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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속히 통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20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50년이상을 그집에 살아왔고 아버님이 37년전에증축하시고 다음해에 작고하시니, 허가비용을받은 건축주는 나타나지않고, 저희가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2014년특별조치법안이 있었다는데, 당시 홍보가미흡해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증축한지 37년이지났음에도 불법건축물로 여러가지 제제를받아 사용수익제한을아주많이받고 심리적불안감까지있어 삶의질이 너무떨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주시어 남은여생을 양지에서 편히 살기를 희망하며 하루빨리 법안통과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약저축 가입자도   민간분양  추첨제, 생애최초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18

청약저축 가입자도 민간분양 추첨제, 생애최초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조치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입니다. 2021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공공분양을 청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도 민간분양에 추첨제, 생애최초에 청약을 넣을수 있도록 하는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청약저축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민간분양만 가능하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공공분양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이번 정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허탈함감과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정책에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의 피해가 있는데 말이죠.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청약시장에서 많은 계획을 가진 민간분양 신청자인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보다 더 청약 신청의 기회 비용을 잃었고 상대적 피해를 받은지 오래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도 매년 몇 개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민간분양하는 청약예금, 주택종합저축통장, 청약부금 가입자들만 신청하는 모습을 구경하는지가 오래 입니다. 이는 중대한 역차별 문제 입니다. 어떻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만 혜택이 있는건가요? 누가 봐도 청약저축 가입자가 부당하게 상대적 기회를 박탈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시간 동안 공공분양이 많치도 않는데 말이죠 이토록 2021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민간분양 생애최초, 추첨제 가능하다면,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역차별 되지 않도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처럼 혜택을 받아야 맞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처럼 민간분양 생애최초, 추첨제를 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취급을 못받은  *** 님께 국가는 보상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96

15년 억울한 옥살이 로 인해 몸과 마음 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받은 *** 님 이런 일은 북한 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몰상식 한 일입니다. 한 인간의 일생을 망친 국가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되도록 정부 에서 나서서 꼭! 보상을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과 수도권의 국철과 지하철을 전부 지하화 하면 수백만 평의 땅이 생깁니다. 이 땅에 아파트와 녹지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36

백약이 무효인 주택값을 안정시키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근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방법은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방법은 땅값이 없는 국유지면 됩니다. 국철과 지하철(지상철)을 지하화 하면 수백만평의 국가 땅이 생깁니다. 여기에 아파트 수백만채를 지을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아파트를 (영구임대/최하 20평)의 규모로 공급하고 남는 땅은 녹지를 만들어서 생활의 질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 신혼부부,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살아 날 것입니다. 인구 절벽도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청원이 집값 안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거라 생각하여 청원 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폭행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331

마을 이웃주민이 중증장애인을 폭행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외래진료도 2달이나 다녔지만 장애가 더 심해졌을 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몇번이나 경찰서에 찾아가보고 군청에 찾아가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피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쳐다도 봐주지 않아 억울함에 고소도 하였지만 저를 폭행한 가해자들은 혐의가 없어 불송치 한다고 합니다. 1년이란 시간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정부패, 부실수사, 편파수사만 하는 ** 경찰서와 군청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요금연동제 실행으로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 더많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93

