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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식장 동물 판매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558

한국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펫샵을 비롯해, 크고 작은 펫샵이 전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 동물 사료 혹은 침구류,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펫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펫샵에서는 반료동물 용품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펫샵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데, 귀여운 동물들이 가득한 펫샵의 이면에는 ‘번식공장’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번식공장이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동물들을 번식시키는 공장을 말합니다. 번식공장의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번식공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펫샵으로 보내져 분양을 기다리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번식공장으로 돌아와 일종의 ‘번식 기계’로서 죽을 때까지 강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모견이 됩니다. 번식공장에서는 적절한 관리 규제가 없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번식을 시켜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 문제가 발생하고, 강제 교배와 출산을 몇 번이고 반복해 자해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고발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식장 동물 판매 금지법’이 그 예입니다. ‘번식장 동물 판매 금지법’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행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펫샵에서 상업 목적으로 번식된 동물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으로 펫샵이 개인 브리더나 번식장을 통해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만일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500달러(한화 약 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펩샷에서는 동물을 분양시키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던 동물이거나 유기동물이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한, 지역 동물 보호단체나 보호소가 언제든 펫샵의 영업과 관련한 기록을 요구하고 점검하도록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펫샵 측이 동물을 번식장에서 몰래 들여와 파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소유물로 취급하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신규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79만 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간 반려동물의 수, 즉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의 수는 총 13만 마리이며 구조된 동물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안락사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며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동물보호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를 뛰어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보호소에서는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보살피는 유기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번식장 동물 판매 금지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번식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동물들의 강제 교배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제목: 힘 없는 공인 중개사를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일을 하느라 많이 걸어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현재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구청 *** **과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에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 **과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건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룸을 구해달라는 의뢰인이 5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의뢰인의 아들이 현재 근처 고시원에 사는데 공동취사시설,공동화장실로 불편하니까 최대한 저렴한 풀옵션 원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성심성의껏 방을 구해드렸고방을 두변이나 본 후에 처음에는 의뢰인과 남편이, 그다음번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아들과 함께 두변이나 방을 본 후에 방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테니까 가격을 더 조정해 달라고 하셨고 저는 집주인을 설득해서 천만원이나 더 가격을 깍아서 의뢰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드렸고, 등기부 등본에 는 근린생활 시설(고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것과 근저당을 확인 시켜 드렸으며, 집주인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시간이라서 일단 가계약금 100만원만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고 계약서는 6월1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작성후 바로 잔금처리하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한 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집주인께 급히 방을 6월1일 오전까지 비워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드렸고 의뢰인도 흡족해 하시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요일 오전에 게약한 집이 근린생활 고시원인데 원룸으로 꾸민 위반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게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배액배상인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한반도 게약한 적이 없어서 위반건축물이 맞는지 부랴부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봤는데 다행히도 위반걱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한테 확인을 했고 집주인은 10년전 다세대주택을 풀옵션원룸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합법적으로 건축과와 세무서의 허락을 받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문자로 집주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게약한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했는데 의뢰인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님이 군포시청 에 40년동안 근무했고 건축과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위반건축물이 맞다고 집주인이 불법을 저지른 거라고 집주인이 저까지 속인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 드리는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고 처음에는 집주인이 무슨말이냐고 펄쩍 뛰셨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까지 내보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서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계약금을 돌려 드리는게 어떻겠냐고 사정을 했고,의뢰인이 가계약금의 두배를 요구한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정 의뢰인이 싫다고 한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람을 일단 부동산 사무실로 오게 하면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말을 의뢰인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의뢰인은 자기가 왜 부동산에 다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과태료 500만원 맞을 각오나 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이틀후에 *** **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 늦게 까지 그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했느나 수고비 단 한푼도 받은 적 없었고 게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데 *** **과에 불려가서 진술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 **과에서 업무정지 일개월 예고 통지서가 등기로 날라왔습니다. 이유는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을 했으나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위법건축물이 아니라고 말한적 없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다고 공부상에 나온대로 설명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가계약금 돌려 받았고 저는 업무정지 1개월 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짐도 잘 못자고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서 일도 하기 싫고 손님들도 다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님도 없고 매출도 많이 떨어져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해당구청 **과에 전화해서 왜 이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 안시켰냐고 하니까 그 건물이 위반인지 자기들도 그동안 몰랐다고 합니다. *** **과에 따지고 자기들은 죄없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부동산대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02

