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문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수사관 검사 판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39

고문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채 빼앗겼고 아직도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이래서 누가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문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수사와 재판 당시 고문에 참여 개입 지시 묵인한사람을 공개 와 처벌을 했으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압수 해야합니다 당연히 연금도 몰수해야합니다
제목: [그것이알고싶다: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고문 가해자들이 연금이라도 못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7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고문 가해자들 대부분은 당시 공무원이었으니 지금 은퇴해서 당연히 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직접 가해자를 제외하고 간접적인 가해자, 묵인한 사람들, 검사, 판사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연금도 받고 전관예우로 좋은 곳에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살겠죠. 게다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이런 고문 가해자들은 최소한 연금이라도 못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화가납니다. 세금을 줘야한다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할 망정 가해자에게 연금이나 주는 나라가 나랍니까. 그 가해자들 연금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정권이 지난다면, 그래서 다시 자한당같은 당이 집권한다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과거 국가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제목: 통신비 지옥에서 벗어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저는 39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뉴스에서보니 한국이 세계에서 가게통신비지출이 1위라는데요 저희가정 수입은 300만원인데 핸드폰요금만 18만원이 지출됩니다 초등학교다니는 딸둘은 세상이 무서워서 제가 구입해줬죠 처음 24000요금제로했더니 통화제한이 있어서 보름정도지나면 받는것만되고 걸지못하더군 그래서 29900원 최저요금으로 부가세포함32000정도씩 두대 저희부부 핸드폰까지... 셋째가 조금 더 크면 20만원이 넘겠죠 가계부를적다보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720세 친정아버지께서도 손주들 사진보려고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만 한달에 오로지 통화만 몇통하시는데도 32000씩 부담하셔야하구요 학생과 노인은 더 저렴하게해야하고 일반인들도 너무 비쌉니다 요금제도 50000이상 없애야한다고생각해요 대기업 배만부르고 서민들은 허리기 휩니다 ㅜㅜ 아주조금 할인하는 그런거말구요 정말 피부에 와닫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수있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어디를 가던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던, 슈퍼를 가던, 여행을 가던 걸은지 30초만 되면 풍겨오는 담배 냄새때문에 하루를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간지 몇 십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시행 한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파트를 지나가던, 인도를 지나가던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이 세상을 활개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인상으로 인해 금연을 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담배값이 인상됐고 내가 사서 내가 피는데 너네들이 무슨상관이냐는 태도로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중의 오염된 공기도 모자라 버스정류장에서 까지 담배를 피다가 버스를 타는 어른들을 보지않나, 좋은 공기 마시며 운동하는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등 밖의 모든 지역에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피워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피우며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지 아주 자연 스럽게 피네요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안드로메다 은하로 날아갔나요? 왜 단속과 규제를 안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찌나 이기적이던지 자라나는 아이들과 갓난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창피하고 건강이 우려됩니다 왜 실행을 안하는 건가요?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인 지금, 단속 요원을 배치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얼마나 일석이조로 좋은 일입니까? 더불어 단속 요원에게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보너스, 인센을 준다고 하면 걸리고 잡히는 사람들도 벌금이 무서워 함부로 뻔뻔하게 안 필것이고 요원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환경, 지역, 나라 가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숨을 못쉬겠습니다! 하루빨리 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같은맥락의 내용의 청원 합쳐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같은 맥락의 내용의 청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합쳐서 진행해주시면 시민들이 더욱 목소리를 잘낼수 있으며 청와대와 소통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박영수,윤석렬 특검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정치적인 차원에서 박영수,윤석렬 검사를 적폐로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의로운 대한민국!!! 과거 고문 기술자, 묵인한 검사 / 판사 다시 조사후 죄를 바로 잡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4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후 과거 고문기술자, 묵인한 검사/판사들이 아무런 죄의식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이 뻔뻔히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 훈장, 포상금, 연금까지 받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정의로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희망합니다. 1. 고문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재심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금전적인 배상도 해야 합니다. 2. 과거 고문을 저지른 경찰 등 공직자에 대한 국가 훈장 취소와 연금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들도 과거에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 고문을 묵인한 것 역시 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처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가가 정의롭게 과거의 검사/판사 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금지급 정지해야 합니다. 4. 정의로운 나라에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판검사들의 특권의식 또한 이번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슬픈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직무능력없는 공무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비례대표의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무식한 강원도국민입니다..공무원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 강사들이 항상 말합니다.. 국개의원 국민소환제... 투표시 돈이 많이든다구요?? 나라를 바로세우는데친 일개같은놈이 4년동안 헛돈쓰는것보다 아주많이 적게듭니다.. 국회의원 특혜 적폐 법안 만들어주세요.. 강원도 친일파 국뢰의원 을 방관한 국민이 청원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 내용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선물한 박근혜는 친일파 행위를 한것입니다. 한일군사협정 또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이 모르면 안되죠. 국회의원들도 모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빠른시일안에 한일군사협정 내용공개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폐기해주세요
