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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동생이 백신접종 이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762

저는 지난 10월18일 인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채 발견된 억울한 제 동생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은 경남 통영에서 거주하지만 일관계로 인천으로 출장해서 일한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제 동생은 아주 건강하고 평소에 어떤 지병도 없었으며, 복용하는 약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1차 백신을 지난 8월23일에 맞았고(이때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2차백신은 지난 10월1일에 맞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2차 백신이었습니다. 2차 백신을 맞은 이후 많이 아팠고 또 계속해서 구토 증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지로 출장을 와 있다보니 병원에 가지 못했고 또 평상시 너무 건강체질이니 그러려니 하고 계속 일을 다녔는데 10월18일 공사현장에서 공사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쓰러진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후 수술후 현재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동생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의사선생님 말로는 다행히도 수술도 잘 되었고 현재 치료도 잘 되고 있지만 휴유장애 부분은 치료과정을 더 지켜봐야 알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불행중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 동생은 51세이지만 아직 미혼이고 형인 저랑 둘이서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휴유장애라도 남는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중 최초에 회사와 의사선생님께서는 공사현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저에게 산업재해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처리될줄 알고 조금은 맘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번주에 뇌출혈이기에 산업재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다친것이 아니고 뇌쪽 출혈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황당해서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다른 전문가분들도 산업재해는 어렵다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상시 건강했던 제 동생이 백신 접종이후 발생한 사건이기에 백신 이상반응 쪽으로 신고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보건소에 찾아가니 현재 치료중인 병원에서 먼저 백신 이상반응을 신고해 주어야 보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동생이 치료중인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 의사 선생님이 이번 뇌출혈은 백신 접종과의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는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먼저 이상반응을 접수하게 되면 나중에 백신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자기 병원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자기 병원에서는 그것을 입증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상반응 신고 접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이 이상반응 접수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의료진은 인과관계 증명을 자신들이 해 줄 수 없기 접수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 동생은 아주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새벽에 3시, 4시경에도 출근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도 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복용하는 어떠한 약도 없고요.. 그런데 백신접종 이후 공사현장에서 쓰러졌는데 산재처리도 되지 않고 백신 이상반응도 접수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치료비도 치료비이지만 나중에 혹 휴유장애가 발생하여 동생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내 동생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 또한 병원 측에서는 백신을 맞고서는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새로 생긴 백신의 이상반응중 뇌출혈은 있을수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수 있나요? 당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다른 뇌출혈 경우도 있을 뿐더러 제 주위에도 제 지인의 따님이 접종후 8일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수술후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지인분의 딸은 평상시 혈압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제 동생의 경우 및 제 지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니 이 좁은 통영시에서 그것도 제가 아는 주위에만도 2건이나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겼을까 상상해보니 섬특해 지더군요. 우리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경우에 의사들은 같은 이유로 환자들에게 이상반응 접수를 해 주지 않을 것이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것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더 안따까워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제 동생을 꼭 살펴주시고 제 동생뿐만 아니라 혹 지금 이시간 비슷한 경우를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줄도 모르는 많은 다른 분들도 함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반응 접수를 할수 있겠끔만 도와 주셔도 되고요.. 코로나19 백신은 맞고 싶어서 맞은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이었기에 그저 우리는 따랐을 뿐인데 그런 우리 국민들을 살펴주는것이 정부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
