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읍소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779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건 진보건 간에 상관 없이, 국익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에 표를 던지자고 생각하는 '중도' 입장에 있는 국민입니다.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나라 경제 재건에 앞장 섰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고, 2017년 세월호를 시작으로 발전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는 언론에 보여지는 정보에 기반한 사고로 당시 정부에 분노했고, 공포 속에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연일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중도'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비난하지만, 보수나 진보와 같이 극단적인 당파나 지역, 색깔 등에만 편향돼 맹목적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는 것이 더욱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개인의 소신에 따른 진영 선택은 지지합니다.) 지금 적고 있는 청원의 의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저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하루 하루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힘 없는, 보통의 국민이 나라에 간곡히 청하는 읍소라고 생각해 조금이나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에 앞서 저는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거나, 임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원해서 지금의 글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다만, 국익과 국민의 미래,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정부가 보여줘야 할 정책의 기조나 운영방향이 현 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시 정치적인 생각은 내려 놓고, 정말 무엇이 특정 집단이 아닌,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감하는 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보통의 국민이 현재 정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1. 외교 (외국인 출입, 국제관계) 일반적인 국민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이 신속히 차단되었다면 현재보다 감염 확산이 적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각종 종교, 요양원 등 지역감염이 국내 감염자수 확산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생각했을 때, 최초의 바이러스 근원이었던 중국을 통한 유입이 없었다면 사태의 크기는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며, 애초에 이들을 차단을 하거나, 철저히 검열했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확산은 없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하고도 현 정부는 북미 입국자들에 대해 '안전'을 자신하며 유럽과 같은 검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결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 어떤 사람들은 잃지 않아도 되었을 가족을 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를 이유로 차단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하나 둘 한국을 차단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대국이고, 많은 분야에 한국보다 선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며, 6.25 전쟁을 시작으로 다방면에서 한국의 최우방에 있는 동맹국이라는 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안전하게만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자체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전시에 해당하는 도시 통제(Shut down)를 속속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자국민에게도 출국 시, 당분간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단 경고로 해외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에 미국인에 대한 입국 차단은 못하더라도,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그렇게 큰 결례가 되는 것일까요? 이미 겪었던 큰 사단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위험의 여지를 우리 국민들이 안아야 하는 것인가요? 설사, 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필요한 것이 외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반발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현재 한국 외교부가 보여줘야 할 외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인을 포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차단을 요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입국을 허가하겠다면, 입국자들의 증상의 유무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호장치 안에서 그들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적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마주하고도 좌시하기만 하는 정부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한국이 진정 협력해 나가야 할 동맹이 누구인지 재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원치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통일을 바라고, 정전이 아닌, 확실히 종전된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하지만, 평화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잦은 미사일 실험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맹목적으로 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들의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과 동맹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면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지 재고하여 외교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 의료 (의료-정치 분리)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과 진단기술이 세계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조금 더 신속히 개선하고, 미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한 부분에 도취되기 보단 잘못한 부분에 대해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로 운명을 달리 했거나, 앞으로 그러할 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현 정부의 대응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 아래 많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지인에 따르면, 한국의 진단기술을 세계 최고이지만, 그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이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큰데, 의료의 우선순위가 일선에 있는 전문 의료진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있다는데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는 게 죄송스럽고 원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은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제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의약품은 일본의 '아비간' 인데, 이를 수입금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국민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정부가 국민의 목숨보다 한일 간에 정치적 상황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겪었고, 가장 먼저 이겨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공산국가의 특성상 민주주의 국가보다 극단적 대응이 가능했기에 비교적 빠른 사태 개선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진자의 치료율을 놓고 보았을 때, 단순 격리가 아닌,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잘 이뤄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런 중국에서 사용결과 가장 좋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인정한 약물이 일본의 '아비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간극은 한국과 일본만큼이나 큰데, 그러한 중국에서도 효과를 인정하고 자국민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비간'입니다. 한국에서도 출중한 제약/신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지금 당장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제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하거나, 유일한 희망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임상실험에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비간'보다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언제든 대체하셔도 좋으니, 지금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치료책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약 받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집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일본산 치료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폄하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되려,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숨을 최우선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정부에서 그러한 선택을 내려주신다면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3. 경제 A (뒤늦고,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 - 민생) 현재의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노력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정부인데 지금껏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a.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현재 많은 자영업자(중소기업 포함)와 소상공인들은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각종 정책들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존폐의 기로에 밤잠을 설치고 계셨을 겁니다. 물론,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겐 꼭 필요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노동 측으로만 편향된 정책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자들마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간소화 해주는 정부의 정책은 반갑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아래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과정을 추가적으로 간소화 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간소화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금융기관이 책임을 떠안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일겁니다.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실망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제 주변에 거래처들만 봐도 건실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경우가 허다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희망을 안고 찾아간 대출처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희망고문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현 시국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번 대출이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b. 