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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부의 백신도입 정책기조 변경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636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기로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 AZ백신 등 해외 백신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존 AZ백신을 지속 투여하려는 기조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중한 생명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킬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국민들에게 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 백신사들이 충분한 임상 진행 없이 사업성에 급급하여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부가 오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산' 이라고 하면 외산보다 떨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내 바이오사가 개발중인 백신이 과연 외산 백신보다 늦은 것 외에 안전성/효과성에서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없다고 새로운 것에 대해 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국가는 퍼스트 무버로 한단계 도약하기보다는 항상 끌려다니는 팔로워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5개 사를 잘들여다보면 전도유망한 기업이 있습니다.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에 전력투구하기엔 현 시점에서는 오판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지금이라도 국산 백신에 투자하여 자국 백신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DNA백신, mRna백신 등 국내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지속 소통하여 유망한 개발사에 대폭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옥살이가 고되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3,212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기간이 지나 그 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재용 부회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 낼 수 있도록 옥살이가 고되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KBO 최악의심판 *** 주심 210410 **경기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61

***와 **의 경기에서 1회부터 9회까지 대놓고 ***에 유리하게 스트라이크 편파판정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랬든 말도안되는 판정이었고 *** 심판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프로야구팀들이 1경기 더 이기기위해서 수많은 투자를하는데 저사람때문에 다 날라간겁니다 실력이던 의도던 중요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망치는 저런사람이 심판을 보면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학생 우선접종을 고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57

올해 2학기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중국은 유학생 우선접종을 시행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유학생을 위해 우선접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72

코로나19사태 이후 학교 급식의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으로 실행되고있는것이지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급식비의 단가가 5천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5천원으로 치고는 너무나도 턱 없이 부족한양과 메뉴의 다양성과 구성과 더불어 신선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음식을 재사용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지않고 외출증을 받아서 나가서 먹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 학교에서만 발생한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상급식이지만 부모님이 피땀흘려 버신 돈으로 세금 내면서 이런 복지를 받는다는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희는 한창 클 나이이고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디 전국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는 유일한 낙인 급식을 먹는 행복을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제목: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 방류를 막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7,928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방류가 가시화 되고 있고 또 공식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이 해상 방류를 막기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코로나 보다 더한 전 인류의 재앙이 될것입니다.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희석이 된다는 밀 자체가 거짓말이며,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라는게 있는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양 오염인 미세플라스틱, 비닐 등 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 이것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하지만 오염원전수 바다 방류는 이보다 더한 문제, 즉 수산물을 영원히 믿고 먹지 못하게 되며, 수산물을 안먹게 되더라도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먹어야 할텐데 이것 마저도 못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국가에 대한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은 생명은 최소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일본의 오염수 바다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만큼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표명, 정부차원의 항의 정도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상 방류를 내버려두고 나중에 국가차원의 돈으로 보상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바다는 오염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오염된 바다의 먹거리를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방류 시작전에 정부차원의 대응과 국제 제재등 강력한 저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 먹을 소금과 수산물로 만드는 액젓을 원전수 방출전에 미리 사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7,025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당 내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대의원으로서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당원들의 투표권을 중앙위원회에서 박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독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당규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당규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결원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도부가 총 사퇴할 경우는 권당 투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투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원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최고위원을 뽑습니까? 