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얼마전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관련하여 매우 시끄러웠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지방 공무원으로써, 제3자 측면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낀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 관련 조직에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예전에 기간자 근로자 신분이었는데,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해결하고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무기 계약직'이란 명칭이 붙었고, 지금 해당 근로자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일반인 신분이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그런데,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두 종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승진도 없고, 직급도 없고, 보수도 약하니까 상당부분 통제가 않되는 것입니다. 속된 얘기로 '개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한 기관들 꽤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공통점은 무기계약직을 순환보직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무기계약직은 나를 다른곳으로 보내버리면 같이 끝장나는 거라는 둥 협박아닌 협박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순환도 못시키고 퇴임시까지 폭탄을 안고 끙끙거리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기관은 무기계약직의 업무비중도 높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채용해야하는 기간제근로자보다 10배 이상 효율이 높다고들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은 주기적으로(약 2년 정도) 무조건 인사발령 형태로 순환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기술직에 근무하는 무기직이 단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곳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라고 해당 기관장이 인사관련 부터로 달려가 해당 무기계약직은 특정 기술업무에 꼭 필요한 요원이므로 절대로 다른곳으로 발령내서는 않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지만 다시 발령을 내서 한달 이내로 다시 근무하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기서 무기계약직이 능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인사발령 나는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기관에서 일하고 싶어서 전문성을 살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례 : 음성군청에서 인사발령,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렇듯, 시스템 운영만 잘하면 무기계약직은 정말로 훌륭한 인적자원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은 무기계약직을 한곳에 거의 퇴입시까지 두고, 인사발령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요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질병관리본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있고 능력없는 무기계약직은 나이가 먹음으로써 자동으로 사퇴를 할것이고, 정말로 능력있는 무기계약직은 해당 기관에서 다시 끌어 올것입니다. 상기 기술한것 처럼 무기계약직을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작은 암덩어리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문제가 풀릴것입니다. 그럼,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지만 전교조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전교조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니? 지금까지의 전교조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일선 교사들에게 들으니 이런 마인드입니다. '시험봐서 합격해라' 이게 현직 교사들, 예비 교사들, 전교조의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교사들인가? 70년대 교사들인가? 싶을 정도로 앞뒤로 생각이 꽉 막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으실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에게도 담임을 할당하고, 행정업무도 시키고 등등 일은 일선 교사들과 똑같이하고 월급도, 수당도 호봉제 형식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성과급만 제외) 단, 공적인 신분이냐 기간제냐로 갈립니다. 일선 교사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려먹고 같은 정규직이 되는 것은 배아프니까 시험봐서 합격하라고 합니다. 그럼, 교사들끼리 해결해야지 우월적 위치에서(채용관계) 담임시키고, 잡일 시키고.. 이런 교육집단이 아이들 미래를 가르치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일선 교사처럼 정규직 시켜주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반드시 마련되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화를 제안합니다. 단, 학교에 계속근무하게 되면 각종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단위로(서초구, 구로구 등) 순회근무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한학교에 기간제근로자 교사가 과학, 수학, 영어만 있는데, 국어 교사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신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가 없으므로 다른 학교에서 지원받는것입니다. 즉, 무기계약직인 기간제교사들은 '구'단위로 채용을 하되,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각 과목의 기간제교사들을 무기계약직화 시켜주면됩니다. 그럼 기간제교사들도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만족할 것입니다. 교사들도 해당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단지 퇴직시 까지 이어지게 하는것이므로 덜 배아파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는 담임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이것은 학부모, 학생, 기간제교사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었던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목: 중앙정부 왜 알펜시아에 대해서 눈귀를 열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데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무상으로 쓸려고 했었고 알펜시아 연매출 대비 엄청난 이자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마땅한 방안이 없고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때문에 매번 평가 꼴지 받고 곧 평창동계올림픽인데 알펜시아 동계올림픽이후 다른 나라에 매각되도 괜찮습니까?
