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인가구 다자녀 가장입니다. 가정의 집단자살을 꿈꾸며 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9

현재 40대중반의 8인가구의 가장이면서, 5명의 어린자녀들을 키우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글제목이 조금은 무섭다고 하실수있으시겠지만, 항상가슴속에 품고살며, 얼마전 이사를하기전까지 항상 찬장에 한구석에는 약이비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즈음 사업을 하고있던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예를 하고 첫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출산장려정책의 시작점이었을겁니다. 아이셋을 놓으면, 무상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무상지원으로 나라정책이 바뀔것이라며, 어느나라의 복지정책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녀를 책임져줄듯이 국가에서 광고를 할때였죠. 결론은 아들들과 딸들을 합쳐 5명의 아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첫애부터 지금까지 5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동안 집사람은 당연히 직장생활을 할수없었습니다. 집사람은 새벽 눈을뜰때부터 저녁 눈을감을때까지 애들곁을 지켜야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뒷바라지하기바쁘더군요. 2007년도부터 사업은 힘들어졌고, 그로인하여 국가에서는 차상위로 선정하여주더군요. 그때는 아이가 셋이였고, 선정된 차상위 내용은 아이셋에 대한 의료비경감 이었습니다. 그에따라 애들 의료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의료비가 남들보다 적게나오더군요. 그런데, 일년정도 지났을까 누군가가 차상위가정은 어떤경로로 어떤이름으로 차상위가 되더라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찿아보니 국가에서 저렴한쌀을 공급해주고, 애들이 운동할수있는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군요. 기뻣습니다. 자녀를 출산할수록 가장기본인 쌀값이 걱정이었는데 한시름덜었더군요.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카드는 한달에 6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였고, 가정을 꾸리기도 빠듯했던 저와 집사람은 참 고마운 제도였더군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는 스포츠바우처를 등록하면 문화바우처를 등록할수없었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애들 운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였고, 문화바우처는 그때의 우리로서는 애들 학용품비용이라서 결정을 해야했지요. 결론은 매달지원되는 스포츠바우처였고, 선정이되었으며, 애들을 운동시키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참하지만 또한번의 시련이 오더군요. 지원내용은 아이1인당 6~7만원이었고, 실제 학원비는 최저 11만원~2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더군요. 저희는 일일이 애들을 데리고가서 데리고오기가 힘든여건이라 어쩔수없이 학원차량운행이 되는학원을 알아보니 최고 저렴한 학원이 11만원 그리고 애들이 태권도 검도 수영 등 원하는 한가지를 보내려하니 15만원정도가 되더군요. 방법은 애들1명당 8만원정도를 더보태어 한달에 24만원을 지원해야되더군요. 무리더군요. 여기서 국가가 생각하는 잘못된 불법과 부모가 선택해야되는 불법적인 경로가 나오더군요. 결론은 3명이 받을수있는 스포츠바우처는 6만원 곱하기 3명인 18만원... 그렇습니다. 1명만 보내고 카드는 3명을 긁는 방법이죠. 슬프지만 한명이라도 보내고 싶더군요. 그러나 한명을 보내려하니 또 나머지 둘이 ... 참 난감하여 어쩔수없이 생계비를 더욱아끼고 세명을 보내는수밖에 없더군요. 차후엔 더 보낼수없는지경이라 스포츠바우처가 선정되었지만 선정된 비용보다 나머지 비용이 더 비싼지라 보낼수가 없더군요. 지금현재는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더군요. 사업을 하면서 , 30평의 아파트에 살고있고, 5명의 자녀를 키우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냐고, 분명히 국가를 사기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사람이라더군요. 친한친구와 동료들조차 그렇게 보더군요. 실상은 저와 집사람 그리고 다섯명의 자녀 , 그리고 홀어머니.. 이렇게 총 8인가구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 LH전세임대대상자 입니다. 곧 주택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에해당하는 이자를 제가 납부하고, 그와 별개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형식입니다. 맞습니다. 30평대아파트 .... 전세 4천만원에 월세40만원... 전세4천만원에 대한 이자 4만원.. 저렴하죠.. 이것을 지원해주는제도를 2006년도에 첫애를 낳고 지금에서야 지원받을수있더군요. 차가있어서 직장의 소득이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안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요? 8인가구 기준 24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에서 탈락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변경해준 두자녀부터 다자녀혜택을 준다고요? 물론 두자녀 다자녀 혜택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지원을 받으시려면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한달 소득이 140만원이 넘으면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그건 수급자기준이잔아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기에 그럼 그보다 한층 수월하다는 차상위를 기준한다면, 부부합계 한달소득이 240만원이 넘으면 대상제외입니다. 전기세, 가스세지원요 ??? 네 지원됩니다. 몇천원 지원되더군요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국가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제가 멍청한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많이 듣는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번째가 애국자 이며, 두번째가 능력안되는 것이 줄줄이 애새끼만 까지른자 입니다. 그나마 있던 혜택도 한번은 모두 탈락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학원차량이 애들을 출퇴근 시켜주지만 그러지 못함에 애들을 출퇴근 시켜야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비싼차를 사지는 못하지만, 애들이 많기에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할수없이 실내가 넓은 폐차직전의 체어맨이나 오피러스 차량을 200만원정도에 구매하여 애들을 통학시켰었습니다. 몇일뒤 시청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탈수급 / 탈차상위 랍니다. 이유인즉슨, 2000 CC 이상 차량을 구매했기에 다자녀혜택까지 삭제된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달부터 쌀지원 급식지원 등 모든혜택이 사라지더군요. 부랴부랴 차를폐차하고 이혼한 부모님의 명의로 100만원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여 다시 차상위및 수급자지원을 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애들도 커감에 따라 고통도 배가됩니다. 전문적인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 친구들모두가 다니는 학원을 따라가고 싶지만 보내줄수없는 부모를 만나서 혼자서 걸어다니는 쓸쓸한 뒷모습이 자식새끼들... 몇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높으신 분들 !!!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신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을 지원해준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관리해준다고요? 잘들으세요 !!! 자녀가 많아서 돈이많이 들어가니 재산이 없고, 은행에 돈을 빌리려니 재산이 없다하여 대출이 불가하다하고, 대출이 안되고 힘이들다보니 사금융대출을 쓰게되고, 사금융대출을 쓰니 신용은 나빠져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에 무조건 탈락이 되고, 하고있던 사업체는 신용이 나쁘다보니 점점 가세는 기울게되고, 실제로 국가제도에 기대어 회생,파산, 워크아웃 을 하려고 신용 3개회복위원회를 찿아가보니 최소3개월이상의 체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하여 체납도중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대한민국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하여 가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빚독촉에 점점 집안 구성원의 집단자살로 몰리게 되는것입니다. 언론보도에 가정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합니다. 긴급생계지원도 받아보고 수급자지원도 받고있지만, 원천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책인 다자녀정책은 가정을 꾸리고 다자녀만들어 갈수록 개인과 가정의 집단모두 집단자살로 내몰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