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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의 PC방 살인자(분노조절 장애자)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며칠 전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이것도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여대생 살인사건처럼 며칠이 지나면 우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저 남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김성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죄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살인자 김성수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노래방 살인 사건, 가정 폭력 살인 사건, 학교폭력 살인 사건과 자살 사건, 차량 보복 운전, 층간소음 살인 사건 등 일련의 강력 사건들과 함께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이 분노조절장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노조절장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살인 사건을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유아기, 성장기 가정교육의 문제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교육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줄만 알았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을 지 배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교육의 시행착오로 분노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이 학생들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선생님들께도 불손한 언행을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도 부모에게 거짓말을 보태 일러바칩니다. 그러면 부모는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한다며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엄포와 쌍욕을 일삼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참 한심합니다.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을 보면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사고만 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안 되는 아이들을 사회에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국민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육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활용)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왜곡된 자녀 사랑으로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을 운운하며 교사를 매도하고 학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발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성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지름길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부모 선정기준 제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8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참 좋았습니다. 아이혼자 키우는 엄마로써 조금은 여유롭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굴위한 장책입니까? 한부모 부모 중 하나가 아이를 키운다고 무조건 한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소득,차 등 엄청 조사합니다. 그럼에도 한부모라면 진짜 없이 사시는 분들 이겠죠 전세에 살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라 보통은 월세에 사시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최저임금의 뜻이 뭔가요? 한사람이 최소 이정도 금액은 있어야 살 수 있다 아닌가요? 근데 한부모는 두사람이상 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선정기준은 한사람의 최저임금 만도 못합니다. 2018년도 한부모 선정기준금액은 2017년도와 비교할때 2만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22만원 올랐는데 한부모선정 기준은 겨우 2만원.... 그래서 어떻게 되신줄 아십니까? 실업급여 받을때도 한부모 탈락했다가 실업급여 끝나면 신청해야하구요 (실업급여액이 한부모 보다 높아서요 <<2018년도에 생긴 처음 있는 일이죠?) 아동양육비도 못받습니다(월 13만원) (실업급여 151만원 한부모선정기준 148만원 3만원 더 받아서 13만원 못받아요) 정책 네.. 좋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씩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최저임금에 맞게 한부모 선정기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높지않은 선정기준 이면서 한부모 기준은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한부모 복지를 왜 만드셨나요? 부모혼자 아이키우면서 자립하게 하는게 목적아닙니까? 근데 그깟 돈 몇만원으로 탈락시켰다가 붙혔다가 장난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 정하실때 최저임금은 어떤지 이돈가지고 두명이서 살 수있는지 생각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제목: 진짜 사나이...대한민국 국민 도움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저희 아들은 현재 22세입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2016. 6. 9.자로 의무경찰 입대, 같은 해 7. 27.자로 제주경비단에 서 열심히 군 복무 중 - 2017. 7. 1. ****병원 응급실 두통으로 통원 치료(급성기관지염 처방 받고 부대 복귀), 7. 4. 손등이 부어****병원 다시 내원 입원, 7. 6. 손바닥 농양(포도당구균)으로 수술 받고 입원 치료 중 7. 8. 고열 등으로 가래에서 피 섞여 나오기 시작, 7. 10. 심내막염 의심 권고(알레르기내과), 7. 13. 감염성 심내막염 (균 덩어리 1.8센치미터)으로 확진, 7. 14. 17:30경 위 병원 권유로 소방헬기 ****병원 긴급이송 20:30 감염성 심내막염(인공판막증) 긴급수술 후 입원 치료 중 8. 7. 갑자기 병실에서 구토, 쓰러져 16:00 1차 뇌수술, 8. 8. 07:00 2차 뇌수술(와파린 복용으로 인한 출혈 심해 수술이 어려웠다는 의료진 진술) 이후 ****병원 입원 및******병원 입원 치료 후 현재 장애 2등급으로 확정받고 15개월째 모친인 회사를 퇴사하고 간병을 하고 있으면서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갑자스런 스트레스로 서로 울면서 힘들게 간병 생활을 하면서 병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 중 부상으로 인한 환자 간병비를 지불하지 않아 가족이 간병생활을 하고 있음) 저희 아들은 초,중,고 12년동안 큰 질병 없이 개근상을 받고, 군 입대전까지 태권도 도장에서 4단 단증을 합격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 진짜 사나이가 왜 손바닥에 균이 군 생활중에 생긴 원인과 그리고 손바닥 농양 수술 이후 입원 중 감염성 심내막염(인공판막증)으로 전이 되어 수술을 받게 된 원이에 대하여 *****병원을 상대로 국민청원 요청합니다. *****병원 의무기록지를 의사면서 없는 일반인이 확인해도 의료행위의 의문점을 찾을 수 있는데도 *****병원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진짜 사나이로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군 생활 중 부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책임 질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사도 망하고, 주식도망하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1

