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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죽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데요(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왜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2년마다 한 번씩 의사 앞에 가서 높은 등급 받으려고 장애가 심함을 입증 받아야 하는 비참함을 아시냐고 말할까? 아니면 이게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사실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라고 말할까? 장애인을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줄이려는 기가 막힌 비인간적인 제도가 그것인데... 왜 의무부양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오래 전에 집 나간 자식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돼서 죽어가는 노인들의 얘기를 해주어야하나? 아니면,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별별 치사한 잣대를 들이대어 잘랬다는 걸 말해야 하나, 이것도 OECD 평균에도 10% 이상이나 못 미치는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늘리자고 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핏대를 올리는 한국당 여당 의원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죽어 가는데, 그래서 OECD 자살율 1위,저출산율 1위,노인빈곤 1위 복지 비용 지출 최하위 나라에서, 오래 전에 가족 살해의 방식이 도입되고, 이제는 묻지 마 살인까지 횡행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물어본다. 제발 말로 안 되는 제도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 마라!!! 국내 총생산 대비 37% 그쳐 26위, 덴마크 59.8% 1위… 日은 44% 육박 OECD 조사 한국 공공복지비도 최하위 OECD는 지난 2월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1990년 16.9%에도 못하는 2018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 장애인 등급제라는게 장애가 있는 이의 몸을 의료 관점으로 등급을 나누고.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속된말로 사람이 개,돼지도 아니고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임은 분명 하다 전 세계에서 장애가 있는 이를 등급으로 나누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사문화 됐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읍니다. 전세계에서 장애인들을 개,돼지 취급 받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문제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의무 부양제와 장애인 등급 폐지약속을 하고 당선 되었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 공약은 허구 였던가? 완전 폐지가 아닌 현제 6급 까지 있는 제도을 2등급으로 조정 한다고 한다 1~3급+4~6급= 으로 구분 2등급으로 조정 하겠다고 한다 끝까지 장애자들을 개,돼지로 판단하려고 하는가? 장애들도 세금 내고 국민이고 유권자 이며 사회의 일원인 인간이다 의무 부양제도 의무 부양자가 취업하여 최저 임금을 받아 생할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있다고 해서 수금비을 삭감 하고 있다 직장 생할 하다가 퇴사 하였는데 의무 부양자 자격이 4개월동안 유지 되고 있었다 복지 당당자에게 확인하니 직접 신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초 생할자와 의무 무양 대상자들이 몇명이나 제도을 알고 있는지 4개월정도 의무 부양자가 소득이 없었던 기간동안의 수급비는 지급이 않된다고 한다 의무 부양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 되면서 소득이 상실되면 본인이 확인 신고 전까지는 수급비가 감액된 상태로 유지 되고 있다 기초 생할 의무 부양제도로 인하여 자살했다고 한 사람에 대한 뉴스을 접했을때 정치꾼들이나 정부에서는 그때 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르세로 돌아서 버린다 노들장애인야학에는 어릴 적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탈출하여 지역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은 시설에서 나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먹고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 수급권을 신청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바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문제다. 얼마 전 장애아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쥐꼬리만 한 복지혜택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또한 부양의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라는 자실 대표적인 유시민 장관 뉴스가 난적이 있고 이제도는 수급자나 최저 근로 소득자 모두을 죽이는 제도라고 판단 한다 신문고에 민원 신청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 탁상 공론으로 컴퓨터 앞에 편한하게 안자서 유치원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을 하고 있다 마우스로 까닥까닥하여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사 하여 민원 답변이라고 하여 답변을 하고 있다 탁상 공론으로 세금 좀먹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퇴출 되어야 할것이다 유치원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을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월급 연금 받아가면서.. OECD 34개국중 자살율,출산율 1위, 노인 빈곤 최하,복지 지출 최하,장애복지 지출 최하,아동복지 34개중32위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에 나는 살고 있다 상기 내용은 3천5백만 공무원들은 재외하고 국민 현제 해당되고 앞으로 해당 될수 있는 사황이다 3천5백만 국민들중 내일 본인이 어떤일이 발생할지 미연에 알수 있는 국민이 있는가? 3천5백만 국민 모두에게 해당 되는 문제이다
