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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폐지를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410

【청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충북본부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충북 제천에 본부를 둔 코레일 충북본부가 코레일의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충북본부 폐지로 제천시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레일 구조개혁안은 현재 1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본부 중 대구, 서울동부, 광주, 충북(제천) 등 4개 지역본부를 각각 경북, 서울, 전남, 충청본부에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4곳 중 충북본부를 제외한 3개 지역본부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충북본부는 유일하게 제천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15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제천지역 상주 인원은 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고령화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귀농, 귀촌, 기업 유치 등를 통한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는데 통합에 의한 충북 지역본부 폐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천시는 1984년 충주다목댐이 건설되면서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은 곳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주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제천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도시의 아픔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운영인 지방 균형발전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존하고 있는 충북본부를 통폐합해 폐지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코레일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조직의 경영상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재무구조의 경영이익 측면에서 충북본부는 경북본부와 강원본부에 비해 월등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의병도시 제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충북본부의 폐지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이** 충북 제천시 ***로 ***길 **(**동) 연락처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인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238

저는 고양시에 사는 17살 휠체어를 타는 소녀의 엄마입니다. 고양시 **동에 "**** ****" 라는 창고형 건물의 큰 **카페 레스코토랑이 지난 5월 오픈 하였습니다. 지난 7월초 가족들이 새로생긴 레스토랑으로 외식을 나갔다가 1층화장실을 보고 실망을 이루말할수 없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니 공간도 꾀넓고 화장실 대수도 5개정도 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 화장실을 없더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졌다고 가장많이 느끼는것이 가는 곳곳마다 깨끗해진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새로지은 커다란 새건물의 최신신 레스토랑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이 건축 허가 가 났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문하고 며칠지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문의했더니, 대표나 책임자와는 통화를 할 수 도 없고, 알바생 입에서 나오는 답변이 자신이 책임자에게 문의 했더니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하더군요. 소수인 차별 금지법은 어느때 사용하는건가요? 지금 정권에서는 이 법을 통과 시켜려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지은 이 건물에, 커피한잔에 호텔만큼 비싼 가격을 받으며, 커피한잔을 주문하면 15분이상을 기다려야 커피가 나올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어느 기업의 수준의 이런 레스토랑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단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장애인 화장실 (가족화장실)이 저희 가정만의 문제 일까요? 그곳에서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들을 모신 가족단위 손님들도 눈에 뛰었습니다. 또 어린 아이와 동행한 젊은 부부들은 아주 많았구요. 건물주와 대표의 마음 이겠지만 이렇게 작은 배려도 없는 업체에 대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평수 아이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울퉁불퉁한 도로로 인하여 아이가 휠체어 에서 넘어진적도 많지만, 또 거리에 있는 많은 상점들이 (편의점 , 분식점, 문구점)등 진입로에 작은 경사로 조차도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 진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순간 순간 마음이 상해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하면서 넘어가고 넘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7살이라는 나이를 먹어도 장애가 있으면 아이혼자 다니기에 걸림이 너무 많은 거리와 상점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새건물의 레스토랑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새로 짖는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화 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고, 거리의 상점들은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도많고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딸이 살만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엄마가 청원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석연휴 제주관광객 20만명에게 마스크 의무착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86