제목: 미성년자 상속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나라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김광석씨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생각했던건데 법으로 미성년자들의 재산은 은해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친가나 외가 친척 누가 보호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관리를 해주고 매달 생활비 교육비를 보호해 주시는 분에게 성장할때까지 지급하는거로 해주면 될거 같습니다 남자는 군대 제대할때까지 여자는 대학 졸업할때까지 하는거로 하면 안될까요 옛날부터 생각했던건데 돈 앞에서는 친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십에 감사 드림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제목: 달님 지지자로서 정치보복으로 가는 형국이 걱정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달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북핵 외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것은 큰오산입니반기업접인 정책들 유통업법 개정 아이티 통신 카이 적폐 다른 모든분야 반기업적 정책과 무리수둔 검찰 보복수사 모든것들이 이성적 지식인이 보기에도 구태연한 과거 정치보복으로 보입니다 국방 비리 적폐청산 외치며 멀쩡한 성장회사 사천경제 죽이는 검찰을 보면서 주변사람들이 욕할때 할말이 없더군요 정권 잡으면 그놈이 그놈이단 소리 든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몇자적어봅니다 유통업법 시행 마트 휴무제 군비리적폐 분식회계 억지 모두 참 억지스럽고 정치보복이다는 것에 반박할 논리가없네요 적당히 하길바랍니다 정도껏하세요 제가봐도 정치보복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넘어오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숨 좀 쉬고 삽시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겠습니까? 집에서 문 다 닫고있는데도 목이 아프네요 캬 나라에서 이민 권장하는거 ㅇㅈ? ㅇ ㅇㅈ 지리구요~시진핑도 따봉하는 각~어차피 관심 없을 거 아니까 막 씁니다 제발 숨 좀 쉽시다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자살민국 탈파할거아닙니까 자살 아니면 암으로 죽는게 답 중 하나라니 역싀 헬조선 대다나다 이래서 우리가 돔마스크가 필요한거에요
제목: 남자나여자나 군대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1학생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잇는데 인간은 성별.국적.나이등으로 차별하면안된다고 배웟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대체로 허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차이를 인정해주고 여성분들의 훈련강도를 남성분들이 훈련하는것보다 낮게 해주거나 2~3달 정도 남성분들보다 빨리 제대 시켜주는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여성분들이 월경임신등으로 군대를 가면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남자들은 월경.임신을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여성분들이 아이를낳는건 아니자나요.... 그래도 임신때메 가면 안된다고 하시면 여성분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출산의 의무를 주어 모든여성분들이 1명이상의 아이를 낳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중1의 부족한 생각이엿습니다..
제목: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통과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2

올해초에 보훈처에서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종사하는 제대군인의 군호봉 적용의 의무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보상차원에서 법안을 통과 시켜주십시요.
제목: 담배 판매과 유통, 담배를 불법으로 하여 완전히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그저 지나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담배 속에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인간의 몸에 해로우며, 공기까지 나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여겨 완전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체에 매우 해롭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한번 피게 되면 엄청난 중독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8가지의 발암물질과 일산화 탄소로 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흡연자보다 더 해로운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어 피해를 입습니다. 둘째,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담배 폐기물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7000가지의 독성 물질이 있으며, 담배연기는 수 천 톤의 발암물질, 독성물질,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판매되는 담배는 150억 개로 이중 최대 100억 개가 거리에 쓰레기로 버려지며 담배 꽁초는 도시와 해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지나가는 담배이지만 이 담배 안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간에게 해 가되는 독성 화학 물질, 게다가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 끔찍한 2차 흡연과, 가정에게는 옷에 묻은 담배물질로 인해 아이한테까지 3차 흡연의 피해까지 입히게 됩니다. 대기도 나빠지고 있는 추세에 이런 담배로 더 악화시켜야 할까요? 따라서 전 담배를 이용하는 것에 격하게 반대합니다.
제목: 여성분들 군대안가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1학생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잇는데 인간은 성별.국적.나이등으로 차별하면안된다고 배웟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대체로 허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차이를 인정해주고 여성분들의 훈련강도를 남성분들이 훈련하는것보다 낮게 해주거나 2~3달 정도 남성분들보다 빨리 몇몇 여성분들이 월경임신등으로 군대를 가면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남자들은 월경.임신을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여성분들이 아이를낳는건 아니자나요.... 그래도 임신때메 가면 안된다고 하시면 여성분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출산의 의무를 주어 모든여성분들이 1명이상의 아이를 낳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중1의 부족한 생각이엿습니다..
