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래의 간호사가 될 저희에게 필요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32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 전문직관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몸담게 될 간호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직군별로 따지면 46만명으로 인원 또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업무에는 기준이 없고, 범위 역시 모호합니다. 간호법, 간호정책 또한 없습니다. 지금의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로 1944년 시행되어, 1962년 단지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뀐 후로 약 70년간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학생간호사의 눈으로 간호계의 현실을 바라보자면 환자는 늘고 있는데 일하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어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나 퇴사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간호사 수의 부족으로 환자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의료인 간 명확한 업무 경계나 역할의 기준이 없어 타 의료인의 일을 떠맡거나(PA, 전담간호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함)를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간호단독법 제정이라 생각하게 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직에 계신 간호사분들도 간호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일만으로도 바빠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정말 환자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저 또한 1, 2학년 때 간호정책선포식 행사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거기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인원수 채우기식으로 동원되거나 연예인을 보러 간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무의미하게 몸만 거기에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학년 때부터 이러한 간호계 현실과 간호사 존재의 이유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빨리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미제정 국가이며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 운동이 시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간호법뿐 아니라 관련 추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며, 의료법 내 단 몇 줄에 의하여 간호사 업무 범위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는 간호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합니다.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더 빨리 알아채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업무 보조자로서 의사의 지시하에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환자 간호에 있어 빠른 대처를 못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셋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불명확한 업무 경계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하물며 간병인에게도 그 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맡겨지고 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기에 제대로 된 간호지식 없이 수행만이 목적인 무책임한 간호로 환자들의 잠재적 건강까지 위협되고 있습니다. 넷째, 짧은 주기로 찾아오는 신종감염병 발생과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기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까지 점점 짧은 주기로 찾아오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대비 인력이 부족해 타지의 간호 인력이 파견 가야 할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익히 체감하고 있고, 또 고령사회 진입의 가속화로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건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의 필요성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인 6.8회에 비해 2.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평균 입원일 역시, 연간 19.1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병원에 많이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오랜 기간 입원을 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를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 이하인 3.8명입니다. 즉, 병원에 방문하고 입원하는 환자는 너무나 많은데,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인력이 왜 이렇게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을까요? 환자의 간호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사람, 간호사. 이 간호사에 대한 처우, 임상 현장의 처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버티다 못해 간호계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간호법 제정에 있어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간호 행위의 자율성 인정입니다. 전문직이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수한 직업의 범주입니다. 간호사들은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과 기술 부족 및 가부장적 관료적 의료 체계 안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호 전문직 자율성은 이러한 속성{1) 독자적인 의사결정 2) 업무에 대한 자기주도성 3) 양심과 윤리를 지킴 4) 업무표준준수 5) 준법성 6) 창의성 7) 자유재량권 8) 책임감 9) 능동적인 업무관리 10) 협동적 상호의존성 11) 간호대상자와 협력 12) 간호대상자를 돌봄과 옹호함 13) 간호전문직에 대한 헌신 14) 폭넓은수용성 15)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포함되는데 실제 간호사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대한 자기주도성, 자유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율성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연 간호사를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도 제대로 된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 의사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써 협동과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입니다. 비의료인이라 함은 간호조무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간호사와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간호사와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뿌리부터 다릅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습시간까지 지식과 경험 어느 면에서나 수준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의원급 의료기관 경력 몇 년으로 간호사와 맞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 간호의 질 저하를 자처하는 게 아닐까요? 시작이 다른 엄연한 다른 직업군을 동등시 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과 비의료인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간호 영역의 다양성, 전문성,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PA간호사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직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직종입니다. PA간호사란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여 PA간호사가 의사의 ID로 약물처방, 진단서, 진료기록등을 작성하며 의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국가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를 증원하고 수술참여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 의료원에서는 PA간호사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를 늘리며 PA의 수술 참여도는 1.2%에서 27.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PA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의협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침범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PA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현행 의료법에서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불가피한 상태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PA간호사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병원체계를 따르다보면 정체성 혼란과 윤리적인 괴리감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PA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적정간호사 수 확보,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필수 휴식시간 보장, 오버타임에 대한 인정과 수당의 정함,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 있어 특별 수당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한 명당 돌보아야 하는 환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 한 명 당 4~5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혼자서 10명에서 최대 15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적정간호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근로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중환자실에서 실습 하였을 때 휴식시간을 15~20분 정도 돌아가면서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병동에서는 식사시간과 화장실 가는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쳐주지 않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유휴 간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 더욱 개선된 근로환경을 통해 적정간호사 수를 확보하고, 환자에게 더욱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유효간호사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인들간의 협동과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단체별 이익이나 위상의 재정립으로 힘의 균형이 어긋날 게 우려되어 저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금, 간호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와 간호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누구보다 환자의 최일선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하고 노인 인구 증가 속에서 지역사회 돌봄 중심으로 간호 영역의 전환 및 전문성 확대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호 단독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단독법은 현직 간호사 뿐 아니라 미래의 간호인이 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구 일하고 싶은 간호계를 만들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