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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규제 적극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0

바다낚시 규제에 있어 적극 찬성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문어 두족류 전문 낚시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며 두족류 생태 연구를 시작한지 12년차인 새내기 연구가이며 동호회를 운영하여 낚시인들이 자연을 배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 규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자부의 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두족류 규제 어종이 "문어와 주꾸미 두가지만 규제할 방침이다" 라는 답을 들었고 몆가지 질문에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못한것 같아서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대문어는 동해권~거제권 사이 산란지역 입니다. 그중에 울진~포항권 사이가 최고 번식지 이며 산란을 위해 11월부터 4월사이 낮은 해안가 돌틈에서 산란 과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도보로 갸프질 포획을 주로 하며 어민들의 해상포획이 80%차지 합니다. 대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은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돌문어는 동해권~전남 진도권 사이에서 번식을 하며 서식밎 성장을 합니다. (지진과 염분 또는 수온변화와 쿠르시오 해류의 변의(저염분.플랑크톤)로 치어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먹이 사슬에 따라 서해중부권 에서 간혹 돌문어 대량 포획이 이루어 집니다.보통3.3.7.10년 주기 반복 ) 그중에 거제~여수권 사이가 가장 적합한 서식 환경으로 보고있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여수권 돌문어 포획량은 어민들10% 돌문어선상50% 개인보트30% 보도낚시인5% 로 자료조사가 통계된적이 있습니다. 제작년 여수권 한해 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이 890만마리 정도 예측되었고 작년 전남고흥 돌문어 포획량이 개인보트70%( 640만마리예측) 문어선상10% 어민10% 도보낚시인5% 였습니다. 문어의 규제 사항은 수자부 지자체 의 금어기.400g 규제 외에 없었습니다. 대문어는 성채가 수십kg이며 돌문어는 5kg입니다. 가격도 무게만큼 많게는 열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돌문어 산란과 부화시기는 11월~4월이며 대문어와 달리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다 번식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늦게는 9월까지도 산란을 하고요. 어민들의 포획 기준은 생계권이 이유이고 소비시장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포획기준 대문어는 400g에서 1kg으로 상향 하여야 번식할수 있는 성채크기가 되고 그남아 감소하는 번식과 생존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다고봅니다. 돌문어는 400g에서 700g으로 상향 하여야 하고요. 금어기 시즌은 동해권 전지역 11월~4월 남해권 전지역 11월~6월 문어 전면 포획 금지기간 을 두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낮은 내만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부화가 끝나는 시점 4월 중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 낚시인의 포획률이 가장높은 선상낚시의 경우 갈치나 타 어종을 계절에 맞게 병행하여 주 수입원을 얻으며 갈치등의 비수기에 문어선상을 하여 돌문어선상 추가 수입을 짧은 기간 내에 최하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권은 선상낚시 관광수입이 한해90억이 넘은만큼 수입원 비례에 포획률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문어 선상낚시 1인 출조 비용을 10만~15만원 상향하고 선장은 선상1인의 수입에서 지자체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20% 별도 부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문어포획량이 높은 개인보트의 경우 출조 허가제 도입으로 해경 측에 미리 신고 접수하고 1인 3만원 의 환경 개선 비용 을 해경에 납부 해야합니다. 선상과 보트.카약등 해상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는 낚시는 해경에 신고하며 허가없이 해상포획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상에서 포획 기준 kg규제는 상위와 동일하며 1인 포획 kg은 10kg이하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4인승 선상은 일일240kg 미만으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도보권 낚시는 갯바위.테트라보트 는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곳이며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되기에 모두 낚시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선상과 보트의 경우 해상 허가 구역에서만 포획이 되어야하며 기존처럼 포획 금지구역에서 정박식의 포획을 할경우 승선인원의 생명위협과 이동경로 방해로인한 사고위험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운항정지를 하여야 추돌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유도하여야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였지만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참고로 납없는 친환경 싱커를 개발중에 있으며 채비유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훅없는 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고갈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연에 배려할줄 모른다면 규제는 당연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쉬멜 전용 목욕장을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쉬메일(Shemale)이란 호르몬 투약 등으로 유방이 생기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을 갖추었으나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이하 '쉬멜'. 