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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휴게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휴식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전에 상사의 점심 스케줄 파악 및 한식,중식,양식 등 무엇을 드시고 싶어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해야하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늦게 확인하거나, 깜빡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밥 한끼로 인하여 예의없고 눈치 없으며 능력없는 부하직원이라며 상사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이 업무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것이 질책과 꾸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반려자, 반려자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들에게도 이처럼 식사 메뉴를 사전에 안드리고 안챙기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상사가 부모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저희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호응도가 낮은 직원을 가리키며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상사 본인이 결재권자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야기를 안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직원에게 자녀 계획을 묻더니 피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듣는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8시간이란 긴 근무시간중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이 되어야 할 점심 휴게시간이 상사와의 점심으로 인해 불쾌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소위, 카톡금지법이 시행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사와의 점심시간이 미덕이고, 당연한 관습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정말 당연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를 부득이한 경우(거래처 식사약속, 각종 사내행사 등) 로 제한하는 식사제한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지하철 우산물받이 의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다 비가오며 우산에 빗물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글 남깁니다 지하철 내려오는 계단 끝쪽으로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며 손 말리는 기계를 길게 설치하는 건 어떤가해서요 내려오시는분들이 위에서 걸어내려오면서 그 기계에 우산을 아래까지 흔들어서 내려오며 좀 나을 것 같아요 밑에 배수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며 사람들이 한 줄 서기가 되니 비 오는 날 오히려 안전 할 것 같아요 기계사용이 경비가 많이 들며 길게쇠통처럼 길게만 해 놓아도 내려오면서 털면서 내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여 표현을 못해서 안타깝네요 우산비닐이 환경오염이 되고 안쓰니 청소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개선 되었으면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제목: 이명박의 죄를 단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5

오늘 감사원에서 발표한 사항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4대강 다 죽이고 국민혈세를 얼마나 낭비 하였는지 오늘에야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지시에 따른 일반 공무원은 죄가 없다 치더라도 자기의 자리 안정을 위해 이명박에게 빌빌 하였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명박과 같이 처벌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으로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혹 남아 있다면 파면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명박은 자연훼손 죄, 분명히 엄청난 국민혈세를 뒤로 챙겼을 것 입니다. 수사하여 단죄를 해야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같이 수행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공부도 동시에 해야하죠. 어떻게 시험공부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수행평가를 완벽히 해오란 겁니까? 학생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제발 수행평가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명예직전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3

국회의원등 의원직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각 의원들은 자기 시,도 등 시민들을 대표하여 일하는 명예로운 일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이 명예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야되는 분들아닙니까? 생계는 이어나가야하기에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직으로전환하면 정말 하고자하는 분들만이 나오겠죠 의원직이 로또인것마냥 생각하는분들이 과연 최저시급명예직을 하고싶어할까요? 명예직을 적극 반영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세계자살율1위인 대한 민국 이 난민을 받는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9

