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진실은  뉴스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부동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고생 하시고 수고 많으세요 전 부동산 개발업 25년 차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보다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정책 나쁘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상은 다릅니다. 글로 쓰기는 넘 길어서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궁합은 봐야지요 정책이 달라지면서 금융은 건들고 금융건들면서 신용은 따지고 대통령 님 특전서 시절 구타 당했어도 지금 말 못 하시지요? 그때 밥이 싫어도 생각 나시지요? 누가 뭐라해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 하시고 믿으셨지요?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돈은 일어 버렸어도 그분이 돌아가신날 미국에서 울었어요 역시 힘들구나 한국은 빽과 인맥이 중요 하구나 또 다시 알았어요 전 세상 달라지는건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이 중요하듯 오늘 만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통령님 부동산은 정책으로 풀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서민은 1억 미만이 서민이고요 주택 10 억이상 있는 분들은 정책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분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눈 감고 하실때는 냉정하게 공수 교육받을때 흙탕물 먹듯이 그 물 드실때 남 생가 못 하잖요? 그냥 이제는 독립 운동 하듯 집회사는 나라 보다는 뭔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고마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글을 쓰지마 편히 못 쓰는 저도 아쉽네요 모든 국민 모든 정치인 다들 지긍에 오늘이 아닌 그시절 오늘 이었으면 합니다. 부도산 정책 포인트는 뉴스를 안하고 정보가 공유 하지 않아야 그리고 옛날 처럼 돌아가지 못 하지만 정보 공유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 됩니다. 청년은 급여야 20프로 월세 기혼 자는 급여야 20프로른 내고 살아야 균형이 있는데 대한 민국인 다들 공부만 하신분들이라 하실때는 힘들었고 참모들이 생기다 보니 기억이 안나시나 보내요 제발 뉴스로 보는 사회가 아닌 피부로 느끼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말을 다 빼고 했는데도 길어지네요 꼭 한번은 말 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사호 겁이 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수교육 뛰어야 살고 달련해야 떨어질때 살듯이 그 정신 한번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윤창호 상병을 죽인 가해자는 무기징혁을 받거나 사형 당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제발 제2의 윤창호 상병을 죽인 가해자처럼 생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3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뿌리가 흔들렸었습니다. 이로인해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감옥에 있고, 전전 대통령 또한 국정농단 수준의 범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제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들어선 정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치, 사회 등에 온갖 적폐세력이 독버섯처럼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혈세로 외유성 해외출장 가서 나라를 망신시키는 기초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어제 밤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쇼트트렉 심석희 선수가 고2때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개월 전까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공당의 후보로 나왔던 인사도 비서를 성폭행했다 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적폐세력이 득실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밥 그릇에만 관심 있는 정치는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체육계는 총체적 난국을 뛰어 넘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초, 중학교 야구, 축구선수들은 코치 등에게 온갖 욕과 폭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내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또한 시합 기간, 전지훈련을 가게되면 코치 등은 왕이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썩어문드러진 체육계를 어떻게 손 볼 수 있을까요? 비단 심석희 선수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체육계에 독버섯처럼 숨죽이고 있는 독버섯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생리대가격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요즘 생리대 가격이 너무 쌉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리를 12~13세 쯤에 시작 하는데 하루에 7개 쯤은 사용합니다.그렇다면 보통 4일을 한다 치면 24개 이상을 쓴다는겁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 좀 인상해주세요. 담배가격처럼 올려주세요
제목: 대통령도 최저임금 받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청화대있는 비서실장이고 민정수석이고 다 최저임금받고 일해보세요 그래야 국민들의 고통을 알거 아닌가요..경제는 완전 망해놓고 뭔놈의 정책이고 뭐고 일도 엉망으로 해놓고 일했다고 할수 있나요? 최저임금 받아가세요..
