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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9

정권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박정부의 부당이득과 갈취의 범죄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가. 자한당이 올린거라고? 그게 뭐? 자한당도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시키고 그들의 부정부패 담뱃값 원위치하면 되는것 아냐? 언제까지 그 더러운 갈취행위를 국민건강이라면서 합리화하고 대국민 살인행위를 이어갈텐가.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하고 2백원만 올려라고.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도 두번이나 올린것인데 무슨놈의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려먹나. 이게 나라냐? 당장 인하하라. 국민들은 더이상은 안참는다.
제목: 유기견. 입양 지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유기견을 보호하고있는 많은단체들 중 지방의 어느 한 곳에서는 한주에 4-50마리의 강아지들이 안락사가 되어요 보통 안락사를하는 이유는 주인이 찾으러오지않아서에요 버린아이는 당연히 찾으러오지 않아요 그나마 그중 잃어버린아이만 보호자가 찾아간다고 합니다. 단체에 들어온 아이들줕 집으로 돌아갈수있는건 100마리중 2-3마리정도.. 아직 사람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로도 잘 모를뿐더러 아기강아지가 예쁘기에 당연히 아기강아지를 샵에서 분양받습니다. 그것마저 막기란 너무 힘들다는걸 알아 현실적으로 버려지고, 사람에게 마음다친 아이들을 새 보호자에게 재입양갈수있도록 재입양하는 보호자에게 적게나마 사료,용품 등 강아지교육에대해 지원해줄수있으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락사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면 지원이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독립영화협회의 이데올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독립영화 협회의 7기 저예산 시나리오 장르 워크샵을 열심히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이곳은 원래 영화 프로듀서 작가 연출 전공자들이 모여 저예산으로 제작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 연구하는 워크샵인데 정치색이 편향된 강사의 요구아래 매일 특정 이념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아직도 문화예술계의 자리를 차고 앉아 정치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는 무지하고 개념이 없다는 둥 경상남도 인들은 문제가 많고, 전라도사람들은 착하고 현명하다는 식, 우파는 멍청하고 XX들이다라는 식의 특정 이념을 주장하고 기본적으로 예술의 논리로 진행되야 할 워크샵의 이야기들도 그런식의 정치 영화들을 중점으로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시나리오 안에 ys정부 비판, mb정부비판, 박근혜 정부 비판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레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살고 있는 저같은 사람한테는 소름 돋는 경험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깨끗한 의도로 모인 곳에 강사라는 분이 저런 식의 이념을 강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작성하게끔 수업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현 시대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영진위에서 지원받아 독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매번 문제가 많았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sm3미사일도입은 필요없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이지스함이나 해군에서 sm3미사일을 도입할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바다에서는 북한이 육지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개념은 쓰레기개념이라고 봅니다. 육지에서 sm3미사일을 운영하여도 북한이 고도 500km로 쏘면 또 북한의 미사일을 샤드도 sm3미사일도 막지 못합니다. 다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문재인님은 부하들에게 속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제목: 어린이집 교육비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세돌까지 엄마품에 커야지 하는 생각에 데리고 키우다가 이제 기관에 보내려고 알아보는 네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말로만 듣던 기관들 직접 방문하고 교육비 설명들으며 알아보고 있는데요 ...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사립유치원,병설 유치원 교사생활 11년 한터라 이런 기관들 운영하는 방식 뻔히 알긴 하지만 아이도 또래들과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니 알아보고 보낼 수 밖에 없더군요. 4년전 아니 10년전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두루뭉술하게 원장님들끼리 담함해서 명목아닌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받는 돈이 지나치게 많고 액수도 크더군요. 입학금은 대체 뭔지 입학금이라고 지정해두고 모두9만원을 내야 입소확정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1년치 행사비라고 보통 23만원을 신학기에 내야하고 그돈을 냈음에도 또견학시 발생하는 차량비는 각각 시기마다 내야하는 곳도 있더군요. 특별활동비도 각 기관마다 다들 상이하지만 모두 같은 금액인 12만원을 받아요 . 교재비도 따로 받구요 이것만 내고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부보조금이 부족하다며 부모부담금 (나이별로 상이함)이 적게는3만~4만4천원 까지 매달 내야하고 거기에 학기초에 아이가 쓸 치약,휴지,수건,각종 잡다한 물품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갖다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준돈으로 사야하는 물품까지 왜 부모에게 다시 재차 요구하는 것이며 왜 기관마다 다른활동을 하는데 특활비란 명목은 똑같이 12만원으로 정하고 받아가는지요 정부에서 너무 관여를 않고 두고 보신것은 아닌가요? 