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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녀금산정기준관련 부당함에 대해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근로장려금 신청일이되어서 알아보니 배우자인 저의 소득이 높아서 해당안된답니다. 저 지난해 종합소득세 환급받았는데... 물어보니 실소득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대비 산정비율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매출7500 이니 4700백만원 벌었답니다. 사업해서 직윈급여주구,가게세내구,재료어에 세금 등 내구도 모자라서 빚내서 막았는데.. 집에 돈한푼 안주구...죽어라 일했는데... 제가 작년에 4700만원 벌었답니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요? 누굴위한 근로장려금인가요? 많이 벌었는데 달라는건가요? 이건 옳지않은거아닙니까?? 사업관련 부가세나 종소세만 살펴보면 알건데 일류적으로 매출얼마니 행정기준상 넌 얼마벌었구 그 기준이 너의 수입이다....이건... 살펴주시구 꼭 필요한이에게 지윈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대한 졸속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8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신청하라는 공문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받았습니다. 한달도 안되는 기한을 주며 주민의 50프로 이상 찬성과 입대위회장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50프로 찬성이면 되었지 입대회장의 서명은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공문서들이 요구하는 형식을 보면 대표자를 내세웁니다. 대표자는 대표자가 되는그 순간부터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에대해 지자체에 민원넣고 도움달라 햇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고 입주민이 뽀앗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냐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네 그래서 우린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밤을 세웠지요 했습니다. 행정은 갑의 입장이 아니 주민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곳곳의 서식에는 대표자등등의 서명이 필요하여 그들에게 굽신거리게 합니다. 왜이런 권한의 표준을 줬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대총령께서 출산장려책으로 엄마가 아이들을 마음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믿을만한 기관에 맏겨야 그나마 몇푼안되는 돈이라도 벌러 다닐 수 있고 나도 대학나와 제가 가진 능력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경력 쌓고 싶습니다. 근데 이나라 특히 시골로 갈수록 그에대해 부정적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50세대의 아이를 위해 950세대가 왜 동의해줘야 하는 식입니다. 전 그말을 듣고 절망 햇습니다. 나라가 국공립 확대만 발표하면 뭐합니까? 홍보도 적극적 지원도 없는데요 하물며 담당 직원이 한번 아파트에 나와서 보지도 않고 컨설팅이나 설명회도 없는데 나이드신 아이 다 키운 할아버지들이 적극 나서 주겠습니까? 제발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들 맡기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담당기관이나 지자체(저희 더군다나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 구도심 조치원은 국공립에 아이 입학시키는게 너무 어렵습니다)가 왜 열심히 홍보도 안하고 아파트에서 원하면 하세요. 그외는 알아서 하셔야죠 입니까? 저는 더이상 아이 안나을거고 우리 딸에게도 아이 낳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대간의 생각의 차이도 그렇지만 갈등 많은 이나라는 슬프네요. 제가 지금 민원을 방송국만 빼고 국가기관 그 산하기관 지자체등 제가 할수 잇는 건 다하네요. 근데 그 답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완고하고 권한 남용하는 입대회장과 뒷받침도 못하면서 졸속으로 요식으로 우린 국공립 이렇게 추진햇어 하는 행정기관과 그걸 수치만으로 표시해서 보고하는 시스템 저두 교직 생활을 햇기 따문에 그게 무엇인지 대충압니다만 민원인에겐 너무 좌절을 맛보게 하네요 저의 이득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게 아닌데 제발 정책을 지시하시면 제대로 챙기세요. 이런 민원 받지를 말든가 .... 뻔한 답 조치도 없는 답을 할거면서 제가 두서가 없어지네요. 당사자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두어번에 좌절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이나라 원망스럽습니다. 감투만 쓰면 촌동네 이장도 아파트 입대회장도 갑질하는 이런 나라 그럴수 밖에 없는 행정 시스템 고쳐주십시오.
