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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광고 심의제도 업무지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9

18년 9월 28일 이후로 의료광고심의가 부활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할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업무 과다로 인해 예전에 2주정도 걸렸는 심의 기간이, 현재는 심의기간이 보통 3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1개, 전단지 1개를 만들려해도, 승인을 받기위해 3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어 업무지연, 비용손해, 계약파기 등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게시판은 불만으로 가득하며, 해당 위원회는 전화통화도 어렵고, 게시판 댓글조차 못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려고 해당 법을 부활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광고가 있다면 심의를 하여 가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행정상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분명 합니다 하루 빨리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제목: 남양주 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  김** 일가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4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 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장 김** 일가에 대한 토지보상금 사기 및 그 어머니는 다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위반” 에 대한 범죄사실 등을 국민들이 어렵게 제보하여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국세청에는 세무조사를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만 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청와대의 답변과 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사실이 증거와 함께 그냥 묻혀 버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대한 탄원을 드립니다. 1. 김** 조합장 가족 토지보상 사기사건 및 어머니 토지매매계약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 가. 서희지역주택 김조합장 어머니 김**은 삼남(男 )과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어머니는 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 가족 중에 제일 많고, 장남, 차남, 막내(김조합장 본인)는 공유지분이 각각 9분의2로 되어있습니다. 나.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차남(둘째형) 공유지분 9분의2를 406,600,000원(평당 210만 원), 김조합장(막내) 공유지분 9분의2를 406,600,000원(평당 2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유지분이 9분의2로 같은 장남(큰형)의 토지는 의도적으로 3필지로 쪼개기(분할)를 통하여 각각 필지를 보상을 받는 수법으로 평당 최고 10,950,000원으로 평당 1천만 원이 넘게 받아 챙겨 공유지분 9분의2를 토지보상금으로 총 869,100,000원(평당 450만 원)을 받아 다른 형제간보다 2.1배 이상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토지보상가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알 수가 있었으나, 만약 분할된 토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 이뿐만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 어머니는 토지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 가족 중에 토지가 제일 많은데도(1.5배가 더 많음) 서희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279,900,000원(평당 966,000원)을 받아 330,000,000원[(406,600,000원×1.5배)=609,900,000원-279,900,000원=330,000,000원] 이나 적게 허위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을 위반했음이 밝혀진 이상 서희지역주택조합장 일가에 대한 토지매매에 따른 세무신고가 적정했는지, 아니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액을 줄이고 지장물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적정했는지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은 불법에 의한 절세 방법으로 토지매매대금은 줄이고 과세대상이 아닌 지장물을 통해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하였습니다. 가. 서희지역주택조합과 토지매매계약 시 계약서에는 “지상 건축물 및 지장물과 기타 부합물 일체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은 지장물(나무, 하우스 등)이 있는 토지매매 인이 많은 토지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토지매매대금을 줄여주고 과세에서 제외된 지장물에 대한 매매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사실은 서희지역주택조합 한 임원이 별도로 작성한 지장물 매매계약서를 직접 보여주고, 서희주택조합에서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이 같은 방법을 권유해서 별도로 지장물 매매계약서 금액을 높여서 작성했다고 증언에 의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탈세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장물로 보상을 받은 토지 매매인에 대한 토지매매 전수 조사를 국세청에서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와 검찰에서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 드리겠습니다.
제목: cj 케이블 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0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1월 10일에 cj케이블 인터넷 단체상품을 해지하려고 해지부서에 전화했는데 그날 해지신청시 바로 해지를 해줘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요금이 계속 나가게 합니다. 그날 해지하면 바로 해지되도록 제도개선을 요합니다 ***
제목: 사람을 죽여 놓고 징역 8년  이게 법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3

