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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리두기4단계 시행중에 유치원,저학년 전면등교에 대해 선택권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742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1명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7월 초부터 거리두기 4단계시행을 했고, 그로 인해 1학년인 저희 아이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다 여름방학을 맞이 하였고, 이제 20일이면 여름방학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4단계임에도 초등학생1 2 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를 한다고 하더군요. 교육결손회복을 위해서 전면등교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건가요??? 선생님들 백신접송 했다고해서 코로나 100% 안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선생님들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60대인 저희 아버지는 2차 접종을 안하셨고, 50대인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접종을 못했으며, 40대인 남편과 30대인 저도 아직 예약조차 못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만 있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가족들도 있고, 선생님도 각자의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접종을 했는지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며, 학교가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어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저도 사는게 어려워 직장을 다녀야 함에도 애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건 어릴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이들로 인해 혹시나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되서 어려운상황에도 집에 있습니다. 아까 세종시 교육부담당자분과 연락을 하니 그분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더라구요 선생님들은 백신접종을 했으며, 1~2학년 1학기 등교시 확진확률은 미미했기 때문에 , 방역에 조금더 신경을 쓰면 된다고,. 그때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하루 2천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게 개학을 한다고 해서 줄어든다는 보장은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은 백신접종조차 못합니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원격이 필요한 아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등교나 원격을 할수잇게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확진되면 교육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건 행정관련 부서에 일일이 알아봐서 부모인 제가 항의를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진이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가 보는건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건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아이를 키우기는 하시는 분인지 본인만 안걸리면 상관없다는건지.. 저희 학교는 급식은 무조건 먹고 하교해야 된다고해서 급식을 안먹고 하교도 안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인해 비말 감염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더운날 아이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없이 수업해야 하나요?? 제발 생각이라는 것좀 하면서 결정해주면 안될까요? 새로 거리두기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4단계일때 원격수업을 한달만에 본인들 맘대로 변경을 합니까? 1000명 아래로 내려가기전까지 4단계에서는 무조건 원격수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주)**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갑질 분양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026

국민 청원 2021년 8월 7일 대전세종충남 9시뉴스를 보셨는지요? 저는 세종시 ***로*** *******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으로써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현 문제인정부는 정의사회구현과 공정사회를 국정의 제1목표를 지향하시는 정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공정한일이 있어 졸필을 들었습니다. 2021년 6월 본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양전환시기가 다가와 분양전환을 앞두고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59m2 전세입주자는 분양가 1억9천만원 59m2 월세입주자는 분양가 5억2천만원 84m2 전세입주자는 분양가 2억7천만원 84m2 월세입주자는 분양가 7억2천만원 1~2천만원 차이도 아니고, 3배가까운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라하니 이런 불공정한 분양가가 어디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수많은 임대아파트가 분양되었습니다만 (주)**의 이런 폭탄갑질문양가가 어디있습니까? 분양당시, 월세입주민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전세로 전환해준다는 분양담당자의 약속도 있었고, 2016년3월 일부 입주민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당연히 전세입주자와 똑같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줄알고 있었는데 이같은 3배수준의 폭탄분양가를 제시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 어찌몸을 가누고 살수있겠습니까? 입주후 살면서도 이런 높은가격으로 분양전환한다는 사실을 한번이라도 고지해주었다면, 5년동안 (주)** 을 배불려주는 연8%의 고액의 월 임대료를 내고 살 입주민은 한명도 없었을것입니다. (주)**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지원 국민주택기금을 연2%의 저리로 세대당 9천만원씩 융자받아 사업을하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해놓고 무주택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사는 흡혈귀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문대통령님은 2016년4월10일 야탑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님과의 유세에서 서민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10년임대분양전환 아파트를 5년임대아파트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결하기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휘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며, 2018년 11월1일 국정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10년후 완전분양시 내집마련이 될수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6월12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10,785세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후 분양당시 최초가격으로 분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시국에 공무원들도 특별공급아파트를 프리미엄2-3억원에 매매하였다고 징계를받고있는 실정에 (주)**은 무주택월세입주민에게 3억내지4.5억 웃돈을 더받는다고하니, 어이없고 기가차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분양하는 84m2 분양가가 4억1천만원선인데, 자재도 부실하고 5년묶은 임대아파트를 7억2천만원에 분양을 받으라 하니 불공정 갑질 폭리분양가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지금현재 전국에 10년공공임대아파트가 30만호이상 산재되어있습니다. 국민청원에서도 저희 월세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10년공공임대분양아파트 30만 입주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졸필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정 정의사회 구현에 애쓰시는 문대통령님의 건승과 10년공공임대입주민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8월9일 세종시 ******* 입주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차접종 간격 예정대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222

