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의 요지(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여기에 5.18, 6.10 삽입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을 사람으로 글자만 바꿈. 그럼 주권이 사람한테 나오지 글자도 모르는 짐승한테 나오겠냐? 그런데 복지권, 교육권,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한테만 있음.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무 보호 못받고 싼 노동력만 제공해야 함. 이렇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임금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넘치지 일자리는 없지 그러면 내국인 노동자라도 별수 있겠냐? 굶어죽지 않으려면 싼 임금이라도 일단 일은 하고 봐야지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전체가 다 평등해야 하니까 약자들 보호하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현재 헌법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축소 시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개정헌법안임. 무식하면 사기꾼들 말장난에 5천만 국민들이 단체로 속는 것이지
제목: 간호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

간호사문제 의료인 인권과 복지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누구하나 총대매는 이가 없으니 대통령직속 태스크포스로 하여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인한 심각한 보건환경에 처할수도 있는 사태입니다.
제목: 대출금리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이자수익 37조 돌파, 은행 이자장사, 성과급 잔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12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연 3.81~5.01%다. 지난해 연말(3.61~4.81%)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3.65~4.99%로 5%에 근접했다. 신한은행은 3.77~4.88%, 하나은행은 3.66~4.86%, 우리은행은 3.72~4.72%를 각각 적용한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 것은 최근 미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0.2%포인트 오르는 등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미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며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 9일 2.86%까지 올랐다. 지난 연말만 해도 2.41%였는데 곧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79%로, 지난해 말(1.77%)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오는 19일 고시되는 이달 코픽스 금리가 전달보다 오른다면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
제목: 가족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7

가족에게 어린시절 받은 성폭행은 가족을 미끼로한 협박으로 알릴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서도 가족이 받을 2차 피해와 상처를 우려해 그냥 혼자 희생하자는 다짐으로 묻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병들어가는 피해자와는 달리 벌을 받지않고 추악함을 숨기고 당당히 살아가는 피의자를 가족으로써 지켜봐야하며 그와 더불어 수치심과 먼지모를 죄책감으로 자살과 살인 충동을 번갈아 억누르며 일생을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투같은 사회분위기로 비로써 용기를 얻었을땐 법적으로 어쩔수없는 공소시효가 끝난후라네요. 미투도 아무나 할수 없는거네요.. 그 쓰레기는 이모부이고 지방이 본적인 두 가족은 가까이살며 하루가 멀다하고 왕래가 잦았던 유일한 친척이였고 이모부는 이모와 부모를 죽이겟다는 협박으로 중학생때 잦은 강간을 시작하였고 결국 고등학생땐 임신을 시켰고 6개월이 넘게 그게 먼지도 모르고 지내다 배가 부르고 월경이 없는 딸을 엄마가 알아채고 누구애냐고 울부짖으며 때리는 엄마에게 되돌릴수없는 불효를 저지르고 너무 늦어 낙태가 안된다는 병원들 문을 몇군데나 돌며 울고 빌고 겨우 낙태를하고.. 엄마에게 사실을 말하게되면 실제로 이모부가 엄마를 죽이게 될까봐 아무 말을 못했네요. 낙태후 거의 바로 집을 나와 대학은 커녕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네요. 더 황당한건 집과 10년 연락을 끊은동안 그 쓰레기는 여동생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여동생이 바로 부모님께 말햇고.. 다행히 아무일은 없었다네요. 집에 돌아왔을땐 엄마의 짐작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무지한 부모님은 뭘 어떻게 하셔야할지 몰랐고 그 이모는 이제 법적으로 뭘 어쩌지 못하니 자기 새끼들과 가정을 지키기위해 연락을 끊고 이혼안하고 잘살고있다네요..ㅎㅎ 하소연할데가 없네요..