제목: 대법원 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법원 내 판사블랙리스트 조사를 두고 어떤 말도 안되는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안나왔다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는 걸 보면 무려 700건이 넘은 암호가 걸린 파일은 열어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범죄 소굴로 전락한 법원 행정처의 한 종자는 하드디스크 통째로 내놓지 않았다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두말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혐의가 명확하면 청와대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나라의 모든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도 됩니까? 당장 대법원 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 적폐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 압수수색 그리고 문제있는 판사들은 바로 구속수사 하십시오 법원이 스스로 압수수색 영장발부나 판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신속한 강제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가 정직했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청와대가 너무 국민들애게 거짓말을 많이합니다..정직한 정부가되시길..
제목: 과거 간첩단 조작사건 관련 공무원, 변호사, 수사관 등의 재조사 및 처벌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6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수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고려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의 찬란했던 시절과 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망가뜨렸던 간첩단 조작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고문한 수사관들, 그들을 기소했던 검사들,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들은 그 이후 승진으로 고위직을 거쳐 국회의원, 변호사 등으로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현재까지도 연금을 받아 버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그 시절 그 기억을 생각하며 절규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1. 당시 관련 공무원, 변호사, 수사관 등 무리한 수사로 아무런 이유없이 인권을 유린한 그들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할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강력한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합당한 보상과 위로를 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권선징악이 기본이 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목: 대학교 채플 강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국내 많은 대학교에는 일명 채플이라는 수업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지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거의 협박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필수 교양 중 기독교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플이라는 수업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짐을 더 주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대학 목사는 종교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학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는 거의 없으며, 채플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피하기 힘든 건 현실입니다. 입학 전에 학교에 채플이라는 수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입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대학을 선택한 학생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많지만, 그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채플이라는 수업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강제성을 없애거나, 8학기동안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불필요한 종교의 강요를 막아주세요.
제목: 이럴려고 원전 중단 시킨겁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원전 가동 줄여놓고 "공장 전기 꺼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446121 원전끄고 비싼 기름발전기 돌린다면서요? 그거 전부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네? 말좀 해보라니까
제목: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간첩 고문 조작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0,764

2018년 1월2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지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군사정권은 아무런 죄도없는 농부,어부,재일동포, 학생들 선량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일가족을 풍비박산 내었고 자식들은 간첩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남은 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을 억지로 간첩으로 몰아 납치,고문,폭행을 자행하게 만든 경찰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자백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에게 중형의 판결을 내리고 최고 사형까지 내렸던 판,검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 무죄를 받아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이미 가족들은 다 죽고 자신들은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당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고문 경찰 이근안을 비롯한 판검사들은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하며 아주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시 간첩 고문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4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과 판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구제 또한 피해자 본인이 자립적으로 신청하고 얻어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법치주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부적절한 인식과 재판 과정에서 생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1차적인 책임을 재판 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재판관련자들의 무성의 하고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재판의 피해당사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그 피해를 국가만 배상해야하는 이런 법제도가 잘못된 판결을 부추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 높은 사명감으로 사법제도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재판 담당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요구합니다.
