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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오류문제에 대하여 정답처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문제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답 ⑤번 - 청원정답 ③, ⑤ 복수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번답은 감정평가에관한 규칙 제9조 조문에 같은법 제2조의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법률 조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5번답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는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부터 8호까지 삭제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목: 대통령님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대통령님 현재 20~30대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요즘 제대로된 집을 장만하려면 수도권 내에서 최소 4억은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20대~30대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왠만해선 매매는 물론이거니와 전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집이 해결되어야 결혼을 할텐데 현실은 임대주택(행복주택제외)들은 전부 결혼 후 정책으로 발도 못들여놓는 상황 입니다. 예비신혼부부까지도 폭을 넓혀 혼인 권장 및 인구정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스러운 네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들의 친구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중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양성평등을 가르치고자 한 말이랍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선생님의 대답은 위(교육부인지 여성부인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당연스레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사귀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동성애가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처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성정체성을 포함한 동성애에 대한 이 일이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또 그와 반대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주장 또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느 주장이 올바른 것이고 어느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것이던데, 청와대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지, 성평등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부모인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제목: 입원중인 환자가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가족이 입원생활을 오래하게 되어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인 병원에 없는 진료항목에 대한 진찰을 받거나 보다 자세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가야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인 저희 가족의 경우는 한 달에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중인 상태에서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경우, 건강보험적용을 제외한 100% 자기부담 진료비 결제 후 서류를 떼서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진료비 환급을 청구해야 하더라구요. 물론 바로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2달은 기다려야 입원중인 병원에서 환자의 계좌로 환급을 해 줍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중복진료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환자측이 부담해야 하는 짐이 너무 큰 제도입니다. 부디 입원중 타 병원 외래진료시에도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위와 같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의료보호1,2종 적용대상자도 입원중 타병원 외래진료시 의료보호 혜택 적용을 제외한 100% 병원비 자기부담 후 사후환급을 받아야하던데 이것은 의료보호의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꽤 젊은 나이인 저도 각종 서류나 검사결과지를 떼가서 서류접수를 하며 복잡함을 느꼈는데,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 위와 같은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입원중인 병원에서 사후환급을 받은 이후 자신이 제대로 환급을 받은 것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3. 중복진료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지 환자들의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복진료를 찾아내는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이지 환자의 가족들이 위의 목적을 위하여 과도한 진료비 부담, 서류처리, 환급기간 지연 등의 불필요한 부담을 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진료를 적발할 다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아니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부디 보건복지부에서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꼭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꼭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해안(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왜 경북북부,강원동남부에는 고속도를 건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추 말리는 무안 공항엔 노선 변경하면서까지 ktx건설하는데 왜 이지역은 수십년동안 교통 오지로 남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청원 답변 검토 20만 동의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어떤 이유로 20만이 기준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로 20만이 되어서 답변이 나온 것은 고작 2개입니다. 대통령도 20만이 안되어도 검토해보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만은 너무 많습니다. 바쁜 줄 압니다. 국민도 바쁜데 글 올리고 있습니다. 20만 제한을 대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ING생명 보험사 암입원급여금 부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ING생명 종신보험의 특약(암입원일당보험금)에서 지급하는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암환자(고객)와 회사 사이에 심각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 고객 김** 에게 암 완치 판정의 기준인 5년 (1825일)간 매일 정액금으로 지급하는 종신보험(암입원특약)을 2004년 판매했다. 13년 넘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김** 은 2017년 2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ING생명으로부터 암진단금 및 9월까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2017년 10월 30일 암환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부지급을 알려왔다. ING생명 고객 김**은 이에 분노하여 순화동 ING생명 본사 앞에서 몇 주 일째 피켓을 걸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말하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후 지급을 못한다,는 세부 규정이 없어요. 