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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에 출소하는 성범죄자 전과19범 *** 출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5,264

조두순보다 더 악질인 여학생 11명 연쇄 성폭행'…***도 내년 9월 나온다 고 합니다. 미성년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데 이어 ***도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은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2)이 내년 9월 출소한다. ***은 지난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조두순 못지 않은 공분을 샀다. 당시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피해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달 반 동안 무려 11명을 성폭행했다. ***은 2006년 5월24일 아침 7시55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B양(9)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올라타게 한 뒤 저항하는 B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6월4일 저녁 6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C양(13)을, 8일 오후 4시40분쯤에는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D양(10), 20일 저녁 8시50분쯤에는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E양(13)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해 7월3일 오전 12시1분쯤에는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F양(17)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7월18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8월3일에는 인천에서 G양(11),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H양(12), 8월10일 낮 2시30분 인천 계양구에서 I양(13),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J양(12) 등을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은 범행 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곧 2021년 9월쯤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또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출소를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거대한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608

제가 죽게 된다면 **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의 조합장과 시공사 등, 모든 협력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건축정비사업 전 과정에 만연되어있는 비리 및 불법을 근절시킴으로써, 반듯한 내집하나 마련하는 게 꿈인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 *****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10일 조합으로부터 분양안내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조합원의 재산은 감정평가로 반토막을 내놓았고, 800세대를 가진 조합원들이 1619세대를 짓는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가는 턱없이 높았으며 조합원의 혜택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비대위에서 조사한바 ①조합원자산의 감정평가시 두 감정평가기관의 의도적인 저평가(시세의 50%가량으로 평가) -시청선정 평가업체 : **감정원 전북지사, 조합선정 평가업체 : ㈜**감정평가법인 ②시공사 공사비 인상요청도 없이 조합장 독단으로 500억가량 인상 ③사업비의 각항목별 과대책정(부풀린 용역비 계약이 원인으로 추정) ④총사업비의 6%가량의 예비비(217억) 과대책정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조합원 피해액만 860억, 추가로 예정된 피해를 포함하면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자산을 반토막으로 저평가한 것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70건가량의 전자민원과 조합원들의 서명을 첨부한 재감정의뢰의 민원을 **시청에 넣고, 시장면담까지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비대위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근거자료와 그동안 조합에서 협력업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거래명세서등 근거자료, 협력업체의 선정 및 입찰자료를 조합장에게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최근 이름까지 개명하였으며 조합의 자금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리여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에 비대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로 추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의 수사 진행속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6월 8일, 조합장을 도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추가로 7건을 고발하였지만 사건수사가 2달 가까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있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세력의 압력이 있지 않나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현재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의 본계약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공사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없어 긴급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광주 학동 재건축 공사현장의 건물붕괴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비리의 끝은 그 사업장 조합원들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광주 학동 재개발 비리와 똑같은 음모를 우리 **에서 획책하고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며 불의한 무리들과 협잡한 조합장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힘없는 조합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상황은 맞는데 결혼식 제재를 단순 무식하게 인원으로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989

1. 현 상황 (1) 1년전 웨딩홀을 예약하고 보증 인원을 250명으로 함 (2) 코로나 4단계가 됨 (49명만 참석 가능, 홀에서 대기도 불가) (3) 웨딩홀에서는 4단계라서 결혼식장에 49명밖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보증인원은 줄여줄 수 없다고 함. - 49명 외 201명은 신랑 신부 얼굴도 아예 못보고 , 사진도 못찍고 건물 밖에서 답례품만 받고 가면 된다 하는데 진짜 장난하나요???? 이게 최선이에요?? 지방에서 힘들게 결혼식장을 갔는데 신랑,신부 얼굴한번 못보고 답례품만 받고 집에 가라고요? 2. 요청사항 (1) 단순 무식하게 인원만 줄이는게 진짜 해결책인가요? 식사는 안하는 대신(마스크 벗을 일이 없어짐) 인원수를 늘린다던가, 인원 통제 하더라도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하게 해준다던가 뭔가 디테일한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2) 먼 지방에서 서울 결혼식장 까지 오셨는데 신랑,신부 얼굴한번 못보고 답례품만 받고 집에 가라고요? 그럼 보증 인원이라도 가능 인원(49명)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의 식사권이나 상품권이라도 챙겨 드리고 싶습니다. 3. 결론 세상에서 한번 뿐인 결혼인데 코로나 떄문에 밥은 같이 못먹어도, 마스크 떄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수는 없어도 정말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그냥 육성으로 축하한다 이 말 한번 듣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나요? 요즘 결혼 안한다 출산 안한다 말은 더럽게 많으면서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이참에 스몰웨딩?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스몰 웨딩도 안되요. 아니 49명이면 한쪽 손님은 25명이 안된다는건데 정말 직계 친족이랑, 정말정말정말정말 부르고 싶은 친구만 해도 25명은 좀 넘네요. 그중 누구한테 넌 오지마 라고 얘기해야 하죠?
