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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09,059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 **대 총장이 야당의 비례대표 출마에 관계되었었다는 것과 연관하여 대구***의 단독보도와 ***의 기자대담을 보고, 또 극히 소수의 인터넷 언론보도를 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國基)가 흔들렸고,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릴 일입니다. 검찰과 야당과 일부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작한 사건이라면 이것이 국기문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기문란이 있단 말입니까? ***의 *** 기자는 어떻게 알고 압수수색 3일전에 총장직인파일의 존재를 단독보도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저로서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만, 민주적 정당성 없는 일개 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다른 세력과 함께 나라를 뒤휘든 사건 아닙니까? 국정 최고 책임의 지위에 있는 분들과 여당과 관련기관은 이 문제를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법무부가 급한대로 감찰을 하시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여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만일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고, 만일 사실이라면 당시의 검찰총장부터 실무자까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정경심 두 개인이 억울하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것은 개인을 편들거나 동정하고 말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사보다는 이런 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세상이 저는 더욱 분하고 억울합니다. 법무부의 감찰, 나아가서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65세의 천안시민 올림. (만일에 이 청원보다 먼저 등록된 청원이 있고 그 조회수가 높다면 저의 글 말고 그쪽 청원에 힘을 실어 청원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관련링크 https://youtu.be/04c0mCD70T0 https://youtu.be/fXF6qMtMTBw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835

유튜버 **이 철학연구회와 ***교수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모든 남자를 한남충 및 유충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님의 유행어 보이루를 자기네딴으로 해석하면서 보X+하이루라고 읽더라구요 그래서 유튜버 **님이 문의를 주고 하니깐 수정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X+하이루는 고치지않고 사과도 없더라구요 ***교수와 철학연구회의 진실을 알려야합니다 대통령님 철학 연구회와 ***교수가 우리들한테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할려고합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신다면 전국민이 알도록 해야합니다 ***교수와 철학연구회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동의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매수 하나도 없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133

주식거래를 하는 개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2021년 4월2일자 ****투자의 거래동향을 보다가,매수자가 하나 없이 100% 매도인것을 확인했습니다. ****투자를 신고합니다. **투자도 장시작 30분~ 1시간 빼고는 매도가 주였는데 이해가 안되는군요.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안되는가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땀 흘리는 진정한 농부가 공익직불금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21 ~ 2021-05-21
참여인원: 235

대통령님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53년생(실제 1952년생, 70세, 여) 귀농 8년차 농부입니다. 2020년 5월에 개정된 공익직불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촌로입니다. 개정된 법률 때문에 2020년도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2021년도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3월 4일 강원도 화천군 **면으로 귀농하여 타인의 농지(약 800평)를 임차(임대차 계약 없음)하여 4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임차한 농지는 수년간 휴농상태였기에 거의 개간하다시피 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며, 옥토를 만들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농협을 통하여 과채류를 위탁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아쉬운 마음이 컷지만 더 이상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화천군 **면 **리의 농지 약 400평을 임차(임대차 계약함)하였으며, 공익직불금 제도를 처음 알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첫 해는 지급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두 해 동안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늙은 몸으로 혼자 일년생 채소류를 농사짓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유실수를 심어보려 했으나, 타인의 농지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무리가 되었지만 2018년 6월 1일에 귀농정책지원금 혜택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현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대출을 받았지만,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다보면 잘 운영해 나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에서 블루베리, 천왕대추(사과대추),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2013년 ~ 2020년 현재까지 농협에 위탁판매 및 개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 강원도 화천군 **면 **리 ***-*번지, 면적 4159m2입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2017년 8월 4일, 전 소유주가 **면 **리 ***번지에서 분할 등기하여 ***-*번지가 되는 과정에서 ***-*번지(현재 본인의 소유)에 대하여 2017년도, 2018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이 사실을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신청했으나 공익직불금 개정 전 제도(2019년)에 의해서 첫 해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현 2020년 5월에 개정된 법에 의하여 또 다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 토지 소유자로서 2년 동안 공익직불금 (120만원*2년, 24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의 잘못 없이 전 소유주와 국가의 법으로 인하여 이 토지에 관하여 평생 동안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1년에 대출 이자 400만원과 대출 보험 보증료 50만원을 매 년 납부하여야 하는데, 생각 외로 농사가 각 종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서 현재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올해에도 겨울 강풍피해로 하우스 2동이 날아갔고, 폭설로 인하여 또 1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익직불금 마저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 크며 삶의 의지마저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입당시 전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당시 임차인의 유실수(아로니아)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심겨져 있던 유실수를 모두 잔금 때까지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임차인이었던 그 분이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고 토지를 비워주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텨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양보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양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에 농지원부를 발부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인 현 소유 토지 이력 현황 -2017년 8월 4일 분할등기 후, 신번지(본인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주 및 임차인 공익직불금 미신청 -2018년 6월 1일 신번지 토지 본인 소유 명의 변경(2018년 4월 구 소유주 공익직불금 미신청) -2018년 6월 : 농지원부 본인 명의 발급 -2018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본인 명의) 이 과정 속에서 공익직불금이 개정되었으나 본인은 그에 대한 일체 정보를 알 수 없었으며, 실제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농부들이 발의 건에 대한 홍보 부족과 나이가 연로하여 공익직불금의 개정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 소유주가 공익직불금에 대해 간과하여 매 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갑자기 홍보 없는 제도변경에 따른 본인만의 피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농지를 매입하면서 공익직불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매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잘못이 있다면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유사한 사유로 공익직불금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만이 국회에 전달되어 2020년도에 발의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땀 흘리며 성실히 일하는 농부들을 위하여 제도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공익직불금의 취지 목적이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실제로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려는 농부들을 더 이상 제도의 허점아래 피해보지 않도록 힘써 방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국회의원 4명 중 1명꼴로 농부라는 소식을 접하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더군요. 과연 누가 진정한 농부입니까?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인하여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진정한 농민들이 더 열심히 농촌을 지키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포항 ktx노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410

