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1대 총선결과 무효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189

안녕하세요 저는 유투브를 보다가 명백한 투표함 바꿔치기 증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 한표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희롱한다는건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가만히있을수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전자식 개표기는 해킹 가능하고 얼마든지 조작할수있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투표를 하고 후에는 각 투표장마다 손개표를 실시해서 손개표자 뒤에 투표용지가 보이도록 시시카메라를 달고 투표용지를 바꿔치진 않는지 씨씨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결과가 마지막판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역전됐습니다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유투브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찍은 투표용지가 하나도 접히지 않은채 뭉탱이로 나왔습니다. 그긴 용지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투표함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투표함을 바꿔치기 위한 수작입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자살율과 가난률이 지금 현제 거의 세계 1위입니다. 결혼율은 물론 출산율까지 낮아 경제가 죽어가고있습니다. 그문제는 둘째치고, 선거부터 투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노예로 아는 정부를 갈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아간다면 나라는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이에 동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확실한 증거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https://cafe.naver.com/***** 위 주소는 김** 박사님 카페입니다. 증거물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현제 김** 박사님이 증거를 모두 수집중에 있으며 조만간 확실한 범죄행위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국민의식과 행동이 바뀌어야 나라가 살수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34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39살 한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번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소연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12월5일부터 창원****증축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5시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되어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 살고 있는 저에겐 너무나도 당혹스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엔 1000여명이나 되는 일용직 근로자밎 계약직등 여러분야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한 현장스톱이라고 합니다. 시공사인 ***측도 뭔가 대책도 없이 이런 일방적인 **측의 요구에 별다른 움직임도 없어보이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내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처신해야되는 건가요? 하루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통보받은 많은 근로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꼼짝없이 그만 두어야 되는 이런 현상황이 열심히 살아보고자하는 의욕을 저버리게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이 현실이 우울해 질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사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84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사우디 서부지역 제다 공항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라빅 정유공장 에서 작업을 하는 한국인 입니다. 이곳 사우디 현장에서 두달째 작업하고 현재는 작업 마무리도 된 상태인데, 한달전부터 비행기 중단으로 언제 돌아갈수 잇을지... 기약도 없이 한국인 작업자 총 125명 정도가 고립 되어 멍하고 우울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 현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도 하지만 어제는 한국날짜 로 (4월 26일) 이곳 현장 캠프에서도 확진자 발생되서 캠프일부가 폐쇄되고 저희들은 사방으로 포위되듯 아주 긴급한 상황이란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했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조국과가정 가족의 소중함을 알듯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힘듬니다! 우린 꼭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하루빨리 돌아갈수 있을 전세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성인좌석을 따로 설치한 pc 방이 학교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934

요즘 pc방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서 학교 주변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에 있는 푸르지오 월드마크 상가에 학교 정화구역인 200M에서 1M를 벗어나서 PC방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공사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에서 1M라도 벗어나면 아무런 제제없이 PC방 입점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 아이 들의 푼돈을 노리고 버젓이 PC방이 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게다가 그 곳에 성인 전용 좌석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오고 가는 길에 짬짬이 들를수 있는 PC방이 아이들이 넘쳐나는 학교주변에 들어와서 교육환경을 해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안에서 성인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200M 기준도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기에 지하나 2층 혹은 그 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놓여있는 통로 위치에 따라서 쉽게 거리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0M 규정만을 지키느라 교육환경이 오염되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되든 말든 생관 않고 무관심한 교육청의 처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200M라는 규정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00M일정 오차범위 안에서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때문에 50평생을 망쳤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1,356

저는 울산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건설이라는 회사가 2016년 1월 아파텔이라는 단어로 울산남구청의 허가도 없이 사전분양이라는 말로 계약금2400만원이 넘는돈을 받고 난뒤 그해 7월 중도금대출 1억5천만원을 넘는 큰금액을 대출받아 2019년 3월입주로 계약서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다된 현장인데 **건설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며 2018년 11월부터 공사를 못한다고하며 입주때까지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던 **건설은 월 70만원이 넘는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넘겼습니다. 이는 **회장의 횡령정황이 명백하고, 아직도 곧 공사를 하겠다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지도 벌써 2년이 다되어가고 요즘은 삶의 의욕을 잃고 건강까지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모든계악자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울산 피해액만 2천억원가량이고 전국적으로 1조가 되는금액이며 피해자만 수천명인데 부디 외면하지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계약금과 중도금대출 횡령, 곧 공사하겠다는 거짓말을 몇년동안이나 들어야하는 불쌍한 피해자 국민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의 5월 등교개학을 반대합니다! 1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유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14,211

