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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료 산정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결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 수입 + 부동산+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퇴직자의 경우 월 수입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엄청나게 더내야 하는 부당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재직시 월 보수와 퇴직 후 연금수령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관계 부처에서 이 모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노력한다면 언제쯤 실현가능한지 궁금하며, 참고로 대안을 제시 해 봅니다. 1. 현재 이원화 된 지역, 직장 가입자를 일원화하는 방안 2. 지역가입자 중 연금소득자와 같이 월소득이 일정한 사람과 자영업, 농수축산업종사자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
제목: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주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여성으로써 제주도 내의 예멘 난민들이 너무 불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의 소행들도 고려하고 현재 제주 내 예멘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라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난민인지 알 수 없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남성들 사이에서 타하루시라고 하여 집단 성폭행 놀이가 유럽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러한 성범죄와 테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인, 인권주의자들은 온정으로 인도주의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말썽을 안 피우고 가만히 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대통령님 한 나라와 자국민을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끄셔야 할 지도자로써 난민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기간탄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1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법원에서 똑같이 시행되도록 바랍니다
제목: 피시방담배  단속안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피시방 담배 단속 안함? 밤늦은 시간에 게임방 가면 그자리에서 담배를 쳐 핀다 단속을 할거면 오후 늦게 밤에 와서 해야지 사람도 없는 낮시간에 단속 하면 뭐가 걸리냐 ? 백만번 말해봐야 개선도 못하는 인간들 에휴 나라가 헬조선이라 그러나 ! 대한민국은 사라져야할 나라다 나라냐
제목: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종교를 앞세워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국방의 의무가 종교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 교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병역 기피라는 사실상의 사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무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종교가 병역 기피의 사유가 된다면, 그 어떤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종교를 빌미로 한 대체복무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종교는 병역 회피의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익을 해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를 이유로한 병역 기피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걸 인정해 주게 되면, 다음부터 병역 기피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하고, 처벌 조항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개인 인신공격성 청원을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장난성청원은 아예막아주세요 축구선수,정치인 등,, 뉴스가나오는게 국민분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표 선수의 병역특례 제안의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7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FIFA 세계랭킹 1위의 독일을 2:0의 스코어로 승리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축구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병역혜택을 부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의무복무 기간내에 발생하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중 50%를 국방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거나 혹은 축구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도록 한다. - 이번 월드컵에서 배우고 느낀점에 대하여 집단 토론을 거친 후 다음 월드컵의 성적향상 방안을 대국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 자신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 1위를 꺽은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없이 계속 성장하여 나라를 빛낼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정치,사회적 중립성 개혁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개인주의 심리학적 입장에 입각한 루소(Rousseau, J. J.)나 케이(Key, E.)는 인간의 자발자전(自發自展)을 위한 모든 조성 작용을 교육이라 보고, 개인의 발전은 자율적인 것으로서 '교육은 다만 이 자율적인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발자전'의 결여가 심각합니다. 특정 정치,사회적 성향을 가진 교사 혹은 그에 준하는 강의 진행자가 미성숙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편협된 사상의 논리를 주장하며 강요시킵니다. 실제 노골적으로 북한 괴뢰정부를 찬양하고, 남성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경우도 만연합니다. 