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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시민씨가 옳은 소리 하셨네요. 이번 장관들 박상기 52년생 최종구 52년생 뇌세포 썩었는가 확인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이분들 책임 있는자리 안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좀 물갈이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개판이고, 서민하고 중산층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제발 강남 좌파 부자님들 각성하거나, 못하겠으면 질서있느 퇴장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에따른 자영업자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바뀌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보니 대통령 잘뽑았구나 생각되네요. 저는 지방에서 와이프와 프렌차이저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원룸으로 옮기고 온갖 대출받고 부모님이 평생버신 돈까지 빌리는 불효짓까지 하며 작년 어렵게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장사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쉽지않더라고요. 프렌차이저 본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저희가 사업주가 원가절감할수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직원은 최소한으로 쓰고 와이프와 제가 쉬는날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들 대부분 용돈버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제 장사에 모든걸 투자하고 일하는데 일부 알바생들은 용돈벌러온 장소로만 보고 그이상 일을 안하더라고요..시급을 받고 일하지만 핸드폰만지고 시간때우고 근무태만인 알바생들에게 시급주는게 아까워서 알바 안쓰고 저와 와이프가 쉬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물론 매년 올라야지요. 법은 약자를 지켜야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알바들이 약자인지 젊은나이에 꿈을 품고나와 대출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약자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누구를 약자라 보고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약자까지 보호해줄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오길바랍니다. 소득별로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27% , 20대 자영업자 비율 2%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갖을 시민들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소수의 의견까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소득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금융과세 법대로 꼭 관리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적금 3년부은것도 다 과세되는데 코인으로 억단위 돈 번사람들은 왜규제 안합니까. 2천만원 이상 수익일 경우 종금세 꼭 과세하시고 수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보험까지 다 연관해서 올리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폐지는 말도안되는소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글로벌아이티경제대국에서 잇을수업는일이고 4차혁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이시국에 역행하는조치이며 일본처럼 양성화해서 정당히 세금내고 하면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바뀌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보니 대통령 잘뽑았구나 생각되네요. 저는 지방에서 와이프와 프렌차이저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원룸으로 옮기고 온갖 대출받고 부모님이 평생버신 돈까지 빌리는 불효짓까지 하며 작년 어렵게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장사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쉽지않더라고요. 프렌차이저 본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저희가 사업주가 원가절감할수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직원은 최소한으로 쓰고 와이프와 제가 쉬는날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들 대부분 용돈버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제 장사에 모든걸 투자하고 일하는데 일부 알바생들은 용돈벌러온 장소로만 보고 그이상 일을 안하더라고요..시급을 받고 일하지만 핸드폰만지고 시간때우고 근무태만인 알바생들에게 시급주는게 아까워서 알바 안쓰고 저와 와이프가 쉬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물론 매년 올라야지요. 법은 약자를 지켜야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알바들이 약자인지 젊은나이에 꿈을 품고나와 대출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약자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누구를 약자라 보고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약자까지 보호해줄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오길바랍니다. 소득별로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27% , 20대 자영업자 비율 2%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갖을 시민들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소수의 의견까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박상기법무장관?  유시민?  당신들이 가상화폐  떨어진것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당신이 먼데 남의돈과 가상화폐를 이래라져래라냐 시장논리에 따르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를 당신들이 먼데 발광 입니까 100조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 검토중 이니 법원에서 뵙시다 피같은 나라돈을 보상하라 민주화 왜치는 유시민 당신머야? 유시민을 구속하고 재산몰수하라 법무부는 각성하라 이런사람구속안시키면 나라냐? 이건 주식특정종목 유언비어로 투자자 죽이는것하고 똑같다 구속하라 유시민 개 해라드만 개 들 많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8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즉각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5

아마도 나중에 그럴거다. 예상보다 투기가 강해져서 거래소 페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력 빠른 큰 물고기 다 빠져나가고, 망할대로 망한뒤, 상처입을대로 상처난뒤 이런 엿같은 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올것 같다. 지금도 도박광풍인데, 얼마나 더 망가져야 이나라 위정자들은 정신을 차릴까? 칼만 안들었지, 모두 사기꾼이고, 도둑놈들 뿐이다. 정말 썩을놈의 세상이고, 망할놈의 세상이다, 사람사는 세상 되라고 뽑아주었더니만, 도박장에서 도박꾼 양산 할 줄 누가 알수 있었을까요? 도박이 대세인데, 손쉽게 돈 버는데,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늬만 공무원들은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왜 그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까?
