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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및 국민소득증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금일 조간신문에 근래들어 가장 일자리증가가 낮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몇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증대및 녹지보존,환경개선 등 일거 사득의 방법을 제안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이터를 반영하여 핀 테크와 같이 팜테크 즉 농업에 아이티를 적용하는 사업이 유망하고 선진국에서도 이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보도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즉 저의 제안은 1.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수없이 많은 농지를 이용하여 녹지를 보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김포공항 주변에 약 280만평에 이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2.김포공항 주변 현상황 김포공항주변 약 280만평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고 이로인하여 조류들이 몰려들어 비행기 운항하는데 방해가 되어 공항공사에서 발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류를 퇴치하여 비행기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지류들의 물을 끌어들여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는바 잘 아시다시피 쌀 농사의 발전으로 인하여 쌀과다공급과 쌀소비 감소로 국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3.정책의 전환 요청 위와 같은 정책은 국가의 필요없는 직불금의 지급 비용과 비행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을 다음과 전환하면 일거 사득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김포공항 주변 약 280만평을 국제화훼단지로 조성하여 화훼농을 아이티를 접목한 팜테크로 개발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동아시의 거점 화훼단지로 조성하여 국제 꽃경매장등을 신설한다면 녹지를 보존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3.김포공항의 지리적 위치 김포공항은 동아시의 여러나라를 약 2-3시간 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인천공항에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국내선 비행장이 곧 바로 이어지고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등 지리적 위치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4.개발제한구역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위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약 280만평의 농지를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버리고 새롭게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이곳에 화훼단지를 조성한다음 국제 화훼경배장을 시설한다면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즉 중국과 일본 등의 관광객과 사업가들의 출입으로 많은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세째.위와 같은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요양시설등이 들어와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 복지 업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째. 화훼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환경이 개선되면 조류등의 퇴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비행기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5.개발비용 위와 같은 모든 경제적인 효과를 위하여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즉 위의 지역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의 지가가 너무나 저렴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개발도 할 수가 있지만 국가에서 하기마 어렵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행한다면 화훼단지의 분양 등으로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6.네덜란드의 팜테크의 번영 네덜란드는 공항주변에 위와 같은 시설을 하여 유럽의 거점도시로 번성하여 유럽전체의 대부분의 꽃을 네덜란드 경매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덜란드 경제의 약 30%가 팜테크 농업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결론 위와 같이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고 호소만 하고 있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를 잘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들을 증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정지출로 인한 일회성 비용을 지출하는것이 안타까와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가지 입니다.(1. 무료주차장 확보 운영/ 2. 좌판 판매대를 입식 판매대로 전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1. 무료주차장 확보를 통한 무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요즘은 식당이건 카페건 주차장 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라고, 아무리 좋은 카페라도 이용객들이 주차 불편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을 못하거나 꺼리게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을 가끔 가보다 보면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비를 모두 야무지게 받고 있어서, 더 나은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갖춘 백화점이나 마트를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료주차장을 대형으로 확보하여 주차상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무료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절실함을 제언합니다. 2. 좌판 판매대를 입식 판매대로 전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 나라들도 전통시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입식 판매대에 상품을 올려놓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은 입식 판매대 형식으로 전통시장의 모습이 점차 변모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 뉴스보고 화가 납니다. 일자리문제, 경제 뉴스에( 기다려 달라)는 소식이 있는네....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얼른 빨리 대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비교적 편안히 살고 있는 제가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일전에 지하철타고 가다가 한 청년이 에스컬레이터를 급하게 뛰어올라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청년의 운동화가 거의 다 닳아서 곧 넘어 질것 같았습니다. 불러서 운동화를 사주지 못한것이 지금껏 미안해서 마음이 아픔니다 기다려 달라는말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한데 쓰는말입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자한당 쫄따구 늙은분들좀 어케좀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악플 게시판이네요. 자한당 늙은분들 하는일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신선하지는 않지만 쓰렉이는 쓰렉이통에 버려야 맞잖아요. 청원게시판 설정을 이렇게 바꾸는건 어떤가요 1.게시판 실명제 2.글작성수 제한 3.악플신고 하면 경고조치 또는 경찰수사 -악플도 악플나름이지만 자한당 늙은분들의 악플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악플 심각성에 따라서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걸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자에게 존중해줄 필요도 없구요.
