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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51번길 주택간 골목길 개인소유 문제 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세화로151번길에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가스관 공사 때문에 집앞 골목길에 가스관을 묻으면 안되냐는 질문에 개인소유라 불가능 하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예전 이집이 생기면서 집앞 골목길이모두 개인소유로 넘어가고 구청과 거리가 있었던것 같은데 집앞 골목이 개인소유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청원 올립니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써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아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했습니다. 그 덕에 부동산 재건축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점점 더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있었던 정책을 폐지시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모 언론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세금 면책을 제외한 파산법 개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수많은 불건전한 기업과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해도 세금에 대한 면책을 제외함으로서 파산이나 신용회복을 통한 재 도전의 기회마저도 박탈 당하고 살아가는 영세 사업자들이 재기할수 있도록 파산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인이나 금융기관에게는 국가가 면책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면책을 허락하는지 과연 건전한 국민만 보호 받아야하는지...국가의 울타리 밖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북한도 미세먼지가 심한지 물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원개요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나라전체가 심각한상황이네요 미세먼지가 진짜중국에서오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자체적으로많이 생기는지 북한에 한번물어봐주세요 남한에 미세먼지가 심한날 북한에도 미세먼지가심한지 남한이심할때북한도심하면 중국에서넘어오는미세먼지가많은것이고 남한이심할때 북한이 미세먼지가없다면 백프로 남한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자동차나 공장등이 적기때문에 미세먼지심한날 평양도 미세먼지심한지 물어봐주세요~
제목: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6년째 근무하면서 학교는 무려 5번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올해는 어디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기간제교사의 비애입니다. 기간제교사 면접을 가면 담임을 해야하는데 할수 있는지, 남녀공학의 경우 남자반의 담임을 맡을 수 있는지부터 질문합니다. 저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은 솔직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원들은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 몇 년을 한 학교에 근무하는데 기간제교사는 1년을 고비로 항상 학교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업무분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명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6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디루웠던 전명규.한국체대 교수 문제를 한점에 의혹없이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 급여 및 생활 재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서 열심히 근무하고있는 배우자의 남편입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모든 보육교사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있지만 을의 입장과 시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말을 못하는것같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연장근무수당이 있지만 재단의 돈이없어 줄수없다는 말도안되는 억지와 선생님들의 아침 7시30분출근에 오티나 행사가 있을경우 12시까지 근무입니다..도대체 서류며 아이를 돌보며 이 모든것을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아이들을 더 잘 볼수있도록, 서류며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청와대에서 보육관련 복지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동일사안의 중복청원들에 대한 통합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3

현재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명이 똑같은 내용의 청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진상조사 라는 주제로 수십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중복게재 하니 동의가 여러 청원으로 흩어져 버리는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원들이 몇십 몇백개씩 나눠서 올라 온다는것은 그 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이고 당연히 통합이 되어서 빠른 동의수를 채워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해주는게 청원게시판의 당연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동일사안의 청원들을 가장 동의수가 많은 청원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81

단통법을 폐지해주세요 단통법이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 라는 것을 국민은 압니다. 그러나 시행된 이후 통신비가 올라가고 많은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이익은 올라가고 소비자이자 국민은 통신비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의심이 갑니다. 여론은 단통법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고 폐지해야할 법률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동시에 단통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시장은 얼어 붙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은 무의미 해졌습니다. 법률로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지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만 힘듭니다 .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지만 여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분들도 이 글을 보신다면 단통법에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명규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7

이런 문제는.. 제 경험으로 볼 때...선수부모와의 뒷거래가 아마도 거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선생과 학부모 모두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잘못된 지자체도로공사로 시민목숨위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경남진주시에 거주하고있는 이병진입니다 저는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주시청 경남도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까지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까지 수차례 민원을넣어지만 진주시로 사건을 매번 이첩을 시켜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늘 자연재해라는 답변만 합니다 아무도움도 받지못하는 저는 2014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민사소송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감정비용만 최소3천만원에서 최대1억이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변호사가 포기하자하였습니다 소송금액보다 감정비용이 너무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저는 어떤도움을청할곳도 없고 받을곳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사람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지금현재는 집이 더욱심각한 상태입니다 제발 진주시로 이첩만시키지 마시고 행정부에서 직접조사를 해주세요 오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2016년 kbs똑똑한 소비자 리포터 방송분 첨부하였습니다영상을끝까지 봐주시고 조사가필요하다 싶으시면 찬성해주세요
제목: 쓸데없는 사교육 부추기는 공무원 시험 개선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60

