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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수신 사기행위 범법자를 제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 2017.06.17일에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전직 국세청공무원인 전모씨와 은행원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받은후 투자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착복해왔습니다. 공무원출신임을 이용해 상담과 강의를하며 고객들의 신뢰감을 얻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철저히 이를 악용해 계속적인 돌려막기로 유사수신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선량한 투자자들은 한순간에 있어서는 안될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7.6.17에 김모씨는 관련서류를 모두챙겨 가족들과 해외로 미리 준비해놓은 도피를했고 전모씨는 국내에서 어디론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사기행각으로 300여명이 250억원의 피해를 입고 현재 삶의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던 저의 모든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꿔버린 이 사기꾼들을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사기를 치고도 도망가고 잠적해서 호위호식하는 사회라면 이 나라가 어찌 정의사회라고 할수있으며 진정 열심히 사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무슨 이유로 살아가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힘든 국민을 위해 제발 사기꾼들을 붙잡아 엄벌하고 또 더 이상 이런행위를 못하도록 더 강한 법의 형량이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측의 동영상 유포자 처벌에 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것으로 부정 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싸움의 기술 등 과거와는 달리 망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의 속도 또한 진보한것도 사실이며 이를통해 무분별하게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일차적으로 경찰이나 사회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그결과 국민들이 이를 보고 탄원하여 결국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소년법에 대한 대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는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동법을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법은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마다 법리해석이 다를 경우 솜방망이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겠거니와 중요한 점은 결국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가해자로 하여금 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언론을 통해 또는 sns동영상을 통해 유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사건에 따라 묻히는 경우도 많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피해자측의 동영상 유포자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관할 기관과 부서에 일감이 늘어날지라도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서 청소년범죄가 하루 빨리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법을 악용하여 집단폭행.왕따등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대 소년법이란 걸림돌이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좋기만 합니다 부디 청소년 법을 페지하여 꼭 가해자 여중생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흡연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흡연문제해결해 주세요. 담배냄새때문에 못살겠습니다. 흡연이 무슨 큰 죄는 아니지만 정말 고역입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려할때 문도 못 열어 놓습니다. 담배냄새 때문에요.
제목: 히딩크를 감독으로 제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3

히딩크를 대한민국 국가대표 월드컵감독으로 발탁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전력강화가 필요합니다 모두 한번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안보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9자주포와 세종대왕 급 이지스함 등 좋은 무기 자원들이 있지만 북한의 계속 되는 핵개발로 인한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방부분에서 전력 강화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킬체인 kamd 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빠른 완성과 사드 추가 배치,기존의 한미 미사일 방침으로 80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와 500kg으로 제한된 탄두 중량을 증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군전력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건의 드리며 이지스함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와 같은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해주세요.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동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가 안되더라도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연령대상을 낮추어서 처벌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거의 평생에 걸쳐서 남는 상처를 준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의 순화기능, 곧 국가가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개인 간에 발생한 억울함이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전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여 특히 범죄에 있어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성인들과 거의 다를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국제기준이 만 12세인 것에 비해 만 14세는 너무나 연령이 높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소년법이 갖고 있는 교화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육을 통한 교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애초에 처벌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강도 자체가 미비하니 이런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년법의 폐지 혹은 최소한 개정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아주 예전부터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보호법부터 폐지하고 바로잡아야 나중의 어른이 되어서 범죄가 무서운줄 알고 죄를 안짓고 살죠 어릴때 이런 범죄로 인해 풀려나고 풀려나고 하다가 어른이 되서는 간이 더 커질텐데 애초부터 바로잡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청소년 이라고 해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면 강력한 처벌로 인해 판단능력을 키워나갈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적극 동의하며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제목: 장애학생인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