갑작스런 6.17 부동산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혀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되고 평생을 피같이 모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아파트를 분야받아 돈이없는 서민들의 대출까지 막아 사실상 계약금을 날리게하는 정책에 저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기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분양받은 종전규정에 따라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서는 실제로는 무주택자의 대출금을 줄이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면서도 분양권처분조건은 안된다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정책으로 단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다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제목: 관광버스 종사자 생계위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649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생게위협에서 구출해주세요 저희버스종사자는 관광버스를 할부로구입하여 법인사업체에 지입하고 각자의 고객을유치하여 생활하면서 차량할부금,월200-300만원,보험료,공과금,등을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따라 월급제와 특수고용직프리렌서로 각자의차랴믈 운영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잏습니다 코로나 19로 6개월을 운행없이 차고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어려운시국에 정부에 금전적인 지원은 바라지않고 차량할부유해를 할수있게 해주시고 2억씩하는 차량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주십시요
제목: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개선 방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97

현 코로나 19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혼란스러운 현 시점에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던 중 친구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현황을 선생님, 학생, 공무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여 몇가지 개선방향을 찾아 제안합니다. 인터뷰와 설문 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온라인 수업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담당공무원의 답변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이 학교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의 질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교사 간 네트워크 형성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추후에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 및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역 간 교사의 온라인 수업 노하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전국구 차원에서 온라인 수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한 교사에게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수업 방식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선생님께서 자신의 노하우를 교내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거나 더 나아가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례가 많지만, 전자의 방식은 다른 학교로 퍼지기 힘들고, 후자의 방식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관련 영상이 있어서 선택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별하는 데에 정부와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온라인 수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변환과 하드웨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수업에 사용되며 그중 일부는 유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선생님께서는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입해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더 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온라인 수업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EBS 시청이나 일방적인 ‘인강’의 방식보다 소통의 수준을 높인 수업방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화상회의나 실시간 댓글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수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재 진행중인 중국 복합문화타운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166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짓는 대규모의 중국 복합문화타운 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작년 12월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중국 베이징 인민일보 인민망 본사에서 열리는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론칭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춘천과 홍천의 라비에벨관광단지에 건설하고자 추진중인 중국 복합문화타운은 500만㎡ 내에 120만㎡ 규모(축구장 약 168개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전통 거리, 미디어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과 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공간을 꾸며 세계적인 문화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작은 중국'을 짓는 이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 중국의 8대 음식을 소개해야 하며, 대한민국 땅에 소림사와 중국 전통 정원을 짓는다는 것이 왠 말입니까? 대한민국만의 우수한 문화와 음식들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것을 관광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옆나라 중국의 문화를 왜 대한민국 땅으로 가지고 와서 대신 알리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국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국가 안보 전략에도 심히 우려되는 조치입니다 차로 10분거리에 예비 부대인 육군 11사단이 있고, 지역에 많은 군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홍천에 주로 예비 부대가 있는데 실제 군에서는 예비부대가 더 중요하다'며 중국이 아직도 북한이나 한구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춘천 중도에 건설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럭셔리 호텔도 문제입니다 10,000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지 인 춘천 중도. 이 곳에 600실 규모의 15층 짜리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최고급 호텔을 짓겠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나라 문화를 홍보하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게 아니라, 전세계 유일무이한 세계최대 선사시대문화유적지를 적극 개발하여, 스톤헨지 마추피추같은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는게 옳바른 길이 아닌가요?? 원주 지방환경청이 춘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시민단체에서 유적지 훼손을 우려해 호텔건설을 반대했지만 강원도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이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자본과 중국 기업들에게 대한민국 땅을 계속 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 효과를 이야기 하지만 중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는 장소에서, 중국 문화와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 노무 종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 등지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정작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 자본과 기업에 밀려버릴 것입니다.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타운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인들만의 잔치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중국 자본과 기업이 자꾸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디게 해서는 안됩니다. 불과 몇 년 전, 제주도가 중국자본에 잠식되어가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의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비말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346

비말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해주세요. 기존의 kf 마스크를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두꺼워서 힘들어 합니다. 성인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기존에 약국에서 판매하듯이 보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인하여 마스크값 역시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비말 마스크로 사재기를 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을 있는 가정과 노인들이 있는가정에는 비말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게 형편성에 맞는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31

