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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림4동 (관악 신사동)  노인 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신림4동 (관악 신사동) 노인 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112에 사진찍어서 기다리고 염탐하는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해도 조사도 안하고 접수도 안하고 출동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해요. 신대방역 앞에 신사파출소요. 저 보고 다음에 또 신고하래요? 장난하나요? 10년 째에요 지겨워요 신림4동 (관악 신사동) 노인 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저 보고 허위신고 하지 말라고 한 출동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관악경찰서 감찰계에게 그 날 출동한 경찰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관악경찰서 감찰계 직원이 제 이름을 묻고 난리에요 경찰한테 이름 물어보니까 자기도 내 이름 물어보는거래요 장난해요? 누가 심심해서 이름 물어본 줄 알아요? 사오정 같은 관악경찰서 감찰계 직원도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흉기를 잡으면 감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0

사람 죽여놓고 술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라서 감형되면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것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건데 감형 해주고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건데 맨정신 일때보다 감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음주범죄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감형해주고 하는 그런 장난같은 법 당장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은 평생 피눈물 납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잃게하는 셧다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만 16세 이상이 안되는 청소년들이 게임좀 하겠다는데 이건 조금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제목: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6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우리아이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해야 하는지 너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서주는 비용 자체가 사립유치원보다는 몇배가 더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본인부담을 더 하면서까지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부모가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아이들이 받을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고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현재 유치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일자리와 월급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아이들은요????? 일하고 있는 워킹맘들은요?????? 생업이였던 강사선생님들...방과후 선생님들은요????어떻게 보상해주실건가요.... 이러니 결혼은 누가 하며,아이는 누가 낳으며..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고요??? 그럼 그세금은요?? 누가 감당하나요.. 서민들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제목: 북한의 속임수 욕심 야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북한의 야욕과 욕심. 이것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유해발굴지역인 철원지역 이곳을 잘보셔야됩니다. 유해발굴지역에 도로? 4차선정도되는 면적 이거 잘보셔야됩니다. 북한에는 탱크부대들이 많이포진되어있습니다. 기동력또한 우수합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는순간 탱크부대들의 기동력은 상당할겁니다. 저는 북한의 야욕과 욕심. 공산주의의 탐욕을 압니다. 발굴도 좋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수있는지 대한민국 안보와.국민들을 살릴려면 잘생각해서 판단하셔야됩니다.평화도 좋지만 안보가있어야 평화가있는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해체' 주장한 교수 세미나 일방취소한 KDI만행을 강력히 고발하며 금융위해체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KDI, 이날 정책 세미나서 전성인 교수 '감독체계 개편' 발제 취소..'금융위 해체' 주장에 부담 느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제에 나서기로 한 교수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정책 세미나 하루 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 취소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당초 예정된 3개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미나에선 제외됐다. KDI 관계자는 "전 교수가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까지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DI측은 발표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서 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전 교수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대표적인 금융위 해체론자 중 하나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지휘·통제하는 현재의 구조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시각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위의 '엑셀(산업 육성)'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는 완전히 해체하자는 게 골자다. 전 교수는 전날 KDI 사전배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타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KDI가 정부 부처인 금융위를 해체하자는 전 교수의 주장을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KDI가 정책 세미나 개최 하루 전에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한 후 뒤늦게 강연을 취소한 배경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수그러든 상황이다. 주요 경제·정치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금융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쟁점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이슈,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금융정책·감독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군불이 지펴지는 상황이다.
제목: 정책을 홍보하실때 유럽사례라든가 영미사례를 방송으로 홍보좀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탈원전의 경우 오스트리아나 다른유럽국가에서 심도있게 국민들이 고민하여 탈원전한걸로알고있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정부가설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양광의 필요성도 홍보가 덜되는것같구요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한국사회처럼 효율성만중시하고 공익적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많은 설득과 홍보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과거 부안방폐장사태만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똑같네요 영국노동당에서 표방한 정치적구호도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좋은것같습니다 문재인정부정책은 영국과 비슷하다 뭐이런 인식좀심어주는것도 좋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영국좋아하지않습니까 아직도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민들을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법적·사회적 책임 다해야하며,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가치를 뻥튀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관(官)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무노조 경영, 탈법 상속과 세금 탈루보다도 더 큰 잘못은, 삼성이 돈으로 국가 시스템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삼성을 위해 일하다 잘리면 삼성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은 자사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이 김앤장과 전관예우의 힘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 삼성으로 거듭나는 반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단군이래 최악인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1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중이다. 국내는경제불황인데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고있다. 박근혜 이명박때는 전세계 불황이여도 연2~3성장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했는데 문재인 되고나서는 2%머문다. 미국 일본 유럽은 호황인데 같은 자본진영인 대한민국은 망해가는중 문재인 얼른탄핵시키든가 하야하게끔 여론을 만들어라 너무 심각하다.
