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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정우 미국송환 거절 사법부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055

손정우 벌은돈으로 이제 한국 교도소에서 호의 호식하겠네. 그리고 판사들 인도법이라고 했나.. 법은 기본적 상식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우리나 주권국가로 주장하기이전 법원의 불신을 누가 자초 했나 . 공감 능력없이 여지껏 판결한 한심한 판사들아. 쪽팔린줄 알아라. 미국 판새들보다 하위이고 공감능력없고, 국영수 달달외워 암기력으로 인서울 대학나와 사법고시가 인성으로 뽑더냐, 많이 맞춘놈 뽑는거지.. 이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 건가.. 성착위 당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의 유린을 오히려 사법부가 판결로로서 유린재판 하지 않았나...이게 대한민국 판새 검새들 아닌가... 대한민국 우물안 개구리이니 우물안에서 지들이 대단 한줄 알지... 오죽하면 오죽하면 미국으로 가서 처벌 받게 해달라는 것일가 ? 손정우도 손정우 이지만 일차적으로 지금껏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큼을 진정 모른 다 말인가...아님 미국 보내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으로 비추질까라는 두려움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또한 사법인권유린이다.
제목: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W2V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62,284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이자 학생,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오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습니다. 손정우는 태어난 지 6 개월밖에 안 된 아이까지 성착취를 한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미국은 손정우의 악랄한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생각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손정우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정우를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대한민국에서 손정우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송환이 불발된 후, 손정우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법원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발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말하는 ‘정의 실현’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범죄자의 눈물에 공감하고 그의 인권을 지켜 주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손정우의 범죄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눈물은 누가 책임져 줄 건가요? 손정우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짐승도 안 할 법한 행동을 한 손정우의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 주는 것보다 중요한가요? 저는 이 나라에서 말하는 정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우가 올린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은 40대 미국인은 미국 법정에서 15 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착취 웹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는 국내에서 받았다는 처벌이 겨우 징역 1 년 6 개월 형입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발과 석방은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요?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고 피해자는 뒷전에 두는 이런 사법 체계를 갖춘 나라가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나라와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법원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닌 피해자, 소수자,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의와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와 정의를 위한 첫걸음은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아동 성 착취 영상 사이트를 만들어 유통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악 손정우의 재 재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026

오늘 (디지털)성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합리하다며 판결이 났습니다. 손정우는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동들을 납치해서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물리적 성범죄도 셀 수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1년 몇 개월이라는 군대 임기보다 적은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최근에 석방되었습니다. 손정우가 사이트를 미국 아이피로 두고 운영했기 때문에, 사이트를 두고는 미국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에 손정우는 '한국에서는 간지러운 처벌인데, 미국에서는 안 봐도 몇 백년을 넘게 복역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부친과 함께 법정에서 흐느끼면서 미국에 보내지 말아달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은 피해자들에게 바치는 사죄의 말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보단 자신이 평생 미국 교도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 것이란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손정우의 죄는 씻어내지도 못 할 죄이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마저 손정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이 빠져나갈 길인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이게 다 아들이 컴퓨터만 보고 자라서 그렇다. 그러니 컴퓨터를 못 하게 하겠다.' 