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절대로 포기 하지 않겠습니다. 無에서有로 반드시 이루어 낼겁니다. 기대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전 정부 박그네정부가 2015년,2016년 2년 연속 지침을 수정한 것은! 1~2년전에 공직자 음주운전사고및성관련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메스컴에 여러방송국 전파되었고 그해때 공무원길들이기 및 기강이 헤이한점등 고려 어느날에 행자부장관에게 위임한바 음주운전도 구분 분류하여 최소화하여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나 모둠했어 주요비위에 일단 포함하여(2015년도에 최초로 추가 산입함) 공노청및 공무원 반발에 대비하여 그해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내용중 2015,7.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성관련,금품수수,공금유용등) 징계,형사벌은 적용함을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및교육하라는지시공문하달함, 14쪽의분량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 되었음, 이단서 공문은 지침 52페이지(행정사항)에 적용하여 그해는 (~2016년4월20일)까지는 단순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 받아도 정부포상(훈장,포장등)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이후가 문제가 되어 많은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소급적용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볼맨소리.인터넷상으로 퍼지고 행정소송등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내용은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지침수정 개정한것은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7.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성관련,금품수수,공금유용등) 징계,형사벌은 적용함을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및교육하라는지시공문 이조항은 지침에 삭제 하였습니다. 그해만 수정을 두,세번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는 삭제하고 지침에 적용하지 않고 그 조항만 삭제한것은 분명히 전정부의 박그네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널리 전파 드리고 문제는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도,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무관심한지 모르는 내용인지 아직도 박그네 정부때 있는 행자부소속인 고위직공무원(1~4급)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및차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내용확인하고 재 검토하세요^^* 장,차관님들, 박그네정부 그대로 지침을 적용한다면 더욱 더 많은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가 계속갑니다. 내아버지,내어머니가 정부포상에 피해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재검토하세요^^: 장관이 못하면 차관님들이 해야죠^^; 장,차관님들 그냥 모르는체 하고 재직기간 끝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갈려고 합니까....;; 전정부 장,차관도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요^^ [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정말 너무합니다. 자기들만 생각하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너무가혹한 규제하고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이방법밖에 없기때문에 이렇게라도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반드시 대통령님 재검토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각 부처에 있는 1~4급 고위직 공무원(박그네 정부때 근무한 공직자)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다는것을 명심해주세요^^: 해산부을 보면알죠^^* 그래서 각부처별 구석구석 잔재들이 있기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목메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잘하는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극소수일뿐, 행안부 부처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저 도도함은 나는 상관없는일이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침개정에 대하여 장,차관에게 보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 이건은 크게 문제가 될수 없기때문이기에 더욱더 가만히 있습니다. 현재 하위직 재,퇴직자들만 볼맨소리,불만소리,가혹한규제, 지침개정요구만 하지만 어느누가 알아주는분이 없기때문에 이렇게라도 대통령님에게 호소및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견. 문재인 적화통일 막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합시다.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려 암암리에 진행중이고 북에게 충성할 문재인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합시다. 대부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위장 술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술책이며 언어적인 혼란술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쯤에서 용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시다. ① 적폐청산 :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교묘히 속여먹지만 실은 반연방제세력 숙청작업입니다. 그리하여 연방제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쌓기 위한 술책입니다. ② 국정원 개혁 : 말로는 국정원을 개혁한다지만 사실은 국정원을 해체하여 간첩들의 포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서운 술책입니다. 즉, 간첩잡는 기능을 없애버려 공산주의 사상으로의 세뇌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입니다. ③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것이라 교묘히 속여먹지만 사실은 북한 보위부의 서울지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짐승 이하의 고통과 눈물로 날을 지새지만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위부의 매서운 감시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김정은 체제에 마음에 들지 않는자를 색출하여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어 뜨거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지요. ④ 사람중심 경제 : 사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동자 농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인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민 속에는 중산층 이상 또는 대기업, 쁘띠브르조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경제이며 사회공산주의의 경제입니다. 