제목: 백신부작용으로 인해 급성백혈병에 걸린 저희 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884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는 여러 방송국들과 ****이라는 사이트에 제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20대 후반의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10월 중후반경 백신 2차를 맞았고, (참고로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후에 일주일 가량부터 갑자기 몸에 자주 멍이 들기 시작, 얼굴은 남이봐도 입술의 혈색이 너무 없었고, 얼굴이 하얗다 못해 창백해지는 동시에 숨이 가빠 호흡이 어려워지며 어지럼증. 즉, 빈혈증상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참고로 무조건 자기건강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에, 몸에 가벼운 이상이 한 가지만 있어도 병원에 그즉시 들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증상들이 지속되자 꼼꼼히 검색하며 알아본 후에 백신 부작용과 너무 일치하다고 판단이 들어 근처 병원을 갔지만, 의사분께서 심각해지시면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1월 19일 금요일 20시경쯤에 나온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암진단을 받아 현재 큰대학병원 암센터 응급환자실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코에다 호스를 끼워 숨을 겨우 쉬는 수준에다가 하루종일 누워서 수액만 맞아 무기력해지고,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 제대로 스지도 못하여 화장실 한 번 가는 것조차 어려우며 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후, 여태까지 너무 건강했고 백신을 맞기 전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조차도 드물었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후 며칠 안 된 상황에서 급작스런 증상이 나타나 입원을 하게돼서 옆에서 지켜본 저로썬 백신부작용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사들과 이러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더욱 확신에 찬 것도 있습니다.) 막상 정부에서는 '백신과 백혈병은 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다.' 라는 말들을 하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의 문제제기 건수가 늘어날 수록 더욱 힘을 써주시고 치료에 있어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가족이자, 한평생 인생에 꽃을 피워본 적도 없는 여자이기도 하며, 자기인생에 있어 하고싶은 일조차 별로 해본 적 없는 저의 언니가 지금에서야 순탄하게 흘러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무시무시한 암에 걸려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가족인 저로써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러한 저의 상황들을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도 백신부작용의 심각성을 깨우치셨으면 좋겠는 마음과 동시에 청원글 혹은 이와 같은 글들이 올라올 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의댓글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서 청원과 질병관리청, 방송국 등과 같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곳에는 전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건수가 많아지며 입을 모아 뭉칠수록 정책도 많이 바뀔테니까요. "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공공기관의 공문의 파일형식을 HWP 가 아닌 PDF로 배포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153

정부 및 공공기관들에서는 ******의 제품을 이용해주면서 모든 공문을 민원인들에게 HWP 파일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왜? 파일 형식을 공개하지 않아서 `**`워드프로세서로만 열어봐야하는 파일 형식인 HWP 로 배포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공문을 `**`로 작업을 했을지라도 배포하는 파일 형식은 PDF 같은 공개된 파일 형식으로 배포하면 민원인들이 굳이 `**`이 아닌 다른 모든 워드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 같은 것으로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는데 `******`와 정통부가 유착관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민원인들은 정부의 HWP 파일을 열어보기 위한 용도로 비용을 치르고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파일을 저장할 때에 PDF 형식으로 저장해서 배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의 민원인 대상의 모든 공문은 PDF 파일로 배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최근 `******`에서 협박성 우편물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네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명을 해라.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기에 무시하고 버렸는데 오늘 제 개인사업장으로 `******`측에서 전화를 해와서 왜 답변을 안했냐면서 자신들이 보낸 우편물에 지시한대로 답변을 하라고 해왔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닌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고객도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저런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이유. 그건 저런 정부 기관의 HWP 배포 때문일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맞은 아이의 죽음, 그리고 반강제적인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5,050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언니에게는 아가일때부터 키운 아들같은 조카 두녀석이 있습니다. 94년 28살의 큰조카와 98년생 24살의 둘째조카 모두 남자아이들입니다. 그 중 큰조카는 작년 2020년 12월 사랑하는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여유롭지않은 생활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하나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큰조카는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올해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맞았던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위해선 어쩔수 없이 맞아야했고, 그때만해도 별생각없이 가족모두 백신맞기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코로나로 확진자 증가로 인한 검사횟수가 늘수록 병원이 더 바빠지면서 일도 바빠졌습니다. 백신을 맞는날 충분한 휴식도 할수없었고, 미리미리 본인의 일을 앞당겨서 처리해야했습니다. 1차 접종 6월 23일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약 이틀간의 발열과 몸살증상이 있었습니다. 2차 접종 7월 14일 팔아픔이있었고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접종 후 하루 쉬고 곧 복귀했으며 몇주간 바쁜일정을 그대로 또 소화해야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큰 아이는 새벽녘 심정지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느새 두달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 모두는 아직도 8월 그날에 멈춰있습니다. 아무런 기저질환,지병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습니다. 아주 튼튼한 아이였고 평소 헬스나 격투기를 취미로 할 정도의 건장하고 건강한 체력의 아이였습니다. 그저 몸으로 하는일이다보니 피곤하다 힘들다 몸컨디션이 안좋다 그정도로 몇주를 보냈습니다. 사망일 이틀전부터는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평소 병원을 자주가는 아이도 아니였고 마지막 저녁까지도 평소처럼 친구를 만났고 저녁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원인을 알수없다 판단하였고, 부검결과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백신때문이라는 결과는 받지못할지 알았지만, 기가막힌 부검결과였습니다. 과연 백신의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수도 있을까요? 