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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천안시 시내버스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5년째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천안에 머물어야 할 상황인데 5년전부터 지금까지도 절대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시내버스의 문제입니다. 대다수 천안 시민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의 시내버스는 너무 낡은것도 문제지만 기사님들의 안전의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낡아서 덜컹거림 등의 진동이 너무 심해서 고작 시내버스를 타는데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기사님들은 운전이 너무 거칩니다. 제동거리를 생각안하고 정류장에 너무 급정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있으면 이리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청년들이야 어떻게든 서 있으면 되지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버스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기사님들의 조심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있는데도 급정거를 한다던가, 커브를 돌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던가, 도로 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마찰이 생기면 다른 이들의 시선은 아랑곳않고 욕을 뱉는 등 험한 상황이 잦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로 모든 천안 시내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 전체를 말하면 안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10명 중 8명은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버스의 개선과 기사님들의 안전 및 시민의식 함양에 꼭 힘써주세요!
제목: 동물체험장 법규를 만들어 주세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무분별한 동물체험장을 관리감독해주시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주셔야되요 동물들의 특성도 무시한채 시멘바닥에 두고 지하나 실내에만두어 애들 맘대로 만지게 하여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동물도 많아 동물감옥 동물고문수준입니다 말못하는 동물을 돈벌이수단으로만 여기지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 재산세 일인당 면적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현재 1가구 1주탁의 경우에도 재산세는 공시지가만 고려합니다. 공시지가와 더불어 가구당 인원을 고려하여 일인당 점유면적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감면을 바랍니다. 어떤분은 혼자 50평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50평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는 경우에 재산세를 깍아주면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살수 있지 않을까요? 집을 사기 어려워서 부모님댁에 얹혀사는 경우에도 감면 받을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주택수요를 줄이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짒값에대한 생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3

1.서울은 980만 경기도1600만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곳에 집중된다. 최근 아파트 폭등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본다 2.이 문재인정부의 공약에도 부동산값이 올라가지 않으리라 믿고 느긋하게 있다가 8.2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크나큰 혜턕을 준것이 발단이 되었다.이제는 다주택자,고가주택자들은 전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니 이제야 말로 혜택전부를 회수하여야한다 3.또한 시중의 여유자금이1,100조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이 차지하여 투기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합쳐져 생긴 결과물이다. 4.서울아파트 부녀회등 카페모임에서 아파트가격담합을 한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이제는 법을 개정하여 아파트가격담합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벌금도 중과해야합니다. 5.자유시장경제에서는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울아파트 총량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1세대가구가 점점 늘어나고월세사는사람과 오피스텔 ,원룸,고시원등 ,옥탑방에서 사는 인구는 ㅍ함시키지 않는 결정적인 허위정보로 공급화대론의 핑계들을 다주택자,.