민주당원이 뽑지 않은 자들에게 민주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규에서는 일부가 결원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도부가 전원 사태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을 제대로 하십시요. 왜 엄한 당원들에게 벌을 주는겁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투표에서 뽑아주고, 당비를 내며 도와주는 당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즘 민주당 내에 총선 패배의 원인을 청와대로 넘기는 몰지각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 전장관 사태는 총선 전에 있었던 일이고.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심은 정부를 응원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하는 반성은 잘못된 반성입니다.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민심을 거꾸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당한 투표권을 뺏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절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청원까지 올립니다. 부디 불손한 세력이 여당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정당한 투표권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루 한시간 일하고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 은행의 기가 막힌 임금 피크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53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50대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 및 공기업, 정부 투자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은행에 오래 근무한 지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현재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은행의 임금 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사람들은 출근해서 하루 한 시간 정도만 사무실에서 있다가 이후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퇴근을 합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맛집 탐방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다니기 까지 합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루 한 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놀면서’ 받아가는 것이지요. 이들이 받아가는 연봉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8시 30분까지 기를 쓰고 출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8시 30분 까지만 출근을 하면 시간외 수당을 1년에 600만원 더 받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군요.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고 20, 30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굴이 노랗게 되도록 밤새워 공부해도 취업의 문은 철벽같기만 한데 한 쪽에서는 골프와 유흥을 즐기고 일은 전혀 하지 않고도 억대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임금’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이들은 무슨 권리로 일을 하지 않고도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것 입니까? 이런 사람들 한사람이 가져가는 연봉으로 똑똑하고 팔팔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 2,3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 조 원을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곳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일을 하기 싫으면, 할 일이 없으면 퇴직을 하면 됩니다. 왜 놀면서 돈을 받아 갑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은행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정부 기관이나 준 정부 기관은 더욱 심각할 지도 모릅니다. LH 사태 만큼이나 이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현 정부를 지지한 것은 최소 임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힘없는 사람들, 화장실 한 칸을 휴게실로 쓰면서 존중 받지 못하는 청소 노동자들, 엄청난 양의 업무에 죽어나가는 택배 기사님들과 집배원들, 일하다 다치고 죽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장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고도 고용안정을 보장 받지 못하는 단순 업무직들..이런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회사와 상생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현대차 노조나 노동자를 버리고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민노총, 억대 연봉을 받는 고급 사무 근로자들을 위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임금 피크제는 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에서는 단순 업무라도 일을 시키고 정식으로 근무를 하게 합니다. 또한 사기업은 기본급으로만 지급을 하고 기업이 번 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과 같은 기관들은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어떻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 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취업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까요? 임금 피크제의 취지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취지를 손상 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잘 못 된 운영에 대해 정부 기관의 정책 보완과 대처를 믿고 기다립니다. 재주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위반자의 공소시효폐지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356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끝까지 사법처리함은 물론,진실한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정책제안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세훈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명령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383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과 소통 결과 역사 공간 미흡, 차도 한가운데 단절, 편익시설 부족,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공간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꼽혔고 서울시는 지난해 9월 791억원을 투입해 광화문 일대를 걷기 편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돼 지난달부터 차들은 동쪽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이 공사를 비판해왔기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금 중단한다면 혈세 낭비만 될 뿐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인호 서울시의회장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라며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다”고 “수많은 시민공청회와 시민 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사안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대통령에게 독재라고 비판을 했는데. 공청회와 의회 수렴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일을 취임하자 마자 중지명령을 내릴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내로남불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이런 태극기부대의 집회를 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시장은 시민의 일꾼이지 서울시의 주인도 독재자도 아닙니다. 함부로 광화문 광장 중단명령을 내릴 권한 없습니다.