공무원 시험이 해마다 계속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출제 수준이 아닌 실로 개탄할 만한 시험문제들이 계속하여 출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사교육업체를 찾게 되고 한해 170~200만원 이상의 인터넷강의료를 내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이르렀으나 2018년 국가직 시험처럼 그 방향과 출제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사교육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수 많은 공시생들은 이로 인하여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시험문제 출제를 중단하고. 인사혁신처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필수 과목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확정할 것.(국어, 영어, 한국사) 교과서가 별도로 있지 않고 시험문제를 보고 수험서를 만드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사교육 업체는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공시생들은 매년 변경되는 수험서를 사느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들고 있음. 따라서 누구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면(물론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 범위만 확정한다고 해도)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 효과가 있으며 수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 공부에 더욱더 집중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 (현재는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업체에게 공시를 준비함)
제목: 금융감독원 내부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30

2018년4월6일 삼성증권에서 112조원에 해당하는 위조주식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112조의 위조지페 발행사고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자행되어 왔고 무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권사의 불공정거래,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그냥 일상 업무를 보고 정상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국민대사기극이라는 의심이 되는 이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자님들이 알려주시더군요. '금융감독원측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측에 요청하고 향후 사고처리진행과정을 보고받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후 검사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이가 어이가 어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철없는 제아들이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1천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관할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호자인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들로 인해 백화점이 1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을 해주라고요.향후 처리과정을 살펴본후 조사를 할수도 있다고요.현실적으로는 있을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천만번을 양보해서 미성년의 철없는 아들이 한 행동으로 선처를 해주었다고 쳐도 혹시 보호자인 제가 시킨건 아닌지 이전에도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적은 없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없는지 대체 위조지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배후에 주범이 있거나 공범이 있지는 않은지 까지는 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위조지폐가 발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건 단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해당 관계자들이 업무적인 배임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관계 당국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사를요청드립니다.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전명규 규수 퇴진 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10

오로지 일등만을 최고로 가르치고 계획하고 목표로 삼는 빙상연맹의 전명규 교수를 해임할것을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루려는 것인지 그의 이념이 국민의 권익을 짓 발고 개인의 사익을 위한 선수들의 희생을 당장 멈추길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형량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0

조두순이 출소나면 밖을 어떻게 돌아다녀요....왜 우리나라 법은 작은 실수하면 무기징역이고 조두순처럼 어린 여자 성폭행하고 술먹고 기억 안난다하고 형량 줄여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살인 하고 술먹고 기억 안난다하면 되는건가요? 피해자는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 도와줄려고 좋은대학 나온걸로 아는데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실텐데 조두순이 나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제발 형량을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여자에 대한 법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 없었던 이번 소방 시험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

1년을 공부 한 응시자도 1개월 공부 한 응시자도 똑같이 찍고 앉아 있었습니다. 헌데 떨어질 위기에 있는 응시자들은 순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탓해야 할 대상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보듬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보통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물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만원짜리가 과거 천원짜리 같아요 살 게 없어요. 밥값도 기본이 만원, 손바닥만한 빵 한 개가 5천원대....
제목: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의 비리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1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나온 것을 보면 제 2 의 최순실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및 철저한 비리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1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의 철저한 비리 조사 및 빙상연맹의 개편을 요청합니다. 운동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인물만 밀어주고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나라를 위해 뛰는 우리 선수들의 꿈을 짓밟고 악용하는 전명규 부회장의 철저한 비리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빙상연맹 또한 조사해주시길 바랍나다. 실력있는 선수들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 왜 그만둬야 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찬반 논란이 많은 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불륜법, 낙태법 등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국민 찬반이 애매한 법은 국민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무능한 국회가 결정도 하지않고 자기일을 태만하는데 국민이 바빠서 국회의원들에게 잘하라고 시켰지만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륜법 폐지. 이거 왜 폐지했죠 ? 정상적인 한국인 남자,여자 모두 찬성하는법인데요 누가 폐지를 유도했을까요 ? 정작 국민투표도 하지 않았죠. 여론조사는 언론이 조작할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랜덤으로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미리 파악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여론 조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은 여론을 조작할수 있죠.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하지만 선거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요. 기존에 불륜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적어도 국민 70~80프로가 불륜법폐지에 찬성해야지 폐지가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사안은 몇개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때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1년에 1번 전국민이 관심가지는 중요법안 투표날을 공식 지정해서 직접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낙태불법 이런거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 현재 낙태불법이죠 국민 70-80프로 이상이 낙태합법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제목: 공매도 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25

