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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수사관의 태만적 직무행위 및 반인권적 갑징행위를 징계할 경찰 외부기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서울종암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반말, 고압적 공포분위기 조성 및 태만한 직무수행 그리고 종암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부당한 직무수행 및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경험하여 경찰 외부 감사기관의 필요성을 청원합니다. 저는 병든 강아지를 붇양 받는 사기를 당해 종암경찰서에 신고를 위해 2017년 4월 27일 방문했습니다. 27일에 신고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정조서 작성을 위해 4월 29일(토요일)날 방문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한다면, 어차피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해당 범인의 인적사항, 사기행각의 증거, 상습범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또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하였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일관하였고, 저는 여러 증거관계들을 조사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강아지 전염병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사건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설명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화를 내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이다보니 수사관은 대충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찾아간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반영해 진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고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형식적으로 진정조서를 대충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는 담당 수사관이 한 말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어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니가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해오냐, 이런 것은 전문가인 경찰이 하는 거다.” “30분이면 끝날 것을 너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또한, 제가 해당 범인이 상습범이라는 증거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갔기에 진정조서에 이에 대한 기재를 요구했을 때도 수사관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런 거 안 써도 돼! 필요 없어!"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진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정조서를 읽어보니 수사관이 워낙 그 내용을 대충 작성하여 문장자체에 주술호응 역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때도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1970-80년도 경찰 취조실 분위기였기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에 종암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반말, 고압적 공포분위기 조성, 직무 태만에 대한 내용을 5월 12일 문자 형태로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제가 5월 12일 분명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종암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청문감사실로부터는 아무런 안내가 오지 않고, 제게 반말을 하고 고압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그 수사관으로부터 차후에 사과 전화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때도 다소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고하였기에 그 수사관은 징계에 회부되리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징계 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10월 26일날 국민 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징계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이라는 사람의 답변에 의하면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종암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 역시 위 사건을 덮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 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징계 회부를 위해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했다면, 제가 5월 12일날 '공식 절차'를 통해 신고했을 때, 종암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안내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월 12일날 '공식 절차'를 통해 신고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종암경찰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위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다가 제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기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사 제가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의 답변대로 종암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더라도 경찰 조직 자체가 이미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고 있었기에 별 실효성이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다시 생각해보니 진정조서 작성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2017년 4월 29일날 방문하라고 하였는데, 그 날이 하필 토요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방 안에 다른 수사관들은 없고, 그 방 안에는 해당 수사관과 제가 있었고, 멀찍이 의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1명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담당 수사관은 다른 수사관들이 없는 토요일에 방문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반말에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화에서나 본 70-80년대 경찰의 고압적인 모습을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점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또 한 번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반인권적 갑질행위, 직무 태만행위에 이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문감사실의 태도에 우리 사회의 경찰 조직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관의 반인권적 갑질행위, 직무태만 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찰 외부의 감사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청원합니다. 