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용차로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명절에 꽉 막히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차량은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합차도 있습니다. 물론 9인 차량에 6명 이상의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만 실제 짙은 틴팅을 하고 달리는 차를 보면 카니발 천국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과연 6인 이상 탑승했을까요? 휴게소에서 보면 6인이상 내리는 카니발은 거의 전무합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짙은 틴팅으로 단속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일이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전용차로를 타기 위해 무조건 카니발을 산다고 하니 이것이 범법을 저지르기 위해 수월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전용차로 운행차의 경우 법이 규정한 틴팅이상 시에는 차선을 타지 못하게 하거나 임의 위반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써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지갑이어서 단 1원도 빼돌리지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세금의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내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써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100억원정도를 썼다(2018.10.24일자 조선일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끄러웠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역시 비리유치원 명단에 들어가서 원장님께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비리유치원이 된 연유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비리유치원이 된 이유가 감사를 하면서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주말에 사용하여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선 영수증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친절히 비리유치원 명단까지 공개해주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100억원. 댓글들을 보니 그정도 금액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들 하더군요.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무소라 거액의 집기나 기계들이 사용되었을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부들의 급여와 부대비용 등으로 썼다고 하지만 쉽게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썼다는 약 54조원의 금액 역시나 어디다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업에 썼으니 그리 알고만 있어. 모르면 더 좋고. 어디다 썼는지는 묻지마. 내역 공개 안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낱낱이 영수증까지 국민들이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에는 공개가 되고 감사를 맡은 국회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써서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허투로 쓴 건 아닌듯하니 걱정마시고,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도의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 눈먼돈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오늘도 한푼이라도 아끼기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과연 나라에서는.. 그러고 있을까요? 부디 제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던 용도로 얼마만큼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 54조...월급쟁이인 저로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 돈이 부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쓰였다고 믿을 수 있도록 나라살림 가계부를 투명하게 써서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사회 통념상 이해가 되지않는 강력살인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잔인무도한 행위는 사회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고 본인의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정상 참작 바라기를 바라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힙니다.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사업,청년 통장에대해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통장이 전남에 없다는게 속상합니다 왜경기도,서울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나요? 왜 여자들은 신청할 수없나요? 정말 속상합니다 청년일자리도 여자들혜택도 없고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여자일자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혜택이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음주운전만 처벌강화를 하지 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음주운전만 처벌 강화를 하지마시고 공무원, 정치인, 대기업 경제사범 특히 오너일가들에 대한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검사 법관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병패는 계속됩니다. 민형사상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운전경력 5년 미만은 고속도로진입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운전미숙한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동영상들 간간히 보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한후 1년동안은 고속도로진입하게 되면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미숙한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톨게이트 나가는걸 지나쳐서 후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도 할수없는 역주행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 비상등만 켜면 후진이나 주차가 가능하다고 믿는 초보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남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습니다.
제목: 물가 , 배달비ㅡㅡ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물가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니에요? 누가 일본 물가 비싸다고 했나요? 일본 보다 심한데요? 신혼부부 둘이 장보는데 마트한번가면 40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네요; 진짜 물가 심하네요 ㅡㅡ 최저임금이고 뭐고 물가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배달비 너무한거 아닙니까? 치킨하나를 시켜먹더라도 배달비 기본 3-4000원인데 다 음식값에 포함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올라 배달비가 붙었다는데 아 화나요 진짜 북한좀 그만가시고 우리나라 서민들, 경제에 좀 신경써주세요
제목: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750만~2천100만원? 이걸로 국민개인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고작? 750만~2천100만원? 저거 했다고 금융당국이 자랑스럽게 기사를 내고 있네... 이러면 나 같아도 감사합니다~~하고 과태료 내가면서 계속 공매하지...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너져도 돈많은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과태료 찔끔 내면 그만 종부세 올리면 뭐하나~~ 결국 돈있는 사람은 행복 서민들은 불행 무차입 공매도 150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10억?? 150건이면 해먹은돈이 얼만데... 참.........대단하다....... 하긴... 음주운전도 벌금 내면 그만인것을...최대가 1000만원? 음주운전 살인미수아닙니까? 도로에 선량한 운전자들 목숨을 위협하는데...천만원이면 해결됨?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감 이것도 술에 취한 상태가 되서 심신상실상태로 인한 감형같은건가? 하긴...사기꾼들이 큰돈 사기치고 돈 다 빼돌려놓고 징역 1~2년 살고 나와서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다고들 하네요.....
