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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고지 증명제도(도로 위 대형차량 무단주차) 철저하게 이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국민 청원하려는 내용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던지 장소를 불문하고 대형 차량이 즐비하게 공용부분(도로, 주택가, 학교 주위 등)에 무단 주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도로(고속도로 입구 등)에 주차하고 있을 시 한 차선을 이용하지 못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차고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는지요? 이는 분명 차고지 증명서가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일 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국민들이 안고 살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님의 비롯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차가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사망 등)가 있다면 분명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부디 불행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화 올림픽 좋습니다.다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이렇게 굴욕적이게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구걸한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지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화전양면 전술이 뻔하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대하는 국민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까지 북한에 매달린 만큼 그 결과의 책임도 꼭 지셔야지요. 남북 단일팀 일방적 결정,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결정, 애국가 대신 아리랑 결정, 한낮 악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부를 퍼부운 만큼 그 결과는 꼭 책임 지셔야지요. 우선 이번 올림픽을 위해 북한에 퍼부은 예산은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2월 8일에 북한이 군 사열행사를 하거나, 또다른 도발을 감행 할 시, 또는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땐 당신이 한반도의 운전을 맡을 역량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야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선에서 당신을 찍었고, 전 정부와는 다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계란 파동에서는 검사도 하기전 문제 없다고 자만하다가 검사 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니 어느 농가에서 검출됐는지 비밀로 붙이려 하셨죠. 그 전 정부가 재벌들과 몰래 독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당신 정부도 비서실장이 몰래 재벌들과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 안에서 만난 적은 없다였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감한 문제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몰래 만났다는 게 핵심아닙니까. 또한 그 전 정부에서는 말을 생각없이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또한 말실수 대잔치라도 벌이듯 돌아가며 망언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기엔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구요? 당연히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생각없음에는 치가 떨리네요. 인사 참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전 정부와 너무도 판박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열혈 지지자들은 당신을 옹호할 때 이런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었다. 이 핑계 속에 당신이 얼마나 전 정부와 닮아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촛불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촛불 초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해도 비겁하게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sns에 프로필 사진이나 올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촛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치 당신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 처럼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고작 1년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작 1년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냐구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당신이 전 정부와 같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자신있어하던 북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이제 깨끗이 물러나주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2월 8일에 북한이 군 사열행사를 하거나, 또다른 도발을 감행 할 시, 또는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진 하야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영문 국가명을 일본 잔재 Korea가 아닌 Corea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6학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영문이름이 Corea 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일본보다 늦게 입장하게 하려고 Japan의 초성 J보다 뒤에 있는 Korea로 바꿨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는 고려부터 ‘꼬레아’라는 이름을 가졌었고, 일본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의 영문이름을 ‘Corea’로 환원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러한 잔재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일본보다 늦게 입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정통성을 찾고, 일본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Korean’이 아니라 ‘Corean’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 외국인 거래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 제한 풀어주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전세계 수십억명이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외국인 거래는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될수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외국인 거래를 금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무식한 규제가 아닙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 즉시 허용해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자동 찬성이나 자동 댓글 매크로 사용 못하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게시판 찬성이나 댓글이 너무 허술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프로그램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전문적 지식도 전무합니다. 허나 제가 청원게시판에 찬성의견을 남기거나 댓글을 쓰면서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다하여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다는접에서 좋겠으나 요즘 여론을 왜곡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추천수 조작이나 찬성조작또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전문적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쉽게 조작이 가능할거 같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작이 쉽게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이나 댓글을 쓰는 과정에 매크로 차단기능을 넣어주시면 좋더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꼭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의 아님 말고식 기사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47

언론의 아님 말고식 기사의 폐혜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과 일부 자본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수많은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언론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이미 기레기라 불리우는 것은 일상화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은 OECD에서 최하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이런 언론의 행태는 그동안 솜방방이로 일관했던 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손놓고 있는 것 또한 역사의 방관자이며 동조자입니다. 언론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거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언론개혁이 그 출발점이 되야 할 겁니다.
