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법원 대한민국 검사의 ‘국민을 위한’ 공정한 조사를 호소하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88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검사가 황당한 논리의 불기소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사유에 분통터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경북의 한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옆 공장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고통 받고 있는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화재 직후 저희 가족 4명의 생계가 달려있던 공장이 뼈대마저 다 타버린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서로를 애써 위로하였고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추스르며 온 힘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옆 공장’을 ‘A공장’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버린 A공장과의 길어진 법정분쟁으로 저희 집은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 소송분쟁이 이렇게나 길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A공장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한 사기행각’이 원인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하였던 소방장이 남긴 보고서에 의하면 창호를 제작하는 A공장의 추산 피해액은 덧신공장 등 전체 피해액 4,841만원에 일부이지만 2018년 A공장은 3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과도하게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A공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 당시에 소방관이 남긴 현장사진(2016.7.14.)과 화재 직후 보험사가 남긴 사진(2016.7.15.)에서는 볼 수 없던 불로 그을린 듯한 인위적인 형태의 조작된 폐자재들이 담겨있는 것이 사진(2018.2.7.~9)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A공장에서 3일에 걸쳐 대형화물차(**보****) 4대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폐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10월경 경찰서에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A공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따라 전임검사의 조사 하에 A공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A공장에서도 합의를 원한다며 먼저 전화연락이 왔고 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전담 검사가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결과는 예상하던 날짜보다 훨씬 늦어졌고 저희는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후임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19.3.26)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피의자 두둔서를 쓴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분통터지는 사건을 겪으며, 저 청원인은 첫째, 대한민국의 검사 전임, 후임 두 분께서 무엇을 이유로 하나의 사건(**지방검찰청 ****형 제****호)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둘째,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파악하여 불기소 이유 주요 요지가 과연 합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법 앞 그리고 온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딸로서 한명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과 아버지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 불기소 이유 주요요지에 대한 반론 정리※ :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별첨하는 글로 사진 첨부는 어려워 본문부분만 작성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첫째, 검사께서는 피의자가 A공장 가동 서측에 적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샷시에 대한 감정 결과 ‘샷시들이 주 연소부위로부터 7.5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보관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된 감정물과 같은 연소패턴이 어려울 것이나, 연소형상은 샷시의 보관상태 및 주변의 가연물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샷시 주변의 연소형태 및 연소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샷시의 연소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임’으로 회신한 사실 ⇒ 이는 오히려 청원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으로, 불길이 A공장 가동 서측까지 닿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샷시들이 형태가 7.5m 떨어진 부분에서 직접적인 불길이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감정물과 같은 패턴(불에 그을린 흔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단이므로, 이에 따른다면 피의자의 재고자산을 불로 그을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A공장의 G/B양면절단기 등 공작기계에 대해 박00은 G/B양면절단기, 터닝도어, 절단기 등의 제어반 부품교체 및 배선작업 등의 수리를 한 사실, 다만 위 수리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 여러대의 기계를 수리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도 수리비를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을 하는 업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품교체 등 수리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아울러‘수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 이**팀장께서 확인했다’합니다. 셋째, 소방관 이**은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공장 가동, 나동의 외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확인하였으나 그 외 공장 외부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들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사실 ⇒ 소방관 이**은 화재현장을 직접조사하여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부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해면적과 피해자재,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피해가 있는 부분인 A공장 가동 나동 북측과 내부 만은 사진을 촬영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피해가 없는 부분(가동 서측,동측 등)은 조사하지 않음이 통상 관례라 하였습니다. (화재현장에 소방 50명, 경찰 7명, 기자등 2명 화재진압 참여) 피해가 없는 부분의 사진은 7. 15일자 보험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넷째,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피의자가 청구한 금액 1억 2천만원 중 1억원 상당에 대해 손해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사실, 이와 같은 피의자 승소금액은 민사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손해사정(주)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손해사정(주)의 감정인 **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가 주장하는 손해부분을 전부인정 하되, 그 감정가만 달리 판단한 사실 등 ⇒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309,686,652원이고 일부금 청구로‘원고는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금으로 금1억 2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건을 청구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중 1억원 상당에 대해 손해가 받아들여졌으므로 피의자가 손해액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 당시 감정인이었던 김**가 ‘감정인은 감정의뢰자가 의뢰한 것을 확인을 할 뿐, 감정품의 진위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한 것과 같이‘감정가액의 다과’만을 감정하였기 때문이지 당해 재고자산이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원인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팀장께서도 고의로 불로 거을린 흔적을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2016.7.14. 덧신공장 화재는 A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으며 가동 북측 외벽과 나동 북측 외벽이 강한 열기에 의해 판넬이 녹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공장 가동 서측과 가동과 나동 사이, 내부에는 화재당시 소방수가 불길이 번지기 전에 잘 대처하여 불이 붙지 않아 큰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2016. 7.14. 화재당시 사진과 2016. 7.15. 보험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첨부1 제1~13쪽 사진 참조) 피의자 김00는 2016. 7.14. 화재피해 입은 완제품과 자재들이 A공장 “가”동 서측, 동측, 가동과 나동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2016.7.15. 보험회사에서 촬영한 “가”동 서측방향 현장 사진에는 완제품과 폐자재, 대형포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동과 나동사이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해 규모를 과장하려는 억측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제1~13쪽사진 참조) 2016. 10. 18. 사진(기록목록 제183쪽1,2번 제184쪽3,4번 참조)을 보면 A공장 가동 서측에 화재당시 없었고 화재 피해품도 아닌 폐샷시들을 엄청나게 쌓아둔 것으로 나타나며, 2018. 2. 7~8. 법원에서 손해 감정 시 첨부사진 같이 고의로 회손이 의심되는 엄청난 물량의 폐샷시들을 감정하였으며 감정물량이 많아 법원에서 지정한 김00 손해사정인 등 4명이 이틀씩이나 실시하였습니다.(첨부2 제1~15쪽/ 기록목록 제188~200쪽 사진참조) 화재 직후 촬영한 사진과는 다르게 고의로 불로 그을린 것이 의심되는 자재와 폐자재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 2018.2.20~22까지 대형화물차(**보****)로 4차 정도 물량 반출하였음. (첨부2 제16~17쪽/ 기록목록 제526쪽 사진 참조) 위와 같이 진정인 제출한 화재직후 사진들과 법원 감정평가 시 촬영한 사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들로 불에 그을린 흔적의 이 많은 물량들이 화재피해 현장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본 화재 피해물품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으로 화재이후 피해물품을 부풀리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폐자재를 모아 고의로 화재흔적을 만드는 등 증거를 조작했는지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판단으로 소송사기를 엄벌하고 보험사기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A공장 가동나동 피해현장사진(2016.7.14.·7.15) 1부. 2. **지방법원 감정시 현장사진(2018.2.7.~9) 1부. *사진이 게시되지 않아 별첨하지 못하였음.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