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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2,021

한국경제원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지난 2월,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발표와 더불어 각 언론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저출산대응 정책에 대해 소개했고, 한 언론에서는 서울시와 세종시를 비교하며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안정된 직장과 육아휴직의 보장 등을 보도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언론에서 소개된 안정된 직장, 육아휴직의 보장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난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는 학교에서, 30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크게는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느라 결혼이 늦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자녀를 원했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원인불명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제 일 같지 않았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대해 알아가고, 시술을 받으며 몸이 많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저희를 주춤하게 하는 것은 난임에 대한 지원 실태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보건소의 난임지원은 해당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지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관 1회를 진행할 때 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도 300만원 안팎의 큰 돈이 지출됩니다. 또한 난임 시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영양제, 건강한 식단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 시험관 시술 1회당 지출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월 1000만원을 버는 상위층이라도 월 300~500만원의 지출은 굉장히 큰 부담일텐데… 그마저도 벌지 못하는 저희는 어떨까요? 또한 이 난임이라는 것이 몇 회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신선 7회, 냉동 4회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시술 차수가 종료될 때마다 한숨이 깊어집니다. 주목 해 주셔야 할 점은 난임은 나이가 많은 저와 같은 사람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20대~40대까지 그 연령층이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물론, 저희처럼 원인불명이라 이유도 모르고 계속 시도해야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부에게는 자녀가 생겨 가족이 완성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나라를 이끌어나갈 국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특히나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인재가 국력인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을 육아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냉정한 이야기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할 테니 아이를 낳자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으나 지원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저출산을 그마나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련 정책을 만들고 난임지원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난임병원 방문하셔서 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주변에 사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지방에서 멀리는 제주에서까지 난임을 위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한 병원은 의사 1명당 하루 60~70명에 육박하는 난임 부부를 진료하고 있는 현실을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무턱대고 모든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1. 적어도 첫째 아이의 경우, 건강보험은 횟수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 해 주세요. 저희도 건강보험이 정한 횟수 내에서 임신에 성공하고 출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아이 만이라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지원 소득 수준 제한을 없애 주세요. 실제로 보건소 지원을 받기 위한 180%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5000원 초과, 심지어 100원 초과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난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 수준 제한을 없애 주세요. 우리나라에 아기가 출생 시 들리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력이 국력인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난임으로 고통 받는 많은 부부들이 적어도 돈 걱정은 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남편과 저를 닮은 우리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제목: 결혼식장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2,136

안녕하세요 3월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입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1. 20년 10월 결혼이 예정이었으나 당시 50명 인원제한으로 연기 2. 20년 12월로 연기를 하였으나 다시 50명제한으로 재연기 3. 현재 3월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약 1년동안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고 지금도 약4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위험을 알기에 그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를 준수하였고 외출도 최대한 삼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월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최근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혼식장은 다중이용시설 재분류에서 3그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위험도가 제일 낮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은 개편되는 거리두기 2단계 에서도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100명미만 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조건으로 준수하며 개인방역 철저히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가지 거리두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무조건 따를수 밖에 없기에 방역조치 준수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을 앞둔 사람이기에 말씀을 드리는건 맞습니다. 