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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 폐쇄는 절대 아닙니다. 과연 거래소 닫는다고 거래가 끊길까요?
제목: 제4차 산업혁명 가상화폐를 불법투기세력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6

1. 배경 :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으로 비유될 만큼,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고, 기술을 믿고 투자해 주는 투자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과 투자자들 사기에 투기 자금과 투기세력이 섞여 있어서, 투기를 막으려다가 자칫 4차산업 혁명 자체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2. 가상화폐 1) 가상화폐는 채굴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POW / POS / POW+POS (1) POW :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이용하여 코인을 채굴합니다. (2) POS :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코인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으로 ICO를 통해서 판매합니다. (3) POW+POS : 일부 수량은 채굴을 통해서, 일부 수량은 판매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2)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식 모두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큼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개적인 외국으로 부터 가상화폐의 공급은 없습니다. 일명 "재정거래"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이 대부분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의 공급이기에 정상적이 가격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프리미엄을 "김치프리미엄"(속칭 김프)라고 부릅니다. 재정거래를 주도하는 것도 투기자본이고, 김프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투기자본이 대부분이라고 추정합니다. 4)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기관에서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가상화폐문제점은 김치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3.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투기는 김치프리미엄에서 시작해서, 김치프리미엄으로 끝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및 “수요감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의 확대는 각종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2) 공급의 확대를 통한 “희소성”의 저하는 제한된 공급량으로부터 발생하는 희소성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4. 세금 대다수의 투자들은 정당한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정도의 세금을 가상화폐에 적용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가장 싫어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은 투기세력, 검은 자금일 것입니다. 5. 거래소 가상화폐 투기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협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부실한 거래소 재정이나 불투명한 운영 역시나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이 거래소관리가 시급합니다. 6. 대안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대한은 “테더화”입니다. 테더화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가상화폐입니다. 즉 현실의 화폐를 디지털화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USDT”입니다. 대한민국의 테더화를 가칭 “KWDT”라고 부르겠습니다. 1) 제1금융권에서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수준의 실명확인, 투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가상화폐거래용 전용게좌”를 만들고, 원화를 입금합니다. 2) 정부에서는 KRDT 거래를 위한 공공거래소를 개설합니다. “가상화폐거래전용 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원화로 “KRDT”를 매수하고, 이후 거래소에서 전송되어온 “KRDT”를 원화로 교환하여 “가상화폐전용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KWDT롸 USDT와 같은 다른 테더화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내거래소는 “공공거래소”에서 전송되어진 KWDT를 통해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거래소의 관리는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에서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공공거래소에서는 현행법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USDT거래를 허용하고 해외거래소로 송금을 승인합니다. 즉 국내에서도 해외거래소로 입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 해외거래소로 USDT 송금을 허용하면,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국내거래소로 전송하는 통로가 확보된다면 가상화폐 공급이 확대되므로 김치프리미엄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6) 공공거래소에서는 KRDT를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실명계좌 및 자금흐름이 공공거래소를 통해 확보됨에 따라, 불법투기자금은 대한민국 화폐시장에서 철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불법투기자금의 철수로 인하여, 이벤트성 가격상승(속칭 펌핑)은 줄어들 것이고, 안정적이 가격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7. 