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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 연령별 연금피크제 창원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2060년 이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물론 없어진다는건 아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나오면서 연금료율은 현행 9%에서 11-12%로 높이고, 수령시기를 몇년간 더 늦추자는 내용이 골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젊은세대는 갈 수록 적어지니 어찌해야하나? 나는 연령별 연금피크제 도입을 요청한다. 60-70대의 소비와 80-90대의 소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다 늙어갈 수록 소비지출은 적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어떤 분은 8-90대가 되면 의료비지출이 많아져서 총지출이 줄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의료보험적용이 많이 넓어져서 이 문제는 의료보함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모든 짐을 젊은 세대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80세 까지는 현행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81-85세는 90%만 지급 86-90세는 80%만 지급 91세이후는 70%만 지급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도 동일비율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 된다면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지원되는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리라 본다. 정책입안자들이 잘 검토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의 혈세지원도 해결할 수 있는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이다. 노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그런 노인들도 적지 않겠지만,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적극 찬성하리라 생각한다.
제목: 기초수급자  차량 10년 이상된거 폐지 5년이내 차량구입가능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기초수급자 차량 완화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진보정권은 퇴진하라 답없는 정권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 더 이상은 두고볼수가 없네요 ~ 북괴의 돈줄 막은 UN의 재재를 깡 좋은 현 정권이 국민 무시하고 북괴 석탄 수입해 오더니. 국민연금 건드려서 향후 우리세대에게는 돈을 줄수 없다? 그간 내온게 얼마인데.? 경제 다 망쳐 놓고 , 북괴한테 점검이나 받고 맨날 되지도 않을 통일에 북한 끼워 넣어서 단일팀?? 정말 꼬라지 못보겠네요.. 글구 ,, 청원 올리면 뉴미디어 비서관님.. 현재 법 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 할거면 뭐하러 답변 합니까? 구구절절히 다 읽어봣는데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나도 개인방송으로 그렇게 해서 돈벌어 먹고 살겠네요 언론도 쓰레기 , 정권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고,, 하.. 우리의 최우방은 미국 입니다. 미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수 있었겠죠 역대 최악의 정권이며 , 허익범 특검팀을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니 !! 안면 몰수 하고 감히 그런말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탄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현 정권은 매를 맞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일어섭시다 여러분!!!!
제목: 한나라.새누리.자유당 하도 이름 바꿔서 매크로의 원조 원흉 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한나라.새누리.자유당 하도 이름 바꿔서 힘드네요 원조 매크로당 적폐 원흉 정당의 특검 청원 합니다!
제목: 2007년 한나라당 댓글 조작특검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9

국민위에 군림하는 한나라당!!!!!! 이미 증거도 다 드러났는데 뭐가 무서워서 특검을 망설이는 거죠?? 이번일을 조용히 넘어간다면 정치인들은 영원히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 할 겁니다. 한나라당 댓글 조작 특검 청원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제도 개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일본과 다른 나라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실 결정하는거지요. 사용자위원 퇴장후에 정부와 사측 마음대로 결정해서 발표 노동부 의사결정과정 법적인 문제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정권입니까? 날치기 국회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당면한 이 불안과 장래 잿빛전망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및 선택제로 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9

내 삶은 내 자신 스스로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니 다른 의무에는 착실이 이행 해왔고 앞으로도 이행 할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것은 의무가 아닌 독재 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미래에 내 삶이 굶어 죽던 빈곤하게 살던 내 자신 스스로 책임질거니 관섭하지 마시요. 하니 폐지및 선택제로 하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고3취업생 장려금 300만원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고3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직도 아니고 사회경험도 없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 국민연금폐지해서 환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것도 제시하지않고 외면하면서 취업해서 돈벌러가는사람한테 돈을 지원해준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폐지해달라는 분들 그동안 세금 꾸준히 납부하신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낸 세금을 그분들을 위해서는 왜 안쓰시나요? 