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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갑'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47

**** **에서 5년 6개월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하고 어이가없어서 청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23일 **** ** (종자,씨앗물류창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자,씨앗 관리직으로 입사를해서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창고에 오시면 절데리고 다니면서 농장에 풀뽑아라 잔디깍아라 야채,채소,동물 관리등을 하라고하셔서 그래도 아무말없이 꾹참고 열심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사항들도 많아서 서운한것도 많았습니다. 제가회식한번 해주세요하면 "무슨회식,너 회식해주는회사로가라"라든가 직원들 고생했으니 고기한번 사주세요 라고하면 "야 니돈주고 사쳐 먹어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3년전 시무식때 본사에가서 사다리와 미세먼지가 많이 나서 환풍기를 부탁드렸는데 달아 주시지도 않고,몇번을 건의 했으나 현재까지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 중국에서 종자가 들어왔는데 미세먼지와약품처리되서 인체에 안좋아, 마스크를쓰고 일을해도 콧물,재채기,눈물,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겨서 사장님에게 보여주면 쳐다도보시지않았습니다.직원들이 이런것들로 건의를 해도 생각해주시지않았습니다. 또 사장님이 소장님계실때 사장님과싸우시고 소장님퇴사시키시고 사장님은 저에게와서 과장으로진급시켜줄게 이런말씀을하셨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아침에 항상 출근하면 작업복 갈아입고 농장한번 둘러보고 제가할일을 다해왔는데 5년 6개월동안 작업복도 안주시고 제가입던옷을 회사에 다 가져다 놓을정도로 생활을했습니다. 탈의실이나옷장시설이없어서 사무실에 옷벚어 놓으면 치우라고소리치시고 창고에 박스에 담아서 옷을 두면 제껀줄 알면서 누구꺼냐 치워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치우라고하시는건지 이해도 가지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7/10일 사장님이랑 옥신각신하다가 큰소리를 치시길래 저도분에 못이겨 욕을한마디 하였습니다. 그후로 사장님께서 그만둬라 하시더니 새로들어온 직원에게 '제 집에 데려다주고 와라'하시고 그만두라고 하셔서 기분이 않좋고 너무 억울해서 술을 조금 마시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는데 앉아서 생각해보니 집에그냥 가는게 낫다고 싶어서 그날엔 집에 들어가고 7/11토요일 에도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같은직원이나오라고 해서 근무를하고 7/13일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집에데려다줘라 했던날,술먹고들어왔다고해서 무단이탈로인한 해고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같은직원한테 하신말이 저를 해고 시키고 진급시켜주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말을듣고 너무억울하고 화가났습니다. 또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창고에cctv 가 있는데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이런쪽이 아니라 직원들감시용쪽으로 하신듯했습니다. 사무실에 모니터 설치를 했는데 치워라 하셔서 보지도못하게 해놓고 본사직원이나 사장님이 핸드폰으로보시고 개가돌아다닌다,닭이 몇마리나왔다,심지어 마을사람이 오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고 비가오면 창고 마당에 물이고였네라든지 직원이않보니네 라는등 얘기도많이 들었다.뭘하는지 다 지켜보는 느낌을 많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시 한달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2020년 7월 13일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며,14일 감사,사장,사장아들(대표님),부장,주임 분들이 오셔서 사무실에모여 사장님과 다툼이있었던날, 그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얘기했지만 무조건 안된다하셔서 안되겠냐했더니,그래, 니맘대로 알아서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사람들있는곳에서 직원들다 불러놓고 사표쓰라고 해서 그상황에서 저는 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억울해서 화도나고 나이도 적지않아 제딴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근무자의 의무,노동자가 읽어봐야 할것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고,무조건 도장찍어라 하셨는데 근로자에게 계약서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 **회사에 대해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건축 임대사업자 실거주 의무 규제 입법을 당장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573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전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올해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까지 개정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규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 발령, 해외 근무,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임대사업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여 현금 청산당하거나, 조합원 분양 자격을 지키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직장과 부모를 버리고 실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부모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실거주를 못한다는 죄로 조합원 자격 박탈과 함께 의무임대기간 종료되면 정부가 알아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직권 말소한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임대사업자 실거주 의무는 현실과 동떨어진 모순덩어리 규제입니다. 