라며 선처를 요구했고, 자신의 악독한 범죄로 40여억원을 벌어들인 손정우는 미국 측에서 손정우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석방되었고, 손정우는 부친과 함께 따뜻하고 아늑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정우가 자신의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지난 기억들을 회상하며 '안도의 한숨' 을 쉴 것을 생각하니 피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법대로 다시 재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손정우는 사이트의 아이피를 미국으로 두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미국에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제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 달라며 눈물을 짜 내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도 한국 법정을 우습게 볼 정도면 한국 법원이 얼마나 부실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의 부친은 판결을 듣고 '현명한 판결 감사' 를 외쳤습니다. 범죄자측에게 현명한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걸까요? 손정우를 이대로 둔다면 모방범들은 마치 틀에 찍어내듯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며, 피해자들은 연령 성별 상관없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일단락된다면 저희 국민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손정우의 재재판을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손정우를 부디 미국에 송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595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되는건이 거절되었죠. 다시한번 우리 나라 법에 무기력함을 실감합니다. 국민들이 어째서 미국 송환을 애타게 기대했는지 모르시나봅니다. 한국 법,법조계에 신물이 났습니다. 성범죄 근절하고는 싶은건지 묻고 싶을정도입니다. 더이상은 우리나라에서의 제대로된 성범죄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목: 녹산 ***상가 불법건축물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6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15번지 녹산 ***상가(1-8동, 235개 점포) 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상가가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02년 8월경 상가를 분양하여 입점하였고, 분양 당시에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1층내 중층 증축은 합법적이었으며 중공검사시 문제가 없음을 건축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경 소방특별점검(부산강서소방서) 조사로 당 상가 1층내 중층 증축 부분이 소방 연결 상수 설치장치가 화재시 소화수가 1층 바닥까지 미치지 못하여 원활한 소화작용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불법 건축물로서 관할관청(부산서구청 건축과)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고, 상가에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공문을 받았고, 지금은 시정명령 고지 후 벌금을 부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 상가는 1동부터 8동까지 2002년에 중층을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시정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방점검도 매 해마다 나왔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현재 ***상가의 공실률은 60%가 넘는 암혹한 실정에 놓여져 있으며, 생업을 포기해야 될 수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벌금을 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익제보 돌아온 건 무단해고 !   가짜환자 입원, 허위 진단서 발행, 면허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X-레이)촬영 강요,  향정(마약류)불법 취득 병원의사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33

□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광주)에 거주하는 조**(010-****-****)입니다. 저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까지 광주 **동 소재 “*** 재활의학과의원”에 행정부장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 제가 근무 하였던 “*** 재활의학과의원” 장 모 원장은 2005년 10월 12일 보험사기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가짜환자 입원, 허위 차트작성, 허위 진단서 발행, 환자 모르게 침과 주사기를 재 사용 하고 의료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X-레이)촬영 강요 하였으며,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향정(마약류)불법 취득을 일 삼았고 행정부장인 제게 병원 입사초기 부터 “방사선촬영기사” 업무를 강요 당하여 하루평균 30회 이상 방사선 촬영을 하였습니다. □ 특히 제가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 재활의학과의원”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는 병원으로 알려져 전국의 재활의학과 개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병원을 방문하여 시설확인, 행정부장인 제게 운영 노하우를 물어보는 사례가 빈번 하였습니다. □ 저는 장 모 원장의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2005년 10월 12일)이후 장 모 원장에게 주사(침)재사용 금지,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가짜입원환자 입원금지, 허위진단서발행 금지 등에 대하여 꾸준히 시정을 건의 하였고 특히 원장의 강요에 의해 제가 하고있던 방사선 촬영기사를 의료면허가 있는 직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장 모 원장은 저의 급여를 깍아서 정식 방사선촬영기사를 채용 하겠다고 세 번에 거쳐 저의 급여를 삭감 하고도 정식 방사선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저에게 무면허 방사선촬영기사 역할을 강요 하였습니다. □ 급기야 이에 장 모 원장의 불법적 병원운영 자료를 근거로 의료보험공단,국가권익위원회 보건소 등에 병원의 불법운영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게 되었으나 관할 보건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 하라는 답변 이었으며 현재는 여러 가지 불법 사실 중 단 한가지 “무면허 방사선촬영 교사와 무면허 방사선촬영”에 대한 부분만 수사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저의 공익활동이 누설되어 근무중 건장한 사내에게 이끌려 개인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너 병원 나가라”며 강제로 병원에서 쫐겨 났으며, □ 16년 동안 닥트(환풍기)시설이 없이 밀폐된 방사선촬영 현상실 근무와 차폐옷, 위험물취급 장갑 착용을 하지 못하고 병원 원장의 강요에 의한 방사선 촬영 으로 인해 위암 판명을 받았고 수정체 혼탁, 급성 아토피, 조갑 박리증, 사타구니 백선무좀, 치골 골절 감소 등 보호장구 없이 오랫동안 방사선 피폭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 공익제보 사실이 알려져 저는 지금 온갖 질병과 무단 해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가 근무 하였던 병원은 지금도 버젓이 병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부자고발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 예방프로그램 참여”를 권고 받았고 상담에 응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어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 그리고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의약품 불법취득을 바로잡아 사회정의를 실현 시켜 주실 것 을 간절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더이상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578

