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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람이 먼저인 정부와 소통하는 정치인을 정녕 이 나라에서는 볼수 없습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작년초까지만 해도 지역감정이니 정치니 하는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정부 최순실게이트가 열린후 박근혜정부에게 무지막지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정부도 저뿐만아니라 이런 나와같은 정부에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라 솔직히 기대도 컸습니다. 헌데 최근 몇달간의 상황을 보면 정권교체초기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분이 맞나 싶군요? 그동안 문제가 생각했던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법무부장관의 막말 발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이를 거래하는자는 범죄자이다. 관련법이 없다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시행할거다. 부처간의 이견은 없다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 몇시간뒤 청와대는 부처간 협의는 없었다. 법무부장관의 개인적 의견일뿐이라 발표했죠. 그 사안이 무엇이든간에 법을 가장 준수해야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길을 막는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시행한다라 발언하는거 자체가 위헌이며 권력남용 불법자 아닙니까? 2.금감원장의 막말 발언 -비트코인은 붕괴될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 금감원장으로서 가상화폐의 광풍으로 불안한 전망에 대한 의견은 낼수있습니다. 근데 내기를 하자니요? 지금 국민 상대로 도박을 하시는겁니까? 그러다 몇년후 세계적으로 공용교환재가 되어 붕괴는커녕 한국만 제재의 여파로 낙후대상이 된다면 도대체 그 엄청난 죄를 뭘로 보상할겁니까? 금감원장이 딜을 걸어오니 전 무조건 받고 오기로 엄청난 성장에 3배더 걸고 싶어지는군요. 3.각 부처간의 애매모호함과 청와대의 대응 -이건 최근 한달간의 정부행보로 볼때 너무 많아 예를 들수가 없군요. 아침발표 다르고 오후발표 다르고... 이번 정부는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되고 합의된 공통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시간으로 각 부처장들이 돌아가며 딴소리를 해대며 국민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실제로 많은 영향력과 피해를 준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4.정부관계자의 잘못은 덮고 일반인의 잘못은 범죄자?? -금감원 직원이 코인투자를 한건 사실이며 그 직원은 이번 정책관련자료를 준비하던 부서에 재직중이었다. ==>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이 사사로이 취득한 정보로 개인이득을 취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처벌할 근거가 없다죠?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감독기관 종사자가 감독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토대로 이득을 취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뇨? 이번에 새로 알게 된건데 그 사람은 금감원직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못하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정부청사관련 개발은 실제 대부분을 외주업체직원들이 하는데 투입,철수시 재직중 취득한 정보로 개인이득을 취할시 법적처벌을 가한다고 서약서 날인을 강제합니다. 실제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부동산투기나 주식투자시 적발되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에서 하나 묻죠. 왜 일반인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처벌되고 금감원직원은 처벌이 불가능합니까? 5.평창올림픽 관련 국가차원 일방적 업무진행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통일기류를 만들겠다. ==> 네,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 당사자는 사전협의도 없이 왜 다 결정된다음 일방적 통보를 받은거죠? 정말 아무런 대가약속없이 선수들에게 일방적통보후 반발이 없었나요? 피땀흘려 올림픽출전을 준비하며 가슴에 태극마크달고, 태극전사로 출전하길 고대해온 선수들에게 뭐하는거죠?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에도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고.. 할말이 너무나 많지만, 너무 많아 이정도 밖에 못쓰겠습니다. 그런데 적게 썼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적지않은 분량이군요. 이 청원이 채택되든 안되든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정권교체 초기 야심차게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며 소통을 강조했던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뢰와 믿음도 저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길게 작성한 내용 정리하면 다음으로 정리될것 같습니다. 정책은 정말 국민을 위한것이 정책이며 국책이다. 이전 정부들의 불통에 반발하여 탄생한 정부면, 국민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기위해 노력하라. 동네 반상회 아줌마들도 지금 재직중인 각 부처장관들보다는 훨씬 더 의견통합이 잘될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적어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해당분야에 더 전문성을 보여주세요. 적어도 지금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일반인보다 법취지를 더 모르며 남용하려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국민보다 문제시되는 기술과 대상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되는대로 일단 던져놓고 아님말고씩의 행보를 보이는데 나이들고 공부하기 싫다면 옷벗으세요. 소통도 본인이 노력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되지않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두서없이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머리 좋으신 청와대 분들이시니 잘 정리해서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여론조작가는 수구세력 알바들 색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4

요즘 수구세력들 알바단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 세력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활보하는 댓글들을 보면 동일한 아이디로 몇분도 안되서 여러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50대 이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댓글단은 평화에 반대하고 어떻게든 한반도에 전쟁이 나길 바라는 일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썩은 고름과 같은 이들이 활개칠수 없도록 아이피 조사등 강력하게 알바들을 색출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단속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제가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인권주장이 아니고 완전히 남자는 쓰레기로보는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자랑 비슷하게가아닌 여성이 더 우월해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쓰레기로아는 페미니스트 단속에 찬성합니다.
