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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과 교사의 장애인 폭행 학대는 국가배상 대상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5

장애인 어린이 노인등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학교나 시설 복지시설 정신요양원 정신병원등 모든 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나 약자 들이 촬영되어 침해되는 초상권과 인권보다 약자들이 보호되는 이익과 인권이 휠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이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생활실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터 운동장 체육관 식당등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의무 보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쇠하고 책임자는 1년이상 벌금 1000만원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줘야 합니다. 이들 약자들은 저항도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신고도 못하고 두려움에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언어능력과 지적능럭도 낮고 피해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고 지옥에서 고통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CCTV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들을 지킬수 있는 것은 CCTV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술을 할능력이 안되어 법에서도 무시당하기 일수 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않고 기역력이 모자라 잊혀집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 됩니다. 약자들의 교육기관 보육시설 요양원, 복지시설, 자애인 요양시설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공익은 군인신분 교사도 공무원 신분으로 국바배상 대상이다.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장애인 폭행 가혹행위 고문 갈취 약취 유기 방치 성폭행, 성추행 장애인 학교와 시설에서 공익 군인들과 공무원인 교시들에 의해 버젖이 자행된 것은 정말 심각한 인권 대 참사다. 피해자와 국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대적인 촛불시위를 해야 한다. 이런 불의에 맞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동참하자 가진 광화문으로 다시 뭉치자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듭시다. 300만이 모여 나라를 바로 세우자 세월호보다 더한 대 참사다. 정부는 책임지고 교육부 장괸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직접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까지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및 파면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휴유증등에 대한 3배 이상의 피해보상과 책임은 지고, 국가는 별도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빈드시 필요하다. 일반학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외면 소외 차별 놀림감 왕따의 대상이 되어 너무 고통 받는다. 어린 학생들을 처벌할수도 없고 어린학생들이 미성숙하여 이해력도 없는 상태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섞어 놓는 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나만 아니만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 학교는 무법천지 정글같은 것이다. 신도시나 택지를 건설할때 종교부지를 없애고 장애인학교등 약자들을 위한 시설과 소각장과 화장터등 사회 고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입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 부모에게만 내 맞기면 능력과 부담의 한계에 부딧쳐 가족모두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고통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장애가 되고 십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4급이상 모든 장애인들이 연금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맞벌이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선천적 장애인은 출산을 금지하여 유전병으로 인한 불행을 멈추게 해줘야 합니다. 특수학교는 확대 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일반학교 다니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훈방과 선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모두 폐지하고 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목: #인천 구월동 로데오사건 # 이것이 팩트다 # jtbc 팩트체크 엉터리 # 오대영기자 # 경찰과잉진압 # 10.4. 팩트체크 안하고 팩트체크 # 두명의 젊은이들 두번 죽이는 jtbc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공유해주세요. # 어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퀴어축제를 했다.(정확히는 혐오범죄 규탄집회) 과정중에 퀴어측차량을 진압하려는 두명의 젊은이가 손을 다쳤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었다. 한명은 청년이고 한명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가락네개가 전부 반쯤 잘렸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각각 수술에 들어갔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대다수) 경찰은 사과는커녕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들의 피가 저멀리 있는 사건처럼 보이는가? 