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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609

[정부에 하는 긴급 건의]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자! 요즘 일본 아베수상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까닭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 미쓰비시회사가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도 그 보상을 안 했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경제보복을 하니 기가 막힌다. 왜 그들이 그럴까? 우리를 깔보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깔보는가? 우리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제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약화시켜 그들이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그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그들의 그런 속셈을 알고 그들이 언젠가 그 속마음을 들어 낼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얼 차리지 않으면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부도 학자도 언론도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헐뜯고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간 지 75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뿌리 내린 일본 행정, 교육, 전문 용어들과 일본 말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될 것으로 착각하고 깔보고 짓밟고 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이고일본 백성들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베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못된 짓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안 되지만 국민은 아베를 미워하고 욕하고 일본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더라도 정부는 보이지 않게 그 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과학기술도 뒤떨어지고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보다 국민수준이 높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이 약하니 맞서지 말고 외교로 적당히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신 무기나 과학기술보다 정신 전력이 더 무섭고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이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져서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하고 남북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다시 이 나라를 먹기가 어려워질까 조바심이 나서 이번에 그 속셈을 들어낸 것이다. 우리 정신 전력은 우리 정신의 그릇인 우리말을 살리고 빛낼 때에 강해지고 이 일은 돈과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면 바로 될 일이다.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살리는 일은 우리 얼을 차리는 일이고 일본이 더는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외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말을 살리고 얼이 꽉 찬 나라를 만들자! 광복 뒤에 일본이 못쓰게 한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셈본, 말본, 이름씨, 움직씨 ”처럼 만든 토박이말을 못 쓰게 한 일본 앞잡이들을 빨리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 말글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힘을 키워 어깨를 펴고 살자! 2019년 7월 23일 ********모임 공동대표 이**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교통법도문제이지만 택시기사도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18

전국에 있는 영업용 택시및그리고 자가용 택시들 기사에게 고합니다 제발좀 비보호 지역에서 좌회전 하려면 반대편에서 오는직진차가 우선 아닙니까요 제발좀 오는것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 하세요 그냥 오던지 말던지하고 택시들이 좌회전 하는바람에 제 아들이 충돌 해가지고 지금 사경를 헤메이지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기사 같으면 한번쯤 병원에 와서 애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만 미안한감을 가져도 용서를 못할 판국에 오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천벌을 받을끼~요 물론 대답하게 쉽게 직진해서 오는차를 못 봤다고 하면 그게 다하는 양심인지~♡ 그러니 택시하는분들을 곱게 안 보는거죠~♡ 사고 내는기사분 내 아들을 살려 내세요 그것도 사고난후에 블랙박스를 먼저 없애려고 해체후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것을 보고 어느누가 보고 신고를 안했으면 제아들이 뒤집어 쓸뻔 했답니다 이런 뻔뻔스런 기사 아직도 운전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사 이놈에 ** 내 아들 살려 내라 에라이 그것도 운전이라고 하니 도대체 좌회전 할때 폰 만지지는 아니 했는지 경찰은 좀 철처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제발좀 왜 좌회전 했는지 묵고 싶네요 비보호 지역에서는 직진차가 우선 입니다 이건 또한 신호위반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통법이 개판이랍니다 2019년 5월20일 저녁 19시 20분경 **사거리 여기까지가 아버지에 마음입니다 그날이후로 저희어머니아버지께서 끼니도거르시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언제 깨어날지모르는동생만 하염없이바라만보고있습니다 개인택시들도 문제이지만 회사택시들 엄청문제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또한 교통법다시 제제해주시길바랍니다 !!!! **아!! 하루빨리 악몽같은 세상에서 깨어나길.. 누나들은 기다린다 엄마아빠를위해서 얼른 일어나자 불쌍한 내동생 이제겨우 26입니다 택시기사를강력히처벌해주시고 대통령님!!! 우리나라 교통법 다시한번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교육청 혈세로 일본 여행 ~ 징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516

일본의 억지 수출 규제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청주교육청은 혈세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여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국민혈세를 사용한 청주교육청에 담당자 해임 및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제목: 일본산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 제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2,704

