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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세법 제헌(制憲)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병역세법 제헌 “양심적 병역거부” 와 “여자” 라는 미명하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이라고 피하는 자를 위한 병역세법 제헌을 요합니다. 대체복무?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굳이 필요할까요?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하는게 가능하다면 지금 군 복무중인 현역들과 복무했던 전역병(예비군)들은 뭐가되는거죠? 군 복무하던시절, 십자인대 파열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도 봤고, 특히 무거운 것을 무리하게 운반하다가 멀쩡한 허리에 디스크를 얻게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멀쩡한 육체에서 군복무하다 골병을 얻는 경우를 질펀하게 봐왔습니다. 가기 싫은 군대를 국가의 의무라고 강제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징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던, 해왔던, 하고있는 사람(장기복무 직업군인 제외)들은 하루하루를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지게하고, 쉬는 것 마저도 명령이 떨어져야 쉴 수 있는 군대를(그래서 쉬는시간이 아닌 “개인정비”)하고싶어서 이행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극히 일부는 천성에 맞아서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긴 함) 심지어 보훈처에서 제대로된 배상도 안해주는데(징집할땐 우리아들 원래 이행하기 싫던 병역의무 더욱 더 이행하기 싫게 만들죠(사실 언론에 공식화된 사건들마저도 제대로 처리 못한 경우가 다반사. 한국군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까닭 중 하나. “징집할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이라는 슬로건 역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님). 이렇듯 자타의를 떠나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은 골병을 얻고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역하고도 1년에 한번씩 5년동안 동원훈련도 받아야되는데, 이것도 안받으면 벌금형이죠? 근데 동원훈련 받을시 2박3일 교통비 식비제외 1만원, 학생예비군 8천원이네요. 근 2년동안 강제이행하고 전역을 했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덕에 5년 더 해야되죠? 아이고... 또한 정신교육도 주적이 누구인지 받아야되죠? 저마다 해오던 분야에 종사하다가 끌려와서 정신교육 받는데, 세뇌에 가깝죠(일례로 백선엽씨가 있는데, 반민족행위만 쏙 빼놓고 625전쟁의 영웅이라고만 설명함)?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그들의 본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데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고 하였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획일화 시켜 묵살 또는 압살시켜버리는 곳 역시 군대죠. 즉, 저마다 꿈꿔왔던 꿈을 향해 해왔던 것들이 군 복무중 부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1년이상 강제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이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이행했던 사람들,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미명하에(막말로 총검술 배우는게 살상을 위해서 배웁니까? 본인이 살기위해 배우는거지. 전시터지면 그순간부턴 병사는 그저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저 ‘여자(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이 된 여자의 경우 제외. 여성의 병역세 조세부담의 경우, 부모와 친인척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부담하지않을시)병역세법위반으로 처벌. 연좌제는 갑오년(1895)에 폐지)’ 라며 병역이행할 수 없다며 큰소리 내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세법을 제헌 하자는 겁니다. 병역세법의 세율은 월급의 3~40%가 적절해 보이네요. 물론 60세까지입니다. 정말로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본인의 철학이 확고해서 병역거부를 한다면 어떻게든 부담하려 하겠죠.(이 경우 세율과 조세부담 기간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골병얻고 세뇌교육받고 전역하는데 精과 身이 과연 멀쩡할까요? 한번 얻게된 골병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영원합니다). 병역세법(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자와 이행한 자에겐 해당되지 않음)을 걷게 된다면, 하다못해 국군복지시설이나 월급은 오르겠네요. 이 2가지만해도 현역들에겐 위로가 될겁니다(물론 뒷돈으로 빼먹을 똥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지만).
제목: 장애인 주차장 지문인식 실시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요즘 시대는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할 때 주문 인식 방법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 이용해서 장애인 주차장 주차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타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장애인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거의 90%가 일반인이 부모나 친인척 명의로 몰고 다니는 가짜장애인 차량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차도 장애인 차량표지가 있으니 주차해도 된다고 주차합니다. 특히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가관입니다. 정작 몸이 불편해서 가까운 곳에 주차해야할 장애인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할 때처럼 지문인식기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통제하고 단속해 주십시오. 이것이 힘들다면 주차 단속 인원을 증원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벌금을 물어 국가 세금에 보탬이 되며, 단속 인원 충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또는 시 , 구 , 군 , 교육감 등 국민의 면감 요청 거절은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 시, 구, 군청 등 모두 국민위해 존재하는거 맞나요? 전북교육감 국민이 면담 요청해도 들은 척 만척 이 퇴약볕에 실신해 쓰러져도 모른 척 교육감이 권력이 높은거 맞지요? 그러니 일개 서민들은 만나보지도 못하는거죠!! 국회의원들 역시 만찬가지 입니다. 서민들의 면담 쉽사리 응해주지 않죠 ! 바쁘다는 핑게만 되죠. 시간을 내서 만나줘야 하는게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닌가요?