제목: 음주범죄=심신미약=감형? 음주운전사고=심신미약=감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음주범죄! 피해자는 더 잔인하게, 더욱 처참하게 사망하고 유가족들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지옥같은 고통 을 앉겨주누 잔인무도한 음주범죄!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 되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솓는 기분입니다. 이런 모순이... 그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지요! 제발 이 말도 안되는 법을 당장 치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주범죄는 바로 그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고 더욱 처참 합니다. 음주범죄는 더더욱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제발 법이 법 같은, 법이 법 다운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만원 인상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연2500이하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이상 받는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겁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짓는다면 달라집니다 대기업 공기업 청소부가 연3000이상 받는다면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되고 2500이하 근로자만 정부에서 자격을 주면 됩니다
제목: 이땅에서 살다가 자살한 수많은 자살자 영영들의 넋을 달래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이유야 다양하겟지만 이땅의 수많은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고통속에 신음하다 삶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향햇다. 자 오늘도 역시 3명의 꽃다운 젊은청춘들이 역시나 삶을 등지고 생을 포기햇다는 기사를 접햇다. 과연 이나라는 무엇이 문제일까.. 인구도 얼마안되는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1위의 자살율을 달리고 잇다. 자그럼 이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살인자는 누구인가? 모든일에는 인과연 과와실이 존재한다. 한사람이 죽엇다면 살인자는반드시 잇는법. 누구냐? 그것은 국가와 잘못된제도를 만들어온 청치인과 권력자들이다. 즉 다시말해 살인자는 국가를 지배하고 장악한 정권이란것이다. 이모든 것을 포함해 국가권력이란것이다. 다시말해 이사건의 살인자는 국가란것이다. 그중에 여성도축부.이사람들을 최악으로 몰고간 만고역적이자. 대역죄인들이자. 공인된 살인자들이다. 이것들의 실상은 반드시 그결과를 참혹한 형벌로 묻게될것이다. 방관한죄.역시 살인죄다. 죄없다고 둘러대지마라. 하늘이 지켜보고 잇다.이썩을대로 썩은 인간쓰레기들아. 아니 니들은 인간들도 못되지. 문재인과 그정권에 미친 수하 청와대쓰레기종자들은 들어라.그리고 처절하게 반성해라.니네들의 욕심이 이나라를 어떤지옥으로 만들어냇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날을 기억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의 고연봉 등 특권 심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이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나라경제는 더 힘들어지는것같고...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걸핏하면 국회에 모여 싸움질만 하고... 연봉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덴마크와 같이 노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할때가 온것같습니다. 보조직원하나 없고 특권의식없는 국회의원체계로 바꿉시다.
제목: 기초 국민연금 연계 폐지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합해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1인가구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 이상 -)과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은 월소득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 131만원 이하일 경우 이 범위내에서 기초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것으로 이해됩니다.(106만원 이하 전액 - 131만원 범위까지) 3.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위 금액에 훨씬 못미쳐도 단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勞社(노사),北美(북미) 등 잘못된 용어 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勞社란 말은 노동자, 또는 노조가 먼저이고, 기업은 후순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할 수 있다. 기업이 없는데 노동자가 존재할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노조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社勞가 되어야 할 것이다. 北美 또한 잘못된 용어다. 北은 상황이 어찌되었던 현존하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68년 전 우리 국민을 살상한 주범이다. 가까이 보면 8년전 오늘 北은, 우리를 공격한 명백한 주적이다. 반면, 美는 우리의 최대 동맹국이며 우방이다. 北의 침략에서 우리를 지켜준 은인이며, 현재도 그 동맹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北美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주적을 동맹 앞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美北으로 정정 되어야 한다.
제목: 애니,만화 사이트 그만막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44

요즘 마루마루,애니24 같은 사이트가 다 막히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는 냅두면서 왜 이런 것만 막는거죠?? 경제 도움 안되서인가요?? 애초에 안사들여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알아서 보겠다는데 진짜 성인 사이트도 같이 막던가;;
제목: 청와대가 갈수록 개판되는지 아는가 대통령 공무원 사랑 때문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나 말이 다소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문대통령 취임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신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대단하드구만 대한민국은 공무원들만 일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던 밀과 행동들...
