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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님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일을 한다고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쌈지돈인양 물쓰듯 하고 진작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국회의원 이라는 자리가 위세를 부리고 치부의 목적으로 또한 세금을 자기멋대로 오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는지 참으로 민초의 한 사람으로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고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일부 의원들의 아니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에게 '국회의원 '이라는 직책을 재고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히 건의 하건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쳐 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4

관악산 폭행 사건 가해자들 이 하는말 그냥 감옥가는게 더 낫다고 하고 방금 기사 보니까 합의금 필요하니 다른 중학생 보고 금품 갈취 할려고 하고 이런데도 소년법 폐지 안합니까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오히려 더 잘살아요 그러니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채무 때문에 선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저는 40대 주부입니다...20대 초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지금의 남편을 일찍 만나 결혼을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쓰다 천팔백만원정도의 빛을 지고 희망모아라는 곳에서 독촉을 받다 장기 할부 신청을 해서 갚고 있는 중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총 11명의 공동 명의이고 제 지분은 300만원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희망모아라는 곳에서 제 제산이 생겼다며 이 선산을 근저당을 잡고 할부 상환을 하던지 일시상환을 하라며 독촉을 해서 목돈이 없어 일시상환을 못한다하니 근저당을 잡으라 하여 알아보니 근저당 잡는 법적비용 4백만원정도의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목돈이 없다하니 선산을 강제경매 진행을 하더군요...이 땅...없어도 전 상관이 없지만 공동명의자분들...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선산입니다...11명의 친척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안 갚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꼬박 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것도 슬픈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로또라도 맞은것도 아닌데 300만원정도의 선산 하나 상속 받았을 뿐인데...채무가 있어도 선산을 강제경매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선산 강제 경매 못하는 법은 없나요? 희망모아 나라에서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이건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강제 경매 안되게 제발 도와 주세요...그냥 하던되로 장기분할 한달에 한번 연체 안되고 잘 갚을께요...ㅜㅜ
제목: 플라스틱도 종이처럼 수거하면 돈되며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어제 kbs스페셜에서 플라스틱역습 다큐를 봤는데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네요 전세계에 생수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엄청 충격받고 생각을해봤는데요 전세계에서 추진하고있고 우리도 바꼈으면해서요 박스처럼 종이는 집앞에내놔도 돈이되고재활용이되니까 수거하시는분들있으시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니까 달라졌다고 오늘kbs에서 플라스틱에관한프로그램에서도 다루더라구요 우리세대가 죽은뒤 다음세대를 위해서가아니라 우리세대도 이미 수돗물이나 생수 해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을 우리인간도 마시고 먹고있는데 제도가 쎄지고 바꼈으면합니다
제목: 일개 고등학생일 뿐이지만 고생하시는 선생님 분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저는 항상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문과 소식들을 보며 학교의 위신, 교사로써의 명예가 실추되는것을 원하지 않는 선생님 분들께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했을 때 돌아오는 학생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날 세운 비난과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들어오는 상부의 압박이 있는 이상 이러한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선생님 분들에게 돌아오는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상술한 문제를 해결했을 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다 교사를 믿고 교무실 문을 노크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목: UHD 볼수없는 월드컵축구 중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극적인 승부가 진행되는 월드컵 경기를 지상파가 독점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하는 KBS 는 항상 UHD로 방송을 중계하고 있지만 정작 UHD TV를 구매한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UHD로 시청하지 못하고 풀HD 로 만 시청할수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관계 부처는 알고 계시나요. 사연은 지상파방송사와 iptv 하는 kt나 기타 유선 방송 업체와 uhd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문제가 협상되지 않아서 지상파 tv를 유선이나 iptv가 아닌 안테나로 다이렉트 수신시하는 극소수 시청자만 uhd 로 스포츠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지상파나 iptv에서 우리나라 지상파가 아닌 중국드라마채널등 기타 채널은 uhd로 시청할수 있습니다. 월드컵을 uhd로 중계한다 대대적으로 광고하는걸 보고 uhdtv를 구매했지만 tv화면에는 uhd로 중계하고 있다고 마크는 항상 보내주는데 정작 시청은 할수없는사실을.. 