매수도 하지않은 주식을 팔수있는 공매도... 이 공매도 제도는 외인과 기관들만 할수있는 제도... 개인들 피같은 돈 그냥 빼앗아 가는 제도입니나.... 공매도로 인해 선량한 주주의 피해가 만만찮습니다. 공매도는 엄연히 사기입니다. 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과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요새 정신질환때문에 나라 안 밖이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일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정신질환은 조현병만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그 치료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하지만 정신과라는 편견과 그 비용 부분에 대해 정신과를 제 발로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국민들 모두 정신질환에 대해 대비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할 수 있게 일반건강검진에 정신과를 넣든 보건소 정신과 검사를 지원해주세요
제목: 위조지폐와 틀린게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9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악성 공매도 국가가 처벌해부세요 ㅠㅜ
제목: 미세먼지 대책!! 확고한 대기 개선에 집중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3

1.수년간 수조원 쓰고도 대기질은 점점 악화되어 간다. 2.미봉책,국지적 대책으론 예산만 낭비하고,중국탓만 한다. 3.국내 미세먼지부터 대기질 개선부터 확고히 하자. 4.식목일 부활하고 치산치수 정책, 100년앞을 보고 꾸준히 전개하자. 5.노후 경유차,휴발유차를 조기 폐차 유도하고,도심 진입을 통제하라!! 수소차,전기차보친환경차 보급에 사활을 걸자!! 수소차를 국민차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무제한 보조금 지원하라!~ 6.공해업소에 집진시설,탈황시설을 지원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완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여 폐쇄조치 취하고 해외이주를 추진하라!! 7.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외교라인 총 동원하여 최대한 최대한 협조, 지원하게 하라!! 8.우리나라는 자체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중되는 이중고를 극복해야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고 미봉책이다!!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국민은 이민을 갈 수밖에 없다. 9.교실 청청기 설치니, 마스크 지급이니, 자동차 2부제니, 무료대중교통비 지원이니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미봉책이다.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효과있는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급하고도 꾸준하게 전개 해야한다.
제목: 총기수입은 일본어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7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예비군으로서 2012년에 전역을 했고 예비군 5년차 입니다만, 군 내부에서는 아직도 총기를 정비할 때 '수입'이라는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手入れ(테이레라고 읽습니다.) 위의 일본어는 사전적 정의로 고침, 손질을 뜻하는 단어로서 한자를 풀이하면 수입이됩니다. 명백히 일본의 잔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총기손질 또는 총기정비로 명명하여 사용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후배 전우들이 올바른 우리말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이상, 일본에서 예비군 청년 올림
제목: 공매도 금지 및 유령주식 거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7

종목들 마다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각 증권회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만도 못한 증권 거래 시스템 —엄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46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작년말 기준 우리사주 주식 물량 283만1620주를 감안하면 28억 3천만주, 시가 113조원 어치가 배당으로 지급됐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됐다.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 3000주다. 이는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다. 무차입공매도는 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삼성증권 사태로 입증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다른 증권사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및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사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보다 불신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 되기에 탄원 합니다.
제목: 옥류관 한국 지점 개설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7

