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흡연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 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흡연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너무나도 안좋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흡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입장 이해 합니다. 더러운 냄새, 쓰레기등 사회의 문제인점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특히 유아, 어린이가 많은 장소에 대한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강화 해야 한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하고 금연장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긴 하지만 많은 흡연자들은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찾기에 바쁨니다. 어떤경우는 흡연을 하기 위하여 흡연장소를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이라도 혹시 주위에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신경쓰면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하면서 내는 세금, 이 세금으로 흡연자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흡연자들이 눈치보지않고 흡연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공공장소 금연에 규제 강화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적인 규제, 비난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들어주신후에 규제, 비난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목: 2주택 이상 중과세만이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1가구에 1주택 6억정도 금액은 적은 세금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중 초과되는 1주택이나 6억 초과에 대해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익익이 세금보다 적도록 보유세 인상. 단, 거래세와 등록세, 중개 수수료도 인하하여 거래 활성화 유도. 전국민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강남의 편리성을 원하는 사람은 강남에 사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결국 세금을 많이 내고 강남에 사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을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도 1주택 이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인데 왜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지? 자기돈 100%로 임대사업은 용인할 수 있으나, 은행빛 내서 임대사업 하다가 금리인상에 신용불량자 되면 누가 책임지나?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니 임대소득에 맞는 소득세 부과 및 양도세 부과는 당영히 해야 형편성이 맞다.
제목: 최저임금 원상복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올리는것 좋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상승으로인해 일자리를 잃으신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참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원상복귀 하던지 조금만 올리면 고용도 늘고 좋을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아무리 서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신다고해도 서민 좀 생각해주십시오. 서민이 없으면 곧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없어집니다.
제목: 조국의 통일에 좌우익이 따로없다" 백범 말씀처럼,  당파 초월해 직접 방문하여 교류하고 진위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평양방문단 동행 초청에 일부 지도자가 들러리 운운하며 옹졸한 모습에 실망입니다. 고인이 되신 존 메케인 의원은 국익앞에 당파를 초월한 의연함을 보여 존경을 받았지요. 핵폐기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방문하여 그쪽인사와 접촉하여 대화도 나눠보고 안면도 익혀 놓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언제까지 야당만 할 생각입니까? 야당대표들은? 지금 이시점 김구선생님의 "조국의 통일에 좌우익이 따로 없다" 처럼 남북이 하나되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 의장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당리이전에 나라를 생각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청소년 포르노 자체제작 특히 청소년 동성애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정부는 청소년 동성애 자체제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만약에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못하는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자체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 각종 sns에서 동성애 포르노가 올라오고 있다. 옥상에서 다 벗고 몇 명이 서로 성관계를 한다든지 탑과 텀으로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자십대들은 돈을 벌려고 자영과 각종 영상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아는가 이제 더 이상 방관하면 안된다. 사이버 수사대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강력한 법으로 대학생들과 어른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동성애 제작하는 것을 강력하게 무기징역이상의 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는 질서가 없어진 sns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으라
제목: 아파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저는 제명의에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르는 아파트 가격 뭐가 문제 일까요? 왜 문제 인가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2배3배가 되면 축하 해줘야죠 매일 오르는 아파트 가격으로 전문가들 토론하는데 그사람들은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하면 결과가 뻔하겠죠? 이 글을 읽는분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모두 서울에 집 가지고 있겠죠 집값 안정화 토론을 할거면 지방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값 떨어지는 분들이 해야죠? 다 이상한 이야기 이구요 내가 내 돈 투자해서 돈 벌었으면 축하해야죠 대신 번 만큼 차익 실현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죠 아파트 값을 왜 잡는다는 겁니까? 