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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층간소음 상해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관 2명과 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 1명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8,738

우선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 개요를 작성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A씨 아래층에 사는 B씨가, A씨의 상습적인 위협을 이유로 A씨를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또 A씨가 난동을 부렸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경위(남성, 이하 남경) 1명과 순경(여성, 이하 여경) 1명을 파견했습니다. 파견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 측은 A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는데, 남경이 B씨와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A씨가 뛰쳐나와 여경과 대화 중이던 B씨의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경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가해자 A씨의 공격에 노출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부인과 딸의 비명 소리를 들은 1층에 있던 B씨가 A씨를 막기 위해 급히 올라갔으나 여경은 현장에서 이탈한 뒤였고, 1층의 남경은 B씨의 따라와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피해자 일가족을 도와줄 경찰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가해자 A씨를 B씨가 제압했지만 경찰이 부재한 사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B씨의 부인은 수차례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측은 뒤늦게 지원병력과 함께 도착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경찰의 의무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범죄자를 제압해야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버리고, 심지어는 비명 소리를 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를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심지어 범죄자를 제압한 건 B씨인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 상황 어디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 애초에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둘 다 피해자인 B씨와 B씨 아내를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현관까지 데려갈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 이런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항의한 B씨 가족에게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 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망언까지 해놓고 내놓은 인천경찰청의 사과문도 문제입니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입니다. 인천경찰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인원들은 명백히 경찰직무집행법 2조 1항, 경찰공무원법 2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이건 시민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기본적인 법규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 아니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극적이지도 미흡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는 지금 병상에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데 무슨 사과를 드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한들 그걸 받아줄 수도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한들 병상에 누운 피해자가 일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사과입니까? 이게 진정 피해자를 위한 사과인지 면피성으로 뱉는 말인지 아니면 제 맘 조금 편하자고 하는 사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과는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겁니다. 인천경찰은 정말 이 사과가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하고 한겁니까? 바로 얼마 전에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망언까지 해놓고 피해자 가족에게 이제 와서 사과하면 그게 참 잘도 받아들여지겠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경찰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경찰력의 일시적인 부재 상황에서 흉기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항의를 묵살하고 망언을 지껄였고 이 망언이 전형적이고 명백한 제식구 감싸기성 발언인 것으로 보아 인천경찰의 자체적인 감찰조사는 믿을 것이 못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책임의 정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경찰청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에서의 감찰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 사유 중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이 적절하다고 사유됩니다.
제목: 대한****협회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286

대한****협회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영세업자와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부터 영세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2021년 2월 대한****협회의 의뢰에 따라 설날선물을 수주하여 포장, 배송, A/S까지 납품완료하였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납품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억울함을 알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통상적으로 납품업체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류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하자 발생’ 및 ‘계약미이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협회에 납품한 물품은 계약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로 단 한 건의 하자나 수령인의 컴플레인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협회도 이견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장어양식장까지 직접 내려가 2개월간 생물장어의 품질관리와 선물세트 구성, 납품 까지 마친 저에게 결재를 2개월 이상 미루다가 돌연 유통수수료를 트집잡아 70%(세트당 2만원을 6,000원으로)를 깎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하물며 대한****협회는 최근 저희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장어양식장과 계약했다는 거짓말까지 들먹이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한****협회와 계약을 하였고, 대한****협회 회장 명의로 완벽하게 선물을 납품완료한 직후 협회에서 요청한 세금계산서도 대한****협회 회장 앞으로 발급되어 저는 이 미 세금신고까지 마쳤었습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대한****협회 내에서 선물대금 결재를 놓고 거짓 음해투서를 만들어 자 기네들끼리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의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피 해를 고스란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간에 치고박고 정치싸움을 하다가 결국 설날선물을 계약했던 회장은 사퇴해서 나 몰 라라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로운 회장 또한 자신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며 변호사에게 넘겨놓 고서는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2개월 동안 협회 총무국과 비서실 담당자로부터 70여 차례의 지시를 받으며 군소리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납품하였음에도, 을의 입장인지라 또다른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 각으로 버텨왔으나 대한****협회 임원들의 안하무인식의 무책임한 사고방식에 더 이상 희망 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법의 도움이라도 받고자 법무사사무실에 50만원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저에게, 대한****협 회는 곧바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3명을 수임시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며 빚을 내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을 껌값쯤으로 여기는 대한****협회가 돈없고 힘없는 약자를 상 대로는 갑질 중의 갑질을 통해 아예 영세업자의 숨통을 끊어서라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 하고자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저는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대한****협회의 갑질’로 보인다는 공문답변을 받았음에도 대한****협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협회는 돈으로! 힘으로! 영세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치과협회에서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조족지혈일지 몰라도 영세업체에서 이 돈은 생사를 넘나 들 정도로 큰 돈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힘과 돈으로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대한****협회는 저 혼자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도 큰 산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영세업자 여러분! 파산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처지에 있고, 몸 하나로 먹고 살아가는 영세업자에게 대한치 과의사협회의 갑질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움으로 가는데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저는 치과협회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포장비와, 자재비, 인건비는 커녕 오히려 1,000만원의 빚까지 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디 대한****협회의 갑질을 청와대가 나서서 자세히 들여다라도 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 의 관심과 많은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 국적자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도 병역 기간동안 불법체류자로 벌금나오는 경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333