국공립이 부족해서 부모가 부담을 견뎌가며 기관에 보내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면 좀 투명하게 여러 교육비가 재정비 된 상태에서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라고 한다고 네네 하면서 내고 또 제가 내기싫다고 안낸들 원장님들과 기관들이 담합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 활동비,교육비,재료비가 좀 정확하게 책정되어서 부모에게 꼭 받아야 할 금액만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온국민의 관심을 받던 한국시리즈가 끝났습니다. 1차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구로 화제를 이끌던 명승부가 끝나 야구팬으로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건 넘어갸아 할문제가 있어 청원 합니다. 한국시리즈 예매 시스템 아시죠? OO일보 "OO 예매사이트 사람 몰려 서버 다운등등 대박 조짐! " 다수의 사람이 몰려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한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인터파크란 곳은 대표적인 사이트 인데요 매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대비하고 시설 점검 및 사고시 대응이 형편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클릭 하고 했는데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땅을 치는 시스템이죠 KBO는 리셀일 이란 앱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암표(팬들은 암표라고 부릅니다)를 빨리 편하게 윗돈주고 결제하는곳도 만들어서 더더욱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건 일반 사용자로서는 어림도 없네요 KBO 의 리셀러를 통한 암표 독려 행위 금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스템 보완 조치 를 위해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오르지 않을까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3

저는 지금 자식 하나에 뱃속에 또 새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하나도 안놓는 세상에 난 둘이나 되는 아빠가 되는구나~아주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았을때는 너무나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내새끼 내가 놓아서 내가 어떻게든 키워내야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것을 검색해보았는데 다자녀는 3명이 기준이더라구요. 3명... 참 웃음이 나더군요. 1명도 겨우 놓을까말까하는 세상에 3명이라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나라가 정말 기준을 잘못정하고 가고 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혜택이 없다느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더라구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점점 떨어져서 1점대 초반도 간당간당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하면 일단 어떻게든 1명은 놓을려고할꺼니깐 2명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주를 이루고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혜택을 받고 싶고 두자녀를 가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누려서 삶이 조금이나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정책들로 앞으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제목: 받을돈 빨리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공사 대금이 됬건... 민사 사건이 됬건... 받을돈 회수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간 내용 생략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하여...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해서 확정이 났고 채권 압류 진행중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채권 회수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법이 참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돈 줘야 할껄 법이 인정했고, 살고 있는 집은 고의로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경매 진행도 안되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고 경매 진행했는데... 집은 와이프 명의라 경매 진행이 안된다면서 집기류는 공동 재산이라고 금액의 반만 와이프가 내고 다 찾아가고... 재산명시신청 하니... 다른 주소 써내고 그동안에 다른사람한테 근저당 설정해줘서 경매를 해도 회수할 돈이 없게 만들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있습니까?? 집도 아무리 와이프 명의라 해도 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압류 진행중이면 뭐합니까?? 당사자 명의는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고... 돈 받아야 할사람은 그 돈 못받아 힘든데...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네일 일반사업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헤어는 간이 사업자 이더라구요 네일은 일반사업자여서 미용실은 네일에 비해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재료도 싸고 이윤도 많이 남는데 네일은 재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손톱은 사람들이 필수가 아니라 집에서 자를수 있고 젤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그에 비해 헤어는 남녀노소 다 헤어 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금은 못버는사람에게 더 내라는지 개인사업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네일도 일반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바꿔주세요 ㅜㅜ 창업할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나가는데 더욱 막막합니다. 