제목: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8

이시대 디지탈 전자화폐는 역사적 사명을띠고 이땅에 태어났을까? 컴퓨터가 처음나왔을때처럼 디지탈 전자화폐.. 도데체 이것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세계속의 주인공 한국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4차원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선 아니됩니다 한국이 세계화 혁신 필요에 사용될수밖에없는 디지탈화폐시대를 막을순 없습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국제거래소가있습니다 현대 삼성 기타 기업도 페이등 필요에 의해 탄생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IT 최강국 한국이 선도하고 국민생활 페이 전자화폐등 보완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전자화폐 연구개발하겠다고 뉴스에 나오고... 보안기술국제특허 IT엑스포 세미나 개최하고 시장에 편승하여 적극 연구개발 협력하는 BTB. 세계최대 유저를 확보한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극비리 코인개발을하고.. 원도우 엑셀 오피스 프로그램 패밀리마트편의점등 상식적으로 편하니 그 코인들이 세상에 탄생되어 사용될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인기상승 코인가치가 상승된다면... 한국은 방심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MS코인이 나오면 이때는 어찌하오리까?? 필리핀 대통령은 코인 전자화폐를 지불방법으로도 합법화했다는말이있는데... 한국도 보완 강화 육성 발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전수수료 안들고 편하고 동전 만드는 비용 절감 전세계에서 사용가능한 전자화폐을 한국이 선도해서 전문가집단이 연구개발한 탱그리(단군)코인같은 전자화폐를 육성 개발 전세계인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야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거래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인증된 기관 공사형태의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거래소에서 인증된 대기업, 은행등과 연동된 국민 전자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것의 발행수를 현행 주식시장가치와 연동해서 의결권과 배당권을가진 코인이 탄생되었으면합니다 한국의 K코인 탱그리단군코인등을 발행한 기업의 코인을 전세계인이 사용하여 상승하면 기업의 주가 상승처럼 기업과 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저는 여행업을하고 있어서 해외출장을 많이하는데 달러환전 수수료도 없고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화폐의 필요성을 느낌니다 한국도 좋은회사와 국가에서 정식 발행한 전자화폐등 페이가 필요합니다. 투기대상이 아닌 현금처럼 생활에 필요한 전자화폐가 나와 편리하게 사용된다면 월급도 전자화폐로 받고 필요한 만큼씩 종이돈을 전자화폐로 교환해서 한국의 전자화폐가 전세계인이 전세계에서 편리하게 사용된다면 좋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행운 생각글 남김 건강발전♡안은행운
제목: 최소 1년간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지금 지방 부동산에 난리가 났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몇달 만에 1억6천이 되었습니다. 미분양도 엄청 많고, 거래는 안되죠. 지방 사람들 모두 죽을거 같아요. 서울사람 2천만 빼고 4천만 모두 대학살 예정이신지? 지방 사람좀 살려주십시오.
제목: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법무부장관이라는 직함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설사 정부의 방침이 거래소폐쇄로 확정됏다 하더라도 이미 30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피하며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해야되는건데... 그로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지게되는거겠지요... 그 발언으로 적게는 수십 수백 많게는 수천수억원까지 국민 개개인이 손해를 입었고 그런 피해를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것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자신이 맞는 말을 했다 본인이 생각하실지라도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잇다면 사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 장관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제목: 담배값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성인과 달리 갓난 아기, 유아, 어린이, 학생은 폐 속의 기관지 속에 있는 허파꽈리의 미세한 융털이 굉장히 약합니다. 의학적 인과 관계는 규명된 바 없지만, 옛날 외국 의학잡지에 그 미세융털의 탄력성이 외부 화학적 자극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단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복이 잘 안된다고 하더군요. 항문 괄약근의 조절능력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면 됩니다. 참고 : 어차피 물가상승 요인과 타 공산품과의 형평성, 성인 절반에 해당하는 기호 식품으로 분류된 담배에 대한 흡연 기본권 등으로 500원 인상도 어려움. 여론환기용 노이즈마케팅. 동의에 협조를 해주는 절반의 악플러들에게 감사. 반말 및 욕설 대환영. 형사 고소 안함. 내 나이는 어릴까 많을까? 19세는 넘었음.100살은 아직 안되었고.
