를 않받으면 다시 악화가 되더라구요.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저처럼 후천성 뇌병변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장애를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지않았읍니다.선천성이거나 사고로인해 (팔이 않펴지는 분,다리를 저는 분,휠체어를 타고다니는 분,목발에 의지해서 다니는분)들은 장애인 혜택을 받고계시만,저처럼 후천성 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않되더라구요.이처럼 후천성 뇌병변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중증장애인으로 생각이 듭니다.남들시선이 두려워 외출도 못하고,자기 속옷한장도 빨지못하고,식사할때도 한숫가락도 자신입에 넣기도 힘들고,일도 하지못해 수입은 없으면서 있는 돈으로 치료받고,생활비 지출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집마저 팔아서 치료를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뇌병변장애를 조금이라도 고칠수 있으면 좋은데,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읍니다.이런상황을 격고 계신분들 한테 조금이나마 장애인 혜택을 주시면 좋겠는데,그렇치 않더라구요. 장애등급을 갖고계신분이 몸이 더않좋아 지셔서 장애등급을 높이기위해 주민센터에 문의를해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보냈는데,답변으로는 현재 장애등급마져 취소될수 있으니 장애등급올리려고 하는 신청서를 취소하라고 했답니다.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난임정부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시험관시술을 나이 횟수 제한을 두셨는데 첫째만이라도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경기도 광주시 15층 아파트 옆 25층 아파트 허가관련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6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93번지 이편한세상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동남향 쪽으로 모아미래도(쌍동리 252-7번지) 25층 아파트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15층 아파트로 지어졌고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25층 아파트가 허가가 났으며 게다가 단순 25층이 아닌 언덕위에, 옹벽위에 지은 아파트라 실제 30층이 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인해 저희 아파트 101동 및 102동 동향~남동향 주민들은 심각한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동향 및 동남향 아파트는 동지기준 오전9시~오후1시까지만 해가듭니다) 멀리 떨어진것도 아니고 바로옆에 붙어있으면서 어떻게 15층 옆에 25층이 허가가 날수 있는지요 경기 광주시청은 중재가 아닌 오히려 시행사측 편을 들어주며 저희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더군요 모아미래도 아파트 허가 관련하여 경기광주시청과 시행사 및 건설사의 유착비리 여부를 꼭 조사해주세요 저희 주민들은 공사 분진 및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일조권 및 백마산 조망권, 천공 조망권을 모두 잃게 생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현행 불공정한 하도급법은 원청의 부당한 단가인하, 의도적인 납품거절,당월 매출에 대한 이월요구, 불량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반드시 직접 거래가 있는 1차업체들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최근 3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여] 그 기간 내의 불공정거래 위반만이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기한의 연장을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내용중, 정부와 관련부처는 앞으로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 하청업체 즉 1차협력업체와 그 이하의 2.3차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청의 제품생산을 위해 원청과 관련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나 사망, 즉, 원청의 하도급업체인 2.3차업체에서 작업중 사망하거나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2.3차업체는 원청과의 직거래가 없지만 원청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청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과 작업이므로, 반드시 원청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2.3차의 하도급,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라도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이 원청과 관련된 것이거나 원청의 도급업체인 1차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것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뜻으로 풀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청의 단가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은 1차업체가 아닌 그 하청업체인 2.3차 업체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직거래가 없으므로 직거래 당사자인 1차업체를 상대로만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를 의뢰 할 수 있지 원청을 직접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또한 불법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1차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원청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 작업자의 재해나 사망만이 원청의 책임이고 불법 단가인하로 인한 손실은 원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으로 원청의 책임이 2.3차 업체의 근로자가 입는 신체적인 손실에는 적용되고 2.3차 업체의 사업주가 입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나도 근로자만을 위한 편향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업체의 사업주도 원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이나 사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및 피해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거래기간이 사건 발생전 3년내의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않다면 불공정 거래 또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기한을 단지 3년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범법이나 위법을 행한 원청을 보호해 주기위한 법률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그 기한은 불공정행위가 시작 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거래 시작에서부터라면 거래 시점부터 거래의 종료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힙니다. 일반적인 범죄나 기업간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범죄나 똑같은 범죄행위인데 그 기한을 3년으로 한정한 것은 너무도 친대기업(원청)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의 취지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관련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요구합니다
제목: 재개발 담보대출 비율에 탄원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은평구 대조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거주지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올해 1월 사업승인이 났고 6월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이사할 때 이주비가 평가금액의 60%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8.2대책으로 40%밖에 안나올거라고 합니다. 8.2부동산 대책 취지는 잘 알고있습니다만 30년이상 한곳에 거주한 사람은 투자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투기뿐을 잡고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질문올려서 시간을 뺏었다면 죄송하고 위의 말이 맞다면 투기꾼과 선량한 국민은 구별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문의한 말이 맞는지 맞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6

국공립유치원 늘려주세요. 기본적인 교육권 확보부탁드립니다. 저희어이는 운이좋아 국공립유치원에보내지만 우리아이때문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1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심해지는 날에는 학교에도 가지못합니다ㅠ 편서풍이 불때만 미세먼지가 심해지는걸 보면 중국으로부터 오는게 확실한데.... 왜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건가요. 대통령님의 구호였잖습닏까 사람이 먼저다 제발 국민들 병들어 죽기전에 뭐라도 좀 해보십시요~ 국민 보호하라고 권력을 준거 아닙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고등어탓 경차탓만하더니 문재인정부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기탄없이 말할 수 있는 청와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탈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선 이 일을 심각히 여기시리라 봅니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 직무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엄중 경고를 받는 일,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일어난 것 말이죠.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라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이 신 적폐를 빠른 시일 내에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