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휴대폰 자동결재 차단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휴대폰에서 구글프레이 무료앱을 설치해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몇일후에 99000원이 자동결재되었다고 나오네요. 구글프레이 시스템이 자동결재되는 시스템으로 업체와 짜고 서민들 피를 빨고있네요.kt에 연락하니 구글 프레이 스토아로 구글프레이스토아는 해외개발업체로 책입을 전가하네요. 서민 피빠는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주세요
제목: 병설 유치원의 방학중 돌봄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워킹맘 입니다. 저는 아이도 셋이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다행히 일하는 곳에서 시간조절도 해주셔서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럭키한 경우죠. 하지만 요새 사립 유치원들의 행태에 지금 보내고 있는 유치원도 걸리지만 않았지 뭔가 비리가 있는건 아닌가 걱정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립을 보내고 싶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에 맞벌이니 당연히 우선접수가 되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의 공립유치원은 병설 뿐이고, 추첨에서 된다 하더라도 긴긴 방학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큰아이가 다니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돌봄 교실에서는 방학중 일주일을 빼고 전부 운영을하며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받아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같은 엄마에게는 더없이 다행스러운 제도입니다. 이런 돌봄을 학교내 병설 유치원도 운영하면 안될까요? 이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돌봄과 함께 도시락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면 어느 부모가 내지 않겠습니까? 큰 교육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전하고 학교, 유치원 울타리 안에서만 제가 퇴근할때까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설 유치원의 방학중 돌봄. 꼭 생각해 봐 주시고 많은 학부모들도 함께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 부활로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3

☤친일청산=적폐청산 .ㆍ 친일보수당 대통령들의 범죄력. . . .ㆍ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다시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여 나와 우리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해습니다. 이로인해 이승만이는 세계10대 악질 학살자중 랭킹4위에 등재 되어있고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무관심과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보수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너무도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같이 우리 국민중에 친일보수당을 지지해도 그 누구도 당할수 있다는 예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간첩 조작사건외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조작사건은 수천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어 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의 가장 끝 책임은 정치인이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은 탄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가습기사건등 모든 사건 사고에 공무원과 연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대로 두면 국민 분노가 한계에 다다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이들에 대한 혜택 및 처우를 전면폐지하여주시고 군인,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하여주시고 이들에 대한 비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자신들을 보호 하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전에 이들에 대한 전면적을 선포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폐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이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은 영영 그들 손에 죽어갑니다.
제목: 국회 직무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지금 한국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혼란의 저변에는 법률이 제 몫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률이 수백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째 쌓아놓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군요. 입법의 책임부서인 국회가 제 할일도 못하는데국회를 해산이라도 해야하는가요? 상정된 법률들이 어느선에서 왜 지지부진한지 국회는 투명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전의 정권들처럼깜깜이로 국민을 호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Ⅰ. 목 적 국가위기 사태에 효율적인 대처 공공기관 내부 상호 협력 증대 Ⅱ. 현 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1명 배치하여야 함. 관련법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등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중요 관리업체에 배치된 전문경력관 은 대위 이상 장교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에서 임용 임명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 25년 정도 특정 직급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 Ⅲ. 문제점 -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비상사태 대비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배치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와 일반 직원들의 갈등 증대 - 소속 직원(공무원)의 인사는 업체 대표(기관장)의 권한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시 이에 대한 업체 대표(기관장)의 인사 권한 미약 - 업체 대표(기관장)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권 등이 없어 직원간 갈등시 조정 기능 미약 - 비상대비담당자는 한 직급으로 같은 근무처에 10년, 20년 근무를 함으로써 비상대비담당자 개인적으로써도 발전이 안되며, 심리적 자괴감이 있음. -장교 출신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 Ⅳ. 개선 방안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시 해당 업체(공공기관) 사전 심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중 다음 조항을 신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배치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전보 규정 신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중 일부 신설 ☞ 비상대비담당자는 한 업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업체 근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외)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기관)으로 순환 전보한다. 업체(기관) 요청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업체대표(공공기관의 장)는 5년 전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체(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전문경력관 임용 직급의 다변화(“나”군 임용 증대) 지금 현재는 비상대비담당자를 일률적 “가”군으로 선발하여 비상대비담당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나”군을 우선 선발 배치 ☞ 가능한 “나”군을 선발하여 보한 후 일정 근무 후 승진을 시키는 방안 마련 ☞ 한 업체(기관)에서 동일 직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 발전 도모. 4. 비상대비담당자 경력 다양화 현재 비상대비담당자를 대위 이상 장교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오늘날 각종 비상 상황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비상대비담당자의 인정 경력 범위를 군인, 경찰, 소방 등 다변화가 필요. ☞ 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중 3호․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경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소방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 이용주의원 국민의 적패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9

이용주의원은 국민에게 훈계나 하고 사과도 없고 꼼수 조사하고 음주운전자가 의정활동한다 하고 이러니 국회의원 에게 더 불신만 더 커지고 있죠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 적패입니다 사퇴 하세요!!! 훈계하지말고 반성한다면서 집이 몇개입니까? 괜히 지역주의 깨지나 마세요!! 사퇴하세요!!!