제목: 국민연금 좀 돌려받게 해주세요..네? 네?...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현재 제 삶이 시궁창인데 무슨 노후를 위한 대책입니까? 애 아빠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애 아빠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이 반인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일보직전이고, 저는 뇌병변장애가 있어서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직 애 아빠랑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에 돈한푼없지만 도와줄 가족과 친정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가스비 미납에... 카드빚에 연체정보 공유로 인해 타카드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아이와 같이 죽음을 택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 빚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고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간 제 돈이라도 돌려주시면...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혹시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고, 동의 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5살 아이와 34살인 아이 엄마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갘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은 내각제. 총리추천제 요구한바 없습니다. 일부야당의 개헌요구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3

지난 겨울 추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이 냈던 목소리는 정치인들의 잘못 된 정치를 꾸짓는 목소리였습니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잘 못 되었다거나 대통령제의 문제를 드러내거나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잘 정비되어 있는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공무원들을 탓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원칙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와 입법, 사법을 행해 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정치권은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내각제다. 총리추천제등을 가지고와서 촛불의 민심이었다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내각제와 총리추천제등을 요구한바 없습니다. 국님의 요구는 만들어져 있는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일부야당들이 촛불민심이라고 호도하며 내놓는 반대의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포함. 최저임금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6

알바 및 노동자는 무늬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만드는 국회에 계시는 높으신분들 본인들도 최저시급으로 살아보시고, 국정업무 해보시면 노동자들에 고통과 애로점을 느끼실듯합니다.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자체단체장들 모두 잔업과 특근하시고 연장근무하시면 똑같이 통상인금에 150%,주말근무시 150%,연장시 야간수당 등 노동자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임금표대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하는 내용을 국민청원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개헌 찬반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4

조국 수석이 오늘 발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국민소환제를 통해 엉망진창인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한 것은 이번 개헌안의 백미 중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꼭, 6.13지방선거와 동시애 개헌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지긋지긋한 함량미달의 국회의원 들 얼굴 좀 안보고 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시내택시의 제한속도 장치를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20대 3명 숨진 사고..에어백 없이 택시 시속 156km 운전... 라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시내택시들 저녁시간 밤시간에 정말 어이없을 정도의 속도로 시내도로를 주행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 택시에 탑승하여 벌벌 떨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택시기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승객의 목숨이 담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택시를 탔는데...속도를 줄여달라고 애원해도 신경도 안쓰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폭주족이 따로 없습니다. 시내택시에 속도제한 80km를 넘지 못하게 기계장치를 달아주세요. 임의로 때면 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가족이 저런 택시에 희생될까 두렵습니다.
제목: 문정권지지자들 진보가 아니라 얼빠진 어설픈 좌빨 들로 판명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차라리 조선(북한)으로 유학가서 좌빨 이념에 대해서 더 좀 공부하고 떠들면 안 되냐? 그래도 게네는 억지지만 개념이라도 있다. 문정권지지 좌빨들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적폐 조선(북한)애들에게 장난감! ㅋㅋ 그러니 시민권자를 인민의 다른 표현인 사람으로 쓰겠다고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후 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시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들!
제목: 결국 또 저희권한이 아닙니다라는 답변... 국회의원 그들만의리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조정해달라는 청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은 그건 청와대에서 관여할수없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네여. 선거공약할때 "꼭 지기겠습니다"라는 말이 당선되고나면 "노력하고있습니다" 로 바뀌는것과 같은 방식이네요. 그럼 국회앉아서 졸고있고 싸우고있고 욕배틀을 하고계신분들은 도대체 누가/어떻게 단속을하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할수있는건가요? 정말 그들만의리그인가요? 그러지말고 그냥 국회의원수를 각 도별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으로 정해서 뽑으시죠 사실 국회의원 저렇게 많아야할 이유가없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동사무소/구청/시청 직원들을 더 뽑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은 왜주는거에여? 그부분은 정말 이해할수가없네여 우리가 회사다니면서 월급받으면 월급에서 세금때고 수령하고 그렇게 수령한 돈으로 적금넣고 나중에 만기때 그 이자에서 나라에서는 또 세금때고.. 국민들에게는 빈틈없이 세금 받아가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대기업연봉에 가까운 월급에 국회의원임기몇년 했다고 평생 연금을 주는법은 도대체 납득할수가없네여
