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저는 직장가입자로 20여년가량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딘 절반인 4.5%를 공제하여 급여를 수령해왔는데 공단에서 예상연금수령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해서 그기간만큼은 제외가 되더라구요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받았는데 직장에서의 미납때문에 왜 애꿎은 직장인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연금을 수령할나이에는 그만큼 가치도 없고 가능하면 기준을 정해서 중간수령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구요 또 한가지 직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인에게는50%공제했으니깐 그50%라도 차후연금수령액에 포함시켰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본 대책인데 경영난으로 보험료미납사업장이 많으니깐 한달보험료를 회사측에서 먼저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영수증을 토대로 직원급여를 공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깐 예를들어 회사에서 3월분귀속보험료를 내고 그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고나면 직원 3월분 급여대장 에서 보험료 공제를 하는 방식이 어떤지요? 박봉월급에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말을 3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주말을 3일로 늘려주세요. 일주일에 절반은 아니더라도 3일은 가족과 같이 있게해주세요. 학생들은 학교끝나면 학원가느라 바쁘고 학원끝나면 자야하고, 부모님은 일갔다오시느라 바쁘고 가족과 같이있는시간도 없는데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이야기 할 수 있는시간이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데 부모님들, 학생들은 매일 학업과 일에 열중하여 피곤하니까 주말은 잠으로 때우죠. 대통령님은 모르시겠지만 보통 평범한가정들이 다 똑같죠. 퇴직까지는 똑같은 패턴일텐데 저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국가경제 때문에, 공공기관,학교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일상을 원한게 아닙니다. 공부하는것, 돈버는것도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것이지만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행복한것보다 나라가 우선인가요? 우린 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제목: 일부 정치인 때문에 버려지는국민 세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선거때만대면 나오는 재보궐선거 ... 임기을 안채우던 못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나므로해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한걸루 알고있습니다 왜 이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야됩니까? 전액이던 일부든 당사자가 부담을하게 법 개정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제목: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재 담배 가격이 터무니 없이 너무 비쌉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발 담배 가격을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제목: 북한 뒷바라지하지말고 병든 군인들이나 잘 돌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좀... 니네생각만 하지말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제목: ♣정부는 농.어촌일자리를 외국인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정부는 농.어촌일자리를 외국인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제목: 서지연 검사  조사단장을 직무유기로  퇴직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2달이지나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동부지원 조사단장을 자르고 특검을 실시하라
제목: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6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을 나을 경제적 여건도 이들을 나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환경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어린이집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들은 부모보다 보육교사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영아에게 말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격형성과 더불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보육교사들의 수는 정말 타국가에 비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생대비 보육교사들의 수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도 타국가들에 비해 여서일곱배가량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면 아이들에게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경써줄 수 없게되고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말에 아이들 뒷바라지 해본 부모님들은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놀아주고 케어해주는 일만 하여도 그 일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고 과중하다는 것을. 보육교사들은 새벽일찍 그리고 밤늦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학부모들은 너무 일찍 닫고 늦게 문을 연다며 비판합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케어하며 교육과 더불어 수십가지에 이르는 일지를 작성합니다. 아이들은 돌보며 일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야근과 퇴근 후 주말에 일지와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여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휴계시간이 없습니다. 식사는 아이들의 식사지도 시간으로 제 때에 식사를 할 수도 없으며 그냥 5분도 안되어 빠르게 먹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죽일듯이 교사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수십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문제있는 아이만을 바라보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비해 급여는 200만원을 채 못받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육아시설을 갖추고 교사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와 급여를 받습니다. 당연히 육아교육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빈부격차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과 보육교사 수의 증대 및 인식과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보육교사는 정말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들을 그저 애나 돌보는 유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 입니다. 말로만 육아환경개선을 외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오랜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더이상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질의 합니다 . 장애인시설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장애인을 가진 부모라면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주인 및 종사자의 소수의 개인정보가 우선일까요? 자기결정권이 우선일까요? 자기결정권 보다는 생명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호, 방범, 화재예방, 시설안전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민경욱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추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정치하시는분 들께서 본인의 자녀를 장애인시설에 맡긴다면 CCTV설치 의무를 미루실 것인가요. 질의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과 직원 과 장애인 둘만이 있는 공간(상담실)은 어떤 상담을 하는지? 녹음까지 하여야 됩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상담실에 녹화와 녹음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목: 무궁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서 사는 18살 김승주라고 합니다. 요즘 봄이라 벚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 하지만 한국에는 “무궁화”라는 한국 국화는 정작 볼 수 없는습니다. 물론 “무궁화”는 7월~8월 사이에 피는 꽃이죠. 제가 한국에 18년 살았지만 “무궁화”는 책에서만 봤지 길을 다니면서 단 한번도 못 본거 같습니다. 지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궁화”를 볼 수 없을거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나라의 국화는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학연금 물가 상승률 감안한 연금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사학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교사입니다.처음에 아니 후에도 연금은 물가 인상율을 반영한 인상폭을 연금에 반영시켜 연금을 지불한다 했는데 박근혜정부때 갑자기 2020년까지 인상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나이가 드니까 병원비가 만만찮은데..또 물가는 오르고 해서 생활은 점차 힘들고 있습니다...한번 살펴하 주시길 바랍니다..박전대통령은 자기는 그렇게 하며 ..이건 아니지 싶슾니다....