너무화가나서 글올립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피눈물흘리고있는데 무엇하고게십니까 장사도망했고 주식도망했습니다 이제 살길이 보이지않습니다 돈을못벌면 가장들은 정말 죽고십습니다 지금 주식정책이라도 실천해주세요 살아야 자유와 정의도 의미가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최소한 10년까지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지금 뉴스를 보니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 검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5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젊은이 몇몇만 걸리는겁니다. 그 이전에 들어온 수많은 나쁜 질의 직원들이 수십배는 많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요. 더군다나 검수자가 그 지역 상위기관인데, 이들 상위기관에서 그곳 임직원이 하위기관에 자기 친인척, 지인을 꽂은 경우가 많아서, 채용비리 거의 안 나올겁니다. 요식행위가 되죠. 자기들도 죽으니까요. 제대로 하려면 타지역 감사관, 그리고 10년은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내부사정은 직원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절대 익명으로 제보를 받으면 쉽게 해결될겁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해도 그게 익명이 아니고, 감사관 조차 신뢰를 못할겁니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게 낫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을 문재인에 비유한 윤서인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뚫려있는입이라고 막씨부리는데 가만놔두면 미쳐날뜁니다 잡으세요
제목: 길거리흡연엄격하게단속해주시고홍보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2

정부가 이런걸 자꾸 홍보하고 국민들이알수잇게 꾸준하게 단속하고 홍보를해야지 길거리지나가면서 담배피우고 왜 그사람들때문에 남들이 피해를봐야하죠? 나라에서 자꾸홍보를해야 국민들이알고 엄격하게 처벌을하고 벌금을먹어야 국민들수준이 높아지지 도대체 모하나 재대로 하는게없어 대한민국 왜이러니 진짜
제목: 양** 갑질폭행 엄벌에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5

뉴스를 보니참 기가차더군요 갑질직원폭행에 동물학대까지 이런 미친넘은 절대로 합의해주지도 말고 구속시켜서 10년이상 징역살려야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저런사장이 있었는데 아직도 저런게 있다니 참 말이 안나오더군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군사령부 선봉레스텔 없애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상근이라는 "죄"로 군대라는 "교도소"에서 선봉레스텔이라는 "감옥"에 갇혀 관리병이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군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영업이라는 "벌"을 받고 전역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레스텔에 신병좀 제발 넣어달라해주세요 제발 좀 나좀 살자 제발 예?
제목: 나라가 이래걱정되는거 첨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6

경제 경기는 힘든데 최저임금 상승하고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안가는 제조업도 40:1비율로 경쟁이치열합니다. 1명뽑는데 70명이상 지원합니다. 부동산잡겠다고 했는데 어제 pd수첩 부동산보시면 아는데 부동산정책 헛점있는거 알면서도 방지하고 대통령이 서민정치하겠다 해놓고 기득권한테 굴복했습니다. 서울빼고는 똥값되었습니다. 태양광도 유럽은 폐지중인데 몇십조 펴부어서 쓸잡대기 없게 만들고 태풍이나 자연재해나면 중금속이 바다에 오염나면 어떻합니까? 전라도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gop주위에 20km 인가 40km는 군대를 못움직에 만들었났는데 핵도포기안한 상태서 한되는게 말입니까? 말도안되는 뭐 미국 일본탓 과거정부 탓 민주항쟁 어쩌고 저쩌고 김대중 노무현때는 뭐했습니까?
제목: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가 설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9