제목: 한 젊은 남자를 죽게만든 철거민과 마포구청 관계자를 처벌을 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이건 완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목: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어느새 국가의 슬로건이 되어버린 일자리 창출! 그런데 요즘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주부,다문화 가정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브로커형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고 있다고도 , 대출중계및 유사수신을 이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한다고 한다. 지역 정보를 활용해야지 신용정보회사에 팔고 사는 병패는 이제 없어져야 할것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욕 먹이지 말고 다들 옷 벗읍시다. 진심으로
제목: 대국민 민중봉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이제 우리 서글픈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할때다. 그만큼 처절하게 이용당햇으면 너무나도 많이 당한것이다. 계속 이대로 산다는건 자살하는민족과 다를바가 없다. 썩어빠진 국개를 우리손으로 전부 해체하고. 썩어빠진 정권을 우리손으로 분해하고. 썩어빠진 페미왕국도 우리손으로 쳐부수자. 힘을 내자.우리는 뭉치면 할수잇다 썩어빠진 나라를 갈아엎자는데 그것을 제지하는것들이 잇다면 그것은 역적들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뭉쳐야한다
제목: 제발 활동 지원사 휴식시간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 박준효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활동 지원사 휴식시간을 철회해 주세요. 저희는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현재 활동 지원사 고용 시간이 1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식 시간이 적용되면 저희도 불편하고 활동 지원사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15시간이면 휴식시간이 1시간 30분동안 쉬게 됩니다. 활동 지원사들이 1시간 30분동안 쉬시면 활동 지원사들이 제대로 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활동 지원사들이 중증 장애인들을 놔두고 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활동 지원사들이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서 단말기 종료 후 그냥 무료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활동 지원사들을 쉬게 하는 것일까요? 활동 지원사들은 저희 중증장애인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일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활동 지원사들을 쉬게 하는 겁니까? 아님 단말기를 쉬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중증장애인한테 오셔서 무료로 활동 지원사 일 한번만 해 보세요 몸으로 해 보시고 이것이 가능하면 휴식시간을 하세요 몸으로 해 보시고 활동 지원사들의 고충과 중증장애인들의 고충을 들어 보세요. 제발요 다른나라에 신경쓰실 것을 저희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면, 남북 통일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진짜 제일 중요한건 대한민국 민심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면 국민들을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대한민국 민심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부터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국 여자화장실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전국 여자화장실 폐쇄 해주세요 여자우월주의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헬스,여성전용 기차 폐지 시켜주세요 전국남자들이 여성우월주의에살고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정책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에 대한 구조적 압박으로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면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주다 결국 보증금과 집까지 퇴직금으로 털리고 알거지가 되거나 근로자 없이 하다 병들어 그만두거나 둘중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우회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 연매출 8억원(제로페이에서 차용) 미만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시 근로자 1인당 부가세를 5%정도 페이백을 해주는 방안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기대효과로는 부가세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고용 기피현상을 오히려 반전시킬수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을 일부나마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조금이나마 위축된 상황이 해소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조재범코치 중벌을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0

어린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성폭행을 일삼은 조재범에게 중범을 내리지 않으면 또 다른 어린 선수들이 똑 같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 이와같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1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함 (참고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 www.raise.go.kr) [요약] 1. 농식품부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이하 중계단)에게 준 막대한 권한(신규사업 선정, 예산삭감 및 조정, 기본계획 승인 등)은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가? 2. 농식품부는 중계단 소속 전문가의 ‘셀프심사’를 왜 방치하는가? 3. 중계단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농식품부는 왜 중계단이 지자체에 농식품부와 상관없는 자기주도의 무분별한 컨설팅을 하도록 했는가? 4.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계단이 그 자격과 권위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자문료, 강의료, 컨설팅료, 모니터링료 등)이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5. 