대통령님.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의 임명권자이며 책임자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과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바에 따라 이번 6.17 부동산 규제 역시도 일관되게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의 소급적용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적용해 왔으니 이번에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잘못되어 온거라면 이번에야말로 고쳐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과거에도 잘못했으니 이번에도 잘못하겠다는건 너무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규제의 소급 적용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앞으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어느 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천운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규제전 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받아 당장 2달안에 2억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2달안에 2억을 마련하지 못할시 계약은 해지되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며 10년을 넘게 유지해왔던 청약통장이 사라지고 계약금 수천만원은 건설사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이 부부의 미래에 앞날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10명? 100명? 수천? 수만명? 수십만명? ...알수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투기꾼을 잡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저질러온 잘못된 소급정책을, 위헌을, 이번에도 똑같이 저지르며 국민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종용하는것, 그래서 마침내 한가닥 희망이라도 보고자 하는 국민을 소급적용이라는 폭력으로 밀어내 아래로 떨어뜨리는것. 이것이 대통령님이 바라시는건 분명 아닐꺼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잘못된 소급적용을 철회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여 주십시오. 제발 잘못된 법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모든 적용을 규제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미처 알지 못했던 국민들마저 너무나 큰 댓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번 국토부의 6.17 대책 및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334

금번 국토부의 6.17대책과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러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17대책전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의 문제가 여러 보도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6.17이전의 분양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없던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로인해 잔금대출의 기준인 kb시세의 ltv의 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금대출을 넘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도금을 넘어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즉, 이번 6.17 규제로 인하여 기존의 수 분양자들은 분양시점에 알고 있었던것과 다른 대출 규정을 적용받아 자금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는 이번규정이 소급적용된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태도입니다. 기존 분양자들의 대책요구와 언론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명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분명히 기존과 달라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교묘한 말장난식의 해명보도로 진실의 눈을 가리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담당자나 책임자가 이런 잘못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면 그것은 담당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른다면 속히 다른 부서로 스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달라진 사실이 있는것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명자료를 계속하여 낸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배임이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위원회의 잔금대출에 대한 해명자료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르치려들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않는 공무원의 권유의식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규제전과 규제이후가 명백하게 다르다걸 국민들은 다 아는데, 눈치보기와 독선으로 바로 잡으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더이상 국민의 공무원이 아닐것입니다. 이에 저는 금번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당당자나 책임자들의 책임소재 여부도 분명히 묻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예상가능하며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은근슬쩍 집어넣은 언어도단과 같은 한줄 문구로 국민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1대 국회, 등원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일하지 않은 6월달 월급을 회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414

