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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8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뉴스에 더 접근하기 쉬워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있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최우선되어야할 가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보는 뉴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는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후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 SNS에조차도 가짜뉴스를 베포하는 경우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려 이런 행위자체를 사전에 근절해버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 혹은 그 외에 정보를 전달하는 영향력있는 단체 혹은 정치인들과 같은 개인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물려 그들의 입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자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아들이 결혼후 저희와같이살다가 분가할려고 요즘 아파트분양이랑 임대조건을 보다보니 자격요건이 부당한것같아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식결혼시켜서 분가시킬 돈이 여의치않아 같이살다가 분가하는데 무주택자격이 세대주원이 유주택이면 자격미달이다고해서요 저가 살고있는게 아파트라서 따로히 세대주로할수없어서 제밑에 세대원으로되어있을뿐이지 아파트는 아들재산이아닌데 왜 유주택자로 분류가되는지,, 그런다면 저흰 살지도않은곳에 주소를옮겨놓아야하는일이되는데 너무 행정상 부당한거같아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다 다시한번 보셔서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자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아들이 결혼후 저희와같이살다가 분가할려고 요즘 아파트분양이랑 임대조건을 보다보니 자격요건이 부당한것같아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식결혼시켜서 분가시킬 돈이 여의치않아 같이살다가 분가하는데 무주택자격이 세대주원이 유주택이면 자격미달이다고해서요 저가 살고있는게 아파트라서 따로히 세대주로할수없어서 제밑에 세대원으로되어있을뿐이지 아파트는 아들재산이아닌데 왜 유주택자로 분류가되는지,, 그런다면 저흰 살지도않은곳에 주소를옮겨놓아야하는일이되는데 너무 행정상 부당한거같아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다 다시한번 보셔서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또다시 도박 공화국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더블어민주당 당원이기도하고요. 문대통령님 및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과 나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밑바닥 서민 경제는 많이 힘들고 물가는 오르지만 좋아질거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정치 경제 대북 문제 다 좋습니다만 각도시의 지역에 불법 오락실 도박장 등등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들이 도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가 사는 구미만 봐도 바둑이 포카 pc방 바다이야기 변종 오락실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다큰 성인들이 환전도 안되는 게임에 밤을 새우고 게임을 하겠습니까?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건전해야할 경제가 세금 몇푼낸다고 합법으로 개장을 했다하나 누구나 다 압니다.불법환전 오락실이란 것을 법을 강화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니는 길에 도박장이 안보이는 깨끗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북한 침투방지용 으로 만들어놓은 일산대교 밑에 수중보를 철거하고 물이 흐를수 있는 튼튼한 수중와이어 그물형식으로 교체를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쥐박이가 만들어 놓은 전국의 4대강을 재앙으로 만들어 놓은 수중보 철거와 더불어 일산대교 밑에 북한침투방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수중보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북한침투가 걱정이 된다면 튼튼한 와이어 를그물형으로 설치하면 한강도 흐를수 있고 또한 한강 하류에서 어업을 생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듯 하네요~ 강은 흘러야 합니다. 작년 여름 전국의 4대강 저수지도 녹조에 시름했고 또한 한강도 녹조에 씨름했네요. 인간이 아닌 쥐가 만들어 놓아 이번세대 다음세대 후대에도 계속되어질 자연의 고통이라면 하루라도 속히 철거해서 후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도 썩은냄사가 진동하는 썩은 물웅덩이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목: 경제5단체 건물관리청소노동자 고용형태(특히 무역협회.코엑스)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정규직 정책에 엇박자로 가는 경제 5단체의 청소노동자 고용대책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눈치를 보고 있던 경제 5단체는 청소와 시설관리 등 건물유지관리를 2018년에도 계속 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는 코엑스 청소노동자를 최저임금 인상만큼의 인원을 줄이기로 해서 노동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4.10일 경제5단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 계약이 종료되는 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 건물청소에 대한 도급계약을 지난 4월 10일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홈 페이지를 통해 자회사 ㈜더불유티씨서울 명의로 “무역센터 청소 용역 입찰”명의공고를 내고, 계약 후 1년 수행평가를 통해 2년간 계약 연장여부를 판단한다고 공고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296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만큼 24명을 줄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올 1월부터 관리회사만 바꾸고, 청소노동자들의 신분은 여전히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유비엠이란 자회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계약조건에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도 올 10월로 계약이 만료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규직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인총연합회는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인원이 적어 특별한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지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경제 5단체는 모두 눈치만 보고 있거나, 아예 역행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했으나, 경제5단체는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5 단체 건물의 청소와 시설관리 인원만 1천여 명이며, 정부 공식통계도 전국에 환경미화원 종사자가 80만 명이며, 실제 청소노동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 김종혁 소개(***) -한양대 건축학과 졸. 동대학원 석사 -코엑스 공사관리 기술지원부장 역임 -NSC(국가직무능력표준) 환경미화 부분 모듈 설계 및 집필, 연구위원 -(준) (사)한국마감재협회 사무총장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건물환경미화원 권익신장특별위원장
제목: 텔레비젼 연예인 해외 여행맛집 방송자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8