애써주시는 의료진 분과, 전국민이 인내하고 사회적 거리를 실천한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호전 되고 있는 일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하는 대유행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고, 국내에서도 원인이 불분명한 재확진자가 발생되며 전문가들은 2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치료제가 없으며 개발이 어려울 정도로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사람들은 외부활동이 늘고 있고, 곧 긴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끊임없는 등교개학 검토 뉴스들과 어제 "기약없는 코로나에 아이들을 묶어 둘 수 없어 개학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학부모로서 당혹스러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이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동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에 갇히게 하고 치료제나 백신은 커녕, 이 병의 합병증, 후유증, 재확진 등 아직도 밝혀진 것 없고 정복된 것 없는 질병을 두고 교육이 중요하니 등교시켜 달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이 등교개학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끊임 없이 등교개학을 하려고 매번 이렇게 학부모들 마음을 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제가 있는 독감이 돌아도 한 반의 절반 이상이 걸립니다. 코로나는 백신도,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기에 아이들을 마스크 한 장을 믿고 등교시켜야 합니다. 실내에서, 어른들도 1시간이상 마스크 착용해도 두통이 시작됩니다. (kf 80,94 마스크 모두 실내에서는 착용이 어려운 마스크라고, 마스크 주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좁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마스크 뿐만 아니라, 화장실, 운동장 등에서 개인 위생관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인인 교사도 마스크 쓰고 종일 수업하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급식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여러가지 물건, 운동장은 어찌합니까! 어른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아이들]입니다! 차선책과 대안이 없다면, 이렇게 등교개학을 서두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온라인 개학이라는 대안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적응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못 모아서 매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걸까요? 온라인 학습이 부족하다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며 보완점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상황에 교육의 질이 건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일까요? 중3,고3 등 입시는 앞두고 있는 중등,고등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실 수 있다는 점 깊이 이해합니다. 또한 초등생 보다는 개인 위생관리가 가능한 연령들입니다. 하지만, 초등생들은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나이이며 선생님께서 20명~30명 되는 아이들의 방역을 관리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힙니다. 정부에서 교내 코로나 발생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이나, 현실적으로는 격리 전에 반 아이들이 이미 코로나에 모두 노출되는 상황이며, 초등생 교실을 하루만 지켜본 분이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된 아이는 코로나가 완치가 되어 돌아와도 아이들이 가까지 하지 않아 소위 왕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닌 기침감기에도 "너 코로나 아니냐"며 아이들이 놀리거나 멀리하고, 부모들도 걱정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통해 코로나 완치자가 "완치되어 왔음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질 않는다"며 인터뷰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재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물며, 인격이 아직은 미성숙한 초등생들은 어떠할까요? 치료제도,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는 질병인 코로나로부터 성인들보다 면역력도 약하고,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학생들은 분명히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며 교육 받을 수 있는 대안인,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 고등이 입시로 어쩔 수 없다면, <면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초등학생들은 1학기까지 온라인개학을 유지>해주세요! 애써 마련된 온라인개학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등교개학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우려되는 상황들을 왜 꼭 겪어야 하는지, 아이들의 부모들이 반대함에도 왜 이렇게 등교개학을 강행하려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어지고 있고, 학원, 종교계들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들이 어떠한 여파가 될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 되어 안정된 시점에, 아이들을 학교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안전한 상황을 지켜본 후,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오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1학기 온라인수업으로 유지하며, 국내 상황이 확실히 안정된 후에 등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으로 유지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대안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2,405

대통령님, 제발 대안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천 ***중학교 교감 이**입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항에 속하는 각종학교이며, 더 세부적으로 제60조 3의 대안학교로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온 학업중단 직전의 학생들과 특성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등 50명의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중학생이지만 의무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이지만, 의무 교육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많은 교육비를 자비로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부, 교육청 등에 대안학교 학생도 국가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생각해보겠다는 것뿐이었다. 그사이 많은 학생이 학비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 교육이 정말 필요한 학생 중에서도 학비 때문에 학교를 선택을 포기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 운영 경비를 학생들의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기에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재단에서 도와주시고 있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아픈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교육 약자들 또한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오면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교사 복지는 생각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교사 월급 또한 일반 학교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그래도 교사라는 사명감과 책임감 하나로 교단에 서고 있지만, 대안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인 희생과 현신은 너무도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감사하게도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자”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안학교 학생들도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국가의 보편적 무상교육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학비 때문에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대안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3280)》 2. 제안 이유 中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높아, 여전히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 <규제개혁위원희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및 기준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확보된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시도교육청별로 효율적·균형적으로 산정(배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산정대상 학교 포함 여부가 교육청의 재정지원 여부를 구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립 각종학교를 산정기준에 포함 할지의 여부는 교육의 보편성에 기인한 보통교부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립 각종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는 시·도 교육청의 재량행위로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3. 민원 내용 :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급여 지원 건의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지원하나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우리부는 각종학교 중학교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스크등 의료용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744