경찰 내부의 청문감사실에서는 제 식구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교회를 폐쇄해주시거나 군복무 규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남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2년이란 세월은 청춘이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동안 누구는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하고 해외여행을 갔다오며 고급 자격증(회계사 등)에 합격하는데 아무런 보상없이(주는 보상도 현실적이지 못함)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하는 장병들... 이것은 차라리 국가에 의한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징병의 의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더 이상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하 여증)가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 헌법을 들먹이며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굳이 여증이 아니더라도 군복무 하며 총드는 것이 양심에 꺼릴 이유는 충분히 있으며(여증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 그럼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싫으면 안 갈 수 있게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모두 막고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이번 조처를 계기로 저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 폐쇄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불이익 없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 않을 수 있게 선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 여증의 행태는 과거 양반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군복무를 회피하던 옛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문제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너무 큰 문제입니다. 회사원이라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안에서 보내지만 출/퇴근 시간에 밖에 있는 시간만으로도 미세먼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눈이 따갑고 코가 따갑고 건조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우리 몸 내부에는 먼지가 점차 쌓이고 있겠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국민들 모두 알고 있고 정부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중국이 강국이고 외교문제가 얽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몇십년 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폐질환을 앓으며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제발 미세먼지 관련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이런 일시적 해결책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논의해주십시오.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씩 나아져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뉴스에서 가장 크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미세먼지인데 요즘 뉴스보면 여야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찢어졌다 붙었다 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는 상황 보기 안좋습니다. 언론 혹은 청와대 직접발표 어떤식으로던 좋으니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내고 많이 퍼트려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책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연말정산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50 대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저는 1가구 1 주택이며 집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부인은 전업주부입니다. 30년 고정으로 장기 정당 차입금 원리금 균등상회으로 한달에 뱍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법니 바뀌어 2016년엔 근로자몀서 세대주만 2017년레는 세대원까지 인데 근로자여야만 세제혜택을 벋을수 있읍니다. 저는 정부정 책에 순응하여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투기자도 아닌데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4억이하 집에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댜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50대 직장인 이라면 많은 분둘이 이글에 공감할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 스팸 문자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정보고'를 빙자한 스팸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 웹을 검색해 봐도, 쉬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스팸문자를 보내는 측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네요. 스팸문자를 쉽게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송자를 처벌하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건희회장이 살이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삼성의 이건희회장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꼭 확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건들이 보류~정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살아계신지 꼭 확인해보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내린 판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3

