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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관 아기 시술과 관련한 냉동배아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1

저는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차례 실패를 거듭하여 어렵게 얻은 아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당시 여러 배아가 생성되어 이식하지 못하고 남은 배아는 냉동을 시켰습니다. 냉동배아 보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고,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를 낳을 상황이 못되어 1,2년 더 보관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안된다며 폐기처분 해야 한답니다.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정때문이랍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어렵게 생성한 냉동배아를 보관해 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이식하지 않을 거면 폐기처분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난임부부는 냉동배아도 정말 소중합니다. 부부가 원할 경우 차후에 임신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냉동배아 보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강력히 청원합니다. ㅠㅠ
제목: Https 차단 및 인터넷 사찰 중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7

문재인 대통령님은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진 '청명계획'을 아십니까? 청명계획은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더 나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사찰 당시 확인된 민주화 운동가들을 모두 체포하려던 계획입니다. 현재 유해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https를 차단하는데, 현재 dns 차단방식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https 차단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핑계로 한 또다른 청명계획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사이트 차단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도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법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등 차단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하신다면, 이는 세금낭비에 불과할 것이며, 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순국하신 민주화 운동가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목: 성인 사이트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0

성인 사이트 까지 정부 차원에서 패쇄하는 나라가 나라인지? 과도한 자제라 생각한다. 나 어린 학생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당장 해제하라! 그 시간에 국민들 어떻게 잘살게 할수 있는지 고민 들이나 하길 바란다!
제목: 대학원 엄마와 대학생 아들 2인 가족에 장학금지원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에 정착 9년차 되고 있는 탈북여성입니다. 현재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면서 2019년에 첫 학기 대학생이 되는 3국출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빈손들고 찾아온 저를 받아주시고 사회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많은 배려해주심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식객이 되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정착 9년동안 일과 공부와 육아까지 1인다역으로 열심히 살아 공무원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9년에 아들을 대학으로 보내게 되면서 저는 인생 최대의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월급기준에 계약직공무원인 35시간을 적용하여 저의 연봉은1657만 3천원입니다. 매월 공제 외 통장에는 125만 3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4학기째 등록금이 모자라 퇴근하여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들이 대학에 가지만 3국출신이라 탈북민이 받는 등록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공무원의 자녀라고 하여 기타장학금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지만 계약직이라서 정년보장이 안되며,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라서 월급인상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자녀학자금혜택이나 본인 학비지원도 역시 5년이상 경력이라는 제한에 걸려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 경력이란 다시 말해서 정규직공무원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닏.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정규직공무원과는 많이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저시급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근로자 혜택 역시 공무원신분이라고 해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올해 연초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교복비까지 500만원 상당 소비하게 되고, 저도 대학원등록금을 수일내로 입금해야 하는데.. 이 돈이면 제 연봉 7개월치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월급이라도 인상될 희망이 있다면 대출이라도 받아 갚으면 되겠지만 저는 계약직공무원이라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 시급인상에도 속하지 않아 138만원의 월급으로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2인의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현재 월급으로는 세금과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벌써 마이너스 생활을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무원생활을 접고 월급이 높은 생산직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아들 대학으로 보내지 말고 생산직으로 바로 보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거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정보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장학금신청은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거절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시는 도움 평생 잊지 않고 우리 두 식구가 나라와 사회에 충실한 사람으로 열심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글 올리게 되어 너무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세 국회의원 및 지만원에게 묻고 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5

요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자유 한국당에서 토론회에서 지만원이라는 사람과 세사람의 국회의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이 북한군 600명 개입설과 민주화 운동 훈장 수여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네들이 5.18 광주 운동에 대해 직접 당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다. 엄연히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청문회도 하고 법의 심판하여 전직 대통령도 감옥을 갔다오고 했는데 뜨금 없이 당신네들이 북한군 개입설로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5.18 광주 사태때 직접 당한 사람으로 말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당하고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국무총리인 최규하씨가 임시 대통령으로 1980년 5월초에 사우디 방문중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비상 계엄령으로 인하여 각 대학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에 전면 출입을 금지 하였습니다. 그때 광주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을 전면 폐쇄 하였는데 학생들이 출입금지에 대하여 반발하여 군부에서 학생들을 곤봉과 무차히 폭행하는것을 광주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북한군이 개입하여 일어난 폭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만원씨 ! 당신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나요. 그리고 재판에서 벌금까지 물고 확정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사람의 국회의원들! 역사성에 대해 다시 공부하시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제발 입만 나불지 말고 5.18때 죽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시고 반성 좀합시다.
