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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7

제목그대로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방의 의무.. 물론 청원을 하는 저는 남자로 1996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판단이 나왔고, 주된 핵심요지는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만들라는 것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현행대로 처벌은 해야한다로 귀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청원을 하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풀이, 형평성...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등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병역혜택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당하게 군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상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없을 정도의 "국위선양" 을 하는 사람(특히 운동선수처럼 전성기를 보낼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 연령과 중첩이 되는 사람)을 군대라는 테두리에 얽매이게 하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기 보다,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선택과 판단의 몫으로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법규정을 떠나, 혜택을 준 선례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여론은 손흥민선수를 다음 월드컵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선수는 26세로 축구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차기 월드컵에서는 30살이 됩니다. 아마도 그 시점이 손흥민선수로서의 마지막 월드컵이겠지요. 현행 제도하에서 저의 청원이 무리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뛰었던 나머지 대표팀 선수는 뭐냐? 다른 운동경기선수들(특히 비인기종목)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등등 그래서,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 복무혜택을 주는 제도에 스포츠의 종류와 특성은 살펴볼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일반 기업보다 몇배의 국위선양과 외화수입을 올리고 있는 장래 유망한 선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는 청원합니다. 비단 손흥민선수만을 특정해서 군면제를 청원하고 있지만, 손흥민선수가 아니라 할 지 라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가 "투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 복무의무를 면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축구선수로서 현역생활을 마감한 후, 지도자로서 군복무기간 이상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판사들의 글장난 처벌 절차 만들어 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1. 썩은 판사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법관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썩게 한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판사는 몰염치한 저급한 자일 뿐 권위를 가질 자격없다. 3. 판검사가 바로살면 나라가 맑아질 것인데 국민에게 한을 심고 한번으로 끝날일을 수십건으로 부풀리고 국가력을 낭비하고 사욕과 탐욕의 주체가 되어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법을 악용하여 있는자에게 편파적으로 대하는 판사는 추방되어야 국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다. 5. 판사들이 글장난으로 법률과 양심을 묵살하는 재판현장을 고발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잘난 판사들이 거짓없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였다면 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 6. 정직한 판사가 공정하고 바른 판사가 썩은 판사들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아니된다. 형식적인 3심절차가 아니라 썩은 판사들이 집단이기로 국민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법률을 위해한 판결은 판사외의 공수처등에서 다룰 수 있도록 썩고 썩은 판사들의 글장난 처벌기관을 만들어 달라.
제목: 청소년4명죽음은 국회의원 정부책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청소년 보호법을 허술하게 납두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사람들은 사퇴해야한다고봅니다 철없는 애들 목숨이 파리목숨이 되어 떠났습니다 다 법이 허술해서그렀다고봅니다 신분증위조법도 약하니그걸 악 이용해먹는 겁니다 신분증위조하여 술먹거나 담배를 사고 그피해는 고스란이 자영업자가 져야하고 청소년 들에 신분증위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이고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잠못자고 못먹고 못쉬며 임대료 인권비 자재비 벌기도 버거운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들 마음좀 알아주세요 인간이 살면서 평화만큼 중요한게 어디있겠습니까? 전쟁나면 경제고 집이고행복이다 날라가는데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평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못난 남편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우리 식구들이나 불쌍하지요 자영업자도 아파도 맘 편히 입원하고저녁이 있고 휴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법은 완전히 강화하여 신분증위조 못하게 해주세요 청소년 신분증위조하여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을때 그에 부모들에게 피해보상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제발제발요
제목: 전국 시립화장장 실태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3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청주목련공원 화장장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다.그때 장례지도사 한분이 ‘목련공원화장장에 어떤문제가 있다는 말이 떠돈다’ 는 말을 이런저런 예기중에 나왔으나 그때는 경황이 없어 무슨의미 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한달전쯤 청주 목련공원화장장에서 화장을 빨리하기 위해서 관을 꼬챙이등으로 훼손 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내용으로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신문을 검색해도 잘 찾을수록 없었다. 따라서 그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등은 현재까지 알수 없다. 일단 화장장에 입관된후에는 장막이 가려져 유족들은 이후의 절차는 상식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믿고 화장이 잘되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게 일반적이다. 화장을빨리하기 위해 관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일이 만에 하나 이루어 지고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에 전수조사 및 예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브로커 국민들도 찿아내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4