제목: 한러협력/신 북방정책,한미외교,북한 대한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한러협력/신 북방정책,한미외교,북한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 외교안보실장,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장,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적어야합니다. ●한러협력/신 북방정책 * 新북방정책, 러시아 극동개발과 접목해 한국의외교안보 활로 완벽하게 열 수 있습니까? 답: * 핵심은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 동북부, 북한이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현재 안보적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우회로를 여럿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답: 우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지역이 바로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북극, 유라시아 공간일텐데요 *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지역 주변의 변화 흐름을 타고 주변국의 유라시아 전략에 밀리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전략을 좀 더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까? 답: * 한국·러시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결국 동북아 평화 구상으로 이어질 극동러시아 개발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겠죠? 답: * 감정적으로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러시아의 잠재력 속에서 어떤 사업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게 적합한지 목표를 확실히 공유할 수 있습니까? 답: ●한미외교 * 한미동맹 관계라고 했지만 한반도 상황은 역대 최악이었다면서 역사의 교훈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습니까? 답: * 한미동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미래’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이라는 현재 문제만 보는 미국과 다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 한국(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까? 답: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관계를 좋게 하되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잘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도록 외교의 묘를 발휘하는 게 햇볕 정책이죠.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을 중재 할 수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대화를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협력이 이뤄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협상도 원만히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 * 북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할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믿고 지켜봐 달라’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답: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트럼프대통령)을 설득해서 위험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풀어나갔던 걸 다시 기억해 본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결국 햇볕 정책의 정신을 계승해서 가라고 조언하실 것 같은데요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게 북핵 문제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 ○북한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으면유라시아 협력이 가능할텐데요 답: *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고, 서로 보완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답: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답:
제목: 죄명: 폭행상해죄(묻지마폭행)     피해자 : 당신  /         가해자: ???             / 판결: 벌금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저는 9월 20일 오전 10시50분~(30분간). 출근중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주먹과 핸드폰으로 폭행당해서 전신타박상 및 좌측 두피가 찢어지고 뼈가 보이는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범인의 옷깃만 붙잡고 있었기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묻지마폭행은 대부분 벌금형.... 나도 차라리 한대라도 패줄 걸 후회스러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 순간에도 무단횡단, 상방과실...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크나 큰 죄로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막상 제가 당하고보니 벌금만 조금 내면 당당히 풀려나는 세상이더군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요? 피해자인 저는 신체적인 아픔은 물론이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법? 법? 지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 낼 조금의 돈만 있다면....
제목: 인터넷 포탈 댓글 및 추천 시 실명(혹은 준 실명) 등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요즘 주요 인터넷 포탈(네이버, 다음) 뉴스에 등록된 댓글을 보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됩니다.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사안, 사건, 인물 등에 대해 이해나 배려의 댓글 보다는 비방, 조롱 등의 살벌한 막말이 압도적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댓글러 간에도 감정적 표현을 담은 비난의 글들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추천수 높은 인기 댓글 중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댓글들이 눈에 종종 띕니다. 예를 들면, 외마디 비명같은 한두마디 단어나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베스트 댓글로 등록된 경우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댓글과 추천들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240번 버스 문제가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의 악성 댓글을 통한 민주주의 퇴행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여론(댓글과 추천)의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부터 댓글이 가지는 부정적 폐해를 막기 위해 익명 제한, 욕설 문자 금지, 공익 광고 들을 시행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사라지고, 갈수록 인터넷 상의 폭력성과 갈등, 대립이 심화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익명성 뒤에 숨은 악의적 조롱, 비방, 폭력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인터넷 필명 제도를 적용하였지만, 실효는 거의 없고, 익명과 인터넷 필명간의 차이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실효 없는 인터넷 필명 대신 본인 신상 정보의 일부를 노출하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성명 일부(홍*동), 연령대(20대후,30대초, 30대후, 40대초 등), 성별, 거주지역(우편번호 기준)을 인터넷 댓글 작성 시, 작성자 및 추천자의 정보로 노출하자는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필명 대신, 일부지만 자기 이름 걸고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부담을 느껴서 막말이나 비방 등을 자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인터넷 댓글은 자기 얼굴이다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름 걸고 댓글을 추천하는데, 정말 추천할 만한 내용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지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신상에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포탈 가입 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적 구현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optional : #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댓글에 대한 실시간 평가(예 : 훌륭한 댓글, 아쉬운 댓글, 수준이 낮은 댓글 등)를 내리고, # 댓글 추천순으로 노출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 인터넷 포탈 업체에 이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있을 # 것입니다. 