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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번방 창시자인 갓갓, 와치맨, 개인 정보 조회에 가담했던 사회복무요원까지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25,662

많은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박사'가 창시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N 번 방 창시자는 박사가 아닙니다 '갓갓'입니다. 갓갓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짓을 피해자분들께 지시했습니다 -칼로 신체에 노예, 박사라는 단어를 새기게 하고 -실시간으로 성인이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것을 생중계- 강간하는 것을 보며 이게 바로 '그루밍' 이지하고환호하게 만들었고 -개처럼 짖으라는 명령을 하며 특정 장소(남자화장실, 본인의집)에서 자위를 하라고 강요 -지인의 얼굴과 다른 신체를 합성해서 지인 능욕 -여아의 몸 안에 애벌레를 넣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관찰하게 함 -성폭행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웃으라고 강요 등등.. 신상을 캐낸 사회복무 요원은 '박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캐내 협박 강요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개인 정보를 '박사'에게 넘겨주고 유인. 인출책 역할도 했습니다 개인 정보 조회도 이렇게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끔찍한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박사방'유료회원 중 사회지도층 또는 고위공직자의 존재 여부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917

'박사방' 사건을 접하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회원 가입비가 상당히 높은데 가입자수가 상당하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도 있지 않을까?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끔찍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유료회원을 전수 조사하여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를 찾아내어 사회 정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목: N번방을 만든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836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흉악범죄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극악무도한 N번방 사태를 만든 자부터 각종 성범죄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으로 예방을 하신다고 2017년도에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는 대답했고 그 결과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소년법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을 보고도 정부와 국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십시오. 소년법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다. 라고 하였으나 결국 예방이 아니라 방관이 되었고 각종 성범죄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했습니다. 성범죄, 강도, 살인, 방화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년법 적용을 폐지시키십시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낡아빠진 관습의 법, 소년법을 개정하십시오.2017년 국민들은 한번 정부와 국회의 말에 속아주었습니다. 누굴 위한 법입니까
제목: 미성년자 성 착취에 가담한 n번방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641

법에 관해 무지한 학생입니다만, 첨부한 기사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다음은 첨부한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바로 얼마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던 게 이렇게 국회를 향해서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1호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명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서요? ◆ 이수정>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여성단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 정관용> 이제 그거 설명해 주세요. ◆ 이수정> 지금 이제 요구했던 조항이 한 3개 정도의 요건이 있는데 국제 공조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사이버성폭력수사대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것 외에도 양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이제 어떤 법안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죄명이 딱히 맞는 게 없다 보니까 양형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1만 명 중에 상당수는 사실 일반 기껏해야 일반음란물 소지죄든지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본 관람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까지도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형이라는 얘기는 입법을 하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된 그 부분은 딥페이크.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사진을 음란영상에다가 얼굴을 편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 정관용> 합성하는 거 말이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새로운 성범죄로 죄명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이 아니네요, 이번에 개정된 건. 그렇죠? ◆ 이수정>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새로 이거는 입법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아 성착취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성착취를 주도한 '박사'에게도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와 더불어 ‘의무 성교육’을 더욱 체계적, 현실적으로 개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1,084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화두에 오르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하신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의무 성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의무화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기사와 국민 청원을 보고 글을 쓰게 된 고등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웠지만 제가 보고 들은 성교육은 의무적인 성교육이 아닌 선택적인 성교육이었습니다. 중학교 가정시간에 배운 성교육은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였고, 가정 교과서는 성교육 교과서가 아닌 ‘기술과 가정’ 교육서였기 때문에 잘못된 피임 방법을 비롯한 실제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었고,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 또한 확실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보건시간에 배우는 성교육은 단기간 배우는 짧고 기본적인 성교육이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 강연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굳이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학생이 집중도가 낮은 상태로 강연을 듣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의무 성교육을 체계화하기 원하는 이유는 단지 성범죄자 수를 줄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만약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들이 정확하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받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 영상을 보는 가해자가 되었을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들, 혹은 몇십명, 몇백 명의 사람들은 텔레그램 n번방이 끔찍한 성범죄 사이트임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했더라도 과거에 확실히 배웠던 성교육을 기억하고 있다면 죄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교육을 통해 성범죄 사건들을 분석하며 범죄자들의 협박, 범죄 유도 방식을 미리 알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성범죄 대처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피해자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를 위한 교육도 분명 중요하지만, 성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성범죄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 입니다.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절하다는 핑계를 대고 이론적이고 표면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성교육과정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명확한 성교육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점차 직장인과 여러 사회인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될 것이고 성교육과정 개편은 그 시작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동생이, 후배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제목: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요구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방안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966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해결 방안을 요구합니다. 국회 청원을 통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2020년 3월 5일 국회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것과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안 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 보단 딥페이크 처벌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추가된 딥페이크 처벌법은 딥페이크 합성 범죄에 관한 것으로 n번방 사건 전, 기존에 발의됐던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합성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일 뿐이며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한 국회 청원과는 다르게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강화 및 처벌 강화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전담부서·처벌규정 등 전반을 정비해주십시오. 또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본인만의 쾌락을 위해 남에게 고통을 준 26만명을 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나오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반을 정비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1,026

