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간베스트 회원 및 SNS 상에서 전라남도 및 광주 출신 및 거주했다고  지역감정 호소 및 5.18 역사 왜곡 및 대통령 모욕 하는 행위를 신고를 할수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시고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제목과 같이 "일간베스트" 회원 전부를 처벌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일간베스트" 외에 SNS 상에서 전라남도 및 광주에 거주한다고 "홍어" "광주는폭동이다" 및 5.18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혹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및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으로 장난을하며 모욕하는 행위 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수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광주 출신이 아닙니다. 단 광주에서 잠깐 거주했습니다. 광주에거주하였다고 상대적으로 비난하며 깍아내리는 모습으로 어렵게 취직한 곳에서도 상대방의 소문으로 저의 이미지 명예가 바닥나버려서 본가로 돌아와 생활중입니다. 죄의식 없이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지역감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십년넘은 신용카드 원금의 대부업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젊은날 잘못된 소비로 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이제 좀 정신차려 삶을 올바르게 살자하는 데 과거의 삶이 발목잡습니다 원금 150만원조금 넘는 돈이 지금은 채권이 팔리고 팔려 무려 육백만원이 넘습니다 채권을 원금이하로 매입한 대부업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종이가격같은 십여만원도 않되는 금액으로 사서 몇십배의 이자를 물으라며 계좌압류등으로 목을 도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조차 못하는 최악의 삶에 있는 바닥의 인생을 좌절에 빠뜨리는 대부업의 횡포를 고발하며 저는 이생을 떠납니다
제목: 월곳 판교 박달역 설치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2024 개통예정인 월곳 판교 전철노선의 건설 결정과정과 추진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와 관련된 법 또는 관련규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역 설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정작 가장어려운 40대의 취약층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2,30대청년층은 솔직히 취업,재취업 하기도 쉬운 층입니다.. 그런층에는 지원금..과 여러 지원들도 많으면서 정작 몸이 아파서 실직..을 했거나 학력때문에 취업이 쉽지않은 40대층의 지원은 아예 정책에도 없는데 사실상 취업도 어렵고,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못했다면 40대가 가장 취약계층이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계층아닌가요?... 저소득 혹은 무소득, 미혼, 취업실패..의 어려움의 40대층에게 지원을 절실하게 부탁 합니다.. 사실 2,30대는 취업이나 여러 재기도 용이하고, 어려운 계층은 아닙니다.. 40대이상층이 가장 힘들죠.. 대책마련 부탁 드립니다..
제목: 거창교도소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거창교도소 이전 이행해주십시오 현재자리는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역이 밀집해있어 교도소가 들어올자리가 아닙니다 몇명의 군의원들이 법무부에가서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는것은 군민들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서명으로 이뤄낸 교도소설립은 불법입니다
제목: 월곳 판교 박달역 설치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2024 개통예정인 월곳 판교 전철노선의 건설 결정과정과 추진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와 관련된 법 또는 관련규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역 설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공공임대10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9

성남시 판교 공공임대10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이자내고 월세내서 분양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교의 아파트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 현시세에 분양이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저와 같은 고민들로 나날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전 기반 정말 왜 이런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구조선 전용 선착장이 없어 밧줄 푸는데만 20분 넘게 걸리고 야간 레이다조 없으니 이건 구조선이 아니고 어선입니다. 구조선 자체도 늘리고 해경도 늘려야 하지만 기반 인프라가 너무 빈약해요. 중국 어선이 불법 영업해 와도 단속정 너무 없어 해경들이 단속도 못해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학점제 취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고등학교 학점제 활성화되니 내심 걱정부터 됩니다. 아이들이 혼란과 혼동이 놀라고 놀랍니다. 그러니 고교학점제 좀 더 고려해주세요. 아이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성고등학교에서 모든 일반고등학교 학점제 도입되는것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어 매우 긴장감에 살아 불안하니 고교 학점제 취소 부탁 드립니다.
