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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9

저는 이 시대의 흔한 청년이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30대에 들어서기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있었고 30대가 넘어서 겨우 정규직이 되서 월급의 80%이상을 모으며 가정을 이룰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의 80%를 모아가면서 절약하고 절약해도 내 이름으로 된 방 한칸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식을 샀습니다. 중국의 진출이라는 호재로 앞으로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올해 초 10년 전의 회계부정으로 주식거래정지를 당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10년전의 일로 거래정지를 시키는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 일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거래소에서는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심장이 덜컥 내려 앉은 사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이 일은 5천여명의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고자 넣어놨던 돈이 허공에 날라가는 결정이요, 그 5천여 가정의 구성원들이 추운겨울에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과 다름이 아닌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의 사유로 1.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볼 때 올해 3분기말 경남제약은 1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은 지난해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쪼글아들었다. 3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된다. 2.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5000여명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장유지 조건에 부합될 정도로 투자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 3.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3개월 사이 대표가 2번, 최대주주가 1번 변경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데 1. 3분기의 손실은 중국 진출을 위한 공장 가동을 목적으로 자본 조달 필요로 cb를 발행했는데 이부분은 장부에 부채로 잡혀 차후에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사라지고, 4분기에 유증으로 자본금 105억원이 추가로 보강되었습니다. 2. 5000여명의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금액이 커서 살아남고 경남제약은 투자금액이 작아서 죽인다는 말입니까? 재벌들에게 이 금액이 푼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에게는 이 돈은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담보할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의 크고 작음의 가치를 기심위에서 단순한 숫자의 잣대로 평가한다는말에 기가 찹니다. 3. 기심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경영진의 투명성을 강조하여서 개인소액투자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경영진의 교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기심위와 거래소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 노력한 과정에 대표와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상장폐지의 핑곗거리로 삼는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10년전의 일을 끄집어내어 거래정지를 시키는 기심위와 거래소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할 때에 10년 또는 그 이상의 일까지 다 조사해서 참고하고 알아본다음에 투자를 해야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권없음으로 검찰 조사가 끝난일입니다. 그리고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내건 이유는 말 그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내민 그들의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소액주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만 합니다. 경남제약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과 경남제약 임직원들 모두 노력하고있습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저의 미래와 5000여명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미래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p2p 합법화 이제는 공론화 해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사장의 폭행사건과, 리벤지 포르노를 사실상의 수익 구조로 활용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을 공분하게 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30대의 최대 이슈로 남,녀 갈등 및 혐오 문화 확산이 이제는 수수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 또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 성매매 관련 업종이고, 포르노 그라피의 역사 또한 아주 깊다는 것을 감안할때 "무조건 봐서는 안되는 것!" 이라는 뻔한 윤리적 관점의 접근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p2p를 전면 합법화 하고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더욱 포르노를 유통시키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는 폐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허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 시키되,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이트의 운영진과 함께, 포르노의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적 상식선을 벗어난 외설적 포르노는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가급적 접근 할 수 없도록 막되 유럽, 미국 등과 같은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터넷 상의 성인 인증 나이를 17~18세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거 다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까요..) 