제목: 대도시 빈 집들 엘에치 공사에서  적극 매입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대도시 빈 집들 엘에치 공사에서 적극 매입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맞네요. 강남 아파트만 똑똑한 집이고 수도권 다세대주택은 집도 아닌가? 수도권 다세대 주택은 아예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 빈 집이 많은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는 돈이 돌지 않아 큰 침체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엘에치 공사에서 빈 집들을 구입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주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몇 배나 적은 돈으로 임대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빌라가 전용 13평, 방3개, 총 매매가가 5800만원입니다 햇빛 잘 드는 밝은 집이고 버스길 도로에서 3분거리이니 출퇴근에 편리한 엄청 싼 집입니다. 엘에치 공사에서 이런 집들을 매입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3분지 1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같은 자금으로 3배나 많은 임대 주택을 확보하게 되니 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는 돈이 돌게 되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제목: 입만 열면 경제문제로 바꿔보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전언론이 입만열면 비핵화,비핵화가 되면 북한이 밥먹여줍니까? 물론 경제에는 일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통일할라치면 미국을 중간에 넣고 합니까? 독일이 통일될때 외세를 가운데 넣고 했습니까? 김정은이는 베트남식,중국식 경제모델을 꿈꾸는 이웃나라입니다 . 곧 통일이 될것처럼 모두 언론이 떠들어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김정은의 속셈처럼 미국과 거리만 멀어져가고... 특히 유럽방문에 한방에 제제완화 거절당하고 .. 한심스럽습니다. 북한은 이웃나라일 뿐입니다. 절대 쉽지않습니다 .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촛불의 의미가 비핵과인가요? 적폐와 비핵화 국민이 식상해하고 지쳐있스비니다. 미래먹거리를 국가가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갖게 해야하는데 무슨 정책이든 반기업정서로 오히려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국가가 한심스럽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됩니다 .. 적당히 하세요.. 지지율이 중요합니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통합과 경제가 우선입니다. 국민은 이념대결로 갈기갈기 찢겨져있고 경제는 나락으로 우하향 패턴이니 ..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 최우선정책을 펴세요.. 그리고 나서 비핵화든 적폐든 실행하세요.. 뭡니까? 평범한 서민도 눈에 보이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경제를 이끌껍니까? 잘못하면 과감히 바꾸고 일신하고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부동산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물가도 폭등하고 ... 최저임금으로 명목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인것을 ...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주면 모두가 잘못 찍고 후회합니다 ..
제목: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재해자를 두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청원 하여 주세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저는 2011.11.08. 2014.02.26. 두 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 2011년재해 - 요추 : 제3-4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 2014년 재해 - 2014.02.26.년 재해. 요추 :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경추 : 제6-7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양측 어깨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상병 치료 중에 2014.04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심사 청구하여 기각처분. 재심사청구 기각 처분. 2015.01.03. 광주지방법원 소장 제출. 행정소송제기 2017.09.18. 상병 전체 승소. 재해인정으로 2014.02.26. - 2017.12.31.기간의 2개 병원 요양비 32.535.771원을 근로복지공단 청구. 총 진료비 청구 32.535.771원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9.809.510원 요양비지급. 나머지 진료비 27.442.111원은 재해자에게 부담시킴. 또한 근로복지공단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상병 악화로 치료 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01.01 이후 요양 종결함. 2014.02.26. - 2017.09.18.일까지는 불승인 상태인데 어떻게 불승인 상태인 상병을 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지. 2017.01.01. 이후 요양종결이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양종결 처분으로 2017년 이후 요양비를 부 지급. - 치료 결과 및 현재 상태 - 요추 : 제3-4번 2011.11.08.일 수술 1회 후 이상 없음. 요추 : 제5번 천추 제1번 2014.03.03. 첫 수술 → 3회 수술. 2회 시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요추제5번 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 마비상태. 허리. 양다리 심한 통증. 양 발 저리고 따가운 상태임.) 경추 : 제6-7번 2014.05.12. 첫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수술. 및 나사못 고정수술. (현재 목. 마비상태. 목. 머리 심한 통증과 양 팔에 힘이 없고 저리는 상태임.) 양측 어깨 : 2014.05.12.첫 병원내원 치료 2015.05.31. 수술을 요하는 주치의 진단 이였는데 요추. 경추 부작용 및 상병 악화 진료 중단하였고. 2018.03.15. -현재 요양(치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 근막동 통증후군. 재요양 신청 (승인) 우측 : 충돌중후군.