제목: 국민숨쉴권리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3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때문에 어디서도 마음놓고 숨을 들이 쉴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혈관에 쌓이고 몸속에 쌓여 매우 좋지않게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나오는 미세먼지는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루에 40억이상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세우거나, 중국에 직접적으로 발언할수 있는 청와대에서 모든 국민들의 숨쉴권리와 건강과 안정감을 위해 말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숨을 안쉬고 살수는 없습니다 이순간에도 알면서도 미세먼지를 들이마실수밖에없고, 마스크나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들을 사느라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술 취한 사람/심신 미약자에겐 휘발유나 위험 물질 팔지 못하는 법 좀 만드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술 취한 사람/심신 미약자에겐 휘발유나 위험 물질 팔지 못하는 법 좀 만드세요 !
제목: 북한에게 뭐든지 퍼주는 이게 나라입니까? 대북지원 반대합니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2

우리나라가 대북지원 할때 북한은 뭘했읍니까??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 생각을 하면 치가떨립니다. 평화통일? 김정은이 지 독재로 편하게 살려하는데 해줄것같습니까? 북한에 퍼줘서 핵실험을 하게했고 그들은 대북지원으로 북한주민들을 먹여살리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퍼주는 정부가 안되길 바라고 대북지원에 반대합니나
제목: 일본 내 일손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한일협정으로 일본 자유 출입 비자 10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이 나라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서 일본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폐지, 현금거래불법화, 실명제 시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가상화폐간의 교환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리플사고 리플로 이더리움사고, 자유롭게 교환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단 현금거래를 불법화하고, 이미 법해석에 따라 불법이기도 하구요. 미성년자 유입금지 및 해외거래시 자금출처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실명제 필요 그리고 이미 도박장으로 변모한 사설거래소를 폐지 혹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현금거래불법 및 법정통화로의 금액표시 금지를 통해 가상화폐간 거래의 기능만 남겨두면 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25살입니다. 저는 투표권이 있으면서도 투표를 하지않은 아주 멍청한 그리고 부끄럽지만 배움이 늦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배움이 늦은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될것이란걸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과거는 잊고 지금 바른 국민들이 뽑은 바른 대통령을 믿으니까요. 정말 바쁘실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국민으로써 작은소리냅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민들이 노력으로 바꾼 현 정부로써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를 잊혀지고 있지만 구 정부의 잘못된 것을 현 정부가 풀어주길 기다리고 계시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은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예전엔 작다고 생각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현재 민주주의를 더 깊게 알고 본질을 배운 늦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써 소리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구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래 누구보다 늦지요. 하지만 남들보다 늦기에 이렇게 소리냅니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늦게나마 조속히 해결해주길 국민으로써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자손 또는 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잘못되었단걸 안 뒤 부터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고 싶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작지만!당당히! 청원 올립니다. 바쁘신와중에 저의 작은 한마디가 정부에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간절히 국민으로써 그리고 국가를 위한 역군으로써 요구합니다. 짧지만 이 글이 부디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국민은 현 정부에 많은것을 바랄뿐입니다. 저의 청원이 전해지지 않아도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써 작게나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모두 힘내요 화이팅!!!^^
제목: 남북 단일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1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인가요? 단일팀으로인해서 우리나라선수들의 피땀흘린 노력은 어떻게 한단겁니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있는 북한과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제목: 대북지원하는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국민들은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북한이 우릴 이용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는 그런 북한의 의도를 들어주지 않을거다 생각했는데 한심 그 자체네요.. 유엔 제재도 어기는 것이 되지만 우리 대북지원으로 북한에 무기 생산이 더 활발하게 보태는 꼴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반대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수도 없다던 어느 정부에서 대북지원할 때부터 북한은 갑자기 핵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대북지원하면서 약속한 거 북한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이 정부는 자국민 경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정책의 포커스는 북한 도우는 것에만 따라가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입니다 지금은 대북지원할 시기와 상황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북 지원 시기는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핵과 무기를 버릴 때입니다 그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이 정부가 이것마저도 밀어부치면 민심이 폭발해 버릴듯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히셨으면 전정부 절반이라도 정책을 국민위해서 애쓰세요 세금으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 말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23237
