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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도종환 조명래 국방부 나라망치는 벌레들아 중국발미세먼지 해결못하면 군대 거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문재인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조명래 도종환 국방부 쓰레기들아 미세먼지 ★ 미세먼지 해결못하면 한국남자들 군대 거부해도 합법이다 정말 그게나라냐? 정작 기본적인 권리도 해결못해주면서 의무만지게만들어? 못참는다 이제 다들시위하고 따져라 이건아니다 무작정 애국만바라는거는 매국노들만 더 만든다 애국을할수있게 너네도 기본적인 국민들의 권리는 지켜줘라 그렇게 한국남자들 시간 2년동안 군대로 빼앗을거라면 군인들활용해서 미세먼지줄이기 캠페인이라도해라 국방력 평화? 지금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보고있는게 평화와 안정이 지켜지고있는거냐? 너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뭐 군대인원이 부족해서 병역특례를 폐지해? 지금 군인숫자를 줄이고 직업군인체제갈 생각을해야지 뭐하고있냐 정말 너네가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 한국문화 한국스포츠 한국관광 다 망치고있다 한국성인남성들 가장 중요한 2년 그렇게 뺏어갈거면 너네도 정말 나라를위해서 ★시진핑 찾아가서 제대로 중국발미세먼지 따져서 해결이라도해봐라 중국 쓰레기소각장 공장 다 부신다고 협박이라도해라 전쟁해도좋다 국민들이 지지해줄거다 이대로 해결책찾는데 10년 20년 지나다가 그사이의 국민들 다 죽여야 속 시원하겠냐? 멍청이들아? 적당히해 진짜 나라망치는 기생충들아 지금 이건 거짓된 평화다 중국의보복이무서워 국민들을 죽이고있는 쓰레기들아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국내경기 활기 떨어져서 더 경제 피해가크다 그건모르냐? 진짜 멍청한 쓰레기들땜에 나라망치네 진짜 ★너네생각하면 살인충동이든다 너네 ★길 지나가다 돌로 머리깨져도 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빠른 시일내에 해결못하면 진짜 깨버릴거다 진짜 한심한놈들아 맨날 중국 짱깨들한테 머리빌고 국민들한테만 고개 빳빳이들고있냐? 한심한놈들 대담한거냐 소심한거냐 그렇게 대담하면 ★시진핑 암살이라도해라 진짜 언제까지이래야되냐 그리고 저놈들 아니더라도 나머지놈들 전부다 남일아니다 제발 모든분야의 사람들이 다같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정신차려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사법부 손학규 이해찬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 유은혜 교육부장관 한유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휴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하태경 기찬수 병무청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회 정치 사법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육군 공익 군인 군대 해병 해군 공군 논산 지역경제활성화 국내경제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내수경제활성화 고출산 한국관광공사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수원 경기 일산 분당 남양주 담양 광양 울진 창원 춘천 양평 가평 평창 강릉 영월 동해 서해 제주 광주 경주 전주 여수 목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가생이닷컴 SBS KBS MBC JTBC TVN 연합뉴스 MBN 채널A YTN YOUTUBE 유투브 한강 청계천 오토허브(자동차매매단지) 친환경공장 경유차X 전기자 현대 HYUNDAI KIA 기아 농산 어촌 농부 어부 중국X 짱깨X 시진핑X 친환경까페 정화식물 공기청정기 나무심기 식목일 캠페인 인공강우 농작물 농작지 KBO K리그 케이리그 스포츠 축구 야구 야외운동 공원 호수 나무 풀 숲 자연 공기 하늘 진짜 어지간히해야지 나라그만망쳐라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3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무인의 시스템이라는 점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렌트카 회사] : (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무인의 시스템으로 차를 대여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 롯데의 계열사인 (주)***가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를 렌트하는 사람들의 피해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소비자(국민)가 차를 렌트할 때 차량의 상태(외관,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전방 및 카메라 작동상태 및 유무 등), 차종 및 운전자 보험 종류 등 정보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차량의 옵션들은 차를 렌탈하는 소비자의 안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장착 여부에 따라 차를 렌트하는 비용은 달라집니다. 2018년 10월 *** 앱을 통하여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차량 및 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차량 상태에 대한 안내에 동의한 후, 네비게이션 설치 및 블랙박스 보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는 영상을 상시로 녹화 혹은 충격(이벤트성)이 발생했을 때 녹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충격(이벤트성)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는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를 대여할 때 차량에 충격을 가해서 영상을 녹화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 상태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대여한 날, 22:00 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차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렌트 회사인 (주)*** 고객센터를 통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경찰 및 구급차도 불렀습니다. 