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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난민 발언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1

지금 제정신이세요 5단계에서 3단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반난민으로 들끓는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인류가 하나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처한 난민문제 시스템들이 처참한 실패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럽을 보십시오 요르단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로 자국민이 역으로 피해보는 꼴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의 주권을 행세할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스스로 지킬 권리를 왜 우리가 손으로 포기합니까 난민문제는 UN 의 무능과 함께 찾아온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UN는 미국과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벌인 전쟁에 대해서 눈감아 줬으며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물 보호금으로 세탁한 돈을 통해 반군을 지원하여 더 많은 난민들을 발생시킨 그 원인의 진원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다 떠받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책임져야할 결과를 우리에게 넘긴다면 그것은 위법이고 UNCHR 유엔 난민기구는 반 헌법적 반 자주적 반 주권적 기관임에 틀림없고 대한민국 법을 대표로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사람입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처럼 하는 행동을 당장 중지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인권난민센터와 UNCHR 한국지부의 난민 포용정책에 분명히 반기를 들고 궐기를 할겁니다. 나라의 주권을 헐값에 나라의 소중한 권리를 우리 국적이 아닌 누군가에게 인권이란 이유로 도덕이란 이유로 참으로 실망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곤충 , 동물 , 식물 자기 영역게 함부로 들어온 자들에 대해선 그들은 내쫓습니다. 아니면 싸웁니다. 죽인다고요. 곤충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는 이런 주권 행위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고유한 영역에 동식물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삶을 통해 대와 자손과 영역을 지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인간이 주장하는 인간세계에서 통하는 인권 도덕이 자연의 법칙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는 반성하십시오 난민 단계를 최소 10단계로 만들고 정치난민은 받아주시지 마십시오 특히 아랍계 남아시아계 말입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 땅 에 들어오는 이방인 외래인들에 대해선 '남미 붉은 불개미'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는 개정된 미 국토안보부 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들고 나설겁니다.
제목: 양승태 의 사법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9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연일 터져 나오는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주기 바란다..
제목: 난민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1

7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난민법 폐지에 동의하고 답변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답변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 청원과는 다르게 답변 내놓고 또 얼버무리며 넘어갈 생각입니까? 다시 청원글 올리겠습니다. 앞서 올라왔던 난민법 폐지의 내용과 함께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피해 사례와 현재 상황들을 무시하지말고 잘 반영하고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묻으려 하지말고 난민법 폐지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전기 구걸하고 누진세에 더 덥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4

세상에.. 누진세 없애달라고 청원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반도체가 세계1위를 달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 구걸을 하고있다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쓴만큼만 지불하겠다는게 왜 안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공평하게 전기세 적용해주세요 저도 서민이지만 공평하게해야 두번다시 시끄럽지않게됩니다 예를들면 나도 서민이고 누구랑 같은 처지인데 왜 나는 그사람보다 더 청구됐냐는등 두번 시끄럽게 될거라는거 예상하시는지 그냥 공평하게 이번 여름 전기누진세 걱정없이 지네도록 추구합시다 상점 에어컨 최하로 방방 켜놓고 문 활짝열고 영업하는곳 단속만 제데로해도 애궂은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누진세 줄어질듯 ..
제목: 네이버 부동산 광고에서 현장확인 등록 비용과 접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광고가 현장확인이라는 미명하에 등록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습니다 분양권등록시 (재건축아파트)건물외부만 찰영하면서 1만 7천원이라는 일반광고의 10배를 착취하고 있습니다.내부찰영도 아니고 공사중인건물의 외관만 찰영하는것치곤 과다한 등록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중개업자들은 1달에 1건하기도 어려운데 매일 같이 현장확인을 올려야만 하는 네이버의 상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고해 주세요...
제목: 정책 부작용 왜 세금으로 메우나요!! 세금사용반대 합니다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최저시급인상분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ㆍ최저시급 인상 찬반을 떠나서 왜 인상하는 결정을 해 놓고 다시 지원금을 세금으로 메꾸어 주는지요ᆢᆢ즉 정책을 시행했으면 진통을 겪더라도 술리대로 풀어야지 왜 국민세금으로 마찰을 무마시키려하는지요ᆢᆢ정책이 잘못시행했다는 반증아닌지요ᆢᆢ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세금사용 반대합니다ᆢᆢ
제목: 드루킹 특검 30일연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1