사람을 차로 죽여 놓고 판결이 징역 8년 이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어디서 온것인지..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지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사람은 죽고 없는데 징역 8년 이라는건지... 죽였으면 그에 합당하게 그도 죽이던가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늙으지막에 내보내 던가 해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지 죽은 사람만 불쌍한 법 이런건 개정 합시다...죽였으면 적어도 20년은 깜방에서 보내야 응당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한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요새 여성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현재 시행됀 여성 안심 귀갓길,여성 무인 택배함 등 많은 여성을 위한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든 여성분들이 필요한 생리대는 어떠합니까? 몇몇의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 말고 모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혁신! 국회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주요국가별 총선결과의 '불비례성' 21.97%로 한국이 1위!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혁신을!
제목: 외국에 있는 사람은 왜한국에 들어오면 건강보험이 차단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한국나이로 21살이된 캐나다유학생입니다 저번(2018년)12월15일에 제가 다니고 있는호텔대학교가 방학이라 제가 한국 집에 다녀와야돼서 다녀왔는데요 글쎄 ...외국에 있는 사람이어도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내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안되서 제가 미숙아로태어나서 지금까지21년째 다니고 있는 서울대병원 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불가하다며 제가 복용중 인 약의 약값을 비싼 가격에 받습니다 제발 외국에있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불가하다고 병원측에서 하지 않도록 규제를 바꿔주세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제목: 대기업건설사및 협력회사의근로자 임금채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충남아산시 음봉면 원남리95-1에 2018년부터 포스코건설에서 건설중인 하나멀티리얼즈현장의 건설근로자입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회사인 금강엔지니어링에서 11월분부터 근로자들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아니한채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요즘 점점더어려워지는 가정경제에 대한민국 대기업건설현장에서 힘없는 근로자들인 을에대하여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앞에 앞날이 캄캄함에 청원합니다
제목: 고령화 시대 걸맞는 119응급체계 수송체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5

고령화 시대 걸맞는 119응급체계 수송체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진정한 국민의 안전과 응급구조위해 민간구조 보다 정부가 일원화 조치로 개선해야 현재 민간응급구조 129와 정부 119응급구조 이원화보다 일원화 통합운영 시스템 조치해야 초고령화시대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이다.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의 응급구호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초각을 다투는 응급구호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 그리고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생명을 구하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환자가 생종해 있지만 순간에 사망하기에 망자가 되는 순간은 순식간인데 응급구조대가 왔다가 돌아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본다. 출동했을 때 의식이 없다거나 사암이 확인되면 병원 영안실에 운구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다. 우리전통과 예절에 맞게 국가행정도 뒷 따라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폭주로 인해 현재의 응급차량 수요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면 불행을 막아 기쁨이 두 배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슬픔이 두 배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도 있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한 몫을 톡톡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응급구호 체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형병원에도 긴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병원과 관련한 환자에 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정신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잊게 된다. 이럴 때에는 119를 호출해야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응급구호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제대로 응급구호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고로 출동한 응급구호 소방관들은 시간지체로 뒤늦게 도착하게 되고, 환자는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만다. 환자이든 망자이든 병원까지는 국가기관에서 수송해주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19응급차량 소방관들은 발길을 돌리며 매정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슬픔은 두 배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애타게 응급구호를 기다리다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제도적 모순과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도 마지막 가시는 길인 장례를 저렴하게 모실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순간 사망자에 대한 예우나 처리 역시 너무나 허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가 인구대비에 비례하게끔 법적인 제도도 조정되기를 바란다.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응급구호 및 긴급구조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돼야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고 도움을 주는 현실에 맞는 응급구조행정이 되어야 하고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4

