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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청원에는 왜 동의만있고 반대는 없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20만명이 동의하고 30만명이 반대할수도 있는것인데, 이 청원 게시판에는 왜 동의 만있고 반대는 없습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하는짓보면...
제목: 이낙연 해임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9

이낙연씨의 아이스하키 발언은 착오가 아닌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발언입니다 첨엔 좋은사람인줄 알았는데 볼수록 자격미달 이네요 나라망하기 전에 빠른해임 요망
제목: 평창올림픽이 중요한게아니라 현재 뭐가우선인지 생각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현재 해결할문제는 ? 고위공무원한데 묻고싶다
제목: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적폐청산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서울은 너무 모든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토가 균일한 발전을 위해서 예전부터 계획하고 추진되어 왔던 수도의 이전이 과밀화된 서울을 분산하여 점점 거품이 되고 있는 부동산과 편협적이 서울 중심의 발전 해소가 될것입니다. 현재 국회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되었으며 세종시를 수도로 선택하여 전 국토가 균일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울은 뉴욕과 같이 경제의 중심지 세종은 워싱턴과 같은 행정수도의 중심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서로 각각의 지역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자하키팀 단일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3

올림픽입니다. 모든 국가대표팀선수는 1등을 목표로참가합니다. 4년이라는긴 시간동안 1등을위해 준비합니다. 북한과 갑작스레 단일팀이된다면 그동안 맞춰온 동료와의 팀워크가 무너질뿐만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목표를 없애는 일입니다. 국가대표 여자하키팀의 미래를 결정하는일에 정부가 관여하면 안될것같습니다.
제목: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 의지는 있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벤처캐피탈에서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금감원직원이 내부정보로 가상화폐거래로 수익을내고 정부는 툭하면 한번씩 거래소폐쇄 언급만 하는데 이게 정말 진정성있는 정책을 시행하려는지 이제 의심이 드네요 진정성있는 정책과 일관된 정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십시요 이런저런 규제로 지금까지 가상화폐시장의 부작용만 더 커졌습니다 하루빨리 거래소폐쇄하시고 해외거래소이용을 차단할수있는 방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하십시요 아무리 좋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에 부작용과 괴리가 있다면 일단은 부작용부터 걷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소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의 단속의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성이 있나 의심이 듭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강력한 규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시간도 얼마 남지않았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제목: 담배관련담당공무원  인천서구보건소 대해서 당담공무원해임 사퇴요청함 일도안하는데국민세금으로공무원 월급주는게 아깝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서구청 맞은편 버스정류장 바로뒤에서 담배피어도대죠?내가 알기론 법적으로 피면안대는걸루아는데 담배 피는 국민이나 담당공무윈이나 무개념 입니까?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노무현 죽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문 대통령은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때도 감정 표현을 억제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을 처음 언론에 밝히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다. 영결식에서 백원우 당시 의원(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 사죄하라"며 고함을 쳤을 때도 이 전 대통령에 다가가 "조문 오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백 의원을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문상 온 분이니까 예의는 다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로 죽음에 몰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책 '운명'에서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도 우리도 촛불 시위 후속 대응이 정치 보복이고 보복의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과 적대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열한 정치 수사에 맞대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회한이 있다' '지금도 그분의 유서를 내 수첩에 갖고 다닌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분노가 어찌 개인적인 것에 머물겠는가. 대통령의 분노는 국가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검찰 독립'과 '정치 보복 금지'를 강조해 왔다. 그 약속이 문 대통령의 '분노' 발언으로 퇴색돼선 안 된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달리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인사와 감찰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前) 정부와 전전(前前) 정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들은 "그게 바로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9/2018011900292.html
제목: 국민여러분 평창올림픽때 한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를  듭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7

문재인 정권이 개막식에서 북한과 함께 한반도기를 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북한이나 통일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기는 북한 소속 조총련이 만든 깃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놔두고 한반도기를 들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창동계 올림픽은 북한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애써 유치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다같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데 마치 북한 정권을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강산 관광때에 북한군 손에 의해 무고한 우리국민이 총에 맞아 죽고 미국의 웜비어가 포스터 한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죽어서 돌아온 곳이 북한인데 우리 어린 선수단을 북한에 보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선수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따라서 단일팀과 한반도기 북한에 훈련 보내는 것에 반대하며, 여기는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올림픽 응원때에 다같이 한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를 들고 갈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평창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2

평창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반대한다. 청와대가 선수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지 말라.