제목: 중.고등여학생도 교복하의를 바지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중.고등학생도 치마대신 바지입게 해주세요. 솔직히 여자란이유로 치마를 입어야하는건 차별인거같아요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고싶어요ㅠㅠ 겨울에는 다리가 시려서 죽을거같고 앉아있을때도 다리를 붙이고앉아야해요ㅠㅠ
제목: 성매매처벌법 단속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0

"오늘 좋은 데 가서 놀자"라며 죄의식 없이 성구매를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성매매 현장의 모습입니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단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성매매 시장 6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현장 단속을 좀 더 강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 업소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아직 "미아리 텍사스"와 "해운대609"등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특히나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해 철거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아이들과 함께 지나쳐야 만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로 뻘줌하고 부끄러운 얼굴을 보아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성매매처벌법 강화와 최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중학교 1학년 정보 교과를 없에거나 축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중1학생입니다 정보 교과는 아무래도 필요 없는겄 같아요 도대체 정보를 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정보 선생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고 소프트웨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선생님이 우리보다 컴퓨터를 못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선생님이 만드신 ppt를 보고 학습지를 채우는데 (1시간 내내) 도대체 그 단순노동을 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태는 그냥 빈칸 채우는 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편히 쉬는것이 나아요 일상생활에 쓸때가 없는겄만 배우면서 아니 보면서 매주 2시간씩을 낭비했다는겄을 생각하면 또 1년 내내 그짓을 해야 한다는 겄을 생각한다면 정말 힘이 빠지네요 오늘 있었던 수업 내용을 대충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개인 정보에 종류를 배우고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라는 동영상을 보고 공공장소의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꼭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학습지를 채웠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쓰고 로그아웃을 하는 법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아이들로 보이나봐요 친구들도 그런지 다 풀이 죽어서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러고 선생님은 우리보다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시고... 이런 수업을 반년동안 해야된다는걸 생각하니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못 들어주실 것 같아서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반려견에 대한 상해보험등록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외로운 시대에 반려견을 키우는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한편 그로인한 사회적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가지 공존 방법이 있으나 외국처럼 견주의 보험 을 의무화한다면 피해발생시 보상을 충분히 받을수있는 법안을 발의하여 주세요. 또한 맹견류 자체는 군사적 목적외는 반려견으로 키우지 못하고 수입자체도 제한 하여 주세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넷마블게임 몬스터길들이기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97

넷마블 게임중 몬스터길들이기가 2016년도에 불멸자몬스터 뽑기를1%미만이라고 표기후 실제확률은 0.0005% 로 설정하여 조작및 게임유저를 기만하였습니다. 공정위발표후 몬스터길들이기 공지사항으로 '불멸자(마계,천계) 캐릭터의 획득 확률 표시가 일부 미흡하였다는 점입니다. 몬길러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신 확률 조작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몬스터의 획득 확률은 공식카페 등에 공개한 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입장발표후 사과도없이 자신들은 제대로하였으나 공정위가 잘못해석했다는 식으로 반성을하고있지않습니다. 확률형아이템뽑기를 도박으로간주해주길바라고, 또 조작이없다고하였으나 무과금과 VIP간의 확률조작 신규유저및 복귀유저 또한 확률증가로 또다른차별을 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으로 급성장한 넷마블의 모든게임들에 강력한 제재및 투명한 확률공개를바라며 조작발견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채용비리 항공사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항공사에서도 불법채용이 많다는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고싶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어야했고 울어야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중고등학생 화장 자율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

중고등학생의 화장을 자율화 시켜주세요. 교칙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면 벌점을 주게 되어있지만 화장을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안되는 제대로된 이유조차 없습니다. 화장을 한다고 문제아라는 꼬리표는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없어졌습니다.화장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것애 반해 의문이 생깁니다. 1.나이먹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된다. -하고싶을때 하는것이 문제입니까? 2.피부 안 좋아진다. -자신의 피부 나빠지는것도 허락받아야 하는건가요? 3.안해도 예쁘다. -하면 더 예쁩니다. 화장이 학업을 방해하진 않습니다.화장 자율화와 벌점제도 폐지를 해주세요
