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쌀 직불금 문제점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현재 쌀 직불금 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신청규정을 강화하며 임차농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일부의 임차농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짧게는 매년 부지주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지주의 권리가 강화되어서 농지 임대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여 이득을 보고, 임차인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신 직불금을 착취하는 등 악용이 이뤄집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서류위주의 검증만 이뤄지고, 실경작자를 가리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불금제 수령자 중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 중 4만명이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직불금을 타는 목적은 대부분 수령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만 농지 인근에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재촌 지경’의 근거로 내세우면 60% 중과세율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의 직불금 수령자 공개를 통해 직불금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 직불금 수령자의 수가 2008년의 직불금 수령자가 2005년 보다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불금 신청자 중 고급빌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서초구 농민의 수가 2배 증가한 것이 아닌 그만큼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제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년 말에 농지를 가진 사람 중 쌀을 일정 가마 이상 생산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농지를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불금만 받아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상류층이나 공무원들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악용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목: 길담배, 교차로 건널목 담배 제재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간접흡연이 안좋다는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고 다들 알고있을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보면 앞에 어김없이 담배꽁초를 손에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가다보면 어김없이 아이와 나는 간접흡연을하지요 서둘러 앞질러가서 피하는것도 한두번이지 아니이건 무슨 비흡연자들은 항상 피해만 보며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나쁘다는걸 알고 있는데 왜 법을 강화 시켜주질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뿐인가요 담배다태웠으면 어김없이 길거리에 재 털어버리고 그냥 툭 버려버립니다 복권집이나 특정 장소앞은 항상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구요 건널목을 건널때면 바람이라도 덜불면 그나마 낫지 바람이라도불면 한참 떨어져 있어도 간접흡연 피해자가 됩니다 건널목에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은 뭔가요? 흡연자들은 내가 내돈주고산 담배를 길다니면서 태우는데 무슨상관이냐는 식으로 권리를 운운할수 있겠지만 그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폭력이랑 뭐가다른가요? 담배를 피울거면 길가다 골목에서 다 태우고 다시가던지 그리고 건널목에서 피우면 그럼 비흡연자들은 한참 뒤에 떨어져있다가 그사람 가고 나면 허겁지겁 지나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들처럼 몸에 해로운 담배를 불법으로 못피게 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으로 하지않을거면 엄한 사람들 피해보지않게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일반인들 비흡연자들이 신고를 할수있는 방법들을 재정비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흡연자들에 대한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이거무슨 밖에 애 데리고 나갈수가 없습니다 어딜가도 담배 담배 아이들은 뭔죄랍니까 저러다 폐암이라도 걸려버리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보상 받습니까??? 제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법률좀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200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속에 변하지 않는게 야당 여당과의 대립 그러나 늘 연설로는 화합과 단합... 최저임금 지급하지못한의원후보님들 법적으로 대처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좌석 남녀 분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지하철 열차 칸까지 분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만이라도 남녀가 분리하여 앉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도 남자 옆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리가 좁아지고 어깨가 부딫치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들은 의도치 않게 좁에 앉게 됩니다. 남자들이 양옆에 앉게되면 여자들의 자리는 양쪽에서 10%이상씩 잠식하여 80%정도의 좌석에 앉게 됩니다. 기왕에도 쩍벌남들때문에 여자들이 불쾌한 다리 접촉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팔접촉도 많습니다. 여자-여자 는 팔이 잘 안 닿는데, 여자-남자, 남자-남자일 경우는 팔이 많이 닿고요, 남자들은 쩍벌때와 마찬가지로 팔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하철 비용을 내고 여자가 의자를 좁게 써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남자 좌석, 여자 좌석을 정해 놓고 남자 좌석의 한 칸의 크기를 늘리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앉아보고, 여자들보다 한두명 적게 앉든지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핑크 좌석도 여성 전용 좌석에 만들면 더 잘 지켜질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 좌석이 있는 것에 대해 피해 의식이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남자들끼리 앉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오해를 받아 억울해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있으니 좌석 분리가 양성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목: 구 전쟁터 교도소 페이스북그룹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페이스북 그룹 구 전쟁터 지금은 교도소 없어져야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과 세월호를 비하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룹에서 일베를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제목: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부모 잘만나서 해외에서 몇년 거주해서 영어 좀 한다고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수시제도로 대학가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수저전형입니다.
