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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사고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1,392

<****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사고를 고발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놓은 상황이지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철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할수가 없고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에 민원이 이관되고, 민원을 이관 받은 발주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기업이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며 원하는 조사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개 개인일 뿐인 저는 ****이라는 기업에 맞서기엔 턱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제발 힘을 보태주세요. 작년 12월 16일,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전남 곡성군 ******* 신축공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며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에 종사하셨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도 단 한 번의 임금체불 없이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던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에서 6개월여 동안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아 점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자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이다 보니 자세한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삼촌의 전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아버지의 죽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아버지를 괴롭혔으면 한 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뒤로하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딸이 밖에서 굶고 다니진 않을까 몰래 용돈을 쥐여주시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동생과 막둥이 남동생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 하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으며 늘 사랑한다며 웃어주시던 아버지, 그랬던 아버지였기에 더더욱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게 보탬이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상실감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살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로 인해 타살당하신 겁니다. 더하여, 이제는 어머니에게까지 그러한 마수를 뻗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에 찾아간 저희 어머니를 재물 손괴, 특수 재물손괴, 폭행, 특수 폭행이라는 4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서, 이제는 어머니까지 죽음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당신들의 태도가 진정 부끄럽지는 않나요? 결론적으로 ****이 저지른 악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개월 간 기성금 미지급과 불공정 행위 2. 교육동 슬라브 붕괴사고의 은폐와 조작 3. 감리단 월례비 및 휴가비 4.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한 기만과 괴롭힘 행위 5. 이를 견디다 못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 6. 한번도 유가족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주) 본사를 찾아간 어머니를 4가지 죄목으로 고소 그들로 인해 우리 가족은 근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아버지 죽음에 숨겨진 원인을 찾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탈진 직전까지 눈물을 보이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평생 주부이셨던 어머니는 갑자기 가장이라는 무게감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저 또한 고등학생, 중학생에 불과한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일 쪽잠을 자가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늘 화목하던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 새벽에 저와 동생들의 책상에 몰래 올려두고 간 5만원을 저는 쓸 수 없습니다. 늘 지갑 한편에 넣어 다니고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실감하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죽음을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날 잠에 취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신을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죠. 제발 저의 글을 읽고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많은 개인에게 힘을 보태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제도 덕분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므로, 가장이 가정을 뒤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에게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지금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12,571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힘 써주신 점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보면 더욱 더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퇴임하시는 시기에 괜시리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건 아닌가 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 작은 목소리나마 내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언론은 다양한 어그로성 헤드라인으로 국민이 알 권리에 혼동을 초래하며 내용보다는 자극성에 촛점을 맞추어 본인들의 기사를 더 읽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 앞에서 만큼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함을 잊은채, 본인들의 이익과 실리만을 따지며 공평하지 않은 치우친 일처리로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임기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퇴임후에도 건강하십시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 국내 코로나 경구 치료제 임상 지원 및 임상 참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1,363

저는 2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 이기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묵묵히 국가의 정책을 따르며 임상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Covid-19의 무서움에 떨었고, 가족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에도 백신을 거듭하여 접종 하였고, 근래에는 본인 또한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아파야 했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최일선의 간호사들은 나의 격리 기간 동안 나를 대신하여 동료가 휴무 없이 근무해야 하기에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야 했습니다. 독감과 같은 중증도라 하지만 하루에 수십만 명이 확진 되기에 하루에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의 백신 접종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가설 하에 놀라운 접종률을 달성하였지만 오히려 하루 수십만 명씩 감염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역, 백신 정책에 따라오면서 이제는 의문이 들고, 화가 나고, 회의 마저 듭니다. 왜! 국산 치료제 복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백신’ 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귀에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제약 회사의 백신 수입을 위해 우리 국민의 세금은 얼마나 소모 되었을까요.. 곧, 거리 두기는 완화되고 마스크도 벗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감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몇 만명 분의 글로벌 제약회사의 값비싼 치료제의 수입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택 치료 중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에게 수십만원의 수입 치료제, 입원해야만 맞을 수 있는 주사약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제약회사 중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임상중인 제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으라 해서 맞았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 다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다 걸리고 나면 또 무슨 변이가 기다리고 있을 지 두렵습니다.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값비싼 수입 약으로 극소수의 사람만 복용하는 것이 아닌, 쉽게 구입 가능한, 해열진통제가 아닌, 증상이 속히 완화됨과 동시에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항 바이러스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처음부터 존재하던 국내 약들, 약물 재창출 약들을 허가하여 복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들이 임상이 완성되지 않아 먹을 수 없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임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내 제약 임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이 시기에 범 국민적으로 임상에 참여하여 하루 빨리 임상을 마무리 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상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없는 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내 약물 재창출 약의 적극적 임상 지원 및 임상 참여 활성화를 통한 빠른 임상 과 결과 도출 만이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리의 희생을 만회할 유일한 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관련하여 근로조건 허용에 관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972