단, 어디까지나 옵션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 및 반론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제안 드리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나 다양한 의견, 여론을 제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숙고해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정화 기능을 재생시켜, 건전하고 깊이있고 배려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반론이 한가지 더 있어, 한 말씀(추가 제안입니다.)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 생활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나 분노를 해소할 공간이 필요하고 인터넷이 그 기능을 하는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댓글을 통해 많은 감정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실 생활의 폭력성이 감소되었는지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온라인, 오프라인의 분노가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격앙된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한 느낌도 받습니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 행위의 상관 관계, 그리고 온라인에서 표출하는 분노와 심리 건강 사이의 상관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일반인들이 가진 상식(앞에서 언급한)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의 실행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추가합격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필기합격을 하고 예비번호를 받은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예비번호를 받고 불합격을 한 후 내년 시험을 위해서 다시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합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추가합격자의 결정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결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처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용포기가 발생하더라도 추가합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반기 추가채용도 시행하며, 내년에도 대량공채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년도부터 추가합격제도가 바뀌어 추가합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예비번호를 받고 대기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가합격자 선정을 기관에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공개채용 선발예정인원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필요적으로 선발예정인원까지 채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공무원의 채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필기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 보통을 받고 탈락한 인원들을 추가합격 시킨다면, 그만큼 향후의 채용에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감소해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금년도 공개채용에서 선발인원을 예정한 것은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채용인원을 선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각각의 기관에 드는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고려됩니다. 또한 올해 공개채용에서 필기를 합격한 인원들은 향후의 시험에서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인원들에게 기관의 재량으로 추가합격을 시키지 않고 차년도 시험에서 다시금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그 개인에게도 또한 그 인원들을 둘러싼 사회에도 가장 넓게는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합격제도를 빠져나간 인원만큼 필요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개인의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제목: 가정교육관리사 (가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새로운 직업. 시급하며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정 교육 관리사 탄생 희망 (국가고시. 지정 및 1인 1가정 관리사)하는 업무 온동네 파출소. 경찰서 있듯이 병행해서 설립하든지 가정교육사 (국가고시 지장요망, 권한ㅡ경찰관의 공권력 , 대우ㅡ 공무원급 대우) 0. 태아 유기 단속 및 관련 교화 대책 입법안 제출권. 1. 가정 아동폭력 방지 업무 및 관리 및 단속권 2. 아동 및 청소년 ㅡ 초중고교까지 인성 교육 정기 검진 및 관리에 공권력적. 지시권한 3.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교육 강화 공권력적지시 권한 4.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금융 신용 교육 강화 공권력적. 지시 권한 5.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예절 교육. 강화 권한 6.기타 보완책.
제목: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30대 직장맘입니다. 일일이 나열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희롱과 성적 비하 발언을 감수하며 직장 생활을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많은 엄마들이 하고 있는데요, 부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입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어렵게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업무 과중, 인사와 급여 불이익으로 아이 낳은 죄인이 되고 마는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서 직장맘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막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인터넷 댓글 너무 심한 막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막말들을 규제하는 방안들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SRT 모바일 이용 불편 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SRT 이용 시 예약, 결재 후 좌석확인을 하려면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고 웹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KTX도 동일하다고 하는데, 영리만울 추구하는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 편의를 위한 기업에서 비회원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라도 웹에서 정보 조회가 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앱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매자가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뷸공정 행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웹애서도 모바일 앱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제목: 정청래 사건 확실히 조사 필요 @ 네이버 실검조작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 이번 정청래 아들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시절 이문제 권력으로 덥을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학생이 2년전 성추행을 당했고.. 1년전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것은 .이건 명백한 거의 2년간을 그 여학생을 괴롭힌게 됩니다.. 그여학생의 고통을 겨우 40시간 교육으로 때운다는게 ? 말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사과 할맘이 있었다면 이렇게 터지기전에 미리 사과를 했겠조. 근데 지금 반성도 없이 딸랑 페북사과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분명 권력의 힘이 존재 했을꺼라 봅니다.. 이 사건 정확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네이버에서 실검조작 이 진행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23일 토요일 오전 7시5분30와 7시6분 실시간 검색 을 보세요..2위를 하던 정청래 가 돌연 사라집니다..