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으로 재심사청구 상태임. 재해입은 것만도 억울하고 평생을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원통한데. 재해자가 진료비를 3분의2이상 부담한다면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 받지 말라는 것이며.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일환으로서 어떻게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말만 산업재해복지사업이지 근로자에게 피해만 주는 근로복지사업 이제는 중단하고 정말로 산업 재해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이 되도록 제발 구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관행 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2000년 이나 2018년이나 본인이나 가족등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위의 아는 경찰이나 법적 관계자에 수소문하여 일을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짓는 행태가 만연한듯 싶습니다.특히 경찰들은 이문제를 신중히 판단하여 아무리 절친한 지인이라도 법의 절차에 알맞는 행정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아는경찰 하나만 있음 음주운전도 무마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난 사고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는 다른쪽 상대방을 두번 죽이는 질이 아주 나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비리경찰 싹을 잘라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도좋지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일자리정책도 좋지만 현재 다니고있는 비정규직으로 2년만근무하고 정든직장을 떠나야만되는 잘못된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제목: 카카오T카풀을 찬성하는 두개지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대기업인 카카오가 택시시장의 기본질서를 되흔들어 택시업이 사라질수있기때문이 그첫번째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체증완화를 위해서 직장동료와 일면식있는 사람끼리 자가용함께타기의 원래의 목적 취지라면 나는 찬성합니다만, 건교부는 이제 명확한 답을 문제인대통령께 건의 드리기바랍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강서구 피씨방살인사인사건에  대하여ᆢ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화가치밀어 잠을잘수가 없네요 심신미약ㆍ우울증약복용ㆍ 그인간 피해자와똑같이 해서 사형시켜 주세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짖을할수가 있는지 ᆢ 엄벌해처해주세요 꼭이요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비준  무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병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대통령 비준안은 무효입니다 국민 앞에공론화 하시고 국민투표해야죠 왜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하십니까 국민대표 국회가 눈뜨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하는거죠 국회비준하고 국민대토론과 다모여서끝장토론해봅시다 지지자들만에 이대한민국이아니라 반대하는절대다수의국민도있다는걸 망각하지마십시요
제목: 무지한 국고낭비 사업단지 조성은그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막무가네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필요한 국가관리 벤처 산업단지를 조성 하여 대한마국 미래의 꿈 나무들의 인력조성및 기초 기술의 장으로 육성 하였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하고자하는 것들을 배우며 스스로 자기만의 독특한 잠재능력을 발산 할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소중 함을 알아갈때 난국을 헤쳐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보일러 등유값 인하 (헛짓거리하지말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값 인하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엉뚱한짓 하지말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가격 인하해라 현재 1100원이다 박근혜때는 850원 했었다.. 서민들 살기에는 박근혜때가 더 좋았다
제목: 로또 생방송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로또 추첨이 녹화방송으로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 국민들의 돈으로 돈이 사는건데 .. 한점의 의혹도 없게 생방송으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
제목: (긴급)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철회하라-불체자,난민,아이들에게 국적을 주는것은 법과원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자국민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민주당 원혜영 대표 발의!!! 출생 증명서에 국적등을 포함하자는 법안!! ---------> 반대!!!! 한국 국민이 아닌 난민, 불체자에게도 출생증명을 발급해주자는 의도?? 무국적 아이들 한국에 출생신고로 의료, 복지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 ♧불체자에 대한 과잉 배려로 장기 거주 및 추방 어렵게 되고,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도 추방 불가할것!!! ♧최근 판결에서 불체자 부모의 나이지리아 학생, 한국 장기 거주로 한국이 모국인것처럼 되어 나이지리아 추방 불가 판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I8M1R0K0N1E1Y4O3J1G1M7N2Z1M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변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존재를 기록·증명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시오정구)은 지난달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은 공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와 증명이 가능한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7월 특집기획 '이 아이의 