즉, 민중공산경제이지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⑤ 소득주도성장 :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득의 증가 → 그로 인한 소비의 촉진 → 소비가 생산을 촉진 → 생산이 소득을 증가라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비문입니다. 소득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밍크 털과 여우 털을 얻기 위하여 밍크 고기는 여우가 먹고 여우 고기는 밍크가 먹는 그래서 영원히 순환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궤변과 똑같습니다. 동어반복입니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를 뿌리뽑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확충할 경우 상품은 도저히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실물경제에 영향을 못 끼치는 가짜소득인 셈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임금은 생산에 종사한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포퓰리즘 복지로 인한 소득의 증대는 이전소득입니다. 생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단지 화폐의 소유권만 이전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의 증가는 토지-자본-노동 이 생산의 3요소에서 창출되는 소득만이 진짜 소득입니다. 토지에는 지대가, 자본에는 이자가, 노동에서는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하고 기술의 레벨을 결정하는 셈이지요. 아버지의 소득증가는 부를 창출하지만 아버지가 은퇴하고 노인정에 가시는 아버지의 용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부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즉, 이전소득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복지 역시 상기 사항과 유사합니다. 복지는 사회구성요소의 삶의 질을 균등화시키지만 복지자체가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or 보편적 복지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81만 명 채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뽑아버리면 향후 140년 동안 공무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원에게 지급하는 배급제의 논리입니다. 공무원은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교묘히 위장한 사기공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려연방제 로 가기 전 단계로 인민들을 작은 적화로 서서히 끌고 가며 공산당원을 확충하겠다...이 말을 공무원을 더 뽑겠다 요렇게 교묘히 바꾼 것이지요. 결국 촛불이라는 것은 김일성 삼대 세습의 상징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무서운 술책입니다. 즉,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전에 세미적화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장 선동술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은 좌파정권의 거짓 슬로건이 이상적 사회로 이끄는 환상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정말 가공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적화 사상 및 고려연방제 1단계로 진입하려는 무서운 사실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잃은 자유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여 이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적화통일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잔인하게 끌어내린 정부 여당 국회 의원들과 악의 무리들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국민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꼭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꼭 이 안건이 통과되어 죄없는 분을 집어넣은 무리들을 처단해야 할것입니다. 국물당 더불어터진당 된장바른정당 꼭 처단합시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은 물러가라!!!!!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4.672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더스트오프팀 같은 중증외상에한해서  전문의료 보조인(pa)을 허가 양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불법수술하는 pa는 반대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보조인력이 불법) 의료인력이 부족한 중증외상 센터에서의 pa(의료보조인)은 꼭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형외과 불법 수술같은 분야는 pa자격증을 불허하고 중증외상pa분야같은것만 미국처럼 4년제 대학을 거쳐서 실력있는 보조인 양성) 이국종 교수님이 헬기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생각하면 그만큼 전문적인 응급조치 의료인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여기서 의사가 가면 되지않냐? 하겠지만 지금도 적자인 곳에서 10년넘게 수련이 필요한 고임금 인력인 의사를 더뽑아서 헬기에 모두태운다? -> 돈도 안되고 의사체력도 못버팁니다. 이국종 교수가 오청성씨를 굳이 직접 데리러 가지 않았던 이유도 출동이 훨씬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보조 훈련을 받은 미군 위생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몸이 여러개가 아닌지라. 의사가 출동하는동안은 환자가 와도 속수무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돈없고 인재키우는 시간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중증외상 분야에 한해서 전문 보조 의료인을 양성하고 헬기로 출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길이 중증외상센터의 인력부족, 의사분들의 만성피로에 의한 수술성공률 저하 등과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군사정권의 잔재, 판-검사가 휘두루는 권력은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을 짓누릅니다.(판-검사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온갖 변명으로 세금쓰고, 사법권을 이용해 권력 휘두르고, 경찰 수사 방해하고, 국민들이 관심없으면 온갖 비리 일삼는, 판-검사. 요즘에는 2세들도 자기들이 학교 왕인 마냥 다니더군요.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뉴스내용) 경찰 내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판·검사들이 과도한 예우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그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펑펑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 . . . .
제목: 빨갱이 문재인 처단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2017.12.12. <빨갱이 문재인> 문재인은 북의 스파이다. 북한의 사상을 전파하고 적화통일하기 위해 주사파 출신 실장과 여러 수석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막아야한다.하여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해야한다.
