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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희정을 싫어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4

안희정을 싫어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희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연정이라는 그 당시 상황에 그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이번 안희정판결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경직되어 보이는 법조계에서 얼핏 세련되어 보이고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황과 상식은 존재할텐데 더구나 누군가를 처벌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자보다 정황과 상식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희정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생명도 끝났고 가정도 손상되었으며 상당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처벌형량도 우리은행채용비리 1년 6개월보다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강간하고 나이트클럽등에서 물래 물뽕타서 강간하거나 발바리처럼 주거침입 강간 1회정도 성관계몰래카메라유포등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후진적인 처벌을 포기한 국가에서 나올법한 형량을 이런 상황에 엄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형평성에도 안 맞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애매한 상황이 사람남녀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텐데 법집행하시는 분들이 상황판단을 완전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요구사항] 1. 이런 애매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바랍니다. 본인들은 공부하시느라 연애경험 이성경험이 적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여성의 변덕, 임신협박, 애매한 태도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성교육할 때 여성들에게 거절교육, 의사표현교육, 빠른 신고와 증거확보교육을 똑바로 시키시기바랍니다. 이런 시스템은 없고 이번 판결로 무슨 여성들에게 퍽두 좋은 미래가 열리겠습니다. 3.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공인으로서 심각한 이미지훼손과 정치적타격을 받은 안희정을 추가로 3년이상 처벌하실거면 위에 언급한 물뽕강간, 몰카제작 및 유포거래, 길거리강간과 주거침입강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희정의 20배이상은 되야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조두순을 12년 선고한 국가에서 안희정이 그렇게 죄질이 나쁜건지도 의문입니다. 4. 여성들의 애매하고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홍보, 교육, 계몽, 지침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펜스룰 밖에 떠오르지않습니다. 5.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 강간신고가 들어온 경우 여성에게 국가가 각종검사 및 증거확보, 보복방지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주시구요 긴호사나 수사관등 여성인력이 적극 돕고 프라이버시도 보호되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이미 하고계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때 신고를 늦게 할 수록 불이익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신고시점, 증거확보, 공동체의식, 수사도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남들도 강간당하라고 신고도 늦게한(대부분 범죄조직 협박이 아닌 아는사람입니다.) 여자가 같은 동정과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를 힘들고 애매하게 만들었고 범죄자를 방관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 위 5번관련하여 본인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도 차등해야합니다. 특수강간과 재범 그리고 안희정같은 애매한 상황은 국민들도 이미 다르게 인식하고, 법정에서도 다르게 판결하려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판결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여성의 애매한 태도에 대하여 너무 감싸고 계세요. 한 남자의 경력이 다 망가진건데 말이에요 애매한 상황 + 그 후에도 여러번 만나서 성관계를 했으며 신고도 늦게 타이밍도 애매할 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력에 의한 일반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서라는 분이 일반 강간피해자와 같이 동정취급받는 것도 수긍이 안 됩니다. 10대 애들도 아니구요. 법정에서 판결하시는 분들이나 본인들의 가족들은 이런 애매한 상황 안 겪으실 것 같습니까? 7. 아울러 꽃뱀,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꽃뱀들은 얼굴도 모르고 처벌도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성폭행당한여성들이 오해를 받고 수사방해를 하는 일등공신인데 같은 여성을 위해서라도 처벌강화하고 똑같이 신상공개해야하는데 왜 이런건 미적미적 거리고 이런 애매한 사건은 무슨 혁명 혁신이라도 한 것 처럼 판결태도를 보이시는지요? 정말 여성들과 미래를 위해 국가사회를 위해 판결하신 것이 맞습니까?
제목: 주휴수당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3

주휴수당 폐지글로 여러글이 올라오는데 하나의 글로 추려지지 않아서 이지 너무나 많은 불만과 불평이 많은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너무 많을 글을 써서 왜 폐지 해야하는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청원글 20만명이 돌파시 공식 답변이 달리고 사회의 이슈화가 되는거 같은데 그 작은글 하나하나 모으면 충분한 인원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먹고살기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 물가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평범히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IMF보다 힘들다는 지금시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물가때문에 정말정말 힘듭니다. 저같이 평범한 서민들은 힘들게 월급받고 살아가기 너무 힘이드네요. 대통령님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물가도 제발 잡아주세요 저같이 평범한 서민들도 맘 졸이며 살지않도록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그랜드 캐년 대한민국  생명을 구해주세요 당연한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3