안녕하세요~저는 부산-포항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ktx노선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부산-경북은 왜 ktx노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포항(경북)노선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살인공범자  정인이 양부의 형량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4,459

홀트 입양기관으로부터 정인은 생후 8개월 만에 입양되어 양모 ***의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며 또한 양부 ***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며, 방임하여 결국 정인을 죽게한 똑같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1차에서 6차까지의 공판기간 동안 여러이웃과, 어린이집 선생님, 의사, 법의학자들의 수많은 증거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을 근거로 재판부는 결국 양모 *** 은 사형이라는 구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부 ***은 ***의 모든 만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고 하며 오히려 증인들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Y 궁금한 이야기 방송 인터뷰 참고) 하지만 ***은 몇 달동안 여러차례 이어지는 공판에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친딸을 앞세워 형량을 감형 받고자 감정에 호소하며 여전히 거짓말과 핑계를 둘러 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6차 공판때 이미 법정에서 검사들이 밝힌, 카톡내용을 공개하여 ***도 명백한 공범이며 ***과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증거 1. 2020년 3월 3일 ***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아주면 안울어. *** : (정인에게) 귀찮은 년! 증거 2. 2020년 3월 6일 *** :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 *** :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아 *** : 지금도 안 처먹네 *** : 온종일 굶겨봐 증거 3. 2020년 8월 25일 *** : 너무 (정인) 싫다, 이러다 홧병날 것 같애. (중략...) *** : 나한테 말고 어디다 얘기 하겠어? 내가 말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자. 잘해주지 말고 당장에 필요한 것만 줘보자 증거 4. 2020년 10월 13일 사망당일 *** :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 :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 이 외에도 많은 명백한 공범이라는 여러 증거 내용이 있습니다. ***은 사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 형량은 고작 7년 6개월 입니까? ***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자신의 친딸을 위해 정인이를 입양해서 결국 정인이를 죽게 한 가장이며, 끝까지 속죄하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친딸을 방패삼아 낮은 형량을 받고자 하는 ***은 사법부와 국민 모두를 조롱하였기에 마땅히 법정 최고의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잘못된 매출비교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951

