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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뒷배로 건설사와 *모씨의 갑질 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361

저는 경남 **군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중 2공구는 **건설 3공구는 **건설이 원청사이고 하도급업체인 **건설에서 계약 없이 관리자 행세를 하며 덤프트럭 및 굴삭기 기사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챙기고 있는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러고도 떳떳하게 행세하는 한 사람의 비리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형인 **건설 대표가 *모씨를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씨가 두세번 "**모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기는 엄청나게 클수 있다 // **건설 **모 사장이 자기를 도와 주고 있으니 현장 직원들이 인사청탁을 해 올 정도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월 10일경 지인의 소개로 *모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현장을 책임지고 정상화 시켜달라며 월급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 300~500만원을 주면 되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을 일하면서 현장을 정상화 시켰고 현장직원들 역시 저에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할 정도였습니다.(현재까지 월급을 받지 못함) 그러던 중, *모씨는 민주노총 **지회 차들도(덤프트럭) 관리비를 받아야겠다며 저보고 지회를 찾아가 관리비를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못준다는 입장이고 *모씨는 계속 받아오라고 하여 제가 "관리비를 안준다는데 뺏어다 줄수 없다"라고 하자 저와 마찰이 생겼고, *모씨는 현장 관리는 자기가 할테니 저보고 덤프트럭 운전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현장은 정상화 되었으니 제가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ㅏ한마디로 양심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전에도 2~3명이 저와 비슷하게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끝이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씨는 그야말로 아나무인 격이고 "**에서 날 갈굴(본인을 짓밟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였다. 국회의원 형제가 자기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의회도 찾아가 보았고 국회의원과도 두차례 통화를 하였고 보좌관 **모씨와 사무장 **모씨를 만나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들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모씨의 잘못된 부분을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모씨가 저를 만나 잘 해결 하겠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통화 할 때 제가 "*모씨가 당신 형제를 이렇게 팔고 다니며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지러고 있는데도 수수방관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여도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의원 측근인 *모씨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라는 식입니다. 몇 사람의 증언을 해 줄 사람도 있지만 증언을 하면 현장일을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울수가 없기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수사를 받아서라도 저의 진실을 밝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24일 3공구 터널 장비(페로다) 고장으로 회사 굴삭기 1.0으로 터널내 상차(19:00~익일 02:00) 약 7시간 작업을 하였고 현장 부장님께서 다음날 덤프 일을 못하니 0.6W 굴삭기 작업을 한 것으로 올려달라 하여 *모씨(*모씨 친구) 이름으로 청구하여 **모씨가 돈을 받았음에도 제가 **모씨를 내보내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못준다는 입장으로 이 일은 *모씨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모씨의 동네 친구인 **모씨와 저와 중간에서 농간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모씨가 관리비를 주지 않고 배신을 했다며 저에게 내보내라고 하고선 지금와서는 제가 임의대로 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모씨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는 전형적인 사기꾼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모씨는 경남 **군 **면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불법으로 점유허가를 받았다가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활개치며 약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 많이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와 500년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788

**초등학교와 500년 **마을을 구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새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일출의 명소 울산 간절곶 어귀에 수 천 년 유유히 흐르는 회야강을 따라 상회, 내회, 하회마을. 임진왜란 때 부자가 목숨 바친 충효단 목사공집성촌 **마을.아름다운 뒷산을 배경으로 **마을. 진하해수욕장과 맞닿은 강양항에 윗강구와 아랫강구인 **마을로 형성된 **마을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모교로 지역공동체를 이뤄 선후배가 농기게로 논밭갈고, 배타며 그물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 **리 ***-*일원은 A업체가 울산시에서 폐기물처리사업 직접통보를 받았고, **리 ****는 B업체, **리 ****에는 C업체의 폐기물재활용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보완서류 요청중입니다. 