앞으로 미래가 딴딴한 청년입니다. 물론 그들의재산과대출로 가능하겠지만. 그들의 재산을 지켜줘야할거아닙니까.... 대학등록금도내야하고 구찌 벨트도 사야하고 제발부탁드립니다. ㄷㆍ와주세요
제목: 롯데가 초등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

악덕 롯데를 고발합니다!!!!!!!!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해운대 마린시티 노른자 마지막부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미터 거리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더욱더 세심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일조권침해 초등학교 일조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상황입니다!!!! 롯데가 초등학교 와 지역주민들의 일조권 침해하면서 까지 사리사욕을 채우려하고 있습니다!!! 65층 4개동으로 롯데스타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송종합건설이 "도시계획 조례" 해원초등학교 100미터 이내 건립제한을 50미터로 부산시와 조례까지 바뀌가며 생활형 숙박시설 75층 3개동 편법으로 지어 고가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려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물론이고 부산시와 대부분 구*군들도 교육환경과 정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완화하는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햇습니다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분리해,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특혜를 주는 지자체는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행히 주민들 학부모들의 민원과 해운대교육청의 절대적인 반대로 이사업은 무산되었지만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불허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또다시 고층건물 허가로 인한 초등학교와 지역주민의 일조권에 피해를 주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위장전입을 8번 한 여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2

위장전입을 8번 한 여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죠? 더구나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판사로서 처벌까지 했더라구요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왜 그냥 놔두실까요? 문재인대통령은 승인을 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저는 뉴스기사를 다는 못봐도 어느정도 보는 편인데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명한 적 있나요? 앞으로도 그럼 이런일이 또 생긴다는거네요? 정말 거듭해서 실망입니다 이명박근혜 끌어내드렸더니 엉뚱한 정권과 엉뚱한 사람들이 어부지리를 보고있네요.
제목: 여론조사의 공정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2

갤럽여론조사와 달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항상 4~5%의 보수쪽의 지지세력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공표하는데 왜 대다수의 신문방송에서 그들의 결과를 가지고 공표하는지 공정성에서 엄청난 문제로 국민들을 호도하고있어서 강력히 규제하여야합니다
제목: *** 피해자 경찰 감시받다!!! 경찰민간인사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2

*** 사건 후 피해자 집앞에 매일같이 경찰차가 서있는다고 합니다 뉴스 링크 올리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어디 경찰 무서워서 신고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시면 제가 청원내용을 쓰지않아도 이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뭘 하셔야 할지 스스로 아시리라 믿습니다 https://m.insight.co.kr/news/20863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길거리에 가래침 뱉는 행위 벌금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6

대만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가래침 뱉는 행위를 보고 놀란답니다! 간혹 운전하다 보면 앞차 운전석에 문이 열리고 끈쩍한 가래침을 뱉는걸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여자분 앞에서 침을 뱉는 걸로 크게 오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유달리 길거리에 아무렇지 잃게 가래침 뱉는 사람이 많읍니다. 이런 부분에 아예 죄의식도 없고 민폐라는 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듯합니다. 싱가폴과 같이 길거리 침뱉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요!!! 정말 강아지와 산책도 못하겠고 너무 불쾌하고 불결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형 금융사고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역대 최대의 금융 손실사고 ! 예상된 사고 입니다 ! 작년 10월기준 24조원 손실예상 기사도 있었습니다 . 쉬쉬하면서 발표도 안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 기금고갈 운운하면서 이따구로 관리합니까 ? 국민들을 속이고 쉬쉬하면서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구속 시켜야 힙니다 ! 시장상황 이야기 하는것은 변명에 지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보다 우수한 두뇌와 경험을 가진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관리를 했다면 오히려 수익을 낼수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기금운용 책임자 "기금운용본부장 " 자리를 15개월 공석으로 비워둡니다 !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행을 하던 "해외증권실장"까지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 이런 문제는 자리다툼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 나라경제 말아먹은 장하성 정책실장 측근을 추천하여 내정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낙마한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 국민여러분 ! 이런 상태에서 대형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 지네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 하겠습니다 ! 적폐청산 잣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민간이나 공공단체에서 자리 다툼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어 대형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방가야할 사고입니다 ! 쉬쉬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정답도 존재하지 않는 4지 선다형 문제를 출제해 놓고 여기서 골라라 ! 혼란 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불입한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염려하는것은 당연합니다 ! 그런데 청원게시판에서 글을 계속 삭제해 버립니다 ! 기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 뻔히 예상되는 사고를 방치해 둔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
제목: 가짜 댓글 처벌 해야 함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

