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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 건강이상설 및 사망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한 태구민 당선자, 지성호 당선자를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003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로 당선된 이들이 그들의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가짜뉴스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가짜뉴스를 더욱 확산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것인지 절차적으로 수사를 하여 코로나정국에 혼란한 틈을 타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대표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부터 중요한 외교와 국방, 통일 문제 등 국가의 중대한 사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의 신뢰도와 주가가 곤두박칠치고 안보의 위협이 초래되고, 전쟁이 나지않을까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하고, 국민들의 염려를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04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처럼 어린 학생이 봤을때도 이해가 안되고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남녀차별을 하지 말자고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누가 보아도 오로지 여성만 차별하지 말자 , 더 나아가서 여성만 우대하자의 말그대로 페미니즘만을 울부짖는 부서입니다. 주변의 여성들도 전혀 공감 할 수 없는 정책을 위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낭비해야만 하는건가요?? 여성가족부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편을 가르고 서로 혐오 하도록 하는 몹쓸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이롭게 하는지? 사회를 이롭게 하는지? 국가를 이롭게 하는지? 한번만 살펴보면 잘못된점이 뻔히 보이는데 ... 국내에서 욕먹고 해외에서 망신 당하고 창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의 강자로서 여론을 좌지우지하며 이익이 될 경우에는 레이디퍼스트를 요구하며 약자의 행세를 하기도 하고 여성할당제를 강제하며 여성이라는 성별을 무기로 삼기도합니다. 또, 여성의 발언권은 정치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파급력이 우대하다는것을 알 수 있고 그녀들은 걸스 캔 두 애니띵을 외치며 자신들의 행동력과 여성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인데 왜 여성할당제가 필요하고 여성우대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추가로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등은 보건복지부에서도할수있는데 왜 일이 중첩되는 부서를 두군데나 두고 하는겁니까 하나로 합치면 예산도 더 많이받아서 더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있을 겁니다. 제발 쓸모없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검헌유착사건 국정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28

장모 수사 땐 '보고 말라', 측근 수사는 직접 챙겨..형평·균형 맞나 의심할수없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보고를 받고, 직접 수사 지시를 하고 이거는 이해가 안가요 전국민이 바래요검헌유착사건은 하루빨리국정감사 시작해야합니다 국정감사에서위법이드러나면검찰 체널A 엄벌에처해주세요 꼭 더불어민주당 답변부탁드려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74

1.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제천여성도서관 4.여성전용화장실(TV+소파 존재) 3억 4천만원 국비 5.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6.공공기관 취업 시 여성 전용 가산점. 7.여성전용창업지원 8.여성전용영업지원 9.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 부산에 존재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기존 남녀기숙사 有. 여성전용 시설 증축..이후 추가로 여성들만 기숙사 할당->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기존 남녀시설 有, 추가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 - 남성소방관 휴게공간 無. 27.여성회관 (국가 여성전용시설) 28.여성전용파우더룸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31.여성안심편의점 32.여성안심귀가길 33.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 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38.여성전용택시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무정부 여성주의를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46.여성전용 캠프장 47.여성전용 보도블럭 48.여성전용도서관 제1 열람실, 제2 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 : 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 남성샤워시설 無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여성전용 식당할인 62.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9.여성전용 예금상품 70.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72.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수영장 생리할인제도 75.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혜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여성화장실 최대가용시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합법?;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비례대표 97% 여성) 103.여성공직 쿼터제 - 비례대표 할당 104.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위반 시 벌금 105.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108.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에 명시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여성전용대출 111.여성전용 해수욕장. - (손님이없어서 폐장.) 112.여성전용 주유소. 113.독신여성반려견지원 114.여성신문 115.버스 여성전용 핑크색 커버좌석 116.전세계 여성의날 117.국회의원 여성추천보조금 118.한국유일의 여성전용 생리휴가&출산휴가 119.세계유일의 여성전용 산후조리원시설 120.이정미(페미니스트)정의당대표. / 비동의간음죄처벌법 국회발의 (동의서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 12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후보 5:5 성비같게 남녀동수법 발의 한다고함. 122. 2019년부터 (여성전용)성평등업무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을 강제적으로 1인이상 임용하도록 추진 예정. 123.임신가산점제 추진. 124.엄마가산점제 추진. 125.호주제 폐지 126.국가가 성매매녀에게 1인당 2260만원지급. + 무료 직업훈련 127.군가산점 폐지. 128.국방,교육,근로,납세. 국민의 4대의무 중 여성만 국방의무 불이행. 129.전국적으로 시.도.군 지역별/종류별로 여성단체 4000여개
