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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소암 표적 항암제 린파자 건강 보험 중단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904

저의 집사람은 2015년 4월 난소암 4c 판정으로 2년 살 확률이 15%란 소견에 13시간에 걸친 대 수술과 2년 후 재발로 8시간에 걸친 수술 후 작년 9월부터 난소암 표적 치료제인 린파자를 복용하며 현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 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되어 5%인 20여만원의 약값으로 치료 중 입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 되면 480여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저히 부담 할 능력은 안되고 치료는 중단 할수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잠도 안 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내를 쳐다 보며는 한숨만 나옵니다. 능력 없는 제 자신이 한심 하기만 합니다. 린파자 복용을 중단하면 얼마나 살런지 모릅니다. 저는 69세로 기초 연금 수급자 입니다. 부디 내년 1월부터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되도록 해 주십시요.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간곡히 청원 합니다. 남편 김종균 배상 이미 청원기간이 끝나버렸지만 내년에 과연 이 부부는 어떻해 될까요? 사연이 안타까워 다시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앞의 분 글을 계승하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제가 쓴 글은 앞서 울주 대곡리 암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닌 분의 글을 보강하여 올리는 걸 앞서 밝힙니다. 학술조사 - 검토 - 행정절차 등의 순환이 반복되며 20년째 보존방안을 생각하는 문화재청, 울산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처에 너무도 기다린 나머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래 글은 "2018-07-08"에 청원이 시작된 글을 이어서 씁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와도 일치했기에 여기에 옮깁니다. 원래 글의 출처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0067입니다. 글을 시작합니다. ------------------------------------------------------------------------------------------------------------------------------------------------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포경유적입니다. 2010년 1월에는 울주 천전리 각석과 함께 '대곡천 암각화군'이란 이름으로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지역 공업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1965년 완공한 사연댐으로 인해 대곡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1년 중 6~8개월 동안 잠기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다각적인 보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존 방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공사로 인해 암각화 주변의 원형이 훼손되고, 굴착·폭발·진동 등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훼손의 주범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울산시 측에 주문하였으나, 울산시는 식수 확보를 위해 수위를 놔두고 생태 제방을 쌓자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2013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투명판 160개를 붙이는 가변형 임시 물막이 댐(키넥틱댐) 방식의 절충안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가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3차례 모의 실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해 투명판 이음새 부근에서 물이 새는 것이 모의실험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3년이 넘는 시간과 실험에 투입된 28억 원의 예산이 모두 낭비된채 2016년 7월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울산시는 과거의 임시제방 축조안과 비슷한 생태제방 축조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357m, 높이 65m의 제방을 쌓아 물길이 암각화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20일 또다시 부결됩니다. 2009년 문화재청의 조사에서는 암각화의 풍화 단계가 6단계 중 5단계인 '흙 상태 진입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7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했는데 대통령이 강화하겠다고 발표한후 입니다 제대로 법이 강화되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음주운전한본인만 다치거나죽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무죄없는사람들까지 피해를보니까 그게문제입니다 불구속이아니라 강력한처벌해주세요
제목: 군대 연기 사유 "부모 부양에 대한 사유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저는 22살 남자 입니다. 제가 이 국민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2005년 아버지가 회사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두팔을 잃으시고 신체 장애 1급으로 생활 중 이십니다. 어머니와는 사고 이전에 이혼하셔서 아버지 혼자 저희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형들과 누나는 사회에 나가 이제 다들 돈을 버느라 바쁘고 제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아버지는 직장암에 걸리셔서 간병의 이유로 군연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8일자로 영장이 날라왔는데 그 전에 문자와 메일 한통 없이 불시에 날라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영일은 11월 12일입니다. 연기 신청을 하기위해 찾아 보았지만 저에게 해당하는 사유도 없더라구요 저의 도움 없이는 생활 하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있어 연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국민 청원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의 EBSi, EBSe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EBS대학을 만들었으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EBS 수능방송과 EBS 영어방송을 개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교통위반 신고 관련 법칙금을 신고자에게 일정 부분 배당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경찰청 사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교통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에게 위해 행위로 보이거나 소위 칼치기, 중앙선 침범, 지시등 표시하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깜짝 놀라는 등 여러 형태의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며칠 지나 보면 벌점 몇점에 벌칙금 얼마 부과 했다는 회신을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벌침금 중 일부(30% 정도?)는 신고자에게 배당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 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교통위반 신고자가 늘어 날테고 그러다 보면 법칙금 무서워 교통 위반 하지 않으련하는 경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최근에 교통 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몇 번 놀란 경우가 있어 제안 해 봅니다.
제목: 정부 뭐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최근 들어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삼권분리 따져서 잘만 무시하고 홍대 몰카녀 사건도 청원을 통해 존나 잘 답변하고 페미교과서도 잘만 답변하고 참 페미니즘적으로는 못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만약,보수정권들어서도 이렇게 되서 보수정권도 안뽑을꺼 같습니다만 그럼 이 소수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왜 성평등교육 만들어가지고 뭐하지말라 뭐하지말라 따지던데 현실 나가보면 참..2000년대 성교육 받은 사람이 불쌍해보이고 그냥 괜한 세금낭비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동덕여대 알몸남사건 수사는 빠르게하는데 그게 발견된 트위터는 왜 수사안합니까?
제목: 가족관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우나라는 남자는 몇번을 이혼을해도 괜찮고 여자는 이혼한 순간부터 죄인이되어야하는 시점이 되는것같아요 이혼후 재혼을 함에있어 배우자에게 알렸고 배우자의 부모에게 알리지 말자고 하여 그렇게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리지않았다는이유로 며느리을 사람취급을 안하네요 이혼을 2번헸는 3번을 했든 지금의 배우자하고 사는데 큰문제가 아니었는데 시어른이 알고나서 부터 배우자도 몰랐던거알은것처럼 뜨악하게 행동하고 관전하는태도로 일관하고 이혼한 과거만 있는 여자는 줒을죄을 죄었고,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에 전배우자와의 자식이 다표기가 되니 세삼스레 그애들은 무슨죄가 있는건지 부모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는데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욕이라면 욕을 들을수도 있을것같고 가족관계증명에 자녀는 표기가 안되게 할수없나요 세부내역으로 알수없게 부탁드립니다. 현시점에서 도다른 이혼을 꿈꾸게 되네요 삶을 포기하면 몰라도 이혼을 선택해서 하는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황에 어쩔수없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 폭행치사 형량을 늘려주세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3년은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5

