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이낳으라면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7

워킹맘입니다. 칼퇴근어려운직장이고 아이 어린이집 야간반 10시까지 봐주는 곳에 보냈고 유치원도 간신히 7시까지 봐주는것을 찾아 1년만 보냈습니다. 야간반 가능한어린이집 2년대기해서 자리가 드디어 생겼구요. 해열제 가방에 싸서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전염병 걸리면 죽을맛입니다 상사눈치보며 회사를 빠져야하니까요. 초등학교 가니 더 가관이네요.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날은 너무많고 방학도 너무많네요 . 수업은 12시넘으면 끝납니다. 도대체 시보모 친정 어른들 등꼴빼지않고는 아이를 기를순없나요? 돌봄교실은 추첨이니 턱없이 적고 사교육시키지말라면서 학원안보내면 아이 방치입니다. 아이혼자집에사 4~5시간 뭐할까요. 학원보내야죠 . 돌려야죠 어디로든 좀 생각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돌봄교실은 도시락배달합니다 급식선생님 피해안줍니다.초등학생 돌봄교실좀 늘려주세요.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도 초등나이는 혜택이없는데 도대체 일하는 이중고를 겪는 엄마들은 조부보 등꼴만 뽑아야하나요 아이는 왜낳으라고 합니까. 아님 죄다 아이돌봐주는 아줌마한테 월급을 드릴까요. 방학중 100만원주면 밥주는 영어학원 캠프에보내야나요. 혼자집에방치하는 부모들은 그아이가 어떤 일이생길지 얼마나 외로울지 늘걱정하며 일하고있습니다. 육아지원금은 늘리면서 도대체 워킹맘은 설자리가없네요.
제목: 여자농구 조작 의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

심판과 선수들감독간 의도적인 점수조작 담합이 있는거 같습니다... 건전한 합법 프로토 배터로서 참을 수 없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조합장선거 돈봉투 철저이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8

대천 조합장선거를 뉴스로 접하고나서 드는 느낌은 정작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야하는 혜택이 저런것 때문에 농협이 농민을 봉으로 아는것 같은 느낌이더더욱 느껴지네요 일반은행보다도 모싼 농협ㅡㅡ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 바람니다 전 옆동네 사는 농민이지만 씁쓸하네요
제목: OECD 수준의 선거 연령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OECD 35개 국가중 에 선거에 참여 할수 있는 연령을 19 세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 이라고 한다 OECD 34 개국은 17 세 ~18 세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찿아가고 있다고한다 대한민국 은 자유한국당 의 이념 논리에 의한 반대로 아이 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어 아이들의 권리를 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연령을 17 세 ~ 18 세 로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제목: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네이버→금년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목: 문재인 퇴진, 하야, 탄핵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14

문재인은 퇴진, 하야, 탄핵 되어야 합니다. https 차단 정책도 그렇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쓰잘데기 없는 반기업 정서, etc. 문재인은 퇴진, 하야, 탄핵 되어야 합니다.
제목: 사시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9

사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수술 시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시 수술의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아 2차, 3차 수술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약 400만원~600만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위 가격은 개인병원에서의 가격이므로 대학병원이라면 위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웃돌게 됩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미 사시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단 , 만 10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시는 유아 시기에 발견되는 비율보다 이후 청소년기, 성년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란 성년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게 된 사시는 약시 혹은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시가 발생하면 학생들과 회사원들은 문서를 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만성 두통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주행 중 사물이 2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즉 사시 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와 같은 단순한 1차원적 이유 때문에 필요한 아니라,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시는 증상이 보일 때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용이 부담되어 방치하다가 큰 질병으로 발현하고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지금 사시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미용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속눈썹 시술은 시력 감퇴를 야기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시 수술도 시력 감퇴 및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전자기기 사용으로 피로감을 얻습니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피로감이 더 높습니다. 꼭 부디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의는"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안정에 힘써야 하는 만큼 현 시행중인 만 9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목: 충남 당진 등 전국 500 여마리의 반달 가슴곰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1