제목: 피부과도 제발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여드름은 10대의 청소년여드름과 20대에 나는 성인여드름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드름치료는 사실 장기간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3-6개월 이상은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비보험이라는 이유로 피부과에서는 기본 100만원이상을 부르곤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이상을 부르고요. 하지만 여드름은 만성염증성질환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중에 여드름 있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면 자녀중에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반드시 생깁니다.저 역시 그렇고요. 아버지가 여드름이 있으셔서 저와 제 형제가 같이 여드름으로 고생을 한 장본인 입니다.본인이 꾸준히 피부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지않는 이상..일반인들의 지식으로는 집에서 케어하는것이 많이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미세먼지,황사도 많아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이유를 알 수없는 두드러기에,민감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이는 곳이 얼굴이고 인상인데 보이는 곳에 나기 때문에 10대의 예민한 사춘기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20대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취업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게 여자든 남자든 피부관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깨끗함과 단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K뷰티도 아시아에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뷰티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있겠지요.저는 다행히 20살때 성인여드름으로 고생을 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에 비해선 지금은 현저히 많이 없어졌지만 여드름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받습니다. 어르신들은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 씻는 데 잘 안씻는 사람이냐며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먹는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않느냐라고 봤을때 피부과약은..특히 여드름약은 피지를 안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 온몸이 매우 건조해지게 되어 입술을 비롯해서 손등이며 발이며 얼굴이 다 트고 물을 많이 마셔도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외과적치료도 병행을 같이 해야 원인을 빨리 제거하고 세균의 성장과 억제와 염증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여드름을 짜서 더 곪고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더 크게 정신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 대인기피증이나 자존감하락등의 문제까지 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창 대학다닐 20살 21살때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힘들었을때 비싼 금액으로 인해 치료받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여드름은 치료만으로 끈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흉이 지면 흉터도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레이저치료도 매우 비쌉니다. 레이저치료뿐만 아니라 그외에 바르는 화장품이며,재생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이런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언니도 밖에 나갈때 화장을 안하거나 마스크를 안쓰면 못나갈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때 눈을 마주치며 대화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길 지나다닐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도 못돌아다니고 대인기피증이 생긴겁니다.낮에 밝을땐 못돌아다니고 밤에 어두울때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는거 같고 제 피부얘기 하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극복했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꽤 길게 이어져 온거라 아직 조금은 사람 많은 곳은 꺼려합니다.이런 현상이 분명히 저만 있진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적인 문제가 커지면 정신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10대부터 생긴다면 여드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하지만 진료를 봐도 다시 돌아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2015년만 해도 20대 여성 43.1%가 여드름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색소침착,흉터,홍조,볼패임,생각보다 호르몬영향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드름치료만 받는다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봐서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써 이 답답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치과치료중에 스케일링도 원래는 비보험이였는데 지금은 보험적용이 되는걸러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치아만큼이나 중요합니다ㅠㅠ 꼭 의료보험이 안된다면 그보다 나은 최선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여드름이 있어요..홈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다 글로 써서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 거같아서 대강 중요한 것들만 짚었습니다. 글을 올려본 적이 처음이라서 뒤죽박죽 조금 어수선하네요.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8

