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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양에서 한국전통예술도 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예술을 좋아하는 1인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오신 모습이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불만이 있다면 북한에 대중예술가들만 데려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시대때부터 내려온 전통예술들을 못하게 만든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반도가 하나였을 조선시대때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될려면 한국전통예술들도 평양에 가서 알리고 보여주며 공감을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위 채택이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장관후보자및 임명된자들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국회가 채택하지도않앗는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여가부장관임명하고 촛불혁명의원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가 틀린게무엇입니까 ? 국회는 당장 대통령에대한 탄핵을 발의해야합니다
제목: 명절좀 없앱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0

이제1인가족도많은데 명절좀 없어졌슴 좋겠습니다 아니면 추석빼고 설날에 한번만하던지..명절스트레스받는사람진짜 많아요.. 명절되면 너무 복잡하고 안죽을사람도 명절때 차사고로 죽는사람나오고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을 하향안정시켜야지 상향안정은  무슨정책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5

민주당은 자본주의가아닌 사회주의를 채택한겁니까 부동산가격올려서 세금만걷게 대기업과자영업해체시키고 정책이 수상하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보다는 학교교육부터 제대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여러 학교폭력 사건등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처벌 강화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가 모르기 때문이고 가해자들이 어려서라는 말은 그 상황을 피할려고 하는 변명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소년법폐지가 된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들까? 학교폭력은 뉴스에서 나온 큰 사건말고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사소한 거까지 합치면 많이 나올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심한 사건등만 나오는 것을 보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치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여러 학교폭력 사건 등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처벌 강화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가 모르기 때문이고 가해자들이 어려서라는 말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변명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소년법 폐지가 된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들까? 학교폭력은 뉴스에서 나온 큰 사건 말고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소한 거까지 합치면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심한 사건 등만 나오는 것을 보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근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학교부터 시작해서 법 등을 개정해야 고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청소년들은 막상 학교에서 학교폭력 교육을 하면 초등학생까지는 잘 들어도 중, 고등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본다. 즉 초등학생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중학생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고등학생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학교폭력교육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다고 본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교육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입시만 강요하고 여러 인성교육등을 안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제대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된다 . 성인이 되기전 여러 범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배우고하면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청원의 목적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교육의 개선을 원하고 각 나이대에 맞는 교육계발을 촉구한다.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는 더욱 많을 것이다. 이러한면 청소년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제목: 임금 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정말...정말 힘드네요...일용직 용접공으로 35년했지만...4개월치 5개월째 한푼 못받고있네요...오늘 노동부 접수하고 오는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밝은표정이 부럽네요...이번추석에는 꼭 요양원 계신 어머님뵙기로 약속까지 했는데...이런 명절이 괴롭네요...전국에는 저같이 힘든 사람들이 많겠지요...그래도 이번에 대통령님 께서 북한방문 하셔서...역사에 길이남을 훌륭한 업적을 보면서 기쁨과 감동으로 몇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그나마 TV속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북한의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 이르기까지...그동안 대통령님은 저보다 더 바쁜고 힘든 고뇌의 시간이 있었기에...역사적인 업적을 이룰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우리 대통령님 늘건필 하시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되시길 기원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최종건이 "서해 NLL 팔아먹었다"는 자들로 파직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9

문재인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민이 민족 전통의 추석을 앞두고 ,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이와의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구체적 대안은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국민들은 추석전 경제는 피팍하며 일자리 살아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넘처나고, OECD는 한국경제 성장치 2.7% 낮추는 이런 위기 경제의 우울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의 수백만명의 우울과 낙심에 한숨을 쉬기도 바쁜 이 시국에 어찌 이 나라의 경제를 일어켜갈 사명과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어찌하여 독재자 김정인의 손을 마주 잡고 수천명의 어린학생들이 고생,고생하여 만든 고난의 능라도의 매스게임을 보고, 수 십만명이 강제동원된 평양시민들 앞에서 그저 희희낙낙하여 감격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인권 변호사를 자칭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 못되었지? 독재자 앞에 가식적으로 동원된 평양시민들에게와 자유를 열망하는 억압받은 수천만명의 동포를 실망시킨 사실을 외면하고, 수 백명의 납북자와 납치자된 자를 위해 구해 올 생각은 전혀없이 협의한 흔적도 없이, 김정은이에게 평생 소원인 백두산에 가보겠다는 청원해 간신히 백두산에 간 것을 감격하는 모습에서 철부지와 같이 자신의 개인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감격하는 대통령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북한을 다녀 온 사람, 이게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정말, 맨 정신으로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포기시킨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 번쯤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해병들이 목숨 바쳐 지켰던 북방한계선(NLL)을 기여코 해체시키려는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들어 청와대가 자랑하듯 남북긴장의 해소에 큰 공적을 세웠다고 자랑한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은 완충구역 남북 이 40km 동일하다고 합의했다고 엉터리 발표했으며, 정작 남한측이 35km 더 길다는 언론이 오류를 확인하자 꼬리를 내리고 "단순오기"라고 얼무버리고만 청와대의 NLL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국토의 역적을 즉각 해임, 파직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대오각성하시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NLL을 팔아먹고서 35Km를 빼놓고 국민을 속인 청와대 임종석실장과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이 NLL를 팔아먹은 중죄로 즉각 파직시켜서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에 한라산은 무슨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남쪽을 답방한다면 한반도에 한라산 보다도 ... 지리산 천왕봉은 안되나 ??... 섬나라는 일본문화.... 한라산 보다는 지리산이 더 민족적인거 같은데... 비꼬는게 아니라... 사실 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길....