위키 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89%AC%EB%A9%94%EC%9D%BC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의 설치기준으로 '남탕'과 '여탕'을 달리 구획하여 운영해야 함을 정하고 있을 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II. 2.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쉬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직 성전환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쉬멜의 경우 법률상 '남성'으로 취급받기에 위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남탕에 입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식기를 제외하고는 외양의 측면에서 여성과 달리 구분되지 않는 쉬멜의 경우, 일반 남성들과 혼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날 뿐더러 당사자인 쉬멜의 입장에서는 타 이용객들의 혼란을 우려하여 사실상 공중목욕장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쉬멜은 남성이 여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성전환수술의 위험성, 고비용 등의 현실적 이유로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계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쉬멜의 정체성은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뇌의 문제로서, 단지 한 개인이 쉬멜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디 작은 각 가정의 욕실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을 즐기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끽하고 싶은 소박하고 원초적 욕구입니다. 그렇기에 공중목욕탕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쉬멜들은 이러한 목욕탕 접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남탕, 여탕 외에도 쉬멜탕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래 목욕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채산성이 떨어지는 '쉬멜탕' 설치를 강제화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쉬멜 분담금'을 입안하여 전국의 목욕장 업주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으로 통상의 목욕장과 구별되는 '쉬멜 전용 목욕장'을 별도 설치해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대판 1987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 현대판 1987 - 저는 철원 장흥초등학교 교장 황순호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등과 관련하여 1차(4일), 2차(3일) 감사 후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서, 진술서, 문답서 등을 살펴보건대 징계요건이 불비되어 징계심리가 곤란하여 ‘반려’ 하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다시 재감사(3차)를 2월 5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하겠다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감사 진행 중 2월 6일 저에게 징계성 인사발령인 임의발령을 냈습니다. 징계의결요구가 되어 징계가 의결된 것도,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임의발령을 낸 것도 모자라 정식공문 없이 구두로 감사를 무기한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행하였기에 ‘현대판 1987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여교원 일렬로 세운 채 감사 지시 2월 8일 9시 40분경과 2월 9일15시 30경에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감사실로 불러 일렬로 세워놓고 두 차례 감사에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었음에도 일렬로 선채로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 공문없이 무기한 감사 구두 지시 강원도교육청 제1감사실 주무관 행정 6급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일렬로 세워놓고 정식공문으로 감사일정을 받은 것도 없는데 구두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끝날 것이라 착각할 것 같아 불렀다. 감사기간은 순연하며 감사를 무기한 진행을 하겠다. 평소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교직원의 복무는 감사관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 압수 가. 2월 5일 이효상감사관은 14시경에 정식공문으로 된 통보와 설명없이 교사 4명의 컴퓨터를 압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협조 불응 시 500만원 벌금이라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여 이에 교사들은 당황스럽고 겁에 질려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컴퓨터를 2월 6일 10시까지 압수당해 2월 9일 졸업시과 종업식을 앞두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수업매체인 컴퓨터가 없어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학년말 정리로 바쁘며 업무에 차질이 있어 컴퓨터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교장에게도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나. 2월 6일 교장실 컴퓨터를 위와 같이 9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압수하여 갔습니다. 다. 2월 8일 교무행정사 컴퓨터를 ‘학교에서 스캔된 문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살펴본다.’는 설명 후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겁을 먹고 얼른 사인후 컴퓨터 본체와 학교보관용 외장하드까지 요구하여 주었더니 삭제된 스캔 문서가 모두 복원되었고, 교무행정사가 문서수발을 위해 돌려달라고 종용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4. 감사관의 무례한 행동 감사 시 해당 교원을 감사관실 전화나 핸드폰으로 호출할 수 있음에도 교장실, 교무실, 교실로 불쑥 들어와 교원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고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감사관의 강요 가. 