국민들 돈만 축내고 그 축낸 돈들 다 자기들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빼돌리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혈세를 난민한테 그리고 북한한테 퍼주는게 나라 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전 당신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럴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의당 후보 지지자였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쇼통령
제목: 고속도로공사현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공사구간 LED등 불이 너무 밝아서 사고날것 같아요 지나가는 순간앞이 안보여요
제목: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분야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일자리 불공평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주도 능력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고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근로자도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게 아닌 더 높은 임금을 위하여 본인의 계발을 하게되어 최종적으로는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되는 발단이 될 것 입니다.
제목: 가스냉방과 지역냉방 보급과 더불어 누진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틀고 싶어도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현실에 가스냉방과 지역냉방 보급과 더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옆나라 일본은 에어컨좀 틀으라고 일본정부에서 홍보중.
제목: 7,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보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7

70세 노모를 모시고사는 38세 국민입니다. 노모는 아프셔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 한달 내내 에어컨을 틀어야합니다. 땀 단 한방울도 들어가면 안되서 24시간 풀가동 시켜야합니다.동생은 직장다니고 저는 그마저 일자리가 없어 이나이에 알바를 다닙니다.나이가 많아 써주는 곳도 없습니다.수술비에 진료비에 전기료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갈곳은 없고 빚만 늡니다. 그마저도 일금융권 대출은 꿈도 못꿉니다. 제발 노모를 기쁘게 당연하게 잘모시게 해주세요. 서민들에게 여름은 죽음입니다. 겨울은 외투라도 입고 견디지만 여름은 견딜 구멍이 없습니다. 제발 두달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돈많은 사람들 불법으로 세금안내는거 잡아도 우리나라 부채 채울수 있잖아요. 왜 열심히 살고 국가를 속이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내는 서민들만 힘들어야합니까?
제목: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 군대에서 난치성피부병에 걸린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8

병장때 결절성 양진이라는 피부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당시는 이 피부병이 이렇게 안낫는 난치병인줄 상상도 못하였으며 병원가면 괜찮아질줄 알았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며 죽고싶다는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삶의질이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어요. 돈도 없어서 한의원 이런대는 꿈도 못꾸고..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 봅니다. 보상 같은거라도 받을수있을까해서 글을올려봅니다..
제목: 자국민문제나 해결하라고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4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정신차리나요? 시간없는데 왜 여기다 글쓰게 만드냐고요!! 지금 당신때문에 국민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서 일자리 잃고 밥굶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거 알기나 하나요? 그럼 그사람들이나 도와줘야지 도대체 난민을 왜 끌어들입니까? 진짜 이해안가네
제목: 문재인 당신 난민문제 언제 답변합겁니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6

어물쩡 넘어가려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길
제목: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일자리를 늘리신다고 하시더니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십니다. 저희 국민들은 지금보다 살기 힘들게 해달라고 대통령님을 뽑은게 아닙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 출산율감소 때문에 문제인제 왜 청년실업을 늘리려고 하십니까 일자리도 부족해서 알바라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기만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셔서 알바를 못쓰겠답니다. 이게 저희 국민들이 바라던 나라인가요 왜 출산율이 줄어드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솔직히 20대인 제가 봤을때 나라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삶만족도가 최악이에요 이게 다 대통령을 잘못뽑은 저희 탓인가요?
제목: 판사는 인격이 높고 지혜스러운 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 중에서 선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법이 살아있는 정의사회를 세우기위한 긴급제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국회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최고위직 판사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판사들 다수가 양심도 없고,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 등 생활기본법마저 안지키며 살고있다. 그 아래 판사들은 더할 것이다. 마치 강도사기꾼들에게 도둑놈 재판을 맡긴 꼴이다.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통해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판사는 20년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 공무원, 군인, 경찰 교직원 등)와 공직퇴직자 중에서 법률지식이 아닌, 재직중 드러난 인격과 지혜를 보고 선발하자. 법리를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법과 같이 법률지식 위주로 선발하고, 판사는 20년이상 공직을 깨끗이 수행하고 있거나 공직을 마치고 퇴직한 일반인 중에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골라 뽑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법이 지켜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전관예우 같은 적폐도 사라져 바른 사회가 확실히구현될 것이다.
제목: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사재기? 제가 범인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저는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사재기의 범인 입니다. 2018년., 올해 2월13일 출소 하였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음원불법사재기를 하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소속사를 협박하여 징역1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에..가족과 직장 모든걸 잃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방탄소년단소속사의 직원으로까지 등재되어 이를 해지해달라고 수차례 방문하여 쫒겨 난적도 있고 이미 가정은 파탄되어 애들과함께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소를 해보니 소속사측에서는 단순편법바이럴마케팅이 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고 이를 해명하기위해 많은 언론사에 진실을 얘기하였지만 쓸수없다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목: 장학사 고등교사 교감 교장은 연가보상비 주시고 초중등유아교사는 애봤으니 무임금겸직으로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이해할 수가 없다. 한 학기 고생한 담임에게 수고했어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건가.
제목: 청원답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청원답변35호 답변 태도가 좀 겸손하고 진지하기를 바랍니다 넘 사무적이고 기계적인것 같아 모욕감을 느낍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시면 안될까요? 아주 세련되게 물을 마시면서 하시는데 미리 물을 마시고 있다가 열리면 바로 답변 에 임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선량하고 친절한 모습이 문대통령께 더 어울립니다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 역겹습니다
제목: 누진세 없애 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89

