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불법 및 비리를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033

1.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각종 불법 및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진정서 2. 내용 (1) 광주시는 그동안 각종 불법 및 특혜의혹, 공공개발에 맞지 않는 고분양가와 공원면적 축소 등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는 무시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4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광주시가 마련한 사업 조정안은 후분양과 공원면적 축소, 대형평형 도입 등 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 협약 내용이어서 과연 원점 재검토가 맞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두려운지 광주시는 사업조정안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지난 5월 26일, 광주광역시 시청 앞 광장에서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 400여명은 “공공개발의 허울 속에 사업자와 몇몇 관련공무원들의 탐욕만 채워주고 오히려 공원을 파괴하며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동 재건축 현장의 붕괴사고는 전 국민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재난의 배후에는 항상 끝없는 사업자의 탐욕과 부실공사를 방조∙묵인하는 감독청의 은밀한 공생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주들은 50년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억울함도 광주시민을 위한 공익의 이름 앞에 숨죽이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법, 편법을 넘나드는 특혜의혹과 광주시의 독선적인 행정행위가 민주의 성지 광주를 망가뜨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3) 광주시와 시행사인 ***개발은 한 통속이 되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바꾸고, 개발취지도 바꾸고, 시행사 선정과정부터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편법은 묵인하고 오직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공익도 시민의 기대도 토지주의 기본적인 재산권 보장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에 중앙공원1지구 토지주협의회는 그동안 보여준 광주시와 시행사간의 불법, 특혜의혹과 대가성 행정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업자선정 결과 2순위로 탈락했던 **이 선정 당일 선정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장은 1순위로 선정되었던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배경을 수사해 주십시오. 탈락 당일 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던 해당업체에게는 정보가 사전유출된 정황이 있으며,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허원칙(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 19조)을 스스로 파기하고 수용한 광주시는 직권남용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통보 이전에 ***개발 및 **건설 관계자와 시장 측근(비서진과 시장선거 캠프관계자 포함)들이 접촉했었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오. 둘째, 감사실장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에게 사업자선정 변경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와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공원녹지과 직원과 시장 측근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 또는 의심스러운 통화가 있었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사업자선정과 변경과정에서 시장 측근들과 공원녹지과, 감사실이 하나가 되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각종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유출의 내용과 과정도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이행보증서는 관급공사에 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계약대상자인 ***개발이 아닌 하도급업체인 한 조경회사가 이행보증금과 이행보증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업자선정 자체가 취소되어야 중대한 결함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자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하거나 불법적인 보증서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은커녕 이 문제를 묵인하고 방조했으며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승인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려 했다면 당연히 기안을 올리기 전에 최종결재권자인 시장과 사전 교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이하 국·과장 등 결재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들은 물론 광주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에서 비롯된 부실시공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동구재개발사업에서는 **산업개발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된 하도급 연결고리 속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빚어진 인사사고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건설현장의 병폐적 관행을 