유사사례 이미 해외 몇 개국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중국계 거래소인 ZB.com을 살펴보면, BTC 및 USDT와 함께 QC라는 거래단위가 있습니다. QC는 1위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래단위로 작년 중국국내 거래소 폐쇄이후, 신규 거래소가 오픈할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중국내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RDT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징 유사한 사례입니다. 8. 결론 혁신 기술인 가상화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며, 미래를 변화시킬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장난질에 건전한 투자시장이 불법투기판으로 전락해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벼룩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투기세력을 배제시키며, 국부유출을 막고, 정부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거래소를 만들고 한국형 테더화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제목: 50 60시대로 회귀하는 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가상화폐 한다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이 생각나는건 왜 일까요? 차라리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는게 나을 듯합니다. 역시 믿고 밀어준 사람에게 얻어 맞으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밀려오네요. 가상화폐 거래소 없애십시요. 증권시장 카지노 불법 및 사설 도박장 모두 함께 없애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거만한 사설 도박이 없죠 그렇죠? 부실기업 주식상장 엄청나거든요. 규제 없잖아요. 한강 가자고 곡소리 넘쳐납니다. 게시판 한번 보십시요. 대부업 이거 당장 없애주세요. 고리대금 규제한다고 되나요? 그냥 없애주세요. 가상화폐보다 더 심한 시장이 여기거든요. 1금융권 은행 당장 없애주세요. 있어도 역할 수행이 안되거든요. 월급 모아서 저금하면 그 돈으로 대출놀이 하는게 은행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잖아요. 기업한테 돈 빌려주고 파산하는 은행따위 있으면 뭐할까요? 국민 코 묻은돈 가져다가 돈놀이나 하는데. 그리고 청와대 없애주세요. 우리 세금으로 억대 연봉받아가면서 일 제대로 하시는거 있으신가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억대연봉에 이론 호사를 누리나요? 국가운영은 봉사직으로 알고 국회의원하는 나라도 있는데 단단히 잘못 된 구조임에 불구하고 결코 바뀌지 않네요. 그리고 각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업체 없애주세요. 사행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확률성 아이템을 이용한 결제방식입니다. 게임에 쓰는돈 보다 적게 가상화폐 구매했다가 투기꾼 되는 마당인데 게임시장 국민을 병들게 하는 마약보다 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쇄 말고 금강원장 해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0

지금 민주화 시대입니다 가상화폐 폐쇄.. 시민들의 희망을 짖밟지 말아주세요 ..
제목: 거래소 패쇠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국민을 위해서 거래소를 패쇄한다고요... 거래소 패쇄니 어쩌니 하는 바람에 제돈에 하루 아침에 바닥났습니다. 재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답게 갑시다.
제목: 역시 약자를 강하게 옥죄이는건...(가상화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대통령님이 되시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지지했고.. 기대했습니다...... 긍데.. 누가 대통령이 되건 역시.. 똑같군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를 강하게 옥죄이는... 정부의 특성.... 가진자들의 권력의 횡포..... 가상화폐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한다는걸 대통령님도 아시지 않나요... 본인들이 이해못하는 블록체인 벼룩잡으려고.... 대체 이많은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하시다니......!! 충격스럽습니다.. 정부라는 권력횡포... 돌아온 공산주의 ..! 서민을 위하시는 대통령이시라면서요... 그럼 저희에게 세금. 폐쇄가 아닌 보호를 운운하셨어여죠.... 서민을 위하신다구요...??? 말도 안되는 거품!! 강남집값. 대기업 세금부터 제대로 받아내셨어야죠..... 그랬다면 ....진짜 서민위한 대통령 잘뽑았다 생각했을겁니다... 대통령님..... 이런 말 하기 싫어서 대통령님 뽑았어요... 긍데 ... 누구나 똑같네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권력으로 아시고..... 횡포를 일삼는.... 그 최강권력자...
제목: 주식시장에서 서민돈 빼고 코인시장까지 들쑤시면 어턱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정부가 서민들한테 해준거 뭐잇죠? 주식시장에서 정부땜에 돈 잃고 코인시장까지? 그리고 서민은 도박꾼이 아닙니다. 말로만 4차산업이라 떠들지 마세요 도박꾼이라고 떠 들어대는 장관 나부랭이들 국민에게 모욕감을 줫습니다. 다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잇습다. 대통령도 국민이 준 자리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뜰살뜰 모은돈 ...피눈물 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뜰살뜰 모은돈 ...피눈물 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어느정도 규제나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체감적으로)으로 진행하여 소액투자로 진행하거나 순수하게 가상화폐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 역시 서민들입니다.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정부의 말 한마디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연착륙을 시켜주던가 아님 처음부터 막던가 ,, 이제 투자하자마자 정부의 말 한마디로 재산의 절반이 소실되었는데 이게 정부가 원하는 바입니까?