제목: 소득 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카드소득공제가 한도300만원까지인데 400만원으로라도 늘려주셨으면합니다 공제받을건 한정적이고 소비할데는많은데 남는돈은없고 거기다 세금까지 또내야하니 답답합니다 소비하면서 부가가치세로 10프로의세금을내는데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매년 2월은 잔인하네요
제목: 소음/진동 관련부서와   건설부를 합쳐서 민원이 진행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1. 진동/소음/균열 부서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토록 요청 건물 대수선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진동-소음-균열은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구청에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민원을 넣으면, 진동/소음은 환경과로 전화해라, 균열이 발생하면 건축과로 전화해라 전화 돌리기만 합니다.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건물 수선시 진동/소음은 묶음 입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결국 옆집에 균열을 초래 합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요청시 따로 놉니다. 소음/진동은 환경과로 돌리고, 균열은 건축과로 돌리고 결국 공사장한 한곳인데 각각 따로 움직이니 전화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보기엔 진동/소음/균열은 한곳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신청하는 시민은 다같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2. 소음/진동 민원시 즉시 현장 방문토록 요청 소음/진동으로 민원 요청하면 즉시 못옵니다. 장비가 없다. 사람이 없다. 예약을 해야된다. 그럼 며칠뒤에 조용할때 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오는데 며칠뒤에 오면 어떻게 정확한 분석이 됩니까? 특히 아침 7~9시 사이, 토/일요일 등은 업무시간이 아니라 못온답니다. 건축업자들은 그런 편법으로 진행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평일 오후 시간대에만 얘길 합니다. 일이 될까요?? 저는 구청 업무진행이나 민원 신청을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내일처럼 안합니다. 구청 담당자들도 민원 만족도 조사하듯 점수부여하여 진급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부서가 업무대응시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7개월이 넘도록 대수선하는 공사업체들 때문에 집에 균열이 가도 구청은 남일 대하듯 속에서 천불나게 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과 답변만 얘기합니다. 민원을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부서가 해결을 못하는데 부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수십번을 얘기해도, 10차례가 넘도록 민원을 넣어도 제자리 돌기 입니다. 울산 남구청 건설과, 환경분쟁과리과.
제목: 가정내 종교 자유 보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존경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하고 싶은 것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때문에 가정 내에 살인 사건 기사를 봤습니다 이는 부모가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명 개종교육 시키는 목자에의해 벌어진 일 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각 교회를 다니며 이단이 라는 말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가정에 불안을 조성하여 돈벌이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교인들 이라면 알고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중 이단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불안한것은 개종 목사에게 상담 받으면 좌우 생각 없이 더 불안 하게 만들어 자녀나. 식구들을 개종시킨다는 점 입니다 이런 못되고 파렴치한 개종 목사들을 판치고 다니지 못하게 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정의롭게 모든걸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사회를 흐리는 이런 목사들을 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 철회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할때 세무서가서 서류내고 구청가서 수수료내고 매년 이렇게 동록면허세 내야합니까? 서민들이 서민이 직접 빚내어 힘들게 장사하는데 대체 왜 정부에게 면허세를 내야합니까? 망해서 폐업하면 면허세 낸거 환급해주나요? 그나마 벌면 소득세로 뜯어가고 건보료 인상해서 뜯어가고 각종세금들. . 사업자등록면허세는 사업자 신규등록할때 한번만 내면 안되는건가요? 조국이 개개인한테 뭘 그렇게 대접해준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뜯어가시나요? 너무 자기불황에 죽지못해 장사하는데 매번 불필요한 세금으로 인해서 더 살기싫은 섹상입니다.