백신을 맞지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과 의심은 뿌리칠수가 없습니다. 어느날 새벽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일꺼란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못했습니다. 병원의 그 헐벗은 침대에 심폐소생술로 망가져 피를 뿜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족모두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껍니다. 과연 아이의 죽음에 백신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수있는 있을까요? 그저 급사중후군이란 병명을 가족들이 받아들일수있을까요? 백신을 맞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휴무일을 잘 챙길수 없습니다. 아파도 피곤해도 일을 소화해야 다음날 일이 밀리지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운영아 아닌 권고사항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현재 백신패스로 10~20대청년들의 백신이 거의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맞아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으로 힘겨워하는사람들, 목숨을 잃은사람들이 매일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의 죽음을 옆에서 모두 보았고 장례식장에서 형을 보내던 그날이 둘째조카의 1차 화이자 백신을 맞은 둘째날이였습니다. 그후 가족들은 모두 2차 접종을 말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맞게하나요?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을꺼라 누구에게 확인받을수있나요?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의심스러운 현상황에 형을 보낸 동생의 공포와 가족들의 공포는 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백신의 대한 부작용으로도 산재로도 인정받지못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저 글을 남기는게 아닙니다. 추후 혹시라도 진상이 밝히진다면 꼭 같이 기록남기고저 이를 악물고 글을 남깁니다. 죽은아이의 억울함, 아무것도 할수없는 우리가족의 억울함, 또 모든걸 옆에서 지켜봐야했던 아내의 억울함... 어떻게 글로 남겨야할지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또한 백신패스니 반강압적인 이런 제도앞에서 사회활동을 위해 동생 또한 백신을 맞아야하는 순간이 올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원인도 모르는 억울함이 또래 친구들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아파서 해외에서 귀국한 언니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462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언니는 형부의 회사발령으로 인하여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하던 중 담낭에 담석이 생겨 병원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였습니다. 하노이의 경우 병원시설도 열악하고 아직은 복강경시술이 자리 잡지 않고 있고, 정보도 부족하여 한국으로 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0일의 자가 격리를 견딜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입국 준비를 하던 중 입국 3일전부터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여, 하노이에서의 수술을 고민했습니다.한국의 병원에 연락을 해보고 자가격리 중에 수술이 불가능 하다면 하노이에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한국의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곳의 병원을 연락해보던중 수원**대 병원과 11월 18일 오전 10시 경 통화가 되었고, 이때 저는 입국 후에 응급실로 오면 코로나 검사 후 응급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강한 진통제를 맞고 힘들게 11월 20일 밤에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해보니, **대 병원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수술이 안된다며 10일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을 견디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된다는 말을듣고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한국을 왕복하는 비용이 1인당 350만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말을 믿고 들어왔는데, 그냥 일게 직원의 실수 였다고 말하면 다입니까? 돈도 돈이고 사람도 지금 너무 아프고 나날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수였으니 미안하다 하면 끝입니까? 그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노이에서 알아보고 수술을 했을텐데.. 한국에서 수술할수 있다는 그말을 믿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는 말입니까? 정말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언니는 지금 극심한 고통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보건소, 병원에 전화하면 보건소, 보건소에 연락하면 받는 병원이 없다고 하고 ㅜㅜ 지금 간신히 음압병실있는 곳을 연결받아 마약성진통제 투여를 받고, 그쪽 병원에서도 빨리 큰 병원을 가보는게 좋다고 하는데… 그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병원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멀어도 좋습니다, 어디라도 병원을 좀 가게 해주세요. 사람좀 살려주십시요. 언니는 출국전, 입국후 모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2차 백신을 11월 13일에 접종 완료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닙니다. 제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을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9,742

안녕하세요. 어미가 없는 새끼 고양이 5마리를 돌보며 입양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마리는 좋은 주인을 만났지만 나머지 4마리는 살해범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 부터 사람 손을 타던 아이들이라 사람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아무나 보고 쪼르륵 쫓아나오는데 그 살해범을 보며 좋다고 쫓아나갔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프고 소름이 끼칩니다. 전 날 저녁 까지만 해도 뒤뚱뒤뚱 뛰어놀던 아이들을 한마리씩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내장이 다 터질때까지 잔인하게 죽여 놓았습니다. 인근에서 성묘의 목이 잘리는 사건도 있어 연쇄적인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인명피해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미뤄지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며 cctv를 제공하지 않고 인근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 및 전단지 제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기들을위해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건 범인을 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밖에 없으나 그것조차 어려운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현재 **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법원 판결  시내버스 안전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34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45487 이런 개같은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버스 정차전 일어나서 가방 메다가 넘어진 승객을 왜 기사책임입니까? 