제목: <북한의 올림픽개입 반대>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을 잊으셨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4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올림픽의 북한개입에 대한 정부생각이 어떤지 잘 봤습니다. 전 20대입니다. 진보를 원하지만 안보에서 만큼은 진보보수를 따져서는 안됩니다.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자국민 하키팀의 희생을 정치적 명장면이라고 말하는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전쟁중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복무 단축 또한 뜬구름 잡는 정책일 뿐입니다. 10년뒤 20년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북한의 예비군 포함병사력은 약 780만명. 우리나라 병사력의 2배가 족히 넘습니다. 무기가 첨단화된다고해서 병사력을 줄여버리면 결국 그 첨단화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어집니다. 그 첨단화된 무기도 결국 병사력을 동원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첨단화를 이루고있는 미국 조차도 병력은 엄청난 수를 보유합니다. 북한의 첨단화된 무기가 아직도 총칼이고 활 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방사포가 우리의 60배고 현재 인민군 120만명만 들어와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대국민 토론때 북한을 주적이라 말씀하지 못하시고, 북한병사력 수를 대답하지 못하실때, 이런 친북정책을 염두에 두신건지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평화적인 해결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절대 다시 전쟁이 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사전방문단 약속까지 파기했다가 또 제멋대로 재기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후에 미사일을 쏘지않고 핵개발을 하지않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남침을 절대 하지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베트남도 평화협정을 맺은 후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 세계인이 올림픽을 볼 것이고 우리는 주최국으로서 중립적이고 정당하며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스포츠는 정치가 개입해선 안되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소트니코바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이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부가 좋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것입니다. 중립국 스위스도 단일팀은 스포츠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고있습니다. 감독도 선수선발권을 지켜달라고 인터뷰에서 끊임없에 말했습니다. 결국 짓밟으셨네요 평화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국민의 희생으로 이끌어내려 한다면 대통령님의 업적에는 큰 오로 남을 것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올림픽을 보고싶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모두의 소망 입니다. 태극기 옆에 한반도기가 장악한 올림픽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아리랑이 아니라 애국가여야합니다. 하키선수들은 4년간을 연습하며 꿈이 뭐냐고 물었을때, 1승해서 꼭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울려보고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않으신가요?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되니 희생하라 국익이니 개인이 희생하라 정치적명장면일 것이니 희생하라. 어느것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 말이 정당하다면 히틀러가 지금까지 역사적 오점으로 남아있을리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만을 외치며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한 우호는 경계대상입니다. 60년전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념이 다르고 경제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고 천천히 가야할 문제입니다. 급하게 강행하여 어우러지지않을 것들끼리 어루어지게 만든다면 그 바닥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인은 아직 타국민입니다. 절대 안심하고 북한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목: 형장의 이슬 품귀현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먼저 제목에 자극적인 내용을 단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경제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자국민의 보호와 자유 증진에 힘쓰시는 대통령님과 그 실무진 분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권리위에 잠자지 않는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감히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문서로써 청원하니 제 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0일 자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을 포털사이트 뉴스 헤드라인에서 접했습니다. 50대 만취한 남성이 모텔에서 주인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방화를 하여 십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남성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이나, 현주건조물방회치사상의 범죄로 존속을 살해하는 형량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의견 교환의 장인 댓글 창에 주목했습니다. 