일본산 농기계인 ***, **, ***, ****, **, ****, 에서 생산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채소이식기, 굴삭기, 동력살포기, 등의 농기계에 대한민국 농림부 예산인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국산농업기계와 같이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되는 것은 일본농기계산업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국내산 농업기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 입니다. 왜?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기업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농민들 스스로 일본농기계의 구입 사용을 않해야 하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정부가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었을 지라도 국가 예산으로 일본산 농기계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반대하기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위장도급 형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327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고객센터 업무를 시작하며 앞에서 교육하는 강사들을 보며 강사를 꿈꾸기도 하였고 , 뭐든지 척척 해결해주는 관리자를 보며 팀장을 꿈꾸었고 , 한단계 한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센터를 총괄하는 매니저를 꿈꾸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몸 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위탁 관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 콜센터 운영 기업에게 위탁을 하면 결과치에 대한 보고만 받는것이지 운영에는 참여 할수 없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는 현재 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회사는 ******에게 위탁을 했으나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 하고 있고 위탁을 맡긴 회사가 상위에서 지휘를 하고 개인 메세지와 전화를 통화여 훈계, 피드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행자를 통하지 않은 업무지시가 수급직원들에게 이뤄지고 있으며 , 갑과 을직원이 함께 하는 미팅과 회의에서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해야 한다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근태를 매일 매일 받아 체크 하고 관리자들의 주말 스케줄까지 간섭하며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센터 수급직원들의 몫이나 업무분장까지 직접 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주어 하루 2~3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야 업무를 끝낼수 있음에도 인원을 추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이미 넘어선 직원들이 있음에도 ******과 ******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파견 혹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왜 운영에 직접 간섭을 하며 위탁을 맡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주 많은 인원들이 고객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것은 없고 더욱더 고객사의 횡포는 심각해졌습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을은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 *** 실장은 이런 모든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부축이고 있습니다. *** 팀장은 본인의 짧은 운영 경력을 상황이 맞지 않은 센터에 무조건적으로 대입시켜 그대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한 위장도급 행위 입니다. 이순간부터 발생되는 부당한 행위는 멈추어 주시고 ***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 수급사 직원들을 아래두고 하대하고 있는 ****팀 *** 실장, ***팀장등의 사직을 요청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위장도급으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은 적법한 보상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인 여강사 성범죄자 및 10여 명의 교수를 불법으로 채용한 자의 대학이사 승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5 ~ 2019-08-24
참여인원: 313

저는 ***대학교 ****과 교수 ***입니다. 대학의 이사 구성은 대학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속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인 여강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998년 3.1.자로 해임의결된 자가 2010.에 제가 속한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해서는 자신의 교회 지휘자인 자신의 친구 및 지인 10여 명을 교수로 불법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에 감사를 통하여 그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 이회에, 그의 지인이 불법으로 교수가 되는 것 등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교수불법 충원으로 해임의결과 교육부 징계를 받은 자는 그러한 사실 조차 없다고 하며, 구성원들을 기망하고, 급기야 2019. 7. 경 궐석인 자리의 새로운 이사 승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를 10여 명이나 불법으로 충원한 해당자를 명백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와 교수불법충원의 자가 대학의 이사에 다시 취임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교육기관의 제1핵심은 도덕적인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범죄와 교수불법충원자가 대학의 이사로 취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비리는 https://www.youtube.com/watch?v=************&t=21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들고양이 길고양이 구분이 뭡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5,105

방금 뉴스들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겐 먹이주어도 되고 들고양이에겐 목도리 채우고 또 먹이공급하지마라?? 이런 무식한 생각은 대체 누가하는겁니까 아파트에서 밥 못주게하여 그 길냥이들 밥자리 옮겨 뒷산으로 옮겼는데 그럼 졸지에 들고양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사냥못하게 목도리하고 헉 밥주지못하게하고 누구발상입니까 지금 중성화하여 개체수 줄고 있는상황에서 꾸준히 급식소 중성화 겨울집으로 캣맘들 도와도 부족한 판국에 길고양이들에게 목도리라 아이고~ 겨울이면 물기흡수되어 얼어죽고 여름이면 더워 몰살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동물학대범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길위의 고양이들 그냥 떼죽음 시키려고 내놓은 생각 당장 없애시길 바랍니다.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구분짓는 몰상식함 대체 누구의 생각인겁니까
제목: 음성군 LNG 발전소 건립 취소해주세요.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572