임대를 장려해놓고 이제와선 입주권 받으려면 실거주 하랍니다. 세입자 보호하려면서 세입자 내몰기합니다. 직장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면서 직장과 부모를 등지게 합니다. 재건축 임대사업자 실거주 의무 규제 입법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인터넷 방송서 아동 학대 오인 콘텐츠 제한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40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 학대 오인 콘텐츠 제한 폐지를 요청합니다. 우선 이 방안을 실행하면 엄청난 문제가 뒤따릅니다. 방송은 하나의 직업과 같으며, 누구에게는 삶을 바꿔주는 중요한 취미이자 좋은 길이지만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밤 10시~오전 6시,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방송을 규제시킨다는것은 곧 스트리머들이 돈을 벌 길을 차단시키는것과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은 학업이 끝나면 학교는 5시에 끝나서 학원 및 괴외가 끝나면 결국 10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10시부터 방송하는 것을 막으면 청소년은 결국 방송을 할 수 없고 청소년의 진로를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방송시간 제안은 청소년이 인터넷 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와 맞먹습니다. 청소년의 복지를 위하거나 청소년의 학업들을 걱정하시면서 만드신 정책이라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게임처럼 만 14세 이하로 제안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라는 말은 부당한 방송을 하거나 도를 넘는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에게만 주어져야 하며, 열심히 방송을 하고 먹고 꿈을 위해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기만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법인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3,906

법인도 헌법이 정한 사람입니다. 법인만 공제없이 무조건적인 6% 종부세는 너무 폭력적인 위헌입니다. 금액 차등두지않고 1000만원짜리도 상관없이 법인명의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적인 세금부과를 하는것은, 완전 몰수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세법 상한제를 두면서, 법인은 세법 상한제도 두지 않고 바로 휘두르는 것도 법 질서에 맞지않고,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상위법 위헌입니다.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법인만 폐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결국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미, 법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법인세까지 다 부과하면서 공제없는 종부세6%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 5프로 이상의 수익률 나오는 재산도 없는데, 법인주택은 취득세도 중개비등이 취득가에 포함, 개인에 비해 많이 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만, 유지 보수비 등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연수익률이 이미 세전 3% 이하도 안됩니다. 돈 많았으면 뭐하러 복잡한 경매 공부했겠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임대사업하겠습니까. 어린자식과 살아보려 한 푼이 아쉬워서 밤샘 공부해서 이제는 온가족이 매달려 건물청소 하고 10만원 아끼려고 손수 페인트칠 하고, 전기등 달고, 비오는 날 지붕에도 올라가고, 세무사님께 복식부기 맡겨 성실히 세금보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현재의 공급부족 정책으로, 경기하락 증세 필요성에 느닷없이 투기자로 몰아 법인을 소수의 희생양으로 삼고, 징벌적 세율 6%를, 매년 1원의 공제도 없이 종부세로 부과하는 것은 공실이라 수익이 없음에도, 그 수익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 계획된 무상몰수 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 투기성 단타거래로 매도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역시 조정지역으로 더 이상 그런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샀다 팔았다 복잡하고 그런거 모릅니다. 공익의 질서를 흔드는 그런 거래들은 하지마십시오. 정부도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막고자, 초강력대책을 내놓으신 걸로 알지만 오랫동안 국가의 임대사업 장려에 맞춰 정식 사업자 내고, 선량하게 사업을 해온 대부분의 법인들을 싸잡아, 날카로운 칼날을 단숨에 목구멍에 찔러넣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그 충격과 배신감에 피를 토하고, 온가족은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게 되어, 더이상 살아갈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대충만 아는 사람들의 배아파리즘으로 물개박수치는걸 득표라 생각하며 종부세내는 법인과 다주택자는 극소수니까 세금폭탄이 아니다는 문장을 국민이 보는 발표자료에 버젓이 표기하다니 선량한 서민 법인사업자들은 또 한번 큰 상실감을 갖습니다. 득표용 본보기로 힘없는 소수는 짓밟아도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인만 일괄 종부세 6% / 법인만 세부담 상한제 폐지등은 위헌입니다. 법인 주택임대수익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어느 서민사업자의 눈물로 모은 소자본에 피땀어린, 간절한 노동수익입니다.
