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비닐봉투 단속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저는 의정부에 살고있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봉투 유료에 대한게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지 몇년이 지났지만 저희 지역 편의점은 90%이상이 전부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는 봉투값을 받다가 단골이 사장님한테 서운하다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봉투 무상제공을 하라고 합니다. 무상제공을 하고있을땐 음료수 하나사면서 봉투 챙겨달라던 손님들이 텅 빈 가방을 들고다니면서 봉투 달라고 하던 손님들이 그동안 유료로 바꾸고 손님 1/3~1/2가 봉투없이 들고가거나 자기 가방을 가지고 오게 되고 자기 가방에 넣고 가게 됬었는데 그저 단 한명의 불평으로 봉투 무상제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환경지키는데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재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청원 폭주로 글이 많이 밀려 링크 걸어 재업합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902?navigation=petitions
제목: 무기명으로 연차 및 야근,특근 강요 사업장 신고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수많은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들은 회사에 눈치를보며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는 업체들도 수두룩한데다 수당을 제데로 안 주는 업체들도 허다합니다. 최저 인금은 오르는데 직장인들은 알바보가 못한 경우도 많구요 연차를 못 쓰면 돈으로라도 줘야되는데 돈두 안주고... 이런 사업장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갈까봐 신고도 못하는데 이런건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신원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셌는데 미국은 18년만에 실업률 최저 대한민국은 17년만에 실업률 최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이라는 뉴스를 보았고 밑 바닥에서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해 주시고 물가도 좀 잡아 주셔요 전문가들 하고 평론가들은 1주년 평가에서 외교 남북 관계는 후한점수를 주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올렸다고 대통령님께서는 아니 겠지만 아래분들이 충성 한다고 뒷 조사해서 제가 근무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안하더라도 우회적 신분하진 않겠지요. 지난정부처럼
제목: 대한항공을 살리는 수사를 해주십시오.그리고 조양호 일가는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9

조양호 일가=대한항공이라는 봉건적 인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정부기관의 전방위적 수사가 잘못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런 봉건적 인식을 혁파하는 일이 바로 이번 조양호 일가 사태의 핵심입니다.이 봉건적 인식을 혁파하는 일은 조양호 일가의 경영퇴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될 경우 미래에 출현할 수많은 조양호들의 온갖 불법/탈법/갑질 행위에 대한 탄탄한 토양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명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해 분노조절장애 진단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분노조절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며 질병에 대한 편견은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질환이 엄청난 힘과 결합되면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 되어 버립니다.지금까지 보도된 조양호 일가의 행태를 보면 이 질환이 커다란 권력 및 금력과 결합되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대한항공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입니다.안타깝지만 대한항공이라는 조직의 일반 구성원이 이 일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생겨난 불법적 결과도 조사/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치명적 환부를 도려내려는 의사에게 이 환부도 내 몸의 일부이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모쪼록 조양호 일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수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9

진에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등기 이사에 오를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등기이상에 올라 있었다는 것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 입니까?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알고도 묵인했으며 또한 6월5일자 기사에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1900명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되어있지만 어차피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어도 다른 항공사나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GM군산공장은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항공 업계는 전문분야가 많아서 충격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징금?? 돈 많은 대한항공은 금방 내고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복수를 시작하겠지요. 이번 기회에 면허를 박탈하여 법이 살아 있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더욱이 국토부는 대한항공 전직 임직원 출신이 포진되어 있어 더욱 더 어렵게 합니다.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는데 직원들 걱정에 면허취소 안된다고요? 