이 댓글들은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보호법익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순 없지만, 우리 헌재는 독일 헌법재판소와 입장을 같이 하는 핵심영역 보장설을 채택하면서도 사형에 있어서 만큼은 상대설을 취하면서 2017년 8월까지도 사형의 합헌성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리고, 마찬가지로 헌법 110조 4항에서 사형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 또한 형사소송법 463조 이하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6월안에 명령하여 집행하여야하고, 그 집행의 정지는 심신미약과 임산부에 한하는 등. 이 모든 법조문, 헌재결정문 (91헌마181, 2017헌마753등......)이 사형의 합헌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법무부장관의 직무 유기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 글을 보는 모든 실무진 분들에게 형소법 234조 2항에 따라 고발해주시길 촉구하며, 더 나아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피해자의 범인 필벌요청을 받아들여 사형이 부활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에 지방에 보잘 것 없는 안동대학교 학생이 사안을 올립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 글을 보는 선진 시민분들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

부탁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매일 북한 뒤만 봐주시고 국민은 뒷전에 시급인상도 생각해서 하셨어야지 막 하셔가지고 물가상승 했습니다 월급도 각종수당 제외되고요 집값도 규제한다면서 않되가지고 값이 하늘높은줄 모름니다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셨음 할 정돕니다 8개월동안 이러니 당신이 지도ㅏ에 재능이 없다는걸 깨닫습니다 북한 단일팀 반대
제목: [가상화폐 패지요청] 실물없는 문제의 가상화페는 투기 및 사기라고 봅니다. 사라지는게 맞다고 봐서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최근 올라오는 가상화페라는 화제가 생겨서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가 및 국민에게 너무나 좋지 못한 결과만 가져오는 투기성 사기라고 결론에 생각되어서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글들은 대부분 크게 내돈 날아가는 국가 개입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신이 자기 투자해서 손해보고 사기당한걸 국가에게 애기할건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돈벌고자 투자한걸 왜 국가 책임으로 넘기는지 이해할수 없고 국가가 국민 피해가 예상되어서 규제를 하려는건데 뭐가 잘못이라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가상화폐가 좋으시면 가능한 일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맞고 피해가 생길것같으면 당연히 규제해야죠. 또 하나 기술은 살리자는 분들이 규제로 국가가 잘못이라시는데 기술은 국가 운영에 맞게 기술을 개발 운영이 가능하게 바꾸면되지 신기술이라는게 p2p방식의 중앙없이 개인이 하는 방식이라면 나라를 떠나서 나른나라가서 혼자 하면되지 왜 가술이좋은데 국가가 규제한다고 기술문제랑 무슨상관이지 알수가 없네요. 다른나라가 규제랑 풀고 해서 우리도 맞춰야한다고도 하는데 다른나라 상황도 모르면서 다른나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안착하려면 나름의 안정서이나 보편적인 가시화가 있고 어느정도의 자리도 잡혀있는 것이어야하는데 시존하지 않는걸로 투기성밖에 보이지않는데 다른나라한다고 따지지 말고 가능한 나라 가서 하면될꺼아닙니까. 이리저리 길게 쓰려니 짜증나서 더 애기하고 싶지 않고요. 가상화페패지 반대하시는분들이 보시면 뭐라히실수도 있겠지만, 재 생각에는 일단 자기자신입장에서 올리 거 밖에 그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돌보려고 많이 신경쓰시는 현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몇몇 자기 도박으로 날아간 돈찾아 달라는 분들의 잘챙겨봐주시고 기술문제 들먹이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애기하는 머리빈 똑똑이들 애기들도 잘들어주시고 이런사람도 저런 사람도 국민으로 챙기신다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가상화페는 다른나라 가서 하던지 말든지, 저의 대한민국에서는 보지 않도록 패지, 금지 부탁드립니다. 글제주 없이 주절주절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목: 한반도기 / 아리랑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2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뤄낸 축제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끌어온 대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축제를 정치 도구로 이용한다? 여론 / 선수단 입장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막 결정해 버리는 이것이 당신이 말한 민주주의입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당신이 흐뭇해하고 있을 때에도 이 추운날 국군 장병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북을 바라보며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팀을 한다니요. 참 어리석으십니다. 안타깝네요.
제목: 최저시급과 소상공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최저시급 올려놓고 이제와서 임대료 인상제한 하겠다고요? 그래서 뭘 했으며 뭘 할겁니까?? 덕분에 지금 다들 임대료 올리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죽어납니다. 계약갱신 청구 5년에서 10년 연장하는것 사유재산 침해라고요? 여태껏 건물주들이 임차인들 내쫓으면서 부당한 재산 편취한건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요? 왜 가진자들의 사유재산만 중요한겁니까? 지금 우리보고 최저시급 만원씩 주면서 임대료까지 올려주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들 전부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구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맡고 있는 보수 전담팀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청와대 게시판에, 상주하는 보수 전담팀이 3~5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범죄형 정부 9년간, 여지껏 해온 범죄짓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3~5명 가량, 상주하며 정부를 헐뜯고, 게시판을 무력화 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수사하여, 1) 불법 돈 거래가 있는지 2) 한 곳에 모여서, 조작 중인지 불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범죄짓이, 국민의 의견은 아니지요!
