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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기 관련 등기처리관련 이중계약및 사기예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일단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30대중반의 일반 사업자입니다. 2년전 젊은나이에 땅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여 집을짖고 오손도손 3자녀와 와이프와 함께 살고싶다는 계획으로 일로에 있는 땅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총 30필지로 나눠서 분양식으로 하는 토지인데요... 지반공사를 통해 진행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30필지의 땅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 2년이 지난 현재 까지 공사진행도 안되고 허가도 안된 땅에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기꾼에 2년동안 돈 환불도 못받고 등기도 안된상태로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지냅니다. 현 목포경찰서에 조사의뢰를 한후 광주지검 검사님께 수사가 넘어간상태인데요... 땅을판 (유)리치산업이라는 회사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현땅값도 올랐으니 돈을 더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돈도 언제줄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말을 내뱃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한 제 땅을 다른사람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차 그땅으로 가보았는데 역시나 분양사무소를 차려서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고있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중계약이라는 자체가 1차계약자인 계약금+중도금 납부상태에서 2차계약자가 계약금+중도금까지 이뤄져야 2중계약과 관련하여 처벌이 된다고합니다... 각4000만원씩 30필지면 12억이라는 돈인데 그큰돈을 공사도안하고 땅을 등기처리도 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니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구매시 등기처리관련과 이중계약의 사기예방에 있어 어떤 법적인 조치좀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유통될 뻔 했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3

오늘 뉴스에서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불법 유통으로 수입업자가 검거되었단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방사능 고위험 먹거리.. 갯벌에서 누적된 방사능 물질은 수 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는데 그 갯벌에서 자라는 조개류들부터 또 그걸 먹는 동식물들.. 그걸 불법 유통하는 업자들에.. WTO 패소로 후쿠시미산을 수입하여야하는 현재 대한민국..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산이며 수입산 원산지 속여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기사가 수 십 번은 보고들었습니다.. 이제는 방사능 위험 지역 먹거리까지 수입이 된다는데 마냥 원산지 표기 법안만 수정하고 끝나는건가요? 식품 유통에 대한 처벌을 100만배 더 강력하게하여 원산지 불법 유통하다 걸리면 범법자는 인생이 끝난다는 메세지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만두 파동에 쓰레기 음식 식당, 쓰레기 농수산물 재가공 유통도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인데.. 방사선까지 걱정이 또 늘어야하나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의.식.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끼치는 쓰레기 불법 유통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정말 괜찮습니까? 원산지 표기 수정 법안만으로도 괜찮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쓰레기 음식물 불법 유통 제조 범죄자들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청원합니다. 인권은 자신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저버리고 그런 쓰레기를 유통하는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그 음식을 입에 넣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민주당 경선, 후보간 담합과 매수 부추기는 결선투표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결선투표는 한 표가 갖는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앞서가는 민주주의 구현의 장치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에서나 적용이 적합한 제도이다. 그럴듯한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과 편법,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높은 또하나의 사치스런 선거제도일 뿐이다. 표의 대표성이 아니라 표를 왜곡할 소지가 높고 적은 지분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기는 규정이 아닐 수없다. 예컨데 A 45% B는 30% C는 25% 일때, 소수자 C가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A,B의 운명이 달라지고 만다. 심한 경우에 5.1%만 더 얻으면 승리할 A가 소수자 C의 의중과 선택에 의해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 실제 지방 선거판에서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설령 하더라도, 대표성의 기준인 1/3(33%) 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 후보들간에 나눠먹기, 자리보장, 특혜보장이 난무한다. 심지어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 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후퇴 정책인 결선투표를 당장 중단하고 <표의 왜곡과 후보간 후보자리의 매수와 담합>을 조장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조치라도 당장 배척되어야 한다. 오만한 민주당의 깊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제목: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을 치솟고, 대출한도는 땅바닥을 기니,, 대출을 받아서 갚지 않겠다는것도 아닌데.. 대출제도가 바뀌면서 집을 알아보기 더힘든거 같습니다. 전세금이 1억이라고 했을때 매매금은 1억2천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의 퍼센트는 매매가 더 높으니 매매로 진행할수밖에 없으며, 매물또한 전세는 구하기 힘듭니다. 곧 한아이의 부모가 되는 28세 청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합원아파트 분양 금지 및 후분양 제도 강제 시행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75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의 상황을 보다보니... 한숨밖에 안나오고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1. 조합원아파트 분양 금지 - 조합원들이 힘들게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조합원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짓는데 문제는 이 조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강릉에 모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낸 돈을 횡령해서 지금 제 지인분은 죽기 직전입니다... 평상시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건축되는 기간을 보통 4~5년은 봐야된다는 소문.... 더 중요한건.... 조합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아파트를 못짓게 된다?? 그 손해를 조합원들이 보게 되는....이런 말도 안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해지도 마음데로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군요 강릉이 바로 그렇습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이 사기아파트를 다른 양수인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사기에 동참하라는 말밖에 안되는거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조합원 아파트..... 돈 한푼없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건물을 올리려는 이해 안되는.... 조합원 아파트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 후분양 아파트 강제시행 -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많아서 해야되는게 아닙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나면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 감당해야되는거구요. 원래 들어가야되는 자재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이게 아파트입니까? 선분양을 하다보니 업체들은 이미 받을 돈 다 받았고 애가타는건 입주자들인거죠. 후분양을 해야지 아파트도 튼튼하게 짓고 자재도 좋은거 쓰고 하자가 없죠. 반드시 후분양을 해야합니다.
제목: 재벌들 갑질은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70

