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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법 정의 실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사례비 쳬계는 판도라 상자라 부르는게 정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제목 - 대한민국 법 정의 실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사례비 쳬계는 판도라 상자라 부르는게 정가인가? 내용 - 대한민국 법 정의 실현에 따른 대다수 변호사 수임료 쳬계는 판도라 상자라 부르는게 그들만의 정가인가?, 또한 이에 따른 성공사례비 산출비용의 룰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수임료와 별도의 성공사례비가 왜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 성공사례비가 없다면 해당 사건 처리의 결론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 형식적 행위로도 수임료만 챙기면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왜 그들의 정글에 의문이 혹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하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 공인 중개사 수임료도 물건 금액에 따른 법정 수임료를 받으라 문서화하여 보급하지 않았는가 ? 부동산 거래 매매건도 등기부에 거래 가격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 국선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찾으면 알 수 있으나, 다른 일반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 사례비 건은 과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해외 사례는 어떨까 ? 물론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변호사 분들도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아직도 변호사 돤다는 것은 금전과 권력이 판치는 상류사회 (?)로 가는 지름길인가 ? “법정 싸움 몇번하면 왠만한 부자도 거지가 된다” 는 말이 존재하는 것을 당신들도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민초는 법에 의존하고 싶어도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의지가 없다면 법이 멀기만 할 것 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거들떠 보지 못하는록 절대 신성시 보존되어 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갈들여져 왔던곳이 결국은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은 아니기를 바라며, 많은 출세 욕구분들의 일부 법조계 출신분들이 대거 현대 정국을 판치는 세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었나 ? 정의실현의 혜택 과연 민초분들은 얼마나 느낄까 ? 개혁의 물결과 촛불의 열기가 이제라도 더욱 필요한 곳이라 생각 됩니다.
제목: 의료 장비 지원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유투브로 이국종교수님 동영상을 보다가 긴급상황에 작동이 안되는 인터컴,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던데 인터컴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어쩌자는건지;;;; 그리고 2019년까지 아주대학병원에 닥터헬기 지원해주신다면서 지원은 왜 안해줍니까?? 물론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말로 지원해주실 생각이 있다면 하루 빨리 하십시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 살리는 일입니다
제목: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예멘인 인도적 체류 하겠다고 미쳤군요 국민은 피말라가면서 죽을지경인데 국민의 안전과 위협을 하는 대통령 즉각 물러나세요 예멘인 페이스북 총든사진이 문제 없다고요? 문제가 됩니다 당신을 옹호하고 뽑은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미 가짜라는 증거가 드러났고 추방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는짓은 친일파 세력 박근혜 이명박만큼 무능한 대통령이나 다를바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분들도 제발 깨닫고 정신좀 차리세요 그놈의 안전불감증 고치세요.
제목: 식도의 칼끝을 중국식도 처럼 뭉툭하게 만들도록 법제화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요즘 살인 사건에 주로 쓰이는 흉기가 주방에서 쓰이는 식도나 과도 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식도는 끝이 뾰족한데 음식할때 칼끝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식도나 과도, 가위 등으로 사람을 찌를수 없게 끝을 뭉툭하게 하는것에 대해 법으로 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강서PC방 사건도 집에 뽀족한 칼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안았을수 있지 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정에 있는 칼들도 뭉툭하게 만들게 강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치 불법도검류 취급하여 이 청원이 받아 들여진다면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야간전화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저는 소년재판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야간에 사고를 쳤던아이들에게는 야간외출제한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저는 가족들과 같이살고있는 평범한 가족구성원입니다. 저로인해 매일 밤에서 새벽에 가족들이 깨는걸 원치 않습니다. 직장생활하시느니라 힘드셨을텐데 저로인해 너무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작에 사고를 안쳤으면 됐지만 그런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거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야간전화만 어떻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야간외출제한이 좋은점도있지만 안좋은점도 있어서 청원해봅니다..