고3취업생한테 지원하지마시고 최저임금땜에 힘들고 망해가는 영세사업자분들 세금못냈다고 압류한 통장이나 압류해지해 주시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안에서 대출이라도해줘서 세금납부하고 신용살려서 건강한 경제활동하게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만 하려는 젊은사람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요즘 우리나라 일자리 실업율이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 공장으로 가려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저는 만 65세까지 제조업 근로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거의 40여년을 제조업에 몸을 담았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외국인에게는 세계최고의 일자리라고 너도나도 한국에 오려 아우성입니다. 의사면허까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려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본론은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오려하지않으니 외국인을 쓸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우선 대학이 너무 많다보니 대학졸업자다보니 제조업에 가려하지않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대우가 너무 좋습니다. 제조업 근로자는 평생을 일해도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원 내외지만 공무원은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직업의 강도로 치면 제조업 근로자가 힘들게 일하고 적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을 삭감해야합니다. 제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무원임금을 만들어야 젊은 친구들이 제조업에 갑니다. 최저임금 올려봐야 외국인 근로자만 만세를 부르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제조업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이제 그만 하겠답니다. 한국사람이 없는 공장 근로자...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실업율을 낮추겠다고 해야 헛수고입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제조업 공장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중소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해결책이고 최저임금은 그만 올리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세요.
제목: 쌍용자동차 렉스턴 미션 결함에 분노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2018.8.16. 13시경 중앙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 150m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쌍용차 렉스턴이 갑자기 도로한간운데서 멈쳤다. 5세남아 7세 여아 4인가구원이 원주기독병원에 진료차 가던 중에 차량이 멈쳐 대참사 위기를 운 좋게 살아남았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고독도로 한가운데서 레커차로 원주 쌍용공업사로 입고하고 사고 원인규명을 요청하였다. 차량관리 확인 후 미션 교환 보증기간 1년 초과 2만키로 미터 초과는 미션교환 비용 100% 고객 부담이다. 교체를 희망하는가? 사고가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다가 운 좋게 사고를 면했는데.... 대형사고 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경우 처음이다……. 차량고장은 수리하면 되지 원인 규명은 처음이다……. 원주는 직영이 아니다 사업자다 원인규명을 밝히고자 하면 서울시 구로구 직영점으로 직접 차량 입고해라……. 본인 부담금 레커차를 동원해 구로구에 입고하였다. 구로구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미션 교체 비용 재생은 140만원 새 것은 400만원이다. 1년 2만키로 미터 무상보증 후 문제 발생은 100% 고객부담이다. 새 차는 5년에 10만키로미터인데... 왜 한번 교환한 것은 보증기간이 절반도 안되는지 문의 했더니... 내부 규정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렉스턴 무상보증기간에 3차례 교체 후 고속도로에서 갑자스레 차량이 멈쳤다……. 1차 교환 시 차량이 괴음이 심하여 공업사 문의 했더니……. 원래 그렇다 미션이 차량에 적응기간이다……. 1천키로 미터 주행 후 공업사 방문 2차 교환 후 또 같은 괴음소리에 문의 또다시 1천키로 미터 주행해야 한다……. 3차 교환은 공업사 그 동안 재생품 고장 난 미션을 수리하여 재싱을 교환 했는데. 불량이더라……. 3차 때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중 덮쳤다……. 2년6개월째 차량 미션 불량으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쳤다……. 쌍용자동차 내부 규정은 누구의 편의에 맞게 만들고……. DSI사 6단 미션는 과연 렉스턴 차량에 적합한 미션인지..... 단종된 미션을 재생품으로 1년에 2만키로 미터를 근근이 견뎌내도록 수리하여 사람 생명을 담보로 불량 미션 장사를 하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무책임과 비도덕적인 상업 행위를 고발한다. 정부부처는 부당한 미션 보증기간 내부 규정과 생명담보를 잡고 있는 미션불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공무원 당신의 가족과 쌍용자동차 임직원 또는 가족이 이런 대참사를 겪지 않도록 자성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제목: 끝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안겠다는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미국 수준으로 제정 시행하라 열두번째,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열세번째,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친일 세력의 모든 재산을 발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열네번째,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세워라.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다섯번째, 지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검사 노릇을 했던 자들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가하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여섯번째, 평화 촛불 시위에 대해 계엄을 계획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가하라