소비촉진 지원책 : 소비 쿠폰 및 각종 지원책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와 여가를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기를 꺼리며 소비심리가 극도로 냉각된 현 시국에는 증가하지 않을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국민의 지출을 줄여주시는 것이 나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금 감면/축소와 같은 절세를 들 수 있는데, 고정비용이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감소된 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세금감면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표된 정부의 지원책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비보다는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보수적인 정책이 국민들에겐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 너무 늦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정부가 3월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른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과 유럽의 셧다운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세에 있는 반면, 한국은 명확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었다면 한국도 지금이 아닌,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세에 있던 시기에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밖을 나가보면 거리에는 이미 안정감을 느껴 바깥 활동을 재개한 이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회 정상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 없이 일부 업종에만 국한한 거리두기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이러한 정책보다는 온 국민이 현재 상황에서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 같이 강력한 구속력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효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과 같이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줄인다면 확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람 간에 1~2m 이상 간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을 발효코자 하셨다면, 직접적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정책/규정을 내놓거나 조금 더 수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1 ~ 2m 이상 간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면, 코로나 사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을 겨냥한 것도 우려가 되는데, 종교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의 경우 15일간 영업이 정지되었을 때, 이번 달 월세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이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상황을 반영한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 정책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람간 전파는 위험하지만, 운동이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관련 학계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운동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바른 정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4. 경제 B (뒤늦고,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 - 금융) 한국의 코스피는 24일 동안 35%에 육박한 유례 없는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낙폭을 근거로 한국증시의 폭락이 국제 동조현상이라 치부하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반박될 수 있음이 증명됩니다: 첫째, 승승장구하던 해외증시, 반면 부진을 면치 못하던 한국증시 2008년 금융위기의 저점을 기준으로 미국의 다우 지수는 약 340%의 상승을 보였고, 독일의 DAX 지수는 약 270%에 육박한 상승을 보인 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약 190% 수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최약체로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90% 성장이 여타 신흥국들의 상승비율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터무니 없이 초라한 상승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진국 증시는 오른게 있으니 빠질만 했고, 한국 증시는 오른게 없는데 빠진 상황이며, 정부가 숙고해야 할 부분은 빠진 것이 아니라, 왜 오른 것이 없는가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의 발생 시점 해외 여러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한국은 이미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향후 세계 실물경제 여파가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 증시가 확진자수가 급등하고 있는 해외증시보다 더 큰 변동성과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증시 부진의 문제가 대외적 요소보다도 내적 요소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대외적 요소만으로 우리 증시가 현재 상태에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여파를 겪은 중국 증시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소로는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들의 주주친화적이지 못했던 배당 정책들이 꼽혀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에 가장 큰 리스크는 반시장적인 정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인 예로 몇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 :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를 20억원으로 규정한 반면, 2021년 3월 31일까지는 10억원, 그리고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3억원으로 대주주요건을 강화시키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즉, 특정 회사의 주식을 3억원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3억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절대 대주주로 간주될 만한 규모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에 3억을 투자해도 대주주가 된다는 것을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3억원만 주식을 보유해도 대주주로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내의 큰 자금들은 해외증시로 눈길을 돌리고 있고,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 하는 절대적 큰손인 외국인은 이미 연초 대비 약 13조 1천억원을 챙겼으며, 이들의 탈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주 13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던 환율 문제에도 외국인의 탈한국 움직임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단순한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를 포함, 시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재고되지 않는 한, 한국 증시는 내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투자처로서 신뢰를 잃어갈 것이며, 3억원 아래 소액을 운용하는 국내외 단타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과감한 정책 변화를 필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 비현실적인 증시 부양책 : 정부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코스닥의 진입 문턱을 낮춰 상장을 장려한 정책입니다. 상장기업이 늘어나면 증시 시총이 늘어나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정부의 관점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신규상장 장려정책은 기업의 투자금 확대를 통한 퀀텀점프가 아닌, 엑시트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불순한 목적으로 상장된 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만들어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기업투자가 원동력이 되어 기업들은 발전해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 지는 것일 겁니다. 보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기조로 만년 꼴찌 한국 증시가 꼴찌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선제적 조치로 오늘날 직면한 위기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간 통화 스왑도 2008년과 같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사상전쟁 최전방에서 동맹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이 취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을 뿐,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적재적소에 취해 한국 경제의 내상을 최소화 해나가는 것이 모든 국민이 염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이 바라는 국가 국민은 ‘책임감’ 있는 국가를 원합니다. 국민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익과 국민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국가를 원합니다. 또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겸허히 인정해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국가를 원합니다. 국민은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포용력’ 있는 국가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용이란, 언제나 YES만 외치는 이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와 살이 되는 NO를 외치는 이들도 끌어 안는 진정한 포용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YES를 외치건, NO를 외치건 간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방법이 다를 뿐, 결국 국가가 모두 끌어 안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포용해 이상적인 ‘하나’를 추구하고, 다른 의견 간의 간극이 좁아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분열된 국가가 아닌, 하나된 국가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에 반하는 불순한 목적 아래 YES나 NO를 외쳐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축출해 내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재하기 앞서 제 지인들에게 먼저 이 글을 작성했노라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공유하기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는 게 “과연 내가 지금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가”, 고찰하게 됩니다. 일단, 지인들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의 문제에 있어 모두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고,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들에는 극심한 진영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고 좌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은 저를 ‘보수꼴통’이라고 멀리할 것이고, 우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은 저를 ‘좌빨’이라며 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작성한 이 글은 개인적 사견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작성하려 노력했다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공유에 앞서 지인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란 두려움을 갖게 된 이 나라가 개탄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포함해 제 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의 근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진정성 있는 청원이 아닌, 각종 정치 세력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력을 등에 엎지 못한, 진정 들려야 할 목소리들이 어둠 속의 고요한 메아리로 사라지는 것이 부기지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 단 한명의 공감도 받지 못하고, 주변에 저에 대해 잘못된 인식만 남기진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지만, 제 작은 목소리에도 정부가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란 실낱 같은 희망에 본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같이 힘든 시기에 국가가 절대로 분열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들이 과연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도 헤쳐나갈 수 있을 위기인지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지금의 정부를 구심점으로도 국민의 힘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되도록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정부가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가와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선조들과 부모,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일궈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이 앞장서 리더십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