제목: 선거여러공직자후보나 당선자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선선거를통하여 시민에 투표에의하여 선출되게 됩니다. 당선이후 된이후에는 임기에따른 공직자가 되게됩니다.하지만 국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공무원법제33조에 의해 제제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인들도 공공기관 단기계약직분들도 공무원법제33조에의해 채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각시에단체장.국회의원.도지사.교육감.시의원등 공무원법제33조에의해 적용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법제33조는 아래내용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목: 이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대구 집단폭행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0

날로 심화되어가는 사회 폭력이 이젠 두렵기까지 합니다. 대통령 께선 서민안정을 많이 강조 하시지만.. 진정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아무리 잘 살아도 떠나야 합니다. 공권력에 강한 대처이든,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든.. 안전한 사회가 우선 되어야 겠습니다. 문제를 숨기려 들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대구 부부에대한 30대의 폭력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벌을 위한 나라인가? 갑을 위한 나라인가? 제대로된 법 집행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5

갑질도 합법이 되는 나라? 판사의 답변하나에 뒤집어 지는 나라? 돈만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가요? 한진그룹 철철히 수사하고 구속합시다. 그동안 피해보며 말하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결국은 돈으로 변호사 사서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죄값을 판단하게 만들건가요?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담뱃값인상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담배값인상반대합니다 학교무상급식은반대하면서 왜 세금만올리시려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게다가 흡연구역설치도안되있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하에 세금만올리려고하는거같습니다 술도 몸에안좋습니다 간경화 심부전증 등등 술도 질병을불러오는데 술값은안올리시네요 그리고 술먹다사고친사람은봤어도 담배피다사고친사람보셧습니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눈치를보는이유도 흡연구역같은 제대로된시설이없기때문입니다 인상을하신다면 세금을올리시지말고 담배회사나판매점에가는 수익이나올려주시죠
제목: (고준희법) 편부모 가족, 이혼가정 에 자라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양육권을 감사하는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1

※ 고준희양 사건 (2017년) 재혼한 가정에서 친부와 계모로 부터 학대를 당하던 아이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할수도 없었을것이며 싸늘한 시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혼 한 생모는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협조를 해주지 않아 못 보았다고 합니다. ※ 구미원룸 모자사건 (2018년) 20대 아버지와 출생신고도 되지않은 2살 아이 고독사. 생활고와 모두의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20대 젊은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을것 같아요. 복지의 사각지대 입니다. ※ 칠곡계모 사건 (2013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에 방송으로 나와 모두의 공분을 사게 했던 사건입니다. 세탁기에 8살 여아를 가두어 돌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8살 여아는 사망 하였습니다. 부모 가족,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감찰관이나 도움을 줄수있는 (양육환경 돌보미)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주에 한번씩이라도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체크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부모 가족은 사각지대에 놓인집이 많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나왔음에도 불이행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정서나 육체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면접 교섭권 이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정서적 육체적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해 줄수 있는 전문공무원이나 전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은 표현을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으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은 누구가 챙겨 주어야 하나요? 국민청원 하여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는 복지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간 900만원이상 VS 참전수당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도 연간 900만원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공짜로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준의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수명이 90세라고 합니다. 늦기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 기간인데 신분증 발급을 못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선거 기간인데 신분증 발급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못 찍으러가고 간신히 짬내서 집에 있는 사진 다 뒤져서 가져왔더니 규정에 걸려서 신분증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하는데 신분증 발급 규정 완화해주세요 사진 때문에 발급 못한건데 사진에 대한 규정 풀어주세요 귀가 보이지 않아도 사람 구별 할 수 있잖아요
제목: 개인회생변제단축법!서울사람만 국민이고 사람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67