저는 창원에 사는 56세 가정주부 입니다 요즘 tv를 켤때마다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tv에서는 어느 방송국 할것 없이 세계를 연예인들이 다니면서 맛집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우리 tv가 세계각국에 방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방송국에서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소개 할려고 하지않고 tv를 틀때마다 외국에서 맛집을 찾아 다니면서 연예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맛집을 소개하면 더 우리나라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광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tv를 보고 외국으로만 갈려고 발버둥 치고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올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우리나라를 좀더 많이 소개했으면 합니다. 인제는 tv를 틀면 우리나라가 나오고 정말 한국에도 갈곳이 많구나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몇번씩 찾아 올수 있게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했으면 하는 대한 민국 주부로서 안타까워 이 글을 청원 합니다. 이번 가을 시즌 방송부터는 우리나라를 좀더 방영 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노인일자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5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왜 정부가 나서지?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정부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이란 공공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 중 실버택배제도는 매우 편의적이며, 특정인들에게 특별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택배란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의 하나로 비용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왜? 특정인들을 위한 아파트에 국민세금이 지원되어져야 하는지요? 고품격아파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국민들이 지원해야하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의 일부 무능한 관리들의 무작정 선심성 표퓰리즘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즉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을 재검토해야 할 뿐만아니라, 노인일자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63

세월호. 제천. 밀양 화재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대형참사 발생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축소. 은폐의 의혹이 들때 해경이나 소방관등 관련 공무원이 내부고발 또는 양심선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신변보호와 지속적 재직을 대통령님께서 보장해 주십시요.
제목: 너무나 억울하기에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신축빌라에 대한 불법적인면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에 신축빌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무입주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거 마져도 집을 비워주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용 1 입주당시 분양가 1억3500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주택담보1억2500 신용대출1000만원 ) 3개월이 정도 쯤 집에 결로로 인한 하자가 많이발생 하였습니다 분양담당자 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를 안합니다 또한 저희동 입주자와 하자보수업체와 결탁 해서 가짜서류를 작성해서 하자보수금액을 받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2

미국의 상하원 535 명인데 한국은 1/10밖에 안되는 땅에서 299 명은 너무 많아요 국민의 세금만 잡아 먹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로스쿨1기는 720점 변호사 지금은 900점변호사 혹은 오탈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문제난이도도 공인중개사수준에서 사법고시수준으로 높아지고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로스쿨졸업자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할 환경은 판단하시고 5탈제만든겁니까
제목: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풀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사형 폐지이후에 세상을 가면 갈수록 범죄율이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고 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CBS가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한 결과에 따라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하는 응답률이 52.8%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2.6%,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6%입니다. 결과는 사형제 찬성하는 응답률 높다고 합니다.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12명을 대상으로 한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2%가 사형집행에 찬성했다고 결과를 나왔습니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검사 76.7%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그다음 변호사는 50.9%, 판사 46.7%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특히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잔흑 범죄에 경우 사형제 말고는 엄격한 죗값을 지를만한 다른 형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습니다. 또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의 생명유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게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 세금을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형수 1인당 쓰이는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고 합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총 61명이다고 하는데 사형수를 위해 매년 12억원 넘는 돈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형수 신분으로써 교도소에서 계속 복역한다는게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형벌로서는 사형 집행 못지않게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비용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도 야만적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통해 사형 존치가 범죄를 줄이는 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형수 수감 비용이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얻는 혜택만큼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쓴다는게 가장 최악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시민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과 미래를 위해 계속된 살인자 나오기 않도록 사형제를 풀어주십시오!! 존경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제목: 미군철수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고해도 지금은 말뿐이며. 설마 지금 그말을 그대로 믿는건 아니겠지요?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고해도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이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니 그런것 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믿음이안가는 정부.
