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7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례 황제외유를 하고 같이 동행한 인턴 여비서가 8개월 만에 7급이 된 초고속 승진을 한 내용을 보면서....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내로남불로 여겨지는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아몰랑과 다를바 없지요. 뇌물죄가 있는 전직 대통령 2명의 뉴스를 자주 봅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그것이 보여지는 부분이 공적인 일일지라도.. 뇌물죄입니다. 아니면 삥뜯은것일가요? 공정한 잣대로 처벌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국민은 계속 내로남불만 봐야하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언제일까요?
제목: [Web발신]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국민청원에 농협동인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협동조합노조 위원장 민경신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6

청원합니다
제목: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 보다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선 순환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경쟁력이 없거나 저임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오던 사업장에서 아우성이 심하고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부작용인 것 처럼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고 청원을 드려 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종 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르바이트 종업원 이라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자양분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당 경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당 경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 해져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일자리와 사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 날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바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와 게열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여 왔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간의 정부는 무었을 했을까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 주며 뒤로는 협박을 하며 소위 정경유착을 해왔지요!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 졌으니 구태에 빠진 각료는 보은 보직에서 걷어 내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로 내각을 재구성하고 나태에 빠져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하여 바른 정책과 시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4.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단체 협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의회 를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 받으면 급여수준과 복지는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이유가 없고 자연히 청년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만들어 지면 청년들의 창업도 서비스 업이 아닌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같은 창조적인 분야로 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퍼주기식 정책으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을 꿈꾸며 ~
제목: 편입생들도 ROTC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편입생들도 나라를 지키는 ROTC가 되고 싶습니다. ROTC를 1,2학년만 뽑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3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나 편입생 특전으로 3학년 입학전 ROTC를 희망하는 자는 ROTC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관 성적표 법  장관 교육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문제점 장관들 보면 책임을 회피 하고 국민 세금 막 사용하고 일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슨 공매도 조작 감시 못하고 조선업도 감시 운영 못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실직자만 늘리고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다는 헛소리 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지 받고 그래서는 장관이 일을 못하니 아래 사람들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 1. 장관 성적표 법입니다 매일 국민들이 성적표를 주는 형식입니다 또는 장관한테 바라는 점,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관 성적표 조작을 했을 경우 강하게 1달에 한 번 총합을 보는 겁니다 F학점이 나오면 퇴학 시키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2장관 교육법 또는 C,D 학점은 장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야겠죠 국민 또는 여러 교수한테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효과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뭐가 부족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문서 적으로 물증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11

어버이날 공휴일을 반대합니다. 직장인 부부로써 토요일도 출근 하고 대체휴무일도 일반 중소기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살 짜리 아기가 있는 저희로써는 매번 시댁 친청 가족들에게 부탁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버이날 마저 공휴일이 되버리면 정말이지 막막하네요.
제목: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폭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폭파해서 일단 물길부터 열어놓고 차후 주변 정리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합시다. 일단 물길만 열어놓으면 자연이 알아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좀 많이 걸리겠지만.. 제거 공사,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것입니다. 일단 폭파부터 합시다.
제목: KBS 티비수신료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7

전기세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티비수신료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인터넷회선비에다 KT기가 월정액제도 서로 앞다퉈 부과하는시점에 아직도 우린 왜 티비수신료를 추가로 내야되나요?? 오래전부터 생각햇지만 아무래두 부당합니다 당장 티비수신료 강제부과 없애주세요
제목: 애견분양금지법 (동물관련법)ㅡ애견샵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9