제목: **천안 태권도 학과 폭력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774

2021년 3월 29일 4시 54분 YTN뉴스에 방송된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써 눈물어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방송에서 보았듯이 저희 아들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저녁 운동이 끝나고 교내 태권도부실에서 저녁 7시에 4학년 주장으로부터 몽둥이로 빳다를 맞고, 저희 아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독과 코치님께 면담을 하였는데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3학년 선배에게 불려나가 2차로 70여차례 무참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 CCTV를 보기를 바라였으나, 담당 형사분의 말씀에 의하면 일반 사람이라면 사망했거나, 병신이 되었을수도 있었다는 말에 심장이 뛰어서 차마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만약 저희 아이가 더 크게 다쳤더라면 생각만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현재 저는 4명의자녀를 낳아서 자식만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어머니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에 제일 마음이 가는 자식입니다. 아들의 프라이버시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태어나면서 부터 4차례에 힘든 수술을 이겨내며, 항상 부모말씀 잘 듣고, 착하고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때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과 서울시 금메달등 여러 메달을 수상하며, 국가대표가 꿈인 아이입니다. 또한 에이전시 모델 계약을 할 정도로 모든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주어진일에 최선을 다하며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써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미안한 마음과 가슴아픈 마음이 앞서서인지, 물론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둘째에게 더 아낌없는 사랑을주며 아이들이 성장하는걸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잠을 못자면서도 20년간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엄마로써 힘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바라보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거는 것을 상상을하면, 모든것이 저에게는 힘듬과 두려움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맞은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지만, 평생 지울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속이 깊은 아이라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하지만 그 좋아하는 운동두 다시할수 있을까하는 불안한 마음과 이번 폭행으로 인한 얼굴 상처와 선배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로인해서 모든걸 포기하지 않은지, 혹여나 다른 마음을 먹는건 아닌지, 지켜보는 부모는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갑니다. 현재는 도저희 안돼 한양대 정신과 상담후 의사 선생님께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중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건을 청원하기전에 몇일을 고민 했습니다. 폭력을 가한 아이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이지만, 이 아이들 또한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은 다 같다는 생각에 선뜻 청원할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 또한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 입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자식을 보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근절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측 감독, 코치는 일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있을까하는 생각에, 부모님들 또한 폭행사고가 일어나면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덮고만 갔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폭행이 당연한 운동부가 아닌, 이제 실력을 키워가는 운동부,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일은 분명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저희 아들의 희생과 저의 눈물의 호소가 헛되게 묻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운동부 학생들의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 폭력이 생긴다면, 학교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는 또하나의 보호자로써 감독, 코치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력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해야되며, 형식적인 처벌이 아닌, 이에 막땅히 처벌을 받을수 있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꿈을 향해 갈수 있도록 꿈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86

안녕하세요. **대학교 취업지원과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주관하의 **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지원했던 입사지원자 *OO입니다. 또 다른 취업지원과 소속원이 입사지원자로서 같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전형절차에서 취업지원과 *OO과장과 해당 입사지원자 *OO이 함께 참여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내부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녹음했습니다. 지금같은 공명정대한 시절에 어떻게 입사지원자가 직접 서류심사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읍니까? 결국 최종면접에서 평소 *OO와 관계가 안좋았던 저는 떨어졌고 *OO은 당연히 합격하였겠죠. 이에 대한 정부의 냉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매출 비교 기준은 불공정합니다 기준을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694