그럼 입석 승객있으면 출발도 못하게 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기차도 정차할때 울컥 거리는데...버스안에서 정류장 진입하려면 브레이크 안밟을수가 있나요? 브레이크 안밟고 정차해도 대법원은 똑같이 판결 하겠지요? 버스기사가 봉입니까? 이제 입석 승객 있으면 출발도 못하겠군요... 시내버스 입석 금지시키는 법안 만들어주세요...그래도 내릴려고 일어서겠지요?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정과 처벌 및 징계에 대한 규정, 신고절차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2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휴직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청원글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뻔뻔하고 괘씸한 가해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은 대표를 제외한 직원의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직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장에 신고를 하여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괴롭힘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사자나 결정자 등이 가해자와의 친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도 그것은 성희롱이 맞고 괴롭힘이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도 회사에서 불인정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와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회사 직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여도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가해자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릴 지에 대해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아야합니다. 제가 겪은 괴롭힘(따돌림, 성추행)과 성희롱은 두명의 직원에게 각각 겪은 것으로, 그 중 제가 겪은 성희롱은 올해 2월 말경의 일입니다. 제가 현재 휴직중인 회사에서는 보건휴가(여성생리휴가)를 매달 한번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차례 보건휴가를 사용했던 저는, 2월 말경 이전과 다름없이 인사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월경이 새벽부터 시작되어 생리통이 심한 저는 보건휴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사용해도 되지만 생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몇차례 사용하였던 이전 보건휴가 때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월경주기체크 어플도 사용하지 않느냐는 답변이 돌아왔고, 최근 3개월의 생리주기를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고, 개인의 사생활 침범을 넘어선 성희롱이라고 느껴지면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1350에서도 역시 괴롭힘과 성희롱이 맞다고 상담해주시면서, 만약 입증을 해야한다면 노동자가 현재 월경 중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고용자)가 월경 중이 아님을 입증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부서장님과 상의하여 좋게좋게, 인사팀장이 원하는 대로 최근 3개월 월경주기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으니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 받은 후 정리해서 보고했고, 제 월경주기를 확인 후 갑자기 인사팀으로 불렀습니다. 인사팀에 가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는 월경 시작쯤 아프다더니 이제는 월경 말쯤에 아프냐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또한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차분히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에대해 확인 받아서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생리주기는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으나, 생리주기가 왜 일정하지 않느냐며 비아냥 거리며 이야기를 하기에 1350에서 상담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상담을 받았다고 하니, 신고하라며 상기된 모습으로 언성을 높이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약 한달의 조사를 거쳐 내려진 '회사'의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 모두 불인정한다. 였습니다. 월경주기를 보고하라고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재 역시 청원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산재노동자에게 몇 배의 고통을 더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이전의 저와 인사팀장은 꽤 친한 직장동료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점점 따돌림을 당하면서 인사팀장 또한 멀어졌었습니다. 산재 신청 도중 마음이 많이 약해져있던 저는 인사팀장과의 이전의 관계가 생각나서, 인사팀장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진정 어린 사과를 원했을 뿐이었다고, 오랜 기간 조사 받으면서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고 괘씸하게도 가해자 인사팀장은 제 산재 진행과정 중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반성은 커녕 그렇기에 산재는 불승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차적인 피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마음이 여려 보냈던 메세지를 산재를 받을 수 없게 하려는 증거로 이용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추행 등 가해자들은 제대로된 처벌 및 징계를 받지 않고 되려 더 뻔뻔하고 괘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과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2차, 3차적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성추행 등은 피해노동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이자 괴로움입니다. 또한 이렇게 허술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인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뻔뻔하고 괘씸한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노동자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제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다시 개정하고 정비하여 피해노동자들이 받을 2차, 3차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상남도 교육재난지원금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50