당신의 가족이 그럴수 있고, 당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14년째살고있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어릴때와서 초 중 고 한국에서 나왔고 지금은대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글 써도되는지 모르겟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바로본론으로 일단 저희아버지가 조금 아프십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할때 쓰러지셧는데 2달동안 병원에 누워계셧어요 이제는 잘 걸으시긴하는 왼쪽팔과 다리가 마비되셧어서 걷는데 불편하긴 하십니다 뇌쪽 문제라 약을 되게 많이 사야되는데 저희도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비자연장들어가면 건강보험이 끊겨요 왜그런지 저도모르겠습니다 몇번이나 항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건강보험 없이 약을 사자니 이게 금액이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불법체류도 아니고 그냥 연장과정에 들어간건데 왜 보험이 끊기는 걸까요? 만약 여기에 쓰면안되는 글이면 삭제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이걸 조금은 바꿀수 있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이것이 팩트다 # jtbc 팩트체크 엉터리 # 오대영기자 # 경찰과잉진압 # 10.4. 팩트체크 안하고 팩트체크 # 두명의 젊은이들 두번 죽이는 jtbc  # 로데오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공유해주세요. # 어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퀴어축제를 했다.(정확히는 혐오범죄 규탄집회) 과정중에 퀴어측차량을 진압하려는 두명의 젊은이가 손을 다쳤다.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었다. 한명은 청년이고 한명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가락네개가 전부 반쯤 잘렸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각각 수술에 들어갔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대다수) 경찰은 사과는커녕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들의 피가 저멀리 있는 사건처럼 보이는가? 당신의 가족이 그럴수 있고, 당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목: 만65세 이후 취업 그 후  퇴직시 실업급여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 65세 시점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되어 1년이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만 65세 이후 취업이라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네요. 청장년,주부,노인 일자리 창출은 많이 보급한다 하시는데 젊은사람도 일자리가없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사람이 권고사직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재취업까지 그 공백기간동안 매달받던 월급이 없어지니 어찌 지내야하나 막막합니다. 65세 이후 취업에도 평등하게 실업급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후 일자리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목: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이주노동자   센터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그들에게 국민의 생존권인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 고 오로지 외국인 인권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제목: 기초연금인상 ??  기초생계금에서 돈빼서 기초연금으로 옮기는것이 기초연금인상 대통령공약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요즘 동네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좋아하시다가, 오늘 (2018.10.12)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지난달(9월)에 기초연금 4만원올랐다고, 이번달부터 기초생계금에서 4만원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는 말장난아닌가요? 대통령 공약이라는것이 기초연금 올려주겟다고 한것이 기존에 타고있던 기초생계급여금에서 돈빼서 기초연금으로 옮기는것이었습니까? 쉽게 말해 현재 옆집에 사시는 독거할머님(83세)이 매달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것이 20일 기초생계급여 25일 기초연금 인데, 오늘온 공문은 25일타는 금액4만원을 인상햇으니 20일타는 금액에서 4만원빼겟다는 공문입니다. 그럼 대체 머가 올랐다는거죠? 생계힘드신분들 위해서 올려주겟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한마디로 말장난아닌가요? 받는금액은 같고 받는날짜는 오히려 늦어지는 현상 (20일받는금액이 줄고 25일받는금액증가, 결국받는돈은 변한것이 없슴). 도대채 이 정책이 누굴위한정책인지, 내년이면 30만원받는다고 들떠있는 주변 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 머라고 변명하실건지 듣고싶습니다. 이런식의 말장난하는 정책이 현 대한민국의 정부인건가요? 진정 궁금합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에어컨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오늘 신문에 정부에서 임대아파트에 50%가 에어컨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가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 아파트는 3주택박에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이 어디에 있어 에어컨을 구입한단 말입니까 ? 선풍기도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임대아파트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주십시요
제목: 남자 인권을 찾아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왜 남자는 구해줘도 성추행으로 잡혀가고 욕먹는걸까요? 그리고 왜 남자는 무죄를 밝힐 증거를 제시했는데 여자의 증언으로만 유죄가 될까요.. 그리고 여자는 왜 유죄를 당해도 남자랑 똑같이 처벌을 안받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남혐인 을 위합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요
