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버스기사가 승객폭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8월 25일 경 오전 8시경 석계역 부근 정차중인 버스안에서 버스기사가 잠이 든 승객 에게 승객들앞에서 버스요금을 한번 더 내라 여기가 여관방이냐라는 모욕을 주며 폭행을 하였고,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임의로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하차시켰으며 현재 쌍방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은 상태이나 2주가 지난 9월 7일 먼저 전화가 와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버스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버스기사의 잘못된 점 1. 승객들 앞에서 모욕 2.버스요금을 한번 더 내라고 협박함 (버스요금은 1번만 내고 그 뒤 추가요금은 하차시 발생하므로 한번 더 낼 필요가 없음) 3.운행중에 휴대폰 사용 4.버스정류장이 아닌곳에서 임의적으로 승객들을 하차시킴 5.승객을 폭행
제목: 저출산 대책 예산다 어디로갔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얼마전 8월 20일에 둘째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신생아 bc 접종을 하려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로 접종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경피용 bcg를 맞으려면 7만원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료 피내용 주사를 맞으려고 했습니다. 신생아 bcg접종은 4주 이내에 접종을 권장하고 있어.. 10월중순은 너무 늦는것 같아, 인천시 다른 보건소들에 다 전화를 했더니 다 10월 중순쯤을 이야기하며, 전국적으로 약이 부족하여 예약이 다 찼다는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다 어디로갔나요? 모든 신생아가 맞는 bcg예방접종인데.. 보건소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접종을 제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사 한방에 7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첫째때를 보니 그 이후로도 아기의 예방접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나라에서는 수십조를 들여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과 그 이후의 육아비용의 부담을 줄여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3,293

여성이 결혼 후 시댁에서 호칭은 대부분 '님' 자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남편의 결혼 하지 않은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가씨' 와 '도련님' 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결혼 후 처가의 호칭은 '님'자가 없습니다. 장모, 장인, 처제, 처형... 입니다.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성평등에도 어긋나며 여성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고쳐져야 하며 수 많은 며느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며, 나라가 나서 주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이번이 부산이랑 아산이 이슈가 되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다른지역도 숨겨진 학교폭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 먹고있습니다 악마는 절대 어리지않고 싸이코패스는 성인만 있는게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십시요
제목: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여성이 결혼 후 시댁에서 호칭은 대부분 '님' 자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남편의 결혼 하지 않은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가씨' 와 '도련님' 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결혼 후 처가의 호칭은 '님'자가 없습니다. 장모, 장인, 처제, 처형... 입니다.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성평등에도 어긋나며 여성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고쳐져야 하며 수 많은 며느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며, 나라가 나서 주어야 합니다.
제목: 히딩크감독 불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7

축구협회가 국민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이 오실수잇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체육특기자제도 폐지 혹은 완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박정희정부때 신설된 체육특기자제도 폐지 및 완화를 청원합니다. 외고,자사고등 특수목적고가 폐지된지금 전도유망한 체육인재들 역시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교우간 관계도 형성하며 기본교육을 꼭 수행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체육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체육특기자제도를 폐지하거나 수능최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완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80

