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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헌]적폐와 독재의 도박과 다름없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진행을 유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먼저 답해야 합니다. 그 많은 문제의 대통령들을 뽑은 장본인은 국민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국민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까? 적폐는 집권세력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찰라의 경계를 늦춘 결과일 뿐이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누구도 8년간을 지속적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퇴임후에 감옥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아무런 대책도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 시키려 하는 것인가!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고, 우상화를 하는 독재 체제가 그 예이다. 집단 속에 동조된 누구도 그 모순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개선을 해야 할 힘을 가지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어떤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집권 세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렇기에, 진보나 보수 라는 허울뿐인 이념을 내세우며, 애들 싸움이나 하는 정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많은 세월동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 진보나 보수 외에 이렇다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4차 혁명을 말로만 들먹이지 말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발현될 때와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시대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룰수 없는 이념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연임이 아니라, 격차 휴직 후, 재임 도전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예로 격차 휴직 후 재임제로 전환 했을 때를 예로 들어 보겠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이 반대 세력의 집권으로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 매장되는 위험에 처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임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기회를 가져서, 최소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 받게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통령은 재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고, 또 다른 시각의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아서 재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언제든,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젊은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아 지는 이 시점에,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진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도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 내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진보와 보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어떤 보완 스시템을 갖추지 않은 현재의 청와대에 의한 독단적 개헌안의 진행은 절대 막아야 한다. 개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은 개헌 자체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루어 내야할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개헌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주민번호 당 1회 댓글 의견 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탁현민 행정관 퇴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3

대통령님도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왜 탁현민 행정관을 옆에 두고 계신건가요>
제목: 자국 기업의 자국민 차별을 처벌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 미국에서 더 싸게 팔리는 휴대전화와 TV를 만드는 전자기업 해외에선 각종 안전장치에 더 싼차를 팔면서 자국민에겐 안전장치를 옵션으로 넣어 더 비싸게 차를 파는 자동차기업 해외에선 풍부하게 많은 과자를 국내에선 과자보다 질소를 풍부하게 넣어 주는 제과기업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거나 보게 되면 정말 한 숨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국 기업이 이렇다 보니 해외기업까지 덩달아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휴대전화나 무선청소기를 더 비싸게 책정해서 파는 해외기업 소비자라면 누려야 할 리콜이나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엉망인 외제차 기업 몸에 해로운 살균제를 팔기만 하고 사과조차 안하려 하는 해외기업 언제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런 차별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국산 기업들이 자국민을 먼저 챙겨야지 해외기업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국민에게 역차별을 하는 국내 기업들을 처벌이나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빨갱이 김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추종하는 세력이 진짜 적폐세력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김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은 북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내통한 빨갱이이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좌파를 척결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애국의 지도자입니다. 진짜 적폐청산 대상 1호는 문재인과 그 졸개들입니다.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적폐 중의 적폐 문재인이 이 단어를 가로채서 보수우익 세력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적폐세력인 김구-김대중-노무현-문재인 추종세력을 말살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령께서 꿈꾸시던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샘솟는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갑시다!
