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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 전철 무임승차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6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 복지가 아닌 특정 계층(노인)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한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특정계층인 노인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다른 특정계층(초등학생)의 복지(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입장이므로, 젊은 계층이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지하철 적자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영 문제로만 치부하지, 자신들(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을 주도한 것은 정책입안자나 제도설계자들인데, 원래 있었던 복지정책을 없애는 것은 당연히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노인들이 그 책임을 주체로(경영적자)로 돌리는 것은 주체객체 인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이전 문서에서는 단순히 "자신들이 통근, 통학이 잦은 상황에 교통비를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유독 노인들만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정도가 대부분의 인식이다. 사실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50% 요금을 받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1. 시골 노인 역차별 및 자산 역진성에 관하여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노인들에 비해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나 시골 노인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즉 거주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은 교통편의 부족과 높은 이동 비용으로 인해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거꾸로 도시 노인이 아니라 시골 노인에게 보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역진적인 보조이다. 소득재분배를 고려하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해야 정당하다. 넉넉한 중산층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라도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수혜자 계층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가진 역진성과 불평등성이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력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된다. 따라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임제를 유지하려면 버스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확실히 전국적으로 정착시키거나 전국 공통으로 하루 2회 정도만 버스/지하철을 불문하고 무임승차를 제공하여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형평성과 역진성 개선의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2.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 무임승차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당연히 무임이 아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혜택 덕분에 지하철공사는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사에 대한 적자는 세금에서 곧바로 때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최대주주는 결국 정부이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미래 부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무임이 아니란 것은 아니다. 결국 지하철공사의 주 수입원인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는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특히 지하철 요금의 상승분에는 이미 노인 혜택에 대한 비용이 가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려면 이미 운행은 하고 더 이상 이용할 사람도 없는 상황, 즉 고정비용은 이미 지불되고 더 이상의 수입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이용객이 적어도 무조건 운행하는 상황에서 빈 자리에 추가로 몇몇이 탈 때 이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임이 가능하다. 3. 포퓰리즘의 산물 1984년 본 시행령이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고작 전국민의 4% 내외에 불과할 정도(현재는 15% 내외)인데다 당시 65세라면 거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현재는 85세) 이렇듯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여전히 유지되는 정치상의 이유를 살펴 보면 답은 간단하다. 노인층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다만 대한노인회 측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무임승차는 노인의 야외활동을 부추겨 노인의 신체를 이완시키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는 효과가 도시철도가 부담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대로 계산하여 적자를 능가한다면,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반대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자를 능가하므로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회계층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할 일이지, 단순 적자 능가로 해버리면, 복지 관련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제목: 여성 징병제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13만명이 동의했었지만 답해주지 않은 청원입니다 제발 동의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엔20만 갑시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현재 시퍼런 칼보다 손가락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전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개인의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면 아래로 사라졌지요. 그러나 현재 각종 사이트나 기사의 덧글을 보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숨어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모함하는등 더럽기가 짝이없습니다. 하물며 현재 자신의 의견을 복사하여 계속적으로 올리며 ,너 박사모지 너 일베지 너문베지 너빨갱이지 이러한 덧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관련없는 기사에도 정치적싸움 성대결 등 보는사람으로 하여 정말힘들게 합니다. 실명제를 한다고 한들 다사라지진 않겠지만 자신의이름을 내걸고 덧글을 쓰면 한번더 생각하게 되지않을까 합니다. 