제목: 도서관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차를 타고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주차장이 항상 차로 가득 차 있어서 주차 할 공간 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야만 합니다. 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버스노선개편'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서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저예산의 실질적 저출산 해결 및 육아복지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아 비용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정책과 여성사회인을 위한 규정이죠. 하지만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예산부족이라는 한계가 있고 규정은 또 그것대로 사회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군복무와 같이 20~30대 여성들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국방이란 외세에 대한 군사적 대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힌 현상은 국가에 큰 생산성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곧 국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육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설 보육원 문제에서도 벗어나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는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육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들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기대 효과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20~30의 여성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제목: TV조선 운전기사 폭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TV조선 일가에서 일하시던 운전기사님에 폭언당하신거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돈많다고 갑질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으시분들에게 정신적 피해주는 행동 다시는 하지 않도록 또는 TV조선 대표를 사퇴시키시거나 강력하게 처벌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저축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48

저는 경추장애인 입니다. 현재 전적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휴게시간저축제'는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정해진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법안발의 하는것이 목표라니 정말걱정스럽습니다. 활동지원사 분들조차도 도대체 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어떤사람들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것 같다고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분이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노조 분들께 정말 묻고싶습니다!! 솔직히 4시간 근무시간 동안에 30분만 휴식 하십니까? 8시간 동안에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장애인 케어하십니까? 대기하는 시간에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정신노동 이라는 것은 너무과장된 주장입니다. 핸드폰 게임도하고, tv도 보고, 잠깐졸기도 하고, 책도보고 ... 이런거 안하고 근무시간 내내 오로지 이용자에게 집중하고 긴장하며 온신경을 쓰십니까? 정말 급여가 낮습니까?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노동강도에 대비 해서도 급여가 낮습니까? 야간근무하시는분들 정말 잠안자고 뜬눈으로 장애인 케어하십니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씩을 모아 휴가를 가면서도 혹시나 임시로 온 활동지원사에게 그일자리를 빼앗길까봐 휴가기간동안 해고를하는 이용자나, 센터에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주장은 정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이 아닙니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제도 입니까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센터의 돈벌이 수단입니까? 저는, 활동지원사분이 내일모레까지만 나오겠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센터 이용자에게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한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패널티는 없었습니다. 그 센터에서도 다른 이용자를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주었고, 소개시켜준분도 그센터의 활동지원사분이었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핑계와 변명 뿐 잘못한것은 없지만 유감이라는 이상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활동지원사노조의 휴게시간저축제를 주장하는 시위에서 정작 이용자인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한번 매칭되기도 힘든데 휴가 가는동안에만 돌봐줄 다른 인력을 찾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만 대체근무할 인원을 확보한다는것도 쉬운일이 아닐뿐더러 알몸을 보이고,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신변처리도 도움을 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오로지 유급휴가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일의 발단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것이고 본의아니게 무급으로 하루에1~2시간을 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되니 한달로 따지자면 큰돈 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휴게시간저축제가 될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은 적절한휴식을 하면서 근무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일하는 동안은 적절한휴식을 하고 또, 휴게시간은 저축제로 유급휴가를 간다는건 너무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돈이면 정말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금액에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살기위한 가장기본이 되는것들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저축제는 이용자에대한 배려가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로 장애인도살고 노동자도 살길을 원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 적용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을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휴게시간저축제반대합니다. 저와 같은생각이시라면 동의해주십시요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양육비 지급하지않는 나쁜아빠 와 나쁜엄마 들 제발좀 해결해주세요. 강력한해결책이아니라면 콧방귀끼듯 주지도않고 이중통장으로 부모나 친척 친구명의 통장으로 돈 다옮겨두고 잔고없단식으로 해놓으면 그만이고...그럼 양육자는 이중통장인걸알지만 본인통장이아니니 받을수도 이행명령신청도 부질없고 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양육비주지않는 사람들 법적으로 등록해서 아동과 여성이있는집에는 우편으로오는 것처럼 신상공개 나라에서해주세요. 줄때까지 한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또 신상공개해주시고 ... 면허정지,해외입출국금지 할수있는 모든걸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다른사람명의 이용하는것도 조사할수있는 전담이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몇십만원 심지어 몇만원 잔고의  서민 통장도 압류해 은행거래 마져 못하게 만들어 서민이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몇십만원 심지어 몇만원 잔고의 서민 통장도 압류해 은행거래 마져 못하게 만들어 서민이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 보험료마져 체납되어 있는 진짜 서민들은 더욱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잔고가 수백만원이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거래액이 수십만원 수만원인 통장 잔고를 압류해 실질적으로 은행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서민들을 지옥으로 떨어트리는 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행복감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합니다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트립니다 심지어 잔고가 몇십만원인 개인 소상공인 통장 잔고도 압류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소상공인이 통장 잔고가 몇십만원이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많이들 얘기 합니다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짓이 다르다고요 끼리끼리 자한당과 붙어먹는 건강보험공단 간부들의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져 들 정도입니다 뒤에서 명분을 가지고 문재인님과 현정부 지지율 떨어트리기 위해 하는 짓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부산 정관 병**리 ***컨트리클럽 회원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부산 ***컨트리클럽 회원권 가지고 무기명 카드를 지니고 있는 가구 입니다. ***컨트리클럽 회원 예약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1,2부 오전 오후, 예약시스템 상 티오프 시간을 하루 40건씩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비회원에게,,, 회원권을 분양하고선 이런 회원제 골프장의 횡포는 처음 봅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부산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처음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국민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입니다. 