체계적인 '임용과정'은 '교사'로서의 자격적 지위와 지적 수준의 인증만 보장할 뿐 이며, 마음 속 깊숙히 내제된 성향의 표출과 표현의 자제력은 교사 개인의 평정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즉,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학생들은 교사들의 야성적인 충동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의 지향점은 한없이 퇴색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와 같은 매체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사언론사'의 근거 없는 특정 정당 홍보 및 지역 감정 조장 등의 일명 '찌라시'들은 관련 배경지식과 경험을 비롯, 사고 과정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유사언론사에서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배설하는 가짜기사 및 컨텐츠가 학생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성향을 조장하고 있는 꼴 입니다. 교사들의 무분별한 성향 표현 및 주입이 강요되는 교육의 현장과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차세대를 이끌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자율적 사고방식 여건 조성은 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각 학급에서 특정 주기로 '조,중,동,한' 등 다양한 성향의 언론에서 논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기사들을 참고삼아 토론 및 논술 형으로 학습을 주도하는 과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북VS강경 , 케인지언VS하이에키언 등등) 경제적 좌파,우파 / 정치적 좌파,우파 등의 성향에 따라 논지가 수도 없이 양분되는 각 언론사들의 신문 기사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현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제목: 나라가   이젠  군대를  가지말라고  해요 ㅎㅎ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이젠 법으로 확정 시켰으니 군대가 는 남자는 거의 없을듯 하내 통일댄것도 아니고 군대가 사라진것도 아닌데 에휴 이게 진정나라냐 ? 기존에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뭘로보상 해줄거임? 실질적으로 보상 을 받아야 긋내요 존나 맞아가면서 군생활 했고 존나 욕 먹으면서 버텻는데 개 같은 나라가 군대 갔다온 사람 들을 호구 만들었내 .군대를 폐쇄를 쳐해라 ! 그럴거면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2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과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의 양심에 '모욕'과 '허탈함'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우리는 여지껏 많이 배워 왔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 인권과 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자도 군대 꼭 보내주세요 )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시다
제목: 경제부총리가 왜 naver 를 위해 노동시간 관여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소위인터넷 공룡기업이다! 네이버 같이 돈잘버는 기업들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자기들 직원들 복지챙기고 돈 더벌려고 꼼수로 이익더내려고 직원들 과다노동시키려는 괴물짓 하지말아야한다ㆍ 할일이 태산인 경제부총리가 공룡기업을 위해 예외사항 검토하고 근로자들과 이념싸움짓이나 하고 있다! 일자리를 핑게로 어떡하든 좀더 직원들 일 더시키고 직원을 덜 고용하고 이익 더내려는 파렴치 기업들 앞잡이 하려는 작태는 용서가 안된다 ㆍ 주52시간을 겁내는 영세업자들도 참고있는데 ᆢ 돈잘버는 기업들은 예외로 한다? 정신병자아닌가? 왜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이고 대기업 앞잡이 노릇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물이 경제장괸인가? 서민경제가 엉망인데 시종일관 반시장 불공정 경제 유지하려는 대기업을 위한것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ㆍ 대기업은 경제총리가 없어도 알아서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기가 해아할 일 하라! 자기가 해야할 일이 대기업 압잡이 노릇이 아니지 않은가?
제목: 장애인주차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60대 친정엄마가 시각장애/신장투석환자입니다. 소유차량이 없어서 제차량으로 병원을 다니는데요. 제가 주소지가 달라서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건 몸이 불편하신 저의 엄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네요. 차량에는 분명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죠? 제도적으로 개선되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차량이라할지라도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 제도개선 바랍니다 !!!!!! 장애인들 중 정상적이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일반 주차구역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지 마시고 장애인이 탑승하는 시점에만 확인증을 부착해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합리적인 제한사항을 두고. 불필요한 복지를 악용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세금거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3

오늘헌재의 판결보고 양심적병역 거부 대체복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양심적 병역으로 인해 군 대체복무를 수용하셨으니 저 또한 세금거부 청원드립니다. 수많은 군필자 현역 군 장병을 비양심적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니 더이상은 호구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무이후 혜택도 없으니 그에대한 보상으로 세금 거부행사 건의드립니다. 고용은 갈수록 최악이고 경기도 불황입니다. 난민들한테 6.25 참전군인 22만원 보다 많은 월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북한철도산업에 14조 집행한다는 이야길 듣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세금 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킨거 보곤 더이상은 입에 풀칠하기 빠듯해서 거부 청원합니다. 양심적 세금거부에 복무 대체처럼 방안내주십시오. 또한 원전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비 인상분에 대하여선 대통령님 지지한 41% 국민들에게 인상분 납부할 수 있는 혜택바랍니다. 이북에 관한 무상원조, 국토개발, 난민취업 고용등 복지재원 또한 지지자들만 납부시켜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위와 같은 세금 인상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지지하신 모든 분들께 국가와 사회에 봉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병역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음악계처럼 체육계도 병역면제 기분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논의를 거쳐주세요 인정할만한 리그의 1부팀에 계약기간 중 몇 경기를 뛰었는지 따져서 기준미달이면서 국제대회 성적이 없으면 병역이행을 출전일을 충족하면 병역면제를 주도록 계선해야합니다. 예) 차범근선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 현장안전 관리비 다른용도로 사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아직도 근로자 에게 안전용품을 지급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우량기업도 요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파크원여의도 포스코 현장입니다