탈원전 전기료연동제 미실행으로인해 한국전력은 계속적자가나고 있습니다 신한울1호기가 다 지어졌는데도 운연허가가 나오질않고 하지만 다른나라에 원전을 수출 한다는것과 지구의 가장큰 문제인 석탄화력발소는 계속 공사중인것등등 이해가 안가는 정부의 행동. 하지만 정부도 생각이 있으니 제가 뭐라 할수는없죠. 하지만 공기업을 계속 적자로 만드는건 아닌거 같아서 세금을 내고있는 한 국민으로써 의견을 써봅니다 정부가 공기업이 적자가 안나게 만들어야 하는게 정부의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한국전력을 정부의 규제와 승인이라는 시스템으로 더욱 심각한 적자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국민 전기료할인 이건 선거때 표 받기 위함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 합니다 돈 잘 번사람과 기업은 전기료연동제 실행으로 정당한 전기료를 납부하고 그외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을 할인 및 면제로 더 많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적자가 발생해도 약6천만원이(직원수대략2만3천명정도X상여급 성과급) 넘는 상여급,성과급 받아가는데 그것도 막아주세요(정부가 승인을 하지말아주세요) 정부에서 성과급 상여급 지급못하게 하여 적자를 줄이고 지속적인 서민과 소상공인을 더많이 도와주는데 써주세요. https://m.blog.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실판 딥웹 k-군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86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은 군대에서 지극히 평범하던 것들이 사회에 공론화 되면서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보를 은폐하기 쉬운 곳이 바로 군대라 합니다. 군대는 어떻게 폐쇄적일수 있을까 왜 용사들이 그렇게 힘들어 할까. 300명이 입소하면 격리랍시고 비닐치고 사람만도 못하게 지내게 하면서 같은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해도 쉴때는 격리니까 다 통제하고 일과는 야외니까 작업은 해도 된다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휴대전화 통제 카메라 통제 이 두가지면 많은 설명이 가능 합니다. 왜? 군대는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부인하고자 노력 할 것이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휴가 나가서, 전역해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냥 허풍이다 생각 할 거며 재미없는 얘기 한다 생각 할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가지 사건들이 공론화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병사들이 징계를 무릅쓰고 카메라로 찍어 올린 덕에 증거가 남았고 직접 사회인들이 이를 눈으로 보고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성 징병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제일 먼저 군 부대 카메라, 휴대전화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시 엄중 처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간부들도 카메라 다 쓰는데 용사들에게만 보안 유출의 위험이 있다??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이게 하사부터도 카메라로 자유분방하게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렇다면 간부들의 휴대폰도 통제하고 무전기로 연락 취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사망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통제입니다. 이번 급양 관련도 폰 검사 먼저 한 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규정에 어긋나게 행동을 해서 찾은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유출시킨 괘씸한 사람을 찾은 걸까요 아마 이게 공론화 된다면 저도 곧 조사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학생들 폰 걷는 것도 이제 인권의 문제로 대부분 안 걷는데 성인이며 끌려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의 폰을 걷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또한 이걸 보고도 학창시절 '선생님은 하면서 우리는 왜 안되냐' 이 맥락과 같다, 제가 막무가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여성 징병조차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며 방산비리 없이 질 전략자산 개선된 군 부대의 병영문화와 그로인한 인식 개선 이런게 진짜 자주국방 굳건한 국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 아들 딸은 이런 걱정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미 겪었기에 제발 다음 세대들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
제목: *** 남양주**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992