제목: 국회는 전원구조 유포 공론화 즉각 하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전원구조 하지도 않고, 사고 아닌 사건으로 왜 국민을 기만합니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청해진 책임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병언 검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전원구조 유포와 세뭘호 과적 음모나 사건에 대해 국회 공론화 즉각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목: 가난한 노총각의 주거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41세된미혼의아들이있습니다 전공을살려서 작품을 준비하느라 주말 알바와 쥐어짜듯 내주는 부모의 도움으로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행복주택자격도 안되고 준비가 안돼 결혼을 못하니 신혼주택도 자격안되고 부모가 있으니 수급자가 안돼 영구임대도 안되고 참 절망입니다 전세 얻어줄 능력도 안되는 부모라 어찌해야 자립할지 걱정입니다 집값도 잡고 출산도 장려되고 결혼의 희망도 생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할수있는 서울의자투리땅과 싸게구입할수있는 땅 모두긁어모아 (용산부지까지)소형평형의 쾌적한 장기임대 아파트를 많이지어서 능력되는 사람은 전세도주고 보증금 받아서 또짓고 단지안에 국 공립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만들어(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수준 높은 교사들 배치하면 출산장려도 해결되고 내집마련에 돈쏟아붓지않으니 내수도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준다고 애 더낳지는 않습니다 그돈으로 단지내에 믿고 맡길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일자리도 생기고요 그리고 20대청년은 부모도움을받아도 조금은 이해라도되지 40대가되어서 부모도움 받는다는건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껴 정신이 피폐해져가는것 같습니다 가난한노총각들의 주거문제에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길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두배저축통장 희망적금 이런것도 해당이 안되더군요 사각지대입니다 간절합니다.
제목: 집값 안정화 대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 대책을 재검토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710

강남 집값 폭등으로 시작된 서울 부동산... 그런데 이문제를 잡기위해 서울 강남 및 근교 공급을 늘린다라니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서울 근교 2기 신도시들의(판교, 광교제외) 집값도 살펴보시고, 정말 현재 공급이 부족한것인지 아니면 서울과 다른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문제인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4평 기준 평균 6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실수요자들이란 누굴 이야기하는것인가요? 부모 잘만나 아무런 노력없이도, 부와 모든 인프라, 문화등 모든것이 집중된 서울에 살수 있는 사람들.. 없는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월 200만원씩 저축해도 25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수요자라고 할수 있나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본적인 수요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서울에 모든 인프라 및 직장, 문화시설등이 모두 집중되어야 합니까.. 대기업 본사들만 수도권, 지방으로 이전되어도 서울 집값이 이렇게 까지 폭등하겠습니까.. 서울에는 현재 2분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1. 집에 돈이 많아, 그냥 예전부터 살고 지금도 살고 미래에도 살 사람들 2. 직장이 서울에 있어, 먹고 살려면 어쩔수 없이 서울에서 전세 든 월세 든 살아야 하는사람.. 근데 아시죠? 2번 사람들이 1번 사람들의 부를 지켜주고 받치고 있는 상황이란걸요.. 서울에 집 몇채 가지고 있으면, 별 노력 없이도 부를 지킬수 있고,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서울에 살아야하고, 결국 버는 돈 다 생활비용에 쓸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문제의 본질은 집값 상승이 서울에 국한되고,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향후 세대에는 그 양극화가 극복이 안되고 결국 부의 계급화가 부동산에 의해서 심각해질것이라는 점 입니다. 근데, 국토부 및 정부의 정책은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것인데... 잠깐 공급의 확대로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 될수도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 수요의 서울 집중은 더 가속화 되겠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진정한 대책 아닌가요?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10년전부터 이사와서 10년동안 교통지옥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살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며, 그때 정부의 목표는 이제 까마득히 먼 과거가 된것인가요? 2기 신도시(파주, 김포등)는 현재 공급도 많고 미분양도 심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구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서울이요? 