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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례, 관행에 대한 발본색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현재 정계, 공공 기관 및 언론 등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뉴스 및 신문 일면 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계 및 언론에서 얘기 하는 관행이다, 관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 지 먼저 List-up 하여 공개하고 적합 여부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요? 숲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에 단 등불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언론이나 댓글들 보며 참 이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례, 관행인지를 국민에 물어 볼 수 있도록 전 항목을 구체화 하여 공개하길 희망 합니다. 아울러 공개 된 내용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저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빛을안게되었습니다 그결과 저희는 집담보로 5000만원을 만들어야되고요 5000만원을 만들지못한다면 저희아빠는 고소를 당하게되고 거기에 사업에 투자한사람들이 이자를그렇게나 받았음에도 집에계속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소리를지릅니다 고소를 당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걸고 사기죄로 넘깁니다 사기죄와 고소가 들어가게되면 저희아빠는 또 그 사업도 빛을 값기위해 시작한사업인데 집담보도 할아버지집이라 이모들이랑 이모부가 아빠를 고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기댈곳이 아무곳도없어요 아빠쪽 형제들도 돈이 없어 아빠를 도와주지못합니다 엄마를 봐서라도 이모들은 저희를,저희를봐서라도 도와줄줄 알았지만 천만의말씀 할아버지할머니께 슬픈기색도 보이지 말라네요 할머니할아버지 힘드시다고 ..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 해결문제 혈세 투입하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3

지금 인터넷 뉴스를 보고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다신 신도시 택배문제에 왜 보건복지부가 나섭니까! 그 돈 우리 돈입니다 다산 신도시 거주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하는 것에 왜 세금을 투입하나요! 당장 멈추세요! 다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겠다라는 식이라도 이건 안됩니다 이는 지차체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세금 충당반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9

세금은 국민들의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나 취약계층 등에 쓰이는 거지 이렇게 이슈를 무마하거나 국한되어 있는 곳에 쓰이는 곳이 아닌거 같습니다. 사회에 서로 이해가 부족한 문제에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써서 사건을 진화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산 신도시의 국가적 행정의 잘 못이나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데 쓰이는 부분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쓰이는 거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고작 몇 %지만 저희들에게 무려 몇% 입니다. 꼭 합리적으로 썻으면 좋겠네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세금 지원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6

다산신도시 모 아파트 품위와 품격을 원하는 주민들의 갑질로 시작된 택배 대란이라는 기사가 여론화된뒤에 국토부 2차관이란 자가 중재한 세금투임으로 결론을 내었는데 왜 개인 이 물건 사는 데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지원 합니까 내가 마트에서 물건 사서 가져올때도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시골 산간 어촌에서는 택배비가 훨신 비쌉니다 이ㅠ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은 구매자가 냅니다 다산 신도시는 주민이 편하자고 안전하자고 품위있게 살자고 거부하는것인데 왜 세금을 투입합니까 세금지원 반대 국가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맡겨놓은것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5

국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돈을 쓰고있다고하니, 모두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번기회에 이런 부패가 다시는 없도록 법을 개정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다산 신도시의 택배관련 운송비 부담을 세금으로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7

1. 다산신도시 관련 택배배송비 문제를 실버택배(세금으로 노인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내 배달하는 일) 2. 집단이기주의를 보는 듯하다. 3. 세금의 투입은 보편적평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집단의 배려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산신도시는 택배업체와 입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버택배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실버택배에 고용된 사람은 3-4시간정도일하고 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의 임금을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택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5.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버택배의 운영비용은 바로 입주민이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세금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및 관할부처 감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6

