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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구급차 및 긴급자동차 사고 관련 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사설 구급차 입니다. 2018년 5월 경 수원 여권민원실 맞은편 편도 4차선 에서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저는 1차선 상대방은 2차선 주행 중 이고, 저는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었고 화물차가 점점 들어 오는거 같아서 브레이크를 살짝 끈으면서 주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만 화물차가 더 들어 올라고 하길래 브레이크를 더 쎄개 밟았고 사이렌 더 크게 키고, 마이크 까지 서행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 들어 오길래 저는 놀라 차를 반대편으로 살짝 틀면서 멈췄는데 화물차가 1차선에 확 들어오면서 저희 차 조수석 휀다 범퍼 그릴을 박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났다는걸 인지 하고 멈췄는데 화물차는 그냥 앞으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따라 따라가서 사고가 났으니 내 뒤에 환자가 타 있으니 현재 아주대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따라 와라 이렇게만 말을 하고 저는 환자 이송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환자 이송 끝낸 후 아주대 에서 한시간 가량 기다렸는데 화물차가 안오길래 저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과거에 사고 났을때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물어 보고 그 다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사고 조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 경찰서에서 처음에 주장하는거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가능하다. 지그재그 선에서 차선변경 가능하다. 구급차(본인)이 양보를 안해줘서 잘못이 되었다 저는 피해서 중앙선 침범 했다니까 그게 잘못 됫다고 하네요 이렇게 1차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찰청에다가 재조사 요청 했는데 더 황당하네요 -> 제동거리 되는데 양보 안해서 가해자 판정 -> 속도위반 했답니다. 50KM도로 이며 어디 지점에서 속도 위반을 했는지 말을 안해줍니다. -> 속도위반으로 제가 가해자 판정이 된답니다. 팩트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긴급자동차 도청에 등록 되어 있으며 뒤에 응급환자 호흡곤란으로 의사선생님 동승하여 아주대 병원으로 이동중이 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브레이크등 및 방향지시등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싸이렌 소리 못들었다고 우기고 있으며 제가 뒤에서 박았다고 하네요? 또한 경찰 측에서는 왜 피할때 왼쪽으로 피했냐고 합니다 그럼 제가 뒤로 박아버립니까? 청에서도 가해자 판단이 나왔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송 갈라고 준비중인데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화물차 인지를 못한점과 제동 안한점은 절대 없습니다. 억울한게 안전교통공단에서 확인 하여 경찰청 측에서는 제가 제동이 없었다는데 거긴 내리막길 입니다. 72KM 나왔고 20키로 이상 초과를 했죠 근데 속도 확인 해보면 제동을 했다는게 분명 알텐데 왜 제동을 안했다고 경찰쪽에서는 주장을 할까요? 또한 사진 첨부 하나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내용에는 접근하는 경우 피하여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해도 제가 가해자로 들어갈까요? 호흡곤란 환자 기록일지 다 있습니다 소견서도 있고요.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수원지방남부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재조사 해도 똑같은 답 나오고 이게 조사 한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경찰측에서 제가 제동을 안했다는데 속도 영상 보면 제가 제동을 한게 보일텐데 뭘 본겁니까? 제대로좀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집값이나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7

서울아파트값이 4년만에 두배 폭등하고 지금은 서울근교 경기도 아파트값이 부르는게 값이고,, 한두달 사이에 1억 2억 우습게 오르고,, 이렇게 아파트값이 미쳐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전부다 부동산얘기밖에 안한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심조차 없답니다. 제발 성실히 일해서 한푼두푼 저축해서 내집마련 하려고 아둥바둥 살고있는 서민들 허탈하게 만들지 마시고 집값 폭등 확실히 막고 예전으로 되돌려주세요. 집값 예전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서민들 마음도 문정권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교회소음심각합니다.대책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교회에서들리는 음악소리및 집회시소리지르는 소음으로 주변주민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조용히 자기들들 리게만하면하늘에들리지않아서일까요.이건 선을행하는 사람들인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제발교회소음대책세워주세요.