정부도 브로커 파악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브로커 꼬리를 잡네요 국민이 이만큼 했으면 정부도 브로커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않나요... 대체 정부는 무얼하는지 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생기네요... 인터넷 기사 참고하세요...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제주도로 몰려 드는 수백명의 예멘 난민들을 두고 ‘가짜 난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케 한 브로커의 존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게시글까지 공개되면서 난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페이스북 상에는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Rithu Joe’라는 인물의 계정이 누리꾼들에 의해 발각됐다. 예멘 국적으로 보이는 이 브로커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면서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브로커가 올린 글에 의하면 제주도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받게 될 월급은 75000예멘 리알(한화 약 33만5000원)이며, 숙소와 식대는 별도로 제공된다. 해당 조건에서 25일 이상 근무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 카드를 받게 되면 거주 취업권이 생겨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브로커는 또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난민 카드’를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한다며, 비행기 티켓 값과 숙소 예약비는 물론 난민 카드 발급비용 등을 포함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적사항과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며 자신의 이메일도 공개했다. 이뿐 아니라 인도 국적의 브로커로 보이는 인물의 글도 발견됐다. ‘Prabu Gandhi’라는 브로커는 예멘 브로커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채 신청자들을 모집 중이었다. 다만, 급여는 10만~12만5천 루피(한화 약 163만~200만원)로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 난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브로커의 존재까지 불거지자 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가짜 난민들과 이들을 데리고 오는 불법 브로커들은 모두 강제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이런 행위는 난민이 아니라 취업 및 비자 사기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목: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는 냄새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쓰래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일외고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외고 폐지를 찬성하는 부일외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는 2020년부터는 부일외고를 부일 과학고로 전환시켜 주세용ㅇㅇ 사랑해요 문재인❤️❤️
제목: 2030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국민을 섬기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디펜딩챔피언 독일을 침몰 시켰을때 우리는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울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2030년 남북한 공동 월드컵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땅에 하나된 치유의 힐링으로 월드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원산과 부산, 서울과 평양 광주와 신의주, 대구와 개성에서 울릴 평화의 함성을 그려 보았습니다. 어제의 기억처럼 월드컵공동 개최도 상상처럼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남북한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개최 하기를 염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조금씩 바꾸고 다듬어서 예측가능하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만들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6

먼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화하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 이 글은 법률 관계자들만 보는 글이 아니기에 문맥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되도록 쉬운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변경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을 때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납득 가능하고 합당한 이유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A와 B의 다툼에서 A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A가 정당하다는 선례(대법원 판례)를 합리적 이유 제시도 없이 뒤집어 B가 옳다는 판결을 하고, 고등법원은 다시 대법원과 같이 A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변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상소를 포기하고 변호사는 중개업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다. 이 과정에서의 피고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또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송사 3년에 기둥뿌리 썩는다. <비교법 차원에서 분석> 영미법계(약 54개국) 국가에서 판사는 선례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판결을 하며,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는 대법에서 변경하는 것 등) 판결을 변경할 때에도 다음 세 가지의 예에 의해 변경한다. 1. 판례가 너무 오래된 경우 2. 판례가 아주 잘못된 경우 3. 법원구성이 바뀌어 소수설이 다수설이 되어 변경이 불가파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선례에 기속된 판결은 선배 법조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에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판례법에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 장점으로는 장례를 향하여 법의 발달 가능성과 성문법에 비하여 많은 세칙을 가질 수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판례로서 법의 예측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인 동시에 신뢰의 원천이라 생각됩니다. 판례가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마구 뒤바뀐 다면 어떻게 법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법은 크게 성문법(대륙계법)과 불문법(영미법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특성을 너무 편향적 시선으로 나누어 특정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 유럽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의 성문헌법 이야기가(물론 일부 학자의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경직된 법질서에 새로운 유연함이 더해져서 지금보다 더 좋은 법질서가 만들어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안제시 및 결론>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도 불문법의 장점을 받아들여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문법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한 선례구속의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 그 장점만을 잘 살린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 나아가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이 상급심 판례를 뒤집을 때는 방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유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공감하는 수준) 선례 변경은 엄격히 법률로 규율(부문법 국가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의 변화를 이끌었듯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모이고, 존중되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변법운동들이 있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득권층과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여 작은 변화들이 모여 느리지만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목: 포천시 72-3번 버스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버스가 너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요! 저 중학생인데 학교 올 때마다 힘들어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

왜 종교인들한테 특례를 주나요? .. 나라를 위해 뭔 일 한게 있다고. 세금도 안내는데, . 뭐 학문에 있어서 고학력자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 하는게 없는데 왜 특례를 주나요. 종교인이 된게 벼슬입니까. ㅋㅋㅋ 전 이러한 조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합니다 1. 병역거부 종교인들은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제외된다. 2. 병역거부 종교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아니한다.
