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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강력범죄 법정형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6

“그 녀석들이 에마를 납치한 범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만약 범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녀석들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술을 마셨다면? 각성제를 사용했다면? 정신이 이상하다면? 과거에 일어난 몇몇 부조리한 사건들이 그의 뇌리에서 되살아났다. 범인이 항상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름도 공표되지 않고, 사형에 처해지는 일도 없다. 소년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도, 범죄방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청소년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슬픔과 분노는 반영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도덕만이 존재한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가의 작품 「방황하는 칼날」의 88쪽 내용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처 실태를 너무나도 극명히 반영한다고 생각되어 옮겼습니다. 현행 소년법 등 형사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직접 대질로 인한 2차 피해나, 살인범죄 유해를 가족이 직접 치워야 하는 경우 등 사후처리 미비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이 받는 고통이 극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다음 사항들을 청원합니다. 1. 살인이나 치사의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법정형에 상한을 둔 소년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처벌은 선고가 확정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형은 사법부에 맡기면 됩니다. 최소한 법정형 범위에는 사형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사망사건 피해자 유해를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수습해주는 조항을 신설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장소가 훼손되어 유족들이 살아갈 공간이 없어진 경우 일정기간 임시로 생활할 공간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헌법개정안에 일하는국회를 만들기위한 "국회해산권"을 명문화 하였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국민주권강화 부문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해산권" 명문화 조항 삽입* 1. 목 적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2. 국회는 대통령견제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이 부여되지만, 국회가 제기능을 상실하거나 직무유기시에는 현재 아무런 견제기능이 없거나, 4년임기동안 아무런 브레이크기능이 없음 3. 국민주권강화부문에, 국회해산을 위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국회해산을 위한 권한을 명문하하여 국회/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섭게 여길수 있도록 개헌 조항에 삽입하였으면 함.
제목: 남북정상회담 결사 반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한국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들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 역할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제목: 개성공단 여자 아이스하키 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여자 아이스 하키팀 강원도청 팀으로 유지 협의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빨리 개성공단 열어서 공단내에 링크 짓고 북측 선수들은 개성에, 남측 선수들은 파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남북 선수들이 공단안에 링크에서 훈련하고 경기하면 남북선수 모두 부담없고 좋을것 같네요. 북측에는 여자하키팀이 몇개 더 있다고 하니 공단팀 연고를 개성으로 하고 실업리그 운영도 가능성도 있고...
제목: 정치모르고 살던 9개월전이 너무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그냥 돈만 벌면 되던 9개월전이 너무 그립습니다. 대통령직 계속 하실려고 하는 생각 그만 접으시고, 정말 임기 채우실 생각이시면, 과거에 얽매이는 헌법개정, 지속된 정권유지를 위한 헌법개정 이런거 다 때려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헌법개정,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과 서민들이 먹고 살게끔 하는 창업자 대출 이런 개소리 말고, 정말 서민들 돈이 돌수 있게 하는 그런 개헌안을 하던지 개헌을 때려치던지 해주십시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은행거래 동결까지 가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제목: 공무원 노동3권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공무원의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해준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까지 준다는건 파업을 합법화시켜주는 꼴입니다 단체행동권으로 행정마비 시켜 파업한다면 정작 피해는 국민들의 불편함으로 오니 공무원의 노동3권 다시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교육부는 뭐 하십니까? 1급 발암물질 석면보드, 엉터리 교체 공사 절대 안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겨울방학 중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한 여러 학교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에 학생들이 오랜 세월 무방비로 노출된 초중고의 문제는 직원들이 암에 걸린 삼성 반도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석면보드 교체 공사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면서 1급 발암물질을 오히려 학교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2017년 12월 17일 겨울방학 시작 전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1급 발암물질 석면보드 교체 공사 철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리고 교육부에도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공무원과 직접 통화할 때, 석면공사는 제가 근무하는 백석고와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사가 예정된 모든 학교의 문제이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각 교육청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석면 문제는 제가 2011년 12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에 학교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문제로 교육청에 민원을 올린 내용 중 하나였고, 저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다른 분들도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내용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적은 것은 애초에 귓등으로도 안 듣는 청와대와,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직 구색만 맞춰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은 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습니다. 국민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바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목소리를 내는 정암 선생을 죽이고 다산 선생을 18년 귀양 보내는 나라입니다.