제청원은 그냥 묻히겠지만 언젠가는 꼭 실명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칼만 안든 보험사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몇년간 보험금만 납입하고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체 실효되었거나 중도해지된 보험의 납입원금을 돌려줘야 마땅하다.약관아니라 약관할애비라 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자는 고사하고 납입원금만은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지급해 줘야 한다.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사들엔 고강도 세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이상의 과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제목: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아래 링크로가서 동의해주세요.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아래 링크가서 동의해주세요 아래 링크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목: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성징병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000?navigation=petitions 13만명이 동의했었지만 답해주지 않은 청원입니다 제발 동의해주세요
제목: 다문화 가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인 임추향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하고 2011년도에 귀화하였습니다 결혼10년 동안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출산 할때 친정 어머님은 오셔서 아이들을 다 돌봐 주셔고 2013년도 남편분이 암수술할 때도 친정 어머님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때 중국에 가보니 부모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장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한국에 오셔서 치료해 드리고 편하게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비자 체류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체류변경 가능한 대상을 확인해보니 1. 한국에 정착할때 같이 있어 주는 목적으로 2.아이5살미만 유아 목적으로 3.딸 아니면 사위 아플때 간병하는 목적으로 이상 3가지만 해당 해야만 부모님은 체류변경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저희는 남편이랑 결혼하여 한국 와서 살고 있지만 저희는 부모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2.저희들은 부모님의 손길을 필요한것 처럼 연로하신 부모님도 저희 손길을 필요합니다 3. 한국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듯 같이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 해야 합니다 4. 부모님 아플때 저희들은 부모님을 치료해 드리고 옆에 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결혼이미자들은 도움을 필요할때 부모님을 부른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옆에서 보살펴 드릴수 있는기회를 주십시요 한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 두고 친정 모국에 가서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체류변경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공소시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마땅하다.공소시효란 법이 망자를 두번 죽인다.살인자들은 신세계를 만나 호화롭고 사치스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질을 한다.10년아니라 50년후라도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기에 공소시효는 대한민국법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제목: 국민청원 대답의 인원을 줄여주고 공식적, 정기적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

현재 과거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이라고 되어있던게 어느새 20만명 이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소년법관련처럼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지 않는한 청원에 20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도 10만명의 사람이 참여하면 대답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미국의 인구는 네이버 기준으로 3억 2천 6백 만명이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0만명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우리나라 청와대 청원은 미국 백악관 청원에 비해 약 12배 정도 어렵고 본래 없었던 기준을 이렇게 높게 정한것은 백악관에 비해 청와대가 12배정도 대답을 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서 청원이나 국민 소통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12배나 어렵고 본래 있던 기준보다 엄청나게 기준을 강화한것을 보아 소통을 할 생각 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이 넘어가서 왜 굳이 20만으로 정해 청원에 대한 대답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는지 책임있는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미국이 3억에 10만이니 우리가 20만인것은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렇다고 1만이나 2만으로 낮출경우 이익집단이나 특정 세력이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적은 것 같아 5만 정도로 기준으 낮춰 청와대에서 책임있는 소통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공무원시험 선발기준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전국을 경악케 했던 '오원춘사건',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경찰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찰로서의 능력이 아닌 영어, 국사 등과 같은 경찰업무에 하등 필요없는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찰에게 필요한 물리적 능력, 도덕심, 희생정신, 범죄심리학 등 업무전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테스트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기에 경찰시험의 선발기준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6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의 가정이고 엄마의 중요한 자리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익히 알기에 엄마의 자리 또한 큰 역할을 한다. 학교마치고 엄마를 찾듯 선생님을 부르고 찾아오는 따뜻한 곳이다. 학부모님, 돌봄전담사, 아이들이 만족하는 현재의 정책을 왜 학교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 책임회피와 이기적인 생각에 어이가 없다. 교육과 보육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만족도 또한 높은 현재의 돌봄교실을 정착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이 때에 지자체 이관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납득도 이해도 되지않는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체체 이관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