4차 재난지원금..코로나로 영세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정책은 고마워 할 지원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4차 지원금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혼란과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나라의 정책이 오히려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주는 꼴이 된 것이죠. 첫째, 영업금지 업종의 매출비교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강제 영업제한을 강요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매출 비교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출 비교를 2019년 2020년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경우죠. 실제 영업제한 및 금지는 2020년 11월 12월 1월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매출이 감소한것을 보는것이 맞지 해당사항도 없는 2019년을 왜 들먹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것 이라면 2019년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 매출이 줄었던 업소는 어찌 구제할 겁니까? 그런 업소는 2018년 매출보다 2019년이 줄었다는 것이 증빙되면 구제할 방안은 있나요? 이렇게 따져들면 한도 끝도 없이 소외되고 버림받는 구석이 반드시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간에 운영중이었던 해당 업종은 매출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일반업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단순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반기 및 분기 등등 여러 비교 체널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주는게 정부에서 말하는 폭넓게 핀셋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면 아무리 속도전도 좋지만 정말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때 그때 마다 시간은 시간데로 지체되며 원성은 원성대로 받으며 누더기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바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역 문제입니다. 무조건 시간 제한만 하는 방역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밤 9시까지는 코로나가 쉬다 9시 이후엔 감염활동을 하는 건가요? 실제 업소를 방문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은 하면서 방역 대책이 나오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제한 시간보다는 면적당 밀집도, 마스크 착용, 테이블 당 거리두기, 올바른 방역 교육및 홍보가 우선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주변에서도 영업제한 시간 이전에는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 착용없이 흡연이나 대화, 식사중 수많은 대화와 떠들고 웃는 광경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청원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 결과적인 청원만 간곡히 올립니다. 제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 매출 감소 등...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매출 비교니, 반기별 비교니 잣대 들이대지 마시고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 신청 진행중에도 수많은 제한 업종 분들이 대상에서 누락되고 지원되지 않아 다음 공고 참고하라는 상담원 말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일에 제대로 전념도 못하면서 통화도 되지 않는 전화기 붙들고 수십번씩 통화버튼을 누르며 어디 하소연 할데 없이 가슴 울화병만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든든한 나라 정책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믿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번 지원 방안을 시원하게 수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80,065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과태료 1,000만~3,000만원 부과가 대한민국 법이 맞는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720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과태료 규정은 정말 과한 수준을 뛰어 넘어 아래 예시인 형법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것보다 과한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었고, 그 오피스텔 한 채가 전부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제가 운영하는 법인 직원 숙소로 이용한다고,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로 신고를 한 상태로 법인 세무 경비처리도 꼼꼼하게 다 세무신고까지 다 한 상태였는데, 2020년 법인 대표인 제가 주소를 이전했다고 2021년 2월에 위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019년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도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고, 유일하게 한 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직원들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과태료 3,000만원이 말이 되는지요? 형법상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가 민간임대법에 대해 무지했다고 해서, 고의도 세금을 포탈할 목적도 아닌데, 경고 차원에서의 금액으로 3,000만원 부과는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이 코로나19에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라, 마이너스 대출로 연명하다 이제 폐업을 해야하는데,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아야지만 폐업이 되니 폐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과태료 3,000만원은 대한민국이 살 수 없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도 아닌데, 단 한 채의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사용해 주소 이전을 한 잘못을 벌하는거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말입니다. 제발 .... 이런 악법을 철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2020. 8. 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4. 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
제목: '** 원예 농협' 운영 비리 고발 [면밀 조사 및 처분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038