제목: 쓸데없는 예산 지출... 국가유공자 7급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난민 생계비 1인당 (43만원), 인천 성매매 여성 생계비(2,000만원) 등... 이게 무슨 뻘짓인가요?... 예산 나가는게 그것외에도 많더군요... 정작 나라 위해 희생했던 국가유공자7급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시는지요?!!!!! 국가유공자 7급은 보훈수당 438,000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 못한 대우... 대체 왜죠?...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대놓고 흡연하는 음식점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전남 목포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유흥가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술집에서 일정시간 이후로는 단속을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악용해 흡연을 허락해주고 있어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환경을 위해 제지하지는 못할지언정 본인들도 함께 흡연을 하고 있었구요. 흡연이 가능한 단란주점이면 모를까 일반 술집이며 칸막이도없는데 다른 손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네요.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려고해도 근무시간도아니라 단속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연법을 제정해도 있으나마나하다고 봅니다. 아침 7~9시에도 흡연을 하는데 9시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단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금요일 토요일 새벽과 아침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휴식 겸 즐거운 자리인데 몇몇 가게와 사람들 때문에 불쾌한 시간이 되고있습니다.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 있는 동행 그리고 술파는 남자들 과 쿠로베트맨 가게에서 목격하였구요 1층에 있는 오픈형 식당인데 그렇게 단속하지않는 시간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것을 꼭 단속해서 쾌적할 수 있는 평화광장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예멘 난민(43만원), 성매매여성 1인 생계(2,000만원)..국가유공자7급 43만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9

말 그대로입니다.. 난민은 우리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난민봐도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난민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천리타국이며 예멘등 서남아시에에서는 대한민국은 거의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난민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왜 주변국으로는 안갈까요? 왜 주변국은 안 받아줄까요?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6.25시절 도움받았던것을 잊었느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건지 싶네요 6.25시절 우리는 대부분은 한국에 남아 재건하였죠... 이민 가도 잘 아는 미국이나 당시에 가까운 일본, 중국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대서양만 넘으면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예멘 난민은 대한민국에 온 것이 위험과 위기에서 궁여지책으로 도망 나온게 아니라 꼼꼼히 이득을 따져서 천리타국을 거쳐서 넘어 왔습니다. 즉, 체류쇼핑 하는 셈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걸 봐도 자신들의 잇점을 정확히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43만원... 생계비.. 근데 국가유공자 7급도 43만원 받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7급을 거론하는 이유가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7급이란 거죠 1~6급은 대해서 보훈수당이 매우 높습니다... 7급과 가까운 6급이 120만원입니다 무려 3배입니다.... 문제는 1~4급까지는 고령에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입니다. 5~7급까지는 급수기준이 모호합니다. 즉, 5급 받아야할 사람이 7급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국가정책, 집권당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7급인 분들의 급수를 올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신청했다가 행여 떨어지면 어렵게 얻은 7급도 반납해야 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참 웃기는 정책입니다 1~4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반 송장에 가까운 분들이니 국가가 상대적으로 지급할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게 결국은 돈인겁니다 1~4급 우대한다지만... 결국 생명이 얼마 가진 않는 다는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그 수령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러나 5급~7급은 경우에 따라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7급은 거의 밖으론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국가에서 챙기고 배려해야할 사람들은 7급인 겁니다. 왜? 절대 다수이며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7급이 더 힘든건.. 바로 이점입니다.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도 '일반인과 같아 보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겁니다 7급의 경우 기존 병명도 있겠지만 더 힘든건 바로 합병증입니다. 