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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를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4,769

9년째 장기요양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뜬금없이 지상파에서 ***,***을 모델로 앞세워, "***"이라는 대규묘 장기요양센터가 최고시급을, 그리고 가족요양의 비용을 3만원도 안되는 수익을 센터에 남긴, 최고 급여비용을 준다는 선전으로 지상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가족요양이 천명이라고 합니다. (30,000*1,000명 =3,000만원이상수익)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의 질향상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하고, 가산규정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실업을 겪고 있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수많은 노인재가복지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복지사의 매월 방문을 없애고, 복지사 채용을 없애고, 매월 공단에서 받는 대상자의 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보호자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는 내용으로 지상파 광고를 하며, 소규모 여러 재가센터죽이기, 복지사일자리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센터 또한 40,50대 3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결혼후 취득하여 일자리에 나선 분들입니다.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저 또한 복지사 방문을 없애고, "***"처럼 시급을 많이 주는 방안을 택하게 될듯도 합니다. 그 상황이 되기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질향상과 최고의 방문요양서비스를,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부정을 없애기를, 그리고 기관의 부정을 없애기를, 목적으로 복지사가 매월 어르신 댁에 방문을 의무화 하고, 가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라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복지사들이 일자리를 또 잃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제도를, 한개인이 부자라는 이유로 돈들고, 돈장사를 하고, 이 시장에 들어 왔습니다. 과연 복지사 매월방문관리를 없애고, 전국구로 가족요양을 다 잡아 먹으면 ,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수급자 관리를 우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가족은 부모를 억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하여, 돈받기를 위해,거짓 등급내기를 목적으로 할까요? 전 요즘 ***방송에서 "***" 광고를 할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복지가 아닌, 또다른 나랏돈 빼먹기의 시발점에 있는 이 "***"이 정말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저희 서민들이,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재가센터 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7q12microdeletion syndrome에 대해 산정특례대상 지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721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말 현재 5살 된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태중에 있을때 정밀 초음파에서 신장 사이즈가 경계 수준으로 커 수신증 의증 소견으로 출산 후 초음파 할 것을 권유하셨고, 출생 후 대학병원을 찾아 첫 초음파를 보기 시작한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장 이상소견 등으로 인해 3-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 추적 관찰을 하던 중 아이의 발달 문제에도 이상 소견이 보여 병원 진료를 보았고 아이가 18개월즈음부터 발달장애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 부분에서도 이상 징후를 느끼면서 염색체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과는 17q12microdeletion 이라는 염색체 미세결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7q12 microdeletion 으로 인해 발병 할 수 있는 질환에는 신장질환,자폐성장애,지적장애,언어장애,제5형당뇨,안구질환 등 외에도 수 없이 많은 질환들이 있으며 현재 저희 아이는 신장질환,자폐성장애,지적장애,언어장애가 발병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수님의 권유로 다른 질환들의 발병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며 추적관찰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5-6개 이상의 과를 주기적으로, 평생을 진료 보고 검사를 해 추적관찰 해야 하는데, 현재 17q12삭제증후군에 대해서는 산정특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으로 인해 발병한 질환들로 인해 매 월 치료비만 수백만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가정 경제의 부담이 매우 크고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치료비가 비급여이고 염색체 결실로 인해 개인 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가정 경제의 큰 고충과 특히 부모 사후 홀로 남겨질 아이의 의료 문제에 보호막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병원 진료를 보며 추적 관찰해야 하는 17q12microdeletion에 대해 산정특례대상 지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이 겪는 한국 방문 비자 신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338

저의 둘째 딸이 중국 청년과 캐나다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고, 10월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둘째 딸은 급히 귀국을 하여 엄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후에 구청에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근거로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둘째 사위가 뱅쿠버 영사관에 가족방문 단기 비자(C-3-1)를 신청하였지만, 캐나다 거주 2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둘째 사위가 장모가 별세하여 긴급하게 처가인 한국을 방문하여야 하고, 결혼식도 올릴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의 결혼식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아직 아내가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크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둘째 사위가 12월에 한국에 오면, 결혼식을 올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방문 단기 비자가 거부한 밴쿠버 영사관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저희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외국인과의 혼인한 다문화 가정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가족이 거주하는 한국에 방문하여 가족의 애환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결혼식은 가족의 대사로 한국 가정에서 매우 중요 시 하는 관혼상제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영사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2년 거주 조건을 내세워 가족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한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2년 거주가 비자 발급 조건으로 설정되었는지 근거 설명도 없습니다. 