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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죄추정의원칙 보고만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곰탕집 성추행사건도 그렇고 네이버 모 카페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시비로 번져 여성이 성희롱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더군요. 경찰들이야 성범죄 검찰로 넘기면 자기 실적 쌓이니까 얼씨구나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검찰로 넘기고요 . 그건 검사나 판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때문에 곰탕집 사건이 유명해진 후 무죄판결의 원칙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많아졌고, 2년 전 대학생 동기와 마음이 맞아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평소 맘에 안드는 선배를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은 진술만 자연스럽게 하고 아님 말자는 식, 피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 선임, 메신져 대화 복구 등 시간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이나라에서 언제 저또한 누명받을지 몰라 더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겠지요.. 대통령님께선 언제까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더욱 심각하겠네요
제목: 광명 시흥 신도시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저희는 집없이 살아온지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집 내집이 갖고 싶어 광명역 알아봤었는데 청약은 다 안되고 나중에는 너무 비싸져서 넘보지도 못했습니다ㅠㅠ 무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만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광명 신도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닌 저희 집에 살고 싶습니다.
제목: 엉터리 행정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국민신문고의 기능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원을 넣고 고충을 얘기하고 기피부서까지 신청해도 기피부서에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행정심판고시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형법118조 공무원 자격사칭 직권행사 위반. 행정조사기본법까지 위반한 양주출입국관리소가 과연 법무부산하기관이 맞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담당자는 그밥에 그나물, 심지어는 양주출입국관리소 계장이 담당자로 정해집니다. 이게 국민신문고입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은커녕 고충조차 해결되지 않는 국민신문고는 허울일 뿐인지요. 국민신문고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 무상급식 우유 관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현재 초등학교 우유무상급식을 시행중인데 배가아파 혹은 먹기싫어 남은 우유 처리가 학교마다 재각각인거 같습니다 ㆍ 재고를 안남길려고 억지로 집에들고 가게해서 방과후 학교앞에 버리고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ㆍ강제로 먹이거나 억지로가져가게 할께아니라 먹고싶은 만큼만 자유롭게먹고 남는 재고는 각지자체 좋은일하시는 단체에서 수거하여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들께 돌아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 학교에서는 그날먹은수량과 단체기부된 수량카운터 하고 교육청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ㆍ 우리세금이니 아깝지않게 집행되길 바랍니다 ㆍ
제목: 길거리 음식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명동, 전주한옥마을 길거리음식 규제해 주세요 위생도 위생이지만 특색도 없고 명동은 특히 외국인이 장사하고 있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세금도 안내고 있음
제목: 부동산 임대인에게만 특혜 주는 임대인정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때문이며, 이것 폐기가 우선 되지않고서는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져..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어떤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수 밖에없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노골적으로 줘야 한다..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그런데 내년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또 다른 특혜 부여... 임대업자 로비에 온 나라가 거덜날판...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오로지 임대인을 위한 정부를 위해서... 세계역사상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해 엿먹인 예를 찾을수 있는가?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야비하게 짓뭉게 놓고 치매걸린것처름 모르쇠 한단 말인가!! 임대인만 두둔하고, 무주택자에게는 너무나 지독하게 잔인한 정권...
제목: 모바일 셧다운제 신청 기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PC게임을 제멋대로 차단하여 학생을 보호한답시고 자유권을 침해한것도 모자라 이제는 모바일권마저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멋대로 제한하겠다니요? 게임산업을 도대체 얼마나 말아드시려고 작정을 한겁니까?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 고3이기에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도 정부라도 인권을 침해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명시해왔습니다 설령 침해하더라도 그 본질은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게임산업을 망치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을 할 자유권의 본질을 완벽하게 침해하려하고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하게된다면 그 기획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심과 동시에 헌법파괴정부기관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을 축소시켜주셨으면합니다 진정한 적폐는 대통령님과 의견차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경찰은 이렇게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찰은 대한민국 시민아니라는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제 저녁 약속으로 인하여 서울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골목에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데 방해가 되지않게 차를 세워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가봤더니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가 붙여져있었습니다. 경찰차량이나 경찰버스는 길에 아무렇게 세워도되고 국민들은 안되나요? 나라에서 주차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것도 아니고.. 오래된 건물들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잘 되있는것도 아닙니다 저희 주변도 원룸,투룸 건물이 있어서 거기 사시는분들이 차를 길에 세워서 불편을 격지만 그 차들이 세울 주차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년 비싼세금 내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차량을 세워놨다고 또 많은 세금을 내고.. 국민들은 불편한게 한두게 아닙니다. 당연히 바쁜 시간대 길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건 잘못 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은 새벽에 차를 세울곳이 없는 국민들은 매번 주차위반 딱지를 끊고 살아야되나요?
제목: 중고생  두발자유  전국확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두발단속은 일제잔재이다. 독재시대에 일제식 교육이 죽 계속되었다. 교복도 두발도 교육시스템들도 모두.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머리는 자유의사대로 결정할수없는 억압속에 무의식적으로 학교라는 제도아래 억압되어 있다. 두발단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방해되고 개성이 없는 획일화된 학교분위기에 아이들은 더욱더 무력하다. 성적제일주의에서 두발이라도 자유화시켜 이젠 개성과 창의성을 더 발휘할수있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 어차피 파마값이 비싸 자주할수도 없겠지만. 할수있는데 안하는것과 못하게 하는 제도는 극과 극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안하고 결정은 자신이 할수있다는 판단력도 키우자.
제목: 카시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6