자료제출요구서에 사인을 강요 이효상감사관은 교장에게 “강원도교육청에 공무원 범죄통보서가 오면 도육청은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조사권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효상감사관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의정부검찰지검으로 가서 떼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결이 나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님으로 떼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말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감사방해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말고 적절히 신속히 판단하라, 그런 생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였고 이미 감사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교감을 입회자로 불러 놓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이효상감사관이 제 이름을 쓴 후, 저에게 핸프폰 번호를 적고 사인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서명거부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A4용지를 줌, 이에 저는 연필로 먼저 쓴 후 수정하여 볼펜으로 쓰겠다고 하였으나 이효상감사관은 “그냥 볼펜으로 쓰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쓰자, 이효상감사관은 “언제 사실을 달라고 했냐? 신문조서를 달라고 했다. 불러주는 대로 첨삭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저는 이효상감사관이 불러준 대로 첨삭하여 쓴 후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나. 정식 공문도 없는 자료제출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 요구 정식 공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저의 ‘피의자신문조서’ 요구를 감사실로 3번, 불렀고 교장실 2번 불쑥 들어왔으며, 교무실 1번 모두 6차례를 감사를 위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강요하여 인권을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다. 통화내역 요구 정식 공문없이 교장실 통화내역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출간 교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6. 교직원 앞에서 교장 모욕 저는 처음 감사실에서 이효상감사관에게 ‘피의자진술서가 USB에 스캔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주겠다.’ 하자 이효상감사관이 ‘전출간 교감에게 알려 교감도 떼어달라고 저에게 전하라고 지시함.’ 이에 저는 교감에게 알리자 교감은 ‘개인적인 것인데 떼어줄 필요가 있는지?’라고 말함. 이효상감사관은 교무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교장선생님은 USB에 피의자 진술서를 안 찾아보고 뭐하고 있냐?’고 교무실에 교원들이 있는 앞에서 질책함. 이에 당황한 저는 ‘지금 컴퓨터를 압수하여 찾을 수 없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교감자리에서 찾으라.’고 함 저는 당황스럽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왜 당황하냐? 전화걸다가 내가 들어오니 당황한 것 아니냐”고 교장을 교직원 앞에서 질책하듯 말하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7. 강압적인 대화 교장실로 불쑥 들어와 이효상감사관은 저에게 “앉으세요.” 저는 “자꾸 무섭게 말씀하시냐고 하자”, “입만 벌리면 무섭다고 한다.”, “교장이든 교감이든....교감 당신이...니가 이것을 논하고 있냐?.....여차할 경우 등” 군대훈련소 조교같은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 옥외 간판 규정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도시사는 사람들은 옥외 간판들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에 빛공해에 소음까지 정말 기준이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옥외간판들이 제각각이니 찾기도 더 힘들고 거리를 걷다보면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규정이상의 크기 빛 소음 등에대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주식 시장 폐장 시각을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3시로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507

1. 증권 시장 폐장 30분 연장으로 기대했던 거래량 증가 효과는 전혀 없었음. 2. 업무 시간만 늘어나고 근로 조건만 악화됐음. 3. 결과적으로 저녁 없는 삶이 늘어남.
제목: 司法正義바로세우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이재용판결로물의를일으킨정형식판사의論告에동의할수없음 미래의성장동력을방해沮害하는誤判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온국민의정의로움에반기를드는怪變입니다 '60~70년대의思考方式으로自家撞着에빠져있는판사의 傲慢과偏見의判決이라고감히말하고싶군요 원하옵건대올바른판결로나라의紀綱과基準을 바로세워주시기를仰望하나이다
제목: 투자는 하지않고    정부에 압력 행사하는 외국기업을 퇴출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정치나 기업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 GM 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을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한국 공장에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득은 본사가 챙기고 ,우리 근로자들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협박 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 한개 라인 으로 2,3년 간다고 하지만 .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그 세금으로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 살리고 썩은 기업은 퇴출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껏 우리 정부 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 기업의 폭력에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전 우송대학교 입시비리 의심 관련 청원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금년 2018학년도 대전 우송대학교 편입학전형에 응시하였던 김성환이라고합니다 저는 전문학사편입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였는데 총 모집인원 5명에 지원자가 3명으로 나와서 미달되었으니 무조건 합격이란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학과내에서 안알려주어서 최근에 교육부 민원을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미달이 되어도 성적이 타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합격되었다는소식입니다. 