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0년공공임대 문제해결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사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요즘 공공임대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10년을 임대로 살고 현시세의 95%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분양시세로 가격을 책정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에사는 사람들이 단지 시세차익을 통한 수입을 얻기위해 집단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10년후에도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것은 입주당시 초기분양시세로 분양을 받지만 아파트를 되팔경우에도 민간시장의 가격을 적용받지 않고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즉 초기분양금액으로만 팔게 해준다면 공공임대의 원래목적처럼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지가 생겨서 좋고, 시세차익을 얻는것이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의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공공임대의 원래의 목적대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 운전도 최근의 부동산 정책처럼 적극적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면서, 왜 음주 운전과 관련한 정책은 항상 제자리 걸음인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건가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루 아침에 중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그 정도를 떠나서, 절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이며,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임을 각인 시킬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하루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의해 하루 아침에 나의 생명이나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사회가 대한 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 의원님들, 나 또는 나의 가족이 내일의 음주 운전자에 의한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현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48t(2016년 기준, 핵무기 약 6000천 기), 그들의 검은 마음은 0%도 믿을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을까..?? 검은 나라 일본은 3주에서 3개월 내 핵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한국은 그 검은 나라 일본의 3주 3개월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검은 나라 일본처럼 3주, 3개월 내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는 냉철 또 냉철 그 자체라는 점..!!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유비무환★♡ 만이 살길이란 점..!!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접한 북한의 문제 심각하지요.. 하지만 더욱 심각한 나라는 검은 마음의 나라이자 허울만 동맹인 나라인 일본이 더 심각한 나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 전투기를 만든 나라지요. 현재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반드시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교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목: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두가지 사안에 대한 순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즉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같은 날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그럼 간단한거 아닌지 모르겠다. 전세계가 지켜보고, 남북미 정상이 모인 날에, 핵시설 신고서를 받고 나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제목: 종부세를 반대하면 "낙선"시키는 것은 기본..!! 왜..?  국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종부세 올린 것에 대한 법 통과를 막는 자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를 뺀 모든 국민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목: 청약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주세요(1주택자의 단순 이사, 특별공급 소득조건 및 1순위 가점제 항목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0

현재의 부동산 청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보면, 특히 이번 9.13 정책에 변화된 청약 규제 사항을 보면 진정으로 국민을,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기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 1주택 보유자의 무조건적인 1순위 및 특별공급 자격 제한을 철회해 주세요 1) 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써, 결혼 후 전세집을 전전하다가, 나름 성실히 생활비를 아껴가며 돈을 모아 외곽지역 20년 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으로써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겠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해 앞으로 새 집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용과 면적 측면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정책상 당첨 가능성 이 있는(추첨제 비율이 높은) 85m2 초과 주택으로요. 그런데 이번 9.13 정책으로 인해 아예 미달 나는 아파트 외에는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전적으로 막혀 버렸습니다. 2) 조금 더 나은 환경, 교육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특히 좀 더 나은 주거환경(새 집)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이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약 정책은 "어느 지역에 몇년 된 거라도, 몇 평이라도 상관 없이 너는 집 한 채 있잖아. 그만 좀 사려고 덤벼" 라는 식의 기조로 느껴져 상당히 안타깝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온 것에 대한 허탈감 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사회 지도층으로써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하셨겠지만, 녹물로 샤워 해 보셨는지요? 주차장이 없어 2중/3중 주차하고 매일 아침마다 겨우 밀고 차를 빼 보셨는지요? 층간소음에 시달려 밤잠 설치고 층간소음에 깨 아침을 맞이해 보셨는지요? 매일같이 하수구가 막혀 뚫어뻥으로 뚫어 가면서 살아 보셨는지요? 3) 물론 한탕 크게 벌어보려는 생각에, 몇 채 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극도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단순 이사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에게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를 어겼을 시 그때 가서 벌금이나 세금 왕창 물게 하던지 형사처벌이라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 주세요. 2. 현재의 1순위 가점제 항목,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조건에 대해 재검토 해 주세요 1)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이 현 정책 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1순위 청약 시에도 높은 가점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다수의 아파트 분양가는 7~9억, 혹은 그 이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서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 상속 등 꼼수를 양산하는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7년 이하 신혼 부부가, 정책이 의도한 대로 순수히 급여를 모아 청약할 수 있는 가격대 입니까? 또 몇십년을 무주택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높은 가점을 받고 당첨 되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 입니까? 