제목: 인터넷 모든 맘카페 조사해서 안좋은곳은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2

이번 김포맘카페 사건처럼 맘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다 조사해서 그카페를 폐쇄 시키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워블로거인척 빵꽁자로 먹을려다 안되니까 맘카페에 올려 그가게를 망하게 하고 다른사람 가게 등등을 피해를 입히는 글을 게시하는데 네이버 다음은 아무런 자체가 없습니다 폐쇄는 안되더라도 그런 글을 막아야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맘카페 취지는 육아방법 공부방법 공유 할라고 만든것 인데 지금은 사람하나 망치는 도구로 씌의고 있는것에 지금 많이 화가나요 노키즌존이 만들어 진 이유가 아이들때문에 아니고 엄마아빠는 때문에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안좋은게 올려 사람 죽이고 망하게 하는 카페 들은 패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나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부산 사상구에 살고있는 이용훈입니다. 지금은 개명하여 이준영입니다. 저는 세딸을 키우고있는 평범하지 못하고, 무능한 아비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주셨는데.. 대통령님 공략중 하나인데. 대통령님은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년 인상부로도 살기 힘들겠는데. 다자녀가정의 해택은 광안대교 통행료면제. 공영주차장 50%할인. 이게답니다. 그도. 지방에 가면 않됩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평화의 업적을 이루고 있는건 저도 찬성하고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번 더 경제. 아니!! 서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애들 학원.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이만 줄입이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신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효율성인 교복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저는 교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의 불편함은 정말로 많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교복을 입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학생다운 것이라 얘기하지만 학생다운것이 정말로 규정에 사로잡혀서 불편한 옷을 입고 공부하는것이 학생다운 것일까요? 교복의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첫번 째, 겉에 입는 마이는 신축성이 떨어져 매우 불편하고 무겁고 재질도 좋은 재질이 아닙니다. 전에도 재질은 좋은편은 아니었지만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 그런지 더더욱 재질이나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 여자교복에는 쓸데없는 라인이 잡혀있고 남자교복에 비해 짧습니다. 특히 하복 블라우스는 더더욱 짧아서 팔을 들 수가 없고 마이도 남자 마이보다 짧습니다. 세번 째, 교복이 불편하다보니 아이들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시켜서 입거나 지금의 규정에 어긋나게 입지만 그것의 모든 원인은 교복이 불편하다는 원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교복이 후드티 같이 편했더라면 아이들은 절대 어긋나게 입지 않을 것입니다. 네번 째, 교복의 비용입니다. 교복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사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복들은 싼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겨우 일정학교에서 3년만 입습니다. 사복을 입는 다면 아이들이 브랜드를 따질것이어서 그게 더 돈이 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교복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섯번 째, 여자 교복 중 춘추복과 동복에는 무조건 스타킹을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킹은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스타킹의 재질 자체가 매우 찢어지기 쉽고 찢어지면 계속해서 사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타킹의 보온성의 부족 으로 인해 담요를 들고 다니면 학교에서는 또다시 제의를 하고 꾸중을 듣고 벌점을 맞기도 합니다. 다리가 추워서 동복 체육복을 입으면 체육시간도 아닌데 왜 입냐며 한소리씩 듣거나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여섯번 째, 마이의 보온성이 매우 떨어지고 활동도 불편한데 겨울에는 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한것은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기존 마이 자체로도 불편함이 있는데 그 위에 입으라고 강요하는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곱번 째, 우리나라는 항상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것은 편한 옷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 계속 거슬리고 불편하고 무겁다면 그것은 교복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뿐만으로도 다양하지만 사실 이 만큼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교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학교 생활을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복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루 빨리 교복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원전 핵폐기물 재활용 열전기 발전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반감기(안전해지는 시간)는 종류별에 따라서 수십년에서 수만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멀리 벗어나 태양광판이 무용지물인 인공위성에서는 방사능물질(수명:수만년) 에서 발생하는 열과 반도체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삼성, SK(원래 LG였던) 등으로 인하여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이들이 한전과 손을 잡고 최대 수만년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활용한 원전 핵폐기물(방사성 동위원소) 재활용 열전기 발전소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1. 동생도 가해자  / 2. 피의자는 가석방 불가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7

제대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심신미약증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음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위하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인범죄행위가 명백한 가해자는 이미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을 보장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제 2의, 아니 제 3의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동생도 하루 속히 구속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에 응당한 벌을 내리고,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울음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장애인" =  부잣집 도련님 이란 뜻인거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장애인 주차구역에 매끈한 외제차량이 주차하더니, 허우대 멀쩡한 돈좀있어 보이는 청년이 내리더니 유유히 걸어가길래 차 앞유리 대시보드를 봤더니 장애인 차량이더라구요. 분명히 사지 멀쩡해 보였는데 "장애인" 이였어요.. 고잔가?