제목: 대한민국 20대 청년 현실과 돈 앞에서 언어재활사의 꿈을 버리게 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3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대한민국 국민 청년입니다.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돈이라는 현실 앞에 제 꿈을 버리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대학생활을 가지며 언어재활사의 꿈을 가지고 키우며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하는 큰 기쁨과 설레임을 안고 대학 졸업할 날만을 기다리며, 국가고시 시험 합격 통지 날짜만을 바라보며 큰 꿈을 안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허나, 취업을 하여보니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어재활사의 꿈을 펼친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월급은 최저임금의 발 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지낸지 오래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등 다른 곳은 호봉제나 연봉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급이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이나 언어재활사의 급여는 상당히 비 안정적입니다. 언어치료 비용은 지역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회기당 3만원 이상 가격입니다. 한달에 4회 수업비용으로 최소 12만원이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비싼 언어치료 비용으로인해 정말로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받지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인 현실입니다. 네 복지 있긴 합니다. '바우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긴하나 아이들의 숫자는 많은데 사업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턱없이 너무나도 작아 치료를 받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사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6세까지만 지원해주거나, 1년만 지원해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치료를 못받거나 받더라도 지속하여 받지 못하니, 치료를 중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 나온 20대 언어재활사들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하게 됩니다. 현실에 물가는 오르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적어버리니 우리 언어재활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급여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합니다. 언어재활사의 월급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세션당 금액을 기관과 비율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 저출산 국가며 아이들 복지등 다양하게 신경 써주시는건 정말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워낙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하니 언어재활사들은 최저임금의 발끝에도 미치지못하는 금액을 받고 꿈을 접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는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것은 일자리 지속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지속과 아이들 복지를 위해 정부지원금이 확장되어, 치료가 필요하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대 꿈을 버릴 위기에 놓이다.
제목: 유소년야구단 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언어폭력을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안산시 유소년야구단 내의 심각한 언어폭력... 어제(2월 11일)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온천골식당에서 일행 3인과 저녁식사 중에 생긴일입니다. 안산시 유소년 야구단의 어린학생(초등학교 3~5학년 정도로 보임)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단체로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 찰라. 감독 L모씨가 갑자기 한 한생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무지막지한 폭언을 하더군요. 이해를 돕기위해 그대로 표현하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나가! 안나가? 나가!"라고. 듣다가 하두 어이가 없어 제가 나서서 항의를 했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직 부모 품에서 재롱을 필 어린 아이를 상대로 그런 쌍욕을 하며 폭력적 언사를 해서 되겠는가"라고. 그랬더니 이 감독이란 작자 왈 "내 나름의 훈육방식이니 상관말라"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더 치밀더군요. 요즘 가뜩이나 스포츠계의 각종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를 바로잡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아직 이런 자들이 감독이라며 어린아이들에게 무자비한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 112로 신고전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 동행했던 한 학부모라는 여성이 자기 아이에게 감독이 욕설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도리어 저를 말리더군요. 제 자식이 아니라도 감독이 그런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면 나서서 제지해야 할 학무모가 도리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감독이 한 아이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동안 다른 어린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밥먹던 숫가락을 모두 내려놓고 있었고, 감독 맞은 편에 앉은 코치로 보이는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켜만 보더군요. 이 A유소년야구단에 아이들을 맞긴 부모들은 과연 이런 환경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힘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알기나 하는지... 어린아이들에게 차마 해서도 할 수도 없는 감독의 무자비한 욕설... 이를 지켜만 보는 코치들... 이 아이들이 평소 얼마나 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식당의 공개된 자리에서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나가! 안나가?"라는 무자비한 폭언을 들어야 했던 그 아이는 얼마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음이 짠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체육계의 문제를 정녕 바로잡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평소 이런 폭력에 얼마나 노출/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소속 야구단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이런 무자비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올바른 사고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개인회생기간단축 조기시행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

- 광주지방법원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적용중인 2018.06.13 이전 인가된 사건에 대한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조기에 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이번달에 40회차 월18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매달 25일이면 죽을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 안되었다면 눈 딱 감고 처음부터 60개월 납입하기로 맘먹었으니 그런갑다하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에서 인가된 사람은 36개월 납입 후 바로 적용 받고 지방에 산 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더 견딜수가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답답합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서 조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신경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우리 표창원의원님께서 2018년도 대법원 국정감사때 지적하셔서 금방 시행될줄 알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아직도 위와 같은 어려움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은행대출금리 낮춰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대출 금리 올리고 서민들 쥐어 짠 이익으로 보너스 잔치하는 합법적 도적질 중단하라.