확률적으로 정책의 의도에 반하는 불법 행위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조건 집 없는 사람만 제대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를 깰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등을 손 보아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즉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을 깨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을 구입하기에 적합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이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제목: 예멘 내전 책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예멘 난민 수용반대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는데 예멘 내전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UAE 동맹군이 개입한 후 한국이 군수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형GPS유도폭탄 키트(KGGB)가 수출됐습니다 무유도 항공폭탄에 장착하는 키트인데 GPS 정밀유도장치, 활강비행 날개가 달려서 장거리 정밀폭격을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항공폭탄에 장착해서 투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대지미사일처럼 항공기 소프트웨어와 통합할 필요없는 간편한 무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GGB 수출을 요청하자 국내용 전시비축탄까지 수출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7.12.31. 한겨레에 기고한 기사 참고 https://news.v.daum.net/v/20171231094614758?f=m 유튜브에 '현궁 사우디'로 검색하면 사우디 군이 올린 현궁 대전차미사일 발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명은 Raybolt 입니다 전차, 보병전투차, 차량을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수출돼서 실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밀리터리 리뷰 군사잡지 18년 8월호에서도 다뤘는데 사우디-UAE가 천무 한국형다연장로켓과 KTSSM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예멘 내전에서 시아파 후티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이란이라면 사우디-UAE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방산무기 수출이 뭐가 문제냐 반문할 수 있지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수출요청을 받고 수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멘 난민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 무조건 수용반대라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인 겁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탄압한 프랑스 드골정부를 비판한 사르트르에게 그도 프랑스라고 했던 드골 대통령도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했던 말이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면서 UAE와 포괄적인 군사협력 MOU를 체결했고 박근혜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상태라서 지금 바로잡을 수 없게 됐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예멘 난민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UAE 특사의혹 특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의 UAE 비밀군사협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면죄부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사법판단 영역 밖인 통치행위도 아닌 헌법위반행위였으며 단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봉합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프랑스 국민이 알제리 독립전쟁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실이 뭔지는 알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 독립전쟁 탄압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며칠 전 보도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국민들이 많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흡연 방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요즘 청소년들 흡연문제가 심각한 것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신 줄 압니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모습을 보아도 섣불리 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어른 특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 더더욱 청소년 흡연자들이 거리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에 제안을 했지만 책상에 앉아서 답변이라고 하는 의견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입니다. 흡연청소년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사전에 흡연을 방지할 방법을 제안하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여부를 알 수 있듯 흡연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측정해 보십시요.분명히 흡연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상을 넓혀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시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흡연을 측정하여 그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지도하면 시간,경비 등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보리라 여겨집니다. 흡연측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흡연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금연학교를 이수하게 하되 꽁초 줍기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청소년 흡연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물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든 말로만 대한민국의 미래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등교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8시20분까지가야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각하는 사람도 종종있고 아침밥먹고 옷입고 샤워하면 50분이걸리고 그러면 7시에 일어나야되는데 너무피곤해요 학교에서 애너지를 다쓰면 피곤해서 9시쯤 자는데 너무피곤하네요. 친구들도 학교시간을 9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정말 시간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역기피 범죄자 추려내기법안(면제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사는 평범한 30대 사람입니다. 저는 부자,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거짓말쟁이 그런 것 다 제쳐두고, 공평이라는 글자는 나라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군대 다녀온 자로서 다녀와도 불만이 생기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때는 정신병 있어서 면제(사실멀쩡), 축구하다 십자인대 나가서 군면제 받은 사람 대부분은 축구 다시 하는데.. 왜 면제?, 허리 수술받아서 면제 등등 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사람은 안가고.. 검사관(로또) 추첨방식으로 군대 가고, 안가고, 유명인사는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추방하고 다시 부르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피해가도 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면제자들은 기업에서 어린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불공평이 시작되는거조.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이상이든 2년이란 시간은 다 소중 할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서야 하기때문에 동원령가능 만40세 이전 면제자들 재검사해서 병역기피자들을 추려내서 벌금을 묻든, 재입대를 명하든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기피자들을 추려내는 법안을 위해 적어도 만40세 이전까지 면제 이후 매년 재검을 실시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별개지만, 적폐청산 큰 것도 중요하지만, 군 문제, 부동산투기문제, 탈피식상속문제, 프렌차이즈독식문제, 기업포괄임금제노동착취등 민간적인 적폐청산도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만 취업자리 생각하는건 시대적 착오 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사람들은 학력도 이전보다 더 높고, 자원하나 없는 대한민국만이 무대가 아닙니다. 무대가 대한민국으로 제한되면 망합니다. 해외투자한 기업에서 현지인말고 한국이 더 채용해서 함께 외화 벌어오면 그만 입니다. 근본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이런 적폐 다 청소된 후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공평해졌으면 합니다.
