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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무기징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성폭행 성폭력 범죄자들 제발 무기징역.. 성범죄 저지르고 몇년있다가 나오면 또 안할꺼라 생각하십니까? 여자들 무서워서 살겠나요...
제목: [권리금 규제 및 과세 요청] 무법과 탈세의 온상인 권리금을 규제 및 과세하여 왜곡된 임대시장을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및 규제와 달리 임대시장에는 "권리금" 이라는 무법 및 탈세가 난무하여 임대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자세히 들어다보면 결국 "권리금도 건지지 못했다" 이런 말이 핵심일 정도로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임대시장을 다시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권리금은 어떠한 문서상 기록이 남지않고 법규상 근거가 없음. 2. 권리금은 어떠한 세금(양도세, 소득세, 누진세)도 내지 않음 3. 권리금은 상승율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음. eg. 신규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0원인 반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될싱 수억원이 거래되어도 아무런 기록이나 세금을 내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가지 않고 아무런 이득도 배분되지 않음. 4. 임차인의 사업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임대인과 불법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을 유발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1. 권리금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규제하고 과세하여야 합니다. 2. 권리금에 대하여 상승율 규제 및 양도세/소득세를 누진세 형태로 부가하여 자율적인 시장상황에 맞게 조율되고 사업성을 예측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전체 임대료총액의 몇할 이하로 규제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임대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차계약시 권리금액을 명시하여 임대시장에서 합리적인 합의로 해결할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가수 리쌍의 임대차분쟁 및 서촌강제집행 손가락절단사건도 표면적으로는 임대차분쟁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수되지 못한 권리금의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판결에 의한 집행임에도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정상적인 재산권행사가 불가하고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려고하여도 과다하게 책정된 권리금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심지어 권리금액수 조차 몰라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은 (직전임차인에게) 기지급된 권리금회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상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7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비트코인 거래에 빨리 과세해주세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하루 거래금액이 코스닥보다 많은 시장인데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습니다 차후 거래시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지금까지 거래했던 내역들도 소급하여 과세해 주세요
제목: '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문재인이 드립니다 책중에 써져있는 글귀인데요. 누군가를 욕하기전에,혹은 누군가를 맹목저으로 사랑하기전에 내눈으로 보고 내귀로 듣고 내머리로 생각하십시오.섣부른 결론 대신 지속적인 관찰을 하십시오.스스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남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런자세로 청원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우성글은 100% 자제 해시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너무 맹목적으로 보이는 글보다는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청원을 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전국 흥신소와 연계된 전문 해킹조직을 검거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여러 언론기사를 통하여, 전국 흥신소와 결합하여 범죄를 벌이는 전문 해킹조직의 실체는 상식이나 다름 없지만.. 이러한 조직에 대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그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몇 푼에 흥신소를 통해 해킹을 걸 수 있는 세상,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된 데에는, 해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탄핵을 통해 정권이 바뀌도 이제 예산안도 통과되고, 국가 각 요직에 대한 임명도 마무리 되어, 구체적인 개혁이 현실화 되어야 할 상황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일 것입니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흥신소와 연계를 범죄를 벌이는 조직이,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흥신소 수사를 하면 해커가 같이 딸려서 검거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일로.. 국가 관청을 해킹해 출입국기록을 빼오거나, 관청의 경매정보를 해킹하여 입찰자에 알리거나, 청원자의 경우 청와대 서버를 해킹하여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조직만큼은 국가가 파악할 의무가 잇따고 봅니다. 빨갱이를 만들어 색깔론을 부추기는 구태정치도 갔고, 개혁의 시작은, 이러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정보조직 <흥신소연계 해킹조직>의 실체와 현황을 파악하여, 검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는데.. 경찰청과 국정원에 지시를 내려 구체적인 실천을 하여 주시면, 문재인정권이 보기 좋은 기치만 내걸다 만 정권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을 한 실행하는 정권이라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이겠죠
제목: 제2의 조희팔 사건에 관련 된 회사지점장들 무죄 선고받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홀몸 노인의 공동생활주택 을 마을회관을 개조해 추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건강을 위해 농촌으로 귀촌한지 4년째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곳과 주변 농촌에는 홀몸노인들이 많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을 개조하거나 공동샐활할수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홀몸노인들이 5-10명 이 공동샐활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제대혈 매매 위헌은 이상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이게 제대혈에 존엄성이 있다고 해석하면 이상한데 제대혈에서 나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인신매매단에게 태아가 이용될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하면 헌재의 결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이상한게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지금의 노사관계도 유지될수 없는게 인간의 노동력의 매매가 허용되면 인간이 물건 취급 당할수도 있으니 금지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사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매매한거니까요 노동은 값진거라고 하지만 노동이 값진게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가 값진거고 노동만 하고 값이 없다면 값지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희망해서 일을 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으면 값질수 있는 노동이지만 어디 섬에 끌려가서 보수를 아주 적게 혹은 무보수로 강제 노동을 하면 범죄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력의 매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죠 노동의 매매는 허용하되 악의적인 부분만 금지를 하고 악용되지 않게끔 최대한 보호장치를 만듭니다. 제대혈도 정상적으로 출산하고 남은 제대혈을 팔아 누군가를 구할수 있고 그 대가로 어느정도의 돈은 받아도 되는거죠 오히려 음지화 하는거보다 양지화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여론몰이식 선동기사 보도 기자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요즘 기자들..제멋대로입니다..성범죄관련 기사는 신중을 기해 써야 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 삶은 회복 불능이기 때문. 반드시 재판 결과 나온 연후 보도를 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들(특히 여기자들이 농후함)은 최초유포자의 트위터나 포털사이트글 대자보글만 믿고 기사화해서 문제 일으킨다. 동아대교수와 박진성시인이 대포적인 피해사례..하지만 기자와 언론사는 사과나 정정보도 하나 없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언론계의 작태이며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임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최초 유포자나 해당 기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사과,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배상, 국가에서도 보상해 준 연후 최초유포자와 보도기자는 실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정의사회가 구현된다 봄. 