5월 30일, 공식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식물국회로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 들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20년 6월, 제대로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회의원 지원 예산 총액은 237,762,000,000원(약 2,377억) 300명의 국회의원 1인당 792,540,000원(약 8억/인) 1인의 1달 예산 66,045,000원(약 6,600만원/월) 이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를 보이콧을 했거나, 다른 의도로 등원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일하지 않은 1달의 월급을 반드시 회수해, 사회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 등쳐먹는 악덕 건축업자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갑질, 막말 판사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544

[요약] 1.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은 남의 명의로 빼돌려 놓고 많은 부채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며 짧은 시일 안에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함.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비를 선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 건축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 3.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알게 되고 증거를 모아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을 두둔하며 피해자에게 갑질과 막말을 함. 재판 결과 또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 4. 피고인인 범죄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피고인을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판사의 처벌을 요청함. 서민 등쳐먹는 악덕 건축업자의 처벌을 요청함. 집 짓다가 자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지어 주지 않고 남의 돈 떼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기(전형적인 건축 사기임에도 불구하고)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한 판사는 썩은 판사이고 대한민국 법은 썩은 법입니다. 한평생(67세) 김밥 1,500원, 라면 2,500원을 분식 배달해서 모은 돈으로 늙은 몸을 의탁할 집을 지으려 했는데 사기꾼 건축업자에게 1억 7천만원을 떼이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건축업자를 고소했더니 재판 결과가 상당 부분 지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50%) 짓지 않은 공사비는 누가 보상하나요? 게다가 피고인을 두둔하며 막말과 갑질한 판사로 인해 실의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피고인은 18억 2천만원의 부채가 있고(실상 피고인의 재산은 남의 명의로 빼돌려 놓음) 하청업체에 미수가 수억 깔려 있어 건축 수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며 짧은 시일 안에 집을 잘 지어 준다고 계약했습니다. 4층 골조만 올려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건축비가 적다고 더 달라고 지연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아주 사소한 작업을 하거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문자만 무성하게 보내는 등(뭐 합니다, 뭐 합니다, 타일 선택하세요. 등등) 1년을 끌면서 애를 먹였습니다. 피해자는 건축이 지연되는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불안정하게 머물렀으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사를 위해 협조하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사기가 분명한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실은 모두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사는 소설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짓 변론을 합니다. 제가 거짓이라는 증거 서류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피해의 진실을 무시하고 사기꾼 변호사의 거짓말을 다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고인에게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약자의 등쳐먹는 상습범입니다. 저와 같은 약자를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합니까? 저런 사기꾼을 법이 응징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 발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늙고 배운 것 없는 피해자에게 집을 지으면서 무식하게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아 판사 자신이 힘들고 곤란하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아내가 너무 답답하여 발언권을 얻어 “존경하는 판사님, 저렇게 남의 돈(피해자와 비슷한 사례의 건축 사기 및 건축 일일 노동자의 임금 부지급, 거래업자와 불공정 거래 등등) 떼어먹는 사회적 범죄자를 양심과 정의 편에 서서 법의 준엄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니 “조선시대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고 힐책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니 피의자의 아들이 기세가 등등하여 재판 후 복도에 나오면서 피해자인 늙은 저에게 “XX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갔습니다. 사기꾼임이 명백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불의의 편에 서서 갑질과 막말을 일삼은 판사로 인해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 허리를 다쳐 후송병원에서 3개월 치료 후 의가사 제대가 가능했는데 부대에 복귀하여 남은 군생활을 다 마치고 만기제대 했습니다. 유격장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도 불러본 사람입니다.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영남대 행정학과 재학 중인 미래가 촉망받던 인재였는데 군입대를 연기해 달라는 것을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부터 마치고 와서 공부하라고 등 떠밀다시피 군에 보냈는데 훈련 중 순직하여 현충원에 묻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국민의 의무를 넘어 피를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를 져버리고 불의의 편에서 손 들어주며 피해자에게 막말과 갑질하는 판사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빚을 갚는다고 먹을 것 못 먹고 67세 나이에 오토바이 음식 배달, 3,000원짜리 퀵 서비스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사기꾼 건축업자와 건축업자의 아들은 외제차를 타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악덕 건축업자는 꼭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를 저버린 판사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억울한 약자를 법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부디부디 부탁합니다.
