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급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당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지금 준비된 게 뭐가 있나요? 준비는 커녕 분석도 하지 않은 것 같던데... - 현 근무지의 근무제도는 최소 주 40시간, 최대 주 60시간의 탄력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제점 (1) 매달 월간 근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 월간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불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실제 본래 업무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근무강도 증가. (2) 저녁식사는 근로자가 사측의 야근 업무진행을 위해 식사하는 것인데, 저녁식사를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 매일마다 이러한 비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결재를 상신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 (3)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는 항목들을 신설함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함. (4) 비업무 시간 항목들도 객관성이 떨어짐 (흡연자가 만들었는지 흡연은 업무로 적용되고, 식사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음식을 받아오는 것은 비업무 처리)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월간 총 근무를 계산하여 평균 주52시간 계산하는데, 월간 시간을 전부 계산하고 있어야하고 매일마다 비업무처리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 증가로 전체적인 업무시간이 증가함. (6) 일별 정규 근무시간 초과시의 초과근무지원비를 일별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정책을 없애고, 일별 초과근무의 월간 총합이 20시간 이상인 경우만 초과근무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지원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이 감소함. 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당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 가 주차 문제    근본적  문제  심각 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간축법이잘 못 되었다 주 택 건축시에 한세 대 주차 대수를 한대식으로 하는것은 턱 없이부족 하다 대부분한세대 보유 차량이 한대는 넘는다 두대씩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고 세대 있는 가구도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한대 밖에 안되니 도로에 불 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주태가에는 공용 주차장도 대개 없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저녁에 주차 전쟁이다 북한의 핵 보다도 주차가 더 신경 쓰이는데 정권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 제일 큰 문제다 정부에서 좀 관시을 가지고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허경호판사 자격중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7

허경호판사가 권성동의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이명희, 안태근, 김관진등에 대해 모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판단과는 많이 다른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많이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법절차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격정지가 필요합니다.
제목: 난민도 하느님 백성은 맞지만 예몐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8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전 두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이번 정권에 한표를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실망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커서 잠이 잘 안올때도 많습니다 최근 제주예몐난민(불법체류자에 가깝습니다)문제로 국민청원이 60만이 넘었는데도 무시하고 심사 진행과정에 있더군요 왜 그들을 받아서는 안되는지는 이미 여러 청원에 있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전 카톨릭신문 앞면을 보다가 개종을 해야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언론도 종교도 왜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 나는지요 난민도 하느님백성이라 품어야 한다는 인간적인 도움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난민이 아니며 하느님이 아니라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며 이들을 받아 들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감정적주장에 불과하다는 차광준신부님의 말씀에 되묻고 싶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일어난 선례들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성당들은 그럼 다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신부님 이하 수녀님들도 배우자,자녀는 없어도 다른 가족들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당장은 괜찮겠죠 아니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도 도래될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문제들이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왜 꼭 눈앞에 위험이 불보듯 뻔한 일을 할려고 하죠 지금 우리 나라에 아랍어 통역관도 몇명 없는 이 실정에 무조건 이들을 옹호하고 신자들이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또한 우리나라 카톨릭교회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카톨릭신자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정부 카톨릭교회 등일부 종교단체 저들에게 인도적인 다른 지원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예몐난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하셔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예몐난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임기에만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앞으로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 나라의 역사와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민원처리 시 경찰 권한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1달전 몸이 아파서 복합상가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진료 받으로 가다가 건물의 복도에서 낙마하여 전치 6주의 상당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건물청소시 물걸래 청소로 (대리석 바닥이 매우 미끄러움) 인하여 넘어져 팔 분골절상을 입어 조그만한 자영업(분식점)을 하다가 장사를 못하고 쉬고 있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진 위치 바로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을 상가관리소측에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고 경찰 입회하면 보여 줄수있다고하여 112에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 출두하여 관리소측에서 동영상을 보여 줄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이 cctv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없고 개인 소유라 안보여준다면 어쩔수가 없다며 이런 설명을 하였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고 ~~ 이찌 이런 개같은 경찰이 있는지 모든 사건처리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게 경찰의 고유 업무인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입회하면 증거확보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입회만 하면 될것을 누가 사건에 개입하라는 말한것도 아니고 한데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경찰 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이런 경찰의 업무처리 태도하고도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강하시켜 억울한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낄수 있는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제목: 먼산에 복지보단 지금 당장에 먹고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먼산에 복지, 일자리,보다는 지금 당장에 먹고 살수 있는 경제 정책을 원합니다. 