요즘 경제도 안좋은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지원금 안주려는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너무 사랑하는 100일된 아가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이였고, 2016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존 직원이였기때문에 결혼후에도 똑같은 업무를 보았구요. 임신하고도 매일 똑같이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용돈과 생활비에 충당하는 식이였습니다. 문제는 출산급여휴직지원금 신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이 실제 직원이기에 이곳저곳 알아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와이프는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4대보험의 일부를 상실한다고 하네요... 그럼 상실과 동시에 4대보험 취소가 되던지 했어야하는데 지금껏 10개월동안 국가에서 받을 건 다 받고 이제와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니 참 황당하네요. 와이프가 인정이 안된다는게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겠지요. 허나 기존 직원으로 1년이상 일했고 근로기준법의 이런 내용을 서민이 어찌 알고 삽니까? 그리고 상실과 동시에 국가에서 해지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복지법은 상황에 따라 국가에 유리하게 움직이나요? 안그래도 자영업 특성상 사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없고, 사장의 아내가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다가 따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기에 출산과 육아가 너무 힘든데,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같은 회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절 당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굴 위한 근로기준법인지 모르겠네요. 이상 국가에서 출산지원을 해주지 않는 일개서민 자영업자였습니다.
제목: 대학병원이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구요 얼마 전 어머니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폐결핵,간경화가 심각하게 와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 상태가 안 좋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여 다른 검사를 하던 도중에 저희 어머니 치아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수술 들어가려면 치아를 다 빼야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술을 생각으로 치아를 빼자는 의사선생님 의견에 수긍을 했고요 그렇게 수술 전 날 치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갑자기 어머니 몸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하시는 분 께서 수술에 못 들어갈 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에 그럼 치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자 내과에서 어머니 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서로 잘못을 넘기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밑에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금 2달 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대목동병원에 항의를 해 보아도 치아를 다 뽑고 틀니를 하자는 말 뿐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어머니의 몸 상태는 심각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저는 이대목동병원에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저희는 어머니 입원 당시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어린 제가 24시간 어머니를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제가 이대목동병원과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일 전에도 어머니 외래진료 때문에 이대 목동 병원에 다녀오면서 검사도 하고 결핵약도 이제 떨어져가는 시점이여서 결핵약 처방을 요구하자 교수님이 어머니가 결핵약을 처방 한 적이 없다며 결핵약 처방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병원일까요.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나이도 어린 저한테 하나뿐인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해주는 중도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아래 청원 글에 대해 수정 글 올립니다.(아파트 시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축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2161 호근동 코아루 오션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모델하우스는 물론 카타로그 사진이나 설계도면에 천장 매립형 에어콘 설치됨)을 위반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로그 및 모델하우스에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있었으며, 비록 천장 에어컨이 전시품이었다 할지라도 전시품인 천장 에어컨을 입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천장으로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관을 벽쪽에 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서 달 수밖에 없도록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문의한 결과, 천장 에어컨은 전시품이었고,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시공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천장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거짓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모델 