대통령님,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에서 법이 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후 면허시험을 통과하여 그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 향상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학교의 교장이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가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거절하자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막말과 함께 사퇴를 강요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로써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양전문가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한 동일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와 임금체계에서 1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45%까지 임금차별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오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 이라는 고용보장만 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업무에 대한 처우를 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전문 지식인으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을 위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지금 여기 청원게시판에서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징병제. 비록 이것의 현실화 여부가 어찌될지는 모르나, 왜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올려졌는 줄 아십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불이익 받는 여성들만큼이나 남성들 역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군대관련이고요. 당장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말하는 여성들이 그동안 군대를 비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남성들도 그동안 화가 많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성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주십시오. 여성들 만큼이나 남성들도 엄청 뿔났으면 뿔났지 덜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성평등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고 하던데 이건 명심하십시오. 페미니즘은 더이상 성평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을 성평등으로 잘못 알지 마십시오. 가면 갈수록 페미니즘 단체들은 여성의 권익만을 위할 따름입니다. 부디 남성분들의 성평등 위원회를 위한 구성을 하시고 남성들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동시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딸아이를가진 부모로써의 청소년법해지해주세요 청소년법을 악이용해 두번다시 이런사건들이 없엇으면좋겟습니다. 부산, 강원도, 아산 무서워서 살수가없습니다. 강력한처벌을 받을수잇도록 청소년법해지 부탁드립니다. 정말이건아닌거같습니다. 법이란걸 악이용하는학생들에겐 용서란없습니다. 빠흔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술핵 재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북한이 수소탄 까지 만들어 위협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대화,평화,통일을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힘의 군형이 맞아야 그런것들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오판을 예방하고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를 서둘러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10대들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큰 악의영향을 미칠만한 범법자들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부산 사하구의 여중생들의 폭행을 아시다시피 소년법폐지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부산 강릉 아산...10대 청소년 폭행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부산,강릉,인천,아산 줄줄이 나오는 뉴스 보이시나요..? 동영상 보셨습니까?? 무서워서 학교 보내겠습니까?? 아이 낳기 무서운 세상이네요..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 피해자들은 숨어살아야 하는 세상.... 피해자들은 왜 그렇게 맞아야 했을까요..? 소년법 폐지하고 진짜 강력한 처벌을 내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음 좋겠네요~~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강원도 여고생 사건을 보며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음지에서 고통하는 약자들의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욱 법망을 피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죄책감없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분명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들도 다 아니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다른것도 법 개정해서 강화해 주세요 살인을 해도 누굴 패도,성폭행을해도 뻔히 다 보이는데 어리다고 봐줘,술마셨다고 봐줘,정신병있다고 봐줘,심신미약이라고 봐줘, 돈많다고 봐줘,,다봐주면 법이 뭣하러 있는거에요? 대한민국 법 진짜 뭐 같네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요 이게 진짜 과연 평등한건가요 ?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법을 강하게 해서 제대로 벌주는데도 많아요 그런건 좀 따라해도 되니까 제발 이상한 법들좀 바꿔주세요 국민들말좀 들어주라구요
제목: 문제인님 잘하고 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이 잘하고 있는데 국방 원자력발전소 최저임금 3가지 분야는 문제네요. 그러나 응원하네요. 너무 잘할려는 욕심을 줄이라고 하느님이 말하네요^^;;;. 굳바이.
제목: 청소년법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 아이키우는게 그저 무섭기만한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많이 시끄럽고 탈도많은 요즘시대에 제가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여즘 고등학생들 겁이없죠?? 사람때리고 반성하기는 커녕 자랑하려 SNS 등등에 올려놓고 보란듯이 자랑하고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이젠 바꿔주세요 1.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모든 미성년자는 보호받을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허나 만 16부터 만 19세 때 까지는 자기가 한 행동!!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에 엄히다스린다 요즘 고등학생들 사건 사고 많이 일으키고 사회 이슈화 되어가고있습니다 어른들이 미성년자대해 범죄를 이르켰을경우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되!! 만 16세~만 19세 까지는 보호를받으면서 자신이 한일에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 16세부터 만 19세는 보호법을 반은 수용하고 반은 폐지하자 라는게 제생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7