투기꾼들 집값상승할때마다 나오는 메뉴는 이제 속아서는 안된다. 6.또한 언론들의 횡포로 세금폭탄이니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말것이며 시장과 자유방임은 동행하는 정글경제에서는 정부는 공제형 지대세를 도입(토지공개념)하여 시장에서 (토지-이자)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여야하고 이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때 고삐풀린 세금및보유세를 노무현 정부때에로 찾아가는 한 과정을 정부는 알고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동시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고 30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월50만원 월세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월세로 연간6백만원보다도 낮다면 이것이 세금정책인가를 다시한번생각해보자
제목: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요즘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 나쁜짓을 한사람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실시 반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이제는 컴퓨터까지 모자라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실시하나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정말해결방안이뭔지.국민이원하는게뭔지모르는건가요. 서울에살고싶다는거고서울집값이문제라는겁니다 수도권.신도시집값이비싸거나부족한게아니잖아요 다시연구해주세요
제목: 태능 사격장 활성화 ,  국민 활용의 극대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사격의 업적은 놀랍습니다만 , 현재의 태능 사격장은 거의 폐시설 폐수준인듯 합니다 . 일반 공기총 연습장은 선수들에 의해 사용이 되는 듯 합니다만 , shot gun 의 clay shooting , trap 은 불가한것으로 압니다 . 이렇게 훌륭하고 거대한 부지와 시설을 잡초만 난무하게 방치 한다는것은 엄청난 국고 손실입니다 . 21 세기 ,현대인의 중요 취미 생활의 하나인 , clay shooting 은 미국에서도 조그만 실내 사격장은 물론 , 야외 사격장의 연습용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반응이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 게다가 국토가 분단된 상황하에서 ,일반 국민의 사격 연습의 생활화는 , 유사시에도 국가의 방어 목적에도 큰 도움이 되니 ,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 태능 사격장을 활용하여 , 서울 시민및 경기도 일원의 사격 취미인 들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서울에 살면서 ,우습게 스리 경기도 화성인가 ? 게다가 멀리 창원 ? 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시간 경제력 낭비이며 , 국가 행정력의 모순 입니다 . 태능 사격장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및 태능 , 강릉의 유적지 관광화도 유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읍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
제목: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대한민국인에게만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6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을 대한민국인에게만 혜택을 주세요. 한달에 작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씩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바빠서 혹은 큰병들어 돈이 많이 들까봐 병원을 못가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자국에서는 비싸 혜택받지 못하는 수술 및 시술을 건강보험을 일시적으로 가입하여 모든 혜택을 보고난후엔 자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외국인들의 보험수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모든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으로 수술하는 경우야 건강보험을 혜택을 못보는 경우니 할말없지만 언제까지 일시적 건강보험가입으로 외국인의 특혜를 줄것인지요?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셰계여러나라의 봉인가요? 세금으로 더이상 호구짓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세요
제목: 왜 우리가 유엔의 하수인입니다. 문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당장 유엔 탈퇴하세요. 이슬람 난민 로힝야 난민이고 각족 불법난민때문에 화가 나네요. 국민이 난민의 노비입니다. 세금을 주는 노비요. 알냐구!!!!!! 난민법 페지하라 차별법 없애라고 외국인이 별슬이냐 외국인과 자국민 차별 그만하라 중지하라고 없애라고
제목: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5