과거 정부의 장려로 곰을 사육을 많이 했으나 허나 지금 곰과 관련된 행위는 모두 금지 되었고 지원조차 끊긴 마당에 곰들은 사료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첨부된 영상 보시면 주인은 사료값도 없어 유통기한 지난 도넛을 물에 불려 곰에게 줍니다 그 마저도 얼마나 못 먹었으면 허겁지겁 먹어요 제발 구출해주세요
제목: 배우 김** 처벌 취소 및 강제잔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5

배우 김**씨의 음주운전 소식은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처벌을 취소하고, 드라마 <리갈하이 > 측에 재출연을 요구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무주택자가♥67%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지금 무주택자가♥67%입니다.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 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1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제목: 국회의원을 줄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1

국회의원들을 줄이세요.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입만 뻥끗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긴 하나요??? 몇몇 대다수가 입만 떠들고 국민들 세금으로 호화롭게 돈을 펑펑 쓰면서 생활하는 국회의원을 줄이세요.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제발 입만 떠들지 마시고 일 좀 제대로 처리하세요
제목: 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1,657

저는 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의 딸입니다. 2월 10일 새벽 4시 30분 택시기사인 저희 어머니는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승객(가해자)를 태우고 운행 중에 영업방해(운전대 조작 방해) 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 증상 및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층아파트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것, 그리고 블랙박스에 촬영된 택시탑승 전 가해자의 걸음걸이 및 폭행영상을 종합하였을 때 만취로 인한 일부 폭행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아지면서 검거 직전 집으로 찾아간 경찰이 가족을 만나 가해자에게 자수를 하게한 점도 자수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버스 기사 인권 침해와 폭행사건은 연간 3,00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사이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택시기사 도끼위협사건 등이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으나 초범, 심신미약, 음주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대한민국에서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는 1평 남짓한 택시가 직장이며 우리가족의 생계입니다 이번 폭행사건으로 저희어머니는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일상생활에 변화없이 생활한다면 분통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유해사이트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관련하여 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음란물에 노출되어있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유해사이트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명히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고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는 남성들로 가득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는 매춘의 나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스스로의 해결방안으로 성욕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조차 나라의 제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명 범죄율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제제에 대하여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헌법 제8조 및 정당법 제2조 위반에 따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4

법률 제15750호인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끝난, 국민이 군사정부의 폭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국가의 통합과 이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북한군의 국내 잠입을 막지 못한 군사정권의 모든 지도자들은 헌법 제5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고 그 정권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면, 그들은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따라서 당연히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내뱉은 말에 제1야당으로써 그들이 뱉은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당 및 히틀러에 의한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로 태어난 독일은, 형법 제86조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단체로 공표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없는 단체와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헌법의 질서와 국제 정서에 직접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의 대상이 아닌 금지된 조직 또는 그러한 단체의 대체 조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제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판단되며, 이 법 조항이 적용 불가능한 영토에 속한 정부, 조직,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선전 수단의 내용이 이전 (독일 나치당의) 국가 사회주의의 목표를 진척할 의도를 가졌다면, 그러한 선전 수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들은 말 뿐만 아니라 상징물을 쓰는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하켄크로이츠, 독수리 문양, 친위대 문앵, 켈트 십자가, 히틀러 청소년단 문양 등 나치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우익세력이 일본전범기를 들고 돌아다녀도 처벌할 조항 하나 없고, 국민을 기만하고 반국가적 발언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이미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는 헌법에 제8조에 의해 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부는 헌법 제8조에 따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당연한 책임을 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헌법제판소에 정당 해산을 당장 제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극우친일 인사들에게 이땅에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아야, 이들이 더이상 설치지 못할 것이고 올바른 역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바로세우기이고, 올바른 나라 세우기입니다.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지금부터 논의 되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6

대통령님 공약 사항인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관해 지난 4월 중 논의되다가 너무 임박한 사안이라 무산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휴일로 인한 내수진작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연휴기간 동안 여행 등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또 다시 임박해 유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트럼프나 아베는 자국민이 우선인데 우리는 자국민이 뒷전일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1

