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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인은 미세먼지 해결 불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요즘 6월 선거 때문에 요런 공약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은 미세먼지를 해결 할수 없습니다. 환경국이나 이런데 가서도 해결 가능 못합니다. 중국은 언젠간 환경오염으로 망합니다. 군사력과 과열된 과도 성장때문입니다. 공업기게화를 추친되었고 10억이 넘는 인구 중 절반은 실업자 입니다. 그리고 중국 쓰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보통이 아니면 중국인 대다수가 하남쪽으로 내려와 살려고 합니다. 중국 하남 땅. 아파트가 비싸다고 합니다. 예전에 티비로 본적이 있는데 중국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인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스스로 자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로 사상자가 많게 될수있습니다. 러시아 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국적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단하지만 언젠간 환경때문에 망하게될수도 있는 나라임다.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요새 잔디에는 살인 진드기가 번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무서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지요. 단 인류멸종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을 해결 못하면 지구 역시 자기장에 문제가 생겨 전세게 세포같은 인류도 멸종될 우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는 현재 늙고 있습니다. 전세게가 개선하지 않으면 지구는 아프고 사망하고 말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인류도 동물도 식물도 살수 없는 달과 같은 암흑 천지가 도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전쟁과 그리고 스스로 낸 학살. 그리고 해괴한 사상등 이런것도 멸종 위기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지능적으로 복잡한 세포 입니다. 욕심과 야심 . 흑심. 사심등 너무 많고 허영. 사치. 분노. 굴욕. 복종. 근성등 발휘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든거는 자신보다 월등하기 때문인것이 시초가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무한대 를 가능케 하는 지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100퍼센트 활용 불가능 하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활용하는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도 잘만 활용한다면 인간 컴퓨터가 될정도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50퍼센트까지 끌어들일수 있다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시야적인 물리적인 정보와 데이트가 필요하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은 노화가 오지만 뇌는 사실은 인간의 어떠한 작용때문에인지 따라서 노화가 올수 있지만 뇌를 꺼내면... 인공적으로 노화를 방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뇌는 놀라운 네트워크였고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것은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일반서민도 미세먼지를 해결이 어렵습니다. 미세 먼지를 해결하려면.. 전체 적으로 세계 정상의 의견이 필요로 하며 진실된 가능성을 부여하고 물리적 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비로서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나라 1개 가지곤 불가능하며 정치인 1인가지고도 모임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요. 오염 환경을 못막을 지언정 이런 공약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진짜 해결할수 있는거라면요.
제목: "범죄와의 전쟁 시즌 2" 개시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 서론 및 요지 최근들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발생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범죄와의 전쟁 시즌 2"를 적극 운용하여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사례1) 정당한 응급구조 활동을 펼치던 여성 소방관이 취객의 무차별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자율신경계 손상 및 뇌출혈로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사례2)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택시승차새치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려던 30대 남성이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해 및 실명위기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져 공권력이 짓밟힌 현실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례3) 국회에서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발생되는 폭행 사건은 많을 것입니다. 학교폭력도 그 수위가 높아져 피해학생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교사들은 말합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무너진 사제 간의 의리를 세우고 선생과 제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인품에 의한 온전한 지덕체 함양의 공간으로 학교가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 본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의와 공의가 쓴 쑥으로 변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1.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범죄가 척결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2. 테러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적대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서슴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든 보복의 목적이든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를 종식시켜주세요. 3. 학교폭력, 학원폭력의 척결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사제간의 무너진 예절을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좋은 것을 학습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척결 또한 요청드립니다. 4. 조직폭력 범죄의 척결을 요청합니다. 비행 청소년 및 비행 20대에 의한 강요 및 성매매 범죄도 강력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 범죄에서 성매매 사업을 관리한다든지 대부업체 등으로 형태를 위장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담보로 서민들을 겁박하는 조폭들, 이권개입을 위해 유무형의 위력, 협박등을 일삼는 조폭들을 모두 소탕하여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총기 및 계구등을 적극 사용하여 안전한 시민사회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국가형벌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5.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6년 9월,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중국인의 묻지마 흉기 습격으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에서 외국인 조직폭력 범죄 및 외국인간 패싸움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치안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6. 성범죄를 척결하여 주세요. 