사회적 지위 및 조합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타 비리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 원예 농협'을 고발하고, 이에 따른 면밀한 조사(감사) 및 처분을 청원 드립니다.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제 불이행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 원예 농협'의 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이는 2018년 수준이며 현재 2021년까지 3년간 동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휴일 착취 / 휴일수당 지급 내역 불투명 - 근로계약서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자들은 1주일에 1일만 휴일을 갖습니다. 2일 휴일 중 1일은 무급으로 하고, 1일은 유급으로 한다는 계약규정이 있으나, 1일 무급 휴일에 대해서만 근로자들이 순번식으로 돌아가며 휴일을 갖고 있으며, 마땅히 쉬면서 급여를 받아야 할 1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하게 1일의 휴일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 또한 명세서에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추석, 설 연휴 가긴에 휴일근무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관련 - '** 원예 농협'은 1년마다 퇴직급 중간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자의 경우 원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의에 의해 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식 중간 정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4. 부당업무 지시 - 엄연히 직위별, 계약조건별, 담당업무별 업무가 존재함에도, 업무 연관성도 없고 의무도 없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개인 책임제 식의 신용카드 업무를 강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해야할 업무를 계약직이 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근로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및 회계 문란 -사업체의 성격상 여러 농산품 및 공산품 등이 다량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제, 정산 등의 회계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 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하여 납품처리(하나의 물품 수령 후 2~3개의 물품이 납부된 것으로 납품처리) 및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어, 자금이 수시로 세어 나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6. 혈연관계에 기인한 중간관리직 직원 업무 태만 및 일명 '갑질' 자행 - '** 원예 농협'의 한 중간관리직 직원은 이곳 조합장의 친척입니다. 혈연관계에 따른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조합장의 친척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2~3시간 무단외출) 나. 무단 조기퇴근 (15시경 퇴근) 다. 부당 인사 청탁 및 자행(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 등, 지위를 이용한 업무 태만 및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 원예 농협'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하소연 할 데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 원예 농협'의 온갖 만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감사)를 청원 드리며, 이에 따른 처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위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제대로 대접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2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6,477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 드렸던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른 분들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청원 글을 올렸으나 저는 대통령님께 편지쓰듯이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났으니 할말은 없으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하여 밑에 링크 단거 처럼 특별사면을 부탁드렸었고, 20만 동의 전에 대통령님께서 공식화 하셔서 이야기 해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라도 답변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어떠한 답도 없었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언론 정치 눈치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특별사면 해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TSMC를 밑에 서 지켜보는 삼성으로 변모하라는 엄벌을 내려주시고, 지금 당장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제발 20만 동의 전에 특별 사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청년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2차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662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9년 11월30일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19년도 부가세신고는 11월30일~12월31일로 신고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매출은 12월1일~12월31일 까지의 매출입니다. 어떻게 장사도 안한 30일 하루차이로 11월달까지 잡아서 2달의 매출로 환산을해서 20년 하반기랑 비교를 하실수있으십니까.. 이렇게 재난지원금 보상도 못받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20년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보시면 하반기는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만 봐도 볼수있는 자료입니다. 19년 말 창업자들은 절대로 이 기준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지금 또한, 제한 업종으로 제대로 된 장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거 같습니다. 부디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4차 재낸지원금 영업제한업종300만원 지원이라구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377

저는 2016년에 실내포차른 개업하여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횟수로6년째 한자리에서 꾸준하게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12평 짜리 조그만 가게지만...나름 맛집으로 소문도 나고 자부심도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4남매를 키우기에 부족함없이 살아왔습니다...장사가 잘돼서 분점도 오픈하게되었어요..그러나 분점관리로 직접 가게관리도 못하게되고 직원들에게 맡겨놓게 되니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분점역시 장사가 잘 되지않아...큰손해를보고 2019년도 말쯤에 분점을 폐업하게되었어요 2020년도에 다시 살아보자고 정말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영업시간도 새벽4시에서 아침8시..주말에는9시까지 영업했구요~ 2만원짜리메뉴를 양 조금 줄여서 혼술메뉴라해서 12000원에 판매했고요.. 정말 하루16시간씩 일하며 4남매 키워보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행히 매출이 상승하여 분점폐업으로 진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빛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정부가 코로나19로 2020년도11월 영업제한하면서 저희집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시간이 오후5시부터 아침8시까진데.. 저녁9시까지만 장사해라...10시까지만 장사해라.. 6식구 보금자리인 전세 보증금마져 빼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영업제한이 끝나면....나는 다시 열심히 일해서 제기 할수있을꺼라 믿으며..ㅠㅠ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영업제한업종3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하면서 정작 영업제한업종으로 피해본 자영업자는 지원안해주면서 왜 영업제한업종300만원 지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2019년 매출보다2020년 매출 1원이라도 올랐으면...2020년11월말부터 영업제한으로 망하게 생긴 자영업자여도 지원 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누가 답변좀 해주세요 그럼 영업제한업종300만원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19로 2019년대비2020년 매출하락한 피해업종 지원이라고 하셔야 맞죠~ 영업제한 업종 지원이면 영업제한해서 피해본 업종지원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코로나특수로 돈 마니번 자영업자한테 지원금 주기싫으면..정말 그런사람 찾아내서 주지마세요~~ 그런사람 몇이나된다고 그사람들 지원금 주기싫어서 정말 피해본사람까지 몰아서 매장하지 마시고... 영업 제한한 시기는2020년11월말 부터입니다... 아무리2020년 매출이 올랐어도 2020년11월 영업제한한 후부터 피해본 매출폭락한 자영업자도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제한업종 300만원 지원안해주실꺼면 영업제한을 풀어주시던가요~~~ 지원금은 못받고...지금도 영업제한당하고...앞으로도 언제까지 영업제한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제한업종300만원 지원을 안해준다니요~말이됩니까? 제발 나랏님하시는 누구든지 답변좀해주세요
제목: 5.18 역사를 모욕한 경주 **대 ***교수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112