제목: 이슬람기도실만들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2

이슬람경전보면 자기들 종교외 무교나 종교인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허락합니다. 물론 조용하게 잘 지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러나 독실해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입니다.테러 극우주의자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진짜 잘 생각합시다. 독실해지면 무서워지는게 바로 무슬림들입니다.가족끼리도 죽이고 지금 이미 유럽에 퍼져있는 무슬림들 나라법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보복하고 정말 잔인합니다. 무슬림인들이 들어올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위한 혜택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마련이고 그 중에는 극단주의적 무슬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외 위험가능한 종교는 지원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료보험 해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0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간절히 바랬는데, 하늘도 무심합니다. 회사 눈치보며 병원 다니면서도, 힘들지 않은척 했지만, 이제는 병원비조차 아깝네요. 이번에도 임신이 안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됩니다 몸도 마음도 그냥 힘듭니다."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에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올린 글입니다. 우리 나라 20~34세 여성 10 명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무려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임은 우리나라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임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수준 높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비보험 진료와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 탓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갖기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는 나라라는 오명, 벗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간 배란 주사를 맞아야 하고, 상당기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장한 난임 휴가는 3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조차 회사 눈치가 보여 떳떳하게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난임휴가제를 개선해서 눈치보지 않고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난임 부부들이 병원에 갈때마다 돈 걱정을 하고 회사 눈치를 보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한민국 이 아기를 맞이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2017년 3 월27일 10:32에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품고 새정부에 기대를 걸고 의료보험이 된다는 10 월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너무 합니다. 핵폭탄 개발해대서 우리 나라 국민들 공포에 떨게하는 대북지원도 800 만 달러라고 하고 육아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비 지원, 다자녀 혜택 늘리는것도 좋지만 제발 내 속으로 내 아이 하나 낳아보겠노라 남편,시댁, 직장 눈치보며 시험관 시도하며 내가 과연 임신한번 성공할까?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임신 시도 하는 분들, 돈 걱정 하지 않도록, 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를 갖기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는 나라라는 오명, 벗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10 월 의료보험 된다고 해도 예전 지원 받은것 포함, 44세 미만으로 단정 짓는다면 이건 생색내기용 행정입니다.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만큼 난임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관 시술을 위해 은행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0 월 의료보험만 기대하고 있던 분들께 이번 정책은 안타깝습니다. 제발 둘도 셋도 안바라고 첫아이 하나 임신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번째인지도 가물가물한 시험관 시술 준비 하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안낳는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임신이 어려워 고통받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 주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아이 갖는걸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목: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7

저는 34세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난임으로 지낸지 4년이 됩니다. 아직 첫 아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난임지원 정책이 발표난 이후부터 하루하루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정책은 난임부부들에게 절대적으로 희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횟수제한과 나이제한이 있어야 합니까?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특히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아기를 만나기 위해 과배란 주사를 맞기 시작할때부터 난자 채취, 배아 이식, 1차 2차 피검사, 피검사통과 후 초음파 확인...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지 아시나요. 또한 병원갈때마다 청구되는 진료비와 약값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시험관 한번 할때 총 비용이 약 500정도 들지요. 난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난임 건강보험 적용을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제한이라뇨.. 횟수제한, 나이제한은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난임부부들을 낭떠러지로 몰아 붙이는 겪이 됩니다. 제발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공기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무원들의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국정에노고가많으십니다 세상이넓고 사람이많으니 별일들이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소위인재들이라하는자들이모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가국민의세금으로,백성을편하게하라고막강한권력과,막대한자금을쥐어주었습니다 일일이찾아서는못하는일이지만,제기된민원과부실부조리등은확인하시어처벌하여주십시요 공익사업한답시고,사전검토도없이마구잡이로하청업체에일시키고,감독관이란자는일주일한번나오고 원청건설사는외부영입소장들여다않혀놓고,벌어진공사입니다국도67호선 경북구미입니다 400억이나들인공사입니다,전그도로변에서가스충전소를운영하고있었습니다 시공이잘못되어2013년11월1일부터하루아침에영업중단한게2017년10월이면4년입니다 어떤식이던생업에종사하도록해달라고했는데,온갖괘변과핑계와합리적이라며이유를들이대며시간을보내기 에행정소송제기했습니다,9월5일판결이내려졌습니다,또핑계꺼리가있나봅니다,항소했습니다 참편하게일하는것이,담당자들이수시로바뀌니까,현장내용도모르는자들이서류붙들고세월보냅니다 대한민국,국가가시행하는건설사현장불시에방문하시어,인부나,장비기사들,하청직원들붙들고한번만 조사해보십시요,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감독관등 직원들파워가얼마나센지알수있습니다 이집단에게,행정소송이라는제도로면죄부를주어,일을너무편하게합니다 업무처리는지들이잘못하고,피해는힘없는백성이보고,억울하면소송하라,이런식입니다 부실공사나민원제기하면,반복중복민원이라며내부종결하고,감사원에진정하나ㅣ이관에이관하여자체감사 하도록하는이런업무처리분명잘못된겁니다 4년을묶어두고도지들의업무처리미숙을부끄러운줄도모르는이집단에게,계속그냥두실겁니까 원컨데,청년일자리없어난리입니다,그런데당시국장은퇴임하더니조금뒤 자리봐줘서또취업했답니다 백성의세금으로월급받는저들이,주인의뒷통수를치고도뻔뻔스리,잘못이없다고합니다 민원이힘이없어말살되고,개인의사유재산이유린당하고있는현실을굽어살피소서