제목: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사라져    가는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

기득권 자본세력과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그들 만의 이익을 자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제목: 가해자의 형벌 및 사형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1

<살인자의 인권 및 사형제 > 살인자는 실수든 아니든 한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형벌이 낮다는 걸 이용해 연쇄 살인 , 강간 및 성폭행 등 하고 나서 금방 빠져나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피해자들은 울고 자살까지 하며 가해자들은 웃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는 많은 청원이 들어옵니다 . " 사형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 형벌을 늘려주세요 " 상당한 국민들이 얘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합니다 . 물론 청와대만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가해자 , 살인자들도 무시합니다 . 왜 그런지 아시나요 ? 자기는 형벌도 낮고 , 교도소 갔다오면 자신의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으며 자신의 인권도 알아서 보장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그걸 보며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겠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해자가 한 짓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되돌려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우리 나라가 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인줄 아시나요 ? 당연히 형벌은 적고 사형제도 없으며 , 가해자의 인권도 보장 되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하고 있을 날을 생각 하며 떨기 바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고 피해자들은 못사는 세상 형벌을 늘리고 인권은 보장 하지 않으며 사형제도만 만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목: 모든 은행 영업시간을 6시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은행 영업시간이4시까지이고 이에관하여 많은 학생들 직장인들은 대한민국 경재권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막경재권에 관심이들기시작한사람들이니만큼 은행방문을하려고하려고하는데 대부분에 학생들은 3시15분에 수업이끝납니다. 근데 장확히15분에 끝나는것도아니고 청소 종례등에 이유로 실제 끝나는 시간은 30분에서40분사이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바로옆에있는것도아니고 전력질주로뛰어야지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체를 6시꺼지는 무리인거같으니 가장바쁜 날들 월,금 일주일에 두번정도 또는 토,일 주말 하루정도를 오전 영업을 하는게어떤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ㅜㅠㅠ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눈치보지않을 수 있는사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현재 임신중인 직장인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기쁨 보다는 회사 걱정이 먼저 들더라구요. 회사에서도 조심스럽게 사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아휴직을 줄여줄수는 없냐고 하고. 막상 임신을 해 보니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인지 몸소 느끼고 깨닫게 되네요. 임신자체는 동료에게 업무과중을 불러오고 육아휴직은 말할것도 없는 상황인거죠. 사직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다 쓰는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네요. 육아휴직을 1년이고 2년이고 보장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신을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라는 이유로, 출산으로인해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칠것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혼 여성들은 눈치보고 죄인이 되어야 하나봅니다. 결혼을 이유로, 임신을 이유로 어쩔수없이 사직을 하게 만들고.. 사직으로인해 경제사정이 안좋아지니 아이는 엄두도 못내고.. 이러면서 저출산을 운운하는게 모순 같아요. 임신을 해도 눈치보지 않고 근무할 수있고 당당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죠.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겠으니 회사재량껏 알아서 해라 라는식은 너무 무책임한 제도 아닌가요? 여전히 열심히 일 하며 커리어를 키우던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사직을 권유받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낳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되기까지는 멀고도 먼 미래인 것 같네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쓰레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작태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1.