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친기업주의 성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귀족노동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꾸준히 써오면서, 나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내수를 살리자는 것인데,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된다. 문재인정부에대한 노동계의 지지가 있었으나, 사실 문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노동계에 있는 사람뿐만은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의 시각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정부가 반기업적 정부는 아님을 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경제운용의 방향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나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이론도 매우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기업주의 성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어서 이를 강권하기는 쉽지 않고,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도 이런 기조하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면서, 노동계의 열악한 환경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지금까지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사실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경제상황의 문제가 노동문제때문은 물론 아니지만, 당장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썰물빠지듯이 빠져 나가는 주요한 원인제공자는 바로 노동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자를 위하려다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귀족노조라는 노동자 사이에도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것이지, 절대 건전한 노조와 경영자간의 대화와 협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지나치게 친노조경향의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친기업적 풍토를 다져서 사회에 또다른 활기를 불어넣어야, 더 이상의 실업을 막고 저성장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정책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창업의 의지도 생기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대기업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임대아파트청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영구임대아파트청원반대합니다.. 무순말을 하는지참 .답답하네요..영구임대에 살고있는사람으로 우리단지에 들어온지가 20년이상으로 생각이 드네요...제가 답답하다는 것은 그럼 영구임대는 그런분들만 들어오면 ...문제아파트로 만들자는 이야기로만 들이네요...제가 처음 주택공사에서 청약으로 입주당시 계약하면서 한층에 한세대만 영세민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걸로 알고 입주해서 살앗읍니다...그런데 저의 아파트 지금 실상은 장애인전동차가 천지고 ...거기다 정부지원 노인전동차까지 다여서 외부인이 방문하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한마디로 문제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 아파트에 사는저 자신도 이사하고푼 생각으로 최근에 마곡지역 전세아파트..등.등 ...찾아밧지만 제 형편으로는 많은 무리가 가는 상황입니다...정부에서 전세아파트나...임대아파트 나오는 시세가....임대사업하는 수준인 보통40만-60만원인 상황에...우리애들는은 성인이라 ... 하나는 나가고...맏네만 같이 살고있지만....다른집은...이제 어린이들있는 집도 많이 있읍니다...애들 교육적이라도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일반입주자는 나가라는말은 참...당사자 입장에서 답답함이...으... 이번 제계약 에서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에 50%이상은 작년법이 변경으로 할증을한다고 하네요...그것도 40% 80% 라고 하는데...이거는 일반입주자는 나가라는 말..아닌가요? 재산이 1억정도만 있어도 저 같으면 전세나...싼빌라로 이사하고 싶네요...서울에서 전세도2억이상은 있어야 가능한돼 . 사는사람 마음도모르고 어려운사람 무조건 영구임대로 모셔야한다는생각이...참...영구임대아파트 망가지는거 조장한다는 생각만 드네요...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50%면 250만원정도 나온는데 한사람착실하게 편으점알바를 해도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그럼 3인가구에 2명만 알바헤도 영구임대에는 못살아야 하나요....참으로..답답하네요....자녀가 대학이나 머리가 좋아서 대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영구임대에 살면는 못가는 실정이 작년임대법 변경입니다... 이런상황에 살고있는 저로서는...참 답답하네요... 영구임대에 살면서 더많는 어려움과 여러가지 문제를 갓고있는 이 아파트지만...정든아파트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모두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내집 장만하세요.....