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국민들이 있음에도, 중세 대륙의 속국과 일제 치하를 거쳐 여전히 강대국들의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 나라가 개한민국 소리를 듣는 이유를 알 만합니다. 요청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석면 공사를 실시한 학교의 안전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 후 그 실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후 학교 석면 공사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17일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직접 찾아보는 것을 귀찮게 여길 공무원님들을 위해 첨부합니다.) 학교 천장 석면보드의 심각한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말이 나온 것이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저희 학교도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하게 된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한 다른 학교에서 업체가 석면 공사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공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석면 공사 관련 매뉴얼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1급 발암물질 석면 먼지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메르스 방역하듯 철저하게 공기 중 유입을 차단하고 공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받고 1급 발암물질이 학교 건물 구석구석에 다시 쌓여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석면보드 교체 공사는 안전수칙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됩니다. 철거 및 교체 공사 중에 석면 먼지가 학교 교실과 복도, 창문 등의 작은 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있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교실과 복도에서 학생들이 조금만 뛰어도 그때마다 펄펄 날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학생들이 계속 흡입하게 만든다면, 그 비싼 돈을 들여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을 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민주당 지도부, 김상곤 장관님,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등 다들 분개하며 삼성 측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께서 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석면보드 교체 공사는 각 교육청, 여러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석면 철거 공사 기간 내내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서 정확히 감독해야하는 원칙 반드시 지키고, 공사업체는 안전수칙 절대로 어기지 말고 공사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철저하고 강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반도체공장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우리 아이들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대로 일처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 추신 * 석면보드를 철거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철거 후 천장을 무석면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공사 먼지와 폐자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학교 공사 행태를 보면 마지막 정리 청소는 당연히 선생님과 학생들의 몫인 양 공사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학이나 긴 연휴, 주말을 이용한 각종 교실 공사 후 폐자재 등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음은 물론, 교실 책상과 의자, 사물함, 창문 구석구석에 공사 중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심지어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뚫린 복도 벽에 못이 튀어나온 나무판을 세워 대충 막아 놓은 경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치우고 청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더해 은연중에 학생들 노동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학생들이 왜 공사 뒷정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군대 제대 후 복학 전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가 생각납니다. 자재 차량에서 아파트 건물 입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과 공사한 집에 이르는 복도까지, 자재를 나르면서 발생한 쓰레기와 흙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사 뒷정리는 업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뒷마무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효과적인 청년실업 대책 (벤처 1만개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오랜동안 IT기업을 운영해온 CEO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젊은이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커리어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몇년 하다가 말 직장을 쉽게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벤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회사는 망해도 커리어는 남아서 그 후에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벤처에 도전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나 기업 모두에 이로운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생산직이라도 가서 일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1만개를 만들어 보세요. 청년들은 적은 급여라고 해도 벤처에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벤처기업들이 망해서 없어져도, 커리어와 기술은 남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제목: 대학교 캠퍼스내 종교활동 전도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5

3월 모든 대학교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캠퍼스에 지금 무분별하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동방번개 등 이단들의 사이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 정통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동아리활동도 종교활동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과자에 대한 형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뉴스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소식이 ‘검거 후 알고보니 전과 17범’ 이런 내용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17번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와 격리 되지 않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한다는게 제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전과가 쌓일수록 처벌이 무거워 진다던지 성폭행,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겐 더 이상의 전과가 쌓일 수 없도록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 중범죄 전과 3범 이상 무기징역)