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광역자원순환센터라는 미명하에 은평구 진관동에 쓰레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동 쓰레기장 위치는 18년전 주변이 논밭이었을 때 계획된 부지입니다. 3. 현재 동 부지 부변에는 은평뉴타운,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15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거나 입주 예정입니다. 4. 주변 환경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하면서 불통으로 밀어부치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만행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5. 이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절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진관동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6. 구청장 개인의 사심을 위해 주변 시민 15만명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 중식시간 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공공기관의 중식시간이 196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12:00~13:00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5일제 근무와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첨부와 같이 제도 게선을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점심시간」 조정에 관한 청원 ▢ 근거 : 점심시간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정 : 1949.8.12 / 국가공무원법 폐지 : 1963.4.17 ○공무원복무규정 제정 : 1963.6.01 -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2회차 개정 : 1964년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2005. 6월 - 1주간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개정 -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2014년 -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 다만,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점심시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공무원복무규정(1963.6.01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점심시간(12:00~13:00)을 운영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여러가지 애로요인 대두됨 - 오전 근무시간 3시간(09:00~12:00) 오후 근무시간 5시간(13:00~18:00) -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 초래 - 점심시간 배분의 부적정으로 건강관리(생체리듬)에 적신호 ※민간기업분야는 근무시간이 오전7시 또는 오전 8시에 시작하므로 기존 관행의 점심시간(12:00~13:00) 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개선방향 ○공무원복무규정(1963년 제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점심시간에 관한 복무규정이 제정 이후 변화된 제반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됨 ☞현행 점심시간<12:00~13:00>임 - 점심시간을 기존의 <12:00~13:00>에서 <13:00~14:00>로 변경(개정) 하여 민간영역과 이원화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기대효과 ○점심시간을 민간기업(12:00~13:00)과 공공기관(13:00~14:00)을 이원화 - 중식시간 골든타임의 확보를 연장하여 요식업계의 경기활성화에 기여 함으로서 개별사업자의 소득신장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오전 오후 근무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기존 : 오전 3시간(09:00~12:00), 오후 5시간(13:00~18:00) - 개정 : 오전 4시간(09:00~13:00), 오후 4시간(14:00~18:00) ○점심시간의 변경운영으로 식사시간 간격의 조정에 따른 건강관리 기여 - 기존 : 오전 3시간(09:00~12:00) 근무 후 중식 ☞ 오후 5시간 근무 - 개정 : 오전 4시간(09:00~12:00) 근무 후 중식 ☞ 오후 4시간 근무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행정관서 방문 민원편의 제공 - 기존 : 민간기업과 공직기관의 점심시간 같음 ☞12:00~13:00 - 개정 : 민간기업(12:00~13:00), 공직기관(13:00~14:00)으로 이원화 ○민간기업 종사들의 점심시간 이용하여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활용 - 통상 공공기관은 소수의 당번 직원만 근무하고 절대다수가 동시에 중식시간에 참여함으로서 근로자 등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사무의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 -중식시간의 이원화 운영이 가능하게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근원적인 민원사무의 해결이 기대됨과 아울러 행정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 할 수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무를 맡고있는데요 회사에 대상자도 많고 입사때마다 다시 또신청을 해야하고 없던 업무가 생겨서 힘듬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업무를 왜 회사 직원이 떠안아야 하는지 원래 업무에서 일만 늘었습니다. 