제목: 저작권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현재 저작권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작에 대한 저작은 인정합니다. 다만 사후 30년동안 저작권이 유지되어 돈을 버는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을때 받아야 하는것이 저작료입니다. 그러나 사후 30년동안은 가족들이 대신 수령하게 되죠. 그럼 상속의 개념이 아닐까요. 상속세를 내지도 않고 저작료를 취득하는건 불노소득으로 위법합니다. 저작물은 상속세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면 매번 저작료를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하여, 상속세+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는 앞서 말한것처럼 '사후30년'이 문제입니다. 부의 되물림을 인정하는것과 같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물은 공개로 바뀌어야 하던지 상속된 가족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이번에 뉴스보고깜짝 .. 뭔 크림하우스 업체 대처가 그런지.. 할말이없게만드네요 . 저희 부부는 이번에 맞벌이를 하게돼어 부모님이 애기를 봐주셔서 11월달에 크림하우스매트 2개를 비싼돈 주고 사드렸는데.. 이게 뭔일인가요.. 수많은글들보니 업체측 안일한 대처가.. 진짜 욕이나옵니다.. 휴~ 국가에서 빠르게 처리좀 부탁드릴께요
제목: 문재인 탄핵 합시다. 적화통일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 문재인 정권의 목표 ■■ ■4줄 요약■ 1. 문재인의 목표는 연방제 통일. 2. 한미동맹 한일관계는 끝장낼 것 같다. 3. 퍼주기 정책이 남발될거다. 4. 정신 바짝차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적화된다. ■1. 최근 문재인의 사드 관련 발언들과 인사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CBS와의 인터뷰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최종목적을 깨닫게 되어 경고 차원에서 한자 적고자 한다. ■2. 문재인은 오직 한가지의 목표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건 연방제 실현이다. 이 목표를 위해 다른 것은 포기할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의지인 것 같다. ■3.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평화협정' 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다.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ㄱ. 확고한 지지율과 언론장악. : 연방제를 한다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국내의 정치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제를 실현시키기 전까지는 어쨋든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들이 해 달라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을 해준다. 미래 따윈 문재인의 안중에 없다. 어차피 연방제를 하면 되니까. ㄴ. 한미동맹의 파괴. : 사드 문제로 시비걸고 북핵문제로 시비걸면서, 미국 스스로 한국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 때문이다. 정부가 먼저 사드 안 한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하면 보수층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럼 지지율 떨어지고 그럼 연방제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을 선택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야 하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강경화' 이다. 아마 위안부문제 독도문제로 일본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것이 뻔하고, 이때 미국은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ㄷ.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 연방제 실시의 결정적 시기가 되었을 때, 우파의 손발을 묶어버리기 위해 우파인사들이 연속적으로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직은 검찰과 사법부가 완전히 자기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좀 더 강화한 후 우파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홍준표 전지사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뱅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법률 위반으로 재구속될 것이다. 정규재 주필은 김영란법을 걸어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 ■4. 방북. 문재인이 핵 동결을 시킬 수 있을까? 난 가능하다고 본다. 아마 문재인이 가능한 빨리 (왜냐?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므로 .... ) 방북을 해서 김정은에게 설명할거다. 자신의 연방제통일 실행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까. 근데 이대로는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므로, 한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해달라~ 그리고 나면 자신이 책임지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어 6.15 공동성명을 실현시키겠다.. 라고 딜을 할 거다. 그럼 김정은이 이에 응할 것이라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다. ■5. 이 모든 것을 내년까지 끝내겠다는 게!! 문재인의 목표인 것 갈다. 속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전에 모든 것을 혹은 그 밑작업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6. 현재 변희재 등 많은 우파 논객들 자한당 의원들까지 문재인이 멍청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한다. 특히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는 정부 애들이 잘 몰라서 저러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 천만의 말씀이다. 주사파 애들은 똑똑하다. 그 애들은 연방제통일이라는, 그래서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적화를 추구한다. 그들 표현대로 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한민국을 갈아엎는데, 20년 이상을 자신들의 한 평생을 바쳐온 애들이다. 그런 애들의 능력과 지력과 그 끈질김을 무시하지 마라. ■7. 우리가 할 일. 내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주장해봐야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증거가 있냐?" 고 하면 "없다." 물론 팩트나 다름 없는 자료들은 SNS 천지에 깔려 있다. 암튼 서서히 끊는 물에 개구리가 죽어 나가듯이!! 대한민국은 적화될 것이다.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은? ㄱ.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이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한.일관계를 아작내고 있는 핵심인 "정대협"의 실체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저들은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게 아니라 북괴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아작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혹시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인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ㄴ. 연방제 통일안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ㄷ. 주사파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ㄹ. 혹시 연줄이 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우파 유튜버들에게도 이런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ㅁ. 가능하다면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에 이런 국내 사정을 알리고, 한국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ㅂ. 우파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파인사들에 대해 탄압이 가해질 때에는,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끝까지 몸으로 싸워내야 한다. ㅅ. 만약 다행히 내년에 총선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우파가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3줄 요약■ 1. 문재인의 목표는 연방제 통일. 2. 한미동맹 한일관계는 끝장낼 것 같다. 3. 퍼주기 정책이 남발될거다. 4. 정신 바짝차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적화된다.