혹자는 일개 스포츠일 뿐인 축구 감독 문제 하나로 뭘 그렇게 떠드느냐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우리에게 있어 더이상 그냥 하나의 스포츠라고 치부될 순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들에서, 올림픽에서,그리고 국가대표가 나서는 경기들에서 온 국민은 하나가 되었고 그 속에서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 축구는 국민들의 것입니다.국민들의 지지없이 축구협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비논리적이고 수구적인 감독 선임 행태는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 온 국민은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될 것을 열망합니다. 지난 10 여년간 고통 속에 짓눌려 살아 온 국민들에게 기쁨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잠시나마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말로만 하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폐지 또는 전면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조항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이상 참여자에게도 정규직(무기직 )전환이 가능토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고 노무현대통령 업무보고(able 2010프로젝트)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보고로 2010년 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2007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장애인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총 참여자수는 16,352명으로 이중 시간제와 복지일자리를 제외한 종일제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수는 4,746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의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행정 일선에서 사회복지사 의 업무 보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 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아 일반형 일자리사업(주40시간) 초기에 참여하여 햇수로 11년을 근무하여도 여전히 1년 계약직 신분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고용 불안과 더불어 월135만원의 최저임금 적용에 호봉 인상도 없어 경제 적으로도 저소득층의 나락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 참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 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 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2008.12.4)] 2015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8%로 비장애인의 취업률 60.9%의 절반이며, 장애인가구의 소득도 비장애인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월 22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고 적폐청산을 주창하시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 뒤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고 인천공항을 방문하였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일자리 대통령’ 임을 자임하였으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제시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관련 업무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정규직 철폐 부응에 맞춰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10년 전 노동부 차별개선과의 장애인 차별적인 유권해석을 재해석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능력 검증을 통하여 정규직(무기직)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며, 경력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여 저소득층으로의 나락으로 추락하 는걸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1. 노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소득증대로 저소득층으로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함. 2. 직업경쟁력이 다소 낮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 강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3. 정부 및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 선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유도. 4.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주체인력으로 인식 전환하여 장애인 고용 차별을 예방 하여 고용확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다양성이 공존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못된 비행저지르는 청소년은 반드시 응징 받아야 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5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직 저학년의 어린 학생들을 업무가 귀찮다는 논리만으로 학교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폭력입니다.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0

10대 청소년 사건들을보며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짋어지고 가야하는대 그러기엔 소년법폐지가 안되면 저라면 살지못할꺼같습니다 . 가족이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아픕니다. 마땅한 벌을 주세요
제목: 부동산 담보대출(DTI)규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과열로 인해 없는 대다수 국민이 집 없는 설움을 받아 오고 지금도 그런 반복된 상황이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즉 아파트는 삶의 주거공간이라기보다는, 돈있는 자들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규제등 여러 제재를 하고 있어, 열기가 식고 있는 듯 하나, 이것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의 대표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예전 70%~60%에서 현 40%~50%로 대출 죽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없는 일반 서민이나 돈이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에게는 엄청남 비용 부담으로 집을 살지 말고 평생 집없이 월세나 전세를 얻어 그렇게 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일때 40%나 50%로 대출을 금융권에서 받는다면 많이 받아야 1억5천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타 금융권이나 사채를 해서 집을 구하라는 건지 답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 언론에서는 과열 투기를 잡고 있다고 선전하듯 하는 현 정부의 그런 정책이 실사구시의 부동산 규제인지요? 과열된 부동산 규제를 잡자는 취지의 정책인지~ 아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집없이 떠돌이라 살라는 건지 다시 언급하면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무용지물이란겁니다. 돈없는 서민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란 점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한 범인의 말~ 형평성 있는 규제를 생각해주시를 간곡히 바랍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백년대계라는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만 끝나는 정책말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들어서고 해도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재하며 대한민국국민이 존재하며 그 국민의 삶속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서민과 은행권에 물어보세요. 지금의 담보대출규제 DTI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말이죠 제가 올린 글이 하나의 푸념과 별볼일 없는 일반국민(소시민)의 투정으로 들어주지 마시고 정책의 반영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집을 마련코자 하는 일반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금융권과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힘들게 집을 구하는 큰 난관의 시련을 주지 마시고, 진정 대한민국국민에게 희망과 살고자 하는 희망의 해바라기 같은 바라기 문재인 정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서 없니 적은 글이지만 깊이 있게 봐주시고, 형평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소시민이 한자 적어 올립니다. 관련 부서 및 관계자님들 감사하며 수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유아교육과를 졸업후 힘차게 출발한 유치원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세요.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갑질이 심각합니다.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을 구해주십시요. 1,근무시간을 보장 해주세요. 원장들 무개념 원칙에 의해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주말 또한 보장 받지 못하고 원장들의 말에 복종만 해야합니다. 당연히 잔업.특근 수당도 없습니다. 원장에게 요구 할수도 없는 철저한 제한 구조입니다. 유치원교사님들을 응원 해주세요. 2,블랙리스트는 사실인가? 원장 눈밖에 나면 근무 할수 없을 정도로 따돌림과 구박을 받습니다. 다른곳으로 옮기려해도 원장들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다른 유치원에 취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문이 무성한 유치원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없어 지도록 도와 주십시요. 꼭 유치원교사 블랙리스트는 사라 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좋은 환경에서 유치원교사로 근무 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요. 저는 유치원교사를둔 아버지입니다. 부당한 유치원원장에 대해 교육청에도 문의해보고 교육부 유아정책과에도 질의를 해보았지만 대답은 형식적인 답변 뿐이고 개선과 결과는 없었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인 유치원교사들의 근무환경에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0