차라리 일일이 신청을 받을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서 일괄할인을 한다든지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월급도 그대론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보느라 남아서 일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4대보험 신고하고 일자리안정지금 또 신고하고 이중으로 업무가 발생하는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일만 아주 늘었네요. 뿐만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위해서 더 올라갈 급여마져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목: 월판선확정고시 조속히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늦어지고있는 월판선확정고시 발표를 더이상 미루지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시내에서 덤프트럭등 대형차량 운행속도 50%로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도시내에서 덤프트럭들은 짐을 가득실고 무서운속도록 질주합니다. 흙이 가득담긴 덤프트럭들은 무게가 25t 이상이여서 신호등에서 급정거를 할수가 없어 정지신호가 바뀌어도 지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25톤이 넘는 덤프차가 급정거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내주행속도는 50% 제한을 해야 할것입니다.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중국은 대형차들은 도시주행제한을 둬서 아이들 등하교시간과 출퇴근시간을 피해 저녁 8시 이후에만 시내로 들어올수가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동생또한 공범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8

형이 알바생한테 죽일거라고 이야기했고. 형은 상해전과 2범입니다. 근데 형이 해를 입힐거란 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때리라고 팔잡고 있는 거지 이게 말리려 한거라는게 말이됩니까? 누가 말리면서 일방적으로 맞는 사람 팔을 뒤로 잡나요?국민은 눈이 없나요? 경찰만 ᴄᴄᴛᴠ 봤나요? 누가 봐도 공범입니다. 괜히 경찰 곤란해 질까봐 하는 소리같아보입니다. 그동네 주민들은 그 ᴘᴄ방 주변에 사는데 동네 주민 모두 동생 멀쩡히 돌아다니는 꼴을 보라는겁니까? 정말 슬프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저렇게 판단하고 얘기한다는 건 앞으로 사회적 위험과 범죄로부터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것같네요. 내 몸 내가 챙겨야 한다.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피의자 입장에서만 얘길하지? 누가 보면 동생 변호인인 줄 알겠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명백한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또 이렇게 빼는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당시ᴄᴄᴛᴠ풀버전으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4

증시, 금리, 일자리, 부동산 거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산소호흡기 달고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북한에만 매달려있는가? 북한 대통령인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북한주민이 먼저인가? 온 국민이 경제문제로 난리인데,, 언론에는 북한,,, 또 북한,,,, 소름돋는다.. 이 정권도 언론통제 하는가 아닌가싶다,, 이정도 되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던가 ,, 안정을 위해서 희망적인 멘트라도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독재자인 시진핑도 부랴부랴 부양책 내고,,, 민심 다스리는데,,, 우리정부는 뭐하는거냐.. 국민청원 받으면 뭐하나,, "그냥 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소"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나? 경제 바로잡지 못하면,, 다음 정권 도로 넘어간다는것만 알아라,,,, 나도 호남사람이다,,, 자한당 정권 부패하고 못한다고 민주당 너희 뽑았는데,, 지켜보니 너거들도 똑같다,,, 어차피 똑같은 놈이고, 어차피 뒤로 다 해쳐먹을거 다 알지만,, 그나마 경제라도 살리는 놈이 더 낫다,,,,
제목: 숙명여고사건 시험지유출 해결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다른 글도 읽어보니 옛전부터 그리고 다른 많은 학교도 시험지 유출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음 예를 들어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나오는데 내신만 잘아노는현산 이런건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시험마다 한문제 주관식 문제를 틀린 답안을 만드는거임. 그러면 당연히 시험떄 그 틀린 답안을 적는 애는 100% 시험지 유출 예전 에도 이런 의심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 없어 져 야함.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 를 위한 첫걸음 이 되기를.
