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중고등 학교 휴대폰 자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아침마다 휴대폰을 수거해 가서 종례가 다 끝나고 휴대폰을 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비싼 고가의 최신 폰을 갖고있는 학생들의 휴대폰이 깨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책임을 줄것도 아니고 깨질것 같거나 불안하면 아예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결국 깨지면 누가 책임을 질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두발 화장 자유 말고 휴대폰 자율을 해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연락도 못하고 진짜 안좋은 사건들이 많이일어납니다 휴대폰을 자율 보관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4

남조선경제 노관심, 국민 노관심, 오직 북조선바라기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요즘 뉴스나 신문등 언론들의 기사를 보다보면서 참이상한 단어를 보게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군대를 다려온 저로써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들더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이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양심적 군필자"란 말이될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근본적으로 일부 개신교 교리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총기를 거부한거에 의해서 생겨난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가 "양심적병역 거부"란 이상한 말로 포장되어 지고 있더군요. 이말을 "종교적 병역거부" 말로 바꿔주세요. 60만 군인과 약 천만의 군필자를 위해서......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국 임종석때문에 탄핵될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7

지금 지지율이 최저다 지금 실질적 대통령은 조국 임종석이고 이러니 나라가 망가져가지 ... 대통령은 밖으로만 돌고있고 .... 절대 탄핵을 우습게 보지말라 !!!!!!
제목: 국회 소소위 깜깜이 예산이라 하는데 왜 투명하게 못하는지 궁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제목대로 왜? 나도 세금 내는데 뭘 받은게 없지만 그래도 세금 내면 좋아지면 좋은거지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440조를 국회에서 그런식으로 함 누가 하지 그런말 너히는 개 돼지 모르는거 아닌데 이정권에서 투명하게 함 안될까요 관련링크 jtbc 라는 별로 안조하는 방송
제목: 정부는이리하고도 괜찮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현재 미국에서도 북에대해 인정하지않는 "핵포기" 문제로인해 제재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 현정부는 뭐가급해서 철도를먼저보고있으며 먼가를퍼주고싶어하는지 ..,본인의 물질로챙겨주던지하시지 ..,세금으로해주려는지 알수없다.우리나라부체가 날로날로 늘어가고있는현실이 미래아이들은 어찌감담하라고 ,,4년임기만 마치면되는 그런생각 가지고 일만추진하단면 ..부체부터 갚아나가길 바랄뿐입니다 지금은 모든게 중립적이였으면 (철도보단 부체탕감해주시길)..
제목: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하겠다는 행안부장관의말에  놀랐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건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자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게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적용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살아있는 퇴직자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구제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제목: 학교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가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저는 중3의 학생입니다. 저는 같은 반 친구와 졸업여행 겸 경험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숙소 등을 예약한 다음 저희는 학교측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학교 규정에는 '보호자 없이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되있어서 될것이라 생각했지만, 학교 규정이 애매하게 표기되어있어 학교 규정에 어긋났고, 국외+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예약한 것들은 취소도 못해서 약 20만원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법에 명확히 표기하고,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소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5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절규- 이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혼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어디로, 무슨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1975년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와 미군철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김일성이 제2의 한국전쟁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위기감 속에서 국방을 챙겼다. 문재인은 월남의 공산화를 쌍수로 환영하였고 희열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두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정치를 이해하고자 하면 국제정치 차원, 지상정치의 차원과 지하정치라는 3차원적으로 보아야한다. 단편적인 사실만을 부각해서 보면 상황을 착각하게 되므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태를 보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 문재인이 월남의 공산화에서 희열을 느낀 것은 그가 한국의 정치를 민족해방전선 (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뜻한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물러난 것은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월맹이 승리한 것을 뜻한다.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은 미 제국주의를 뜻한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NL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고교생의 지식만 갖고 있어도 임시정부는 임시로 설립된 것이지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의 관점에서 한국의 건국은 미 제국주의에 복속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국회통과는 몇 년이 걸렸다. 