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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법 지역간 차별 반대, 지방법원 직무유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3

개인회생 개정법에 따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는 지방법원들은 아무런 지침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조건에서 5년간의 가혹한 변제요구는 개인회생 성공률 30%의 미흡한 수준에 지나지않고, 대부분 개인회생 대상자들이 2년~3년 사이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못해 인가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3년이란 변제기간을 적용하여 채무자 사회생활복귀를 돕고자하는게 개정법안의 취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인가진들에 대해서도 3년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을 하였음에도 수원지방법원 등 지방겁원 대부분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고있으며, 서울과 지방간 심각한 지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판사별 개인회생 각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다하더라도 인가된 결과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어져야함도 국민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돕겠다는법이 과연 맞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기존 인가자들은 개정법의 혜택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기존 인가자들 대부분은 개인회생 자격도 없다는 건가요? 지금 지방법원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한법률 적용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자들 모두에게 작은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복지 정책 패기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안년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복지 전면 패기를 청원합니다 경제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 복지 전부 패기 하여 주세요 ~~ 그 한 예로 하루종일 전철 무료로 타고 다니면서 갑질하는 노인들 ~~ 그 예산으로 젊으니들에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율 확 줄려 질것이고 경제가 잘되어 일자리가 확대될것입니다 65세 이상 뭘 했는지 묻고 싶씁니다 ~
제목: 설날 공휴일을 하루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설날 공휴일을 하루 더 늘려주세요 3박 4일은 너무 짧습니다
제목: 북한한테 매달리는 이유 뭐예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0