빚진죄인 인지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힘들게 벌어서 정말 밥먹을 것만 빼고 모조리 꼬박꼬박 변제금 갚아가고 있습니다.헌데 변제기간단축을 기존 5년에서 3년이라는 뉴스에 정말 희망이 있구나..이렇게 갚다보니 하늘도 도와주시는구나..다시 일어설수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서울을 포함한 몇개의 지방도시에서 그것도 판사들 마음내키는데로 때리면 그저 저희같은 아랫것들은 그대로 따라야한다니 이게 나라고 법입니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무식해도 들은바있고 그걸 믿기에 여지껏 법을 준수하고 살았습니다.헌데 그공평해야할 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할 법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대통령님!! 판사님들!! 서울살면서 죄저지르면 어지간하면 봐주고 똑같은 죄를 지방에서 지으면 바로 감옥가나요? 이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못입고 못자고 새끼들과 손잡고 다닐시간없이 변제금갚은건 저도 지방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국민만 보고 가시는 일이십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판사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 ! 이건아니지 않습니까.법에 평등함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개인회생 변제금갚아나가고 계실 많은 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주십시요!! 법시행이 얼마안남았습니다. 저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중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 묻는다~!!청와대와 대통령님 답좀 해주십시요~~제발!!!
제목: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지구 지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 상기 본인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802, 802-1, 802-3번지 토지 및 건물소유자 입니다. - 최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동 지번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구간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사유 및 진행사항도 모르는 채, 휴게소자리가 제외되면서 사업지구로 미지정되어 보상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0년 3월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재산손실 등 많은 피해들을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 이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은 이미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조사가 끝나서 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어 시공을 앞둔 시점에, 이제와서 다시 사업을 번복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인해, 동 지번의 토지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옆으로 교각과 고속도로가 신설되므로써 소음, 분진, 일조권 등 공장으로써의 활용성 및 가치성 상실은 물론 재산상 더욱더 크고 많은 피해와 손실들을 볼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 이런데도 국토교통부와 광명시청은 서로 핑계를 대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서울 고속 도로구간 민자사업은 최초 원안처럼 사업지구로 모두 편입시켜 주시고,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사업자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약한 국민의 한사람과 가족을 지켜주십시요. 저의 이 간절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면 항상 국민의 중심에 서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로 역사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 통일된 미래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민중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에 건승과 신의 은총이 항상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6. 05 토지소유주 권 영 준
제목: 동물안락사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동물들 안락사 못하게 해주세요. 말만 못 할 뿐이지... 사람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지 ... 지금 글 쓰는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동물이 많습니다. 제발 안락사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특히 강아지안락사 불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란시장에서 강아지들 많이 팔던데 못 팔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행정권 조사결과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저는 사법행정권 또는 법률에 대하여 상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그러나 작금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말씀 올리고 이렇게 팬을 들었습니다~현 정부의 대법원에서는 조사결과를 왜 찔끔 찔끔 공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법관회의 결과를 따른다든지~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따른다든지~무슨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것 입니까~대법원장은 이미 사법행정권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상태 아닌가요~여기 저기 핑계대지 말고 자신있으면 수사를 통해 밝혀주세요~그리고 조사결과를 찔끔 찔끔 발표하나요~조사결과 전체를 국민이 알수있도록 발표하여 더 이상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시나요~제발 이러지 마세요~과거 정부 탓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집단이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도로소음이 너무 심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들어 선거 유세로인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중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개조때문에 배기통소리가 너무 커서 집중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선거유세 소음 최대치를 조금더 낮춰 주세요.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작사건 진상규명 및 특검실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20

2018년 6월 5일자 한겨레 신문의 특종으로 보도된 한나라당 시절 2006년 지방선거 및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기사에 매크로를 동원하여 댓글 등 여론 조작사건을 벌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당 차원의 매크로 조작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에게 전자발찌 채우시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뿐 범죄자들의 인권침해 및 심리적 가해요소가 더 큰 거 같습니다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재활훈련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제목: 대구폭행 공직자의 적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3

나이 들고 힘없고 돈 없으면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하는가? 자연에 떠도는 공기는 가진자나 없는자나 공평하게 마시는데 인간이 만들은 법은 저울추가 달라도 너무다르군요. 세계(OECD)국가중에서 공직자 수준이 최하위인데 지나간 과거사 적폐청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대통령 께서는 이나라 국가 발전에 걸림돌인 공직자 적폐 청산은 언제쯤 하실건가요.