제목: 천안시보호소와 천안시청동물보호과의 만행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9,201

천안시보호소라는 곳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락스물을 먹이고 때리고 아이들을 굶기고 땡볕에 방치하고 할 수 있는 치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조한 아이들 공고조차 내지않고 그냥안락사를 시키기까지 합니다. 천안시청 동물보호과 구조하는분과 천안시보호소의만행 구조한 아이들 3마리를 케이블선으로 다리를 다 묶고 오전11시부터 오후2시사이 제일 더운 시간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의 일 절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천안시청과 천안시보호소를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청와대공직자및 국회의원  전공무원들에 불로소득 조사및 환수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839

요즘 부동산대책으로 아주 떠들석합니다. 그런와중에 불로소득(투기소득) 환수해야한다는 기사를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네요. 가장 먼저 공직자및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이루어지길바랍니다. 진정한 불로소득은 공직자및 공무원들 비리! (청렴결백하신분들껜 죄송합니다. 다만 그런분들 얼마없는걸로압니다) 공직자및 공무원들의 불법및 투기! (요즘떠들썩하죠 청와대공직자들 부동산. 네 파십시요. 팔고나서 불로소득이니 이익본거 모두 사회에 환원하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 이거아닙니까?) 모든 공직자들의 저축성임금 연봉에 20프로로제한하고 모든재산을 불로소득으로 추정하여 사회에 강제 환수요청합니다. 가정꾸리면서 20프로이상 저축하기힘듭니다. 공직자및 공무원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하시어 당신들께서 원하는세상 만들어봅시다. 설마. 당신들께선 부를축척하시고 국민들에게만 그러시는건 아니겠지요?
제목: 100억 가진자의 보험사기와 이를 수사한 검찰수사의 납득할수 없는 수사 처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39

대구의 100억 자산을 모은 박사학위를 받은 최모씨가 * 2017년12월21일 *에 대구의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으로 판명 받아 몇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하며 이때 가장먼저 연락한 사람이 친한지인 정모씨인데 이사람에게 입원과 퇴원조치까지 마무리 받으며(현 금으로 처리)퇴원후 이틀뒤에 알고지낸 **손해보험 설계사 박모씨에게 추가 보험가입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 2017.12.20일까지*만의 기록만 요청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류위조를 하고 난뒤 이듬해 2018년7월경 ***병원에 입원해 다시 뇌경색 판정을 받아 보험료를 챙긴 사건이며, 이때 다른 보험사도 가입을 한것으로 나왔으며, 이사건을 검찰에 고발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자료를 달 라고했으나 자료만 줬고 ***병원과 건강공단 자료와 보험사 가입일자를 검찰에서 확보해 확 인 해달라 요청했고 보험사들도 자료를 주면서 조사를 요청했고 추가로 처음 입퇴원 조치 도와준 정모씨 진술 통화내역을 주고 참고인 조사도 받겠다 했는데도 추가 조사도 없이 수사결과는 증거불 충분이었다. 저도 보험사 조사관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분명히 병원과 공단기록 확인을 요청 했는데도 이러니 도무지 알수가 없다.수사권 있으면 내가 하지? 이게 대구지검의 어느 검찰 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려운 계층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 이는 철저한 수사 통해 악행을 막을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최모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내부자거래. 엘에이치 상가 불법임대 혐의도 있는 데 이사건들도 모두 각하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어 그 사건들도 자료 제출과 진술을 했음에도 같은 처분이라 더욱 궁금증이 커서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젓번째: 주민등록법 위반 협의 (대구에 아내와 자식이 살고 있는 60여평의 아파트를 두고 동생 아 파트, 옷수선집, 안경점, 또 다른 아프트 등으로 된 혐의) 두번째: 내부자 거래(막내 동생을 법인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다른업체보다 단가를 더 많이 주 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현금화 시키는 등의 혐의) 세번째: 엘에이치 상가 불법임대 (본처에서 태어난 큰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 받은 상가를 1994년 부터 타인에게 임대 했으며 십년전 큰딸이 사망했음에도 반환되지 않고 계속 임대한 혐의)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로 사회 평등을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채굴권 확보에 따른 국유림 사용 허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채굴권을 획득했으나 산림청에서 해당 광산이 소재한 국유림 사용을 불허한 내용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23

본 ㈜*****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번지에 소재한 업체로서 고령토 광구 “정선86호”, “정선87호”를 득하여 199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23년간 고령토 관련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본 고령토사업을 위해 해당지역 용탄리 산1번지에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약 20억원 상당의 투자를 기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말경 고령토 광구 “정선 86호”, “정선 87호”에 대한 채굴권 연장허가신청을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해야하는 것을 1개월 전으로 잘못 알고 갱신기한을 지나서 했고 이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7년 10월자로 채굴권 연장허가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굴권연장허가거부처분을 근거로 동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2017년 11월 국유림사용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도 불허처분과 해당 국유림의 원상복구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채굴권 및 국유림대부를 득하지 못하고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면 기 투자한 시설 및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뿐더러 복구비 (예치보증보험금액 : 3.2억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채굴권과 국유림대부를 득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필살의 의지로 찾았고 해당 광구의 신규채굴권과 채굴권인가(국유림대부 포함)를 획득하기로 했습니다. 