그리고 글을 쓰는 저 또한 나중에 작가로서 예술계에서 일하고 싶은 만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지만.. tv vod를 통해서도 쉽게 구하기 힘든 영화, 만화등 각종 미디어 자료나 즐겨보는 드라마등을 매번 결제하여 보기 부담스러울때는, 가끔 p2p(파일노리 등 다운로드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래 정권이 바뀔때 마다 어느 성향의 예술가, 작품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분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때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정부가 개방적으로 다운로드 사이트를 합법화 하되 그 사이트를 모든 예술가, 또는 지망생들이 마음껏 업로드 하고, 소비자들 또한 다운을 받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활용하되 보통 드라마를 기준으로 1500원 받던 것을 500원 정도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방식이 아닌..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명작들 같은 것들은 이제는 무료로 인터넷 상에 풀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조차도 dvd로 정당하게 구매하는 것이 더 권장 받을 만하나..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공약 실천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라고 잇습니다 꼭 시켜주십시요 못지킬약속은 안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공약 실천바랍니다
제목: ▶▶ "주택실거래가 신고단축(60일-->30일),집값 담합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법"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국회 "국토교통위(소위)"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 지역구 및 여의도 국회사무실 전화하여 강력규탄 합시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제목: 주휴수당 OECD국가중 한국, 터키 두나라뿐~ 터키는 최저임금45만원~ 다른OECD국가에 존재하지않는 주휴수당이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OECD국가중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나라는 한국과 터키 단 두나라입니다. 터키는 최저임금 45만원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만도 주휴수당이 있긴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는 존재하지도않는 주휴수당~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제대로된 최저임금 정착이 우선입니다
제목: 고용센터 징계처리 및 공개좀 꺼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제 인권은 6년째 바닥입니다. 저랑 나이같은 공무원 박주무관이 기회를 주상담사에게 넘기고 나가라는 얘길 2일째에 하더라구요 오늘은 4개월 조금 넘었네요.이제는 김주무관이 마상담사에게 넘기고 나가라 거리다가 이제는 마상담사가 지금 제자리에와서 가라가라가라거리거나,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기간제로서 고용센터에 면접을 잘보아서인지 소장님께서인지 고용관리과에서 인지 관리자를 시켜주고자 하였나 봅니다. 아마도, 주무관으로 등록해주고 그동안 힘들었던일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좋은일이었는데 이제는 한명을 왕따시켜서 못견디겠끔 나가라고 하는군요 저요.. 공개를 꺼서 좋은 인원사람들 좀 만나는게 차라리 좋겠는데요. 공개좀 끕시다 공무원들이 왕따를 시켜서 기간제 근로자 기회를 갖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입사하자마자, 팀장님께서 주고나가라는군요..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고용센터가 할짓은 아니잖습니까?
제목: 삼성은 압수수색저리 빨리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빨리 압수수색하기를 청원한다.참여연대는 또 침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조국 림종석은 사퇴후 검찰조사 받아야한다. 민간인 사찰을 부인하는 사이 왔다갔다 오락가락 중심을 못잡고 뭔가 들킨사람처럼 헤매는 모습 보니 민간사찰 한것 같다.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특검실시하라. 참여연대 삼성은 분식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참여연대 앞세워 여론 형성후 박용진 금감원 합작으로 삼성잡아 지배구조에 손대려는 시나리오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기 충분하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국정농단 인사농단에 이어 국민농단으로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제목: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국가에서 화웨이의 국가 기밀문제로 5G 보이콧 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뭐하는 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국방 기밀에 관계된 일인데 방관만 하고 있을 거요?
제목: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율 부당하다(중시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 홈페이지 에서 내년에 외국인 유학생만 등록금 인상(인상율5-8%)한다는 내용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자료를 (국가 정책)검색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는 “2018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인상한도가 1.8%이하를 제한되다”(2019년도 보도 자료 없기때문에 2018년도 보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정원외 학생(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학생 해당됨) 인상한도 제한없다” 라는 보도을 봤습니다. 우선 학교 재정 어려움 사실이해하고 등록금 인상정책 이해 하지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생만 5~8%(심지어 10%학교도 있름) 차별대우 받으것 같습니다. 