먼저 국회 4월 개회 몇 번 했습니까?? 본론입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며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 이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이 꺼낼 말입니까?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1994.6.28.>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가는.. 국회의장은 (일단 현재만) 4월 개회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석을 다 허가해준 것입니까? 저 법이 생긴후 철저하고 정확하게 적용했습니까? 특활비 내역 공개 및 관할부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받은 기부금은 법에 의거, 정당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공직선거법 113조에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높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소소원을 운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뒤집고 싶은 모양이다. 김기식이 기부한 5,000만원을 나눠가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 이참에 적폐청산을 정확히 해야만 두 번 다시 눈 먼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제목: 삼성전자 및 기밀 유출에 관련한 고용부의 대처. 그리고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밀(현재는 논의중)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중국에서의 산업 스파이가 판을 치고,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인 처벌은 아주 약합니다. 우선, 고용부의 '기밀이라고 직원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명목이지만 헛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건강을 해치면 그 기업의 기밀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는 종목마다 기밀 하나씩 공개할겁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본보기식같은 느낌입니다. 기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건강을 챙길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고용부와 산업부의 무능함이 절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혹은 돈으로 매수당해 기술을 유출시킨 자에 대한 처벌 정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1천여만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정책을 예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만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기업이 존재하기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고 그 취업을 할 수 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의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의 근간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밀이 유지되지 못하고 만 천하에 공개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기업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은 모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기밀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할만큼의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법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위에 말했듯 고용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겹습니다. 물론, 보호 받아야할 '기밀'을 방패삼아 기업들이 '갑'질을 해댄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산업부나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 정말 '기밀'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술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상황에서 '기밀'을 인질삼아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버리고 '건강'을 찾겠다는 겁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밀'이라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국민 건강을 챙기지 않는 기업에 총 매출의 몇%를 내도록 하던지(이것도 극단적이지만) 고용부의 머리속에는 기밀유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일단 줄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해놓고 기업의 핵심인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는 왜 올리지 않는 것인지. 처벌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처벌이 돈으로 매수당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마디도 없더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사형까지 가야된다고 봅니다. 기밀에 따라서는 그 기업의 존폐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크다면 벤더업체들까지 분해되는거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업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기밀유출 행태에 관한 것에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건강 문제 해결방안이 기밀유출 로 도달하는 것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과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고,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한시적인 자금 지원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수출호황기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호황기가 아니라 반도체 나홀로 반짝입니다. 철강은 FTA 논의 결과 지켰다고 하셨지만 30%수출물량 감소로 사실상 방어를 못 한 것이고, 조선도 불황(최근 수주했다고 하지만 그게 호황은 아닙니다) 자동차 불황(다들 아시다시피 GM의 철수로 그 지역 및 관련 하청업체들 도산)인데 여기에 고용부까지 나서서 기밀유출을 하겠다니 정부가 과연 누구편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껏 행동하며 사람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시면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공개결정에는 제동걸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공사장 소음에 대한 규제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몇년간 화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의 앞 건물 역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낮에 공사장의 소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침시간에 공사를 너무 일찍 시작하여 늦게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대학생의 특성상 7시부터 진행되는 공사장의 소음탓에 조금더 잘 수 있는 시간에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차레 광진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전혀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공사 시간을 제제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계에 알아보니 아침 9시 부터 저녁 6시 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던데 저희 동네는 7시부터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 소음을 피해 이사한 곳도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어 2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만이라도 늦게 까지 잘 수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제목: 재벌집단의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3

재벌의 갑질 문제는 뿌리깊게 박혀 있어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면 슬금슬금 되살아 남니다.. 재벌뿐 아니라 오더를 주고 받는 곳이라면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두 관련된 사항이다. 대기업으로 부터 촉발된 갑질은 뿌리깊다. 이참에 완전히 해결될수 있으면 한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길 바란다
제목: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용철 변호사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실무자들인 합니다. 제대로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김용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제목: 그엄마의 그딸 ᆢ부끄럽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8

대한항공 조현민 회의석상에서 소리지르고 물뿌리는 불법행위 그엄마의 그딸 엄마의 습관을 보고 자랐을것이니 똑같은말과 행동을하면서 인격 모독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것입니다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인격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싸우고 사람도 집어 던지고 욕하고 모든 생활권 안에서도 확인되는 일들 입니다 뉴스상에서도 싸우다 살인까지 가는 이런 저질갑질문화가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가족분들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이 사소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저기서 터지는것은 개인인격과 소양 ㆍ예의바른 가정교육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언어습관 배려하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생각할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렸을때부터 인격소양교육과 예절교육이 더욱더 지나칠정도로 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배려하는 넓은 마음 잊지 않기를 기대 해 봄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20만찍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6