제목: 대기업의 협력사 차별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60

**** **공장은 주차문제로 협력사 를 차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나, 인근 **** 공장은 협력사 임직원용 주차장 을 따로 운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비표를 발급한 협력사 직원조차도 주차장 이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물론 ** ** 직원들 중에도 주차비표를 발급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궂은 일을 도 맡아하는 협력사 임직원에 대하여 이런 것 조차도 차별을 받는것은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청회사이건 협력 회사이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표를 발급하고 최소한,모든 인원에게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할것 입니다. 통근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 운행노선의 문졔로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창장 부지 확보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복지 문제로 접근 해야지, 주차를 제한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회사의 편의로 제한과 불평등이 생긴다면 바로 잡아나가야 할 문제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배 기사분들께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602

저는 택배 기사로 10년 동안 일 해오신 아버지의 초등학교 6학년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십니다. 원래도 일이 많아 밥도 잘 드시지 못 하시면서 일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택배가 갑자기 많이 늘면서 더욱 바빠지시고 일이 끝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힘드신 내색을 안 하려고 하셔도 힘드신게 다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또 택배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매일 저녁 잠깐과 일요일 뿐입니다. 일요일도 하루에 한 번 쉬시는 날이여서 잘 놀러가지도 못 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 힘들지만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택배 기사님들께도 조금의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 라며 노력 해주셔서 저도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최순실 황제노역 일당 1826만원...   최저임금으로 해야 맞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985

최순실이 일당 1826만원짜리 황제노역으로 3년을 해서 벌금 200억을 제한다는데.......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최순실이가 뭐를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사업을 해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까? 뒷배믿고 돈뜯고 본인 딸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거 밖에 한 게 없는 본인 말대로 평범한 여편네인데....... 무슨 일당 1826만원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억척스럽게 뛰어 다니고, 아르바이트 해도 년 18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 여자가 뭘했다고 하루 1826만원입니까? 그것도 징역형을 받아서 당장 노역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시간 지나면 나이가 먹어 안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듣고 싶지도 않은 뉴스거리 자주 나오던데...... 나이 더 들기전에 당장 노역장에서 시급 최저임금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200억 최저임금으로 노역해서 갚게 해주세요...... 요즘 판결보면 어째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벌이 약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판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정상등교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098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코로나로 아이들 보호를 위해 인터넷 수업 외에 주1회 단축수업 등교 중 입니다. 중학교는 일주 가고 이주 인터넷 수업합니다. 학교만 멈춤상태.(인터넷 수업을 정상수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 다른 곳은 거의 정상생활 돌아갔어요. 학원엔 빈자리가 없다 합니다. 애들 가득태운 셔틀버스들이 학원가를 내내 드나드는 것을 아시나요? 심지어 오전반 만들어 달라는 전화들이 온다합니다. 공교육은 어디있나요.. 술집은 바글바글, 워터파크서 놀라고 정부지침도 만들었다면서요. 여행지도 다 열리고, 주말엔 놀러나가는 차들로 가득. 학교만! 못가는 건 불합리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은 사설학원을 선택할 수있는 일부에게만 유효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보낼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원을 선택하는 시점이니 학교도 열어야 합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더이상 가정에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전가하지 마시고 정상화 해주세요. 집에서 인터넷 학습만으론 교육도 힘들고 아이들 체력도 엉망, 친구들과 사회생할도 못 배웁니다. 기약없는 사태에, 이미 모두 제자리 돌아간 가운데, 아이들의 일상만 희생시키지 말고 학교를 열어주세요. 다음학기도 인터넷 양방향 수업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절대 반대합니다. 원치않는 가정에선 등교 선택 할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학원들과 유아들 등원 추이로 보면 대부분 등교 할껍니다.
