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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대화가 한미 동맹을 끊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0

요즈음 저희 나라의 문 대통령은 계속 계속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화통일을 나름대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쪽에다 관심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만 생각하게 되어 미국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고 안보는 안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3가지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세탁기는 원래 미국산 세탁기보다 훨씬 값이 싸서 한국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50% 부여된다면 확실히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비싸져서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많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철강도 많이 수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은 모두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GM 군산 공장 폐쇄입니다. GM 군산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을 폐쇄한다면 한 공장에서 실업자가 15만 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 창원 같은 곳에서도 GM 군산 공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폐쇄된다면 실업자가 5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뿐 만 아니라 북미 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킨 상태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대화만 될 뿐 북미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로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펜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대화 한 마디도 안 섞고 눈길 조차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에게 눈길 조차 안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은 북미 대화가 되지 않으며 한미 동맹도 끊어질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하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모시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모시다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을 노릇입니다.
제목: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0

저는 목동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라해도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학력, 연봉 수준 등 전혀 떨어지지 않으며 사정상 목동에서 몇년째 지내고 있지요. 각설하고, 요 며칠 이 동네에서는 정부의 안전진단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한심한 담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녹슨 물이나 주차난 등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말대로라면 중산층인 이들이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겠죠. 이들의 목적은 정부정책이고 뭐고 오로지 자산가격의 상승을 위한 집단행동일뿐입니다.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몇년 전 행복주택 무산처럼 될 가능성 있다고 떠들던데.. 이제 정부에 묻겠습니다. 무조건 집단행동 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줄 겁니까. 그렇다면 저부터 현 주민중 세입자를 중심으로 한 반대집회를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나 지역국회의원, 정부부처에서도 의견을 들어주시겠죠? 다시말씀드리지만 아파트소유주들의 행동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님비현상일뿐입니다. 이런 인간 스스로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 것이며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제목: 만경봉호 트럭 5대의 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7

만경봉호트럭5대의 진실에대하여 말 할려고합니다 정부는 만경봉호 트럭 5대의 진실에 응답하지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언론에 폭로하겠다
제목: 서울지역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서울시민만이  분양받을 수 있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경기도의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자격으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왜 서울 지역에 살아야만 자격이 있나요?일반 분양도 아니고 특별공급인데...청원합니다. 일반분양의 당해지역 우선이 아닌데요. 서울시민이 아니라사요?
제목: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시정게시판 활용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불공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가격의 왜곡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규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조직 때문에 다른 거래협회를 만들지 못하나요? 각 구청, 동사무소의 행정게시판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매매를 신청하고 거래를 하게하는 경쟁을 시켜야 지금처럼 대형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호가와 다르게 1억, 2억 올려놓고 될테면 되라고.. 이런 가격대에 다른 사람이 특히, 아는 사람끼리 매매한다는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하네요. 아파트 단지 가격 올리기는 쉽게 보입니다. 누군가 1억이나 높게 하나 사고나면, 실제 집주인은 팔지도 않을 상태에서 1억이상 올려 가격 호가만 제공하고.. 그러다 누가 1억 더 올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2억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정상가격입니까? 매매를 좀 더 경쟁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는 가격 게시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몇명이 2~3억 올린가격에서 매매는 주식시장 통정매매와 뭐가 다르죠? 처벌을 강화하든, 사례를 만들든, 경쟁 업체를 만들든, 국가의 조직에서 하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제시방법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천안함 진실이뭔지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59