제목: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부사관은  다  없앨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저는 부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사람입니다. 요즘 문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로인한 문제로 부대까지 건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부사관들입니다. 장교급분들은 머리만 쓰고 부사관들은 온몸을 다바쳐 발로 뛰고 머리쓰고 모든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대통령님께서 내린결과 부사관분들은 일자리를 잃게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모두다 이동해야만하는 상황입니다. 군공무원들을 창출해서 부대 업무를 시킨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본 부사관들이 더 잘알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을 믿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총쏘고 전투에 직접 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다 부사관들이지 계급이 있는분들은 지시만 내릴뿐 이지 이건 아닙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저는 문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저 역시 민주당 당원으로 봉사도 했던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부사관들까지 건들지는 마십시요. 가정이 있는 부사관들은 지금 문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로인하여 부사관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들 교육문제도 있는데 거의 강원도 쪽으로 보내고 고충 부사관들은 다 죽거나 일자리를 그만 둬야하는겁니까? 정말정말 생각 잘못하셨습니다.우리나라 군인들만은 정석으로 제대하고 나라를 지킬수 있게 해주십시요. 부사관들 많이 힘들어서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부사관 가족들을 살려줘야하는것 아닙니까? 부대마다 군공무원들 경험자들 뽑는다하여도 다 연금 잘나오는 계급있던분들이던데... 그런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서로 존중하며 일하겠습니까? 계급들이 있던분이라 많은 싸움도 있을꺼라 생각이드네요. 잘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군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만은 군인들이 부사관들이 설수있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부사관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5.18 유공자 와 가짜 유공자 밝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6

광주 5,18 유공자와 가짜 유공 자를 밝혀 주길 바란다! 가짜 유공자를 밝혀 받았던/ 받고 있는 돈 들 국고로 회수 시켜야 하고.. 엄중한 죄 를 물어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제목: 성범죄률 늘리기 싫으면 DNS 감찰해서 야동차단한거 얼른풀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국민한테 정말 비호감짓 하신거 아시죠?
제목: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저는 문재인 정부집권 초기 당시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싫어하지도 않았던 중립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 신박하기도 했고 꽤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여러 청원들의 과정과 성과를 볼 때 전혀 국민청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여러 비리들에 지쳤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소통방식에 환영했으나 지금 느끼기엔 "자. 여기 정부에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이제 됐지? 난 소통하고 있고 듣고 있어." 라는 이미지만 생겼을 뿐 어떤 공감도 대책도 없다고 생각 됩니다. 올라오는 국민청원 내용들 다 읽어 주세요. 거짓말과 여러 불필요한 비난글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 살면서도 법에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는 곳이 여기 국민청원입니다. 근데 약속하셨던 30만이 넘는 청원들마저도 흘려들으시는 대통령님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차라리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진실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세요.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의 백성으로 변모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던 조선의 선대왕들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목: 동물 학대범 신상 공개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7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서 끔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없는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법은 너무나도 약하고 허접합니다 .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게 규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가 라도 있어야 죄없는 강아지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발 죄없는 반려동물 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
