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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정부 운동하는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를 파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고, 반정부 운동하는 목사 김홍기는 사이비 목사입니다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계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단속 이외에도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 후부터 시행까지 최소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단속반의 인력 증가와 기존 신고접수-신고접수 안내-실행 단계에서 신고접수-신고접수 안내-실행-신고 국민에 대한 집행여부 답변의 단계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주에게 정당하지 못한 운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고부서에의 부정청탁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것이 부서의 청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8

청원글에 문재인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는 동의만 할 수 있어, 동의하지 않고는 댓글을 달 수 없기에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 글 올립니다. 일부 몇 분은 동의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대 댓글을 달았더군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억지 사유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던데, 나쁜 정치적 의도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 주세요.
제목: 북한핵미사일동결하는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개성.에다.남북.평화.통.일.공동.정부.설립하고 북한과평화통.일.조약.체결합시다.이조약.체결시 사실상.북한.핵무력은.동결.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백두산관광코스개발 하고.더나아가.개성공단.재가동시키고.북미대화 이끌어서.북핵.영.원히.동결.시킵시다.
제목: 대마도는 우리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2

1750년해동지도에도 대마도는 우리나라땅이라고.되어있고 세종대왕 께서도 대마도는우리땅이고 한쪽 다리라고 읽은바 있는데요. 왜 대마도를 우리나랑땅이라고.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않는지.그리고 일본에 항의하지않는것인지. 독도는우리땅이라는 노래가사부터 바꿔야될것 같아요. 대마도도 우리땅이라고요
제목: 정보 보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공인인증서 관련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개발비용 및 유지비용을 확인 해보고 싶어, 정부 정보 보안 예산안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기관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기준이 달라서 active X 관련 불편사항이 많아 보안 프로그램 통합화가 거두된 적이 있는데, 이후 정부에서 보안 프로그램 통합화를 계속 진행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었음에도 공인인증서 독점권을 이제서야 폐지한 이유와 향후 정부 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없다면, 공인인증서 독점을 이제와서 폐지한다 한들 이미 공식 기관에서 전부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독점 폐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반, 보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이드(국가 암호화 체계)를 제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북한핵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을 해서 북한핵을 발사하는 열쇠를 만들고 이것을 두 조각으로 만들어 남한과 북한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겁니다. 두 개의 조각이 합쳐져야 발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의지가 합하여져야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절대농지규제는 철회하고  에너지재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매년 국가는 쌀이남아 창고에방치하고 과일과채소는 중간유통업자에게 싼값 빼기고있으며 절대농지라는 규제에 농민들은 손익상관없이 무조건 농사를짖는다 이러한규제때문에 농촌에는 깨어있는청년들이없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노인층만 남게되었다 저분들이 다죽고나면 버려지는 농지가아니라 국익을위해서라도 태양광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등 재건할필요가있다고본다 따라서 국가가 적자농민에게 시설 임대수익을주는방향이나 개발행위및 지원이 필요하다고본다
제목: 별 필요 없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에 필요 하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는데 미국을 위해서만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것을 따지고 재면서 말로만 우방을 주장하는데 우리도 물론 약속한 것과 여러가지 대외 사정에 의해 무기를 수입해야겠지만 제대로 꼼꼼이 따져 우리 국익에 가능한 이익을 주는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정치적 이익과 정권 유지를 위한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가능한 우리나라의 무기를 개발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다양한 나라의 더 효과가 좋은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방이란 허울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우리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효과 없는 미국산 무기 수입을 반대 합니다.