제목: 명절 연휴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잘한 處事 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단군이래 괜찮은 국민적 공감입니다. 시셋말로 소확행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목: 올바른 부동산 정책 제안: 청약제도 측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ㅇ 제안 배경 및 목적: 최근 부동산 정책(청약제도 부문)에서 가치를 배제한 투기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한 아쉬움에 아래 정책을 제안함 ㅇ 철학(가치): 노동(근로)에 대한 가치에 무게를 둬야함 ㅇ 정책 방향: 불로소득(상속 등)으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함 *세부 추진 전략: - 근로기간 가점 - 근로소득 가점(금융소득 등은 차단) - 현재 보유자산이 많을 경우 소득원천 증빙 (예체능 영역에서는 단기 소득이 엄청날 수 있지만 이들이 구태여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주택을 사면 됨) >> (향후 영향) 주택구입 만큼은 장기간 부지런히 자산을 축적해 온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로, 사회전체에 한탕주의/기회주의/금수저 등에 대해 주택청약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문화를 갖도록 함.
제목: 음주운전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음주운전 단속을 할거면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운전자들만 단속을 하니깐 그러는건지 아님 술이 안깬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들어서만 벌써 3번 넘게 음주운전하는 택시를 탄적이 있습니다 이건 음주운전을 하는 기사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에도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제목: 현정부 규제심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현정부 들어와서 온갖 규제 투성이라서 살기가 싫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뭐든지 서서히 강화해야함에 불구하고 입맛에 맞으면 규제. . .언제쯤 갖가지 규제가 풀릴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 .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한다면 서울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재차 물어 보고싶습니다.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이 어디 장난입니까? 검토를 걸쳐 정책을 펴야 되는것을 잘알고 계신텐데 매번 바뀌는게 정책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규제도 좋지만 규제또한 풀는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책또한 중요하지만 현재 지방사는사람들 한번만 살펴 정책도 맞게 내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요?
제목: 종부세는 세금폭탄 인가라는 논의에 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김제동쇼에서 이번 913조치내용중종부세 부과에 대해 세금폭탄이 아니라고설명한다 앞뒤가 안맞는다 그럼 이런 솜방망이 조치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은 닭대가리인가? 1년10만원부과되기에 세금폭탄은 거짓정보라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런걸 대책으로 내놓는 부총리와 장관의 무능력에 답답할뿐이다. 촛불이 답인듯하다. 정말 똑바로 합시다....
제목: 일잘하던 통계청장 교체해 통계지표 바꾸고,   유튜브  방송  심의제로 바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한국인가? 중국인줄 구글도 나가야 겠네
제목: 고위공직자 여러분부터 강남 집 팔아 솔선수범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인 제가 보기에도 심한데 서울 아파트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찌 보이겠습니까?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자칫 오랜기간 버텨 온 무주택자분들이 거품의 막차에 올라 타게 되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지만 저는 적절한 대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은 이 대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똘똘한 한채는 건드리지 않는구나. 역시 강남 부자 좌파들이 하는 정책이구나. 저들도 본인 재산은 그나마 지키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고 따르게 하려 고위공직자들 중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즉시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강남 지역에서 자신의 가족 수에 걸맞는 거주지를 구하고 남는 차액은 주거복지를 위해 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역시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 특히 강남 집 값은 영원히 잡기 힘들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그나마 성난 국민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자 때려잡는 방법(김동연 부총리 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2

부동산 담합은 망국의 병입니다. 공무원 동원해서 조사하지 말고 파파라치 이용하십시오. 확실한 신고 한 건당 천만원 보상해주고 담합한 놈들에게 벌금부과 하여 거의 들이면 됩니다. 파파라치 활동이 개시되면 한달 내 부동산 담합은 없어집니다.