제 조카가 미국국적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대학휴학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는 2중 국적자입니다. 20xx년 입영 통지 받고 군입대를 하고 제대한 후 여권을 만들려고 갔다가 불법체류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한데 공무원 말씀은 출국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입국한 것은 확인이 안된다면서 불법 체류자로 벌금 2천만원이 나왔으며 국적상실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대후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도매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도 내지 못하고 내년에 관련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데 군필한 유학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학을 해야 하나요? 조카가 제대 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기달리라는 말씀만 하는데 답답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또한 병역의 의무에서는 병역의무[ 兵役義務 ]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할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찌된게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제대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은 간데없고 불법체류 벌금을 2천만원 부과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또 이런 벌금을 부과하면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보내 훈련받게 하고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혹여 불법 체류자라고 하시면 미국 시민을 입영 통보해 대려다가 대한민국 국방의무를 시킨 건데 이건 국제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궁금한데 정부와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살 젊은 청년입니다. 적어도 *모씨 보다는 낫잖아요. 본인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 다녀왔는데 이러면 안되는거 이님니까.
제목: 63년생 아버지가 화이자 맞고 사망하셨는데 저의 짧은 소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1,495

아버지는 63년생 59세였습니다. 8/9 화이자백신1차를 맞으셨고 9/1 숨을 못쉬겠다며 심장을 부여잡고 응급실 실려가셔서 9/9 결국 못버티시고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평소 기저질환도없고 회사도 잘 다니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아무도 돌아가실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황망히 가버려서 우리 가족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관한 글들을 읽어본결과 이 백신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혈관관련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검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전화 수십통을해도 받지않아서 결국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신 병원에 자세한 의료 기록들도 남아있고 저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아빠의 사인은 폐렴에의한 패혈증쇼크입니다. 패혈증은 혈관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감염되어서 전신으로 돌아다니는현상입니다. 패혈증쇼크는 패혈증이 심해져서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합니다. 처음 9/1 응급실 실려갔을때 이미 패혈증쇼크가 심하게 일어나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든 무조건 살리자는 생각에 의사가 물어봤을때 연명치료동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항생제와 여러 약품을 최대치로 주입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에크모라는 폐와 심장에 주입해 호흡을 억지로 할 수 있게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호흡은되나 이미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나서 장기의 70%정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 돌아다니는 감염된 세균들이 자꾸만 장기를 공격하고 있어서 세균을 먼저 없애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혈을 하면서 토레이믹신이라는 거름종이같은 장비를 마지막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보는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당연히 하겠다고했습니다. 이 장비는 유명한것은 아닌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에게 최후의보루로 권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구요. 그렇게 토레이믹신 카트리지를 하루에 한번씩 바꾸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피가 계속 깨끗하게 걸러져서 그런지 상태가 미미하게나마 호전이 되는것같았고 계속 눈을 못뜨다가 4일차에는 눈도 뜨고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깨어날 수 있지않을까 예전처럼 돌아오지않을까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장기들이 다 망가져버려서 그런지.. 화이자백신을 맞고 21일간 장기가 이미 손쓸수없을정도로 백신이 침투를해서 망가졌는지.. 폐 간 심장 신장등 장기들이 견디지못했나봅니다. 그 이후 몸은 계속 부어서 부풀었고 손끝 발끝은 피가 통하지않아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때문에 응급실을 들어가지도못하고 밖에서만 상황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9 아침 6시30분경 심정지가 일어났고 의사들도 놀라 충격기로 심장마사지를하며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30분간 노력했으나 한번을 뛰지않은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사인은 폐렴에의한 패혈증쇼크이지만 염증이라는것은 아주 흔한 질병인데다 아빠는 그리 심하지도않았었습니다. 심했다면 그 전에 호흡곤란이라던지 몸에 이상이 왔을법도한데 그런 이상반응 하나없이 멀쩡했기때문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들 갑자기 이렇게 가냐고그랬고 아빠의 거래처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가왔을때 받아서 사망소식을 알리면 다들 "네???? 몇일전 전화했었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이런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백신 부작용이라고 심근염, 심낭염등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이 부작용으로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아빠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백신이 어느 한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피 전체를 타고흐르며 혈관도막고 장기들도 공격해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하는 부작용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백신 그 자체의 부작용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어려우니 정부에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도 당연히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못하고있고 생계마저 위협받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질의했고 11/1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의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위해 부검소견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인과성 평가를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8.13)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이중 마지막 두줄, 백신으로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으로 사망한 모든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별거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게차 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4,590