사람을 잡아두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해놓고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람을 죽게만든자 단순시비로 사람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하여 사람을 죽게만드자 3년에서 7년의 형량이라니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체구가 작은사람이나 여성이 체구가 큰사람이나 건장한 남성을 폭행하여 죽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조폭이나 감정조절 못하고 사람패는 인간들을 위한 법인가요?
제목: 공무원 인터넷 강의 폭리, 강의 하나가 50만원 , 교재는 5만원 참여인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요즘 공무원 동영상 단과 강좌 하나에 50만원이나 받습니다. 가격인상이 천정부지 입니다.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사실 동영상 강의는 현장강의를 촬영한 것으로 손안되고 코푸는 격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국어 영어 한국사는 7급처럼 대체시험으로 바꿔서 이런 학원들의 탐욕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제목: 김포 맘카페 가해자들 조사및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074

김포 맘카페의 개인정보 유출및 명예회손 그리고 폭언과 협박, 무찰별적인 마녀사냥과 선동을 견디지 못하고 억울함과 수치심에 소중하고 귀한 한생명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 누군가의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아이들을 아끼고 보살피던 평범한 교사 였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한것이 아닙니다 "살해" 를 당한 것입니다. 해당카페 폐쇄및 마녀사냥을 선동하고 동조한 맘카페 가해 회원들을 삭제한 모든 글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간곡히 요청하고 바랍니다. 억울하게 떠난 소중한 한 생명의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적폐부터 청산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

전국의 엄마들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가 직결된 전국의 사립유치원 부정문제에 절대 눈감지 맙시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이명박근혜는 감옥 갔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진것이 뭐 있나요?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지저분한 적폐를 절대 물려주지 맙시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같은 힘없는 소시민들의 유일한 공론의 장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를 금지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00

공매도에 대한 폐해는 여러 곳곳에서 수도 없이 거론되고 보도되고 있으나,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국민연금 측은 수수방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를 금지할 수 없다면 개인투자자도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국민연금에서 내가 납부한 돈으로 산 주식을 대주하여 내 재산을 갉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참을 수가없습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국내 연기금도 대주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국의 연기금도 대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유독히 우리 국민연금은 대주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를 금지할 수 없다면 개인투자자도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어오릅니다.
제목: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0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하나 계약으로 직장인 연봉 수준인 수천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하나 계약으로 직장인 연봉 수준인 수천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 실손보험료 청구를 간소화  이 참에 자동화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8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 3천 5백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보상금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비용때문에 어떤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절차가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등등등 청구절차를 복잡하게 하여서 청구를 최소화 할려는 보험사의 꼼수라고 봅니다. 실손보험료 청구를 간소화 이 참에 자동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액은 별도의 진료확인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대입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아니 방탄은 우리나라 역사를 쓴 ? 그런 아이돌인데 방탄 군입대를 하지않으면 좋겠네요 지금처럼 그냥 향복하도그록 해줘요 .
제목: 반려동물 2천만시대,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김포맘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3