제목: 보건증을 직장인 건강검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보육시설 종사자입니다. 매해 직장인 검강검진(내과)과 보건증 발급(보건소 방문)으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건증에 해당하는 검사를 직장인 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주시면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이 해소될것 같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고속도로 1차선이 주행차선으로 2차선이 추월차선으로 변해버렸네요 1차선이 추월 차선이지만 요즘은 모든차들이 1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생각하고 운행 하고 있어 도로가 정체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2차선, 즉 주행 차선으로 추월하고 있고요 1차선에서 주행(추월) 하고 있는 차는 다른차가 뒤에 붙으면 주행 차선으로 양보하도록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지요..
제목: 우리동네 주차장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저희 동네는 주차문제가 심합니다. 제가 빌라에살고있는데, 빌라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에 차들이많아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아버지가 불편해하십니다. 자리들이 없어서 빌라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저희동네에 세차장이있는데 오후에는 열고 밤에는닫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를합니다 밤에.. 거기도 밤에는 꽉차있습니다. 동네에 많은 주차장좀 만들어주세요. 주민들이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춘천파출소장딸 살인사건 정원섭씨 배상금떼먹는 한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춘천파출소장딸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 목사. 한편의 코미디같은 경찰의 범인조작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다. 애먼 사람 하나 잡아엮고는 당시 김현옥내무부장관넘이랑 해당 경찰넘들은 승진잔치를 벌였다.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된 후, 26억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신청기간(6개월)에서 10일 늦었다고 그걸 또 국가가 떼쳐먹었다고 들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요 정도다. 그러니 북조선의 인권따위를 거론할 처지가 못되는 거다. 한인간의 인생을 뭉개뜨리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신청기간초과 운운하며 잔대가리를 굴리는 대한민국.... 문씨 지시대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리가 없는 이유다^^. 면팔리는 짓 거두고, 정원섭씨 국가배상금 속히 지급해라. 듣는 내가 다 창피해진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거면 군대 다녀온 양심없는 사람들에겐 국가가 배상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5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더니 헌번재판소 결과 참담하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주세요. 대신 양심이 없어서 한창 꽃피울 시기에 양심이 썩어빠진 더러운 병역의무를 하게 된 사람들에겐 국가가 배상을 하세요 최소 적어도 그 나이에 알바만 해도 150만원은 버니까... 군복무 기간 *150 만원 해서 국가가 배상하시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 주세요 무슨 개소리냐구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자체가 개소리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 뭐하러 있는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말 자체가 인정이 되고 있는 셈이니 국가가 양심없어 군대 다녀온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시란 말입니다.
제목: 몇가지 얘기해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일단 갓길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출근을 하다보면 2차선인지 1차선인지 알수도없을만큼 갓길주정차가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우회전하려고 2차선으로 가는데 앞에 갓길주차해있는 차로 인해 사고도 날 뻔했구요. 몇볓사람들은 운전똑바로하면 되지않냐 피하면 되지않냐 그럴수있는데 진짜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갓길주정차 안되고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하는게 잘못된거아닌가요? 잘못된거를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것도 참 웃깁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해야하니 말이죠.
