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평한 나라로.,서민이라고 빽없다고 함부러하지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저희는 고물상하고있습니다 어느누가 사기꾼이고 범죄자인지모릅니다 그냥 물건팔러오는사람 돈계산해서 돈주고 물건받을뿐입니다 어느 사기꾼이 이마에 사기꾼이다하고 알리지않습니다 우리도 사기꾼인지모르고 물건받고 돈을 지불했을뿐입니다 그런데 그사기꾼이 잡혀서 벌을받아 마땅하지만..우리까지 벌금내야합니까? 우리가 무슨죄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보고 장사하지말란말입니까? 아이키우기좋은나라라면서요? 아이키우기위해 대출받아 가게하고 열심히 새벽4시에 일어나 가게문열어 새벽손님이라도 받아..아이키우려고 새벽부터일하는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요즘 경기가어려워.,아이학원보낼여유도없습니다 아이가 더크면 새벽장사지만 신랑은 잠을줄여서라도 밤일까지 알바뛰어서라도 아이학원비라도 더 벌려고하는데.,사기꾼인지도 모를 물건받았다고.,벌금까지 내야한다면.,이나라는 공평한나라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잠도못자고 아이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사기꾼한테 당해도.,우리가 사기꾼이되고 우리가 잘못한일이되는겁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누가 사기꾼이고 사기꾼인지알수있게., 우리는 누가 사기꾼이지모를 일반 서민일뿐입니다. 우리는 대구에 살고 오늘 오후 대구 강북경찰서로 조사받으러갑니다
제목: 적폐청산을 위한  재개발 비리 협의자  처벌에 협조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1. 본 청원인은 2018. 10. 19. 자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온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서 저희는 제기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저희 재개발구역은 조합무효로 인해 267억이라는 가히 살인적인 빚더미 위에 앉아있습니다. 그로부터 채권자인 시공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자,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 앉은 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 등의 주민이 겪는 혹독한 시련은 이루다 말로는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을 도탄에 빠뜨린 자가 무효된 조합을 탈탈 털어먹고도 부족하여 새로 만든 조합에서는 동원기술단 사로 부터 뇌물로 5억 2천 9백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낸 사실과 5억 억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 (서울북부지검 1209 호실)은 수사를 시작한 2018. 1. 이후 10 개월이 다 되었어도 수사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국민은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주민의 재산권을 약탈한 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수억의 뇌물과 수억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의 재산권을 빼앗아간 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바라옵건데 검찰로 하여금 범죄피의자를 구속하여 주민들로부터 격리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제기 4 재개발 주민재산보호대책위원회 박양기(*** ),박경애(***)올림 ------------------------------------------------------------------------------------------------------------------------------------------- 2. 위 같은 탄원서를 접수한 청와대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8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개발비리에 가담한 자를 검찰이 처벌을 늦추고 있는데 대해 그야말로 피말리는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3. 하여 청와대가 나서서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면 다 해결될 일 (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실에 전화 1통화만 하면 될 일 )을 두고 일처리에 지지부진 한 모습을 더이상 보이지 말고 신속히 해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 이나 ***로 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제도 없애면 인정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8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됩니까?? 누구를 위한 보험료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건강보험 운영이 정상이라 여겨지면 인상되는거 문제가 없지만, 작금의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게 짜증이 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법을 만들어 고가의 의료관광을 와서는 국민혈세인 보험료로 고가의 수술을 받고 먹튀하는 건보법이나...진짜 돈없는 사람들이 보험료 체납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압류를 가하며 징수 하고, 자기들 성과급 누수 감추느라, 일반병원들 사무장병원 어쩌구 운운하며 거기로 보험료가 누수된다고 광고아닌 광고나 하며, 아무 혐의없는 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수사받게 만들어 보험급여 안주는데만 혈안이 되어 결국 그런 억울한 병원들 의사들 자살까지 발생되는 현실에 그들은 전체사무장병원의 불법수령금보다 더많은 2조원이 넘는 우리의 혈세를 자기들 성과급으로 받아 갔습니다. 보험료 인상 전에,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제도 부터 없애 주세요 제조나 영업도 아니고,,,,,국민세금을 운영하면서 성과급이 무슨말 입니까??
