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퇴직연장 규정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부산에서 40여년 간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장 조정호입니다. 저는 1952년생, 현재 만 65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 규정에는 시설장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전 최초시설 설립자이면 5년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부산시에 정년연장 신청을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정년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1월 1일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복지부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 정년연장 관련 복지법 규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과 보조, 관리감독을 해온 부산시가 직접 재평가하고 규정을 보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을 시작하였고, 86년 셋집을 얻어 독립하면서 ‘늘사랑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설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당시는 국가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누구도 갖지 않았을 때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권침해, 이들을 방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워 그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일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장애인 그룹홈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도 다양해지고 발전해 나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신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힘겨워도 온힘을 다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6월부터 2005년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건부 신고 기간이 주어졌고, 저는 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 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여 2005년 시설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산시로부터의 지원과 관리감독도 그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제가 2002년 이전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의 원장이므로 정년연장이 불가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미신고 시설이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와 소규모 개인시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때문이었지 제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소속 시설을 비롯 20명 이상의 개인운영시설 등 제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시설들만이 정부에 등록이 가능했고 그때도 소규모 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신고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뒤늦은 지침 제정으로 2005년까지 신고를 마친 소규모 복지시설 중 2002년 이전에 이미 시설이 설립, 운영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운영 복지시설이라도 형평에 맞게 시설장의 퇴직연장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만 있어도 가족 간의 다툼, 불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 방임 등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발생하고 또 떠도는 여자장애인들의 임신, 출산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개인이 존중되며 장애의 경․중에 따른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장애인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은 바로 따뜻한 가정이라는 신념으로 평생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랜 세월동안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견뎌내고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며 오늘에 이른 수많은 개인들의 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이젠 국가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10명이 넘는 장애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죽을힘을 다해 절박한 가난과도 싸웠고 때로는 절망을 견뎌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기틀을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개인시설이라 하여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큰 틀에서 만들어진 국가의 제도나 규정에는 간혹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그 제도를 살피고 판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퇴직연장건을 단순히 업무담당자의 규정해석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가장 공평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애써온 크고 작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규정의 미흡한 부분이라도 보완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새 정부의 탄생, 새 날이 왔으니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견뎌준 사람들을 이제라도 국가가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예비군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살아가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사업자들중에 청년들도있을것입니다 근데 예비군제도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정말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네요 저같은경우는 제가없으면 식당이라 영업에굉장히큰 차질이생깁니다 또한 예비군에 갔을때 같이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부 어쩔수없이 가게 문닫고왔다 하루매출이날아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에 관련해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예비군방안을 새로이 다져주시길바랍니다 물론 휴일 예비군도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이바빠 편히쉬지도 못하는 중인데 예비군에 신경쓸겨를없이 갑자기 닥쳐오곤합니다 저또한 지금 그런상황이구요 이런상황이 다른분들도 정말 고충일것입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어 두서없이썼으나 잘한번 읽어봐주시고 새로운방안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견 문제에 대한 작은 해법 제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1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이나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법 강화가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생각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죠.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왜 만드나요?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잖아요. 강아지가 집에서 잠자는것, 밖에서 산책하는것 외에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음악,게임,Tv, 스마트폰 등등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재미를 찾지만 강아지는요? 경기도 부천에서 두어달간을 중앙공원 한켠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들도 맘껏 뛰어다니며 스트레스 풀고 목줄 착용 안하고 산책하는 강아지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단거죠. 그후 놀이터를 없앴는데 다시 목줄 안한 강아지들 수가 많아졌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골치였어요. 강아지도 생명이에요. 몸과 정신건강을 위해 뛰어 달리고 싶은 존재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 짖고 물고 하거든요. 목줄 하라고 의무만 내세우지 말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방안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세상이 사람만 누리라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시군 별로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하나씩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넓은 땅과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 한칸 내놓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걸까요?
