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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을 확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3

대통령님.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이 얼굴에 칼로 난도질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학생은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중, 어떤 남자손님 두 분에게 항의를 듣다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오고, 15분 뒤 경찰관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손님들은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자,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불러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이 못 움직이게 꽉 잡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칼로 난도질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칼로 찌른 사람은 붙잡히고, 1.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으며, 2.칼로 찌를 때, 아르바이트생이 도망치지 못하게 아르바이트생을 꽉 잡고 있던 사람은 조사하고 풀려 났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엄연히 두명이 함께 살인에 가담한 범죄입니다. 칼로 난도질을 당할때, 아르바이트생을 못움직이게 꽉 잡고있던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을 도망칠 수 있도록 풀어주기만 했어도 아르바이트생이 도망쳤을 것입니다. 엄연히 고의적으로 살인에 가담한 나머지 한사람이 왜 풀려난 것이지요? 아무리 칼로 찌른 사람의 '어떠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칼로 난도질 당하는 사람을 못 도망치게 꽉 잡는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떠한 진술이 있었어도, 나머지 한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을 꽉 붙잡고만 있지 않았어도 아르바이트생이 도망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인 인권과,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의 법을 뛰어넘는 나머지 한사람을 풀어주게된 그 진술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며, 국민에게도 공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단속가 필요하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0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일부 국적의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네를 장악하여 상권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구로구 지역의 중국인들입니다. 이미 그들로 인해 구로구는 모든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 중국인들의 위생적이지 않은 생활과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있고, 구로구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치안을 걱정하며 자신들의 고향과 같은 동네를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늘어남에 따라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도도 예멘난민들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지만, 기존에 있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현장단속하지 않으면 그들도 중국인(조선족)들과 같이 행동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건설현장만 가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수두룩 합니다. 2차적으로 식당에서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미 많은 불법 체류자들인 존재하지만, 아직 피해를 받지 않아 감각이 없지만 구로구에 사는 거주자들은 매일 밤길을 위험을 느끼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속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글을 한번 읽고 꼭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링크들은 현재 우리들을 위협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링크 입니다.
제목: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5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가해자도 심신미약이랍니다 도대체 심신미약으로 봐주는거죠? 조두순도그랬고 응급실폭행사건도그랬고 심신미약이죠 술을마셔도 어쨋든 폭행을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강력범죄이잖아요 심신미약으로 봐주면 안됩니다 정부는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사람들이 솜방망이처벌을하면 계속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를겁니다
제목: 살인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살인이라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살인 판례들을 보면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도 다른 나라라면 사형이나 징역 200년씩 때려도 모자랄 판에 너무 형량이 적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있어서도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신 분들은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 받되, 사회에서 먹던 약물이 있다면 구치소에서 복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외에는 어떠한 편의도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사형을 받거나 법정최고형을 받아서 죽기전까지 사회와 격리되게 해주세요!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과 나영이사건등 보고도 심신미약 처벌 강화를 안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4

강서구pc방사건 나영이사건등을 보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을 허가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06