국민은시청료를 내고 iptv나 유선방송사에 일반풀hd보다 5천원 정도 더주고 uhd를 볼수있도록 업그레이드 했지만 국산프로 중 유일하게 방송하는 지상파 uhd는 시청할수 없다는 슬픈 사실을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는 조속히 중제하여 제작비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2020년 이슬람국가 목표 수니파 수크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미래 카태코리 2.예멘 난민출도금지 무시증 폐지 꼭읽어보세요 링크못걸어서 죄송 거기2020년 한국이슬람국가 만든데요 신문 기업 정치인 포섭해서 수크루 자본 받게한다음 한국이스람화 작업 실시 방송 다문화미화 선전 이슬람 남자노동자 만이 파견하여 한국여자 결혼해 이슬람화작업 그래서 이슬람만 죽어라 받는구만.무조건 한국여자 사귄다 정치인은 줄곶 다문화 외치고.2020년 까지 완료핮니다 맨위2번 미래 예멘남자출금지 무사증 페쇄 이중요한걸 인제발견햇어요 링크열어보면 방송다문화 강조 이슬람외노자 남자만 파견한국녀 결혼 겨악스럽네요 .수크루 받앗니 (미래 2번 3700명청원 꼭리크 열어보세요
제목: 복지정책 개선될수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5세 딸과 한모가정 지원을 받고있는 여성가장입니다. 며칠전 평택시청 여성가정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아오던 지원금 13만원과 금액적으로 지원받던게 중단된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 월급이 세금및보험료등을 제하기전 월급이 160만원이라서 조건에 맞지않다고 합니다. 다 제하고 실수령금액이 140만원 정도를 받는데 아무리 세대수가 두명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는데 물론 저보다 더 힘든조건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 상황에선 앞날이 캄캄한 생활에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지원받는 돈이라도 있어 겨우 생활하며 버티고있는데 그 작은 보템도 저에겐 큰 도움이되던걸 이렇게 제외 대상이되니 넘 막막합니다. 시급도 오르고 물가상승하는걸 감안한다면 복지쪽 지원정책을 다시 살펴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참 하고싶은것도 많고 갖고싶은것도 많은 딸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더 해줄수있는 엄마가 될수있게 부디 제 말에 귀기울여주고 힘들게 사는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없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사회로 바꿔주세요. 당장 이달부터 힘들어진다 생각하니 넘 막막합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올바른 청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겐 절박하기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민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최소한 국민신문고를 만들었을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하고자 만든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고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누굴 위한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공기관, 국립병원등 민간기업이나 병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결해 줄수 없다는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권이라고 해주시는것이 옳을듯 합니디. 또하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공익제보시 실질적으로 보상금과 구조지원금 제도가 있더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능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문제점과 이슈화가 됐음에도 결국 본인이 다 증명하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의소통 창구라고 생각했고 국민과 함께하는것이라 생각한저는 산산조각처럼 책임감이 적은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구조지원금 신청후 분명 함에도 정확한 심의규정 답변도 없이 누군가하나 반대를 했다고 보류 상태라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싶습니다. 민원신청을 해도 일주일 에서 이주동안 답변을 명시했으나 시간이 지나치게 지나도 답변이 없어 본인이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시스템입니다. 국민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인지 말로만존재하는지 시원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안 조차도 어영부영, 도대체 몇개월이 지나도 대답없는 메아리를 멈추시고 철저한 시스템을 거쳐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위원회가 어떤냐고 질의를 물었을때 수차례 얘기와 건의를 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들 및 국립병원을 위해 일하는 곳이랍니다. 그럼 민간기업 사람들은 도움조차 받을수 없답니다. 신문고라는 명칭만 만들어 놓고 책임감없이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개혁 개선이 적극 필요합니다. 국민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러분 정확하게 왜 안되는지 보류라니요??누굴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적극 반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절차역시 너무 늦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본인들도 경험하신분들 계실겁니다.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플라스틱 지구가 되어가고 있고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져 물고기 새들 배속에 플라스틱이 모두 있을정도 입니다 ㅠ 우리가 결국 플라스틱을 먹고 살고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후에는 해산물은 못먹을듯하고 모든 물에 미세플라스틱 으로 10명중 9명은 아마도 암등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될듯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없애고 대안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커피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도 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악구여고생집단폭행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5