플라스틱 케이지에 담아 파는 강아지들 문제라고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죄다 불법으로 처리하고 벌금 심하면 구속 처리해야합니다 강아지들이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그들의 행동반경이 얼마나 넓은데 이 얼마나 심한 동물학대인지 이렇게 오랫동안 심하게 방치되었는데 아무런제제도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겁니다!!! 매일 꺼내달라고 발버둥치는강아지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심지어 그아이들은 강아지공장에서 온아이들이죠 국민청원이 한차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강아지 분양은 무조건 개인분양으로!! -애견샵은 모두 철폐하고 동물학대죄로 처벌해주십쇼!!!
제목: kbs사장 세월호 당일 노래방,김기식 금감원 원장 임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박근혜는 무죄다...문재인과 박근혜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제목: 개발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뉴타운, 재개발 , 재건축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오래된 내 집이어도 좋은데 나가랍니다. 좋은 환경과 변화로 삶의 가치를 높이자는것인데 이건 있는 사람들 만의 리그입니다. 보상은 공시지가로 해주면 청산해서 그지역에 다시 터를 잡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새집 싫고 헌집이어도 오랜시간 터를 잡고 살았던 곳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공시지가 보상은 더 밀리고 밀려야 가능 합니다. 개발때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용역 밀고 들어오고 누굴위한 건지. 현실에 맞는 시세에 맞게 보상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익은 정부나 건설사가 다보고. 대부분의 서민 단독 또는 빌라에 거주 합니다.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현실 입니다. 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보상을 현실화 해주세요. 삻의 터전에서 보상 제대로 못받고 밀려 나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지급조서 미체출 기한 연장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한순간의 실수로 한사람의 연봉이 가산세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신고할때 제대로 못 본 잘못은 있고 가산세가 1%로 하향이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 최대금액을 정하거나 연말정산지급조서 제출기한을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한 4월말까지로 조정해서 세무대리인의 직원의 피해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개헌청원합니다 지방분권확실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개헌해서 지방분권 확실히하고 골고루 평준화되어 중앙집권정치를 막읍시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7

성평등이라고 해놓고 남자는 군대보내고, 여자는 애낳는다? 물론 출산 힘들고 고된거 압니다. 그러놓고서 출산률은 oecd 꼴지 그러놓고선 아닌데? 여자는 애낳는 기구가 아냐! 이러면서 .. ㅋ 폐지해주세요 남성가족부 만들던지
제목: 무궁화꽃이 국화가 아니라고요? 아직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수호자님들~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무궁화" 국화 제정을 청윈합니다. 무궁화는 전국민 모두 ‘국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교과서에도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은 ‘무궁화동산’을 만들려 준비하던 중 ‘무궁화’가 국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해보니 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無窮花)는 아욱과의 낙엽관목으로 대한민국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통념의 국화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국화말살정책을 강행, 무궁화를 심지 못함은 물론 심어진 무궁화를 모두 캐내도록 하고 무궁화를 캐어낸 자리에는 사꾸라를 심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혼을 뿌리채 말살하고 일본인화하겠다는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출처:무궁화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우리꽃 문화의 디지털 형상화 사업),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일제강점기때 관례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2001년까지는 위정자(정치하는 사람)의 무관심이 였다고 한다면 2002년 발의된 ‘국화법’이 16,18,19,20,21대에 당리당략과 당파싸움으로 아직도 국화가 지정되지 못함은 현 위정자들 진심 부끄러워해야 할 것 입니다. 적폐청산으로 살맛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꽃’ 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명회재단 첫번째 시작. 마흔넘어 정치에 관심갖기 시작한 이진호배상
제목: (도로부지⇒대지) 용도폐지 지목변경 철회 및 건축허가 취소 공사중지 민원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안길 10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정 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업무의 처리 관련하여 두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구미시는 아무런 동의없이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 도로부지를 일부분 용도 폐지 (도로부지 ⇒ 대지)지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 제기 합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도로부지) 3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도 2017년 까지 납부한 상태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도 되어있습니다. 1942년부터 소유자등록 및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 4월30일경 유일한 통로인 저의앞집이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대지)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그길이 없어지면 저희집은 맹지가(길이 없음) 되어 다닐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유일한 통로인 도로를 무단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을해서 구미시는 김종득씨 에게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었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김종득씨는 그당시 원평동 993번지에 거주를 한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1973년도 지적도를 보면 일부도로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둘러샇여져 있어 통행할수 있는 길이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및 동의한마디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서 저희집은 지적도및 현재상태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주택은 수리도 할수없다고 하여서 집이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할수가 없어서 오래된건물이 붕괴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도폐지된 사실을 2012년 7월초에 알고 구미시와 김종득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의 입장과 잘못된 행정처분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보니 제가 알았을떄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고 구미시에서는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고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라고해서 문의를해봤는데 되돌릴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득씨는 거주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미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집을 맹지로 만들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적도도 없는길을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012년 7월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김종득:소유자에게 입장 전달하고 건축행위를 자제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취 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2.구미시 원평동 993-39 번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제기합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김종득씨)가 2017년 10월19일 (오용석씨)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 대지)잘못 변경된 곳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이제는 집대문앞을 가로막고 상가건물을 신축할수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건축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이런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도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오용석씨)는 상가신축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된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철철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어떤 법적인근거로 사람이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없이 맹지를 만들어가면서 까지 (도로 ⇒ 대지)로 용도폐지해서 김종득씨에게 매매했으며 수십년간 다닌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건축허가를 해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취소 및 공사중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가상주식]가상화폐120조가 시장에 풀려도 무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주식도 엄연히 시중자금인데 120조가 시장에 풀려 거래가 가능한데도.. 시스템 오류라고 사건을 덤네.
제목: 전자소송 악용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51