대통령님과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투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겁니까? 신도 만들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정된 영토에서 다수의 집을 사서 시세를 폭등시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지금이 과연 정의가 실현되는 올바른 국가 일까요? 제발 제발 제발, 살집 말고 부 축적을 위해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주택자를 위해 그 집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살고있는 초등학교6학년 여학생입니다. 최근 조두순사건에 대해 배우게되었는데요. 2020년 출소한다는사실이 너무 무섭고, 12년이라는 형을 준 법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두순은 8세밖에 되지않는 어린여자아이에게 몹쓸짓을 하였고, 이 아이는 결국 평생 병원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몹쓸짓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짓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술에 취했다고, 자신은 도우려했다고 하며 고작 12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은 감옥에서 "내가 나가면 복수하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인공항문, 배변주머니를 살고다녀야하며 몸은 더이상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없을정도로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제발 조두순에게 신상공개, 무기징혁이라는 벌을 내려주세요. 그것도 모자르지만 조두순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불안에 떨 소녀들과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목: 이혼가정 아이들의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얼마전 가정폭력에 어머니를 잃은 소녀의 두려웠던 어린시절을 보며 남에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이9살되던 해까지 가정폭력에 이중성격에 무서움 으로우울증약6년복용하고 수면제없이는 못잘정도로힘든 시절을 보낸기억이 있습니다 그런시절을 보낸뒤 이혼후에도 자꾸찿아오는 친부를. 피해.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지역에도 찿아오더군요 그집요함에 아들과전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수소문끝에 결국저희앞에 모습을 나타내었지요 그무렵 저와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있어 그순간은 모면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권유로. 재혼도 하게 되었고. 나이차이나는 동생이지만 예쁜여동생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날 아들이 불연이런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담에 동생이 오빠랑나랑 성이왜달라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냐구요 우리가정은 아무문제 없이 생활 하고 행복 한데 아이들이 성이 다른 이유로 또 다른 문제 가정이생겨 나는건아니냐구요 그래서 아들이 새아빠의성으로 바꾸길 원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아보았지만 친부의 승락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들은다시는보고 싶지 않은사람이고 가정폭력으로 가정도 파괴되고 양육권도 엄마에게 있는데 이런건 그냥 엄마허락만으로 성 을 바꿀수 있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가정폭력에서 벋어나 이제 마음에 안정을찾고 살고있는데 그런 문제로 우리가 살고있는곳이 알려져서 또다시 괴롭힘을당하면 어떡하냐고...두려워 하더군요 어린시절부터 양육권도 엄마에게 있고 보육비한번도 주지않고 이혼 할때 위자료대신 빛을 떠안고 나왔지요 내아들 그런 짐승에게서 울면서 어린시절을 보내게하지 않으려고요 아이를 지킬수만 있으면 머든 할수있었으면 고생하며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성을 바꾸려 하니 허락해주세요 하면 그런 짐승같던 친부들이 과연 해줄까요? 또다른 폭력과 협박이 시작 되겠지요
제목: 2차 북미정상회담은 제주에서 개최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겨울이라 추운데 그냥 제주도에서 하세요 제주도지사 원희룡도 은근히 바라고있는거 같은데 제주도가 서울보다 보안상 경호상 미국대통령이랑 김정은이 오기도 편할꺼고 한반도 문제를 유럽같은.제3국에서 논의하는것도 이상해요 더군다나 유럽가기엔 정은이 기름값도 없을꺼고 그냥 제주도에서 하는게 정은이 외가 성묘(가묘지만)도 하고 제주도에서하는게 제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예요 실무자는 읽어보시고 대통령한테 상소문 올려보세요 원희룡하고 대화도해보고 여러모로 개이득인 곳입니다
제목: 집값 못잡아서 지지자 거지만든문통. 수도권 천만 전월세 서민 지지철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2

수도권 전월세 천만 서민 오른 집값 때문에 지옥살이. 지지자들이 믿고 집 안샀는데 거지되는것 보고만. 잘살게 해달라고 찍었는데 강남 서울집있는 사람만 부자. 지지철회
제목: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전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선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1주년을 앞둔 신혼 신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원룸의 만기를 앞둔 신랑이기도 합니다. 작년, 아니 올해초까지만 하여도 좀 더 나은 신혼집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며 대전 지역 아파트를 여러곳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신혼집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직격탄을 맞았고 불과 반년만에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전 유성구 및 서구를 중심으로 갭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강남 및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세력은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방광역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18년 여름부터 갭투기세력이 몰려와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갭투기 세력은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게하고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거품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전세를 포함한 아파트 매매는 금지해야 합니다 ! 갭투기 세력이 지방광역시에 더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서울 강남 및 투기과열지구도 중요하지만 지방광역시에 대한 부동산 대책도 필요합니다.
제목: 주식공매도를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1