제목: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를 파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고, 반정부 운동하는 목사 김홍기는 사이비 목사입니다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제목: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 의료과의 수용자 권리 및 인권 말살 처우등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아니옵고,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보호1종의 보호를 받다가 가족이 구속수감이 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 4232 정호성 수감자의 가족입니다. 정호성은 경찰 (부산 사상경찰서)과잉 진압과정에서 정면으로 왼쪽 눈알을 공포탄에 맞아 실명을 하였고, 뇌성마비 장애아를 키우며 어렵게 지내다 삶을 포기충동을 못이겨 자포자기식 필로폰 마약 투약등으로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수감이 되어지며 수급비도 끊겼고, 수용생활이라고 필수품류 의 돈이 들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왼쪽 실명된 눈의 증상으로 인하여 한쪽 오른쪽 마저 실명 위기가 있다는 것은 부산 구치소 측의료과에서도 너무도 잘 알지만 재산이 있는 형편이었다면 자비로 외부진료를 꼭 해야함이 맞지만 수급자에 의료보호1종으로 어렵게 혜택으로 살아오다 구속수감이 되어짐으로서 안행부에서 수급자등 모든것 중지를 했으면 이는 정부관계기관 연계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부산구치소 의료과에서 적절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로 더 이상 악화된 건강상태가 아닌 상태로 출소, 출감시키는 본분을 망각한체 9급 공무원(교정직) 정당한 항의 한번 하면 치료는 일체 고사하고 무조건 도둑질을 해서라도 외부병원 나갈 금품을 영치금으로 입금부터 시키라는 강요 그럴 형편이었다면 왜 의료보호 1종 으로 사회서 지냈겠습니까? 부산 구치소 소장님 및 각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별 각부별 판공비 및 지급결의서를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단8명은 한번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회식, 등 답답한 수용자들의 어려운 여건 형편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예산을 직원들 위주로 먼저 나서 사용하고 정작 병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소연해도 관비 외부병원진료 한번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처럼이나 어렵습니다.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폐단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청합니다. 부산구치소 4232 정호성의 병증상등에 대하여 올바른 감사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후 정당한 절창에 따라 위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속 올바른 치료를 받을수 있게 간곡한 도움바랍니다
제목: 선진국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 조세 부담과 관련 된 내용을 많이 소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소득 위주의 성장, 사회복지의 확대 등 모두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노력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때 마다 복지 확대 나라 망한다, 복지 확대 국민을 게으르게 한다, 복지 확대 세금 폭탄이다. 등 여러 문제점 혹은 외곡 된 내용에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나왔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복지 선진국들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와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등 총체적인 부분을 국민에게 소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세의 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설득하기 위해선 복지 선진국의 지속적인 소개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복지주장은 언제나 반대편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복지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증세의 타당성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히 여자친구와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후에 자신이 받는 폭력을 스스로 합리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예컨대, 맞을만하니까 맞는거야. 내가 잘못했으니 맞는거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저는 피해자의 그런 생각도 정상은 아닌거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되묻더군요. 만약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너뿐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한다면? 평소 데이트폭력에 관해 생각해본적 없고 겪어본적도 없기때문에 상상해 본적 없었지만 만일 저런일이 실제로 나에게 발생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한들 24시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건 자명한 사실일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해보게 되었고, 데이트 폭력가해자에게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평생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없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인력으로써 보호해줄수 없다면 마땅히 전자발찌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보호해줄수있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청와대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복 정황 포착시 가중 처벌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제목: 시청자 볼 권리를 방송3사가 무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7

청원은 처음이라 이렇게 쓰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저는 스포츠 팬 입니다. 평소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올림픽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때만이라도 여러종목을 보고 즐기려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땀과 열정만큼은 진실이기에 평양올림픽이든 뭐라든 불리던 간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스포츠 팬들, 국민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3사의 방송편성이 너무 아닌듯하여 청원합니다. 메달 좋죠. 시청률 잘 나오죠. 근데 저희는 메달권 종목뿐이 아니라 여러종목을 접하고 싶습니다. 컬링은 하루종일 방송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도 형편없는 경기력이지만 3사가 모두 앞다퉈 이것만 중계하니 다른종목 볼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점프는 언론에서 맨날 영화 국가대표를 말하며 감성팔이 해놓고는 정작 대회는 생중계는 커녕 편집녹화방송하고 어느 종목은 뉴스 한줄거리로만 알려주고 남자아이스하키는 다큐멘터리로 감성팔이 하더니 정작 케이블에서 방송하다가 3피리어드 중간에 공중파 1개서만 중계. 또 아이스하키 다른나라, 우승후보들의 경기도 생중계는 커녕 하이라이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달권인 스켈레톤도 3사가 다 방송하더니 루지계주는 메달권이 아니라 그런지 그 시간대에 외국선수들만 하고있는 에어리얼을 생중계 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달따면 태극전사고 못따면 그냥 한국출신 운동선수인가요? 