왜이리 북한한테 못매달려서 안달이 났을까요 문정권? 왜 정부 마음대로 유감이란 표현 써가며 애지중지 하세요? 남북단일팀도 한국 예산으로 해결하는거고 한반도기 도 현 문정권 마음대로 하는거잖아요.근데 북한이 체육공연 하는거에 거절한다는것에 대해서 왜 유감 이란 표현을 써요? 북한한테 뭐 잡힌거라도 있나요? 왜 우리 현정권 문정권은 북한이 해달라는거 다 해줘야 하는거죠? 무엇 때문에? 한반도기 남북단일팀을 하자고 논의 했을때 북한이 수용 하면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는 받았어야 과제중에 하나이고,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의견 물어볼수도 있는 상황이였는데 독자적으로 선택한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에 속해 있는거같아요.뭐 대통령 선거 후보때 당선이 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거 꼭 해결 해준다고 하고 국민들 말에 귀 귀담아들으면서 실천을 한다는 양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쓸데없이 화재사건에 대해서 유가족 얼굴 볼 명분은 되긴 하세요? 쓴웃음 치며 마음 아픈 표정 짖지 마세요.역겨우니까 당신도 얼마 못가 탄핵으로 낙인 찍힐겁니다. 죄인중에 재인 재앙으로 재인, 스텔라 호 사건에 대해서도 유가족 분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현정부가 해결 사건 처리 해준다는 양반이 약속도 어기셨네요.
제목: 빠른년생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인 빠른 00년생 입니다. 저는 빠른 00년생이라서 어렸을적 부터 놀림을 받아왔지만 학생 신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9년생의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점점 사회에 나가자 현실이 느껴졌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고 졸업을 하였는데 빠른 00이라고 해서 99년생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빠른 00년생인 탓에 통장 개설이나 휴대폰 구매, 변경 등 간단한 일 조차 하지 못하며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 사회에 나갈텐데 빠른 00년생이라는 이유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에 관한 청원은 살펴본 바, 많이 올라왔었지만 받아진적이 없던걸로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심사숙고 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불철주야 밤낮없이 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래의 강국은 젊은 청년이 많은 나라입니다! 청년을 위해 투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현재 고령화 사회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옆 국가 일본 혹은 이탈리아의 현 상황을 살펴보니 덜컥 겁이났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현재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이유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과 같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충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책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가장 낮은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독서를 해야하는 이유는 미래를 꿈꾸고 의지를 살리고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책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이나 강연에 지원을 해주세요.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도서를 지원해주세요. 요즘에는 책값이 너무 비싸서 5권만 사도 6~8만원 사이입니다. 이 가격은 대학생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책값에 대한 지원이나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뭄을 대비하여 댐에 물을 채우고, 하천을 정비하여 보들을 잘 활용하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김 정일이 죽던 해에 1월달에 북한의 권력이 바뀔거라고 올렸고, 그 해 12월에 김 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두산이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 빨리 폭발할거라고 주장했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번엔. 세계적인 가뭄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가 아닙니다. 4대강 개발 반대했었고, 박근혜 당선되던 날 그 다음날부터 탄핵이 올거라고 주장해서 곤욕을 치뤘던 사람입니다. 저의 스마트폰 앱에는 전국 댐의 수위를 알려주는 앱이 깔려있고, 가끔 수위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댐의 수위는 식수와 농부들의 농사에 직 관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 건설로 심각한 자연파괴가 일어난것은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보를 다시 파괴한다거나, 수문을 열어서 보의 좋은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슬픈일입니다. 지혜로운 문재인 정부라면 이제 물을 가두고 가뭄을 대비할 때입니다. 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을 정화하고, 적당히 댐과 보에 물을 가두어서 가뭄을 대비하세요. 세계적인 가뭄이 올것입니다.
제목: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대출 중에   일용직는   포함 이   안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일용직도 서민 대출 받을 수 있게 조정 해 주세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겨울 철이라 일도 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내기도 힘이 드네요 27.9프라는 이자요
제목: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국민권익위원회＞ （１년６개월 만에 받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경산시 공문서류에 없는데．왜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문서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까？ ※ 국토부 김현미장관．김관용도지사．최영조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9７번째 민원이송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국민을 왜 속입니까？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 3년1개월 동안 우편 4.１５9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6９３.０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20９.４４０번 민원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으니 신경질．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 주세요） ※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법질서가 없네． 인간은 최소 기본양심이 있으나， 최고 권력자들은 기본양심도 없네．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권력자는 부끄러움도 없다． 인간은 인간 짓을 할 때가 인간이다．
제목: 무늬만 정규직인 운영직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현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경력을 올리시는 분들은 계약직 신분에서 직제로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임금이나 복지 등 무기계약직과 동일 합니다. 기간제 에서 무기계약직 근무하다 전직시험으로 운영직이 되었지만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사업비에서 임금이 지급되다보니 복지나 처우가 바뀐게 없습니다 계약직 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공채가 아니고서는 계약직 신분을 벗어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어도 계약직이고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자기 스펙과 공채시험 준비를 하는것이 입사하기 훨씬 나은 상황이라 점점 일하는 직원은 줄어들고 연령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채라는 제도외에 기존에 일하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제목: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명예훼손죄의 존재로 인해 국민들은 예를 들어 "모 병원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등의 기사가 나와도 정확지 못한 정보만을 얻으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특정인을 비판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죄 때문에 공연히 비판을 가할 수가 없으며, 특정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특히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3

시설관리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 관련업계분들이라면 다들 말안해도 알것입니다. 야간 18:00~09:00 까지 근무를 가집니다. 약 15시간 그사이에 휴게시간을 주겠다고 집어넣어놨습니다. (계약서상 휴계시간 이번에 1시간을 더추가함) 말도안됩니다. 근무형태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근로자들은 마땅히 그 휴게시간을 이용할수도. 그시간에 어딜가서 무엇을 할수도없습니다. 잠재적경비 시스템이라는게 정말 말이 휴게시간이지 그 시간에 쉴만한 공간 , 그런 환경또한 마련되지 않고 휴게시간만 늘려서 실 근무하는 야간수당 의 반도 안나오게 측정되고 용역직으로 분류되어 쉬는날.연차 또한 생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포괄임금제를 깊히 알지는 못하여서 잘모르나. 제가 근무하면서 이 임금제에 피부로 느끼는점은 그저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거에대한 보상은 기업이 착취하는 제도로 밖에 못느꼈습니다. 제발 이 임금제가 속히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강원랜드등 채용비리 직원 해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3