SNS만 켰다하면 양성평등주장으로 싸움 ㄹㅇ 제발 여가부 폐지좀요
제목: 사이비종교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뇌교육으로 포장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뇌호흡 단월드 외 여러계열사는 무서운 사이비종교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제목: 아파트 대폭락 정부 대책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고 경제가 사는 유일한 길은 건설 마피아 기획 부동산 빵쟁이 부녀회등 만든 아파트 거품을 빼는 일이다 현재의 지독한 불황을 만든 주범이다 (불나방들 탐욕과 욕심-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며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경기가 좋으니까 아파트가 100% 200% 올랐지 경제와 경기가 나빠봐라 100% 200% 내렸겠지 현재 경제와 경기가 1998년 IMF 수준으로 나쁘다매(스테그플레이션) 아파트 대폭락은 이미 시작 됬다 아파트 가격 인위적 시장 가격 조작은 결국 경제와 경기에 맞게 시장 가격에 수렴한다 이게 경제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심각 하게 인식하고 아파트 폭락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도 핵 폭탄입니다 글로벌 금리는 계속 오름니다 앞으로 10~15번 오름니다 (2003년 주택 가격과 인플레션 그리고 금리 FRB 그리스펀 참고-글로벌 금리 COUPLING) 현재 아파트 가격은(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 기획 부동산 빵쟁이 부녀회등 탐욕과 욕심이 만든 풍선 풍선은 터트리려면 터질때 까지 불어야 터진다 거듭 경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단히 대책을 세우세요 전쟁 수준이 될겁니다.
제목: 대법원의 해체 이유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부분의 국민들은 간절하게 소망 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대법관 그중에서도 명예와 권위의 꽃 대법원장 그러나 그들은 권위 양심 지성을 팔아 친일 반역행위 사법농단 으로 자신들의 입신 양면 권력야망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나라보다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우선시 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힘없는 국민들을 짓밟은 추한 몰골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정말 끝을 내야한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 현실은 전혀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양심을 바로 세울 의지는 전무하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보호를 통한 권력과 이익을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불쌍한 군상들 이다 이들은 거리의 여인들 보다 더 더럽고 추한 이유는 거리의 여인들도 정조가 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직의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양심 지성등 팔수 있는것은 다 팔수있는 모리배들 아닌가 그는 대법원장 당시 일본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거대 법률법인 공룡괴물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를 만나 정보를 넘겨주는 후안무치한모리배 짓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재벌은 7년씩 이나 병보석 특혜를 받고 룰루랄라 별짓을 다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법원의 기소율이 삼성은 28% 힘없는 서민들은 85% 라고 하는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것 인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 아무리 검찰이 땀을 빼봐야 구속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꿈도 못꿀일 이라며 내기를 하고 있단다 그런 일은 대법원 해체 되기전에 절대 없을 것 이란다 이유는 그밥에 그나물 로 다 똑같은 군상 들인데 뭘 바라겠냐는 자조를 아니라고 누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면 하는 쓸데없는 망상을 갖어 본다 서민들이 애써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며 국위선양을 하는데 항상 문제는 물론 일부 이겠지만 배부른 연놈 권력을 갖은 인간들 배운것들 정치한다고 껍죽데는 화상 바가지들 모두 속터진다 지구를 떠나거라👎😤🇰🇷 대법원은 그래서 해체를 해야 한다 대법원 해체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다
제목: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줄여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2

저는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제가 유치원때까지만 해도 하늘은 항상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잿빛입니다. 이는 중국의 미세먼지때문이라고 알고있는데 중국과 타협을 잘 해서 제발 미세먼지농도를 많이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겨울때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베리아기류가 안 막아줘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래서는 날씨가 풀려도 풀린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폐건강. 숨쉴수있는 권리가 더이상 안 뺏기기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나라 동식물들도 이런 공기는 심각할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불입원금 못 받을수도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불입원금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현 관리 형태로는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운용주체는 정부이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운용책임자는 "기금운용본부장"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정부에서는 자리다툼 때문에 15개월이상 공석으로 방치해 둡니다. 실제로 청와대 장하성 실장 측근을 추천하여 내정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낙마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금운용 본부장 업무대행자 "해외증권실장" 조차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1년사이에 국민연금 운용손실이 16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초래됩니다. 10월 주가를 감안하면 24조원 손실 기사도 있었습니다 .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글을 올려도 바로 삭제해 버립니다. 쉬쉬하면서 말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 개인 재산이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 국민들의 피와같은 적립금에 대한 이렇게 엄청난 손실사고는 사전에 손실을 뻔히 예상 하면서도 방치한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을 다른곳으로 유도하여 쉬쉬하고 덮어 버립니다. 향후 문제가 되면 손실에 대한 사유를 시장상황 핑계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일반인들 보다 두뇌 회전이 빠른 전문가가 운용했다면 이익을 낼수도 있었습니다. 전직들과 비교해 보세요. 전부 감방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역대 최고의 사고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 이렇게 방치해두고 운용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운용 형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입한 원금이라도 받을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유도 없습니까 ?
제목: 경상북도 영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9