수사내용은 많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실수사 염려 됨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거래사실이 밝혀지고 월200만원주고 댓글 알바30명 고용했다는 증거도 나오고 댓글조작 22만건 킹크랩으로 공감수 1천1백만여게도 밝혀졌다 이게다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잇는데 김경수 압수수색 기각하는 판사도 잇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드루킹이 만들어준 연설문 사람이 먼저다 오너교체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이게다 UN제제위반에 결격사유인지 따져보고 문대통령도 보고여부 지시여부에 관하여 수사협조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 재방송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사는 세상이 점차 삭막해지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이웃에 대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예전 국민 드라마 였던 전원일기를 시청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이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참 많은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전부 불륜 드라마에 재벌에 현실과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가족들과 볼수있는 드라마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DVD나 유료재방송을 볼려고 하여도 제작사측인 MBC에서 다시보기를 재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드라마를 저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봤으면 합니다. 드라마가 정치적이지도 않고 세상사는 농촌이야기인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교훈을 얻을거라 생각되어 청원 한번 올립니다. MBC에 여러분 문의 해보았지만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적어봅니다.
제목: 국방부 군무원 시험에 불편 부당한 행위에 공평성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입력 오류에 대한 조치계획 안내 > ㅇ 2018년도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ㅇ 금번에 응시 관련 수험생 문의사항 중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종류, 날짜, 점수(급수), 인증번호 등의 입력오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 처리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 시험종류, 시험일자, 점수 입력 오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급수, 인증번호 입력 오류 - 처리계획 : 관련 정보 입력을 잘못한 수험생은 필기시험일에 시험실 감독관에게 해당성적표 및 첨부양식(출력/작성) 제출 * 단,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성적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첨부양식(출력/작성)을 필기시험일에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 ※ 입력오류자에 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착오 없이 입력한 응시자는 제출 대상 아님. ※ 경력경력쟁채용 응시자는 대상 아님. ㅇ 문의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8, 5299) 첨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입력오류 확인서 첨 부 첨부파일 영어능력검정시험_및_한국사능력검정시험_관련_본인_확인서.hwp 8월11일 진헹되는 국방부 군무원시험에서 다른해와 다르게 영어와 한국사 입력오류 수험생들에게 원서접수 오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시험당일 오류 수정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험덩럭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외에 원서접수오류 수정기간이 지나서 오류를 발견한 수험생들은 왜 수정 기간이 지나도 오류수덩에 기회가 주어지지않습니까? 한국사가 처음이라면 경채에서 공채로 처음 전환된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어느 수험생들도 다 1년넘게 준비하고 다니던직장도 포기하면서 까지 공무원과 군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됩니까? 무슨권리로 일부는 기회를 주고 일부는 기회마저 박탈해야 합니까? 올해 이런 예외조항이 생겼다면 똑같은 기회를 주십시요 국방부 군무원 채용과 직원들은 경기도 오리집에서 시험문제 출제한다고 11일전까지 출장중입니다 오리집에서 시험문제 냅니까? 상호도 전화번호도 알고있습니다 기회를 주려면 채용비리가 없는한 공평한 기회를 줘야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공시생 군시생 여러분 공평한 기회를 얻읍시다
제목: 현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의 재 정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현재 아케이드 게임(흔히 말하는 오락실에 있는 게임들)은 PC/모바일/비디오 게임과는 달리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아케이드 게임들은 등급 분류에 의해 이용자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몇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 게임들의 경우도 일부 서비스는 이용불가되어 실제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또한 이런 아케이드 게임기를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는 사람(오락실 점주 및 인터넷 스트리머)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게 현 실상입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 들어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한번 제대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도 서울에 집샀어요.ㅋㅋ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지날달에 서울에 집샀어요. 작년처럼 부동산 정책 해주셔서 저도 집값으로 몇억 벌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청원이 무슨의미가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0