술에 취한 여학생 보행자 중 1명은 응급차를 통하여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1명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 접수 및 사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관련 영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알고자 (주)*** 고객센터에 100번 이상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에게 전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전화가 없어서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CCTV를 구하여 사건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19년 2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하여 견적서 및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사건 처리 및 고객 안내가 부주의 한 점, 블랙박스 작동 상태에 대한 오안내에 대한 점을 근거로 하여 (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메일을 보내도 읽지 않아서 사건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고, 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갑질을 막고자 내용증명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와서 "무인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비스항목(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은 고객의 책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앱을 통하여 차를 렌탈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가 말하는 서비스항목(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은 차를 대여한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 환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충격(이벤트성)이 발생할 때만 작동한다는 블랙박스를 보유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것에 있어서 "입장 바꿔서 나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 돈 내겠다"라고 말하는 (주)*** 사고처리팀의 책임자... 렌트카 회사의 시스템이 앞서 언급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러한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이고 차를 렌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시스템이 여러방면에서 도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은 등 돌린채 차를 렌트하고 있는 (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시고, 더불어 다른 렌트카 회사의 시스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인시스템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원이치하라,국민이죽어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정부는 공동주택가격을 너무많이 올려서 서민은 죽어 납니다. 정부는 물가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편하게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제목: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제목: 미세먼지  매우나쁨일 경우 휴교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더러 특히 청소년의 기관지 및 여러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등교하는것은 쉽게 수용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경우 휴교를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 고소를하였는데 피고소인에게 특혜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렇지않더라도  이런범죄로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철저히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저는 신발업체H사로부터 3억3천만원의 사기를당해 지방 검찰청에 작년 10월초 고소를했고 관할경찰서로 수사의뢰되어 10월31일 저는 경찰 고소인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피고소인을 곧바로 소환조사를 할줄알았는데 약 20일뒤쯤 경찰에서 연락이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했고 경찰은 이럴경우 먼저공개해야할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증거인멸의 빌미를 주는거아니냐고 햇는데 어쩔수없다하더군요,그런후에도 제입장은 사기당한 금액이 워낙크고 다급한마음으로 여러차례 경찰에 전화로진행상황을 여쭤봣는데 3개월이 거의 지난1월말까지도 피고소인 조사가 전혀 되지않고 있었습니다.하루만해도 증거인멸을 충분히 할수있는상황인데 삼개월식이나 조사시작조차하지않는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어렵습니다.그리고 이피고소인들은 민사를 가장한 사기로 피해자가 여러명있었고 계속더늘어날소지가 많은데다 앞전 경찰조서시 피고소인은 민사가 판결나면 그즉시 지불할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민사판결이 나도 재고물품을 빼돌려 경찰까지도 기망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피고소인들은 이전 경찰하고도 친하다고 한적이 여러번 있었고 고향이같은 모국회의원하고도 친척이라고 햇던적있습니다.. 저의입장에서는 모든게 관련이 있어보이며 이토록 여러편의를 봐주는것들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더이상한건 세명을 고소햇는데 한명은 이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소인의 말만듣고 조사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혐의유무는 나중문제고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는 우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민사를 가장하여 대금지불하지않고 동일 명의로 1.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여러법인을 설립해가면서 구매대금을 일부만지급하면 형사책임이 없는걸 악용해서 여러명에 피해를주고 재고자산은 방법을통해 미리 빼돌리고 또 1년2년뒤 또법인을 세워서 또다른 피해자에게 그런방법으로 수천만원에서수억원대의 대금을 갈취를하고 그다음 또그런식으로 또다른법인을 설립해서 편취를 하면서 고의적계획을 세워 판매이윤보다는 매입대금의 편취로 이익을 불리는식으로 움직여나가는 집단사기범들임에 분명합니다. 