저의 경우 시위를 막는 도중 발생한 상처로 결핵균이 침투했으며, 중증의 폐결핵으로 인해 좌우 폐가 70%가까이 물이 차서 응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아직도 숨 쉬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누워있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 배꼽아래 하지 전체에 혈전이 퍼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오른 다리는 항상 부어 있고 무거워져 족저근막염으로 걷는데 많은 불편함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핵'으로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는 무관하기에 7급입니다........... 하루 일과를 보통사람과 똑같이 마치고 집에 와서 쓰러지면 온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7급의 애환이 이겁니다.. 다친 부위의 경중도 있지만, 그로인한 합병증으로 더 고생을 하는겁니다.. 그런데..우리는 원해서 간게 아닌, 징병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과 몸을 희생한 댓가가 평생의 장애이고 불편입니다... 그런데... 난민과 같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받는다니요......... 너무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7급 수당은 기초수급생활자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마음으로 '옛다 받아라' 이건가요? 보훈처에 통화해보니... "원래는 2000년 전에는 7급이란게 없었습니다... " 로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 고맙게 여겨라 이건가요?... 7급이 항상 부르짖는것은 6급과 차이를 줄여달라는겁니다... 십수년을 부르짖었는데... 2012년에는 '신법'이 생기고 6급 1항(120만), 2항(100만), 3항(80만)을 신설하더군요....... 7급은 그대로... 장난하시나요?.... 7급 유공자를 죽이고 싶으신건가요?......................... 대체 7급은 나이롱 환자로 대놓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애국심은 바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배려와 희생을 보상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국민이 나를 국가가 책임져주겠지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요? "더이상 국가예산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보상과 배려를 좌시하지 않겠다" 구요 도와주십시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인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2018년 초 국가유공자 수당 현실적으로 올린다는 말에 기대를 크게 가졌으나 일괄 5%를 올리는... 만행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1급 400만원 가까운 돈에 5%와 6급 120만원 가까운 돈에 5% 7급 43만원에 5% 과연 같을까요?... 저희 2만원 올려 받고는 보훈처의 생색을 들었습니다... 도움 주십시요... 얼마전엔 인천에 성매매 여자들의 생계를 위해 1인당 2,000만원 지급한다는 소릴 듣고 정말 나라가 미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한테도 43만원.... 하하하하... 제발 도와주십시요.. 현실적으로 좀 도움주십시요.. 국가유공자 7급의 울분을 풀어주십시요
제목: 환경부에서는 낙후된 시골의 환경에 어두운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관심가져주시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석산과 환경에 어두운 주민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에 어두운 원주민들 주거공간에서 근거리에 레미콘 공장 석산. 석산채취하는곳에는 저수지가 저수지의 수질악화 분명할진데. 특히 시골의 어르신들의 환경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는것같다. 석산등 환경폐해 전국적으로 심하리라 볼수 있을것이다. 석산과 한 2km떨어진 곳일진데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상석에 뭍은 먼지를 제거 하는데 온통 흙먼지가 아닌 시꺼멓게 뭍어 나오는 먼지 분명 석산의 환경폐해지 않나 짐작해볼수 있었다. 석산에서 2km가 넘는 거리 일진데 시꺼멓게 먼지가 날린다면 이는 분명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기관지등 건강을 헤칠수도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다. 환경에 어두우면 당하고 살아야 하는 농촌의 실정 아마도 이러한 곳이 한두곳이 아닐지라. 환경부에서는 이러한곳들이 주민들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환경에 좋지 못한곳은 시정명령및 폐쇄를 해야 할것이다. 그래 시골분들 뭐 환경에 노출되어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하는 석산개발업자들 환경폐해가 생길곳이라면 석산채취를 멈춰주시기를 바로 석산채취 바로밑이 저수지 저수지에서 500여m떨어진곳에 마을이 엄연히 존재 할진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석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당신들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석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것일지라. 석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기관지와 폐에 그리고 장기에 이상이 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석에 흙먼지가 묻어 나와야되는데도 상석위를 닦았을때 시커먼 먼지 이는 분명 마을 사람들의 기관지,폐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 올수도 있기에 환경과 관계된곳 어디든지 환경부에서는 조사를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시골어르신들 환경에 어두운것을 악용하는것은 않됩니다. 반듯이 악용하는곳은 없는지를 살펴서 시골이든 도시건 건강한 삶은 보장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수 있게 곳곳의 환경을 살펴주시기를.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지 않게 해야 할것이다. 혹여라도 기관지와 폐 그외의 병적인 요인으로 조금이라도 작용이 된다면 하는 염려에서. 저또한 환경에 문외한 이엇습니다. 