개가 웃을일 입니다. 더욱이 언론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도 하고요. 진에어 면허취소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주휴 수당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하고 구직자입장에선 제대로 못받고 있는경우가 많죠. 나라에서 법만 만들고 지원을 안해주니깐 이런거 아닐까요? 둘다 좋을수 있는 방법은 왜 안찾는건가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국회만 모르나요. 최저임금폐지 소리나 나오게 만들고.. 최고임금을 조정하는것도 나쁘지않겠네요. 최저임금을 규정했으면 그대로 지킬수있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돈으로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국회를 위해 쓰지 마시구요. 국회의원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쓰실거 아니면 세금으로 벌금으로 국회의원이 쓰게 만들지 마시구요. 제발 국민을 위한게 뭔지 알기를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아이 다섯을 기르는 엄마입니다 다섯을 키우면 엄청난혜택이 있는줄 압니다 어떤사람은 제게 얼마씩 받냐고 물어봅니다 전 혜택받는거라곤 전기세할인과 도시가스요금 (이건 혜택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엔1600원정도 겨울엔6000원 겨울에 가스비는 30만원인데)... 지금의 저로선 어떤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더많은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면제받았구요 저소득층으로 마지막두아이 기저귀는 지원받아요 이밖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제목: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연금수령도 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45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경기도 안성의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연금수령도 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퇴사한 9급공무원은 복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주소 http://v.media.daum.net/v/20180605212406958?rcmd=rn
제목: 사람들은 '학습능력' 이 없나요? 팩트폭격 들어갑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이번 양예원 사건도 그렇고 김흥국씨 사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건을 더불어서 뼈저리게 느낀게 ' 절대 한쪽말만 듣고 자가 판단하지 말것 ' 수차례 느끼게 해주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판례들이 많은데도 왜 아직도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세 추세인가요 ? 이번에 대구 폭행사건도 그 딸되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해서 글 올려서 사람들한테 청원 동의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보니까 그 50대 부부가 ' 먼저 때렸다면서요 ? ' 근데 청원글 보면 50대 부부가 먼저 폭행을 가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동영상에서 교모히 지워지고, 일방적으로 맞는 영상만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렸다면서요. 그럼 이건 뭐 거의 사기 아닌가요 ? 처음에 글 봤을땐 20대가 50대부부를 다짜고짜 폭행하는 영상이길래 아무런 의심없이 50대 부부를 옹호했지만, 이거 팩트를 알고나니 결국 또 속은건가요 ? 다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선동당해서 속고있는데 왜이렇게 사람들은 학습능력이 없죠 ? 왜 매번 계속 선동당하죠 ? 왜 일정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에 아무런 의심없이 따라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인민재판 해버리나요 ?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오죽하면 ' 선즙필승 ' 이라는 말이 생겨 날까요 ? ( 선즙필승 : 사실에 관계 없이 먼저 눈물을 보이고 호소하며 신고하면, 그사람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정시켜버리고 그에따라 신고당한 사람이 실제 죄를 졌던, 선량한 사람이던 범죄자로 확정시켜버리는 비정상적인 전략. 쉽게 말해 한쪽말만 듣고 다른사람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단해버리는 낮은 수준의 특성을 가진 여론을 이용하는것. ) 물론 부모님뻘 되는 50대부부를 심하게 폭행한것도 잘못한일입니다. 하지만 반박불가 팩트는, 결국 먼저 50대부부가 20대를 먼저 뺨을 떄리며 폭행한것이 팩트가 아니던가요 ?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기분나쁘다고 신고해버리는 험한 세상아닌가요 ? 이런 험악한 세상에 멋모르고 사람을 먼저 때리다뇨.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목: 오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요새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과 소통함으로써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지 않은 일도 루머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하지 않았으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지금껏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제목: 대통령 및  공직자  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인간이 먼저 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북한 관련된 사항이 지금 예전 대통령 때부터 민간 살리지 못한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자신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것 같은데. 민생이 먼저 아닙니까? 북한 애들 이든 뭐든 관심없고 지금 대한민국 민생은 언제 돌보실겁니까? 말로만 글로만 하지말고 민생이 왜 무엇이 힘든지 봐야죠. 통령 아저씨 밑에 있는 장관들은 일없어서 편해보이는데 일으시키던가요.