대한 민국 은 자살율 세겨1위다.왜? 살기힘들어서 세모녀가.자살한사건.엘마젠.또 터졌다. 부모들.자식들.데리고.자살하는.나라는.세상.에. 대한 민국 밬에없다. 이런.서민들.살기힘든.임.에도.불구하고.서민들.담배값.올 려서.세금.거두고.그세금.으로.가난한.살기힘든. 이웃들.돌보지않고.난민을.받아? 그긧도 가짜난민을? 공익.광고에ㅣ서.날마다.매달3만원이면.아프리가.죽어가는. 아이들.수십.명.구한다고.돈.지원.하라고.하던데. 대한 민국 도대체.한민족이.사는.민주주의 국.가.맞아? 우리가.뽑은.대통령 정부.공직자들.도대체.왜.이러는걸까? 평화상.받을려고? 백성들.죽이고도.평화상.받아? 망할.날.오라지않구나
제목: 일간지 신문 주5일 발행을 청원합니다(신문배달원도 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 종합일간지는 월~토요일까지 주6일간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문배달원들도 주6일간 새벽 2시~6시 사이에 나와 신문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남들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나와 배달을 한다는 게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철 장마 때 우비를 입고 배달할 때는 사우나 안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는 걸 보며 너무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신문 배달원은 보통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 새벽까지 나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사가 사기업으로 신문 발행의 자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주5일 발행으로 규제를 해 주신다면 정말로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문 배달원도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좀 쉬고 싶습니다!
제목: 차상위대상 중학생 유족연금 탄다고 자격취소된다. 이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아버지 사망으로 유족연금 한달 40 만원 타는 중학생이 차상위 자격에서 박탈당했어요. 양육자인 어머니가 최저생계비 올라 급여가 오르니 차상위 범위에서 8만원이 초가하여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왜 유족연금이 급여합산에 포함이 됩니까? 소득으로 보는것이 어이가 없네요. 최저생계비만으로 자녀 두명을 어떻게 양육하란말입니까?
제목: 일부여성들에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

허위신고를 당한 남성은 마녀사냥 당하며 인생종치는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고 화가납니다 여성이 허위신고를 하여 이길경우 남자는 인생이 끝나지만 밝혀질경우여성은 그냥 벌금이나 쪼금 내고 끝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더 이상 이러나면 안될 행위이고 일어날경우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 여성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정도에 처벌을 줘야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법이 남혐에 가까워지고 권력층 여성들중 일부는 생각없이 여성의 이득만 챙길려고 하는게 현실이네요 권력층 부터가 성차별을하는데 어떻게 남여평등사회가 형성되게습니까
제목: 학생들의 교복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의 장점도 알고 있습니다. 교복을 착용함으로서 비싸고 좋은 옷을 사입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를 많이 축적한 부모밑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복을 바꾸어달라, 더 나아가서는 없애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복의 장점에 비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교복의 불편함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 교복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복의 불편한 점에는 먼저,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만든 교복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 입니다. 학생들은 살면서 최소 4벌의 교복을 구매해야 합니다. 중학교 동,하복 그리고 고등학교 동,하복.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죠. 게다가 중,고등학생 시기에 급성장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 2~3학년때 다시 더 큰 사이즈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복의 가격이 요즈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180000원 이상이고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250000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복을 4번이나 구매한다면, 게다가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까지 구매한다면, 교복만큼 돈 부담이 되는 옷이 없을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사입지 못해 학생이 느끼는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만든 교복이, 메이커 옷이나 패딩과 비슷한 가격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학생들을 위한 교복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교복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생들을 조이고, 또 조이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게다가 더운 여름날 교복 안에 옷을 껴입지 않으면 속옷이 비칠뿐 아니라 팔을 번쩍 위로 올리면 아동복과 같은 크기의 교복 상의가 함께 딸려 올라가 학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하복바지가 9부바지인 곳이 종종 보인 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지의 재질은 걷어 올릴수도 없어 바지 속 다리에 땀이 차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불편한 치마 교복을 강요하는 경우도 여럿 보입니다. 교내에서라도 마음대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허락해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또한 많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과연 이 불편한 교복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복이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교복을 즉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복을 허용함으로서 생겨나는 단점 (박탈감, 사복 규정) 등을 생각해 본다면 교복 폐지는 어쩌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이 조금 더 편하게, 싸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을 와이셔츠나 정장처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단체티 처럼 편한 복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체로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맨투맨, 반팔티, 후드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만들어낸 학교가 이 간단한 단체티 하나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진 단체티를 입으며 생활 한다면 학생들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가격문제 또한 해소 될 것입니다. 몇몇학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시행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리수거 차량을 한차량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전부 한차량에 담아서 가져가네요 사람들이 애써 분리수거 한걸 그렇게 담아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따로 분리수거 한답니까? 환경을 위해서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이 물어보면 답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8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묻는다면 답한다' 라는것을 철칙으로 공지한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61만명의 동의를 얻은 제주도 난민수용건에 대해 침묵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난민들을 앞서 수용한 유럽의 상황은 반면교사로 봐도 될만큼 사태가 심각합니다만 현 정권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국민들의 물음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할 생각이십니까?)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는 UN같은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주라면 주란대로 해달라면 해달란대로 퍼줄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거죠 저희는 유일무일한 분단국가이며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무슬림' 종교집단의 난민들을 수용할 능력은 없습니다. 총선때 지지율생각을 하셔야죠? 자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시고들 지지율이 높게 나오길 바라는건 아니길빕니다.
제목: MB의 공범자 이동관의 <외부자> 출연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우리가 범죄자를 숨겨주고 도와주면 공범으로 처벌 받는데 민족전체 나라전체에 엄청난 죄를 지은 이명박을 옹호하고 그가 죄를 짓도록 끈임없이 도와준 이동관이 왜 시사 프로에 나와서 민주주의의 원론을 얘기하고 행정과 권력분산 언론의 사명 등등을 얘기하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알면 이명박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렸어야죠, 마치 아무런 일 없었던듯이 시사프로에 나와서 원리원칙을 얘기하니 이것은 곧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가 조선의 독립운동이 나아갈 길을 말하고 유관순 열사를 고문했던 자를 도왔던 비서가 수감인의 인권을 논하는것과 같습니다. 이동관은 들으라, 이명박을 도운 그 더러운 입 닫으라,
제목: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송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4