제목: 다주택자의 보유세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최근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유세 기준을 다주택자로 한다면 시골의 농어촌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부동산 부유세를 보유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표준가격 기준으로 - 부산에 2억원 아파트 1채, 2억원 임대주택 1채, 고향인 양산에 1억원 농촌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보유 총액은 5억원, - 서울 강남에 12억원 아파트 1채 보유할 경우 부동산 보유 총액은 12억원 - 두 사람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은 각각 5억원, 12억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특히 총 부유금액 얼마(예를 들어 10억원)까지는 비과세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목: 그래서 국민연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국민연금 관련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일정부분 일시금 또는 일부라도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신데‥각기 청원을 하다보니 사회적 이슈거리도 아니고 집중이 안돼 전달력이 매우 떨어집니다ㆍ 이 내용을 보신후 동감하시면 일주일내로 위 제목 " 국민연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목으로 청원 올리고자 하니 동감하시는분은 주변분들께 전달 전달되어 일시적인 합체적 청원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ㆍ개별적 청원자는 제법 되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흩어져서 흐지부지되는 건들이 대부분이고 최신 사회 이슈나 자극적 내용이 많은듯하여 ㆍ국민연금 활용이 절실하신분들께 사전 공지하오니 관심과 전파가 되면 일주일뒤 본건 올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ㆍ
제목: 청원의 동의 원칙을 수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중립적일 수도 있고 반대 할 수 도 있는데 최소한 반대의 의견 정도만 추가 하여 합산하여 20만건에 대해 청와대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비트 코인 제재` 처럼 욕망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보면, 반대 댓글을 쓰기 위해 동의를 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20만 동의 중에 얼마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을까 생각하면 숫자 20만의 의미는 많이 줄어들 듯 합니다.
제목: 휴대폰 번호 변경 했을때... 일괄적으로 교체된 번호로 한번에 바꿀수 있는 시스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일일이 ... 휴대폰 번호 바꾸고 ... 은행 마다 찾아 가서 번호표 뽑고 .. 기달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 휴대폰을 바꿨을때... 주요 은행 거래 을 이용시 다른 은행으로 ... 바뀐 번호 공유(?) 하는 시스템이 은행간의 공유 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하네요 ... 한번에 바뀐번호 ... 바뀐... 주소 한번에 알수 있도록요
제목: 도로명 주소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정부에서 주도하여 시행한 도로명 주소를 몇 년 동안 사용해 보았으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을 청원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불편함은 우체국, 택배, 방문서비스 등 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저 같은 일반 국민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개선안으로 현재 도로명 주소에 읍면동리를 명기하자는 것입니다. 즉 “구산면 이순신로 644” 을 “구산면 난포리 이순신로 644” 로 개선해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는 토지와 건물의 주소 사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가 있으나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도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토지는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가 전산으로 자료화 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에 읍면동리를 포함한 주소로 변경하는데 큰 예산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도 일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명 주소를 개선하므로 예부터 사용하던 아름다운 동네 이름을 알 수가 있고, 동과 리명으로 공간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 약속이나 장소를 말할 때 편리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따라 가다보면 여러 마을이, 몇 개의 시군이 하나의 도로명에 접하고 있어 어느 시군, 읍면동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소를 읍면동리에 도로명을 붙인다면 주소만으로 행정구역의 구분이 쉽고 주소지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동네 이름이 주소에 들어가 알리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 + 동리 + 도로명 + 지번 형식으로 아름다운 동명과 마을이름을 꼭 넣어 편리한 주소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국민들이 왜 그런 딱지를 붙히는지 소통이란걸 좀 해보시죠?포털 사이트 댓글도 보고 현실감각도 좀 키우라는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이유없이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인빼고 일반국민들중엔 없으니까요. 평양 올림픽 딱지가 이해가 안간다는말은 절대적인 지지자 2030세대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촛불로 정권잡아서 소통없이 막 밀어붙히는건 자살골 넣는거나 마찬가지라는걸 대통령이 더 잘 아실텐데요. 본인 정치업적보다 소통이 먼저 입니다.
제목: 나경원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7

올림픽위원으로써 적절히못한 발언과행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전세계가 평화적올림픽을 염원하는데 힘쓰는 와중에 평양올림픽발언이라던가 올림픽위원회에 단일팀을 취소해달라고 청원하는것은 올림픽위원으로써 또 국회의원으로써도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원칙없이 남발되는 집행유예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는 이 집행유예 제도는 국민의 상식과 법 적용 공평성을 저해하고 반감시키는 제도로 기득권에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보여 이에 대한 법 적용의 제한이 필요하고 적용원칙을 보다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 청원, 동의 및 비동의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본인의 의사 개진 내용과 관계없이 '동의'만을 누르고, 개수되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연말정산 세금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대학생 만 20세 이상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를 인적공제를 빠뜨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부모의 지원을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들도 인적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학생 인적공제를 꼭 해주세요 !!!