제목: 광화문 대통령 공약 언제 지켜집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한국일보 입력 2017.05.10 00:13 문재인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내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도 파격적인 장소에 마련한다.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일 태세다. 다만 광화문청사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광화문 청사 내 경호시설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실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공보단장은 8일 “광화문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경호시설 마련과 비서실 입주, 통신보안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이전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며 이전 시기를 내년으로 내다봤다. 집무실 이전이 문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광화문청사 소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맞닿아 있는 데다가, 청사 리모델링 등 실무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집무실을 옮기는 동안 청와대에 머물며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신 총리는 세종시 국무총리공관을 주요 거처로 삼고 서울에는 보조 관저를 둔다. 총리는 행정수도인 세종에 주로 머물며 행정 업무에 집중하고,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과 호흡하겠다는 의도다. 박 단장은 “국무총리 공관 활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며,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서 집무실 이전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번(2012년 대선)에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지키지 못한 그 약속 이번에야말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2012년 대선에서도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고립된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집무실 이전에는 정권교체의 밑바탕이 된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과 선을 긋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문 당선인은 독일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 근처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구입하고 시민들과 줄 서서 계산한 장면을 언급하며, “외국 지도자들은 국민과 함께 출퇴근하고 국민 속에서 일상을 함께 한다”며 “집무실도 관저도 다 시내 중심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은 또 “미국도 집무실까지 시민들이 들어가는 개방적인 구조”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경호에 지나치게 경직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훨씬 부드러운 경호로 바꾸면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 후 국민과 어울릴 수 있다. 점심 때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시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문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서촌 일대를 ‘역사ㆍ문화의 거리’로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공개할 방침이다.
제목: 맞벌이 부부가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따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모든 일정이 전업맘들 위주입니다. 워킹맘인 저는 아침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서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 줘야하며 저녁에는 칼퇴를 하여 막히는 도로를 허겁지겁 운전하여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합니다. 안그래도 시간없는 워킹맘인데 모든 일정이 전업맘에게 맞춰져있으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이거하나만 봐도 매일이 힘듭니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최대 18:30분안에는 아이를 꼭 데려갸야한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은 다들 등원도우미, 하원도우미를 내 월급에 반씩 떼주며 써야한답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 누가 이 상황에서 아이 한명을 더 낳고 싶겠습니까? 저출산대책으로 머리싸매실 필요없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대책만이라도 대기업, 공무원들이 아닌 중소, 개인직장에 다니는 모두가 다 혜택받을수 있게 강력하게 지키도록 해주시면 ,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하면서 아이를 키울수있게 아니면 맞벌이 안하고도 아이를 키울수있게.... 기본적인것을 생각하면 해결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꿈도 꿀수 없는 정책입니다. 한번 조사해보십시요...실체를... 출산휴가 3개월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요... 