수도권에 경기가 나빠지면 지방에 경제는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에 세수는 늘었다고 매번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지만 크게 변한건 없습니다 .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 난다는 논리부터 다시 생각 해보는게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리는것도 좋지만 .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수있 도록 혜택을 주는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서민경제에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4

요즘 세태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를 일삼으며 자신들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저 악랄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해 피해 받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몇가지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1. 청소년법의 나이를 기존에서 10세 이하로 변경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범죄들로 성인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금, 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를 이미 중학생들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순이 나이로 그 죄의 무게를 가벼이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음주 및 심신 미약에 대한 형량 강화 음주 상태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형량을 줄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로 민간인들과 섞여있다는것은 국민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기 떄문에 더욱 엄하게 죄를 묻고 재범할 경우 영원히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사용 중지(자급자족으로 생활하도록 개정)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먹고 자는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범죄자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것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해결하고 심지어 사형을 집행당하면 그 총알값도 가족에게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넣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감옥 내에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이 범죄자들에게 쓰여지나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수고로 돈을 벌어 먹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국회의원에 대한 법 개정 국회의원에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을 썩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수 있도록 제한을 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그렇게 TV출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출연이야 이해하곘지만 자기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예능프로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한가요?그 시간에 민생이나 입법에 신경을 써도 시간이 부족할텐데요. 국회의원들의 근무시간에 TV 출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방부 및 군 개혁 방산비리나 군내 비리로 인하여 낭비되는 세금은 액수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책임자 몇명 옷벗고 감옥가면 끝입니다. 그들이 날린 세금과 그로 인해 뒷돈을 챙긴 이들에 대한 재산환수등은 왜 진행이 되지 않는지 모르곘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고로 국방부 및 군의 썩은 정도는 아주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도 다시 확인하여 삭감해야합니다. 매년 비리로 낭비되는 돈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절히 쓰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일수도 있겠죠. 국방부와 군대도 고인 윗선을 모두 정리하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조직과 군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해간다고 봅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수 기득권의 이익, 범죄자의 인권, 해외 난민들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나라의 의무를 잘 지키는 다수의 국민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먼저 위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제목: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해체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56

기무사 해체를 정식 청원합니다 1.청원사유 -기무사는 설립 배경이 잘 알듯이 쿠테타 세력이 보안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온갖 비리와 만행을 저질렀던 집단이며 이름만 기무사로 바꾸어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군대내 경찰처럼 군을 감시하고 군 위에 군림하며 그 자체로 군대 화합을 헤치고 있으며 비 민주적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민간인 사찰 및 공작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군 또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이런 집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도대체 그들이 엄청난 인원과 시설을 차지하고 존재하면서 지금도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며 통제가 되고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집단인지? 그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정말 오지 및 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 및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2.이에 공식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물품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물품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제가 물품거래중에 아 이거 사기당했다고 느끼고 112에신고했습니다. 인근지구대로 가랍니다. 부랴부랴 지구대로 갑니다. 맘은급한데 한참을 얘기듣더니 경찰서로 가랍니다. 돈이크고 작고를떠나서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할까봐 서둘러 경찰서로 갑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사기당해서 돈을 송금했으니 인출정지를 부탁합니다. 수사관은 거절합니다. 이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애원도해보고 성질도 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한참뒤에 어찌어찌 공문을 은행에 보내어 우선 인출정지를 합니다. 