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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국립대 무용과 교수님으로 부터 제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276

한 교수의 도넘은 권력남용으로 명의도용과 개인정보를 탈취한 국립대 무용학과의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210518202818541 “한 국립대 무용학과의 교수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용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예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제자의 이름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마침 해당 교수는 무용협회 이사장 출마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소송은 제자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정작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A 씨] "(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로펌) 사무실도 모르고,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무용협회' 가입을 권유했던 교수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해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제자들을 회원에 가입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선거권 소송까지 한 겁니다. 아예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냈는데, 이 소송도 제자 3명의 명의로 냈습니다. 한 학생은 원치 않은 소송이었지만 교수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 씨]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나 한번만 도와주면 안되겠냐' 화를 내셨는데 저는 좀 황당하잖아요." (...) 이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제자들에게 고소하라고 권유한 건 맞지만 스스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걸 예정이니 누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는지 찍어달라"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제목: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한 **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490

코로나19가 발병한지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자영업자들은 1년이란 세월을 경제생활을 못하게 나라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나라에서 총,칼로 인한 폭력이 아닌 경제적 폭력으로 자영업자들을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게 아니라 이제는 대책없는 이 나라가 너무 두렵습니다. .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습니다. 감염예방법을 이유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정명령이란 이름하에 경제활동을 막고서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러한 사항에서는 피해보상을 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들은 근로가 아닌 쟁의투쟁을 하러나가도 급여가 지급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 또한 70%의 급여를 보장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생계로 인해 쟁의투쟁 또한 무리이고 국가에서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하여도 무엇하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난지원금은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이지 재난에 대한 지원금은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매장에 필요한 테이블별칸막이, 소독용품, 출입자 명부, 열체크기 등등 어려운상황에서도 수십만원의 자비를 들여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돌아오는 것은 영업금지,제한 연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어떠한 계층이 나라에서 경제적활동을 강제하여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소득 또한 없이 이 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공직에 계신분들 근로자분들 1년간 경제적 수입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 감염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지않을까요? 국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강제적인 희생을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음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누구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대책도 없이 2주연장, 3주연장만 연설하시지말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할 일 이라 생각되고 아직도 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죽이는 LH!!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306

2020년부터 시작된 LH의 공사로 인해 조용하였던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심한 지진 현상(항타)이 일어나고 이 곳 저 곳에서는 굉음이 터지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 후부터 비가 오면 창틀에서는 비가 새고, 유리창, 담장이 깨지고 금이 가고 지반과 집의 틈마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다 올해 2월 24일 저 높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공사 현장은 바로 집 앞 20m도 안 되는 곳, LH 현장이었습니다. 시행자인 LH 쪽으로 여러 번 민원을 재기하였지만 현장 조사 한 번 없었고, 시공자인 ㈜**건설 현장 책임자들은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그저 형식이었을뿐) 시간이 지날수록 항타의 흔적은 사라지고 LH 현장은 한층 한층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안전 진단도 받았습니다. 집 주변의 지반이 약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 진단 전문가가 말하길 공사 전,후 사진이 없어 뭐라 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서로 합의제안) 저희는 어떤 공사를 언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기에 이러한 사고 전 사진 한 장이 없었지만, 시공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미리 진단이나,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지반의 계측 기계를 설치하고 조사하자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항타끝) 또한 계측기를 설치하면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 ** 건설 현장의 초기 작업으로 죄를 **으로 떠넘기기 작업을 하자는 식으로 저에게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몇 차례의 방문을 함구하겠다고 하면서) 시공사 책임자들은 시행사에 민원 전화를 하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왜냐고 물으니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전화로만 총괄한것인지, 나오기 싫어 그런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민원을 내고 어떠한 처신을 했을까요? 한 가정의 목숨까지 앗아가고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니 처리 할수 없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유리창 교체, 금이 간 부분은 본드 칠,,, 공기업, 대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시 여기는 생각. 공사 현장의 책임자들은 그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개인의 사유 재산은 나 몰라라 하는 관행.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LH!! 힘없고 무고한 한 시민은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것인지!!!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기업의 상표 브로커 조선족 중국동포 ***의 입국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066