제목: 주식/강원랜드/경마장/로또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7

가상화폐를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기관과 대주주가 공매도 등으로 개미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큰손들이 움직이죠. 정치인들과 함께. 누구나 아는 도박판인 강원랜드 경마장도 폐쇄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 부자가 될수 있는 사행성 있는 로또복권 등 각종 복권도 폐쇄 청원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건들지맙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서민들이 돈한번 벌어보겠다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당신들의 말한마디로 인해 가상화폐투자자들의 손해는 무엇을 보상할껍니까 제발 입닫고 나라나 잘 돌보세요 입열때마다 투기꾼들이 판을 치니 이모양이 된거 아닙니까 가상화폐가 도박이면 마사회는 왜 안없애고 불법도박장들 불법토토들 판치는거는 왜 가만 놔둡니까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나본데 가상화폐 거래소 건들지 말고 당신들이나 떳떳하게 사세요 진짜 공산주의로 가실모양이네 푸른집에 들어간 양반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어느정도 규제나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체감적으로)으로 진행하여 소액투자로 진행하거나 순수하게 가상화폐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를 성장동력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암호화폐거래는 확율에 따른 돈따먹기의 도박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폐쇄한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일거리 창출, 세수확보, 세계 투자자금 유입, 세계시장 선점 등등 활용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소 허가제 등 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인원, 자금 등의 기준으로 허가제 도입 ㄴ.거래에 대한 예치금 설정 ㄷ.거래소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설 보험상품 허가 ㄹ.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 ㅁ.거래에 대한 부분적 제한설정 ( 외국자본 허용, 거래 대금 제한 등 다양 ) 2. 암호화폐 허가제 등 ㄱ. 한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및 허가제 도입 ㄴ. 암호화폐 등급 기준 마련, 일정기간( 분기, 반기, 년 ) 등 기준에 따른 분류 및 발표 등 3. 거래자격증 도입 등 ㄱ.무분별한 암호화폐 투자를 막기위한 자격증 도입 (주기적 교육 이수, 시험합격, 갱신 시험, 자격 등록 등) a. 자격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 거래대금 차등부여
제목: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도권으로 끌여들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막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꼴이며 선진국이라면 자연스럽게 일본처럼 인정하고 제도권안에 넣어야 합니다 결국 미래의 화폐개혁은 암호화폐가 될것입니다 지금 하고있는 일은 말로는 서민들의 투기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이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을 죽음으로 내 몰고있다는걸 왜? 모르십니까? 평생 그럼 힘들게 노동만 하다가 죽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주식은 왜 허용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박하는사람으로 간주하는데 선량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 피해를 국가가 책임 질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현실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굴려야하는데 솔직하게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곳이 어딨습니까? 다 불법이면 인터넷도 없애야죠 메일은 왜 씁니까? 전부 다 같은 맥락인데 거래소 폐쇄는 해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저는 세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입니다. 국민소통광장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하도 어이없는 발표를 듣고서 처음으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가상화폐 이야기를 했을때, 뭔 그런 화폐가 있냐며, 도박이나 사기성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이 관심이 있으면 확인해보는거라서 그때부터 비트코인,대시,리플,라이트코인등이 뭔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건 미래에는 분명 현물인 현재의 실물화폐보다 전자화폐로 갈 가능성이 100% 이상임을 알았습니다.(저는 분명 그렇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투기나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을 기대하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일명 호재와 악재등을 연구하며 전망성이 있는곳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예상대로 투자한것 이상으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금윰감독위원회에서나 법무부에서 일관성없는 정책을 내뱉을때마다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계좌실명제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범죄용으로 쓰이지 않겠다고 하더니 난데없이 폐쇄한다고 하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에 엄청난 실망감과 상실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백번을 생각해도 가상화폐 거래보다 강원 카지노나 경마장이 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폐지에 앞서서 강원 카지노와 경마장, 복권을 먼저 폐쇄해야 맞는겁니다. 앞뒤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가상화폐 폐지를 말하는것이 정말 합당한것인지 소통과 정의를 외치는 이번 정부가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어느정도 규제나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체감적으로)으로 진행하여 소액투자로 진행하거나 순수하게 가상화폐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쇄로인한 2030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대하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가상화폐 폐쇄로인한 2030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대하십쇼
제목: e 나라도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2000년대 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역)별로,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 부처별로 온라인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시대에 온라인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정산시스템은 IT라는 기술적 응용에도 불구하고 효율과 합리성, 설치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존재할 뿐 보조금 정산업무의 효율과 합리성,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2중, 3중의 과도한 업무의 증가로 이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1.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시스템의 문제 - 예산투입에 비해 시스템의 완성도가 굉장히 허접하고 형편없다 - 이용자의 눈높이가 아닌 행정처리의 편의에만 맞춰져 있다 -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온라인에 정산내역을 입력하고 정산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은 실제 행정적인 정산보고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별도로 인쇄본을 인쇄해서 제본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같은 업무를 4-5회까지 반복하는 정산업무의 비효율성. 