주식시장을 망치는 공매도를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형성하여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것이 국민들이 알고있는 상식인데 작금의 주식시장폭락을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망치기위한 수단으로 공매도를 즐기고있는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매한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곳이 정부밖에없는데 지금과같은 상황은 방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간절히 청원하오니 조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지금 여자 두명이서 서로 말만 맞추면 남자 하나 골로 보내기는 일도 아닌 세상입니다. 여자 1명의 말이 일관성 있고 다른 한 명은 증인으로 나서면 꼼짝마라입니다. 회사에서는 여직원과 회식도 꺼려하고, 부하 여직원이 잘못해도 야단도 못칩니다. 너무너무 겁나는 세상입니다. 남성 여러분 항상 긴징하시고 몸조심 하세요.
제목: 조만간 미국 탓할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3

미국이 얼마나 청와대를 신뢰못하면 우리나라 은행 기업들 전화걸겠나 한심하다 탄핵을 시켜야한다. PD수첩에 부동산폭등도 문재인이 주범이고 잘돌아가는 분야가 없다 탄핵을 시켜야는데 나라가 이래 걱정되는거 첨이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통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 뉴스를 보았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지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은데 행정구역이 너무 잘게 나뉘어져 있어 비효율적인것 같습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방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조직이 비대해지면 주민들이 부담이 커집니다. 지방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특례시처럼 통합지자체에 권한과 이권을 부여해주십시오. 통신과 교통 등 인프라 발전에 걸맞는 행정조직 통합재편으로 효율적인 국토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제목: 제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청원동의 좀 바로 당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면 쓰고 조만간 곧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 "5년 임기 내 아무것도 못 하는 / 안 하는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 정말 겁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5년 임기 내 아무것도 못 하는 / 안 하는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 정말 겁난다" 5천만 이상 국민들의 공통된 소원이다 좋은 말로 할때 바로 당장 자진 하야,사퇴,퇴진해라
제목: PD수첩 관련 청원게시판은 도배수준인데  기사는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8