제목: 간첩조작사건 가해자들을 모두 처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2

진급, 자기 명예를 위해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들과 모욕 폭행 가족들과의 시간, 청춘을 뺏기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채 몇십년 감옥에서 지내다가 그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다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해자들은 지금도 정치질에 의원에 변호사에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송도 불가하답니다 국가의 보상도 받지 못한답니다 과연 이제 진정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게 위안부 사과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 먼저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제목: 간첩 조작 사건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4

18.1/28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분노가 치밀어 글을 쓰네요 방송이 사실이 근거한다고 가정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윗분들이 다 대 범법자들이었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이정도로 하시고 정의, 인성부터 가르쳐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들 정도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거 같네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요? 법조계, 의학계, 재벌 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요? 우리나라가 왜이런걸까요 저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하는데.... 무섭네요 상위 1퍼센트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경제적 발전말고 사람됨을 발전시켜야할 것 같아요 제발
제목: 과거사에 의한 특별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8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있다가 글을 남깁니다 전 일반 시민이며 세금을 내고 있는 보통 근로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다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힘든사람은 그 분들인데요 독일은 몇십년이 지나도 나치에 도움은 준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부에 판단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부입법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특별법이 간절히 필요한것 같아 이 글을 남겨봅니다 헌법1조1항....눈물이 나네요
제목: 버스기사님들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에 사는 이제 중3 되는 한 남학생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며칠전에 버스를 탈때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 운전석 왼쪽에 휴대폰이 충전되어 있으며 이어폰이 꽂아져 있었고(이어폰을 귀에 착용하지는 않았어요) 화면에는 게임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김없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운전 중에도 가끔 흴끔흴끔 화면을 보더라구요..정말 위험해보였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사님이 운전 중에 휴대폰을, 그것도 게임을 하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혹시나 기사님이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라도 날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갔는데 서울 시내버스에는 유리에 '기사님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회사로 전화주세요'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지방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여 차 유리에 무조건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가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회사번호도 아래에 꼭 밝히게 하구요)
제목: 국회의원. 범죄 공소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0

죄 없는 시민은 고문 당하고 간첩이라고 사형시켰습니다 나라 돈을 자기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범죄를 해도 공소시
제목: 국회의원  수를 이백으로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이번 개헌을. 기대하며 국민의 다수는 국회의원을 믿지도 존경하기도 하지않습니다 지역을. 잘분배하여. 수를 줄이고 아무책임도 지역 구가 없는 비레대표들의 막말에. 머리가 아쁨니다 그리고 애들마저도. 존칭이없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빼단을 없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구민의 눈치라도 볼수있는 책임있고 상식적인 국회의원을. 뽑을수있게 합시다