제목: EMS사설구급차 급여문제로 청원신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최저시급조차 되지않는 급여문제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 입니다. 밤낮구분없이 구급차 운전을하시는분과 저 본인 또한 24시간 응급환자출동 대기를 위해 사실상 매일 뜬눈으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할수있을만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채 피로감을 끌어안은채로 응급환자의 안전을위해 업무에 임 하고있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사설구급차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1급 응급구조사들의 평균 급여또한 160만원이 채 되지않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응급 구급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채 150만원이 되지않는것이 현재 실정 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업 이라고는 하지만 주.야간 구분없이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최저시급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사설구급차 업무 종사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최근 청와대 게시판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마녀사냥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범인을 낙인 찍고 하루아침에 혐오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건조사가 끝난 후 정말 제3의 힘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구 폭행 반박불가 팩트 논의.txt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6

상식적으로 50대부부가 자식뻘인 20대들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의 부모님도 비슷한 연배신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20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꺼꾸로 솟다못해 눈에서 피가 나올 상황이죠. 다만 팩트를 확인해보니 어찌됬던 저찌됬던, 50대부부가 20대를 향해 먼저 뺨을 떄리면서 폭행했다던데요 ? 그럼 결국 쌍방아닌가요 ?
제목: 인터넷 쇼핑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인터넷 쇼핑몰 환불건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불요청하면 안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포인트만주려합니다 이건 소비자우롱입니다 이규정이 어디법에 있는지요 법규정에명시되있다면 그법을 고쳐주십시요 참 이래서 믿고 쇼핑하겠습니까~
제목: 군 제대 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 3사단 18연대본부를 4월 6일부로 전역한 심성훈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때에도 정신감응같이 몸에 민감한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오거나 하고 그곳에 근무하던 다른 여간부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고나서까지 부사관을 지원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부사관을 지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간부도 정신감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고있으며 이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제가 정신감응을 없애려고 할때마다 자극되는 머리 부위이며, 그 여간부와도 정신감응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이나마 확인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6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요또한 급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지원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인 반면 재원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있어 시행주체와 재원담당 부처가 달라 적절한 사업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벌금수납을 주재원으로 하고있는데 최근 벌금수납이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리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 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체계의 보완 및 수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원활한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제목: X산 청년몰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3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고 군산공설시장청년몰은 17년 국비 15억의 예산으로 기존 비어있는 300평 식당가에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청년들이 공예 5개, 요식업 15개의 점포를 공설시장 2층에 특별구역으로 1차 청년 상인들은 1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음. 1)저는 5차 면접때 옷가게 계획이었으나 단장: 기존 2층 옷가게 상인들과 중복되니 비어있는 상인 점포와 청년몰 가게를 같이준비하라함. 