저는 경상북도 영주에 사는 한 여자학생입니다. 중학교가 방금 나왔는데 집에서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랜덤으로 중학교를 배정하여 등하교를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학교를 거리를 생각하여 배정을 다시 해주세요.
제목: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할수 있께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희망합니다. 현재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것으로 대규모 벌크캐시가 북한에 유입되는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생필품 현물로 지급하는것을 북한과 논의하여 미국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약, 칫솔, 비누, 초코파이, 라면 등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지급하게끔 협의하면 국내 내수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북한에 현금유입의 걱정을 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들에서 방향을 현물지급으로 잡고 협의과정에서 협상으로 통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물, 농산물, 기타 생필품등으로 임금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면 국내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되고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기 영양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걱정하는 대규모 캐시유입에 대해 우려가 줄어들뿐만아니라 남북통일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와 북한정부관계자 그리고 미국정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잘 해결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생필품등이 유입이되면 장마당에서 거래가 될것이고 이는 북한의 자본주의시장이 활성화 되어 북한이 더이상 인민들의 시장형성 거래에 대해 통제할수없게끔 하는 효과도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와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 그리고 북한에 시장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북한 체체와해와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되며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용인할수 있는 부분이라 할것이고 미국정부 또한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시장이 들어설수 있게끔하는 방안이기에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 생각하여 반대하지 않을것 입니다. 한국정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자동차세 세금 좀 내려주세요(소모품인데 재산세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14

자동차 세금 좀 내려 주세요. 자동차는 소모 품인데 재산세보다 많이 나와요. 자동차는 이제는 필수품인데요. 정말 1월달에 자동차 세금 낼 때마다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10년된 경유차를 모는 데도 자동차 세금만 일년에 30만원 내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소득층도 생계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를 몰아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힌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정말 자동차세금좀 내려 주세요
제목: 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군에갓다온사람보상하고강제징병제폐지하자 ㄱㄱ 군대아니면감옥징역살이이게나라냐? 모병제가즈아ㄱㄱ
제목: 예천군 기초의원 사건  방지 청원에 따른  방안  정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4