안녕하세요. 현재 제주도에 살고있는 여고생입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몇 달 전,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가 집중되었는데 저 역시 당연히 반대될줄알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저와 저의 지인들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례를 보고 판단해주세요. 첫번째 사례로는, 제가 편의점을 가려고할때 편의점 앞에 예멘인들이 앉아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예멘인들이 저를 붙잡고 천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명이서.. 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저의 팔을 붙잡으면서 화난 목소리로 돈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났습니다. 무서웠고요. 두번째 사례는, 혹시 캣콜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캣콜링이란, 지나가는 여자에게 남자가 휘파람을 부는 행위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행동인데요. 저는 캣콜링을 당해봤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리자 뒤를 돌아봤는데 예멘인 여러명이서 비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단순히 인사한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모르실거에요. 너무 기분이 수치수러웠습니다.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모든 예멘인들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멘인들의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제주도민분들이 불쾌함을 느낍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나라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단, 우리나라, 우리나라 실업자분들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분들, 노숙자분들에게 더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민분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는 제주도민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제주도민분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리 수술' CCTV 경찰에 제보했더니 징역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4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A씨는 병원을 오가며 묘한 장면을 목격한다. 병원 소속 의사는 분명 다섯 명인데,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낯선 사람이 수술실을 드나들었다. 환자들에게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A씨는 대리 수술 피해자 B씨의 사연을 듣고 이 병원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행정부원장 C씨와 뜻을 함께 하고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후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건조물 무단 침입 죄목으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B씨를 매수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 병원을 고발한 C씨의 행적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C씨와 연락이 끊겼다. 벌금형을 받은 병원 의사 5인은 의사 면허를 온전히 유지한 채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외과계 의료 기관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공익 제보를 하고도 도리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시민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A씨가 부산 한 정형외과의 대리 수술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제보한 것은 2014년 3월의 일이다.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실 CCTV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타 경찰서에 전보되며 부산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익 제보 사건이 아닌 경찰 자체 내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신분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건보료 편취하던 병원, 대리 수술까지...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환자 B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비리를 제보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국가 생활 보호 대상자인 B씨는 발목 핀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주치의는 B씨에게 '가짜 허리 수술을 받으면 발목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가짜 수술 하나면 병원은 허리 수술 행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탈 수 있었고, B씨는 레이저 수술 하나와 공짜 발목 수술을 맞바꿀 수 있었다. 문제는 주치의가 아닌 유령 의사가 B씨의 수술에 들어오며 발생했다. 잘못된 지시를 받은 유령 의사는 레이저 흔적만 낸다던 B씨의 허리를 메스로 열었다. 다음 날 B씨는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A씨는 "수술 직후 B씨는 대리 수술을 직감했다"고 전했다.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는 한 명뿐인데, 마취 당시 해당 의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치의는 회복 과정에 있던 B씨의 수술 부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치의가 직접 집도에 나섰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병원이 이겼다" A씨가 설치한 수술실 CCTV에는 이 병원 주치의 대신 의료 기기 업체 직원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 장면이 찍혔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병원 소속 의사 5인에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병원 의료진은 재심 기간 동안 A와 C씨를 건조물 침입, 뇌물 증여, 통신보호법 위반,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했다. 경찰은 대부분 죄목을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A와 C씨에게 끝내 건조물 침입 죄가 적용됐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 B씨를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훗날 A씨를 만난 B씨는 "병원 행정 과장이 기존 병원비를 탕감하고 타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대리 수술 후유증에도 생활고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B씨는 병원의 지시를 따랐다. 이 병원은 B씨의 거짓 증언을 A와 C씨 고소를 위한 증거로 썼다. 그러나 병원은 B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병원은 A와 C씨에 이어 B씨를 병원 무단침입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은 입원 환자들이 인지할 정도로 대리 수술이 만연한 곳"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담당 경찰도 법원도 대리 수술 문제를 그리 큰 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며 "오히려 묵인해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병원 의료진들은 영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4720만 원을 납부하고 부산 내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했다. 