제목: 이해안되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진짜간단히 설명드르겠습니다 이해하기쉽게 음주운전도 술을먹었기때문에 심신미약상태인데 그결과 같다고생각하는 1인입니다 심신미약. ..이럴꺼면 법을 음주단속강화는 높다구생각는데 심신미약이니 음주운전을 약화시키던지 강회시키던지 머리안돌아가시는 의원님들 한국민으로씌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 이번애는 지은죄가 10인데 받는 벌은 2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은죄가 5면 받는 벌도 5, 지은죄가 10이면 받는 벌도 10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처벌만이 다시는, 아니 최소 당분간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꺼라 봅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1. 사건 신고가 접수 되었고,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으면 최소한 피해자들을 지구대로 데려갔어야 합니다. (죽인다는 협박을 한 사람을 바로 앞에서 사과 시키고 풀어주는건 범죄를 방치한 것입니다.) 2. 살인자의 동생도 똑같이 살인자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려고 형과 함께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고 실제로 살해당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잡고 살인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팩트는 형과 함께 알바생에게 피해를 줄 려고 했고 결과는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살인자입니다. 공범입니다. 그게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평등한 법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봅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원춘 살인때도 경찰은 책임회피만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해당한 여자의 경찰 신고 전화내용을 가족들에게 오픈했을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게 증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명만 하였죠. 경찰들이 받는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경찰인원을 감축하여 정말 정의감 있고, 국민에게 떳떳한 경찰들만 선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경찰들의 초기 대응에 대한 메뉴얼과 징계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립대학교의 개편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국립대학교의 교수진들은 너무 오래오래 학교에 있습니다. 물론 사립도 그런 교수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더 오래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수들도 있지만 연구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학생들을 좋은길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업도 문제가 많은데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후생양성에 대한 자신의 길을 펼쳐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좋은 교수들을 임용시키고 능력없이 허물뿐인 교수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는예산으로 대학내 건물이나 구축물의 재건축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혁신을 보여주세요.
제목: 서민은 웁니다   어찌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대북 관계좋아져야 하지만 서민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선 마냥 좋은일만은 아니다 일단 교류 활성화되면 북으로 자본 관광 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 소규모 음식점들은 직격탄을 맞을것이다 나도 음식업 이기에 고민이 크다 서민돌볼 돈으로 대북지원 자금활용할게 뻔하고 중산층 이하 엄청나게 힘든시기가 올것이다 큰문제다 젠장
제목: 너무 화가 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강서구 pc방사건 피의자는 정말 용서 할수 없습니다 넘 화나고 무섭습니다 대학생을 자녀로둔 엄마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중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를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성 가족부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1, 광복 이후 열악했던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창설 되었던 여성부, 이제 위험에 처한 여성은 어렵지 않게 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수많은 정부 기관이 제 나름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성 가족부가 하는일이 무었인지 가시적인 성과가 지난 5년동안 없었습니다. 여성 단체, 인권 단체 등으로 많으로도 충분히 부족한 여성의 인권 은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진정한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을 여성 가족부는 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군대, 임신, 낙태, 성매매, 역차별 등등 수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기관인 여성가족부 이제는 좀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이 필요합니다. 제발 해체해 주세요..