제목: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0

한 생명을 죽이고, 한생명의 몸을 망가트리고, 이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이런 범죄자들은 인권을 없애야합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하면서 어찌 본인들 인권을 내새우며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하며 형을 낮추며 인생을 더 살아가게 합니까? 이미 죽은사람과, 절때 씻겨지지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이 피해자들에 인권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밥먹이는 세금으로 제발 불쌍한 환경에 아이들을 보살피게 해주세요
제목: 신성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거도 없는 빨갱이 타령하는 분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다른의견이 있다면 빨갱이라고 하시는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거라 생각합니다. 당연 대한민국에 있지만 빨갱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할말없지만 어떠한 증거와 자료도 없이 빨갱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정부도 표현의 자유는 좋치만 국민들을 갈라놓을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법적으로 모두 싹다 처벌하심이 마땅한줄 압니다.
제목: ●올림픽 후 북한 실업팀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여자 아이스하키 대박 조짐 보입니다. 벌써 국민의 관심이 불덩이 같이 뜨겁네요. 이 여세를 몰아 남한에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할때 북한에도 개성에 북한 실업팀 하나 창립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그래서, 남한에 3개 정도 실업팀 북한에 1개 실업팀.. 그런식으로 축구나 야구 처럼 지역연고팀 만들어 겨울 시즌에 북한팀은 남한 3개 지역에 경기하러 오고, 남한팀은 북한에 경기 뛰러 가고.. 물론 북한 경기장엔 북한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겠지만, 그 빗장도 서서히 남한사람들 야곰야곰 올라가면 나중엔 많은 남한 관중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북한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어웨이팀(북한팀) 응원하도록 내려 올 수 있도록.. 여자 아이스하키 이후엔 축구와 남자아이스하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어느 나라이든 역사가 보여줬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정치나 경제가 아닌 체육,문화,예술 교류로 정치,경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네요.
제목: 최저가 입찰제를 적정가 입찰제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청원원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치가 않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부분까지 입찰제 방식이 거의 대부분 최저가입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분야를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적가 입찰제가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파생되어지나 또는 변질변형되어져 있는 폐단과 문제점이 크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적가 입찰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마진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인력채용, 복지, 최저임금인상 등은 어쩌면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적가 입찰로 통해 중소기업의 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인력채용, 그에 상응하는 복지도 점차 개선가능하게 되며 또한, 적정가로 인해 제대로된 결과물로 인한 경쟁력 확보나 부실로 인한 사고 예방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최적가 입찰제로 공사 참여 업체들의 저가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구매자한테 또는 국가의 피해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걸 오랜기간 학습을 통해 이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순기능 및 시장저면의 강력한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중에 하나가 입찰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먼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

부끄러워서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북한을 견제하며 북한의 손발을 끊는 것에 모든 힘을 합치고 있는데, 마땅히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며 돈을 퍼다주는 이 만행을 더 이상 조용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북한의 꼭두각시인가요? 부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글을 이 무능한 정부가 꼭 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촉구합니다. 1. 올림픽: 평창 올림픽인가요, 평양 올림픽인가요? 창피합니다. 올림픽이 동네 운동회입니까? 올림픽은 엄연히 스포츠 정신으로 개최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입니다. 스포츠에는 그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북한이 참여한다면 이 민감한 시기에 마음을 쓸어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이러한 의도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으로 결론이 났는지...정말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동계 스포츠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선수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가 바로 이 평창 올림픽인데, 어떻게 이 분들을 그딴식으로 농락할 수 있는지요? 아이스하키 같은 스포츠는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그것도 따지고 본다면 "적국"의 선수들과 얼마 남지도 않은 올림픽 준비가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또한 이러한 결정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도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은 그분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관심을 받고 계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데체 무엇을 위한 평창 올림픽이고 누구를 위한 올림픽입니까? (알고보니 청와대 관계자분도 평양 올림픽이라고 했다는군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2. 현송월 방한: 현송월이 무슨 퍼스트레이디입니까? 현송월의 방한. 현 정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귀빈'이시겠지요. 하지만 진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현송월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더도말고 그는 그냥 "적국의 고위층 사람"입니다. 현송월이 온다고 임시 KTX 열차를 운영하고, 10-15분 투어를 위해서 온 도시를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교통체증 일으켜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퍼스트레이디가 온거라면 그런 극진한 대접이 마땅하겠지요. 근데, 현송월은 도데체 뭐길래 그런 국빈 취급을 받습니까? 