요즘 들어 네이버 댓글에 사실이 아닌 가짜 기사를 댓글로 올려 진실을 외곡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처벌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1차 경고 2차 댓글 1년정지 3차 주번 댓글 정지 같은...
제목: 일자리가 없어 불쌍한 2030청년들 어째서 청년건강검진 혜택 준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다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0

일자리가 없어 불쌍한 2030청년들 어째서 청년건강검진 혜택 준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다니.. 청년건강검진 도입 요구하는 좌좀들이 무섭다 무서워.
제목: 군복무 만료자와 출산 여성 가산점 부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2

이제 여성 1명당 출산도 1미만입니다. 군복무를 이야기 하면 몰지각한 여성들은 출산 운운합니다. 하지만 그 출산도 이제 마이너스 입니다. 차라리 출산여성과 군복무 만료자에게 같이 가산점을 주면 군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조합장 선거 오전 6시부터 투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 투표시간이 오전 7시 부터 시작합니다. 농어민 편의 제공을 위해 "오전 6시"부터 투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오전 6시10분경 투표소를 찾았다. 선관위는 모든 셋킹을 마무리하였으나, 투표시간이 아니라고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 농민 20여명은 줄을 서서 오전 7시까지 기다렸다. 2019년 조합장 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투표 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국회의원 등 모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용 지물 공항 활용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0

중국 경제 발전으로 따른 개인 고소득자 증가와 한국의1인당 GDP상승과 모바일 퍼스트 시대 네트워크 교류 확산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계를 내서 지방 공항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제일 연계가 적합한 드론 산업단지로 활용해야 됩니다 활주로나 공간의 확보가 자유로이 가능하고 산업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보다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감은 선진국에선 이미 검증이 끝난 스마트시티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을 디스토피아로 제작해서 교통과 환경 시설 it산업 적합성이나 활용도를 테스트해서 다가오는 IoT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제목: 남성차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86

여성가족부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년예산으로만 1조2천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며 남성을 차별하고 범죄자로 만드는데 혈안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성격차지수 118위는 거짓이란게 구글만 검색해도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여성이 차별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여경 여군 육사 등등 모든 시험에서 여성의 체력점수는 남성보다 훨씬 기준이 낮습니다. 또한 교사임용시험,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시험 등등 질 좋은 일자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기울어진 운동장 입니까? 임금차별을 내세우는데 이는 여성이 결혼후 퇴직하거나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음으로서 생긴거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한국에선 법적으로 누구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말만 듣고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남성차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키고 남녀 싸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남녀가 싸워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할 남녀가 언제까지 싸움을 붙여서 페미들만 이익을 얻습니까? 페미코인들과 페미들만 이익을 얻는 세상 끝내야 합니다.
제목: 군,경의 90% 남성할당제. 공정한 기회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938