제목: 과세예고 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저는 롯데 마트에서 수수료 매장을 했던 사업자 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지난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소명하려 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이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락 되었다고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류를 모두 버린 상태 입니다. 세무서에서 는 5년안의 누락분은 청구 할 수 있다고 전년도 처리 담당자도 연결 안 해주고 무조건 저에게 세금 내지 않았으면 내야 한다고 만 하니 답답합니다. 낮에 일하고 야간 아르바이트 하며 생계를 꾸리는 저로서는 3백5십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억울함 호소 한번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스란히 내야 하는데요 제가 회생중에 건강보험 공단과도 늦게 신고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국민신문고에 호소도 해보고 법률 구조공단 상담도 받어도 변호사님께서 억울해도 저에 혼자 공공단체를 상대 하기 힘들다 해서 수긍 할 수 밖에 도리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회생 처리 한것도 4백정도 청구하여서 매일 생활비 마져도 통장 압류 할 까 불안 가운데 또 이런일이 발생하여서 정말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국감을 보고있음 변하지 않는 형태의 의윈들 국민의 혈세를 받고 각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작태와 발언및 국회진행 및 국감의 진행내용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한심하고 을화통이 터집니다 국감의 의미를 알고 하는건지 아님 시간보내기로 봉급만 받으려 하는것인지 시장통에서도 저렇게 소란 스럽지 않을것입니다 항상 의사당에 빈자리가 많고 국감진행중에 파행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둥 이러한 행태에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가거나 중간에 수업이탈하면 징계를 받읍니다 직장인이 출근을 안하거나 결근을 사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읍니다 궄회의원이나 공직에 관여된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일당을 반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찰개혁 ...현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한숨만 나오네요.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사건, 장자연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들이 돈많은 재벌, 정치인들을 위해 평범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짓밟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했는지 ....참 많이 슬픕니다. 죄를 저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건 유치원생인 제 딸도 압니다. 이 두 사건들을 맡아서 조사했던 검찰 경찰 판사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갈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소중한 한표의 행사했던 유권자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제 믿음이 옳았는지를.
제목: 제발 심사숙고하는 정책의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7

10월 11일 9.13후속조치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관련업 종사자로써 개정내용안 정말 한심합니다. 방향성은 알겠으나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발 귀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혹은 국토부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약가점제 소명, 검수 작업을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와 국토부 담당자별로 다른 유권해석이 이루어 지는지 아시는지? 물런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50번하면 한번 연결되면 운 좋은편) 현 정권의 졸속 행정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을 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주택법, 공급에 관한규칙 등을 준전문가 수준으로 독파하고 이해하여야 청약 시 실수하지 않으며, 가점제 도입 이후 국토부 또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여 혼선을 줄 정도로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에 이후 변수 생각 없이 너무 적극적으로 검토 없는 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핀셋정책한답시고 청약 여러상황에서 검토하는 무택기간 산정이 1순위, 특별공급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이번 예고사항의 세대구성원의 범위도 특별공급 자격자와, 부양가족수 산정의 세대구성원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변하고 특별공급 자격, 경쟁시 선정방법,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기준 모두 다르고 등등등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간소화 시켜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국토부, 건설종사 실무자들이 실수 없이 처리할수 있는 간소화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만 봐도 취지, 방향성은 알겠으나 투기 등의 거래시장 규제의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자가 어떻게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할 것이며(정부에서 매입할 것도 아니면서 벌금형까지..평생 모아서 집한채 산걸 급매로 던져야할 상황)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새집마련의 꿈을위해 저렴한 주거지를 우선 구입을 하였다가 기본자금 모집 후 신규분양 공급 시 이전을 계획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것인데 신혼부부의 새집마련 꿈을 접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허점 투성이 졸속 행정으로 욕먹기 싫어 무조건 다 때려잡겠다는 감정적인 정책인가요? (또한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혼인기간 7년 필요가 있나요? 