제목: 자전거 도난.수사안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2018년5월7일 오후5시에서6시경 파주 교하4층 피시방앞에 세워둔 70만원 짜리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초등학생6학년 아들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해줬습니다.산지10일뿐이 안됐습니다.아들이 혼날까봐 늦게 얘기해서 8일 아침에112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이 왔다가고 담당형사한테로 넘어갔답니다.최초 신거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담당형사님이 아직 현장도 안가보고 언제갈지도 모릅답니다.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여?바로 조사해여 증거확보가 쉬운거 아닌가여??형사님 왈 한달까지는 cctv확인 되니까 걱정말래여.한달 맞쳐서 가실려구여..바쁜것 같은것 같지도 안던데..빠리 수사해주세여???
제목: (구미 부자 사망 사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2살배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구미시 한 원룸에서 젊은 아버지와, 2살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모르겠으나, 2살배기 아이도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도 아직 이렇듯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키우기 힘들뿐만 아니라 남자 혼자서도 아이를 키우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 그리고 복지 혜택은 과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고 있고 또한 우리 나라에 가장 중요한 "아이" 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치매도 나라에서 관리하고자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처럼 "태어나는 우리 자식과 아이들도" 나라에서 관리가 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크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은 제대로 맞고 있는지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지 않는지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이상 가난이나 육아에 지쳐 극단적 생각으로 혹은 극단적 일이 닥쳐 아이들이 같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굶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봐주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제목: 일용직 근로자의 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외교정책이니 남북간 평화협정이니 민생 살리기니 하지만 소외계층은 대통령님께서도 바라보지 않는것인지 볼수가없는건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화 또한입니다 그런데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는 정책 밖에서 살아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한 그사람들에 가족들을 포함하면 천만명은 족히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많은 사람들이 사람취급 받고 일합니까 아닙니다 고용업체들에 갑질로 하루하루 삶이 아닌 절벽위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절반이상이 신용불량으로 살아갑니다 삼성과 sk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에 아픔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옵니다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위험성에 비해 최저 근로비를 받으면서도 노동법도 지키지않는 갑질안에서 하루만이라도 가족에 연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 고용해놓고 한달도 못하고 고용을 취하하고 이런 시스템때문에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죽음앞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용직 근로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제목: 공무원의 오만한 권력행사 과국가예산 낭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제가 여러차례 페이스북 또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며, 애원도 하고 잘못되여 가고 있는 체재를 꾸밉없이 여과없이 말했듯이 요즘세상이 더욱 못살 지경이 되여서 감히 청원합니다, 제가 2016년 12월 5일 10차 촞불시위에 참여했다가 아무런 반응도 없는 박근혜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국회의시당에 불을질러 방화재로 체포되여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여 강릉 주문진에서 엿장수를 하며 겨우 겨우 살아 가는데, 억울함을 당해 청원 합니다. 주문진읍 수산계장이 북파공작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줘가며 불우하고 소외당하는 노인을 제재하며 불법이라 엿파는 것을 막는것은 합법이며 국민에게 군림 하는 행위는 옳은 일인지! 검사 묻겠읍니다. 2017년 6월경 심하게 제제를 하자 좆만한 새까가 하지 말라면 하지말지 하며 멱살을 쥐고 흔드는 수모를 당하고 분노하여 고발했다가 증거가 없다고 거짖 신고를 했다고 오히려 하지수 검사한테 피의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 또 민원도 많이 했네요 하며권위로 딱아 세우는데 이게 정의의구현 이란 구호를 건 검사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수산계장은 하는 말이 "하지말라면 하지마시지 왜 해요 "하며 의자에 앉아 거드름피고 있는 행위는 권력을 부리는 것은 갑질이 안되나요. 국민 아니 불우하고 소외받는 노인에게 군림하는 해위는 정당한 가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이 돈많은 사람에게는 타당하고 서민이 당하는 갑질행위는 뉴스는 커녕 눈도 끔적않고
제목: 적폐세력들의 보복발언이 두렵습니다, 국민들을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적폐세력들의 공공연한 보복발언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유약한 정권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힘없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 정부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아도 될만큼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있는 강력한 힘과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적폐세력들에게 두려움에 떨지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2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목적이지만, 현 상황은 신청만 받을뿐 승인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취소를 하는 사람도, 취업 후 계획을 세운 사람도 무기한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문의 및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게시판에 답변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편법 청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파트 편법 청약이 난무하며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 뉴스에 링크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다운이나 업 계약서 문제가 심각한데 단속이 나올 경우 이미 알고 문을 닫는 경우를 