북핵 실험,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등으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김대중 정권 이전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 언제보다 북한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국민들과 정치권의 온도차는 너무나 큽니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을 녹일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대중가수들이 남북한을 오가고 있고 한국의 대중 문화가 북한에서 인기를 얻을지는 몰라도 북한 노래가 한국에서 호응을 얻는 것은 단언컨데 불가능 합니다. 국민들이 북한 문화 중 가장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접하길 원하는 건 뭘까요? 옥류관 냉면이 아닐까요? 북한에서의 공연 이후에 거의 모든 남한 인사들이 옥류관에 다녀왔고 일반인들이 제일 부러워 한 것도 옥류관 방문일겁니다. 옥류관 한국 지점 추진해주세요. 이제 칠순이 넘으셨을 실향민들도 옥류관의 진짜배기 고향음식 맛보고 눈물 흘리실 겁니다. 수많은 냉면 애호가들이 좋아할 겁니다. 다른 문화보다 음식 문화 교류가 북한 문화 중 남한에서 제일 크게 호응 받을 건 옥류관 냉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한국에 옥류관 냉면집 좀 열어주세요. 서울에 만들기 힘들면 판문점에라도 열어주세요. 판문점 관광코스로...
제목: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명의 작은 소시민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답답함에 제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도대체 대통령님 께서는 어떻게 바꾸시기위해 지금의 과정을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저시급 관련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변호사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권땐 청와대 핵심 중 한 분이셨구요. 그런 대통령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고 또 경영주를 해보셨는지요? 지금의 최저 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만드신건지요? 책상앞 탁상공론의 정책은 아닌지요? 물론 공무원 분들이 멍청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또 대통령님이 진정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시는건지 궁금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하고 또 경영주의 입장도 있어봤기에 지금의 최저시급 정책은 어느 한 쪽 죽이기만을 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는걸 반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고려하고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하는데 대통령님의 지금 이 정책은 너무 한 쪽의 편만을 들고 선심성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 입니다. 특전사 출신 ... 그런데 저희 나라의 현실에서 복무기간 단축이요? 그건 약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주변. 군필자들 군대 힘들고 짜증났다고는 하지만 군복무기간 단축은 반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요? 왜요? 그럼 군대를 없애버리세요. 그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약간 화해무드라고 해서 한반도는 휴전 상태의 전쟁 지역이지 결코 전쟁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 하시고 탁상공론. 탁상행정을 하셔서 진보란 이름하에 지켜져야할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고쳐가야지... 그렇게 선심성 정책... 그럼 대통령님이 어느 한쪽에서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과 다를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정보공개 관련해서... 대한민국 말아먹으실건가요? 진보요? 그 진보도 일방적이 돼선 안됩니다. 시민단체와 무식한 언론들 에게 공개 조차도 치명적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거죠? 이건 아닙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은 그 기업 자체 만으로도 국가의 경쟁력이고 브랜드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듯 싶습니다. 솔직히 진보란 이름하에 전정권, 전전 정권의 사람들처럼 기업 죽이기만 하는것과 같습니다. 위 세가지가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제가 답답하고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안돼 글을 남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실로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심성 정책과 책상 정치가 아닌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대한 민국을 위하시고 제가 지지했던 대통령님의 멋진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지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각계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멍청하진 않죠. 하지만 현실은 안봅니다. 부디 현실을보고 지지만을 위한 선심성정책, 무책임한 정책, 그리고 한걸음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주시는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잘못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어느 약자등을 처벌전 그들의 잘못도 처벌이 있어야겠죠? 강자 또한 누군가에게는 약자고 약자 또한 누군가에게는 강자가 될 수 있고 진보란 이름 안에 개혁이란. 정책안에 피해자는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모두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쟁력을 위한 정책 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6

천안함을 재조사해야합니다... 그이유로서 1, 천안함사건 이후 김정일이 중국을방문시 당시 중국과 정상간대화에서 천안함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했습니다... 물론 믿지못하지만 정상들간에 천안함이 의제로올렸다는데 그 의의가있지요 2,천안함이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평양에서 대규모집회까지열었죠...대규모집회까지연건 이것역시 쇼라고 볼수만은없지요 3, 북한에서 점검및조사를위해 북한에서 검사단이파견할시 우리나라에서확인사살하러왔다며 반대했는데...왜 그랬을까요 4,당시 정권은 보수정권때라...안보를위해 충분히 의심이든다는겁니다...
제목: 삼성증권 유령주식발행 유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6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화폐위조및 유통그리고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처벌 바랍니다.
제목: 정시 비중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4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성적도 좋지못하고 생활기록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을 가고싶은데 제가 대학을 갈 길은 정시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께서는 수시에 중점을 두고 계신것으로 알고계신데 너무 정시 비중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수시정시 비중을 최소 7대3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38