제목: 대구폭행사건은 청원에 올라올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5

대구 폭행에 대해 50대 딸이 글을 올리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0대 부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청년들과 끝장을 볼려고 하는 모습 다들 영상보셨죠..어째든 누구 잘못이 크든 쌍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논쟁 대상이 되고..네이버 검색 1위로 올라오고, 우리나라 이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폭행은 국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대구폭행이라는 타이틀로 이슈화 시켜 국민청원동참하시는 따님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그리고 이사건 20대 50대 이렇게 편중을 두고 얘기하는데, 50대끼리 라도. 이런 싸움 충분히 일어났을겁니다. 절대 청년들의 편에 취중하는거 아니고, 충분히 사람과사람 사이에 일어날수 있는일입니다. 경찰들 하루에 수십건 이런일 처리하시분도 계실겁니다. 그럼 그사건들 모두 국민청원 해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 정부 할일 많습니다.. 이런일로 허비하지않게 제반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지하철에서 당연하게 해야할 자리 및 권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예를들어 이자리는 임산부자리 인데... 그곳에 앉은 사람은 조폭... 뭐라고 하냐고... 이곳에 대한 정당한 치외법권을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약자에대한 강자....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않되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해줄수잏는 것이 필요합니디ㅡ
제목: 문재인  현직대통령을사퇴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8

요즘 가장놀란이되는것중하나가 미투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을 제대로하시고 올바른용도로사용하시는데 그중에 악의를담아 이용하는 분들 이계시는데요 그런데 문재인정부가통과시킨성범죄 피해자의무고혐의를배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문제가생깁니다 위에서언급한 미투를 악의적으로이용하는분들이 고소를했는데 역고소를 못한다고하면 그분들은 성범죄수사기간동안(약1 년에서2년) 잠재적성범죄자라는타이틀을달고 살아야합니다 예로서정범교수님사건 경희대대학교 교수직위해제사건 무속인이 가짜증거를제출하여서무고판결이났으나 교수님은 그동안직위해제 와사회적비난을받아서 이후홧병으로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법에보시면 무죄추정의원칙입니다 이러는데 얼마나또많은 남성피해자가생길까요? 이걸보호해줘야하는게 인권인데 인권도 존중해주지않고 이건여성과남성의 평등이아닌 남성차별입니다 저는 일개 중딩일뿐이어도 양성평등을아는데 우리나라의대표인 대통령인분인차별을 하십니까? 저는이것으로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제목: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공무원연금더수령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연금수령도 영구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을 당하여 억울하게 퇴사한 9급 공무원은 복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서 요즘 뉴스를 봅니다...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왜 대한항공 일가는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데...모두 잘 피해가는 느낌 입니다...정부기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인지 무엇인가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엇요.. 권력이 세냐? 돈이 세냐? 이런 문제 자체가 부정부페 아닌가요? 대항항공 일가를 비롯해 다른 재벌들도 국민들에게 분노하는 행동은 누구나 용서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제목: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대물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자동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책임)보험에 대물보상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문제점 최초 자배법을 개정한 목적이 기존에는 대인I만 지급 하다보니 물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물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가해자로 인해 재산적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2004년 도입하여 대물 1000만원에서 현재 대물2000만원 까지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I처럼 누구에게나 보상 되는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분명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보험사, 금감원의 입장은?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대물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금감원은 약관의 내용상 피보험자가 무면허 이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한자가 무면허 인 경우만 책임보험의 대물보상만 지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물에 대해 자배법 개정을 요구한 국토부는 의무(책임)보험의 경우 대인I만 적용 하고 대물은 민사적 처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약 이를 지급할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국민의 대다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도입한 목적이 뭔지.. 이렇듯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러다면 직접 피해는 누가 입는걸까요? 결국은 국민들 아닐까요? 보험사는 배불리고 보험가입자는 실제 보상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차 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받게되고,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보험이 맞는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족이나 내 지인 및 친구가 내차를 운전한다면 대물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닌가요? 