마스크를 비롯해서 의료용품 수출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등 의료용품이 부족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의료진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확진자수는 지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K-방역이 세계표준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진단키드, 마스크, 의료용품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과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방국의 도움에 적극적인 화답이 필요한 때 입니다. 중국은 2개월동안 각국에 의료용품 지원 뿐만 아니라 마스크 211억개, 방호복1억9백만벌등 77억달러(9조5천억원)을 수출로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라19 특수는 중국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진단키드로 명맥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이 27% 줄었으며 대한민국 대표 효자 수출품인 반도체 15%↓, 승용차 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등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6.9%(79억9천달러)나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수출이 무너지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입니까? 대한민국의 방역모델이 국제사회의 호평으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세계 최고품질의 진단키드와 마스크, 의료용품이 있으면서도 중국이라는 저품질 국가에 진단키드외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장악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용품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가뜩이나 반도체등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조금이나마 대체할수 있는 기회마져 날릴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최고의 제품인 마스크와 의료인들이 필요한 방호복등의 수출에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 감소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타계해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확진자 감소에 최고 기여한 것이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78억명 세계인구가 마스크 3일에 1매씩 사용해도 마스크 시장은 1000조원 시장입니다. 1000조원의 10%라도 대한민국의 마스크제조업체가 조달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설비 증설 지원과 수출할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길 거듭부탁드립니다. 수출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성범죄 관련 법규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2,344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라면 가만히 있을, 그런 제가 참다 못해 너무한것 같아 글을 씁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박사방 같은 큰 일들이 터지는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며, 처벌 역시 가볍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남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관찰보호를 받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fnnews.com/ampNews/201810161514417740 (참고)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남학생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범죄다라는것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성폭력 범죄자들. 조두순같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 일이 반복될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여자를 죽이는것과 같다는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14120109140118564혹혹 혹시 여기에 올려진 뉴스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 자기 결정권을 핑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력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와도 같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한 처벌로 인해, 지금 당장이라도 상처받고 있을 여성이 있을 것입니다. 잇따른 판례가 나옴에도, 아직까지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성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다자녀기준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850

지금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너무 불공정해보여서 청원올립니다. 다자녀라함은 기본 5인이상인데 3인4인기준 맞벌이 홀벌이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정작 기본생활비로정책되어있는 금액에서 조금초과되어있다고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5인이상 가정이 저 금액으로 생활이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많이 나으라고 하시면서 빠듯하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있는데 저런 자녀장려금도 혜택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아이들을 위해 쓸수있고 숨이 쉬어지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나라를 책임지고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아이들을 잘키울수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나으라고 하셔야지요.. 남들은 다자녀가 굉장한 혜택을 받고있다고 아시는데 전기세9000원할인 집있어도안되고 아이들 데리고 월세살아야하나요 차도 7인승이면 안되고 아이셋데리고 소형차끌어야하나요 그리고 어린이집지원 바라지도않아요 차라리 어린이집 지원을 가정에주면 맞벌이도 안할수있고 초등들어갔어도 초등이 다큰건 아니랍니다 초등들어가면 자연스레 맞벌이를 하는데 왜그럴까요 돈입니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은 방치될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사고나고 차라리 초등까지는 가정에 지원을 해줘서 가정보육이 될수있게 되야지 이거는 맞벌이를 위한정책도 아니고 아이들을 돌봄이던 어린이집이던 이런쪽으로 정책이되어있으니 엄마들도 밖으로 나갈수밖에없어요 최대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육하다 세상으로 나갈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297