제목: ◈◈ 한국의 수도를 이전하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어떤 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풍수지리를 제일 우선시 하고 경제적 이점을 찾아 수도 지정 하겠지만 지금 수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 부동산 투기 → 환경 오염 → 자연 파괴 → 일자리 등등등...... 부동산 투기 잡을 정책 없으면 수도 이전도 고려해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 + 모든 행정기관이 이동하면 강남에 국멍멍원들이 다 집을 팔고 이사 하겠죠. 또 다른곳에 투기 할 가능성은 없게 하구요. 모든 것들은 수도 위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더이상 건들지 말고 땅이 넒은 곳에 이전해서 그곳에 국민 주택을 만들어 대여하면 어떨지..
제목: 종부세를 반대하면 "낙선"시키는 것 기본이잖아..!! 국민이 죽고 있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종부세 올린 것에 대한 법 통과를 막는 자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를 뺀 모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제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구간이 손좀 봐주세요 한달에 사백씩만 팔아도 다음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잖아요 500씩판다 해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값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자연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물가랑 인건비는 올라가는대 간이과세 구간은 항상 일정하고 변함이없네요 꼭 손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은행에 비밀 금고 허용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우리 나라에는 5만원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돈이 지하로 다숨어 버리고 경제와 정치가 흔들립니다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불만이 오면 숨겨버리고 투기못하게 하면 숨겨버리고하여 돈이 돌지 않으므로 경제가 막힙니다 우리 나라는 비밀금고를 각 은행에 개설하여 얼마던지 비밀금고에 넣으면 국가가 탓하지 않토록하고 만일 금고지기가 비밀을 누설하면 엄벌에 처해 무기 징역으로 징벌하여 절대로 비밀이 누설되지 않토록 하고 현금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인출토록 한다 만일 현금을 국가가 정한 적정금을 1000만원-1억 이상을 보유한다거나 숨겨두워 적발되면 몰수밎 엄한 형량으로 엄벌하고 사회에서 매장토록한다 비밀금고 에서 인출한 돈은 적정기간 보유할수 있으나 장기간 보유는 않토록 한다 정치인이라도 뇌물받아 숨겨놓고 쓰지 못하도록 하고 비밀금고에 입고하면 얼마던지 밝히지많는다 대신 이자는 주지않고 금고에서 이익금은 사회 환원하여 출산 자금 으로 활용하여 어린이 한명이라도 더 낳토록 한다 하여 화폐가 돌고 돌아 기부문화 형성하고 화페의 귀중함을 살려야 잘했다 훗날 칭찬받을줄로 믿습니다
제목: 앞으로 서울에서 집주인 되려면 부자들만 가능,  대다수 서민들은 죽을때까지 세입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앞으로 서울에서 집주인 되려면 부자들만 가능, 대다수 서민들은 죽을때까지 세입자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집을 구입하여 집주인이 될수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내는 현금가진 부자들뿐이다. 월급받는 노동자들은 대출도 막히고, 서울에서 주거할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 밖에 없다. 있는 놈만 서울에서 집 살수 있도록 만든것이 이번 부동산 규제다. 쥐뿔 없는 서민도 서울 집주인 좀 되볼려고 다쓰러져가는 귀신나올거 같은 아파트, 빌라 오래전에 사두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매매 막아 놓고, 건물 층수 제한하고 , 개 허접한 규제는 몽땅 걸아놨다. 돈없는 서민들은 서울 진입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게 양극화 해소인가? 서민 정부인가?