현직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원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도 일과 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고 4시간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교직원은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업무 특성 상 교실에서 나와서 휴게를 쉰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반을 대체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원만하게 휴게를 쉴만큼 보조인력이 충분한 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은 정말 교사가 연차를 간다던지 코로나 확진 등으로 출근중지라던지 할 경우 휴게 시간 대체자를 조율하는게 정말 힘듭니다. 교사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에 정말 온전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정말 매일 휴게시간 조율하다 업무가 끝나는 듯 한 느낌일 때도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이탈하여 휴게를 쉴 수 있는 직군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휴게 시간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휴게 시간 없이 8시간 근무 방안 09:00 출근 ~17:00 퇴근 오전 당직 시 07:30 출근 ~ 15:30 퇴근 - 현재는 18:00 이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데 17:00 이후 시간외 수당 지급 - 17:00 이후 원내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오전과 낮시간에 비하여 원아가 많지 않으므로 교사들의 17:00 퇴근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짐 교육부 소속 교사들은 모두 하루 8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가 결코 원내 보육상황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휴게시간 챙겨주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실상에 맞는 근로조건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뺑소니가 어느정도 다쳐야 인정이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233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면에 사는 한 아이에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계시판에 올리게 된것은 교통사고 처리가 너무 황당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3월7일 저녁 7시경 저의 시어머님이 4륜 오토바이를 타시고 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시고 신호가 바꿔서 출발하실려고하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어머님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시고 오토바이는 혼자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112로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집으로 찾아와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파출소에 전화를해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경찰서로 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루가 지났는데 말이죠...뺑소니 차량인데 말입니다... 음주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다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경찰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휴가중이라 휴가 끝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사고난지 3주째가 넘어서 뺑소니 차량을 잡았다고 하더라구요..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뺑소니 운전자가 몰랐다고 진술를 했나보더라구요...오토바이는 빽미러가 완전 돌아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뺑소니가 아니랍니다...몰랐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다치셔서 3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계시는데 말이죠... 어느정도가 뺑소니고 어디까지가 뺑소니가 아닌지 참 궁굼하네요... 사람이 죽어야만 뺑소니가 인정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다치신분은 휴유증으로 계속 치료 중이신데 말이죠... 뺑소니 운전자가 아시는 지인한테 말을해서 봐달라고까지 해놓고는.... 어느집인지 알면서도 괜찮으시냐고 인사 조차 한번을 안 오는데....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검찰청 ****과장 및 관련자들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4,457

검찰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22년 4월 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히 대검은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국회의 입법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에 대한 명실상부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동시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로서 과거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와 권력의 성질이 다를뿐 명백히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공작입니다. 이를 주도하는 자는 대검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와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을 하루속히 해임시켜 줄 것을 현 행정부의 수장 및 법무부 장관에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입법부는 이를 대변해서 국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 수사기획과장 및 일당의 해임 및 공수처의 수사를 명령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으로 중학생 아이 사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3,446