천안함사건 후에 의혹들이 많았지만 지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철방문을 개인적으로 반대할수는 있지만 올림픽때문에 방문한걸 반대하고 국회법사위일정도 무시하고 청와대까지찾아가 항의집회를하는건 통일을 반대하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재수사 해주세요~~
제목: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합리적 과학적 접근의 재조사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71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우리정부의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사실은 천안함 침몰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신상철 의원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하신 일부분을 제가 정리 하였습니다. 모두 팩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에서 한국 미국 중국 북한 4개국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밝혀야 될 정부가 왜 북한의 공식적인 조사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북한당국은 당시 판문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사를 같이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 하였다고 합니다.... 3. 당시 북한측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어뢰의 특수강 재료의 일부분을 우리측에 전달할 용의가 있었음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인양한 당시 증거물인 어뢰의 재질과 비교를 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왜 우리정부에서 거절했는지 의문입니다..... 4.이명박 정권 말기 김태효 정무수석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하여 북경에서 당시 북한대사와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감표명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측에서 유감표명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 돈봉투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 되었고 아직까지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로 술 사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코올중독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

광주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것 같아서, 때론 오히려 이것이 수급권자에게 독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현금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드사용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다면, 카드로 기본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식비, 외식, 교통비, 통신비, 생활용품 구입, 의류, 교육비 등 상당부분을 카드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로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로 주류 구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코올중독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에게 돈을 준다는것은 그 사람이 병에서 빠져나오는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없이 수급비에 의존해서 술로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또 일선 복지, 치안현장인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주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1번의 안처럼 현금화하지 못하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되, 주류 구입은 결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물교환을 해서라도 술을 사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어떻게 제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로 술을 살수는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로 식당등에서도 수급카드로 술을 구매하지 못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담배도 사지 못하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이견이 생겨 정책 반영이 더 늦어질수 있기에 담배는 빼겠습니다. 3. 수급비를 현실화하여 필요시 인상하되, 지급된 수급비가 남을시 3개월 이상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주세요. 어떤분들은 수급비가 충분하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1), 2)번 안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수급비는 부족하다면 인상해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비의 취지를 살려 수급비가 남을 때에는 국고로 환수하여 고르게 이용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 수급권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비는 지급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일을 하면 수급권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때에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에 언제 그 일을 그만두면 또 생계를 걱정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수급비는 당분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수급비의 일부를 감액하는것은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수급비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반영해주시길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대 6학년 1학기 등록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6

약대6학년 1학기에는 학교는 가지 않고 약국2군데 와 제약회사로 실습을 갑니다. 학교에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비는 학교다닐때와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습생은 실습하는 곳에서 돈은 전혀 받지않고 실습합니다. 실습하면서 배운다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지정한 약국과 제약회사에서 일정기간 노동과 시간을 제공하는데, 왜 대학교에는 100%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전혀 나기지 않는 6학년 1학기 등록금은 수업료 면제하고 기성회비만 납부한다든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 석면 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학교 석면 철거후 석면 잔재로 인해 개학을 앞든고 대청소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몇몇 학교만 소개가 되었지만 비단 몇몇 학교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섣부르고 어설픈 석면 철거 제발 멈춰주세요.
제목: ■ 황제 노역 있다. 그럼 노예 노역 있네..!!  법 앞에 평등..?  법위에 "돈"이 우선..!!  이것은 최악의 불평등..!!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

1심,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순실 씨의 죗값"이 확정된다면, 벌금을 내든, 아님 3년간 노역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일당이 무려 1천600만 원 이상...!! 그런데 ★노역장 최고 한도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많이 있다는데..!! <노역장 사례> 1. 탈세로 벌금 38억 6천만 원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 재용 씨는 일당 400만 원의 노역장..!! 2. BK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 김 경준 씨는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장..!! 3. 황제 노역 논란 촉발의 건 허 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에서 2011년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 원 확정됨으로써 하루 일당 5억 원, > 이 결과 2014년 금액에 따른 최소 노역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지요. ★ 그런데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불과 몇 십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하루 10만 원의 일당으로 노역을 하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것을 보면 "♣비극적 불평등♣"..!! ※★▶ 그러나 여전히 ◈노역장 최고 한도는 3년으로 제한된 탓◈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요. <강신업 / 변호사> "화폐 가치, 결제 규모에 맞게 현실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 있어 노역 기간, 일당에 제한을 만들자는 입법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국회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이 벌금형 선고받으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지요." ◆><청원 드립니다><◆ 1.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나, 법위에 "돈"이 우선하는지요...? 2.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대판 "황제 노역"을 이 땅에 존치시켜야 하는지요..? 존치시킨다면, 그 반대의 "노예 노역"의 존재를 인정하는지요..? 위 불평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최악의 불평등" 현상을 보고 느끼면서도 한숨으로만 넘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국민의 허탈감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요..? <출처>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제목: 본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에서 개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7