무전유죄 유전무죄 군대에서 성추행하고 후임을 50여차례 폭행한 사람이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내리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초범이 마약 밀수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다 집행유예인 나라인가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모든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일이겠죠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OECD가입국중 최저에 해당하는 이유를 판사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겁니까? 평등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판결들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그사람 집안이 어떻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과거 판결사건들도 조사해주세요 사법부를 믿을수 있게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믿지 못하게 만든 판사가 잘못입니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입니까?
제목: 3개부처/3개공공기관장 연루된 수천억대 창조경제게이트와mb게이트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저는 창조경제타운 1기 출신으로 창조경제 4년동안 활동 해왔고 창조경제추천 연구개발사업 3억5천 만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VR특허 연구개발자 입니다 ~범행가담자3개공공기관장 3명과직원6명 민간변호 사1명 민간회계사1명등 11명~ 미래부 공공기관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관장 과직원2명 .민간변호사1명.민간회계사1명등 5명 중소기업부 공공기관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관장외직원2명등 3명 행안부공공기관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관장외2명 2016년11월21일 3개공공기관장이 보낸 3개기관 직원6명과 민간변호사.민간회계사 동원된 3개기관 8명의 합동감사를 받았읍니다 저는 3개기관합동감사의 공문서를 요구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색영장제도 처럼 3개기관공문서를 요구했고 주거칩입죄와퇴거방조죄로 112로 신고한다고 저와 연구원 들은 감사를 거부 했습니다 3개기관합동감사팀 8명은 펙스로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 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당사의 연구원5명의 녹취록과 진술서를 가져갔습니다 이사건이 연구개발성공된 연구개발금액3억5천만원 연구개발포상금과 연구개발보상금을 노린 3개기관 기업사냥꾼 3개기관파파라치감사 입니다 특히 범행공모자 11명중 NIA기관장등3명은 당사와 1년6개월 동안 미래부 연구과제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으로 월1회 이상 만나서 공동연구멘토 였으며 1억정도의 참여연구원 페이를 받은 연구원들 입니다 공동연구개발한 NIA기관장과 연구원 들이 범행공모 자들 입니다 미래부 IITP는 년간1조원의 연구개발예산담당기관 중소기업부TIPA는 년간 1조원의 연구개발예산기관 년간2조원의 연구개발예산을 1만여개 기업에게 배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끝나면 3개기관합동감사 라는 공문서 없는 유령감사를 보내서 기업사냥을 해서 보험조작사기 처럼 연구개발포상금과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 입니다(권익위 연구보상금신고1건30억) 3개기관유령감사단11명중 2명 민간변호사와민간변 호사가 포상금 최초제보신고 하고 합동감사 하고 연구보상금을 수령 하는 범행방법 입니다 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수급신고제도는 여기 민간변 호사와 민간회계사가 신고 보상금 500억 1000억도 수령하는 헛점이 있습니다 권익위 10여 차레 방문했는데 신고자의 비밀보장 으로 피해기업은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전혀 기업들은 왜 피해를 입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창조게이트와 mb게이트에 연구개발비자금이 최초 민간인들에게 전달되여 돈세탁이 이루어집니다 사건발생 1년뒤에 창조개발자협의회 8,000명의 회 원 들과 3개기관유령감사 당사 3억5천만원 권익위 보상금신고 협조공문을 증빙공문을 찾아 수사기관 증빙자료 첨부 하였읍니다 미래부 IITP는 3개기관유령감사의 총본부 이며 3개기관유령감사로 민간기업의 민형사를 통한 연구개발징수금이 3자인 IITP통장으로 모든 민간자금이 이통장 으로 흘러갑니다 (IITP통장계좌번호 수사기관에 증빙첨부) 창조경제4년동안 약 8조원 연구개발예산지원 그중 2,000억을 피해기업 500개 정황 (약2,5프로) 이범행수법은 MB정부 때에도 원인도 모르게 연구개발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선배들 정황진술 Mb연구개발게이트/ 창조경제게이트로 인계인수정황 특히 연구개발기업은 향후5년 동안 지속적연구개발 업글 해야만 상품 출시가능(한해 상품출시 10프로) 특히 3개부처와 3개공공기관에 찍히면 연구개발 기업 페업 이라는 죽음의계곡으로 향하기 때문에 창조게이트/ mb게이트 이용 (국민0,1프로도 모름) ~지난주에 3개기관유령감사 11명중 1명이 범행 자수의사 협의 카톡증빙내용 수사기관 첨부 창조경제연구개발게이트와 MB연구개발게이트는 3개부처장관과 3개부처공공기관장, 권익위원회, 수사기관등 깊히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미래기술혁신기업이 게이트을 위한 기업사냥꾼에 걸려서 500여개 기업이 페업정황(당사도 2017년 12월 페업) ~지금 이글을 읽는 기업인 들도 공문서 없이 감사 를 받은 기업들과 앞으로 기업들은 기업사냥꾼 입니다 청원최종목적은 특별감사를 통한 IITP통장계좌밎 T IPA감사 국가권익위원회감사 를 하여 창조게이트 MB게이트를 밝혀 혁신기업을 보호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입니다 창조경제타운 1기 올림
제목: 김여정에게 역으로 김정은을 6월에라도 서울로 먼저 초청한다고 답변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 약점을 이용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즉답의 구두약속을 요구할 김여정에게 즉답을 회피하며 국민들의 지탄과 미국의 비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끈이 끊기지 않는 요령을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채용할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해서 알아보았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5인미만 사업장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제목: 성화 최종주자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합니다.무조건... 북한애들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아무리 어쩌구해도 최종성화주자는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합니다. 북한놈과 함께 공동 절대 안됩니다. 우리잔치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인데 위의 몇명이 장난치면 절대안됩니다. 제발...
제목: 로스쿨 & 로또 !!!!! 특별감사 진행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2 : 27 낮 로스쿨 입학자 정정당당히 입학했는지 여태까지 전부 전수 조사하라 !!!!!!!!!!!!!!!!!!! 로또 1등 당첨 번호 조작 의혹 있다. 여태까지 전부 전면 전수 조사하라 !!!!!!!!!!!!!!!!!!!!!!!!!!!!!!! 까라면 까라 !!!!!!!!!!!!!!!!!!!!!!!!!!!!!!!!!!!!!!!!!!!!!1
제목: 여자의일생.군인연금분할 정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여자가 언제까지 무시당하고살아야합니까? 폭언과 폭행.자식때문에 꾹참고살아온 인생이 25년동안 돈한푼없이 빛지고있는상태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재산 이혼후 한푼도못준다니 무시당하고 날죽일려고한사람에게 연금이라도분할해달라니 못준다네요.변호사비가1천만원 넘는다는데.... 있는사람은별것아니지만 없는자에게는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에겐 너무나큰돈입니다.국민연금.공무원.....처럼 하루빨리 분할처리해주십시요.