제목: 해양강국을 위한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해양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그리고 ‘해양강국으로 가려면 해운업의 위상을 지키고 세계2위 환적항인 부산항의 위상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정말 중요한 사자후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 산업인 해운업의 위상과 부산항의 위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려 아쉽기는 했지만 향후 그에 대한 미래의 분명한 정부 계획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 2017년 2월, 4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1위 세계 7위인 세계적인 해운 회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 한진해운을 비참하게 파산시켜 버렸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한국해운 산업의 몰락이라고 국내외적으로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국내 유명일간지 사설에서는 한국 해운산업의 몰락,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죄라는 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관료들을 질타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진해운의 파산은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경영난을 겪는 자국 해운사에 6조여 원을 쏟아 부었고, 독일 정부도 약 2조원을 지급 보증해 주며 살려냈고, 대만 정부 역시 자국 해운사에 구제 금융 2조여 원을 지원키로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료들의 무능의 극치야 말로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보다 더 큰 죄라는 당시 사설의 논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2014년 조양호 대한 항공 회장은 한진해운이 유동성에 휘말리자 자신의 제수씨(최은영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대표이사직을 승계 받았다. 그 후 보도에 의하면 2016년 8월 한진해운이 자금난(약7천억 원)의 어려움에 대해 당시 임종룡 금융 위원장과 한진해운 주거래 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법정 관리신청을 만지작거릴 때 조양호 회장은 7천억 중 4천억 원은 자구 노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진해운만은 살려야지 간단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하나같이 민간기업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가 도와 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특별한 숨은 동기가 없이는 도저히 내 뱉을 수 없는 궤변에 가까운 소리에 2016년 8월31일 법정관리, 2017년 2월에 결국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한진해운 파산문제는 2017년 10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재호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에 밉보여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여러 정황들을 하나하나 상세한 예를 들며 질책을 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경영자의 책임이자 실패다. 하지만 정부는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넉 달이나 방치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참으로 국가적 비운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본인도 30여 년 동안이나 연안 수송 유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붙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연안에 바다위의 시한폭탄(해양오염)에 가까운 25년이 넘은 노후 유조선들이 즐비하다. 이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하루 속히 실태 파악을 해서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빨간불은 와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선박들은 침몰한 세월호처럼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한 노후선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정유사 그리고 선사들이 합심해서 선령(船齡) 25년이 넘는 유조선은 폐선토록 하고 이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신조선 건조를 위한 정부의 보조, 그리고 정유사의 운송요율의 현실화를 통해 바다오염의 대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빨리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이웃 일본은 현재 연령이 20년 이상 되는 선박은 엄격한 검사 때문에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하고 있고 가끔은 후진국에 매각도 하고 있지만 극히 예외다. 이러한 실상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내일이면 늦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 속히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강국을 향한 의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양유조선 대표이사 황경환)
제목: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철 무임승차 제도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3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의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된 노년층 전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로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전철 운영 비용은 큰 폭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금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철 기본 요금이 200원 인상될 것이라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전철 요금 인상분에는 분명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를 65세 미만의 고객만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무임이 아닌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요금을 적용한다면 공공재에 대한 생각도 바뀔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국가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저희에게는 교육감이라는 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는건 저희입니다. 어른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건 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교육감만은 적어도 저희 손으로 뽑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의 결정들은 저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의 선택이 미숙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만큼 저희에게도 결정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에따른 교육을 받고 나이를 제한한다면 잘못된 선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 14세, 만15세로 나이를 제한해 투표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이끌어나가는데, 왜 저희는 교육감을 뽑는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남 북간의 통일은 외세를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과의 한미연습훈련을 물리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시킨다면 북한의 침략에대한 의심은 사라질 것이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것 입니다.
제목: 미투라 우기는 몰지각 여성들의 변명! 사회적 피폐 예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미투 운동으로 미국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 접한 적이 있는가? 폭로는 좋은 일이나 그들은 우리처럼 타인이 나서서 humiliation(창피주기)가 아니라 with you이다.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을 창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함께 하여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말이다. 우리처럼 매스미디어가 나서서 사람 세워 놓고 혐의를 인정하느냐?(이것은 성추행범 보다 더 나쁜 죄질에 해당함) 너가 사법권인가? 이들은 묵비권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헌법은 뭐하러 있니? 증거가 없음 형사수사도 안 받는다. 그냥 여러사람이 공통적으로 미투가 나옴으로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때문에 소속한 곳에서 이익에 큰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자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그외 어떤 가치와 책임도 묻지 않는다. 물론 증거가 있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면 강력한 처벌이 있다!