제목: 수입차 갑질을 고발합니다. 수입차에 대한 환불정책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신설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6

링컨 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창원의 포드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링컨 컨티넨탈을 구입하려고 시승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블루 색상을 선호하여 블루색상을 선택했는데 블루색상은 출고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쥐색을 구입하면 당장 구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칠백만원을 할인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구매가 급한 상황이었음으로 쥐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차를 구입한지 이틀째 되는 날에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 왔습니다. 엔진 경고라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아서 급하게 딜러한테 전화를 하니 AS센터에 가서 점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차가 멈추면 어쩌지 조마조마하면서 AS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차를 수리하고 5일 만에 똑같이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딜러한테 연락을 하니 본인이 수리를 해 온다고 하면서 차를 가지고 갔고, 무슨 일인데 새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냐고 물으니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3일 만에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 왔고 또 딜러가 차를 가지고 가서 AS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 만에 딜러에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새 차를 구입 했는데 구입하고 2주가 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니 불안해서 이 차를 못 타겠다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딜러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고, 저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세 번의 수리가 끝나고 또 4일 만에 또 같은 곳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또 연락하니 딜러가 말하길 부속품을 하나 교체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부속품이 오면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틀정도 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딜러가 왔을 때 정말 부속품만 교환하면 괜찮은지, 그래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차를 탈수 없다고 하니 정말 마지막이다,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수리하고 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부속품을 교체 한 후에도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하고 수리를 위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면 수리가 된다던 차는 1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상하여 재차 물었습니다. 이제 수리가 잘 되었죠? 하고 물으니 수리가 잘 되었다고 했고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현상이 나면 차를 반납하겠다고 말했고 딜러는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이틀 만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AS 후 또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는 약속도 받았고, 차를 대리점(차를 구입한 곳)에 반납하면서 4번이나 AS를 받아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고 불량 자동차를 판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 차를 더 이상 탈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다고 이야기 하고 차 키를 지점장에게 주고 왔습니다. (10월 1일에 반납했고 10월 31일까지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함.) 연락이 없어 11월 1일 대리점을 방문하니 지점장은 입장을 바꾸어 서비스센터의 일이라고 본인들은 차를 팔기만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새 차 구입 후 이틀 만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이 후 같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AS를 네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불량품을 판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서 수리 차를 맡기지 않았느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차를 타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인데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나는 이 차를 탈 수가 없음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지점에서도 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11월 6일 본부장님이 찾아온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11월 6일 날 본부장을 만났으나 본부장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아무런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수리가 잘 되었으니 한번만 더 타 달라, 엔진 경고등만 켜진 것이지 차가 멈추지 않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목숨을 담보로 이 차를 다시 탈수는 없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았으니 계속타라는 말은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말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한 달 안에 4번이나 수리를 해도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차를 1~2년만 타는 것도 아니고 타는 중 언제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길지 장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차를 다시 탈 생각 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엔진에 경고등이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를 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한다면 다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저 뿐 아니라 애먼 누군가에게도 피해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를 한번만 더 타라니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태껏 가만히 사정하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 정말 주변 지인들부터 해서 불매운동, 인터넷 등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하니 이제야 본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차를 팔 때는 엔진오일을 갈 때도 다른 차를 렌트해주어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등 간, 쓸개까지 빼줄 듯 해놓고서는 팔고나니 나 몰라라 하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사람한테는 약한 악덕업주는 전 국민이 알아야 저 같이 속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첫째, 책임감 없이 물건을 팔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는 