안녕하세요.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그만치 2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6만명, 중국의 15만명을 훨씬 웃돌고 인구 대비 불법체류자수로 따지자면 일본의 열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범죄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와중에 국가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도 없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는 커녕 수사조차 하기 힘듭니다. 잔인한 범죄가 많아 이 곳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의 손에 강간 혹은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의 강제 송환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기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가 차원에서 강제송환이 이루어 진 것과 관련한 자료는 아무것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라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토는 국경이 있기에 유지될 수 있고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이 나라의 돈을 받아 본국에 보내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번에는 진짜 칼을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멘난민 조현증치료 생쇼를 하고 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7

이런식으로 내륙으로 보내실려고 하시나요? 제주도에 병실이 부족하면 다른지역도 많은데 하필 서울? 난민신청자들이 서울로 보내달라니 이런식으로 하나둘 내륙으로 빼돌리시나요? 아주 국민들 개.돼지로 보시나? 거기에 병원비까지 아주 돈이 남아도시나 보네요. 자국민들은 비싼 치료비 없어서 병원 못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들한테 쓰는 세금은 남아도나 보죠? 이래서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난민법 폐지 좀하라고요. 의원들은 안나서고 뭐하십니까? 이런식으로 막장이면 이제 국민들한테 총기 허가 합시다. 어차피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당신들 권력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니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저는 15살 학생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회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얼마 남지 않은 출소일을 반대합니다. 형량을 늘릴수는 없지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피해자 가족이 두려워 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조두순은 지금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1도 들지 않는다는듯이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피해자 가족들에게 "출소하면 찾아뵙겠다" 라는 말을 하고서 출소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조두순이 피해자,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하지만 그런다고해서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괜찮아질까요? 그의 한마디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을까요?그가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지금 이 순간에도 조두순의 이야기만 들리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술을 마셔서 그런거라며 형량의 절반을 감형해줬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런짓을 해도 괜찮나요?술을 마시면 죄가 약해지나요?술을 마시면 죄가 약해지기때문에 형량을 줄이는게 정당한가요?아니잖아요.조두순이 아예 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아닙니다.물론 벌을 받았고 아직도 감옥이라는 벌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고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출소일만을 기다리며 오히려 음란물을 보는 등 잘 지냅니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눈치보며 살아야하나요?가해자는 출소해도 사람들이 모른다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어떤가요?피해자는 잘 살 수 있나요?아닙니다.남이 보기엔 잘 사는것 같더라도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부디 그가 출소해도 다시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피해자의 울음소리에 귀 귀울여주세요.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난민 다시 배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1

