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의적 거짓말 가중 실형 처벌법 발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지금 대한민국은 불신사회다. 그 으뜸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일 것이고, 아래로는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이란 표기조차 못 믿겠다. 정치인은 개소리한 뒤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이고 몇 년 뒤에 스멀스멀 기어나옴은 기본이요, 위증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솜방망이처벌 뒤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개소리를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음식 가지고 장난쳐도 벌금만 내고 며칠 쉬면 끝이고 유력한 경제인들은 집행유예에 사면까지 무전유죄의 시대다. 왜 이럴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치 이익집단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에 가깝다기보다 권력 친화적 편법친화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들은 온갖 거짓과 위증을 일삼으며 그들에게 친화적인 법을 만들 뿐이다. 이것좀 고쳐주세요 저것좀 고쳐주세요 해봤자 선심쓰듯 그 중에 무난한 몇가지만 손 볼 뿐이고 그것조차 다수의 이익집단이 반대할 것 같으면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이익집단 편을 들어준다. 국민으로서는 복장 터질 일이다. 이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름하야 고의적 범죄 가중 실형 처벌법. 범죄의 고의(범죄성 인지, 거짓 인지)가 확실하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위증이나 미투운동의 무고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개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실수는 용납된다. 정말 모르고 저지른 범죄인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티비에서 접하는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안구에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으며, 개인 간에도 믿고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 진짜 국내산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제목: 미세먼지 수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더 정확한 기준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수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개인피해가 심한 공매도 금지(특히 국민연금등 정부및 국가예산등이 투입된곳은 공매도금지 및 주식대여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공매도는 개인과 (외국인과 투자기관등) 너무심한 불공정한 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만이라도 공매도 및 주식대여를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함.
제목: 레카차  면허 삼진  아웃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횡단보도 파란 불에 사람이 건너는 대도 쌩~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들이 있는대도 쌩~ 고속도로에서 설마설마하는데 눈앞으로 역주행해오는 ,,,, 언제까지 이런 환경에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생계라고 얘기하지만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 어떻게 할건가요? 이런 데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아야 하는지 ,,,,, 이에 강력히 위법에 단속해야 합니다 ! 중대 교통 법규 위반시 면허 취소해서 엄벌이 필요합니다 삼진 아웃 도입합시다
제목: 마산고등학교교사미투걸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마산고등학교한역사교사손모시는수업시간에성비한발언정도아니라수엄시가에성논란이잇앗슴손모시는티비를바보상자라고하고어던학생에게큰소리로바표하라고햇다그에들은모두아이들한대들엇다손창기샘시간에는성비하발언들은반이상햇다 오늘은패드립도햇다이게나라냐손모시샘자격없습니다마산고등학교에서손모시샘은교사박탈하고경찰서가야합니다이게나라입는가왜수업시간에성비아발언을햇습니다마산고등학교는손모시를재명해라
제목: 우회전차로 및 차선교통법규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우회전차선에서 직진 및 죄회전 대기중 뒷차 경적벌금부과로인하여 우회전차선에 뻔뻔하게 대기하는차량들이 너무많아져 교통이 매우혼잡해졌습니다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차량이많고 출퇴근시 도로가 매우복잡합니다(긴급차량출동시에도 목적지까지 빠르게이동하지못함) 이럴경우 차선을지키라고 경적울린자에게 벌금부과를 먼저하기전에 차선을지키지않는 자에게 벌금을부과했으면합니다. 차선규제강화시 무리한 끼어들기 및 얌체차량이 적어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법규똑바로 알고 운전합시다 제발
제목: 여론조사 응답률이 20%미만인 경우 폐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시 전화조사의 경우 질문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응답률이 너무 낮은데도 발표를 함으로써 전체인양 호도된다는 거다. 응답률이 4-5%가 허다하고 높아야 10%중반인데 그것으로 국민의 대표 민의라 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응답률이 20%아래인 경우 폐기한다고 한다. 그것이 최소 민의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여론조사 20%미만인 경우 폐기하자
제목: 얼마나 더 올라야 대구수성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5

대구수성구 아파트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방관하시는ㄴ 이유가 뭔가요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규제로 집값이 미쳐날뛰게 해놓고는 선거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겁니까?? 얼마나 더 올라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사는 실수요자 피눈물을 얼마나 더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빨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통계로 증명됩니다 집값상승율보세요
제목: 교육정책이 문제 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교육제도 개혁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정부교육위원회에서 투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의 내신성적 및 초등부터 수여되는 상장은 모두 주관하고 수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특기를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학부모회는 최소인원으로만 정한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도와줄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설명회와 학부모초청강의 외에 부모들이 동원되는 학교행사는 없애야 합니다. 학부모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명을 정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tv강의와 비교하면 수준차이 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평가할수있는 인격의 소양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 입니다. 모두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소통이 될수 없음이 정상인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봐라본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성의없이 대하는 선생님들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평가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것은 아이들을 방치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선생님들은 정해진 일 외에는 다른일을 절대 안하려하고 대우와 권리는 누리려 합니다. 희생정신도 없고 포용력도 없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없던 희생정신과 포용력이 생길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망가뜨렸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그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목: 장애인협회장 장애인주차표지 위조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판단못하는사람이 자리에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차라리 장애인중에 판단력이 그럭저럭한 사람이 장애인협회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판단력부족한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못한다. 일반사람도 판단력부족한사람을 이해하지못하지만.