제목: 가수 최승현씨 재입대 추진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가수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T.O.P)의 재입대를 청원합니다. 작년 대마초투약 적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재판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의경복무중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뉘우침 후 현역으로 재입대 하는 줄 알았으나, 오는 26일부터 용산구청에서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 출퇴근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들은 2년이상 현역으로 힘들고 고통을 감내하며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일개 마약범죄자를 이러한 판결만으로 현역복무 보다 상대적으로 쉬우며 사회와 떨어져 있지않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본인 포함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반감과 박탈감을 표현합니다. 최승현씨를 현역으로 재입대 하여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 및 자라나는 학생들에게에도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제 개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5

친애하는 대통령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황성화 방안제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정부 각 부처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있는데... 자금세탁....투자가 아닌 투기목적... 등 다양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레서 저는 제안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런 제약을 두었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1개월 최고 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제한하고.. 또한 사고,판로 한 후 출금액도 1개월에 10,000,000원까지로 제한을 두는것입니다. 그럼... 투기목적과 자금세탁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소액투자 회원들에게는 그나마 적은 금액이지만 한가닥의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대한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4

1. 청원내용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이라 함)의 김진호 회장(예비역 대장, ROTC 2기)은 2017. 8. 11. 향군 회장 경선에서 부적절한 절차(“현재 향군 회장 선거시 학군출신 후보간의 담합 혐의로 검찰 제소되어있음”)로 당선된 인사입니다. (1)청원인과 다수의 부산향군 구회장들은 향군회장 김진호의 취임(2017. 8. 11)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이하 “부산향군”이라 함) 김호남 회장(예비역 대위, ROTC 5기)의 각종 비리사실 조치에 대하여 여러 경로로 건의 및 간언을 하였으나, 김진호 향군회장은 ‘잘 알고 있다. 곧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다’라는 말만 하면서 “이유 불명” 부산향군 회장(당시 김호남)의 각종 비리 및 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실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원인들을 포함한 부산 임직원들이 3개월 이상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은 향군회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청원드립니다. (2)김진호 회장은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청원서가 향군 본회에 조사통보(’17.11.15.)하기 1개월 전(’17.10.13.)부터 피청원인인 부산향군 회장(당시 김호남)에게 청원내용들을 사전 발설하여 익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청원자들의 실명을 불법으로 알림으로서, 피청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1개월 전부터(’17. 10.13~’17.11.20)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부산향군 회장 김호남)으로 부터 각종 위협과 협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밝혀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3) 이뿐만 아니라 본회 특별감사(’17.11.20~22)이후 사안의 중대함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조속히 처리하지 않아 청원인들이 김진호 회장께 탄원서(내용증명 우편물:3611506001662)을 ’17.11.30일 상소하였으나, 특별감사 이후 20일이나 지나도록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17.12,22까지 피 청원인에 대한 징계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7.12.22일에 개최토록 계획한 부산향군 회장 김호남의 최초 징계를 정당한 사유(입원/치료)가 되지 않는데도 증빙서류를 아무른 확인도 없이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건강상의 이유와 감사 후 1개월 넘게 “소명기간 운운”하면서 징계일정을 2018. 1월4일로 연기해준 사실에 대하여 김진호 향군회장의 의도가 의심됩니다. 본회 특별감사(’17.11. 22)후 징계(18.1.4)처리 기간 43일 간 청원인들과 피청원인이 수직관계의 직무를 동일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모욕과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켜습니다. 이에 대한 향군회장 김진호의 직무유기 및 보복성조치 등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혀주십시오. (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이하 향군회장) 김진호는 본회가 5,5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고속버스운영에 전문가도 아닌 노연웅(ROTC 5기, 예비역 육군 중장)을 본회의 최고 요직인 중앙고속버스 대표이사에 발탁한 경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향군회장 김진호(ROTC 2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경선(2017.8.11) 후보시절 선거캠프(당시 선대위원장)에서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고속버스회사 운영에는 아무른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인 노연웅(ROTC 5기, 예비역 육군 중장)을 향군의 최고요직 중앙고속버스 대표이사에 임명 보직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노연웅 중앙고속버스 대표이사는 각종 비리협의로 해임된 부산향군회장 (당시 김호남 18.1.4해임)과 ROTC동기생으로 각종비리를 덮으려 노력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에 청원한 청원인들의 고충을 가중시켰으며, 내부건의를 중간에서 묵살함으로서 사건을 향군외부의 청와대, 권익위,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노연웅은 그 책임에 따른 문책이 따라야 마땅할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노연웅을 향군의 가장요직인 중앙고속버스 대표이사에 임명하였습니다. 