더욱치밀하게 조사하여 더이상 저같은 또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저것들끼리 해 먹는 귀족민주주의 귀족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놈들 비정규직은 생각도 한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자 프랑스 노란쪼끼처럼 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썩은 정치인들 썩은 노조들 싹 쓸어 없애뿌자 지금당장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교통사고로 위장한 청부살해를 시도한 검사,경찰,시장,공무원 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 공주시장후보 오시덕은 2016.4월실시한 한옥마을저잣거리 입찰과정에서 점수전부조작 점수미리인쇄하기 갑질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시장으로, 공주시옥룡동장 주진영. 한옥마을전촌장 안경림 공주시산업국장 이재권 이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마곡사 태화식당을 입점시키기위하여 온갖비리를 저지른 악질공무원들입니다. 이사건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낱낱이 파헤쳐 공개하고 공주시민들에게 알릴려고 충남도청에 도착하니 자유한국당 공주시장후보 오시덕이 1시간전에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미리배포했더군요.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형사고발하여 증거자료를 몇십장을 첨부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종결한 공주경찰수사과 공주검찰 공무원들을 세상에고발합니다. 자유한국당 공주시장후보 오시덕 공주시산업국장 이재권 공주경찰수사과장 공주시옥룡동장 주진영 한옥마을전촌장 안경림 공주경찰수사과 이태우 공주경찰수사과 서정두 공주검찰 검사 신기용 공주검찰 검사 조종민(황교안 전 총리 사위) 공주검찰 검사 윤기선 이것들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수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하여 파산시키고 우리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업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질공무원들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으로 연금 솟아 부으니 국민들 고통에 고통에 죽을지경이다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그라고 프랑스 노란쪼끼운동처럼 서민이 죽을지경이다서민을 생각안하는 의원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증 하고싶으면 졸업하고 순경시험쳐서 되면 순경줘라 졸업하면 가산점5%줘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지금당장 폐지해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봤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쫌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위에 적은 글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정비능력부제 소비자피해 입히는 대형차 정비소  관리 국가기관 없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

1년 전쯤 차량 정비중 센서를 교체후 차량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이라해서 자비로 1년간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였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자식으로 작동 하는 서스펜션이기에 증상을 잡으려면 부품교체 테스트나 정비지식이 있는 정비가 필요한대 이들이 하는 행태는 책임회피 입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여러 사람이 저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결국 정비소에 수준이 정비자체가 불가능한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알아서 정비하라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분들에? 도움을 받고자 국토부.교통안전.리콜센터.소비자 보호원.등등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가며 상담을 해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대형차 정비 피해. 정비소 법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대 어째서 개인차나 소형차는 관리 부서가 있는지? 결국 민원 많은 건은 해결하고 번거롭고 피곤한 대형차 민원은 피하자는게 아닌지요? 어떤이에 재산은 소중하고 또 어떤이는 잘못된 정비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인 겁니까? 법인상대로 개인이 싸우기는 벅차다는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에대한 전담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황당합니다. 불합리하고 고개들한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수준미달에 정비 법인들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의 재산을 공갈.협박으로 갈취한 범법자를 검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무혐의 처분한 한 검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장애인이 70평생 조그만 지하상가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임차인한테 빌려준 동 상가를 공갈. 협박으로 갈취당한 후, 2016. 07. 13.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은 공갈죄로 기소를 하였으나 의정부검찰청 이00 검사는 형사합의를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고발인이 억울하다는 항고장을 제출하자 즉시 기소한다며 항고장을 취하 하도록 고발인을 회유한 후, 검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범법자로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엄중히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향으로 돌아가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제목: @세금폭탄에 과태료폭탄! 국민들 다 죽이고 (공무원공화국)민들려고 환장을 햇구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

공무원만 늘려서... 공산당원 만들 음모 아니냐!