지금 대모하구 박근혜잘못없다구 대모하는되요 너무시끄럽네요 전세낸것두아니구도로한복판에차못다니게하네요 박근혜가 왜들어갔는지 아직대한애국당못르네요 대한애국당 없에주세요
제목: 여경  체력기준을 늘리던가 숫자를 줄이던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6

여경 체력기준 무릎꿇고 팔굽은 해외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던데 우리나라는 끝까지ㅋㅋㅋㅋㅋ 민갑룡씨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여형사 비율1프로도 안된다면서요? 이번에 여경이 25프로가 넘어가던데 무슨일을 하나요? 내근직에서 편히 일하는게 통계로 들어났는데요? 이번 교통경찰들도 보셨나요? 해명한다는게 겨우 시민이 구하고있으니까 보고만 있었다구요? 겨우한게 119신고한거면서 그걸 해명이라고 한겁니까? 평등은 개나줘버린건가요? 워마드 눈치나 슬슬보면서 내근직 여경들 슬슬 늘리고 남경들은 그 자리 매꾸느라 죽어나가고 청장님은 여론 눈치보시면서 슬슬 정치준비하실건가요?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워마드 운영자는 말만하고 워마드가 반발하니까 수사 근황도 없고 조용하네요? 편파수사 하시는건가요? 여경을 줄이던가 여경 체력기준을 늘리던가 남경들 대우를 더 해주던가 하세요.
제목: 국내면세점  탈세 방치는 직무 유기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국내 면세점에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도매 해위는 탈법 탈세 행위 입니다 중국인들 고용하여 한도 없이 트럭을 대놓구 차에 적재해서 국내 유통 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국내 면세점에서의 탈세 탈법으로 인해 국내 소 상공인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것인지요? 면세품은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면세 상품의 국내 유통은 탈세 입니다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면세점 유출 가격으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 입니다 화장품 등의 면세점 도매 행위를 방치 하는것 정부의 의무를 회피 하고 일부 제조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행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면세 혜택을 주던지 면세점 불법 도매 행위에 제제 및 벌금 사업장 폐쇄의 조치를 취해 주시던지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이동국  하차 청원합니다(KBS 적폐 프로 슈퍼맨이돌아왔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슈돌 애청자 입니다 도저히 성질나서 못살겠습니다 이동국 이수진 씨 부부는 양심도 없나요 다 오남매 설수대 들이 왜 나옵니까 대한민국 적폐 프로그램입니다 당장 하차 하고 폐지 하라 이제 KBS도 변해야한다 아니면 수신료 반환하라 화가난다
제목: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서로 비판하고 혐오하는것 괴물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서로서로 괴물을 만들는 남자들과 여자들 괴물입니다. 서로 부족하점이 있습니다. 그것갖고 이제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깍아 내리니다. 서로 좋아지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켜 너희 여자들을 그런치 하고 너희 남자들이 그런치 하고 서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한국의 남자들을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있는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한국남자들을 옛날시대로 돌아가자 여자들을 물건으로 보자하고 한국여자 추방하고 복종하는 여자 노리개를 수입하자 라는 게시물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자들을 혐오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들을 남자들으리 그런 행동때문에 혐오를 더욱 하게 됩니다.서로서로 더욱 싸움게 됩니다. 저는 서로 혐오 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면 정상적이 사람들도 정신병이나 스트레스나 우울증 생긴겠네요. 아직을 서로 이해하는것을 멀어지만 서로 이해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것 그래도 세상을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것겠지요. 서로 괴물이 되지 마세요. 서로 성이 틀리지만 하나의 인간이고 서로의 생각이 틀리지만 세상을 같을 살아가는 여자와 남자 입니다. 서로의 성이 틀리다는 것으로 비판하고 혐오하는것 만큼을 자신을 괴물을 만들는 것입니다.
제목: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한국항공우주(카이)를 군수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꿀 필요를 느낍니다. 항공산업은 우주로 가는 시대에 중요한 산업이며 고부가치 사업입니다. 국민들은 민간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민간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게 국적항공사 설립토록 하여 주시고 항공기를 유치하면서 민간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자본이 풍부한 민간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화하도록 건의합니다. 지금의 한국항공우주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발전되어 무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재산지키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9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를보면서 헐뜻고 무시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듯, 나무라는현장을보면 본인들은 얼마나깨끗한가.요사이집값이 폭등하는데 ,국회의원들 보유하고있는 부동산들 빠짐없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어떨까요? 과연 얼마만큼의 토지와상가,아파트를 국회의원들이 갖고있을까요? 부동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돈과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사익을위해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에서도 쌓여있는 안건들도 다수잠자고 있을것입니다.국회의원여러분들 부동산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바람니다.
제목: 욱일기 고집하는 오만방자한 일본자위함의 입항을 불허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4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욱일기를 게야한 채 제주관남식에 참석하겠다는 일본 자위함의 오만방자함과 무례함은 도를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이런 일본의 오만방자함을 방치한 채 제주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게 한다면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를 용인 또는 묵인하는 정부에도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오만하고 방지하기 이를데 없는 자위함은 입항을 단호하게 거부하기 바란다
제목: 난민 반대 세계를 거꾸로 가는 정부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2

한국을 왜??? 국민을 생각을 하지 않고 탇상정치를 펼치네요.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거꾸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입니다. 난민 특히 이슬람난민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아시면서 무시하고 더 들이려는 정부 유엔을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고 하는것 이상합니다. 한국을 하나의 국가이니 단체가 아니니다. 그런니 난민법 폐지 ,차별법 폐지.외국인 투표제폐지,외국인을 위한 각종 혜택을 폐지하기 국민으로서 명령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의 치졸 한 정치 행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4