제목: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비과세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1주택을 가진 재건축아파트 주인은 재건축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경우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입니다. 강남재건축 소유주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혜택이 과합니다. 그들은 이주비를 좋은 조건으로 받아 또 주택을 사는데 현재 강남재건축 무더기 인허가로 인해 대체주택 구매 수요가 대단하지요. 대체주택 비과세혜택을 하루 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청와대는 거지소굴 대장노릇 그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가 촛불민심 운운하며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었인지 묻고싶다ㆍ 내가 생각하기로는 선동 또는 여론 편승 또는 생색내기 쇼만 있는것 같다ㆍ즉 사기행각만 있는 것 같다ㆍ정확히 말하면 거지행세를 한다고 보여진다ㆍ 국민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ㆍ근데 실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ㆍ 일자리가 줄어들게하여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어 가는데 정부가 거지행세까지하니ᆢ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ㆍ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무슨 삶의 질을 운운하는가? 근거가 있냐고?ᆢ1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2.정부가 온통 대기업더러 투자늘려 일자리 창출하라고 구걸한다ㆍ3.정직원 늘리라고 독려한다ㆍ4 .법을 강조하다보니 법의 이름으로 춥고 배고픈 국민은 법의 이름아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ㆍ 거지 노릇은 당신들안하면 되지 왜 엄한 전국민을 당신들처럼 거지로 만들려하나? 거지노릇 중단해라! 구걸행위 중단해라! 촛불민심이 원했던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원했다 ㆍ그런데 왜 당신들은 겨우 거지짓을 하는가? 왜 대기업에 구걸하여 일자리 창출하려하는가? 제조ㆍ유통ㆍ금융ㆍ교육 ㆍ문화 ㆍ복지ㆍ국가기관ㆍ청와대 등 모든 경제활동이 대기업과 그들을 위해 종속하는 하청업체 들 우주로 짜여져 있다ㆍ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ㆍ 국민 대다수는 자영업 ㆍ즉 기존 경제 시쓰템과 거리가 멀거나 그들의 횡포에 생존싸움하는 업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과 싸우고 있다ㆍ 청와대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계된 문제를 대기업에 구걸하여 해결하려하고 있다ㆍㆍᆢ 구걸행위 중단해라ㆍ대기업이 해결할수 있는것 아니다ㆍ국가 정책이 대기업에 예속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말고 대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라ㆍ대기업 예속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면된다ㆍ왜 정부까지 나서서 또 대기업 갼접지원하는가ㆍ 중소기업육성 빙자한 대기업지원하는 사기행각 중단하라! 대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라ㆍ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 말고!!!
제목: 가상화폐 관련 해결책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화폐를 폐쇄하거나 혹은 제제를 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쓴 글을 찾아보시면 알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였고 지금도 그녀의 남은 지지자이며,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물론 역사가 변하듯 좋은 정치를 해 주신다면 저도 변할 것이고.... 세상은 늘 그렇듯 누구나 계절의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문제는 자칫 어느 한쪽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부득불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생각에는 정책이란 양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곧 외교도 최선을 선택하되... 최악의 선택을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득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며 ... 지금이 아닌 미래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곧 현실을 적극 수용하며... “적의 날카로운 예봉은 먼저 피하는...그런 눈이 있어야 외교도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그와 같이 양쪽의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은 확고함을 들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안녕은 비로소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상화폐 문제를 보니... 규제를 하려고 했으면 개입된 사람들이 더 많아 지기 전인... 이전에 벌써 해야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때가 늦어 피해가 예상된다면 쥐에게 출구를 열어두고 몰아세우듯.... 구제책을 만들며.... 금지를 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눈엔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서론은 여기서 줄이고 짧게 본론을 이야기 하면 먼저 현 가상화폐 문제를 과열과 도박으로 인식하신다면... 규제든 제제든 폐쇄든 하시되.... 언제든 국제적 시세의 –10%가격에서 우리의 국가기관이나 혹은 우리의 유관단체에서 그것을 사주게 하시어... 최악의 경우 개인이 파산에 이르는 것을 막으며... 퇴로를 열어 주시고.... 물론 이것을 외국 시장에 내다 팔아 혹시라도 수익이 난다면 그 돈을 모두 도로 건설이나... 사회 기반 시설용으로 용도 제한을 공표하고 혹은 국가 재난 시 구호자금으로만 용도 제한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10%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변동 폭이 큰 것에 대한 손실을 감안한 것이고 왜 이런 일을 굳이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욕을 먹어도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결국엔 저변의 민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내 가족이라고 여기신다면.... 어찌 ... 파산하는 가족을 엄동설한에 내 던지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규제와 동시에 하는 출구라는 것도 미리 강조해 둡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우선 국가가 가상화폐를 막으려 하면 어찌 되었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욕을 먹을 것이고 더하여 국가가 돈 놀이 한다고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만.. 저는 이글을 쓰며.. 이 땅을 리드하겠다는 자들의 모습이 과연 구더기를 무서워하며 ... 장도 못 담는 분들인지... 혹은 그 구더기를 요리해 먹을 분들인지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라도... 잘 해결하여.... 개인들의 파산으로 막을 내려... 이 땅이 또 다시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가상화폐규제?..왜그러시나요?.어떤부동산이든.주식이던.초기는.엄청난열풍이불지않나요?.과열되서.잃는사람이.많이나오다보면..자연적으로.광풍은.멎을테고. 보면.자연적으로우리국민들이바보가아닌이상.그현상이멎을테고..위기는기회라는말이있듯이..이럴때.통큰지도자가.나와서..가상화폐하면..한국의영향력을전세계 가상화폐강국으로..세계를호령할만한.그런통큰배포를.보여줄.인물이없나요?.대대손손.강국의.눈치만보고살아야하는건가요?광풍?..장담하지만.내버려두면곧.멎습니다..우리주식으로는.세계각국에 영향력이미비하지만..가상화폐는.세계제일의기회가아닙니까?.미국도..일본도.중국도.우리의가상화폐의.영향력.아래서눈치보는 그런날이올수있도록.그런배포를가진.지도자를 국민들은염원합니다