제주도에서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예맨난민들에 인권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국민에게 피해주는 예맨난민을 추방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 추방 문재인이 직접 대답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0

60만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가? 이번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라
제목: 법이 너무 약하다. 최대형량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6

중범죄자들 별 이유로 감면하고 그러는데 중범죄자에겐 무거운 형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 최대형량 30년인데 100년으로 늘려야한다봅니다.
제목: 드르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는  드르킹과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고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르킹과  18차례 만나서   댓글  공모한  주범으로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내용은 위 청원 제목과 같으며 특검은 철저히 수사 주범 김경수 와 드르킹 일당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초등학생 줄넘기 태권도 급수따는 비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2만원 주고 줄넘기를 배우는데 급수시험이 있다고 해 아이에게 도전의식도줄겸 신청했는데 10만원이라고하네요^^;; 급수비가 왜이렇게 비싼가요? 태권도도 17만원정도 한다는데 초등 저학년때 예체능은 한 두개쯤은 다니는데 급수가 꼭 필요한건지 또 급수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수비를 누구나 공감하는 가격으로 해주셨음합니다~
제목: 하지 못하시겠으면 그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2

나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 라고 난민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이다 뭐다 그렇게 떠드시고 말하시고 하셨으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불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일언반구도 하지 않으십니까? 유리한것은 보여주고,몸을 뺄때는 빼시는 건가요? 지금 올라온 청원전에 난민글을 삭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의 청치인가요? 둘째는 병석에서 일어니셨으면 공개적으로 국민앞에 나셔주셔야 되는게 상식 아닙니까? 셋째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어찌 비공개로 면담하고 그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은 없는것인지 의아합니다. 대통령의 밀실정치 아닌가요? 넷째는 증세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합니다. 돈을 걷어갈때는 마땅한 근거와 사용처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불통으로 흐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소통소통 하시길래 나는 정의롭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대하였으나 지금 흐름은 불통이고 보여주기위한 팬덤에 기댄 국정운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실물이 보잘것 없고 어렵다는것은 잘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호기를 맞이하였으니 말씀대로 소통 하십시요. 비속어가 있다하여 수만명이 서명하고 동참함 청원을 삭제하고도 소통의 정부라 하시겟는지요? 마지막으로 못하시겠으면 하신말씀 지키지 않으실꺼면 그만 하시지요. 누기 등떠밀어서 되신것도 아니고 시대 흐름을 타신거 아닐까요?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흔드는것도 한두번 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길
제목: 대한축구협회 정식으로 국정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3

협회라는 타이틀로 유소년 및 선수들이 힘들게 운동하는데,이런 운영으로 말도안됩니다
제목: 경제 정의 구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SS증권을 당장 영업정지 시켜 주세요. 이회사는 위조증권 112조원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에도 이제와서 겨우 1억 벌금이라니 자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정녕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금융위의 의결인가? 아니면 금융위 너희들은 삼성의 개들이냐? 이나라가 소위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라면 모든 결정에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맞지 않나요? 그것이 모든 결정기관의 수장들이 고려하고 고민해야 함에도 이번일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이 빠져 나갈 구멍을 찾아 주려구만 하지 국민은 안중에 아예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발 이런 사기꾼 회사는 이땅에 발을 붙여선 안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6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으로 평상시에도 국회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일을 안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세비는 월 1000만원정도 받아가며 특활비로 보너스 60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야말로 무노동 고임금.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못 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저 돈들이 복지에 쓰인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글 쓴다고 정부에서 무능 부패한 국회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국회의원의 더러움의 끝은 어디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금융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112조에 막대한 사고를 1억4천만원에 과징금 말이 됩니까 이런게 적폐지 다른것이 적폐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을 해도 벌금이 500백만원 개인이 부담하는 법은 이렇게 처벌이 엄한데 왜 유독히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은 약한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업 총수틀은 갑위에 갑 법위에 법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십시요 국민을 봉으로 보고 혈세 쥐어쨔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전 정부랑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나 벌금이 필요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용 문제 제기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9

