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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41

최근 중국에서 계속해서 오는 미세먼지 그냥 평범한 먼지가 아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정부에선 2022년 까지 국내배출량 30%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중국에서 서풍이 불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 또는 '매우좋음' 안좋은 경우에 '보통'까지 뜨는 게 일상입니다 . 하지만 중국에서 서풍만 불어왔다 하면 바로 미세먼지 수치가 바로 '나쁨'과 '매우나쁨'은 기본이고 심하면 '최악'까지 뜹니다 . 심지어 웃긴 건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미세먼지 기준치는 너무 미약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가 76㎛/m³ 일 경우 WHO 기준으로 보면 '나쁨'이지만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으로 뜹니다 . 즉 사람들은 다 보통인줄 알고 나가서 마스크도 안끼고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마스크도 안끼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오늘 수치가 나쁨인 것을 알아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한 개에 2000~3000원 하는데 공기가 하루 이틀 나쁜 것도 아니고 매일 소비하기도 부담이 큽니다 . 한국은 OCED 국가중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 수준입니다. 국내 배출량에만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국외에서 오는 미세먼지에도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 물론 금방 해결 안 되는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그 전까지는 마스크 지원정책과 미세먼지 명칭을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 1급 발암물질이지만 말 그대로 정말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다수 입니다 . 제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놀러다니고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
제목: 오랜전통을 이어오기 위해 한복입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일본같은 경우엔 설이나 지역축제 졸업식등 다양하게 한복을 입는 날이 많아서 그 전통을 잘 간직해오는게 늘 부럽고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지금은 한복이 비싸서 힘들겠지만 수요가 늘면 가격이 내려가서 싸게 누구나 입을 수 있을것같아요!
제목: 손흥민 군대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있는 손흥민 선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면제사유는 국격상승 및 국가 홍보 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군대로 인하여 외국에서 저평가 되고 있고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이행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메갈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선진국도 허용하기 시작한 대마초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선진국 인권은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의 폐해는 지금까지 무수하게 증명 되었으나 대마초는 거기에 비해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거의 보고 되지 않습니다. 술로 인한 살인, 폭력 과 담배에 의한 간접 흡연등을 봤을때 대마초를 금지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라든지 기존 대기업의 로비로 술과 담배는 되고 대마초는 안되는게 아닌가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가진 사람들은 외식이나 쇼핑,여행으로 인생을 즐기지만 빈곤한 사람들은 몸에 안 좋은줄 알면서도 세금 덩어리인 담배를 살수밖에 없습니다. 저두 제 급여에 10% 정도를 담배에 지출하고 있으며 몸에 좋은 과일이나 영양재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갈수록 금전적 고갈과 영양 부족으로 가난한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지는것 같습니다.서민에게 집에서 대마초 재배할수 있도록 대마초를 허용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위글은 가난한 제 소견 이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부작용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000년 벤처 붐 시절에도 사기/투기가 많았습니다. 그때에 투기를 막는다고 벤처 자체를 막았다면 지금의 IT 강국 대한한민국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하는 만큼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도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5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3년간 민원을 넣어도 해결 되는게 없습니다. 기준치 변경도 지금 몇 년째 붙들고 있습니까?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합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협의를 합니까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다 힘을 합해 해결해야할 일인데 몇 년째 일을 하는둥 마는둥 가상화폐는 즉각 반응 잘 하시더군요. 민원을 넣으면 매일 복사 붙여넣기 답변 심지어 다른 사람들 민원 답변 복사 붙여넣기 일쑤 (환경부, 교육부) 가상화폐에 하는 국제공조,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 그런거 미세먼지해결에도 좀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 지금 교육기관 실내 기준치는 얼마나 황당한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어째서든 느슨하게 할려고 애쓰는게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런건 관심 없으시죠? 가상화폐 사태를 보며 미세먼지 해결은 못하는게 아니라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아니 노력을 안하는거란 생각을 씻을 수가 없네요. 