특히 성문화가 개방되어 감에 따라 아노미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회 윤리, 성 윤리등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성 도덕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자라납니다. 특히나 흉악한 성범죄자의 경우 포르노물에 중독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욕정이 발생될 때 포르노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르노물을 적극 차단 및 규제하여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물의 국내 유입을 적극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성욕을 자극하는 모든 매체를 망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학교에서부터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온전하며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국민들에게 시켜주세요. 음란물 완전 차단 및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성교육 시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익이 음란물의 범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무서움에 떠는 것을 방치해둘 때의 이익보다 월등히 큽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애주시고 건전한 성윤리교육을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하여 주세요. 최근 들어 미투운동의 여파도 큽니다. 올바른 성윤리 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7.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행정을 시행해 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폭언 및 독직폭행, 인권침해 등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꽤 급증한 줄로 압니다.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바로 잡고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을 견제하여 주세요.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도 자로 잡아야할 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전력해주세요. 8. 이 외에도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적극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바다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한국사회, 바른 정신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아름답고 숭고한 대한민국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만학도의 대학진학 문턱을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현재 63세 장세인 입니다. 국민학교6년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당시 가정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 부양 및 동생 뒷바라지를 하느라 독학의 기회도 상실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환갑나이에 뒤 늦게나마 공부를 하려고 종로5가에있는 온라인고시를 찾아가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당해 4월 검정고시 중학교 과정에 합격하고 8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하였습니다. 남들 6년과정을 만6개월만에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진학을 하기 위하여 천안 연암대학 수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내신성적부족으로 불합격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의하여 불합격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뒤 늦게나마 대학에 진학하고 십습니다. 대학진학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제목: 전관예우 폐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전관예우가 바로 사법부에 가장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애초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특히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서는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다 나라는 다 그런 방지책이 있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없나요? 다른 적폐보다 이 적폐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목: 전단지장사꾼 박상학을 북송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8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란 단체를 결성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관제데모나 전단지 살포행동을하며 정보기관과 극우세력의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해오던 박상학이를 체포해서 북한으로 추방해주세요.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북녁땅에서 온갖 범죄에 연루되고 사회악으로 활동하다가 제 한몸 편하자고 부모형제 처자식들도 헌신짝처럼 버리고서 떠돌다가 남한땅에 들어왔으면 개과천선해서 조용히 살아야지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가로막고 해치는 전단지살포 행동들을 일삼는 전단지 장사꾼 박상학과 그 일파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려주세요. 전단지 장사꾼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해악행위를 일삼는 박상학 일파를 체포하여 북송해주세요
제목: 김성태 쌩쑈 단식, 국회앞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2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국회앞이 뭔가? 김성태씨, 쌩쑈가 아니라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하세요. 숨어서 뭘 먹는지 국민이 어떻게 아나요?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지켜 볼 수 있고 당신도 국민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제목: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요청(수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3

가맹점카드수수료 사채이자보다 높아투명과세와 신용사회 구현이 목표인 카드사용이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건당2.5%연이자로 계산하면 30%로 엄청난 경영부담으로 자영업자 폐업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수수료인하를 청원합니다
제목: 로또기계 비너스 조작 프로그램조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미국복권협회 전 직원 범행, 6년간 23억 챙겨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미국에서 로또 번호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미국복권협회 직원이 최고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복권 사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복권협회(Multi-State Lottery Association)에서 보안 감독을 하고 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에디 팁톤 씨는 복권의 공정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 2005년 콜로라도 로또 복권을 무단으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설치하고 복권을 사취했다. 그렇게 챙긴 로또 당첨금은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억5천만원에 달한다. 상금을 받은 팁톤 씨는 영화관과 체육관이 있는 건물을 건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로또 조작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수있다는것입니다 같은 기계이고요 로또관계자,친인척,지인 전부 통잡압수수색해야합니다 누구에겐 1주일의 희망이 무너져버리는것입니다 진상규명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 무법천지사태, 행정안전부장관은 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7

