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명을 위협하는 2급 발암물질 교대근무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217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수원 반도체 업종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많은 전문가는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식사와 수면 등 몸의 생체리듬 적응이 어려워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아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간근무자보다 암 발병 빈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국제암연구기구>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 지침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과 교대 근무 등을 '비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유형의 노동이 생체시계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이때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노동자의 피로감, 기분,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비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인해 비롯되는 주요 건강 문제로는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암 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말 노동은 야간노동과 더불어 대표적인 비사회적 노동시간(unsocial working time)을 이룬다. <한국노동연구원> 건강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배치와 길이는 빈곤, 임금, 일상의 불안정서, 가족관계와 공동체,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맞습니다. 저는 야간근무를 수시로 하며,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또한, 주 평균 52시간을 노동하며, 국제노동기구에(ILO)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근무자입니다. 또한, 월평균 주말 휴무가 3~4일이며, 대표적인 비사회적 노동시간에 일을 하는 근무자입니다. 저는 암,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와 공동체, 삶의 질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고 가족관계 및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교대 근무자들의 상황이 다 같을 수 없겠지만 저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월평균 반강제적인 특근 2회 > 제가 속한 센터에서는 월평균 특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많은 5월 기준으로는 특근 3~4회 실시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근의 횟수는 근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정해집니다. 최소 주말 근무 인원이 충족되더라도 특근의 횟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에서는 특근 2회를 실시하는데 우리 팀만 특근 1회를 실시하면 팀 리더급은 자신보다 높은 상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생산성을 빌미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게 두려워 팀 리더급에서는 다른 팀보다 특근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소 2회 특근이라는 문화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최소 특근 2회라는 문화 때문에 월 8일 휴무일 기준으로 근무자들은 6일의 휴무를 하며 잔 특근 포함해 주 평균 50~5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반강제적인 특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특근을 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별 근무자에게 동의를 구해 특근을 한다. - 주말 및 공휴일 대응을 위해서 특근을 지양하고, 근로기준법 제 57조를 기반으로 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여 대응한다. - 반강제성을 띠는 눈치선 특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 근무자에 한하여 최대 주 4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 특근을 상정하지 않을 필요 근무자 수를 세기로 계산하여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 주말 근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체 휴무제도 > 주말 근무는 가족 및 공동체의 관계 및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주말 근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6조로 휴일 수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말 근무 후 대체 휴일을 사용하여 쉬게 되는 경우 근무한 휴일은 평일로 휴식을 하는 평일은 휴일로 간주하여 1 주말 근무 = 1 평일 휴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1 등가교환이 되면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휴일 수당을 가산하여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었지만 (1 주말 근무 = 1.5 평일 휴무) 근로자 대표와 합의 했다는 이유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기반으로 한 1 주말 근무 = 1 평일 휴무로 대체 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개정 2021.1.5) 도입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새로 진행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동기부여를 한다. < 살인적인 스케줄 변경 > 무분별한 특근 사용으로 인한 압도적으로 적은 휴무일 수. 연속 야간 근무 후 주어지지 않는 비번의 존재 여부. 이와 같은 이유로 급격한 스케줄 변화가 자주 있으며 이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야간 근무(5~6일) -> 휴무(24시간) -> 새벽 근무 / 오후 근무 -> (8시간 이후) -> 새벽 근무 같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스케줄이 존재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Shift Works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there are at least two consecutive day off after working a set of consecutive night shifts. - 연속 야간 근무를 하면 적어도 2일 연속으로 휴무한다.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으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스케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 연속 야간 근무 후 2일 연속 휴무를 보장한다. - 다른 관공서나 병원처럼 연속 야간 근무 후 추가로 유급 휴일 하루를 더 지급해 건강과 휴식을 보장한다. 다른 기업의 사정은 자세히는 몰라 제가 속한 기업의 사정을 예시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대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건강 증진은 기업의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통감하시어 제도적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