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폐 공무원의 반말, 막말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일반민원인, 업무관련인들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242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대통령도 장관도 검찰총장도 국민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국민사과 등으로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이 이렇게 민원인에게 이유 없이 일방적인 모욕을 주고도 상호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견에 해당되고, 공무원행동강령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4지 한 두장 의 민원회신만 옵니다. 민원인은 억울함에 분을 못 참는데, 최고 처벌이 “엄중문책”인가 봅니다. 저에게는 사과는 커녕 전화한 통 안 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적폐청산 고위직공무원들도 해야지만, 하위직공무원들도 적폐청산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윗사람들 보다 아랫사람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나쁜 아랫사람들도 적폐청산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행동강령을 강화해주세요. 하찮은 민원인 및 관련인 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일반국민들 자존감 좀 세워주세요. ● 개 요 신고자 본인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거래처인 건설회사의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21일 오후 ○○○ ○장이 재무제표 등 회계처리에 관련된 자료제출과 설명을 해달라며,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경에 원주시청 **과로 방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지방세조사를 입회해서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거래처와 원주시청 세무조사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약속시간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기 인원 5명이 상담탁자에서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 ○장이 토지와 분양용지 등 기말 자산가액 잔액 관련 질문하여, 본인이 거래처 건설회사의 토지와 관련된 계정과목의 잔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져온 엑셀작성문서를 보여주며 회계용어는 단, 두 단어 “미완성공사”, “건설용지”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설명을 시작한지 1분도 되지 않아, ○○○ ○장은 『주위직원들과 상담탁자 옆자리 관리자가 다 쳐다 볼 정도로 본인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며 “당신이 나한테 회계를 가르칠려고 드는거야? 나한테 회계교육을 시키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다.”』 본인에게 화를 내며 반말을 하며 소리 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큰 중죄를 지은 것처럼 고자세로..... 그때 그 눈빛은 건방진 놈...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자산가액 잔액을 설명드리려면 준비해온 엑셀작성문서 를 보시고 원가 배분된 것을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 대답하고 준비해온 문서를 제출 하니깐, ○○○ ○장은 『“이런 거는 아무나(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거 아니냐? 보여 줄 필요 없다.“ 서류를 무시하며 밀쳐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분을 삭히지 못하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서서 탁자에서 멀리 한바퀴 돌고 오더니....“자기가 성격이 급해서, 자기가 할 일은 아닌데, 인원이 없어서....내가 좀있으면 퇴직인데....퇴직휴가도 가야하고....“』 본인은 이 해하지 못할 말만 되풀이 하며.....(중략) 처음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1시간 남짓 만나면서 당한 수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해오신 말투와 행동이 몸에 배어있고, 그 분한테는 아무렇치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 당시 본인이 느낀 심정 공무원이 설명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었고, 사건개요와 같이 처음보는 저에게 거의 반말로 고자세로 죄인을 다루는 듯한 안하무인격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 하는 언행으로 수십명 직원들이 근무하는 1층 **과 넓은 장소에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고, 나오는데 앞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측은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준비해간 제출서류도 아무나 만든 식으로 거짓자료를 급조해서 만들어 온 것처럼 취급해 버렸습니다. 아예 서류는 볼 생각도 안하고, 무시를 하고 완전 쓰레기 취급을 하더군요. 너무나 분해서 제 눈이 충혈 될 정도였고, 뭐든 확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싶은 심정이었 습니다. 같이 온 세무사와 부하직원이 있어서 꾹 참고 나왔습니다. 나는 거래처를 대리해서 원주시청에서 상담 요청해서 갔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지금까지도 ○○○ ○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 민원제기 및 결과회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2019.10.24.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강원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원주시청 **실은 ○○○ ○장과 아무래 도 같은 지역에 지연, 혈연, 같은 회사동료라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껄끄러울 수 있을 꺼 같아서 강원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원주시 **실로 이첩접수가 되었고, 2019.11.08. 이메일로 조사결과 답변이 회신되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5가지 갑질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 직무권한 등을 행사 한 부당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당시 해당 공무원이 귀하에게 반말을 하는 등 친절 하게 응대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문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딸랑, A4 1장을 결과라고 이메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청 **실에 전화를 해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본인) “갑질유형 5가지에 해당이 안되어 현재 법령으로 부당행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알겠다. 문책이라 하면, 말로서 그냥 주의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문책을 하는 지 추후에 통보를 해주냐?