국민들에게 서울에 살지 않으면 생활이 안될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미분양을 고통받는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서울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모든 교통, 직장, 교육, 문화, 의료등...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도 불편하고 특히 먹고 사는것조차 교통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서울 공급 늘리고, 다른 근교도시들 유령도시화 되면 결국 서울 수요는 더 넘쳐날것이고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 늘리고 나면 서울은 빽빽한 성냥갑 도시가 될것이며, 공기오염등...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서울의 모습 아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것일까요.. 자.. 10년만 지나면... 지방, 수도권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서울 취업은 생각도 못하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수도권 지역 아파트 팔아서 서울 고시원 수준 아파트에 살아야 할것이고, 직장을 다녀봤자 비싼 월세에 그냥 포기하는게 낫겠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그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이 본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순히 서울만을 위한 정책에 포커스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바빠, 글을 정돈할 여유도 없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내세울 시간이 없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에 핵심 인프라들을 서서히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2기 신도시들의 공급 상황, 교통등 인프라 구축현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교통(철도,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서울의 수요과밀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3.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서울만을 위한 대책, 다른 2기 신도시, 주변 도시들이 미분양등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 및 계급화를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의 폭락을 바라는것이 아닌, 서울과 다른도시들의 gap을 줄여달라는것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살수 있는(단순히 서울에 집이 있다는것만으로 부가 세습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과도한 중국진출후 대규모적자ㅡ투자규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stx중국에 공장짓다 망하고. 수조억 공적자금 투입 현대차 연간 200만대 중국 공장 5개 짓고 수백개 협력업체와 진출ㅡ연간 50만대 이하로 떨어지고 수조 날리고 조업중단 롯데ㅡ중국 전역에. 수백개 매장 만들고. 수조 날리고 철수 삼성 반도체 휴대폰 공장진출ㅡ중국 시장 점유율 1프로대 추락 이게 대기업 중국진출의 현실입니다 국내생산단가 오른다고. 전부다 하청으로 돌리고 중국진출하고 수조씩 손해간것 만회할려고 국내에서. 더 발악적으로 하청 협력업체로 돌리고 단가 칼질하고있습니다 경영주 판단으로 수조씩 적자갔는데. 왜. 국내노동자만 허리띠 졸라메서 국부을 중국에 상납해야합니까? 중국 인구만 보왔지 중국에 무지했던겁니다 현대차는 상하이에 밀리고 조선은 최신공장 짓어서 중국에 헐값에 상납하고 삼성은 샤오미에 밀리고 결국 국내. 하청노동자 뼈골 빨아 중국에. 손해분 메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진출안했음 수조씩 손해는 안 갔죠 그돈으로 국내 노동자임금이라도 올리고 일자리라도 창출했죠 초기 막대한 자본투입에서 영업할수록. 계속 적자가는 해외진출을 막아야합니다 국내 노동시장 90프로는 하청으로 돌리고 번돈을 왜 중국에 상납해야합니까?
제목: 그린벨트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지금의 부동산문제에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카페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 가입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반관자 박원순을 탄핵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9

서민 코스프레로 대국민 쇼만하고있는 서울시장 박원순의 탄핵을 요구 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진앙지 서울 시장으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에도 수수방관만 하고있고 마치 서민삶을 체험한다고 쇼하는 모습에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 아직까지 시민운동하듯 그린벨트 해지에 딴지만 거는것이 시장의 역할인가요? 서울 시장내려 놓고 중고시장가서 옷 장사나 하시죠!
제목: 집값잡기가 아니라 집값 돌려놓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0

정부는 집값안정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가? 올라갈데로 다 올려놓고 그기서 멈추면 안정인가? 문정부 이전수준으로 돌려놓고 '집값잡기'란말 쓰지말고 '집값돌려놓기'라고 하라.