국적은 '인권'입니다' 연속보도로 난민아동들이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관련기사 : "난민아동 절반 '무국적자'…건강보험 없어 치료 포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실질적으로 담보" 민변은 "외국 국적 아동과 무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한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제2호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이 그가 태어난 일시, 장소, 부모의 기초적 인적사항을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는 것은 곧 그가 여기에 '존재'함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주아동의 경우 이처럼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는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회가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아동이 스스로 지닌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신고의 길을 열어주면 미등록 외국인 부모들이 악용할 것이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의 반대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각에 존재한다"며 "이는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수많은 UN 산하 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에서 대한민국에 우려를 표시해 온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부존재'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길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이번 원 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법 완전한 폐지와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 다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법 완전한 폐지와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술이나 체욱인이나 특정 종교적으로나 양심적 거부를 한다 해서 병역을 기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든 싫든 예술을 하고 체육도 하고 신앙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체능계에서 메달을 따면 누가 좋습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에서는 날개를 더 하나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자신의 위상이 높아져 가치가 높아지는데 메달 따고 상금타고 여기에 병역면제까지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술을 하고 체육을 합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메달 따면 1등하면 국위선양,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병역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신체가 건강하면 오히려 군에 입대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를 해주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군입대하는 자들은 특별한 재주가 없는 다 바보들입니까? 병역이 의무가 아니라면 어떤 남자들이 입대하고 싶겠습니까? 입대하기 싫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군생활을 할 수 없다거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야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장신도 과체중도 군입대해야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도 군입대를 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체중을 줄일 것입니다. 점점 인구도 줄어 군입대자들이 줄어가는 이 마당에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군입대를 해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바로 설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동의해 주세요.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적재불량 화물차 덥개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대형. 화물차. 적재불량 짐칸에 화물 적재하고 밧줄로 묶어 위태한 지경에 과속합니다 짐이 보이지 않게 호로로 완전히 덥고 고속도로 진입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더이상 낙하물로 사망사고 생기는 일 없도록 과태로도 5만원이 아니라 현실화 시켜 주세요
제목: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도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갤럭시 s7메인보드 결함에대해서 서서히 뭍혀가는게 너무 싫어서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4

안녕하세요. 저는 몇 개월 전 만해도 갤럭시s7을 쓰다가 메인보드가 망가진 후 집에 있는 갤럭시s6을 쓰고 스무세살입니다. 우선 저의 구매 시기는 16년3월이였어요. 2년약정이 지났는데도 폰 사용하기가 좋아서 그냥 쓰고 있었던 찰나 7월달에 오레오 업데이트를 한 후 이상하게 발열이 너뮤 심하고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발열이 심한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8월9일에 벽돌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부랴부랴 서비스센터를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메인보드가 망가져서 26만원에 교체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번더 다른 서비스센터를 갔는데 거기서도 메인보드가 망가진거라는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2년을 넘게 썼는데도 아니 업데이트 전 만해도 정말 폰은 멀쩡했고 굉장히 쓰기 좋아서 폰을 바꿀 생각도 안했습니다. 