제목: 오토바이에 대한 무리한 단속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58

요즘 바이크 집중단속이 무리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크도 자동차와 똑같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너무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바이크를 세워서 핸드폰네비게이션을 보기 위하여 설치한 거치대까지 불법이라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는 일일이 세워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미세먼지와 교통체증등 자동차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본과 일부 유럽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도 통행도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바이크때문에 전부를 매도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당장 바이크에대한 무리한 단속을 멈줘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실버택배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다산신도시에서 논란이 되었던것처럼 실버택배 제도를 없애고, 택배사도 거점까지만 배송하고, 최종적인 배송은 거부한것이니 택배사 측에서도 배송비를 차감하여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전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2

국민혈세를 자신들 쌈지돈으로 밖에 생각 하지 않는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전수 조사해주세요. 다선 의원의 경우 초선부터 전수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며 공인입니다. 국민 혈세를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사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아깝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민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김학의 윤중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검사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3

권력 남용.직무유기. 위계권력 사유화.
제목: 신축빌라의 업계약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신축빌라에 대한 불법적인면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에 신축빌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무입주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거 마져도 집을 비워주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용 1 입주당시 분양가 1억3500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주택담보1억2500 신용대출1000만원 ) 3개월이 정도 쯤 집에 결로로 인한 하자가 많이발생 하였습니다 분양담당자 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를 안합니다 또한 저희동 입주자와 하자보수업체와 결탁 해서 가짜서류를 작성해서 하자보수금액을 받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분양사에서 업계약서를 저도 모르게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서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는 업계약서에 1억6500의 등기비용 4백3십만원을 요구 납부하고 이후 법무사에 영수증 청구하니 2백4십만원 영수증을 줌 은행에가서 제대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 하니 보여줄수 없다고합니다 너무 이상하다싶어 분양담당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엮으로 검찰에서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검찰조사관 저의말은 들어주질 않고 분양담당자 말만 들어주더군요 오히려 제가 죄인취급받아 가며 조사를 하고 심지어 조사과정에 분양담당자가 저한테 욕을 해도 오히려 분양담당자를 위로 해줍니다 조사관한테 다음에조사를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화를내며 이렇게 해세 법원에 제출 한다고 하네요 분양사 지금 까지 사문서위조만4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조사관 한테 정말 납득할수가 없네요
제목: 지역위원장의 횡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번 지방선거에서 윤호중 공천관리위원장은 깨끗한 공천을 할것이라고 도민에게는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인 공천을 하였습니다. 파주의 지역위원장은 윤후덕 국회의원인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치근에 두고 줄세우기를 하여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4년동안 밖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안으로는 이재홍시장의 뇌물비리사건으로 거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과 정의의 시대를 기대했습니다만 광화문의 촛불이 이 곳 파주까지 이어지기는 너무 먼 길인가 봅니다. 이 번 공천에서 윤후덕 지역위원장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정 집행까지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최종환 후보를 지역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컷 오프에 참가시켰습니다. 그 분위 알력이라면 시장으로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윰후덕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녀의 입사비리로 공천 탈락이 되었는데 무슨 실력이신지 다시 공천되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자녀의 입사비리가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아뭏든 이 분의 특기는 능력보다는 권력의 힘으로 인사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호중 공천관리 위원장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멀리있는 작은 도시에서는 민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작은 소도시는 국회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왕국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가정폭력과 정신과 치료의 선상에 있는 자를 시장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성은 없는것인지 공천과정이 이렇게 어이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무엇이였는지 알려주십시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도덕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고, 지신의 권력만을 위해 달리는 자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는 지방자치라면 국민으로써 적극 반대입니다