제목: 집값폭등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지금 우리나라집값폭등으로 수억원이상 올랐는데 종부세나 누진세부과가 너무적어요 원래 태생적으로 한국당지지자들 또부동산다량보유자들 전국민의 1%이하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들이 수구적으로 같이. 더블어사는 공개념은 추호도가지고있지않은 그들 반발이나 눈치 보지말고 50~70%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잘해줘도 민주당 표 찍어주지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결정권자들이 부자나 국회의원 정부고위층들 자기들이 사적이익에 반 할까봐 틀지는 아닐런지요
제목: 일회용품 프라스틱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부신시 부산진구에 어무이가 거주하십니다 허나 오늘 참 어이 없게 들은게 음식 먹은 프라스틱은 그냥 안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씻어서 내 놓아야만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물어보고 싶네요 일회용 규제 누구를 위해 하는건가요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하네요 서민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제목: tv 부동산 토론 보니 ㅎㅎ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의원님, 교수님들 평상시에 부동산 공부 안 하는구나 ㅎㅎㅎ
제목: 반려견에 대한 단속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오늘 오후10시쯤 아파트내에서 반려견을 마주쳤는데 상당히 크고 사나왔습니다. 저에게 달려드는것을 개주가 줄을당기어 위기는 간신히 면하였지만 상당이 무서웠습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이건 아닌것같기도하고 입마개안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들은바있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하는 말이 아파트내이면 사유재산 지역이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개한테 물린후 민사적인 책음을 다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생긴후 책임을 다투라는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법치국가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온라인 게임에서 부모님을 들먹이는 욕설을 없애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온라인 게임에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패드립을 날리는 10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먹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시면 청원에 도와주세요. 한시라도 빨리 깨끗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게임 실력이 모자르다고 욕설은 본인 자신만 들으면 되는데 갑자기 본인 자신이 아닌 제3자, 부모를 끌어들이면서 부모가 잘못을 지은것마냥 "니 애X XX ,니 애X 진동기 사주면 아주 흥분하겠다." 이런말을 하루에 몇번 들었습니다. 아니 부모님 욕에도 모자라서 갑자기 성드립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 자식인 본인은 얼마나 분이 찰 지 누구든지간에 잘 알 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부모님 욕이 심한 10대 초반부분에서 이런 욕들이 온라인 상에서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자신조차 받아서라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이런 양심없는 행위가 계속 끊임없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계속 발생되면 온라인상에 모든 10대 초반애들의 비중의 이상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10대들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2-30 초반대의 성인들도 이를 똑같이 사용하여 다른사람의 부모님에게 뒷담을 하듯이 자식에게 이런말을 듣겠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행위가 정말 뭐 별거없다고 보는건 상관없지만 이 만약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과 게임을 하는데 그 타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욕을 들맥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걸 그냥 넘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 가볍게 넘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실 순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누군가 패드립을 하면 뭔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분이 찹니다. 제발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해서 이 청원글이 이루어 지도록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린벨트 훼손 제정신 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8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나무 숲, 녹지대를 만들자는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제정신입니까?