제목: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산업 계열(비파괴 검사) 쪽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이라 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필답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신히여 자격증 합격 여부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망쳐서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나올수 없습니다 허나 시험장의 감독관의 개인적 감정으로 열심히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시험에 2번이나 낙방을 하여 이번시험에 모든걸 걸고 공부하였습니다 필답시험도 잘 보았고 작업형(실기)시험도 잘 보아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합격이였고 실기점수가 터무니 없이 나왔습니다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 따져 민원도 넣어 봤지만 감독관의 말을 들어봐야 하고 실기점수는 감독관의 재량이다 이런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여때까지 민원이 들어와도 시험결과가 번복이 된 적이 없다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또 다른 적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을 위해 노력했던 수험자의 꿈을 짓밟고 민원이 들어와도 자기들은 잘못없다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말을 들으려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문제를 만든 사람은 책임지고 퇴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시험에서 저와 같은 답을 적어 낸 제 후배들과 선배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저 또한 실기 시험 시험편번호와 저와 답이 같아 합격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여드릴수 있는 증거입니다 . 인력공단에서 어떻게 조사 할지 모르지만 증거 불충분 감독관 재량으로 시험 채점 이런 말을 하겠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대통령님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 적패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전기세 누진제 폐지와 겨울철 급탕료 경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직장인 월급은 그대로 이거나 기껏해야 몇년에 1~20만원 오르는데 세금과 물가는 날개를 단듯 주기적으로 하늘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폭염인 여름엔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기업들은 누진세가 없어 에어컨을 추워서 가디건을 걸치고 있을 정도로 틀어놓습니다. 반면 집에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가정주부들은 찜질방같은 이 더운 폭염에도 집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누진세가 무서워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바라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운 겨울엔 따뜻한 물로 마음 편히 씻어보고 싶지만 급탕료가 너무 비싸 한겨울에도 미지근하게 틀고 씻어야 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추운 겨울에는 미안해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혹여나 미지근한 물로 씻었다가 감기걸려서 아파하거나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걱정도 됩니다. 급탕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겠다고 주방일 할때도 손이 시려울 정도의 물로 설거지 합니다. 서민들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세금들... 서민들도 행복을 누리고 만끽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큰것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서민들도 어둠의 빛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꼭~꼭~!!! 전기세 누진제 폐지와 겨울철 급탕료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_ _*)
제목: 노인군대 사단창설로 일자리확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60-70세 노인일자리창출 청소.잡초제거.위생.환경.수리.건설등 각분야 종사전문기술 채용
제목: 중국전기버스 국내 도입 절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전기차배터리는 국내기업이 세계 최고의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여 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중국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보조금은 국민세금인데 어찌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보복하는 중국업체 전기버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지 슬픕니다 제발 이런 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와대 괜계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인터넷 매체가 실명제를 도입해 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난. 차별. 비난. 지역 분쟁. 정치적 욕설 등이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심각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 디 그다음으로 부모님 욕.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글 등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수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범죄의 이용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모욕적인 글 범죄 등에 이용이 되어도 주적이 쉽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악성 댓글 또는 비난 분쟁들 때문에 바른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폭스바겐  피해자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폭스바겐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 4천만원주고 산 차가 천만원도 못받게 되었고 조작했던 부분을 리콜서비스를 받았더니 리터당 20키로 타던 차가 리터당 12키로도 못타고 기름이 바닥을 칩니다 보상이라곤 백만원 수리쿠폰인데 그것도 수리비 거품을 씌워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폭스바겐 피해자들 보상받을수있게 도와주시고 외제차 회사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폐합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 말고..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공무원들 노후보장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도 노후에 잘 살고 싶다 국가는 공무원 노후만 책임지지말고 국민의 노후도 책임져야 한다.