제목: **** 네트워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지인에 권유로 2018년 3월에 지인에 집요한 권유에 반강제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가 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였는데 그사람들 말과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흘러갔고 배당이 몇십원씩 나오는 그런현상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사이트까지 문닫은 상태인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을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에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으며 일부는 고소도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상상이상이며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졌으며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눈물로써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364

거주 이전의 자유, 인간 기본 욕구를 무시하는 정부 안녕하세요. 저는 6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갈 경우 '객관적'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고 있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정해 준 2년 기한이 도래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밀어 붙이려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에 저의 '꿈', '인생계획', '돈을 벌기 위한 삶의 동력'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저는 새로운 집에 이사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 기준은 대체 뭘까요?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인생 계획에 객관적인 이유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에겐 객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기본적 욕구. 현재 처한 상황 보다 더 낫고자 하는 근본적인 인간이 가진 욕구 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중주차를 해야하고 녹물이 나오는 연식이 오래된 곳입니다. 뷰는 도보 몇걸음이면 갈 수 있는 동간 거리가 좁은 아파트 뷰입니다. 방 크기도 좁아 애가 커갈수록 책, 장난감도 늘어나고 짐을 쌓아놓고 삽니다. 이사가게 된다면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녹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커가는 아이에게 방 하나 마련,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3중주차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저의 사연을 올려 정부에 호소, 읍소해야 하는 이 상황에 화가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국가가 맞나 싶습니다. 세입자 보호정책요? 예..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 있어하며 고개를 끄덕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 는 백번 양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전세계약 시점부터 임대 기간을 2년, 4년, 6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세입자의 요구, 입맛에 따라 휘둘리는건 명백한 자유,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는겁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갈 경우 '객관적'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 위정자께서 잊으셨을까봐 <거주·이전의 자유 [ 居住移轉─自由 ]> 두산백과 사전에 있는 정의 올립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내용-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강제노동관계를 기초로 했던 봉건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업 및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바이마르헌법(Weimar Verfassung), 이탈리아 헌법 등 각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 경위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격한 신분제사회를 형성, 유지시켜 온 고대국가 이후 고려·조선시대에서는 문무반을 중심으로 한 상급지배신분층과 중간계층인 기술관·서리·군교·사관 등 하급지배신분층은 정치적 관료, 경제적 토지소유자, 사회적 지배자 혹은 실용기술 및 행정실무의 집행자로서의 특권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지배신분층이었던 양인과 노비는 양반이나 하급지배신분층인 중간계층의 통제를 받는 처지였고, 소작전호 혹은 ＜노비세전법＞의 대상자로서 거주·이전에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말 동학운동과 갑오경장 등의 사회제도 개혁 및 문호개방의 물결을 타고 신분제사회는 붕괴되었으며, 이 후 일제치하의 민족항일기를 거쳐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1공화국 제헌헌법에 주거의 자유와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를 성문헌법으로 보장하였다. 이어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분리시켜 명시하게 되었으며, 이후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인신의 이동의 자유로서, 특히 정신적 자유권의 하나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힘으로써 개인의 인간적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경제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재산권 및 직업선택·영업의 자유와 더불어 자본주의 존립에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거주이전의자유 [居住移轉─自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목: 일본에 팔려가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392