환한 아침 대로에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반인이 조폭양아치들한테 둘러싸여 집단린치를 당하여 실명에 이르는 무법천지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7명한테 시쳇말로 개패듯이 맞고 돌로 머리를 찍히고 나무로 눈을 찔러서 실명케 됐습니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조폭양아치들한테 쫄아서 뒷걸음치며 우왕좌왕하고, 경찰이 뻔히 옆에 있는데도 조폭양아치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거 완전 무법천지 아닙나까? 그리고 이거 청원수가 26만을 넘어섰어요 청원수를 떠나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무법천지 사태가 일어났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라면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던지 대책을 내놓기 전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부겸 장관님 그 정도의 일도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제목: 불법숙박영업과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건의(꼭 봐주시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관광 지방도시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주입니다. 2013년 당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게스트하우스가 용도가 없어 일반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광호스텔로 등록을 하면 쉽게 게스트하우스라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관광지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지자체에서는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숙박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한 불법숙박업소가 지금 대한민국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유명관광지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싸이트를 통해 불법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물론 이중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많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같은 영세업자의 숙박업소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법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집처럼 공유하는 싸이트로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데,이점을 이용 국내에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싸이트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근 몇년간 불법숙박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건물전체 중 한층을 절차가 간소한 관광호스텔로 등록하고 나머지층을 전부 불법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한다든지,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도심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전망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행위를 하다보니, 오히려 이런조건에 아파트나 오스피텔 분양 및 매매 거래가 잘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불법숙박영업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주거지내 고성방가, 층간소음등으로 인해 주거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달전 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내에서 불법술파티 이후 관리자가 한 여성게스트를 성폭행후 살인까지 저지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매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잠시동안 잠잠하더니, 현재는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불법 술파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술파티이지 게스트하우스내 하나의 클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정부나 지자체가 불법영업을 막지 못한다면,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즉, 불법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내에서 음식 및 술을 판매하는 행위, 숙박업소내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 음식 및 술 판매와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 위장영업허가를 받는 행위 등 이 모든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고포상금'인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불법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 및 불법영업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서비스와 질의 개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단속을 못하면서 합법적 선의적으로 운영하는 업장에게는 바가지요금을 받지 마라, 서비스를 높여라, 퀄리티를 높여라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하라는 대로 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간섭과 참견을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왜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근절하지 못하나요? 웃기지 않나요? 현 문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 만연했던 이 불법숙박영업행위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산해야지 않겠습니까? 숙박업소를 고객의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다면 먼저 불법숙박업소의 근절이 먼저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 청원이 과연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잔잔한 호수위에 돌멩이 하나 던져 그 파원이 점점 커지길 기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꼭 행정적으로 개선되길 기대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 안하는여당!  민주당 해산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9

여당이면서 경제가 쪽박나는데도 나 몰라하고 종북바라기 하는 더듬어 민주당을 해산시켜 주세요~
제목: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한다.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법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인권수준은 거의 개 망나니 수준이다. 인권은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니다. 한번 경찰에게 당해본 국민은 경찰의 인권수준을 믿지 않는다.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은 개에게 몽둥이를 주는 거이다. 개에게 몽둥이를 주면 주인인 국민을 물고 때려 죽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현재로서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다. 국민 여러분이 경찰에게 한번 당해보면 수사권 독립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절대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반대 합니다.