제목: 소방관장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국가세금으로 소방관장비좀교체해주면안됩니까? 툭하면 높은사람들 유흥비에쓰고 소방관장비는 계속해서노후화되고 사망하고 유흥비에쓸돈으로 장비나좀바꿔주세요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심화에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저출산 정책 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좀 더 지원 폭을 넓히는 금전적인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심사숙고 바랍니다. 1. 출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에게 출산지원책으로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수시로 지역을 옮기며 인사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 혹은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새로운 인원을 최우선으로 채워주어야 휴직을 하는 사람이나 대리업무를 해야할 사람 모두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으나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 선호 지역, 열악한 근무여건의 자리는 더욱더 채워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이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출퇴근은 불가능하고 또 다시 주말부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시 최우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휴직자 및 대리업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휴직 후 복직시 복직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발령시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비선호 지역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일정기간 이후 강제순환 및 희망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을 주고,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에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제목: 북핵도발, 트럼프와 일본,중국,러시아 의 입장발표 사이에서, 한반도의 남한의 현, 역할에 대한 대통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이 당선 되는걸 미국에서 지켜보고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문 대통령님 지지자 이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미국에서 살고있는 제외동포 입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거주 하게 될지는 모르나, 한국시민으로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통일이나 전쟁에 관련해 그리 지식과 정보와 관심이 많지 않았던것은 사실이지만. 타국에 나와서 살다보니, 더욱이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입방정(?)으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철없는 (?) 북한 군주3대 김정은을 도발하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미국에서 살다보니..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 일본의 팽팽항 긴장감 조성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며 자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어 뉴스를 뒤져보다 찾지 못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북-미-일 정상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에 대해 (여러내용 등을 모두 포괄한) 문 대통령님의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축을하실 계획이신지.. 한반더의 허락없이 한반도에사의 전쟁을 없을 것 이다라고 하셨는데.. 북은 제갈길이고 미국도 여차하면 동의를 생략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걱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여부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이 북한을 본인들의 속국으로 만들 계획으로 의도된 무언가를 노리고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미국땅이 되지 않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이명박근혜비리, 취업, 부동산 가계, 강력범죄 문제 등 상당히 골머리 아프실것으로 사료되오나..... 트럼프가 북핵 관련 문제를 미군이 리드하려는점 (문제도 만들도 해결이든 문제증폭이든 하려는 점) 점에서.... 남한인 우리가 이 문제가 그냥 흘러가듯이 지켜보기만 하지말고 뭔가 좀더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북한이 무모한 짓을 멈추어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참.... 한 나라의 군수가 이리도 철이 없어도 되나 싶지만 스스로 그러질 못하니.... 어떤 현명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까 싶네요.. 문 대통령님께서 여러 참모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 저출산 대책-- 1.저출산 지원대책의 중점을 금전적인 지원중심에서 근무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환 2.출산 육아를 하는 젊은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들 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복직 근무할 수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 니다 3.비선호 지역 근무자는 일정기간 근무후(3년정도) 강제순환 및 희망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 부여,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 어린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실제로 한 공무원 이 결혼후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 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음)
제목: 이니워치가 너무 갖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달님과 달님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모든 행정관분들 저는 달님이 2008년 대선에 출마하셨을때부터 달님만 바라보고 한국의 정치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9년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혈압이 매우 높아진 40대입니다. 어느날 청와대에서 달님 취임기념으로 이니워치를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불가능하며 언감생심인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니워치를 제 팔뚝에 걸치고 싶은 욕망을 몇달이 지나도 주체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정말 갖고싶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서명이 들어간 이니워치가 저도 너무 갖고싶습니다 딱 한개만 하사하여 주시면 세상 더 바랄게 없을듯합니다 부디 딱 한개만...