자 이제 은행에가서 사기범이 인출못한 내돈을 찾기만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법원명령서가 있어야한답니다. 그러겠죠. 경찰조사결과 통장주인은 외국인이고 이사람은 출국했답니다. 기소중지인지 기소유예인지 결과는 나왔습니다. 법은 엄청 멀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으니 그냥 포기하랍니다. 이게 말이되나 싶었습니다. 전자소송 혹은 나홀로소송이라는게 있더군요. 물어물어 신청했습니다.통장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었기에 그걸로 접수했습니다.세달뒤에 피고인의 이름을 한글로써서 다시 보내라는 보정명령서가 왔더군요.써서 보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내랍니다. 모르면 경찰서에 사실조회확인서를 보내랍니다. 보냈습니다. 외국인사실증명원을 보내랍니다. 법원에가서 그걸 어디서 떼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떼는걸껄요하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속은 터지지만 참고 알고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떼어준답니다. 시청에가서 떼려고하니 그사람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알고보니 출국한 사람은 외국사실증명원이 없고 외국인출입증명서가 있답니다. 이제 6개월의 고생이 끝을 보는구나하는 마음에 기쁜마음에 외국인출입증명서를 떼서보냅니다.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 외국인의 주소를 알아오랍니다. 알아보니 그나라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는거랍니다. 전화해보니 파일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해줄지도 모른다고하네요. 파일은 그나라말로 번역해서 보내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언제회신해줄지 기약이 없다네요. 번역기 돌려봤습니다. 역번역해보니 뭔소린지 알수없는 한글이 써있네요. 그냥 한글로 되있는 공문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길었지만 청원은간단합니다. 물품사기도 그렇고 다른 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참 사기에 관대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혹은 저 위에 계시는분들은 사기당할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기한번 당하면 하늘이 노랗고 심지어는 인생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계몽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에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란게 참 어려운것이겠지만 상식에 근접한 진행이었으면합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으로 고소했더니 한글명으로 다시접수해라. 확실치않은 서류 떼어와라. 황당하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외국주소 떼어와라. 물론 행정절차상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기꾼이 못찾아간 내돈. 은행이 알고 경찰이 알고 심지어 검찰도 아는 그돈 찾는게 이렇게 어려운게 제상식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이러니까 금융범죄에 물품사기가 줄어들지 않을수밖에 없지싶습니다. 사기처벌 강화해주시고 피해구제를 간소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건설업 공사대금 체불 법적강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건설업특징상 대금결제는 후불제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대금받을때는 입장이 바껴있습니다. 너무 허술한 법때문에 사기꾼들도 제일 많은쪽이 건설쪽이라 생각 됩니다.법좀 개정해주세요 제발!!! 힘없는 하도급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제목: 현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3

매일 국정운영하시느라 바쁘신 대통령님과 수고가많으신 실무자여러분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이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권이며 민주정권이자 사법정의를 외치는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라는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상 현행법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이나라에서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신분직업에 사회종교문화차별이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정의가 바로 서지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니까요 그러나 국회의원 공무원등 나라의 세금을 봉급으로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국민보다 옆집아저씨 아주머니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요합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하더라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일반국민이 이렇게 인사청탁이란것을 했더라면 벌써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을겁니다.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하더라도 누가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현저히 짙어지는 상황에 구속영장이 기각 된다는것은 정의가없다고 말하는것과 같고 평등이란것이 없다는말과 같습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하고있고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저도 그판사님이 더 잘 전문적일것이고 청와대 민정분야 수석 비서관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법이라는 잣대를 더 엄격히 들이대야하며 매를 더 세게 쳐야할 공직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인사청탁이라니요 또한 감사원에 잘봐달라고 부탁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유무형을 떠나 편의를 봐주고 인사청탁을 주고받은게.아닌가하는 합리적의심이 드는상황인데 이는 업무방해를 논외로하고 부정청탁방지법에도 위반되지않는 사항인가 심히 궁금합니다.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못배우고 가난한자와 배우고 가진자가 현실적으로 법적 서비스 에서 평등할순없겠죠 하지만 평등할수없다면 약자를 더 배려해주고 관용과 포용으로 감싸며 강자에겐 더욱더 엄격한잣대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불평등이라면 그것이 진짜 정의아닙니까 본디 법이라는것이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사회울타리에서의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하지만 시대가 변하듯 지금의 법은 약자를 배려 보호하며 강자의 수탈이나 부당한힘에서 약자를 지켜내고 도와줄수있는 약자에게 더 관대한 .. 미소를 지어주는것이 현시대에 더맞는 법률이며 법이고 평등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권성동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에대한 정지와 구속수사를 진행함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까지 모두 설득해주시고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백하다면 그죄를 씻으면 될것이고 밝혀진다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될겁니다. 최소한 죄가있는데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죄가없어지는 덮어주는 그런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이나라의 마지막 보루이자 일반다수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직접와닿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멘난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7

예멘나민 거부합니다.이슬람교는 타종교에대한 배려가 전혀없고 폭력적입니다.지금 예멘난민중에 진짜 난민 거의 없다고 봅니다.지금당장만 보지말고 미래를 봐주세요.테러하는 종교는 다 무슬림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자기종교 안믿으면 죽이는곳이 이슬람입니다.이슬람종교 난민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유럽나라도 이슬람난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테러당하고 안받는 추세인데 난민 받는거 싫습니다.