제목: IT 인력 근무환경 개선 관련 제안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IT 업계에 수년간 종사한 국민입니다. IT는 보통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3살 아이를 키울 때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갈등으로 중간에 4~5년 정도 쉬었다가 재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도 일하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IT업종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외국에 가서 IT을 하면 훨씬 Work & Life 균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한국 IT 상황을 개선할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기업이 IT 회사에 제안 요청을 할 때 현재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달에 2~3개씩 제안서만 작성을 하지만 대부분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 작업 1개에 1~2주일 간을 5~6명 크게는 10~15명이 야근을 하면서 참가하는데 결국 대부분이 4개 업체중 1개 업체만 당선이 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안 요청사가 제안서를 받으면 금액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법적 보상을 받게 되면 제안사가 무작위로 제안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IT 인력도 최소한의 작업에 대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면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시민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폭도들에 의해 죽은 수백명의 군인,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를 통해 적절하게 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처벌받아야 할 폭도들이 유공자로 둔갑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면 재조사와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가족생활을 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7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육아/일자리/경제 모두 걸려있지 않을 싶은데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재택근무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남편은 게임회사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최근 이직 후,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매일 주중 12시, 1시가 되어서야 귀가하고 주말 근무도 눈치보며 갑니다. 그때도 당연히 저녁에 들어오고요. 아이들도 저도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일 때문이니 아이들을 달래고 독박육아와 그 외 모든 책임도 스스로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도대체 왜 이렇게 회사에 희생하고 월급만큼 나올 야근비도 못 받으면서 우리 가족이 추억하나 없이 지내야 하는지 화가납니다. 네, 포괄임금제입니다. 게임 출시 후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거 사실 야근비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게임 성과가 좋지 않으면 국물도 없겠죠. 열심히 일하라?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도 직원을 아무때나 불러서 일 시키고, 집에 못가게 하는 행패는 부리지 않겠죠. 그리고 일 더 하면, 더 한대로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니 참을 수 있겠죠. 야근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선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가족생활을 돌려주세요. 합당한 노동시간이 자리잡기 위해 도와주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국가 시험 ,사설 시험의 갑질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인 시험들의 갑질에 대해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시험, 토익같은 사설시험 등 .. 시험들 중에서 어떤시험은 자기가 친 시험지도 주지않고, 또한 결과만 기다리게 하고 모범답안을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험의 채점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을 하는 주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채점자가 오류를 행했음 에도 그 오류의 피해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수험생이지 그것을 채점하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기인생이 걸려있지 않다고, 또 채점자라는 권력으로 약자인 수험자에 대한 갑질행사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험에는 문제지 ,모범답안 교부가 법적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책배우자에의해 가정파탄난 경우 위자료가 터무니없이작다 다른건 선진국따라가면서 위자료는 왜? 사법부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우리나라법이 날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고 정부는 그런 사법부에 독립적인 존중의 의미로 가만히 있을것이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보이지않는 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던것만큼 잘못돌아가있는것들을 바로잡고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어야한다 그예로 지금 배우자가 마약하고 섹스하고 불륜과 폭행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여성들을 지킬수있는 하나의 작은 대책이라도 마련될수 있도록 적절한 위자료책정이 시급하다
제목: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25

[이 시대의 영웅인 안중근을 잊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 조국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영웅 도마 안중근! 그의 애국심과 업적에 비해 많은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순국 선열인 그를 기리고자 다음 세 가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2월 14일을 도마 안중근의 날로 제정 2.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고 안성녀여사를 국가 유공자로 서훈 3. 명동 거리를 안중근의 거리로 지정 - 첫째 2월 14일을 도마 안중근의 날로 제정 조국이 광복하면 고국으로 유해를 옮겨달란 그의 간절한 유언도 들어드리지 못한 채 잊혀만 가는 순국선열인 도마 안중근 달콤한 발렌타인 데이는..