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투기수요 근절 및 지속적 주택가격 안정의 획기적 방안 마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근년의 투기수요에 의한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의 폭등은, 많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없는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집없는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절망적 한숨만 깊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많은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백약이 무효한 듯, 가격 안정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부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의·식·주의 한 요소인 주택만큼은, 기본적인 복지 확보 차원에서, 자유시장 경제원리보다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최대한 개입, 효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식주 중, 주거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행의 늪으로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토지의 경우,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속성으로 인해 토지공개념에 따라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 또한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에 속하면서도 기본적 생존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규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제119조)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소폭적인 인상과 가격 폭등지역에 한한 단편적인 규제 등과 같은 대증적 주택정책으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의 폭등이 잡히지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파격적,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현실적 반증이 파격적,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인, 시세차익을 통해 경제적 부를 얻겠다는 ‘투기수요’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거용의 1주택을 제외한, 그 이상의 주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대대손손 만대에 걸쳐 항구적인 주거안정의 복지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연차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택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의 연차적 인상은 버블 붕괴와 같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연차적 인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1가구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의 특례) ➀ 제10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가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과 제104조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5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5 5.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5 7.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8.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9.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80 10.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85 11.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90 12. 203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95 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한편, 위와 같이 너무 긴 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차가 계속될수록 매년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만으로도 시장은 매우 효과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공산주의 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 복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공익과 평등, 정의에 가치를 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부합토록 하자는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주택안정 대책이 아니라, 확실히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세계 일류의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1. 9. 5.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