난생 처음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전하고 싶어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어릴때는 너무 어려서 관심이 없었고, 또 문재인대통령님 정부 이전에는 나의 참여가 정책에 반영 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의 생각을 누가 읽고 공감해줄까 의문이 들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분들이라기에...담담히 저의 의견과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35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입니다. 25살에 증등교사 임용을 준비하던 도중 용돈이라도 벌어보고자 월급 60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5명도 뽑지 않는 임용을 포기하게 됐고 지금까지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해년마다 계약여부에 전전긍긍하고 처우가 열악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모든 일에 쉬운일은 없고 또 젊으니까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했고 항상 웃으며 근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이루어졌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부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안정되어 아이들과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8시간 근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대신에 기존에 교사들이 하던 돌봄에 관한 행정업무를 거의 맡아하고있고 돌봄전담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우선시 하여야한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학교 행사나 회식자리에 참여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어떤 불평불만도 갖지 않았습니다. 더 원한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소식을 듣고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시는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락가락, 졸속으로 정책을 펴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난 9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위탁으로 있던 돌봄겸용교실의 선생님들을 시간제 돌봄전담사란 이름으로 공개채용하였습니다. 채용되신 분들은 당연히 교육청 소속이면서 무기계약직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알고 지원하셨던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무기계약직도 아니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교실을 지자체로의 이관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분들을 시험으로 채용하셔서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을 상대로 지자체 이관이란게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채용은 채용대로, 기존 돌봄전담사들의 의사는 무시한채 교육청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란 것은 또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원하시는대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실 경우에도 이미 10년 동안 예산을 쏟아부어 만들어진 학교 돌봄교실 인프라(바닥 난방 등)를 고려하면 이대로 학교에서 돌봄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 예산 낭비를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돌봄전담사는 더이상 교육청 소속도, 학교 소속도 아닌 또다른 형태의 파견, 용역을 만드는데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사회공공서비스 공단을 계획하시면서 원하시던 , 전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조가 결코 아니지요. 또한 학교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되 관리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라면 결국 관리의 부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수요가 매우 높고 수용을 다 하지못하여 대기가 많은 학교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는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성과 관리 떄문입니다. 이질적 관리는 절대 현재와 같은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란 곳은 적어도 이익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자체가 업무가 많고 부담이 된다고 책임지기 싫다고 옳타구나하며 학교에서 내보려고 하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도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처럼 돌봄전담사가 무기계약직인 경우는 몇군데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로인해 돌봄전담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있고 돌봄교실에 따른 많은 행정업무를 보는 교사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있는 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돌봄전담사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도 어느정도 분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전하는 말을 듣기는 여건상 많이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말에 더 귀기울여주시면 정부와 대통령님께 끝까지 힘이 되는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꼼수쓰는 기업들 모니터링 및 페널티부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내년도 최저임금이 16%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임금도 상승분에 맞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임금을 올리는 꼼수를 쓰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올린 최저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꼼수를 쓰는 기업들은 페널티를 부과해서 이런 경우가 않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77

국회의원들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이나 정당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임기 중에도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난임횟수,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8