하우스 현장에서 에어컨이 모델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에어컨이 모델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를 써붙였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며, 이것을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카타로그와 광고 전단지에는 에어컨 사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없었기에 소비자인 저희 입주자들은 천장 에어컨을 신축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실 시공, 또는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소비자 편에 서서 계약 취소가 용이하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보유세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8

최근 2년동안 부동산이 터무니 없이 올라 서민들은 답이 없습니다 제발 보유세 인상 및 아파트전매제한 확대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생, 성인이라면 알바를 구할 때 가는 곳 "아웃소싱"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대학생, 성인이든 공장 알바를 구한다면 누구나 가는 곳 "아웃소싱"에 대한 의견(건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웃소싱에 가면 아웃소싱의 횡포가 심합니다. 업무 설명도 아웃소싱 담당자의 뇌 속에 있는 망상을 말해줍니다. 아웃소싱 : 스티커 부착이며 좌식근무, 급여 220만원정도 현장 : 라인전동조립이며 입식근무, 쉬는날 없이 일을 해도 200만원정도 설명은 스티커 부착이지만, 현장에 가면 라인전동조립 입니다. 업무에 대한 정보를 주긴 주되, 전부 비슷하거나 허위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아웃소싱은 알바생을 공장에 무작정 데리고 가서 담당자에게 넘기면 끝 이며, 사기를 당한 알바생은 교통비, 시간낭비를 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3일 ~ 5일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에 급여를 미지급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3일 ~ 5일미만 시에 급여 미지급 한다는 계약서 작성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알바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업무는 단순하며, 가족같은 분위기라 사장,사모님 아주 친절하시다. 급여도 잘 나온다. 현장 가면 업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 족같은 분위기죠. 사장, 사모님이 친절? 할 수도 있지만, 급여는 업체마다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 현장에 신축이라 해서 가보면 현장에 거미줄이나 바닥에 쥐 죽은게 있기도 하고 ㅡㅡ 한국인 많다고 해서 가보면 외국 노동자만 보이고... 성비가 비슷하다고 해서 가보면 아줌마만 있고. 주간근무라고 해서 가보면 주야2교대고.. 전화해서 따지면 이미 알려준 정보라고 헛소리를 지껄이고요.. 참 가관입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들 중에 생산직 경험자가 있을지란 의문도 듭니다. CNC선반 기계를 MCT라고 하지를 않나... 납땜을 지짐이라고 하지를 않나.. 택배 상하차를 개꿀이라고 알려주지를 않나.. 아마 아웃소싱 담당자들 강제로 택배 상하차 시키면 울면서 도망을 가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올린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약속을 잡고 사무실에 찾아가면.. 이력서를 작성하고나서.. 곧장 말이 바뀝니다. 모집공고가 방금 마감되었으니, 일단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대기를 해도, 전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협력업체라는 말을 하며... 아웃소싱 소속이면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뒤.. 퇴근을 하는 도중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옵니다. 해고를 당했으니, 내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봅니다. 역시나 업무설명은 거짓정보. 1. 아웃소싱 자격증을 만들어 주세요. [난이도 중상급] 2. 아웃소싱 관리협회를 만들어주세요. [악덕업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3. 아웃소싱 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요건 1) 생산직 경험자 [4대보험 적용되는 현장에서 3년 경험자] 2)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 4년제] 3) 관련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4) 등등..공무원님들의 두뇌로 적어주심이.. 4. 아웃소싱 개업 시에 허위정보를 제공 할 시에,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아웃소싱의 갑질 횡포도 심합니다. 아웃소싱이 싫으면 직접 발품팔아 면접을 보고 공장에 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아웃소싱에 가는 것보다 오래 걸리며, 가더라도 악덕사장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바생들이 아웃소싱을 이용합니다. 그게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웃소싱이 알려주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안하고 가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제목: 낙태 = 살인. 불법낙태시술자 = 살인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7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에서 부모와 의사 등 일부의 의견 동의만으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존엄사도, 의료거부도 엄격한 법을 따르고 있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낙태는 생명을 살려야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인입니다. 또한 낙태가 쉽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 할 것 입니다. 