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많큼 소상공인을 죽이는, 특정 갑질폰트회사들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남발하고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침해 중재 위원회를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813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많큼 소상공인을 죽이는, 특정 갑질폰트회사들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남발하고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침해 중재 위원회를 신설해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많큼 무서운 특정폰트 회사의 갑질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서론> 바로당신 아니면 당신의 자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누구나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드는 한국저작권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저작권을 가진 폰트프로그램 일명 저작권을 가진 폰트 바이러스프로그램 관한 글이오니 부디 이글을 읽고 당신과 당신 자녀분이 어느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민형사상 고소고발의 강압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예외가 없이 당할 수 박게 없는 이유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나 범죄자로 만드는 폰트회사의 폰트의 실체는 폰트회사의 영업적홍보 실익을 위하여, 일단 개인 사용자에는 무상 무제한 사용 가능 하도록 무상 배포 하여, 개인적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폰트 들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개인컴퓨터에서 학교컴퓨터로 학원컴퓨터로 사무실컴퓨터로 널리 널리 퍼지게 홍보 합니다. 수년간부터 10여년간 무상으로 배포된 폰트는 라이센스자체가 유명 무실 해지고, 또한 이 폰트 설치시나 사용시 전혀 라이센스가 표시 되지 않는 폰트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글자모양을 이쁘게 만든다고 이들 폰트를 단한번의 실수로 글자 몇자만, 학교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아니면 개인이 상업적 홍보물 전단지나,블로그,카페,홈페이지,메뉴판 기타등등에 사용하는 순간, 이들 폰든 회사들이 고용한 수많은 직원들이, 구글이나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그들이 바이러스처럼 퍼트린 폰트들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2~5글자만 발견되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폰트패키지를 수백만원 사던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 했어니, 민사로는 피해소송을 하겠다, 형사로는 저작권침해로 고발 하겠다고 강압하여 합의금을 수백만원식 달라고 하는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격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갑질폰트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민사 및 형사건으로 고소 고발 합니다. 협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 하니, 나머지는 고소고발 당한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것이 그들이 입장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피고를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영업적 타격을 주어 끝까지 합의금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가요? 글자5자 사용에 100~200만원의 합의금, 직접 당해 보시면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부당한 금액인지 알게 됩니다. 글자 무료 폰트로 교체 하거나, 지우면 되지 않는가 싶어도, 이미 화면을 캡처 했다면서, 그들이나, 한국저작권협회도 상도덕이나, 고의던 실수던, 침해의범위와 침해의 정도나 실제 침해했느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 형사상으로 고발 당해 고생 할건지 합의금을 줄건지만 둘중에 하나를 결정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형사고발 당해도, 민사고소당해도 정상이 참작되어, 기각되기도 하고, 협의없음으로 처리되겠지만. 이미 민형사상고발고소 당했을 때, 일반인들이 감내해야할 고통은 생각 보다 큼니다. 평생 변호사 한번 만나본적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판결이 종료되는 몇 달간 정신적 육제적 고통과 시간적소모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금을 주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개인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결국 글자 몇자 폰트프로램 사용료로 이미 몇 년간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본론> 폰트프로그램이란(글꼴,서채) 폰트프로그램 즉 ***.ttf 파일을 컴퓨터 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폰트프로그램 이라고 합니다.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이란 한글은 고유의 문화 유산으로 폰트모양 즉 글꼴모양에는 저작권이 없어나. ***.ttf 파일을 폰트프로그램 이라 하고, 이는 폰트제작회사마다 프로그램저작권을가짐니다 그 저작권의 범위는 즉 라이센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짐니다. 상업적 비상업적 무제한 무상으로 사용 가능 한것과, 예로 네이버의 나눔폰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제한 무상 사용되나, 상업용으로 사용시에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폰트들, 즉 폰트프로그램을 정식구매 해야 하는 폰트도 있습니다. 이들 폰트는 개인의 무상사용이 무제한 허락 되었지만. 글자 몇자 사용이 상업적 사용 이라고, 저작권침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폰트들 입니다. 