결혼하여 10년만에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하였으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에 문제로 혜택을 못받아 권리 마져 빼앗기는 기분이 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못받고에 따라 매달 계획이 수정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 제한 해제 및 돌봄도우미 배정의 투명성 및 강제성 확보 및 순환 근무 요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돌봄도우미가 신청 가족의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는것을 방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건이 좋은가정은 만12세까지 한명의 도움이가 계속 할 수 있고 조건이 좋이 못한 가정은 도우미가 선택 안할 결우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못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배정의 투명성이 없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도우미배정이 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종일제의 경우 대기순번이 와도 도우미가 거절하면 도움을 받지 못함 일년에 720시간이란 시간이 묶여서 혜택을 받다가도 혜택이 중간되는 사례가 발생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등교하지 못하여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돌봄서비스의 신청이 늘어났지만 시간은 그대로라 혜택이 끝나면 본인 자비 부담이 큼 돌봄서비스 기관이 시도마다 한곳이라 서비스기관과 트러블이 생길경우 돌봄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할경우가 생김(투명성없고,폐쇄적이고, 독점의 문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구시교육청 학반별 전체학생 등교 강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524

대구시 교육청은 빠르면 다음주 월요일 6월 29일 부터 학반졀 전체학생 등교하라고 강요합니다. 공문에는 자율이라고 해놓고 일선 학교에서 현행유지 의견을 내면 불가하다고 학교에 지시하달하는 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합니다. 1. 현제 반별 28명인 학교의 경우 학급전체가 등교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8명 초과하는 학교만 현행유지를 . 28명미만이면 반전체학생 등교를 강요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분위기에 위배됩니다. 현재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홀.짝 등교를 진행하며 홀수 짝수전호 학생을 분반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수행평가 일정이 홀수. 짝수번 학생이 다릅니다. 다음주 부터 반전체등교를 하면 홀수 학생은 수행평가를 쳐야하고 짝수학생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과목에서 초래됩니다. 3. 중학교 2. 3학년의 경우 7월 4째주 기말고사 일정이 있는데 전체학반 등교로 등교수업일 변경을 하게되면 시수확보가 불가느완 과목이 있습니다. 평가가 불가능해 집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학생의 안전과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가수 ***의 학폭과 소속사서폿계좌투명성과 군 연기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738

가수 ***은 나이가 30 인데 왜 아직 안가고 있나요?? 소문에 뒤에서 봐주는 높은사람이 있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라고 *** 처럼 군안갈려고 노력하는데 국방부에서 모르는척하는 건 아닌가요 꼭 조사해주셔요 일반인들2년은 별거 아니고 지금 막 뜬 연예인의 2년은 아까운건가요 아들키우시는 국민여러분 군문제는 이해할문제가 아닙니다 꼭 알고 가고 싶습니다~~꼭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소급 원칙 위헌에 피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341

우선 작성할 글이 너무 많은 카테고리와 연관이 있어 기타로 작성함을 알립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소추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형법 제1조의 경우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 새로운 법이 소급적용 된다면 국가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생각 합니다. 제 현상황에 대해 얘기드리고 이 얘기가 공감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십대 때는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라 불리었고 현재 삼십대가 되어서는 N포세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과 출산이고 그 바탕이되는 주거문제입니다. 대학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환경이라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2년간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했고 추가로 2년이란 시간을 더해 스물 넷에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경기가 매우좋아 성과금을 포함해 6천만원을 넘는 연봉을 받았고 덕분에 학자금 대출과 추가로 대출한 생계지원대출까지 상환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저는 굳이 가진게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 명함 뿐인 저는 사회에서 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부터 수많은 제약들로 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랜 타지생활에 안정을 취하고자 결혼을 택했고 자녀도 출산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부를 믿고 의지해 기대해봐도 많은 복지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연봉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꾸역꾸역 노력해 아파트 분양가 10%에 준하는 3000만원 정도를 모아 청약에 도전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주택가격을 보니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부족하지만 정책을 믿고 70% 대출을 받아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저를 외면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6.17규제로 조정지역이 되면서 LTV소급적용으로 인해 20%라는 목돈이 더 필요해진겁니다. 어떻게 입주를 해야할지 너무도 막막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계약금을 포기하는건 물론이고 중도금대출이 빚으로 돌아올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가 부동산 투기세력입니까? 무주택 실거주자가 투기세력입니까? 돈이 없으면 전세아파트 임대아파트만 살아야합니까? 재산을 가지면 안되는겁니까? 직장을 포기해야합니까? 가정을 포기해야합니까? 삼포세대에 태어났으니 정말 포기하고 살았어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20~30대를 더이상 벼랑끝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쇼. 수도 없이 믿어왔습니다.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말씀을요. 이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비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결혼해준 제 아내와 아무 선택권 없이 제 자식으로 태어난 두 딸이 너무다 불쌍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고 이해하려 해봐도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게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오는 정책뿐입니다. 부디 실거주 목적에 분양자들 삶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노인복지법(방임,방치)위반의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46