제목: 영흥도 선박 충돌 사고의 교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영흥도 교각 밑 선박 추돌 사고는 인재입니다. 왜야하면 이곳은 수심의 깊이가 밀물과 썰물대 별로 차이가 심하여 대형 선박의 출입(통과) 제한을 주민 민원으로 청원됐든 곳입니다. 밀물 때는 수심이 깊어 선박의 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썰물 때는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제한된 갯벌의 중심부 를 운항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대형 선박(유조선 포함) 운항을 제한 해 줄것을 청원했든 곳입니다. 금번에 발생된 사고도 썰물 때에 대형 유조선과 낚시 배가 가운데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추돌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한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행정 부서가 안이한게 대처한 인재라고 판단 됩니다. 대형 선박이 영흥도를 돌아 운행하는 통로가 있는 데도 거리를 단축하여 비용을 줄이려는 얇팍한 단편적인 생각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되었고 엄청난 사망자와 손실을 유발하게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지역의 유무를 확인하여 차제에 운항의 제한을 실시하는것도 재발을 막는 수단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소년법때문에 부산 여중생은 엄청 피해봤는데 가해자들은 잘만 지내잖아요. 소년법을 폐지하고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 감방 가야돼요
제목: 미성년자 숙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청소년 보호법으로 같은 동성끼리도 호텔, 펜션 숙박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친구끼리 1박2일 여행을 갈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부모 동의로 동성 이성 관계없이 숙박이 가능했음 좋겠습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공인인증서는 보안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갑질 횡포입니다.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작정하고 덤비는 해커들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열쇠를 개인에게 쥐어주고 이거 간수 잘 못해서 털리면 전부 니 책임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입니다. 정보 보안 기술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보안 기술에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해서 소비자는 더욱 간편하면서도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사이트들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데 왜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만 이런 귀찮고 위험한 공인인증서라는 거추장스러운 개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를 금지하고 기업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20

국민을 위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대통령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지니고 층간소음 문제로 청원글을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대한국민 국민이 많다는 것은 주변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극심한 고통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반사회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일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률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되어 해결책이 되어준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우선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간의 대립을 피하기위해 경비원분들이나 아파트 내 관리사무실을 통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로 되어있는 층간소음이웃**센터의 경우엔 대기도 너무 길고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서 피해자들은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유로 피해자는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며 가해자는 이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권리를 해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에 분명한 정신적 가해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층간소음,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층간소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이런 상황들을 조합했을 때 층간소음법률이 꼭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 없다면 국민은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국민이라고 느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위장전입 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그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약용하는 위장전입하는 사람들을 잡을수았는 법이 있으면 좋갰습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6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월급쟁이 근로자로써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시행령과 세법으로 오히려 일반근로자에 비해 종교인이 엄청난 특혜를 누릴수 있다는 SBS 뉴스를 보고 분개합니다 비록 제가 세무행정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적 의무를 지티는 않는 종교인들에게 치가 떨립니다. 차라리 종교인과세를 위한 시행령을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과세로 통합하여 세금징수의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왜 월급쟁이만 역차별받나요? 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종교인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 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33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9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21번. 김관용 도지사님 382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81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15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15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9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94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48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21일478 22일389 23일565 24일459 27일499 28일135 29일341 30일251 총194.672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3년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5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자동차 수리 관련 분쟁 담당 기관 부재 자동차 수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소보원에서만 답변이 왔으며 경찰청은 소보원으로 이관하였고 소보원은 강제성이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힘을 실어 주시든 통합 센터 운영으로 자동 분류하시든 조치가 필요한듯 합니다. 자동차 수리 관련 분쟁 기관이 없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 호소할 곳을 찾기도 힘든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목: 보복정치 끝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보복정치에 윤석열 이자는 박근혜정부인사비리만 검사거의다 를쓰고있읍니다 왜 박정부인사만 캐나 윤석열이자 인사는 누가 시켰읍니까 인사권은 검찰총장에게줘야지 이자를 청화대에서 직접 뽑았으니 눈에 보이는게없는듯 이자가 총장눈치보겠읍니까 박정부인사만 서울지검검사거의다를쓰니누가 보복정치아니라고하겠나 김대중 홍업비리가 다끝났나 박영수바다이야기 왜하다덮었나 노무현비자금하다 말았읍니다 누가바도 윤석열이자는 미친듯이 검사를 거의다를박정부인사 비리만 캐고 있읍니다 이제그만 경제볼때입니다 장사문닽는게 부지기 보복정치그만하고 윤석열 발령딴데로 보내세요