제목: 장하성, 김동연의 'either-or' 문제가 아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우리 모두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수고는 하자.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들이 일제히 장하성이냐 김동연이냐로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갈라치기 한다. 물론 여기에 비판의식없이 편승하는 나향욱의 개돼지들도 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미 자신의 경제정책의 세가지 축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가 그것이다. 이 모두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요소에 정책 담당자들이 삶의 궤적을 반영하여 강조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촛불시민혁명정부에서 한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기업의 오랜 숙원에 좀 더 귀기울여 주고, 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땅한 경제 주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 평생 학자로 살고, 소득주도성장이란 간판을 달았지만 결국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소신을 갖는 장하성 실장이 흔들림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들을 균열내려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 우리 모두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비용 지불에 인색하지 말자.
제목: 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말이 두서가 찍ㅂㅅ겠지만 소상공인들 집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나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금들이 비율이 달라야 하며 그리고 그만큼의 시급차이에 그런 것들은 나라가 내어주거나 대기업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플라스틱 줄이는것두 100원 할인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빈용기을 모아서 버리거나 거리에 버릴때 요금 물리는게 낫지 않나요 싱가폴을 보세요 지금 세계의 날씨또한 자업자득입니다 동물병원 치료비 비싼거 알죠? vat까지 붙어서 차리리 의료보험으로 돌리심이 어떤지 아기 낳아라 길러라 하는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른들부터 말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건 돈과 연결 된거 아시죠? 벌금 그외등등 생각해들 보세요 탁상공론 하지들 마시구요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심이 글구 제발 사형을 그 사람들 다 죽여야죠 죄지으면 벌금 내게 하세요 제발 좀 ㅡㅡ
제목: 소득주도성장은  개나 줘버리고 국민연금 고갈은 대국민사기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경제의 제1원칙 -- 수요와 공급 -- 이게 경제의 90% -- 사용자가 고용을 포기했는데 어찌할겁니까 ??? 어찌할겁니까 ??? 임시방편으로 돈을 풀고 다시 거둬들일 궁리만 할겁니까 ???
제목: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음악저작권료 부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09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는 법안이 23일 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천원이다. 15평 미만은 면제입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이 공짜음악을 튼다고 하는데 실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하고 월정액을 내고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한다니 불합리합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의 음악저작권료 부과를 철회하던가 아니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내는 비용을 무료로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비용을 없애야 이중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군요.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당월 사용량 721kwh 사용기간 7월 11~8월 10일 당월요금 174,420원 스탠드형 주간 켰다 껏다 반복 패턴 유지. 야간 취침시 3시간 예약 사용 전기는 생필품인데.. 재난적 폭염을 피하려고 사용한 댓가 치고는 적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상적 폭염이 도래해서 여름 3~4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니 보편적 전기사용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위는 전기사용 외에는 달리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정답도 오답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오답일테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다 생각하고 합리화 시켜보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어찌 하나요? 국민 모두에게 정답을 줄수는 없겠지만.. 보편적 국민가치에 부합할수있는 장기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것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9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에 있구. 공단은 국민의 돈을위탁 했습니다 그많은돈은 대기업 빅딜에의해서 몇천억 손실을 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않은 형태 국민연금이 소진해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 폐지를 주장함니다
제목: 관공서 간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이번에 신랑이 후견인 신청을 하여 어머니 후견인이 되었는데요.법원서 내라는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중 떼어야하는 서류를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신랑이 시간이 되지않아 제3자인 부인이 일 처리를 하고있는데요.위임장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는데 마다 위임장 써오라 본인아님 안된다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한 번의 위임으로 관공서가 다연계되서 통합으로는 안되는지요.?