지역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강요하는 전문가가 과연 전문가인가? 사업선정의 기준이 “중계단 개인의 취향 또는 개인의 이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도록 한 근거는 무엇인가?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법에도 없는 중계단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식품부의 중계단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읍면소재지를 지역 고유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이자 배후마을에 대한 복합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5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계획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중계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자문료 포함)은 국민의 세금임 - 중계단은 신규사업 평가, 계획수립 협의ㆍ현장 자문,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계단은 농식품부에서 부여한 법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사업선정, 예산삭감, 기본계획승인 등)을 등에 업고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갑중에 갑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 2. 중계단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시군의 민간위원, 자문위원, 컨설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자문비 수령)하고 도(道)로부터 그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국비확보 예산사업(5억원~180억원)을 평가하고 있음. - 본인이 사업계획안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본인이 평가ㆍ심사하는 “셀프심사”가 가능한 이유는 농식품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해 주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중계단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불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중계단 컨설팅에 불려나가 ‘호통컨설팅’을 당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자문료까지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도평가와 중앙평가(농식품부)로 이루어지는데 점수 비율이 도 30, 중앙 70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평가에서 30점을 받기 위해 중계단에 이름을 올린 우리 도 소속의 전문가는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갑중에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중계단의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평가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의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과의 관계형성이 국비 확보의 길이라고 보고 중계단 모시기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임 - 지역 여건이 아닌, 사업내용이 아닌, 주민들의 열정과 간절함이 아닌, 중계단과의 관계형성이 국비 확보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자체에 준다는 농식품부가 그들에게 법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해서 자기주도의 무분별한 컨설팅을 허용했기 때문임 4. 중계단의 이러한 행태를 알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방관했다면, 농식품부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 낭비(자문료, 컨설팅료, 평가료, 강사료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 농식품부는 중계단 전문가가 쓴 자문의견서를 읽기는 하는가? 전문가로서 각 지역별로 얼마나 특성화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했는가? 모든 지자체에 거의 똑같은 말만 하니 자문의견서를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임. 그러니 농식품부는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 분명함 - 이러한 농식품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중계단의 뒷주머니(기타소득)를 채워주기로 악용되어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농식품부임 5.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중계단의 취향을 고려한 ‘중계단 맞춤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농식품부의 평가ㆍ심사기준이 중계단 개인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역발전 기대효과가 아닌 심사위원 배정 운이 있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을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함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중계단 소속 전문가임을 내세워 국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지자체의 상황을 악용하여 강요에 의한 강의, 컨설팅, 자문, 내부위원 위촉, 평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매년 1조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지자체에 준다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옳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임 농식품부 중계단의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정의 질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로 가고 있음
제목: 용기있는 심석희선수를 선수촌 감사위원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용기있는 심석희선수가 우러러보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대처방안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수있는 선수출신의 인사를 국가대표선수촌등의 국가운영 스포츠시설에서의 감사위원(잠칭)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청원합니다... 이에게 선수촌장의 인사와 운영에 선수입장에서 직접개입할수있도록하여주십시오... 또한 국가에서 보조하는 각종 스포츠연맹의 감사에도 연맹의 회장을 견제하기위한 선수들이 선출하는 감사를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청원합니다...!! 그 첫번째로 용기있는 심석희선수를 강추합니다...!!