새로운 정책을 찾지마시고 있는 우선 정책이라도 모두가 지킬수있고 누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제목: 문재인 정부 와 박근혜 정부가 없고 불쌍한 국민을 대하는 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기초 수급자입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 입니다 5.18 민주항쟁 때 어린 나이였지만 옆집 형을따라 항쟁버스 에 올라타 전두환은 물러나라 고 목이쉬도록 외쳤었지요 본향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광주 노씨 입니다 문중제사 때 오셨을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 하던기억이 나네요 위글을보면 짐작하겠지만 뼈속까지 진보입니다 이념을 떠나 펙트 를 이야기 할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사정으로 기초 수급자 신세로 살다보니 예기치않은 경제적 파고에 속수무책 일수 밖에없습니다 몇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장례비 때문에 빛을졌었지요 빛쟁이 등쌀에 못이겨 수급비 전액을 주고나니 앞이 캄캄 해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던 곳에 전화를 했었지요 도와달라고 했더니 정말 눈물 이 나도록 도와 주더군요 얼마전에 살던집이 재개발 되어 철거가 되어 쫓겨났는데요 주머니에는 삼십만원 이 전재산이고 보증금 없이는 방한칸 주는곳 없지 앞이 캄캄해 동사무소 와 구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곳에 도음의 글을 남겼는데 아무런 도움도주지 않더라구요 십일동안 신문지 깔고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정말 많은것을 느꼈 습니다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국민도 국가에서 이런 처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사는것이 팍팍해 정치를 모름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이 비리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있는 자 들꺼 뺐었으니 그리고없는자에게 베풀었으니 별로흠이 없다할수 있습니다 비리없는 위정자들이 어디 있겠 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포용 을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적 크기가 누굴 포용할 크기는 아닌듯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인상중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건강보험인상을중지하세요 일자리도못들어가는사람 많은데 매년건강보험료인상하면 실업자들은 건강보험료인상분때문에 힘들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을 인상을중지하세요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만 인상하세요 일자를못구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인상하면 생활하기가힘들어요 병원도갈수없고하니 건강보험료인상을중지하세요 생활비도없어서 고생하는데 굳이 건강보험료올리면 실업자들이힘들어합니다 건강보험료인상하면 뭐혜택있나요 허리디스크촬영하는데 MRI.비용을 내리지않고있는데 건강보험료인상하면 뭐가도움되나요 허리디스크 MRI촬영료 40만원 넘게들어가요 보험료 포함시키세요 비급여항목에는 안들어감 건강보험인상을 그만중지하세요 매년올라가는 건강보험인상하면 실업자들이계속늘어가요 일자리정책에나신경쓰세요 직장가입자만 인상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인상 중지시키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이슬람난민 불체자 외노자 즉각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1

우리나라는 이슬람종교가아니다 문화도 종교도 다른 이슬람난민들 즉각추방하라 한국서민일자리 좀 먹는 불체자 불법취업자 외노자 즉각추방하라
제목: 경영대헉원과 행정대학원의 비학위과정 수업료 1학기 100만원으로 고정하고 원우회비 따로 걷는것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모든 대학교의 야간특수대학원의 비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경영대학원)과 고위관리자과정(=행정대학원)의 수업료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있습니다 1주알에 1번 그것도 1시간30분 강의 수료증 달랑 1장 주는데 400~500만원 거시에 야간특수대학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원우회비를 또 200~300만원 걷어서 나눠먹기까지 석사학위수여도 아닌 이런 비학위과정의 수업료는 모든 대학교바학위과정(최고경영자과정&최고관리자과정)에 1학기 100만원(=1년의 경우 200만원)이상 일률적으로 절대로 받지못하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즉각 시행하여주시고 또한 개으른 교수들 뒷주머니로 편법으 나눠먹기하는 원후회비도 일절 원우가 개인적으로 걷지못하게 철저하게 금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많은 경영대학원 과 행정대학원의 할일없는 교수들이 바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세금도 내지않는 용돈을 수강생들에게 착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목: 정말 웃기는 대출 기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대통령님은 대출을 받기위해 얼마나 힘들어 보셨나요? 우리나라 대출제도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직장인에 연체가 없어도 신용등급이 좀 낮으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2금융권과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같은 연봉에 같은 조건인데 1금융권의 저렴한 금리는 대출이 되지 않고 2금융3금융권의 고금리는 대출이 잘만 됩니다 몇년동안 2금융권의 고금리를 연체없이 잘 상환해도 2금융의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1금융권 대출은 불가합니다 요즘 살기 힘드니 많은 사람들이 2.3금융의 대출을 받고 회생을 신청합니다. 회생자가 많아질수록 정부도 힘든거 아닌가요? 