너무도 잔혹한 학생들의 법죄에 어린다는이유로 죄의댓가를 주지않는다는건 현실에 아주 뒷떨서진 무책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루빨리 소년법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자녀2단계추가/위장이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저는 미취학 아동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연애때부터 남편과 3-4명쯤 낳아 키우자는 그야말로 철없고 꿈같은 신혼의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도 2명은 낳아야한다는 숙제같은 묘한 의무감으로 두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작년말 신혼희망타운 로드맵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7년으로 변경되면서 저희에게 생각지도 않던 기회가 주어졌고,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우선조건을 둔다는 정책에 귀가 솔깃했고, 현실적으로 맞벌이에 두아이 키우면서 꿈에 나와도 겁날 셋째에 대해 결혼6년만에 처음으로 농담으로나마 입밖에 꺼내게도 된다는게..저희입장에선 신기할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손꼽아 기다렸고 어제 조건을 확인하고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2년이내 예비 및 신혼부부를 위한 1단계우선공급, 결혼을 장려하기에 너무좋은 조건이고 그래야지,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단계 조건을 보니.. 종전 출산장려를 위한다던 조건이, 자녀수 1명의 조건과 청약1년, 당해거주조건 1년과 점수차가 같다는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였습니다. 영유아 배점을 더 올리는것까지는 형평성에 문제가있겠지만, 자녀 1명을 낳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하고 결정을 해야는지, 우스게소리라도 자녀출산 한명당 1억을준다해도 2억을 들여 키워야하는 현실에 고개를 젓게 되는것인데.. 자녀가 3명이여도 청약1년 더붓고, 당해거주1년 더살면 무자녀인 부부와 같거나 아이들 키우느라 저축은 생각할 겨를도없었던 가정은 심지어 더 못한 점수라는게 과연 자녀출산 장려를 위한것인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결혼장려를 위해 자녀수와 상관없는 1단계 우선공급이 있다면, 출산장려를 위해 거주기간이나 청약점수와 크게 상관없는 2단계 우선공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1,2단계 선택했던 부부들을 제외하고 다시 자녀수, 소득, 청약,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 총점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수있게 하는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혼기간 2년의 우선공급으로 인해 위장이혼이 생길경우, 무조건 그냥 재혼도 신혼임을 인정하기보다, 아예 서류상 이혼후 같은 배우자와 재혼 하면 무조건 새로운 자녀가 있어야 기존의 자녀까지 인정해주는 장치는 편법의남용도 막고, 그렇게라도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겠다는 혹여 7년이 지난 부부들을 위한 또다른 출산장려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듭니다. 정책이라는것이 혜택을 받는자와 못받는자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적인 자원, 좁은 땅덩어리..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안에서 조차 내집한칸 없는 서글픈 현실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그나마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과 기회라도 주어져 그야말로 신혼이 희망이 되는 성공한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정책들은 위해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광주 운암동의 구급대원사건에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9

다름아니라 제가글을쓰게된이유는다름아닌 광주운암동구급대원의사고로 불구속입건이랬는데 스타렉스차는 아무제제없더라구요 근데 동영상보니 옆1차선차는 멈추어잇던대 유턴할라고했는지몰라도 그차에의해스타렉스가 못봣다 이거하나겟죠? 하지만 법례판결보면 비슷한상황에서도 주위태만 직진만보았다고 판결난사례많습니다 네제가하고픈말은 스타렉스는주위태만으로입건가능 하다고봅니다 참고로스타렉스는속도위반까지도확인해야합니다 전복될정도로속도라면 과속이큽니다 60킬로이하로달렸다하면 차가전복이되지않습니다 60킬로 이상으로 달릴경우전복이됩니다 일반도로에서 그것까지 따져야할판에 신호위반했다고 구급대원만 처벌한다는건 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됩니다. 여러분의소중한 한표가 자기목숨걸고 환자보러간 대원들에게 큰희망이될수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찰분들과구급대원 환경열약하다는거 모든국민이 압니다 세금의 일부가 구급대원들에게 가야할게 그윗선주머니에들어간다는것도압니다 제가 어느한티비서보니 지방쪽구급대원은 십년이상된 구급차와 각종사건사고 동료의죽음 시민의죽음등 그런걸로 외상적스트레스휴유증 앓고있다고들었습니다 약 3분의2 의구급대원들이앓고있답니다 심지어 그 스트레스 못이겨 자살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정부서는외면하고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이말안쓸려고했는데 화재시 두꺼운장갑... 본인부담해서산답니다 한번 화재갔다오면 버려야하는데 가격또한 만만치않답니다 월급으로 가족맥여살리는것도 힘든데 그거마저 부담하라면 소방대원이나구급대원분들 생활이 더궁핍해집니다 그나마 대도시쪽소방대원은 이러한사정이 덜하답니다 그라고 인원수도 대도시는 충분한데 지방쪽은 구급대원이 소방하러혼자가는경우도 있답니다 철저한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대한처우를 개선되길...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문제 생각하시어서 좋은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싱가포르처럼 태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4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싱가포르처럼 태형(싱가포르에선 여자에겐 없다지만)으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차례차례로 줄세워서 엉덩이에 태형 30대를 때려주십시오. 앞에 애 맞는 거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꼽만큼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겠지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범죄자의 천국, 범죄자의 지상낙원인가요? 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봐야 되나요? 법을 비웃고 나라를 비웃는 무법자들에게 법의 나라 선진국 싱가프로처럼 우리나라는 비록 개후진국 미개한 나라지만 본답아서 태형으로 엄히 다스려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백주에 처웃으며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못하겠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이럴려고 대통령 해요?