낙태가 돈이 되기에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일부 집단은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불법으로 낙태를 하는 부모와 의료자들은 살인자에 준하는 법 적용이 있어야합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22사단에서 근무하고있는 일병 이준우입니다 단축이 확정됬다는건 알고있지만 단축시기좀 빠르게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복무하는데 있어 괜히 저희도 포함이될까 라는 기대감이있고 전역시기가 당겨진다면 그에대한 대책및 계획도 다시 짜 공백기간이 없으면 합니다 핫했다가 갑자기 사그라진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의사기를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살에 군대에 와서 앞으로의 진로에대해 고민이 많아 그 계획을 군복무에 맞춰 짜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현재 각 포털사이트의 뉴스댓글창은 이념과 성별 세대에 따른 혐오와 비방, 선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은 댓글을 없애는 것입니다. 소통은 마주보고 대화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나 인터넷 댓글은 서로 남의말은 보지 않고 전쟁처럼 주장과 세력동원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노출에 대한 제한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가치에 위반한것이 아닌바 이에 대한 법률과 행정적 절차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1

낙태는 살인입니다. 태아에게도 인숸이 있고 그들에게도 생명 결정권이 존재함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제목: 아파트 시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축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2161 호근동 코아루 오션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모델하우스는 물론 카타로그 사진이나 설계도면에 천장 매립형 에어콘 설치됨)을 위반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로그 및 모델하우스에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있었으며, 비록 천장 에어컨이 전시품이었다 할지라도 전시품인 천장 에어컨을 입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천장으로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관을 벽쪽에 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서 달 수밖에 없도록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문의한 결과, 천장 에어컨은 전시품이었고,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시공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는 너무나 작은 글씨로 천장에 적혀 있었으며, 카타로그와 광고 전단지에는 에어컨 사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없었기에 소비자인 저희 입주자들은 천장 에어컨을 신축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실 시공, 또는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소비자 편에 서서 계약 취소가 용이하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궁경부암예방백신에 대한 역학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다른 분이 전에 청원한 것을 퍼옵니다. 중요한 문제라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개요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예방접종이 인류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내 가족이 맞고 우리 학생들이 맞는 예방접종이기에 국가가 그 관리와 안정성에 있어 철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해서는 괴담 수준의 말들이 돕니다. 학생들에게 무료접종이 시행된 이상 능력 있고 책임 있는 -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 대한민국 의학계 종사자들이 이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적절한지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사이트는 자궁경부암백신의 부작용만 부각한 기사 모음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는 아닙니다. 진행된 역학조사가 있습니까?) 첨부링크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42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481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192
제목: 반인권단체 워마드를 영구폐지 해주시고 회원들을 체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1

여성주의 사이트를 자칭하는 워마드(WOMAD)는 이전부터 반인권적 행태와 테러행위, 여론조작 등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벌여오며 그것을 마치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인 것처럼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예전 통합진보당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려다 발각되어 처참히 해산되었듯이, 이들 워마드 또한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을 박해하고 혐오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반인권단체 워마드 및 각종 관련 단체들(메갈리아, 여성시대, ize 등)도 전부 조사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탄핵 받고 싶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직 문제점 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 님은 오로지 핵문재 만 해결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자리,국민연금,보험,군대 문제 등등 각종 분야 별로 문제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각 분야별 대장들에게 지시를 내려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통령님도 바쁘시니 일단 은 분야별 대장들에게 맏겨주시는게 편할듯 합니다....