실제 현장에서는 정산행정을 2번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산시스템과는 별도로 타 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일선 현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입력, 해당 부처의 별도 사업정산시스템 입력, 회계감사용 정산서류 작성, 최종보고용 정산서류 작성 등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를 4차례나 중복 실시하면서 심각한 인력과 물리적 시간, 비용,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실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 단순히 체크카드의 출금거래 내역만 공유되고 있을 뿐, 실제 사용자 집행과정의 투명성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 입력행동은 이용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력오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입력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행정과 부처에서는 사실상 갑질행정의 표본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정산시스템의 완성도에 큰 편차가 있고 해당 시스템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시스템 UI가 형편없어 이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비리가 의심된다. 3. 부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조금 정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현황파악에 나서라. - 서울, 광주 등 지자체와 기재부 노동부 등(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포털은 굉장히 우수한 사업관리시스템)이 운영하는 정부보조금 또는 사업비정산시스템과 사업관리시스템을 구분하여 조사하라. 일부 사업비정산시스템에는 예산사용권한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본인인증절차를 두고 있다.(특히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기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공인인증서를 대부분 정부 시스템에 장착하고 있다) 4. 개선방향 - 정부 부처(이 나라도움과 부처별 정산시스템)와 지자체의 사업비정산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라.(E 나라도움 을 비롯한 모든 정산시스템은 폐지되는게 맞다) - 통합정산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모든 정산서류 작성을 통합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구축한 이지원시스템처럼 종이없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라. (거래내역서발행, 과업지시서, 계약서, 서명(도장/인증), 세금계산서발행, 카드 이체내역, 계좌이체 처리, 기안, 지출수입결의, 결산 등) -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웹접근성이 취약한 노년이나 장애인 등도 이용가능하도록. - 정부지원사업비의 계좌개설이 의무화된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가입해 카드발급 계좌이체처리등에 정보공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합리적 접점으로 현행 사업비시스템 운영을 중단금지시키고 이 시스템에대한 문제점을 온라인으로 여론을 취합하고 개선성과가 미흡한 시스템은 폐지 통합해라.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죽이는 것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56

암호화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키워드입니다. 암호화폐는 과학기술이고 IT이고 미래 산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소리는 없고, 법무부, 금감원, 국세청, 경찰만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거래소 폐쇄를 시도하고 있나요? 대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하시던 모습은 어디로 가신 건가요? 과기부, 산자부 등의 목소리는 없고 법무부 등이 나서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공계 무시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육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소를 폐쇄한 공산주의 중국의 전철을 따르려고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공산독재 국가 중국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경제 자체를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추구하게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중국을 따르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 성장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인간에게 불이 처음 왔을 때, 그것은 인간을 태울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적절히 통제하고 이용함으로써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암호화폐도 이와 같은 것으로써 적절한 규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왜 싹부터 제거해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진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혁신 역량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IT, 과학기술 문제에 IT업계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문과인들이 나서는데 별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대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청년창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의 변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창업가이며 현재는 많은 어려움으로 회사에 다니며 새로운 창업의 꿈을 꾸고있는 청년입니다. 우선 2012년 처음으로 창업하여 아마 그 시기가 창업의 열풍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창업 사관학교에서 창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아이디어, 자본, 인력 어느 하나 쉬운일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낌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현재 더이상 사업진행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니 융자 자금을 사용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환이라는 또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까지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죽고싶은 마음 삶의 의지도 없는이러한 마음 참 고민 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자금이라는 자금을 2013년도에 지원을 받고 또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자금을 사용했고 지금어려운 상황에 상환이라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니 감면의 제도가 있다고해서 2018년 1월 까지 상환하고 감면신청을 하자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다른 기관의 대출에 대한 부분도 전달했고요. 하지만 1월이 되어 다시 공단을 방문하니 담당팀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고 가버리고 전담직원이 그냥 다른 곳에 대출이 있어 감면이 어렵다. 처음이라 잘모른다. 라는 답면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년정책자금만 사용 시 감면이 가능하다. 초기창업을 하면서 한곳에만 대출을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도 이러한 제도로 그냥 형식상의 제도라면 누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할까요? 결혼을하고 힘든 사정을 부인에게 얘기하기도 참 힘이듬니다. 지금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밖에는 생각이 나질않습니다.
