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의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특수고용노동자, 공부방교사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770

저는 회사의 노동자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도 힘든 한 기업의 불공정 위탁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피해를 전국 여러곳에서 당하시고 현재 소송중이시거나...혹은 긴시간 싸움을 지속해 오시며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라는 이유로...기업을 상대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업도 이것을 악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위탁계약서를 만들고, 싸인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세한 설명없이 싸인을 하게 해놓고 퇴사시 본인들의 요구되로 되지 않을경우 불합리한 위약금청구를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수개월씩 월급정지까지 해놓고 받고싶으면 소송해서 가져가~!! 이런식입니다. 한달 월급으로 살아가는 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거액을 들여 소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도 그걸 이용하는 거겠지요... 이번 사건의 계기는 2020년 6월 15일 회사의 갑작스런 수당변경체계에 있었습니다. 회사의 2019년 공부방회비로 인한 수입이 1076억에 달하며 그에대한 부과세가 10%인 107억...그럼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예상이 되시겠지요. 세금에 부담을 느낀 회사가 각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하였고, 인감도장을 첨부하여 개인휴대폰으로 결제씨스템을 하게 하며(이럴 경우 지역가입자로 개개인의 세금부담액, 카드 수수료증가)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며 요구하였고, 기존의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던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교육비(교재비는 다 회사꺼)중 일부 70~80프로의 수당을 떼어서 월급으로 주던것을 모두 동일하게 70프로로 바꾸고(그럼 기존 80프로는 수당이 더 작아짐) 여러가지 수당체계를 바꾸어놓고, 무조건 6월 말까지 개인결제로 바꾸라고 하다가 선생님들의 반발이 생기자 7월까지는 해야 한다며 현재 개인 결제씨스템으로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퇴사를 요구하였고, 사측은 무조건 인수인계 3개월 기간을 요구하며 모든 회원을 정상 유지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려면 저는 어찌되었든 사업자를 내고 바뀐사항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회사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이므로 응할수 없다 하였더니 그달부터 월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유는 불공정 계약서를 들이대며 학부모님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사는 정책을 바꾸든 뭐하든... 저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것입니다. 이 공부방은 회원을 모집해준다는 광고로 메리트를 내세워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사들이 주가되어 회원모집도 해야됩니다. 상담선생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교사 개개인 공부방에 다 만족을 주시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저도 제 사비와 홍보물품, 오전 홍보다니는 시간등을 들여서 회원을 모집했고, 학부모님들 아이들 욕구 충족하려 노력하면서 회원들 공부시키고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100회원이 넘었고.. 공부방이 좁아 학원으로 확장을 해서 나가게 되었지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들의 급여에서 따로 5%의 적립금을 뗍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회사의 무이자 대출이 그돈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니냐며 짐작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공부방을 얻을때, 혹은 학원으로 상가를 얻을때 회사에서 보증금액의 70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걸 메리트로 교사모집 광고를 하고 있구요~ 저도 그래서 회사를 통해 1750만원이라는 보증금의 70프로 금액을 대출받았고.. 지불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하는날... 지점장님이 잠깐 들러서 봐도 되겠냐고 하시길래... 돈을 빌려주셔서 그러시나...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하고 계약서 쓰는데 특약사항에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종이를 내미시더라구요. 내용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시 ##출판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그래서 '그걸 꼭 써야하나요??' 했더니 "안전차원에서 하는거예요. 안쓰면 대출금 안나와요. 그리고 다 갚으면 본사에 입금안해도 되요~" 라고 하셨는데... 회사의 월급정지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님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법거래위반으로 신고도 하면서 뒤늦게 알게된 것이 이 문구는 무조건 다 갚아도 ##출판사에에 돈을 넣은후, 그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어찌 거기까지 생각을... 점장님 말씀처럼 갚으면 끝인줄 알았습니다. 진작에 임대차하기 전에 “이런 문구도 들어가요~ ”했으면 다른 은행권 이용했을 겁니다. 임대차 쓰는날 그 장소에 와서 넣어달라고 하는것도 그렇고... 다 갚아도 입금해야 하는건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에게 나중을 대비해 돈 뜯을 장치를 해놓은거죠. 저에게 사측은 지금 위약금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이 자기들 계좌로 들어가는데...그걸 줄까요?? 본인들 손해액이라 주장하며 안주겠지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고소해~!! 이런식입니다. 제 회원의 90프로 이상이 장기 회원이며 저의 시간과 돈과 노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회원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했고 개인사업자를 또 낼것도 아닌데, 6월부터 당장 학부모님들의 결제도 해야하는상황에서(학습지의 특성상 1년, 6개월 구독이 많은데 거의 6개월씩 교육비까지 모두 결제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을 고지하고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게 하는게 맞다 판단이되어 주변 공부방으로의 이동도 안내해드렸고 지점의 지점장이라는 분이 일일이 전화하셔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셨지만 안되셨고... 인수교사를 구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나 지점에서 인수교사도 현재까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선생님들회원은 거의 주변 공부방으로 인수인계해드렸고, 제가 모집한 회원분들 중에서도 타 학원으로의 이동, 혹은 코로나로 인한 휴원도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와 계속 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 회원의 월 교육비 3개월치에 위약벌까지 4000만원을 손해배상하랍니다.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교육시키고 학부모님들 관리하면서 교육한 댓가를 정당히 받은 것이고, 오히려 열심히 일함으로써 ##출판사의 교재도 매월 정기적으로 쓰시게 홍보하였으며, 매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씩의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들의 이런 노력은 없고 왜 모든 회원들이 본인들의 사유재산이라 우기며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신 교습권도 무시한채 교사들에게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이라 이런 불합리 조항에도 방패막하나 없이 당해야 합니까?? 누군가 또 하나는 죽어나가야 그제서야 관심을 가져주실건가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갑질의 횡포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히 일한 댓가를 받고 불안한 노동환경속에서 살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