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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노출된 선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95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원입니다. 또한 외국계 무역 회사에서 승선근무중인 일등 기관사 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그에따른 국제적인 무역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각 국가의 격리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 항공편이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대부분의 무역활동이 선박을 통한 무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현재 선용품 및 각종 의료키트는 물론이고 선원들이 생활하기위한 선식도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는 전세계의 선원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 때문에 해운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원들은 반강제적인 계약연장 혹은 선원교대의 지연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비롯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무역업에 힘쓰는 모든 선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원활하고 안정된 세계무역을 위해 설립된 각 단체들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당장 필요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전 세계의 선원들에 대한 반강제적인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주 및 화주들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감염성 바이러스 위험 지역에 선대를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선원들이 바람직한 직업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모든 가족을 두고 국제 무역에 힘쓰겠다는 일념 하에 바다에서 사시사철을 보내며 생활하는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에 가장 노출되어 있고, 알면서도 위험수역을 항해하여 무역업을 해야 하는 선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원을 보호 하는 법으로 인해 전 세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제목: 현시국에 해외여행 다녀와서 코로나걸린 사람 자비로 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306

현재 모든 국민이 불편함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시국에 해외여행 다녀와서 코로나19가 걸린사람들까지 세금으로 치료해주는건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국가 귄고사항을 잘지키는 국민과 차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닺 제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제목: 군산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886

삼촌을 기계부품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노동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지난 3월 6일 군산소재의 ○○화학에서 반응기 보수용접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이 부상을 입었고 한명은 경상, 두 명은 전신화상의 중상이었고 삼촌이 중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병원에 옮겨지면서도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셨던 삼촌은 2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치료받으시는 동안 삼촌이 너무 걱정되어 군산에서 청주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갔었지만, 혹시나 코로나19가 전파될까 싶어 삼촌과 대화하지 않고 돌아 온 것이 너무나도 한이 됩니다. 삼촌은 용접공이셨으며 사고일 며칠 전부터 ○○화학의 화학반응기 수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화학반응기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여러 화학물질이 동시에 섞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반응기를 열거나 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반응기 배관의 개폐장치를 관리자가 완전히 닫고 잔존 화학물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한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당일 오전 중에 첫 번째 반응기의 용접을 마쳤고 잠시 휴식 후 두 번째 반응기를 작업하려고 용접불꽃을 대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온몸에 화염을 입어 전신화상,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삼촌 모습은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붕대를 감고 있지 않은 곳은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화상 치료때문인지 온몸이 크게 부어있었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듬직한 모습의 삼촌이었는데, 그 모습이 삼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화학 관리자는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반응기를 닫으면서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하려는 반응기에 고온의 용접기불꽃이 닿는데 기계에 잔존 화학물질은 없었는지 검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업 전 여러번 안전교육을 받으셨다는데, ○○화학 측은 본인들이 작업자를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몬 것에 대한 책임은 느끼시는지요? 사고당시 ○○화학의 개폐장치가 완전하지 못했고 그 동안 기계 안에 잔존물질이 남아있었으며 그 물질이 폭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백히 ○○화학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인데 ○○화학은 책임을 돌아가신 삼촌에게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제대로 된 대화와 사과는 하려하지 않고 인맥을 통하여 자꾸 억압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망가진 기계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그렇지 못합니다. ○○화학은 유족에게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는 행위만 계속 하고 있으며, 작업하던 노동자가 죽었으니 다음 노동자로 바꿔서 다시 작업하려 한답니다. 삼촌은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비용을 지불했다고 죽어도 되고 망가져도 되는 목숨이 아닙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우리 가족에게 생길 줄 몰랐습니다. 80세 넘은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밥 한 술,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울고 계십니다. 머리 하얗게 쇤 형들이 동생을 못 보내 장례도 치르지 못 하고 영정사진을 품고 다니십니다. 삼촌이 고급용접기술을 가르쳐주어 벌이가 나아지니 숨통이 트였다는 노동자 분들이 조문했습니다. 삼촌이 용접기술 가르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삼촌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우신 노동자 분도 계셨습니다 삼촌은 사람을 살게 하려 애쓰는 분이셨고, 누가 어렵다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 도우려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왜 잘 못한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우리 삼촌이 죽어야합니까? 관리 소홀하여 삼촌을 죽음으로 내몬 관리자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화학은 유족에게 정당한 대응과 보상을 해 주십시오.
제목: 온라인개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313

