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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문제의 본질인 보유세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부동산 문제 국민 관심도 1위(최근 여론조사 보도) 입니다! 반드시 명확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40대로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가장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기 참 힘들다는 그 첫번째 이유는 아마 집값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결혼하고 전세(1~2억)에 살다가.. 10년정도 아끼고 모으면 30평대(3~4억) 아파트를 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대부분이 6~10억(30평형)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략 2~3억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 탓이라고만 말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주택시장이 정상일까요?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살아보려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패.. 그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또한 하나의 투자처로 주식처럼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수도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는 정책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오른다고 사회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게 아니고 투자자의 이익만 확대될 뿐입니다. 투자자라함은 적어도 1가구 2주택자 이상일테고 우리 국민 대부분은 1가구 1주택 이하 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심지어는 정책 입안자가 투기꾼과 결탁하고 있지 않나 의심마져 듭니다. 8.2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 정부에 절망을 했습니다. 1년에 아파트값이 1억 이상씩 오르는데, 보유세(재산세) 10-20만원 인상해놓고 시장에 엄포를 놓았다고 표현하는 꼴이라니. 무능한 건지,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촛불민심 왜곡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2주택 소유자 보유세를 실거래가의 1~2%, 3주택은 2~3%, 4주택은 3%이상으로 매년 부과하면 절대 투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0.8%로 OECD평균 1.1%보다 낮으며 미국(2.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가 잠시 미국에 머물며 확인한 바로는 미국은 주택의 공정가치 평가액(95%수준)에 2~3% 수준 이상 재산세가 나갑니다. 10억원 상당 1주택 소유자는 한달에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금으로 공교육과 지자체의 복지에 사용됩니다. 또한 절대 투기가 쉽게 일어날수 없는 구조인것이죠.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것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의료보험 등 세금 폭탄에서 해방 시켜주고, 대신 8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그 집을 절대로 시중에 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수도권에 매물이 씨를 감추게 됐습니다. 과연 정책입안자가 이런 결과를 몰랐을까요? 아닐 것입이다. 저는 정책시행자 중에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는 투기꾼과 결탁한 자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집 한채 가진 사람은 내 집이 2배가 올라도 손해다! 내 자식들이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집 한채 머리에 이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집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 없이 행복 할 수도 없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님 본인이 강남에 살고 있다면서 맨하탄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세금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맨하탄 고가주택에 사는 부자들은 적어도 보유세 3%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강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엄포로 고작 보유세 100~200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1억 올랐는데 년간 100만원 세금 더 내라는 이런 황당한 엄포는 기만에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과천에 사는 정책입안자들이 서민들은 강남(이미 수도권전체)에 얼씬도 하지말라는 엄포와 같습니다. 당신들 서민들은 임대아파트에 평생 임대료 내고 살아라! 이런 비아냥 소리와 같습니다. 서민들이 10년 열심히 아껴서 돈 모으면 집한채 마련 할 수 있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악인 불로소득입니다. 보유세 1~3%라는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공론화/ 현실화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궁중 족발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저 또한 임차인으로서 이번사건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입장에 서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이었더라도 더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징역형 결과는 좀....그냥 집행유해 정도로 해주심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봄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된것 맞지만 건물주가너무 터무니 없었단 점도 동기부여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작은바램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요구자료 제출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저는 교육공무원으로 20년간을 학교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교에 요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의회의 요구 자료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사 및 학교의 불평과 불만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기국회/국정감사/시의회 등이 열리는 기간은 거의 비상입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요구 자료가 도착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자료요구는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시정해야할 관행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료를 요구바랍니다. 어제도 있었듯이 모국회의원은 오늘 아침에 요구하고 오늘 오후4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작성 시간이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니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의회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점심 먹다가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정도이니... 둘째, 목적을 밝히고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에서 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무작정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도대체 왜 필요할지, 어디에 쓸지 쓴 웃음이 나면서도 요구 자료를 작성합니다. 정말 실정을 알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셋째, 자료를 수합하고 나서 활용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자료를 하루 종일 또는 몇 일에 걸쳐 작성하고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국정감사 등이 끝나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국회의 폐지 창고 아닌가요? 