퇴출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어떤 차를 팔면서 DC 등을 제안하는 것은 정말로 정품을 할인하는 것인지 하자가 있는 차를 수리한 후 새 차로 속여 파는 것은 아닌지 셋째, 자동차 가격에 적법하게 세금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지 넷째, 만일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고 있다면 전 국민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가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차 노조는 취업희망자들이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1, 현황 현대차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하려는 취업희망자들의 바램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많다 업종 평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하려는 취업희망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 광주형 일자리 >는 권장할 사안이지 어느 누구도 , 어느 조직도 방해해서는 안되는 방안이다 일례로 건설노동 현장을 살펴보자 건설노동현장은 동일 사업장에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자로서 고임금을 받는 건설노동자가 저임금 근로자 고용이 자신의 임금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뉴스를 소개한다 1) 2017- 11 - 17 10:02 연합뉴스 , 日 대졸 초임 4년 연속 증가, 평균 199만8천 원 이해영 기자 = 올해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20만6천100 엔(약 199만8천600 원)으로 2년 연속 과거 최고기록을 갈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 1만5천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졸 초임은 1.3%, 2천700 엔(약 2만6천 원) 올랐다. 이로써 대졸 초임은 4년 연속 증가했다. 대졸 초임이 4년 연속 증가하기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6년 이래 최고기록이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20만7천800 엔(약 201만5천 원), 여성이 20만4천100 엔(약 197만9천 원)이었다. 상승률은 남자가 0.9%, 여자는 2.1%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1천 명 이상의 대기업이 평균 21만1천 엔으로 작년보다 2% 증가한 데 비해 100명 이상 1천 명 미만 기업은 20만2천500엔으로 0.7% 오르는 데 그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경기회복으로 취업률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053000009.HTML 2) 2018. 09. 03. 뉴시스 ㅡ 하반기 대졸초임 연봉 3334만원...희망연봉은 4082만원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즉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평균 398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초임은 2423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3_0000407214&cID=13001&pID=13000 한국의 대졸 초임 수준이 일본 보다 높다 자유한국당이 오래 전에 " 권력화된 귀족노조가 문제 "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의 현실에 비춰보니 틀린말이 아니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기득권 노조의 이익보전에만 관심있고 ,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나 취업희망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업종 평균 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취업희망자들의 절실함에 상생의 의지를 보이고 배려심을 표현할 때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높아져서 고난의 행군에 진입한 형국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의 경제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작은 배가 승선한 사람들(즉 국민들)을 풍요로운 복지국가에 안착하게 하려면 작은 배 안에서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적지인 풍요로운 복지국가에 이르도록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 노조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 현대차 노조의 지나친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노조협약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2, 개선안 제안 1) 노조가 경영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대기업 경영자는 몇조원의 자기 재산을 내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무시간만 일하지만 , 경영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경영에 대해 고민을 한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회사가 투자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할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 회사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듯이 , 경영자의 안목과 근로자의 안목은 다르다 일례로 웅진 코웨이 회장이 상무를 대표이사로 승진시켰는데 승진한지 몇달만에 본이인 능력이 부족해서 대표이사를 못하겠다며 스스로 상무자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금 회장이 사장을 겸임했는데 회장이 코웨이 정수기 잘 안팔리던 때라서 rental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큰 성공을 이뤘다는 사실을 보면 사람의 능력이 각각이고 ,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및 근로자가 경영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월급쟁이를 하지말고 자기 사업을 해야한다 2) 노동협약에 세습고용을 금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 권력화된 귀족노조 "는 노조원 본인이 퇴사하면 그의 자녀가 취업할 수 있는 < 고용세습제 >를 둔 귀족노조도 있다 공직자들이 고용세습협약을 하면 수용할 것인가 ? 3, 기대효과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려면 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하려는 취업희망자들이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모두의 목적지인 풍요로운 복지국가 , 자립하는 생활에 이르도록 ,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 위의 개선안이 실행되면 기업들의 고용이 더 증가하고 , 소득 있는 근로자가 늘어나서 새로운 소비가 생길 것이니 서비스업까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제목: 투견못하도록 처벌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0

아직까지 암암리에 투견이 벌어지고있고 죄없고 힘없는 투견들이 방치되고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하여 인간들의 대리만족을 위한 투견들 보호해주세요 죽지못해 싸우고 죽으면 폐기물처리되어 시체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합니다
제목: 주식시장(특히 코스닥) 신경 끄고 계신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수 많은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온 국민이 난리치니 기관,연.기금 족쳐서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지수 오른걸로 꾸며놓고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광고 하지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 한번 보셨어요? 코스닥 활성화하겠다고 떠들어 제끼던 그 정부 맞나요? 문닫기 일보직전인데. . . 컨틴젼시 플랜이라는거 언제 내 놓나요? 있기는 한건가요?