채용비리에 연류된 고위급직원 몇명의 해직을 제외하고 아직 확인 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사안을 보고 해직을 하겠지요 하지만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나온지 언제인데 해당 직원을 아무도 해직하지않았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전직원이 채용비리라는 뉴스도 보았지요 순차적으로 다 해직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채용비리를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지겠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기업 채용비리로 들어간 모든 직원들 해직시켜주십시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넣어준놈만 자르지말고 들어간놈도 잘라주십시요
제목: 행정고시 폐지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5급공무원등용문 행정고시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도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했다. 우리도 이것을 없에야한다. 이시험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각부처에서 저들만의 세상이다. 승진,해외유학,온갖보직을 독식한다. 승진자리가 생기면 이들이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고시선배가 이끌어 주고 당겨주고 눈감아주고 타공무원보다 승진평가점수챙겨주고 -7,9급으로 들어온 우수한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문정부에서 행정고시제도를 제발 없에길 바란다. 일본처럼 행정고시대신 6급공채를 신설해서 타공무원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하면서 업무평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공무원내부에 신선감을 불어 넣고 또한 업부능률에 기여할것이라고 본다.
제목: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2

Sns 활동 도중 정말 끔찍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며칠 집을 빌리는 동안 개를 지인에 맡겼다는데 지인은 저멀리서 추운 겨울에 밥을 던져주기만 할 뿐 어느정도의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동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동물농장 측에서도 구조를 하기 위해 백구에게 다가갔으나 일시적인 주인의 권리라는 점을 이용해 지인의 폭력과 반대로 결국 걱정만을 남기고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끝내 추운 겨울 동사해버린 백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에 있어 큰 반대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입마개 개정안에 관해서 당연히 큰 개에 공포심을 느낄수 있다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현시점 죽어버린 개를 봐야하는 저희와 자신의 가족이 죽어서 울부짖는 주인을 보면서도 아무 대책도 방안도 없는 보호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보다 또는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이라는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 가족이 될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짐처럼 대우하며 반대로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오류가 이처럼 끔찍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분명 사람을 공격하는 반려 동물은 문제가 있기에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건 현대사회에서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과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학대당하는 동물이 있다면 신고접수시 보호단체에서 건강 체크및 학대주인과의 격리조치를 해주시고 학대주인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좀 그만챙기고 자국민좀 챙기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1

자국민들도 살기힘든데 자꾸 누굴챙기는지 어른들이 종북 빨갱이 외칠때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부동산도 제대로 규제 못하고 내놓는 정책마다 아마추어티나고 잘하는거 하나도 없어서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데 국민들 소리 귀닫고 듣지도 않는거 같아요 지금 북한에 퍼주기 하면 간첩들 빼고 누가 좋은가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고집대로만 정치하면 탄핵시키고 욕했던 그사람들과 다를게 뭔가요 제발 정신좀 차리고 국민들의견좀 들으세요 듣는척만 하지말고 진짜 초등학생들도 아는걸 왜 아집으로 이어나가는지 적어도 상대가 그럴만한 사람일때 하던가 세계적 테러범 같은 사람에게 지원하고 눈치보고 참 국민들 복장이 터집니다
제목: 공무원 부정채용 전수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8