제목: 심신미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이해가안되실거같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마시구 들어주세요 심신 미약상태라면 음주및 우울증 약물복용을하고 저지리는 행동입니다 제말이 여기까지틀렸나요. 음주운전도 술을먹고 운전을 했기에 심신이약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하면 국민들 살인죄라고 한마음 한뜻 일어서는 나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먹었다고해서 음주운전을 하는행위 물론살인죄예요 지금 이상황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라고 해당된다고봅니다 . 술을 먹었기에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라생각이안듭니다 부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좋은답변부탑드리겠습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해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8

이건 진짜아니네요 같은 서비스 업종 일하는 분들에겐 가슴이철렁한 일이였고 어디무서워 일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천명이 오가는 마트 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면서 불만은없고 일에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명중에 한명이라도 저에대한 불만이나 악감정이 생긴다면 이런일이 또!!! 벌어지겠죠 겁이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겁이납니다 알바로 생계등등.... 연명해가는 젊은 친구들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요번 이청원건은 제발...할말이 없네요
제목: 형법을 국민법감정에 맞게 실효성 있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법은 균형이다 ! 피해자 법익보다는 범죄자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 인권만을 말도 안되게 강화시켜서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범죄자의 인권쪽으로 기운지 오랜인것 같다 😕 법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같은 법적 처벌때문에 법을 무서워 하지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할 결과는 물론 죄책을 두려워 하지 않는것 같다 !! 😕 법은 지엄함을 잃어서는 그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 이또한 가장 중요한 적폐가 아닐런지
제목: 일자리 창출과 취업, 현재의 일자리 정책 중 일부의 개선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업상담사로 일하기 위해 입사지원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해당 직업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지금껏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의 경험들을 통해서 실감하는 것이 있다면 현재 정책으로는 당장 앞에 처한 부분들만 다루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현재의 일자리 정책 중 일부의 개선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해당 학과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무적인 직접 경험을 비롯한 경력을 쌓아,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대학교에 의무적으로 재학기간 동안 그저 생활비나 학자금등을 위해 무의미하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해당 학과의 분야와 관련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여 졸업 전까지 실무적으로 경쟁력을 갗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야는 실습도 있고 인턴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과 특성에 따라 없는 분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취업에 있어 신입이란 장벽을 좀 더 낮춰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취업을 하고 난 후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면 내일채움공제는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취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고스펙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신입으로 진입하는 구직자와 경력으로 진입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은 당연히 경력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안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에 진입할 청년들에겐 경쟁력을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용으로 조기 인재 발굴이라는 이점도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현재 취성패 사업의 경우는 신입보다는 당연히 전직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자 분들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저도 취성패 사업을 통해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느낀 것은, 이 분들에게 있어서 3단계까지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성과 위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미용직으로 전직하기 위해 취성패를 통한 미용사를 준비하던 사람에게 경리직 알선이 들어와 그쪽으로 서둘러 취업해버린 경우도 있었고 교육 방향과는 다른 직무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정부기관을 비롯 민간 위탁기관에 부여되는 성과라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 낭비와 반복되는 실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질적인 대안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2단계에 추진하는 훈련프로그램에서 선정하는 훈련과정 부분을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분야나 직업의 특성상 이론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무가 중요 관점이 됩니다. 자격증 취득 등 이론과 교육 등에 대한 훈련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실무에 대해 교육하거나 준비하는 훈련은 적습니다. 전직자, 경력단절자, 장기 실업자 등 모든 분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신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훈련기관들을 선정하거나 창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 업체로부터 위탁하여 훈련을 하는데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효율성에 대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력서에 훈련 이수의 경력이나 자료 등은 남겠지만 이것이 기업체나 구인처를 상대로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입사지원하면서 경험한 것은 결국 스펙이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세하게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부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대안들이 나와서 개선이 되어 실업과 취업난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암표상들에게 강력한 처벌 및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1

