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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병역 거부 여호와 어쩌고 하는 판결.. 과 판사 문제있다고 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대법,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두번째 무죄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39580&date=20181129&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 어쩌고 하는 수많은 몸병x, 정신 xx들을 위해 군대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내 친구들이 너는 자살하는거 아니냐??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녀왔다... 문제 일으킬뻔한것도 참았다.. 나는 저들을 유승준처럼 20년간 국내에 입국 못시키게하고, 취업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제공시 그 회사는 세금 200% 때린다던지.. 그래야 군필자,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선조들,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지켰다란 만족감이 생기는거다.. 창업&개업은 절대 불가이며, 종합소득세 세금은 군필자보다 70% 더 내게해라. (장애인은 제외, 다만 고의로 입증될시?? => 감옥, 이름공개, 세금 50% 추가) 미스터 선샤인였나 드라마 잠깐 보니까.. 대략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 대한민국 현역) 병역거부 는 알잖어? 우리나라 반대쪽에 붙은 것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도 없는 놈인데 내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다녀온거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라고 지껄이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나는 20년전에도 무교지만 지금도 무교이다만.. 나는 내 꿈에서 지옥속에서 수많은 마물,괴물로부터 도망치다가 예수님 동상에서 빛이 나오고 그 마물,괴물들을 물리쳐주는 꿈을 봤다.. 그리고 꿈을 깻지.. 저들 중에 꿈속에서라도 예수님도 못본 놈들이 무슨 종교를 믿냐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다.. 이 나라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킬 생각도 없는 근본이 안된 놈들... 니들이 무슨 천국이고 나발이고 가냐?? 그게 곧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인 것을.. 그게 곧? 악을 저지르는 것.. 나는 개나 소나 천국가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월요일-금요일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지 살기 위해서 범죄짓하고 주말에는 기도, 종교를 간다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살인자도, 성폭행범도, 기타 수많은 문제 있는 자들도 갈텐데..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악마지.. 사람인가?? 아무리 생존이더라도?? 악마들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보나?? 과연 거기가 천국일까?? 그런 문제아들이 단체로 세트로 모여있는 곳이?? ㅋㅋㅋ 나라면 거기 안가.. 거기만큼 끔찍한 지옥은 없을거니까.. 내 생각은 그래.. 나는 그래서 무교이면서 모든 종교에 가지만.. 내 죄는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꿈속에서 본 예수님은.. 남한테 피해주라고 빛을 내린게 아니라고 본다.. 추가로 모든 종교자 (예수님, 부처님 등) 우두머리가 돈을 하늘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불로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거라면 모르겠다만 그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돈을 가져간게 아닌데 .. 그 돈의 행방은 누구한테 갔나?? 종교? 종교를 이용해서 가르침 주시는 분들?? 나는 모른다.. 확인이 필요할뿐.. 이 나라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나 모르겠네... 세금 안내거나 안내려는 종교를 이용한 탈세가 있다면 나는 그 종교를 악마의 소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겪이니까..) 만약, 여호와 어쩌고 하는 것들은 소방관 3년(화재 현장으로 3년이다.)간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된다.. 그리고 판사들을 전부다 AI로 바꿔라.. 이 색히들은 범죄자를 막을 생각은 있긴하냐?? 일자리 창출이야?? 왜 이렇게 처벌 강도가 낮어??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원을 믿고 범죄 저지르는거 아냐?? 판관포청천였으면 쿨하게 넌 18 아주 악독한 놈이다.. 고로 개작두, 넌 관직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 용작두 이런걸 떄리겠지..ㅉㅉ 이 나라 판사를 하려면 매년 2-3차례 재산, 수입,지출 내역서 조사하게해야된다.. 범죄가 발견시 변호사 개업불가, 동종업종할시 매출의 90% 세금...(범죄자 처벌법) 이렇게 법을 강화해라 쫌.. 특히 판사들은 중립적이여야 하므로.. 더더욱 가혹하게 해야한다...