미국 트럼프나 일본 아베는 자국 국민을위해 미래를위해 동분서주 욕 먹어가면서 자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외국인으로 부터 지키고자 욕 먹어가면서 장벽까지 쌓고 아베는 누가 지들을 공격한다고 군사력 경제살리기를 죽기 살기로 하는데 대한민국은 꺼꾸로 정부가 국민을 위태롭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쓴다 담번 선거땐 트럼프나 아베를 빌려 올수는 없을까 아님 사오던가 에휴.........
제목: 불법사이트 차단 후 진행되고 있는 관계자 조사 및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6

저는 https 인터넷 검열 정책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부는 https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말한 인터넷 검열의 목적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정부의 현 정책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독하고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있고 이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인터넷 검열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을 하나하나 잡지 못하여 불법사이트들을 전부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불법사이트를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본래 목적이였던 관련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에 몰두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기사가 나야 정상적인 루트인데, 검거에 대한 기사는 커녕 인터넷 검열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는건 정부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기사를 차단했거나 정말 사이트 차단만 하고 끝난것으로 보입니다. 정녕 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이고 국민을 생각하고 촛불집회로 인해 다시 태어난 정부라면, https 인터넷 검열로 불법사이트 차단을 한 이후 본래 목적이였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 동영상등을 찍고 유출한 범죄자들을 단죄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방송3사를 통하여 https인터넷 검열 이후의 계획은 있는지, 관련 수사는 진행중인지, 기타 등등 이번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국민들은 미디어의 자유, 정치에 대한 알 권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번 정책을 프리젠테이션 하지 않을 시에는 정부는 법을 지키기 위해 위헌을 하게 되는겁니다. 이전 정부와 다를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이번 인터넷 검열정책에 관한 내용과 그 후에 있을 후속정책을 국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해 주세요.
제목: 전쟁범죄와 위안부 과거사는 무조건 일본과 일왕은 사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

전쟁범죄와 위안부 과거사는 입이 열이 있어도 변명을 못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무조건 일본과 일왕은 사죄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일본열도가 제2의 쓰나미로 잠길지도 모르니, 특히 아베와 골수 극우파들은 자숙하고 공존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일본이 살길이라는것을 명심하라.
제목: 한부모가족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2

이렇게 여기와서 글 쓰게 될지 몰랐네요 어째서 기본 시급이 올라갔는데 한부모 중위소득은 올라가질않나요 특히 2인가구는 알바만 하라는 소린지 평균 나가는 지출이 얼만데.. 저는 3인가구이지만 이번에 기본시급이 올라가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네요 아이들 입고 먹고 하는비용 한번씩 아프면 병원비용 보험료 차비 대출 나가는건 어마어마한데 정말 힘드네요 외국인들은 너무 지워 잘해주던데 대체 왜 우리 한부모들 지원은 이모양인지 알수가없네요 제발 정책좀 바꿔주세요 190만원으로 대체 멀할수있는건지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만들었는지 알수가없네요
제목: 경제 살리는거 지나가는 개도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0

국내기업 해외기업 우리나라의 만이짖게하는게 경제의 기본입니다 기업들 유치할려면 선행되어야할 기본 정책 (전세계적으로 검증된정책)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화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 유연성 4-----중소기업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5-----각종 법 벌금 지금보다--5배 10배이상올리기(음주범죄.강력범죄.자동차관련범죄.공직자범죄.청소년범죄등등선진국일수록법이강합니다 사형제도있구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서민들은 제2IMF를겪고있습니다 정부만이사실을모르고있습니다 문제인 정부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매출이계속줄어들고있었는데 거기다가 최저임금 주52시간 올리면서조정하면서 더힘들게된것입니다 매출이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라가는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올리는건 대기업 공무원만 해텍보는겁니다
제목: 건강의료보험 해외이주신고 의무 및 외국인 직장 근무자 6개월이상 가능(가족제외) 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3