막고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광주시가 오히려 하도급 보증서를 묵인하고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광주시 행정의 뻔뻔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2021년 1월,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기한이 만료되어 시행사는 당연히 연장서류를 제출하고 광주시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왠일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취소하지 않고 해당공무원에게 기간연장을 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시장이 **건설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향후 거취 등의 제공을 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돈이 없어 보상도 어렵고, 시공도 어려운 업체에게 설득하느라고 3개월을 연장해 주었겠습니까? 이를 수사해주십시오. 관련공무원의 향후 거취와 시장 및 그의 측근들이 내년 선거 이후 거취 등을 건설사와 논의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차명 또는 취업알선 등으로 직∙간접적 거래 외에 서로 특혜가 오고 간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해주시 바랍니다. 다섯째, 2020년 토지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서 시행사와 광주시가 비대위에 회유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먼저 선례와 달리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시행사와 광주시, 토지주가 각 1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광주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포기하였고 이는 광주시가 감정평가에 관여하면 감정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시장에게 시행사와 토지주 각각 1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해달라고 비대위가 요청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터무니없는 수준에서 미리 결정된 상태였고, 이에 대한 후폭풍을 염려한 광주시가 비대위를 통해 추천포기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감정도 하기 전에 평가금액이 결정된 상태라면 이 또한 위계 및 업무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전에 공원관리목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비대위 측에 전달되었고, 무엇인가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를 요청합니다. 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 취업을 미끼로 시행사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미리 개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비대위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공원관리를 위해 시행사와 시청 측에 공원 관리 및 감독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주가 관리하려면 이 사단법인이 필요했었다고 비대위는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사 측이 미리 제안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실상 비대위는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에게 전혀 알려준바 없습니다. 토지보상협의회 자격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광주광역시가 묵인하였습니다. 토지보상협의회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토지면적 50%이상과 전체 토지주의 50%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저희가 아는 한 토지주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가족분들의 이름, 혹은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주들의 이름이 사용된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비대위는 대화감정평가사를 공모절차나 이에 대한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고, 50%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측(토지보상협의회)은 토지주들에게 50% 이상의 동의하에 대화감정평가사를 선정되었다고 미리 문자로 알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후동의서 수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농어촌공사가 토지주의 동의가 50%가 되지 않아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많은 토지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감정평가사로 확정되어 진행된 것입니다. 특히, 토지주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 비대위는 시행사와 협의하여 측량시 토지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감정평가추천 동의서와 함께 토지사용동의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토지주들이 추후에 문제점을 이해하고 동의서를 돌려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비대위와 시행사는 이를 거절하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광주시 녹지과에서는 감정평가사 선정은 광주시와 관련 없이 진행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시행사와 시청이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고 토지주가 1명 추천해서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행사와 시청이 한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으로 감정평가사 선정에 시청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위가 토지보상협의회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동의서가 날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를 묵인∙방조하였고 시행사 측이 원하는 토지 보상가격(결국, 토지주측 감정평가사도 시행사와 시청에서 선정한 것임)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여섯째, 사업조정위원회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조사해주십시오. 