한국 만화계와 애니메이션 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부활시킨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가 다시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는 자사의 인기 웹툰들을 애니메이션화시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을 애니메이션화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한일합작도 아니고 하청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작품을 일본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웹툰 캐릭터들이 한국말이 아닌 일본말을 하는 괴상한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출이 되어 해외에서 더빙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어로 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웹툰에서 3대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기있던 작품들이 왜 일본에 팔려가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세계인들은 원작을 한국이 아닌 일본 웹툰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고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배만 채워주게 됩니다. 해당 작품들이 저연령층 대상 작품이 아니라서 한국에서 만들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고연령층 대상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용 학습만화인 살아남기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팔려나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선 안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가 일본에 잠식당하고, 우리 고유의 IP를 일본에 갖다바치게 되면 우리는 일본말을 하는 뽀로로, 자두를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때나 있을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외세가 아니라 한국 웹툰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가 직접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웹툰은 이전부터 현지화 명목으로 웹툰 캐릭터들 이름을 멋대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해서 해외에 작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작가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업체 측에서 마음대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본에 잠식당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1.고연령층 대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고연령층 대상 애니메이션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한국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폐지하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3.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4.우리 고유의 IP들이 일본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직자 사망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박원순법"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4,670

우리 법에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영원히 '무죄'로 추정되며, 제기된 문제들은 모두 '의혹'이고 영원히 진상이 규명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억울함에 갇혀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피의자도, 어쩌면 영원히 '의혹'의 당사자로 남아야 할지 모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끝까지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정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절대로 도피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만이라도, "피의자 사망 후에도 끝까지 수사하여 진실을 가려내는" 법, 일명 "박원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오징어 싹스리 하는 유자망조업 반대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736

오징어 싹슬이 하는 유자망조업 반대한다“ 친환경 낚시어업인 "채낚기어선" 이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제도상의 엄격한 규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2-3년전부터 서.남해 조기잡이 유자망 어선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동해(강원도)까지 진출해서 척당 그물길이를 약18,000M까지 투망하여 항행하는 타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 해난사고를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키고 조업준비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옆에 투망하여 채낚기어선이 집어해놓은 오징어를 빼내가는등...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어로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어린치어는 물론이고 보호종인 고래까지도 그물에 포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30자원보호정책" 이 이런것이란 말입니까? 또 유자망어선의 주어종은 조기인데도 규제외 지역인 오징어조업에 나섬을 방기하는 것은, 오징어를 주어종으로 하는 채낚기선과의 분쟁은 물론 어자원 남획과 불법을 방조하는 처사입니다. 허가와 규제 사각지대인 유자망어선의 싹슬이 오징어조업을 원천차단해주시고.. 허가어업인 자원보호형 오징어 채낚기선의 어업을 보호해주시어 모처럼 자원회복이 기대되는 동해안오징어가 어민들의 한숨이 되지않도록.... 사라진 명태처럼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2020.7.15. 동해안 오징어 어업인 이** s**********@hanmail.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주택자가 한 번이라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8,506

저희 가족은 그 동안 1주택자로서 한 집에만 살았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야하는데 아이를 등하원 시켜주고 출근하기에는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지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전세주고 한 명의 직장 근처에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구석에 있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해도 서울 한복판인 직장 근처의 집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집을 팔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곳은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고 언젠가 아이가 스스로 학교를 혼자 갈 수 있는 시기에 다시 추억이 깃든 우리 소유의 집에 다시 이사를 가고 싶은게 컸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가족이 돌아갈 집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1주택자가 자기 집을 빌려주면 투기꾼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을 내는것으로 보게된 것입니까? 멀리 발령이 나거나 저처럼 아기 등하원 때문세 부득이하게 자기 집을 전세주고 본인이 전세로 다른 곳에 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공실로 두라는건가요? 그럴만한 여윳돈이 어디있습니까? 그 기간동안 생활할 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저도 집을 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돌아갈 집은 있어야하지 않나요? 