제목: 근로 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안녕 하십니까 저는 배운것도 없고 일자 무식 입니다 하지만 뭐가 올바르고 뭐가 더러운건 알고 삽니다 저는 월200씩 받고사는 노동자 입니다 대학교도 못나왔고 노동일로 젊은날 일찍 결혼해서 월세로 시작해서 죽어라 일만하고 살았습니다 집에들어가면 방긋방긋 웃는 내 아기들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자 그런 한 가지 목표로 지금것 살아 왔습니다 지금내 나이 47입니다 직업도 몇번 옮기고 해서 지금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아하던 술도 끈고 담배도끈고 진짜 아이들 먹고싶은것도 못사주고 거지같이 살아서 집한체 장만해습니다 이집도 반은 은행 융자 이고요 여기까지 제 환경 이야기 이고요 제가 진짜로 이나라 이정책이 열받는게 이번 근로 장려금 때문입니다 저랑 같은 연배이고 저보다 한두살 어리고 한두살 많은 선배들 이런 사람들과 소수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사람들이 이번 근로 장려금 다 수령했더라고요 적게는103만원 많게는150 저는 해당사항 안되고 이사람들 일끝나면 실내 골프장가서 골프치고 헬스하고 술먹고 싶으면 술먹고 돈 떨어지면 빌리고 이런삶을 반복하며 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수 없이 이런사람들과 동료과 되어 직장에서만 보고 살지만 저는 이적은 월급이 제가족 목숨 이라 아끼고 아껴 살고있습니다 이사람들 죽을 때까지 자기집 장만 못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거고요 몇칠뒤면 추석 입니다 저는 걱정 부터 앞섭니다 돈이 들어갈때가 한두근데도 아니고 앞서 말한 이 분들 떡값 정부에서 챙겨줘 여행간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똑같은 월급에 누구는 죽어라 아끼고 누구는 가정이 어떴든 낭비하며살아도 정부에서 도와주고 우리같이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이런 부류인 사람들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적금들면서 마음데로 외식도 못하며사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 장려금도 챙겨주고 대학 등록비도 장학금주고 개미같이 사는 우리는 어떡해 살아야 하나요 대통령님 ?
제목: 분당 아파트 가격은 올해 최고 상승률인데 왜 투기지역 지정에 빠졌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이유가 궁금하네요. 냄새가 납니다.
제목: 청원이 아닌 내용의 삭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청원을 올려야 할 공간에 단순 불평이나 한탄, 비난, 편들기등의 내용을 올리는 것은 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이에게 해를 끼치고 이용을 어렵게 합니다.. 운영자가 사전 청원게시에 대한 규율을 공지를 하고 청원이 아닌 내용을 선별하여 게시에서 삭제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운영하는 천지일보 폐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0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천지일보 폐관 시켜 주세요 천지일보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 이만희 개인 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지 일보 를 폐관 시켜주시고 이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도 검찰 수사및 비리 혐의 또한 이만희 교주를 구속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전선언하고 휴전선에 신도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휴전선 중간에 국제 무비자 경제특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신도시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홍콩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뉴딜정책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대통령이시라면,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아실것입니다. 이미 최근에도 뉴딜정책의 효과가입증됬습니다. 포르투칼에서는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세금감면등의 과하다싶을정도의 혜택을주고있고 일본역시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세금을감면해줍니다. 이것역시 뉴딜정책 즉 공공투자의 일환입니다. 정부에서는 실패시 인플레이션걱정없이 세금감면이라는걸로 투자를합니다. 기업은 고용할수록 세금감면되니 고용을많이하게됩니다. 고용자들이 월급을받고 소득세내고,다시 소비하면할수록 정부에돈이들어오게되고 이돈으로 다른기업들에게 정부가 투자가가능합니다. 현재일본은 뉴딜정책이 크게성공해서 고졸자라도 채용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들이 채용율을줄입니다 선거전에 前이명박대통령님께서 쓰신 22조면 일자리100만개만드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59조원을 쏟아붇은결과가 청년실업자수10만명, IMF이후 실업자수 최악, 일자리80만개감소가 도출한결과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뉴딜정책하시면됩니다. 4대재벌그룹.3대게임재벌그룹등을상대로 협상하면됩니다. 1명을정직원으로 고용시마다 세금 0.1%씩 3년간감면 이러면기업들이 세금감면을위해 고용창출이됩니다. 미래를말해들이겠습니다. 2020년이후부터는 한국청년들이 미국,오스트렐리아(호주),유럽,일본으로 취업의눈길을 많이돌립니다 10에7은 해외이주를 준비하게됩니다 2035년쯤되면 한국에는 한국인이 40대이후말고는 거의없다할정도입니다. 아니 모든직장에80%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전부차지하게됩니다. 2050년되면 한국은더이상 국가로써 존재를안하게되며 중립국가가되게됩니다. 이유요? 한국인들이 없는데 한국의 역사,정통,문화가 다죽게된건깐요 국가가있기위한조건은 영토,국민,주권입니다. 한국인들이 다 떠나고 외국인만가득하면 국민도없고 주권도없는데 국가로써의 존재가치는없어지는것입니다. 원치않으시면 이해결을위한방법은 뉴딜정책(공공투자)뿐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8