제목: 촉법소년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7

촉법소년 14세미만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촉법소년을 7세미만으로 합시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영특해서... 다 압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도 잘못을 했으면 그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속한 촉법소년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남.북 관계 자율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 양 정상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유엔이나 미국의 간섭으로 북한에 인한 북측의 시험대를 만들지 말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현재 양 정상이 좋은 이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중 에 타 국가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며 시험대를 만드는 모습을보며 답답하고 참견에 이해불가입니다 어떤 국가적 이유가 있던지 간 에 남.북문제는 분명하게 남 .북 정상에게 맡기고 여타 문제가 발생시에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힘이 되어주는 길 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광주119 사고차량 처벌 반대 힘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5

여러분 이송환자를 살리려다 사고 나면 힘들게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처벌할수 밖에 없다는 악법개정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래링크로 가셔서(클릭)모두 동의해 주세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썪어빠진 사법부에 기대서 될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지금의 나라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펴기위해 연봉 3400만원이 넘으면 부부가 따로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정책을 펴고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부부를 이혼시키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고도 이 법을 통과 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인가? 지들은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내네 연금은 부었는가? 그러지도 않은 것들이 연금을 받겠다고 슬쩍 법을 바뀠는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지들이 과연 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퇴직자들의 연금은 공짜로 주는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일반 회사 직원들 배의 봉급을 받을 때 아이들 악기하나 못가르치며 허리 조르며 연금 받을 돈을 띄고 봉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약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데모가 이뤄진다면 젤 앞장서고픈 심정이다.
제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저는 그동안 개인 중소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 후 최근 공공기관 산하 기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되고, 비용도 7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단의 운전면허갱신 때에는 근래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도 인정해 주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도 이와 같은 상호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최근 병원 진료 이력 때문에 건강한 우량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서 상세한 검사를 받아 보험회사에서도 우량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다 상세한 검사를 받은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나 부담이 됩니다. 의료 정보가 개인정보라서 상호 기관에서 조회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조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없이 원만하게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4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 본 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 □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칭함)는 영리목적으로 열회수환기장치(조달명 : 공기순환기, 일명 : ‘환기장치’ 라 칭함)의 단체인증(KAS)제도를 제정해 부당하게 KAS인증서를 교부 - 참고 : KAS 단체표준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임 ① KAS인증서는 엄격한 KAS인증 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시험을 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AS인증서를 교부해야 KAS인증을 신뢰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 해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KAS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음 ○ 2017년 말로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이하 ‘고효율’ 이라 칭함)의 인증만료를 틈타 본 협회에서는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몇몇 환기장치 제조업체에게만 유혹적으로 알리고 2017. 12. 30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 ★ 본 협회는 KAS인증이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이 위법으로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고 알림으로써 관련업체를 현혹시킴 ② 환기장치의 고효율 시험기준과 KAS인증 시험기준이 다르다고 본 협회 관계자인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시험 없이 위법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인증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 ○ 또한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 3백만원의 고액의 시험비용과 수수료 20만원을 지불해야 인증을 진행한다고 함 - 특히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이 아닌 협회에 시험과 인증을 신청하고 협회에서 특정 2~3개 시험기관에만 시험케하는 전횡을 함(제품 모델수가 많은 업체는 수천만원의 시험비용 및 인증서 발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알림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도 