제목: 지하철 객실에 CVTV 설치및 보안안전요원 배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코레일은 지하철 개실에 CCTV를 설치와 보안안전요원 을배치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할철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발이 된지 오래이다.그러나 보안과 안전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며칠전,젊은 승객으로부터 때아닌 봉변을 당했다. -사건의 개요- 2018.04.17 오후 11시경, 안산에서 미아리 가는 대리콜을 수 행하고 4호선을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좌석에 앉아 사적인 통화를 하는데,20대 후반의 청년이 본인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쏘아보며 본인에게 들으라는듯이 욕설을 하였다.아무래도 기분이 좋지않아 딴 좌석으로 피하려 는데 그 친구는 옆자리가 비자 내옆에 바짝 앉더니 밀어부치는 것이었다. 분명 본인에게 도발을 감행하여 시비를 걸 목적임을 감지하고 자 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좌석으로 이동하였으나,복잡한 사람들 사 이를 헤치고 급히 따라오더니 어깨를 툭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돌려세우고,적의를 품고 위해를 가하는 행 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오히려 "언제 봤느냐,날 알아요?"하면서 "왜 반말을 하고 여러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가"라며 대드는 것이다.어이가없었다.자식같은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위협적인 폭력행위를 하는데 자네라고 지칭하는걸 반말한다고 트집을 잡고,본말이 전도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 나가려는 것이었다. CCTV가 있었으면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경찰에 신고 해도 잡아떼버리는데 증거가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승객들은 행패를 부린 가해자를 제 지하거나 만류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남일 쳐다보듯이 수수방관 할 뿐이었다.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젊은 20대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경로석 에 앉아,날 끝까지 조롱하며 산본역에 내려버리고 말았다. 분통이 터져 애꿎은 기관사를 타박하고, 코레일 민원콜센타 여 상담원에게 전철내부 범죄행위 예방과 단속시스템 부재에 대 해 일갈하였지만, 귀가하고도 내내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았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맘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인지,코레일측의 안전불감증과 시스템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코레일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예방과 가해자 색출 을 위해 객실에 CCTV를 설치하고,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요원 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나아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물품판매행위,구걸행위,예수쟁이들의 소란스런 포교행위 를 철저히 단속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301호(고잔동,트윈타운A동) 한양섭 ***
제목: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출산장려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세요.(예, 첫째아 50%, 둘째아 150%, 셋째아이상 250%)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출산장려 정책은 한마디로 대실패작입니다. 과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2017년)에는 세계최하위인 1.0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그리고 보육료 등 전반적인 출산장려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첫째, 둘째, 셋째아에게 동일한 지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아는 부부가 가능한한 책임질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신 둘째아에게 지금의 지원금액에 150%, 셋째아에게는 250%를 지원하여야할 것입니다.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첫째 0%, 둘째 200%, 셋째아 이상은 300%를 지원해서 전폭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아에게 주지않은 지원금을 둘째와 셋째아에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정책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과감히 시행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공무원 및 공기업 승진 등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주말을 3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쩝.. 평일은 5일인데 주말은 2일이라니.. 말이 안되잖아요 평일을 4일로 하고 주말을 3일로 해야지 사람들도 다 쉬고 나름대로 여행도 떠나고 그럴러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휴가를 줘야지.. 고작 2틀주고 쉬라고 하는게 어딨습니까.. 학생들은 학교라는 감옥에서 1년을 쉬지도 못하고 공부합니다. ( 방학 제외 ) 주말을 3일로 하면 방학을 줄여도 되니.