1. 청원취지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절차를 진행중인데 공공기관에 앞서 공무원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2. 청원이유 공무원 공채는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지만, 공무원특채나 임기제공무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그 부정행위가 만연한 채용구조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그 비위 정도가 심한데, 충남 부여군청의 부정사례를 참조하여 전국 공무원특채와 임기제공무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로서 향후의 공무원특채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구직자들이 들러리나 서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3.충남 부여군청 공무원부정채용 사례 1) 정규직공무원특채 부정 가. 인사책임자 표**의 부정행위 (1) 표**는 부여군에서 2006년~2010년 행정과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 하였는데, 먼저 2005년 공무원 전임계약직 학예사로 처조카 **기를 부정채용 하였습니다. (2) 처조카 채용 1년2개월 후, 충남도에 부여군 정규직공무원 학예연구사 1인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부여군인사조례를 개정하여, 처조카 **기의 경력에 꼭 준하는 제한된 조건의 모집공고로서 지원자 1인에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2007년 2월7일 계약직인 처조카를 정규직공무원으로 부정 특채하였습니다. (3) 2012년도에는 처조카 부정채용의 의혹이 있자 처조카의 공무원신분을 유지시켜 세종시청으로 전출 보내서 현재도 세종시청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같은 해 3월6일 표강배의 지인 **규를 정규직공무원(방호원)으로 채용하는 등, 임기동안 전례도 없이 무려 6명이상의 공무원을 지인으로 부정채용 하였습니다. (5) 부여군에서 방호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전부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채용된 **규 역시 현재 부여군청에서 정규직 공무원 일반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 방호원(防護員)은 행정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고 경비.경호관리 등의 업무로 채용된 사람임에도 위 (5)항처럼 부여군에서는 관행처럼 수십년간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타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법이 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전임계약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부정채용 가. 공무원전임계약직은‘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최대 5년연장 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군청에서는 특정인의 채용기간의 5년만료 시점에, 다시 계약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특정인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그 특정인을 재 채용시키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여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원자는 영원히 들러리에 불과하도록 만들어 고용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목: 자전거용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현재 자전거용 도로가 만들어진 곳도 있겠지만 저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두가 이용하는것은 자전거 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과연 자전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다녀야 할까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에서 다녀야 할까요..
제목: 송영무장관 짜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감히 위대한 조국 형님의 나라 김정은이 다스리는 천국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니요 잘라버리세요
제목: 수천억을 드려서라도 북남 공연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김정은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봅니다 감히 국방부장관이란 놈이 위대한 북한을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거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송영무장관 퇴출해 주시고 수천억이라도 바쳐서 위대한 김정은의 공연 보여주세요
제목: 여성들도 군대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5

참고로 저는 04년도 육군현역 병장 만기제대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 징병제 실시,여성가족부 폐지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쟁분단국가입니다 근데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나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지 궁금합니다 남자들이 20대초반 2년간 나라를 지키는동안 여성들은 20대초반에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분단 국가에 아직 휴전중인데 너무 불공평 하고 이해가 안되는군요 남녀평등 이란 말이 많은데 국가에서 평등한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건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는군요
제목: 사행산업  일종인  비트코인 투기성 도박 엄 단하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 외국인 전용으로 전환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열심히 일해서 한걸음 한걸음 차근차근 쌓은 굳건한 성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전 비트코인 투기 단절성 발언을 법무 장관이 한것을 흑수저로 태어나 면피 하는길을 정부가 막느니 하는 글을 보고 아연실색 했고 한편으론 실소를 금치 못했다 본인도 흑수저로 태어나 근면 성실하면 큰부자는 못되도 작은 부자는 될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한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ᆢ 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서 부터 잘못 됐고 언제 부터 그릇돤 가치관이 젊은 사람들에게 만연히 스며 들었는지 기성세대 로서 크게 반성 해야 하겠다 종교 계부터 앞장서서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따뜻한 인간성 갖기 운동 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겠나 싶다 오늘 검찰의 반성을 요하는용기 있는 여검사의 me too 고백을 보고 넘 우울 하다 그런 딸들만 있는 애비로서 더욱더 ᆢ 얘기가 잠시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 ᆢ 사행 산업은 아편이고 국민의 심적 건강을 해치는 죄악이다 그런 사행산업을 정부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회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도 외곡인 전용 으로 바꿀것을 건의 합니다
제목: 대학 입시의 지역 전형 선발을 축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현재도 입학정원의 30 가까이를 지방의 고등학교,대학교 출신 학생들을 지역전형으로 제한경쟁시켜 입학시키고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도 충분히 활성화되어있고 교육의 기회가 차별화된 부분이 사실상 사라진 환경에서 단지 지방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낮은 점수로 학교를 입학하고 수도권 학생은 더 좁아진 문틈에 들어가기 위해 점점 더 치열한 경쟁에 몰리는 현실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지역의 지역전형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살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학교를 나와서도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며 국민적 인식 기준으로 특별히 지방이라고 해서 교육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부분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방 학교 출신이라고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정원이 줄어들어 더욱 치열한 경쟁에 몰리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지금의 이러한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처럼 이러한 민감한 분야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보다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가면서 국민적 공감을 모아가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여전히 반성하지않는 우병우를 법원은 엄격하게 엄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2