한 집에 1개의 집은 사정상 빌려주더라도 그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는 것 만큼은 건드려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치르고 나면 그 집을 처분한 돈으로는 아무곳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평생 길에서 전전하라는 겁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임대 안해주고 공실로 둘수라도 있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안입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지 않고 발의를 한건가요? 저 말고도 지방이나 해외출장을 장기간 가는 사람도 자기 집을 임대해줄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집은 양도 차익을 물리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이사가서 어디서도 그 돈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한 번이라도 임대해주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것은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1주택인데 집을 임대하겠습니까? 누구라고 남의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주고 본인은 어딘가에 실거주할 돈을 마련해야했을텐데 불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668

저는 전남에 거주하는 굴착기 일명 포크레인 조종사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안내장을 오늘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있어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를 수십차례 시도하였으나 담당직원이 단 한명이라 통화를 할 수 없어 청원올립니다. 현재까지 매월 현장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내용에도 굴착기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왜 따로 사비를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몇 년 전 현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4시간 교육을 사비를 들여 받았습니다. 그 때도 굴착기에 관련 교육이 있었으며 이 교육은 일회성으로서 현장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에 한번씩 받아야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교육신청을 위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kungi.kr)’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표를 보니 몇 명의 강사가 전국을 다니며 교육하느라 전남권은 8월부터 일정이 가끔있고 그 마저도 교육장 10곳 중 순천만 일정이 있는데 야간교육이라 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가면 식사도 거르고 가더라도 시간이 맞을지도 모르겠으며 6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교육이 끝나면 저녁 10시가 넘는데 시외 구간을 야간운전의 부담을 가져야하며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근무를 한다면 안전작업이 될까요? 그리고 전남 9곳의 교육장 일정은 어떻게 된걸까요? 왜 이렇게 중복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왜 정부는 이런 교육들을 협회나 단체에게 위탁을 맡겨서 교육장을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하지않나요? 국토부 한 곳에서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고 마치 협의회에게 너희들 벌어먹어라는 식으로 저와 같은 조종사들을 마치 개에게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마냥 던져주는 것처럼 느껴지는건 왜 일까요? 정말 건설 종사자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면 교육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하지 않을까요? 안전은 매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에 한번 안전교육하고 평생 한번 교육한다고 안전해 질까요?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건 건설사들이 착복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안전 장비들에 있는건 아닐까요? 정부가 해야 할 건 이런 요식적인 근로자 주머니 털어 먹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안전관련 사항들을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도 매일 아침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지급하게 되고 제대로 착용하는지 감시 통제하므로 사고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머리를 쓰고 발로 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증세에만 혈안 되어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95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거래세를 올리고 안 팔면 보유세로 징벌한다.”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의전화, 분위기 등으로 부동산경기를 상승과 하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마다 아파트 매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공급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왜 매물이 없을까요? 첫째: 1주택자는 매도 세력이 아닙니다. 팔아도 다른 곳이 비싸서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공급이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사업등록가구수가 150만 가구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에 걸려서 매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공급원이 잠겨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둘째: 박원순 시장은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기업, 고층아파트,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싫어합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양도세가 너무 무겁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수억씩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팔기보다는 증여나 다음 정권을 기다립니다. 또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양도세를 내면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2억짜리가 6억이 되었다면 보증금이 3~4억이고 세금이 2~3억입니다.) 넷째: 다주택자가 절세하기 위해서는 지방 것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할 수없이 서울 집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노영민 실장 같은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똘똘한 한 채는 마지막에 팔아야하므로 결국 무주택자가 됩니다.) 다섯째: 전매제한, 전매금지라는 용어가 없어져야 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도 매도 세력인데 팔수가 없어 공급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무려 8년간 집을 팔수 없습니다. 