[라온] [오후 12:38] 초등돌봄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주셔야지요?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을 타기관으로 이전 시킨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돌봄에 집중하고 헌사하실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해주세요. 초등돌봄교실을 정부나.교육청이 아닌 타기관으로 이전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압수수색 조사 요청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9

축구협회 압수수색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갑자기 축구협회에 웅호적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기자들이 단체로 축구협회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대 과연 기자들이 객관적으로 말한걸까요? 지금 스포츠 계 비리가 엄청 많아요 압수수색하면 반드시 나올꺼여요 압수수색 요청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제목: 가족이여도 본인이 쓴게 아닌데 빚을 상속하는 법이 없어젔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가족 중 한명이 빚을 지고 함께 힘내어서 같이 갚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 하고 도망가버려서 한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빚을 내 배우자라고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 빚이 다른 가족에게 옮겨가서 그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떡해 살아 가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이런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삶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지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9

제발 폐지해주세요. 사실 이런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저역시도 어린시절 국민학교 생활 6년 내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라하면 아직도 눈이 질끈감겨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법이 더 잔인해지는것 같아요. 죽인다는 말도 쉽게 나오는것 같구요. 무섭습니다. 아직도 제속이 매스꺼워요. 제발 폐지 해주세요.
제목: 돌봄교실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9

돌봄에대한 학부모만족도가 높았던것은 저학년아동이 학교내에서 돌봄을 이용할수 있기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바로 앞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않는 이유가 거리가 가까워도 저학년은 안전사고때문에 불안하기에 학교내 돌봄을 좋아합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아이들을 보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로 이관을 추진하는것은 학부모와 저학년들을 위한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년까지의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등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협력관계를 유지하는것이 더 옳은 방향인듯 싶으니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게 어떨지요.
제목: 히딩크감독 재영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9