제목: 외고/자사고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진짜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

저는 경기도 내 어느 외고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진보교육감이 2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공약중에 고교 평준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고/자사고를 2022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특목고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어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창의성을 길러 국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 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을 지원해야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나머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사회권을 보장받는 국가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 의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느니, 마니 폐지 시키니 마니 하는데 이는 솔직히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는 외고생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솔직히 중학교 때 외고/자사고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섭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합니까? 성적이 안나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외고/자사고 가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느껴 자꾸 민원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설령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외고 였었던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외고였었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었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근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도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솔직히 인원제한이 막 그렇게 적지 않으니까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볼 때 1,2,3등급을 맞는것은 대부분 원래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일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깔아주는 학생들은 원래 외고였을 때 지원했더라면 떨어졌던 학생들이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분별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한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특목고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폐지말이 나온다? 이건 조금 저의 입장으로써는 좀 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전국에 외고만 약 30개 정도 입니다. 이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5년에 약 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고까지 더하면 +a가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세금에서 나옵니다. 외고/자사고 폐지할때 드는 비용을 합쳐서 1조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조 62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외고/자사고 폐지하는 이유는 단지 '평등한 교육' 때문인데, 막상 폐지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실로 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외고 자사고 폐지를 꼭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대공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트럼프의 미중 미EU와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이익이 아닌 전세계의 경제대공황을 불러올수도 있는만큼 세계정상들은 힘을 합하여 트럼프의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ㆍ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ᆢᆢ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트럼프의 미치광이 수준의 행동을 분명히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ㆍ
제목: 기아자동차.불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7월4일 기아자동차K7차량을 인도받구 실내비닐제거중 시트가 찢어져있어서 판매직원한테 사진찍어서 보내주니 확인후전화준다함. 7월6일14시 의왕서비스예약했으니 가서 교환하라합니다.기분나쁘지만 판매직원이 아는분이라 그러라하구 오늘 서비스 같더니 고객부주위라 교환안된다 하네요,차받구 비닐제거한거밖에없는데..아직 짐두 옮기기전인데..나올때부터 잘못됐다는걸 나한테 증명하라니.. 기가막힙니다.더웃긴건 자기는 할말다했다며 차량 치우랍니다.ㅎㅎ 제가 여기다 이글을 적는거는 기아자동차 예전에 망했을때 국민세금갔다 살려놓으니 이런꼴 국민들이 당하는거 같습니다. 망하는기업은 분영 이유가있습니다.정부관계부처분들 일자리때문에 노조때문에 쪽수보구 맘하는기업 신경쓰는거같은데 국민들이 이런 개같은 꼴 봅니다. 망하게 내비두세요 제발,. 그나저나 어디가서 해결해야하나..읽어보시구 도움좀주세요,