눈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공무원이 귀뜸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목: (갑질) 어느 여검사의 탄핵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갑질) 어느 여검사의 탄핵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죽고싶은 심정과 수치심에 휩싸여 만천하에(갑질) 김00여 검사의 부당행위를 진정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충북 어느 소도시 지청의 여검사로부터 4월중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뻘이나 되는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저주와 모욕을 주고 인권과인격권을 유린하고 고압적으로 압박강요(강압수사)하고 협박, 직권남용, 직무유기, 심지어 표적수사의혹등 부당행위을 자행한 000여검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바이며,대검찰청 감철부서 에서는 해당 지청에 000여검사의 부당행위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첩하였다는바,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사료 되며 정실조사가 되어 속된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구심이 듭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믿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000여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의자의 묵비권까지 짓밟고 침해하고 강요와 강압수사로 피의자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감에 떨며 자살을 수백번 생각하기에 이르게하였습니다. 문무일대검찰청총장님께서는 000여검사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 부서나 타 검찰청에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식당 여종업원 관련 청원, 이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북한식당 여종업원 관련 청원, 이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914?navigation=petitions
제목: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나이 20대 생활비가 적자가 생기는데 국민연금은 60대를 위해 납부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2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은 현재 사업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소득이 생기질 않기에 국민연금은 초기 6개월동안 납부기간을 면제해주고 나중을 기약하였습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금액은 대략 30만원남짓. 국민연금 왈 "부가세 지출금액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고지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중에 본인의 사업장 매입매출을 2017년도만 가지고 계산해도 -2천만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비 벌어들이기도 빠듯한 현실. 내 집은 커녕 작은 전세집 한개도 못구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은 60대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고지금액 납부하랍니다. 그럼 전 20년뒤 아니 단 10년뒤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는데 60대를 투자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국민연금 재산권 침해 위헌여부... 대체 왜 위헌이죠?? 자율적인 가입은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월급에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5

궁금합니다 몇일 저렇게 할일을 하지않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가요?? 국민들은 저렇게 일쉬면 얄짤없이 잘리거나 월급이 까이는데 국회의원은 아무 상관없나봐요??? 특권층이네요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지급이 되어지는지
제목: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 권리 둘 다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박근혜 정권시절 2015년1월1일 부로 담배값이 2700원에서 45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지만 국민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 정권의 세수목적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압니다. 박근혜 정권때 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값으로 거둔 세금이 흡연/비흡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흡연장소를 개선하여주십시요. ㅡ 담배값은 올랐지만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은 퇴보되었습니다. 오른 담배값만큼 흡연부스와 흡연장소를 개선/개설 해주십시요.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흡연부스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평 남짓 부스에 흡연자 대 여섯이 들어가서 흡연을 하면 흡사 너구리굴 같습니다. 어떤 흡연자도 담배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지않을 것 입니다. 문제는 열악하고 비루한 흡연장소로 인하여 흡연자는 골목길이나 주차장 주위를 배회하며 몰래담배를 피우게 되며 이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하지않은 권리를 침해하게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일부 몰지식한 흡연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않습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이 있으니 흡연자도 말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흡연자도 국민입니다. 하루에 몇천원씩 세금내고 흡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도 존중해주십시요. 흡연장소를 지금보다 4배는 늘려야할 것입니다. 흡연장소를 1.5층짜리 가건물로 만들고 사방이 뚫려있다면 환풍시설비용과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흡연장소를 상식에 맞게 늘리고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흡연에대해 단속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부터 세수와 변명등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미 올라버린 담배값 다시 내리라는 속아픈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단 오른만큼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말입니다. 진정 멋있는 정권이라면 당장 아까워도 누가봐도 맞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깝다고 묻어두면 더 큰 불화만 생깁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생활비&개인통장내역공개 - <Report 작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나라가 어지럽고 안좋은 일들이 많으면 ‘정화’하는 의미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들과 그외 관계자들의 개인통장내역들을 자세히 공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실한 서민들과 정직함만을 위해서요. 물론 대통령님 포함입니다.