제목: 담배 판매 전격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사람들이 요즘 담배에 미쳐있어요.... 담배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판매 하다 걸릴 시 벌금 1억 부과 해야 합니다.... 담배 공장도 다 폐지 하고 인삼공사(kgc)가 인수 해야 합니다... 담배 는 몸에 해로운 것인데 왜 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배 대신 다른 것 을 발명 하여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 이제 두번 다시 생산 못하게 해주세요..... 냄새로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자신이 담배 하루에 100만원 치 이상 펴 봐야 두번 다시 담배 안피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릴겁니다.... 담배 좀비 들 을 없애 주세요.....;;;;;
제목: 국비지원 취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현실(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다양한 취업훈련과정 미흡 현재 훈련과정이(hrd.net) 요양보호사,직업상담사,바리스타,제과제빵 등 에 편중되어있어 요양, 서비스직 이 아닌 청년들이 필요할 만한 어학, 기술직, 4차산업관련 자격증 등의 훈련이 부족합니다. 년 200만원 지원해준다고 홍보는 되어있지만 정작 들을만한 훈련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훈련 도입 필요 2.몇 몇 높은 훈련비용 문제 같은 훈련과정이지만 학원마다 훈련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면, 컴0000 자격증 1급 같은 경우는 대략 40만원부터~100만원까지 훈련비용 (약 한달반정도 오프라인 수업)이 다양합니다. 물론, 경쟁사회에 시설, 선생님들의 실력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갭이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높이 측정한 훈련비용은 규제필요(말도 안되는 금액은 국비도 , 자비부담금도 부담) 3.자기부담금 문제 자기부담금 도입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훈련을 그만 둘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취업시 돌려받음) 하지만 애초에 높이 측정된 훈련비용+ 학원에 따라 다른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0~40만원 정도 내는 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유지하되 보완필요 4.아르바이트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주 30시간 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내일배움카드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당수급자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수당비가 나오지만 자기부담 훈련비+교통비 등을 내면 한달 10만원가량 쓸 수 있는 상황인데 한달이 넘는 긴 훈련기간동안 적은돈으로 아등바등 생활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팔벌릴 수 도 없는 부분이고 아르바이트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주 30시간 까지 아르바이트 허용
제목: 담당자 전화번호 만으로도 알바비 못 받은거 고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제가 전에 알바 하던 시절 아직도 알바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건 좀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개최 장소간 셔틀버스 등 운행여부 확인 요청 및 운행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지난 10여년간 나라를 망쳐놓은 분들 때문에 현재 정권이 나라를 나라답게 돌려놓고자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두번 다시 기회가 못올수도 있는 동계올림픽이 코앞인데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고 선수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딸에게 둘도없는 기회를 주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그 비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저녁쯤이다 보니, 그 전에 다른 경기도 보고 싶은데,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가 당일 3시간 전쯤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 경기장과 쇼트트랙 경기장이 먼 것 같애여. 혹시 경기장간 이동 편리하게 움직여서 평기 한두개라도 더 관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표전화가 너무 바쁜지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8

싱글맘입니다.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 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나몰라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되는 법이 없기에 단순 연락 끊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재산이나 급여 역시 다른사람 명의도 돌려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압류처분도 못할 뿐더러. 그사람의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그런 법 또한 없어서 그저 안줘도 그만 이란 못된 심뽀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싱글 맘으로써 싱글대디로서 .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분들 너무 많습니다. 나라의 지원금, 혜택, 그런건 바라는거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 양육자들의 힘든 상황만큼 딱 그만큼에 비하는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압류도 그사람 이름으로된 재산이 없으면 안된다고하고. 감치도, 강제가 아닌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야 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녔고. 미지급하여.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 및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합법화 반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6

낙태죄는 폐지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도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지요 동물도 지 똥과 오줌을 누울 자리에는 싸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무데나 똥 오줌 싸놓고 경범죄 처벌을 받으니까 도로교통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똥 오줌은 쌀때다가 싸야 하고 만약에 도저히 참을수 없어 아무데나 싸야 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과 벌칙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목숨과 생명을 다투는 경우는 아니니깐요 그러나 낙태는 그와 다릅니다. 