2020년 2월20일부터 인천에 있는 * * 요양원에 3개월간 입원중이시던 저희 할머니를 요양보호사,간호담당자들의 방치,방임으로 인하여 현재 뇌수술을 받으시고 혼수상태에 빠져 죽음만을 기다리시게 된 사건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십여년전 뇌경색과 동맥경화로 편마비가 오는등 지병이 있으셨으나 오랜시간 요양병원(8년가량)에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신 후 치료경과가 좋아 장기입원요양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셔 2020년 2월20일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래전 뇌경색이 오신 후 오랫동안 항응고제 계통의 와파린이라는 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에 계셨는데 그 약으로 인하여 혈관이 터지는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할머니의 팔과 다리에 혈관들이 터져 반상출혈 증상인 피멍이 들었습니다.(2020년04월08일 간호일지에 기재되었고 그전부터 보호자인 저희 부모님께서 멍자국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간호담당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할머니의 건강상태를 알고서도 방치하고 저희 부모님들에게 조차 연락을 하지 않는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른 진료차 외진(05월12일)을 아빠와 함께 나가셨다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아빠의 권유로 병원 관계자가 상급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야 흉부 내 대동맥이 파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 후 혈관 조형술로 시술을 받아 완쾌가 되어 가는중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라는 약을 동맥파열로 인하여 경과를 본 후 투약을 하여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혈전이 뇌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결국 2020년06월중순경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병해 현재 두번의 뇌수술을 받으신 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을 시켜드릴 때도 멍든 할머니를 보았고, 요양보호사들이 그 사실을 당시 할머니가 계시던 층의 간호사에게 알려 그 간호사가 간호과장에게 할머리를 촬영한 몸 상태의 사진을 모바일로 보내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난 후 간호과장등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요양원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 또한 저희 보호자들에게 연락조차 주지 않은 체 방임,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항응고제 중단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이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요양원에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300만원정도의 병원비를 대납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심히 염려되어 이렇게 청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점점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는 실정에 이처럼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이 요양원의 주의의무및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일벌백계로 엄중처벌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41