청원취지 1.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하라. (즉, 공무원과 합동근무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 청원 대상 규정 병무청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청원이유 1.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 피해여성과 박사방 피해자들의 신상을 캐낸 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2.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적도 없습니다. 3.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달리, 일개 민간인 내지 병역이행자에 불과한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병무청 훈령 복무관리규정이 위헌적이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사회복무요원이 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위반됩니다. 5. 지금까지 이 규정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가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 수십, 수백명의 피해여성들이 성적으로 착취와 유린을 당하며 인권을 말살당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것입니다. 6.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특별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와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많은 여성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유린, 학대, 착취당하게 한 것은 그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절대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에 관한 상세한 처벌법의 입법과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643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에 관하여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의 입법과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재조정을 요구하고 입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국회 등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3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박사'와 공범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명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별명을 쓰면서 '박사방'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하고 그것을 공유해 수익을 올린 혐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 생기기 전에 '갓갓', '와치맨'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들이 운영한 'N번방'이 있었고 그 뒤 'N번방'을 따라한 모방 범죄자로 '박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내고 그러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며 입장료라는 명목과 불법촬영물 판매를 통해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는 수억원의 수익까지 창출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는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근무지인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조회하도록 했고 그렇게 얻은 개인신상정보를 또하나의 무기로 삼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지금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26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74명이고 그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올라왔었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서는 답변도 이루어지고 국회는 해당 청원이 법안화되어 본회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말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은 청원과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성착취물의 한 유형인 딥페이크 관련 처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은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법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실제 입법이 일어나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입법자들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와 그러한 법안이 올라온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이제 더이상 과거처럼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협박 등을 통한 성착취 사진이나 동영상 제작 그리고 이것들을 온라인 SNS를 통해 유포하는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성범죄는 더욱 다양하면서도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성범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범죄수법은 이토록 교묘해지는데에 반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치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 죄명이 없다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시킬 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범죄수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처벌법도 구체적으로 입법되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성범죄는 과연 어디까지 유포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고 N번방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와 상처, 트라우마의 범위는 과거의 성범죄 사건들보다 더 넓을 수 있고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피해자의 성 착취, 그것을 통해 얻은 수억 단위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처발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건의 심각성과 공개된 신상정보로 인한 2차피해 등 피해자들이 받았을 피해는 쉽게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은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가 텔레그램 외에도 다른 온라인 메신저로 옮겨가서 그 곳에서도 성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에 관한 처벌법의 입법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천안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를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27