보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해외 특활비 목적으로 우리의 세금이 아무의미 없이 나가고있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은 아니라는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보았을땐 대한민국의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세금으로 해외활동을 하시는데 정작 세금을 내는 우리는 그걸 알면 안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그리고 왜 현금이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을 신뢰할수있을까요? 이미 정보와 국회의원님들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입니다 그러니 더 가셔서 낭떠러지로 내려가지는 마십시요.
제목: 위장관 기질종양(Gist)는 과연 위암인가? 희귀성질환암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바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궁금한 점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서울 성북 길음에 사는 1962년 김정수입니다 2018.02.14 혜화동소재 서울대병원 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위장관 기질종양(GIST) 4기 판정을 받은 암환자입니다. 2013.07.02 (주)메리츠보험사에 실비보험 (특약-갱신형 암진단비)에 가입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암 확진받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2018.03.16 (주)메리츠보험사에 암진단비를 받고자 제출하였으나, 위암부담보에 걸려 있어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고 치료비도 2018.07.02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위장관 기질종양 최고귄위자인 서울아산병원 K교수님, L교수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저의 주치의 K 교수님 서울대병원 암병원 진단서담당 임상강사 L선생님 이 모든 분들의 말씀은 위장관 기질종양(GIST)은 분명 위암이 아닌 희귀성질환에 의한 암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메리츠보험사 암보험 담당자는 무슨 근거로 위장관 기질종양(GIST)이 위암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병 위장관 기질종양 국제질병코드 C 16.91 이 문제는 저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GIST환우들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암진단비를 못 받고 있는 많은 GIST 환우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가까이하기 불편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GIST환우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요. 현재 우리 GIST환우들은 가정에서, 병원에서 암이라는 악성종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속에서 지금도 실낱같은 희망를 안고 살아가는 GIST환우들에게 용기와 미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장관 기질종양(GIST)이 위암이 아니라고 판명나면 (주)메리츠보험사는 암진단비를 지급하고 혹여 위암이라고 판명나면 저를 포함한 GIST 환우들은 암진단비를 청구치 않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P.S 몇 일전 감기몸살로 힘드셨지요? 빠른 시일내에 완쾌 되신걸 보고 기뻤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느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이번에 겪어보니 국내 보험에 가입할껄 그랬나 싶네요... 국내 보험사도 별차이는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외국사보단 좀 나을듯 싶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노벨평화상도 타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서민들에게 희망과기회를 줬으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평범한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다름아니라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대출규제가 깐깐해졌는데요 저희같은 서민들은 넘 힘들어요 ㅜ 갑자기 대출심사가 깐깐해지고 정부지원대출은 말은 서민들 위한거라이지만 등급따지고 부채규모 따지고 하다보면 힘들어요 고금리 부채가 소득대비 많아도 기회를 한번 주고 맘편하게 살수있었으면 .... 왜 부채가 늘어날까요? 안되니 자꾸 고금리고금리 쓰다보니 ㅜ 이젠 그 마저도 안되고 신용회복신청하고 싶어도 가정파탄이 올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참힘들어요 순간 대출사기도 당할뻔했는데 .... 정답은 없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누군가 도와주면 일하면서 갚으면서 맘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19821 이뉴스를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아져있던 두분은 세상을떠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생계급여받는 노인들은 노령연금 거의 신청못함니다.신청하더라도 노령연금을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활근로를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줄어들고요 이런 부작용은 정부도 알고있어도 묵인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지금껏 이런 저소득층을위해 귀를기울인적이 있는가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전수조사와 노령연금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수급자들때문에 쉽게 못바꿀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재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세상떠나는 뉴스기사를 봐야할까요.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조금씩줄이고 좋은일에 많이써야 바른정책이 아닐까요?
제목: 내가 죽으면 무연고자라고? 그럼 장례식은 ?? 내 몸은 어디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등 외국처럼 미혼세대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고독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무연고자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하여 먼나라 이야기처럼 제대로 정비가 안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또한 미혼이며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가족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채권 , 부동산을 전부 본인 사후에 국가기관에 기부를 하여 본인이 사망후에는 어쩔수없이 개인이 장례절차를 진행할수 없기에 국가기관에 장례절차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후 무연고자 처리를 하여 행정편의상 단순명료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밖에도 동법 17조 및 동법 34조 1항과 2항 , 동법 37조 1항을 보아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행 헌법 26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담당기관에서 무연고자 사후 절차 관련법률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6