안그래도 5월 휴무일이 많은데 저도 회사원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듯합니다. 해외로 자금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휴무일지정 하지않아도 효도할분은 다하지 않을까요.?
제목: 주식공매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4

주식공매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식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하고 개인에겐 불리한, 기울어진 축구장 게임입니다. 건전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불합리한 룰로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아주 나쁜 제도인 주식공매도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노인돌봄서비스절차의 간소화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노인돌봄종합지원서비스 신청시 바우처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절차와 같습니다. 80이 넘으신 친정어머니께서 카드 발급시 신청내역도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동사무에 서비스 신청시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카드를 은행과 연결해서 신용카드 식으로 발급받도록 변경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018 국민행복카드 발급 개요를 보니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신용불량이나 계좌계설 불가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야 하는데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필요도 없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중심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절차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단순화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장관 성적표 법 ,장관  교육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장관들 보면 책임을 회피 하고 국민 세금 막 사용하고 일 못합니다 금육 감도원은 무슨 공매도 조작 감시 못하고 조선업도 감시 운영 못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실직자만 늘리고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다는 헛소리 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지 받지 말지 그래서는 장관이 일을 못하니 아래 사람들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위 대통령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 장관 성적표 법입니다 매일 국민들이 성적표를 주는 형식입니다 또는 장관한테 바라는 점등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관 성적표 조작을 했을 경우 강하게 해야겠죠 1달에 한번 총합을 보는 겁니다 F학점이 나오면 퇴학 시키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2장관 교육법 또는 C,D 학점은 장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야겠죠 국민 또는 여러 교수 한테
제목: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금방 기사 하나 보고 왔습니다. 오징어 불법 조업한 금액이 87억원인데, 벌금이 2천만원이라고요. 저 같아도 불법 조업하고 2천만원 낼 것 같습니다. 87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2천만원쯤이야 우습죠. 이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및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등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저부터 과태료가 그쯤이야 그정도야 내지 뭐. 얼마한다고. 이런 생각이 큽니다. 법인세, 소득세만 올리실 게 아니라 과태료 및 벌금부분도 각 행정별로 50%이상씩 올리시던지, 100%이상 올리시던지, 방안을 마련하여 법을 지키지 않은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청년 취업 인턴, 취업 성공 패키지, 워크넷 알선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제 조건없이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 된 청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좋은 개정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들에겐 말이죠. 전 2월 19일부터 중소기업에 출근하게된 만 28세 청년입니다. 청년 취업 인턴, 취업 성공 패키지, 워크넷 알선 모두 해당이 없기에 뉴스에 많은 소개가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했었습니다. 헌데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저도 신청하면 되겠다는 기쁨에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 그렇습니다. 취업을 너무 일찍해서 못받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 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 아쉽고 억울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힘들게 취업하여 오래토록 장기근속하고픈 청년에게 조금의 틈을 내어주실 수 없으실까요?
제목: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국민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제목이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4월부터 의무경찰(의경)분들의 휴대폰 사용이 하루에 2시간씩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일과시간이 끝난 후 사용이 가능해졋다는거겠지요. 그런데 같이 고생하시는 20대초반분들, 그러니까 의경 제외한 사병분들은 아직도 한곳에 갇혀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밖으로 나와도 위수지역이라는 이상한곳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삼성가의 80프로가량이 군대를 안가는 나라에서... 이쯤되면 뒷배경없는 20대초반 대부분을 개돼지로보고 마음껏 부리고자하는 정부와 군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이 썩는다고,이렇게 폐쇄적이니 무슨 일병사건 무슨 이병사건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도 쉬쉬하는 군대가 된 거 아닙니까?? 골자는 사병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개방하면 흐르는 물이 돼서 힘든 장병들은 바깥에 잘 맞는 사람들과 고민상담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경보다 군이 좀 더 엄격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부들은 스마트폰을 쓰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땅파라고하면 땅이나 파는 사병들이 간부보다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있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못쓰게 하는건가요?? 만약 정말로 보안의 이유로 막는것이라면 간부 전원과 휴가나온 장병은 물론이고 예비군과 민방위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다들 군대에 대한 정보나 위치를 아는사람들이니 휴대폰 사용을 막아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임시공휴실 지정! 모든 노동근로자들도 쉴수있는 임시공휴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3