이 업체들은 마을과 불과 300m 인근, 초등학교와 800m 부근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산리 920일원에 ****이 자가 매립시설 설치사업 명목으로 울산시로 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온산제련소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2km 떨어진 '종곡마을 500m 부근' ='특혜의혹의 땅' 지하 34m에 매립하려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수 백 년에 걸쳐 자생된 **마을이 대기업의 편법적 특혜로 말미암아 초등학교와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사업 신청 건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제 72회 졸업생을 배출한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일반폐기물매립장을 겨우 막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의 막강한 권력 앞에 저희 존재가 길가에 구르는 돌맹이만도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은 현 국무총리의 사돈 기업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수년에 걸친 대기 및 폐수 수치 조작, 산재사망사고의 되풀이 속에서도 울산시에 자가 매립시설(:공장 설비를 갖추고 운영 중인 공장부지내에 부대시설로 설치할수있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1조)설치사업승인을 받아 실제 자가 공장도 아니고 시설물도 전혀 없어 운영은 커녕 공장도 아닌 나대지를 매입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영업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11월 착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 유해성분을 지닌 "지정폐기물"에서 **초등학교와 500년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 자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울산시의 개발계혁변경 승인'이 '철회"되지 않으면 저희 마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청원으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리 **마을 주민일동 읍소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2021년의 **경찰서의 서장님과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관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414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초등 5학년과 중3인 두 딸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지난 4월에 여의도 한강에서 죽음의 문앞에까지 왔다가 살아왔습니다 이 청원글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저의 두 딸에게 다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5월의 한강에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버린 ***의대생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경찰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월의 한강에서 살아온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강 ***의대생의 일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지신들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부부와 두 딸은 서울 경찰청의 수사심의계와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어떤 경찰관들인지 잘 압니다 일부의 경찰관으로 인해 전체를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부부가 2020년 4월14일에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쓰게 된 이유는 유튜브로는 9년 이상 설교를 한 **교회 전도사이자 *****연구소 ***대표는 99%의 거짓말로 사람의 돈을 교묘하게 뺏는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대표는 여러 수많은 코인(암호화폐)회사의 대표들을 ‘하나님(신)이 만나게 해 주었다’ 더 나아가서 ‘도박코인까지 신이 아이디어를 주었다 ’또 불법 ‘해외선물에 돈을 넣어서 수익이 난다 억만장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면서 대표자신이 하는 모든 것 즉 불법도 합법이라면서, 720명이 넘는 회원들을 상대로 거짓과 기망으로 암같은 병이 걸린 분들,홀로 되신 나이든 여성분들, 일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 재산을 뺏는 지능 사기꾼입니다 *****연구소라는 간판을 내세운 대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까지 이용하면서 열 개에 해당되는 코인들중 마지막에 판 코인들은 원금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무리수 투자,대출(집담보 대출)’까지 표현하면서 팔았습니다 또한 **연구소대표는 코인값을 더 붙혀서 팔았고 자산운용으로 이자를 주며 수익을 내 준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에게 실제 돈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현금(돈)까지 모조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은 쓰레기코인과 사기코인들로 다 바꾼 것을 안 수백명이 넘는 회원들은 그 전체 돈의 얼마라도 회복해야 되기에 ***** 연구소 ***대표에게 끌려 가고 있습니다 ***대표의 눈에 거스리는 질문이나 댓글을 달았을시에는 741명 회원을 보유한 **연구소 회사밴드에서 바로 댓글이 삭제당함과 함께 강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를 안받고 회원들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만드는 자이며 툭하면 고소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 사연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피눈물로 써야만 채울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경찰서와 **경찰서까지 오히려 1억이상의 전 재산을 잃은 사기 피해자인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네이버 ***카페의 글은 공익을 위한 글인데도 저희부부는 사기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사실적시에 위한 명예훼손죄’에 걸렸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약 11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카페로 불법금융(금융사기,투자사기,유사수신행위,금융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국내 최대의 소통의 장입니다 ***카페는 경찰관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떻게든 버티면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전용 낚시 미끼인 ‘투자&수익’라는 글자로 인해 사기를 당했기에 가족이나 주변친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사는 고통이 어떤지를 아십니까?사실 ‘투자사기’에 해당되는 청원대 청원글은 한달 종료가 되면 5백명~6백명이 되기도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사기꾼들에게 너무 관대했고 사기꾼들을 오히려 감옥에 즐겁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수익’라는 이유로 사기를 당한 패해자들은 계속되는 빚진 삶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기꾼들이 싫어하는 네이버 ***카페와 청와대 청원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의 둘째 딸인 초등학교 5학년어린이가 쓴 청와대 청원글 제목 ‘**경찰서 2020년 최00서장님과 2021년 송00서장님은 경찰 자격이 없는 어른입니다’라는 글이 청원요건에 위배되었다며 5월 28일에 끝나게 만듭니까? 청원요건에는 14세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번에 ‘누구라도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등 5학년 어린이가 그 글을 쓰기까지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는 아십니까? 글을 생각해서 쓴다는 것이 쉬울거 같습니까?제 딸의 글이 **경찰서에 영향이나 미치기는 합니까? 