현행 의료법은 특정 죄목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리 수술 의료진 5인은 법원과 제보자와 피해자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병원 의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수술에도 의료 기기상이 들어온다"라며 "의료 기기상은 주치의를 보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사는 입건 사실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의적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환자의 인권 및 개인 정보 보호, 환자-의료진 간 신뢰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제목: 사형제도(법)을 부활시켜주십시오. 아니면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7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들 (강서구 PC방 사건, 인천 여중생 사건 등)이 야기되면서 법적으로 관련해서 강화는 전혀 안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 공무원들은 가해자들 쉴드쳐주기 바쁘고 옳바르지 못한 업무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죽을지도 몰랐으며 경찰들은 업무태만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싸늘한 죽음으로 만들게 그냥 둔것입니다. 강호순사건때와 다른게 뭡니까? 차라리 국민들이 더 판단을 잘하니 공개재판해서 국민들에게 의견묻고 죽이던 살리던 하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게 된다면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새로운 정책하나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요즘들어 대한민국을 보면서 생각나는 정책을 하나 떠올립니다. (새나라 새출발) 이라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미래에 행복을 물려받을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리와 불평등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4년 마다 바뀌면서 달라진점이 있나요? 결국 선거운동일때만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것처럼 얘기 하면서 결국 당선되면 나몰라라 이나라에서 어떤 행복을 느낄수 있나요? 공무원이 미래입니까? 난민은 나라를 위한겁니까 국민을 위한겁니까? 군에서 사고로 사망한 자식은 남에 자식입니까 내자식입니까? 유치원은 누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건가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이 모르면 그냥 눈감아주나요? 인기 운동종목은 군면제 비인기 운동은 나몰라라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차별을 만들고 있나요? 자신에게 날라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곳이 썩어있는 이나라에서는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올바른 나라에서 새로 출발할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정부뜻대로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한민국을 채우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늙으면 그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세요 문재인 당신이 정책을 실행하는데 체감하지 못한이유를 알았습니다. 중간에서 돈이 줄줄새니 느낄수가 있나요 유치원만 그럴까요? 청년일자리 늘리면서 실업률은 왜 계속 늘어날까요? 청년일자리 정책도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거 아닌가요? 정말 정부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해외나가서 뭐 국빈대접 받을걸로 영상 풀어서 뭐 내가 일하고 있다 생색내는짓 하지마세요. 대접받으로 갔나요? 국민을 위해서 일좀 하세요
제목: kbs 스페셜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 편 방송중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kbs 수신료 받으면서 이런 방송하는건 공영방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런 민감한 주제로 남녀싸움 유발하는 방송을 하는지요 제발 오늘밤 10시에 방송되는걸 중단 시켜주세요
제목: 동덕여대 사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학교를 저속한 이미지로 내리 꽂게 하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현실적 피해를 준 피의자를 아무 죄가 없는양 불구속 하다니요... 포토를 좋아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얼굴들고 세우세요
제목: 출산휴가 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눈치보며 자리 뺏길까 전전긍긍 사실상 남자도 쓸 수 없으니 여자가 우선적으로 관둬야하는 현실이 슬퍼지네요 의무화로 출산휴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릴 수 없나요? 그나마 출산휴가 3개월만 쓸 수 있는데 아에 기간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아이를 3개월만 키우고 복직하기가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돈벌이가 쉽지 않아 아이를 놓고 직장을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또한 속상합니다. 6개월 기간에 급여도 충분하다면 조금 더 나은삶과 아이를 갖지말자는 생각이 줄어들지않을까요?
제목: 강서구 PC방 알바생분 살인사건. 가해자 심신 미약으로 죄를 약하게 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6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이번 저희 동네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꽃다운 21세로 세상을 떠나신 알바생분입니다. 10월 14일 일요일 오전에 일어난 심신미약,정신질환,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가해자 A씨와 그동생B씨가 알바생분을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A씨는 심신미약으로 죄를 감명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미약하다고 죄를 약하게 받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죄를 약하게 주면 이걸 악이용하는 범죄자가 많아지게 될겁니다. 심신이 미약한건 미약한거고 폭행을했으면 그냥 폭행범 살인을 했으면 가해자 즉 살인자가 되는것입니다. 저는 오늘 뒤 늦게 CCTV를 보게 됬습니다. 보니 그 동생 B씨가 알바분을 붙잡는걸 봤습니다. 경찰은 동생B씨를 잡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 형이 흉기를 가져올지 몰랐다고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형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알바분을 붙잡지 않고 형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형의 뜻에 동참한거죠. 