제목: 민원 일일 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24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8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4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3번 받고 경산시청 23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3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9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5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3년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3년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3번 이낙연국무총리 13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21번 김관용도지사 381번 권기섭 216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9번 오세운 216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4번 최덕수시의장 14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3년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한전 TV수신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정확히 어떠한 분류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일밤 유선방송이 아닌 각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방송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방송 이용요금도 납부하고 한전에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이중 납부를 하고 있는거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중납부가 되는 부분이니 바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 비리 개혁과 전담 수사처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관리 비리 바로잡아 주세요. 김부선씨 사건으로 드러난 난방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난방비는 아파트 관리비 중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관리소장 개인의 비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한 큰 횡령으로 이어지진 않으나 정말로 심각한 곳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결탁한 곳으로 그 비리가 상상을 초월할뿐 아니라 그들의 부정비리를 아무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은 주민들의 무관심에, 감시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비리에 동참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심지어 주요 임원의 선출, 관리업체 계약연장 등 아파트 중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 투표 결과까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으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개인정보’ 운운하며 투표용지를 일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작은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확인을 원할 땐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관리규정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우리 아파트에선 없느니만 못한 규정입니다. 입대위의 방조하에 모든 것을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관리소장과 입대위가 결탁해 이렇게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주민들로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최후의 통제수단인 투표 결과마저 조작한다면 이 세상에 조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면 관리소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의 행정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조사를 한 다음 증거를 확보하여 상급기관에 고발하면 상급기관에서는 기껏 문서상으로 ‘시정명령’이나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관리소장이 고의적으로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도 시정명령이 전부이고 관리소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부정비리가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20년 이상 된 관리업체부터 조사를 시작하되 주민들이 관리비리를 호소하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 비리 전담 수사처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보여줄 것은 “비리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 비리 바로 잡아주시고, 전담 수사처 신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무보일러(화목보일러)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는 건 좋지만 다른 쓰레기류를 같이 태우는지 알수없고 주변에 화목보일러가 있는 집은 환기를 시키거나 빨래를 널수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추운날은 24시간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금지된게 아니라 어떻게 할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금지된지 20여년 정도된걸로 아는데요, 왜 아직도 주거지에서 대기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화목보일러는 허용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화목보일러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시 건강보험료  유예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수고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직장가입자에서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면 실업자가 되는데 바로 백수한테 세금 고지되는건 건강보험료입니다.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백수기간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유예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중도금  디딤돌 대출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천신만고 끝에 겨우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득기준과 주택의 가격, 면적 모두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더구나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은 디딤돌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향후 4~6%에 달하는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천만원이 넘어서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일반적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다시 금리가 높아진 지금은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인 사람에게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양육비를 한푼도 못받는 한부모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3

저는 이혼후 혼자 7년째 아이를 키우는 47세 엄마입니다 이혼전에도 생활비나,양육을혼자몫이였죠 이혼당시 서류에 애아빠는양육비를100 만원준다고썼지만 지금까지 10원도받아본적없습니다.연락도끊고요 한동네살면서 이럴수는없다싶습니다.설령 재판을건다해도 주라는건 강제성이없어 소용이없다는얘기도주변에서많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돌보면서 화장품방판,콜센타,베이비시터,설겆이알바 이렇게4가지를 하루 사이사이에 끼워서 일을합니다. 같이낳았는데 양육비한푼안주고사는 사람들한테 제재가 꼭필요합니다!! 몸이부셔질정도로일해도 늘 제자리라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지급을안하면 차번호판을 떼간다고하는데 너무좋은 정책인거같습니다. 떼가는순간 어떻게든 양육비를 줄겁니다.일과도 직결되구 남자들이 차없이 생활하기힘들테니까요. 차번호판을 떼가든지,아님 구류라도 해주세요 강력한 법이 없으니 한부모중89%로가 양육비를 한번도받은적없다는 통계도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나아지는게없는지 피눈물이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제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간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아이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신랑이 환경업체(음식물수거)에서 일을 종사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앞으로 더열심히 살라는 뜻에... 이런일도 있구나 하고..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울었던기억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회사에서는 지금 이회사에서 계속 이사장밑에 일을하겠다라는 탄원서를받고있다고합니다. 회사아저씨들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아저씨들에게 정년늦어줄테니 언능싸인하라고 말을한다고합니다.. 아저씨들이야 나이도있으시고 정년도 늦어지면 일을 더할수있는날이 생기니 탄원서에 싸인을 하는경우가 많다고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아이들아빠는 이제30대중후반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성년이될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하는 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이들셋 우리대한민국에서 키우기가 많이 힘이듭니다. 제발 모든 비정규직사람들이 회사윗사람들에 강요에의해 평생 쉬는날없이 힘들게 일하지않게 꼭도와주세요... 저희아이들아빠도 대한민국아이들의 소중한 아빠입니다.