악질적인 한국 기업의 상표 브로커 조선족 중국동포 ***의 입국을 막아주십시오! 또한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자들에겐 재외동포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조선족 중국동포라는 ***은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악질적으로 한국 기업의 상표를 훔치는 브로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이렇게 못 된 짓을 하고 있는데 동포라며 그냥 놔둬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 더이상은 한국에 못오게 막아야 합니다. 또한 제가 올린 청원의 글을 단 한글자라도 블라인트 처리 하지말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도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6194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자재 연일 급격한 상승에 작업중단, 영업 중단 위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71

철강 업종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시중의 철강 금액이 연일 상승함에 따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조차 염두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입찰을 해야 하는데.. 원자재 금액의 연일 상승하는 상황에 정말 내일 원자재 가격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 상승율을 반영하여 입찰을 하면 수주가 안되고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재 상승이 지속되면 적자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선택을 할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구매하는 단가가 가장 저렴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없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자금이 없습니다. 원자재 구매하려면 현금 입금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죽으란 소리이지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회사 문 닫을까요?? 공사 포기하고 계약이행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뭔 선택이나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강 원자재 연일상승" 잡아야 합니다. 이문제 우리나라 철강 제조 관련업종들 정말 흔들립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쓰러집니다. 다들 죽는 소리 나오고, 답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흔들이면 우리나라가 흔들립니다. 철강이 흔들이면 우리나가 기초가 흔들립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부흥과 경쟁력 강화"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부흥 현실은 어떠신지 아신가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 겨우 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요?? 아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으로 시작은 했는가요?? 이제는 답을 찾아야 할 때 입니다.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지금의 힘들어 하는 마음이 지속되고, 철강관련 업종 기반이 흔들이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들 죽어가는데... 죽고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제목: 군부대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청소노동자의 월급을 입금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인데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84

● 상황 1. 저희 장모님께서 '제1방공유도탄여단'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2. 2020년 12월31일 해고를 당하여 법률 구제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1년 4월1일 자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3. 재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는 란이 있어서 변경된 계좌를 적어서 제출하였고 4.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는 압류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신신당부 하였습니다. ※ 이미 몇 번의 통장 압류가 진행되어 회사에서 수차례 통장을 변경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변경된 계좌 확인을 위해 은행통장도 제시하였습니다.(통장 사본을 해당부서에서 복사해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6. '21년 4월 30일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 부당해고 기간에 미집급된 월급 포함 4개월(1월~4월) 분량의 월급을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하여 월급이 압류되었습니다. 7. 은행 통장이 압류된 이유가 사업을 하시던 지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어떤 회사의 대표로 등록이 되어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인은 이미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 경과 1. 회사 재무담당자(계약서 전산자료 관리자)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업무 과실이기는 하나, 월급은 근로자의 계좌(계약서와 달라도)로 입금하였으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변재하고 생활비도 사용해야 하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는 지인에게 빌려서 제출한 상황이라 월급을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당장 다음달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가 어렵습니다.) 3. 법률 상담 등을 해보니 월급 지급 시 근로자의 계좌로 월급이 들어갔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실수를 해도 잘못이 없다는 건지? 아이가 잘못하면 잘못된 내용만을 가지고 교육하고 지도하여 고치도록 해야 하듯이 업무의 잘못은 그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대 이전에 잘못한 내용을 수정하여 결과가 바로잡아지도록 하는 것에서 부터 책임을 따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 회사의 실수로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국가 기관인 군부대에서 청소노동자의 생계를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은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고 통지가 왔을 때 부당해고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하면서 고생하며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였다가(군부대 내의 법무 담당자와도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판결을 거쳐 복직한 상황입니다. → 이미 신용불량으로 계좌가 압류되어 수차례(3~4회) 계좌 변경을 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군부대에서 왜? 기존 통장이 압류되어 계약서에 적힌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굳이 이 시점에 이미 파기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였을까요? 업무 담당자가 처음 처리한 것도 아닌데... 복직한 첫 달, 첫 월급과 부당해고로 소급 지급될 3개월을 합한 4개월의, 장모님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왜 하필 10년 가까이 한번도 하지 않은 실수를 이 때 했을까요? ● 요구 사항 1. 군부대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업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걸까요? 군부대는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계약서에 작성된 월급계좌로 1월~4월까지의 월급을 지급 받기를 원합니다. 2. 군부대에서 오입금한 계좌에 압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를 실수한 군부대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 군부대에서 월급을 오입금했다는 내용을 은행에 통보하여 오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된 근로자가 압류를 해지하여 찾아가라는 것은 월급을 안주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압류해지가 신청만 하면 그냥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 일이며 이미 이 통장에는 퇴직한 해 2개월 분의 월급이 압류되어 찾지도 못하고 있어서 형편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서 명확히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했다면 오입금한 은행에 통장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회수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 계약서에 적힌대로 업무가 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계좌로 월급을 입금한 것이나 근로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것이나 같은 피해(계약서의 계좌로 입금 안 됨)인 상황입니다. 3.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군부대에서는 근로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월급을 지불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약서에 명시한 계좌로 월급을 지불하여 군부대라는 회사의 뒤에 숨어서 업무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로자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륜차 불법견인 후 아무런 조치 없는 서울 중구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69