제목: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시민권 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에스토니아 처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시민권을 발급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및 조회 가능 인터넷 투표 , 법원 및 행정 서류 불편함 감소, 주민센터 각종 서류 비용 감소 , 기타서류 간편제출 ,본인의 서류 사용처 본인 확인가능 등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스마트한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서해수호의날을 앞두고 계획된 대통령님의 해외순방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묻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큰 뜻과 멀리보는 안목이라는 것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어떤 통계 수치와 사례들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빅데이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왜 하필 '3월 23일' 서해수호의날을 앞두고 대통령님께서는 해외순방일정을 '22일부터 27일'까지 계획하셨는지 저는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꼭 '22일부터 27일' 까지 이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는 날씨 그리고 방문하는 국가의 어떠한 여건, 대통령님의 일정 등등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3월 23일'도 고려하여 '24일부터 29일'까지, 또는 다른 기간을 정해 다녀오실 수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저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여성모든 단체들 최근 미투 관련 사죄해야(매스미디어 역시 사죄! 불가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점 1.이윤택에서 수청을 드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조선시대 기생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었음? 2.김기덕 조재현 그리고 매니저====>>일본 AV의 내용이 현실인 줄 알고 있음? 현실과 몽상을 구분하지 못함?(일본애들은 이것이 비현실인 것을 암) 여기에 대한 여 배우의 대응 능력! 증거확보를 한 후 고소 및 고발을 하여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실태를 세상에 알려야 했음(증거 확보 실패) 3.안타까운 일의 발생 : 예술 문화계 교수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교수와 아이콘택과 스킨 쉽이 많을 수 밖에 없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 적인 사실을 모름? 이것이 비단 교수만의 문제인가? 상대방인 여 대생도 문제가 있음! 이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시키는 교수를 오히려 배척 함! 다른 교수와 비교해서 술을 사달라고 하고 옆에서 앵기는 여성들도 문제임! 술먹고 싶은 너 돈으로 먹어라! 선배라느니 교수님이라느니 하면서 밥사달라 술사달라 하지 말 것! 조민기 교수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살한 것이고 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생활을 폭로라는 비열성을 가진 마치 자신이 성모 마리아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몰지각 여성의 행동 과 상업성 매스컴에 의해서 방어권을 잃고 인권을 철저히 짓밟힌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는 사건 임. 4. 외대 L교수는 대포문화의 관습에서 비롯한 억울한 사건임. 이런 식이라면 남자들도 똑같이 나이 먹은 여성들에게 무차별 인권 유린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힘 있는 젊은 여성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 항의 하면 꼬랑지를 내리고 남자보다 더 비열한 변명을 하고 산다. 대포문화 혁파해라! 정말 어이 없는 죽음 5. 하일지교수 소신발언을 탄압?====>>언론의 자유는 이미 서유럽 절대왕정시대부터 추구되어왔다. 이런 미친 짓이 있는가? 일제 식민시절 전체주의 계승! 한심한 작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혁파되어야 할 상황이다. 6. 문화계 고은의 변태행위를 받아주는 윤락여성을 대거 양성했다는 말임? 최영미! 불특정 나이어린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그들을 팔아 고은을 비난함! 고은과 동격임 문화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 대포문화를 더 악질적으로 이용! 7. 안희정씨와 오달수씨같이 억울한 사람 발생!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주장! 자신이 당당하지 못해서 생긴 일에 불과! 그리고 변명에 불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강력반발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보다 몇배의 불이익을 줄 정도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한국 여성 전체를 자신의 이기심으로 왜곡하고 있다. 진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 : 정현백 추미애의 말을 들어보면 이웃나라 혹은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등학생보다도 기본적인 국가관이나 사회관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매우 비과학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계에 있으며 한나라의 장관 및 당 대표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몰상식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몰지각 정현백(구속시급! 헌법에 위배되는 엉터리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을 만들어냄 이로인해 두명이나 벌써 억울한 죽음을 당함)을 비롯한 수많은 관료쓰레기 여성들이 포진하고 있기때문이다. 추미애는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에 빠진 돌 아이 같다! 일부로 정쟁화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개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랏사람들을 속여 먹여 정권을 유지할까에 매달리고 있다.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없기때문에 모두 개별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개별성이 모여서 상호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란다. 기초적인 역사학 사회학 좀 공부해라. 너들은 아직도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이명박 구소해야한다! 모두 주장하는 자체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쓰레기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칙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구속시키는 것은 그동안 잘못했왔던 검찰의 아부이며 정권의 개로서 역할을 지속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서 법과 원칙을 어긴 행동이 더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정상이다. 알겠냐? 여성가족부내에서도 강력한 반성과 함께 우리 여성들도 이런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고치자라는 말이 나와야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두명은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근거없는 낭설을 일삼아 그것에 기초 구속시켜야 하며 장시간의 올바른 사회화를 시켜야 하는 몰지각 여성들임을 잊지마라.