제목: ♥남북 통일을 싫어 하는 자한당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남북 통일을 싫어 하는 자한당 ?? 왜?? 종북 팔이를 못하니깐 북한에 정은이가 말이지 입만 열면 저번에 박근혜 언니 북한에 가서 뭐했노 ? 남로당 충북총책 누구가 햇더라 ? 진짜 종북이 목소리 커니깐 누구 보고 종북이라 카노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 및 탈세에관한 청원을 하고자 이글을 적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막 30살이 된 직장인 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 으로 인하여 자료를 보는중 제가 일하지않은곳에 소득이 잡혀있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제가 일용근무를 한적이 없는곳에 소득이 잡혀있었다는것이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뽑아보니 2016년 2017년도 다 제가 근무한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인인데 투잡할생각은전혀없었구요. 알아보니 일용근로소득 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거짓으로 등록할수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없어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접수도 하였습니다. 몇일을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처벌을 할수가 없다 법원까지 가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처벌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판결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국세청에서 처리를 할거다 벌금만으로 끝날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에선 주민등록법 이 이렇게 허술한가 국세청에선 이런거 하나 조사도 못하고 저같은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는데 그냥 업체에서 소득 신고 하면 그냥 처리하면 되지 뭐 이런심보로 일하는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만약에 저같은분이 신고해도 "벌금주면되지" "수정하면되지" 이건 정말아니지 않나요? 도용하면서까지 탈세하는데? 그것도 대놓고? 지금 도 일용근로 하시는분들 저같이 주민번호 로 어이없게 소득이 잡혀버려서 당황스러우신 국민들 엄청 많을겁니다. 처벌도 안되고 가만히 두고봐야만하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으로 저는 조금이나마 바뀐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도 바로잡고 싶은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상안내문자 발송 제한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언제부터인가 비상 안내문자가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고 있슴. 건조주의보, 산불조심, 미세먼지.... 너무 합니다. 이건뭐 시간 개념도 없고, 담당자 맘데로 문자를 날리고는 문자 보냈으니 책임없다는 식의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정부가 하는 행태는 늑대소년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사무실에 완전 업무 분위기를 망쳐놓는게 한두번이 아니고, 읽지도않고 끄기 바쁩니다. 특히 주요한 손님과 회사의 존폐를 두고 회의하는 와중에도 산불조심하라니....... 이러다가 진짜 지진이나 해일이나 목숨을 담보할수 있는 문자가 올때 누가 그걸 읽겠습니까? 중앙에서 한번, 지자체 한번...........당하는건 전국민......... 이런 문자가 대통령 핸드폰에도 울리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외국의 주요인사와 회의중에도 이런게 울리도록 되어 있나요? 국회의원들 국무회의중에 이런거 울립니까? 아니면, 그런 주요한 회의는 눈치를 보고 피해서 날리는 건가요? 전국민대상으로 짜증나게 하지마시고, 정말 전국민이 알아야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비상문자 보내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능 지수가 70이상에서 80미만도 장애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1월에 정신,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지능수준이 70이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적장애로 판정되어서 장애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담당의사가 얘기하는 바로 보건부에서는 지능 수준이 70이면 장애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유년시절부터 지적장애 문제가 있어서 장애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이 마저도 안되면은 저는 굶으란 겁니까? 대통령님.. 부디 경계선 지적장애도 장애로 인정해주시고 지능 수준이 70인 사람도 장애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이 믿고 신뢰할수있는 금융원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믿음과 신뢰로 국민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품과 역량을 겸비한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금융인의 의무이행을 하게 하도록하는 금융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는 고객에게 은행직원이아니라 대출상담사임을 고지하지 않은채 은행 내에서 하나은행차장 명함까지 가지고 행세하며 거짓으로 일관하였음에도 묵과한 것과 고객에게 이로인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신뢰할 수있는 금융원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하여 지역감정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인터넷 까페, 댓글, 유튜브를 통한 지역감정 조장 및 차별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 통합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인종차별, 성차별과 다름없고, 선진국에서 말하는 일종의 hate Speech이므로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성역이가ㆍ좌파 정권과 사이비 민주화 세력은 그만 우려 먹어라 ㆍ진저리 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3

생각의 다양성이 있는것이 인주주의다 광주 민주화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하고 예우하여야 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을 이용해 좌파정권의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언론도 현 정권의 비리와 의혹(문다혜 가족 해외이주건 ,신재민 사무관 ,청와대 감찰 사건,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의 여론 조작 으로 대선투표건.등) 은 기사 쬐끔ㆍ5.18 광주 사건은 엄청 부풀려 기사화 하고 이 나라가 좌파정권 때문에 미쳐 가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미쳤다ㆍ 점차 사회주의를 독재국가ㆍ공산국가로 가고 있다