본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에서 개선 필요합니다 1. 현재 국민청원 작성 창 띄우면 현재 청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정렬 메뉴 추가 해주세요 [최근의 청원 작성글] [오래된 청원 작성글] [최다 청원 신청글] [최소 청원 친성글] 2. 현재의 로그인 방법들 중 동일한 1인의 실명 계정 로그인의 경우 1인 신청자 본인의 작성 글 을 전체 확인 할 수 있는 [내가 작성한 글] 메뉴를 추가해주시어 전체 썼었던 글들을 확인가능하도록 해주세요 3. 욕설 비방 및 실제 필요로 하는 청원 글이 아닌 방해글들에 대한 정리, 검사 주기를 짧게, 하지만 걸러내기 가 좀 더 면밀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4. 해당 작성글에 작성시 로그인 하는것 이외에 실명 이메일 주소를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다만 작성 버튼 누르고 나서 게시 될때는 이메일 주소는 미표기) 청원 작성 글을 올리고 난뒤 마감된 후 결과를 이메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메일 로의 결과전송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대상 선정 또는 미선정 의 요약된 정도로라도)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9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답변동영상에 자막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

청원에 대한 답변 동영상에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청원이라고 할것 까지도 못되지만 좀 아쉽습니다. 한번 재고만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

최근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급진적인 청원이나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들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으로 정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국민들도 전보다 많이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접 답변의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책임한 청원 등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의견은 다 소중하지만 일부 급진세력들과 선동꾼들을 위해 약간의 필터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최근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급진적인 청원이나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들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으로 정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국민들도 전보다 많이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접 답변의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책임한 청원 등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의견은 다 소중하지만 일부 급진세력들과 선동꾼들을 위해 약간의 필터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올림픽 경기장 사후 처리문제 - 철거 대신 국내,외 스포츠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

이번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마감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스키점프대 등 다양한 ,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설치, 건설 된 경기장 시설들의 운영 , 사용 이후 사후활용 계획 (재활용) 의 명확한 확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짓고보자는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저렇게 진행은 되었음에 지금 들리는 뉴스나 소식등으로는 각종시설들의 유지비용 조달에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것도 많아 철거를 하는것이 맞다는 등의 의견으로 지금 정부와 강원도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에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그리고 상징성을 가지는 , 선수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경기장 시설들을 철거하지말고 국내, 외 선수들, 및 유,청소년 운동 꿈나무, 일반인, 실업팀 선수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람, 견학, 훈련시설로 활용하여 , 길이길이 기억될 평창올림픽의 , 그리고 평화올림픽의 성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계 기간이 아니라 하계 기간에도 (봄,여름,가을) 동계 기간의 상태처럼 사용할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재질의 ? 재료 또는 인공눈 등으로 체험, 훈련으로 사용할수 있으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시는 아니고 월간 기간중 몇일간 개장 등으로 계획적으로 운용, 사용예정자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간만 시설 사용준비를 갖추고 사용 개장 , 입장을 할 수 있도록 ) 세금과 더불어 국채 또는 올림픽 펀드 를 조성하여 운영비를 조달하고 (외국 선수들에게는 일부 사용료를 받고), 패럴림픽 선수들 및 장애인들도 편안히 스포츠를 그리고 경기장을 관람 할수 있는, 접근성 개선 시설도 더욱 갖추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상설 스포츠 시설로의 다목적 운동시설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아니면 개, 폐막식 공연과 같이 ,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여 사용가능한 공연시설로써의 변신도 좋을 듯 합니다. 국가 중요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예비시설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단기적인 계획의 밀어부침으로 일어난 각종 구설과 문제 (고위층의 갑질과 갑작스런 단일팀 구성 및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미비 , 노로바이러스 등) 으로 눈살 찌푸려 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한번 더 생각하고 고려하는 준비된 정부,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  통수권자의 헌법 및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8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인정치 않고 자유 시장경제체재를 훼손하며 국민보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앞세우는 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통령 하야를 선포해야하며 정치보복을 일삼으며 정작 위중한 안보 외교 사태에 시대에 뒤진 이데올로기 망상에 빠져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국고만 축내는 무능 무통 무댓보 대통령을 축출해야하며 주사파의 국정농단 또한 국회를 통한 절차로 단죄해야 한다.
제목: 국민청원은 댓글부대에 손을 들었습니다...폐쇄하는게 나을듯합니다..부작용만 양산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