제목: 공,사립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낭비입니다.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저는 중학교 영어교사입니다. 영어수업 및 원어민 보조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전국 초,중,고교에 거의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에 영어회화수업 강화 및 영미문화 학습등의 이유로 배치되었건만. 이들이 정작 하는 수업은 이전 원어민 교사가 저장해놓고 간 수업자료를 그대로 이용해 파워포인트 틀고 시간떼우기 식으로 수업하는게 고작입니다. 그들은 학교업무도 없으며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연수 및 모든 행사에서 열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강 시간에는 아예 대놓고 컴퓨터게임, 영화감상 등으로 소일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규 교사보다 많은 월급에 집세까지 교육청에서 보조받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처음 올때, 미국에 돌아갈때 왕복 항공비까지 보조받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수업을 해서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고 영미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보탬이 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준다면 전혀 아깝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곳에서 생활을 vacation으로 표현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국가 출신 원어민교사들은 사대의식까지 뿌리박혀 한국을 무시하고 대놓고 기분나쁜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원어민 담당교사가 비서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져 들게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각급학교 원어민교사에게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궁금하고, 학생들에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원어민보조교사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국민 세금으로 결국 지탱되는 이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학교를 묶어 프로그램 성격상 정말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일괄 배치하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한국인 영어교사나 영어회화강사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예산낭비입니다!
제목: 지하철9호선을 남양주로 연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하남미사지구까지 9호선이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사지구에서 한강만건너면 남양주시입니다. 한강을 건너면 곧바로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조금더지나면 경춘선이 지나갑니다. 남양주시민들과 양평군민들은 한강식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수십년동안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경기동북부의 희생에는 보상이 따를것이라고 선거운동기간에 얼마나 많이 외치셨습니까.. 지하철9호선을 남양주시로 연장시켜주세요
제목: 무상 교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무상교복을 하게 될 시에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할것이고 전국적으로 다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은 무상교복이지만 83억~87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럼 시민들의 세금은 점점더 높아질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교복에 반대합니다. 결국은 지금 교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무상교복보다는 교복의 가격을 조금 낮춰주시는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것같습니다. 교복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교복을 다 세트로 한벌씩만 주문해도 2500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복 가격을 조금 낮추기만 해도 지금처럼 교복에 부담감이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돈을 주고 교복을 맞추니 우리 돈인데 우리 마음에 들게 좀 편한 교복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글씨를 쓰고 편하게 있고싶은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바꾸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이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저임금자 돈줄어들고 일자리 늘려 좋은가 최저임금 된다 좋은가 우리나라는 일해서 잘사는 나라다 뭐 다른 뭐가 있나 반도체가 잘되서 버틴거지 정치 이리하면 더힘든시기 온다
제목: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8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를 신임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없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로남불 행태 때문입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11년 전이었던 2007년에 위장 전입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본인은 정의로운 척 했으나, 막상 하나 하나 다 파헤쳐 보니까 피감 기관에 대한 갑질, 아들의 병역 면제, 딸의 위장 전입, 최근 5년 동안 교통 위반 횟수만 59회,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 부패 종합 선물 세트에 해당하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 도덕성이라면 유은혜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 자리도 박탈해야 하며, 오히려 옥방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심각한 인물입니다.. 작년 5월, 대통령께서는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으로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거론하셨습니다.. 허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기용했던 인사들 중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아예 없었던 인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도덕성부터 하자가 심각하면서 남의 도덕성에는 미친 듯이 발악하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밥먹듯이 자행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은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 수장 자리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교육 전문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아예 없는 인물을 다시 임명해 주십시오..
제목: 서울집값논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서울집값논란으로 인해 그린벨트해제 ,주택공급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땅에 비해 인구가 많으니 이런일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공급을 하지말고 대기업을 지방으로 내보내면 인구도 자동으로 따라가고 지방도 활성화되고 집값논란도 어느정도 잡힐꺼 같습니다 !!!!