제목: 문제인은 보거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내가 10년 넘게 타던 차를 왜 서울에서 못타게 하냐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가 차를 멋지게 샀는데 이제 서울 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안주고, 차는 못타게 하는건 뭐냐 지금 서민 죽이기 시작했냐 ? 니보다 최순실이 더 잘하겠다 하야하라
제목: 안녕하세요. 26살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6살에 처와 자식이 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군 입영 날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갈 수있는 상황이아닌데 무조건 입영해야된다고하면 저희가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빚을내고 결혼생활을 하며 힘들게 지금 버티고 살고있습니다.제가 군 입대를 하게되면 그빚은 처혼자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그렇게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십니까. 병무청에서는 빚은 안본다 그럼 모든사람들이 빚을 내고 감면 해달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빚을 내고 싶어 낸것도아니고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어 빚을 내었고 진짜 지금 심정에 죽고 싶을 정도 힘듭니다. 당장에 가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어린 나이에 결혼 하여 가장이 되었지만 지금하나 제대로 해준것도 없이 빚만 갚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입대를 하더라도 그사이 빚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와 가족들이 길거리 내앉으면 저또한 군대 생활이 탐탁치는 못할꺼 같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측정 경찰관서 간 상호 교차 측정 강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 어제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지만 음주운전자는 줄고 있지 않는것 같다. 이런 이유는 경찰관서 간부들과 지역 유지들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는 실정이다. 하여 지역 경찰관서를 초월해서 경찰서간 서로 상호 교차하여 불시 음주운전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들과 지자체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시군 시골길 측정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으면 하고 특히 새벽측정은 잘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새벽에 집중하여 측정활동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편의점 근방 흡연 금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택시나 편의점에 가면 항상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비 흡연자에게는 목을 조여오며 졸도로 이르는 느낌까지드는 메스꺼운 냄새 담배 입니다. 저는 일생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담배 연기만 맡아 왔지 핀 적은 없는 사람으로써 너무나 분함니다. 제가 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 해도 그 음료수 마저 담배연기로 물들어서 제가 담배를 마시는 것 같이 느낌과 동시에 머리와 롱패딩에는 이미 아침에 뿌리고 나온 은은한 향수 냄새가 아닌 담배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기가 베인 상황에서 선생님의 직분으로 일이 들어가면 저는 담배도 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도 안좋은 해로운 냄새를 풍기게 되고 이것은 국민들 전체의 피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마저 기형으로 낳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이 담배 연기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벤 상태에서 어디 가기가 두렵습니다. 제 바램은 담배 연기 피는 사람을 단속하러 순찰하시는 경찰팀이 새로 생겨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정부, 대통령님의 눈에 닿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한은 비핵화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왠 철도연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1

문대통령님 미국도 세계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하고 난후 제제 풀거라고 하는데 문대통령 혼자 북한 퍼주고 철도연결하고 GDP 오픈하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박근혜 못지 않은 불통대통령이시네요 통일 임기내에 이루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무슨일이든 다 절차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통일 정책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생각이십니까 주위 참모들 생각입니까 정신차리세요
제목: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고발장 고발인 : 임군섭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5번지 주인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400-1 번지 포함하여 옆으로 관활 울주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흙 등이 온 동네의 도로에 붙어 있으며 세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매립하고 있으며 아파트 현장에서 폐기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근, 파이프, 전기선, 플라스틱 등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하고 동영상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매립을 하여 온 동네에 악취가 심하며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항입니다.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또한 살수차도 한 대도 없이 불법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방지 벽 (가설 울타리 일명 휀스 설치)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청정해역인 바닷가로 토사물이 흘러와서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항이 이런데도 울주 군청 관계자는 단속은커녕 묵인하고 현장에 실사를 한번 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토목 작업 시 바닥에 메놀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흙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단속권자인 울주 군청은 봐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토목 공사 매립 중에 높이가 4~5 미터까지 쌓아 놓았으며 민원인은 법적으로 고소 및 원산복귀 할 것을 바라며 행정처분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에 제대로 침사 오탁방지 되지 않고 오염된 토사가 바다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또한 덤프트럭이 흙 하차 시 엄청난 소리로 인하여 동네가 시끄러워 놀래고 있는 현실이라 조속히 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행정 졸속으로 처벌을 부탁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6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그 나라를 외국으로 부터 지키는것 국민으로서의 의무 입니다. 지금까 얼마나 많은 외구의 침락이 있었습니까 그럴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받쳤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의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분들이 들었던 총칼이 단순하게 양심이 없어서 살인을 위해서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도 나라가 힘들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병을 만들어서 지켜왔던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받처 지켜온 나라 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대단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이들을 한순간에 양심없는 국민으로 만드나요 종교를 비하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 한겁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등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오는 진정한 양심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결사반대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마이크로 닷 , 마동석, 연예인 관련 빚투 운동에 따른 사기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번에 일어난 연예인들의 빚투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저또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형사 범죄 중 부동의 1위가 사기 범죄이며 한 해 사기 관련 고소건이 25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차이가 있어 경제적인 상황, 사업 악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인 책임만 지게 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한 마디로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며 재산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범죄 행위 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경우에도 1,00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7년형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일당 1,800만원의 황제 노역으로 갚는다고 하며 일반적인 억대의 사기 범죄도 1~2년형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기범죄의 처벌은 법조계에서 조차도 타 국가에 비해 아주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몇 년이면 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번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강하여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듯 너무 약하여도 사기꾼들이 들끓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금번 빚투 운동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선량한 이웃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직장이없고 실업자인데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하네요...정말 가져 갈 세금은 무시무시하게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도대체 해주는건 뭔지? 10일을 직장상실했어도 한달치 건강보험료를 다 내라니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서민들 등꼴빼먹고 쥐꼬리만한 급여에 세금엄청떼가면서 4대강사업에 세금 다 쓰고 이래도 되나요? 정말 우리같은 서민은 살수가없네요. 물론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 좋은건 알지만 10일치도 아닌 한달치 보험료를 다 납부하라니 너무 어이없네요. 독촉장도 기분나쁘고 이민가고싶네요...