그리고 북의 인권을 위하여 정부 내에 만들어진 기구도 없애고 말았다. 문재인이 인권에 대하여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령적인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권 운운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제국주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파탄으로 문의 인기가 하락하니 이제 한숨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문 정권에게 있어 경제파탄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고 대환영이다. 중산층이 살아있고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체제 뒤집어엎기는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은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체제탄핵이었다. 그들은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체제를 완전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하면 ‘숙청’이다. 좌파는 언어조작에 가장 잘 훈련된 무리이다. 그들에게는 혁명을 위하여 합법투쟁, 비합법투쟁, 폭력투쟁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청산으로 박근혜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탄핵하였다. 그들의 궁극목적은 대한민국 체제의 유지가 아니다. 과거 70년간 민족해방전선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투쟁해왔다.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문재인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고 희열을 느꼈음은 그가 체제변혁론자임을 말해준다. 최근 민노총이 민간회사 경영진을 1시간 넘게 폭행하여 유혈사태를 빚었다. 이는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더 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의 체제변혁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제 다른 방법을 정착시키자면서 비합법, 폭력 투쟁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정권이 민노총을 감싸고 있으므로 경찰도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체제 뒤집어엎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 이제 땅에 묻을 일만 남았다. 민노총이 날뛰는 것은 북한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네 회사 상무를 폭행하여 반죽음을 만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차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무신경해질 것이다. 그런 사이에 폭력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는 전복된다. 김정은은 절대 핵 리스트를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핵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모두 한 묶음으로 엮여 있고 절대 핵 리스트는 내어 놓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앞이 막혀 있지만 세계 10위 경제권의 남한이 돌파구 노릇을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만 흡수하면 살게 될 것이고 문재인과 김정은은 운명공동체이다. 문재인 운명이 김정은 운명이고 김정은 운명이 문재인 운명이다. 민족해방전선(NFL) 세력들이 돈 푸는 것을 복지정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뇌물이다. 돈을 받으면 결국 선거 때에 문재인 찍게 되어있다. 지금 경제가 파탄되어 문재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3차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목적은 경제파탄이다. 경제가 파탄되면 사람들이 기대는 것은 정부의 곳간 허물기와 복지를 가장한 뇌물적인 돈 살포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령일변도 조직 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냐 하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다. 지금 이들은 진보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 ‘금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라를 끌고 가겠다.’ 한국의 야당은 문재인 전체주의 세력에 대하여 입도 못 벌리고 끌려가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정당이며, 북한의 천도교 정당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재인이 복수정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명분을 위해 그냥 한국당의 숨이 붙어있게 놓아둔 것이다. 그래도 그런 정당에서 표 얻어서 국회의원 뱃지 달겠다고 안간힘쓰는 인간들이 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체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는 인간들이다. 정치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멍텅구리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속도전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빨리 망치느냐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2018. 11. 30. 김문수 TV)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한말씀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그들의 대체복무를 시민단체등에 떠밀려 최대 1년가까이 줄일수 있는 근거를 마련햇다 들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 뜻을 온전히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나 공청회등을 해보신적 있나요?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정 종교와 닿아 있어 그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기존 입장대로 36개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며, 합숙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벌성얘기를 하는데, 그들(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나 기타 이유로 대한국민이면 누구나 피할수 없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종교의 가입의 용이함이나 어려움은 접어두고서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기존 원안대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더 당당하게 될 바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아우디 미국에서는   결함내용 인정은 피스톤링 피스톤 오일씰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2009년 2010년식 아우디 가솔린 결함내용은 피스톤링 피스톤 오일씰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600만원식 수리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리콜하고 시정 바랍니다