제목: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전자상거래가 시작 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후 품절등의 이유를 들어 판매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시 싸게 구매시 결제하고 끝난 뒤에 품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조건적으로 판매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를 당하셨을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싸게 판매가격을 올려놓고 구매가 많아지면 품절이라고 하면서 판매취소후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판매를 하더군요. 이렇듯 일방적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법안 마련이나 아니면 강제 규정 또는 강력한 과태료등을 부과하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취소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들이니 많은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성과급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7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현안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을 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별다른 논의 없이 쉽게 통과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비 인상할 수도 있지요. 올라간 세비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의 세금을 주기에는 아깝지요. 그러한 이유로 국회의원 성과급 도입을 청원드립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회 출석,법안 발의,지역구 관리 등으로 평가하여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생산성 있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올려야 할 것은 세비가 아니라 국민 신뢰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제목: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잘못된행동들을 사과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우연히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배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학살과 성폭행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는데 이러한부분을 잘 찾아내어서 배트남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여서 우리는 일본놈들과 다르다는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제목: 양성평등 유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지하철에 임산부 자석에 남자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얌체같이 앉아서 갑니다. 임산부가 앞에 서있어도 모른척 하고 말입니다. 여자들은 맞벌이에 힘들고 출퇴근 길에 서서 가니 다리가 퉁퉁 부르트는데...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편하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고안을 내놓고 추진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시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성평등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동성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더 나가 인구 절벽은 곧 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은 하지만,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성평등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만 가지고 양성평등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목: 군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방탄 헬멧 비리자인 준장이 2년형에 추징금 8천만원대를 확정받았다죠. 수십억짜리 사업으로 비리를 저질렀는데 고작 추징금 8천과 2년형이 말이 됩니까? 각종 군납 비리에 얼룩져 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어찌 일반 범죄 다루듯 하는건가요? 이는 중대한 매국행위입니다. 나라를 팔아야만 매국이 아니죠. 미온한 법적 판결이 오히려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해경의 중국불법어선 향한 실탄발포 허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6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국어선 문제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돌을 맞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해경을 보면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경고사격만이라도 허용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외교적으로 더 당당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편의점 의약품 추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에서 팔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약사라는 사람들은 막기 위해 자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찢어집니다. 24시간 약국도 거의 전무하고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약사 밥그릇 챙겨주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심 숲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건물옥상에 조경을 의무화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내 많은 숲이 조성이 되었으면 바랄게 없겠습니다 온난화, 황사에 미세먼지며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을 원망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목: 한반도서 핵전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해도 안정가료는 고사하고 치료같지도 않은 치료에 다른 가족들까지 억울하게 죽어가야하고...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아 인생 조지고... 그럼에도 피해보상 청구소송조차 어려운 나라... 그냥 핵전쟁 해서 모두 죽어버리시게... 핵전쟁 한번 합시다. 어차피 위정자들 살아있어봐야 억울한 국민들에게 득 안돼는 것은 똑같지 않더이까... 핵전쟁 한번 합시다. 그래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소...? 죽는 것 마져 불공평한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쓰레기 집단이지...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부디~송영무장관과 김명수대법원장.신광렬수석판사님.권순호.강부영.오민석판사님들 해임시켜주세요~무능력과 직권남용입니다.특히 김명수대법원장은사법부적패청산이매우시급한데 전혀적패청산할 생각이없는거같고 신광렬수석판사는 구속시킨죄지은사람들전부석방시켰서 국민들충격에빠트렸어요 직권남용한이분들해임이시급합니다