저는 남양주 시민입니다. 독단적인 교통정책 변경으로, 한순간에 남양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 **을 고발합니다. 남양주가 쑥대밭이 된 이유는, 지난 11월 갑자기 변경된 서울지하철의 남양주 연장노선 때문입니다. 본래 6호선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사이를 이어, 마석이 종점인 연장안으로, 2019년 5월부터 추진중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즈음에, 9호선 역시 하남 미사를 지나, 남양주 지역으로 연장계획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남미사를 연결하여, (남양주의 핵심기획지구인) 양정역세권개발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획된 두 지하철 연장이, 남양주시에 의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9호선은 하남미사를 지나, 양정역세권개발구역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왕숙신도시로 잇는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와부읍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양정역세권개발을 위한 9호선 연장이, 교통난을 호소하는 와부지역을 구난해 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9호선을 신도시의 혜택으로만 만들려는 *** **을 비난했고, 대승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와부덕소를 지나는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입니다. 남양주시에서, 갑자기 6호선 연장안을 변경하여, 양정역세권개발구역을 지나 와부로 연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평내호평/화도읍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와부지역 주민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호선 연장안이 원안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과, 6호선을 준다고 하니 받아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되어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경된 6호선 연장안으로 인해, 평내호평/화도읍 주민들과 와부읍 주민과도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 독단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해, 남양주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을 이간질하게 만든 *** 남양주**에, 남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모든것이, *** 남양주 **의 사리사욕 때문이라는 의혹입니다. 현재 *** **은 남양주 다산동에 2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변경한 9호선 노선이, 바로 *** **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 **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9호선을 본인의 동네.. 아니, 아파트를 지나도록 만들었고, 그에 따른 양정역세권개발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6호선의 방향을 튼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혼돈 그 자체 입니다. 경기도청에서는, 독단적으로 교통정책을 변경한 남양주 *** **에게, 지원을 해 줄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은,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까지도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남양주시를 이지경으로 만든, *** 남양주**에게 배임책임을 물어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 더불어, 교통정책(지하철 연장안) 역시, 모두 원래의 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원인 관련 질병관리청  직무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2,100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원인 관련 질병관리청 직무 감사를 청원합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인이 5월 7일 현재, 88명이다. 코로나 사망률보다 백신접종 사망률이 더 높은데도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과는 인과(因果)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고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기저질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망 원인과 사유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인류 문명이 생긴 이래로 최대의 거짓이고 현생 인류 문명을 향한 도전적인 사기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 관련 진실을 밝힐 것을 코로나 관련 최고 책임자이자 최고위 전문가인 질병관리청장의 양심에 먼저 호소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더 희생되기 전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양심이 있다면 백신 접종 사망자가 88명이 되도록 방관·외면·호도·침묵하지는 않았다고 보기에, 마지막 규명 및 호소 수단으로 백신 접종 사망 원인 관련 질병관리청 직무 감사를 청원합니다. 젊은이가 백신 접종으로 사망해도 기저질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만행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을 안 했더라면 아무리 치명적인 기저질환이 있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분들이 사망했는데도 백신 접종과 사망과는 인과(因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사망자가 차(車)보다 약해서 사망했다’는 궤변과 같습니다. 감사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의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사망 원인을 분석·통계를 내고, 서방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 원인 분석을 참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서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因果)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끝)
제목: 마지막 ‘생존’ 돌고래 **이를 구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7,110

제주 서귀포시 **면 **리에 위치한 돌고래 체험시설 ‘****’에서 최근 8개월 사이 3마리의 사육 돌고래가 줄줄이 폐사하면서 이제 그곳에는 딱 한마리 돌고래 ‘**이’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마지막 생존 돌고래 **이의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좁은 수조에서 같이 지내던 돌고래들이 짧은 기간에 차례차례 폐사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자신만 홀로 남은 수조에서 **이의 건강이 좋을리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마저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호소하니다. **이를 콘크리트 수조에서 구출해 바다 한켠에 돌고래가 지낼 수 있는 임시 ‘쉼터’에 내보내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세요. **이는 잔인한 돌고래 포획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 다이지마을에서 포획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큰돌고래’라는 종으로서, 생태계 교란 우려 때문에 당장 제주 바다에는 방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바다 한켠에 쉼터를 만들고 **이를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지내도록 한 뒤, 추후에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개체들을 위해 만들려고 하는 돌고래 바다쉼터가 만들어지면 그곳으로 보내서 살도록 하면 됩니다. 현재 **이를 제주 이외 지역으로 보내기에는 비행기편 마련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주도 내 적당한 곳에 바다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읍 내수면 일대(속칭 ‘통밭알’)를 **이가 지낼 수 있는 방류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상태가 거의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이자 공유수면이며, 특히 내수면 지역이라서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비교적 잔잔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갑문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해수가 계속 유통되고, 갑문에 그물을 설치해 돌고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 제주 연안에 이종 돌고래 유출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수족관 돌고래가 아프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포획 트라우마와 수족관 감금으로 고통 받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2015년 바다로 돌아간 뒤 곧바로 건강을 되찾았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도 바다쉼터로 보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한 응급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만들어 **이를 좁은 수조에서 구출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림동 난곡터널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 꼭 공론화 시켜 실형 내려주세요! 엄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17,261