제목: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741

지난 1월 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정신치료 건강보험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행동치료 시행주체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 3년차 이상의 해당 전공의에 한해 시행 가능하다’고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에 시행 혹은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정신건강증진 정책과도 상반됩니다. 개편안대로라면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왔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이 더 이상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인지행동치료 실습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시행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의 시행주체에서 일제히 배제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과 역량을 법으로 충분히 인정해 왔으며, 인지행동치료 시행을 위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금번 개편안 중 시행주체에서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단기간에 쉽게 배워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며, 전문적인 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관련 강의를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심리학 석사학위의 취득 뿐 아니라 최소 3년의 수련과정과 연차별 자격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수련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규정에서는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3년간 60시간의 이론교육과 480시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인지행동치료의 시행 주체로 포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주말을 하루만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금요일은 저녁이 되서야 오고 놀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다시 일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말을 하루 더 늘린다면 더욱 생기있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거 같다
제목: 중소기업의 어려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2015년8월에 여성으로 제조업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지원은4명으로시작했구요 하소연할곳이 없어 바뿌신 분들이시겟지만 고충을 토론합니다 대출없이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구요 지금은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신청을 하려니 저 신용자라 어디한소 받아주는곳이 없습니다,물론 신용관리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렇다고 금융권에 대출이있어 신용이 낮은건 절대아닙디다 일을하다보니 당연한 세금이 미납되어 등급이 떨어져더라구요,, 대출없이 기업하는 분들 저신용자라서 대출받을솟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금융이라면 가능하겠지요, 알자리창출도좋고 청녕 실업 문제도 다 조은 취지입니다 하짐나 기존에하고있는 기업하시는 저 신용자에게도 기업 운영자금 조금이라도 대출이 될수있도록 해주실수는 없는지요,,파산자들도 보살펴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저희감응 작은 기업체에도 빛을주실수는 없는지요 햇살론 ,,등등알아봐도 개인 사업자라 어렵답니다,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저금리 대출들 주위기업하시는분들 받아서 딴곳에 투자하더이다,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저 신용자들도 열심히 삽니다,
제목: 국민개헌 정부발의안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8

금번 국민개헌 정부발의 예정인 헌법에 적극 찬성하며 진정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는 능력이 안되면 정부안으로 2018.06.13일에 국민투표했으면 합니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헌번이 어떻건지 국회의원들은 생각해 보고 제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진정 일 좀 했으면 합니다. 1. 4년 연임제 찬성 2. 국민 기본권보장(노동법 강화) 찬성 3.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4. 지방분권 강화 찬성 5. 국민발의권, 국민소환제 찬성 등
제목: 토지공개념을 논의하기 전에 친일파 땅 부터 모두 환수한 후 공적으로 활용해야 맞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개헌에서 토지공개념을 검토한다는데, 이를 논하기 전에 친일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부터 모두 환수해서 사회불균형 해소 등 공적으로 사용해보는게 우선 아닌가요?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필요가 있다면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국민들과 토론해보는게 당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일파재산환수에 대한 전 국민투표와 개헌포함을 주장합니다.