제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북한 예술단이 온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저희 나라의 훌륭한 예술인들이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못받은채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먼저 그런 대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오는 것을 환영할 이유가 없고, 방한을 "허락"하는 김정은에 감사해야할 이유따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3. 금강산 & 마식령: 북한에 돈을 왜 퍼주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다른 부작용 많은 햇볕정책인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누군가가 생각없이 돈을 줘서 할 수 있었죠. 지금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선두로 서야할 이 나라가 오히려 대북제재 결의안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막고 있는데, 금강산이며 마식령이며...거기 열어서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주시려는 이유가 뭔지 속시원하게 대국민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단이 마식령에 가서 훈련을 합니까? 저희 나라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키장만한게 없나보죠? 없으면 마식령에 부으시려는 돈을 차라리 국내에 부어서 정말 훈련에 최적합한 스키장을 만드는게 더 옳은 일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거지, 북한에 갖다주라고 세금 내는게 아닙니다. 북한 안가도, 마식령 안가도 저희 나라 스키장 괜찮구요, 마땅치 않으면 지으시거나 북한이 아닌 외국의 시설을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지키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하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대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걸 왜 대통령이나 정부는 모르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우리는 북한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김정은의 지갑을 배불리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구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을 먼저 챙기고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 보험 청구 제도 방법의 개선 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를 둔 아빠로써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봅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아이에게 선물을 하였던 것이 의료실비보험이였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기도 하는 뜻으로 처음 서명을 할때의 느낌은 온전히 손끝에 남아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 보험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면역력도 자립을 한다고 느낄때쯤 정말 많이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고 또 병원 이력을 받아 청구를 하면 실비 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보전받음을 알지만 소액이다 보니 잘 안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료 접수를 하고, 결제를 하면 모든 정보가 남아 연말정산에도 뜨는데 말이죠.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음으로 세이브 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건의 드립니다. 아이들의 의료 진료 기록을 일괄 국가(국세청 또는 건강의료공단)에서 보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나, 일반 가정에서 일일이 건별 병원에 찾아 다니며, 소액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청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점은..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 갱신을 하며 매해 마다 들고 있지만 이 보험료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대비책이라지만,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의 절반이라도 돌려주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그 돈을 보험 회사가 전액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일리지 할인, 키로수 보상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할인,,,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정작 사고를 내지 않고 1년 동안 차를 이용한 사람은 의무 조항이라서 보험을 들었지만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빼앗겼다라는 느낌.. 기업을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네요. 이에 상기 두건 청원드립니다.
제목: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암묵적으로 일하며 돈버는 사기꾼들 천지 특히 신고없이 행하는 유사투자자문사 이것들은 무슨 자격으로 주식 전문가 운운하며 암암리에 방개설해서 회원비 가로채며 세금 한푼 내지도 않고 문제가 많더군요 자격 요건 가진 정식으로 허가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관리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사람들 당국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단속 체계 마련 해야합니다
제목: 재한국 동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한국에서 생활하고 주거하는 동포들이 백만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국의 경제에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소중한 인구 증가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포들에 대한 처우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열악해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꼭 헤아려서 개선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수준까지만이라도 회복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 오토바이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화재진압과 응급구조는 초기 대응에 성패가 좌우됩니다. 소방서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출동하는 과정에 덩치가 큰 소방차는 기동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 오토바이를 도입하면 전문가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직접 초기대응을 할수도 있고 현장을 지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지날 수 있게 미리 동선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소방서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초기대응을 위한 역할 보다는 순찰목적의 소형오토바이 정도인것 같습니다. 중형이상의 오토바이에 기본적인 소화장비나 구급장비를 탑재한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례들을 볼수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장비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소방오토바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7

친일파 사학비리재단 이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자체가 창피스런 일인데 올림픽위원이라니요? 누가 저런 인간을 올림픽위원으로 선출했단 말입니까?