광주광역시는 남구.광산구.서구및 전지역에서 서울보다 더 심각하게 투기장이 되고 있고 남구 봉선동은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두배로 치솟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며 그 여파로 광주 전지역에서 폭등하고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도 거의 2억이상씩 오르고 신규 청약시 일순위 청약이 백대 일이 될정도로 심각하고 당첨과 동시에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오니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서민들이 집을 장만 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다둥이 아빠에요     봐주세요...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저는 지난주(피해자) 수,목 새벽 영업용 화물차 차주입니다 사실만 말씀드릴께요 애기3명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영업차량 운행하면서 먹고살기 넘 힘들어요 근데 지난주 묵요일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후 다음날 아침 차가 대파(최소500이상 (참고로15개월된차)3주이상 수리기간입니다. 사고 직후 바로 수리해도 시간이 넘 오래걸려요 근데 악사 다이렉트라는 회사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담당자라는 분은 제가통화한부분 교육중이라는말과 6시 이후 통화가능하다...이후 악사 다이렉트본사 통화후(정식 이의 제기하겠다)후 바로 센터장 전화가 왔어요 이후 기존 담당자 변경해줬어요 하지만 기존 담당자 사과한번없고?바꿘담당자 연락한번없이 주말(어제시간있었어요 제생각)월요일까지 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물론 센터장님하곤 얘기를한부분ㅇ)하지만 바권 담당자가 연락와서 사고처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줄알고 센터장이랑 얘기끄ㄸ냈음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혹시 회사이름을 얘기하는게 문제가된다면 삭제할께요 악사 다이렉트 넘 심해요 자세한 사항은 다 얘기하기 그렇지만 악사 넘 이상한회사에요 제발 한번만 다들 도와주세요
제목: 명절 당일날만큼은 쉬게 법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자영업자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명절 당일날만큼은 쉴수있게 법 좀 만들어주세요.제발 명절이면 모든 가족.친척들이 모이는데 누구는 대체연휴까지 쉴수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돈은 벌어야하니 명절에도 근무를 할수있냐고 내거는 조건에 당연히 한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쳐주는것도 아니고요. 명절날만큼은 모든 국민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의사고로 2차 피해 막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고의사고로 2차 피해를 막았지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의의 고의 사고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규정을 만들거나 교통 범칙금으로 거둔 세금 등을 운용하여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공익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십시오.
제목: 동성애 문화와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중학생의 시선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중인 퀴어 축제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선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성을 존중 해 달라는 동성애자들의 말에, 동성애는 각자가 가진 특성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즈 감염자의 97%가 남성 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교를 올바른 방법으로 했다면, 97%가 남성 환자일 수 없겠지요. 에이즈는 지금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대 줄 것이 아니라,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는 유전이다' 라는 의견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자식인 것입니까. 세 번째로, 퀴어 축제가 계속된다면 정신연령이 낮고 생각이 미숙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며 공개적인 항문성교 유사 행위를 하고, 남녀 생식기 모양의 과자와 빵을 만들어 파는 퀴어 축제가 어린 아이들의 사회로 녹아든다면, 분명히 범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점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정서 등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네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된다면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의 근거를 들어, 동성혼 및 동성애, 퀴어축제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온갖 언론과 사회 문화 등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데 과연 요즘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동성애자 중, 누가 소수자일까요? 퀴어축제를 보기 싫고, 더욱이 바이섹슈얼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되기 싫은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리버풀vs토트넘 재경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경기막판 주심의 석연치 않은 오심으로 경기 결과가 뒤바뀌고 손흥민 선수의 pk도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UEFA에 제소하여 재경기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제목: 성범죄자들의 대한 죗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성범죄자들에게 주는 '형'의 강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돼 강도를 조금 많이 높여주실 수 있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강도가 낮고 그에 대한 피해자와, 일반시민 분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여서 고쳐져야 한다고 생긱합니다.
