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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글체불 관련 답답한 공무원 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홈페이지를 알리는 글중에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글머리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1. 개요 : 직장근무에 따른 임금체불 행정처리 관련 공무원태도 불만 2. 내용 1) 직장 : 울산 북구 달천동에 위치한 (주)대성지오텍 2) 일시 : '18.05.09 ~ '18.07.09 근무 3) 원인 : 근무일에 해당하는 월급 현재 전액 미수령 4) 과정 ① 회사 임원진에서 회사 경영애로에 따른 월급 지급일자 후일 지급 통보 ② 회사 임원진의 거듭된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 무너짐, 이후 퇴사 ③ 임금체불 관련 '18.07월 울산 옥동 소재 노동부 진정서 접수(담당 감찰관 조언으로 합의에 유리한 진정서 제출) ④ 임금체불 관련 진척사항 전혀 없어 신고서 제출(담당 감찰관 조언으로 강력한 제재 및 검찰 서류 이관이 가능한 신고서 제출) ⑤ 신고서 제출 함에도 진척사항 전혀 없음 5) 결과 ① 약5개월 동안 담당 감찰관, 회사 임원 및 대표이사 유선으로 출석요구, 미출석시 문자로 출석요구 -> 5개월 동안 동일 반복, 진척사항 전혀 없음 정말 답답합니다. 일하고 정당한 월급을 받고자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짓밟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것 같아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노동부 담당 감찰관은 '회사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방법이 없다', 또한 감찰관 왈 '회사에서는 출근하고 제대로 일을 안해 월급을 다 줄 수 없다고 한다, 합의를 해야만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적당히 합의하라는식의 말을 합니다. 도대체 노동부 감찰관은 전화 마케팅하는 직원입니까? 한푼이 아쉬운 서민이 월급도 못받고 억울해서 노동부를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5개월동안 진척사항은 전혀 없고 전화를 안받아서, 출석을 안해서....이말만 5개월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화 되어야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일처럼 신속히 일처리 가능할까요? 부디 저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살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금감원 때문에 실패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0

금감원, 삼바 이어 셀트리온 겨냥…회사측 "회계부정 없었다" 정부가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금감원의 다음 타깃은 셀트리온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야말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로 발목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애써 키워놓은 바이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이 적폐 박근혜 정권때 코스피에 부정 상장한 삼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전한 기업 "셀트리온"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금감원이 존재하는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적폐 삼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전한 기업 "셀트리온" 표적수사를 하다니....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장 최종구를 즉각 사퇴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붙이칠 것이다.
제목: 건설현장 노동자 비하한 국회건설위 상임위원장 사과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12월 11일 KTX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건설위 개최에 앞서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추태를 보이는 와중에 박순자라고하는 소위 국회건설위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듣기 거북하고 민망하였습니다. 박순자 상임위원장의 발언내용입니다. "여기가 어디 싸구려 노동판이냐. 나는 신성한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다." 그렇다면 노동판에서 일하는 성실근면한 건설노동자는 싸구려 인생이고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고귀한 인생입니까? 국민의 한표 한표 받아 완장 찾으면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와같이 싸구려 노동판 운운하며 근면성실하게 땀흘려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을법한 예깁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국회의 현주소를 보는거 같아 너무도 안타깝고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박순자 상임위원장은 정식으로 지금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분들께 사과하고 향후 이와같은 발언이 없을것을 선언토록 촉구합니다.
제목: 삼성 바이오가 문재인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2