진실로포장되서 한사람생명을끝나게한 김포맘 폐쇄해야합니다 관련자들은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서 한사람을몰아가는지 알수없네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93

요즘 김포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으로 억울하게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쁜 교사들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교사에게 모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줄수 있는 유아교사법도 만들어주세요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는 더 나아가 교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꼭 교사인권보호법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신혼부부라는 혜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3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수년간 만나오다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에 세금을 떼고 실 수령금액 200~210만원을 받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세금 떼고 회사에서 떼이는거 다 떼고(경조사비, 노조비 등) 손에 쥐어지는게 200~250입니다. 저희는 둘다 합쳐서 한달에 400에서 450만원정도의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보니 집이 문제입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니 집값이 너무나도 폭등하여 수도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 연봉 7천이 넘으면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둘은 세전금액을 보니 7천이 넘습니다. 남자친구 같은 경우엔 회사에서 연 떼어가는 세금만 천만원이 넘습니다. 저 역시 떼어가는 돈이 수백만원이고. 도대체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 수령금액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돈으로 학자금을 갚고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그 돈으로 핸드폰 비, 부모님 용돈 다 드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둘이 합쳐 7천이 안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자금혜택법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전 연봉은 연봉도 아닙니다... 왜 그 돈을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은 부모님이 어렸을적부터 저희를 공동명의로 아파트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깊은 뜻이 성인이 된 저희의 발목을 이리 잡을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로서 성립이 되지 않아 임대주택은 물론 신혼부부주택공급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 집이 아닌것도 아닌 이상한 법 때문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당장 그 집을 팔아넘길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 집은 엄연히 저희 부모님이 살아가고 결혼안한 제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입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그 집을 팔 수도 없고, 그 집을 빠져나온다고 쳐도 저는 생애최초가 아니기에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빠져나올때도 증여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법이 뭐 이런가요. 두서없이 썼지만 한 마디로 이야기해 현실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어떠한 지원 제도가 생긴다던지 부모님 보호아래 있는 미성년자일때 ... 아파트를 온가족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배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던지... 터무니 없는 수도권 집값에 대출을 받아보려 해도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저, 이론상으로 서류상으로 부자인 예비 신혼부부들은 실제 통장엔 세금과 각종 보험료와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단돈 몇십만원 남은게 현실입니다. 제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무차별 폭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청원 올림니다 무차별 폭행은 누구를. 막론하고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폭행 당해 죽기도 하고 실명도 되고 신체 장애도 옵니다.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힘 없고 법모르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하소연 합니까 경찰 사법 행정 고위 관계분 고충 처리. 청원 올림니다
제목: 김포맘카페 폐쇄 신상정보 유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16

소문으로 날걸 진실로 포장햇서 자살로 몬 맘카페 운영진 전원 처벌 받아야하구 이모작자는 신상정보 유출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3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오래된 채권을 추심사들에 매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오래된 채권을 추심사들이 사고파는 사이 원금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현재 금융권 통장을 압류등으로 취업생각은 생각도 못하고요. 답좀 주세요
제목: 위험한 놀이터를 방관하는 공무원으로부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2