제목: 소시민의 개헌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개헌의 순서 절차 방법이 모두 오류가 있어 여야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죽도 밥도 안됩니다. 1.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단일 개헌안):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강제성 없음) -> 정부, 국회 개헌 발의 -> 국회의결 -> 공고 -> 국민투표 개정(복수 개헌안): 개헌의 필요성 안건 국회제출 -> 국회의결 -> 정부, 국회 개헌 발의 -> 공고 -> 국민투표 2.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대의) 민주주의 현재는 개헌여부와 개헌발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개헌을 할건지 말건지를 정한 다음에 개헌을 어떻게 할건지는 그 다음 결정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헌여부는 아무 강제성 없는 여야 합의로 할게 아니고 국회의결을 거치고, 개헌발의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인 국민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결은 사족이고 생략돼야합니다. 3. 단수개헌안과 복수 개헌안 하나의 단일 개헌안에 대해 국민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은 국민의 선택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단일안 합의를 위한 여야의 주고 받기식 절충안은 죽도 밥도 아닌 개밥이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1정부안, 2국회안 또는 1여당안, 2야당안 등등의 복수의 수정되지 않은 원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다득표로 결정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장 정세균의장님께서는 지금 국방위원회에 수개월동안 계류중에잊는 전투수당 3개법안 더이상 지언하지말고통과시겨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48

국회 계류 중인전투수당 법안 자구 지연되고 잊는대 국회국방의장과 국회의장님께서는 빨리 통과하여주시길 바란다. 이미 현대 증거자료가 다 밝혀졌는데도 국방부 답변은 엉터리 답변을 하고 ?. 한미 관계조사보고서에 175 결제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 군 급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한국군 급여는 미국급여지급(미군급여는 년간 13.000$) 한미동맹 관계 미국 백악관에 보관되어 잊는 자료에는? 브라운각서 8.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Korean unit and individual in Vietnam; equal rates of combat service wage,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eath or disabilities, and Vietnamese employees employed by Korean nationals 8.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단위와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공. 미군 요원과 같은 동일 비율의 전투 근무 임금,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한 변상 및 보상, 한국인이 고용한 베트남 원주민 직원의 급여도 같이 지급함 The calls for financial aid to Koreans and individuals in Vietnam were met with a stunning victory. South Korea's top U.S. military commander has agreed to pay combat service fees, although not at the same rate as he preferred to pay them to the United States…. 한국인들과 개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은 불승인으로 만났다. 한국의 미군 사령관은 전투 근무 임금을, 특히 미군에게 지급 한 것과 같은 비율로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수당 지급과 일치 합의했습니다. 전투수당은 국방부에 말대로 병장 기준으로 1개월에 54% 주었다면 미국자료에는 55$로 되여잊는대 1$ 덜받았고 해외 근무수당은 년간 13.000$인데 이 돈은 정부가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입을 봉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미지급한 해외 근무수당을 돌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년13.000$를 인정 못한다면은 지금 국방부에서 숨겨 노고서 비공개로하고 공개하지않은 전투수당과해외근무수당이 기록되여잊는 브라운각서와 합의할때 작성한 양해각서를 공개하라. 무슨 비밀이 기록 되여 잊는대 공개 못하는가" 공개 못하면은 국민들을 희롱하는 격이되고 더이상 국민들를 속이지말고 해외근무수당 미지급한 년간13000$ 1인기준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라. 그리고 베트남전쟁 철수때 미지급한 인반군인 퇴직금 한미간합의한 퇴지금 직업군인 아닌 일반군인에 되한 미국측의 기지불액1.957.663.600원과 차액 2.729.440.600원과 직업군인 7488명의 퇴지금4.687.104.200원을 그 당시박정희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고는 돌여주지 안았다는 1급비밀 보고서" 정무보고서 번호제73-31호 보고관 심융택 1973년1월25일 박정희친필싸인 외교문서가 밝견되여 그문서 내용에 기록되여잊는 미지불한 퇴지금을 이젠 돌여주십시요? 퇴지금마저 정부가 착취하면 아닌됨니다. 이부분에 되하여 국방부는 더이상 핑계를 되지말고 엉터리 답변과 비급 한수작을 부리지말고 돌여주시길바람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확인하시고 꼭 돌여주십시요, 그리고 국회에 계류중에 잊는 전투수당 3개법안 빨리통과하여 주길바란다. 한국 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www.hgvvk.co.kr 회원 일동!
제목: 택시를 튼튼한차를  하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일반적으로 택시는 동일 차종에서도 싼 가격으로 나오는걸로 알고이습니다. 따라서 에어백등 안전에는 아주 취약한 구조의 차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합니다.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면 중상이 대부분입니다. 택시를 일반 기준의 안전을 갖추도록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제1야당의 목소리를 서울시민에게 검증받게 해주세요.