전 국민이 죽어가는데 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뒷전입니까? 중국 대기환경 개선 징진지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부터 정부차원에서 조사해보시길 환경부는 힘이 없답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국정운영에 매진하고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각진,비서진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전 정권의 정권의 적폐를 없애고 교훈삼아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만 정말 건의드립니다. 여자아이스키팀에 북한선수를 넣을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년전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8일 남은 상화에서 새로운선수를 검증도 못하고 넣는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이럴거면 월드컵축구도 북한선수 넣어야죠. 아이스하키 공멸합니다.스포츠에 정치논리넣지말아주세요. 이렇게되면 최순일이 한짓과 머가 다른겠습니까. 수년간 준비해온 선수들의 노력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북한과 화해무드 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닙니다. 70%지지율. 이거 모래성 같은겁니다. 언제 무너질지몰라요. 아이스하키팀 전패해 보세요. 바로 책임무를 여론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에위배되는전자발찌신상공개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이명박근헤정부는아동성범죄자들에게적용되는전자발찌신상공개법을성인대상범죄살인강도범죄등거의모든범죄지들에게소급적용해서억울한범죄자들에게까지무지막지하게적용히고잇습니다 10명의피해자보다1명의억울한가해자를만들지않아야한다는게헌법이고인권이리고생각해요 무식하게성인대상범죄나강도사건까지 전자발찌하고신상공개하고 심지어소급적용까지하는건 너무과하다고생각합니다 범죄를막기위해서 범죄자의인권을무시하는 전자발찌니신상공개를할게아니라 범죄자를치료하고최대한교화해야한다고생각해요 통계에도 처벌을강화한다고범죄가줄어드는게아니라 오히려더늘어난다고나옵니다 범죄자도국민이고국가는모든국민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지 동잇고빽잇고 소위착하게사는국민만을위해존재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특히 성인대상성범죄나강도범죄자까지 전자발찌 신상공개하는것은 인권침해며 오히려범죄가더 교묘해지고 늘어날것입니다 또 전자발찌신상공개를 성인대상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에반하고 그가족까지 말살하는 무식한법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가족이 성인성범죄 강도를햇다고 무조건 전자발찌하고신상공개하면 새삶을찾을수잇겟어요?새삶을찾고싶어도 사회적낙인때문에 힘들거에요 제발 누범이니 전과니 차별하지말고 법앞에평등한 국가가되주세요 성인대상범죄자나 강도까지 무식하게 전자발찌신상공개하지마세요 헌법에위배되는 소급적용은 더더욱않됩니다 상식적인법을만드세요제발...
제목: 가상화폐활성화해서복지기금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복지기금 제원충당하기 힘들지않습니까 가상화폐폐지하지말고 거기서거둬들인세금으로 복지기금마련해주세요 얼마나좋은기회입니까 삶의종착역에계신 어르신들요양원비무료로해주시고병원비없어 수술비걱정해야하는암환자들 큰돈인필요한중증환자들 그리고 일하고싶어도 할수도없는장애인들무상으로치료받고 살아갈수있겟끔정부가책임져줘야하는것아닙니까
제목: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해킹으로 파산을 선언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아시지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작극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듯한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비실명거래로 인한 탈세를 자행하는 가상화폐를 가만두면 국가의 화폐기능은 점점 약해질 것이며 가상화폐 가격을 세력들이 조작하여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다 틀어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낱낱이 밝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어질 수록 국가에 큰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강력하게 가상화폐를 퇴출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목: 도박꾼들의 농간에 지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사실상 도박꾼들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끝이 없는 도박을 합법화하라고 떼를 쓰는데 이걸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망조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정신 나간 도박꾼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불법도박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해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제목: 법무부 장관님! 암호화폐가 도박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110조 증발시켰으면 책임 지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금,은,에너지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여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은 도박이라고 합니까? 특별법에 도박죄라고요? 법무부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도박업체 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도박업체면, 시카고 상품거래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도 도박업체와 제휴했으니 모두 폐쇄 조치하십시오. 중국은 공상당이 집권하여 토지도 공산당 소유고 모든것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 나라니깐 폐쇄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시키고 비트코인채굴 중단 시킬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은 발언으로 인해 110조를 증발 시켰으므로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물러나기 전에 피해자 보상과 사과라도 해주세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금융상품에 대해 그 누구보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님 말씀에 무조건 동조하는 모습을 보니,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변화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일본 장관들을 보고 좀 배우십시오. 