직접적 암치료의 반대말이 간접적인 암치료냐 했더니, 답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마땅한 암입원보험금입니다.” (직장암 3기 환자/ 김**/ 54세) 이는 암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입원일당 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매일 정액금(1일 20만원)으로 지급되며, 1825일(5년) 간 지급하는 등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율을 높이기에 부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사의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암치료’라는 문구를 회사가 임의대로 해석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에 해당합니다.” (유방암 1기/ 이**/ 56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회사에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급증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인다. ING생명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거론한 고주파 온열암치료, 항악성 종양제 압노바, 면역 자극제 셀레나제, 종양 치료제 자닥신 등은 대한민국 식약청이 인정하는 항암치료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 회사 승소 판례들을 예로 들어 회사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하고,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늘려가고 있다. 회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대하여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보험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중재 및 조정의 기준 역시 이러한 보험사들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방치하고, 대책없이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목: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이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복지 관련 서비스가 많이 없는거 같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제목: 청년층 확대(만 39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청년층 혜택 보통 만29세로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청약이나 보험 등등 실제 자리잡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시기가 30대인데 혜택은 줄고 의무만 늘어가는 것 같네요 청년으로 표기되는 만 29세까지는 군대다녀오고 대학교 다녀오고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죠 그래서 자리잡으라고,그 나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보탬이 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70세~80세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이시대에 청년층이라 부르는 나이대를 만35세정도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제목: 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10%를 처럼.. 원금 + 10%를 갚게하는 법을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한 놈이 A라는 사람한테 10억을 꿀꺽했다면... 그리고 조사를 통해 잡을 시.. 10억 원금은 사기 당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1억은 국가가 일 처리한 것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예2) 최모씨가이 70억의 돈을 권력을 이용해서 꿀꺽을했다는걸 잡아낼 경우 70억 + 10% 붙여 =77억을 갚게 합니다. 예3)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미사일 및 기타 등 제 3자와 짜고 치기해서 잡혔을 경우 10억의 이익을 얻은 경우 11억을 갚게 하지만... 돈을 어느 곳에 숨켰을 경우..를 배제 못하니.. - 파산 금지 신청 : 절대 금지 - 그리고 해당인은 제 3자가 감시하며, 해외 출국 금지하며, - 국가의 돈을 훔친 자는 범죄용 팔찌를 차게 하여.. 위성으로 감시하게 하고.. 만약 강제로 풀을 시 1차 6개월, 2차 1년형, 3차 1년 6개월 형 ㅡㅡㅡㅡ쭉... - 국가의 돈을 훔쳤으니 그들의 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대상 범위 : 국회의원, 공무원, 보이스피싱 사기꾼,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 원세훈였나 국정원 관계자를 예를 들면.. 200만달러를 훔쳤다면.. => 220만달러를 갚게 해야 됨.. 돈이 없을 경우? : 아파트, 자동차, 기타 장신구 등 팔게 하며..(통장은 압수)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듯..
제목: 다주택자 잡으려다 서민을 잡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서민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두시고요 돈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 정책을 펴세요. 돈 많은 사람 잡으려다가 없는 사람만 죽이는 꼴입니다. 동네 식당 가보세요. 텅 텅 비어 있습니다. 노무현시절에도 동네 식당들 텅텅 비게 만들어 저절로 욕나오게 만들더니 지금 또 그쪽으로 가는게 눈에 보입니다.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에 등 돌리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왜 사겠어요. 서민들이 집 사기가 어려우니깐 샀을때 그만큼 이득이 생기니 투기를 하는 거죠. 있는 자에게는 DTI같은거 별 효과 없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서민 지원 정책을 많이 펴시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안되는거 하려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투기대책을 아파트와 그 외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펴세요. 투기를 하면 아파트에 하는것이지 빌라에 하는 거 봤나요. 아파트 더 이상 지을 곳도 없으니 빌라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투기대책을 투기가 있는 곳에만 구분하여 폈으면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안되면 가만 놔두고요. 잡으려다 잡지도 못하고 더 나빠지지깐요. 노무현시절에 한번 실패했으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되는 일을 하세요. 안되는 일 하지 마시고요.
제목: 자영업자 임의 고용보험가입자 대상자 확대(1년이상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이 기존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도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상가 월임차료를 벌기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개시일 1년 이내 자영업자 외에도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임의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코믹한 것 같고,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보다도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폐업시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 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1.50인미만 사업장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자영업자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 재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일 것.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일 것.