타나라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것을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국인 외국인 등록금 인상율 일치하는 것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량농지내 농가주택 허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 내에 법적으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군청,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로 부터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았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이 다르고,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기준이 그렇다하여 안된다고만 합니다. 우량농지의 목적은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관련 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현실과 위배됩니다. 현실에 맞게 해당하는 농업에 맞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민원과 규제개혁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농민들의 실 생활에 맞게 기준을 맞추지 않는 관계자분들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사찰의혹, 감찰비위 특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2

청와대는 쓸데없는 변명 그만하고 특검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하야해라 이전 정권과 다른게 대체 머냐
제목: 통합과학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전혀 통합적 사고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단순 암기식 지식만 나열한 통합과학은 없애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맞춰 단순한 사실들을 분석하여 배후에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귀납적 사고 및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사고를 훈련시켜 독립적인 개체로서 올바른 의견을 도출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의 통합과학과 이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소위 공통 과학) 및 융합과학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과목입니다. 교육적 위계도 맞지 않아 기본적인 물리적 지식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소립자론, 우주론을 주입하고 양자역학은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에너지띠 이론이니 반도체니 하는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고 있는 식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단위수도 커서 학생들의 학습부담, 다른 고등학교다운 과목(이 남아 있다면)을 공부할 시간의 박탈,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하교 현장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하루 빨리 이 과목을 없애야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온라인 쇼핑몰에 무조건 글을 남길 수 있는 창구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온라인으로 직거래 제품을 구매 했는데 1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요 아내문에는 평일기준7~12일에 배송이 된다고 써있는데 반품이 불가 수취거부만 가능 제품이 5만원인데 반송비 2만원 고객부담 재통화시 전화거부 홈페이지에 글 남기는곳도 없어요
제목: **대 *** 교수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수업도 재미없고 무슨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시험문제도 엄청 어렵네요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성폭력에대한    학교측대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사는 7세여아의 엄마입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꼭읽어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아이가 상동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한테 제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남자아이가 오줌 누는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옷을입으려니 오줌 묻었나보자했고 안누고싶은데 옷벗어서 자꾸 누라고 강요했습니다 제딸은 부끄러웠다고합니다 ㅠㅠ 그남자아이가 한두번이 아니었데요 제딸말고도 다른여자아이 옷을 벗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남자아이를 아는 분들은 다 고개를 저었고 문제가많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울딸이 그학교다니는 애가아니라서 어떻게 할수가없다합니다 그럼 울아이는 상처를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하는겁니까 엄마들이 들고일어날정도입니다 우리가 뭔하는건 그아이가 그학교에서 전학을 가는겁니다 내년이되면 울아이가 그학교에 입학을합니다 서로 마주치면 울딸은 뭐가되는겁니까 우리나라가 원래이러한가요 상처받은 애가 또 상처받지않도록 대처해주십시요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휴수당 주는 나라는 한국, 대만, 터키 이렇게 3나라다 ~~~경제를 살려라 자존심 버리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세계에서 주휴수당 주는나라 3나라다 자존심 버리고 경제 살리자 고용참사라는 말을 명심하자 당구장에 당구치는 사람들 없어서 당구장주인 밑에 치킨집인데 치킨 먹으러 못간다 치킨집 주인 손님없어서 시간은 많이 나지만 당구치러 못간다 당구장도 치킨집도 하나의 경제 일부분이다 갱제를 살려라
제목: SNS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기사를보면 아이들이 SNS에 노출되어 자살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으로인해서 왕따도 당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고등학생까지는 SNS나 카톡에서의 단톡방 이런것들이 완전 차단봉쇠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항시 걱정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들고 싸우고 피투성이가되고 그런게임도 미성년자는 다운받지못하게끔 하는 방안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도 SNS,단톡방 성폭력 따돌림 게임 등등 좋지않다는 교육을 매일 10분씩 해서 라도머릿속에 콕 박힐수있게 교육하는것은 어떨지요~~