제목: 택시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경산시에서 일하는 택시기삽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답 을 안주시길래 이글 올립니다, 지금도 고민입니다, 기사님들 하루종일 일해 육만원 안팍 가져 가는데 아무 혜택 못받고, 이번에 담당관 바뀌어 혜택주겠다 하는데 하늘을 손으로가리는 있는자들의 갑질 ,우리 기사님들 퇴직금 이십만원 이래요, 돈을 떠나 인정받는 국민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청 원글 올려봅니다,
제목: 불법 남자 성매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2017년 10월에쯤에 face book 광고에서 10시간에 80만원을 벌게 해준다는 광고를보고 신청했는데 안전금 멍목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며 100만원 2번보냈습니다.그리고 이름 석자에안전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찿아아한다는 마음에 260은 두번에 나눠서 보냈습니다.사기라는 것을깨닫고 광주 북부 경찰에 신고하였나.중국 쪽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머 그뒤에는 연락도 없습니다. 또 고향 제주에서 또 그런식으로 500만원 사기당했고 제주 동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합계 960만원을사기당했습니다.1년 안되서 그큰돈을한거번에 제가 멍청해서 또당했습니다.제가카톡 내용은 제주 동부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세상에 10시간에 80만원을 준다는것은 말도 안되는줄알고도 또 똑같이 2번이나 당한것은 제가 실업자이기 때문입니다.제발 이놈들을 꼭 잡아서 처벌하여 주십시오.이런 허왕 꿈을갖고 있는 여럿 실직자 여러분은 땀으로 번돈이 내돈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3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입니다. 사회수행평가가 사회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중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를 선택했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한 주제가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범죄)인데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들을 살펴보니 정확한 기준도 없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률은 “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기사들을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는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에 몰카구멍이 있는지 보았는데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심지어 학원 화장실에도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기에 저런 구멍을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여성안심화장실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어도 누군가가 이미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그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보고 진짜 경악했습니다.이미 뉴스 등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가 존재하고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화장실에 구멍들이 있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구멍속에 있는 카메라가 불법으로 찍고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동영상파일이 유출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엄연한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법)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한것일수도 있지만 저희는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있는 링크도 같이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도 가입의 강제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4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고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빈곤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빠져나갈 국민연금 금액부터 계산하고 나오는 한숨은 과연 행복한 삶이라 할 수있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으로 연금공단이 진행하는 사업들... 내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려고 한달동안 고생한 월급중 일부를 저기다가 쏟아부었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치하시는분들... 20,30 만원... 돈으로 안보이시죠? 그러니 이깟 연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서민들... 20만원에 눈물 흘립니다. 한달에 20만원으로 아끼며 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고 이기적이라 하실수도있지만 왜 제가 땀흘려 번 월급을 얼굴도 모르고 이야기 한번 나누어본적도 없는 분들을 위해 강제적으로 징수되어지는건가요? 그럴수있는 여유되는 분들은 하시고 하루하루 돈 1,2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그냥 놓아주세요. 저희 노후 저희가 차라리 안전한 적금 부으며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솔직히 불안하고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연금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못내는 빈곤한 서민들은 국가에게 빗쟁이가 되는 이상한 이 일을 멈추어 주세요.
제목: 술먹고저지런범죄에너무나관대한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4

대한민국처럼 술먹고저지런 범죄에 관대한나라도 드문거 갔습니다. 오히려 더엄격히 죄를물어야 하는게 옳은게 아닐가요. 담배는 그렇게 해롭고 안좋은거라며 대부분의 건물마다 금연장소가 되어있는데 술에 대해서는 너무나관대하지않나요. 담배로인해 폭행하고살인을저지러는 경우는 거의 듣지못한듯한데 술로인하여 폭행하고 살인도 나는 경우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세상이되었는데도 말이에요 . 물론담배도 해로운건 맞어니. 적절한비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술에의한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세상임에는 틀리없죠. 그중 음주운전도 있구요. 이제 대한민국의 술문화와술에대한 생각이 좀바뀌어져야 할때라고봅니다.