또한 저만 이런 일이 생긴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갤럭시s7을 쓰고 계신 몇 천명의 분들 또한 벽돌현상,메인보드 결함,무한 부팅,터치먹통등으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것도 한 두명도 아닌 몇 천명의 분들이 갑자기 업데이트 후 메인보드가 망가졌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한달전만해도 갤럭시s7메인보드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추억들이 많은 폰 입니다. 그래서 폰을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안에 내용물이라도 살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온 국민이 갤럭시s7메인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제도를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요즘강력범죄율이너무높고잔인합니다 일단선고내용을보면사회에공분이이는사건은보통 무기징역형을선고하던데문제는 20년정도형을살고모범수면가석방이될수도잇다는이야길들엇읍니다영 원히사회로부터격리시켜야할사람은교도소에서아예바깥세상으로못나오게해야된다생각합니다 외국처럼가석방없는무기징역이나미국처럼 100년200년이런식으로징역형을선고해사회에해를끼치지않고감옥에서평생살다생을마감할수잇게정부가지혜를 모아현명하게제도를고쳐주시길간곡히청원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정신건강쪽으로도 복지가 활성화될수있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바야흐로. 많은 것이 변하였고. 국민이 어느정도 숨을쉬기에 조금씩 숨을 터가는 안정적인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님 덕이라,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시느라 고단하실 터인데도 늘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이룩하려하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모쪼록 어떤 탈도 없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국민이자 팬으로써 늘 응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항상 힘쓰시고,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치매이십니다. 바보같이 진행중인것을 몰랐습니다. 거기다 만성폐쇄성 질환까지 오셔서 몸은 마르고 이루말할수없이 다른분이되어가십니다. 지켜보는 자식들의 고통은 두배세배. 열배로도 모자라게 커져만 갑니다. 저는 이분의 자식이 아닌데도. 자상하고, 세상에 어딜찾아봐도 없는 좋은 아버지같은 분이셔서. 그런 시아버지셨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듭니다. 돌봐드리기만 하는 입장에서서.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치매를 여기까지만이라도 묶어두고 더이상 진행만이라도 될수있는 약이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정신을 다잡고. 살고자 노력하려고 눈을 바짝뜨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저희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훌륭하여 몇번이고 존경의 마음이 일렁입니다. 그러나 저희아버지는 단순치매가 아니기에.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아버님 노년연금이 있으시기에. 그것으로 요양병원입원비를 무리없이 해결가능합니다. 살면서 우울하지않고 힘들지않은 사람이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병들어만갑니다. 마음도. 몸도. 남편의 술주정과. 불안정한 가정의 이 모든것들로 인하여. 어릴적 숨어있던 상처의 어린 제 모습까지 불쑥 올라와 저는 만신창이가 된듯 무기력합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어 보려 갖은 노력을 다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울과. 슬픔과. 비통한 마음은 가시질않습니다. 죽어야지. 죽어져야지. 애들둘이있는 엄마라는 여자가. 병든시아버지를 책임지고 정신차리고 지켜드려야할 며느리가. 자꾸만 뛰어내릴 마음을 먹고. 손을 그을 생각을 하고. 도로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어떻게하면 죽을까. 죽을수있을까 결론은 죽을수없는 현실에 가슴이 꽉막힙니다. 시아버지의 가래끓은 기침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폐가 할퀴어지는듯, 심장에 생채기가 생기듯 . 마음이 따갑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힘이들고, 주변의 모든소리가 힘에겹습니다. 몸이가진 지병탓도 있지만. 꼼짝을 할수 없는데 움직여야만 하는. 무기력을 이기고 딛는 발걸음이 벅찹니다. 이래서는 곧죽을것 같은마음에. 아무래도 마지막 끈으로 정신과를 방문하려지만. 쉽사리 가보지못합니다. 정신과 진료비용은 생각보다 비싸고. 돈이아까운게 아니라 돈이모자라 가기가 힘이듭니다. 이렇게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시는데도. 저같이 또 바라는 나쁜 국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국민들을 살기좋은 나라로 이끌어주심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저말고도 이렇게 힘이들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좀더 손쉽게 다가가 고민없이 진료받을수 있고. 대충 이론적인 상담만이 낭자한 세태의난잡한 상담시스템., 고작 시간때우기에 급급해보이는 상담사의 태도. 사무적이기만한 상담전화는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그저 눈에 띄기용 뿐이지요. 살고자하는 마지막 몸부림끝에 들려오는 음성이가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궃이, 정신건강을 위한 또다른 정책의 필요보다 먼저 , 누군가 상담을 해왔을때. 그 상대를 귀중히 여기고 들어준다면, 누군가의 목숨은 또 한명 구해질것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강력 단속 및 강력 처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어갈 제 2의 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무슨 일을 해결할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처리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잘못되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무기징역에 사형까지도 내려질수도 있는 사항인데 교통법에 보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뒤가 캥기는게 있는지 너무 약한 처벌입니다. 차라리 술판매 및 술을 마시면 마약과 같이 단속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미친개로 변하는 성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99퍼센트 이상입니다. 제발 술을 먹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강력 처벌해 주세요
