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자본이 운영하는 제주도 **월드내 신세계아울렛 정당한 입점 행위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628

제주도는 인구 67만의 섬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아름답고 인심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제주 **월드 내에 *** 아울렛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 후 2021년 7월 22일 오픈을 예고하면서 문제의 발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10월, ㈜**이 **월드 내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하면서 명품전문점이라고 하였으며, 서귀포시 시장도 아울렛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말 제주**월드의 *** 최고운영책임자는 *** 아울렛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언론을 통해서 *** 아울렛 출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에 이미 등록 단계부터 ㈜**은 *** 아울렛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점포 업태를 ‘전문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과 *** 아울렛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업태를 살펴보면 호텔의 부대 시설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했어야 하며, 호텔, 카지노, 물놀이 시설, 컨벤션 센터 등을 고려하면 ‘복합쇼핑몰’ 또는 ‘쇼핑센터’로 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게다가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의 매장면적을 설명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복합쇼핑몰’로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등록은 ‘전문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은 전체 시설(음식점, 컨벤션 센터, 포함)이 아닌 *** 아울렛이 운영하는 매장인 8,834㎡만 전문점으로 등록함에 따라 특정 사업자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기존 *** 아울렛4개 매장 모두 전문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상권영향평가서에 예상 주요 입점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업종으로 구분해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 이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형이 풍부한 위원도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7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뢰하는 절차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당시에 모든 상인들이 찬성을 하였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서귀포시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생략하면서 일사천리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6월 7일 서귀포시장은 서귀포 상인회와의 면담에 ‘아울렛’ 표현금지와 중복업체 입점 시 등록취소 등을 약속했으나, 서귀포시 시장이 약속한 ‘아울렛’ 표현금지와 중복업체 입점 시 등록취소는 서귀포 시장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인 면담 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를 주도한 담당 과장도 있었으나 이 부분이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면담 과정을 처음부터 촬영한 KBS 영상에 담겨져 그 중 일부가 KBS 제주 방송 6월 7일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서귀포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에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안 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6월 7일 서귀포 시장 면담 이후 *** 아울렛은 채용박람회 뿐만 아니라 홍보자료에서도 제주프리미엄아울렛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중복업체 입점 시 등록취소를 한다고 서귀포 시장의 KBS 언론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채용박람회 홍보 자료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이 입점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장과 상인회와의 면담 내용과 정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 시장과 *** 아울렛도 ‘아울렛’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과 등록 취소가 안 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오픈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서귀포시는 전문기관에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의뢰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6월 7일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은 ‘아울렛’ 사용 금지와 중복 브랜드 입점 시 등록 취소와 동일하게 제주프리미엄아울렛이 7월 22일에 오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상식이나, 아직도 의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고 ***의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출점으로 또 한 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 소상공인들은 다음의 5가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의 *** 아울렛 선정이 2021년 4월에 언론 보도와 같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전부터 같이 준비하고 발표만 2021년 4월에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의 제주 사랑을 통한 **월드 운영과 ***의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제주도 상인회는 믿고 있습니다. 2. 서귀포시는 ‘아울렛’ 표현금지와 중복업체 입점 시 등록취소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과 *** 아울렛이 서귀포시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귀포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서귀포시 상인회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 상인회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서귀포시는 ㈜**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를 통해서 상인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는 제주프리미엄아울렛 출점을 제주도 전상점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조정 완료시까지 오픈을 연기하고 성실히 사업조정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 *** 브랜드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 위 4가지 요청사항과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제주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 ***아울렛, 서귀포시에 대한 불신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거대자본과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모든 제주도의 상권이 여기에 동조 또는 무능으로 무장한 서귀포시의 모습을 상인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버텨가는 지역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 *** 아울렛, 서귀포시 관계자분들께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