국민이 원하는 답변, 정책하나없는데 청원이 무슨 의미가있나요? 결국에 본인들 하고싶은대로 하고 그냥 목소리는 들어줄게 생색내는꼴 아닌가요?
제목: 북한에 석유 및 지하자원 없는 이유: 일제시대 왜 잊어? 참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북한에 석유 및 자원이 있겠니? 일제 시대 잊지마라.. 일본이나 독일도 석유확보가 그렇게 중요했다잖아. 전쟁에서는 ... 일본,독일 외 모든 나라가.. 북한에 석유 났어봐라. 그 당시 기술로도 다 퍼 갔다. 남면북양정책이나 하고 있었겠니? 일제시대가 모든 걸 증명해주었다. 북한에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난 일본 좋아하지... 일본한테 식민통치 당한 걸 간과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때 일본이 북한을 가만 놔 뒀을 리 없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 강조한다. 말 뜻 이해 잘 해라.. 고로 결론이다. 북한에 자원이 많아서 통일하면 유리하다는 소리 못 하게 못 박아봐라.. 정부차원에서.. 물론 통일되면 관광 갈 수 있고 영토 넓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좋다. 인구도 많아지고 ... 그러나 한반도 자체가 별로 매력 없고... 중국만 해도 그리 멋진 자연 갖고 있는데 .. 중국 관광 가는 게 낫지 북한 가는 거 보다야.. 언론부터 과장광고 하지 말라는 것과... 난 중국 같은 큰 자연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북한은 한 마디로 매력없는 나라다. 끝.
제목: 미성년 관련법! 업주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

요즘 들어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꺼 같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업주만 처벌 받는 부분에 대해 악용을 하는 사례가 늘어 관련 법안이 필요할 꺼 같습니다. 아직은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직접적으로 와닿도록 대학 입학시험 제한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아니면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남학생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 연장 또는 행위의 강도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면서 업주에게 미성년자가 " 저 미성년자니까 (계산 안하고 ) 그냥 가도 되죠? 아니면 신고할까요? " 라고 하는걸 보니 참 답답합니다 무고한 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적발시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만 가해자인 미성년자 들은 다른 업소에서 또 다른 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또한 동종업계 경쟁자 들이 미성년자에게 용돈 5~10만원을 주며 22시 이후 출입금지인 노래방, 코인노래방, PC방 등에 출입을 시키고 미성년출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미성년은 눈앞에 용돈을 받으려 그런 행위를 하지만 처벌이 없으니 그런 제의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살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부모님이 소상공인 경우도 많을 텐데 부모가 영업정지로 장사를 못하면 그 생활비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누구를 위한 미성년 법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청소년법을 강화하여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훗날 본인의 미래와 앞날에 이 철없는 행동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것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해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7