제목: 꽉막힌 대한민국!!!! 우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서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6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때다 앞도 뒤도 않보고 튀어나오는 관료들의 몰지각한 엄포에 우리 서민은 하루하루 노심초사 입니다!! 제발!!! 발전적인 측면으로의 신중한 파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염두 먼저 해주셨다면 협박성 발언들로 가득찬!! 이딴 언론플레이로 서민들의 사기를 절벽으로 내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지 말고!! 국민과의 조율은 안중에도 없는 것 입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될수 없는 대한민국의 실체란 말입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모여서 자행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한국인들은 도박에 빠졌다 라는식의!! 어리석은 관료들의 해석에 또 두눈감고 생각만하고 계십니까!! 그 사이 저를 비롯한 서민들은 다 죽습니다!!!!! 말도 않되게 일방적인 엄포를 놓아대는 금융위!! 오늘은 법무부!! 그외!!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정부!!!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당신들이 우리 잘살게 못해주니까 우리 스스로 잘 사는 길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우리 국민을에게 큰 도움 주지 못할 지라면!! 모두가 웃으며, 맛있는거 돈걱정 없이 먹으며 살수 있게 제발좀 가만히 내버 려 두십시오!!!! "가상화폐 거래 분열은 있을 수 없다!!!!"
제목: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공공분양)/ 청약예금(민간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민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11년 넘게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분양만 청약할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영을 동시에 청약할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전 청약 가입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곳만 선택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간과 공공을 신청할수 있고, 금액도 10만원 이상 저축하니 기존 주택청약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는 너무 불리합니다. 만능청약저축으로 가려면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청약저축 가입자든 청약예금자든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수 있도록(회차와 금액인정) 제도를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가상화폐로 국가 망할수도 있다.  수백조 뻥튀기 뒷감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튤립거품을 아는가?? 한송이 꽃이 집한채가격보다 비싸졌다... 휴지가격으로 폭락한 과거 지금 현재의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최초 보유자들만 수만배 폭등하여... 수백조원의 수익을 취하고 있다.. 그돈이 한국 서민들의 돈이라면??? 국부유출과 경제파탄을 일으킬수 있다. 지금당장 거래폐쇄하고....도박죄로 관련자들 전원 처벌하고 수익금 전부 몰수하여... 국가 성장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말만 4차산업 이라는 허명아래... 말장난으로.... 도박을 포장한거임.. 지금당장 폐쇄하지 않으면 국가부도 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및 철폐 때문에 망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강원도 카지노 앞에 전당포들 모르십니까?? 시계 반지 다팔아가면서 돈날리는 사람들하고 주식잃다 한강에서 자살한 사람있었지요?? 그사람들 위해서 주식 폐지는 안하나요?? 아 세금이 걷어지니까요?? 부동산도 결국 투기과열되서 뭐했나요?? 나라에서 규제한다고 세금 올렸지요?? 로또, 연금복권 나라 과세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죠?? 그거 당첨 확률 대비 얼마입니까?? 서민들 일확천금 눈 앞에 띄어놓고 살랑살랑 흔드는데 그거 당첨됩니까?? 30살된 청년입니다. 결혼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건 먼지 아십니까?? 나랏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제도들 때문에 집하나 못삽니다. 그래서 뼈빠지게 공부해서 나름 중산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집도 못삽디다. 아 빚지고 살라구요?? 그래요?? 돈 빌려줄테니 은행에 돈 갖다 바치라구요?? 그럼 서민들은 맨날 나랏님들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부익부빈익빈 만들어놓고 투자해서 돈도 못만지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투기판 형성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미래의 기축통화를 다루는 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입법화를 중단하라. 유로화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형성되려는 시점에서 다양한 코인들이 경쟁하는 현 시점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자, 각 코인의 가치를 두고 전 세계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현 시장을 투기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 제한하는 정부의 그릇된 판단이야말로 각 코인이 가친 미래 가치와 기술을 폄하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코인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존의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전세계 시장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에서 밀려나 최후에 훨씬 비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시장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시세 조작 및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막는 법안을 만듬으로써 법적 테두리안에서 현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역류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전 시장이 투기판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세가 수십프로 하락하며 정상적인 시장이 도박장이 되고, 투기판이 되었다. 정부는 당장 투기판 형성을 중단하라!