- 축구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내셔널리즘이 대단히 강한 종목입니다 - 축구로 인한 국민사기 진작이나 감소는 다른 종목과 비교할수가 없습니다 - 히딩크감독은 검증된 세계적 명장이며 정체되고 퇴보하는 한국축구를 다시 살릴수 있는 인물입니다. - 우리가 단지 러시아월드컵에서 망신만 면하려고 히딩크감독을 원하는것 같습니까? 히딩크감독은 인맥과 학연등 고질적인 병폐로 썩어빠진 한국축구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축구강국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며 이는 2002년 증명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 본인도 명예 한국인이며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커리어가 될수도 있는 감독직을 놓고 잉글랜드, 중국의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연봉은 문제가 안된다며 백의종군 의사까지 밝혔는데 축구협회를 비롯, 관련 기자들까지 온갖 부정적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축구협회관계자들과 기자여러분. 대안이 있습니까? 한국축구의 병폐를 고치고 선진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는 대안이 있어서 히딩크 감독 재영입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우리는 단지 이번 아시아 예선기간동안 졸전에 실망해서, 또 이대로 러시아 월드컵가면 망신만 당할까봐 히딩크 감독을 외치는게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에 그랬듯이 축협의 고질적인 적폐 현상을 뜯어고치고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적임자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축구협회는 정말 썩었습니다. 여전히 인맥과 학연으로 버티고 본인들 밥그릇에 지장있을것 같으면 극렬히 저항만 하는 최악의 기득권 적폐 세력같습니다. 히딩크로 상징되는 시스템 개혁!!!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 냅시다. 히딩크 감독 재영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인공 자궁을 이식받을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957

요즘 들어 성평등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청원 된 '남성의 독박 군대 징집을 여성까지 확대해달라'는 청원이 벌써 11만명을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발맞춤 하기 위해, 좀 더 나아간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여자도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체력, 지능, 능력 등 무엇하나 남성과 견주어 봤을 때, 뒤떨어 지는 것 없습니다. 그간 남성들의 독박 군 징집에 위로의 말씀 보내며, 여자의 의무 징집 확대안에 동의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 합의 하에 동의합니다. 좋든 싫든, 여자와 남자의 역할은 신체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여성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보다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남성은 보다 육체에 관련 된 일 또는 동적인 일에 노출이 더 많이 되어졌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성에 관련된 일 또는 정적인 일에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치관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여자 또한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여자들, 체력 핑계대지말고 군대 가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다면, 여자들의 "원래 역할"인 출산은 나눌 수 없을까요? 여자들이 군대를 감으로 인해 군대에 있어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여자들의 출산에 있어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성들의 군대 징집이 필수로 확대된다면, 남성들의 자궁 이식도 필수로 되어야 진정한 성 평등이 아닐까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0

이런나라에서 저출산 얘기하지마시구 이런환경 이런나라 이런법으로 애낳고 살기 무서워서 애기 낳을 엄두도 안나요 지금당장 이번일을계로 청소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합니다 .
제목: 청소년보호법?  아니고요 "소년법 폐지"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9

청소년보호법은 약물이나 업소등 유해 환경으로 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예요 혼동하여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할 경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하는 것은 "소년법 폐지" 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 범죄자들의 처벌을 법이 규정한 나이에 맞게 받도록 차별을 둔 것입니다 즉 나이를 참작해서 형량을 낮춘거죠 그러니 우리는 "소년법 폐지"를 외쳐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조정이 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지금 법으로 저아이들을 교육할수 있을까 싶다. 소년법이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괜찮아 이런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경우 부모가 나서서 책임을 지면 다행인데, 요즘 부모들 보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소년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닌 자녀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부모에게 같이 물어야 한다.
제목: 청소년폐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더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이아닙니다 제발좀 폐지해주에요 부모입장에서 진짜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제목: 축구 국대감독 히딩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2