최근 폐업후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 강제 전환 후 의료보험비와 연금보험비가 수입의 4분의 1정도가 나와 너무 힘들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담 연락을 드렸습니다 4급 담당자와 통화 중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시면 다시 취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서울신문 기사를 보던 중 국민청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푼도 내지 않다가 들어와서 진료받는 해외교민들 편법진료를 막아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장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가족으로 포함되서 의료혜택 엄청받고 다시 나가는 분들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건강보험법의 헛점 이용해서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한국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억울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복지혜택이 아닌 그저 돈 겆는데만 환장한거 같습니다. 저희처럼 한국에 사는것만으로 호구가 되는 일이 제발 없어지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Https차단으로 대학교 사이트가막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7

대학 기숙사 신청해야되는데 사이트가 막혀서 접속이안됩니다. 학교까지 2시간버스타고다니게생겼습니다. 학교버스비 정부에서 다줄건가요? 보상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과 검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과거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절박하게 개혁입법을 당부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5년간 정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기관의 중립과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지만, 그 기관들과 언론은 정권이 보수세력으로 넘어가기 바쁘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변해 10년의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촛불정부에서 정보 권력기관의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권당과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 입법을 추진하든 수구 기득권의 상징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좌초되어 레임덕이 초래되고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되찾고 또 다시 검경국정원 언론을 수족처럼 부리려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종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극우세력을 압박하기 바랍니다. 먼지날 때까지 탈탈 털고 그래도 먼지 안나면(나지 않을 리 없겠지만) 먼지나게 만들어서 잡아넣고 세무조사로 언론 길들이기해서 자유한국당을 파렴치 모리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에게 정도를 벗어나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지만 최근 5.18 망동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준동을 방치하면 언제 또 다시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대출상담사들의 영업과 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저는 전직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업계의 현실과 대출상담사들의 고충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아직 이 업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대출시장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려는 분들도 어렵고 대출상담사들도 어렵습니다. 여신협회에서 규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사소속 직원들은 영업활동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전단지 외에는 어떤 홍보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사 직원이 아닌 대출중개업체나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대출에 관한 홍보를 할 수있습니다. 가령, 포탈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와 있는 대출관련 글들은 현재 금융사소속직원들이 올린 글이 아닙니다. 금융사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려서 적발이 되면 회사에서 해촉됨은 물론이고 심한경우 5년간 동종업계의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글을 올리느냐.. 대출중개업체 직원이나 코드가 없는 대출에 대해 잘 아시는 일반인들이 올리는 글들입니다. 이런글들을 보고 대출이 필요한고객들이 연락을 하면 글을 올린 사람들은 금융사소속직원들에게 문의고객의 대출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면 상담사가 받는 수수료의80~90%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즉 상담사가 5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중에 42만원~4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사들이 기본급이 있느냐, 기본급은 일절 없습니다. 받는 수당이 전부입니다. 보험이나 자동차영업처럼 특판의 인센티브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건별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금융사에는 매니저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영업조직의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니져에게만 기본급을 줍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의 전체실적에 일정부분을 수당을 받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을수록 매니져들의 급여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편법이 나옵니다. 대출상담사를 하려면 보험영업처럼 코드를 내야 일을 할수있는데, 메니져들이 여신협회에 등록만 시켜놓고 실제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을 상담사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로 대출고객을 소개받아서 대출을 실행시켜주고 소개자들에게는 수당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실적만 많이 하면 천만원이상 벌어가니 아무 문제가 없죠. 선량한 대출상담사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제대로 된 영업도 할수없고, 다른직종처럼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일을 그만 뒀지만 아직 이업계에 일하고 있는 선의의 상담사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에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말고 각 금융사들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 인권단체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3