제목: 가상화폐로 국가 망할수도 있다.  수백조 뻥튀기 뒷감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튤립거품을 아는가?? 한송이 꽃이 집한채가격보다 비싸졌다... 휴지가격으로 폭락한 과거 지금 현재의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최초 보유자들만 수만배 폭등하여... 수백조원의 수익을 취하고 있다.. 그돈이 한국 서민들의 돈이라면??? 국부유출과 경제파탄을 일으킬수 있다. 지금당장 거래폐쇄하고....도박죄로 관련자들 전원 처벌하고 수익금 전부 몰수하여... 국가 성장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말만 4차산업 이라는 허명아래... 말장난으로.... 도박을 포장한거임.. 지금당장 폐쇄하지 않으면 국가부도 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가상화폐로 인해 완전 도박판이 됐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공부해서 뭐하냐고 합니다 그냥 가상화폐 해서 돈많이 벌어서 놀고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도박판에 빠져 생업을 버리고 폐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된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미래를 위해 과감히 폐쇄해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통한 국민 재산권 침해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과 일부 거래소의 불법, 탈법 운영의 실태가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통용될 정도로 이상 조짐이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공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이 해당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의법조치하고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업무이며 이에 대한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300만명이 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투기나 도박에 빠진 것으로 지칭하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제반 절차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와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제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며 가상화폐의 가치와 효용성을 왜곡할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 며칠간 정부 관계자의 섣불은 대응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더하여 더욱 과도한 법적 조치로 개인이 받을 피해와 기회의 제한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탄압.적당히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외국에서도 모두 받아들이는 추세인데, 무조건 적인 폐쇄만 하는게 옳은겁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너무하신거 같습니다. 이런식의 대응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동네 오락실, 일수꾼, 도박판도 일제 정리하는것도 아니고고 오로지 가상화폐만 탄압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선량하고 멀쩡히 살면서 가상화폐거래하던 서민들은 정부정책기사 한줄을 보고도 심장이 떨리는 지경입니다. 현명하게 조치해주세요. 상위기관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발표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어디에있습니까? 이번 정책, 정권 둘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가 국민들을 더 죽이는것이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0

현재 가상화폐 규제를 실시한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투기장 처럼 변하기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요? 자신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집값, 세금, 학비, 핸드폰비, 식비 ...등등 돈이 입금이 됨과 동시에 여러곳으로 나가게되죠 그런 사람들이 저축해서 모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규제를 실시한다는 장관들의 사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장관들의 월급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수 있을까요 ? 물론 장관이 되기까지의 노력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피부로 와닿을지 궁금하네요 한말씀 드리자면 서민들이 땅을 투기해 돈을 벌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건물을 올려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와중에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등장한것이 비트코인이였습니다. 이제는 바뀔떄가 된거 같은 화폐구조에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하며 코인시장 전반에 대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버는것이지요 현재 빚을 내서 투자한사람도, "그래 이번에 아니면 그냥 말자"하고 투자한사람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위해, 자식에게 잘해주기위해 피같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압박들이 과연 서민들에게 득이될까요 실이 될까요 ? 과연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어떻게 돈을벌고 어떻게 살까요 ?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지만 어느정도 꿈을꾸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아버리는게 과연 옳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장관들은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규제했을때 발생하는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비트코인만 유독 제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원랜드, 주식, 땅투기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트코인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서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잘살고 싶은 꿈이 있네요....