국민들이 ***의대생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수사의 첫진행과정부터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문제를 제시해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그후라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부부와 제 딸들이 아는 100% 사실은 사기꾼들또한 간접살인자들이며 누군가가 억울하게 또는 원인모르게 죽었는데도 술을 핑계로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신 분들이 바로 관련된 사간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경찰관들입니다 또한 아래의 경찰관들이 똑바로 수사를 하지 못했을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 서장님이시기에 경찰자격이 없기에 없다라고 청원글로도 표현해서는 안되는 겁니니까? 그것이 아닌 나이에 위배된 사항이라면 분명하게 14세이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숫자와 피해자들의 숫자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또한 여러 코인들(암호화폐,가상화폐)에 돈을 넣어서 사는 것이 어느덧 투기판,도박판에 돈을 넣은거처럼 되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인개발자나 거래소나 대표사기꾼들만 배부르고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이 쓴 청와대 청원글은 천명에도 이를 수가 없으며 적은 숫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외침들은 수 없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한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없을려면 최소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에라도 사기꾼이 누군지인지 나쁜 사람이 누군인지를 경찰관들만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려면 ***카폐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증언과 반대되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는 등 증인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교수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473

1) *** 법정 증언 (2020.3.30.) "*** 과 *** 를 63빌딩(or 역삼동)에서 만났습니다." "***이 한 번 보자고 해서 만났지요." 2) *** *** 재판부 1심 판결문 "***는 이 법정에서...***, ***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판사와 판결문입니다. 증언 한 마디, 증거 한 개도 꼼꼼히 살피며, 공정하게 살펴봐야 하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중요 증인의 증언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작은 사건도 아닌 1년 내내 떠들석했던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것이 실수일까요? 증인이 야당쪽 사람을 만났다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판사가 왜곡시키면서 까지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일 까요? 피의자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결론을 지어놓고 그 순서대로 끼워 맞춘 것은 아닐까요? 그외 " 공**대 인턴 사례를 단**대 사례로 기재한 엉터리 판결문,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적할 수 있을 정도"라며 판결문을 읽은 사람들 모두 이것은 공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 혐의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참조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이 엄청난 사건앞에 너무나 조용합니다. 증인이 분명 야당쪽 인물을 만났다고 증언을 했고 녹취록 등 증거가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앞장서서 이 사실을 왜곡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여도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과연 존경하는 판사들은 어디로 갔는지요? 재판부가 들어오면 국민들은 왜 일어서나요? 그들이 법적 양심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수준의 판사들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주범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어기고 엉터리 판결문을 쓰고도 반성하지 않는 *** 재판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각장애인 고법 예능보유자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5 ~ 2021-07-15
참여인원: 168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고법 예능보유자 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 지난 7년여간 **시문화재과(현재 문화유산과) 에서 **시 문화재들에게 년간 2회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보조하며 일반인 대상으로 ★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시각장애인 고법 예능보유자인 저를 완전히 배제시킨 억울한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2. 저는 위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이나 통보, 권유등 단 한차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저를 배제 시키고 공적으로도 인정받지 않은 삼현육각 문화재가 위 일반인 대상으로 장구를 가르치고 있으니 이건 **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시각장애인 전통 예술인에 대한 장애인 인권 차별부분에 대해 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시 무형문화재 대상으로 ★ 영상기록화 사업에서 제가 2015년도에 순번이 되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다른 문화재가 끼어들면서 이 영상 기록화 사업이 이번에는 예산이 적은 줄 알고 저에게 하라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예산이 사천만원이나 나왔음으로 이번에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며 영상 기록화 사업을 다시 빼앗아가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이겨낸 불굴의 의지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지정된 우리 민속 문화 전통예술 고법 문화재가 존재하며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시와 부당한 장애인 차별대우가 행해지고 있는 **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행정의 현실입니다. 4. **시 무형문화재들은 매년 연례 공연행사 중 **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바로 옆 도호부청사에서 명절과 정월 대보름에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문화유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공연비를 지급하고 공연을 하도록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공연에도 저는 어떠한 통보도 권유도 받지 못하고 배제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받으며 전수관에서 묵묵히 견뎌야 할지요. 