제목: ***** 황**회장을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갑질을사건이 얼마안되서 이번에는 ***** 황**회장이 험한욕설을하는등 갑질을했습니다 끊임없이 갑질이 발생하고있는데 유행입니까? 이젠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직원들에게 니네엄마오라고그래 XX 등 욕설을했답니다 이건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힘없는 을을 괴롭히는것은 범죄입니다 갑이면 벼슬입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기간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현재 주택청약에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7년입니다. 허나 디딤돌대출에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5년이라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7년 안에 집한채 대출로 장만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5년은 너무 짧아서, 2년 차이로 국민들이 더 높은 이자와 더 적은 대출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5년이서 7년 기간 늘려봐야 주택기금 운용이 더 어려워 지거나, 위험성이 더 커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간곡히 디딤돌 대출시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반영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대출 금액 2억이 매우 작습니다 수도권 집구매 평균금액 정돈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 정도로 증액하셔서 집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말 만 법이지 추방과 무엇이 다릅니까 (고려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 흥덕고학생 1학년 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통해 재외동포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만 19세가 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고려인 4세를 마음편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편치 못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불안함에 살고있습니다. 이 법을 시정해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태광그룹 이호진 병보석 취하하고 다시 구속 하여 유전무죄를 끝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8

mbc보도에 태광그룹 이호진이 간압3기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매일 술 담배를 하고 주거지와 병월을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압3기라면 거동이 불가능하며 술 담배는 할 수 없고 특히 술을 먹었다면 오래 가지 못하고 사망 하는게 보통 입니다. 지금 이호진은 치료가 되어 정상 이거나 원래 정상인데 병을 가장 하여 보석을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병보석을 취소하고 재 구속하여 정당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적폐을 청산하는 길 입니다
제목: 무차입공매도...실시간 확인 불가능....공매도 즉각 중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1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전산시스템환경에서 귱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다니..이번 정부는 공정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대한민국 자본 시장은 죽었다. 끝났다..국민은 더 이상 이번정부에도 희망을 못갖겠다..개인투자자들이 죽어간다..당장 공매도 중지해라
제목: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0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감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된 법을 발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보호하지 말아야될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미성년자라서 보호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보호 범죄자는 그 어떤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벌건 대낮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정신나간 초등학생의 손에 아무 이유없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초등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떤 미친놈한테 무자비하게 도륙을 당해도 그 미친놈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네요. 몇년전 모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캣맘 사건을 보면요...
제목: 담배꽁초 반환 판매제도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담배불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꽁초 수거제를 제안합니다. 담배를 살때 사고자하는 수만큼 꽁초를 반납해야 담배를 판매하였으면 합니다. 자동차에서 불붙은 꽁초를 그냥 도로에 던지거나 길거리나 공원에 지저분하게 버려진 꽁초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에 20개피 들어있으니 한갑 살려면 꽁초 20개를 가져와야 하니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거된 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산불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정부가 보호해준 임대사업자 갑질입니다.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1

정부가 만들고 보호해준 임대사업자 그들에 갑질이 시작됩니다. 세금신고는 안됩니다. 전입신고도 압됩니다. 둘중에 하나를 하려면 세금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정부 니들이 해결해라.