코로나 재창궐로 경제가 망가지고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지켜야 할때인 요즘 추석연휴가 또 한번의 위기로 인식되어 정부나 지자체나 추석연휴기간 올해는 고향방문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있습니다. 사회적분위기도 올해만큼은 추석연휴에 고향방문을 자제하자고 하고있구요. 이렇게 중요할때인 지금에 고향방문을 자제하니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고향에 못가니 나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구요. 여름성수기에 준하는 20만명이 추석연휴기간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제주도민들은 망연자실상태입니다. 학교도못가고 모임도 자제하고 부모님도 못본지 수개월째인데..그렇게 제주도민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코로나시대를 꿋꿋이 지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있습니다.청정제주를 지키려..내 가족을 지키려.. 허나 우리 도민들만 지키면 뭐하는지요? 이렇게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로 내려오는데..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관광업계종사자들도 먹고 살아야하고..마냥 기뻐하거나 마냥 막을수 없는상황임을 잘 압니다. 추석연휴기간만이라도..딱 그일주일 만이라도..제주도로 입도하는 관광객들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할수 없는지요?아니 그 일주일기간은 제주도민들도 함께 마스크착용의무화를 따르겠습니다. 도민들은 어떻게든 코로나사태를 이겨내려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직장외에는 모임이든 외출이든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관광객들이 마스크도 안쓰고 돌아다니고 사진찍고 그러는걸 보면 정말로 힘빠지고 화가 나기까지합니다. 마스크좀 써 주세요.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답이..왜요? 실외인데..청정지역인데 왜요? 청정지역은 제주도민들이 코로나방역수칙을 악착같이 지켜서 얻어낸 것입니다.. 제발 제주를 지켜주세요.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주도 오는것은 못 막겠지만 마스크는 꼭 쓸수 있게 추석연휴기간만이라도 마스크착용의무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24,553

평창군이 민자사업으로 *기업에서 300억원의 투자를 받아 평창군 종부리 일원에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 부지에 짓겠다는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 사육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 즉 반려동물 번식을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 기업은 지난달 입찰을 통해 8만7,000㎡ 규모의 군유지를 매입했고, 이달 내로 브리딩센터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이 13만6000마리입니다. 2016년 9만 마리에서 무려 50퍼센트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로 입소되지 않고 길에서 떠돌거나, 죽거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구조한 동물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중 절반이 안락사당했거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입니다.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건 찍어내듯 동물을 번식하고 판매하는 현실은 무책임한 분양과 유기를 조장해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번식의 굴레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동물들은 동물복지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함부로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용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에, 그것도 ‘반려동물 복지’를 명목으로 한 사업에 대규모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짓는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해도 투자금을 보존하는데 공공연히 국민세금이 쓰여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6개월 이하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설사 상업적 목적 번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브리더가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 등에 제한을 두어, 평창에서 짓겠다는 시설과 같은 대규모 번식시설은 애초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인 평창에 정부 주도로 브리딩센터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메인공약 아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로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세부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대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설립하는 동물번식시설은 아닐 것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면 생명을 물건 찍어내듯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건강히 공존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평창군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센터 건립 사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면결의서 조작,  엄벌해주십시요(안산,  *****구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323

안산 *****구역 조합원 입니다. 현 추진위원장 이**에대한 서면결의서 조작이 안산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와....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 한 구역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같은 이웃사촌을 속이고,,,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저의 **동은 이제부터 재건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수있습니다.다른 구역들의 거울이 될수있도록 조속히.... 서면결의서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서면결의서 조작의 책임을 추진위원장만의 직무정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최측근인 상근위원들도 연대책임을 질수있는 법안이 하루속히 재정되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유재산변상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35

강원도 영월군 **읍 **리 ***-*번지 소재지 마당 한모퉁이에 잡초가무성해 정리하여 차량진입로로 쓰고 있던 중 주변 지인으로부터 캠코에 토지구매 매입신청을 해보라하여 신청을 했더니 팔지는 않고 땅 사용료에 대한 토지세를 내라고 합니다. 고지서 (1차) 2019.10.17 ~ 2020. 04.19 - 218,920원 고지서 (2차) 2019.10.17 ~ 2020. 04.19 - 218,880원 고지서 (3차) 2020.05.18 변상금 납부기한이 4일 남았다고 휴대폰 문자로 218,590원 (납부완료) 그 이후, (4차) 2020.08.13 까지 2,028,08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세상에 건물이나 가건축물도 없는 땅에 월세도 아닌 6개월에 2,000,000원 이상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하소연하였고 매수하겠다는 내용이 접수완료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0일 안에 연락이 있겠구나하고 기다렸더니 다시 (5차) 2020.09.18 까지 2,046,65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 건물이나 가건축물도 없는 땅에 토지사용료만 매번 다른 금액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만 날아오고 국민권익위 신문고 연락도 없고 너무 답답하여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와 태풍으로 힘든시기에 힘없는 민초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밥 값도 못 받고 합당한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버스 기사님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257