예고 방향대로면 7년동안 집 없이 전세, 월세로 살아보라는 취지인가요?)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재공급 절차 관련해서 떳다방, 투기꾼들의 불법행위 소히 공급질서교란 행위자(위장전입, 불법전매, 알선행위 등)를 건설업 관계자들도 차단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왜 사업주에게 비용전가를 하는 것인지,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정책으로 고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수도권 불법행위자 공급계약 취소건이 50~100건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 예고방향대로 진행되어 재분양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줄 아시나요? 견본주택 부지 랜트, 축조, 운영, 인건비, 관리비, 광고/홍보비, 집기/비품 등 추가 손실비용이 매우 큽니다. 사업주체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분양공급가격에 재분양 예산까지 포함하여 가격 책정을 하겠죠 물런 정부는 공급주체에 가격제한, 보증서 발급 규제 등의 조치로 고분양가 공급을 막겠죠 그럼 사업주는 리스크가 크고 사업성 없으니 공급을 기피할 것이고 집값은 수급여건상 다시 오르겠죠 이외에도 여건과 맞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정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면 아니면 말고, 다시 추가대응 규제사항 적용해.라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업무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소비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관련정책 쏟아질때 마다 참다 참다 처음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한글자 한글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수 있는 나라의 규정과 법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실무자(소히 전문가, 세부실무를 모르는 헤드급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보는 사람들)들과의 소통, 토론, 변수, 등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리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지는데 왜 안올립니까? 왜 빚으로 집사게 방치하고 그 집이 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사줍니까? 금리 올려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민이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일반직장인입니다. 요즘 사회에 불만불평들이 많은사람들이 많다고봅니다. 저또한 이 나라의 한시민으로써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 이곳에 용기내어 몇자적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자기껀 챙기려고하고 남의껀 지커주려하지않는다는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셨을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손으로뽑는데 왜 국민이 감사를 못하는지요~ 세금으로 월급챙겨주는데 왜 국회의원분들은 감사받는일이 없는겁니까???? 선거때마다 여.야 할꺼없이 시민들한테 납짝엎드려 한표씩 부탁하시면서, 선거가 끝나면 언제그랬냐는듯 일처리 안하시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건 아닌거 갔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지금하고있는 모습들좀 보이시죠 너.나할꺼없이 떨어서 먼지안나시는 국회의원분들 현재 몇분이라생각드시는지요???? 저는 이 나라의 서민중 서민입니다. 파견근로자 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회의원분들 한심한 행동.언행 못하게 국민들이 더 목소리높여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7

등산하러 가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 5000원을 주왕산에서 뺴았겼습니다. 왜 절입구에서 받지 등산로를 봉쇄하고 받습니까? 도로로 편입된 땅은 원래 누구나 입장료 받지 않습니다. 이것좀 빨리 막아주세요
제목: 후분양제를 시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점점 양극화 되고있는 부동산시장에 후분양제를 실시 한다면 미분양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건설회사 자체에서 아파트를 덜지어서 좋을것이고 강남.대구수성구등 과열지역은 투기세력이 줄어들것이기에 안정이될것이고.. 부동산이 이처럼 폭등하는것중에 제일 큰이유가 분양권 전매제도를 이용하여 분양후 입주까지의2-3년 기간을 투기세력들이 분양권 가격으로 장난을 치는것이 큰원인인거 같은데 전매제도를 없앨수는 없을것같어니 전매기간을 최대한 없애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되지않겠습니까?
제목: 시골  (귀농 ) 민주화가 시급합니다.  공무원과 이장이 다 해먹어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시골에 귀농한 사람입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사유지를 강제로 빼았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 모든 예산을 술자리에서 얘기하며 해먹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러면 동네에서 같이 못삽니다. 어쩔수 없이 사유지를 뺴앗겼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허락한 것이라면 좋은데 저의의사에 반하여 반강제로 되기떄문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준중받지 못합니다. 감정데로 하면 쏴죽이고 싶지만 그럴수 없어 참고 삽니다. 산골도 도시처럼 공정한 법집행과 사유재산권 존중과 공무원의 토착민과 유착하여 행정업무 처리하는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용히 살러 와서 스트에스만 받습니다. 제발 민주화 되고 서로 존중되는 시골로 만드러 주세요
제목: 1996년   한국인   선원  7명을   무참히   살해한   조선족    중국인들을    살려낸    인권변호사   문제인!    중국인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굶어죽겠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이미 늦었나? 대중민국!