접종 물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접종 간격의 강제적 연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더나 물량 확보를 못해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의 2차 접종 간격이 최대치인 6주로 늘렸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자나 알림은 하나도 온 게 없으며, 접종일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부적절한 조정입니다. 백신은 2차 접종까지 권장 접종간격을 통해야만 항체 생성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히 확보 된 물량도 없이 무작정 무리해서 1차접종 예약만 변경없이 계속해서 받겠다는 것은 접종률만 높이고 항체 생성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어이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변동이 생길지 모르는 수급 부족 상황에서 아직 접종 시작을 하지도 않는 1차 접종 예약을 무리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에게 먼저 차례대로 제대로 된 2차 접종을 마무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먹구구식 말도 안되는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로 뒷배 채우는 보험사와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감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184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비로부터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가입자를 지키고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며칠 전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화재에서 반환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없기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니 알면 알수록 어처구니 없고, 보험사의 횡포와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감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 및 제도의 시행처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사의 무리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및 건강보험비 납부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하며 보험사와 금감원의 이런 행태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요양급여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보험 및 공적급여 성격의 지급금으로 민간보험사가 사익을 보는 것은 국민혜택침해’라는 공문을 각 보험사와 금감원에 보내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금감원은 몇 년째 조정위원회를 진행하지 않고, 언론에 방송까지 되었는데도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의 유착관계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실손보험의 기본의무인 보험금 지급마저 미루며 금감원의 뒤에 숨어 파렴치한 행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제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확인서 및 각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배짱을 부리며 뻔뻔함의 여유까지 .... 내가 납부한 보험금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당연 의무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넘볼 환급금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다한 의료비로 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본인부담제 상한제>로 인해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로 인해 치료마저 지속할 수 없게 되는 형편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병명의 코드로 인해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자체도 표준약관 개정 이전인 2006년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상한제 관련 보장을 제외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내돈내산처럼 의료비 지급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지출하고 있는 저에게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환급금을 반환하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패막이가 되는 금감원이 있기에 앞뒤 분별없이 믿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인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반환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는 것이지요. 사체업자들보다 으뜸입니다.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정보에 취약합니다. 어떻게든 굴레를 씌워 보험금을 갈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번 신청했던 보험금을 마치 부정수급해서 탄 것처럼 애써 포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력 항의했더니 보험사에서 사과합니다. 제도에 대해 잘 아는 보험계약자들이 항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약자이며 잘 모르는 계약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버팁니다.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편취한 상한제 관련 환수금만 보험사별 수십억에서 수백억, 보험사를 종합하면 4조에 이른다고 하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흘러가야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아닙니까. 몇 년째 이 제도에 대해 조율한다라는 소리만 지겹도록 반복하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금감원 등 관련부처는 손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사보험사의 부정이익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들의 업무태만과 국민 혈세가 쓰레기로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가져 주십시오. 많은 환자들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화이자, 모더나 2차 백신 예정대로 4주 간격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1,843

안녕하세요 7/26에 화이자 1차 접종을 완료하고 4주 뒤인 8/23에 2차 접종 예정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00경 coov 앱을 통해 예약 정보를 확인해 보니 2차 접종 예정일인 8/23 이 아닌 2주 뒤 9/6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변경 됐다는 연락 조차 오지 않았고 병원, 보건소 1339 전화 해보니 다들 모르셨다고 하더라구요. 최소한 변경 됐다는 문자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져 백신이 부족하다면 1차 접종 10부제 예약을 잠시 연장하고 2차 접종자들이 접종 예정일에 맞게 백신을 맞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간격 3주 권고였지만 1주 연장 되어 4주로 연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접종간격 4주 권고였는데 여기서 또 2주 연장하면 백신 접종 간격이 6주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8주까지 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검증된 접종 간격을 바꾸면 백신 효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만든 회사도 1차 접종이 이뤄진지 21일 뒤에도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네요.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2차 접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차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항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채 6주-8주차에 2차 백신 맞게 생겼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1차 접종자들 2차 접종 예정일이었던 4주차에 다시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고 이빨까지 빠지고 얼굴에 멍까지 들게 관리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503