제목: 코로나19 연구 과학자 신병확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99

정부 및 의료계 큰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글로벌 팬더믹 상황에서 최상위 대처국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히 생각 합니다.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꼭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경험하며 진단키트등 발빠른 조치로 인하여 훌륭히 안정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로 글로벌 대한민국 위상이 상승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기에 유럽과 미국이 또한 안정화가 되고 셧다운 해제와 더불어 소비를 해줘야 먹고 사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눈에띄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염병 전문가들이 연말경 2차 팬더믹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현 싯점에서 진단키트 후속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세계 각국을 또 돕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운은 글로벌 리더국으로 상승하고 위기가 기회되는 날들이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아래 뉴스를 봐주십시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줄기세포센터ADSCC가 코로나19를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방법을 초기 임상 단계에서 성공했다고 나온 뉴스 입니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40796 "ADSCC는 이 '줄기세포 흡입법'을 임상 적용한 코로나19 경, 중증 환자 73명이 모두 완치됐고 부작용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UAE 외교부의 헨드 알오타이바 공보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혁신적인 방법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전투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UAE 아부다비에서 줄기세포 연구할 과학자는 황**박사 뿐입니다. 왜 우리나라 과학자가 저 멀리 중동에서 연구를 진행해야만 하는가 화가나고.. 또 글로벌 팬더믹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도 UAE에 뺏기는것 아닌가 싶어 화가 또 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아직도 개발 못했다고 하지요..코로나19도 어쩌면 치료제를 영원히 개발 못하게 되겠지요. 미국에서 허가된 램데시비르는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뉴스의 임상은 초기단계에서 폐를 재생시켜 항체가 생길때까지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줘서 73명의 경,중증 환자들이 모두가 부작용 전혀없이 완치가 되는 결과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줄기세포의 힘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자가 머나먼 외국에서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치료제를 연구한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초기 임상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과학자인 황**박사의 신병확보 및 경호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 우리나라로 귀국, 연구하게 하여 치료제 개발자 및 개발국이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조치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위기에 처하게 한 시흥시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89

경기도 시흥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9년도 9월 무렵부터 시흥시 **택지 지구내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 납품(하도급업체)을 시작했습니다. 19년도 6월 19일부터 '하도급 지키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건설 현장에 부조리 및 체불 입금이나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민간공사가 아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이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재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만 하도급 지킴이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는 기성 지급 사실을 각 거래처(하급 업체)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성 지급에 관해 "을" 관계인 채무자들이 하도급업체 사장에게 물어보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내뱉을 뿐이었고, 확인차 시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던 게 맞았습니다. 저희는 시공사 직원들이 말과 하도급 업체의 말이 맞았으며, 19년도 11월 및 20년도 1월 초 2차례에 걸쳐 자재 대금을 일부를 받아 안심하고 자재 납품을 진행하였습니다. 20년도 1월 중순 자재 납품을 하던 도중 현장 분위기가 전보다 어수선한 느낌이었고, 이에 교육청에 하도급업체 미수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답변은 시공사 측으로부터 알아서 미수금을 잘 받으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20년도 1월 말이 돼서 시공사 측에서 미수금을 파악하였으나, 3월 말쯤 하도급 업체에 지불한 돈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시공사는 19년도 12월부터 하도급 업체의 부실함을 인지한 채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왔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교일을 맞추어야 하며, 시공사 측에서는 준공일 준수로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년도 3월 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에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의견이 서로 달라 결국 파국으로 갔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는 현재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난리를 피우니 형사법은 피하고 가자는 식으로 노무비는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에서는 오히려 자신들 돈이 더 들어갔다며 자재비, 장대비, 식대 등은 줄 수도 책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자신들은 사법권이 없다. 중간에서 중재만 하는 정도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시공사 측에서의 손익계산서에 의해 벌어진 일이며, 관할관청 및 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측에서는 지급액의 30%만 줄 테니, 그 돈만 받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법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청 및 감리가 여태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무책임 태도를 보인 걸까요? 