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로써 젊은이들의 축제 같은 날이지만... 2월 14일은 이 땅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구가하는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와 그의 숭고한 정신, 얼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마 중근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 둘째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고 안성녀 여사를 국가 유공자로 서훈 인증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고 안성녀 여사는 남편 고 권승복님과 함께 양복점을 운영하며 독립군의 군복 조달과 독립자금, 문서 전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고 독립운동가의 가족이기에 숱한 고문을 받았으며 일제의 신상 폐기로 인하여 증언과 목격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부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부산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자그마한 묘비 하나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 안성녀 여사의 국가 유공자 서훈을 청원합니다. - 셋째 명동거리를 안중근의 거리로 지정 전국각지에 연예인, 가수, 예술인을 테마로한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송해길 .김광석길 .이중섭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않으며 젊음을 불사른 안중근 의사의 거리는 현재 없습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명동성당에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묵 휘호가 보관되어 있고 그의 가족들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천주교 서울 대교구인 명동 대성당이 있기에 그와 인연이 깊은 이곳 명동을 안중근 거리로 청원합니다.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주지 않은 일제로 인해 그의 몸은 아직도 한국을 밟지 못하였으며 유공자의 가족들은 나라에서 그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족의 자유와 광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를 위해 부디 위 세 가지를 청원코자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가 2018년 안중근 의사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이자 마음의 빚을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본 청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 본 청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이에게 안중근 의사께서 혼자가 아니며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미소 지어주신다면... 본 청원의 소명은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안중근 정신문화 협회 -공익 단체 법인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안중근 의사 명동 거리 추진 위원회
제목: 이재용 항소심 판결한 "정형식 판사 기사 댓글 모음" 검색어 넣으시고 찾아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9

강도조폭 비호결탁한 한국 사법부,재판을 축재도구화로 재판이 자기들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 대법관도 헌재 재판관도 국회법사위도 행정부(법무부,청와대 파견 검사나 변호사) 국정원 파견검사 변호사 대검도 비호 징계 ...이재용 집유 사건의 본질을 깨닫고 이번에 사법 개혁 국민이 이룹시다.
제목: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0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열면 “피의자”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부패한 정치인에게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역의 국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기를 논의 중에 있으며,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1월, 대한민국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복성 고소’, ‘법을 악용한 입막음식 고소’가 난무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제목: 범죄의식 구조와 법령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풀어가야할 국정들이 너무나 많은 현시점에서 국민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읍니다!! 급한거 .오랜된 시한부터 순서가 있지만 지금 성범죄 . 존속살인.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심각해졌읍니다 더구나 힘없고 죄없는 이들이 당하는 현실!! 법적 강화필요성이 시급합니다 10대부터 50.60대 나이를 불문하고 저지른 범죄 실태가 한국의 불안심리를 더조장!! 법이 허술하고 묵인하고 결굴 이지경까지!! 타인에게 눈물나게하면 내눈엔 반드시 피눈물난다는 것을!!!
제목: 소방공무원 화재위험있는 사각지대에 나가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요즘들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있고 이로인해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방서를 보면은 전직원이 소방서 안에 근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때서야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도로에 차가 막힌다 그래서 늦었다 등등 말들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서 직원들도 출근을 하면은 소방서 안에서 근무를 할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수있는 사각지대, 또는 공장이 많이있는 공단주변, 기타 지역들로 소방차가 나가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화재발생시 빠른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까요.
제목: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싱팀 가사를 국민들이 합창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스 배경음악에 "독도야 간밤에" 가사를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 아이스댄스팀 연기 때 원곡자 가수 소향씨가 관중석에서 직접 불러주거나 관중들과 국민들이 모두 합창으로 홀로아리랑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로스쿨, 여태껏 입학자 전원 비리 없었는지 & 로또 여태껏 당첨번호 조작 있었는지 밝혀내라 !!!!!! 가즈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얼마 전 강원랜드, 금융은행 등 취업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점수가 낮음에도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면 봅시다. 사법시험,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최근까지. 그럼 거기 출제의원이 어디 대학교 출신이 많나요. 그리고 거기 원서에도 출신대학교 쓰는 거 같은데, 솔직히 교수들이 채점하는 건데 거기서도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믿어야 할까요. 의심이 생기네요. OMR 채점도 그냥 믿는다 쳐도, 이제 보니 주관식 채점을 그냥 믿어라. 그래서 여태껏 사법시험에서도 특정대학 합격자가 더 많았나. 로스쿨은 여러 뜻을 가지고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요. 로스쿨 입학 합격자들 아무런 비리도 없었을까요. 깔 꺼면 죄다 깝시다 !!!!!!!!!! 로스쿨은 특히나 국회의원 따님, 아드님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꺼 같은데, 은행 깠다 그럼 로스쿨도 깝시다 !!! 로스쿨은 금테 두른 것도 아니고 ... 여러 주관식채점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까지 죄다 깝시다 !!!! 그러면 인정하겠소이다 !!!!!!!!!!! 의심이 들기 시작했소 !!!!!!!!!!!!!!!!!!!!!!!!!!