제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강제배치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0

국가중요시설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강제배치 전환시켜야 합니다. 현재는 의무배치사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도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하루빨리 강제조항이나 최소한 과태료 부과외어야합니다. 그렇치 않고서는 이 자격증이 사양길이 될것입니다.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면 뭘합니까 똑같이 대우를 받는데 뭔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 자격수당 2 ~3만원 받아봤자 빨리 승진하고 초과근무 몇시간하면 되는건데 물이 소중함과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큰 일교차 감기조심하세요
제목: 전관예우 척격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 너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판사는 판사로 검사는 검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주세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지만 판사 검사 퇴직후 대형로펌 및 기타 관공서에 취업후 수임료, 성공보수로 몇백억씩 받아 챙기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법부 형태로는 전관예우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의 사법부만 봐도 판사는 계속해서 법관의 지위로만 남아있고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판사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면 그들도 변호사 개업전 의무로 무료봉사 하게 해주세요 당장 변호사 개업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의무이수시간처럼 국선, 무료상담, 봉사등으로 5년이 경과해야 변호사 개업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임료로 몇십억씩 받아챙기면서 세금발행도 하지 않는 탈세등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범자인게 현실입니다. 저의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가 몰카의 조사와 몰카범 및 2차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생입니다. 어제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기숙사 몰카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나온 얼마 되지도 않는 기사를 보니 지난 2009년 부터 영상이 돌기 시작했고, 경찰은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정보를 3월에 입수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 동영상을 공유해 달라고 한 댓글이 5000개가 넘았답니다. 그 글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홍대 몰카범은 3일만에 잡았다고 하고 2차 가해자까지 싹 처벌했다고 하는데 왜 여자기숙사 몰카는 진작에 공식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기사하나 제대로 뜬게 없었는가. 그리고 그 몰카영상을 공유해 달라고 했던 5000개의 댓글은 뭐였는가.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건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여성을 야동의 소재로 여기는 건가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남녀에 대한 사회의 온도차이가 이정도일줄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댓글이 더 가관이더군요. 자긴 관심없으니 그 성별끼리의 일이니 그 성별끼리 관심가지고 해결하라고요? 그게 할말 입니까? 부디 조속한 조사와 다시는 몰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아울러 뿌리를 뽑기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 공산당에 있는 6명의 우리국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북한에서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 비행기 기내까지 영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든분께 박수를 칩니다, 왜? 북한공산당에 지금도 잡혀 있는 우리 국민 6명은 석방 시키지 못하는지요? 당장, 김정은 치하에서 석방 하도록 조치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모습처럼,, 우리 정부도 하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복지관재활치료는왜치료를받지않아도치료비납부를다해야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저는 장애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근래 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받다 당황한 일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왜복지관은아이가치료를받지않아도무조건한달치료횟수 만큼치료비를납부해야하는건가요??전에 치료비를 선생님들이 계산해주셔서 별생각없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계산을 하고 납부를 하니 치료비가 안맞다고..저는 저희아이기 치료를 받은만큼 납부를 한건데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복지관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치료횟수만큼 납부를 하는게 원칙이라고하네요..