국정농단의 핵심브레인이고 핵심 조력자인 우병우와 그의 가족회사의 불펍 편법 세무회피 세무조사로 엄격한 사회정의를 세워주세요 똑똑한 머리로 자기가족회사(부인은 정강대표이사.장모는 삼남개발 골프장운영)의 불법편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제하고 최순실과의 관계등 자기가족회사를 지키는데에 그권력을 이용한것이 틀림없을걸로 사료됨. 가족회사를 건들면 즉시 도도한 우병우도 급격히 무너질걸로확신함 힘들게 착하게 사는 절대다수의 시민께 사회정의와 정도를 보여주세요 이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국립공원에서 개인 사유지를 해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2

48년을 국립공원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합리하게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할 시기 1968년은 산이 헐벗고 못 살때 전국을 녹화사업을 해야했고 실제로 대통령은 480취로 사업이라하여 경사가 30도? 기타 가능한 땅을 밀가루를 주면서 가난구제와 국민 생활향상을 위해 개간하라고 하여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모두 밭으로 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사정으로 계속 농사를 짓지 못하자 산으로 변했고 지금은 온산을 아무 쓸모 없는 나무로 우거지고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국가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세금은 여전히 해마다 오르고... 개인 소유자가 간벌도 하고 유실수도 심어서 이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지금은 전국이 푸르고 굳이 개인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 통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국이 녹화되어 있읍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을 제고하여 주십시요 공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개인 사유지는 풀어주십시요 너무 오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합니다...선처바랍니다....
제목: 북한 “금강산 합동 문화 공연 취소”…또 한밤 중 일방 통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

문재인 정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네요 ^^ 믿을게 없어서 북한을 믿냐 ㅉㅉ 이래가지고 북한 믿고 어떻게 통일을 하겠나요? 하루 아침에 약속 어기는걸 밥먹듯 하는데
제목: 국호마저외국어를쓰는우리나라는존재할가치가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고려 조선 korea.coree 이것들이 우리나라국호라구? 이게나라냐 중국말그대로쓰고 발음도정확치않은영어 프랑스어 그대로갖다쓰고정체성주체성이라곤 눈꼽만큼도없는 나라 나라이름만큼이라도 순우리말로바꾸자 한심하기짝이없는 정치한다신님들아
제목: 미성년자 는 무적입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미성년자 대해 한말씀 올리겟슴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잇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야간에일하시는 이모님이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매번오던 손님이라 몃번가게를 찻아오셔서 두어번 신분증검사를 햇었다하셧구요 이날도 매번오시던 손님만 빼고 새로온 사람만 검사를 햇슴니다 매번오시는데 매번검사가 기분을 상하게 할가해서 뉴페이스만 검사를 햇다구하셧구요 나중에 가게에서 술을먹다가 술값이 없다는이유로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리길래 112신고 미성년자들이 위조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속여왓다는것이 알게되엇슴니다 저는 지금 전재산을 털어 가게를 운영해 왓는데 이젠 거리에 나앉게 생겨슴니다 참억울 합니다 미성년자라 처벌이어렵다는군요 이모님이 112에 신고햇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 참 이렇게 더러운 법이 잇다는게 참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도와주십시요 저 안그럼 자살 생각두 할가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범죄나 과실치사에도 계속 유지되는 의사면허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72