지난 4월 시행사인 ***개발이 돌연 선정 당시 컨소시엄 주관사이자 시공사인 **건설을 배제하고 **건설로 시공사를 바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은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행보증서의 기한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공원에 대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광주시 안을 마련하여 시행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과 **건설을 회유하고 더 많은 사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야합하여 순진한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4) **건설이 공원을 조성하고 시청에 돌려주기로 한 이익금을 확인해주십시오. 이윤이 남지 않아 시공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익금을 다시 시청에 공원관리목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건설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게 사업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만나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방법과 관련 공원관리부분을 맡기거나 이들에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사업조정위원회가 8%에서 9%로 올려주는 이유는 회유 목적 의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당연히 반대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제안되었고, **이 광주시와 시장을 상대로한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건설이 **건설사에게 하도급역할을 준 상황인지도 확인해주십시오. 공동시공이라고 말은 하지만 돈이 많은 건설사는 공사를 받아서 하청을 줄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5) 마지막, 토지주들의 호소입니다. 공공개발이라는 허울 아래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되는 일은 일제 식민지 치하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존엄성과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공익이라는 구호 아래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각종 특혜 및 불법이 만연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에 땅 한 평은 고사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은 선거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서로의 탐욕만을 취할 뿐 선량한 토지주들의 눈물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시공원의 보존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혹한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토지주들의 눈물겨운 사연이나 정당한 보상은 아예 무시하고 각자의 사욕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힘없고 소수에 불과한 토지주들이 지난 50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며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왔던 땅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됐을 때에도 참았습니다. 개발은커녕 마음껏 사용도 못하면서 각종 세금과 의무가 부과될 때도 참고 또 참으며 그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시한대로 소시민으로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 진행과정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상태의 토지주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50년을 기다려온 토지주들에게 단 한마디의 양해나 동의도 없이 실효를 하루 앞둔 2020. 6. 29. 원래의 공원개발 계획과는 전혀 다른 특례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민들과 토지주들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입니다. (6)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公的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합당한 보상' 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금액을 결정한 시행사는 회사 측 사정으로 아직 정식통보도 못하고 있지만 중앙공원1지구 노른자 땅이 고작 평당 6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시세의 1/10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요즘 변두리 시골 땅도 평당 100만원인 시대입니다. 또한 동시에 4차선도로를 가운데 두고 시행 중인 중앙2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보상가는 중앙1지구 보상가보다 2-3배가 높게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원칙도 없고 정당성도 전혀 없는 불법, 편법, 특혜의 완결판입니다. 