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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김경수씨 백의종군 뜻을 아나요? 알면 지사직 내려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6

두사람이 백의종군을 한다는것을 지하에서 이순신장군님께서 들으면 귀가 찰것 같네 백의종군 할려면 도지사직을 내려나야 그게 맞는것이지 별 의미도 없는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지나가는 x가 웃겠다. 의혹들을 받고 있으면서 뭐가 거리 당당하나 부끄러운줄 아시요
제목: 국민연금 국민투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1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안을 찬성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으면 합니다. 투표 안은 1안,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돌려 받는다.(회사분+개인분, 이자는 못받을테니, 원금이라도) 2안, 국가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분을 국가가 보상해서 지불한다. 3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개혁안을 따른다.(지금 급여는 줄이고, 미래에 보장 받는 형태, 근데 국민이 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연금 30년 전부터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국민연금 목적외 사용 없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일 안 일어납니다. 씰데 없는데 투자 안하고 저축만 했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릇 큰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잘 이용할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수탁 의뢰인인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의 지시를 따르거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돈관리를 엉망으로 해 왔었죠. 지금 개혁 한다고 해서, 나중에 좀 나아질까요? 몇 가지 개혁 안건이 나오긴 한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개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고질병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재발 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월급 대비 물가가 더 올라, 가정 재정이 줄어드는데, 월급을 더 내리는 개혁안에 속이 천불이 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쌓인 이자는 못 받을 거고, 회사+개인이 낸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면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책임 하에 망하더라도 한 개인만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퇴직금 누진제를 부활해서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벌여서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들한테 빼앗기는 등등의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건 개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제목: 강사료 인상 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

부산 김해 양산등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들 임금이 시간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이다. 일주일에 2시간 한달 임금이 20여만원인데 세금떼고 공휴일은 빼고 지급한다. 4대보험 없고 퇴직금 없다.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원들 운영이 안된다. 강사 대우는 을중에도 을이고 온갖 행사에 동원되고 실적 나쁘면 짤리고 ...이게 말이 되냐 강사들 수준은 전문가들인데 대우는 회원들 보다 못하다. 강사들이 프로그램 참여 안하면 복지관 주민센터등 운영이 되냐 꼭 시위를 해야 개선되나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
제목: 국개의원  인원늘리는 연동형비례제 막아주시기 바람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2

자기들멋대로 세비인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연동형비례제로 국개의원수를 늘린다는것 자체가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형태입니다 국개의원수 늘린다는 연동형비레제 꼭 막아 주십시요
제목: 저는 왜 행복하면 않되는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저는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면 왜않되고 저는 왜 욕심내면 않되는데요? 욕심도 하락받아야 됩니까? ? ? ? ~? ~~~~~~~~~??
제목: 아들에게 일자리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9

저희 아들은 군대에서 손목을 다쳐 재대로 치료받지못해 휴가중에도 일반병원 치료도 하고 제대후에도 병원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초반에 재때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뼈가 괴사하여 수술을 받을수받게 없었고 그이후다니던 직장(****) 에서도 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에 힘이들어가지않아 취업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상심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것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신청을 하였으나 7개월이나 지난지금 아직도 심사중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서 이렇게 다치고도 국가는아무것도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보훈청은 뭘하고 있는겁니까 팔목에 힘이없어 직장취업도 힘든 아들에게 보훈대상자로써라도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요 대통령님 부모로써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4

k본부 직원들은 무능한것인가 자존심이 없는것인가요? 시사프로그램을 개그맨한테 빼앗기고 그러닌까 사고를치지 윗선에서 지시를하여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좋다는놈 공영방송에 불려서 인터뷰나하고 공영방송이 좌편향되어 방송을 해서야 되겠나. 일부노조들은 파업도 잘하고 논평도 잘하던만 이런것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나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요. 이런방송은 할려면 시청료 반환해야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산당좋다는놈 불려서면 반대하는사람도 불려서 토론을 시켰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 제동아 어설퍼게 진행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제목: 카카오와 쏘카 그리고 청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카카오와 쏘카의 전현직 직원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카풀,타다등 불법사업과 편법사업이 추진되고 시행되고있는데 청와대는 어떠한관련이 있는지 해명하시길바랍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4