제목: 카드사 과도한 추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혹시 카드사 추심 당해본적 있으십니까 빌려줄때는 그야말로 클릭 한두번에 몇백에서 천만원이 넘는돈도 훌쩍 훌쩍 빌려줍니다. 그래서 쓰고 갚다가 워낙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고 안좋은 변수가 생겨서 카드값을 못메꾸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강력범죄중에 카드빚을 메꾸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추심을 안당할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교묘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지독하게 추심을 합니다.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사람을 피말려 죽입니다. 증거채집해서 신고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 전문분야 교묘하게 다 피해가고 민원넣어도 협박해서 취하시키면 그만입니다. 절대 갚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구조속에 안갚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두어 그걸 믿고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카드사로 인한 독촉과 채무. 과도한 채무 발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범죄까지 일으키도록 합니다. 카드사의 과도한 추심을 꼭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절벽 옆으로 밀어 버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
제목: 👍👍그나마 이정부에서 경제현실 바로아는건 김동연부총리뿐인듯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난.노동자다 경제에 관심이 많아 실물경제를 잘안다 지금 실직과 불경기로 저임금계층.영세자영업자들은 난리다 정책이 잘못됬으면 수정할줄 알아야 정직한거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날거란 장하성 씨의 뉴스기사를 보면 어처구니 없다 어찌 이리 현실을 모를가??? 그나마 잘못된것을수정하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정권 경제정책을 지탱해주는 최후보루인것같다 👍👍👍
제목: 군대를 가고싶은때를 저희가 정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첫번 째로, 남자들이 군대 지원을 할 때 시험을 보고,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데 뽑히는 인원은 정해져있고 그안에 못든다면 못가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때에 가고싶어하는지 가야하는지에 대해 조금더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2년제 대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대부분 1년하고 휴학하고 가려고합니다. 휴학하고 다음 복학을 언제할지 생각하고 군대지원을 하게 되는 것 인데 군대에서 인원수 초과라 해서 그 때에 못가게 된다면 한학기라는 시간이 버려질 수도 있고, 일년이라는 시간이 의미없게 지나 갈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군대란 의무제인데 남자들이 가기싫다고 안갈 수있는 곳도 아니죠 그런데 가고싶은 날짜에도 못가서 취업이나 학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의무제에 이런 대우를 해준다면 남자들이 군대를 좋게 볼 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의무제를 시행했으면 그만큼 대우도 좋은 쪽으로 바꿔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기금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총 1위 2위 를 몇달째 매도하니.. 증시가 절대 못오르고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증시가 저평가 되어 있을때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합니다. 연기금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제목: 정치인들 정년퇴직법 만드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왜!! 정친인들은 정년이 없는겁니까? 웃기는 개념입니다. 늙은 개념, 비상식적인 생각, 비 도덕적인 행동,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정치인들 국민의 혈세는 당신들의 금고가 아닙니가. 제발 정치인들도 정년 퇴직법 만드시요.
제목: 불체자 몰아내고 자국민 일자리 창출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몇 십만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법치국가이면서 추방도 없이 자국민 일자리 강탈을 방관하고 있는거 국가 책임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폐지에 동참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3

지난 8월13일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청원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의견과 청원이 쇄도하여 본 게시판에 들어온 분들의 대다수가 미처 올라온 글들을 읽기도 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바람에 정작 내용을 확인도 하지 못한체 청원글들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올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있으며, 제도 시작 시 국민과 했던 약속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마당에 더이상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하지 말고 이쯤에서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이자계산해서 반환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제도의 유지에 찬성을 하고 지지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만 한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든지 하고 현행제도는 더이상 유지할 명분도 이유도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므로 폐지할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와대의 나리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리는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권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에 함께 합시다~!!!!!!!!!