제목: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변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의원 보궐 선거시 국민 혈세로 충당하며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를위해 아까운 시간을 버립니다, 본인들이 범법 행위나 부정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없읍니다, 원인 제공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만들지 않고 있을까요? 본인은 반듯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에어포항 경영진의 "갑"질과 공무원과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시어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에어포항 직원이었습니다.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사로 운항을 하던 중 금년 중반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경 (전)경영진이 회사를 경영 할 능력이 없었기에 (현)경영진(베OO에어라인)에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포항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경영진은 인수한지 한달만에 새로운 운항준비를 위한다는 핑계로 에어포항 항공기운항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약120명에 달하는 직원 중 약110명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해고 또는 무급휴지, 퇴사를 강제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된 직원들은 젊은 청년들이 절반이상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신혼이거나 지역 주부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직자가 된 직원들이 에어포항을 관할했던 부산지방항공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포항 경영사태의 심각성 보다는 직원들 입막음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지방항공청 감독관 공무원인 모씨(유부남)와 에어포항 여승무원 모양(미혼)과 불륜 사실이 밝혀져 타격을 입을까?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들은 사건 해결은 커녕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에어포항이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에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더군요. 포항시민들은 에어포항이 포항시에서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으며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에어포항을 암묵적인 선거용 정치로만 이용했다 사실입니다. (현)경영진은 직원 약120명의 3개월 미지급 한 임금체불(약12억원) 및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도 미납한 직원 약120명의 4대보험(약5억원)료와 직원 개인카드를 쓰게 하여 발생 된 지출비용(약5천만원) 그리고 퇴직당한 직원들 퇴직금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로 인하여 사회의 부조리함과 덮으려고만 하는 공무원들의 행보에 대하여 세상에 밝혀져 검찰조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저희들을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책 띠지, 겉표지 커버 없에는건 안될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뭐 저하나 쯤이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일회용 컵 안쓰기, 나무젓가락 안쓰기 등 생활상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중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천하고 있스니다. 최근 책을 보다 책의 홍보를 위한 띠지와, 겉표지와 동일한 커버가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책을 구입한 후에 벗겨버리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왜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해야할까? 하는 생각에 요즘 주변에도 머그잔 사용하기, 불필요한 전기끄기 등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거란 생각에 이렇게 올려 봅니다. 버려지는 종이들이 너무 아깝씁니다.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을 이루듯이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면 좀더 낳은 환경과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많이 찾으며 취업률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제 취소 해지 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약 7,8개월간 꼬박 돈을 내고 있었으며 처음 자격조건에도 다 해당되어 무리없이 승인받고 진행중이였는데 하루임금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된다 하여 보류상태입니다. 회사는 최저시급보단 조금 낮으며 주휴수당을 토요일 까지 챙겨주어 주휴수당 포함 한달 기본급이 18년도 기본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치만 돈을 더 주는건 회사 사정이라며 회사 임금체계가 잘못됐다며 불법이라며 보류로 기다리라고만 하는 지역노동부 관할센타에선 이렇게만 말하네요. 벌써 12번째 적립을 하지만 보류 상태이고요. 해주진 않을꺼같아요. 제 사정이 길었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다른 수당들을 포함해 기본급을 챙겨주는 회사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 중소 중견이겠죠.. 거기에 많은 제 나이또래 청년분들 다 이만저만한 조건들 때문에 저와비슷하게 보류, 취소, 중도해지..회사엔 눈치만 보이고 책잡히며 힘들게 일하고 버티는데 돌아오는건 안좋은 소식들.. 저는 함양 중소기업에 다니며 창원에서 관리하더군요 그렇게 까지 깐깐하게 터치하면서까지 청년들공제 승인을 왜 안해주나요 모든조건을 충족하는데 돈을 더주던 그건회사사정이며 시급까지 맞추라니요.. 뭐 회사가 세금때메 그렇다 쳐도 청년들 살리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역시 곧 취소. 통보를 받겟죠 이런상황들의 청년들은 더 많아집니다..
제목: 북한과 손 잡아서 결국 돈을 넘기고 내 자리를 뻇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외교를 잘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외교를 통하면 완전히 잘 통한다. 생각하니......... 학교나 건물 세워서 애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고 아동수당까지 지불해야하고. 청년수당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일자리도 없고.