저는 관악구에 난향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생활시에 유아들의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매일 한시간씩 실외활동을 합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실외놀이터가 없어 인근에 위치한 난향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 를 사용합니다. 최근 놀이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가 8월이 지나서 리모델링 공사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오고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많이 오는 놀이터입니다. 리모델링 후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데 안전게시판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2개나 배치가 되어 있었고 약간 위험해 보이는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이에 다산 120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3주정도 지나니 게시판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안에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전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놀이터가 이곳 한 곳이라 안전에 매우 주의를 하며 놀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간과하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설치물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오전 11시30분경 저희반 7세 남자친구가 놀이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방향이 놀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였습니다. 이 펜스는 (사진첨부) 철제로 되어있는 날카로운 구조물이였습니다. 이곳에 넘어져 이마 한가운데가 수직으로 5센티 이상 찢어지며 많은 출혈과 뇌출혈도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아의 상처는 지혈후 찍은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지혈을 했지만 찢어진 상처가 깊고 많은 출혈이 있어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상처를 보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혈은 되었지만 철구조물에 이렇게 크게 부딪쳐 상처가 났으므로 뇌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관찰하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상처를 보시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구청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 공무원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공원 조성팀 - 가덕윤,김영미,손형 공무원) 현장을 방문하고 그 위험한 시설물을 보고도 아무런 하자없음이라는 결론을 내고 다친 유아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 감독해야 할 곳은 관할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구조물로 놀이터를 시공하였는데 허가를 내고 운영.관리를 한다는 것을 직무유기 및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가 통화를 했지만 구조물이 망가졌거나 잘못되었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펜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률적인 명시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위에 명시한 3명의 공무원이 논의해서 내린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사고할 수 있는지.. 정말 더 큰 사고가 나야 위험을 직시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펜스의 하자가 아닌 설계 시공을 할 때 어린이 놀이터 펜스를 철제로 시공한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철제로 시공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마감은 다른 재질로 시공해댜 되는게 아닐까요? 철제 펜스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어린이가 크게 다쳤으면 그 사고로 인해 그 펜스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보수공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문제 없다는 안일하고 태만한 사고를 지낸 공무원들을 신고합니다.
제목: 혼인신고 너무나 쉽다~~ 그러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혼인 신고 너무 쉽다~그러나..... 먼저 내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18년9월 3-4일 하고(물론 그 전에 만났고 그 과정은 생략)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18년9월5일 관련 관청에서 하였다. 그리고 10 여일 후에 한국에 혼인 신고 서류가 와서 한국에서 9월27일 했는 데...그 절차나 확인이 너무나 쉽고....(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쉬운게 좋은 거지만....)그 다음 절차로 베트남신부가 한국에 와야 되는 데.....그 게 절차나 조건이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게 아니다...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 예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위장 결혼을 막고 한국에서의 이혼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공감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서 서류상으로도 부부로 나오는 데..... 뒤 늦게 당신은 신부와 같이 살수 있는 자격이 안되니 신부 한국으로 못 데려온다!! 이러는 데......그러면...어떻게 하라는 건지.....혼인신고한 구청에 확인 하니,나와 베트남 신부는 이미 부부 이므로 이것을 취소 할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부부라니.....그것도 당사자들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단순히 자격요건만 따져서......그럴거면 애초에 혼인신고를 받지 말던지...... 이미 혼인신고는 됐고...신부를 데려올려고 하는 데....자격은 안되고....그 다음은 어떤일이 벌어질가요.....불법이겠죠.....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격을 만들겠지요..... 그런 상황은 잘못된 법 하나 때문에 정부에서 조장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순서를 혼인신고 먼저 요구할게 아니고.....자격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면 부부이니 당연히 같이 살아야 겠죠? 혼인서류 이상 없으면 무조건 비자 발급해 줘야죠..... 혼인신고 전에 자격여부를 검증하니 그 때에 미 자격자들은 중도포기할거고.....정부도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고....(물론 이렇게 한다고 불볍적인 행위가 다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그래도 많이 줄겟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관련된 비자 발급제도는 이미 혼인신고한 미 자격 사람들 한테 온 갖 브로커들의 먹이 상대 밖에 안되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판단해 보세요...이미 돈 쓰고...마음쓰고...시간쓰고....신부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있었는 데...이혼 소송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브로커(한국,베트남 다 필요)들 한테 의지하겠습니까?) 비단 국제결혼 뿐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혼인신고도 너무나 허술해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거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등 그래서 뒤 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신고 해도 혼인무효 소송 등 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결되고.....아무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여러번 봤습니다(TV실화 극장.어쩌다 나오는 뉴스 등등.....) 하고싶은 말 은 산더미 같이 많지만....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련 당국은 지금 시행하는 국제결혼 시행 법규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순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자격 검증하고 통과되면 그 후에 혼인신고 가능하게 하고....그 다음에는 신부(부인)한국 오는 데 아무 장애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부부 입니다!!!!!!!!
제목: 동덕여대 알몸남 얼굴공개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4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남자 얼굴공개해야합니다 어떻게 뭔생각으로 여자대학교에 돌아다닐생각을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솜방망이처벌이아니라 강력한처벌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서 두번다신 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진짜 아수라장이되가고있네요 현실이 세상에는 참이상한사람들이많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최저임금  정하는곳 국회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정하는곳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생각도하고 토론도하지요 이중요한것을위원회에서 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합시다그래야 지금갔이올리지안지요
제목: 모든 치과진료에 단 1%라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 실손보험 혜택받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맘카페의 폐쇄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38