박근혜 탄핵이 국회를 통과 하고 황교한 업무 대행으로 갔으면 박근혜 는 업무 정지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면 엄연한 불법 이었는데 청와대 로 배정 된 업무 추진비 를 매월 5.000 만원 의 상당한 금액 을 수 개월 썼어도 아무소리 없었던 자유한국당 패거리 들 아니 었던가 그런데 박근혜 탄핵 으로 갑자기 인수 받게된 대통령 업무에 필요한 인수 위원회 일 을 개인 신분으로 동원 되었던 자들 의 인건비 와 일에 따르는 제반 비용에 들어간 돈 이 지출 된 것으로 정당한 집행 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불법 이라며 연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 로 배정된 돈 의 쓰임이 의심이 간다며 밝혀야 겠다고 보좌관 들을 시켜 불법 을 자행 한 자 들에게 검찰이 압수 수색 을 하는 당연한 행위 를 야당 탄압 이라며 목소리 높이는 자유한국당 패거리 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정녕 국민 을 대변 한다는 국회의원 들이 맞는 것인가 의문 이 들어 간다 지금 국민 들은 매일 매일 피곤한 하루하루 살아 가면서도 언제 쯤이나 경제가 풀려 배고프지 않고 따듯 한 봄날을 오게 해 주려나 정치권 에 바라고 있는데 민생은 뒤전 이고 밥그릇 싸움 으로 일관 하며 불법 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야당 탄압 이라고 외치는 자유한국당 은 각성 하기 바란다 .
제목: 공인중개사 최소인원 선발제를 이제는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신규단지나 다가구촌을 둘러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편의점도 50m 이내 제한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편의점보다 훨씬 부동산 사무실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듯이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과잉선발이 결국 우리 부동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난이도와 절대평가로 인해 국민자격증으로 불리고 취득자들이 경험없이 사무실을 개업하고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고 자꾸 흐지부지 되었었는데 이제는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 전문화와 중개보조원 제도도 손을 봐야겠지만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급조절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최소인원 선발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동의 숫자가 많은순서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아주 간단한것이니 곧바로 시행되게 해주십시요ᆞ 혹여 실력이 없어서 순서대로 나오게 못한다면 전문 업체에 부탁하십시요ᆞ간단합니다ᆞᆞ안하는건 두렵거나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줄 알겠습디다ᆞ쓴소리던 단소리던 국민의소리이니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제목: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자원봉사활동에서 등록 취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67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봉사활동을 찾기 위해 DOVOL을 찾던 중 하나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회 레알러브시민축제 자원봉사 모집'이라는 봉사활동(http://www.youth.go.kr/youth/dvl/ey/vlntwkAct/vlntwkActRcritDtl.yt?kProgrmSn=8200418)이 DOVOL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레알러브시민축제는 10월 6일 진행될 성소수자 축제인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로서 보수 기독교 단체 등(https://blog.naver.com/newmess77/221365437838) 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며, 전년도 행사 관련 자료를 보면 축제가 아니라 집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10374229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9월 8일 인천에서 있었던 이른바 퀴어 반대 집회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여 8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0110) 종교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집회가 청소년들을 대상로 한 봉사활동으로 참가자들을 모으는 것은 '비종파성'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에 어긋납니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제발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해당 봉사활동을 즉시 등록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자아이돌,가수 바지및치마길이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음악방송및무대를보면 보기불편한부분이 짧은치마와 바지입니다 바지를 보면 엉덩이살이 다보이도록 짧은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그런의상을 입은 아이돌들에 대한 말도 많이나오고 성희롱적인 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막고자 의상이 너무 짧지않도록 어느정도 규정하였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어렵게 된만큼 심사숙고 보안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저희 어머니는 5년째 커피숍을 운영하십니다 새로바뀐 건물주인이 오면서 4년째 계약부터 힘들어하셨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더이상 새 임차인은 안 받겠고 만약에 하실거면 월세를 30%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가법개정이 국회에 계속 발의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암담합니다 무엇을 위한 국회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위함이란걸로 이해 해석됩니다. 민심을 달랬다고 하는 기사제목들과 여야가 힘들게 넘었다는 소설같은 기사들로 넘쳐났고 정작 현실은 더 비참해져버렸는데도 관심의 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5년이란 시간동안 열심히 했을 저희 어머니같으신분들이 법의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골을 만들어놨고 입지를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상황은 너무도 다른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 나라에 사는 젊은이로써 참 헷갈립니다. 법의 취지가 어떤것에 있었다면 적재적소에 적용이 되어 실현이 되어가야 법의 보호를 받는것 아닙니까 이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보호를 하는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번의 궁중족발같은 사건이 일어날수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피 땀을 원합니까 맘편히 장사하게 된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 좋았을 저희 어머니같으신 입장의 자영업자분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시행되기 전이라 얼마든지 보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통과된만큼 시행하기전에 심사숙고 하셔서 갑과 을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 집 마련 꿈을 부순 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0