제목: 고향으로 돌아 들 가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망가져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는다, 그래야 서울 인구유입도 줄어들고 인구방출이 늘어난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제목: 제주비자림로확장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58

천연기념물을 차지하고라도 인공적으로 절대 만들수없는 오백년이상된 나무들의 숲을 어떤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 훼손인건가요 후회할일 더는 막아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위해!!!
제목: ★ 경북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인전 안하고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제목: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2

가까유공자가 수두룩하다! 사기꾼들 전부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제목: 평범한 국민입니다.국회의원 선거 해야 하나요 ?뽑아야 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각당의 당론이 나의 당론 이런건 공산당 집단이나 하는거 아닌가요?툭하면 결근.툭하면 퇴장.툭하면 쌈박질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금으로 월급과 판공비 인력들 줘가며 그꼴을 언제 까지 봐야 합니까.무슨대안을 새워서 법제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뽑아논 그런사람이 특권인양 국민을 우습게 봐야 할까요?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집니다.매일 뉴스를 보기가 겁납니다.이런 정치 관계법을 엄중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9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유치원 다닐때는 김영란법때문에 선물못받는다며 뒤에서 몰래받았는데(안받진않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니 선물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가선물을 주면 태도도 달라지는 교사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 시켜주세요
제목: ◈장자연 특검에 대구 경북만  별나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제목: 위헌적인 비례대표제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9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첫째 : 국회의원은 국민으로 부터 입법의 권한을 위임 받은 선출직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대표나 지도부가 임명하니 헌법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둘째 : 의원내각제가 아닌 태통령직선제를 체택하는 대한민국에, 특정 정당 또는 단체가 국가 권력이라는 입법을 행하는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것입니다. 세째 : 국내 정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나 하는것입니다. 총선 실패하는정당은 없어지고, 이름바꾸고, 인기 정치인이 나오면, 새로운정당 만들고, 이런 정당의 행태에 국민들도 실증을 내는데 어떻게 정당을 믿고, 국민의 생존이 걸린 입법을 맏길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비례대표를 계속할꺼면, 최소한 10년 이상인 정당만 가능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50년 살아온 일반국민이 올립니다.