그 동안 결혼식장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방역조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앞둔 여러 예비 신혼부부들도 형평성 없는 인원제한으로 인해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청원까지 올리는 예비신혼부부 님들의 카페 등 글을 보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서 인원제한에 대한 조정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출입시 QR코드 라던지 명부작성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백화점 내에서 특정 매장을 들어갈 때 별도로 열체크 및 출입명부등을 작성하겠지만 특정 매장이 아닌 백화점 내부에 들어갈 때에는 별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백화점 입장시 거리두기나 인원에 대한 제한 부분도 없으며 누가 입장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또한 백화점 내 푸드코트(식당)에서도 많은 인원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합니다. 결혼식장은 백화점에 비하여 업종 특성상 방역조치에 대한 단속도 쉬울것 입니다. 현재 결혼식장은 모든 입장객에 대하여 발열체크 및 QR코드 인식 또는 명부작성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장 내부에서도 하객 좌석간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식사의 경우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있고 뷔페의 경우 음식을 담으러 가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 일회용 비닐장갑과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 처럼 입장객에 대한 통제와 기록이 명확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결혼식장이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도 어려운 백화점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수십명이 동시에 얘기하며 식사하는 대형식당이나 술집은 안전하고 테이블간 거리두기 지키며 식사하는 결혼식장은 위험한가요? 인원이 많이 모이는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화점에 모이는 1000명 2000명의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지에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건 괜찮은 건가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고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업종의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건가요? 그 동안 여러 업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로 일부 기준이 완화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 인원제한 등에 대한 조정이 없는건 너무나 억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초안)에서도 결혼식장은 비교적 관리가 쉬운 3그룹으로 분류를 하셨고 그 이유로 전파가능성은 낮고 관리가능성은 높은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 만큼 결혼식장에서 그 동안 확진자 발생이 없었고 방역이나 단속이 잘 이루어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처럼 결혼을 앞둔 여러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장 보증인원에 대한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업종 다중이용시설에 비하여 제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작은 희망 하나로 이렇게 긴 글을 올려 봅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이용인원 등의 제한을 다른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면적당 인원제한 또는 수용 가능한 인원을 상향해 주십시요 정말 하루하루 확진자 상황만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며 지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지옥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시켜서 인생의 한번뿐인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십시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험관, 인공수정 정부지원 소득기준 없애주세요. 흙수저 난임부부는 웁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843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항상 놓고 있지만 소득기준으로 차등을 둡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정부 지원도 있지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2인 가구는 현재 중위소득 180% 미만(540만원) 가구만 시험관 인공수정 정부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맞벌이를 하면 보통 500만원은 넘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했습니다. 난임 판정을 받고 인공수정 시험관을 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맞벌이라 소득기준은 넘어서 정부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부부는 양가에 받은 재산 없고 , 매달 양가에 돈을 드려야하는 상황이고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총 재산은 없지만 월급만 중위소득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 작년에 정부 지원 없이 인공수정을 4번 했습니다. 약값까지 총 150만원정도 였고 이정도는 벌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로 이제 시험관을 해야합니다. 인공수정은 1회 25~40만원이 들지만 시험관은 1회 180~400만원이 듭니다 . 그렇다고 난임 시술 모든게 바로 1회에 임신성공되어 출산까지 가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해도 한달에 둘이 600을 번다고해도 몇백 이상이 되는 큰 돈 나가는걸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험관 1회로 임신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분명 아깝지 않고 적금을 깨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은 장기적으로 갈 경우 , 그리고 3~4번 하게 된다면 몇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난임시술 실패하면 마음도 몸도 많이 다치고 힘이 듭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소득 차등 없이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는 정책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517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저희는 *****라는 그룹의 하청으로 근무하던 생맥주관리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 들입니다. 첫 출범당시 ***** 계약직이었던 저희는 *****라는 ***** 계열사로 옮겨지다 *****라는 하청 업체로 팔려가 다음엔 ******라는 하청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가 받았던 대우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이었으며 이에 저희는 ****** 제직당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와 교섭에 이르렀습니다. 교섭당시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한 *****와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고 저희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폐업이란 카드를 꺼내어 200여명 되는 저희를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 원청인 *****가 계입한 정황이 보였으나 *****쪽은 관계가 없다며 저희 200여명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는 주류랑은 상관도 없는 아이티회사인 *****라는 회사의 계열사이며 *****는 이회사와 계약하고 무려 8년이나 저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의심되는 이 상황에 심지어 ******는 저희들의 퇴직금마저도 손을대고 저희에게 들키자 부랴부랴 원금과 이자를 반납하고 도망치듯 폐업을 결정 하였습니다. 