적절한 수수료 등을 받고 앞서 발행해준 업체처럼 KAS인증을 교부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고압적 자세로 거절, 이와 같이 거절당한 업체들은 추후 KAS인증 신청시 협회의 심사과정 또는 기타업무의 연관시 괘씸죄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함(과거에도 괘씸죄를 당해본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괘씸죄가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③ 본 협회의 KAS인증제도와 달리 타기관의 인증제도의 시행 방식은 인증 신청업체가 먼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받은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그 기준이상이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임 ◉ 하지만 본 협회는 사전에 협회에 먼저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회에 눈 밖에 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된 KAS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KAS(단체)인증 보다 상위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KS가 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보완이나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협회가 ‘KAS인증 제도를 별도로 제정’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특정업체들에게만 인증을 남발하고, 국토부와 1군 건설사에 KAS인증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음 □ KS 옥상옥의 KAS가 국가기술표준원의 KS제도 무력화 ① 많은 인력과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KS인증서를 받는 국가제도를 무력화하고 KS제도를 없애려고 법적근거 없이 고효율 인증서 대체용이라고 호도하며 민간 KAS제도를 도입한 본 협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KS 대신 KAS 도입에 앞장서는 달라고 함 ○ 혹여 KS제도가 일부 미비하다면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앞장서야할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관련 업계를 현혹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 ②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옥상보다 높은 옥탑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투자를 하며 각종 기관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사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쓰느라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본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호도하며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③ KAS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향력 확대와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진행절차를 무시한다면 선의의 피해기업이 속출 함 ○ 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의 부당함을 몇 차례에 걸쳐 알리고 공정하게 KAS제도를 적용하여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요청했지만 본 협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거절 함 ④ 본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 인증을 취소하거나 단체표준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도로위 불법주차 좀 어떡해 할 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로위에 가다보면은 불법으로 주차된게 있어서 지나갈때나 앞쪽에서 차가나오면 불편하기도합니다 집 쥐에있는 골목길에도 차 주차를 잘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검열을 잘 안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뇝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불법주차는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아파트같은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깐 주차할때가 많지만 일반 주택가들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집이 별로없으니까 다들 그냥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그러시는데 골목길이다보니 지나갼때마다 불편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불법주차들때문에 만약 불이라도 났을때 소방차가 어케 들어오겠습니까 아님 응급환자가있는데 이런 불법주차들 덕에 아주 그냥 늦은경우도 있을것이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가있으면 지나가기 불편할거같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들이 어떡해해야 없어질까요?? 동네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그 동네 주택가들 쓰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을거같습니다만 그런게 될까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제목: 축구협회간부교체및회장교체 ㆍ축구협회감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1

우리나라축구의시스템을 바꾸려면 전반적으로 갈아엎고 다시시작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도 하고 축구협회회장과간부진들이일제히바뀌어야합니다 물론 학연ㆍ지연도 근절되어야 하겠지요
제목: 번역가 고용 창출위한 제안 _ 한글,영어,중국어 자막방송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청각장애인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TV 방송물 및 영화, 비디오물 한글 및 영어,중국어 자막방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번역작업을 위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궐련형전자담배의 미국판매금지이유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현재 아이코스는 미국에서 판매금지상태입니다. 아이코스 본사에서는 심사중으로 나와있지만 아이코스가 미국식약청에 반론을 제기하지않고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매금지인데 왜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식약청에서 아이코스를 왜 판매금지 시켰는지 그이유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식약청에서 자국 필립모리스 브랜드를 판매금지 시켰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거 아닌가요? 어떤 국내 언론자료도 국내 어떤기관도 아이코스의 미국판매금지에 대해서 기획기사도 없고, 식약청도 이사실을 심도있게 국민들께 알리려 하지않습니다.