제목: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 났을때부터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과연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전 정부의 결론에 대해서 매우 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의 결론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면 종북좌파로 모는 분위기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가 다시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곧 있으면 천안함 침몰사고 8주기가 됩니다. 차가운 서해 바다에 유명을 달리했던 천안함의 젊은 용사들의 넑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이정부에서 재조사되고 이에 따라 책임져야되는 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 본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제목: 은행들 가계대출 금리 낮추고 기업대출 금리 높여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각은행들이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대상이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 보셨는지요? 가계 대출 상승폭이 기업대출 상승폭 보다 32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은 기업들 대상 이익보다는 가계대출을늘려서 이익을 본건데요 서민들 이렇게 금리 상승폭이 높으면 제2의 위기가 찾아올것 같습니다 서민들 가계대출이나 주담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춰주시고 기업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시 예산을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정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서울시에 있어서 예산이 구청별로 너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강남쪽은 예산이 풍부하고 낙후되어 있는 강북과 강서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도시 균형발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인프라시설 및 복지 시설도 현재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니 도시 균형발전을 꾀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구청별로 세수균등화를 법률화하여 서울시민들이 제대로된 환경아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신원 (인)보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신입사원 제출서류에 신원보증서(보증인 조건:보증인 재산세 ?이상,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과세증명서, 인감증명)가 있는데요. 부탁해야하는 입장이나 부탁받는 입장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원보증보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안되고 인보험만 원하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보증 또는 보증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보험만을 요구하는 강제성은 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촛불정부가 박근혜정부 적폐 주택정책을 왜 승계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청년층과 무주택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주택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내의 주택공급을 토지조성원가와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건설족과 무개념 자치단체에 맡겨서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기회를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거의 사기성 폭리를 통해 서민들 등에 빨대를 꼳아서 착취해 가는 걸 방조 모로쇠 하지는지요? 박근혜정부의 적폐 주택가격 정책을 당장 정상화 시켜서 민심을 수습해 주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교과과정에 도덕(인성)과목 추가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를 보면 비리투성이고 업무수행능력만 보고 인재를 발탁하면 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하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인성(도덕)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정책수립 시에 인성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의무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익캠페인 관련 대통령께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제목 나의 심장의 온기를 당신의 심장에 온기를 보냄니다 당신은 그걸 가족 친구 연인 지구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조금씩 보내면 어떨까요 성별이 아닌 인간대인간으로 서로 자신의 심장의 서로 맞다게 해서 안아서 전해주면 전 좋을거 같네요 그러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서 싸움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중화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한번해보세요 남남도 되고 여여도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을요 제 나이가 40되고 나서 생각나더군요 서로 가족 친구 연인 아님 모든사람이 안아주고 자기의 온기를 전해주면 서로 이해가 된다는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심장의 온기가 당신의 심장에 온기에 전해지길
제목: 계약직 및 파견직 인금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저희 업체뿐 아니라 타 업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업체는 생산량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직 및 파견직 인원을 고용합니다.저는 계약직 및 파견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보다 높게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계약직 채용도 좀 더 신중해 질 수 있고 계약직 인원도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오히려 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제목: 대구달서구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러 신고제도를 높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저의 아버지가 지금 밤새 가면서 쉽지도 못 하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아버지가 행복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웃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답답해서 웃지도 못 하고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러 부터 학교도 제대러 다니지 못 하고 사법시험도 못 치고 주변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만 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을 못 나욌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말만 들어도 알아요. 