온라인개학을 반대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2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도대체 온라인개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닌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졸속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 90%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학생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온라인개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3부터 온라인개학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일정에 밀려 밀어붙이면 고3들은 객관성 없는 평가로 우왕좌왕 하며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수시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기 중간, 기말, 수행평가 너무나 중요한데 온라인수업의 평가로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온라인개학을 할려면 입시와는 상관없는 학년들에게 천천히 시험 적용하여 안정적일 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에서도 온라인수업의 질을 지적하면서 등록금 활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도 온라인수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1학기 시험을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학연기로 하루종일 컴퓨터앞에 앉아 있던 아이들을 다시 수업을 받기위해 컴퓨터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편하자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온라인개학을 특히 고3에게 먼저 할 수 없습니다. 방역준비를 철저히 해서 등교개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주씩 찔끔찔끔 미루지 말고 계획을 세웠으면 책임지고 실행을 하던가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기폐경 미혼여성에게 임신목적 불임치료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69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미혼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암판정으로 인하여 수술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장암이라 방사선 치료를 하몀 자궁과 난소쪽이 영향이 간다고 하여 난소 거상술을 받았지만 결국 폐경이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약 10년째 생리가 안나왔고 불임 및 조기폐경 판정을 받고 난임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0.0001%보다 적은 가능성을 안고 난자 한개라도 보이면 채취하고싶은 마음으로 난임병원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미혼여성은 불임치료 및 임신을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면 일반환자로 적용되어 보험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해 병원 다니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재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점점 많은 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미혼여성이 불임이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더라고요~~ 추후 결혼후 아이를 갖기 위해선 결혼후에 노력하는건 저의 입장에선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후 시작하면 더 아가를 못갖을까봐 결혼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매번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페이스북같은 외국대기업같은 경우 미혼여성직원 냉동난자 비용을 지원한다는 복지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분야가 어느나라보다 뒤지지 않다는걸 믿고있습니다 냉동난자비용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미혼여성에게도 난자채취전 들어가는 초음파비용 등 병원 진료비 지원이나 의료보험 적용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이가 갖고 싶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기에 출산장려정책에 미혼여성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라인개학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959

온라인개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다자녀가정에겐 집에 컴퓨터가 1대일시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학습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저소득층가구엔 컴퓨터 지원해주실겁니까? 현장교육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하신게 온라인개학이라면 무책임한대책이십니다. ● 한 마디만 하자면 " 2주씩 연기만 하는방식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심적으로 이미 지쳤으며 법적으로 수업일수 연연하며 미루다가 6일 순차적 온라인개학 밀어부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발 학습현장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개학 결정은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연기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긴급재난기금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896

긴급 재난기금은 공평하게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국민이기에 정당하게 긴급재난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 공평한 사회를 만드시는게 우리정부의 핵심 목표라면 이번 결정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아실겁니다. 재난은 가구소득으로 차별하면서 온게 아닙니다. 이번에 재난 기금에서 제외된 저희 같은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심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차별 됬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저희 가족도 영업하고 일하고 회사다니고 야근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일에대한 댓가를 공정하게 획득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4인 가족은 세금 꼬박 꼬박 달마다 300씩 내고 1년 건보료만 1천을 내는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재난 앞에서 차별하시는건가요? 우리 문프님 제가 정말 존경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요. 이번 재난 기금까지 차별 받으면 앞으로 닥칠 재난 앞에서도 또 차별 하실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미국인이나 외국인은 건보료도 석달만 내면 치료 다 해주고, 부동산 현금 부자는 건들지도 않으면서 대체 왜 세금을 투명하게 낸 저희는 손해를 보는건가요? 재난기금까지 차별받는다면 누가 세금을 투명하게 낼까요? 세금을 투명하게 냈기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국민을 불법 탈세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가난한분은 다른 기금으로 주시고 재난기금이라면 공평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립초,중,고 학비를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2,185

코로나19로 개학연기가 진행중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학비가 환불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사립재단들은 환불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뿐아니라 사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학비를 환불받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KF94 보건용마스크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04