정말 말도안되는 정책 나라에서 저출산 이라고 출산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차없고 카시트 없고 돈없으면 정말 어디를 가지말라는 애기하는것도 아니고 카시트 없으면 차를 타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구급차타고 다녀야 되고 택시타서 예를 들어 병원가야할때 애가 둘이면 카시트 두개에 애둘에 애들 짐가방에 도대채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성별 선택 임신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다른 나라 중 성별 선택 임신이 가능한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셋까지 출산했지만 마음데로 안 되더군요. 하지만 아들일지 딸일지 몰라 넷째 출산은 포기했습니다. 성별 선택 임신을 가능하게 해 준다면 딸셋인 집들도 한번 더 출산을 고려할 것이고, 아들 셋인 집들도 한번 더 출산을 고려할 것입니다.
제목: 배고파서 롯데리아 1700원짜리 콜라로 배채웠어요ㅠ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콜라가 무한리필이라 1700원으로 가성비 좋아서요. 근데 대통령님은 한끼 도시락 10만원이라는데 커피랑 디저트도 많이 드실텐데 정말 부럽네요. 서민인 저는 콜라로 배채우는데...
제목: 다스 소유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이명박씨 판결에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사회적으로 너무 큽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다스는 이명박씨거라는는게 믿는데. 현제 이나라의 경제 뿐 아니라 모든게 힘듭니다. 다 스 공중 분해시킬일 없겠지만 거기에 얶메인 가족은 또 ???? 이명박 또는 이상은? 땜시 직장을 잃어야한가요? 다스는 이명박씨가 자기거 아니라 했으니 다스는 이명박 집안이 아닌 국민 기업으로(사회환원 차원). 법원에서 특별히(국민을 위해) 국민의 기업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제목: 인기 톱스타들 재산 환수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나라에 세금 없으면 있는 사람한테 더 걷으세요. 인기 톱스타들 반짝 돈 벌고 평생 일 안해도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도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게끔 해야함. 나이가 많으면 몰라도 계속 하게끔
제목: 제주관함식 일본 해상자위대 참석거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5

이번에 듣기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관함식에서 전범기를 게양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전범기아래 몇천명이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어나간 대한민국 땅 위에서 전범기가 펄럭이는게 말이 됩니까??????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측이 일본측에 요청했음에도 불구, 그걸 거절했다는 뜻은 우리나라를 얕잡아봤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고싶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건은 솔직히 참석거부를 해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무슨 짓을해도 국가간의관계가 악화된다며 조치를 취하는것을 조심스러워하죠 일본 눈치를 보며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나요? 관계유지를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하지않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지않나 사과를 일절 하지않지를 않나 마치 자기들이 우위에 선듯 아직도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마냥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100년전 전범기를 달고 우리 조상님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전범기란 우리를 수도 없이 몇만번 몇억번을 찔러온 살인마가 들었던 칼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모든 과거를 덮은채 당당하게 우리앞에 놓인다니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 체면을 위해 먼 옛날 우리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희생하신 조상님을 위해 위상을 위해 제주도 땅위, 우리나라 땅 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로 우리나라사람들의 몇천리터의 피가 묻힌 전범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일본 해양자위대의 군함 입항금지 시켜주세요 정말 다시는 우리나라 땅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을 향해 전범기가 게양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그 행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대한 모욕이자 100년전 그들로인해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조상님들에대한 모욕입니다
제목: 유은혜 의원은 절대 못 받아 들입니다  정말로 내각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4