제목: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로 개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지역주의 타파와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뿐입니다... 쪽지예산, 공천권, 지역갈등 조장, 선거비리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인한 악습이 없어질수 있고 선거비용이 절감되며... 국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이념, 인물등을 보고 투표할수 있으니 선택폭이 넓어질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원은 200명정도. - 비례대표 후보는 각 당의 지도부에서 영입하거나 공청회를 거쳐 선발(상향식 공천). - 순번은 각당의 권리당원의 복수투표(3~5명)로 해서 다득점자로 순번결정 - 비례대표후보는 선관위에서 재심사후 최종결정. - 우수 국회의원(국회출석,법안발의등)은 연임 가능하고, 비리연루나 의정활동이 미미한 국회의원은 차기 후보자격박탈 시킴. 알기쉽게 예를 들면… A당 : 서민이 잘사는 나라. (후보-1.김재정 2.박주민 3.진선미…) B당 :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후보-1.안철수 2.유승민 3.이언주…) C당 : 기업이 잘되야 나라가 잘된다. (후보- 1.홍준표 2.김성태 3.장재원 4.조훈현…) D당 : 노동자가 대우 받는 나라.(후보- 1.노회찬 2.심상정 3.이정미…) 어느당을 투표할지 선택하기 쉽지 않나요? 현재처럼… 지역구를 돌며 돈봉투 돌리거나, 대가리 처박고 표달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그 정당의 정책과 후보들의 면면을 토론함으로서 검증하면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고… 시장, 군수, 시의원등 모두 국민이 선출하므로 굳이 국회의원 까지 지역을 갈라서 뽑는 것은 불필요 하지 않을까요?
제목: 아이돌 교육 정규 과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9

현재 워너원 멤버 인성 문제로 큰 화두입니다. 이들의 인성은 제대로된 학교인성 교육을 못받아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의 학교 빠지기는 아이돌 스스로에게도 걸림돌입니다. 정규교육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주소이전을 늦게 했더니 국민연금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2017 년 4월 부터 부과되서 100만원 넘는 돈에 추가 연체금 까지 붙었는데, 그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라며, 연체금도 빼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11개월 분할로 내라고 하네요.. 한달에 8만원씩 연체금 원금 다해서 18만원 정도 11개월 내게 생겼는데, 웃음이 다 가십니다.. 몇달전에 건강보험 요금이 30000원 정도 올라서 알아봤더니, 제가 4대보험에서 빠지면서 월세가 전세로 바뀌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월세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 다시 보험금이 조정된다는데, 이제까지 납부한 7-8개월 요금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사 나오면서 계약서 다 버렸는데, 제가 그거 어디서 다시 구하나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공단 둘다 서로 자기 관련 부서 아니라면서 전화 계속 돌리던데..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엉성해서, 고지서를 보냈다며, 보내면 끝이라는 식이고, 고지서도 건강보험은 회사로 오고, 연금은 집으로 보냈다며 잘못없다는 식이구요. 법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의무로 내야한다는 연금보험 안내는 제가 아무리 뉴스를 봐도 본 기억이 없어요. 의무면 무자라도 발송해서 알려주던지, 지금 연체료가 있다, 얼만큼 밀렸다 무슨 경고 문자라도 있으면 제가 이전에 전화했겠죠. 주소 이전 자주하는 저같은 무주택자는 일이 바쁘면 일일이 동사무소 찾아가서 주소이전 못할 수 있지 않아요? 저랑 같은 직장 사람들도 국민연금 의무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는데, 도대체 국가에서 해준게 뭔데 저같은 월세 납부자를 갑자기 전세 납부자로 만들어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고, 차라리 전세 납부자면 속이라도 덜 아프겠어요. 진짜 화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오르거나 미납됐을때, 적어도 2달 이상 연체되면 문자라도 발송해서 알려주시고, 왜 인상됐는지도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제목: 만나이로 일상생활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한국식 나이가 1960년대에 폐지되었읍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계에서 한국사람만 자신의나이에서 두살이나 더해서 살아가야 하나요? 자기의 생일을 부정하지 않은 자신의 진짜 나이로 살아갈수있게 적극적으로 만나이 일상생활화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법정에서,병원에서,외국에서 다 다른나이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1월 1일이면 다같이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은 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인정하고 진짜 자기나이로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현재 경기도 및 수도권 일부 및 지방도시에서는 대규모 주택물량 과 대출규제로 인하여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 또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소득이 없거나, 고령인 연세인 경우 더욱이 대출이 안되어 세입자에게 (담보가 있더라도)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주택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더욱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Mb정권/박근혜정권 9년간 100조원 R&D연구개발자금게이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올해 R&D정부예산이 19조8000억 입니다 MB정권/박근혜정권 9년간 100조원대 R&D연구개발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원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R&D 성공판정 으로 일자리창출효과 와 미래성장동력창출 등 국가경제발전 R&D효과 