제목: 의약분업 파괴,계명재단과 달서구청간의 모종의거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570

■ 계명재단은 동산병원의 성서 이전과 함께 재단명의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약국을 입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설 시도는 명백한 약사법 20조 위반임과 동시에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주장하고 반대하여 왔으나, 지난 3월 15일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허가에 대한 달서구청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서구청이 법적으로 엄연한 개설허가를 하는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법약국개설을 받아 주기 위해 약사법도 잘 인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구정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설허가를 해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약사회에선 인정 못하고 규탄대회를 엽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안하고, 편법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계명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달서구청은 의약분업 훼손이란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로서 기필고 바로 잡아야하는 사명감으로 전회원이 참여해야 하나 약국 때문에 부득이 참여 못하시는 회원께서는 지인이나 가족 등 대신 꼭 참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권은 우리가 앞장 서서 지켜야 합니다
제목: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대통령은 참석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9

한나라의 국민이 가장 자긍심을 느낄 때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느낄 때이다. 이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젊은 나이에 아까운 목숨을 버린 장병들과 그들을 잃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 유가족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된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이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어떠한 말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목: 전세 세입자를 지켜주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요건 완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 곳곳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택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싶어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안되서 일평생 모은돈+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집 마련하여 생활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이자 부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된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입주하려는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고, 모든 요건을 갖추어도 집주인이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증 공사와 이미 채무 관계인 / HUG , 동일 임대인에 2명 이상 가입금지 / 서울보증)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지 계약과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가입 가불여부에 대해 보증공사에서는 사전 확인해주지 않음) 결국 계약 하고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 들였을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하의 목적물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세 만료인 2년 후 변동되는 집값을 어찌 판한합니다.. 고의로 전세금 미반환하고 잠적한 집주인은 민사로 처리해야 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목적물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건강보험에 가입 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가되는 재산으로 되는 것이 맞을터... 전세라는 제도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감가되는 재산을 남에게 준다....더구나 저금리 시대에서 이건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이 저평가 되었느냐? 아니죠... 과거정부들이 버블경제로 이끌면서 그 원동력으로 부동산 거품정책을 한 것이구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세력들이 가격올리기와 전세자금대출이 뒷받침 되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끄기가 현 당면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출산 무섭습니다....수년후 그리스 사태가 터질건 뻔하고 전국민들은 자산 증가를 부동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무섭습니다. 저출산 문제...그 근본은 부동산입니다. ...이 거품을 빨리 꺼야 하는데 계속 폭탄돌리기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은 모두 전세를 낀 갭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거품이 꺼질때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들...이 분들 전세라는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월세보다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메리트...과거 전세를 계약하면 보증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하락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못줄 상황이 상당합니다. 오죽하면 400채를 전세 놓고 갭투자를 하겠습니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갭투자 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로 가고 결국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모든 금액이 손실처리 됩니다. 이건 그 규모가 한두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전세자금 대출로 풀린 금액이 몇십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오히려 서민들은 이런 큰 전세자금 대출의 수혜자(임대인, 임차인, 은행)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월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공익차원에서 인식시키고... 전세보증금 제도는 부실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켈러부대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국가유공자중 특수임무유공자가 있습니다 많은 특수임무중 부모님은 켈러부대출신이십니다 34년생이신 부모님은 아무런 혜택도 보상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법시행령에 명시되어있다고합니다 아무런보상도 할수없다고 미군이지휘하는소속부대원이었기때문에...... 어떻게해야 할까요?
제목: 해마다 봄이 오면 지자체에서 봄꽃들을 심어대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해마다 봄이 오면 많은 지자체에서 녹지에 봄꽃들을 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사업에 반대합니다. 봄만 되면 매년 저렇게 봄꽃들을 식재하는데 제가 지켜 본 바 느낀 점은 저렇게 심어놓고 급수차로 물 몇 번 주고는 끝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죄다 말라 죽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다가 또 봄이 오면 저렇게 심어대고.. 왜 해마다 저런 일회성 낭비를 되풀이 하는거죠? 안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녹지에 해마다 일회성 봄꽃 심기를 하는데 볼 대 마다 솔직히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일회용 봄꽃 보다는 차라리 잔디를 심거나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녹지에 꽃을 피우고 싶다면 생명도 짧은 일년생 외래종 말고 우리나라 고유종인 야생화를 심으세요. 우리나라 기후에 최적화 된 야생화기에 가뭄이나 폭우에도 강한 생존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꽃씨를 떨어뜨려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예쁜 꽃을 피우고요. 그런 다년생 꽃을 심어도 되는데 왜 매년 저렇게 세금을 낭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원 업자의 로비라도 받은겁니까? 아니면 세금 못 써서 안달이 난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의 친인척이 해당 화원을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돈 낭비질.