두분 다 경질시켜주세요. 저렇게 무능한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관직에 있다는 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도박자금 국고 환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실제로는 24시간 불법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두 생업은 뒷전이고 도박에 미쳐서 가상화폐 앱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확대화 시킨다면 더욱더 이런 폐단은 커지고 나라 전체가 24시간 도박에 빠져서 한탕주의가 만연한 도박꾼들의 나라가 될 게 너무 자명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페지! 미국과 일본이 폐지 않는 가장큰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그건바로 미국과 일본에 가상화폐의 대부분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90%이상을 보유 하고 있고 그걸 다른나라에서 알아서 비싼값에 사주는데 당근 더 활성화 시켜야지..조금씩 풀어서 가상증표쪼가리로 다른나라 돈을 긁어 모으는거지 우린 4%가지고 생난리를 치는거다.. 정신차라자 늦으면 인생 골로 간다
제목: 방탄소년단 측 에게 정중히 사과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

방탄 소년단 맴버들이 이번엔 사과 할 차례 입니다 저번에 백현 이 팬싸 에서 우울증 관련 으로 해서 사과를 한적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탄 분들 께서 사과를 해야 할 차례 입니다 요번 에 팬미팅 을 아미 께서 밤샘 헀다고 들었습니다 굿즈 를 사기 위해 그리고 생방 을 켜서 서포터즈 가 울면서 씨큐 한테 자기 가 전날 에 먼저 왔다면서 울면서 자기 가 앞에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팬들을 버리고 팬스 를 넘어 뜨리고 씨큐 한테 달려 가서 따졌답니다 이건 방탄 팬 아미 의 잘못 인데 괜히 엑소 맴버 디오 가 피해 보고 엑소엘 팬 이 욕먹고 사과를 요구 했지만 진심 이 들어나지 않은 사과와 자기들은 그자리 에 없었다면 사과를 안하고 있고 자기들 잘못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건 방탄 팬 의 잘못 이므로 방탄 께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 하기 때문 입니다 방탄 팬 분들께서 엑소 팬들 보고 그자리 에 없는분 들 보고 감자 밭 이다 에리 탈덕해라 화나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억울 하죠 당연 히 그리고 골디 에서 방탄 이 한것도 없으면서 대상받고 또한 아미 분들께서 또 한번의 되돌리지 못할 죄 를 지었습니다 타팬덤 자신 들이 지휘 하듯이 건드렸습니다 또한 그 타팬덤 에게 사과를 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제목: 가가상화폐 규제? 정부에서 지금 무슨 미친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해외 거래소들이 지금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하고 있네요. 왠지 아세요? 하루 신규가입 신청자는 25만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소 인프라 부족으로 늘어나는 가입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거래소가 신규회원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규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내 회원들의 원화를 해외로 유출하게 만든 장본이 바로 누구도 아닌 정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권교체나 탄핵의 빌미가 충분한데도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를 망치시렵니까? 헌법 조항에도 있는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를 떠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가게 해주세요!  남녀평등시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대한민국 헌법제 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남자만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만 지고있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군대를 가지않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탄핵까지 받은 이유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처럼 되지 않기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법과 원칙이 100% 잘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는 꼭 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도 부합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에게 군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에서 "모든 남자는.."이라고 올해 헌법개정시 이것도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것을 헌법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의지가 없는것밖에 볼수없으며 이에 대통령자격이 없으므로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받은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수호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올해 헌법개정시 꼭 남녀차별없이 성평등차원에서 여자도 군대갈수있게 헌법을 지키시거나 (병역법을 고치거나....)아니면 여자도 군대를 안갈수있게 헌법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남자"로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당명도 더불어민주당인데.....당명에 있는 민주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꼭 지키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 투기로 인해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면 지금 과열된 코스닥 시장, 강남 부동산 시장도 폐지하시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라면 로또, 강원랜드 카지노, 마사회 경마장 등등 다 폐지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및 규제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인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거래소 폐지를 운운하니 대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봤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의 지지자이고 투표도 하였지만... 정말 이런식일줄은 생각 못했고 너무 화가 나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한화그룹 국정조사 특검 진행해야합니다 방산화학대기업몰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범죄집단입니다