현재 충북 음성군 **리 동네 한가운데에 LNG 발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 800M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 밀집 지역이 있어, 지역주민들과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로는 (한국경제신문 2019.04.08) 이제서야…정부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정부는 8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LNG발전소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LNG발전소에서 CO, UHC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다른 발전회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BC 충북 2019.04.08) ‘무해하다더니?’ LNG 발전소 유해물질 ‘논란’ 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 저희 주민들은 혹시나 LNG발전소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진짜 들어올까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해가며 도대체 왜 LNG발전소 건립취소를 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니 음성군 LNG발전소 건립취소에 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무심히 지나칠수도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피중인 조현천의 연금지급 중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2,570

조현천에게 매월 연금이 450만원 지급되고 있다는데 무기 혹은 사형에 당하는 내란음모죄를 저지르고 도피범에게 도피자금 주는 거냐 연금부터 지급중지하라
제목: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399

제발 세상사람들 다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는 대한민국 기업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357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에서 특정 일본해운회사와 철광석 수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일본정부는 현재 불평등한 외교적인 조치는 물론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정부와 범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중대한 사안로 인식하고 여러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개한 우리 국민들도 너도나도 앞장서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위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가 일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해운 관련 리포트를 통해 접하니 참으로 허탈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필수 전략물자인 철광석을 단순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그들과 운송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여느 때보다 견고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방향성을 갖고 냉철한 시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a5게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925

Gta5 라는 게임에서 카지노라는 장소가 새로나왔는데 도박이 안된다뇨?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이런 경우가 다있네요. 정부에서 막은 것이라면 한시 빨리 활성화를 시키셔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만 하는 사람이 20만명? 더 넘을것입니다. 다른나라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된다는 그런 경우가 다있네요
제목: 관세청  적화목록심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131

관세청 개원이래 다변화문화의 힘과노력으로 전산시스템의 결과물로 편리와 이득 득과손실에서 개척도전으로 지금의 관세청을 응원합니다 개원이래 발전하고 민을 위해 법을 고쳐주고 도와주는행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새로온 담당자의 유권해석으로 어려움이있습니다 적화목록심사수리를 타국선사의 출항시간에 맞추어 심사하고 또 부산항입항모선을 평택 토는 인천항에서 심사수리를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고시도하지않고 시행하는 것은 관세청장님도 알고계신가요 입항지세관의 관리가 선박 화물의 책임관리가 아닌가요 힘듬니다 부산항 입항화물을 평택세관에서 화물심사라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적화묵록심사가 늦어지니 잎항전신고도못하고 하선마감시간도 맨날늦어짐니다 조사해보시고 이때까지해온 입항지세관에서 적화목록화물심사를 하도록 건의 드림니다 오늘도 11시 토근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개선할것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겁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시청에서 1인시위를 하는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536

저희오빠는 지난 16일 청주시에서 주행을 하던 도중 차선 쪽으로 삐져나와있는 나무 한 그루를 치게 되었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차선안에 정확히 주행중이던 차량이고 4.5톤 트럭입니다.엄청나게 큰 트럭도 아닙니다. 성인되서 부터 큰 차를 운전 하던 사람이고 전국 방방 곡곡을 운전 하던 사람인데 운전미숙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뉴스보시면 20년 동안 사고 한번 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20년 동안 나무가 차선으러 삐져 나온 상태로 방치 했다는 말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빠는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시청측에선 나무값을 변상하라 라는 말뿐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저희 오빠는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제목: Mb 독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690