처벌 안 하니깐 계속 여론몰이식 선동보도하고 암것도 모르는 네티즌들은 마녀사냥하고,,,차제에 처벌하지 않으면 제 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검찰총장님, 청원합니다. 재판 결과도 안 난 성범죄사건을 누군가의 글을 토대로, 혹은 경찰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제멋대로 기사화하는 기자들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력 처벌해 주세요.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줄기차게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2018년 내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 입법 발의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로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사면이 받었는데도] 주요비위에 포함시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이 전 정부박그네및 전 행자부장,차관이 한술더 퇴직자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계벌, 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및준수하라고 했는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지침에는 미적용하여 유리한조항을 삭제하고 더 불리하게 적용하여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가슴아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최고의훈장받고(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갔으며 받을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내용이 바로 [[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이내용입니다. 저 조항이 2012년 에 이명박정부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행안부는 지침수정없이 전 정부가 수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이것은 분명히 전정부의갑질이며 직권남용,직무유기이며 욕이 목까지 올라 가지만 지금도 수정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무직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훈장받고 갔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행안부장,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받을려고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웃습게 보입니까. 그전 빠른등기고 9,10월경 직접 장관님앞으로 보냈는데 어느선에서처리 했는지요, 만약해 편지확인하였다면 답장이라도 하는것이 예의인데 ,직무유기이고 비서진에서 처리하였다면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하여 담당자에게 중징계감이고 등기번호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조속히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 없도록하여주시고 단순음주운전자는 주요비위에 삭제하여주세요^^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갑니다..';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로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사면이 받었는데도 주요비위에 포함시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이 전 정부박그네및 전 행자부장,차관이 한술더 퇴직자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계벌, 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및준수하라고 했는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지침에는 미적용하여 유리한조항을 삭제하고 더 불리하게 적용하여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가슴아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최고의훈장받고(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갔으며 받을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내용이 바로 [[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이내용입니다. 저 조항이 2012년 에 이명박정부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행안부는 지침수정없이 전 정부가 수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이것은 분명히 전정부의갑질이며 직권남용,직무유기이며 욕이 목까지 올라 가지만 지금도 수정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무직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훈장받고 갔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행안부장,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받을려고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웃습게 보입니까. 그전 빠른등기고 9,10월경 직접 장관님앞으로 보냈는데 어느선에서처리 했는지요, 만약해 편지확인하였다면 답장이라도 하는것이 예의인데 ,직무유기이고 비서진에서 처리하였다면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하여 담당자에게 중징계감이고 등기번호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조속히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 없도록하여주시고 단순음주운전자는 주요비위에 삭제하여주세요^^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갑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청와대 청원은 청와대를 비난하거나 지역갈등을 일으키거나 정치선동의 도구가 아닌 진지하고 합리적인 충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가 소개하고 싶은책이 하나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에 쓴 책인 '문재인이 드립니다'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부분을 써 드립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원에 잘 응답하시는 대통령이란걸 이해하시고 읽으세요. 충고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충고 충고는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편해 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순간 충고는 180도 뒤집혀 두 사람 모두에게 고충이 됩니다. 애정을 담은 진지한 충고를 하십시오. 딱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청원을 들어줄 수 없고 국민 관심사만 들어 줄 수 있습니다.대통령이기는 하지만은 신은 아니니까요. 진짜로 애정을 담아 진지하게 충고한 거라면은 애초에 비난할 이유없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식으로 한번 해결해보는 게 어떨까요?이런식으로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설사 안 들어줬어도 실망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지 않을까요?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국민을 까내리는 말을 한적이 없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김학철처럼 국민을 레밍이라지도 않고 이명박,박근혜처럼 비리를 저리르지도 않으며 자유한국당 류여해란 작자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안하시니까요. 그리고 당파가 어떻든 청원 올리는것은 자유인데 극우성 발언은 자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공무원 비리 수사처 신설 당위성만 증명해주는 사례 입니다
제목: 적폐청산 문재인정부 고위공직 3부처 뇌물수수 진상규명!국민의 참여가 정치를바꿉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

지금 1조 사기사건을 진상규명하지않고 국민을 속이기ㅡ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청년을 위한 일자리지원도 좋지만 가족을 꾸려 살아가는 40대가장 입니다.4월에 퇴직하여 12월현재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나라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만 운운하고 있습니다.저희 중년들은 가장이 일자리을 찿지 못하면 가정이 헤어지게 됩니다.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자녀와 함께 살아갈수 있게.중년층을 위한 정책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항상 감기 조심하십시요.
제목: 평가인증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6

어린이집 평가인증 폐지해주세요 원아에게도 교사에게도 아무런도움안됩니다 이론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합니다 아이가행복할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제목: 플라이양양 항공운송 사업 면허 발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1

플라이 양양 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발급은 낙후된 강원도 교통 인프라(항공기 운항) 및 국제 공항 수준의 구축된 양양 공항 활성화와 아울러 강원도 동서 균형 발전과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또한, 양양공항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양 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1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위축된 강원관광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와대 해당 관계 기관에서는 이점 참작하시어서 반드시 항공 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릉에 평범한 시민 박호균 올림
제목: 똑같이 사기당해도 기득권은 보상받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