강간, 살인 심지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단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 일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 입법자들과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의사들의 의사면허는 범죄 살인 면허이며 법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지키는 것이 법입니까? 즉각적인 면허취소와 관련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제목: 페이스북 댓글달기 왜 자유 한국당은 댓글을 달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죄송합니다. 말대로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SNS 로 나마 청와대 정책에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 , 정의당, 민주당 각각의 여야의원분들 각각의 페이스북을 확인해봤는데.... 자유한국당 분들만 댓글다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정말 말씀대로 내로남불인지... 잘못된 정책인지 여쭤볼려고 하면.... ㅜㅜ 그래도 대한민국 제 1의 야당이시니까 더 아는 것이 많으시겠지요. ㅜㅜ 뉴스나 미디어에 비치는것도 제가 이해하기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려는데 자유한국당만 없더라구요 ㅜㅜ 오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국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ㅠㅠ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좀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좀 철저히 해주세요. 당직자라도 있어야지 국가최고기관 홈페이지가 왜이럽니까? 검색 싸이트처럼 금칙어 있으면 등록이 안되거나 관리자가 바로 삭제하든지 해야죠. 관리자가 없을시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라도 근무시간 맞추어서 하던지요. 일반시만으로 정말 불쾌하네요. 여러곳에 전화 했지만 다들 자기들하고는 무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며칠동안 전화해도 안받는 전화번호는 왜 올려놨는지도 모르겠고,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부서의 정부청사,국무총리실등 정부기관도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다는 답변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목: 지하철 남녀칸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4