제목: 성매도자만 처벌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돈벌자고 몸파는 성매도자가 없으면 성매수자도 자연히 없어지는 법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벌자고 노래방 룸싸롱 등에서 성매도하는 불법인들을 처벌하면 우연히 성매수하는 사람도 없어지는법
제목: 효율적인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환경조성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나라 바로세우기와 이를 위한 적폐청산을 위해 항상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적 여건마련을 위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쓰레기문제로 인해 수거업체와 주민간에 사소한 마찰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측의 용이한 수거를 위해서, 그리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간편하고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체 지도와 소비용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제조기업체의 사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식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이나 비닐포장지를 분리수거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쓰레기를 버리려는 시민들과 이를 수거하려는 업체는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첫째, 포장용지 표면에 브랜드네임이나 상호를 나타내는 종이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강력한 공업용 본드로 접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을 써야하는데 이는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경우 완전한 100% 플라스틱이나 비닐상태의 것 만 재활용과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붙어있는 분리수거 쓰레기는 폐기물 봉투에 버릴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분리수거로 배출할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을 포장했던 비닐포장재의 경우 동물성 기름이나 기타 주방용 세제로도 기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비닐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이를 결국 폐기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세제나 물티슈, 건조휴지로 여러 차례 닦고 세척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에 쫒기는 직장인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으며 세척을 위해 수자원 낭비와 주방세제 사용으로 인한 수자원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플라스틱용기위에 종이코팅 찌꺼기가 없이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는 스틱커를 붙이던가 아니면 기름기 가득한 식품을 포장하는 비닐포장재 속에 아주 얇은 별도의 비닐봉투로 식품을 팩킹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한다면 현재의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는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별도의 세척작업이나 이로 인한 세제사용억제 및 수자원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열심히 분리배출을 잘하게 될 것이며 업체 또한 이물질이 묻은 분리수거쓰레기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볼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 국민들이 보다 열심히 완전한 분리수거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이 49%이며 세계1위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자 하면 부모가 면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듯이 국민들 모두 적극적인 분리수거배출에 동참하려면 정부의 지도아래 제조기업체의 상품포장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깨끗이 배출하라고 다그치기만 하면 현재의 49%라는 수치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졸필이지만 최대한 읽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자 의견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꾼 배선욱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2억6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제목: 특정정치성향 편향방송 김어준블랙하우스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5

성범죄자 정봉주를옹호하고 다른사람한테찾아가서 예의없게구는 개그맨 강유미 그리고 특정정치성향이 강한 김어준을 사회자 자리준sbs 아주가관이다.이런쓰레기 방송을 만든 sbs는 당장 방송중지해라!
제목: 게임회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벌금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1

넥슨,넷마블,Next Floor 이 3개의 회사가 유저들을 상대로 확률 조작을 해서 돈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넥슨에게 먹인 벌금형이 9억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대기업이고 9억은 용돈 수준입니다 게임유저들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푸는 게임에다가 돈을 왜 지르냐고 합니다만 이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화를 사고 축구공과 옷을 사는거랑 같습니다 넥슨,넷마블의 게임당 유저수가 대략 10만명정도 됩니다. 그걸 가정하고 한명당 만원씩 지불했다해도 10억이 넘습니다 만원보다 더 지른 유저들도 많습니다 9억의 벌금이 유저들에게 가는것도 아닌데 대기업이 치뤄야할 벌금이라하기엔 너무 적습니다 9억을 내고 저들은 다른 게임의 확률을 바꿔서 9억을 더 벌면 그만입니다 제발 유저들에게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벌금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0

세월호 외압 행사및 국회위증한 전국무총리를 수사해주십시요. 삼성에게서 주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사항도 확인해 주십시요.