저는 이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5명이 모집에 3명이 지원하였는데 도대체 뭐가 현저히 타 지원자에 성적이 낮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총 환산평균 전적대학성적이 91점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떠나 경쟁자가 없는 전형인데 그러한 황당한 답변을 받아 저는 도저히 울분을 참지 못해 이곳 청와대 민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목: 2월13일 쇼트트랙 500미터 결승전 최민정선수경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6

어제 쇼트트랙경기를 저는 현장에서 관람했습니다~ 게다가 a석에 앉아있어서 경기장면도 유심히 잘볼수가 있었습니다. 500미터 결승전 최민정선수가 왜 실격인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추월하는 과정에서 몸접촉이 있었을뿐인데.. 그정도로 실격처리를 한다면 왠만한 선수들은 다실격처리가 됐어야 맞습니다~ 올림픽에 열릴때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일들이 없었던적이 별로 없는것같네요. 그전에는 티비로만 봐서 잘몰랐는데 이번엔 현장에서 봤기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가시지가 않아서 어제밤잠도 설쳤습니다~ 대한빙상연맹에서 너무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인것에 대해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이경기를 위해 4년간 피땀흘려 준비한선수의 노력이 헛되지않도록 제소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아무항의도 안하고 그냥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곳이고 또한 대한민국인 힘이없고 약한나라라는것을 인정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않게 강력한조치 부탁합니다. 다들 동의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력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환경분담 세금 내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반려동물이니 하며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그로인한 동물들의 소음과 대소변 그리고 털 좋아하는건 알겠는데 그 피해는 왜 같이 나눠야 하는지 반려동물에 인한 사람이 물림사고도 많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환경분담 세금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왜곡된 역사책이 서점에 있단게 말이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139274?navigation=petitions
제목: 정당 국고보조금지원 및 국회의원 정치헌금 세액공제 금지 요청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중 하나인 후원금 세액공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매 분기 마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과다할 정도로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이 많아 명분없는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인해 정당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최근 몇년간만 돌아봐도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 몇개이고 사라진 정당이 몇개인지 헤아리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지원을 폐지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당은 소속된 당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어야 정당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게 10만원 후원금을 내면 다시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대납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후원금 세액공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수많은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그 들이 소속된 정당이 건전해 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하여 좋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제목: 대북지원 중단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힘든사암 많은데 개성공단 짓고 있고 올림픽으로 나라 말아먹고 잇다 북한 돈 쌀퍼줘서 우리나라 한태 돌아온건 뭡니까 정신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핵을 만들어준것은 우리나라라는것을 명심하세요
제목: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 경에 아빠가 언니랑 저를 불러서 12월안까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머때문이냐 라고 햇더니 오빠가 선 볼 여자가 결혼 안한 시누이 두명이 같이 산다니깐 선을 안본다고 했다고 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무슨 그런 여잘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냐 결혼 하면 알아서 나갈건데 단지 선 보는걸로 그러는건 아니다 이래떠니 아빠는 거기서 잡말 필요 없고 난 말햇은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뒤로 제가 혼자 잇으면 집알아 봤냐면서 물어 보고 때릴거 같이 행동 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5천만원이면 전세 얻어 지더라 이러시는데 거서 저는 돈 5천만원이 누구집 얘 이름이냐고 했더니 또 대든다면서 저를 때릴려고 까지 햇습니다 거서 저는 다시 그럼 내가 이집 첨 계약 햇을때 들인돈 5백만원을 달라고 햇습니다 거서 아빠는 나가서 오빠한테 제가 들인돈이 있냐 어쩌냐 둘이서 소곤 소곤 되더라구요 처음 아파트 구입 했을당시 2001년쯤이엿는데요 제가 그때 대출이 5백이 아니라 26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하고 그때 당신 5백만원 밖에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말을 햇는데요 엄마가 아파트에 살고 싶대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 시간 밥 안먹고 쪼개 가면서 집 알아보고 제가 다 엄마 명의로 계약 하고 그랫어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아빠는 오빠한테 해주자고 해서 저희 3자매는 그렇게 하자고 햇습니다 오빤 그리고 2008년도 되서야 직장을 들어갓고 거기서 돈을 벌더니 돈 맛을 봤습니다 갑자기 저랑 언니랑 나가라고 한 이유가 그때 당시 아파트 시세가 2억 3천짜리 엿는데 그걸 지가 가질려고 햇던거였던거죠 결국 저희 언니랑 저는 2010년 12월 14일에 집을 나왔죠... 