천안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 공개를 제대로 해주세요. 다른지역은 거주지 주소, 감염경로, 마스크 착용 여부, 이동방법 ,방역 여부 등 여러정보를 공개하는 반면 천안시는 접촉자가 없다는이유로 이동경로를 공개하지않으며 무증상이라며 확진판정 1일전 경로만 공개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매일 불안해하고있으며 성의없는 동선 공개로 천안시민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60만 인구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자세한 이동경로와 역학조사결과를 공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벼랑 끝에 몰린 18만명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89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한편의 동영상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자들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너무 너무 가슴에 와닿아 이렇게 영상 공유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분은 쓰레기통안에 빵도 먹고... 점심먹을 돈도 없이 5년을 버티셨습니다... 영상 초반에 면책신청서를 들고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비유를 국민학교때 100점 맞은 시험지 같다고 하며 마냥 기뻐서 들고 다니는 모습이 참 뭐랄까... 울컥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날 오겠죠? ㅠㅠ 행복해 질수 있겠죠? ㅠㅠ 살아갈 희망이 있겠죠? ㅠㅠ 회생처음 할때 그 엄청난 이자 빛 탕감받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5년간 열심히 갚아나가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 끝도 얼마 남지 않은거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힘냅시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당당히 1금융권 가서 대출 상담이란 것도 받아 보고 떳떳하게 신용카드도 만들고 알차게 소비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합시다!!! 글 적으면서 눈물이 다 나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빛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힘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 [출처] 개인회생 면책시 이분과 같은 느낌일꺼 같네요 [꼭 한번 봐주시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지자들의 모임) |작성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사건, 중한 성범죄의 인식강화 및 성범죄 형량 강화 강력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0,086

1. n번방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박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가 성문화입니까? 이 나라 사법부 마저 '범죄'가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범죄자들이 범죄를 문화라는 핑계를 대는겁니다. "그냥 장난인데 뭐", "이정도도 못해?" 하며, 범죄인줄 알면서도 아닌척 피하는 구멍을 만들어주는겁니다. 범죄가 아닌척 문화라는 핑계에 묻어가려는 겁니다. n번방 사건은 "왜곡된 성문화"가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 라고 정정해주시고, 만천하에 공표하여, 성범죄 인식을 강화시켜주시길 강력요구합니다! 2. 이 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작년, 다크웹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가해자 손모씨는 한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을 받아, 미국에서 재소환요청까지 받았습니다. 1심에서 2년형을 준것도 화가나는데, 2심에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감형까지 받았습니다. 도대체 생활고와 성범죄가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인생 파탄내고 악마보다 더한 최악질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생활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생활고가 범죄감형의 이유가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자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들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비단 아동뿐만 아닙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은 죽는 그날까지 1분 1초가 산지옥입니다. 그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상할것입니까? 특히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는 한번 퍼지면 겉잡을 수 없이 퍼져 사실상 삭제가 불가하고, 성범죄 영상 때문에 자살하여 죽은 피해자의 영상을 보고도 "유작"이라며 조롱하는 현실입니다. 몰카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조심해야 하며, 불안한 일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몰살시켜놓고 생활고 때문에 1년 6개월을 받는다? 미국이나 영국이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게 각각 15년형, 22형을 내린것과는 대조적이지요. 한국: "운영자" 가 1년 6개월형 미국,영국: "이용자"가 15년형, 22년형. 느끼시는게 없습니까? 한국은 성범죄형량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UN의 경고까지 받은것으로 압니다. 근데 왜 형량을 고치지 않는것입니까? 가해자의 협박때문에 가만히 당할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법부. 무응답이면 합의된 성관계라는 사법부. 심지어 가해자의 성범죄 동영상이나 알몸사진 협박때문에,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 꽃뱀, 거짓미투라 말하게 만들어 무고죄 받는 가해자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기위한 나라같습니다. 이 오명을 벗으시려면, 법을 입법하는 국회,정부,사법부 모두 각성해야할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법을 고치지않는 정부가 만드는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생기는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법을 고치시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 모두, 가해 공범입니다. 성범죄 형량 올리십시오. 성희롱 최소 3년, 성추행 최소 5년, 성폭행 및 강간 최소 20년, 사이버성범죄(몰카포함) 최소 20년으로 올리십시오. 고의적 살인 최소 30년으로 올리십시오. 성범죄로 남의 인생 파탄낸것이 살인과 다를 바 무엇이란말입니까?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하는 순간, 죽은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죽은것보다 못한 인생 살아서 무얼한단 말입니까? 이제껏 소라넷,텀블러,텔레그램, 이번엔 디스코드까지 많은 성범죄 사이트가 생겨나고 또 생겨나길 반복해도 이 나라는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왜? 형량이 말도 안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안잡아가기 때문에. 걸려도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징역도 운영자마저 1년 6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2, 제3, 제 100의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또 생깁니다. 소라넷,텀블러, 텔레그램, 디스코드가 생기는 이유, 수많은 피해자들, 자살한 사람들까지 모두 법을 고치지 않는 정부,국회의원 책임입니다. 이용자들까지 강력처벌해주십시오. 3. 결론 1) "왜곡된 성 문화" → "중대한 성범죄"로 정정,공표해줄것. 2) 성범죄 형량 강화할것. 성희롱 최소 3년, 성추행 최소 5년, 성폭행 및 강간 최소 20년, 사이버성범죄(몰카포함) 최소 20년으로 올리십시오. 사이버성범죄 이용자도 최소 20년 처벌. 고의적 살인 최소 30년으로 올리십시오. 3) 악질 범죄자 얼굴, 신상공개 및 모자이크 금지 하십시오. (사이버성범죄 포함, 이용자까지.) 가해자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범죄를 행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것입니다. 범죄에서의 인권은 오직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강력요구합니다!
제목: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7,229