노회찬 의원이 오늘 저녁 뉴스에서 국회의원 특활비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는데,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못 받아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국개의원들입니다. 노회찬 의원같은 사람이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개의원 많이 보유한 당에서 국회의장 맡는들 무슨 소용입니다. 국개의원 100명이 노회찬 의원 1명 보다 못한데... 아래 관련링크에서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3

현재 국회의원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은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만 없애는 의원과 그자리에만 올라가면 거만해져서 누가 뽑아줬는지도 잊어버리고 본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 알기를 개똥같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필요치않습니다!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의원 반만으로도 이나라는 충분히 나아갈것이고 의원 특활비나 그밑에 들어가는 필요없는 돈도 지출이되지않아 오히려 나라가 잘살것 같습니다!제발 대통령님 지금 이시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없는 일이기에 청원합니다!모든의원님과 정치인분은 제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명하게 반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갑질로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  자살하게한   아시아항공   회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0

갑질로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 자살하게한 아시아나 항공 을 대한 항공과 같이 철저히 수사하여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제목: 난민 그만 받고 자국에서 일어나는 제 2 제 3의 세모녀사건들에 대해서 더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5

얼마전 또 한 가정의 가난한 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자살하기전 세모녀가 죽기직전 월세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남기고 죽은것과 똑같이 120만원의 돈봉투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요즘 제주도 난민문제로 한창 시끄러운줄로 압니다. 저는 백번이해한다고 칩시다. 유럽이 받는다구요? 거긴 복지선진국입니다. 이미 자국민들에 대한 복지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민들은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체제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들을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정부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어르신들과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더욱 더 확대시켜주세요. 특히 노령연금과 아이들에게 제일 민감한 먹거리문제인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시켜주십시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수급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십시오. 지금 1인가구 평균 수급비는 한달 5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15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국민여론과 회의를 거쳐 현실적 인상이 시급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인 아이 저소득층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국민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셔서 정부에 제안해주세요.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제안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정부는 타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전에 우리 자국민을 먼저 들여다볼줄 아는 선구안을 길러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멘난민 조현증치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6

두시간전 네이버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 청원을 작성했는데 올라가지 않았네요? 한 예멘난민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치료도중 조현병이 발견되 서울에서 200만원가량의 무료지원금으로 치료받고 퇴원예정이라고 기사가 떴더라구요? 지금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못받고 수술못받는 국민들도 널리고 널렸는데 국민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지도 못하고 사채 끌어다쓰고 빚갚고 자살하고 수술못받아서 가족대리고 자살한 가정을 한달이나 지나고나서야 발견할 정도로 국민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국민들이 피땀흘리며 힘들게 번 세금을 이렇게 쓰나요? 제주도에서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서울에서 취업하고싶다고 국가상대로 소송건 사람들인데 이러다 죄다 조현병이라 우기겠어요 ^^ 이건 차별,혐오가 아니라 그사람들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고 여태까지 여러나라에서의 사건,사고 등 이 그 사람들의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 준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언론에서 아무리 옹호 기사를 뱉어낸들 앞뒤가 맞지않는것들 뿐이고 너무 옹호기사만 있다보니 방구 낀놈이 성낸다죠? 그런거에요. 제주도에 난민들어왔다는 기사 난 후로 매일 뉴스, 기사, 청원사이트 찾아보는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에 벌벌 떠는데도 난민인권 우선인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인권과 안전이 우선시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기적이고 차별주의인가요? 청원사이트 왜 있는거죠? 사람들이 말장난 올리는거 이제야 알겠네요
제목: 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집옆이지만 엄연히 나라땅인데 본인집옆이라고 본인차만 주차를 고집합니다.다른사람들이 잠시라도 주차하면 소리는 기본 차를 안빼면 욕도 불사합니다.나이들고 오래 살면 나라땅이 자기땅이 되는겁니까
제목: 유기견 안락사 시일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3