이번 정권이 투명하다고? 소통한다고? 시사프로가 시청률 8%를 넘고 청원게시판이 난리가 나도 메인기사 하나없고 그 어떤 해명도 없다 촟불집회를 등에 업고 북한 퍼주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는 동안 수도권은 집 있는자와 집없는 서민으로 나뉘었다. 열심히 일했다. 제법 높은 연봉도 받는다 그렇지만 집을 산다는 희망은 이제 접었다 방관자 문재인 조력자 청와대
제목: 팥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국민은 죽겠다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쑈는 이제 정말이지 징글징글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막무가네 밀어부치는 정책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실직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고용세습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40년 지난 증거도 없이 증언으로 5.18 성폭력으로 새로운 이슈 몰이로 고용 세습 관련 뉴스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현실이 참 개탄습럽다. 이제 민주화 운동하듯이 적대시 하며 투쟁하는 정치는 대한민국 경제나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은 가계 사장도 당신들 보다는 더 잘 할 것이다. 적폐 몰이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을 화합하게 만들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바란다. 하긴 그걸 알았으면 벌써 했겠지만, 눈치도 능력도 없으면 당장 자리에서 물려나길 바란다.
제목: 증시 무너지는데...정부는 뭐하는지 이런날도 삼바를 건들어 버리네...세금받아가면서...할일이 없는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코인시장도 증시시장도 뭐하나 제대로 처리 좀 부탁합니다...
제목: [5.18]출동 군인 및 성폭력 가해자들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떨리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5.18 당시 성폭력 가해자들이 있었고, 몇몇부대들이 가해부대로 지목되었는데 가해자는 특정안되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구나 라는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명령한 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따른 다수의 병졸들이 무슨 죄냐고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있고 그들도 더이상 숨지말고 이제 양심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군부대가 출동하는데 부대안에서 무작위로 보이는 사람 줄세워 출동시킨 것도 아닐텐데 어째서 당시 유혈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모른 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지금 어디선가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만약 군대라 어쩔 수 없는 가담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라면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몇몇 고위공직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니까. 물대포로 농민을 사망케한 경찰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군대니까 !! 당시출동 부대명, 부대원 명단 있을 것이고, 각종 간부들, 장교들 명단 다 있을테니 밝혀 주십시요. 연합뉴스 10월31일자 기사를 인용하며 본 청원을 마칩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군대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하고도 추악한 범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규명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목: 가전제품 관련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삼성전자,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 했지만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냉장고 수리에 대해서 국민 제안드립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냉장고 냉동고 문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냉장고를 살펴본 뒤 냉장고 부품 하나의 문제로 인해 냉장고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삼성전자에 문의하여 냉장고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단종이 되어 부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냉장고가 부품하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냐? 보증기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료로 A/S 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부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7년이 지났다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 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안하고 싶습니다. 냉장고는 7년 쓰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이 되는건가요?? 소비자는 저희인데 소비자법에 등록되어있다는 7년의 보증기간은 누가 정한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찾아봐주시는 청와대 게시판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목: 경찰시험 개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여경을 더 늘려도 좋으니 남녀시험을 나누지 말았으면 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길바랍니다. 필기시험도 같이보고 체력시험도 같이봤으면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요. 남자에게 원하는 정자세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1000m 악력 전부다요 소방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하면 여경이 아니라 경찰임을 인정합니다
제목: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 제한신청 폐지 선발 면접 폐지 무제한 신청 가능 하게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정부는 일자리 없어져 가는거 알면서 도 국비지원은 너무 적게 주는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알바도 못하게 하면서 뭐하자는 겁니까???? 꿈을 위해서 달려가려는 청년들을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면접비용,컴퓨터 구입,생필품 구입,사진촬영 기타등등 돈이 어마어마 하게 듭니다. 알바 일자리도 안구해지는 요즘... 국비지원 가지고 너무 돈아끼고 그러면 안됩니다. 일자리 창출 하겠다 말로만 그러고 현실이 이모양 인데... 어찌 젊은 창업가 들이 탄생 하겠습니까??? 일반 학원 회비는 너무 비쌉니다.. 등골이 휠정도 로 비싸서 결국 포기 하게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국비지원 을 통해 능력을 키워서 취업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막는다 는건 진짜 아닌듯 합니다... 젊은 창업가 가 많이 탄생 하려면 끊임 없는 지원이 필요 합니다. 젊은 청년 들을 위해 법을 개선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취업 못한 사람들 을 위한 것 아닌가요?????? 법을 빨리 좀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론 대한민국 이 다른나라에 뒤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무시 당하기라도 하면 좋겠습니까??? 취업준비생 들은 백수 탈출 하려고 노력 하는데..... 이건 아닌듯 합니다... 하루 빨리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담배금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근대에가있는 아들이월급도 많이받는데 담배갋으로 절반사용하고 모자르다고하니 돈문제보다 건강이 걱정되는바 부내내에서만이라도 금연구역을 해주는것이 좋을듯해서요 마냥못피우게 한게아니라 부대내에서만이라도 금연을부탁드리립이다
제목: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청원에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영상 퍼뜨린 몰카범 항소심서 감형 감형이라니. 오히려 형을 더 늘려야 정상적인 국가 아닌가요?
제목: 서민경제 살리고 출산율도 높이는 필수  요소 2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서민경제 살리고 출산율도 높이는 필수 중요 요소 2가지. 1......출산율이 폭락한 첫째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본다. 2016년도에 촛불 시위가 엄청 일어났었다. 출생 인구가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35만명으로 폭락해 버렸다. 2018년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2019년도에도 더 나빠지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출생인구, 사망인구,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 수가 인구 증감의 중요 변수다. 촛불이란 물건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떄 애도하는 자리에 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촛불은 고인이 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쓴다. 한국 정신문화에서는 촛불은 죽음과 관련된 물건인데 이걸 길거리에서 시위용으로 쓰다니.... 신생아의 출생은 축하와 기쁨의 정서이고 촛불은 슬픔과 애도의 정서인 것이다. 새 생명의 출생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건을 거리에서 휘둘러 댔으니 출산율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율을 위하여 촛불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물리고. 인터넷에 " 연도별 출생아 수" 를 쳐 봤더니 건국이래 인구가 줄어든 해는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3년간의 6.25전쟁 중에도 출생 인구가 많아 인구는 줄지 않았었다. 2....출산율이 폭락한 둘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인데 주요 정부 부처들을 충청도 시골 마을에 옮겨 놨으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3정승과 6판서 등 중요 관료들이 궁궐 근처에 있어야 왕이 어전회의를 매일 또는 수시로 열어 국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가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교환 및 상황 파악으로 실정의 위험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심장이 하나로 진화 되어 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장병을 고쳐야 국민 기상이 살아나고 국가 장래도 밝아지며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옮겨진 정부 부처의 3분지 2를 도로 서울지역으로 옮겨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된다. 아래 글을 보면 세종 행정도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세종 행정도시가 주변 대전시, 청주시 조치원 등에 빨대 박고 인구와 돈을 흡수해 들이는 불랙홀로 작용, 세종시 주변 충청권에 고통을 안겨 주는 부정적 억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자발적으로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긴 지역은 ? 1위 : 대전시, 2위 : 충청남북도 가....네이버 검색창에 <인구 유입 세종시의 비밀 >을 쳐서 2015년 1월 29 일자 한국일보 뉴스를 봄.....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http://slownews.kr/62429.....20017.3.14.... 세종시가 대전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임 다....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97 ...대전시 인구 유출 심각. 위의 3가지 자료를 보면 그 많은 정부 부처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커녕 세종시가 기존 충청권에 빨대 박고 불랙홀이 되어 인구와 돈을 쪽쪽 흡수해 들이고 있으니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사람들은 실망과 고통이 클 것입니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 주민이 돈을 벌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일자리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기업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써야 헌법에 부합된다. 헌법 제 123조②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목: 이언주 의원, 소신발언  화이팅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0