제목: ㅡㅡㅡㅡㅡ유신독제공화당ㅡㅡ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지난 대선 지난 6.13 선거 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경북 빼고는 어느 지역 에서도 자한당 지지 하지 안앗다 통진당 보다가 더 먼저 해산 해야할 당이다 이승만 삼선 개헌 3.15 부정 선거 박정희 유신 독제 궁정동 남영동 인혁당 국회 해산 야당 탄압 야당 총재 감금 이명박 방산 비리 꼬끼오~~국정 농단 국회 300명중에 232 명이 탄핵 헌법 제판관 전원 일치 인용 국민이 뽑은 통진당 국회의원 해산 청와대에 비선 실세 청외대에 비아 거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뿌리 당 빨리 해산 하라
제목: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 괴물 폭도가 되는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그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군사정권에 맞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을 괴물 폭도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세상! 어떤 누가 선듯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칠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평가 끝난것을 들춰내 망언하는건 민주주의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반도덕적인 행태입니다 목숨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놓았더니 방종을 하고 있네요 민주주의를 외치며 죽어간 어린학생과 시민을 괴물과 폭도로 만들어버리는 이 믿을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분들이 폭도 세금 먹는 괴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때 그분들은 죽음보다 더 아픔을 느꼈을겁니다 어떤 국민이 정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세금을 내는걸 아까워 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518을 폭도로 모는건 정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고 인정하는것 같은 망언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의를 외치며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국민을 괴물이라구요?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뭐로 비유를 해야할까요 망언 국회의원들 의원직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목: 헬 대한민국을 벗어나려면 포괄상속세 도입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오늘도 애환이 담긴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은 이 팍팍한 세상에 대한 하소연성 입니다 한편, 어찌보면 소소한 문제들 입니다 . 큰 문제에 집중합시다 돈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갑질하고, 공정치 못하게 행하는 행위들- 깊이 생각해보십시요 언제부터 이 사회가 희망이 사라지고 ,더 삭막해 졌는지를. 고도 성장기는 다들 기회가 많았으므로 그 길로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도 경제규모에서 고성장은 이제 끝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기회가 줄어든 저성장 사회에서는 아주 공정하여 기회가 균등하든지 복지가 우수하여 생활고는 벗어나게해야 맞습니다 이 패턴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 되어갑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재물 중심의 가치관이 급속히 자리잡았고 심지어 교육마저 이구조에 매몰 되었는데 , 이걸 대대로 상속하자는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그러니 스스로 노력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실패하면 끝장나니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부동산 투기로 자본을 불려가려 기를쓰고, ... 드림코리아 현상은 실종돼 버린것입니다 이대로 스스로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너무 막연합니다. 이땅에 선비정신이 없어졌고, 외국처럼 노블레스니, 기부문화도 없는 나라가 스스로 바뀌어 진다고 보시나요? 이제라도 포괄상속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력이 있고, 도전정신이 살아나고, 사회 활류도가 높아집니다 물러받을게 많은 이들은 아직도 상속세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 이마저도 제대로 걷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 가진 돈으로 뇌물주고, 컨설팅하고 이리저리 세금 빼돌려서 자손만대 해먹을 방법만 찾는게지요 가치관의 변화는 길게가야하니 요원합니다. 그 자손이 불행하다는 말도 이 사회현상앞에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자본주의 의 병폐인 독점자본주의를 [나눔자본주의]로 바꾸고자 한 열망이 큰 저인지라 종잣돈을 마련하여 앞장 설 계획이었으나 나이가 허락하지 않아 글을 올려봅니다 그래도 진보적인 이 정부가 이런 사회개혁에 힘을 쓸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이 제도개선에 힘이되어주십시요
제목: ★  통진당 보다가 자한당이 먼저 해산 햇어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

지난 대선 지난 6.13 선거 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경북 빼고는 어느 지역 에서도 자한당 지지 하지 안앗다 통진당 보다가 더 먼저 해산 해야할 당이다 이승만 삼선 개헌 3.15 부정 선거 박정희 유신 독제 궁정동 남영동 인혁당 국회 해산 야당 탄압 야당 총재 감금 이명박 방산 비리 꼬끼오~~국정 농단 국회 300명중에 232 명이 탄핵 헌법 제판관 전원 일치 인용 국민이 뽑은 통진당 국회의원 해산 청와대에 비선 실세 청외대에 비아 거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뿌리 당 빨리 해산 하라