n번방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 . 지금 이 순간,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및 불법음란 아동 포르노 유포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해 SNS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그녀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책임지고 몰수하여 그 금액으로 그녀들의 정신 상담 및 치료 등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SNS 해쉬태그 및 청와대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이는 모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처벌에 대한 이야기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여성들이 다시 안정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내면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10대의 미성년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 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언젠가 잊혀질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피해 여성들에게는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교복을 입기 시작한 아이들이 노예라 불리며 강간을 당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협박받았으며 폭력에 시달렸고 이를 다수가 지켜보며 희롱하고 농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다고 해서 그녀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이성을 제대로 마주 볼 용기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할까요? 가족들은 볼 수는 있을까요?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밤에 제대로 잠은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성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사람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순간이라도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가서는 안됩니다. 그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눈 감으면 그 순간이 떠오르진 않을까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의 어긋난 성적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표출한 범죄자들에 의해,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지 않았어야 할 짐을 짊어졌고 더 이상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물리적 상처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상처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 상처보다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된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 상담 프로그램 등의 금전적 부담까지 지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생긴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피해여성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사용해주세요. 또,그 금액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세요. 수익의 몰수가 불가하다면 국가에서 기부금이라도 받아주세요. 인터넷 뒤에 숨어 글로밖에 피해여성들을 위해줄 수 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텔레그램 거입자들을 포함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과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와 단톡방  참여자들 모두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79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온 관심이 사망자 속보와 마스크에 쏠려있는 요즘, 친구의 SNS를 통해 국민일보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글에 즉시 동의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더불어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톡방에서 불법영상을 즐기며 같이 공유하고 온갖 역겨운 대화에 참여한 이들까지 모조리,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 이제는 정말 근절해야할 때입니다. 제발 범죄자들에게 ‘초범’이란 단어부터 ‘인권’까지 여러 보호막을 씌워 솜방망이 처벌되지 않게, 피해자들만 고통받지 않게 정부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n번방, 박사방을 비롯한 모든 미성년자대상 범죄영상 시청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6,587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강간영상을 촬영한 것을 돌려보는 남성이 이 나라에 20만명이 넘게 있습니다. 수백도 수천도 아니고, 수십만입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그 안에 고위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성범죄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 법관이나 검사 및 변호사도, 어떤 사람이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중에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0만명이라는 숫자보다, 그런 고위 공직자 하나, 국회의원 하나, 법조인 하나,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20만명이 넘는 가해자의 신상을 모조리 공개해서, 이 사회의 민낯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이 사건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모두가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단톡참여자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733