개인사정으로 빠지는건 보강도 안된다고..치료시작할때 설명다 해주셨다고.. 제가 제대로 안들은건 제실수입니다 하지만 당일결석이나 무단결석 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납부를 이해하겠지만 병원외래라던지 아이가 아프다던지 이럴경우엔 부모입장에서 억울한거 아닌가요??치료를 빠지게 될 경우에는 거의1~2주 전에 미리 애기를 하는데..같은 복지관에서 바우처로 지원받아 치료받는거는 이월이나 보강이 되는데 왜 개인이 내는 치료비는 보강이 안되는 건지??이건 이해할수가 없네요..치료비수가가 저렴해서 그런건지 아님 결석하지않게 하기위함인건지 이런규칙을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은 치료빠짐 공단에 치료비청구를 못하니 한달에 무단결석 몇번하면 치료그만두는걸로 이렇게 정해놓은 병원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그것도 외래진료라던지 어쩔수 없는 상황은 예외구요..그런데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이라는곳에서는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네요 막말로 금액이 적어 이러는 건가요??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를 부모들이 납득할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바꼈음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소방서에서 공기 호흡기 충전  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오피스 빌딩에서 관리 업무을 하고 있는 김종영 입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를 3대 구입해서 운영중인데 공기호흡기 착용 연습등으로 공기가 소모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 곳이 오산에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서울 근교에 충전소를 확보해 주시던가 아니면 예전처럼 소방서 에서 충전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제목: 청첩장도 세금 감면 되는데 통신 요금도 공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청첩장도 세금 감면 되는데 통신 요금도 공제 해주세요!!!!. 학생층 부터 중.장년층 고령층 통신요금에 보험이 가입하고 통신 요금에 가입사여 사용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 요금 생각만해도 조마조마 할때도 있습니다. 20대 30대 사회에 나가 통화를 많이 하는 업무업종이 많을 뿐더러 많이 사용하는 연령때 입니다. 적은 요금제로 사용하자니 데이터에 신경쓰이고 데이터에 신경쓰지 않을려고 비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여 기기값과 할부로 나가게 되 한달 월급에 주택청약에 또는 대출 있는 사람들은 대출비에 빠져나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청첩장도 세금 공제 해주는데 핸드폰 기기와 통신 요금도 공지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년실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현재.모든것.열심히.다.잘하고.계신데요.독일총리처럼 서민들.얘기좀.들어주시고.청년실업문제.넘.심각해요.일류대학.나왔어도.이력서내고.면접조차볼수없고.혹여.면접가면.부모직업묻고.당사자.인성만.보면되는것.아닌가요?넘.힘들어요.지켜보기가요.블라인드채용?허울뿐인거죠.부탁드려요
제목: 경비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대한 내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2018년1월11민원신청내용 신청번호 1AA-1801-092702 안녕하세요 저는1947년 10월생이며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52호을보고 몇 가지 궁급한사항이 있어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x 202-735x 202-737x.202-752x 으로 문의하여 본 결과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림니다 본인은 2012년8월30일부로 Ａ용역업체에 입사하여ＢＤ 아파트 에서 경비원 으로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이며 2017년12월31일부로 Ｂ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용역업체와 용역업체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2017년12월31부로 Ａ용역업체에 사직 처리되고Ｂ용역업체업체에 재취업 처리 되어 고용보험도 승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용역업체는 바뀌어도 저가근무하는곳은 Ｂ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52호를보면 가.65세 이상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수급확대 (안 제10조제2항)현재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이에 따라 경비원등과같이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어도 65세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 한다고 하는데 1. 저와 같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같은경우 법이 개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 2018년1월23일고용노동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여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3.6.4 시행된「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실업급여요건을 충족한 후, 이직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다 65세 이후 위탁·용역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판례·행정해석 상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2.