무수하게 쌓여있는 자료들을 실제 다 보기는 하는 건지...의문입니다. 작년과 올해 화두를 저는 ‘갑질’퇴출과 사회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가와 지역의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요구자료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이영학은 무기징역이라도 미국처럼 100년형을 선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이번 뉴스를보고 너무나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봐도 딸을 이용해 딸 친구를 죽이고 계획되어있는 상황이 상세하게 나와있음에도 왜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매춘을 강요해서 죽게한 변태를 혹시라도 무기징역을 해서 20년만 살다가 다시 모범수로 나오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무기징역을 해야된다면 반드시 100년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올수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bs 채용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KBS채용이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력서에서 나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년월일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입학연도와 졸업연도를 기재하도록 해 면접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추측해서 나이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정하게 실력만 보고 뽑기 위해서는 나이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난 채용에서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학벌 차별은 개선했다고 하지만, 학교 졸업연도는 여전히 쓰도록 해서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다른언론사도 아니고 한국방송공사에서만큼은 정말로 실력만 보고 뽑는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서에 생년월일과 학교 입학 및 졸업연도를 기재하지 않게 해 주세요. 지난공채에서 수집한 지원자 정보도 폐기하게 해주세요. 매번 면접에서 예전 지원정보 내역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무식한 무능정부 투기세력은 알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8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하면 집 값이 더 상승 미친 사람들의 국가통치 행위 투기군들은 미치자들을 비웃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그들보다 100배 못하고 있는 대통령 이하 청와대 실장 장관들 다음 정권에서 적폐 청산 대상으로 유치장 꼭 가야 정의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소망한다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집값 배가 상승 할거다 그냥 놀아라 북한이나 왔다 갔다 해라....* 마포 노을공원과 고양 사이 그넓은 농지 왜 개발 못하나 10만호 신도시 건설 할수 있는데...- 이제 청원도 마지막이다 투표로 선출시킨 내 손가락를 짜르고 싶은 원망을 간직하고...*
제목: 건강보험어려워못낸국민들통장압류하는게포용국가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국민에게 빚이되고 통장압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지요??? 국민에게 대출해줬어여???외 국민들에게 빚지우고 있어도 안내면 문제지만 없는사람들에게 압류는 국가횡포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뀐게없나요?? 저소득층국민들 통장압류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압류해 더 망하게하고. 건강보험흑자나 좋은가요??? 어려운 국민들 압류부터 풀어주고 소득증대 논하던가 ㅉㅉ 국민에게 고통이며. 본말이 전도된거고 어딘가 크게 잘못되있는 이야말로 이게바로 국민적폐제도아닙니까?? 개혁해야죠??? 여나야나. 추상적애기들좀 그만하시고
제목: 국가는 국민을 위해 행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민국 청년이자 국가의 의무를 당연히 행하는 한 주권자입니다. 대통령님 제말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왜? 조국을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자 국가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왜? 가족 연인 꿈을 포기할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님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 ] 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 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 보호의무】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한국의 국민이 될수 있는 자격은 법 으로 정해 두겠다는 뜻이다, 재외국민 이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로 법률로써 해당되는 재외국민역시 본국[ 한국 ] 에서는 그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모두 사랑하는 가족 연인 꿈 어느나라 어느사람이든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북한과 통일 전쟁 저희 국가가 아니라 다른 분단국가 전쟁 국가 모두 왜 꼭 살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힘 권력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아끼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수는 없나요? 서로의 땅을 뺏고싶어 안달나고 전쟁=돈 무한반복 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거 보고싶습니까? 서로의 욕심에 의해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거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전쟁? 웃기지마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는 알고 죽이고 살리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분들 모욕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전쟁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까요? 총을 꼭 만들어야하고 핵을 연구해야하고 군대를 만들어 꾸리고 훈련을통해 인간의 본질을 무디게 하는게 정작 평화일까요? 싸우고 싸우고 싸우다 결국 한쪽이 지면 그 국가에 자연스레 물들어 강제복종하며 한나라가 되는게 통일이고 평화일까요? 전쟁, 군대 무엇을 위해? 그저 살기위해서요? 제발... 제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국가에서 원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살상무기 개발하면서 통일이니 평화니 하지마세요. 저희는요 바라는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곁에 머물러주는 모든 사람들과 명다할때까지 행복하게 사는거요... 군대? 전쟁? 통일한다면서 대비는 왜하나요 힘겨루기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세상에 살빠에 자살하는게 현명한 선택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SOBER. 부디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길,,,,
제목: 도대체 문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8

민주당,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던 한 소시민이다. 그런데 갈수록 문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에 서민경제 최악에 굳건했던 국가안보도 무너져 군기강도 엉망, 오히려 북한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내가 기대했던 정부가 전혀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문대통령한테 묻고 싶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공산국가, 멸망의 길로 갈까봐 요즘엔 자라나는 자녀들 보면서 걱정이 크다.