제목: 군 체력단련장 시설을 전역사병에게도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나라를 위하여 얼마 안되는 돈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받쳤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력단련 시설(골프장)은 장군과 장교.부사관 출신들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이 분들은 나라에서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전역 후에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러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마쳐야 한다고. 젊은 나이에 제가 근무할 당시 월금은 병장이 7천원 수준이였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병들에게는 왜 군에서 운영하는 채력단련장을 사용을 못하나요. 더 위로해 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혜택을 줘야 할 사병들입니다. 이런 사병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군은 없습니다. 군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반 사병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의사폭행  엄한벌로  재발방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0

열악한 환경 지옥같은 응급실에서 숙식도 제대로 못하고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폭행하는것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만큼 심각하는데 상습적 운전기사 폭행도 형량이 강화되니 재발이 없어지듯 의사폭행도 형을 강화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수있게 이사건을 강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꼭 바랍니다
제목: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와 절대 서행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절대 서행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쿨존은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만든 것 인데 잘 지키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절대 서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해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서행을 하지 않고 게다가 주정차까지 하여 어린이가 차에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쿨존에서 서행을 하지 않거나 주정차를 계속 한다면 서행을 해야하고 주정차를 안해야 한다는 사고가(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는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야 하는 교통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정차 금지 및 절대 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광주 119 구급차 소방대원 처벌반대 (사고난후 비틀거리며 환자 먼저 보살핀 소방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326

사고일시: 7월2일 오전11시 사고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 구급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 당시 구급차엔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90대 할머니에게 구급대원이 흉부 압박을 하며,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진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구급대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할머니에게 기어가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할머니는 숨졌습니다. <현행법령상, 소방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속, 면허정지, 벌금 등> 현행법에선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습니다. 구급차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들이 일을 안하니까....ㅜㅜ> 법률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구급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은, 광주 구급대원 처벌을 하지 않아달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면허정지 혹은 취소, 그리고 벌금등을 개인이 내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ps.아울러, 빨리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제목: 공교육 강화,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주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네요. 얘들이 어렸을땐 사교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3.40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본인들 옷한벌, 가족끼리 외식한번은 못할 망정 얘들을 위한 사교육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가정들은 주위에 흔하고 흔합니다. 부유층일 수록 과외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추겼나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시만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땐 학교에서 배운것과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답니다. 얘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 어느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와 거기에서 강사를 하고 사시는 분이 상당수 되고 그분들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국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 전면 금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임금 좋습니다. 주52시간 모두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고, 과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은 찾아가는것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존재하는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온통 사교육비로 써지니깐요. 주말엔 가족끼리 맘 편히 놀러도 못다닙니다. 학교에선 못 배운, 학교선생이 학원가서 배우라는 공부를 주말에 학원가서 해야하니깐요. 모든것을 다 떠나 왜? 다른것은 OECD랑 비교들 많이 하시면서 사교육은 비교를 안하시는지요.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다닌가요? 이제는 정말 바꾸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널고 할일이 많다는것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사교육비 대느라 누릴껏 누리지 못하고 돈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도록.... 사교육 좀 폐지해 주세요. 사교육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목: 동원참치 위탁대리점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2008년6월부터 2017년5월까지 전임자에게 영업권리금및시설비로8천만원주고 사측과계약하여 매해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직년6월에 5백만원주고 대리점을 빼았아갔습니다 이유는 영업부진,대리대리점 확장및추가투자제한등 입니다.그런데 이유는다른곳에 있는것 같습니다.회사를 그만둔 부장 상무등에게 주기위해서입니다.전국적으로 피해대리점이 여러곳있는데 조사해주세요. 집 팔아서 시작했는데 ..한동안 좌절하다 공사장에도 나가고 이제 직장잡아서 55살에 새출발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상속법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태어나서 젖도때지 않고 생모와 이별하고 큰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결혼하고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돌아가시고 누나들은 친아들 친동생이 아시라는 이유로 단한푼도못준다면서 외면해버리는 현실이 속상하고 안타까워 글을 올닙니다... 행안부 고위공직자이신 작은매형은 누나들의 행동이 잘못된것이고 나쁜사람들이라고 말하던 매형도 법대로해라 나한테전화하지말라고 돌변해 버리십니다... 저도이해합니다 돈앞에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법이라는것이 저희처럼 힘없고 못배운사람들 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저희같은 억욱한사람이 다신 나오지않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65세가 넘어 시각장애가된 문주섭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넘어 시각장애인이 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있는 문주섭이라고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5세가 넘어서 시각 장애가된 1급 시각장애인에게도 활동 도우미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장애인은 65세까지는 활동도우미를 주고 시간도 최저 124시간부터 700시간까지도 가능하면서 65세가 지나면 재심사과정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이 없으면 다시 활동 도우미 시간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시각장애 1급이 된 저 같은경우 무조건 장기요양보호를 신청하라고하여서 신청 했더니 노인성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에서 탈락 했습니다. 그러니 저같은 장애인한테도 활동 보조를 지원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더이상 해당 되는곳이 없어 저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사비로 도움을 받다보니 생활고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65세 넘어서 시각1급 장애인에게도 활동 도우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복지법도 있는건가요? -문주섭 배상- (상기내용은 저희 어머니의 지인인 문주섭님의 요청으로 제가 대신 올린 내용입니다.)