제목: 정부에 서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서울 부동산대출을 40프로 이하로 한거에대해 너무 이해가 안가는군요 일가구 2주택 3주택자들에대해 대출규제나 보유세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왜 집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적용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부모한테 도움 못받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서울 특히 강남에 들어올수 조차 없습니다 주택가격은 정부가 아무리 뭐라해도 계속 오른거고 전세계 선진국 수도. 집값을 보면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중산층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내어야지 평상부자는 부자로살고 나머지는 전부 평등하게 살게 하려는 정책인가요? 주위에 연봉 일억이상 고소득전문직들 전부 집살생각을 못합니다 모든 대출이 막혔으니까요 이게 과연 투기세력을 잡으려는 정책인지 전부 못살게 하자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봐두던 아파트는 4개월동안 5억이 올랐습니다 대출받아서 샀으면 애들 학교시즌에 맞쳐서 이사를 갔을겁니다 이제는 아에 다른세계가 되었네요 일가구 일주택자도 집하나 원하는곳에 사겠다는데 말도 안되는 투기라는 이름으로 다 막아버리는군요 그냥 중산층이 더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사뿐아니라 전부막습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일입니까? 3채씩 보유한 부자들이 과연 어느정도나 이번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지 오히려 반전세만 늘어날겁니다
제목: 용인시 상갈동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건설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25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상갈동 상갈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희찬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10년 넘게 살아온 동네 뒷산에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건설 문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들은 살 터전을 잃게 되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심한 것은 수질오염입니다. 그 수질오염으로 각종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뒷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 연구소를 건설을 하려면 우리 주민들 에게 홍보와 허락 조차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건설 하려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10년 동안 살아온 마을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세요. 2017년 1월 14일 박희찬 올림
제목: 북한을 꼭 축제에 안방주인공으로 앉혀야 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토록 열망하던 올림픽. 수많은 노력으로 일궈낸 축제의 마당에 안방마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겠단 소린가? 공동입장? 단일팀? 비용부담? 그들이 평창을 위해 노력한것이 머가 있는가. 직전까지 핵실험으로 위기감 조성을 한것밖에 없다. 그런 그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마님역할을 맡기겠다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제목: 임상시험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보건 쪽에서 유명한 임상시험에 관한 일 입니다 작년에 법안이 이뤄진 일로 동물 학대법도 엄하게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임상시험이 지하철이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올라와져있어 겁 없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상 시험지가 모르는 채 당하는 일이 많아 임상 시험 중에 있다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이버 테러가 성행하므로 데이터를 뒤집어쓰거나 ,명의 도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임상시험 구 데이터와의 초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지 않아야하므로 사이버테러의 문제와 함께 임상시험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변화되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반발무서워 지금 규제안하면 나중에 더 큰 피해자 양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가상화폐 찬성 하는사람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매매를 하고 있거나 자신의 이권이 달린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기 목적이지 블록체인 기술이고 탈 중앙화고 모두 투기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가상화폐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속을 들여다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기 목적이고 국가 경제나 타인이 피해를 받던 말던 나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 및 장기적인 피해자 양산에는 관심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것 당연히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온국민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사행성에 물들게 하는 이런 투기판은 절대 그 끝이 안좋고 돈을 딴 사람만 좋아라 하지 실제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앞으로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폐쇄 시켜야 하는게 답입니다.