카인테리어를 할때 자동차검사를 어떻해서든 통과시킬려고 매연이 심한디젤차의 머플러에 물호스로 물을 채워서 매연덩어리를 잠시지만 눈가림으로 자동차검사통과를 위해서 했던것에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이제서야 뉘우치게 됩니다. 또한 비가 올때 모르고 폐유뚜껑을 않 닫어 놓고 밤세워 비가 왔을때 넘쳐 흘러서 물과 폐유가 바닥에 흥건히 있을때면 수돗물로 바닥에 뿌려서 하수구로 바닥이 깨끗해질때까지 오염물질을 하수구로 보냇던 것 또한 제자신이 환경에 문외한 이엇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시간이 흘러 흘러서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곳이기도 하고 내가 숨을 쉬는곳일진데. 우리모두가 살아가야할 우리모두가 숨을 쉬는 곳일진데 이제서야 시간이 흘러서야 느낄수 있네요.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은 줄여나가 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천 하나 슈퍼나 마트갈때 꼭 시장주머니를 챙겨 갈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개 수만개의 봉지를 사용했을것입니다. 그 수천개 수만개는 환경오염에 일조 했겠죠. 환경은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우리모두 함께 환경을 조금씩만 생각해요. 환경을 파괴하는 무엇이든 눈에 보이면 서로 아파하고 서로 눈여겨 봐서 함께 좋은 환경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환경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서로 신고해서 환경평가와 함께 최적의 환경의 삶으로 뒤바뀔수 있게 함께 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낙후된 시골의 환경에 어두운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관심가져주시기를,
제목: 집배원 공무원화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집배원을 4년간 공무원화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더 더욱 실업자가 발생 할것이고 일반 회사원들은 세금을 더 걷힐 것이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이 툭하면 공무원화 하는게 일자리 창출인가 노동 조건과 근무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면 해결 될 문제를 지금 국민 세금으로만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무척이나 화가난다. 현재 인력난을 겪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싶다.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면 전부 취직을 할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그런곳에 취직 할수 있도록 정책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파악인 안되면 구인 구직 사이트 라도 확인해 보길,,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제목: 150만원 이하 통장압류 금지법 ... 빨리 만들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15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통장도 압류 해버리고 물론 추심은 해가지는 않치만 찾을수가 없쓰니 말로는 150만원 이하 통장압류 안된다고 하지만 ... 그거의 상관없이 다 압류 하더라고요 . 압류는 하되 150만원 이하일 경우 돈은 안빼가더라고요. 근데 출금이 안되요. 진짜 너무 합니다. 살려주세요. -기사 - 65만원 통장 압류당한 우유배달원 못 지켜준 법의 빈틈 빚이 있다는 이유로 법에서 금지한 기초생활 급여마저 압류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150만원 이하의 생계비 통장은 보호하는 법의 빈틈과 무조건 압류부터 하고 보는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압류로 빈털터리 돼 쪽방촌 전전...살려달라 애원에도 방법 없더라" "'제발 좀 살려 달라' 사정했지만 돈 갚으라는 말만 하더라" 이영봉(58) 씨는 지난 2011년 달랑 생활비 65만원이 남은 통장을 압류당했다. 우유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가 병원비 3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곧장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퇴원 뒤 월세 방에서마저 쫓겨난 그는 쪽방촌을 전전했다. 지난해 5월부터 세차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지만, 매달 나오던 자활급여와 함께 압류된 통장에서 빼내 쓸 수도 없었다. 이 씨는 "자활급여까지 압류 됐을 땐 속이 타 울고 싶더라"고 했다. 택배 일을 하는 전모(47) 씨는 6년전쯤 40만원가량의 자활급여를 압류당했다. 생활비가 필요해 인감증명과 도장을 대출 브로커에게 넘겼다가 당한 일이었다.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전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했다"며 "한 푼이 아쉬웠지만, 애원해도 방도가 없더라"고 했다. ◇ 보호장치 없는 '무법지대' 압류절차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150만원이하의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두 사람 사례처럼 딴판이다. 은행 등이 채권압류 명령이 들어오면 일단 압류부터 하는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채무자의 모든 계좌 잔고 총액이 150만원 이하인지 은행은 알 수 없기에 계좌 전체를 묶어버리는 것이다.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급여인지 자활급여인지도 은행이 알 수 없는 것 또한 이유다. 압류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압류를 풀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해 일부 금액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해야한다. 이 마저도 범위만 조정될 뿐 압류해제가 아닌 데다, 법원의 결정이 은행에까지 전달되는 데 길게는 2달이 걸린다. 