제목: [당진흥신소] 지방 경찰청별로 순환배치되는 해킹 전문 경관을 배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범죄조직 당진흥신소와 그 업주는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사이버흥신소'로 진화하는데.. 경찰은 만년 그 자리로.. 해킹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수년전 외출 시 지속해서 누가 컴퓨터를 건든 흔적이 있어 당진서 지능팀을 찾아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봐달라고 했지만.. "시험볼 때 똑같이 보고 들어왔다"고 형사팀에 떠넘기는데.. 이게 해킹수사를 하는 일선서 지능팀의 현실입니다. 사이버안전국이라고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 비전문적 일선서 지능팀을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사이버안전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일선서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수개월을 붙잡고만 있고.. 박근혜정권때 8개월간 접속이 안 되다..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 생기고 나서.. 글 딱 2개만 올리고 3개째 올리면서부터 글 올릴 수 없도록 해킹이 들어와.. 3일 연속.. 각각 서로 다른 모한 방식으로 게시판 접속이 안됐는데.. 국민신문고에 사건 진정을 넣었는데 당진서 지능팀이 하드디스크를 보내면 되는데. 형사팀으로 넘기려고 하고.. 경찰서를 내방하라고 하면서 결국 한 것 없이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범죄조직은 시골 흥신소도 해커와 연계해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는데..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만 몰카를 떠들 뿐.. 하부조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대안을 갖는 청원을 넣습니다.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있고.. 충남청에도 제대로 된 해킹수사할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충남에 화이트 해커출신 경관 3명만 배치하면.. 1. 서산, 당진, 아산, 태안 2. 공주, 논산, 홍성, 서천, 부여 3. 천안 전문 해킹사건은 매일같이 터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 경찰서의 지능팀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역을 담당시켜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한다면, 딱 화이트해커 경관 3명이면 충남지역 전문 해킹피해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100명이면 초동수사부터 전문 화이트해커 경관이 해킹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피해자나 일선서 지능팀 형사나 해킹사건에 같이 답답하고 있고.. 흥신소는 무법천지나 된양 해커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가지고 갑론을박하는데.. 어차피 경찰은 증원될꺼고.. 화이트해커출신 100명만 뽑아서 전국에 이렇게 배치하면.. 최소한 국민이 국가와 경찰의 해킹수사능력과 의지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죠. 경찰의 수사서비스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라 최선입니다. 경찰은 일선서에 배치되지 않은 수사관이 오면 의자, 책상 어디서 마련하냐.. 온갖 것을 갖다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해킹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박사 교수가 얘기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제목: 선거 유세 소음에 신음 하는 유권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선거를 앞두고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아침 7시 부터 큰 음악과 확성기를 통해 자신의 번호와 로고송을 알리려고 볼륨을 높입니다 도로변에 사는 주상복합 주민들이나 학원가 및 사업장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소음에 귀가 아파옵니다 밤에 근무해서 낮에 잠을 자야하는 직장이나 수험생, 도로변 주민, 사무실 관계자 등은 정말 괴로운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템포의 로고송을 무한 반복으로 몇주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시끄럽고 너무나도 큰 로고송만 확성기를 가득 체운 소리는 90데시벨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선거에서는 사흘간 약7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규제할 법이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 유세하는 내용의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행동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선거 운동이였으면 합니다
제목: 고소남발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힘없는 약자들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사실을 알리고 자 함에 그 상대측에서는 고소로 남발하며 없던 죄도 위증까지 해가며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소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처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고소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이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의 입막음을 하기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이라는건 이런 사람들이 갖고 노는 놀이가 아닌거 아닙니까? 요즘 사회가 가해자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되려 목소리가 커져야하는 것인가요? 왜 피해자들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진정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본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 죄의식 마냥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 법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판결을 받아도 불구하고 자중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되려 반복적인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주셨음 하며, 강력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핵개발 통과시켜  국민들에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트럼프가 무역적자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킬수 있다고 협박하는대 정부와 국개는 자존심도 없늡니까?? 국민들이 원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해가라 우린 핵개발하여 약속국에 이미지 벗어나겠다 더이상트럼프에 군대 구걸하지말고 푸틴에 북한 핵개발 막아달라 구걸 하지 맙시다 강력한 국방력 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에 일전을 살림니다 과확자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6개월 이면 핵 8기 까지 만들수 있다합니다 3끼 먹을거 2끼로 줄일수 있스니 핵개발해서 자주국방 일으키자
제목: 폭로그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요즘 미투운동이 계속되고있는데 하지만 증거를 폭로글 하나만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고 그걸 악용해 지어낸 이야기를 만들어 한사람의 이미지를 않좋게 만들거나 심적으로 힘들어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습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기존인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금일 뉴스를 보니 중소기업 취직 청년에게 실직 소득 년 천만원 이상 더 받게 한다고 나왔던데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박봉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존 인원입니다 세금으로 보전 해 줄께 뻔한데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 근무자들 세금 우대를 해 주는게 더 좋은일이다 싶은데요. 청년에게 천만원더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붇기입니다. 전체 정책이 전부 청년 위주입니까 힘들게 일해서 애들 키우고 세금 꼬박내는 사람에 대한 해택은 뭐가 있나요? 답좀 부탁합니다