제목: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593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부평등 10만가구 이상이 일반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잠도 못자고 귀에서 계속 웅웅 울리는 소리가 나고 참기 힘들정도예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안하도 비행기 소음이 심한데 더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이동네 사람은 미쳐죽으라는 소리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주세요 소음공해로부터 이동네주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평가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11,382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한 우물에서 유아교육 졸업하고 10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상 유아교육 입학할때만해도 작고 소중한 아이들과 지낼 생각에 설레던 시간들이였는데 막상 졸업하고 현장(취업)을 해보니 아니더라구요. 평가인증 이건 도대체 누굴위한 거죠? 주말에 출근은 기본이며 새벽4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있어야하고 청소부인지 교사인지 헷갈릴정도로 청소도 시키고 서류는 뭐 이렇게 많나요? 보육일지 주간계획표 관찰일지 상담일지 핵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교육일지만 5~6 개 한 교사당 떨어지는 서류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있을때 아이들 봐야하는거 당연하죠. 퇴근시간되면 퇴근해야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평가인증만 되면 퇴근못해요. 이렇게 한두달 일을 합니다. 밤새가면서요 (물론 아닌데도 있어요) 이거하지말아라 저거하지말아라 이번에는 놀이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래요 평가인증도3차로 바뀌면서 교묘하게 많이 바뀐게 있어요. 저희 보육교사는 로보트가 아닙니다. 아침당직이면 7시30분에 출근해서 기본보육시간에 아이들보고 그렇다고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꺼같으세요?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한번만 어린이집에서 하루만 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청소하고 그 후에 모여서 서류하고 저녁? 원장님이 매일 사주실꺼같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끼리 돈걷어서 먹거나 아니면 굶어요! 평가인증 제도 없애주세요. 정말 숨이 막혀요 숨이 이 스트레스가 오로지 나의몫이 아니라 아이들 내 가족들한테도 가는게 너무 미안해요. 하루하루 출근이 즐겁지가 않아요. 너무 우울해요. 그렇다고 야근한다고 그에 따른 수당이 오나요!? 야근수당 10년일하면서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제발 아동학대 하는 그런 개만도 못한 선생자격없는 사람들 모습만 내보이지 말고 우리처럼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생각해주세요. 평가인증제도 제발 없애주세요. 그게 안된다며 그에따른 보상 제대로 저희에게도 해주세요. 야근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시구요. 민간어린이집 기본급 170안됩니다. 그나마 수당이 있으니 200좀 넘죠. 법인 국공립 호봉이라서 그나마 좀 많죠? 경력자 우대 안해줍니다. 호봉이 높아서요. 눈치보여서 이력서조차 넣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제발 보육교사들 이런 어려운 상황 조치해 주세요!!! 하루하루 cctv가 감시하고 있고 , 이무더위 에어컨 24시간 풀로 틀고 싶지만 정말 다양한 부모님들 감기걸리니까 적당히 틀어달라.. 네 끄고키고 반복합니다. 매일 움직이고 이리저리 뛰는 저희들만 죽어나요. 마스크는 벗지말아야하죠 에어컨은 풀로 키지도 못하죠!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에어컨 얼마나틀었냐고 묻습니다. 제 목에 땀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공기 시원해지고 선풍기 틀어주고 좀 더워지면 다시 에어컨 틀어주고 반복합니다. 그게 부모님 요구사항이니까요. 매일 학부모님 응대에 코로나코로나 하지만 긴급보육 애들 다 나와요. 기침, 콧물 필요없죠 열만 안나면 나옵니다. 37.1미열때문에 전화해도 괜찮데요. 정말 저희 보육교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제발 이 어려운 상황 제발좀 개선해 주세요. 이 글을 쓰는데도 먹먹한 마음이고 울컥울컥하는 마음입니다. 보육교사 어려운점에 대해 적다보니 한도끝도 없지만 제일 큰 평가제도 없애주시고, 아니라면 그에 맞는 보상 꼭 해주세요. 저희도 사람이고 어쩌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게실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대형견 몸무게 기준 입마개 의무화 반대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8,694

임의자 의원님께서 입법 추진 중인 ‘반려견 중량 기준 입마개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에 대한 오류를 알리고, 반려견 및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위하여 무조건적인 입법 진행을 반대하고자 청원합니다. 현재 임의원님께서 추진 중인 법 개정의 취지는 발생한 특정 개물림 사고에 덧붙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의 가해견인 그레이하운드가 현행법 상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가해견인 그레이하운드와 같은 중대형견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몸무게’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입니다. 개물림 사고 뉴스를 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견주와 사회적 보호 정치 부족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몸무게’로 ‘입마개’를 강제하는 취지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1. 개를 잘 아십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공격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가벼운 죄인일 수도 있고 덩치가 작은 사람도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 남을 해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몸무게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 교통사고 시 사람을 죽일 수 수도 있는 살인병기인 자동차를 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위험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인간에 의해 다양하게 개량되어 오랜 시간 함께하는 특이한 동물인 개는 매우 다양한 견종이 있습니다. 성격도 외형도 목적도 다릅니다. 말티즈, 포매라니안은 주관이 확실하고 성격이 예민한 편입니다. 사모예드는 매우 크지만 아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리트리버는 덩치가 크지만 ‘옐로카드가 백 장 있고 잠자고 일어나면 리셋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똑똑하고 순합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원에서 위험한 동물인 사자, 호랑이는 이중으로 펜스를 치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넓은 환경에서 살지만 맹수 우리에 살지는 않습니다.