이번 어버이날 공휴일지정을 한다 안한다 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임시공휴일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임시공휴일 공무원 및 대기업들... 계속 언론이나 인터넷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 외 근로노동자 중소기업 , 소기업 그 외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분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국가에서 했으면 모든 근로자가 쉬도록 했으면 합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회사사정상...뭐...뭐...뭐... 오만 핑계를 데고 일시키는 사업주님들.. 제발 임시공휴일에 모드 근로자가 쉴수 있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국산 게임 우리 게임 판호 내줄때 까지 추가 허가 금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3

중국이 지난해 부터 국내 게임의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의 판호가 나오지 않는 동안 중국게임은 110건이상의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수익을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정한 무역 국가 입니까? 중국은 자국의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고품질의 우리 게임 서비스를 틀어막고 자국게임만 우리에게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407231720674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불공정한 무역의 해소를 위해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추가 적인 중국 게임의 서비스 허가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중국의 처사에 우리 또한 우리 게임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산업 게임 업계의 보호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항의와 제재를 요구 합니다. 반드시 중국게임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아 주십시오.
제목: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처벌안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3

직원 실수로 넘어가주게? 위조지폐 몇만원 사용자는 누가 청원안해도 경찰이잡아서 검찰이 기소하던데.. 위조주식은 직원실수니까 웃으며 넘어가주는거야? 대한민국 정말 재미있는 나라네ㅋ 삼성눈치보느라 대통령도 멍때려 국회의원도 멍때려 검찰도 멍때려 금감원은 물타기시도해 언론은 은폐성 기사써줘 잘돌아간다 대한민국아 미친나라
제목: 우병우법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저는 기억 합니다 법꾸자리라 불리우는 우병우씨의 뻔뻔한 거짓말을~ 그리고 다른이들의 수없는 거짓말을 ~ 그리고 지금도 구치소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계속되는 국민을우롱 하는 처사를 ~ 자신은 선서를 안했으니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하고 지금도 행해지는 거짓말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그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것 입니다. 이리도 거짓을 위한 거짓을 하여 서로가 힘이 들지 않게 제도나 관련법을 좀 더 촘촘 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한 당사자의 나이가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언젠가는 반드시 죄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촘촘한 법꾸라지가 절대 빠져나갈수 없는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
제목: 음주음전 도주자 현행범 체포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본인은 2018년 02월 10 일 새벽에 음주차량2대와 교통사고를 당해 도주하는 차량을 잡았으나 그중1대는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적발된 한대의차량운전자만 처벌하고 맙니다 어떻게된 법이 음주운전을하고 도주하여 몇날몇칠 연락두절 됐다 나타나 술깨고 조사받으면 무협의가 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나 의심차량이도주한 경우 차적 조회등을 통해 당일출두명령이나 긴급체포할수 있는 권한으로 법령을 수정해 주시길 청원하는바 입니다
제목: 공매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8