제목: 나홀로가구에대한 선거권박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나홀로가구에대한 선거권박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2018-03-11 청원마감 2018-04-10 26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인기 연예인덜이,고수익자덜이,혼자살고,애완견이나 키우는게 유행되는걸보면,결혼안하고,애안낳는게 복지문제만은 아닌거아니니?^^병역이 의무가 아니면,갈 사람없듯이,결혼이나,애낳는걸 여자덜도 관습적의무로 다그치는 이덜이 없다면,낳을 여자덜이 있을리가없는거아니니?^^남자성을,민족을 이끄는 성으로 받아주는 여자의 무덤같은 이슬람같은 민족덜은 계속 다출산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서구와,민족적 줏대를 잃어버리고,걸름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는 인구절벽당하고,결국은 이슬람같은 곳의 흡사 여자지옥같은 세상이 올수도 있는거아니니?^^본인들만 잘먹고,잘살다가 가면되는,결혼안하고,애 안낳는 이들은,그것도 자유겠지만,대신 선거권은 박탈하고,법에 손 못대게해야 민족과나라가 유지될거아니니?^^그들은 잘먹고,잘살다가 애완견만 남기고,가면 그만이겠지만,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문제가 될거아니니?^^
제목: 여기에 청원글 열심히 써봣자 아무것도 안바뀌니까 고생하며 글쓰지말고 나가세요 여러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20만명을 넘어야 답변해준다는데 말이쉽지. 그리고 20만명 넘어야 답변을 해주는거지 해결은 안해줘요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법 떄문에 안된다 ~ 이러면서 바뀌는거 없어요
제목: 국회의원들 당신들 권력이나 내려놓으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3

아무 대안도없이 무조건적 반대만하는 의원들보며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습니다 뭐든지반대하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수가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의뭔들의 권력이나 내려놓고 꼭 주민소환제 개헌안에 넣어 국민들이 의원들 제대로 평가하게해주세요 받는세비에 비해 일은안하고 정쟁만 일삼는 야당들 반성하세요 긕회에서 개헌안 마련하지못하니 대통령께서 발의하셔도 마땅합니다 반대만말고 일을하시든지요 모든당에서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하기로했으니 약속이나 지키세요 국민혈세 낭비말고 동시투포 꼭하세요 아님 반대하는 의원들이 틔표 경비 사비로 내세요
제목: 이력서 작성시  본인 사생활 및 가족사항 기재는 반드시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업 업체에서 이력서를 작성할때 가족사항 및 본인 사생활을 기재해야 합니다! 왜 회사에서 지원자 가족의 학업, 직업 동거여부를 알아야 합니까!! 어떠한 회사는 가정의 재산규모도 기재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취미, 특기또한 개인 사생활 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난임에 관해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요즘 만혼과 여러가지 환경적요인들로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난임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이 냉동배아기부라던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혼인 여성들이 냉동배아를 기부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소라면 잘 가지 않는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수있고 난임여성들을 위해 냉동배아도 기부하고 일석이조가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제안이지만 냉동난자를 공짜로 할수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어떨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난임부부들 화이팅입니다!!
제목: 부정/부패/탈세 일벌백계 법안 제정 요청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부정/부패/탈세 일벌백계 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 중 우리나라를 3대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로 부정부패 공화국 둘째로 불륜 공화국 셋째가 인터넷 공화국” 이라고 한답니다. 언론(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포되는 부정/부패/탈세 사건도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저 하나 뿐일까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탈세도 상당히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세금이 8억원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배 세무 공무원을 만나서 세금 8천만원으로 감면 받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는 흔히들 들리곤 합니다. 부정/부패/탈세는 부유층 내지는 사회 지도층 및 권력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서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하여도 혐의를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상당 수 입니다. 따라서 한번 적발 되면 폐가 망신할 수준으로 ‘일벌백계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탈세를 할 생각을 애초부터 갖지 못 하도록 예방 차원을 강화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탈세 범죄를 했을 경우 범죄에 따라 10∼100배 수준의 벌금과 과징금을 징수하여 범죄자의 재산에서 징수하고 벌금 부족 시 옥살이로 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 징역 논란도 있으니 1일 최고 30만원을 넘지 못 하도록 징역 대가를 제한해야 더 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범죄에 관련된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등)도 형 확정시 동일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해 범죄에 가담하는 전문가들의 리스크를 상당히 부과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성실근면하게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탈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폐가 망신 수준으로 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일벌백계 법은 사회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겠지만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권에서 의지만 있다면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된다고 생각 되었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애기가 둘인데 돈이 많이 드네요 저희 가정이 형편이 안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6.26 의거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1949년 6월 26일은 서북청년단 소속의 당시 만 32세의 애국청년 안두희 의사께서 몇 번씩이나 감사해도 모자랄 대한민국의 國父 이승만 대통령을 배신하고 북괴 김일성과 내통한 빨갱이 김구를 처단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안두희 의사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시해하라는 김구의 명령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김구를 총으로 쏴 죽이셨습니다. 김구는 장덕수, 여운형, 송진우, 옥관빈 등을 암살한 극우 테러단체 백의사의 수장으로, 빈 라덴-알 바그다디와 같은 테러리스트입니다. 6.26 의거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서 안두희 의사를 영웅으로 만들고 김구를 좌우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까이는, 제 2의 히틀러로 만들어 버립시다!