요즘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학교 설립 찬성 측과 반대 측과의 실랑이와 싸움만 일어나고 있을 뿐,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학생들이 초등, 중등교육을 법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만큼,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혐오스럽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학교 설립 반대의 측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그 주변 주민들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장애 학생, 장애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입장도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특수학교가 더욱 더 많이 설립되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 학습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눈에 뭐가 낀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원인인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공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속히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공장 필터라도 달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이런 잔인한애들은청소년이아닙니다 간절히 등급에따라처벌해야하고.ㅇ이런아이들을 청소년으로 보호하는법따위는필요없고, 구속시켜야한다ㆍ 이건 정말경악을금치못할일이다ㆍ아주나쁜것들 국회는정말 잘결정하길바란다ㆍ이건 자기네딸이당했다면 쳐죽이고싶은짓이다ㆍ 처벌해주시길~~학생이아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제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제발소년법폐지해주세요 이나라에서 살기 두렵습니다 미성년이 예전에미성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도망다니고 피의자가 당당한나라 대한민국....
제목: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현재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학교 사회시간에 법에대해배워 요즈음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대한민국의 형량이 다른나라에비해 낮은것같다는 느낌도들고 특히 뉴스에서 음주,약물로인한 심신미약이인정되어 중대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맞지않는 처벌을 받고있습니다.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음주와 약물을 복용하였다면 더 조심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주의를 하지않고 살인,폭행과같은 중범죄를 일으킵니다.예를들면 2008년 조xx성폭행사건때도 조xx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번에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는데 한가해자가 충동조절장애로인한 약물복용으로 선처가된다 들었습니다.이와같이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의 형을 10~15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것에 안타깝습니다.이는 약먹고 ,술먹고 범죄저질러도 그리 많지않은형을 받는다는 의식으로인해 범죄로인한 처벌이 약해질수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으로인한 감형의 개정을 촉구하는바입니다.지금까지 이야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부터 시작해 강릉,인천,서울까지 집단폭행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분들의 부모님께 큰상처를주고 정신건강에 해를입힌 가해자들은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못하거나 약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받고서도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데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청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청소년들도 이러한일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차고지 증명제 실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9