제목: 노회찬의 훈장 추서를반대합니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의 훈장 추서가 정당한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

뇌물 먹고 자살한 고 노회찬님의 훈정추서라니요. 그러면 박정히의 훈장훈서가 정당하다는겁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게 현정권인가요 ..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보다 더 뛰어나고 수준높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기업을 비롯한 경제를 우선시하고 서민들의 설움을 들어주며 다른나라에겐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유능하고 실력있는 자들에게 계층상승 기회를 주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나누며 이야기도 나누고 국가 운영은 단순히 사업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을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과 그일당들은 당장 물러 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9

사는게 힘들어서 죽겟 습니다 북한만 보지말고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려 오시요
제목: 국민의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어주길 바라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블어사는 사회를 위해,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여연대는 "2012년 6월 울산지법 김모 부장판사,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 등 언론에 보도된 판사의 과로사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30~40대였고, 격한 과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매체에 나오는 기사내용을 보고 안타까워 몇 자 적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된 판사의 과로사 사례가 적지 않다. 원인은 격한 과로이다. 이와 같이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재판 건수가 많은 반면 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5분 재판, 10분 재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 심각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은 판사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재판의 질을 낮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로스쿨이란 제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중에서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로스쿨생 모집 정원 2000명이라는데 한 해에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2000명씩만 배출하여도 지금과 같이 부실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많아야 하는 것이다. 1. 변호사 수를 정부에서 통제하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여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법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미명아래 법무부등에서 임의대로 해석하여 법조인 수를 마음대로 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2. 업무 과다로 인한 법관들의 과로사가 빈번. 그것도 대부분 30~40대 젊은 법조인이다. 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 사회적 약자는 분쟁이 있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도서민들은 변호사 만날 기회가 없고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됨 5. 과도한 업무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부터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등 굵직한 재심 사건을 맡아 개인 사재를 털어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이러한 변호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6. 판사 1인당 1년 평균 700여건/ 1심서 5분 재판, 10분 재판 수두룩/ 판사들은 과로, 시민들은 불만/판사에게 무슨 말을 해보려 해도 “다 들어드릴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읽어 보겠다”/항소심 가서 좋은 판단을 받아보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7.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낮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8.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합격자 인원 제한은 현재 변호사의 소득보장을 위해 변호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9. 초, 중, 고등학교에 법조인 배치의 필요성 현재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관련 문제, 사이버 폭력, 등등 10.변호사 시험은 적정 수 논의 보다는 로스쿨 제도하에 있는 로스쿨 정원수 2000명을 매년 배출할 필요성 있다. 변호사 시험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므로 고도의 교육적 수준과 실무 자격에 필요한 품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일정 수준의 자격자라면 모두 합격해야 한다. 11.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건수가 낮은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다. 어떤 변호사는 “시민 변호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법적인 변호 이외에 심리적, 경제적 케어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세상은 함께 사는 거다. 법률 서비스는 언제든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한다. 독서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한다.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혼자만 잘 살믄 별 재미 없니더.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로스쿨 도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법을 알면 통상이나 보건부문 등에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리걸마인드(법적 사고력)가 있는 사람이 진행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만 해도 농·수산 수입 계약을 할 때 비전형적 계약이 많은데 그런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가 돼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만 해도 변호사 수가 10만5000명으로 뉴욕주보다 많아요. 