제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 발급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수없도록 방치하지말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직권상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다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장 직권상정해서 개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정쟁으로 정당들에게 합의만 독촉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제목: 연말 보도블럭 교체비 절감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각 지자체에서 연말이면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보도블럭 재공사에 따른 비용 정보공개청구 요청합니다 또한 매 연말마다 지출되는 보도블럭 공사를 손상발생시 해당 구간만 특정하여 공사하는 방식 또는 2년에 1회 혹은 3년에 1회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공사가 많으면 비리가 많아집니다 국민세금 함부로 쓰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DNA채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성범죄나 살인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 드라마들을 보면 범인의 DNA채취에 성공하지만 데이터에 올라와 있지 않아 범인 찾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들의 DNA는 등록이 되어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DNA는 없는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말인데 지역마다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시간이 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 주민 모두의 DNA를 채취해서 데이터에 등록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를 등록해놓는다면 초범이라도 범인을 잡는데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낭비, 돈낭비라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범인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모든 국민들의 DNA채취를 미리해서 데이터에 등록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간외수당 과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할일이 없는데도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여 수당을 받아가거나, 수당을 체크 해 놓고 나가서 사적인 볼일을 보고 오시는 경우, 주말에 책읽으러 출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당도 받고 독서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회사들도 시간외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게 누구를 위한건가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매주 월요일은 한복입는날로 정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1.매주 월요일 전국민이 한복을 입어 광광상품화 한다 2.한복 고유의 문화을 계승한다 3.침체된 한복점의 활성화 보호육성한다 4.월요병이란 단어로 부터 전국민을 활기찬 월요일로 바꾸자
제목: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시간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69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은 일일 8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이 정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닐가요? 대다수의 교사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과 년차도 월차도 대체휴무일, 토요휴무로 대체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아침 7:30~저녁7:30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독려하고 어린이집은 모든 휴무일에도 쉴 수 없고 1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대체휴무일도 근로자의 날도 동의서를 받고 쉬거나 나온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마저도 쉴 수 없습니다. 이교대로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어 모든 교사들이 이 많은 시간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들어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들이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아 8시간 근무하는것과는비교됨) 어린이집 교사의 점심시간은 제일 힘든 노동시간입니다. 아이들 또한 힘든 이 12시간은 이기적인 어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우길 원한다면 회사의 근무시간이 바뀌어야합니다. 내 아이를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어야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모두 해야하는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노동법의 규정을 지키고 보호받는 근로자이고 싶습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오보나 보내는 YTN 폐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0

https://archive.fo/LIW9X 대충 막 싸지르면 기사인줄 아는 무식한 YTN .. 도저히 답없는 집단 같네요. 사과만 하면 끝인줄 아는 놈들은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님말고' 식의 기사 이제 끝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제목: 부동산 원룸 중개수수료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임차인, 임대인 2중으로 받아먹고 지금 딱 반만 받아도 되겠구만 뭔 좁은 땅덩이에 한 동네에만도 부동산이 몇 개, 몇 십개씩 스타트업 중개업체들 지원해주고, 부동산 중개업소 상한요율 조정해주세요. 청년들 두 번 죽이는 자들입니다.
제목: 이륜차 커스텀 규제를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1

현재 이륜차는 소음기,핸들,안전을 위한 깜박이 등등 커스텀의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 이륜차가 조용하고 점등이 순정으로 된 차량은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는 아예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요즘 같이 썬팅을 진하게 하고 다는 자동차가 많은 세상에 이륜차를 위협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증가로 커스텀 문화도 많이 바뀌는데 왜 법은 안된다고 하는지요? 아예 커스텀 부품수입도 못 하게 막고 커스텀을 못 하게 하는게 안맞습니까? 제발 바이크 커스텀을 자율화해 주세요~ 선진국 중에 유독히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커스텀해 놓으니 어느날 불법이라 단속 하고.. 법이 바뀌었다고요. 바이크도 하나의 문화 입니다. 커스텀의 자율화로 바이크 부품시장의 투명화와 창작 등을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법안을 계정해 주십시요~ 1000만이 넘는 라이더들의 시장을 넓혀 주십시요. 단속은 폭주족등 난폭,위반을 더 강화해서 단속 하십시요 처벌도 더 엄하게 하시고요. 시민들의 안전은 그들이 위협 하니까요~ 부탁 드립니다. (바이크 머플러,핸들,깜박이 등등을 합법화 해주세요.) 바이크 문화의 성장도 경제성장에 한몫 합니다.