제목: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사채 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마치 표창 던지듯 사채업자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뒤쫓아가서 오토바이 넘어트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번 든게 아닙니다 오토바이 쫓아가기 힘들어서 단속도 어렵고 비교적 경범죄라서 단속할 마음도 없다는것도 잘 압니다 고의 투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더더욱 활개 치고 다니는거구요 경찰 오토바이로 단속 해서 걸리면 벌금 천만원씩 때려 보세요 게눈 감추듯 사라질걸요
제목: 차라리 박근혜는 집값은 잡았을거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문통 외유만. 집값고공 서민거지.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몰빵. 산업기초자금인 주식투자 안해 나라망한다
제목: 백화점 중간관리자 입니다 . 백화점 실태.이대론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백화점에 약8년간 근무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경기가좋을때 나쁠때 너무 수수료율이 비슷하다는거는 말도안되는거같습니다 백화점 , 브랜드 본사 보다 매니져들이 하는역활이 엄청중요한대도 알바비만 인상이되고 매니져들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같이 않는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잘하는사람이 우대받는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브랜드에 영업잘하는사람이 돈버는 백화점 실태를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알바비가없어 10시간이상 근무하고. 한달에 쉬는날하루도없이 고생하고있는분들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매장이아닌 직영점으로 다바껴서 최저임금 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농단 현 법관들이 장난치도록 보고만 있을껀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사법농단관련해서 영장 기각률이 90%로 입니다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근대 지금 법은 국민들 즉 소시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판사등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현 상황 보고만 있을꺼냐구요 민주당은 머합니까?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나요? 지금 사법부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들이 널렸을텐데 저런 자들이 똑바로 이 사건을 판결할수 있다고 보나요? 조국 수석이 SNS에 글 올렸다고 비난하는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켜나가야 될 재판관들이 이정도로 썩어서 오물냄새가 진동을 하면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3권 분립? 웃기지 마세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한건 사법부 본인들 입니다 특검을 하던 멀 하던 사법농단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그 누구의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제목: 강서구PC방살인 사건 CCTV 전부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1

동생이 확실히 공범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CCTV전부 공개하세요 지금까지 CCTV 영상들을 봤을때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있던데 경찰들이 전체적인 CCTV를 확인해본결과 동생이 말리기위해 피해자를 잡은것이고 형이 칼을빼든 순간부터는 형을 말렸다고 하는데 못믿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그런거 필요 없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CCTV찔끔찔끔 보여주지말고 통째로 전부 빠짐없이 보여주세요 안그러면 못믿습니다 이사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잊지않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할것입니다 그냥 지나갈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 주식 부양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금일 주가가 2015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총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 80조 기준 반면 올해는 130~140조 ... 즉, 말이 안되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난 것도 아니고, 기업들 실적이 엉망인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내수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식 부양책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기업이 좀 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급보다 물가 안정 먼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전세계 적으로 경제가 힘든것은 알고있으나 민생에 있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소식을 듣고싶습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직 힘든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잘사는것또한 불만은 없으나 많이 벌면 좀더 환원이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국민없이 나라없고 , 나라없이 기업없고.
제목: 평창 슬라이딩 센터 운영비가 없어 가동이 안된다!? 이게 말이 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국가대표 썰매 종목 선수들이 슬라이딩센터 운영비 20억이 없어 훈련을 못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제대로 활용하고 지원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스포츠 연맹 그리고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 많은 국가공무원 100원짜리 커피 한잔 안 마시면 만들 수 있는 돈! 국민의 종!!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 출장 한번 안 가면 만들어 지는 돈! 해마다 년말 되면 까뒤집는 지방정부의 보도블럭 정비예산! 이런 것들 줄이면 20억이 왜 못만듭니까??? 더 이상 이런 시덥지도 않은 일들이 뉴스거리가 안 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요!
제목: 북한 대통령이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4

문대통령 선출 되시고 코스피 코스닥 최저치 실업률 최고에 물가는 오르는데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 만나러 가시고 외국에 북한 제재 완화 요청하러 가시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십니까??? 제주도 예멘난민 싫다는데도 체류 허가에 세금은 한푼이라도 더 걷을라고 혈안이 된 정부!!! 그 세금으로 자국민이 아닌 북한 외국인들 지원하고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이렇게 자국민 신경 안쓰실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가라앉을 때 아무것도 안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본인의 공적을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기시려고 기를 쓰고 북한을 위해 일하시나요??? 공적으로 이름 남으시기전에 역사의 오명으로 기록 되실 수 있습니다. 언론 조작하고 찍어 누를거면 이게 공산당과 뭐가 다르죠?? 여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가 좋으시다면 혼자 북한가서 사세요. 국민까지 끌어 들이지 마시구요. 정치인들도 인간이라 다 자기 이익이나 가치관을 위해 움직이는거 알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러다가 임기 채우시기전에 탄핵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좋은 정치 하시려다가 결과가 안좋게 나온거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예 그머리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복잡한 정치적 관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너무 하네요. 문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후 기억에 남는 행보라고는 북한 그리고 죄다 외국 순방하면서 북한 대변한 기억 밖에 없네요. 청와대개방 강아지 입양 같은 이미지관리 쇼맨십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도저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들어도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 하는 정치를 하는게 보입니다. 문대통령께서도 이글을 꼭 보시고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행보가 과연 자국민을 위한 일인가 말입니다.