제목: 디딤돌 대출 유자녀 우대 금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18년 9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액 증액 및 유자녀 부분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을 시행 했습니다. 허나 유자녀 금리 우대 부분은 형편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대 금리는 9월 28일 신규 접수분 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27일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28일 이후에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유자녀 우대 금리 적용이 되고 27일에 신청을 한 세대는 금리 우대를 못 받는데, 이게 형편성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9월 28일 신규 접수분 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취소도 가능하고 몇번이고 취소 신청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해야지 형편성에 맞지 않나 봅니다. 이유인 즉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취소가 자유롭기에 놔두고 대출 실행이 되어야 비로서 확정 및 계약이 이뤄졌다고 볼수 있기에 이부분을 신청분이 아닌 대출 실행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9월 28일 이전 대출실행 세대의 형편성?? 휴대폰 구매 예를 들자면 공시지원, 할인 행사 등 많이 하지요? 허나 물품을 구매를 하고 계약서을 쓰고 난 후 물건을 받는데 물건을 받기전 까진 얼마든지 수정 취소가 가능 하지만 물건을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것 처럼 대출도 같은 맹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을 막고자 한 시행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 결과 나오기전에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2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 나오기 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어야 했다... 공매도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여건을 생각했다면 그랬어야 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할게 많이 있지만 아주 많이 있지만 어차피 청원게시판 읽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읽는 다고 해도 못 들은척 하니 더 쓰기도 싫다...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
제목: 국회의원 을 360 명으로 늘린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7

당리 당략 에 밥그릇 싸움질 만 하면서 국민 들에게 스트레스 만 주던 자들 을 국민 들 생각 은 모든 국회의원 이 필요 없다고 생각 하고 있는거 같은데 선거법 을 고치면서 360 명으로 늘리 려고 하는거 같은데 미국 은 한국 보다 인구도 많고 땅 도 굉장히 넓어도 상.하원 모두 535 명 밝에 안되는데 미국 을 기준 으로 본다면 한국 의 국개 의원 은 약 230 명 이 적합한 숫자 로 보이는데 360 명 으로 늘리려고 하는짖 을 보면 한국 의 국개 의원 들은 국회의원 생사 를 손에 쥐고 있는 유권자 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230 명 으로 줄이는 것을 국민 은 원할 것이 라고 보며 줄이지 못 하겠다면 현재 인원 300 명 에서 선거법 개편 하기 바란다
제목: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3

국민들의 돈을 외국놈들 나쁜놈들에게!! 빼주는게 공매도의 순기능입니까?? 대통령님 말해보세요??? 공매도 그렇게 폐지 원하는데~~ 왜 하지않는겁니까???
제목: 운전면허 시험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어렵게 자영업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밥벌이 때문에 업장을 비울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자영업을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면허시험이 없어서 면허를 딸 수가 없어서 매번 택시타고 다니는데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부디 평일에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일에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부산 해운대 **요양병원 휴업? 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부산 해운대구 좌동 *** ** ********에 소재한 **요양병원! 10월24일 이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시설이 노후하여 라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휴업에 들어간다고 일방 통보를 하고 재단에서 운영 하는 ** 요양 병원에 일부 직원만 고용승계해 데리고 가겠다. 나머지 직원들은 권고사직서를 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도 받을 수 없다고 겁을 주어 일괄 사표를 종용,강요하여 사직서를 원무과 직원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재단의 모체 병원이기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다든 이사장의 말과는 달리 11월17일까지 환자를 내보내고 공식적으로는 휴업이라 하며 직원들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답니다. 고용승계를 신청한 직원들도 이핑게 저핑게를 대며 같은재단 **요양병원에서 채용을 거부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성실히 노인 환자들을 돌보시든 분들! 요양보호사 분들! 노조도 모르고 성실히 일한 분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길거리로 내몰아도 되는지? 보기에는 해고 수당도 주지 않으려고 휴업이라 하는듯 보임. 간호사들이야 면허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직장을 찾아 옮길 수 있겠지만, 환자들을 가까이서 수발들든 요양보호사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쫒겨 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 더욱 분하다고 합니다. 당국에서 철저히 실사하여 불법이 없는지 밝혀주세요!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것은 아닌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수현 정책실장 취임. 아파트 구입의 적기. 지금부터 4차 폭등. 어떻게 들리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7

유투브 강사님의 정확한 해설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취임은 어려분에게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구입의 적기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4차 상승의 기회가 될겁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이 정부는 자존심도 없나요. 허접한 관료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투기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잡을때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어정쩡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국민이 등돌리기 전에 확실한 액션을 촉구합니다. 1. 임대사업자 확실하게 정리하세요.(16년 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세요) 2. 재개발 투기를 뿌리 뽑아주세요.(입주시 차액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세요) 3. 로또 신혼청약 차액에 대하여 환수하시고, 그 돈으로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제목: 중국에 말도 못할거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4