제목: 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조교사 채용말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0

저는 부산의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7년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했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좋아했고 자부심을 느끼며 이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허나 지금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으며 면접을 보면 원장들 끼리 전화를 하며 이교사 채용하지마라 면서 원장들끼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휴게시간의 문제로 보조교사를 돌려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휴게시간은 꼭 필요하지만 원래 어린이집 근무시간은 8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을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으로 9시간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에겐 휴게시간이 아닌 아이들의 낮잠시간은 또다른 업무시간입니다. 각종서류 및 아이들 개인 알림장작성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시간에 교사들이 간식준비를 하며 교사회의를 하거나 다음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려고 핸드폰을 본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면 원장님들께서는 애들 안보고 뭐 하는거냐며 CC티비를 보며 교사를 감시합니다. 저희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받은적이 단한번도 없으며 평가인증이라고 야근까지 해도 야근수당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 야근수당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오는 급여는 깍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의 휴게시간으로 인한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마시고 기존의 하던 방식대로 하여주시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개정안 피부양자 자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저희 오빠에게 그동안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저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라는 통지서를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고 저희는 당연 해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인지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3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 피부양자 제외 )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자격에 대해 여쭤보니 소득과 자동차는 없지만 제 명의로 재산이 잡혀있어서 그렇다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 어머니께서 기력도 쇠하시어 거동도 못하시고 약간의 망상증도 있으세요. 오빠는 멀리지방에 떨어져 삽니다. 평생 살아왔던 주택..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시어 한해한해 낡아져가는 주택관리는 저 혼자로는 엄두도 못내지요.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20년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집명의를 제 앞으로 했습니다. 명의이전을 어머니는 헛헛해 하셨지만 오로지 거동을 못하시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허락하에 제 앞으로 한거지요. 헛헛해 하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어머니부양문제에 형제다들 내몰라라 하는데, 명의가 제 앞이니 다들 니가 모셔도 된다는 이런 암묵적이 분위기...) 당장 7월달 부터 내야 할 제 월 보험료가 85,000원 정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 30%감액부분이며, 22년 7월부터는 115,000원 정도 된다는데...휴.. 노모를 혼자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제 개인적인 외출이며 생활은 일절일절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 단지 20년된 낡은 아파트 한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빠앞으로 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고 보혐료를 부과하는건 정말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이면서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 알겠으나, 적어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져가는 국민들은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르네요.. 모든 법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없으므로 모든 국민의 100%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내야한다면 내야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한채에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이런 가정에 월 10만원이란 돈은 너무나 가혹하군요. 사각지대를 한번더 살펴봐 주시면 안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빨리 쾌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현재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양육수당은 100프로 모두 지급하면서도 고작 달랑 아동수당 10만원은 하위 90프로 계층에게만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를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도 부족한 터에 상위 10프로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플리즘 선거정책으로 상위 10프로와 하위 90프로를 대립시키는... 그러면 상위 91프로와 하위 89프로와는 그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그 같은 기준이라면 양육수당도 상위 10프로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 상위 10프로를 선별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통계보고도 있습니다.바라기는 하루 속히 아동수당법을 조속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모든 산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후예들을 이 사회에 낳아 준 산모에 대한 공동체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응 상위 10프로에 해당한다고 하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한명, 두명 더 낳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편가르기식 90프로 vs 10프로 개념으로 그 낳고자 하는 마음을 접게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의 가속화를 어떻게든지 연착륙시켜 출산분위기를 제고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 . 혹자는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상위 10프로에게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태어나 통일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바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 . 독일을 2:0으로 격파시킨 ,,, 임란시 국가를 건진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은 민족의 후예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는지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목: 매번 반복 되는 병역 특혜 이슈? 상무팀에서 임대는 않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세계대회 메달을 따지 못하는 종목의 스타 선수에 대한 병역특혜 찬반 논란이 수십년간 지속되는데... 정부, 국회에서는 유연한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무팀에서 해외 시장에서 원한다면 임대한다던지 비인기 종목의 경우는 국대 훈련 기간의 일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던지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예측가능하며 평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기준이 없는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3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는겁니다. 저 또한 총을 총을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면서 실제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민족이, 부모가, 형제 자마가, 또는 자식이 학살당하면 그때도 군대를 가지 못한것을 자신이 지키지 못한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거에대해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특별한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같고있습니다. 병역을 해도 저는 그 종교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도 훈련만 받는거고, 전쟁이 나서도 위협사격이라도 하면서 방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쟁이 나서 선택할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전쟁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여러나라들이 군대를 육성하는 목적은 주로 자국의 평화유지에 있습니다. 저도 전쟁하는것이 싫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무섭다고 도망치면 될 일이면, 자신의 신념만 지키면 되는 일이면,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
제목: 왜 정서적 학대 가해자(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2018년 6월 28일 13시가 넘는 14시가 지나지 않은 시간 서울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경위 최수사관님에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님이 저의 근무지에 오셔서 현재 수사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가시면서 저에게 사실 관계가 확인 필요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수사관님과 함께 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저와 관련된 CCTV를 보여주셨고, CCTV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관님이 '정서적 학대가 판단되어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 시작합니다'라고 하셨고(피의자 권리 안내서도 받음), 저는 제가 왜 정서적 학대 가해자입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수사관님은 CCTV가 그 판단의 근거이다고 하셨고, 저는 납득할 수 없다. 그 판단의 근거를 언어적으로 표현 부탁한다고 했지만 수사관님은 17시가 넘는 조사 시간 동안 제가 왜 정서적 학대 가해자인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은 수사를 하는 과정 중 시민들의 조사할 때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의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사관님의 정서적 학대 가해자라는 그 언어적 폭력이 저에게는 정신적 충격이였습니다. 조사 후 밤새도록 저는 지금 제가 왜 살았는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이 현재 조사 중인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지금 청원합니다.