이 나라는 대체 국민을 위한 인권단체도 아니고 난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할때마다 한명당 우리 세금 700만원이나 가량 깨지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그 속한 단체들이 바로 난민 인권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사리사욕 챙기면서 국민 세금으로 뜯어먹으면서 살고있는 좌좀비같은 단체들입니다. 최근에 우즈벡에서 911 알케에다 단체들이 한국으로 올려는거 안보이세요? 법무부에서는 비자주지도 말고 바로 추방하길 원합니다. 우리 국민은 법무부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인권팔이들 때문에 항상 불안한 하루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 인권단체들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우리도 미국이랑 다른 나라처럼 난민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인권단체 난민단체 전부다 강력 철퇴하길 원합니다. 극우도 아니고 평범한 내아이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을따름입니다.
제목: 범죄자들 얼굴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이유가 자신들의 얼굴이 안밝혀져서 그런거 아닐까요? 오히려 얼굴이 밝혀지면 자신들도 두려워서 범죄를 못저지를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공개돼야지 일반 시민들도 안전할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 무노조경영 철폐와 재벌은 더욱 사회에 공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반헌법적인것으로 즉각 철폐되어야하고 전직원이 헌법적권리를 누릴수 있어야하며 그렇치 않고 계속 범법을 저지려면 오너와 부역자들은 엄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와 힘으로 이루어 놓은 현재의 삼성등 재벌들은 사회에 더욱 공헌하고, 투자도 많이하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야하며 그렇게 못하는 재벌오너는 자격이 없으므로 경영권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켜보고있으니 행정부와 국회는 더욱 열성적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제목: 나라는 앉아서 기득취하는 사무직들이 망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조직폭력배,심지어일진한테도 벌벌떨고 겁안먹으려고 주먹질하는척 상찐따 사무직원들
제목: sbs 방송국을 올해의 최우수 벙송국으로 선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4

sbs 방송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론 방송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방송하는 국민의 방송국이라 생각 합니다. 이재명 조직폭력들과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파헤친 점과 손혜원의 투기의혹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한 sbs 방송에 감사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sbs 방송국을 최 우수 방송국으로 선정하여 주시고,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도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방송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국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2019년도 힘내시고 절대로 권력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상세히 보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sbs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국민들은 영원히 지지 할 겁니다. 화이팅 !!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권력에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방송국이 있어 씁씁 합니다.(jtbc kbs mbn)
제목: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4

아직도 이런문제 해결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말그대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분담금 같은걸 더 못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건축 의미가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 만든것이 아닌가요? 자기가 살고있던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대체 모르겠습니다. 건축업자들도 본인들이 기존에 있던 건물 허물고 예로 5층까지 있다하면 그걸 다 허물고 20~30층까지 설계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얻는 셈인데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든가 자재값이 상승했다던가 해서 향후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것이 너무 불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본인들이 공사기간이 늘어지고서 그걸 책임을 공동으로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건설사 입장에서 고무줄 공사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 또한 처음 건설사 선정할때 분담금 없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헌데 지금은 그 건설사와 계약해지되고 다른건설사를 알아보던 차에 조합장이 구속된걸로 압니다. 결국 해지도 못하고 조합원으로 계속 있어야 하는 판인데 이거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건설사가 봐뀌고 추가분담금이 있다 최소가 5천까지 되있던것 같은데 솔직히 저런 재건축 해야될정도의 허름한 집에 살던 분들이 추가분담금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이런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건축관련 전면 수정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보호조치에 있어서 미약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보다 돈많은자 기득권층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즉 처음 건설사가 추가분담금 없다고 해서 기존집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서명했던 거였는데 건설사의 문제로 중간에 해지되버리고 다른건설사 들어오면서 추가분담금 내야 하는데 솔직히 열받네요 조합원이더라도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전 은마마을이었냐?? 무튼 그런일이 더이상 안생기게 법을 봐꿔줬으면 하네요
제목: 자유 한국당 이종명 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6