제목: 그린벨트는 놔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지방부동산신경좀 쓰시고 지방을 살려야 사람들이 안몰리죠!! 그리고 임대등록 철회하세요!!! 매물을 풀리게끔 하세요~ 그린벨트 절대 풀지 마세요!!!!!!!!!!!!!!
제목: 투기지역만 무주택자 청약우선순위였네요ㅠ광주같은 다른지역들도 같이 무주택자들 우선순위 청약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9.13 대책에서 무주택자 청약우선이 모든지역에 해당되는줄알고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있었는데 자세히보니 투기지역만 해당되네요 어째이런일이 ㅠ 너무실망스럽습니다 몇십대1 몇백대일을 뚫고어찌 당첨이 될까요 집가진분들 이번에 무지 올랐으니 당첨기회라도 무주택자들에게 주시면좋을텐데 그나마 집도못사고 실낱같은 청약기회만 바라봤더니 왠 투기지역만 그리 하셨을까요 투기지역아니라도 경쟁ㄹ률좀 보시고 정책짜십시오 정말답답합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든말든 나살기힘들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않습니다 국민들 답답한점 시원히 해결좀해주세요 무주택자 우선청약은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그린벨트 왜지정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그린벨트지정해놓고 아파트지을때는 건설사에게해제해주면서 싸게 팔고 생태계를 보존하기위해 그린벨트지정한거아닌가요? 왜 해제를 자꾸하죠 ...그럴거면 지정을 하지말던가 개인이가지고있는 그린벨트는 사용도못하게하면서 ..참어의가없네요
제목: 저희도  소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저는 지방에서 치킨호프집을 하고있는 상인입니다 나름열심히 일하며 아이들 키우며 살아왔는데 치킨집한지는 5년 만기를 몇달 앞두고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으나 두번의 새건물주로부터 두번 명도소송당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 였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계속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던중 어제 개정소식을 들고 넘 기뼜지만 저희는 5년 만기가 다되어 가서 기존 임차인이지만 혜택을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슬쁩니다 1년이상 남은 임차인은되고 1년이 채 안남은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 안된다니 대통령님 지난 4년 반동안 정말 힘들게 버텄는데 절망감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개정안 공포되기전 시행령을 보완할수 없는지요 저와같은 사람이 많을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될것같았는데 ... 도와주십시요
제목: 용역파견,아웃소싱,파견근로 모두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조선소,유통,호텔,외식업체,공기업,병원,중소기업,대기업 용역파견,아웃소싱,지하철,은행,우체국,코레일등 파견근로제도 모두 없애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비정규직이야 말로 비인간적 비상식적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직업입니다.이 모든 것을 없애 주시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에 관하여 정부는 정부인사가 관여 되어 있는지 소유자 확인 및 공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그린벨트를 풀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과 몇몇 지역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신도시를 만든다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집값이 내려 갈까요? 서울 인구는 1000만이 넘었었지만 지금은 1000만이 안되는 시점에서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린벨트해제로 인해 정부인사들이 관여되어있어 해제시 폭리를 취할수 있는건 아닌지 궁급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그린벨트 소유자 등을 공개하여 정부와 관련이 없다는걸 국민들에게 알려주시죠. 또한 공급을 늘리기보다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써서 서울에 일자리가 몰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구를 분포하여 수요를 조절하는게 더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지지하는 장관들 임명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1

성평등 운운하고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장관들은 국민정서와 상당히 멀고 자라나는 세대에 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학교와 기업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요? 길거리에서 위통 벗고 동성끼리 키스하고 우리 아이들 뭘 보고 자라날까요? 진선미의원을 비롯해서 동성애찬성자들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철저히 배제 시켜야 하고 동성결혼,동성애는 우리사회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음 문재인정부와 당정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동성애카페와 사이트 차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서울마저 앞지른 '광주 아파트값 상승률' --광주 투기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44111 광주 시민들이 아파트값의 터무니없는 투기 과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에서도 계속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왜 모르쇄로 일관하고있는가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무책임과의료체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8월29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스니다 당시에는 큰 사고도 아니고 저도 괴찮아 보여고 회사에도 빨리 들어가야 해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만 하고 정리 했습니다 근데 몇칠지나 허리.다리.등.이 아픈드니 이제 손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창원 파티마) 치료를 받으러 가니 정확한 진단없이 물리치료만 시켜 받았습니다 근데 차도가 없어 병원에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요청하니 MRI을 찍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진단및진료비를 받으수 없다하여 삼성화재 전화하니 자기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면 무조건 돈이 지불되니 의사및평가원에 의뢰하라고만 통보받고 금일 평가원에 전화하니 자신은 사후 평가만 하는곳이다 그런내용 의사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닌 자기들 임의대로 MRI 찍어면 차후에 평가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단비를 환급 받을수 없다 진단을 받고 싶으면 자비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 물리치료만 받으라 하여 평가원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사후평가 기관이다 사전조치는 의사가 한다 그래서 제가 병원은 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돈을 지불받지 못하여 진단을 안해주고 평가원은 사후라고 의사에게 미루고 그럼 이것을 중재하는 곳은 어디냐고 하니 그것은 모른고 항의사항은 국토부에 문의하라1599-0111로 전화해라면 평가원(김진옥)에서 문자를 남기고 국토부 어디부서 누구와 통화해야 하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하니 5시41분이데 전화를 안 봐네요 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항이 어이가 없습니다 첫번째 병원은 평가원 핑계되면 정확한 진단없이 치료방법(물리치료.약물치료.