제목: 간첩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난 사건에 대한 당시  관련자 처벌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4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과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증언을 보며 당시 고문관련자, 기소한 검사, 부당한 판결 내린 판사들이 연금을 취소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건사고 정확히 밝히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이상하게 단기간에 계속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낡아서 또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이유야 어찌되었든 계속 화재가 나는 이 상황이 수상하게만 여겨집니다. 의심이 됩니다. 어느 누군가, 또는 어느 세력이 계속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하여 마치 여론을 흔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재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청와대 탓을 하며 오늘 김성태라는 사람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누군가 혹은 세력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네티즌은 이 일들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폐지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과 초등입학생을 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조기교육 이란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니란 소리를 낼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큰아이 초등1학년때 영어반에 보냈지요 헌데 그땐 그돈조차도 낼돈이 없던 저는 딸아이에게 그만 들어선 아될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영어수업료를 몇달치를 한번에 내야하는 제겐 부담이였습니다 미루고 조금더 미루고 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한테 돈이없으면 영어반을 신청하지 말았어야지 란 소리를 했다고 아이가 얘기하는다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가슴이아프고 한편으론 너무 화가났습니다 전 그이후로 영어 방과후든 영어학원이든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데 지금의 큰아이 영어가 많이 쳐지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공부가 아니라 다른 재능이 있으니 그길로 가면 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헌데 곧 초등에 입학하는 아이는 큰아이랑 조금은 다를것 같습니다 조기교육을 한번 해본적이 없지만 큰아이랑 다르게 뭐든 궁금해하고 금방 익히고 한번 알려준건 절대 안잊어버립니다 뭐사는게 그리쉽게 좋아질리 있겠습니까? 점점 밥먹고 살기 힘든나라에서 간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원한다면 한번쯤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했는데 이렇게 폐지 된다면 서민들은 비싼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초등1~2학년 방과후를 없애나요? 그럼 첨부터 시도초차 말았어야죠 학원비보다 저렴한 방과후라도 보내서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던가 아님 가족끼리 나가서 맛난거라도 먹으며 조금은 행복할 시간이 조금은 더 생기는데 정말 없어진다면 아마도 시도조차 못해볼수도 있겠죠 학원비 비싸서 아마 아이를 보내더라도 하루하루를 돈내는 날짜만 세고있겠죠 방과후에서 영어폐지를 한다는건 서민들에게 큰희망을 빼앗는것과 같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야 학원에 유학에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거 그래요 구제는 못하시더라도 제발 사지로 몰아넣진 말아주세요 남편은 그렇게 원하던 정직원이 되었지만 뭐 그것도 역시 살만하진 못해요 관리직이라 바쁠땐 회사에서 30시간도 있다가 퇴근해서 5~6시간 자고나면 또 출근 요즘 정말바빠서 이렇게 지낸지 2주가 되었네요 정규직이라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이런거 당당히 요구도 못합니다 계약직은 시간외수당을 다 받지만 짤리긴 쉬운 자리고 정규직은 수당을 다 요구할순 없지만 짤릴순 없죠 이것이 바로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정규직의 또다른 이면성 입니다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당연히 나옵니다 나라에서 챙기니까요 히지만 공무원이 아닌이상 당당히 요구 못하죠 어떻게라도 승진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졸렬하게 치사하게 간간히 연명하며 살아 갑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대체 누굴 위한것인지 국민이 뭔지 대한민국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건지 결국 국민은 그냥 소돼지도 못한 그누구들의 들러리밖에 안되는건지요 다시한번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초등방과후 영어반 철회해주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시다면 정규직의 야근수당 시간외수당 어찌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쯤 제대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물화재 단, 10초 초기진화방법의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모든 건물의 옥상에 자체소방정화조설치의무화하여 모든 건물의 층별 입구에 화재진압벨의 마련하여 건물화재시ᆞ건물내 화재진압벨을 누르면 5초안에 건물옥상의 화재진압 정화조의 방대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옥상과 계단을 통해 쏟아져 모든 층으로 유입되어 건물내 화재를 자체 초기진압하는 건물화재진압 혁신 법안 마련과 시행을 청원합니다ᆞ 건물화재시ᆞ1분안에 화재확산을 막아아 하나 도로를 통한 소방차진입과 소방호스의 기존 화재시 대부분 10분이상 걸리므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후 잔불처리수준의 현재의 뒷북 화재시스템은 꼭ᆢ관련법 마련으로 반드시 혁신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ᆞ
제목: 고문.폭력등을 행한~자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9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시청중~ 넘넘~화가나고~그분들을 생각하니~ 같은 국민으로 청원합니다.ㅠㅜㅠ 고문했던~경찰.검사.사법부등등 관련된자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전에~ 그 고통과 억울함를~이번 문대통령께서 계실때~꼬~옥~ 조사.엄중한 처절을 청원합니다.