일부 공무원시험에서도,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에서도, 또한 군과 협약을 맺은 여타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이 약해서" 뿐이더군요. 너희는 원래 약해서 안 뽑는 게 맞는데, 우리가 착해서 너희가 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야...라는 어투로 말입니다. 그런데 체력이 그 이유라면, 왜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성별 하나 때문에 90% 남성할당제의 밖에 위치합니까? 왜 여성의 커트라인만 그렇게 높습니까? 왜 여성들은 죽도록 공부하고도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남성에게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합니까? 그 체력기준, 애초에 우리가 도전할 수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체력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남성 기준 1급이라 해도 도전할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90% 남성 할당제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저 핑계일 뿐이지요. 체력이 근거라면 체력이 뛰어난 사람은 90% 룰 안에서 같이 뽑아줘야지, 왜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별로, 체력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10% 이내로 뽑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왜 여성은 남성전형에 도전조차 할 수 없이 10% 내에서 남성전형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만들어내고, 또 훨씬 높은 점수로도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여성들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10% 장벽을 꾸역꾸역 뚫어보려고 애쓰는데, 보건과 교육계열에는 너무도 쉽게 남성 할당제가 30%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할당받은 남성들의 커트라인이 현저히 낮은 채로. 군경은 안 되고 보건교육은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까? 작년 6월에 저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방부가 유지하고 있는 성차별적 협약, '여성 지원자는 10% 이내로 뽑는다' 라는 육군 협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원답변인은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지금,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성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을 인지하고서도 그것 하나를 고치는 데에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까? 당신들이 일을 빨리 처리했다면 올해에는 그 역겨운 차별적 조항으로 불합리하게 탈락했을, 악법으로 생겨난 수많은 피해자들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열 달이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해가 바뀐지 1달이 지났고, 사관학교 등 각 대학에서는 바뀐 것 없이 여전히 같은 차별을 담고 입학공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와 손가락으로 일하는 사이버국방학과마저도 그 육군협약을 따른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무력이란 핑계도 없으니, 또 어떤 핑계를 대보시려고요. 변명과 핑계는 집어치우십시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대선 때 구호처럼 외치던 공정한 과정, 평등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장 체력기준을 바꾸고 완전히 90% 남성할당제를 없애는 게 정 어렵다면 보완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90% 남성전형에 여성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성전형은 체력시험 기준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다를 게 없으니까요. 적어도 체력적으로 뛰어난 여성은 얼마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해부터 바꾸십시오. 과도기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년 뒤에 완전히 바꾸겠다는 허무한 공약은 이젠 믿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말은 그 몇 년 동안 지속될 부조리와 그로 인해 생길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방관하겠다는 말과 같지요. 잘못을 인지하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당장 생길 피해자를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결국 공정하게 만드는 게 국가기관이 할 일입니다. 뜬구름잡는 소리로 지금 당장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제대로 된 공통 체력기준을 제시하고 여성합격자의 인원수 제한도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어려울 경우 능력이 아닌 성별로만 결정되는 성별제한만이라도 풀어서 체력이 남성만큼 되는 여성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조차도 못 할 만큼 무능할 리는 없을 거라는, 부당함의 인지 뒤에 뒤따르는 타당한 변화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때껏 왜 이 일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로 재직 중이신 한 여성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때는 그 정도도 감사한 줄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고 시민의식 또한 그에 맞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kpop 열풍이 불고, 얼마 전에는 몰카 시위 때문에 외신을 타기도 했지요. 남북관계 때문에도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후진적인 여성차별제도가 정부 휘하에서 직접적으로 잔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디 청와대 또한 이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행동으로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정부에서 지자체에 주는 각종 포상금과 지역 축제 입장권ㆍ시상금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할인율 없이 액면가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0

혈세 누수 현상이 심각할 지경입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고 되레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 주는 각종 포상금과 지역 축제 입장권ㆍ시상금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할인율 없이 액면가로)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게끔 보완 시급함. ㅡ*ㅡ 소상공인 뺨친 '온누리 상품권깡'…1700억 혈세, 업자 주머니만 불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25612
제목: 성매매혼세금지원괴산군수파면 및 지방자치혁신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5