저희 아버지 임** (55세)께서는 2021년1월5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 ㈜*.*에 아버지께서 만드신 실험용 기계(무게 830kg)를 납품하러 가셨습니다. 지게차로 기계를 하차 하던 중 두개의 덧발 중 하나가 빠졌고, 830kg의 기계가 아버지를 덮치면서 결국 기계에 깔려 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가해자 측의 진술에 따라서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진행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적반하장 으로 사고의 원인이 저희 아버지한테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딸로서 너무나 억울해 국민청원을 통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중국에 출장간 걸로 알고 계시는 할머니께서는 연락이 없는 효자 막내 아들을 울며 불며 애타게 찾으시고, 꿈에라도 보였으면 좋겠다며 매일 울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너무도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저희 가족모두 CCTV를 뒤늦게 보고 밤마다 아버지가 기계에 깔리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로 저희 가족모두 경황이 없는데 ㈜*.*의 직원 3명이 꾸깃 꾸깃한 봉투에 백만원을 넣어 조문을 왔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같아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의 회사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고, 보상에 관한 어떤 말도 없습 니다. 회사대표와 물류책임자, 지게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 했지만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대표와 물류책임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고, 지게차 기사만 기소된 상태 입니다. 저희는 ㈜*.*의 대표와 물류책임자 한테도 사고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황망하게 떠나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된 엄마와 아들, 딸이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 호소를 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저희 가족의 분함과 원통함을 풀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어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고와 관련하여 11월9일 SBS 저녁 8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 입니다. 많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176

2019년 1월 15일 일부개정되고 2021년 1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는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일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5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것이지요. 또한 동법 시행령 제 9조 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주차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2005년7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그리고 주차방해 행위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법적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인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양쪽다리를 쓰지못해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살고계시는 아파트는 총9동으로 893세대가 살고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입니다. 1993년 3월 17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그곳 나름대로 주차라인에 장애인표시를 그려놔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차라인 안에 그려놨던 장애인표시를 지워버려 일반주차구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분이 거주하시는 한동도 아닌 아파트 전체 9동을 말이죠. 직장을 다니시는 그분은 출퇴근시 더 나아가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주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할시청은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곳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요청 하겠다고만 합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인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상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되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고 ***군 한강대학생의문사 검찰원점재수사촉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6,236