제목: 부동산 관련된 모든 온라인 카페를 폐지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을 투명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현재 부동산 관련(각아파트들) 카페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그들끼리 집값올리기 민원열풍에 난리가 아닙니다. 네이버나, 다음카페만 해도 각 아파트단지 이름만 적어도 검색되는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담합은 부동산에서도 하지만, 각 주민들이 카페를 통해 하는게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허위매물이라는 명목하에 매번 폭탄급민원을 넣고, 자기들끼리 시세를 조장하며, 간보기 매물을 내놨다가 취소하는등, 특히 아파트에 카페 공지까지 띄워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각 지역의 아파트값 오른 동네는 그런카페가 존재하며, 그 내용을 조사하면 담합급의 내용들이 오가고합니다. 선통하는 몇명으로 똘똘뭉쳐 시세 조장을 하는것이죠. 그런 카페들을 조사해서 폐지하고, 담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을 투명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의 재개발건이나 사업건을 미리 알고 투기를 선행하고 조장하는게 공무원들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못해 저희 동네 경찰 공무원도 그내용을 알고 갭투자로 차익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정보를 미리알고 선취매로 시세 만들기에 동참중인데, 지역 폭등에 대한 고민을 할 리가 없죠. 그들도 오르길 비는 사람들인데. 백날 민원 넣어봐야 뻐꾸기같은 대답에, 지역호재가 있어서 그런다는 답변.. 이는 분명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자랄수없습니다. 도데체 대한민국에 집이 몇개인데 동네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매기는게 값이고 폭등에 전세자들은 다 지역떠나라는 소리인건지... 이런 말도안되는 현상에 대해 방치하는 정부도 답답하고, 겉돌기식 정책말고 공무원부터 깨끗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9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는 9월 다시 만나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현재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북한은 명확한 군사적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핵에대한 정보조차 미국에 제공하기가 조심스럽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핵에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그 후에 북한이 요구하게될 사안들에 대헤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면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등...) 그러니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지리하게 진전이 없어보이고 그에 따른 우리정부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북,미 둘중하나가 먼저 양보를 해야하는데 실제적 행동을 보여야하는 북한보다는 선언서 만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는 미국이 양보하는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 재 신임 선거때 까지 끌고 갈 것 같으니 우리가 등을 떠 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을 떠밀 한가지 방법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남북화해선언" 이나 "남북 당사자 불가침선언" 정도를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한발앞서 평화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이미지를 미국에 보여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활이나 역량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않을까요? 그리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간을 끄는게 자신의 공적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지않을까요? 문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정보는 공개한다는 이면계약은 있어야겠죠?..ㅎㅎ 저의 작은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꾸벅.
제목: 사회경제 개혁전선에 정세현이나 문정인은 어디에 있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문재인-민주당 정부,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지 실감하고 있을 지 짐작이 간다. 그렇다. 당신들의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그것도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게 하겠다는 담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심각한 도전이 하루 아침에 결과를 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1. 당신들의 경제정책의 성공은 한국사회를 지배해 오던 지배적, 패권적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대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심각한 경제논리의 싸움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현자들,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사회경제 개혁전선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보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시비거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숨통을 틔이는 발언으로 한반도 운명은 대한민국이 '타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왜 사회경제 전선에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없나? 왜 미국에는 Stiglitz나 Paul Krugman은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짝퉁, 보세, 짜가 시장 근본주의자(market fundamentalists)들만 넘쳐나는가? 사회경제 전선의 정세현과 문정인과 같은 '현자'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처음 성장 일변도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려 한다고.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 국면과 맞물려 원치 않는 causalities가 생기고 있지만 이겨 나가야 한다고. 대기업 위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시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몇몇 규제 완화 정도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미증유의 왜곡된 경제의 후과를 맛보고 있다고 말할 현자들이 나와줘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좌초를 목숨을 거는 자들의 악다구니에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좌초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 편승하는 '나향욱의 개돼지들'과 '양승태의 이기적 존재들'도 여기 저기서 준동한다. 지금해야 할 일은 대기업 생산성의 70%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배양과 생성을 위한 담대한 expansionary 재정 집행이다. 물론 장기적 과제와 중단기적 과제의 선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 우익들의 오랜 mantra, 즉, 기업들에게 규제완화해주면 이들이 투자를 늘려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허튼소리에 넘어가선 안 된다. 정신 줄 놓치마라.