한진그룹의 조현아,조원태,조현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재벌3세급들은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갑질을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잘사는지는 몰라도 안하무인격 갑질은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국민들 가슴에 상처가 되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민주적, 이런 적폐는 말끔히 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2

지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내용을 보고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작금 이게 관광공사에서 할짓거리입니까... 일감 들을 특정기업에 몰아줘서 뭘할려고요??? 도대체 이정부는 유관기관들을 감독 하기나 하는겁니까?? 정부에서,기업에서 근로자들 휴가여행에 지원금을 지원 한다는데 그지원금 어디서 나오는것입니까??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참여제도를 만들려면 특정기업을 칭할게 아니라 대한민국 18,000여 여행사들이 다 참여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이정부에서 다시한번 일어나는것 같아 두렵군요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 라고 말하는게 고작 이런사업으로 특정기업 밀어주는 사업인가 봅니다 현정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모든 화물차 덮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39조 4항 위와 같은 교통법이 존재하지만 현재 화물차의 경우 묶는 조치 조차 하지않는 경우도 많고.. 묶는다해도 허술하게 묶어 도로 위로 물건이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서 화물차 뒤에는 절대로 뒤 따라가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단순히 화물을 끈으로 묶기만 할 경우에는 보기에도 불안하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물차를 탑차 등으로 의무적으로 한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들고... "모든 화물차는 덮개를 씌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도로교통법]을 수정한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의 노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제목: 요직 참여연대 사법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잘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현실이 그렇네. 국가와 국정을 농단하는거 아닌가? 끼리 끼리 잘 논다.
제목: 미세먼지의 위험 및 오염 대한 직장인 출퇴근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글솜씨가 별로없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들어 미세먼지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들 외출을 하시면 공기도 안좋고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일어나게 되면 목이아프기까지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이죠.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청원에는 중국에 대응하자라는 말까지 올라오고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안내 문자로 보냅니다.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끼고나가라 등 같은 안내 문자를 해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미세먼지가 몸에 안좋아서 안전 안내 문자로 외출을 자제하라고 이야기를하는데 학생들은 등교를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직장이든 학교든 쉬게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올려봅니다.
제목: 대출사기 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작업대출 이라는 불법적인 대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이나 금전적으로 힘든 아이들에게 말로 현혹시키거나 연인사이로 발전시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일로 당한 사람들은 하고싶은 일도 포기하고 빚을 갚기위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왜 안하냐고 하시는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말 그대로 불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대출일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원목록의 단일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0