백신으로 우리아이 죽음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 저는 인천 계양구 에서 살고 있으며 2월28일 만13세 사랑으로 키우던 건강한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아들이 잠을 자듯 가버린 그날을 잊을 수 없고 저희 가족은 그 날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스조차 기사조차 보지않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 맞는 예방접종 조차 당연히 맞아야하는 줄 알고 맞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래도 저희 정말 불편없이 잘지냈고 있었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며 사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허망하게 저희 아들 보내놓고 뉴스에 기사에 코로나 백신 피해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장례당일에도 저희 기사가 수십개 올라왔는데 댓글 모두 백신부작용이다 라는 댓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백신 부작용이 사망으로 까지 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망에 이르는 백신을 줄리가 없겠지라는 만약에 그런거라면 그건 살인아닙니까? 명백한 살인 저희아들 화이자 1,2차 맞을 그 시기에도 뉴스나 기사에는 사망자 중증환자에 대한 뉴스나 기사는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피해사례가 있었는데도 어느누구도 알리지 않음으로 5천만명되는 국민들이 다갖고 있는 휴대폰 기사들 정말 쉽게들 볼 수 있는데 전혀 볼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막았던 거죠 그런거 라고 밖에는 생각 할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 후 이런 피해사실이 신고되면 정부나 의사나 교육부는 접종을 멈췄어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사람목숨이 실험대상입니까? 15년동안 사랑으로 키워왔고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착하고 선한 우리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어 죽음에 까지 이른다는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접종권고하고 반강제적인 백신패스 만들어 아이를 죽음으로 까지 가게 했는지 정말 찾아가 따지고 욕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3차까지 접종하여도 코로나 걸렸고 둘째는 백신접종없이 걸렸어도 목감기로 감기약 먹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평범한게 사는 국민에게 할짓입니까? 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분하고 원통해서 사실 여기 청원글 올려 봤자 소용없다는거 알지만 너무나 알리고 싶고 읽지도 않고 삭제낼 내용이겠지만 억울해서라도 알리고 싶어서 씁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체질이 각기 다를 텐데 같은 백신을 그것도 성인과 같은 백신을 어떤 이에겐 그냥 가벼운 근육통 일 수있고 저희 아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엄청나게 무서운 백신이였다는거 정부는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이걸 강행한 무식한 정부나 그말을 들은 의사와 교육청 전 모두를 증오하고 결멸 합니다. 아이가 원인도 모르고 볼수도 만질수도없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아들가 불행해서 원인없이 죽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알립겁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 제가 우리아들 다시 만날날까지 혼자 슬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억울함 풀어 주고 저희아들 만날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 코로나 확진 귀가자 신속 특별 입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202

안녕하세요 지난 2월28일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다가 3월2일 코로나 확진으로 귀가 조치된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귀가 조치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거두절미 하고 요청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가지 자신들의 생활에 맞추어 입영 일자를 선택하고 입소를 했을 것이고 저희 아들도 2024년 복학을 하기 위해 시기를 맞추어 입영을 했던 것인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귀가 조치가 되었고 한달이 지나서 다시 입영일자를 잡기 위해 모집에 응했으나 접속 폭주로 인하여 원하는 일자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일정에 지원을 할 경우 복학시기를 놓쳐 2024년이 아닌 2025년에 복학을 해야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입소를 했던 것이고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 누군가 또는 국가에 죄를 지은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군부대 즉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었어야 할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떠 넘긴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까지 입어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귀가 조치된 아들들의 신속한 군입대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 귀가자 특별 입영" 을 신속히 시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카페에서 음료 용량을 기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167

2022년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텀블러를 지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허점이 보여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개인의 텀블러는 용량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카페에서도 음료의 용량을 기재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텀블러를 가져가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만약 자신이 작은 텀블러를 가져가서 카페에서 제공되는 음료의 양보다 적게 받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카페 메뉴판에 음료의 용량을 기재해둔다면 사람들이 어떤 크기의 텀블러를 가져가야할지 알 게 될 것 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본 다회용컵 관련 정책의 방안입니다. 저의 이러한 작은 청원이 환경 보호와 사람들의 동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건희 석박사 논문 조사 결과발표와 허위 학력 경력 의혹 조사  교육부 행정명령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38,298

긴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평소의 정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의 딸의 봉사표창장과 인턴 기록에 그렇게 냉혹한 판단을 한 윤석열씨는 왜 김건희씨의 20여가지 학력 경력 허위 의혹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요. 특히 국민대 그 간단한 박사 논문 심사를 몇달 씩 끌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요? 고작해야 5년 짜리 정권은 무서워 떨면서, 수십만 동문과 교직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는 김건희씨 박사 논문 표절 심사를 끝내고 발표를 미루는 국민대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각종 경력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교수에 임명 되었다는 수십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의 교직 관련된 위법한 사항을 각 학교 동문회장,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조사를 명령을 내리기 청원합니다. 위조 허위 학력과 경력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엄중한 윤석열씨도 찬성할 것입니다.
제목: 몰카,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1,284