제목: 지적 여성장애인 집단 상습 성푹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5

저의 옆마을에서 오랜시간동안 지적장애인 여성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를 어찌하면 되나요. 전주해바라기센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가해자들은 아직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피해자는 두렵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목: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0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목숨바쳐 용감히 싸워주셨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힘쓰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드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보여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의 연세가 벌써 70세 대에서 80세 쯤이신데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후손들에게 듣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고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가유공자라 칭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상장들을 드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국가유공자 분들이 지켜내신 이 영토에서 후손들이 커가고, 나라가 발전하고,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는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 일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은혜 갚을 수 있는 시간도 이때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미뤄서도 안 될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목: 6.25 참전용사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신 용사분들께 실질적인 지원금이 20만원밖에 되지않는다는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탈북자 지원혜택도 주거지원비 + 학비 + 임대아파트 + 생계지원금 (참전용사 지원금의 2~3배 가량)만큼이나 지원해주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에 목숨바쳐 전쟁나간 용사님들은 고작 20만원받고 생활하신다니요.. 6.25 참전용사 분들의 복지혜택을 개선시켜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경찰과 소방관분들의 대한 대우을 높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2

경찰분들과 소방관분들의 차이가 먼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직이냐 아니냐 입니다.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및 더구다나 생명수당을 좀더 주십시요. 아 참고로 저는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준비하는 한 청년입니다. 전혀 관련없죠. 생명수당 5만원 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사람을 구하며 또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 경찰과 소방관 입니다. 경찰분들 부터 제대로 확인 하시면 삼단봉 잘깨지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경찰에게 위협을 가할거라고 경찰분들이 판단을 할경우 사살도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소방관분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방관에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체도 봅니다.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방관분들의 일이지요. 다만 장비는 너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장갑도 지원이 안되서 아마존으로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소방관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방직이다 보니깐 시예산안에 해결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시는 예산을 많이 받지만 어떠한 시는 예산이 조금만 잇어서 소방관분들의 장비가 노후화가 된거 일지도 모릅니다.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부산에서 180억인가? 들여서 좋은 소방차를 구입하엿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곳에 제가낸 세금을 쓰인다면 얼마든지 낼 생각있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겟습니다. 나라빛이 많아서 국가직으로 전환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소방관들과 더구다나 경찰분들의 대우에 대해서 좀더 높혀 줫으면 한다고요. 참고로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대에서30대등 젊은 세대들 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방관분들 폭행을 하면 그냥 알짤 없이 벌금 몇천만원 이상 또는 공무집행 방해로 몇십년 이상 징역을 때려 버리는게 훨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좀더 훨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급차 안에 cctv를 달아야 하거나 아님 구급대원분들에게 개인캠을 줘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통을 할수 잇게 해주십시요. 그래서바로 범인 잡아 처벌을 하니깐요. 그리고 가끔 구급차를 택시로 이용을 하는경우가 잇는데 그렇게 되면 거부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택시처럼 이용하는거에 대해 거부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를 해 주십시요.
제목: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혈세를 낭비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2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고액의급여가 지급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시급 8.000원도 안되는 급여를받으면서 몸담은직장내 근무시간을 철저히 엄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국민이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볼수가있는지요? 또한,각방송사들은 토론 같지않은 정치프로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생긴것인지 서로 편^먹은것처럼 여야 페널들 모아놓고 메스컴을 도배하고있는현실... Tv를 볼때마다 정말 한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 링컨의 게티즈버그연설을 슬로건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 위한정부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국민의혈세를 낭비할수없기에 차감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56세 아줌마올림-