먼저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과 각정부기관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차 2차 청원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4.25에 갑작스런 친구A의 늦은 밤에 부름을 받고 반포한강공원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체 한강물속에서 강력범죄로 의심되어지는 변사체로 발견된 고 ***씨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 동안 경찰은 다양한 위사건의 다양성을 열어두고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 사건의 모든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현장채증위주와 검증 등 상당한 범죄의 의심정황에 관한 정밀수사 및 압수수색 증거취득, 영상자료공개.현장검증이 필요하고, 피의자주변인 조력정황 등이 팩트로 영상속에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하였고.당사자 고소사건인 폭행치사.유기치사등에 관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종결권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부실한 수사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고소사건의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불송치결정으로 사건당사자들에게 법률적 판단을 제약시킴과 동시에 어처구니 없는 수사결과로 국민들과 유족들께 큰 실망을 주고 말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이어져온 이러한 사건의 미숙한 처리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미숙한 헛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건당사자에게 검찰의 판단을 제약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이 쉽게 검찰로의 판단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주의에 빠져 실증적 수사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혀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건당사자인 ***군 유족이 친구 A씨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제기하신 경찰의 송치자료를 검찰에서 상세히 살피고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너무나 부실한 경찰의 송치자료로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께서는 깊은 국민의 고충을 내일처럼 살피시어 형식과 요식행위가 아닌실질적 사건당사자의 보충자료. 직간접증거자료.의견서.관련 cctv영상자료.국민적 의심부분. 영상속의 조력자들에 관한 부분. 기타 새벽5시이후의 밝은 상태에서의 영상속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여러가지 인과관계까지 총망라하여 경찰수사에서 잘못된 수사에 관하여 공정하게 사건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파악될수 있도록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차수사기관을 배척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에서의 원점재수사를 통하여 단 한사람의 국민적 억울함이 없도록 강력히 원점 재수사하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대통령님과 경찰.검찰의 모습이시기를 간곡히 바라옵고. 반드시 정부의 답변에서 요식행위나 절차상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공정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고 디테일한 실질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 때 달아난 여경의 파면과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5,860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출동한 여경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민중이 지팡이인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입니까? 그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 정도의 무장이면 충분히 흉기를 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과연 누가 이 나라 여경을 믿을까요? 지금까지 여경 자질 논란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니고,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경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 때 달아났던 그 여경을 본보기로 파면시켜 주시고, 앞으로 여경들의 체력기준을 남경들과 동일시 끌어올리거나 못해도 남경 체력기준의 70%~80% 수준으로는 끌어올려 주십시오. 팔굽혀펴기 자세도 무릎을 꿇어 측정하는게 아닌 남경처럼 FM으로 동등하게 해주십시오. 현직 여경들에게도 이러한 체력기준을 적용시켜 일정기간 체력을 만들게끔 시간을 준 뒤, 그 이후 체력측정 때 기준이 미달된 여경들에게는 불이익 혹은 경고를 주십시오. 그런 불이익이나 경고가 3차례 누적된 여경들은 가차없이 파면을 시켜주십시오. 여경을 늘리기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전에 경찰관으로서 구실을 할줄 알아야지요. 무능력한 여경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경들 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력좋고 능력좋은 여경들(이를테면 운동선수 출신이나 체대 출신 여경들처럼 남성 용의자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경들)한테도 짐이 되고 피해를 끼치게됩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 패스란 ***의 ***을 국민가슴에 낙인찍는 행정명령을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1,733