국민청원은 댓글부대에 손을 들었습니다...부작용만 양산합니다 친 정부의 댓글부대만 들끌고 있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폐쇄하는게 나을듯합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차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7

기사의 댓글 작성을 없애주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다가 너무 심한 악플을 답니다. 또한 익명제라고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악플 및 비난댓글을 답니다. 인터넷 상이라고 계속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대해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댓글을 쓸수있는 기능 없애주세요. 아니면 1일 1회로 댓글 제한 수 만들어주세요. 너무 극심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기일이 아니라고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구요.
제목: 재건축동의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재건축 동의는 10프로만되면 안전진단 하는데 이건 너무 소수의견 반영됩니다 적어도 60프로는 동의해야 재건축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근로 기준법 61조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악용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5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자의든 타의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하라고 하지만 근로자 또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근무 여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남은 연차를 소멸 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보답을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판사 자질에 대한 검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4

http://v.media.daum.net/v/20180226073607385?d=y 위 뉴스는 얼마 전, 버스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17세 고등학생이 62세 노인을 폭행해서 숨진 사고 입니다. 17세 고등학생은 이를 말리던 22세 승객도 같이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패서 숨지게한 극악무도한 17세 고등학생의 판결은 집행유예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저 묻지마 살인마는 지금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여기다가 청원글을 올립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저 살인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17세란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남자와 동일하며 사고 능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씌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교화가 되든 안되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정신병적 장애가 있으면 재판부에서는 살인죄 징역과 동일한 정신병원 수감형을 내려 사회와 격리 시켜야했습니다. 2. 재판부의 자질 이 어이없는 살인 사건을 더 어이없게 만든건 재판부의 자질입니다. 삼권분리라 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정권을 지지하지만 사법부라고 성역은 아닙니다. 법과 사회 규범들은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이성과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법도 변하는데 사법부는 과거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대이든 60대이든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자질을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도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형량과 기준이 정해져있을 겁니다. 법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저런 판결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30일동안 20만명이 동의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많은 사람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이십니다. 만약 제 가족이 저런 살인마에게 폭행 당했거나 살인 당했다면 저는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복수했을 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달래주고, 제2의 피해자를 막아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저 더러운 살인마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는걸 막아줬으면 합니다.
제목: 롯데를 가만히 두라.-사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사드부지 제공여부 두고, 당시 정부는 주라고 강요하고 당시 야당(현 여당)은 사드부지 제공하면 가만히 안두겠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구? 국회에서 막아주던가. 평창지원하라고 강요할 땐 언제고, 강요의 프레임과 청탁의 프레임은 다르다. 강도가 돈달라 하는데, 내가 돈주면 살려달라는 청탁. 그것이 과연 뇌물이냐?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 신동빈 회장을 당장 석방하라
제목: 한국GM 지원반대!!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도와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7