제목: 스리랑카 농업한류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스리랑카 에 농촌진흥청에서 비가림양파ㆍ버섯 재배등으로 수확이 많아지고 우리 종자로 지속적인 확장관련을 접하다보니, 북한 과 식량부족으로 기아 많이 발생하는 어려운 나라에도 농업기술 전수및 식량늘어날수 있는 방안 강구하면 좋겠다 싶어 제안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구호물자 전달보다도 더 값진 일일듯 싶습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 투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고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광명에 아파트 가 6개월 전보다 1억 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남는게 있으면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또 더 오르겠지요 좀과할지는 몰라도 매입가와 차이에 120% 정도로 과하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더 비싸게 팔거며 여러채 가지신 분들도 어느 정도 기한을 주면 재산 증식으로 사두었던 집 싸게라도 팔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지금의 높은자리에 계신분들께서도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법 택 도 없겠지만 이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집값 잡을수 없고 젊은이들 결혼도 아이도 ~기대할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다음에 집을 팔게 되면 잘사용한만큼 가격 다운시켜서 팔겠습니다 서민의 고통 서민의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이게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사는 세상'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0

이제 군대갔다오고 취업해서 한푼도 안쓰고 30년을 모아도 집살수없게 됬습니다 ㅋㅋ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사람사는세상이 이런거였었나요? ㅠㅠ 문재인대통령은 이명박근혜랑은 다를줄알았습니다 그래 다 좋습니다 우리 40대50대는 그냥 포기하고 월세방/전세방에서 살다 죽어면됩니다...... 우리자식한텐 저랑 똑같은 좌절과 포기를 물려주고 싶지않습니다 진짜로요 눈물밖에 안납니다..... 있는 사람은 2배 3배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불리게해주고 없는 사람은 아예 꿈도 못꾸게 싹을 짤라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거 다들 보고 있죠? 기가차도안합니다 ㅠ 어차피 없는 우리 서민들은 집을 못사니 그럼 있는 놈들 보유세라도 강하게 때리라니까 장하성은 강남 도곡동 알짜중에 알짜아파트에 살면서 하는말이 보유세를 늘리는것만이 능사가아니라고 말을합니다 ㅠㅠ 이것만봐도 부동산정책세우는 관료들이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데 악을 쓰는지 알것입니다 딴거없습니다 우리가 할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때 표로 심판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참읍시다 2020년 4월까지 1년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속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피눈물 나게 한 이 정부에 너무나 깊이 속았습니다 ㅠㅠ
제목: 그린벨트 해제 결사반대.. 아무 정책도 내놓지 말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3

서울 아파트값도 모자라 이제 서울근교 땅값까지 폭등시키려고? 아파트값만 오르고 서민들 사는 빌라는 늘 그가격... 정작 성실하게 일해서 이나라의 근간을 이루는사람들은 거의 빌라에 거주하는데 ..이 무슨 해괴망칙한 현상인고.. 모든 정책이 아파트위주로 돌아가는것이 문제...도대체 아파트만 집인가?? 먼 정책만 나왔다하면 아파트여... 도심에 노후되고 교통열악한 주거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정책 입안자들이 거의 서울노른자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 그런곳이 눈에 들어올리가 있능가...허허.. 살다살다 세상 참....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바보여..그저 이자낼 형편만 되면 대출해서 아파트 왕창 사놨어야 했는디...