고집불통 문대통령 국민들 민심을 못잊는 건지 불통인지 청와대는 우리들 글 보고도 임명하면 문대통령 청와대 퇴출 시켜야합니다 하야 집회라도 해야지 국민들 글도 외면하니 국민들 모여서 햐여 안 하면 탄핵 이라도 시켜야 합니다 경제 엉망 외교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북한 대변인지 미국대변인지 필요없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링아 아닙니다 유은혜 의원 받아들이면 탄핵이라도 해여합니다 정 말 고집 불통이내요
제목: 중증장애인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어디에 호소해야 몰라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취업을 할려고 아무리 알아보아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거의 (1%정도 있을까?) 없습니다. 노동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그 삶도 포기하고 매일 살아갑니다. 취업 박람회가 매년 성대하게 있고 일반 사람들의 취업에 대하여는 국가가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지만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들에게는 그 어떤 청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중증 장애인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길을 열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7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시간당 알바분들과 일하고 있구요 지금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한만큼 가져가는게 노동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주휴수당 즉 쉬는날까지 급여를 챙기기는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게 주고 제가 배부르려 하는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없어지는게 맞는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목: 전 좌석 안전 벨트 의무 와 자전거 음주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6

1.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버스. 택시. 승용차. 성인 안전벨트 의무는 좋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나 아기들을 택시. 버스 이용시 아동 시트를 어떻게 휴대하고 다니는지요? 2. 자전거 헬멧과 음주 단속 자전거 탈때 안전을 위한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타는 사람들은 헬멧 쓰지 말라고 해도 착용 합니다. 서울시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헬멧을 항상 휴대 하고 다녀야 하는지요? 자전거 음주는 경찰이 자전거 도로에서 항시 음주 단속을 할수 있을까요. 음식점이나 길가 포장마차에서 모여 술 먹을 경우는 단속 할수 있다고 하지만. 안장에 올라 타지 않고 보이는데 서만 끌고 가면 단속 할수 있나요? * 안전을 위해 법규를 만든 것은 이해 합니다 그러나 성식밖의 법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 어느부서 어느분들이 법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탁상 행정이라고 볼수 뿐이 없습니다 검토하시여 누구나 공감 할수 있는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금 현상황이 비상상황 방관방치하면 안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오늘 올1월에서 7월 혼인건수 역대최저 출생아수 32개월째 감소 젊은이들 많이 거주하는 서울수도권 집값은급등하고 미래앞날이 보이지않는 지금현상황이 비상상황이다 방관방치하지말고 말도많은 혼란도있는 9월부터 90%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00%지급하고 영유아는 예방접종 감기등 일반적인 소액진료비 처방약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젊은이들 부담을덜어주고 주거공간인 집값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주지않게 근본적인대책 하루빨리 내어놓아야한다
제목: 연예인 군대논란에 대한 병영혁신 관련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연예인 군대논란과 관련해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나마 병영혁신 제안청원 올립니다. 연예인의 군대관련 논쟁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국방의 의무와 형평성, 직업적 특성 관련하여 다양한 복무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와중에 체육쪽은 상무 체육부대가 존재하는데 연예인들도 체육부대처럼 한달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통합관리부대와 소속사의 관리하에 연예계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약간의 병역기여금 성격의 제도인데 연예인들이 입대를 하면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군생활을 하면 서서히 인기도 시들어지고 후발주자 연예인에게 밀려나는 두려움이 작용해서 병역을 기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속을 상무예체능관련통합부대로 옮기고 평소처럼 두발복장 자유화 상태에서 연예계 생활을 계속하면서 사병월급을 주는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군 홍보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연예인이 활동하면서 벌은 수익금은 국군이 소속사와 법적으로 균등분배하여 국방정책예산에 기여금으로 충당하는것으로 연예인은 사병신분으로 통제받지만 평소처럼 활동할수있으며 군대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고 소속사는 지속적인 수입과 소속연예인의 활동을 보장받아 좋고 군대는 국방정책에 기여받고 군대홍보도 평상시처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군도 복무제도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한명이 입대하면 잠깐의 해당부대 홍보효과만 있지만 전체 전투력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대로 된다면 기여금으로 장병의 장구류의 질이나 복지증대, 월급에 10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군무원 준비생의 사소한 궁금함에서 시작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광명 안터 공공택지 지정관련 국토부 및 정부관계자 및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63

