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하게 사형당한 실미도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돌려주시고 공작원 31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요 유가족 일동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501

저는 실미도 사건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공작원 故 임성빈 동생이며, 실미도 유족대표 임**입니다. 실미도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는 필요에 의해서 선량한 민간인 청년 31명을 가족 몰래 유혹→ 혹독한 훈련 → 불법 감금 → 가혹한 인권유린 으로 인하여 공작원들은 참상을 청와대에 알리기 위해 탈출과정에서 교전 중 사상자가 발생되었으며, 그 당시 국가는 간첩, 특수범죄자라고 발표 왜곡하여 유가족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은폐하여 36년만에 실체를 알게된 후 저희 유족들은 사형수, 무기수 꼬리표를 붙이고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생존한 4명 故 임성빈, 故 김창구, 故이서천, 故김병염은 가족에게 고지되지 않은채 비공개로 군법회의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유기하여 암매장 및 은폐 왜곡 행위로 5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시신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귀한 자식들이 행방불명 되었을때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애타게 자식을 찾고, 기다리며 눈물로 탄식하며, 눈도 못감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저희 형제들 역시 오빠와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한채 가슴에 피멍이 맺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실미도 특별수사단과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판결취소와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루 빨리 유해 찾아 돌려주시길 간절히 애원하며 요청드립니다. 또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에서는 실미도 공작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마친 국가 유공자이며,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진정한 애국자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는 실미도 공작원들에게 천인공노한 행위에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천인공노한 비극적인 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실미도부대 공작원 사형수4인의 유가족은 국방부 검찰단에 암매장지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보고서(제2호 실미도 사건. 2007. 12. 7)에 따르면 1971년 8월 23일에 발생한 실미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1) 보안통제(언론, 가족, 일반인 접촉 차단 및 비밀 리에 사건처리 2) 사건의 조속종결 방침에 따라 초법적, 불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정래혁 국방부 장관은, 이들 공작원들이 이미 공군 실미도부대 공작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실미도 사건을 ‘공군 관리 하의 특수범에 의한 난동사건’으로 규정, 발표하여 유족 및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가 1) 진실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2)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일반국민을 기만함으로써 35년간 실미도부대 공작원들을 사형수 등 범죄자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4) 수사에 앞서 동 사건의 실체를 일정 부분 규정함으로써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실미도부대에서 발생했던 공작원 살해지시 등 일련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야기, 결국 부실한 수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공군은 실미도부대 운영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실미도 현지의 부대시설을 철거하여 증거를 없애 버렸고, 생존 공작원 4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1. 재판과정은 불법과 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1) 회유와 협박 월남파병을 미끼로 삼아 “입 다물어라. 실미도에서 잘 먹고 잘 있었다고 대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초대 209파견대장 김응수 소령), “(국회 진상조사단 면담 직전) 월남에 있다 왔다. 입 다물고 나와 같이 월남에 같이 가자고 회유한 바 있다”(실미도부대 소대장 김이태 하사)고 하며 4명을 회유· 협박하였습니다. 2) 관할사건 분리 미비· 군수사기관의 사건 축소 및 은폐 민간인의 초병살해· 상해 행위는 군법회의와 군수사기관 관할이나 민간인이 기타 살해· 상해행위를 한 부분은 민간법원과 수사기관의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입건과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이 부재하여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결사건으로 남게 하였습니다. 3) 구속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미통지 위 4명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주소,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이들의 구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변호인 선임권도 통지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법에 규정된 절차의 공개원칙, 법치국가 원리를 무시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4) 재판의 미공개 공군 재판부의 재판 비공개 결정은 목적(보안통제)의 위법성으로 인해 위법합니다. 