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0대 가장과 그의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20대 가해여성에게 내려진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경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422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탄원인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모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전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9월 올렸던 국민청원 전문을 우선 게시합니다. 피고인은 2021년7월 30일 오후 22시 50분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OOOO 아파트 산책로에서 운동과 담소를 즐기던 우리 가족에게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갑자기 다가와 탄원인 아들에게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내밀며 음주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아들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탄원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 **아”“이 ****야”라는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의 뺨을 1회 가격한 후 “전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이 **아”“**, 야”라고 소리쳤고 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자“쇼하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답했으며, 남편과 아들의 뺨을 때린 이유를 묻자 “남의 아들이요? 저 **가 ** 같지 않으세요?”“저 ** **이에요”라는 인격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뱉었습니다. 막무가내인 피고인의 언행에 대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남편과 이를 듣는 가족을 향해 피고인은“야, 대응하지 말래. 뭐 **. *같이 ***이, ***아”“저한테 이 지랄하는데요. 이 ***아”“지랄하지 말고 이 ***야”라며 자신의 핸드폰과 주먹, 팔꿈치, 구둣발과 무릎으로 남편의 머리와 등,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급기야 남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기까지 해 탄원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위험 및 공포에 빠뜨렸고, 제발 고정하라는 남편의 진정에 “** 많아요, ** 많다구요”“****야. 뭐 했냐고 **아. 뭐 어쩌라고 ****야”“제가 조용히 집에 가겠다는데, 꺼져 ****야. 비키라고 **아. ** **야”라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경찰 도착 후에는 남편이 억울한 심정에“제가 추행을 했습니까”라고 하소연하자 피고인은“추행 ** 했어, ****야, 야 ****야”라는‘성(性)’을 무기화한 허위 사실까지 퍼뜨렸습니다.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무모함마저 보인 피고인의 폭행은 만취 상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리하고 집요했습니다. 이는 주된 폭행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와 경추 부분에 집중된 것은 물론, 연속 타격으로 인해 핸드폰이 손에서 빠지자 이를 다시 고쳐 잡고 후두부 폭행을 더욱 강하게 이어가는 무자비한 피고인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산책로에서,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비말을 내뿜으며 “**, ***, **, ***, ***” 등의 낯 뜨겁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연달아 내뱉어 한여름 밤의 정취를 즐기던 탄원인과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가족 모두에게 형용할 수 없는 유무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고교 입시를 준비 중인 아들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은 당시 상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젊은 20대 여성임과 동시에 현행범의 주취 폭력자입니다.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유아기의 아동이 아닌, 충분히 스스로 사고가 가능하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성인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그 순간부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불편하지도, 힘들지도, 일상에 그 어떠한 차질도 빚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탄원인은 현재 피고인으로 인해 미성년인 두 자녀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며 고통과 시련을 겪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피고인을 최대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그다지 좋지 않은 내용이라 마음 한켠이 먹먹합니다. 이번 글의 주제와 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20대 피의자에게 또 하나의 친구, 대한민국 경찰 / 부제:무혐의로 한번 더 크게 성장한 우리 이쁜 둘째딸 그렇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서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무너지는 건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죄명:무고, 결정종류:불송치(증거불충분)라는 결과를 보고 힘이 쭉 바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서 피의자의 몸이 약간 흔들리며 눈이 풀려있고 발음이 부정확했던 점 등 주취 상태로 보인다. 2. 피의자가 맥주캔을 던지고 계단 쪽으로 가자 고소인이 몸으로 막고 내려가려는 피의자의 팔을 잡아 올리는 장면, 피의자가 계속 폭행하는 중에도 팔목을 잡고 있었던 장면이 확인된다. 3. 녹취록에서 피의자가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쓴다, 추행했다'라고 3~4차례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폭행 및 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4. 당시 출동경찰관 및 폭행사건 담당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과 추행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5. 피의자가 주취상태에서 고소인이 길을 막고 손과 팔목을 잡는 상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한다. 하.. 어디서부터 짚고 가야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하나씩 오류를 풀어볼게요. 1. 흔들리는 몸+풀려있는 눈+부정확한 발음=술 취해 행패 좀 부렸다는게 뭔 큰 죄라도 되냐는 말씀인데.. 잠깐만요, 이건 피의자 변호인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 아닌가요? 경찰이 지금 가해자 사정 봐주고 계신거네요. 그런데 흔들리는 동공까지 확인할 정도면 시력 하나는 인정합니다. 2. 주취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상 보행하는 가녀린 여성의 팔을 잡아 올리고, 때리면 맞고만 있을 것이지 계속 팔목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건 가해자 모친 멘트인데, 그새 배우셨군요. 아니, 미성년 자녀를 때리고 쌍욕을 한 사람을 그냥 보냅니까? 경찰 올 때까지 잡아둔 거 아닙니까. 도주를 대체 몇번 시도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요. 여성 팔목 잡은거 추행한 게 맞네요. 에라이.. 3. 3~4차례만 폭행, 추행 언급했다? 영상 2배속으로 보신건지, 난청이신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횟수 확인하시고요. 중요한건 한마디에도 나락가는 세상입니다. 무고도 삼진아웃제입니까? 4. 직무유기입니다. 경찰 여러분도 맞으신거 기억 안나세요? 분하지도 않습니까? 이것도 스윗함으로 넘어가시던가요. 구두도 신고입니다. 종이에 써야 정식이란 이론은 쌍팔년도 세상에서나 먹히는 겁니다. 5. 오인했을 가능성까지 살펴보시고.. 그래요, 경찰은 가해자 편이였어요.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한가지만 밝힙니다. 20분 분량의 cctv와 핸드폰 동영상, 사건의 모든 것이 담긴 녹취파일과 돈들여 정식 제작한 녹취록, 1만7천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담긴 무고 엄벌 탄원서.. 이걸 증거불충분이란 한낱 앞뒤없는 이유로 한방에 날려버리셨습니다. 만일, 영상과 녹취 없이 상황이 전개됐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백방으로 준비해도 무력한 세상 만들기에 한몫 제대로 하셨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당당한 아빠가 될테니까요. 남성, 여성도 아니고 가족, 사람의 사안입니다. (여성가족부도 보고 계시죠?) 20대 피의자말입니다, 경찰 앞에서 자기 입으로 술 안마셨다고 했습니다.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 정신이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조만간 방역당국에 노마스크였던 20대 피의자를 방역법 위반으로, 또한 사건 당일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안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결코 지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