다른 할 말이 많지만 방송3사가 개최국답지 않은 개최국의 방송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팬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발 많은 스포츠팬들이, 국민들이 올림픽을 골고루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방송3사가 동시간대에 한 종목만 주야장창, 겹치는 방송을 하지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군사정권시절 부당하게 폐지된 침구사법을 부활시켜 서민들이 쉽게 침과 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서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 불편함에 볼때 관계자의 업무태만 복지부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두사람을 둔 학부모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웅이 있어 국가장학금 등을 신청해 보려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엉텅리로 만들어 놓고, 전화하면 통화도 안되고 애만 타네요. 제가 소득이 6개월이상 없었고 집도 없는 실정에 소득분위가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떻게 되었는지 ... 알아보려고 해도 인터넷 사용법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 공공 IT 서비스를 누구보다도 선구에서 이끌고 있는 IT 전문가로서 숙이 터져 몇자 적어 봅니다. 1. 대국민 대상 정보서비스는 사용자 관점에서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 관점이 아닌 고민없이 구성된 사용자환경 2. 무슨 보안동의가 그렇게 많은지 3. 응답없는 시스템... 먹통이 되고 그러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 아니 일반 민간 홈페이지도 이렇지 않습니다. 4. 메시지 없이 무응답 시스템 ===> 완전히 사용자, 국민 무시 시스템입니다. 5. 그리고 콜센터 일주일동안 전화하면 통화중 ===> 나중에 전화하여 응대도 가능하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6. 소득이 낮아 대학금 걱정에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한심한 관계자들을 보면... "국민이 주인이다" 이건 구호일 뿐입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공무원 .... 장학재단 관계자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조치와 바른 자세의 대국민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8

최근 수 많은 배달업체의 등장으로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배달업체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각종 배달을 하는 개인 및 업체를 모두 포합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로 주행시 신호등을 위반 하는 것, 황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지나가는 것, 크락션을 불법개조 하여 데시벨을 키우거나 시도때도 없이 울려되는 것, 인도로 주행하는 행위, 위협운전 등 상당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단속이 정말 미비해서 개선이 안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있습니다. 또한 크락션을 불법 개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울려대는 행위는 소음공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 헬멧을 안쓰고다니는 운전자 단속을 철저히하여 상당부분 개선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개선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적으로는 경찰이 단속해야하겠지만 시민들의 제보 또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준다면 업체자체적으로도 개선의 노력을 보일것 같습니다.
제목: 버스 전용 차로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0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카니발 같은 9인승, 11인승 차량도 6인이상을 태우면 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6인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가 극히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차들 대부분이 썬팅을 찐하게 하여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전용차로에 그런 승합차들을 봐도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가 정체시에 전용차로에 버스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승합차들이 전용차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밖에 없고 승용차처럼 브레이크가 팍팍 서지도 않는 버스는 후미추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한 아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승합차들 대부분 전용차로와 옆 2차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곡예 운전을 하고 또 다른 승합차는 80에서 9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뒤에 버스들을 줄지우게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해 손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 말고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도 같은 생각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승합차 운전자들은 반대하겠지만요 6인이상 태우고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가뭄에 콩나듯 극히 드물다는 걸,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미가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제재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973

안녕하세요, 욱일기 국민청원을 보고 이번 기회에 기미가요에 관한 청원도 올려보면 어떨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국민청원은 처음이라 두서없고 어색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きみがよは 군주의 치세는 ちよにやちよに 천대부터 팔천 대까지 さざれいしの 작은 조약돌이 いわおとなりて 큰 바위가 되어 こけのむすまで 이끼가 낄 때까지 이는 1999년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본의 국가로 법제화 된 기미가요입니다. 법 제정 당시인 1999년 6월 29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미가요의 가사가 일본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언급하며 국가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미가요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 정신이 가장 잘 드려난다는 이유로 이 노래를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을 위해 하루에 1번 이상, 또한 각종 집회나 음악회, 각 학교 조회시간, 일본 국기 게양과 경례 뒤에 반드시 부르게 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죽이기까지 했던 노래였습니다. 