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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분양금지!! "안락사대기소"인 시보호소에서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넘치는데, 80%가 불법시설인 번식장에서 1년에 200만 마리를 성폭행 강제교배 학대 속에 태어나게 하다니요! 분양금지하고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593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번식장에서 성폭행과 학대 속에 새끼만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동물을 물건사듯 사고 버리는 미개함. 멈춰야 합니다!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길은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방치학대하고 있는겁니다. . 4️⃣ 분양금지하면! 번식장에서 번식장 통해서 개사체탕으로 팔리는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멍이들이 줄어들어, 불법 개사체탕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불법학대 개사체탕 시장 흔들 수 있어요.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제목: 무능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3

중국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과 심각성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및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도 중국발이 최소 80% 이상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NASA 연구 및 한중일 공동연구에서도, 심지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우려하여 국내요인과 외부요인 반반이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 오염물질 배출 공장들을 대부분 이전하였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 및 원전 등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백히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기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 배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 할 것입니까?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고라도 강력한 외교적 목소리를 내고 항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 및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에 우리비용을 사용하여 필터를 달아준다느니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중국발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비핵화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동수당 1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진정 저출산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와 이런 무능함으로는 장차 5년 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질과 환경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관련부처 관계자 분들은 똑똑히 명심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 및 당신 가족들 폐와 혈액 속에 중국발 발암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목: 엉뚱한데 예산쓰지 말고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경찰 배치 인력 예산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5

요즘 정신병?(특히 조현병)이다 뭐다해서 별 그지같은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 아이들 등학교길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좀 많아요? 그냥 주위에 산다고 우편한통보내면 끝이에요? 전자팔찌 차고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는 또다시 되풀이되는데.. 이게 예방이 되나요? 부모입장에서의 마음 같아서는 따라다니고 싶지만 밥벌어먹고는 살아야되는데 어떻게요. 아이들 맘놓고 학교보낼 수 있도록 등하교시간에 경찰배치 인력 예산편성해서 순찰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엉뚱한데다가 예산낭비좀 하지마세요. 예산편성하는거보면 한심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올해 예산남을까봐 전전긍긍.. 어떻게든 써야 내년에도 올해 예산이상은 받으니까..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건가요? 눈먼돈이 많은거죠.. 엉뚱한곳에나 쓰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뭐하나요.. 그때뿐인걸.. 국정검사하면뭐하나요.. 그때뿐인걸.. 에혀.. 매년 세금으로만 얼마를 뜯어가는데.. 제발 좀.. 세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안들도록 제대로좀 해주세요 내년 전국초등학교 등하교길 경찰배치인력 예산편성해주세요 (엉뚱한데다가 낭비안하면 충분한거 다 알거든요.. )
제목: 합리적인 사회주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평등이란 취지는 좋다 그러나 재산이 차고넘치는 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건 이해할수 없다 그들은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또라이라고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완벽한 사회주의가 정착된 북한에서 주효한 제도다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젖어버린 한국에서는 불평등만 조장할 뿐이다 중국에 배우 주윤발 과 400억 전재산을 기부한 노부부 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있는자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 하여 없는자에게 쓰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기초 수급자는 사회최약자다 이들에 복지를 들여다 보면 정부에 의도를 알수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퇴보 하였다 매년 천문학저인 복지예산이 없는자에게 가지않고 있는자에 주머니로 갔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은 다안다 어떤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이정권이 인기에 연연해 이런 불합리한 사회주의정책을 계속 한다면 보수세력에 당위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머지않아 이들에 처절한 복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높은곳을 헐어 낮은곳을메우는 합리적인 사회주의 바란다
제목: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구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고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많은 용역업체소속 노동자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노력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고 시장에만 맡겨진 경제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시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접채용으로 인해 원래 공무원 임용 또는 공공기관 취업에 따라 발급을 해가야 했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예외없이 필요 서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현금 1200원으로 직접방문해서 발급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 통한 전자발급은 아예 불가능하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안되며 정부수입인지로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또 가정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가정법원 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발급받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전화상담에서 왕왕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가정법원업무에도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도 가능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 때문에 접수창구의 직원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개월 많은 공공기관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법원 특성 상 다른 법원보다 접수의 민원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저는 비 양심적이라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0