대법원 판례는 150만원 미만은 압류 못하게 돼 있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에 부당한 압류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 채무자에게 녹록찮은 일이다. ◇ 압류시 구제 절차 간소화하는 법 개정 준비중 김도희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변호사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데 권리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무법지대란 생각이 들었다"며 "한번 압류를 취소해도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소송을 반복해야 해 피해자를 지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채권자가 요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얼마 있는지 확인 없이 압류하는 수밖에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해가 첨예해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압류가 금지된 생계 관련 급여에 대해 요건만 갖추면 즉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안으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제목: 장하다 대한민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최저시급 파급으로 중견그룹들은 해외로 넘어가는 상황이며 그로인한 고용문제가 심각할정도로 무너져가고 있고 정부는 대책이라곤 돈더 푼다 그것도 구직자들 한테... 그돈 다풀면 세금 더 걷어가겠네요ㅜㅜ 모든 천천히 국민들도 준비 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어야 하는데 참 답이 없네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모든 국민들이 힘들 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바꾸시죠 이젠 그냥 바꾸는게 중요 한게 아니라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임기 끝날때까지 항상 전정권탓 등등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댈꺼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임기 끝날때까지 단1번이라도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성공하는 정책이 없냐 도대체가 어쩜 임기 끝날때까지 항상 그렇게 여러모로 존나 무능하고 불통이냐? 임기 끝나기전에 항상 존나 탄핵 당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존나 환장한거 같으니깐 아무리 늦어도 임기 끝나기 전에 내년 안에 무조건 꼭 100% 탄핵 당하게 해줄께 임기 끝날때까지 항상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존나 꼴리는대로 정치해라 임기 끝나기 전에 국민들한테 탄핵 당하고 싶으면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 쭉 이렇게 정치 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경 이상 말아먹는다에 내 평생 걸 수 있다
제목: 왜 신안에 많은 空港이 필요할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왜 신안에 많은 空港이 필요할까? 2018. 7. 15 慶州金氏 백촌공파 김동암 할아버지 후손들 (목포北校 初等學校 동문들 게시판) daum cafe. 외국의 경우 미국.일본.대만 등 모두 이제는 섬들에 공항을 설치하여 육지와의 문화 간격을 줄이고 있다. 부산에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오지의 대마도도 공항으로서 일본의 영토임을 확증하고 있고,韓國의 거문도 크기의 오키나와도 미군 전투비행단이 엄청난 비행기를 투입시키고 잇으며, 대만도 (별로 섬이 없는 나라이지만 )4군데 섬을(?)비행장으로 연결 운항하고 있다.오래 사신분들은 아시다시피 섬은 祖上대대로 유배지로(ex.정약전.) 쓰여진 지역이고 문화의 단절지역이다. 1) 住民들의 너무 문화의 접근성부족은 오가는 여성의 치마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ex.빈번한 섬마을 교사들에 대한 性暴行문제). 2) 신안 주민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요즘은 농어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Ex.빈번한 障礙人 납치로 소금 공장 强制勞役문제). 3) 서울에 한번 가려면 보통 하루 이틀이 걸린다니 大韓民國에 아직도 그런 것이 어디있는가? 여름이나 겨울의 폭풍주의보로 배가 입출항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보통 일반섬은 하루에 (섬마다 다릅니다) 1-10차례 ,시간은 1-5시간 , 木浦에서도 역까지 30분(택시로)이상 , 30분-2시간(ktx기다리는 시간 ), 2-3시간 후 서울 도착.... 4) 교량에 의한 連陸島를 만드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생산력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다.珍島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파, 양파, 쌀,등 많은 물건이 생산되서 투자한 만큼 經濟性이 보장되지만 ,겨우 인구 20-30명 되는 것에 수십억-수백억 들어서(계획안) 교량을 세운다는 것은 (나오는것도 해산물이나 밭농사 일부)너무도 돈 낭비의 요소가 많다. 5) 섬 飛行場은 그 섬의 자체 인력 수송 뿐아니라 (그 주변의 섬들을 연결하여) 의료혜택에 큰 선물을 줄것으로 본다. 비행기로 김포공항 도착 , 이후 지하철로 서울대학교 병원 도착....섬에는 긴급환자 뿐 아니라( 암.치매등) 각종 질병으로 老年시절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결론.나의 제언) 1)黑山島는 철새들의 도레지라서 이착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요즘은 비행장 부근은 자동 공포탄 발사 시설로 철새들은 접근도 하지 않는다.(항공은 잘은 모르지만 ,프로펠러 비행기 조류와 부딪혀도 비행기가 이착륙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務安국제공항에서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飛行場을 사용키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광주 제1전투비행단 비행장 확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제3함대 사령부가 거의 쓰지도 않는 영암 구 목포비행장을 사용해도 좋을 듯 싶다. 버스노선만 연결된다면 고속터미날도 30분 거리이고, ktx 터미널도 1시간 거리이기 때문이다. 3)꼭 저는 黑山島 공항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유는 홍도로 가는 쾌속선이 하루에도 10-15차례 있어서 타 섬에 비해 육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홍도는 너무 開發되었기에 섬이 버려졌기에 하는 말이다.