제가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19살 학교에 재학중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몰카를 당했습니다.친구들의 속옷사진,민증사진,학생증 사진, 몰래 찍은 사진과 신발에 소변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수사를 개시했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같은반 학생이었던 남자애었습니다. 하지만 속옷사진 올린것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하였고 민증사진 학생증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 한것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2022년 4월말에 재판이 열린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얼마전 지인에게 그때 피해자들과 저와 추가로 같은 고등학교였던 여자애들의 사진이 뿌려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올라왔던 사진과 친구들의 몰카와 더불어 저와 친구들의 인스타 사진을 합성하고 텔레그램 방에 올리는 등 트위터에 친구 사진을 도용하여 같이 음담패설을 하자는 등 과 같은 게시물이 트위터에 업로드가 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갔지만 도용된 사진만 신고가 가능하다해서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가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것도 알고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잡기 힘들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저는 그런류의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인척하여 가해자에게 트위터 쪽지를 보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에서는 무슨 일을 하던간에 잡히지 않는다고 , 자기가 저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텔레그램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로도 신고가 안된다는거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나머지 국민청원애 올립니다. 피해자가 우선인 법을 제정해주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러한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9,593

2019년 7월 28일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시다며 인근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큰병원으로 가라 하여 **에 ●●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심근경색인데 혈전이 크다고 혈전용해제로 치료를 받자고 해서 4일동안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았습니다.. 8월 1일 할머니와 저 그리고 오빠가 12시에 면회를 갔습니다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빠는 병원비 걱정을 하시며 밥이 꿀맛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점심이었고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나 눈물이 흐릅니다..그렇게 병원을 나온 후 집에 도착하기 직전인 1시간 30분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없이 우시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고 저는 망치를 머리에 얻어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도착하자 전임의와 간호사는 사인을 뇌졸중으로 인한 급사라고 하였으며(추락 이야기는언급하지 않음) 새환자가 와야하니 장례식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바닥에 피가 있어서 이 피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침대에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흘린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생긴 피였습니다..의사도 간호사도 낙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주치의 교수는 당일 휴가중이라고 안만나 주었는데 후에 확인해보니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전 대화하고 웃던 아빠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정신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무기록지 일체를 떼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은 사망신고가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1주일간 발급을 안해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옆에 환자 보호자에게 추락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은 끝가지 CCTV를 보여주지도 않다가 결국 CCTV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2분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침대를 새 걸로 바꾸고 시신에게 도로 소변줄을 끼우고 시간대를 임의로 바꾸고 의무기록지를 수정하였습니다. 더 슬픈 것은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간호사 두명과 의사로 보이는 여성 한분이 마주보고 웃고 있었던 건입니다.. 법적인걸 다투려는 것이 안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린 그 대학병원에서 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지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낙상전에 사망하셨다면 떨어진 이후에도 바닥에서도 손을 져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공의는 당시 "우리는 유족편입니다"라고 하여놓고 의무기록지도 안주고 부검을 방해하고 속였습니다. 혈전이 다 녹아 오늘 시술하려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저희가 바닥에 피가 뭐냐고 묻자 심폐소생술 하다 생긴 피라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합니다. 그 많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감쪽같이 유족을 속이고 의무기록지도 안주고 부검을 방해했습니다. https://******************* 저흰 병원측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치의 교수님(당시 대학병원 병원장님)은 "사과는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렇게 죽어나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보호자분들은 이런게 처음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그 환자는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런 환자 죽으면 다 부검합니까?","보험금 나왔다면서요"라고 하였습니다..이후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보험금 2000만원으로 병원비와 장례치르었습니다. 병원앞에서 1년간 농성을 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결정을 하였고 저희는 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병원이 부동의하였습니다. 부디 한번만 동의를 하여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검사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와 감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7,146

