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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도 3080+로 원주민들이 현금 청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302

저는 공공주도 3080+ 후보지 중 한 곳의 주민입니다. 공공주도 관련 법령들이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다주택자 금융 지원 마련 현재까지 발표된 공공주도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는 다양한 금융 지원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이익공유제,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없습니다. 1주택자도 1+1를 선택을 하면 다주택자가 되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지원이 없다는 내용은 주민들에게 함께 안내되지 않고, 1+1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임차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어떻게든 보증금은 마련해서 반환한다고 해도, 이후 분담금을 낼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서 청산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공주도에 참여하기도 전에 현금 부족으로 현금청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정된 후보지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걱정 없이 공공주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상가, 대형 물건에 대한 보상 현실화 현재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안이 부족합니다. 아직 법이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가, 대형 물건 주인들은 제대로된 정보가 없어서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가진 분들은 찬성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피해보는 원주민이 없도록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존권 보장 은퇴한 분들이 다가구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월세 수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지가 되어서 앞으로의 생계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들의 재산 결정권 존중 기존에 재개발 사업성이 어렵고 노후된 지역의 경우 공공에서 지원하는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스스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의견에 대한 청취와 사전 협의 없이 후보지로 지정을 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 시행사가 직접 사업 내용 안내와 동의서 모집을 해주세요.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수용하는 동의를 무책임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된 설명 없이 받고 있습니다. 동의 이후 예비 지정 지구 1개월이 지나면 동의를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수용되어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동의 전에 책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 부동산 중개, 주식, 펀드 등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할 수 하고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주도 사업에 찬성을 한 주민을 통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찬성 주민은 일반 주민이라 법 내용도 모르고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없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이 본인에게 이득임을 확인한 찬성 주민은 동의률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재산상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제대로된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한 주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차후 피눈물 흘리는 주민이 발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신뢰를 잃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자인 LH가 직접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맞는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피해보는 원주민이 없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투명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세금유예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99

저는 해운대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제자로 건보료 미납으로 개인통장과 사업자통장 모두 압류가 되었더군요~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글 남겨봅니다. 저희업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달 평균 3억이상 꾸준하게 매출을낸 준수한 업장이었습니다. 19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순이익도 많이 났고 종소세도 20년 8월에 개인 최고세율 구간인 지방세 포함 약 46.4%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18년 9월말경 오픈하였고 19년도 수익은 창업시 들어간 막대한 오픈비용중 개인빚 갚는대 대부분 썻습니다. 물론 20년도 세금과 건보료도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저희 업장은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 위치해 있고 여름특수와 연말특수가 있기에 여름에 번돈과 연말에 번 돈으로 각각 세금 및 건보료 추가분을 처리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오기전까지의 예상가능한 매출과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게는 코로나 전 9시에서 새벽 두시정도 까지 장사를 주로 해오던 가게라 정부의 영업시간제한에 취약했고 10시 까지 제한 후 바로 매출이 1/4토막이 났습니다. 그이후 더욱 타이트 해진 방역기준과 인원제한 으로 지금은 1/10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져 몇일전부터 자발적으로 휴업중입니다. 그외 영업금지 제한도 여러번 받아 그나마도 아예 문을 열수 없는 날도 많았구요. 몇달이면 끝날거 같았던 코로나는 일년반 이상을 지속되며 적자가 쌓여 갔습니다. 저희 업장은 덩치도 크고 업장 컨셉에 의한 고정비가 높은 편이라 손익분기점이 높아 어느정도 매출이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나도 수익이 비례해서 반으로 주는게 아니라 바로 적자전환입니다. 코로나 이후 로만 운영에만 수억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금이요?? 