제목: 검  경  수사권  분리 요청 드림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막강한 검찰의 권력은 대단 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기각 시키기 때문이지요 배후에는 변호사가 있는지 외 엄연한 범법 행위가 있는데도 기각 시키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목: 허울뿐인 영세민 복지제도, 세금으로 지원받아 카드값 갚게하는 국민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7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막동통증후군이 생겨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득이 전혀없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영세민 자격 신청심사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압류금지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2018. 12. 12. KB국민은행 상무지점에 가서 국민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튿날인 12. 13. 긴급생계자금 약 5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2. 14. KB카드에서 제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하여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 KB은행에 압류금지통장에서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옛날 카드값을 인출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은행 측에서는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되었을 뿐 과거 카드값 인출을 금지하는 통장이 아니다고 하였고, 은행직원의 권유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체크카드 영향으로 KB카드에서 알게되어 인출한 것으로 적법하고 향후에도 계속 인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구청과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보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KB은행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영세민 복지제도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과거의 카드값을 갚게 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제 불행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럴바에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세금이라도 절약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강를팬션 사고를 접하고서....119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모든 분들이 휴대폰에 단축 번호로 119를 저장해서 내가 이 번호를 누를 때는(말을 하지 못할 환경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긴급하게 119를 보내 주도록 민관이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무슨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기증과 같이 본인이 의사를 표하지 못할 위중할 때에도 온전할 때에 장기기증을 약속 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를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있도록...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목: 대성고 학교측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고3 학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11월에 등록금 5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에 등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럴꺼면 등록금 용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대성고 학생들 사고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방학기간도 아닌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나몰라라 한다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교사들이 편하고자 하는건 아닌지 화가 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여행가도록 하는것은 혹시모를 사건사고에 교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려는 편법으로 그렇다고 교사들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로서 등록금을 낸이상 학교측에 끝까지 책임이 있슴을 주장합니다
제목: 대기업들의 파견직운전기사 정규직화 동참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의 임원 운전기사 4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 삼성은 다음 달 1일부터 협력업체 소속의 파견직 운전기사를 순차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고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고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대 기아자동차 다른대기업들도 삼성과함께 동참해야 비정규직문제 파견직 정규직화문제가 좀더나아질것같습니다
제목: 한국민속촌 근처에 GTX 역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1.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민속촌은 한국의 뿌리를 알기위해 아주 좋은 장소이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주 교통이 열악한 조건입니다. 서울 중심에서 빠른 시간에 오기위해 GTX 연계역 설치를 적극 고려부탁드립니다. 2. 내국인도 명절이나 주말에 민속촌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 흔한 전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지않아 매우 불편합니다. 3. 한국의 IDOL 그룹을 사랑하는 많은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한국을 알리는데 민속촌만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한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GTX 신설역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없는것 같다...지지율만을 위한 정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52시간 주휴수당 이런것들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뒤퉁수를 때릴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지율도 폭망하고 나라도 폭망하고 지지율만을 위한 정부 같다 한심하다
제목: 제주도 에서 보훈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서두로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훈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 같은 육지로 넘어가서 검사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십만원이 깨지고, 검사받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 하루안에 못돌아 오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개인부담이고 일하는 사람은 이틀을 비워야 될수도 있으니 감히 검사받을 생각 도 할수 없습니다. 이건 꼭 보훈이라서 문제가 아니지요? 혹 보훈청에서 고의로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게 아니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행정 문제로 보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큰돈을 그것도 힘들게 가서 받고 와야 하니까요 대단한 검사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단지 인원 기다리는 시간뿐 제가 겪어보니 검사하는데 10분정도 소요되더군요 저는 하지 문제로 엑스레이 가 아닌 정확한 기계 검사 를 받아야만 알수 있는 동요 측정을 하였는데 그분은 다리 몇번 만지시고 결과를 주시더군요. 허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정도일 이면 여기서 고용 되지않나요?