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양면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한 나사렛대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산하기관 드림앤첼린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모회사 :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으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주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많은 관공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수주받아 청소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수익사업부 중 하나인 청소용역에도 수많은 고령자, 중경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신정부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청소미화원, 경비원 등 수많은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들까지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도를 마련중이며, 저희회사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출석하면 근로자들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동의/거부 의사만 중요하며 저희같은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하고 인증해주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에 관해서도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젊은세대가 아닌 고령화시대로 인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는 정년 및 임금저하 등 수많은 갈등요소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의 청소용역 근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기보다는 지금의 현 시스템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
제목: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학장 선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33년간 재직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재직시에 학장으로 선임되어 오시는 분 중에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장 선임에는 노총출신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는 제발, 전문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울산 울주온양 레미콘 공장설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이 지역에 천세대의 아파트를 짖고 있습니다 웃기는건 그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준비중 이라는거죠.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지자체에선 심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 평범한 보통사람이 감히 청원 드리나니 힘 있는 분들이 막아주세요. 이런 불합리가 계속진행될 수 없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제목: 청년귀농 발목잡는 1000m²이상 농지원부 등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귀농하고싶은 30대 청년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의 가격도 매우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평수 302.5평을 융자받아 사기에도 (평당 15만원을 잡아도 4500만원입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농지를 임대받는다 할지어도 땅주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주는것은 꺼려합니다. 특히나 유기농농사를 할경우 장기간 유기농에 맞춰놓은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걱정이 있기에 이런일이 없으려면은 본인소유의 농지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현재 농업의 실정상 농사를 지어서 융자받은 돈 갚아나가기도 힘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진짜로 농사짓고싶은 청년들은 현실의 벽에 힘이 빠집니다. 현재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더더욱 필요한 현실이지만 모순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농사짓고싶은 청년들을 위해서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조건을 조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소외계층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도 영구장애를 갖으면 사람이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더이다.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4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목숨을 구걸 받으니 좋더이까? 민원이랍시고 제기해봐야 조롱같은 답변이나 내놓으면서... 억울한 사람들 기만하는 모습이나 보이니 좋더이까?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되기를 바라겠소... 우리가 겪어왔던 그 일보다 더 처참하게 말이요. 진짜 피눈물이 무엇인지 당신들도 꼭 알게되길 바라겠소.
제목: 참으로 한심하구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어캐 청원의 답변이 주제가 아니라 숫자로 판명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군 정말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여
제목: 전화, 인터넷, TV 이전에 대한 과다한 비용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KT에서 전화, 인터넷, T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설치를 신청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설치비를 전화, 인터넷, TV 각각 따로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은 이전 개통작업 많이 걸려도 15분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의 작업으로 전화, 인터넷, TV가 개통되는데, 각각의 비용을 청구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용도 전화(15400원), TV(15400원), 인터넷(11000원) 해서 총 41800원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담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KT회사 정책이라 자신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수급시간 연장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가요양 4시간 서비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홀로 부모님과 살고있고, 가정이 넉넉치 못한 편이라 일을하기위하여 직장에 나갑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오전에 출근하면 12시간은 경과해야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만약 수급 어르신이 중증도의 등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4시간외에 나머지 8시간이상은 보험적용없이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한달 약 140만원 이상이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부분은 요양등급, 부양자녀 수, 가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수급가정을 선별하여 재가요양 수급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 필요하다면 24시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인 큰 부담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난한 서민 좀 힘내고 살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증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2