제목: 걸어다닐때 담배좀 못 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0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비흡연자들이 몇몇 몰지각한 흡연자들에 의해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좁은 골목이든, 대로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만 흡연을 합니다. 특히, 흡연자들이 손을 밑으로 내릴때 아이의 눈높이가 될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 대한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대로 버리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주인입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외국인의 앞잡이 입니까? 외국인 매도하면 기관들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물량받아 폭락 막아야죠 기관들까지 외국인들과 함께 공매도 때리며 시장을 폭락시킵니다 정부를 믿고 살아갈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 우리 아들딸들이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 하여 배당 받을수 있도록 받쳐 주세요 북한경제가 아니라 한국경제룰 위해 고민 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이 시대 남자들은 사회부적응자로 몰고 여성들은 사회약자라고 우대하라고 하는 데 필요가 있나요?
제목: 부당핵ᆞㄷ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40대중반 아줌마입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봐서 한산마리나 리조트 홀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남변을 도와 고3큰얘와 중1작은얘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면서 25살되는 1년 먼저 입사한 선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여러가지 업무와 근무에도 얘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참고 참다가 윗분에게 부당한 대우에 이의 제기를 해서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조카같은 평사원에게 한번도 존칭을 한적도 없고 시키는것은 무엇이든 하다가 도를 넘는 행동에 윗분에게 조정해 줄것을 요구했다가 부당하게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영 거제 지역의 조선소 경기 침체로 부부가 일하지 않고서는 얘들을 키울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시와 인격적인 모독을 참아가며 일했던 저에게 퇴사 통보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있는자가 대우받는 그런시대에서 공평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올립니다 인권 변호사로 젊음을 바친 대통령님께서 저에 이 억울하고 조선소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통영과 거제의 근로 문제가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와 퇴사통보에 말없이 마음에 상처로 남겨야 하는 이 환경을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얘는 이제 대학 준비를 앞둔 고3이고 작은얘는 한참 사춘기를 격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아직은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임을 알게 해 주십시요
제목: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을 개통하고 나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보아집니다. 국민청원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익 행정관님들께 정중히 인사드림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고난이도 전문가 가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전심전력 을 강구해야 될듯싶은데 그렇치 않아 보여서 좀 안타갑습니다. 청와대에 자문단 구성도 있을것이고 전문가도 있을법한데 ... 경제는 안살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 하니 경제 수장도 두명씩이나 되여 김동연 부총리가 뭐 좀 할라 하면 장하성 그분이 테클을 걸고 하여튼 모습이 보기가 안좋았으며 장하성 그분은 강남 집 잡겠다고 노심초사 하고 있는 행정관 들에게 내가 강남에 산다고 과시하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렁하는 행정쇼에 불과 합니다. 청와대에 자문단 도 있을것이고 전문가 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림니다. 우리나라에 인적 자원 말고 다른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꼭 꼭 꼭 부탁드림니다. 그 자원을 알아야 경제도 부흥하고 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나라의 경제는 정말 (맥시멈 ) 어렵습니다. 회신 부탁합니다.
제목: 모든 외국인에 통합 인원제한 필요성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 행정 문제 지적에 대한 건의 - 국가는 - 모든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인원 제한을 해야 합니다 각 나라에서 너무 심하게 국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더 심하게 옵니다 - 10000명이면 - 만명으로 제한 - 더 못 받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도 잘 관리 못하면서 - 외국인을 받는지? 통합 인원 제한이 오른 겁니다 - 참여들 부탁 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가는 중국인들 나라로 만들 생각 입니까?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행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티가 확 나는데 말이죠 다 좋다 아니다 모라 말 할수는 없는거죠 - 하지만 남에 나라에서 와서까지 각종 사건 사고를 치면 범죄인 아닌가요 국회 정치인들 ? 대한민국 제주까지 전국 - 외국인들 통합 인원 제한 필요 ! 전국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정신들줌 찾으세요 !