저는 버스 운전기사 였습니다. 지방에 본가가 있지만 이 지역에서 취업이 힘들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을버스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첫날에 사측은 견습기간 2주간은 무임금으로 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첫 출근이라 사인을 하고 근무했습니다. 길게는 18시간을 근무했지만 회사는 밥 값도 주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따로 주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임금 또한 주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취업한 회사고 막 출근을 시작한터라 상식에 맞지 않아 불만도 있었지만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견습이 끝나고 수습기간을 3개월이 끝나고 며칠 지날 무렵 입사 후 처음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의 부주의에서 사고가 났지만 앞 차와 같이 정차해 있다가 뒤에 있던 제가 옆으로 빠지다가 접촉한 사고라 큰 사고는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가 외제차여서 보험료가 상당했고 그런 이유로 부당해고도 당했습니다. 저는 몹시 억울한 면이 있어서 견습기간 무임금과 몇 건의 위법사례를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법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측에 관리 감독하에 근무를 했으므로 정당한 임금을 받는게 당연하다 생각되었지만 근로감독관 생각은 달랐습니다. 얼마전 sbs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회사가 각서를 받았더라도 사측에 관리 감독하에 근무를 계속 한 경우라면 임금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방에서 용인까지 올라와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자고 난 다음날 첫 출근때 각서를 쓰라고 하면 안 쓰고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짐싸서 고향으로 돌아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더군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 없고 배운게 없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고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지극히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토부의 자족시설 부지 없이 주택공급만 더 늘리는 파주운정3지구 토지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를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재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3,03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고양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며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 10여차례 이상 참석한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0년대 중반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기북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를 지정 발표하면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춘 운정신도시로 만든다고 정책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현재 운정신도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포럼 발표에서 운정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LH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운정신도시는 그런 자족시설들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자족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설 부지조차 이번 국토부와 LH의 파주운정3지구 토지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국토부와 LH의 파주운정3지구 토지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내용을 보면 국토부와 LH에서 GTX 운정역 주변을 상당히 조잡하고 작은 주상복합아파트 및 아파트 부지들로 잘게 쪼개어 토지변경 되어 나왔는데 이는 그동안 수도권 타 지역의 신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족시설 부지가 매우 부족한 2기 운정신도시를 영원히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토지변경 계획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와 LH의 운정신도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조잡한 주택공급만 늘리는 토지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및 국토부, LH는 조잡한 아파트들로만 꽉 차 있는 파주운정3지구 토지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8차)를 즉각 재검토하여 변경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약 3천여세대가 추가 늘어난 것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족시설 또는 업무지구 부지를 좀 더 확충하고 베드타운에서 벗어날수 있는 자족시설이 들어올수 있게 토지계획을 일정부분 변경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GTX-A노선의 조기개통과 GTX 운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적극 추진하여 47만 파주시민들이 GTX를 편리하게 환승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셀프빨래방 ***** 갑질 및 이로 인한 감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01

셀프빨래방 프렌차이즈 *****는 매년 모든 창업박람회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 ****, ***** 로 나눠 차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본 사인 *****는 대표 김**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갑질을 하기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300미터 내 동일 프렌차이즈 입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으며 문제가 될 듯 하니 상호를 변경하여 입점시켰습니다. 2. 300여명의 점주들은 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와포스라는 본 사 프로그램으로 카드 및 현금 적립, 기기 작동을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해킹"이라는 명목 아래 점주들의 금전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수 백명의 회원 적립금이 사라지거나(모든 매장 회원 감안 할 경우 수 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이 없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100% 점주들이 책임졌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해킹"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3. 본사와 각 점주들과의 계약 내용이 상이하고, 연대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며 실제 계약내용으로 인한 마찰이 있는 점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4. 본 사 카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는 할 수 없으며 고장내용과 불편사항 등 조금이라도 불리한 글을 올릴 경우 강제 삭제 및 강퇴 조치를 시켜 의사 소통을 차단합니다. 청원 글을 작성하는 지금 순간에도 혹시라도 우리 점포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각 점포 점주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까지 투자하여 힘들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없고 대출이자도 갚아가기 힘든 지금,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더 무게를 느끼고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런 비위사실을 알아주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도 pc방 출입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308