헌법에 대통령은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대표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영토를 수호를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침탈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거 절은 커녕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구걸하는 것도 모 자라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겁박하고 증거 조작 인멸까지 자행하였다.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국민을 겁박한 이명박을 처벌하라!!!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한국 외교관이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주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2008년 7월 16일 주일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hold back)라고 말한 뒤였는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의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7월 9일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후쿠다 당시 총리로부터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지곤조기'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다. 그해 백 모씨 등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은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논란이 되자 2008년 7월 17일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요미우리>의 첫 보도 시점은 7월 15일이었고 * 서기관은 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이 나온 이후인 16일 미 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해당 외교전문은 7월 17일자로 작성됐다.
제목: 대한민국 줄기세포기술을 일본에가서 시술받으면 일본기술이 될것입니다 일본화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1,09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해외(동남아시아)에서 8년째 직장생활 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65세)남자 입니다 남달리 운동을 좋아해서 군생활하면서 구보,축구등 다리로하는 운동을 엄청 좋아했구요 전역후 사회생활 하면서 등산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년전 쯤에 왼쪽무릎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연골수술(정형외과)을 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위해서 매년 무릎 연골보강주사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연골 치료를 위해서 관련서적등을 공부하던중 줄기세포라는 최첨단 치료방법을 우연히 알게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 지방세포를 체취하여 배양기술로 만들어진 성체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미국 FDA에서 입증된(임상2완료)기술로 알고있습니다 무릎연골에 주사1회로 연골이 재생된다는데 이같은 첨단 재생기술이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 무릎연골 시장이 약60조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된 자료를 본적도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한 우리의 기술이며 이미 10년이상 지속 발전시킨 배양기술 이라고합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자 결심한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치료받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고 하여 첨생법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청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사용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온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의견과,결과는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해서라는 허울좋은 피켓을 들고 이법안을 반대하는가 봅니다 그동안 만명이상의 환자들이 불편과 고비용을 감내하며 일본,중국등에 가서 치료받고와서 치료결과에 만족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술이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일본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을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가서 치료받게 되면 완전히 일본기술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베가 자국 경제우위를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고있는 이때에 줄기세포 재생기술로 다양한 신체의세포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찿아가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년이 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만 되면 의료관광 수입이 대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베의 오판덕분에 의료비,관광비,숙박비등이 절감되고 일본의 속내를 알아보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형 유튜브 규제 및 유튜버 '**튜브'제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24 ~ 2019-08-23
참여인원: 907

최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채널은 수십,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한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유튜버가 되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꿈꾸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광고주들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튜브' 라는, 6살 어린이와 그 부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튜브'는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750만명인 초거대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광고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한달 수익이 약 4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95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하기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튜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채널입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9월 **튜브를 비롯 몇몇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튜브는 보람 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내보내는 등의 설정이 담긴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튜브의 다소 과한 설정은 몇몇 맘카페에서 논란이 됐고, 유튜브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러한 '불건전한'컨텐츠를 올렸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아동학대 컨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이 채널이, 과연 정상적인 채널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컨텐츠를 양산하는 이 채널이, 한 달에 40억원을 버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저급한 채널이 한달에 40억원씩이나 버는 것을 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량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출한 딸을 찾아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22,592

안녕하세요 최근 네이트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작성자가 올린 두 글을 요약하자면 작성자는 한 가정에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20살 이제 막 성인이 된 장녀를 둔 어머니인데 작성자가 장녀가 집을 비운 사이 장녀 방에 있는 물건을 장녀에게 허락을 받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장녀 친구에게 물건을 주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장녀가 가족들과 심한 다툼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장녀가 가출을 하고 난 뒤 장녀의 안위와 걱정 대신 장녀의 치료서비스 의사여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수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장녀가 가족에게 붙잡혀서 강제입원이 되지 않도록 장녀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지주 임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379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룹직원을 봐서라도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한다는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전에 게시했던 전문을 이곳에 다시 올린다. 조치가 없을 경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경고한다. -----------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하다니. 인적쇄신 말로만 하는 인적쇄신..... 매년 이맘때면 성과급 얼마나 받을까 기대하지만 올해도 실망하겠죠 작년 성과급 510%였는데 올해는 410%로 줄었죠 노조에서 깽판쳐서 그럴까요? 회사에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주에서 안주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무' 말로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준다고 하죠 보세요 기준이 있나 성과에 대한 보상기준도 없고 rule도 없습니다. 지주 기업문화 임원 손에서 결정난다고 하네요 그 지주 임원과 관계가 좋은 회사는 많이 받고 관계가 나쁘면 길들이기 당한다네요 '임금인상도 마찬가지' 왜 년말까지 와서 결정되는지 노조위원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동종사는 통상임금포함 얼마나 올랐네 하는데 우리는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상품권 130이 뭡니까 이래서 애사심 생깁니까 지주 기업문화 임원과 친분있으면 더 받을수 있겠죠 '특정 노무법인 특혜' 우리나라 수많은 노무법인 중에서 ** 계열사 대부분 특정업체(**)와 거래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 지주에서 딴지를 심하게 건다네요 이 업체와 거래해야만 잘 처리되는 이유는 그 곳 대표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 사실파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향응접대(음주,골프,여자,돈)' 거의 날마다 술접대를 받고 있다고하네요 **동에 자주가는 bar와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네요 2차를 자주가는듯 새벽에 술집 모텔에서 나오는것 본 사람 많다네요 올봄 회장님 들어가있을때도 골프 자주가고 지금도 약속을 잡을수 없다네요 어떻게 이런 임원이 아직도 지주에 있는지 **그룹 앞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261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고 참여와 함께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19,414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
제목: 나라꽃 무궁화의 국화(國花) 지정 및 "무궁화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264

