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성노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645

강성노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실패하고 택배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택배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들에서 서민경제를 작은 힘으로 지탱하는 택배기사이며,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배송하고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택배 물량이 많아 수입도 좋았고, 국가 재난 지원금까지 받아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울산에서 택배기사를 관리하는 영업소(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되어 택배기사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에 나온 사실과 다르며 강성노조측에서 사실을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계약해지가 가 우선이 아닌 지속적으로 강성노조 개입으로 20년 넘게 운영하신 영업소 소장님이 사업포기를 한데 있어서 같이 택배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 팩트 입니다. 노조원들은 택배 재계약 시점 있는 택배 영업소에 찾아와 소장님을 회유하며 접근하였고 사무실를 점유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인상해 주겠다고 택배기사들에게 접근하여 노조원에 가입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순진하게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러 명이 노조원 가입하게 되었는데..나중에는 노조원 가입자수가 많아지면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배 재계약 시점이 되자 노조원들은 택배영업소 소장(고용주)에게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인상 요구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노조가 인권을 무시한 택배 사업장에 심각한 영업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경쟁사 C 택배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택배연대 노조라는 이유로 접근해서 그리고 20년동안 운영하신 그 소장님이 L 택배 회사와 영업소 재계약 할 수 없도록 스스로 사업장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노조측에서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확인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이것을 이용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것" 이라며 가짜뉴스 퍼트리고 위장폐업으로 몰아가며 노동조합 탄압으로 기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글로써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또한 노조원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노조 활동에 동참을 하지 않아도 다른지역에서 일할수있고 다시 복귀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강성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영업소소장(고용주) 교체되어 다시 복귀해서 일 할 수 있지만 강성노조의 압박으로 복귀하게 되면 새로운 영업소와 강성노조의 압박과 보복이 두려워 복직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쟁이행위를 얻게되면 고객의 택배물건을 인질로 삼고 배송 거부하며, 2차,3차 피해를 주면서 누구도 기본적인 택배배송 업무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고객(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고성방가와 함께 위협감으로 공포심을 유도하며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중재에 나서지도 대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경제질서를 오히려 강성노조에서 깨트리는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기업, 사업장, 소상공인, 소비자 가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성노조 피해를 신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신고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성노조라면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할것이고 , 사회에 필요한 정당한 노조라면 더욱더 신고센터는 더욱 필요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코로나19 감염사태를 보면 감시하는 신고 센타( 보건복지부) 중요한 역할이 중요하다는것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고센타가 국민 탄압으로 우리는 반발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무리 합법적인 노조원이 생존권을 지키기위해서 과도한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강성이라면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노조측에서 저를 비난 할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모든것을 걸고 양심적으로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배는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기업을 비롯한 물류 회사, 택배 관련된 사업장, 온라인 쇼핑몰, 택배기사, 최종적으로 소비자 고객에게 까지 큰 피해를 줄수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해 피해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 하고자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현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조금씩 확산될것이며,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국내에 강성노조로 인해 공개 되지않는 피해자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편에 있고 여러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편에 있다고 하지만 기업/사업자/고용주를 편에서 권익을 대변할수 있는 어떤 기구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고발센터? 제가 가진 상식 선에는 글세요? 모르겠네요. 그렇기에 사업장 폐업이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아도 어디에 하소연 하거나 어디에 신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갑질하는, 사업자, 고용주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강성노조로 인해 피해를 볼 때 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신고센터나 어떤 기구가 없다 보니 행정적 법률적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강성노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단합해서 집단으로 행동하게 되고 위력으로 권리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고용주를 비롯해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그 피해를 그대로 껴안는 많은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 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세계국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강성노조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생겨나는 현상으로 산업 구조조정도 방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기업과 소비자 에게 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택배기사로써 노조원으로써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면 심각한 고용대란도 노조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노조원 ***라는 택배기사는 수입이 700만원-1000만원 벌고 있다고 말하고 년 봉 1억이 넘었습니다. 택배 노조원 가입하면 본인처럼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여러 사람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노조탄압을 한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어떠한 누구의 사주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 택배기사로, 순수한 노조원으로써 청원글이 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국내에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투자를 할 것인데 높은 인건비와 강성노조들이 개입해서 기업환경을 악순환 만드는데 누가 투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해외에 있는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나 고용주가 강성노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성노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