제목: 수도권지역 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서울지역 집값을 잡고자 수도권 개발을 한다는 건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더이상 공급은 유령도시만을 만들어 낼 뿐이며 외곽지역과 지방은 더욱 망해가는 추세를 만드는 것 입니다 현재공급된 주택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외된지역에 인프라를 활성화시켜 인구분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어려워못낸국민들통장압류하는게포용국가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국민에게 빚이되고 통장압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지요??? 국민에게 대출해줬어여???외 국민들에게 빚지우고 있어도 안내면 문제지만 없는사람들에게 압류는 국가횡포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뀐게없나요?? 저소득층국민들 통장압류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압류해 더 망하게하고. 건강보험흑자나 좋은가요??? 어려운 국민들 압류부터 풀어주고 소득증대 논하던가 ㅉㅉ 국민에게 고통이며. 본말이 전도된거고 어딘가 크게 잘못되있는 이야말로 이게바로 국민적폐제도아닙니까?? 개혁해야죠??? 여나야나. 추상적애기들좀 그만하시고
제목: 병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갑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2018년 8월 30일 14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원정 의사에게 진료봄 근로능력평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함 병원측은 지금 외래업무로 의사가 바빠서 외래업무가 모두 끝나고 17이후나 다음날 발급가능하다고함 제가 수급자라 이런 횡포를 당하는 것 같아서 양천구 보건소 담당자 임민경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민원을 이야기함 담당 공무원은 병원측에 알아보고선 병원측도 빨리 처리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병원측 말대로 17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17시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해줘도 의약법 위반이 아니니까 기다니라고.. 그럼 담당자님 같으면 기다리시겠냐고 묻자 자기한테 그런 반문하지 말라고 한다 제 말은 안믿고 병원측 얘기만 믿고 무슨 담당공무원이 목동이대병원 대변인 같았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도 병원을 얘약해서 간것이고 진료가 끝나면 진단서부터 발급해주고 다음 외래환자를 진료하는것이죠 응급실도 아닌데.. 의사의 시간은 소중하고 저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말대로 이 상황이 의약법 위반이 아니면 다른 모든 국민들도 진단서 발급을 이렇게 받나요 [주관부서] : 보건소 의약과 [답변일자] : 2018-09-06 17:44:37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선 관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불편을 느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 발급에 시간적 제한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가 발급 요청하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진단서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진단서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사항의 경우 의료법 저촉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유선 민원 제기 당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최대한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재차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보건소 의약과(☎ 2620-3919)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항상 댁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의사들의 진단서 발급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종종 일어나겠군요.. 응급실도 아니고 진료를 봤다면 당연히 진단서 발급을 해줘야지 의사가 바쁘다고 외래끝나고 받으러 오라는게 좀 어의없네요 제가 진단서 발급받으면서 아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수급자라서 더욱 그럴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 같고 더욱 불합리한 제도네요 근로능력평가진단서라고 해도 다른진단서와 마찬가지로 1만원 지불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병원과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수급자는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답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대치동 땅값이 왜 비쌀까 사교육 학원때문 그로인해 강남전반이 황금땅 사교육 없애던지 학원을 지방으로 아님 서울 곳곳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그러나 왜 그게 안될까요 국회 대부분이 강남살고 그들 친인척들이 학원을 하니까 해결안됨 미친놈에 세상 요즘 일류대 나온것들이 인성을 키우기보단 이기주의 돈버는 머리만 되어 나오니까 나라가 썩음 국회것들이 머리가 나빠서 막말하고 국민정서에 안맞는 말만할까요 자기들 여야 끼리 나라 다해먹겠다 생각만하니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서민들은 힘든것입니다
제목: 도시공원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63

도시공원은 세금은 꼬바꼬박 내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묶어 놓음으로 해서 2000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즉 20년 후에는 도시공원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예기간 20년을 두어 국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준것이지요. 그런데도 18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해제싯점이 닥아오니 다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구역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계속 도시공원으로 묶으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개인재산을 허용하는 민주국가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는 법치국가입니까? 서울시는 꼼수 부리지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행자를 법이 보호해주긴 하는 것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비 오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가는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중간을 넘긴 상태에서 정차했던 차가 급출발하면서 치일 뻔 했습니다. 치인 것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글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ㅡㅡ 그 차가 정차하길레 당시엔 따질까 하다 그냥 가긴 했습니다만 후회가 되네요. 창문이라도 부셔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십쇼. 그리고 갓길주차을 못 하게 해주시고 갓길 주차를 하지 않을 대안을 내주십쇼.