제목: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공영방송으로 생중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9

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남측에서 93명, 북측에서 88명 입니다. 남측 연령대를 보면 80세 이상이 46명, 90세 이상이 35명 등 80대 이상 고령자가 87%를 차지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쌍 합니다. 민족과 동포를 떠나 같은 가족끼리의 상봉에도 높디 높은 벽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남북이 하나되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는데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중파 방송국은 왜? 방송편성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방통위의 압력인가요? 아직도 적폐세력들 때문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것인지 도무지 답답 합니다. 세살베기 젖먹이도 안다는 언론적폐. 정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있는 언론. 가장먼저 메스를 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러터진 방통위는 김도인·최기화 같은 적폐세력들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 했습니다. 언론의 적폐청산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강도높게 해야 합니다. 언론자유는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보장 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보도를 해야 하고 방송편성도 공공의 목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생중계 해 주십시요!
제목: 보육교사 학대/살인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7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끔찍한 유아 학대 및 살인 기사가 나네요.. 어떤 기사는 너무 무서워서 클릭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ㅜㅜ 한참 사랑이 필요할 아가들 ...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 어쩔 수 없이 보육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그런 아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없다면 아무리 인원을 충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ㅜ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 하루하루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고자 하시면 제발 아이들에게 학대 및 살인을 저지르는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보육자격 박탈 및 보육기관 관련된 일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ㅠ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ㅜ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 트라우마가 더 심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행복한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ㅜㅜ
제목: 국민연금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내 노후는 내 개인이 책임집니다. 미래에 내가 노숙을 하던 굶어 죽던 내 자신이 책임질겁니다.
제목: 부동산중개사사무소...영업 안하는 시간(일요일등)엔 불 좀 꺼주시지요....전기세가 얼마나 싸길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일이 있어 일요일에 지하철역 주변 번화가에 나갔더니... 부동산중개사사무소...대부분이 사람은 없는데 밖에 광고판 뿐만이 아니라 실내에도 환하게 켜고 있네요... 형광등이 반짝 반짝... 폭염으로 가정집은 전기세 걱정으로, 나라는 전력수급에 긴장하고 있는데... 상가 전기세는 얼마나 싸길래... 하루종일 사람도 없는데 켜 놓는지... 영업 방법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서울집값은 상승, 지방은 폭락ᆢ 국가균형발전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국가균형발전이라더니 서울 집값은 못잡으면서 지방집값은 폭락하게 만드는게 무슨 균형발전 입니까? 투기 잡을려면 서울 집값 잡던가ᆢ
제목: 공급 제한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부동산 가격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엔 가격이 올라가겠죠. 상승세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결국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가뜩이나 없는 부지에 3년씩 걸려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입주한 주택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거래가 활발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요? ① 양도세 폭탄을 매겨놓으니 일단 세금이 무서워서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습니다. ②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자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는 임대사업자가 되면 8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매물이 사라집니다. ③ 분양권 전매 제한을 걸어버리니 분양권 매물도 안 나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요 측면은 그럼 어떤가요?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역효과가 발생해서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 집을 사려고들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수요는 이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은 자꾸만 오름세를 타고 집값이 상승세를 보여주니 집주인들은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더더욱 안 팔아서 매물은 더 씨가 마릅니다.