매출 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건 충분히 알겠으나 이번 정책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선 첫째,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 코로나를 빨리 종식 시키기 위해 우리 소상공인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그 댓가로 매출 역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의 매출 비교는 불합리적입니다 2019년에 매출이 낮았다가 2020년도 조금이라도 올랐다고 못받는건 말도 안됩니다 코로나로 어떻게든 벌어보려 배달을 시작한 가게지만 결국 배달 대행비와 인건비로 소득은 줄어든 가게, 인건비 줄이고자 무인 자동화 결제를 시작해 현금매출은 없고 카드매출로만 이어져 실질적 이윤이 줄었지만 매출은 증가한 가게, 영업 시간을 늘려 매출이 증가한 가게, 가격을 인상한 가게 등등 반대로 현금 유도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서비스를 주는 가게 . 음식점 , 특히 미용실등 카드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해 대부분 간이 과세자로 하는 가게들은 받았네요 사실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누구하나 뭐라하는 사람이 없죠.. 법 다 제다로 지키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입니다 연매출이 꽤나 높은데 매출이 5만원 10만원 줄어서 300만원 받는 가게들.... 참 재미있네요 그런 가게들중 일부... 그 돈이 꽁돈 같답니다 누구한테는 꽁돈.. 누구한테는 생명줄입니다 정말 받아야하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네요 이게 정책입니까?? 무슨 정책이 이렇게 어설픈가요.. 사각지대요??그럼 못받은 소상공인은 뭐한건가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더일찍 나오고 더 늦게 일하고 두발로 뛰어가며 일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2019년 보다 매출 조금 올랐다고 안준다니.... 절망적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매출 비교는 영업제한 집합제한이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영업제한 해서 그 피해 보상으로 지급된 정책이지 왜 2019년과 비교를 해서 줍니까?? 2020년 9월 10월 11월 과 12월 , 2021년 1월 ,2월 이렇게 비교해야 맞습니다 비교 자료는 카드 단말기 자료만 인쇄해도 쉽게 나옵니다 올 2021년 소상공인 대부분 엄청나게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더 떨어집니다 가게 빚은 눈덩이 만큼 늘어나고 재료비 , 특히 야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안받아도 될 업소는 재난 지원금 300만원을 받고 당장 월세낼 돈이 없는 업소들은 그 300만원을 못받아 분통해서 웁니다 둘째, 영업제한을 한 모든 업종에 공평히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면 영업제한을 한 모든 업종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렇게 억지스러운 비교가 어디있습니까? 왜 누구는 받을수 있고 누구는 못받습니까? 비교의 폭을 넓히어 꼭 받아야하는 사람들 받게 해줘야합니다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300만원으로 어떤 사람은 한달 또는 두어달은 더 버틸수있습니다 아무상관 없는 2019년과 비교하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비교 방식을 철회하여 주세요
제목: 대기업 ***의 가격 횡포로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간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292

족발을 판매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이라는 대기업은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단가를 올려 서민음식인 족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업체인 ***이 단가를 올리면 모두가 여기를 따라서 단가를 올리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횡포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1.족발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비자들도 원자재가 올랐다고 족발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생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같은 소상공인 하나 무너지면, 최소 같이 일하는 여러 명의 식구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2.심지어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가격 파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경우는 이를 감수하고 상생하는 입장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대기업인 ***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그 모든 부담을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자존심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만 진정한 자부심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거 아니겠습니까? 3.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산만 쓰는 우리는 근근히 버텨왔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내 기업이 서민들의 등을 쳐먹는 이러한 행위는 즉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양돈업계 중 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4000, 5000두를 잡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기가 대기업이 아니고 시장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도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함께 견뎌왔는데, 돈이 먼저인 대기업의 횡포에 가족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한뜻을 모아 대기업 ***의 가격 장난을 규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애견미용학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예방 및 관리감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7,328

21년 4월 9일자로 서울신문에서 낸 '애견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에 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에서의 농장견들을 대상으로한 끔찍한 동물학대에 대한 실태 고발이었습니다. 이쪽에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해결방법과 법적인 처벌 규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그냥 단발성 이슈로 지나가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청원글 올립니다. 앞으로 반려견산업이 커지면서 애견미용산업도 확대될텐데, 이렇게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행태를 그냥 두고 본단 건 말도 안됩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애견미용학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학원 관계자, 개농장 관계자, 수강생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범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어, 개농장과 더불어 애견미용학원 내의 끔찍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호책이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 새끼를 낳자마자 미용학원에 끌려가 찬물에 목욕을 하고, 서툰 가위질에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개들이 있다. 지난해 모 애견미용학원에 다닌 A씨는 인간의 실습을 이유로 다치고 아픈 개들의 고통을 더 이상 마주할 수가 없어 수강을 그만뒀다. 그는 “어떤 걸 배울까가 아니라 더 불쌍한 아이를 만날까 두려운 곳이 미용학원”이라며 “피 나는 아이 약 발라주는 것도 못 했다. 다치면 다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놔두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개농장에서 반복된 번식을 당하며 성한 곳이 없었던 개들은 번식을 안하는 기간에는 미용학원으로 와 서툰 가위질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신체 일부가 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제왕절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술자국이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한겨울 추위에 찬물로 목욕을 해야 했다. 말 그대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오랜 시간 인간의 미용 연습을 이유로 서 있다가 힘이 풀려 앉으려고 하면 윽박지르는 소리에 바들바들 떨었다. 사정없이 빗기며 피가 나도 강사는 “어차피 아플거”라며 그대로 두라고 했고,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을 꺾고 때리는 수강생도 다수였다. 온몸이 다친 개들은 그 상태로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가 출산을 반복하다 생을 마감한다. --------------------------------------------------------------------------------------- - 다음 뉴스 링크: https://news.v.daum.net/v/20210409091101958 - 네이버 뉴스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77553&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81%2C0003177553%26sort%3Dlikability