제목: 저출산 해결 이런식으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저출산 대책 지금까지 본 한 사람으로써 참 으로 답답했기에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봅니다. 본인은 결혼 후 아이 1명만 낳아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난(경제적 어려움)을 물려 주기 싫어서 입니다. 아이가 혼자라 늘 마음이 아프고 죄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 아니십니까? 그래서 ,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방법은 바로, 대기업 취직 입니다 아이를3명이상 낳으면 해택을 주는 제도, 또는 지원서 제출시 가산점등... 이러한 것들이 저출산문제를 잡는데 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를 청문회에 세워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비사업의 활성화하여 공급의 선순환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오세훈시장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박원순 시장의 순리에 역행하는 의지 하나에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정비대상구역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니 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폭팔적인 이주수요까지 더해집니다. 심지어는 1기 신도시아파트 마저 재건축 연한에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사건의 발단이자 이 문제의 장본인 박원순시장과 민주당은 아직도 현재의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도시공급 운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재인과 박원순은 허울뿐인 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당장 중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켜 부동산 공급의 선순환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급자 부양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제가지금 의료급여수급자이고 한달에 1인가구로 56만 몇천원씩 받고잇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소득이 좀 잇으신거같은데 부양의무자로해서 수급비가 깍였습니다 부양의무자를폐지햇으면해요 솔직히 한달에 56만원이면 먹고살기 힘든데 깍이다 보니 더 힘드네요
제목: 이재명 정직하다면 감춘 마누라 휴대폰 내놓으면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휴대폰 감추어 놓고 아무리 찌껄여도 사기치는 거다. 부디 먼저 사람부터 되라. 자석아......
제목: 아이와 임산부를두고 군대를가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저에게는 14개월아들하나와 둘째를 임신중인와이프가있습니다. 나이가 더이상 연기도불가능하고 요번에 가야되는상황입니다. 언제가야될지몰르는 상황에 일자리도 구할수없어 카드돌려막기로 악순환입니다. 이상황에서 군대또는 사회복무를 가게된다면 와이프랑 아이들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겠네요. 군대에서는 어머님 재산이많아 면제가 불가능하다하였습니다. 그재산이 저를도와줄수있는 재산도아니고 그재산으로 도와준다면 저희집은 망해갑니다. 저는 제상황과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자신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원해봅니다.
제목: 백두칭송위원회 월북해서 김정은이와 북한에서 살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1

북한에서 24시간 주야없이 칭송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와 만수무강 하세요.
제목: 청와대 기강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청와대 근무자들이 음주운전. 폭해이나 하고...참 한심한 작자들... 조국의 인사 조치 발언 더욱더 한심하다. 지 밑에 넘들이 일 벌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책임질 생각은 않하고... 인사 조치하겠다고... 조국부터 인사 조치해야 겠다. 조국은 반성하고 물러나야한다. 물러나라.
제목: 미세먼지 언제까지 뒷짐지고 눈가리기 아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이 며칠째 날씨는 좋은데 공기가 안좋다고 실내에 갇혀 우울해합니다 호흡기 기관지가 약한 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고요 근데 정부는 도대체 왜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에 이렇다할 액션이 없는 겁니까?
