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러가지 미래 정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생각나는군요.. Brainstorming Start! 북한 원산항(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 유치)에서 개성 부군까지 연결하는 아우토반 (승용차만 허용))을 휴전선에 걸쳐서 건설하고 중간중간마다 휴게소 및 역사유적 발굴,(철원의 경우 궁예관련 유적), 개성(고려테마프로젝트)을 역사도시로 활용 이번 남북한 화혜무드를 계기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다른국가에 안뺏기도록 선점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되놈들이 헐값으로 북한자원, 특히 석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호주랑 거래하고 있는거 북한으로만 거래처 돌려도 북한좋구 우리 좋구 꿩먹고 알먹고 먼저 조약부터 맺어서 동해의 지하자원을 제외한 육지에서 나오는 지하자원의 북한자원의 구입은 남한만이 독점하고 개발은 공동 계발이며 가격은 국제거래 평균가격의 90%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될듯..... 동해는 일본해와의 점유권문제싸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이 되주계하기 위해 남북미러 자원개발 계약 25%씩 지분을 나눠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반도의 영해다라는 확약을 얻어내야 함 힘을 얻으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생각함 (국제 비밀조약으로 하고 문서 공개는 200년 후, 4국 모두 비밀로 해야 함) 우리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지배를 정식으로 지지한다는 발표를 해서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있음, 물론 영유권 분쟁이 있을때마다고 러시아와 국가간 정상회의때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일듯.. 자연스럽게 꺼내기 위해서. 동해는 대륙붕이므로 LNG와 하이드레이트 석유개발 후 4국이 나눠갖고 연구는 우리 혼자하지 말구 4국의 과학자, 기업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활용하는 기술개발도 같이 해야서 성과도 같이 나눠야 함 (당연히 어업은 기존의 영해선대로 남북만 가져아 함, 천연자원만 4국이 나눠가짐). 중국이 끼고 싶어서 북한을 이용할 스토리가 전개될거라 예상되는데 북한 김정은에게 미리 우리의 계획을 공유하고 사전 차단이 필요함 지도 상에도 중국은 동해에 인접한 국가가 아니고 물론 두만강 유역에 항구를 쓸 수 있는 조약을 북한과 맺은 걸로 아는데 그걸 구실삼을수도 있다 생각함 틈을 주면 안됨 장기적인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아랍어, 힌디어 투자에 관한 생각 : 현재 여러 인증 자격증들이 난무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법을 정비해서 주도적으로 하나씩 통일하고 특히 영어분야는 토익같은 외국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도록 개조 (국유화면 더 좋구 YBM이나 시원스쿨같은 기업에게 밀어주면 정부지분을 요구해야 함, 후자가 현실적 타협접일 듯)해야 하며 그전에 그만큼 영어교육이 완벽해지게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외국의 교육업체를 인수하거나 언어 인문관련을 전공한 외국인들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서울 인천 위주로 집중배치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배울 한국인선생도 뽑는다( 정작 예산을 투자해서 인재가 되면 다른데로 빠져나갈 일이 있으므로 많은 pay를 주되 이직을 제한하는 몇년간 재한한다는 조항을 법의 테두리내 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넣어햐 할 것이다). 각 언어마다 지정 도시를 정해서 한곳에 몰야줘야 한다. 마치 인천의 부평구에 장애인들이 영구임대주택이 모여서 살아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하기 가 한결 수월 하듯이 대기업, 대학들과 상의해서 언어특별지구를 설정해서 중복투자를 피해야 한다. 그들의 교육수준은 대학수업수준이여야 하며 중학교영어나 고등학교 영어는 참가에 재한을 둬야 한다. 괜히 미리 공부만 하구 머리만 빡터질 뿐 기업에 필요한 specialist들을 공급하기엔 맞지 않는 인재만 양성될 뿐이다..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영어교육분야에 진출하는 방법보다 더 고도의 분야 대학에서 연구라던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대통령께서 두뇌들을 모아놓구 연구해 보시길...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배트남어, 힌디어는 문화적 특성상 기도시간을 준다던지 식사를 거른다던지 기름진 음식을 피한다던지 닭돼지소고기를 안먹는다던지 하는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데 전혀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도시중에 대학과 연계해서 인력을 풀가동 할 수 있는 지역을 두군대 이상 설정해서 고등학교때부터 석사과정의 전과정을 교육부 예산 지원후 졸업후 관련분야 취업시 가산점 혜택까지 지원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방도시를 선정하는 이유는 어차피 어디서 공부하나 똑같고, 모든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재정 지원하면 그게 바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지방인재의 외교부, 통일부 및 기타 아랍힌디권 분야에 관련된 기업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프랑스어를 언급 안한 이유는 현재 아프리카는 중국이 독식하는 상태이며 두나라가 경쟁할 경우 우리가 피볼 확률이 많다. 원하는 자가 알아서 공부하되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인재들 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역량도 별로 없음. Korea Peace Project 예산이 된다면 우리의 잉여 생산물을 원가 및 덤핑재품을 정부가 모두 구입 (국내 생산 증가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한편 UN을 통해 돈으로 환산하여 기록을 만들면서 기부하면 우리의 외교력이 점점 증가 할 것이다), 기부된 국가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우리의 문화권에 속하게 되며 미리 우리의 여러 제품들을 써보는 계기가 되므로 미래 고객까지 확보하는 셈이 된다. 