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표의 '국가보조금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35

JTBC 뉴스룸 보도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0611 [길고양이 줄일 돈, 남친 통장에?…사업비 횡령 의혹] 안녕하세요 국세의 의무를 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금번 ‘*********(이하 **) 대표 국가보조금 용도외사용’건에 대하여 민원제기 및 ‘국가보조금법 제 22조, 벌칙 제40조, 제41조’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2019년에 군산에서 시행된 ‘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 대하여 2018년 사업계획서부터 명시되어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수술전,후/방사 사진 촬영 및 등록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증빙서류 첨부와 금원 청구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부분에 대하여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과, 국가보조금법상 ‘용도 외 사용’부분을 위반한 ** 대표의 국가 혈세 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공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군산시에서 유기동물센터 기간제 근로 급여 지급건에 대하여, ** 기간제 근로 봉사자 한분의 증언상 (표에 명시된 이름을 가진 전주에 산다고 하는 분) 즉, 다른 봉사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군산시 농업축산과에서도 동일 증언을 확인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19년 기간제 근로 급여 지급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3. 군산시내부에서 일어난 2020년 애니멀호더 일명 노랑동이 사건당시 시에서 지급되는 케어비(150,000원)가 있었음에도 포획은 다른봉사자분들이 하였고, 케어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포획비와 케어비가 전액 ***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과 노랑동이를 주체로 후원모금을 시작한 부분은 후원자들을 기망하여 모금을 진행하였기에 후원사기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후원사기는 이뿐만이 아니고 2021년 해노, 일짱이등 케어비통장에서 후원금통장에 이체를 시키며 마치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통장에 이체 하는 듯 꾸미고 후원금 모금을 하였으며 이역시도 후원자를 기망하여 후원을 진행 하였기에 후원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특히 2021년 해노의 수술비를 본인카드로 결재 후 시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시에서 ‘길고양이 치료사업비’를 받아 시에서 해결되었으면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후원모금성질인 ‘해노 수술비’에 부합되게 사용한다고 본인의 인스타에 올려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횡령’에 대하여도 민원을 제기 하고 싶지만 이는 시감사실이 아닌 사법기관의 영역이므로 참고 요청 드립니다. 4. ‘2021년 길고양이 급식소’사업비에 관련되어 20개소씩 나눠 설치키로 한 타 단체의 견적서에 비하여 사료 부분만 비교해 보아도 견적을 심하게 부풀린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단체는 **에서 봉사하는 캣대디의 업체라고 **단체 대표가 발언한 점으로 보아 충분한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쉼터라 표기되어 매월 월세가 나간 곳은 원룸촌 내의 주거공간으로 농업축산과 공무원이 자체 조사를 나갔었고 해당 공무원이 내부에 ‘케이지, 밥그릇, 사료, 고양이’가 있어 쉼터의 성질을 띈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를 2마리 이상 입양하여 사는 모든집과, 개인적으로 케이지, 밥그릇, 사료,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모든곳이 쉼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쉼터로 보아야 할것이며 이모든곳에 쉼터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무원은 2018년~현재까지 농업축산과에서 ***의 서류미비건들에 대한 서류를 지속적으로 승인해준 상위 담당자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에 감사실에서 정당하게 재조사를 나갈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6. TNR(길고양이 중성화)포획용 차량으로 구입 후 매월 시사업비에서 할부금이 결제되고 있는 차량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획용차량으로 구입하였다면, 공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작성이 필수이며, 또한 포획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역시 누구나 보험 가장중요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재산증식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한 점 등을 철저히 전수조사 해 주셔야 합니다. 7. **에서 지속적으로 케어비를 인건비의 성질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는데 케어비가 인건비의 성질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체내역을 애초에 인건비로 설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인건비의 성지를 띄려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필수 작성 되어야 하며, 이에따른 4대보험가입,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증빙,자료 없이 ‘인건비’지급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의 상식이하의 행위를 지탄하며 ‘국가보조금법’상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8.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소규모 지역, 폐쇄적인 지역특성상 제대로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료됩니다. ** 사건 ‘감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농축과 담당계장)가 원룸에 방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올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감사실의 행태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하여 외부 감사기관 또는, 감사실 내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봅니다. 이에 국세의 의무를 진 납세자의 권리로 국민의 혈세를 즉, 국가보조금을 임의사용한 당사자와, 집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 단체로 인하여 그간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져 온 단체들과 많은 선량한 동물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혐오범죄도 극성을 부리는 요즘 동물판 비리 ‘보조금 용도외 사용’, ‘후원사기’등에 대하여 발본색원하여 이번 사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동물권에 돈과 관련되어 벌어지는 사기, 횡령등의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당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