아파트 값 올라가면 오른 만큼 세금을 기쁘게 내주세요 정책결정하고 tv에 나와 토론하고 이 글읽고 정치 하시면서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분들께서 서민 여러분 나 서울에 집 가지고 있으면서 2배 되었네요 기쁜 마음으로 차익 실현 금액의 몇% 세금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한민국 입니까 세금 내는게 싫다 그럼 좋은일에 기부하세요 그것도 싫다 주변에 소상공인(편의점,식당,시장외) 영업장에서 번만큼 열심히 돈을 써주세요 정부에서는 아파트 구입 후 차익 실현 한 분들이 차익 금액의 50%를 사용하면 세금 감면해주세요 차를 사던 기부을 하던 주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던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줘야죠 안쓰니까 문제인거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편의점 식당 시장 외 각종 소점포들이 장사가 잘되고 장사가 잘되니 알바도 써야 하고 돈 잘버니 최저생계비도 기분 좋게 지급하겠죠 집 값을 뭐하러 잡습니까 서울 집값 잡는다고 제가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요? 못삽니다 , 비싸서 그냥 돈 버신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든 세금 내는게 아까우면 수입금액의 50%를 즉시 사용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세요 많이 벌고 많이 사용하게 /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때 카드 사용한도 만들지 마시구요 1억을 벌어 카드로8천을 썼으면 세금 돌려줘야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썼는데요 아파트값 잡지 마세요 가진 사람이 또 가지게 하세요 어차피 못사는 사람은 못삽니다 그냥 세금을 많이 내게 하든 아님 소득을 바로 사용하면 양도세 보유세 모두 면제 해주세요 그럼 바로 바로 차익 실현을 하겠죠
제목: 부동산 횃불집회 합시다. 우리랑 우리자식들이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양극화는 돌이킬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대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게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대통령이하 현정부도 관심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마나한 정책이나 툭툭 던져보며 서민들 우롱하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자기들 부를 더 늘려놓으려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도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담합행위 조차도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동네 중개사도 아는 거를 왜 모를까요? 그냥 우리 개돼지들에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만 지나서 개돼지들이 지쳐서 그만 짖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길뚫고 전철놓고 기반시설 만드는거 다 우리 피고름짠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잠못자고 심지어 일하다 과로로 죽으면서 낸 세금이 고스란히 투기꾼 입속으로 쳐넣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지옥에는 대대손손 우리가 쳐넣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최순실근혜 때보다 더 지옥입니다. 횃불들고 나서지 않으면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갑니다. 개돼지들도 저럴 수 있구나 무서워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당신의 앞날은 그냥 지옥입니다. 동의해주세요. 퍼뜨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수 있습니다!!
제목: 주선업면허 개별화물면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경기화성시 봉담읍에거주하고있습니다 저는화물주선업을 하고싶은데 현제는허가제에묵여있어 주선면허값이4500~5000만원씩에 거래가된다고합니다 한시적이라도 제도를풀어서 저희같은서민들에게도 일할수있는기회를주십시요 주변에 정년을하신분들이영업용 화물차를 하고싶어도 그역시도 허가제도에묶여있고 영업용화물 넘버가 수천만원씩하니 이제도를풀어서 많은분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생계를이어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여행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93

안녕하세요 저는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는 오늘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던터라 여행준비를 끝내고 함께 학교에 와서 출발만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서 강당으로 모이자는 방송이 나왔고, 강당으로 간 저희는 수학여행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수학여행차량이동의 안전성 문제때문이었고, 원인은 차량의 과반수가 교육청의 기준미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탓도 아니였고, 정확히 알아보지않은 교육청문제였는데 왜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만하는지, 사과라는 명분으로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학생들을 당황시키며 밖으로는 이야기가 새지 않길 바란다며 약속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께는 학생들의 안전을 명분으로 좋게 말해달라며 말씁하셨고 저희는 다른말은 못한채 교실로 돌아와야만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마지막 수학여행이고 다음여행을 바라기만할뿐 다른 방도가 없었고 저희의 인권과 저희의 의견따위는 철저히 검열된채 취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모르겠고 너무나 화도 나지만 저희의 의견을 학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려 저희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길 원합니다. 보상심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의 소중한 마지막 수학여행을 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임대등록제완전폐기하고다주택자에게벌금징수를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5

벌을 줘도 부족 한데 꽃길을 깔아 줘 ? 이게 미친거 아니야
제목: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자꾸 외곽을 돌지말고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만져서 해결해야 합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엄청난 부동자금을 그대로 두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금금리 형편없고 사업하면 망할것 같으니 수익률이 2ㅡ3%라도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예금금리 받아도 생활비 되고 장사해도 그런대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 왜 죽기살기로 부동산에 매달리겠어요. 이러한 상황에는 소시민과 약간의 퇴직자금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다수의 은퇴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다 투기꾼으로 몰지마세요. 예금금리가 3%만 되어도 돈이 부돌산르로 안갑니다. 금리 올리면 경제 타격? 대출금리를 정책적으로 누르면 됨니다. 은행은 지금 이런상황에서도 사상최대 수익 올리면서 잔치하고 있어요. 은행수익 좀 줄여도 됩니다. 돈이 갈곳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부동산 안잡힙니다. 기타 이런저런대책들은 정부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국민들과의 거리를 더 넓히게 될 것입니다. 사다는 흙덩이를 쫒지 않고 흙을 던지는 사람을 쫒습니다. 유동자금을 흡수해야 부동산이 잡힙니다.