일개 쇼핑 싸이트도 목록순을 제목, 가격, 날짜 순으로 나열할수 있는데 청와대 쯤이나 되면서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대한항공사명 변경을 위한 청원이 있다길래 와봤더니 청원 올려진 제목만 700여개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가지의견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질 못하겠네요 청원채택이나 될려나..... 큰제목아래 묶일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령 핵심단어검색을 통한다던가....하면 한가지의견에 여러수십건에서 여러수백건의 청원목록이 생기진 않을겁니다
제목: 미국적자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1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수입이 국외로 반출 되는것은 국세 유출과 같습니다. 갑질의 행태가 극심한 기업에 분노하는데 미국 국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린 여태껏 외국인한테 시달림을 당했다는 말인지요.
제목: 여기는 문비어천가만 게시 가능한 곳인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이곳 청원 광장을 가만히 지켜보면 문제인 정권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 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가고 없어지는 데요. 물어 봅시다. 문비어천가들만 세금내는 국민이고 비 문비어천가들은 탈세 국민들 인가요. ? * 누가봐도 말도 안되고 비판이 비등한 . 김기식 사건 . 김경수 사건 . 안희정.민병두외 진보 변태 사건들 ... . 북한에 정신팔려 서민경제 우려등 ... . 현정부 잘못을 찾아서 비판하는 언론들 ... . 그외 가타 등등등 ... 이런 사건들은 현정부와 민주당의 분명한 잘못이고 내로남불 , 춘풍추상에 반하는 것들이라 국민적 비판을 하고 돌아서면 언제 싸~악 삭제하고 있네요. 이런 빠른 조치를 상기 사건들 에나 좀 적용 해 줄수 없는 건가요. ? 그리고 삭제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다 라고 알림은 줘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위 진보성 글들은 차고 넘치지만 수수방관 하는것 같네요. 편가르기 하지 맙시다.
제목: 부부 신용불량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 주부 아이셋 엄마입니다.. 다름이 이니오라 ...아이들도 어리고 맛벌이 할려구하니 아이들 스켸줄 맞춰서 일하려구하니 경력단절 여성 인지라 일자리 쉽지 않더군요.. 또한 회사 규정에 맞추려구 하니 한창 뛰어놀구 엄마손길이 필요한 장애아이도있고..학원이나 돌봄교실도 찾기도 힘들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복지 쪽 등 많이 생각해주시고 힘써주신거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히 처럼 5인가족 외벌이로 200만원 안되는 금액으론 많이 힘든건 사실 입니다.. 아이들이 경계성 지적장애3등급..영유아 언어발달로 치료센타 다니면서 금액두 많이 나가게되구요.. 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이집 가고 비는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또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라면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부가 신용불량 이고수입도 작아..주위가족이 안도와준다면 정말 힘이 들더군요. 대통령님.. 저같은 상황 엄마 들을위해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활고에 안좋은 선택하는 가족 ..메스컴에서 종종보는데 남일 같지않아 힘듭니다
제목: 대통령과 학부모 속이는 교육부의 검정교과서 가격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51