위 사항은 공무원 직무유기 / 장애인 차별대우/ 장애인 인권침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격리를 면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574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7월에 가족방문을 위해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는 7월1일부터 격리를 면제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동반하는 6세미만의 아이에게만 격리를 면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는 9세, 4세 이렇게 두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입국시점에는 접종완료 예정이고 둘째아이는 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면제입니다. 그런데 9세인 첫째 아이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4명의 가족이 함께 입국을 하는데 9세 큰 아이만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최근 학교에 다니면서 매주 2회이상 코로나 셀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국 전에는 PCR 검사결과를 제출할 것이며,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첫째 아이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백신접종을 하겠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만12세 이상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4인가족이 함께 입국을 하는데 9세 어린아이 한명만 격리를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면제조치가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코로나 현황을 고려하고, 입국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더 완화된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격리를 면제시켜주세요.
제목: 사지로 내몰린 시내버스 숭무사원 백신접종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97

살권리 박탈하고 사지로 내몰려 하루에도 수백명 승객들과 불과 몇센티로 대면하며 또 타회사 확진승무원 발생시 파견근무까지 시키면서 최일선에서 근무중인 시내버스승무사원은 왜 방어 방역 백신접종 제외 입니까? 우리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자나, 조합위원장들이 나서줘야하나 어용들이 많아 관심사 밖이라서 제가 나서 청원 합니다. 시내버스 승무원 뱍신 접종좀 해주세요.
제목: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 과제」에서 제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833

안녕하세요. 조국에 대한 충성과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슴 가득 담고 사는 대한민국의 안경사 ***입니다. 지난 6월 9일, 홍남기 부총리께서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겸 「혁신 성장 전략회의」를 마치고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 과제로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등 으로 「안경사」면허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지 이제 겨우 33년 가량 되었습니다. 그간 매년 2,000명 가량의 안경사가 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여 공부하고, 국가고시원에서 주관하는 ‘안경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국 38개 대학의 「안경광학과」에서 「안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수천명의 학생이 학업중입니다. 그들의 앞날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만명의 법률로 보장된 업권을 빼앗는 것이 「비상 경제대책」입니까? 저희 5만여 안경사도, 수천의「안경광학과」재학생도 대통령님과 행정부가 돌봐주셔야할 국민입니다. 「청천벽력」이라는 것을 글로나 봤지, 이렇게 겪게 될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은 Optometry Doctor 가 있어, 시력검사만 US$9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안경의 조제·가공은 Optician이 하고 있습니다. 영연방은 Optometrist 가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1차 의료기관으로 안경원이 인정을 받아 안과에 가려면 Optometrist 의 확인서가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간 저는 극동 지역의 유일한 「안경사」면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홍콩 제외), 「국민 안보건」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인 대한민국이,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19개월째 개학을 하지 않는 대학앞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안보건」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혁신 성장전략」, 「비상 경제대책」을 위해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소화물 배송」,「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행하신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행정부의 높은 분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로 보장된 「안경사」의 업권을 빼앗고, 먹고 살 방법을 없애는 것이 왜 「혁신 성장전략」이고 「비상 경제대책」입니까? 5천6백만여명의 인구에 안경원이 1만곳이 훨씬 넘는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와서 막일을 하는 동남아 분들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인 「안경사」는 하루 세끼 밥값 걱정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 목줄을 쥐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 하시는 건지 막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안경사도 대통령님과 행정부가 돌봐야할 국민입니다. 살려주십쇼. 저희 안경사도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포함된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 과제」를 취소해주십시오. 2021년 6월 13일 무릎꿇고 머리 조아리며 안경사 *** 올림
제목: **고 *** 교사의 교사자격증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0,821

