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값좀 잡아주세요~이러다가 후진국되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2

집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니~ 왠지 언론의 부축임도있고. 주위에서 전부 빛내서 집사고 집값 올라가니 이러다가 나만 쪽박차겠다 싶어서 다들 부동산에 투기하고있는 현상이네요. 마치 작년에 비트코인처럼말이죠. 서울 아파트집값 너무 답이안나옵니다. 6억 7억.. 은행대출끼고 사니.. 다들 소위말해서 집거지가되죠 이러니 경기가 안살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가계대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뭐가 하나 잘못되면 와르르전부 무너집니다.IMF가능성이 상당히높아요. 집값만 높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돈을안쓰는데요. 집값은 안정을 넘어서 하락해야됩니다. 특히나 아파트요.. 다들 빌라 안사는 이유는 빌라는떨어지기때문에그런거라 그렇지만.. 아파트값은 주식처럼 투자하고있으니.. 참 애 낳기도 막막한 세상이네요. 모두들 아파트에 투자하고있으니..회사에는 점점 실적이 없는실정이고. 대출 규제도 좀 막아주세요~ 대출을 해주니 건물값 집값 상승의 요인이 너무 큰거같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말하는 보유세 도입은 반대합니다. 단~ 집값을 제발 2017년 초반때만이라도 돌려놔주세요~ 보유세 도입은 아닌거같고요. 청약시장도 실거주용으로 변경해주세요 정말 살사람만이요.. 분양권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들 분양권을 전매했을때 양도소득에 대한 전액 환수만해도 집값이 잡힐꺼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주위에 부동산없자와 부녀회 부동산경찰반은 만들어서 단속해주세요~ 부동산업자는 벌금형 또는 사업정지 처분.. 부녀회는 벌금형으로 처분해도 아파트값 충분히 잡힌다고생각해요. 예전에는 자식 낳으면 재산이라는데 요즘은 자식낳으면 아..나중에 애 집은 하나 해줘야되는데 어떻하지? 이런 걱정부터 생깁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나라 인구수 확줄어듭니다. 은행 대출규제부터.청약시장 전매 양도세전액환수.부동산경찰단속반 이러면.. 투기세력도 점점 시장에서 사라질겁니다. 꼭 좋은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선거철]불법현수막 관련 청원합니다.(무능력한 선관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시골에서 장사하는 서민 입니다. 경기도 좋지도 않고 장사도 예전만 하지 못하는데 선거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사업에 지장을 초례 합니다. 불편사항이 생겨서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유선연락하면 직접 후보자랑 통화를 하라고 하지않나 조치한다한다 오전8시부터 오후1시가 넘어가고있는 시점에도 조치가 되지않고 하소연하고 관리 감독원이라고 생각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는 무조건 기다려라 방법이없다................... IT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이시기에도 아직도 60~70년대식 선거 문화로 성숙하지 못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서민이 피해 보는 이러한 선거 원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용으로 개시할수있는 개시대를 확보를 하던지 또한 개시시 사업자 간판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의인 자동차 번호판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국민 의인 장려를 위해 의인들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을 제안합니다. 예)56의 6369
제목: (한번씩만 봐주세요)문제인 대통령님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게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됀다고 합니다. 특히 db형은 절대 불가 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봐야 퇴직후도 운운 할것 아닙니까. 과도한 채무나 생활고로 시달리며 죽고싶을 만큼 힘들게 사는 이런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채무좀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번씩만 봐주세요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게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됀다고 합니다. 특히 db형은 절대 불가 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봐야 퇴직후도 운운 할것 아닙니까. 과도한 채무나 생활고로 시달리며 사는 이런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채무좀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번씩만 봐주세요
제목: 군산 GM  공장 재활용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오늘 2018년 5월 31일 군산 GM공장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소식과 군산지역 경제 파탄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비통스러운 감정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멸이 있으면 소생이 있고 실퍠가 새로운 꿈을 키울수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과정이고 경제적인 삶의 차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GM 공장이라해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살려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수십여명의 사람이 모여 재생 프랜을 만들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제도적인 자금적인 측면의 지원이 당연히 뒤 따라주어야 하겠지요. 국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10조씩 투자 게획인데 이중 일부만 지원 해 준다면 사업은 가능 할 것입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욕심보다 군산지역경제 파탄을 회복하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본인이 평소 구상 하고 있는 폐여객선박 으로 리조트 사업, 도시재생관광유치사업, 바이오 플러스 사업을 융합하여 군산지역 특성을 살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단독으로 혹은 군산GM 공장 해결위한 위원회에 동참 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2018.05.31 전 경 진 올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 그린빌 전화: *** e-mail: ***
제목: 공익요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익하다가 산업체로넘어가는것은 했는 기간만큼 똑같이 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산업체 그만하다가 공익으로가면 4분의1밖에 인정못해주는것은 쫌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체관두면 공익도 바로못가고 1년뒤에다시갈수잇고 시간만 낭비하고..또1년뒤에못갈수도있고..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장난치는 사람들 찾아서 발금형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6

청화대가 장난도 아니고. 여기로 장난치거나 그런사람들 벌금형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승하차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승하차 금지하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JTBC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JTBC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5

친부모의 10세 여아 폭행사건 - 시부모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10)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11월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내보내는 등 학대함. 여아의 친모는 조사 결과 수시로 친딸의 얼굴을 손과 자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 전주 5세 여아 폭행/살인 사건 -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일어난 5세 여아 고준희 양이 살해당해 유기된 사건.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 나중에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남. 친부는 고준희 양이 내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였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며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사건 원영이사건 - 가해자인 친부는 원영이를 욕실에 감금하고 극심한 학대를 하였고 , 계모는 원영에게 락스를 퍼부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음. 이 상태로 20시간이 지난 무렵, 결국 원영은 사망했고, 친부와 계모는 원영의 시신을 이불에 말아 세탁실에 방치했다가 부패가 심하자 12일 평택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모두 자신의 친부모에게 학대받고 살인 당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실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80%는 부모이며 피해아동 66%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과연 보복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가정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 받는 아동학대 형벌 체계에 대해서 청원 하려합니다. 