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척시청이 삼척유리테마파크를 만들면서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어기고 특정인과 공모하여 총60여 억원의 국고를 남용한 사건을  검사가 받아쓰기 조사한 검사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316

받아쓰기 검찰 국민 여러분 만일 당신이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 하면 사건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격고 있는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기고 특정인과 공모하여 몰아주기 계약으로 총60여 억원의 국고를 남용한 삼척시장과 공범자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 하였더니 검찰은 본인이 고발한 내용은 단 한건도 조사하지 않고 피고발인이 진술하는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무혐의 처분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검찰이 어디 한글 받아쓰기 시험치는 곳 입니까? 2. 본인이 다시 고발장을 좀더 명확히 하여 다시 춘천고등 검찰청에 항고 하니 이를 다시 조사를 하기는커녕 검사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듯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또 다시 기각 하였습니다. 3. 이를 또 다시 재항고 하였더니 역시 기각 하였습니다. 4. 세상에 이런 엉터리 검찰이 어디 있나 싶어 이를 다시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었더니 국민신문고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대검에서는 대검 감찰과로 보내었고, 이를 다시 춘천지방 검찰청으로 이첩하더니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최초 본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강릉검찰지청으로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황당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에서 어떻게 또 조사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행정절차였습니다, 5. 국민 신문고로부터 본인의 진정서를 다시 받아본 강릉지청은 역시 이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이미 종결이 난 사건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또다시 각하 하였습니다. 6.이렇게 하여 이 사건이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 같아 이를 다시 청와대로 진정서를 보냈더니 이 역시 대검에서-대검감찰부-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이런 순으로 하달되어 내려와서 역시 기각이나 각하를 반복 하였습니다, 7.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건을 다시 감사원에 제보 하여 보았더니 감사원에서는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검찰의 행정처리나 국민신문고의 민원이 단 한번이라도 심도 있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너무나 황당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또 대한민국의 민원처리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키로 마음먹은 사건은 아무리 고발하여도 지금 이 사건처럼 절대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죽을 때 까지 조사에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입니다. ◉ 본인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삼척시청은 폐광지역의 정부보조금 200억원을 지원받아 삼척도계에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하였으나 정작사업은 집행하지 않고 4년 여간 유리에 유자도 모르는 직원들이 일본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국민 세금으로 유리 만드는 곳을 구경하러 다녔고, 그동안 전문 유리작가나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은 언제 이 사업이 집행되는지를 눈여겨 보아왔으나 결코 사업공고나 작품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공고를 보고 작품제안서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 완전히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이였습니다. 2. 그러던 중 삼척시청은 2017년 7월 중순 드디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형물 설치물 모집 입찰공고를 냈고, 인터넷에 공고된 입찰모집 공고를 보니 황당하게도 일반 예술가들은 아예 참여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 시켰습니다. 3. 입찰자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직접생산 확인서 2)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조형물의 제작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4) 중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등 하나를 소지한 업체, 상기와 같은 입찰자격을 갖춘 우리나라의 예술가나 유리전문작가는 단 한사람도 없었으며 또, 특수한 유리예술작품을 만드는 업체도 없었을 것인데 2개의 건설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상히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삼척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2개의 업체 또한 유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직접생산 확인서가 없었으며, 2개의 업체는 모두유리를 만드는 업체도 아니고 또, 일반건설 업체였기 때문에 모두 무자격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찰자격 미달임에도 이들은 삼척시청으로부터 유리조형물 공사 낙찰을 받고 외부에서 유리를 구매하여 와서 유리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척시청이 묵인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로 삼척시청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이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입찰공고를 내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2017년 9월22일 갑자기 삼척시청 훈령 제 275호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이라는 자체예규를 만든 다음, 불과 4일후 9월26일 오후2시 총83점을 유리작품을 추천 심의를 하였고, 또, 4일후인 9월29일 오후2시 총83점을 최종심의 하여 한건도 탈락 없이 전부 통과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 하였습니다. ◉ 삼척시청의 불법사실 1. 삼척시청은 자체훈령 275호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을 만든지 4일만에 83점을 작가를 추천하고 심의 하면서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유리작품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없으며, 공고를 내었다면, 이 사업의 목적, 작품의 규격과 재료, 참가자격, 구비서류, 작품마감, 1차합격, 2차합격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공고를 낸 결과, 몇 사람이 몇 점의 작품이 응모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밀실에서 특정인과 모의하여 60여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불법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2. 