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은 의료소외지역 차별법이므로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1,103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은 의료소외지역 차별법이다 ! 저는 국내에서 가장 평판이 우수한 초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인구수 대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 중이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뇌혈관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며 지역내 뇌혈관 질환 사망률 개선치를 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 제 의견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상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연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어나며 증원된 의과대학 학생은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필수과목과 역학조사관, 소외지역 등에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취소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외견상 보면 의사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충원되니 좋을 것으로 보이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매우 위험한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우선 상기 정책은 위헌요소가 다분하며 반인권적인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하는 국가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가 핵심가치로 보장됨으로써 현실에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취직을 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을 변경하고 선호하는 지역에 거주지를 바꾸어 가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 일 것입니다. 물론 당초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를 전제로 의과대학 입학을 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법무관이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도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육사 출신 장교가 특정 지역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면서 경우에 따라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전방근무 후 수도권 근무 등 나름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 수행이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지역 의사 제도”는 특정지역내에서만 거주하며 직업 종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정지역”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어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 할 경우 명확하게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차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저한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모님 부양을 비롯한 가족문제 등 여러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지역에만 거주하라고 강제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해당 의료 인력이 중증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심, 뇌혈관 질환, 외상외과, 소아 외과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역은 건강 상 문제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골절 사고 후 회복하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몸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필수의료 종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의사면허를 박탈 할 것입니까 ?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 수련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제한적이며 특히 우수한 수련과정을 담보하는 병원은 지방 의료 소외지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자신의 현재 수련과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좀 더 나은 병원으로 이직을 하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증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과정은 제대로 이루어 지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본인이 학생 때 막연히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그 의사는 면허 취소가 되는 겁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가 되더라도 현재 외료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극히 드뭅니다. 지역의사로 배출되더라도 근무 할 병원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대 지원자들은 기본권 제약이 너무 과도한 측면에서 이런 별도 TO에 가급적 지원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결국 입학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애초에 중증필수의료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의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논리에 따라 의대는 일단 합격하고 보자는 의도로 입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의대 교육과정도 일반 의대생들보다 수준이 떨어 질 것이며 졸업을 해서 전공의가 되면 외과계열의 수련과정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것이고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험난한 길이 아니므로 전문의 시험만 합격하고 10년 근무 연수만을 채우는 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군복무 끝낸 군인들 처럼 전역하듯 떠나겠죠. 훌륭한 의료자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특화되어 있는 대형병원에서 열심히 수련을 해도 중증의료 인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염려하는 것은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해 사명감은 없고 진료업무는 강제되어 있는 현실이라면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중증 환자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진료와 달리 중증 필수 의료 영역은 응급상황에서 잠깐의 실수로도 환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진료입니다. 오히려 근무연수 10년 채워 주기 위해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에 몸을 맡겨야 하는 주객전도 사태가 벌어 질 수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에서 우수한 내용의 수련과정을 거친 양질의 의료인력은 더욱이 지방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필수 중증의료는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119구조대, 병원의료진, 방사선사 등 직원들을 비롯한 팀플레이가 절대적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의사가 능력치가 현저히 떨어지면 그 병원에서 근무를 꺼리게 됩니다. 본인 업무로도 버거운 데 다른 의사 back up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필수 중증 의료가 수도권 소재 병원의 1류 수준의 진료와 지방 소재 병원의 2류 수준 진료로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악화 될 것 입니다. 가뜩이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혈세를 동원해서 제도적으로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은 의료소외지역, 지방 차별법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