제목: 노동단체 해체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우리나라가 있어야 노동 조합도 생존? 밥 먹여 주는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는 법! 노동 조합의 힘 으로 밀여 닥치다보니! 현재의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는지? 대한민국?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함께 헤쳐 나가도 힘 들 판국 인데???? 힘 으로 군립 할려거든,, 노동(어느 단체 라 않는다만?)단체를 해체 하라! 젊어서 노동운동을 해 보았지만? 부질 없는 일 이드라! 노동 단체 해체 하라!!
제목: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동생은 지능적인 범죄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7

이번 pc방 살인사건에 가해자 동생은 지능적인 범죄자로 범행에 큰 영향을 끼친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pc방 살인사건 뉴스가 나온 후 안타까운 마음에 실시간 검색하며 몇일간 봐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지능적인 공범이다'라는 가정이 나오더라구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가정1. 환불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중 가해자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는 틀림없이 알바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선수 쳐서 먼저 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 출동한 경찰 입장에선 누구의 편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을까요? 법을 악용했다고 생각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난 뒤 피해자가 한번 더 신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 '죽이겠다'란 협박을 했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전달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환불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 시킨다음 밖에서 틀림없이 '집에 가서 기다리면 잘 해결 될 겁니다'란 피의자를 안심 시키는 이야길 나누고 대수롭지 않게 갔을 겁니다. 여기서 알바는 아마도 경찰이 귀기우려 듣지 않는것 같아 불신도 생겼을 꺼고, 모든 내용을 생략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2. 경찰이 떠난 다음 동생이 알바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는 가해자인 형이 집에 갔다올테니 알바를 '지켜보고 있어'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 동생이 누구보다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과 함께 집에 갔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3. 가해자가 칼부림 하는동안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동생은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는 순간 말리는 척 하면서 형을 더욱더 화나게 하여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순간 당황한 알바를 안심 시켰겠지요. 그 순간 가해자가 또 알바를 공격했을 것이고 그때 동생은 말리는 척 하면서 알바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는 더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인 알바는 꼼짝 없이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가정4.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자신은 말릴려는 사람이고,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걸 증명하려는 행동입니다. 사건을 방지하려면 예초부터 집에 갔어야 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말렸어야 했지만 동생은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5.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동생은 급하게 도망칩니다. 이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스토리를 짜맞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 했던것 같습니다. 가정0.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화장실에 갔다 오는 5초.. 범행 모의가 없었다는 경찰의 5초란 시간...?? 가해자 : 내가 저새끼(피해자) 죽일껀데. 혹시 뭔일 있으면 도와줘.. 동생 : 알겠다.. 5초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가해자의 동생은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 습니다. 어찌보면 혼자서 저지르기 힘든 범행을 뒤에서 조련하면서 형의 심리를 극에 치닫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유도하였고, 이 사건에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닌척.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가해자와 같은 형벌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어려운 서민 누가? 문제인을 대통령으로 보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가슴 손을 대고 반성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이 됬는지.. 정치를 위한 대통이 됬는지... 어제 짤린 장관이 오늘 국감에서 개선장군처럼 키득이는 정치 환멸을 넘어................? 탄핵때까지 정은이 바래기는 놓치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산부인과에서 대리수술을 700여건이나?? 