제목: 강남에서 그리벨트 해제없이 100만호 주택공급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강원도의 풍광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도심의 공해와 소음에서 시달리는 호국영령들께서 공기좋고 풍광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자리에 우리의 젊은세대들이 국가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100만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서리풀공원, 선릉공원, 도산공원도 우량한 택지가 될 수 있다. 현대건출기술은 70~100층의 쾌적한 초고층 영구임대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다. 초고층 아파트로 건축하면 동간의 간격이 매우 멀어지고 지상을 공원화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과 공공시설은 100% 지하화 하여 녹지공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원상의 수목을 90% 재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경제적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에게 확실하게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제목: 10시 학원 심야수업 규제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0시 학원 심야수업 규제에 반대하고싶어 청원올립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위주로' 말은 그럴싸 하지만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것 알고계십니까? 사교육 없이 공교육 만으로만 아이들의 지적능력을 향상 시키려는건 저는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때부터 똑똑했던 천재들만은 가능하겠지요. 사교육+공교육으로도 점수가 잘 안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대체 어떤생각을 하시고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높이려고 하시는지요? '학생들이 잠을 못자서 10시까지...' 학생들에게 잠자라고 10시까지 학원끝내주고 집가라고 하면 일부 학생들은 "아싸 집에가야지" 라는생각에 들뜰겁니다. 집에 귀가한 후 도착시간이 11시라고 쳐도 과연 11시에 잠을 바로자는학생이 전국에 몇퍼센트나 될까요? 초등학생들도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게임하는 요즘시대입니다. '교육을 해야한다는 목적'에 있으신 분들이 도대체 왜 '교육 하는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막는다고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잔다고 생각하는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임을 말씀드리려는겁니다. '독서실은 왜..?' 12시~1시까지 독서실을 운영하는곳을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독서실을 가기때문에 독서실을 안막는건가요? 학원은 강제적이기 때문에 막는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체적으로 학원에서 공부하고싶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서실에 12시~1시까지 남는 학생들은 잠을 못자는데 왜 독서실은 10시 규제가 없는지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10시 학원 심야규제. 단지 학생들에게 잠을 준다는것 만으로 너무 많은것을 버리고 있으신것같습니다.
제목: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는 김상두와 배범기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https://cafe.naver.com/mymalaysia/118735 제가 말레이시아 교민 카페에 올려논 글 입니다. 증거 자료도 다 사진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제 가정 파탄은 물론 경제적 궁핍으로 저는 매일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두는 제가 보낸 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룸싸롱에서 제 피같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 했단 정보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며 아끼고 모은 돈으로 제2의 생활과 계획을 했던 꿈을 송두리째 사기로 날려 버렸습니다. 작금의 경제력을 잃어버린 남편을 누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하물며 사기까지 당했는데요. 매일 매일 자살을 생각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억울해서 하루도 편히 잠을 못잡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국토부가 지난 7월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에 이어 8월 27일, 택지 14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 수도권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문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리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수요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대책 입니다!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땅값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해법이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시행착오 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때도 수도권 땅값이 요동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세곡동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도 3배나 뛰었습니다. 시의성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택지선정, 준공, 입주 등 5년에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금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92%가 국토 면적의 16.6%에 해당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그만큼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OECD 통계(2014년)를 보면 수도권의 녹지면적은 인구 100만 명당 4.6㎡로 최하위권입니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모두 합한 공원 면적도 국민 1인당 7.6㎡로 WHO 기준인 9㎡에 모자랍니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30㎡ 수준이고, 주요 도시 평균은 14㎡ 정도입니다. 수도권은 지속해서 녹지를 늘려야 하고 공원을 꾸준히 조성해야 하는 곳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나마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비축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욕구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철회해야 합니다!
제목: 불안감을 조장하는 도를 믿습니까를 단속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매번 길을 가다가 일주일에 적어도 5번 많으면 10번 이상을 도를 믿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진 학생입니다 길 가다가 길을 물어보면서 말을 바꾸면서 자꾸만 어디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생을 꼬아놓는 사회의 기생충같은 자들. 매번 만날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무섭습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힘든 판에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점점 더 인간불신이 깊어져야 하는지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제가 당한게 없기에 단속을 못한다 라는 대답만 듣고 이게 정말 세계를 나아가는 나라의 치안수준인지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회를 더럽히고 망치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강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들의 신고시 대응 및 신고접수시 조치능력 검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경찰 관련한 사항은 분류에 없는것 같아 기토로 합니다. 물론 봉사정신 투철하신 경찰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국영수 암기하여 경찰공무원? 되어서 그런지 분명 기본 메뉴얼등 신고시 조치 방법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초동수사 미흡으로 메뉴얼이 존재할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메뉴얼에 따르지 않아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금일 뉴스에서 또 한번 하신 경찰님들? 세금내는게 아깝네요? 솔찍히 신고를 4번 했음에도 피의자의 말을 듣고 철수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실을 볼때 기본적인 의무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법카메라는 존재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대물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방범카메라가 30M 존재 함에도 차량 블랙박스가 없으면 찾을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금 걷어서 뭔짓을 한건가요?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다 찍히던데? 민생치안을 위한 장비는 싸구려 사용하고? 범칙금 걷기위한 사항은 최신식 쓰는 건가요? 경찰을 믿을수 없는데 어찌 국가를 믿을수 있을까요? 경찰 관련하여 여러가지 기본적인 사항 숙지 교육 및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일처리 바랍니다.