만약 사위의 국적이 미국, 캐나다 또는 유럽국가 이었다면 이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출신 배우자는, 제3국에서 비자 신청시 비록 거주국가에서 혼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더라도, 이처럼 비 합리적인고 비 인권적인 규정 때문에 고국에서의 결혼 예식뿐만 아니라 가족이 사망하여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사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류애와 반하는 규제입니다. 더군다나 밴쿠버 영사관의 홈피에서는 C-3-1 비자는 관광 비자(C-3-9)가 아니고, 단기 가족 방문 비자로 되어 있고, 관광비자의 경우에만 2년 거주 제한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자 담당관은 이 규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차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즉, 공식 홈피에 기술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부 홈피의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취해지는 행위가 이처럼 상반된다면 국가 공신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 영사부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한국 정부가 다문화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즉시 조처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구합니다.
제목: 저희 언니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3,653

저희 언니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백신을 맞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희 언니는 지난 4월 30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고 7월 20일 화이자 백신을 2차로 접종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희 언니는 38세로 건강하고 활발한 IT전문가로 정부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상황이 끝나면 결혼하겠다고 핑크빛 결혼생활을 꿈꾸며 행복해 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모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말을 너무 잘따르는 바보같은 사람이라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와 저까지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1차 접종이후 열과 몸살기운이 있다고 하였으나 접종시 안내받은 수준이라서 타이레놀을 먹고 지냈으나 2차 접종 이후 기도가 타는 느낌과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평소에 겪었던 역류성식도염 증상같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이런 증상들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가슴통증이 심하여 식사할 때도 잠잘때도 괴로워 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에 방문하여 가슴통증 관련하여 검사와 진찰을 받았으나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3일 아침 출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엄마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있었습니다. 119구조대와 함께 병원응급실에 갔으나 '사인미상'이라는 결과만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건강하던 언니가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었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아파할 때 병원에 빨리 가라고 해야했는데 조금 쉬면 괜찮을 거라는 말을 믿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매일밤 눈물을 흘리시다가 요절하십니다. 아빠는 자식을 잃은 것을 한스러워 하시며 매일밤 잠을 설치십니다. 부검을 진행하였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가족이 이유없이 죽었는데 원인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말없이 죽은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참고 견디며 일을 하는 언니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언니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는건가요? 저만 저희 언니의 죽음을 코로나와 연관시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같은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 사후에도 정부에 코로나백신 이상을 신청하고 부검하고 정부에서 부검 결과를 받는데까지 전화하고 전화하고 항의하고 담당자 찾고.... 과연 정부에서 국민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 국민위에 굴림하는 것인지 회의감도 많이 듭니다. 이글을 쓰면서 수많은 코로나백신 사망청원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언니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이상반응관련 대처 프로세서가 제대로 수립되길 바라며 적어도 국민이 도와달라고 손수건을 흔들면 손을 잡아주지 못할지언정 손수건을 뺒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강료 환급액 미지급 ****, 수강생 모집 광고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86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열풍인데, 저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 인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곳이 합격하면 돌려주기로 한 수강료 환급액을 수강생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사이트에서는 ‘업계 최초! 업계 최다! 100% 전액 환급 기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못 보았으면 저도 피해자 중 1명이 될 뻔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직원들 월급과 강사료까지 몇 개월째 연체되었다고 하던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을 소개해지고 계약까지 체결해주는 자격증인데 이런 곳에서 수강생을 모집해도 되나요? 