저는 약국에 마스크,구강용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등을 유통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제가 알고 있는 KF94보건용 마스크 공장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KF94보건용 마스크 불량이 1일 생산량에 3%~5%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귀에 거는 끈(이어밴드)이 떨어져서 완제품으로 판매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불량 제품을 공장에서는 전량 폐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끈만 수선하여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으나 약사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한장이라도 아까운 상황인데 끈 불량제품을 수선해서 활용하면 좋은듯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공장이 약 150곳 정도이고 1일 생산량이 1,500만장이라고 했을때 1일 불량제품이 30~45만장이 페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을 정부차원에서 약사법에 관련된 법을 유예하고 제품을 수거해서 지자체에 나누어 주고 수선하여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배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완제품만 고수하지 말고 불량제품을 원활하게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책없는 무기한 개학연기와 온라인 개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674

지금 전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 교육, 복지, 의료 그리고 일상적인 소시민의 삶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는점 모두가 인지하고 또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 정부는 영/유아 및 저연령층에 대한 급격한 확산을 막고자 이미 개학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개학을 연기만 하고 있을 것인지요? 개학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은 명확하게 설계되고 연기를 실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 연기되어 아이들은 4월6일 개학을 하기로 되어있었고, 개학을 하여 학교에 모이게 되는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어찌보면 가장 쉬운 방법(말로 하기엔 가장 쉬운)으로 또 한번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세 입니다. 온라인 개학이요? 일단 여태까지 단 한번도 유례가 없는 일을 이제 두 번째 연기된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을 한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것인가요?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다자녀 가정에 pc가 한대밖에 없는 경우...방안이 있습니까? 이와 더불어 요즘은 모바일로 모든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음과 더불어 pc한대 마련할 상황이 안되는 가구도 있을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응은 일주일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느 정책이나 소외 영역이나 사각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개학은 일단 급한불 부터 끄고보자 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발로 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개학을 아예 미루거나 그럴 수 없다면, 개학을 하고 그에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못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한 악순환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얼마나 반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위와같은 문제점은 정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부디 현명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라인개학 반대 및 추가 개학연기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714

정부와 교육부에서 오는 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온라인개학이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현재 일부학교에서 온라인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난리도 아니랍니다. 근데 4월 9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채 온라인 개학이라뇨... 수업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 학생들의 혼란감만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대책이 될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대책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상황에서 수업일수 문제로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온라인개학을 통한 질떨어진 수업대체로 학생들을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수업 시범학교 지정해서 일부학교만 시행했는데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이모양인데 전국 학교에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교육부가 제일 잘 알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정말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대책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온라인개학 방안을 취소시키고 추가 개학연기 여부를 재발표해주세요.
제목: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키트 약국 판매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88

자가격리, 집에서도 코로나19 자가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약국에도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임신테스트기처럼 사용하여 자가 진단한다면, 더이상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사라질 듯합니다. 마스크 보급하듯이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 보급 또한 필요하여 보입니다.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해서 유증상.무증상시 자가검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키트가 좋다는건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괜히 체온체크 하게되고 환절기라 목이 건조하면 기침할 수도 있는데, 괜히 걱정만 늘게 됩니다. 값싸고 빠른 시간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온 국민들에게 보급한다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여러번 자가진단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함 없이 효과가 좋을듯 합니다. 집밖이 그립습니다.
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전세기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7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PRC 2020 TA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확진자가 증가 되어, 3/29일 현재 사우디내 국제선, 국내선이 모두 막혀있으며, 앞으로 언제 하늘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완전 격리상황입니다. ) 현재 PRC Project에 한국인 관리자 및 노동자가 약 300~400백명 내외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교민들도 많이 거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가 확진되고,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 하여 정부 당국에 전세기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개인의 이익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사우디 현장에 투입되어 열심히 일만하며, 이제는 Project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시점이며, 또한 한국으로 빨리 복귀하여 4/13일 대산 현대 오일뱅크를 진행 해야 하는데, 지금상황에서는 진행이 불가하며, 회사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찾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해외입국자 격리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326