저는 SK 야구구단을 응원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KBO 포스트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암표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가가 3만원인 티켓 4매를 총 40만원에 팔거나 하는 등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암표는 야구만이 아닌 다른 스포츠나 공연서도 매우 많이 극성을 부려 진심으로 즐기고자 하는 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 암표의 처벌 강화와 구체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세상살기 너무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비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살아가기에 많은 앞길이 열려있는 나이인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어떤사람이 심신미약인지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린지 그러한 것들은 범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끼치는 범죄들이 사람의 목숨의 가치보다 중요시 여겨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을 보고 충격도 받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하는것은 제대로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참된 국민을 위한 것이지 그 범죄자의 행동까지 정당화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도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기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은 행동에대한 대가입니다. 처벌이 줄어들수록 행동에대한 정당화는 커져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법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며, 범죄를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강력한 형법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심신미약과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현재 겪고있는 정신적 질환이나 법적 테두리안에서 지켜져야 할 아이라면 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모두 알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지르고보자라는 행동 ,폭력성있는 행동에대한 책임 꼭 지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편하게 앞길을 걸어 갈 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아 사설 치료비와 보장구 금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6살 중증1급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사설유치원비리가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저또한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알리고자합니다. 우선 제 아이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야합니다. 기능향상 뿐 아니라 움직임이 없어 구축이 오고 그러면서 변형이 오는 것을 최소화해보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수요에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바우처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사설센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비에 비해 사설 치료비는 바우처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2~3배는 기본이고 언어치료의 경우 1회당 5~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이 중증장애아이들은 치료받을 항목이 많습니다. 운동,작업,언어,감통 등등 한달에 이런 치료비만 바우처금액을 빼도 70~80만원입니다 또한 이동을 위한 휠체어, 의료용 의자,목욕의자 등도 정부의 보조를 받지만 금액자체가 너무 고가로 책정되어있어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 보조를 그렇게 받는데도 이런 환자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그렇게 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금액책정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미 책정이되어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한명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부모니까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와 기준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목: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나라 운영도 솔직히 개판.. 아니 솔직히 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철없는 학생이라 물가에 예민한 편이 아니지요 하지만 외교 관련한 뉴스는 가끔 보는편입니다. 솔직히 저 대통령 지지자 아닙니다. 그래도 능력 있으신분이라 뽑힌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부패없이 욕은 안먹고 정치 하실줄 알았습니다. 최근 대선 전까지? 아주 개판이였죠 허구한날 지지율 떨어지는 기사, 쓸데없는 증세, 친환경 정책으로 잘나가고 있던 원전사업에 중대한 차질 빚기, 물가는 치솟고, 취업률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도 취임초기엔 여론이 나쁘지 않았죠 항상 기사 댓글엔 칭찬뿐 저도 임기초라 정신 없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도 실용적인 정책은 보이지않고 자극적인 복지정책, 친환경, 페미니즘등 특정 지지자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정책들, 증세 남발, 인사들은 죄다 비리투성이 쓰레기들로 뽑고 여론 슬슬 안좋아질때쯤 남북정상회담으로 여론 잠재우기 이런 사이클이 2번 반복입니다. 최근 기사들 보면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완화를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제재완화의 초석을 닦으러 다니는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행위를 하시는지요. 당장 국내 물가만 봐도 개판 아니 당장 사회적 이슈인 남녀갈등과 묻지마살인등 주시하며 대안을 만들 시간도 시급해 보이는데 도대체 왜 북한의 제재 완화를 성공 시키려 혈안이신가요? 선비핵화 후제재완화 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요?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장에 갑인 우리시점이 전혀 아쉽지 않을 장사지요. 또한 지금까지 북한의 말바꾸기 횡포를 생각해서라도 비핵화후 완화는 아주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순서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무슨 큰그림을 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시작점, 아니 그림을 그리는 의도 자체 마저도 수용할수 없는 마당입니다. 진심으로 저희나라의 이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것입니까? 그만해주세요 친북뉘앙스의 정책, 정치활동, 일련의 행위를 멈춰주세요 그런 기사들 볼때마다 정말 눈뜨고 도둑질 당하는 심정입니다. 수년전 김대중 정부때의 큰실수를 다시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저도 한 국민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의 '인권'과'자유'를 유린하는 https 차단정책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3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겠다고 https 차단기술을 사용한다면 먼저 1. 국민이 한국내 사이트에 접속하는 '개인의'아이피를 방통위에서 수집가능합니다. 2. 자신이 접속하는 사이트에대한 정보와 자신의 정보를 수집가능합니다. 이는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소지가 무척 짙으며 매우 권위주의 적인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해질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일개 개인이지만 한나라의 '국민'으로 자국에 대하여 말하자면 저는 이 정책은 절대 옳지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무관심을 활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주세요. 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인 공산국가에서는 강압적인 제제와 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대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중국, 이란, 북한등이 있죠. 이 국가들에서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직 '편법' 과 '우회' 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탈을쓰고 '공산국가처럼'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 청원이 뭍힐지는 모르지만 이는 절대 작은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 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불법사이트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지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겠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사생활은 절대 유린할수없습니다.
