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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법 무단 폐지로인한 기본권 침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헌법 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법 무단 폐지로인한 기본권 침해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공기관 장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근거법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으니,, 국민 일인이 특별법을 요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미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판결이 난 사건에 특별법을 없애도록 하시던지,,아니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재정하여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요청 합니다!
제목: 미투운동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9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에 대한 사건의 뉴스와 기사신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미투운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다보니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을 악용하여 부작용까지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고생이지만 미투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정의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 3당은 우리나라 정치에 독과 같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9

건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지금의 야당들은 건강한 정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야당과 같은 정치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자체 해산을 하든지 국민 소환 요구에 응하든지 우리나라를 떠나든지 선택을 하세요! 당신들 같은 정치인들은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계열  영업허가 취소 및  폐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44

한진그룹 조씨 일가 및 이명희 에 의한 기업 최악의 갑질 로 인한 대한민국 항공사업 및 기업경영이 전세계 이미지 실추 및 국민 통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민국 이미지 회복 및 갑질 문화로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대한항공을 비롯하여 조씨일가가 경영하는 한진그룹 전체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및 기업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어깨펴고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학교와 청소년의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것에는 흥미가없고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맞춰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하고싶어하는 학생은 수업을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나 방과후에는 음악가가 될수있게끔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음악이나 미술 등 실기가 중요하고 학교 성적을 참고하긴 하지만 비중이 높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수업시간에도 그냥 집중하지않고 자신이 꿈꾸는 것에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애들은 음악반. 미술하는애들은 미술반.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반. 등 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종류별로 나눠서 자세하게 교육해주는 그런 교육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앨리트 코스가 아니여도 그런 꿈을 꿀수있게끔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갖게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중증환자 5년지원 이상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190

안녕하세요. 저는 8년전 유방암진단받고 아직도 복약 및 투병중입니다. 처음 암에 걸리면 5년간 중증환자의 혜택으로 의료비의 5프로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혜택이 끝납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의 특성상 꾸준히 검진해야하며 추적관찰해야하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10년이 완치판정입니다. 그러나 혜택이 끝나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지니 병원 갈 엄두도 나지않고 실제로 검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암환자들의 경우는 중증혜택을 연장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하여 의료비로 인해 삶을 연장할기회를 포기하는이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제목: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현대 사회에서 요즘 사이버 권리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문제나, 사이버 모욕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인터넷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담패설, 성관계 요구, 성적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사이버상의 활성화를 통한 좋은 점들도 많지만 이렇게 여러 권리 침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범위까지가 내가 신고해도 되는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침해를 당해도 무방비하게 당하고만있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아시고 좀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민간자격증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진로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시간 거리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어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생활기록부의 기록하는 것에 대해 저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담임 선생님께 기록을 해달라고 물어보았지만 선생님께서는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 아니므로 기록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내신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이름 변경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79

한국에 대한 이미지 더 이상 망신을 주지않도록 대한항공의 대한을 빼라. 약자를 무시하고 개처럼 대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필요없다.
제목: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갑질 (강력 처벌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02

대한민국에서 ... 이렇게 재벌들 돈 좀 있다다고 서민들 (아랫) 사람들 벌레로 보는 사람들 처벌 해주세요
제목: 연예인들의 과도한 포토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연예인들 실물과 다르게 과도하게 허리 집어넣고 엉덩이 키우고 못하게 해주세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몸매도 아닌데 자기 몸매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미지 파는 거 사기 아닌가요?
제목: 대입에 필요한 농어촌전형 확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농어촌전형은 충분히 시골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전형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전형은 지금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시에 비해 많이 적기야 하겠죠 . 그러니까 많이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만 올리자는 것 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교 기준 농어촌 입학정원은 모집정원의 4%까지 이므로, 1,000명이 정원인 대학의 경우 최대 40명까지 선발가능하므로 모집인원이 작을 수 밖에 없는 부분 입니다. 그러니 4%에서 10%센트 정도 까지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원답변의 명확한 제시와 실질적 실천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답변해주신 내용의 동영상과 원고를 읽어보았는데 거의 다가 애매한 답변을 제시하시 때문에 청원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답을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요. 비록 민감한 사안들이 많지만 최대한 '사이다' 답변을 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기업 특검조사 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6