조두순의 사건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2008년 안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뒤 성폭행을 저지르면 고작 12년입니까? 한 사람의 하나뿐인 인생을 망쳐놓고 겨우 12년이면 이세상이 무서워서 누가 맘놓고 살아가겠습니까 피해자는 두려워 떨고 몸이 불편해질 정도로 큰 상처인데 조두순은 그냥 감옥에서 12년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는 끔찍한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야합니다 솔직히 사람을 거의 죽여놓은거 아닙니까? 만약 조두순이 출소해서 2차피해자가 생긴다면 어떡할겁니까 일단 너무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세상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을 하거나 처형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에 떨며 한 번뿐인 인생이 다 망가지고 세상이 무서워 두려울텐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고작 12년? 12년만 감옥에서 밥먹고 나오면 돼는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범죄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청 아웃소싱 파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건을 보며 남일같이 않아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이 정규직 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위험 한일을 도맡아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야한다 는 이념으로 생긴게 하청 비정규직 아닌가요 ? 그걸허가 해준게 정부 입니다 현시대 어떠한가요?공기업 직원들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기업 사장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 많은 급여를 받고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하 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청 업체를 쓰는상황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인건비 줄여서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 질까요 ?최종적으론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이 이미 있음에도 하청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마치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에 동조하며 하청업체 없애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조차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미래도 없이 죽으란 말인가요 ??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는것인가 ????? 결과는 하나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분들 대부분이 생활이 힘듭니다 왜 냐고요 월급이 적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조 활동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를 보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냥 짤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 입 밖으로 불만을 이야기 할수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아웃소싱 다들 소규모 파견이고 노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택시기사 월급 250 마추어 주겠다 뉴스기사을 봤습니다 그걸 왜 세금으로 마추어 주나요 ?? 이 사회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 누구는 월급 250마추어주고 누구는 노예처럼 일해도 200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부 에서 조차 무시하고 내팽겨쳐 버리는건가요 ??? 어떤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 에 대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업오너 일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 부르게 살고있습니다 배고프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하청 아웃소싱 이제 없애주십시요 !!!!!!기업살리고자 만든 거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업애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정부에서 업애주시길 얼마나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귀 기울여 주시나요 택시기사 처럼 청화대 앞에서 분신 이라도 해야 봐주시나요?? 부탁드립니다 귀 를 열고 들어봐 주세요 비정규직의 신음 소리가 들리실 꺼에요 ! 화력 발전소 사망하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
제목: 윤창호법에 따른  형량 또는 벌금형에  담겨진 모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7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담겨진 모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피의자의 위치에 따라서 법조인의 친인척 일 경우는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또는" 이 문구가 그 평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세요 ~~ 법조인 님의 잣대로 유전무죄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제정할때 만약을 대비해서 ~ 만든다는 말이 맞다~ 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법원에 걸어놓은 이미지처럼,,,,저울의 양쪽 무게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은 벌금형 /// 일반인은 징역형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저울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여 집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오해 소지 불식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법 조문에 "평등 할 수도 있다" 가 아닌 "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로 ~ 선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0