이나라 5000년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대통령 각하를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언주 의원의 통찰력 있는 소신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잘 하셨고요. 이의원님 같은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이 제자리를찾을 것입니다. 좌,우보다는 여시구화 매사 중을 추구하는 정치인 말입니다. 중이란? 의리에 정밀하고, 인에 무르익어 한터럭의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경지의 접물접사의 생활관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도 이 중(용)을 지키는것이 한달을 못간다고 했던 어려운 제왕학의 철학올시다
제목: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각하! 각하께서도 야당 국회의원도 지냬셨던 분이니 불법사찰에 대해 잘 아실것입니다. 저는 지난 삼십년 가까이 사복경찰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사찰 그리고 도청을 당하며 수많은 악질적인 짓을 솟수무책으로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이나 고발 고소도 못한채 말입니다. 각하! 지금 현재도 저만이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증이 없어서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요? 사찰을 당하면서 살면 당하는 개인은 물론 온가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각하의 명령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요. 공무원들의 은폐조작 이런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제목: 도시 건설 계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을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 마을의 한심하고도 한심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청원을 드려봅니다. 이미 돌이킬순 없지만...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 들길 바라는 마음에. 보통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토지 개발이 되는것 같습니다. 주거지역 아파트 개발도 토지 입찰을 거칠것 같고...상가지역도 상가 개발자들이 입찰을 하겠죠. 전 전문가가 아니니... 가정입니다. 입자자들은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될수있으면 높이 건물을 올리고 분양가를 높이겠죠. 토지 개발하는(LH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비를 뽑기위해, 토지의 가치를 높히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수 있게 허가를 받아 분양을 해주겠죠? 가정입니다. 그런것 같아서요. 이리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단 거주하는 인구 대비 상가지역이 커집니다. 아파트 토지보단 비싸니까...토지 분양시 넓게 분포시키겠죠. 비싼 가격의 토지를 입찰 받은 업자는 분양가를 키웁니다. 그리고 높게 건축을 하고 이러면 분양이 안되고 공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양된것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1년안에 95%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공실이 많이 나오니 분양사는 무리하게 분양을 합니다. 5년 임대료 보장 카드도 나옵니다. 그결과 사기분양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공실이 반 이상인데 무슨수로 임대료를 5년 보장하겠습니까. 업장이 폐쇠되고 대형 건물은 유령 건물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 될까요? 제가 살고있는 인구 8만의 신도시에 상가 규모는 필요한 것 보다 몇배가 되는 상가 건물을 허가해 주는 정책이 유령 도시를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미 빈 상가가 넘쳐나지만...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기왕 도시를 건설하고 재개발을 한다면...토지 개발부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인구 대비 적정한 시설을 고려한 상가구역 책정과 건설을... 전문가 집단이 파악하여...개발을 할수있게 법령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국민들이 거주할 공간입니다. 초기 개발 당시 이런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금융권 압류해지 요청 사항에대한 불만 해결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 입니다 2010년경 하던 사업이 잘 안되어서 금융권에 채무가 발생하여 통장등 여러건에 걸쳐서 압류가 진행되어 있던 상황에서 신용회복신청후 조금씩 어렵게 나마 해결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유가 걸린 것들에 대하여 해결하는것이 더 어렵고 힘들 다는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회복후에도 압류건에 대하여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기에 무척이나 복잡하게 일처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간단하고 편리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수 있는가에 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행정공무원9급~6급  공무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거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대할때 자기보다 낮은사람으로 보고 9급공무원조차도 권위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식을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주식 주자도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박이있어서 골로가는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안했으면되는데 돈이 사람을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도박을 버젖히 TV에도방송하고 만 천하에 퍼져있으니 참 으로 평범하게 사는사람 망하게합니다 물론 나 하나이면괜찬겠지만 계속 이런도박때문에 계속해서 생깁니다 참으로 건드리지못할정도로 너무커졌습니다 주식도박
제목: 나는 왜 文정부에 등을 돌렸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6