경주 **대에서 ***교수의 사회적이슈와 인권이란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수업중 ***교수의 강의 내용입니다. “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이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가지고 있다 라며 5.18 사태 당시의 사건 정황을 내가 소개하겠다. 80년 “광주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20사단이 광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300명에서 600명의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다. 20사단의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서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에 갔다. ‘아시아 자동차’에서 수 십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해서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마흔 몇 군데의 무기고를 탈취해 광주에 집결해서 총질을 하고 그랬다.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한 200명 되는데 70%가 등에 카빈총을 맞고 죽었다. 카빈총은 국군이 사용한 총이 아니고 폭도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이다. 그리고 광주 폭도들이 광주 교도소를 다섯 차례나 습격했는데 이게 민주화운동이냐? 이러한 광주 폭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 *** 박사님이시다. '5.18 왜곡 처벌법'이 광주사태의 진실에 관해서는 입을 틀어 막아 버리겠다는 것이 ‘5.18 가짜 뉴스 특별법’이다. '5.18 왜곡 처벌법'이 과연 학문의 자유와, 사전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 이어 5.18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씨의 왜곡된 주장을 말하며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한 것이 정권을 방어한 것이 되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란목적 살인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무죄라고 옹호했다. 또 ***씨의 5.18왜곡 재판과 관련한 신문 뉴스를 인용하며 ***씨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고 법원의 판결이유는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현실인양 강의도중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외 몇차례 수업내용중 일부를 발취한것으로 "광화문 촛불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근혜를 쪼까내기위한 중국의 공작으로 중국유학생들이 9만여명이 했다는주장.(중앙일보 인용하고) 문재인출생( 알아봐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를 못나오게 해야한다. 4.15부정선거라고 주장.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토지보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호남에 중점으로 이루어져 보상받은 사람들이 서울에 현대 아파트등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올라다고 하면서 (증거는 곧 찾는다고합니다) 이런씩의 강의내용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문제화 되니 학문의 자유란 핑계로 수업에서 작은 분량을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고 내 수업에 문제는 없다. ‘프레시안’이 왜곡 보도한 것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 박사가 소개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이런 경우 처벌받은 적이 없고 100% 승소를 자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이슈와 인권의 강의는 그만 두었으나 더 큰 문제는 경찰행정학 2과목 교양 2과목을 수업중이란 사실입니다. 국민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면서 학문의 자유란 태두리속으로 숨어 드는 자를 퇴출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대응하여 도쿄올림픽 보이콧운동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47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대응하여 도쿄올림픽 보이콧운동 제안 **군의회는 지난10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이미 결의 한 바 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사용하여 방사능을 2번 정화하여 방류 한다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자국의 환경단체와 수산인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방류를 결정한 것은 근대시대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마음대로 휘둘려는 제국주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싶다면 삼중수소의 반감기인 12.3년은 육상탱크에 보관 하여 오염도에 대한 우려를 줄인 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단지 비용을 걱정하여 방류를 결정하였다 하니 그들이 평소에 지구의 환경과 주변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일본이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인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여파로 국제보건기구조차도 올림픽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판에 2010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여파에서 벗어났다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하여 전 세계의 바다와 주변국들을 방사능 오염수로 침략하는 계속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IAEA와 미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다고 주장하며 일본을 도우는 행위는 그들 역시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철회 할때까지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제안한다. **군의회 ******* 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 저희 사업장을 12개월 동안 반강제적으로 폐업시켜서 보상및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49