제목: 2016~2017년 주택공급이 겨우 4~5만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그 동안 규제정책은 내셨으면서 연간 8만호씩 공급하세요. 꾸준히
제목: 임금체불 법 더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임금체불 법 강화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100만원이 대통령님은 껌값일지 몰라도 월급받는 노동자는 그돈으로 방세.세금.각종 생활비용이 전부 들어갑니다.그런 귀한돈을 안주고 노동청 가봐야 결국 벌금형...벌금 냈는데 무슨 월급이냐!!!!!뻔뻔의 극치입니다...그때까지 일하지 못해서 노동자는 피해만 커질뿐입니다.임금체불 법좀 강화해주세요...구속 수감 해주세요...제발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벌금은 전부 노동자 월급으로 충당해주세요...1개월 밀리면 6개월 갚아야 겨우 갚을까 말까 입니다.사람이 우선이고 잘 살자면 임금이 최 우선이 아닐까요??노동자의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좀 헤아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절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9.13 주택정책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주택을 제공해 주는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니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라야 되네요. 하지만, 분양하는 아파트 중 5억원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액을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손에 현금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5억원 이하의 주택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 구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구입하고 싶은 집이 있어도 대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9.13 주택정책이 좀 더 현실성 있게 빛을 발하려면,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고자 꿈을 꾸고 있는 서민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주려면 청하건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액을 현실성있게 조절해 주십시요.
제목: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완전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같은 sk계열사라 가입할때는 결합하여, 상품끼리 묶어서 관리하고, 해지할때는 서로 자기네 상품이 아니라고 돌립니다. 전화 한번만 할걸 두번 이상 하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완전히 분리해주세요.
제목: 무주택자 우선 정책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보유세는 약하지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1주택자도 금융을 묶고 무주택자 우선 정책은 정말 잘 하는 것임. 보유세는 약합니다. 서울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규주택을 많이 공급한 지역은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fact) 수도권에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전세값 떨어집니다. 공급을 수도권에 대량으로 공급하고..담합에 대하여 벌금 강하게 매기고.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은 자연히 잡힘. 1주택자 부터 수도권에서 금융을 묶는 것 하나가 정말 맘에 드네요... 정부 화이링.
제목: 광주 모여고 성비위와 성적조작 관련된 기간제교사랑 관련된 관리자들도 같이 처벌하시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이번 광주광역시의 모여고에서 일학년 여학생과 강제적인 성관계갖고 그 짓을 하기위한 미끼로 여학생의 약점잡을려고 성적조작 짓까지 한 그 파렴치한 기간제교사 절대 용서하면 안됩니다. 이미 그 학교오기전 이미 전학교에서도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얘기도 있는만큼 그 전학교도 전수조사 하기바라며 이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 여학교의 몇몇여자 애들한테 온갖 추접한 짓거리를 한걸로 소문이 자자한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반드시 구속시키거나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바랍니다. 졸업생들한테는 결혼도 안했고 동거도 안했다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자식사진까지 보여줬다고도 하는 등 ..뭔가 비밀스럽고 석연치 않은 점등으로 보아 분명히 예전부터 어린 여학생들만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이용해서 성착취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싸이코임 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런 정신이상이 있는 기간제 고용과 관련있다면 퇴직했던 아니든 그 관리자들도 책임질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해서 이번 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을 전공했고 사법고시도 준비하다 왔다면서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할수록 여고생딸을 가진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분노감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렴치한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정신적 피해와 인격적 명예실추로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학교 여학생과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도 또한 함께 헤아려서 이번 기간제를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 죄다 제대로 처벌하길 그 지역교육감,경찰, 판검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재 수도권 적정공급물량은 연간8만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갑자기 30만호 공급 생색 내지 마시고. 꾸준히 공급 좀 하세요. 제 발 일 좀 하세요. 야근 안 하나? 아마추어인 내가 계산해도 알겠다
제목: 부산 **중학교의 자살사건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8