문재인아 촛불혁명이라매 촛불정권이라매 근데 어케하냐 촛불들이 등 돌리고 있는데 니 무슨짓 했냐 도대체 ㅋㅋ 그런데도 50프로 넘는 지지율을 믿으란 말이냐 ㅉㅉ 김정은이 너의 지지율을 걱정하자 통계청장을 갈아 치우고 다시 지지율 오른거 아냐 보수정권을 북풍 조작 한다고 욕을 하더니 니네는 완전 대놓고 김정은 지시에 움직이네? 세계적 기업인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 똘마니 같은 넘한테 욕이나 먹게 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니네가 사람이냐 누가 반역자냐 누가 배신자냐 엉?
제목: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요즘 다음카카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아주세요 이건 4차산업이아니라 골목상권과 영세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아주 악질기업입니다 제발 세무조사와 기업의 무차별한 사업확장에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2018년 공인중개사 난이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6

일전 2018년 10월27 일 실행된 공인중개사 시험난이도 관련입니다 자격시험이란 일정기준에서 출제하여 관련자격을 수여하기위함이라 사료되는데 당29회 기 출제된 난이도는 응시인원수대비 일정비율 합격을위한 난이도를 조절하여 시행하는것은 자격시험기준을 위반한 시험이다 기준 및 기타 고려 출제하는것이 원칙이다 기 1차 패스하였단 응시자로서 이해불가함
제목: 부동산 가격정상화를 위해 나라 망하기를 바래야 하겠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수차례 청원했으나, 정책의 개선이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기껏 이제 오르는 것이 멈췄으니 그러면 다된겁니까? 부동산투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망국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이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오늘도 구자철이 자세히보진않았으나 강서구에 17억주고 40억짜리 부동산샀다합니다. 하긴 누가 이런 나라에서 기업에 투자하고 창조적 모험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훨씬 더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부동산불패 신화를 깨뜨려야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을 1채가진사람은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에서 일정금액(물가상승율+은행이자)을 공제하고 전액세금추징해야합니다. 2채이상은 무조건 전액환수해야합니다. 현재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보유자에게는 일단, 자금출처조사를 전면실시해야하는데 구청이나 세무공무원이 책임할당하여 불성실조사시 연대책임을 지워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금출처부적합자에게만 고율의 보유세부과해야합니다. 그리고 벤처나 기업투자 직접이든 간접이든 세금 과감히 감면해야합니다. 물론 쉬운일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대책이 이정도에서 멈춰서도 안되고 적어도 지금의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봐서는 결코!!!!!!!!!!!!!!!!!!!!!!!!!!!!!!!!!!!!!!안될 것입니다.
제목: 임대주택 국민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주택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주택 하나 없어 힘들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각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책적 조율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의 개념으로 변화 시키는 제도에 테두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주택인 사람들만을 위해, 선택적 국민연금, 언제든 어디든 집을 구할 수 있는 제도. (단, 집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대신, 임대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축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각각의 일정 기간,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원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되, 개인의 재산으로 유산형식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사회 환원된다.
제목: 문재인 촛불시민 배신한 문재인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6

문재인은 하야한든지 우리가 탄핵해야한다. 이게 나라냐?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뭐가 다른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을려고 한다. 촛불시민1000만 대통령선거당시도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선거가 바로 되길 나라가 바로 돌아가길 기원하고 지켜주었던 문재인 그는 과연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을 해서 잘 할 인물인가? 회의감이 든다.촛불들면서 추운날 모여서 나라를 위해 시위했는데 저런 대통령을 앉힐려고 우리가 열심히 탄핵을 했는가? 경제도 말아먹고 거짓뉴스나 퍼트리고 영웅놀이에 정신이 없고 사진찍기나 하고 지지율이나 조작하며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패로 적폐짓을 하는 현정부 문재인이 이명박,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다른것은 많은 지지를 받고도 저런 적폐짓을 하며 언론탄압하고 국민연금10조나 해먹고 정신 못차리고 돈해먹는데 정신 못차리는 문재인은 하야 하든지. 우리손으로 만든 대통령 우리손으로 탄핵시켜야 한다.
제목: 문재인  당신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4

국민은 피를 토하며 굶어죽어가고 있고 한국 경제도 그나마 대기업들이 지탱해주고있는데 문재인 당신은 그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9월에 억지로 북한에 끌고가서 듣게한 말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말인데 그럼 문재인 당신은 한국 경제가 이지경인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북한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삼시 세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요? 문재인 당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금 한국경제가 버티는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버텨주기에 한국이 그나마 버티는거니깐 무능한 당신은 북한에 가서 냉면이나 목구멍으로 넘기시오.
제목: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유투버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0