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큰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몸무게와 위험도(공격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널리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임이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무게 기준이라면 개 중에 매우매우 날씬한 편인 해당 사건의 가해견종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체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2.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한번도 개를 키우지 않았던 사람도, 두달만 개를 키워보면 알게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키우려고 했구나’ 기본적인 배변훈련부터 산책, 목줄 핸들링, 예뻐해주는 법, 훈육하는 법, 먹이와 간식을 주는 법 등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지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늘어난 반려동물 수와 반려인에 비해서 위와 같은 지식과 올바른 사육법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숫자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싼 값에 쉽게 개를 살 수 있고, 시간은 없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반려인 중의 한 사람으로 저의 경우에는 이것을 익히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개를 키우는 결정을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나름의 소소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저와 어울려 사는 것 뿐 아니라 제 개가 아파트 단지 및 다른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최근에 자주 이슈화되는 개물림 사고는 이런 노력과 교육의 무시에서 이어지는 사고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에게 입마개를 한다고 예방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면, 이러한 필수적인 반려견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 교육은 견주의 교육입니다. 개는 그 다음입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 사고가 일어났을 시 가해견의 보호자이자 책임자인 견주에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 단순하고 쉽게 개를 ‘쇼핑’ 하여 잠재적 사고요인으로 키워지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 전 필수교육 및 등록제(반려면허) 강화 및 최저가 가격 설정, 나아가 세금징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몸무게-입마개 말고 위와 같은 합리적인 법 개정은 개를 진정성 있게 키우는 사람들은 비용이 들거나 어려워도 흔쾌히 수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도, 개도, 개를 키우는 사람의 삶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자는 우스꽝스러운 법 추진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아 준 소중한 입법권을 더욱 진중하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국민들의 사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저신용 특례보증 대출조건에서 4차 버팀목 플러스 증명서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327

일반업종 간이 과세자 입니다. 수많은 간이사업자들의 청원글에 동의 합니다를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하는게 없네요. 하지만 죽기싫어서 살고 싶어서 생전 처음으로 직접 청원글을 적어 봅니다. 소상공인 4차 지원금 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외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을 외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난해서 간이사업자 입니다. 매출이 적어서 간이 사업자 입니다. 그래도 개인 사업자 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입니다. 일반과세자만 대한민국 사업자 입니까? 간이과세자도 대한민국 사업자입니다. 버팀목 4차 지원금 기준이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1년 매출 비교로 부지급 결정 되었지만 이의 신청하면 반기별 비교로 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서류 비교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부지급 결정을 통보 했습니다. 서류검토 하시는 분들도 눈이 있으면 뻔히 보였을텐데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애타는 맘으로 100만원 이라도 좀 받아보겠다고 기다렸겠습니까? 가난한 간이 사업자에게는 100만원도 큰돈입니다. 결국 4차 지원금은 부지급으로 더이상 이의신청도 없고 서류검토도 없이 5차 지원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4차 지원금을 못 받아도 대출이라도 좀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에게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전기세 혜택 같은 것도 일반업종 간이과세자는 제외 되었습니다. 5차에는 대출이 일반업종도 해준다길래 하루하루 피말리며 기다렸는데 대출조건이 버팀목 4차 받은 중명서 랍니다. 간이사업자를 외면하고 버린 4차 버팀목 플러스가 또 다시 간이사업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돈없어서 가난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준다면서 가난한 간이사업자는 어쩌라고 계속 외면하는겁니까 이번 대출도 안되면 저희는 더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고싶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간이사업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중저신용 특례보증 대출조건에서 4차 버팀목 플러스 증명서를 빼주세요. 간이사업자들 반기비교해서 버팀목 플러스 4차 지원금 지급 해주세요. 그래야 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두달 더 버틸수 있습니다. 제발 일반업종 간이 사업자들도 살수 있게 버틸수 있게 4차 버팀목플러스 좀 주세요.