제목: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대한 공익광고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매일 자리를 지켜봅니다. 언제나 편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임산부석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앉아버립니다. 어쩌다가는 임산부석임을 알고도 앉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임산부석은 언제나 임산부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비워놓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임산부석이 임산부가 오면 배려하라고 있는 자리인줄 알고 임산부가 없으면 앉아있습니다. 또한 옛날 이야기를 말해보자면 노인분들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들을 비하하여 만든 자리인데 노인분들은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임산부석에 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산부석을 비우는 것은 임산부를 위한 권리이며 비임산부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임산부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들을 위하여 임산부석 공익광고를 지하철 내 방송이 아닌 여러 매체에서 이용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임산부석을 피하여 옆자리에 앉지만 다음역에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다른 경우로 버스에 타는 경우에는 자리에 분홍색 커버를 씌워서 임산부석을 표시해놨을 때는 앉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지하철 임산부석에도 분홍색자리를 마련하거나 임산부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기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하셨는데 초기 임산부는 배가 부르지 않는데 그런 여성분들을 나무라는 노인분들도 많았습니다. 꼭 임산부의 권리를 제대로 이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값좀대폭올렸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여기저기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담배로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저분한길거리 청소비용 흡연장소 설치 비용등등 건강을 해치면 그만큼 의료비늘어날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배값을 올렸으면 합니다 최소1만원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1

다산 신도시아파트 실버택배로 발생되는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100% 충당해야합니다~~개인들의문제로 발생되는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1원이라도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실버택배를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실버택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면 실버택배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부 아파트에 적용이 안되면 형평상 다른 곳에도 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아파트 소장법좀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아파트소장 1.2%건물 설비지식ㅡ2%경리지식 2.혼자만 주5일제.휴가,휴무ㅡ직원못감 3.기술직과 구분업무로 분리요망ㅡ안전위험 4.리더쉽이 없고 배려심 심각한 수준 5.관리비 도둑이라 할수 있음 6.누리는걸 보면 공직비리보다 더한적폐대상이될듯
제목: 기자들의 오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5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뉴스 (기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릇 사실(팩트)에 기반한 소식을 전하는게 뉴스의 본질 아닌가요? 기자 ( 속칭 : 기레기들) 들의 마음속 희망사항이나 언론사의 희망사항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거죠. 자신들의 확인되지않은 주장을 언론매체라는 신뢰에 기반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전파하는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하면 기자들에게 "기레기"라는 별칭을 붙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기득권언론들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없을만큼 한심한 지경입니다. 기자들이 써놓은 소설같은 기사를 국민들이 팩트체크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사실확인을 하지않고 다른이들이 써놓은기사를 베껴쓰거나 자신들이 추론하는 이야기를 퍼나른다면 기자들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뭐지요? 책임있는 언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면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1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다 시의원 도의원 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부에 상징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권력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에 보좌진을 통합으로 한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 업무 처리을한다 두 번째 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한다 세 번째 국회의원는 봉사하는 자세로 할 사람들만 하는 유럽식 스타일로 가야 된다 네 번째 일정한 월급 외에는 활동비를 지급해선 안 된다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한 번 올려 봅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에 사는 김 봉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인 부분이라 여기에 글을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나머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10년정도 전에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상환기일까지 대출금을 갚지못해 부족한 부분을 월별로 나누어서 갚기로 약속하고 약속기일 전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다 갚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환전 까지는 신용불량자 입장으로 살았었고 상환이 끝난 후는 신용불량자는 끝이다라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오래전에 대출문제로 은행에 갔더니 기술신보에 의한 특수 신용 불량자로 등록 되어있더군요. 상환한 지가 언제인데,,,,아직도 불량자 등록이 되어있는것 보고 놀랍고 부끄러워까지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은 권한 없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해줄거라고 말만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신용 풀어주세요. 그때 사업실패로 인해 아무것도 못했고 ,,,정신적인 피해는 차치하고 가정사 문제까지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는 다시 용기내여 재도전 해볼까 하오니 기술신보에 의한 특수금융 신용불량이라는 빨간줄을 지워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생년월일 670913년생 김봉주 올림
제목: 대한항공 이대로 두실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4