제목: 250cc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및고속도로 운행규제 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말도 않되는 쾌쾌묵은 논리로 직접 타보지도않은 자들이 만든 바이크 관련규제 를 이젠 풀어야 될때가 되지않았나 합니다 경계 도 않좋은데 목적지가 한두시간 거리인데 빙빙돌아서 서너시간걸려 기름값 시간 비용 너무나 들어요 안전도 문제고 주말부부인데 정말 괴롭네요~~~~
제목: 남녀 복장 규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몸매가 부각되는 쪼이는옷과 치마길이 반바지밑단 무릎 위로 올라가거나 가슴이드러나는옷 입고 외출시 벌금 및 징역제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들어 살짝 눈만 마주쳐도 "시선강간이다." 라는 말이 많이나오는데 차라리 복장단속 엄격하게해서 그런말이 조금이라도 덜 나올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전폐기 꼭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리원자력에 또 윤활류가 세어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원자력폐기는 문재인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이시죠!! 꼭 폐기하여 주십시오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동해해안가 라인은 지진이 자주발생하는 경주지역과 인접해있습니다 지진발생으로인한 여파로 발전소가 폭파시 동해안해안가라인은 물론 울산부산경남은 초토화됩니다 고리원자력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생명에 위협을받고 있습니다 원자력폐기를 반대하는 국민대부분이 서울권역인데 전국에서 전기소비량도 제일많습니다 동해안ㆍ경남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8~90%가 서울권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한강에다 원자력발전소 건설해주세요!!! 우린 원전발전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값싼 전기를 쓰는대신 전기세 2배3배를 내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않는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고속도로통행료면제반대그돈으로 사회약자들에게혜택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작년추석에고속도로통행료를3일간면제해준사실이있고 이번설에도3일정도통행료를면제해줄거라생각이드는바 이는잘못된정책이라사료됩니다 명절에차도없고집이없어 갈곳도없는사회약자들을정부에선생각해보셨는지요우선고아원에잇는어린아이들그리고판자집에서기거하는우리독거노인분들 도얼마나비참하게사는사람들이대한민국에무지많이있읍니다 저는통행료면제보단3일동안통행료받아서차라리그돈으로어렵게살아가고잇는사회적약자들 따뜻한설을보낼수잇도록정부와여당이지혜를모아주시길간곡히청원하는바입니다차몰고향가는사람들은그래도행복하자나요그리고승객들태워돈버는 운수회사들에통행료면제해주는것도형평성에도안맞고요 올설은모든국민이따뜻한설명절보낼수있도록 정부여당정책담당자님들의지혜를모아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로 인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한 중학생입니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시지 않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현재 학년이 끝났지만, 진도를 한 단원을 나가지 않은채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에게는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업시간에는 과제물이라는 이름, 또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홍보라는 명분으로 수업시간을 빼먹습니다. 또한 과제물을 1주일에 3번 수업중 2번을 내주는데, 과제물의 내용은 책을 베끼는 것이며, 지도를 그리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미술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잘 그리지 못하면 다시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내주고 그냥 나가십니다.(다시 안들어오셔요) 또한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 선생님의 사무실이나 화장실에서는 항상 담배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만 그런줄알았지만, 다른학교에도 이런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로 인하여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며, 담배냄새도 맡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아이돌말고 배우 연기자의 꿈도 가졌으면 좋겠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너무 요즘은 아이돌할려구래 배우도 많이해야대 배우 연기자 드라마 영화
제목: 해외연수 폐지 및 개선방안 말해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2

오늘 처음 청와대 청원글 올립니다. 예천군 박종철 의원 사건으로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게 듣는 우리나라 공직자들 "해외연수" 관련으로 글을 올립니다. 해외연수는 각 나라의 거리 ,디자인, 문화, 풍습 등 다각도에서 연구되고 벤치마킹을 해야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연구되어야 되는데 이런 모 되먹지도 않은 무개념의원 놀러 나가지를 않나 뉴스봤더니 그외 다른 의원들 연수 다녀와서 매력적이였다는 감상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1. 해외연수 연구보고서 목록 강화시켜서 객관점 주안점으로 세세롭게 하여 대충못하게 보고서 작성의무화 해주세요 ( 보고를 안 올리는 지방처 있습니다. 질서 안지키면 아웃제도 시행해주세요 . 무슨 비밀 프로젝트도 아니고... 2 디자인관련으로 우리나라에 "동대문 디자인재단"이 있으니 쓸데없는 시골마을 의원들 가봤자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 공식적으로 디자인재단이 연구보고서 올려 지방자치가 따라 하면 깔금합니다. 3 이 모든 보고서를 투명화로 시민이 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해서 담당자는 국가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다녀오게 합니다 차후 공직문화 이력에 끝까지 쫒아가니 각오하고 해외 나가야 됩니다 (국민혈세로 관광 아닙니다.) 제발 제 아까운 혈세로 이런 기사 안 듣게 해주세요 기분나빠서 대한민국 살아가기 싫어집니다. 국민 기분지수 좀 헤아려주세요 30대 중반에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예술계통 그림 일러스트레이터가 오죽하면 최초로 청와대에 글 올립니다... 그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 겨울에 따듯하고 행복한 사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돈이면 .. 그 돈이면 .. 그 돈이면 .. 소중하게 쓰일 곳이 많지 않을까요?