건건한 주식투자가 자리 잡을수 있도록 공매도로인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며, 특정세력의 부당이익을 방지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인도 가치주에 투자하면 삶이 윤택해질수 있음을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0

이번 삼성증권 사태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건 말도안되는일 아닌가요? 주식을 하고있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납니다
제목: JY의 재판에 관련한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

박전대통령 1심 선고로, 이것이 삼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언론은 이 판결이 이재용씨에게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언론은 불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JY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런 언론보도를 참고 삼아서 한번 생각을 정리 해 보았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쟁점이 될 이슈는, 최순실씨에게 준 말의 소유권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나는 복잡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이 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순실씨 측에서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말을 매매시 소유권 자체가 삼성에 있었고, 이것은 객관적 상황이다. 비록 정유라씨라 마음대로 말을 이용하였지만, 이것은 렌탈 즉 빌려쓰는 개념이라고 나는 이해가 된다. 즉 최순실씨가 정유라에게, 이 말을 너 것 처럼 쓰라라고 말했다는 정유라씨의 진술이 있었고, 이것은 즉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빌려쓰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렌탈하여 쓸때,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 법적 소유권은 당연히 빌려 주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비록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 유령주식 발행 삼성증권은 즉시 영업정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8

당장 정부는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과거 거래에 대한 유령주식 발생 및 무차입공매도 실행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이번 사건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의 실수로 희대의 금융범죄를 덮는다면 향후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할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운용기관이 삼성자산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또한 삼성증권의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증권의 모든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고 무차입공매도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연금 운용기관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제목: 삼성증권의 위조유가증권발행사건을 즉각 수사하여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4

일반국민이 단돈 천원짜리라도 위폐를 발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조폐공사에서 편의를위해 큰기업체의 월급을 천원짜리에한해 지폐를 찍어낼수있게 하였고 직원의 실수로 천원짜리가 아닌 오만원권이 몇백조가 발행되었고 그것이 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상여금을 수령한 직원들중 일부가 잘못된걸 알면서 사용하여 몇천억이 시장에 풀렸다고 하면 이문제가 단순히 알면서돈을쓴 직원의 도덕적문제일뿐이며 오만원을 잘못찍은 직원의 문제며 그냥 풀린돈 회수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의 삼성증권의 사태는 법적인절차에 따라 발행과 유통이 엄중히 관리되야하는 화폐와같은 유가증권이 기업의 편의를위해 마구찍어낼수 잇는 시스템이엇다는것이 만천하에 들어난 사건이며 실제로 수백조의 위폐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었고 시중에 2000억이 풀렸으며 그로인해 유가증권에대한 국민의 상식이 붕괴하고 신뢰가 떨어진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입니다. 지금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은 기업의 실수이며 시스템의 문제로 몰아가고 언론은 직원들의 도덕문제로 직원의 실수로만 말하기 바쁩니다. 문제의 본질인 일개기업이 어떻게 화폐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을 마구찍어낼수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이 빈틈을 이용해서 유가증권을 마구찍어내어 유통시켜 폭리를 취해왔는지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면서 비호한 세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사건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화폐조차 발행할수있고 실체없는 비트코인이 합리화 되는것이며 수많은 다단계 금융사기도 합리화 되는 것입니다. 이번사건은 국민들에게 주식시장의 기본인 유가증권에대해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오만원권 위폐가 다량유통되어 시장에서 불신이싹트고 오만원권의 유통이 안되는 위폐사건에준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어떠한 편견도 없이 수사하여 처벌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 제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1

흡연자가 많아 별로 동의 못받겠지만 길거리 흡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막아주세요 미세 먼지 보다 몆 천배 호흡 해서는 안되는게 바로 담배 연기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세 먼지 보다 더 안좋은 담배 연기를 학교를 다니며 학원을 다니며 그냥 연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여러분 그 담배연기를 당신들의 아들 딸들 앞에서 피울수 있습니까요,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써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를 호흡하는것도 안타까운데 담배연기 까지 호흡하는게 너무 화가나 이렇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길거리 담배 못피우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와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69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해서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다면 공매도는 대차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 내다 팔수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뿐만 아니라 다름 종목에서 공매도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페지 해주시고 이번일을 계기로 증권사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GNP가 아니라 구매력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