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 및 노동시장 고령화 경향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연령제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현행 법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와 같이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만 변경되어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의 입법예고(안)은 법령 개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단계로서 추후 법안 개정단계에서 법안의 문구나 자구가 수정·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용노동행정에 많은 관심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담당 000, 044-202-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5월10일 진행사항이궁급하여 044-202-7352로 전화하여 문의하여본결과 담당자라는 분이 부칙조항을 말하면서 본인과같은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떤말이맞는지요?정말황당한이야기를듣고보니 뭐라고표현하기힘들었어요 담당자의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안될것같아 생략하며 정학한 답변 부탁드리며 저와 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많 은분들이 보험자격상실되는없도록 법률개정부탁드림니다
제목: 어떻게해야 할까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여!!저는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쪽에서 아이스크림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런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실례일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 10월에 거북시장 상가임대를 받아 핸드폰매장을 운영하다가 6개월동안 손해가 너무 많아 이번에 대출받아서 아이스크림매장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관리비 포함 153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거북시장이다 보니까 매장앞에 불법 노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노점 하는거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 노점이 현재 붕어빵을 파는데 천막을 텐트처럼 높게 쳐놔서 저희 매장이 간판뿐이 안보입니다!!ㅜ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안썼으나 옆매장사장님도 불만이 생기고 가게를 너무 가려서 영업피해가 장난아니게 많습니다!!손님들이 가게가 잘 안보인다고 이런말들을 하루에도 여러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붕어빵 사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였으나 2주일 넘게 안나오고 연락도 안됩니다!! 관할구청에 문의하지 왜 여기다가 얘기를 하냐구여?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에 여러번 10번은 넘게 전화를 했을겁니다!! 전화할때마다 담당부서가 아니다 서로 미루고 건설과랑 경제에너지과 서로 둘다 자기 관할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전화할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설명하고 얼마나 사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여?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마음같아서는 용역불러서 다 철거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좋게좋게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올려봅니다..대출받아서 비싼 월세 내가면서 힘들게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겨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도와주세여.,.ㅠㅠ
제목: 모든법 강력한 법으로 계정바꿔주세요-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모든법 강력한 법으로 계정바꿔주세요-청원합니다.우리나라는법이너무약하고썩었읍니다-불구속-가석방-민사-패쇄해야됍니다-모든법 구속수사기본으로해야됍니다-=살인자는-사형기본.폭력 강간 납치 살인 등 -무조건,초범-8년형부터시작해야됍니다-전과자는10년이상.법 바꿔주세요.바꿔면자동으로없어집니다.사람죽여도,불구속 가석방?-2-3 년?=이게무슨법인가요.청원합니다.됄까요?애구 법 보니깐 한심합니다.
제목: 류경식당 12 여종업원 공작,기획 입국으로 판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7

2016.4.7일 13명의 중국소재 류경식당 여종업원과 지배인이 박근혜 정부하 국정원의 공작,기획하에 유인 귀순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2016.4.13일 치뤄질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북풍공작임이 드러난 것으로 20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바 당시 치뤄진 선거는 무효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치뤄져야 한다.