또, 1차 작품추천 심의 통과한 83점의 작품이 2차 최종심의 에서 단 한 점의 탈락도 없이 83점 모두를 최종심의 통과 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2번이나 심의 하면서 1점도 탈락도 없이 모두 합격 할수 있는지 등, 이렇게 황당한 추천심의와 작품심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찰은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도 않고 덮어 버렸습니다. ◉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불법사실 1. 이번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참여한 소위 유리작가라는 사람들(대부분 유리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자 임)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작품모집 공고를 보고 삼척시청에서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자체예규를 만든지 불과 4일만에 83명의 작가가 이 사업에 일시에 참여 할수 있었으며, 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수개월 전에 제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언제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미리알고 사전에 작품제안서를 준비를 하여 일시에 제출하였으며, 2. 총 60여억원의 유리설치물이 이 사업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 이 사업에 참여 하였고, 납품한 유리작품은 대부분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가짜 창작작품들을 납품 하였습니다. 삼척유리조형테마파크의 제안서나 과업지시서 상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1) 국내외 타인작품과 유사하지 않는 순수창작조형물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상징성 독창성창의성 예술성이 있는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조형물을 제작설치 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이며 직접 만들어야만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척시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계약법을 어기고 아무런 공고도 없이 사전에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15건씩, 금액으로 약30여 억원의 유리설치물의 계약을 하는가 하면 그의 지인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에게 총60여 억원의 계약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한 홍보대사라는 자는 그의 지인들과 모의하여 이 사업을 독식 하면서 쿠팡 등, 인터넷이나 중국유리를 구매하여 조합해서 적당히 자신의 작품이라고 삼척시청에 납품하였습니다. 삼척시청 담당공무원은 유리설치물을 납품받고 검수 하면서 창작품인지 독창적인 작품인지 등, 직접생산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당한 가격으로 단가를 부풀려서 납품하여도 아무런 문제삼지 않고 모두 납품 받아 이 사업원래의 목적을 황폐화 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쿠팡의 판매 상품사진과 중국유리 시장상품 사진을 증거, 또 삼척시청 정보공개를 검찰에 제출 하였지만 검찰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소문이다. 라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으로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 사업에 선정된 계약자들은 창작성,독창성,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우수 미술작품이 이어야 삼척시청의 규정에 따라 납품할수 있음에도 대부분 작품활동 경력과 전문 학력조차도 없는 함량미달의 자격 미달자 들이 이 사업에 참여 하였다라고 검찰에 고발하였음에 검찰은 삼척시청 담당자를 불러 받아쓰기 조사를 하고 고등검찰청은 지게꾼 검사처럼 1차 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 각하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삼척시청을 고발하는 등 문제를 제기 하여도 삼척시청은 이에 대한 항변은 커녕 그냥 조용히 이 사건이 무마되기만을 바라는 듯 숨죽이고 있습니다. ◉또, 삼척시청이 작품추천위원과 심의위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아래와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고발인이 수차에 걸쳐서 삼척시청에 상기와 같은 불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니 삼척시청은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담당 과장과 직원2명을 2018년 4월4일 **에 있는 고발인에게 출장을 보내어 4월4일 오전10시 와, 5일 오전10시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인을 만난 자리에서 유리작품을 구매 할테니 그 자리에서 작품을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발인의 입을 막을 작정이었으나, 고발인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는 합법적인 수의계약절차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그 즉석에서 순전히 본인의 입을 막기 위한 작품구매 제안 이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삼척시청에서 작품추천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작품을 구매하였다는 삼척시청의 주장은 모두 거짓주장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있으며 또, 이 사건은 공익제보 임에도 검찰은 이에 대하여 단 한건도 조사를 하지 않고 그저 삼척시청이 진술하는 것 그대로 받아쓰기 조서를 꾸며 놓고는 증거 불충분, 특별한 과오가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의 정보공개만을 가지고 고발하였다, 현장 사진만을 가지고 고발하였다,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니는 루머라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되는 문제점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형사재판을 신청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범죄자로 만들고 싶으면 범죄자로 만들고 무죄로 하고 싶으면 무죄로 만듭니다. 검찰은 마치 염라대왕 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도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명백하고 모든 증거가 있는 사건일 경우 일반국민들도 검찰처럼 기소권은 없더라도 적어도 변호사와 같이 형사재판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진흙탕 정치 싸움이 줄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들이 보기에 본인이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검찰의 권력을 국민이 감히 나누어 갖자고 도전장을 내는 주장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봐주고 싶은 자들은 아무리 고발을 해도 봐주고, 반대로 정치적인 압력이나 또는 검찰에 밉보인 자들만 기소 당하여 이 잡듯이 다 까보면서 창피를 주는 검찰이 너무 황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오죽하였으면 법도 모르는 일반 국민이 국민도 형사재판을 신청할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국민의 혈세를 특정인과 모의하여 수십억원씩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집행한 사람들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는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재조사하여 주실 것을 국민청원 합니다. 국민청원자 정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