2013년도에 포항에서 피자집을 아버지 명의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부득이하게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서 원래 5년 계약이었던 것이 자동으로 다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포항 지진 이후, 경기 악화로 매달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주인에게 통보하고 가게 임대를 내놨지만, 지금 현재까지 문의조차 없습니다. 도저히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2년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작년 7월에 폐업하였습니다. 경기둔화로 시장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상가 월세도 낮아져야 하지만, 건물주는 끝까지 보증금 3000에 월 160만원의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기 침체로 새 임차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가계 폐업 이후, 어머닌 곧바로 일자리를 얻어 월 160만원의 수입을 얻지만 그대로 월 임대료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벌써 몇 달 치 가게세가 밀려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아 월세를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가게 오픈 당시 프랜차이즈의 시설비와 건물 보증금 포함해서 전 재산 1억 5천의 금액이 들었고, 시설비 및 권리금을 포기했음에도 보증금 3000만원까지 잃는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런 구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상가는 없는 것인지 구제가 필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상권이 죽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닌데 어째서 이 부담을 임차인만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상가 보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초등생에게 팬티빨기 과제를 내주고 항상 성희롱을 일삼고 다닌 남교사 김**에 교직파면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17,562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초등학교1학년 아이 과제로 팬티빠는 장면을 SNS에 게시하는 과제를 낸 후 댓글로 성희롱을 한 남교사 에 대한 사연에 대해 올라왔습니다. 이 남교사는 과제용 개인밴드 댓글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앗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 ...남자친구들 좋겠다" , "나는 나보다 잘생긴 남자는 싫어한다",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초1 ","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님들의 금사빠다" 등등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남발했습니다. 이 학부모님은 이 상황을 교육청에 신고도 했으나 해당교사에게 아무런 조치없이 반성 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 남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몸으로 놀아주는 학교 아빠 라고 칭하며 한 여학생의 다리를 거꾸로 들어올려 자신의 다리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팬티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 했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자 유튜브 채널은 폐쇄 시켜놓은 상태 입니다. 이 후 글이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지자 학부모에게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글을 삭제 해달라는 부탁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 댓글에서는 이 남교사에 대한 과거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피해담이 지금 끊임없이 속출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거에 개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등 에도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다소 음란해 보이는 게시물과 성적유희와 농담을 늘 일삼고 다니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희롱이 분명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약자를 대상으로 성을 착취 하려고 한 그루밍 성범죄 입니다. 이 자격 미달인 성범죄자 교사를 교직에서 파면 시켜 주시길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제목: 담배꽁초 회수의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805

흡연자들의 담배꽁초가 90% 이상이 대한민국 천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꺼지지 않은 채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산불 및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고 도심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의 주범이 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담배를 구매할 때 담배꽁초를 1갑 당 10개피 ( 50%)이상 가져와야 1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추후 90% 까지도 회수하는 방안 제안) 담배 판매자는 불편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지키지 않을 시는 패널티를 주거나 판매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담배로 인한 국가적 산업적 인명 피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법무부는 부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감찰하던지, 아니면 수사지휘권으로 검언유착사건 수사중지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2,142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다름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의자인 검찰이 공범인 언론을 조사하면서 검언유착 사건을 맡는다는 거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을 대충 수사하고 대충 기소하는 쪽으로 대충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충 수사하고 대충 기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사건이 덮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특검이나 추후 등장할 공수처에게 맡겨야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특검이나 추후 등장할 공수처에게 맡겨야 사건이 덜 왜곡되고, 수사도 제대로 진행될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공동 피의자나 다름없는 검찰이 대충 기소하게 놔두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법무부에서 하루빨리 검찰청을 감찰하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명령하십시오. 지금 감찰해서라도 저들이 뭔짓거리 했는지 낱낱이 밝히든가 아니면 수사지휘권 이용해서 검찰이 스스로 더는 수사못하도록 수사중단 상태로 박제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저들이 검언유착 사건을 덮으려는 행위들이 물거품이 되고 추후에 특검이나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언유착 건으로 검찰청 감찰하든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켜서 검언유착건을 검찰이 더는 수사하지 못하게 수사중단상태로 놓아주십시오. 검언유착 사건이 이대로 덮여져서는 안됩니다!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 관련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과 중앙 서버의 로그 데이터(log data)'를 속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11,821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 SNS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명지대 교수는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으로서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역으로 미래통합당은 같은 자료가 -11% 근처에서 분포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이다"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경기와 인천지역 73개 선거구의 700여개 동에서 일어났으니 확률은 2의 1000승 의 1보다 작을 것...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점점 더 커져가는 ‘부정선거의혹’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과 중앙 서버의 로그 데이터(log data)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할 것인 바, 청와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주선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청과 학원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519