입니다, R&D성공판정이 끝나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비자금 사냥을 시작 합니다, MB/박근혜정권에 임명된 미래부,중소 기업부,행안부장관과 3개연구개발공공기관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예산1조원 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1조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3개부처와 3개공공연구기관이 기업사냥된 민간기업연구환수금이 국고로 귀속 되는게 아니고 mb/박근혜게이트 비자금 범죄단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범행통장 증빙 확보 비자금범행통장 562-09596-406-955 신한은행 예금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TIPA통장계좌를 조사하면 9년간 MB정권/박근혜정권 100조원대R&D 비자금 실체 범행방법 투명하게 공개, 이구좌를 통해 권익위 연구개발부정신고 보상금제도(1건당 30억)민간인 신고 비자금세탁 까지 완벽히 성공 합니다, ~이미 박근혜전대통령,최순실,미래부장관과 3개공공기관장, 권익위원장등 범행가담21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투명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오늘 현재도 금년R&D정부예산 약20조가 기업사냥꾼 도둑질전문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창조경제타운 1기 외 5명 피해기업
제목: 대한민국 토목,건축  건설산업의 해외 비정규직(현장채용) 경력인정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목 업계에 종사 하는 31살 청년입니다. 먼저 현재 암울한 국내 건축,토목시장을 묵묵히 버티며 지켜나가시는 건축,토목계에 종사하는 선배님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글을 씁니다. 저는 2014년도에 공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의 토목기사 정규직이 되기 위하여 여러군데 지원 하였지만 얼어붙은 건설경기 시장은 비정규직만을 선호하며 정규직 채용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정규직 채용을 위하여 현장 경험을 원하였고, 국가 건설산업에 꿈이 있던 저는 그 현장 경험을 위하여 해외로 공부하기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K-MOVE)사업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 집단에서의 저는 끊임 없이 노력하였고, 해외 건설 1위 기업 쌍용건설에 싱가포르 현채(현장 채용)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외건설시장에서는 관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소장(PM)은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정규직처럼 일하라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은 월급 260도 안되는 필리핀 엔지니어 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 평균 최소14시간(07:00~21:00D이상) 2주에 하루를 쉬어가며 350시간/월 이상을 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정규직 전환소식이 없고, 주어지는 일은 더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신입사원 공채가 뜨고 저를포함 다른 건축기사는 지원을 하였지만 탈락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어 맡은 공정을 다 끝내고 사퇴서를 내게 되었습니다(2년여 경력). 그뒤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토목을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시스템으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병고로 토목을 계속 잡아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있다는 말만 하며 신청을 반려하였고 싱가포르에서의 급여 변호사 공증,건설회사의 계약서 까지 있는 상황이였으나 기술자 경력인정 또한 그 4대보험이 없으면 법적으로 계속 일을 안한거라며 기술인협회에서는 법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쓰디쓴 패배를 맛본 뒤 기나긴 공부 끝에 지금의 회사에 오게 되었고 현재 경력 신고를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 '국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에 막혀 경력에 집어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 꽉 막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저와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줄 알며 단념하라 하던데 저의 실무에서 지내본 바에 따르면, 해외 현장에는 수많은 현채직들이 있으며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 . 즉, 이들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정녕 국가에서는 이들을 관리하고, 케어 해 줄 방법은 없는건지 청원 올립니다. 요세 쌍기사(기사자격증 두개) 있는 친구들이 탈토(토목을 그만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해외연수로 해외를 나감 2.국내 건설회사의 토목기사로 일함(현지채용) 3.정규직 약속 미이행으로 사직 4. 실업급여,재취업 프로그램등 지원 불가 5. 위 경력이 인정이 안됨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것으로 등록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유노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제목: 문정권의 좌빨들 어설픈 이념만 알고 있어 큰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통시적 공시적 사회발전상에 대한 이해가 전무! 축구대표팀이 못할 때, 선진 시스템의 외국인 코치와 감독이 필요하듯이, 능력있는 외국인 은퇴 정치가들을 불러 들여 대한민국 시민권자를 주고 외국의 검증된 과학적 사회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사람은 인민의 다른 표현임! 시민권자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 되기 힘듬! 이들은 이렇게 실정해놓고 더욱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최근의 미투처럼 인민재판할 것임.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빠졌다며 주체를 앞세워 고립무원의 조선처럼 변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한심한 암울한 현실임. 최근 마녀사냥에 대해서 여성단체들과 미투여성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사죄를 반드시 받아 내야함.