수강생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동 같아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하는 것을 방목하는 것 뿐입니다. 과거 강남지역 모 치과에서 재무적으로 위기가 있는 것도 모른 채 30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후, 몇 년 뒤 치과가 망해 땡전 한 푼 받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처럼 신규 고객을 유치하며 자금을 돌려 막기에 급급했던 거죠.. 채권자로 지위가 불안정한 업체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불안정함을 안내해줬다면 소비자들은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고,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수강료 환급 약속을 하며 이전과 동일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과대 광고가 아닐까요? 최소한의 안내 문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합격생에게 수강료 환급을 못하고 있는 ****의 광고를 규제해 주시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늘어나는 백신 부작용자들의 반복된 호소, 그러나 대답없는 메아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654

국민청원 페이지를 보면 한페이지 당 7건씩 글이 올라온다. 그 중 1~2건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호소글이다.하루에 2~3페이지니까 백신 호소글은 하루면 대충 2~5건, 일주일이면 15~30건 정도다. 한달이면 100건 꼴인데 이것이 무시받을 만한 수치인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중환자나 사망자 가족일것이고. 나도 체념상태에서 3주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자판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부작용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지나갔을까. 내 아들은 현재 매일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어나서 걷지를 못한다. 무릎은 최대 90도까지 접는다. 진통제를 먹으면 어기적어기적 걸어다니는데 그것도 다행이다. 초반엔 양말과 바지를 내가 입혀줬다. 평생 이렇다 할 병이 없던 23살의 내 아들은 병무청 신검때 1급으로 군대에 갔다.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 출신이다. 의장대는 고정된 자세가 많고 약 4kg의 M16을 돌린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마디로 빡쎈 부대 중의 하나이다. 183센치 83kg이었는데 현재 이 건으로 인해 전역후 한달만에 7kg이 줄었다. 부대에서 병장 달고 6월중순 화이자1차 맞고 2주뒤 눈에 통증발생하여 내무반에서만 생활, 7월초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부터 통증 격심해지고 앞이 잘안보임, 수도통합병원에서 포도막염 진단(군의관이 실명할뻔했다고 말함) 7월 중순 전역. 이후 3개월간 허리통증, 무릎통증,발목통증,턱관절통증,요도염,크론병,두드러기,십이지장궤양,설사 등이 나타났거나 현재도 진행중이며 진통제를 먹어야만 겨우 거동할 수 있고 K안과, S대병원, H대병원 등 6개병원을 다녔고 최종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음. 이 병은 대체로 20대에 발현된다고 하며 현대의학으론 고쳐지는 병이 아니며 따라서 약이 존재하지 않아 그저 평생 진통제를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뼈가 굳는걸 늦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의사들은 백신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안타깝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었다. 자, 보자. 23년간 특별한 것 없었고 백신 직후 이 모든 사단이 발생했는데 그저 그시기에 우연히 발생한 케이스다?평생 없던 병이 5~6가지나 한꺼번에 나타날수있는 확률은 도대체 어떤 귀신같은 확률일까?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러 사례중에 우리 아이같은 자가면역질환도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왜 연구해서 도움 줄 생각은 안하고 덮어놓고 관계없다고 정해버릴까? 의사 자체도 잘 모르는거 같던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에 피해자가 생기면 국가에서 해결해야지 피해국민 각자가 알아서 증명해야 하는 건가?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지? 게다가 백신 1,2차맞을때 우리애는 군인 신분이었는데 더더욱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백신관련 사망자가 1천명대고, 코로나사망자가 2천명대면 이쪽저쪽 모두 할 말 없는 끔찍한 상태인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어느정도 방법이 나올때까지 접종중지를 고려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한쪽으로 편향되서 백신만이 살길인양 백신패스니 하는게 과연 국민의 목숨과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부를 표방했으면 말 그대로 하면 된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지키면 된다. 지금처럼 억울함 느끼는 국민들 그만 늘리고 싶다면 폭넓게 인정하면 될 일이다. 이게 그리 어려운가? 아니면 하기 싫은건가? 과연 내가 체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목: 강성노조의 강압에 일자리를 잃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51

저는 2021년 10월 21일 대전 대덕구 **에 위치한 **건설에 2번째 설치된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된 *** 이라고합니다. 저는 **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이고 임대사 (주)**타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2번째 설치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 10월 26일 **노총 타워크레인분과와 **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연합에서 저의 채용을 취소할때까지 충청도지역 두 노동조합조합원이 채용되어있는 **타워 장비가동을 멈추겠다고 임대사를 협박하고 장비가동을 멈췄습니다. (저의 채용을 취소시키고 두단체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게하려는목적입니다.) 6개현장 총 15대의 장비가 멈춰섯으며 각 현장의 피해금액은 상상할수없을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사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본 공사비용을 임대사 **타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하고 저의 채용을 취소하지않으면 장비가동을 하지않겠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압박감속에서 자살하고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대덕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직접적인 협박과 피해사실이 없다며 고발을 할수없고 도와줄수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미처버릴것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가고있는 **노총과,**노총 타워크레인연합 지도부와 장비가동을 멈춘 두 노조소속 기사들을 조사해주시고 이억압된 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2항(채용강요 등의금지) 공동채용 강요등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제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더는 나쁜생각을 하지않도록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공무원'도 '임금피크제' 시행하라(제도 개선 1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91