모든 상황이 진행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시공사 측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이라는 돈을 건넸다고 하도급 대표가 교육청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돈이면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에서는 자재비에 대한 미수금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재 미수금은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며, 최소 성인 2명의 약 1년 생활비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약 1천 5백만 원 자재 대금만 받으라고 하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 두려운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합니다. 시공사 측에의 잘못인데, 왜 잘못이 없는 거래처들이 큰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애초에 부실함을 인지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법을 관청이 먼저 지키고 솔선수범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컨테이너박스에서 수업이 왠 말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642

저희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지역의 학교가 공장단지에 있다보니 아이에게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아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이기에 아이가 그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직장과의 거리도 고려하여 1년전 명지국제신도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대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로의 인구과밀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아이들이 운동장에 임시로 지은 가건물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현재 명지 명원초에는 25학급에 학생730명이 재학 중입니다. 여기에 올8월부터 더샵명지퍼스트월드(2963세대규모)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예상되는 초등학생수만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명원초는 4개의아파트(약5천세대)의 아이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초등학교로는 부족하기에 부산시교육청을 찾아가 인근 다른 학교로의 입학과 원거리로인한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안이 명원초 운동장에 가건물 12동이상을 설치 하는 것 입니다. 설명하기론 철골구조물에 판넬로 된 한마디로 "컨테이너박스“ 입니다. 과연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운동장 한 켠에 컨테이너박스로 학교를 보내고 싶을까요? 그리고 부영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아이들은 매일 1.4~1.6km나 되는 거리를 (약40분) 비가오나 눈이오나 더우나 추우나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학교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한 두달 다니는 곳이 아닌 무려6년을 다녀야 하는 곳입니다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학교를 가는게 즐거운일이 아닌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일아침 저희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등굣길을 자차로 하게 될 것입니다. 등교시간은 어른들의 출근 시간과도 맞물리지요. 그럼 학교 주변 도로는 매일 극심한 정체와 불법주정차들로 엉망이 될 것이고,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할 아침이 짜증과 스트레스로 시작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명지국세신도시의 멀지않은 미래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계획도시 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 올 것이고 그로인한 인구과밀 현상은 명지 지역주민 누구나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예상 못하셨나요? 왜 공무원들의 오판으로 우리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봐야 하는 겁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40분씩 학교를 걸어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공부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정말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들떠있는 아이가 매일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왜 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냐고 부모인 저희를 원망 할 것만 같아서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안전한 통학 안전한 학교 첫째도 둘째도 안전 입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을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성폭행 가해자가 사망했는데, 가해자의 빚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고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926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월 **일(수)에 방송된 KBS 제보자들 ‘*** **’ 편에 나왔던 계부 성폭행 피해자의 이모입니다. 이모로서 그동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과 피해자(이하 조카) 및 피해자의 어머니(이하 언니)가 청원을 올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원을 올리게 된 핵심적인 내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부(이하 가해자)라는 사람이 조카에게 장기간의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2019년 9월에 언니가 알게 되어 신고를 하자 가해자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언니는 혼자서 아이 셋(2019년 당시 19살, 17살, 11살)을 부양하고 공부 시키는 중입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니 가해자와 언니 둘이 벌어도 늘 마이너스라고 들었습니다. 