제목: 법무장관님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절대 분리할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미래는 실물경제와 가상경제를 결합하여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 를 선도하게 될것입니다.그래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에 따라 특성있는 암호화폐들을 만들고 ICO를 통해 투자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CO도 전면 금지 시켜서 대한민국 토종코인 1-2개는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뭐 같은 기득권들과 꼰대 관료주의자들 무지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4차산업 세계시장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거 같아 울화가 치밉니다!! 예전 정권하고 틀린게 뭡니까?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서로 미루면서 혁신 기술에 대한 아무지식도 없는 법무부가TF 를 구성한것도 웃기고 어의없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땅면적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잘살게 된것은 IT강국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최고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최고의 국가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제발 관련부처의 고위 공직자님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부좀 하시고 세계의 흐름을 읽는 리더쉽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비트코인 거래서 폐지를 반대합니다. 새로운 금융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마추어보다 못한 정권이다.
제목: 빅히트 . 방탄 사과 하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4

빅히트 는 사과 하라 골든디스크 시상식 비리논란 . 기사 막은죄 시큐 고용 한 죄 . 서포터즈 관리 못한죄 . 정정국 열애 설 막은죄 전정국 콘돔 지갑 에 넣고 다니는데 뭐라 안한죄 . 빅히트 앨범 단체 구매 해서 앨범량 늘린죄 . 그리고 빅히트 sm 협박죄 . 빅히트 직원 협박죄 . 방시혁 뚱뚱한 죄 . 골든디스크 방탄 한테 대상 몰아준죄 . 엑소 한테 상 몰아서 대상 안준 죄 . 무개념 팬 관리 안한죄 . 엑소 엘 이 욕먹어서 손해 본 죄 . 맴버 고용죄 . 엑소 가 욕 먹은 죄 .
제목: 자본의 적폐청산을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2010년도 초에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얻은 정보로 자기 재산을 증식해 왔는데 그중하나가 대북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주식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오면 이걸 미리 알고 방산주를 목 금요일 사놓고 있다가 월요일날 미사일 발사 기사 나가고 누구보다 쉽게 금감원,국정원 그밖에 고위 공직자들이 이정보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배가 아픈게 아니라. 그들이 번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어깨를 내리누르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쉽게 번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현재도 서민들에게 월세를 받아 먹고 있겠죠..
제목: 부동산 투기 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정부규제책 DTI. DSR. LTV등의 강화는 자금력 갖춘 전문투기꾼들에겐 안먹힙니다.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뛰는 집값에 빚내서라도 집사려는 서민만 옥죄는 겁니다. 고작 서민 밟아서 가계부채를 줄이는게 정부 대책입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선 다주택 보유 금지법을 만들면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은 하락하고, 서민은 가계부채 줄고, 빚 없어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시장이 좋아지고, 기업이 커지면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집값의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하고 애낳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규모가 커집니다...모든 악순환의 시발점은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 정책 펴는 요직에 계신분들은 다주택 가진 강남 부자가 없어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원칙대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2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와있는 상황에서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사람들의 한탕주의 투기심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거래는 낮은 진입장벽과 무분별한 투기자본 유입으로 실제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거래소 폐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큰 피해와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소 폐지는 합당합니다. 거래소 폐지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면 되는일입니다. 투기꾼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래소 폐지 진행바랍니다.