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제목: 현실과 먼 공무원 행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인천서구에 보미골드리즌빌시설장입니다 저희주택은 214가구와상가로 일반 주상복합형식이지만 서류용도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2009년도준공해 분양취지와는 다르게 노인복지시설과 전혀 거리가먼 현재 일반공동주택과 다를바없는 개인등기가능한 주택입니다 대출또한노인복지주택이라 일반공동주택보다 30%정도 덜나옵니다 서구청ㆍ보건복지부 ㆍ국토부 많은질의와 민원을 214가구가 해보았지만 앵무새처럼 법이그렇게되어있다고만 하고 현실적인 실사와 제도개선은 전혀생각지않으며 근무기간에 문제안만드려하는 공무원들 화가나고 또화가납니다 빠른시일내에 현황파악과 실사하여 서민들이 살아갈수있도록 공무원들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지난해 7월 생활자금 압박으로 농협캐피탈로 부터 14.9% 금리의 신용대출(아파트론)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리도 적지않은데 어렵게 모은돈으로 중도상환을 하려니 수수료를 2.06%를 더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로 상담해서 대출진행한 건이라 제대로 설명을 못들었다고 해도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 감면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자로 이익을 내는 집단이라지만 예금금리가 2%도 안되는데 1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먼저 상환한다고 일종의 벌칙금(???)을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것같아 청원드립니다
제목: 철도 종사자에게 폭행,협박,욕설등 할 경우 엄중한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서울지하철은 물론이고 광주,대전,대구,부산,인천지하철의 역직원 및 본사에 계시는 직원들에게 폭행,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감등으로 모든지하철 역직원 및 직원들이 이유가 있더라도 폭행,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감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우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 아무리 부정승차를 잡았다고 때리고 술 먹고 폭행,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감등을 하시는데 철도,지하철 직원들에게 사밥권을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고 철도 종사자에게는 사법권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부산,대전,대구,광주 교통공사도 준공무원(대기업체)인데 적자가 심할때는 도와주고 적자가 안심하면 버리고 이런 규정 어디있습까? 철도 종사자에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그분들은 힘들게 공무원은 못 들어가도 대기업체를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 사법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발 철도 종사자에게 편안하게 근무 좀 해주십시요> 철도종사자에게 사법권을 주시면 철도 종사자에게는 더욱 편안하게 일을 하실건 같습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 단속 및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대형 건물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 건물 등의 대부분의 아파트나 회사 건물 등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99.99% 일반 사람들입니다. 주로 부모님의 장애인증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장애인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합니다. 장애인 주차라인에서 일반인이 버젓이 내리는것을 보면 단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도 주차하기 편한 장애인 주차 라인에 주차하는 몰지각한 사람 또한 많습니다. 결국,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 이미 상식처럼 장애인 증만 있으면 운전이나 주차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해도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 및 주차 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각종 포털 기사의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통계 공지 못하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각종 포털 기사의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통계 공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여 폐해가 심각하고 굳이 편가르기만 하는 역할입니다.
제목: 조국 인사수석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1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시민입니다.그런데 작금의 청와대의 인사 . 정책 . 사법.농동 정책을 보면 소꼽놀이하는 꼬마들과 다른게 머있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옛 속담을 얘기히지 않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몇개월 된 문정부에서 능력과 소신은 안보고 벌써 차.장급에 임명된 8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두시고 대학에 돌아가시고 꼬마들이나 잘 가르쳐주세요.
제목: 국회 해산청원.조기총선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7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받아가는 현 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합시다. 개헌은 언제 어떻게 할건지 ?현 국회에서는 기대1도 없어졌으니 새로 총선해서 담국회에서 게헌합시다.