제목: 기무사가 촛불을 든 시민을 죽이려는 계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0

서울 근교의 군부대에서 탱크, 장갑차,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민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게 나라냐~~? 관련된 자들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면 안된다... 이건 사형이 아니라 총살을 시켜야 한다...
제목: ''정글의 법칙'' 너무 야만적인 프로그램 종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모 방송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방송이 점점 수위를 더해갑니다 처음엔 서바이벌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생존하기위한 최소한의 필살기 였던 방송이 이제는 그냥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위한 프로가 되었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벌레도 파충류도 먹고 살아남기위해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쉽게 잡고 잡아먹고 그냥 재미로 생명을 죽이거는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야생 오리를 잡고 좋아하는 모습이 꼭 호랑이와 치타 같았습니다 포식자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수없는 생태계 흐름이지만 그 속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생명들을 해치는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죄스러워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자연에 끼어들어 함부로 살생하냐고 잡아 먹으라고 태어난 동물도 아닌데 정글의 법칙은 생각없이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다 잡아 먹어도 되는것 처럼 방송을 내보냅니다 시청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잡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생존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무참히 잡아 먹는 병만족의 자연파괴 행동들을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다 같은 거니까요 그들은 지금 불필요한 살생을 저지르며 시청자에게 잠재적인 살생을 유도 하고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송이 지속되므로 해서 그 악영향이 인간에게로 돌아올거고 사람의 생명 경시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방송 중단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약한모든법의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8

존경하는 대통령님 높으신분들 저는 부자도아닌 그냥 열심히살고싶은 주부입니다 모든엄마들은 마음을 어느정도는 잘아실꺼에요 제마음을 다얘기하자니 너무나길고 부탁드립니다 초.중.고 선을넘는 죄를 지으면 큰일이 날수있다는걸 알게해주세요 지금의 법으로는 무서워하지않습니다 저는아이들을많이키우고싶은데 무섭습니다조금이나마 더안전한나라이길바라고 불안에떨며살기힘듭니다 부모가잘키우려노력해도 학교에 무서운유행들이며 문화 어떠한 법으로 잡아주세요 학교에보내기싫고 자식이없으면마음이라도편할꺼같고 저출산 모든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법이약하니깐 죄를짓고또짓고 오히려 소년원..좋아합니다.. 벌이어떠한것인지알려주세요 인권보호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어떡해하라는게아니고 특별한무서운 처벌.법이있어안합니다 죄를지으면 자유롭지않은 무서운처벌이있어야합니다 소년원등등 자유롭기도하고 육체적고통이아닌 심적인고통이있어야 고쳐도고칩니다 죄를짓는아이들이점점늘지않게해주세요
제목: 플라스틱 회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kbs에서 하는 플라스틱 지구라는 프로를 보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되는 걸 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버릴때 회수를 할때 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때 재활용 비용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 좋을듯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사장에 유시민씨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이사장에 유시민씨를 추천합니다. 최근에 3명의 후보자가 다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임대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4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불법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혼희망 타운은 오히려 로또당첨처럼 일부대상자에게만 시세 차익을 주게될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면 신혼기간동안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처럼 분양의 형태로 간다면 10,20년후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계속 짓는건가요? 2. 맞벌이 합산 63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대상자이고, 650만원은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인가요?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3. 이제도의 최대수혜자는 공무원 아닌가요? 현재의 연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연금이 보장되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기업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몇년이나 그 회사를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나요?기업구조상 오래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때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입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을때 좀더 벌어두려구요. 언제 그만둬야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이런제도에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분양 신혼특공을 못넣는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왜 나라에서 개인에게 로또를 주나요? 