엄청난 채무로 생존위기에 내몰려있는 상황에서 버스회사를 경영해 본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ROTC 장교출신(김진호 2기. 노연웅5기)후배라는 관계와 선거캠프의 공신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가장 알짜회사인, 주)중앙고속버스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임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2. 존경하는 대통령(민정수석)님 위 청원내용 4개항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김진호의 그간의 직무유기. 위법사항. 직권남용에 대한 밝혀 주실 것을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정부인사들은 답이없습니다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지금이 국회의원 이하 정부 인사 재벌의 목소리를듣지마시고 일반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의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국민투표 이렇게 하는게좋을듯싶습니다 안건이 하나생길떄마다 대통령뽑을때처럼 국민투표합시다 2번에걸쳐서 이렇게하면 힘들긴 하겟지만 지금처럼 국민목소리무시되고 국민이 나라에실망해서 투표 안하는것보다 좋을듯합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목소리를들어주십시오
제목: 법무부장관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거두절미하고 300만 이상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죄 사비 털어서 보상해줄거 아니면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목: 노무현 적폐 수사 진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5

노무현대통령도 자살을 하였을 경우 그 자살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540만불에 대하여 말들이 많으며 권양숙여사와 노건호도 연관이 되었다는 걸 세살짜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한겠다는 현정부와 그리고 그에 붙어먹은 법무부는 도대체 뭘 하나요 권양숙여사와 노건호는 눈을 빤히 뜨고 540만불을 계속 탕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적폐수사를 진행하시고 540만불을 국고로 환수하고 범죄자들은 형평성에 맞춰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탄2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1

동탄2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드립니다. 입주가 도래한 실수요자들마져도 잔급 대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습니다. 부당한 동탄만을 겨냥한 조정대상지역 선정 해제 요청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강력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가상화폐 관련 뉴스도 많고, 논란도 많고, 청원도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언제부터 우리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 였습니까? 가상화폐 매매하며, 투기하면 언제까지 돈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블록체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요? 학생들도 시세만 쳐다보고 있고, 직장인들도 일확 천금의 꿈을 꾸면서 가상화폐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 사기 사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해킹당하고 폐쇠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로인해 피해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유도하는것은 안보이는 것인가요? 가상화폐는 날이 갈 수록 종류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이름에서 "화폐"가 아닌 "가상"이라는 이름에도 집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열매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기술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와 올바른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1. "블록체인"기술을 가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블록체인" 기술은 연구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아닌) 3.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가이드 라인 제시가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논란이 되는 금감원 직원은 강도높은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 주식이 떨어졌다고 대표이사가 사직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기회다" 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며, 정부 비판만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 소득공제 100만원 1000만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법인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비용처리에 한계가 없는데 개인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2003년에 100만원으로 정해진지 1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100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한도 금액을 올려주세요
제목: 부동산업계의 문제점개선을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집값오르게하는 요주인물은 공인중개업소들입니다 집주인보다 이들이 더 매물가를 올리라부추기고 허위매물로 집값상승을 몰아갑니다 지금 집값이올라가면서 동시에 부동산공인중개소들이 중개비용이 커지면서 이득을보고있고요 제발 이들 조사좀해주세요