호주영주권자이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호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매달 의료 보험료를 내고 한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고 만약 큰병이 생긴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저희 같은 재외국민은 가입이 안됩니다. 매달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이 안될까요?제 주위에도 막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아니 앞으로 의료보험체계가 바뀌어 6달 정도 한국에 거주후 가입이 가능 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선택으로 가입이 안될까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 보험의 혜택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료 보험의 혜택을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무능한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사법부가 개판오분전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통솔자는 먼 산 구경하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제목: 청와대는 돈이 남아도는구나 1차2차3차 매일 회식이구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국민들 잘 보시라 끝까지 보시라 대통령은 존경하지만 밑에 인간들 행동들 보시라
제목: 백령도에 석유및가스 가격 육지보다 비싼이유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백령도에 육지보다 석유값이 비싼 이유알고 싶어요.현대오일뱅크.soi오일.GS오일. LPG가스 3군대 있는데요.가격은 왜 또 같은가요.또한 물류비도 나라에서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징보다 리터당 2백원정도 더비싼고.가스는 3원천에서 4천원 더 비싼니 백령도 주민을 봉으로 아는 석유사장님들 가스 사장님들은 단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한국 국적을  갖 지  않은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9

저는 두 아들이 모두 31사단에서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 아빠입니다. 그 누가 22개월 동 안 군대 생활 하고 싶은 젊은애들 이 그 누구가 있겠읍니까? 귀중한 시간을 신성한 국방 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모 가수는 군대 가기가 싫어서 한국 국적 을 포기한 경 우도 있읍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까지 국방 의 의무를 다한 훌 륭한 연예인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인은 꿈도 못꿀 정도로 돈도 많이 벌면서 외국에다 몇 십억 짜리 주택을 샀다고 자랑하느걸 보고 엄청난 상대적인 박탈 감을 느꼈읍니다. 요즘 직장 때문에 힘들게 사는 젊은이에들메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읍니까?
제목: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강력처벌 요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요즘 학교폭력 유형 중에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이 늘고 있는데 필자도 당해봤는데 매우 아픕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니가 참아라' 이러고만 끝이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것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고 후 피해자가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창시절 매우 힘들게 보낸 적이 있는데 필자는 제2의 저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심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정말 공감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기장군 철마면 주민인데요. 철마면 이곡리 지역 포함 해서요,,, 그 지역이 부산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가,,, 그런데 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부산 지역 상수원은 낙동강하구둑에서 발효돼는데,,, 철마면 지역이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적 가치를 못하는 것이 왜입니까?
제목: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오늘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15시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에 대한 청원 남겨 드립니다 오늘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15시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가 경비실 직원도 아니면서 경비실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김** 총무가 또 경비실 안에 있는 CCTV를 마음대로 마우스로 작동을 하는 등 불미 스러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반장님 ***동 ***호 통장님 등 김** 총무님에 대한 모든 사실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입주자 주민들 사이에서 김** 총무 때문에 말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 인데 김** 총무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 한테 김** 총무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일러 바치고 신고 했다고 김** 총무가 저한테 정신 질환자 라고 모욕감을 주기 시작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질적 으로 아파트 입주자 주민 분들 및 반장도 통장도 총무도 경비실에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CCTV도 마음대로 작동을 할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아파트 ***동 ***호 김** 총무는 왜 마음대로 경비실에 출입을 하여 CCTV를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와 관련 하여 청원서 제출 합니다 앞으로는 각 전국 아파트 입주자 주민 반장 통장 총무 일반주민 등 경비실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거나 CCTV를 마음대로 작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법적인 조치도 개선 방안이 필요 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며 청원을 제출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과 통일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남한GP 철거 및 전술도로를 현재 연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된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과에 트러불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제 2차 6.25 전쟁까지 나는게 아닌지 겁이나서 잠도 못잘정도 입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문 대통령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연평도 포격.천안함 폭침 사건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청원을 꼭보시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1

이론만 좋고 현실에선 피해자만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악법 소년법(일명:학교폭력가해자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과 그밑의 종북세력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1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않고 위헌행위를 일삼고 국가농단 민족농단을 거듭하는 문재인과 그 밑의 종북세력을 탄핵합니다.
제목: 정기기사 시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기사시험 채점 기준을 왜 공개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뭔가 채점하면서 비리가 있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