제목: 탈북자 단체와 탈북자들의 일탈행위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남북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그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혹자는 같은 민족이다. 분단의 아픔이다..라는 말로 감싸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고 갑니까? 무슨 탈북자들 나오는 티비 프로그램도 전부 다 김일성 주치의 였느니 김정일 뭐 되는 사람이었느니...확인도 안되는 과거 떠들어대고...지금이 대한뉴스 반공뉴스 보는 시대도 아니고.. 아니 탈북자들이 뭔데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나라를 위한 일이다 어쩌고 떠들고 다닙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이상 탈북자들 받지 말고 제 3국으로 망명 보내던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남의 나라로 탈출해서 도움받고 사는거면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살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불을 지릅니까? 그 어떤 지원도 그리고 도움도 막아주세요.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수능을 바칼로레아 형식으로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최근에 수시, 정시 정원 문제로 꽤 시끄럽습니다. 수시를 늘리면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수시 정원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중요성은 줄어들거고 예체능은 심각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공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을 바칼로레아처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도 인문학을 알아야하고 인문학자도 과학을 알아야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단편적이고 계산적인 수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빨리 따라간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개성을 지니는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하면 애플을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런 시대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줄 아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이 이런걸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획일화된 교육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육을 바꾸면 뭐합니까? 평가는 그대로인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긴 싫습니다. 또한 이런 입시지옥을 물려주기 싫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석탄 발전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며 발전과 평안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정부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만 탓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스스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다음세대의 삶의 질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 중에서 건강과 인간다운 삶돠 직결된 환경문제,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도있고 우선적으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TV프로그램 "외계통신"을 시청하다 평소에 관심있다 생각한 이 분야에 대한 집중 대화와 그 원인 둥에 석탄빌전소의 원인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석탄 발전소를 점진적이나 신속한 폐쇄,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함임을 되돌아 보면 오히려 석탄의 활용의 현재 우리만이 아닌 미래세대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할 수 없는 부정덕 영향임을 고려할 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블로거의 자료를 보니 노후한 석탠 발전소 10개를 폐쇄하여 환경을 개선한다하는데, 오히려 신규 설치는 20개를 계획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정부의 환경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국은 과감한 결정으로 석탄잘전소을 폐기/신규 개설 철회 등 깅력한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결정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이고 쉽게 햐결될수 없는 일임을 아나 부디 현재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믿고 힘합쳐 생활 개선도 함께 해 나갈수 있도록 미세먼지 실행령도 세워 부디 이 나라 한사람한사람이 선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세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석탄발전소에 대한 바른 정책 방향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S.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관련에 대한 블로그 자료를 링크하오니 다시 한번 깊은 괸심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9

요즘들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의 질이 매우 약화됨에 따라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정과 회사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 중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지역별로는 "대기질이 나쁜 서울, 경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별로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까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모두 거를 수 없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생활먼지와 함께 미세먼지의 일부를 없앨 수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알고, 학생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는 정부가 될길 바랍니다.
제목: 전라도 신안 염전 노예, 장애인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3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섬에 갇혀 노동을 착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이분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가해자 염전의 주인들은 제대로된 피해보상도 해주지않고 잘못을 완벽히 인정도 하지않으며 뻔뻔하게 과거와 같은 편안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가해자 염전의 주인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제대로된 판결을 하지 않은 광주지법 판사 또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장애인들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십시오.
제목: 성인 여자 옷 치마 규제 단속 법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나라 여자 옷규정법이생기면좋을것같아서 이렇게청원드립니다 아까전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옷규정이강화되서 짧게입고다니는것이 없는나라 성인여자도 치마 외모상관없이 치마짧게입고다니면 경범죄 노출죄로 법이생겨서 눈꼴사납지안게 되면좋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렴님 단속하던법처럼 노출이심한 치마등 눈꼴이게하고다니는 미성년자나 성인여자들 공공장소나 어디든