악기사를 16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1월 저희 악기사의 이사 관계로 **에 유선전화/TV/인터넷/팩스 등의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후 12개월 동안 114안내가 사라져 악기사로 주문하는 일반/학교/관공서 등의 악기 구매 문의가 전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부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손님이 114안내 및 포털검색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으며, **상담원의 실수로(녹취록확인) 사업장 전화번호(일명:가게번호)가 누락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14안내 및 포털검색이 언택트(un-contact)시대 영업매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저희 악기사는 ** 상담원의 실수로 지난 12개월 이라는 긴 시간동안 거의 영업를 못할 정도의 영업 피해를 보게 되었고, 본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 향후에도 큰 영업 손실을 맞게 됐습니다. **민원실(부산고객만족팀/본사고객보호팀)에 항의 접수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측의 답변은 ** 상담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12개월 동안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고 사과는 하나, 영업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며 반복된 사과만 거듭 할뿐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은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가끔 일어나는(부산고객만족팀장의말) 경우라면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잘못은 **가 했는데 왜! 고스란히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대기업인 **는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는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회사 이익만 강조 할 뿐입니다 고객의 처지를 생각할줄 모르는 무능(사유의부족)은 말하기의 무능를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습니다. 16년 동안 잘 운영해 오던 저희 악기 사업장은 ** 잘못으로 인해 지난 12개월은 물론 앞으로도 폐업했다는이미지가 각인되어 그 피해 예상은 심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대기업인**가 삶의 터전인 한 사업장을 이렇게 무너 뜨려놓고 피해보상에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회사규정은 **를 위한 것인가요?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규정인 것인가요? 고객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도 규정 타령만 하고 있는 **는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사과만 하면 되는 권리만 있고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는 회사입니까!! **는 하루속히 피해보상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사업장만 피해를 당한 건지 우리 국민들께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기존 고객들도 지난 1년간 인근 타 악기사에서 악기구매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이제 폐업해야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복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많은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 3. 2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일어난 학교폭력(특수상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714

안녕하세요. 최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일어난 학교폭력(특수상해) 사안에 대한 고창교육지원청의 조사과정 및 학교폭력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021. 3. 21.(일) 20:00 ***고 1학년 C(***중 졸업생)가 ***중에 찾아가 ***중 2학년 A, B에게 일방적으로 언어폭력과 함께 각목(지름5cm, 길이 1m)으로 각각 24대, 8대 신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학교 매점 앞 강아지에게 A는 C의 친구 이름(가칭 D)을, B학생에게는 C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는 이유로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021. 3. 21.(일) ***중 기숙사 입소 시간 이전부터 학교 매점 앞에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다렸으며(본인이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음.), 기숙사 방침 상 야간에 외출 할 수 없다고 A가 이야기하자 기숙사 사감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A를 불러내 언어폭력과 함께 각목으로 24대 구타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기숙사에 입소한 B학생을 불러내어 언어폭력과 함께 각목으로 8대 구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반병신을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 재학당시 C는 A, B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던 적이 있으며, 옷을 빌려가서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1. 4. 14.(수)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한 결과, C학생에 대하여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8시간, 고등학교 때 까지 접근 급지’를 내렸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고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의 책임을 학교로 떠밀고 있으며,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서’와 피해자 학부모가 제출한 ‘진단서’만 가지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CCTV 확보, 피해 사진 확인, 가해 도구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개요에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 등을 기술하여 사안을 축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각목->빗자루 막대기로 기술, 24대 이상 구타당했음에도 20대로 기술,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약속하였다고 기술함.) 또한 피해자 학부모가 피해 학생이(A, B) 폭력을 당한 시간대도 다르고, 피해 정도도 다르기에 사건을 각각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임의적으로 사건을 병합하여 해결하려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들에게 보내진 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있습니다. 최근 10년이 지난 학교폭력 사건들도 다시 이슈화 되고 있으며, 절대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행동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그런 과정속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조금은 아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하나하나 제출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심판 소송을 하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창교육지원청의 절차와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중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학생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서, 고창경찰서 부안면파출소에서 조사한 A, B, C의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서술한 사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매우 엄격한 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은 정치방역전문가 기모란 교수의 방역비서관 임명  철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3,589

기모란 교수는 "정치방역 전문가"이자" 방역 방해 전문가"이지 방역 전문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기모란 교수의 방역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모란 교수는 과학을 정치화함으로서 문재인정권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기모란 교수는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과 효과에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확보한 채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된 화이자와 모더나 확보에는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모란 교수의 방역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모더나 화이자백신을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117

대통령님.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모더나 화이자백신을 맞게 해주세요. 러시안룰렛처럼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야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분은 전국민에게 1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심쓰지 말고,10만원이면 온국민이 화이자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3차 백신을 보유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켜야할 최고의 책무입니다. 국민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말살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안전한 백신을 구하십시오. 대통령님, 관광객이 끊긴 명동거리를 가보셨는지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나요. 자가격리에 묶인 젊은이들도 없는 거리 상가들에는 임시휴업, 임대문의, 폐업 등등의 메모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폐허 같은 골목 상가에 붙여진 글은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더 견뎌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소리내서 읽을 수도 없이 처연한 아픔입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거리마다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먹고 마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내가 들었던 촛불의 의미는 이런 나라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