이해가 안가구요 지들 편하자구 국민세금을 노리나요 다산신도시 한국에서 빼세요 모하자는거지
제목: 인천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3

왜 우리세금을 저아파트 주민들한테 써야하나요 저아파트에사는 사람들한테 비용하라고해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가지원 철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9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가지원 철회해주세요 온국민이같이낸세금을 왜 다신신도시일부에게만 지원하나요 철회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운항면허 취소요건 발생.. 자격취소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4

대한항공은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등재 할수 없다는 국내법을 어겼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국토부는 해명하지만, 차로 사람을 치어 죽여놓고...과거 지난일이라고 하는셈이다. 재벌과 기득권자 역시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대한항공이 가진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이미 국적기 사용과 태극문양에 대하여 별도의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팩트가 나온이상 반드시 등기이사 등재를 문제삼아 항공면허의 취소내지 조씨 일가의 경영 참여 불가로 협상을 하는선까지 끌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제목: 금감원 퇴직자의 피감기관 감사 부임은 말도 안되는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과 해외출장건으로 국회의원의 외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갑질, 미투운동등 우리 사회가 촛물민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금감원 퇴직자의 피감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P/S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새 국회가 선출될때까지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개혁에 매진해야합니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지렛대로 행정부 조직내의 적폐청산은 물론 입법,사법부의 적폐청산도 도모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힘입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후손에게 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6

다산신도시 택배를 실버택배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아파트 지역만 공공으로 쓰이는 세금을 지원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온국민 택배비 지원해주세요 어떤특정이유때문에도 아니고 갑질로 인한 이유인데 이걸 왜 제가 내는 세금이 들어가야되고 쓰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목: 청와대는 국민을 대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야권에서는 현정권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나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의 힘은 국민을 대변한다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있는것인데 국민에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를 응원합니다
제목: 고속도로(유료도로) 공사구간 통행료 감면/면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안녕하시요. 구미에 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유료도로) 공사구간 통행료 감면/면제'입니다. 타지로 출장가는 일이 많은 저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시속 100km/h를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이다 보니 기존 무료도로(국도)보다 시간을 절약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공사구간을 만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설 도로를 짓거나 도로재포장, 시설물 점검 등으로 고속도로 지정체가 잦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구간이나 막 공사를 시작할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구간 등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지정체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요금 징수 지침에서는 공사 중인 구간이 대해 요금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의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안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종사하시는 많은이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불편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 통행료 요금 징수에 감면 또는 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3/1축소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2

지금같이 많은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국회의원을 정예화하여 일하는국회가 되도록 하는것이 앞으로의 나라를위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제목: 국회의원 전원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1

마치 본인들은 떳떳하다는듯한 국회의원들보니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납니다. 이렇게된거 국회의원이며 선관위며 전원 전수조사하여 그마나 나은 세상만들기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위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어렵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웬말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본인은 고성소재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수전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지역 한국 전력에 관련 신청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접수 진행해 오던 중 예측치 못한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맞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 임시동력 공급을 위한 신규 고압선로를 지중설치하는 도로(삼천포 변전소~덕호교간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청 도로과에 접수 (신청내용 : 도로 굴착 및 구조/시설물 신설 없이 기존 매설 된 지중관로에 케이블만 신설, 2017.7.12 접수)하였으나, 시청측에서는 해당 도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목(도로허가신청일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7년 9월경 답변이 옴)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전기 사용 신청자가 직접 시청과 협의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안전진단을 진행해 준다던 도로과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재(답변이 온 날로부터 약 7개월이상 경과)까지도 도로안전진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도로 점용 허가 심사 및 한전 선로 신설은 무기한 지연되어 현장 전력 수급 및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공사 특성상(기존 지중 관로에 선로만 신설. 도로굴착 하지 않음.) 도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용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도로노후화 때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루빨리 올바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곳을 전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력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고의 침몰을 누가? 왜?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5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를 보셨습니까? 세월호는 고의 침몰 된것이 분명하고, 고의로 구조를 안하고, 구조를 고의 로 지연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왜?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는지 조사해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청원을 널리 알려주세요.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합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99