어제는 광명시장께서 언론을 통해 광명 안터 공공택지 지정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ㆍ국토부도 현재 광명시장과 이부분을 놓고 협의를 하고있을 것이고 시민들은 택지 시행을 확실히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도 많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택지 조성 거부 외엔 그 어떠한 선택지도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되돌릴수도 없고 나아가서 현 여당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임대택지를 서울이 아닌 엉뚱한 경기도에 조성하려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민주당이 앞으로의 총선도 당선 보장 못하는 악수를 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ㆍ 또한 지자체들을 국토부 및 정부에서 힘으로 누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합니다ㆍ권력의 중심은 더이상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습니다ㆍ국민들이 원치 않는데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좋으면 서울이나 과천은 왜 안지을려고 다 빠져나가나요ㆍ왜 그곳은 설득 못하고 경기도가 호구인가요? 강남은 지역 이기주의가 용납되고 다른 지역은 힘으로 누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않고 민주주의를 가치로 표방하는 현정부가 취할 자세가아닙니다ㆍ 지자체장은 당신들의 하수인이 아닙니다ㆍ그 도시의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준 권력입니다.공공임대가 들어가면 그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서로 받으려고 할텐데 합리적인 반박을 한번 해보시죠ㆍ억지로 폭탄 던지듯이 지자체에 던져주면 관련단체장이 반박도 못하고 받아야하나요ㆍ광명시장이나 시민들이 당신들이 던져주면 아무 힘도 없고 반대하지않을거라고 만만하게 보는건가요? 문대통령 대통령 당선시에 말씀하셨던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서민의 눈물을닦아주는 정부의 참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강남사는사람들은 국민이고 그들의 재산권은 보호해쥐야하고 집값 떨어지면 난리가 나나요? 세금 조금 더받고 생색내는데 그치고 물량 찔끔 주는것도 벌벌 떨면서 주는게 서민의 정부의 현재의 모습인가요? 강남집값을 잡는 방법을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핀셋처럼 찾아서 강력하게 강남에서 시행하세요 ㆍ그것만이 진정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ㆍ앞으로 더이상 강남의 희생양으로 경기도에 임대폭탄이나 인프라 대책없는 신도시계획을 투하하는 정말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당신들이 가까스로 잡은 정치권력을 아이러니하게 당신들의 핵심지지층인 다수의 서민층의 민심이반으로 다시 보수에게 헌납하길 원하시나요? 대북정책의 성과에 취해 서민을 살리는정책을 등한시할때 많은 서민층들은 당신들에게 등돌릴거라는 진심어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민들도 이제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 저출산이 왜 해결이 안될까요? 왜 자꾸 세금 많이 거둬서 퍼주는 정책만 눈에 많이 띄는 걸까요 설익고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국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며 서민이 잘살수 있고 중산층으로 도약할수 있는 정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고 시행해주세요ㆍ지금 하는 정책들 보면 얼마나 아마추어 식이고 또한 문재인정부 5년으로 모든걸 끝내려는 건가요ㆍ왜 멀리 내다보고 근원적이며 국민들의 감동과 공감과 기대를 이끌어내는 경제정책 ㆍ교육정책은 눈씻고 봐도 찾기 힘듭니다ㆍ제발 정신차리세요ㆍ문정부가 어떻게 탄생된 정부인지 벌써 잊으셨나요ㆍ승리에 취해서 서민이 대다수인 생활비ㆍ교육비 등을 걱정하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현 여당인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묻지마 투표 세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요ㆍ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국민들이고 서민들입니다ㆍ민주당이 제대로 하지않으면 언제든지 그 실정을 선거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잊고는 있으신지요ㆍ 택지 조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 선구축입니다ㆍ교통과 각종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가며 택지도 조성하고 하면 누가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2기 신도시가 실패한 요인을 국토부 관계자가 더잘 알고 있을텐데 일단 아파트만 때려지으면 서울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할 거라는 안일한 발상 우습지 않나요? 광명시 하안동에서 안터로 이어지는 입구의 현재의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국토부가 직접 와서 목격해 보시고 이곳을 교통대책없이 5400세대를 지었을때 이 곳 주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 할지를 언제 한번 고민해보고 말도 안되는 주택부터 짓겠다고 떠드는건가요ㆍ교통문제 해결위해서 지하철 지어달라고 그렇게지난 10년 넘게 외쳐도 선거때만 공약만 내걸지 막상 지키지는 못하고 거기에 한술더떠서 주택까지 5400세대 떠안으면 이곳 주민들이 여기 살기 싫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소리랑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벌써부터 3기 신도시 주택 폭탄에 광명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 관계자께서는 광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드타운을 계획하시는지요ㆍ2기 신도시 실패로 눈물 흘리는 그지역 서민들의 눈물과 호소는 과연 무시해도 될만큼 무가치한가요? 신도시만 만들면 다 성공하나요ㆍ신도시를 만들어 서민의 살의 질을 높이고 서로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서울과 강남 수요분산이라는 미명하에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결국 슬럼지역이 되도록 방치되는 실패지역들은 그대로 놔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반복하고 서민들만 더욱 빈궁한 빈민으로 추락하게 만들건가요ㆍ졸속정책으로 자꾸 경기도 사는 서민들을 계속 호구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수도 없고 반대합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진정 서민들을 위하는 정부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인가요? 강남을 위해 그지역외에 사는 전국 모든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고 자식들한테 부모가 못나서 돈이 없어 너희들을 강남에서 못키운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서민의 삶을 자식들에게 계속 되물림 해주라는 정부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서민들도 이제 좀 살만해지겠지 라는 희망이 정권초기부터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당신들만 모르시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ㆍ지금까지의 정책실패 서민들을 서민으로 영구화시키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근본적으로 재고하시고 제대로 뜯어고치시고 정책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해주시고 지자체를 권력으로 누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신들을 촛불혁명으로 있게 만든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거부합니다
제목: 하루 식비가 30만원 쓰는게 서민 대통령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7