예천군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청원을 했는데 268명이 동의 해주셨습니다 (2019.1.9. 제목 : 기초의원제 폐지 - 1주일이내에서 검색) 두서 없이 오린 글인데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좋은 청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모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중 다시 띠우겠습니다 단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극소수 의원 (어느 장관이 말했던 꼴두기)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국민소환제 신설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8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국회의원국민소환제 하루빨리 신설돼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는 인천시에 사는 장강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5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장강회입니다. 저번에도 청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없었네요. 저는 인권위원회 부지회장 장강회이며,제 번호는 ***입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10시에 불려갔으며,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감옥에서 왜 재판도 안받으며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300명이 죽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래갖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노동법이 이게 뭡니까? 나보다 더 모르면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나는 전라도 깡촌에서 올라온 80년 5월 18일 광주사태를 맞이하고 양복기술자라서 인천에 85년에 삼만원 갖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라가 꼴이 뭡니까?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가 뭡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죽겠는데..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나라좀 똑바로 해주세요 나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다닙니다.저는 기도하면 다 되네요 저는 나라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왜 장애인들에게 시간도 안주고 뭡니까... 저는 인천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인천시 예산도 안주고 어쩌라구요. 제발좀 활동보조 시간좀 주세요.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활동보조 국비를 더해주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밤이 두렵습니다. 저는 근이양증 환자 지체 1급입니다. 저는 사지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들 1급장애인들 인천시 예산이 없으니 하반기에 준다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1급 장애인 장애인들에게 시간좀 더 주세요 하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비핵화만 신경쓰지 마시고 복지도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복지부장관이 누군지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복지부장관이 되어도 그렇게는 안할것같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보니까 계양지방의회의원들이 호주로 연수간다고 해놓고 그게 야유회지 연수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8.15사면 전 민주노총 한상균회장 그 사람 사면하면 안됩니다.그리고 그 분들은 귀족 노조입니다. 그분들은 사면하면 안됩니다. 전 국회의원 이석희 그 분도 사면하면 안됩니다. 사면하지말고 대통령님 국비 안주면 저 4월에 청와대 집회하러 갑니다. 우리 장애인들 너무 힘들게 하지말고 활동보조24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주세요. 전국적으로1급장애인들이 50만인데 400억정도면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좀 살려주세요. 죽을까봐 밤이 너무 두려워요. 국회의원들은 돈을 물쓰듯 쓰면서 저희들한테는 시간도 안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계양을 송영길 국회의원 지역구에 삽니다. 그리고 원례대표가 주안장로교회 다니는 홍영표 집사입니다. 부탁해도 만날 수 없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부평을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그분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주 일요일날 박남춘 시장이 우리교회에 왔습니다. 10시에 왔는데 만날 수 없었네요. 제발 그분하고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분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저는 쥐띠입니다. 제발좀 부탁드릴게요. 문재인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불철주야 청화대에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24살 청년이 죽었을 때 엄마가 우는 걸 tv화면에서 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개시해야지 대통령님 답변주기를 하나님께 새벽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비핵화가 잘되길 기도할께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부지회장 장강회 올림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4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민족의 반역죄인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헌데 이 역적 놈이 들어가기 앞서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태도를 보니까 겉으로는 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을 다시 한 번 속일까? 국민의 불호령에 마지못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느낌이다. 즉, 국민의 불호령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려는 고도의 잔머리를 쓰는 것으로 내 눈에는 보인다. 또한 이 자에게 제기된 혐의 중에서 워낙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지연과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입니다. 이 역적 놈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그 권위를 과시하는 듯한 느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들이 나를 감히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적 놈이 과연 지 죄상을 승복하겠습니까? 육군교도소 군 교도관병 겸 헌병출신인 내가 판단하건데 저 역적 양승태 놈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할 것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문제 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는 국회 내에 법사위원회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제대로 발의하지 않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며, 어떻게해서든지 역적 양승태를 보호해야 지들도 무사히 살아남으려는 보신책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국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법부 내에서도 새로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조차도 하려는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태가 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틀로 만들어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그동안에 비리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키려고 묵은 종기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죽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곪은 종기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과정에서 죽은 피를 뽑아내야 새로운 살이 돋는 법입니다. 헌데 그 곪은 종기가 아프지 않는데 뭐하러 도려내서 억지로 피를 흘리게 만드느냐는 인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 곪은 종기가 나중에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커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미리 과감하게 피를 흘려서라도 도려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국민은 수술을 원하는데 저 역적들은 오래된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왜 받아야하냐? 원래 달린 점인데 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달린 점에서 왜 피고름이 나며, 썩은 내가 진동합니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역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꼬리짜르기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썩은 화생방과 같은 냄새를 못 견디겠으니까 이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집에서 내부에 곰팡이가 피어서야 되겠습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의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안위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는 것이지요. 사법부가 썩었는데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역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샘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역적 놈이 밤샘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의 대역죄인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역죄인에게 조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하나 둘 봐주면 한도 끝도 없이 봐주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밤샘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밤샘조사는 기본으로 받는다고 못을 박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1차례 조사로 어렵다고 하여 일단 귀가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럴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서는 제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긴급체포하고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할 사항은 사법농단은 다른 사안들보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농단 청문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관련된 여러 인물과 이미 구속되어 옥에 갇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역적 최순실을 다시 청문회장으로 끌어내어 청문회에 세우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대역죄에 해당되는 수준인데 이를 어찌 그냥 넘기랴? 엄중하게 청문회에서 신문을 하고 이 역적들의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제목: 이영학 교도소에서 책 출간하는데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0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짓입니다. 여중생을 강간하고 죽인 범죄자입니다. 교도소에서 자서전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책 출판을 금지시켜야합니다. 이거는 어그로 끌어서 인기를 끌려는 싸이코패스짓입니다. 책 출판으로 돈을 못 벌게 해주시고 유가족들이 상처받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길고양이 밥주는 사람들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0

길고양이에게 밥주고 개체수 늘려서 거세하느라 학대하고 국세 낭비하고 자연훼손하는 일명켓맘들에게 비둘기 밥주면 처벌하듯이 벌금이라도 물리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동물사랑으로 포장하면서 특정동물을 챙겨주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마음의 위안을 위한 행동이지 전체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특정동물에게 다른동물의 살을먹이고 살과뼈로만든 사료를 주면서 동물사랑이라 말하는건 사이코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자연과야생은 함부로 간섭하는게 아닙니다
제목: 중고나라 사기 피해 최소한의 제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전자기기 거래할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저말고도 30명이 단체 카톡으로 커뮤니티까지 하고있습니다. 작년 9월 부터 피해가 있었고 그사람들이 계속 신고해 재판까지도 진행중입니다. 2018고단7114 물론 더심각한 몇억짜리 몇천만원짜리 사기도 많겠지요. 근데 전자기기로 백만원 단위로 수십건을 한다면 이또한 큰거 아닌지요. 최소한 재판중이거나 신고사례가 많으면 그 통장의 거래 정지라도 있어야 2차피해를 줄이는거 아닌가요? 보이스 피싱에 의한게 아닌 개인 사기 신고는 전혀 지급정지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은행의 권리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인권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왜 이런 사기범들이 계속 사기를 치는지 이번을 계기로 갈수록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무방비하고 사실 걸려도 재판중이라도 버젖이 되돌려막기 사기를 치며 편안하게 지낼수있다는겁니다. 가끔 재판장만 나가면 됩니다. 재판중에도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연락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말리고 있으나 과연 경찰을 뭐하는건지..누가 이일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 통장 정지라도 제재를 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이 수소차 지원하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2