정부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한진그룹(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행태를 마냥 관망만 하고 있을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위에 태어나서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온갖 어려움 속에 자라면서도 단 한차례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않고 바르게 자라 어른이 되어 자식에게만큼은 흙수저를 대물림하지 않기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대기업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대기업 총수의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아래 그 누구보다도 언행에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총수및 그 아내, 자식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본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며 흙수저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비인간적인 언행을 자행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과연 정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모른체 할 건지요?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처럼, 국가를 대신하는 최대 항공사의 오너 가족들이 이러한 마인드라면 이는 곧, 나라의 치부를 온 세계에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는 일 밖에 그 무엇이겠습니까?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상호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가진자들의 배려가 국민화합의 첫 걸음일건데 가진 자들의 횡포를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국가 위신과 함께 사회적, 국민적인 대화합에 장애 밖에 더 무엇이겠습니까? 본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항공에 대한 관세포탈을 포함한 대규모 강화된 세무조사, 오너일가의 폭력에 합당한 정부 차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이 땅위에 정의가 무엇이고 국민화합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머리속에 인지시킬 때가 아닌가 합니다. 과연 저런 자녀들이 기업을 승계받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몹시 화가나고 의문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수사촉구 촛불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금일 6~8시까지 금감원앞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 검찰 수사촉구및 공매도폐지 삼성증권은 반성문 쓰고 위조주식 발행 유통한 사실을 덮을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대한항공 일가만 우리사회에서 갑질을 하는것이 아니다 삼성 일가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일삼고도 금융, 언론, 정치, 정부까지 산하에두어 이를 무마시키고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은 112조원의 위조지폐를 발행 하고 유통한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사건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를 묵인 방치 하는것도 모자라 지들끼리 분쟁을 조장하여 삼성증권 사태를 은폐하려 하고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이 일어난건 4월6일 금요일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월요일 주식시장을 정지시키고 바로 특검절차에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속에서도 묵인 방치하여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손해를 초래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도 부실수사로인해 결국 공소시효 만료되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성매매의혹 또한 조용히 기억의 뒤안길로 묻히고말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삼성에게 도대체 얼마나 받아처먹은 것일까? 정말궁금하다 삼성 내부고발자는 일가족이 취업이 안되고 있다고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누군가의 압력에의한 패싱을 당하고있다는 소리다 내부고발자는 양심상 내부고발을 했지만 우리정부와 검찰 경찰은 부실수사도 모자라 내부고발자의 보호또한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정부의 갑질이요 검찰의 갑질이며 삼성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 추적60분 삼성공화국편을 보면 삼성의 민낮을 알수있다 삼성 대한민국 1위 기업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호구로아는 적폐기업임을 잊지말자
제목: 당일투표시간 및 사전투표시간연장.사전투표 장소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를 할수 없는 직업을 가진 국민도 주변에 많이 있는듯하다. 아침일찍 츨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들..주로 서민들이 투표하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는것 같다. 그래서 당일 투표시간을 저녁10시까지연장 사전투표제도3일정도하고 시간은 오전6시에서 저녁10시까지 장소도 이동인구가 많은 전철역.버스터미널 ,대형마트,종합대학교,종합병원등
제목: 다산 아파트 택배 세금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지금 이시간에 오 여기 와서 이런글을 남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 쓰레기 같은내용의 뉴스를 보며 열을 내고 혈압오르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물건을 왜 세금으로 때워냐하며 왜 지 물품을 왜 개인이 아닌 택배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전국 아파트에서 이런식의 형태라면 그지역 아파트도 같은 협상으로 해주실건가요??? 그 아파트 단지내에도 택배는 무료로 배송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산은 대는대 왜 다른 아파트 단지는 안댄다고 말씀 하실건가요? 지금부터 다산 아파트처럼 일어나지 말란법은 없을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세우셧나요? 다산은 특별한 아파트 입니다 앞으로 다른 타 아파트들은 같은 절차가 생기더라고 다산처럼 해결해 드릴수 없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 글을 전달 하실건가요.? 대체 무슨 생각 으로 국민 세금으로 내세우는거죠 다른 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해결 한다고합니다. 월급을 준다는거죠??? 그럼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바보들인가요?? 그 부담을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린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걸로 하죠 그럼 대는거죠 본인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아까울꺼란걸 알텐대 말이죠
제목: 출산장려정책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 * 결혼 적령기 모든 청년들에게 고함 : 1. 결혼신고하면, 결혼 축하금 500만원 지원 2. 첫 아기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1,000만원 지급 3. 둘째를 낳으면, 둘째 출산 장려금 1,500만원 지급 4. 셋째를 낳으면, 셋째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 총 5,000만원의 예산(1차, 장려정책 시행시, 100,000명 기준으로 15조원)을 잡아야 하지만, 200여 개국을 타겟으로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의 예산을 충당할 2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차 아이디어가 채택, 실시될 시, 2차 아이디어 제출할 것임!)