제목: 달성경찰서 경찰관 증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달성군 거주인구는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경찰인력 부족으로 사건접수후 처리가지연되고 있어답답합니다 경찰인원 보완좀 해주세요
제목: 출산 휴가 엇 박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금년 9월 부터 출산 휴가가 배우자에게 10일간 주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라도 국가직 공무원은 이 헤택을 받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모든 국민이 그리고 공무원이 헤택을 보는 것처럼 보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할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와 충분히 의논이 되어 차별이 없이 다 같은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차레 다 자녀 가족에게 주어지는 헤택들이 지방 자치 단체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출산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부산에 있는 다 자녀 가정이 다른 지방에 가서도 부산에서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는 겁니다. 또한 만 18세까지 지워하던 것을 18세가 아닌 대학을 졸업할때 까지 지원해 주시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다 자녀 가정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재로 대학생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더욱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만 18세로 한정하는 것이 출산에 대하 큰 부담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모양으로 다 자녀 가정에게 도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를 받으니 더 받고 싶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정말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이 남들이 한명을 키우는 것 처럼 덜 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위한 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부동산 개발은 살기 어려운 곳을 살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산공원과 시내 중심에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지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다면 기숙사부족 문제 자취방을 구해야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잘 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서울시내 그 중요한 요지를 럭셔리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제목: 집값폭등과 실업률 막지못한 경제무능 대통령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5

실업률과 자영업자 몰락은 하루하루 늘어나고 집값은 폭등하고...나라가 엉망인 이순간에도 대통령은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건 무얼하자는건지.. 대통령이 경제무능이면 장관들이라도 제대로 생각있는자들로 바꾸던지 최근 신흥국들 몰락하는거 보면서도 나라꼴이 이지경으로 계속 돌아가게 놔둘건지 제발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제목: 정부는 팽목항상인 주민들과 자녀들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해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다.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곳이 팽목항상인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다. 하루아침에 경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자녀들도 힘들게 살고 있다. 속앓이를 하면서 팽목항 상인들이 대모를 하면 나쁜놈으로 지목당하기 일쑤였다. 이제는 정부는 팽목항 상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동안 피해를 본 것을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주는 돈을 그 팽목항 상인들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학비도 무료로 해줘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세월호 유가족 대표는 팽목항 상인회를 만나서 대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는 결코 단원고만 타지 안했다. 언론에서도 이점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일반인들도 치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 소음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반려동물 키우시는거 좋습니다. 단, 그 행위가 누군가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 몰려사는 주택가에 창문 열어놓고, 22시부터 24시 내내 미친듯이 자기 개가 짖어도 꾸짖을 생각 하지않는 견주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사고시 사내 긴급 전화 폐지 및  강제조치 법령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얼마전 S사에서 CO2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불산 및 염소 등 잦은 산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비일비재했던게 안 드러났을 뿐이죠 헌데 보면 초기 연락이 안됬다 진입이 불가하다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왜냐규요? 1.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119로 전화 안합니다 사내 안전팀으로 전화하죠 . 만약 외부 전화하면 큰일 나죠,, 2. 소방서 출두하더라도 보안업체에서 진입을 막죠 . 난 위에서 들은거 없으니 못들어간다 나중에 업체에서 왜 그랬는지 나몰라라 그래서 각 회사내 긴급 전화를 폐지하고 119로 통합합시다 아님 사내 전화유지가 필요하다면 자동 119로도 통보되게 합시다 . 긴급상황시 119차량 강제 진입 조치가능하게 법령강화합시다