제목: 적폐 박근혜시절의 인상한 담배값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1

박근혜정부에서 기습적인으로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인상한 담배값이 사실은 인상에 따른 세금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적폐청산대상에 포함되어 종전가격으로 환원시키길 바랍니다. (인하이유) 1.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대상 2.담배는 힘든 서민만이 고통을 잊으려고 피움
제목: 다산 실버택배 관련 공무원들 특별 감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1

실버 택배란,,, 택배받기 곤란한 난후된 지역,, 산간 오지 등,, 택배비가 비싼 지역으로 ,, 그 지역에 세금을 투입해서,, 택배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물론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근데요,, 왜 다산 실버 택배 지역으로 선정이 될까요,, 관련 공무원 및 부처에 특별 감사 실시 부탁하고요,, 만약에 위법한 일이 적발이 되면, 다 짤라 주세요,, 장관부터,, 다 짤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적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할려고 하는 자들이야 말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런 적폐세력들 다 짜르십시요,, 혼자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썩어빠진 장관,, 하부 공무원들 이런 넘들 정신 교육 시켜야 합니다,, 과감히, 짤라 내야 합니다,
제목: 본인들이 속한 기업이 노조원 자격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제목: 흡연 관련 문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금 흡연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흡연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비흡자들은 흡연자로 인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던 안되던 흡연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를 준 흡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히 말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100%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지고, 정신적인 피해와 건겅이 위험해지는 피해 등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청원올립니다.. 흡연자가 흡연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를 준 흡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귀족노조 문화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제목: 부패한 구리경찰수사, 썩은경찰의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1.민원이 고소사건에서 경찰수사는 피의자들 혐의없음 송치. 이사건에서 임금체불 1억원 발생한 것입니다. 2.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자질없는 구리경찰의 광기수사, 지금은 몽둥이로도 안될거 같네요. 3.부정한 음모로 짜맞추기식 셀프 수사, 이자들을 잡아내어 부패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찰은 없는거 같습니다. 민원인 고소사건에서는 . 광기어린 경찰. 이것이 민주경찰은 아닌거 같습니다. 민원인 사건 재수사 해야 합니다. 구린경찰은 당연 수사대상이고, 그에따른 처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4.경찰이 어떻게 비열한 짓을 일삼았는지, 공개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노조문화 변화가 반드시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수 30인 규모의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임금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보호 해주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신입이 최저임금이 안되면 법적으로 걸려서 임금을 올려줍니다 근데 경력있는 기존근무자들은 법적 제제가 없다고 올려주질 않습니다 왜 밑에 직원이 급여가 오르는데 윗 연차 직원 급여는 오르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요? 전 이해가 안되지만 법적으로 올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최저임금 이상 받으면 법적 제제가 전혀 없더군요.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올려주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최저임금만 보장하지 마시고, 그 이상 경력자들도 같이 임금이 상승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업계 아침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오전6시 근무시작이지만 5시30분에 아침조회를 함으로써 5시 혹은 이전에 모든근로자들이 출근하고있고 차량운행도 그시간에 맞게 운영하고있습니다. 건설업계 아침조회시간도 예외사항없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5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옵니다. 김영란법 덕에 물품은 오고 가지 않지만 아이들이 감사 편지라도 쓰려면 아직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 뭘 감사해야하는지를 모릅니다. 스승의 날이 한학년 끝나는 2월쯤이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부모님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가 진심으로 나올거 같아요.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도 더욱 기쁘실거고요.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꿔주세요.
제목: 해외선물 대여계좌 개인방송 제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일반투자자가 해외선물을 거래하려면 증권사나 선물회사 개설 계좌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을 넣고 선물 거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아프xx) 개인방송에서 몇십만원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나 자체 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를 현혹하는...개인 방송들이 대부분 입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접속후 해외선물로 검색만 해봐도 알수 있음 이러한 개인방송들은 불법인 대여계좌 사용을 부추기고...실제 거래되지도 않는 계약을 통해...손실 투자금 및 수수료를 대여계좌 업체와 방송BJ가 수익으로 삼고 증거금 먹튀 등의 일반투자자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여계좌라는 불법 거래를 통해 해외선물 거래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회피하며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앉기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버젓이 송출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BJ와 대여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방송플렛폼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할수 있도록 조사/처벌/정책 수립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후조리원내 감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뉴연세 여성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아이의 아빠가 된 경기도의 한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산후조리원내에서 감염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청와대에서 적절한 법제정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난지 채 한달도 되기 전에 조리원에서 감염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의 아이는 요로감염에 걸려 패혈증과 혈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밤마다 낑낑대며 악몽에 시달리는 듯한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힘듭니다. 제아이가 감염된 곳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뉴연세여성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1차 입원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보험사측에 잘못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말로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국가에서 감염사고 피해보상규정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계약시 고객에게 알리도록 할 것 2.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의료기관에 처벌을 가하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특검을 반대합니꺼?  