제목: 담배가격을 예전(2,500원)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현 정부 되기 이전에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하시더니 집권이 후 아무말 없으며 금연만 더 강화되었습니다. 식당/인도/건물내..등등 흡연할 수 있는곳이 점점 줄어들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들보다 흡연자들이 담배세금을 더 내니 그 만큼 대우 해주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금 흡연부스는 턱없이 부족하니 흡연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마니 설치 바랍니다.(버스노선 정류장만큼요) 담배세금으로 흡연자를 위해 타인의 눈총을 안 받으며 편히 흡연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개선을 안하면서 금연을 넓히면 제 생각으로는 아예 담배판매를 법적으로 마약처럼 금지시켜 판매 안했음 합니다 서두 없는 글이지만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투명하게 세금내는 서민입니다..
제목: 올해 헌법개정시 이것도 반듯이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헌법제 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남자만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만 지고있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군대를 가지않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탄핵까지 받은 이유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처럼 되지 않기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법과 원칙이 100% 잘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는 꼭 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도 부합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에게 군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의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에서 "모든 남자는.."이라고 올해 헌법개정시 이것도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것을 헌법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의지가 없는것밖에 볼수없으며 이에 대통령자격이 없으므로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받은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수호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올해 헌법개정시 꼭 남녀차별없이 성평등차원에서 여자도 군대갈수있게 헌법을 지키시거나 (병역법을 고치거나....)아니면 여자도 군대를 안갈수있게 헌법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남자"로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당명도 더불어민주당인데.....당명에 있는 민주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꼭 지키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관련 기자들 계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폐쇄나 규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별거아닌 내용도 자극적으로 뻥튀기 해서 기사를 출고하여 시장교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 시세조작의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과 언론사 관계인들의 카카오톡 그리고 메신저 문자 내역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친인척 본인 가상화폐 매매내역등을 수사하여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규제창구의 일원화 필요, 청원번호 21269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법개혁을 도둑놈들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저희들도 알아야겠습니다 법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개혁하는지 저도둑놈들이 법개혁한다는건 또다시 저들법을 만들겠다는것으로밖어는 보이지않습니다 정책에앞서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도둑놈들 살인자들 먼저 잡아주세요 개혁도 자격없는 도둑놈들한테 맡기신다는건 저희를 또다시 울게하시는겁니다 법개혁추진위 다시 뽑아주세요 도둑놈들 살인자들 말고요
제목: 어느 노부부의 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어느 노부부의 편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치룬지 어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두들 들뜬 기분이었고, 아직 잠실올림픽 경기장의 함성이 채가기도 전에 우리사무실에 편지 한 장이 도착한다. 글씨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맞지 않은 꼬불꼬불한 글씨였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발신인은 재미교포로서 오래전 현업에서 은퇴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던 중 고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고향 방문겸 올림픽 관광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시 종로구 00호텔에 투숙하여 잠자기 전에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해 나갈 비상구를 확인했는데 잠겨있어서 호텔관계자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밤새 걱정이 되어서 설잠을 잤노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성 편지였다. 비상구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업주측면에서 보면 침입자의 방지와 관리에는 비상구를 잠궈 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방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즉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생명의 담보가 된다. 이제 우리도 노부부의 교훈을 삼아 호텔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들리게 되면, 혹시 만일을 위하여 꼭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막아져 있다면 건물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익명이든 기명이든 시정 할 것을 당당히 요구 할 것을 당부드린다. 현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안전의식을 깨닫고 인원과 예산을 늘인다고 하니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시민들도 자기의 안전을 인식하고 비상구 관리상태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포상금제도(파파라치)를 시행 할 것을 촉구한다. 비상구가 잠겨있는 것을 보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은 곧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안전하고 평화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협조를 해야 할 때이다.
제목: 정부는 모든 코인가상거래소 폐쇄하길 바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정부는 모든 비트 코인 거래소를 즉시 폐쇄하길 바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수준의 호객행위등을 강력처벌해주길 바란다.