경상남도 교육재난지원금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주세요. 11월 15일부터 경상남도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어린이집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남에 있는 유치원 수는 제한적이며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없기에 대안을 찾아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 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7세 이하의 아이들은 경상남도의 학생들이 아닙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한다는 지원금..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학습권 보장이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경남시와 도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법적근거를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법적근거는 교육감 소관 사무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장 사무라는 겁니다. 부산, 충북, 경북 에서도 같은 이슈로 문제가 되었고, 부산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결정이 났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교육재난지원금이 1인 30만원이나 되니 큰 이슈화가 되었고 지금은 조례를 통해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도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 경남은 큰금액도 아니고 1인 5만원씩 .. 그것도 둘째 아이에게는 농산물꾸러미로 대체하여 지급을 하면서 이런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니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조정해주세요.
제목: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82

저는 2021.08.08 새벽 3시경 대구에서 단양 가는 방향 고속도로 예천IC 1km 지점에서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브길을 지나자마자 2차선 도로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가로등도 없고 차의 불빛도 전혀 없어 그대로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승용차 운전수가 1차사고 후 2차선에 차를 방치한 후 현장에 없었다고 했고 그로 40분후 경찰이 승용차 운전수를 인근에서 찾았습니다. 며칠 후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수에게서 0.8%의 알코올 측정이 나왔다고 경찰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말이 없었는데 한달 후에 승용차 운전수는 그때 나온 알코올 측정결과가 사고 후에 술을 마셔서 나온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사 간의 합의가 안되어 심의분쟁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결과 제가 가해자가 되어 80%, 승용차 운전수는 피해자가 되어 2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여 심의분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니 사고 개요에 "***(본인)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중 승용차(상대방)를 후미추돌 하였음"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수가 2차선에 차를 방치한 것과 음주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되어 8대2라는 결과가 정말 억울합니다. 그로 인해 제 차는 폐차까지 하게 되었는데 2차선 도로에 차를 무방비하게 세워 둔 승용차 주인은 20%, 승용차가 전혀 보이지 않아 추돌 한 저는 80%의 과실이라는 결과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하게 다쳐 입원을 하여야 하나 생계유지를 위해 통원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에 무방비하게 차를 세워두는 것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무조건 뒷차에게만 과실을 부과하는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중·고등학교 학교 법인(*** 교육 재단)    “단전 · 단수”로 인해 “등교 중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348

태초에 세상은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를 빗어냈으며, 그 역사는 우리네 삶을 연출하였습니다. 그 삶의 애환을 감성의 술로 담아내니 문화예술이 우리 곁에 찾아들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신 조물주의 창조신화는 고전에 죽은 시인의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쓰나미로 인해 지구축이 충격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온통 허상과 허공 을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 혼돈의 시대를 활보하는 이 무감동의 거리에서 우리 문화 예술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감성을 회복하고 조물주의 창조신화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러 넣는 창조 작업에 참여함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예술은 우리네 사람들의 숨결이요, 영혼이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대의 연금술사가 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학도들의 사명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예술의 본향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모악의 정기를 받아 학습하고 있는 우리 ****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요, 소망의 대사가 되어 주어야 할 귀한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잘 보셨는지요? 위 내용은 **** 중·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 *** ****(신부) 이사장의 교육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학교 에 재학중인 학생을 두고 있는학부모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약 450명이며, 현재 정상적인 등교수업 을 못하고 있는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학부모님들 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알리고, 많은 분들의 공감대 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학교는 1992년 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받고, 2007년 에 학교법인명을“*** 교육재단”변경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 측이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토지주의 허락 없이 사용해 왔으며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도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에는 토지주와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고,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판결 결과, 학교가 사유지를 불법 점유했으며, 토지주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주가 위임한 법원집행관에 의해서 해당 부지는 원상복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전·단수 조치가 진행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학교시설물로 이어지는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정상적인 