4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저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는 누군가의 소수에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제외조항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여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는 예외를 둡니다. 뭐 좋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적인 것과 비양심적인 차이는 두지 못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꼭 다시한번 제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제목: 안타까운생명을잃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이게대한민국현실입니다누구도보호받지도보호하지도못하는이나가바로대한민국입니다참으로대한민국한나라에국민이라는게너무부끄럽고진정이나라에서누가살고싶을까요10월4일무차별적인폭행으로안타깝게돌아가신피해자분의명복을빕니다부디편안한곳에가셔서아픔없이사시고다시는이런보호받지도보호해주지도않는대한민국에서태어나시지마시길간절히바랍니다그리고피의자에강력한처벌를바랄뿐입니다
제목: NO-SHOW 노쇼 법적  손해배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30

노쇼 [No-Show] 요약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노쇼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쇼 [No-Show]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현 애견미용업 종사중인 사람 입니다. 보통 강아지 한마리 미용하는데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약후 손님이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집에서 2마리 이상 예약후 미용시간전 취소나 노쇼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예약이 바로 잡히지 않을시 손실이 큽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해외에서 한국분들이 노쇼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선진국시대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해외 어딜가도 국민의식이 바로 설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예약후 1시간전 취소시 미용비,식당의음식비의 80% 배상, 1시간안에 취소시 및 노쇼 100%배상이 공론화 되어 확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고충, 보증보험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물품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증권(계약 및 선급금, 하자이행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바 기계 및 제조관련 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행이 가능 합니다. 증권발행시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충이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보험료의 인하를 요청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면경같은 세상에 다주택자로 살고 싶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세상 참 좋아 졌습니다....정말 면경 같습니다..누가 주택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지 손금보듯 빤히 보이는 세상입니다.. 유아들도 집을 보유하고 어떤 넘은 몇백채씩 보유하고 관료 아줌마들 너나 할거 없이 수십채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그것도 이들을 각종 혜택으로 보호해 주는 나라..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요..문정부 말로는 서민을 위해서 그렇다 하네요..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문정부는 하루빨리 보유세 재정비하시기바랍니다......그렇지 않은면 다음 선거에~~
제목: 부동산 불패신화 근절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첫째 : 토지개발 정보 유출 방지 및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징 사전유출 개인 및 단체에 개발 비용 증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토지수용 지역의 인접 토지들 거래내역 및 구입자금 출처 전수 조사 원주민이 아닌 외지 투기꾼에게는 개발 이익 원천봉쇄 둘째 : 불로소득의 근원인 미신고 임대 소득 추적관리 철저 숨은 임대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 각부처 ,산하기관, 공기업의 부동산 관련 시스템간 연동 시중 이자에 비해 과도한 임대소득 불법화 전국 부동산 자료 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세째 :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산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제한은 없애고 매매는 법으로 금지 불법 투기 이익을 철저히 추적 국고로 환수하면 부동산불패 신화는 소멸 한다
제목: 오늘부터 세계 경찰 미군 해병대 포항에서 한미 연합훈련 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너 지켜본다. 바그네 말년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 침해 당하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무리하고 무식하게 법 적용 경찰 이재명지사 검찰에 경찰 고발 속이 시원하다.^^*
제목: 기초연금 100% 지급, 신청연령 70세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현 65세 이상 노인 중 70% 정도 수령하도록 설계된 기초연금을 70세 이상 전 연령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일선 시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이 30%의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부터 상당히 거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원폭 수준입니다. 일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선정 작업 보다 이 기초연금 선별작업이 더 어렵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통합조사업무의 상당부분을 기초연금 업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지급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논리는 보변적 복지를 선별하는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이 아니라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지, 선택된 복지의 지급대상을 고민하는건 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저소득층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 대상자들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있어야지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도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 행정력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사기당한 사람들도 살수있게끔 만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3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5~6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 10년이상을 알고 지낸사람한데 저희 전세자금을 다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이때도 경찰한테 혹시 태국으로 도망갔냐하니까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했고 집히는데가 있어 태국이냐 했더니 안가르켜주더라구요..그때 처음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국이 맞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친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정지가 되서 있는동안 담당 형사님이 바뀌고 여차해서 태국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주소를 알게되어 인터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주시고 버스무임승차절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자하철 적자는 무임승차로인한것이 90프로입니다 그리고 적자를떠나서 앉아갈수가 없이 비좁은이유도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제발 노인 무임승차 없애주세요 그리고 버스무임승차 운운하시던데ᆢ그렇게 되면 저는 차를 뽑던지ᆢᆢ이나라를 떠나고 싶을거 같네요 노인복지도 좋지만 일하고 활동해야하는 자식들은 무슨죄입니까 왜 대중교통 놔두고 차마련할걱정 해야합니까 무임승차 운운 하시는분들은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버스까지 무임승차 운운 하다니 ᆢ지옥같은 지하철 피해 겨우 앉아갈수 있는버스까지도 만원버스 만들 작정이십니까? 왜 내돈내고 편안하게 못다니게 탁상공론만 하십니까 비오는 날은 노인들이 쓸데없이 전철타는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쾌적하게 탈수있는 날입니다 제발 제발 노인무인승차좀 없애주세요 적자도 문제지만 너무 복잡한 대중교통을 몇년이용해보신다면 다시는 무임승차 거론하기가 힘들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똑바로 봐주세요 버스까지 무잉승차 한다면 나는 이나라에 살기 싫어질거 같네요
제목: 국민세금으로 신성일 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3

