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온라인미디어지원사업 <ART MUST GO ON>>의 지원 대상 변경 및 심의위원 선정 과정과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207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여 2020년 8월 31일 공고하였고 9월 11일 지원신청을 마감(공모기간 12일)하고 9월 28일 결과를 발표한 <온라인미디어지원사업 <ART MUST GO ON>> 사업은 예술활동형 및 창작준비형의 두 개 형태로 분류되었으며 2020년 9월 28일 선정결과 발표 직후 창작준비형은 발표를 철회하고 안내문을 통해 최종 선정자 결과 발표를 연기하였습니다. 연기의 사유는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한 것으로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미 발표가 난 예술활동형을 포함하여 사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원안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작활성화 사업>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변경된 이유와 심의위원 선정 과정 및 심의 과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의혹 1: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대상의 변경 의혹 2: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분야별 심의위원 부재 의혹 3: 심의 기준의 일방적 변경 (* 아래 심의기준 별첨) 의혹 4: 온라인미디어산업 편법 지원 의혹 1: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대상의 변경 2020년 6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작활성화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원 대상을 “17개 광역시도별 공연예술단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온라인미디어지원사업”으로 둔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안인 “공연예술단체”로부터 “예술인 및 단체”로 변경되었으며 “공연”의 구분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는 공연예술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작활성화 사업” 관련 공고가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온라인미디어지원사업”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28일 발표된 예술활동형 선정결과는 총 75건, 지원금액 2,379,200,000원인데 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안대로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공연예술기반 21건(단체명이 대표자의 이름과 같아 개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각예술기반 20건, 문학기반 6건이 제외되며 이에 대한 1,223,200,000원이 공연예술단체에게 추가로 지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혹 2: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분야별 심의위원의 부재 공연예술 기반 선정을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 8명 가운데 공연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선정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클래식음악 단체와 국악단체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거의 뽑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활동하는 클래식음악 단체와 국악단체가 선정 비율과 비례할 만큼 ‘예술적 가치’가 현저히 미흡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문 상의 심의기준에 따르면 ‘예술성 및 작업의 충실성’은 40%의 비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클래식음악과 국악단체의 ‘예술적 가치’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혹 3: 심의 기준의 일방적 변경 (* 아래 심의기준 별첨)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공모 시 심의기준을 함께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총평을 통하여 새로운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의 기준을 근거로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이는 공고문 상에 명시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이 공모사업의 원래 성격이 공연예술단체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때문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의 일부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이 갑자기 적용하기 어려운 “온라인 유통에 대한 기반 마련”과 “대중성”이었다면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서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연예술단체들이 공모 시에 이런 새로운 심의기준을 인지하였더라면 12일이라는 짧은 공모기간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문화재단은 심의총평에서 밝힌 심의기준이 공고문의 심의기준에서 어느 항목에서 어떤 비율을 차지하였는지, 심의 대상이 된 모든 지원자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혹 4: 온라인미디어산업 편법 지원 서울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작활성화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공고문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고문을 통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이번 사업의 공모를 기다렸던, 공연예술단체들에게 가야할 지원금을 둔갑시켜 온라인미디어산업을 편법 지원할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문화재단은 전체 지원금 규모에서 온라인미디어산업 관련으로 지출되는 이번 사업의 예산의 총액을 공개해야 하며 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단체를 위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작활성화 사업>이 용도가 변경 되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심의총평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작업의 추가가 전체 사업비(제작비, 인건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지원금에 온라인미디어 관련 예산이 고려되어 이미 책정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미디어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지원기관 등이 순수문화예술 지원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공연예술단체들을 위한 지원금을 온라인미디어산업을 위한 편법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공연예술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기형적으로 축소된 출연료를 정상화하고 현실화 해 나가자는 부탁 말씀드리며 저의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별 첨 - > 공고문 상의 심의기준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충실성(30) ◦ 본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계획인가? ◦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예술성 및 작업의 충실성(40) ◦ 온라인미디어로 공유되기에 적절한 예술활동인가? ◦ 사업 기간 내 해당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적절한가? ◦ 사업 계획을 토대로 볼 때 접근방법, 실행방법 등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30)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프로젝트가 예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심의총평에 밝힌 심의기준 *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창작과 유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작품인가? * 온라인미디어로 구현되기 이전에, 무대에 올린다 하여도 충분히 예술적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예술적 가치’를 잘 담고 있는가? * 온라인미디어 프로젝트를 관람할 최종 대상이 익명적 대중 인만큼 ‘대중성’에 대한 의식과 인식, 더불어 ‘영상물=대중성’이라는 도식에 치우치지 않고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 * 온라인미디어 프로젝트가 예술가에게는 아카이브적 기능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관객(user)에게는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의 이점을 잘 살리고 있는가? * 미디어를 기술적 도구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를 예술가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달라진 창작 환경에서 어떤 예술적 사유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