갑질 기업인 한진에 특검추진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일들을 국토부, 관세청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태는 없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대한항공 같은 사태를 바로 잡는게 적폐청산인거 같습니다, 조현민 불법이사등재에 대한 국토부,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왔었던 관세청,공항공사, 그리고 관세청의 압수수색, 경찰조사가 이아닌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적폐는 이런게 적폐인거같습니다, 특검실시가 이뤄진다면 그나마 을이 뭉치면 무섭다고 조금이나 느끼지않을까요, 특검 조사로 전환을 건의합니다
제목: 제발 대한항공  일가 족속들 퇴출합시다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90

Jtbc 뉴스 대한항공 주인아줌마 행패 동영상을 보니 울분이앞서네요 그 에미 에비 그자식이네요 갑질행패에 질려서있는 하청업체 분들 보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ㅠㅠ 이나라는 좋은사람 착한사람만 사는 나라로 만듭시다!!!
제목: 목포시 단체장후보건(더불어민주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목포더불어민주당 단체장후보님 들에대한 중앙정부의 중재단결의힘을 보여주셔야만 더붙어민주당의승리로 100%이길끌수있고깊이박혀있는 뿌리를끌어낼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후보님들 서로의다툼 속에서는 솟아오른 꽃을피울수가없다고 많은시민들이 한숨을쉬고있으니 서로뭉처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수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시길 우리목포시민뿐만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모든국민여려분들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치쇼  박창진승무원 대한항공은 해고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6

정치화된 박창진은 ,, 대한항공은 즉각 퇴사 시켜야한다 집안에 적과의 동침을 할수없고 박찬진 승무원이 몸담고있는 회사에 대하여 씹어 되는한 박창진은 즉각 대한항공을 퇴사 하여야 한다
제목: 강경화 장관의 장녀 국적 바꿨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2

바꾼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 하셨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제목: 민주당은 절대 특검 받아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1

드루킹건은 단순 사기꾼의 욕심에 일어난 잡범입니다 이런걸로 세금들여 특검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일년내내 특검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언론들이 삼성의 장춘기 문자 하나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거짓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고 기사 쓰고 마녀사냥으로 일관하는 언론들이야말로 특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완종 리스트 재조사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5

뇌무을 준사람은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있는지!! 반드시 재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황제노역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4

나게무시하네. 못사는놈한테는 인권자체가 게무시하는데 나는두세달벌너도 그금액 안돼는데 언놈은 하루에몇천 감액시켜주면 이것도 인건에 맞는지 답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지원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음악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선 저희가족은 다른 가정보다 좀 좋지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은 제가 입시준비하는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하면서 레슨비와 연습실비 그외에 교통비, 악기장비값 등을 벌면서 입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습할 시간은 많지 않고 피로는 더욱 쌓여만 갑니다. 제 주위 음악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레슨과 연습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즐기고 하고싶어하는것이 음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와같은, 저보다도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친구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당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돈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소규모 절대농지를 일반관리지역으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매년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소비량은 줄면서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막대한 정부지원액에 비해 농민들의 만족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농촌정책을 위해서는 대규모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 동네 앞 소규모 논, 밭은 절대 농경지에서 일반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 농토의 이용도 활성화가 높아지면서 쌀 생산량도 자연히 줄 것으로 확신한다. 꼭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GM 국고지원 결사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98

연봉 2000만원 근로자들 세금을 걷어다가 연봉1억짜리 귀족노조 입에다 털어줘??? 에라이
제목: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급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9

개인이 하는 영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시간을 자잘하게 쪼개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정도의 금액만큼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주세요.
제목: 선관위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0