http://blog.naver.com/hd13218/220759486169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7312 불법주차에대한 악의가 가득찬 댓글들이 보이실겁니다. 작년 10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신축빌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차가 있고, 결혼 전 와이프 차입니다. 1세대당 1라인의 주차를 할수 있게되어있지요. 저희 빌라 앞에는 주차장이 없는 연립주택입니다. 차가 3대를 가지고 있지요. 빌라 앞 도로는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 입니다. 약 2.5대정도 다닐수 있는길이지요. 동내에 학군이 4개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개 이렇게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차들은 번갈아가며 빠저나가고 사람들은 불법주차와 차들을 피해가며 다닐수바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도로에 그집 차는 불법자차를 3대나 하게 된다는거죠. 주택안 도로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아실겁니다. 구청에 신청해서 라인그려서 주차를 하는곳인데요. 학교가 많은 이러한곳에 거주자우선라인을 만드는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 불법주차들은 도로에 주차할곳이 없다면 저희빌라나 다른빌라에 주차를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주차하면 안되냐는 되물음과 전화번호조차 없는 분들이더군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빌라에 주차를 하게 되니 화가 당연히 날수바께 없구요. 처음부터 주차장이 없음에도 차를 구매했다는건 불법주차 또는 공용유료주차장인데요. 유료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차는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잠깐 자신의 편함으로 거주하고 있는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간다는 의식이 없는것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주차장이 있는 가정만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소년법을페지하여주세요 단지.어리다는이유로 어떤잘못인지 알면서도 이런범죄를.저지르는것은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똑같이 다스려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에 보호를 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할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청소년도 똑같은 범죄자로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이라도 제대로 받으라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왠걸?청소년법 때문에 교내봉사?교외봉사?겨우 그딴걸 한다고요?진짜 이 청원을 안들어주면 우리나란 진짜 망합니다..제발...부탁드려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소년법 제발 제발 폐지해주세요 더더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피해자가 이렇게도 아파하는데 가해자들만 감싸고 도실겁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원글을 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학교 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수많은 학교 폭력 사건은 많을 것입니다 피해자 학생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가 분하고 심란합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닌 잠재된 살인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 것은 타당하지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부디 소년법 폐지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청소년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가 한번 다시 되새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대기업의 무자비한 근로자 계약 해지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2011년 르노삼성자동차에 채용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업훈련학교 수료 후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이있습니다. 이 조건은 르노삼성 현장직 사원들은 모두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면 됩니다. 르노본사 직업훈련생 모집 -> 르노삼성직업훈련 수료 -> 2년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90%이상이 과정을 수료 후 정규직 됐습니다) 저 또한 2011년 3월경 입사지원을 통해 르노직업훈련학교 수료를 마치고,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앞전 기수들을 보면은 1년씩 2번의 거쳐 계약을 했으나, 저희기수는 6개월단위로 2번을 했습니다. 동기는 240명 정도 됐으나, 약 200명 정도는 6개월 1차계약 후 하루아침에 계약만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 2차 계약을 했으나, 하루아침에 조기 만료를 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기수들은 바쁠 때 채용하고 퇴사시킨다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열심히 일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출근과 통시에 오늘부로 계약 만료라고.... 통보를 하니 정말 어느누구도 화가 날수 뿐이었죠... 계약만료 당일 설명에서 5년이내 회사 신규채용시 우선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2차 계약해지 후 집으로 "내용증명서" 한부가 왔었습니다. 내용 즉, "5년이낸 채용 시 우선채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받은 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우연찮게 2017년 3월경 르노삼성채용공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된 인원에게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주변 동기들과 아직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연락을 안받앗습니다. ----------------------------------------------- 내용 증명서로 보면은 우리를 채용하는게 맞는데...... 지금 채용건으로 보면은 우리같이 또 신규로 채용해서 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계약직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곤 우리같이 또 조기 계약만료를 시킬 확률이 높을거 같네요 만약 위내용과 달랐으면, 르노삼성 같은 부서였던 정규직 직원들에게 연락이 왔을겁니다. ------------------------------------------------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 향토기업에서 이렇게 젊은인재들의 꿈과 젊음을 빼앗는 일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퇴사 후 모두들 입다물며 내용증명서 내용이 이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규 채용 시점에서는 기한이 남았음에도 또 다시 신규 채용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벌써 3월 채용된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독취사 카페 가셔서 르노삼성 검색하면 많은 내용이 나올겁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내용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축구협회가 국민들과 소통을 안합니다. 국민 회담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9

국민소통이 안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존재의의가 있을까요? 히딩크 감독 논란, 최악의 경기력, 원정 경기 무승, 인터뷰 논란(잔디탓, 관중탓) 요즘 말이 많은데...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히딩크 부임 논란 사실확인을 위해 히딩크 감독과 직접 접촉을 해야 하는데, 자꾸 만나보지도 않고 옹고집만 피우네요. 결정적으로 국민소통이 안됩니다. 응원단도 자꾸 시도하는데 아주 귀를 틀어막고 들을 생각도 안하네요. 축구협회 홈페이지도 댓글 못쓰게 막아버리고요. 솔직히 너무 했어요. 국민소통이 안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존재의의가 있을까요? 축구협회가 국민회담이라도 열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나쁜 청소년은 강력한법으로 처벌하도록 해주세요 !!!
제목: 축구 협회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저 웃기만 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짓들은 이전 정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다면 작은 비리라도 확실하게 파헤치세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봐선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유럽의 선진국처럼 투명하고 비리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식인들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정부가 웃는표정을 하든 무표정으로 하든 역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제목: 경찰청에 위장 침투해서 숨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경찰놈 반드시 짜르고 시정해주세요   증거인멸 새빨간 거짓말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경찰청 위장침투해서 숨어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윗대가리 경찰놈 지령받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불법 저지러는 경찰차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88798939     부정부패 사악한 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 만행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9205724    사악한악질 빨갱이경찰 횡포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45054525     검찰은 그래도 정치인학자들과 같은 지도층이나 지식인층과 결부하지만 경찰은 조폭,건달 같은 양아치들과 결탁하기때문에 힘없는 서민들한테 더위협적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경찰청에 위장 침투해서 숨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경찰놈 반드시 짜르고 시정해주세요 증거인멸 새빨간 거짓말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경찰청 위장침투해서 숨어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윗대가리 경찰놈 지령받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불법 저지러는 경찰차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88798939 부정부패 사악한 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 만행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9205724 사악한악질 빨갱이경찰 횡포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45054525 검찰은 그래도 정치인학자들과 같은 지도층이나 지식인층과 결부하지만 경찰은 조폭,건달 같은 양아치들과 결탁하기때문에 힘없는 서민들한테 더위협적이다
제목: 경찰청에 위장 침투해서 숨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경찰놈 반드시 짜르고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경찰청에 위장 침투해서 숨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경찰놈 반드시 짜르고 시정해주세요 증거인멸 새빨간 거짓말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경찰청 위장침투해서 숨어있는 부정부패 악질빨갱이 윗대가리 경찰놈 지령받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불법 저지러는 경찰차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88798939 부정부패 사악한 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 만행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9205724 사악한악질 빨갱이경찰 횡포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45054525 검찰은 그래도 정치인학자들과 같은 지도층이나 지식인층과 결부하지만 경찰은 조폭,건달 같은 양아치들과 결탁하기때문에 힘없는 서민들한테 더위협적이다
제목: 축구협회의 적폐를 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2