제목: 동물보호법에 ‘동물미용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내용 추가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237

최근 강아지미용학원의 실태가 온라인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번식장에서 출산으로 혹사당한 강아지들이 미용학원으로 와서 미용에 서툰 수강생들에게 ‘교육’과 ‘실습’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명 ‘개농장’에서 반복된 번식으로 이미 건강상 이상이 있는 강아지들이 번식을 못하는 기간이 되면 미용학원으로와 상처를 입고 관절이 틀리며 신체 일부가 잘리는 등 의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따듯한 물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찬 물에 목욕을 시키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강아지들은 해당 과정을 반복하며 사람의 욕심에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다 결국 생을 마감 합니다. 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은 최대한 고통 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고통 받으면서 교육이라는 그늘 아래 동물이 학대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도 답답한 점은 동물미용학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미용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미용학원의 운영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실적인 동물 보호를 추구하고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실습견이 아닌 모형 위주로 학원을 운영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꼭 실습견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경로로 데려와야 하며, 실습견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실습하되 실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동물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60세미만도 항체치료제 처방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823

안녕하세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 수그러 지려나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체치료제 &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달전쯤 한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다고 하여 우리나라는 곧 코로나 청정국이 되겠구나~ 희망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실제 항체치료제 처방건수가 1000개가 넘지 않는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매일 6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운이 나빠 코로나에 걸리면 저는 어떤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냥 병원에 누워서 해열제 처방 정도 받는건가요~ 무슨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항체치료제는 처방기준이 60세이상 기저질환이 있으신분들 위주로 처방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확진자들 경험담을 보니, 항체치료제 투여받은후 1~2틀이면 확실히 호전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60세 미만인 저는 며칠을 앓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결국 치료제는 제때에 투여받지 못받여 악화되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나요? 운이 나쁘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신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약이 있는데 처방을 못받는다? 어처구니 없네요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이제한 없이 환자의 선택에 의해 항체치료제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오.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8,583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올인한 나머지 국가 안위의 근간인 민생 치안을 소홀히 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 예로,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최신종 전주 연쇄 살인사건, 정인이 양부모 살인사건, 순천시 *** 중학교 동창생 살인사건, 최근 김태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살인사건이 우리사회 주변에서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행 이유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기의사를 거절하여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 특별히 별다른 이유도 없는 강력범죄 살인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잔혹해 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도 큰 충격에 세상 살기가 두렵고 불안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인 누구든 위와 같은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법치 사회를 위해서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호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075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입니다. 본인은 중도주의자로, 이전 대선 및 총선....