더이상은 탁상행정 제도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임대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목: 군무원 사생활 침해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먼저 위험부담이 많아 무서워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가 좀 심각하고 인권유린이 상당히 도를 넘습니다 군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서울만큼 사생활 인권이 침해 를 받을줄 상상도 할수없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병소 출입일지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뭐했는지 일일이 밝히고 다녀야 하나요? 왜 늘 감시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전자발찌 찬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어떤일이 있었는지 제가 누구인지 말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고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 , 인권 침해 실태 조사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원 하는것만으로도 안좋은 일 당할까봐 몹시 겁이 납니다만 아닌것 아니지 않은가요? 실태조사와 앞으로 이런 침해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0

국민청원이 시작되며 여러글들을 보았지만 이게 나라인가 싶을정도로 제정신이 아닌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집단폭행, 청소년법, 몰래카메라, 미세먼지의 대응,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주취감형 등 상식적으로 당연한걸 나라가 해결을 못해주고,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이지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한 일본인이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은 비빔밥 같은 나라다. 비벼지기전에는 이쁘게 나오는데 먹으려고 비비면 엉망징창 그자체.. 외국에서는 겉으로면 좋아보이지 사실상 한국에 사는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이런걸 국민이 신경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한심합니다.
제목: 드루킹 댓글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특검은 정치댓글 공작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를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언론 보도에 김경수는 댓글사건 행동대원 드루킹과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18차례 만나고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여 공모한 주범으로 특검은 범드시 구속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제주도무비자제도를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6

유럽에서도 불법체류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똑같은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날까봐 걱정되고무섭고 겁이납니다 제발 안전한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난민들도중요하지만 우리국민이 안전이 제일먼저라고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특권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3

국회의원특권중 불체포특권 폐지와 특활비 현금지급금지(체크카드사용)및 반드시 영수증처리를 원합니다. 국회의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법의 집행을 받아아 하는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가장 오래된 적폐중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개혁하겠다고하곤 선거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탄핵으로 이나라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적폐개혁) 마땅히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를 현금지급하는데 이러니 모정당의 대표처럼 특활비를 자신의 입법활동에 사용에 사용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사비처럼 자기집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유류비지출등 (유류비는매월지급되는데)등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특활비를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엉뚱하게 사묭하고는 영수증 처리도 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뭔 이분들이 과연 이 특활비라는게 자기주머니 자기돈이었다면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영수증도 없이 처리했을까요? 우리국민들이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고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를 없애자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입법활동에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서 국회의원들도 올바르게 정말로 입법활동(정책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 잘못 인식된 현상과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바로잡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비이상적인 현상과 시스템들을 상식적이고 현실에 적합하게 바꾸거나 고쳐나가야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성숙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대한민국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우리국민들도 선거때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지켜보고있으니)무서워하고 어려워해야 바르게 일할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특활비 현금 지급금지및 반드시 영수증 처리 해야합니다.