제목: 월경 용품 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월경(생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경(생리)용품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먼저 월경용품 값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 초경 평균 나이는11.7세(2014년 서울시)인데 11.7세부터 약50세까지 모든 건강한 여성은 다 하는데 보통 15000*12달*40년=약720만 원 정도에 돈이 지불됩니다. 이 정도 돈이 들면 저소득층에 여성들은 그 비싼 생리대를 어떻게 삽니까? 저소득 층 분들께서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깔창 또는 수건, 휴지 등으로 생리대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제대로 된 생리대를 쓰지 못하여 성기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월경 용품은 비싸지만 생리대를 만든 소재는 화학용품,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너무 질이 안 좋고 모든 생리대가 천도 아니니 한번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제목: 미성년자처벌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2

인과응보에 원칙하에 남에눈에 피눈물나게하면 안된다는 가장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을 일께워주세요 반드시 법을 현실에 맡게 강화해주세요
제목: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1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요즈음, 여중고생의 교복 크기 때문에 여중고생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여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으며, 너무 꽉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중고생의 교복 상의는 라인이 잡혀있어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남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지 않으며, 크기까지 널찍합니다. 너무 딱 맞게 라인이 잡혀있는 탓에 팔을 쉽게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중고생의 교복을 입으면 활발하게 활동도 못할 뿐더러 너무 작아서 자국까지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여중고생의 교복이 남중고생의 교복보다 훨씬 작습니다. 남중고생의 교복과 여중고생의 교복을 같은 사이즈로 맞추고 같이 놓았을 때, 여중고생의 상의가 훨씬 더 짧고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 쉬기 조차 불편하다고 합니다. 남중고생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중고생만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중학생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너무 조이는 옷을 입으면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아이들은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에 교복이 작아져 교복을 또 사는 일이 과반수입니다. 성장기에 너무 작은 옷을 입다 보니 아프기도 하고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렇게 꽉 끼는 옷이기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평생을 같이 지낼 옷인데 편해야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나이를 불문하고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어린것들이 도대체 뭘 보구 배우것인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한다
제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99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차등 친환경차 등을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조기폐차에 대한 추진비용이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예산을 934억원으로, 2017년도 669억원에서 265억원 증가하였고, 지원대상도 2017년도 8만3천대에서 2018년도에는 11만6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은 차량제작사의 신차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운행을 제한하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정책 등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미세 먼지 없는 환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라고 하여 무조건 조기 퇴출과 운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차종에 한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차종확대를 제작사에 강제하고, 정부예산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아닌 배출가스를 줄이는 부품 및 작업(인젝터, 흡기크리닝)등을 엄격한 배출가스기준에 맞춰 교환 및 수리를 했을 시 증빙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차량을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하여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기준검사를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폐차를 하자는 것이며, 내연기관에 대한 클리닝 작업 등 관리체계를 정비업계에 일임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정비업계의 의견이 소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비업계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