제목: 낚시배 전복 사망, 제천 사망, 밀양 사망, 이천 사망! 문 정권 내각의 총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좌파 3기 내각 이라고도 합니다) 연이어 아주 끔찍한 사고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쓸데없이 과거 행적과 성과를 뭉게 버리며 허울좋은 적폐청산이라는 엉뚱한 짓만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문 정권이 이렇게 한심하게 퇴행적 시도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낚시배 충돌 전복 사고로 사망, 제천 화재로 사망, 밀양 화재로 사망, 이천에서 또 화재로 사망....정말 끔찍한 오멘(OMEN-불길한 징조)같은 충격적인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분노한 것입니다. 천인공노로 인해 문 정권은 막을 내려야 할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좌파 운동권 출신 참모들로 구성된 문 정권 내각의 총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 정권은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는 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과 그 족속들은 입으로만 간사하게 이러한 참사를 덮으려고 하지말고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목: 비리와 적폐의 온상 사립 중.고등학교 개혁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과거부터 오랜 세월동안 관행 이라는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립 중, 고등학교 안에서의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 으로 행한 부정비리, 족벌운영 체제로 인해 교과목을 지도할 소양,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배치하는 행위, 학생들이 교과목, 대학입시를 정상적 으로 이수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교사로써의 직무유기 행위를 반지하고 사립 중,고등학교의 비리를 근절시키고 개혁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제목: 소방의 속사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 미숙한 의견이 대통령님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전해지든 그렇지 않든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히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독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부터 대형사고나 심지어 우려하던 노유자시설 화재까지 그야말로 재난분야는 후진국수준입니다. 순수히 재난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인력문제도 있었고 특히 재천화재 때 직위해제까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가려운곳 주위만 긁어주는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사실 전세계적 미개척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은 본격적으로 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유감스럽게도 예방도 대비도 대응도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은 인간의 대처능력에 달려 지휘자의 재량이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팀의 경험에만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화재분야는 말입니다. 다음, 안전관리자의 문제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3급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최근엔 자동탐지설비를 갖춘 일부 대상물에는 3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짧은 기간동안 교육수료를 마치고 시험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면접시험도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급 대상물 이하입니다. 그나마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를 겪었던 대상물은 하나같이 관계인이 안전관리자였고 자위소방대의 훈련부족 게다가 제천은 1층 알람밸브를 잠그고 여성 목욕탕 비상구를 폐쇄하고 밀양은 노유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 바닥면적이 기준이하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대상이었고 간이소화용구로 대체하는 법률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많은 원인이 겹쳐서 재난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유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보단 경제성을 우선시 하는 사회, 안전관리자제도의 결함, 제도적 한계 등등 모두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노유자시설은 화재 시 매우 취약하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척용 소화기 등, 간이소화용구로 대처하게 했었죠. 그러나 치매를 앓으신 노인은 절대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로 피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불을 끄거나 대피할 능력이 적거나 없습니다. 간호사나 보호자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초동대응을 하거나 대피하는 능력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자동화재소화기나 스프링클러설비는 기본이었습니다. 속된말로 모두 홀로코스트, 불이나면 가스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피하기도 벅찬 분들이 계시는 소방대상물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고 확실하게 불을 꺼줄만큼 과도하다고 할만큼의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동의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 관하여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론상 강조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입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사건 계기로 소방방재청이 세워지고 2014년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었다가 작년에서야 다시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이관되거나 직위해제되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서를 없애거나 변경하고, 사람은 왜그리 바뀌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원인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나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휘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제도나 재난관리미숙으로 끝났습니다. 이젠 외국의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배워오고 연구하여, 현지화를 거쳐 제도적으로 고착화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본부별로 하던 화재방어검토회의는 모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참가하도록 전국단위로 하도록 하고 소방학계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가스 화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모든 소방공무원이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제 청원사항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관리의 선진화 2. 안전관리자 기준강화와 소방시설 설치기준강화 3. 징계와 직위해제로만 끝나는 조치가 아닌 실질적 대책마련 4. 화재방어검토회의 전국단위화와 의무화 5. 안전교육 의무화 6. 