정부부처에 변호사가 많이 채용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로스쿨제도로 가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전국 로스쿨을 관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올 1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숫자를 줄이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지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기존 송무 중심의 변호사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역이 있다”며 “법률시장의 국제화,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한 생존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국회의원 월급은 왜 오르나요? 툭하면 싸우고 국민의 생각이라 해놓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건 1도 모르면서.. 세금으로 자기 주머니는 채우려 들고 국민들 피땀흘려 내는 세금 인데 국민들 눈물은 안보이시는지.. 투표할땐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국회의원되니까 봉사를 받기 원하는건 아닌지.. 봉사직이 급여가 지금도 너무 많네요.. 국민들 평균 급여를 알고는 있나 궁금하네요. 국회의원 급여부분 국민투표로 정하는것도 좋은거 같네요.. 국회의원 관용차는 왜 주나요? 국민들은 자기돈 내고 차사서 기름값 다내고 세금까지 내고 타고 다니는데요.. 국회의원이 상전이 되었군요.. 국회의원 관용차는 왜 다 비싼차 인가요? 굳이 비싼차를 타야하나요? 모닝같은 소형차도 우리나라 정규속도는 낼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기름 값 비싼차들만 타시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류비도 국민세금 인데요.. 국민의 피와 땀이 여기서도 줄줄 세고 있었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분들은 겉멋만 들었나보네요.. 이런 글 저 뿐아니라 많은 분들이 작성 했겠지요. 정말 국민들 말에 귀귀울여 주세요 세금조차 내기 싫어지는데.. 살기 싫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민이 무슬림에 의해 쫒겨 나지 않기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도 약하고 평범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한 소시민입니다 이슬람 무슬림이 오래전부터 전세계화를 계획하고 유럽나라들을 파괴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을 인권이라는 유린하에 감춰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안보이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나라에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따라서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도 격고 싶지 않는 평범하게 살고 싶을뿐입니다~~종교 무슬림 이슬람 저들이 무서운 인구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갈고 유럽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다음의 타켓을 우리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정신이 있으면 심각한 세상 흐름을 짚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수인종으로 쫒겨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잔인한 성폭행을 무슬림을 통해 자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이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두들겨 맞고 미친 개념의 무슬림자들로 성폭행을 당신의 딸들이 당신의 손녀 증손들이 될수도 있는 앞으로 끔찍한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멀지 않아 빠른 속도로 그 불이 눈앞에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하세요
제목: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위원회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저는 결혼15년만에 내집장만의 꿈을 실현하고자, 2017년 09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의 H사아파트에 입주한 두딸을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2018년05월 집들이 도중 갑자기 천장에서"퍽"하는(첨부파일) 소리와함께 전력차단기가 내려가 건설사측A/S하자접수하여, 전기로인한 문제해결을위하여 수차례방문및 진단을 하였으나,(이후에도 같은증상이 여러번발생) 원인도 못찾고,건설사와 타협도 못찾고 있을무렵 건설사 직원의 제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을 알게되어,2018년07월12일 하자심사를 신청하고,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018년11월19일 하자 여부 판정서 결과!! 하자로인정할만한 근거없으므로 기각되었음." 문제는 하자 여부 판정이후 2018년11월24일 아이방가구 옮기는 과정에서, 차단기내려감.(동영상확보:용량문제로첨부못함)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콘센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아파트에 이런현상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심사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는데, 지금도 전기관련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 담당조사관과 통화중 마찰이 있었고,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다른조사관들과도 통화중 마찰이 생겼고,통화를 피함. 이런 기관을 신뢰해야하는지 의문이듦. * * 관련동영상(다수)은 메일로 따로보내드릴수있음 *
제목: 제7광구 및 독도영유권 포기하심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70년대 한국영토와 가까움을 근거로 박통께서 7광구해역 자국영토로 선언했는데 여자저차 외교폭망해서 일본이랑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고 말았다죠? 근데..문제는 28년이면 일본영토로 뺏길지도 모르고 5400조원의 천연자원이 그냥 쪽바리들 입속으로 들어갈수도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내보내질않고있습니다.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자국영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잘 지켜왔으면서 미래 후손들이 잘 살수있을정도의 국가경제력을 살려줄 천연자원이 매장되있는 영해는 그냥 뺏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원래 이 나라 외교력이 똥급인건 알았지만..UN에 제출했던 보고서 쪽수 알게되고 식겁했습니다.. 눈앞에 최저임금이다 일자리다에 혈안되어있지들 마시고 크게크게좀 봅시다..윗자리 앉아들 계시면서 계속 위만 바라보니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변에선 무슨일이 벌어지던지 상관없으시다는건가요..참..박근혜대통령정권 끌어내릴때 개혁이니 뭐니하니 하면서 민생돌보겠다 하시는것까진 좋은데 제발 미래 먹거리까지는 내버리진맙시다. 7광구 뺐기면 진짜 대한민국 미래경제 똥됩니다.