연기되었다가 금일 공고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날짜에 대하여 이전부터 일부 학원에서 다양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두 곳의 유명 강사 두 분이 날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주었다는 사실이 경찰공무원 시험 관련 사이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 학원 강사는 5월 30일이 확정적이라 하며 공고일까지 언급하였고 모 학원 강사는 5월 30일에 시험을 볼 것이 경찰청장님의 결재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고일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났으나 두 분이 언급한 그대로였습니다. 위 두 분이 유명한 분이시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도 아닌 분들이 저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험날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일부 개인에게 흘렸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결재까지 언급하신 한 분은 경찰간부 출신으로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땐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저분들의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데, 이는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상주적십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개선방안(전담병원 보상기준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1,991

경북 상주에는 우리나라 최초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이 있습니다. ​'존애원'이라는 이름은 송대의 심리학자 '정자'의 '존심애물', '마음을 지키고 길러서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지역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자체적으로 질병을 퇴치하려는데 그 뜻을 같이하는 구빈 의료 활동을 시작한 상주 선비들의 박애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탓일까요? 지난 2월23일 상주적십자병원은 대구경북권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기숙사는 해외유학생 격리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상주시민들은 국가재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존심애물 정신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의료원, 시민의 공조가 빚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대구.경북권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입원환자를 모두 내보고 46실 188병상을 확보하여 의사 25명, 간호사 130명 등 총 250여명의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해 3월 4일 기준 상주 지역 4명을 포함해 154명의 확진 환자가 입원하였으며, 경북 경산 서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33명이 3월31일 오후 상주적십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등 총 입원환자가 255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감염우려로 의사와 간호사 및 병원종사자들이 가족과 별거하여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극한의 노력으로 현재 퇴원환자 177명, 전원환자 36명으로 83%의 치유성과를 내는 등 그야말로 기력은 쇠잔하였지만 머지않아 가족과 함께 한다는 희망과 국민의 응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이면에는 감염병원지정 이후 외래진료, 응급실, 장례식장, 분만실, 중환자실, 건강검진실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손익이 전년대비 (△ 526백만원(‘19.1~4월) → △ 2,895백만원(’20.1~4월)) 24억정도의 재정손실로 병원경영 불안감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의 명확한 보상기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정병원 해제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라고 소문나면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가 병원 오기를 꺼려하는 하는 등 운영정상화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경영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재난 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직원들은 가족 감염우려로 자택에서 출.퇴근을 못하면서 발생한 가족간 별거로 인한 특별수당은 지급받지 못할지언정 재정적자에 따른 연월차, 무급휴가, 가족돌봄휴가 종용, 임금반납(당직폐지, 대체휴무등), 임금체불, 고용불안(이직을 고민 중인 직원이 많음), 코로나19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소식마져 전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가혹한 사실은 국가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댓가가 오늘(4월27일) 노∙사간 합의에 의해 평균임금30%로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 현금유동성이 매우 악화되어 5월 급여 지급 마져 불투명하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리없는 전쟁! 전염병의 주기는 더욱 짧아질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지방공공의료인의 사명감을 강요하기엔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 대통령님과 관계기관에 청원합니다. 상주적십자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더욱 더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20년 4월27일 상주적십자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레버리지 wti 원유선물 etn 의 괴리율로 인한 첨문학적 피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661