제목: 미국 대법원에서도 입국거부된 예맨 난민은 즉시 돌려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8

미국 대법원에서도 입국거부가 합헌 판결이 난 예맨 난민은 즉시 돌려보내야합니다.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인권운동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자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책임지지 못할거면서 그들만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전면 취소하고 예맨인들은 난민심사 생략하고 즉시 돌려보내길 청원합니다.
제목: 영산강 4대강 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나주 침수된건 바로위에있는 승촌보 열어서 침수된게 확실한데 아직도 정신못차린사람이 있네요. 승촌보밑에 지류4개나있고 거기에 이번에 침수된 나주 이창동이 있는건데.. 정신차리라고 4대강보 폭파시켜주세요.
제목: 어머니 사망사고 위자료를 청구하니 위자료는 커녕 소송비용를 내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머니 사망사고(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99095)를 당하여 위자료(약 4천4백만원)를 청구했더니 오히려 소송비용(650만원)청구서가 1월 25일에 송달되어 왔습니다. 민원인(사망자의 장남)은 55년생으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 서울에 상경하여 식당종업원으로서 생활하며, 통닭집, 매점점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퀵서비스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어머니가 약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금 약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외3명은 2016년 7월경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사망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자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변호사가 제시한 것은 민원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이 비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최종학력은 문맹인 부모로부터 건성건성 60년대 초등학교졸업했을 뿐입니다. 민원인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글은 읽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결정된 금원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니까 사고발생이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당연히 사망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초등학교수준의 유가족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위자료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메리츠화재)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험계약관계가 없음)에게 사망위자료를 3년 안에 청구하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송비용(650여만원)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정당당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않고,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모두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하여 민원인처럼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음주운전에 관해서 법을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마약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입니다. 술먹고 만취상태가 아니면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취만 되면 운전대를 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고작해봐야 벌금입니다. 벌금도 1000만원 이하, 과연 이게 타당한가요? 음주운전은 살인하고 다른게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심신미약? 과연 그게 타당한가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걸 국가에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방관을 하는건가요? 그 방관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입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가요? 술을 먹고, 그걸로 타인을 피해를 주는게 심신미약인가요? 그럼 화가 나면 술먹고 만취해서 범죄를 해서 심신미약으로 약하게 처벌받고 법을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건가요? 국가는 왜 이런 중요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 하지 않는건가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마약입니다. 솔직히 아주 가까운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한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처벌이 약한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마약하고 같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살인자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음주운전을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죄고 마약을 하는겁니다. 법을 개선을 해서 더욱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머니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위자료청구하였는데 위자료는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머니 사망사고(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99095)를 당하여 위자료(약 4천4백만원)를 청구했더니 오히려 소송비용(650만원)청구서가 1월 25일에 송달되어 왔습니다. 민원인(사망자의 장남)은 55년생으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 서울에 상경하여 식당종업원으로서 생활하며, 통닭집, 매점점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퀵서비스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어머니가 약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금 약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외3명은 2016년 7월경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사망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자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변호사가 제시한 것은 민원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이 비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최종학력은 문맹인 부모로부터 건성건성 60년대 초등학교졸업했을 뿐입니다. 민원인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글은 읽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결정된 금원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니까 사고발생이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당연히 사망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초등학교수준의 유가족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위자료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메리츠화재)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험계약관계가 없음)에게 사망위자료를 3년 안에 청구하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송비용(650여만원)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정당당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않고,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모두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하여 민원인처럼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무전 유죄는 판사들이 만드는겁니다 무전 유죄 사건을 다시한번 더 조명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돈 없다고 돈 없는 죄값을 받아합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목: 군대. 징병제 및..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분단 국가인 나라에서..징병제 제도가 맞겠지만..성 평등성 및.. 저출산의 시대이고..여자도..징병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녀 .평등 하게 징병 제도를 안할꺼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 및. 성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군 복무 및. 전역자들은 다 알고 있을꺼이라고 봅니다..후임이 없어서..인수 인계 하기도 힘듬 사항입니다.)