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만 억울하긴 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제가 감히 모르겠지만, 의사와 장소만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작은 한명의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공의 불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없어서 못하는것 아닌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행정문제는 백번 찾아보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불이익이 확실한것으로 생각되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소식을 듣고 심장이 멎는줄 알았습니다. 40여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노후대책으로 재테크를 했는데,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것인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기회의나라,선진국,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는 나라,등등... 어떤한것도 해당될수 있다고 말을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심으로 거래재개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제목: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3

선진국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가 있었으면, 오늘 오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대성고 10명의 학생들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대부분의 숙박업소에 설치되 있는 듯 하나,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한 해에 일어나는 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적다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일가족이나, 한 방에 숙박하는 일행 전체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몇 만원도 안되는 감지기 설치가 아까워 목숨을 잃는다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이켜 보면 고3 시험 끝나고 몇 달 동안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때에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명에 간 아이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노란 리본이 생각납니다. 안전 만큼은 확실한 문재인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전국도로에 그어진 차선들의 부실공사 조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부산에 사는 60대 남자 입니다. 야간이나 특히 비오는 야간에 운전해보면 진땀을 흘리거나 등골이 오싹할때가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차량 불빛이 차선에 비춰지면, 페인트속에 유리알갱이에 의해 반사되어 차선이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실제 야간운전 해보면, 우리나라엔 그런도로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정말 일본의 도로와 비교 되더군요. 특히 비오는 야간엔 정말 못숨 걸어놓고 운전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도록하는게 국가의 책무아닙니까? 제발 전국도로(특히 부산) 부실공사여부 조사하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수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4

경남제약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개인투자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상장폐지사의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문제입니까? 금융감독원 한국증권 거래소는 일 잘하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곳입니다. 돈이 있는곳에 비리도 많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기업 사냥꾼이 득실되는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사기당하고 투자 안하는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일입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안전하게 투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사기꾼에게 판을 깔아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뭡니까? 정부는 기업에 투기자금 적대적인자금이 회사를 유린하지 못하게끔 개혁해야 합니다.일 안합니까? 그런 조짐이 있으면 잡아다가 상장폐지 시키고 개인투자자들 거지 만들면 그게 최선입니까? 개인 투자자 호주머니 털어다가 사기꾼들 아가리에 쳐 넣어주는게 최선이냐 이말입니다. 경남제약 같은 회사는 브랜드1위도 하고 인지도도 높은 기업입니다.이런 인지도를 만드는데 어느정도애 마켓팅비와 노력아 들어갔는데 상장폐지가 최선이라는겁니까? 저 올해만 경남제약 포함해서 두번째 상장폐지 입니다. 상장폐지 당하면서 느낀점이 거래소라는곳은 불통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에 빌미도 비선과만 소통하고 국민과소통 하지 않아서죠. 그렇게 말하자면 거래소는 직접 투자자인 개인투자자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야기 하고싶은 상대와만 소통을 하고 있으니 거래소는 탄핵대상이 분명합니다.어떤 상장 폐지 회사를 망논하고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사측이 제대로된 경영자인지 협작 사기꾼인지 이건간에 사측과만 대화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이런식의 행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뭐합니까?이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금융쪽에서 막대한 정치자금받습니까?아니라면 개혁해야죠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피를토하는데 무엇을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하시는데 거래소에 이런 만행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필요한 강소기업에 자금 지원도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펀드 조성해서 가능성있는 곳에 지원해 주시고 투기자본 사기꾼들 주식판에서 몰아내주십시오
제목: SKT 불합리한 요금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지금 SKT에서 운영 중인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 운영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T플랜' 요금제 중 100GB가 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라지', '패밀리', 'Data 인피니티'는 각각 100GB, 150GB, 무제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용을 하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라지' 요금제의 경우 구매한 데이터가 100GB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 하다는 제약을 걸어 놓아 '패밀리' 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불합리하게 유도하였고 '패밀리' 요금제에서도 150GB 중 공유 가능한 용량은 20GB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에 비해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른 기계(태블릿 등)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모바일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쓰기' 요금제가 존재하지만 이 요금제 역시 앞의 공유 데이터 한도를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데이터를 어째서 통신사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제약 등을 빌미로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하지도 않을 데이터를 과소비하도록 만드는 정책도 건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정부 때 사람을 그대로 쓰는 의도가 뭡니까   그사람들 아니면 그 부처가 무너지나요  대통령님과 한몸으로 일할 사람을 뽑아 강력한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니면 이 정부 망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아까운 1년 7개월 시간이 갔습니다. 