공매도 제도 특히 기관(증권사)의 횡포는 건전한 자본주의 체재를 혼탁하게 하는 암 적인 요소가 됩니다. 필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찰의 낡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아 정의가 실현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경찰들이 실적 제일주의에 매몰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낡은 수사 관행으로 변호사를 고용할수 없는 서민들이 인권침해,시간낭비,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낡은 수사 관행은 공권력 낭비로 이여지고 있는데 이건 경찰 지신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예) 내가 1월31일에 옆집부부에게 집단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2월23일에 진술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가해자 아내 폭행 부분을 빼고 사건을 축소해 조사함은 물론 가해자 아내가 2월5일에 지기도 다첬다고 고소 했다고 말하고는 1개의 사건인데 같이 조사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가해자측 이내의 폭행부분을 집단폭행으로 3원2일에 고소를 하고 3월5일에 두번째 다른 경찰한테 2월5일건,3월2일건에 대해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1개의 사건임에도 1월31일 사건 주임검사하고 2월5일 가해자측 거짓 무고 사건 주임검사 2명 지정 되더군요. 경찰의 축소 수사로 어쩔수 없이 고소한 3월2일건에 대해서 3번째 주임검사가 지정되는건 이닌지 굼궁한 현재입니다. 한명의 경찰이 맞아 조사 했으면 검잘에서도 1명의 주임검사만 지정되도 될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제목: 장충체육관  대관 업무 담당자 K과장의 '갑질'과 비리 징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설공단 장충체육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K 과장의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1. 특정 청소 용역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접대 및 향음 수수 등. 2. 특정 청소 용역 업체에게 대관 업체 소개 및 계약 파기 등. 3. 체육관 대관 업체에게 무리한 사용 및 청소 등을 요구하는 등 갑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2월달에 언론사에 취재를 제보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비리 그리고 마피아처럼 제 식구들 감싸기! 무의한 감사와 인사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장충체육관의 K 과장의 영향력은 서울시설공단 내의 최순실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장충체육관과 서울시설공단의 비리 적폐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든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거품비누 혹은 물비누 의무설치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밖에 화장실보면 지하철화장실이나 공공기관 화장실 정도 제외하면 물비누나 고체비누 설치되어있는 화장실들이 거의없다시피합니다.신축건물 제외하면. 있더라도 말도 안되는 이상한 고체비누나 갖다놓은게 다입니다. 남들이 만졌던걸 누가 쓰고싶어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생에 좋지도못하고요 비누로 손씻는게 국민들의 안전이나 위생에 얼마나 중요한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같은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모든 공중화장실에 거품비누나 물비누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음식점 화장실들도 거품비누 물비누가 없습니다. 이걸 법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흡연쉼터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9살.5살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등학교를 가야하는길에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설학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쉼터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모두 나오고있습니다 저희 아이 포함 그자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담배연기에 비흡연자인데도 흡연자의 몸이된상태입니다ㅠㅠ 아무리 구청이나 그쪽 학교에 문의해봐야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이 되있기때문에 어떤것도 바꾸질못한다네요ㅠㅠ 제가 바라는건 흡연쉼터가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못하게 부스형태로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법으로 건물을지을때 그안에 부스형태로 흡연장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이지만 저희 아이들은 매일 등하교시 쭉 마스크에 손으로 입을틀어막고 다닙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새싹들에게 부디 희망찬 내일을 향해 웃음 지으며 학교다닐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1200억원대 경마승부  조작/ 대통령께 드리는 눈물로 쓴 통곡의 글 1 /  아니 세상에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5