제목: 청약제도 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주택구입을 계속 미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있습니다. 나름 월소득이 있지만 점점 높아져가는 집값에 현실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높아져 가고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아껴서 저금을 하고 돈을 모으는것으로는 도저히 집값상승율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주택구입은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에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집값은 절대 안내린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동산은 불패이고 오히려 계속 오를것이라고 합니다. 맞는말 같습니다. 지금 보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사회의 불공정, 부익부 빈익빈은 절대 바뀌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청약제도를 잘손질을 한다면 어느정도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주택 청약시 1주택자에게 추첨 비율을 줄여주십시요. 서울, 강남 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추첨으로 로또 청약에 당첨됬다는 글 많이 보고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유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것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며 그나마 있는 희망마져 없애버리는 정책인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청약비율을 줄이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면 새집을 원하는 가구는 집을 내놓을테고 그러면 매물도 늘어나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많은 청약기회로 내집마련을 할 수있는 여건이 마련될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1주택자에대한 청약 추첨제 비율을 재고해 주십시요. 그리하여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의 주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폭등"에도  입다물고 있는 시민단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9

지금 보수정권이라면 그들이 입다물고 있었을까??? 내 생각에는 벌써 촛불집회로 난리가 났을것이다... 우리는 진보라는 탈을쓴 악마들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맡겨버렸다..
제목: 불법체류자 외국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아침 용역사무실에나가서 일을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용역사무실에 나오는 외국은들은 불법으로 일고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단속을 왜 안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출동(단속)인원이 없다말만합니다 불법외국은 들이 많아서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은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외국인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제목: 리비아 피랍 한국인 구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리비아에 피랍되어 있는 한국인! 그분을 빨리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그 많던 시민단체 다 어디갔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6

항상 정의를 외치던 또 촛불 들자고 외치던 그많던 시민단체들은 집값폭등과 최악의 경제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 있는데..... 그들도 대통령과 잠수타셨나들.... 전부 입을 봉하셨나요... 그들도 한낮 진보라는 탈을쓴 정치꾼들이였나.
제목: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당신들이 정책이랍시고 내놓을때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희망을 가지는게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자꾸만 좌절하니까 희망을 가질까봐 겁이납니다.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나는 이 나라에 못 살겠습니다. 30대 .. 열심히 공부해서 그럭저럭 대학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고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을 보면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만 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전세값 모으기도 벅찬 나라..나는 이 나라 국민이 되기 싫습니다. 어차피 내일 내놓을 정책도 어처구니 없는 것일텐데 그냥 내놓지 마세요. 다들 비웃습니다.
제목: 제1금융권 은행대출 문턱을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제1금융권 은행대출 문턱을 낮추어 주신다면 보이스 피싱, 일자리 개선, 소득향상등 , 일부 사회적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 담보, 개인소득 등 3박자가 갖추어 지지 않으면 은행대출은 꿈도꿀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만 소득이 뒷받침 되지않아 은행문턱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특허도 보유하였지만 에쿼티라는 것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여 사업을 진행해 볼수도 없습니다. 20년전 김대중 대통령시대에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여 효과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존 업체에 대하여 은행대출의 혜택을 장려하기보다 창업기업에 은행대출 혜택을 준다면 상기에서 지적한 사회적문제를 해소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업기업과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일자리 개선 , 소득증대, 세수등 현정부가 바라는 정책에 효과가 클것으로 봅니다. 작금의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서 어디에 쓰겠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하기는 커녕 명퇴만 시키고 있고 많은 수익을 임직원의 월급잔치에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투기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은행이 좀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출조건을 완화 시키는것이 한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청원참여 인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깊이 이점 고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제목: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중계 수수료 없에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5

저는 75년생 27살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민도 갈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담합이 문제이고 부동산 업소 수수료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나라는 부동산 없자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가격 못잡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건물 주고 그들이 만든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수수료가 집값에 비례하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예전에는 복비라고 얼마 하지 않았는데 복비가 집가격에 비례해 올라가니 부동산 없자들은 비싼 물건을 팔아야 복비를 많이 받으려고 가격을 올려 받게 해야 자기가 받는 돈이 올라 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중계 수수료 바꾸지 않으면 절대 잡을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답입니다 제발 이나라 부동산 가격 잡고 싶으시다면 중계 수수료를 가격에 비례하지 마시고 건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몇십억 짜리 매매 하면 부동산 업자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보면 압니다! 제발 검토 해주세요!