5) 항소기각 및 상고 미제기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고포기를 할 수 없다”(군형법 396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에서 제기한 바대로 공군 지휘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6) 사형집행 미통보 및 사체의 미인도 1972년 3월 6일에 국방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서가 발부되어 동 년 3월 10일에 오류동 소재 공군 2325부대 후편 사격훈련장에서 위 4인에 대한 사형이 총살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교도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의 유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군행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057호) 제 138조), “시체는 친족이나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동 법 제54조), “가매장한 장소에는 사망자의 본적· 성명 및 사망 연월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는 법과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미도 사건의 은폐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이 행위는 이후 50년이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 위 4명의 시체인도를 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저희 유족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불법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7) 서약서 작성 이필연(공군 106기지단 수송대대. 중사) 등 위 4명의 사형집행 및 암매장에 관여한 총 77명은 사형집행 내용 일체를 군사기밀 유지를 위해 누설하지 않을 것과 누설할 경우 여하한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군 검찰부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군사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정책, 군의 작전계획, 군사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군사기밀보호법, 법률 제2387호 제2조), 사형집행내용은 군사정보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군사기밀로 볼 수 없는 내용이며, 오히려 사형집행의 공공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그 집행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형집행내용을 군사기밀로 보아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을 허위로 국가기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형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이 서약서를 이유와 핑계로 사형집행에 대해 침묵하고, 위원회 조사 시 진술거부를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2. 국방부과거사위원회의 암매장지 확인 노력 위원회는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위 이필연의 증언에 기초하여 구로구 오류동 산 26-2, 23-8번지 일대 4개소를 육군유해발굴단과 함께 발굴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필연은 “사형집행 후 차에 관을 넣고 매장지로 출발하였는데, 유해이동 경로 및 매장지는 공군2325부대 사격장을 출발하여 정문을 나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시 파출소 3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300∼400 미터를 가서 매장 추정지 현장 입구에 도착하니 헌병 2명이 서 있었으며, 입구에서 차를 좌회전하여 산 속으로 들어가 공터에 차를 세우고 관을 내렸다. 관을 들고 산으로 오르는 도중에 묘지 3기가 있었고, 그 곳을 지나 약 10여 미터를 올라가니 시설대대 요원 3∼4명이 구덩이를 파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유해 매장지 주변에는 나무가 많지 않았으며, 매장 장소는 손가락 굵기의 잡목 숲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신은 마름모꼴로 매장하였으며, 깊이는 약 50∼60 센티미터로 그리 깊지 않았고, 봉분은 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흙을 덮어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만, 시설대대 상사로 현장을 지휘하였던 오수상(공군 106기지단 시설대대)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위원회는 사형수 4인의 유해를 발굴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강제조사권의 부재, 그리고 한시기구의 한계 등으로 위원회는 암매장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료하면서 국방부에 1) 당시 사형집행과 매장, 차량운행 관련 서약서 작성자 및 지휘계선에 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및 제보를 받아 정확한 매장지 확인 2) 추후 추가 발굴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언론 등의 암매장지 확인 노력 중앙일보는 최근 ‘그 날의 총성을 찾아...실미도 50년’을 기획기사 시리즈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공군본부 검찰부장으로 사형집행 책임자였던 김중권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2020. 10. 24)에서 “사형시킨 4명을 대방동에 묻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매장지점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정확한 암매장지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방부 비공개 문서(위원회에 앞서 활동한 실미도사건진상조사 TF 작성 보고서 2005. 6. 17)에서 김중권은 공군 법무감에게 “오류동 안에서 처리(암매장)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으로써 대방동 암매장지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일보는 암매장지 관련 기사가 나간 후 한 시민의 제보를 근거로 추적하여 공군2325부대가 있었던 구로구 개웅산 뒤편, 오류동과 천왕동에 걸쳐 있는 산자락에서 SH공사가 발주한 ‘천왕 2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 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4기 이상의 무연분묘가 발견되었으며, 이후 유골은 평택시의 한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기사(2020. 10. 24)를 내 보낸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실미도부대 소대장이었던 고 김방일 중사(2005. 5. 25. 사망)가 “오류동에 사체를 매장했다. 몇 차례 오류동 매장지를 찾아 가 술도 따르고 많이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사형수 4인의 암매장지 확인을 위해 다음의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문서확인을 해 주십시오. 1) 김중권(공군본부 검찰부장, 사형집행 책임자, 사체인도 책임자) 2) 사형집행현장 참여자 : 검찰서기, 항공의학 연구원 군의관, 군종장교, 8020부대 교도소 소장 3) 오수상, 이필연 등 서약서 작성자 총 77명 4) 1972년 당시의 공군2325부대의 소재지 지번과 지적도 5) 사형수 처형 관련 규정과 처리 절차 및 매장신고 양식 내년이면 실미도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반세기가 됩니다. 사형수 4인의 우리 유족들은 아직도 밤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제발 시신을 돌려 주십시오. 우리는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피맺힌 한을 이제는 풀어 주십시오. 2020. 11. 03 사형수 4인 유가족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