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올인원 더불어 민주당에 주권(표)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4.7 보궐선거에서 보셨듯이, 그러하듯 더불어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대선이었다면, 혹은 지방선거였다면, 혹은 총선이라도 야당(국민의 힘)이 압승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사견) 그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요인들은 LH투기, 내로남불적 행태, 공시시가 수직적 상승 등등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LH투기 뿐만아니라 이해충돌로 볼 여지가 충분한 고위 공직자 및 관리자의 투기 등등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요억제와 공급정책(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이 원만하게 실행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기 정책을 유지한다면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탈현상을 차단할 수 있을지언정, 중도표심 특히 2030세대에 표심이탈 현상은 가속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예 : 4.7보궐선거) 따라서 본인은 하기와 같이 제한해 봅니다. ※ 노후화된 또는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活用(활용)하자. → 공급정책 확대방안. ① 유연한 민간 및 공공주택 상생 방안 검토 必(주 공급은 시장 주도, 최소한의 공공개입 지향) ㉠ 낙후된 주택만 거둬내어 층고제한 및 용적률 완화와 용도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효과(준주거지역 용도변경) 로 하여금 주택공급 확대.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 발생. But 장기적 주택가격 안정효과 발생) ㉡ 최고의 장점는 인프라에 대해서 학군, 교통, 생활, 문화 등등 모든 인프라가 기 구축된 상황으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건축 공급주택 必(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요인) ㉠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도에 콘크리트 구조와 일부 PC 공법구조로 구축된 아파가 혼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민원제기를 해결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급정책이 필요함. (민원은 아래와 같음) ○ 층간소음 매우 심함. → 주민간 마찰 빈번. ○ 상하수도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 → 지속적 관리비용 발생. ○ 주차난 발생. ㉡ 콘크리트 구조는 차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나, PC공법구조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구조로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재건축 공급정책이 필요함. 끝으로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귀결하지 말라 하지만, 주권(표)의 향배는 결국 "부동산 정책"으로 하여금 현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아울러 결국 개혁은 민심을 흡수해야지만 개혁이 되는 것이지, 민심을 등한시 한다면 개악이 될 것이고 내년 표심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국민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건설사 사장의 갑질횡포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63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이겨냅시다~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더 힘든분들이 있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 글 올립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과거 사업실패로 모든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했을 때, 내게 희망을 준 사람을 만나 다시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건설회사에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사가 늦어지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모아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2019년 9월에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대표가 일을 주면서 본격적인 공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사장은 a/s부분은 금액이 작으니 나중에 계산해주겠다면서 일을 시키셨고, 2019년 9월 부터 2020년 8월까지 일금일천구십이만원정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금액을 청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며 나중에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확장코져 20년 9월에 전문건설사를 설립하였고, 이 때 *사장님은 **와 상관없는 본인 개인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를 한건 주시면서 1억1천2백만원에 계약된 공사를 8천만원에 하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자 "그럼 면허를 빌려줘! 내가 다른사람 시켜서 할테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었고, 그동안 온갖 욕설과 폭언에도 참았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그럼 선급금 3천만원 주시고 공사 중간 5천만원 기성금을 주시면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시작해서 2020년 12월초에 90% 공사를 끝냈음에도 돈을 한푼도 주지않아 시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저에게는 일을 주지말라고 지시하시고, a/s대금결재건도 미루며 자금압박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같은 놈은 내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자로도 여러차례 시시비비 가리려 했던부분에 대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후 개인공사와 관련된 대금부분의 일부를 지급해 주셨고, 나머지는 준공후에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 일한 a/s대금(일천구십이만원)지급이라도 주십사 요청 드렸는데,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 왜 못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2020년 직영공사에 들어가서 일했던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며 담당직원을 시켜 농수로현장의 약정서(2020년분)에 a/s금액을 합산하여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 농수로현장의 공사를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면- 저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여 2020년 약정서에 눈물을 머금고 2021년 3월 11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일로 a/s대금은 서류상 금액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에서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수로현장의 설계변경 및 공사내역등의 서류작업까지 지시하며 금방 공사가 진행될것처럼 공사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약정금액이 너무많아 **에서 자체공사처리 하겠다면서 공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원들의 급여와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 주변사람들 모두에게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대형건설사인 **건설의 대표이신 ***사장님께서 이제 막 시작해보려는 작은 전문건설사를 상대로 대금지급과 공사수주를 가지고 갑질의 횡포를 저지르고 계시니 가뜩이나 어려운 이 때에 저처럼 일어서려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온 사람은 또 주저앉아야 합니까? 국민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공사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전국의 발달장애인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34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모임이고, 장애인 단체로 등록 된 사단 법인입니다. 