제목: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이것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이것이다 최저시급 보조금을 지급하라 공무원 늘리는것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보조금 지급하는게 갑이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평생(공무원연금까지) 혈세로 해결해야한다 1인고용에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간다 이는 되돌릴수도 없다 국가경제가 좋을땐 상관없겠지만 현재의 내연기관동차가 전기차로만 대체되도 석유값에 붙는 50%의 막대한 세금이 사라지듯 정부의 세금수입이 항상 좋을수 만은 없다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유럽국가들의 실패가 매우 좋은 예이다 베네수엘라도 석유값하락 하나로도 몰락하지 않던가 공무원수를 늘리는것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 될수 있다 최저시급액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정책이다 에를들어 최저시급 1만원이면, 자영업자가 5천원, 국가가 5천원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점1, 일단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영업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을 주어 많은 창업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장점2,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줄면 동일시간 여러명을 고용하여 일자리가 늘어 날 수 있다 장점3, 장점2로 인해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점4, 노동자는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노동에 대한 동기가 생겨 많이 참여하고자 하게 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노동자간 경쟁이 생겨 짧은시간 노동에도 시간때우기가 아닌 노동에 집중할수 있게 된다 장점5, 국가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증가로 인해 세금수입이 늘어 보조금을 회수 할수 있게 되며 경제에 순혈을 공급하고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장점6, 보조금은 일할때만 지급하게 되므로 노동시간에 따라 탄력적 지급이 가능하기에 고정된 공무원고용보다 혈세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덜하게 된다 기사에서 보듯 40분만에 영업이 끝나는 서민갑부 빵집같은 경우는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진다 최저시급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고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일자리개선에 혁신적인 최고의 정책이 될수 있다
제목: 5.18국가유공자는 몆명인지 상세하게 밝혀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0

5.18사건으로 국가유공자는 몆명인지 상세히 밝혀야한다.
제목: 의정부 SRT 연장 반드시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당초 수서역 연장해서 의정부까지 SRT를 연장한다고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왜 연장을 포기한다고 하나요? GTX C노선과 공유하면 될텐데요. 의정부까지 안 된다면 창동역까지라고 연장해 주세요. 고속철도에서 소외받는 강북지역의 민심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원과 사법부의 개,돼지 취급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병원과 사법부에 개,돼지 취급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입원 당시 병실안, 밖의 공사로 인해서 숨쉬기 조차 곤란 했고 퇴원 할 때 까지 전염 될 수도 있는 장염으로 설사 똥물이 줄줄 새어 나오는 데도 환자 들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식은 전날한 밥과 비위생적인 불량식으로 나왔고 침대에 환자 이름만 있고 병실에는 없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나이롱 환자에게 강제 추행 당했습니다. 병원장에게 각종 영상 촬영과 비급여인 영양제 투여를 강요 당해야 했으며 항생제 부작용을 호소하자 이유 없는 치료 거부라며 불이익을 주겠답니다. 사법부에 민 형사로 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고 경찰은 조사 중에 같은 병실환자 증인들을 조사에서 배제 시키고 병원장의 진술만 받아들여 혐의 없음 수사 종결했습니다. 현재 형사 항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 또다른 병인 급성기관지염에 걸려야 했고 소송중에는 병원장의 허위 거짓 진술을 반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현재 저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어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에서 병원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항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관행에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된 관행들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정의가 나를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썩어 부패하고 오염 되었더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 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부정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암담할테니깐요! 참고로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9살 아들과 7살 딸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범법행위는 주차위반 한 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연락처 : ***
제목: 더는 못견디겠습니다. 인권/성평등 정책. '조련'이 아닌 '교육'의 방향으로 접근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짧게 적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인권/성평등/교육 입니다. 양보가 언제부터 미덕이 아닌 강제적 행동이었습니까? 인간의 의사선택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치에 기반하며, 양보는 가치를 양도함에 따라 찬사 받아야할 미덕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성평등 정책 중 대부분의 경우는 양보를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궁극적 해결책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히 판단하건데 현 정부가 인권/성평등 정책에서 고려하는 방향은 '행동'부분 입니다. 현 정부의 인권/성평등 정책의 대부분은 '좌석제도'와 같이 양보의식을 행동제한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경우는 부정반응을 노리는 것으로 대상자는 회피전략을 택함에 따라, 이는 조련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조련행위는 변화가 빠르고 쉽게 관측되며 그 때문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점 때문에 조련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따르는 현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1. 