정황상 누가봐도 *****가 꾸민것이 자명한데 저희는 영문도 모른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현재 *****는 예전에 계약했던 *****의 계열사인 *****라는 회사와 계약하여 저희 노조원들을 회유하여 이력서를 받아 노조 와해공작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현재 저희 노조원은 130여명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조 만들면 큰일난다고..노조는 기업을 좀 먹는 존재 들이라고..유럽의 수많은 선진국들은 노조의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노조부터 탄압 합니다. 여기선 그래도 되니깐..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깐..대한민국 대부분의 서민들은 노동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들이 노동자들 인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때때로 노동조합을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부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한들 서민들은 왜 강성노조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귀족노조 하면은 큰일 납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대기업이나 금수저 아니면 서민들은 그런거 꿈도 꾸면 안되는 건가요? 그래서 위에 높으신 분들이 저희를 개돼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싶어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하고 싶어서 노동조합 만들어 권리 찾아 보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무참히 쓰러져야 하는 건가요? 코로나 시대에 주류사업이 반사 이익을보고 *****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주던 그것마저 아까워 가진것도 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희 직원 대부분이 처자식이 있는 한집안의 가장들이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피곤한 서민들 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는데 요리조리 법망 피해가며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상처만 주고있는 저 기업이 정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이 맞는지요? 저희는 매일 ***** 청담 본사와 서초동 사옥에서 저희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남의 일이라 관심이 안생길수도 있습니다..그치만 정부와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공론화 해주신다면 저희 130여명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을 찾고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부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라 생각하시고 어느순간 모두에게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니 한번만 돌아봐 주십시요..정부에게도 부탁 드립니다..부디 나쁜짓 한놈들 벌주시고 노동자들이 큰소리치고 살수있는 세상 만들수있게 관심 부탁 드립니다..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뛰어난 국내 코로나 치료제 시급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514

식약처의 승인 과정이 너무 절차상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화이자를 비롯한 백신조차 무용지물이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은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백신을 맞고 사후 기저질환자 라는 빌미로 국가에서 보장한 보상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국내 제약사***에서 해외로부터 비싸게 수입하는 렘데시비르 보다 치료효과가 600배나 뛰어나다는 **** 연구소의 결과물도 나왔고 해외입국자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또한 국내에 퍼지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국내 K바이오의 역사를 쓸 만큼 ***의 ****은 변이까지 치료됨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제한 된 임상만 믿고 치료제 승인이 늦어진다면 이또한 국민들은 한달이라는 기간조차 더 고통 받고 사망자도 늘어납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조속히 치료제가 승인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로 외화 유출 낭비도 막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봉구청과 **학원(****대학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447

도봉구청과 학교법인 **학원의 권력남용,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약자를 짓밟을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봉구 ***에 위치한 ***** 유아숲 체험원(이하 *****)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는 5-7세 유아들이 숲에서 활동을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는 2018년에 ****대학교 법인 부지를 임차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부지는 건축 폐기물만 잔뜩 쌓여 있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지를 매매하게 되면 *****에 우선 기회를 주겠노라는 ****측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이 뛰놀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번듯한 건물을 지을 수 없었고 20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로 아이들의 교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4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는 현재 30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처럼 아이들을 숲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러나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학원에서 도봉구청에 ***** 부지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면서 저희는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학원에 이야기해도 계약 당시 담당자는 퇴사했고 다른 직원들은 타부서로 옮겨갔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도봉구청장은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 부지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 생태공원은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 등산로, 계곡, 둘레길, 주말농장, 논 등이 있으며 서울에서 보기 드문 시골 풍경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대리석과 잔디 깔고 비싼 수종의 나무 심고 농약 살포하는 인공적인 공원이라니요. 현재 ***** 옆 땅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나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울타리치고 문을 잠궈 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전시행정을 하고자 수 십명 아이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도봉구청이 할 일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청은 2021년 2월 14일 구정연휴 마지막 일요일 불시에 들이닥쳐 불법건축물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교실을 처참히 파괴시키고 갔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했던 도봉구청이 말입니다. 