우리 아버님은 뇌경색 시술 후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퇴원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한 달 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영상통화 시에도 코와 입술사이 인중에 피멍이 보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면회를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체 보호자 면회가 금지되어 오로지 아버님 얼굴은 영상통화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7월 28일에도 영상통화에서도 아버님 인중에 멍이 들었다고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항의하니 간호사가 뭐가 묻은 거라고 변명을 하며 아버님 인중을 문질렀지만 뭐가 묻은 것은 그대로였고 우리가족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요양병원을 바꾸고 싶었지만 병원 내 감염으로 받아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8월 4일 오전 8시 경 이빨이 2개 빠졌다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간호사는 저절로 빠졌고, 이런 경우는 흔히 있다며 또 적극 변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님까지 병중에 있어 8월 9일에 찾아가서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찍어 놓은 아버님의 치아와 입술사진을 보호자에게 제시하며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촬영하도록 동의하여 확대하여 확인을 했더니 입술이 붉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8월 8일 일요일 12시 13분 쯤 요양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고 아버님 혈압이 뚝 떨어져 위급사항이라며 간호사가 현재 위독한 상황을 설명했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오라고 독촉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음에도 가는 도중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며 위중한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혈압상승을 위한 주사를 놔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님이 주사제 투입 후에도 혈압이 올라오지 않으니 종합병원 응급실에 이야기를 해놨으니 다녀오라고 해서 응급차를 타고 종합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니 비장이 파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와상환자가 비장 파열이라니 도대체 비장이 왜 파열되냐고 이송된 병원의 담당의사께 여쭤보니 자연적 파열보다 외부압력에 의한 파열이 더 많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워낙 위중한 상태라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배를 개복하고 나서 담당의사께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시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비장이 터졌다고 환자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누워계신 분이고 기록지에도 낙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갈비뼈가 부러져 비장이 파열되어 배속 가득 대량출혈이 일어나도록 했는지에 대해 보호자는 너무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야 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요양병원에 우리 가족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은 그냥 터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미안해하거나 환자상태를 물어보지 않고 방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입원한 병실에는 병원내 감염된 환자 들이 누워계셨을 것이고 의사가 아침 8시 30분에서 9시에 회진을 하였을 때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간호사도 11시 50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병실에 접근가능한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과 병실의 와상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상도 없었고, 체위변경 처치만 2시간마다 하도록 의사지시가 있었는데 체위변경도 시간 상으로 단 한 번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기에 갈비뼈가 부러져 비장이 파열되어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는지 요양병원에 묻고자 합니다. 오늘 뻔뻔스럽게 비장까지 파열되었음에도 요양병원비 결재를 요구하였습니다. 약 일백칠십만원가량 결재를 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인중에 멍까지 들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비장이 파열되면서 돈까지 벌고 있는 요양병원은 보호의 사각지대입니다. 물론 모든 요양병원은 아니겠지만 돈벌이를 위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위해 간병인의 윤리적 교육이나 제대로 이뤄졌을까 궁금하고 억울한게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다 아파서 동시에 케어를 하기 벅차고 또한 병원 내 감염으로 집으로 모시고 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폭행이 의심되는 아버님의 갈비뼈 골절과 비장파열 그리고 이빨이 2개나 빠지고 입술이 터진 사진을 쳐다보며 가족은 코로나로 가족면회제한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의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모든 분들의 부모님은 정말 폭행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안전하게 요양병원에서 보호받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보세요. 요양병원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우리 가족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에게도 요양병원 내에서 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니 조사를 요구했더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냉랭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나 환자를 돈벌이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가족은 이 요양병원의 일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폭행사실이 맞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매 맞는 요양병원이 맞는지 의심하는 우리가족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30대 집단폭행한 고교생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565