이상 제시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민인 토지주가 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자손에게 대대손손 자랑하며 물려줄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처음부터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주 전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3. 청구인 : 홍*애 외 932명. 4. 별 지 : 청구인 명부. 끝. 강*희 강*진 강*헌 강*애 강*희 강*성 고*수 고*호 고*근 구*암 기*도 기*종 기*수 기*철 기*호 김*범 김*호 김*중 김*철 김*례 김*영 김*란 김*자 김*삼 김*승 김*제 김*수 김*숙 김*란 김*윤 김*희 김*철 김*송 김*자 김*화 김*주 김*덕 김*일 김*민 김*양 김*자 김*춘 김*동 김*국 김*정 김*섭 김*운 김*대 김*도 김*숙 김*식 김*은 김*필 김*재 김*수 김*진 김*희 김*중 김*철 김*성 김*아 김*금 김*경 김*출 김*균 김*중 김*삼 김*남 김*선 김*순 김*온 김*희 김*곤 김*현 김*수 김*진 김*영 나*만 나*주 나*중 남*리 남*희 노*철 노*재 류*용 마*호 맹*희 문*환 박*자 박*희 박*진 박*호 박*덕 박*우 박*진 박* 박*정 박*종 박*수 박*국 박*석 박*은 박*규 박*승 박*열 박*규 박*숙 박*순 박*윤 박*남 배*례 배*야 배*정 배*석 배*수 백*희 백*석 백*봉 백*순 백*우 백*주 백*연 백*룡 백*민 백*재 백*준 백*훈 백*철 백*만 백*선 백*규 백*용 백*권 백*길 백*립 백*태 백*필 백*환 백*효 백*희 백*순 백*래 백*선 백* 백*순 백*선 범*선 범*균 변*현 서*옥 서*호 서*복 서*향 서*복 서*조 서*준 서*남 서*욱 서*범 선*순 설*례 소*권 송*열 송*지 신*열 심*선 심*복 심*순 심*환 안*기 양*수 양*자 오*교 오*복 오*용 오*숙 원*순 유*란 유*성 유*정 유*정 유*진 유*중 유*현 유*현 유*순 유*리 윤*우 윤*호 윤*천 윤*호 윤*근 윤*홍 윤*례 윤*환 은*련 이*수 이*준 이*근 이*성 이*오 이*옥 이*정 이*조 이*혜 이*의 이*준 이*남 이*숙 이*식 이*례 이*근 이*식 이*현 이*금 이*덕 이*조 이*훈 이*자 이*하 이*조 이*신 이*순 이*상 이*연 이*숙 이*조 이*렬 이*도 이*자 이*생 정*수 정*종 정*호 정*라 정*훈 정*숙 정*우 정*연 정*자 정*훈 정*호 정*규 정*진 정*숙 정*채 정*성 정*환 정*복 정*식 정*원 정*식 정*봉 조*아 조*기 조*순 조*자 조*애 조*기 조*준 조*자 조*나 조*기 조*호 조*애 조*연 조*원 조*숙 조*주 조*업 조*진 채*석 최*호 최*호 최*영 최*훈 최*정 최*란 최*호 최*동 최*원 최*원 최*선 표*종 한*레 한*섭 한*숙 한*섭 한*호 한*현 한*엽 홍*애 홍*준 홍*표 홍*봉 홍*하 홍*우 홍*용 홍*혜 황*면 황*순 황*연 황*기 황*길 황*순 황*길 황*하 황*화 황*희 황*오 황*호 황*상 황*희 강*옥 강*연 강*수 강*순 강*길 강*우 강*원 강*연 강*희 강*운 강*호 강*영 강* 고*희 고*주 고*채 고*재 고*경 고*종 구*형 국*민 기*지 기*종 기*욱 기*근 기*호 기*호 김*옥 김*률 김*범 김*연 김*현 김*순 김*바 김*옥 김*남 김*숙 김*빈 김*섭 김*삼 김*준 김*제 김*현 김*신 김*준 김*현 김*란 김*숙 김* 김*선 김*순 김*영 김*용 김*자 김*현 김*경 김*석 김*혁 김*순 김*태 김*나 김*기 김*기 김*주 김*준 김*철 김*진 김*애 김*숙 김*진 김*정 김* 김*문 김*미 김*수 김*심 김*옥 김*일 김*자 김*주 김*진 김*천 김*훈 김*휘 김*재 김*희 김*기 김*렬 김*배 김*수 김*숙 김*진 김*철 김*경 김*기 김*순 김*희 김*나 김*옥 김*호 김*삼 김*숙 김*순 김*현 김*곤 김*자 김*희 김*선 김*은 김*혜 김*경 김*송 김*엽 김*완 김*우 김*희 김*운 김*임 김*순 김*진 김*순 김*범 김*현 김* 김*곤 김*아 김*준 김*철 김*태 김*진 김*정 김*순 김*영 김*용 나*만 나*준 나*영 나*경 나*찬 나*수 나*정 나*수 나*영 남*혁 남*현 남*희 노*섭 노*채 노*현 노*형 노*재 문*선 문*영 문*주 문*주 문*래 문*식 문*심 박*호 박*영 박*수 박*자 박*임 박*자 박*정 박*영 박*상 박*혁 박*자 박*숙 박*순 박*민 박*숙 박*희 박*무 박*석 박*영 박*혁 박*순 박*웅 박*미 박*원 박*희 박*현 박*정 박*미 박*경 박*민 박*순 반*환 배*례 배*수 배*선 배*수 배*수 배*자 배*수 백* 백*호 백*훈 백*희 백*봉 백*산 백*선 백*순 백* 백*경 백*영 백*우 백*주 백*호 백*영 백*웅 백*민 백*욱 백*재 백*준 백*훈 백* 백*진 백*철 백*환 백*순 백*용 백*우 백*관 백*규 백*금 백*기 백*덕 백*민 백*복 백*성 백*옥 백*철 백*태 백*필 백*희 백*웅 백*희 백*우 백*희 백*순 백*름 백*래 백*순 백*우 백*준 백*심 백*선 백* 백*선 백*성 범*균 변*염 변*화 서*현 서*현 서*우 서*임 서*숙 서*원 서*범 서*석 서* 서*례 서* 선*규 설*자 성*석 성*란 성*영 손*민 손*선 손*석 손*란 손*민 손*현 손*원 손*주 손*리 손*정 손*원 손*현 손*승 손*우 손*문 송*교 송*종 신*경 신*정 신*신 신*순 신*우 심*자 심*선 심*철 심*복 심*순 심*환 심*련 심*섭 안*순 안*옥 안*기 안*호 안*옥 안*호 안*비 안*찬 양*규 양*숙 오*환 오*희 오*정 오*숙 온*직 우*숙 위*가 유*선 유*영 유*신 유*엽 유*섭 유*춘 유*호 유*희 유*나 유*재 유*람 유*민 유*진 유*정 유*현 유*순 유*권 유*호 유*숙 유*호 유*섭 유*권 유* 유*성 유*정 유*선 유*현 육*숙 윤*란 윤*연 윤*민 윤*환 윤*자 윤*순 윤*자 윤*진 윤*경 윤*홍 윤*영 은*련 이*신 이*강 이*의 이*훈 이*자 이*환 이*숙 이*자 이*관 이*남 이*렬 이*언 이*오 이*욱 이*조 이*헌 이*희 이*덕 이*렬 이*배 이*술 이*열 이*주 이*진 이*채 이*희 이*운 이*옥 이*룡 이*주 이*미 이*희 이*진 이*희 이*준 이*혁 이*명 이*정 이*윈 이*융 이*자 이*호 이*섭 이*석 이*호 이*선 이*형 이*의 이*석 이*열 이*형 이*영 이*주 이*범 임*화 임*권 임*훈 임*순 임*자 임*정 임*동 임*금 임*호 임*기 임*님 임*례 장*봉 장*희 장*진 장*경 장*남 장*자 장*숙 장*규 장*자 장*순 장*수 전*수 전*자 전*덕 전*은 전*종 정*수 정*순 정*희 정*찬 정*경 정*소 정*정 정*자 정*우 정*선 정*수 정*순 정*호 정*순 정*남 정*자 정*셉 정**나 정*복 정*호 정*석 정*숙 정*연 정*기 정*아 정*해 정*옥 정*경 조*아 조*규 조*애 조*규 조*민 조*영 조*원 조*나 조*아 조*자 조*서 조*영 조*옥 조*해 조*원 조*형 조*연 조*진 조*서 조*연 주*영 진*이 진*숙 차*순 차*정 채*순 채*희 채*희 채*순 최*임 최*영 최*근 최*근 최*자 최*호 최*호 최*옥 최*영 최*원 최*진 최*순 탁*진 한*화 한*오 한*순 한*호 한*석 한*덕 한*호 한*언 한*재 한*환 한*민 한*영 한*석 한*섭 한*임 한*희 한*규 한*윤 허*규 홍*숙 홍*영 홍*아 홍*우 홍*인 홍*옥 홍*표 홍*미 황*연 황*순 황*식 황*연 황*연 황*길 황*순 황*일 황*호 황*승 황* 황*인 황*자 황*근 황*호 황*양 황*연 황*영 고*님 정*석 정*원 정*수 황*호 전*훈 김*은 박*덕 강*호 강*호 강*호 강*룡 김*자 진*란 최*순 강*수 강*성 강*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