정부보장사업에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분으로 수익금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의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한도내로 보상하도록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의무(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인I, 대물 2000만원 까지 보장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할 때 의무(책임)보험으로 보장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만 했을 때.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가족, 지인, 연령 제한 등등) 3) 무단 운전(피보험자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 4) 무보험차량, 뺑소니, 무면허 운전 = 정부보장 사업 법으로 처리됨 OR 보험 가입 차는 의무보험한도 처리 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자동차 의무보험) 1) 대인I 보상하는 손해란 대인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 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제8조 1-8항 피보험자는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 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어디에도 의무(책임)보험금에 대해 피보험자라고 명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인I의 기준일때의 법안과 약관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인I은 당연히 보상되는것처럼 도입한 목적에 맞도록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고 법부터 제대로 개정하고 약관에서도 지급된다고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금감원도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피해자 또는 계약자가 유익하도록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선진국도 시행중인 공매도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4

응 선진국도 시행하는 공매도 제도 맞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공매도는 선진국이 시행하는 법과 제도덕에 공매도가 과열될수 없게 설계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금융시스템에 무분별한 공매도를 견제할만한 법조항과 규제책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던지..?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분명 불법이다 증권사 애들이 모를리없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고있다 심지어 한두번도 아니다.. 이유인즉.. 처벌이 약하다 벌금 몇천만원 던져주면 없던일이되버린다 그사이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기전까지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뿐이다 벌금몇천 주는건 그저 수수료 떼이는정도로 인식될뿐 적발후 몇천던져주고 또 무차입공매도를 시도한다 적발되면 또다시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대고 몇천만원 벌금내면되니까.. 선진국도 시행중인 공매도제도 우리나라도 시행하겠다면 막을생각없다 선진국도 시행중인 법과 제도 우리나라도 법과제도로 선진국에준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라 그럼된다 선진국 따라하고싶다면 다따라해야지 어설프게좀 하지말자 또한 최종구씨는 무차입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공매도 청원답변에서 떠들더니 얼마나지났다고 무차입공매도가 밝혀졌네? 전수조사 하고있긴 한거니? 이건 징계감이 아니라 검찰조사감인데? 선진국도 이럴때 금융위원장급이 검찰조사받던데 나쁘다 생각말고 선진국도 하는거니까 너도좀 당해봐라 개샛꺄
제목: 선거운동을 할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 데시벨을 정하는 등의 규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6월 13일 지방 선거의 선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소리로 인해 잠을 깨는건 물론 길을 가다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가 불가할 정도의 큰 소리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직장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학생인 저희는 학교에서까지도 큰소리로 인해 수업방해가 되는 등의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에서 소음으로써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선거 운동할때 지켜야하는 데시벨을 지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목: 보겸의 보이루를 여성혐오 단어라하는 KBS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4

지금 KBS에 뉴스에서 보이루가 여성혐오 단어라는것을 보도했습니다. 보겸의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입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는 보이루를 보*(여성 성기) +하이루 라고 오해를 하고있는것 같은데 보이루는 보겸+하이루가 맞습니다. KBS는 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내용을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BJ보겸도 많이힘들어 하는것 같습니다)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입니다!!!
제목: 청원에서 비속어 사용 또는 성적발언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4