제목: 앞으로 정부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실력도 없고, 사고방식은 10년전 노무현 경포대 그대로고, 이랬다 저랬다 뭘 하자는건지 사회 혼란만 양산하네요. 경제를 생각하는지, 과학발전을 생각하는지, 몸보신들만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일만 하네요. 그러라고 문대통령 뽑은게 아닌데. 이제 맘대로 하세요. 국포대(국민이 포기한 대통령) 로 전락하는건 순식간입니다.
제목: 부동산 세력질 김현미장관 대다나다....ㅋㅋㅋ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0508594866826&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머리하나는 기가막히게 좋으세요.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파니깐, 대부분이 강남을 제외한 당진, 동탄, 뭐 각종 시골 집 먼저 팔음 지방 및 싸구려 집이 동시에 다발적 매물 나옴: 지방 부동산 떡락..ㅋㅋ 동시에 강남 부동산은 아무도 안파니 , 희소템으로 가격 떡상: 다주택 장관들 개이득 부럽다.... 나도 정치인하고 싶다.
제목: 아파트   부동산 시장    지방  2018년 에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

충남 서산 , 당진 아파트 시장 역 전세 난 때문에 집 값 똥값 되고 전세가 안 나가서 만기가 되어도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못 하고 매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죠 지방 아파트 입주 폭탄 좀 해결해 주셔요 건설사 지방 분양 못 하게 해주시고 집주인 대출해서 세입자 전세금 반환하게 해주세요 지방 아파트가 남아돌아서 거래가 완전 끝겼읍니다 입주 아파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계약금 포기 해도 안팔려요,집이 남아돌아서 전세입주자도 업습니다 강남은 딴 나라 세상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학대 및 방치 신고제도(파파라치 신고앱)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3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학대 또는 방치당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보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복지는 사람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며 반려동물의 복지가 탄탄해지면 사람의 복지도 같이 탄탄해 진다고 믿습니다.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이나 각종 쓰레기 투기도 사진찍어 바로 신고하는 앱이 있어서 비양심적인 행동이 꽤 방지 되고 있더군요. 그러니 일단 작은것부터 반련동물을 학대하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묶어서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를 바로 신고 할수 있는 부서와 모바일 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제도가 이미 있다면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석회물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18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 혹은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말이죠. 현재 지하 1층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전체 방수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해년마다 석회물 누수로 인하여 차량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에 답변은 피해로 인하여 1차적인 잘못은 건설사에 있지만, 자기들이 점유/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민법 제758조)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리소의 관리부실을 이야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석회물이 발생하여 떨어질때, "차주님 곧 석회물이 떨어질 예정이오니, 주차 하지마세요 ~"라고 하나요? 또한 아파트가 건설완료된지 5년 10년 된 아파트도 아니고, 16년 11월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에서.. 이런일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대로 방치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공약 언제합니까? 항의못할거면 마스크가격이라도 내려주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해지는데 주말에 밖에나갈수가있나요? 그래도 나갈려고 미세먼지마스크사려하면 1회용이 3천원이렇게합니다. 처박혀 집에있으란말인가요? 문대통령님 공약에있던 미세먼지 척결은 어떻게되가고있는지요? 중국에 아무말도못할거면 마스크가격이라도 낮춰주시길바랍니다.