가져간 집기들을 찾아오는데 천만원이 들었고 정리하는데도 수 백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파손시키고 없어진 집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제 집행하겠다고 행정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쫓겨나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리는 이 도봉구청의 후진정책 공포정책에 저희는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 출산율도 해마다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방법을 찾아줘야 할 정부기관이 교육기관인 **학원과 담합하여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희는 도봉구청장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갈 곳 없는 우리 아이들인데 왜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을 빼앗아 공원을 하겠다는 건지, 왜 토지주는 **학원인데 도봉구청은 *****를 주야로 감시하고 땅을 안사고 있는 건지, 왜 인근에는 그대로 두고 우리만 당해야 하는지 공정하지 않은 잣대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구정사업이라면서 토지수용이라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지 등등 약자인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도봉구청, 같은 교육기관이면서도 도외시하는 **학원, 억울함에 신고를 하여도 도봉구청과 협의하라는 경찰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살면서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터전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20,153

안녕하세요.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트카)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허울뿐인 제도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발생시 보상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1달 전 건강검진시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 3월 4일 오후 12시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3월 5일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 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 검사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이뮤노글로불린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빠른 치료를 위해 현재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3월 6일에 담당 교수와 함께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하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상정특례를 권유하고 3월 8일에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 3월 7일 오전에 일반병실로 옮겨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 동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 3월 8일 오전에 사촌 동생은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재검사를 받았습니다만, 병원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이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내용에 있듯이 지난달에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그 때까지는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이나 그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습니다. -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 통해 의하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 관할 보건소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사촌 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추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묻고 싶습니다. - 의료업종 종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 동생의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척수염증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그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367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가에 관하여,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급인지에 관한, 헌법, 법률, 규정의 상충된 사항과 이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에 관해 무급휴가를 견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인권과 보건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위 헌법, 법률,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경우 상위법상 생리휴가에 관하여, 의무조항으로 조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복무규정에서는 무급으로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에 관하여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에 관한 의무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구규정 제20조(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의 무급규정을 삭제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회전반의 여성근로자의 무급생리휴가에 관한 인식을 바꿔, 유급생리휴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신종 갑 질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354

신종 갑 질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광역시 소재 북 ** 세무서 법인세과 성명미상의 주무관(담당관은 ***주무관인데 업무를 보지 않고 대신 다른 주무관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15일 ****교회 법인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주무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여 교회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기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의한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상급기관인 노회가 실정법을 위반한 해당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국을 설치하였습니다. 교회의 대표자 격인 목사가 공석이 됨으로써, 온갖 사무행정과 시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교단은 헌법에 따라, 노회 규칙에 따라, 교회 정관에 따라 범죄자 목사를 직무정지 처분하였고, 임시로 대표 당회장을 파송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2014.12.11. 2013다 78990) 202년10월30일에 대표자 변경했을 때, 해당 주무관은 분명 목사의 범죄 증거로 1심 판결문을 가져오라 요구했고, 이를 득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하여 형 확정되었고,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재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소속 목사를 직무 정지시키고 대표자를 변경하려 한다는 사실을 범죄자 목사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거기에 동의하느냐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니 그것을 분쟁이라고 제목을 달아버리는 세무서가 존재한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수사관이 범죄자에게 전화해서 당신 죄 지었다고 벌금형을 내리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라고 물어서 범죄자가 동의 안한다 하면 형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종단의 적법한 요구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이를 무시하고 범죄자 목사의 편에 서서 그와 통화하며 정보를 주고 대책을 세우도록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고유 번호 증 처리기간 3일을 준수하지 않고 선 자리에서 10분 만에 불법 발급하여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항의에 못 이겨 다시 대표자를 환원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민원처리를 해 왔던 북 ** 세무서가 또 다시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힘없는 민원인은 주무관의 신종 갑 질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국민신문고에 기고하였으나, 이 또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미루고 있으며, 범죄자와 내통하고 있는 정황도 보입니다. 