조카의 사건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중이었고, 2020년 2월 21일, 먼저 민사에 대해 가해자 측이 변론을 하지 않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조카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조카는 해당 민사 판결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보상을 받지 못 했는데 형사소송에 대한 첫 공판일에 가해자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 가해자 측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가해자와 당연히 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소송까지 함께 진행 중이었는데 상대측의 사망으로 이혼이 아닌 사별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1억(민사 판결)에 대한 가해자의 채무가 법적 상속자인 조카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조카들 중 한 명이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민사 판결인데 이게 다시 그 피해자에게 채무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속상한 것은 그 와중에 가해자 측 가족들(언니의 시댁)은 사업을 하며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아들, 남동생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자기들은 차를 새로 샀다며 SNS에 보란 듯이 올리고, 저희 언니가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해도 입을 싹 닦고 모른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자기들의 손자, 손녀들 생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외제차를 포함하여 차를 3대씩이나 굴리면서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손자, 손녀들의 안위는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조차도요.. 자신들의 아들은 이미 사망했고,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없으니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을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겠지요. 그 쪽 집안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쏟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 뿐 아니라 당장의 생계가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피해자는 올해 겨우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꿈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아이는 꿈도 포기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피해자의 삶에 해피엔딩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가해자가 언니 명의의 차를, 신고 이후에도 자신이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언니 명의이다 보니 언니 쪽에서 처리를 해야 해서 해당 차를 수리해서 처분을 했고, 처분한 돈으로 해당 차 대출금을 갚았지만 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자녀로 취득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차를 처분을 하는 바람에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더군요. 나아가 피해자 측 변호사 선임 비용 약 천 만원 및 아직 미성년자인 둘째, 셋째의 양육비용. 가해자가 사건 진행 동안 새로 산 휴대폰 할부금에 통신 요금과 같은 소소한 것들 까지. 이런 것들 모두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해결해야하는 몫이 된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더군요. 가해자 측 집안은 아들이 사망하였는데도 굉장히 홀가분해 보이는 눈치입니다. 신기하죠? 아이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피해자가 두 번 피해 받는 사회, 피해자의 생계를 보장 받지 못 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는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해자의 집안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발 피해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농장 개들도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051

2018년 4월 15일 동네에 돌아다니던 유기견 아이 집을 찾아주려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개농장! 그 위치가 포항 어느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느 개농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쓰레기 사이사이에 개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된 그릇도 없었고 썩은 짬밥과 올챙이가 돌아다니는 물을 먹은탓에 모두 병약해보였습니다! 뜬장에 있으면서도 1m도 않되는 목줄을 차고 있었고요.. 더 기가막힌건!! 그 개농장은 제대로된 도살 시설없이 마을 주민들과 어린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도 개의치않고 살생을 일삼으며 바로 옆 하천에서 씻어파는등 수십 수백마리를 26년간 도살하며 지내온곳이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모든 매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대형동물단체에서 카메라를 대동해 내려왔지만.. 잔인한 장면을 찍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끼 강아지 한마리 구조하지 못한체 그냥 떠났습니다! 거긴 불법이 난무했는데도 말입니다! 약 9개월뒤 벼르고 벼뤘던 그 개농장을 대형단체가 아닌 개인들이 힘을 모아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개농장주가 개들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은 이후 아이들을 돌봐줄곳을 수소문하던중.. 포항유기견보호소에서 80마리중에 건강한 개체 40마리를 데리고가서 입양할때까지 아이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고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한마리씩 사설보호소나 개인으로 입양을 보냈고요! 남아있는 20여마리는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 갈곳도 받아줄곳도 없어서 제가 여지껏 그 개농장터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폐후 한달반뒤 저에게 아무런 상의나 통보없이 보호소에 간 애들 (입양가고 남은 애들)중에 15마리가 예방접종 한번 맞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전염병에 걸려 모두 안락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보호소를 믿을수가 없었고.. 지금 1년반이라는 시간동안 저혼자 남은20마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긴 하천부지라 수도시설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않는 곳이라 제가 매일 아침마다 20개가 넘는 페트병에다 정수기로 물을 길어 나르고 있고 사료후원도 일정치가 않아서 제가 아이들 가르쳐 번돈으로 남은 개들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충전식 전등으로 매일 개농장에 가서 달아주며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청원에 참여하게된 이유는요! 26년간 불법으로 개농장을 점유하고 있다는것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왜냐..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마을주민들이 심심치 않게 봐와서 민원을 수시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철폐전 어느 공무원 하나 신경쓰지 않던곳을.. 제가 철폐하고 청소까지 다 해놓은곳을 무작정 나라땅이라고 정해진 시일내에 나가면서 개를 처분하라고 합니다!!! 