제목: 맞벌이 부부 초등입학 자녀 돌봄 시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저는 내년 2018년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입니다. 첫째는 어찌어찌하여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등입학시기에 함께 적응을 하며 돌보줄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둘째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보니, 아이가 그래도 처음에 적응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기가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교부터 시작해서 하교하기 까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적응을 시켜 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아이들손에 맞겨 차려논 밥 먹고 알아서 등교하라고 두고 나가는 엄마 마음이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일하며 아이키우며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또 미안한 마음인지....... 그래서 늦으나마 희망을 가지고 청원해봅니다. 초등입학을 둔 맞벌이 부부가 휴직까지는 아니어도 한달 정도 아침에 혼자 가는 연습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두시간, 아니 한시간이라도 육아시간 같은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놓을 수 없고, 아이는 더더욱 놓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맘들이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서울교육대학교 및 전국 교육대학교에 총체적인 감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교육대학교는 여타 대학교와 달리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및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교육대학교는 수능점수를 단 60퍼센트만 반영하고 면접을 20퍼센트, 학생부 비교과에서 20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량적인 수치, 즉 학생부 교과성적도 아닌 비교과성적(봉사, 자율, 진로, 독서 등..)을 20퍼센트나 반영하고, 면접비중도 20퍼센트나 달합니다. 거기에다 기본점수도 없고요. 이 말은 수능 만점자라 하더라도 서울교육대학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합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서도 3년동안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의지는 잘 알겠지만 너무나 입시비리가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수시 입시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0점인데도 통과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비리가 밝혀졌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대한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초교육기관의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부모님의 뒷배경, 재력 등으로 부정하게 합격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은 정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닌, 현재 올해 입시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전형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열망이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 정시입시에서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수십년간 내려온 적폐와의 싸움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의로움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및 대출을 강화하고 매도를 유도하여 일반 서민들이 주택구입(혹은 임대) 시 가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자 실효성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고 일각에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의 감면대상을 늘리거나 건보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는 또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취사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금융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되며 세금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상기 시설들은 처음 허가받을 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추후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으로서는 취사 시설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상기 주택을 지어 팔고나면 그 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한 무지했던 일반인은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음 주방시설로 개조한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를 모르고 승계한 소유주는 억울한 족쇄에 물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상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의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효가 없는 법이며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넣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택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세수 확충과 함께 많은 건물주가 웃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이양 후, 구석구석 곪은 부위를 수술하시느라 한시가 바쁘신 대통령님, 서민의 고충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호매실역 건설 빠른 추진,  약속이행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6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광교에서 어정쩡하게 노선이 끝나서 입니다. 광교는 이미 지하철 외에도 서울로 진입하는 다른 교통 수단이 많아 그렇겠지만 화서나 수원역, 호매실까지 연결이 완공된다면 이용자가 더 늘어납니다. 호매실의 민간 아파트와 상가, 심지어 LH까지도 호매실역을 분양 홍보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서수원 주민들 기만하지 마십시오. 호매실까지 조속한 착공 바랍니다.
제목: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대구 달서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장계약없이 오늘부로 마지막근무라고 합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열리는지 알수없고 내가 전환대상자인지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중인지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도무지 알수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가 나면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공고가 나는것도 아니고 12개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확정될때까지 계약연장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을 훈련소에 보내 군인과 경찰들에게 교육받게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군사훈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3~4일 정도 사회와 격리된 채,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 친숙한 기기들과 단절된 채,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주 역할이기는하나, 국가에 이바지할 건강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봅니다.
제목: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셨는데 그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감독기관에서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7

맞벌이를 하고 있어 돌이 지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선택의 여지나 결정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입소하기 전 CCTV 미운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서 이 어린이집이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을 안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다쳐올 때마다 어린이집에서는 첫째가 둘째를, 둘째가 첫째를 밀고 긁고 물어서 다친 상처라고만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관할구청에 문의했는데요. ① CCTV를 설치했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② 미운영이 싫으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의 철회를 하겠다고 잘(?) 말해봐라. ③ 한번 동의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갱신하기에 미운영이 싫으면 내년에 동의서에 동의거부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맡겨놓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의 철회하거나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있겠습니까? 관할부서나 감독기관이 부모를 대신하여 이런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를 다시한번 외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청소년 법 폐지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오늘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 역시 일어났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어금니 아빠) 사건 역시 청소년이 시체 유기와, 살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청소년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끔찍하고 갈수록 청소년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소년이라는 갑옷을 입고 여기저기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들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법 폐지는 청소년을 위한 길 입니다. 주 피해자는 역시 청소년이고 가해자는 청소년 입니다. 피해자가 숨고,아파해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부디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메갈리아, 워마드 패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패쇄함으로써 클린한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
제목: 네이버 다음 댓글조작에대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민주사회의 가장큰장점은 다양성에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먼저 베스트댓글이 형성되면 글이 계속되는 순환현상으로 인해 새로운베스트댓글이 형성되기란 메카니즘적으로 상당히 힘이듭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다음에서는 특히 네이버에서는 언론기사에 민주당에대한 비판 댓글이 형성되면 갑작스러운 댓글조작이 이루어지면 베스트댓글에 대한 댓글이 1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또한 동일한 글이 베스트댓글로 두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는 비판과 격려속에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댓글여론조작은 민주당에 해가될뿐만아니라 우리나라민주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내로남불정권이 아닌 정의가 살아있는 정권이 되길 빌며 청원합니다 -요약- 네이버 다음 댓글조작을 수사해주십시오
제목: 건겅보험 관리 공단 업무 처리 개선 요청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1. 건겅보험 E-Mail 통지서 문제 및 오류 -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서 월 1회 E-Mail로 보내주신 납부 통지서가 몇달째 제대로 열리지 않아 Fax로 받고 있고, 건겅보험 관리 IT 부서에서 방법을 알려 준다고 유선상 약속하고 전화 내용도 없음 2.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시 통화 문제점 - 1577-1000 은 유로 전화 입니다. 평균 4분을 기다려야 겨우 통화 됩니다. - 대기 순서가 길어지면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보험 공단에서 전화를 해주는 방식 으로 전환 필요 - 안내원 기디라고 하고 전화 끊어지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
제목: 방과후 영어 제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0

둥이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내년부터 방과후 영어 폐지된다는 기사보고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사설 어학원의 3/1가격에 원어민 수업을 너무나 즐겁게 듣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결정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3학녀부터 영어 시작하면 학원 가서는 1학년들과 수업해야하는게 현실인걸 아시는지요? 부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외국인과 고육할수 있는 환경을 뺏지 말아주세요. 초1엄마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현실입니다.