신림동 난곡터널에서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사건입니다. 보배드림을 보다가 택시기사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보니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기사님이 하지말라고 애원하며 소리치시는데도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며 기사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저거는 분명히 살인죄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 감염병 위반, 살인미수죄, 폭행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용을 안시키잖아요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 그냥 쉬쉬 하며 넘어가던데 꼭 좀 엄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The 강한 좋은 육군>이라는 육군 표어 배포를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720

대한민국 육군 병장 아빠입니다. 최근 육군은 “The 강한 좋은 육군”이라는 해괴한 새 표어를 배포했습니다. 의미와 의도는 좋으나 대한민국 공용 문자가 아닌 영어 알파벳을 앞세워 대한민국 자존심과 외국인들이 더 칭송하는, 인류 최고의 문자라고 하는 한글의 품격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육군이 국어기본법까지 어기면서 이 표어를 배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육군은 이 표어를 배포한 이유를 육군이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쌓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주체적인 불소통 표기의 표어는 그런 취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국어를 짓밟는 군대가 어찌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 모르면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육군은 당장 이 표어 배포를 중단하고 한글 표기로 다시 만들어 배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택시 기사님께 무차별 폭행을 가한 자를 엄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11,731

저는 영상에 나오신 택시 기사님의 딸뻘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프고 분노스러운 일에 대해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예민한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 이 남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정당히 승차 거부를 하신 택시 기사님을 쓰레기 봉투가 있는 아스팔트 바닥에 눕히고 위협적으로 다가가 약 1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영상에서 쉬지 않고 택시 기사님의 머리와 뺨을 소리가 울릴 정도로 심하게 수차례 구타 했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님은 매우 괴로우신듯 연신 소리를 지르셨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두려워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입을 틀어막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택시 기사님께서 겪으신 일이 다시는 일어지 않도록, 영상에 나온 이 남성을 꼭 엄격히 처벌 해주세요. 사회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면 본인 선택하에 누구든지 항체치료제를 접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515

현재 경찰, 해경,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은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자율에 맞겼지만, 가능한 백신을 접종하길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다루기보단, 백신 접종을 권하는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추후에 백신 접종자든 비접종자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코로나 확진자에게 본인 선택하에 누구든지 항체치료제를 접종할 수 있게 되길 청원합니다. 사회필수인력이라면 더더욱 코로나에 확진되었을때 빠르게 회복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체치료제를 접종할 수 있도록 선택을 폭을 넓혀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이유처럼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항체치료제접종도 본인 선택하에 접종할 수 있을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체치료제의 성능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자율에 의해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직 공무원 시험 개선 청원 (1년에 한번, 5과목 각20문항 총100문제 100분간 시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237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취업난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 마음이 아려와서 청원합니다. 젊은 청춘들이 1년에 단 한번 평가받는 5과목의 시험시간이 총 100문제에 100분으로, 과목당 겨우 20문제로 시험과목을 평가한다는 것은 변별력이 없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보입니다. 과목당 20문제로 변별력을 가리려다보니, 말도 되지않는 문제를 출제하여 수험생들의 학습범위만 더 늘어만 가고 공부시간은 더 길어지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소양을 겸비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등에서 시험요령을 잘 터득한 사람을 합격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쉽게 발생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목당 최소한 출제문항을 20문제가 아니라 최소 40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시간을 약50분 가량은 배정하여 출제하여 시험을 진행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즉 5과목이라면 과목당 40문제, 총 200문제로 시험시간은 총 250분을 배정하셔서,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이 최소한 불합격하더라도 그 이유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치고 나온 수험생들의 허탈감만을 안겨주는 황당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합격한 자도 불합격한 자도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험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반성도 촉구 드립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늘리면 되지 않나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정부는 성별 정책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566