괴산군 군수들 파면 및 지방자치 필히 혁신개선요망 [요구사항] 1. 동남아매매혼 세금지원하려는 괴산공무원 물갈이 및 중징계 2. 지방자치예산 남으면 반은 부채를 갚고 반은 이월시키고 남기는 예산이 많으면 포상하는 제도운영필수 3.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수준향상노력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도 그렇지만 지방단체장선거는 더더욱 깊이 보지 않고 포스터나 인터넷글정도만을 보고 또는 주변여론이나 친분을 보고 선거에 참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토론조차 보기 힘듭니다. 최소한 후보자연수센터라도 운영해서 합법적으로 교육연수를 시켜주고 토론도 공개적으로 수차례 하게 해서 여기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로만 선거에 출마하게 해주세요 아니 대다수 국민들보다도 못한 심지어 저보다도 못한 인간이 어떻체 지방군수를 합니까? 4. 지방자치의 실패와 현실인정 및 자격제한 한국은 지방자치를 운운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더구나 국민성이 의견일치가 힘든 드센 국민성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하지말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 듯한데 그게 소신이고 실험 도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정당이권이나 퍼퓰리즘같은 개인이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에서 문제해결이나 수익창출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위 3번 연수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사람 최소 이공계회사 고급기술자와 법조계지식인을 골고루 섞도록 남녀비율이 평등이 아니라 국정운영 및 지방분산, 지방발전에 꼭 필요한 첨단기술, 농축산, 건설, 법 4대 분야에 대한 인력을 골고루 채용하여 팀제로 운영하게 하든가 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행정학, 정치학같은 비효율적이고 무용한 대학수업을 들은 자들이 낄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충북 괴산에서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혈세로 쓸데없이 큰 종을 만들고 기네스북 등재도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촌스럽고 한심한 정치의 일환이며 기네스북에 인공적으로 만든 종이라는 건 더 큰종이 다른 나라에서 나오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즉 자연경관이나 인간의 성취기록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촌과 지방자치의 수준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행위였습니다. 이 때 정신차리고 다 물갈이하고 현재 투표의 문제점 포스터만 보고 판단하거나, 친분통해 선출하는 선거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지방자치군수에 자격제를 부여해서 최소한 업무능력과 비전, 전문성등에 대해 검증이 좀 된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출을 하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놔두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세금으로 글쎄 동남아여자들과 결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식이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여성과 한국촌남성들의 결혼은 성매매나 다를게 없습니다. 한국이 성매매합법화국가라도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큰일날텐데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러고 있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정작 그러면서 불과 십몇년전 지방의 성매매여성감금사건이라던가 구타살인사건 이런건 또 경찰과 업주가 결탁할 지경인데 별 큰 처벌없이 그냥 놔두셨쟎아요? 어디 이뿐입니까? * 인천 월미은하레일 및 윤락녀 연2200만원지원 * 군위군 먹는 대추를 가지고 화장실을 만듬 * 기타 규모도 작고 흉내만 낸 어설픈 적자축제들 * 인구분산해야할 서울과 성남만 집중되며 청년이라는 나이의 애매함과 불공평함이 있는 비선별청년수당 * 세금 줄줄새는 스포츠구단 및 경기장 *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의 보육시간8시간 초과시 나머지 국가가세금지원 등등등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 좁아터지고 화합어려운 국민성을 가진 나라에 지방자치가 무슨 필수적인 숙명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인양 밀어붙이더니 결국 동네아저씨아줌마만도 못한 인간들이 한 자리 해쳐먹으며 봉급받고 연금받고 부조리해결이나 발전만 더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야말로 요구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 개정 요청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말들이 있고, 오늘 홍준표 의원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관용이라 또는 국민 대통합이다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적이 몇 번 있어죠? 첫째, 물론 이승만 대통령. 이 분은 사법처리는 안됐지만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셨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이죠. 둘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 분들에게는 책임 지웠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국민의 감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사면권을 남발했다고 봅니다. 추후 IMF로 민주주의 선봉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기억속에 지워지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지고 국민을 힘들게 한 만큼 죄른 지었으면 죄값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범을 제외한 경제사범, 권력남용 사범, 강력 범죄 사범들을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나 여당에서 차기 총선전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롤 자유한국당 때문에 힘든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나 조국 민정수석에게 묻습니다. 향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 이러한 대통령이 나왔을때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카르텔를 형성하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 나라는 항상 국민만 희생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권력과 가진 자들은 호위호식 하고 말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너무 기울어 졌습니다. 이래선 국가 망합니다.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킬 것이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까? 돈과 물질만능 시대에 기본 법과 원칙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단임제라 힘드시겠지만 그 동안 만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고 싶습니다. 꼭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국민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역 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6

군내 핸드폰 사용허용으로 많은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사병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로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있어서 군생활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안심이 됩니다. 문제는 요금제입니다. 병영안에는 와이파이도 없고(보안문제로) 비싼 일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병들이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는 청소년 요금제와 같은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빠른년생의 권리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

너무 억울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술집에 갔다가 저 하나때문에 모두 쫓겨났습니다. 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빠른년생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법적으로 술집, 찜질방, 피씨방 출입이 모두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졸업했고 지금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을 방 안에서 초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안될거 알지만 너무 억울해 억지부려봅니다.ㅜㅜ
제목: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0