제목: 저신용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저신용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 주세요 국정운영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이글을 보시는 많은 저 신용자분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셔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한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이전까지 범정최고금리가 27.9%로 시행되다가 금년 2월 8일 이후부터 그 금리가 쥐꼬리 많큼 인하되어 년 24%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그 법이 적용되고 있고, 2018년 2월 8일 이전 대출분은 아직도 27.9%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계약 갱신이나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기를 해야만 년 24% 이내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정부는 진정으로 저신용자 또는 영세민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수 있는가~? -청원인은 영세 상인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 일천오백만원을 연리 3%로 1년간 정부가 1.5% 그 금리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1.5%의 금리를 1년간 부담하다가 1년 이후부터는 3%의 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금 한도가 총2천만원(20.000.000) 미만이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그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햇살론 등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는데~ 총 한도가 3천만원 내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더 이상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이 입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지원자금 한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주시던지~ 사용자의 자격 능력여부에 따라서 햇살론 등의 자금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축은행 캐피탈 등 많은 금융기간에서는 4금융기관(대부업)의 대출 건수가 3~4건 이상되는 사용자는 전체 대출금의 많고 적음 또는 그 능력 여하보다 4금융 대출건수 대비 추가자금 또는 대환이 되지 않는다. **- 본 청원인은 영세 개인사업자로 2017년초에 개업하여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약 8천만원정도이고. 신용카드 이용 및 개인신용도 6등급으로 비교적 중하등급의 저신용자이지만 현제까지 27.9%의 초고금리 대출금 이자를 연체 없이 억지로 잘 갚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일천오백만 포함해서 전체 대출금액이 사천오백만 뿐인데 4금융 대출이 a.b.c.d사 등에 각 3백만원씩 총일천이백만원 때문에 저금리 대환도 못하고 있고 정부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24%로 금리인하가 있엇는되도 대부업체 등은 그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고 27.9%의 고금리를 챙겨가고 있다. - 청원하건데 대출건수보다 전체 대출금 총액기준으로 대출심사규정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금리 이자는 세로이 재계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자 상한선이하로 금리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 주시고, 이자 인하 시점으로 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 초고금리의 이자 장사를 하는 대부업 저축은행 및 1~2금융 은행 등 이자 수익이 일정% 이상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일부를 각출하거나 지원받아서 사용자 일인당 이천~삼천만원 정도의 회생, 갱생자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수 있도록 소외되고 힘없는 저신용자 영세민을 위한 자립자금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최저 3%의 초 저금리 대출금이자가 있는가 하면 24%의 초 고금리 이자로 영세상인 서민들의 피와 땀을 거두어들이는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정책은 주택가격 급등을 촉진하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주택임대사업은 주택가격 급등의 주범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제한된 아파트 공급시장에서 수요를 늘려 가격상승의 한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의 과도한 혜택은 수요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또한 과도한 혜택대신 부여하는 4년, 8년 등의 보유기간 의무화로 매도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만 늘리는 악법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4

제가2017년7월경 만성신부전진단을받고 치료하던중 병이악화되어 2018년 3월겅부터 투석을하게되었읍니다 하여 국민연금장애연금신청을하였는바 심사부서에서 2013년3월 초진일이 나와 그당시는 가입중이아니라 지급을 못하겟다합니다 제가 그당시 병이있다는걸알았다면 지금까지 병을 방치하겟냐고 햇더니 법이그렇다합니다 제가 병을얻은것도 우울한데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지급안할려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저번7월 연금공단에 노 현정씨한데 전화해서 이야기하던중 공단에서 국민의 돈을착취하는거 아니냐햇던만 노현정씨왈 착취맞숩니다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대응하고 자기들 입맛에맞춰 일을처라하려면 차라리폐지하고 불입한금액을 국민에게 돌려줌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미래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나라에서 강제로 징수하는거는 월권이라생각합니다 폐지하여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헌재 위헌아니다 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왜 강제로 떼어가나..헌재 "위헌 아니다" 결정 전례- 단독으로 말해서 연금을 정부& 연금관리 공단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은 있느가? 투자손실은 국민이 감수하라는 법은 있느가? 가입자가 필요해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된다는 조항은 있는가? 법은 평등하다 , 이것이 어떻게 평등한 법인가? 은행에 적금도 보험사에 보험도 납입하다가 고객이 싫으면 해약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않해주는가? 너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서 이런핑게 저런핑게 늘어만 놓으니 가입자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되돌려 달래는거야 , 그러니까 공단해산하고 가입희망자만 따로 해서 다시 운영하고 (연금보험사 하나 만들면 되겠네)