제가 사는 부산은 최근에 발생한 환자는 거의 해외입국자입니다. 유학생이나 국내거주외국인이 입국하는것을 어찌 막는다 하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를 실천한 국민들이 환자수 감소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때에 수없이 밀려드는 입국자와 확진자 소식, 엉망진창 동선이 문자로 오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더 이상 사회적 격리 해봤자 하는 생각에 이젠 사회적 격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받아도 그닥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입국하면 격리할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시설을 국가에서 지정해주시고 격리시설을 예약해야지만 귀국할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파탄인데 수많은 귀국자 격리비, 식사비까지 세금으로 하는건 더 이상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주간의 격리비와 식사비, 기타소모품비, 강제격리를 감수하고 입국하도록 해야 지금까지 고생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시행하면 자가격리에 따른 국내거주 가족에게 2차전파. 가족의 직장에 3차 전파를 피할 수 있고, 이동시 대중교통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투숙한 호텔이나 인근 매장의 휴업도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잠시 피해서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한번 더 생각하고 무리하게 입국하지 않으면 입국금지가 아니라 스스로 입국하지 않는것으로 선택하게 되는겁니다. 국가에서 지정 숙소에서 코호트 격리를 해주시면 국민들도 믿고 안심하며 사회적 격리에 더 협조할 것입니다. 강제 격리에 대한 대책없이 절대 개학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입국한 무증상감염자를 접촉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을 수정하지도 않고 개학에 대해 논의하신다고 하니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병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과 질병본부 직원분, 공무원분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고발한다는 뉴스는 많이 봤는데 벌금이나 추방, 입건등 실시했다는 뉴스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주차 딱지 떼듯이 자가격리 위반은 즉각적으로 제제가 가해져야 생각없이 행동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조심할것 같습니다.
제목: 목포  자가격리 위반사례 엄정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049

해외 입국후에 목포 도착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 이행을 무시하고 당일 도착후 집들에있다가 밖에나와서 식당에서 식사 그리고 커피숍으로 이동 그리고 pc 방 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갔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송조치.. 식당및 커피숍 pc방은 무슨 죄입니다. 문닫게 생겼습니다... 엄중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력 담당판사를 여성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481

N번방의 사태로 전국적 or 전세계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폭력 무법지대로 만든건 사법부와 옳지못한 판결로 잠재적 범죄자들이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게한 판사들의 잘못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해당부처와 옳지못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부끄러워해야하고, 정의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 언론들은 N번방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성범죄관련한 처벌이 너무 가볍고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몇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 저를 성차별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딸을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한 판결은 대부분 남성 위주였습니다.피해자가 대부분 여성들인데 과연 남성판사들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이 형량을 줄이려고 반성문과 척하는모습으로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민들이 납득못할 처벌을 하는건 아닌지 생각나게 하는 여러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판사들은 감성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느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모든 성범죄관련 청정국이되어 남,녀 평등의 중심으로 가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남성이 아닌 피해자들을 더 이해해줄 수 있는 여성판사에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판사의 권한에서 1000년이라도 형량을 내릴 수 있는 모든권한을 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생 많은 의료진 (의사, 간호사, 구급요원, 봉사자 등) 께서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799

청와대 관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코로나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호사, 구급요원, 봉사자 등). 이들은 현재 심리적, 육체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가 조금은 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의료진들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마다 항상 앞장서서 국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가 감사의 인사를 합당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현재 국내 성과에 대해 의료진의 봉사가 주요인 이었음을 국내 및 국외 홍보 기회시 강조 - 한국 의료진의 우수성이 홍보가 잘되면, 추후, 의료 관광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의료진에게는 매출/일자리 증가를, 국가에게는 높아진 위상과 관광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2. 추후 해외에서 관련 수상 기회가 있을 경우, 적극 후원 - 예를 들어 노벨의학상 또는 평화상 (팬데믹에 대한 새로운 플랜 제시, 관련 데이타 축적 등)에 추천 (혹시 두 상이 너무 관련이 없는 경우, 다른 국제적인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후원) 3. 의료 봉사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분들께 추후 의미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 지급. 4. 의료 봉사 중 코로나 전염으로 위독하게 고생하신 분들께는 전시 작전시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과 유사한 대우 현재까지 코로나에 전파가 타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의료진 및 의료시스템, 둘째가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셋째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 및 해외 언론에 보이는 칭송들은 대부분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변 의료진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곳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면 자연히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장 사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공을 돌려, 한계에 도달아 있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북돋워 주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의료관계자가 아니며, 제 가까운 가족 중에도 의료진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로는 영국에서 의료진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감사 표시 관련 기사입니다.
제목: 수원 영국인 확진자 구상권 청구하고 강제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705

모두가 힘들게 자가격리 및 개인 위생에 동참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이 영국인인 태국 여행 후 입국하여 ,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마스크 조차 쓰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곳곳을 누비며 스크린 골프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외국인은 본보기로 엄하게 처벌하여 치료비 일체와 구상권 청구, 강제 출국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단호하고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세요!
제목: 청원합니다. 외국인 입국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161