저는 서울 중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사건을 경험 하였습니다. ①2018년 11월 30일 중구청과 ㈜*****(이하 “견인업체”)는 무단방치 자동차 위탁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 ②2019년 11월 2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중구청측에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요청 민원서류를 접수(총 3대 - 26동: 2대, 12동: 1대) ③2019년 11월 20일 중구청은 총 3대(26동: 2대, 12동: 1대)의 방치 이륜차에 경고장을 부착 완료함 ④2019년 12월 3일 중구청은 견인업체측에 방치 이륜차 3대에 대한 견인공문 발송.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방치 장소 12동을 24동으로 잘못 기재 ⑤2019년 12월 18일 견인업체는 ****아파트 24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이륜차를 견인함. 이 과정에서 견인업체는 본인의 이륜차에 경고장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했음에도 견인 조치함 ⑥2019년 12월 18일 견인업체는 중구청에 차대번호 *******의 이륜차 견인 완료를 통보함. 그러나 본인의 이륜차 차대번호는 *******이며, 2018년 12월 24일 번호판 폐지 전까지 중구청에 등록되어 있었음 ⑦2020년 12월 18일 중구청은 차대번호 *******의 소유자 조회 및 2020년 5월 20일 무단방치차량 도난여부 조회를 하였으나, 해당 차대번호는 본인의 이륜차 차대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통보 받지 못했음 ⑧2020년 6월 3일 본인은 이륜차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함. 뒤늦게 인지한 사유는 본인이 2018년 6월 24일부터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명으로 해외파견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있던 이륜차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임 ⑨2020년 6월 4일 중구청이나 견인업체의 노력이 아닌 본인의 노력으로 불법 견인된 이륜차는 거주지인 ****아파트 24동 주차장으로 원상복귀 되었음. 이 과정에서 해당 이륜차가 왕복 견인 및 견인업체 야적장 내 방치로 인하여 파손되었음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함 정리하면, 서울시 중구청은 견인공문 작성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 하였으며, 방치차량이 아닌 본인의 이륜차를 불법 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 후에는 본인 이륜차의 차대번호가 아닌 잘못된 차대번호로 소유주를 조회 함으로서, 본인에게 견인 조치를 통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021년 3월 18일 중구청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륜차 수리비를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2021년 4월 5일자 공문으로 일반 행정절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중구청이 무단으로 불법 견인한 후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2021년 4월 13일 담당자(중구청 교통행정과 ***, 02-3***-6***)에게 유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륜차 손해비를 배상할 수 없고, 제가 민사를 통해 중구청을 고소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구청과 공무원이 무단으로 국민의 재산을 견인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조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구청의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본인은 본 청원을 통해 서울시 중구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국민전형 지필고사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54