제목: 국회와 검찰, 국세청은 합심해서 집값 좀 잡아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대통령 이하 이 나라 전체 공직자와 공기업임직원 소유주택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1채 이상 소지한 자들 싹 다 색출해서 파면조치 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 된다. 그래도 오른 집값 포기 못하고 나가는 자들은 검찰에서 직무관련 비위조사하고, 국세청에선 자금흐름 세무조사해대면 6개월 내 전국의 모든 부동산값 내려앉는다. P. S. 이렇듯 간단한 일인데도 안하는 것은 전부 저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 모양 함 봐봐라. 낯짝부터가 침침하고 누리끼리한 것이 엄청 뒤 구리게 생겼지. 글고, 제정하는 법률 시행 전에 사표 쓰게 하면 국민세금으로 퇴직금 줘야 하므로 반드시 사표금지기간 설정한 뒤 제정해서 파면해야 한다.
제목: "너희는 짖어라"  그래봐야 힘없는것들이 뭘하겠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6

너희는 짖어라 입니다.. 여기 글적고 하소연해봐야 가슴아픈 사람만 볼뿐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 아무도 안봅니다.. 부동산 폭등 그들만의 잔치인데 여기 쳐다나 볼까요?? 맨날 적페적폐 외치던 그많던 시민단체 다 어디갔나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이죠.. 단지 정치놀음에 끼여들뿐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안들어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정권쟁취에 목메단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꾼 시민단체에 이용당했을뿐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울화가 치밉니다...세상살기가 싫어집니다.. 내 평생 지금같은 암울한 시기도 없을꺼 같습니다. 없이 살았지만 잘살수 있다는 희망 ,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집을 가질수 있다는 희망.그걸로 버텨왔는데. 모든것을 이 문재인정권이 빼앗아 갔습니다...
제목: 고3 학생은 군대 면회 못가는 법좀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고3 학생입니다. 긴말 안하겠습니다.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친형의 훈련소 면회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시는 것을 느꼈고 면회를 간다고 하였는데 놀러가는 고3학생이 되어버린 것이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참아야 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억울하지 않도록 제가 했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 되어버린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글 남깁니다. 고3학생은 군대간 사람에게 면회를 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도록 하여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스타트업 기업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급여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스타트업 기업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급여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첫3개월 무급이고, 3개월은 30만원 , 나머지달은 9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것 처럼 급여통장에 보내주고 대표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받는 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인지 이야기 할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기업들의 이야기는 나랏돈은 눈 먼돈이라고 이야기 하며 지원을 받아 본인의 배만 불린다고 합니다. 조사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청년들을 구제해 주세요
제목: 서울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부는 뭐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이게 서민을위한 정부 맞는지~~ 통일해서 뭐합니까!!
제목: 국민연금 운영비로 5조 사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연금공단에서 26년간 보험료를 운영비로 5조를 사용 내돈으로 니들이 펑펑쓰다니 그많은 공단사무실 돈지럴이냐 대출로 살 수가없는데 내돈을 주지도 않고 펑펑쓰다니 울화병이 난다
제목: 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실패해 놓고 또 실패한다? 다음 선거때부터 진보성향 인간은 뽑나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8

정말 무능하다
제목: 친구는 1차 집값 폭등, 그 친구는 2차 대폭등 주범. 친구따라 강남간다던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지지율 대폭락/대선 재집권 실패...그리고 어떻게 됐더라? 좀 잘 좀 해라 등쉰들아..무능한 정부야
제목: 수급자 선별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국정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수급자 선정을 하는기준은 현재 수입과 재산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옳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세대 구성원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또 부부가 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비성이 훨씬 큽니다. 현재 구성원 숫자와 수입금의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읍니다.40% 이상은 차등적용하여 기준을 맞춰 주십시요. 그게 법의 형평성 아닐까요?
제목: 국민연금해지안되면 대출이라도 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강제가입에 해지도안되는 악법이 이나라에 존재하다니 공산당이요 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26년간 5조를 사용하고 내돈은 버젓이 있는데도 남이 내돈을 펑펑쓰고 대출로 살 수가 없는데 니들은 내돈으로 재산을 늘리는구나 천벌받지 내돈 주시오
제목: 리얼미터 엉터리 여론조사  폐지 바람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엉터리 질문으로 평가하는 엉터리 조사기관 리얼 미터 조사바람니다
제목: 수급자 선별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국정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수급자 선정을 하는기준은 현재 수입과 재산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옳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세대 구성원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또 부부가 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비성이 훨씬 큽니다. 현재 구성원 숫자와 수입금의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읍니다.40% 이상은 차등적용하여 기준을 맞춰 주십시요. 그게 법의 형평성 아닐까요?