제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지역에 따라 차등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태어난곳을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맞게 동일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지역별로 차등이 생기면 결국 피해받는건 시설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퇴소해서 자립하려면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생계가 걸려있어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목: 경찰의 인권 및 위상을 세워주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요즘 거리른 지나다보면 인도를 점유한 불법주차,물건방치,무단횡단,난폭운전등 가관이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보고도 못본척하고 단속도 못한다. 언젠가 우리 경찰은 민중의 봉이되어 매맞는 경찰이 된지 오래다. 민중의 인권은 있는데 경찰의 인권은 없다. 경찰의 단속은 일제단속등 지시가 없으면 안하는게 상책이고 경찰이 안내를 하고 호루라기를 불어도 홍단보도로 차를 밀고가 지나친다. 지도하는 경찰을 우습게 본다. 정부는 경찰의 위상을 세워 신념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안내도 하도록 하고 단지 공권력 남용등 불법을 더지르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책임감도 부여해야 한다. 불법단속은 상시단속으로 실시 국민이 체질이 되도록 계몽해나가야 한다
제목: 고속도로1차선 속도무제한허용(한국판아우토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세계고속도로 중 유일한 속도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참고하여 한국판 속도무제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첫째 한국자동차의 성능향상 및 브랜드 가치 증대 둘째 관광상품으로 한국 브랜드기치 향상 셋째 과속차량의 칼치기등 난폭운전 방지 넷째 과속단속에 따른 사고방지 등 고속도로 시공을 독일아우토반 이상으로 하여 한국의 고속도로를 안전한 속도무제한 도로로 혁신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서울 1시간의 혁신을
제목: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경비는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제목: 눈이 안떠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눈두덩이가 누런덩어리로 가득입니다. 비슷하게 황색종을 앓고있는 이들의 사진을 보니 심각합니다.헌데 비급여입니다. 미용목적이어서 보험이 안된답니다. 제가낸 보험료만 그동안얼마인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웬 미용이랍니까??? 눈두덩이가 이젠 무거워서 눈조차뜨기가 힘이듭니다.얼마나 심각해져야~~~~급여가 될지.안될지..안타깝습니다.