글 이란 것 잘 쓸 줄 모릅니다. 한줄이라도 같은 청원에 대한 소리에 보탬이 되고자 목청 울려 봅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아가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 할수 없는 이유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것 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떠한 긍정의 효과이던 바로앞의 상황이 더욱 중요 하다고..현재 이득, 이미지 따질 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을 모두 다 떠나 세계적인 국가 재난상황입니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대체 어떤 이득을 바라십니까? 후에 어떤 어마한 긍정의 효과가 있기에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국의 확진자와 미확진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떤이는 헤열제까지 먹으며 검역소를 통과되기를 기다립니다. 왜 비행기안에 무시무시한 상황속에서도 버티며 이 나라로 들어오려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이 힘든시간에도 꿋꿋히 버티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노심초사 하며 월급을 반납하는 국민들 .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평생 모은 보험금, 또는 자신의 마스크 하나 덜 사용하고 다른 힘든 국민을 돕기위해 서로 서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을 주고자 힘을 씁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도 지쳐가고 특히 누구보다 힘쓰고 계신 의사분들이 지치셨습니다. 더 이상 너무 힘드시답니다. 왜 국민의 소리에는 귀 귀울이지 않는지요. 여러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요. 국민들은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목숨보다 내 목숨, 내 자식,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기주의라 말하겠습니까? 청원합니다. 외국인 입국 여기서 멈춰 주십시요.
제목: 인도에 고립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71

지금 코로나 19로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 여행중인 저의 부모님과 언니가 있습니다 25일 입국이였는데 갑자기 인도정부에서 봉쇄조치로 티켓이 취소됐고 인도에 있는 언니와 계속 발빠르게 움직여 가능한 표을 다시 구매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는 제가 여기저기 확인결과 인도전세기가 올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의도 한상태입니다 그럼 전세기타고 오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문제는 지금 계시는 도시랑 델리공항까지 5~7시간 소요가 되는데 모든 이동 수단 통제로 공항까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31일까지 봉쇄령에서 21일 연장으로 4월14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하늘과 땅이 다 막혔습니다 현재는 문밖도 못나가고 시간안에 간단한게 음식만 사올정도 라고 합니다 격리아닌 격리중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가져간 음식도 모든 없는 상태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마지막 좋은 여행하시라 보내드렸는데 전쟁터로 보내드린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대사관에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연락지 않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먼저 코로나 19를 경험한 상태라 연약한 인도을 볼때 점점 더 확산될것 같은데 그럼 의료나 식량부족이 올것 같다는 갠인적 생각입니다 해답을 찾아주세요 대사관 연락도 어렵고 뭐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로 인한 정비사업 총회의 도시정비법(직접참석자 비율 완화, 서면결의 대체등)개정의  FAST TRACK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6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1.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감염 우려로 인해 조합원총회 개최 연기, 금지를 요구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를 심각히 제약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의무 개최해야하는 정비사업 총회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 개정 FAST TRACK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월환할 사업은 진행하면서도 참석재건축재개발 조합원총회의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조합원총회 참석자 비율 10~20%를 5%이하로 완화, 현장참석을 서면결의, 전자투표 대체)을 요청드립니다. 가. 제안 내용 상법상의 조합원총회는 현재 비대면 방식의 대부분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무조건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중지, 금지하지 마시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확산 상황에도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총회는 여전히 현장에 직접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병,재난복구, 소송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현장의 직접 참석 규정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직접참석을 서면결의 및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전자적의사결정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특별법 발의나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직접참석자 비율의 대폭 완화 2~5%), 서면결의서, 전자투표 총회 대체 등으로 신속한 입법 지원 부탁드립니다. 나. 청원 취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총회 직접참석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 완화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질병, 재난, 소송,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직접참석자의 비율을 완화(5%이하)와 서면결의서 또는 전자투표제의 방법으로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예외 조항의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Fast Track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원 내용 1. 