제목: 대한민국 정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양XX사건은 여성편을 들고 여성가족부는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자들만 엿멕이는 헬조선식 운영방식이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헬조선이라는 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내 자식은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도록 탈조선을 하던가 낳지 않아야겠습니다. 좌파는 선민사상에 찌들고 우파는 부패에 찌든 대한민국에서 정상인 여러분들은 모두 탈조선 하길 바랍니다
제목: 고양시 공무원 항공료 뻥튀기 수억원 유용에 대한 징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공무원의 비리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 고양시에 대해 철저히 조사 징계 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주민세를 크게 올리고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공무원들은 수억원을 유용헸다니 고양시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제목: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처음 국민청원이 있다는것을 알았을때는 와~ 정부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반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드는생각은 국민청원은 왜 만들었지?? 입니다. 국민청원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청와대에서 할수 없다 / 검토하겠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만든건가요? 이렇게 많은 시민이 잘못되었다고 동의하는데도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말은 꼭 시청 직원들이 하는말 같습니다. 우리관할 아니다 다른부서한테 물어봐라! 그 다른부서에 물어보면 우리관할 아니다 아까 그 부서로 다시 물어봐라.. 뭐 핑퐁게임합니까? 국민청원을 만들어서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야겠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안된다! 불가능하다! 하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안돼면 끝이냐? 일 안할꺼냐?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니까 회사 문 닫을까요?? 돌려 말해보죠.. 불가능하니까 나라 없애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셔야할것 아닙니까? 삼권분립 삼권분립 하느데...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삼권 (사법, 입법,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 를 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요청드립니다. !) 국민청원에 대하여 삼권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국민청원에서만은 안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시려면 그냥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국민의 실망만 커집니다!)
제목: 평가인증 이젠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5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내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들이 넘쳐납니다. 그 서류들을 일과 중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내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 보육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없던 사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님 아이들 보육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정된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더더욱 혹독하다는 생각마저듭니다. 현장 상황에 부합한 서류들도 간소화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ICO 계속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가상화페 ICO가 합법화된다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투기붐이 일어날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가며 정부의 말을 믿는 성실한 일반 국민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될것이고 각 기업에서는 무분별하게 코인을 발행할것이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시장을 어지럽히고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상화페를 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투기세력들에게 돈세탁의 기회와 면죄부를 주게 되는것이고, 국민들에게는 투기해도 버티면 공식화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투기도 뭉치고 버티면 합법화되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실례를 주게되어 일반국민들은 직장을 구하고 성실히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컴 앞에만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공무원들의 토지사기 공조행의를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2

부동산업자의 투기를 위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을 위해 인접한 제토지를 침범하여 사도를 거짓측량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기존 설치되어있던 토지의 담장휀스를 강제철거하여 무단으로 점유후 거짓측량사실에 대해 제가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국민권익위에도 측량적부심을 신청하고 답변서를 받는과정에서도 관피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용하게 편하도록 기존 전봇대를 제민원에도 불구하고 제토지쪽으로 이동설치하고 이또한 250만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무료로 이전설치하였고 적부심 답변서 역시 처음엔 잘못된사항이 없다며 제대로 측량된것이 맞다고 거짓답변하더니 형사고하자 국토부 중앙지적위원회는 등록이 잘못되었다며 측량한 대로 정정등록하여야한다며 자신들의 거짓측량사실을 시인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국토부 안00주무관은 국토정보지리원으로 권익위 여성조사관은 국토부로 지적공사 측량자 김00/ 정00 두사람은 각각 고령과 예천사무소로 전근시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시엔 안00주무관은 위조한 거짓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형사고소시 경찰서마다 1차조사시 배정된 경찰관을 항상 1달정도 지나서는 다른 경찰서로 전근갔다며 고소인 재수사를 핑계로 다시 진술하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제가 항고하자 검찰조사내용을 열람못하게하거나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전면차단하였습니다. 이미 현제 245-3뿐만아니라 252-6역시 도로없던 맹지 임야를 이렇게 또 변경하며 제토지를 침범 하여 지적도를 수정하고 2번의 매매로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와 국가는 더불어 살아가기에 질서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같이 법률을 중립적으로 집행해야할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남의것을 빼앗는것은 엄연한 범죄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 여시 그 외 페미니스트 사이트들을 닫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워마드 여시에서는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빌미삼아 남성들을 비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과 기자들은 현재 페미에 다 물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않고있습니다 워마드와 여시같은 사이트들을 닫아주세요
제목: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8

망국병 부동산 투기 는 일단 투기꾼들의 대승 으로 끝났다. 허지만 정부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재역전을 할 수 있다. 더더말고 2년전 수준으로 집값을 원위치 시키라.