제 기억엔 최근의 역사속에서 유일하게 여/야, 진보/보수가 구분되지 않고 한마음이 되었던게 2002년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이유도 있었겠지요... 아마도 그때를 같이했던 국민들은 그 기억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한켠에는 국대 감독이었던 히딩크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축구에 대한 작금의 현실은 그때의 인기는 수그러들고 4년만에 돌아오는 월드컵의 반짝인기 마저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의 결정도 그들만의 리그가 안닌가 싶을 정도로 판단되구요... 이제와서 힝딩크 전 감독이 맡는다 해도 2002년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히딩크면 어떨까하는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다시 생길것 같구요.... 선수선발의 고질적인 병폐도 고쳐질 것 같은... 그래서 청원드려 봅니다. 히딩크를 국대감독으로....
제목: 극도로 잔인한 청소년집단폭행사건! 소년법 폐지 및 전면 개정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연일 끔찍한 기사들만 접하고 있다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극도로 잔인한 청소년 범죄, 청소년이라고 예외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관련법이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발 엄중히 처발할 수 있도록 법적 개편 부탁드립니다. 마음편히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목: 죽고 싶은 심정으로~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 분들 에게 죽고 싶은 심정 으로 몇자 올립니다 경기도 김포시대명리에 하루하루 수산물을 팔며 살고 있는 39세 아기 3명인 아빠입니다 김포시에서 대명항이란 곳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농사짓던 땅 570평에서 420평 정도를 도로로 수용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발전을 시키는 좋은일이라 생각해 김포 시청에 들어가 땅을 내줄테니 157평 남는 곳에서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하니 먹고살겠끔 해줘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약속한 관계자는 차원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구두 로만 한거라 김포 시청사람이 거짓을 하겠어 라고 순진하게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차원석이라는 사람이 무슨일 때문인지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시청사람들을 157평남은 땅으로 불러내어 여기다가 무었을 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할게 없는데요"농사를 지어도 157평에 농사를지어 팔아야 몇푼안되니 아이3명을 와이프를 무었으로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게 저같은 서민이 김포시발전을 위해 생각해준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기는 지능 구역 으로 묶어 놓은 짜투리 땅입니다 진짜 죽고 싶습니다 저좀 살려 주십시요 지금도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위해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그게12년 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아빠는 불법만 한다고 그런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합법으로 길을 찾으려 해도 시청에서는 도와주기는커녕 벌금만 내라 합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능 구역 해지에 힘좀 써주십시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투표를 딱 두번 했습니다 고 노무현 태통령님과 현 문제인 태통령님입니다!!보고싶습니다 두분다 !!진심으로 두서없이 몇자 올렸습니다
제목: 여자민간인도 군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글쓴 저는 민간인 23살여자입니다. 북한은 여자도 군대가는데 남한인 우리는 여자도 군대 안간다는 것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남한 쪽이 전쟁일어나면 더 지지않을까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쟁이 났다 가정한다면 남자들은싸우고 여자들은 다 도망치고 피난가고.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한다 치면 그런다는게 우리나라가 약자인겁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여자민간인들도 2년동안 군대를 가고 총쏘는 기술을 배워서 체력을 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5.18 사건도 이해가 안됬던게 그렇게죄없는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였던걸 북한가서도 그렇게싸웠으면 이겼을꺼라고 생각했고, 왜 대한민국사람이 우리한국사람을 조금이라도 전쟁날때 보탬이될수도 있는 사람들일 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죽였던게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합니다. 천안함때도 연평해전때도 계속해서 우리군인만 희생당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여자도 군대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똑같은 한국인데 우리나라만 여자 군대안간다는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축협 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6

길게 적지 않겟습니다. 최근 몇년간 축구협회가 해온 꼴을 보시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목: 소년 흉악범 면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소년 흉악범은 아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잘 교도하고 보호하면 되고, 쎈놈은 우리편이니까 편들어 줘야 한다고 하고... 평생 아픔을 안고 가야하는 아이는 니가 약해서 맞은거고, 맞을 짓을 했겠거니, 경찰은 바쁘니까 애들일은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쎈놈은 우리편 약한놈은 나쁜편입니까?
제목: 초등돌봄교실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주셔야지요?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을 타기관으로 이전 시킨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돌봄에 집중하고 헌신 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해주세요. 초등돌봄교실을 정부나.교육청이 아닌 타기관으로 이전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 소년 법 페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청소년과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생각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해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요즘 너무청소년 폭행이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법을 믿고 청소년 폭행을 하는것 같아 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청소년법 해지를 빠른실내에 하셨습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는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5