제목: 주식부양책 발표하라 한국경제 박살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5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장에 참여한 개미투자자들 다 죽는다. 왜 정부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없는돈 모아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어 보려고 투자했다가 지금 완전 반토막이 다 났다. 정부에서 부양책 하라!
제목: 20대에 절반 이상을 일하고 은행에 빚을 내서 시작한 통신업종인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20대 창업자 입니다. 빚을 내며 어렵게 어렵게 휴대폰에 비전이 보여 대출을 받아 휴대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휴대폰 정책인하 및 통신비절감은 매년 나오는 뉴스거리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제였던 탓인지 조금만 뉴스나 메스컴에서 휴대폰 금액인하 시간지나면 통신비절감 말도안되는 이야기만 나오면 저같은 자영업자는 손님을 상대하는 영업으로서 너무 운영하기가 힘이듭니다. 그래도 기존 단골분들과 고객들로 운영은 하고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이 된다면 대체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 확실히 만족하는 정책이긴한가요? 제조사에서는 과연 출고가를 낮추기는 할가요 또한 저희같은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곳으로 바뀌면 월세 며 매년내는 종합소득세 인건비는 어 떻게해야해야하나요 당장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분들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장사운영도 매우어렵습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이되면 일반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소점주 분들은 매장을 접고 거리로 내몰릴수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지금매장을 타업종으로 변경해야하나요? 국민들을 위한 통신비절감은 찬성합니다 저희도 소비자가 될수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신판매점 또한 통신업종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분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 거리로 나앉을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14년 10월1일 단통법 시행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업주분들이 매장을접고 권리금도 포기해가며 매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힘든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조사 에서만 구매가아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에서 구매할수있는것에 점차 안정기로 돌아섰고 현시장이 구축이되었습니다. 그런대 이번에 완전자급제가 도입되 제조사랑 개통처랑 분리가 된다면 수많은 실업자와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나가야합니다. 부디 더 좋은 방안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류세15%인하관련 정유사들 관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20년 가까이 주유소알바부터 시작해서 현재 주유소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더 버는것도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주유소는 리터당 마진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전국 주유소 평균마진은 리터당 50~100원 정도 합니다 이 마진으로 인건비 공과금 심지어 임대비 까지 나갑니다 2.손님들 5만원 기준 현재 전국평균가기준 30리터 정도합니다 이경우 주유소는 대략 70원마진기준 2100원가량 법니다 만약 100원 인하시 5만원은 31~32리터 들어가고 마진도 약 70~140원 가량 더 늘어납니다 가격이 싸지면 그 만큼 대출량이 늘어 판매량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문제는 정유삽니다 정유사들은 가격을 월말정산이란 명목하에 주유소로 부터 발주 받을시 입금가를 요구하고 그걸 월말에 일부 인하하여 정산이란 이름으로 돌려줍니다 어느 기준도 없고 정유사가 많이 정산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화나고 그런 구조입니다 일명 리베이트 라고도 합니다 4.인하 발표 되자마자 벌써 부터 정유사들은 6일 이후 발주 물량이 몰릴거라며 미리 사입을 강요합니다 분명 6일 이후 정유사들은 저유소에 기름이 없다라며 일부발주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분명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지요 이경우 결국 정유사만 배부리는 꼴이 됩니다 5.부디 애꿎은 주유소만 나쁜사람들 만드지시 마시고 정유사들 관리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6.한전 못지않게 정유사들도 항상 매년 최대성과 냈다고하며 이 어려운시기에 자신들만 연말파티를 합니다
제목: " 유명연예인 " 의 억대 CF 는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지출 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