돈이 없서가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는 꿈같이 아련합니다. 시급 좀 팍팍올려주세요. 세금을 많이 걷으시면 되잖아요. 서민돈말고 재벌들하고 중재벌들. 국회의원 나랏님들 돈. 세상 어떻게 된게 노가다 안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가는 체제가 됐습니까? 기가 차다 기가 차. 나라돌아가는 꼬라지 아~ 미치겠다 아~~~~~~~~~~~~~~~~~~~~~
제목: 위안부 할머니께 일본이 사죄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위안부 할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일을 당하시는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고통을 알아봐주지는 못할 망정 사과를 하지도 않고 그냥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안부 할머니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일본은 할머니께 사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바라셨던 일본의 사과,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외교 문제를 떠나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께 직접 사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도를 넘는 댓글들 지양해야합니다  실명 얼굴공개되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2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이런 댓글들은 당사자의 가슴을 후벼파게 됩니다 익명이라는 가림막 뒤에서 비겁하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인터넷 문화 이제는 바로잡아야합니다 얼마전 구리 신생아RSV감염기사에 살처분하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소름끼치는 댓글입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공개 실명공개 했어도 그런글들을 남겼을까요? 댓글 문화 이젠 바로잡아야합니다
제목: 건보료,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9

진짜 스잘떼기 없는게 건보료랑 국민연금 자동 가입 ㅡㅡ ; 진짜 국가가 이렇게 삥뜯어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병원 안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매달 돈을 내야되나요? 그냥 건보료도 국민연금도 없애고 개인이 알아서 보험회사랑 협의해서 하게끔 만듭시다 뭔 병원가지도 않는데 매달 삥을 뜯는지? 진짜 그리고 건보료 국민연금 산정 기준도 어이없어 ㅡㅡ 그리고 프리랜서가 더 어이가 없고!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이딴거에서 국민들한테 삥뜯지 말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라!
제목: 항공 안전 체크 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0

재무능력 열위한 박삼구 회장 일가가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재장악 하면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지연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특단의 조치 필요합니다. 출장 및 여행이 불안합니다. 양대 국적항공사에 대한 대책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남권 인사에 대한 배려로 비취지지 않도록 클린한 조사, 대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기내식 물의, 많은 안전 사고... 대형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제목: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3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 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모가 3~4배 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하게 하여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9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2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GTX A 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2017년 3월에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 까지는 2018년말에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제목: 조국인지 타국인지 일본은 패싱 한국은 비건 왜 청와대 갔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0

한국은 패싱 아니라 핵 인질 구출하기위해서 사업가 비건 청와대 방문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제목: 자유당의 로고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로고와 똑같으니 자유당을 북한으로 쫓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5

새누리당에서 자유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횃불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고는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로고와 같을 뿐 아니라 현재 북한 중앙방송 로고와 비슷하며 평양 한 복판에 우뚝 서 있는 주체사상탑의 횃불그림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날이면 날마다 입만 벌리면 주사파, 주체파, 친북파 찾는 자유당이므로 차기 남북회담이 열리면 자유당과 자유총연맹 그리고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3당 합당 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특집 영화 씨빌워. 의식 부족 KBS 반성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2

설특집 영화 씨빌워. 의식 부족 KBS 반성하라 안시성, 말모이, 대립군 등 한국 영화들을 제끼고, 씨빌 워 인지, 시발 워 인지. 무슨 개소리인지. 시청료 낭비. 요즘 젊은 방송인들 의식 무척 부족. 3.1절에도 광복절에 대충 제기고. 시청료 받고, 광고료도 받고, 뭐하는 짓껄인지. 시청료 강제 징수 중단하라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4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지방자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명예직으로 해주십시요  한마디로 내돈이 낭비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0

제가 국민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이 필요없습니다 유럽처럼 명예직으로 해야 합니다 일년봉 오천만원씩 주면서 하는꼴까지는 해외관광 성매매 추태 나라망신 국격추락 국민망신 꼴불견들 지방자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이 하는일 무엇인고 도지사 시장 군수 못살게 하는 의원들입니다 지방자치 목적는 지방스스로 자치 시의원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각동 도로파손 안전시설 주민 불편사항 이래야 하는데 선거철이 되어야 얼굴한번 보고 출퇴근길에 길가에 나와서 90도 인사 당선되고 나면 다음 선거에나 얼굴볼수있죠 의회의가면 도지사 시장 군수 못살게 ㅋㅋㅋㅋㅋ 저는 청원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자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명예직으로 정치개혁 하십시요 더이상 내돈으로 연봉 오천만원씩 줄수 없습니다 이런돈 각시도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십시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이 어디서 이런추태 배웠을까요 바로 국개의원 당신들 보고 배웠습니다 더이상 내돈으로 해외연수 목적으로 간다는 핑계되지마라 해외연수 당신들 돈으로 가시라 연봉받아서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