제목: 사회복지기관 후원금 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모금 폐지 청원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실습갔는데 기관 운영하는데 적자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실습비 명목으로 돈뜯고 후원금 강요 실습생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매해 시와 도청에서 운영비 지원 받는데 수 천만원 적자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세금이 쓰이는지도 알 수 없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후원금 모금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목: 3월말 임대사업자 신청 구제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3월 26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한 후 3월 26일 고양시청 주택과에 가서 등록절차를 밟고 "1주일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주일 후인 오늘 4월 2일 고양시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후 동고양세무서에 가니 담당자가 "4월부터 세무서 접수하는 건은 세금혜택이 없다"고 하여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찍힌 날짜를 보니 3월29일로 되어 있고] 기사 검색을 해보니 4월 2일까지는 세무서 접수건이 유효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민청원하고 싶습니다. 1. 고양시청의 느려터진 접수/행정 업무와 등록증이 3월 29일날 발행되었는데도 고지안한 부분에 대하여 질타하고 싶습니다. 2. 동고양세무서 행정직원의 무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갔음에도 4월부터는 혜택이 해당안된다고 한 점을 고발합니다. 3. 정부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늦게나마 준비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려고 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4월이 지난 일부시점까지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일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에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공서에 다녀오고 했을 많은 국민들 그러나 행정적인 불찰 및 느린 행정절차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5인이하 사업장은 노동법의사각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노동법은5인이하 직장은 사각지대인듯 합니다. 일부러 고용주는4인이하만정직원고용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만 고용해쓰고 정직원들은 하루10시간씩 일시키고 시간외근로수당은 줄생각도 없이 일 시키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제목: 국기원 심사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저는 초등학교2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아들은 2년전 국기원에 가서 1품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기원 심사비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1품은 16만원,2 품은 18만원,3 품은 20만원.... 너무 놀랐지만, 친구들은 다 1품따러 국기원으로 가는데 저희 아이만 안보낼수도 없고 해서 월130만원 소득인데 그중 16만원을 내고 심사를 봤습니다. 올해 저희아들이 2품을따러 갑니다 또 18만원을 냅니다 그런데..문제는 국기원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16,18,20만원을 냈지만 한겨울에 난방도 한여름에 냉방 시설도 안되고 아이들이 심사 대기하는 곳도 너무 열악합니다 한겨울 도복 안에 내복도 못 입게하고 맨발로 몇시간씩 대기합니다. 정말. 심사하는 그 분이들이 볼때는 이 아이들 한명한명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일요일 국기원 이외 여러곳에서 태권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심사를 봅니다 그많은 접수비 다 어디로 가는건지.. 저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나라에서 국기라고 법적으로 제정됐으니 나라의 지원도 뒷받침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기인 만큼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배우고 접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비 또한 많이 조정되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에 태권도 안하는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아이당 최소 16만원의 심사비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시정 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훈섬김이 인권운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3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 성 희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중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자동차세금등 미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하였는데 그 영치기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조** 대위(간호장교)와 이** 대위 당장 파면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1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 진술한 조대위와 이대위(간호장교) 및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파면과 엄벌에 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검은속셈은??? (자회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2

문재인정부가 제일 먼저 숙원사업을 발표한 시점이 1년이 다되어 가는데 비정규직의 설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당기 순이익 1위인 강원랜드가 1646명의 직접고용을 계속해서 시간끌기로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1995년 3월3일 폐광지역 생존권을 위해 투쟁의 댓가로 만들어진 괴물같은 강원랜드는 지금도 자숙하지 못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용역과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수천 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영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된 용역,파견 노동자 전원을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연간 168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이에 우리 협력업체 노동자 전부는 직고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길 바라오며 참으로 오랜만에 남과북의 어우러져 화합의 불꽃이 피는 이 시점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불쌍한 비정규직노동자 들의 참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기를 택견과 씨름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로 법률로 지정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태권도는 일본의 무술을 본따 만든 무술로서 우리나라의 정통 무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택견과 씨름은 옛 문헌과 그림등 다양한 자료들로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무술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 유명한 무술로 인정받아 국위 선양하는 무술이라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나라의 국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전통 무술이 분명히 실존하고 전수되고 있음에도 그 유명세나 세력이 크다하여 정통성에 논란이 있는 무술을 선택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며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마 후세에는 태권도가 아주 오래전 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라고 교육될 것입니다. 전통을 바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통성이 없어지고 그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역사의 일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목: 청소년 금연, 금주를 위한 관련 법과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청소년은 술담배를 하면 안되지만 10명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술또는 담배를 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산뒤, 돈을 내지 않기위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위해 셀프신고를 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관련 법과 단속을 강화해야 해야합니다.
제목: 수백억 사기꾼 배선욱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2년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4천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저뿐만아니고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는지... 정말 하루하루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 고발을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 금지를 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 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던 일이 제게도 벌어졌네요 제가 이런 사기에 당할줄이야.. 정말 죽고싶어요..