제목: 서민을위한 무주택자 주택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내년부턴 50세넘는사람들 주택규제가 더 심해진다는데 서민부모들은 어찌 살라는건지 전세월세살며 돈많은부자들 재산늘려주는짓 계속해야하나요 왜 신혼부부 30-40대 주택규제는 완화되구 50넘는 부모들은 왜 규제에 들어가나요 앞으로돈벌 시간이 많치안타는 이유로 신규제를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문제일대통령님 왜이러세요 네???
제목: 스타트업기업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11월 29일 허프포스트코리아의 "쏘카의 퇴사율이 70%를 넘어선 이유"기사를 보면 스타트업 기업인 쏘카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보조금 및 혜택을 받고 성장하는 기업에서 과거 대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것과 마찬가지인 노동착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가파른 성장속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쏘카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희생을 넘어서는 악행이라 생각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 좋은 기업으로 성장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터널관련종사자들도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댜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터널공사관련 장비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근무요건 개선이 절실하다 생각되어 입니다. 모든분야에선 지금 주5일제근무다 주40시간근무다 이런저건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잇는데 반해 365일 24시간 쉬지않고 돌아가는 우린 터널에선 다른나라 이야기 같고 너무 이질적이게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쉬는날은 추석 설날 근로자의날뿐입니다. 휴가를 가게되면 나머지 한사람이 3일이든 4일이든 24시간 근무를 쉬지않고 무려 3~4일동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분야에서 일한지 어느정도 지나고 보니 이건 원청 이나 하청에서 풀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제재라던가 정책을 내주시지 않는이상 저희들의 근무여건은 그대로 일것같네요 이 분야에선 비교적 괜찮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는 실정입니다.그나마 간간히 배우러오는 청년들도 최악의 근무요건을 경험하고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주말공휴일 쉬지않고 24시간일한다는건 지금 시대흐름과는 정반대니까요.. 이번 정부는 다르다 느끼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 글이 두서가 없음에 양해바랍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자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총각 결혼좀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주세요. 유치원 대란 -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380

유치원 취학 아동 2명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내년도 유치원 입학 원서 접수 및 추첨 시즌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처음학교로'로 국공립 유치원 원서접수하고, 이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집에서 가까운, 집 앞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 각각 원서접수, 추첨일 등을 확인해 원서접수하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근무시간내에 접수하고 추첨해야하는 일정을 일일이 다 맞출수없어 아이의 조모, 조부까지 동원되어 쫓아다니며 접수하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선발결과가 발표된 어제 오후 7시, 사이트 접속은 마비되어 밤 9시에 겨우 접속해 확인한 결과는 대기번호뿐이었습니다. 저는 극성엄마가 아닙니다. 단지, 내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집 근처에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자리경쟁을 해야합니다. 무상보육이라 해도 사립유치원은 추가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않게 큰데 학부모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에서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육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 수혜자가 누구여야하는지 망각한듯 보입니다. 우리 학부모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을 원합니다. 아이 낳았다고 몇십만원 주고, 양육수당/아동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것보다 시급한건 시설 확충, 우수한 보육/교육 인력(여기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성/채용 등입니다. 저출산 원인의 본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단녀가 왜 생길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육 시설이 부족해 엄마가 일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그렇게 운영할꺼면 시진핑한테 절 세번하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싹끌이 조업해서 우리나라 어민들 출항 포기하기 까지 하면서 피해를 보는데. 중국한테 한마디 못할꺼면 시진핑한테 절 하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군역외상센타지원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 두가 안전한 나라 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인정 받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인정해 주고 살펴주는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자동차 기름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자동차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휘발유 경유가 가격이 많이올랐어요 경유차는 장거리인경우 기름값으로 다쓰고있네요 작년에 비해 너무올라서 말씀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서민들은 .. 기름값이 너무올라 싼가격으로 간다해도 작년에비해 많이 지출하여 올립니다
제목: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으로 육아정책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몇년전부터 예산부족등으로 통학버스를 미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단설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육아를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무조건 통학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도 상당히 심한거 같은데요.. 단설유치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을 꼭 실현시켜주세요..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경기도 향남은 말만 경기도지 완전 시골입니다. 버스도 안다니는 곳에....유치원은 지어놓고,,,통학버스 운행안되면 어찌하는 말씀이신지? 공립 유치원 많이 만든다 하시면서 중간에 잘 되어있는 정책도 예산부족이니 머니 하면서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그 어려움을 전가해 버리는 정책 이런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되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비상식적 행위가 있죠. 오토바이 도로주행. 법 이전에 당연히 스스로 자제할 행동일텐데도 너무나 당연히 인도로 주행하는 우리나라입니다. 해외 관광객도 어처구니 없이 미개하다는 반응이 종종 보이는데, 국가 이미지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립니다. (음주한 것 아닌 이상 도로주행을 자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니,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승인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합법적이고 민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총장으로 당선된 류수노교수를 몇년째 승인하지 않아 공석으로 있개 한 것은 학생들과 국민을 무사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승인하시어 총장으로써 업무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정원법 개정(해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현재 국가 안보 특히 대공 수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의 조사권을 빼앗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어떤나라에서도 국가 정보기관을 이런식으로 손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들어 지나치게 친북, 정부인사에서도 종북논란이 있는 만큼 안보분야에 힘 써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멈춰주십시오