재판비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재판결과에 꼭 등장하는 이사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이 통과하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정이 필요하다해서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개정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죠?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아니면 국민청원 시스템을 아예 없애주세요 국민들에게 그림의떡을 이용한 정치 그만하시고 소년법,무고죄,난민법등 사회적이슈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제목: 경남도지사 김경수 당신이 최순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2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무슨 나라입니까? 김경수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왜 기각 됐는지 모두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상황이 이해 되십니까? 어떤 사건이든 조사를해야 명확한 증거를 수집할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간만 끌면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이미 탄핵이란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고... 두번다시 같은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적페청산"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촛불의 승리이고 촛불정신이 나라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던 일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때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치권에 내로남불은 혀를차게 만듭니다. 국정농단에 이어 최근 사법농단...기무사 계엄령...드루킹 댓글조작.. 도대체 어느누가 깨끗하며,,어느누가 적폐청산을 말할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응원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끗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아직 먼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로부터 신뢰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목: 부동산 상하한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주식도 상하한가가 있고 급등시에 제한을 두는데 부동산이 급등시에 상한제를 두어 무분별한 투기목적을 막아 실거주가들을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3년동안 아파트가 1억 넘게 오르고 앞으로도 몇천만원씩 오를것같이 무서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오를까 지켜보고 소유하지않은 실거주자들은 더 내릴까 지켜보는데 만약에 부동산 상하한제를 시행한다면(1년간 3000만원의 제한을 둔다면) 보다 안정적이게 거래가 될것입니다 파는사람입장에서도 올해 현 거래가에서 3000만원 이상 못파니까 그냥 매물을 팔것이고 사는사람입장에서도 올해 현 거래가에서 3000만원이상 올라가지 않으니 적정수준에서 살것이며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하더라도 올해 현 거래가에서 최대 3000만원이 떨어지니 파는사람이나 사는사람이나 보다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거래할수있어서 지금 전국에 부동산이 불안정한 이시점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급등이나 폭락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 부동산 상하한제를 시행하여 전국민이 안정적인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대구는 누진세 줄여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대구는 겨울에는 무지 춥고,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대구는 여름에 자기 집이 찜질방이 됩니다. 에어컨을 켜서 실내온도를 보면 평균 33도 이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며 누진세며 한달 전기요금이 13만원을 넘습니다 ..... 선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요.. 누진세를 없엘수는 없겠지만 여름만이라도 반값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도적체류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6

난민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줘서 불법체류자가 되지않게 한다는 답변.수번을 반복해 들어도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증 가진 이들 체류기간 만료전에 계속 인도적 체류허가 줘서 합법적 체류자 만들겠군요!
제목: 휴가철 불법 계곡 자리독점과 바가지 자리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휴가철 각각 계곡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평상값을 10~15만원 받는가하면 그늘막만 쳐놓고 아무것도 없는 땅도 1~3만원 자리값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각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유야무야 넘어갈뿐 별다른 조취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계곡관리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것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도 주인이 없듯이 계곡에도 주인은 없다고 봅니다. 점점 높아지는 휴가철 바가지에 우리나라 국민도 부담스러워 점점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모로 불합리한 계곡자리독점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누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

현재 우리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 하였습니다. 포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인한 가구당 전기요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진세'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워진 상황 속에서, 누진세 실행 당시 선정한 구간의 기준은 현재 40도에 임박하는 무더위한 날씨를 견디기엔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누진세 구간은 그대로라면 국민들은 늘어나는 전기세를 막연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고 그 영향은 국민들의 생활에 여과없이 투영될 것 입니다. 그러해서 저는 누진세 구간을 높이길 청원합니다.
제목: 창문 열고 담배 피우는 걸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미세먼지 안 좋고 이 더운 날에 제가 왜 흡연자 1명 땜에 문을 닫아야 됩니까?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청년일자리 더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모든 청년들이 일할수 있게 청년 일자리을 더 확대 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취업을 못해서 갈때 없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한 청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을 더 확대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지하철 환승개찰구를 폐쇄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지하철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등에 환승개찰구가 있습니다. 환승개찰구는 2개 이상의 지하철이 교차하는 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바쁜 출퇴근시간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통과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동선때문에 서도 뒤엉켜 충돌 합니다. 이동인구가 적은 방향의 승객은 샌드위치가 되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아 서 있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특히 구내에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에는 환승개찰구가 바리케이트 역활을 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승개찰구는 요금을 정산하는 기능도 없이 단지 사업자가 이용승객의 감시기능만 하고 사업자 편의만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시설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환승개찰구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세 일시적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7

현재 지구 온난화로 세계 전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일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로 지쳐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없이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방학 기간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세 없애주세요~~ 10일이상 낮에는 폭염...밤에는 열대야...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관...판새들을 처벌해야합니다. 특별판사(재판)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2