최근 여성 자살률 증가로 여성이 학살당하는 조용한 학살의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898.html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젠더 미디어인 <슬랩> 에서는 2018년 통계와 2019년 통계를 토대로 20대 여성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25.5% 증가하여, 여성 취직의 어려움으로 여성에 대한 "조용한 학살의 시대" 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사실일까요? 통계의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하여 단기 지표가 아니라 장기 지표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연령별 자살 통계> - 남성(10만명 당 명) 20대 : 2009년 : 25.3 -> 2018년 21.5명 -> 2019년 21.6명 30대 : 2009년 : 35.6 -> 2018년 36.4명 -> 2019년 33.5명 - 여성(10만명 당 명) 20대 : 2009년 : 25.4 -> 2018년 13.2명 -> 2019년 16.6명 30대 : 2009년 : 27.0 -> 2018년 18.3명 -> 2019년 20.0명 슬랩이 제시한 대로 20대 여성의 자살자수는 정확히 25%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 > 2019년의 미시적인 증가폭만 보여주는 매우 편협한 통계입니다. 거시적으로, 10년동안 동일 연령층의 남성의 자살률은 25.3명에서 21.6명이 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여성의 자살률은 25.4명에서 16.6명이 되었습니다. 30대는 더 극적인 격차를 보여주지요 10년동안 동일 연령층의 남성의 자살률은 35.6명에서 오히려 36.4명까지 치솟았다가 33.5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동일 연령층의 여성 자살률은 27.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하였지요. 이래도 과연 여성이 학살당하는 시대인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남성들은 이 사회 내에서 학살당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계의 일부만 보여주면서 눈을 가린 사람한테 코끼리의 코만 만지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에 올라오는 "조용한 학살" 에 대한 통계를 알리는 한겨레의 기사는 2020년 11월 13일에 올라왔고, 그 이후 2020년 11월 30일에 정세균 총리는 2030 여성들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남성이 "학살" 당하는 사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지며,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묻혀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매년마다 우리 사회 내에서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성 사망률 문제에 대해서는 "방 안의 코끼리" 처럼 애써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의 2.39배를 기록합니다. 업무상 사망재해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업무상 사망재해 비율은 근로자 10만명당 6명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4 2018년 기준 사망재해 성별간 비율, 남성 94.77%, 여성의 18.13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매우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거제시의 조선소에 일하다가 크레인에 매달린 수 톤의 물체에 깔아뭉개져서 시체조차 잧을 수가 없고, 누군가는 광양시의 제철소에 일하다가 고로 내에 빠져서 녹아버리지요. 울산시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목이 잘리고, 누군가는 평택, 아산의 전자 공장에서 화학물질 마시고, 누군가는 한전 하청업체에서 송전선을 정비하다가 수십미터 높이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열약한 생산직에 여성 대신 남성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한 직업에 대한 할당제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단체들은 정작 생산직에 대한 성별쿼터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지요. 제목에서 말한 것 처럼 정부는 성별 정책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주십시오. 모든 사회적 약자는 여성이 아니며, 모든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재판하지 않는 법원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406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2020. 4. 경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 관한 심문은 2020. 8. 24.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심문기일 종결 이후 현재까지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는 약 1년 이상, 심문이 종결한 이후부터는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심리할 사항이 있어 심문기일을 계속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2020. 8. 24. 심문기일이 종결하였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행 중이 재판에는 관여하면 아니되겠지만,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됩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여 달라는 것이 재판에 관여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신림동 택시기사폭행 엄정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11,324