적지않은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 의무화에대한 불만이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언론은 국민연금 개혁안만 다루고 정부또한 국민연금 개혁안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 개혁안발표때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왜 "국민연금자율화" 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고 떠드는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것이더군요 국가를 무한신뢰하는 국민들도 아직 많은것으로압니다 하지만 신뢰도신뢰지만 저같이 사정이 여의치않아 납부를 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나라에서 의무화를시켜서 나라에서 개개인에게 금액도정해주고 제때 납부를하지못하면 수수료를 매기고 그수수료는 연금에 들어가지도않을뿐더러 더늦어지면 가압류까지 .. 정말 제노후를위해 대한민국국민의 노후를위해 만든 제도가 맞습니까? 국민연금을 내고나면 저는 오로지 신용카드로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신용카드빚을갚고 또 신용카드로 살아가야하고요 저는 따로 적금을 두지않고있습니다 꼭 국민연금을 내야합니까?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하고 자유롭게 미래를준비하면 안되나요?
제목: 비정규직 없애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아웃소싱 파견 하청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건을 보며 남일같이 않아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이 정규직 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위험 한일을 도맡아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야한다 는 이념으로 생긴게 하청 비정규직 아닌가요 ? 그걸허가 해준게 정부 입니다 현시대 어떠한가요?공기업 직원들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기업 사장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 많은 급여를 받고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과 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청 업체를 쓰는상황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인건비 줄여서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 질까요 ?최종적으론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이 이미 있음에도 하청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마치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에 동조하며 하청업체 없애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조차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미래도 없이 죽으란 말인가요 ??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는것인가 ????? 결과는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분들 대부분이 생활이 힘듭니다 왜 냐고요 월급이 적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조 활동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를 보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냥 짤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 입 밖으로 불만을 이야기 할수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아웃소싱 다들 소규모 파견이고 노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택시기사 월급 250 마추어 주겠다 뉴스기사을 봤습니다 그걸 왜 세금으로 마추어 주나요 ?? 이 사회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 누구는 월급 250마추어주고 누구는 노예처럼 일해도 200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부 에서 조차 무시하고 내팽겨쳐 버리는건가요 ??? 어떤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 에 대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업오너 일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 불르게 살고있습니다 배고프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하청 아웃소싱 이제 없애주십시요 !!!!!!기업살리고자 만든 거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업애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정부에서 업애주시길 지하철 발전소 얼마나 더 피를봐야 정부에서 도와주실까요?? 택시기사 처럼 청화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봐주실까요 ??귀 귀울여 주세요 부탁합니다 화력 발전소 사망하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
제목: 어느 주식 소액투자자의 눈물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을 지지하고 이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해왔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살아가는데 한계를 느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년전 중국원양자원, 얼마전 감마누, 화진, Emw , 최근 바른전자 .. 제가 매수하는 종목마다 상장폐지를 이미 당했거나 상폐를 기다리는 소액주주입니다. 물론, 이런 종목에 투자한 저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을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고생하여 모아온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가족해체를 맛보며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바의 사기분식을 보고 뒤늦게 나마 거래중지가 된것을 보고 그래도 이나라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생각했는데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더군요 한달만에 거래재개 된것을 보고 역시 대마불사 삼성왕국 - 자본의 논리에 사기를쳐도 대한민국은 통하는구나 정의도 자본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식회사에 불과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의 이중잣대를 어찌 이해하는지요?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장조차 안되는 기업을 회계법인들이 공모하여 이재용의 불법승계를 돕기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기업이 삼바입니다 삼바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은 왜 삼바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건가요? 당장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도 삼바 거래재개에 적용했던 앞으로의 회생가능성이나 기업의 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여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로 기업이 정상화되어 소액주주의 눈물을 거두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제목: 대통령 꼭보셨으면좋겠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

정말 생각할수록 납득이 되질않아서 몇자 적네요 북한이랑 통일추진한다고 GP폭파시키고 우리는한민족 평화라고 말하는 이시점에 예비군을 대체 왜가는거죠?가슴에손을 대보시고 예비군이 정말로필요한가 생각부탁드립니다 인력낭비 시간낭비 밥도정말 뭔가싶고 정말 할말이많은데 대통령께서는 분명이글을 보지않고 청원사이트 관리하는사람이 거를꺼알기에 그만적습니다
제목: 국가 망신시키는 페미니스트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8

페미니스트는 원래 이런 목적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페미니스트는 변질되었습니다. 어제는 영국 밴드 Qween을 상대로 인터넷에서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국가 망신은 계속될 겁니다. 제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관련법 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7