소방장비와 소방행정의 균일화 문재인대통령님, 물론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정말많은 숙제가 남아있고 국가적 인프라를 안전에만 쏟을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안전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안전'은 '경제적 여력이 남으면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설픈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물론 다른 분들도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넘기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과거사 적폐청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28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의자 이명박, 박근혜 씨의 적폐청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에 청산해야할 과거사 적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거 권력 그늘 아래에 최순실이었던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삶을 연명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 특히 간첩조직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18년, 15년, 17년 형을 살고 나온 분들의 억울함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버젓이 국회의원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라에 희생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고 억울함을 풀고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친일파는 물론이고 과거에 권력에 기대어 죄를 지었던 적폐 무리들의 조사와 마땅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고문 간첩수사관(이근안등)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7

과거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죽거나 억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사관들과 재판부에 근무한 자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므로써 다시는 그런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국가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결코 친일과 간첩누명을 씌우고 반성하지 않으며 아직도 두발 뻣고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을 단죄해야 도덕적으로도 민주정부가 승리한 이유일 것이다 반드시 처벌로 정의를 세워주세요 김문호 ***
제목: 우리나라 지자체 재난부서의 실태(제대로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가 없는 구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0

현재 지자체 재난부서에는 보통 기획업무나 사회재난쪽을 담당하는 안전기획팀 사회재난팀 또는 재난관리팀이 있고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자연재해팀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총 직원수는 대략 11명에서 최대 17명정도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재난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직원수만 계산하면은 6명에서 8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나옵니다. 인구수가 대략 큰 광역시의 자치구나 일반시는 몇십만이 됩니다. 많은데는 50만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대 8명의 안전담당 공무원으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지역의 많은 시설물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8명에서도 단위업무가 업는 총괄만 하는 팀장님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5명에서 6명 정도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한사람이 솔직히 서류업무에 점검나갈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고 합니다. 그기에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난 다음 훈련 및 점검은 더욱더 자주 많아 지고 지자체의 사정도 모르면서 여러 사업과 공문생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날이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솔직히 제대로된 시설물 점검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지구 안전취약지구 조사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몇십만 인구의 안전을 한두사람이 책임지고 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지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많은 채용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거의 현장 방문 및 수급자관리를 어느정도 할수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난부서는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 아마 전체 부서중에서 제일 열악한 사정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러니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하고 성과를 낼수도 없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나게 욕만 먹고 밤샘 비상대기에 항상 재난과 재해에 대한 긴장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하니 재난부서에 인사발령이 나서 공무원들이 오면 서로 어떻게든 빨리 다른 부서로 도망가지 바쁩니다. 아마 사회복지공무원처럼 재난부서에 평생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살하는 분들도 나올것입니다. 아니요 벌써 나왔죠 AI사태나 여러 재해 재난이 터졌을때 과로로 인해 돌아가신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못건뎌 자살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재난부서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인력지원도 없었습니다. 재난부서는 만약 재해 재난이 터지면 정말 최악의 업무량과 민원들을 상대하는 부서로 바뀝니다. 저러니 재난부서는 사회복지부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최고의 기피부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로 통하다 보니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람이 자주 바뀌고 좋은 인재들이 갈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재난부서가 그냥 어쩔수 없이 가서 빨리 다른 부서로 도망갈려는 부서로 전략하고 만것이지요 이러니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업무량은 많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 제대로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지진발생으로 지진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지진 업무만 해도 2년전에 비해 몇배로 증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수는 그대로이지요 일단 일하수 있는 인력과 부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그 정책을 실현할수 있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할수 있고 제도의 정착을 기대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기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위에서는 점검하라 훈련하라 공문보내라 국비 지원해 줄테니 안전시설물 설치해라 사전대비 철저히 해라 홍보해라 또는 여러실적을 올리라고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제대로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재난부서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대처 및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발 사회복지직공무원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인력의 2배에서 3배정도는 늘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 재난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당 및 인센티브는 오래전부터 애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승진가점 역시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방안 강구 및 해외연수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많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재난부서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와 밤샘근무와 업무량으로 인해 계속해서 근무하기에는 힘든 부서입니다. 