제목: 활동보조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3

저는 부산에 사는 한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가 필요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대한 정책에 의견을 남김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8시간 일하는 시간에 1시간쉬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않는 제동입니다. 활동보조인이 8시간일하고 1시간 쉬는 시간에 어떤일이 생길수도 있는상황이 있을떠인데 , 왜 이런 제도가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다가 1시간 쉬어가는 시간에 무슨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플수도 있는건데 , 대통령님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를 되실꺼십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활동보조 직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특수직업인데 , 또 심지어 우리 장애인 뿐아니라, 다른 보육원 등등.. 이런 특수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인데요. 장애인으로 태어난것도 서러운데, 이런 활동보조 도움 조차도 마음놓고 받지못한다면 아무리 훌룡한 제도도 유무지물이 될껏입니다. 저의들도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복지 제도 " 를 아무런 걱정없이 편하게 받고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다시 검토하시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0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국가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써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사람의 선택이 아니라...의무로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역의무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하든지....이민 가든지 하면됩니다.. 왜냐구요...대한민국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역이란 것이 의무로서의 책임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여 개인의 종교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양.. 언론이며 메스컴에서 떠드는 것은 참 우스운게 보여집니다. 과거..우리의 선조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살생을 하지않는것을 기본으로 여기는 스님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분들은 종교적 신념이 지금의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사람들 보다 없었을까요?. 그럼 서양에는 없었을까요?.. 그 분들은 종교적 신념이 없는 분들이었을까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양심적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병역거부" 라는 표현으로 개인의 종교적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지고 있는 병역의무란 단어와 그 의무를 없애 주십시오. 의무라고한다면 종교가 무엇이든 당연히 국민으로써 저야하는 것입니다. 법보다 우선인 것이 국가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국가의 근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당하고 올바른 면제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국가와 국민이 제시하고 법으로 개정된 조건 안에서만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널리 명시되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면제법을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의 의도와는 달리 병역비리, 병역문제가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잠깐의 이슈일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병역관련해서는 개선과 변화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특히 특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다수의 국가 고위간부급들 또는 기업인, 공인 등 당사자 또는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 있었으나 잠시잠깐일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모두 법적인 병역의 조건에 맞추어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마땅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공을 기여하는 국가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면제의 조건을 국민이 청원하는,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가의 큰 공을 기여하는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나이와 시간이란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인생자체이자 생계유지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운동선수로서 공백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게의 일반인들은 군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리되있습니다. 그와 달리 시간으로 생계의 유지와 능력,경력을 쌓는 스포츠인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제공하는 불평등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과 같은 큰 활약상을 보인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가능성이 무한한 나이 어린 다양한 다른 장르의 장래가 유망한 스포츠인들 등 이러한 선수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국위선양 또는 국가,국제사회의 기여의 기회를 놓치고 본인의 운동선수 생활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 선수생활에 공백기를 가진 스포츠인들은 작게는 운동능력 퇴화 높게는 운동선수 생활을 접어야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백기로 인한 그들의 운동능력이 퇴화 됨으로서 지속적인 선수생활에 큰 타격이 올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위선양과 함께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공을 기여하는 운동선수들의 권리와 생계 또는 그들의 인생을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인을 군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인정하고 청원하는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스포츠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 진상 승객 처벌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자녀입니다. 택시 승객분들 중 마치 왕이라도 된 것냥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꼴랑 몇 천원 카드로 내놓고 영수증을 토대로 신고하여 벌금 20만원 물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벌금을 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승객이 신고하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벌금을 무는 수밖에 없고 그 날 하루 일당은 전부 다 벌금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기사만 처벌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승객을 관리하는 문서를 만들어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두고, 승객 또한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 승객 또한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승객의 말만 믿고 승객이 신고하면 택시기사만 처벌받는 비인권적인 시스템을 없애주세요. 이런 승객들 태워다 주느라 꼴랑 몇천원 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도 안되는 벌금 등 너무한 처사입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예를 들어 시청 직원들은 확인도 없이 무조건 벌금만 부과합니다. 그래야 본인들 일도 편하고 벌금,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도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비인권적인 시스템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호와의증인 퇴출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3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대한민국에서 퇴출 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게 양심적병역거부로 표현하는데, 그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성실히 군복무를 한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게 되는데... 한번 잃은 조국은 다시는 찾을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 오로지 자기의 신앙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을 퇴출 시켜 주십시오.
제목: 군대 징병제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군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종전선언도 나오고 점차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추세이기도 하고 종전선언도 했는데 슬슬 국방제도 또한 바뀔때가 되지않았을까요 굳이 징병제를 밀어붙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군생활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도 모병제가 좋을것 같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