MB정부의 검정교과서 자율화 정책은 4000억원대 교과서가격 폭등을 야기 시켰다. 교과서 공급은 출판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지역별공급인을 두고 그 비용을 교과서 가격의 16분의 1(6.25%)을 공급수수료로 정하기 때문에 공급수수료도 함께 상승되었다. 이처럼 폭등된 검정교과서 가격은 대통령령의 자율화로 규정되어 환수할 수 없었다. 공급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환수할 수가 없다. 공급수수료는 공급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를 관변단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2012년도부터 소급하여 2018년까지 환수 및 미지급으로 착복된 그 규모는 약 500억원에 이른다. 폭등된 검정교과서 가격을 환수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공급수수료도 공급인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18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의 획일적인 초(3%), 중(33%), 고(16%) 인하를 심의․의결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주문부수를 기준하여 실제원가의 1.5%이상을 조정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교육부령에서 주문부수가 아닌 기준부수로 대량주문을 받은 출판사는 대박이 나고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소량주문을 받은 출판사에게 손해를 가중시킨 물 타기식 조정의 가격사정 집행은 심각한 적폐이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정 교과서 가격사정은 획일적인 인하가 아니라 각 출판사별 원가를 산정하여 인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 의 검정교과서 가격결정 및 발행은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을 왜곡한 대통령과 학부모를 속이는 것이다.
제목: 대한항공 태극마크 사용금지. 사명화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54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마크를 국민을 우습게보는 갑질가족의 이득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봄. 사명 회수해주세요.
제목: 음란물 중독 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음란물중독으로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지의 문제로만 보기엔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고 방치한다면 더욱 더 심해져 차후 성범죄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ㅜ발생합니다. 대책 1. 음란물중독 치료센터 설립과 홍보 중독센터를 도박 마약 담배등에만 국한하지말고 음란물 중독도 치료해주십시오 2.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치료 장려 잦은 동영상시청과 자위로 인해서 성불감증 지루 조루 등 다양한 질환이 일어나고 결국 많은 부부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장려 이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영남의 학생입니다. 얼마 안 있어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사람인데요, 요 사이 시끄러운 여당이 저지른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음해하기도 했는가 하면 대선 당시 이들이 당시 후보님의 편을 들어 여론조작을 했다는 기사까지 들었지요. 거기다 그걸 대통령님이 사전에 인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님이 대답을 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엄청나게 바쁜 분이신 건 압니다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부정과 그로 인한 분노와 절망을 겪어 온 국민으로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납득이 갈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다 감옥까지 간 분들을 잘 아실 거라 여기니까요. 부디 말 좀 하시고, 이 의혹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님이 나라를 짊어지게 된 이상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19세이상 성인만 신상정보공개해주는데 이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상정보공개해주세요
제목: 금융적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9

이번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일탈로 촛점을 축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무대차 공매도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가벼운 벌금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주식은 돈입니다. 위조지폐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위조 주식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 관대하단 말입니까? 저는 삼성증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해 왔다면 이런일이 발생 했겠습니까? 위조 주식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당장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이 먼저가 아닙니까? 당장 검찰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함에도 본질을 흐리려 하고,일개 개인의 일탈로 넘어가려하는게 일반 시민인 제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이를 조사해야할 담당자들은 눈뜬 장님입니까? 그리고 증권시스템에 문제가 발견 되었으면, 그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상식일 진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 담당자분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 하시나요? 공매도는 주로 해외 헤지펀드들이 주로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스템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해마다 불평등한 증권시스템하에서 개미들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지켜주세요<----이것 좀 하지마세요!   속 보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문제가 많아 보이는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지켜달라는 청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판단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 여론도 참고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켜달라는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납니다.
제목: 조현민관련 청원 관련 글 161577이 없어졌어요~! 동의수가 제일 많았었는데~~~! 이상해요~! 누가 일부러 내렸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7

청원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목: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기 부담금' 너무 크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때 '자기 부담금'을 추가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자기차량 수리비용 중 일정액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 사에서 부담 해준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내 과실 80, 상대 차량 20으로 결론이 났고 내차 수리비용 80만 원 중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사고 시 내 차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선택했는데 실제 사고시 자기 부담금이 그야말로 너무 부담된다. 자기 부담금을 없게 하거나 지금보다 더 낮추게 되면 전체 보험금이 많아지겠지만 사고 나서 속상하고 사고에 따라 향후 보험료도 인상될 텐데 자차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자기 부담금 까지 부담이 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다. 이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만의 바람을 아닐 것이다.
제목: 대한항공의 로고와 상호반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13