제목: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최근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및 경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전, 우체국 택배원 무기계약직 - 정규 공무원 전환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혹여나 보실 대통령님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분들께 묻고싶습니다. 노량진 가보셨습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눈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후줄근하며 때로는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공시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공시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들께 지금보다 더 나은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 해야지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좁디좁은 방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며, 개인적인 허탈감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느끼며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와 같은 기사를 볼때마다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왜 자꾸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그 분들(비정규직)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일자리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절차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분들 중 1명이 정규직전환이 될때마다 노량진 등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100명의 젊은청년들의 꿈은 짓밟힐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건강한 사회입니까? 노력하면 지고, 버티면 이기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사회입니까? 간절히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하시더라도, 현 시행중인 제도에 맞게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십시요. 더이상,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짓밟는 모순을 없애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해도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청원안을 몇차례 올렸는데 동의자수에만 대응 하는것같아서 청원합니다. 1. 가칭"공동주택관리청"의 신설안을 제안 한바있슴니다. <제안 개요> 아파트및 주상복합아파트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3천만명에 달하고있슴니다.그런데 이에대한 관리 기관이 제데로 설치되어있지않고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있는데 결국 해당 공동주택관리부정의 행정처리 최종일선 기관은 대도시의 경우 구청의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공동주택관련법도 제데로 숙지하지않고있고 본연의업무에 부과적인 업무로 인식 제대로된 업무처리가 되지않고있는 실정으로 아파트관리비횡령등 비리가 계속적이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있어 공동주택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비리의 예바이절실합니다. 청이 신설되면 해당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청년 일자리도 창출이되고 국민의 서민경재침해 범죄의 근절에도 기여할것으로 판단합니다 2.용산의 구 미군주둔부지 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대량공급하게되면 집값안정과 건설 경기부양에도 기여하여 건설분야 일자리가 대량 창출되게될것으로 판단합니다,용산기지가 방대하므로 백만세대이상공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10대 건설사에 각 10만세대 정도 발주하게되면 일자리가 관련 자재업체에도 수요가발생하게될것입니다,이계획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선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시급히 정책을 수립해야할것입니다.골든타임을 놓치지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100만명 공무원에게 고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공무원 여러분 국민 혈세로 수조원씩 받아 여행다니고 고급와인 마시며 외제차타니 만족하십니까? 당신들이 써대는 돈은 그야말로 국민들 혈세입니다. 아파트 경비, 건설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생리 현상까지 참아가며 일하는 20대 젊은이들의 피같은 돈으로 고기 썰어가며 와인 마시니 좋습니까? 와인 마실거 소주 마시고 소고기 먹을것 돼지고기 먹고 해외여행다닐것 국내여행 다녀 국내 자영업자 장사좀 되게 해주면 마음이 풍족해 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내에서는 불경기로 서민들은 죽겠다는데 해외로 여행가는 인파로 인천공항은 밀어 터지고, 아파트앞 골목 상가만 나가더라도 폐업 가게가 즐비하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편의점 도시락을 들추고 있는데, 교수,선생님,공무원분들은 sns에 모스크바네 파리네, 바로셀로나네,하와이네 참 행복도 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며 봉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에 겨울때 여름 방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밥을 굶고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외여행다니는데 지원되는 그 세금이면 아이들 밥먹을 수 있고 빈민 노인들 선풍기 바람이라도 헤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국민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글 읽으신 공무원 계신다면 댓 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정책 결정된거나,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 청와대 게시판에 개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언론이 정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모르겠다. 지내 이해관계에 따라 얼굴만 바뀌고 입장 내놓는데 꼴보기 싫다. 청와대에서 정확한 팩트의 사실을 청와대 공지나 게시판에 개재해라.
제목: 깔끔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온통 거리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길거리에도, 인도에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도, 지하철역에도, 사람이 서있다 지나간 자리에는 온통 담배꽁초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컵등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소직히 과거 1997년 전후 중국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 아무곳에 버리고, 커피나 음료를 마신후 주변 아무데나 버리는 문화가 습관화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폴등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아주 후진국적인 국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1회용 물품 사용을 제안하고 담배금연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국 시민의식이 절대 필요할때 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단한번도 환경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공익캠페인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민의식을 깨우치는 캠페인 광고가 많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총촐동하여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시민에게는 무거운 과태료를 지속적 부과했으면 합니다. 정말 외국인들과 함께 길거리를 다니는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먼저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방송에서는 지속적 캠페인과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 합니다. 싱가폴의 경우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껌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한화로 800천원 과태료를 예외 없이 내야 합니다.세금을 걷기 위한 수작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깔끔한 길거리가 되도록 기초 교육부터 새롭게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진유리창의 법칙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면 길거리도 깨끗하고 정치도 깨끗하고 대한민국이 투명해 집니다.