텔레그램n번방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죄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변태적, 가학적 성착취를 일삼은 것도 분노스럽고 놀라울 따름인데 그 행위에 동참한 단톡방 참여자가 26 '만' 명이라니 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함께 그 짓을 즐겼기에 n번방 박사라는 그 파렴치한 놈이 범죄를 이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연히' '실수로' 그 방에 들어갔다면 그런걸 보는 즉시 비난하고 신고의지를 밝혔다면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대상 성착취영상물을 다운로드하는 것만도 중형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범죄처벌이 너무 가볍고 가벼운 우리나라. 인터넷강국이라는 이점을 이렇게 악용하는 일이 너무 다반사입니다. 용의자의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살인에 준하는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합니다.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피해자들도 있고 어린 10대피해자들이 100세인생이라 하는 이 시대에 평생 짊어질 고통을 생각하면 법정최고형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절대로! 용의자만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N번방에서 함께 고액의 돈을 내고 즐겼던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공범입니다. 그들이 존재하기에 새로운 n번방 박사는 계속, 더 교묘한 수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공범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피해영상을 공유하며 범죄를키운 일입니다. 그중에 실제 유사범죄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음은 무리한 추론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주변에 이런 참담한 일에 가담하는 변태 성범죄자 인간이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줄 알 수 있도록 신상공개하고 성범죄자임을 주변에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음지로 숨어 은밀히 그방에 모인 것은 이미 그들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멀쩡한 남성들까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받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이런 진짜 성범죄자들의 존재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법이 미비하면 아동사이버성폭력 관련 특별법이라도 추진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신천지 20여만명의 숫자에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태적 성매매 수요자들은 바이러스보다 더 해로운 존재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런 악을 계속 부추기고, 지인들에게 공유해가며 잘못된 성의식과 성범죄를 퍼뜨리는 데 일조한 자들입니다. 꼭 그 단톡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알려야합니다. 스스로 변태적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니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 압력을 부여해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범자들을 가벼운 벌금따위로 제발 처벌을 마무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건은 계속계속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사이버성범죄 추방에 계기가 되도록 강력한 형법 제정 및 집행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26만명이라는 그 숫자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성의식수준을 외면하지 말고, 공범자들에게도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N번방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94,250

N번방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청원은 빠르게 올라오고 동의도 받고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청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어리고 예민한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로 상처받고 철없이 행복해야할 나이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인피해자들 역시 고통스러운것은 마찬가지겠지요 따라서 n번방의 가입비 등으로 생겨난 수익등을 압수하거나 세금의 일부를 통해서 상담치료와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하고 살아갈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삶을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 체포되지않은 n번방 사용자들이 가해를 멈출수있도록 사용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거나 피해자들을 도울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의 영상이나 사진등의 파일들도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더이상 상처받지않고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고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럽 유학생 자녀에게 마스크 허락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16

유럽 네델란드에 딸이 유학중 입니다 휴교령이 내려 졌지만 마스크도 없고 집에만 있는데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한번씩 갈때는 너무 무섭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마스크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 엄마의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30장 미만의 마스크라도 보낼수 있게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셨음 하고 간절히 바랩니다 20장도 좋습니다 걱정되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의료 시설도 낙후되고 젊은이 라고 무조껀 안전한건 아니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소량 이라도 보낼수 있게 조치를 해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렵게 구한 마스크도 면 마스크 빨아 쓰면서 유럽에 있는 딸이 걱정되서 새걸 마음 편하게 쓸수 없어서 한장 두장 모아두었으나 보낼길이 막혀서 답답할 뿐입니다 선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몰카, 성관계 영상 유포, 성폭행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202

현재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용의자 신상 공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만을 처리하고 끝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고서야 청원을 올리는 것이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금이라도 몰카, 성관계 영상 유포, 성폭행 등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즘엔 화장실을 가는 것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내가 몰카의 표적이 될까 봐, 그게 또 나도 모르게 유포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 10명 중 7명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며 범죄자들의 85%가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몰카나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또 성추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심신미약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만취 상태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감면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죄가 감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범죄자들은 그것을 악용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자들 중 이미 출소를 한 범죄자도 있고 곧 출소를 할 범죄자도 있겠죠. 그러나 여성들은 그 범죄자들의 다음 표적이 내가 될까 혹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는 집행 유예나 심신미약, 반성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받아야 할 죗값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더욱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식약처의 임상승인 신청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691