이 청원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처벌과 더불어 가해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두 번째는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와 피 신고자를 격리 처분 하여 수사하는 것 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산 확대와 더불어 가해자 의무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90년대 후반에 떠들썩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졌고 그 후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새로운 법이 생기길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우리의 60배가 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억이 줄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인지하고, 가해자와 피신고자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보복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동학대 지원 예산을 확대시켜, 가해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피해자 차원에서의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상담 센터의 교육과 신고방법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익광고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역할을 다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상응하는 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가정의 부모에게도 최소 2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으로 100% 재발을 막을 수 없지만, 정신적 질환이나 어릴 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신고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를 직접 거리에서, 층간소음으로 목격하고도 도와주지 않는 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훈육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할 때 부담이 높다는 점을 꼽으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옷으로 몸을 가리거나, 구타의 흔적이 있고, 옷이 계절과 맞지 않으며, 집에 가기 무서워하는,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들을 의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신고가 아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국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 처분 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이 신고 사건의 1/4도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10대 20대 5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어려운 이유를 조사했을 때 90%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 가야하기 때문과 보복의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 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수사 과정의 요인을 고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미국의 신고율에 비하면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현저한 신고율 차이의 원인이 격리처분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그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조치 시키어 아동을 보호합니다. 때문에 신고율을 높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아직도  법조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저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12년1월21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신생아정보에 양수조기파열 아니오라는 답변 40+1 주수를 다 채우고 나오는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서는 양수조기파열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공흡착기분만이란 기록이 있었으며 특정기호 F001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특정코드내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의무기록를 복사하러 가는 날에는 골반염이라는 상병명이 건강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무기록를 복사하러 가는 날 모두 복사하러 왔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성병환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저희 딸은 2012년1월21일에 출산을 하였고 2012년 2월2일에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1월21일에 건강요양급여내역 기록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록에는 2012년1월21일 출산을 하였는데 2012년1월21일 입원을 하여 2012년1월24일에 출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막조기파열환자는 자연분만이 이뤄질수 없다는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의 답변 성병이 걸릴 경우 양막조기파열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답변 재판부에서는 저한테 성병 누명을 씌워 저한테 1억원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남편의 성병을 저한테 옮는 거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소견서 제 건가요양급여내역, 제 딸아이의 급여내역까지 문서위조하였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는 제가 정보공개요청을 하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문서위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곳의 병원도 의무기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보건소, 보건복지부담당자, 경찰, 검찰은 눈감아주기식 민원답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 고운맘카드까지 위조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뭐라고하신지 아십니까...?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판사가 무죄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서명이 전자이미지서명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조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건강공단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눈감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요... 저 하나만 피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관공서들은 서로를 감싸주고 그 사이에 억울하게 당한 것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경찰도 어차피 공무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 감독의 관할은 만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파면은 할 수 없지만 파면 이 가능한 조직은 만들수 있지않을까요.... 이것은 검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기관 즉 관공서가 똘똘뭉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운 좋아 좋은 검사를 만나면 억울함을 풀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억울함 속에 울분만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자소송은 증거가 변화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위한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저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얼마나 국민이 울어야 검찰, 경찰, 재판부가 바로 설까요 우리나라 법이 사법부에 대해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특권을 주고 그들의 특권은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루5시간씩 자면서 주말에도 게으름 없이 살아 왔습니다. 저는 딸 아이에게도 훌륭한 엄마는 될 수 없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양심 있는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얼마가 쥐어 지기에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까요...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 주십시요. 공수처 아닌 아닌 다른 방책이라도 내어 주십시요.