제목: 북한공짜선진국 만들어 주려고 내일 대기업회장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대통령 시켜준 사람들한테나 최소한 끼니걱정을 덜어주고 굶지 않게 돌봐라. 대통령을 시켜줬더니 보복부터 해서 보수 쓸만한 사람은 전부 감옥에 가둬버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 씨를 아주 말리려고 하지마 그나저나 내년부터는 더욱 생지옥될거라네 대한민국 국민들 어찌 살꼬?
제목: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억압받고 있습니다.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남성을 무시하는 기고만장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고 저출산,실업률의 행태는 비단 여성의 문제와 떼어놓을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도 여성들을 멀리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지하철,붐비는 장소등 여러곳에서 여성들을 가까이 하기엔 남성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사회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더욱 비혼주의,저출산,실업률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와 배려없이,남성의 삶의 이면을 전혀 보려고 하지않는 이기적인 여성의 생각과 태도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이기적인,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가족부 입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남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남성을 인간쓰레기 취급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해산만이 여성가족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남성들이 목숨걸고 일해서 낸 고귀한 세금을 남성들에게 지원해줘서 비혼주의,저출산,집문제,실업률등을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만으로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창창한 앞길을 막고,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열정,희망,도전인 것입니다 이 모든것들을 가로막고서 젊은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산해 주세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목: 지금이 자유당시절 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안산 단원구에서 일부 업주와종업원을 매달 (3개월간)세째주 목요일 18:00~19:30까지 어깨에 띠를 두르고 가두행진 하랍니다. 지금 자유당때깡패 가두행진 시키는것도 아니고 무엇 하는겁니까? 행정기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래도 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북한 가시기전에 이런 말도 안되는짓거리를 하는 지자체장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게 합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제목: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4

1주택살면서 좀더 나은집으로 옮기고자 2년전에 주택을 사서 전세를 놨습니다. 이번에 1주택을 팔고 전세만기일에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사는집이 지방이라 팔리지가 않습니다. 전세만기는 다가오고. 일단 전세반환대출로 임차인을 보내고, 실거주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대출규제로 전세금을 못줄 상황입니다..저또한 전세반환금을 어디서 구해야할지 막막하고, 임차인도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하네요. 무조건 1주택당 1억원한도는 아니지않습니까? 실거주에는 예외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집이 팔리지 않아 타격을 입는 상황에 서울기준으로 정책을 펴면 지방사는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꼭 규제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장경두,또한분더  고위직 7대비리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후보자로 임명하는것은 안됩니다. 공직자로서 징계하여도 되는사항을 묵살하고 청령결백한 공직자로서  법대로하면  처벌대상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5

장경두이사람은 위장전입,논문표절이 있었는데 현직시에는 징계대상이 되는데 별4개(대장) 까지 진급했다는것이 모순이고 청문회시 인정하였습니다. 유은혜국회의원이분도 위장전입하였고 7대비리에 다 해당합니다. 35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여 2016년12월말에 퇴직한분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대인,대물사고 無)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생애 딱한번의실수 1회입니다. 그이후 한건의사고 없이 퇴직시 징계없고 모법적으로 공직생활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음주운전시 벌금상관없고,횟수상관없고,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영구적으로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고 법에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친 전정부나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문제가되면 바로잡아야할정부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음주운전,성폭력등)적용하겠다고 국민안전처에서 14쪽분량을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고 공문참조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되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했습니다. 1996, 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 원칙적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벌써 22년전 판례입니다. 2016~현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판례을 적용하고 2015년도 전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시 3년동안(2013~2015) 상훈관련조사시 예) 음주운전 벌금50~200만원미만자도 훈장,포장 수여하는것은 잘못된 조치이라고 지적하고 이미끼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최초로 주요비위에(음주운전) 포함하기위해 시행하겠다고 했어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 20~30년전 과거 음주운전도 구분도없이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 無)(벌금 50~100만원) 부과하여 세월이흘러 20년후 2016년도 ~2018년도 적용하고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훈장받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훈장못받고 공직생활35년하고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한죄가 그렇게 죽일놈이됩니까. 