국가는 법 집행이 공정해야 국기가 바로섭니다 심지어 법집행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서 이런 추악한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젠...법원 판결을 믿기 어려운 한국이 되었습니다 반성은 커녕...대법원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있는 현재의 한국법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증거들을 은폐하고있지요 양승태가 승진 시켜주고 꽃보직에 앉혀주었던 판새들이 모의 작당하고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보다 훨씬 사악한 사법농단 세력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에게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수 없습니다 특검제도처럼...특판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나라를 바로세웁시다 양승태 대법원같은 썩은 무뢰배들을 엄히 처벌해서 국법의 존엄함을 가르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아있습니다...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있습니다~!! 특별판사 운용을 소리쳐 지지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8

누진세 폐지했주세요 누진세떼매 에어컨도못틀고있서요 지금집안 온도 33도입ㄴ다
제목: 부적절한 비상계엄시 군에 대한 민방위 대원의 대응조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민방위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에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 대원이 해야할 임무에 대해 태풍. 지진. 전쟁. 핵공격 등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에 대해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원의 임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적절치 못한 계엄을 통하여 국민과 내 가족을 탄압할 때 이에 대한 민방위 대원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군이 작동되어 국민을 상대로 탄압이 시작되면 그 위험은 앞에서 언급한 태풍.지진.전쟁.핵공격 보다도 더 큰 수준의 재앙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후에 역사에 기록되는 민족적 고통은 잊혀지지 않는 뼈아픈 역사를 남기게 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교육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민방위 대원 뿐 아니라 예비군 교육에도 편성되어 군이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군에 대응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에어컨 전기소량 줄일 방안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일반 가정(영업장포함)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10년이상된 제품과 최신형 제품과는 똑같은 조건의 냉방을 한다고 가정했을때..최신형(예:듀얼 인버터 에어컨) 에어컨으로 바꾸면 전기소비량이 10년이상된 제품과 비교해서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소비량이 절반밖에 안되도 신형에어컨으로 안바꿉니다. 왜냐면요 구형에어컨으로 한달에 20만원의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고 가정하고,,,최신형 에어컨이 10만원 더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에어컨을 일년 12달 매일 사용하는 집이라면 당장 바꾸겠지만,,,최신형 에어컨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여만원 가는데..1년에 2달을 에어컨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1년 20만원 절약하자고 250만원 들여 최신형으로 바꿀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지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가용살때 세금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10년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에어컨(전기소비량이 적은 모델을 특정해서)으로 바꾸는 사람에겐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거나 해서 단 1대라도 더 절전이 되는 최신형 에어컨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해 보건데...전국의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으로 바꿀 경우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만큼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김경수 압수수색 기각한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9