서민대통령이라 기대했는데 글러 먹었네... 식당에서 5000원짜리 밥먹으러가도 서민들은 손이 덜덜 떨리는데... 회사에서 식비 준다고 해도 10만원인데 대통령은 한끼에 10만원짜리 도시락... 하루 세끼 막으면 하루 식비만 30만원이네
제목: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청소년이 담배를 사다가 걸린 경우, 담배를 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청소년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비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업주에게 법을 가하는 것이 아니,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법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헌혈하면 선물 기념품 대신 현금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5천원 이하 기념품 말고 한 10만원 정도 현금으로 주세요. 귀중한 생명에 귀중한 피까지 뽑는데 기념품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제목: 유은혜임명하면 문재인 퇴출운통벌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5

교육부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교통번규를 지키지안아도 된다면 우리국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않아도된다는겁니까
제목: 지역경제 , 노인복지,  소상공인 법안은 언제쯤통과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의원석은 늘어나고 정치싸움으로 피해보는 우리 자국민들은 왜 안돌아보시는지 힘들고 어려운 자국민보다 외교통상이 우선이였습니까? 평화 협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보되는 것인데 왜 매번 안보문재가 1순위고 매대통령 당선만되면 안보가 1위입니까 ! 그렇다고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음을 희생의 대가로 정당하게 최저임금 7530 받으면서 근무합니까? 남성은 의무 징병당해 군복무하는동안 여성이 사회에서 경력쌓는 동안 우리 젊은 남성들은 군부대에서 월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받으면서 어떻게 군생활을 할수있습니까 ? 정부가 자영업자 최저임금 올려라 마라 제시할께 아니라 직접 군부대장병들 월급을 반영해보십쇼 그예산이나 전국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친구들과 비슷한 예산이지 그부담을 왜 자영업자한태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이면 그환경에 마춰나가는게 현실인데 직시하지못하고 세금 부담만 늘려가는 정부가 무슨 정치싸움으로 법안도 통과안시켜주고 배불러가는건 대기업들인데 왜 힘든 자영업자 소상인들 등골만 휘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갑니다 정말 세금으로 의원자리에 앉아있는게 맞는 취지인지 자진사표수리라도해서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노동을 국민의 의무라하여 노동착취하고 폭언, 인격모독, 폭력 사건은 은폐하고 군부대에서 군부대의 존엄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일용직근로자들 생계를위해 취업지원한다고한 정부지원금은 도대채 과장된 광고로 현옥시키고 자영업자 피눈물 흐르게 하지마십쇼 ! 여성부는 예산받으면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국민입니다 저희 가게에 공병판매 하시는 노인분들 매입한 공병을 절도해가시는 어르신들 이분들 하루한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현실이 참 안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은 개인이 하고 각시에서는 무료급식 지원은 한번씩 이벤트성으로 하고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없어 그렇게 하는건 불가능하다 도대체 세금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사회약자가 여자입니까? 임산부 노인 어린이 판단이 흐린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라 칭하고있습니다 요즘사회에 어떻게 여자가 약자가포함됩니까 여성도 할수있는 것 다하고 군대도 가며 저희 안사람도 군장교출신이고 사관학교 나왔습니다 . 사람은 기술을 배우면 누구나 발전할수있습니다. 약자라하여 비합리적으로 이득을 편취하고 과장된 이슈를 만들고 저는 편취하는 부득이한 몇 인물들로인해 여성들이 혐오받고 비판받는 사회가 안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세금낭비 안했으면 좋겠다 청원을 드리고싶습니다 .. 제발 국민을위한 안건제시안으로 과장된 포장으로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마십쇼 누굴위한 나라인가 국민이 한표한표 받아서 대통령 취임하신건데 왜 자국민을 외면하십니까 경제부는 도대체 종이한장으로 돌아가는 경졔부입니까 그게무슨 부서이고 나라녹 먹는사람들이 대기업 사장처럼 어께에 힘들어가서 자리지키고 있는 것 밖에안보입니다 살기좋은 나라가 언제쯤 합리적고 윤리적인 나라가 될지 의문입니다. 제발 청원합니다 자영업자 소상인들 정부 지원금 과대포장 광고 , 군인 복지기금 최저시급으로 환산지급, 여성가족부 노인복지 실현 편취하는 여성가족부 예산삭감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시설입소및학대나폭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장애인시설입소를엄격히제한해야합니다 장애인시설에서학대나폭력으로 장애인이피해를입어서는안됩니다. 부모님이나가족이장애인당사자에게 시설입소를해서는안됩니다 그룹홈이생활을하기가좋은곳인데 장애인시설에입소를하면학대나폭력으로 멍들고장애인이생활하기도불편합니다 그룹홈을에서생활하는게좋습니다 장애인이시설에만들어가는게좋을까요 장애인시설폭력이나학대방지법을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에게도시설입소는반대해야합니다
제목: 심재철에 의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유출될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2