학교등교 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측은 21.10.18(월)일 부터 21.10.29(금) 2주 동안 학생들의 재량휴업이 공지하였고, 다시 21.11.1(월) 부터 21.11.10일(수) 8일동안 연기되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의무] 불이행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중·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 *** ****(신부)는 문제에 책임을 지고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것을 그동안 학교 측과 토지주만의 문제로 간주하고, 중재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완주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도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대체학습으로 원격수업을 21.11.11(목)일 부터 21.11.19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21.11.22(월)일 부터 21.11.30(화)일 까지 연장한다고 하며,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학교가 설립인가를 받고, 교육 시설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 해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은 대체 그동안 뭐하고 있었으며, 뭐하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학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유지를 무단 점검하고, 사용했다는데, 그렇다면 학교와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그 즉시 학교 측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사전에 해결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기관 관리·감독의 책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지금이야 코로나 19 상황이라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정상등교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중·고 학생들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실 건지요? 그리고 **** 중·고 학생들에게는 교과과목에 우선하여 실기와 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학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실습을 교사들의 지도 아래 하였습니다. 허나 현재 학교의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했었던 수업이 원격수업 으로 대체됨에 따라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시간이 하나같이 값진 소중한 시간 들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생들은 학교 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IT와 스마트강국인 대한민국의 오늘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 교육재단은 토지주와 협의중 이라고만 하고, 단전과 단수 문제는 한국전력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중 이라고만 하고, 정작 학생들의 수업일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느 학생이 겨울방학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원격수업과 대체수업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학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하게 학부모들에게 입장을 대변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 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과연 **** 중·고 가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운영을 해온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태는 **** 중·고학교 이사장,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 부서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교육기관관리·감독의 책임전가 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슈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식이 법 미명 아래 탁상행정 ‘주차장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405

< 민식이 법 미명 아래 탁상행정 ‘주차장법’ 개정 요구 > 우리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없는 주택 지역입니다 주변에 민영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도 없고, 동네가 생긴 이후로 수십 년간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여 주차를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으로 고생을 해오고 있는 지역이라 수년간 공영주차장 개설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재정 부족과 부지의 부재로 거절되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빼앗아 가면 주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주차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친인척들은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민영 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는 주택단지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식이 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적극 찬성하고 추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식이 법의 미명 아래,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빼앗아가는 ‘주차장법’ 시행에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모두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폐쇄는 우리 지역과는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관계자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실성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차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정치와 위정자에 대한 원성이 높고, 이는 탁상행정 정책을 추진한 위정자에 대한 불만에서 더 나아가, 수수방관하며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위정자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한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적절한 주거의 7요건 중 ‘주거기반 시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위배되고 있는 탁상행정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폐쇄’하기 전에 앞서, 공영주차장의 확보 등 현실성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위배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의적 판단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감독관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538

