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편의적 통학구역 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939

저는 신길뉴타운 입주 예정자이자 내년도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예비 학부형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이슈에 대해 관할기관인 서울OO교육청의 국민 신문고 및 전화 답변을 보면 학생 안전보다는 학교 입장 만을 대변한다는 느낌이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남깁니다. ●배경●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각종 민원 , 면담 등을 통해 A초등학교 통합 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통학로가 현저히 위험한 B초등학교 일부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에서는 A초등학교가 과밀이 우려되고 B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과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가요? 뉴타운 조성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제대로 예측 못한 교육청의 잘못을 학부모와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과밀이라 A초등학교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도 납득이 안됩니다. 통합 배정이 되어도 학급당 30명 안팍인데 서울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의 초등학교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들은 되고 A초등학교는 왜 안되는건가요? 지금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학생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즉,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데 있어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최선의 통학구역은 어디인가를 고민하는것이 아니라, 학교를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교육청 면담시 해당아파트- B초등학교 간 통학로의 위험성에 대한 학모들의 지적에 대해 "작년에 사고난적 없다", " 위험한 통학로는 어디에나 있다"등 교육청의 답변은 교육계 종사자가 할 소리인가하고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위험한 통학로를 아직 해당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고가 없었던거고, 위험한 통학로의 B학교가 아닌 안전한 통학이 보장된 A학교,C학교가 대안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B학교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를 하는게 아닌 꼭 이곳에서 사고가 나서 제2, 제3의 민식이법이 생겨나게 만드려는 취지로 밖에 안보입니다. 해당 관할 구청 및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교육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통학구역 배정은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아파트-B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 요인> - B초등학교 통학로인 사러가시장 사거리 대형 빌딩 3면 공사 및 공사예정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공사차량 통행 등 고위험 노출 - B초등학교 가는길 인도 위 다수의 상가 주차 차량, 오토바이 출차 위험. 특히 카센터 등 차량 출입이 빈번한 상가 다수 - 통학로 사이사이 내리막길 등의 다수의 골목길로 드나드는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 노출 - 좁은 인도 폭(2mm수준)과 상가 적재물로 인해 비가오는 날이면 더 큰 불편과 안전사고에 노출 해당 관할 구청에 요청하여 통학로 개선을 하겠다? 이는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상업지구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사유재산인 상가 앞 주차를 모두 막으실수 있나요? 공사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골목길에 30킬로 규정속도만 그려놓으면 안전이 보장되나요? 이는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것과 같습니다. 구청장 및 여러사람이 통학로 개선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변화된건 없었습니다. 우리아이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길로 내몰수는 없지않겠습니까? <관련기사 및 공고> 1)모비스, 빗길에도 안전한 투명우산 배포 - http://me2.do/FTnHUiMA 2)정부·지자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부심 - http://me2.do/Ff43m18y 3)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CCTV 늘린다 - http://me2.do/GKmDMhHS 4)공지사항 - 영등포구청. 교통안전지도사 공채 - http://me2.do/xT7n82qH 5)2017년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 http://me2.do/5gxW6O3d 6)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우신초 방문 통학로 안전점검 - http://me2.do/G4IuyMJS 2.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끼워맞추기식의 반교육적 대안은 반대합니다. - 통학버스, 통학도우미 등의 대안은 학교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끼워 맞추는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 또한 이는 무엇이든 스스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데 이에 반하는 반교육적 발상입니다 - 통학버스 또는 통학도우미 등을 놓칠 경우 다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아이가 "왜 우리만 통학차량을 타야하느냐? 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등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어른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 동네는 스스로 통학하기에 너무 위험해서 도우미(버스)가 있어야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차마 해줄수 없습니다. 학교와 행정당국은 무엇이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3. B초등학교 배정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B초등학교 배정 시 닥칠 시나리오> -통학구역 안전 문제로 인해 입주 연기 또는 포기 다수 발생 -등교거부운동, 위장전입 등 사회적 문제만 야기 -입주연기 또는 포기로 새로운 입주민이 이사오는 경우에도 초등학교 학부형은 입주 기피 -설사 일부 부득이하게 초등학교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학생안전을 무시된 채 결정된 학교에 애정이 생길수 없음 저 역시 위험한 통학로의 B초등학교 배정시 통학로 안전이 보장된 A초등학교 배정 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당사자인 학생 안전을 무시하고 B초등학교 입장 만을 대변한 정책은 모두가 불행해 질 것입니다. 마치 기업에서 소비자 니즈및 트렌드를 무시한 채 공급자 입장으로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면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학생 안전을 무시한 학교배정은 교육청의 B초등학교 학생 충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됩니다. 이 사단을 만든다면 교육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일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때는 학교 밎 교육청 관계자, 구청장, 행정관청의 분들은 큰 비난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부모와 현장의 교육자, 교육당국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학교 및 행정편의 위주의 학구조정은 학교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저해 요인입니다. 학교가 아닌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1순위입니다. 이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 1.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고려하여 A초등학교 통합배정을 요구합니다. 2. 학교 여건상 A초등학교 통합배정이 어렵다면 A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할 때까지라도 안전한 통학로의 C초등학교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3. 통학구역 관련규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6조에는 통학구역 결정시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라고만 두루뭉실하게 표기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학생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예. 통학구역 결정 시 통학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맺음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학교의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혹자는 저희를 아이들 안전을 이유로 과밀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는것입니다. A초등학교가 과밀이라 어렵다면 과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라도 C초등학교를 요구하는것입니다. B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안전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10년째 개선되지 않음은 상업지구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통학 안전이 보장되어야 학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구역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절실한 예비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통학구역 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