정부는 방역 무능과 실패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오? 백신접종 거부자 모두를 코로나 환자로 취급해도 괜찮은건지 답하시요? 아주 긴 시간을 답답함을 참고 견뎌 온 결과가 가슴에 ***의 ***을 달아주는 것이요? 방역 당국과 문재인 정부는 ***의 **와 다른게 무엇인지 답하시요? 식당에가서 밥은 먹어도 괜찮고 회사 출근은 세금 걷어야 하니까 괜찮고 버스나 지하철은 백신패스 미적용해도 괜찮고 체육 시설이나 기타시설 이용하면 코로나 걸리는 것인지 답을 명쾌하게 해보시요? 문재인 대통령 이하 행정당국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돼는 탁상 행정과 법을 시행하고 그래 효과는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 근거자료 좀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답변을 하시요? 통계자료 또는 외국사례가 어쩌구 이런 허접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결과와 data로 답변하시요? 이렇게 말도 안돼는 억측과 논리로 미접종자 인원이 소수의 국민이라고 억압해도 괜찮은건지 답하시요? 백신을 접종하고 안하고는 생명과 이상반응 발생의 염려에 따른 국민 개인의 선택인데 말만 책임지지 죽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 불행까지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먼저 답을 하시요? 예견해서 낙인찍는 행태의 행정은 전 근대적이고 전체주의 국가관에 기초한 발상이며 통치 행위 입니다........나도 코로나 지겹소 백신접종 외에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2년의 시간을 견뎌온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나에게 불편함과 기본권의 도를 넘어 침해하는 행위와 억압을 감수하라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답하시요? 백신패스 때문에 아주 기분 더러워진 오늘 청원글 올립니다. " 조속한 행정명령의 철회 및 폐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접종후 '원인 미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1,693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딸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백신 희생자 가족들의 소식.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가슴에 묻어 두었던 그 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저의 어머니는 6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14일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나 또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하다가 7월 26일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7월 26일 쓰러지면서 사지 마비가 왔습니다. 119 신고를 하였으나 구급차는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백신을 늦게 접종하시라고 권해드렸으나, 어머니는 식당 운영을 하셨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접종하면 마스크를 벗게 해준단다. 접종자는 모임 시 인원에서 제외해 준단다”라고 하시며, 출생연도 접종 순서에 의해 접종을 하셨습니다. 접종 이후 쓰러지기를 몇 번을 반복하셨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7월 23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으셨는데 백신 접종 이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6일 아침에 새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고 하여 급히 달려갔으나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 당시 변사체로 구급차에서 명을 다하셨기에 사인은 ‘원인 미상’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은 폐부분이 하얗게 보여, 코로나 검사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하였고, 부검 결과는 ‘폐혈전색전증으로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과수와 질병청은 백신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백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질병청의 심사결과는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폐혈전색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무관합니까? 가슴에 손은 얹고 제 어머니의 죽음이 백신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백신 접종 이후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백신 접종 이후 몸이 이상해서 접종 10일에 이상 반응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막 환갑을 지나셨고 홀몸으로 저랑 동생 둘을 키우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어머니가 고인이 되어 버린 현실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간 죄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권유하니 나라를 믿고 접종한 죄 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머니와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백신 접종만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제 곁에 있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고 백신 접종 예약을 해드린 제 손가락을 부러트리고 싶습니다. 결혼생활과 육아로 힘들 때 많이 의지하며 지냈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요즘 위드코로나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외식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언제까지 침묵하고 언제까지 접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이제는 그만 백신의 부작용으로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국가는 용서를 비세요!!! 고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까지 접종 중인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피해 주지 말아 주세요.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부디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세요!!!
제목: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처벌과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11,064

중학생 부모 "왜 애들 타이르지 않고 자극해" 적반하장 입니다.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가 주인이 보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두 차례나 해당 식당을 재방문해 보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 동구 **동의 한 식당 앞에 중학생 10여명이 몰려와 식당 주인 A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주인에게 훈계를 듣자 이같은 범행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생들은 식당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았고, A씨와 그의 아내를 밀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씨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떼를 지어 다시 식당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뒤 돌아갔다. A씨는 "가게 밖에서 아내에게 욕하고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면 저희가 안심할 텐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기고만장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보호자 얼굴 한 번 못 봤다.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며 "가해자들로부터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결코 선처는 없다.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단 1%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법을 믿고 날뛰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들이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형사입건돼 현재 보호관찰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동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자기들이 어리다고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중학생 일당 때문에 식당 주인분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학생 일당을 구속하고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형량을 강하게 줘야 합니다 또다시 보복하려 올까 봐 무섭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일당을 강력 처벌과 함께 언론을 통해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교화도 불가능합니다 사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 일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모자와 마스크 없이 부탁드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완화하라! 백신패스는 손님패스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1,684