제목: 스펙,경력,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청년실업문제 그냥 넘어갈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인으로써 취준을 앞둔 취준생으로써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벌과 스펙과 경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나라 이사회를 바꿔주세요. 어느 누구나 인권이 중요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로 인권을 짖밟고 무시하는 사회, 경력과 스펙으로 인권을 짖밟고 무시하는 사회로 마음이 다친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을 위로해주세요
제목: 2018.5.31. 군산 GM 공장 폐쇄의 조속한 해결책은 매각뿐이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2018.5.31.군산 GM공장 폐쇄 의 조속한 해결책은 서론 본론이 필요 없다. 매각 뿐이다. Barry Engle 글로벌 GM 해외사업총괄 사장도 지난 4월에 매수 의향자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명했다. 정부도 국회도 한국 GM도 해결 못하고 있다. 매수 의향자가 있는데도 망설이고 있다. 글로벌 GM한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군산공장은 우리나라의 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애국심에 불타는 글로벌 투자자가 글로벌GM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뿐이다. 실의에 넋이 나간 서민을 속히 구해야 한다. 전북의 군산경제를 살려야 한다. 더 나아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GM의 담당 책임임원은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Experience beats. Extreme meets. No pain, no gain.
제목: 대진침대 회수 및 사후조치에대한 관련부처가 어딘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0

대진침대 라돈검출 뉴스후 업체앞 접수하였으나 접수되었다는 메시지후 4주가 다되어가는데 전화도 안되고 연락도 없고 더구나 침대에대한 공포로 침대가 있는 방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부처가 관할하는지 나서는곳도 없고 지자체도 해당주민들의 안위에 책임공방만하고, 그동안 10년이넘게 사용한 후유증은 없는것인지 걱정도 되고ᆢ 국민을위한 정부 맞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명죽어서 뉴스에 나와서 대통령이 지시해야 움직이는 정부 아니죠?
제목: 미국과 국교 단절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미국놈들과 국교 단절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북조선인민공화국을 합법 정부로 만든 뒤, 연방제로 통일을 하여 우리 민족끼리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출석제도 실시 요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국회의원들 출석제도 실시 요청 해 주세요 학교나 학원 회사에서도 출석제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할 국회의원들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해외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자리 비우는 일 태반사 출석제도해서 출석률 저조하면 선거 때 못 나오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선거철 포터로 선거유세는 불법아닙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터 5대 세워놓고 차량통행 다 막고 차도에서 춤추고있는데 제제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하는 선거유세가 합법이라면 아무나 길거리에 차세워두고 노래틀고 춤춰도되는겁니까?