이 많은 개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전개농장주가 다른개들 보는 앞에서 무참히 개를 잡았으니.. 거기있던 개들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지낼수 있었을까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철폐후 1년반이나 챙겨준 저에게도 아직까지 맘의 문을 열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입양은 정말 꿈도 못꿀 일이죠!!! 그래서 남은 아이들을 여지껏 제가 희생아닌 희생을 해가며 보살펴오고 있습니다! 왜??? 마을주민들이 몇년간 그 개농장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개인이 철폐후 이제서야 나라땅이라고 남아있는 생명들을 치우라고 합니까? 개네들도 생명이예요! 지금의 개농장터는 하천부지라 논으로 밭으로 쓸수없는 곳인데 살고 있는 아이들을 왜 자꾸 치우라 하시는겁니까? 어디로 치우라는겁니까? 치우라고 하기전에 옮길수 있는곳을 먼저 알아봐주고 치우라고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작은 개인이 무슨힘이 있어서 자꾸 압력을 넣는겁니까? 저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개들 때문에 힘든게 아니라 공권력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을 살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발요! ​개농장 개들도 살고 싶습니다!!!
제목: 성희롱 범죄 후 죗값하나 치르지않는 10대 청소년을 벌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73

같은 학생신분의 미성년자 성희롱을 일삼으며 반성의 기미조차없고 죗값하나 받지 않은 10대 청소년의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자는 익명에 숨어서 성범죄를 일삼으며 반성의 기미 조차 없고 오히려 떳떳하다는듯이 이야기를하며 죗값하나 치루지않고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 .
제목: 인도에서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위험에 처한 한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431

우선 아래 내용은 제가 가입해 있는 "인도교민 모임방"에 최신 등록된 글로, 그 내용이 너무도 딱해 제가 대신 이곳에 올립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대내/대외의 모든 교통, 항공편이 Lockdown 조치에 따라 봉쇄된지 6주가 넘은 상태이며 현지 한인회와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부 전세기가 운영되었고 또, 5차 특별 전세기가 5/15 or 5/30일 계획중이나 한 현지 교민의 어린 자녀가 급성백혈병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상태가 매일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 교민 중 한분의 자녀가 급성백혈병으로 현재 구루가온 Fortis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5세 입니다. 위로는 연년생 언니가 있구요. 입원한지 3일째인데 매일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옮기기만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생명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에서 보내오는 지원요청이 너무 간절합니다. 한국으로 빨리 보내기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일정에 큰 차질이 없으시다면 되도록 15일에 실탑승객의 수요가 많아야합니다. 대사님께서도 나서주셔서 항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가능한 최단일짜 내에 운항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민 및 한인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사이트: https://band.us/band/********************* 요지인 즉, 인도 정보의 봉쇄조치로 한국으로 이송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치료가 가능한 병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5세의 한 아이가 사경을 헤메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전세기가 최대한 빨리 기획이 되면 되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획대로 운행되기는 많은 돌발변수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까지 국가에 뭔가를 바래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할 수 있다면, 떼를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는 뭔가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현지에서도 대사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보다 큰 도움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19의 한 희생자로써, 공군 수송기라도, 아니라면 대통령 전용기라도 보낼 의지가 있는지 내조국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X이트, 위키X리와 같은 유사언론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159

최근 여러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는 유사 언론들이 아무런 사실여부 확인 없이 기사를 써 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 간에 분열을 조장시키고 개인 혹은 집단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저는 사실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참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직 관심과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책임감 없이 기사를 쓰는 유사언론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기사의 제목을 기사 내용과 거리가 먼 자극적인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있던 '김정은 중태설' 만 보아도 아무런 사실여부가 밝혀진 게 없으나,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쓴 기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시점에서 김정은은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사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과 집단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 또한 큰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유튜버 양X님과 관련된 악성기사들을 쓰면서 해당 유튜버 분의 지지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물론 이 또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를 자극적인 기사로 쓴 것입니다.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명인, 더 나아가 특정 집단에 까지도 혐오를 유발하는 장면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는 그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큰 상처일 것이며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론 젠더갈등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론 젠더갈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나 기사제목이나 내용을 자극적으로 기술하여 젊은 청년층부터 넓게는 중년층까지도 남녀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싸울 일이 아님에도 유사언론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로지 관심과 돈벌이를 위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이죠. 