드루킹 배후 김경수 압수수색 기각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적폐판사는 퇴출 시키는게 정의사회 구현하는 길이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2,700만원 주었고 문재인 대선후보 연설문 작성도 도와주고 오스카총영사 청화대행정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리 청탁이 있엇다 드루킹은 경공모와 댓글알바 월200만원주고 30명 고용하여 댓글조작 22만건 문재인 찬양과 반기문 안철수 홍준표 비난글을 올리고 킹크랩으로 1천1백만건 공감수 조작한 여론조작 부정선거 배후 김경수 구속수사하고 문대통령 보고여부 지시여부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간이 너무 짧다 30일연장시켜 드리세요
제목: 전력량검침일에 따른 전력요금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요즘 무더위에 따른 전력사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진제문제도 심각하지만 보이지않는 차별이 또하나 존재합니다. 전력량검침일에 따른 차별인데요 한전의 편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검침일이 다른 것입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아닌 평월에는 사용량에 따라 전력요금을 부담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여름, 겨울에는 올해 뿐만 아니라 매해 전력요금을 차별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①1일부터 말일까지 검침일과 ②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검침일의 전력요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올해 무더위는 7월중순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①이 적용되는 가정은 7월 초반부에는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므로 중순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했더라도 전력사용이 분산되어 누진제적용에 한결 여유가 있으나 ②가 적용되는 가정은 16일부터 전력량사용이 카운트되므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7월 중순부터 8월중순)동안 전력사용이 집중(①처럼 월초로 전력사용이 분산되지않아)되어 누진제폭탄을 피할 수없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않도록 검침일을 일원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더이상은 못 참겠다.  강력한 처벌로 법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1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해야 법개정을 하실렵니까. 우리나라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현행 법으로는 음주운전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가야 합니까...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강력한 처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고 가족이 불행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청원이 아니고, 해 주세요.
제목: 구미차병원 폭행범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7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3시 20분쯤 구미 차병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A 씨(25)가 전공의 김모 씨의 정수리를 철제 혈액거치대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 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 씨가 김 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정수리를 내려쳤고, 출혈이 발생하자 다른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 씨는 이날 대학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맞아 찰과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를 폭행하기 전부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씨 폭행 이후에도 병원 로비에서 또 다른 환자를 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폭행 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위중해 A 씨를 영장심사위원회에 넘겨 구속 여부를 심사했으나 A 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이 고려돼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되? 말도안돼 고의적으로 의사를 폭행했는데 무슨 불구속? 장난하나 구미차병원 폭행범을 당장 구속시켜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대통령님께 여쭤봅니다. 저번 토론회때 댓글들은 양념같은것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트루킹 김동원씨가 연설문을 수정해서 가져다주고 또 그다음 대통령님 연설때 거의 흡사하게 그내용들이 나왓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를 여행 및 캠프라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군대를 여행 및 캠프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일자리와 캠프의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군복무 단축은 '남자들'만의 혜택이라고 하더군요 . 그들에게도 여행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공평하게 군복무 단축이라는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에 앞서가고 힘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북분계선 근처에 평화 공동자치구역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남북평화 공동 자치구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지역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아래쪽으로 임진강근처의 남한지역까지 포함한 지역과 2지역으로 강원도 고성군일대와 대강리 근처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2지역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지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한 기업도시 형태로 사법, 입법,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자치도시국가 형태로 개발을 하고 2지역은 금강산 관광과 유라시안 철도역, 동해안의 항만을 통해 물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및 교통도시의 형태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형태는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 형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합쳐놓은 형태의 인구 30만정도의 자치도시국가 형태가 좋을거 같구요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권등을 사용하는 별도의 국가 형태로 개발이 된다면 대북제재의 한계에서도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남북 공동의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법원을 구성하여 새로은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남측정당, 북측정당, 기업및거주민의 정당으로 구성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총리를 선출하여 자치운영하고 토지의 80%는 북측에서 자본의 80%는 남측에서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와 거주민들로 구성하면 재정자립도도 확보되리라 봅니다. 향후 공동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시켜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통일국가로 이루어 질수 도 있고 통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가 풀릴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에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군장병복지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저는2017.4월자식을 군에보내고 지금까지도하루도 빠짐없이 군에가있는 아들과 군장병들의 무사안녕을빌고있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추운겨울GOP에근무하는 아들이휴가차 집으로온아들녀석에게 근무환경을 물어보았습니다 추운동지섲달에 홀겹으로된 군복바지를입고 매서운 추위속에서 경계근무틀서고 취침시에는 마루바닥에서 매트한장깔고 지금까지도 생활관에서 지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방비예산은 도대체어디에 쓰는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의아해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휴가나온 아들의 빵구난군복을 바라보며 어떻게 최전선에서 적과총부리를겨누고 근무하고있는 장병들의 복지정책및 보급이 제대로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번기회에 꼭 답변을듣고싶습니다
제목: 술마시면 가중처벌하는걸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5