제목: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천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문재인 정권을 일자리 "천국"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는 죽쑤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일자리 부족사태가 발생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보계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알바천국"을 만드는 일 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공항 및 다수의 공기업에 필요도 없는 2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채용하라는 압박을 각 공공기관에 내리는 것을 보며 참 나라에 세금이 남아 돌기는 남아 도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진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알바천국"이네요
제목: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함.  (1997년 파산한 동아은행 에 관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2018년 9월 3 일 자로 청와대에 청원서를 냈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회답을 바랍니다. 청원서 제출자 : 정 길 남 주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길 **-** 연락 전화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흡연실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30대 평번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살기 좋은환경을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올립니다 요즘 번화가 밀집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번화가를 벗어나 작은 골목 상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작은 동네가 많이 시끄러워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피씨방 당구장 술집 등 금연 실시로 인해 피씨방및 당구장에는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커피숍, 술집등은 내부에 흡연실이 없어 길거리로 나가게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흡연자들 때문에 주변소음 뿐만 아니라 도로 이동에 큰불편을 느낍니다 저희집 주변만봐도 2차선 도로에 인도는 한명지나다닐 정도로 인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길에 내몰린 흡연자들때문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동하는 경우 대부분 차도로 나가 걷게 되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분들의 고성때문에 늦은밤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잦은 시비와 주변소음 신고 전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분들의 업무에 방해를 준다 생각되어 흡연실 의무화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픈 자동차 라이트 와 고막이 터질듯한 오토바이 배기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요즘 나오는 차들은 라이트가 밝은편이긴하나 길가다 보면 너무 밝은 자동차 라이트때문에 눈이 아플지경인 차량들이 있습니다. 보고싶지않아도 실수로 한번 쳐다보기라도하면 잠깐동안 눈이 멍해지는데요 그럴때마다 아무 짜증납니다. 어느정도껏 밝아야 하는데 혼자 오징어 잡으로 가는건지 유독 라이트가 밝은 차량들때문에 보행할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규제와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라이트 밝기때문에 보행자들이 스트레스 받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배기음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질수하고 있습니다. 옆사람과 중요한 대화할때..통화할때 그런 오토바이 지나다니면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건 안두번이 아니고요. 오토바이 배기음의 소음공해 때문에 도시의 삶의 질까지 떨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음주단속할때 자동차 라이트와 오토바이 배기음 까지 단속해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음공해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게 말이죠!
제목: 불체자   단속요원.  일본   단속요원   1인당   65명,     한국    1인당    2,000명의   불체자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나라를 혼혈 잡종, 범죄국가 못만들어서 환장한 정부!
제목: 업무지식이 정확한 공공기관 직원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메뉴얼과 그걸 정확하게 숙지 해서 내 세금으로 헛된 월급 루팡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강보험 공단의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해 5만원 정도의 차액금과 연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이직 하던중 지역 보험료가 청구 되었고, 금액이 부담 스러워 상담을 했습니다. 대표번호에서는 상담이 어렵다고 하여 지사로 안내를 받아서 의정부 지사 원춘호 팀장님인가 하는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팀장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갔었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지로를 받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역보험의 두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청구가 된 것입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하고 영등포지사로도 문의 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임의계속가입이 지역보험보자 높아 손해를 본다며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꾸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10월2일 이라 다시 나오는 지로에는 연체금이 포함될거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공무원의 실수로 공공기관을 여러번 방문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믿을수 있는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국민은 필요 합니다.