국민의 생명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직접 참석 의무 규정으로 인해서 조합원총회에는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10%)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20%)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3.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 되더라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없기에 조합원 세대당 수억원의 재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수백명이상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옥외(야외)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일정 지연 없이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하도록 질병, 재난,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5. 결론 재산권에 영향이 큰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조합 해산 총회에서는 직접 참석에 대한 의무 규정에 완화 및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서울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해외 입국인 중 (자국민,외국인포함)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다니는 이들에게 징벌금을 물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485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온국민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살고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를 다녀간 무식한 모녀로 인해 제주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에서도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마스크 없이 3일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민은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위해 온갖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집에서는 두살짜리도 마스크를 하루종일 끼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도 생활하고있는 마스크쓰기, 거리두기등 사회적 지침을 다큰 성인들이 몰지각하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다니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벌금 2. 민사손해배상 위약금 3. 강제 출국 조치 등 4. 치료비 자부담 그와 관련한 모든 법령들을 동원해서 단죄를 해주십시요.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나서 견딜수가없습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 처벌과 오덕식 판사자격 박탈,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를 폐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550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고 대충 넘기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2의 n번방사건과 버닝썬 게이트를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한국 법에 대해 우습게 보면서 여러 범죄사건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또 오덕식이라는 판사자격을 박탈해서 삼각한 범죄사건을 넘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사건을 태연하게 넘겨내는 황당한 일을 벌인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입니다. 즉각 박탈하여 쫓아내지 않으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려워지고 또다시 큰 사건이 일어나는일이 반복되어 온 국민이 법정에 대한 신뢰를 급격하게 하락하여 각종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겁니다. 부디 오덕식 판사자격 박탈과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은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폐쇄를 해주십시오. n번방과 연관 있는데다 누구나 가입하거나 가입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범죄악용되기 쉬운곳, 도를 넘는 피해자에 대한 비하, 각종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드립같은 혐오콘텐츠를 생산하여 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등을 하고 있는데다 서로 인연을 가졌고 온 국민의 목소리로 폐쇄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폐쇄를 해야합니다. 사이트 폐쇄를 하는건 자유에 대핸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소라넷과 메갈리아 폐쇄한 사례를 보면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온갖 악플과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롱과 여러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수 없기 때문에 폐쇄를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도록 내버려두는건 이제 옛날말입니다. 오히려 도를 넘는 행위를 가진 자들이 넘쳐 온갖 피해을 끼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집단을 내버리니까 규모가 더욱 커져 피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폐쇄를 하면 다시 흩어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악성종양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 피폐하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쇄하기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오덕식 판사자격 박탈,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지금 일베와 디시 악플러들의 다른 터인 에펨코리아와 개드립을 폐쇄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코로나지역거점병원 지정된 대구동산병원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756