범죄 목사는 이른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인이며, **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 역시 실명제법 위반과 세금 포탈이라는 위법 사실들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시급히 대표자를 변경하고 총유의 재산인 교회의 피해를 막아야 함에도 북 ** 세무서 법인세과 주무관은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회가 입는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지도 않은 수사권을 발동하여, 단순하게 처리될 민원을 마치 추리 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주무관의 신종 갑 질과 무지에 휘둘려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일도 하지 않는 담당관이 왜 법인세과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앉아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며, 서류상으로만 담당관이지 실제는 이름도 모르는 주무관 세 명이 돌아가면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놀고 있는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의 말을 끊고,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윽박지르고, 자기 말을 들으라 하고, 찾아 오지 말라 하고, 범죄자에게 전화해서 대책 세우도록 협조하고, 교단 헌법도 무시하고, 노회 규칙도 무시하고, 오로지 범죄자 목사에게 유리하도록 교회 정관만 주장하는 주무관의 공무처리 방식이 과연 공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범죄자 목사는 교회 문을 볼트로 고정하고, 차로 가로막고,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관의 갑 질이 범죄자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도록 도운 결과이며, 더 나아가 범죄자로 하여금 대표자 행세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겠습니다. 범죄자 목사가 교회 사무실 점거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세무서 주무관이 전화해서 물으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버리고, 주무관은 이것을 빌미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경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주무관의 행위는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불법적으로 법인체의 내부 인사행정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목사를 소속 교단에 징계하여 직무 정지하였고, 대표자 변경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적법하게 발급하여 제출했으니, 주무관은 그 서류들을 심사하고 문서의 근거가 확실하면 민원인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범죄자 목사가 이에 불응한다면, 교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범죄자 목사가 가처분 등을 통해 교단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무관이 대법원보다 상위법인가요. 주무관이 종단의 헌법을 마치 임의단체 동네 스포츠클럽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주무관이 무슨 근거로 범죄자와 내통하는가요. 주무관이 민원인을 윽박지르고 범죄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표자 변경을 안 해 주면 과연 누가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주관하고, 새 목사를 청빙하고, 법적 소송을 책임지며, 교회의 모든 재정과 직원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모를 리 없는 주무관의 행위는 완장 찬자의 갑 질이라 할 것이며, 월권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로지 책임을 무고한 사람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즐기는 소시오 패스 적 갑 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공무원들의 갑 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존중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공무를 담당하겠다고 서약한 이상 감당할 일인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공무원의 신종 갑 질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은 전국민이 이해하기 난해한법으로 상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강력하게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355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할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법을 접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법으로 장난을 칩니다 저의 소견으로 법은 사람이 만든걸로 압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을 상정하고 개정하는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억울한 국민들의 천국이 될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법조인들의 장난질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탄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사법개혁이 수월해집니다 검찰개혁도 수월해집니다 모든분야에 기존의 법으로 어려웠던 업무들이 수월해집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을 모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는건 대한민국의 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전혀 모르는 황제의 후손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북파공작원의 호소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599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군 생활을 UDT로 북한을 넘나들었습니다. 제대 후 감시가 심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막노동을 하며 네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나라에서 갑자기 유공자로 선정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북한을 다녀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나라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려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더군요. 그래서 늙고 힘없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손녀딸의 힘을 빌려 이렇게 글로서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물론 조금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모든 훈련병들과 동일한 금액으로 말이지요. 