저희업장 이렇게 힘들어도 이리저리 컷트라인에 걸려 단 한번을 못받았습니다. 일단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대상 자체가 아니더군요. 이것도 사실 이해가 가진 않더군요~ 어짜피 지원금으론 큰도움은 안되겠죠 매출이 높음 그만큼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 하신거 같은대 그것도 다 다를겁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이고 어제자로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숨통을 끊어줄 회심의 펀치가 날라오네요. 국세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정부부처 아닙니까? 정말 따로 노는 느낌 입니다. 정부는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자꾸 영업을 강제로 막아서 돈을 못벌게 하고 지원은 커녕 세금도 예외 없이 내라하면 저희는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죠? 가게에 투입하기도 바쁜 자금을 작년 추가 대출을 받아 세금 일부 납부하는 대다가 썻습니다. 제가 호의호식 하면서 세금이든 건보료든 안내고 있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직 20년도 종소세 반영전이라 지금 건보료가 19년기준으로 발생하기에 나중에 환급이 될 지언정 현재로서는 터무니없는 비용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것들 하나하나가 자영업자들 을 벼랑끝으로 몰아 가고있습니다. 업장에서 단돈 백원조차도 개인적으로 사용 못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가게 라도 살릴려면 그럴여유도 없구요. 코로나가 터진 20년도 부터 실제 수입은요 0원도 아니구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시점에도 수백만원에 건보료를 매달 저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할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목밑까지 물이 차올라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자영업자들 안보이십니까? 돈을 한푼도 못벌고 적자인대 건보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업장월세가 수개월 밀려있고 인권비며 거래처미납액 또한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영업이 되기 까지 그냥 정신 없이 제일 급한 불부터 끄면서 돌려막기 하며 겨우 버티는중입니다 그런대 미납으로 인한 통장압류라니요~ ? 보험공단에선 3500만원을 납부해야 통장을 풀어주신다네요. 정상영업만 할수 있으면 한달 번 돈으로도 납부 가능하겠지만 이번달 매출 총액도 납부약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3500만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그돈 구할수 있었음 적어도 직원 월급 이라도 이미 마련해 줬겠죠 대출도 한계치까지 풀로 땡겨서 이제 더이상 안나옵니다. 일단 개인 건강보험료 정확히 월 354만 660원 냅니다. 근로소득자로 치면 반은회사서 내니 약 1억원 정도 월급받는분이 내는거랑 비슷하겠죠?? 물론 저보다 많이내는분도 많으시겠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 평균은 얼마정도 낼까요? 민간보험이었으면 저는 vip 이거나 상급호구갰죠?? 그런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흑자고객인건 분명하네요 이런 분들 나락으로 떨어뜨림 정부와 공단도 이익이 되나요? 당장 눈앞에 징수만 보실껀가요?? 이미 종소세며 건보료 연체액은 이자도 발생되고 부동산에 압류 까지 걸려 있어 부동산 거래도 불가하며 언제 내도 내야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꼭 통장을 압류해 숨통을 틀어 막으셔야 합니까? 지금 묶인 얼마되지도 않는 자금은 저번주 수입총액이구여~ 우리 서비스팀 직원들 월급 지급 예정액이었습니다. 물론 이번달 월급이 아니라 저번달 월급입니다. 저희 가게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거래처도 직원도 건물주도 연체 및 체불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이유도 나름 지역 명소로서 영업제한만 풀리면 전처럼 장사 잘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일겁니다 실제적으로 잠깐잠깐 영업제한 풀어줬을때 다시 찾아주신 손님 분들이 꽤 있었기도 하고요. 정부 부처 간에 논의들이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지원금 몇푼을 쥐어 줄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예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업장 같은 가게가 수백곳 아니 수천곳이 코로나로 인한 적자에 허덕이다 세금징수등 이중고로 궁지에 몰려 폐업한다면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 될까요 아무도 없을겁니다. 저희 업장은 많진 않아도 저포함 십수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절대적 생계수단이며 희망입니다. 어떻게든지 폐업만은 막고싶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라도 폐지되어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음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유예라도 지금이라도 논의되고 고려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80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공제, 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는 물론,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가 당연히 됩니다. 자영업자는 특성상 카드사용액 공제나, 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가 어려울꺼라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왜 교육비 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지 이전부터 의아해 했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이고 성실신고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구간의 매출을 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성실신고 구간에 못 들어가는 자영업자가 더 절실하게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공제가 필요할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왜 성실신고 구간의 매출을 못 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런 혜택을 안 주는지, 불평등한 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당연히 매출 누락하고, 세금 탈루하는 적폐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것일까요.. 요즘은 현금 매출이 거의 없고, 다 카드 매출이여서 매출 누락도 힘들지 않습니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등 근로소득자 위주의 행정을 시행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은 못 주더라도 불평등한 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예방접종은 접종센터에서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649