국민소득 1인당 3만달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과 물가 폭등 세금등 공과금 폭등이 정말 문제 입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안돼도 좋으니 제발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세금폭등좀 없애 주십시요 국민들은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수치인 3만달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 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하락해야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세금폭등을 막는 것인데 정부는 정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3만달러 넘고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도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세금폭등하면 더 살기 어려워 집니다. 제발 정부는 정신좀 차리세요 부동산 보유세 선진국처럼 현실화 하고 물가을 안정화 시키고 세금등 각종 공과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것이 서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1인당 3만불 넘는다고 하지만 서민들 3만불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인당 3만불이면 약3000만원인데 4인가족이면 1억2천만원 입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이 일을 해서 이정도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인당 3만불 이라고 한다면 3000만원 버는 가족은 혼자 살면 딱 맞고 6000만원 버는 가족은 결혼하면 딱 맞고 9000만원 버는 가족은 자식1나 키우면 딱 맞고 1억2000만원 버는 가족은 자식2 키우면 딱 맞습니다. 소득은 3000만원인데 결혼하여 자식2 낳아 키우면 미친놈 소리 듣고 가족 모두 지옥속에서 거지처럼 노예같이 살아갑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 폭등 막고, 물가폭등 막고, 세금폭등 막는 것입니다.
제목: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

용역회사가 너무 비 정상적으러 파견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도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지만 용역회사는 회사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액체 화학물이 몸에 좋지가 않다구 들웠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제목: 검사나 판사에 의한, 성폭행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아침 뉴스에 아침부터 .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의붓아버지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 아빠랑 사귀지?' 라는 말을 한 검사가 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또 내용을 보니 판사가 그 정황을 피해자더러 재연하라고 했다니. 피의자가 재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답글도 있었고. 이렇게 기본도 안 된 수사기관과 판사와 검사가 있으니 국민은 짜증이 날 따름입니다. 일반인이 2차 피해를 일으켜도 문젠데 수사기관이 제3자가 들어도 낮 부끄럽네요 이런 판사나 검사는 징계를 줘야해요.
제목: 부동산 중개소관청 신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

현존하는 부동산 중개시스템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중개업이 사회적 순기능을 하게 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차라리 부동산 중개소 관청을 신설해서 '감시가 되는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들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소관청 신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

현존하는 부동산 중개시스템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중개업이 사회적 순기능을 하게 하기도 어러운게 현실 입니다.차라리 부동산 중개소 관청을 신설해서 '감시가 되는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에서 중개인들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증권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6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 다시는 그런 사기를 치지 못하겠지요 금융사나 연기금들 짜고치는 사기극들 빈번합니다ㆍ
제목: 상속등기법 보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

상속등기하려다보니 등기를 하기가 무척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것같이 글을 올립니다 정상적으로는 형제자매의 동의로 등기는가능하지만 형제중에 형과 혼인하고 가출하여 가출신고가되지않은 형수가있고 형수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할수있으나 형수의 정체를 파악할수 있는 사람은 친계족이가능하고 씨동생의 입장인 나로서는 형수의 행방을 찿을수없고 형수의 동생은 누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 나로서는 등기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법무사들은 형수의동의 없이는 온전한등기할수없다하니 형수의 행불을 신고 할수있는 법적인대상도아니고 하니 법적으로는 온전한등기 재산이 많은것도아니고 조그마한 재산이고 일은복잡하다보니 변호사도 기피하고 등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 말소가되서35년을 살아가는 이런법이 현실입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보니 신고대상도 아니라하니 35년 주민등록말소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로 나는 등기를 못하고 신고도 못합니다 35년 주민등록 말소자는 누가신고 해야합니까? 어떻케 등기를 합니까? 6년째 등기문제로 형제간에 고통받고있는 국민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올려봅니다
제목: 외국인노동자 추방 및 정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9