제목: 중증장애인 공무원, 회사원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중증장애인 공무원, 회사원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뇌병변 2급에 장애인입니다. 언어장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가 없어서 혼자 힘으로 업무를 하니 모든 부분 기능이 뒤 처지는 저에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이 업무를 하면 금방 끝날 일을 저는 1~2시간씩 걸렸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생기면서, 혼자만의 생각에는 신청을 하면 직장동료에게 자기업무도 바쁜데 미안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또 저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전화 받는 업무, 상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도 근로지원인하고 같이하면 많은 일이 쉽게쉽게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현실에 적용해 보니, 현실은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지원인이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일거수 일투족을 외부인에게 보여준다는 점, 회사 보안상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에 이유를 들어서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회사측 입장에서 자기들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공무원)의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받고 있고, 어떤 회사(공무원)의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개정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채용을 꺼려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도 중증장애인 채용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제도가 빠르게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도 증증장애인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것 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하고 모든 것을 비교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렉카 차량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렉카차량 불법튜닝, 역주행 등등.. 렉카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것같아 걱정입니다. 렉카차량을 소방서에서 관리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소방렉카차량공무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량사고 및 불법운전 사고도 줄어들것같습니다. 소방인력 일자리 창출도 될것같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폐간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9

계속되는 오보로 평화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벌, 극우세력, 보수세력들을 위한 조금도 공정하지도 않고 편향적이기만 한 그러한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청와대는 즉시 폐간해주십시오. 이들은 언론이 아닌 사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제목: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병가신청을 결근처리 그리고 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병가신청을 결근처리 그리고 해고를 하였읍니다. 18개월후 복직하였읍니다.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평택 고용노동지청 결근에 대해 조사를 받았읍니다. 5개월이후 해고가 되었으며 해고 3개월 이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고용노동부 이송 그리고 고용노동부 법위반없음 종결입니다.
제목: n수생 안락사 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4

3수째하니 이미 정신은 저 세상 가 있는데 육체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LG U+ 고객을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명의도용 핸드폰 관련 상담 상태가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받네요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LG U+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는데 얘기만 듣고 연락도 안주고 그냥 기각 시켜버립니다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며 신용, 돈 모두 잃었는데 연락을 하면 연락 주겠다고만 하고 나아진게 없네요 다른 통신사들은 개선 되었는데 LG U+ 만 고객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보상조차 안해주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목: 고졸들도직급승진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저희회사는 대부분 남자는대졸 여자는 고졸입니다 그래서 10년다닌여자보다 1~2년다닌남자가직급이더높지요 이두남녀는 같은일을합니다 10년다닌여자가 이일은그렇게하는거말고 이렇게하는게좋다 라말하고 그뒤로싸움이시작됬죠 그러다 3년다닌 다른 선배가여자말하길 넌10년이나다녔지만 직급이 1~2년다닌 남자보다낮으니 기어라 라는식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이러한일들은자주일어납니다 직급이낮은 고졸은 참아야만합니다 고졸도직급승진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금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가동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해야될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단 GM직원들 뿐 아니라 납품업체들및 지역 상공인들의 연쇄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공장 노동자는 지난 2∼3월 1차 희망퇴직(1100명)과 지난 4월 2차 희망퇴직(80여명)을 거쳐 612명이 남았다. 한국GM 노사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612명 가운데 200여명을 부평, 창원 등 다른 공장에 전환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환배치를 받지 못한 잔류자 400여명은 일단 무급휴직을 적용하고, 다른 공장에서 정년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만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에게는 정부와 노사가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희망퇴직 지원을 받고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의로 공장에 남아 무급휴직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왜 국가가 생계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지원을 할려면 GM근로자뿐 아니라 그로인해 도산하고 폐업해서 직장을 잃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상대적인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지원해줘야될텐데 자의에 의해 남은 근로자들을 혈세를 지원해 생계보조금 지급을 하겟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및 자영업자들 경영악화로 도산이나 폐업시 그동안 국가에서 그 근로자들의 생계를 걱정해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해주었는지 묻고싶습니다. GM같은경우는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이라도 보상받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시 퇴직금은 고사하고 임금도 다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국가가 노조가 무서워서 민노총이 무서워서 그런 지원책을 계획한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되며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러한 차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문닫은 회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그들도 다 같이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정책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M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야 합니다. 또한 남기로 하신분들은 무급휴가가 결정됐으면 자신이 선택해서 결정하십시요. 다른분들처럼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휴직기간동안 알바라도 하면서 생계유지 하십시요.