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든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멈춰주세요. 고위급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사필귀정, 인과응보, 일벌백계 하여, 형량 기간을 더 강력하게 올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974

1.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범죄를 쉽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2. 형벌을 정하는 양형 기준과 벌금을 지금보다 2배~3배로 꼭 늘려 주세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존 양형 기준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면, 10년으로 0을 하나 더 붙여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기죄로 몇억 몇십억 꿀꺽하고, 피해금액 복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오랜 기간동안의 법정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미국 수준으로 양형 기준을 늘려주십시요. 3. 범죄 발생 수익의 은닉. 탕진에 대한 강력한 환수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사기쳐서 벌은 수익을 탕진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고, 민사 소송으로 사실상 찾을 수 없게 만들고, 형사 소송으로 고작 몇 년만 살다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사로 피해액수 복원 해결이 안될 경우, 형사로 법정 실형 선고가 더욱 더 엄격하게 추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인 사기 사건을 포함하여, 민사와 형사를 따로 나눠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함께 통합하여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 피해 금액. 특히나 사기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가 범죄 수익을 탕진하거나 은닉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복구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더 많이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4. 형사사건 쌍방간의 합의로 고소 사건 진행을 멈추지 말고, 재판은 별개로 진행해주세요. 재판이 진행되도 중간에 합의를 하면 소송이 중단되는점을 악용해서 범죄 가해자는 " 법대로 해볼테면 하라 "는 베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액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고소장을 써야 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검찰에 송치되고, 또 수개월이 지나서 법원재판이 진행되고, 또 수개월이 지나서 1심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부분의 피해액만 보상받는 시늉으로 합의하면, 모든게 종료되어 버립니다.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두배 세배로 늘어납니다. 피해액 일부를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 사건 조사가 종결되어선 안됩니다. 법적인 진행절차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합의로 인해 중단할 수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너무나 떳떳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피해액에 대해 합의를 해주어도 처벌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액에 대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은 더욱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기소권, 재판권의 관할 업무자 인력을 늘리고 소송에서 재판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줄여주세요. 고소장 접수 이후 법원 판결까지의 기간과 비용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사건 발생후 오랜 시간후에 재판을 하게 되면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 시간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수익 은닉과 탕진의 기회가 있으며, 도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지면서 신속하고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고소한 수많은 사건들은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많아 뒷전으로 밀려있고, 최종 단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십시요. 소요 기간을 꼭 줄여주셔야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면 어떻게 잘못을 바로 잡습니까?? 6. 초범에 대한 관대 금지. 전관예우 금지. 사면 금지. 정상 참작 적용 범위 축소. 범죄자에게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벌을 감형받거나, 이미 확정된 실형 기간이 추후에 축소되는것은 반대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음주, 정신질환등의 돌발적인 병명의 사유로, 형량이 축소되는것도 반대합니다. 재소기간 도중에 사면되는것 또한 반대합니다. 7. 소액 차용 거래 피해. 금전적 사기 사건. 인터넷 악성 댓글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절차 간소화. 위의 내용과 중복입니다. 소액 피해자의 수는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금액보다 법정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때가 많습니다. 거액의 피해자도, 그 금액에 비례하여 거액의 수임료와 승소에 대한 일정 비율의 사례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금액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피해를 봐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액을 복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이고 부당합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악성 댓글에 대한 상처를 입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 비용이 들지 않도록 간소화하여 주시고,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꼭 늘려주셔야 합니다. 8. 경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부패나 부작용 소지가 있는 공권력의 강화가 아닙니다. 경찰에게 멱살을 잡고, 시비나 폭언. 경찰서 안에서의 난동과 행패등에 대해 관대한 법을 모두 개정해주십시요. 경찰들은 시민에게 폭행이나 모욕적인 폭언을 당했을 경우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체포해주십시요. 시민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폭행/폭언하는데도 경찰 재량껏 묵과되거나, 처벌이 가벼운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게 금품등의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경찰이 받지 않아도, 그 뇌물 증여 정황 시도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9.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자 대책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구제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오보에 대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 비중은 꼭 늘려주셔야 합니다. 10. 교도소내 의료시설 강화. 악용금지 해주세요. 범죄자가 아프다고 해서 수감중에 외부 병원을 이용하거나, 조사, 재판 과정이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원 재판 판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의 나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무기징역이나 15년을 받고, 추징금 몇 천억이 있어도, 실상은 십년여가 지난 지금도 거의 환수가 되지 않고, 선고받은 법정 실형조차 수감 도중에 사면 받아 자유인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벼운 처벌의 내리는 나라안에서, 권력도 없는 일반 서민 피해자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미어터지겠습니까? 정부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들 대한민국의 가벼운 형량이 무가운 형량으로 바꿔주십시요. "불법을 편법처럼 잘 하는게 능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걸리면 잠깐 교도소에 들어갔다 풀려나오면 된다는 인식은 없어야 합니다. 합의한 규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없어야 합니다. 엄격한 법으로 더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무거운 형량으로 인해 더 무서운 보복과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턱없이 낮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 기준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범국민적인 여론 조사를 실시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형량으로 바꿔주십시요. 초창기에는 과도기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이 무서워서 법을 어기지 말자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합니다. " 범죄 방지와 예방 효과 " 그것이 대한민국 법이 가져야 할 덕목이자, 이 청원 내용의 최종 목표입니다. 관할 업무 소관이 아니거나,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올리는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절실한 바램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 알려져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에 절실하게 동감해주시는분들께는, 본인의 SNS공유. 특히 SNS 헤비 유저나 오피니언 리더, 기자분들께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주십시요. 특히 서민을 울리는 각종 사기꾼들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인들에게 사필귀정, 인과응보, 일벌백계 해주시고 피해받은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범죄수익 은닉과 탕진으로 무의미해진 민사 소송 절차를 현실에 맞게 바꿔주십시요. 대한민국에 정의 사회 구현을 실천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