고인이 되신 개인에 대해 명복은 빌어 줄수 있지만 바람나서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민세금으로 훈장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파괴된 가정의 일원 이었던 아니 파괴 중인 가정의 일원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써 저는 국가 훈장 추서 절대 반대합니다. 고인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주던 뭘하던 자유지만..... 제가 낸 세금 중 아주 일부라도 가정 파괴범에게 주는 훈장과 엮이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사건은 검찰의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변신의 달인 정권의 충견 경찰 선거 기간 이재명 캠프와 충돌 했는데 너 지켜본다로 대구 동부서에 바그네 말년에 고소 당해서 본인 생각은 경찰 가족 같은데 1시간 조사과정에 인권침해 당하고 송치 되었는 검찰은 증거 불충분 각하 무리하게 무식하게 법 적용하는 경찰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속이 시원하다.^^*
제목: 쟐 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1.전방위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상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과도한 정책..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하니.. 불안 심리. 3.부동산 사고 팔아야 가처분 소득이 생겨 물건을 사지요.. 4.52시간으로 기업 회식이 줄었어요.. 누가 식당가서 밥 먹나요? 자영업자 죽음. 5.52시간으로 임금이 줄었어요.. 누가 외식하고 옷 더 사고 하나요? 자영업자 죽음. 6.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늘었어요.. 그만큼 소비할 능력이 떨어졌어요... 자영업자 죽음. 7.소득 늘어도 알바비 늘어도 모았다가 해외여행 가요... 자영업자 죽음. 8.부동산 못 팔아요.. 가격이 올라서 .. 이사 못 가요... 이사업체, 청소업체, 도배장판, 인테리어, 짜장면집..가구.. 가전제품... 보일러.. 자영업자 죽음. 9.원전사업 축소.. 10.조선사업 구조조정.. 11.자동차사업..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5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부실감사 처벌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학부모, 국민한 사람으로서 요즈음 이슈가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 부실감사와 공개하지 않는 부분등 분노합니다. 어제 모 언론사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수사.재판중에 있는 부분도 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두고 어느교육청은 수사.재판과 상관없이 공개하고 있고, 어느교육청은 그것도 액수가 많고 비리가 큰 유치원인데 공개 하지않고 심지어 어느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가 아주 적게 감사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유치원과 교육청의 유착,비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공개하고 행정처벌한 강원도교육청은 바보 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은 잘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안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국민들,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무시 한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교육부나, 수사기관,감사원에서 재조사나 수사 해야 합니다. 연일 사립유치원비리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릅니다. 제대로된 공개가 않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선출직이다 보니 사립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리를 눈감아주는지 의삼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의혹이 자꾸 커지는데 부실감사나 유착,비리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도 교육적폐 입니다.
제목: 9억 가진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게 지금  연금정책인거 맞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5