진정한 저출산대책은 난임지원입니다. 결혼도 늦고 환경호르몬 등 여러원인으로 나날이 난임은 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보다 낳고싶어도 못낳는 난임지원이 더 현실적이고 급한 인구대책입니다. 이번정책에서 횟수와 나이문제는 기존정책에서 별로 바뀐게 없고, 시술만 건강보험 되면 나머지 주사와 약값합치면 기존지원비용과 별다를바 없습니다. 국내 가장 저명한 난임의사도 40대에 시험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장수시대에 40대라도 난소나이 20대인 사람들 많고 20대라도 난소나이가 40대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번에 400~500만원 10번씩 하나보면 가정파탄 납니다.원인불명도 시험관시술 성공율이 높지 않습니다. 10번만에 성공도 힘듭니다. 냉동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바뀐지원은 도움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냉동시술은 신선에 비해 가격부담도 얼마안되구요. 따져보면 기존제도에서 신선 1번 늘어난것 밖에 없네요. 제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나이와 횟수문제, 시술외 주사와 약값에 건강보험지원 문제를 난임부부들 공청회하셔서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실효성 없는 현재정책을 개선해주세요. 신선시험관 횟수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제목: 인천소래포구 해오름광장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9월25일부터 소래포구상인들이 해오름광장에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어시장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어시장을 할수없다는 국토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동구청의 묵인아래 지금 보도블럭를 해체하고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밤샘점거에 분신도 불사하겠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오름공원은 인천 논현동 주민들의 공원이며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임시어시장이 설치되면 바로 집앞 공원에 각종 악취와 취객들의 돗자리,텐트, 좌판에 난장판이 될것이고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아이들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현재도 소래포구주변엔 버너까지 갖고와서 버젓히 취사를 하며 술을 먹고 각종 쓰레기와 취객들로 넘쳐나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되질않아 난장판인 상태입니다. 누구나 불이나서 집이 없으면 생존권이 걸린것이니 공원에서 텐트치고 살아도 되나요? 누구나 불이나서 당장 장사할곳이 없으면 생존권이 걸린것이니 공원에서 장사해도 되나요? 광장을 그래서 돈을 들여서 편편하게 보수를 해놓은건가요? 본인들 어시장에 불이 나서 장사할곳이 없다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원에서 장사를 할테니 그냥 놔두라는 구청과 상인들은 무슨생각인가요!? 당장 강제철거를 하고 임시어시장의 대체부지를 찾아 장사를 하는것이 순리입니다 나라에서 잘못된 해오름광장의 불법현장을 단속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생 영하로 내려가면 사복착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중고생들은 얇은 교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감기인데 추운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12월에서 2월까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따뜻한 사복으로 입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립,시립 도서관의  365일 24시간 개방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현대는 자기개발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직장생활을 떠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강요(?)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휴일 도서관에 갈라치면 토,일요일을 빼면 직장일의 휴일과 똑같이 도서관도 휴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일 국경일은 물론 설,추석의 경우까지도.. 민주주의 국가는 기회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철야는 아닐지언정, 365일 가동하는 교통,통신등 처럼, 어쩌면 도서관도 미래 창조의 의미에서 365일 문을 열고 있어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할수 있는곳을 국가는 당연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좀 더 들겠죠.. 하지만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액이라 생각합니다. 구립은 아니더라도.. 시립만큼은.. 그래도 안된다면 국립만큼은요.. 이번 긴 추석연휴동안 정독도서관 휴무일 안내를 보니 정말 거의 일반인들처럼 같이 쉬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라 그런가요? 어차피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 아닌가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을 개방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런방법은 민간에서 다 시행하는 방법인데, 국가는 왜 이런식으로 안하나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금내는 한 사람으로서... 365일 24 시간 개방하는 도서관 지정을 원합니다.. 행정편의주의에 만연된 공무원을 증오하는 한 시민 올림..
제목: 경비원 처우개선 및 발목잡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법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

저는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하여 연장수당 등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어 내년에는 임금 인상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원감축 및 대기시간 을 활용하여 경비원에게 어떻게 적용될 지 미지수입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경비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속근무 및 갑질논란.. 기타 잡다한 업무 수발까지. 요즘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경비원들은 쉽게 말해 초소에서 쉽게 근무하며 대기시간도 널널하니 수당 등 임금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을 보고 잘못됨을 느끼게 됬습니다. 쉽게 일하는 사람은 돈을 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인거 같은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웃소싱업체는 이런점을 잘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간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노력없이 지내왔기에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직렬군에서 일하는 현실 월급을 확 올려달라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투정이 아니며.. 그저 일한 시간대비 임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 링크들도 이런 것들이 개정된다면 어느정도 해결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 남성 징병제에서 양성평등 모병제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성 징병제 논란이 많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젊은 20대에 무조건 군대에 21개월동안 있어야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아니다 싶어서 징병제는 더 이상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병영부조리, 내부부조리, 구타, 가혹, 폭행, 욕설 등 많은 일들이 있을겁니다. 