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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등과 공평은 나이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만나이로 제한은 매우 많습니다. 예로들어 운전면허 취득 나이 만 18세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 18세이상/ 군대 입영 가능 만 18세이상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 제한으로 공평한 기회와 평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나이 제한으로 생일을 바꿔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모두 AAA라는 회사의 취업을 매우 원합니다. 꿈이자 목표인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의 필수조건이 면허증 취득자입니다. 그럼 A가 생일이 2월달입니다. 그리고 B는 생일이 12월입니다. 이 예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일이 늦으면 매우 불평등합니다. 생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만나이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그친구는 먼저 들어가서 취업하여 실력을 쌓으며 기술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과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실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항상 평등과 공평의 나라를 외치지만 사실상 불평등과 불공평이 많습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기로 대표적인 것은 만나이 제한입니다. 만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다들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됩니다. 만나이 폐지후 연도별 나이 적용을 원합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 책임회피와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경찰청112,182/그외110은 인체에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인체 테러 범죄를 신고 접수 및 상담 했음에도 이를 은닉 방조하는 무법국의 관공서가 되었고 책임회에 급급하며 어불성설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8

여성의 몸은 아이를 생산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그 선택은 여성이 직접 해야합니다. 낙태죄는 있는데 임신시킨 상대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는 것은 완벽한 차별입니다.
제목: 청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만에서 10만으로 하향 조정 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국민청원 및 제안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실명 인증 후 청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는 페이스북,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명 인증이 제대로 안 되고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대거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의 경우, 여성단체나 인터넷 여초 카페,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작업을 하여 20만까지 서명 인수을 올린 것으로 의심 됩니다. 2. 동일인이 여러번 청원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합니다. 게시판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신의 청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이 계속해서 같은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시판이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만 청원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3. 청와대 답변 기준을 20만에서 10만명으로 하향 조정 현재 설정되어있는 20만명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매일 각종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은 현재까지 단 2건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턱 없이 높은 기준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 씩만 청원을 올리도록 한다면 청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및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인체 약 실험) 저지르고 이를 은닉 방조하는 경찰청/검찰청 약쟁이들은 인간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헌법 및 기타 인권 업무관련 관공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본인들의 과오를 시정하려는 민원에 인권 유린/인체테러 범죄를 가중시키고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으며 대한민국 각 관공서는 인면수심이 극치에 이르고 안하무인들의 집합장소와도 같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이거 만든 의도가 뭐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12만 국민이 동의한 내용을 니들끼리 그냥 농담따먹기하고 웃어넘길려고 만든 게시판이인가보네 국민들이 답을 하라고 올린 글에 니들끼리 그냥 농담식으로 웃어넘기는게 열이 받아서 글쓴다.
제목: 살인죄,치료감호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살인죄는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구형을 선고하되 이 형벌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살인죄는 사람:사람이겠죠. 사형제도는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법이지만 2000년시대에 오면서 사형제도는 쓰는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사형이란게 들어가도 판결을 안하지요. 대부분 낮은 징역형을 받고 보복살인,살인을 또 하는 재발이 일어나거나 모범수로 나온다 하여도 살인죄를 받고 나오면 관리를 하는지도 의심입니다. 살인죄는 우리나라처럼 구형이나 쪼개서 내리거나 몇년 몇개월로 하진 않아요. 솜 방망이 처벌은 국민들도 다 알아요.뉴스에서 다들 보시거나 기사들도 보시니까요. 심신미약에 대한 이유도 꼭 들어가더라구요.그럼 치료 감호인데 그 강력한 감시와 관리하는 인원을 늘리고 철저히 치료 감호에 강력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치료감호도 무한으로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법 22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이 시작된 뒤 매 6개월마다 가종료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그리고 가종료에 대한 기한or 심사를 삭제하는것도 개정안에 넣어주셨음 좋겠네요. [실제 통계와 해외 치료감호소대한 구조] *대검찰에서 살인죄 형량을 분석한 결과 10~16년이 대부분이라고 나왔고 이 형량에 의해 재범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인범죄의 피고인 종신형 선고 비중이 제일 높게 나오며 미국은 한국에 4배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함*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직국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이고, 광주교도소 등 우리나라 최신 교정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증환자일수록 소규모 집중 치료시설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1인실의 개수가 중증환자의 1/8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치료감호소의 상황과는 대조적*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1인용 입원실 면적은 6.3㎡,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4.3㎡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6기준 치료감호소의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3.4㎡에 불과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4.3㎡에 미달한다.* *특히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인 데다 35%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통계* *병실 리모델링이나 병동 신설을 위해 법 위반 상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살인 전과자가 사회로 나오고, 그중 5.5% 정도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최소 55명의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 병원에 들어갈 리모델링과 병동짓기은 치료감호소의 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든지 견적 내보고 그 금액에 맞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치료감호소는 전국에 20개정도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소뒤 전과자의 인식이 안 좋고 사회 부적응이 많으므로 이는 사회 적응할수있게 한 울타리에서 지내게 할 고용방안이라든가 봉사등을 참여하게 하는것도 도움이 될거 같아요.