정부의 무능력으로 국민들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중국 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주시키세요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한국과 미세먼지 타협할겁니다 두 손 놓고 원숭이처럼 구경만하지말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원숭이처럼 중국 눈치보고 꼬리내리고 살아가는 국가가 된겁니까
제목: 대학입시  내신  없애라!  수능으로  충분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66

내신이 숙명여고사태를 만들었다, 그들도 내신이라는 굴레의 피해자가 되었다 내신반영 취지는 좋으나 더 이상 그 취지가 퇴색된지 오래다 사교육만 부추기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교육까지도 신분이 대물림되는 양극화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학원을 믿지 학교교육은 쓰레기 취급당하는 현실이 되었다 수학,영어점수만으로 선을 긋고 도덕성과 인성의 전인교육은 내신이라는 범주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누가 내신을 만들었는가 학생이 만들었는가 학부모가 만들었는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게하고 사교육비로 서민의 삶은 나아지질 않는다, 돈과권력 부의 대물림 내신이라는 이 나라의 교육이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돈이 실력이 되고 신분이 실력이 되는 내신의 병폐는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내신을 당장 없애라! 6살,10살 두 자녀를 가진 이 나라의 한 아버지로써 내신으로 썩어가는 나라의 현실과 100년 동안 내신으로 얼룩질 탐욕과 경쟁 다툼과 부조화 이것이 100년지 대계가 되어서는 이나라는 없다는 충심으로 청원합니다! 공교육만으로 가고싶은 과를 찾아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싶은 일을하며 행복한 사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2년간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 결과는 수능 하루만으로 충분합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인정하는 자세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내신 미반영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ㅡ울산 중구 국민 올림
제목: 한부모가족 소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한부모가족 소득액이 너무낮아서 신청할수없는 불이익을 들어주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득한정액이 맞지않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여유있게 오른것도아니라서 경제적으로더 힘듭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부터 걱정이됩니다 저와 같은입장을갖고계신분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생계형 복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금번 부산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영결식 엄수되는걸 보면서 제가 한가지 확실하게 파악한게 있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든 발생할수 있고, 누구든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파멸할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할까? 생각하다가,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인당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 버스정류장을 공격하는 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을 향하는 음주운전 차 발생 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이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교육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 피해자죠, 그 피해자 전체가 1인당 20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20억원 누가 내느냐? 당연히 해당 음주운전자죠. 법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자를 경제적으로 파산시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1인당 20억원씩 물어주면 파산하다 못해 아예 골로 가겠죠. 이제는 이 방법 뿐이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1톤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근래에 들어 미세먼지에 관해 정부나 여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현제 운행중인 노후경유차로로 인해서 않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인것은 80% 이사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왜 노후경유차 때문에 그런것 처럼 매도를 해서 서민들의 밥줄인 차를 강제적으로 폐차를 시키는건지 이해가 안감니다.폐차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거 받아서 새차 못삽니다.매연 저감장치도 2.5톤 이상만 달아 준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1톤 이하의 차량은 폐차를 해야만되는 실정 입니다. 운행거리도 얼마 안되었는데 오래되었다고 강제적으로 폐차를 해야된다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폐차 보다는 1톤이하의 차량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수있도록 해주시던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요즘 경기도 바닥인데 저같은 서민들은 폐차하고 폐차 지원비 받아서 새차 못삽니다
제목: 미세먼지대책 중국내 한국공장 인근 아시아로 이주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중국이 산둥반도로 대거 공장을 이주시키고 있고 소각장 역시 수백개를 건설중입니다 한국공장을 인근 아시아로 이전하면 미세먼지 역시 조금이나마 줄어듭니다 공장이전시 세금감면이나 혜택을 주고 인근 아시아로 이전해주세요 중국도 한국 자본이 유출되면 심각성을 깨닫고 미세먼지 대책에 귀를 귀울일겁니다
제목: 등기우편수취불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세금고지서,독촉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편이 대부분 등기우편의 수취는 오직 본인또는 복잡한 수령절차의 대리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맞벌이로 집에는 늘 가족이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수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등 공식대행기관이 상존하는 곳의 수취는 간편한 인적사항 확인으로 제도를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 한장 붙이고 찿아가라니 직장인을 비롯한 사정이어려운 것을 참조하여주세요! 요즘 모든것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훨씬 중한일도 공인인증등으로 처리하는데 혁신주도정부에서 많은 정부및 공공기관의 소통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6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전면 개편을 요망합니다. 현재 절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상대평가제로 속히 시행할것을 요망합니다.