제목: 택시도 버스나  화물차같이 속도제어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택시를 타면 간혹 기사님들이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택시도 버스나 화물차같이 속도제어 장치를 달아 주세요
제목: 인터넷 저격 및 여론 호도하는 문슬람 문빠들 철저 조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정말 심각합니다 박사모 저리 가라 입니다 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정치하세요 이들이 여론호도하는거 댓글을 통해 굴을 통해 마치 전체 의사인양 하는거 안 보이십니까 뽐뿌 클리앙 오유 정말 심각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갑니다 마치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문슬럼 문짜들 철저히 단죄해 주세요
제목: 취준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 합동채용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

청년실업의 절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고통의 늪이다. 그것은 본인과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하는 고난의 무게와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의 깊이, 그 이상이다. 중복합격과 과도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이 과연 합리적인것인지, 작년 운용결과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중복합격으로 인한 타 경쟁자의 탈락 방지는 예비후보를 미리 뽑아두고 합격상위순으로 순차 발령을 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사회적비용도 한 곳에라도 더 응시해서 기회를 많이 가지고자 하는 취준생들의 절박한 마음보다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활성화가 시급하다느니..이런 문제제기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찾아내야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 저들의 애끓는 간장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단 한번이라도, 단 한 곳이라도 더 응시를 해서 합격의 확률을 0.00001%라도 높이고 싶은 취준생들의 가슴아픈 눈물을 한번만 더 헤아려 본다면, 공공기관 합동채용이 얼마나 탁상공론식의 발상인지 깨달았으면 한다. 4월28일에 일시에 시행하는 보건, 에너지 , 금융의 필기시험날짜를 각기 다른날로 할 수있도록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및 소기업 세금 예정고지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1. 나라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 현행 세금 납부에 관하여 건의 드립니다 종합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제도중 예정 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당해 년도 해당 세금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는 얼마나 매출을 올릴는지 또는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고지 세금을 납부하라 고 고지하고 어려워 세금 납무를 지체하면 체납에 따른 여러가지 불이익(통장압류, 신용저하등)이 많습니다 체납에 따른 기업대출 , 보증보험 업무제한, 수주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 보증서)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중소기업 소기업 특히 수주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과년도에 따른 예정고지 납부 제도는 기업에게는 이중고 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요? 널리 참고하시어 정책에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일관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조사와 답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정보공개신청을 한 시민입니다.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사례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공개 기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기된 심판에 대하여 중재원의 답변서 내용이 수긍가지 않아 답변서에 기재된 이동훈 팀장 및 정호택 주임에게 전화를 하여 답변을 결정하신 담당자분의 성함 또는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름은 가르쳐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라면 담당 직원이 있고, 이름이 있을 것인데 왜 서로 간에 공개신청한 답변서에 대한 답변 질문을 회피하고 서로 본인들은 협조만 했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종 일관된 태도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정기획부 이락원심사관도 본인은 협조만 하였다. 답변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정호택 주임은 본인들은 답변내용을 행정 처리만 하였다. 며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재원의 일관되지 않고 무성으한 태도에 대한 조사와 해명 및 답변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62