제목: 상북부초음파 급여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62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 한해 기준으로 2,400억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면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큰규모의 항목을 2400억원의 예산으로 급여화를 시작하겠다... 상복부를 시작으로 21년까지 모든 부위의 초음파검사로 확대 하겠다...... 2400억원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초음파 검사수가지급을 위해 해마다 1조4000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할텐데... 그돈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국민들 의료보험을 또 올려야 겠죠 투명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 월급이 들어왔다 그대로 지나쳐나가는 직장인들 의료보험납부액이 또 늘어나겠군요 최저 임금 인상했다하지만 최저 임금상한선에 근접해있지 않은 직장인들 공무원 대기업을 제외하고 해마다 인상을 물가인상만큼이라도 해주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이 더 올라 스쳐지나가는 월급의 그림자도 잡지 못하겠네요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검사만을 인정하고 급여반영하겠다.... 이렇게 될걸 예상했던걸까요 몇년전부터 일부 제약회사에서 개원의들을 상대로 초음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이 모여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더군요 그곳에서 강의 하시는 선생님의 면허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방.사.선.사. 선생님입니다. 방사선사에게 배워서 검사하는 의사선생님들의 검사만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교육을 담당한 방사선사의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있습니까? 초음파는 몸속을 투과해서 돌아온 신호를 영상으로 만드는것이고 어떻게해서 영상의 차이를 일으키는지하는 초음파에대한 물리적인 지식 최선의 영상을 만들기위해 조작해야하는 장비에대한 이해 환자증상에 따른 의학적인 지식 모두가 합해져서 의학적인 결과가나오는것입니다. 그모든것을 공부하기 위해 적지않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오랜시간 초음파에만 메달려 온사람들입니다 의사선생님들 정말 하실일 많으시죠 가져야할 지식도 어마어마하고 초음파만을 열심히 파고 들 시간없었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초음파에만 메달려서 십년이십년을 살아온사람들과는 초음파에대해서만은 비교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시되어서 당장 초음파를 본인이 해야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두려움이 있을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방사선사가 검사해서 용종이 나온것이 의사가 하면 용종이 용종이 아닌게 됩니까?? 방사선사가 검사해서 미심쩍어 확진을 위해서 CT도 하고 조직검사도 해서 확진이 되는경우 의사가하면 초음파만으로 확진이라도 되는겁니까???? 초음파는 경우에따라서 확진을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확진을 하기위해 조직검사 피검사 또다른 영상의학적 검사로 연결시킬수 있는 검사입니다. 몇몇분의 의견만으로 정책을 만드시지 마시고 아무 선입견없이 아무 제재 없다는 전제하에 투명하게 전국에 병원에서 근무중인 소노그라퍼들의 실태를 조사해보시는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보험급여문제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손을 놓아버리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어느정도 일것같습니까???? 현재 의료시장에서 소노그라퍼들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의 건수가 과연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그모든것을 의사들이 소화해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럼 환자들은 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 대기 대기.... 이번 정책은 결과적으로 모든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한번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정책에 대한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정적 인터넷 광고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0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학교 또는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를 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해서 매일 같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부모가 늘 옆에서 지켜보는 게 불가능 하기에 웹서핑을 하다가 선정적 광고를 보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른이 봐도 민망한 광고가 너무나 많고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선정적 광고를 보게 된다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형수,대학생,누나,여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웹툰광고도 너무 많고 성형외과나 성기능 보조식품등의 광고도 불필요한 말과 자극적인 사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글과 사진들을 우리의 아이들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보고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 좋지만 이런 광고들이 넘쳐난다면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잠제적 성 범죄자로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르는일 아닐까요!? 선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제목: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 좀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현재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이 가능하지만 PR여권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PM여권소지자입니다. 