편법과 불법으로 상장된 삼성 바이오가 다시 거래된다는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지 묻고싶다. 퇴출되고 이재용이를 감옥에 쳐넣어도 부족할텐데 증권거래소 넘들은 소액주주 들먹이며 다시 거래를 시켰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들 자고 일어나니 상폐된 주식들 수도없이 보고 피해를 입어도 증권거래소 개 넘들은 일언방구 말도없이 절차대로 상폐가 결정됐다고 상폐 시켜버렸다. 증권 거래소 넘들은 금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넘들로 만들 집단인것같다. 삼성 바이오를 당장 상폐 시키고 증권 거래소 집단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해고 시키고 진정한 공정사회 불편부당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한다........................
제목: '불편한 용기'를 멀리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정말 성평등사회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멀리하세요. 그들은 성평등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해의식과 남성혐오가 가득한 집단일뿐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것은 평등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낼뿐입니다. '불편한 용기'를 호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제목: 부산 지하철 여성배려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진심지하철 탈때마다 짜증남니다 여성배려칸 관리도 안하자나요?? 저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시행초기 군복무 대체인력 공익요원이 안전용원으로 배치된걸로 기억하구요 짜증나서 여성지키는게 공공의 이익이냐 왜 군복무 대체인력이 여성 지키느냐 민원 넣었구요 그이후 공익 배치 사라진걸로 기억함니다 더황당한건 저거 출퇴근 시간만 딱 적용되고있다는 점입니다ㅋㅋㅋㅋ 남여갈등 사회 문제입니다 관리도 안되서 방치중인데 그냥없애주세요 출퇴근 시간만 적용한다는걸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질거같나요? ㅋㅋㅋ 노인 어린이 동행여성 언급되어있는데 시행은 출퇴근시간? 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없애주세요
제목: 경제사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저는 자영업을하며 성실하게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오랜친구가 사업이힘들다며 도움을청해 돈을빌려주었는데. 동업자였던 법인대표가 모든돈을 횡령하여 외국으로도주했습니다. 그후 고소하였으나 외국으로도주하였을경우 기소중지되며 피해자들은 그냥 아무것도할수없는 상태로 있어야했습니다. 그러던중 이러한 사례가많다는것도알았고 우리나라에 경제사범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같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이용하는 나쁜사람에겐 보다 강력한처벌과제도법개정 있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사범을줄이고 나쁜방법으로 경제질서를 무너트리는 일이 줄어들거라생각하고 청원합니다 해외도피범죄자들을 조속히 잡아드려 처벌할수있는 법과제도를 미국처럼 경제사범들에게는 징역20년형 줄수있을정도의 법개정필요하다고생각하고 이러한부분을청원합니다
제목: 김현미국토부장관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3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부동산투기의 원흉인 임대사업자는 또 왜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몰리는 서울만규제하세요 서울만!!!!!!!!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제목: **시 공무원의 만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2