천안함 함장 ***씨에게 SNS에서 상스러운 욕을 한 **고 교사 ***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고에서의 파면 뿐 아니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렵지만 굳이 적어 보자면 **가.. **하냐.. **아.. **아..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교사 개인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뛰어노는 청소년들에게 저런 입의 소유자가 교사랍시고 수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일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생을 키우는 엄마로서 교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고 *** 교사의 교사자격증 박탈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주 **초 앞 ****** 건축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6,073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태장1지구 내 종교부지에 '******'가 교회신축을 준비 중인 것이 원주시를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신축 이전한 원주 **초등학교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 종교부지위에 ******가 건축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단체는 방문포교는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도 접근하여 포교하는 집단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어린 학생들도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세뇌시키는 단체도 종교단체라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듭니다 원주 태장1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단체의 교회설립을 저지하는 반대 목소리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택지 조성시 LH는 중요한 종교부지 분양에 어떠한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부지를 분양한 것인지 관련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이전 신축 시 학교 주변에 어떠한 유해환경에 대한 확인없이 추진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주변 학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활동을 펼칠 것을 상상하니 아찔하기만 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현재 진행중인 ****** 건축 허가 신청이 무산될 수 있도록 원주시, 교육청 등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항보안검색대 특수경비대 화이자 우선백신접종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486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직원들은 보안검색과 특수경비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몇만명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외국인도 붐비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건강걱정으로 언제나 불안해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내국인뿐아니라 외국인도 들락날락하는 공항이기에 언제나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국가중요시설가급,나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는 공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힘들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직원들도 우선접종해주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항공사는 사기업이며 일반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곳인데 공공성이 있는 공항근무자는 왜 방치하고 아직도 접종계획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조속히 일정을 정해 공항근무자들이 안전하게 접종하여 집단면역을 만들고 국민이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꼭 우선접종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공항근로자들을 꼭 부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에 쓴소리 하고 조국에 대해 비판하는 비주류 박용진 의원을 대권주자로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406

국민의 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정권교체가 될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다시 검찰의 나라, 보수 기득권의 나라로 돌아 갈까봐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 , 공정에 대한 불신, 부동산 정책 대실패 등등입니다. 이 모든걸 꾸준히 비판해 온 비주류 박용진 의원에게 희망이 있는 듯합니다. 당내 가장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진영에 쓴소리를 끊임 없이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한명 뿐입니다. 당이 바뀔수 있다는 가능성과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현재, 2030은 기득권 정치, 줄세우기, 계파 문화에 정치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장유유서를 이제라도 버리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본인에게 비판적인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서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볼것입니다.
제목: 스푸트니크V 백신 승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877

백신 선택의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스푸트니크V 백신을 승인하고 국민 중 희망자는 맞을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3종류의 백신에 비해 효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부작용도 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온라인 안경은 국가면허를 소유한 안경사 권리박탈를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5,094

요즘 온라인안경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와서 자영업자들 죽기 일보직전 까지 갔는데 영세 자영업자 안경원들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온라인을 만났습니다. 안경업종 매출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매출 규모도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이나 ,호주에 대비해서 작습니다 작지만 무분별한 안경광학과를 많이 만들어서.. 인구대비 안경원수가 선진국대비 너무 많다보니 가격경쟁이 치열해서 이미 치킨게임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매출이 해마다 줄어드는 업종입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나라가 크고 안경을 맞추려면 ..검안해서 안경만들까지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전문직으로 시력검안도 의사보다 ..실용치에 가까운 편안한 안경을 만듭니다 .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경우를 비교해서..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는것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지않습니다. 1. 