이 일들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니면 겪어보지 못해 이해를 못할겁니다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1개월동안 군대에 있어야 한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젊은 20대에 많은 것을 경험해도 부족할 판에 군대에 있어야 한다는게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 징병제'에 관한 많은 글을 보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성까지 징병제로 실시해 군대를 보내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징병제' 자체가 문제인데 여성까지 '징병제'를 하자고요? 절대 안되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징병제'는 말 그대로 누구나 군대에 가게 하는건데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면 애국심은 커녕 군대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 떄문에 병영부조리, 내부부조리, 구타, 가혹, 폭행, 욕설 등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 병영부조리, 내부부조리, 구타, 가혹, 폭행, 욕설 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겁니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자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군대의 힘이 더욱 쎄지고 선진국으로 발전할수 있죠 병력이 부족하다고요? 장비,기계등을 현대화하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은 징병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대가 바뀌어야 할 떄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노력해서 모병제로 전환해서 직업군인들이 열심히 군생활 할수 있도록 만들어봅시다 이 글을 홍보해주셔서 베스트 청원에 올라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취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해 주신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입니다. 8.2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했던 처방이라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적절한 처방을 위해 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소급 적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0. 국토부 - 8.3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아파트에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2대책중) 0. 금융위 - 8.2일 이전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7 금융위 보완책) 0. 금융위 - 다수의 민원으로 8.2일 이전 무주택자/일주택자는 예외하지만 다주택자는 소급적용한다(8.13 금융위 보완책) 상기와 같이 하나의 조항에 대해 각 부/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부 정책이 소급 적용 되게 되었고 정책 발표 전 '애매한 시기'에 계약 했던 다수의 계약자 분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뜯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8.2 대책 전 분양 단지 :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홍보 : 고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무이자 조건의 유용성을 기대한 계약자들의 유입으로 무난히 완판 -> 하지만, 8.2 대책 이전 분양단지지만 8.7 보완책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 분양단지'까지 정책이 소급 적용 되며 분양받은 다수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주담대가 없을 시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나 분양가 1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청약한 '실 수요자'는 다주택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황 ->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주담대 여부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혼란과 좌절, 의견 대립이 가속화 -> 이 과정에서 8.2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 안게 되는 구조 (분양 시 제시하고 홍보의 도구로 삼았언 중도금 60% 무이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정부 정책을 핑계로 시행사, 시공사 모두 계약자 개인의 탓을 하며 40%, 30% 혹은 0%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발뺌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일방적인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자원의 마련이 불투명해졌으며 대출의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소 1천-최대 2억) 이번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재건축 사업장)는 기존에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의 이자비를 아끼게 되어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으며 시행사(건설사)도 버티지 못한 계약자들이 해약할 경우 해지 계약금을 불로소득으로 얻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1가구 계약 해지 시 5천 이상 불로소득 이득 획득) 즉, 일개 국민중 하나일 뿐인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를 약속을 무기로 상품을 팔아 제낀 것은 기업인데 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까? 정책은 8.2 발표 이후 분양을 한 사업장 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당해 계약금을 잃게 된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당한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기업과 조합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는데 계약자인 개인만 피해를 안으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8.2 정책 소급 적용 건에 대해 재 검토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갈라가며 적폐의 프레임을 씌우고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촛불 밝혀가며 기대했던 정권 교체의 모습인가요? 적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503과 그 일당들 아니었는지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2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급 적용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피해자를 다주택이라는 이름의 적폐라 부릅니다. 적폐 세력이라 불리는 다주택자도 정당하게 벌어 꼬박꼬박 세금내며 국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표 한표 행사해온 하나의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책의 이면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소급 적용에 대한 재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추석기간 시외버스 통행료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데 시외버스 티켓값에도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는것인데 왜 티켓값은 인하가 안 되는것인가요? 이렇게되면 버스 회사만 좋은거 아닐까요?