무궁화는 대한민국 관습헌법에 의해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국화(國花)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한그루에 2~3천송이를 끊임없이 피어내는 무궁함으로 풍요, 부귀, 다산, 번영을 상징하며, 여름 백여일간 하루하루 새로운 꽃망울을 피우는 모습이 희망과 부지런함 그리고 창조를 일깨우는 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섯장의 꽃잎이 하나로 붙어있는 통꽃으로서 그 당당한 모습이 단연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꽃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로 기념일을 선정한 이유는 숫자 8을 가로로 눕혔을 때 그 모습이 무한대(∞)와 같아서 무궁(無窮)하다라는 단어와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2006년 어린이들이 주도를 하고 민간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비공식 기념일 입니다. 올 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 무궁화을 정식으로 국화(國花)로 지정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재수사해주세요 관련자가 원을 다시는 못운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480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세부적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36개월17개윌 두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애가 선생님이 자신을 안사랑해서 어린이집을 못가겠다고하였고 날이갈수록 점점너무도 심해져서 CCTV열람요청후 확인하게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글쎄 17개월된저히아이가 한참을울며 선생님들이봐주길바라며 이선생저선생에게 가보지만 누구도 봐주질않는 방임현상이보였고 , 그런애를 데려다 방에눕히고 (또다른 또래애랑) 선생이 몸과 자신의 두 다리로 두아이를 누르고 꼼짝달싹못하게 누르고있습니다 애들은 발버둥치며 몸부림도 처보지만 선생이 강하게 누르니 옆으로 돌려고시도하는 모습도보이고 그러나 애는 선생의힘에못이겨 겨우발버둥만치며 죽어라 울고있었어요 그러다 애는 잠이들고 아 진짜 저는 지금도생각하면 화가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애를 누르고있는시간이 무료 19분이나 됩니다 1분,2분도 아니고 하!이게 말이되나요 여러분 19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시간인지 아시나요 그런상황에서 1분1초가 하루같고 얼마나길게 느껴지는 ... 애가느꼈을 공포와 불안,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를 더욱더 화나게하는거는 그원장이 하는말이 사과는커녕 저를 보고 어린이집이니 그럴수있다네요 바로경찰에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하는말이 이게 말이 안되는거는 맞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아이를 학대한 그선생만 원내에서 처벌이 있을거고 어린이집운영에는 별다른 처벌은 없다네요 그럼거기서 애가잘못됬어야 학대가되나요? 법이그런가요? 그일로 저히아기는 트라우마를격었고 자자고만하면 울며 거부하는 현상이나타나고 ... 사과는커녕 아주당당합니다 길가다 우연히마주쳤는데 차를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저를 노려보는겁니다 법이 그런가요?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자가되고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여전히 뻔뻔하기 그지없고… 여전히 자리를옮겨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고 이게 왜 아동학대가 안되나요? 재수사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린이집운영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아동학대 경력이있는 원장을 계속 원을 운영하게 하나요? 아동학대법이 너무도 약하니 학대를해도 옮겨가서 또운영할수있으고 학대 신고가 되도 그리 당당한겁니다 CCTV열람중 또다른아이를 끌어다 방에다 내동댕이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을더이상 운영하지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305