제목: 버스 비상등 켜고 주행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시내버스/관광버스 등 버스들이 주행을 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주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이런 버스를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됩니다.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사고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5

세금만 먹고 그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을 뿐더러,양성평등을 위한 기관도 아닌 오직 여자만을 위한 기관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행정기관으로 변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비해 특별한 성과가 없고 솔직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국민의 건강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 많은 간호사들 중 1명 입니다. 자꾸 국회의원 분들께서 간호사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핑계로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로 전환이 되게끔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부터 시작하여 실습 기간이며 다 다릅니다. 우선 간호사는 나라에서 부여되는 면허증을 받아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입니다.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는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이 부여되지요. 애초에 이것부터 전환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간호사는 4년간의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께 받고 간호조무사들은 학원에서 6개월간의 학원 강사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1000시간 이상의 300병상 이상의 병원 실습이 필요하나 간호조무사들은 2개월간의 병원에서 실습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예 배움에 대해 전혀 다른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간호사의 수가 적다고 하여 그러한 정책들을 제안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간호사의 영역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혹은 정치인분들께서 직접 병원에 가셔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를 받을 실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솔직히 나라에서 면허를 부여한 간호사들에게 간호를 받고 싶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실제로 직접 알아보시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국회의원분들이 표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제안하실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지하철 만 65세 이상 무료를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지하철 만 65세이상 무료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로 앞으로 한국의 10년뒤는 65세의 인구가 30%를 넘을것이고, 젊은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만 65세이상의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와 국가 입장에서도 적자로 운영이 힘들어 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게 될것입니다. 100%무료가 아니라 정책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소득별, 나이별로 요금책정을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지하철을 타면 삼삼오오 공짜로 놀러가는 어르신분들 때문에 지하철은 매우 시끄럽고, 앉을자리도 없으며 앉아있다가도 비켜줘야하는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같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주세요
제목: 대한미국 기업의 인식개선을 법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남성청년입니다. 뉴스 및 미디어매체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직장한탄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여성에 대한 차별과 상사의 갑질논란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들을 때마다 남자지만 참 화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 처리를 하라고하고 회사 내에서는 조용히 덥으려하고 결국 당사자는 왕따에 진급누락 등등의 불평등 차별 대우가 일어나고 그것이 표본이 되어 같은 상황에 놓인사람들 주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방어본능이 생겨 이러한 일들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쓰면 중대장정도에서 다 읽어보고 오히려 분대장들보고 군기를 키우게해줘라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회사의 크기가 작은 곳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 또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이 직장마저 잃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이건 회사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나쁜 것에는 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이 위험을 만들고 위협을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바닥을 치고간 곳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밝게 만드는데 힘쓰시는 대통령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회사의 문화, 겉으로 화목해 보이는 회사의 속사정에는 이러한 것이 허다합니다. 더 좋은 업무 환경,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화목환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2

1. 기관,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개인들은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금융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주체간에 엄연한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부탁합니다. 기업이나 업황에 따른 공매도가 아닌 자본의 힘으로 공매도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에도 개인을 희생양으로 본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행위가 아주 흔합니다. 2. 공매도가 개별 회사의 행위인지 답합을 통하여 많은 경우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니 답합에 의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네이버 토론방에 보면 매도를 부추키는 안티들이 많은 글을 쓰고 있는데 많은 찬성토론자들은 거의 개인이고 이런 개인들은 안티를 2부류로 분류하고 한부류는 저가 매입위해 개인매도를 부추키는 개인 안티. 다른 한부류는 공매세력에 고용되어 알바 형태로 악성댓글을 쏟아내어 정보를 조작, 과장생산, 허위정보 유포세력입니다. 이런 행태가 사실이라면 또 위법하다면 조사를 통하여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처럼 말입니다.