이번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관련 합의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실버택배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당 합의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신도시 내 아파트의 문제이므로 실버택배 관련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로 지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해당 도시의 이기적인 문제에 국민 세금이 투입 되는것은 반대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거이해불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

아파트에서 택배받기 싫다구 하는데 왜 우리세금 들어가면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세금투입 중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93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할 계획"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활용 예정 http://v.media.daum.net/v/20180417160015336?rcmd=rn 세금투입 반대합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은 형식에 불과며, 이것은 당선되고 시간만 껄면 나머지 기간은 모든 행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이후에 한건하고 그만두는 현상이 재발되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국민이 보장해준 임기로 제한해야 긴장을 갇고 국회의원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발정당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이런 형식적인 법때문에 아쉽네요. 그래도 ,한발정당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하세요- 삼성증권 공주식 매도 사건은 이미 그 자금이 한당에 흘러간 냄새이니 613에서 경찰,선관위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또다시 자한당이 고개들면 정권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국간기관도 어느 정도 안고 가세요, 대의를 위해
제목: 교육제도는 매사에 명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아닌 아이가 상장을 받을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를 둔 부모는 분노스럽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교육제도가 나라에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신이 아닙니다. 단 한사람의 판단으로 아이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욕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세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입의 경우 정시100% 가 답이고, 내신성적의 경우 시험출제는 정부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내의 상장도 상장을 심사하는 한곳에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기준으로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상장을 줄 사람을 뽑을때는 잘 뽑는다면, 상장을 받도록 못 가르치면서 선생님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저 관리만 할 뿐 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기대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하는데 아이는 벌써 학교에 대한 의욕이 없고 공부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저 상장받는 아이들을 부러워 합니다. 자신감도 잃어 버리는것 같습니다. 부모는 분노 합니다. 상장을 줄때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해 주시고 선생님이 정할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상장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인데 선생님이 칼자루를 쥐고 아이와 부모를 계속 흔들고 저울질을 하는격 아닙니까? 나라를 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고 이렇게 밖에 안된 교육제도를 접하며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얼해 왔던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234?navigation=petitions 위 청원에 들어오셔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조현민. 조현아 . 조원태등 대한항공 재벌집단을 정리하고 대한항공을 국적기에서 제외 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36

천민자본의 상징인 대한항공을 정리해야 한다. 국가이미지 뿐만아니라 국가발전 원동력상실의 주법인 대한항공을 정부는 강력하게 처리해야 할것이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제 3의 항공회사를 설립하여 양도시키고 대한항공의 상호도 사용정지 해야 하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갑질에 의한 소득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조가 일당들의 현재 재계상황을 보면 한진해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을 팔아치웠으며 대한항공은 갑질로 국민의 도덕성에 철퇴를 가했고, 한진 조선은 완전히 기업정신이 사라진 땅장사로 전락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큰 상처와 손해를 보기 전에 모두 정리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을 대체할 제 3의 국민항공 설립과 대한항공에 모든 독점적 권리를 거둬들일 것을 제안한다.
제목: 경의중앙선 지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지연되고 시간도 오래걸려 하루하루 학교다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 다른 호선은 다 괜찮은데 경의중앙선만 특히 망우역부분 부터 왕십리역까지 너무 연착이 심하고 심지어 시간표도 다르니 결국 이렇게 까지 적게 되네요
제목: 범죄집단 조양호 일가에 대한 강력 처벌 요업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3

폭력, 밀수, 세금포탈, 회사 자금 횡령, 항공법 및 검역법 위반, 인권 유린 등 종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에 대한 명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명품과 농식품을 해외에서 대한항공기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고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세관 검사 없이 공항을 통과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이고 검역법 위반입니다. 처벌이 필요 합니다.
제목: 사학재단 전수조사해서 운영비리 척결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