제목: 한번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현재 정부든 전정부든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해없이 형평성에 맞게 불합리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서 수헤자들에게 적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침개선및수정시 1년유효후 삭제된다. 그럼 필요할때는 1년유효후 바로 삭제 한다는것은 행안부의 꼼수이며 동시에 갑질입니다. 말안해도 무슨뜻인줄 알죠^^ 분명히 전정부가 꼼수로 최초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구분없이 모둠하여 2015년도 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공노청및공무원 반발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주요비위에 포함 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잘 준수하라는 공문(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하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52폐이지(행정사항)에 적용하여 (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하고 수혜자에 더 불리한 조항을 추가 하여 퇴직자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지침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왜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 적용하고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현정부도 묵묵부답... 이게 나라입니까. 또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7대비리에 일반공무원이지만 전혀 7대비리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7대비리중 음주운전 보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한번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정무직편히 하기 위한것이 들어나고 있죠^^ 저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 과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더 열심히 앞만보고 뛰였고 그이후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여 올해 정년도래 되었지만 한번의기회도 없고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분류및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남에게 피해준것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사면 되었지만 이것 너무합니다, 강산이 두번 변했습니다. 모든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공직기간 전체라는 점이 한번의기회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 나라입니까,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도 아니고 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 아니고,측정거부도 아니고,신분허위진술도 아니고,공무집행방해죄도 아니고, 음주운전도주도 아니고,음주운전2회이상자도 아니고, 한마디로 단순음주운전1회이며 죄값도 받았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직중에 2018년에 퇴직자라 정부포상을 못받고.......: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비하기위해서 1년만 유효하고 그이유 삭제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된행정입니다. 소급적용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을 위해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제가 판단 하였을때는 정무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직(5개월~1년5개월) 재직하고 떠나면 정부에서 무조건 정부포상(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수 여하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입니까.............................................................................................................: 정확한 지침도 없고 대통령님 말한마디하면 바로 주는 훈장입니까..: 정무직(국무총리,원장,위원장,장관,청장,처장,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등)공무원 재직끝나면 고생했다고 국가에서 정부포상수여하고 경질되어도 주고.................: 전전정부(이명박,박그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는 정무직1년하면 정부포상 챙겨주고 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전정부 행정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것은 저도 다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재검토하여 정부직도 제외가 아니라 포함으로하여 똑같은 잣대로 지짐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국가,지방)은 평생 공직생활 하다가 한번의실수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단순벌금 100만원 부과한죄, 죄값은 충분히 했습니다. 모청장은 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사고 있어도 현 경찰청장하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가 임명했죠^^ 누구는 음주운전,신분허위진술자,징계모면자, 경찰수장 임명하고 누구는 일반공무원은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데 정부포상을 못받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현정부에서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래가 없도록하는것이 나라다운나라입니다.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무직 훈장 남발(청조,황조근정훈장) 이명박 대통령때 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정무직 (국무총리,국정원장,위원장,장관,청장,차관등)117개 훈장남발 경질되어도 훈장주고 5개월해도 훈장주고 8개월해도 주고,11개월해도 주고 박그네정부때 1년4개월해도 훈장주고 1년5개월해도 훈장주고 ,현재 그사람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60%입니다. 저 비서관이나 행정관,장관,차관시켜 주십시요^^ 5개월~7개월후 사임하겠습니다. 훈장 주세요!(청조,황조근정훈장) 현실태입니다. 경질되어도 훈장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행안부는 무슨일을 하는지요^^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전혀 국민들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정무직공무원들위한에 제도 입니다. 