외국인의 혜택 및복지 전면 개편 요청합니다. 외국인들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복지부분의 혜택이 너무 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미혼부, 독립운동가들보다 그들의 혜택이 더 좋다는것에 화가납니다. 의료서비스는 낸만큼만 받게하고 나머지 추가 수당 및 약은 비급여로 수납하게하고, 외국인 음주와 범죄자에 관해 재입국 영구정지 및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때문에 더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추방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들의 범죄보다 무겁게 처리받게 해주시고, 국가가 안정된 인도,중국,베트남 및 이집트 그밖에 후진국들의 난민신청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UN의 난민 추천제를 받아줘야합니까 난민 추천제는 유엔에서 추천한 난민들을 재입국 처리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처리되는 법안입니다. 유럽에서도 해결 못한걸 이런 조그만한 나라에서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전 세계사람을 다 포용할수는 없습니다. 이나라는UN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것입니다. 또 외국처럼 그들의 언어 및 자국 이해도에 관련된 시험을 치뤄 적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게해야합니다. 그들만의 정서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속에서만 활동하는데 한국의 정서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위험 종교사원 건설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이슬람은 우리와 섞일수없습니다. 다문화 혜택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이나라는 한국사람꺼지 매매혼을 한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투표권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또 출생신고를 DNA검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하여주세요.
제목: 한미협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0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엔지니어 테크니션 , KGS06 근로자로 우리나라 4대보험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적용과 한국노총 외기노련 평택한국인노동조합 노조원이지만 2016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 요양치료기간에 사업장으로부터 병가을 결근처리을 통보을 받고 업무미복귀로 해고처리이후 3개월이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는 번호없읍니다. 그리고 3개월이후에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서면으로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통보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대상제외로 사건을 종료하였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심의 위원회 추가상병, 치료연장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책사유, 징계해고등 해고사유 정정은 불승인되었읍니다.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감사원등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처리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답변을 본인고충민원 답변을 기피하고 있읍니다. 본인에 청원내용이 다시 한번 더 받아들여지기을 요청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선별 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만 축내는 행위입니다. 주택관리사 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현재 급여를 줄여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경비원 급여를 지급하는 건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고급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를 줄여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현재 사용 인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을 증원했을 때만 안정자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과연 정상회담을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잘하고 온 걸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

언론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정상회담을 잘하고 왔다는 듯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전혀 그렇지 않고 언론등에서 많이 포장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그냥 곧이 곧대로 믿고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와대청문 의견내용을 하나로 합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5

3.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5천명이 되었습니다...5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95천명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제목: 원청.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 양벌규정 만들어 주십시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

원청이 하청(용역, 위탁)업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업무나 대 고객 업무 같은 감정노동을 아웃소싱이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 보다 많은 비정규직의 임금착취(통행료)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 종료나 해지를 하고 나면 원청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용역과 위탁관리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편법과 꼼수로 근로자에게 돌아 갈 임금을 관리수수료(통행세)라며 과도하게 챙기기에 비정규직 최저임금근로자는 복지와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보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대형병원에서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말 병원과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며 실업자가 되었는데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은커녕 9월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 딱히 해결기미는 없어 하세월입니다. 분명 병원에 필요한 업무를 했고 병원도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업체는 우리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 하고도 지난 몇 년간 체납인데 원청인 병원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원청인 병원에 통보 하였을 것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입사 후 몇 년 동안 인상은커녕 근로자를 줄이고 출, 퇴근시간은 늘리면서 휴게시간을 하루 6시간을 만들어 급여를 삭감하는 꼼수를 부리는데도 관청이나 원청이나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하여,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근무 했던 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 수입을 보전하려고 힘들게 견디어 냈는데 아직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만 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진의 법적인 처벌은 차제 하고 1,000만원이 넘는 체불금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금액을 받았음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원청과 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들의 법규 위반시 양벌규정이나 사고나 문제 발생시 공동책임과 보상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제목: 국민연금 중도반환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3

얼마나되는 국민이 공적연금제도를 지지하고있는지요? 그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달성과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각자의 사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제1금융권은 엄두도 못내고 높은 이자를 감내해애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고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몇달치 생활자금 이나 가게운영자금 정도니깐요. 정말 어려운 청원이겠지만.... 자기국민연금 원한다면 적정요건(지금처럼 사망하거나 이민가거나 아에 늙어버리거나 하는 극한요건외에도)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불입한 연금 해지할수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이 공평하게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4

왜 니들 연금은 안고치고 국민연금만 개혁할려고 하냐??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공정하게 형평성있게 개혁하라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 이제 넘 힘들고 지친다. 공무원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세금 좀 깍아주고, 국민부터 살려라
제목: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0

지금 이 상황으로 가서는 전혀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질 거라 합니다. 최근언론들에 의한 지지도를 보면 20대나 30대의 젋은 계층에서도 50프로 이하로 떨어졌고 소통부족도 원인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꾸 북한과의 화해 및 김정은의 답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지 몰르겠습니다. 다 국민들의 세금일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다른나라 정상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외교전을 위해 열심히 악수하고 말 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무뚝뚝하게 있으신 모습이 과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러 간건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아무런 외교전도 펼치치 않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왜 간 것인가?하고 말이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새로 뽑고 나라를 재정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관련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개편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3