1월연금공단 상담때 자기 어머니가길음동 5억 짜리아파트에서 사셔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9월 말 다시 상담차 들렸더니 그집값이 올라서 9억이랍니다 그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ㅡ 계산이 공시지가로 진행되니 고시지가의 5퍼만 재산인정이라 가는한 거라고‥ 이래도 되나요? 집도 절도 없는 기초수급자는수급비 사ㆍ오십만원이 있어서 노령 연금믄 안되고 본인이 열씸히 모은 개인 연금이 사십만원이란 할머니도 자기수령 하는돈이 있단 이유로 개인연금을 못받는다는고 들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부인이 시간제 일하며 직장건강보험을 내고 집이랑 차ㆍ큰가게도 갖은 사업하는 신랑을 피보험자로 올려 건보료를 아주적게 내는 경우도 보았지요ㆍ 정책과 행정의 헛점 아닌가요? 다시 살펴주세요 제대로 잡아주시고 형평성을 부탁합니다 재판부는 믿지 못 합니다 엄청 불신 합니다
제목: 사랑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저는 지금무직입니다 고용보험도20년넣었지만아무 해택도받지못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에만있은지4달째....... 가난하여 결혼은 꿈도꿀수없었고 이번달 10부터 원룸 월세도 감당이어려워 돈달라는 월세주인을 피하기위해 몸만 어디라도 떠날생각입니다.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를 못하면 종신형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3