규정은 있지만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결정된 전부를 파악하여 일관되게 결정했는지. 편향되었는지 조사하여 공정한 규정의 잣대를 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도 유전무죄무전유죄이듯이 요리조리 해석해서 없는사람 유죄요, 있는사람 무죄를 만들어 내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할수있는게 투표권한밖에 없는데 . 지금까지의 결정한 사항들을 되돌아보고 일률적인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교묘하게 해석하여 결정을 하는 행태는 사라져야된다고 봅니다. 1년마다 한번씩 그동안 결정한 내용을 복습하여 똑같은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제목: 잃어버린 2년 되돌려주세요. 우리는 2살 어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태어날때 1살이고, 몇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2살입니다. 1년도 안 살고 2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빠른이며, 만 나이며 나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됩니까? 태어나면 0살입니다. 왜냐구요? 1년을 안 살았으니 0살인겁니다. 그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구요. 우리들의 잃어버린 2년 되돌려주세요.
제목: 시급이 오른만큼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급이 안좋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

시급이 오른만큼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급이 안좋네요. 당일 퇴사는 기본이고 시급이 오른만큼 한사람이 여러사람의 일을 다 해야하네요. 저만 그런건가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7호선은 경기북부의 생명선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464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피땀어린 눈물로 7호선 유치에 경기북부의 시민들은 온힘을 쏟았지만... 7호선 단선노선 착공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아온 의정부, 양주, 포천 시민들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7호선 타고 청라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목: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가끔 회원가입을 하려면 아이핀 인증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핀이 있으면 시간을 더 잡아먹고 효능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리뉴얼이 안돼면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8

카테고리를 분류할려니까 이문제가 거의 모든문제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고민고민하다가 제일 기본적인 인권/성평등문제로 분류 하였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유튜브에 청문회영상만 봐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쌓여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계획이십니까?? 국민들은 원하고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가족부가 세금낭비다 여성분들은 있어도 무슨 일을하는지도 모른다 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혈세는 어디로 새고있는것입니까? 학교폭력상담센터 관련 성과도 청문회를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고 다른성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나마 여가부하면 기억나는 것은 아청법 그다음 셧다운제 이 두 정책이지요 둘다 정말 말도안돼는 정책입니다 이런 쓰레기같은정책 만들으라고 저희가 혈세로 유지시켜주는거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 말도안돼는 여성가족부 사실 조금만 손보면 지금들어가는 혈세로도 아깝지않은 조직 될 수 있습니다. 여가부가 담당하는 그 대상을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뿐만이 아닌 그 외 남성도 포함 사회적약자 등등 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생하는 이점이 예를들어 실생활속 진짜 여성들만의 성평등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성평등문제에 대해서 깊게 분석하고 해결해줄수있는 정책제안 이라던지 겉만있고 속은 텅텅 빈 학교폭력상담센터가 아닌 사회적으로 왜 학교내에서 서열이 생기고 어른들 특히 정치판 개싸움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있는지 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던지 많지않습니까. 바뀌는게 있어야죠 혈세를 그만큼이나 먹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점은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도 제대로된 성교육매체은 야동뿐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의학적 지식이 대부분인 성교육은 정말 보고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밖에 안나오더군요 남녀평등 관련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사촌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교육 안한다고밖에 대답하지않습니다. 정부부처에서 만든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과 사회에서 자기식대로 배운 평등문제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양성소같은 현시대의 공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잃어가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진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만 신경쓰면 될꺼같아 너무 아쉬워서 보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리뉴얼이 안된다면 있으나마나한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4

국가의 재난상황이나 국민들의 각종생활과 밀접하게 업무를 보고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변경해주시고 쓸데없는 보이기식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소방공무원들을 늘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게끔 해주세요.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시 중벌로 다스릴수 있게끔 법개정을 해주세요.
제목: 신분증 도용 및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9