제목: 태양금속 주총방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태양금속측의 주주이익에 반하는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치졸한 주총방해행위에 대해 주의주셨어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전자 변형 식품(GMO)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걱정이 되서 청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유전자 변형식품(GMO)가 깊숙히 들어와 우린 자연스레 현재까지 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GMO)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고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고 현재는 수입량이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외국은 GMO수입을 거부하고 있고 수출국인 미국 조차도 표시제도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술한 표시제로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에도 표시 해야 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GMO)수입을 줄여야 하고 사용된 모든 가공품과 사료에 엄격히 표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목: 낙태 완전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적이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성의 자궁은 여성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이 여성 것이라는 점을 들며 그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소유물로 보는 그 발상 자체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의 의지로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좀 책임을 집시다.
제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정 요청(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폐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공동주택의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대별 종량제 시행 요청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찬성합니다.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며,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마포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후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단지별 부과 방식은 ‘버리는 만큼 돈을 낸다’는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데, 누가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겠습니까? 또한 1인 가구 등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가구와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가구가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각 세대별로 정확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단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기가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종량제를 당장 시행해주십시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특정가구에 일방적 불이익을 끼치는 단지별 수수료 부과 정책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해 특정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신 초기는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피임은 100% 되는것도 아니고 항상 여자들만 책임 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수/튀는 남자들 생각보다 많고요 . 원치않는 임신초기까지만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심장도 없는 그냥 세포입니다.
제목: 산정특례자 암수술엄마..어린이집대기계속밀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집에서키우다가 암수술받고 올해처음아기를가정어린이집에보냈고.. 4살반까지만있어어린이집을옮겨야해서..사립은부담스럽고 국공립에대기를넣었는데..분명 젤처음대기였는데 매달 순번이계속밀려 늘꼴등입니다 맞벌이..조부모..한부모..다문화..에밀려서그런거라는데 암수술받고 건강안좋은엄마아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아픈것도서러운데..왜..젤먼저부지런히등록했음에도..어린이집을보낼수가없는걸까요? 아픈몸으로 아기를집에서데리고있을수도없고.. 지금이라도 조건을넣어 바로혜택을볼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의 의무적인 호신술 훈련 법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요즘 성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살고 있는 동네에 전과자도 있다고 들어서 항상 학교갈때 바래다주곤 합니다. 그런 불안이 다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사태가 벌어졌을때 조금이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호신술을 필수로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나마 그 호신술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범죄는 많이 예방될것 같습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7

1. 간통죄 간통죄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한국전쟁”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람피우는 것을 막고자 재정된 법조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간통죄 폐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폐지되지 말았어야합니다. 결론은 한국전쟁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지금에도 가정은 존재했기에 폐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입니다. 비록 억울한 임신을 하였을지라도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예외적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본 죄를 폐지한다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크나큰 재앙을 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피해자들)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법익에 있어 생명보다 더 높은 법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법적 생명의 박탈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3. 사회의 문란함 초래 지금 20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사회는 더더욱 문한 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도나도 채증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니고 이혼도장 찍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낙태죄가 폐지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마음대로 바람피워도 되고 더욱이 임신을한다해도 마음놓고 지워도 되니 자기 성적 결정권의 자유가 가정의 안녕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하여 다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것을 경시되면 아니될 것입니다. 3. 사회계약설 국민과 정부는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위 청원이 수용된다면 사회계약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법에 저촉된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이며”, 정부는 그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우월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한 가정의 파탄을 조장하는 격입니다. 간통죄와 낙태죄 모두 피해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번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인식을 안 좋아질 것입니다. 4. 남녀평등 그리고 강간죄 누구를 위한 남녀평등이며 누구를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여자들 만을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이것이 남녀평등입니까? 형벚에 엄연히 강간죄가 명시되어 있고 억울하게 임신한 피해자들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방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개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재정이래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법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법재정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0