제목: 최고임금제 만들어서........고위공무원 지난친 연봉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올라서 7,530 됐죠.. 한달 일해서 157만원 조금 넘어요... 장관급 차관급 및 기타 고위 공무원들 연봉 1억이상씩들 넘으시잖아요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하찮은일 하니까 그만큼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연봉 1억 넘게 받아서 다 어따 쓰세요? 하는일도 없으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다 같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 만들려면 지나친 연봉 규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모든일에 솔선수범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좋은 정책 만들때마다... 먼저 혜택 다 누리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최고임금제 만들어서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박탈감 안들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목: 불공정하지만 이익?  무슨 궤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청와대는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구성이' 불공정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다'고 말한다. 뭐가 이익인지 말해라. 이익이 되면 공정하지 안아도 뭐든해도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다는것을 보여준 말따로 행동따로 모습이다. 공자님 말씀에 "내가 한 말은 내모습이 아니다 내가 행한 모습이 내모습이니라" 공정하지 않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답이다
제목: 콘텐츠의 생산자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4

콘텐츠의 생산자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문화사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업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입니다. k-pop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음악, 문화사업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게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한국 영화,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해외로 뻗어 나가는 웹툰과 웹소설. 한국 문화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종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프로모션을 통한 길들이기, 불공정한 계약,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의 범람으로 콘텐츠를 생산한 창작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작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1. 불공정한 계약이나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국내 음원 수익이 36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국내 음원 유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수익 배분율 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블랙리스트, 수익 미지급, 지각비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웹툰 플랫폼 레진 또한 플랫폼 7, 작가 3이라는 불공정한 수익 배분율을 MG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창작자인 작가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은 어느 업계나 가리지 않고 업계 전반에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플랫폼은 프로모션이나 선투자금과 같은 명목으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음악을 만들고 실연하는 저작권자들은 정액제나 마찬가지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진이나 카카오페이지의 MG제도, 리디북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시도와 같은 플랫폼의 갑질에 개개인인 창작자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작자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고군분투합니다. 작품의 주체임에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수많은 창작자가 업계를 떠나고 꿈을 포기하곤 합니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2.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각종 토렌트, 웹하드 업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들로 인해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창작자들은 창작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음원이 발표되는 즉시 해당 음원이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영화관에서 버젓이 상영 중인 영화가 토렌트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유료 웹툰·웹소설의 무단 공유와 만화 스캔본 공유,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고팝니다. 블로그나 까페와 같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서로가 가진 파일을 교환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여, 불법 콘텐츠 공유는 해마다 줄어들기는커녕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무기로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공유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사이트 운영자 처벌, 불법 콘텐츠 공유자에 대한 처벌 등 창작자의 마땅한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문화사업을 육성하고자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시행되지만, 창작은 하달과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토양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보장할 때, 문화사업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더 좋은 작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창작자를 응원합니다.