반대로 문재인 공약과 반대로만 하는 문재인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양극화 해소안되고 실업률 최고 찍고 취임 때부터 집값 폭등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건 더러운 이유가 있어서 일듯
제목: 휴게음식점은  온라인 주문 판매가  불법이다?  엉터리 뉴스 보도하는  SBS 8시 뉴스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최근 수제 미미쿠키라는 제과점 영업소의 여러가지 법률 위반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업소는 형법상 사기죄(만약, 피해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피해자들이 동업체 구성원이 아닌 이상,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각각의 단순일죄 경합범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에 특경법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통신판매업 무신고),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 중 타인 상품 사칭),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 등 금지, 식품소분업 무신고) ,표시 광고 공정화법 위반, 친환경 농어업법 위반(인증없이 유기식품 표시)등으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나, 이 영업자가 얼마나 피해 회복을 해주고 합의 또는 용서를 받는지에 따라 얼마만큼 작량감경이 되는지는 지켜봐야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은 6가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했더라도 일부 메뉴에서 커피,차 등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 다시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은 분리되지 않은 동일 영업소 내에서 두 가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나,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은 같은 영업소 내에서 두 가지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시설기준 규정이다. 또한 이 미미쿠키 업소는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구입해 자신의 상표를 붙여 재포장 판매했지만, 식품제조 가공업자인 (주)삼립식품등에 대한 의뢰가 없이 무단 이용했기에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는 안 되고, 대신 완제품을 다시 나누어 재포장 판매 했다면 기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장과 분리 또는 구획, 구분하여 식품소분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식품위생법상 영업 무신고 위반 사항이다. 그런데, SBS뉴스 등 언론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의 온라인 주문 판매는 불법이고 통신판매를 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이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데 맞는 얘기일까? 정확히 틀린 얘기이다. 식품위생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다. 오늘 아는 지인 중에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피자집을 하는 사람이 어제 뉴스를 접하고 바로 물었다. 스마트폰 앱도 온라인인데, 온라인 주문 배달 판매가 불법이냐고. 갑자기 전국에 있는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 푸드점, 빵집 등 제과점 영업자들이 어리둥절하기 시작했다 한다. 그럼 만약,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직접 배달은 합법이고, 택배 배달은 불법인거냐, 궁금증이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의약품,식품 관련 법령 조항 중에 통신판매라는 용어가 명시된 법령은 주세법 행정규칙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뿐이다. 즉, 주류의 인터넷 주문 판매가 허용되는 사업자 및 주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즉, 전화,인터넷,원격화상투약기,어떠한 형태로든 손님이 직접 영업장 방문구매하지 않고 직접 배달이나 우편.택배 배송 판매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돼 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서만,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까지만 허용하다가 박근혜정부시절 행정 규제 완화 조치로 2014.10.13 개정, 우편 또는 택배 배달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즉, 개정 이전에는 인터넷 주문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로는 안 되고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영업등록했어야 했다. 그 외 6가지 식품접객업를 비롯한 식품위생법상 모든 업종에서 영업장 이외 장소 판매 즉, 통신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생각컨데, 그럼 지금 현재 대전 성심당, 경주 황남빵 등 전국적 유명 빵집들의 인터넷 판매가 성업 중이인데, 식품제조 가공업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여태까지 불법영업을 해 온 것인가! 아니다! 그 대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려면 시설기준으로 검사실등을 갖추어 하는 등 까다롭다.) 참고사항으로 주세법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인 치킨집, 중국집,야식집에서 음식만 배달되고 술은 매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였으나 이 또한 개정으로 현재 음식류와 함께 주류 배달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장뷔페는 불법이다. 출장뷔페는 옥외영업으로 각 시 군 조례로 허용되는 범위와 시설기준이 없는 지역은 영업장 면적 미신고 위반으로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다. 아마도 이번 수제 미미쿠키 사건에서 휴게음식점은 온라인 주문판매가 불법이라는 말은 해당 관할 관청인 충북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촉발된 것 같은데, 이걸 취재하는 기자나 뉴스 앵커나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변호사나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본 현재 전국의 수많은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 끝 -
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108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 부터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안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 참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학부모간 또는 학교장/선생님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 법률로 안정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을 수 있는 학생 (예: 장애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유연성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어야 하는가 (사실은, 절대로 사주고 싶지 않지만 사줄 수 밖에 없을 것인가)는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는 상황에서,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국가가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기대하며, 프랑스가 매우 좋은 선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창시자인 Steve Jobs 조차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했으며, Steve의 지인이 만약 지금 Steve가 살아있었다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Bill Gates 역시 자녀들에게 미국 나이로 14살이 될때까지 헨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우리 자식들이 아이답게, 모두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많은 부모님들의 동의를 기대하며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고시를 다시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2