그러나 저는 표현에 자유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언론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유사언론으로 인해 분열된 각기각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위에 예시로 든 기사들을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준비된 전문가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을  차기 WHO사무총장으로 만들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8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WHO사무총장 사퇴 요구 국제 온라인 청원 서명 100만명을 넘겼던 종료 시점에서,... 준비된 전문가 정은경을 전 세계 전염병 예방과 방지를 위한 차기 WHO사무총장으로,... * 2015. 메르스, 2019.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차단,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그 현장 중심에선 최고 권위자. 당신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위하여,... 홧팅! * 학력 - 서울대학교(의학/학사) - 서울대학교(보건학/석사) - 서울대학교(예방의학/박사) * 경력 - 2017. 07 질병관리본부 본부장(현) - 2016. 01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 - 2014. 03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
제목: ***는 사기범의 동업자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22

♣ ***는 사기범의 동업자인가? ***는 사기범이 활개 치는 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앱카드 해킹으로 새벽에 매입한 *** 상품권으로 *** 고객센터가 오픈하기 전에 다 사용해 버려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는 사기범의 동조자 내지는 사기범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책임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시기, 국가에서도 저소득층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는 이 때, 생긴 일이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 청와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사고경위 : 사기범이 해킹으로 *** 96만원 상품권을 매입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화) 새벽 1시 사기범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제 앱카드를 이용하여, *** 상품권을 매입한 것입니다. 국민카드사에서 아침 8시 넘어 “부정인출 건”으로 예상되는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카드를 정지시키고, ***에 상품권 사용 정지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고객센터는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어 ***에 연락한 결과, 만약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상품권을 미리 사용했다면 “보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 상품권이 오전 8:36분에 모두 사용되어 “보상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의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시 이전에 사기범들이 상품을 매입하고, 9시 이전에 다 써버린다면 ***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는 정상적인 인출이든, 사기범의 인출이든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혹 아니기를 바라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기범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하여 “고객들의 손실”에 무책임으로 대하는 ***를 고발합니다. 2. 고발내용 1) ***는 고객센터 당일 영업시간이 끝나고, 사기범이 활개 치는 오후 6 ~ 익일 오전 9시까지 사기범에 대한 필터링이 전혀 없습니다. 개선책을 내놓아 주도록 고발합니다. 2) 고객의 사용 패턴이나 새벽 시간에 갑작스런 부정인출로 의심되는 소비 패턴에 대한 필터링을 요구하며, ‘부정 인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회사의 무책임을 고발합니다. 3) 고객센터 응급 신고센터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고, *** 측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고객이 전혀 신고하거나, 인출 사용 금지를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시간 외 “사고대책 지원부서”가 없는 것은 사기범의 사기에 대한 *** 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4) 고객의 손실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는 “부정인출”에 대해서 분명히 당사도 일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사측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 사고 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측입장만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우선의 사고 담당부서가 되도록 사원교육 및 소비자/피해자 우선 부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 당사에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바라면서, 개선된 시스템 피드백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담당부서는 회사 차원에서 “피드백”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6) 당사의 “응급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요청합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도 오전 9시까지 기다려, 사기범들이 이미 다 써버린 상품권을 보상할 수 없는 시스템 자체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기범이 쓴 “피해액”을 당사 책임으로 감당하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액 피해자 책임인 것으로 해결하는 지금의 정책은 ***의 도덕성이 사기범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7) ***는 사기범과 동업자 아니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험한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의 패해액은 소액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당하는데, 그 분도 ***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의자를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는 전혀 책임이 없이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 당사가 사기범이라는 뜻이 아니지만, 사기범이 활개치는 장(場)을 열어 준 것은 분명합니다. 3. 요구사항 1) 사기범의 피해액은 *** 당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응급 고객지원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당일 오후6 ~ 익일 오전 9시) 3) 소비 “부정사용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 4) 고객 지원센터가 소비자 중심으로 상담을 해 주기 바란다. 5) 신고자에게 피드백이 가능한 사측 고객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 6) 홈페이지에 피해자 고객지원 센터가 없다. 고객 신고센터를 갖추어 달라. 7) *** 사측이 “피해자”를 가족인 것처럼 대하는 적극성을 가져달라. 2020년 5월 2일 토요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대, 사범대학 학생도 공립 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원자격증을 박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1,773