왜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경처벌이 되나요.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악용해서 일부러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술처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중에 사전계획하고 술마시고 범죄저지른 인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후진국스러운 법은 대체 언제 바뀌는겁니까. 경제선진국만하면 뭐합니까. 인권은 북한만도 못한데요. 오늘 올라온 기사중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하고 술쳐먹고 기억안난다고 하고 석방된사람을보니 우리나라 법체계는 과거 고급요정에서 술쳐드신 국회의원들에의해 만들어진 구시대적 후진국형 법이라는게 오늘도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곧 또 누군가 범죄를 세밀하게 계획한뒤 술쳐먹고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러고 법정가서는 기억이 안나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나요~~~ 이러면 판사는 또 앵무새처럼 말하겠죠.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점. 심신미약이라는점등을 이유로 훈계조치~ 이런것도 헬조선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제목: 외국인 선거권 제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2

난민법 폐지 못하겠으면 인도적 체류기간 허용, 이거라도 없애세요. 또 난민 불인정 되면 소송 그런거 허가하지말고 바로 추방하세요. 그리고 외국인 선거권 제도를 폐지하세요. 누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아닌 외국인 노동자나 영주권자한테 왜 투표권을 줍니까? 이 제도를 만든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인권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 이런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거잖아요. 법이나 제도는 한 나라의 사회를 바로잡고 나라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뭐하러 저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제도는 적폐나 마찬가지니 빨리 폐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정책실장 경질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해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정책실장으로 보입니다.
제목: 건설일용직  근로자 폭염재해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지금 엄청난 폭염으로 실외작업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폭염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읍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일용직건설근로자는 수입이 없어서 매일매일 힘들게 생활하고 있읍니다 이시기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대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생계위협까지 받고있읍니다
제목: 음주 폭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대한 민국은 음주에 관대한 나라 입니다. 가정,직장,학교, 어느 곳에서 음주 후 폭력을 하여 살인까지 하여도 초범이고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벌금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는 마음 편하게 잘 삽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져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개인대 개인이라도 피해를 입히면 피해 입힌 그 이상 벌금이나 실형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그만 의사 폭행하여도 초범이고 기억이 안난다고 불구속하고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정말 싫습니다. 헌법을 고처서라도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Kbs에  방송 진행할 아나운서 수두룩한데 김제동씨가 웬말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4

인터넷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같네요 국민의방송 그것도 공영방송인 방송국에서 일반 개그맨겸mc라고 불리는 김제동씨를 한 방송 mc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무한경쟁사회에서 힘들게 방송국에 입사한 수많은 기자, 아나운서,mc들을 맥없게 하는겁니다 물론 김제동씨가 실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이 특히 공영방송에서는 연예인들이 하시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됩니다 솔직히 다른 연예인들이 한다고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pd, 기자등등 왜 뽑았겠습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일하게 시키려고 뽑은거겠죠 제발 방송국 관계자 분들 욕먹는짓 그만하세요
제목: 전기 누진세 폐기 청원 동의수의 일괄 집계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9