검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현재 변호사 판사가되려면 로스쿨을 통해 할수있는데 로스쿨등록금은 엄청비싸고 천만원을 훌쩍넘는 학교도 무척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판사가 꿈인 학생이나 사람들중 가정형편이어려워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 꿈을 포기하는사람들도 무척 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사법고시를 다시 실시하면 우리나라가 변호사 판사가 더 훌륭한사람을 많이 배출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제목: 이젠 돌이킬수 없도록 만든 남북관ᆢ정신차리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0

대한민국 대통령은 온통 북한관련 생각뿐이고 북한뉴스에는 남북한 정상이 약속한거 조속히 이행되도록 압박하고있다ᆞ깊이있게 생각하고 국민들다수의 의사도 묻지도않고 오로지 북한과의 문제만 저렇게 설쳐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ᆞ그렇게 북한 정권이 믿음이가고 진실하게 보이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해놓고 온갖 세금으로 북한 경재살리기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는다ᆞ 모든 통계도 조작해서 내보내고 국민들은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그런일들은 내몰라라 하는 정부가 대체 이나라 정부가 맞는지 묻고싶다ᆞ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5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택시 아기카시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7

사고난후로 운전트라우마가 있어 늘 택시를 이용하는 아기엄마입니다 오늘 아기랑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이제부터는 아기데리고 택시타려면 카시트들고 다녀야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카시트를 어떻게 매번 들고 장착하고 그러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러게요. 아마 앞으로는 아기랑 같이 있음 택시기사들이 안태워주겠죠. 저희도 법이 너무 어이가없으니 국민청원좀 넣어주세요." 랍니다 이게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저출산어쩌고 맨날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한달에 10만원주는 아동수당 따위 필요없으니 제발 아이를 키울수있는 환경을좀 만들어주세요 오늘처럼 비오는 날 아기데리고 택시타려면 기저귀 가방부터 벌써 가방이 2개고 우산까지 짐이 한짐인데 아기데리고 카시트까지 어떻게들고다닙니까!! 아기한명도 짐이 이렇게 많은데 둘이상인 집은 돌아다니지 말라는말인가요? 이런법 만든사람중에 한명이라도 아이낳고 자기가 키워본사람이 있었다면 이따위 법은 안만들었겠죠 승객이 안전벨트 들고다니지 않는것처럼 당연히 버스나 택시에 카시트가 구비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이런법을 내놓아야지요!!
제목: 여경들의 심각성..이대로는 큰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5

최근 남여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성을 위한 정책등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 현상은 좋은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여경들의 안일한 대처가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 지금 여경들의 자질 문제는 심각한 사태라는걸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문제라는것이 분명하기에 청원 드립니다. 올 하반기 순경 공채에서 여경들의 비율을 25% 이상 끌어 올린다고 발표 하였는데 현재 현역인 여경들도 체력검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자격미달인 경우 진급 누락이나 징계 대상에 추가하여도 부족한 판국에 여경의 비율 증가는 어불성설임을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경찰은 시민들이 불가한 일들을 대신하여 주는 고마운 분들임에 틀림없고 그렇기에 체력,인성 등이 뛰어나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인데 세계 어느나라의 경찰 체력검정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임에도 체력이 약하니까, 단순히 여성이니까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나라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sns에 인기 아이돌 댄스를 추거나, 시민들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보여주기식 사진으로 이슈를 끌어 진급 하고, 출동 현장에서 남성 경관들이 직무를 수행중인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조수석에 앉아 대기하는 여경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1인분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엄격하게 시행하여 주시고 현역인 여경들도 정확한 체력검정을 재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진급누락이나, 불이익을 주어 반드시 '여성 경찰' 이 아닌 '경찰'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고와 칼끝에는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경들의 비율 25% 이상 증가? 남여 동일한 체력검정을 통한 채용 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오히려 보호 받아야할 존재인 여경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제목: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주변인물 재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5