요즘의 우리나라 날씨는 동남아의 나라보다 훨씬 덥다고 들었습니다.저는 물론이고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전기세가 무섭다며 에어컨을 안 틀고 지내십니다.7.8월 한시적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셔요. 지금의 날씨는 절약이고 자시고 할 수있는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에어컨을 안 켜고는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사들도 짤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7

고2입니다 교사들도 일을 안하면 짤려야 됩니다 1학기에 한번 교사평가를 하서 안좋은 점수를 받으면 1년동안 쉬면서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로 먹는 교사가 너무 많아요
제목: 아동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저희 아동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저희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동들의 의견은 필요없다, 중요하지 않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동들의 인권도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인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또한 저희 아동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아동의 인권도 존중하고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국민이 먼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4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우리 국민의 나라다. 무사증 제도 폐지 nap 폐지 난민법 폐지하라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8

가정용에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면 서민들은 더위에 한번 전기요금에 한번 죽습니다 국민이 나라다? 국민은 호구다! 왜 이런 정책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더위에 애들은 자고일어남 땀범벅에..어른은 샤워를 4번5번...다 그 누진제 때문에 맘편히 시원하게도 못있는 국민좀 생각하세요
제목: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8

오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가진 못해도 여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자녀들을 괴롭히고 청년들의 일자리 를 빼앗는 이들. 분명 외세 침략입니다 일본 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이슬람을 가진 나라는 우리 가족들을 몰아내고 자기가족들로 한반도를 채우려는 이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디를 가야할까요 그러기전에 이들을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9

국민들은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는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살고 싶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가동 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생님들  평가를 한달에  한번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

선생님들 평가를 한달에 한번씩 학부모들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화폐의 위인인물들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유교사상을 상징하는 인물 퇴계이황 율곡이이 신사임당 님들을 바꾸어 주세요 세분도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대적 배경에는 맞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과학 예술 인권운동가 독립운동가 등등 많은 위대한 인물중에서 넣어야 할분들이 많으니 이젠 유교적인 인물보다 더 낳은 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장영실 정약용 의학에 허준 등등 독립운동가 김구,유관순,안중근,안창호 등등 넣어주신다면 보다 인터넷 투표나 국민 투표를 해주셔서 인물선정을 해주시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몹니다 어떤인물의 반대의견도 넣어주신다면 갈등해서 차원에서 더 낳은 선택이 되리라고 봄니다 투표할수있는 연령대는 학생들도 참여해서 역사인식차원에서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인물로 고민이시라면 하나의 화폐에 3~5분을 같이 넣어주시는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봄니다
제목: 군복무단축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6