제목: 개인 통관 고유 부호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 나라와 나라간의 거래가 활발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이 많아 다문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라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하에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민이 국내 친구나 가족등에게 선물을 보내고자 할 때, 무조건 이 부호에 가입을 하여 수령해야합니다. 또한, 겨우 1만원 안팎의 매우 저렴한 물품을 직구하고자 할 때도 이 부호는 필히 기재해야 이용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35조에 합당한 물품이어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신고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가입하는 절차도 과거 지독하던 아이핀 사태가 떠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랍시고 겉모습은 말짱하지만 속은 곪아버린 제도를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오히려 주민번호와도 같은 고유 부호의 정보를 택배회사가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물품에 잘못 입혁해 큰 일 날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같은 경우엔 보통의 사람들이 사적인 정보이며 오래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정보인 걸 알지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다른 번호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나라간에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일정금액 이상도 아닌, 개인 선물 택배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은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다닐 나이일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살아온 우리나라의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심신미약자로 생각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를 보고있자면 그 이면에 아직도 정신질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자를 깊이 차별하고 있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신질환은 술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의 상태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좋게 먹고 절제하는 술은 즐거움이지만, 폭음하는 술은 무자제력이자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정신질환 역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서, 절제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절제와 관리는 병식에서 오는데 병을 스스로 알고 관리한다면 절대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완화되면 완화가 되었지, 괴물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소리입니다. 병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의 대다수이며, 정신질환자들은 우리나라 현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정신질환을 숨기고 살아가며, 각종 직업군에서 큰 제약을 받고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걸 들키는 날에 각종 불이익에, 따돌림, 심지어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정신질환을 심신미약으로 해놓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식이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각종 약품에 있어서 무척이나 절제하고 삽니다. 수면습관 또한 지키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서 자기가 파멸하고 타인또한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카지노를 합법화해놨으면서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입을때마다 그것들을 강력히 제재하나요? 술주정뱅이를 심신미약, 담배로 폐암걸리신 분들을 불행한 피해자, 카지노에서 빚은 진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언론사에서 크게 다룰 뿐 그 자체에 크게 제재를 하지는 않지요? 마약처럼 불법으로 지정하지 않지요? 술, 담배, 카지노와 같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지 않은 것, 솔직히 말하자면 '아픈 상태' 즉 '나쁜 것'이지만, 충분한 병식과 그 병식으로 스스로 관리만 잘한다면 큰 문제없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왜 훌륭한 위인들이나 정치인들, 예술가들은 정신질환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선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그렇게 심신미약으로 다루며 차별하나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심신미약으로 다루는 시선 자체, 즉 나와는 '틀린' 사람으로 보는 자체에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있고, 정신질환 커밍아웃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더는 심신미약이 아닌 '추가 가중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숨지않고 약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무척이나 복지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걸 압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아픈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도소가 아닌 교도시설로서의 정신병원에 가고, 거기서 몇십 년에서 수백년 형을 살 만큼... 적어도 그들이 아프다는 이유하에 저지른 범죄의 죄값은 확실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기엔, 피해자들의 인권과 남은 이들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주나요?
제목: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7

경찰에 신고해도 접근금지,상담이 처벌이 되는 정말 가벼운 범죄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가해자에게 억울하게 살해 당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진작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의 짧은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지옥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저희에게 성희롱 및 비하발언을 한 한 성인여성이 저희를 고소한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0

저희는 페북에 05년생들만 들어오는 그룹이 있었거 저희는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부턴가 김모양이 와서 저희 나이에 알맞지 않은 글을 올렸습니다. "님들 중1이라고 깝치지마요 제눈엔 초56이랑 똑같아 보이니까 알겠음?" , "초딩 새끼들ㅋㅋ 대가리 한대씩 콱 쥐어 밖아버리고 싶네 ㅋㅋ", "섹스 해 보신분?" 이러한 글을 올리고 저희는 이런 무상식한 글을 올린 김모양에게 비난을 퍼부울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성희롱, 패드립등의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김모양은 "05여러분...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대신 댓달면 주관적인 얼평 해드릴게요!!"사과문을 올렸으나 알마 가지 않아 제발 그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캡쳐본과 약 200명의 사람들을 성희롱과 욕설로 고소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재밌게 대화하고 있는데 '05년생 커몬'이라는 그룹에 들어와 성희롱과 비하발언을한 김모양이 잘못한겁니까? 그런 글로인해 비난을 한 저희가 잘못 한겁니까?