제목: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강력 규제 및 거래행위 규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루에 수 천%, 수 만%의 등락폭도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2017년 말 ~ 2018년 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면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메스컴에 나와 했던 말 들이 뭐였나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과 뗄 수 없다." 그 결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되도않는 분야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접합시키겠다며 수천 수만가지 코인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 대부분 발행자들이 초기 투자금을 받아 배불리고 열심히 개발을 하는지, 개발하는 척을 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으며 그저 단체 채팅방 하나 개설해서 투자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 만 눈에 보여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투명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며, 안전하다고해서 많은 분야에서 두루 활용 될 수 있다는 블록체인기술과 떼어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의 거래소. 과연 그들은 투명한가요??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들의 입출금을 막아 비정상적인 시세를 형성하는가 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기술의 화폐를 거래하는 곳에서 수백억대 해킹을 당하기도 하구요,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 어떻게 활용된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는 백서를 들이밀며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를 적게는 수천만개, 많게는 수천억개를 발행하여 거래소 내에서 숫자로 표시될 뿐인 거래소코인으로 순식간에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기업이 되버리기까지.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블록체인기술 없는 암호화폐는 계속 생겨나고 있네요. 혹자는 왜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하느냐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돈을 잃던 벌던 그건 개인의 자유가 맞지요. 더이상 반박도 할 수 없을만큼 더러워진 암호화폐 거래. 지금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 입니다. ㄱ. 열심히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돈벌이"가 사라질까 두려워... ㄴ. 이미 크게 잃은 본전을 찾지 못해서.. ㄱ 과 ㄴ의 공통점이라 함은 "노력하지않고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일확천금의 기회" 라는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휴가 사용 촉진 등 개인이 갖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 시간들이 암호화폐 시세를 보며 허비되고, 잠을 설치며 그로인해 업무 집중도 하락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의지마저 잃어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구요, 민주주의국가라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되지만 국민들이 부적절한 이유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4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만 뽑을수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역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북한은 주적이며, 언제든 우리 등뒤를 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해제도 안했는데 왜 자꾸 북한을 두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지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불경기에 자국민은 굶는데 북한민만 잘살면 도대체 당신이 한국 대통령이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반역행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경고 합니다.
제목: 김정은 찬양,방문 환영 집회자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수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그것들이 하는 짓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제목: 윈인환영단을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인환영단의 활동을 제지해주세요 그들은 국민들에게 현재 정부의 불신감만 키워주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사고 있을 뿐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민 계층계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사회주의(저소득층) > 진보 > 중도진보> 중도보수(중산층) >보수(부자) > 파시즘(천재지배자)
제목: 음주운전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음주운전 엄벌해주세요.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갓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THC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THC가 환각이 있다는 표현은 정확히 왜곡되었으며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에 해당합니다. 어떤 의약품이든 내성을 갖고 있지요. 우울증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낙스 또한 큰 내성을 갖게되어 남용, 오용의 문제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몸에 이로운 약초들중에 우리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히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THC, CBD 중에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배를 통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등의 문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담배공장을 소유한 극 소수 자본가와 정치를 이끄는 소수 엘리트만의 권리를 대변하는 이기적, 전체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이 모든 상황에 주제이기에 정치개혁 카테고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마초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슬림 전세계화 목적이라는데~우리나라가 흔들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나라에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따라서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도 격고 싶지 않는 평범하게 살고 싶을뿐입니다~~종교 무슬림 이슬람 저들이 무서운 인구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갈고 유럽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다음의 타켓을 우리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정신이 있으면 심각한 세상 흐름을 짚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수인종으로 쫒겨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잔인한 성폭행을 무슬림을 통해 자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이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두들겨 맞고 미친 개념의 무슬림자들로 성폭행을 당신의 딸들이 당신의 손녀 증손들이 될수도 있는 앞으로 끔찍한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멀지 않아 빠른 속도로 그 불이 눈앞에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힌시고 판단하세요
제목: 우리가 잊지말아야할사람들 명단적어주시기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박용진 문재인 림종석 조국 이해찬 김제동 모든 더불민주당국개의원 김상조 윤석헌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손석희 jtbc기자들 mbc기자들. 심상정등 가짜정의당 정동영 참여연대인간들 조국 통일부장관 여가부장관 교육부장관 중기부장관 박지원 민노총인간들 ... 계속 댓글적어주세요.. 특검했던 가짜 정의파들
제목: 국회의원 세비거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세비 거부 청원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이라는 신분으로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부한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삼권분립인 국가운영에 국회의원은 누가 감시하고 누가 감사 합니까 . 무소불위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낸 세금 국회의원의원 스스로 지출내역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경우 지급하지 않길 청원합니다 .