☞ 정년 연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금피크제'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씩 임금 삭감만 있고, 삭감예산으로 신규 직원 채용을 하여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급여조건 하락만 있을 뿐이며, 조직 운영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년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으나, 직위 및 수당 등 박탈 당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인 전임 상급자를 하위 직급자가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음. ☞ '임금피크제' 3년차에 대해서도 은퇴 이후 대비 교육 등을 위한 방안 등이 기관별로 매우 상이함. ☞ 이런 의미없는 '임금피크제' 계속 시행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 제도를 제정한 공무원은 시행하지 않으며, 하급 공공기관에만 칼로 목을 조이면서 하급 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 ☞ 이 제도는 '법'보다는 '주먹'이 우선인것입니다. 권력자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 모두가 조정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모순된것이 없는지 파악하고, 차별없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모두에게 시행함이 타당. ☞ 본론, '임금피크제' 폐지, 폐지를 하지 않을려면 모두에게 적용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런 제도는 공무원부터 시행하여 모순된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를 코로나 패스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424

대부분의 나라(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백신패스 보다는 코로나 패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패스는 1. 백신 접종 완료자, 2.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한 자, 3.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의 위험이 낮은 그룹을 총칭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패스는 위 개념 중 1번인 백신 접종 완료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실체적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그룹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와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보다 항체도 강하고 다양한 변이에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해외 의료/보건 당국의 일반적 입장 인데, 우리나라나는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는 이미 정부/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랜 기간 격리 기간을 수용하였으며, 강력한 항체도 보유한 국민입니다. 이 국민 그룹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주세요 11월부터 도입되는 백신패스에 대해
제목: 경력의 동일한 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21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연구지도직규정 )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별표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직연수환산율표: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민간근무경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는 공직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있다. 따라서 유사경력의 범위를 '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유사경력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16세 줄넘기 국가대표 여학생을 성폭행한 26세 코치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29,642

안녕하세요. 10월 23일 MBC <실화탐사대>에 ‘열여섯 줄넘기 국가대표의 고백’ 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16세 줄넘기 국가대표의 엄마입니다. 매일 끔찍한 악몽을 꾸는 어린 딸을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줄넘기를 시작한 건 7살 때였습니다. 우연히 잡게 된 줄넘기가 너무 재밌다며 ‘엄마, 줄넘기 계속 하고싶어요’ 하더라고요. 다행히 재능이 있었던 건지 대회에 나갈 때면 항상 메달을 따오고,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언제나 제 딸의 꿈은 줄넘기 국가대표였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줄넘기를 더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턴 줄넘기로 유명한 한 대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언니오빠들 사이에서 훈련하며 왕복 다섯시간 거리를 매일 오간다는 건 어른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단 한번도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꿈을 향해 달려가던 딸이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제 딸은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노력해 끝내 꿈을 이뤄낸 딸이 정말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이루고 싶던 꿈을 이뤘는데, 갑자기 모든걸 그만두겠다는 딸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치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늦게라도 이야기해준 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인 가해자는 친절하게 다가와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돌변해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때 제 딸은 불과 열다섯으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코치는 시도 때도 없이 제 딸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딸이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해도 ‘오늘 무조건 해야겠다’ 며 끊임없이 요구하며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1시간 더 훈련하고 오라고 하고, 본인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반 동안 딸은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코치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횟수가 더 잦아졌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코치가 제 딸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답니다. ‘나중에 니가 남자친구 생기거나 내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그때가서도 너는 나랑 해야된다’ ‘나중에 니가 결혼하면 니 미래 남편에게 가서 니 와이프 첫상대가 나라고 말할거다’ 이게 과연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훈련장에선 코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코치가 대회에 출전할 팀도 꾸렸고, 모든 권한이 코치에게 있었습니다. 