뭐 서류하나발급받으려면 직접 가서 서류떼는것도 지쳐서 이렇게 한탄하듯이 청원합니다. 매번 인터넷 강대국이라더니 해외에선 공공기관들의 사이트에 접속제한되는건 물론 어떻게 접속이라도 되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아이핀인증이 필요하고 완전 돌아버리겠습니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제목: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많은데 나이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정부차원에서 청년일자리에 전념하고 계신데 법적으로 청년이 34세 이하 인가요?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취업 지원 창업지원등 지원이 많은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34세가 넘어가는 40세 까지 세대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결혼적령기도 지나고 이제 진짜 결혼해야할 나이때 이면서 젊어서 창업실패등 정말 질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창업지원 또한 필요한 세대인데 너무 배제 시킨건 아닌가요? 20대 까지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할수있지만 30대가 넘어서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질좋은 직장도 구하기 힘들며 제일 힘든 세대인데 서울시나 성남시는 청년수당만 주지 30대 ~40세 까지의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버티고 살아라는 식인가요? 현재의 청년지원 정책의 나이대를 미혼의 무직자 40대 까지 늘려주세요
제목: 파주  시청 과   운정 3동  동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파주시 운정 3동 대보름 행사에 참여했다 독극물(양잿물)이 안전요원없이 무방비 상태로 종이컵에 수십개를 따라놓은 걸 동네분이 음료수인줄알고 4개를 가져와 나누어 주어 저희 아버지가 마셨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이신데 운정3동동장과 통장은 문병올때도 자기네 끼리 엘리베이터에서 웃고 왔답니다 이게 문병온 동장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동장은 자기 짹임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독극물을 아이들도있었는데 그걸 마셨다면 어찌되겠습니까 동장 태도와 파주시청은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대통령님이시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
제목: 무단횡단 대한 처벌수위 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왜 항상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가 죄인이되야죠? 항상 운전자가 돈을 다물어줘야되며 운전자가 합의때문에 무단횡단으로 다친 사람한테 빌어야되는 상황이 벌어져야되죠? 왜 항상 무단횡단을 한사람은 아주당당해야되죠? 운전자 전방주위 의무? 예 잘압니다 아는데요 아무리 규정속도 잘지키고 천천히 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치이는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다 다른2차 사고가 나게되면요? 그것또한 운전자 가 책임져야되는겁니다. 보험사가다 알아서 해준다? 그럼 할증은요?그 할증도 다 운전자들이 내는겁니다. 교통법규 다 지켜가며 안전운전 전방주시 다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돈없는사람들은 못끄는게 차였지만 지금은 어려운가정에도 차 한대씩은 거의 다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단횡단한사람들 치게되면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수있습니다 . 왜 항상 보행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지 정말 이해할수없습니다. 보행자를안전하게 이동하기위해 육교.횡단보도 등등 을 만든거아닙니까? 그걸 나두고 왜 무단횡단을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사건이되고 정말 일상생활을 못하게 크게다치게되고 운전자도 똑같은 상황이됩니다. 그게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요즘은 무단횡단사고시 운전자를 무죄판결 난 판례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아닙니까? 제발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가 가해자가되는일이 없도록 힘을써주세요 제발요 왜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왜 죽고싶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돈을왜다줘야되는거냐구요. 횡단보도 육교가 있음에도 불과하구요. 그래도 운전자 잘못이 크다고 어쩔수가없다고하면 그럼 무단횡단하는 인간들도 벌금을 300 이상 내야된다 는 법을 만들어주시던가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만 중요합니까? 결국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켜주셔야죠. 교통법을어기지않고 오로지 무단횡단하는 인간을 치였을때는 운전자는 죄값을 받지않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제목: 전해철,양기대 두 사람의 경기지사 출마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전해철,양기대 두 사람의 경기지사 출마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당내 경선에서 본인들의 정책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미투를 정치에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미투검증을 하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 사안을 이슈화하고 경선을 진흙탕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미투가 검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검증하자는 겁니까? 생방송으로 피해자를 찾자는 겁니까? 미투는 사회운동으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를 고발하여 성폭력과 비뚤어진 성의식을 고발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에 악용될 것이 아닙니다. 미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런 정치행태는 근절되어져야 합니다.