단장의 잘못된 상식으로 무산되고. 청년몰 입구에 가방, 액세서리 , 비누, 스카프 등의 맘마미아 6평의 가게로 6월 20일 사업허가받음. 단장이 추천하는 전주에 있는 XX 인테리어는 20개의 청년몰 가게를 7월 7일 오픈일에 맞춰하느라 급했고 비용이 비싸고 여러 실수들도 생겼음. 저는 단장에게 간판과 인테리어를 다른데서 하려고 정확한 간판 치수 녹음을 했다가 인테리어 내부고발 한다는 오해로 상인들의 민원으로 저를 커버해주느라 힘든지 아냐면서 “당장 때려쳐”. 라고 열댓명 넘게 있는 데서 고함을 쳤었음.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고 선반 진열과 수납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 그 이후부터 단장이 견제하기 시작함. 상인 단장과 단장은 청년들에게 소문에 인테리어 잘못됐다는등 절대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함. 상인회의 관리로 분위기는 살벌했음. 그리고 17년 7월 7일 물랑루즈 오픈을 했고 . 단장은 초반에 광고를 해야한다며 인테리어가 완성안된 점포들이 있었지만 여러 귀빈들과 블로그 기자등으로 어수선했음. 2)공예품 빈 가게로 제 가게를 한 철길마을 XX에서 입점 문의를 해서 제 가게 상품과 겹친다고 당사자에게 말했으나 6차 청년상인으로 입점허락시킴. 철길마을: XX가게에서 입점 허락한 단장에게 문의하라하여 상품 사진찍음. 사업단: 7월 26일 단체 카톡으로 사업계획서 변경 및 품목추가시 판매리스트를 서류로 제출하라며 확답을 받지 않음 허락 된 것이 아니라며 임의대로 판매를 시작하지 말라함. 상인회에서 저를 입점 방해자라며 손님들이 식사하는 홀로 유인했고 상인회에서 동영상 찍고 있었음. 단장은 팔짱끼며 갈등 상황을 지켜봄. “단장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데 무슨 단장이냐.””고 말함 손님중에는 예장에 없던 이대청년상인들의 견학중이었다다며 큰 문제화시킴. 저와 꽃집XX이만 겹치는 것만 아니면 된다며 동영상 달라고 단장에게 문자보냄. 단장:동영상을 상벌위원회에 브리핑하며 시청 기자실에 공개하여 기자들에게 알림. 같이 겹치는 꽃집 XX에게는 철길마을 XX에서 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잘하라며 상품계획서에 없는 상품 못팔게함. 시청 담당자: 1)내 눈이 무서워서 철길마을에서 입점하지 않겠다 함. 2)제 편을 들어주다 단장과 사이가 틀어졌고 3)청년 상인들이 자신을 큰 기관에 민원 고소했다함. 청년상인들은 시청 담당자가 프린트 증거까지 보여주며 문제를 확대 시켰다함. 단장: 1)철길마을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며 겹치는 문제 생각못했다함. 2)청년 상인들 모아서 저에 대한 찬반 투표와 진술서도 쓰게 함. 철길마을: 1)겹치지 않음 된다는 말 들은적 없고 2)기사화 소문을 낸 적도 없다함. 3)청년몰에서 입점 않하기로 했으니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고 저와 마무리 함. 상인회장: 1)입점전에는 메이커 옷이든 뭐든 팔아도 상관없다했었음. 2)기존 상인들의 이유를 대며 가게 진열된 90여개의 상품중 10여개 빼고 다 반출하라 공문보냄. (협약해지 이유)상처로 병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됨.. 4)3차까지 상벌위원회를 열고 결과 한 달간의 영업정지와 각 단장, 청년상인, 철길마을에게 사과를 하라며 재발방지약속서약서는 시청 담당자가 유도하여 썼음. 사업단-저는 몸과 마음이 크게 다쳐 (1)공개 사과가 늦었다는 것과 (2) 제 가게 물건을 동생 장난감 가게에서 교환해주는 사진이 적발되었다는 두 가지 이유로 사업단에서 협약해지가 되었음. 6)상인회장- 사업단의 협약해지와 같은 질서문란과 1, 2층의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며 협약 해지됨. 시청-11월 1회 / 12월 2회 시청 주관 청문회는 단장 불참하고 시청직원2명과 저포함 3명으로 30분, 15분만에 사업단, 상인회의 같은 이유로 예고된 결정으로 협약해지됨. (현재) 소송일까지 행정대집행계고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시청에 냈으나 불허됨. 점포 3곳의 청년가게 집기류를가게 물건을 경찰 등 인력 11명을 대동하여 현재 5월 25일 행정대집행처분으로 가게 상품을 뺌. 문제가 되면 다시 진열한다함. 5월 30일 전주법원에 첫 재판을 했고 31일 다음날 시청은 이사 비용 110만원과 사업단 해지된 영업정지시점부터 재래시장 사용료를 내라는 지로를 보내옴.(오픈후 한달만에 협약해지됨) 90일 후인 9월 30일까지 물건을 빼지 않으면 상품과 집기류를 공개매각까지 한다고 공문을 보냄. 그 후 협약해지되고 공설시장지원금조로 내고 돌려받기로 한 250만원은 물건뺐다고 돌려받음. 대리경영으로 문제화된 다른 가게도 면접과 오픈때는 열심히 하라고 했던 단장과 상인회장이 9월부터 협약해지시킴. 그 중 한 곳은 검찰에서도 조사중임.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의 문제는 (1)단장의 무능력과 갑질과 인테리어 XX 강요가 있고 (2)상인회장의 간섭과 기존 상권 이권 보호를 위해 단장을 뒤에 조정 압력으로 시청은 책임 떠넘기기를 함 공설시장의 이권으로 재정 불투명과 소비가 있음. (3) 또 청년몰에서의 기관 대변인으로 청년들이 내부 분열이 생김.