●청소년보호법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것 • 밤10시 이후 유흥시설(PC방, 노래방 등) 출입 금지 • 담배, 주류 판매 금지 ●소년법(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 • 18세 미만 : 사형 구형 제한(20년형으로 대체)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원 등 보호처분 • 소년법 관련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않음 ★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가해자들은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실꺼 청원합니다 부산사상여학생가해자들에게 엄한벌을내려주세요
제목: 사회안전망 회복을 위한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사회안전망의 황폐화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망가뜨려온 이명박근혜정권이...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여 가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작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국민들을 내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금의 헬조선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촛불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계시게 했던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안전망을 되살려 살기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방향으로 쉽게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이명박근혜정부가 망가뜨린 규제들을 파악 2. 이 규제들로 인해 망가진 사회안전망을 분석 3. 필요한 규제들을 다시 회복 혹은 강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적은 노력을 들여서 큰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사회안전망 회복" 문재인정부에서 하루 빨리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경쟁력과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 직렬들 구조조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었고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기존 직렬들이 많이 없어지고 통합되었습니다. 특혜를 입은 직렬들이 있고 차별을 받은 직렬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직렬 차별받는 직렬들은 여전히 예전 기능직때와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차별, 교육에 대한 차별, 기능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는차별 등등 넘어야할 산들이 차고 넘칩니다. 존재감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직렬들은 과감히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직렬들이 조리, 시설관리, 방호, 운전직렬입니다. 그중 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은 반드시 요번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없이 결원을 일용직으로, 용역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직종개편의 의미와 의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늘릴수 있는 직렬은 예컨대 소방, 경찰, 사회복지, 안전관련 직렬은 늘리는것이 맞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전문성이없고, 경쟁력이 없는 직렬은 직렬인원 재배치를 통해 직종개편과 직렬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1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더욱 악해지는 범죄와 점점 더 양심조차도 없어지는, 반드시 폐지되야합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국공립이 많아지면 좋아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국공립에 월 지급되는 교육비가 사립에 비해 많은데 국공립이 많아지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립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데 내가 낸 세금으로 차별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힙니다. 누리과정 교육도 정말 좋은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하는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선택권도 없이 정해진 틀에서 무리하게 많은 과목을 배우느라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평가물을 내느라 진정한 교육을 받고있는지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국립과 사립이 똑같은 바우처를 하고 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수있는 좋은 교육정책이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꾸 쇠퇴되는 주입식 정책으로 가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립과사립을 구분하고 사립만 형식적으로 하고있는 바우처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교육을 통제하고 정해진 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 현시대와는 맞지 않는 교육 아닐까요? 국립과사립 구분없이 같은 바우처로 차별교육없이 학부모가 교육을 선택할수있는 유치원가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인 방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수있는 교육을 받길 원합니다.
제목: 월드컵 감독으로 히딩크감독을 정책으로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7

국민들의 얼마안되는 융합의 이벤트 월드컵에 히딩크감독을 선임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규정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우리 정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응원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7 평 빌라에 모친과 두 아들, 저 그리고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집이 좁고 오래되다보니 대출을 받아 새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더군요... 특히 부부합산소득이 있던데요 .. 저는 부부합산소득이 작년에 처음으로 7천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기준으로는 제 소득7천만원이 조금 넘지만 5천만원인 우리회사 다른직원(부양가족이 없고 보금자리론 대출중입니다, 분명 생활수준이 저보다 좋습니다)보다 생활이 힘듭니다 부모님 부양에 두 아이 교육에 ... 소득은 올랐지만 생활수준은 소득이 5천인 직원보다 못합니다 ...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조금더 현실성있게 계정해 주실순 없을까요? 부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해선 개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서해선 기공식이 2015년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왜 아직도 진척이 안되는가 싶네요. 수도권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데, 역시 고속도로만으로는 너무 벅찹니다. 대중교통이 있었음 좋겠어요. 평택항만쪽뿐 아니라 천안 아산 당진등 공업단지쪽으로 쉽게 출퇴근할수있는 서해선, 빨리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