강력한 처벌과 병원 재개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 결혼 후 지금까지 사는 곳은 충청도지만, 울산이 친정이라 두려운 첫 출산을 부모님 가까이에서 하고 산후조리도 하기 위해 유명하고 잘 하는 병원을 임신기간 내내 알아보다가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병원을 신뢰를 가지고 최종 선택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었고 임신 중 검사도 주말에 충청도에서 울산까지 오가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며 태아가 뱃속에서 거꾸로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했고, 하반신마취와 전신마취가 있는데 하반신 마취는 마취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힘들다며 전신마취를 많이 한다고 하여 전신마취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1과 선생님께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는 경우 흉터가 보기 흉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최대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수술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치의는 꿰매는 수술보다 스테플러로 찝는 방식의 수술이 훨씬 흉터가 적다고 권유해 주셔서,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하고 권유해 주신 방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설명과는 완전 딴판으로 수술 후 흉터가 꿰맨 사람보다 더 흉하고, 수술했던 라인을 따라서 심하게 많이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게 흉터가 아물게 되었습니다. 흉터 연고를 바르면 괜찮아진다고 병원에서 추천한 흉터 연고를 두차례 이상 구매해서 꾸준히 바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지요. 출산후 수술부위 상처가 부끄러워서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뉴스나 방송 각종 인터넷 기사에서 2014년 12월 부터 대리수술 사실이 700여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주 많은 의심을 넘어서 사실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전신마취를 결정한 것 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에 태어난 아이는 잘 자라고는 있지만, 뉴스에서 이리저리 떠들어 대고 있으니 혹시 잘못됐으면 어쩌나 하는 가슴 철렁한 심호흡으로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나는 아니겠지 하며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고 좋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농락당한 느낌 그대로 입니다. 담당의사는 외래진료 하러가고 수술실에 담당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수술하고, 수술도구를 전해주는 사람도 간호사가 아니라 일반인만 함께한 채로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네요. 참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산모랑 태아...사람의 목숨이 달린 수술을... 산부인과가 무슨 태아 받는 공장도 아니고 열달을 힘들게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병원 진료 받으러가는 산모를 돈으로 밖에 보지않은 이 의사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의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두차례도 아니고 700여건이나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현재 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특별진상조사 발표문만 올리고 버젓이 영업하는 병원이 참 무섭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벌금, 병원 재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법률로 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실내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 보다 잘 확인하고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수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실내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 보다 잘 확인하고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진짜 생각없이 화장실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전 일반담배만 있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실내 흡연은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런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전자담배는 인체에 무해하니까 하는 어이없는 의식으로 화장실 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cctv 도 없고 어떻게 담배피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경미한 수준의 잘못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피는 사람은 모를수도 있겠으나 전자담배 분명히 일반담배 보다 오히려 역한 냄새가 나고 한두번이 아닌 일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보건/복지 관련 회의 등에서 이에 대한 해결/개선방안을 토의/모색하여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로 덧붙여 길에서 가면서 담배를 피는 소위 '길빵'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처벌 수위도 강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배려/시민의식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살기나쁜 헬조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화이팅
제목: 아파트 투기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아파트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저지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에 1억이 다된 금액으로 인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절약해도 1년에 1~2천만원 모으기 버거운 일반 직장인은 평생동안 내집마련 할 희망조차 꿈꿀 수 없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부동산이 급등하면 비수요 지역 아파트와 분양가 조차 가격이 덩달아 인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한자에게 종부세 80%를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부터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