제 딸은 항상 혹시 코치의 눈밖에 나 불이익을 받을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자신과 있었던 일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된다는 코치의 신신당부로, 딸은 모든걸 혼자 견뎌야만 했습니다. 엄마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딸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줄넘기를 너무 좋아했던 거겠죠... 그렇지만, 10년동안 노력한 딸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줄넘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 딸에게는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지내야할지 고민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성폭행한 가해자는 당당한지 모르겠으며, 피해자인 우리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아이와 본인이 연인관계나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은 거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열 다섯이던 아이와 연인관계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가해자는 우리에게 사과는 커녕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습니다. 연인관계라고 인정되면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치는 주위 동료들에게 탄원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 벌써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지 한 달이 넘어 두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내내 불안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 잘못한 사람이 처벌 받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요?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무리한 요구인가요?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자 편을 들고 우리 딸을 비난하는 코치의 주변인들입니다. 대부분인 우리 딸과 함께 운동을 했던 줄넘기 선수들과 관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수생활이 끝나면 지도자가 됩니다. 법과 규율, 도덕성과 윤리를 배신한 그들이 가르치는 곳에 어느 누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선수관리 및 지도를 해야 하는 감독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여전히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주면 안되는건가요? 왜 어른들의 시점에서 판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까요? 그 어린학생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불편한 시선들과 강력하게 거부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우리에게는 2차, 3차 피해가 됩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잘못한만큼 처벌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는 다시는 스포츠계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대로 두면 코치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소녀의 꿈과 인생을 짓밟은 성범죄자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공사 영향으로 아버지가 아픕니다. 최소한 국민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진행할수있게 대책과 방안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307

안녕하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이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우리 가족이 죽어가더라도 나랏일이면 눈감고 지켜만 봐야하는걸까요?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중 함양창녕 구간 수동터널공사로 인하여 **면 **리 주민분들께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공업체인 **건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터널 발파공사를 하고 있고 이로인해 진동과 소음으로 가축들이 폐사하고 주민분들 집에는 금이가며 특히 저희 폐암환자이신 아버지는 터널 발파 장소와 200m 근방으로 제일 가까운 집에서 요양중이신데 6월 정기검진에서는 깨끗했던 폐가 7월 이후부터 시작된 터널 발파 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10월 정기검진에서 반대쪽폐로 전이가 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한부 1개월 선고 받으셨고, 항암치료를 하셔도 길어도 1년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진행못하게 하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최소한 소음과 진동을 약하게하도록 폭약량을 줄여서 진행해달라는 수십번의 민원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폐암수술을 받고 요양중이던 아버지께서 발파진동과 소음에 집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며 많이 힘들어하셔서 군청 관련부서에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공사시주업체, 시공업체에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저희 한사람만 민원을 넣으니 아무런 조치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집회를 열어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그제서야 군청이나 시공업체분들께서 움직여주시더라구요. 