**구 **동 **마을 내 도서관 부지는 12월 11일 **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결정 예정이였으나 12월 4일 갑자기 심의가 진행됐으며,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 이틀전부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취재없이 작성한 듯한 근거없는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의 원인을 찾고자 **구 **동 **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했으며, 해당 부지의 소유자 행태가 매우 의심스러워 정확한 확인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구 **동 **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동 ***, ***-**, ***-**) 부지 토지소유주를 **시청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부지(**동 ***, ***-**, ***-**)는 증여를 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입니다. (2016년 4월 6일) 그런데 토지 소유주중 '***'이라는 분이 존재하며, **시청 '(현)****과장, (전)****과장' 의 이름과 일치하였습니다. **시 ****과장이 본 **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는 **시에 확인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1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시청의 **** 과장(전 ****과장)이라는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 짓는척 방치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유포하고, **시 어린이도서관 심의 부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세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문고에 올리니, 부디 올바른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헌낙하산금감원장의 기업발목잡기 이제 지겹다..사퇴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삼성에 대한 옥죄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된날 바로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발표. 또 분식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지겹다. 어찌 저 잘못된 정의로 무장된 가짜 정의가 낙하산타고 금감원으로 오더니 모든 기업관련 감독이 다 고소 고발 감리로 기업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그만 청와대감리나 하고 더불어 탈세당의 감리 참여연대 감리나 해라... 이제 지겹다
제목: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재직 중 세월호 관련 불법사할 협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이후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음. 망자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망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며, 망자가 저지른 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직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음. 비록 이재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재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과는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재수씨가 세월호 유족에게 불법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곧 이재수 씨의 군인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답이 된다. 혹여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개인의 잘잘못을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며, 그 죄과를 덮어 둔다는 것은 이재수 개인의 잘잘못을 덮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잘잘못을 용인한 것이 되어, 국가권력이 혹은 사적으로 혹은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게 된다. 망자에 대하여서는 그 죄과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무사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그 경과와 결과 모두가 조사되고 공개가 되어야 하며, 직무 중의 불법을 저질렀음이 확인이 된다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공과는 다시 조사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 직무 중 불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함은 당연한 결론이 된다. 국가가 개인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월권하여 개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재수 씨의 군인으로서의 공과는 분명히 국립묘지의 안장이 아니라, 강등 및 강제전역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에게 부여된 각종 상훈도 철회가 되어야 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철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재수씨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와 국군의 명예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며, 추후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재수 씨는 그러나 사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정치 집단에 의해 국가 유공자화 되거나 영웅시 되고 있다. 망자의 명복은 기꺼히 빌어줄 수 있으나, 망자라는 원인으로 그 공과가 덮히고 왜곡이 되며, 후대에 잘못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며, 그 공과가 확인이 된 후, 안장 여부를 확정을 하여야 한다. 혹여 부관참시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이를 국립묘지 장성 묘역에 앉힌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관참시 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제목: 불필요한 민방위훈련 비상 소집 취소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녀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제대 후 예비군 훈련 그리고 만 40살까지 받는 민방위 훈련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불필요한 민방위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 5년차 까지의 민방위 훈련은 여러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을 받을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5년차가 끝난 후 받는 교육은 없습니다. 비상 소집이라는 명목하에 출석 체크만하고 또는 구청장 또는 지역 유지의 정치색이 물든 30분 정도의 연설만 듣고 퇴장 하는 것이 전부 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출석체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년만 남은 상태라 이런 불필요한 내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민방위 소집이 끝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민방위훈련 5년차가 지난 비상소집에서 배운 것이 있는지? 교육 받은 것이 있는지? 5년차 이후는 불필요한 행정적업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차라리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5년이전의 내용을 6~7년으로 하고 비상소집 같은 불필요한 행정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코레일 유지보수 기술직 공개 채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유지보수분야 기술직의 공개채용을 청원합니다. 최근 열차사고가 끊이지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송역 KTX 단전사고에 이어 KTX탈선까지... 큰 사고가 많습니다. 이 큰사고를 예방하는 분야는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이번에 코레일에서 1466명의 용역업체가 직접고용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바로 유지보수분야로 직접고용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 아닌 일하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험 한번 안치루고 입사합니다. 별도직군이 아닌 직원과같은 6급으로 입사한다더군요 이렇게 노력없이 입사했을수록 업무능력은 현저히 떨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시험없이 입사하는 1466명은 선로, 선로전환기, 전차선 유지보수 분야로 들어갑니다. 이번 KTX탈선의 주원인인 선로전환기도 포함됩니다. 더 큰사고가 나기전에 1466명을 공개채용 전환방식으로 바꾸시고, 앞으로 기술직은 공개채용으로만 선발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정부의 잘못된정책으로 서울쏠림현상 서울지역 급등만 시켰다 Pk지역 죽어가는데 규제라니 무능한 김현미국토부장관 사퇴해라
제목: 춘천-용산 아이티엑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아이티엑스가 타려는사람은 많고 시간은 띠엄띠엄 있어서 타고싶어도 탈수가없습니다. 한달전부터 표를 예약할 수 있는데.. 한달전에들어가도 벌써 예약대기상태이며.. 거의 출근하시는분들이 많이타서 취소되는표도 없습니다. 아이티엑스가 정차하는 역근처로 이사를왔는데도. 아이티엑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이용하는사람들이 많으니 열차도 매일매일 지연됩니다. 도착시간이 용산에내리면 10분이상은 매일 지연되요. 아이티엑스 열차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한열차에 너무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요
제목: 조두순 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회의원(여론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1