제목: 홈앤쇼핑 콜센터 하도급법 위반 처벌 및 비리감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3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36만4천명 중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87만8천명(20.1%)에 이르고,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형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의 경우 지속적인 도급 직원에 대한 위장도급 노출 금지를 위한 메뉴얼까지 작성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반복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은 무시당하기 일수이며, 콜센터 직원의 고용 및 업무 등의 모든 건에 대해 도급 관리자가 아닌 홈앤쇼핑 직원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견사업주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또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1. 콜센터 직원 채용에 대한 간섭 2. 업무 지시 감독권 위반 3.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위반 4.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위반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다양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하도급사는 원청인 홈앤쇼핑의 지시 불이행 시 계약해지로 인해 눈치를 보며, 잘 보이기 위한 또는 계약연장을 위한 금전비리 또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콜센터 근무인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직접 고용된 도급사와 간접 고용된 홈앤쇼핑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홈앤쇼핑의 파견도급이 모두 5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번히 신규계약과 해지가 반복되어 파견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홈앤쇼핑의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부당행위에 대한 홈앤쇼핑 본사에 비리보고도 각 도급내에서 처리하라고 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앤쇼핑 자체 개선은 불가하며 나아가 도급의 계약을 빌미로 각종 비리와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홈앤쇼핑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비리 감사와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택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주택문제 해결방안-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증가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의 보유분을 매도케 하여 공급증가와 동시에 주택을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집값의 안정은 공급의 증가가 절대적인 부분이지만 공급이 많아도 공급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면 공급의 증가는 의미가 적어질 것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 순수한 주택의 공급증가는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에서의 공급증가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1가구3주택이상)의 보유분을 처분토록 하여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다주택자는 99% 주택으로 돈을 벌자는 투기세력으로 봐도 무방하므로 이들에게는 보유세를 중과(적어도1주택자의 3~5배이상)하고 장기 보유세는 당연히 비적용하며 유예기간 후에는 양도차액의 70%-80%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는 투기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주택공급은 자연히 늘어나게 되고 주택투기수요는 거의 잡히게 될 것 입니다.물론 다주택자에게 일정기간(2~3년 정도)의 매도 유예기간은 주되 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물론 일시적1가구3주택의 적용예외규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가구2주택의 경우도 일시적1가구2주택,농어촌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 외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팔도록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2배정도)등 정교한 대책으로 공급을 유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정부의 대책은 양도세중과 등으로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도록 하여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실종으로 이어져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공급 감소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역현상이 반복되는 것 입니다.그러므로 다주택자에게 매도 유예기간을 주되 보유세는 대폭 올리고 유예기간 후에는 양도세도 대폭 올리면 주택 공급이 증가 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적으로 주택투기문제는 해결될 수 밖 에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부에서 보유세를 소폭 올린다는 안은 양도세 중과 부담에 고민하든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보유해도 된다는 시그널만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의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80%이상은 잘한다고 박수칠 것이며 다주택자들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 매도를 유도하므로 불만이 적을 것 입니다.결국 장기적으로 주택 투기수요가 사라져 주택도 물가상승률정도의 상승으로 안정화 될 것 입니다.그리 되면 일반 국민들은 집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이 항구적으로 사라지고 젊은 세대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양극화는 점차 완화되어 국민들의 삶도 차차 안정 될 것 입니다.지금으로서는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10년동안 부동산소장을 하고 있고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LG화학에서 직장주택조합장을 해 보았습니다.물론 작년까지는 독서실과 부동산업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대구 동구 율하동 1410번지 휴먼시아12단지 1207동 203호 송유철 배 폰;***