국민상대로 장사합니까 국가에서 강제가입해놓고 운영도 못하면서 왜 공무뭔.군인연금은 손도안되고 국민연금 손해바도 책임지는 사랑도없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펴지해라 국민세금을 출이던가 국희의원들 내연 인금이상이 년 2천만원 올린다니 한심한 정부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7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1

현재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기위해 민증까지 위조하여 다니며 오히려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세업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 주민증까지 위조해서 술을산 청소년은 훈방이고 청소년들의 범죄에 속은 영세사업자들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요즘은 두발까지 자유화 되면서 정말인지 성인인지 분간자체가 안됩니다 그런와중에 신분증 판별기가 없는이상 육안으로 판별해야하는데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떻게 판별이 되는지요?? 이젠 정말 청소년보호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증위조면 제가알기론 엄청난 범죄라 알고 있습니다 신분도용과 공문서 위조같은 요즘 인터넷에는 주민증을 3만원정도에 청소년들끼리 사고팔고도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아이들은 처벌도 없이 훈방이고 죄없고 힘없는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죄를지으면 처벌받는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르쳐줘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통합안을 마련해서 공청회진행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9

공무원 연금을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존할 계획인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당장 통합은 무리겠으나 관련 통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여 국민과 공청회를 통하여 진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군 부조리 전통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군대는 폐쇄적인 사회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덮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생활할때도 타 중대의 관심병사가 자살했을 때 그리 큰 뉴스는 안 나고 며칠이 지나서 그냥 그 소리가 훅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지인이 군인인데 너무 힘든데 정말 너무 힘든데 그냥 참는다고 합니다. 참는게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아닌걸 아니다 하면 하극상이라고 하겠지요? 군대가 돌아가려면 계급이 필요합니다.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계급으로 찍어누르고 계급에 맞는 차를 타라 계급에 맞게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라. 이게 무슨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직원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감놔라배놔라 하는 것입니까. 병원내 간호사들 악습으로 안타깝게 자의로 세상을 떠나 뉴스에 보도된 간호사님 처럼 군대는 더 폐쇄적이라 이것보다 더 한일도 대충 덮고 유족에게 보상하고 치울 것 같습니다. 군대에 계급이 상관이 되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하직원의 계급이 부하지 사람이 부하가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귀하고 소중한 아들,딸입니다. 부하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휴가도 제한하고 이러한 모습은 뉴스에 보도될만한 조직 내 갑질, 악습, 인격모독이라 생각합니다. '나 때는 이것도 못 했다 근데 이걸해? 정신 나갔어? 장난해?" 근데 이거를 들어보면 진짜 왜 그걸로 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활이고 공무원의 품위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디 제 글이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 부서의 상관들에게 전달되어 읽혔으면 좋겠고 거기를 넘어서 모든 직렬의 상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 내부에 저러한 악습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를 경찰이나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서 감찰 및 고충을 받아들여 조직이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장기가입 장려는 사기와 다름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8

1.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기준.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월 소득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소득 106만원초과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게 현실이다. 3. 힘들게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을 역차별하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4. 꼼수 부리고 속이지 말고 정책을 사실대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제목: 문 대동령님 억울합니다. 세금으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6

국민세금.연금을 올리기 이전에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서 쓰이고 있는 세금부터 해결이 먼저입니다. 1.국회위원.공무원.특수직권에서 정당화하게 보이게 하여 불투명하게 사리사욕으로 챙겨 쓰이는 세금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2.투명하게 하지 못한 곳은 (거짓으로 영수증을 올려 쓰이는 세금 예를들어 회의 스시집 30만원 .해외출장 500만원등) 바로 잡아 세금으로 이득을 취해 가담행위한 모든사람을 처벌해주세요. 3.세금을 쓰려고 문서불법으로 회계처리.직권남용.서로 뒤봐주기 식으로 잘못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한 행위를 잡아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가에서 엄하게 벌해주세요. 4.예를 들어 엄중한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직권박탈. 박탈시 에는 어떠한 경로로도 공무원.국회위원등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곳 취업 막기 은퇴후 공무원.국회위원연금과 세금 정지 및 환수와 공무직에서 기타해택등 줄이거나 정지 등을 하여 세금이 정녕 누굴위한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고 그 정의를 찾게 해주세요 5.직장인처럼 기본금을 맞추고 성과금으로 예를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신 분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매뉴얼에 맞게 인센티브 드리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세금의 이동통로가 투명화 되었는지 부터 해결해주시면 분명 세어가고 있는 세금을 바로 잡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쟁의 싹을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저는 남자이지만 미필이라 아직 군에 관련된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북한과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손을 잡는 김정은이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 북한군의 헬기가 떠서 급하게 남한군이 대응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온화한 정책을 정말 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주저리주저리 쓰게 되었지만 북한이 뒤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북한이 우리 군을 두려워 하도록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더욱 강화시키길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문재인과 그 하수인 좌빨들은 물러나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7