제목: 근친상간 아청물에 대한 저작권등록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징계요청 및 저작권 철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국내에서는 음란물이 불법입니다. 당연한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마음대로 보며 음란물에 대해 한국의 저작권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음란물에 말이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금액만 준다면 불법영상에도 저작권등록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작권을 등록하기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은 불법이고 소지 자체도 불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란물 소지하고 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물등 18세 청소년들 이라고 명시되는 음란물에 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돈벌기식 음란물저작권 등록을 취소해주시고 이전에 등록된 모든 음란물(실제정사)에 대해 저작권을 모두 말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딸, 아들과 엄마 의 정사등등 근친상간 영상물과 18세 19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아청물등을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찾은 일본 음란물입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실제 정사 음란물----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5호::::색정에 미친 오십대 어머니-품위 없고 농후한 나카다시 섹스 -20인 4시간 ABBA-229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6호::::오육십대 혼용 목욕 40명 4시간 ABBA-230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01호::::여자 매니저는 우리들의 성처리 애완 동물.002아야미 슈운카 ABP-2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14호::::취하게 해서 범한다! 유명기업욕구불만 오피스레이디 바로하는 미팅편ALD-771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3101호::::아침부터 진한 사랑 하고싶어하는 여대생-유우(19세)APAK-04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13호::::치녀강간-추잡한 선탠 자국을 과시하는 남자를 범하는 치녀 아가씨 사쿠라기 린 BBI-17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41호::::묶기 연구실 BRA-009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22호::::미팅에서 만난 여자를 몰래 촬영. 허가없이 AV발매. 그 이후 CLUB-13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40호::::미약 관장 압박 분사 호죠 마키 CORE-0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52호::::역시, 너가 좋아18세 미유 레즈비언 ~제2장 졸업~아사쿠라 유 시노 메구미 CWM-098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9603호::::어머니의 구강성교 4시간 50명 DDKS-07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891호::::나를 범한 숙부와 10년만에 재회 아오이 츠카사 DV-167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53호::::약에 취해 압박 마사지에 빠지는 유부녀 시이나 유나 EYAN-00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63호::::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1분!!갑자기 불타오른 엄마와 아들의 억누를수없는 욕망!!FERA-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31호::::아버지와 딸, 오빠와 동생 한 지붕 아래의 배덕/불순/비도독 섹스 FPJS-01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65호::::근친상간 아름다운 가슴과 아름다운 엉덩이 얼짱 부인 나카다시 교미 10인 4시간 HONEX-15 하루빨리 찾아보시고 음란물을 소지한 업체 부터 처벌하시고 해당 음란물을 알면서 등록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 합니다.
제목: 조재현,김기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7

조재현,김기덕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일을 저질렀음에도, 다른사람들은 다 소환 하면서도 일체 메스컴에서 조차 다루지않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및 소환얘기 조차 나오질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대로 덮어두어서 될일은 아닌것 같아 이부분을 상기 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고용부 국가를 좀먹는 식충이들 세금아깝다 해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이 정부 장관들 격에 맞는 사람 몇인가? 고용부는 실업대책하나 못내고,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기술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것들이 인간이가? 도대체 세금으로 이넘들 월급주고 보너스주고 휴가비주고 연금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국가를 화폐화시킬려는 좌빨들 집단인가? 이런 식충이 집단들은 하루속히 해체해야 된다.