제목: 강북구청.우이동사무소 직원들의 일처리를 공무원의 법규로 따져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얼마전에 우이동사무소 관련 민원을 올리고난후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받았으나.전제대로된 사과도 그들의 잘못에대한 징계에대해서도. 답변은 듣지못했어요. 존경하는대통령님.몇가지. 억울한부분을올 리니. 꼭. 뿔어주시기바랍니다. 1.사회복지사.담당자 우이동사무소.모르는것같고 기다릴것같아.구청담당에게. 문의해보라.얘기함.두번째. 시간이흐르고. 제가 몸이 안좋으니 구청담당자에게 물어볼것을 권유함.다무시한거에대해.책임을 물어주세요.40분 2.팀장 창구로나와. 자기 직원들 사과두어번했는데. 안받아준다고.갑자기 돌변 소리소리지르며. 때릴것처럼 달려들어. 남직원이. 끌고감.분도조절장애가 있어보임.직원들아님 몇대맞았을듯.팀장때문에. 동사무소 못감.딴곳으로보내시든지.아님 우리를. 다른동사무소가 있는곳으로 이사를. 시켜주시든지.이사람때문에. 공항발작.새벽에도 그뒤이틀동안. 힘들었음. 3.구청통화한 여직원 통화예절이 밑바닥.제3자가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애 혼내듯.갑질.자기할말만하고 끊음. 저한테 얼굴보고사과..그리고 젤바쁘고 남들하기싫어하는 부서로 보내주세요.시간이 너무남아서 심심한가봐요. 4.강북구청.우이동사무소에. 맡겨놓지 마세요. 절대. 제대로 처리안되요.사람들이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위에서부터요.제3의 관찰기관이 필요해요.보건복지부도. 안되요.관심1도 없더라구요...현실에되해서는요 5.가사도우미 서비스.2017년도복지박스
제목: 또다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따지고 보면 현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것이 없습니다. 정권창출도 박근혜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어부지리 격으로 줏다시피 하였으며, 국민들이 먼저 시작하고 불꽃같이 일이킨 촛불혁명 역시 눈치만 보다가 슬며시 밥숱가락을 올린 것입니다. 북한 문제 역시 현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 그리고 여기에 굴복한 김정은에 의해 이것 역시 얻어먹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얻어 먹은 정권으로 이 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떤가요? 그 높던 국민지지율을 전부 까먹을 정도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담당자들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갈때마다 마음속에는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리고 기다리며 돌다리를 두들기듯 추진해야 할 것은 대북정책입니다. 눈앞에 불인 경제정책은 천천히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되는 대북정책은 급하게 가자고 합니다. 이게 왜입니까? 혹시 이미 포기하신 건가요? 아무 대책도 비전도 제시할 수 없는 경제분야는 그야말로 손을 놓고 이제 그나마 마지막 새끼줄인 대북정책에 올인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이 대북정책이 문대통령이 생각하듯 속도가 나지 않고 지난 몇개월과 같이 지지부진하면 어쩌시렵니까? 3차 정상회담을 하고도 원하시는 실질 성과가 안나오면 어쩌시렵니까? 그때가서 트럼프 탓을 하실 건가요? 문대통령께서는 역사와 민족의 사명을 띄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저 그 사명감에 불타는 대통령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필요조건의 한가지 일 뿐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시십이오. 이제 몇발자국 남지 않은 듯 합니다. 또다시 눈앞에 절벽이 보입니다. 뒤돌아서서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요. 또다시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도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가?"하는 자조에 섞인 한숨을 쉬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다시한번 응원할 수 있는 문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산 미군 기지 임대 아파트 꼭지야 야 함니다.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6

부동산 중개업 30 년 한사람입니다, 정부에 세수 많이 걷어 놓은거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세수로 다른데 그린벨트 풀지 말고 있는 땅 활용하셰요. 그때그때 머리만 굴리는 새 대가리 만도 못한 정책 하지말고100 년 아니 그이상 을 보시고 정치 하셰요. 아직도 선진국 발끔치도 못따라가는 국회 법 빨리 개정해서 젊 은세대 숨통 좀 튀어주셰요,,, 집 값 분명히 잡힘니다. 방2개 짜리 25000 가구 방3개 짜리 25000가구 우선신청 받아 보셰요 누가 집사나,,,
제목: 간접흡연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길거리늘 걷다보면 여기저기서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접하게됩니다 아이와 함께걷다가 그럴때는 더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뿐만아니라 휴식공간이 되어야할 내집에서조차 아파트에서는 간접흡연을 당하게됩니다 당당하게 고개들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로인해 너무 괴롭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 비흡연자들의 숨쉴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숨쉬기 자유로유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제목: 하루 빨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사회 혼란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6

"혜택 놓칠라" 임대사업자 등록 폭주..매물잠김 심화 우려 아래 링크한 신문기사 제목 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터이니 빨리들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는 메시지 였죠. 사업자 등록할때마다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매매되지 않고 잠기게 됩니다. 매매 물량이 줄어 들게 됩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사회 혼란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예전으로 되돌려 주셔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알바 줄자 청년실업률 10%로↑..113만 실업자 환란후 최대"는 아래 링크한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청년 실업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필 최저임금을 올리자 실업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예전으로 되돌려 주셔요.