미국, 호주는 의료보험에서 안경이 됩니다.. (이건 전국민이 바로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이게 먼저 논의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 다른나라대비 안경광학과가 너무 많고 안경사가 너무 많다보니...자영업 비율 최악 매출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과 월급등 복지도 엉망입니다.. 단합도 안되고 , 치킨게임으로 가격경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3.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학교 들어가서 국가 면허까지 딴 업종을 규제 완화하면 그 직업은 의미가 없어지는겁니다. 시력검사 안과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안경맞추면 ....안경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건가요? 4. 온라인안경을 하면..... 전통시장 생각하면 됩니다 대형마트로 손님몰리고.. ***나 *** 처럼 1등 하나만 살아남아서 다 잡아먹을 겁니다... 지금 안경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직업을 다 없애서 (일자리 없애는 겁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인생을 만드는것이 .. ..서민을 위하는 나라는 아닐 겁니다.. 우리같은 소규모 영세가 온라인 만든다고 ... 누가 거들떠 볼까요? **이나.. *** ***에서 혹은 머리좋은 누가 기가 막히게 창업을 해서 히트쳤다하면 그곳만 살아 남는겁니다....나머지는 다 죽어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경우가 다릅니다.... ( 미국, 호주는 나라가 커서 안경원이 상대적으로 없고, 안경만드는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걸려서 온라인이 어느정도 허락되었는지 몰라도 ... 우리나라는 면허부터 다르고 현실도 다릅니다) 5. 우리나라 얼굴은 대체로 광대가 나오고 ,코가 낮고, 얼굴에서 귀까지 걸리는 길이가 작은경우도 많고 서양인 얼굴과 다르게 정교한 ....핏팅이 요구됩니다 안경테를 공산품해 놓아서 ...안경사들은 그동안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입었습니다. 썬그라스나 공테를 아무대서 사와서 당연히 공짜로 휫팅해주는 줄알고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소비자를 염치없는 사람을 만든 정책입니다) 행여라도 부러지면 (부러질 수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많은 안경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안경렌즈는 특히나 핏팅이 안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촛점이 어긋나서 쓸 수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안경보다는 안경은 기능성안경이 ... 눈피로도 덜해주고 가까운것도 잘 보이게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안경을 의료보험에 넣어주셔서 자주 그런 안경을 하시는 분들 ..부담을 덜해 주셨으면 합니다.....그게 먼저 아닐까요? 안경사로써 그동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하였습니다. 현직에 일하므로 안경사로써 애로를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안경테 의료용으로 다시 넣어 주십시요 *안경 의료보험으로 전국민이 구입할 수있게 해 주십시요 *온라인 안경판매는 면허를 소유한 안경사 직업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병무청의 위법적, 차별적 결정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589

병무청에서 내년부터 현역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막기로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병역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차별적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택은 중소기업들의 필요 인력 구축에 큰 타격을 입히고, 병무청이 해결하려는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도 악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1. 병역법 위반 병무청은 지난 5월 ’2021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2년도 인원배정 고시 알림‘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과의 주요 차이점은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장려를 위해 현역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병무청의 의사에 따라 고등학생은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회를 얻었고, 현역 대학생은 이후 ‘재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는 TO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배정’ 제도조차 직업계 고등학생만 배정되어 현역 대학생의 복무 기회는 박탈되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병역법 제36조(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10520,17278,20200519)/제36조) 이는 2014년 김광진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해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미 산업기능요원 배정에 있어 직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나머지 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입니다. 2. 중소기업 인력난 악화 산업기능요원의 주요 취지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입니다. 현역 TO는 한정되어있다 보니 경쟁을 통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현역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불가능해지면, 고학력자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3. 사회복무요원 적체 상황 악화 산업기능요원 ‘재배정’ 제도 내부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충역(신체검사결과 4급)을 일정 명수 이상 채용할 때마다 현역 TO를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공익) 가용 수보다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이 많아 적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보충역이 사회복무요원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고서도 바로 뽑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충역 채용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사회복무요원 적체 상황이 심화될 것입니다. 2014년에도 비슷하게 현역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막았었는데 바로 다음연도인 2015년에는 또다시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번복하였습니다. 20대 초 청년들의 최대 고민이 군대고, 군 복무에 대한 계획을 보통 미리 세우게 되는데, 이 같은 병무청의 결정 번복은 청년의 인생 계획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병무청의 이번 결정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현역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폐지 결정을 철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천안함 생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 및 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105