알바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는 자기 인생일 펼치기 위해 PC방에서 일을 하다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신분 얼마나 서러울까요? 저도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위해서 노력하신 알바분은 마음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셨을겁니다. 발버둥을 쳐도 동생B씨가 붙잡고 있어 피할수도 없고 30차례 흉기로 당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도 폭행 살인을 했으니 살인자 입니다. 그리고 동생 B씨도 동참을 했으니 가해자고 살인자 입니다.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였스면 붙잡지 않고 알바생을 도와줄것입니다. 알바분 착하셨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꿈을 위해 노력하신것 하늘나라가셔서 꿈을 펼치시고 거기선 행복하실 바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삼가 고인을 빕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집값이 몇개월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원인을 알 수없네요 직장근처에 집을 얻고자하였으나 이제 그럴수없고 평생 20년 이상된 인근아파트에 사는것외에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6개월전 3억7천하던 아파트가 4억7천에 내놓고있네요 서울만이 투기과열지구지정은 아닌듯 합니다 꼭 광주광역시 몇몇지역은 모니터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벌의 중소상고인 말살하는 카풀제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1

먼저 대통령님의 통일외교에 있어서 적극찬성하고 통일을위해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아 적극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일개 근로자로서 한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취임하실때로 기억되는데 반듯이 재벌의 문어발식경영을 못하게끔해서 중소 상공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신것으로 기억하는데 막상 이처럼 재벌에의해 직접 당해보니 감회가 새롭고 화가치밉니다~~ 많이 배우지못해서 잘알지는 모르지만 이번 다음카카오의 카풀시행을 앞두고 앞이 깜깜해집니다~~ 카카오재벌의 카풀제도시행의 명분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찬성과 시민의 이동수단의 수월하게끔하고 경제적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건 허울일뿐입니다 진정 카카오재벌이 명분데로 하려면 카풀수수료20%는 왜챙기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고로 거짖으로 포장된 명분이고 단지 밑바닥 훑기식 저인망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어플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역의 소규모 지역콜사업자가 거의 몰살되었고 또한 카카오대리로 대리운전업계까지도 싹쓸이 하듯이 하고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는 처음엔 기사들을 상대로 각종상품까지 퍼줘가며 기사들을 가입시키고 어느정도 수치에도달하자 스마트콜을 만들어 승객이 콜비1000원을 부담시키고 그중에 60%는 카카오가 40%는 기사에게 주는 제도로 바꾸어서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최저층의 밑바닥까지 훑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 이제 또 카풀까지 만들어 거짖명분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운송수단 모두를 장악하려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왜 웃질않고 항상 얼굴에 근심이 많은줄 아십니까? 하루벌어 하루살아보시면 그마음 아실겁니다~~법과제도도 좋고 국민의 이동수단의 원활한확보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게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 항상 좋을때는 돈있고 힘있는자들이 누리고 어려울때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루14시간 꼬박일해야 사납금 채우고 겨우6~7만원 벌어서 밥사먹고 담배한갑피면 5만원도 못가져갈때도 많은데 그것마저 카카오라는 재벌이 20%가져가러고 저렇게 혈안이되서야 어디 서민들 살겠습니까???? 이게 부의대물림이 아니고 뭡니까???? 제발 힘겹게사는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토록 힘드시겠지만 굽어 살피시어 만세에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다
제목: 강서구 PC방 알바생분 살인사건. 가해자 심신미약이라고 죄를 약하게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이번 저희 동네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꽃다운 21세로 세상을 떠나신 알바생분입니다. 10월 14일 일요일 오전에 일어난 심신미약,정신질환,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가해자 A씨와 그동생B씨가 알바생분을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A씨는 심신미약으로 죄를 감명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미약하다고 죄를 약하게 받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죄를 약하게 주면 이걸 악이용하는 범죄자가 많아지게 될겁니다. 심신이 미약한건 미약한거고 폭행을했으면 그냥 폭행범 살인을 했으면 가해자 즉 살인자가 되는것입니다. 저는 오늘 뒤 늦게 CCTV를 보게 됬습니다. 보니 그 동생 B씨가 알바분을 붙잡는걸 봤습니다. 경찰은 동생B씨를 잡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 형이 흉기를 가져올지 몰랐다고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형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알바분을 붙잡지 않고 형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형의 뜻에 동참한거죠. 알바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는 자기 인생일 펼치기 위해 PC방에서 일을 하다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신분 얼마나 서러울까요? 저도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위해서 노력하신 알바분은 마음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셨을겁니다. 발버둥을 쳐도 동생B씨가 붙잡고 있어 피할수도 없고 30차례 흉기로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도 폭행 살인을 했으니 살인자 입니다. 그리고 동생 B씨도 동참을 했으니 가해자고 살인자 입니다.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였스면 붙잡지 않고 알바생을 도와줄것입니다. 알바분 착하셨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꿈을 위해 노력하신것 하늘나라가셔서 꿈을 펼치시고 거기선 행복하실 바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삼가 고인을 빕니다.