회피전략이니만큼 조련을 통한 교정은 교정대상에게 무가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결국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함(얼마 전 다른분야의 큰 사례도 있고, 인권/성평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웹상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성은 유명한 부분임)] [2. 조련에 따른 회피행동이 양보의 미덕(가치,만족 등)을 대체하게 되면서 양보가 가지는 불합리함만이 증폭] 물론 정부가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의식개선을 설정한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강제성을 택한 몇몇 사례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올바른 의지를 뒤엎는 잘못된 방법론으로 양보의 가치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무던함에 지쳐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정부가 인권/성평등 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로 정한 의식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적절한 교육'으로 '회피전략이 아닌 자발적 긍정에 기반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교육은 조련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양보의 미덕을 강조할 수 있다면, 가치성을 가짐에 따라 절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며, 당위성을 확보한 양보는 그 자체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비록 교육의 특성상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기법들을 통해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 합니다.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2

청춘들이무슨죄로 강제로 군대에끌려가야됩니까?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인데 군대때문에 자살하거나 자기의꿈을버리는일이파다합니다 그리고지금군대가군대입니까? 당나라군대를넘어섯네요? 외출&폰pc방 청년돌봄교실이따로없네요? 청춘의시간은소중합니다 나라의것이아닙니다 억지로끌고가서 푼돈주면서 나라를지키라는것은이것이야말로 개노예로부려쳐먹고 토사구팽하는거랑뭐가다릅니까? 정부는모병제를시행하여 숙련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군인쪽수로전쟁을합니까? 안그래도 양심병역거부도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인데 강제로끌려간청춘들은 비양심입니까? 그들도가기싫은데 억지로끌려갓습니다 군대아니면감옥 이젠사라질때가됫습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고 강제징병제합시다.
제목: 자한당  국읶에 무슨 도움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지난 대선 지난 6.13 선거 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경북 때고는 어느 지역 에서도 자한당 지지 하지 안앗다 통진당 보다가 더 먼저 해산 해야할 당이다 이승만 박정희 유신 독제 뿌리
제목: 2019.02.11 시행 SNI 인터넷 검열 및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근본적 문제 및 국민 주권 무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7

2019. 02. 11. 부로 시행된 SNI 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에 의한 정부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의의 인터넷 웹 접속차단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보의 판단과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서 하고 책임집니다. 정부는 책임지지못하는 국민에의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수습처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한 자유에 대해 책임 지는 높은 수준의 자유시민까지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 위에군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훼손하여 전체주의와 감시통제국가로가는 문재인정부 이런식이면 규탄시위를 할 수밖에 없으며, 정권교체를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본문의 핵심을 강조해드립니다: 정보의 판단과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서 하고 책임집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게 말이되냐고 생각하냐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 쳐먹으면서 생각한게 고작 그것밖에 안되냐 한심한것들
제목: LH 아파트 하자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LH 주택성능개발센터 개원 기사를 보니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LH아파트를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분양받고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ㆍ 몇일전에는 일년이 다되어가니 하자현황 조사한다며 하자처리 미비한곳을 적어 A4용지를 각세대마다 돌리더라구요 지금까지 하자처리 신청해서 해결안된것이 태반인데ᆢ 주차장이며 복도계단이며 누수가 넘쳐납니다ᆢ 입주해서 세탁실 물내려가는 관이 물이 새더니 인젝션을 하시고 다시 또 몇주뒤 옆에 우수관이 세더라구요 공기만 빠지는 곳이라더니 물이 새더라구요 와서 다시 인젝션을 쏘고 가셨으나 다시 몇주뒤 또 새기 시작하더라구요 날이 추우니 얼었다 녹으면 또 새더라구요 또 다시 인젝션을 천청 가득히 쏘다가 옆에 관까지 살짝 시멘트까지 떨어져 나갈정도로 인젝션을 수도없이 쏘고 가셨습니다ᆢ 다시 세달뒤 또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만 건드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며 전에 수도 없이 쏜 인젝션 사진을 보여드리니 이건 윗집에 방수 문제라며 윗집 방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한달만에 또 새기 시작합니다ᆢ 이번달말이 세탁실 누수 보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서민들은 대출까지 받아 이제야 집을 구입 했는데 왜 나라가 잘못 지어놓은것을 싸게 집을 구입했으니 그정도는 너희가 처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민을 위해 LH주택을 해놓고 집은 왜 이모양 인건지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엉망인 집을 팔아넘기는 LH를 고발합니다~!!!