대체로 스포츠라는 것이 팬이 있어야 그 스포츠가 성장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포츠는 팬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됨과 동시에 공적으로도 투명 해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팬이 많고 인기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인 축구는 그동안 여론의 의견, 즉 팬들의 의견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현 시점에 와서도 다를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학벌축구, 인맥축구, 능력보다는 줄 잘서고 밥그릇 잘지키는 사람들 무리에서의 선봉인 축구협회의 적폐 무리들을 청산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대표한다는 그들이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의견보다 본인들끼리의 지지와 밀어주기는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면서 그 협회에 각자 위치하고있는 직무에서 도대체 무슨일을 제대로 하고있는건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세금인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대상은 모두 해임 및 철저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란 말이 체육문화에서도 예외되지 않고 발전하는 미래로 다기가길 기대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이 사회에 일어나선 안될 심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십시요..
제목: 한국남성비하를 일삼는 방송인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4

유투버에서 한국남성을 비하는방송인이 갓건배를 처벌해주세요 이방송인은 한국남성의 성기를 작다고 성추행과 비하를했고 심지어 나라를위해 공산군과맞서 싸우신 한국전쟁참전용사를 비하했습니다 게다가 국가를위해 자기목숨을 국가에받치는 한국군장병분들을 고기방패로 비하했습니다 이건 국가의재산인 국군장병도 모욕과 자기목숨을 국가에받쳐 공산군을 막은 한국전쟁참전용사를 비하했고 남녀평등의 윤리를 훼손한행위입니다 남성들도 성비하를 당합니다 제발 갓건배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히딩크감독님을우리나라국가대표팀사령탑으로대려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1

우리나라가9회연속으로월드컵에올라갔습니다. 하지만신태용감독체제로가면위험할수도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히딩크감독님을데려와주세요
제목: 광역버스 운전자 쪽에서 보는 개선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얼마전 광역버스를 한번 타본후 운전자 측에서 보는 개선점이 있어 몇자 보태봄니다. 버스승강장에 타고자 하는 버스 번호를 누르는 버튼이 있어 이걸 누르면 해당번호가 승강장상판에 켜짐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다가오는 기사님은 이번 정거장에는 탈 손님이 있구나하고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떠나면 불이꺼지며 다음 사람이 누르면 또 켜지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시력자도 쉬 버스를 탈 수 있고 운전자도 이번 정거장에서 손님이 탈지 안탈지 쉬 분별하여 정차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에 있는 협회(대표적으로 축구,수영 협회)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3