수술)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두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 어이없이 사후평가만 하다고 병원에 미루는데 병원의 정당한 청구를 평가원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병원에서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및치료를 거부하는 이 말도 안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가지는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 나라팔고 정부팔고 제도팔면 자기책임 면피용 발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항은 정리할수 있는지 누구한테 가면 되는지 어떤정보도 주지 않는 무책임 공무원들 보면서 도데체 정부는 왜 있는지,공무원은 왜 있는지, 정말 어이없고 정말 이것아니다 싶어 여기에 글을 올리니다 청원 1)병원에서 진료를 평가원에서 좌지우지 하니 병원에서는 평가원 눈치보면서 환자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계속 물리치료를 강요하는 상태를 개선을 요청합니다 2)평가원은 사후평가만 하는 이런 책임은 없고 권한만가지는 기관을 개선하여 국민이 병원에서 제대로데 진단및 치료를 못 받으시에 중재및선조치를 할수있는 곳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국회의원 9년간 국가정보 유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자한당집권 9년 국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공유하고 부동산을 비롯해서 국가기밀을 유출 시킨 자한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땅투기를 하는 자한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들에 대해서 법정에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정부의 목표는 강남 아파트 현 가격유지가 아니라 50% 하향 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현미 장관! 정부의 서울 집값에 대한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현재의 가격에서 연간 5% 정도 오르는 데에서 만족하는 가격 유지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가 현재의 소득으로 10년정도 저축 하여 집을 구입할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복귀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입니까? 미국에서 집을 쌀때 통상 20%의 선급금을 주고 80%는 35년간 나누어 값는 모기지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1가구 당 세전 10만불을 버는 중산층이 저축할수 있는 금액을 통상 1만불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 25% 정도, 각종 보험 15% 정도, 월세 25%정도, 생활비 25% 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10% 남짖 남습니다. 약 1만불정도 저축하면 10년을 모아야 10만불, 이 10만불로 살수 있는 집은 50만불 짜리 집이며, 뉴욕의 중간 가격 주택가격은 55만불 정도 로 그들의 구입능력에 부합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소득으로보면 미국 뉴욕의 절반수준이나 집값은 뉴욕보다 비쌉니다. 이웃 도쿄와 비교하면 서울은 도쿄보다 약 30% 이상 비쌉니다. 소득은 일본 도쿄의 80% 수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정말 강남 부자에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향유 할수 있을정도로 부자들이 많습니까? 최근 발표된 global wealth report 에서 세계550억 이상(미화 5천만불 이상) 부자수를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순자산 550억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는 2,500명, 미국 39,000명 일본 9,000명, 중국 8,000명, 타이완 2,200명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부자는 일본의 4분의1 미국의 15분의 1 정도에 불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문 대통령님 ! 장관 1명의 무능이 정권의 몰락으로 초래할수도 있고 더나아가 한 나라의 몰락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제목: 가정폭력에 관해 법률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부모가 먼저 자식을 폭행하여 그에 맞서 싸우게 되면 부모는 그냥 폭행죄를 받지만 자식은 존속폭행죄가 됩니다.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고소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라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같이 지내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왜 이제 신고했냐고 말하는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호소하면 어렸을적엔 원래 나도 맞으면서 컸다고 가정폭력을 합리화 시키고 참으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가해자와 같이 지내야 하나요?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남들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요? 필자 또한 5년간 폭언과 폭행당해왔고 4학년 어린 중학교 3학년짜리 필자의 동생또한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부친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술부터 먹고 폭언 혹은 폭행하면 법률이 감경되는 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당한것을 부당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것을 말하면 눈치없는 사람이란 욕을 먹어야 하는 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디 강경한 처벌으로 바뀌는 쪽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바로 세우기위해 온 국민 모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 국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법 아래가 아닌 법 앞에 평등한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이 나라 국민 우리에게 이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한 나라에 권력은 많다. 일부 한계는 있으나 견제 시스템은 있다. 그러나 법은 온전히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이정도로 안하무인 국가 기관은 없다. 독립된 기관 이어야 할 대의의 근본이 무었인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지키고 세우기 위해 그 다음이 있음이 당연한데 법원과 법관은 국가 와 국민 위에 있었다. 어떤 경우보다 지극히 근본적이고 중대한 상황이다. 이제 법의 원칙과 법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 이 시간도 법은 국민을 심판하고있다. 지금 국민이 법의 심판에 머리를 숙이고 수긍 할 수 있겠는가? 그럼 국민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건가? 법을 바로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이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완벽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다 같이 돌자 한반도 한바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에 올라서 좋은 시간을 보내신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한라산에 오르신 후 제주에서 출발해 독도로 그리고 백두산으로 백령도로 한반도를 한바퀴 휘휘 돌아 비행하는 행사를 가져 보심이 어떨런지요. 우리의 화합을 불편한 눈으로 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원래는 하나의 강역이었던 곳이 70년 넘게 갈라져 있었으니 이번에 여기가 우리의 강역이다라는 것도 보여줄 겸..... 