제아는지인이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60만원받고 2015년도에 퇴직하여 훈장받고 공직생활34년하고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형평성이 없고 불공평하고 공정성이 없고 장관의 마음대로 변경하여도 변경한일자이후부터 적용해야죠~~ 분명히 잘못된행정입니다. 그런데 전정부나 현정부나 말로만 바로잡아야한다고 하면서 7대 비리에 해당하는자에게 장관임명하겠다는의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힘없는 하위직 재직자,퇴직자공무원들은 위에서 마음대로적용하면 그 뜻에 따라야합니까. 정말한심합니다. 고위직공무원(정무직) 공직중에 훈장이 기본2~3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또 훈장받고 정무직하면 끝나면 또 훈장 챙겨주는것이 행안부에서 줍니다. 높은직 노고에대한 주는상 참으로 웃음뿐입니다. 당장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잡아주시고 더이상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이 없었어면 합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행하시고 2016년이후 퇴직자공무원들에게[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고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정부에서 해야할 과제입니다. 바로시행하세요^^
제목: 파렴치한 삼정 건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부산에 있는 삼정 건설 회사를 고발합니다. 저희는 하청에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삼정 건설은 자신들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항상 꼼수를 쓰며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일을 하며 그 수법이 통하지 않자, 대전에 있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준공이 끝난지 몇달이 되도록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는 삼정 건설로부터 대금 지불을 받지 못하여, 화물차와 인건비 등 미불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로부터 하루종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삼정 건설은 결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갑질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저희같은 하청업체들은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갑질을 막아주세요
제목: 그린벨트 활성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그린벨트는 생명벨트라 봅니다.기후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생명의 보루라 절대 지키고 보존하는 정책을 바랍니다.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척도라 봅니다.봄철에 장기간에 발생되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방지할 근본책이기도 생각됩니다
제목: 제가 내년부터 기타를 배울까 하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베이스를 배울까요 일렉을 배울까요 베이스는 페이스북으로 동의해주시고 일렉은 네이버나 다른걸로 동의해주세요
제목: 당장 빚과 생활고 국민들을 해결해줘야지.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생활고 트레일러 도로점거, 빚땜에 또은행강도 물론 빚 생활고로 그리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런데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다 국가존재이유가 모냐 ?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냐 ?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냐?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거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듯하다 100세시대 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국가가 그러면되나 ?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주면 불만도 사라진다
제목: 시민단체에서 2주택이상보유 국회의원 고워공직자공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서울집값 주변도시폭등폭등 한두달 수억씩폭등 대다수국민들 자괴박탈감 걷잡을수없이 확대 뒤늦게 정부여당 집값과의 전쟁을벌이고 있는형국이고 거대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하고있다 집은 투기투자의개념이 아닌 주거의개념으로 이번에 바뀌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첫번째 국민혈세 관련있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중에 2주택이상 보유하고있는 사람들부터 국민들앞에 공개해야한다
제목: 대체공휴일, 주 52시간 어느 사업장에서나 똑같이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0

중소병원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대체공휴일 쉬어본적 없구요, 주 52시간 지켜진적 6개월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지킬곳만 지키는 이런 법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결국 대기업, 공공기관 직원들만을 위한 복지정책 아닌가요? 대기업 공공기관 직원들은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지혜택 긴 연휴 저녁있는 삶을 지내고 중소기업 직원들은 낮은 임금으로 거의 없다시피한 복지혜택 짧은 연휴 저녁없는 삶으로 양극화만 더 심해진거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대체공휴일도 못 쉬고 일 할거란 생각을 하니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청원드립니다. 이 법을 계속 유지시키실꺼면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에서나 다 똑같이 지킬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딸키우기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저는경북안동에사는9살딸을둔엄마입니다 태권도학원에서한달에한번하는캠프를참여하며 관장님이태권도학원생인30살짜리날자를캠프에참여시켰습니다 사실그걸알았다면캠프안보내습니다 그렇게게임을하며친해지게되어종종학원에서마주치게되어 철없는저희딸과같은반친구가그남자에게간식을사달라하자그남자가아무에게도말없이학원에서아이들을데리고간식을사먹이고노래방을 데리고간것입니다거기서전화번호를알아내서전화도잏주일동안두번왔지요어찌알게된제가 관장님께알렸고이ㅇㅑ기하다보니한시간넘도록아이가학원에없는걸인지하지못하서더라구요 그래서제가어떻게믿고맏겼는데모를수있냐니까별일없었고자기가다니는교회목사아들이라며순수해서그렇다두둔을하며저보고예민하다합니다경찰에신고해도죄가없다며두둔하는데..꼭일이생겨야심각하게생각하고상식적으로30먹은남자가9살짜리딸에게연락하는데도학원에서있은일임에도자기책임없다는 태권도관장님을정말처벌할수없나요?