30대 를 폭행한 고등학생 신상공개를 검토랑 살인죄 적용 해주세요 가해 고교생 2명에서 3명으로 이 고교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고교생들과 시비가 붙었고, 주먹다짐이 오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쳤고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A씨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오후 병원에서 숨졌다. 가장 죽여 한 가장 무너뜨려 C씨는 청원 글에서 “후배 아버님과 통화해보니 경찰이 가해자를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시켰다고 한다. 파출소 경찰들도 심폐소생술 하면서 가해자들인 고등학생들 말만 믿고 지구대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딸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이번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45분 “4∼5명이 싸운다”는 112신고 5분 뒤인 오후 10시 50분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무전으로 상황실에 119 출동 요청하고 1분 후엔 소방공동대응까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어 7분만인 오후 10시 57분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지구대 경찰관들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지구대로 인치했다”며 “이 중 1명은 교통사고로 당시 입원 치료 중인 상황이어서 해당 병원장의 요청으로 지구대에서 일단 병원으로 인계했고, 나머지 1명은 경찰서 형사과로 인치, 1차 조사 후 부모의 신원보증 받고 일단 인계했다. 나머지 가담자 1명도 추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살인죄+신상공개 검토 해주세요 30대 한 가장 이 잔혹 하게 고교생 한태 집단폭행으로 죽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면등교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3,544

교육부 장관님 , 무리하게 전면등교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또 ,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로 고3만 등교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의심되고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후에는 등교를 한 적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거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감염이 적다 하시는데 한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다른 학생들도 힘들게 검사를 받아야하고 자칫하면 그게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현재 고3이 백신을 맞았다 해도 생기부가 마감된 상태라 학교에 갈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 학교 수업은 수능에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일반고는 수능 준비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 집에서 자습하는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고1,고2는 학종을 대비해 학교에 가서 할게 많은데 학교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 (물론 위험한 학교로 고1,고2를 보내는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 때 공부 안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어차피 안해요.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은 온라인 수업 하면서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공부가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는 방역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셀카찍고 또 , 모여서 맛있는거 먹고 노는데 방역이 되나요?? 교무실 가면 쌤들 중에 마스크 벗으신분 많던데요. 모여서 간식도 드시던데 어쩔까요. 학교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과 친구들이 마스크 벗고 노는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 그렇다고 선생님과 학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친구들은 의식이 부족하고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에게 이런 것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런 상황에도 등교를 고집하는 교육부가 이해가 안될 따름입니다. 4단계라 수도권은 6시부터 3인도 집합금지 이고 , 많은 시설들이 문을 닫았는데 굳이 전면등교를 시행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한 학교를 굳이 가야할까요? 저는 코로나에 걸려 대학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우선 4단계까지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2~3단계로 내려갔을때 다시 논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예정일대로 접종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008

코로나 백신(화이자) 1차 접종 완료자 입니다. 부득이하게 접종으로 인한 연차를 낼 수 없는 직장으로, 2차 접종 스케쥴까지 생각하여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접종 예약이 저 모르게 미뤄져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백신 물량에 문제 없다는 질병청과 정부를 믿고 1차 접종 완료를 하였고 스케줄에 맞춰 2차 접종 예약을 했습니다. 사전 양해도 없이, 심지어 바뀌어진 예약일 통보도 못받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차 접종은 예약일에 맞춰서 접종받고 싶습니다. 이마저도 보장이 안된다면 도대체 무얼 믿고 접종을 해야합니까? 코로나 백신 특성상 어떤 부작용이 있을 지 모릅니다. 2차 접종은 접종자가 편한 날에 접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현직 간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로 중환자실 입원중입니다. 인과성 부적격판정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2,226

현직 간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를 비롯한 안면마비 호흡근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6월 7일 1차 백신 접종을 하였고 정확히 10일 후인 16일 저녁부터 발바닥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습니다. 원인 모를 증상으로 2-3일 동안 접종 받은 의료기관, 근처 내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5회 이상 방문해 CT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으나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백신 부작용인 것 같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에서 증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이대로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입원을 원하였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집에서 대기하면서 마비가 발생하면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청에도 계속 문의하였으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결국 6월 20일 산소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구급차 이용해 응급실에 갔고 그제서야 뇌척수액검사, 근전도 검사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가 호흡이 되질 않아 기관절개술 시행 후 인공호흡기에 호흡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간호사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하였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시라며 접종을 권유하였고 제 손으로 예약해드렸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사지마비로 쓰러져 손가락 발가락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치료 도중 호흡정지가 와서 위험한 상황과 고비를 넘기며 한 달 동안 정신없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이제 겨우 마비가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하네요..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이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재활병원에 6년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로 이 질병을 많이 접했습니다. GBS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병 2주 전 큰 감기를 앓았다거나 위장관 감염을 앓았으며, 백신 접종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AZ, 얀센은 길랭-바레증후군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뉴스 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작용 판정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 아직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천만원 지원을 해준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주 전 큰 감기에 걸린 적도 없었고 위장관 감염도 없었습니다. 물론 큰 수술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길랭-바레증후군에 걸리신걸까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 금만 천이백만 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어가요.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합니다. 단순히 앓고 지나가는 병이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여생을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교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한 인생은 무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근거자료로 삼을 만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부작용 판정을 내려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백신 부작용 판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를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자료와 어떠한 인과성 조사를 통해 이런 섣부른 판정을 내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에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1차접종을 연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077