오늘 어머니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의 **중학교에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했고 원인은 학교폭력으로 추정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중학생 자살이라는 내용이 뉴스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가해자 학생은 특목고등학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이 재력이 있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돌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얘기해지 못한다고 합니다. 뉴스에라도 올라갔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한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사람이 특목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목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뉴스룸에 "**중 자살"이라는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단 하나의 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꼭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법판결전까지 성관련범죄 통보를 하지마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성범죄는 죄값 치루어야하는게맞습니다. 현재대한민국은 3심제판까지가야합니다. 1심,2심에어 유죄나오다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않았어(2006)처럼 3심에서 다른판결 무죄,무혐의가 나올수있습니다. 수사시작되자마자 직장에통보? 그러면 직장에서 해고되겠죠 유죄라면요, 근데 무혐의라면 그동안 부당 해고당해서 일을못한것에대한 배상해줄건가요? 해준다칩시다. 직장에 복직하더라도, 이미 동료사원한태서 성범죄자라 낙인찍히는데 제대로일하겠습니까? 스티그마효과 일명 낙인효과의 위험성 모르십니까? 한번낙인찍히면 범죄의길에 더 노출되며 심한경우 번아웃증후군(무기력)이생겨 우을증으로 스스로목숨끊게되는데 이게 국가가원하는 방향입니까? 대법원판결하고나서 통보해도 늦지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무죄로추정한다. 재판전까지는 무죄인데 무죄인사람을 유죄라고 통보한다? 이것은 헌법침해행위입니다
제목: 임금체불-사용자의 벌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줍시다. 제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용자는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노동자는 밀린 임금은 받지도 못하고,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긴 기간동안 노동자의 피와 살은 썩고 말라 뼈만 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동자가 일해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아 진정을 냈는데, 국가는 배 부르고 노동자들은 배 곯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임금체불한 사용자의 벌금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돈 떼인 노동자-
제목: 못난 애비 만난 내 자식들 얼굴 볼 낯이 없다.(집값 담합 처벌법 꼭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7

25년전 서울 상도동 25평아파트1억에 팔고 고향 광주에 내려와 똑같은 25평 아파트 5300만원에 샀다.그때 격차는 2배 밖에 되지 않았다.지금은 10배 차이다.나는 사랑하는 내고향 광주로 내려와 결국은 이처럼 서민 중에 극빈층 되어 버렸다.지금 팔고 내려왔으면 재벌 소리 들으며 노년을 편히 살았을텐데...다시 서울로 상경한 내 자식들 얼굴 볼 낯이 없다.투기꾼,서울아지메들 집값 담합으로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너무 밉다.정부는 강력한 집값 담합 처벌 규정 꼭 만들어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부동산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한다는데 국민이 봉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통일부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손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 세금 12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했다. 책임이란 말에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것이고, 관광 중단과 5·24 조치를 불러온 모든 잘못은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그런데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던 양합니다.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강제로 북한에서 사업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얻겠다고 모험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돈을 벌면 제 돈이고, 북한의 도발로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 왜 국민이 민간 기업의 모험 투자 결과를 책임져야 하나요. 앞으로 대북 사업에서 손해가 나면 모두가 국민 세금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북의 도발로 손해 나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테니 안심하고 북한에서 사업하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면 아예 국민을 봉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해도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요.
제목: 프로야구 해설자는 출신팀 경기에 배정하지 맙시다. 너무 편파적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프로야구는 요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력도 약해지고, 대표팀 선발도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매일 하는 프로경기의 해설자들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편파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계적인 중립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자신의 선호팀을 숨기지 않습니다. 비디오판독과 같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서 해설자의 희망이 그대로 해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방송사에서 해설자를 배정할 때 해설자가 3년이상 소속되어 있던 팀의 경기에 배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자, 심판, 대표팀감독, 등의 공정성은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해설자들이 전국 방송에서 심한 사투리를 쓰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표준말 심사를 거쳐서 해설하게 합시다.)
제목: 서울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안정시키는 정책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최근 9.13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 배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양도세 무조건 면제 기간을 3개월 정도 운영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고민할 겁니다. 이 기간동안 이익 실현하고 관망해야하는지 아님 양도세 면제를 위해 한참 더 기더려야하는지를요. 분명히, 이 기간동안 공급은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면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가격이 언정될 수 있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