제목: 경유차 운행에 관련 나라에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4

2012연식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경유차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왜 처음에 인증하고 구매 할 때는 친환경차량이다 뭐다 말하고 판매 정책을 펴더니 이제 와서 모든 미세 먼지의 주범은 경유차 인 것처럼 매도합니까? 경유차가 그렇게 오염물질의 주범이라 생각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유차 판매를 중단 하십시오. 주변에 더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 하고 있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경유차를 운행 하고 싶어서 운행 합니까? 지방 이고 출퇴근 차량 말고는 대안이 없기에 운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바꾸고 싶어도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 차량을 바꾸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미세 먼지 많다고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행 하면 운행했다고 벌금 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X같은 경우 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환경오염부담금 받은 건 모두 어디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에 출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누가 월급 주나요? 그들이 운행 하는 1톤 차량 또는 오래된 경유 차량은 생계와 직결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많다고 “운행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꺼라 생각 합니다. “미세 먼지에 숨 막혀 죽는 거나 배고파 죽는 거나 마찬가지 라구요.” 차량을 바꾸라고 지원금 준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이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지 물어 보고 싶군요. 초기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그걸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경유차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당장 판매를 금지 시키시고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 받는 차량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시정 하도록 해주세요. 차량 검사 시 그 차량이 판매된 시점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차량 교체 문제는 차량 소유자의 개인 문제이지 국민 혈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무조건 미세 먼지는 경유차의 문제이고, 일반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모든 먼지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미세 먼지가 문제가 된다면 화력발전소 한 개라도 줄여서 운전 하시고, 안전에 문제없는 원자력 발전을 한기라도 더 운전 하시지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해서 화력발전으로 바꾼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원자력이 무서운데 미세먼지 무서운 화력 발전은 왜 가동 합니까? 버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동안 천연가스 버스 가 많아지더니 디젤이 클린 디젤이니 뭐니 해서 다시 경유차로 바뀌고 이제는 천연가스 버스 보다 디젤 버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 2014년 디젤 버스를 출고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세금이 남아돌면 그 잘못된 정책으로 출시된 버스들 모두 다시 사들이셔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에 수출 하시고 천연가스 버스로 모두 교체해 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중국서 날아오고 나라 내부에서 생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어찌 할까요? 그 모든 잘못이 요즘 나라의 정책을 보면 경유차를 소유한 국민들인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질문 합니다. 5년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제발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국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저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있어 제안드리고 자 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관계로 인한 당 문제의 원인규명 및 그 귀결과정은 힘들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 동중부 연안에 인접한 산업시설의 에너지 원인 화석연료 연소물이 편서풍에 의해 전파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공해물 과유발 제조공장의 이전, 또한 연이은 혐오산업시설 (예: 쓰레기 소각장)의 산둥반도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보다 즉각적인 시행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합니다. 중국과의 책임소재 추궁은 피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상호호혜에 입각했습니다. 표제: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산업시설 개선화 작업 1. 산업시설실태 조사단 공동 발족 (중국 동해연안 산업지구 한정) 2. 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집진기 설치 및 운용현황실태 파악 3. 집진기 현대화 사업 로드맵 4. 한중 공동 기금조성 (중국측: 집진기 산업지원사업용, 한국측: 당 시설에서 소요되는 각종 산업용 필터 류 지원 공급 -전량 무상공급 혹은 상당량 지원) 5. 국내 산업시설 집진실태 참고 (예: 산업별 집진기 설치 실태, 필터류 적용 실태 및 사용주기) -실례로 국내 전 대기오염유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용 필터류의 년 소모량은 년 기천억을 하회합니다. 가령 중국의 동해연안에 위치한 시설을 국내 전 산업시설의 10배로 보았을 시, 국내에서 전량 무상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수조원 안밖이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용 필터 (미세 및 초미세)가 국내 제조가능하며 이는 국내 제조사의 활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염물을 필터링하면 됩니다. 중국과의 갈등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면 됩니다. 초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수십 수백조원이 곧 발생합니다. 즉각적인 특별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이에 수조원 지출 국민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로 생존의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 제시드린 방법 간단명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박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