제목: 근친상간 강간 음란물등 일본의 실제정사 불법음란물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취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국내에서는 음란물이 불법입니다. 당연한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마음대로 보며 음란물에 대해 한국의 저작권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음란물에 말이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금액만 준다면 불법영상에도 저작권등록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작권을 등록하기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은 불법이고 소지 자체도 불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란물 소지하고 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물등 18세 청소년들 이라고 명시되는 음란물에 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돈벌기식 음란물저작권 등록을 취소해주시고 이전에 등록된 모든 음란물(실제정사)에 대해 저작권을 모두 말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딸, 아들과 엄마 의 정사등등 근친상간 영상물과 18세 19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아청물등을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찾은 일본 음란물입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실제 정사 음란물----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5호::::색정에 미친 오십대 어머니-품위 없고 농후한 나카다시 섹스 -20인 4시간 ABBA-229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6호::::오육십대 혼용 목욕 40명 4시간 ABBA-230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01호::::여자 매니저는 우리들의 성처리 애완 동물.002아야미 슈운카 ABP-2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14호::::취하게 해서 범한다! 유명기업욕구불만 오피스레이디 바로하는 미팅편ALD-771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3101호::::아침부터 진한 사랑 하고싶어하는 여대생-유우(19세)APAK-04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13호::::치녀강간-추잡한 선탠 자국을 과시하는 남자를 범하는 치녀 아가씨 사쿠라기 린 BBI-17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41호::::묶기 연구실 BRA-009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22호::::미팅에서 만난 여자를 몰래 촬영. 허가없이 AV발매. 그 이후 CLUB-13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40호::::미약 관장 압박 분사 호죠 마키 CORE-0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52호::::역시, 너가 좋아18세 미유 레즈비언 ~제2장 졸업~아사쿠라 유 시노 메구미 CWM-098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9603호::::어머니의 구강성교 4시간 50명 DDKS-07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891호::::나를 범한 숙부와 10년만에 재회 아오이 츠카사 DV-167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53호::::약에 취해 압박 마사지에 빠지는 유부녀 시이나 유나 EYAN-00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63호::::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1분!!갑자기 불타오른 엄마와 아들의 억누를수없는 욕망!!FERA-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31호::::아버지와 딸, 오빠와 동생 한 지붕 아래의 배덕/불순/비도독 섹스 FPJS-01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65호::::근친상간 아름다운 가슴과 아름다운 엉덩이 얼짱 부인 나카다시 교미 10인 4시간 HONEX-15 하루빨리 찾아보시고 음란물을 소지한 업체 부터 처벌하시고 해당 음란물을 알면서 등록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 합니다.
제목: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기업부담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기업참여가 필수이기에 일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랏돈으로 생색 내고 기업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가중하여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지원해주고 싶으면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세요. 기업이 참여안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악덕기업이라고 욕하고, 이런 갑작스런 지출에 당황한 사업주들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는 뭔가 갑작스런 정책을 내놓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몰아가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국민이고,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제목: 출퇴근길 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단속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 내의 자가용 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구획 특성상 서울 내에서도 상업적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항상 정체구간이며 한강다리 램프구간(한강다리에 진입하는 구간)의 정체 수준은 매우 극심합니다. 이 램프구간에 진입하기 전에는 다른 차량이 끼어들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현저한 정체수준을 방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이 거의 없고 운전자들의 인식이 안이하여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길에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만 없어도 운전자들은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쾌적한 도로환경에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디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끼어들기와 같은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하는 행위를 엄밀히 단속하여 얌체운전자들에 대한 선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디 엄중히 검토하시어 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정체 해소에 이바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조기총선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7

여차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들은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김기식법을 전수조사해서 의원직 박탈하고 조기총선 실시하게 해주세요.
제목: 흡연장소 마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흡연실이 존재하는 카페내에서도 이제 흡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의 공존을 위해서 과연 금연구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흡연구역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흡연장소 외에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일까요. 아니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 일까요?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정부는 몇년째 삽질을 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금연구역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흡연구역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라고 정부가 권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거리에 금연 딱지를 붙일때까지 길거리 흡연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웨스턴돔의 모습을 보면 전에는 지정된 흡연장소가 있어 모두가 그곳에서 담배를 폈는데, 올해부터 그곳이 금연장소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화장실 앞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금연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흡연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같은 기본적인 설비도 되어있지 않아 난장판이 되기 일수 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거리에 담배꽁초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않고 단편적으로 그저 피지 못하게하면 안필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구매된 담배들은 대체 어디서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샀고, 합법적으로 흡연을 하고 싶습니다.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 편히 흡연을 하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쯤 어디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여 함께 청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이 되지 못할것을 압니다. 하지만 흡연자가 20만이 훨씬 넘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사라지는 흡연장소는 결국 중립장소에서의 흡연이 늘어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흡연 카페에 대한 금연 조치를 재고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정된 흡연장소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