제목: 편의점  점주들의 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저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모덕로277) 에서 GS25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읕 쓰게된것은 저회가게 100미터안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오픈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는 저희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대기업에서 한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상도에 맞지않는 처사라 사료되므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철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 9610 9100 강정애
제목: 수능 시험 문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현재 수능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를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능 시험시간에는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고, 전자시계도 찰 수 없으며, 온갖 보안 장치가 다 외어 있어 문제지를 들고 나오더라도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쫒기면서도 수험표에 허둥지둥 답을 적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시가 없을 때는 그냥 느긋하게 수능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됐지만, 지금은 수능 등급컷 때문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점수를 정확하게 채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정확하게 채점을 하여 수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문화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LPG사용 제한 해제 건의(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9

1. 2016년 통계청 등록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 전국적으로 약 21,700 가구가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 수는 약 538,000 가구, 4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약 42,7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1,539,0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 모든 다문화 가구, 한 부모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 등의 구성원이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단체와 시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한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취학 아동의 경우 급식비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양육비, 가정용 전기 요금 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활동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4. 현재 LPG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운수사업용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5인승 이상의 RV자동차 등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사용조건을 확대하더라도 LPG 공급 및 충전의 문제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LPG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도 상호 보완되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복지후생 정책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또한 기존 자동차를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어 연료장치 튜닝산업의 발달과, 관련 부품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LPG 사용제한 해제조치를 취하여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가. 건의(제안)의 주요 내용 : 다문화가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해제 나. 사용제한 해제 대상 (1) 다문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2) 다자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 한 부모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다. 기대효과 (1) 정부의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지원정책 다양화 (2)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 저감 (3) 대기환경 오염 저감 (4) LPG 용기 등 관련 부품 산업 및 구조변경 산업 활성화의 의한 고용창출 기대 라. 필요(비용 지원 등) 조치 : 없음
제목: 흥덕역 설치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9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흥덕역 설치 부탁 합니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미설치 시 오지로 전락 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입주시 부터 현재 까지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흥덕역 설치 확정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나이 통일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세는 나이가 따로 있는게 너무 불편합니다.우리도 세계처럼 만나이/연나이로 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 교육금, 사교육 공교육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빚이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내용 정리 교육부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 .단 교육기관한테 줍니다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제목: 업무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은 정직이하까지 사면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징계 관련 사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징계등 주의, 경고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금품수수, 뇌물 ,향응 등 국민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리를 제외하고는 업무 처리중에 발생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은 정직처분 이하도 사면에 포함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징계는 공무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은 정직 처분시 타 지역 원거리 발령등 삼중고를 겪고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직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두어 정직이하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십시요.
제목: 왜 동해안엔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동해안(삼척~영덕)구간 빼고 전국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있는데 왜 여기만 고속도로가 건설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도로(36번국도) 확장 공사가 축소되어 공사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륙속의 섬 삼척 울진 사람들 서럽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는 정부,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