제목: 재건축 편법수주 및 부정계약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71

안녕하세요. 은행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최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은행주공아파트의 정비업체 편법수주 및 추진위원회 당시 수의 계약한 법무용역 계약 무효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1. 편법수주 및 수의계약 재건축 추진위 시점, 조합은 도시 정비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철거, 설계, 시공, 회계 감사등)을 제외한 총회 진행과 이주관리 업무를 IMGC라는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비정산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을 현옥하여 재건축 조합설립이후 계약이 가능한 건을 추진위원회에서 업무체결 진행하여 위법성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민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기 사항에 대한 불법성 및 위법성에 대해 “하우징헤럴드” 신문사의 기사내용 발취내용입니다. [원본은 관련링크 참조 바랍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단체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조합을 설립한 뒤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정법에서는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등 최소한의 업체만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는 특히 재건축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염두해 둔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리상 추진위원회의 성격만 보더라도 이주관리 업체 선정이 시기상조라는 설명입니다. 국토부의 김 사무관은 또 “총회대행 업체로 선정한 부분 역시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을 위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시공자선정총회와 관리처분총회 등 다른 총회대행 업체로 선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은 절차상 이주관리 업체가 추진위 단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주관리 업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추진위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없고 토지등소유자만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한바 적법한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게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정비업체는 “실비정산”이라는 말로 직접 쓰인 비용만 조합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민원을 통해 현재만연하는 재건축 비리를 알리고자 합니다 2. 법무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민원 현재 은행주공아파트에서는 법무용역이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인 김00씨(현 신흥주공 조합장)가 들어와 조합설립이전과 이후에 모든 간섭과 통제를 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추진위 설립을 도왔다는 명목 아래 조합 설립 이후에도 법무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으며,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해당에 대해 도정법 위반임을 밝혀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추진위 계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용역의 계약이 경쟁 입찰로 한다면 조합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합원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상기 사항에 대한 “하우징 헤럴드” 신문사의 국토부 유권해석 내용 발취 내용입니다. [원본은 관련링크 참조 바랍니다.] “추진위의 총회대행·법무사 선정계약도 조합설립 이후 용역에 대해서는 효력 없어” 총회대행 업체 및 법무사 선정 계약도 조합설립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진위 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 업무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규정 제6조 “추진위 업무범위 넘은 업체 선정은 조합에 승계 불가” 모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현행 운영규정에 근거해 보더라도 IMGC 정비업체에서는 운영규정에서 아예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 계약, 업체 선정은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 섣불리 아무 업체나 마구 선정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장치를 해둔 것인데 마구잡이식 법무용역 계약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여서 법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청 및 도청에서는 이를 시정요구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조합의 부정에 대한 대의원의 역할 중 하나인 조합견제능력의 무력화 1) 조합은 정관 변경을 대의원이 발의할때 의족수를 대폭늘려 견제세력을 무력화 하려 함 기존) 대의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측 정관변경안) 대의원 3분의 2 또는 조합장의 발의 상기는 도정법 표준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대의원 과반수 발의를 무시하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2)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임원의 비리 및 자격부족에 따른 임원 해임의 사유발생시 기존) 신분증 사본과 발의서를 조합측 정관변경안)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의서를 제출 상기와 같이 인감에 대한 진위를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대의원으로 하여금 심적 위축을 유발하고 나아가 협박성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원전척으로 조합의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기고 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상기와 같이 불법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에 대한 감시반을 요청하며 현재 재건축의 비리에 노출 가능성이 많아진 성남시 주민 조합원을 위해 '성남시 점검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  기관 이전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공공 기관 이전 한다고 지방 균형 발전이 가능한가요 대통령님???? 