대환대출 많이 만드셨죠..... 그 조차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햇살론은 일단 직장인은 3~5일 사업자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 대학생들 학자금 갚기 힘들다는 기사는 수도없이 나오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시작된 대출이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것 아닐까요?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바꿔주시고 2.3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해주는 대출을 1금융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이상 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왠만한 가정은 주택담보대출은 다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대출은 우리삶에 필수가 되어있네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좀 플어주세요
제목: 청년실업제도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신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2반 김사라, 송현지, 조민정, 조윤민, 한다경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살펴보니 누군가에겐 해당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 저희의 생각을 청원글에 올려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됬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점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시키는 다양한 요소로 안하여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지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인건비의 문제로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도 청년실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겪게되년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원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현재 시행되고있는 청년 정책중 ‘청년 내일 체움 공제’에서 개선했으면 하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내일 체움 공제는 2016년 7월 부터 시행되어왔고 신규 취업자가 중소기업, 중년 기업에 2년간 취업할 경우에 1600만원을, 3년간 취업할경우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기존 재직자는 5년간 3000만원을 모을수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경우 청년 내일 체움 공제를 신청하려면 조건상 정규직 전환전에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하고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안된다고합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회사 내규 특성상 이 조건에 맞지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인식을 버리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노력을 기울리는 것이 청년실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16

공기청정기를 쉴 새 없이 트는 집안에 앉아 있어도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코가 아리고 불편합니다. 수 많은 미세먼지 앱들이 있지만 수치는 천차만별이고,또 수치가 정확하면 뭐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부모 입장에서 학교가는 아이들에게 해줄수 있는것이라고는 미세먼지 마스크 한장 씌워주는 일 뿐인것을요... 그렇게 학교를 보내도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고도 하신다 합니다. 잘 하고 있다해도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는 어쩐답니까? 제가 국회나 청와대에 한번도 가본 일은 없지만 국회나 청와대에는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는 어린 아이들일 수 록 성장기에 있는 학생일 수록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갖혀 수업 받는 시간이 아이들의 폐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정작 지켜줘야 할 우리 아이들은 공기청젖기도 없는 교실에서 반나절을 앉아 있는데, 높으신분들 일하시는 곳을 어떤 환경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부모맘은 공기청정기 틀어진 집안에 앉아 있는것도 미안할 지경인데요... 미세먼지 심한 날엔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 된다구요? 그럼 가을부터 봄까지 그 많은 날 중 미세 먼지 없이 깨끗한 날이 몇 날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 여름에만 보낼까요? 실효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지키고자 하는 건가요?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안되시면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라도 공기청정기가 단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도록 조처해 주세요!! 국가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나질지 몰라서 더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몇년뒤 예정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당장 오늘이 걱정인 하루 하루 아닙니까?