제목: 고교위탁 훈련수당을 원래대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3이 되어서 꿈을 위해 위탁을 신청하여 합격한 한 학생입니다. 위탁신청때까진 모든것이 평범하였습니다 면접보고 합격하였고 1/7일 OT 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훈련수당이 316000원에서 116000원으로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지를 받았습니다. 116000원이 된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 교육에만 지원하여서 풍족했으나 올해부터 사용처가 많아서 훈련수당 20만원을 폐지해 교통비 5만 중식비 6만6천원으로 11만6천원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온것이기에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등을 훈련수당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위탁 신청기간이전도 아니고 모든 위탁생분들이 정해진 마당에 갑작스럽게 내리는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훈련 수당만 보고온건 아니지만 제꿈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연령과 자격요건 수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 저축 연령을 만39세로 해주시고 또한 미취업자도 가입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어린나이에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은 많으나, 형편이 좋지않아 생리대를 쓰지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리대에서 '라돈'등의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것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은 꽤 높은편이여서 많은 여성들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제목: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우리나라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과 배경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가지의 병역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의무소방관이나 교도소같은 군대 외적인 곳에서 군필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제도를 옳바르고 소신있게 이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병역특례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는 청년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례자들의 대체복무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많은 불만이 그나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선수,연구원, 국제대회수상자 등 많은 사람들이 매해 군면제및 병역특례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데체복무만이 답이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연구원들의 경우 대체복무시 8일이상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고발을 해야하고 편입취소와 동시에 병역의무를 져야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되어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할거라면 애초에 이런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될것을 일이벌어지고 나서야 관리감독을 할수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특례제도에도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식의 제도라면 필요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공부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제가 집안이 많이 어려워 기초수급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올해로 21살이 되어 의료복지도 이번에 끊긴다고 복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급자가 끊긴다면 의료복지도 교육복지도 없어서 학교나 병원을 쉽게 다니지 못하며 휴학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꿈이 생겨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공부를 할수 없고 학원도 다니고 있지만 이 또한 대출을 받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하게되는데 좀 화가납니다 저희 한국에도 집안이 많이 어려워 하고 싶은것과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국민도 조금나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에도 저처럼 힘든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나마 도와주고 한번만 더 주위를 둘러봐주세요..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에 군의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하는것과 같이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실게 있습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은 행정독립외청에 소속되지 않기때문에, 아직도 지방직입니다. 소방청을 행정독립외청으로 전환하여주시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주제에 관하진 않지만, 소방공무원의 장비 또한 더욱 더 지급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교정직공무원(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 50개중 47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적어도 교정직공무원이 머무르는 곳에는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교정직공무원을 폭행하는 재소자들에게 가중처벌을 가하거나 교정직공무원이 무기를 소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분들, 직종 가리지 않고 다들 직업에 헌신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이 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목: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전문인력(학예사 및 교육사) 지원사업은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고를 들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국고 받아 챙기기를 (겉으로는)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를 밝히면서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무 환경 및 급여가 열악합니다. 2.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이 돌려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4.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강사비가 기관의 교묘한 방법에 기관의 배불리기로 챙겨지고 있습니다. 5.