*** 검사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와 감찰 청원 합니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공무원은 관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밑에 첨부한 신문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검찰은 자체 포렌식 전담조직을 두고서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방기했다는 비판 마저 나오고 있다.는 주장 입니다 http://www.newsbrite.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364 검찰은 충분히 비번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고서도 직무유기로 수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봐주기 검찰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직무유기를 했 다는 의혹 밖에 안든다 수사한 검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수사와 감찰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기견 생매장했던 **군,  5,000여마리 돼지축사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삶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1,193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장비를 동원하여 몰래 생매장하다가,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사 허가를 내주어서 반대집회와 주민들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를 하다가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고발 당하고, 할머니들은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고, 아수라장이 돼어버렸습니다. 축사 허가를 내준 것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애초에 2016년부터 법적으로 축사 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많아 여러 행정 소송과 법적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2018년6월 **군수 당선인과 축사반대위원회 면담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내가 군수로 있을때 돼지축사 허가는 안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세요! 라고 답했다며, 안심하며, 좋아했습니다. 3.하지만 2021년 7월 **군청에서는 마을에 아무런 통보없이 축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법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이 걸려있는 사항에 대한 약속을 번복하는 일에, 저희는 기만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 뿐입니다. 4.이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군수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한 지역의 군수로서, 이러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군수로서의 소명의식이 의심됩니다. 5.이에 저희 주민들이 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해보니, 사업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항의하였으나,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할것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6. 2022년3월 **군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자, **군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관련법률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난 사항에 대하여 직권 취소와 사업자 고발을 요구하였으나, 이제와서 담당계장 공무원을 교체했다고 생색내고 있으며, 소송중인 사항이라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진이 달린 문제인데",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했는데", **군수는 "현재로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지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고발 당하였습니다. 법도 어겨본 적 없고, 착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저희에게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할머니들은 사업자의 공사 중단을 요청하며 포크레인 밑에 드러 누웠습니다. 허리를 굽힌 할머니들은 **군청에 허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법 규정에 근거한 직권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 장날이면 장으로 돌리고, 평일에는 읍내 상가에 전단지를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오롯이 마을을 통해야만 들어가는 외길입니다. 현장에 벌써 아름다운 저수지위의 자연경관을 훼손했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기업형 돼지축사가 지어진다면, 좁은 공간에서 구물구물 대며 살아가는 돼지들을 생각하게 되고, 매일 집앞을 통해 죽음으로 향하는 돼지들 실어나르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도 피었으니까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싶지도 않습니다. 농사지으면서 시골에 사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신다면, 주민들과 저희 가정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으로 부터 교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23,113

추락한 교권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실상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형사법과 같아서 형사소송 건이 아닌 피해에 대해서 교사는 거의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28년차 초등교사로 현재 경기도 신도시의 학교에서 2학년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등교중지가 된 학생들이 줄지어 생기며 그 학생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검사키트를 소분하는 등 출결과 방역으로 인한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바쁜 2주전 한 학부모가 자녀가 열이 있다며 결석을 알려왔고 오후에는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가 문자로 왔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안내한 후 갑자기 학부모로부터 "** 기대도 안했다만 " "아이 안부는 묻지도 않네" "진짜 ***" 등의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씩 등교중지된 학생이 수두룩 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 동태를 살피기도 바쁜 상황에, 하루 결석한 자기 자식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서 이런 욕설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마는 사이라면 한 때의 감정으로 잊혀지겠지만, 초등학교의 특성 상 그 학부모의 자녀를 매일 몇 시간 씩 마주해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거나 숨통이 조이며 식은 땀이 나는 증상이 생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권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할 수는 없다하여 담임교사인 저는 매일 매일 그 울분과 무력감을 가슴 속에서 억눌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에게 욕설을 한 교사는 매장 당하는 상황과 대비해 볼 때 저처럼 형사법상의 문제로 신고할 수 없는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늘 절제된 모습을 보이도록 강요되는 교사도 콜센터 직원이나 승무원 등의 감정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욕설이나 터무니없는 민원, 모함 등으로 자살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며 허울뿐인 교권보호를 하실 작정입니까? 피해자인 교사에게 이해와 인내만을 강요하지 말고 부당행위를 한 학부모와 그 자녀에게 정학 또는 전학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신의 폭언이나 터무니없는 민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교사를 자살로 내모는 학부모의 폭언은 줄어들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되고 무력한 교사만 만들어내는 교육현장에서 공교육은 절대 제대로 이루어 설 수 없습니다. 형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144,356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대가 4월 5일 전 법무장관 딸 **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입니다. **대는 즉각 **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대의 입학 취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한다면 **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둘째, 때문에 **대는 **양의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대가 근거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입니다. 급작스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3년간의 동족상잔을 겪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법치와 사회 엘리트는 아직도 온전히 전국민들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의 잔재이지만 근본적으로 역사청산이 덜된 민족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1월 27일 **의 어머니 정경심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은 때문에 국민적으로 정당하다 합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들도 그 예가 될 것이다. 넷째, 그러나 **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다. **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에 **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다섯째, 그리하여 **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최후의 보루는 법보다 앞선 진리와 양심이며 정의 뿐입니다. 그것이 지난 70년간 해방 이후 이나라 민족민주화의 여정속에 대학이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혹독한 군사독재의 법률 앞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앞장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4월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SH , LH 임대주택 차량지분나누기등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실태에 대해 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465