신입생, 교직원 모집부터 학사운영,재단운영 등에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친인척의 불법채용, 재단자산의 불법적 운용 및 빼돌리기, 정관계 로비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대한항공 3자녀의 만행이 공분을 사고 있듯이 이들 사학재단 친족들의 행위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학재단의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의 국회로써는 어떠한 개혁입법도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들의 초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모든 사학재단운영에 대해 시기를 두고 전수조사해서 이들의 비리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비리행위는 이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제목: [대한한공] 인하대, 인하공전 정부 지원 반대 (조현민 등 한진그룹 갑질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조현민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난하며, 정부의 비도덕적 갑질 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즉, 한진그룹의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부지원금 수 백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고, 조현민, 조현아는 몇 년있으면 이사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이런 악덕 갑질 그룹의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갑질 그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갑질 행위 1) 조현민 물벼락 갑질 2) 조현아 땅콩회항 갑질 3) 조원태 2000년 교통법규 위반 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2005년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2.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1) 이사장: 조양호 2) 이사: 조원태 3) 몇 년 후엔, 조현아, 조현민이 이사 등기 예상 3.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1) BK21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 기타 국책 사업 등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악덕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거든, 전 국민 택배비용 세금으로 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0

다산 신도시 주민만 국민인가? 그 혜택 모든 국민 모든 지역으로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겠네요. 이런 생각해낸 철밥통 공무원 자르거나 본인 월급에서 지불하라고 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및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3

4월 국회 한번도 열리지않고 있습니다. 일도 안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월급울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잘 감시해서 퇴출시킬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있습니다.
제목: 일자리 - 채용검진 결과를 구직자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일자리 관련하여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청원을 합니다. 일부 기업과 회사에서는 채용 절차 마지막 부분에 채용검진을 넣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결과를 구직자는 알지 못하게, 회사와 계약된 채용검진기관에 지정하여 검사를 받게 하고 있구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저의 건강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권리가 없고 기업에서도 채용검진결과 때문에 탈락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타 이유인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왜냐면 최종 합격 후 채용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직자의 입장으로써, 또한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라도 채용검진 결과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통보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검진 때문에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구직자의 인권으로써 또한 알 권리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꼭 청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실버택배 국민 세금으로 운용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처사입니까? 해당 아파트 관련 문제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것까지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해당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2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이용하는 택배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량 진입을 막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없는 집단행동인데, 이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착오송금(압류계좌) 간편화 회수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가고 그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송금전에 확인을 잘 하라는 광고 뿐 막상 사고가 났을때 방안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피해자들은 애가 탑니다. 은행에서도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수령인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에서 금방 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착오송금인의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법적 절차의 간소화나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명칭 사용불가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84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딸들은 더 이상"대한"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조사중인 조현민이 잘못을 뉘우칠 방법은 철저한 조사와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이라는 나라의 명판을 사용하며 사업하면서 어찌 저런 망나니 짓을 하는지... 나이도 멋모를 어린나이도 아닌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건 인성이 잘못 형성 된 겁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저한 조사와 대한항공 명칭 변경 그 외 사업비리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제목: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부 지원 반대 (조현민 등 한진그룹 갑질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조현민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난하며, 정부의 비도덕적 갑질 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즉, 한진그룹의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부지원금 수 백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고, 조현민, 조현아는 몇 년있으면 이사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이런 악덕 갑질 그룹의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갑질 그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갑질 행위 1) 조현민 물벼락 갑질 2) 조현아 땅콩회항 갑질 3) 조원태 2000년 교통법규 위반 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2005년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2.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사장: 조양호 이사: 조원태 몇 년 후엔, 조현아, 조현민이 이사 등기 예상 악덕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사용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6