어른들은 되고 미성년자는게 어디있습니까? 어른들도 마스크 안쓸수도 있고 위험할수도 있는데 차라리 pc방을 안여는게 나을듯
제목: 불쌍한 길거리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910

저는 60대의 할머니입니다 길고양이하테 한주먹씩사료를나누어주는 캣맘입니다 제가사는곳은 경북문경시에거주하고있읍니다 자연그대로의삶을 살아갈수없도록 사람들은 그아이들을방치했습니다 배가고프고 목이말라서 그아이들은 쓰러져죽는경우가많아요 한줌의사료 물한그릇이그아이들에게는 목숨이었습니다 그아이들중에3개월쯤된 아가가있었는데 엄마를잃어버렸는데 매일밥을먹으려고 저를기다렸는데 얼마전부터 보이질않았어요 아주조그마하고 애처로운아이였는데 똥을집앞에누었다고 동네아저씨가 죽여버렸다네요 잠을못잤습니다 밥한그릇먹으려고왔다가 죽임을당했어요 이것도불법행위잖아요 이일은일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바쁘시지만 이아이들 조금만뒤돌아봐주세요 길냥이들 밥한그릇 물한모금 편히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아이죽인사람은 사람한테도해로운짓 할수있어요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아이들도 대통령님 이 책임져야할 생명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 세액공제 (연령 및 보유 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2,366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 세액공제 (연령 및 보유 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0.9.17.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을 33쪽과 54쪽에서 서로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33쪽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부부공동명의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한편, 54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주택 수 산정 방법에서 세대 내에서 부부공동 소유하는 경우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고 위와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국세청 스스로 부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수 계산방식에 상반된 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부부 공동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명확합니다. 부부1인으로 보유하나 부부2인으로 보유하나 1세대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 세액공제 (연령 및 보유 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수정본)추석연휴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실시기간으로 활용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545

추석연휴기간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기간에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에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큰 경제적 손실이 따르므로 실시하기가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동안에는 어차피 3단계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 경제활동이 멈추는 시기이므로 경제적 타격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겉으로는 추석을 반기는 것 같아도, 속 내면에서는 많은 갈등이 양산되는 기간입니다. 남편들은 운전이라든가, 경제적부담의 스트레스, 여자들은 시댁에서 명절음식 준비하는 스트레스라던가, 또 젊은이들은 학업문제, 취업문제, 결혼문제의 질문에 대한 대답스트레스등 의 내면 갈등으로 은근히 명절을 거부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즉, 일반기간에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 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지만, 추석연휴기간에는 어떤 국민도 강하게 저항할 계층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추석은 국민들의 대이동으로 조그만 방심에도 코로나가 급격히 전파될 위험성이 큰 시기라고 보지만, 그 위기를 역설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코로나 진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추석을 저의 제안대로 활용하지 않게되면, 코로나의 전염력은 바이러스의 활동성이나 전염성이 커지는 가을겨울에 이르러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창궐할것이 예상되며, 국민경제는 더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꼭 체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언-처음 올린 청원내용이 문맥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올린 것입니다.
제목: 국가와 건축사협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8 ~ 2020-10-18
참여인원: 153

국가와 건축사협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황금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경력을 쌓고 시험 준비를 하여 건축사자격을 취득하였건만 국가와 협회는 외부 세력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건축사가 무슨 기득권 세력인 것 마냥 제동장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전문직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앞으로 국가를 믿고 앞날을 위하여 무엇인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국가 정책을 선심 쓰듯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정책의 섬세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일단 만들어놓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만들면 되나요?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과 1,2년 전까지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바보들인가요? 임기 동안에 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 창출이 아닌 하향 평준화를 원하시나요? 건축사는 전문성과 책임이 막중한 직업입니다. 부디 전문직 수를 늘리려거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랍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시험제도 및 합격률로 되돌려 주십시오. 2. 5년제 건축과 학생들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2027년 01월 01일부터는 부실 건축학과는 퇴출시키고 국가에서 숫자를 관리는 건축사 면허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제목: 2020년9월13일 강원도 동해에서일어난 덤프트럭뺑소니사건 23살 어린 제 남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192