제목: 위약금 제도 폐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위약금 제도 폐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저는 국내 유명 회사 정수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서비스 기간 매 4개월에 한번씩 필터 교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필터 교환 주기가 돌아와 상대방에서 약속을 잡고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을 다음날로 미뤘으며 다음날 오기로 했던 날짜에 상대방에서는 어떠한 전화나 문자 등등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다시 연락이 올꺼라 생각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두달만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필터 교환 시기에 안오셨다고 하자 상대방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필터 교환 리스트 확인을 부탁하시길레 집에 있는 리스트 확인 해드렸고 안오셨다는걸 확인 후 부랴부랴 오셨습니다 저는 서비스 받을 시기를 놓쳐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두달동안 서비스 받지 못한 보상으로 렌탈 해지 요청을 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서비스를 못받았다고해서 이건으로는 해지가 안된다고 만약하더라도 위약금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는 서비스도 못받고 위약금은 위약금데로 물어야하는 이런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서비스 받지 못한 시일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위약금 제도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회사 실수로 인한 불만은 소비자가 원하면 해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중앙보훈병원 용역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처우가 훨씬 나삐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6월부터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답니다.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병원 기존 직원들은 맘에 안 들면 그만 두랍니다. 근무 시간 똑같고 휴일, 야간 근무 등 나아지는 근무 조건은 없으면서, 월급만 30여만원 깎인다고 합니다. 기존도 실수령이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병원 무기계약직보다 차라리 그냥 전과 같은 용역이 낫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야간과 휴일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알바지, 직원입니까? 이렇게 밑에서 엉망진창으로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요!!! 식대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호봉도 없고 뭐가 병원직원입니까? 그냥 노예처럼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찍소리 하지 말고 기어다니라는 겁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나이지기는커녕 더 나빠져 기절직전입니다!!! 처우개선없는 정규직이 정규직입니까? 욕이 입 안 가득 샘 솟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처우개선되는 무기계약직 원합니다! 기존 직원의 보너스 등 70%까지만이라도 처우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그 이름 위대하신 ...🐲 ‘개족보’ 프로젝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 저는 문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섬기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한 젊은이 입니다. 작년 유럽여행에서 잠깐 머물게 될 때 현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족보’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서툰영어였지만 그분들이 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같이 있는내내 개들이 손님인 저에게 낯선표현도 안하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족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기 어렵고 사치스럽다지만 ‘생명존중’이라는 목적을 갖고 천천히 시작을 한다면 좋은 효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에게 이름을 부여함은 물론 족보를 만들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을 확실히 한다면 유기견이나 개학대같은 사회문제들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개들을 위한 약간의 개모임이나 개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개를 학대하고 개고기를 유일하게 먹는 수치스러운 국가가 아닌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민족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
제목: 댓글 조작 특검수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적폐청산한다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더니 왜? 댓글조작은 적폐청산안하냐? 어이! 죄인아 반쪽짜리야, 특검 못받는다면 청와대에서 물러나라
제목: 장애인 성매매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

사람의 성욕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여자를 사귈수 있는 능력과 형편이 안되는 장애인들은 성욕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자라도 품고자하는건 타락한 영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자 인간애의 갈망임니다. 장애인을 일반인과 같은 범주에 넣고 성매매를 금지한다는건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 소수를 간과하는 반민주적 반인륜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애3급이상은 성매매 금지법에서 면책대상으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왜 공무원,대기업아니면  3류인생이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공무원아니면 답이 없다. 현실적으로 근무해보고 느껴보니 맞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일단 하류인생부터 시작하는걸까요. 근로복지법적용..대기업 공무원 중견기업등 모두가 알만한 그러한 회사들만 적용될뿐 실직적으로 작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율 최저? 모든 중소기업은 아니겠지만 대다수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알겠더군요 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지..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의 피같은돈을 빨아먹는 악덕업주,불필요한 야근,퇴직금포함,무임금주말출근.. 사람답게 살고만 싶습니다. 대기업 공무원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018년 5월 29일부로 시행되는 신입사원 연차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2017년 3월에 입사한 일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사원입니다. 