제목: HMM 파업 및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1,715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인 HMM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데 대체 청와대에서는 뭘 하고 있는건가? 경제수석은 대체 일을 하고 있는건가? 현재 HMM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아래에 있지만 산업은행은 본인들이 투입한 자금의 회수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인적 및 물적 시스템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듯 하다. 이렇게 할거면 국가에서 대체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은 뭐하러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조건 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들어주라고 이야기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호 절충안을 서로 협의가 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하거늘 산업은행은 무조건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임금인상률을 50% 삭감해서 돌려보내는 행태는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가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산업은행의 이동걸씨는 정작 협상을 할려는 생각이 있는 건가요? 이쯤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야할 상황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산업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이긴 하지만 HMM은 국내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과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 또한 HMM 재건을 위해서 국내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HMM이 현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젠 청와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던지 아니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을 망가뜨리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 되는지 알아서 하십시요. 이렇게 한심한 정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겨우 일으켜 세운 해운산업을 몇년도 안되서 다시 망가뜨릴려는 현 정부는 전 박근혜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있는 것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제목: ★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긴급제안!!!!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216

★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긴급제안!!! ★ 안녕하세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청와대, 질본, 전국의 공무원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이후, 2명으로 인원제한하면서 자영업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영업소의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코로나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저의 주장은 PCR검사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는<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제>실시입니다. 5일 간격으로 PCR을 받게하되 2회(또는 3회) 연속으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휴대폰QR체크인 화면에서 QR코드를 인증받아, 매장(영업장)에서 본인인증과 동시에 코로나 음성판정 여부가 확인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 경우, 현행의 6시 이후 2명의 인원제한에서 제외시키거나 현행과 상관없이 6시 이후 4명까지만 출입하게 하여 10시 이후로도 매장이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6시이후로는 4명의 인원제한만 있을 뿐 마감시간을 자유롭게 하여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주는 방법입니다. <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제> 예를들어 1일 6일 11일 16일... 일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받아 매번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은 영업장의 인원제한 ,시간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되 점진적으로 공공시설, 학교, 백화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제>를 확대 실시한다면, PCR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으려 할 것이므로 전국민이 보다 촘촘한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어, 코로나 전파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PCR검사에 사각구간이 존재하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코로나 전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미인지 전파자) 셀프검사 사례) 코로나 감염을 모르는 A가 자각증세(열, 냄새 못 맡음, 기침, 몸살기운 등)가 있어 PCR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판정받아 “코로나가 아닌가 보다” 라고 안심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했는데(미인지 전파자)... 며칠 후, 자신과 접촉했던 B가 확진판정을 받자 역학조사를 통해, A가 다시 PCR 재검사를 받아 비로소 양성으로 판정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PCR검사가 코로나잠복 중임을 밝혀내지 못하는 ‘PCR 사각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케이스를 종합해 보면 이 구간이 3일에서 10일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즉, 코로나 방역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사례) 확진자와 접촉하면 14일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습니다. 문제는 격리에 들어가기 전, PCR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일 경우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만, 음성판정일 경우 각자의 집에서 자가격리에 임합니다. 