하루를 훈련받았든, 한 달을 훈련받았든, 저처럼 수십 번을 임무 수행을 했든, 동일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단, 임무수행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단 조건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지도 십수 년 동안 오만가지 서류 요청을 하고 자료 조사라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얼마 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보상을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저는 자필 편지로 억울함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말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나이 81세입니다. 지금은 북쪽 땅을 바라보면 회색으로 보이지만 그때는 암흑으로 보였습니다. 1965년 4월 29일 인천 율도에서 침투훈련 중에 절벽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 갈비 3개, 왼쪽 목뼈 골절로 답십리 해군 병원에서 수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통신교육을 받지 못해서 당시 *** 대위가 독일에 가서 통신기를 구입해 왔더군요. 한 번을 누르면 안전, 두 번은 목적 도착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나이 80에 폐에 물이 차서 수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신장투석을 2년째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 투석을 시작할 때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정신을 잃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병문안 온 손녀들에게 오는 길에 별일 없었느냐 북한군이 검사를 하진 않았느냐 울며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 무서워서 술로 잊기 위함이라고. 삼팔선 넘어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순간에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눈앞에서 가족과도 같은 동료를 잃었던 기억들은 아직도 제게 고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요원들은 북한에서 잡히게 되면 자살을 하기 위한 권총을 한 자루씩 가슴에 차고 갑니다. 정보에 의하면 손톱 밑에 대나무 침을 꼽아서 고문을 한다고 하더군요. 국방부 건너편 전쟁기념관 단상에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전 국무 위원 국회의원 전원이 NLN을 넘어가서 4시간만 견디다 귀향하면 저희들은 보상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더니 후배 몇백 명이 옳소 외치더군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그 차가운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물맛을 보셨습니까. 제대 후에도 폐병과 왼쪽 다리, 허리의 장애로 치료하였으나 기능이 상실되었고, 신원 조회로 인하여 자녀 4명을 대학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돈벌이 할 곳이 없어 일본에서 막노동으로 3년 15일 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로 잡혀 왔습니다. 6.25 38선 아래쪽에서 전투를 하고도 훈장을 받고 북한군이 내려와도 나라가 떠들썩한데 저희는 38선을 넘어가서 가족 같은 동료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국가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게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내가 북파공작원이었음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자식들에겐 죄인이 된 듯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할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에 와서 보상 문제로 옥신각신 할 일입니까. 국가를 위한 헌신이 이런 취급당하다니, 나라가 원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군요. 이대로 땅속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죽어도 국립묘지는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라는 의미를 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의 고난을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7 보궐선거 부정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2,748

4.7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사례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직도 매주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뭉개버리는 바람에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현재 국회의원들도 떳떳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21대 국회와 입법에 대해 100% 신뢰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곧 4.7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또다시 부정선거 시비가 반복될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 특히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대비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공정 선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입니다. 1--사전투표함 관리입니다.---이번에는 24시간 감시되어야 하고 여야 대리인들이 각각 봉인해야 하며 개표할 때는 반드시 봉인자들이 직접 확인 후 개봉해야 합니다. 2--컴퓨터 개표의 조작 시비입니다.---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컴퓨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계수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디 금번에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공정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청원합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수 백 억원인데 두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에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적어도 전체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서워서라도 각종 부정 선거가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제목: 창원 합포구 월영동의 고압송전탑건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1,785

안녕하세요.저는 창원시 합포구 월영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월영동의 명칭은 예로부터 달빛이 참 좋다는 뜻으로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바로 뒤에 무학산과 청량산이 있어 맑은 공기도 좋고, 자연 환경도 좋아 봄날엔 꽃향기 가득하고 새들의 지지배배 소리가 들려오곤,합니다. 최근에 창원시에서는 합포구에 해양 신도시 추진이라는 멋진 청사진도 제시하며 2021년 6월말 서항 수변공원 완공을 목표로 점차 그 옛날 달빛이 멋진 월영동의 모습으로 변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포구엔 해양 신도시를 필두로 ***** **(4.300세대)분양 막바지로 요즘 보기 드물게 젊은 부부들과 어린 꿈나무인, 학생들도 많이 있고.초등학교만3곳입니다(** 초등학교.