1200억원대 경마승부조작! 고철용과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드리는 눈물로 쓴 통곡의 글 1】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년도 지났다는 사건이 또다시 경마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철용’이라는 사람은 2014년 8월8일 성남지청 게시판에 “경마기수들을 매수해 1,200억원대의 경마승부조작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고철용은 도망다니며 지명수배 기간이 끝나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공범에게 지명수배 중에 도피자금 4천만원까지 받았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마승부조작 사기범 고철용을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아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고철용과 공범들을 찾아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정부는 하루 속히 ‘독립몰수제’를 시행해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일지라도 고철용의 도피자금과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경마비리로 인해 건전한 경마인들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참조 성남지청 게시판 관련 내용 http://www.spo.go.kr/spo/nation/freebbs/freebbs.jsp?mode=view&article_no=580205&pager.offset=0&board_no=6&stype= *참조 한국마사회 1200억 경마승부조작 축소.은폐논란(일요서울 2018.03.23)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06
제목: 청원인원수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유령주식을 일개 직원이 맘대로 발행하고 그것을 맘대로 매매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가 놀랄일인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묵묵히 자기들의 할일(?)만 하는지 침묵을 지키고있느데 데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한다. 세월호같은 사람들이 죽는것만이 큰일이고 불법과 비리로 주가를 맘대로 조작하고 유령주식을 맘대로 만들어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런 일때문에 피해를 본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일은 큰일이 아닌것처럼 생각하는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싶다. 댙오령 본인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즉시 특검을 임명하여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일어난 불법과 비리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주길 희망한다. 툭하면 금감원이란 자들이 말하길 주식시장을 ""건전한 투자문화의 장""으로 만들겠다 했는데...왜 불법과 비리만 만연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헛소리만 처 주끼는지...
제목: 불량식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아이들의학교 앞 문구사에서불량식품을 많이 팔고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ㅡ 제조날짜도 제대로 나와있지않은 식품들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에 철렁합니다. 아이들의 식품에 규제가 시급합니다 또한 불량식품을 문구사에서도 팔수있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부분이에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18

공매도 폐지 !!! 아래 글에 접속하셔서 "동의 의견" 남겨주세요.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동의 의견이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9일 오후 3시 현재 186,093명입니다.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대책을 들어 봅시다. ----------------------------------------------------------------------------------------- 21827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page=1 ) -----------------------------------------------------------------------------------------
제목: 삼성증권의 사태가 범법행위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7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범법행위를 넘어선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왜 범법자를 가만히 두고 있나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해결하는 게 올바른 해결인가요? 이젠 도둑질을 하고 들키면 도둑질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사서 다시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럼 도둑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안전망과 방범 체계의 잘못이고 오류인가요?? 정말 금융당국...나아가 정부 전체는 뭘 하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인가요?? 정말 참담하네요
제목: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특검및 유통주식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3

1 거래소 금감원 각 증권사의 유착관계 조사할것 그동안 금감원은 뭘했길래 이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것인지.. 해당기관과 증권사간 뇌물및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해당기관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행위는 이번이처음이 아니라는점에 주목해야한다.. 2삼성증권이 이번에 위조주식을 찍어낼수 있다는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러운데 이를 유통시키는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소름까지끼친다 이를 근거로 현재 유통중인 주식중 위조주식이 유통되고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현재 유통중인 주식에대해 위조주식이 유통중이지는 않는지 유통 주식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사건을 가벼히 여길성격이 아님을 인지해야한다 이는 화폐를 위조하여 유통시킨것과 같은 사안이며 그금액대는 무제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가령 A라는 기업주식 총발행량이 1억주라 쳤을때 100만주만 위조하여 섞어버린다면 소액 개인주주들은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그어려운걸 해낸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소리다 얼렁뚱땅 실수라치부하며 넘길일이 아니란걸 알아라 반드시 특검하여 관련자 발본색원 해내야한다
제목: 채용결과 통보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대기업 및 일부기업은 채용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 해 주는 것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성증권의 퇴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2