제목: '유흥탐정'으로 실체 드러낸 무법지대 성매매 포털사이트, 강력히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137

지난 11월 2일 KBS1 추적 60분은 성매매 포털사이트에 대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업소를 이용하는 성구매자의 정보는 한 달이면 8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업소를 이용하는 성착취 남성들의 숫자가 8만 명이라는 거죠.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은 본인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성매매 포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성매매 포털사이트에서 업소를 검색하면 제시 가격, 업소 전화번호, 이용시간, 오시는 길이 유명식당 광고처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날 출근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까지 노골적으로 광고합니다. 게다가 SNS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매매 업소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개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성구매자, 업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성매매 업자들은 단속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은 웹하드 헤비업로더, 음란사이트는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고 있고, 광고를 올린 영업주의 알선책에 대해서는 생활질서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단속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성구매자와 업소를 위한 법률자문변호사까지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성매매 포털사이트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성산업 구조를 둘러싼 카르텔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성산업 카르텔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성매매 포털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성매매 후기작성, 광고게시, 성매매 업소 등)를 처벌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합니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해야 합니다! 지난 9월 몇몇 여성단체에서 성매매 포털사이트를 공동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하게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대처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예비 아빠로서 태어날 자식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환경이 부끄러워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못하는 이유가 과학적 증가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기 사이트 위성 자료만으로도 명백한 근거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https://earth.nullschool.net/#current/chem/surface/level/overlay=cosc/orthographic=-236.68,35.27,1218/loc=135.770,43.651 또한 중국에서는 북부공장들을 모두 산둥반도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중국의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죠.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579#08e1 그 결정 또한 지금에 와서 결과를 보면 참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장이전 감행을 왜할까요? 부패한 공무원들과 공장주들이 손잡고, 매연 수치 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입니다. 그래서 아얘 공장을 옮겨버리는 말도 안되는 대책을 마련한거죠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기 취재기자가 주근원지를 돌아다니며 취재한 내용인데, 산둥지역 뿐만아닌 중국 전역의 문제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80428903&nidx=28904 중국은 이미 2020년까지는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2035년까지 이를 대응한다고 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장기전이 되며,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래- 1. 중국에 정식으로 해결책 제시 (1)원인: 매연수치 규정이 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지켜지지 않는 공장이 너무 많아 문제 → 지키는 비용보다, 걸려서 내는 벌금이 적어서임 → 또한 해당 구역의 공무원들도 문제 →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뒷돈받고 나몰라라 하기 때문 또한 석탄의 원인으로 쓰는 화력발전소를 멈추면 산업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2/1030583 (2)해결책: 하나, 매연수치 규정을 강화하고, 지켜지지 않는 공장은 즉각 가동 중단한다. 둘, 불법으로 가동시 벌금 뿐만아니라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셋, 공무원들 상벌제도를 강화한다. 넷, 산둥지역에 공장이전이 올바른 정책이 아님을 인정하고, 공장이주를 멈춘다. 2. 중국에 정식으로 보상 제시 -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7천만명, 일년에 최소 100만원 필요 (공기청정기, 마스크, 질병 관리비) - 년간 약 70조원 →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 전쟁이 시작된 바, 6년간의 보상비 420조원을 즉각 청구하고, 미세먼지 유입율이 감소하기 이전까진 매년 70조원을 청구함 강력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중국 대응이 미미하면 Made in China 불매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국민들 모두가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음을 "마스크시위" 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책 실행 - 교통비 무료보단, 마스크 지원 및 집집마다 공기정화기 설치 & 관리가 필요 - 국민들이 알아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즉각&년간 인당 최소 100만원 지원 필요함 실질적으로 중국에 보상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겠으나, 중국의 보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국민들에게 제공 후 이를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기타 더 좋은 의견들은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도 공유를 누를 수 있게 사이트 변경해주셔서, 공유 많은 댓글 또한 청원 의견으로 간주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순방) 이번엔 돌아오지 마시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저자의 우스갯소리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지난 유럽 순방 때도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정부 인사들이 국민 세금 펑펑 써대며 싸돌아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오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가면 맘이 좀 편해지려나 하고 환송하렵니다. 바라기는 이번엔 안돌아오시면 더 고맙고.