무능력하고 새로운 독재자의 성격을 가진 문재인 이하 주사파/종북 추종세력들은 하루 빨리 보따리를 싸고 선속으로 기어들어가든지 좋아하는 북괴로 귀순하라 ! 그래야만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다. 빨랑 꺼져라! 꼴 보기 싫어니깽 !
제목: KTX. 김천(구미)   무정차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2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낙연국무총리가 구미 방문 김천(구미) 역 대신 구미역에 KTX를 세운다고 하시던데 그렇게되면 만들어져 있는 지금 KTX역사는 또 새로만들 역사에 비용은 어찌 충전힐지 대통령님의 결단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강력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8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 사건 다들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가해자 여러명이 피해자 1명을 집단폭행하고 가래침을 뱉고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 가슴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선 피해자는 결국 추락사로 사망하였습니다.앞선 고 권승민군 자살사건까지 이슈화 되면서 가해자들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더군다나 피해학생이 자살한뒤 주고받은 문자에서는 어차피 감방안가니 걱정말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인천 중학생 가해자는 피해자 패딩까지 뺏어입었고요.언제까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미하게 처벌은 내리고 교화를 시도할려고 하십니까?이미 살인범한테 교화를 해서 똑같은 짓 안할것이라고 100%확신하십니까?살인범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할 극악무도한 존재입니다 제발 이사건들을 계기로 소년법이 과연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곰곰히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목: <휴대폰 보편제요금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

상기 제목의건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2018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알고 있는 바 한해가 저무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바 작은 공약이라도 꼭 실천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무능 정부님등, 서민들 사회적 허탈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1

정말 부동산 무능정부란 말 밖에 안나옵니다. 1~2년 수억, 수십억 폭등시켜놓고 투기하지 말라도 해 놓고 왜 도대체 투기자들 보호 하려 합니까 당신들이 속과 겉이 달라 그런거 아닙니까 보유세 100% 올리고 다주택 금지 시키고 다주택 대출금제 강하게 하고 지금 다주택 투기자들은 정권 바뀌면 또 정책 달라지기 기다립니다. 당장 강한 정책 시행하란 말입니다.
제목: 건설현장 외국인들이 한국인 일자리 다 빼앗가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안양 호계동 사는 75년생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전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포함해서 대부분 건설현장에 중국인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비자로 일하는 것과 노임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낮추어서 한국인은 일자리를 더욱 찾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고지가 분명치 않고, 싼 가격에 맞추려고 하니 일도 대충대충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일자리 잡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 외국인들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시장임금기준을 망치고 있어서 현장일을 하는 국민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사태를 많이들 알고 계실거라 판단되는데 정부차원의 대처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여자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갈만한 법안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0

페미니즘 하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가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자 군대 의무를 없애거나, 여자도 의무적으로 병역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자신이 성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정말 주장하는 것이 성평등인지부터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남자들이 고생하면 함께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이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0

청소년법 폭행,갈취,따돌림과 같은 범죄를 청소년들을 안에서 자신이 편하게 있어 나와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는데 안에서 다시 이런곳에 오지 않도록 뉘우치게 소년원내에서 삼청교육대처럼 직업훈련및 강화체력운동및 강화노동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소년원에서 하게해야 폭행,갈취,따돌림 같은 강력범죄를 막는데에 도움된다고 봄니다.
제목: 학교폭력 방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377