대한항공 가족임원들의 자폐아 수준의 정신이상적인 발작은 정폐청산을 부르짓는 이 정부의 수치이다. 언제까지 이들의 병적인 갑질행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징벌적인 차원에서 당장에 항공사 로고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반환시키로록 하라.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제목: TV조선 퇴출 원하는 자 좌빨 아니면 누구일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0

좌빨은 나쁜 넘들이다. 남한에는 갈등 분열 대립을 조장하고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려는 이적질 하는 넘들이 틀림없으렸다.
제목: 문쟁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1

지금 반도체를 빼고는 우리 제조업과 수출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대로 된 정부면 반도체 노하우 공개가 아니라 유출을 막을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 사안을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 부처(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총리실과 산업부는 긴 시간 동안 쳐다보고만 있었다. 무소신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이정부 관계자들을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검찰.경찰청장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 꼴통 바보 멍청이 보다더 못한 문재인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라.
제목: 한화테크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상의 조치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7

일 평균 32%에 이르는 공매도 비율을 보이는 한화테크윈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공무원 자격에 관한 청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국민은 세금을 내서 국가의 부흫에 의무를 가져야하고, 국민은 교육을 받아서 나라의 부흫에 참가하여야하며. 국민은 근로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나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의무... 3대의무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특히나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겐 더 엄격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도 공무하는자들이 특히나 국회의원을 한다는 자들이 이런 4대의무 한두개를 다 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자체가 헌번에 위반되며 헌법소원에 해당되는 사항같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포고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봅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충족 시키지 않은자는 공무원이 이 될수없다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 하물며 대통령도 될수 없다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법이 제정되면 더이상 대기업 자재나 정치인 자재들이 군대를 빠지는 일도 없을것입니다....아니 기를 쓰고 군대를 갈려고 하갯지요,,,정치나법률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그나라가 올바르게 갑니다..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합니다...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술먹고 범죄를 안저지려고할겁니다..그게 법의 미래지향성입니다...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게 감형 사유가 된다면 그것처럼 법의 역지향성 같은것도 없을겁니다.. 적폐란 이랑것들을 하나씩 고쳐가야 하는것 아닐까요...우선은 국민의 4대의무를 충족하지 못한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대톨영의 자리에 오를수 없다는 법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목: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IT 산업이 극대화 되고, 정보에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는 미디어 매체들이 증가하면서, 의•식•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폄하하는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다른 옷, 광고와 다른 음식, 왜곡된 사진으로 얻는 월세 전세 정보, 허위 매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통신 판매, 현금 사용 강권 등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보와 사뭇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것을 "사기 행각" 으로 구분하는데,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바른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이행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 1호는  기초공천제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문재인 태통령께서도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내세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일 때도 그들도 함께 약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를 온통 정파적 패싸움으로 몰아가는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이나라의 정당들은 별무괸심입니다, 6,13 지방선거 가 두달앞인데 어느 후보가 지방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갗추었는가 하는 본질의 검증보다는 어느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후보선택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천권을 일정한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당협위원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의 계급적 종속관계가 형성돼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는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나다, 그 부정한 사례들이 적잖이 언론보도로 밝혀지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나라 국민 모두가 기초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 몸담은 이들이 정치적인 뿌리로 간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기초 의원들의 공천권을 통한 지배력이 없을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파하는 현실은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바라거니와 나라를 온통 부질없는 싸움판으로 변질시키는 기초공천제의 폐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부지원어린이집급식재료공동구매사업자선전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저는 창원시에서 조그만한 규모로 식자재유통업을하고있읍니다 거래처는 식당몇개업소 어린이집몇개업소등입니다 사무실규모로는20여평정도에 냉장고,냉동고시설을 갖추고있으며 거래처에서주문을 해오면 신선하고좋은물건을일일히발품을팔아구입하여서이른새벽에배송을갑니다이렇게하여 남는금액으로 생계를유지하고있읍니다 그런데요즘정말어려운실정이라 얼마전부터 식당도 하나둘씩문을닫기시작하여 저의업소도 무척어려운 시간을보내고있는데 또청천벽력같은소식을 접하게되었읍니다 창원시주체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정부지원을받는어린이집에대하여급식재료를공동구매한다고합니다이미지정이되었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배송을하면서 저의자식손녀,손자들이먹는다생각하고 최선을다하여 급식을납품하였는데 어떤이유인지모르겠읍니다 이렇게큰기업들에게 공동구매를 맡긴다고하니 자동적으로 우리같은소상인의업소는죽을수밖에없읍니다 큰기업의대파도우리와같은대파고,양파도우리와같은양파입니다 소상인들에게살길을열어주었으면좋겠읍니다 아무래도 큰기업들이 들어오면 대량적으로 원가가조금싸게치울것은인정합니다 또법적으로 정부지원어린집은 공동구매하야된다고하면할말이 없읍니다 법에위반되는일을 하여서는안되니까요 장사를할수없으면 문을닫아야합니다 그렇지만지금까지 아무일이없어겨우겨우생활하고있읍니다 정부지원받는곳이한두곳이아니란것도압니다나라에서노령연금받는저의어머니도 정부지원받읍니다 공동구매급식을받아야합니까 이번정부지원은창원시에서주는돈도 아닌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대한민국전체가정부지원어린집을공동구매한다면할말이없읍니다 저희같은작은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을보이는 그런정부가되었으면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12