우선 **증권에서 운용하는 본 상품은 괴리율을 조정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원활한하고 건전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비 이상적인 유가의 흐름으로 인하여 시장은 본 상품에 많은 매수세를 일으켰고 괴리율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는 자본시장의 흐름이였다. 그러나, LP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증권에서는 괴리율을 방관했다. 아무리 경고를 하여도 결국 괴리율이 잡지 못하는 건 운용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괴리율을 조정못하고 방관을 하면 그나마 나은 선택지 이지만, 증권사와 거래소가 합심하여 단일가매매와 거래정지라는 최악수를 두게 된다. 자본시장과 자유경제시장에서 인위적인 가격조정을 불러일으키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여 지표가치가 떨어짐에도 대응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전 유가급락장에서 시장경제에 의해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유지되던 괴리율 60~70%가 지금은 1000%를 넘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이 컨트롤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말이다. 강제로 개입을 하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괴리율이 1000%에 육박하는 사단이 발생한 것은 결국 증권사와 거래소의 귀책사유다. 이 상품이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상품임을 모르는 투자자는 많이 없을 것이다. 다들 대응이 가능하고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강제로 시장에 개입하여 개미들의 투자금을 묶고 **증권은 거래소와 금감원과 합심하여 추가LP물량이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로 인한 시간을 벌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거래재개 시 앞으로 주가가 올라도 LP에 의해 눌림 현상을 심각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인 즉슨 증권사가 개미들 가두리양식하고 본인들이 장외주식을 비싼 값에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시장 교란이다. 그리고 결국 증권사만 엄청난 이익을 편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애초부터 괴리율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고 괴리율조정은 엄연히 조정자LP의 책임 결국 발생사의 책임인데도 정지로인한 괴리율 증가분을 고스란히 투저자에게 전가 했다 결국은 불량상품으로 멋모르는 개인투자자를 유혹하여 폭리를 할수있는 구조적인 모순이있는 불량상품 입니다 부디 청원동의 숫자에 따라서 처결의 가부가 결정되어 정말 불량상품으로 인해서 선량한다수의 막대한 금전적 파해를 간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참에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수의 선의의 패해자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인재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180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청년의 취업난은 말하지 않아도 극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지역인재전형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서울의 도시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에 지역인재전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지방의 대학생보다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해야만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보고 뽑지 않겠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시행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말이 서울 내의 청년들의 입에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사했을 경우, 해당 지사에서 몇 년의 근무기한을 설정하여야만 서울로 청년 인재가 과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본래의 취지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근무기한에 제한을 두는 공공기관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이 서울의 과밀화 완화라는 목적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계획과 함께 지역인재를 30% 의무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제주도 등의 지방은 4년제 대학이 1~2개인 실정에서 지역인재 30%를 현실적으로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정책이며, 지역인재전형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30%는 너무 큰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전형의 허점이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대학을 다닌 자보다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 전면폐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래의 취지는 이해하나 30% 의무채용은 과도한 비중이라고 판단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비율을 줄인다. 둘째, 지역인재 기준을 졸업한 대학의 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예: 졸업한 고등학교 지역,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기록을 보유한 자) 셋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사했을 경우, 해당 지사에서의 의무 근무기한을 마련하여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일정기간 제한을 둔다. 위의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목적인 서울의 과밀화 현상, 청년 인재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해킹 당한 개인정보를 계속 유출되게하는 번개장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488

중고나라와 같이 유명한 번개장터라는 어플, 다들 아시거나 들어보셨나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광고하는 번개장터. 하지만 2019년부터 이번 달까지 계정 해킹에 대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번개장터 해킹" 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킹을 알게 된 후, 번개장터 측으로 1:1 문의로 탈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본인확인으로 해당 통신사에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입정보를 번개장터로 제출. Ip주소 제공 날짜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후, 해킹이 확인된다면 탈퇴를 해주겠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답변을 해줍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탈퇴는 정보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밀번호 변경•휴대전화•계좌번호 변경까지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정보가 해킹한 자에게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번개장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정보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제 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1) 제 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욕 할 수가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위 법조를 무시하며,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탈퇴처리를 안 해주며, 그 기간동은 계속해서 정보유출이 되게끔 만드는 번개장터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저희 아버님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측 대처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550

[사건 개요] 본 건은 저희 아버님께서 입원치료중 인공호흡기 호스 이탈로 인하여 질식 사망하셨음에도 병원측의 무성의한 대처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사건발단] 저희 아버님께서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백내장 수술, 발가락 절단술 및 심혈관 수술까지 받아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4개월간의 투병생활을 견뎌내시면서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주치의측의 희망적인 판단에 가족들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요양병원도 섭외하여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투석실에 가시기 전에 CT실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기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CT실로 갔습니다. CT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어머님은 병실로 가서 간병용품을 챙겨 다시 CT실로 오는 도중 투석실 앞 복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을 투석실로 이송하던 CT실 직원들을 만나 함께 투석실로 들어가셨는데 산소호흡기에서 경고음이 나고 아버님의 안색이 검게 변했답니다. 복도의 조명이 어두워 복도에서는 미쳐 확인할 수 없었는데, 어머님이 투석실에서 급히 확인한 결과 제대로 체결되어 있어야 할 산소호흡기 호스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시고 바로 꼽긴 했지만 이미 아버님의 안색은 변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들에게 왜 이러하냐 하니 그제서야 혈압과 심박을 확인한 결과 혈압은 안 잡히고 심박은 30 미만이라면서 간호사들이 병동에 전화하여 주치의가 내려와서 확인 후 운명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모 대학병원의 치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 한명 한명이 환자를 대하는 행동, 그런 무성의한 병원측의 대처로 인해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족만이 아닌 또 다른 피해 가족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