청원에서 비속어 사용 또는 성적 발언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제뿐만 아니라 처벌도 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들  하루종일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어린이집 교사입니다.그 동안 씨씨티비로 여러가지일들이 만히 있었지요?또 요즘은 유보통합 된다며 교사들을 교수학습 지도방법에 대해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모두 이해하려고 하나 교사 한명에게 주어지는 원아 수가 스무명이 넘고 너무 많습니다. 사고나면 모두 교사탓이지요.휴식시간이나 개인업무를 위한 외출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아파도 결근이나 병원가기도 힘듭니다.수업 끝나면 차량돌고 비번일 땐 옆반 아이들까지 보고 하루종일 쉴틈 없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 가고나면 다섯시반에서 여섯 시가 됩니다.그때까지는 개인 업무도 못합니다.청소,설겆이도 해야지요.일지는 퇴근 후 집에서 씁니다.수업 준비도 퇴근 시간 후에 합니다.왜 업무를 업무시간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더 심한 건 평일에 시달린 교사들에게 교육이나 원 내 행사를 토요일에 잡는 건 너무합니다. 정부도 원장님도 아이들과 학부모생각만 했지 교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교사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에게 적은 수의 아이들이 맡겨진다면 교사도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돌볼 수 있어서 서로 좋습니다.미래를 짊어지고 갈 영유아들을 교육하는 자 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해봐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교사도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명희 석방과 풀어준 박범석이 징계청원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3

꼭 이들을 처단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부가 돈앞에 굴복하는 이나라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명희는 집에가서 얼마나 웃어댈까요?이게 나라입니까?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물결치는 나라입니까? 참나 어이가 없고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나라 돈있으면 떠나겠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싶습니다 재벌들과 권력만 있으면 지들끼리 돌아가는 나라이겠네요 오늘 풀어준 박범석이는 자기가 잘했다고 정말 믿을까요?그뒷면은 어떤 추악함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전에 삼성편들고 퇴임하면 법무팀에 가서 호의호식한 판사 검사놈들 보면 국민들이 이런 결정 제대로 보겠는가? 이 나라 서민 희망은 완전 종식 되는 건가? 그냥 있는 것들끼리 돈자랑,권력자랑 하면서 살어라 뭐하러 국민은 찾고 정의를 찾고 법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는가? 없는 사람들은 가위던져도 화분던져도 물컵던져도 그냥 맞어야 하나? 그냥 니들끼리 살어 매일 파티하면서 서로 누가 더 썪었나 비위 자랑하면서 살면 되겠네,,,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엄청난 기부하고 부유세 걷자고 하는거 못보냐? 더럽고 추악한 나라 선거는 하면 뭐하나? 다 그놈에 그 나물인데,,,알량한 돈과 권력 조금 쥐면 지들이 오피니언 인양 구는 파렴치함에 역겹다 냄새는 니들이 구리게 나는거 모르지? 이따위로 펼쳐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후손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겠는가? 또 한번 얘기하는데 썪어빠진 국개의원+비리사법부,경찰,변호사+비양심 의사들만 없으면 세상 밝아진다 아래링크로 힘을 모읍시다
제목: 무차입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9

무차입공매도 수사해주세요 공매도폐지왜 안합니까 금융적폐 왜 그냥 둡니까 메릴린치등 한국주식시장 공매도놀이터입니다
제목: [    우리 , 한번 제대로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제발 , 청원에다 이상한거쓰지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 거북한것도 있으니 . :)
제목: 경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셌는데 미국은 18년만에 실업률 최저 대한민국은 17년만에 실업률 최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이라는 뉴스를 보았고 밑 바닥에서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해 주시고 물가도 좀 잡아 주셔요 전문가들 하고 평론가들은 1주년 평가에서 외교 남북 관계는 후한점수를 주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목: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는것은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서 정확한 투표률과 후부나 정당 지지율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탄핵당하신 그분과 현제 대통령님과의 대선때 저는 투표를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두 후보님들이 제기군에는 마을에 안들어서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안한걸 친척형님한테 쌍욕을 얻어먹고 들은 말은 "너같은 애들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된거다. 표차이가 얼마 안났다" 라구요. 이와같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권리를 왜 행사 안하냐고 말입니다. 그냥 투표율이라도 올리게 아무찍으로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할말이 있습니다. 절략공천이다 머다 하면서 제마음에 안드는 후보를 공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저의 기준으로 미달인 후보로 나서는데 제표로 이익을 보는것이 너무 마음에 마음에 안들어서입니다. 분명 투표한 인원중에는 상대후보나 정당이 너무나 싫어서 어쩔수 없이 덜미운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뽑을 정당이 후보가 없어서 안했다라는 말이 사라질것입니다 . 어째든 친척형님께 혼나고 이번 대선때는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대 개표방송을 보면 그냥 백지표도 무효표에 해당한다는것입니다. 어면히 뽑을 후보들이 없어서 백지를 낸건데 무효표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게 화가났습니다 드러면서 기권란을 생각한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권란을 만들면 의 장점입니다.. 더 좋은 리처지 조사는 없습니다 . 선거때마다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이다 머다해서 정당지지율이나 누구 후보지지했는가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여론 조사가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겁니다. 이 투표율을 기반으로 다음선거때 각 정당의 말많은 절약공천이나 더욱 세밀하게 할것이고 후보들은 쓸데없이 공약을 이행한다고 제가 낸 세금을 낭비하지않을것입니다 .