제목: 김정은 남침하면 남한내 주사파들이 그를 도와주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6

국군을 거의 무장해제 시켜놓고, 김정은 은밀하게 침투해도 정찰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으니... 거기다 한강 입구까지 열어두었으니 국군들 훈련도 못하게 손발 다 묶어 놨으면 김정은이로 봐서는 최고의 선물.
제목: 마스크 모자 복면 착용 제한 법률 제정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최근 몇 년 들어 마스크+모자+복면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종교 시설에서는 모금함에서 기부금이 절도 당하곤 하는데 cctv를 돌려도 마스크 복면 모자 쓰고 절도하는 건 경찰에서 검거하기 힘들다고 해서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거주하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복면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며 서성대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제가 사는 도시는 지방이라 강변 산책로에 CCTV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데 저렇게 복면 마스크 모자로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빠끔히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 4~5명 입니다... 계절 날씨 상관 없이 항상 그 정도 비율로 사람들이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설마 그런 사람들 전부가 계절이나 날씨성 피부질환 같지는 않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보상받게 되는 건지 깝깝하고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가끔 생각하면 섬뜩섬뜩합니다... 방금 전 골목길 걸을 때도 뒤에서 마스크에 모자써서 눈만 드러낸 남자 한 명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강문제라면 법으로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나 안경을 만들게 해서 쓰게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길거리나 산책하다보면 정말 눈만 빠끔히 내보이고 모자에 마스크에 복면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대수의 선량한 시민이나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형법 제 14조 이렇게 개정하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성수법이 적용되면 현재의 형법 제 10조는 이렇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성수법의 통과로 법안이 유연해진 것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10조 1항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에 의한 범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감경한다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3항에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란 부분은 가중처벌한다로 바꿔주십시요
제목: 제 여자친구가 생활고로인한 자살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일하고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11월 28일 살고있던자취방 4층에서 몸을던져 사망했습니다. 생활고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여자친구의 집안은 부모님이 안계시고 동생과 여자친구 그리고 할머님만이 살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달에 80만원 턱없이부족한돈을 지원받고있습니다. 너무어이없는것은 보건증을 때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순간 지원금이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를해도 학교에 다닐만한 돈을 번다는것은 너무 어려운일입니다. 간호학과였던 제 여자친구는 실습과 학업을 병행하여 주중엔 시간이 나질않았습니다. 주말에할수있는일도 보건증이필요없는 불법적인 일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80만원이라는 생활비로 어떻게 3인가족이 생활하고 학교까지다니고 부수적인돈들은 다 대출 이게 도대체 무슨일입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해도 얼마나 벌수있다고 지원금을 끊고 기초생활수급자제외를 시킵니까. 너무나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여자친구는 이미 하늘나라로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이런말도안되는법을 개정시켜주십시요.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지원금을 끊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살이었던 아이입니다. 밥도잘먹지못하고 교통비도 없어 항상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나라가 너무밉고 어이가없지만 그래도 제2,3의 제여자친구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말도안되는 법이고 제한입니다. 한번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제여자친구에겐 동생이있습니다. 이아이도 마음이약해져 그럴까 너무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박하림입니다. 이글을 보시는분이있으시다면 10초만 시간내주셔서 좋은곳에가서 편히쉬라고 기도한번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유치원지원비를 양육지원비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0

유치원 비리,폐원등 문제가 많습니다 유치원 폐원하면 아이들 보낼곳도 없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유치원 학대문제도 불거져나옵니다 최근 보내고싶어도 폐원소식과 학교처음으로 시스템에 신청했는데 유치원 떨어졌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맞벌이가정은 비싼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알아봐야하며.. 외벌이 가정은 적은 양육지원금을 받습니다. 유치원지원금에 비해 양육지원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유치원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낼지, 집에서 육아를 할지, 놀이방이라도 보낼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제목: 중국 국제결혼 후 아이 국적이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한국과 중국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조건 주는 아이 국적으로 중국국적만 주기 바라는 부모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아이는 한국의 교육과 한국의 양육비 지원도 바라지 않음으로 부모가 한국에 있어도 국적이탈 즉시 가능하게 해주시고 중국국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기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중에 유소득자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소득자라 하면 사업체에 직원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일을 했을때 사업체에서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고 상담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부정기 소득의 경우 겨우 연간 550만원을 벌었을 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기적으로 일자리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게 일하며 겨우 550만원 번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 소득 등으로 일하지 않고 3,000만원을 번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고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법입니까? 고쳐 주십시오.