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시민과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은 “GM 본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20여년간 생산직으로 일하다 지난 3월 희망퇴직한 박모(44)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막막하다는 하소연만 주고받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직 퇴직자들과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은 아픔이 더 크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지자체 등을 접촉하며 긴급 대책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왜 국가와 지자체에 배신감을 느낍니까? 공장이 적자나고 힘들때 당신들은 공생하기위해 진정 노력했습니까? 하청업체들 줄도산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 해고당할때 함께 해 줬습니까?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유치원을 의무교육 형태는 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육아 및 유치원을 초등학교 처럼 의무교육은 안되는지 청년 저소득층이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 돌볼 곳이 없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처럼 3-7세까지 유치원 의무교육은 안되는지... 일하러 가는 부모 시간을 생각해서 오전 6시 - 오후 8시 까지 돌보아 주는 형식으로 만들면 좋을듯 해서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8시면 14시간 근무라고 힘들어 하실꺼 같은데 근무시간은 오전 5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12시 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2교대는 어떠한가요 그럼 일자리 창출과 아이들로 일을 못가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개기가 될듯하서요
제목: 공매도 형평성 측면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3

소액투자자들과 기관 및 외국인들간 정보공유의 형평성이 극심한 공매도를 없애자고 청원했는데, 오히려 공매도를 개미들에게 더 확장해 아예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원 청원대로 공매도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제발 부탁입니다! 음주운전자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영구 혹은 10년이상 면허 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8

제발 부탁합니다. 음주운전자들 영구 혹은 10년 이상 면허정지시켜주세요. 삼진 아웃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입니다. 한 번 걸리면 또 하고 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들은 자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째서 삼진 아웃제도로 기회를 줘야 합니까! 어째서 삼진 아웃 뒤 2년 뒤에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처음 폭행을 저질렀다고 봐주다가 세번째 때 부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폭행 같거나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어째서 세번 봐주고 세번 지난 다음에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자들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법과 제도를 원합니다. 1. 삼진 아웃 대신 1회부터 면허정지기간 1년 2회 2년 마지막 3회째는 영구 혹은 10년 이상 정지 2. 음주 측정기를 차량내 의무 설치하게 하고 음주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운전자, 보행자 시민 저와 저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세요!
제목: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건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이번에사십대에 접어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잘다니던 회사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내보내려고 별의별 방침을 내놓고 ...결국은 사십대는 그조그만 회사에 마저 못다니고 ...청년 일자리보조금으로인해 결국은 우리세대는 밀려나고 있습니다...어디로 가나요?무슨일이든 하려고 해도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는 이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군요..20_30대를 위한정책은 잘내놓으시고..40대50대는 뒷전으로 밀리고...이나라는 젊은 층만 생존시키는 나라인가요?.우리가 편한일을 달라는것두 아니고...힘든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싶은 마음 뿐인데...그것마저도 안되고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싶을정도네요.정말 무능하면 그냥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건가요?....
제목: 마이쮸가 너무 단단해요 물렁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2

마이쮸를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치과 치료비로 20만원을 부르더군요...저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다행이지만 다른분들이 마이쮸 사과맛을 씹다 이빨이 나가지않게끔 마이쮸를 말랑하게 바꿔주세요 이런 피해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
제목: 개인적으로 쟁반짜장의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쟁반짜장이 쟁반에 담겨있다는것 빼고는 어떤 음식인지 그 정의가 모호합니다. 일반 짜장과 차이점이 뭔지 명확히 구분시켜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목: 광주 충장로 메가박스 aqours 써드라이브 뷰잉관좀 더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전라도에 단 한관 뷰잉일정4일중 하루는 좀 에바네요 ㅋ
제목: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09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2243&plink=ORI&cooper=DAUM 5월 30일에 일어난 역주행 교통사고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제 직장 동료입니다. 업무만 잘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어서 주변에 적 한명 없던 이입니다. 사고 피해자 중 이런 이야기 안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음주 운전 게다가 장거리 고속도로 역주행이 그 피해의 원인이었다는 부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이유로 저런 살인마가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저희 주변을 달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불안합니다. 음주 운전 자체로도 거대한 금속 흉기로 비단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국도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참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도 모자라서 역주행으로 전부 수십키로를 이동한 상황은 당시 고속도로의 누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지도 아니 더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갖고 실제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술먹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휘두르는 게 살인행위가 맞다면 당연히 술먹고 한번에 수십명을 죽일 수 있는 차를 탄 것부터 살인행위고 역주행은 비단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강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이런 흉악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운전 및 역주행 자체로도 살인 미수 이상의 강한 처벌을 요구드리며, 또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행동만으로도 살인죄에 해당하도록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의 예외로도 허용되면 안될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즉결 사형을 해도 누구 국민 하나 억울하다 할 수 없을 일입니다. 모쪼록 또다른 소중한 누군가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상황판 공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임기 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하시고 온갖 쇼를 다하셨는제 지금 그 일자리 상황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일자리 상황지표를 공개해주세요. 나라 지금 개씹창나고 있습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법을 어기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안동에서 취업알선이나 뭐좀 알아볼려고 하면 구미고용센터에서는 핸드폰번호랑 이름만 대면 되는데 고용노동부안동센터에서는 주민번호를 알리라고 합니다 원래 주민번호 수집금지 아닌가요 ㅋ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는데 서민들이 강력범죄 저질러도 똑같죠 어차피 죄를 저질러도 ....