제목: 건설현장 일본어와외래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저는50대중반으로 건설현장일용직근로를 약40일정도경험한사람입니다.가까운 선배님의권유로건설현장에나가일을하던중 참으로기가막히고 뒤통수가부끄러워 이렇게청원글을 몇자올립니다.처음에는그저나름 열심히 시키는일만하다보니모르고 있어으나 몇일지나다보니 생전듣도보도못한 용어들이 (아시바.갓다.바라시.야리끼리.오비끼)이외에도무수히만은 변형된 일본어와외래어들이판을치는겁니다.더욱이 기가막히는것은 이런일본말을많이사용하고 알아야 일당도많이받고 관리자로 일를할수있다는것입니다.대한민국이 모든분야서에서첨단을달리고 선진국대열에당당히서있는 이시대에세계속에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일제시대나있을법한 말도안되는이러한엉터리일본어와외래어가뿌리깊이자리하고있다는것을 ,,,관계부처높으신분들큰일먼저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밑바닦부터살피시고.하루빨리휼륭한우리말로 누구나쉽게알아듣고사용할수있는우리말로개선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지금부처에서바로잡지못하면영원히이대로입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셌는데 미국은 18년만에 실업률 최저 대한민국은 17년만에 실업률 최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이라는 뉴스를 보았고 밑 바닥에서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해 주시고 물가도 좀 잡아 주셔요 전문가들 하고 평론가들은 1주년 평가에서 외교 남북 관계는 후한점수를 주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목: 일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는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일입니다. 혹시 베트남의 여성들에게 한국의 국민이 어떤 잏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위안부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사항에 대한 사과를 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가 한 일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 잘못과 한국이 잘 한 일등 한국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일본과 다를게 없어질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교과서에 베트남 전쟁때 한국의 군인들이 한 일을 기재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 엄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1

무차입공매....이것의 다른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불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불의로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신할 다른 말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및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이에 대한 엄단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생활비부족으로 求乞에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 에 대통령께제출한한 민원7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께서3통민원답변하시기를 대통령은 고충민원이나처리하지 일반민원은 처리하지않는다하시며 자체종결처리하셨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예산부족으로 해줄수없다고 거절당했읍니다 의정무시청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도움을줄수없다고 거절 당했읍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도 도와줄수없다고 합니다 청원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하는 한성동은 식사를하면토하고 미음물을먹어두 토하고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죽엄에 안앞에 와있는것이보일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여 침실에서 대소변을 보며 안저있기도 어지러워 항상 누워서 생활하며 문밖출입도못하는 중환자입니다 대통령님 따듯한 온정에손길로 한성동에 청원을 받어주시기를 애원하며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통령님 종전 협정앞써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수있게하여주셔요 북한 김정은은 자기고모부를 총살해 죽였고 이복형을 암살해죽였고 자기마음에 들지않는사람은 전부죽인 김정은 독재 맹수중에맹수 저승사자입니다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을 사망하게함은 대한민국5000만인구를 죽이는것입니다 국민을사랑하고 국민을애끼며 국민을위한 정치를하시며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찰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신문고에 군산경찰서관련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이 가관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민원관련해서 군산경찰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신문고 답변에서 더욱 갑질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법적 근거없이 피의자로 특정해서 입건시킨 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제가 법을 잘은 모르지만 집행기관인 경찰이 법적 근거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거나 사법경찰리가 입건한다는데 입건이라는게 정식 수사의 시작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군산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정식 수사도 없이 그리고 법적근거도 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는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찰 재량권의 범위가 맞는 건가요? 더욱이 한옥목수일을 하는 일용직인데 경찰들이 제 생계를 위협하고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나의 권익을 보호해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신문고 민원내용 억울합니다. 