여러 경호상의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행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제 차로 북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한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한바퀴 돌아보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제 자식대에서나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이 제가 늙어 할아버지가 되기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것 같아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분들 그리고 정부 각처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한마디 말씀 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여정 부부장 두 분을 적당히 일 좀 시키십시오... TV로 보는 제가 다 안쓰럽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두 분께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 통일 리그의 박지성 이십니다.... ㅎㅎ
제목: 그린벨트 해제 말고, 2채 이상 가진 자들 파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 1급 이상 공직자 42%가 주택 2채 이상 보유 >>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만 닦달해도 해결된다니까. 그린벨트 해제할 필요도 없고, 집 더 지을 필요도 엄써!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나? 귓구멍에다가 콘크리트를 쳤냐?
제목: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교도서를 날마다 등하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너무아파서 양호실을 갔다가도 갔다왔다는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거즘 7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저희는 긴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또 다른 작은 사회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 물을 마시러 가는 것 아파서 약을 먹으러 가는 것 병원을 가려 하는 것 또한 모두 확인을 받고 승락이 떨어져야 가능한 일 입니다 7시간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쉬는시간 점심시간 합쳐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복이 너무나 불편하여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고싶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 그것은 안 될 뿐더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화만 신고 등하교가 가능하며 학생다움을 강조하는 대학민국의 교육방식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도대체 그 학생다움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째야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의 의견은 학교의 규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입장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치권력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미래의 세대가 투표권이나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세요.
제목: 국책기관,공사,대기업 사장,임원들 퇴직시 용역 파견업체를 넘겨받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공사 대기업 사장 임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아예 사내에 용역,파견회사들중 한두곳을 넘겨받아 아웃소싱 회사를 만들어 독립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두 떨어지고 갑,을 관게에서 갑 출신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보다는 갑의 이익에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힘든것은 을의 목 이겠지요 갑과 을이 상생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을 갱신 할때마다 무조건 적인 갑의 인원 감축이 발생합니다 처음 계약때 10명이 하던일이 5년이 지나면 4~5명이 하고 있고 절반인원이 줄어 버립니다 월급은 찔금 오르고 일은 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 그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목: 921주택공급대책  이것이 정말 문재인정부의 의지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0

이번 921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보고 역시나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정부는 서민과 청년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이명 박근혜처럼 부동산 대출로 평생 올무를 쒸워 주택의 가치상승에 목매게 하려는것입니까? 임대주택 9평정도에 월 15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 한평 비닐하우스같은 쪽방에서 20만원정도 주고사는 노인들 2평내지 3평의 좁디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 한달에 40만 50만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살고있는 청년이나 서민들은 그런 임대주택이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국민임대가 아닌 택지개발을 발표하는것은 그들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인것이죠? 김현미 장관 당신은 문재인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꿈이 원래 이랬던 것입니까..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세력과 집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집을 싸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만의 재산증식에 정부가 세금과 역량을 투입하는것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거복지실현보다는 목소리큰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떡하나 준거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나마 경기도가 임대주택공급을 발표한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정부가 이념과 신념이 없고 시장에 휘둘리는데 무슨 기대를 하게 될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무능과 민주당의 본색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것인지 안타깝읍니다. 언론과 토건족의 똑똑한 한채라는 프래임이 먹혀들어 서울에 투기를 조장하고 성공했지만 그것이 종부세와 부유세를 안착시키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번 공급대책은 실망스럽기보다 분노스럽네요.. 기존의 주택만으로도 소유할수있는 집은 충분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주는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여유지에 주택은 임대로 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복지는 요원합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대단위 주상복합 소형 임대로 택지개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쪽방에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없는 살림에 주거에 고비용을 지출 하고 그날 그날 살기 바쁜 그들에게도 희망이란걸 주길 바랍니다.