이때, 음성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에게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당사자는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심지어 잠간씩 핸드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14일후) PCR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가격리자도 미인지 전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두가지 외에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무증상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각심 해이, 코로나방역수칙 미준수 증가, 무증상 감염자의 증가, 자가격리자의 무단외출 증가, PCR검사 회피현상 등 통제불가인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파력이 1.6배인 델타형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한 노력만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PCR이라는 교두보를 치고,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코로나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제>를 실시하여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PCR검사를 받게 하되 PCR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음성QR코드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6시 이후 출입이 제한되는 일종의 ‘PCR 미검사자 야간 통행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던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 코로나관련 공무원 등 종사자를 PCR검사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또한 5일마다 PCR검사를 하는 <PCR 5부제>를 도입 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반드시 코로나를 잡고 자영업자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 7개월여 동안, 코로나는 커다란 시련이 되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의 방역 모범국이 되었고, 앞으로도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음성 QR코드인증제!!! 바로 그 방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정시설의 냉방시설 확충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33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민생을 꼼꼼히 챙겨 주신 덕에 여름은 으레 더운 것처럼 여기던 것에서 벗어나 온열질환은 정말 위험한 질환이며 냉방은 기본권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에 대해 무척 환영합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은 여전히 그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만 벌을 받으면 되지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속에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이 지내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그것 역시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이하 관련자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관련자님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제목: 공공기관 다니는 흙수저는 죽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5,856

집이 어려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공기관 입사했습니다. 이제 결혼적령기이고 부모님은 어려워 저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내대출 LTV규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공공기관 근로자는 모두 다 집을 투자하려고 대출합니까? 다른 대기업, 중견기업도 복지로 훨씬 더 우수하게 운영하는데 '공정'을 말씀하시던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한 공공기관 흙수저 직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특혜'라는 단어는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각종 정부의 청년 지원제도에 저는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목: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12,922

저는 사립특수학교 교사이며 6년 전 뇌 교 뇌출혈로 쓰러져 그동안 많은 병원을 거쳐 지금 요양병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아내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며 생을 유지하고 있는 첫째 아이(19세), 그리고 한 달 전 이상행동이 나타나서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양극성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둘째 아이(15세), 심리상담을 받고 우울증의 위험이 보인다는 셋째 아이(12세) 가 있는 가장입니다. 청원 내용은 첫째 아이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아이는 1년 전까지 집에서 보육하다가 어려운 생활상황으로 중증장애인 시설에 어렵게 입소하여 입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올해 성인이 되면서 6월 29일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가 되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 사정을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전부터 첫째 아이는 신장기능이 점점 상실되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여러 번 거치다가 7월 6일 응급상황을 맞이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7월 16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소변 배출 처치를 시설에서 해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치 불가의 답을 받고 다시 병원에서 쉽게 소변 배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복강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원장님이 불필요하게 수술을 하는 그것보다 기본 처치가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옮겨 보는 건 어떠냐는 권유에 아이가 현재 기초 생활(시설) 보장수급자로서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병원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판단에 요양병원과 협의하여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 처치 또한 받으며 남은 생을 고통스럽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 구청 담당자에게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며 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월 30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들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월 150만원 가량을 돈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라 시설에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응급실로 이송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 지원이 잘 되어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큰 보탬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등의 규정 속에 저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이제는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아내의 복지 지원과 첫째 아이의 복지 지원, 또한 둘째와 셋째 아이가 복지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국민건강보험납부금이 많다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의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든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모든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원망스러운 습니다. 