도대체 온도에 민감한 코로나 백신을 왜 의원급에서 맞으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고 있는걸로 아는데 온도 관리도 안전도 불확실한 곳에서 접종을 한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접종 사고는 접종센터가 아닌 일반 개인병원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지인의 말로는 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인원 한 사람당 2만원씩 의원에 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국익을 위하는일인데 개인병원이 돈을 벌어가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 온국민을 위한 일이면 병원장 같은 의사들의 돈을 중요치 생각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제목: 질본(정부)에서는 백신의 효과등 접종시 긍정적인 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일일단위 백신접종후 돌파감염수, 사망자수, 부작용의 종류와 인원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778

질본(정부)에서는 백신의 효과등 접종시 긍정적인 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일일단위 백신접종후 돌파감염수, 사망자수, 부작용의 종류와 인원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5~10년의 연구와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백신에 대해 정부에서는 부작용 책임까지 지면서 전국민에게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출생후 십여가지 백신을 맞지만 이렇게 부작용과 사망자가 많은 백신은 없었기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몇년전에는 16년간 사망자가 없던 독감백신 접종 간 사망자가 나오자 백신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00명이상의 사망자와 혈전, 탈모, 사지마비, 백혈병, 결핵 등 중대한 부작용은 물론 근육통, 고열, 시력저하, 구토, 손발저림, 부정맥등 수많은 부작용이 여러기사와 커뮤니티(유튜브, 카페등)를 통해 접하거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만 140여건) . 거기에 얼마전 영국에서는 백신이 델타변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나왔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혈전 부작용때문에 자국 영국에서조차 접종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등 많은 국가가 위드코로나로 전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백신의 부작용과 사망의 두려움때문에 백신접종을 회피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 따라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됨은 물론 알권리와 백신접종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에게 맞겨져야 합니다. . 이에... 질본(정부)에서는 백신의 효과등 접종시 긍정적인 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일일단위 백신접종후 돌파감염수, 사망자수, 부작용의 종류와 인원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보험사 횡포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567

안녕하십니까 보험 견인 서비스하는 출동업체입니다 저는 이십년동안 견인 고장 보험 서비스업 주야근 하면서 돈은 못벌고 장비을 사느라 뻐꼴빠지도록 고생 서비스일을하면서 고객말도안되는민원과 고객만족도 조사을해 담당자가 보내는 주의장 출동자와사장님여러분스트래스는 누구에게하소연도못하시고혼자술한잔으로 스트래스 푸는날이 가끔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 이모든문재점을 여러분과함께 동참하여 풀어나아가기위해서 이자리을 만들었읍니다 여러분ᆢ 어떤날은점심한끼때우기위해55년지기친한친구외식당들어갔는데 출동이가떨어져 밥한숟가락뜨고출동을 하지을않나 24시간대기 근무하다잠자다 새벽에출동 술잔득잡수신고객님한태욕쳐먹질않나 갑질이죠 말도않되는갑질 절대 쉽지는일임니다 돈이라도많이받으면괜찮아요개돼지처럼일하고받는금액은쥐꼬리만큼받고ㆍ 서비스하시느라어떤날은피가꺼꾸로쏫는날도있고 고객한태 조터져도 말도못하는 보험서비스인 여러분 왜허구헛날 보험사에 속고만계십니까 바보가 되고싶읍니까 눈과귀을기울여 똑바로돤길로 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모든일들을 바꾸어 우리에 권리노동자에권리을 찾아 갑시다 우리서비스하는사람은 벙어리가 아님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세요 20년 속으셨으면 되셨읍니다 말도않되는 민원과고장 보험처리 우리가 바꾸어 봅시다 너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읍니다 # # #밴드모임
제목: 군인으로 대상으로 한 집단면역실험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559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여자친구로써 가족으로써 대표로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키러 의무적으로 군인이 되어 군대에 있는 훈련병, 많은 병사들, 등 이 실험대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남자친구, 친구들 추후 성인이 되어 들어갈 어린 친구들이 위험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요. 본론으로 들어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며 많은 일들이 터지는 군대에 입영해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는것도 모잘라 이번에 링크에 있는듯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뉴스보도에 떨어진 실험내용으로썬 훈련시, 일상생활시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며 단결행사에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국민 생활 정상화 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데이터’를 위한 실험이라 치기엔 너무나 광범위한 위험요소도 높을 뿐더러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훈련병, 면역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군인들도 많습니다. 면역단계여도 백신 부작용, 휴유증이 많은 백신을 맞고 실험에 들어선다니 좋지 못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일하에 실험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확진자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을 보장이 없을 뿐더러 아직 치료법이 완성되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심지어 델타변이까지 이루어진 바이러스까지 퍼지는 와중에 그 추후 일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보장해 주실건가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건 군인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바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실험이 아닌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이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님, 많은 장관님들. 