제목: 약대 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 성장능력 미래를 내다봐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미·일, 약대 총정원 제한 두지 않아 약학교육 인증·평가 통해 질관리 일, 6년제 도입...정원제한 풀어 미, 인증 받으면 신규설립 가능 현재 학계에선 약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대한약사회에선 부족하지 않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만명당 약사 수는 6명. 이는 헝가리(5)·네덜란드(2)·노르웨이(4) 보다는 많지만, 캐나다(8)·벨기에(12)·프랑스(12명)·아이슬란드(11)·이탈리아(9)·룩셈부르크(7)·포르투갈(10)·스페인(10)·영국(7)·호주(7)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13)과 미국(8)도 우리나라 보다 약사 비율이 높다. 2000년부터 6년제 약대로 전환한 미국은 1만명당 약사 수가 우리 보다 많지만, 약대 총정원에는 제한은 없다.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정미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약대가 계속 설립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 정원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약학인증기관인 ACPE에서 인가를 받고 학생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약학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 형태를 띤다. ‘2+4’가 원칙이지만, 일반대학을 졸업,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약대에 입문하는 학생이 85%를 넘기 때문이다. 일부(6%) 약대에선 아예 학사학위를 입학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진 신입생을 받아 약대에서 예과교육을 하는 ‘0+6’ 형태나 학부 2년을 마치고 5년의 약학교육을 받는 ‘2+5’ 대학이다. 2005년 현재 미국 약학교육인증기관인 ACPE의 인가를 받은 약대는 89개교다. 비교적 약학교육이 잘 이뤄지는 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오정미 교수는 “UCSF(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약대의 경우 매년 117명의 신입생이 입학, 총 46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전임교수 수는 89명이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명을 넘지 않고, 실무실습을 지도하는 프리셉터도 6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1대6을 넘지 않으면서, 실무실습은 1대1 교육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일본도 2004년 5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6년제로 전환한 뒤 약대 정원 제한을 풀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배출되는 약대 졸업자는 1만2000명. 이중 약사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는 인력은 8000명 정도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영 경희대 교수는 “일본도 6년제 전환에 앞서 약사 수요 예측을 했지만 정원 제한을 풀어도 괜찮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신약개발에 투입될 인력을 감안, 약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은 도쿄대·교토대 등 상위권 대학 약대는 ‘신약개발’로 특성화를 이뤘다. 정 교수는 “중하위권 대학은 임상약사를 주로 배출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신약개발 연구자를 중심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6년제 시행 전보다 약대 정원이 약 2배가량 늘어난 일본에선 그중 70%가 약사 국시에 합격하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신약개발 인력으로 배출된다”고 밝혔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본의 경우 우수한 인력들이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약대 정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정기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원 확보, 시설 투자 등을 평가해 인가를 계속 내 줄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학생 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제목: 성분노 충돌장애인 음주사고 청소년범죄 가중처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성분노 충동장애인 성폭력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는 여성이 많습니다 성폭행을 일쌈는 흉악범은 성기을 잘라 버리던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심신미약자가 아닙니다 술먹고 살인하는 흉악범은 심신 미약자가 아닙니다 가중처벌하세요 청소년 범죄자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세요 흉악범죄을 사전에방 할수 잇습니다
제목: 고작 60명 증원, 미, 일처럼 약대 총정원 제한두지 말아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약대 입학정원은 OECD 기준 최하위 입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3,000명입니다. 한국은 고작 1,600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에 약대 6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6년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알지라 성장동력 생각하신다면 약대 입학 총정원 제한두지 말고 5천명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민을 속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자료를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많은 직종들이 어르신들의 보호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4개의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에 대해서만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은 그 금액을 다 준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종사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금액을 다 받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하나. 4개 직종 외에는 더 많은 직종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또한 같은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차차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지급하는 종사자수당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직종에 대한 차이는 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복지부나 지자체는 직종에 따라 급여의 차이는 두고 있지 수당의 차이는 두지 않는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인권의 무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답은 없다. 국민들은 모른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종사자들이 인권은 무시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매도하고 있는 걸 말이다. 10년이 지나고 제도는 좋아지거나 간편해지는게 아니고 더더욱 서류와 서류를 위해 평가를 위해 달려가게 한다. 이 좋은 가을날 어르신들에게 파란 하늘을 보여드릴 여유가 없다는게 아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보도해줬으면 한다.