가장의 수익이 두 배 이상이 되지 않고서야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첫째 아이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그동안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직을 사직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삶을 끝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답인 건지 판단과 결정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눈물마저 메말라 고사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보건복지부와 그 예하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저에게 칼을 꽂는 고통을 안겨주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없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이러한 말들로 더는 말을 하지 못하게 끝내기 급급해했습니다. 간혹 이러한 현실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였으나 방법이 없으니 항상 답은 같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정이 무너졌고 저는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이라는 이곳에 희망의 글을 올려 봅니다. 시각장애1급의 장모와 소아마비 장애의 처남, 이런 삶으로 인해 저의 친가족들마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제 주변의 지인들에게마저 다가갈 수 없는 저의 현실이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엄마의 사랑도, 친척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친구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둘째가 짊어졌던 그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조울증이 왔을까! 밤마다 잠자리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기만 하는 막내 아이의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달래어 줄까! 매일 정신없이 헤매다가 주저앉아 이제 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남습니다.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남아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후의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582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와 연동되어 거래되는 두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덱스 두종목인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지수와 2배로 연동되어 주가변동성이 발생하고 코덱스 인버스는 코스피지수와 1배 역으로 주가변동성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코스피 선물처럼 주기적으로 한달 혹은 분기별로 정산이 되어서 새로운 주가변동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만 무조건 손실을 보도록 조작되는 주식시장이 형성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피 선물과 달리 정산과정이 없이 기한없이 무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코스피 지수연동이지 개인들만 손실을 보도록 주가조작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작년 코로나 사태이후 개인들의 주식시장 투자자금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덱스 두 종목에 대한 개인들의 고가의 물림과 저가의 털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이후 개인들 투자금이 증가해서 지수가 급등해도 거래차익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20년 3월 24일 이후 2021년 7월 30일까지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덱스를 관리하는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순누적 물량은 매수 365,319,600 주에 거래평균 16,020 원이고(전일 종가 27,390원 반대로 개인들은 저가에 털림) 증권사의 인버스 순누적물량은 매도 214,110,669주에 거래평균 4,926 원입니다.(전일 종가 3,805원 반대로 개인들은 고가에 물림)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기업의 실적이나 비전을 반영하는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선물지수를 반영하는 종목이기에 코덱스를 관리하는 증권사가 고가에 매도하고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으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은 두 종목에 대한 정산과정 없이 공매도 거래가 실시간 거래로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씨스템으로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덱스를 관리하는 증권사가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활용한 자전거래로 장마감 정산시에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개인수급에 따른 이런 주가변동성 패턴이 유지되도록 개인수급과 주가변동성을 조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주식중계와 주식거래를 증권사가모두 할 수 있게 허용한 잘못된 제도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방치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는 증권사가 자신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거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중 프로그램이 자전거래한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장마감후 수기로 정산케함으로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기업의 실적이나 비전을 고려) 따른 주가변동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변동성의 정산으로 개인들에게 고가에 물리게(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주가하락) 하고 저가에 털리게 하는(개인들이 매도하는 종목은 주가상승)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관리하는 증권사가 저가에 매수한 레버리지 365,319,600 주에(개인들이 저가에 털림 매수총액 3,326,501,404,107 원-3조3천) 거래평균 16,020 