제목: 65세 고용 활동과 노인계층의 안전사회 유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인간의 수명활동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 가정 구성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직업고용 년령을 65세로 시행과 함께, 직장 출퇴근시의 복잡한 이동인구의 안전과 정체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차제에65세 이상의 노령층은 오정 10시에서 오후4시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지하철등) 10시이전과 오후4시 이후에는 유료승차로 우리 젊은 직장인의 출퇴근의 혼잡을 해소 하는 아량을 호소합니다. 연세의 고령사회의 노인 출타는 사회의 안전에 기여됩니다.
제목: 북한 비핵화없이 김정은 서울답방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9

고모부 총살하고 이복형 독살하고 사유도 모르고 정치범수용소 끌려가 고된노동 구타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현실을 봐라 이렇게 인권탄압으로 유지되는 김씨3대세습 김정은 서울답방은 반대다 북한비핵화후 답방하면 찬성한다
제목: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출산장려금. 1월부터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5

내년 2019 예산이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같은 2019년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가요? - 지금 임신 계획있다면,.. 미뤄야 하는 건가요? - 2019년 10월 예정일인데 며칠 일찍 나오면 혜택을 못받나요?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출산을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건지... 2019 예산인데.. 10월까지는 안되는 건가요? 낳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겨우 이것도 10월이라니...앞으로 1년뒤... 2019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무기징역도 못하는 조두순! 출소후 얼굴공유하면 벌금 오백만원이라니 누구를 보호하는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0

얼마전 조두순출소후 얼굴을 친구에게 보내면 벌금 오천만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든건가요? 조두순을 위한 법을 만든건가요? 조두순이 출소후 그동안 변한얼굴을 모른후 또는 잊어버렸거나 기억을못하는 사람들은 채용을 하거나 주변에 살고있어도 모르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주변을 지나갈텐데 그럼 제2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 조두순얼굴을 공개할것인가요? 무기징역도 하지못하는데 얼굴공개까지 못한다니요 우리 아이들을 이 불안한 나라에서 어떡해 키워야하나요 범죄자만 인권을 보호해주면서 아이를 낳아라 인구부족이다 이건 무슨말입니까 한달남은 2018년이 지나면 출소가 1년이 남았는데 얼굴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조두순 피해자 아이는 얼굴을 모른채 대면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출소후 보자했다는데 그게 사람입에서 나올말입니까? 아무리 성범죄알림e로 알려준다해도 불안한 부모와 국민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나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사람에게 세금을 쓰는건가요
제목: 분당경찰서 ㅁ수사관과 성남지청 ㅁ검사에게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보건소에 알려 보건소에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서로 보고를 주고 받으며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할 게 없다고 '내사 종결'해놓고 제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검사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검사에게 보낼 자료가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7회의 엄벌 탄원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장과 행정팀 간호사가 진술한 내용인 '의사가 아닌 행정팀 간호사가 5가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어머니께 처방한 약제의 보험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한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말하는 녹취록 및 녹음 파일, 문서로 받은 답변을 보냈으나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므로 애초에 제 탄원서와 입증자료를 읽지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제출하라고 하며 저를 기만했습니다. 제 어머니께는 '비폐색(코막힘, 콧물)'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걸 다년간 목 때문에 다니셨던 이비인후과 원장님의 말을 녹음한 것도 제출했으나 그저 쓰레기밖에 안 되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비폐색을 포함하여 이미 오진한 날 당일에 BMD-3.0 이라고 기재해놓고 추가로 조작한 진료기록부에는 T-Score-2.8이라고, 부분조절 이상단계, 천식, 당일에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한 행정팀 간호사와 원장은 폐기능 검사결과가 1년 동안 유효하므로 전 년도에 검사한 결과를 기재한 거라 했는데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약제부에서는 '부분조절 이상단계의 천식'의 경우 3개월~6개월에 한 번씩 폐기능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재해야 하는 기준이 있고 1년간 검사결과가 유효하다는 기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5가지를 원장도 아닌 행정팀에 있는 간호사가 기재했다고 서로 진술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간호사가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 이외에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진료기록에 기재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국가기관 담당자들이 말하고, 그 진술원장이 자신의 의료면허를 간호사에게 빌려 준 것으로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수사관과 검사는 아예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도 여러번 있는 것도 수사관은 맞다고 하면서도 대리처방 등 의료법위반 혐의 모두 내사 종결한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보고를 하고 받으며 입증자료가 차고 넘치는 데도 사건을 무마하며 저를 기만한 사실, 편파수사, 불공정 수사 등에 대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해주길 청원합니다. 