제목: 청원게시판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연애인 빛투 관련해서 청원글이 많이 보이네요 물론 하소연하시고 싶고 억울하신건 알겠지만 다른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청원게시판에 올리는걸로만 보이네요 피해자한테는 엄청 속상하고 큰돈을 못받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문제는 개인적인 일이고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거나 기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정 안되면 sns의 힘을 빌리세요 하지만 국민 청원 게시판은 아닌것 같네요 청와대는 경찰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개인적인 문제를 올리시다보면 언젠가는 어린 애들이 “저 학교에서 같은반 친구가요 제 줄넘기 말도없기 가져가 썼어요 근데 사과도 안해요 혼내주세요” 이런 글도 올라올것같네요 청와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경찰서도 아닙니다 이슈는 되겠지만 보기에 썩 좋지않네요
제목: 주택 구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결혼한지 일년 된 새내기 부부입니다. 내 집하나 마련하기 위해 은행 빚을 지며 주택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점점 이집을 다시 내놔야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합니다 요새는 금리도 점점 올라 한달 한달 이자내기도 벅차게 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재산세도 내야하고 의료보험도 올라가고... 1가구1주택 정책이 실행되면 모합니까 지켜나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집은 은행꺼인데 아직 현관문만 우리꺼란 이런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거 같습니다. 오히려 재산세는 이자를받는 은행이 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투자목적도 아닌데 일반 서민층에겐 집하나 구입하기에 너무 힘든세상 아닌지 모르겠네요. 금리를 내리는 방안이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물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수시 폐지 정시 일원화에 대한 최다 청원 글에 마지막 힘을 실어 봅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2

사안의 심각성 대비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다 청원 글의 마감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쉬워 다시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불씨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목: 빼앗긴 할아버지의 재산을 제가다시 돌려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만주에서 다시 대한민국땅르로 돌아와 서울에서 강제 철거로 성남시에 이전해 살다가 빼앗긴 우리가문의 재산을 장손인 제가 다시 저에게로 돌려받게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집안의 재산입니다.
제목: 후진국적인 국회운영과 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나라임을 절감한다.예산심의를 깜깜이로 처리하는 이상한 나라이고 국개의원들이다 의원들의 이중영수증과 직무와 관련된 편법보조금등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태이고 이런걸 놔두는 한심한 국회도 답답하기만 하다. 유럽이나 미국같으면 절대 불가한 상황이다,유럽국회의원들은 정말 깨끗하더라,,,자전거타고 출근하고 국회에서 숙식도 하고 기부금은 말할것도 없이 투명하다. 구민세금을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며 직무관련 헛된 돈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부금에 많은 의지를 하고 정책개발에 주력한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려 2박3일동안 국회에서 먹고자는 국회의원을 보니 우리나라 국개의원놈들은 전부 쓰레기들이더라,,, 세금도둑이요 자아도취에 취해 권력의 최고점인양 굴고,,한없이 거만하다. 선거때만 머슴을 자칭하는 한심한 세력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고 가져가는 특혜가 너무 크다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정책개발은 전부 뒷전이고 그것도 나눠먹기식 합의에 의해서만 한두개씩 처리하고 있다 이런것들을 어찌 국민의 대표라 인정할수 있겠으며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라 할수 있겠는가? 친일후손들이 득실대는 국회에 국민은 뭘바랄수 있단 말인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죽어라 국개의원이 되는 한심한 나라에서 도둑질하는 국개의원들아 그렇게 사니 좋으냐? 유럽의원들의 발 뒷끔치 만이라도 쫒아가봐라..한심한 작자들아
제목: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8세이하 또는 초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자녀의 나이나 학년에 대한 조건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올해 2학년일경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육아휴직하는것이 가능하다는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은 이와 달라서 자녀의 나이나 학년에 대한 조건이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명시하고있습니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은경우 부모가 공무원이라면 2018년12월부터 2019년 2월 까지만 육아휴직을 할수있습니다 동일한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 자격이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인권비를 내리고 물가를 내려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물가를 내려야 출산을 많이하고 알바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비도 내려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왜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되는 세상이 되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범죄자의 인권은 무죄를 추정할때 또 권력에 이용될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돼지만도 못한 확정된 개돼지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피해자보다 우대하며 보호하는게 현실입니다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ㆍ퇴근 하면 죽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국회의원ㆍ국군의 별 달고 사는 분 들은 의전을 안받으면 죽나요? 품위유지비는 어디에 쓰이나요? 보좌관 없으면 일 못하나요?