대한민국의 살인자는 정말 살기좋은 나라이다. 살인자는 인권이라도 있다. 살인자에게 죽은이는 인권도 말도없다. 살인자는 온갓 변명으로 판사의 너그러운 판결로 유가족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판사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판결을 내린다.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그렇다. 유가족은 그판결을 보고 더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살인에대한 판결을 다시논하라... 종신형기본으로깔고가고... 그다음 100년,50년,30년, 이상 . 그이하는 없게하라 어찌 날파리 보다 못한 목숨을 다루는지... 망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서라도 다시한번 올바른 법집행을 하기바란다.
제목: 심야전기 할인재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겨울철 전기가 남아돈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요금 때문에 요금 할인을 일시적으로 시행 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겐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시골에 사는 대부분 국민이 그 혜택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시골에 에어컨 있는가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서 청원합니다. 겨울철 심야전기 할인재도를 다시 시행해 주세요. 많은 국민이 심 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야보일러 요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요금 때문에 마음데로 보일러를 켜지도 못합니다. 이명박 정권때 할인재도를 없엔걸로 아는데... 시골에 사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할인재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1인 방송 규제 강화 및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잇따른 1인 방송인들의 인기를 위해 선정성 위반 등 인기를 얻기 위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만한 행동(여캠 탐방, 공공시설에서의 섹시 댄스 추기, 등)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 및 방송 규제강화를 위해 검찰 또는 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합니다
제목: 연구직 채용 학력 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사에서 연구직 및 전문가 채용에 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대학원 졸업을 동반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학력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 때문에 석사나 학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대학원에 반드시 진학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타이들을 획득한 이후부터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도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과 실력 및 능력은 이론 만큼이나 중요함이 분명한데 연구직에 이론가들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탁상공론적이고, 배타적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뿐만이니라 모든 연구직 또는 전문가 채용 건에 대하여 학력 제한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희귀성 난치 질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몸이 급작히 아픈 것도 겪는 고통도 너무나 크고 큰데심리적 울울감을 덜어줄 상담과정도필요하고생활을 위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장애인등록과 같은등록이든 아니면 따로 생활의 지원금이 필요한건아닌가요 ? 아주 심한 장애가 남겨지기 전에는 장애등급도 어렵다고하고 약값이랑 치료는 치료대로 생활도 직장도 갖기어렵고 이중삼중의 고충속에 시달립니다 ㅡ 장애로남는단건 차라리 진행되던 고충이 신체상 결과로 남은 결과지만 희귀성난치 질환자들은 죽어야 끝나는 고통과의 싸움을 하는 환우인 것입니다ㆍ장애 결과란 죽기직전일 거지요 ㅡ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거라고봅니다 현제의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제대로 복지를 누리게 해주세요
제목: 새치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6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본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로에서의 법규, 매너, 배려가 몇몇 운전자로 인해 흐트러지고 불법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이 없음을 보고, 또 다른 선량한 운전자 마저도 불법의 유혹에 걸려드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해서 저는 - 램프나 인터체인지(고속도로 포함) - 교차로, 병목구간 등등에 새치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는 CCTV 를 설치해 주시고,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질서를 지키면 우리 모두가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야 사회가 지켜 집니다!
제목: 아동수당 지급하지말고 그 돈으로 기초생활자 확충 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6

아직 이 나라는 폐지 줍는 사람 포장마차 호떡 장사가 넘쳐납니다 단적으로 복지 제도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호주국 기준 해보면 은행원 공무원 봉급은 한국이 호주보다 더 높읍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액은 호주국의 1/4 입니다 호주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호주국도 아동수당이 업읍니다 푼돈 만들지 마시고 기초수급자 넓히는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포장마차가 사라질때 까지 기초수급자를 넓히고 수급액을 호주 수준으로 증가 시키는 노력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소득주도실패 정책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인상덕에 식당들은 원재료값+임대료+인건비 상승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버렸죠, 장바구니 물가, 세금 등 다른건 다 올라버렸는데도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 늘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대량 해고되서 숫자도 줄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대체 누구의 소득이 늘었다는거죠? 임대사업자들만 소득이 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길 기대하는게 아니시라면, 당장 경제 정책 전환하세요. 노무현 정권이 왜 이명박으로 교체 됐었는지 역사를 잊지 마세요.
제목: 병역면제자 이낙연 임종석에 나라 망치고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6

여호와 증인 병역 거부 무죄로 나오고 해안선 휴전선 비무장지대 다 개방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국방부 해체될 기세임.
제목: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하면 좋겠지만 표절 때문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서강대 논문 일부 표절 때문에 청문회 검증때 난리날 것 같아서 안 나오는것 같네요. 이명박 BBK 적폐청산 하려면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 되는게 가장 좋은데 안타깝네요.
제목: "박**" 얼굴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1