안녕하세요 전 2020년9월13일 새벽3시30~50분경 강원도 동해시 대형화물 뺑소니교통사고 피해자의 친누나입니다. 저의 어린 동생은 부모님께 친구를 만나겠다며13일 동해로 가게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놀고있었을 제 동생이 왜 새벽3시가 넘은 시간에 건널목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야했을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새벽4시가넘은시간 새벽5시가되어가는 시간 아버지께 연락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하냐..니동생이 화물차에 교통사고를당했다는데..죽었다 어떻하냐라는 전화... 부모님께서는 강릉에 살고계셨고 전 전남광주에서 살고있었기에 그 전화 한통을 받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전 전남광주에서 첫차를타고 강릉으로왔습니다 사고는 동해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새벽시간 지나가는 목격자도 없었던 그시간 제동생은 차기운 도로에 누워 그렇게 차기운 새벽비를 맞으며 부모님 곁을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어리고 착하고 늦둥이 막내동생 차가운 도로에서 그렇게 어찌하지 못하고..그순간 얼마나 무섭고 부모님을 찾았을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손을 쓸수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내용은 제 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때 우회전하던 대형화물차가 동생을 치고 갔다는건데 대형트럭을 운전하던 운전기사는 전혀 몰랐다고합니다 그렇게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회전을 했을뿐 보이지않았을 뿐더러 전혀 느낌이 없었다고합니다. 단순교통사고로 넘어갈수 있었으나 다행이 사고 현장이 방범용cctv에 찍혀있었고 운전자는 타지역에서 잡혔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또다른 제동생이 그때의 사고 장면을 보시고 울분을 토하셨다는겁니다 아버지께서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가보았으나 사고현장에 있어야할 어린 제동생의 발견장소가 표시도 안되어있다고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욕심없이 마음 약했던 제동생은 그렇게 장례를 치루게되었습니다. 한없이 어린 자식을 아침까지만해도 엄마 다녀올꺼라고하던 어린아들을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장례도중 기절하셨고 119까지 부르게되었고 힘들지만 어리고 한없이 이뻐하셨던 23살의 어린 아들을 마음속 깊은곳 응어리로 자리잡게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어린제동생의 사진만 한없이 바라만 보실뿐 못해준것이 많다며 미안하다고만 하시는데 저또한 그런 부모님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려옵니다 저희가족은 법에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급하게 일처리를하는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누나가 힘든거있으면 언제든 말해 누나가 해줄수 있는건 다 해줄께 라고 말하면 누나 난 그런거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 할꺼야 걱정하지마 라면서 오히려 멀리서 혼자 살고있는 누나를 걱정하던 내동생 본인의 꿈을 말해주던... 본인용돈은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알바다니던 어린23살 제 동생 억울하지 않게 이번 이 조사가 절처하게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산시 코로나19 일처리하는 과정 정말 개판입니다.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379