제목: 악마의 속삭임, 성과급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7

저는 중등교원입니다. 지독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성과급을 폐지하라! 오직 이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성과급을 거부합니다.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정말 교육과 교사의 성숙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양으로 측정해 공을 값으로 매겨도 되는 겁니까? 보이는 것만 평가에 넣는 것이 교육적 가치와 맞습니까? 공동체 구성원이 만족할 안을 마련하라구요? 그것도 민주적이므로?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 입장을 가진 다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다. 반대로 소수이거나 오직 한 사람이 업무의 힘겨움을 피력해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집단의 스크럼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이 만족하는 기준안을 합리적으로 만들라구요? 오늘 저는, 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덕분에 전교사들 앞에서 제가 맡은 일의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다학년 교과를 맡고, 주 18시간 수업에, 부서 업무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10가지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사서 없는 학교에 사서 역할까지 병행하는 현실을 알면 동료들의 이해를 얻으리라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내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수업 준비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동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오늘 그들 앞에서 제가 했던 일들과 고충을 알렸습니다. 제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사실, 발언 전에도 이미 냉담한 반응을 알고 있었으나 희망을 내려놓기는 싫었습니다.' 제도 그런 줄 알잖아 뭘 신경 쓰니? 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은 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학도 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지금 여기서 사는 나를 부정하게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고, 나 대신 이 일을 떠맡게 될 내년 사람을 위해 발언하는 거라고 애써 위안 삼으며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게 일하며 일인 이역을 했으니 일한 저의 몫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던 것이었데..... 그러나 대다수는 외면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안 따위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고통마저도 외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성과급을 거부합니다. 집단이 마련한 기준안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냐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악한 제도 탓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옆어서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데 매정했습니까? 제도가 나쁘니 사람도 나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쁜 제도는 버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제목: 아파트 청약시 소형무주택 기준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소형 무주택 공시가기준 13000 이하는 너무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 기준은 올리지 않는 겁니까.. 2018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그동안 오르던 금액 대비 몇배씩 올리고 청약기준은 그대로 두면 기존 무주택으로 청약넣던 저같은 이들은 어찌하나요.. 지금 청약제도 개편으로 소형 1주택자의 자괴감이 엄청 큽니다.. 10억 전세살이 하는 무주택자는 웃고있으며 2억 작은 집 하나 가진 유주택자는 울지요.. 작은 빌라 하나 금액이 살때보다 못해 못팔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리 후회를 안겨주네요..
제목: 악마의 속삭임, 성과급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저는 중등교원입니다. 지독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성과급을 폐지하라! 오직 이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성과급을 거부합니다.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정말 교육과 교사의 성숙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양으로 측정해 공을 값으로 매겨도 되는 겁니까? 보이는 것만 평가에 넣는 것이 교육적 가치와 맞습니까? 공동체 구성원이 만족할 안을 마련하라구요? 그것도 민주적이므로?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 입장을 가진 다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다. 반대로 소수이거나 오직 한 사람이 업무의 힘겨움을 피력해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집단의 스크럼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이 만족하는 기준안을 합리적으로 만들라구요? 오늘 저는, 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덕분에 전교사들 앞에서 제가 맡은 일의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다학년 교과를 맡고, 주 18시간 수업에, 부서 업무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10가지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사서 없는 학교에 사서 역할까지 병행하는 현실을 알면 동료들의 이해를 얻으리라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내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수업 준비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동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오늘 그들 앞에서 제가 했던 일들과 고충을 알렸습니다. 제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사실, 발언 전에도 이미 냉담한 반응을 알고 있었으나 희망을 내려놓기는 싫었습니다.' 제도 그런 줄 알잖아 뭘 신경 쓰니? 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은 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학도 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지금 여기서 사는 나를 부정하게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고, 나 대신 이 일을 떠맡게 될 내년 사람을 위해 발언하는 거라고 애써 위안 삼으며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게 일하며 일인 이역을 했으니 일한 저의 몫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던 것이었데..... 그러나 대다수는 외면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안 따위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고통마저도 외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성과급을 거부합니다. 집단이 마련한 기준안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냐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악한 제도 탓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옆어서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데 매정했습니까? 제도가 나쁘니 사람도 나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쁜 제도는 버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제목: 백날천날 말해봐야 난민 글 읽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3

국민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난민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뜬금 없이 난민 허가 기사 내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멍청이처럼 입 다물고 난민 수용 찬성해야되는 건가요?