1. 간통죄 간통죄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한국전쟁”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람피우는 것을 막고자 재정된 법조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간통죄 폐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폐지되지 말았어야합니다. 결론은 한국전쟁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지금에도 가정은 존재했기에 폐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입니다. 비록 억울한 임신을 하였을지라도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예외적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본 죄를 폐지한다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크나큰 재앙을 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피해자들)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법익에 있어 생명보다 더 높은 법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법적 생명의 박탈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3. 사회의 문란함 초래 지금 20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사회는 더더욱 문한 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도나도 채증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니고 이혼도장 찍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낙태죄가 폐지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마음대로 바람피워도 되고 더욱이 임신을한다해도 마음놓고 지워도 되니 자기 성적 결정권의 자유가 가정의 안녕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하여 다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것을 경시되면 아니될 것입니다. 3. 사회계약설 국민과 정부는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위 청원이 수용된다면 사회계약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법에 저촉된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이며”, 정부는 그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우월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한 가정의 파탄을 조장하는 격입니다. 간통죄와 낙태죄 모두 피해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번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인식을 안 좋아질 것입니다. 4. 남녀평등 그리고 강간죄 누구를 위한 남녀평등이며 누구를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여자들 만을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이것이 남녀평등입니까? 형벚에 엄연히 강간죄가 명시되어 있고 억울하게 임신한 피해자들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방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개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재정이래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법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법재정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월남참전자들의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 전투수당 일반군인 퇴지금 브라운각서 미공된9항10항 개인수당액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5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눈물의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잊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순 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통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이이 안인 일반군인에되한 퇴직금 미국과동일한비율을 적용하여 미국측의 기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안아슨이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여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9항10일 군인들의 개인수당금액을 더 이상순기지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지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0일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일동!
제목: 집값 못잡으면 인구, 출산, 경제민주화, 일자리 등 국가정책 백약이 무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출산장려 정책실패, 경제민주화 어려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책이 종국엔 집값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건설, 금융, 가계부채 등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출산장책, 경제민주화, 일자리, 자주국방 등 우리 나라 현안문제를 잡을 수 있숩니다. 현재 가계대출 조절을 통해 집값 오름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집값 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현재 온 국민이 주택에 관해선 투기세력이니까요.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두가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찻째, 부동산전매제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는 건설산업을 띄우기 위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택에 있어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또한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저런 사악한 제도로 돈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집값에서 기인하였고, 인구출산, 경제민주화 등 모든 문제가 주택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의 두 사악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2

최근 개물림 사고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목줄은 반드시 해야하고 입마개도 본인의 개가 입질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개정하는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최00의 사건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데, 이전에 동물학대가 이슈가 됐을 때는 어떠했나요? 지금처럼 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 건수가 개물림사고 건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조건을 따져서 분양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면 개파라치니 뭐니 하는 이런법을 만들기 전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마녀사냥식 몰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욱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놀이터 증축이 하루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피해를 덜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쇼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이렇게 여기에 쓴다고 해결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쓰겠지요. 