군복무단축은 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실행되서는 안됩니다.. 지금 21개월도 짧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진병영이라고해서 요즘은 간부가 병사한테 함부로하지도 못합니다. 선임병도 후임병에게 말하나 제대로 못하는게 현재 군대분위기입니다. 복지가 늘고 혜텍이 많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군복무까지 줄인다는게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복무 단축에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모든 유급휴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4

현재 교사들이 방학 중에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적폐라는 지적과 그로 인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로써 교사의 휴가체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 연간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수업교환 없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6개 이상의 수업이 있는 날에 휴가를 쓰려면 6명의 동료 교사들의 협조를 구해 다른 날에 수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2개의 수업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기 중 유급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반직공무원이나 행정실직원 그리고 회사원과 달리 금전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방학 때 임금을 주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유급휴가의 보상차원으로 제시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중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본 분이면 3~40명의 학생들에게 1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면 얼마나 큰 체력이 소모되는지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모된 채 퇴근 후 밀린 행정업무와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교사들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는 복구가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이를 방학 때 보충수업이 종료된 후 2주 정도 쉬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 다음 학기의 수업과 학생지도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선 청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고 싶으면 방학 때 나와서 수업연구를 진행하고 학부모 상담과 학생지도를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몸과 정신에 회복없이 추가적인 부담을 주자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때 교사들은 과연 완전하게 쉬느냐도 살펴봐야 하는데 방학 초반 2주간은 반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개설하여 수업을 매일 진행합니다. 물론 수업의 시간은 줄지만 2주 안에 보통 1학기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하므로 오히려 수업부담이 클 때가 많습니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방학이 2주 정도 남는데 이 때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언제든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나올 수 있어야하기에 해외여행 같은 장기적 여행에 앞서 미리 스케줄을 공지해야 하며 여행중에도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 중에도 유선 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바뀐 체제 탓에 분량도 많게 작성해야 하면 그 대상 학생이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작성을 마쳤을 때 방학이 종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위에 적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에만 근거하여 교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폐지하거나 교사들의 방학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교사 뿐 아니라 모든 직종의 유급휴가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화대 근무 인원이 백악관 보다 100명이  만다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1

청화대 근무 인원이 백악관 보다 100명이 만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면 미국의 하나의 주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너무 만이 근무 하는거 아닌가? 현재 인원을 50% 감축을 청원 합니다 청화대 모든 문제에 끼어 들며는 각부 장관은 무슨 힘을 쓰겠는가 청화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비대한 청화대가 필요한가 말로만 작은정부 현재는 최고 비만덩어리 정부 국민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가 묻고 싶다 또한 국회의원 숫자도 반으로 줄일 것도 청원 합니다 무슨 국회의원 한명에 비서관이 몇명이냐 국회의원은 최고의 권위를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 쌈지돈인양 비서에 기사에 국회의원 한명 있는데 세금이 얼마나 만이 들어가는가 무급으로 해도 할 사람 만을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 반으로 줄이고 무급으로 비서는 한명만
제목: 삼성화제 보험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1