지하철 남녀칸 분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몰카 성범죄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종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남자들도 여성들의 치한 오해로 인해 '무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한 남성이 치한으로 오해를 받아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지하철이 남녀칸이 구분돼 운행이 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수많은 여성분들이 치한 같은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왜 수많은 남성분들이 치한으로 오해를 받아 무고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며, 지하철 남녀칸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이제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최저시급이 오른뒤 아르바이트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이제 20살, 20대초반인 친구들인데 경력이 있겠습니까? 배우면서 경력이 쌓이는데 경력만 따지는 이세상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알바X 알바천X 에 이력서을 올려놓으면 Bar 등 ‘성’을 파는 직업에만 10군대정도 연락이왔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쉽고 돈많이벌수있는 일이 끌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순진한 20대초반 친구들이 돈때문에 그런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알바을 하고싶어도 경력자 우대만 구하는 알바자리밖에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님 저는 땀을흘리고 힘들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 깨끗한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학자금대출을 빨리 갚을수있도록, 걱정없이 아르바이트 구하며 일할수있도록 상업자들에게도 아르바이트생을많이 쓸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간병인 국가 자격 제도 도입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간병인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분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환자 보호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의료비를 충당 할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간병인 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간병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지기 그만 두는 통보를 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환자 보호자를 당황케 하거나 과도한 언행이나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 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주고 참아야 하는 을의 입장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여야 의료지를 충당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걱정 간병인들과의 관계, 경제 활동 등 여러 고민거리를 안고 가야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대하여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로서 권위가 없으며 윤리강령도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윤리강령이 있다. 하여도 이를 어길 경우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대한 생리학적 심리학적 지식도 많이 없어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시며 성실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간병인에 대한 자격 제도가 생긴다면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도 이루어져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도 개선 가능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가족도 힘들어하는 간병을 해주시는 간병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마음 깊이 감사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분들의 기능적인 역할을 위하여 간병인 자격 재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바 입니다. 여기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새벽에 어느 한 환자 보호자 올림
제목: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가되어 국민의 지지도가 100%되는 그날이 오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1,전편글((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보시고, 댓글에 동의하셔도, 도움되는 말씀 해주셔도 되니 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면 법을 바꾸는데 큰 힘이되어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키는데 힘이될거라 생각됩니다. 글구 아시는 분들에게도 카톡등 sns 등 공유로 소개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01990 "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URL연결후, 확인후. 글 읽은후 동의 누르면 계정 선택후 로그인하고 검색란에 글 남기시고 동의버튼 누루시면 법개정의 큰 힘이 될거라 믿습니다 ♡♡♡ )) 2.후편: 전편의 글 처럼 자동문의 관련 화재사고(사망자 29명,부상자 40명)는 이번 제천 화재로 충분하니 제발 재발되기전, 재발 안되도록 신속한 법개정을 우선 추진하길바랍니다.(만약 똑같은 자동문 관련화재가 또 일어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위기가 될거라 생각 드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고 생명을 존중 할경우엔 혀재 당장 필요한거는 최우선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가되어 국민의 지지도가 100%되는 그날이 오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전 정부(박근혜정부)는 아래사람들이 미리미리 차단하여 문제가 생겼지만 문재인 정부선 국민청원 제안이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그글을 대통령이 읽지 않는다면 뭐하러 시간낭비 인력낭비 해가면 만드셨나요? 20만이 넘은 동의만 국민의청원이고 1-2명의 동의얻은 국민청원은 청원이 아닌가요? 동의한 사람수도 중요하지만 그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청원 글만 전문적으로 보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시에는 동의한 사람수와 상관없이 하달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테을 만들어정책에 반영한다면 밑에있는 소시민의 민중의소리 의견까지 청취하는 진정한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 청원을 만든 취지는 좋은데! 그저 20만넘는것만 정와대서 답을 준다면 인기얻으려고하는 정책 자보고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쇼통정치와 다를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의제안은 민중의 소리를 들을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그취지에 맞게 작은민중의 목소리도 소중히여기고 한달에한번이라도 그런좋은 의견들을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작은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만인의 대통령이되시길 바랍니다... 저멀리서 바라보고 응원해주시고 계실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만인의 대통령이 되시길 두손 모아 기도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꼭 그런만인의 대통령이되셔서 임기 마치시고 그분앞에 가셨을때 그분도 대통령님을 환영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꼭 그런 대통령님이되어주시길 매일 매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정당방위법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갑자기 생각한건데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는거지 범인이 우리집에 무단침입 하고 범인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데 범인이 먼저 찌른다음에 우리가 반격해야 하는게 너뮤 X같다 범인보다 더큰 상처를 내거나 먼저 공격 하지말라는건 그냥 뒤지라는거 아닌가..;; 이해가 안된다 진짜로 진짜 정당방위 법은 꼭 개선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인권은 생각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나도 인권이 있는데 그냥 당하고 만 있으라는건아니지 ... 이 법은꼭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아당뇨 환우들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법 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1,603