요즘 유기견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유기견보호소로 가게된 유기견들은 주인을기다리거나 입양을 기다리고 보통 7~14일 이내에 보호소의 사정에 따라 안락사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락사가 된 유기견들은 끝까지 편안하게 가지 못합니다 바로 시체가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취급을 당하는것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같은 지구에사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도 자신이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죽음이 앞에두고 무서운감정은 당연히 느낄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유기견들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고 아이들이 보호소에서의 원활한 입양을 받을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안락사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이로 인해 조금 더 입양받아질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감 선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데 왜 교육감은 성인이 뽑죠? 성인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어떤지는 학생이 아는데 어떠한 이유로 성인들이 뽑을까요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이 뽑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은 아니여도 중학생부터나 고등학생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육군의 인력을 효율적 재배치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0

1. 육군 군수부대에는 능력있고 기술력 있는 기술직 군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군무원보다 기술력도 없는 준사관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왜 그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자리에 현장업무 할 수 있는 중사2명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술준사관은 군무원이 없고 장비관리가 열악한 전방 사단으로 보내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재배치 해주십시오. 2. 육군 상급부대에 말과 펜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경험도 없고 이론도 잘 모르면서 그저 군생활 경력으로 정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는 비현실적인 정책에 왜 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시키니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교들의 2년 보직기간 동안 진급을 위해 반짝 정책추진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실무자를 많이 채용하고 말과 펜으로 일하는 사람을 줄여서 국방비를 줄어야겠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과정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용역회사에 근무하다가 정부정책으로 2018년 7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계약 했읍니다. 그러나 용역회사 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 없는 현실이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용역회사에서 5년2개월 근무하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읍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렇게 짜맞추기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정부가 시행방침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추구하는 정책이 바른 시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배려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차량배기가스 규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출퇴근하다보면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화물차,건설기계,경유차들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머플러 중간부분에 구멍을 뚫어 매연이 중간에 새도록 해놓고 운행하는 버스들 자주 봅니다.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만일 단속이 어렵다면 주변사람이 블랙박스 녹화나 촬영등의 자료로 신고하면 접수된건에 한해서 임시 검사제도 만들어주세요. 푸르른 환경과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와 배기 가스를 줄여 나가는 일에 힘써 주세요
제목: 중고등급식 메뉴 다양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중고등학교 급식도 메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다양화 해주세여
제목: 박연차게이트재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공약이었던 적폐 청산 잘 이행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당사자의 죽음으로 흐지부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자연 리스트도 재조사하는데 박연차 게이트도 다시 한번 재조사하여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쇼
제목: 119구급구조차량 교통사고대책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31

