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양수산부의 거짓말과 억지행정으로 저희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19

저의 아버지는 해조류 양식을 하는 어민으로 일평생을 바다에서 일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민으로 그 곁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 수산물의 가격하락 등 어민으로서의 경제적 현실은 해가 갈수록 녹록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평생의 업을 접는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FTA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어민이 폐업하면 지원해 주는 FTA폐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전제 조건은 폐업하는 품목의 생산시설을 모두 철거/폐기해야 하고, 지원 받은 어민은 5년동안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 안됩니다. 가) 2019/8/30일. 폐업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바다양식은 폐업지원이 안된다. 지원 받게 되면 어업권이 영구 폐지되고 그 어장에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9/20일). 나) 2019/9/25일. 위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대화]에 ‘어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민들은 FTA의 피해로 폐업지원 받고자 하여도 다른 어민들에게 (그 어장에서 다른 품목도 양식할 수 없는)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는 모순이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지원금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무용한 제도입니다. 바다 양식하는 어민들이 폐업하여도 경쟁력 있는 다른 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폐업지원제도의 유용성과 도입 목적(폐업어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에 더 부합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리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했습니다. 다) 2019/10/25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장관과의 대화]에 장관님 명의로 ‘폐업지원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라) 또한 위 답변을 받고 곧 바로, 해양수산부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 ‘폐업하는 그 품목만 5년간 양식(생산)할 수 없고, 다른 품목은 양식해도 된다’고 재차 확인 받았습니다. 마) 2019/10/29일. 4일후,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면사무소에서 FTA폐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신청인, 어촌계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이나 법령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과정의 자리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의 시설물, 어선, 어구들은 모두 철거/폐기하고, 다른 품목 양식이 가능하도록 어업권은 변경해 드릴 것이며, 내년 1~2월경이면 지원금 지급까지 모두 마무리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 설명회 이후, 2020/3월경까지 추가 요구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사) 2020/3월. 국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감염 확산 소식에,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위중한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2020/7월 ~ .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사무관 : 바다양식은 폐업지원이 안된다. 폐업지원 받게 되면 어업권이 영구 폐지되고, 그 어장에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관과의 대화]는 단순히 기본적인 내용 안내 차원의 답변이었다. ‘다른 품목은 양식해도 된다’고 말을 한 것은 어업권을 주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어업권을 준다면 양식해도 된다’는 말이고, ‘양식이 가능하도록 어업권을 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설명회에서 ‘시설물 등은 철거하고 어업권은 변경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어업권을 폐지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만 말했다... ◎ 애초부터 되지 않는다고 했던 일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고, 가능해서 이를 시작으로 설명회 등 여러 사람들이 폐업 지원을 위해 1년간 진행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담당사무관은 손바닥 뒤집듯 너무도 쉽게, 그동안 진행된 일의 과정과 사실들을 모두 부정하고 1년전과 똑같은 사유로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모른 척, 아닌 척 부인부터 하고 반박하면, 다음 번엔 앞뒤도 맞지 않는 민망한 수준의 변명으로, 그 다음엔 서슴없이 거짓말까지 하며 사람을 기만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무리 바닷일만 하는 어민이라도 두 눈과 두 귀가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무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여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은 사무관인데, 정작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진실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말!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답변을 받으면 받을수록 화가 나고 종국에는, 악에 받쳐 제 명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 사실관계를 밝히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매 순간 하게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폐업 지원해 준다고 해서 힘들어도 1년을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바다의 생산시설들은 2~3개월 안에 모두 철거되고, 더 이상은 이 업을 하지 말아야 해서 2019년부터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2년을 생산하지 않았고,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바다의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하고, 다른 품목만 할 수 있다’라고 공표해버렸기 때문에 어민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희 시설물 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이미 많은 일들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평온하게, 모든 책임과 피해는 어민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신청인들은 너무도 원통하며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1년간의 기다림 이후, 또 1년 가까이를 싸워왔지만 국가기관의 거짓말과 억지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이 위태롭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1) 폐업 지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의 말만 믿고 현재까지 폐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기다려 준 어민들에게 말을 번복하고 ‘다시 양식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생계의 터전만 잃게 되었습니다. 2) ‘어업권의 변경’이 전제되어야만 폐업과 다른 어민들의 타 품목 양식도 가능합니다. 3) 2년간 생산하지 못한 피해 또한 보상 받기를 바랍니다. 4)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취 등의 증거 자료들은 사실관계 입증에 충분할 것입니다. 5) 거짓을 말한 해당 관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묻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넘어, 비뚤어진 우월의식으로 국민을 얕잡아 보고 기만했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