제목: 현대차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결혼을 하여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29세 여자입니다. 글이 길지만 저희가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ㅠㅠ 꼭 읽고 조언좀 주세요 몇일전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월14일(일요일) 오후에 남편과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길에 골목길에서 시동꺼짐 1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골목길이었고 차가 추워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저희차는 작년 2017년 6월에 뽑은 현대자동차 투싼 입니다. 1월 15일(월요일) 평일에는 제가 출퇴근으로 이용하는데, 퇴근길 오후 6시 30분 정도에 주행중 시동꺼짐이 2차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는 상황에 운전도 미숙하여 너무 당황을 했고 바로 비상등을 켜고 부랴부랴 시동을 다시 켰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블루핸즈(현대자동차 계열 정비소)에 가서 차가 방금 시동이 꺼졌고 어제도 꺼졌었다는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이 차를 타고 집까지 갈 용기가 안났습니다. 블루핸즈에서는 잠시 정비소 앞에서만 시운전을 해보시더니 문제가 없는것 같다고 하셨고 저희 차를 연결해보더니 컴퓨터상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라 지금은 검진이 되지 않으니 다음에 날잡고 방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때 차를 탈까말까 고민했지만 안타기에는 저희차인데 그냥 두고 대중교통 이용할 이유가 없더라구요 출근길 차 운전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신호에서 3차 시동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등에서 땀이 나더라구요 만약 이 상황이 고속도로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고 바로 시동을 다시 걸고 정비소가 5분이내에 거리에 있었습니다. 맡기고 가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역시나 또 4차 시동이 꺼졌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동을 걸어서 출발해서 아파트 단지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거리에 있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정비소가 3분 이내에 있어서 가보려 했지만 5차 시동꺼짐.. 이제 너무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구요 새차를 산 이유는 저희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잔고장이 없으려고 구매한건데 몇천만원 짜리가 목숨을 위협하는것 같았습니다. 정비소까지 어떻게 가서 도착하자마자 6차 시동 꺼짐 발생.. 그러고 정비소에 맡기고 저는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출근을 하였습니다. 긴장이 가시지 않은채 정비소에서 검진을 하고 전화가 왔는데 이젝터(명칭 정확치 않음)라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 문제가 흔치 않은 문제고 원인일지 아닐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교체를 해주셨고, 완료 되고 전화를 주셨는데 부품을 교체하였지만 아직도 시동꺼짐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며 본사 서비스센터에 넣어봐야할것 같다고 하셨고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본사 엔지니어가 검사한 결과 출고 당시 조립선이 잘못 연결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부품이 고장이 나서 시동이 꺼진거구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조립선이 잘못되는게 너무 당연스럽게 이야기하시길래 그게 말이 되는소리냐고 사람 목숨이 달린일인데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지만 엔지니어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거고 정비는 다 완료되었다고 하였고 저는 2틀 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이 차는 못타고 다니겠다며 전부 고쳤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또 어떻게 믿냐 너무 불안하다고 하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일이 발생할수 있다구요.. 죄송하다는 말만 왔고, 제가 또 타다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서 죽으면 책임지실거냐 그떄도 사람이 한일이라 어쩔수 없다 라고 말을 하실거냐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미래까지 이야기 하면 할말이 없다고 하십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구요 이게 극단적입니까?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본사에 과장이란분과 30분 통화를 하였지만 그냥 죄송하다 처리는 다 되었다 그냥 타라는 말만 반복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 들으려고 한게 아니다 답답하다 다른 본사분과 통화하게 서울본사에서 연락 달라 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다시 문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다시 전화가 갑니다~ 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항의해봐 내가 전화해서 똑같은말 해줄거야 라고 들리더라구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일이 발생할수 있는거라면 지금 고쳤을때도 그게 다 고쳤다는 보장을 어떻게하냐 고속도로이었다면 제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안가구 이 차는 또 달리다가 시동이 꺼질것 같은 불안감에 무서움을 이겨내며 억지로 타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이 차를 못타고 다니고 6개월 탔으니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안된다고 하며 그냥 이제 다 고쳤으니 타고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말도안되는 상황과 대처에 화가 너무 나네요.. 제가 너무 화가나고 처음 글을 써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쓰는 중인데 그냥 타고 다녀야하는건가요? 이런일이 대반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일이란듯이 말을 하니깐요.. 제가 오바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이 청원게시판을 보시긴 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청원이 들어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 이외에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이유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건 여론플레이를 갖추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여론플레이를 한 후에 청원을 한다면. 20만이 넘을 수 있겠지요. 네이버에 "청와대 국민청원" 이렇게 치면 여론을 거친 청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슈가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제 지인들 사연까지 통털어서 청원글에 올린 글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기에 이런 저런 사연 통털어서 올린 청원들입니다. 