모더나와 화이자 각각 4주와 3주가 권장하는 접종간격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접종 간격을 지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기간을 자그마치 6주까지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그 흔한 메세지 하나 보내지 않고 연장하고 1차 접종은 그대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동일하게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신규 1차 접종을 연기하고 2차 접종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1차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1차 접종을 예정대로 하고 2차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장 이에 대해 해명하고 해당 조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은폐,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5,645

“무늬만 정규직, 실체는 인력파견회사”... **** 꼼수 짓에 빈축 “평생 입 닫는 노예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폐업 통보” 밥줄 볼모로 대기업 횡포 회사는 살찌고, 노동자는 피 빨리는 ‘대기업 불법파견’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 당진제철소에 2010년에 입사해 12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이곳의 2020년 연 매출은 18조234억원, 영업이익 730억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이 거대한 기업은 현재 당진에서 20만명 이상의 밥줄을 쥐고 있습니다. 회사는 살찌고, 노동자는 피 빨리는 ‘대기업 불법파견’ 당진공장 안에는 연 매출 18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건물과 크레인 등 중장비, 약품저장탱크, 사무실 등 이 있습니다. 사무직과 현장 노동자들이 한 조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하에 일하고 있지만,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명 본사가 해야 할 일을 똑같이 하고, 같은 현장에 있는 본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매뉴얼·보고체계를 갖고, 심지어 저를 고용한 사장님이 **제철 퇴직 임원입니다. 네, 전 비정규직 중에서도 ‘불법파견 노동자’입니다. 그동안 본사 직원의 절반(60%) 월급을 받고, 각종 사고로 죽어나가는 동료를 보면서도, 살아내야 하기에 차별과 빈곤을 감내했습니다. 사장이 2~3년에 한번씩 바뀌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본사에서 도급비를 깍아 근무여건은 더 열악해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도 일터에 갑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면 100명을 고용하면 되는데, 왜 절반에게는 ‘하청·불법파견’이라는 딱지를 붙였을까요? 철강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100개의 문을 열어놨음 되는데, 50개의 좁은 문만 열어놓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언제든 조건 없이 반품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는 걸까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니 배 부릅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과 ‘멸시’의 골을 파야했나요? '불법파견' 법원 잇단 판결에도…변하지 않는 ‘**차그룹’ 명백한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거대한 기업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2018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2021년)에도, 허울뿐인 이행계획서만 제출하여 면죄부를 얻고 ‘불법파견'은 그대로입니다. 적정 도급비를 지급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 했는데, 오히려 도급비를 95%에서 90%로 깍는 등 정부기관의 권고에 역행까지 하더군요. **제철이 올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5조6,219억, 영업이익 5,453억. 분기 영업이익 5천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밥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대기업이 실적에만 급급해 인권도, 노동권도, 법과 정부의 명령도 무시하는 ‘졸부 같은 행태’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자회사 고용, 꼼수’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당진공장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9년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철의 직고용 의무를 인정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졸부같은 마인드’로 잠겨있던 50개의 문이 그동안 피땀 흘려 공장을 돌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열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노예처럼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리던 ‘졸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도, 성장을 가속화한다면서, 노동자의 대우는 눈꼽만큼도 해주기 싫은가 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우려한 **제철은 지난달 급히 자회사를 세워 “소송 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한 자만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인력공급 회사인 자회사를 만들어 최소 비용으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며, 노동자들의 입도 막겠다는 ‘꼼수’를 부리네요. 단순인력공급 자회사 고용은 ‘간판 바꿔 단 불법파견’ ‘불법파견 시정’ 하랬더니, 밥줄을 쥐고 흔들며 노동자들을 또 사지로 몹니다. “**제철에서 직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코앞인데, “평생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말라(소송 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는 노예 계약서에 사인하라며, “이번 달 말로 기존 도급계약은 종료·폐업한다”고 협박합니다. 저와 수천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곧 실업자가 됩니다. 자회사는 생산 설비가 없는 단순 인력공급 회사입니다. 아무런 인프라와 기술력이 없고, 모든 이윤을 **제철에 100%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는 “간판만 바꿔 단 불법파견”입니다. 심지어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제철의 임원이며 겸직이고, 모든 임원이 **제철 소속입니다. 게다가, 공장 자동화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제철이 필요 인원을 적게 책정하면 고용 불안이 심각해질 수도, 임의로 사규에 따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해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회사는 ‘임금 80% 수준’이라는 모호한 홍보용 문구 외에 그 어떤 조건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사내 하청 노동자 약 6,300명 가운데 4,000명 조합원이 소속된 금속노조 **제철비정규직지회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그룹 사내 유보금은 2020년 말 기준 143조원 입니다.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사내 유보금의 채 1%도 되지 않는 비용일 것이지만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핑계로 꼼수를 부리는 게, 현재 대기업의 행태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 시키고 인생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철은 당장,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법의 판결에 따라, 돈을 벌어드린 만큼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기업의 사회적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자회사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앞뒤에 달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266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나 차선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여서 본인들이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며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 과속위반 카메라들은 전부 앞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자동차들과 달리 앞에는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호위반 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 하더라도 카메라에 단속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들은 전체가 앞뒤에 번호판을 달아야하는데 오토바이는 왜 뒤에만 번호판을 달까요? 오토바이도 앞뒤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지금같이 무질서하게 운전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오토바이도 앞뒤에 번호판을 달도록 한다면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이 법제화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지만 많은 운전자들과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신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성공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해야합니다.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청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청원이 법제화 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법 제정 제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41