여섯째: 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으로만 주택시장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현장 경험으로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틀림없이 내려갑니다. 자유롭게 팔고사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매도를 하게하여 공급을 늘려주고 수요를 억제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팔수도 살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을 알 수 없게 되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져서 무주택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무작정 추격구매에 나서 집값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장 빠르게, 엄청난 물량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다주택자는 못 팔게 가두어놓고 보유세로 징벌하려고 합니다. 세금 걷기 참 좋겠습니다. 이 정부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20. 7. 14 권오성 첨언: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와야는데 7월 10일 이후에도 조용합니다.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중개업소)에 물건(매물)이 없는데도 책상에 앉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없다보니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은 물건이라도 초조한 무주택자가 삽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그 가격이 저항선이 됩니다. 실거래가 검색을 한 매도의뢰인이 그 가격보다 많이 올려서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 봅니다. 그러면 매물창에 그 금액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합니다. 이를 매도인 우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여 있으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물건이 많다보니 급한 사람은 호가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 물건이 유사한 가격으로는 경쟁이 되다보니 조금만 비싸도 집을 보러가지 않습니다. 매수 세력도 여유가 생겨 쉽게 집을 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매를 삽니다.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매도의뢰인들은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중개업소는 다른 중개업소보다 싼 물건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매도의뢰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더 싸게 내놓으셔야 팔린다고 말입니다. 가격은 하락합니다. 매수인 우위시장이 됩니다. 김대중정부때 임대주택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는 불가능하니 민간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아야한다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 백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죄인인가요? 무슨 대책이 그리도 많은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도 상담하기를 꺼려합니다. 일반 시민이 팔기도 사기도 어렵습니다. 세제 정리도 필요합니다. 제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하게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억제위주 방안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그것은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합니다. 2020. 7. 15 권**
제목: 여행비자로 와서 코로나로 이도저도 못하는 외국인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52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붕괴에 빠졌습니다. 각국의 항공이 폐쇠되면서 출입국이 제한된 사태라 요즘은 티켓 한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여행비자로 한국 들어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중국에서 들어온 조선족동포들은 여행비자로 왔지만 대부분은 비자변경을 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생활 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하여 비자변경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도도 하고요. 그중 가장 많이 시도하는 자격 요건이 바로 ‘국가기능사자격증’입니다. 올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한국 정부는 여행비자 만기된 사람들에게 1개월씩 연장 허가를 해주기 시작하였고 많은 분들은 그에 감사와 안도, 그리고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격증 따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자격증을 따고 나니 코로나로 연장된 비자로는 비자변경이 안되고 본국으로 다녀 와야 변경된다는 기별을 받게 되었고 한편 중국에서는 모든 여행비자를 무효화 하였고 단분간 비자발급을 중지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일단 중국으로 가게 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다시 나올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인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행기가 뜰수 없는 상황이고 비자변경도 안되고 여행비자라 일도 할수 없어 년초부터 지금까지 이도저도 못하고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동포가 수두룩 합니다. 한국의 문화도 정책도 잘 모르는 동포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른채 아직도 속을 검게 태우며 서로 손을 부여 잡고 한탄만 합니다. 비자변경 자격요건을 갖춘 동포들 만이라도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본국으로 다녀오지 않아도 비자변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중국동포를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조선족동포를 탓해서 되는 문제인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필요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들의 빌라 도생 오피스텔을 LH에서 전부 시세대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099