맘카페 문제가 많아요.여론몰이 여우아냥등 개인적인 생각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써올리는 글들이 한사람,한가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되지않을일들로 인하여 올리는 글들 때문에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자살한 어린이집선생님을 비롯하여 가장 큰문제는 동네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개인의 불만을 마치 다 그런것처럼 여론몰이하여 장사를 망하게합니다.어쩌면 다른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동네장사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한번 찍히면 생계의 어려움이 존재할 정도큰 문제가 생깁니다.꼭 맘카페 폐쇄 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합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지금 당장 한국을 미국과 손잡고 주도권을 넘겨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쟤가 하는 말은 이해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여기에 미래가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인종들이 들어와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17세기에 합병을 해서 결국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아무데서나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주도권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한국 국민들은 서로간에 이해 할 수가 없는 행동으로 남 몰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서로간에 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노동자금과 직억채용은 자금을 거기에 지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원인 많기 떄문이죠. 조금이라도 거기에 신경쓰면 좋지만 기업에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고 젊은 인재들은 더 이상 여기에 안 돼서 4년제 나온 사람들은 해외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다 말이죠. 지금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해결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서 합쳐서 그 나라에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게 낫다구 봅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계속 무엇을 이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간에 지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죠.
제목: 투기과열지구가 투기를 부추기는 행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7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트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도 막히고... 결혼 3년차에 아기를 낳아본들 돈 앞에 장사없네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과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서민들의 꿈마저 접게 만드는 대구도시공사의 이 행태를 많은 분들과 의견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싼값에 땅을 매입하여 대구에서 평당 1400만원 고가로 분양가로 지정을 한 시공사는 '공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결국 돈있는 사람들만이 더 많은 부를 늘리게 만드어 버리고 중도금 대출이 아닌 납입으로 하여 청양통장, 신혼, 다자녀, 생애최초집마련 등등 이 많은 것 중... 결국은 돈이 있어야 분양금을 상납할수 있는... 뭐가 서민을 위한것이고 뭐가 형평성에 맞는건지 불과 바로 옆에 2년도 안된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더 올려 분양하는 의도는 분명 제제가 필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보다 1년을 더 연기해서 내놓은 것이 결국은 최고가를 만들기 위한 지체높으신 분들의 생각인듯... 이러니 대구를 떠날수밖에...
제목: 김포 맘카페처럼 집단으로 여론몰이,마녀사냥 하는것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59

요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거같습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국민청원 올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감정에 호소하면 단체로 단합해서 한명 인생 완전 박살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꼭 이번 맘카페 사건 아니더라도 일반 네이버 네티즌들이나 심지어 언론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들가지고 저사람 범죄자다 아니다 경찰이나 법원 압박하면서 법원 판결 나지도 않은 사람을 박살내는 경우도 흔해서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 했는데 결국 일이 터졌네요 아마 다음에 일어날 일 예상해보면 그 맘카페에서 선동한 사람 찾아서 처벌하라고 청원하고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신상공개해서 마녀사냥 시작할거고요 물론 진짜 죄지은 나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론들이 경찰권 사법권 압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판사들 인터뷰에서도 이런 여론몰이나 집단행동이 판결 내릴 때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인터뷰 봤는데 그냥 김포 맘카페나 그 밖에 여러 사건들보면 무슨 사회 이슈하나 생기면 거기서 희생양하나 잡아서 신상털이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건 좀 막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진작 나라에서 이런거 단속했으면 김포 맘카페 사건처럼 억울하게 여론몰이 마녀사냥당해서 죽는 사람도 없었겠죠 네티즌들이 판사들처럼 뇌피셜로 확실하지도 않은데 판결내리고 사람한명 보내놓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인권 유린하는 것좀 막아주세요 그런일하라고 나라가 있는겁니다 심지어 그 보육교사가 실제 학대했다쳐도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은 받아야했겠지만 정당한 사법권에 의해 벌을 받아야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여론 몰이식으로 과하게 인권 유린당하고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번은 억울하게 밝혀져서 더 문제되긴 하는데 이번에도 실컷 마녀사냥해놓고 추모라느니 뭐라느니 아님말고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포 맘카페처럼 한 사건만 보지말고 요즘 우리나라에 사법권 침해로 논란이 되는 여론몰이 마녀사냥 잡는 정책좀 내주세요
제목: 개인자영업자 세금추징 보류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개인 사업자로 사업이 힘들어 폐업을 하고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50후반 가장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갔는데 자동차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세금 추징도 좋지만 하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하층 서민의 발을 묶어놓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류층 몇명의 세금에도 못미치는 하층민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국가가 원망스럽네요! 제발 균등한 세금추징도 좋지만 당장 발등에 불끄야되는 하루살이 계층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천시민
제목: 특별감면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불철주야 나라 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액 연체자 특별감면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서민들에 삶에 질을 향상시키시기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건 우리나라 민법에 십년이 되면 채권시효가 소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오년 이십년 된 채권도 이자에 이자를 붙혀 그이자를 감연해준다는 또는 원금 감면 이런식으로 추심아닌 추심이 진행되는데요 그럼 법은 왜 있는건지 범죄도 공시 시효가 있는데 법률상 십년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임없이 채권추심 이라니 이건 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입니다 십년이 지난 채권은 그냥 이유불문 채권을 소각하는것이 민법상에도 맞는것이 아닌가요? 버젖이 법률로 정해진 제도를 이리저리 자기네 끼리 채권을 사고 팔아 엄청난 혜택을 주는양 그자체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먼저 인가요? 아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힘든 서민들 희망고문이 먼저 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학원/놀이방에서 알몸노출남 수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5