제목: 2013년 위례 분양받고 시세차익 5억 번 1주택자들이 또 북위례 청약을 준비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24

안녕하세요. 남위례 당첨 되셨던 분들은 5년만에 5억을 벌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세곡동도 마찬 가지입니다. 7억에 제 친구가 분양받은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호가 16억입니다. 곧 재당첨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므로, 또 청약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1주택자들과 무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청약 추첨제 기회를 주는 건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남편과 함께 15년 맞벌이 하고 있고 안쓰고 열심히 모아도 1년에 5천만원도 모으기 어려운데, 한달 사이 아파트값은 1억씩 오릅니다. 유주택자들과 다주택자들은 몇 억씩 쉽게 벌었던 학습효과로 또 집을 사려고 혈안들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실거주를 위해 무주택자들의 꿈과 희망을 더이상 앗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청약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세요. 1주택자들은 추첨제로 청약 당첨 되더라도 입주 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 입니다. 불법 거래로 프리미엄 받고 파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키는 주범입니다. 제발 무주택자들에게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해 주세요.
제목: 김포공항 부지와 인근 논밭을 대규모아파트 공급부지로 제안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현재 김포공항 역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김포공항 청사는 컨벤션 센타 또는 킨텍스나 코엑스같은 역할을 하는곳으로 바꾸고. 인근 논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 많은 긍정 효과를 얻을수 있다 생각됩니다. 1. 김포공항인근 수백만평 논과 밭의 아파트 공급부지 확보 2. 강서.양천.구로.김포.부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비행기 소음 해결 3. 강서.양천.구로.김포.부천 지역들의 개발 활성화 4. 집값안정 및 일자리 확대 등 이제 김포공항은 도심속이 아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 단종 업체의 현장소장입니다 주로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의 갑질(기성금 미지급, 시공물랑 불인정, 추가공사 불인정 등)로 인해 부득히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뽑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접수 후 2개월이상 미해결시 해당 현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감사를 실시. 해당현장 해당공종 출력인원의 50%이상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접수시 즉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감사 접수. 원도급사에서 온갖 갑질하며 기성금 묶어놓고, 정산수량 확정안됐다고 기성 안주고, 추가공사 시켜놓고 오리발 내밀고, 공정거래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일못한다고 협박합니다. 원청사의 갑질에 빚을내어 노임 지급하던 하도급 회사들 부도납니다. 원청사한테 돈 못받으면 임금 지급 안하는 회사들은 버텨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원도급 갑질에 하도급사도 노무자들에게 갑질하며 임금체불 하는게 당연스레 생각 될 정도 입니다. 국가에서 개입해서 원청사의 갑질 뿌리 뽑아야 임금체불도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의무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감시와 처벌만이 임금체불의 뿌리를 꺽을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주태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집문제의쟁점은수도권이아닌서울에살고싶다는건대요.3기신도시라니잘못짚었습니다.그넣잖아도고양시는난개발에제멋대로지어놓은주택때문에서울쪽으로는제대로이동도못합니다.해도너무하네요
제목: 주태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집문제의쟁점은수도권이아닌서울에살고싶다는건대요.3기신도시라니잘못짚었습니다.그넣잖아도고양시는난개발에제멋대로지어놓은주택때문에서울쪽으로는제대로이동도못합니다.해도너무하네요
제목: 비흡연자와 흡연자모두를 위한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저는 서초구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2018년 9월 2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개정으로 '당신은 오늘 몇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라는 금연 광고가 올라 왔습니다. 평소 흡연을 안좋게 생각하던 저는 광고를 아무 생각없이 시청하였습니다. 영상 시청 후 댓글을 읽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두가지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간접흡연이 싫다'라는 의견이 였고 하나는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였습니다. 