제목: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소리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먹이감을 투기꾼, 중개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부자들, 고위층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들에게 돌아올까? 냉정하게 따저보면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투기꾼들이 가점이 높은 서민들의 청약통장을 돈주고 사서 수채, 수십채씩 분양받아 분양권 회전시키고, 자건거래시켜 집값을 높이고, 건설업자와 부방, 투기꾼들이 협작하여 불로소득을 취한다는데..)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 뿐더러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쳐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높아진 분양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 고위권력층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를 높여라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은행들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는데 정부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납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은 강제가아닌 자유납부로 했어면 합니다. 건설현장 일을 하시는분들 대부분이 연금을 안내려고 합니다. 연금을내면 일을안하려고 합니다. 제발 건설현장이라도 국민연금 납부를 완하해주세요.
제목: 부동산폭등대책국민총촛불연합을 만들어야 움직이실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제발 중요한 통일전에 죽고사는 문제부터 발표해주세요! 청 대변 비서실 등 장관 고위관료!!!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실업률폭등 언제까지 다른나라 일인것처럼 연일 방송에 나와 평양과 트럼프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건가요? 심각하게 고민한 정책 발표 해본적 있나요?? 정령 또한번 서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제목: 남자가 여자 엉덩이 스쳤는데 6개월, 여자가 남자 강간으로 무고했는데 집행유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3

이놈의 나라는 여성 우월주의로 가는중입니까? 남자가 여자 엉덩이 스치기만해도 징역 6개월을 때려버리고 여자가 남자 무고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때려버리는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국가로 가는중입니까 아니면 여성 우월주의 국가로 가는중입니까?
제목: 아파트가격급등지역 SOC예산 및 지역예산 삭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아파트 급등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호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시설이나 교통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교통요지인곳에 더 편리한 시설이 투자되고, 문화시설 및 집객력이 우수한 시설들이 밀집되는 것은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큰 효과가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SOC예산이나 지역예산의 효율성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 요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주거환경이 우수한 상태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결과에 집착한 행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낙후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거라 본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떠나서 수도권만이라도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SOC 및 지역예산을 고루 분배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주위로 이전토록 하고, 일정 규모의 백화점이나 거대 복합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허가권한을 가칭 '균형개발기구'에 위임하여 일괄 관리했으면 합니다. GTX노선 또한 강남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강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남까지 몇 分!!!"이라는 분양광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강남은 이런데...우리는 뭐야'라는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데는 좀 더 좋아지는데 강남은 뭐야!!! '라는 생각이 퍼져나간다면 집값은 당연히 잡히지 않을까요?
제목: 규제개혁이 안될 것이면 자발적 추진을  위해"물의 재이용 법률"을 아예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에만 정부는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중요성에 대한 말만을 하곤 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게 하였읍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뒤 돌아서는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물에 관련한 자칭 선진국이라 하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정부부동산정책참무책임하고뻔뻔하다책임진사람하나없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부동산 시장 대형 핵폭탄을 터트려 놓고서 ~~
제목: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먹이감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먹이감을 투기꾼, 중개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부자들, 고위층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들에게 돌아올까? 냉정하게 따저보면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투기꾼들이 가점이 높은 서민들의 청약통장을 돈주고 사서 수채, 수십채씩 분양받아 분양권 회전시키고, 자건거래시켜 집값을 높이고, 건설업자와 부방, 투기꾼들이 협작하여 불로소득을 취한다는데..)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 뿐더러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쳐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높아진 분양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 고위권력층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를 높여라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은행들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는데 정부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서울에 임대아파트만 남기길건가요?? 개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용산 등 기존개발 추진하세요. 세계적 도시를위해 발빠르게 추진해도 모자랄판에 서울에 아파트만 짓겠다구요???? 제발 집값 미래 둘다잡으려고하지마요. 미래를 위한 개발은 당연히 집값상승을 초래하지요.자본주의
제목: 강남 4구에 화장장 1개씩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강남불패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목: Stx중공업 회생계획안 부당함알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73

Stx중공업 주주입니다 현재 stx중공업은 관리종목인 대상으로 파인트리라는 기업에 매각을 앞두고있습니다.하지만 이들이 낸 회생계획안을보면 전체주식을 8대1감자를해서 신규발행한주식을 말도안되는가격에 파인트리에 넘겨주는 계획안을 공시했습니다. 이공시로인해서 주가는 바닥을쳤습니다. 900억짜리시총기업을 10분1가격으로 파인트리에 넘겨주면서 그피해를 기존주주들이 입으라고 올려논 계획안이 절대 이루어지지않게 검토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에 찬성한다면 이건 부당한거래가있을수밖에없음을 알리는바입니다.
