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더 나은 소통을 위한, 국민청원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1인 多표,  낮은 답변 조회수, 부적절한 청원, 삼권분립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4

얼마 전 청원 최초로 100만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국민청원과 그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년 8월 19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 시스템은 정부에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장으로서, 국민에게는 힘입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사회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통’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일종의 지지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빛도 그림자와 함께하듯, 국민청원 또한 완전함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1월 18일까지 국민청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은 몇 명의 고등학생이 모여 그동안의 국민청원을 돌아보며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총 4가지 갈래로 정리하여 나름의 개선 방향을 구상해보았습니다.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국민청원의 개선 또한 국민청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게시합니다. 1. 1인 多동의 첫 번째 문제는 한 명의 국민이 동일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청원 동의 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청원 동의를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로 한 명당 3번 이상 동의할 수 있다. 많이 참여해달라’와 같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을 통해 소셜 로그인을 마친 후, 청원 게시와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계정을 생성하게 되며 트위터 또한 무수히 많은 이메일을 통해 그에 따른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多동의’가 가능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화번호로 최대 3개의 계정을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취약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힘을 이룬다’는 청원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백악관 ‘We the People’의 방식을 차용하여 ‘청와대 계정 생성’을 떠올렸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청와대 홈페이지 계정 하나당 동일 청원에 대한 한 번의 동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 1개당 하나의 계정 생성을 허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동일인이 여러 번의 동의를 행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접근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계정을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하여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연동된 계정을 통해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방안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낮은 답변 조회 수 두 번째는 청원 동의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답변 조회 수입니다. 답변이 완료된 청원이라면 최소한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인데, 일부 건을 제외한 답변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2~3만 회 정도로, 5만 회 내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관한 청원 또한 답변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2019년 1월 14일 기준) 1만여 회에 그칩니다. 동영상 자체가 업로드 된 페이스북에서의 답변 영상 조회 수도 대부분 1만 회 정도에 머무르며 청원 동의 수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청원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 이후 정부에 답변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언론 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아는 경우가 많고, 청와대 답변 스크립트만을 참고하여 답변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소통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답변 전달이 청와대 자체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의 근본 의도와 청와대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주관의 공식 전달을 통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답변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고 긴 영상’, 그리고 ‘답변 완료 자체에 대한 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Live 동영상뿐만 아니라, 자막과 함께 주된 내용을 요약한 짧은 영상(1~2분)을 업로드하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청와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청원 답변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를 게시한다면, 답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청원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청와대’와 별개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개설이 이뤄진다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계정 생성을 전제로 할 때, 20만 건이 넘은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청와대 계정 생성 시 인증한 전화번호로 답변 완료를 알리고 해당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적절한 청원 세 번째 문제는, 인격살인 혹은 청원의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 혹은 지나치게 가벼운 사적인 이야기를 청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국민청원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내용은 게시판 자체에서 수정 및 삭제 조치되고 있고, 영향력을 가질 만큼의 많은 동의를 받지 못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이 창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불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국민들 사이의 이유 없는 비난의 장이 되거나 가벼운 놀이터로 인식되는 상황은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통의 본질을 잃어버린 듯한 청원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말하기는 가장 쉽지만, 행하기는 가장 어려운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그 특성상 청원인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 의식을 향상시키는 장치적 노력이 강조됩니다. (청와대 계정 생성을 전제로 할 때) 회원가입 시 경고 창을 통해 미리 인격살인 등 비윤리적이거나 청원에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예시와 함께 현재보다 더욱 눈에 띄는 글꼴, 색상, 크기로 강조하여 공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원을 작성하고 ‘작성’을 선택했을 때, 다시 한 번 경고문과 함께 ‘청원 수정’ 선택이 가능한 알림 창을 띄운다면 청원인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4. 삼권분립 마지막 문제점은 삼권분립의 훼손 우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권분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경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과 판사와 판결에 대한 청원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청원 모두에서 삼권분립을 설명하며 답변의 곤란함을 드러냈지만, 판사 관련 청원을 따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흠칫 놀라게 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이나 전달 의도를 떠나서, 청와대의 입법, 사법기관 관련 청원을 대하는 모습의 차이는 국민들과 관련 기관의 오해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목소리이기도 한 만큼,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 기관을 대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정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의 청원에는 삼권분립이 강조되는 면이 더욱 많은 만큼, 청와대의 브리핑이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삼권분립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한 후, 답변해주십시오. 국회 혹은 법원을 향한 청원과 삼권분립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길었던 청원의 길이만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행 의도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소통광장’으로서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언론이 국민청원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글이 적힌 이곳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청원을 통해 전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현재를 끊임없이 인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여 국민이,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전달하며,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빛낼 국민청원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과의 소통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