삼성은 증권회사를 만들어 이건희씨 금융실명제 위반 , 임원계좌로 비자금 세탁, 공매도 허위, 왜 이런 말도안되는 사기를 쳤는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요 ? 나쁜짓은 다하는데 누가 비호하는지요 ?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금융회사 퇴출시킵시다. 고객을 위한 투자회사가 아닌 삼성오너의 개인 비리를 담당하는 비리증권회사 퇴출을 청원 합니다. 자본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썩은 나무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제목: 구글 공룡에서 파는 콘텐츠 오 결제 미사용 콘텐츠도 반환하지 않는 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콘텐츠도 상품으로 미사용한 하여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은 국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자, 해외개발자는 아무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에 자녀가 모르고 결제한 콘텐츠를 미사용한 채로 구글에 반환취소하니 권한없다면 개발자에게 미루기. 개발자가 개발한 URL에 정보를 넣어서 의뢰하니 그런거 받은적 없다고 발뺌.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에 결제한지 5일도 안되어서 접수 하였지만 1달이 지나서야 "개발자의 권한 한국에서는 중재못함" 결국 미사용한 콘텐츠 외국인 개발자는 이유로 먹튀하고 있습니다. 저야 몇만원이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실수로 인해 결제를 인정하고 반환을 요청해도 뻔뻔하는 거부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관련 규제법 을 꼭 마련해서 공령 업체에 비정상 행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활용품 제작 폐기업체 통합운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현재 대부분의 포장제 제작 폐기업자가 다르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 맞게 제작하고 선별 집하, 폐기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분리관로가 운용되기 전 한강(인천 앞바다), 낙동강으로 폐수가 직접 흘러가던 문제로 오래 지난 최근 미세 프라스틱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문제도 이제는 간과하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을 생각치 않고 포장재를 만들다 보니 폐기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생산자 및 폐기업자 업체를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솥밥(!)을 먹게 하여 재활용이나 폐기 까지 감안한 포장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제(!) 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무분별한 포장재의 다양한 규격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사용자 또는 제작자들에게 메리트가 가도록...) ㅇ 폐기 보다 업사이클까지 고민한 포장제 제작 상기와 같이 간략하게 환경관련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꼭지점(일)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한번이라도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음주운전은 습관또는 버릇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이라도 적발된 차량은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할수 있게 번호판을 다른색으로 변경하는건을 청원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듯이 음주운전도 범죄이므로 번호판색을 변경하여 주변에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식별이 용이할것이며 경찰 검문검색에서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3

삼성증권 16명 직월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느것을 철저히 아르켜주시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한 처벌 엄정한 엄정화 법의 잣대를 이번만큼은 제대롯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업살인자 박근혜/mb,최순실/1조원대 연구개발비자금 도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1, (박근혜,최순실/mb 정권 100조원대 9년간R&D 연구개발예산을 운영 2,중소벤처기업 에게 9년간 100조원대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판정 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성과를 거두면 ~100조원 지원기업 토사구팽 사냥 하여~ 1조원 대 연구개발게이트 비자금 마련 (박근혜/mb 1조원대 비자금 범행증거) 3,박근혜/mb 기업사냥한 민간환수자금 9년간 1조원이 국고로 귀속 되는게 아니고 21명의 게이트범죄단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비자금범죄행위 (창조경제연구원협의회 10,000명과 공동추적 조사하여 범행증빙 찾아냄) 4,박근혜,최순실/mb가 임명한 미래부 등3개부처장관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3개부처공공기관등 범죄가담자21명 (1조원대 게이트 범행행동대장 전직검사) 5,연구개발게이트 범행수법은 기업사냥된 민간자금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구좌로 입금되며, 민간자금이 권익위보상금제도 자금세탁 까지 마쳐 범죄단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신종범죄, (기업환수금이 국고가 아닌 범죄주머니속) ~박근혜/mb/9년간 범행 최초증빙문서~ 6,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llTP/ 박근혜구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mb구좌 9년동안 IITP/TIPA 위 구좌 게이트증거 (위 구좌에 입금된 민간징수금이 국고 귀속이 아니고 게이트범죄단들 속으로) 7,게이트범죄단들 21 명도 수십억씩 게이트완전범죄를 위해 챙김 8,1조원범죄단 행동대장 전직검사는 수사를 은폐 엄폐 시키는 물증확보 (중앙지검 고소건이 전직검사 출신 대전지검 으로 이관) 9,1조원대 게이트범죄단 21명중 1명 자수의사협의내용 카톡증빙 10,박근혜/mb는 비자금 마련 위해 수천개의 기업 페업(기업죽이기) 수만명의 일자리 죽인 살인자, 11,2018년 4월 연구개발예산19조 위 자금이 기업도둑질 전문기관 IITP/TIPA 등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넘나 들면서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 합니다 창조연구개발자 정진화외 5명 010 6216 5491
제목: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8

삼성증권의 배당금 실수?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벌해야합니다.
제목: 공개수업 및 학부모 참여수업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초등학생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학기초라 총회며 공개수업등 직장에서 눈치보며 조심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톡반이 생기며, 반모임 참석을 안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워킹맘은 어쩌란 말 입니까. 일 다니는게 죄 입니까.? 엄마들 친목도모의 쓸데없는 모임... 학교에서 요구하는 육성회..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