제목: 고통스러운 첫 사랑 극복하기 :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 가이던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고통스러운 첫 사랑 극복하기> - 저 출산율, 경제 침체와 세계 불황, 희망 없고 우울한 미래. 진정한 원인은 다들 고통스러운 (첫)사랑 때문이다?! - 젊은이들이 진짜로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이유는, 열정을 바쳐서 진심으로 사랑할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 이명박 각하와 박근혜 각하(문재인 각하도 포함 가능) 및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 09시 이후마다 조금씩 집필 중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싶거나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제대로 거듭나고 싶은... 신(新) 동쪽의 에덴 전사들(라그나로크)을 대모집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통스러운 첫 사랑 극복하기 위의 내용은 제가 현재, 출판 및 인세(현금) 겟잇을 목표로 집필 중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DC 인사이드와 일베, 네이버... 그리고 국민(청원) 여러분들과, 이 주제, 소제, 테마... 등등을 과감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이디어(생각) 등등을 훔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된 생각 또는 사상일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이것과 관련된 주제로 명상을 하거나 글을 써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나 예술 공예 작품 창조도 좋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에서 벗어날뿐더러, 세계를 구하고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목: 조두순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중생 입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 가명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자, 이런 등의 청원도 읽어보았지만 그런것은 명목상 할 수 있는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된 후라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등이 고지서로 오지만, 조두순은 우리가 알고있는 정보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그런 흉악범이 곧 출소하여 무슨 사건이 더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데 얼굴과 실명 정도는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겠지만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 그 당시 어렸을 저도 알고있는 사건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인데 아무런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없이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저희는 매번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합니다. 출소를 막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란것을 알고있고 그래서 얼굴과 실명만이라도 알려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증인입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1998년도 에 신협으로 부터 아는 지인의 보증인 이 되었습니다 . imf이후에 채무자도 보증인도 모두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돈을 빌려준 신협도 부도가 나서 채무자가 신용 회복을 신청을 할 당시신협채권이 합류 되지않아 부실채권으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정식적인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에 다니다가 2014년부터 월 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 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남편이 신용을 회복할려고 할때도 이보증건은 떠지 않더니 얼마전부터 보험급압류와 급여 압류가 되었습니다 . 지금 체권회사와 합의중에 있지만 전혀 탕감해줄 기미도 없고 원금에 몇십년 지난 이자까지 보증인인 저희들에게 갚으라고 독촉하고 실제 채무자가 수정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채권자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이일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너무 답답하고 .회사를 다닐수도 없고 안 다니자니 생활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 빚을 탕감 받을 수 는 없을까요?
제목: 서울과학고등학교 물리학실험 과목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서울과학고등학교의 물리학실험 과목은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학생들을 강제 노동에서 구제해 주세요! 그리고 물리학실험 과목을 담당하는 적폐 선생님들은 모두 짤라주세요.
제목: 대구공항 이전해 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문정부의 약속인 대구공항 이전을 즉각 실시해 달라. 표을 얻기 위한 달콤한 사탕으로 대경지역민들은 과연 속은 것인가? 약속은 약속인만큼 지역 경제개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대경민들도 문대통령님께 많은 표를 선사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목: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 나하고 뭔 상관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4

러시아 벌레 1마리 뒤지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음. 도대체 어쩌라는 거임? 벌레 새끼 한 마리 뒤진 것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제목: 참전유공자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국가경제 부흥을 이뤘는데 푼돈 30만원이라니...연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대통령님. 나라가 어려울때 참전해 젊은 청년의 죽음과 희생으로 미국으로 받은 보상을 기반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제가 부흥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연금으로 계산 한다면 우린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성장했는데도... 노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병고로 고생하는 남은 참전유공자가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국가는 우리의 희생에 눈을 감고 있습니까? 일본이 남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흉심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계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이나라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보상에 비해 이토록 참담한 대우가 어디 있을까요? 국민의 혈세로 누리는 분들은 대답을 좀 해 보시지요. 보상금이라 말고 차라리 그 푼돈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보상금입니까? 저들의 울분을 토하는 소리와 수차례 서명 날인 제출도 침묵하는 분들은 어느나라 양심입니까? 이것이 내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삭제하거나 계속 침묵하시겠지요.