전기 누진세 폐기의 청원이 여러건으로 분산되어 청원이 이루어지는 바 모든 전기 누진세 폐기건에 대하여 일괄 동의자의 수를 합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피같은 세금의 용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피땀흘려 일해서 국민연금내도 미래에 연금해택을 재대로 못받는다는것 국민이 우선이아닌 외국인들을위한정책 예를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와서 수술받을시 일정부분이외의돈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것 세금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고 내는것인데 그러한세금으로 외국인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되는정책 국민먼저챙기고나서 다른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지금 국가를위해 목숨을바친 국기유공자들중 나라에게 받은 혜택 정말초라합니다. 이러한데 누가 나라를위해 일하고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국민이있어야 나라가있습니다. 제발 작은것부터리고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법 답변 관련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7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장관님의 답변이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두 달에 걸쳐 고심해서 나온 답변이 고작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 허나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매번 검토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노력하겠다 등 모호한 면피성 어투 좀 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심판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불복 절차까지 (불복 절차는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겠지요?) 1년으로 단축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1년도 너무 깁니다. 못해도 6개월, 그 이하로 줄여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난민심판 3심제와 불복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협약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3심제는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고, 불복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취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난민 인정률이 낮단 사실로 호도하지 마시고, 언급하실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원들과 난민 신청 및 불복 절차를 밟으며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 숫자도 같이 언급하여 주십시오. 사건이 터진 후에 추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건이 터져야 힘을 발휘합니다. 사후방안은 나중에 논하시고, 일단 그 사건이 터질 수 없게 위험 인물들은 조그마한 의심만 가도 당장 출국시켜야 합니다. 국민들만 엄격하게 대하시지 마시고. 난민들도 엄격하게 대해주십시오. 면밀히 살핀다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유럽 이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빈곤계층은 생리대가 없어 쩔쩔매는 아이들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그리 힘들게 사는데... 그 분들은 제대로 찾아 돕지도 못하면서 무슨 열심히 가려내려 하면 난민들을 가릴 수 있는듯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도 완벽한 적 없으면서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시켜 서로간의 문화 수용이 가능하게 해보겠다 하셨는데 유럽과 아라비아의 그 긴 교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아랍 난민들과 유럽의 마찰이 그리 심한데. 정말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꿈 찾는 소리입니다. 그깟 교육, 그것도 군대 정신교육처럼 일방적으로 던지는 교육일텐데 아무런 효력 없을거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최대한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누진세폐지요청합니다. 국민들 분노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5

정부에서 누진세 관련 2단계완화 검토중이라네요 부족합니다. 7,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그리고 누진세 완전폐지 해야됩니다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마세요 11조 흑자잖아요. 누진세 관련해선 2조 가까이 흑자구요 왜 거짓말합니까? 적자면 성과급 돈잔치를 하겠습니까? 적자면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 가겠습니까?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새요 모니터링 하시는 정부관계자님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서민들이 전기세 , 누진세 땜에 에어컨 많이 못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제대로 누진세 7,8월 감면하던지 폐지해야합니다 그라고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이번에 국민의 요구대로 누진세 폐지나 감면되면 국민들은 현정부와 2020년 총선이후에도 함께할겁니다 허나,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확 바뀔겁니다! 두고보십시요!
제목: 만취 교통사고..사망...구속영장 기각...중상해, 사망 사건 피의자 ...체포, 사전구속영장..적극 집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

교통사고등 중상, 사망사건(고)에 대하여는 체포, 사전 구속영장등 적극 집행해 주세요....사전 구속영장 기준 변경해주세요! 먼저 저도 피의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전에는 인신구속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범죄 사안 중 인신(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비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 사전구속등 인신구속을 하여야 한다 생각하며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등 소극적 공권력 집행은 실제는 인권이 아니고 “피의자 봐주기”에 불과할 따름 인 것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유족)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비례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결정을 보면 다중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대부분 불구속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민감정과는 괴리가 크고 도처히 납득할 수 도 없고 화만 키우는 결정인 것입니다..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 1명 사망, 1명 중상, 2018.7월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현재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심사시, 첫째, 범죄 사안이 중대함이 인정되는 경우, 둘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셋째, 도주우려가 있을 때, 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며 판사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첫번째의, 범죄 사안이 중대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 피의자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고(건) 발생시 국가기관은 가장 먼저 가해자를 즉시 체포, 사전구속등으로 세상에서 격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피해자(유족)는 가해자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을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두 번의 고통을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가해자(피의자)의 인권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집행으로 말미 암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법적 책임을 다 받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로운 것으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상황에 따라 도망자가 되어 제2의 범죄를 발생이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적극적 구속수사등을 위한 조속한 지침 변경을 하여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 이상 -
제목: 군대 내 인터넷 사용 제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직업 군인 및 복무기간 내 인터넷 사용 제한 좀 해주세요. 공구 사이트 및 컨텐츠 업로드 사이트도 단속 해 주세요. 취향에 안 맞는 쓰레기들 자꾸 머릿 속에 나와서 검열해야 하느라 일상이 파괴되 화납니다.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실검아니구요, 각종 사이트 다 점검 하느라 시간낭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