제목: 중국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을 제압하는 5차산업 특허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만 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월마트 등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5차산업 특허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유통시장을 최단기간 내 평정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금융주권국이 될 수 있는 기술이며, 국내기업의 해외 최저가 가격경쟁력을 구축하는 특허기술이기도 합니다. (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격할인 없이 중국 저가폰인 샤오미, 화웨이폰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 창출육성, 일거리창출 등을 연일 주창하면서 정작 중소 스타트업회사들의 기술은 외면만 당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만 증폭됩니다. 정책자금을,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는 다면 실사구시적인 관심과 관료들의 실천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유망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재의 방문요양 제도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0

저는 07년 바우처 전담관리를 시작으로, 08년부터 방문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화가 나서 올립니다. 센터에서는 어르신에 적합한 케어를 위해 어떤때는 의료지식도 알아야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그 업무 지시를 해야 합니다. 행정업무는 기본으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광의로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들을 합니다. 밤낮도 없이 휴일도 없이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고 일상생활 전반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사를 가르는 신변, 일상 전체를 신경써야 할때도 있습니다. 황금연휴 일때도 24시간 관공서, 병원과 연락하여 긴급하게 협조를 이끌어내서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사망하여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품에 안고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수업이 많은 일들을 민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사소한 신변잡기일들도 상담하고 안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연계하기도 하지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요양보호사가 하나요? 6시 칼퇴근하는 안정된 직장인 관공서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무료봉사하는 곳인가요? 휴일수당은 정부에서 줍니까? 정부에서 하는 양질의 노인복지는 요양보호사만이 하는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센터에서 열심히 뛰어서 단기간에 이만큼의 활성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알리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얼만큼 발로 뛰었나요? 책상에 앉아서 홍보자료만 열심히 만드시지 않았나요? 어르신 케어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센터, 요양보호사 이 3개의 주체들의 수레바퀴로 굴러갑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요? 요양보호사만 힘듭니까? 요양보호사 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마음에 안들면 다음날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이고, 안나오면 그만이고, 다른곳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소속감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센터에서 신경쓰는 만큼 애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인력이 빠지면 어르신 케어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나, 센터에서 며칠간 서비스 해야합니다. 이것은 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인력누수일 때는 센터에서 해도 그에 합당한 유연하게 수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요? 아마 위 3개의 공급주체 중 처우가 원래부터 가장좋은곳 아닌가요? 다이아몬드 수저인 집단이지요. 관공서이니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얘기하는 형평성에서 보면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내리거나 동결해서 센터, 요양보호사한테 풀어보십시오. 그게 진정성이 있는것이죠. 공무원들 기득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센터의 처우개선은요? 관리책임자, 센터장 월급은 누가 주나요? 요양보호사처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줍니까? 유일하게 공단에서 지급되는 수가에서 인건비 공제하고, 임대료, 어르신들에게 과외로 쓰여지는 경비, 차량유지비, 세무비등등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면 현재 요양보호사만큼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 요양보호사 중에서 현재 제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영역은 센터입니다. 기관이 너무 많다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시내용들은) 그래서 기관 정리차원에서, 행정편의적으로 관공서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노인복지의 질 향상은 이런 얄팍한 행정편의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센터에서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합니다. 6시 칼퇴근, 휴일 챙기는 근로기준법에 철저한 관주도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제가 민간센터를 운영하면서 봐도 관에서는 할 수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었입니까? 노인복지의 질 향상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일자리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용서해선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