해당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6월 11일, **고등학교 교사 *씨는 본인 sns에 "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치면 파직에 귀향갔어야할 함장이란 **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야 **아. 넌군인이라고! 욕먹었으면 짜져있어 **아! " 라 기재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표현이 과격해서 놀랐다는 댓글을 달자, *씨는 " 스트레스 해소 ㅎㅎ " 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매월 받아가는 공무원이, 심지어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람이, 단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다른 학생들이 볼수도있는 sns에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한 국군을 모욕했다는 사실에 같은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정말 화가났습니다. 천안함과 세월호, 둘다 대한민국의 가슴아픈 참사임에도 그 둘을 저울질하는 모습이 역겹고, 이런 교사, 혹은 교사들이 멀지 않는 학교에 있다는것이 슬프고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같은 아직 미숙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 및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투자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악덕업체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026

투자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를 고발합니다. ***에서 근본도없는 김치 코인들 마로. 페이코인등 상장하여 *** 자신들이 우회 투자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자 코인을 미리 매도하여 먹튀하고 원화 마켓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상장폐지하는 ***의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이로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지만 한마디 사과와 보상없는 ***의 배임 행위를 고발합니다.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무책임한 프랜차이즈 통신업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39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을 현옥하여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는 집단이 있어 이를 법에 따라 심판하고 있으나 일반서민들의 법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고 있는 이들의 만행에 도움을 받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회장과 **대표, **부대표, **대표 그리고 그밑을 따르고 있는 4~5년 이상된 임직원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통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노하우를 휴대폰 5G시장을 견양해 전국 공동매장을 오픈하겠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까지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1인당 300~400만원의 1코드지급 100,130,200코드가 (100코드 소형센터, 130코드 중형센터, 200코드 대형센터) 모여 1매장이 되는 가전도 판매되는 할인 양판점으로 본사가 매장을 오픈해 주고 본사가 직접 직원배치, 교육, 운영하여, 그에따른 수익금을 매달 1코드당 5~30만원을 배당받는 협동조합식 시스템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시켰고, 이런 회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드연체와 대출등으로 크나큰 고통의 나날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받아낸 투자금 (매장)이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 매장에 달합니다. 매장당 평균 130코드로 가정할 경우 그 코드수는 약 19,500코드 이며, 19,500코드를 1코드당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도 585억에 달합니다. 그렇게 투자금으로 오픈한 매장이라 하더라도 본사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일부 1,2매장을 제외 하고는 거의 전국의 매장의 마이너스 연속인데도 흑자인 매장이 있다며 홍보하고 있으며 오픈 전 장소 서치 시 주변 핸드폰 매장의 로드매출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로드매출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한다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적자가 지속되자 거래처 대리점으로 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채무가 있다며 지급정지 해놓았습니다. (알아보니 거래처 대리점 대표가 **모회장 와이프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을 음훼하는 세력이 있다며 그 세력들을 걸려 내기 위함이라며 다른매장까지도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허나 사업설명회때 보여준 비젼은 하나도 지켜진것도 없고 부적합한 장소 서치 및 운영 미숙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그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떠 넘기고, 실제 운영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만 챙기겠다는 이들의 만행은 처벌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도 OO리테일 **상무를 OOO코인 대표로 내세워 코인을 만들어 채굴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안된 매장들의 투자금과 연속하여 마이너스난 매장들도 정리해서 돌려 줄것을 요청 하고 있는데도 OOO코인으로 받던가 아님 밀린 인건비 및 월세 복리 이자까지 물어내라며 채권확인서를 보내왔으며 전국 매장 채권 확인서 금액기준도 없이 어떻게든 1억원이상의 1코드당 99만원~130만원의 채무을 만들어 원치않는 양도계약서를 만든뒤 제출하지 않으면 연5% 소송시 연 12%의 이자를 받겠다는 대부업체도 아닌 억측을 쓰고 있습니다. (양도계약서는 현재의 점주권리포기시 ooo코인 100만 상당지급하고 채무변제, 점주 자격유지 50% 채무변제) 정작 투자금을 받아 매장계약할때 계약서 쓰자고 독촉을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이없게도 OO리테일에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투자금의 세부 세무내역을 밝히라고 했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본인은 받은적이 없다며 **모대표에게 떠넘기더군요. 