요즘 청소년들의 얼굴은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얼굴의 신분증이나 대학교 학생증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술집에 가서 당당하게 술을 마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분증 도용이나 신분증 위조 인건데 정말 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훈방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업주쪽에서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성인인거 확인하고 출입시킨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주 쪽에서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음성적 성 매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말 꺼내기도 민망한 성매매 금지 법, 우선 나는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 찬, 반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미투나 미성년 성폭행 등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생각한 것이 정부가 합법적인 장소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범죄를 양산 하는 일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적욕구를 해소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쉬운 어린이를 타킷으로 삼는게 아닌가 싶다. 합리적인 방법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는게 좋은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항의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검은 손이 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 마져 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음성적인 이메일이나 sns 에 남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또는 친구요청이 넘쳐난다. 이게 성매매 금지의 부작용으로 더욱 집요해 졌다. 메일이나 sns 친구요청을 지우는 것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바란다.
제목: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군을 제대하고 5년째 예비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종광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닐 때 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요즘에 예비군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병력이라는 교육을 듣습니다. 따라서 예비군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국 예비군들을 향한 국방부의 처우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픈 저같은 예비군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저는 내일 종로구청 야간 예비군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업 중에도, 또 생업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훈련에 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차가 전혀 불가하다는 종로구청 동대 병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소가 종로지만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와있어서 차를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주차비를 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게 우리나라가 예비군에게 대하는 태도라면, 정말이지 훈련에 참가하기가 불쾌했습니다. 예비군을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발을 당한다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일 겁니다. 21살 꽃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국방의 의무를 어긴적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그럴 것입니다. 생업을 마치고 야간 훈련에 기꺼이 응하는 예비군에게 주차가 불가하며 주차비를 내라는 공무원의 태도. 훈련이 주간시간일지라도 예비군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비워줘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너무 과한걸까요? 말로만 주요 병력은 예비군이라고 하지말고, 비싼 돈 들여 아이돌 섭외 해서 예비군 오빠들 화이팅이라는 영상 만들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소한 부분들을 해결하여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하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뛰어오는 예비군들이 더욱 편리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얼마가 나올지 모를 비싼 주차비를 지불하겠지만, 부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다른 예비군들이 이러한 불쾌감을 가지지 않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면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는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조중동 세무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 문재인정부는 급등지역의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9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2018년 3월말까지로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집중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목: 낙태죄를 폐지를 찬성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77.6%나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23%정도는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 경험했던 응답자들은 46%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38.2%가 낙태 관련 전문 상담 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1%는 부모님, 지인과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고 21.3%는 파트너와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낙태죄로 인한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 복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의 첫번째는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두번째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세번째는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네번째는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다섯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이 다섯가지를 꼭 들어주세요.
제목: 혜경궁김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084

20여일전에 트위터에서 발생했던 소위 "혜경궁김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위의 혜경궁김씨는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하여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여사까지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로 비하, 저주를 퍼붓는 내용의 다수 글을 남겼고, 심지어 지방선거에 나온 모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왜곡된 사실로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모 예비후보측에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였으나,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보고 있자니, 통상의 허위에 의한 모욕이나 후보자비방 사건에 비추어서 사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연 그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건 "혜경궁김씨"에 대한 증거는 그동안 누리꾼들이 모은 것만으로도 차고넘치는데, 어째서 국가 공권력에 기반한 검경의 수사능력이 일개 누리꾼들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한 상기 계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김씨"의 계정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광역자치단체장 유력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고, 그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보이므로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전에 수사를 종결하여 민심이 왜곡되는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검경의 조속한 수사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제목: 전산유지보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1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금융위원장 경질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규제에 만 급급하는 금융위 자질에 대해 심히 걱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모바일 - 금융당국, http://me2.do/FZOyN6ip
제목: 불법토토 문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7

토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주위 많은 친구들이 불법 토토에 빠져 돈을 빌리거나 토토를 하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명은 빚 50 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한번이면 되겠지 하고 다시 토토를 합니다. 불법 토토를 하는 제 친구들도 문제이지만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불법토토사이트가 없어지고 제 친구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게 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토토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발 불법토토사이트를 망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업재해 정말 노동자를 위한 산업 재해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