2004년 밀양에서 여학생 수 명을 장기간 성폭행, 폭행,금품갈취하여 결국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의 부모들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찰관, 그리고 가해자들을 옹호했던 동조자들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경악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18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받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일상을 누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상 생활조차 힘들어지는 사회는 결코 바른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보호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해자는 연령, 음주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범죄행위 그 자체만을 판단하여 전 국민이 수긍할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셧다운제 요즘들어 심한것같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여성가족부에서 요번에 말도안되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알고잇습니다.하지만 청소년들의권리도 존중하여주십시요.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좋겟습니다.왜냐하면 말도안되는 논리를가지고 청소년들의 권리를지금뺏고잇습니다 원래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을없야자는것인데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권리를빼앗고잇습니다.부디 이글을보앗으면합니다.
제목: 일자리에 쓰인 54조가 어떻게쓰인건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1

취업하기는 점점더 힘들어지는거 같고 늘어나는건 공무원뿐이고 54조면 프리미어리그 첼시구단 18개를 살수있는돈인데.. 진짜 궁금한데 답변해줄수있는곳이 여기뿐인거같아서 올려봅니다..
제목: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폐청산을 끝까지~~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청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폐청산을 끝까지~~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청산합시다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한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자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자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이 이승만이가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시작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하여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보수 뉴라이트 자국당들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 노무현대통이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친일당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해먹은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가 채가 MB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자한국당을 청산하여 뉴라이트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려나 친일보수당은 100% 친일청산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우리 나라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들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제목: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9

국회가 마비 되고 국정농단 세력이고 심재철 의원 논란으로 국회 마비로 혈세만 줄줄 줄 낭비되고 특활비 공개를 하던지 검찰 수사를 받던지 해야지 거부 의사를 받는 의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원합니다 예전부터 정말 발목만 잡는 정당 지겨웠습니다 이제 정말 해산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십습니다 국회 마비 지속 될것 같은데 국민혈세만 죽어라 낭비만 될것 같내요 차라리 정당 해산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모여주세요 여러분도 뉴스 타봐야죠 보도에 나와야 정신 차립니다 혈세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제목: 카시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카시트 페지해주세요 카시트 너무비싸고 대통령님다시생각해주세요 어려운 아기 부모님두있어요 불편해요 버스토 택시도 못타면 아기 데리고 못다녀요
제목: 매일 서울구치소 앞  벌어지는 집회로 인해  살수가 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시끄러살수가 없네요 저는 의왕 서울구치소 주변에 사는 주민입니다. 매일같이 서울구치소 앞 벌어지는 집회로 인해 저뿐만아니라 근처 주민들이 많이 힘드네요 집회소음때문에 창문을 안 열수도없고 열어놓자니 웅웅웅 소리에 동내전체가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5년을 조용하게 살았는데 잦은 집회로인해 3년째 정신적으로도 힘드네요 혹시 횟수제안을 한다던지, 법적으로 막을 순없을까요? 물론 집회하는것이 의사표현의 한부분이지만 구지 주위사람에게 피해 갈만큼 해서는 않되는거잖아요
제목: 심재철의원 모범 시민으로 표창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0

심재철 의원이 아니었으면 국민들 세금이 청와대 직원들의 유흥비로 줄줄세는대도 모를뻔 했습니다. 범죄행위를 막아 국민세금을 지켜준 심재철 의원에게 모범시민상과 최고로 의정활동 잘한 의원에게 주는 표창을 수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자고로 정부와 청와대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논 사람들 아님니까?
제목: 고속도로ic 출입전 방지턱 설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현재 고속도로ic진입 과속 방지를위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지가 내려졌지만 수없이많은 사람들의 과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벌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때문입니다. 많은 시스템도 필요없습니다. 자신들의 차가 방지턱에 상처받지않기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일겁니다. 제발 어렵게 해결하려들지 마시고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