제목: 정부부서 특수활동비 50% 줄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1. 일반기업도 각사마다 회식비,행사비등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30%, 50% 등으로 정하여 줄인다 2. 대공활동을 하는 국정원,기무사,사이버사령부를 제외한 전체 정부부서(물론 청와대가 우선 모범이 되어야 함) 특수활동비를 현재 대비 50%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복 지원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학생들의 의무 교육에 맞는 교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온성이라고는 없는 교복을 3~40만원 , 닳거나 찢어지면 추가로 더 구매해야하는 교복인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ㅠㅠ 여학생 치마하나에 8만원꼴로 판매중입니다. 의무로 입어야 하는 만큼 교복을 구매할때에 지원금이 있었으면 합니다 ㅠㅠ
제목: 낙태반대  동성애  반대  바른대한민국  만들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올바른 가치관으로 생명을 존중하자 낙태반대 동성애반대
제목: 집에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이나윤 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청원 드리고 싶은것은 '집에서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생각해낸 내용입니다.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핸드폰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얘를 들어 카카오톡엔 확인 기능이 있으니 누가 확인을 했고 안 했고를 볼 수 있고 공부를 하다보면 배가 고플때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집중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도 더 편하고 그래도 더 힘들진 않은 이 방법을 일단 시험삼아 3일간 시행해 보았으면 합니다.그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집에 돌아가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당할 일도 줄어들고 저는 학교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가끔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니 일어나자마자 어디 다른곳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독신자 입양 일반입양은 가능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아니 1인 가구가 많은 요즘 독신자도 가족을 만들어야 하는데 입양하는 청소년 아니면 성인 입양 그보다 어리면 초등학생 입양 허용 해 놓고 친양자 입양은 결혼 가정만 된다는 게 독신자 입양 차별 아닌가요 독신자도 일반입양에서 친양자 입양으로 변경하게 해 주세요 결혼해도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 많은 판국에 독신자 입양을 일반입양으로만 한정하는 게 잘 못된 일이죠 친양자 입양으로 변경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초등학생 스마트폰 개통 및 소지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요즘 학교나 놀이터에가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삼삼 오오모여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봅니다. 아직 뇌발달이 완성 되지 않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을 접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요즘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려고 클릭해도 제목 및 사진등이 너무 선정적이라 ㅜㅜ) 현재 학교 상황은 교사 및 부모들이 더 잘 알 고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등학생은 통화 위치 추적 정도만 되는 키즈폰이면 되지않을까요? 뇌발달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만 법적제도로 금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제목: 도로의 흉기 화물차 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도로위의 흉기 화물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아예 오픈형 화물차를 금지하고 박스형 화물차만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과적자체가 불가능하고 화물 낙하도 해결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더 희생되야합니까.
제목: 통학버스의 안전장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21년을 어린이 통학버스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몇가지 청원을 올려 미래의 디딤돌인 아이들에게 안전을~ 어른들에겐 그릇된 행동을 고칠수 있게 공익광고를 많이 해서 밝은 미래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차량에 썬팅(보호필름)을 못하게 할게 아니라 차량에 안전장치인 시동Off 장치를 맨 뒷자리에 설치해서 어린이가 없는걸 확인 후 누르면 운전석에 와서 시동이 꺼지게 해야 더운 여름철에 차에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단속, 과속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다니지도 사고 유발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째. 어린이 보호차량은 다른 차량이 보호해 줄수 있게 법개정에 경광등 스톱표지까지 했어도 개정법을 몰라서 추월하고 하차중일때 경적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광고를 통해 교통 범칙금이 있는 행동이라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강한 처벌마련이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연예인 뿐만 아니라 지위가 있던 부자이던 간에 특혜를 받지 못하게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강한 처벌도 있게 해주세요...지위가 있던지 돈이 많던지 해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사회는 적폐청산이이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 사회가 바로서면서 더이상은 특혜받는 사람들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강한 처벌을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남성들에게 총기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

경찰관 수가 모자르고 사회에 범죄가 많은데 국민의 안녕과 자기보호를 위해 모든 남성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서 총을 다루고 쏠 줄 아니까 그리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급할 때 굳이 경찰에 신고하는 수고를 덜고도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경비아저씨가 총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뭐 그것도 정 어려우면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은 총 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몇 시간 총기사용법만 배우면되는 간단한 거니까 총기를 허용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 한의사(한방사)들이 양방의료기사용(X-ray 등)을 허용해달라는 말은, 바로 위의 비유처럼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의사 vs 한의사의 밥그릇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체계의 의학이고 (심지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해외에선 인정도 못받는 한방학) 전혀 배우지도 않는 다른 분야의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쓰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있는 사기꾼 짓입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에서 배운 대로 진맥하고 침놓고 한약 쓰세요. 그거 뭐라고 안합니다. 정녕 또다른 안아키 사태를 원하십니까?