빨갱이들을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문재인,,,개인돈도 아니고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축제의 방랑을 벌리고 있는 문재인,,,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된다,, 문정부는 밥먹고 이제껏 하는짓이 복수 혈전이니 ,, 결국은 피는 피를 보는법 역사는 돌고 돈다 6월 선거 이후 다시는 빨갱이 추동 세력인 좌파가 설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젊은20,30대가 이제는 정말 무언가 보여줄때가 됬다.. 이번 가상화폐를 두고 문정부의 기본 상식도 없는 정책으로 나의 피같은 돈이 날라갔다.. 나의 사유 재산에 피해를 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용서안한다 ,,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  군역 대체에 관한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국가대표는 영광의 의미도 있지만 봉사의 의미도 가집니다 프로선수들이 시즌중에도 국가의 부름으로 헌신하는데 대한 응당의 댓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의한 군역면제도 있으나 손흥민ㆍ정현등은 엄청난 국가홍보에도 불구하고 군역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선수들은 복무기간동안의 연봉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여 그 기금으로 좋은곳에 쓰게하고 재능복무를 하게한다면 선수나 국가 사회 모두가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여자입니다. 제가 요새 보안쪽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빚이있어서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말 좋습니다. 허나 빚이 있다는 하나로 그렇게 빚도 많지 않습니다. 빚이있다는 하나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지 혹시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빚이있어서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회조차 안주시면 이 창창한 젊음이 다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일해야한다는 마음가짐도, 살아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빚이있다고해서 기회조차 안주면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평검한14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계시판에 올린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올립니다. 저는이렇게 생각 합니다 왜북한은 싫은척하면서 왜오는겁니까? 그리고우리나란 왜 왜! 북한을오라고하는겁니까? 우리가 왜북한이 오는거 랑 숙박비용다 우리가내는 겁니까? 우리국민들 이내는세금은 우리국민들 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가 헌법에서 보장 권리중 청구권 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는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탁합니다
제목: 특급호텔 서비스 직원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호텔 등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특급 호텔들이 2016,17년 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등급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등급을 획득한 걸로 압니다. 호텔 등급 심사의 평가 기준은 시설과 서비스 퀄리티가 기본이 되지만 그 외 호텔 규모 대비 직원 수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국내 모 호텔들은 메르스 및 사드 등으로 호텔이 최근 적자를 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호텔 직원 수를 절반 이상 줄이고는 등급 심사용 자료 제출시에는 심사 기준에 맞게끔 직원 수에 대한 보고 서류를 조작한 바 있습니다. 조작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닐것입니다. 호텔 직원들은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야만 했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여 심지어 사무직 근무자들까지 보건증도 없이 연회장 서빙 등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 조차 3년차 정규직 사원 연봉이 2000을 겨우 웃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 처우는 점점 더 안 좋아 지고만 있어서 서비스 산업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텔업의 현실을 파악해주시고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를 간절히 요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61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목: 서울 한복판에 북한삐라가 차량으로 무더기 뿌려지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삐라를 차량으로 뿌려대고 있는데 인공기, 김정은 사진 태웠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이게 말이냐, 빵구냐, 이게 나라냐, 박근혜, 이명박 욕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욕하는 거는 명예훼손이냐? 이게 정말로 공산주의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70년을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그 주적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70년 동안이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애국심의 발로이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것은 자주국방의 의지라 하는 지도자가 있는 이런 나라가 나라냐? 그나마 몇몇의 애국시민들이 있어서 아직은 북한의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 그나마 없다면 벌써 불세출의 영웅이라는 김정은 장군의 지침을 아침저녁으로 받아 모시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촛불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나경원 해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6

나경원 촉새 해임 가상화폐 거래 세 및 불로 소득세(도박, 투기 장 변질 확실함) 수익세 70% 대폭 세금 추징
제목: 공직, 늘리기 보다 우선 돼야할 기강확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이러한 공무원은 증원에 앞서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 문제 먼저 해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평등이고 공정이며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제주시청 황당 트리오를 소개합니다. 제주 국수거리내 불공평한 도로 주차 문제를 제주시장님께 건의했더니 문제없다는 답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대로 이의재기 없이 따르기로 민원인과 함께 조정서에 서명했습니다. 1.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나오자 제주시장은 갑자기 돌변하여 조정안에 따르지 못 하겠다고 배 째세요. 그러네요. 2.민원 해결 과정에서 시청 교통안전국장은 국장실로 방문한 민원인을 보더니 벌건 얼굴로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며 무력으로 민원인을 내쫓네요. 3.시청 차량관리과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 받고 조정서 내용대로 이행해줄 것과 이행 일정을 묻는 민원인에게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까? 하고 호통 치네요. 직무수행 능력도 없고 덤으로 겁 대가리까지 없는 제주시청 황당 트리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덤. 이런 내용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조사를 부탁 했습니다. 주무관이 혼자 살아있는 권력인 시장과 국장을 조사하고 아무런 문제없다는 감사위원회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목: 평화라는 이름하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피와 땀에 노력을 뺐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대통령 님은 청년들에게 흙수저란 단어를 없애줄 것 처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보는 정당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라는 이름하에.. 