집회를 통해 **마을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은 아직 요구사항들이 수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곳 터널 공사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는 여러 지역에 있다는 건 뉴스로 드러나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것도 알고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나랏일이니 모두가 편하고자 하는 일이니 양보할건 양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냥 피해만 입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꼭 언론에라도 알려져 많은 분들이 저희의 피해와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공사들에 의해 피해가 생기는 일이 최소한 없게 정부에서도 대책과 방안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호소문도 같이 첨부하여 제보합니다. ----------------------------------------------------- **관계자님들 내용증명입니다. 저의 남편 ㅇㅇㅇ씨는 2019년 12월 27일 폐암 3기 수술을 받고 3달동안 병원 치료받고 집으로 요양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은 갈수가 없었습니다. 암요양원에 가고 싶어도 1달에 천만원이라 큰돈을 내야해서 어쩔수 없이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요양을 하더라도 하루도 마음 편히 요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굴삭기, 포크레인인지는 모르지만 기계로 돌을 깨는 소리가 우리 집을 완전히 뒤엎었고 그 소리에 저의 남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하임리프백을 달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공사장에 가서 소음 방음벽을 쳐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방음벽을 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떨때는 방음벽도 치지않고 무시하고 **공사 마음대로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군환경과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데시벨이 65가 넘지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다 올해 21년 7월부터 ***씨 집 뒤에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집은 비극이 점점 시작되었습니다. 터널 폭파할때마다 남편은 불안감에 화가 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폭파 할때마다 저희집 마당에 **직원분이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그때마다 남편은 불안감에 **관계자 소장님을 집에 모시고 와달라 수십번을 말하셨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결국 오지않았습니다. 수십번 그러다가 한번은 남편이 **직원님께 피를 토하듯 열변을 하시니 그제서야 발파업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남편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큰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폭파를 1번할 양을 3~4번에 나눠서 소음과 진동을 줄여달란 말을 수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집은 문틀이 휘어지듯 하루 약 4번씩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터널관련 발파업체 사장님께서 문이라도 바꿔보자고 하셔서 2021년 10월 24일 창문을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남편이 숱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2달전부터 몸이 이상이 오더니 급기야 숨쉬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터널 폭파 때문에 힘들어 한다, 숨쉬기를 힘들어한다, 조정좀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군청 환경과 직원이 저희집에 와서 **직원하고 같이 폭파할때 같이 계측을 하더니 소음 데시벨은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그때 남편이 화를 내며 직접 여기서 살아보라고 소리쳤습니다. 21년 10월 18일 급하게 병원을 내원했는데 그때 폐에 염증이 많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21년 10월 25일 하늘이 무너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이 전이되어 1달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해도 1년이라는 의사의 말입니다. 2021년 6월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터널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남편은 결국, 암 재발, 시한부 1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계자님들, 나의 남편 ㅇㅇㅇ씨를 살려내세요. **이 법무 법인은 잘되어 있겠지만 나, ㅇㅇㅇ씨 부인은 내목숨을 바쳐서라도 **에 맞서 싸울것입니다. 이제는 집도 필요없고 내 남편만 살려내십시요. 정신적 피해보상, 병원비 모두 보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으론 책임을 못 묻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제발 꼭 묻고싶습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도로공사라하면 국민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고통받더라도 무방비하게 피해를 입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은 받아들여야하는 건지 너무나 의문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부천사 ***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657

세상에 기부 천사로 추앙받고 있는 ****국민그룹 *** 총재... 그의 모습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스크 시장의 포화 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거대한 해외 계약서를 가지고 유혹하여 물품 공급 계약만 체결한 체 비용 지급은커녕 그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체 마스크를 가져가 기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언론사를 동원하고 정치인, 연예인 등 권력자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 홀리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사기 고소함에도 ****국민그룹 *** 총재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심지어 고소한 피해자들을 협박, 역고소까지 하면서 추종자들 명의로 된 새로운 법인으로 새로운 마스크 공장을 찾아 위와 같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를 계속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도 없고 사람은 이용대상 아니면 자신의 발아래에 있는 것들로 생각하는 ****국민그룹 *** 총재. 