이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만 소통과 대화, 말로만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는 누구나 다 떠들 수있습니다. 입만으로만 떠들려면 말을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실은 나라답지 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데 훗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현실은 모르는데 탁상공론만 하시면서 '우린 나라답고 정의롭게 만들었어. ' 이렇게 자화자찬 하실건가요?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수많은 청원글에 국민의 고통들이 들리 않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쇼만 진행하면 벌받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처 갔을 때 청와대 앞에 집회나 일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눈 뜬 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라는 쇼프로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쇼통령님이라 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하시나요? 대통령직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코메디 쇼프로를 만드시는게 어떤가요? 그게 더 잘어울리겠습니다. 지금 더 능력있고 유능한 분들께 대통령의 자리를 주시는게 어떻나요? 그냥 당장 내려오세요. 능력은 안되고 욕심 많은 무능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저는 색깔론 자는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 편지와 앞전에 쓴 청원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주영5차실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08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던집나와서 우리짐이사보관소에 맡기고 애들데리고 원룸생활한지두 2달이되어가네요 겨울옷도 안챙겨나와서 반티에 반바지로 슬리퍼신고 애들은점퍼가없어서 몇겹을껴잇고 정말지칩니다~ 위에분들께서 한번이라도 통영시에 오셔서 한번만 봐주세요~제가이런쪽으로는 아무것도몰라서 글을이렇게올리지만. 우리주영5차예정자976분들께서 잘올렷을거라알고 제가쓸수잇는글을썻읍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정말힘이듭니다 한번만이라도 저희좀봐주세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화재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2015년1월8일에 교통사고가나서 오른쪽무릎슬관절골절 전방,후방십자인데파열로 수술을받았습니다 그후로 여러번수술을하였고 2016년1월경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사고후2017년7월까지약30개월동안입원하였고하루에진통제를적게는 4대에서7대를맞으며 먹는진통제또한 몇알씩먹어가며 진통을참아가며 하루하루살알가고있습니다 수술은15번정도수술을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삼성화재에서는 제가진단받은crps라는진단은 믿을수없다하여 다시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시진단을받고 서울대에서 척수자극기사입수술을하자고하니 삼성화재보험에서는 해줄걸처럼하더니 법원에소송을하였습니다 앞으로치료비랑수술비가몇천만원든다고하는데 제가다납부해야되었습니다 사고후 일도못하고 있는저한테 앞으로치료다와 변호사비용을제가어떻게감당할수있을지 문제입니다 죽고싶은생각이 하루에도몇번식 드는지모릅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소송을걸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도넣지못하게하고피해자에게압박을주기위해서 소송을한다고합니다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지금제가정신적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우울증,공항장애도진단받고 치료중에있습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안생기길위해 소송을남발하지않 는법을 만들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2호선 24시간 운영에 따른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최근 2호선 24시간 운영에 따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2호선 대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과 신대방역 까지는 지하철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외각으로 방음벽은 설치되어있지만, 한여름에는 창문을 열수 없을 만큼 전철 소음이 심하고, 겨울 또한 문을 닫고 지내면서도 소음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막차가 끈긴 12시 이후 부터 첫차운영이 시작되기 전엔 새벽 시간뿐입니다. 2호선 24시간 운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도림~ 신대방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어, 노선에 직접 방음벽 을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주시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제목: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야할 것 같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낙태같은 경우는 여기 청원페이지가 자유게시판처럼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만 1인 1일 5회 글쓰기만 허용하면 되지요. 그러나 저는 자유게시판에 찬성반 반대반이네요^^
제목: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합법화해주세요 물론 웬만하면 낳아 키우는게 맞지만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는 낙태해야죠 강간범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제목: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m82 berret소총이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m82 berret소총이네요. M82 barret와 똑같은 개념의 소총을 한국이 개발해야할 것 같다. 소요량은 적겠지만. 유사시에 모든 부대에 한정이상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럼 한국처럼 산높이가 낮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정상에서 산아래를 마음대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제작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게는 최고개념의 소총일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 rifle. 1. buttock를 더 단순화한다. 만약 여유공간이 남으면 sliding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끝부분은 ㄱ자로 단순화한다. 2. 소염기를 바꾼다. 원형이 좋겠다. 3. 외부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똑같이 해도 된다-_-. 4. 망원렌즈의 앞뒤 가리개를 없앤다. 5. tripod를 더 단순화한다. 6. rail system은 망원렌즈를 장착할 한 곳만 설치한다. 복잡하게 길게 부착할 필요는 없다. 7. floating barrel은 m82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barrel을 감싸는 부분이 두꺼우면 더 얇게 만들어 무게를 줄인다. 저격용의 버전은 따로 만들어 barrel를 더 길게 해도 된다. 8. 저격수용이 아닌 해안부대와 보병부대에는 20발 탄창을 기본으로 한다. 왜? 갈겨버리라고. 9. night vision goggle에 태양광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pda or smart pnone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pda화면만 보고 사격이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한국형 m82에 야간투시경망원렌즈 까지 장착할 생각이다-_-. 즉 주간용 망원렌즈와 야간투시경망원렌즈 두개를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한국이 야간투시경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투자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주간용 망원렌즈의 대안렌즈에 카메라형태로 부착하여 PDA화면으로 보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_-. 그러나 그런 제품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해도 된다. 10. 단발은 점하나, 점사는 점두개, 연발은 점4개를 소총에 표시하고 다음에 7.62mm탄환 소총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전투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m82베렛에 단발 연발 점사에 점을 새긴 것은 야간전투와 대낮에도 안보고 작동 즉 1초단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이며 야간에 점사와 연사가 혼돈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아이디어네요. 