제목: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 해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3

박상기씨 당신이 300만 국민을 바다이야기같은 빠칭코기계에 미친 도박중독자들로 매도했고 협의되지도 않은 폐쇄령을 마치 오피셜인양 목표로 하고있다며 필터링없이 발언하여 유례없는 폭락장을 유도했고 당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 시가총액이 소멸됬습니다 본인은 가장큰 부동산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에게 물질적 . 정신적으로 대대적인 누를 끼쳤으며 명예까지 훼손한 박상기는 당장 장관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관하여 진짜 적당히들좀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투자자들은 국민이아니에요? 개무시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적당히들좀 하세요 뭘더 빼갈려고 하시는건지 국민들도 인생의 봄이피고싶다는데 그렇게 아니꼽고 당신들 배채우면 그만입니까? 저희도 좀 두다리 뻗고 잠좀 자봅시다 제발 숨통이 트여요 제발 적당히들좀 하세요 제발 미래를 보세요 답답한 양반들아 최소한 앞길은 막지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나라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것도 이쯤 후회가 되네요 정말
제목: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우방국인 일본과 강한 유대를 통해 세력균형이 필요합니다. 과거사보다는 미래를 향한 논의가 더 있어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동산 감독원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요즘 부동산들의 가격 조장과 불성실한 중개행위가 만연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업자들에게 피해입은 국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율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가계약금을 받고 잔금일과 본계약일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들이 가격 올려 팔아준다고 여러군데서 전화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주기로 해놓고 매도인이 미루다 취소한 경험이 최근 10건이 더 됩니다. 심지어 전 가계약금 내고 날짜 조율까지 끝났는데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주인 허락안받고 진행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쪽 부동산은 매도인부동산과 해결하라고 관여하지 않겠다하구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들어가면 난리나지요. 일반인들은 불공정거래임에도 소송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기에 부동산감독원같은 엄격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는 금융거래만큼이나 국민들의 삶의 필수요소이기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 일 위안부 합의는 "절대적 무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한, 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 주권에 의한 법"에 따라 상대적 무효가 아닌 "절대적 무효"임을 판결하셔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 사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진정성"이 있다면,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부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진정성 없는 "사죄"를 반복했었고, 그러한 일본의 국민성을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불가역적"으로 해야만 하나 불가역적이지 못했던 고노 담화도 "시궁창의 나라 수장인 아베"는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늘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은커녕 중간 정도인 고노 담화마저도 수정했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행하지 않는 "시궁창의 나라"가 그 무엇을 이행할까 참으로 이해 불가인 현시점에 한국을 상대로 반박을 한다...!! 너무나 황당하여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불가역적 사죄"를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피해 당사국으로써 위안부 할머님들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 당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왜? 국제 언론 앞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 황당한 꼴이 되었는지 ....!!!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황당함을 온 국민이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 수소폭탄, 핵잠수함, 등 "초강력 국방무기"를 3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세의 구호가 아닌 현실적 배치를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독일 정부가 주위 나라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일본도 "불가역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문서를 한국에 전달하고 국제법적으로 남기도록 일본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 외교부는 다시 수정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 개정 시 간도 등 및 대마도까지 포함하여 개헌해 주시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적폐 청산 1순위! ..."문대통령님만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서민들이 노름판으로 빚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노름판 장사에, 나라, 정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투기판을 있습니다. * 적폐 청산 1순위..........