저는 1월 2일 눈과 코를 심하게 다쳐서 한쪽눈이 밑으로 안내려 갑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안면부 손상은 휴업급여 안나온다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안면부 다친사람 쓰겠습니까?? 밑이 안보여서 계단도 못내려가는데 본인들 일하러 왔다가 다쳐서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로복지 공단에서 눈하나 빠져도 안나온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마음편히 치료받는게 아니라 초조하고 답답하게 치료받는거지 다친사람만 손해라는게 맞는 말 같습니다. 코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눈까지는 휴업급여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목: 사드배치반대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3

끝나지 않은 사드 문제의 여파로,사드 반대단체들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출퇴근하는 인부와 공사 자재의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의 큰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현장은 사드 반대단체들의 폭력과 욕설, 인격모독, 공무집행 방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한가지 사상에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오염되지 않고 그 고고함을 유지 할 수 있게 부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적절한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원랜드 취업비리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8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당의 내부문제는 쉬쉬하고 민주당 댓글사건 특검 운운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염동열 의원은 체포동의안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원랜드 특검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홍준표의원 검사시절, BBK 특검도 같이 해주세요 형평성을 지킵시다.
제목: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1

국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일하고있는것입니까? 매번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온갖 갑질만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법안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연봉은 1억 넘게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매번 선거에 임할 때, 뽑을 사람이 없고 뽑아봤자 이사람이나 저사람이나 도둑처럼 연봉만 받아갈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뽑아야하는 현실에 매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성과에 비례한 월급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릴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강릉노동부체불임금으로 신고한지4개월돼가는데 임금을안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12월에 강릉스카이베이호텔현장에서 일하고 1월에 월급이 안나와서 강릉노동부에 일우텍회사를 신고했습니다 3월10일에 준디더니 4월10일로 미루더니 17일쯤 삼성물산에서 임금지급했디고 들어서 입금을기다렸는데 서류결제가 안나서 못준다는데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체불회사관리좀 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폭등 지역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7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목: 금융공기업 서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같은 금융공기업을 작년 상, 하반기 서류 합격하고, 이번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와 내용 차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상대평가는 그렇다쳐도 평가자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의 서류 내용이 작년에는 합격이고, 올해는 불합격이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블라인드 전형에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답답합니다. 필기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서류 합/불도 장담하지 못한채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이 기준이 달라지면서 물거품이 된 거 같아 그 동안 난 뭘 준비했는지 자괴감이 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걸 준비했을텐데라는 후회도 듭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제목: 대한항공 이제는 대한은 아니되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1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의 사주의 갑질은 이제는 더이상 대한항공의 이름을 망치게 되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처럼 한국의 비행기가 여러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있는 가운데 이런 사주의 갑질로 대한항공의 이름이 회자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정상으로 돌려 놓을수 있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표를수리하고 자리를 물러 난다고 해서 그 사주는 게속해서 그 자리 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한 방법을 만들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가진자들은 갑질을 할것이지만 그것을 막는것은 나라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외치던 나라다운 나라 일겁니다
제목: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급여를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84세 치매 노모를 모시기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다 어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시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급여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어머님을 모시면서 생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하루 60분 한 달 20일 적용하여 총 약27만원 정도의 급여가 직접 요양을 하는 제게로 오지 않고 재가센터의 관리비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 안하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가센터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효율을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요양의 경우는 현재의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수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환자의 사고 소식은 저에게 가족요양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가족요양급여는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형 포탈의 댓글 폐지와 온라인 실명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0