제목: 주휴수당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16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죽어갑니다...알바들은 본인들 개정법안을 애기하면 본인 권리들을 주장하고 회사 정규직보다 알바들 월급이 더 많아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에 죽어나고 아르바이트생들만 일하기 좋은 정책이되버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소풍및견학 도시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아이들이 소풍때나 견학때가되면 도시락을 준비해야합니다. 맞벌이부부이거나 기초생활가정 한부모가정등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집에서 어떤 도시락을 준비해주냐에 따라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쌓온 도시락조차 부끄러워 꺼내놓지도 못하고 이도 어려워 한쪽에서 먹는모습만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으며 이로인해 놀림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들을 폐지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도시락 업체나 학교급식시설에서 부모에게 도시락 비용을 청구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도시락으로 서로 저울질 하지않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도시락하나로 인해 부모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단체활동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선거홍보 전화 거부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거 홍보 전화들 홍보전날까지 같은 후보의 전화를 몇통을 받는지 셀 수가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인천교육감 고** 후보의 녹음 홍보전화만 7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화를 선거후보 홍보때문에 개개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것은 정말 불쾌하고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홍보 전화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와같은 불편을 저만 겪고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확인해보시고 합당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사건 조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47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선거캠프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봐야할지, 네이버 등에 대한 업무방해로 봐야할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보나 "공소시효" 가 끝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사인인 "드루킹" 의 행위에 대해서 조차 특검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상황에서, 공당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공소시효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사인인 드루킹의 행위는 과대포장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이는 형법적 잣대가 아니라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분명 밝혀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미 공개된 것처럼 캠프실장과 A 씨의 대화에는 매크로를 사용일 지시 혹은 묵인한 자와 이를 실행한 자가 확인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더이상 개돼지처럼 속지 않도록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이 마치 자신들은 깨끗하다며 남의 잘못만 비난 하고, 이를 또다른 공당과 연결시키며 결국 자신들은 이익을 보려했다면 이건 국민을 개나 돼지 정도로 본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조사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6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돈을 많이받네요 국회의원 월급많이 주지말고 다른좋은곳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 공기업 개혁과 혁신정책 최우선 세금절약 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공기업들이 나라 다 망치는 일은 없어야하고 국민들 등골 빼먹는 일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기업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정부는 국가 혁신사업 국가개혁은 뒷전이고 김정은 살리기 위한 대북사업에만 올인하는 거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 하시기를 바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은 퇴보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교육부장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가?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6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총리 대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이낙연 총리 대체를 촉구합니다 더 능력있는 총리로 대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도 국민 투표로 선거하게 해주세요
제목: 정시 퇴근은 먼 나라 일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1인입니다. 허나 최근 1년간 정시퇴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너나 할거 없이 모두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안될까요?