강원랜드+ 경마장 [ 정부 투자지분 포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나서...2순위, 3순위를 논하시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껍니다..............이상!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기계앞에서일주일만일해보세요가상화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가상화페폐지 절대안됩니다 우린좀쉽게돈벌면안되나요 우린매일뺑이치면서 하루살이처럼 기계처럼살아야하나요 나는저가인간인지기계인지 기계가되어가는저를보고 인생무상을느낌니다 언제까지이렇게살아야하나 죽을때까지것지 이렇게살아서내삶의가치는진정무엇인가 그렇게 살다가상화폐하게되엇고 이젠나름꿈도꾸고산답니다 솔직희지금까지 손해봣습니다 하지만화가나지않습니다 왜일까요 꿈과희망이생겻기때문입니다 아무런의미없이기계가된나를보다 이젠인간답게살수있는길을 몸소체험하고보앗기때문입니다 가상화폐폐지라뇨 우리가뭘잘못햇나요가상화폐해서돈잃고 정부욕하던가요 내인생내가책임집니다 지금껏정부가우리서민을위해 뭘햇나요저정책이라고한것은전부 서민죽이는일뿐이어습니다본인들이하는 정책이 서민을위한다고 햇다지만결국우리서민들에겐부메랑이되어서 돌아왔죠 님들은 죽엇다께어나도모를것입니다 님들과우리는사는세계가다르니깐 뱁세가황새의마음을모르듯이 황새어찌뱁새에 마음을알겟습니까 우린유시민이란작가가말한것처럼 님들의눈엔 어리석은인간일뿐입니다 하지만저가본정치꾼들은 자기가보고싶은것만보려구하는것같습니다
제목: 코스닥 활성화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증권거래세나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코스닥 활성화방안 뉴스 보고 기가차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시장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 증권거래세나 없애주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1/3 수준입니다. 세금에 미친 이나라는 큰손 조막손 할것 없이 세금 뜯어갈 궁리만 하니 미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강력하게 원합니다.
제목: 부동산과열 가상화폐급 관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강남 집값에 가상화폐가 따라갈 수 없는 버블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강남만으로 멈추는 건지 밀려난 사람들의 풍선 효과로 봄에 이사철이 되면 다른 곳도 같이 오르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라간 집값이 내리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올라간 집값 부채로 경제는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찬물에서 부터 시작해 삶아 죽을 때 까지 모르는 개구리 처럼, 항상 있던 부동산 문제가 가상화폐 문제보다 비교적 괜찮은 것 처럼 행동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조씩 들어간 가상화폐 가격은 강제로 끌어내리는데 집값은 왜 안 건드는 겁니까? 부자는 무섭고 소액 개미는 만만 하다는 게 아니라면 강력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법인도 자금 원천과 세금에 대한 검사를 시작해 주십시요. 집값만 내려주셔도 롤러 코스터 같은 가상화폐 투자에 못숨 안겁니다. 15년 넘게 회사를 다녀도 서울에 아파트 살돈을 커녕, 빚내서 아파트 살 돈도 모으기.힘듭니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월급쟁이가 집을 사려면 20년이 걸리느니 30년이 걸리느니 하는데, 이건 그나마 집값이 더이상 안오를 때 이야기 이지요.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빨리 오르는데 이대로면 무한히 벌어도 못산다는 겁니다. 집값이 내리면 건축사들이 망할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땅값이 내리면 거기에 기초하여 투자 원금도 내려갑니다. 투기를 위한 건축이 아닌 소비를 위한 건축이 망할까요? 집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실수요가 없어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을 바라는 과도한 투기를 위한 건축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살기위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집값이 내리면 하우스 푸어가 된다구요? 집을 팔아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실수요인 사람 기준으로 집값이 내리지 않을경우, 같은 빚을 같아야 합니다. 집값이 내린 경우도, 같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집을 늘려야 한다면 비교적 늘려야하는 빚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은행이 망할 꺼라구요? 빚을 내준 비율 이하까지 집값이 내리지 않는 한 안 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집의 비율은 소비가구수의 120%입니다 아파트 수명이 2~30년, 집에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20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집값 폭락을 막기위해 집을 더이상 짓지 말아야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의.식.주 즉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항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먹는 것을 위해 평생 종처럼 살고 지금은 살곳을 위해 평생 종처럼 일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구매하게 되는지 원천 부터 탈탈 털어서 사람이 살기 위한 땅위의 콘크리트 철근 물체 이상의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3