제목: 백두산, 울릉도 및 제주도의 화산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미국 하와이주의 화산이 분화하여 주민1만명이 대피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느낀건데요. 백두산이 분화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이지만, 울릉도와 제주도는 관심밖입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도 일단은 '활화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세대에 울릉도나 제주도가 분화할 일은 없지만. 언제가는 화산이 분화할 지도 몰라요. 비교적 면적이 넓은 제주도와 달리, 서울의 1개 '구' 정도 면적밖에 안되는 울릉도에서 화산분화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시뮬레이션을 짜보고 훈련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중 이러한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유관기관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100년간 단한번의 환경재난이 발생치 않을지라도 유관기관은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과연 지금껏 한번도 없었던 '화산분화'사태에 대해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 에 가서 '화산분화' 에 대비한 그들의 메뉴얼과 대응체계를 전수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나가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뭐 따로 메뉴얼을 짜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일본이 구축해 놓은 '화산폭발'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배우고 그대로~~ 전수받으면 됩니다. 지진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있지만, 화산분화 사태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나, 울릉도와 제주도의 분화 가능성이 0%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각종 범죄에 가담한 신안군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95

노예사건, 여교사 성폭행 , 살인을 국가묵인 등 각종범죄를 일삼은 지옥섬 , 신안군 철저한 조사와 , 염전노예들 구조부탁드립니다 몇년전 , 염전노예로 일하다 구조된 사람들이 다시 염전노예가 됬다는 소식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네요 . 우리들의 무관심이 부른 비극인것같습니다. 그곳에서의 협박 폭행 , 그리고 염주들의 살인을 묵인한 신안군 경찰들. 그리고 주민들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 6살에 납치되어 44년간 염전노예로 일했는데 염주는 집행유예라니요 . 이나라가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 부디 힘없고 불쌍한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우리들의 관심과 그리고 나라가 도와줄수있습니다
제목: 징병으로 간 군인들의 대한 대우를 좀 더 높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제 나이가 23살이다 보니깐 주변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의 남자 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군대내에서 빈번히 있는 폭행 성추행등이 잇을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벌 강화와 동시에 그렇게 하면 가해자는 불명예 제대와 취업 진학등 제한을 많이 걸어 주십시요. 부탁을 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익명자는 다른 내무반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가해자만 옳기는식으로 개혁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제일 논란거리인 군가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갠적으로 중립입니다. 3개의 의견이 잇지만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찬성인데 여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서 군가산점 얻게하되 현역보다 작게하고 동시에 지금 입대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은 차라리 일년에 사회봉사시간을 채워서 전역을 하게 해 주십시요. 현역은 5퍼로 사회복무요원은 3퍼로 군가산점이 처리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반대의 의견을 내자면 군가산점을 그대로 폐지를 하되 여자들은 타 나라와 같이 국방세라는 명분으로 6개월에 몇십만원을 내지만 그 국방세를 장병들의 입이아닌 징병자들의 월급으로 또는 복지로 들어 가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한달에 10만원씩 예비군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통비만 (부산기준으로 하여) 버스비만 1300원이며 동시에 택시비만 3300원입니다. 물가는 더 올라가고 교통비도 더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에게 남겨진건 얼마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애국심을 바랍니까? 그리고 또다른 의견은 군가산점 그대로 폐지를 시키되 여성 할당제도 없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 평등권이 잇습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 들어 여성할당제 없에야만 합니다.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취업및 승진에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잇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에서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취업자격증 딸수잇냐고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할때 좀더 이익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18개월을 버리고 나서 좀더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을 하는데도 남자가 좀더 취업이 된다면 그건 먼가 이상한게 아니라 당연하것겟지요. 어째보면 여성분들은 약 2년이라는시간동안 스펙을 쌓을수 잇는 시간이 잇는데 그걸 활용못하여 취업이 안되는걸 사회탓 국가탓 남자탓으로 돌리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더 깊숙히 임금으로 들어 가면 남자가 힘든일을 하는데 왜 같은 임금을 받을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힘든 만큼 돈을 더 받아야 정상인데 말이죠.
제목: 개인반려동물에 대한 생식까지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7