저는 지금 외국에서 아버지의 어쩔수 없는 해외 파견으로 나온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에 어느날 갑자기 와서 내신 점수를 따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중학때 까지 계속 한국교육과정을 공부했으니깐요. 하지만 어느날 저는 대학에 있는 재외국민전형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해도 저에게 재외국민전형은 빛과 같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서류전형 100%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갑자기 무슨 수로 한국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고 서류전형에 도전할 수 있을 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중학교 때 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도 잘 준비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깐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재외국민전형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재외국민전형이 생겼던 이유는 외국에서 갑자기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중도 귀국한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갑자기 외국가서 올A 받고 AP반과 HONOR반에서 다 잘하고 공인인증시험인 SAT 1,500점을 넘야지 최상의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솔직히 로컬 학생들도 받기 어려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3년안에 공부해서 만점을 받는 다는게 과연 정상인지 대학에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서 열심히 사는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같습니다. 재외국민전형에 의지하고 있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외국에서 힘들게 다른 언어로 공부하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공평기회를 주십시요. 이에 저는 재외국민전형 지필고사 폐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부당하고 부실수사 와 30년 황제로 군림한 관리소장의 부정과 횡포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227

아파트가 세워진지 31년째 돼가는 대구 동구에 소재한 **** *차 아파트주민들입니다.(대구 동구 **로 **길 –**) 검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청했으나 2개월뒤에 대구 **경찰서로 이첩이 되어다시3개월이 흐르고 난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이런 관리소장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소한 대구 **경찰서는 오늘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었는데 검찰 불송치 라는겁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5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결국 저희 주민 수백명은 처참한 현실에 이성을 잃는 주민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관리소장인 *** 도 자신이 아파트의 주체라 하며 아파트 관련일들을 동대표와 감사등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자신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인줄할고 수십년을 근무하면서 회계나 공사 그리고 알수없는 경비지출이많은데도 회계감사를 요구했지만 새로 바꿔진 아파트임원 들을 인정하지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회계감사후 사과받고 어느정도의 손해만 책임있게 한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했지만 그러질못해 결국 대구지검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횡령등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다시 대구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져 현 코로나 사태로 수사가 늦어지는 탓에 주민들은 피고소인 ***의 협박전화를 받아야했고 한두사람이 아니고 주민들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등등 ...우는주민도있고 두려움에 떠는 주민도 있습니다. 아파트 의 통장은 22개 였고 이통장을 해지하고 다른통장으로 옮기고또 다른통장으로 옮기고 해지하고 이런방식으로 이체한 금액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이 수많은 통장을 통해 관리소장 사적으로 사용함이라 판단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뿐이고 이것도 차변대변이 하나도 맞지않는 것 것으로 이런 엉터리를 수십년간 아파트관리비내역서를 각 가구에다 배부했다는데 참 어이가 없고 피고소인의 뻔뻔함에 놀랄뿐입니다 결국 주민투표로 결국 작년 12/31 로 퇴사하여 얼마후 회계 세무 아파트관련서류 견적 3억5천7십만원입니다 이것도 2016년부터 2020년 까지나온금액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금액입니다. 왜 아파트임원들이 회계감사하겠다는데 증빙을 주지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불렸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4채에 땅이 많다고 합니다. 보다못한 주민이 절도로 고소장 다시 제출하였는데 기막힌일을 경찰이란분이 하더군요 같은사건이니 합쳐달라고 경제팀 *** 팀장을 찾아갔더니 고소장을 들고있는걸 받아들더니 설명도 듣기도 전에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는 대뜸 "이건 고소할수없는겁니다. 고소자체가 안되는겁니다" 이러는거에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죄명에 대해서 설명하더니 "이건 제출해도조사 안합니다" 또 이러는 겁니다 전 제 상식안에서 왜 절도인지 인지 등을설명하였고 그러더니 당시 피고소인이 2020년12월 31일에 관두었고 고소사건도 2020년도 까지 였는데 분 이상을 알수없는 내용으로 저의 고소장을 구겨서 움켜지고 계속안된다 할 때 고소하지마라 고소가 안된다? 저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덩치도 엄청큰 남자가 아무도 없는곳에서 저혼자 데리고 장시간 얘기를 하는데 마침 당시 처음고소건으라 수사중이던 ***형사님이 2층에서 다른사건조사를 마치고 낼려오길래 저는 좀전 있었던 이야기를 하였는데 고소장을 구겨지고 얼굴을정말 붉게 변하면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3주가 지나도 고소인 조사받으라 연락이 없길래 주민은 *** 수사관님께 전화했는데 저보고 "아~***씨죠? 그사건 같은건이라 합쳐달라고 해서 *** 형사한테 로 갔어요 전 고마워서 감사합니다..하고 전화통앞에서 인사를 몇 번이나한지모릅니다 그리고 처음고소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중에 조사중에 형사님의 질문에 "그건 전에 제가 고소한 것에 다 있는데요?" 하니 형사님이 고소했어요..난 못봤는데..하시길래 전 *** 팀장님이 같은건이라고 ***형사님께 드렸다고 했는에요" 그러먄서 컴퓨터로 찾아보더니 ..반려됐네요....예?? 반려요? 아닌데요...형사님께 같이수사하라고 드렸다는데 ,,,***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반려된건가요? 물으니 그건 여기서 알수없다고 ... 그날조사가 끝나고 하룻밤을 생각으로 보냈었죠 피고소인 친척인가 지인인가 아님 피고소인 ***가 뇌물을? 하는생각이 맞다라는 느낌이 오는건 뭘까요?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하니 저가 누구에게 반려한건가요? 제게물어나 보셨나요? 하니 어이없이 답하는게 "절도는 강력계에서 수사하는거니까 강력계가서 조사받으라 알려드렸지요? 동문서답을 하는겁니다 얼굴이이리 두꺼울수있을까 생각도 해보았고 아니면 부정한 경찰이란 답 밖엔 안나오더군요 작성한 고소장을 제가 아닌누구가 맘대로 할수있나요? "제가 누구에게 반려했나요? " 물으니 네.. 조사잘받으십시요" 또 딴소리를합니다. 이해가 되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고 *** 수사관의 행위 또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이 고소한 피고소인 *** 절도 고소사건을 5월 4일 조사한다고 문자왔는데 그 조사경찰이 *** 팀장이란 위의 언급한 부정한 행위로 주민의고소장을 없애고 고소안된다 등등,,하던조사관이 다시 조사를 한다니 이게 무엇인가요? 결과는 뻔한 이게 무슨 짓거리 인가요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고 합니다 왜 대구 **경찰서 부당한 경찰을 같은**경찰서에서 감사를 하는가요? 대답은 정당하다고 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오늘입니다. 청원드리오니 진실된 조사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통령 님이 도움 주시길 우리 주민 447가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 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62,177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4일 저녁, 인천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뒷자리 승객(20대 남자)으로부터 목과 가슴 등 신체부위를 칼에 찔려 (약 20번 가량)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택시기사의 딸 입니다.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씁니다. 집에 와보니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현관문 소리를 들을때 마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것만 같아 하루에도 몇번씩 문앞에 나가보게 되네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납니다. 남은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0년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평소 주위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시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셨어요. 왜 이런일이 저희 아버지께 일어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 가족은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기사를 보고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공유 받고자 했으나,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용감한 시민 분 덕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살해 동기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에 대한 기사만 있을 뿐,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담당 경찰관으로 부터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범인은 곧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재판이 시작 되기 전에, 저와 같이 우리나라 보통의 아버지가 있으신 다른 국민 여러분의 “청원동의”를 받아 저희 가족도 힘을 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 내려 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기저질환도 없는 우리할아버지께서 백신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963