꽃다운 나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인데 안전치 못한 이런 실험까지 군인을 대상으로 정부는 국방부와 질병청의 협의를 거쳐 정책을 시행한다 하셨지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실험은 반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동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면역 실험 계획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50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국민들에게 모두 비춰지지 않을 당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월 26일 오후 8시에 SBS 단독 뉴스로 올라온 “‘군 장병 마스크 벗는다’ 집단 면역 실험 착수”를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 부족한 필력이지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링크 별도 첨부)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율 94%인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집단 면역 정책을 실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확장시킬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이 백신 접종율이 높다는 것도, 또 폐쇄적이기에 그만큼 실험을 진행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도, 코로나가 2년 간 이어지며 점점 조급해지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 장병들도 소중한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국군 장병들은 징병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최근 군 내의 대우나 처사에 관하여 많은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교나 병사 할 것 없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강제로 징병되었다는 상황에 열악한 환경이 더해졌는데, 이제는 집단 면역 실험체의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넓게 봐야하는 위치에 계신 만큼, 어쩌면 이번 실험이 대한민국을 위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의 그 그리운 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라면, 소중한 국민들을 우선시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변이 종류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백신 내 부작용 사례도 많으며, 우리의 희망이었던 백신조차 코로나를 완전히 다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물실험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까지 성공 사례도 희귀한 이론을 대입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물론 “실험”이라는 단어 자체도 결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도, 그렇다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만을 믿고 소중한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차악은 될 수 있더라도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골라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최선을 골라야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것은 정치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마스크를 조금 더 오래 써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한 인원 제한도 조금 더 오래해도 괜찮습니다.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면역 실험 계획을 멈춰주십시오. 정말 안전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소중한 국민들을 더이상 버리지 마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지키면서 코로나 종식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엄마가 AZ맞은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3,370

저의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 저는 18년간 저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저희 엄마도 힘든일이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셨습니다... 이일이 있기전까지... 4월22일 AZ백신 접종후 두달 .. 평소 무릎관절외에 건강했던 엄마인데 갑작스런 고열,흉통,식은땀,관절통으로 응급실행... 몇일에 걸친 검사후 갑작스럽게 직장으로 걸려온 전화... 급성백혈병 ... 의료진이니 아시겠지만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라는 .. 그 순간 전 그냥 엄마의 딸... 당황하고 어쩔줄 모르는 그냥 평범한 딸이였습니다. 서울 종합병원에 근무하지만 백혈병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 마냥 입원일을 기다려야만하는 ... 의료진으로써 엄마한테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입원자리가나고 항암을 할수있게되서 얼마나 기뻤는지.. 코로나라 면회 불가능한 간호.간병통합 입원실로 엄마를 혼자보내고 항암 끝나면 집에 갈꺼라는 ..치료하면 나을꺼라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던중 보름만에 급성패혈증으로 위급하단 연락을받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인공호흡기를달고 CPR 두번째... 점점 의식이 흐려져가는 엄마... 간호사라서 너무 뻔한 안좋은 상황을 알기에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 죄책감 마저 생겼습니다. 임종면회밖에 안된다는 상황에 엄마를 볼순없지만 차마 집에 올수없었습니다..4박5일을 기도만 하며 병원에서 생활했지만 결국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땐 치료에만 신경쓰느라 억울한지도 몰랐고 의료진으로 이런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게 어쩌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소리라도 내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더 많은 피해자... 혹은 지금 병마와 싸우고있는 억울한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사례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조사해서 인과관계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미루고 미룬 저희 엄마 사망신고 날이예요.. 지금이라도 이 글에 힘을 실어주셔서 엄마 보내는 시간이 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자영업을 하는 중년 남성의 눈물의 호소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593