이나라가 왜 실업률이 높은줄 아십니까?? 바로 외국인 체불자들 악용해서 일자리 싸게 이용해먹으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질않습니다. 세금 붓는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강력하게 손을 봐야합니다 몇몇 외국인 때문에 청년들 다죽일셈입니까??? 공무원 자리늘리는 낭비짓은 그만하고 민간기업 손좀 봐주세요. 일본을 보십쇼 외노자 안받으니 얼마나 잘사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외국인이 지역사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제목: 조현,자폐증 등 장애우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9

1.조현병,자폐증 등은 치매와 유사하나 정부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 청소년들의 질환으로 사회 문제가 매우 커 대책이 시급합니다 3.이런 유사 질환을 겪고있는 가정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점은 치매와 동일하지만 적극적,장기적 대책은 없습니다 4.이런 질환을 가진 가정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사회에 들어내는 것을 꺼려하여 대책이나 시설, 제도 등이 절대 미흡한 실정입니다 5.부모들은 편히 눈을 감고 죽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6.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처리비용이 과다합니다 7.여유있는 부모들은 미리 재산을 신탁하여 정부가 보조해줄 수 있게 해주고 취약계층은 정부보조를 받게 해주는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8.국가 보유 임야를 활용하여 재활단지를 설립하여 노인들과 같이 살게 하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 치매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목: 주차 단속 및 벌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면도로나 편도 1차선인 도로에 이중주차 하는건 비 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차된 차를 해하고 가면 뺑소니 처리 된다고 하던데 주차를 개판으로 하고 블랙박스만 달고 놀부심보 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평일에도 그렇고 휴일은 진짜심합니다.. 긴급차량.구급차및 소방차가 다닐수 없을것 같아요. 과태료는 약하고 범칙금 처리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내는것 처럼요. 우리나라는 진짜 주차문제가 심각한것 같네요. 양심이 안되면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해야죠. 금액은 한10만원 정도요..제 생각 같아선 100만원 해도 안 지킬것 같지만....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제목: 화력발전소(미세먼지 주범)와 생수공장(지하수 고갈 주범)은 같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9

연천군나 포천시 등 산봉우리가 우뚝 솟고 계곡이 깊은, 산자수려한 곳에는 지하수를 주원료로 하는 생수공장이 있습니다. 생수공장이 들어선 마을에는 하나같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천이 말라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농업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생수공장에 대해 관리,감독 및 인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근거하여 이상을 없을 시 재연장을 해주므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기후변화 등 다른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하천의 수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작금에는 또랑의 수준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생수공장이 들어서고부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의 이익과 특정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좁게는 마을 주민이, 넓게는 국민들이 공공으로 누려야할 천혜의 자원 중에 자원인 지하수를 마구마구 뽑아쓰다가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생수공장이 들어선 마을의 피해를 조사한 후, 정부차원에서 제대로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단지 자원이 아닙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제목: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를 꾸리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장에서 맡은일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는일이 전혀 다른지 않은데...>>> 비정규직이라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종이 다르다고 급여등 차별이 있는 조직이 많이 존재합니다. 같은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게 정부에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  운영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7

최근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배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로 투자자들은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청원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참하려고 사이트에 들어와보니 유사 청원이 무수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정작 동참하려는 청원조차 찾기 힘들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혹시 삼성측의 작업은 없었는지 의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유사청원은 모두 하나로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바꾼다면 의도적인 청원 방해공작을 무력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및 강력 조사 (삼성증권 사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50

진짜 정말로 이번에는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치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대기 어렵겠지만. .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꼭 꼭 보여주세요
제목: 제2의 삼성증권 사태 차단위해 공매도 반드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73

제2의 삼성증권 사태 차단위해 반드시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최근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경찰 (112)에 허위신고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걸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론에서는 너무 경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서비스센터 전화 상담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물건 고장나지도 않았으면서 장난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몇명씩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해놓고 "목소리가 아줌마네" 하고 뭐라 하면서 바로 끊어버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 분에게 화를 내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112가 허위신고가 제일 많겠지만 제 의견은 112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처럼 서비스센터나 각종 업체에 대해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말 안하고 바로 끊는 사람들은 당황해서 끊었을수도 있으니 제외하고 장난전화를 해서 그 업체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원을 힘들게 하거나 작업을 걸거나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고 허위신고 해서 수리하는 사람 을 괜히 오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2만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니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