엘리베이터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환기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밀폐시설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대중교통도 마스크 미착용을 제한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노마스크로 탑승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공의 건강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마스크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마스크족들의 항변이 '나는 건강하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건강하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노마스크 탑승금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 경영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9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해주신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대통령님의 용단과 현명한 결정에 반하여 대주주의 경영승계를 위해 철저하게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동학개미들에게 엄청난 피해을 입히고 있는 악덕기업과 대주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대주주 경영권 승계문제및 화사채 만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입니다. 6.9일, 6.23일 주가 각각 28프로에서 1프로 20프로에서 -11프로입니다. 단순 큰폭의 하락이 아닌 대주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확보매집을 위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경영권승계 2) 회사채만기 완전한 지주회사 전환 현재까지 4번 시도 했습니다. 자회사 주식을 통해 5천억 이상되야하거든요. 4번 실패를 하고 ***가 대표가 된거에요.. 그래서 ***** 오른거구요. 홀딩스는 내리는겁니다. 자산인 *****가 올라야 지주사 요건 충족되구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회사인 홀딩스 주식을 내리는겁니다. 거기에 10월에 4.7 150억 회사채만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모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지분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 현재 주이슈입니다. 이를 위해서 6.9일 기타법인 50억 한방에 투하했습니다. 대주주 매도죠. 자회사를 통한. 9일간 반토막 냈습니다. 단순 세력이 해먹고 간게 아닙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동학개미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넋놓고 당하신겁니다.. 24프로서 한시간만에 1프로 수직낙하. 대주주 기타법인매도 9일간 반토막, 단순 세력의 먹튀가 아닌 철저히 기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투매유도를 통해 차익으로 지분취득을 노리고 개미들에 피눈물로 주가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더이상 주가하락 못시키게 막아야 합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인적분할 자회사 주가 상승, 지주회사 주가하락유도 동학개미들을 죽이는 악랄한 대주주 내부거래및 주가조작 조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매매 소급적용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68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853 이 내용은 2019년 12월 24일 칼럼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달라진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권까지 법을 소급적용하여 위헌을 저질르며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 때문에 빠르면 몇년, 길면 10여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하고 더군다나 요즈음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돈있는 사람들의 이익싸움에 서민들까지 대출걱정, 재건축아파트 매매 정지, 전세집 부족, 전세가 상승등 걱정과 분노로 억울해하며 살아가게 하는것 입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믿고 지지했던 정부라면 최소한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최소한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실행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생각이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앞으로는 이렇게 할것이니 유예기간 동안 준비하고 정리 할 시간을 주어서 최소한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원인의 민원 글처럼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두고 보고 대처해보자는 식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분노만 생깁니다. [Web발신] 재건축조합에서 알립니다. 6.17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로, 6.19일자로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전 전역) 이로 인해 부동산매매가 실질상 금지(양도인 조합원여부 관계없이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음)되어 투기과열지구가 풀리지 않는 한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하면서 보존등기 하는 때까지 매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외 6.17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지정, 대출규제강화, 실전입 조건 등 많은 내용이 있으니 인터넷 등을 통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얻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매입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조합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이 모두 건축하는데 1년, 2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준공되어 입주시기까지 매매도 안되고 입주후 3년까지 전매도 안되고 입주 후에는 재건축초과환수금까지 내야하구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재건축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에 41년된 아파트의 재산권을 이렇게 6.17 대책으로 소급적용하여 팔지도 못하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얼마 안되는 재산도 묶여있어야 하는지요? 최초에 조합이 설립된 후에 문제가 생겨서 해체되고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는데도 몇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재건축아파트를 구매한것이 정말 이렇게 큰 잘못인가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하 정책관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계도기간을 두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맞는 것이고 법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이니 따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부자들에게는 웃음거리 정책이고 먹고 살기 힘든 중산층과 서민층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투기를 잡겠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양도소득세 90%, 종합소득세, 재산세 차등구간 강화로 투기를 잡아주세요. 이 도시 저 도시 건드리며 집값 올려서 세금 걷을 생각 마시고 공산당 소리 듣더라도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의에 서민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책은 발표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민이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은행과 국토부, 각 지자체의 시청에 각자가 문의를 해서 알아야 하는지요? 어떤 대책을 발표 할때는 말그대로 대책이므로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 논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유익한지 먼저 점검한 후에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너희는 그저 우리가 하라는데로 하면 돼. 이런 식이면 정부의 정책을 따를 이유가 있나요? 어떤 면으로든 이해가 안되고 분하고 억울한데요. 그 애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장도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예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대전의 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발표가 되면서 집을 팔수도 없게 되어 너무 힘이 듭니다.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아파트는 사실상 매매가 안됩니다. 오래되어 작고 낡은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도 주어지지 않으니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지요. 이번 재건축 아파트에 소급 적용한 규제를 철회하여 6.17 대책 전에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정해진 재건축아파트의 매매를 허가해주세요. 확실한 답변도 보도자료로 내주세요.
제목: 학교 방역요원 기간 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28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방역요원 기간을 1개월 더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교사들이 방역까지 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지라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손해보험민원에 대한 고객기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24