나중에 후에 들어 보니.. 아빠랑 오빠가 짜고 저희를 내쫒은건데요 오빠 명의로 된 집에서 아빠가 5천만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줬던거였죠 저희보고 5천이면 전세 얻어 진다 했던 말이 아빠라는 작자는 이미 자기 살길을 다 마련 해놓구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거였죠. 어떻게 처벌할 방법 없을가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되어잇던 아파트를 오빠랑 아빠가 다 먹은건데 사실상 저희 3자매도 번돈 다 들어 갔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작년에 우연히 들어 보니 오빠가 그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집을 나오기 전에 오빠가 혼자 사니깐 그 큰집 필요 없으니깐 판다고 해서 언니가 그 옆에서 그럼 우리도 돈 들인거 잇으니 인당 3천만원씩 달라 했더니 오빤 주기 싫어서 안판다고 했습니다.. 긍데 이제와서 결혼 하고 아이 낳고 하니 그 엄마 집을 팔고 돈을 다 갖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명의로 한거고 이런일 일어날거란 생각 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명의를 오빠한테 돌린거 뿐인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게.. 넘 억울 하네요 돈을 저 인간을 한테 퍼다 준게 너무 너무 억울 합니다... 법적으로는 너무 까다로운게 많더라구요 ㅠ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정법안은 도대체 왜 흔드리고 있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전 회생 4년차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 40대입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알수 없게 경찰과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힘든 사기를 당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회생처리로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 너무도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 갚아가는 금액보다는 긴 변제기간으로 인해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 괴로움과 타인에게 무언가를 의지해야하는 자존심 상하는 과정들이 생길때마다 뼈저리는 울고 운 날들이 많았습니더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정건을 듣고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당장 의뢰하고 수수료도 입금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그 개정안이 스톱상태가 되더니 다시 서울만으로 국한한 시행이라니요 자세히 전 공문을 보니 몇 지역만 한정된 시행이라는 것을 알고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 우리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국가아닙니까 시행을 무산 또는 전국 보류 아니면 전국 시행이 되어야지 ㅜㅜ 부분 시행할것이 따로 있지ㅜㅜ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막대사탕을 줄려면 새것을 주든지 해야지 한입 깨물고 주는격도 아니고ㅜ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게 시행처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개정안이라 너무나도 기뻤지만 몇일전 수정된 개안으로 더 화가 납니다 왜 서울만 하는건가요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국 시행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자 두번 울리는 IRP가입 절대 하지마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정부와 은행이짜고 IRP가입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해약시 원금소실이 발생합니다ㆍ제 경험담 입니다ㆍ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ㆍ퇴직자 여러분 절대 가입하지마시고 세금 떼고 그냥 저축하심이 훨씬 낳습니다ㆍ
제목: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누락에 대한 책임있는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8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관대한 국가기관이 정말 국가기관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여도 부족할 인력을 반대로 잘못된 것을 숨기고 감추는 인력이 된다면 국가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립목적: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 소비자 보호 지금 금융 감독원은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잘못된 차명계좌를 알면서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감추려 모습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은행의 장부누락동안 과연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한 기업이 파괴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공정한 공무원이였는지 아니면 왜 삼성에게만 관대한 공무원이 이렇게도 많은지 국민 한 사람으로 궁금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이해안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저 무능한 일처리에도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 현제의 시스템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조원의 세금을 잘못된 행정처리로 못받는 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은 아직도 공무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삼성을 욕하기 보다 무능한 금융감독원을 다시 국민의 금융감독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막대한 돈을 꿀꺽하려는 *호반건설*의 꼼수 임대분양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3