제목: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0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제발. 전 40대 중반의 서울대 교수입니다. 외국에서 10여년간 생활하다 2012년 가을에 큰 꿈을 안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전 전세계 50위권 대학에서 젊은 석좌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로 돌아갈 결심했을 때 현지 학과장과 학장은 몹시 의아해 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같은 나라에, 그것도 듣보잡 학교(이게 외국에서 보는 서울대의 현실입니다)로 옮긴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귀국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듣보잡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 얼마나 양성할 수 있느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수 있으니 1-2년만 지내보고 원하면 다시 돌아와도 좋다 했습니다. 즉 한동안은 제 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1년 이상 제 자리를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수 강의상과 우수 연구상을 받는 등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연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연구 의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를 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국한 이후 서울의 웬만한 집값은 2배씩 뛰었습니다. 물론 전세집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가장들을 포함해)보다 부동산 가진 사람이 보상받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봄 새 정권의 시작을 보며 매우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집값 폭등(심지어 박근혜 정권 4년간 부동산 상승률을 압도하는 폭등)은 더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귀국을 후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하나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한달에 5000만원 1억씩 오르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요. 적어도 정권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후속세대를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수급 자격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결혼 18년차 주부입니다 시댁은 아들만 둘이고 저는 큰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전 시어머니께서 조금 편챦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했더니. 갑상선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시다 민간요법으로 알게된 말린 도마뱀 3마리 먹으면 병원약 먹지 않아도 완치된다는 지상파 방송 보고 마지막 으로 드신 것에서 문제가 생겨 사망 진단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9시간 만에 깨어 나셨는데 의식없는 9시간 동안 뇌 쪽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진단 나왔고 정신병원 입원하여 치료 권유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인 큰 아들은 생계를 위해 식품 유통업 배운다고 이곳 저곳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둘째 아들은 군대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자식 키우며 고생하고 살아온 부인이 딱한 마음이 들어 집에 모셔서 곰 국 한냄비 끓여서 몸 보신 시켜 정신 병원 입원 시킨다고 집 으로 모셨는데 그때 부터 어머니는 완강히 사람들을 부정하고 바깥출입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입원도 불가능 하였다고 합니다. 환청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집 안에서하시고 가끔은 다른 기관 절이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 가서 전할 메세지가 있다고 하거나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삼촌, 저는 일상 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은 이보다 더 하지만 이러 이러하여 누가 봐도 기초 수급인 저희는 차량이 2000cc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 당해 왔습니다. 예전 노인 시설 근무 할때 보니 아들 부부가 공무원인 부모님도 기초 수급이 되어 있는 경우를 5건 정도 보았습니다 기초수급권 진입은 현실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 되는 방법 아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로 통해 주거 관련한 문의를 해 둔 상태 입니다 하지만 기초 수급은 앵무새 같은 답변 들을 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 수급 대상자 들의 편법이 있는지 조사 하시고 실제 로 필요한 대상자들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여자 상무 강력한 처벌 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타인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묵인하는 사회! 그것이 한국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제목: 학교 출입하는것을 예약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오늘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제압을 잘 해주셔서 천만다행 이었지만 큰사고 없이 끝나 그나마 다행입니다.당사자와 부모님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린학생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 평생 갈껍니다...정신적인 피해는 아무도 해결 못해줍니다.학교출입 하는것을 예약하고 입장하시구 학교에서는 문자등을 보내주셔서 특정 시간대에만 오시게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학교출입하는 엄격히해서 불행한일이 재발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1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제목: 산림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3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입니다. 세아이를둔 가장으로써 3년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창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시켜주신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진화대(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처럼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발대식을 하였으나, 지금은 임업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도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산불기간에는 전국에 산불진화에 출동및 대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임도관리 , 숲가꾸기, 국유림민원처리 ,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2016년2월1일 전국에 100 명으로 시작하여, 작년에는 200명 올해는 250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는 1년에 10개월 근무하는 퇴직금도 없이 하루일당 10만원에 근무중입니다. 저희도 소방방재청 못지않은 자부심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크고 전문화및 산림청에 정규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부디 발판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할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소원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0