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쓰여야할 교육비가 기관과 거래업체의 서류조작으로 기관 배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받고 5달 만에 첫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종교 기관 겸 박물관으로 전문인력의 일보다 종교적인 업무(종파업무, 신도관리 등)나 관장의 개인적인 일(박물관과 상관없는 일들)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서 실제 박물관 일을 하는 데에 방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도리 있게 일하라 하셔서 참으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한지 한 달 만에 처음 약속했던 휴일이 부관장(관장 아내)의 한마디로 없어지거나 관장의 성추행적 발언, 폭력적 발언으로 저는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피 타는 일은 니 일이야~”(부관장) “어머~ 너는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밖에 방을 안 닦니? 박물관 바닥은 매일매일 닦아!”(부관장) “마담(학예사)이 예뻐서 커피가 맛있을 겁니다.”(박물관에 귀한 손님(정치적 인사)에게 관장이 한 말) “아 갑자기 왜 싸대기를 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관장이 일주며 했던 말) “내가 병신이냐?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병신 같지?”(관장 가족인 할머니가 한 말) 이런 언행들을 참으며 받은 월급은 165만원(국고 135만원+ 기관 30만원_기관 재량으로 더 줄 수 있으나 더 주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음.)이었습니다. 해당기관은 “다른 기관은 같은 돈 받으며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데 너희는 6시 땡 치면 퇴근 하니 좋지 않냐?“며 전문인력에게 생색을 내거나 다른 공석에서는 관장이 “전문인력은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관두고 한국박물관협회에 소명을 쓸 때는 박물관에서 감시하듯이 지켜봐서 저는 제가 왜 관두는지 제대로 적을 수 없었고 개인사정 때문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에서 저에게 따로 전화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다른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도 오히려 윗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서 피해는 저한테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부관장님과 웃으며 통화하는 것만 어깨 넘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그 박물관은 다른 기관에 제가 정치활동을 해서 기관이랑 성향이 맞지않아서 그만두었다며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두고도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악몽을 꾸었고 그 이후로도 한참통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한박협은 전문인력을 각 기관에 떠맡기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전문인력들이 기관평가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불법적인 초과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지 엄격히 체크해야합니다. 2.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받는 박물관은 학예사가 2명이상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관이 운영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인데 다른 잘 아는 기관에 이름만 넣어서 학예사를 받는 학예사 시스템에 해당기관은 관장과 부관장 모두 학예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관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받는 학예사 조건에 1년 이상 근무한 학예사 이되 박물관장 및 가족들은 이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한박협 혹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는 재단 내부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거는 원래 받는 거야.” 라던가 “내년에는 우리가 그 사업 될 거야. 얘네 원래 그렇게 해.” 라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지원하던 기관을 계속 지원하는 관례나 돌려먹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해당 기관은 아들이 있는데 주강사비(하루 10만~25만원)를 모두 박사를 수료중인 아들 이름으로 다 받았으며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날도 있고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적 소양이 아예 없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욕설 등)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몇몇 사업은 학예사 이름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 중이니까 받은 강사료를 토해내라”고 해서 매달 강사료를 통장에서 빼는 일도 업무였습니다. 주강사 및 보조강사비가 1개의 사업에서 1년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 지원됩니다. 모든 사업의 강사비를 합치고 그것을 기관이 먹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는 정당하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야 할 돈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 예산집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강사비가 기관의 가족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런 기관들은 모든 사업이 지원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5. 기관에서 일을 하며 가장 충격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이 거래업체와 짝짝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는 낮은 가격의 재료를 더 높은 액수로 표시하여 영수증이 발행되고 거래업체에서는 차액을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기관은 “다른 데는 더 많이 해먹어~ 우리는 그래도 애들한테 좋은 재료로 해줄려고 많이 쓰는 거야.”라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만 조금만 훔치기 때문에 착하다.” 라는 식의 태도는 이곳 말고 다른 많은 곳도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국고낭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에 적지 못한 일도 훨씬 많습니다. 이 세계가 좁아서(일하며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 저는 이제 해당일은 못하게 되겠지만 생계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 눈만 감는 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했기에 용기를 내었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의료보험료가100%올랐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게 지금 문재인정부들어 최악입니다 그런대 의료보험료는 100%인상이되어 8만원대내던보험료가 이달부터 17만원대로 납부했습니다 서민을죽이려는정책인가봅니다 이에대한 이유와설명을 납득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3