실제는 저작권침해보다 채무불이행이라는 판례가 있어나, 갑질 폰트 회사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폰트저작권침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범죄인으로 몰아가서 합의금을 수백만원식 요구하는 것이 이들의 형태입니다. 아래부터는 폰트프로그램을 폰트라고 칭하겠습니다. 갑질폰트 회사의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폰트의 홍보와 영업적인 실익을 위하여, 10여년넘게 개인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하도록 각종 자료실을 통하여, 무상배포 및 무제한 복제를 허용 한후,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최대한 많은 개인사용자 컴퓨터에 폰트들이 퍼지게 합니다. 요즈음은 자료실 보다는 블로그 등을 통하여 소개하면서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제한 학습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개인컴퓨터에서 비상업적으로 무제한 사용을 허락 합니다. 그 폰트가 흘러흘러 라이센스는 무색해질점, 또한 이들 폰트는 설치시나, 사용시 전혀 라이센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심코 상업용사용으로 이용된 것 같은 홍보물책자나 블로그, 동영상, 카페, 홈페이지, 음식점 메뉴판, 등에서 실수로 사용된 글자 2~5자만 자신들의 폰트저작물이 발견되면, 수백만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수백만원의 폰트패키지를 구매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으로 고발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코로나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기 속에서도, 악질 폰트회사는 바로 지금 현재에도 글자2~5자사용에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지 않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민사.형사고발을 자행 있습니다. 실수로 개인사용자에게 무상 배포된 폰트가 실수로 상업용으로글자 2자~5자 사용에,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아니면 폰트 패키지로 수백만으로 구매하던지, 아니면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 당하던지 선택 해야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 국민들과 수많은 소상공들의 격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론> 네이버의 나눔폰트 같은 경우 개인사용이나, 상업용사용에 제한이 없는 폰트입니다. 하지만 특정회사 폰트는 개인사용에는 허용되나 상업용사용시 서채를 구입해야, 상업적 사용이 허락된 폰트 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정폰트 회사의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개인 사용자부터 무상으로 무제한 복제나 무제한사용을 허락 하지 않았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인컴퓨터에서 개인컴퓨터로 학교컴퓨터로 학원컴퓨터로 사무용컴퓨터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폰트프로그램 특성상 설치시나, 사용시, 상업적이용 제한이나 라이센스에대한 언급이나, 명시 되어 있지 않기에, 실수로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도 라이센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점과, 일반적인 컴퓨터에 보통 수백개의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에, 국내 컴퓨터 사용자라면, 그 누군가 언젠가 어디서라도 라도, 무상배포된 폰트 프로그램을 한순간에 상업적으로 흔적이 발견되면, 저작권 침해범죄자로 취급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고소 고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저작권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폰트프로그램저작권입니다. 저작권 협회는 말합니다. 글자 한자던 두자건 세자던, 실수던 고의던 저작권을 침해 했어니 그들이 민형사상고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갑질 폰트 회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 요구사항> 1)폰트침해관련 법제화 이전에 국가의 공정거래 담당부서 에서 “폰트프로그램저작권침해관련 중재위원회” 의 신설을 촉구 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는 어차피 저작권관련자의 저작권을 보호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2)폰트저작권의 침해범위와 침해정도에 따른 공갈협박에 가까운 폰트패키지구매 강매와 실제 피해보상의 10배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시하여, 공갈협박죄로 권고 하여 주십시요! 3) 실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강압으로 과도하게 합의금을 취득한 폰트 회사를 국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서로 협력하여, 불로소득으로 거두어 들인 금액을( 글자 몇자에 몇백만원식 받은) 즉, 지극히 작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소 고발이라는 강압에 못이겨낸 많은 합의금을 낸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돌려 줄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4)카페나 온라인상에 글을 보면 이미 수많은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고소고발을 강압으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에 코로나많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폰트저작권침해관련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을 만들어 주세요. 즉 비상업적으로 무상 무제한 이용가능하도록된 폰트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 침해정도나 침해범위와 고의성인지 부주의에의한 것이 판단하여 갑질폰트회사에 권고 하여 주십시요! 5)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현 행정부 아래에, 폰트저작권침해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것을 정부에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