요식업을 한지 13년 되는 중년 남성의 호소문... 2008년 처음 요식업을 할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고, 2014년에는 사업을 더 키워볼 심산으로 투자를 받아 좀 크게 벌였다가 14년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맞으며 그 많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1년만에 접어야 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사람 안 쓰는 방향으로 요식업을 하려고 했고, 4년전 지금의 주점을 오픈했다. 첫해는 고생했지만 그래도 2년차부터는 제법 장사가 되어서 이정도면 그 전에 까먹었던 투자금들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나의 꿈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딱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벌어 놓은 약간의 돈도 모두 까먹고 대출 받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 고3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학원비를 못 대준지도 벌써 오래고 생할비도 못가져다 주는 상황, 가장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처음에는 메르스 사태 때 불과 몇 개월만에 억이 넘게 손해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달 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자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지난번 처럼 쉽게 사업을 접었으면 하다 못해 배달이나 다른 직업이라도 찾아 연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냄비에 넣은 개구리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니 죽는줄도 모르고 웃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덤덤해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판데믹에 정부가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다 좋다. 방역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러나 나는 매달 꼬박 한달 월세를 낸다. 하루에 열두시간 영업할 권리를 버리고 하루에 서너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적어도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내가 하루 종일 영업할 권리를 줄여 몇 시간 영업하게 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던가 임대료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지 않는가? 몇 달에 한번씩 주는 보상금은 모두 임대료로 들어가 버린다. 결국 임대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셈이다. 나는 한달에 얼마를 버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빚만 늘어 가는데... 결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밀리지 않게 해 주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코비드는 전쟁과도 같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전쟁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가 눈 앞에 보이는 것도 같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피해 받은 수 많은 자영업자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그나마 나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연명하고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겨우 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다. 아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자연재해가 나도 손실 보상을 해주고, 진짜 전쟁이 나면 피해복구를 한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손실을 보고 폭격을 받은 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복구를 해 나가야 하나? 매번 생색내는 보상금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지 마라. 그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들 배 불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강제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라! 10월에 보상법이 통과되어 보상하겠다고? 그때도 몇 푼 쥐어 주면서 생색이나 내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해 폐업한 사람들에게는 한 푼의 보상금도 없는 것은 무슨 처사이고, 개업한지 얼마 안된 업체들은 기준이 없다고 한푼의 보상도 안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인지? 청원을 해야 하니 청원을 한다. 영업제한을 한 만큼의 보상을 해라!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이 고생했으니 주는 격려금 차원이고, 자영업자들은 폭격을 맞고, 총탄을 맞은 것이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따지는 한가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전국민 지원은 전국민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강요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방역을 했고, k방역 자랑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 최소한, 자영업자가 희생한 만큼이라도 보상을 해라! 정말 매일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가야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제목: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무시하는 저희 대학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96

안녕하세요. ****대학교 물리치료과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 학과에서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가운데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명목 하에 자율을 가장한 강제 자습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 자습,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자습으로 총 11시간을 한 반에 35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학과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 강의실은 좁고 절대 35명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공부할 수 없는 곳이며 방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나 면담을 해 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참을 하면 학과에서 국가고시를 위하여 진행하는 내외부 특강, 모의고사 시험 참여, 학과에서 제공하는 문제집 등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당한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습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러한 기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간 특별공로자 영주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824