요지: 1. 심재철과 의원실 보좌관들이 무단으로 내려받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결제 자료에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협조해야 한다. 2. 자한당은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 심재철과 그의 보좌관이 무단으로 취득한 자료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야간에 들른 음식점 결제 내용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안보 사항 대통령 비공개 동선 자료 및 청와대 급식 업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들은 애써 감추고 있다. 중언부언: 다음은 헤럴드 경제 박병국 기자의 특종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결제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모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의 일정은 자체로 국가기밀로, 관련 사안이 실제로 유출 자료에 포함됐을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청와대의 즉각 반박 등의 원인이 사실은 문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우려해서란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남품되는 식자재의 납품 회사 명칭이 유출 자료에 포함돼 있다. 식자재 업체 명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엔 독극물 주입 등 관련 대통령 테러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유출한 자료에는 청와대 시설관리 업체 명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적성국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 자료가 40만건이 넘는다. 각 부처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하루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다. 하루 평균 회의는 10여차례로 만나는 사람과 회의 시간 등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공식 일정 정도만 공개로 이뤄지고 이마저도 철저한 경호와 감시 하에 이뤄진다. 공개 일정 보다는 비공개 일정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크게 비서실 보고와 안보실 보고 두가지 틀로 나눠 회의 또는 보고를 진행한다. 정부부처 보고(내각 보고)의 경우엔 어느 부처 장관을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 의원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이같은 비밀이 모두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예민한 사안은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으로 어느 병원에서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대통령 전담 의료진이 청와대에 상주하고 있지만, 외부 진료 기록과 결제 기록이 나올 경우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 하다. 대통령의 건강은 자체로 ‘국가기밀’이며,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몸살로 관련 회의를 취소하자 ‘대통령 위독설’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특정될 경우 누구와 저녁 식사를 했는지 등도 파악이 가능해, 정부측은 일단 심 의원이 자료를 스스로 폐기하거나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특정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 외교는 쇼고 경제는 현찰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정신 차려라 청와대 얼라들아 이번에 못하면 자한당으로 정권 넘어간다 제발 안 넘어가게 잘 하길 바란다 경제 못 살리면 다시 정권 넘어간다 아빠 부시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람 ㅋ
제목: 장자연 죽음  대기업 회장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6

부모의 제삿날 차례상 준비할 자식을 성접대 댓가로 1억원준 대기업 회장 수사촉구 돈으로 수사까지 은패한다면 대한민국 부패제국이다. 수사를 철저히하고 기업 상품을 불매하자.
제목: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나서 교통비 올릴거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차라리 무임승차제도 폐지하고 똑같이 돈 받으세요.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 인상에 당연하듯 받아들여야 하고... 과연 내가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목: 업무 추친비로 난리인데 그냥 세금으로 업무 추친비 받는 직종 다 깝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

이리저리 말 많은데 국회의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다 까서 보게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업무 추친비가 일반 회사 법인카드인데 그거 어따 썼는지 다 까면 될꺼 같은데요
제목: 부동산,불체자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6