원의 물량과 고가에 매도한 인버스 214,110,669주에(개인들이 고가에 물림 매도총액 1,054,605,975,866원-1조5백억) 거래평균 4,926 원의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두 종목을 가지고 당일 거래되는 모든 종목에서 개인들만 손실을 보도록 조작하는 수급과 주가변동성은 땅 짚고 헤엄치기 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사가 관리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기한없는 무한정 기한이 아니라 코스피선물처럼 매달 혹은 분기별로 기한을 정한 정산이 되게 함으로써 증권사가 거래하고 남은 보유물량이 0 로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외 선진주식시장처럼 주식을 중계하는 회사와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사로 구분 분리하도록 해서 주식거래를 중계하는 중계사가 자신들의 주식거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덱스를 자신들의 주식거래 에 이용하는 불공정한 주식시장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병원원무과 심사과 비전공자 취업반대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05 ~ 2021-09-04
참여인원: 377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취준생입니다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면 학부과목을 이수하고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를 딸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막상 따고 병원에들어간다하더라도 비전공자들 즉 방사선사나 물치사등 아니면 비전공자들 대부분 부장을 맡고 비전공자들이 원무과 심사과를 차지 하고있습니다 . 저희도 어면히 대학이란 곳에 등록금 내가며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 간호사업무는 간호사가합니다 물리치료사업무 물치사가합니다 방사선업무 방사선사가합니다. 원무과 심사과는 과를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보건행정과자체를 폐지 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큐영화 "학교 가는 길" 지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7,097

[청원서] < 다큐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지켜 주십시요! > 저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는 상영금지 위기에 놓인 다큐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5일, 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개봉되었습니다. 사회의 편견에 맞서서, 우리 자녀들이 부당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의 세월이 영화관 스크린에 그대로 투사되고 그것에 공감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다큐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게 해서 미안했다고 위로하면서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이뤄나가는 길에 함께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영화가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는 개봉 무렵부터 당시 학교 설립 반대에 나섰던 분 일부로부터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영화 배급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압력을 수차례 받아왔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 중 한 명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학교 가는 길’은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로 17년간이나 멈춰 있던 서울시내 신규 특수학교 설립을 장애학생의 엄마들이 무릎까지 꿇는 용기로 이끌어낸 사연을 담으면서도 찬반 양측의 대립만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해,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한 주민들의 애환 등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충실하게 담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균형감각을 잃었거나, 일방을 두둔하기 위해 다른 일방을 희생시켰다면 어떻게 사회 각계각층의 한결같은 찬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겹친데다 흥행에 불리한 독립다큐에도 불구하고 2만5천이 넘는 관객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가 단순한 사회 갈등, 단선적 장애인 인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과 정책, 사회 인식 등 보편적인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사회 통합에 관한 묵직한 메시지를 두루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의미를 볼 때 이 영화는 오히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도구로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가는 길’이 갖는 균형감과 공익성에 비추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상영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시민사회의 굳은 의지로 막아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 보편 인권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한 독립다큐 영화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올리자마자 단 하루 사이에 이에 동의하는 서명이 3만명이 넘어갈 정도로 지지와 응원의 봇물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인사들의 지지 메시지가 쌓여가고 있고, 뜨거운 사회적 반응에 언론도 경이로워 하며 대거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탄원에 서명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도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화가 공존과 조화를 향한 시민 연대의 의지를 한껏 고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외침에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영화가 갖는 사회적 기여의 가치에 주목하여 대통령님께서 ‘학교 가는 길’을 보아주신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널리 볼 수 있도록 권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부디 이 다큐가 온 국민 장애 인식 개선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방도를 찾아 마련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5년 전, 무릎을 꿇은 사진 한 장이 세상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듯이, 이제는 ‘학교 가는 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2021. 8. 3.