OECD국가 중 아직도 한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나 중상이 많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륜차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구조적 한계이나 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치사율로 보자면 비행기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이륜차는 난폭운전을 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미지가 만들어낸 것이고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4륜 차량도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 수준이 예전보다 향상되어 운전자 의식도 좋아지고 있고 이륜자 운전자들도 스스로 교통법규준수 및 방어운전을 하고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으려는 자정작용을 하고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 국도보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가 안전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는데 차로가 넓고 도로 상태도 좋아서 국도보다 훨씬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도는 무단횡단, 각종 공사, 험한 도로상태 등 돌발상황이 많아서 오히려 이륜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차량 운전자들이 이륜차를 배려해 주는 의식까지 뒷받침되니 참 좋았습니다. 한국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차 사고는 대부분 고르지 않은 노면이나 불법유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합니다. 고속도로야말로 이러한 상황이 국도보다 더 적기 때문에 국도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속도가 높다고 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고속도로처럼 길이 좋고 넓은 국도가 많습니다. 보통 제한속도 80인 곳인데 이런 곳이 다른 국도보다 제한속도가 20정도 높지만 돌발상황이 없고 노면상태가 좋아서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전부 다 허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방어운전, 회피기동이 가능할 정도의 출력을 가진 이륜차(250~400cc이상)를 허용한다면 도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배기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개헌안을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1

20일 발표가 시작된 대통령발의 국민개헌안을 6 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결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GM군산공장을  수소연료전지 버스공장으로 전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GM군산공장 폐쇄 와 철수 여부로 당장 군산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전반이 흔들릴 위기에 있습니다. GM과 혐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은 GM이 철수해도 우리가 그 공장들을 살릴 방안이 있어야합니다. 이에 저는 GM 군산공장을 호주의 사례처럼 친환경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바로 수소연료 전지버스 공장입니다. 수소차의 여러 장점들은 익히 잘 아실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전지 전용차 넥소를 출시하여 버스에 적용하는데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니라의 시내버스들은 이미 CNG를 연료로 주변에 버스 종점근처에는 가스 충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설을 이용하면 충전소 설치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소연료전지 버스는 운행할수록 공기를 정화 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니 도시 도로 주변의 매연등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 할것입니다. 즉 대도시에서는 공기정화 하나만으로도 수소연료전지 버스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중국등 세계각지에서 수요를 창출할수 있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있을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여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가까운 전주에 상용차 공장도 있어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군산공장을 살릴수 있다면 부평 창원 등 여타 공장도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바꿀수도 있다는 대안만으로도 GM과의 협상에서도 우위에 있을수 있을겁니다. GM군산공장을 수소연료전지 버스 공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목: 올바른 개념(공부 좀 하자) 국민! 사람! 시민권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국민(國民) : 일본식 한자어 한국 과 중국에 없었던 말! 직역 나라의 백성(소모품 적 성격)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일본 패망의 결정적 원인) 비교해서 비슷한 이탈리아군 유럽에서 최약체 수동적 개념! 사람 : (person 이라기 보다는 여기서는 people의 뜻으로 쓰임)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of the people 가 그 예이다. 여기서 the 붙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 전체를 말한다. 조선(북한)이 이 말을 쓴다. 역시 일본식 한자어 이다. [人民]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자본가와 nation 권력 즉 3 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의 : 인민은 자본가와 3권에 속한 세력 심지어는 3권의 지배 올로기를 가르치는 학계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세력을 말함! 그리하여 인민들에 의한 혁명으로 국가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자고 한 것이 바로 조선같은 나라임! 시민권자 : the man and woman who has citizenship or civil rights. the civil은 자유인의 뜻이다. 그러니 자유인의 권리를 가진 남자 그리고 여자란 뜻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모두 이 용어를 사용한다. 자유인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되어 능동적 주체가 되고 자연스럽게 나라의 주인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X)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이다. 모든 주권은 모든 시민권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