“ 조사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문책이 결정된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 관련정보는 비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 본인) “그러면, 문책을 하는지 안하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딸랑 A4 1장에 문책할 계획이라는 문서한장으로 끝이냐?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아 내부에서 봐주기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나한테 ○○○ ○장이 사과는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 ○장이 현재 조사하는 업체나 그전에 조사했던 업체들 에게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는 전화는 해서 ○○○ ○장의 세무조사 행태에 대해서 물어는 봤느냐?“ 조사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진정을 한 게 아니라서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 ○장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 본인) “왜, 당사자가 아닌데 사과를 합니까? 결국은 나혼자 미친 짓 한 꼴 뿐인 안되는 거네요. 사과를 받을려면 매스컴에라도 도움을 요청하던지....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상당히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 ○장은 당신에게 고압적인 위치에서 반말과 불친절한 행동을 하며 개무시하며, 당신을 모욕적으로 만들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5가지 갑질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반말하고 친절하지 못 한거는 우리가 알아서 내부에서 문책할 꺼니 그렇게 알아라. 어떤 문책을 할지 공무원인사는 외부공개사항이 아니니 추가적인 통보는 없다. 해당공무원이 사과를 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알아서 분노를 삭혀라.」 이런 결과를 저한테 준거네요. 이 일이 있은지 15일이 지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 감사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 내용중에서 “ 4. 이 일이 있고 오후에 여러 거래처와 본인 직원들 중에 지방세 조사관련하여 OOO 팀장과 대면하거나 대화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잠깐만 이야기하거나 통화 만해도 기분이 나쁘고, 사람 자존감을 손상을 시키는 스타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더군요. 많은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 ○장이 지방세 조사를 했던 업체들을 전수조사는 못할망정, 최근 몇 개 업체라도 ,최소한 지금 문제의 원인이 된 지방세조사 해당 업체라도 ○○○ ○장을 상대했던 대표나 직원에게 ○○○ ○장이 지방세 조사당시 어떤 태도와 말투로 직무를 수행하는지 현장조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형식적인 경위서만 받고, 피해자에게는 연락 한 번 없고, 원주시청 내부에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향후에 어떤 문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는 A4 1장 을 결과라고 통보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 처리는 아닙니다.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죠. 내가 이거 한 장 받자고 감사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혼자서 미친 짓 한거죠. 일례로 초등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선생님들이 이전에 피해학생이 더 있는지 학생들 을 상대로 같은학급, 또는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를 하여, 추가 피해자가 더 있 는지 조사한 후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최종적으로 퇴학, 정학, 전학 등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향후에 생길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위보다 못한 **실의 조사진행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달리 시,도청 **실은 감사와 감찰의 권한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충분히 ○○○ ○장의 추가적인 조사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지연과 학연, 동료·선배 등이 얽혀있고, 또는 퇴직을 몇 개월 앞둔 공무원이라서 내부 에서 소극적으로 적당히 민원을 처리하여 마지막에 명예롭게 퇴직시키려 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언제나 일반인,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말과 행동을 당연한 듯 듣고 삭혀야 합니까? 물론 몇몇 나쁜 공무원들이죠. 그럼 이런 나쁜 공무원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장한테 이전 몇십년, 퇴직하는 날까지 만난, 만나야할 수많은 사업주, 업무적 관련인, 일반민원인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세무 등 관련종사자들 모두 이런 수모들 을 참고 견디며 일해야 합니까? 공무원이라는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며, 민원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행한 갑질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분이 명예롭게 퇴직하면, 퇴직 후에 몇 십년간 나라를 위해 공직생활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닐꺼 아닙니까?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공무원 업무가 힘들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게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근무하시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OOO 팀장같은 한사람의 갑질공무원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처벌다운 처벌받게 해주시고,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하는 것도 가르켜주십시요. 공무원행동강령 일반국민들을 위해 강화해 주십시요. ★ 추가내용 2020년 1월 2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가. 원주시 세무조사 관련 **과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해당 감사관의 조사 부적정에 대해 서는 - 원주시의 갑질과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여부를 판단한 사항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 세무관련 대화중에 발생한 민원은 상호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 이견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 피민원인과 관련된 세무관계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감사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인에게 고함과 반말 등 민원응대에 대하여는 - 세무관련 대화중에 이견 등으로 고함 및 반말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지방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주의” 조치를 하였 으며, - 동일한 사례 등이 신고 또는 인지될 경우 “엄중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