그러니 재난부서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좀 업무량이 덜 가중하고 밤샘 비상대기나 재난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부서 및 사업소에서 쉬었다가 다시 재난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사구조도 만들어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재난부서에 근무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난부서도 좋은 인재들이 갈려고 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로 바뀔것입니다.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인력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점검이든 훈련이든 인력 즉 사람이 있어야 실현 할수 있고 정착 시킬수 있고 제대로된 점검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자체는 대부분 복지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안전쪽은 등한시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저러다 큰 안전사고 재해가 터지면 그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또 등한시합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정말 제대로된 점검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수 있는 정책 실현 및 제도 정착이 가능하고 아직도 많이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이 좀 더 선진화 되어 선진국에 가까운 안전한 나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6.25전쟁과 북한에 대해 바로 알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국민들이 북한과 6.25 전쟁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몇글자 적어봅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두발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의 식민통치를 종식하고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소련이 북쪽에 진주하면서 미국도 남쪽에 주둔하게 됨으로 해서 38도선 이른바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졌다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시작되었고, 남쪽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권을 수립하려는 반면 건국보다는 친일파 척결을 먼저 내세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좌익이 합쳐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결성되었고, 제주4.3사건 여수 순천 사건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등 혼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이를 진압해 공산주의자들은 산속에 숨어들어 빨치산이 되었고, 박헌영등은 이를 피해 북한으로 입북,김일성에게 지금 남쪽을 쳐내려가면 전국에서 남로당원 50만명이 봉기를 일으켜 적화통일 할수 있다고 부추겨 6.25 전쟁을 사주하고 인민군 중장으로 참전도 하였지만 전쟁이 끝난후 김일성에게 숙청 당했다. 1948년 2월 7일의 남로당주도의 이른바 2.7 구국투쟁에서부터 1950년 6월 25일의 6.25 전쟁의 발발까지 무려 10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12월 미,영,소 세국가가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열어 한반도를 5년간 신탁통치를 할 것을 결정했으나, 북쪽 좌익에서는 찬성, 남쪽 우익과 사회단체에서는 신탁통치를 거세게 반대 하였다. 또한 소련이 한반도에 공산통일정부 외에 어떠한 정부도 반대 하였고 미국도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들어 서는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3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남북한 문제는 유엔에 넘어가게 된다. 유엔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남북총선거를 제안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좌절 되었고, 할수 없이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남쪽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결성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에 선포 하였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었다.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쪽 소련 군정당국은 김일성을 앞세워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게 됨으로 남북분단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포 하였다. 이렇게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지자 소련 군정은 북한에서 철수 하였고, 남쪽에서도 미국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철수 하였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은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 무력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소련 스탈린에게 이를 허가 받기 위해 계획을 설명하고 군사 지원을 요청 하였으나,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스탈린은 여러차례 거부 하였고,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남한내에 혁명 역량 즉 전쟁이 발발할시 남한내에서 일어나게 될 혁명세력등을 보고 김일성의 무력 남침계획을 승인 하였다. 그러나 전투기와 탱크, 기관총등 무기만 지원해 줄뿐 소련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사주한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다는 조건이었고, 여기에 중국 모택동도 조선인 병력을 지원 하여 북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격 무력 남침을 감행 하였고, 변변한 병력도 무기도 없던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3일만에 서울을 함락 당하고, 한달여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전국토의 80퍼센트를 북한군에 의해 점령 당했으며, 이에따라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북한에 38도선 이북으로 물러날것을 요구 하고, 물러나지 않자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국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한 유엔국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인천상륙잔전에 성공 가까스로 남한을 수복하고 1953년 휴전이 되기까지 3년여간의 전쟁으로 남북 양측 사상자가 500만명 유엔군 3만명 중공군 11만명이 사망 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 전국 총선을 치뤄 만들어낸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전세계에 알린 유엔 결의를 위반 하는 것이고, 또한 6.25를 단순 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소련의 사주를 받아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 무력남침한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는걸 알수 있다. 또한 좌파들은 미국 때문에 6.25 전쟁이 발생한것 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무기만 남기고 철수 했었고, 그 틈을 노려 북한이 불법 무력남침한 것이다. 따라서 전후 북한이 또다시 남침할 것을 막기위해 미군이 주둔해 줄것을 요구 한미연합사가 탄생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국제 전범 재판소에 기소 되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에 전후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전쟁을 사주한 소련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은 기소 되지도 않고 전후 복구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휴전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6.25 이후로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발 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철수하길 바라고 있다.