안녕 하십니까 자유 한국당 이종명 대령님 에 대해서 군시절DMZ 근무 순찰도중 부하군인들을 구하러 가시다가 지뢰가터져서 두다리을 일으신분입니다 그런분을 재명한다는 이야기 듯고 이글을 남김니다 이종명 대령님 건강 하십시요 충 성
제목: 경계성 지능, 지적장애도 장애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adhd 약물 치료를 받으며 살아온 25세 남성입니다. 아이큐가 70입니다 제가 국립 나주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했는데 지능 지수가 70이나 나왔습니다. 저를 담당한 주치의는 지능지수 70이 경계성 지적, 지능장애라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치의가 얘기한 말이 더 어이없습니다. "장애신청을 해도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보건부에서도 경계성 지적, 지능장애를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이큐 70~84를 가진 사람들은 바보같이 살면서 밥동냥하는 거지가 되거나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저희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경계성 지적, 지능 장애를 인정해줘서 대기업, 공기업이나 대형마트에 의무적으로 고용시켜주게 해주세요... 부디 대통령님. 보건부 장관님. 경계성 지능,지적장애를 장애로 인정해줘서 저같은 경계성 지적,지능장애인들도 회사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암행순찰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

암행순찰차 차들이 난폭운전말고 고속도로에서 1차선 먹고 느려지게 가는 차들 단속해서 그차들도 면허취소해주세요 그럼 빨리가고싶은차들 칼치기 안하고 정상적으로 1차선 추월해서 다닐텐대 대가리가 빠가인지 그거 생각못하고 무조건 칼치기 과속하는 차만 잡는건 정신병걸린 장애 경찰들인가요 한국교통법인가요
제목: 재범이 일어날 때마다 국회의원과 가해자에게 판결내렸던 판사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재범을 줄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여 청원하였습니다.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분들은 계속되는 살인사건, 음주운전 등 범죄에도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리지도 않고,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2010년부터 40%를 돌파하여 현재 2017년까지 4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대도 처벌을 강화하지 않다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의해 세상을 떠나신 故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사유인 '음주' 를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를 음주상태에서 저질렀기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법원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진술하게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나요? 피해자는 인생이 뒤틀렸는데 가해자가 음주감형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정말 애국심이 넘쳐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무기징역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고 간 가해자들, 수많은 재범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새로운 피해자를 만든 판사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매해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연봉을 삭감 및 임기 단축을 하고 재범으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시, 일정 피해자 수를 총족시키면 그 가해자에게 과거에 판결내렸던 판사를 바로 파면시키게 하는 등 강력하게 책임을 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국민과의 소통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판결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점이 많고 간결하지 못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음란 싸이트  당연히  차단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0

불법 음란 싸이트 당연히 차단 해야 한다. 사회의 구석진 음지에서, 불법 음란 싸이트로 쉽게 돈을 벌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 요즈음, https 차단하지 말라고 야단들이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폐지! 세금은 자국민이, 혜택은 외국인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63

어떤 기사 댓글에 ‘3개월만 직장다닌 외국인들이 삼백만원을 납부하면 5억의 의료보험비를 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다.’이런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 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일부만 부담하고 고액의 혜택을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중에서도 성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밥벌이 하는사람도 있지만, 이와 대조되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먹튀하는 외국인들도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쓸데없는데 쓰이지 않도록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정책을 개선해주세요! 건강보험이 적자인데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려가 되려 자국민이 혜택을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먹튀를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하거나, 외국인 건강보험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전문정책가분들이 모이면 좋은 대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음란사이트 차단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4

불법 음란사이트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대 차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언제 야동속 주인공으로 나올지 모르고 하는소리신가요?? 지금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고있어요 몰카도 지능화되고 심지어 집에있는 카메라까지 해킹되어 개인 사생활이 본인도모르게 노출되서 떠도는데 무심코 들른 화장실에 몰카가있어서 찍혀서 돌아다니고 이런걸 보면 참으로 이세상이 무섭구나 합니다 욕구만 찾지 말고 피해자들이 우선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당신이나 당신들 가족이라면 그래도 버젓이 야동속 주인공으로 나오게 된다해도 차단반대하실껍니까??? 세상일 모르는겁니다 완전히 이런 악의적인 사이트가 없어져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불법사이트 우회접속까지 다 차단을해야하고 운영진들 벌금이아닌 징역형으로 5년이상 불법 타인의 음란동영상 업로드하는놈들은 10년이상 형을 확정해주세요
제목: 지방교육행정직렬과 지방일반행정직렬을 통합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13