제목: 자칭 보수단체 세무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자칭 보수단체라고 불리우는곳 모두 세무조사해주세요... 일간베스트사이트와는 관련이없는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후원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이게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1

문제인..대통령..당신은이제 이나라 대한민국대통령이아닙니다 KOREA라는 국가명포기. .애국가포기..태극기포기.. 대한민국국민은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 인권포기와 꿈유린.. 그런당신이 이나라 대한민국대통령할 자격이있습니까? 그냥 북한가셔서 정은이랑 같이우하하게 넥타이메고 정치하세요 그리고북한이 또핵과미사일쏘면 모든책임과원인은 당신에게있는겁니다
제목: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눈에 보이는 북한의 태도에 우리는 이제 그만 끌려다니면 좋겠습니다. 통일도 좋고 평화도 좋고 한민족이라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때론 배짱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 다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김정은의 행태가 뻔히 눈에 보이고 전 세계적인 압박으로 잠시 수그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잘해주고 욕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햇볕정책도 좋지만 남좋은 일만 시키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피땀흘려 노력끝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정치적인 희생양이 우리 국민이 된다는게 그냥 이해해달라고 하기에는 억울하고 분할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반대하고 동시입장도 반대합니다. 신성한 올림픽을 노력의 산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중국발 스모그 중국산불매운동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3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숨도 못쉬겠다. 돈도없어서 좋은마스크는 사지도 못하고 .. 공기청정기는 어림도 없는소리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면 감수하겠다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미세먼지는 중국이 원인이다. 위성사진만 보아도 답이 보이는데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2일만에 100억을 쓰신다.. 맘편하게 숨쉬고 싶다..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중국에 시원하게 말을못한다. 말할건 말하자 중국발스모그가 왜 생겼는지 중국이 베이징 대기 개선을 위해 서부 해안가로 산업단지를 이전했다는것을 중국은 이럴걸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감행한것이고 이는 명백한 화학 태러라고 생각된다. 중국발 스모그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손해를 보는지 잘생각하길 바란다.
제목: 한반도기,아리랑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평창 올림픽 할 때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애국가 대신 아리랑!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째서 평창에서 하는 올림픽에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이 불려야하고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가 나와야 하는 것인가요?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목: 2018년 근로자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적정성 검토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2010년 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금액이 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8년이 지나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현재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급여상승분이 모두 근로 소득세로 지출되다 보니 물가 상승분에 대한 가계소득 증가가 없습니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항목인것 같은데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문제많은 상가임대차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이거보쇼 최저시급 올렸으면 그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니요? 임대료 낮춰준다고요? 그럼 확실한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9% => 5% 장난치십니까? 강제성도 없는데, 임대인이 그냥 50% 올려달라해도 올릴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기간도 늘려야 임대인 횡포가 줄어들지요. 5년만에 나가라 하는데, 임대료 올려달라는 만큼 올려줄수 밖에 없는 쓰레기 법, 그게 현 상가임대차법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봉입니까? 최저시급 안주면 과태료 물리고 강제하면서, 왜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철거, 재건축 하게되면 2년만 장사해도 나가라 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진 것들이 법의 헛점 이용해서 임차인들 내쫒고 권리금 빼돌리는것 아니오? 영세사업자들 600만 시대입니다. 우리들 자꾸 괴롭히면 다음 선거때 피눈물 흘리게 될터이니 두고봅시다.