요즘 최저시급 논란이많은데요. 저도 5년째카페영업중인 영세사업자로써 글을남겨봅니다. 저는 일단 시급1만원까지는 찬성하는쪽이라..제가 2800원때부터 벌어본입장에서 봤을땐말이죠. 저희매장은현재 주중은3시간씩 주말은7시간씩 주휴수당발생하지않게 아르바이트생을쓰고있습니다.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건. 주휴수당을 주는나라가 세계3개국뿐인데 그중대한민국이속한다는것입니다. 주15시간이상이면발생이라. 주중엔3시간이상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수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방학때 휴학기간때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을좀더 길게해서 돈을더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부담액때문에 쪼개서써야하죠. 사업주입장에선 주휴수당발생을 고려한다면 최저월급으로 직원쓰는게 나아 라고 생각할수있고 그렇게해서 직원을쓰고 직원고용률이올라가면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공고를올려두면 방학기간동안 단기로일할 친구들이 오래할수있다 얘기하며 직원으로 지원하고, 2~3개월 좀 가르쳤다 적응됬다싶으면 복학,가정상이유로 퇴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으로 시급계산하면 9천원이넘습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주는 쉬는날도없이 매장나와일하고 일일평균근로시간도 지켜지질수없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쉬는날도 돈줄께 할수가없더군요. 그렇다고 3시간을 쪼개서구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지원율이 엄청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주는것보단나으니 저희매장은 시급8500원을주면서 3시간알바를쓰고있구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친구들의 평균 근로개월은 약2~3개월인데 3개월이상부터는 직원전환 또는 사대보험가입하라고 하더군요.아무리길어도 6개월이상 일하는친구는 손에꼽힙니다.대부분의아르바이트친구들은 본인시급에서 사대보험부담금을내고싶지않아하기도하며 사업주에겐 매번 가입과 퇴사신청을 해야하는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일해주는 고마운친구들을 자르거나 급여신고처리를하지않고쓰는 위법행위를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려하면 너무 힘든구조라는것을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올리면 사람을못구하고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시키려하면 일하기꺼려하고 3시간이상만 일해도 주휴수당 줘야하고 무단결근.퇴사의 책임도 무를수없고 알바느님인세상에서 월세 인권비는 따박따박올라가는데 다른매장들과 가격경쟁때문에 손님들에게 가격을올리기도 망설여집니다. 영세상인들의고충을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1.주휴수당을없애면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 잘지켜지지도않고 지키자니 너무부담스러운 정책. 2.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직처리말고 사대보험가입의무 완화로 급여신고도 정확히하고 아르바이트 친구들과도 더 오래일할수있는 방안을모색해주세요. (6개월이상이면 사대보험의무라던가) 3.사장 + 1인 아르바이트 쓰는매장은 무단퇴사.결근시 타격이너무큽니다. 악덕점주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데 악덕근로자 신고할방법은없나요? 두서없는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겪은 학부모의 폭언으로 밤낮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평하게, 애정을 담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진정성을 오해를 받으시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까지 존중받지 못하고(욕설, 폭행 등)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립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다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아이들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교사가 판단하여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뜻대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재 교권보호를 위해 있는 조직과 법들이 겉모습만 지키고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 만큼이나 교사 인권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아무런 조치가 보이지 않아서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처럼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교육적 지도가 아닌, 상식적이지 않은 교사의 행동을 합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방해받는 수업권(다른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개인적 감정과 학생인권을 악용하여 교사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에 대해 단단한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진정으로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겪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폐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및 공공간의 거래를 민주적으로 모든사람이 공유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거래 수단입니다. 그 옛날 물물교환 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동전, 종이지폐, 유가증권, 부동산등기 등 현물에 대한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가상화폐 입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합법화하여 국가발전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투기, 도박으로 매도하여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규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국가 발전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래소의 불안정한 운영, 대량 보유자에 대한 시세 차익 등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해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며칠 전 모부처 장관이 한 말한마디에 100조라는 거래대금이 공중에서 증발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투자로 인한 소득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도 부과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