저희들과 저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피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인을 총칭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갑자기 집안에만 있게 되면 장애 성향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학교처럼 다닐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서 프로그램이나 현장학습 그리고 돌봄 등을 지원함으로 해서 보호자의 부양 부담도 덜어주고, 발달장애인이 길거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 가정에 방치되는 것도 방지 할 뿐 아니라 격리시설로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2016년부터 시범시행, 2019년 7월부터 본사업시행) 그런데 이 제도에 큰 도둑이 덤벼들어서 국민들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부 1. 발달장애인이 위 제도상의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개별 조사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의 바우처 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바우처가 정해지면,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 시간까지 해서 각 발달장애인이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서비스 센터에서 제과제빵, 요리, 바리스타, 도예, 미술, 음악, 교구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즉, 어린이집처럼 발달장애인이 바우처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프로그램도 하고, 돌봄도 받고 점심은 물론 저녁 밥도 먹고 귀가 차량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3. 그런데 어떤 도적들이 장애인이 지불하는 이용료 즉, 바우처를 보건복지부 등에 청구하는 방식에 술수를 사용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 서비스 센터는 이용료 청구권이 없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 (어린이 집의 경우 보육교사)가 바우처를 청구해서 입금 된 수당에서 시설운영비를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 또 그 근로자로 하여금 장애인 이용자를 3또는 4명씩 그룹으로 묶어 청구하되, 3그룹 묶어서 청구 할 때는 장애인 이용자의 바우처 중 20%를 포기하고, 4명씩 묶어서 청구 할 때는 장애인의 이용료 중 30%를 포기하여, 그 포기 한 비용은 국가로 다시 되돌려주게 만든 것입니다. 단, 장애인 이용자 숫자의 5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근로자들이 1:2 그룹으로 바우처를 청구 할 경우에는 100% 청구해도 된다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이용자가 40명일 경우 근로자 20명이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여야 하되 단 하루라도 근로자나 이용자의 불출석이 있을 경우 수당 청구가 불가하다는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곳에는 도둑이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신변처리 안되는 아이, 돌발 행동하는 아이, 밥을 못 떠먹는 아이 등 도저히 근로자 한 명이 8시간동안 발달장애인 4명을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5. 또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설치비도 지원해주지 않고, 센터장은 장애인 이용자 바우처 청구권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수당 중에 몇 프로를 공제해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또,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면 장애인 이용자가 한 달을 이용해도 센터장은 단 돈 십원도 청구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는 장애인 이용자가 결석을 하면 근로자가 출근을 했어도 수당 청구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는 수당 청구를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수수료까지 손해를 봐야합니다. 7. 여기서 도둑은 왜 찾아왔을까요? 도둑이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기존 아이들에게 나와 있는 바우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므로해서, 공무원은 전국에 있는 수만의 발달장애인 예산을 절감하여 바로 승진하죠. 8. 도둑은 뭐할까요? 도둑은 서비스 센터 설치도 않고 장애인 이용자도 없이 시설 지정을 받아서 잘 운영되는 서비스센터들은 주간활동서비스 센터로 지정 받지 못하게 막아서고 그런 센터 약 50여개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니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9. 그 밖에도 이 문제의 악법은 무수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하는 팩트는 큰 악법을 만든 자들과 공범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0. 워낙 뒷배가 센 단체와 보건복지부, 경남도, 창원시 공무원 다수가 개입 한 1,000억 원대 부정수급이다 보니 이 일을 들어 올린 저희 단체로써는 힘의 작용이 너무 무겁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센터가 운영 되면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이 폐해는 아무 잘못 없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서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보루마저 침범해서 탐욕을 채우고 있는 이 큰 도적들이 모두 철저한 조사를 받게 해주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이 정상 제도로 회귀하고 이 제도의 수많은 악법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장애인 제도를 수없이 악용하는 느티나무경상남도부모회 회장의 술수와 그런 악인들 곁에서 출세를 꿈꾸는 공무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 회장이옵고, 현재 세종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1인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8일 * ** 올림.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표전화 ***-***-****, 010-****-****로 전화주시면, 상세 내용을 송부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월8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773

어버이날 공식 휴일(법정공휴일) 제정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국정 일에 수고하시는 정부 관원 여러분께 어버이날 공식 휴일(법정공휴일) 제정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부모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어버이 날이 국가의 공식 휴일(법정공휴일)로 제정되길 바랍니다.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됨을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성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과 효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사랑과 화목은 인류의 행복을 만드는 근원입니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제4차 혁명시대에 자녀 된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효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