문재인이 시장경쟁력없는 수소차를 지원하는 이유 우리나라 원전을 폐쇄하여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인거 같다 전기요금도 2배나 인상할 예상이라는데 살길이 막막하다 취임하여 원전폐쇄한 실수를 만회하기 워해 생각해낸게 수소차 ㅋㅋ 막대한 세금 지원하여 세계경쟁력없는 수소차 만들면 누가사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몇대 팔려고 엄청난 돈들여 수소 충전소 만들어 현대차가 수익있을까 수출도 못하는 수소차 만들어 문재인당신이 다살거야 모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자라노 가만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나서서 바보되는 당신을 어떻하면좋을까 사회주의사상 가진 사람들 발전 없다는걸 증명하는거야 바보덩신아 생각이란걸 해라 지금은 전기차로 세계에서 경쟁하도록 해라
제목: 불투명한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미계약분 청약 발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35

작일인 1월 10일, 현대건설의 삼호가든 3차 <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 미계약분 8개 물량에 대한 ‘추가 청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인 금일 오전 11시, 당첨자를 발표하겠다는 공지를 믿고 약 5천여명의 청약자들이 현대 건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발표에 대한 공지는 커녕 유선 연락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유선 통화가 된 청약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사가 당첨자에 대해선 일일히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추후 예비 당첨자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많은 청약자들이 억울하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유선 연락을 취하면서, 건설사의 소위 나눠먹기식 청약에 대한 부정 부패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미계약분에 대한 동 호수 공지 또한 없었기에 더욱 그러하겠지요. 대기업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합당한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향후 ‘미계약 청약분에 관한 확실한 관리 감독 절차’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이러란 부당한 방법이 추후 올해 분양할 많은 건설사들의 사전 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계약 물량에 대한 온라인 청약 도입으로 그 절차가 간편하고 편리해진만큼, 그에 따른 업무의 투명함과 공정성도 반드시 수반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약 당첨과 무관하게 내 일이 아니라 지나칠 수 있었으나, 추후 이러한 부정 사태로 의심될만한 상황을 사전 방지코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어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몇 자 적어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자영업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금리 수수료를  취하는 알선소들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5