40대 맞벌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이기도 하구요~ 도시형생활주택 소위말하는 원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하면 다 부자이고 투기꾼인줄 아시나요? 능력이 없어 대기업 다니지 못하고 중소기업 다니다 보니 출산 양육 등으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수 있을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그래서 빠듯한 살림에 혹시 회사에 잘리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수 있게끔 뭐라도 해보자해서 원룸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옷은 다 얻어다 입히고 만원짜리 티한장도 안사며 모은돈으로 원룸투자를 한게 잘못이었을까요? 어느날부터인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던 정부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고 마냥사냥을 하시더군요. 소규모 빌라 및 도생 오피스텔은 시간이 갈수록 건물 감가상각이 되어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분양가이하로 떨어집니다. 월세 또한 한달에 30~40만원 수준이고요. 그런데 투기꾼이라는 소릴 듣자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묶여서 몇 년동안 증액도 못하고 월35만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소득합산 되어 종합소득세 내고 월세는 1년단기 계약이라 1년마다 복비내고 도배하고 수리비 쓰면 은행이자 보다 낫을 뿐이지 실제 순이익은 많지도 않습니다. 원룸 청소비 20만원씩 주며 청소업체에 못맡기고 한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주말에 제가 직접가서 8시간씩 청소하는데 이젠 보증보험가입까지 해야합니다. 대충 계산해도 뭐 얼마나 남는다고 투기꾼 소릴 들어야 합니까? 원룸 임대하는 다주택자로 낙인찍혀 25평 사는데 평수 늘려 이사가고 싶어도 다주택자는 대출0원입니다. 5식구 이사가고 싶어도 원룸 임대하는 죄로 이사도 못갑니다. 이거저거 떼고 나면 남는것도 별루 없는데 임대사업자 혜택마저 없애버리시면 누가 원룸 임대 놓겠습니까? 바보 아닌이상 더 이상 빌라 및 도생 원룸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빌라,도생 사면 주택수 잡혀서 대출 및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다 세금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20대 청년들이 사면 된다구요? 20대 청년들이 아파트 살고 싶으니 청약넣지 그 기회 박탈되는 빌라 도생 사겠습니까? 거기에 단기임대사업자마저 없애신다고 7.10 발표하셨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중 그나마 혜택으로 주어진게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이또한 평생에 한번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4년 단기 임대후 자동말소로 바꾸셨죠. 세법은 아시고 정책을 내시는건지요? 5년 임대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4년만에 자동 말소라... 그냥 “아무것도 혜택주기 싫어” 인가요? 단기 임대사업자는 원룸 분양받으며 등록하라 해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등록 한지 2년 밖에 안됐습니다. 원룸 분양당시 세무서에 등록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는 저의 무지이니 제탓입니다. 그래서 2년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근데 4년 단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즉시 자동말소 라네요. 그럼 전 단기 임대기간은 끝났고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려고 세무서에 등록한지는 2년 밖에 안되었으니 4년 단기 임대 자동 말소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못받나요? 정부는 거주주택 비과세는 기존 사업자에게 불이익 없게하겠다구요? 아니 세법도 모르시고 정책을 내시는데 어떻게 그 정책을 믿을수 있을까요? 7월 13일 민간임대정책과 보도자료 [설명] 정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시 기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자료에 “ 특히 등록된 임대주택 대다수는 다세대 등 非아파트(75%), 공시가 6억원 이하(91%) 위주로 서민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말하면서 왜 모든 중과세금을 선량한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자의 낙인을 찍어 과세하시는지요? 7.10정책으로 소규모 빌라 및 도생(원투룸)은 사는 사람이 바보니 기존주택을 팔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뜻에 맞춰 원룸 임대사업 그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해결을 위해 전국의 빌라 및 원투룸 전부 시세대로 LH에서 매입해 주십시오. 이미 LH에서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LH에서 하고 있지만 공고 내고 공고 기간도 다 못채울 정도로 신청이 많아 LH에서 매입하는 물량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주거 취약층이 살고 있는 것이 빌라,도생,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의 빌라 도생 오피스텔을 LH에서 전부 매입하여 임대차 보호 3법의 틀안에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징벌은 다주택자가 아닌 성범죄자에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418

징벌의 사전적 의미: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또는 그 벌.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집을 다주택으로 갖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重課稅)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발언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일, 주택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벌을 받는 행위입니까? 헌법 어디에도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하면 안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일이 "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행위에 포함됩니까? 공위공무원들, 국회의원, 기타 시의원 등 많은 분들도 가족, 직장, 요양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다고 해도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피치 못할 상황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텐데 왜 국민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내미십니까? 왜 기한을 주고 팔아라 마라 하십니까? 이미 취득하려고 계약( 가계약금 포함한 건)은 잔금일이 언제가 됬든 그 당시의 법으로 적용하셔야지 바뀐법을 적용한다고 하십니니까? 2019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23년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를 8%, 12%등 지금보다 더 올리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존에 계약한 사람에게 왜 피해를 줍니까? 왜 기존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십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게는 너무나 약한 처벌을 내리시면서 세금도 꼬박꼬박내고 합벅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징벌하시는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에게도 엄벌을 내리지 않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등, 반성한다, 초범이다 등등의 이유로 벌을 가볍게 해주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내리고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행동이십니까? 성법죄자들에게도 안하는 징벌을 왜 다주택자들과 법인에게 악의 프레임을 끼우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