다시는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남의 삶은 파괴시켜놓고 1심의 10개월 형이 억울하다고 항소한 쓰레기 만도 못한 인간에게 인권 운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북한에게 625전쟁 침략과 천안함 폭침 등의 지난 역사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역사왜곡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북한에게 625 한국전쟁침략 행위와 천안함 폭침 등의 지난 역사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 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은 한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월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리대라는 물품이 위생을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데 생리대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보급한다고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않고 가서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러워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용한다기 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모든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모든 여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모든 여성을 위해 생리대 가격도 낮추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죠? 정말 여성을 위한다면 생리대 가격부터 낮춰주세요. 여가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맞나요? 국민들 세금 이상한 곳에 쓰지 않게 해주세요. 또 패미니스트 보다는 양성평등을 위해 힘써주세요. 여성을 위한 특혜가 아닌 양성평등.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계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706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일반 학생과 다를게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학생들입니다. 가장 큰 벌인 강제 전학도 생기부에 써지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반성하지 않은채 전학 후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반성을 했다고 해도 과거의 잘못을 덮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은 여전합니다. 선생님들 또한 생기부에 적힌 사항을 보고 가해 학생을 주의 깊게 보아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이 피해 학생들이 아직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지도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낸 학생들의 마음 또한 경시하는 문제입니다. 가해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 입니다. 학교 폭력 교육만 방송으로 틀어놓는 것이 아닌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그 벌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안됩니다. 자율적 합의로 화해를 했는지, 깊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제 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폭력에서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보기엔 가벼워 보이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큰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학교에서 전폭적인 대응방책을 제시해 나가야합니다. 피해받은 사람은, 학교 폭력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나가고 싶은 사람은 피해 학생입니다. 제 3자의 눈보다는 피해 학생의 눈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주세요.
제목: 용인시(갑)국회의원 이우현(자유한국당)직위박탈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용인시(갑)국회의원 이우현(자유한국당)직위박탈 해주세요 (보궐선거)
제목: 양** 법(가칭:음란성 유포예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0

'결과'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원인'이 있기에 '결과'도 존재한다고 생각 하옵니다.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도 함께 쌍방 처벌을 하여 된다고 감히, 생각되어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 가칭 : 음란성 유포 예방법 / 양** 법 > 분명 양**님 사건에 있어서 성추행 및 상대방 동의없는 음란성 사진 유출에 대한 지엄하신 법에 따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그러나 양*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음부를 노출한 음란성 사진들을 돈을 받고서 제공 하므로 충분히 관련 범죄에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셨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여, 부족함은 많으나 저의 소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행 민간 경비업법과 살균ㆍ소독처럼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말씀 드립니다. 예술 관련 목적에 의하여 누드 (심한 음부 노출 등) 관련업 종사자는 사전에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심사를 통한 사업 영위를 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장치를 마련하시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단을 하시어 포로노성 불법사진 촬영에 동의 시에는 특히, 금전 제공을 받고 음부를 노출하는 포로노성(음란물) 제공자도 함께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현행 법으로 불법 성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가 쌍방 처벌을 받듯이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양**님과 같은 물질 만능주위에 의한 사회적 희생자와 한 순간 그릇된 생각으로 범법 행위를 하여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린 분과 관련자 분들.. ㅠ ㅠ 부디,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하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청원을 하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고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죄의 형벌만큼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여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와 같은 무고죄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무고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는 오히러 피해자가 됩니다. 즉 무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 무고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주장이 사실이 아닌경우와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사실이 아닌경우는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에게 오는 피해가 클뿐만 아니라 나중이가도 피해의 여파가 남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무고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하거나 명예회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고죄를 막기위해서는 일단 첫번째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형벌도 강화 되어야 합니다.무고죄는 위의 예시와같이 때로는 가벼운 피해가 될수있지만 커다란 피해가 될수 있음을 법은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형벌의 범위가 커져야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벌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에 응하는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찔러본다는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해서 그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어쩌면 살인 만큼이나 무거운 죄이기에 그에 맞는 무게를 지닌 형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 국민소환법 추진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5