2일 광주에서 119차량과 일반인 차량(스타렉스)이 접촉,전복사고로 환자 1명 사망 이에 가해차량이 된 구급대원이 처벌위기에 놓임 [청원요청건] 1. 부득이한 교통사고시 구급차량 및 대원에 대한 면책특권 필요 2. 구급대원에 대한 장비 및 보호를 위한 법규개정 적극검토후 요청 더욱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에 안전을 책임지고 살신성인을 실천하는 분들을 위한 대한민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 전형이 사회공헌자에 분류(고입 대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3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일부에게 교육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기회균형~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도 아니고 사회다양성 전형도 아닌 '사회공헌자'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례로 고려대가 그렇습니다~인구를 늘려줘서요? 보편복지 확대하여 인구성장을 이루기엔 돈이 많이 드니 저렴하게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받아 다문화가정 이루게 하고 '사회공헌자'라 명명하겠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정을 하십시오 제발~이러니 다수의 국민이 난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다문화가정이 한국의 한 가정 형태일 뿐이지 우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2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에게 국경패쇄~반난민 정책 시작했습니다. 왜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예멘사람들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대한민국에서만 인권이네. 모네 외치며 그들을 보호 할려는 이유가 몹니까 벌써부터 서로들 칼부림에 본국 들여 보내달라며 소송을 걸지않나~ 조현병 환자도 있어 서울에서 치료중이랍니다. 개나소나 무비자로 받더니 어이 없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반난민 정책으로 다들 돌아서는데 절대 이슬람 유입 안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침묵으로 일관~ 난민인권 챙기시고 있는데 자국민 인권은 이리 무시 되어도 되나요~? 난민법 만든 황우여 무비자 만든 원희룡 소환 조사하시고 말많고 탈많은 예멘 이슬람일들 추방하시고 난민법 무비자 없애주시고 유엔 탈퇴해주세요~ 우리는 오천년 단일민족 입니다.다문화 더이상 안됩니다.
제목: 주  52시간(노동시간 단축) 강제 적용에 대한 부당함 호소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중견기업에 다니는 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정부의 52시간 강제 적용 및 대책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시간 공백을 기업에서 대신할수 있는 방법은 첫쨰 인력 충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충원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의 상승과 인련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점으로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해결해야 하는 일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충원해 문제를 해결할거 같습니까? 아니요!!! 기업들은 인력 충원이 아닌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음지화가 될게 뻔합니다.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음지화 -> 예를들어 1)야근 및 추가근무에 대한 결재 경로 복잡화 및 미결재등으로 노동자의 추가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을것 입니다. 2)일부 대기업에서 컴퓨터 전원 off 시스템 적용에 대한 회사 방안 -> 본사 및 현장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에서 야근 및 추가수당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져 연봉은 삼감이 되지만 노동시간 및 강도에는 변화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맡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1)기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 없이는 결국 기업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결국 추가근무는 음지화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것 입니다. 2) 연봉감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봉삭감으로 인하여 투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 여유있는 삶이 실현된다고 보시나요? 저의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저출산 우리나라의 실체를 봐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22살의 두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어린나이에 임신을하여 아이엄마가 되엇다는건 누구에게도 죄송할일이 아니라 제인생을 아이들에게 주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제동생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엄마가 학교를 다녀왔더니 여학생이 9명인데 남학생이 16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저출산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저출산인 우리나라는 산부인과를 한번 가면 기본2만원 출발입니다. 심지어 임신인지 확인하는 피검사한번이 2만원입니다. 임신을 해서 바우처카드를 주는것은 너무 좋지만 그 카드한도는 50만원이였고 막달이되기전에 다 써버려서 막달에드는 비용은 무시하지못합니다. 가난하면 아이를 키울수없는 세상입니다. 힘이없고 능력이없으면 임신은 죄입니다. 저도 돈이없어 아이를 낙태하고 입양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분명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생각을 할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6살 , 6개월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예방접종 , 기저귀 , 분유 , 아이옷 , 보험 너무 많은것이 아이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아이옷은 너무 비싸서 중고나 구제옷만 사서 입혀야 합니다. 산부인과 비용이라도 줄이면 그동안 아이를 위한 돈을 마련하지 않을까 산부인과 비용이 적게나간다면 우리아이옷이 새옷이 되어잇을텐데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