즉 눈을 감고도 단발 점사 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이 개념을 채용한 소총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네요. m82를 보급하고 보병의 분대단위의 5.56mm의 k3기관총은 폐기한다. -_-. 그래서 m82를 저격소총으로 함께 활용한다. 적진의 침투목적이 아닌 sniper는 모두 m82저격소총으로 바꾸고 침투목적의 sniper에게만 7.62mm탄환의 저격소총을 지급한다. 모든 해안부대는 2인1조 근무할때 한명은 m82를 휴대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7.62mm탄환자동소총으로 바꾼다. m82를 도입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는 500m혹은 그 것보다 짧은 거리만 연습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따로 모여서 1~2km표적사격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허빵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제목: 구본무엘지회장과 최태원sk회장은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제목: 낙태 죄 폐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0

참...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있습니다. 어떤문제에대해 양면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결정짓는것이 어렵죠. 강제적으로 임신한사람들은 아이를 원치않을수 있으니 아이를 낳으라 하는것이 고통일것이고. 그런반면에 낙태죄 폐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 하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일까요? 낙태죄릉 폐지하몀 우리나라는 정말 성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겁니다.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한생명 두생명 세생명쯤이야 죽어도된다? 이런 살인적인 생각은 고침을 받아야됩니다
제목: 매질등 교사 체벌 규정 변경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교사 체벌규정 변경을 청원합니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매를 들 수 있게 규정을 고쳐주십시오. 단, 과도한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체벌제한도 명시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대도 5대 이하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데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에 걸맞게 선생님의 지도와 체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함 없이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다투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이곤 하는데 나중에 사회의 아이들이 짊어질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체벌규정이 변경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번째로, 체벌없는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서 체벌의 단점만 보고 좋은점은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질등의 체벌이 사라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교사의 과도한 매질에 따른 학생의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직에 계시는 지인분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그런분들은 남자선생님들 중에서 소수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매질등의 체벌은 우리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지각결석, 친구들과의 주먹다짐, 수업중 과도한 의도적인 소동 등 잘못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통제에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것을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벌을 하되, 과도한 체벌을 피하기 위해 체벌 제한을 정하면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나랏님들께 간청합니다. 교육개혁 강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술도, 학제개편도 좋지만 아이들이 올바로 크는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북한, 경제, 민생 좋습니다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부디 살펴주셔서 규정 꼭 바꿔주십시오!
제목: 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약의 관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나의 생각 낙태 100% 합법 보다는 낙태법 허용을 개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 주변환경문제'를 추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하면 낙태기록제 해야 하고, 여자는 낙태기록, 남자의 경우 여자가 임신한 원인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유도약이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학교, 직장에서 옳바른 성교육 부터 해야합니다.
제목: 취.창업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40대 중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잡사이트와 공공기관 잡사이트를 아무리 구직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봐도 취업 및 창업을 할수 있는 제도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청년인턴제, 중장년인턴제,시니어인턴제도가 있지만 정작 중장년인 입장에서 상세히 들어가 보면 청년(39세까지) 중년(50세이상)으로 교육및 지원제도가 있을뿐입니다. 중간에 낀 나이대의 중년은 제도자체가 없다보니 기업에서 채용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겠지요 2. 어디어느곳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나이,학력,지역 사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보니 숨기고 광고를 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선별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고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의구심만 들뿐이죠. 많은시간을 이런제도로 시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은 증명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나이제한이라도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 채용이 이루워졌다면 그에대한 기업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든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 전분야에 확산되어졌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려해도 일일이 상세페이지를 눌러봐야 확인할수 있는식 입니다. 이런 눈가리고아웅 하는식의 조삼모사 형식의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시스템이 되었으면합니다 3. 취업.창업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부문에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설자리가 없어지다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중심이 흔들릴수밖에 없습니다. 저의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계가 급하지만, 여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도 우선채용(청년,경력단절여성)제도에 의해 서류통과조차 못합니다 사기업은 그렇다쳐도 공공기관은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원할때가 없고 생계가 급한 저보다 학원비를 벌려는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채용대상이 된다는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4. 