제목: 낚시배 운항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저도 낚시배를 타보아서 잘알고 있지만 정말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새벽에 오로지 선장의 경험과gps에 의존하여 밤바다를 질주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이번과 같은 사고는 반복 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낚시배의 입출항 시간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드시 일출 후에 출항하고 일몰전에 입항하게 한다면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합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네이버에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오래전부터 쓰던 네이버계정이 있는데 핸드폰 명의를 바꾸니까 그 계정을 못쓰게되었는데 네이버계정이 바껴버리면 카카오톡과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기본적인 것부터 네이버계정과 연동되어있는 모든 계정들을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방법으로 계정보안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전환자 냉대하는 보건복지부는 제역할을 못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는해체되어야합니다 성전환자들에게기본적인의료적복지도 안해주면서 왜 있어서 기분을 나쁘게하나요 우리보다 더 힘세고 장애가약한 사람들도 의료적으로 감싸주면서 성전환자의 장애가우습나요? 성전환자의 성기장애와 안면장애 목소리장애에 잘못된주민번호까지 모두 의료복지의 충분한대상입니다 다른나라는 성전환자를 이렇게까지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혐오하지않아요 보건복지부는 성전환자에게 의료복지를 동일하게 차별없이제공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역할을포기하고 성전환자를 학대하고있습니다 이런기관은 없어지거나개혁돼야합니다
제목: 주요 개헌 의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추진 방향] : 여건 성숙으로 직접민주의의를 강화('여러번 자주 + 많은 공직을 대상'으로 선거) 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추진 [추진 내용] 1) 행정부 - 대통령 임기 : 4년 중임제(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직접 선거로만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효과) - 검찰총장 국민 직접 선출(임기 보장, 4년, 중임 가능), 감사원장은 옵션 2) 입법부 : 상하원제 도입, 입법 시 상하원 동시 통과 - 상원 : 특별시, 도, 광역시 별 2명 동수 구성(50명 선), 6년 임기, 2년마다 1/3 선거, 통일대비 북한 지역 인구비례 고려해 상원은 동수 운영 필요(총 100명 선) - 하원 : 2년 임기, 인구비례 소선구제 유지 3) 사법부 - 정치인 및 재벌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실시(판사 권한 축소, 국민 정서 적극 반영) -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민 직접 선출(예, 6년인 경우 2년에 1/3 선거, 중임 가능) [적극 반대 사항] 1) 이원집정부제 반대 : 대통령보다 입법부가 더 큰 문제라는 의식 팽배,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해소 노력 미흡 평가 2) 지방분권 반대 : 지방 역량 부족 및 규모의 경제 필요 3)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 삼권 분리 원칙 위배, 행정부-입법부 긴장감 필요 4) 비례대표제 반대 : 의의는 좋으나 직접민주주의에 위배 5)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반대 : 정원 축소는 로비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 초래, 의원 한명당 권한이 커지는 부작용 발생 [종합 결론] : 정보 공유 활성화, 교육 및 의식 수준 향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술 환경 조성 등 직접민주의 추진 여건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의제도를 지속 또는 강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으로, 국민이 직접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여러번 자주(빈도 확대) 선거 + 많은 공직을 대상 (범위 확대)으로 선거)을 많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p.s 선거 비용 문제는 임기가 짧을수록 줄어들게 마련이고 빈도가 잦을수록 학습효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다음 선거 기간이 길게 남아 국민을 위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
제목: 강아지 공장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전 일단 중학생이구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세상에 소리쳐봅니다. 펫샵에 있는 작고 귀엽고 어린 강아지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으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BS 채널에 ‘하나뿐인 지구’ 에 두 편으로 나눠서 나오는 강아지 공장,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와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를 아시나요?그곳에 나왔던 강아지 공장……. 그 강아지 공장이 펫샵에 있던 강아지들이 오는 곳입니다. 지옥보다도 훨씬 더 지옥 같으며 비위생적이며, 끔찍한 곳이 바로 강아지 공장인데요. 그곳은 정말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옥보다도 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어미견(모견,母犬)은 비위생적이고 발바닥이 푹푹 빠지며, 물도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흔들거리는 비좁은 철창에서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습니다. 수컷이 없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발정제(아기를 낳기 위한 약)를 평생 맞기에 온 몸에 종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등 몸이 망가져가는 그 순간에도 아기를 낳아야 하는 모견들입니다. 아기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2개월까지는 젖을 충분히 먹어야 건강해지지만, 몸집이 커진다며 엄마와 일찍 헤어지기 때문에, 아기들의 몸도 건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기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그 때 경매장에 나가기 때문에 어미와는 평생 볼 수 없습니다. 밥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도, 주사 놓는 것도 모두 주인이 하기에,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강아지 공장, 아직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작고 여린 동물들을 지키기에는 아직 미약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살해한다면 그저 그렇고, 동물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 동물은 최소 안락사를 당하고 맙니다. 동물에게 먼저 법을 지키라고, 자신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지켜지지도 않는 동물들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는 게 어떨까요? 동물도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의 첫걸음, 강아지 농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된다면, 하나씩이라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입니다! 출처: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