**사업단소속 설계사에게 불완잔 판매로1차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은 인정되어 **소비자파트 팀장과통화하고..5월 한달간 영업정지제재란 말을 들었었는데 니웃듯이 영업을 정지기간중에 해서...2차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오늘 답변은 어이없게 자동차보험외에는 영업을할수있어서 불법이 아니라는겁니다 녹취록도 금감원에 보냈지만 누가들어도 그런내용도없고 설명도 없는데..이게 재제입니까? 조직사회에서 팀장 지점장 설계사 이사람들이 몰랐을까요? 한고객을 우롱한다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전국민을 소비자로 상대하는 보험사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으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바로 잡고 신뢰할수있는 기업이 되어주시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 규제 재고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458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중인 40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에서 강남구 역삼동까지 2시간씩 걸려가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성남은 너무 높은 집값에 전세도 꿈을 못꾸는 상황이라, 결혼하면서 인천 미추홀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 아이와 제 와이프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수 있다면 편도 2시간? 충분히 감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보금자리 마저도 위협받고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위협을 받아야 하죠? 이유가 뭔가요? 투기꾼때문인가요? 투기꾼 잡아야죠 잡으세요 하지만 왜 제가 이런 피해를 받아가면서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거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지만, 소를 위해 대가 희생하는 정책 아닌지요?? 2년전 아이도 생기고 하여 고심끝에 계산기 두드려가며 LTV 70%를 받을 계획으로 미추홀구에 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도 처가에서 빌려서 겨우 맞춰서 계약하고, 와이프는 아기 엄마라 취업도 안되고, 저 혼자 벌어서 잔금 맞추려고 한달에 200만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아이까지 키우며 외벌이로 200씩 저축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상상은 해보셨는지요? 생활비도 부족하여 와이프는 현재 주말에 8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아기 엄마라는 이유도 채용 해주지 않는 곳이 허다하더군요! 아파트 계약하고 가족끼리 여행같은 여행은 단한번도 못가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설레이며 부푼 마음을 갖고 2년동안 입주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주 1년 남은 지금 갑자기 풍선효과 선제적 조치라며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무주택자도 LTV 60%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종전과 고작 10%의 차이겠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선 수천만원의 돈입니다. 그 돈 모으려면 입주 1년 남은 기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1년을 지금보다 더 저축해도 부족한 돈입니다. 돈 부족하면 집 사지말라는거죠?? 분양 받을때는 조정지역으로 묶일지도 몰랐고, 대출 관련하여 변동부분이 생길지 예측도 못한 부분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입주 못하게 되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있는사람에게 2년동안 기다려온 제 가족의 보금자리를 팔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전 어디로 가야 하는거죠? 더 이상 서쪽으로 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정책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요??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분만 서민이 아닙니다!!! 전 대다수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지만, 신용카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저는 서민이 아닌가요?? 왜 집을 사려고 하느냐? 반문하실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면 보증금은 안오를까요?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오르면 저희 가족은 또 어디로 내쫓겨야 하는건가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신다고 하겠죠~ 그래서 20번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집값이 잡혔나요?? 20번의 정책동안 못잡은 집값을 잡는다는 정부를 믿고 전 또 세를 들어서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뻇지 말아주세요!!
제목: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없다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95

6.17부동산 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외겠지 생각했는데, 6.19일자 뉴스1 기사(제목 : [6.17후폭풍]⑤'틈새' 바람 거셌다…정부 "보완책 검토"(종합))를 보니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토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거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함부로 둘 경우 투기수요에 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심히 당황스럽네요. 재건축은 집주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을 새로 지으면서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일부를 일반분양해서 분담금을 좀 줄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는 거 아닌가요?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가치인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인가요? 물론, 공익적 관점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 보호되는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사 놓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가치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투기수요에 출구를 제공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입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지 않았으면 그게 투기수요인가요? 사람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투기와 투기가 아닌 것을 2년 거주했냐 아니냐로 판단하나요? 그리고 설령 그게 누가 봐도 투기수요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투기한 사람에게서는 재산권을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더군다나,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선택의 여지도 없게 제도를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국토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다수의 공익에 부합하면 소수의 재산권은 박탈되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입법만능주의에 빠진 게 아닌지, 아니면 규제만능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투기를 근절한다고 하는데, 투기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들이 어떤 게 투기인지는 알고 투자든 투기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히 정의하기도 어려운 ‘투기’라는 개념을 가져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누군가를 투기자라 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한 것은 투기인가요? 온 국민이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투기’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싸잡아 투기자로 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자기의 자산을 늘려나가려는 것은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인데 이건 불법이 아닌 선에서는 장려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개개인의 노력들이 모여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걸 장려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이념이고 가치 아닌가요? 뭔가 제도를 만들 때는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본질적 가치를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공정한지, 누군가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설령 목표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반대합니다. 축구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결과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보니 상대방이 모두 헤딩골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축구는 본질적으로는 발로 차서 골을 넣는 운동이잖아” 하면서 경기 중간에 룰을 바꿔 헤딩골은 모두 무효처리하고 0대0으로 후반전을 시작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축구의 룰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건 다음 경기부터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룰을 제멋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도를 넘은 것입니다. 정부권력의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정부는 룰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직접 개입해서 이쪽 걸 뺏어서 저쪽에다가 주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6.17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둘째, 투기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투기와 투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민들이 알 고 그걸 고려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분양자격 박탈 이외에도 도를 지나친 것이 여러 개라 생각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 의견을 낼 거라 생각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