해외연수 성매매등등 온갖 추태가 난무하다 판사들은 성추행 몰카해도 정직이 최고 징계이며 의원들은 잠깐 입다물며 끝인 개같은나라 지네들한테 유리할때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한다하면서 이런 불리한것들은 아무말없고 쌩떼 써가면서 절대 반대하는 민주주의 후퇴한 대한민국 이런문제가 발생햇을때 국민입장에서 벌을 줘야한다생각한다 국회는 국민소환법 추진하고 그범위에 (기초및국회의원 판사 )포함시켜야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 요청할수잇다 대통령또한 책임잇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소형빌라 2억 이하는 대출규제 제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소형빌라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아닌곳은 대출규제를 받지 앓도록 해주세요 2억 이하 빌라는 투기,투자 지역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는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서민들 주거라고 봅니다 소형 빌라도 거래가 묶여있으니까 진짜서민은 집 구하기 힘듭니다 부디 참고해주세요
제목: 택시 기본료  인상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도대체 왜 택시 기본료 인상 철회해 주세요. 왜 뭐하러 인상 하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서비스질은 아주 심히 저질인데, 도대체 왜 기본료 인상을 하는 겁니까? 부디 제발 철회해 주세요. 가까운 거리는 택시비 않냅니까? 가까운 거리 가자고 하면, 오만 인상을 쓰고, 투명 스럽게 말하고. 어제 국도산업 질 낮은 기사한테 비어와 반말을 들었습니다. 기본료 인상 한다고, 친절한 일본택시 기사들 처럼 될까요?
제목: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싫습니다./제도 불공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비속어 한문장도 없어도 이렇게 등록을 차단하는지 청와대의 쑈를 이해할수없습니다. 작성한 사람은 몇시간을 힘들게 작성한 글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 . .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일부러 이상한 말도 안되는 글들은 남겨두고 . . . . 너무 지지율 만회와 정권유지에만 신경쓰는 모양새 냄새가 너무 납니다. 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는 범위내 에서 기초연금을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합니다. 미가입자 보다 소득이 적어도 미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되고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이 미가입자 보다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사유로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 하는게 현실입니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375,000원정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미가입자 보다 소득이 적은사람은 물론이고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한것을 후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개인사정으로 불입금이 연체되면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횡포입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폐지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8

과격한 말, 행동과 남성혐오적인 발언으로 메갈리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혐오, 약자혐오, 소수혐오, 세월호 피해자 혐오 등 혐오가 가득하고 실제로 몰카 등을 올리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는 일간베스트는 폐지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피해자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세월호 사건에서 일간베스트 회원 중 한명의 어묵 인증 사건, 여자 대학교 몰카 동영상, 명절 날 친척들 몰카 찍기, 노무현 대통령님 비하발언. 이게 어떻게 유머 사이트입니까? 범죄 집단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가 계속해서 운영된다면 또 다른 수많은 범죄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제발 좀 일간베스트 사이트 좀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정 "경기 그린에너지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부도위기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앞으로 유망 산업과 앞선 수소에너지를 지향한다면서도 정작 "포스코"가 협력회사들을 부도나게 한다면은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도 화성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와 난방용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소인데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궁극의 친환경 원료로 전 세계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개발중인데 정작 이 발전소는 지금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이기주의의 기업은 강력하게 제거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씨 54조 쓰고 일자리 자금 낱낱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씨 이명박씨가 대통령일 때 22조 사대강 사업할 돈이면 일자리 백만개는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작년엔 만든 일자리가 몇개입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54조원이면 200만개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작년 한해 9만7천개요? 54조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좀 밝혀주시죠
제목: 대한의 딸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젊음과 청춘을 바쳐 국가를 빛낸 사랑스런 우리의 딸들에게 댓가로 폭행과 성폭력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체육계에서 대한의 미래를 찾겠습니까? 부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조재범이하 체육계 인사들의 범죄를 엄절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