제목: 금감원 파견직원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

금감원에서 청와대 파견 나와 가상화폐 투자한 직원 파면이 답이다 7백 너 먹고 떨어져라가 답이다 그런데 청와대 파견 나왔으면 서류에 싸인하지 않나 오직 비밀 서약만 싸인하나 온갖 돈되는고급 정보들을 듣고 보게 될텐데 아무 서약도 안 하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겠구먼 그래서 다들 청와대 청와대 하는구먼
제목: 북한한테 하는만큼만 우리국민에게 신경써줘봐요 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북한 선수 어떻게 한번 올림픽 뛰어보게 하려는 노력을 우리나라 선수에게 좀 해줘요. 금강산 뭐 어쩌고도 있고 뭐 북한이랑 한반도국기도 있고 뭐 북한이 세계에서 돋보일수있게 공연장도 열어주고 돈도 보태주고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렇게만 해봐요 1등대통령될껄요
제목: 중소기업들도 정부가제안하는 국민의삶의질 쉼표있는삶  박탈감느끼지않게 장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미술선생님입니다. 저의신랑은 중소기업체의 연구원입니다. 결혼한지얼마안된 신혼부부이기도하구요.저의신랑은 열심히 일하고 저또한 아이들을 소신껏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대통령님의 쉼표가있는삶 국민의 삶의질 성장이라는 방향의정책으로 출산휴가가 늘고. 정시퇴근혹은 근무시간조정. 어린자녀가있거나임신만으로 두시간 퇴근앞당기기등 추진 한단애기를 많이봤지만 중소기업에다니는 저의신랑은 꿈에만있는일입니다. 왜 상대적박탈감을느끼고ㅡ또 공무원만을 최고 일자리로 봐오는 젊은이들과 우리사회분위기를 더욱그런 공무원만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것을 심어주는지 참아이러니하단생각이 듭니다. 사회전반적분위기가ㅡ공무원삶만을지양하는 삶은 바람직하지못하다생각합니다.다양한직업군이 각자 포지션에서 각자의최선을다할때 국가가성장 하고 또한 모두가 잘살수있는 희망있는 나라가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아직아기는 없지만태어날 아이가ㅡ제아이가ㅡ그런맘으로 공무원이 꿈이라면참 슬프고 서글픈맘이들것같습니다. 물론 다공무원 되는꿈이 나쁘단생각은아니지만 삶의질을위해 그냥 안정적이란이유가 가장크다면 그건다양한직업군이 고르게발전하지못하는 하류 대한민국이란생각이 전 많이듭니다. 요즘아이들에게 어찌가르칠지도 참으로 비록미술을 가르치는선생님이지만 ㅡ건강한가치관을심어주는 선생님입장에도 상당히 슬픈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만 실제로적용되는 그런 일들 혜택들을 우리나라직업군이 100프로 공무원이지 않은듯 . 다른 모든 열심히 건강히 일하고 사는 모든 근로자들도 함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정부의 그런제도가 함께 뒷바침 댈수있도록 법적의무라든지 좀더 좋은방안이 꼭만들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잘살수있는 어떤특정 직업군들만 혜택을받아 그직업만을맹목적으로 쫏는 사회보단 사회전체적으로 그것이당연하단인식을 심어주는정책 부탁드리며 많은고민끝에 쓴이글을 마무리합니다. 저 또한제 포지션에서 열심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한기총의 강제 개종교육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1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까운 생명 고 구지인님이 사망했습니다 한기총의 강제 개종교육 을 하지 못하게 고 구지인법을 제정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군복무기간 단축에대해서 {우리가원하는건 복무기간 단축이 아니다2년이여도 상관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우리가원하는거 군대를 안가는게 아닙니다 근데왜 자꾸 안갈려하냐? 안에서 자꾸 사건이일어나고 나오면남는게없으니까 여자들보다 2년밀리는거니까 구체적인 제안은 안하겟습니다 우리가원하는건 군대내 처우개선 나온후 자금지원 편의를바주는거 그것뿐입니다
제목: 대우조선해양의 만행 피해 입은 협력사를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관례에 피해를 입은 협력사 대표입니다. 말도 못하는 이른바 "갑질"에 1년6개월 만에 받아야 할 80억을 못받고 오히려 10억이 넘는 금액을 피해 입고 파산상태에 있는 협력사 대표입니다. 약 2년간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의원님과 을지로 위원회, 민변모임등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겨우 갑질의 일부인 "서면 미교부"건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것은 대우 조선해양의 만행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민사 소송 비용도 없어 소송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의 자금압박을 빌미로 강요받은 정산합의서 싸인에 발목 잡혀 2년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허나 수많은 갑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 오면서 합법을 가장한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차도 공기업 특성을 띈 대우조선해양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수사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최대한 빠른 조사와 조치 약속은 멀기만 합니다.하루 하루를 일당 근로자로 일하면서 소송비 벌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분식회계,상납,단가후려치기가 아닌 기성금 삭감,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 합니다. 피해 협력사 대표들의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폐차 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다름이 아니라 한 10년된것으로로 보는 차량이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산 4-3부근의 밭 축대에 잇습니다. 이곳은 상수도 보호 구역이며 차가 오래 되어 비만오면 기른이 둥둥 뜨서 상수원 보호 구역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제보 하엿더니 부산 금정구청에서 교통과로 기억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저 에게 도로 까지 가져다노면은 처리 하여 준답니다. 도로 까지 100미터이며 그 중간에는 밭이고 일부는 나무가 잇어 진입을 위해서는 포크래인에 나무 보상하고 축대 원상복구에 500만원 들어 간다고 저보고 하랍니다. 아니 내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바서 신고 한 나보고 신고한 위치을 몰라서 나보고 좀 와서 알려달라고 해서 시간내서 가서 알렸주었더니 나보고 돈 쓰서 치우랍니다. 아내 구청은 예산 업고 나는 머 돈이 썩어 납니까? 진짜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썩어 서 기름새는 폐차 치워 주세요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한 나에게 치우라는 말도 안되는 거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 기름 유입 시키 던가 내돈으로는 못 치우니까요 지나갈때마다 ...