제목: 차라리 올림픽 보이콧해라 자존심 상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올림픽이 부끄럽습니다 제발 나라망신 시킬빠에 그냥 보이콧 하세요
제목: 중국발 스모그(미세먼지)해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국민안전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마음이 보이기에 부탁 드립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심각하고 저같은 청년층 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이미 중국발 스모그는 국내 탓이 아니라는걸 모든국민이 알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제 진행중인 모든안건 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안건이라 생각되며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96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땅에는 해방이전부터 또 그후에도 사이비종교는 있어왔고 또 크게 작게 피해도 있어왔습니다. 어찌보면 가슴아픈 세월호 사건도 그중 하나라고도 할 수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최근 십여년간 이 헌법조항을 내세우며 각종 사이비종교가 특히 88세된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신천지(현재 20만,매년2만명씩 증가)와 하나님의 교회(교주:안상홍)등은 급성장하여 극성을 부리고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는 매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통종교가 분류하는 교리적이단은 따로 두고서라도 교주가 죽지않는다, 그를 믿는 우리도 죽지않는다, 신천지가 도래했다,특정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한다는 등의 망상적 교리로 세뇌하여 불안을 조장하고 인간의 약점과 종교심을 이용해 사기를 일삼는 사이비종교집단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국가단위인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꽃같은 청년들은 신분을 감추고 역할극을 짜며 사기포교를 위해 가족과 학교를 버리고 길거리를 헤매며 , 돌이 갓지난 젖먹이는 엄마를 잃었고, 소박한 꿈을 꾸며 노동의 수고를 감내해내던 가장은 저녁 식탁의 즐거움을 잃었고, 맞벌이 부부는 두딸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얼굴과 속이 새까맣게 타고, 환경미화원 아버지는 부인과 세남매를 사이비종교에 모두 잃고 아무도 없는 텅빈 집에서 노동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이비종교의 악날함은 도를 넘어 부모를 고소하고 이혼 가출 학업포기 직장포기를 강제하고 피해가족의 자살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권력은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경찰은 자기 눈앞에서 사이비신도들에게 맞고 쓰러지는 피해가족들을 보면서도 119나 불러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맨몸으로 나서며 가족을 다시 찾으려는 피해가족들은 항의와 일인시위로 생계를 포기하였고 사이비종교집단의 법적소송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는 전통종교와의 종교갈등구조의 프레임을 짜고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키며 종교간의 갈등으로 몰고가면서 법망을 피하고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이비신천지교는 전국에 백명정도의 수강생을 수용하는 팔백개 가까이의 학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원법에 고발이 되지않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으로 많은 건물을 사들여 건축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성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기존교회로 파송되어 신분을 숨기고 문제를 야기해 교회의 목사를 내쫓고 그곳을 차지하는 강도짓을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기형적인 이 사이비 종교집단들을 수사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사기포교 금지조항을 담은 사이비피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저희 전국의 백만의 피해자들은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사기포교금지법: 특정종교단체가 행사나 교육등 포교활동을 할 경우 그 종교단쳬의 정체를 미리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일본과 중국 ,프랑스사례가 있음 ) 피해보상법: 특정사이비종교에 빠져 피해를 당한경우 물적 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는법안.
제목: 진짜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김정은이 따까리도 아니고 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이 김정은 따까리 수준밖에 안되는거네요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이 눈치나보면서 빌빌 기어야 됩니까? 자존심도없는가보네 쪽팔린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진짜 부끄럽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으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현재 가상화폐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가상화폐 거래를 찬성하는 사람이 청원글을 올려서 20만여개의 댓글로 답변 대기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가상화폐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것 같아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사람들, 그것에 투자한 사람들, 가상화폐를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과 관련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기업들 등등.. 일반인들이 돈을 벌었거나 혹은 벌고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해서 일반인들을 구제 해주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가상화폐거래를 반대하시는분은 동의를 눌러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 실명제 도입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청와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국가의 품의가 묻어있는곳이라 생각합니다. 청원을 하는 국민들이 국가에 예의를 갖추고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청원 작성자는 실명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실명이 안된다면 작성자 아이디라도 마스킹처리없이 나타나게 하고 욕설과 인격모독, 악성 허위사실유포자들은 찾아서 과태료 징수를 청원 합니다. 청와대 청원 공간은 국가와 국민의 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목: 신용불량자 개선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신용불량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은행빛.신용카드.세금등 밀리면 무조건 신용불량자 만들고 통장압류에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불자 되고 싶어서 되는것도 아니고 살다보니 신불자 된건데 대한민국은 신불자를 너무 잘만드는것 같습니다.통장도 압류하면 통장거래도 못하고 통장만들려고해도 보이스피싱때문에 통장도 만들지도 못하고 하는데 처후개선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걷어서 맨 이상한데로 다쓰고 나라에 돈없으면 세금만 걷어들일려고하고 참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정말 있는사람만 사는 대한민국인것같네요... 신불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수있게 개선좀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 신불자 된사람들 꽤 많을겁니다. 경재활동을 해야지 나라도 잘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신불자도 살수 있게좀해주세요 그리고 뭐든 밀리고 하면 통장압류한다 재산압류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것도좀 개선좀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통장이 돈있으면 신불자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없고 어려우니까 신불자 되는겁니다 통장이라도 쓸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발 개선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불자도 사람입니다 살게좀 해주세요.. 쓸데없는데 세금낭비하지 말고 국민들 생각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살기 힘듦니다.