제목: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데  판사라고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6

죄가 있는 판사의 탄핵을 지지합니다
제목: 대출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살고 있는 장기산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대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글을 올림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었는데 이 지인이 대출이후로 돈을 제대로 값지 안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 여친을 위한다고 저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까지 받았으면서 이제는 값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보시면 답글이나 여기로 문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를 알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6

화재안전특별조사 공고를 18년 3월~5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한다는 공고가 여러 지자체를 통해 올려졌고 내용은 20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에따른 경력직/보조직 조사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본인은 회사에 재직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 해보자는 생각에 공고문에 따라 신청을 하였고 최종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문에는 분명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있고 6개월단위 연장가능 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기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은 사업은 2019년12월 까지로 되어있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것은 중도에 인원변동이 생길경우 채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6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국가를 위해 새로운 일에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록 1년6개월이지만 국가와국민을 위해 봉사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재안전특별조사팀[가스/소방]에 합류하였습니다. 일주일(7월2일~6일)의 교육기간에도 가장 많은질문은 6개월씩 계약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6개월을 하자고 한집안의 가장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온다는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소방청에서는 1년6개월동안의 건물의 대상(A,B,C등급)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않은체 인원을 채용하였고 내년도 대상을 조사한결과 A등급의 대상이 줄어드니 인원을 줄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고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6개월 단위 연장가능 이라는 문구만 있을뿐 그 어디에도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리지침 제5조(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에 제16조제2항(복무규정)의 사유만 명시할뿐 제1항(평가)의 내용은 누락시켰습니다. 교육기간인 7월2일~6일 교육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일체 들은바 없습니다. 단지 1년6개월동안 진행되니 본인이 원할경우 연장될것이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사전에 1단계 조사후 49명중 27명은 계약종료가 되며 22명(전기3/가스9/행정보조10)은 2단계 사업에 투입된다는 말은 교육때 분명 해야했던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미리 소방청에서 제대로 고지하였고 이부분을 인지하였다면 저또한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결국 11월14일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 제5조(평가) 항목을 이유로 경기도 소방본부는 49명중 27명을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를 통보 하였고 저또한 그곳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그렇게 잘따지는 법을 기준으로 저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 제11조에 채용시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용인소방서 경력직분들은 신분증은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같은것 주나 안주나 그런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환경또한 열악하였지만 어차피 마음먹고 들어온거라서 한건물 한건물 돌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에 하는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던일을 포기하고 화재특별조사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6개월만에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어이가 없으며 40대의 가장으로써 책임있는 역활을 할 나이에 실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야 필요할때 쓰고 필요없으면 언제든 계약종료시킨다는 이런 갑질식 형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필요할때 쓰고 필요없을때는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말이 지금에 딱 맞는말 같습니다. 이에 19년12월 종료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 끝까지 화재안전특별 조사원으로써의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마감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홍종학 장관님 보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시는군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죽을쌍인지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 닫은 기업들과 폐업, 경매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뭐가 회복되고 있다는지 궁금하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작성해주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빕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들도 둘러 보세요. 현실도 모르고 ...
제목: 예비 부모, 미혼모등 유아교육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현재에도 과거에도 인간의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입니다. 아이들의 인성은 어린나이에 조성이되고 예비 부모들, 미혼모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이에 대한 교육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때 또한 들어 가는 금액때문에 힘들어 질수 있는데요,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회구성원의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소흘히 한다면 오히려 더 큰불이익을 가져올 것 입니딘.