제목: 청소년 한부모 복지 환급기간을 바꿔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미혼모가정이며 8살딸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된 계기는 약 약 5년동안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며,위와같은 복지를 받는 사람이였지만, 잘못된 공무원의인지와방법,그리고 단한번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때문에 이 어린나이에 조건이 가능한것도 가능하지만 한부모와수급자가 중복이 안되기때문에 모든 복지를 누릴순 없었고, 약 3-5개월가량 시청과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한결과 법지침상 최근 1년이내의 소급만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최근1년이내의소급은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9년째 변동사항이 1도 없습니다.계속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미혼모가정 계속 유지중입니다. 한부모가 된지는 8-9년 되었지만 3-5년정도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사무소 및 기관들의 복지 인지때문에 저는 3-5년치의 월10만원 즉 최소 360만원,최고600만원에 도달하는 금액을 포기해야합니다.억울하죠. 여성가족부측에서는 다른 문제점도 여럿 발견이 되었고, 변명만 합니다. 법지침상 그렇기때문에 어쩔수 없다하시면서 저만 줄수도 없고 저를 주게되면 전국의 청소년한부모에게 환급을 해야한다. 11월쯤에 개정인지 발안이신지 아무튼 그거에따라서 법지침이 바뀐다면 그때 환급해드리겠다라는말만 해주셨습니다. 즉 법이 안바뀌면 안주겠다 너가 포기해라이거죠. 그럼 왜 단한번 몇년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단한번 이런복지가 있다고 말이 없으셨을까요? 취업을 하면 취업했다고 소득신고도 하며, 급여통장도 제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아프면 아픈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라복지 누리면서 요청하신 서류는 모두 갖다드리고 저는 특히나 발로뛰어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 인터넷,sns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지를 알아보고 조사해서 담당쌤에게 전화해서 직접 신청하기도 하는 저입니다. 하지만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는 매개체가 올해서야 조금 유명해졌고, 청소년한부모가 따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나이가 만 24세미만이면 그냥 한부모신청시 당연히 붙는 이름이드라구요. 근데 저는 신청당시 2012년도?2013년도이기때문에 당연히 저런이름이있는지도 몰랐고, 한부모면 한부모가정만 있는줄만 알았습니다.아직까지도 청소년한부모가정이라고 동사무소측에서 단한번을 안알려주셨거든요.게다가 동사무소측에서도 이런복지가 있는지 저때문에 올해 5월경에 아시게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지는 담당 공무원들만 믿을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환경이 안되어 복지를 받으려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고있지만 정작 환급하는건 빠르게 하시고 거의 반협박수준으로 뺏어가시면서, 제가 받고자하는 복지는 이런대우를 받아 매우 속상합니다.게다가 10-20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입니다. 한부모가 된후 아이가 어린것도 아닌데 왜 일을 안하냐는 타박의 공무원의 전화, 공무원이 잘못입금한 복지금액을 저에게뭐라하시고, 한부모혜택은 기초수급자로써 누리는혜택이 수급자가 많기때문에 사실상 제입장에서는 한부모로 인하여 누릴수 있는 복지는 저거 하나. 자립촉진수당 뿐이였습니다. 억울하네요 결국은 1년이상의소급은 법지침상 안된다 하시고,전 몇백만원을 손해를 보고 그거에대한 보상도 못받고 결국 돌아오는말은 홍보에 힘쓰겠다고만 하시네요. 반드시 청소년 한부모 이 민원에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단한번이라도 봐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혜택중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이라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시에 받을수 있는 복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활동에 참여하는경우 충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경우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월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지원합니다. 학업을 위한 자립 지원 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검정고시학습,비인가 대안학교 학습등을 증명할 재학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하며,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을 위한 자립지원촉진수당을 받는경우에는 학원등록을 증빙할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인턴,1일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자의경우에는 재직 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입금 통장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제목: 정은이에게 귤 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1

정은이에게 제주도 귤은 무엇하랴 ? 어려운 국민/ 고아원의 어린이/미혼모에게나 귤 대접을 하질? 37살 철부지 정은이에게 잘보여서 개떡이 나오냐? 이눔들에겐,,,,몽둥이가 큰 선물이다! 정신차려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권! 반성하길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