다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의 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학생, 성인 등 연령 제한없이 약 20명 이상을 채용한 이력이 있으나 모든 노동법 등은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국한되어 사업주는 항상 피해는 보는 것이 사실 입니다. 1) 근로자 퇴사 시 사업주 피해보상 요청 또는 사업주에게 해고 권한 확대. -.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불문하고 업무상 성실성 또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 직원의 경우 1~3개월 교육 후 시간적, 금전적 추가 혜택이 없을 경우 유예기간 없이 퇴사가 빈번합니다. -. 사용자의 목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사업주에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계약서 작성/교부 증빙에 대한 직원의 입증 -. 계약서 2부 작성 후 원본 1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교부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반사 입니다. -. 작성/교부에 대한 증빙을 사업주가 하게되는데 사업장 CCTV 는 기간상 복구가 불가하며, 원본 1부에 근로자의 자필서명 및 유선성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감독관/검사는 근로자의 편이 서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주도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자이나 모든 법규는 계약서 상 '을'의 입장에 서서 사업주에게 처벌하는 법규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 주휴수당 개정 -. '21년 최저입금은 '20년 대비 약 5% 가 인상되었고, 최저입금 대비 주휴수당 또한 인상되어 사업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주도 있으나 대게는 인력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임대료 등 판관비/직간접비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 수록 높아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주휴수당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투명하고 신뢰할수있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1,150

백신을 접종받고 6일만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으로서 백신과의 인과성 심의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결과 통보에 분노하며 국민을 무식하다고 법대로 처리 하는거니 그렇게 알아라는 식의 사후처리에 대해 더 이상 하소연 할데도 없는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되나요? 정부와 대통령은 백신은 안전하니 믿고 접종받으라 하였고 부작용이 생기면 원인규명은 물론이고 인과관계도 철저히 밝혀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후 한달이 지나서 온 통보는 도에서 보내온 A4용지 한장에 "백신과의 인과성보다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상청구를 하면 한번더 심의 해주는데 그때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이게 무슨 심의 해주는게 선심쓰는 것처럼 보내 왔습니다 이에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싶다고 하니 그건 비공개라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차 공개를 요청했으나 같은 민원이 중복되게 한다고 이젠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 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억울하게 돌아간분의 한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정도의 요구도 할수 없는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여기서 20만 동의가 안되면 묵살될 거 뻔히 알지만 저 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청합니다 제발 백신과의 인과성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믿을 만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으니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대차보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05