국민 세금 도둑질해 훔쳐 쳐먹는 도둑놈들 집합소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국개 어떻게 하면 300마리 산채로 잡아 도살장에 보내 도살 할건지 5000만국 모두 함께 연구 합시다
제목: 영세자영업자 지원하는거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개인 영세업자 사업안된다 징얼대는데, 다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아무런 교육도 안받고, 그분야에 5년이라도 일도 안해보고 무작정 사업을 하니깐 망하는겁니다.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걸 왜 기업탓,나라탓하는지 참..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도 할줄 모르는 사람 지원을 해주다니 말갖지도 않네요. 그리고,작은 사업체라도 장사잘되는데 자신 가게가 열악하다는 거짓말 하는 사장들 많습니다. 이얘기를 왜하냐면 사람들도 알고 있고, 아무나 하는게 개인사업 입니다. 범죄자도 사업할수있는 구조고, 아직도 최저임금 맞춰 주지도 않고, 국가지원금 받아가며 사업하는 고용주들 많습니다. 다른곳에 취업하기전 공백 기간이 있어 알바겸 작은가게 면접보러갔더니, 불법으로 동남아 여성 채용해 머리염색 시키고 있고, 전에 일했던 여성 직원 채용했는데 일못했다 뒷담화를 엄청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여성 잘못된거 지적해야 겠다 생각해서 사람보는눈 길르셔야겠다 했더니, 한가하냐면서, 어디가든 받아주는곳 없을꺼라고 말하면서, 그나이먹도록 뭐했냐 막말에 참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인성도 안되먹은 사장들 많은데 개인영세업장에 지원금 준다고여?혈세 낭비하지마세요!.질높은 대기업에다 지원이나 해주고 일자리를 만드시는게 혈세 낭비 안되고 빠르겠네요!
제목: 삼성가 증권거래소까지  접수 했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5

법원 판결도 나기전 주식거래라? 투자자 위한 거래라~~울나라 주식시장은 삼성 투자자 보호권리만 있는가? 코스닥 중소업체는 불성실 공시만 해도 거래정지~~상패수순~~정리매매. 개미 투자자들 노숙인 만들면서 삼성 바이오 재거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재거래한다고.. 증권 거래소도 삼성에 빨대 꼽고 사시나? 미국 같으면 기업 공중분해에 대표이하 작당들 수십년 갑빵감 아닌가? 원칙도 없고 빨대만 있는 나라 아주 좋은 나라 입니다.. 죽어 나가는건 중소기업과 서민.......
제목: 담배값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지금세금을너무걷어서돈이남아돈다면서요?그럼담배값을내리던가흡연부스를만들어주던가담배관련해서는돈을하나도안쓰는이유가뭡니까?제발서민들힘든줄알면다시줄여줘요.밥먹고살기힘든데정부는김정은이만생각하고도대체국민을위해하는게원지이해가안가네요.
제목: Ytn하고 리얼미터가 짜고 여론선동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김정은 위원장 국회연설 국민이 찬성하는여론이 높다는둥.. 문재인지지율이 반등해서 올라가고있다는둥.. 올해취업자수가 엄청상승하여 10만명 회복했다는둥..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사실을 뉴스로 내보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개돼지들이 많은것인지 팩트체크하여 책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영식을 낙하산으로 앉힌 사람을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6

오영식을 낙하산으로 앉힌 사람을 처벌 해 주세요
제목: 장자연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6

국가권력에 희생 당하고도 국가 권려이 덮어버린 더러운 사건 장자연씨 수사를 정말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KBO 크보 관계자 기자언론 다 이해가안가는데 왜 승부조작 약물 다른선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에 두는가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약물선수도 당연히 영구제명을 해야하지않나? 최소한 명예까지는 안겨주면 안되는거아닌가? 한국야구기자들 크보관계자들이 정말 썩었다는게 느껴진다 승부조작을 옹호하는게아니라 승부조작은 끽해봐야 그 해당경기들만 영향있는건데 약물선수는? 징계이후로 시즌내내 아니면 몇년을 넘어서 야구경기안의 더 큰 영향을 줄수있는건데? 약물은 몇경기 징계먹이고끝? 승부조작은 영구제명? 둘을 최소한 같은선상에두고 약물도 영구제명시켜야 정상아닌건가? 두산베어스 LG트윈스 삼성라이온즈 NC다이노스 KIA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키움히어로즈 KT위즈 SK와이번스 SPOTV SBS KBS MBC YTN JTBC MB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제목: 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공개하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2