제목: 영어 수능 난이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8

절대평가라고 해서 지난해 난이도라 믿었고 어려워도 9월 모의고사라 해서 쫌 방심했는데 9월보다도 어려움. 난이도 고려한 절대 등급 점수 조정 바랍니다. 작년기준이나 올해 9월 모의고사 수준의 비율이 되게 해주세요 ㅠㅠ
제목: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 있는 청년 입니가 얼마던 뉴스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예산를 아직도 않풀어서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청년들을 워한 혜택을 청년으로써 못받는다는게 아쉽네요 빨리 소통이 잘되어 많고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 힘이되고 청년들한데도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힘이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주도형 사업에 힘써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는 회사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8대생활적폐청산 종합대책중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문재인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8대 생활적폐 청산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적폐 근절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중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파해친다고 하였지만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아도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건은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세문건설 대표 및 추진위원장의 처,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하는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1,6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자금의 일부를 횡령할 목적으로 철거업자와 면적 부풀리기 등을 이용한 이중계약(이면계약), 광고비 과다지출, 앞뒤가 맞지 않는 회계처리와 조합원에게 거짓으로 보고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및 모델하우스에 관련된 과다지출, 주거래 은행지점장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토지가격 부풀리기 수법의 알박이 작업, 조합원분담금으로 타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여 투자한 지역의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대출소개 댓가로 불법 대출수수료를 업무대행용역비 형태로 비용지출 등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사업관련에만 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 및 용역업체 등에게 과다 지출하여 횡령, 배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무협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그 결과가 불합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번호 2018고불항 6546호로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9월 8일에 받았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배당되어 조사과 824호 수사사무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업무관계 회사들로부터의 리베이트 및 황령, 배임, 알박이 등은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사무관에게 고소인조사 말미에 전반의 실체를 밝히려면 자금집행 목록을 제출받아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수사사무관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횡령, 배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수사를 재촉하였지만, 수사사무관은 수사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12월에 부를 예정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럴수록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만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건 또한 검찰에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계좌추적을 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량이 너무 방대하기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추진위원장 등 피의자들과 수사사무관 및 검사의 유착관계가 이미 형성되어버려서 그런지 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1,600여명 조합원들의 꿈인 자기소유 집을 가지기위한 피 같은 돈인 조합원분담금의 횡령에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 및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계좌추적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단지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건아니잖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일베....진짜 이 **들은 뭔생각 하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 경찰이 수사한다해도 허수아비마냥 쓰러지고 있지 않나! 대체 사이버수사대 같은곳에서는 뭐하는 곳인지 조차도 이해가 하기 힘드네요 빨리 저런곳을 문닫게하고 썩은공기를 빼버리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이재명을 즉각 제명,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링크에 동의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5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파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채 SNS에만 중독되어 있던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끝도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곧 죽어도 발악하기, 약자코스프레, 지지자가 아니면 누구나 적으로 대하는 독선과 아집, 이런 인격체가 이재명인 걸 다수의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악의 축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걸 확인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창부수 위선자 부부가 SNS를 기반으로한 절대적 지지자 '손가락혁명군'과 의기투합해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수년간을 얼마나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들 부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말고도 이재명을 따라 다니는 숱한 의혹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그의 언행과 처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극한의 피로감만 더할 뿐 이재명 그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기고만장.. 이재명 이 사람은 지도자의 덕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소통조차 가능한 사람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은 SNS를 할 줄 모른다고 주구장창 주장해 오던 이재명이 급기야 궁지에 몰리니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비서실에서 공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측근들을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아래 링크에 동의를 모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7177?navigation=petitions
제목: 대학 들어가는 문턱은 조금 낮추고 졸업은 어렵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1

대학에 들어가는건 좀 쉽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가지고있는 개인별 능력의 차이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찿을 기회라도 가질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 인테리어, 수공예, 엔지니어,등 여러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도전도 못해보고 좌절하는 세상을 아직도 모르고 있나요?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18년동안 영어공부 한다고 부모 허리휘게(노후준비 못하게됨) 해서 공부 했는데 사회나와서 죽을때 까지 단한번도 써보지(영어) 못한 아이들이 어디 하나 둘이냐 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걱정말고 사교육비 잡으세요..부모님들 영어 학원보낼돈 적금들면 노후준비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 전공 열심히 하여 개인과 나라가 필요한 인재로 졸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요.. 안하는겁니까? 못하는겁니까? SKY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집안에 가장이 가장돈많이 들어갈때 다들 짤려 나오는 세상인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불수능이 누구? 어느집단이 최대 수혜자인지 압니까? 태어날때부터 금수져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죠.. 고액과외, 해외유학,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는 기계화된 아이들이 최대 수혜자이죠..그런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인간성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요즘 흉악범죄 많죠? 어찌보면 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영.수.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BTS처럼 재능과 끼가 있는 사람들이 더크게 국위선양 하고, 우리나라 기업 먹여 살리는 홍보대사 노릇 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그만들 헛다리잡지 마시고 교육 개혁 하세요. 들어가긴는 쉽게... 졸업하기는 어렵게...(자격증.또는 산학연계로 주문 생산 하듯 적지적소에 맞는 인재를 대학에서 만들어서 기업에 보내주는것등등.) 해봤어요? 역대정부와 틀릴 것이다 라고.... 이시간도 그리 믿고 믿으려 노력 하는 사람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공공임대부도 아파트 부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태백 힘차인들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13