한 마디로 기미가요는 욱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치의 당가인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를 듣고자 하면, ‘보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또한 나치 정권이 무너진 이후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를 교육적, 학술적, 연구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국가로 제정해놓고 부를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미가요가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JTBC 비정상회담에서 일본인 게스트의 등장 중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고, 시청자의 항의로 제작진이 두 차례의 사과문을 게시하며 국가 정서를 해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폐지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의 또 다른 피해자인 중국 언론에서도 ‘용서 받지 못할 실수’라며 비판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은 2018년, 일제 감정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병과 징용으로 인해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할아버지들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아직도 일제 강점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기미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고통 받으며 부르지 않고자 했던 그 기미가요 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방송과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사용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금지하고 기미가요에 관한 일본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제목: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동양파라곤 조합아파트의 위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565

고양시 일산에 사는 딸 아이 둘을 둔 직장인입니다. 16년 추운 겨울날.. 내집마련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기위해 평당 칠백만원을 선전하던 고양시 덕이지구 동양파라곤 조합아파트를 덜컥 계약했습니다.. 1600여세대가 단 두달만에 완판되며 서민들 내집마련에 청신호가 되는듯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해는 벌써두번이나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고양시의 조합인가 설립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600세대..모두 각자 내집마련의 꿈을 꾼 서민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선납까지 30평형은 언 구천만원, 25평은 칠천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글쓴이가 은행에 근무해 조합원들 대출을 해주면서 많이들 힘드심을 느꼈습니다.. 19프로 카드대출로 중도금 천여만원을 납입한조합원, 자녀에게 신용대출을 눈물을 머금고 부탁하여 잔금선납분 오프로를 납입한 조합원, 그마저도 힘들어 모든대출 한도를 넘어서 하루하루 일당으로 중도금을 분할납부하고 계신 조합원.. 피눈물 안나는 가족 찾기가 더 힘들정도로 모두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직 땅도 못파고 있는 조합을 살리기위해 토지매입까지 어렵게어렵게 맞춰놓았더니 이제시청에서 인가가 안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서민들 1600세대, 사인가족으로 따지면 오육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백만인구 고양시에서 작은 인구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이사람들이 언이년간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사였던 코리아베스트홀딩스라는 회사는 결국 사기꾼들이었고, 힘들게힘들게 우리가 뽑은 조합장으로, 우리의 피땀어린돈으로 토지를 사고, 도시개발조건을 맟췄건만, 또 다시행정절차의 긴 여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600조합원은 더이상 짜아낼돈도 없습니다.. 19프로 카드론, 자녀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더 어떤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인가가 늦어진다면, 현재 조합이 안고 있는 토지매입지연이자 및 현재 조합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기토지대출이자, 우리가 직접뽑아 조합일을 도와주고 있는 pm사 월지급금등 막대한 지출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인생의 돌이킬수없는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부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희망인, 유일한 희망인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세요.. 돈을 달라거나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피땀흘려 토지마련하고, 충족요건을 어렵사리 충족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인가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인가를 해주셔도 저희는 언제 내집에 이삿집을 풀고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식사를 할지도 기약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1600세대 고양시 덕이지구 조합원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스켈레톤경기장에서 AD카드도 없이 무단으로  피니시라인에 들어간 박영선 구로 의원을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2

맨날 적폐청산 타령 하시니까......
제목: 금연구역보던 흡연구역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금연구역을 설치하다보니 금연구역이아닌 곳에서 피해가발생하니, 차라리 흡연구역을 거리마다 설치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버스전용 차선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버스전용차선은 누굴위한 버스전용 차선인가요?? 영동고속도로는 명절 귀경길 차막힘에 40분동안 대중교통버스는 정작 4대 보았고 나머지는 관광버스나 불법통행차량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몇대가 편하자고 일반 승용차들의 불편함과 불법통행을 조장하는 꼴로 되고있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영선을 파면하고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3

어제 윤성빈선수가 스켈레톤 금메달을 딴 최고의 소식에 AD카드가 있다해도 극소수만 출입가능하다는곳에 박영선위원이 왜 나타나나요? 그리고 SNS로 자랑까지 하셨다던데, 박영선은 그리고 AD카드도 없었다던데 어떻게들어간건가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위헌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중요한 내용이 빠져 다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년2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단어 비공감 주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청원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전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병역 기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승준(스티븐 류) 씨라는 유명 방송인 사건이며, 이 사건의 결과는 제가 알기론 이랬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 수도, 오래 살 수도 없게 되었며 종국에는 입국이 거절 되어 이제는 아예 국내로 들어오지 조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게 맞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니 해외로 추방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일 것 이라고 말입니다. 