채굴권 소멸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재입찰을 통하여 동일 고령토 광구 “정선86호”(등록번호 100535호)에 대한 대한 채굴권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2019년 6월 12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19년 9월 20일 강원도(자원개발과)에 기존에 득하였던 것과 동일한 노천채굴방식의 채굴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토관청들 중 국유림관리소에서 2018년 12월 개정된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강원도(자원개발과)에 불협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당사는 채굴계획인가(국유리대부사용허가신청 포함)을 자진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사는 담당자의 착오로 사업의 존속 및 수십억원의 기투자금액을 잃게 되는 여러운 상황 속에서 해당 채굴권 및 채굴권 인가를 새로이 득하는 것을 목표로 수천만원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고령토광구에 대한 신규채굴권 및 채굴권인가(국유림대부허가 포함)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해당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와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항입니다. 특히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대면협의를 진행했음에도 산지관리법 개정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담당자는 이미 기존에 국유림대부를 득하였던 지역이기에 국유림 대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승인에 대한 견해표명을 했습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국유림대부가 불가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광구의 신규채굴권 접수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만약 진행이 됐다고 할지라도 접수시점에 해당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당사가 해당지역에 노천채굴방식으로 채굴권인가(국유림대부허가 포함)가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를 득하기 위한 서류 준비 및 접수비용 등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담당자의 착오로 연장신청을 늦게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조금의 선처없이 채굴권 및 국유림대부의 연장신청에 대해 불허처분되고, 이후 수천만원의 비용과 시간까지 소요하여 신규 신청했음에도 불협의처분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영세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당사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기접수한 제2019-6420000-007912호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신규가 아닌 연장신청으로서 불협의처분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관리소의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대한 불협의처분의 취소가 불가하여 해당 채굴권인가(국유림 대부 포함) 승인이 어렵다면 본건 채굴권 및 채굴권인가의 신청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해당관청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합동 수사단은, 권력자. 재벌. 대기업 등이 국.내외에  은닉한 불법자금 환수절차를 즉각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347

촛불혁명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2018년 5월 대통령은, 권력자. 재벌. 대기업 등이 범법행위로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엄정하게' , 조사하여,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후, 6월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합동조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작동은 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前 대구 국세청장 안원구님이 수집한 양질의 정보를 언제든 필요하면 요청하래도, 합동조사단의 정보공유 요청은 한번도 없었다. 검찰,국세청 일부 직원이 국정농단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어, 정보수집조차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 kt, 농협, 각종 은행등이 기업인수라는 명목으로 국부유출,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투자하고, 투자실패로 위장하여 빼돌린 공기업의 천문학적 해외비자금과 권력자와 재벌의 불법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한국인) 자금으로 둔갑되어 국내에 들어온 비자금, 등 불법자금의 단초부터 파악하라.!! 환수절차는, 불법자금의 원천, 형성과정에서의 불법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그 자금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그 귀착지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 국정농단 사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겠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부정한 이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검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필요함이다. 국회와 관계기관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1. 국회는,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부터 신속히 입법하라.!! 1.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불법자금 조성과정을 밝혀라.!! 1. 관세청은, 국가간거래 외국환거래 위반과 금괴 등의 밀반출 과정을 밝혀라.!! 1. 금감원은, 국채, 차명계좌의 불법자금의 유통방조, 금융기관이 투자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밝혀라.!! 1. 금융정보 분석원은, 위와 같은 불법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그 귀착지점을 철저히 밝혀라.!! 1. 검찰은, 해당기관의 조치와 별도로, 횡령.배임,외국환거래 위반법에 대해, 수사.기소하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합동 조사단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세청, 검찰, 금감원,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합동 조사단에 촉구한다. =>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이전에 앞서, 합동조사단은 가능한 일부터 즉각 시행하라.!!