이번 정부도 기득권 정부이기때문이다 이들에게 국민은 선거날 반짝 잘보여서 한 자리 따내면 되는 개돼지이기때문이다
제목: 근로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 압류통보를 회사앞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저는 한 달 전 잘 다니던 회사를 사직 하였습니다. 사직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와 순천시청에서 차량에 관련된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회사로 통보하여 회사에 압류 하겠다고 몇 번 등기로 통지서가 왔었습니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동료들한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앞서 말한 국민건강 보험료 미납과 차량 세금 연체는 피치 못할 분명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팔았던 차량을 산 사람이 이전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세금 독촉이 있자 주변에서 도난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시청에 주면 접수된 날부터 세금과 건강보험료(차량관련)등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도난신고를 하고 몇 달 후 동대구경찰서에서 잡혀서 일 처리가 다 처리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과 순천경찰서 대구경찰서간 업무처리 도중 처리가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3번에 거쳐 순천시청 서무과에서 담당직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상기 내용이 저의 핑계라고 볼 수도 있으니 100% 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연체로 인하여 징수를 하려면 먼저 근무 회사에 체납자 개인명으로 통보를 하고 면담을 하여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매 월마다 부분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하고 그 후에 진행이 안 된다면 그때 통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회사 앞으로 연체를 통보 하고 회사와 연체자를 압박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실직도 많이 하는 시기에 늦은 나이에 취업하여 3년차 잘 다니고 있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업무처리 했었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표를 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똑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저와 같은 여건의 사람이 꽤 있을 줄로 압니다. 회사명 앞으로 압류통보를 보내기 전 먼저 개인적으로 통보한 다음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일을 잘 처리하게 된다면 세금도 잘 걷고 안정된 일자리 확보로 인하여 국익에도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중교통비 인하 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1250원 너무 비싸요.. 많이도 바라지 않을게요. 딱 1000원으로 인하하고 무임승차제도 폐지하고 700원이라도 돈 내고 타게 해주세요. 취업준비하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 혹은 일용직 사람들 교통비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요.
제목: 예비군제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멍청한 탁상행정이 아닌 실용적인 행정을 원합니다 국방부나 국회는 예비군 여비 증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돈이 든다는이유죠\ .. 그리고 비리가 발각될가 두려워 암묵적으로 무시를 한답니다...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예비군 복지는 무관심해도 된다는건가요 .. 저는 9월초 동미참 훈련 4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건 겨우7천원 남짓 최저임금에 한참이나 모자르죠... 돈을 위해 훈련을 참석하는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나 국가로보나 손해보는면이 많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괜한 훈련으로 인해 눈치를 보며 휴가를 쓸것이고 더를포함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경우라면 수입적인면에서 손해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시간과 인생의 기회를 노치는셈이죠... 하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보는것은 없습니다 .. 공산주의 적 사고를 가진게 국방부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면서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입니다 허나 어째 거꾸로 돌아가는것인지... 알수 없는 겁니다... 국방부 동원기회관실은 믿음이 안갑니다 ... 꼭 권력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식으로 분명히 청와대나 국회의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 권력을 이용해야만 바뀌는 현실이 싫습ㄴ니다... 하루빨리 예비군 복지나 제도가 개선되었스면 합니다 특히나 예비군 갑질법 같은건 말이 안됩니다 ... 서영교의원은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한사람도 아니고 안보의식이 투철한것도 아닌 사람이 예비군갑질금지 라는 허무맹랑한 법을 만들었죠... 솔직히 예비군중대장들부터가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반말부터 시작해서 몇몇의 장군들은 갑질도 하구요...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아무튼 갑질은 청와대부터 하는것 같아서 말하지만 대통령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마시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구요... 제발 현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제목: 인권대통령이라 불체자 보호하는건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9