제목: 주택조합 때문에 하루아침에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548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집을 포함한 20가구는 6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에 진출입로로 강제수용 당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2011년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2013년 지장고시하였으나 2015년 5월 울산 남구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구역을 해제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2016년 5월24일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열람 공고를 합니다.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저도 몰랐던 저희집과 20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이 짓는다는 아파트의 지형도에는 진출입로 표기가 없이 아파트 동 표기만 되어 있었습니다.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데 진출입로가 없다? 그런데 저희집과 20가구가 기반시설로 설정되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파트부지에 진출입로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95%의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인가가 나는데 이 주택조합은 95%의 토지매입이 어려우니 진출입로 부지를 아예 설정하지 않고 그 도로를 뺀 나머지 토지만 아파트 부지로 설정하여 %를 맞추어 사업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집과 20가구는 왜 갑자기 기반시설로 설정되었을까요? 원래 아파트부지내에 있던 소공원을 아파트 부지 밖으로 빼서(아파트 바로 위로 야산이 있습니다. 그야산을 비싼가격에 매입하고)그곳에 소공원을 설정해 놓았더군요. 소공원은 공공 시설 이므로 공원가는길이 필요해서 6미터도로를 23미터로 확장하는것이다. 공원가는 길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더군요. 기반시설이기에 강제수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정말 그 길이 공원으로만 가는 길일까요? 그 확장하는 공원가는 길 중간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800세대 넘는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폭이 23미터입니다. 누가봐도 아파트 진출입로로 쓸려고 하는 편법 처럼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도 여러차례 했지만 조건부승인 원만한 합의를 봐라는 판결만 날뿐 법은 약자편이 아닌 자본가인 강자편을 들어주더군요. 아직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지만 어떻게 강제수용 될지 알았는지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명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수용재결난 상태구요. 조만간 명도소송 판결나고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꺼 같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거니와 가질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뺏을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평생 일궈온 삶의터전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동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안쫒겨나게 법적인 절차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탈법과 불법들이 존재하는데 힘이 없어 밝힐수 없는 것인지 무지해서 밝힐수 없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저희들 제발 살려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도쿄올림픽 여자사브르 동메달 리스트 ***선수의 모교에 축하  현수막 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335

학교장의 반대로 현수막도 못걸고 있습니다 *선수의 모교이고 서울시 유일의 일반중 사브르팀인 **중학교 학교운동부 해체를 막아주세요 교장님의 독단입니다 교장님이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입회를 불허하고 2021소녀체전 등 대회출전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운동 및 대회출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권리입니다 이 갑질들을 막아주세요! 꿈나무들이 교장님의 값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스포츠가 교장한테 허락받아야 가까스로 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제목: 전자발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3,157

*글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글의 짜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발찌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의 발목에 채워서 위치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든 전자 장치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주로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율적으로 남자들이 많은 한 커뮤니티에서 전자발찌를 인증하며 추천 수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작이라고 하지만 이런 요소의 주작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증하며 "한 일주일 동안 씻지 않아도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예뻤어."라는 글과 함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전자발찌를 찬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전자발찌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전자발찌는 곧 자신이 할 말도 없을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판 과정 중 법의 허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도 아닌가요? 그러한 물건이 작고 가볍게 더 꽉 끼게 만들어 발목에 채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양말로 덮거나 긴 바지를 입으면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면 전자발찌 말고 팔찌나 반지 모양으로 만들어 숨길 수 없게끔 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법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예전처럼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을 통해 알렸으면 합니다. 목에 채우는 것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들도 인권이 있다며 목에 안 채울 것을 압니다. 그저 전자발찌를 숨길 수 없는 곳에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