대통령님께 현 SH LH 임대주택의 큰 구멍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여 불공정함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현재 고령자,한부모가족,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SH, LH 에서 주택(또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재산기준, 차량가액기준등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현 실정은 재산은 다른가족명의로 돌려놓고 차량은 지분을 나누는 등의 부정행위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어야 할 주택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가액기준 3490만원 미만의 매입임대주택에 떡하니 포르쉐 벤츠 스포츠카 하물며 고급외제차 두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은 다른가족명의로 돌려 다른곳에 투자하고 1억가량의 고급외제차량을 몰면서 본인들은 돈이 없어서 여기 사는게 아니라며 다른 입주민을 괴롭히는 행태까지 나몰라라 방임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자 이제 임대주택 당첨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가정이 정말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족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신청기준은 한가구당 총자산 2억9천200만원 미만 차량가액 3490만원 미만 최종 당첨자가 나뉘는 자격요건 점수배점은 이러합니다. 1. 수급자인지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2점) 2. 자녀의 수 자녀3명 3점 자녀2명 2점 자녀1명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납입 3점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2점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1점 4. 신청자의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5년이상 3점 3년이상 5년미만 2점 3년미만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일경우) 2점 6. 신청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1점 이해하시기 편하게 큰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2점 해당시에 거주한지 6년입니다. 3점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했습니다. 3점 총8점 두번째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3명있습니다. 3점 해당시에 거주한지1년입니다. 1점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했습니다. 3점 총7점 세번째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1명있습니다. 1점 해당시에 거주한지 7년입니다. 3점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했습니다. 3점 총 7점 이렇게 간단하게 세가지 가정으로만 나누어 이 세 가정의 실제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총8점을 받아 당첨이 된 첫번째 가족의 실상은 재산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입주보증금1억4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따로사시는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하여 재산을 불리고 차량가액기준을 맞추려 1억짜리 포르쉐의 지분을 본인30: 부모님70으로 3천만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당첨되었습니다. 두번째가족의 실상은 상습적 폭력을 행하던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을 피해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단칸방에 아이셋과 함께 살고있는 한부모입니다. 한부모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호대상한부모가 되어 점수를 받으려면 세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받는 60만원의 법정 양육비를 포함 150만원의 소득기준을 넘기면 자격을 받을 수 없게되기에 세 아이를 한달150만원이라는 돈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월 200만원 받는 직장에 다니느라 보호대상 한부모 자격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차량도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가산점을 주지는 않죠 세번째 가족은 평범합니다 결혼 후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작은 전세집에서 시작하여 남편 외벌이로 엄마는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 이지만 소득이 높지않아 돈을 모으기도 내집마련의 꿈도 생각해보기 힘듭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에게 방한칸이라도 내주고 싶지만 모이지 않는 돈에 더 큰집은 대출이자에 허덕여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엔 1500만원 가량의 중고차가 있지만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산점도 없죠 보시기에 이 당첨기준이 정말 명확한 기준이라는 판단이 서시는지요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건 단칸방에 아이셋과 살고있는 한부모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을 기회가 절실한 평범한 가정이 아닐까요 1억원짜리 차를 굴리며 임대주택에서 다른입주민들을 거지취급하며 살고있는 첫번째 가족이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입니까 적어도 차량가액 지분을 나누는 행위만이라도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지분을 나누는걸 인정한다면 차량가액기준은 왜 있는것이며 1억짜리 차량을 나몰라라 인정하고 묵인해주면서 임대주택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말은 왜 붙는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돌려놓는건 전부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가액 지분나누기를 차량의 피보험자 명의 확인등 여러가지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있고 기사에도 자주 올라오는 이 내용이 왜 지속적으로 묻히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에게 이 임대주택이 간절합니다.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어주시는것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부정행위부터 바로잡아 정말 필요하고 힘든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부터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5,994

정권이 바뀌고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많은 사건사고.억울한 일들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정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약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생기고 그걸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억울함을 덜어 주었던 국민청원게시판 있어 제 일은 아니였지만, 동의합니다에 동참하며 나름 뿌듯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내가족이 격을일이였기에 국민이 같이 화합하여 정부의 빠른소통이 이루어진건 국민청원게시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은 국민청원게시판을 폐간할거란 얘기가 있어 폐간하지말고 계속유지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 많을거라 생각이드는데 같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