제1장: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 1,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건 공무원뿐이고…. 54조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합니다." 2, "20조원 쓴 4대 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원은 어떤 경로로 쓰인 건지 알려주세요." 3, 일자리 예산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2019년 8만7000명 감소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4, 더욱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거의 제로(0)가 될 것이라는 게 KDI의 우울한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썼다는 54조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쓴다는데, 이 많은 혈세를 쓰면 과연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게 될까. 5,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등 모든 항목의 명분이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도 국회에 추경 통과를 호소하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고 했었다. 6, 그런데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 예산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옹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비용 등 정부가 분류하는 '일자리 예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일자리에 퍼부은 돈은 54조원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제2장:정부에예산1억원당 취업자 1.1명 늘어 1, 이렇게 많은 돈은 어디다 쓰는 걸까.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①직접 일자리 ②직업능력개발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실업급여가 포함된 ⑥번 항목에 35.4%인 6조8000억원이 쓰인다. 2, 이어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3조7879억원(19.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즉 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3조1961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창업 지원에 2조4475억원, 직업훈련에 2조645억원, 고용서비스에 9354억원을 쓴다. 3,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정부에서는 1.1명으로 효율성이 더욱 낮아졌다. 4,가령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참여 비율이 6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나눠줘야 하지만 3년간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비율이 39.2%나 됐다. 5.직업능력개발훈련도 '실업자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직업훈련 수료자 중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6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했더라도 1년간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6.정부가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적도 처참한 수준이다. 고용부가 300억원을 쓴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과 230억원을 쓴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알선 취업률이 각각 1.3%, 3.8%에 그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사업이 태반이었다. 7.당초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 8, 또다시 배정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며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부처 중심주의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12월12일 전략갸: 한영복
제목: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나는 삼성공화국 국민이다 삼성공회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한다 어떤 탈법과 탈세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을 죽여도 몇십조를 해쳐 먹어도 대한민국 법은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삼성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삼성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처 하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상왕은 삼성이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국가 기관이 보호 해 주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제목: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을 해산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0

국회가 2000년전 로마 공화정 만도 못해요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개 대가리들이 정치을 하니 ... 마키아빌리 국회가 주뎅이 가지고 국민 등쳐 국민세금 도둑질해 쳐먹는 곳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여론 조사보면조 두순 보다도 국개으언이 신뢰도다 낮아 존재 이유가 1나도 없다 그냥 국민들 세금 훔 쳐 쳐먹는 개 돼지 세끼들 통법부 딱 2가지 요소만 존재한다 이러다 5000만 국민(국개 300마리 제외) 심장병 걸려 모두 죽게 생겼다 국회의원 수준이 강간범 강도범 살인범보다 신뢰도가 낮다 대통령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해서(계엄 요건 충족) 국개을 해산하고 사료 쳐먹지 못하게 개 밥그릇을 뺏앗고 총선을 앞당겨 현재 300마리 국회의원 개 돼지 세끼들 산채로 도살해서 선조들이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켜 주세요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폐소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적폐에 적폐 일상이 비리로 있는 세상 혹시나~~ ? 기대를 하면 역시나~~~ . 로 답변 주는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 안위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먼저 챙기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3야당 다 똑같은 족속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들 안위보다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면 국회 모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국회의 인원수보다 국민한테 투표하는게 제일 답이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하는 일 국회(한국당)에서 방해한다면 청와대 권한으로 국민에게 투표권을 발행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이행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 득표율이 높다면 방해한 당에 보상 책임을 모두 물은다면 한국당 같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도 헌재에 가까이 갈수 있게 개정을 해 주십시오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세상~ 변호사에 의해서만 소장을 제출할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처럼 공수처가 대신 할수 있는 규칙을 정해 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님 관할은 고위공직자 특수 감찰부 이시지요 민정수석에서 민원. 진정을 넣고 조사를 한 후에 대검찰 청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판사, 검사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 세계에 국민들은 계속 짓밟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사법개혁의 위해 조국 민정수석님을 선택하셨다면 조국 민정수석님께 공수처와 대등한 권한을 주시어 한국당 공수처 설치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법이라는게 정직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게 아니라 야비함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한국당 탓만 하고 넋놓고 있지 말고 청와대에서 국민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야 많은지식을 가지신분들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그만 좀 퍼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2