제목: 기초.광역의원제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기초. 광역의원제 신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 하였습니다 전 전직 공무원이고 2017년에 퇴직 하였읍니다 재직기간의 의원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은 100% 아니다 입니다 자기 지역 예산만 따려고 하고 별 가치도 없는 질의 행정과 의회와의 마찰로 정작 주민의편의는 딴전이고 의회기능만 막강해지고 청사만 번들어 하니 기초 광역의원만 폐지를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행정의 신뢰감 또한 기존 건립 되어있는 의회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수 있어 기초 광역의원폐지는 당연하다 하겠기에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 여성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언론들의 집중공격과 외교부의 어이없는 행정과 사법당국의 이상한 판결로 운영자께서 자수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넷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아류사이트가 점점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 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국가에서 허용해주고 워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도 있어야 사람들이 욕구해소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문제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0

저는 70대 60대 부모님과 살고있는 30대 자녀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부모님들도 두분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항암치료이후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청구금액이 13만8940원 약 14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소랍니다. 저는 신용카드 한장없고, 차도 없습니다. 있는건 부채가 1억가량되는 20년된 낡은 아파트한채입니다. 이 아파트는 2억몇천정도될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거죠. 자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측정에 부채는 전혀 고려되지않습니다. 아파트하나 때문에 팔기전에는 14만원씩 내라고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게 눈치가 보입니다. 부채 대출이자. 제가 갚아나야할 금액이고, 이와중에 건강보험료 의무적이라 탈퇴도안되는데 집을 팔기전에는 14만원씩 내라니.. 이무슨 청천병력같은 소리입니까? 기존에는 여동생 하나있는데 그애가 직장생활을 해서 그애 이름앞이라 괜찮았다지만 이번에 바뀐제도는 취지가 '저소득층의 소액재산보유로 인한 보험료 부담완화'라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당혹스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화 될거같습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던지던가 아니면 세금을 임의산정한대로 내던가 이런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및 장관분들. 서민들의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좀더 소득없는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세금좀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국민건강보험 팜플렛에 나온대로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대출있는 재산에 대한걸 고려해주시고 여건이 안되서 못내는 사람들을 강제로 무겁게 세금을 걷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건강보험이 14만원이라니요. 너무합니다.
제목: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시험과 수행평가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등2학년입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교육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이곳에 찾아 왔습니다. 지금은 초중고학생들의 시험기간입니다. 초등부는 문제가 별로 없다지만 중등부 부터는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자유학기제였고 올해부턴 자유학년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1학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대신 수행평가가 더욱 많아져 쉴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배인 저희보다야 쉽겠죠. 그래도 학생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또한 제입장을 말하자면 수행평가를 시험기간에 몰아서 내기에 시험범위는 많은데 수업진도는 느리고 이로인해 보충을 하되 예체능에 관련된 수업을 빼고 합니다. 보충에 의해 자습을 할수있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어 시험공부를 할수있는건 오후 3시또는 4시부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숙제와 수행평가, 시험공부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밤을새거나 새벽에 자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거나 아침에 겨우일어나서 밥도 챙겨먹지못하고 가는경우도 많죠. 교실에 있다보면 지쳐 공부를 하다 코피를 흘리는 친구도 있고 이따금씩 소문이나 sns를 보면 과로로 쓰러진 친구도 있다합니다. 밥도 잘먹지못하고 매일지치고 성적도 그렇지만 친구관계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그 기대는 우리에게 더욱 큰부담을 짊어지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덜어주세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편리하지도 않은 불편한교복을입고 하루종일 생활하고 일찍일어나서 학교에 매일같이가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친구관계에 힘들고 부모님들의 큰 부담과 학생이란 신분으로 차별이나 좋지않은 대우를 받고 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는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현재의 어른들같이 기계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이만큼 힘드니까요. 학생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험이란것을 없애거나 시험을 줄여주세요. 학생들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주세요. 매일이 힘들고 죽어버릴까 생각도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차근차근 우리의 미래를 짋밟는 중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로 정정해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7