김경수의원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문점을 꼭 진행한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조신일보는 종편에서 폐지하여 국민에게 정확히 알야할 내용을 거짖아닌 팩트를 전달할수있는 방송업계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엄단해야돤다고 봄.
제목: 대한항공 사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2

짜증납니다! 왜 바꿔야하나요! 대한항공을 꼭! 지켜주세요~ 대한항공 사랑해주세요~
제목: 4대강 남의 일보듯 팽게치는 정권도 나쁜 정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모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일인데 전정권이 나쁘다고 국가적과제마져 팽게 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 별로 훌륭하지 못하다.
제목: 발신번호 변경해서 피싱사기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누구를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발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변경이 가능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광고 메시지에서부터 피싱사기까지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보이지 않다면 이건 하루빨리 조치해야할거 같아요 발신번호 변경불가해게 해주세요
제목: 김금감원장 문제 두루킹 댓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2

공평하게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히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제목: 사대강이 썩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57억들여 3년간 로봇물고기도 불량풍이라고 하더군요.. 4대강때문에 물이 썩어서 어렸을적처럼 마음놓고 놀수있는곳도없구요... 얼마나 더 환경을 파괴해야 그 무서움을 알겠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환경을 지켜주시고 4대강 대책마력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sns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0

펨돔과 멜돔 펨섭과 멜섭 아시나요 앞에 F여자 M남자 뒤에 돔은 사디즘 섭은 마조히즘인데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삶이 안타깝네요 그들에 정서또한 바르지 못해 더 큰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요 왜냐하면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돔과 섭이 갈수록 더 큰 욕구를 원하죠 또한 돔 성향을 가진사람중에 혐오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천여아살인사건도 가해자가 남성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우선 그들은 돔과섭으로 하여금 금전이 오고가요 계시글에 시간당 얼마 하는거 보니까요 찰영한 영상물을 자신에 트위터에 올리죠 트위터가 다른 sns보다 운영관리가 소홀하네요 신고하기가 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중요한것은 그들이 치료를 받아야되고 자신에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해야되요 충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봐요
제목: 코스닥  지트리비앤티 종목 16일자  공매도 계좌  조사요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금일 본 종목 IR이 13시10분부터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매도 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하여 의구심이들어 조사청구 요청합니다! 혹시나 유령주가 아닌지 말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태관련 국격훼손과 일가의 갑질.사명 회수등 강력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99