제목: 대통령님 그냥다 때려치우고 평양올림픽이나 하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선수들이 아무말 못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한거라 생각하나요??참나... 대통령님 혼자 평양올림픽 갓다오세요~
제목: 신용불량자 개선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신용불량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은행빛.신용카드.세금등 밀리면 무조건 신용불량자 만들고 통장압류에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불자 되고 싶어서 되는것도 아니고 살다보니 신불자 된건데 대한민국은 신불자를 너무 잘만드는것 같습니다.통장도 압류하면 통장거래도 못하고 통장만들려고해도 보이스피싱때문에 통장도 만들지도 못하고 하는데 처후개선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걷어서 맨 이상한데로 다쓰고 나라에 돈없으면 세금만 걷어들일려고하고 참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정말 있는사람만 사는 대한민국인것같네요... 신불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수있게 개선좀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 신불자 된사람들 꽤 많을겁니다. 경재활동을 해야지 나라도 잘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신불자도 살수 있게좀해주세요 그리고 뭐든 밀리고 하면 통장압류한다 재산압류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것도좀 개선좀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통장이 돈있으면 신불자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없고 어려우니까 신불자 되는겁니다 통장이라도 쓸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발 개선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불자도 사람입니다 살게좀 해주세요...
제목: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우린 믿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4

대통령님이 분명히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 여자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좋은성적을 내기 위해 정말 피땀흘리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단일팀 구성으로 일부 선수들은 출전시간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보다 먼저인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대통령님은 마지막 순간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보겠다는 꿈과 기대를 외면하였고 사람보다 먼저인 평화라는 허울좋은 단어 사칭을 통해 선수들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못하였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보다 먼저인 평화는 없습니다 주최국으로서의 국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제목: 300만명의 국민이 우습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지? 혹시 당신들이라고 착각하는 아녀?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생각있는거야 없는거야? 일개 공무원들주제에 감히 300만 국민을 상대로 협박질을 해? 투자손실나도 자네들한테 책임추궁 안할테니까 자중 좀 하자. 이봐 공무원들! 항상 잊지마라고 일해라! 너희들에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고 국민이다.!!
제목: 성노동자 인권 및 비범죄화 문재인 대선공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성노동자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착취와 편견을 부추겨 사회에서 배제하고 주변화시킨다. 이는 결국 성노동자는 강간 당하고 폭행 당해도 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https://amnesty.or.kr/10880/ 링크 한번 보세여 제발 꼭... - 국제앰네스티 협회에서 발표한논문- (성노동자 안타까운 사연... 실제 외국에 성노동자 강간 사건입니다.) 한 손님에게 죽을 뻔 했어요 손님과 같이 차를 세우고 강간을 당했어요. 내가 반항하자 그는 총, 칼, 망치 등을 보이며 어떤걸로 죽고 싶냐고 했죠 저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로 도망쳤어요. 그 다음주, 저는 그 남자가 다른 소녀와 말하고 있는걸 봤어요. 나는 동료들에게 그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소녀를 데려갔고, 소녀는 콘돔 없이 하고 싶다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결국 강간 당했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지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시간낭비라고 했어요. 제가 성노동자라서 저만 체포되고 그는 잡히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클럽에 간다면, 춤추고 있는 그 남자를 볼 수 있을 거에요. - 우간다의 여성폭력에 대한 불처벌 실태를 다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I can't afford justice(2010))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강간, 구타, 인신매매, 갈취, 차별, 강제퇴거, 각종 의료 서비스에서의 배제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성노동을 범죄로 취급하면 성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가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성노동자가 범죄자로 취급 받으면 심지어 경찰에 의해서도 인권침해 를 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성노동자를 강간, 협박, 갈취한 사례를 수집했다. 성노동자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착취와 편견을 부추겨 사회에서 배제하고 주변화시킨다. 이는 결국 성노동자는 "강간 당하고 폭행 당해도 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성노동 비범죄화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요구하는 성노동 '비범죄화'는 '합법화'와는 다른 것이며 모든 종류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인권침해에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촉구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뤄 처벌해야 한다. 성노동자 비범죄화는, 성노동자가 폭력, 강간 등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나 착취를 고발할 수 있도록 "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례 (2003년부터 비범죄화) 법 개정 이후 1. 고객을 거부한 적이 있다 61.3% 2. 고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67.3% 3. 