우리는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기관들이 나서서 대형 포탈의 댓글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 정부가 거짓 댓글로 여론을 조작 가능 하다는걸 겪었습니다. 얼마 전 대형 포탈의 이용자 중 댓글을 다는 사람은 1%도 안된다는 통계가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 1%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 기사 밑에 양분론으로 선동하는 댓글 하나로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 가로막는 댓글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또는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철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다시는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대형 포탈들은 이미 자신들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도구들을 이용한 댓글을 관리할 수 없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왜, 자신들의 관리에서 벗어난 댓글 시스템을 대형 포탈들은 유지하려는 걸까요. 결국 뉴스 기사 읽은 시간 동안 포탈 사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접속 유지시키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대형 포탈들은 하루빨리 자체적으로 댓글 시스템을 폐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이 입법화되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익명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으로 묻혀버린 온라인 실명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GM 사태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60

최근의 GM 사태를 보면서 도무지 도덕과 상식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오늘(4.23,월) 신문기사를 보면 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그 합의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GM은 25일 사무직 근로자 임금 300억~4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GM은 지난 6일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1인당 450만원)도 곧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600명이다. 한국GM은 1인당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2년에서 최대 3년치(1990년 이전 입사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한국GM 근로자 평균 연봉이 8700만원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별로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약 1억7400만원부터 2억6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학자금 2년치와 자동차 구입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략).....실제 GM은 희망퇴직 비용 5000억원중 GM측이 지분율인 83%인 4150억원만 내고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850억원을 분담해달라고 요청" 했다가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왜 17%의 지분을 갖는 우리 정부 산업은행에게 850억원을 요청한 대목입니다.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망해가는 외국 기업을 살려야 합니까. 적자 기업과 부실 기업인 GM에 <성과급, 자동차 구입비, 억대의 연봉>까지 지급해 가면서 사태 해결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해결해야 겠다면 본사의 자금으로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세금 쓰는 사람 따로, 그것도 귀족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고통 분담할 줄 모르며 폭력 시위만 일삼는 노조의 행태에 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GM의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망해가는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망하면 세금으로 회생시켜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실하고 선량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노조 이기주의에는 왜 국민 세금 투입하려는지요? 절대 공감 못하고 절대 수용 못합니다.
제목: 한진그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43

조양호가족및형제,측근들을 축출하시고 대한항공을 국가에서 운영하시기바랍니다,밀수,탈세,갑질등 여러범죄을 저질러놋고 변명을 일삼고 우리국민이도저히납드할수없고 증거인멸하고 일벌백계처벌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국복무기간단축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군복무기간단축의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1달~1달 반 정도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는 몇 십년과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이들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3포 시대를 사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GM 국민세금 혈세투입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8

오늘 한국GM 노사가 협의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축하드리고 잘되기를 바람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이 GM에 들어가는거 반대합니다. 시장은 시장경제에 맏겨야하며 정치적으로 흐른다면 멀지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망할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연봉이 5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근로자들 피빨아서 연봉 8천만원 이상인 한국GM 노동자들 도와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우면 진작에 문닫았을 갑니다. 지금도 지들 밥그릇 찿기에 혈안이 되있는 강성노조에 정부는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중소기업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없고 대기업에만 올인하는 정치는 그만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차병원 의료사고와 여러불법을 이제는 수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205

안녕하십니까?? 차병원 문제가 또 나오는 의료사고와 여러불법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차병원을 이제는 수사해야 합니다 한병원의 일이 아닌 의료 사고로서 연예인이 아니면 거의 염두도 못내고 그쳐버렷을 의료사고의 현장에서 언제나 약자인 서민들의 문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봐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또 차병원은 전정권과도 관계가 석연치 않은 문제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병원입니다 그런거로 이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믿고 찍었던 그날의 함성은 다시 사라질거라 봅니다
제목: 음원 스트리밍 요금 인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3

이번에 음원 사이트가 요금을 3배로 인상을 한다는데요 한 사이트만 아닌 다른 사이트 여러 곳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음악 사이트를 계속 이용해오다가 3배로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니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 업체에서도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배 이상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신중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영주권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0

한국영주권 소유하고잇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영주권 취득하면 반환 일시금 되는걸로 아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영주권 소유하면 반환일시금 안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