제목: KEB하나은행장 임명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차기 KEB하나은행장으로 하나은행 김상일 차장을 추천합니다. 남다른 애사심에 하루하루 삐쩍 말라가는 모습에 김상일차장이야 말로 KEB하나은행을 초일류 은행으로 성장시킬 인재라 확신합니다 그 외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똥임.. 여튼 상일몬!!!! KEB하나은행장으로 가랏!!!
제목: 대통령님께부탁드립다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제발부탁이니국민연금법좀해결해주세요 일을안해서국민연금을못넣고있어요근데어떻게10년 을채우나요?그럴거면차라리해지하고 나중에다시넣으면안되나요? 만약돈이급하게필요한사람은어떻게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이라도찾게허락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이거보시면꼭부탁드려요
제목: 인천강화군 강화경찰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9

인천에서 투견노름을하고있다는 제보를받고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을데리고 급습했으나 경찰의 미온적인태도로 현장에서 붙잡지못하고 또다른곳에서 투견노름을 한다는 제보를받았습니디ᆞ 살아있는생명을 상대로 불법노름을하고있는걸 발견하고도 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 인천강화경찰서 경찰관들을 조사해주세여ᆞᆢ
제목: 선거문화 바꿔야 합니다. 유세차량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하.. 정말 선거철만 이놈 저놈 이당 저당 다들 돈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포터를 엠프를 아주 그냥 좋은걸 달아 놓으셨네요 차량으로 장사하면서 확성기 트는건 불법인데 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하는건 불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권 구의원이 될려면 불법을 잘 저질러야 되기 때문이 겠죠? 이 썩은 선거 문화좀 바꿉시다 진짜 사람 쉬는데 방해좀 하지말고
제목: 방사능 침대 체계적으로 접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7

큰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방사능 침대 뉴스는 서의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한 언론사의 끈질긴 취재 뒤에 겨우 세상에 밝혀진 방사능 문제 비간 개진 침대 사용자만이 아니라 생활방사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변하는게 없네요 수년 아니 수십년 후에 대진침대 건도 똑같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피해자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침대 수거에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불안한걸 알면서도 맘대로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수거 및 생활방사선 제품 전수 조사, 대진 사장 사법처리 그리고 피해자들의 건강 추적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떨어진다 뭐라 그런 뉴스 말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놀랍지도 않고 두렵습니다 이제..