제목: 빌라 집주인이 8세대의 전세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5

거주지는 경남거제 고현동입니다. 2016년 3월에 계약일로하여 만기 2018년 3월에 전세 계약만료와 함께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은 8세대중에 저희는 신혼이니 올전세로 계약해주겠으니 다른세대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집주인도 같은건물에서 살았구요 그렇게 입주후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이사를 가야하니 차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2주전부터 전화도 받지않고 심지어는 폰을 꺼두고 주인집에도 가보았지만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소유의 차도 3대가 있었는데 연락두절시기때부터 보이지않더라구요. ( 3월26일)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았더니 채권이 잡혀있는 금액이 4.8억라는 사실과 이 소식을 접하신 모든 세입자분들도 계약당시 다른세입자들은 다 월세고 본인만 특별히 올전세로 해주는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실을 안것이 올해 3월말 계약 만료 4일전이었는데 이때 세입자분중에 계약만료가 지나신분도 있었고 4월에 계약만료가 되시는분도 있었습니다. 총 8세대 피해액만 5억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잠겨있는 주인세대에 주인의 생사확인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봐달라고 하니 소방서가 출동해야 문을 여는것이 가능하다고하면서 소방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것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이 집주인의 소재를 파악중에 경찰관 직속상관이 집주인이랑 잘아는 사이니까 철수하라고 하여 철수한다고 우리가 알아봐줄수있는것은 여기까지이니 나머지는 법무사나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한마디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는데 수사한번 해주지않고 그렇게 쉽게 등돌려 갈수가 있는겁니까? 다음날 법무사를 찾아가보았는데 법무사에서는 거제지역에 경제가 안좋아져서 이런사례가 많다고 그냥 못받는돈이라고 생각하라고 5억정도의 피해액가지고는 경찰에 신고해봤자 형사고발도안되고 민사소송진행되고 형이 떨어져봤자 초범이니 집행유예 몇개월이고 전세자금도 못찾고 소송비용만 난리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사람들은 자기명의 재산은 빼돌리고 없을것이고 그 자식들의 명의로 돌려놓았을것 또한 강제집행할수 없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작년10월에 제대하여 폰가게를 운영하고있었고 얼마전 심지어는 폰가게를 이전개업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또한 바뀌었고 최근 듣기로 해외여행다니고 사업한다고 잘 먹고 잘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와 땀을 흘려 모은 돈을 국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무시와 초범이라고 봐주고 피해금액이 적다고 봐주고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잠적하고 그 금액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한 사람때문에 억울한 8세대의 사람들은 이사도 못가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편안해야할 여가생활을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도록 초범이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법을 개정해주시고 피해보고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요.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7

처음으로 청원에 글을 남겨봅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아직 꽃도 피지못한 21살이에요 . 심신미약 같은 헛소리 말고 같은 공범인 동생도 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심신미약 다 필요없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고의로 죽였잖아요 . 진짜 사람이 어떻게 30번을 찌릅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글을 읽고 cctv영상만 봐도 화가나고 안타깝고 무섭고 한편으론 저런 상황이 내게도오면 어떻하지? 현재도 미래도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진건가요? 제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말고 강력한 처벌로 범죄자가 없도록 되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증와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우리나라에 있는 중증외상센터에 장비를 지급해주세요 또한 관련법을 외국처럼 바꿔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1초라도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카카오 카풀이 웬말 입니까 끝까지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카카오 카풀 관련하여 청원 올립니다. 카카오는 왜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굳이 하려는 것일까요? 승용차 가진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도 아닌데.. 단지 택시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에 한다고 하는데 카풀이 방법 일까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기사 입니다. 개인택시는 48시간은 근무하고 24시간은 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틀은 근무하고 하루는 휴무지요. 반면에 법인택시는 하루 24시간을 2교대로 운행합니다. 개인택시가 48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48시간을 다 운행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자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법인택시 같으면 한사람이 일을 마치고 잠자는 동안에 교대자가 일을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개인택시는 혼자 하는 일이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잠을 줄이면서 일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는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졸음운전도 위험 하지만 기사님들의 건강도 우려 됩니다.