제 아들은 용인 성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면 뇌병명3급의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소통및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행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 초등학교 3학년때 수술을 받아 지금은 정상인과 차이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리에 힘이 약하고 달리기등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은 아직도 무리이며 매주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아이 입니다 그런 아이가 6학년 학기초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걸 12월 7 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툭툭 때리는 정도로 시작을 하였고 침을 뱉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괴롭혀 왔더군요 급기야는 도망가라고 시키고 넘어지면 발과 손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초에는 4명이서 괴롭히다가 선생님께 혼나고 두명은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저나 아이 엄마도 몰랐습니다 다리나 팔에 멍이들어서 집에와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책상에 부디쳤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 학교에서 괴롭히거나 다리때문에 놀리는 아이들은 없니? 물어보면 없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던중 아이가 학교에서 목이졸려 기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목이졸려 기절한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혼자 해결 하려고 했다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어디있구 만약 아이가 목이졸려 기절 한 것이 아니라 눈을 못 뜨고 갔다면 어떻해 하려구 그랬을까 생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교육청은 학폭위열어서 처리하라고 자기들이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이 말에 따르면 학기초 매 쉬는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달리기와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폭위 열린다고 등기우편이 왔는데 거기에는 괴롭힘당한게 10월부터 적혀있고 목이졸려 기절한 것도 서로 다투다가 잠시 실신 이렇게 적혀서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는 조산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키가 140 에 몸무게가 37키로밖에 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반 아이들도 제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자리에 없었고 괴롭힘 당한걸 다 아는데 학교에서만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미칠지경입니다 부모로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 자격이 없는거 아닙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도 했구 경인일보에서 보도도 한 상태구요 KBS에서 취재중입니다 법만 없다면 우리 아이가 당한만큼 수천배 수만배로 갚아주고 싶지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제 아이는 그 가해자 아이들좀 안보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곧 졸업에 중학교도 같은 학교로 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피해받은 가족이나 아이들이 전학을가고 이사를 가나 봅니다 학교나 교육청이나 아무런 도움도 안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방법도 없구 답답합니다 나이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정부가 자행한 기초연금법 3조를 개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10년 전 정년퇴직을 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당시 채무청산을 위해서 일시금으로 공무원 퇴직금을 수령을 하셨고 수령하신 퇴직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로 지정되기 바로직전에 박근혜정부 당시 기초연금법 3조 및 시행령 5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개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는 65세가 되시고 난 후에 기초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셨고,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정부와 내각이 출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당연히 노령인구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부분은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여부 등의 많은 제도적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혜택이 미치지 못한 여러부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중이셨던 분들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수급권을 인정한 부분: 법 개정전에 연령에 도달하여 같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의 동일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후의 수령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권을 요청하였으나, 개정 이후라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동일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 했던 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박근혜 정부들어와 공약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의 기회 박탈로 재원을 충당하고자 했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의하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현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행정, 정책 등을 살펴볼 때 왜 동일한 기초연금 수급권을 아직까지 박탈 당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이 제도가 현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인지... 과연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3.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현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금액을 1,2 차례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이 진행 될 수도록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 이후에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국가직 공무원인 우리의 부모님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지급제도가 모든 노인층을 위한 제도인것처럼 포장하시 마십시요. 현 기초연금법 3조 및 시행령 5조는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바쳤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에 대한 국가의 배신입니다. 4. 국가직 공무원들의 퇴직금 일시수령 또는 연금수령은 우리부모님,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본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쌓아왔던 월급의 충당금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도 같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와 잔존여부는 예를 들어 부채상환, 부동산 구매 등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단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직급에 따라 퇴직급 수령 금액도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자리도 없고, 생계를 위한 현금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다. 5. 국가직 공무원을 남편, 부인으로 둔 배우자를 동일 소득원으로보고 제외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국가직 공무원에 속했던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배우자 또한 개인으로 본다면 65세 이후의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기초연금 대상자들 입니다. 현실은 돈 한푼 없는 공무원 재직했단 남편, 와이프 때문에 그 배우자는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하고, 돈을 벌로 생계 전선으로 나가야 하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며 부담을 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자의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의 수금 권리를 박탈하는 불평등한 기준입니다. 본 내용을 사려깊게 참고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주러 대사 우윤근이 수사의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4

청와대! 우윤근이 뭐라고! 감싸고 지랼인가! 우윤근 한놈 만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우윤근이 수사의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윤근이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쫑난다! 더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깽판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적폐청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