지금 한국GM 도와줘도 나중 똑같은 상황반복이다. 차라리 부도내라. 그리고 이참에 적폐세력인 귀족노조도 정리하고 헐값에 국내업체에 넘겨라. 그리고 지금 지원할돈 있슴 차라리 다른 국내기업,중소기업 도와줘라. 귀족노조없이 착실히 경영하다 힘들어진 중소기업 많다. 고용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한다.
제목: 김어준에게 성 범죄를 당했다는 분을 고소 하고 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95

저는 김어준씨를 비호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님께서 만약 성범죄를 당했다면 참으로 억울하며 무서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스스로 폭로 한다는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 했겠습니까. 님의 용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나..... 님께서 올리 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님께서 지적하신 " 성 관련 말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럼 유명하신 구성애 선생님은 당장 구속 시켜야 하나요? 본인에게 어느장소에서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했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여자 앞에서 섹스 섹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대학병원에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같은 여직원들과 대화 중 아마 섹스라는 말은 수백 번은 했는 것 같은데... 언어란 정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 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확실한 정황을 밝힐 수 있다면, 당장 고소를 하십시요.. 만약 당신께서 그럴리야 없으시겠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청원을 하셨다면, 당신을 고소 하고 싶습니다~~
제목: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한국나이가 아니라 우리나라나이.. 한국에서는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팀이 아니라 우리나라팀 한국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음식등등등 여간 거슬리는게 아닌데 저만그런가요? 우리나라사람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응원할때는 대한민국^^ 그밖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됐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축복받을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생사 여부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848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병원에 입원한 후 오늘까지도 병석에 누워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엔 뉴스는 이건희 회장이 5월 16일 오전에 사망했고, 이 사실을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직계 가족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거물급 인사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재계인사는 물론 가까운 친인척 조차 병문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너무나 우연하게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박근혜과의 접촉이 잦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2014년 여름부터이고, 이 당시 있었던 청탁이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 진술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 부터..."라고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존 여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비리로 전직 대통령과 장관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재산인 국민 연금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에 돌아가신 것이 맞다면 국세청으로서는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또한 2014년 이후 진행된 삼성의 무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탈법적인 작업을 되몰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훨씬 더 앞당길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은 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불법 성매매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 일뿐 아니라,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케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댓가로 사면을 받은 뇌물 공여 혐의자입니다. 이런 이건희 회장이 단지 병석에 누워 있다는 전언만으로 체포하기는 커녕 접견 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물론, 국가 재정 확충과 범죄 사실 규명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건희 회장의 생사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는 하루라도 속히 이건희 회장을 면담,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대성공은 모두 대통령님 덕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8

악의 세력을 물리친 촛불국민이 선택해 선출한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힘을 싫어주기 위해 평창시민은 물론 온 국민들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한국이 지구상 최고의 선진국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진실과 진심이 통하여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진심으로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또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더더욱 힘내시고 건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 이메일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

15년 정도 다른일에 종사하다가 학교 기간제 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제가 속해있는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원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80년대도 아닌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한명 모집에 많게는 1백명 정도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그 많은 종이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니 물자절약면에서도 안타깝고 직접가야하는 수고로움까지 겹쳐져서 안타깝지가 이를데 없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서류가 누락될수도 있다든가 교사가 되려면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같은 수고로움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일수도 있지만 물자낭비나 시간낭비는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너무나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제발 수정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한국GM을 정부에서 지원하면 안되는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8