제목: 주식사기관련 피해자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평생주식카페에서 소개받은 유사투자전문가에게 fx-fund.net(거래소)에 3천을 거래소에서 넣으라는 계좌(신한은행)에 넣어 투자하여 보유금이 1억3천이 되었는데 환전을 하려니 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며 보안을 풀기위한 수수료40%를 내라네요 사기임을 직감하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는데 서부경찰서에서 고발자 면담후 아직 소식이 없네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사기를 친 유사투자자는 전화가 꺼져있고 아직도 fx-fund.net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전화번호추적, 사이트추적 이런게 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TV보면 다 가능하던데 일반인은 해당 안되나봅니다. 명퇴후 어리숙한 피해 당사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제 자신을 원망해야죠.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세금 퍼붓기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2

고용쇼크로 당정청 "긴급대책회의" 한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세금 퍼붓기"인가? 국민 상대로 뭐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금을 쏟아 부어도 고용이 안정되었는가? 세금 퍼 부어봐야 그 나물에 그 밥 근본적인 대책은 허공으로 세금 날리는 것 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책 토목사업 또는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늘려라 금강산광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시기만 저울질 하지말고 국내에도 개성공단 같은 4차산업 단지 같은 공단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사업에 세금을 퍼붓는다면 국민이 아무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및 기 납입금액 전액 돌려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9

국민의 동의없는 국민연금폐지 공무원들만 배불리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당장 폐지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서민으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런글 정말 처음 써 봅니다. 속에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제가 이런글 쓴다고 아무도 안보겠지만요 그래도 한마디 쓸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 취임때 사람이먼저다 사람답게 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대 지금 서민은 개 돼지로 살고 있습니다. 개도 집이 있는데 저희는 집이없어 개보다못하구요 물가가 비싸 먹을게 없어 흙탕물에 떨어진 음식 주어먹는 돼지입니다. 집권하시고 우리같은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현실로 보여주실거라 믿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흐른지금 강남 집값 20억 돌파 목동 청량리 동대문구 과천 대구 판교 수지 용인 등등 아파트값이 40프로이상 안오른곳이 없습니다. .. 제가 요즘 주변에서 듣는말 7억산집이 13억 되었다 4억 주고산집이 7억이다 뭣하러 일하고 장사하냐 .. 대출받아 부동산 사노면 돈번다 이런말들이 팽배합니다. 우리같은 서민은요 대출받고 싶어도 하루하루 먹고사는사람들이라 신용등급도 안돼 대출받아도 이자낼 형편 안돼 우리도 아파트 사노면 뻔히 돈 버는거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파트하나 사서 돈벌자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게 누구 책임입니까? 집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삶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문 대통령이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옥탑방 체험하시면 부동산값 떨어집니까? 지금 무슨짓들 하시는겁니까?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부동산 정책핀다면 알수있는 그런 간단한 일을 지금 정부는 기득권 눈치보고 선거때 표 하나 더 얻을려고 눈치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되 돌리실겁니까? 장하성 교수님 기다려 보라구요?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아마츄어 실험하는곳입니까? 내 논문이 맞나 안맞나 실험하는 곳입니까? 실험을 하더라도 부동산 폭등이나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건 살기좋게 맞춰놓고 실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하성 교수님 말대로 기다려 봤다가 쪽박나면 장하성 교수님 어떻게 책임 지실겁니까?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다 . 이런 뜻 입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처음 취임사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대 지금 부동산 폭등상황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김현미 장관님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다 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당신들의 정책 테스트나 하는 그런 허접때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책을 피다 보면 어쩔수 없는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은 희생이 따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보는관점에서 생각이 틀리겠죠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잇는사람들은 7억 되었으니 기분 좋을거고 10억짜리 갖고 있던 아파트 15억 되었으니 기분 좋을꺼고 월급 400받는 근로자 물가 올라 세금올라 집세 올라 이젠 이돈도 모자라 기분드럽고 집 살려고 돈 모았는데 집값 올라 집 못사는사람들 기분 드러울꺼고 ......... 왜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는 정책을 펴시는겁니까? 국민들 반으로 나눠서 장기 집권 하실려고 하는겁니까? 50프로만 먹으면 집권하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말씀 하셨습니다 ..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선조들 그저 밥 한숟가락 먹을려고 약자가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못본척 당당하지 못한 우리들 이제 그 역사를 깨고 불의를 보고 당당하게 약자가 강자에게 당당할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말이죠 ....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부터 쭉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시고 서민이 잘사는 나라 인격적으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개각을 단행 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펴심이 문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올림
제목: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9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우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만희를 즉각 구속하라
제목: 아육대 이나경양의 재경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추석특집 2018 아이돌육상대회 육상경기중 프로미스나인 이나경양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VAR 편파 오심으로 인해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악플다는 자한당 쫄따구들좀 색출해서 공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청원게시판에 악플로 도배를 하는데 글쓰기 제한을 두던지 해야 하지 싶네요. 리명박그네파 일당이 청와대 게시판을 장악하고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