국가직 공무원은 이미 교육행정직렬이 일반행정직렬과 통합돼 하나의 행정직렬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직 공무원은 여전히 지방교육행정직렬과 지방일반행정직렬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의 독립, 일반행정으로부터의 교육자치의 독립이라는 데서 교육청과 시도청 간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 집행의 관점에서는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70%~80%)와 지방정부(20%~30%)의 이전수입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간 연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이 두개 직렬로 구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호 간 소통도 어렵고 업무 중첩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작년도 9월에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Ⅴ. 2-7의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보면 두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되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두 직렬의 분리는 사실상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방일반행정직렬과 지방교육행정직렬의 통합 운영을 긍정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에이 참말로 노가다판도 외국노동자땜시 일자리도 없단다 젠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3

하다못해 노가다판 대모도 라도 외국 노동자땜시 일자리가 없다는데 환장하것네 말이되는가 어케된건지 반장부터 전부 외국인이네 미치것네 오늘도 쏘주한병 사가지고 방구석에서.......
제목: 전국도서관에 식당과 전기장판 설치해주시고 운영시간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전국시립도서관등에 식당과 전기장판 설치해주시고 운영시간좀 아침8시부터 밤10시로 늘려주세요
제목: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인 방송 규제의 대한 반대 의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7

일단 성평등을 위해 하는 규제이지만 이것은 또하나의 성차별입니다. 일단 이번 방안에서는 방송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 등 여성을 비하하면 개인 방송을 규제 받거나 처벌받는 규제인데요 일단 남성을 비하할시 규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토론 방송의 자유권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곧 시행되는 이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시고 시행 중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개그맨 오지헌씨의 드라마 주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여성가족부에서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외모 평등을 내놓았는데, 평등을 위해 오지헌씨의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청원합니다. 오지헌씨가 주연한 로맨스 드라마 보고싶습니다,청와대에서 지상파에 압력을 넣어주세요
제목: ■'5‧18 폄훼' 김진태‧이종명‧김순례를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0

저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럴 수 있다말이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이 친일파의 뿌리를 둔 정당이라 할지라도 어찌 억울한 생명을 잃은 광주를 생각한다면 태형과 추방형을 부활시켜 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생방송으로 국민들 모두가 볼수 있도록!
제목: 정말 대책없는 경제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8

대통령이 대기업총수.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 자영업 대표 만나 속시원하게 해결 되는건 없고 정말 3.1절에는 태극기들고 광화문가서 소리라도 질러야 미치지 않겠다.
제목: 여성가족부 명칭 수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8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페이지의 메인 이미지를 보시면, 함께 만들어요. 여성, 가족, 청소년이 행복한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어디에 갔나요? 가족에 포함된다는 멍멍이 소리는 하지마세요. 여성 남성 또는 남성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고요. 성의 분류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을뿐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목: 군대서 다친분들 보상 많이 해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8

이틀전 sbs 오후3시~4시 인가 제목은 기억이 안나요. 거기에 뉴스룸에 하재현 하사가 나왔습니다. 최전방 수색훈련도중 발목지뢰에 의해 두발이 절단된분이죠 그분은 지금 장애인올림픽 카누인가 암튼 거기 대표 선수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잊은채 열심히 노략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분이죠 근대 마지막 인터뷰쯤에서 앵커가 하고싶은말 해라하니 하재현 하사가 사고당시 같이 다친 모병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같이 발이 절단된 병사더군요. 나참 군대서 800만원 보상받고 전역 했다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수학여행가다 죽은 세월호 유족들은 얼마나 보상 받았나요? 정말 나라 너무하네요~
제목: 공공주택 세대 내 흡연 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다른 집에서 흘러들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환기도 마음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갔다가 담배 냄새가 지독해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던 적이 너 무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다를 세대에까지 담배 냄새가 퍼진다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아파트가 환기구를 통해 다른 세대로 냄새가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대 내에서는 흡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주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비흡연자들이 누가 피우는지도 모르는 담배 때문에 간접 흡연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목: 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여당 지지율♥37% ,경제 지지율 ♥28.2%,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 (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집없는 67%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