실버택배라는 시스템은 일자리창출에 아주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흔히 말하는 갑질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정치ㅡ불체포ㅡ1인시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대통령-확실하지않으나 국민재판있는데 국민위에 국민이아닌 정치간요? 정치도 경제도 임기 4년 제이임 안되고 잠깐 소개하면 전 가평 5대~7대까지묶여 그러지만 넘들 일자리? 직장? 한국은 7대직종(어렵고,드럽고,하기싫코,해도그만큼이고.인권문제도인고) 근무안하냐.일력?소상공?이런 뜨네기고 전 정치든 뭐든 정치든 정치나 대통령까지 비리나 뭐가있으면 검,경 수사권?그건 정책,정치권입니다.검,경자생없어요.버리고 진짜 정치,경제,호응,통일?=박근혜뒤에와서어려우시고난투표안했지만 4~8,9년호응합니다.다음 대선때도 잘하진 못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음 좋켔네요
제목: 중학교 제 2외국어 방과후나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중학교 학생으로서 제 2외국어 까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2 외국어 말고도 국,수,사,과,영,역 에 예체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견디기 버겁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언어의 영역으로 과목을 추가시킨 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제 2 외국어라는 과목이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야 할 과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순수하게 제 2외국어를 배워야 겠다면 이를 제외한 시간서 배우면 되고, 딱히 배워도 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자신에게 부족한 공부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 생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 반입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를 1000달러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또한 해외 물건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면 물건 가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갑니다. 유통업자들이 중간 마진을 심하게 떼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국내 생산 업체도 이에 맞춰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유통업체만 배불리도록 옛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실건가요?
제목: 대한ㆍ태극문양  한진그룹에서 자발적 사용금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3

정부에서 항공사 운항 자격 박탈을 하거나 한진그룹에서 태극마크 빼고 대한자를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반성하는 모습일것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 내가 안짤린다, 단점: 니가 알짤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급여는 계약직과 다를바 없는, 그저 있는곳에서 무기한으로 일만 할 수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외쳤지만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 세세하게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은 안짤리기때문에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베짱이처럼 놀고있구요, 결국 그 자리를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연봉을 받는 계약직들이 메꾸기 위해 쌔빠지게 일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같이 할 수 없다면, 계약직도, 정규직도, 처우를 받는만큼의 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이 계약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적폐가 청산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삼진 음주운전자 명의 자동차는 법원 판결시 번호판을 빨간색으로강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반복해서 실행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 다치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엉뚱한 제3자의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자의 번호판은 그래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청원합니다. 법원에서 삼진아웃 시킬때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강제해 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 해결에 국고가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795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 배송 거부 사건은 입주민의 무분별한 님비현상이고,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불편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 문제의 해결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정하나, 그 부담은 입주민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좀 더 의미있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제목: 미투피해자에 대한 대책방안 성범죄 법률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저는 일반 20대 여성입니다. 미투 성범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지원,무료 형사소송 민사소송,심리치료 등 나라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미흡합니다. 심리치료는 잠못자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통해 심리를 순간 안정시켜주는 것 뿐이였습니다. *정신과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는 자비로 해야된다는 점. (초기진료비용만 30만원 갈때마다 몇만원 보험적용도 안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종렬 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위자료를 소송했을 때 많은 시간이(3개월이상)소요되고 그 시간에 가해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더욱 더 피해자를 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의 모든치료는 피해자의 자비로 해야된다는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한달 월급 150 받는 사람이 30만원을 내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없는 돈을 짜내고 없는 시간을 만들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는 악순환입니다. 성범죄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소송과 정신적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구요 가해자는 작은 형량 집행유예2년 성교육 40시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가해자는 끝. 피해자인 저는 ? 내가 법적 소송을 하며 피해본 긴 시간들 그 충격으로 당장 회사갈 정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생계는 힘들어진 점 우울증 불면증 불안 트라우마 정신적충격 자존감이 낮아진 점 가난한 서민이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점 가해자는 이미 전과자라 경험이 있어서 법을 피하고 농락하며 요리조리 자기 살 길만 찾고 잘먹고 잘살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성범죄자의 처벌 법을 강화해주세요. 구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치료에 지원을 해주세요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14

현재 폭언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를 비롯한 현 대한항공 오너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가인 조양호 일가는 오너가로써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비인륜적인 갑질 및 탈세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오너가라고 해서 소속 직원들을 자기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어떤 기업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편과 직원들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들을 해외에서 구입시키고선 세관 신고도 하지않고 대한항공 승무원 전용 통로로 해당 명품들을 반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탈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라서 명품 구매하고 세금냅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 몇 백만원 세금 내기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지금 시대는 예전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재벌이라면 눈 감아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적, 법 적 청렴 수준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청와대나 관련 사법 기관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위법행위들을 전수 조사하여 대한민국 법에 맞게 처벌해주세요. 더불어 대한항공의 사명과 로고를 변경토록 해주세요. 대한이라는 말과 태극 문양은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