그리고 전 의문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의견 모두 들어 줄 수 있는데 왜 실행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2016년 보건 보지부의 통계에따르면 23.9%가 대한민국의 흡연자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총 39개로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제가 살고 있은 서초구에는 비교적 많이 있지만 길을 가면서 흡연 부스를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길에서 흡연을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 흡자에게도 안좋을 뿐더러 흡연자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흡연부스 앞을 지나던 비흡자는 "흡연부스를 지나칠 때마다 담배 연기를 항상 맡게 된다", “다 뚫려있는데 저게 무슨 흡연시설인지 모르겠다”,"팻말만 있고 어디까지가 흡연구역인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휴게공간처럼 보행로 근처에 있는 흡연구역을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담배 냄새를 맡게 된다”, “바람이 불거나 더운 여름철에는 담배 냄새가 더 쉽게 퍼지기도 해 원치 않아도 간접 흡연을 자주 하게 된다”등 불만이 많았지만 흡연자들도 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피면 벌금을 물리니까 회사에서 한참 걸어와 여기서 흡연하는데, 여기서도 눈치보이고 괜히 죄인된 기분이 든다”,“흡연부스 내부가 너무 답답하고 열악하니까 혼자 얼른 피고 나간다”,“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흡연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등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담배의 74%는 세금입니다.(2017년 기준) 그래서 담배로 모인 한해의 세금만 12조 2000억원이죠. (2016년 기준)이러한 세금은 2015년 복지부가 짠 ‘2015 건강증진기금’의 사업구성중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1,475억원에 그칩니다. 그 중 흡연자 건강보호, 흡연장소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과 저소득층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흡연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 이죠. 물론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겠지만 담배로 12조 2000억이 나올정도면 "그만해라!"가 아닌 비 흡연자와 흡연자가 둘 다 보호 받을수있는 흡연 부스를 더 만드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금연해라!","나쁘다!"등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을 줄이는 흡연부스를 늘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인 다음 금연을 권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잘 쓴 글도 아니고 엄청난 글도 아니고 문예창작과나 작가들,기자들 처럼 글을 잘쓰는건 아니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 MBC 인터뷰 보니, 김현미 장관이 용산에 임대주택 짓을 일은 없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8

MBC앵커가 물으니, 용산에 임대주택 짓을 일은 없다고 하네요.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게 낫다고 하네요. 무주택자는 지금 피가 말라요.. 정부는 지금 집값에서 오르지 않는게 목표겠지만, 무주택자들은 몇 개월만에 5억 이상 오른 가격의 집을 살 수 없어요..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게 무엇 이든지.. 집값 잡는 걸 1순위로 생각 해야 하는데, 정부는 무주택자가 체감 하는 현실의 고통을 정말 알고 있는 건가요? 계획이 없다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정도로 끝내면 되는 것을, 웃으면서 절대 그런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심각 하게 받아들이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말 한마디 신경 써 주세요. 지금 부동산 카페에서는 용산 가즈야~ 또 외치고 있어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카페가 개설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 가입 하셔서 의견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유연한 미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지금쯤 미국은 상당히 북한문제에 대해 고무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죽으면 죽었지, 굴복하지는 않는다. 고난의 행군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지켰다. 그것은 북한이 독재체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의 나라와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체재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다. 즉 북한을 압박으로는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지, 압박자체가 목적이라고 북한이 느끼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생각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지금 북한이 양보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임이 매우 분명하고, 미국도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압박의 강도를 더 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불신하는 북한의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무슨일을 할지 알수 없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때 자신의 나라를 가난하다고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그 만큼 북한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매우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는 의미로 나는 읽힌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지, 결코 남한에 대해 굽히고 들어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이제는 전략, 전술을 바꾸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통 배짱이 아니고, 또 순진한 인물도 아니다.협상 상대로 그를 존중하고, 그의 북한내 존재감과 장악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절대 않될 것이다. 그는 매우 냉철하고, 전략적이며, 또한 지적이면서 폭넓은 이해심마저 갖추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고 나는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