한국에 있는 협회는 늘 비리, 등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인맥 축구와 같이 부정부패에 찌들었잖아요.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나은, 깨끗한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우연히 부산여중생사진을 기사검색하다보고 경악했습니다. 실형과 강력한 처벌바라고 청소년범죄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바랍니다. 딸아이 엄마키우는 입장에서 소름끼치도록 끔찍한 일 입니다.
제목: 축협은 부끄러운줄 아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

부끄러운줄 아시오!!! 난 그대들이 말하는 명분 연줄보다 내나라 우리축구가 발전하는것이 백만번 천만번 소중하오.. 그러니 당장 히딩크를 모셔오시오!!!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7

소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법을 만들어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소녀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죠. 이 이후 강릉 폭행사건, 충남 폭행사건 등등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쓰질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하고 제 생각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청소년으로써 생각해 보아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생각합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고 미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착한 청소년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고 사실상 학교라는 소규모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 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은 청소년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저지르는 범죄행위 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형벌을 약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지르는 행동들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보복폭행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죠. 부모님들은 단지 가벼운 상처뿐이라고 말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죠.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걱정하고 가해자에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 부디 국민들의 청원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Y염색체에 근거한 성씨제도를 확립하여 남성의 성씨변경을 무효화시키고 아들은 아빠성, 딸은 엄마성을 따르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인간의 성씨는 Y염색체를 물려받았다는 것, 성씨를 물려준 사람과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부의 성, 외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는 일제가 창씨개명 제도를 도입할 때 도입된 침략적 제도로, 우리민족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는데 행복추구라는 미명하에 도입되어 성씨가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씨를 활용해 범죄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 범죄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Y염색체에 근거한 성씨 제도를 확립하여 최진실의 아들은 조씨로 성씨를 환원 또는 "진실 최씨"로 창성본, 권투선수 故 김득구 선수의 아들은 김득구 선수 친아버지의 성인 이씨로 환원 또는 새로운 성 창설, 가수 손지창은 임지창으로 성씨 변경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성씨를 유전자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딸로 태어난 사람은 Y염색체를 가지지 않으므로, 굳이 아버지성만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딸(정확히는 Y염색체 미소지자)은 어머니성, 아들(정확히는 Y염색체 소지자)은 아버지성을 따르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미혼모가 낳은 아들은 어머니 성씨와 본관을 따르는게 아니라 새로운 본관을 창설하게 하여, 성씨가 뒤죽박죽이 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성씨는 어머니 것을 따르더라도 아버지와 연고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본관을 창설하도록 법률을 고쳐주십시오.
제목: 문재인시계를 판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저도 그 시계를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일반에 판매해주시고 수익금을 좋은데 쓰면 어떨까요.
제목: 휴대폰 가격 관련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한국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와 함께 해당 통신사의 계약을 하는것 두번째는 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공기계만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보통 새로운 폰이 출시 될 때, 제조사는 통상 출고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제조사에서 공개한 출고가에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 약정할인을 통해 기기할인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시 출고가에 약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더 지불하며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노트8 64G모델의 출고가는 109만 4500원 입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20만 4천원에 판매 됩니다. 한국에서 모든 제품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휴대폰에서만 구매시 이런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과연 무엇인데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히딩크 감독님을 감독직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3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빛내주신 히딩크감독님을 감독직으로 올리려고 노력해주세요. 신태용 감독님께 죄송하게 되지만 요번 월드컵만 감독직을 히딩크감독님께 주세요.
제목: 소년법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도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더이상 어린 학생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과 똑같이 죄값을 받게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끼며 저축하고,, 아이들 키우며 조금씩 목돈을 만들어 집을 사는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업체을 알게되었고 연2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투자라 걱정이 앞섣지만 믿을만한 대표라는말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17일. 제가 투자한 상품은 없고 그저 돌려막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경민 이가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성규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경민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성규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원금을 상환하니 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2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찻아서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한 저와같은 피해자가 정말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꼭잡아서 피해액 환수는 물론 철저한 법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인천8세여아살인사건도,현재계속해서 벌어지고있는 폭행사건들도, 피해자아이들도,부모님들도,가족들이 용서는할수없다!라는 의사를확실히밝히는데도불구하고,법이용서를?하겠다라는것 자체가말이안되지않겠습니까! 소년법은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폭력 가해자들도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맘놓고 딸아이 학교보낼수있는 살기좋은 나라였음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갈때 너무 걱정이 많아집니다 어른에 의한게아닌 또래집단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않도록 소년법 폐지하여 가해 피해 학생이 없는 살기좋은 우리나라 만들어주세요 딸 둘 키우는 엄마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제목: 청소년도 잘못된거 다 압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알거 다압니다 잘못된거 뭔지 다압니다.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 여중생사건 가해자들의 단체톡방을 보십시오. 해놓고 반성의기미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도 신고하자, 이런것도 추억이라는 등 이상한소리를 짖거립니다. 청소년도 다를거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약하면 이번사건뿐만아니라 다른청소년들도 법을 만만하게보고 애하나 때려놓고 경찰서 같다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법이 무엇인지 청소년이라해도 봐주지않는걸 보여줘야 이렁사건이 더 생겨나지 못할것이고, 다른청소년들도 엄두를 내지못할겁니다. 이 사건을 본보기로 청소년법은 이제 바뀌어서 더 강력하고 엄중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당했다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이렇게 가볍게 처벌해서 끝낼 문젠가 한명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라는애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모습 보기싫습니다. 가해자들이 숨어살고 피해자들이 당당한나라가 되야하는것이 좋은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뻔뻔한 보호자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아이들을 먼저 보호 해주세요 지금도 저 일로 인해 분명 더 폭행 당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대구에사는 매천중 중1 문지호 라고합니다 정말티비로 공부하고와서 축구보는게 인생의낙인데 월드컵을못나간다는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히딩크감독을 다시 취임하시기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정시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수시는 축소하고 정시확대가 현재는 더 나아보입니다. 수시는 현재 공평하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문제가 너무도 많은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점차 더욱더 잔악무도해지는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지않고 죄값이 무엇인지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어떤결과를 초래하는지 반드시 알도록 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형사 미성년자'와 관련한 형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3