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급이 줄어서 거래 절벽이 생기니 가격이 떨어질 리 없습니다. 호가를 따라 점점 더 오르기만 할 뿐이죠. 저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단순한 매커니즘을 몰라서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해외 유학 가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따고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아마 다들 차명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겠죠. 이런 사악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철폐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거꾸로 시장실패를 더욱 부추기는 이런 정부 개입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과 같을 바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전면 철폐되어 자유방임시장으로 운영될 때 차라리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일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제발.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군 교육기간이 서울에 있어 과거 쿠테타세력의 정신적인 지주역활을하고 군의 정치적개입의 온상이 됩니다 인구과밀화로 서울시도 비좁습니다 그자리에 시민들을위한 편의시설과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으면합니다
제목: 무죄ㆍ유죄 현장알몸시위 이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인터넷에 뜬 알몸 시위 무ㆍ유죄 지방법원 ㆍ대법윈 판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ᆢ
제목: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힘내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이 정부에서 경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에 대해 반성할줄 아는, 제대로된 관료는 부총리님 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리, 소설가 장하성의 편을 들어도, 국민은 부총리님 편 입니다. 힘내십시오!!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해주세요 소득주도성장.. 3년이상 정부를 믿고 인내해서 기다리면 .. 효과가 온다고 말한자체가 웃겨요 그럼 문재인정부 퇴임 할때 인데 .. 본인도 그시기에 퇴진하지 않나요? 그럼다음 나몰라랄 ~~ 또 ..전임정부 탓하겟죠.!!~~ !! 지금당장 어려운데 뭘 믿고 기다리라는 건지? 추미애 말한말이 더 웃김... 우리가 지금은 인내할때라고 말하는데 .. 북한의 고난의 행군 처럼 우리도 격어야 한다는 건지.? 참 .. 이정부는 북한만 챙기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돼지 처럼 부려먹을꺼냐>>
제목: 기초생계수급자들 사각지대 지금죽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정말 힘들어서 사회복지사 찾아가면 매뉴얼대로 읊조기만하고 그냥 자살해야됩니다.가족이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이용해 먹습니다.하위 공무원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읊조리기만 합니다. 힘없는 민초들은 그냥 죽어나가야 하나요.특히 장애인들을 이용한 범죄아닌 범죄를 보살펴 주시가 바랍니다.너무 힘들의요.사회복지사님들을은 법리상 어쩔 수 없답니다.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그냥 자살 아니면 노숙...... 정말 수치심을 무릎 쓰고 찾아갔는데 답변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다고 복시사님들을 탓하지는 말아 주세요.어쩔 수 없잖아요.저는 세번 자살을 시도 했습니다.현실이 너무 버거워서...선진국의 개념을 바로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복지가 뭔가요??? 멀쩡한 사람들이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벌해 주세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가족들도 나몰라라 하는세상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제목: 청소년 흡연문제 단속 강화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각 업소 당구장 pc방 등 흡연금지 정책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더욱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에 흡연부스를 두니 오희려 당당하게 흡연 부스로 들어가는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생까지도 있음. 예전 흡연부스가 없던 시절에는 오희려 어른들의 눈치를 보니 흡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희려 흡연부스가 어른들의 눈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었버렸음. 정책만 만들께 아니라 그에 맞게 단속강화좀 해주쇼
제목: 문재인 대통령 앙기모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하야하시죠? 안그러면 또 촛불들이 습격할겁니다. ^^ 문재인 지지했던 주변인들도 이젠 문재앙년이라고 욕하는 실정입니다. X나 행정이나 외교나 경제나 개대중 뇌물현 때보다도 더 말아먹고 계신다고요 ^^ 차라리 박근혜와 이명박이 그리워질 정도라고 주변 전직 문슬람들이 말해줍니다. 박근혜 하야에 지지했던 시위자인 제 친구들도 이벤 박근혜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 말 다한겁니다? 자 다들 이말에 지지 한다면 동의합니다 라고 써주시고 동의못한다 싶으면 그냥 동의 못합니다라고 쓰세요.
제목: LG유플러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LG유플러스통신사업자는 본인들편하게운영하는것을 고발합니다 명의도용건과 요금제를 대리점에서 부당하게 올려놓고 단말기가하자있어 바꿔주고 단말기할부금을 2대분으로 부과하며 본사에서는 모르쇠로일관하며 무조건 소비자에게 고발하라하며 부과된요금을 환급도 안된다하며 말하니 세상에 이런법도 있읍니까 통신사업자를 취소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