1993년 8월에 첫 수능이 실시된 이후로 금년이 29년째 수능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험의 공정한 진행에 필요한 규정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관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페이지 강제로 넘겼다” 감독관 때문에 수능 망쳤다는 고3 수험생 사연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08888 위의 링크는 최근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이고, 작년에도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종료령 오류 사고가 있었으며, 그 외에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불만 제기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에 일부는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1) 답안지에 인적사항과 필적확인란을 작성하는 일을 본령 이후에 시키는 경우 --> 주어진 시험시간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며, 다른 고사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각종 소음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감독관 -->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 기침 소리, 훌쩍이는 소리, 입맛 다시는 소리, ... 등등 3)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던 감독관 4) 수험생들에게 계속 뭔가를 얘기하느라 방해하던 감독관 --> 핵심적인 주의사항은 처음에 한 번 제대로 전달하고 끝내면 되는데, 시험 도중에 각각의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한다고 소란스럽게 하는 감독관도 있었습니다. 5) 개인 시계나 전자기기 알람이 울려서 시험을 방해하는 감독관 이렇게 감독관의 행동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시험 진행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가했던 감독관들이 확실하게 처벌받거나 적절하게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290

우선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과로에 몸 잘 챙기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마음으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도시(읍 단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상권이 활발하게 발달하지도 않았지만 나름 몇몇 상가들이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 사는 곳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생활하다보니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과 하루 일과를 거의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되어 10여 년 동안 어린이들의 안전을 챙기기도 했지요.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 동안 경미한 사고 한번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 방범활동에도 참여하고,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속도제한이나 무단주차위반에 대한 단속법이 만들어지고,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급기야 지난10월 21일 부터는 365일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에 범칙금을 확대해서 시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까지 만들어진 법으로도 관리만 잘했더라면 충분히 효과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법만 강화하다보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주로 고객층이 멀리 면단위 주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읍내에 상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학생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의 강화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계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울분을 참을 수 없게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름의 연구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데에도 또 다른 연구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강화된 법적용(어린이보호구역내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 적발 시 범칙금12만원)은 도심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지역에서는 나름의 필요가 있겠지만 이곳처럼 지방 소도시 초등학교에 전교 학생 수 50명 이내, 특히나 면단위 학교는 30명 이내 그나마 이침에 등교시간 30분, 저녁 하교시간 30분이 지나면 어린이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학교주변에 더군다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작은 공간에서 300m 이내에 주,정차를 24시간 전면 금지시키면 그 작은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거기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을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끌고 가려면 주변 상가나 주택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은 그동안 있었던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는데, 이런 지방도시는 그동안 없었던 그리고 꼭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삶을 옥죄면 지방도시의 붕괴에 더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법적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 정말 숨이 꽉 막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연인을 잔혹하게 살인한 범인을 강력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345

연인 관계였던 31살 남성과 26살 여성에게 일어난 잔혹한 살인사건입니다. 17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해자(남성)는 함께 살던 피해자(여성)가 이별통보를 하자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고, 19층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시키는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로인해 한 가정의 소중한 딸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남성)는 평소에도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 피해자(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으며, 살인을 저지른 후에 같이 죽으려했다는 말도안되는 변명을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어떠한 보상과 반성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근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인간의 데이트폭력과 흉기 사건들을 방지하고 2차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앞으로 더욱 강력한 수위의 처벌과 형량들로 제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과 형량이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