제목: 카카오톡으로 주민센터 복지 문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경주 선도동 주민센터에 장애 복지혜택 문의차 054-779-8430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받더군요.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화로 민원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때문에 다른 민원을 못받겠다며 짜증내더군요. 직접 찾아온 민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말투를 쓰더군요. 전화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라며 여러번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로 아는 것을 잠시 대답해주면 되는 것인데, 전화로 민원문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감봉이나 진급누락이라도 되나요? 전화 민원은 민원도 아닌가요? 왜 전화는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궁금할때마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나요. 보호자가 아닌, 장애판정을 받을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전화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람들도 어렵고 힘들게 직접가서 묻는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의하는 사람의 시간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장애인들은 시간이 남아도는지 아십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장애인에게 어떤 주거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건 건축과 담당이라서 그쪽이나 주공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랍니다. 장애 복지인데 도대체 왜 모를까요. 월세나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만 있어도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모르면 알아봐서 알고 있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귀찮은가요. 국민신문고 민원하기에 글을 남기니 그 불친절한 공무원이 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답변을 보니 제 민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원하기에 글을 다시 남깁니다. 경주시 선도동 복지담당 공무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의 친절함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화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민센터 복지문의에 카카오톡 질의응답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문의 내용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절약 종이절약이 되어서 좋을 것같네요. 그리고 전화민원도 민원으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높던데요. 24평이나 34평정도 되는 아파트를 서울이나 서울근처에 높게 많이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집값이 높은것을 알면서 해결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출금 부채 경감을 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대통령님의 국민 소통 노력과 복지 향상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강보험공단 상담결과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은 1.소득 + 2.자산 + 3.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이자를 매월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내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산가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활이 더욱 곤궁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다름없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부채 요인 경감을 상당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촛불 정책방향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다양한 부채상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선인보다 더 조선 사랑한, 전세계에 대한제국 알리려 창설한 학회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이준 열사와 함께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호머 헐버트(Hulbert· 1863~1949), 첫 서양식 근대교육기관 배재학당을 연 헨리 아펜젤러(Appenzeller·1858~1902),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을 세운 호러스 언더우드(Underwood·1859~1916)…. 구한말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며 독립 투쟁에 힘을 보탠 미국 선교사들이다. 1900년 이들이 한데 모여 "한국을 연구해 세계에 알리겠다"며 만든 연구기관이 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단출한 사무실이 있는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다. 이 단체는 118년간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민간인 회비와 기업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왔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는 후원자를 못 찾아서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 만든 조직이지만, 미국 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왕립아세아학회는 1824년 영국에서 창립됐다. 영국 왕 조지 4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학회·단체에 주는 '왕실인가(Royal Charter)'를 받았다. '왕실인가'란 영국 왕실이 중요성을 인정해 '왕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권위를 실어줬다는 뜻이다. 그 뒤 왕립아세아학회는 인도, 스리랑카,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지부를 냈다. 한국에 온 각국 선교사 17명은 힘을 합쳐 1900년 왕립아세아학회의 정식 한국 지부를 만들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해,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세계에 알릴 힘이 없던 시기였다. 지난해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회원들이 영국대사관에 모였다. 1900년 외국인 17명이 모여 창립한 학회는 지금까지 118년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해외에 알려왔다.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한국 전통 천문학을 서구에 처음 소개한 것도 이 단체 회원 W.C.루퍼스(Rufus)였다. 천문학 박사였던 루퍼스는 평양신학교, 연희전문 등에서 교수로 일하며 한국 전통 천문학을 연구해 그 결과를 왕립아세아학회 한국 지부가 내는 학회지에 실었다. 