삼성화제 보험 세상에공개합니다 2017.12.2.09.30분경 인천~김포간 고속도로에서 ㅠㅠ 발생한 사고 동영상를 공개합니다 제차는 1차로주행중 앞에급차로 변경17톤 카고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다가 급차선 변경으로 차선변경 하고 들어 오는바람에 저는 어쩔수없시 죽다가 살아난 사고로ㅠㅠ 정형외과 입원과 퇴원후 휴유증으로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및 심리치료.. 신경 정신과 치료등 지금까지도 치료중에 있으며 삼성화제측 에선 치료는 오래오래 하시고 합이하자고 해서 합의를 헤달라고 말하니까 사고당에서 휴업들어간 차의 일못한 금액를 못해 준다고 해서 삼성화제에 불편 만족 접수를 1달넘게 하였으나 일못한 휴업일당은 못해준다고 하면서 기만하는등 사고나서 죽다사라난 사람 또 죽음으로 몰라 가는 삼성화제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쎈타장과 삼성소비자 담당 부장님 이라는 분도똑같은 말를 하면서 비웃는등 온갇 피해자를 농락하는등 이나라법은 도대체 누굴위해서 만들어져 인는지 알수없습니다 왜 내가 사고당해서 피해 본 일로인해서 개무시와 천대속에서 빛때문에 죽음에 길로 몰려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호합니다 왜 억울하게 사고 당해 죽다살아난 피해자가 삼성화제 보험 회사에 개무시 당하고 피해때문에 이렇게 힘든길에서 울롱당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보험법 통과식혀으니 국민를 책임질 의무와 보호도 청화대에 호소하며 부탁를 올립니다 참고로 감독원접수 했습니다 201808996번 입니다 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제목: 홈쇼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케이블 홈쇼핑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권이 없이 무작정 봐야 한다는게 힘들네요 달달이 돈을 주고 보는데 아무 선택권이 없다니.. 무분별한 홈쇼핑 채널 규제해주세요
제목: 공직은 모두 공채를 거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뭘로 들어와 은혜입은 사람만 상전이고 공직수행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제목: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올리고,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더 설립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보건복지부’라는 팀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에 대해 차별받는 사례를 조사하여, 관련된 법률에서 문제점을 찾아 제정하고, 개정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다음을 씁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2018년 기준 한달 약 148만원을 벌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12조 1항 4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7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12조 1항 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54,100원이 지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생이 한 달간 지출하는 1일 평균 사교육비가 27만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훨씬 오르고, 생활비 또한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은 월 17만원, 학용품비는 연 54,1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원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학용품비는 연 54,100원에서 월 7,000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48곳이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에 맞게 시설 또한 4곳에서 16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부적절한 페미 워마드 메갈 단속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요즘은 남자를혐오하는단체들이 남자를 못죽여서안달이고 수컷동물등을학대하는등 남자들에게 따라가서 스토킹했다하고 시선강간을주장하며 자기들이한 성모욕과 범죄행각은 여자니깐 경찰에서도 뭐라못한다고 주장하면서말이죠 요즘에는 자기들이한짓을인증하기위해 sns에다가 더럽고 추악한짓한것을 올리곤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 부적절한 페미들을처벌하는법과 부적절페미 단속을해주십시오
제목: 공익을 위한 직업을 더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군인, 교육자, 경찰, 소방관등 공익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월급과 환경을 개선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직업을 하기위한 조건과 시험의 난이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직업에 걸맞는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시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는 분들은 더 존경받고 대우받아 마땅하시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저울에 올리는 것치고는 너무 사람들의 인식이 낮습니다. 소방관, 경찰 같은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의사만큼 대우와 월급을 못받는거죠? 물론 의사분들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고 위험속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는 분들도 중요한것 아닌가요? 군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만 봐도 군인의 대우가 상당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대치중인 나라도 없는 미국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그분들 역시 대우를 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 자업환경개선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시험과 조건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투철하고 용맹하고 헌신적이어도 불, 범죄, 전쟁등의 위험요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훈련, 장비, 시험과 조건들을 나이, 성별등을 불문하고 똑같이 하며 그직업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만큼 높여야합니다. 그만큼 대우도 올라가는 거고요. 자세한건 전문가님들이 정하셔야겄죠. 일개 학생이 정할수는 없으니까요.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야할건 다 올려야 합니다. 비록 학생들의 인구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미래의 다수가 될것입니다. 100% 우리의 미래이죠. 고로 학생들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교육은 아주 중요하며 좋은 제도이죠! 하지만 교육자가 좋아야합니다. 의사는 한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할수 있지만, 선생님은 한 학생의 심장에 불을 붙일수 있습니다. 그학생은 인생이 바뀌겠죠. 솔직히 말해서 학생에 성적에따라 기본월급에 돈이 추가로 더붇는 형식이면 좋을것 같네요. 하지만 그 기본 월급도 어느정도 높아야겠죠. 그리고 한 학생이 성공해서 어느 선생님을 지목한다면 그학생의 월급에서 월급의 0.001%를 아니면 정해진 가격을 지급하는 것도 괞찬을것 같네요. 교육의 질이 상승할것 같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의 인재들도 교육받으러 더많이 오지 않을까요?( 영주권 같은게 문제가 되려나?) 그럼 우리나라도 더 발전 하겠지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최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은근히 유명대학이 있는 유럽국가들과 땅크기도 비슷하고요.... 제가 언급하지 못한 공익 직업들도 포함해서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7