유승준의 경우는 국적을 포기해야만 피할 수 있었던 국방의무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유로 2년만에 감옥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해 준다면 그동안 국적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겨우 2년만에 그 의무를 면해주는 특혜를 줄 사안이 아니라, 해외 추방을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 이라고 생각 합이다. 하물며 현행 특혜도 모잘라 아예 무죄라니요? 잘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젊고 꽃다운 나이에 2년을 보내고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경우 없는 모독 이며, 분단국가에서 사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 한 일 입니다. 부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헌법의 올바른 적용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제목: 대북정책 방향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현재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북 친화적인 접근 법을 고수하는건 좋다지만 국민적 여론과 정서는 생각해가면서 해야 할것 아닙니까? 대북에 대한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은 핵 폐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이상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적인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있어서 과례와 친화적 제스쳐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보행중 흡연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보행중 흡연시 벌금을 물던 법적으로 처벌했음 합니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및 비흡연자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줍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흡연시 연기는 고스라니 옆에 지나가는사람 뒷사람에게 바로 옵니다 흡역구역에서만 흡연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 300명에서 100명 이하로 축소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6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국회의원수가 300명으로 인구 약 165,000 명 당 의원 수 1명 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들의 자질이나 정책 효율성 면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정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받는연봉(세비) 수준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 민주국가의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 1억 4천만원 수준으로 세계에서 최상위권 이다. 여기에 각종 의전, 특혜와 보좌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형편 없는 의원들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가 3억3천만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6배가 넘는 미국의 경우도 상원은 100명, 하원 435명으로 전체 535 명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인 듯 싶다. 이 문제를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맡기기에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니 만큼, 개헌도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듯, 이 기회에 정부(대통령 또는 법무부)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국회의원수를 100명 이하로 줄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제목: 농촌에 태양광 설치를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환경과 경치가 좋은 농촌에 10000평에 달하는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농촌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타지인이 돈만 투자하고 태양광으로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농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설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 좋고 물 맑은 이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규제를 좀 해 주세요..
제목: 핸드폰 판매시 계약내용 녹음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26살 청년입니다. 핸드폰 판매시 소위 '호갱'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유는 당연히 계약내용과 휴대폰 통신요금 관련에 무지한 소비자들을 겨냥해 교묘한 말로써 꾀어내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계약할땐 온갖 달콤한 말로써 고객들을 유혹한 후 나중에 들었던 사실과 달라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게 다반사입니다.(물론 모든 업자분들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호갱이 생길것이며 이를 막을 순 없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계약상의 절차는 주로 구두와 서류로 진행됩니다. 허나, 서류상 계약 내용을 모두 읽고 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극소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 읽지 않는 소비자도 책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읽어봤자 무슨말인지 모르겠는 계약서 내용 탓도 일부 있을것입니다. 계약서 형식이나 내용을 탓하자는게아니라 모든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휴대폰 구매를 하기위해 방문한 소비자와의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는것을 의무화하게되면 후에 다른말이 나올 이유가 없을것이며 최소한 소비자들이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문득, 휴대폰 관련 억울한 문제가 생겨 고민해보니 녹음만했어도 이런일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들어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집값을 낮출려면 LH아파트를 국가에서  매입을 하여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보금자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집값을 낮출려면 우선 LH아파트에 살고있는 분들이 자기집이될수있도록 나라에서 매입을하여 살고있는 국민의 따뜻한 집이 될수있게 해주시면 굳이 대출안받고 집을 살수있지않을 까요 그걸 기간을 걸어서 비싼값에 못팔게 하고 시세는 민간시세가아닌 정부시세로 맞추신다면 부동산투기는 많이줄어들겁니다 우리가내는 임대료를 철폐하고 국민이 살수있는 국민아파트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네이버밴드의 갑질식계정정지행위처벌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50

네이버밴드운영자가 툭하면 개인에게 확인없이 계정정지를 시키는 갑질행위를 즉시 취소할수 있도록 행정명형등을 동원해 주십시요~~계정정지사유가 개인이 시행하지 않는 사유를 통해 무조건 정지부터 시켜놓는 전형적인 갑질행위가 아직도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임~~즉시 시정 요청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공기업 야간 경비원들이 근무중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공공기관.공기업 야간 경비원. 주차원.미화원들이 야간 근무 들어 오기전에 술을 마시거나 야간 근무중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로 근무태만하는 60세~65세 의 야간 경비.주차.미화원들을 모두 해고 하기 바랍니다.