제목: 이슬람들이 이슬람 기도실을 바라는데, 지어 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7

그리고 개슬람들 기도실에 처넣어서 본보기 골라 쏴죽여서 테러 궁리나 하는 이슬람 IS들에게 으름장 좀 놓아줍시다. 한국인 일자리 뺏어가고 테러나 저지르고 자기 종교 강요하는 족속들은 쏴죽여도 됩니다. 이슬람 받아들인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죠? 샤리아법 강요당하고 테러가 일어나 사람 죽었습니다. 온건한 정책만 펴지 말고 강경책도 밀어 주었으면 합니다. 개슬람 방치는 북한 김일성 신자 방치하는 거랑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방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나 당신의 애완견이 개슬람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 언론의 기사작성 시에 외신인용의 출처링크 강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요즘 인터넷언론의 외신인용 시에 잘못된 인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사건의 경우 다양한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고 그 외에도 sns 등의 여러 방법등으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해외사건보다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사건 또는 해외 고위공직자, 교수들에 관한 외신의 보도에 관하여서는 일반인들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기사를 번역하고 이를 비교, 대조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일정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의 기사작성 시에 외신인용에 있어서 그 출처를 언급만 하고 이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인터넷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형태의 오역, 인용 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사 작성 시에 인용한 외신기사, 인터뷰, 문서 등에 관하여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클릭 한 번으로 외신의 기사의 진위와 그 외신의 성향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작성의 감소, 일반인들의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사 작성 시 외신보도, 문서, 인터뷰등에 관하여 출처링크의 강제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하여 1항 언론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것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과 학생의 기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만 18세 이며 유학을 다녀와서 고등학교를 안다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일전에 오후 1시쯤 부산시립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부산시민과 청소년은 할인이 된다고 적혀있어서 민증을 보여주면서 99년생이고 부산시민이라고 하니까 학생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청소년은 학교를 다녀야하며 그시간에 학교에 있어여 할 시간입니까 ? 거기에는 따로 학생증 지참이라고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진짜 여유가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거 할인을 받아야 할 환경에 있는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할인을 받지 못합니까 ? 저는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를 안다니니까 시간이 남는 이유로 많은 경험과 밖에서 많은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데 낮에 학생들은 학교가야할시간에 저희 같은 학생들은 버스를 타거나 다른 문화생활을 할때 청소년할인을 받으려고 눈치를 꼭 봐야하는걸까요 .. ? 청소년의 기준 또는 학생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제한에 관련한 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데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제한에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편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되어 쓰게 되었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 드릴테니 이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현재 시행하는 신분증 미소지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에 관련하여 제언 드립니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공항 경찰대에서 신원 조회하여 탑승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경찰대 신원 조회 불가로 현행과 같이 시행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대 신원 조회하는 목적이 범법자, 테러리스트를 구분하여 항공기 납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 및 제언 입니다. 첫번째, 범법자든 테러리스트든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일반 사람은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탑승 불가 승객(범법자, 테러리스트)과 일반 승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또한 검색대 및 수하물 검색을 통해 위험품을 사전에 확인/제게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 하여 탑승이 불가능하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버스, 기차등 다른 대중 교통수단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전혀 신분확인도 없고, 수하물 검색도 없으니까요. 두번째, 청소년(중,고교생)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미소지시 탑승불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존 일반인 신분증 미소지시 경찰대에서 신원확인을 하고 탑승했습니다. 그때 청소년은 신분증 미소지시 신원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여 청소년은 신분증이 없어도 탑승을 하였습니다. 지금과 예전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원조회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청소년은 신원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신분확인 서류가 없으면 청소년도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국인까지 국내선 탑승하는데 신분증이 없다하여 탑승을 못한다는건, 위 두가지 사례를 보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개선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