제목: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1

2018년 1월 23일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글이 올라 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 청원이 마감되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복사해서 다시 올립니다. 원 글 작성자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만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립 유치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①근무 환경(청소, 휴게시간, 근무 시간, 야근, 연월차) 저희 유치원에서는 아침 8시 15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15분을 근무하며 점심 및 간식시간까지 아이들과 같이 배식하고 급식을 먹으며 식사예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일과로는 오전에 차량을 다녀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10:00~2:15)하고, 반일반 아이들 하원(2:15) 후 특강 수업을 별도로 준비해서 1시간 수업(2:15~3:15)을 한 뒤 간식 및 방과후반 하원을 준비합니다.(3:15~4:15) 방과 후 반 하원 후 교실(교구장, 교실 바닥, 아이들 책걸상, 사물함, 칫솔, 양치컵, 물통 등) 및 공동구역(복도, 계단, 화장실, 화분 관리, 비상계단, 신발장) 청소 후 다음 날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전화, 교육청 관련 서류 준비 등을 한 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 늦은 당직도 합니다. 간혹 행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및 청소가 생겨 야근을 해야 합니다. 행사로는 운동회는 1년에 1번, 참여수업은 학기별로 2번, 공개수업 1번, 그 외 행사로는 교육 설명회, 부자캠프, 여름 캠프, 1,2학기 상담, 1,2,3차 오리엔테이션, 적응훈련, 명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식목일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 크고 작게 15회에서 20회 정도 진행하며 주말 행사인 경우 9시에 출근해서 오전만 진행하거나 늦으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결근을 할 경우 아이들을 봐 줄 수 있는 잉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결, 연차, 월차, 반차 등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유치원 선생님은 죽어도 유치원에서 죽고,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합니다. ②월급(원장님의 사립 호봉 담합/퇴직금) 저희 유치원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립호봉에 기준을 두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립 호봉은 국가 호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들이 지급 할 수 있도록 고가네라는 유아 포럼 사이트에 년 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 원장님을 포함한 유치원 연합회에서 원비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교사의 호봉을 16년에 동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6년도 10호봉을 받아야 한다면 15년도 10호봉으로 지급하셨습니다. 또한, 17년도에 아이들의 교육비를 올렸음에도 교사들의 월급을 16년도 호봉표에 준하여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사들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들께서 사립호봉표를 정하신 부분이 아니라며 모른다고 하신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 교육청에도 같은 문의를 들였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만 들어서 저희의 입장을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반영하여 18년도 호봉이 나왔으나 원장님께서는 16년도 호봉으로 월급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월 20만원의 차액이 생겨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되나, 원장님께 항의를 할 경우 다른 유치원에 취업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참고 이해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사학연금에 소속되어 다달이 사학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책정 기준은 사립 호봉표를 기준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학연금을 저희 원장님께서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퇴직을 할 경우 사학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5년의 근무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로, 해지 환급금이 저희가 납부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한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몫의 퇴직금은 따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③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 저희 처인구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 연합회의 원장님들의 입김이 강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게 되어 지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취업 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청이나 노동고용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의 비해 저희의 처우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훨씬 더 많은 업무와 점점 커져가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맞춰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무기명으로 듣고 저희 교사들의 자리를 지켜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낌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원하고 난 뒤에도 교사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끼리 돌아가며 진행하는 평가 인증 보다 블라인드 형식으로 교사의 생각이 무기명으로 반영되며 교사들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전부채 114조 5700억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은 내일이없는삶을 살고있는데 한전공대 총장놈연봉10억.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제발 현실좀 직시하십시요 국민들대다수가이정권에 등을돌릴수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약속부터지키십시요 한전공대가 왜필요합니까?
제목: 지하철, 버스 성형 외과 광고 자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광고에 버젓이 성형 외과 광고가 판치는걸보면 혀를 끌끌차게된다. 물론 렛미인이니 하는 프로그램에서 심각한 외모콤플렉스로 아름다워진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준 성형술을 욕하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성형대국이라는 별명아래 성형을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조인간인가 사람인가 싶을정도로 성형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성형자체를 욕할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풍토가 성형을 조장한다는건 끔찍한일이다.. 지하철에 보면 성형미인이라며 웃음을 환하게 짓고 기계들이 돌아다닌다 흡사 로보트갔다.. 그녀들의 뼈를 모아 전시해두기도한다 성형은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가? 버스에는 40.50대 주부를 위한 성형광고가 줄을 잇는다 기괴하다는 생각뿐이다.... 서양적 코드로 동양인은 얼굴을 갈고 뼈를 깎고 위험한 수술을 감행한다. 오직 예뻐지기위해 부자연스러운 부속품을 넣는다.. 요즘 시대에 성형은 당당한거라며 티비속 연예인은 성형 고백을 하고 그녀들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지하철 버스 의 성형광고를 더이상보고싶지않다.. 기괴한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풍토를 보고싶지않은 한국의 국민 1인 예뻐지기 위해 서양적서구화된 얼굴을 갖기위해 뼈를 깎고싶지않고 성형 외과의 정보가 궁금하지않은 1인.... 이제는 광고규제가 필요할 때이다.