제목: 사라진인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오산방향으로 6/700m 정도에 홍일빌딩 건물앞 인도폭이 2m정도인데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유독 이건물앞에만 다른쪽은 아에 못올라오는데 이건물은 차가 올라올수있도록되있네요 몇달동안 시청과 파출소에 매일 전화와 민원을했는데 아무런답이없네요 주말에는 밤샘주차도 즐비합니다 저번에는 젊은 새댁이 유모차를 밀고가다 인도가 막혀 차가지나가는 차도로 피해서가더라고요 이런 상항을 다 민원을했는데 아무런답이없씁니다 인도를 시민에게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를 설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현재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 앞 정지선을 지남과 동시에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무작정 초록불만 보고 건너다 사고를 당할수도 있고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서 벌금을 부과할때도 있습니다. 태국을 예로 들면 태국에는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까지 얼마남았는지 알려주는 타이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타이머가 있으면 운전자가 멀리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을때 다시 빨간불로 언제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상 초록불 안에 지나가려고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시속 70~80키로 정도로 달리다가 정지선앞에서 신호가 바뀌게 되면 급정거를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호위반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지나치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다칠수도 있고 급정거를 하게 되면 바퀴가 미끄러지며 큰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신호등 변경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호등 타이머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시간을 알수있으면 과속을 하지 않게 되고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이라도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교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사는 15살 여중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것은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이입는 교복에대해서 입니다. 교복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이지만 와이셔츠는 5만원이넘고 치마 조끼 마이등 모두하면 20만원은 넘습니다. 물론 학생다운것은 좋은것입니다. 학생답다, 교복은 학생다워야합니다. 가격도그렇지만 디자인이 문제입니다. 여자교복엔 허리라인이 잡혀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성성 즉 허리라인을 강조하고 신축성이하나도없고 게다가 잘비칩니다. 학생다운것이 과연 비치는 교복을 입는것일까요? 물런 교복을살때 소외계층아이들은 지원을받겠지요 하지만 소외계층은아니지만 중하위층 학생들은 교복을 사는것이 벅찰것입니다. 신축성없고 추운교복을 비싼돈주고 사는것이 아깝습니다. 저는 당장 교복을 바꿔달란말이 아닙니다. 바뀌지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쓴글을 청와대에 계신분 한분이라도 보고 교복에 대해 생각해주시는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한번 잘 생각해주세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요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입으시고 감기조심하세요!
제목: 운동선수 꿈을 포기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20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양궁을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운동선수들의 학업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희들은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일반학생이 학원을 다니는 시간에 저희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과 공부실력이 확연이 차이가 납니다. 그로인해 운동선수들은 시험성적이 넘지 못하면 시합을 못나갑니다. 실전 시합에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합 출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심각한 일 입니다. 이에 저희 운동선수들이 운동에만 점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청과 법원의 차관급대우제도를 개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2017년 12월 1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기사 중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즉, 검찰청 및 법원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차관급 대우 관행 (예로, 공식 직제에도 없는 비대한 검사장 숫자와 부장판사 숫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용차 차량기사 제공, 특활비 등이 대표적 예) 이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특권, 월권 행위의 적폐적 존속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행을 이제는 폐기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법원공무원 9급 과목에 국어 영어 빼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법원공무원 법원직 시험에는 상법,행정법이 없습니다.등기직이 아닌 법원직이지만 그래도 모든 법들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어 영어 빼주시고 상법 행정법을 추가해주세요
제목: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과 내용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저는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던 점을 오늘 청원에 올리고자 합니다.저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식과 내용에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제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인데 육군 사관학교 진학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에 진학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수능도 잘봐야 합니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은데 군인과는 영 거리가 먼 한문, 기술 가정, 도덕,국어 등등을 잘해야 합니다. 군인에 대한 지식만 알고 군인이 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요? 다른 예로는 축구를 잘하는 소년이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 체대를 들어가려 하려면은 공부를 평균 정도는 해야 들어가야 합니다. 축구를 잘하면은 축구에 더 열정을 다해서 공을 잘 차는법 그런거를 연습애야 하는데 공부를 해야 체대를 들어갈수 있으니 공부를 하느라 축구 연습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체대에 들어가서 축구 선수가 됬다고 쳐봅시다. 축구 선수가 되서 그런 자잘한 지식들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수학 지식을 쓰고 한문을 사용하고 기술또는 가정을 사용합니까? 군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인은 전략을 잘 짜고 물론 싸움도 잘해야 하는데 막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배운데로 적군들이 이렇게 할거야 라든지 도덕에서 배웠는데 이러면 이런다했어 라며 전략을 짠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우선 교육 내용 부터 설명해 보자면, 우선 어떠한 특정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 부터 나누던지 아니면 반을 나누던지 해서 그 학생들을 모와둡니다. 그 다음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 가르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애들에게는 법과 말 잘하는 법,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에게 의학적 용어 및 응급처치 방법, 수술방법, 축구선수가 되고 싶으면 축구를 잘하는 방법등을 가르치면은 시간도 아끼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많이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방식에 대해 애기해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이들을 모와두면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직업에서 말주변이 좋은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수 있는지 가장 잘 알거고 뭘 알아야 하는지도 잘알거 아닙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매우 도움 되는 방법이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던 것임을 알게 되실겁니다. 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청원을 고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부양제 폐지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이혼한지 몇년째인데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전남편이 아이들아빠라는 이유로 따로 사는데 부양의무가 있다네요. 그래서 전남편 소득에 의해서 제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수 없어요. 전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알려줄수없다하면서 한부모가정으로서 복지혜택은 전남편의 수입에 따라 차등지급하더라구요. 제가 전남편 월급을 받고 살지도 않는데 왜 전남편 수입으로인해 제가정이 피해를 봐야할까요? 시청에선 매달 급여조사한다는데 매달 복지혜택은 줄고 있고 저의 수입은 고정인데 넘 힘드네요. 아이를 키우지말라는겁니까? 이혼가정 부양의무폐지도 해주세요. 아이를 키운다고 전남편 덕보는거 없어요. 오로지 제 수입,제 재산으로만 복지혜택을 받고싶어요.