식약처의 임상승인이 빨리되어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치료의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과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것이 치료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치료제개발에 온힘을 다하고있는 지금 무엇보다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눈앞에둔 환자와 가족은 절망에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의문을 열어주십시요 마지막 치료라도 해볼수있도록 줄기세포치료 규제의 문을 열어주십시요 이미 미국에서 안정성을 확인받은 줄기세포도 있고 또한 중국과 줄기세포치료 협약도 맺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식약처에 임상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답이없습니다 식약처는 많은 규정과 규제를 뛰어넘어 죽어가는 생명에게 치료의 희망을 열어주어야할것입니다 하루속히 임상승인을 요청합니다
제목: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예산지원 건의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92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예산 건의문(2019.3.19.) 1. 현 상황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R&D예산이 부족합니다. 현재 양자암호통신 관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ICT특별법)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며, 이번국회를 통과시 자동폐기될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양자암호 베타 관련서비스 100억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관련 기술을 연구해도 '인증'에 막힌 양자암호...국내 인증 없어 현장 적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업계를 덮쳤다. 설상가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ICT 5법’이 끝내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은 양자정보통신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주도해 육성 중입니다. ‘ICT특별법’은 모두 여야 간 쟁점이 없음에도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지난 5일과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21대 총선은 다음 달 15일,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만약 그전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20년 3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양자암호 관련주는 현재 주가 폭락중입니다. 2. 주변국 상황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다양한 정책지원들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법안 또한 전무해 양자기술 R&D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법안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양자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양자기술 3개 과제를 바탕으로 각각 연간 1억원을 지원해 2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9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하는 양자컴퓨팅 R&D 사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460억이 투입해 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5년간 493억원을 투입하는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주로 인력양성과 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3. 앞으로의 필요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5일 열린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폐기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5월 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목: [독도키트]해외로 수출되는 코로나 진단키트 이름변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113

전세계에 우리 한국을 알리는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모든이가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수출될 코로나 진단키트에 [독도키트] 라는 이름으로 지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우리 것을 기어이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자랑스런 한국의 의지를 전세계인에게 각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 입국 시 의무 자가격리 외 치료비부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822

한달 이상 사회적 거리 및 자체적인 자가 격리 등 온 국ㅁㄱㄴ이 힘을 합쳐서 겨우 진정세로 접어 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로 힘들 때 자발적 타의적으로 나간 내 외국인들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 들고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한국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확진자들 볼 때마다 이젠 이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이젠 일상을 돌려 주십시오 이제부터 한국으르 들어오는 모든 내 외국인들 1) 강제적인 자가격리2주 위반시 벌금 천만원 부담 외국인은 추방 필요하다면 단체 시설에 자기 부담으로 거주시키기 2) 코로나 확진 시 내국인들에게만 무료 의료 혜택주기 영주권이상 재외국민들에게 더 이상 무료 혜택 주지 마세요 결국 치료 수 자기 살던 나라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3)영주권 비자 소지한 확진자는 의료보험50프로 혜택 감면 4)시민권이상 재외국민 확진자는100프로 자기부담
제목: 코로나 치료에 중간엽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89

중간영줄기세포는 안정성이 확보 되었기에 환자에게 당장 써서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를 줄기세포로 완치 시킨 예가 있으며 오늘 뉴스에서는 미국과 중국 연합으로 코로나 환자 9명 모두를 줄기세포로 완치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가가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식약처의 행정관들이 선제적이고 창의적 대처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줄기세포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줄기세포 회사에서 줄기세포로 코로나치료 임상을 신청했느나...아직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줄기세포로 많은 코로나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식약처 행정관들의 행동이 너무 느려 이 와중에 코로나 중증환자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성까지 확보된 줄기세포로 시급히 코로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조기 종식을 빨리 앞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발 소중한 의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촉구하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58

본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시내버스업체인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교통"에 24년째 근속중인 승무원 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며 가장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 종교전쟁과 전염병 확진으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번 우한코로나는 우리의 이웃부터 시작하여 전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간속에 세계각국도 자국민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빗장을 걸고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만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인 드라이브 스루나 코로나 진단키트는 세계의 방역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 정부의 일처리와국민과 소통과 협력으로 방역에 임하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하지만 서민은 너무 힘드네요. 하루 일하고 하루사는 서민은 정말이지 살아가기 힘듭니다. 시내버스 업체는 가뜩이나 줄어든 승객으로 인해 수익금마저 넉넉치 않은데, 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재정은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봉급쟁이인 내가 회사걱정 한다는것이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속한 회사는 노동자가 모여만든 노동자자주관리기업 **교통 입니다. 이 난국을 타계하고 회사를 지켜나가려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절실한데 그들은 방관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운수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이 되고 여락한 환경으로 시민을 태운 버스는 차량사고의 위험을 안고 오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조건없는 제정 지원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교통 승무직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