제목: 그냥 나라이름을 바꿔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인민주의공화국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소통? 김정은이 소통하는거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소통합니까? 가상화폐 건들때 접근하는식보면 전혀 아닌데? 대통령님이 아니라 수령동지신거 같네요.. 자유민주주의랑은 거리가 한참~ 멀리있는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요즘 가상화폐에 관한 행보로는.. 나라이름을 바꾸는게 좋겠네요. 지금 하시는거 보면 나라이름도 그냥 바꾸실거 같은데
제목: 금감원장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0

금감원장 뒤로는 부동산 다사들이고 부동산 잡지도 않고, 법무부 장관은 300만이 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브리핑을 대안 하나 준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정권이 바뀔때마다 느끼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적이익만 추구할수 있는 정책만 내놓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가상화폐 규제? 먼저 화폐로서 인정할건지 부터 정하고 세금을 메길 생각부터 하시죠. 거래소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첫진입부터 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대폭락장을 유도하는게 정부가 할일 입니까? 서민을 위해 들어선 정부가 서민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하면 전 정부 탄핵으로 잡은 기회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하지마세요. 경고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4차 산업혁명으로 모두 앞으로 전진하는 국제화사회에 한국만 뒷걸음질 치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제목: 가상화폐 폐쇄하고 도박죄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당장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전세계적 광풍이 한국경제를 휩쓸고 있습니다. 말만 화려하게 겉치장하고 도박이나 진배 없습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한국 경제를 좀먹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반인들 주변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력의 배신을 일으켜 전재산을 투자하여 자신들도 불노소득을 취하고자.... 수많은 시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전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대출까지 받아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세게 거래의 4분의1을 한국이 독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에 완전 미쳐버렷습니다. 온갖 인터넷 게시판마다 가상화폐로 도배가 되다시피하고, 모두들 돈벌었다고 자랑질이니... 누가 미쳤다고 일할 맛이 날까요?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 수백조원을 투자하는게 말이 됩니까? 4차산업이니 블록체인이니.. 그러한 현란한 미사여구로 정당화 하지만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도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엄청난 거품이 끼여서 튤립가치가 집한채가격보다 비싼 과거의 풍자가 생각납니다. 이거 수천수만배 폭등해서, 처음 보유자들만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늦게 뛰어든 가난한 서민들과 한국시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탄 돌리기와 마찬가지고, 거품이 꺼지는 날에는 한국경제 파탄 납니다. 수많은 돈이 유출되고 국부가 유출되고 한국경제 초박살납니다.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위기 입니다. 지금 당장에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거래도 원천 차단행야 합니다. 자본유출을 철저히 막고 해외거래도 차단하고, 모든가상화폐 거래시 불법도박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이익취한것은 전부 다 몰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들의 소득 주도성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폐지 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계좌 20일까지 신규가입 금지가 아니라.. 아예 폐쇄하고 강력하게 조치 해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의 발전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요즘 가상화폐에 관한 정부규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의 밑거름이 될 새로운 방식의 수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유감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책 기안자들이 과연 즉흥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코인을 이용한 사기와 다단계 피해사례를 예방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 것이다. 이제는 보수적인 방식의 접근보다 긍적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제목: 3대통신사단합정책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아니 lgu플러스사용하는데 이번년도 바뀌면서 vip멤버쉬혜택중에 영화관람이 원래 월2회씩 년24회 무료였는데 이번에 예매하려고 보니 월1회년12회로 바껴있네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자기들은 그전에 홈페이지로랑 개별 통보를했대요. 근데난 요금제를 11월인가 바꿔서 vip된 시기가 애매한지 개별통보도 안왔어요. 아 그래서 다른통신사는 어떤가 봤더니 skt, kt도 바껴있네요. 제말의 요지는 3대통신사가 단합해서 자기들 이익보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정책을 바꿀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통 단합해서 정책을 지들마음대로 바꿨으면 우리한테 무슨 보상을 해줘야할꺼아니에요. 우리가 약정걸고 요금제라든지 바꾸면 위약금 물면서 자기들은왜 안물고 단합해서 마음대로 정책바꾸냐고요. 얘들 3통 정책바꿀때마다 적절하게 위약금을 물던 정책바꿔서 손해본 고객들한테 적절히 보상해줘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미래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7