지가 살겠다고 지가 품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직 작은 생명이지만 인간으로서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써지 못하고 무력하게 낙태되어 산산히 부서져야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 내가 싼 똥이고 오줌이니 아무데나 싸면 안되는지 따진다면 그것은 공공복리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헌법적 기초 개념도 안된 무지랭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 읽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7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 눈물의 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 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있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 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동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 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군인에도 퇴직금 미국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못했으니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려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 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 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 9항10항 군인들의 개인 수당 금액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직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1일 명예위원회 일동
제목: 예비군 관리 인력 부족하므로 완화가 필요핮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관련링크는 국민제안으로 올린 동미참훈련 아침에만 해야한다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응급실 이용등 사고예방에 도움이 안되고 굳이 무리하개 아침, 점심 두 파트를 나눠서 힘들게 운영하느냐는 요지로 재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하 제도개선 못한다는 답변내용 (붙여넣기). 문제는 징병제로 91% 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용하다보니 군입대 해서는 안될 사람이 군대를 거치면서 예비군훈련도중에 상태가 나빠져 응급상황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중대도 인력난 상태라 현 예비군 운영체계가 상당히 무리수입이다. 이를테면 이력이 부족하므로 응급등 조치를 안해줘도 된다 라고 인식이 밖힌것 같네요. 먼저 작계훈련 시간관련해서는 현재 상급부대 지침에 의거 실전적 훈련강화에 따른 야간 작계시행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에서는 지침에 맞게 17시~23시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 간 응급의료상황 관련해서는 각 예비군중대별로 최기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상황발생시 별도의 안전통제관이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간이구급품목 활용을 통해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동대인력 보충관련해서는 상근용사들 전역시기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인력보충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비군 자원수가 1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을, 이하일 경우에는 2명을 운영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제 생에 현대차가 끌릴 줄은 몰랐습니다. 마냥 욕하던 국산차 브랜드이지만 잘하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왜 노조 때문에 잘 만든 국산차를 애용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기아차에 2010년 입사지원했다가 떨어진 거 말고는 현대차 그룹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목: 학교영양사 처우개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이제 7년째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퇴근해서도 어떤메뉴를 주지 하고 고민하고. 열정을 다해 일해 다른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 운영위원들 등 많은분들이 찾아와 밴치마킹도 하시고 하십니다. 이렇케 열심히 일하는데..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임금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경력이 7년차다보니 조리실무사님들보 월급이 작습니다. 급식에대한 책임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월급은 주지도 않고 일이 매년마다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일하다 보면 그만큼 월급도 오르고 처우도 좋아지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것을 알려주듯 처우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비교 하면 안되겠지만.. 거기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영양교사라는 제도가 있는것을요. 직장을 그만두고 영양교사 공부를 해야 처우가 좋아지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정부에 맞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도 조금이나마 처우를 개선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답이 직장그만두고 임용공부해라는게 답인지..
제목: 노화-소안 구도 연도교 관련 감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국민의 나라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오지를 고향으로 둔 사람은 고향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곤 합니다. 최근 고향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청원드립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면 구도간 연도교에 대한 감사 바랍니다. 목적도 목표도 없이, 반쪽도 아니고 흉물이 된 국비 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연도교가 설치된 구도는 50인도 살지 않는 섬으로, 노화-소안이 아닌 노화-구도 간 연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애초에 노화에서 구도를 지나 소안까지 가는 사업계획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면밀한 감사 청원드립니다. 500억이라는 돈이 쓰였고, 아직 더 쓰여야 합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대청원. (일주택자는 절대 투기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서민들 주머니털어서 세금걷기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자를 잡는게 진정한 목적이라면. (재건축이 강남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30~40년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하나만 바라보고사는 지방 재건축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 첫째 : 일주택자는 환수제 대상에서 배제해야합니다. 둘째 : 재건축아파트 입주후 5년이상거주시 환수제금액의 50%감면, 10년이상거주시 100%감면의 정책으로 보완,수정하여야한다. ( 미실현된 세금을 미리 내라는건 말도 되지않습니다. 돈없는 서민들 다시 대출내서 입주하라는 소리입니다. 매도시 환수금을 거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단하게 두가지만 올렸지만, 헛점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해되지않은 법을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위한 방편으로 밀어붙힌다면 이전 정권과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부디 환수제법이 폐기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 법안을 대폭 수정하여 피해보는 서민들이 없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