제목: OECD 국가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OECD 국가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한국도 생각해 볼 필요" 기사입력2018.09.06 오후 3:17 최종수정2018.09.06 오후 3:18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다수의 OECD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고 한국도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1박2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 연설자로 참석한 홀츠만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만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각각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현재 칠레,체코 등이 완벽한 통합을 이뤘고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도 추가지불 형식의 통합을 이뤘다. 홀츠만 교수가 말하는 통합(aligning)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홀츠만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홀츠만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공무원과 민간분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적용한다. 일본도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겪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당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 구조가 다르고, 사학연금을 제외한 다른 직역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연금이 통합되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기금)으로 직역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홀츠만 교수는 이와관련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
제목: 문대통령님!  집값 폭등 . 제발 제 말 한번만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이명박 대통령에게 2년만 맡겨봅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

지금 적과 아군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물러나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2년간만 맡겨보면 어떨까요?
제목: 포용국가??국민연금주식투자 그만하고빚진국민부터포용하시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저소득층은 고리이자내기도 바쁜데 소득주도성장?? 빚을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을살해한뉴스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수백조 돈놀이 고만하고. 그돈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대상 1호감, 더러운 사법부를 깨끗히 청소하여 뜯어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상대로 자기네들 맘대로 판결하는 이런 썩어빠진 법원을 꼭 개혁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배우자 외국파견근무에 가족동반한 교원의 활동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남편의 파견근무로 인해서 외국에 나온 교원의 모든 교육활동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설학원 교사나 과외 교사를 제한하는 것은 절대 동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제학교에서 IB 한국어 수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어 전공 교사를 모셔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한국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셨던 분이 계신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급 인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각나라에 한국국제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채용해도 비용은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확인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해결과 경제 회복의 대한 해결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은 아무나 못 사게끔 규제를 하기때문에 돈있는 사람만 산다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진다 지방은 아무나 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자 수요공급의 법칙 머리좋은 양반들이 왜 그것을 모르는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터 서민이 죽고 경제가 죽기 시작했다 왜 알면서 정당의 지지율땜에 쉬쉬하는가~~!!!! 평생 돈 모아 기껏 대출 받아 집 샀더니 서민이 집 쉽게 살수있게 부동산 규제를 했다 깡통 아파트가 생기고 되려 서민을 죽이고 소비위축시키고 대통령님 규제를 해제 하거나 완화하면 지지율 80% 로 치솟습니다 속는샘 치고 한번 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토지및 주택 없애거나 완화 해야 합니다
제목: 세게 역사상  이런 폭등은  없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2012년대비 서울 아파트 260% 폭등, 그중 절반은 문재인 집권이후 폭등 2012년 강남 은마아파트 7억, 문재인 집권 직적인 2017년 4월 11억, 2018년 9월 현재 20억
제목: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 1구역 조합의 무사안일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 1구역 조합원입니다... 1구역에서 얼마전에 분양신청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연락을 못받아서 분양신청을 못해 현금청산자로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저희가 국제자산신탁이라는 곳에 7천만원 대출이 있는데 재개발 조합에서 그 곳으로 재개발관련 모든 내용이 전달이 되었고 실소유주인 저희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국제자산신탁에서는 저희에게 우편물을 보내놓고 무슨 내용인지 전달을 안해줘서 저는 금요일날(8/31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우편물이 온걸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은 제 동생은 정신문제가 있는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우편물이 온걸 저한테는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8/31일) 부랴부랴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분양신청을 못함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 상황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소유주가 국제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저희가 소유주이고 빌린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재산세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합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도 안하고 또 분양을 받으라는 연락이나 방문 한번 없이 이럴 수 있는지 어제 밤 한숨도 못자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십시요~~조합의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집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아프시고 저도 또한 삶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주식투자 그만하고빚진국민부터포용하시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저소득층은 고리이자내기도 바쁜데 소득주도성장?? 빚을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을살해한뉴스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수백조 돈놀이 고만하고. 그돈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