대구동산병원은 2019년 4월 성서에 새로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개원하면서 현 동산동 자리에 대구동산병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전후로 많은 계약직 직원이 채용 되었고 현재 대구동산병원의 일부 직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여러 직원들의 노고로 병원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내에선 조금씩 계약직직원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소문도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 하루아침에 날벼락같은 소식으로 직원들은 쫓겨나듯 병원을 대구시에 내어주었고 일부 직원들은 성서 동산병원으로 발령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두 대구동산병원으로 복귀하여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일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매일 숨쉬기도 힘든 방호복을 입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환자들 처치하는 일을 하는 대구동산병원 직원들의 대부분이 계약직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견 나온 경우 위험수당, 생활지원비등 보상을 받지만 대구동산병원 직원들은 일절 금전적인 보상또한 없습니다.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원은 휴업상태이며 인력부족으로 여러 병원에서 파견이 오는 와중에 대구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온 계약직 직원들은 더 이상 계약연장없이 내쫓기든 퇴사처리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이지만 쓰고 버려지는 대구동산병원 계약직 직원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용불안으로 먹고 살 걱정에 궁지로 내몰리게 된 대구동산병원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부와 대구시에서 하루 빨리 거점병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청주시 행정의 무능함을 정부당국이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559

부모님이 청주시 서원구 **면 ***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해당 마을엔 대전 서구청으로 오는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재활용등등이 끊임없이 마을안에 생긴 폐기물업체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라돈으로 한창 유명했던 매트리스들을 비롯 수많은 대전시의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들이 청주에서 파쇄되고 방치되고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 입주시 마을 주민 그 누구도 폐기물 업체의 마을 입주 자체를 알지 못했고, 한전의 발전소가 바로 언덕위에 있으며, 아래로는 저수지가 있어 도저히 생길수 없는 위치에 폐기물 업체가 생겨 청주시는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듭니다. 이 마을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합니다. 해당 폐기물 업체는 입주이래 작년까지 총 4회 화재가 났고, 금년 초에도 큰 불이 나서 대부분의 폐기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소방수와 섞여 더러운 폐기물과 섞인 물이 고스란히 근처 저수지로 유입됩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저리 자주 나게 되면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그 더러운 공기와 물을 마시며 참고 살아가야되는건지요. 대책하나 없이 주기적으로 나는 불에 대한 원인규명도 할수 없으며, 그저 과실,과실로 치부해 덮어버리는 행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더 화가 나는건 해당업체의 사장은 마을과 적대시하며 '법대로 하라'만 주장하고 있고 청주시는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을뿐입니다. 대체 청주시를 담당하는 분들은 청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창의 소각장을 비롯 현도면 중척리의 쓰레기 매립장도, **면 서원구의 폐기물업체도 충청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많은 쓰레기 더미를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폐기물 업체 등이 청주시에서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로지 청주시민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는 있지요.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만 봐도 대전 서구청과 계약해서 굳이 먼곳인 청주시까지 와서 내다 버리는 행태는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청주시의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허가를 할때라도, 해당업체가 대전 서구청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한것을 방관하고 허가해주신건지요? 청주는 전국의 쓰레기장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도,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도, 청주시의 이러한 행정엔 치가 떨립니다. 적어도 청주를 맡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야할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라면, 청주시를 위해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 교육 문화의 도시 였던 청주가 어느덧 전국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그러한 곳이 되버리고 있는것 같아 청주 시민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쓰레기나 폐기물이 나온 도시의 물건을 그 안에서 처리해야지 다른 도시로 전가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 서구청의 타도시에 가져다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한 파렴치한 행태에도 화가 나지만 그러한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력에도 한숨만 나옵니다. 오창 소각장의 일도 알려진 것들만 봐도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력과 의문투성이인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로 이루어진 졸속 행정이며, 대전 서구청의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받는 서원구 폐기물 업체의 행태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청주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가 하지 못한 일 정부당국에서라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천지 코로나19 확진자 교주 이** 에게 병원 비용 구상권 청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776

대한민국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바이너스 확진자 병원 비용등 교주 이** 에게 구상권 청구 강력하게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초토화 마비 시킨 신천지 비롯하여 예배 한 교회 법인 폐지.행정처분 벌금등 엄중하게 종교 물갈이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해외 동포에 대한 치료비용 및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확진자로 부터의 피해비용. 개인청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281

자국에 들어온 해외 동포에 대한 치료비용 및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확진자에 대한 피해비용을 해당 개인에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동포 - 자국의 건보료에 기여하지 않았음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건 괜찮은데 자비 부담이 없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국내의 세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음으로 외국에 사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만으로 국내에서 걷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세금을 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식으로 돈을 쓰는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느라 정작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치료 여력이 없어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초반 30명 이하의 사람들이 확진받았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때문에, 현재는 치료역량이 충분치 않아 치료를 제때 못받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병을 치료받으려고 해도 의료 역량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도 있습니다. 해외유입을 막지 않을거면 그들로 부터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자원을 확충하고,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되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확진자에 대한 피해비용의 개인청구 저희 동네의 20대 2명이 필리핀에서 귀국한 바로 그날부터 식당에 카페에, 부모님 댁에 온동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다녀오고도 자가격리 방침을 어겼고요. 그 확진자의 부모님 댁이 어딘지 동이라도 알려달라는 물음에 해당 구청은 '확진자의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방침'으로 거절했죠. 덕분에 그 구에 속한 모든사람이 정확한 정보도 모른채 두려움에 떨어야했습니다. 코로나19를 가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국민들(유학생, 여행객, 이민자 등), 증상을 의심하고도 여기저기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무개념적인 행동과 그걸 수습하기 위해 소모되는 자원을 보고있자면 억울한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뒷전인 느낌까지 들더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남에게 옮길까봐 생활반경을 줄이고, 조심하고 있는 판에 생각없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피해가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에게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거 말고요. 방역에 소요된 돈, 해당 업체의 피해 전액에 대한 청구요. 이기적인 소수가 저지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주위 이웃들을 걱정하며 정부방침대로 잘 견디고있는 다수의 희생을 강제하지 마십시요.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나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방역지침을 세우는 정신은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한정적이고, 현재 치료비를 건강보험이나 국가의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이상 전망했던 국가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고, 수조의 달러 빚을 내야하는 판에 이런식으로 허무하게 자원이 낭비되는 꼴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자국에 들어온 해외 동포에 대한 치료비용 및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확진자에 대한 피해비용을 해당 개인에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