얼마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법안내용은 직접 참조해주시고 주되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부분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8.3.22일부터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이중 3번째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이하 원문 --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4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다.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18.3.22부터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신규 서비스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인력 기준 :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 ❍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ㆍ제40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를 8개월로 규정하였다. -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하였다 -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 (100만원 → 500만원 이하)된다. (법 제38조의 2 및 제46조제2항)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①미등록, ②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③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혀 그에 대한 대처나 가정분양을 가장한 범죄자들, 속칭 동물 공장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저는 반려묘 5마리를 반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의 본성을 지켜주기위해 중성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이나 필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사회 곳곳에서 소소하게 속칭 애견,애묘인들은 모두 강제적인 중성화에 압박받고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의 권한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란의 소지로 남아있습니다. 가정분양을 가장한 업자들을 신고 조치하는 것들이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라는 말부터 전문 분양업자들이 가정분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 이번 법안이 구성된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억측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 근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 엉뚱한 선의의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까지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 해당부처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 개인가정의 반려동물 번식 및 분양 ]에 대한 제약을 해재를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전학교 중고딩 여학생들치마짧게다니는법을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전지역 학교 중고딩 교복 단정법을 개선해주셨음합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입는게 맞는거지 눈꼴스럽게 자기내개성이니 어쩌니하면서치마 짧게입고다니면서괜히가방 가리고다니고 보이는척으로 치안취급이나하고 학교교장과선생들의지도를하지안고하니 학생들이 계념없이 벗고다니고하는것같습니다 교복치마길이법을 청탁합니다
제목: 광주집단폭행, 배나온 암기왕이 아닌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왕을 뽑는 경찰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6

경찰 시험 개편 청와대 베스트 토론 관련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forums/31397 이번 광주 집단 폭행을 계기로, 경찰 순경 시험이 필기 중심 특히 영어와 한국사 중심에서 체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집단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배나온 암기왕을 뽑는 경찰 시험이 아닌, 필기 비율을 25% 유지하면서 체력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운동으로 땀 범벅이 되고, 일당백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왕을 뽑는 경찰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읽어 주시고, 베스트 토론 글을 추천해 주셔서 경찰 시험이 반드시 개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버스기사는 호구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버스기사 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구요... 김포에 있는 버스기사 였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3시간코스를 5번 운행하는, 운수회사에 근무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첫 운행을 하구 조퇴를 하면 첫 운행한, 근로금액은 급여에서 지급을 하지 않구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구 하면, 지급을하구요. 또한, 현금 탑승하는, 승객 의 테이터를 운행기록표에 표기를 하지 않구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런식으로 얼마나, 승무원들을 울렸을까요? 또한 국민신문고 폐지해 주세요, 국세청 또한 신고한지 6개월이 지나가구 있는데두, 자기들 월급만 받아 쳐먹구, 내가 신고한 것은 지나가는 개 쳐다 보듯이 하구 아직두 쳐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이 똑바로 처리 되지를 않을 바에는,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처럼님오신날 에는 기도나 해야 겠다. 국세청직원들이 내가 낸 청원은 개 취급 한다구, 전쟁이나 빨리 일어나라구 기도나 해야겠다. 국민신문고 기관두 마찬 가지다. 똑바로 좀 해라. 공무원들은 윌급 받을때 하늘 한번 쳐다들보시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구 받았는지... 내가 낸 여러번의 청원, 김포시 국회의원 한테두 보냈는데, 한글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제목: 코레일 1호선부터 중앙선 포화상태를 심각하게생각안하고 자기들의이익추구로인해승겍들불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코레일 1호선부터 중앙선 포화상태를 심각하게생각안하고 자기들의이익추구로인해승겍들불편 올림픽핑계되고 크트엑스만든 코레일 아직 까지도 국가행사끝나는데 크트엑스다니고 1회선부터중앙선 매년마다시간안지키고 선로변경이나하고 코레일은매년마다지연시키는데아무조치도안하고 대전에ㅣ본사가있어도 승겍들만죽으라스트레스받고 선로포화상태이면 대책을세우던가 구일관제센터는노는지 코레일사장이랑국토교통 여자장관이랑 다청문회서 1호선부터중앙선 포화상태를 해결하도록 청탁합니다 지옥철에대해서1호선과 중앙선코레일에모든것다 코레일이 추구하는사업있음 남양주시민들한테 리서치로인해조사하고 구방송 신문지이물질통해지연된다는허위방송등승겍기망하지말고 신호체제및 시스템을바꾸고 불편문자및 콜센터도그렇고 코레일 민영화를철페하고 정시지키고 민영기업을바꾸도록
제목: 김성태 폭행을 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2

남성이 김성태를 주목으로 한대 때린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장제원은 폭행 관련 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고 배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이자 정치적 소신의 위기이고, 인권의 위기이자,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이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지만 역시 자유한국당 다운 주장이다. 이건 아니다. 헛웃음 밖에 나지않는다.
제목: 미대 몰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남녀가 바뀌었으면 국가예산타먹는 여성부와 수천개의 여성단체의 힘으로 벌써 15만은 찍었을텐데 남자 인권 지켜주는 단체가 없으니 이슈가 한참 안되네요 ㅎㅎ 이제 1만2천을 넘는정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