안녕하세요!! 현재 동덕여대 알몸남이 검거된 가운데 더 심각한 알몸노출남이 있어서 수사 청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아 및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원, 놀이방(추정)" 같은 곳에서 알몸 노출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수사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출처는 트위터이며 직접 캡쳐 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4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3

요즘 10대들이 어른들이 안무서워하는것같습니다 골목에서 담배피고 술마시고 소리지르고 아수라장이되가고있는것같습니다 소년법폐지해라
제목: 약국에서 제조사신신제약에서만든파스 키페낙에스를붙이고 저녁어텔때바바피부가떨어저나갔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약국에서 신신제약에서만든붙이는통증치료제 파스키페낙10매짜리2개구입함 그중에한개를 세끼발톱이아파서붙였는데 파스를때다가발바닥살점이파스에붙어떨어짐 전화하여 구입한약국에서는 가주고오면 환불해주겠다고한다 그런데 제조사인 신신제약서울본사에서는 일반의약품이라서 치료비는못주겠다고한다 발바닥이파스로인해2군데나피부가벗겨지고지금도쓰라리고생활하는데힘들고불편하다 구입한사람이잘못인가요 또 소비자보호원에 서류를작성해야하나요 6천원때문에 왜 일반의약품은 보상을못받나요 파스붙여서피부가함께떨어저나간것은머리털나고처움입니다 제조사인 서울신신제약은 피해를입은나에게치료비를주세요
제목: 추택청약미비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대한민국도 세계화로 많은나라로 나가 청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아들은 프로그래머로 일본을 나가 11년째 일하고 있슴니다. 지 나름대로 자리도잡고 패기도 있고 야망도 있어 지금은 일과겸해 인공지능능Al 공부도 하고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하여 문의 하겠습니다. 주소는 경기도에 있고 사람은 일본에서근무중이죠. 주민세는 여기서 납부했습니다. 이런 청년도주택청약해서 장가도가고 가정을 꾸려야 되겠지요. 고국에 없다고 제껴놓지 마시고 힘들게사는 그네들도 돈을 벌어 집도살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아들가진 에미의소원입니다.
제목: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김포 맘카페사건 당사자 및 맘카페 회원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53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가 죽음을 택할정도로 근거도 증거도 없는 사건을 마치 사실이였던 상황처럼 몰고가며 원장 및 관계자들이 해명하고 사과 하였지만 이 사건을 한 모맘카페에 기제하고 유포하였습니다. 거기에 카페 회원들은 무차별적인 댓글 테러를 시작하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 비슷한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여교사의 신상까지 거의 공개되며 이제는 이 업계에서는 일할수가 없을정도로 소문이 퍼졌고 계속된 협박성 댓글로 앞날이 창창한 이 예비신부는 결국 투신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무고한 여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살인 방관죄 살인 동요죄를 적용하여 사건 가해자 및 맘카페에서 동조했던 인원들 모두 처벌을 청원 드립니다. 지금은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태새 전환하여 추모의 글을 올리는 역겨운 짓을 버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한 여교사, 한가정의 딸, 한남자의 예비신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