현재 응급구조사는 3/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실기 필기 국가고시를 본 후 시험을 통과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줍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칭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증은 국가에서 허가를 하여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응급구조사 면허증이라고 칭하여 주였으면 좋겠고 응급구조사 활동 범위를 10개 정도에서 240여 개로 넓혀주세요
제목: 농촌 특산물 판매방법 증진으로 고속도로 지나는 지역에 국가관리를 통한 농산물 판매장소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고속도로가 지나는 농촌 지역에는 판매처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을때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유입이 많았으나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일반국도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지므로 그만큼 판매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처럼 지역구민만을 위한 판매장소를 신규 만들어주고 지역구민만이 인증하여 판매할수있도록 관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은 고속도로 차량 진입로와 별개로 지역구민이 진입할수있는 진입로를 만들고 차량이 지나지 못하고 사람과 물건만 갈수있는 경계 펜스를 설치하여 장소를 만들수있다고 구상해봅니다 농촌 도태된 지역구를 살릴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사립대학교 비정규직도 정직원 전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공공기관, 공립대학, 공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업, 공립대학, 공기업에 국한되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고용형태를 사립대학교에서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50% 이상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은 대개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사립대학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립대학교에도 정규직 전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정규직 대책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현재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기도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그 외에 12개 정도를 법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응급구조사가 하는 활동은 240여 개가 넓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하는 240여 개의 활동은 위법행위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도 걸리고 그 소송도 개인 사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려 한 행위를 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응급구조사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활동범위를 넓혀주시고 법적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폭행하는 사람에게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운동선수 들 군대 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운동선수 들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군대 가버리면 감각이 떨어져서 주전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비시즌 에 잠시 민방위 훈련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재수사요청거절 불기소의견으로 마무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정말 억울합니다. 녹취내용에는 저는 분명 심신상실로 의식이 없고 그들에게 계속 강간 당하고 잇는바. 밀양 경찰서에서 이사건 은폐하려는 듯 . 저의 녹취내용은 배제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겁을 주며 .. 검찰로 넘겨 검찰로 라며 협박과 겁박을 주더니... 얼마전 우편을 받앗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귀하께서 고소한 성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 및 피의자 의 진술 CCTV 영상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야 볼때 피의자의 대한 준강간 범죄 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밀양 지청에 송치 하엿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왓습니다. 피의자가 고소한후 한달후에 조사를 받으러 왓고. 제가 cctv확인 하셧죠? 라고 말씀드리자... 길에 잇는 cctv 는 한달이지나 없을꺼구요. 라는 대책없는 말로. 그리고. 바뀐 수사관님은 제가 그날 수면제를 먹고 잔걸로. 그리고 띄엄 띄엄 끊기고 띄엄 띄엄 넘어가는 cctv를 보여주시며 해시값이 정확하니... 아무말 말라며. .. 그래서 간곡히 저의 녹음과 cctv를 국과수에 보내줄것응 요청드렷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며.. 검찰로 송치해 라고 하시곤... ... 이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밀양지청으로 보내버리셧습니더.. .. 그리고.. 저의 국선 변호인은 .. 단한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게 피해자 인가요? 제가 가해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나요? 몸과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나라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가명 이지혜로. 7월30 일 날짜로 밀양 경찰서 고소장 넣엇습니다. 전 이사람을 고소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사진을 찍엇다 햇는데. 불기소 처분이라뇨ㅜㅜ 가해자를 위한 밀양 여청계입니까 ... 전 신고후 보복이 두려워 .. 집에도 어디에도 가지못하고 하던 공부마져 포기하고 지금 아무 지원도 못받은채 3달ㅉ째 도망만 다니고 잇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 잔인한. 나라네요. . . . 국과수 보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더다 원본 달라시면 제가 직접 전달토록 부탁드립니다. 밀양 여청계는 더이상 믿음이 없어요. 마지막파일은 정말 화가 나네요... 아줌마가 문앞에서... 와? 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휴지를여기가 어디야 라고 합니다. 진짜. 넘 힘들어요.
제목: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은행부실채권을 국가가 시들여 폐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은행의 부실채권은 그들이 대손처리하는게 원칙이고 회계처리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로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왜 이들이 대손처리한걸 국가가 혈세로 저들 똥바가지를 사들이는가 그렇게 나라돈 쓸데가 없어 매년 배당 잔치하는 저들에게 혈세를 입에 넣어주는 이유가 먼가 부실채무자들을 살려 경제에 도움이된다 도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이야 성실한 사람도 살기 힘든세상 저 양아치 애들이 다시 성실히 살아가리 사기친자가 또 사기치고 마약쟁이가 또 마약에 손을 대듯 자력으로 극복하지 않은자들에게 물가에 끌고와 입에다 물을 처 넣는다고 가능할까 웃긴다 어케 자리에 앉으면 이상주의가 되는지 당장 중지하고 그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라 그개 경제에 도움이 되리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