모든 부처가 적폐정부 때 인사들이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승진되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지난 정부에서 충성하며 적폐에 앞장섰던 자들이 현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을 들어먹을까요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인 분이라 들었는데 저런 자들을 통제도 못하면서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개 직원에게 청와대 전체가 흔들리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 하셨는데 단 한번도 느껴본적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를 지켜줬고 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안한 도덕성 높은 정부라는 평판이 목적이신건지 . . . 언론이 뭐라던 말던 국민들 위하신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 일이 좀 되어 가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남북문제에 너~무 바쁘시면 대통령님 심중을 꿰뚤고 일할 사람들로 채워 주세요 잘한것만 있어서 지지율이 높았던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밀고 나가실거라 믿었는데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제목: 흥국생명보험회사의 갑질과 횡포는 공포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흥국생명보험에 윤리나 도덕은 있는지 ...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흥국생명의 무자비한 횡포는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이용약관]은 흥국생명이 만들어 놓고서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주다가 말다가 합니다. [의료자문]을 보낸다고 겁박을 합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부지급합니다. 참 나쁜 보험회사입니다
제목: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면 살아나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5

뭐라도 하나 핵심적인 것을 건드려라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깎던지 52시간을 없애던지 주휴수당을 없애던지 이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해라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지 말고 한심하다
제목: IT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욧...!!!!!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700mhz무선 마이크 사용 금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저는 영상 프러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전화 고지를 통해 무선 마이크(700mhz대역)사용 제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2020년 부터 700mhz 대역은 사용이 제한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는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방송 제작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는 1대 가격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현재 sony 무선 마이크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무선 마이크를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새로 무선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직접 구매해서 합법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경우이며,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정책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통해 다른 장비 사용으로 유도 하는 것이 상삭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 700mhz장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장비 교체를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의료보험  개선청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국민이 다시말해서 서민이 사정으로 의료보험 미납해서 십년이지나 의료보헙살려 보내려하니 병원 한번 못가는데 지난보헙 백만원을 납부하라니 저소득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민들은 모두사연이 있어 보험료 납부하지 못한겁니다 그러니 병원도 못갑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하여주십시요
제목: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기업 살려라...1%라도 기업 살리고 경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은 누가 못하냐? 기업들이 경영을 하게끔 해야지 말로만 나불거리지 말아라 한심하다
제목: 좀도둑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2-3달전에 좀도둑이들어와 과일을가져가고 반찬도먹고합니다. 하루하루 안오는날이없이 계속해서 무단침입 잠자는시간에옵니다. 경찰이그러는건지 박0용 이렇게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무슨감정인지 잘되는꼴을 못보고 하루하루와서 이불도찢고 커피,과일을먹거나가져가지않나 소소한일이라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건 사람못살겠습니다. 어제는 꺼내놓은 귤을 다먹고 양발도가져가서 짝짝이가되었습니다. 예전에 간병했을때 경찰과인연이되었는데 좋게나오지않고 안좋게그병원을 퇴사하고 나왔는데 그이후로 계속 집으로오고 사회복지사공부하는것도 방해를 합니다. 핸드폰사진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경남제약 상폐 소식에 억장이 무너짐니다ㆍ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함에ㆍㆍ 한번만 부디 살펴주세요
제목: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4

평균 월소득 152만원 프리랜서들은 월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회성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 증빙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올해로 21년차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 소득의 증감이 수시로 잦습니다. 그때마다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지금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하니 최대 3년치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라 3년 간 일했던 회사가 수십 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일회성 계약이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늦었더라도 해촉증명서를 받고자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촉증명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발급 해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보험공단 측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개인이 챙겨서 받을 혜택이니 알아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와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1% 정도입니다. 약 28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임을 감안하면 280만 명 정도가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조차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는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그동안(20년 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2. 조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후 대책 미비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이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80만 명 프리랜서의 땀과 열정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