백신패스 손님패스~ 백신패스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손님패스가 늘어나고 있다. 술마시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마스크 벗는데 백신패스 미적용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쓰는데 적용 합리적입니까? 실내스포츠시설은 여가활동에 해당합니다. 여가를 즐길 권리마저 빼앗아가진 맙시다. 마스크 벗고 술마시고 노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백신패스 미적용이라뇨? 마스크 쓰고 실내체육시설 이용하고 건강을 위해 여가생활을위해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않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신패스에서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 2인이내 출입 가능으로 바꿨으면 한다. 아니면 1차 접종자까지 만이라도 허가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실내체육시설은 10시이후 금지보다 더 영업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위드코로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하려면 정말 마스크도 벗고 몸도 부대끼고 심하게 노래부르는 곳을 하십시요!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를 완하하라!
제목: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에서 부적격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44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에게 기적같은 행운이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위례 ***** 당첨자에서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되 었습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세로 이사다니면서,드디어 저희 도 내집을 가질수있게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위례 ***** 당첨자였습니다.현재는 1년동안 청약제한 부적격자가 되었습 니다.당첨소식듣고 하루하루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살아갈 생각에 잠시 행복했습니다.대출받아 시작해도 드디어 저희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기쁨도 잠시 였습니다.이사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전집에서 이사나오면서 돌려 받은 보증금+대출금 포함 금액이 이중자산으로잡혀서 청약 당첨자에 서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되었습니다.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소명을 요청을 하였으나,받아들여줄수없다.사회정보시스템만.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저희는 소명자료를 들고 서울 지사도 찾아갔습니다.안타깝지만,소명은 받아줄수없다. 저희는 억울해서 대출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결과는 패소였습니디.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지불이 되었다는 증빙서류,등기부등본,계약서가 증빙하는데도 ,LH 답변은 우리는 자금출처 그런거모른다 조회결과로만적용 한다.전 집주인과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법원으로부터 소송이 기각이 결정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패소비용 200만원 넘게도 청구되었습니다ㅠㅠ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저희 측 변호사님께 여쭤보았지만,어려 울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저희는 가진돈도 없어서 대출 받아 서 소송비까지마련해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 였습니다ㅠㅠ 존경하는 대통령님 신혼희망타운,청약 이라는것이 서민을 위한정책이라고 하는데요,없는 돈을 이중 자산으로 잡아서 부적격자가 되는것이 옳은건가요ㅠㅠ 저희는 이중으로 잡힌 대출금1억을 지금도 매달이 몇십씩 이자 금 갚고 살고 있습니다.lh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 절대적이라 생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 아닌,당첨자가 본인 자산이 아니라는것을 서류로 증빙할수 있는데도 소명조차 받아줄수없 다는 lh한국 토지 주택공사의 답변입니다.시공사인 **에서 는 저희의 억울한 사유를 알기에 당첨자분들 계약기간까지 소명기간도 늘려주셨습니다.더이상 이유가 필요한걸까요?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도 억울한거 안다.아는데 안된다. 소명이라는것이 있는데,기회조차도 안주고 부적격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대통령님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 당연히 중요 합니다.그치만 그것보다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이 다 준비 되있 는데도,소명도 안된다고합니다.2021년10월국정감사에서도 저희 억울한 사연이 질의 되었습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는 살펴보겠다.돌아오는 답은 안된다 였습니다.억울합니다 자산이 저희 자산이 아닌데요,저희는 그런 자산이 없는데요, 이제 저희에게는 내집 장만 기회조차없는걸까요.억울해도 아이들 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고있습니다ㅠㅠ 전세금2억5천만원있었고요,예금,보험,차량4억3천만원 여기서 전세 자금대출금빼면 3억3천만원이어서,2천7백만원 초과로 부적격되었습니다.신혼희망타운 총 자산 3억300이어야합니다 거래내역에서 전세자금이 두번 계산되었습니다.기존 집주인에 게 전세금 받은걸 새로운 집주인 에게 보내기 위해서 겹친 45일 (이전 전세집을 빼야하는상황이었고,당시 거주지역 전세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는동안 보관이사에 짐을 맡기고,통장에 45일 보관했습니다.새주인에게보내는 2억6천만원이 잠시 머문 시간 45일이 자산기준에서보면 돈을 많이 가진거라보고 부적격 판정 이 되었습니다.어차피 현재 집 전세금으로 빠져나갈돈이었습니 다.등기부등본,계약서만 확인해봐도 알수있었습니다.증빙했는데도 안된다했습니다ㅠㅠ정상대로라면 저희는 자산이 -1억원이 낮은 자산으로 자산기준 초과가 아닙니다ㅠㅠ 대통령님 잘못된 제도 바로 잡아주셔서 더이상 저희처럼 내집 장만 못하게되고 부적격자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서민들이 없 었으면합니다.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의 안일함과 무성의함에 울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579