제목: 고구마 3개에 4천5백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요즘 손바닥만한 고무마 3개에 4천5백원입니다 고무마를 삶지도 요리하지도 않고 생으로 3개만 먹어도 4천5백원입니다 하루 생고구마로 세끼를 먹으면 13,500원 입니다 허기야 20억, 30십억 하는 서울 아파트 값과 비교하면 하루에 고구마 한가마씩 먹어도 걱정없겟지요 물가 폭등옵니다, 제발 사전에 잡아주세요 이제 짜장면도 한그릇에 만원할날이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월급은 1년에 많이 올라야 10%, 20% 오를수가 없습니다 시장 물가는 그냥 한번에 50%, 100% 인상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가시는 모든분들 고무마 20깨씩만 도시락에 싸가더라도 그식대비용 어느정도 나울겁니다
제목: 재앙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문디 재앙 정부 김현미 사퇴 서울 서민들 죄다 죽이는 재앙 정부 매물 없어 집값 치솟는데 씨를 더 말리네 그럼 더 폭등하지 그걸 바라나 그걸 바라는건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죄다 다주택에 고가 아파트 보유하는데 니놈들 잘먹자고 하는 짓이냐 진짜 살기힘들다 죽고 싶다 2 주택 보유세 연 10% 3주택 이상 20% 금리 미국 수준으로 인상 그걸 시행 하라 니놈들 가진 부동산 땜시 절대 안하지 재앙이다
제목: 부동산왜안잡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1

정부야 왜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왜 못잡는거요 정말 서민정부가 맞나요 미쳐버릴꺼같해요 제발부탁합니다
제목: 인천 북부 고용복지 센터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대학을 포기하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고자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하라고 하여 참여하여 취업훈려을 받고자했습니다. 상담원은 어떤 종류의 구직을 원하냐고 질문하기에 타일입니다 했더니 훈련을 해주는 곳이 경기도 파주,서울 은평구 등등 인천과는 너무 먼곳만 알려주기에 인천은 없냐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찾으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찾아 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포기하고 있던차에 지인의 소개로 집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해주는 곳이 있어 상담을 받고 고용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중간에 포기해서 1년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건 지원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부평에 타일 학원이 있는데 왜 안 알려줬냐고 했더니 학원이 등록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심합니다.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될진데 어찌 발로 안뛰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때 까지 기다리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취업을 위해서 온 사람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서 .... 핸드폰 만질 시간은 있고 ...정말 화가 납니다. 정녕 이 정부는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스마트폰 제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가 얼마뒤면 초등학교 입학을하는데 요즘 유치원아이들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있다고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아이들사이에서 스마트폰가지고있는 아이들이 야한동영상이나 폭력적인 유해메체에 접할수있는 동영상믈보고 친구들끼리 따라하거나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많이 사용이되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 사용이되지않고 전화와 문자만 사용이가능한 키즈폰만 구매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문제를 모든 부모들이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주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놀리는 등등 ,, 이런 이유로 부모들이 반강제로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런 유해메체가 제한이 된 폰을 구매할수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중학교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음란영상이나 폭력적인 영상에 접할수없도록 제한해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택시와 전세버스 허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는 위헌아닌가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택시와 전세버스는 주행이 허용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입니까?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입니까? 그럼, 렌터카와 자가차량 다 대중교통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