우리 조상님,부모님 세대가 정말 피,땀흘려 지키고 키어온 한민족의 대한민국입니다. 재건 사업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아프간을 도운건 우리인데 단순히 그곳에서 일했다는 명목으로 영주권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단기적 체류가 옳다고 생각하고 필요시 체류 연장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억울 합니다 식당 분식집 어린이집에 생계위협하는 불량식품 공급 악법 식중독 예방 못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99

냉동차 냉동식품 운반법 국민 병들면 약 파는 식약처 똑딱이 경고법 이래서는 코로나19 식중독 예방 못 합니다 식약처는 먹걸이로 국민 갈등 분열시키는 똑딱이 식중독 씨앗 생산 공급법 철회하라 안산 어린이집 김밥집에서 경험하듯이 식약처 식중독 위해식품 공급하고 모든 책임은 영세업자에 냉동차의 식중독 공급으로 건강보험료 낭비하는 냉동식품 운반법은 식약처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요 물류회사 똑딱이 관련자 돈벌이 사업으로 6월30일 합법화 하였습니다 식중독 씨앗은 이동중에 생산 증식되며 집단 식중독 원인과 책임은 국민 고통처에 있습니다 똑딱이란 냉동차는 냉동기를 작동하여 -18도 이하로 적재함 보존 냉동식품을 운송 하며 10분 간격으로 온도기록하여 납품하는데 기름값을 아끼고 기업의 불가능한 갑질 온도 찍기 위하여 냉동기를 돌리지 아니하고 –18도-25-30도 마음대로 엉터리온도 찍어 기록지 납품하는 온도 찍는 도구 식중독균 씨앗 배양 기계입니다 15년 똑딱이 사용 효과는 1. 냉동차 연료비 절감 월200만원 뉴스 2. 기술산업 퇴보로 온도불량 냉동기 설치 3. 냉동기 수리비 절감 불량식품 공급 4. 식중독 씨앗 생산 집단 식중독 위협 5. 영세업자 파탄 건강 보험료 낭비 식약처는 똑딱이만 가지고 다녀도 처벌하겠다고 처벌법 개정 하였습니다 그 법이 불법 편법 돈벌이 위하여 변질되어 합법이 되었 습니다 5~7년에 한번씩 단속하는 식약처는 1회 적발시 시설개수 명령 즉 경고로 끝나는 법입니다 . 똑딱이 적발되는 그날까지 사용하세요 경고 입니다 계획적으로 불량식품 식중독균 생산 학교 어린이집급식 공급 아프고 병들지 안으면 무죄요 그후 관리 책임은 영세한 식당 급식소 영세업자 에 있습니다, 왜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식약처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인데 이에 반 하는 행위 책임도 반 입니다 왜 이런 법 만든 식약처는 책임 1도 없나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년에 1000여명의 전국 내 가정 병들게 하는 집단식중독 사건 보고만 있을수 있나요 식약처는 2020년 집단식중독 독감백신반품 코로나백신반품 사건으로 똑딱이 처벌법 만든다고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변질 되어 똑딱이 온도조작 식중독씨앗 운반법 합법화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비전과 슬러건에 반하는 법 개정 관련자 전원 김영란법 조사하고 파면하여 주세요 식약처 정책 목표 는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강화 및 기준설정 절차체계화 위해식품의 사전차단으로 소비자 불안감 해소 한다는 식약처는 이에 반하는 식중독 공급법 만들어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지키미 식약처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겠습니다. 2.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3.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7월 똑딱이 사용자 들은 납품하였고 냉동기 계속 돌리고 똑딱이 없는차는 납품 못 하였습니다 화가나서 고발하였습니다 식약처 단속 90% 가 똑딱이 사용자 입니다 사용자는 적발되어 식약처 고발에 물류회사에서 퇴출 되어 다른 곳에서 그대로 일 하겠지요 왜 식약처는 악법 만들고 납품처는 불가능한 기록지 요구하며 갑질하는 법 만들어놓고 식약처는 고발 없이 단속 안 한다고 당당한데 피해자는 국민이요 영세업자요 재수없는 자 입니다 똑딱이 처벌법 없어 사용자는 더 늘어나고 집단식중독 사건은 많아지고 불신과 경제 파탄 식약처와 납품처 똑딱이 설치 사용자 모두 국민에 식중독 씨앗뿌려 무책임 이익집단 입니다 철저히조사 하여 관련자 처벌하고 똑딱이 관련 사용자 처벌법 재 개정 하여야 합니다 엉터리 갑질 납품관리로 불가능한 온도 찍으라 강요 하니 똑딱이는 없어지지 안습니다 식약처의 6월30일 똑딱이 설치 사용 합법화 이후 냉동기는 고치지 아니하고 똑딱이 설치 사업이 번창 줄서서 대기 예약 성업 중이며 기술자와 자영업자는 코로나19 경제와 2중고에 파산하는 최악의 불공정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LH 부동산 값 폭등 사건과 더불어 식중독 공급하는 냉동 식품운반법 똑딱이법은 최악의 법으로 역사에 기록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막아주세요 파면하고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계획적 행동입니다 (전 세계에 먹거리 장난치는 식약처 쪽 팔리는 법입니다) 당장 설치 사용자 신고 포상제도 와 부당이득 10배 환수법 관련식품 반송 폐기 하라는 법 만들어 주시고 유예기간을 두고 뿌리 뽑아야 하며 신차 냉동차등록과 정기검사증에 온도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저는 수십년 동안 냉동차 좋은 냉동기 만들어 질 좋은 식품 국민 식탁에 올리는데 노력 하였으며 식약처에 수십번 선진국 식품 관리법 냉동차 냉동식품 운반법을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납품처 엉터리 갑질 온도기록지 납품 방법으로 계획적 똑딱이 변칙 편법 행위를 혼자서 왕따 당해가며 식약처에 지적 하였습니다 6월30일 식중독 씨앗 공급하는 식약처의 똑딱이온도 기록지 납품을 합법화로 자영업자는 망하고 기술자는 갈곳이 없이 파산 가족 으로 전략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환자의 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76

저는 동해시 모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현재 입원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서 입원을했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 과장님께서는 환자가 수술또는 시술을 원했지만 본인이 자신없다며 강릉에있는 모 병원으로 옮길것을 권했습니다. 고통이 너무심했고 문제의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퇴원후 왼쪽무릎이 아파서 재입원을했고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와중에 양쪽손가락이 아파서 진료의뢰를했고 심줄의 염증이라며 내일 사진을 찍어보자고 말합니다. 본인은 너무나 아픈데 검사는 매일 낼낼하면서 미뤄졌고 며칠을 참다못해 저녁무렵에 간호사선생님께 손가락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선생님 검사 오더가 있는지를 물었고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해 개인적인 이유로 퇴원을했고 하루를 집에서 버티다가 현재 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통증은 여전합니다. 문제의 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병원 입니다. 