건강한 남자도 72번 발로 폭행을 당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박**을 살인혐위로 구속하고 얼굴공개를 요청 합니다 입주민에게 맞아 뇌사에 빠진분도 아들이 있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자식같은 그것도 막내아들벌 되는 놈에게 처참하게 맞아 돌아가신 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충 처리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같은 괴물은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높은 만큼 공부를 하는건 학생이며 교육정책에 대해 가장 영향을 받는것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은 성인에게만 주어져있습니다. 교육감을 청소년이 직접 뽑는다면 학생들이 만족하며,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청소년이 뽑을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제목: 택배상하차 현장에 범죄경력자들 근로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살인, 폭력, 성범죄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 금지 청원합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에 직원 채용 좀 늘려주십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금감원 민원 접수했는데 담당자만 지정되었을뿐 1주일째 소식이 없네요. 업무가 포화상태면 직원 좀 늘리세요.
제목: 핸드폰 개통시 1인 1회선만 허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1인 최대 4회선까지 개통되니까 자금융통 안되는 서민들은 급돈 마련하고자 무대포로 핸드폰을 여러대 개통하기도 합니다. 1인 1회선만 허용해주세요. 단말기 거품도 많고 앞으로는 선불폰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제목: 보도블럭 가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저한테 딱 4000만원만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빚 청산해야 되니까 용돈 좀 주세요. 타의로도 빚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제목: 다자녀혜택 둘째부터 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혜택을 둘째부터로 확대시켜주세요. 현재와 같이 경제적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더 낳으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죠. 자동차 취득세 등 셋이상부터 적용되던 혜택을 둘째부터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만두라고 강요한 우리카드 콜센터 고발하고 싶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서울 성동구 성수역 우리W타워에 위치한 우리피앤에스 우리카드 콜센터 201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자비로 밥 사먹어야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거 같지 않냐?" "며칠까지 시간을 줄테니 퇴사해라" "머리가 나쁘고 생각없이 산다." "학교 다닐때 반에서 몇 등이나 했냐?" 1대1 코칭실에 불러서 인격모독을 당했었습니다. 권고사직이지만 개인사유로 기재하게 했음 퇴직금이 발생되기 직전이었지만 그전에 제거 당했습니다. 당시 그 팀장은 박은희 입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콜센터에서는 팀장을 맡았고 현재 근로유무는 모릅니다. 제2의 양진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가인권위 콜센터에 전화 걸었지만 "퇴사를 해서 감독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더군요. 국가인권위는 퀴어축제만을 위해 존재하고 직장내 인격모독 폭언 폭행 문제는 무방비 하네요.
제목: 이재명은 도립 어린이집 따복 학부모 동의 받았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사립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압박하더니 도립 유치원을 가성비 이야기를 운운히면서 일방적 폐쇄통보한 이재명 국가 교육정책이 일관성도 없이 도지사 지맘대로 교육부 장관 맘대로 이나라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에 우리아이들만 피해자로 남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수단으로 전락한 정부 제대로 할수 없으면 다 교육 문제 그대로 놔 둬라 대안도 없이 사립유치원 쑤셔놔 뒷감당도 못하는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 폐쇄시키면서 국공립 유치원 늘린다더니 이게 앞뒤 맞는 행정이냐 정말 모든게 아마츄어인 이 나라 교육 파탄에 국민들은 이제 분노도 지친다. 국민 아이들 볼모로 언제까지 정책 시험에 동원할 건가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폐쇄하는지 나와서 밝혀라 신체점 밝히는 게 먼저이니 경기도 행정을 그 모양으로 만들지 사퇴하길
제목: 나라 망치기전에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4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등 몇몇만빼고 지금 경제가 넘 힘들다는거 느끼실껍니다 저는 사십중반 지금껏 살며 올 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뭔가 잘 못 되어간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껏 비리없는 정치인 대통령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정부는 그것보다 못 한것 같습니다 비리보다 무능이 더 무섭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못하겠으면 내려오세요
제목: 택시요금 정찰제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항상 같은 거리를 택시타는데 요금이 2~3천원 차이가 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같은 택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장난치는 거지.. 정부에서 이런거 좀 법적으로 관리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제목: 소득주도 성장의 말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중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다수의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수요를 진작하고 진작된 수요로 기업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일뿐. 순진하고 머리로만 경제를 하는 일부학자나 관료의 가정일뿐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이 명백하다. 시장에 나가봐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헤메고 있는지 그들은 필사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살기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현실에 먹히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국민에게 실험은 그만하자. 그동안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나는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으로 문재인의 경제관과 현실의 경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남북관계도 좋지만 경제좀 살려라. 경제 망가지면 정권심판론이 나오고 민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말 좋았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경제 살려라
제목: 쓰레기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합니다.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때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 찾아댜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제목: 연말마다 하는짓보면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4