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처럼 둘이 짝을 이뤄서 주ㆍ야간에 운행하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심야 시간에 승차난을 완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 제도가 이뤄 진다면 카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에 개인택시가 5만대가 넘는걸 생각 한다면 실업자 수를 해소하는데도 엄청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인택시를 하는 기사님들 중 에는 개인택시 할 목적으로 경력 쌓기로 법인택시 하는 기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번호판값이 너무 엄두가 안나서 못하는 기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택시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여서 대수를 줄이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겠지요. 이럴때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처럼 실효성 있게 주ㆍ야간 짝을 이뤄서 할수 있다면 택시 기사님들의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건강도 물론 좋아지겠지요. 개인택시 2교대 하는것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35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그취지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 인증지표와 인증방식이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해야하기에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왜 이렇게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지 저는 현직중인 보육교사입니다.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일까요? 실제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정말 평가인증제도 만큼 불합리한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근무지에서 첫음 평가인증할때 6시 30분 퇴근시간 제대로 지켜본적 없고 혹여 퇴근시간 맞춰 퇴근했다고 해도 일거리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가져가는게 대부분이지요. 4대보험 내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 어느것하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게 없는 보육교사들의 현실, 주 40시간 근무 꿈도 못꿉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원 8시 20분~30분에 첫 아이 와서 6시 마지막 아이들 갑니다. 아이들이 있는 동안은 아이들한테서 절대 눈 뗄수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따로 없는건 말할것도 없고 대략하루 노동시간 나오지요? 물한잔, 화장실 한번 가는 것조차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시나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의 몸이 힘든것, 아동학대라고 할까봐 어떤 상황에서도 꾹꾹 눌러가며 최면걸며 화나도 짜증나도 참아가며 일하는 스트레스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박봉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이들하고 있는게 힘들어도 넘 좋으니까요. 그러나 평가인증만큼은 해도해도 이해가 안되고 하면 할수록 화가나네요. 평가인증을 맢두고 있는 원에서 지표가 나옵니다.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라며 제가 몇번을 읽고나서야 조금 이랴가 되긴 하지만 보육현장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준제시, 평가인증하시는 조력자분들이나 관찰자분들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머리 터지겠어요. 정말~~!!! 하루종일 쉴시간없이 꼬박 10시간 가까이를 아이들하고 부대끼고 나선 청소해야하고 빨래빨아 널어야하고 내일 수업준비해야하고 미친득이 일마무하면 6시는 훌쩍 넘기도 합니다.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그 수많은 일지들... 기록들은 대체 우린 언제할 수 있을까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식구들 저녁 챙기고 뒷정리하고 재우고 나면 10시 넘지요~ 컴터 앉아서 일지야 뭐야 서류 하다보면 새벽 2시는 기본입니다. 주말에도 늘 일지 붙들고 지표대로 적었나 안 적었었나 체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도대체 어떤 일지들이 있을까요?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보육일지, 아동관찰기록지, 부모님통화일지, 투약일지, 안전교육일지, 대피훈련일지, 보육과정평가서, 보육실환경점검일지, 안정점검표 등등 이외에도 행사일지, 지역사회연계활동서, 운동일지, 소독점검표, 세척일지, 교사회의록.......... 이거 한줄로 세우면 아이들키보다 더 큽니다. 정말 미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지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불시검문해서 눈으로 수업하는거보고 밥먹는거 그날 식단대로 나왔나 보고 샘들이 아이들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지 일주일만 같이 있음 안되겠냐고....것도 아니면 초고화질cctv다 달아서 보면 되지 않을까...? 제발 서류라도 좀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4시까지는 아이들 담임이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류 쓸수있게 오후 시간에 아이들봐주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허용해주시던지.. 청소도우미를 파견해주시던지... 보육교사는 철인 28호로봇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눈도 떼지 않고 애들도 잘보고 서류도 완벽하게 해내고 교실도 완벽하게 청결유지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잘 연계되어야하고 평가인증점수 공개요? 그게기준이 될까요? 사건 터진 어린이집 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닌 곳 있던가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의 보육현실.....하루 10시간을 꼬박~일하고 상여금따위 연차따위 꿈도 못꾸고 4년 경력에 겨우 157받는 형실....혼자서 5명 아이들 보면서 말 안들어도 웃어야하고 꿀밤한대만 콩 해도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 거기다가 수십 종류가 넘는 일지를 매일 매일 써대야 하는 현실. 쓰는것도 모자라 평가받아서 높은 점수나오게 야근에 밤샘근무에 주말도 반납해야하는 현실! 그냥....전 어린이집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갈 수록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다른 잡무에 기달려야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세도도 없어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내야할 수업시간인데 일지에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일지생각....