제목: 지금 좌파에 기대어 물들은 자들을 리스트에 기록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우리나란 엄연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대 생산성없이 임금급여 인상만 축내고 돈에 눈이멀어 너도나도 월급 다 달라고 하면 한국경제는 부도가 납니다 사회에 혼란이 오며 학교집단폭행 고의적교통사고 유발 차량파손 방화,살인 등으로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그러고도 무차졀적으로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술마시면 감형되고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람형된다는 원리를 미국를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임금인상 정책 중단과 경제 자율화로 다싱 원위치 시켜야합니다.
제목: 깜깜이 예산심사를 폐지해주세요 왜 국민의 세금을 밀실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자들이 맘대로한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깜깜이 예산심사를 폐지해주세요 왜 국민의 세금을 밀실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자들이 맘대로한답니까 조선시대도 왕의 한마디한마디 기록을 한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왕인 국민의 돈을 좌지우지 그것도 밀실로 한다는 겁니까 조속한 밀실예산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할 당면과제입니다. 일관성없이 장관이 지침을 수정하여 일구이언은 아주잘못된 행정임을 강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12월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서00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년전(1994년도)에 젊은혈기에 잘못을 알았지만 과회식후 모르는 가게집에 주차하여 빨리 배주어야한다는 마음에 50m이동하다가 단속하는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 이듬해 대통령 특별사면이되어 많은반성과뉘우치고 그전에 성실히 근무한점이 있어서 징계만큼은 면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담배 다끊고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두번 변하고 2015년도쯤 퇴직 도래가 되어 조금은걱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정부포상받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잘 마무리하면 이상없습니다라고하여 더욱더 조심하였는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4월9일에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고 벌금,특별사면도 필요 없다는 단서가 있어서 고민하던중 뜻밖에도 운이좋았는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해때 선배가 벌금140만원(단순음주운전)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전 행자부 장관 홍윤식 )에는 퇴직자에게는 불리한조항만 더 추가하여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추가적용하고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은 삭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훈장의값어치을 높이기 위함이고 훈장감소하기위한 전 정부의 꼼수이며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이라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에도 패소되는이유가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 허용) 이단서로 퇴직자공무원에게 아품을주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전에는 정부포상가능하였지만 4월21일이후에는 과거 필요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주요비위포항하겠다는 단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명예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수 있었지만 예고없이 일어난일에 같은죄목아라도 누구는 더 많이 벌금부과 받아도(음주운전 벌금140만원)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행정이며 처음부터 1961년전부터 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포함이였다면 제가 이런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죠^^ 또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계중 견책이나 근신시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에서 포함되겠죠, 현재는 주요비위시는 해당이 없는지요^^ 공무원징계시 대통령이 할수있는 특별사면시(징계) 제 같은사람은 징계는 없고 특별사면조치되었지만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사면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궁금합니다. 생애 딱한번 과거실수인데 한번의기회도 없이 과거 전력으로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막무간에 톼작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하는사람이 욕하는사람도 있다고봅니다. 다감수하겠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빛투로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가족이 진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빛투 피해를입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된 채무관계, 몇십년이 지나 아무 자료도 남아있지않는 채무사실. 지금와서 아무 관계없는 그의 가족들을 가르키며 기사화 하며 잠적,도망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워킹맘은 영유아검진도 하기 어려운 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의 취지는 좋으나... 소아과에서는 영유아검진은 자신들 지정된 시간 외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예 거부하는 소아과가 대부분입니다. 영유아 검진을 위해서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건가요? 지금도 공개수업/ 상담/ 재롱잔치/운동회 등등으로 수많은 연차를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에 눈치를 보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눈치를 봐야하는 워킹맘 이런 사회가 여자들의 경력 단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주의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히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사회주의 공산경제 체제를 이념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자격이있다라고 건국이념에 스스로 답을 해줄수있습니까? 당신을 믿고 대한민국을 맞긴 유권자들을 당신스스로 배신한겁니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박근혜 보다 당신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