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사간 분쟁조정  진행중 소제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참여인원: 227

사건의 전말 입니다. 2019년 4월 파주시에 위치한 *** **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내용입니다. 당시 시설물 중 널뛰기가 있었는데, 모녀는 널뛰기 판위에 각자 올라서서 널뛰기를 시도하다가 옆에 위치한 널뛰기 판의 높이가 더 낮아 그 널뛰기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먼저 낮은 널뛰기로 이동하여 올라서 있는 상태로 딸이 올라오기를 기다렸고, 딸은 널뛰기를 올라타는 과정에서 바닥면을 밟지 않고 건너편 널뛰기에서 낮은 널뛰기로 바로 건너왔습니다. 낮은 널뛰기는 중심을 잃고 회전하였으며,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왼쪽 손목이 완전 부러진 복합 골절상을 입어 입원과 골절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결과 널뛰기는 총 3대로, 두대는 널뛰기의 밑판과 윗판이 서로 고정되어있어 분리되거나 회전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나머지 한 대는 널뛰기의 아랫판과 윗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널뛰기 이용시 안전에 관한 주의 사항문구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 글, 안전요원 등의 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측에서는 안전관리상의 소홀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놀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았고 건너편 널뛰기에서 바로 이동하여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매우 인정합니다) *** **에서는 화재 보험에 접수를 했으며, 저 또한 상해사고의 책임 부분의 문제로 개인 보험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 측 화재보험에서는 *****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와 딸의 화재보험사의의 책임비율을 2(*****):8(딸)로 협의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가해자 라고 칭하였고 두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합쳐서 50%라 하였으며, 피해자인 어머니는스스로 몸을 보호해야할 책임을가진 성인으로 써의 책임이있어 피해자인 어머니 또한 50%의 책임이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인 딸측 보험사와 *****측 보험사를 합친 책임비율과 무방비상태로 넘어진 어머니의 책임 비율이 같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보험사에 책임의 비율을 조정을 요청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원치 않으면 소송을 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딸은 소송을 통한 해결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도움을 받을 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비율을 조금이라도 조정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측 화재보험사는 금감원에 넣어봤자 우리도 나름의 대응을 할 것이며 원칙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더 큰 손해를 볼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할지 몰라 어떤결과가 타당할지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에 과실의 비율에대해서 요청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측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금감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타격이 크다'라고 하시며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냐고 회유를 하기 시작하였고 본인이 회사와 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으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측 손해사정인은 우리측에 '소장을 접수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딸은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권하며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 민사소송을 남발한 화재보험사 측에 대한 유감을 표했고 원만한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회사와 잘 이야기를 나누어회유하던 보험사가 그동안 소송을 준비하여 역으로 소송을 통보함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은 분쟁을 사법부의 도움을받아 해결하는게 왜 문제가 되며, 보험사측이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저에게 고지하고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냐고 역으로 따져묻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상인지를 먼저 논하기보다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소송을 하라는 태도에도 화가났지만, 원만히 해결을 하자고 제안하며 금감원이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뒤 역으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건 화재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소송의 비용과 변호사의 비용 및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보험사의 횡포이며, 분쟁조정 중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의 악용이고, 금감원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하는 피해자를 권력으로 무력화시킨 행위입니다. 금감원 민원처리는 소장이 접수되면 분쟁이 성립되지 않고 만일 먼저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 되었어도 소가 접수되면 분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악용한 매우 불건전한 행위입니다. 해당보험사는 금감원 민원을 못넣도록 회유한 후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매우 비 양심적. 비 도덕적 보험사인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조치가 없다는것은 문제입니다. 2. 고객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사가 당사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이전에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갑질이며 횡포입니다. 3. 결국은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회사가 막대한 소송의 비용을 감내하며 소송을 남발하여 피해자와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시켜버리는 행태는 바로잡아야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에 출석해야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등 심적, 물적 부담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자본과 전문성이 월등히 높은 대형 보험사가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버리는 것은 다시한번 말해 상당한 압박이며 횡포입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에 민원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시작되면 더이상 민원업무 처리가 중단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중간과정에서의 협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비양심 화재보험사를 고발하며, 이렇게 개별 소비자와 피해자를 위한 법 또는 법률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조속히 [분쟁조정 중에 당사자간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의 법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소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은 후 수용이 어려울경우 소를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송의 남발로 피해자와 고객이 더이상 분쟁을 시도할 수없도록 압박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합의를 유도하는 횡포를 멈추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금감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