형법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잔악무도해지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용서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린 청소년들의 부족한 판단 능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들이 일으킬 범죄를 절제하고 주의시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원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안 못지 않게 '형사 미성년자'라 규정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낡은 형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부모님들 모두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목: 남여차별을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차별을 하지 말아주십시오.여자에게는 왜 여교사,여의사,여경,여간호사처럼 앞에 '여'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여자도 그냥 교사,의사,경찰,간호사로 불러주십시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히딩크 감독님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1

대한축구협회는 히딩크감독님을 모셔올 생각이 없나봅니다 지금이대로가면 조별예선에서도 16강도 힘듭니다 국민의 대표 스포츠인 축구가 망가집니다
제목: 안보를 위한 군사적 전력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안보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9자주포와 세종대왕 급 이지스함 등 좋은 무기 자원들이 있지만 북한의 계속 되는 핵개발로 인한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방부분에서 전력 강화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킬체인 kamd 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빠른 완성과 사드 추가 배치,기존의 한미 미사일 방침으로 80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와 500kg으로 제한된 탄두 중량을 증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군전력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과 이지스함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와 같은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해주세요.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이 상황에서 올바른 사고 관념이라면 잘못은 누구 입니까? 만약 한가정의 가장인 체어맨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일 가족은 누가 책임질까요 음주운전의 훈방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란것을 악이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은 절데적으로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보호받지말아야하는 청소년들이 보호를받아 벌을받지않는다면 과연 어떤어른으로자랄까요? 정말 신중한 판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운전면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통학을 하는데 매번 등하교시간과 출퇴근시간이 겹쳐서 버스타고 길면40분 짧으면 20분정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운전을하게 된다면 사고발생률이 증가된다는것은 압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운전면허시험을 학생들에 맞게 달리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