아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9월 15일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3살과 6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면마스크만 쓰시고 어디다가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만났다면서 통화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층 다 내려와서 자가격리자냐고 물어봤더니 자가격리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자면 집에 있어야지 왜 밖에 나오시냐고 했더니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신고하지 마시라고 오늘 검사결과 나오는데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니깐... 제가 양성이면 어떻하실꺼냐고 아침에 엘리베이터 이용한 사람들 다 어떻하실꺼냐고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구요. 바로 신고할려고 했더니 아산시청, 보건소 아직 출근 전이라서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했습니다. 자가격리자 돌아다니고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어떻하실꺼냐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시청과 보건소에 전화하라더라구요. 출근전이라 전화 안받는다고 했더니 아산경찰서에 전화하라고해서 경찰서 전화했더니 질병관리본부 전화하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홉시까지 기다려서 아산시청 코로나19관련부서 통화해서 어떻게 하실꺼냐고 했더니 알아본답니다. 30분 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소독도 안하고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아파트 자가격리자가 있는 동 사람들에게는 말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강제사항 아니랍니다.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미 다들 버튼만지고 했을텐데... 이렇게 일처리하니깐 전염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가격리자 만난 걸 모른척하고 그랬다면 그냥 모르는척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선공개도 조심하라고 동선공개 하는거 아닌가요? 대충 어림잡아서 동선공개 할꺼면 안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지자체별로 어디는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디는 두리뭉실 알려주고... 진작에 저희 아파트에 자가격리자가 있다고 언질이라도 줬으면 완전 조심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침부터 3살, 6살 아이들과 그 자가격리자 결과 기다리면서 엄청 조마조마하네요... 그 분 양성이면 저희 아이들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수칙에 맞게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구요... 일처리 빨리빨리해서 전염 늘어나지 않게 하는게 코로나19담당자들 아닌가요?? 오늘 자가격리자를 직접 만나보고 여기저기 신고해보니... 정말 코로나19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처리 어영부영하시네요... 아산시는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님 검찰수사관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519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부모님 공장을 물려 받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는 검찰수사관이라고는 동네에 친한형님뿐입니다 다른 기관의 억울한 수사로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저를 검찰청에서 제 억울함을 풀어준 적이 있어 이렇게 검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1.현재 검찰은 인력 부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국민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모의원께서 한마디에 검찰수사관 to를 없애 버리겠다는 말씀은 이미 국회 질의 전에 서로 계산된게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수사관 업무가 1차수사(인지수사)와 2차수사만 있습니까? 체포와 전국에 수배된 범죄자들을 잡는 것도 비롯해서 사무국에서 형집행, 행정 등의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단편적으로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로 판단하나요? 보니까,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이 처리하는 건수랑 비교한 거 같은데, 아무리 국민들이 검찰 내부 사정을 모른다고 해도, 저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되죠. 그리고 실제로 검사실에서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관들은 한달동안 초과근무 기본 40시간 이상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제가 조금만 찾아 봐도 나오는 것을 추미애 장관님꼐서 국회의원을 몇번을 하시고 판사출신이신분이 검찰청 한번만 자세하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아니십니까? 검찰조서 증거능력도 없애버렸는데 공판에서 여러가지 다투기위해서 검찰수사관 더 필요한거 아니에요? 행정고시 5급 검찰사무관 7급 검찰수사관 9급 검찰수사관 마약수사관 준비하는 인원만 몇만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하루 아침에 공부 하는 것을 잡고 다른 꿈을 가져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만 봐도 검찰내에 검찰수사관들은 야근과 업무 범죄자들 검거한다고 업무가 많다고 to좀 늘려 달라고 아우성인데 들리지가 않으시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시는 건가요 2.검찰수사관은 검찰직뿐만 아니라 마약수사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발표 되지 않았고 시행전이지만 마약수사직 검찰수사관은 앞으로 인지수사(1차)를 어떻게 하나요? 새로 들어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9조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직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그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마약수사과 강력부 소속 검찰수사관이 마약사범이나 마약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인주수사를 못하고 검사한테 연락을 해서 수사지휘 좀 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나요? 제가 법이라는 걸 배워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떄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3.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수사권조정 역시 좌우를 안가리고 변호사들이 인권침해가 엄청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1년에 경찰 수사 6만건을 넘게 검찰이 바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조항 내용이 다시 경찰로 넘기거나 강제성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영국에서 탄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뿐만 아니라 사경역시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29개국이 상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수사지휘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몇군데나 있나요? 중국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범죄는 지능적으로 변하는데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 역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자체구속,정보경찰,14만이 넘는 조직,중앙집권령,행정 수사 일원화,경찰대,즉심권한 경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검찰 역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검이든 특별감찰이든 다 괜찮습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을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시킨다 검사 2000명이 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추미애 장관님은 높으신분이라 잘 모르실겁니다 저 같은 소신민이 검찰 강력부나 특수부에 갈 일이 있습니까? 경찰은 차타고 지나가도 보이거든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무력화로 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피해볼꼐 너무 뻔히 보입니다 만약 이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보는 부작용이 생기면 회피 하시지 마시고 변명 하시지 마시고 사과해주시고 책임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인이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제목: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장관급 이상)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899