공공택지에 값싸게 토지 공급 받아놓고 분양가 상한제걸리니 임대분양으로 바꾸어 몇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건설사의 민낯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이번 한번도 모잘라 재미봤는지 북위례 두개단지를 또 임대전환 신청하려 수천억원의 이익만 챙기려하고있습니다 이런 건설사를 정부는 보고만 있을건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2711.html
제목: 2017.11.08 치누크 사고를 당한 중상을 입은 승무원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저는 작년에 치누크 헬기 (ch-47d) 사고를 당한 승무원 이라고 합니다 . 제가 사고 이후로 뇌진탕 휴우증과 두개골골절 척추 분리증 , 수면장애, 이명 ,신경문제 배뇨장애를 격고있습니다. 더이상 헬기와 군 관련 쪽은 일하기도 싫고 제 몸이 그 정도를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병 전역을 하고싶은데 18년 2월 부로 법이 바뀌어 제가 가지고 있던 항목이 사라지고 다른쪽으로 넘어가버려서 저는 배뇨장애를 격고잇는데 의병제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나라를 위해 임무중에 의한 사고 엿는데 사고 후에 잊혀지는건 한순간 인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의 배뇨장애 평생 안고 가야됩니다 비교기과 쪽으로 더욱더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십쇼 비뇨기과쪽으로는 법 항목이 너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들한태도 복지와 혜택 등을 더욱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성남시장 이재명을 즉각 소환 조사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

성남시장 이재명은 무고한 성남시민 김사랑 씨를 경찰에게 명령하여 불법으로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남시에서의 예산집행애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한 김사랑씨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권력들 동원해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길거리에서 김씨를 체포하여 김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협박하여 주사를 맞힌 후 깊은 잠에 들게 하였습니다. 극적인 구조로 구사일생 빠져 나왔지만 그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한 사실도 없고 정신병원에 잊원을 시킬 아무런 지병도 없는 극히 정상적인 여성시민에게 이러한 짓을 한것을 절대 묵시할 수 없기에 청원합니다. 속히 조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도 정규직 전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삼성은 정규직 전환을 조용히 피해가고 있으며 기존 계약직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오히려 직원들을 짜르고 있습니다 삼성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벌금대납 황제노역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4

현제 죄를지고 형을살고 벌금과 추징금을 못낼경우 노역으로 대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하루 노역으로 몇만원씩 감면받는데 언떤분은 하루에 몇천에서 몇억 단위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변경하여 죄 안짓고 열심히 생활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변경하면 어떨까해서 청원 합니다.
제목: 재수생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수능 재수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면 새로운 세대주가 되었다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재수학원 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부과가 안되는 상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학하는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그리고 학원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하여도 학원 다니는 기간만 인정되고 안 다닌 기간은 보험료 부과가 되는 이런 시행규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 위주가 아닌 경제활동 여부를 근거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보아집니다. 법령 검토를 통해 젊은세대나 부모세대가 부담받지 않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사관학교 남녀구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경찰대학, 사관학교가 점점 모집에 남녀구분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 입시요강 보니까 남녀구분이 없더군요. 그런데 남녀가 체력검사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체력이 안된다는 둥 뭐가 안된다는 둥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여자도 의무복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나가서 여군이랑만 싸울겁니까? 남자강도가 들어오면 '어 남자네 난 신체조건이 안되니까 그냥 서에 앉아 있어야지!'할 겁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구분 없애고 체력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게 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제목: 허위사실유포하고다니는 안민석을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안민석 이런자는 국회의원 자격이없다. 온갖 유언비어를남발하고다니는 이런새끼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말인가? 이런저질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의국격이바닥에떨어지고잇음니다. 이런자는파면되어야 마땅함니다. 헛소리만 씨불이고다니는것도부족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며 헛짓을하고다니니 꼭 참조하여 파면을 시키기바람니다.