지금 정부의 유관기관들에서 암호화폐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투기, 도박, 사회악라고 규정하고 아마추어적인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태이며, 정부의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성장은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란 인식위에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투기적 모습을 암화화폐의 전부 혹은 본질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투기는 시장에서 조절될 것이며, 이 시장은 국내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입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당장에는 위험적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글로벌 암호화폐를 선점하기 위한 단기 프리미엄인 것이며, 이는 머지않은 시점에 국부의 증대로 귀결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가격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하수중의 하수의 눈을 가진 것이며, 이것이 정책판단의 기초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4차산업의 무형의 성장 동력입니다.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4차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물인터넷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이며 , 경제적이고 신속한 금융거래, US 달러의 기축통화의 영향력 축소, IT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렇게 보십시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전세계 금융을 지배하던 지금의 시대에서, 한국이 암호화폐를 통해 전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자가 세상의 이익을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혁신이 세상의 이익을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공무원들이 2차, 3차 산업시대의 마인드로 4차산업에 대해 규제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정부 규제는 암호화폐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규제여야 합니다. 즉, 거래 안전을 위해 거래소의 보안 강화,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규제, 거래소의 지급 능력 확충 등을 규제하여 암호화폐 본질적 가치와 성장이 침해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세는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는 형태와 유사한 거래세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양도세, 부가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기업의 증자에 있어 암호화폐로도 증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와 현금출자의 중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ICO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산 암호화폐인 ICOIN은 전세계 암호화폐 순위 10위권 중반에 랭크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이 40억 USD에 이릅니다. 왜 ICO를 제도적으로 막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된장을 못담글까요? ICO는 장려애햐 합니다. 한국의 유능한 IT 인력들이 혁신적인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암호화폐는 미래산업의 핵심중에 핵심이니 만큼 정부 정책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 만큼 전문가 집단이 연구하고 고심한 이후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투자자를 협박하는 듯한 무분별한 규제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도박장 모두폐쇠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서는 도박을 근절합시다 1.정선카지노 2.경마장 3.경륜.경정 4.주식 5.한게임 6.온라인게임 7.금거래소 8.부동산업자 9.갭투기 쓰레기들 10.대한민국 정부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용한답시고 손실은 책임도 안짐)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끝도없어요 적폐 적당히 만드시고 정책에 좀 더 신경 쓰세요 대통령님아 주변 능력없는 인사들 기용 그만하시고 제발. 임기 끝날때 욕 안듣고 존경받으시려면요 이대로 가면 닭대가리나 별 차이 앖을듯! 노무현 전 대통령께셔도 인사잘못해서 이 모냥 난거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도 좋은데 문대통령 말하는 사람은 누구요? 사람이 요새는 누굴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목: 가상화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가상화페 폐쇠는 무엇을 말하는건가? 늘어나는건 세금뿐. 줄어드는건 월급뿐.. 최저시급 올리면 머하나 회사오너 갑질로 꼼수 부려 월급이 주는실정인데.. 이런시국에 가상화폐 폐지하면 문정부에 등 돌릴거임...
제목: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부장관 해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3

대책없이 가상화폐를 폐쇄를 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심할텐데 그런 생각도없이 언론에 가상화폐 폐쇄를 한다는 언론 플레이로 가상화폐 페쇄의공포로 하락장을 만들어 국민의 손해를 부축이고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면 주식시장도 도박이고 선물옵션 거래도 도박입니다 그럼 주식시장도 폐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법무부장관,금감원장 사퇴를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지금 당신들2명때문에 주식판이고 가상화폐고 국민들피해보는거안보이지ᆢ 당신들이먼데 감나라팥나라 난리냐~ 당신들은 살만큼사니까 그런소리하겠지ᆢ 물러나십쇼ᆢ 국민힌사람으로써 당신들 누구돈으로 거기앉아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