청원합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8년 한국으로 월남하여 지난10년간 뼈빠지게 노력하고 살아도 남은건 빛밖에 없는 30살 예비아빠 새터민입니다 2년 전 지인으로 부터 추천받아 5톤 화물차량을 할부로 뽑아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 화물차를 몰고있는 기사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 경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였으면 합니다 1.현재 물가 상승율과 동떨어진 화물 운송료 2.화주와 차주들간의 알선을 명목으로 고금리 수수료 취하는 알선소와 그 외 기타 물류업체들 3.법인용 넘버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 차주에게 임대하여 고금리를 챙기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원씩 뜯어가는 운송사들 4.최근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지원 받아오던 유류세 삭 감 (차감된)유류 비 5.전국 화물운송 공제조합(보험)사의 갑질 행포 보험료는 수백씩 받아 가면서 사고의 책임은 전부 기사에게 떠넘기고 사고보상도 안해줍니다 6.현재 화물차량의 톤수와 사용용도 구조변경의 법과 과거에 국토 교통법의 불공평고 강압적인 제도 예)과거 및 현행법에는 적재중량 5톤 화물차가 2측일때 기준 축하중10톤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시절 5톤 2측 화물차에 축1을 추가하여 즉 3측을 만들어 최대 적재중량32톤까지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톤 화물차에 적재중량7.9톤을 초과하면 추가로 축을 내려야 하는데 기사(운전자)실수로 8톤 초과 적재물을 싫고 3측으로 주행하여야 하지만 2측으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금 최초50만 2회80만으로 부과 합니다 실수로 축을 못내려서 과적이지만 축을 내리면 과적이 아닌데도 과적으로 간주한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물량도 없어서 빈차로 서있는 날이 허다한데 50만 80만 과태료를 내려면 1주동안 무보수 운송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전국으로 화물운송하는 업종 특성상 차고지는 경기도인데 짐을 싣고 배송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주차를 하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이라고 20만 과태료 처분 합니다 돈내고 서라도 주차할 공간조차도 없는 대형 화물차량을 짐을실은 화물차량을 밤이되면 지갑에라도 쑤셔넣고 다녀야 하나요? 정부나 지자체나 관련 정부 부처는 대책마련도 없이 그렇다고 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않고 법이라는 명목으로 대안도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선진국의 법이고 정책이고 대안입니까? 부디 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법인용넘버 불법 임대 고금리 수수료를 취하는 알선소 및 운송사들의 실태 조사를 해서 제한하고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지켜주세요 화물 운송료 안정화와 거리.지역별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여 기사들도 주말만 아닌 평일에도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잠을 잘수있게 해주세요 물가 상승에 비해 터무니 없는 운송료 매달 부담되는 관리비 보험료 할부금 때문에 평일에 집에 들어갈 엄두도 못내고 차에서 먹고자고 싸고 제대로 씻지도 잠도 못자고 쌓여만 가는 피로감에 시달려 도로위를 배회하는 기사들 도로위에 시한폭탄 같은 위험천만한 삻을 살고 있는 기사들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디 안정된 운송료법 제정과 화물운송법을 현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법으로 개편 해주세요 화물의 다양성이 폭넓어진 만큼 법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제발 나라일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청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화물차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힘내시고 보다 낳은 삶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늘 안전 운전하세요
제목: 국회의원.군 의원.해외 연수 폐지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15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고 하는 곳에서 군 의회 에서 쓰는 해외 연수 비용 은 전국 에서 2 위 라고 하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IMF 이후 계속 이어 지고 있는 불황 에 폐업 하는 점포 도 많으며 겨우 겨우 유지 하며 내고 있는 혈세 와 어린 아이 들이 먹는 과자 에도 부가세 10% 꼬박 붙여서 모은 세금 으로 인천 계양구 의회 의원 들은 예산 은 1.800 만원 이 잡혀 있다고 하며 4 년 전에 갔다 왔다는 호주로 또 다시 해외 연수 를 핑계 로 나갔다 하네요 예천 군 의원 사태 로 한참 시끄러운데 인천 계양 구 의원 들에겐 남 의 나라 이야기 인가 하네요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한다 IMF 이후 계속 이어져온 경제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고 정치 권에 경제 를 살려 내라고 아우성 인데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은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외 연수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폐기 시켜야 할 것이다 .
제목: 전쟁나면 왜 남성들만 목숨을 바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1

인류역사상, 언제나 국가의 위기사항이 오면 남성만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칠 것을 강요합니다. 왜 남성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나요? 이것은 남녀 차별적 인식과 제도 아닌가요? 여성은 애낳는 것을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인간의 권리 아닌가요? 애 안낳으면 국가가 잡아가나요? 전쟁나면 사람이 모자라서 후방에서 군수물품 만드는 여성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남성의 목숨과 비교가 됩니까? 남녀 차별적 인식과 제도를 없애주세요. 여성도 징병되어야 합니다. 여성경찰도 그렇게 뽑으면서 군 징병은 왜 안하는 겁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남녀 차별은 늘 언제나 남성에게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제목: 진짜 경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5

전세계가 중국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보세요 다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 죽는다 죽는다 난리인데 이럴때 돈을풀어서 살려주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갚고 이래야 되는데 대출막고 집값떨어뜨려 팔지도 못하게하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나라는 세금 꼬바꼬박 받아가고 대출연장서류에 국세완납증명서 항목을 넣어서 세금 한푼도 안되면 안되게 해놓고 그 몇천만 때 오래된회사 , 집 다 압류부쳐 경매돌리게하고 국가가 정말 경제를 살릴생각이 있는건지 최저잌금 좋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