**초등학교. **초등학교.) 2021년도에 새로 개교한 **초등학교는 1학년 학급이 9개 학급일 정도로 활기차고 사람사는 세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저희 월영동에 그것도 **초등학교 바로 뒤에서부터 청량산 임도 아래와 **** 아파트 앞을 잇는 고압 송전탑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입주전에는 **초등학교 바로 뒤로 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월영동에 입주하는 시민들 모두가 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입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관심없는 창원시민 대부분도 아직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한국전력 남부건설 본부에서 설치하려는 송전탑에서 반경 150m안에는 약 3만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대단위 밀집 거주지역입니다 초등학교 3개,중학교2개,대학교1개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꿈나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곳입니다 현재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남부건설 본부의 고압송전탑 건설 강행안은 몇년전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합포구는 해양 신도시를 필두로 여타 지역보다 하루가 다르게 인구 유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밀집 지역 가까이 고압 송전탑을 세운다는건 지역민의 건강이나 생활권은 무시한채 졸속으로 진행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창원시에서는 합포구 바닷가를 "해양 신도시"라고 홍보하며 제가 살고 있는 해안도로가는 지중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주지역 바로 뒤에 고압 송전탑이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었고,밤잠을 설칠만큼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합포구 지역에 송전탑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송전탑도 지중화 해달라고 하는 마당에 추가 건립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일이죠!! 기존의 송전탑과 현재 추진중인 송전탑이 건설되면 월영동은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되는것 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 예정인 송전탑 선로가 거주 밀집 지역은 물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지나는 말도 안되는 경로입니다. 월영동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입니다! 지금 내 집뒤에, 우리 아이의 학교와 어린이집을 지나는 송전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합포구 월영동 주민 그 누구도 송전탑 건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행복권, 건강권, 재산권, 조망권을 위해 월영동 송전탑 전/면/무/효 만을 원합니다! 송전탑 절대 반대!송전탑 원천무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3살 동생의 마지막 희망인 CAR-T 세포치료제(킴리아)의 빠른 건강보험 급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491

도저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국민청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제 동생은 지난 2018년 3월 대학입학 첫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은 환자입니다. 동생은 1년간 서울**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항암치료를 완료하고 완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후 희망으로 가득 찬 날들은 고작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동생과 저희 가족의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2020년 3월 정기적인 검사에서 다시 백혈구 수치가 급증한 것이 발견되어, 강의실이 아닌 병상으로 들어가 백혈병과의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보호자가 출입이 통제되어 병실에 입원하여 싸워야했습니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특성상 재발환자의 완치율과 사망률은 초발 환자보다 현저히 떨어졌으나, 동생과 저희 가족들은 희망의 끝을 놓치 않고, 항암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동생이 아프지 않던 1여년간 백혈병 항암에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어,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사용하여 항암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조혈모세포 100%일치 공여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데이터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형인 제가 50%가 일치하여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희망을 쫓아 항암치료를 견뎌냈고 마침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기가 도래하여 지난 6월 무균실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래왔던 조혈모세포이식은 갑작스러운 백혈구 수치 증가로 할 수 없었고, 동생은 다시 다음을 기약하며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생은 홀로 견디는 항암치료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어머니께서는 하고 계시던 일(공무원)을 휴직하시고 동생를 돌모벼 간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희망의 끈을 놓치 않으려 저희 가족은 고통을 나누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종착점은 어디까지 일까요.. 동생과 어머니가 있던 병실에 환자가 코로나 양성확진을 받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와 동생은 격리병동으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저와 아버지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후유증이 있으셨지만,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백혈병 환자이기에 그 치료는 정말 쉽지않았습니다. 녹십자에게 개발한 혈장치료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연기된 항암치료는 결국 암세포의 전이로 이어져 동생의 상태를 더욱 더 안좋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된 상태로 항암을 진행하게 되면, 80%이상 확률로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어 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족에게는 그러한 희박한 확률에도 희망을 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동생은 격리병동에서 홀로 코로나와 백혈병 두 병마와 사투를 벌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던 중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의 임상치료 허가가 나게 되었고, 동생은 셀트리온 항체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버티고 버텼습니다. 중간에 무너질 뻔 한 적도 있지만,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항암치료를 마치고 관해결과가 나온 오늘 우리가족은 다시 한번 위기 아니, 이제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헐액 내 암세포가 70%이상 남아있었고, 더 이상 쓸 항암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일 전 뉴스로 car-t세포치료제가 식약처의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보게되었습니다. 꿈의 치료제라고도 불리는 킴리아(car-t 치료제)가 드디어 허가가 나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니 다시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가혹했습니다. 킴리아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했고, 그 액수는 5억입니다. 5억이라는 돈이 없어, 동생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않습니다. 저의 동생은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갔으나, 꿈을 향한 첫발자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딛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부디 킴리아의 건강보험 급여를 조속히 실행해 주시어 동생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백혈병 및 암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쫓게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