이번건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4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가 피해자라며 정부와 여당을 음해 한다고 하며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검은 청와대가 나서서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닌데 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처음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특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해서 낱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제목: 나라를 지키고 있는 '고기방패'들의 뿌듯함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남성들은 사랑하는 가족,나라,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입대를하며 국방의 의무를 독박합니다. 가장 꽃다운 시기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회와 떨어져 가장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할 시간을 21개월간 낭비하게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독박하면서 21개월간 휴학으로 인해 제대후 복학하고 쫓아가기 힘들어진 공부, 아파도 참고 해야 하는 훈련으로 인한 건강악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무엇보다 큰 20대초반의 21개월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성과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도 최근처럼 여성들이 군대를 비하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남성들 불평없이 21개월을 희생했습니다. 남는거라곤 남자로서 의무를 다한것에 대한, 다치지않고 전역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전우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내 나라 내 가족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 뿌듯함 밖에 없는 그 뿌듯함을 위해 너무나 큰 시간을 큰 것을 희생해야하는걸 모두가 견뎠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것입니까? 한 카페 가 군인들에게 아메리카노 1잔 무료로 준다는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하고 국군장병 월급 오르는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신성한 의무를 놀러 간다고 비하하고 '코리안 워킹 홀리데이'라고 자기도 입대하고 싶다고 농담이나 하고 전시상황시 미군들의 '고기방패'란 소리 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청원을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실겁니까? 그럴거면 청원 사이트는 왜 개설 운영중이신지요? 몇몇 생각이 나쁜 여자 들로 인해 다수의 여성이 피해보는 여성도 군대가라 이런걸 주장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이런 비하발언으로 인한 수치심,모욕감으로 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면 남성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아주세요. 휴전중이라 힘든요구일테니 차선책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의무를 실천해낸 장병들을위해서 앞으로 입대할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 해주세요 군인을 비하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사람에겐 벌을주세요. 군대가는 남성들에게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하는 여성에겐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를 원하는대로 같이 짊어질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젊은 남성들이 희생으로 얻는 유일한 뿌듯함 마저 수치스러움으로 바뀌게 하지말아주세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병역 기피자는 늘어만 갈것입니다. 그 기피자들에게 '넌 잘못했어' 라고 말할수있도록 군의 위상을 지켜주세요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제목: ○ 임기 도중 하차(낙마)한 정치인(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최소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이다. 기업이 불량품 혹은 광고와 다르게 저질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그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진심 있는 사과, 금전 배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이 상식은 정치·정당·선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6기 단체장(광역·기초·교육감)과 지방의원(광역·기초) 중 130여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 낙마는 권한대행 체제 등 행정 공백을 초래했고, 재선거 비용으로만 300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전에 잘못된 공천으로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정당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또 자기 당의 후보를 공천한다. 이를 예방하고 정당과 정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1) 임기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중도하차한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은 경과정보를 재보궐 또는 차기선거 선거 공보물에 적시하고 언론(신문·방송)을 통해 차기 선거 전에 공표하고, (2) 원칙적으로 정당은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다음 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 공천을 할 경우 금 번 공천자는 문제가 없어 똑같은 피해가 유권자들에게 없을 것이라는 재발방지 약속을 정당대표가 언론(신문·방송)을 통해 (1)번과 같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3) 정당 후보는 (1), (2)의 사실을 자신의 (재보궐 및 정기) 선거 공보물에 표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우송하고, (4) 선거비용 보전은 국가(세금)가 지급하지 않고 이전 불법행위로 낙마한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이 지불하며, (5) 정당이 중간 소멸한 경우 이전 정당 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위의 주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천을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제목: 장애인 주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장애인 표지를 발급 받고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의 문제이던 혹은 이용하는데 있어서 남보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던. 문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서 발생합니다. 저는 기억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멀쩡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내리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승자들 역시 정상이지요. 이 사람들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를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자동차 앞유리 하단에 끼워 놓으면 번호조차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호자용 표지를 붙이고서 장애인이 타지도 않은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몰염치 함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겠지만 신고방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주차 장면부터 하차 장면까지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면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마음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식별을 누구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다소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일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주차장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사에 서울의 한 장애인 협회장이라는 분이 표지를 위조해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기사도 떠 있더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도 없이 그 분들의 편의를 빼앗아 이용하는 행태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후 처벌이 아니라 저는 아예 번호판을 교체해 노골적인 불법 이용을 걸러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