요즘 추미애법무부장관 자녀 병역관계 문제로 연일 정치권과 정부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날을 새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 공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작년말부터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역병은 1년 가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수,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 취약계층은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해결점을 찾아도 난망한 일인데, 지금 무엇하자는 것입니까 ?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장관급 이상), 본인 및 자녀의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언론사, 시민단체에도 요구합니다. 사회의 공익단체로서 이번 일에 수수방관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자들이 있다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규범을 세워서, 후일을 경계하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정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추미애장관 자녀 병역문제는 이제 수사기관에 맡기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위태로운 대한민국, 막다른 골목에선 서민들을 살리는데, 진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의 피을 빨아먹는 상습사기꾼 ***을 구속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58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입니다 코로사태로 경기악화와 일자리가 날이 갈 수록 줄어들어 노후대책등으로 공부을 해보고자 9월 13일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공부에 활용하기위해 갤럭시북2을 구매하고자 열심히 검색중 조금 저렴하게 판매되는 글에 댓글을 달고 사기꾼 ***라는 사람에게50만원을 입금한 후 사기을 당했습니다 물론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조심성없이 입금한 저의 잘 못도 있지만 사기을 당한 후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 ***라는 사기꾼은 예전에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서민의 피을 빨아먹고 구속 후 복역을 마치고 올해 6월에 출소 후 2020년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100여명 이상에게 대포폰과 본인명의의 각종 은행개설 통장으로 사기을 치며 단 몆개월만에 수천만원의 상당의 사기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신고도 매우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많은 피해자가 신고을하는데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지 특히 농협통장은 너무나 계좌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수십건이상 들어간 사기꾼이름으로 계속적으로 통장이 개설되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습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과자임에도 왜 체포가 되지않는지 너무나 개탄스럽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국민이 특히 서민들은 벼랑끝에 몰려 한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허리띠을 동여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시점에서 이런 서민의 등을쳐먹는 사회 암적인 존재는 하루 빨리 체포 구속되어야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기는 경찰에서 크게 다루지않는다는 약점을 악용하고 구속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을하니 끈임없이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액 사기가 척결되지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중고나라에 ***라는 이름 3자만 검색창에서 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된걸 알 수있습니다 반드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기꾼 ***을 반드시 구속 시켜주십시요 국가의 공권력과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요 반드시 상습범 사기꾼 ***을 체포하여 더 이상 코로나로 아파하는 서민들이 더욱더 큰 고통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을 아실겁니다 피해자가 곧 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습 사기꾼 ***을 꼭 체포 할 수 있도록 청원 동참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는 이제는 나오지 않기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의 힘만이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위험시설 노래방등등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528

지방은 노래방을 전부터 계속하고있고 대전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더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고위험시설이 아닌여러곳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먼저 직격타를 입고, 그것도 모자라 몇몇곳이 풀렸는데도, 노래방 등등 고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또 생계에 직격타를 입는군요! 같이 더불어 사는세상, 살아도 같이 사는세상,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슬플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때 같이 웃을 수 있는세상. 노래방이나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몇몇곳들 또한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내50인이상 이라니요! 오해십니다. 다 모여야 10명도 될까 말까? 하는 곳입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영업을 할 수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대통령님께서도, 국회 계신분들도, 검찰,경찰,시청 분들도, 월급을 다 받고 사시니 생계에 딱히 위협을 못느끼시겠지만 저히는 다릅니다. 건물주에게 영업을 하든 안하든 꼬박 꼬박 월세와 세금 관리비를 도합 적게는 2,000,000 에서 많게는 4,500,000까지 무족건 건물주에게 받쳐야 합니다. 더 많이 내시고 계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또 버텨야 합니까? 칸칸이 막힌 공간이 고위험시설이면 마사지샾,미용실등등은 왜 빠진건지요? 제 소견은 탁 트인 열린공간이 고 위험시설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10명이상 모여 소통하는곳이 고위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다른 곳은요, 코로나 초창기 오고나서 부터 평일 손님을 받아봐야 한,두팀 아니면 공치는 날도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고 위험시설이라니요! 그런데도 월세는 터무니 없이 비싸도 벌든 못벌든 꼬박꼬박 내고 살아야하는데, 월세걱정 세금걱정 하루 하루 버티며 살아가야하는 걱정 어찌 감당하시라는 말씀들이신지! 이렇게 생계에 위협을 주실꺼면 영업하시다 나라에 지침을 받아 쉬고있었던 모든 서민들께 월세도 부담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노래방은요, 방한칸,한칸으로 이루어져있고 어쩌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스트레스풀고 놀다가는곳입니다. 방역은요, 놀다 가시면 방역도 철저히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휴대폰가지고 계신분들은 큐알코드 찍으시고 찍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적고 방이며 마이크며 확실히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죽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숨통이 트이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아 미쳐서 정신과 다니기 일보직전이고 살기싫고 죽고싶단 생각에 우울증 오고 가족들때문에 죽지못하는 인생인지라! 하루가 죽음의 길뿐이네요! 하루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풀길이 없답니다. 서민들 사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극악무도한 사이트인 디시와 일간베스트의 영구폐쇄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054