해방 후에도 이곳은 한국에 파견된 외신 기자, 외교관, 한국학 연구자들의 둥지였다. 1966~1981년 한국에 와서 결핵 퇴치·영어 교육 활동을 벌인 미국 평화봉사단원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40년 걸려 천리포 수목원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키운 고(故) 민병갈(1921~2002) 박사가 이 단체에 몸담았다. 지금도 단체 회원들은 매주 군산이나 강화도, 서울 서촌 등 다양한 지역으로 문화답사를 가고, 한 달에 두 차례 한국 관련 강의를 연다.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한국에 오래 살았거나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투어가이드와 강의를 맡는다. 강의 주제는 북한 정치부터 한국 건축 양식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곳에도 세상 풍파가 밀려왔다. 1980년대 2000명 넘던 회원이 지금은 400여 명으로 줄었다. 예전에는 회원들이 학회에 찾아와 '아날로그'로 배웠지만, 지금은 외국인도 인터넷을 더 많이 쓴다. 필요한 경비랬자 열 평짜리 사무실 월세와 매달 두 차례 강의비, 사무국 직원 두 명 월급, 한 해 한 번 학회지 낼 돈이 거의 전부인데, 한 해 2000만~3000만원을 꾸준히 대겠다는 후원 기업을 더는 못 찾아 창립 120년을 2년 남기고 문 닫을 상황이 됐다. 지금 회장은 안선재(76) 서강대 명예교수다. 영국에서 태어나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초청으로 38년 전 한국에 와서 24년 전 귀화한 '푸른 눈의 한국인'이다. 지난 2일 고서(古書)가 쌓인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10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라며 "그 역사를 함께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학회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에 낼 학회지 원고를 손보며 "헐버트, 언더우드 선생 때부터 발행해온 책이라 사명감을 갖고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올해로 마지막 호가 될지 모르는 이 학회지는 현재까지 발행하는 최고(最古)의 영어로 된 한국 관련 정기 간행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0117.html
제목: 공매도 및 증권 거래세 손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9

금융시장 매우 중요한데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개미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공매도, 대차거래가 과연 순기능이 더 많을까요? 빚내지 않고 땀흘려 열심히 살아 가는데, 왜 백성인 개미는 맨날 얻어 터지기게만 하나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별 받지 않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목: *** 인테리업체 사장을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 인테리업체 사장이 올해 9월에, 서울 강남쪽에서 시공을 끝낸 한 업체 바로 옆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시공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일원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단 0.1%의 잘못도 하지 않았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한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인 인테리어업체들의 만행들로 수많은 피해가 영세업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을 할 때, 무조건 배상보험에 들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일정규모의 그리고 일정능력이 되는 인테리어업체들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주십시요. 그리고, 저의 예처럼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배째라하고 나오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너무 심각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그 피해를 눈물을 삼키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시 제도적으로 정비해주십시요.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 서민상공인들입니다. 부디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그리고 오** 사장을 처벌해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입증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감축 정책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인터넷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다 국외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공약에 제안하셨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도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봄, 가을이 미세먼지에 점령당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는 더 성능 좋은 마스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사비로 구입하여 쓴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돈의 사용처가 있으시고 스마트폰을 안쓰시는 노인 분들은 그저 어떤 마스크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얻기 힘드니까요. 공약에 내세우셨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어떻게 진행중인지 공개해주셔서 이 끝없는 환경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P2P스위치 노트  대부업체는 서민의 피같은 돈 투자 받아 시행사와 짜고 건축자금 빼돌리고 땅은 경매로 넣은 것에 대해 조사 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4

지인의 소개로 참좋은한옥을 알게되었습니다. 익산의 한옥을지으면 1억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준다고하여 지인들과 함께 참좋은한옥에서 추천하는 땅을사서 한옥을짓기로 하였습니다. 2억원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비를 펀딩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참좋은한옥에서 스위치 노트라는 P2P 대부업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P2P 펀딩 방식에 대해 설명 들은 바로는 펀딩이 완판되면 공사비 집행을할 때 건설업체인 참좋은한옥으로 보내지 않고 공정과정에 맞추어 목재소 ㆍ인건비 ㆍ기와업체 등등 제공업체로 P2P 대부업체에서 직접송금 할 것이기에 안전 하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다르게 참좋은한옥은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지만 P2P 대부업체는 직접 참좋은한옥 업체로 직접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은 땅은 경매로 넣은 상태입니다. 경매일이 11월12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노트 측과 참좋은한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 조차 하지 않습니다. P2P 투자에 대한 업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방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