환자복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직접 빨아입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시반부터 2시사이에 줄을서서 받아가곤 했습니다. 물리치료로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사이즈상관없이 무조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환자의 항의로 개선된게 1주일에 두번 신청서를 받아서 직접 방으로 가져다줍니다. 요즘같은 더위에 주 2회라니요? 말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빨아 입을수밖에요. 환자들 식단 아주 엉망입니다. 당뇨식과 일반식의 차이는 흰밥과 잡곡밥의 차입니다. 같은반찬 이틀에 한번꼴로 나옵니다. 환자들 불만 많지만 나서서 말하는사람 없습니다. 혹시나 불이익이 돌아올까봐서죠. 에어컨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새벽에는 꺼버립니다. 에어컨 가동전 청소를햐야하는데 기본적인것조차 지키지않아서 냄새도 심하고 원인모를 거품이 나기도해서 환자가 직접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설과에 항의하자 마지못해 하는척들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환자들 깨끗한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물을 받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석회가 가라앉습니다. 물을 사비로사서 먹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병실까지 배달을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1층까지만 옵니다. 목아픈사람 팔아픈사람 허리아픈사람 무릎아픈사람 휠체어끌고 물가지러 내려갑니다. 참 볼만합니다. 입원을 하기위해서 코로나검사를 합니다. 원칙상 입원당일에 검사를하고 코로나 격리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음성이나오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코로나병실 의미 없습니다. 8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화장실은 남녀 단 세칸씩입니다. 그런데 자주입원하는 단골환자들은 코로나검사후 집으로 귀가해서 볼일다보고 다음날에 입원해서 일반실로갑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모 과장님께 현금봉투 드렸습니다. 다른사람이 주는것도 봤습니다. 진단서 끊을때 질병으로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고 상해로 해달라면 또한 그렇게 해줍니다. 간호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간식 야식 많이 챙겨줍니다. 챙겨주는 환자한테는 눈에띄게 잘해줍니다. 인간이기에 그러겠지요. 못챙겨주는 환자들 기본만 해줍니다. 이것또한 차별이겠지요. 한병실에 자리가있어도 다른환자 받지 않습니다. 날짜계산해서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날짜계산해서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연락하고 옵니다. 입원할때 간호사 선생님들 먹을꺼 잔뜩 챙겨오지요. 언제가됬든 가면 항상보이는 환자들 많습니다. 모과장님 환자들이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사는줄 알겁니다. 휴일에 과장님 담당환자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봉투 안주는 환자죠. 아침에 출근하면 오실줄 알았는데 안오시네요. 환자가 많이 섭섭하다하니 휴일에 왜 출근해야하냐며 짜증냅니다. 회진이라그래봐야 지켜보자는말만 합니다. 봉투주는 환자라면 그랬을까요? 그과장님 환자중에는 약도 제대로 먹지않고 물리치료도 잘 받지않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럼 굳이 왜 입원이란걸 할까요? 보험금 때문이겠죠. 기초수급자들은 한달병원비가 몇만원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걷어서 참 좋은일들 많이하십니다. 타지역에서도 입원날짜 많이 준다고 소문이나서 일부러들 찾아옵니다. 병원 심사과에서는 알고들 계신지 궁금하네요. 환자를위해 병원이 있는건지 병원을위해 환자가 있는건지 참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으려고 전화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공단에 전화하니 보건소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누가 여기로 하라고 했는지 따져 묻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무슨일만 생기면 서로 미루고 발뺌하는거 최곱니다! 퇴원 며칠전 보건소에서 나왔다 갔습니다. 어떤 환자가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알았는지 민원 넣은다음날 병원 시설팀 바빠집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없는것도 만들어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얘기할땐 무조건 않된다로 시작합니다. 현재 입원중인 이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습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타병원 입원중이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 대신해서 처방받는건 왜 보험이 되나요?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회의중이라 연결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도청에 전화했습니다. 통화중에 급한 전화가와서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후로 연결조차 안됩니다. 역시나 공무원들 이입니다. 돈이없지 병원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엔 수만개의 병원이 있겠지요. 이런병원 또 없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실과 통화했습니다. 해볼테면 해보란 식으로 나옵니다. 기관에서도 개인병원이라 개입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툭하면 지각에 환자들은 긴 기다림에 아픈것도 서러운데 너무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수있는 누릴수있는 권리 아닌가요? 아픈사람을 치료해야하는 의사는 봉투를받고 환자 차별이나하고 아프다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뇌동맥류 시술과 왼쪽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현제 심한 스트래으로 인해서 3일동안 설사도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같은 21세기에 아직도 이런병원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험사의 횡포로 피해받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52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보험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축 쪽에 일했던 사람으로 2017년 9월 27일 창고공사 작업 중 사용하던 사다리가 이동하여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거주하는 지역의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중중 지체장애(2급) 판정을 받았고 여기서 발생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던 ****과 **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자 