제목: 고교졸업후 취업생을 위한 군병역신체판정검사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얼마전 군병역신체판정검사를 받으면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군병역신체판정검사에 경우 연차처리로 진행된다고 회사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의문점이 들어 병무청, 노동부등을 통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받게 된 답변은 군병역 신체판정검사는 훈련과는 다르게 확고한 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회사 재량에 맡긴다는 답변을 얻게되었습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신체검사는 바쁜회사생활 도중 연차를 써서 가야할수 밖에 없는 검사가 되어버린것입니다. 5월부터는 월차가 생겨서 2년미만 직원도 2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이 문제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판정검사를 하러가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확고한 법안을 마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급하게 작성하여 맞춤법을 신경쓸 경황이 없어 다소 틀린 문장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길지않지만 저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을거라고 믿고 이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정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7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있는 손흥민선수를 군면제 해주십시오 현재 손흥민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랭킹 8위에 몸값은 1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영국,일본,중국,한국 에서도 손흥민을 군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현재 뛰고있는 구단인 토트넘에서도 군대문제때문에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인재를 군대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망해가고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우리나라 축구는 득점도 해보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릴겁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못하면 손흥민선수는 그 재능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군대에서 재능을 썩혀야합니다. 2002년 4강신화를 한번더 일으킬수도 있는 손흥민선수를 꼭 군면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어린이1인당 보육교사 증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5

저는 2014생의 손자를 두고있는 63세의 할머니입니다 제가 청원고자 하는것이 청원내용이 될련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데 5세(만3세)남자아이 입니다 아이는 어린이 집에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어린이 집에 가지않게다고 하여서 왜 그런지 물었보았더니 선생님이 야단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알아보았더니 법이15명정원에 보육교사가 1명이라고 합니다 15명에서 3명를 더 유치할수 있다고 합니다 보육의 경험이 많은 저도 아이하나 케어하기도 힘이드는데 어린보육교사 혼자서 18명을 케어 할수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확대가 근절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많은수의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케어하면서 아동수에 비례한 부모의 바람도 힘든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보육교사 혼자 모든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새싹들을 보육하는데 법이 아동확대를 방관하는것은 아닌지..... 요즘 청년일자리 그외 기초노령연금 등 많은 복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 힘들지만 우리의 미래 아이를 위해서 이런 적폐인 법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는건지 청원올립니다
제목: 지금당장 복지국가를 이루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왜 대기업근로자 은행원들만 고액연봉을 받아야할까요? 어디서일을 하든 임금은 비슷해야합니다 독일처럼요 유교 상명하복 문화는 창의성과 젊은층의 조직생활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워라밸이 가능하도록 직급호칭 님으로 통일시켜 수평조직 만들고 퇴근시간도 5시 이전으로 앞당겨야합니다 집앞에 체육공원이 없는것도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친교활동도 하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멋진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중음식점 먹다 남은 잔반 섞어모아주기 캠페인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전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이제는 그런 식당 없겠지? 라는 믿음을 갖기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잔반 재사용하는 식당 너무 많습니다. 오늘자 인터넷신문에서는 그거보다 한술 더뜨는 남은 국 찌개 재사용하는 식당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먹는 음식문화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집단)의 도덕성은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자꾸만 자꾸만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다 그렇게 양심불량은 아니겠지만 음식점주나 손님들이 서로가 믿고 먹는 음식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식변화를 주도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음식점주는 남은 음식 눈앞에서 섞어버리고 손님들은 남은 잔반(국, 찌개 등 포함) 섞어 모아주기” 등 이런 캠페인이 자리잡으면 자연스럽게 음식업주가 손님들이 보는 공간에서 남은잔반을 버리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청원한번 드려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을->사람으로 바꾼다는 기본권이 사회주의식 발상입니까? "절대로 반대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팔아먹는 집단입니까?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무상치료를 하지를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전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개헌을 시도하지를 않나?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국가가 뭔 사람을 섬기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국민에 대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
제목: 헌법 개헌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연방제 도모 및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의심이 가는 헌법 개헌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국민(X) 사람(X) 시민권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즉 자유인의 뜻인 시민권자가 정확히 맞는 말임.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18

2009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세여 악질 12명에의해 자매와 부친이 자살및 숨진 사건입니다. 반드시 밝혀 처벌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