제목: 1인 인터넷 방송 규제 및 처벌 강화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청원 목적 : 1인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촉구 및 시민들의 경각심 강화 TV 방송보다 더 활발해진 것이 현재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입니다. 공인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가능하여 어떤 식으로든 방송을 하든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는 했으나 그 표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들을 활요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규제를 주장하더라도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외국 기업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방송의 콘텐츠들이 더욱 자극적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비판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방송을 시청하는 터라 잘못된 언어,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급식체'라 하는 어휘 문화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 때문에 세대 간의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또래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언어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다행이나, 위험한 행동들을 대신해주는 '대신맨', '왁싱샵 살인 사건' 등 사실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여과없이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따라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혐오 발언, 남성 혐오 발언' 등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1인 미디어의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확실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경각심, 비판적인 의식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확실한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1인 미디어 방송 이슈 및 사건과 관련된 링크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의 본인의 사례 입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 당위성만 증명해주는 사례 입니다
제목: 동물학대 하는사람들을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00

요즘따라 부쩍 동물학대가 늘고있습니다. 학대라는 단어가들어있는 기사를보면서 얼마나마음이아픈지 눈물이 왈칵나옵니다 사람이아니라해도 어떡해 똑같은 샹명을 죽이고 때릴수가있습니까 ? 정말 도저희 못참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여러분 동물도 생명입니다 저희랑같은 샹명을 지니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무시하고 학대를하다니요 그런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 이렇게 아픈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껍니다 자기가 키우는 반련견이 아니라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나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학대하지마세요 키우는애완동물이라면 도데체 왜 키우시는겁니까 ? 정말 아무생각이안드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보고 많은사람에게 알려져 다시는 동물학대가 안일어날수있도록 해주세요 학대하는사람이 어린아이라도 봐주지말고 벌을내려주세요 똑같은 학대를했고 똑같은 사람이니 벌은 똑같이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지방 정부인 우리 화성시의 썩어 문드러진 적폐 세력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본인도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이나라의 적폐청산을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우리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화성시의 썩어문드러진 적폐세력들을 말끔하게 청소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1등 나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화성시의 썩은 부패에 관한 자료들을 올려 드리겠읍니다 경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시장 보은인사' 논란 화성시청[연합뉴스TV 제공]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010년 지방선거 때 채인석 화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증거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시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임용돼 채시장의 '보은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게 연봉 7천여만 원, 임기 4년의 자리를 보장한 셈이여서 대가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30일 화성시와 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채 시장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은 지난해 5월 공개 모집 공고를 내 모 대학 교수 출신인 이모(58) 씨를 임기 4년에 연봉 7천500여만 원 조건의 상임이사로 같은 해 7월 채용했다. 2006년 출범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 재단은 내부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며 그전까지 없었던 상임이사를 두기로 하고 이씨를 채용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이 '모 대학 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기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연구교수 허위증명서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인물이다. 이씨는 지방선거 뒤 증거변조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4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대학에서 해임됐다. 당시 채 시장은 허위경력기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권자가 포함된 다수 주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부분만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재단은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낼 당시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재단의 정관 조항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를 상임이사로 채용하고 2개월여 뒤 '이사 중 1명'이라는 문구를 정관에서 삭제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사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정관과 다른 채용공고문이 나간 것은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보은인사, 부적절한 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따지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