창업지원제도를 보면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봐았지만 선정되기 힘들었고 특히, 임차보증금,사업자등록증이 선행되어 입증되고나서 이후에 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이정도 자본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라 할수 있을것이며 이게 지원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업지원제도를 찾아봐도 청년,여성은 창업대출관련 제도가 많지만 중년남성은 많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사관학교가 알아본것중 제일괜찮았지만, 제목처럼 청년위주로 뽑고 중장년은 경력이 10년이상의 기술직군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4차산업시대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이가 무슨상관 이겠습 니까? 기술이 있어도 10년전 예전 기술인데 답답한 선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있는 아이템만 있다면 기술지원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중장년에게도 열려있으면 합니다. 5. 공공기관의 취업센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취업이 안되 교육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하려해도 우리기관이 아니니 우리기관으로 이전등록해야한다? -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하소연을 얘기하면 해당분야 서칭해서 프린터 해주는식의 일처리 (전산에 알선해줬다는 흔적남기기에 급급한 모습) - 담당자는 거의 90%이상 여성이고 그것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어 대화도 안되는 상황 (제가 만약 여성의 일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해도 깊이있는 안내는 못할겁니다.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야할 기관의 정부지원금이 투명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포털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포털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내역이 보여졌으면 합니다. 최고의 눈먼돈이 되고있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기에 더욱 세심히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는 우리가 하는거니까 당신은 상관 하지마라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없다?... 이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의 답변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정부정책을 믿고 이리뛰고 저리뛰어봐도 결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학원 돈벌이나 월급 챙기기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원치않는 임신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의 장래도 생각해보면 서로 불행할수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낳기만 하면 뭘합니까? 음지에서 낙태할수도 있구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죄를 물을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낙태 절대 안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낙태는 살인입니다. 교도서 수감중인 살인자와 같다고요. 살인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만약 통과 된다면 성폭행 물론 인간이 아닌 사람이지 그러니 전자발찌 채워놨고 남자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걸러야 겠습니다.
제목: 국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사립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부 보조금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에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등록금에 오히려 장학금 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봅니다. 내국인 청년들은 국가에 납세와 병역까지 치르면서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반면에,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장학금까지 주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국내 대학생들을 쥐어짜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립대는 몰라도 국공립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 정부 보조금만큼 추가로 등록금을 매기더라도 오히려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굳이 국공립대가 법인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며, 국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국공립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수익성 덕분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내국인은 기존의 반값 등록금의 혜택과 동시에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수험생들이 ‘인서울’에 집착을 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사립대에 밀린 지방 국공립대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내 단언하건데 2018년 부터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여라도 해서 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국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 국폐청산도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1만건 ! 지금 국회는 무얼 하고 있나요. 온국민의 근심거리요 나라의 우환이 되어버린 국회. 이쯤되면 국폐가 아닌가요!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개혁 정치개혁 적폐청산을 논할 수 있게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적폐1호요 국폐 그자체임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국가적 소명임니다. 국회개혁은 개헌과 연계하여 꼭 함께 풀어야함니다. 정부는 국회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주십시요.국회는 법률안 저장냉동창고가 아님니다. 나라가 살고 국회가 살며 국민이 살기위해서는 국회 개혁해야합니다. 국회에 일단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한 기일안에 가부가 결정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는 국회개혁의 방향을 각계 각층에 묻는 방법도 시행해야합니다. 막노동꾼이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올림니다. 반드시 꼭 기필코 무조건 국폐 국회개혁 해내주십시요!!!
제목: 학교 급식을 뷔페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학교 급식을 보면 모든 학생들한테 식판에 같은 메뉴를 주는데요, 아이들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러지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거부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평소 자기 체질에 해로운 것을 잘 피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음식에 대하여 거부반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육류나 견과류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해물을 섭취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고추나 양파, 카레 같은 매운 향신료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는 아이도 있고요.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되어 거북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챙겨줄 수 없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급식을 주면 아이들이 제 몸에 맞는 것을 가려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뷔페식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가려서 먹는 것인데요, 뷔페식이라고 해서 아주 호화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페테리아처럼 평범한 음식이라도 스스로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해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아이들이 남기는 음식이 줄어서 음식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니 환경파괴도 덜할 거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생각의 다양성 뿐 아니라 몸의 다양성도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