제목: 유용원의군사세계를 가짜뉴스 생성, 유언비어유포, 이적행위, 방산기밀유출등의 혐의로 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유용원의 군사세게를 가짜뉴스 생성, 유언비어유포, 이적행위등의 간첩행위로 수사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사이트에는 수천, 수만개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게재 되어 있으며 , 하루에도 수십개의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생산 유포되고 있으며, 더불어 출처를 알 수 없는 국방기밀이 무작위로 유포 되고 있으니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최근 유용원의 군사세게 글을 몇개 보면 1. 일요일 새벽 2시 DMZ 인근서 포착된 미군 RC-7정찰기 작성자: 고성혁 작성일: 2018-01-26 10:00:14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문재인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까지 연기시켰다. 통상적으로 승조원 휴식차 부산 작전사령부에 입항하려던 미해군 잠수함 텍사스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항을 거부를 했다. 결국 미 잠수함 텍사스함은 일본 사세보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일요일 새벽 2시 휴전선 인근상공을 정찰하면서 북한군 동향을 살폈다. 어쩌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2.작성자: 네오제다이 조회: 578 추천: 5 작성일: 2018-01-27 08:36:59 올림픽직후 최소 3개 이상의 미국 항모함대가 도착하는 즉시 대대적인 전면 공격이 시작될것이며, 북한군 사령부와 김정은 및 전방 포대와 후방 방사포, 지하 군수기지, 공항, 방공포대, 해군기지에 대한 포인트 공격이 시작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이 운용할수 있는 모든 특수부대들이 핵무기 확보에 투입되고동시에 우리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군도 개전을 시작합니다.지금의 문재인과 김정은이 전쟁을 막을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북 연방제 합의와 함께 제한된 통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조만간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피할수 없습니다.올림픽 중간에 운을 띄우고 직후에 발표가 나올것 같군요.대대적인 정치 선전과 함께 통일 정부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미국의 공격을 막을겁니다.물론 통일정부의 평화 정책에 따라 핵을 동결하거나 없애겠다는 비핵화 플랜도 같이 발표할겁니다.그리고는 남북한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해서 국민투표에 들어가겠다며 통일 분위기를 띄웁니다.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남북한 모든 국민들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모든것이 김정은과 그 똘마니들이 예상대로 흘러가는듯이 보일테지만... 몹시도 원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서독과 동독의 갑작스러웠던 통일 처럼 우리 민족이 올바른 선택을 할것으로 믿습니다. 3.작성자: 빨갱이 처단자 작성일: 2018-01-19 10:54:22 김정은,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임수경, 심상정, 김종대, 김기종, 이정희, 이석기, 한상균, 기타 지지세력들은 대한민국 내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파괴 하고 계획경제 체제로 대체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또한 원자력 능력을 모두 없애고 전작권을 환수 하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와해 시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려는 빨갱이들이다. 위 글 이외에 수만,수천개의 가짜뉴스, 유언비어, 출처를 알수없는 군사기밀들이 마구 유포되고 있습니다. 즉시 유용원의군사세계를 수사를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sbs그것이알고싶다편 고문을 자행 한 저들의 연금과 훈장을 박탈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0

27일 토요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 파가 거꾸로 솟아 청원 올립니다! 무고한 시민을 끌어다 무자비 하고 야만스런 고문을 자행한 자들이 지금까지 연금을 받으며 편안히 산다고 하니 천인공로 할 일 입니다. 더구나 전두환이는 그들에게 포상과 훈장 까지 줬다 하니 미칠 노릇 입니다. 저들의 연금과 포상금 및 훈장을 모두 박탈 하고 취소 해 주시어 고문 피해를 입고 자금도 괴로움과 분노에 몸부림치며 살아 가는 많은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 이나마 위로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또한 국회 의원 중에도 그런자들이 있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 하여 국회의원직을 박탈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