강의한번듣는데.몇백만원 쳐받고 세금은 똑바로 내는지 의문이네요 자기가 경험으로 비추어 선견지명 조금 있는걸로 온갖사람들한테 이거사라 저거사라 투기 조장하고 오르니깐 밀어라. 오르면 거봐 내가 오른댓지.하면서 다음에 다른곳 오르는데 알려줄께하면서 투기조장하고 집값올리는사람들 이인간들 정부는 이사람들 지지해서 놔두는건가여?? 집값 오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겁니까? 경찰은 저사람들 가만 놔둘껀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29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 한번만 꼭 읽어 봐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2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저의 부탁 하나 들어 주세요 이번 중개사 시험지 한번만 좀 읽어 봐 주세요 이 문제들이 공인중개사법에 나올만한 문제들인지 한번만 검토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읽어 볼 시간 없으시면 이의제기 올라간 문제 만이라도 꼭 좀 읽어봐 주세요 그 한문제 한문제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달렸으니까요 1차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치른 2차 문제에서 공시세법 b형10 공법 A형 52번 74번 75번 이 문제 만이라도 검토 좀 해 주셔서 모두정답이든 복수정답이든 공정하게 판단 좀 해주세요 틀린 문제이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고 틀리지 안았다면 우리가 납득할수 있고 수긍할수 있는 출제위원들의 이유있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29회 중개사 시험을 치룬 나이 60의 한 가정을 책임진 엄마이면서 가장인 사람 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활을 책임질 사람이 저 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생활하고 힘들지만 저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2년동안 시간제 알바로 돈 벌어가면서 시험 준비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는 2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 했습니다 공부땜에 알바시간 하루 3-4시간으로 줄이고 하루에 열시간씩 책상에 앉아 공부 했습니다 이 나이에 노안 오지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돋보기 끼고 공부하다보니 머리는 터지는것 같고 정말 힘들게 공부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좌골 신경통에 병원 전전하며 뼈주사 맞아가며 앉아 있을수도 없는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서 공부 했습니다 제가 합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기에 더는 이 공부를 위해 시간도 돈도 투자 할수도 상황이기에 정말 간절하게 공부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공법도 모의고사 치면 전국 상위권 점수 나왔구요 세 과목 다 합하면 합격 하고도 넉넉히 남을만한 점수를 모의고사 때마다 받았답니다 저는 2차 요약집 4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하나 안 빼놓고 몇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 나이대 엔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몇배의 양을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 난이도 높아서 맞출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 었습니다 난이도 상급 문제들이 많아서 떨어 졌다면 이렇게 좌절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지못한 자신을 탓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문제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 었습니다 기본서 요약서 어디에도 없는 문제들이 나왔었구요 누가봐도 정답이 두개인 문제들이 여럿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제위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문제들 정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 우린 순간 당황 했고 우리는 실력이 아닌 둘 중 하나 찍기로 승부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위권 맴돌던 저는 한 문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담 했습니다 저는 나락으로 떨어져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수도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아직 자면서 공법 입안권자 지정권자 외우고 있습니다 이 좌절감 비통한 심정은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은 단 한 문제로 인하여 무너졌고 2년간 고생한 나의 고생은 허사로 돌아 갔습니다 남은것은 망가진 저의 건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울음 바다가 되었습다 제발 한번만 읽어 봐 주셔서 공명 정대하게 판단해 주십시요 합격자 수 조절 한다고 이의제기 올라온 문제 중 가장 많은 이의신청 올라온 문제만 바로잡지 마시고 한사람의 이의신청 일질지라도 틀린건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참 이니까요 우리 어거지로 생 떼 쓰는 거 아닙다 틀린거 바로 잡아 달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한번만 꼭 한번만 읽어 봐 주셔서 우리의 부당함이 보상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대구시도 내년부터 중학생 전면무상급식 실시하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9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 사는 시민으로써 서울 경기도 대전등 타시도는 초 중학생 나아가서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자칭 교육수도를 외치는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1학생들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급식에서 부터도 지역간 격차가 심하고 서민들은 자식들 교육비며 급식비 과외비로 등꼴이 휠 지경입니다. 대구에 사는게 죄도 아니고 경제도 불황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구도 내년부터 중학생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 될수있도록 정부에서도 유관기관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