지나가는 동네 어른께 인사하면서..."오늘은 바깥놀이터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이웃집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사회관계증진1)이런 문구가 떠올려지는 이게 정말 필요한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든다는 겁니다. 말이 정말 길어졌는데 제발 형식적인 일지말고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평가인증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모 국회의원이 국감에 보고한 자료에 보니 평가인증을 마친 어린이집에 대해 불시 확인 점검을 해보고 무려 88.2%에서 인증검수가 하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평가인증이 한시적인 효과에만 치중하는 제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평가인증을 한 차례해보았는게 이거 왜 해야하는지...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든 평가점수를 올려서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교사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뭐 하나의 경험이라서 좋지만.... 평가인증 이걸 왜? 누구를 위해 해야하는가요? 서류 때문에. 토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가정을 포기해야 할것 같네요 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겉치레 평가인증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아동학대 하는 교사에게는 벌을 무겁게 주시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즘 회사생활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저는 유통업에 근14년간 종사하고있는 진열판촉사원입니다.7월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주52시간 근무제땜에 정규직이아닌 저희는 회사규정에 맞추려고 날이면 날마다 힘들어죽습니다. 정규직 직원들만 노났지 저희같은 시급쟁이들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에 삽니다. 점심시간도없이 9시간 근무하고 한시간은 점심시간을 지키질 않으면서...그것도 화.목요일은 삼무실 8시까지 출근시켜 퇴근은6시!!! 정말한심한 회사죠.우린 약자라 이렇게만 당하고,? 산답니다.여기서 불만나오면 소장눈에나서 직장생활 힘들고...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소장말에 꼼짝말고~ 국가에서 정해논 법은 아량곳없고 회식참석안하냐 야유회참석해라...정말이지 노예처럼 끌려다닙니다 인격이 보장되는 일을하고 싶습니다.
제목: 사회복지사가 꿈인 두 학생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서울혜화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참여발표회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직접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그 해결방안을 캠페인이나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방식으로 직접 체험하거나 한 걸음 다가가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둘의 꿈인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다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에 대해 탐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탐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매우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이고 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보다 대우는 낮고, 임금도 낮으며, 업무량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둘째, 지역 간의 사회복지사 차별 대우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같은 이름의 사회복지사이지만 임금이 적다고 합니다. 셋째,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는 직접 사회복지사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복지대상자분들께서 사회복지사분들께 다양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것이 일이기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채로 두려움에 떨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주 52시간 근무이지만, 현재 사회복지사분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자처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사분들의 피해사례를 보며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분들 중 업무실적이 좋은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 비정규직을 뽑기보다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것, 지역 간의 차별 완화,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 투명 칸막이 설치,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고용, 업무 세분화로 더 전문적인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이 중에서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투명 칸막이 설치는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바라고 있는 해결방안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차차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 그냥 저대로 놔두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태극기 집회때 보이던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할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우두머리(최순실)를 박근혜의 뒤에 모시고 국민을 우롱한 죄에대해 죄값을 치뤄야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이랑 일제앞잡이랑 뭐가다른가요? 국민의뜻을 짓밟고 국민의 눈만 가리고 옭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저렇게 놔둬야 할까요? 누구맘대로 당혁신 어쩌고 하나요. 쓰레기는 재활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재활용 대상이 안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일하지도 못했으니 월급과 그동안 몰래 가져다 쓴 눈먼국민세금 모두 찾아서 추징하고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려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