집주인의 갑질에서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과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파트 전세가 끝났지만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로 LH국민임대로 이사 올때 보증금을 캐피탈에 빌린상태이고 집주인은 7월까지만 기다려 달라했지만 지금은 경매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합니다 당장에 전세대출받은 이자와 캐피탈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 숨을 쉴수도 없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면 감당하겠는데 어린 아들 땜에 저는 방법을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땐 하루 14시간을 배달도 하고 본업도 하면서 버틸수 있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250

저는 2021.7월 남편을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으로 고소한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21년 형제 **** 그러나 검찰에서 경찰 조서에 올렸던 항목 4항의 베란다 안 의자에 앉아있던 저를 가격하기 위해 베란다 유리를 발로 참으로써 베란다 유리가 저에게 쏟아져 다친 항목은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은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건들인데 그 항목에 대한 조사만 하고 상기와 같은 정작 공소시효 내에 있는 건은 불기소 결정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했다면 왜 처벌 대상이 왜 아닌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조사 되지 않았다면 안한것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 검찰청에 이유를 듣고 싶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해주지 않아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이의 있을 시 항고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공소시효내에 있는 건이 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 일 수 있는 문제이나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꼭 듣고 싶습니다. 부디 작은 민원이라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하며 국민 청원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는 방역수칙 변경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302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고, 저는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매달 수백에서 수천 적자를 보며 , 대출에 대출로 이악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해온 직원들도 그만 두라 말도 못하고 22시 제한이 걸렸음에도 야간 근무자들은 주간으로 같이 근무하게 하면서 까지 고용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업종에 대한 규제를 불만 삼는게 아니라 일부가 아닌 다수의 손님들의 방역수칙 위반 및 인식에 대한 지적을 하고싶고 개선을 해달라고 중수본 중대본 방역수칙 관련 모든 부서가 이글을 보게 하고싶음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불공평 아시다시피 업주들한테 모든걸 떠넘기는 거리두기 입니다. 4인2인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지켜줄까요?? 정말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 사장님 혹은 소수의 직원들 뿐일껍니다.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백명씩 몰려 들어오는데 일일이 큐알,전화,수기명부 체크 열체크 마스크착용여부 4인인지 2인인지 가족은지 지인인지 이딴거 다 하면 장사는 언제합니까?? 을의 입장인 업주 생각 해보신적 있습니까?????? 정말 업주들이 이 모든걸 통제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만든 정책인가요?? 미개하고 상식이하의 사람들 넘쳐납니다. 진짜 현장에 단 하루만 나와서 지켜봐주세요. 법이 물러 터지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썩어빠진 마인드로 오는 사람 태반입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한테 욕하고,뒤에서 싸가지없는x 소리까지 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왜 스트레스받고 감정소비를 하고 상처받아서 그만둬야 하나요??그피해를 왜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라고,2인이상 금지니까 나가주시라고 하는게 욕먹을 일 입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네 소관 아니다라고 하고, 시청에 전화하면 지금 당장 단속은 어렵다하고, 그럼 지키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바보입니까?? 자진신고하면 못간다 소관아니다 떠들고, 뭐 불쑥 찾아와서 단속하면 위반입니다. 협박질이나 하고, 뭐하자는 거에요?? 쉽잖아요. 개인한테 위반시 업주한테 부과하듯이 똑같이 해보십시요. 알아서 다들 잘 지키고 하겠죠. 왜 힘없는 우리들한테 떠넘겨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는 오늘도 피눈물 흘리면서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전국 피서지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다른나라에 살고 있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재난지원금 안받아도 좋고 손실보상법인지 뭔지 그런거 필요없어요.차라리 개인 단속인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벌금,과태료 수입으로 세수 확보 하는게 더 코로나 종식에 1석2조일듯 합니다. 그냥 개인한테 강한 과태료든 벌금이든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식 말고 즉결심판 가능한 법을 좀 빠르게 재정해서 실행해주세요. 거리두기 4인이상 2인이상 이딴거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피서지 통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상 해보십시요... 이게 더 효과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