제목: 난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5

제주도 예멘난민체류허가 결정을 두고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체류허가를 내려주실 수 있는거죠? 자국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줄지 모르는 난민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난민수용의 부작용들을 미리 보고도 이런결정을 내리시다니요 난민으로인해 불거지는 모든 문제들을 국가에서 책임지실 것인가요? 이번과 같은 사안에서 만큼은 국민100%까지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분명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것 좋치요 그렇다면 자국민.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요? 진짜 우선시해야할 것 가장 지켜야할 것을 지켜주십시요 새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정권과 다름없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이런 중대사안을 묻고 넘어가려는 처사들에 실망스러울 따름이네요
제목: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8

지금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 마저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꿈없이 공무원시험에 미쳐 돌아가는 이시국에 난민수용이라니 답없다 엄연히 수용아니고 인도적체류는 무슨뜻인가 누가 봐도 수용을 말할수없어 빙돌려말하기식으로 받는다는것아닌가 정부는 이런중요한사항을 국민들의 여론은 듣지도 않고정하는것이 국민들을 생각하는것인지 의문이든다 우리나라에 난민보다힘든사람들도많다 그들이 힘들때 정부는 뭘했나 서민들 허리휘다못해 부러지는 이마당에 이게 무슨짓인가
제목: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

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을 닦어 주세요.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 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죄인가요. 금수저로 못 태어나서 죄인 인가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목을 메는데 정부는 딴짓만 하네요.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 공공기관 용역업체 비리 공공기관 외유성 여행 피 눈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안들리는가요. 아님 귀를 막고 있나요. 이제 들을 때도 된것 같은데 시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초심을 잃은 대통령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정상회담을 짧은 기간 동안 벌써 3차례나 했다. 그리고 프랑스 가서 제제를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연설을 했지만 프랑스는 거부했다. 지금의 북한은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서고 있다. 행동도 비핵화의 핵심에는 접근도 하지 않은 행동들뿐이기에 제재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너무나 대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이성적인 국민들조차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로 할지는 미래에 밝혀지겠지만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앞서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나의 큰 업적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도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내의 여러 문제들에도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 없다고 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핵문제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진짜 필요한 행동이 아닌 거의 말만 오간 상황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정권은 돌다리도 못되기 때문이다.
제목: 국방개형 2.0 예비군도 노후장비문제로 사제장비허용 필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현재 동원전력사령부는 국민으로서 환영이지만 예비군 현재 군장구류 노후화는 심각합니다 현명한 혁신 방법은 생존성을 위한 개인 사제 장구류 허용이필요합니다....물론 통일성을 위한대책은 예비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그안에서만 구입을 할수있게끔하는방식입니다. 방탄헬멧 방탄조끼 표적지시기 등 기본 플랫장비들입니다. 저는 밀덕은 아닙니다만 막대한국방비로 장비들을 개혁한다해도 도입이란 순서라는게 있습니다 10 20 30년이 걸릴수있는 장비개혁들을 스마트하게 예비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입할수있도록 허용을시키는겁니다. 무기노후화도 통일성 어플로 군에요구하는 노후총기 문제를 개인이 지급해 구입해 사용하는방식입니다 통일성 기반으로 말합니다 M16A1 K2 K1. 현재 정말 심각합니다 과학화훈련장만 중요한것이아닙니다 보다 스마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필요합니다 예비군들 은 6.25 배트남 월남전이라는 장비에대한 불만으로 군을 신뢰를안합니다 요번 문재인 대통령님 행정부가 잘 대처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국민들 목소리는 듣기는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6

세금 여기저기 쓰시고, 그러니 세금도 올렸겠죠? 최저시급 올리고 세금 더받고.. 근데 왜 그 세금을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곳에 씁니까? 우리나라도 힘든사람 많습니다. 왜 강력범죄자들 밥먹여가며 거리 활개치게 만들고 난민은 왜또 받아서 국민들 등돌리게 합니까? 도대체 국민들 말은 듣긴합니까? 법좀 강화하고 세금 낸만큼 발뻗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카카오카풀 원칙을 없애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