본인은 서울살지만 현재 군산시 임피면에서 한옥목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5월 15일 11시 30분 ~12시 30 분 사이에 우리 목수팀이 늘 가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시멘트 턱에 검은색 물체가 떨어져 있길래 뭔가 하고 허릴 숙여 봤었고 잠시 들어보니 지갑이길래 그냥 그 자리에 내려 놓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숙소에서 휴식 후 다시 작업장으로 일을 하러갔는데 갑자기 작업장으로 경찰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지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씨씨티비 찍혔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시 내려 놓는 장면이 찍혔나싶어서 경찰에게 제가 봤었고 다시 자리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는데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내려 놓았다 라고 말했으나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하길래 황당하지만 내어 주었습니다. 그후로 아무일도 없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5일 점심에 부재중 전화가 왔길래 다시 걸어보니 처음에는 안받다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길래 전화해보니 군산 경찰서 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에 지갑 관련한 일을 묻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은 가져가셨죠? 라고 묻길래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말해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시면 곤란하실텐데 이러면서 경찰서에 나와야겠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무슨 피의자 특정하는건지, 참고인 조사인지, 임의동행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비아냥대는 통화목소리였지만 저는 일단 제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까싶어서 군산경찰서 별관 2층으로 갔습니다. 도착 후 제가 피의자 특정인지, 참고인조사인지 왜 불렀는지 묻자 갑자기 저한테 참고인조사를 하실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따라 형법과 형소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 싶더군요. 일단 참고인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형사인 현xx 형사는 다시 한번 가져갔죠? 라고 묻는 겁니다.제가 어이가 없어서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했더니 비웃으면서 씨씨티비를 보여주었는데 해당 영상에 제가 허리숙이는 장면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탁자에 있던 지갑을 가져갔죠?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는 저 두장면이 끝이고 밑부분이 가판대같은 것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데 다짜고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 주머니에 손을 넣기는 했나봅니다 라고 답했는데 어이가 없는게 대체 사람이 하루에 자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가져갔다고 우기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탁자에서 탁자에서 이렇게 반복하는데 제가 시멘트 턱이라고 안보이시냐고 말하니 이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영상에서 증거도 없이 제가 찍혔다는 이유로 저를 특정하여 몰아가는데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 보전 옛날 군부독재시절 경찰같더군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가져갔다고 유도식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지적하니 자기는 경찰이라면서 원래 이렇게 일하는게 경찰이라고 갑질을 하더군요. 저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분노에 심장이 떨리더군요. 이런 와중에 저한테 거짓말 탐지기하실래요? 이러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형법형소법을 공부한적이 있는터라 증거능력도 없고 지금심리상태에서 해봤자다싶어서 안한다했는데 그 형사가 저한테 아니 진짜 결백하면 하셔도 되지않냐며 비아냥대는데 와... 이게 경찰의 갑질이구나 싶더군요. 이건 뭐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미란다원칙도 고지안하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보던 것 처럼 무슨 외지인이라고 범죄자 취급한다는게 이런 거구나 싶고 뭐 실체적 진실 이런 것도 없고 형법형소법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범죄자 취급하고 작업장으로 찾아오고 하는데...저는 일용직이라 하루 빠지면 타격이 큽니다. 오늘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적폐청산이다 인권경찰이다 수사권 독립이다 이러는데 제 소견에는 저런 경찰이 적폐이고 인권따위는 무시하고 하는데 수사권 독립이라도 되었다가는 아무나 잡아다가 조사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행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제가 조사 중간과 끝날 때 보상과 사과는 누구에게서 받느냐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보상은 나중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2만원의 여비는 가능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고 원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잔뜩 고압적으로 시종일관 태도를 유지하길래 저는 민원을 넣겠다고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시간 쯤 뒤에 그 현xx형사가 작업장으로 찾아와서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명목하에 실실쪼개면서 농담까지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9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남자의 인권이 더 떨어졌다 봐도 무방합니다 일부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군대가라할때 니가 애낳을거냐? 난 여자니깐 가면안된다. 이러고있습니다 그러면서 20살 그청춘의 나이에 군대에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있는 우리 장병분들을 비하하고 그까짓꺼 나도하지라는 생각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타벅스 무료커피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군장병분들이 쿠폰을 가져와서 하루 1인1잔씩 무료로 드실수있게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걸본 일부 여성분들은 이건 남녀차별이다라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본여성반응은 애휴.....커피1잔이 그렇게 아까웠냐.... 이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이스라엘 등 유럽권나라에선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 간호교육 ,세금등 여러 대책을 내는것이 시급합니다.
