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장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272

요지 1. 1년 사이에 440억 원 이상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법인세 66억을 탈세범에게 부정 환급해준 국세청 직원, 탈세 제보를 조사하지 않는 국세청장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2. 1항의 세금을 포탈하고 매출 1,900억 원 누락, 당기순이익 220억 원을 누락한 감사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 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사와 형사처벌을 촉구합니다. 1. 개요 서울시 송파구 **법조단지 8-5블럭 **법조상가건설조합 조합장: *** (200억 이상 횡령 혹은 배임) 조합원: 235명 조합시행대행사:**도시개발(주) 조합장 ***가 주도하여 설립 ( 조합원 권리위탁을 빙자하여 권리 강탈)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금: 약 1,900억 원 2. 청원이유 조합장 겸 시행대행사 **도시개발(주) 대표를 겸임한 ***와 국세청 직원이 부정한 유착(리베이트 의혹)을 통해 세금 66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즉 1년 만에 440억 원의 회계를 조작하여 법인세 등 66억 원을 환급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한 감사보고서는 매출액 1,900억 원을 누락한 허위 보고서로 국세청 법인세 신고내용과 전혀 다른 회계 부정을 범했는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자들을 국세청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조세 범칙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3. 내용 조합 수탁사업자 **도시개발(주) ① 2017년 국세청 법인세 세전 이익금 280억 원, 법인세 등 66억 원, 당기 순이익 220억 원 ② 2018년 국세청 신고 당기순이익 -220억 원으로 결손 신고 ③ 즉 2017년 당기순이익 +220억 원→ 2018년 당기순이익-220억 원으로 신고 ④ -220억 원 결손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법인세 등 66억 원 환급받음(담당 경기 광주세무서는 2017년 이 사건 조합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법인세 등을 환급해줌) 사업이 종료된 조합사업이 허위•가공 비용 계상의 수법을 통해 당기순이익 –220억 원의 회계 조작을 했고, 그 결과 66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불법 환급해준 국세청의 이해할 수 없는 세무행정이 사건의 팩트입니다. 4. 국세청의 이해할 수 없는 세무행정 이에 청원인은 불법적인 법인세 불법 환급을 해준 경기도 광주세무서와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국세청에 2020.2.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였고, 너무 긴 민원 처리에 직접 중부지방국세청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지연처리된 이유를 물었고 담당자는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인사이동이 있어서 처리가 지연된다.’ 등 이유를 들어 탈세 제보에 대한 민원 처리를 고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들의 탈세 사실을 두고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고 심지어 탈세 혐의자들이 고용한 전관 세무사의 로비로 사건을 무마한다는 정황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부지방국세청 지시로 경기 광주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담당한 팀장이 최초 법인세 등 66억 원을 환급해준 자와 동일 인물로서 전 세무서장 직속 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탈세 제보는 예상한 것처럼 조사 없이 무혐의로 처리하고 묻어버렸습니다. 청원인은 추가 탈세 제보를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탈세 조사, 감찰, 감사를 요구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본청 앞에서 2021.4. - 6.20.까지 텐트를 설치하고 24시간 농성 집회를 약 3개월(중부지방국세청집회 20일 포함)진행하면서 세무조사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단식 12일째 2021.6.1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감사관, 조사과장, 감사팀장, 민원팀장 등 4명이 찾아와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세무조사 등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다짐을 받은 청원인은 단식농성을 풀고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3국장을 만나서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3국장과 감사관이 동시에 교체되었는데, 물타기 수법에 당한 것입니다. 이후 청원인이 우려 했던대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세무서 결과 보고 진행하겠다.’ ‘잘하고 있다’‘검토하고 있다.’‘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인 경기광주세무서는 탈세혐의자 **도시개발(주)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을 신뢰할 수 없어서 2021.8.31. 다시 폭우를 맞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본청 앞에서 농성 집회를 시작하였으며 2021.9.7.부터 목숨을 건 단식을 다시 시작하여 현재 23일이 지났고 탈진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응급실에 5번이나 실려 갔지만 단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세청이 민원인과의 약속을 번번이 묵살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2021.8.31. 국세청으로 다시 농성 집회를 하러 내려간다고 통보하자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조사하겠다, ‘저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번엔 중부지방국세청장님도 조사하기로 결제한 상태다’ 하면서 청원인이 집회를 철회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민원인을 기만한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해임해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이 국세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탈세 혐의에 대해 준엄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텐트 농성 4개월, 1차, 2차 45일에 걸쳐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면담 요청을 거부한 국세청장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측은지심도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보호를 위해 직원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감찰,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하지만 짜고 친 고스톱, 내 식구 보호하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법조상가 건설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링크 세정일보기사: 1차: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7 2차: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32 브레이크뉴스 기사: https://www.breaknews.com/81668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