현재 전국 노동청 및 경찰서에 OO리테일 회사로 다양한 고소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20~30대 핸드폰 영업직원들이 급여 및 퇴직금을 못받고 실직자가 되었고 근로계약서 사문서 위조 및 직원 허위 등록으로 전국 노동청 공무원 인력낭비가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많으면 좋은법률회사 사서 모든걸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으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회장은 예전부터 좋은 법률 회사에 돈을 써가며 "협의 없음"을 받아왔으며 OOO코리아, OOO모바일, OO리테일, OO네트웍스 현재는 법인으로 정신없게 여러가지를 만들어 모체인 OO홀딩스로 소유가 가족 친인척으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의 50~7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일삶는 이들을 다시는 이런짓 못하도록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게 하여주시고 재발방지을 위해 사기죄 형량 강화와 이들의 행위로봐서는 세금포탈 및 횡령과 배임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거 임멸의 우려가 있어 보다 빠른수사를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에 계신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광 레미콘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한 사측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에 거주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를 포함한 33명의 노동자께서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영광지역의 레미콘 판매 단가는 6m'당 48만원으로, 영광 인근의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하지만 운반기사들이 받는 운반비는 6m'당 37000원으로, 영광 인근의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습니다. 전국건설노조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레미콘 판매 단가 : 장성, 나주, 화순, 광주 42만원 / 함평 45만원) (6m'당 운반비 : 장성 47000~50000원 나주 50000~53000원 함평 40500원 화순 45000~50000원 광주 43000~4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낮은 운반비 때문에 영광지역 노동자분들의 평균 노동시간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영광지역의 노동자 분들은 일 평균 10시간을 일하고,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며, 격주 휴무조차 꿈꾸지 못했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태를 해결 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협상에 협조하다 돌변하여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조 측에서의 요구는 단 세가지 였습니다. 1.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2.운반비의 인상 (1회당 48000원) 3. 8시간노동 정착 요구안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무리한 요구로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노조측은 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다음날인 5월 18일 마당차 노동자 33명이 해고 통보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4~26일, ‘해고자 복직 대회촉구 집회’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가 레미콘의 외부 반출을 막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영광군청의 중재로 회사와 노조가 협상에 나섰지만 무산되며 또다시 6월 5일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서는 노조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겨레 6월7일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98348.html에 따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으나 노조원들이 응하지 않자 기동대 등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업체 앞에서 4명, ㄴ업체 앞에서 1명 등 노조원 5명을 붙잡아 유치장에 수감한 후 1차 조사를 끝내고 같은 날 밤 9시께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노조 간부 중 한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는 경찰이 회사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행됐던 노조간부 ㄷ씨는 “우리가 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경찰은 대화보다는 미리 준비한 것처럼 동시에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는 경찰이 회사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사건 이후 사측에서는 노조원들을 업체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노조에서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측의 부당해고와 견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방해로 고작 몇시간의 손해를 봤지만, 레미콘 사측에 의해 노동자 33분은 직장을 잃으신 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당한 사건에 대해 공권력도 가담해 사측을 옹호하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영광을 대표하는 이개호 국회의원 조차 이 사건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연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사측의 갑질, 공권력의 외면이라는 상황에서 해고노동자 33명의 억울함은 대체 누가 달래줄 수 있습니까?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측은 민중의 의지에 따라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 입니다.
제목: 택배상품을 고객에게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95

저는 온라인관련 포장 배송관련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계통은 택배와 연관이 깊고 12년 넘게 일하다보니 택배기사들의 고충과 감사함은 늘 함께 입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상도 필수란건 압니다 다만 파업으로 인해 터미널을 장악하고 다른 택배기사들의 업무방해는 불업인듯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거래처에선 상품을 보낼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저는 좋아하는 일도 줄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행위로 인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그들이 장악해서 배달안되는 지역으로 인해 반송되는상품들 다시 분류하고 거래처에 전달하고 그에따른 피해는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장들의 몫입니다 본사에선 책임을 지지도 보상도 없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떨어질뿐더러 상품을 못 받는 고객들의 문의 항의전화만 많아지는 이상황.누가 책임지고 변상해야하나요? 저는 법은 잘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고 생각하는바 이 청원서 올립니다 온라인계통에 일하시고 택배와 연관된 일을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