세금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취준생에 50만 지급한다고요? 실업급여인상에.. 아니 뭘 그리 퍼주시나요 그돈은 더 놀라고 주는 돈 아닌가요? 고기를 잡아주는게아닌 잡을 방법을 그런정책을 내주셔야지요 그돈으로 다른데 쓰세요 점점 실망입니다
제목: 최저시급이 너무 안지켜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중인 23살 남자입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누구보다 빨리 취업전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있는데요. 막노동과 같은 일들은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최저시급은 지불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부터 하고싶었던 편의점일들은 제가 전부터 연락해본 사하구 에서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 약 20곳 중에 단 한곳도 최저시급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적게는 56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지불하고 있지만, 단한곳도 최저시급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에 편의점알바를 신청하였는데, 그이유가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어쩔수없이 시급6500원을 주는 편의점에 야간으로 신청하였는데, 정말 이마저도 경쟁자가 20명이나 된다는게 너무 암담합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아이스크림의 공장은 야간으로 일했기때문에 최저시급×1.5배를 지불하였고, 다만아쉬웠던 점이 주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것인데 부산 사하구 내에 있는 편의점은 야간수당 최저시급 주차수당 단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곳이 과연 한곳이라도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지금 최저시급이 높긴하지만, 법안으로 통과되었고 또 최저시급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지원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는곳보다 지급하는곳을 찾는게 더힘들며, 약20곳중 단한곳도 최저시급을 지불하지않고 있다는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신고 하지못하는이유는 절차가 복잡해서 이기도하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편의점3사 적어도 그지역에서만큼은 절대 일하지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지정된다고 하네요. 편의점이라는 직종뿐만아니라 다른직종도 마찬가지로 그직종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목록에 오른다고 하네요. 내년이면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급이 6000원이 안되는곳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을 안주는곳 판별하는거 정말 어렵지않습니다. 알바천국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낸 업장에 전화한통해보면 시급을 얼마주는지 알수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지도 못하는데, 받을려고 하면 다음에는 그 직종에서 일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이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할수있을까요? 제발 법안이 강화되고 최저시급을 주지않는곳을 나라에서 직접 판별하여 주지않는곳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줄수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어제 청원 올렸습니다.참여인원이 너무 적습니자 제발 폐지할 수 있게 참여부탁드립니다.링크 걸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49?navigation=petitions
제목: 국회의원 연봉 국민이 정하는 기관에서 정하게 개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4

자기임금은 자기가 정한 말도안되는 일은 없는것같습니다 국회의 연금인상은 국민이 정한 기관을 만들어 그들이 인상여부를 정하게 해야합니다 오늘 또 뉴스에 국회의원연봉2천만원 인상안을 발휘했던데 무슨 한일이 있고 일도 안하면서 1년에60억원을 더 준다는것인지 국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그 돈이면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있고 좋은일에 쓸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지 월급받는 직책이 아님니다. 국민이 만든 기관에서 인건비 상승율이나 하감율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인건비 인상이나 인하를 정하도록 합시다. 일도안하고 쓸데없는 찬반만하고 일을 안하는데 돈을 더 올려준다는것은 맞지가 안습니다. 응당 국민이 정한 기관을 만들어 그들이 임금안을 책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타당한 일입니다 그래야 노는 국회의원에게 임금만 올려주는것은 법을 만드는사람이 자기 뱃속만 챙기는 일은 없을것이며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말도없고 합당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청년일자리가 없는데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한다고요? 안됨니다. 사회가 시끄러워 짐니다.
제목: 남성 장병 두발의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현재 징병 대상은 남성뿐입니다. 그리고 두발을 2mm~3mm 정도로 잘라서 입대를 해야 합니다. 두발 규정은 사관학교 남성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여생도의 경우 남성보다 두발 규정이 좀 더 자유로운데요. 이는 두발을 사관학교 여생도만큼 길러도 전투 능력 면에는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성은 머리가 짧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나왔으며, 장병들을 억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발규정을, 사관학교 여생도와 같은 수준으로 완하하기를 청원합니다. 군 장병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사람입니다. 20개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1

김용균씨의 비참한 죽음을 돌아봐 주세요. 비정규직과 만나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 주세요...
제목: 폭행 폭언 인해 사망한 119구급대원의 위험직무순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52