제목 : 화이자 백신 맞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76세에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 백내장 수술 말고는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을 2021년 4월 5일 1차접종 후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다 4월 26일 오전 6시 30분 쓰러지셔서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10일동안 사경을 헤메다가 눈도 못떠보고 5월 6일 오후 11시경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전현충원에 이장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시간내에 잘 왔고 ,기저질환이 없어서 곧바고 시술을 진행했고 혈관이 잘 뚫렸다고 했음에도, 뇌의 붓기를 낮추는 약을 썼음에도 뇌가 부어있는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한테 백신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수차례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였습니다 또한 시청에도 이상반응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몸이 안좋으셔서 화이자 백신을 맞지 않은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에 빈자리가 큰 나머지 혼자계시지 못합니다 친척들도 우리아빠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슬퍼할 겨를도 없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국가유공자이자 경찰(총경)이셨던 우리 할아버지는 정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봐주려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의 손녀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단순히 배상을 받기위해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이유를 모른채로 누군가 계속 이상반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는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면 철저한 보장을 해준다며 안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언행불일치라는 것은 미성년자인 제가봐도 명백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에 우려로 소극적인 대처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확실하게 조사와 규명을 해야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설사, 우려가 생긴다고 해도 죽어가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요? 소수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많은 것은 지속적인 뉴스보도로 다른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폐말고 규명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시흥시 대야3초 설립비용 대책마련시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194