공공 기관 보다는 기업 지방 이전이 여러 가지로 일 자리 창출 및 균형 발전이 나을 듯 하네요 탁상 행정 하시지 마시고 진정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및 현장 기술직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기술자가 인정 받는 선진국 좀 보고 배우시고 공무원 충원은 꼭 필요한 분야 필히 해주시거요 요즘 공무원들 대 부분 출근 하면 뭐하고 시간 보내나 고민 하시면서 출근 하십니다 보여 주기식이 아닌 진정 국민 생각 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사안일  눈치보기 무능한 이벤트선호 권력집단  사적 수뇌부들을  교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적폐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현재상황에서의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무능한 국무총리 이낙연 이벤트 이미지 정치로 지지율만 생각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서민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책실장 장하성 이벤트 기획사 대표 탁현민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문재인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국개의원들아~~서민들의 집을 LH공사가 그냥 빼앗아가는데도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지? 이게 오늘내일 일이냐? 여지껏 이렇게 쫓겨난 서민들을 위한 법 개정, 발의 안 하고 너희 뭐 하고 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국개의원들 이 ~~~~ 아, 일 안하냐? 서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당장 LH공사가 개발이란 이름으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게 당장 법제도화 하라!!! 당장!!!
제목: 1급 공무원 대통령 문재인은 응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5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1급 공무원에게 명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통령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들이 쇼가 아니었음을 꼭 증명하라. 9.13대책은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한 불통 대책이다. 나는 1주택자다. 지긋지긋한 이사를 갓태어난 딸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작년 12월에 무리해서 전세끼고 집을 샀다. 1년동안 쌔빠지게 모았는데 그래도 모자라 올해 연말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 입주하려고 세입자에게 집비위달라고 했다. 며칠후에 9.13 대책이 나와 은행에 가보니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나올까 말까란다.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 살아달라 애원을 해봤는데 자기도 다른 집 계약해서 어쩔수 없단다. 12월 말일까지 돈 안주면 집 압류하겠단다. 또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임대사업자 내고 월세 내주면 대출받아 전세금 내줄 수 있다더라. 그럼 난 어디서 사냐고 했더니 월세 살으란다. 그래, 김동현 말처럼, 돈있는 다주택자들이 지 돈으로 집사는 건 막을 수 없으니, 나같은 돈없는 흙수저들은 집값안정을 위해 내 집 월세 내주고 나의 집에서 월세살이를 하러는 것인가?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게 핀셋증세인가? 너같은 돈없고 빽없는 것들은 월세나 살라는 대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 김동연인가? 김현미인가? 돈많은 투기세력들과 부자들만 두들겨도 모자란 판에 나같은 실수요자들을 주타깃으로 쓰레기같은 정책을 내놓다니. 나는 꼭 알아야겄다. 내 딸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신나 뿌리고 죽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요며칠동안 수천번도 더 하게 만든 것들이 누구인지 나는 꼭 알아야겠고 1급 공무원 문재인대통령은 누구인지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김현미가 언론보도대로 친동생에게 집팔고 1주택자가 된 꼼수의 여왕이라면 문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꼼수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책임을 물어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 문대통령은 대북정책만 중요하고 나같은 흙수저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쓰레기같은 정착들을 8번이나 내놓고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하는 장관들을 그대로 놓아두는가? 문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소통행보는 다 표를 얻기 위한 쇼였단 말인가? 왜 다들 그 자리에만 가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가? 문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했던 대로 대통령이 국민이 고용한 1급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추천수에 관계없이 내 말에 응답하라.
제목: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 늘려주세요. 공급없이 부동산 정책 효과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 늘리는거 말고는 지금 집값 잡을 방법이 없어요. 무주택자는 현실이 지옥이예요. 미래의 자산?? 지금 현재 살고있는 무주택자들은 죽을것 같아요. 몇개월만에 5억 이상 오른 집값을 모으기 위해 10년을 노예처럼 살아야되요. 확실한 공급정책 없는 부동산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