제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 법이 독일계통의 법으로서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처벌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준법정신이 좋아서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래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 폭력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길거리 다니기가 두렵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은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합니다. 결론은 피해자만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합시다. 2) 여핵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남학생이 며칠을 끌려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처벌을 받지않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리다는 나이제한도 대폭 낮췄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 성장속도가 빨라져서 초등학교만 가도 다 인지능력이 있고, 중학생만되어도 어느정도 알건 다 압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제발 부탁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노동자들을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운영 등 은 종업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현실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임금이 올라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득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욱 옥죄어 옵니다 기업이 잘 되서 그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본배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잘 돌아야 국가 경제가 절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잘 되게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그게노동자들에게 잘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후에 어쩔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나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종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대톨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늘 존경하면서 100%지지을 보낸 사람입니다. 현재도 100%지지합니다. 문대통령님 지금 상황은 외치보다 내치에 더 신경쓰셔야 국민들이 호릉을 할겁니다. 예전에 박대통령시절에 중동방문가서 MOU수천만불 헸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든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절대 믿음이 안갔습니다 .MOU는 말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대통령님 지금은 문대통령시대 들어서면서 사회불만이 붓물처럼 밀려옵니다. 그걸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청와대참모(참다운 참모)가 필요합니다. 100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대처하는 참모들한테 혼좀 내시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세요.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모병제를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20대때 군대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다니고 회사 취직하면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게 하세요 군대 억지로 가는 사람들 제대후1년지나면 훈련한거 다 까먹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모병제하고 군인분들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제목: 삼성 김한수 감독 제발 사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삼성 초창기 팬 입니다. 삼성 김한수 감독으로 있으면 저 화병나 죽을거 같아요. 제발 사퇴시켜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빈둥댈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중으로 국민정서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 뱃속만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계류중인 법안만 태산입니다. 이럴거면 국회의원 다 짤라버리고 다시 뽑읍시다.
제목: 건설현장 주5일,6일근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건축공사관련 의무 주5일내지 주6일근무 청원합니다. 관급,사급 막론하고 촉박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쉬지도못하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일해야합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면 안전사고도 피할수없구요. 국가적인차원에서 관급만이라도 공사기간을 주5일,주6일기준으로 잡아준다면 넉넉할텐데 말이죠. 항시 준공일에 쫒기는 건설공사현장 주5일의무 또는 주6일로 변화해주십시요.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건설현장 및 건설업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제외 300인 미만사업자가 대부분이라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국군의 인권 유린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시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나 여태까지 그들이 보여온 모습은 그에 걸맞지 못했다. 나의 나라를 지켜 달라고 세금 들이고 2년여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가혹한 병역 의무와 인권 유린, 살인 사건 은폐 및 축소, 민간인 불법 사찰, 군수비리, 군내 사조직 결성과 독재자 배출로 보답했다.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2년 혹은 그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봉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의미 없이 착취당한다. 병역을 이유로, 혹은 대체복무를 이유로 젊은 시절의 2년을 빼앗긴다. 사회복무요원이라 편하고 좋겠다고? 그들을 욕하거나 비웃지 말자. 그들도 너와 나와 같은 군 권력의 희생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남성 시민 대다수가 군 권력의 피해자이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보다 편한 복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살지금도 곳곳의 군 부대에서는 말단 병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주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도 다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서? 왜 우리는 2년 동안 착취당할 것을 알면서도 훈련소에 저항 한 번 않고 가는가? 왜 우리는 불합리한 예비군훈련에 노예처럼 가는가? 마치 저항 한 번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부패한 군대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이번 정부는 잘 하겠지” 하며 변화를 기대만 해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겨서는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들 보신과 권력 확장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시민의 삶보다는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군대는 결국 권력을 지향하여 또다시 대한민국을, 시민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잘 보여 주었다. 가깝게는 박근혜 퇴진 운동부터 6월 항쟁, 그리고 멀게는 5. 18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 항쟁,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선 4. 19 혁명까지 대한민국 시민들은 부정한 정권에 항거해 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군의 이런 부당한 대우에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노예처럼, 가축처럼 순응하며 쇠사슬 자랑을 하는 것인가? 