같은 주제로 올린 다양한 사람들의 청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 현재 먹고 살기 힘들고,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청원을 여러차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자들이나, 대통령께서 읽지도 않으시니 그대로겠지요. 그럼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주시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국민연금 불입금에 대한 가압류라도 돼서... 제발 독촉전화만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제발~~~~~ 사람이 진심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집에서 세금 미납으로 쫓겨나서 교회에서 임시거처로 지내고 있고, 아이 유치원비도 못 내서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후를 위한 대비이니 그런 줄 알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서민의 울부짖음을 언제까지 모른척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국민연금으로 묶인 돈..권리행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청년 어쩌고 세금으로 늘려서 지원하는거 34살 ? 35살 36살 등등 중소기업다니는 늙은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세금을 왜 그런 특정계층에 퍼줄려고 하는건가여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을 안갈려고 하는걸 세금으로 매꿔준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됀다 봅니다. 해결방안은 1. 대기업 세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급여와 소득이 높은 사람의 세금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즉 대기업에 가면 많이 받지만 많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세금을 육아나 출산쪽으로 늘리는겁니다 2.국가 공무원 (경찰 ,소방관) 제외한 6급이상의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라 볼수 있는 저출산 일자리 부족의 현재 상황이라 봅니다 그러니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등등 나라를 위해 그정도의 희생을 해야 한다 봅니다 3.위에서 나온 국가 공무원 걷은 세금을 파트제 경찰과 소방관을 만들어 급여로 주고 대기업 파견이나 계약직의 복리후생에 지원을 해줍니다. 중소기업도 그렇하구여 급여를 올리는게 아니라 근무의 질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주는겁니다. 휴가나 야근수당등 이런저런 감시하는 회사의 기구를 만드는 일자를 만들고 안전사고나 위험 요소를 줄일수 있는 감시단을 만들고 그들의 급여를 대기업에서 책입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목: 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인권도 존중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2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기때문에. 가해자 라고 하면 남성이 먼저 떠오르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해. 남성에게 무고로 신고하더라도 남성은 입 다물고 해명조차도 못하는 사태에 이르럿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실수 없는것 압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 미투운동 지지만 하지마시고, 미투운동에 편승해 죄없는 남성에게 무고로 신고하는 여성에게도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로인해 미투운동이 위축될꺼라고 보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위드유도 더 강화될 기회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진정한 적폐청산은 대학 학생회로 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어지러운 시국에 여러모로 고생이많으신 문재인대통령님과 참모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치인 검찰 등에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건강한 나무가 자랄려면 건강한 씨앗과 지속적인 관심일 것 입니다. 대학교학생회는 강압에의해 학생회비 납부 그리고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는 더러운 씨앗입니다. 물론 학생을위해 일하는 좋은학생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말해서 학생회장을하면 차를산다 라는 말은 20대에게 알려져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학생들이 커서 똑같이 사회에 나아가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춘의 경제적보담과 갑질을 하는 대학학생회는 비리와 각종 부패함의 씨앗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국 대학교 학생회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인사 청탁 문제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공공기관의 인사청탁은 오늘 일이 아니다 뿌리 깊은 적폐의 근원이다 인사청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탁하여 진급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 문제가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모여서 청탁 알선으로 출세하고 진급하는 세상이 현재의 실정 입니다. 성실하고 청렴한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뒤쳐진다면 미래 가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폐단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패의 세상이 될 것이고 인재가 갈수록 없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및 전체 공공기관, 준공기업에 만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인사청탁 상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16년이나 차이가 나는 후임자는 3번 이상 먼져 진급을 하여 상급자가 될 수 있는지요. 참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조직사회가 또 있겠습니까. 16년동안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니 진급이 안됩니다. 참으로 내 자신에게 미안하고 자식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진급을 한번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비리의 천국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 뿌리 깊은 생활 속의 적폐로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
제목: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여성인권이 제자리로 돌아기기 위해 시작한 미투운동이 뭔가 잘못됬다고 봅니다..안희정지사를 폭로한 김지은씨를 놓고 보면 부른다고해서 자기발로 찾아가서 일을 벌여놓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티비까지 출연해서 안지사를 폭로 했는데 대체 자발적인 성관계도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것은 잘못됬다고 봅니다..안희정지사도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무작정 출연시켜서 공개한 방송사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미투규제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소수의 여성들때문에 피해자가 나올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