이제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위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 외 ***, ***, ***, ***, ***, ***, ***등 그를 추종하며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한 위력을 과시하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온갖 악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출고 수량과 실제 기부한 마스크 수량 또한 맞지 않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부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남의 마스크조차 저들이 작당하여 횡령했을 것이라 보기에 저들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하되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을 염두에 둬서 구속 수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블로그에 4회 정리하는 동안 ****국민그룹 *** 총재와 그의 추종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용서와 합의를 기대하였으나 그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기극은 끝날 생각은 하지 않고 심지어 같은 피해자였는데도 ****국민그룹 *** 총재를 옹호하고 ****국민그룹 *** 총재 고소를 못하게 설득하는 동종 마스크 제조 공장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그룹 *** 총재에게 기부받은 지자체 등도 아무런 기부 심사도 없이, 심지어 마스크를 기부받지 않았는데도 ***과 함께 촬영하고 거짓으로 언론에 기부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그룹 *** 총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조차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말하며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추종자들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피해자들을 더 공격하고 협박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그룹 *** 총재는 그를 옹호하는 마스크 제조공장들과 함께 기부한 마스크를 실제 구매한 것으로 조작하여 세금 환급까지 받아 챙기려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펼치기에 역삼세무서에 제보한 바가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백신사기, 중국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국민그룹 *** 총재가 말했던 거대한 계약서의 계약자 ****과 그의 기업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국민그룹 *** 총재는 **경찰서에서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저녁마다 병원으로 숨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체 핸드폰으로 추종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추종자들이 계속 피해자 협박과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러 다니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며 외상으로 가져간 마스크를 기부한 죄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국민그룹 *** 총재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철저한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상한 것을 알면서도 공장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 하나로 ****국민그룹 *** 총재를 끝까지 믿고 따랐던 비보같은 이들의 피눈물을 가볍게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3년째 여전히 사지마비인 제 아들이 더는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423

두 번째 청원입니다. - 2019년 1월 21일 주짓수 체육관에서 스파링 도중 사지마비에 이르러 청원을 올렸었던 *군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의 사건은 현재까지도 형사 재판조차 마무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3달 후면 사고가 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희는 하루하루 다친 몸과 생계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우 얼마 전에 형사재판 판결이 나왔었는데, 36살 건장한 남자가 고3 아이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했건만, 긴 기다림이 무색하게도 판결 결과는 벌금 500만원, 관장은 무보험에 관리자로써 관리 소홀이 분명한데 10개월의 금고형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껏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그 어떤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쪽에서 억울하다며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다시 재판을 해야겠죠. 단순 음주운전도 500~1000만원 벌금, 징역 1~2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 민사, 행정적인 부분에 책임을 모두 져야죠. 하물며 사망에 이를 뻔했으며,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는 그 많던 땀 배출이 안되는 탓에 고름이 터져 머리도 모두 밀었으며, 여전히 배에 구멍을 뚫어 소변줄을 연결했고, 이틀에 한 번씩 좌약을 넣어 대변을 빼내야 하는 몸입니다. 근육은 점점 빠져가고, 기립성 저혈압은 기본이죠. 그 사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아들! 지금은 벌써 22살이 되었습니다. 저 홀로 거의 20년을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은 평생 공들여 지은 농사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짓밟아놓은 당사자들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제게 머리 한 번 숙이지를 않고 아직도 당당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러한 현실이 피고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금 이 현실이 더없이 억울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친 것도 억울할 일인데 왜 저희만 그 힘든 시간들을 겪고, 가해자들은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을 원망 할 수 밖에없습니다. 스파링 상대가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길래 그것도 힘들게 알아서 '*'손해보험에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담당자까지 배정이 된 마당에 저희 쪽에서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도 한 번 없던 그 사람은 저희보고 “왜 전화했냐”, “그러게 왜 소송을 하냐”라고 말을 하더군요. 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대답뿐, 서면은 없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전히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청구를 요구 했었던 것 뿐입니다! 또한 스파링 상대에 말에 의함 처음 사고 직후 바로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이 되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땐 접수조차 안 했을 때로, 접수는 사고 이후 15개월 후입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그것을 문제조차 삼지 않습니다. 