불과 몇달 전,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소아 당뇨인을 위한 연속 혈당 측정계의 공동구매 건에 대하여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2018년 1월 30일 현재 식약처의 3차 조사까지 끝마친 상황입니다. 소아 당뇨 및 특발성 1형 당뇨, 자가면역질환 1형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현재 국내에서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1형 당뇨 및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환우분들 및 부모님께서는 의료기기법에 있어서 위법인걸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잘못된 것이오나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슬픔과 괴로움, 소아 당뇨 및 1형당뇨를 앓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제고하시어 의료기기법의 완화와 연속 혈당 측정기의 사용 및 구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를 요청합니다.
제목: 살인자는 유족과 합의해도 감형 없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게 빈번한 일입니다 합의를 통한 감형이라는게 장점도 있겠지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는듯)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놓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행위이다 돈없으면 처벌받고 돈있으면 감형이냐등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만하지만 살인자가 합의를 통해 감형받는건 도대체 뭡니까? 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누구랑 합의를 보지요?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귀신 불러서 용서받나요? 예전 콘크리트 암매장의 경우 피해자와 몇년간 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가 돈 받고 합의해줬습니다 가족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족이라는 이유로 돈 몇푼받고 합의해줘서 살인자도 감형받고 심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사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습의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기획부동산 사기범에대한 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고생많으십니다 기획부동산 행위로 인해 거의 9년전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상아이앤디. 지오디앤아이등으로 상호명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일대 땅에대해서 피해를 본인원들이 많으며 이런 인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건의드립니다
제목: 정치 똑바로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5

문대통령님, 똑바로 좀 하십시요. 촛불로 선자 촛불로 갑니다. 정신 차리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여자.안보시청각교육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주적이왜북한인지.그동안어떤짓거리를해왔는지.기본적인교육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군에들어가서남자들이랑똑같이훈련받으라는거아닙니다.분기별이라도좋습니다.민방위나예비군훈련때시청각교육이라도받아야합니다.우리는종전국가가아닌휴전국가이고위안부문제결코남얘기아닙니다.당신들가족누군가는지금도나라를지키기위해청춘을희생하고있다는것정도는알고계십시요
제목: 한게임 사행성 조작 노름도박장 제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매일매일 청원글 올릴겁니다 이십년간 신고해온 한게임 노름도박장 제발이제는 단속제대로 해서 죄값 받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살고 있습니다 적패중에적패 한게임 회사 정말그대로 놔둘겁니까?
제목: ♥토지국유화및여성결혼의무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토지국유화로 소득분배를균등히하는것 우리의염원이구요 *여자도 결혼이나동거의무화를 특별법으로제정하여 아이들많은나라를만들어야합니다. 남자도군생활의무화가있듯이 여성도 나라를위하여 한가지중대한의무를해야공평하구요 *지금시급하고 나라가쇠퇴해가는게 고령화이고 아이들이없어요. 여자들이경제영향력을안받으니 독신을원하고 대책이시급하구요. *정부가직접나서서 강제로라도 미혼. 독신여성은. 나이와상관없이 지명결혼. 지명동거. 지명간통을 명령해야합니다 이를이행하지않으면 엄벌에처하고엄벌후에도 결국은강제로 이행시켜야하구요. 간통의활성화도하여서. 후세대를이어가는 강성대국이필요합니다
제목: SBS 동물농장에 소개된 백구와 덕구를 방치한 여성의 처벌과 동물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50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말주변이 없어 횡설수설한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 저는 SNS를 통해 동물농장에 나온 백구와 황구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여인숙 주인인 여성 분에게 잘 돌봐 키우겠다는 말을 믿고 맡겼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것은 황구의 싸늘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월 28일에 방송된 동물농장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 간 황구 뿐 아니라 같이 있던 백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채 영하 10도 이하인 이 날씨 속에서 옥상에서 추위에 떨며 친구 황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백구가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동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듯이 동물들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훨씬 약한 동물들도 지켜주는 사회가 진정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 방송을 보다 현재의 동물 보호법으로는 명백한 동물 학대범인 그 여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사람과 똑같은 생물인 동물을 학대를 하다못해 죽이기까지 했는데 처벌이 안된다니.. 이는 정말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다 한가지 마음이 아팠던 점은 백구는 여인숙 주인에 의해 방치당하고 학대를 받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주인이 반가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정말 순수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순수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정머리 없는 그저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뿐 아니라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이 좋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백구와 황구는 이 방송을 통해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방송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라도 구조를 받지 못한채 힘든 하루하루를 살다 죽는 반려동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동물들을 사람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같이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