제목: 일베 사이트를 폐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0

일간베스트 라고 불리우는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적인 표현 욕설 범죄예고 심지어 살인까지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예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걸그룹 에이핑크 살인예고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084 강남역 살인사건 모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883.html 이정미 재판관 살인예고 http://www.hankookilbo.com/v/84853df93a16492eb0386b8ea07e29e1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27세 청년 오의택이라고합니다. 조그만한 비지니스 호텔을 짓고있는곳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시 결정이났고 인가를 앞두고있습니다. 제가 인가를 받기전 까지 천만원정도를 꼭 내야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현재 도저히 천만원을 구할수가없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들 모두 부탁하여보았지만 어려운부탁이다보니 쉽지가않습니다. 개인회생을통하여 새로운 삶을찾고싶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10프로 이자로 1년동안 천만원을 꼭갚겠습니다. 앞이보이지않는 한 청년에게 새로운희망을 주십시오. 천만원을 융통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0

첫아이는 연계제한,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흥초등학교증축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신흥초등학교 증축부지를 해산하고 아이들을 이쪽 저쪽 나눠보낸다고해서 청원합니다 현재 성남시 산성동에 아파트가 1만2천세대가 들어오고 추후 아이들이 늘어날것을 대비하여 신흥초등학교 증측부지를 만들었으나 교육부가 갑자기 증축부지해지를 요청했다합니다 증축부지해지는 있어서는 안될꺼같아요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들 재건축해서 세대수가 늘어날텐데 얘들도 늘고요 추후 늘어나서 얘들수요가 감당이 안되면 얘들학교는 어디로보내나요 증축부지는 아파트 다들어올때까지 놔두고 지금 증축해주시면 고맙지만 만일 지금힘들더라도 증축부지는 그대로 유지되야 추후 얘들 이 늘어나서 수용불가능시 증축이 가능할거같아여 신흥초등학교 증축부탁드리고 그게힘들다면 증축부지라도 유지될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신과상담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청소년들이 가정불화나 학교폭력으로부터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이유에 부모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돌봐지는 경우와 학교내 경쟁심화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것은 전문상담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가 되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업대한처벌수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기업담합해서 물건가격을 올린다든지해서 벌어들은 돈에비해서 벌금이작아요 처벌수위를 안올리면 계속반복해서나와요 처벌수를 올려주길요청해요
제목: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제목: 일자리 창출(중소 기업과 비영리 법인 협력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 분야 뿐 아니라 비영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작년 언론에 보도된 미르재단의 예를 들어 보아도 비영리 분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비영리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창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체계적인 연구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잘 육성하여 국제기구 못지 않은 국제NGO 단체로 발전시켜 국위를 선양하는 모범사레를 적잖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비영리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잘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뿔뿔히 흩어져 있고 전문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비영리 단체의 현황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발전방안을 제대로 검토할 기회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비영리 단체 관리 담당기관을 일원화하여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비영리 단체 간 네트워킹도 효과적으로 하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성징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909?navigation=petitions 평등이라는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양성징병을 해야합니다. 남성독박징병, 남성의 일방적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주의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하십시오. 동의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돌봄교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지 교육감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돌보교실에 와서 교사와 이이들을 정확하게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고 계시는지요? 당사자인 학부모님, 돌봄전담사, 아이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 중요한 정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셨는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과 보육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의 길입니다. 학교가 교육만 하는 곳이고 학교 안에 두어야 할 법적근거가 없기에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공부만 잘 하게 가르치는 곳인가요?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부모입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익히 알기에 엄마의 자리 또한 큰 역할을 하죠.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의 가정이고 엄마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학교마치고 엄마를 찾듯 선생님을 부르고 찾아오는 따뜻한 곳입니다. 학부모님, 돌봄전담사, 아이들이 만족하는 현재의 정책을 왜 학교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 책임회피와 이기적인 생각에 어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과 보육을 병행해서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일에 돌봄전담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4

보건복지부는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좀 해주세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않습니다. 난임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044 202 3395 **첫아이 만큼은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저도 시험관4차까지 갈거라곤 상상도 안해봤어요. 몸도 지치고, 힘든데 이젠 돈이없어 강제로 포기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걱정없이 병원가라는 광고도 다 사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정책이 이럽니까? 난임 부부 한 두 커플 얘기만 들어줘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안나옵니다. 저출산, 저출산 말만 하지말구 좀 당사자인 난임부부 얘기좀 들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