제목: 설연휴 하루라도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설연휴때 쉬지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휴일을 하루더 늘려서 그날은 일을하지않고 쉬거나 고향에 방문을한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육아휴직중 회사폐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저는 4개월 애기를 둔 엄마입니다 어렵게 시험관을 하여 아들을 17년 9월에 낳았습니다 통영에서 부산까지 직장생활하며 시험관 할려고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둬야하나 아기를 위해서라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병원비도 많이들고 하여 다녔습니다 애기낳기 한달전부터 출산휴가 신청해서 지금 육아휴직 2개월 됐는데 회사에서 작년 12월부로 폐업처리 해야한다고 2월13일인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하여 1월에 받은 육아휴직 수당을 반환해야한다고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러더라구요...신랑은 계약직으로 최저시급 받다가 올해 2월부터 정규직이 전환되었지만 최저시급올라서 특근도 안시켜서 작년보다 급여가 오히려 적습니다 달달이 저도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나가는게있고 애기한테 옷한벌도 새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는데 수당받은걸 다시 반환하라뇨.. 지금 2월달이니 2월에 폐업하는건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 이해하지만 2월인데 작년12월달로 폐업하면 어쩌라는건지.. 저희 임대아파트 살고있는데 이번년도에 임대료를 8백만원 내라고 하여 육아휴직 받은수당 하고 대출합하여 납부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이러는지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이되니 내가 뭣하러 시험관까지 해서 낳았나싶고 애기한테 이쁜옷한벌 제대로 못사주고 좋다는 분유도 못먹이며 녹변을 계속 보는 애기한테 그래도 저렴한 임페리얼XO분유 먹어주는 애기보며 눈물만 나옵니다 당장 애기 봐줄사람 이라도 있음 일하러 나가고 싶지만 봐줄사람도 없으니 부모가되서 어린애한테 하염없이 죄인이 되는거 같네요.. 이건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저출산정책 있는건 좋습니다 그치만 현실에서 넉넉치않은 저같은 사람이 겪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험관 하는것도 지원금 병원몇번가면 다 써버렸구요 한번 하는데 드는비용 제가 계산해보니 400만원이 넘었어요 약대 다해서요 저희는 둘째도 시험관해야합니다 지금 냉동된 배아들 있지만 4년까지 보관이라 그전에는 해야하는데 돈이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구요.. 34살이지만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해야하니 둘째낳고 일해야할 상황이지만 첫째애 키우기도 힘드니 둘째는 형편이 넉넉치않아 꿈도 못꾸는 상황이예요ㅠ 이런상황에 회사폐업때문에 육아휴직수당도 못받고 일자리도 잃어서 돌아갈곳도 없지만 거기다 받은 수당도 회세금때문에 마음대로 폐업신고하는 회사때문에 반환해라그러구요 이게무슨 저출산정책이라고 할수있나요? 애기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주야로 일하는 신랑때문에 혼자 애를 도맡아 키우다보니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듭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힘들겠지만 이런경우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제목: 면접자에게 적정한 면접비(교통비)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예전에 대기업 본사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문재인대통령께서 기업인과의 만찬을 하셨을 때 참석했던 기업이죠. 저는 지방에 사는 이유로 면접 당일 이른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면접 시간보다 30분 가량 일찍 해당 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저 말고 그날 면접보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면접 시간이 되었는데도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일정이 한 시간 정도 지체되었다고 설명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과 달리 그곳은 면접 대기자를 위한 약간의 다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두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물도 어디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는지 몰라 물도 못마시고 면접 대기하면서 초조히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버스를 탄 후 인사팀 직원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면접비로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방거주로 왕복 고속버스비만 오만원이고 이동시간만 8시간이 걸리는 거리라서 그 날 하루가 온전히 그 기업과의 면접 일정에 소요되었는데 면접비 만원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구직자와 기업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드는 시간 드는 비용 고스란히 면접자만의 부담은 아닌듯 합니다.
제목: 수당 불법적 수령 공무원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환수와 형사처벌 시행 청원의 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언론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건 적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사례도 여러가지 입니다.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신청, 회식 후 단체로 복귀하여 야근신청, 주말농장에서 일하고 출퇴근 인증하고 휴일수당신청, 출장이 불가능한 구청 여권담당자의 1달 내내 출장비 신청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퇴근인증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도 함께 웃어가며 인정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 이들에게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관례다, 급여가 작다, 내부징계조치하겠다 등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직자들의 직업 로망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망 대상인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나 내부고발로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박탕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러한 수당 부정수령이 최순실의 불법찬조나 횡령과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부분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노동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적폐청산, 경제민주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연봉제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주 52시간으로 이득 보는건 연봉제 직원이다 일반직 직원들은 주52시간으로 인해 연장이나 주말 근무가 없어져서 월급은 반토막이다 주52시간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좋은거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죽으란 소리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이 잘살게 해주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제목: 군대 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 라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큰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제는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계속 신청은 하지만 번번히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효율적이게 살아야지... 군대 때문에 휴학만 몇번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못간다고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제발 가고자 하는 청년들 좀 받아주세요