제목: 국제금융망 접속거부 -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라트비아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정권의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 의혹을 이유로 전 은행이 미국 국제금융망 접속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인가요? 국제금융망 접속이 거부되면 달러결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국내외 달러 송금이 거부되면 그 은행에 계좌를 갖는 기업, 개인들 피해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일이 생기면 기업부도사태가 속출합니다. 은행업무가 마비됩니다. 금융거래질서가 혼란해지고 그 여파는 전 은행권으로 번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트코인관련 북한의 자금세탁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과연 안전합니까?
제목: 고등학교10시까지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35년전 고등학교 다닐때 제가 했던 야간 자율학습이 3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말은 개인 자율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벽별 보고 등교하고 밤 10시에 하교해서 11시가 다 되어 집에 오는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이런 의미없는 비교육정책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카톡 등 메세지로 팩트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출처 없는 글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5

4,50대들 사이에 카톡으로 가짜뉴스가 돌고 돕니다. 이런 글에는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항상 명시돼있고, 사실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로 메세지가 전달되면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런 가짜뉴스, 가짜 정보가 담긴 메세지를 유포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재해주세요. 메세지 뿐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의 내용은 예시를 들고자 첨부합니다. 밑의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찾으면 인터넷 링크로도 나오는 메세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메세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 ■ 속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 (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 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 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하며 우리의 살길은 평화를 위장한 개헌반대를 해야만 합니다...!!!..개헌반대 !!!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150명 중 한분 이십니다 (1차 ) : 각자 아시는 분 중 최소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500명이 됩니다. (2차) : 30분에게만 보내시면 135,000명이 됩니다. (3 ). 다시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050 ,000명 이 됩니다. (4 ). 다시 10분에게만 보내시면40,500,000 명이 됩니다 ★우리 네(4 )바퀴만 돕시다 !! 4바퀴만 도시면 4,000만이 뭉칩니다 !!! 쿵짝 쿵짝 4바퀴만 돕시다 !!! 감사 합니다.
제목: 서울대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이충웅씨의 연구에 의한 적폐세력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이충웅 명예교수 출생 1935. 평안북도 나이 84세, 만82세 소속 서울대학교(명예교수) 경력사항 2005.7~대한민국학술원 자연 제3분과 회원 2000~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1998~2000한국방송공학회 회장 1995~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1994~1998한국정신과학학회 회장 1991~1997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 1989대한전자공학회 회장 1988~1988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1983~1985미국전기전자공학회 한국지부 회장 1964~2000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1958~1964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학력사항 1969~1971도쿄대학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1958~1960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1954~1958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수상내역 2000황조근정훈장 1999대한전자공학회 해동학술상 1990국민훈장 동백장 1972대한전자공학회 학술상 1972대한전기학회 학술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충웅씨의 연구에 의한 '텔레파시 통신'에 의한 의식 연결, 해킹, 의식화, 통제와 에너지, 감정, 고통 , 수면(불면) 등의 통제와 해킹, 집단(적폐세력)스토킹, 전파무기, 벽투시기 등의 경험을 최소 6년 이상 365일 24시간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음모론', '정신병' 등으로 조작하는 위장피해자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건들과 사람들의 자살, 타살 사건 등 또한 그의 연구에 의한 범죄활동의 피해입니다. 명백한 진상규명, 피해방지대책마련, 관련자 처벌 등 더 이상의 고통, 상처, (인권, 사생활 등)지켜져야 할 경계선 침해, 피해와 혼란이 없기를 청원합니다. 이충웅씨 학술 논문 자기는 인체에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 기와 전기 신첨성대 - 신비의 기, 21세기 에너지로 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
제목: 공기업 사기업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율 확인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정부에서 올림픽성공을 위하여 티켓을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기업에 구매를 하게 하였다는 소문의 사실 확인요청. 총 판매율 대비 공기업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구매한 티켓의 각 비율을 공개 요청.