제목: 광고를통해 쉽게 미화되어 알콜중독자를 양산시키는데 일조하는 술광고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가족이 알코올중독자가 되어 정신병이 생기기까지 알콜중독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술을 많이마시다보면 결국엔 정신병이 생겨서 알콜성 조현병으로인해 환각,환청등을듣고 뇌세포가 파괴되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걸 아는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이전에는 그저 술을마시는 알콜중독자라는게, 단지 술만자꾸찾고 폭력적 성향이 되는건 줄 알았습니다. 제 어린날의 무지라면 무지였죠. 저같은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 정말 많을겁니다. 알코올중독자가 부모로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원인임을 안다해도 막을수가없습니다. 막고싶어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어릴때는 중독자인 부모에의해 정신적,육체적폭력을 당하고 살다가 성인이 되서는 그들의 병원비에 앞날이 매여버리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알콜중독자에게 해주는 복지에비해 병원비는 많이나가거든요. 심지어 언제 치료될지 알수도없고, 사실 치료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치료될지 알수없는 기간동안, 부모에게서 온갖욕, 심지어 협박을받으면서 치료비를 내는것은 정말 자살충동이 매일같이 들게합니다. 그들이 술을마신것은 그들의 기호였으나 가족들이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지않게 티비속이나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맛있다는듯 광고하는걸보면 화가 치솟습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않게 광고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정부에요. 담배는다들 안좋다고 얘기하죠. 술은요? 담배도나쁘지만 술도 만만치않습니다. 담배는 간접흡연자에게도 폐암을가져옵니다. 술 광고하듯이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담배광고를 하는건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술은 그렇게 아무렇지도않게 광고를하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주지않습니까? 심지어 중독으로인해 정신병이 생기는걸 모르는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알코올중독이 진행되고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시지 말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그런애길꺼내면 온집안을 부수고 난리를 치기에 어쩔수없이 못본척 하고잇겠죠. 광고로 술을 미화하는것은 막아주세요. 지금처럼 연예인들이 아무렇지도않게 술을광고하며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것을 막아주세요. 알코올중독의 폐해로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그 가족들이 있다는걸, 알코올중독이 그런 악영향을 가져온다는것을 적어도 다들 알고 마시게 해주세요.
제목: 선거홍보물 배포와 관련된 정책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이번 6.13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이 1조 7000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 개인당 2만 5천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비용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유권자 1인당 보통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만 해도 3억장입니다. 거기에 각 개인에게 보내주는 선거홍보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홍보물을 정작 유권자들이 읽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이러한 IT기반을 활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수 있고 선거비용도 절감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핸드폰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SNS를 통해 홍보물을 발송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를 위해 음성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련 앱을 개발해서 이 앱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신상을 보게 하거나 음성파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분 핸드폰이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선별하여 선거홍보물을 배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에 투표여부를 인증하게 하여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정치가 SNS상에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선거혁명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나면 "효율적 선거관리를 위한 T/F팀"을 선관위 주관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건의사항 한가지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특정 사안들은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로 청원글이 올라올 때 '다른 분이 같은 의견을 올린줄 몰라서', '추가해서 한마디 더 쓰고 싶어서', '처음해봐서', '잘 몰라서' 같은 이유로 같은 맥락의 의견이 여러개의 글로 나누어져 올라오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20만을 채우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지고, 청원 게시판은 그냥 하소연 하는 대나무 숲 으로 남을 수 도 있습니다. 100건이상 혹은 500건 이상 (같은 아이디, 아이피 제외) 등의 기준을 정해서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주제의 글이 올라오면 동의 숫자를 합산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라면 꼭 필요한 것 아닐런지요?
제목: 동사무소 생활체육(탁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청원에 올릴 만한 사항 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궁금해 하던것 한가지 질문 먼저 해보겠읍니다 선거철만 되면 머슴이다 일꾼이다 그러는데 대체 어떤 머슴이 자기 뽑아 달라는 광고지를 공무원들이 분류 작업 해야 하고 남아서 수거해가야할 전단지를 방치 하여 민원인들에 눈살을 찌뿌리게 한단말 입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남은 전단지를 그대로 막 방치해서 돈을 내고 탁구를 치는 민원이들을 마치 거지 취급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멉니까 전 진정 묻고 싶습니다 구민들 시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 하고자 그자리에 서려는지 아니면 우리들 머리위에 군림 하고자 눈속임을 하는것 인지를 작고 보잘것 없는일도 돌보지 못하는 공무원그리고 앞으로 될 분들이 국민 앞에 과연 떳떳이 설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목: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사연이 매우 큽니다 구구절절이 넉두리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빚도 없고 열심히 살아도 벽에 부딪힐 수 있는게 인생입니다. 깨끗하게 안락사 할 수 있는 스위스가 부럽습니다. 그 기운 잇으면 살지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같은 사람들 많을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에 큰 용기내어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재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9

국제외고 학부모입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기조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고지없이 갑작스런 일반고전환 통보형식은 절대 이해할수도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제외고 입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우리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입학해서 1년6개월 고생해서 쌓아둔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아실런지요~
제목: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을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압수수색. 통신수색. 게좌수색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를 인멸하게하여 직무유기한자로 파면 하여 구속을 청원하며 수사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