경찰에 폭력과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70% 4. 경찰의 태도가 나아졌으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77% -뉴질랜드 법무부 보고서(2008). 각 나라마다 맥락과 상황,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착취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법과 제도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의 비범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에 대하여 앰네스티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이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은 남북단일팀을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07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핵 개발과 무력 도발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라 칭할 가치도 없습니다)와 단일팀은 대한민국의 국격훼손이자 국제사회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SNS에 올린 글을 보셨는지요?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올림픽과 스포츠를 이용한 하나의 정치쇼이자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한 쇼'라 칭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북한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합니까? 북한은 2016년 5월부터 스스로의 영문 국가명을 기존 Korea에서 Corea로 변경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단일팀이 한반고기를 흔들며 'COR'이라는 약칭으로 입장하게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매우 부끄럽고 침통했습니다. 북한에 모든 걸 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국군장병들이 떠올랐고, 지금도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철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창올림픽이 세계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1개월여 남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그 일부인 스포츠인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서에 반하면서까지, 이렇게 단일팀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큰 부작용을 낳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단일팀에 대한 반대 청원을 올리며, 만약 단일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인지, 국가명은 어떤 의미와 논의의 결과로 'COR'로 정하게 되었는지 청와대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더불어 저와 생각과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해당 청원에 많은 동의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애국가도 못 듣는 평창 올림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남북 단일팀 결국 한다구요.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든다구요. 애국가도 아닌 아리랑을 튼다구요.. 이제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창 올림픽 개막식전날에 평양에서는 열병식을 한다지요.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주인노릇하겠군요. 너무나 슬픕니다. 당신을 믿고 뽑은 제가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제목: 청원20만  시스템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지금 시스템 보면 한달동안 20만 청원이 의견 모이기 자체가 힘들게 만들어 놨네. 사실상 같은 제목으로도 분산되어 실상 청원 수가 되어도 분산되게 만들어 놨으니. 의견 의제가 분산되 있어도 취지가 같으면 의결이 합산되도록 시스템을 똑바로 하시요.
제목: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상가 재건축할때도 임차인들이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해주세요..임대인이 세를 안 올리는 대신 재건축할때 토도 달지말고 나가라.막상 권리금 다 포기하고 나간다니까 재계약한거 1년 채우고 나가라.다른 임차인한테 넘기겠다하니 그것도 안된다...우리같은 서민들보고 죽으라는거죠...이런것도 법인가요?돈 있는사람들만 주장할수 있는게... 어려운 이 시기에 서민들만 죽어나갑니다..임대차보호법 개정할때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어 자영업자들이 편히 일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페 또는 암호화폐의 명칭 중 '화폐'의 사용 금지조치 건의(한국은행법 개정안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현행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에 의하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47조의2 (화폐단위) 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국가의 공식화폐는 여러가지 화폐단위로 만들어진 후 오직 국가가 부여한 가치만으로 고정되어 가치가 안정되어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가치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하는 개념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문란케하는 집단이 형성된 이상,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당장 '화폐'의 개념을 국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화페'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화폐의 개념을 교묘히 사용하여 많은 선량한 국민을 도박의 광풍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에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보다 심도있는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판단. 끝.
제목: 네이버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1

노무현대통령님이 탄핵되었을때 전 반대를하고 그에대한 기사에 반대댓글을 달았을때 저는 네이버에서 아이피차단을 당했습니다. 네이버쪽에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쪽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노무현대통령님에 옹호가 나오면 댓글은 삭제되었고 이명박기사에 대한 빠른기사들은 1분도 안된체 사라지는 것들을 제눈으로 직접확인했었죠 눈깜빡할 사이에 네이버에 대한 이명박에 기사들은 사라지고 키워드가 갑자기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꼭 네이버 수사해주셔요 누군가에 압박이였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