제목: 국회해산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일을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국민의 대리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렴치한 정치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며 정치탄압이란 프레임속에 가두어버리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함이 과연 이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까요? 과연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계속되길 바라는 국민이 대다수라 할수 있을까요?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말로만 책임정치를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책임정치 아닐까요? 현재 대통령의 권한 견제를 위해 6공화국헌법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활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것이 책임정치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요없고 무능하며 국민에게 해악만 끼치는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는것만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지만원의 '임종석은 주사파이다'라는 발언으로 지만원을 고소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만원을 이기는 방법을 제안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1. 그 동안의 과정을 볼 때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한 지만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주사파 지칭의 타당성만 높여주고 있다. 지만원을 이기려면 즉시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 - 누가 나를 '당신을 간첩이야'라고 공연히 말한다면 분명 명예훼손이다. 상대는 구체적 증거를 나열하며 나를 간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국가최고 공직자의 한 사람인데 '내 생애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없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상대를 고소한다면 이런 고소처럼 기이한 대응은 없다. 그 고소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사회 통치의 책임을 지닌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 정말 기이하다. 비상식적이다. 상식은 무엇인가? 상대의 증거가 허위임을 먼저 조목조목 밝히지 않을까? 그것도 국가사회 최고위 공직자라면 그 사안의 중대성 앞에서 그 ‘간첩’지칭 즉시 반박하지 않을까? 조목조목 허위를 밝히지도 않고 '모욕이다'라는 말만 하고 한참 지나 고소했다면 그 자체가 비상식적 대응이기에 ‘간첩’이라는 말의 타당성만 높아지는 것 아닐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했다. 지만원의 구체적 증거에 조목조목 반박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주사파’의혹 지적에 ‘모욕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한참 지나 이제야 반박이 아닌 고소로 대응했다. 상식적 대응은 이렇다. ‘나 임종석이 의장이었던 전대협 핵심 조직원들은 누구도 주사파 추종자들이 아니며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조직의 구호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그것도 ’주사파‘지칭 당시 즉각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근 지만원 고소행위는 비상식적이고 ’주사파‘주장의 타당성만 높여준다. 2. 자신의 생애 최고의 모욕을 느꼈다면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식적이다. 모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고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지만원을 이기려면 즉시 모욕감을 느낀 사람의 상식적 대응을 하면 된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경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누가 나를 간첩이라고 지칭할 때 나의 구체적 알리바이 제시 혹은 ’나는 간첩이 아니다‘ ’모욕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북한 김일성을 욕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입에서 주체사상을 경멸하거나 김일성을 욕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한 사람이라면 그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지만원 고소 이후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입에서 이런 경멸적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사파‘지칭의 타당성은 결정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3.’주사파‘라고 타인을 비난하는 지칭은 그 비난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유 민주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래서 자신이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아니라면 자신을 ’주사파‘라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모욕이다‘라고 정색하며 구체적 반박도 없이 검찰에 고소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비상식적 대응이다. 상식적 대응은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의 애국적 삶을 인정하고 일종의 동지적 유대감을 갖고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며 ’주사파가 아님‘을 밝히고 함께 대한민국의 위해서 일하자라고 말할 것이다.’임종석은 주사파이다‘라는 지만원을 이기려면 지만원을 직접 찾아가서 임종석 비서실장 자신의 사상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 된다. - 조폭 잡는 경찰관을 향해 어느 조폭 잡는 타 지역 경찰관이 길에서 ’당신 조폭이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이 경찰관 사람 잡네‘하고 말하거나 ’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하며 곧장 고소하며 혼내주려고 할까? 상대가 함께 조폭 잡는 사명감으로 사는 경찰관임을 안다면 단순 명료한 증거를 제시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사회치안을 감당하는 동지적 유대를 갖지 않을까? ’당신 주사파야‘라고 말하는 사람 지만원이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가치관을 사랑하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그런 ’주사파‘지칭하는 지만원에 대해 임종석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한 사람이라면 즉각 오해를 풀어주고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연대감을 갖지 않을까?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만원을 혼내주려고 고소했다. 비상식적 대응이다. 이런 비상식적 대응은 진정 경찰관이나 진정한 국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이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이 대한민국 가치관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결론-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지만원을 이기려면 고소를 즉각 취소하고 김일성을 경멸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면서 지만원을 찾아가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자고 상호간 오해를 풀고 격려하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제목: 구회의 업무추진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어제 라디오뉴스 듣고 깜놀했어요... 이번일이 어제오늘도 아니지만 국민들을 항상 우습게 보는건지...평상시엔 코빼기도 안보이던 인간들이 선거때만되면 횡단보도앞 버스정류장 시장등등 잘하겠으니 뽑아달라던 정치인들.... 구의원 업무추진비에 혈압약540만원 등산복700만원 제주도건어물100만,200만 부인이나 친척들식당에서도.....국민세금을 그리도 함부로 막쓰는 후보 다시 이자쳐서 토하게 합시다 이번선거엔 제발 국민을위한 후보가 나타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