범법자들을 보호한다는 인권단체 인권빌미로 기생하는 정치인들 국민 좀 살자 국민들 혈세로 불체자,난민 생계 유지해주는 미친짓 좀 그만해라
제목: 대형마트+ 관공서  등 장애인주차자리와 임산부 주차 자리를 함께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6개월전 아이를 출산한 아기엄마 입니다.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사출공장으로,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의 비자가 만기되거나,새로 입사하는 외국인직원의 신고처리를 위해서 고용센터+출입국을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제 업무를 대신해줄 직원분이 없어서 임신 8개월까지 고용센터+ 출입국을 방문 하였었습니다. 임신 6개월쯤.... 수원출입국을 방문 하였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을 갔는데 제 옆 자리에 다른 차량이 너무 가까이 주차를 하시어 문을 열고 탈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6개월 치고는 배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인분께 전화를 걸어 차를 잠시만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몇분후 차주께서 나오셨으나, 여자가 어쩌고 임신어쩌고, 등등 승질승질 그런 승질을 다 부리며 차를 빼주시더라구요..... 너무나 싫었습니다.... 먹고살기위해 일을 쉴수 없었고, 제 일을 대신해주실 다른 직원분이 마땅치않아 임신한채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는데, 주차 구역 선을 넘어서 주차 자체를 잘못한 그 자동차 주인한테 왜 그런 욕과, 성질부리는거, 짜증내는것들을 다 들어야 하는건가요.... 그래서 그 뒤로 며칠뒤, 다시 수원 출입국을 방문 하였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어서 주차 넓은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다른 자리는 없었고,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양 옆으로 자리가 넓어서 주차후 내리기가 너무 편하였습니다 ㅠㅠ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임신확인서, 등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원시에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하였으나 돈을 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뒤로 임신 8개월때에 배가 더 나와서 또 저는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하였으며 과태로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여서 배가 많이 나와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서 총 16만원을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수원출입국을 가시면 하이브리드차량 주차구역, 경차주차구역은 있으나 임산부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임산부가 하이브리드차량과 경차차량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수원출입국은 주차자리의 양옆 넓이가 좁습니다... 배가 어느정도 나오는 임산부들은 주차하고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회사를 그만둘수도 없고, 요새는 임신하고서도 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장애인주차구역은 맨날 텅텅 비어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있는 홈플러스만 가보셔도 아실겁니다....정말이지 텅텅 비었습니다... 임산부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장애인주차구역과 임산부자리를 함께 공용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겠지만, 임신중 너무나 서러웠던 감정이 떠올라 글 올립니다.... 저는 둘째를 계획중이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의 임산부 배려자석과, 대형마트등의 여성주차구역등에 그 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른 사람이 주차하여도 벌금이 없으나, 임산부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임신중 가로 넓이가 넓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가 16만원이 부과되는건 너무나 억울 합니다.... 임신확인서, 사유서 모두다 수원시에 보냈으나, 장애인이 아니니 무조건 내라는거에 너무나 서러워 글 남깁니다.... 요새는 임신을 하였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임신중에 계속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꼭 제 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난민, 불체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인가? 정부와 정치인들은 답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7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며 세금 낸 해외 여행 한번 못한 우리 국민들의 기초노령연금보다 비행기 타고 온 난민이란 이름의 이 나라와 아무 연고도 없고 기여한 바도 없는 이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을 하루 하루 힘겹게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늘고 병든 몸으로 생존을 위해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위험한 차도를 다니는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계시고, 일자리를 못구해 절망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일이 힘들고 급료가 적다고 정부에서 주선해준 일자리를 마다하는 난민들의 행태를 어떻게 좋게 봐줄 수 있는가? 수만불의 국민소득과 OECD 가입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가여운 우리 아이들을 나라에서 보듬지 않고 아직도 한해 몇백명씩 해외로 입양보내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겨우 10만 평방 킬로미터 면적인 이 좁은 국토는 인구가 2천만명도 많은데,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아등바등 살기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부족,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다문화, 친외인 정책을 시향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부가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 조건을 앞장 서 개선하는 것이 먼저해여 할 일이 아닌가? 어찌 저임금 노동 시장 유지를위해 마구 외인들을 들이는가? 계속 지금과 같은 다문화 찬외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소수기득권 세력만을위한 체제 유지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인권 정책도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선출했고 국민의 피땀같은 세금으로 녹을 받고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최우선으로한 정책을 펴야만 한다.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재산있는분들의 대출을더욱강화해야 합니다 집없는분들은 대출해주시구요 주택구매 하실분안계시면집값안정됩니다담합암안하여도 소용없을겁니다
제목: 기재부는 국민들알권리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쓴건지 정보공개합시다.평창지원나간 경찰관을위해서썻다는 청와총무대비서관의말은 어의없네요.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그추운날방한복,방한화도모자라 부실한식사로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국민들은 본인들이낸세금 어디에 어떻게사용되는지 알아야됩니다.정보공개합시다.
제목: 병원에 불체자 노숙인이 몰려든단다  불체자 추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1

이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체자,난민 보호하는 호구의 나라다
제목: [누리호발사]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축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38

대통령님이 직접 누리호 응원릴레이 펼쳐주세요!! 전국민의 축제장이 될수있게 대통령님이 이벤트해주세요!! 한국민의 또하나의 축제 나로호 감동을 다시느끼게끔 직접 뉴스에 응원릴레이 해주세요!! 국민청원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롯데리아 가면 아이스크림 한 개가 700원인데 무임승차 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 700원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분들이 정말 쩔쩔 굶고 다니시는건 아닐거에요. 오히려 연금 타면서 몇백씩 매달 받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제목: 제주 관함식 일본 군함 입항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9

제주 관함식 때 일본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국 군대를 표식하기 위한 욱일기일지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 이상 욱일기를 호기롭게 내걸고 입항하려 하는 일본 군함을 우리 국민이 과연 받아들이기 쉬운지 의문입니다. 설사 오더라도 입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일본에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인만큼 입항을 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우리 국민 정서상 정말 옳지 못 한 것인만큼 욱일기 문제도 동일하게 다뤄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