뉴스를 볼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해외뉴스에 연이어 나오며 나라망신을 시킨죄 최대한의 처벌로 답해주시고 총수일가의 갑질과 비리 등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회사운영에 관여치 못하게하는 국민의 여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회수는 이번기회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제목: 세월호조사가 끝나는대로 세월호를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제이름은 충북 진천에 살고 있는 이홍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청원을 올린것은 제목그대로 세월호조사가 끝나는대로 세월호를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호는 절대 잊혀저서는 안될 참혹한 역사입니다.그래서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세월호조사가 끝나고 나서 세월호를 깨끗하게 복구를 해서 세월호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해상추모공원을 만들어주세요.... 2018년4월16일 이홍원 올림
제목: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안(공기청정기 설치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0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상태 확인 하여 외출을 할지 말지 결정짓는 요즘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자주 씻기, 공기청정기 사용 등등 미세먼지로 부터 대처 하려 다들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 한다는 뿌듯한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등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이 의무화가 아니며 지원이 없어 설치를 안하는 곳이 있다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건 잘 모르겠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꺼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린 이아들이기도 하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요즘 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상태가 불안한데 의무설치및 지원이 없다 하여 공기 청정기등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어른들 보다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 입니다. 일부 모범을 보여 주는 어린이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 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 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또 조작여부 감사요청) 로또 당첨번호, 당첨점, 당첨번호등에 대한 다수 국민 의구심 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0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수 많은 부정부패와 갑질을 청산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 로또 감사 요청을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수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룰로 운영되어 왔듯 로또 또한 수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농협이 운영자로 바뀌면서 부터 시작 됐다는데 더욱 조작이 아닐까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 하고 있는 바, 첫번째, 로또 1등 당첨자가 10여명씩 나옴에도 5천원 당첨이 쉽지 않다는 점(1등 당첨확률 814만5천분의 1) 두번째, 로또 숫자가 연결번호식으로 자주 나온다는 점 세번째, 로또 이월 횟수가 없는 점 네번째, 한 점포에서 수동 당첨자가 수명씩 나온다는 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건지?) 다섯번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방송을 대다수 국민이 요구함에도 기존 방식을 고수한 다는 점 여섯번째, 판매 종료 동시에 추첨을 하지 않는 점 일곱번째, 조달청 입찰전 나눔로또업체 중국서 사전 모의 혐의 여덟번째, 돈을 밝히는 거의 정권과 함께 한 농협로또라는 점 802회 1등 당첨자를 보시면 신과함께 하지 않는 한 이런 1등이 나올 확률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802회 1등 배출점] 1 씨스페이스(정릉3점) 수동 서울 성북구 정릉동(정릉제3동) 372-7 지도보기 2 가판점(신문) 수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지도보기 3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4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5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6 세진전자통신 자동 대구 서구 평리동 1094-4번지 지도보기 7 대박천하마트 자동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7번지 지도보기 8 복권방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3 1층 지도보기 9 복권방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3 1층 지도보기 10 로또모형방 자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464-7 지도보기 11 대박찬스 자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460번지 지도보기 12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3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4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5 도깨비로또 수동 경기 평택시 동삭동(비전1동) 680-2 홈플러스365 지도보기 16 GS25(제주이도점) 자동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이도2동) 1064-21 1층 지도보기
제목: 삼성 등 민간기업의 국가보고자료 공개 신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에게만 알리고 공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글로벌 경젱시대에는 상대방 국가나 경쟁기업에게는 호박이 덩굴채 굴러오는 것이겠지만, 우리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업질러진 물과 공개된 정보는 두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안이한 정보공개가 직접으로 수만명, 직간접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는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훗날 지금의 결정이 흠결로 남지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내부 고발자 관련 정책이 필요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5