한국GM에 지원하는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격정책도 그렇고 산소호흡기만 겨우 달아줄뿐입니다. 미국내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동일하게 생산되면서 가격도 현실적이면 성공하겠지만 요즘 신차가격정책 그대로면 언제고 이런사태는 재발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제목: 성폭력범“고은”시 공연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1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7시에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폭력범 “고은”의 시 공연이 있었습니다. 동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풀꽃시낭송회가 시행하였고, 군산시내 몇몇 업체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여성문학인등을 대상으로 권위와 위계를 이용해 몇 십년동안 성폭력을 일삼아온 가해자 고은은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ME TOO)에 동참하여 밝힌 최영미시인의 시 “괴물”에서 지칭하는 괴물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인 고은도 과거의 성폭력에 대해 일부 시인함으로써 법적인 책임도 져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거주하던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로 수원을 떠난다고 하였으며,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에서도 사퇴하였습니다. 고은의 문학적 업적이 아무리 크다 한들 성폭력범죄의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조직,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일부대학교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연일 지속적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국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폭력범 고은의 시 공연을 주최한 것은 성폭력 피해여성과 일반국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균등한 기회, 공정한 사회와도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저는 동 행사가 있다는 지인의 전언을 2월 13일경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성폭력범 고은의 시를 공연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월13일부터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예술의 전당의 게시판에 동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건의하였으며, 군산시의회게시판에 게재하였고, 군산시의회 여성의원의 도움을 받고자하여 박정희의장과 김종숙의원께 동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e-mail을 발송하였습니다. 의원들께 발송한 메일은 바쁜 의정활동탓인지 읽지 않기에 다시 한 번 카카오톡으로 메일을 읽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전화하여 동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제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동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동 행사의 안내책자에서 감사의 글을 게재한 지역구가 군산인 바른미래당 김관영국회의원은 군산의 자랑 고은의 업적을 기리고 고은을 존경하고, 고은의 위대함을 닮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불붙은 ‘미투’ 고발이 문화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극계, 영화계에서는 하루가 멀다시피 새로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연예계 분위기도 심상찮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각 분야의 성추행ㆍ희롱 신고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성폭력범죄자의 시 공연 행사를 주최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해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부지원금 인건비 전수조사(일학습, 지산맞)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0

요즘들어 시회전반에 퍼진 미투, 태움, 적폐. 몇년전 까지만해도 생소하던 단어들이 지금은 어린 학생들의 호소까지 이어져 세상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화두가 된듯하다. 몹쓸 어른들의 너도 나도 사과하기에 바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한데... 태움.. 영혼이 하얗게 불타오를때까지라는 의미라 한다 나쁘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수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행할수있는 일들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나쁘다.. 허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악습, 나쁜 관습임엔 틀림이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는 잘못이 없는지.. 부조리를 두고만 보는 정부는 문제가 없었는지.. 대학을 갖졸업한 학생들은 실습을 현장에서 해야한다. 겨우가르쳐놓으면 적응못해 나가거나 병원측에서 급여를 맞추지못해 신입직원위주로 채용을 하다보니 본인의 업무를 과하게 하면서도 신입직원의 교육을 도맡아서 해야하는 선배간호사들은 어떻게 버티라는건지.. 비단 병원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연구사업을하는 대학, 기관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겨우 업무에 익숙해지면 2년이 된 시점에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원교체. 신규직원채용으로 되풀이. 자리를 잡아야할 사업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그러는동안 사업참여기업은 진행되어오던 과정들의 수없이 바뀌는 규정에 적응도, 따라가지도, 활성화가 되지도 못한채 사업전담자들만 쳐다보고 있는상황이 연출된다.. 아니 오히려 전담자들의 역량이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이미 일학습병행은 오년차에 접어들었다. 계속된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년, 길어야 이년마다 전담직원이 모조리 바뀌어버리는 센터도 존재한다.. 사업의 이해도가 전혀없는 신입직원이 모여 인수인계조차없이 실전에서 역량을 올려가며 업무를 익혀나가야 한다. 이게 어찌 전문화된, 특성화된 신직업자격을 국회통과시키려는 사업의 일환이라 할수있는지.. 규정준수안할시 센터승인취소한다고 공단에서 강하게 규제하면 해당 대학들은 그사업안하면 그만이라고 버티고.. 기어어 정해진규정 다 무시해가며 일년단위 사업완료후 어찌할수없으니 서로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적정선에서 협의하고마는 기관이 어찌존재할수있는지.. 그러는동안 나랏돈은 줄줄새고있는걸 아는지.. 규제할수있는 부서가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무기직비율을 만들었더니 허위서류로 승인받고 일년단위사업 종료되면 부적정사용 인건비는 흐지부지 없었던 일이되고, 나랏돈은 그렇게 사라지고, 이용당했던 직원들은 퇴사를 당해야하고, 다음년도가 되면 버젓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하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을 내려주는 정부기관. 관리감독인 노동부, 주관부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인적자원위원회의 일학습병행, 도제지원,지역산업맞춤형사업의 전국 센터 전수조사 및 감사 꼭 필요합니다.
제목: 엘리베이터에 반려견 탑승 표식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0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특별하게 반려인으서 자격이나 교육이수가 불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무나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음에 이에 따른 대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반려견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식의 강제만 독려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도 없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버튼이 있듯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이동중임을 알리는 버튼을 설치하고 이 버튼이 눌린 경우에는 1층의 표시부분에 지금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램프가 켜진다면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의 사고가 방지될 것입니다. 승강기의 버튼판넬에 간단하게 "PET"이라고 표기된 램프만 하나 부착하면 되므로 많은 비용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신설승강기는 물론 기존 승강기에도 어렵지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승강기 내부에 높이 약1.5m의 펜스를 비치하게 의무화하여 반려견을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은 1층에 사람이 확인될 때까지 승강기 문 앞에 이 펜스를 두어서 반려견과 1층의 낯선사람이 조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김영철방남에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6