장관은 장관과의대화글(국민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누가 장관이 아닙니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들이 장관과의 대화의글을 먼저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현실입니다.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운영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발전사항,개선사항은 각 담당관들이 하고 있으며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목: 오토바이로 일수전단지뿌리기 근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부산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정말 오토바이가 뿌리는 일수전단지의 심각성을 알기에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일수전단지는 보행자에게도 너무 위험하고 오토바이번호판을 달지않아서 사고시 보상도 안됩니다 구청,경찰서등 많은곳에 민원을 넣어보아도 서로 미루기하고 행동하지않습니다. 제발좀 부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서민, 젊은 층 이 주머니 탈 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폭력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순간적으로 사다리 밑 부분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장애인은 바닥으로 추락하여 죽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폭력배가 따로 있나 20, 30 대 서민 주머니 탈탈 거지로 추락시킨 행위자가 폭력배 아닌가요 자유 한국당이 최고야
제목: 교육부장관 김상곤씨 강남 , 분당 부동산으로 20억 차익 실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부동산 투기 아닌가요? 이거는 되고 왜 가상화폐는 안되죠? 그리고 정부 누구도 집값잡을 생각 없죠?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장관들도 강남, 분당 부동산 존버 하고 있으니..... 강남, 분당 집은 지금이 매수 최저가인듯.. 지들이 하는 부동산 도박은 적법하고 서민이 하는 가상화폐는 범죄자 낙인 찍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서민, 젊은 층 이 주머니 탈 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폭력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순간적으로 사다리 밑 부분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장애인은 바닥으로 추락하여 죽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폭력배가 따로 있나 20, 30 대 서민 주머니 탈탈 거지로 추락시킨 행위자가 폭력배 아닌가요 자유 한국당이 최고야
제목: 강남집값 오르는 이유 .. 참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1. 재건축 허가를 멸실과 공급 균형 없이 너무 많이 내 주었어요. 2. 1주택 재건축 주인에게 대체주택 구입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재건축 이주비와 자기돈을 합쳐 근처 주택을 또 사죠. 그러면 조건을 갖출경우 비과세입니다. 그 수요가 엄청나죠.(2006년 집값폭등 시 잠실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었었죠) 3.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재건축고분양가- 기존 집도 고분양가에 맞춰 상승- 집값에 맞춰 분양가 또 상승, 결론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답이죠. 4. 종부세완화가 원인이 되었죠. 5.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대체주택 혜택은 없애야해요. 강남 재건축 집주인 모두 다 임대주고 있고 정작 세입자는 지방외곽으로 다 쫓겨 나는데 이 정책이 있는건 부자들에게 이주비혜택 주고 집을 또 사고 세금혜택까지 주는, 그래서 수요를 엄청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실제로 부동산서 얘기 들어보면 그 수요가 분당권까지 움직였음을 알 수 있어요.
제목: 전세계의 가상화폐 중심지 한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가상화폐 기준금액의 중심지 한국 현재 전세게 가상화폐의 시세는 한국에 맞춰있다고 해도 될 정도 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전세계의 기준입니다 절대로 버블이 아니며 모든 국가의 시세는 한국의 시세로 변경 될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한국시세에 가장 민감해 있습니다 향후 5년안에 전세계의 자금이 한국으로 몰릴 것이며 전세계 초강국이 될 발판에 서 있습니다 전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거래를하고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쓸것이며 거기에 따른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 나라가 부강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부분은 바로 잡고 외국인이 거래를하되 세금을 걷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돼 시장이 커질수 있게 도와주면 전세계 1등이 될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를 사행도박죄로 반드시 검찰고발. 월요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검찰에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해야겠지요? 이번에 검찰수사.법원의 판단을 지켜보 겠습니다. 도박으로 끝장나는 대한민국을 후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침묵하고 있는 수천만 국민들이 이제 나설때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저부터 작은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제목: 3급이상공무원 급여 16.4% 인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이번에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매우 고통에 빠졌습니다. 법을 지키는 이내에서 성과급이라던지, 수당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 성과가 아니고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성과급이랑 수당을 주나요? 기본급도 주기 어려운데 그리고 괜히 최저시급이 올라서 애매한 200만원 받는 직원들은 올해 임금이 동결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는 월급 떡상 하고, 200만원 받는 직원도 서민인데 혜택도 못받고 그래서 말인데,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급여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0/2017082000640.html 특히 강남, 분당 부동산으로 20억대 차익 거두신 김상곤 장관님. 부동산 투자 ( 가상화폐는 도박이지만 이건 투자죠?) 영세 소상공인도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데 급여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16.4% 정도라도 인하해서 모범좀 보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