제목: "NBC망언" 보며 떠오른 또 한명의 미국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오마이 뉴스에 눈에 확 띠는 기사가 있어 못보신 분이나 보신분들과 함께 구한말에도 "NBC망언"못지않는 슬픔이 있었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파 기사내용을 인용해 적어봅니다 구한말 친일활동을 벌인 더럼 스티븐스 한세기 전의 한 미국인 스티븐스는 1851년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으로 컬럼비안 대학 법리과,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제목: 대기업 파견직 근로자 연장근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비서입니다. 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파견직으로 고용 되고 있고, 비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연장근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고정연장수당이라는 수당으로 평일에 1-5시간을 더 일하더라도 연장수당을 따로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물론 추가연장수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주말에 나왔을경우 주말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평일에는 연장근로를 하는 비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9-18시 이지만, 18시가 넘어 회의가 시작하는 등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있을수 있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합해도 월 세전 200만원도 못받고 있는데, 기업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문제가 된다해도 파견근로자는 근무중인 회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병폐와 갑질에 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35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관한 고발 저는 2001년도부터 부산/경남/울산에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을 접고 대리운전 기사로 밤 이슬을 맞으며 생활하다 너무 힘들고 돈 벌이가 되지 않아 현재는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기/인천지역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하나의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 오더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회사들이 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며 대리운전 기사가 돈 벌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로지연합/콜마너연합/아이콘연합이라는 대리운전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자의 사업자로 각자의 영업전화번호로 콜을 발생시키고 이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 제공받아 대리운전 오더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1인당 월 납입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은 월 15만원선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각자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병폐와 갑질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와 보험사 간의 협약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대리운전 회사가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 최소 1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족을 등진 채 이 추운 겨울에 아님 무더운 여름에 음주를 하신 고객을 모시면서 갖은 수모와 사고와의 노출/부상등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대리운전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부산/경남/울산에는 로지연합/콜마너연합/트리콜 대리운전 회사가 10여년 이상 대리운전 업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과는 달리 대리운전 기사가 많은 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3개의 대리운전 업체(연합)에서 지정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 해야만 하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 3개의 대리운전 회사의 콜을 수행하려면 각각 15만원씩*3개의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하려면 월 4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월 보험료와 출근비(대리기사가 일일 내고 있는 비용)일일 4,000원,택시비/군것질 비용등을 공제하고 나면 고작 가져가는 일일 5만원선이며 이 또한 비수기에는 힘든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부산/경남/울산에서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보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리운전 업체처럼 한 개의 보험으로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회사의 콜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부산/경남/울산 더 나아가 타 지역의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최소 월 30만원이상의 수익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막고 있는 것이 현재 대리운전 회사와 보험회사의 유착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화재/동부하재/메리츠화재/LIG등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 보험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고객의 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급한 일 인 것입니다. 수년전에도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런 진정을 해 보았지만 답변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가족을 등진 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꼬옥 희망을 주십시오. 대리운전 기사가 월 납입 보험료를 몇 군데 대리운전업체에 불입하다 보니 돈 벌이가 되지 않아 이 일마저도 관두고 백수가 되는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부정한 방법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 대리운전 고객을 모실 수 있도록 대리운전 회사들의 보험사와의 담합 및 갑질을 없애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8년 2월16일 금요일 글쓴이: 강종철 올림
제목: 한일관계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한일관계에 두가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십니다.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에 문제가아닌 전국민의 역사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지금 까지 이에대해 장부는 흐지부지 정확한 답변을 일본의 정확한 주장과 다르게 우리정부는 외교와 역사는 다르다며 정확한 답변을 주고있지않습니다. 또한 독도 또한 일본정부는 안밖으로 자기땅이라고 홍보와 거기에 맞추어 외교 활동도하는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우리 땅으로 생각하여 일본정부에 독도땅주장에 대한 소홀함이있는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정부에 흐지부지한 답변이아닌 국민 모두가 동감할수 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적어봐서 두서없이 적어지만 동감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제목: 제발 인터넷 댓글에 대통령 비난을 넘어 욕설하는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8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것도 용서가 안되지만 어떻게 욕설을 합니까 민주주의를 잠시 접어두고 독재정권에서 했듯이 이런 인간들은 잡아다 몰골을 내야 합니다
제목: 사법부 재판과정이 공정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바꿀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과정의 불공정함과 재판의 형평성이 수면위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적폐의 청산의 결과를 법정에 올렸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결과는 불의를 행하면 형벌을 받아한다는 것 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전유죄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조인으로써 사법부 재판부의 적폐청산이 실천이 되어야 실질적 적폐가 시작되었다고 당당히 자부하실수 있을겁니다. 이번 재벌 이재용씨 재판으로 사법부는 현주소는 삼성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잘 증명했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제안할때 대통령 사면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정한 대통령 사면권을 갖고 풀려난 적폐들에도 면밀한 추가조사가 가능해져 적폐청산의 산물을 보여주실 날이 오기를 국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