연세많으신 노인택시기사분들 젊고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는분을 무차별 폭행 얼굴만 포커스 맞추어서 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니 멈추는것이 아니라 제지당할까봐 더욱빠르게 폭행하는것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많이 안다치셨길 바랍니다. 저런 사람은 엄한처벌을 받아야됩니다
제목: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256,205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군의 안타까운 죽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173,874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해양수산부 차관 엄기두입니다. 오늘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이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미흡과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시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은 각각 17만 명과 9만 명의 동의로 마감됐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빈소를 조문하고“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항만사업장 감독 및 점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5월24일~6월11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천여 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7월 5일)했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사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항만 하역 표준안전 매뉴얼 및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량 컨테이너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역장비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두 운영 회사와 항만 배후 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수사 상황 및 항만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린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대전 어린이집 21개월 아동 질식사 사건의 주범인 어린이집 원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117,458

안녕하세요. 대전 어린이집 21개월 아동 질식사 사건은 명백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 살인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산소를 마실 수 없도록 질식하게 하면 잠시 기절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동을 재우는 데 질식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수십의 아동들을 수차례 학대하고,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으면 사망을 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사망하게 한 대전 어린이집 원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둘째아이 출산으로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둘째아이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첫째아이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수많은 가정에게 출산을 바랄것이며, 원장이 뻔뻔하게 자신은 살인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질식이라는 조치가 죽음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해당 아이의 엄마는 이 괴롭고 슬픈 상황 와중에도 수십의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로 하여금 이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서 구해질 수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의 아이들에게 행해진 질식 행위 또한 살인 미수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명의 아이가 아닌 수십명에게 아동을 상습적으로 질식시켜 재워왔던 점, 강제로 몸을 부여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인간의 필수 권리를 무시한 채 질식을 시키다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한 점, 해당 아동 사망 이후로도 버젓이 영업하다가 피해 아동 가족에서 항의를 한 후에야 폐업을 한 점 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원장의 죄질은 무척이나 나쁩니다. 대전 관할 경찰청에서 절대 해당 사건을 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강력한 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유아 보육시설이 우범지대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 대한민국을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모범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한강 실종 의대생 대학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9,99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민입니다 98년생 동생을 둔 형으로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4월30일 끝내 사망한채 발견한 고 ***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2 피해자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법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법개정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어제 발인을 진행하여 장례일정을 다 끝났지만 사건 규명과 또 철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반드시 밝혀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되게요 추가로 한강공원 금주로 조성하고 씨씨티비를 더 확보해주세요! 안전한 공원 이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축빌라로 깡통전세 위반건축물 사기친 건축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2,089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동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최근에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충격이 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2020년도 7월1일에 해당 신축빌라에 첫입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7/2일에 저희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에 듣지도 못했던 위법건축물( 10m2 샌드위치 판넬 확장)로 2020.08.19일 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오지 않을 시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발부받아 가져와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 부동산중개법에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저희는 위반건축물이 등재될 것이라는 것(위반건축물에 등재된다면 저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을 듣지도 못했고 건축주와 계약대리인, 부동산업자는 모두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두는 물론 확인설명서상에 고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집을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나온 사람은 위반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증거자료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7/2일에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깡통전세를 수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집을 매매할 당시(2018년도) 이행강제금 명분으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우리의 전세금으로 이행강제금 벌금또한 지급하였음) 들어왔습니다(이미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사전에 알고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20년 7월1일에 입주하며 잔금을 치른 돈으로 건축주/현집주인/컨설팅업체/부동산이 나눠 갖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고를 다 하였습니다. (음성녹음과 통장사본을 찍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얻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저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경매처분이 되던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 구청상담, 경찰서 상담, 주변 부동산 상담, 지인상담 등으로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혹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긴 후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전세자금을 가지고 건축주, 현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 컨설팅 업체가 돈장난을 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라이 전세입자가 떠앉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물으라 하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를 친 건축주, 가담한 컨설팅업체, 부동산, 계약하러 온 대리인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가담했을 시 자기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생활과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돈을 왜 제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까? 왜 제 전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익을 나눠갖습니까? 너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위반건축물 등으로 장난치고 그 책임과 고통을 전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