제목: 유시민측의 가상화폐 주장에 대한 답변 정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8

유시민 VS 정재승의 가상화폐 논쟁에 대한 정리와 + 유시민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 유시민측 질문: 1. 화폐 기능이 있느냐? 가. 결제수단으로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느냐? 나.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다. 가치변동이 심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능하다고 보느냐? 라. 한정된 코인이 화폐로 타당하냐? 2.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놀이를 이용했다. 3.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보상이라는 미끼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는 사행성 게임에 불과하다. 4. 사회적 효용성이 전혀없다. ( 가상화폐가 없어도, 현재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은 충분히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 5.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파워가 큰 대상일수록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원 중의 힘 있는 누군가에게 그 수단이 집중하게 되고, 결국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다. 그 때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6.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독립된 개념이고, 충분히 기능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답변: 1. Yes! 가. 현재 실제로 거래는 일어나고 있다. 보급 과정으로 보면 된다. 나. 모든 거래가 순간적인 거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의 특성상 국가, 중앙, 중개인, 계약서 등이 필요가 없고, 절차에 서두름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는 충분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에 적합한 코인이 바로 알트 코인들이다. 다. 화폐의 발달 과정에서 금이 화폐로서의 인정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된다. 처음에 노랗고 녹이 슬지 않으며 자원의 양이 한정되며, 분리와 융합이 쉬운 금이야 말로 화폐로서 적합했지만, 이런 금이 화폐로 인정받기까지는 신뢰단계에서 엄청난 가치 변동성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비트코인 또한 지금 일어나는 논란의 중간에서 신뢰의 수치인 가치가 당연히 등락할 수 있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 과정 끝에는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숫자로 귀결될 것이다. 라. 지구나, 우주의 금 또한 한정된 자원이다. 다만 매장량의 한계에 다다를수록 채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채굴 비용이 곧 그 화폐의 가치이다. 따라서, 매장량 한계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 화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의미로, 화폐로서 성공했다는 반증이다. 2. 왜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정보사회에서 중앙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사회 구성원, 또는 현재의 복잡하고 변화된 시장의 요구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써, 가상화페 시장이 이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고, 차후에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없고는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코인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측이겠으나, 21세기에 적합한 가상화폐의 탄생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거래 과정에서 거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탐욕의 합의점이 곧 화폐의 가치이다. 그것이 물건의 가격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또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화폐의 미래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널뛰는 과정의 끝에 그 가치 수렴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 또한 시장이 결정하므로, 구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달러나 엔화도 절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4. 가상화폐가 없어도 현재의 경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없고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화폐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화폐가 제시되었고, 새로운 화폐의 기능이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 효용성 있는 가상화폐가 새롭게 개발될 것이다. 5. 그렇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의 화폐, 주식, 금, 광물, 에너지 -> 모두 소수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다. 다만 그 소수 중에서 국가가 그나마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그렇다. 국가간의 거래에서는 언제나 불공정하며, 화폐 패권국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패권국의 화계 독점에 불만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패권국으로부터 그 불만에 해당되는 만큼 또는 더한 다른 혜택을 누리기 경우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야 말로 불만이 가장 최소화된 거래 수단이다. 6.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어떤 유용한 콘텐츠가 사용자의 선의로써 보급되고 적용되어 편의를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후발업체가 생겨나 보다 개선된 콘텐츠를,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급을 시도할 때, 선발업체가 과연 표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공산주의가 수정 자본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만약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단으로써의 선이나, 도덕 및 인간의 윤리적 도구가 육감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보상시스템 보도 더 강력하다고 믿고 실제로 이를 강행 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탈린과 히틀러 시도해 보지 않았나?