약관엔 본인들이 나서서라도 피해자들을 돕게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전 저희 아들이 지금보다 좀 더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장애가 있을지언정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 이들이 저렇게 당당한데, 그게 저희 아들의 사기를 더 꺾는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할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까지 빼앗긴 채 살고 있는 그런 저희 아이의 마음과 또한 후유증과 통증 강직등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짐작도 못할 것입 니다. 엄마인 저 조차도 힘들어하는 자식을 대신 아파 할 수 없어 미안하고 그 괴로움이 전달되니 보고있자면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청원을 망설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에 중요한 의견서로 큰 도움을 주신 주짓수 관장님과, 협회분들께 주짓수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누가 될까 염려가 되어 망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일면식도 없이 저희 아들의 스파링 사고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아이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의료진들의 의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상 목이 뒤로 꺾인 사진이 분명한데, 가해자들은 자신은 아무런 힘도 주질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혼자서 옆으로 돌다가 몇 초 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법이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 아들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점점 희망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법이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죠.저희 참을만큼 참았습니다.더 기다리기면 후회할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다.그래서 다시한 번 용기를 내보려합니다.역시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도움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을 보며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인성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될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남을 대하고, 웃고 지내며 평범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에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뭐든 할 수있다고,여러분이 저희 ***에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93,329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되어 왔습니다. 9월25일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19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피고인은 29살 *** ***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와 연락한다는 의심을하면서 싸움을 하던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말에 화가나 ***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가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는걸 확인하고 아중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까지 1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취한채 운전을 하였고,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을 손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노래방 문을 부수고 ***가 있는 노래방 6호실로 들어가 왼손으로는 ***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들고 ***를 협박하던중 이를보고 말리던 저희 아들을 갈로 수차례 찌르고 쓰러져있는 저희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지혈하면 산다면서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합니다. 이로인해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채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아들이 인간같지도 않은 피고인 ***에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피고인 ***에게 법이 할수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유가족에 이렇다할 사과한마디 하지않은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인간쓰레기입니다. 꼭 제대로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4,499

안녕하세요 저는 백신패스를 반대 합니다 현재 1차 2차를 모두 접종 하신분들도 6개월마다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거 알고 계시지요? 혹시나 맞아야 할 시기에 맞지 못한다면 결국 미접종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 입니다. 1차 2차때 괜찮았는데 부스터샷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백신패스로 헬스장을 목욕탕을 다중이용시설을 가고 못 가고 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유는 계속 침해 될 것 입니다. 백신도 언제까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매년 2회씩 전국민이 백신을 맞는다고 했을때 평생 국민의 백신을 책임 질 수 있을까요? 평생을 6개월마다 백신을 접종하고 혹시나 맞지 않는다면 병원도 마음대로 못가는 신세가 됩니다. 알고있습니다 화이자랑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계약서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나중엔 돈내고 백신을 맞아야하며 좋든 싫든 안 맞으면 사회에서 고립 된다는 사실을요. 처음부터 미접종자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불이익 당하는거지만 중간에 부스터샷 안 맞는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인과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중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작은 두통,떨림 정도로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중도 백신 포기자들은 그때마다 PCR검사하고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헬스장 목욕탕 병원 못가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안룰렛 처럼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 될 여지가 있는데 백신패스로 한시적 자유를 허락 받는게 접종자에게나 미접종자에게나 결코 좋은일이 아닙니다. 백신노예제도 궁극적으로는 백신은 유료화 될 것이며 부작용으로 인해 추가접종 하지 않는 사람은 미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 이고 그 부작용을 입증하려 울부짖어봐야 그때는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