어차피 돈으로 경쟁하면 선진국들에게 진다. 이방법이 여러가지 득을 볼 것이다. 하여 우리가 미래에 천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연구해서 집중투자해야 함. 특히 쌀같은 경우 북한에도 인도적 공급이 있지만 전보다 더 풀고, 현재 못사는데 나중에 잘 살 나라를 선별 (특히 아프리카)해서 중국과의 비지니스 경쟁에서 점수를 따야 함.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듬. 최소한 1/3 확보를 목표로 외교부 와 과학기술부가 뛰어야 함 대러 외교는 최대한 자제해야 함.. 그들은 불곰사업부터 해서 우리 위성과학산업과 차관등에서 우리에게 마이너스 점수만 땄음. 푸틴을 마날 때마다 계속 이 점을 언급해야 함.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자존심임. 중국에 영유권 양유를 계속 요구함. 중국의 고구려 유적 관광시 한국인 할인제도를 해달라고 요구함 임시정부 유적 및 기타 대한민국에 관련된 유적을 공동 보호 및 최소한 사라지지 않게끔 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함 조선족의 대한민국 중국어 관련 국내 취업을 적극 활용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로비단체가 필요함 국가유공자급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 자손들에게 대한민국국적과 연금지급. 중국에서 살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일조하는 인물로 양성하며 비밀일 수록 좋음 남북전쟁시 중국이 게입한다는 북한 외교조항을 삭제 요구, 주한미군의 비무장 군인 1개사단 평양주둔, 현재 남한에서 있는 미군에서, 있는 미군에서 분리해서 투입, 더 부대 증강하지 않음... 중국군, 러시아군의 인천거주 (부평의 미군부대가 빠진 곳에 거주), 물론 비무장 군인이고 이들을 감찰할 감찰기구 설치, 마지막으로 예산은 중국이 댐. 부대 규모는 평양과 동일이며 예산을 대는 이유는 우리 분단의 현재 이유는 6.25전쟁 당시 중국군이 개입해서 통일이 무산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이다 라고 강조해야 함. 복지예산 투입 절대 증액 불가, 절대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말고 인력은 감축하되 성과제 도입. 장애인이 일할 시에 연금이 깎이는 사태는 막아야 함. I mean,,, 즉 연금 + 월급= 생활비 + 꽁돈 이 되는 구조가 되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것임.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교육은 하나마나임 초등교육부터 일반인과 같이 받아서 먼 훗날을 인식이 전환되는 일을 기약해야 함.. 장애인 맞춤 교육은 현재도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암... 근데 문제는 경쟁력임. 일반인보다 능가하는 능력을 만들어야 함.. 스티븐 호킹같이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밥벌이를 일반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장애인 사회를 만들어야 함.. 엄청난 고도 장애인은 상의 글에서 제외 사항. 유교적 개념상 국가가 도와야 하며 이 분야만큼은 예산을 증액해야 함. 국민들의 국채구입과 국민연금 가입 독려.(이런건 말 안해도 아실거라 믿음). 박통때처럼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여서 외국기업들에게 외화유출을 하는 일을 막을 방안을 연구해야함.. 예로 들어 농협같은 은행을 예산을 통해서 계속 밀어줘야 함.. 청약저축 처럼 농협 상품에 저축을 하면 매칭해서 일정금액 지원해준다던지 이자소득세 면제라던지, 입출금 수수료 국가 지원이라던지 해서 자꾸 외국계 은행들에게 자극을 줘야 함..(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돌려서 지원하는 방법 만들어야 할듯) 자원 계발분야에 있어 국민연금이 독보적으로 이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법개정을 만들어서 연금 제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함 이건 정말 블루오션, 무주공산임... 미국사의 록펠러의 행보를 밟아야 함.. 석유 수입 다변화 정책에도 일조할 것임.. 예전에 러시아에서 나오던 예긴데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큰거울러 태양 빛을 반사시켜 밤을 낮으로 환하게 비춘다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일을 초등학교때 본적이 있음. 우리는 위성을 미사일이나 볼록렌즈 큰걸 다는 방법을 개발해서 특정국가에 투하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우주개발분야도 발전하고 군사분야도 발전할 것임. 이런건 절대 요격을 안당할 것임. 또한 우리나라 미사일이 한미간에 외교적으로 재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로 피해 갈 수도 있음 예산을 써서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준다던지 출산할때마다 장려금 준다던지 이런건 이미 실시한 제도는 유지하되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현재 시행중인 결혼 안정자금이나 부부가 결혼시 월세 무이자나 부부 맞벌이용 고이자 계좌 계설이나 공공임대 1순이는 장애인 2순위는 신혼부부 정책이나 좀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아! 부부의 출산휴가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유지하되 강제조항은 없애야 함. 이유는 내가 기업의 오너라도 여성은 이래나 저래나 경력단절할 수 밖에 없음. 가사 노동도 경제의 한축이며 출산후 가사노동도 돈으로 환산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그 전 직장에는 100만원을 벌었는데 출산후 짤려서 그 수입의 4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던지). 정말 초기에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낼것임.. 현재 1인당 국가부채도 줄어들어서 총부채도 늘어나겠지만 그걸 갚을 시간을 벌 수 있음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 있음. 분야가 그냥 썪여있는 글이므로 대통령 비서께서 알아서 해결하셔도 좋겠음... 누가 읽던 우리나라에 일조하면 그만임... 오늘은 피곤하구 중간고사기간도 겹쳐서 여기까지 글을 써야겠음... 읽던 안읽던 읽으면 좋구 안읽으면 내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젠가 꼭 공무원이 되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슴. 2018년 10월 14일 Sincerely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