살고있는 처지라 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줄 사람이 없어 ****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를 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 신청을 하였고 2심에서 판사가 임의대로 항소를 기각하여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손해보험 또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야 보험금 미지급우노 결정됐다며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고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던 것을 보상해줘야할 보험금이 ****만해도 매월 700만원씩 7년동안 지급해줘야 되는 금액이며 ** 손해보험 또한 매월 200만원씩 7년 동안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주변에 가족도 없고 혼자 있다보니 보험금 청구 시 **** 손해사정사에 대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사가 두달이 넘는 기간동안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제게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달동안 보험사랑 짜고서 저를 고소할 준비를 한겁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고 나니 이 손해사정사는 연락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만약 제가 보험사에 사기를 친다고 하면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기 힘들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신청했는데 서류를 조작하여 사기를 쳤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운 금융감독원과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편지를 보냈더니 답변이 오기를 재판이 종료된 후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할 시 다시 한 번 연락을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 선고까지 2년 동안 국선변호인도 저를 한 번도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장애연금도 이제는 못 받습니다. 지금 보험사와의 싸움에 공무원도 가담했는지 장애재판정 심사에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증 장애로 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버리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보험사에서 조작한 겁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리는데 누가 이 보험사를 믿고 보험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저와 같은 억울한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사태의 모든 복구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저희가 짊어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74

작년(2020년)두달동안의 폭우로 저희집 뒷산이 무너지면서 저희집으로 토사와 나무가 무너져 3/1을덮어 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군으로 귀농한지 6년째입니다. 피해신고를 위해 남이면사무소를 찾았더니 군청으로 가라고합니다. 군청을 찾아가 피해호소를 했더니 저희집 뒷산이 개인 소유산이라서 손댈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많은 흙과 떠밀려온 나무등을 건물3/1을 덮어놓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흙이라도 치워달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보아도 사진만 수없이 찍어가면서 1년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다는 소식에 있는돈 없는돈을 긁어모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불러서 쏟아져내려온 흙과 나무를 치우고 수로를 놓는 공사를 1.000만원을 빚을내서 저희가 해야했습니다. **군에서도 면사무소에서도 마을 이장에게서도 그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개인에게 모든 복구를 전담시키는것이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으로 귀농할때는 큰꿈을 가지고 마을분들과도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보리라 다짐하면서 내려왔건만 저희의 꿈은 그냥 꿈이더군요 이렇게 개인이 산사태복구를 해야하는게 맞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도세 완화로 1주택자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2,085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고 있는 직장인 엄마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는건 처음인데 이런 저도 글을 쓰게 될만큼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인은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인근 단지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로 다 떼이고나면 사실상 이사가 불가능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냥 집 한채있는 서민 실수요자일 뿐입니다. 집값을 이렇게 미친듯이 올려놔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누더기 정책으로 집값 폭등시켜 서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더니, 1주택자가 같은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원천봉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신문기사로 간보듯이 7월에는 될거다 8월에는 될거다 이야기 흘릴 때 마다 시장은 계속 폭등합니다. 집주인들은 양도세 완화 시행하면 집 팔겠다고 매도를 보류하고, 시장에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분들은 웃돈을 주고 등기를 미루기도하는 등 시장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지금 있는 매물들은 양도세까지 실수요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도권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이제는 무서울 지경까지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이억원 차관은 기재부 전체회의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젠데 아직까지 검토 운운하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시장은 더욱 갈팡질팡이고, 실수요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11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평균선 만큼은 양도세를 완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코로나다 집값 폭등이다 안그래도 살기 어려운 국민들, 제발 좀 세금으로 그만 괴롭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