학교마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6개 이상의 상을 타야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타고싶어도 못타는 학생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걸 어쩌라는걸까요? 상 하나에 0.5점인데 1학기마다 상을 못탄다면 못 탈때 마다 0.5점씩 점수를 깎는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학교밖에서 탄것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ㅎ 1학기마다 상을 타야한다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잘하는애한테만 주게되죠.노력을 한게 보인다면 주기라도 하던가요. 진짜 어이없네요.제발 이런거 없애주세요.
제목: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138

(인지 및 확인된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서명날인자 ---------------------------------------------------------------------------------------------------- 모름 모름 임대인(**), 전전임차인 2015.6.8. 2015.7.1.~2016.6.30. 임대인(**), 전임차인 2016.6.18. 임대차변경계약 임대인(**), 전임차인, 임차인(본인) 2016.6.25. 2016.7.1.~2018.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2018.6. 2018.7.1.~2019.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 본인은 인천 **구 ****빌딩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임차인)로서 최근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월세 몇 개월을 지연하고 있던 차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었고, 월세 납입도 지연이 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최초임차인(전전임차인으로 추정)이 임차 당시의 건물상태(건물준공상태 수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철거소송을 한다느니 겁박을 한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내용이 유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인(임차인)이 중간에 임차를 하였기에 임차를 한 이후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임대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2019년 6월 30일(계약종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추가연장이 가능)까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 7월 15일날 본인이 임차하여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관리책임자(김ㅇㅇ부장)에게 통보를 한 후 잔금정산 후 입금요청을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김ㅇㅇ부장은 **본사 측으로부터의 본인 평가관리를 위해서 타인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연장계약이 안 된다. 무조건 건물 준공상태 수준의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 계약 기간 중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방문자 모두 미등기건물(수년전 증축 신고 후 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있어서 임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본인)은 권리금 등의 전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지요? □ **(임대인)측과의 임대차계약서 중 “원상복구 및 명도” 내용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 물건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12조에 의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225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반대합니다.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 아파트 단지 대표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러 올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와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로 경찰과 대치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공문으로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언제 갑자기 설치가 될지 몰라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나 만일 법안으로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시설 옥상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조항은 있으나 교육 시설 근처에 설치하지 못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교육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3 ~ 2019-08-22
참여인원: 5,101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 전자여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대표하는 얼굴이며 상징과 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현재 매년 600만권 이상의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이 전자여권을 손에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발급받아 소지하는 전자여권은 모두 일본의 전범관련 기업인 ‘**인쇄’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쇄’라는 일본 기업은, -일본 전범이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원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 -전몰자 위령대제에 헌화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새역모’에 간부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극우기업입니다. IT기술강국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국민의 상징인 전자여권을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관련 일본 극우기업으로부터 전량 수입한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인식에 동조하는 꼴이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얼굴이자 상징인 전자여권이 외국산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왜 굳이, 하필이면 ‘**인쇄’라는 일본 전범 관련기업에서 수입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전자여권의 일본 수입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뱅크의 5%정기예금 가입 점당성 확인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648

***뱅크의 5%정기예금 가입이벤트 관련입니다. 언론에 절대적 홍보로 투자금이상의 효과를 만끽하고있는 ***뱅크의 1,000만위크 행사중 금일 (2019년 7월 22일) 오전11시 시작된 정기예금 가입관련 불법 및 편법이 의심되기에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한도액100억이면 1인당 10,000,000원한도로 1,000명이면 마감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예금이자 2%도 보기 힘들기에 엄청난 경쟁은 예상했습니다 만 접속1초만에 완판메시지라뇨? 접속하고 인증하고 가입약관 동의하고 비힐번호설점하고 등등 최소 1분이상 소요되는데 1초만에 완판이라뇨!장난질이 분명합니다. 접속자 기준일까도 생각했지만 가입자마다 가입금액 다르고 다 천만윤 한다쳐도 가입금액확인까지도 최소 10초이상은 걸릴겁니다. ***가 신규가입자유치 및 가입위해 자금이동을 노리고 장난질 친게 분명해 보입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 주십시오! 1. 가입과정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나요? 2. 정당하게 진행되었나요?(*** 직원및 관련자들 혜택 여부) 3.미숙한 대처로 ***뱅크접속오류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4가입성공하신분들에 대한 인뭔 및 과정 공개(비법 공유) ***는 미리발생 예상 가능한 피해뫄 불편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등한시 했습니다. 밝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