위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설명을 아래에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심장부정맥, 1999년에 심하게 앓았던 잠복결핵 환자로 거의 매월 분당 ㅁㅁ동 모 의원의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날 혈담을 하셔서 해당 원장이 CT, 흉부방사선촬영, 객담검사를 하였으나 원장이 CT판독 감별을 제대로 못하고 결핵학회,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말검사만으로는 결핵진단이 어려워 반드시 '배양 검사, 핵산증폭검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지침을 모르고 그 결과 기관지확장증으로 오진을 한 것임을 (약을 30일 간 처방하여 15일 동안 복용중) 어머니께서 걷는 게 힘들어지며 전신무력감 등 나빠지고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치매인 줄 알고 뇌CT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뇌는 깨끗하나 섬망증세가 심하다고 라였고 영양제를 놓아드리기도 하고 한의원에도 가고 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고 입원을 한 바로 다음 날 결핵진단을 받고 격리실로 옮겨지게 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오진을 한 원장에게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원장은 제게 뜬금없이 '폐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 이라고 하고 오진을 했던 날에도 결핵이 있었을 거라며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제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폐암검사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이건 무슨 소리인가 했고 어느 의사가 폐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지켜본다고 비전문적이고 무지한 말을 하는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핵 판정 후 19일이 지나서 해당 의원에 가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여 원장을 만나고 가라고 3차례 제게 얘기했는데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원장을 만나야 발급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궁금했고 원장에게 질문하여 말하는 건 모두 녹음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고 왜 당시에 폐암검사를 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부터 전부 물어봤습니다. 해당 원장은 환자가 많아서 진료시간이 길어야 1분 12초 였는데 뒤에 환자들이 기다리는데도 20여 분간 얘기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혈담을 한 게 기관지확장증 때문이라고 했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처방한 혈전제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고, 나이 든 사람은 흉부방사선촬영만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다느니(CT도 촬영했는데). 그것을 녹음하여 의료소송에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과 검사실에서 저를 속인 건 양쪽의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수사관은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에 추가 수정되고 내원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기재된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내사 종결한 사안.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수사관은 저를 진정인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진정인이 아니라는 것 등. 하나 부터 열 까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박용진 3법이 꼭 통과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0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폐업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유치원을 폐업을 하면 시설비 등 많을 것을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한유총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주세요.
제목: 배우자 소득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소득 공제 할때 배우자가 1년에 500만원인데요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소득공제 액수도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제목: 지역의료보험 개편??? 개가 웃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몇 개월전 지역의료보험 개편한다고?? 웃기지마 조금 깎아주고 계속 올리는건 뭔데 매년 오르는것응 물가 상승 당연한거고 그거도 모자라 매월 올리냐.... 내 주머니가 무슨 니네 무한도 ATM이냐 지금껏 매월 도시락싸가며 점심도 안 사먹고... 용돈 아껴가며 취미 여가도 없이 방구석에서 티비나 보고 살며 전세 긍긍하다 내돈으로 내집 샀더니 뭔 돈을 그리 내라고 지랄들이야... 대한국민 국민 삶에 개미 오줌만큼도 되지 않는 것들이 닝기리 탁상공론에 주딩이만 나불거리고 사기나 처먹을라고 지들 편에서 편법이나 저지르고 살줄이나 알지 니들은 니들 자식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그러면서 무슨 대한민국 국민 나발 지랄이야 에라이 퉤
제목: 유치원돈으로 성인용품, 국회의원은 편들고 나라망쬬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이게 나라야 한심한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듣고, 한유총이야기만 듣고 법을 올바르게 개정해서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야지!
제목: 대전 유성구, 서구,  6주연속 전국에서 상승율 1위 입니다.   규제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대전 유성구, 서구, 전국에서 6주연속 상승율 1위 입니다. 금년 갑천(호수) 3블럭 분양 했는데, 청약율 최고 537대 1 입니다. 이후로 유성구(도안신도시, 죽동, 둔산동 등), 서구(도안신도시 등)가 3~4개월만에 갑자기 너무 폭등해서 1억5천~2억 이상 상승 했습니다. 서민들 생활하면서 1억을 모을려면 몇년이 걸릴까요. 규제 해 주십시요.
제목: 국책 공기업 고용세습 불법취업 옳은 정부 판단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말로만 공정 정의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 주시라.