제목: 한국내 욱일기(전범기)사용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욱일기 디자인을 껄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티셔츠나 신발,모자들에 그려서 판매, 착용합니다. 우리나라가 피해국이여서만 금지하는것이아니라 일본은 2차세계대전을 일르킨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 보신분 있으신가요? 독일은 전범국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그에 맞는 태도, 하켄크로이츠 사용금지을 법으로지정하는등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뭡니까? 배상금필요없고 인정하고 사과하라니까 박근혜와 100억에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버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라는말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것들은 확실히 금지해야합니다. 여러분 우리민족의 긍지,자존심을 가지고 어두운 과거는 분명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 강제징용된 노동자분들, 독립의사,열사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묵념을 합시다.
제목: 대리기사 법률 강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2

방금 전 네이버 기사에서 김병옥씨 음주운전 기사를 봤습니다. 전 김병옥씨의 작품을 보긴 했지만 팬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시민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벽 1시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귀가 한 사람이 왜 직접 주차를 했을까요? 뻔하죠. 대리기사가 주차비를 요구해서 김병옥 본인이 거절했거나 아니면 주차를 안해주고 간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뜬금없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대리기사가 주차비를 주지 않아서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확실한건아니지만요. 저도 울며 겨자먹기로 주차비를 추가로 준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 않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음주운전 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려고 부르는건데 그 기사들이 주차를 해주지 않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 대리 부르지 않죠.. 참.. 연예인들 안타깝습니다
제목: 과연 야동을 막는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저는 야동,포르노 각종 음란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심하게 좋은거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각종 음란물을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성폭행이 더 일어나죠 몰카도 더 찍을 수 있고요 그런건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히려 음란물을 금지시키면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방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요.
제목: 석면건축물 경고문구 부착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석면 건축자재 사용 논란 이후, 많은 조치와 개선이 되었다 생각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느껴 청원합니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사용 금지되어있으나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석면이 함유된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만 이전달 말일 기준 22, 764개소입니다. 하지만 석면 건축물에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없고, 건축물 석면지도 또한 일반이용자는 열람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석면지도는 안전이나 이타 이유로 열람이 불가하다면 전국 22, 764개소 석면 건축물의 출입문이나 잘보이는 외벽에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3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저지른 인간을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떤 동물도 기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꼭꼭 처벌을 원합니다ㆍ
제목: 국민연금 연금수령에 대한 문제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연금수령에 대한 문제 개선 개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미흡(채권확보등)등으로 미납시 그 손해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손해이 없이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여 연금 수령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채권확보등을 못하여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개인이 전액 손해를 보아야 하는 지? →미납으로 연금 안줌 -또한 개인이 사업자 대신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없어진 사업자에게 확인서(날인) 받어 오면 50%/기간 50% 인정→무슨 개소리) ♥확인서 없이 개인이 미납된 납부금 전액 납부(100% 기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사업자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소멸시효는 개인이 연금을 못받는 것을 안날부터 10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끝까지 개인이 사업주 대표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맡겨 주세요→국민연금 채권관리 못 믿어요)
제목: YG엔터테인먼트 마약 조사 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4

양현석 양민석 대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사업을 가장한 마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음반 작업을 빌미로 여태 마약을 한 소속 사람들이 너무 만연하게 있고 경찰 검찰 조사 또한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있지 않은 점 너무 아쉽습니다 권지용 최승현 이승현 박봄 양현석 또한 구속영장 접수 해 주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