제목: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 유료화가 맞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우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곳의 노인분들은 상대적 어찌보면 손해를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지하철공사 적자가 늘어 납니다 이용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공짜라 이용합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어느교회에서 노인분들 500원씩 드린다고하니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받는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건데.... 셋째 실제 꼭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수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 기초연금에 교통비 명목으로 조금씩 더 드리는게 형평성과 경제성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근로자 연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저는 한 중소기업에다니는 근로자입니다.근로중에 사정이 생겨서 연차가필요한일이있어서 알아보니 5인미만의직장인은 연차가없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왜 연차라는 제도가없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좀 그렇네요....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자는 다같은 근로자인데 이런법이왜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목: 아동학대 친권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어제 밤에 아이 아빠가 12살 여자아이를 전선 쫄대 회초리로 무자비 하게 수십차례 폭행하여 엄마인 제가 말렸더니 저도 함께 욕설과 함께 맞았습니다. 아이는 피멍이 은 상태로 매서운 겨울밤에 외투도 걸치지 못한체 쫒겨났고 저는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아이를 찾으러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신고로 인해 경찰두분이 오셨으나 남편의 신원조회만 하고 현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셨어요 경찰두분과 함께 쭃겨난지 한시간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벌벌떨며 바지에 오줌싸고 있는 딸아이를 요 한번도 신고가 들어오면 접근금지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당장은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사건접수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서를 쓰고 돌아오면 남편은 덩그라니 집에 있을텐데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상습 발생시 친권박탈을 검사가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친권박탈(임시라도) 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 되지 못하면 신고가 무슨의미가 있나요... 어제 경찰분들이 성의껏 아이를 찾고 도와주신점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는 없었기에 너무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적인 격리와 친권박탈이 필요합니다.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습니다. 학대인줄도 모른체 훈육이나 사랑의 매 라는 미명하에 고통받고 있고 그런 날이 반복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대부분이 여자가 아동이 피해자입니다. 신고 접수시 일단 가해자를 경찰로 연행하고 조사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1.아동학대 신고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해주세요 2.친권박탈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가 상담후 귀가조치 해주세요 3.2회이상 학대로 신고시는 친권박탈해주세요
제목: 역겹고 인성이 더러운회원둘이 있는일베저장소사이트 폐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2

역겹고 인성이 더러운 일베저장소 사이트 회원들 역대 정치인 모욕중 특히 노무현대통령님 사진을 코알라,거미,등 모욕적으로 하고 전체회원가입가능 사이트이라 어린아이들에게 않좋은 아이들로 성징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일베사이트를 폐쇄히기를.......
제목: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미래를 살아가야할 우리들의 자식세대를 위하여,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재산형성으로 개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국민들과 이제는 상당수가 이들의 행태를 따라하려는 양상들이 국가전반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유발은 물론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장 재판 다시 열어주시고 사법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0

삼성 이재용 부장 재판 다시 열어주시고 사법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돈 있고 빽 있고 대기업 임원은 많은 돈을 뇌물로 줘도 집행유예로 끝나고 석방되고 시민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도 징역 때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누가 찾을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제도 개선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자 도메인 도입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한글을 사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로 글을 읽고 쓰는데 익숙해져있습니다. 물론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인터넷 주소에서 '한자'가 쓰여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측은 실제 '한자 도메인'을 사용하게 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러한 도입에 저는 반대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리하게 위해서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것은 잘한 방법이지만, 국민들이 사용할 일이 없는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 데 반대합니다.
제목: 국가 근로 장학생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국가 근로 장학생은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입니다. 하지만 언제 월급이 나오는지도 모를 뿐더러 급여에 대한 정확한 복지가 안되어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따로 공지도 안해주면서 월급날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나서 2주후에 줄 뿐더러, 밀려도 당연한듯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날짜와 명절이 다가오면 월급은 무조건 밀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재단에 전화를 하면 학교쪽으로 말을 돌리고 전화를 해도 대략5통정도 해야지 월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학생들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 입니까?
제목: 농,축,임,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분명히 정립시켜 개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날이 갈수록 발전과 변혁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도농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멀어져 가고 도시와 근교의 신도시만 비대해 가며 농,산,어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현실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고령화의 급속한 확대,영육아의 인구절벽,초등교육장인 분교폐교,의료시설미흡,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 중의 가장 효력을 빌휘하지 못하는 기능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 봅니다. 왜 도심 중심지에 농협이란 조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협동조합들이 금융의 돈돌이에 혈안이 되어 선량한 서민들을 스스럼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기능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기능을 하여야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능은 고사하고 조직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처방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