4월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성범죄자, 교원임용시험 응시 못한다”, 대학저널, 2020년 04월 28일 수정,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72> 시험 공고 시 성범죄자와 같은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4월 24일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n번방·박사방‘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교원 자격 못 딴다”, 서울신문, 2020년 04월 24일 수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85265> 하지만 이 조치들만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의 범위를 더욱 넓히거나 교원 자격증 취득 결격 사유를 추가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요구합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대, 사범대학 학생도 공립 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원자격증을 박탈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대, 사범대학 졸업 이후 많은 수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교직 특성상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학내뿐만 아니라 교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대, 사범대학 학생의 진로와 미래만을 걱정하는 선택적 공감을 멈춰야 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앞날이 창창한 예비교사였다고 포장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사건 이후 창창한 인생을 사는 사회는 기형적인 사회입니다. 피해자의 창창할 인생을 위해 교대, 사범대, 교육부가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상식적인 말이 현재 교육부의 상식이 아닌 듯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옥으로 보내지 못했다면, 가해자를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일입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건 특성상 경찰 신고 및 처벌이 어렵습니다. 교원임용시험 응시 제한 조건으로 “성범죄 형사 처벌”만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어느 누구도 교사가 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따르면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집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대부분은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차로 인해 일어나는 성범죄가 존재하는 지금, 이미 같은 꼴의 ‘폭력’을 저지른 교사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교사가 동료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교사를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성범죄자가 발 들일 틈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 공교육이 신뢰를 얻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공론화된 ‘n번방’ 사건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옷 빨래 숙제’ 울산 초등교사와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일베 초등 교사가 존재하는 학교, 스쿨미투 피해 학생은 떠나고 가해 교사는 돌아오는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학부 시절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예비 교사가 위와 같은 교사가 되기까지 눈 감는 공교육은 성범죄자 양성소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학내 성폭력은 사건 특성상 경찰 신고 및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교원임용시험 제한 조건으로 “형사 처벌”만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육부는 당연히 이어서 ‘스쿨미투’에 대한 이해도도 낮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모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징계 결과에 민감한 눈을 가지고,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구를 걸고 있는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는 교육부는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더이상 외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행정고시 합격자의 공무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06

해당 사건의 합격자(이하 A)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지난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2019년 5월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A씨를 퇴학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이른바 '행정고시' 합격자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A씨에게 2019년 5월 내린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임용령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불법촬영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함은 당연하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5급 이상의 높은 직급을 부여하고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특히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게 요구되는 요즘 사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경미한 범죄로 보일지 몰라도 이후 어떤 범죄로 발전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엄격한 기준으로 A씨의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