문제인대통령에게말하고싶읍니다ᆞ 천안함의주범을말로는군사도로가아니다라고하면서 국민들에게그토록거짓말을하면서김영철과같은인간을 우리나라땅을밟게한이유가무엇인지요ᆞ 국민의소리에는아랑곳하지않고일편단심북한북한만을 외쳐대는대통령을볼때마다국민들은가슴을치며분노 할때가많읍니다국민이있어야대통령이있읍니다ᆞ 거짓된웃음ᆞ포장된친근함으로더이상국민들을속이지 마시기바랍니다ᆞ
제목: 군생활2년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8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청춘2년을 바친거죠? 2년 아깝긴했지만 조국이 징병제를 유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했고 6.25의 쓰라린 아픔을 반복치 않기위해 한국남성 대부분이 가는 군대이고 내가 살아갈곳 근 미래 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아갈 조국이기에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복무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구요? 그럼 여태까지 최전방부터 후방에서 복무했던 선배들과 전우들 그리고 지금 불철주야 조국을 지키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조국을 지켜나갔고 또 지키고 있습니까?
제목: 인덕원쪽 부동산폭등 투기 과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4

인덕원대우푸른마을 사려다 정부대책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몇달만에 일억이 올랐고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지금도 자고나면 몇천씩 오르고 있어요. 인덕원쪽 투기과열 너무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해주세요.
제목: 영유아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3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나라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대부분의 영유아가 다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둘째,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무늬만 국공립인 어린이집 셋째, 국공립지원과 공단의 지원까지 받아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외에도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지원금에 공단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정부나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에 위탁하여 원장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과 운영방식에 차이도 없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역시 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보육료만 지원될 뿐 교사인건비와 원장, 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인건비 지원없이 보육료만으로 운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수년째 동결된 관계로 원아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의 차이는 점점 커져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률이 아동 수 대비 10% 남짓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무상보육비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민간이니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국공립 전환되면 지원해 줄테니 크지말고 몇 년간 기다리라고 할까요?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수 제한하며 탄력보육금지 시키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교사인건비 지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1명당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대한민국 영유아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민간·가정에 교사인건비 지원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국공립 전환을 운운하기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