경기도 시흥시 소재 *******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소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이행조건중 단지내 학교설립 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명시되어 2016년 8월11일 시흥시주택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6년 12월8일 사업 시행사가 사업지부터 **초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예정 공고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러나 시흥시, ***(당시 시장후보) 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설치불가 공문을 통보받고 이후 여러차례 담당기관에서 재검토 하였으나 여러가지 근거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게됩니다. 이에 **초등학교로 임시배정을 받은 해당소재 (2천세대가넘는대단지) 입주민들의 아이들은 시행사로부터 제공 받은 통학셔틀을 이용하여 그나마 안전하게 통학할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어느것하나 해결된것없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2021년5월30일부로 통학셔틀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고합니다. 이에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보로 1키로 이상 걷고 횡단보도를 최소3회이상 건너서 등교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등굣길에 불가피한 사고까지 감수하고 내아이를 등교시킬수 있는 부모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 해당 입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5월31일부로 등교 거부까지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남의 이야기가아닌 내나라 내가족 내아이의 일이다 생각해주시어 해당 지자체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러한 문제점을 속히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입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 받을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1,단지내 학교설립(지자체의 승인및 지원) 2,학교설립시까지 시행사의 통학셔틀지원 (1,2 불가시 2000세대가넘는 입주민들의 아이들은 교육권을 절대 보장받을수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7,253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출간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었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5월 13일 “사건 신청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회고록 판매가 헌법상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채권자(가처분 사건에서 다른 이에 어떤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6월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내자, 재판부는 * 신부 측의 청구를 인용하며 “이 책은 ***의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인격)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고,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인격)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건전한 사회 통념을 깨는 반역적 판결입니다. 자유헌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의 최고 전범인 ‘김일성 회고록’ 판매는 되고, ***사건으로 전면 남침의 국가위기에서 국가를 구한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안 된다는 판결은 헌법적 책무를 거역한 대한민국 재판부(대법원)의 최고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는 재판부 오명의 일부라도 씻고자 한다면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청원자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산치료제라 하지 말고 상식에 맞게 회사명과 약명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608

‘국산치료제’라 하지 말고 상식에 맞게 회사명과 약명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언론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현황을 보도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사명과 약명을 공개하고 있고 이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상식을 무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코로나 치료제를 국산치료제라 언급하면서 동시에 모든 언론이 오직 이 회사의 이름과 약명을 제외하고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국산치료제’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도 “국산 항체치료제가 치명율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발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 차원에서 큰 뜻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와 관계없이 특별연설에서는 국가 대표의 위치에서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왜 회사명을 밝히지 않느냐는 어느 국민의 문의 전화에 “사명을 발표하는 것은 주가 부양 등 특정 회사의 주가 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며 이곳저곳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와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후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4/18일자 아래 첨부 링크 참조).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공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제품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제대로 된 행정처리가 아닙니다. 항의 때문에 국가기관이 원칙에 어긋난 대응을 한다면 이는 당연히 또 다른 항의를 부르고 나아가 국가가 지켜야 할 사회 정의와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항의했던 전화 결과를 올린다는 또 하나의 어느 네티즌의 글은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외국 백신 제조사는 표시하면서 국내 치료제 제조사는 왜 숨기는가?”라는 항의에 “백신 업체명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5/17일자 아래 첨부 링크 참조). 식약처 직원의 답변은 억지와 궤변으로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양보해 직원 개인의 임기응변식 답변이었다고 해도 이토록 궁색한 답변을 해야 할 정도로 내부의 정리된 떳떳한 의견이 없다는 증표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치료제를 만든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악의적인 공매도로부터 무자비하게 부당한 공격을 당해온 공매도 비율이 1위인 회사입니다. 식약처 직원의 이런 궤변은 국가조차도 이런 공매도 세력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일으킵니다. 국가 기관이 힘 있는 자들의 억지에 휘둘릴 때 국민 개개인의 마음은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식약처는 애초에 조기에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치료제를 거꾸로 경증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종식을 지연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을 국가 기관이 원칙 없이 불공정하게 처리할 때 민심은 흉흉해질 것입니다. 내부 논의 후 조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는데 아직 변한 것은 없습니다. 신속히 상식과 원칙에 맞게 조치되어 목소리 큰 비상식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금의 코로나 위기에서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식약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 재건축 꼭 무산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90