제목: 즉각 청치보복 수사를 중단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즉각 청치보복 수사를 중단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박근혜, 이재용 이명박 뇌물수사는, 인민재판식, 짜맞추기식, 마녀사냥식,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라는 삼권 분립에서 문재인 정권이 사법을 점령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중국의 문화혁명 때처럼 선전 선동으로 공포적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특활비의 비밀비, 치외법권적 예산 운영을 집권당이 지목한 인물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들을 파렴치범, 뇌물죄로 몰고있습나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법리의 문제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오용이며 음모입니다. 문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비호하고 정적 보수들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즉각 편파적 통치, 편파적 수사를 중단 하고 화합과 협치라는 처음 선거 공약의 초심을 회복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도 화폐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상품 구매를 하고 환전도 가능한데 이것이 화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럼 신용카드도 금융이 아닌가요 카드도 가상 거래입니다 실물 화폐가 아닌 숫자로만 왔다갔다하다 최종적으로 실물 화폐로 환전이 되지요 누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럼 물건 구매도 환전도 이루어지지 말아야지요 분명 화폐처럼 움직이니 화폐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국내 돈과 외환이 왔다같다 했으면 외환 관리법에 해당되고요 누가 만들고 누가 승인 했는디 모르니 불법 화폐가 맞구요 그럼 불법적 화폐 발행에 대한 법 조항으로 다스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에서 수수 방관 한다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나 기업등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적 형태을 일 삼고 있거나 일하기 싫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들의 거래을 전면 중단하고 그 돈을 범죄 수익금으로 규정하여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화폐 발행과 통용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면 아니라 말해 주십시요 그럼 내가 수많은 상인들과 규합하여 나만의 화폐를 만들어 통용시키겠습니다 내가 발행한 그 수많은 돈이 내 수중으로 돌아오지 않은 한 그 돈은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쌓일테니까요 나는 부자다 어리숙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돼지처럼 욕심만 많아 자기들 입에 들어갈 것에는 말도 안 되는 수많가지 이유를 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10만원 상당 농수산물 상품을 설 선물롤 돌리겠습니다 일년에 여러번 있는 상품을 10만원 으로 올리고 평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에는 5만원으로 내려 받으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였습니까 보람되겠습니다 조금있으면 설이 다가와 법 개정해서 5만원 더 받게 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 더 팔아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 이불에서 금침이불로 바뀔래나
제목: 금강산 전야제 절대 반대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0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계획을 세웠다는데 치가 떨립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고 탈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강원도민 국민들 선수들 스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올림픽인데 북한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한반도기에 단일팀에 하다하다 금강산 전야제 까지 체제 선전을 위한 북한의 매스게임 보여주고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나 들려주기 위해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습니까??? 인권 인권 노래하면서 인권유린의 나라에서 강제 동원된 동포들의 춤과 노래를 들으며 박수 치고 싶으신건가요??? 국민을 위한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귀막고 눈가리며 추진하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인권유린 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는 이 정권의 이중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월급 상승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

2018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군인들은 평균 30~40만원씩 올랐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고생하는 우리 사병들이야 30만원씩 올라도 이해는 하지만 직업군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상승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맞벌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6

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맞벌이 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돌보미와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 어린이집 경우) 어린이집 맞춤반 9시~3시타임 종일반 9시~17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17시부터 이용가능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차량이용이 대부분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분 맞벌이는 종일반을 이용합니다. (5시까지) 그리고 시간제 돌보미를 5시부터 이용을 하고자 하죠. 이부분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5시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지요~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들은 1안 일찍 데리고 온다. 2안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저의 경우에는 3시에 마쳐서 3시 30분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돌보미를 3시부터나 4시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그나마 그러려니 하고...힘들어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우 시급이 7,800원입니다. 아이돌보미 4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려줬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 종일반과 아이돌보미가 서로 연계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갈곳이 없어 계속 아빠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니깐 계속 아이들 못낳게 되는거고...맞벌이 부부들은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월급 얼마 받지 않는데 반 이상을 아이양육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계속 부채만 늘어날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 이 부분 정말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소속이어서 이런부분을 생각을 못하셨나 싶기도 하고 이부분을 잘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이돌보미의 경우 2틀전에 예약을 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경우에도 당일에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때...나 이틀뒤부터 아파요?? 라고 이야기 하고 아픈가요? 당일 갑자기 열이 나고 새벽에 갑자기 아픈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맞벌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런부분은 좀 풀어주면 좋을듯 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엄마아빠는 서울 출장 접혀있고 어떻게 할까요? 당일 휴가내는것도 이제는 눈치 보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그만둘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보미 당일예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종일제를 이용을 하고 있으면 5시부터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남지역 어느곳에도 5시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들을 위한 서비스 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5시까지 있고 차량은 운행해주시 않고 그렇다고 아이돌보미에서 선생님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갈수도 없다고 하고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어디다가 맡겨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