대한민국은 수십년동안 해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났고..누적인원 역시 엄청납니다..그런데 근래들어 남성의 성욕 자체를 범죄시 하면서..야동사이트 괴멸..미투운동으로 인해 여성과 먼가 하는것 자체를 눈치 보이게 만들고 있으며..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자는 말같지도 않은 청원이 이루어 지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다 결혼해도 남자는 짝이 맞지 않는데..심지어 여성들의 결혼관이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성매매를 범죄시하는건 대한민국 남성 절반이상을 성범죄자로 만드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여성의 동의하가 아닌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분명 범죄이지만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하는것 자체를 금하는건 결국 억제된 욕구를 더 비틀리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최소한 남녀짝이나 수가 맞을때 할수있는 정책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인씨는 애국우파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각하! 무릇 이제는 개인의 생명 및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건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학교선생이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과거의 도덕입네하면서 군사부 일체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우민화통치! 현대적의식 및 인식의 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랍시고 젊은 여성들의 기분이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 시켜 술 따르게 하는 얼빠진 놈들이 아직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 천하하물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도 타인의 재산 및 생명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게시판은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가 법에 따라 벌금형을 맞는 것도 아니고, 징형을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 사형시켜달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사극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남북단일팀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단일팀? 이것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나 가장 중요한 대표선수들의 동의는 얻은 것인지요? 도종환이란 자가 무엇때문에 자신의 망상으로 단일팀을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떠벌이고 다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종환씨가 민주주의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김정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예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나 이명박씨가 왜 재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나요? 그냥 형식을 빨리 가추어서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서 어찌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 천안함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4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않아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간에 사상문제로까지 변질되어있습니다. 조속한 사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 단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7

300인이상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이번 주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해 강제로 주5일 근무시행 급여는 현 주6일232만원에서 5월1일부터 5일 189만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작년기준 주6일보다 11만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52시간 시행 기간을 더 늦쳐 주시던가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4호선 외국인 난동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4

2018년 3월 30일 14시경 오이도로 가는 4호선 열차 선바위역에서부터 사건은 시작했다.너무 시끄러운 외국인들의 심각한 난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링크로 들어가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주차선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주차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추세인디 주차선은 옛날규격 그대로 있습니다. 비매너주차.비양심주차.등 겁나브러요. 그랑께 주차선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도 5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의정부 센트럴타워 1층에서 상가 임대해서 작은 매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6월 중에 임대 계약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성실히 매장 운영 하고 있는데... 1층 관리단 대표라는 분이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1층 상가 관리단이 법정 소송에서 폐소해서 제가 임대한 매장을 철거 하기로 했다며. 6월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 없이 매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1층 상가만 대략 30개 정도 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들이 공용 면적을 부당하게 사용 하고 있어서 모든 매장을 고용 면적을 철거 하라는 겁니다... 건물 전체 관리 단과 법정에서 조정을 통해 저희 매장과 옆매장을 철가한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계약 만료 되면 매장을 비워달라는 답만 돌와 왔습니다 법으로 보호한 5년도 보장 받지 못하고 1층 관리단에서 계약시 소송 진행 중이였지만 전혀 아무런 공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피해는 저희 처럼 작은 소상공인 만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1층 관리단 대표는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의 정당한 권리마져 긴 시간과 비용때문에 쉽게 진행할수 도 없는 소송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걸까 고민해 봅니다. 보증금 권리 3천도 되지 않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수 없는건가요.. 아이 두명의 아빠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런 소송에 피해를 보고 아무 것도 못하고 내몰리는 현실이 조금 슬프고 힘이 빠집니다..... 무료 법률 구조 공단에 직접가서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터 걱정인 소상공인 들이 이런 작은 소액 소송을 전담해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정부는 청년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고있으며 이로인해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중소기업들은 급여에 공제액을 포함시켜 연봉을 후려치고 있으며 다른사원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중간에 이런 상황에 불만을가져 그만둔다고 해도 실질적 피해는 청년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를 악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측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줄일수 있게 되었고 공제를 시행함으로 받게되는 각종 혜택들을 당연시 받고있습니다. 일자리제공이 목적이 아닌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을의 입장에서 너무나 부당한 상황입니다. 취지에 맞지않게 변질되고있는 현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현질에 맞게 수정해주시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활용 쓰래기로 먹고 사는 시민들의 피해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얼마전에 폐지 등 관련 해서 민원 올렸을 때 아무말도 안하더니 사회적 이슈가 되려하니 이재서야 대책을 마련 한다고 한다니요. 발동에 불똥 떨어지고 치울라고 하면 머 합니까? 누가 잘못을 했고 예: 환경부가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환경세 등 받을껀 다 받아먹고 말로만 논의 했다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머가 어떻게 처리 되고있는지 공문이라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