제목: 청년지원사업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이 여러가지로 진행중입니다. 이번 6월 1일자로 재직자 청년채움공제 의 사업도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의 기준에 나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되어 만29에서 만34세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지만...과거에 비해 미혼족이나 이혼족 등이 현저히 많은 현 시점에..만34세라는 나이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이제한의 확대를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는 올라도 비과세 식대나 육아비 지원은 몇년째 늘지 않고 있고...이러한 정부시책 사업에도 항상 제한이 따르고...실정에 맞는 기준의 확대를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외국인 에게 동등하지 못한 업종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나 관광객 에게 추가로 된 요금을 지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차별된 요금을 받는것은 무역 실무 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목: 경남도민일보의 부패성과 특정 후보 편파 보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언론이라는 , 어찌보면 정치쪽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정계에 비판적인 통찰을 해야할 언론이 일부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 유선 전화 100퍼센트라는 왜곡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 후보 도우기를 해서 됩니까? 이래서 나라가 썩어가는겁니다 언론의 부패함 반드시 뿌리 뽑아주십시오 제발
제목: 한나라당 메크로 청원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9

한나라당 메크로 청원글이 다른 청원글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 새로운 메크로 청원 글이 등장해 동의 의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맨아래 검색창에 한나라당 매크로 검색해 들어오셔서 동의 의견이 가장 많은 청원글에 의견 내주세요. 깨어있는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

간통죄 폐지 되고도 요즘 같이 돈만 있으면 연애도 쉬운 세상에 전업주부 였던 저도 이혼이 남의 집 일로만 여겨지고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하게 될줄 상상 조차 못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는 내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당당하지 못할 아이들에게 죄스러워 엄마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법체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았을텐데 이전에도 마찬가지 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발생할텐데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부모 모두가 겪을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넘기지 마시고 혹시 닥칠수 있는일 법체계가 정해져 있다면 혼자 자식 키우기 훨씬 수월하고 큰힘이 될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맘에 걱정 덜수있게 모두 관심 가져주세요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대신 한국인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저는 서울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영어교사로 몇년을 근무하면서 겪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실태를 말하고 싶고 대안으로 실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용을 바라며 이글을 씁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가 실시된지 십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단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와서 높은 급여와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 교사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원어민 교사는 알파벳 철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대소문자 사용법을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영어보조교사를 조사해본 결과 교육학 관련 학위를 딴 원어민 교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중에 영어회화 실력이 우수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원어민과 수업하면 갑자기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의 발음과 유창성 때문에 보조교사로 채택하나 이미 그런 수준의 한국인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어교사를 해본 경험으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부진한 이유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미 영어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주 2~3회) 너무 놀이 위주로 편성된 교육과정이라고 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자격도 실력도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한국인영어보조교사 채용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영어보조교사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자격없는 교사가 채용되어 국고가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 휴대폰 사용 및 복장규정 과 입소시간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현제 3년째 예비군을 참석못하고 있는 조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CEO입니다 저희는 엄무상 매시간 통화로 업무지시 상하차 등 전화통화로 인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비군 초반에는 휴대폰반납으로 인한 규정때문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규정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업및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용할수있게 조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현역들도 사용하고 예비군 관계자들도 다 사용하는 판국에 왜 예비군들은 규정이란 틀안에서 급여도 없이 손해를 봐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입소시간을 조금 바꿔주시고 예비군 군복을 간편한 자유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군복이 없어서 그리고 군복이 맞지 않아서.. 이제는 현실성에 맞게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요? 제발 예비군을 받는 시민들과 앞으로 받아야 할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러가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인천에 거주하는 20대의 한청년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폭적으로 나라도 아직까지는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시기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건 솔직히 모르겠지만 교통비랑 담배값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시급도 올려주시고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며칠전 북한과 남한의 종전선언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되서 같은 한민족 이었던사람들끼리 화합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든거 잘압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법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간에 일하시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헤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나라 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제복 공무원은 체력점수가 필기점수보다 우선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제복 공무원은 체력점수가 필기점수보다 우선해야 필기점수는 과락만 면하고 체력점수가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