우리들은 태백청솔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은 인구 4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태백청솔아파트는 50.2㎡(15평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며 우리는 모두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140세대 정도이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9년을 태백청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던 우리들이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한 장의 안내문 때문이었습니다. 보낸 이는 국민은행 대전여신관리센터였고 ‘임대인의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00월 00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00월 00일 이후부터는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유)초록마당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본 서울에 있는 본사 주소는 거짓이었으며, 아파트 내 임대사무소 역시 (유)초록마당 직원이 아닌 단순 대행업체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를 외우며 계약서를 주고받던 원주의 한 아파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그 사무실마저 없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직전 월까지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이제 곧 최강한파가 예고 된 겨울에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인 태백에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경우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가족형편상 따로 떨어져서 사는 1~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벌면 되겠지 하며 처음에는 ‘그래, 경매로 나오면 내가 좋은 가격에 사면 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임을 가지던 그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130세대 혹은 그 이상이라는 소리에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불청객과 같은 경매소식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청년을 잡아 놓고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할 테니 어떻게든 해달라고 간절히 손을 내 미시는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작은 도시안의 작은 아파트라 수백만원~3천만원의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겠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광산일이다, 장사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제 겨우 남은 것이 작은 아파트 한 채인데, 이것마저 내 놓으라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지지를 얻어 젊은이들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계획들을 전부 버리고 140세대 모두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법률들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를 겪었던 다른 시들의 해결방안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일이 비단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공주의 덕성그린빌시티’가 우리와 같은 사태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공주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세요.’라고요. 너무나 고맙게도 공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법령에 있는 것을 토대로 진행한 것이라 큰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라고도 말씀해주시더군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백시는 찾아간 우리들에게 시에서는 도와줄 것이 없다며 돌려보냈는데 정작 아무 상관도 없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관련근거가 있으니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7시 30분 그래서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한 강원도 날씨에 장갑과 목도리를 두른 어르신들과 함께 태백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고 출근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신 직장인분들도 계셨습니다. 각각의 사정과 모습들은 다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및 임대사업으로 자기 이익만 챙긴 후 부도처리 하고 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일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닌 전국에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길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수립)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누가 주었으며 감사기관은 어디인지 전국에 이러한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충남의 공주아파트 그리고 태백의 청솔아파트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계획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제가 어렷은때는 대한민국이 살기좋은나라 라고 생각이 들었던적도 많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좋은나라도 아니겠죠. 갑질과폭행살인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있어니까요. 어느누구도 안전을 담보할수없는 세상에서 사회적약자에 안전을 지커줄수있는 나라가되도록 위에서부터 자각하고실천하기를 희망해봅니다. 기득귄이된 사람들이 그럴수 있을까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따지고보면 이런세상도 그들이 일정부분 만들어 놓은 책임이있는데 바꺼 보라고 하는건 너무심한 기적인가요. 뭍고쉅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나라인가요. 안전한나라인가요.
제목: 힘의 논리로도 움직이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거대한 국민연금에서 지수의 상승에도 허구헌날 주식투자로 돈까먹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부양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어려운 회사의 간접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힘있는 자들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금지를 강력촉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청소년 보호법 및 초범에 관한 감형에 대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4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야 할지 판사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또한 배심원의 역활에 더더욱 중점을 주었으면 합니다. 도데체 배심원들은 왜 있는겁니까!! 오래된 썩은 관행을 두고두고 전통이라고 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까? 법은 도데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아닌 같은 국민인데도 울화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픈건 무엇 때문인가요! 법 위에 돈이 있어서 아직도 이 나라는 관행이 배풀어 지는건가요?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는 도데체 의원님들이 수많은 이 얘기들을 듣고는 있는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렇게 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왜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꾸 외교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내교에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저의 청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 개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9

소년법폐지도 폐지하고!! 심신미약 음주 솜방망이처벌등!! 개떡같은 우리나라 법 빨리 바꿔라!! 이런 미친 말도안되는나라에서 불안해서 살겠냐고!! 개같은 대한민국 법!! 당장 법 개정해!! 대한민국사람 다 뒤져야 바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