취객을 구하다 자신이 구한 취객의 폭언과 폭행에 희생된 여성 구급대원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파 제 청원을 시작합니다. 당시 청원 게시 자체를 몰라 참여를 못해 죄스러운 마음에 이전 분의 청원 내용을 다시 올려 청원 참여를 부탁드려 봅니다. 아래로는 이전 청원의 내용입니다. ---------------------------------------- 올해 5.1 사망한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故.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과 같이 근무한 관할 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연희 소방경은 4.2 익산역 부근에서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다가 폭행과 부모의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 날이후 머릿속에서 그 욕이 자꾸 생각나서 끔찍하다며 잠을 못이루고 2~3일 후부터는 자율신경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토, 심한 딸꾹질등으로 고생하다가 4. 24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후 안타깝게도 5.1 사망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의료 기구등이 있어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늘 긴장과 압박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망할 경우 일반 순직과 달리 국가가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 더 소중하게 예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직무순직입니다. 하지만 강연희 소방경은 예외적으로 늦은 부검결과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망후 4개월이 지나서 일반 순직 처리되었고 이제야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위험직무순직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연희 소방경이 달리는 구급차안에서 폭행과 끔찍한 욕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뇌동맥류 파열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언과 폭행을 같이 당했던 동료들은 그 아픔을 곁에서 같이 겪어 왔기에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직무 순직 처리가 지연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연희 소방경은 군산의 한 추모원에 조그맣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큰 지병이라고는 없었던 강연희 소방경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모두 아직 크게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희 소방경을 현충원에 안장시키고 흙을 덮어주는 날 동료들은 비로소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라서, 자기 손에 맡겨진 환자가 주취자라 할지라도, 국민이니까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강연희 소방경의 충혼에 위험직무순직의 예우를 갖춰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셀트리온 회계감리를 코스닥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공포를 넘어 팩닉상태에 있습니다 이와중에 금감원은 코스닥지수를 이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감리를 시작한다고합니다 하여 코스닥지수가 폭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아우성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분식회계 감리를하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만들기」및「재활용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1. 제안 이유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아직 미흡하고,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재활용폐기물」처리 사업이 개인의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 돈이 안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함부로 버려지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2. 「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한「재활용폐기물」처리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를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현 종량제봉투에 통한 쓰레기 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 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물건의 용기나 포장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유리, 플라스틱, 종이류,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 칙에 의해 생산하여 출하하는 단계에서 생산원가 에 부과하여 예산을 마련함 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재활용폐기물」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재활용폐기물」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으로 투입함. 다. (예시) 증원 된 「재활용폐기물」처리 전담인력을 지자체는 수거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팀, 국가는 처리팀 등을 만들어 운영 라. 수거 및 분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버려지는 「재활용폐기물」이 없도록 「재활용 폐기물」처리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마.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판매 수익금은 본 사업에 재 투자 하여 비용절감 3. 효과 가. 획기적인 일자리 증대 나. 완벽한 「재활용폐기물」수거 및 처리 4. 문제점 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 나.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용돈을 마련하거나 생계비로 쓰는 사람들의 일감 소멸 다.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사업자의 저항 5.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실시 나.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개인에 대한 그 만큼의 복지혜택 확대 지원 다. 폐기물 수집 처리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제목: 용인시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확히 조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44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는 12월 11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결정 예정이였으나 12월 4일 갑자기 심의가 진행됐으며, 심의 이틀전부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취재없이 작성한 듯한 근거없는 기사들이 보도되며,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영덕동 127, 127-17, 127-18) 부지 토지소유주를 용인시청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부지(영덕동 127, 127-17, 127-18)는 증여를 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입니다. (2016년 4월 6일)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용인시청 '(현)건설도로과장, (전)도시계획과장' 의 이름과 일치하였습니다. 용인시 건설도로과장이 본 청현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는 용인시에 확인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100억을 요구했다고합니다. 용인시청의 건설도로 과장(전 도시계획과장)이라는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 짓는척 방치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유포하고, 용인시 어린이도서관 심의 부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세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리니, 부디 올바른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제목: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하던데 헬조선이 아닌가요? 북한 기득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천국일까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도에 그리 양심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일어났던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양심이란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 철학으로 양심있는 정책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문화를 만든 나라들은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는것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청렴도 10위 안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으면서 사죄하라 반성해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일본보다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 되게 하셔도 훗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입니다. 민생 경제보다도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일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제나 민생에 올인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보다는 적폐청산과 나라의 양심 회복에 올인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게되면 경제나 민생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제나 민생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고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게되면 국민들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것입니다. 친일파들도 양심없는 인간의 한 종류였을뿐입니다. 친일파 말도고 지금 현재 양심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심을 바로 잡는것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