포장마차가 사라졌죠? 서민의 애환을 달랬던 그 포장마차가 사라졌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 편승한 일환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의 대형 마트가 득세합니다. 대신에 골목마다 자리잡고있던 구멍가게가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택시도 대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카카오의 카풀사업!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카카오페이...카카오택시를 이용할때 자동결재를 유도하여 편리성을 더했죠. 그건 그들의 독점을 노린 계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업계에선 카드결재나 시도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비하고 카카오택시를 선두로 카카오대리운전...카카오배달...그 다음은 무엇이 그들의 먹이가될까요? 얼마전 카카오택시에선 비싼 콜비를 부과하는 대신에 승객들에게 비싼 택시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출범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본요금 외에 몇천원을 더 결재해야했죠.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건 콜비의 대부분을 카카오택시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콜비를 천원정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기사에게 400원이 돌아오고 카카오에선 600원을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미국 영국 일본처럼 택시요금은 비싸지만 택시기사들은 변함이 없는 시스템으로 갈수밖에 없겠지요. 왜냐...카카오택시의 업계 독점으로 거두어가게 되므로... 카카오택시의 콜 배당이 전체 택시의 운행율을 대표할 수 없듯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카카오의 정책만으로 결정된다는건 더더욱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원래 진보적이었던 다음카카오는 현정부에 편승해 이득을보려합니다. 우버도 무릎을 꿇은 이유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었거늘 어째 해당하는 상위법률이 바뀐것이 없는데 이 불법적인 사업이 버젓이 합법일까요? 시민들께선 반길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라는 빌미로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하나의 윈칙이 사라지게됩니다. 유착이라는 과정으로 태어나려하는 사업입니다. 위배된 원칙이란건 없으니까요. 소득대비 미국 영국 일본의 택시가 시작되려합니다. 그러면서 법인 택시 기사의 생활 수준은 중국이겠지요. 시민들의 생활이 나빠지지 않길바라며... P.S : 아직까지 택시 사업은 관허사업입니다. 시에서 관여하고 관리 감독하며 관련 종사자들은 자격을 취득합니다. 운송관련 법들은 대부분 무시하며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건 원칙이 깨지는것입니다. 국민들께선 아실까요? 성범죄이력, 강력범죄자 등등 국민들께서 싫어 만한 이력이 있다면 택시자격이 안된다는걸...심지어 건강상 전염의 의심이 있다해도 안됩니다. 카풀의 자격...과연 얼마나 깐깐할까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재 조명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7

알바생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여놓고 심신미약이란 이유는 말도 안되고 피해자가족들은 평생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 갈것입니다. 살인장소에 가해자 혼자 있던게 아니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가해자 동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려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 수용 중단 및 난민법 재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0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주가 고향이십니다 40년동안 서울에서 육지생활을 하셨고 올 11달이면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최근 예멘 난민문제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심지어 10월 17일 예멘난민들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찌해야좋을지 모르겠다고하십니다 사실 저는 난민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난민들 받아들이기에는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우선시하지도 않으며 반대하는 의견을 츙분히 존중하지도 않고 또 개정된 법률에 대한 공시도 없이 무작정 수용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경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그 경찰의 근무지가 어디에 밀집되어있고 어디가 허술한지 알고계신지요? 참고로 어머니댁에서 가까운 파출소까지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이지만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구간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듯 제주시나 서귀포시 관광지 빼고는 모두 안전에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보다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보호와 국제적 체면 둘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도 우숩지만 국민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정부라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있을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의 법조를 지키시려면 우선 국민들좀 보고 듣는게 먼저아닐까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예멘 난민수용을 중단해주시고 2.난민법부터 바꾸신후 수용에 관해 투표권이든 의견수렴이든 해주십시오 저희는 안전한 국가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