젊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뺐지 말아주세요.. 비인기 종목이란 무관심 푸대접을 등에 엎고 올림픽을 준비했을텐데.. 누구나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무주택자 대출에 대한 안정적 대출을 이루어질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무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연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의 기회를 장려하는 역할이 가장큰 디딤돌 대출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부가 만나면 거의 7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요즘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 각자 어느정도 사회적 위치가 신입사원보단 높은 위치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부부 합산 7천만원은 너무 낮은게 아닐까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연 소득에 따라 저리 ~ 중리 까지 한도가 있으니 한계소득점을 높히시고, 금리에 따른 차별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집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정부에서 디딤돌 한계소득분위를 높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8

나경원은 지구를 떠나게 해주세요. 주어도 없다는 사람.... 민족보다 한반도의 미래보다 자기 자리와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는 나경원은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유시민 썰전에 대해 특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재임 중에 회갑을 맞았는데, 그때 박연차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제 노건평씨를 통해서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화를 낼까봐 못 갖다주고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데요. 가지고 있다가 퇴임 후 봉하마을로 오시니까 권 여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는 그걸 받으셔가지고 감춰놨데요. 근데 그때 '이지원' 수사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림이 뭐가 있는지를 목록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산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시계 뭐야 하면서 굉장히 여사님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시계를 어쨌냐 하며 하도 화가 나서 망치로 깨버렸데요.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니까 온 언론에서 논두렁에 시계 주우러 가자 이런 걸 조장하고 그렇게 된 거죠." 유시민 작가가 밝힌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회자되는 당시 언론보도와 그 부정확한 정보의 유출 경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6일 방송된 JTBC <썰전>은 이렇게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을 다루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벌인 불법적인 활동과 그 의혹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앞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지난 7일 '논두렁 시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는 "명품 시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SBS 기자가 "검찰에서 들었다"는 진술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렇게 해명(?)했다.
제목: 학자금대출상환후 공제대상 제외 되는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면서 새로생긴 조항이 불합리해서 글남깁니다 딸아이가 2017년 6월까지 직장에 다니다 퇴사를 했구요.그후 퇴직 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했어요.근데 6월재직 중에만 상환 한것만 된다고하네요.퇴직후 1200만원 상환했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된다하니 답답합니다,열심히 벌어서 공부하는동안 감사해서 먼저 갚은건데 공제 받을수 있는방법은없나요?
제목: 가상화폐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5

나경원 위원 박탈 청원에 동의하려 하였는데 잘못하여 가상화폐 폐지 반대 청원에 동의를 하고 말았네요..엥..
제목: 주거기본법 의 최저주거기준을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주거기본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9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속의 최저주거기준은 55M2이상이면 주방, 식당이 있어야 하고 방4개 만들어서 노부모랑 자식2이랑 아내랑 오손도손 살라고 되어있다 동물에게도 활동반경이라는 있어 동물원을 구성하는 주요요소가 되는데 우리국민은 55M2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라는 애기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제목: 의료사고환자논스톱지원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이젠재발의료법개정을해달라언제까지의료사고환자가족이전문가도아닌데입증을해야만하나외국에서는의료과실을의사가입증을하든데의료사고를당한것도억울한데전문가도아닌되립증하라니정말법이한심하다의료사고법개정하자법이의사한테유리하니의사들아전혀사고를내도양심의가책도없이눈도하나깜짝안한다무조건법대로하란다의료중재원씨알도안먹힌다소비자보호원역시개무시사고당한사람만빙시되는거다법을강화하자
제목: 운전 중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도로에서 운전 중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유> 1. 흡연은 안전 운전을 위협합니다. *불똥이 다른 차에 튀어 화재가 남 *라이터를 (떨어뜨려) 찾다가 교통사고 남 2. 가장 큰 이유는 교차로 대기중 담배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옆차의 창문을 닫게 만듭니다. 주차장이나 안전하게 주차를 한 뒤 차에서 피는 것은 ok !
제목: 나경원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79

기소 청탁한 사람은 2016.0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지금도 재직하고 있고, 내부 고발한 사람은 떠나야 했던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 의사청탁 사건의 재수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 개혁의 실질적인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 쪽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40·29기) 검사가 2일 아침 사직의 변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남겼다. 박 검사는 이날 아침 7시55분께 ‘이프로스’에 “저는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실무관, 검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늘 행복하십시오”라는 짧은 인삿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