단순히 난민이라고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예멘 난민들의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반대하는거에요. 잘못 된 문화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아무 생각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길가다가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본인들 맘에 안든다고 행패부리고, 최근에는 빵이 비싸다며 돌로 창문깨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이것 뿐이겠나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대책도 없이 예멘 난민 수용하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수용 후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선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소통하시겠다면서요. 많은 일들 처리하고 노력하시는건 알지만 무엇을 위해서 예멘 난민들을 수용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왜 난민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나요? 왜 난민 관련 청원들은 답변이 없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점점 언론도 통제하는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자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두리뭉실한 답변이나 얼렁뚱땅 넘길 생각 말아주세요.정확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동기 면허증 취득 가능 나이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성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리다고도 볼 수 없는 중학생은 어른 못지않게 이동거리가 길지만,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성인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나인봇 등 원동기마저 타지 못합니다.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원동기 면허증 취득 자격 나이제한을 만 13세로 낮춰주세요.
제목: 학교규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써도 많은 글 중 제 글을 볼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써봅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여자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이상한 규칙때문에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일단 저희 학교는 여고인데 학교좌우명 자체가 현모양처 입니다 그래서 고2때 학교에서 과일깍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전기세를 아끼는 건지 에어컨도 3교시때만 틀어주고 복도에 불도 안켜주어서 학교가 어둡습니다 학교도 오래됬고요 규칙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학교 규칙은 정말 많고 선도부들도 많아서 걸리면 바로 벌점입니다 일단 양말은 흰색만 되고요 복숭아뼈 보이면 안됩니다 가방은 검정색만 되고 똥머리하는거 머리가 어깨에 닿는 거 염색하는 거 안됩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안되고요 이건 남자의 성기를 먹는 것 같다면서 안된대요 또 뛰는 것도 안되요 치마 안이 보인다고 또 귀보이는 것도 안되고 끈나시 입어도 안됩니다 반팔티는 흰티만 되고요 속바지는 체육복, 짧은 바지 못입고 무조건 속옷바지 그거 입어야되요 정말 왜 그래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규칙들 다 없애면 안될까요 솔직하게 머리 긴 것이 왜 안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장도 악세사리 하는 것도 이게 왜 학생답지 못한 거죠 학생다운게 뭔데요 학생들은 꾸미면 안되고 공부만 얌전히 앉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교복도 너무 작고 팔? 부분이 짧아서 만세를 하면 겨드랑이가 다 보이고 셔츠가 올라가 배가 다 보여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체육복은 체육시간에만 입어라하고 등하교시 체육복, 생활복도 못입게 합니다 등교시에는 이해하는데 왜 하교할때 입으면 안되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이미지가 깨진대요 이게 이유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런 모든 학교규칙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립이던 사립이던 학생들은 학생답다는 생각과 학생들을 성적으로 보는 생각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시대가 변했으면 규칙도 바뀝시다..
제목: 군복무동안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감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2년동안 징집됐다 돌아오니 학자금 대출 이자가 10만원?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출제도임을 감안해서 군복무기간동안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세요!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담당판사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9