제목: 上疏文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지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하옵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조정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고 향후 사사로운 탐욕의 파쟁으로 조정 분란을 초래한 자는 무관용으로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서소
제목: 적폐청산 전문정권 적폐대왕 김정은 답방하면 처단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5

6.25는 누가 일으킨 동족상잔인가? 문통은 대답하십시오. 남한 입니까? 북한 입니까? 남한이라면 당사자들을 적폐청산하시고, 북한이 6.25를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과 인명을 살상했다면 반드시 김정은 답방시에 즉각 처단하고 적폐대왕을 완전 제거해야 통일이 됩니다. 이정부는 입만 벌리면 평화요 통일인데, 적폐대왕 김정은을 확실하게 처단하고 통일 위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얼빈 공원근처 안중근의사 유해 국립현충원으로 이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신 안중근의사께서 순국하시기전 내유해는 하얼빈 공원 근처에다가 묻었다가 광복되면 고국땅에 묻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목: 대중목욕탕 및 찜질방등에 샴푸및 물비누제한 규제 철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1985년 페놀수지사건으로 대중목욕탕에 비누만 제공하고 있으나 너무 오래되고 말도 않되는 34년 지속된 규제를 없애주세요. 어차피 일회용 삼푸 등등으로 비닐 쓰레기 피해도 많고 수만개 숙박업소들도 액체형 샴푸 비누를 사용 각 가정에도 2-3개 이상 쓰는데 굳이 대중탕에서 1000원짜리 일회용을 사야하고 주인들 폭리만 도와주는 외국 어딜가도 없는 규제입니다. 과연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샴푸를 사용해야 할까요? 참으로 이상한 오래된 규제인듯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민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정든 회사를 떠밀려 나와 작은 가계를 하나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1년여 되고 있으므로 아직 매출이 그리변변치 않은 상태 이나 홍보및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국민 연급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내용중 일부에...,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하면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수 있고,"라는 문구가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국가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죽는놈 또 죽이자는것도 아니고 ..., 그동안 벌어논 자금 탈탈 털어서 근근히 생활 하면서 고객 한분 한분 오실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년차쯤 되면 매출이 오르리라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금이라는것은 미래를 위한 복지이므로 현재 삶의조건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을때 진행되어야 당연한것 아닌지요 그런제도를 강제로 재산을 압류 하겠다니요...,. 이것은 명백하게 협박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강제성 띄지 마세요...,
제목: 촛불정부집단이 하는 말은 모두 농간으로 들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집권2년동안 한짓을 보면 선거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 했는지 알겠다ㆍ 집권초기 국민80%의 지지를 무참히 짓밟고 불평등가속화를 포용성장이라고 외치는 온갖 미사여구에 혀를 찰 정도다! 뻔뻔함도 어느 정도야지 ᆢ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ᆢ
제목: 국민먹거리 "김" 공업용 염산 사용 강력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5

단독] 김 양식장 불법 판치는데 세금까지 낭비 2018.11.29. mbn 국민의 먹거리 "김" 이 뉴스에 의하면 독약입니다 김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는 사람 강력처벌을 원하고 김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예산지원 없애주시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퇴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1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퇴진을 요청합니다. 윗상사부터 잘하여야 아랫상사가 잘한다시피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 또한 판사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도 않고 아랫물들은 쉽게 말하면 더러운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던 아얘 없애던 퇴진을 요청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살기 조차 두렵습니다.
제목: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부동산대책과 금융규제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1.경제가 식어갑니다. 2.제 주위 자엽업 하는 여러사람이 30% 매출이 줄었다고 울상입니다. 3.집 근처 회사 근처 식당들 문 닫은 곳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4.금리 올리면 경제는 더 가속도가 붙어 얼어 붙을 것입니다. 5.어쩌지하고 고민하고 먼 산 보고 고민하지 말고, 거꾸로 하세요. 6.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점검하고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돌이 킬 정책은 없는지.. 시간이 없습니다. 1년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정권은 적폐정권한테 넘어갑니다. 7.그 책임을 국민과 역사앞에 어떻게 용서 받으려고 하십니까? 8.어떻게 기회를 준것인데.. 9.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릴 수도, 부동산으로 경기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부동산은 서민경기와 매우 밀접합니다. 10.강남 집값 잡겠다고 과세, 금융대책 남발 했습니다. 공급대책 허섭합니다. 11.부동산 경기를 죽이지 말고 안정화 시키세요. 12.금융대책 풀어야 합니다. 돈이 안 돕니다. 집을 팔고 사면서 생기는 서민경제의 잇점을 확인해보세요. 13.집을 팔아야 가처분 소득이 생겨 몰 사고 쓰고 하죠.. 아님, 세금을 깍아주든가, 아님, 월급을 전체 다 올리던지. 14.세금으로 충분합니다. 금융은 은행에 맡기세요. 거래가 되게 하세요. 세금만 잘 걷으세요. 15.투기든 투자든 이익에 세금만 제대로 과세하면 된단 말입니다. 16.자치 책임하에 살 사람 사고 세금 내고 , 팔 사람 팔고, 세금 내고 하면 되지요.. 17.부동산을 이용해서 자금 활용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아면 어떻합니까.. 18.부동산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지지율도 계속 하락 할 것입니다.