저는 4남매중 현재 육군 현역 복무중인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그중 큰아들이 복무중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안면 신경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만성신경통증 장애를(가려움증) 얻어 정상회복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증상을 완화하는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대상포진 전문병원과 여러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참고로 큰아들은 이달 11월27일 만기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병에서 현재까지 치료경위에 대해 아들이 직접쓴 글을 아래에 올립니다. ---3월22일 소속부대 근무중 입천장과 혀에 강한 통증을 시작으로 얼굴까지 확대된후 3월25일 입술에 물집이 생겨 사단 의무대에서 통증약과 바르는 연고처방을 받은후 3월26일 좌측 안면 볼, 코, 콧속, 인중, 입술, 입천장에까지 포진과 극심한 통증이 생겨 부대인근 *피부과에서 대상포진으로 초기에 입원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당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4월7일 퇴원하였습니다. 4월14일 심하게 긁어도 해소되지 않고 잠을 잘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진료를 받은결과 가벼운 흔한 증상이라는 진단과 함께 바르는통증연고 처방을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고 4월21일 통증과 가려움증에 이어 안면마비까지 생겨나 이번엔 국군**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나 흔한 가벼운 증상이므로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에 있는 대상포진전문병원인 **병원에서 MRI와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안면 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고 치료골든타임이 지나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바이러스에 의한 뇌신경손상으로 최악의경우 사망에까지 이를수도 있었다는 진단과 급히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정말 어렵게 위탁치료 승인을 얻어 **병원, **대학병원에서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간 말초신경 차단시술 치료를 진행후 병가기간 문제로 다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민간병원과는 달리 장비나 전문성이 미비한 관계로 별다른 호전없이 담당군의관의 의견에따라 강제퇴원하였습니다. 전역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전역이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의무조사 신청을 하여 진행한결과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소속부대 간부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미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신체등급 5급을 판정해 의무조사 진행 자체를 받지못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최초 발병이후 치료만 정상적으로 잘 받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상황에서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의 안일하고 성의없는 형식적 진료로(국군**병원에 저도 3회 진료입회 참관하였는데 담당군의관의 행태에 욕이 나올정도였습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신경손상장애까지 야기시킨 마당에 전역후에도 필히 만성통증 장애에 대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우리나라5대 메이져 병원들에서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상황에서 어떻게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미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릴수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느부모가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군복무중 병을 얻었으니 당연히 군에서 정상적인 치료를(국군병원 치료는 사절하겠습니다)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완치는 불가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정도 로 완화시키는 치료라고 합니다) 발병에서 현재까지 과정을 다 지켜본 부모입장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부디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중후 심장혈전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4,678

현재65세로 평소 기저질환없고 복용약도 하나없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오던 저희엄마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후 9일째 쓰러져 심근경색 판정이후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버텨오다 결국 심장기능을 하지못해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로 힘겹게 생명유지중 심장이식만을 기다리고있으며 이마저도 버틸수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않습니다. 주변 백신부작용을 많이 접한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믿고 접종한 저희엄마가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고통속에 버티고 계십니다. 병원에선 인과성을 인정 해주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수없이 넋 놓고 살고있는 저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요양병원 종사자 (주 2회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체 실험인간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637

요양병원 종사자 입니다. 코로나 2차 접종하기 전까지 주 2회 검사 했을때에도 화가 났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2차 접종이 지나고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주2회 코로나 검사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저희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고생한다고 나라에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지원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무작정 요양병원 종사자라고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걸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2회 검사때문에 이직하는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한 종사자들은 연차나 휴가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인데 마땅한 보상은 없고 너무 한거 아닌가요? 제발 이 글을 보시고 나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