지난 2011년 이후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예시들 역시 많아졌지만 또 정보통신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가 악의 축을 담당했었습니다.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고 최진리씨와 구하라씨의 죽음이후에도 그 악마라는 탈을 쓴 인간들은 악의적인 성희롱과 고인모독등 유족들과 고인의 지인, 팬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것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야구갤러리와 수능갤러리 등 올해 3월 온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끔찍한 성범죄 영상들 역시 디시인사이드를 통해서 퍼졌으며 이 사이트를 담당하는 ***대표는 해당 갤러리를 폐쇄 조차 안하는 등 일절의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10대들은 소위 유머게시판을 전전하며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로 꾸준히 올해는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할 10대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커뮤니티로 흘려 가게 냅두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5년에 한창 막장을 달리던 일간베스트 역시 그 속도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성혐오 조장 및 지역감정 유발, 역사 왜곡과도 같은 더럽고 추악한 잔상을 벌리고 있습니다. 일베의 전신과도 같은 디시인사이드는 7,8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인터넷문화에 더럽고 추악한 진면목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런곳이 2019년 3월에 차단당한 외국의 포르노사이트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을 면이 있겠습니다. 제발 부디 이 더럽고 추악한 사이트들을 폐쇄를 간절히 간청드리옵니다. 나날이 올라오는 악마들이 쓰는 글에는 여과없이 7,8년동안 방치되면서 갤러리의 막장화로 디시인사이드는 커뮤니티라는 본분따위는 개나 줘버린 온갖 추악한 작태들이 모인 이 사이트를 반드시 폐쇄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문화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디 이 두 사이트의 폐쇄를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래된농지 종중명의 등기를 혀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28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서 조상을 섬기며 종중재산을 관리하고있는 박난수입니다. 지난 8월 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종중명의로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문중은 1995년도 특별조치법시행때 대부분 종증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일부 농지가 누락되어 아직도 약 100년전 1928년도 12명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의 명의자중 손자까지 사망하신 명의자도 있구요. 특별조치법시행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농지는 안된다니 허무하더군요.. 우리종중 말고도 농촌의 종중운영은 대개 농토를 종원들에게 맡겨 일정금액을 받아 벌초 및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지법은 종중명의가 안되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미 100년 전부터 관리해오던 종중 토지는 종중명의로 혀용하여 주시어 멀어져가는 숭조정신을 이어갈수 있도록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보조기 지원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28

여러분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 지원책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 가격이 20년 전에 책정된 비용이 410,000원인데 2020년에 다시 정해진 가격이 20년 전의 가격 그대로 책정이 되어서 건강보험90%, 장애인 본인부담금 10% 부담을 하는데 보조기 상사에서 그동안 오른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로는 타산이 맞지않는다 하여 장애인 본인 부담금을이 보조기를 맞출때마다 상승하여 이번에는 25만원을 주고 보조기를 맞췄습니다. 이대로는 보조기를 맞출때마다 장애인 부담금이 상승하여 장애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바라기는 보조기 가격을 현실화해서 장애인 부담을 낮춰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