어디는 예산이 없어 일 자체가 스톱되어 그에 따른 많은 근로자가 일을 못하고 있고 어디는 받은 예산 남아 펑펑 다 써야하니 멀쩡한 도로나 보도블럭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넘 웃긴게 왜 연말만 되면 유난히 헤집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진짜 세금 아깝습니다 제발 필요한곳에 쓰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27

생활지도원이 지적1급 ㆍ자폐성 장애인 거주인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여도 거주인의 간식을 주지않고 생활지도원이 먹으면서 구걸하도록 유도하고ㆍ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리게한 사실을 cctv 확인한결과 복지시설에서는 감금과 구걸로 직원을 인권침해 및 학대로 징계한 결과 해고 처리 했습니다 ㆍ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해고라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ㆍ 심의결과 부당해고 라는결과가 나왔습니다 ㆍ 장애인 및 약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및 학대는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ㆍ
제목: 내년예산 정치인 맘대로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오늘부터 내년예산안 들어간다더라구요 실패한 문정부의 퍼주기 지원 복지등으로 편중되는 예산안 반대합니다 올해 그만큼 쓰고도 일차리창출 소득성장 어린집문제 저출산 다 실패했잖아요 그많은 복지 ᆢ아니 그 많은 복지 저는 구경도 못함 그것보다 시급한게 얼마나 많은데 ᆢ 집어치우세요 아직도 연말이면 도로 뒤집어 파헤칩니다 받은 예산 다 쓰고 내년도 그만큼 받기위해ᆢ 돈이 필요한곳은 없어 쓰지도 못하는데ᆢ 자영업하는 저 제일 좋은게 부가세 소득세 국민연금 의보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나라에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가 좋습니다 내년 제발 쓸데없는곳에 세금낭비하지마세요 실패한곳에 돈 때려붓는다고 해결되나요
제목: 소득주도성장에 5천만표.. 나는 일용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저는 평생 거의 일용직으로 28년을 살았네요. 경제에대해선 무식하고 벌어서 먹고 쓰기만 바쁘네요.지금 뜨거운감자 소득주도성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요. 그동안 친 기업 정책으로 국민에게 돌아온건 경제 발전에 반비례한 소득 불평등 이네요. 골목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프렌차이점들 그 기업들은 대기업에 자회사나 친인척 누구 이러죠. 참으로 국민의 코묻은 쌈짓돈 까지 걷어가는 행태들 경제와 시장원리 이런거 저는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않는 기업들과 위정자들.. 자신들을 옥죄이면 실업률로 반격과 기업 못해먹겠다. 겁박하고 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점포확장에 서로 나눠먹고 물고 띁으라고 사업 확장만 일삼죠. 이것이 시장 경제를 무너트리고 실업률을 늘리는 하나의 행태라 생각 됩니다. 저는 벌어서 쓰면서 열심히 부가세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친기업 문화에 재동을 걸어주시고 국민이 없다면 나라와 기업도 없지요. 위정자여러분 우리모두 기본의 충실합시다.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요...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1