이번 노동법이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만 연차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 3월 입사자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것인데,,, 몇개월을 차이로 연차사용 갯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에게 1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면, 2017년도 1월 이후 입사자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연차 갯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입사자들은 9개, 3월 29일은 7개, 2월 29일은 5개, 1월 29일은 3개 등 이런식으로라도 차등적으로 연차가 주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17년도 이후 신입사원들에게 부칙을 만들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까지 몇개 남지 않은 연차로 살아야 하는데(휴가를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고), 몇개월 뒤에 들어온 사원은 열몇개를 넘게 쓸수 있고, 몇개월 일찍 들어온사람은 쓸수 없고....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연차는 사실상, 나중에 돈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시행은 더더욱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정부의 비현실적인 10기가 유선인터넷 정책 비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가정내 10기가 인터넷이 공염불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유는 통신사들이 10기가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70%이상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세대인데, 아파트의 경우 내부 선로가 사실상 1기가도 전송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곳도, 유선 인터넷을 신청하면, 아직 상당수가 100~500Mbps까지밖에 서비스가 안 된다. 이 모두가 내부 선로가 1Gbps이상을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향상은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 선로가 10기가까지 되게 하려면, 내부 케이블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즉, 1,0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벽면 내부 선로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최소 3~4억(아파트 자비 부담)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선로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해야 하는데, 낮 시간에 집에 없는 세대가 대다수이고, 또한 교체 시, 케이블 노후가 심한 곳은 작업이 쉽지 않은 한계성도 있다. 해서 사실상 아파트 선로 교체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가정내 10기가 인터넷은 일부에서나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유선 10기가 인터넷 보다는, 5G(20Gbps)를 이용해서 가정내 인터넷 속도를 향상 시키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정부나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5G+FWA’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서 통신사들과 함께 ‘5G+FWA’를 이용한 서비스 시연을 하였다. 5G+FWA는, 5G(20Gbps) 단말기를 가정에 설치하고, 가정내는 유선 LAN과 10Gbps AP공유기로 무선(Wi-Fi)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같은 곳도, 노후 선로 교체없이도 더 빠르게 10G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목: 조선족에게 도둑질당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현시점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고찰해야 한다도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첫째, F4 비자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럴꺼면 차라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 관련 법규를 만드는게 합리적일거 같네요. 둘째, “조선족들 의료보험 깨알같이 이용하네요”란 제목의 약사가 올린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족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도 봅니다. 직업이 약사인지라.. 대림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하는데 이지역 종합병원급 처방전을 들고 조선족이 많이 와요. 한국들어온지 좀 되고 일한지도 좀 되면 처방전에 이름이 한글로 나오죠. 한자 그대로 한글로 적혀 나와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군요. 그런데 이런 조선족들이 가족을 부르면 들어온지 얼마안되면 처방전에 이름이 한문을 소리나는대로 읽은 영어로 씌여 나옵니다. 자리잡은 조선족들이 가족 불러서 건보적용 가능해지면 바로 병원가서 치료시작하는거죠. 보호자 노릇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30-40대 환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데 한국 온지 얼마 안되서 얼굴에 나 한국 처음이라고 쓰여있어요. 치료종목은 무슨 약속이나 한듯 간염치료가 제일 많아요. 간염 약이 한알에 25-33만원. 한알에. 한달치 타면 약 값만 750만원 거기에 조제료 만원돈. 본인 이백여만원부담. 건강보험에서 오백여만원부담. 보통의 직장인들이 한달 십여만원 건보료 낸다치면 조선족의 가족들 한달치 간염약값을 30-40명이 뼈빠지게 내주는 꼴이죠. 뭐 덤으로 이백여만원 카드결제. 카드수수로 7-8만원. 약국은 약주면 7만원 적자. 한국 사람들은 이래저래 상황 설명하면 비싼약 손 덜덜떨면서 재고 준비해야하는 상황까지 이해해주시고 현금으로주시거나 이체해주시는데 조선족들은 카드결제하면서 이백만원 넘게 내는데 선물 없냐고해요. 며칠 후 와서 몇알 덜 줬다고하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눈 앞에서 세어서 줘요. 간혹 결핵환자도 오지만 결핵은 약값이 싸서인지 거의 없구요. 딱 약값 어마어마한 간염환자들이 건보적용으로 치료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것 같아요. 되려 한국인들이 보험처리로 그 약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국인 2명 받을때 조선족 8명? 이정도에요. 지난달도 이번달도 뼈빠지게 일해서 건보료 내시는 당신. 당신 건보료를 이렇게 조선족들이 빼먹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이런경우 한번도 못봤어요. 중요한 혈압약도 비보함으로 받아목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셋째, 어떤 외국인들은 다문화 정책의 맹점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조선족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유흥업계 소식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합니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립니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동포라는 단어 아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