제목: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608

제주항공은 지금 이스타 인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근, 이스타 일가의 진상이 지속적으로 밝혀져왔으며 임금 체불이나 페이퍼 컴퍼니 이슈나 여러가지 이유들로도 누가봐도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항공까지 죽어봐라는 식으로 시위를 하고, 규탄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 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이 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인수 관련 언급을 한 것도 사실상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덩이인 회사를 떠안고 같이 무너져내릴 수도 있고 더 큰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인수 요구를 하거나 인수를 유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위를 하면 다 들어주는 세상입니까? 명백하게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스타 직원 생계만 걸린 것이 아닌 제주항공의 생계, 더 나아가 애경의 생계까지 함께 걸린 문제임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등을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9,478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차별금지법 법안을 제정하여 상정했지만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여 발의하게 되면 여당 및 소수 정당이 합쳐 통과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 차별금지법,혐오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동성애자의 소수인을 위한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유롭 및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별금지법, 혐오 금지법, 말만 바꾼 평등법 같은 절대 반대합니다. 1.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는것은 분명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 및 두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남자와 남자가 결혼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 해서 정상적인 성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수 없고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되어 2019년 말 0.92명 OECD 국가 중 꼴지로 몇 십년 후면 국가존립 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2.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 하면 성생활은 비정상적으로 행해질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성병 그중에서도 에이즈 환자 발생이 급증 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3.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금까지 결혼 상대는 이성을 짝으로 여겨 결혼 했는데 동성애는 나쁘다, 동성애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역차별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 형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동성애나 젠더(성소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그런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장을 해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조장시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할 일인데 역차별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존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4.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때 동성애를 하지말것과 동성애는 큰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한다든지, 벌금형을 물게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때 법이 제정되어 통과 되면 우리나라도 동일한 사태가 벌어 질것이 명확합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을 잘못된것이라 말하고 죄가 죄라고 말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5.이미 동성애자로 있는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거나 , 그런 사람을 처벌하거나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니라 인정하고 사회 생활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 관계 형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해 줄수 있는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사실 을 미루어 볼때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 평등법등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법안은 절대 시행되지 않도 록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중도를 영국 식민지로 만드는 강원도지사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투기자본에 황폐화되는 동아시아 역사문화 관광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2,619