하지만 전 절대러 더 이상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엊그제 부터 막 노동 하고 새벽 4시가 돼서 들어 왔습니다. 이유는 심사를 한다구 해서 밤새도록 치킨시켜서 먹고 한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은 귀찮게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이것저것 시켜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겨서 우리 아버지한테 시키고 쉬는 날에 계속 불러서 귀찮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장아들한테 한 마디 했는데요. 사장 아들이 사장한테 일러 받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얼굴도 빨개 졌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들을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하게 해주세요. 법이 너무 까다러워서 증거가 없다면서 경찰과 민사가 너무 까다러워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장아들,사장이 문제라구 하면서 이유없이 강제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나요? 또 우리 아버지는 경력도 합쳐서 30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실력에 따라서 월급도 많이 줘야 하는데 4대보험에서 제대러 계산도 못 하는 근로 회계사 때문에 작년에 손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과 어려운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선행학습 금지법...사교육을 실제로 금지할 수 있는 손발을 가지지 못한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한숨이 나온다 맞벌이 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안에서의 방과후 수업은 경제적으로도 또 안전의 관점에서도 든든하다. 하지만 방과후수업에서 영어는 배울수 없다는 현재의 규정은 배울 권리와 자유의 침해이며, 학교울타리를 벗어나 학원을 전전하거나 과외를 받도록 어린학생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입시교육이 아니라 세계공통언어로서의 영어를 왜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하는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만 배워도 좋다는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논리인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정을 일삼을바엔 교육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제목: 부동산 정책실폐김현미장관 해임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

부동산정책 서울만을 위한정책인가요. 서울부동산값은 8.2대책이후 6개월지난시점에 고공행진 지방부동산은 처참하게 양극화심화 부픈꿈을안고 분양받은 아파트밑 기존아파트 매도도 되지않게 양도세 엄청난 양도세 지금서민들은 주택 다팔고 나라가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이나받고 사는게 낳을것같네요. 이날이때까지 열심히 고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데 정권바뀌고 너무힘들게하네요. 현명한 부동산정책 부탁드리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판사에 대한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를 도입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1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걸린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가칭 정형식법을 발의하여 사법살인한 적폐판사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정형식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차후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임받은 판사들의 사법농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답글쓰기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때문에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5인미만 사업장들은 왜 안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인데..5인미만 사업장이 안되는 규제들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제목: 강력한 부동산 정책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

직장생활 성실히 30년을 하고도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바보처럼 살아서 그럴까요ㅠㅠ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강남아줌마들의 투기의 장으로 변화고 있다고 부동산 사람들이 말 하고 있읍니다. 올해 4월 보유세 강화에 모두들 기대하여 연말에 집을 구입코져 준비중 이었지만 꿈이 될 거 같아 서글 퍼 집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도 이사온지 3개월도 안되어 보지도 않고 매매가 되었읍니다. 도대체 현정권이 보수세력이 얘기한 대로 아마추어인지 생각이 듭니다. 믿고 있기에는 잡고자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깨지지않고 진실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제목: 통일을 향한 세계의 압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왜이렇게 압박을 주는지 전쟁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 해야합니다 분명 김여정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올것입니다 이에 따라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북한 정치부들도 확실히 쫄았을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북한과 교류를 할수있게 만들면 될것입니다 만약 또 강대강으로 간다 이러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없애버리십쇼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절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시기 질투 이런마음을 없애야합니다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럴떄일수록 냉정 차분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마시고 외교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욕을 많이 먹더라도 통일한국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할 찬스입니다
제목: 남성 인권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대변인으로 전략된지 오래입니다 여성 인권 단체는 수십개 수만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남성 인권 단체는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도 없다고 볼 정도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에서는 아무리 남성이 발언을 해도 믿어 주지도 않고,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여성의 말만 듣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존중하여 남성 인권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도 여성가족부를 견제 할수 있는 단체라도 만들어 져야 할것입니딘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만들려는 성평등 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인권을 위해서라도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