제목: 북한 인권 보다 대한민국 인권 더욱 심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의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권력 유지 지탱하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 것은 남북 모두 다르지 않다.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그 한 예 일수있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작은 나라 후진국 일수록, 검찰이 검찰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니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상식적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하거나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 악용하여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짓밟는 만행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욱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의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 실상은, 당해보지 않은 일반 국민은 상상을 못할 것이다.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검찰 법원은, 그동안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했다. 검찰 법원을 악용한 기득권 권력 세력의 일반 힘없는, 서민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보다, 더하면 더 했자 덜 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뒤집어 씌워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일반 서민 국민들은 생각도 못할 것이다. 아마도 정신병자 공상소설 잠꼬대 정도로 생각 할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가 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다. 진실이며 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병든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북한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법과 검찰을 악용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일반 힘없는 서민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유린도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들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처절하게 잔인하고 심각 할것이다. 지난날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권력 사수 위한, 검찰 법원을 악용한 공권력에 의한 수많은 은폐되고 감추어진, 일반 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 가운데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인권유린 실상은 빙산의 일각 일것이다. 자유민주란 용어 일뿐이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다. 검찰과 법원이 진실로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무소불위 공권력에 의하여 암암리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유린은, 아마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몸부림치는, 오늘날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검찰 법원 공권력 개혁없이, 북한 보다 더 잔혹한 인권유린은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더욱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권력자 기득권 세력들의 무소불위 검찰 법원을, 국운을 걸고 개혁해야한다.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대한민국 법원 검찰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존재 할수없다. 더욱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하라!!!!!!!!
제목: 다시 답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7

모든 청원들이 이상합니다. 답변이 이상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청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논리를 들어가면서. 가 문제아니고.. 대부분 앵무새 답변입니다. 이게 무슨 청원입니까? 1. 좋아요. 혹은 만족한다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수준의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답하는 제도 시행. [만족한다 만개에서 2만개 정도?] 2.어쩔수없거나. 개입하기 힘든 청원은 빠르게 답변.[ 한달뒤에. 안된다라고 하면 청원자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이면 민주 평등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한 3권 분리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강자와 약가 로 나누어지는 불평등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죄를 짖고도 벌을 받지않는 특수한 계층이 있고 댜한민국은 그들만의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이르 하지 않고 죄를지어도 본인들 의 특권으로 체포 수사를 할수 없고 죄의 여부를 법정에서 논하고 있는데 해당기관 상임위에 배속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생방송 되는 국정감사를 보면 각각의 행정부 수장을 무시하고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들으려 하지 않는 형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 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싱글맘입니다 아이랑 살아갈수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3살 아이랑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싱글워킹맘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급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월급이 17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로인해 수급자, 한부모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였고 의료급여도 중지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살아이 정말 자주 아픕니다.. 감기에 중이염에 요즘 환절기엔 더더욱 아프구요 그동안에는 2인가구 소득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아 수급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월급 17만원인상에 저에겐 아이앞으로 나오는 주거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가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물론 최저시급도 못받는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이랑 먹고 살아야하고 돈도 모아야 앞으로 살아나갈수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저시급에 수급자관련혜택 도움으로 생활비 아껴가며 저축도 조금씩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 당장 걱정되는게 의료비 문제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병원비 천원에 약값 오백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가는것도 돈없어 못가는 상황이 벌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아이를 지킬수있게, 아이가 아플때 돈걱정하느라 병원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지않도록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워킹맘이고 싶습니다 아이랑 한달벌어 한달 먹고 사는 저희 모자에게 의료급여만이라도 혜택을 볼수있도록 지원받을수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제목: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중단으로 갭투기억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1.여유자금3억 갖고 강남아파트 20억에 계약하고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등 포함 전세 17억에 전세금으로 잔금지불 3.1년후 아파트를 23억이상에 매도하면 자기자본수익율 100%이상으로 4.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으랴,,,? 5.정부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전세자금을 낮은이자로 대출하거나 금융권에서 전세대출하는 것을 엄중하게 선별적으로 하거나 또는 규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목: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어차피 청와대 입맛에 맞는 청원에만 대답하실거면 국민들 속이나 덜 쓰리게 국민청원을 아예 없애주세요. 뷔페청원입니까? 맘에드는거 골라대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