제목: 출산 장려금 모든 가정에 고른 해택 주어지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9

내년 8월 셋째 출산을 앞둔 예비 다둥이 엄마 입니다. 내년 10월 출생아 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원 지급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물론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지금 시작하여 임신을 지금 하고 딱 10개월 후에 탄생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아쉽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이전에 다복한 가정 만들고파서 임신한 가정들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불필요한 차별 논란 없지 않을까요. 금액을 낮추더라고 모든 아기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보디빌딩 호르몬사용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호르몬을 쓰는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국체전에서 빼고 엔터테이먼트로 규정해주십시요 운동 얼마안한사람들도 호르몬으로 몸만들고 인생이 고독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거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의 첫번째는 중국 두번째는 선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다시 횐경부장관께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셧는데 그게 최선인지 정말 책상에 앉아 서류와 천박하다 못해 언론인지 가십인지도 모르고 써대는 언론들의 글만 보는것인지 ?외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은 세우지 못하면서 저감장치 요소수등으로 미세먼지 줄이는 경유차를 들먹이는것인지 그전 박근혜 처럼 서민들 주머니 더 털어내어 세수를 늘리겟다는 얄팍한 생각인지? 미세먼지 대책의 1번은 중국과의 일이고 2번은 국내 운행중인 선박입니다 현제 전국의 부둣가 크고 작고를 떠나 오래된 배부터 신형선박 까지 매연을 그냥 통으로뱉어 냅니다 외 선박의 그 무지막지한 매연 미세먼지 의 이야기는 못하시는건지? 애꿋은 경유차 그만 들먹이시고 중국과 선박 부터 잡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촛불정부는 완전  무식이거나  완전 사기꾼집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4

사기행각! 포용적성장? ᆢ뭘 포용하겠다는건가? 포용적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불평등구조를 다 포용하고 가면 성장이 된다는 것인가? 정부가 키워준 독과점대기업들이 시장을 자신들의 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은 이들의 온갖 주머니 털이에 인생이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이 파괴되고 어린이들은 파괴고 망가진 나라의 짊을 지고가야 할 운명을 다 포용한는 것이 촛불정부의 포용인가? 할일안하고 자신들 배불리기에 혈안인 더불당이 20년 장기집권 목표로 의석수 독식 꿈꾸는 것이 포용성장인가? 집권2년동안 불평등 가속화시키고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을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포용성장인가?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독식을 방치하고 정부는 팔짱끼고 관여안하고 자유시장경제가 망가지고 불평등과 독과점공화국 시장을 다 품고 이해하고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포용성장 인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온갖 문제를 다 포용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도록 하는것이 포용성장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독과점 대기업들과 미국이 죄지우지 하도록 맏겨놓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운명을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허기지게 만드는 것 다이해하고 포용하자는 뜻인가? 삼바분식회계와 같은 폐륜 짓들로 독과점대기업들이 금융을 독식해도 봐주는 것이 포용인가? 국민80%가 촛불정부의 무능으로 삶이 힘들어도 봐주고 이해하고 포용성장인가? 제2 제3의 최순실같은 국정농단 세력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개지랄 뜨는것도 포용하자는 건가? 더불당의 물밑공천 싸움과 의석수 독식으로 20년 장기집권하여 국민세금 독식하고 지들만 배를 뻥튀기며 부풀리는것이 포용성장인가? 뭘 포용하자는 건지? 어떻게 포용하여 어떻게 무슨 성장의 결과가 나오는지 분명히 하라! 구체적 방법도 논리도 성과예측도 없이 뜬구름 용어로 사기짓 치는 행위는 중단하라! 불평등 가속화가 지속되는데도 똥오짐 못가리는 무능은 뭘 어찌표현할지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표현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