33억에 팔았던 땅을, 255억에 다시 사라고 하면 누구라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미쳤냐?”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2020년 지금의 강원도지사는 춘천 중도를 33억에 팔았다가 똑같은 땅을 255억에 샀습니다. 흙으로 싹 덮어 허허벌판인 땅을 강원도민 수익 한 푼 챙기지 못한 채 222억의 혈세를 손해보며 255억에 되샀습니다. 강원도지사가 한 짓입니다. 흙으로 처참히 덮어버린 땅속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ㆍ청동기ㆍ철기 시대를 관통하는, 세계적 규모와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 춘천 중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발굴된 선사시대 집터 1266기를 5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하중도에서 선사시대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한 곳입니다. 상중도까지 합치면 선조 만 명의 흔적이 담긴 곳입니다. 발굴된 유구는 총 3300여기,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은 9000점. 일본이 자랑하는 사가현 간자키군 요시노가리 유적의 환호(마을을 보호하는 도랑) 유구보다 세배 이상 큰 환호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는 위와 같은 중도유적지를 덮고,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인당 입장료가 11만원이 넘는 레고랜드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간 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파괴시키는 부당한 '노예계약'일 뿐입니다. 1. 1만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말했으나 성수기 최대 규모 일자리가 2백 명 정도로 말을 바꿨습니다. 2. 레고랜드 안에 백화점, 놀이시설, 호텔까지 갖추어 중도 바깥의 춘천 상권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걸 알았겠지만 레고랜드를 강행했습니다. 3. 레고랜드 수익의 88% 이상을 영국 멀린사가 가져가도록 했고, 매출 4천만 달러 이하면 100%를 줘버리기로 했습니다. 4.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춘천 중도를 영국 멀린사에 100년간(50년 임대에 멀린사 원하면 50년 추가) 공짜로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심지어 최문순 지사는 역사문화유산이 재조명 받는 21세기 문화시대에 역사유적을 더 처참히 파괴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1. 중도 바로 옆 56000제곱미터(16940평), 허허벌판 캠프페이지를 레고랜드 대체부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점수 76점을 뛰어넘어 91.77의 점수를 받은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를 강행했습니다. 2.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을 실증적 증거라 평가되기도 하는 중도유적 위에, 중국인 대상 럭셔리 호텔을 짓고 주변에 국내 최대규모 중국복합문화타운을 계획했습니다. 3. 시공사는 한반도 최대 유적 위에 레고랜드를 짓겠다는 것으로도 모자라, 10m의 콘크리트 기둥을 유적에 갖다 박을 것이니 문화재청에 승인해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방조 중) 4. 유적을 흙으로 싹 덮고 대체품을 올려 전시하는 것을 보존이라 합니다. 이전 복원 한다는 것도 발굴된 3300여기의 유구 중 0.01% 이하. 겨우 30기, 그것도 옮길 수 있는 고인돌뿐입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 이미 투자된 돈. ‘돌이킬 수 없다’, ‘그냥 가야 한다’ 주장하는 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중도의 유적은 유적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에, 보존만으로도 경제적 수치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돈만 있으면 만드는 레고랜드와 달리, 전 세계의 딱 하나 중도유적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닌 한국인이 어찌 더 앞장서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말살할 수 있습니까. 중도는 외자 유치하여 개발하라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관광보고로 자리 잡을 곳입니다. “부당계약 파기하고, 중도에 개발사업 전면불허 하십시오.” “후손들에게 일절 후회 없도록 중도유적 전체 보존 처리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님, 발굴점수 평가가 아닌, 중도유적의 ‘가치’ 평가를 당장 재실시 해야 합니다. 공사 중지시켜야 합니다. 중도유적 훼손공사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 정권을 대한민국 '역사의 대참사'를 자행한 정권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고랜드 이전 하십시오, 중도에는 어떠한 공사도 다시 진행되지 않도록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십시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풍납토성을 “후손들에게 후회 없도록 처리하라” 결단하시어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유적을 ‘후손들에게 일절 후회 없도록’, 중도유적 단 한 점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보존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정재숙 문화재 청장님, 전 청장이 못 막은 문화재 참사를 청장님께서 막아주십시오. 7월 15일 매장문화재 평가회의에서 파일시공 반드시 불허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회의 발언자와 발언내용 모두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7월 15일 이후에도 단호히 공사 전면중단 이끌어 주십시오. 문화재청이 한마음으로 선조의 역사를 지켜내어 중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중도는 당연히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관광보고로 거듭날 것입니다. 중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민족의 역사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재숙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선조의 터전을 지킨 청장으로 후대까지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참조 링크> 링크 1. 춘천 레고랜드 첫 주민설명회 / 강원일보 링크 2. 반크(VANK) 레고랜드 플라스틱 장난감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지는 한국의 오천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