청주****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 재건축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청주시 도시정비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청주시 도시정비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31일 정비구역해제동의서 제출 당시 청주시 도시정비조례> 제10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개정 2015. 7. 17.>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8. 12. 2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개정2018. 12. 21.>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충북 청주시 신봉동 **** 아파트는 2019년 9월 11일 지정권자의 고유재량으로 직권해제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동안 조합의 운영을 바탕으로 도시심의 위원회가 열렸고 전문가 10명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추정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청주시에서 정비구역해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였고 토지등소유자 1077명중 100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에 정비구역해제 찬성이 53%이상 나와 정비구역해제가 된곳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국에 대형건설사에서 내놓은 OS를 이기고 주민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늘 재판과정에서 판사님이 원고측(조합)에 질문하던 사업성이 좋은데 왜 분양자가 400명이 안되냐고 하셨는데 선고기일이 몇 번씩 연기되고 나서 갑자기 문을 걸어잠그시고 기자들과 시공사 그리고 청주시청 관계자와 주민 2명만 입장시키고 판결문을 낭독하셨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였고 청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시한 결론과 사업성에 대한 조합측의 근거없는 자료를 인정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판결문과 그동안 재판진행과정과 원고측의 답변서를 봐도 청주시가 절대 질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 재건축을 무산되어야합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관리감찰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재건축 조합의 불법적 운영을 그대로 눈감아 주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건축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 조합에 조합장도 무자격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조합장 행세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무자격자가 계약을 임으로 해지한것도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이 무산되어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썩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정치노름에 국민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 재건축 조합의불법적 운영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청주시와 건설사와 유착관계가 이니라면 ****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등 소유자의 원한대로 정비구역해제가 되어야합니다. 오죽했으면 토지등 소유자가 새집을 싫다고 했을까요? **** 재건축이 멈추지 않으면 청주시 지방행정도 무너집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고등학교 퇴학처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96

내용은 너무 길어봤자 좋지 않고 과거에 청원 했다가 5000명 대에서 멈춰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했던 퇴학처분 관련된 만화와 이전 청원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많은 청원 참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저는 비록 무너졌어도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꼭 정부의 사과와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강아지를 가해자가 고의로 죽였습니다억울하게 죽었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995

경주한증막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차 옆에 있는걸 보고도 부주의로 차를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된 저희 자식같은 강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형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였을거고 한증막 출입 퇴실이 에도 항시 보였을 강아지 입니다 동물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약한 동물(반려동물) 교통사고법과 그에따른 가해자의 사고후 처리에 대한 기만과 책임 회피로인한 사고 정황이나 사건의 전개나 결과와는 잊어 진채 억울한 죽음만을 맞이 하였습니다 다른 수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께서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위해 도와주세요 (자세한 상황은 동영상으로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슬프지만 합의를 볼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는상황입니다 다음날 고소도 진행할겁니다 그사람들 **를 인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 했다는걸 증명하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강대학생 사망사고 관련 한남 *****아파트 CCTV 공개 및 CCTV 열람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0,48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반포 한강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바,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한남동 *****아파트 cctv 공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족이 CCTV 를 열람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청원합니다. -이 cctv는 사고 현장이 담긴 고화질 영상으로 4월 24일과 4월 25일 한강대학생 사망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출을 거부했고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 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상택시 선착장을 비추는 한남동 *****아파트의 이 cctv 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KBS 재난포털 방송에도 사용될 정도로 화질이 매우 선명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반포대교에서 수상택시 선착장을 비추는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cctv 파일의 손상 여부 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측에서 넘겨받은 파일에 사건 현장을 비추는 각도만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안전을 지킴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이 두 곳의 CCTV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 또한 '교차로에서 사망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곳의 CCTV를 피해자에게 조차 도움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와 같으며 공정한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와 그 소속 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족에게 만큼은 어렵지 않게 CCTV 열람 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이로 인해 국민이 치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