왜 틀린 것을 틀렸다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왜 거리로 나서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개 주인이 자신의 개에게 물리고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다시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민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군내 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 언론에서 조명한 가혹행위/살인 사건들 중 중대한 것들만 꼽아도 다음과 같다: 2017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 2017년 제22보병사단 가혹행위 투신자살 2016년 제6보병사단 GP 가혹행위 자살 2015년 철원 GP 가혹행위 자살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3년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 2003년 530GP 사건 이러한 것들은 중대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수비리의 규모를 생각해 보라. 누군가 그랬다. 군수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이런 똥별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군대가 자정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나.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여태까지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당장 뉴스를 보라! 근래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맞불 집회를 지원했다. 1990년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씨는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도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시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되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제목: 토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토지 특별조치법 만들어주세요 아버지땅인데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수가 없습니다. 토지세도 내고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신 어른들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조치법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가 너무많고 임금을 삭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

국회의원도 일반회사처럼 최저 입금제 도입합시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킵시다. 국회의원들은 뭐길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봉급만 냅득 받아 갑니까? 1달에 천만원 이상이라니.. 지들은 뭐길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이제한 두고 임금피크제 실시합니다.
제목: 매일 뉴스에 폭력 사건이 나오는 나라! 미리 예방이 안되는 겁니까.. 법정교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성폭력, 성추행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위 학력 나이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뉴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것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업의 사장님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학생들의 폭력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 안밝혀진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성에대한, 폭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절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교육까지도 필수과목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자연장지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시청산림과는 수십년,수백년된 소나무를 살리기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같은 시청 사회복지과는 장묘문화정책으로 자연장을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하도록 부추기고 있어 우리주변의 소중한 보호수 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의제처리한다면서 단순한 신고수준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허가를 득한것으로 처리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도록 묵인(묵과)하는 행위가 과연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행정행위로써 합당한 처사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소나무재선충을 잡기위해 나무에 주사병을 꽂아 두었더니 오늘은 자연장을 갑작스레 만든다면서 그 소나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주사를 꽂은 산림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나무 재선충을 위한 노력따위는 신경1도 안쓰고, 자연장 문제만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절차이면서 적법한 법입니까? (예: 전남 광양시청에서 문중자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그곳에 있던 수십,수백년된 소나무밭을 대규모 훼손하고 있는 사례)
제목: 주한미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주한미군문제가 북중간에 논의가 된 듯하다.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 그리고 경제적 협력등 여러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많은 왕래와 교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기보다는 두려운 강대국이자 이웃이다. 우리로서는 부디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은 솔직히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는, 그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논란 거리다. 즉 내 생각은 북한의 지도층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래 적은 가까운 곳에 있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다.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도 이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개혁개방과정에서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판단을 중국이하게되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전략적 변화를 취하게 된다면, 북한을 지켜주고 중국을 견제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세력이다. 즉 중국이 마음이 변하면, 북한을 지켜줄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이럴경우 지금의 적대세력인 주한미군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된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안전판 역할을 하며, 또한 미국본토와 일본의 안전까지 담보하는 완중역활을 하는 매우 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계산이 틀려도 한참 틀린 논리이다. 아마 북한지도부가 이를 두고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한다면,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결코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된다. 참고로 나는 항상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윈윈하는 전략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모두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유튜브에 나오는 선정적 광고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요즘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게임 광고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심지어 '강간'이라는 단어까지 나와 매우 보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과 유튜브를 볼때 선정적이며 야만적인 내용의 광고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과 아이들의 가치관을 해치는 이런 게임광고와 게임은 무분별히 유통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