땅콩 사건도 그러고 최순실 사건도 그러고... 양심에 의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부실한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안으면 더이상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정 부패, 관행, 비리.. 등 악습을 깨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긴급조치 9호  수형자  일괄   전과 기록삭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논산시 시민대로 348번길 7에 거주하는 김용훈 [67] 입니다, 박정희 정권말기 민주회복운동[민주헌정동지회]에 참여한 댓가로 구속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남겨져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근거한 면소판결로 석방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7년 8월 3일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형편이 관찮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속속 무죄판결을 받고 있으나 경제사장이 여의치 않은 많은 민주화온동관련자들이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일이나 이나라의 법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때 몸던져 그를 구해낸 의인들의 얼굴에서 부끄러운 사람의 낙인을 거두어 내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정부가 나서고 정치권이 나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투옥됐던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창업자에게 일차 시정조치도  없이 과도한 과태료 (375만원) 발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정부에서는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용에서는 정부의 탁상행정적이고 과도한 관련법규들이 온라인 창업을 막 시작하는 자본이 없는 신생창업자들의 싹을 창업초기부터 잘라버리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는것을 정확히 인지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자본이 열악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자신의 쇼핑몰을 알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홍보비를 마련할수가 없어 그나마 이메일 홍보를 하고 있은데, 이 이메일 홍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 위반사항으로 묶어 처음부터 단 한번의 시정조치나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로 375만원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5만원이라는 과태료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접수 받아 부산전파관리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위반메일건수에 따라 300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저희는 신고된 건이 처음이고 신고건수도 2건 밖에 안되서 규정에 따라 가장 최소의 금액으로 부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최소의 금액이 375만원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겨우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비를 마련할수 없어, 이메일로만 업체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광고)" 라는 문구와 몇가지 표시사항을 안하고 메일을 보냈다고, 어떠한 단 한번의 시정요구나 경고조치도 없이 과태료 375 만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부산전파관리소를 통해 받았습니다. 과도한 과태료에 기가막혀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5만원 정도이고,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경우에도 초기엔 100만원 전후인걸로 아는데, 그런데 창업하면서 관련 업계에 회사소개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과태료로 375만원 이라뇨?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또 저희도 하루에 몇통씩 광고성 메일을 받고 있지만 이 광고성 메일로 크게 불쾌하거나 생업엔 전혀 지장을 주거나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하루에 수십통의 광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또한 그러려니 하며 그냥 넘겨 버립니다. 이런 메일들이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보내는 광고성 메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며 실제 영세업체들의 메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원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본력없는 창업자들이 초기에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도록하는 진입장벽 역할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메일 홍보밖에 못하는 형편에 있는 영세 생업창업자들만 고스란히 법망에 걸려들게 하여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창업시작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탁상규제를 없애 주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은 규제 안 걸리면서 다양한 적법한 홍보활동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가 홍보할수 있는 것은 이메일 홍보말고는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세금으로 편안히 월급받고 생활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일반 국민 창업자들의 창업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창업시작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방통위원님들이 만든 규정들이 오히려 창업하는 영세쇼핑몰 업체들에겐 대형 포털사이트에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내야만이 자기 쇼핑몰을 알릴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현재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본력 있는 대형 포털 쇼핑몰들이나 기업형 쇼핑몰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자신들의 쇼핑몰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본력 없는 영세한 저희같은 업체들은 시작도 할 수 없는 홍보들입니다. 그나마 홍보채널이 이메일 홍보인데 그나마 여기에 이런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과도한 홍보비를 마련해서 창업하든지 아니면 돈 없으면 그냥 시작도 하지말라는 얘긴데 , 그정도 돈 있으면 창업 왜 합니까? 현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창업자들이 이 부당하고 과도한 과태료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불이익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창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분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개가 웃을 규정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고 당사에 부과된 처분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민주당은 정신차리래이 국민은 북한보다 오늘저녁 무엇을 먹을지 더 관심이있데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지지율은 신기루같은거래이 국민은 초특급 미녀인기라 오늘내일 마음이 변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