사법부의 불신이 날로 심해지네요. 썩어들어가는 고름은 아픔이 있어도 제거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엔 전체 조직까지 위험해 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말이 정확성이 있는 말인지 아님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울산 성민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 시부가 경주지역 갑부로 재판상에 청탁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장 부부는 울산에서 본인 애들은 필리핀에 유학 보내면서 생활하고 있다네요. 물론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단순 찌라시 였음 하지만 요즘같이 사법부의 불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선 혹시나 사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계좌추적등의 방법으로 이모든 말도 안되는 성은이 판결이 청탁에의해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 다시판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국민의 염원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의가사 전역자 보훈대상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저는 육군병장으로 군 만기전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군내부에서 훈련및 생활도중 다치는경우 의가사전역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으로 군의가사제대를 한 사람이 보훈대상자랍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고혈압은 지병으로 알고있는데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 생산공장 하청으로 근무중인데 일정기간 근무하면 직영채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보훈대상자라고 직영채용이 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채용 0순위라고 하네요 하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분들이 어이가 없다하시네요 보훈대상자의 대상자격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마약김밥,마약계란 등등 단어사용제한 법적 조치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 써붙여져 있더니 이젠 마약 계란, 마약 국수 등등 SNS와 동영상컨텐츠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요즘 세대는 인터넷과 해외여행 그리고 교환학생 등등 해외에 갈 기회가 더욱 많은데 국내에서 마약이란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 세태가 심히 걱정입니다. 마약계란, 마약김밥 먹고 성장한 어린이가 성장했을 때 더욱 쉽게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게다가 요즘 국내 체류 외국인조차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모습입니다...마약이 사회 저변에 깊숙이 퍼진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오면 마약이 이곳에서 만연되었다고 생각할까봐 겁나기까지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빠징코가 없어 너무나 다행인 요즘입니다...별거아닌 것 같은 마약김밥이 20년뒤 일상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사회로 변질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단어사용 자제를 위한 계도와 입법조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난민수용반대를 청원하는 동시에 자국민부터 챙길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1

과거에 만든 법대로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송만 봐도 알수 있듯이 본인들 나라에 있을수 있으면서도 들어왔습니다. 전에 한가장이 난민에 의해 돌아가신 사건도 있으며 다른 국가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흔히 말하는 시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에서 IS대원이 입국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외교적인 입지보다 자국민이 항상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가운데 중국까지 무비자입국을 하여 혼란스러운데 지금 경제상황까지 가세하면 30년씩 100만원을 적금해야 집한채를 사는 상황보다 더 어려워지고 안전상으로 위험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난민에 대한 청원글들을 보시고 자국민을 위하여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폭염경보가 있는 날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3

행복한 하루되세요 저는 장애2급입니다 몸에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2005년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있는 날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전기세금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7

전기세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정용과 공업용의 차이는 있다고 알고 있고, 또한 가정용의 누진세율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누진세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요금폭탄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는 여전히 어긋나 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집안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 더워도 참고 살아가던 지난날들 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죽기 싫어서 계속 에어컨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날씨입니다. 과연 누진세가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도 가정용에만 적용이 된다면 더더욱 바르지 못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전의 입장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쓰는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쓰면 쓸스록 더욱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정책이 다른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물가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전혀 저렴하지 않습이다. 일반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정함과 평등이 실천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적폐해야만 하는 집단과 구조들이 넘처나는 듯 합니다. 적법한 것들이 미련한 것이 되지 않고 불법한 것들이 현명한 것이 되지 않도록 부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를 바로세우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부디 더욱 더 바로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라오스 수해복구를 더 적극적인 방안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라오스 수몰지구에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돕기 제안드립니다. 라오스는 자국에서 이런 큰 재난을 극복하기 빈약하고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겠으니, 한국산 헬기 5대 이상과 구조대원들을 긴급 현장으로 파견함은 말 많은 국산 헬기의 장거리 운항 성능 시험과 국제적인 인도주의가 합세되고 우물안 개구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동남아에 수출할 기회도 확보하겠으며, 장 거리 운행중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 국민 모급과 대기업들의 성금이 구태스럽다고만 할 수 없겠습니다.
제목: 학교행정실 교육공무직 상시근무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을 방학중비근무라는 이상한 제도로 방학중 근무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학교 급식실처럼 방학중 일이 없을경우는 모르지만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예전 방학중비근무라는 이상한 용어로 방학때는 다른 곳 일도 못하고 월급도 안나오고 대부분 학교 행정실무사들은 거의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에 따라 처우가 완전 다르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육성회 호봉제니 구육성회월급제 중고등 행정실무원 비티엘실무원 초등 행정실무원 이름도 다 다르고 직종 교육청 관할 부처도 다 다릅니다. 뭔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일업무 동일한 대우 처우가 형평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실무원 방학중비근무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