장하성, 고위당정청서 6분간 ‘작심 발언’… “한국경제 누적된 모순, 시장서 만들어져” . . 연말에 소득주도성장 아주좋아 진다고 호언장담 연설까지 하면서 이제는 시장이잘못됐다는 그 말은 누구생각입니까? 문대통령생각을 대변한겁니까? . .국민들을 바보.돼지로 생각합니까? 아님 . .강남집값 많이 올라서 사퇴해도된다는 개념없는 말입니까?. . 개한민국 정부 정치하기참 좋은나라이네요. .실패하면 남탓으로 돌리고 세금으로 땜빵질 몇조씩 혈세낭비하고. .중소기업 줄도산은 이제부터시작되었고 고용율최악,폐업율사상최고,출산율oecd가입국중 꼴찌, 질적일자리100만개 늘린다고 54조 공중분해..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 30조 투입. . 세금 으로 일자리까지 땜빵하는 깽깽이 정부 이제는 화가 나고 괘씸하기까지 하네요.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대통령부터 무슨말이라도 해야 되지않습니까?! 북한 돼지사랑 너무 지나쳐서. . 기업 총수들 데꼬가 리선권한데 갑질당하고도 허허헤헤 국민들이 부끄럽지않습니까? 반드시 차기 대선때 민주당심판받을것이며 현 정부 깽깽이들 처벌 준비 해야 할것입니다!!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정부!
제목: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중간상인들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에 정부소유의 물류창고도 확보하고 운송차량을 확보하여서 터무니 없이 오른 물가좀 잡아주세요. 식자재배송 중간상인들만 제재하면 경제물가 조절하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일하는 종사자들도 마음 편안히 일할수 있을것이고 생산자나 구매자들 가격부담도 없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전남순시게이트볼협회.승마구장사무장박영문이는회원을들어오라.나가라.나온후는학대와갑질를하고.제명을시키고.운동을못하게하고..회원봉사옷농협에서해준것도.회원게다주지않고.갑질을너무하기에.연향구정회원.한순남이가올림니다
제목: 제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하여 전국 외국인 - 인원 제한이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9

외국인이 국가에 여행차 오는건 허락을 한다 하지만 외국인 인원 제한이 필요한 현실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범죄에 꼬리를 물 것이다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범죄 행위를 할 것디다 인간이니깐 법 질서에 너무 아닌 결과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제주까지 전국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외국인이 실어서가 아닌 남에 나라에 와서 범죄 행위와 무법 무질서로 살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어떤 나라를 가던 법 질서 삶 문화 흐름들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원제한 필요 여행자 목적에서 이탈하면 즉시 찾아서 추방 필요 - 중국인들 한국인 행세하면서 각종범죄 행위에 뉴스로 얼굴 공개 후 중국으로 추방! -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원 제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 - 건의 -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사건 사고 일어나고 너무 아닌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해결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도 약하고 엄격조차 못하고 늘 앉자서 세월아 내월아 구경만 할건지 ?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5

카풀절대 반대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실직과 고통을 줄뿐입니다 절대 카풀은 안됩니다
제목: 예술고 방과후 수업이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시간당 6만원인데 월 24만 말이 자유지 거의 강제 수준입니다. 눈치 안보는 자율제 바랍니다.
제목: 취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어떤분은 한국또한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많은 금액은 누가 보충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저소득층은 더없이 힘들겠죠 특히 한국의 미래와경제를 책임질 젊은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취업한다 해도 신입을 깍아내리는등 왕따등 성희롱,성추행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면접도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기술직을 배운다고 해도 가능성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차비등 밥값을 지급해주고 교육.실습을 돕는 무료학원도 많기는 하지만 교육의 한계점이 있으며 취업을 한다해도 거의 90% 충족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나라와 비교하면서 물가를 상승하게된 이유도 있겠지만 취업률이 낮고 물가 안정이 확보되지 않고 복지를 논하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들복지는 그렇다치고 복지국가가 되려면 건너야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담배값 인상애기도 있는데 경제력,취업률이 복지시스템이 잘갖추어진 타나라와 비교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제목: 피고,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공정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돈 있고 고위직공무원(임종헌 등등)들은 호송 시 외부에 줄이 노출되지 않게 가림막으로 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노출되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줄로 꽁꽁 묶고 헌법위반 포승규정을 개정 바랍니다 모두 가림막을 하든지 하세요. 그냥 방치하기에는 평등한 호송조치가 아닌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