28개월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21살 군대 가기 싫었지만 국민의 의무이므로 마지못해 갔으며 한달 6700원 위험수탕해서 9000원 받으며 군생활 마쳤읍니다 그당시 집은 부산이었고 군부대는 강원도 철원으로 입니다 휴가비가 없어서 휴가비 빌려서 휴가가곤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의무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하기에 불함리해도 참고 지내온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니 군대간 사람들은 비양심이어서 군대간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고하면 만원만도 안돼는 월급받으며 고생한 우리는 비양심인겁니까 어휘가 기분 나쁘니 양심적인병역거부란 단어를 사용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가대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나라 꼬라지 나라냐 ? 이제와서 사적인 일로군대 안가도 댄다 고 하고 참 거지같은 나라 다 군대가고 싶은 넘 이 이나라에 몆명 이나 댈꺼 같냐 ? 그런건 생각안 하냐 나라가 개판이구나
제목: 입영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국방의 의무에 의해 입영하고 오는 장병들이 여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4주간의 기본훈련+남성의 입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역세를 걷을 것을 제안합니다. 병역세를 걷음으로써 고생하는 장병들의 식사 에 고기 한 점을 더 주고, 월급 백 원을 인상하는데 증세의 부담까지 덜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입영 장병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난민으로 한미동맹 와해 우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5

먼저 제의견이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람 난민을 민족적인 면 우리 한국 내부문제로 보는데 시각을 달리하면 다른것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분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가 우려하는바는 만약 500명중 단 한명이라도 국내거주 미국인이나 미군에 대한 테려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남북평화관계가 바로 틀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권운동가들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중국동포) 및 중국인(한인)과 관계되 일을 많이하여 미국이 친중국국가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테러 지원국이나 관련 단체 및 관련 종교인들의 입국은 당연히 불허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방을 해야 됩니다. 만일 위에서 언급한 테러가 국내에 발생하면 현정부는 미국의 지지와 국민의 지지를 잃고 바로 물러나야됩니다. 현재 들어온 불법체류자도 관리도 못하면서 간신히 유지되는 평화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는것을 보면 이런말하기는 뭐하지만 제대로 된 참모나 인재가 현정부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 인권운동 좋아하면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참모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제목: 종교단체의 양심적 납세거부를 (계속)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평등한 기분이 하늘을 찌를듯 평평해서 기분이 좋으니 계속 좀 부탁드려요.
제목: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ㅡ최저임금에 관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ㅡ하여서 노동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청원을 합니다 1.신분이 학생 또는 미성년자 2.정년을 마친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은 ㅡ생업에종사하는 직업인과는 구별하여 융통성있께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ㅡ자영업자나 영세한 가내공업정도의 사업자들이나 종사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ㅡ수지타산을 마출 수가 없어 폐업하거나 감원하여야 하고 ㅡ무엇보다 종사자들이 이 최저임금을 원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ㅡ노동자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학생등 청소년이나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유지해주는 ㅡ경제성장 정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제목: 난민옹호하는 박원순은 국민의 지도자가 될수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49

50년 민주당 지지자지만 난민옹호세력들은 그누구라도 용납할수없다 박원순시장은 딱 거기까지 시장으로 임기를 끝마치기를 바란다 당신이 대권을 꿈꾼다면 우리나라엔 재앙이다 우리국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인도주의/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관광활성화와 인권이라는 온정주의에 빠져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도저히 묵과 할수없다 시청에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 국민이 쟈유당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민주당정권을 세운것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대규모 이슬람난민의 유입을 방관하고 동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난민문제를 터부시하고 난민법에 보조를 맞춘다면 민주당정권도 얼마가지 않을것이다 지금이라도 난민법폐기/외국인선거권박탈/차별금지법폐기에 동참하기 바란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우리민족의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전주법원은 인가후 회생은 면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나 대전쪽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회생이 끝나 새로운 삶을 바라는건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은 동일할 거라 생각됩니다 매달 내는 금액도 너무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제발 36개월 이상 내신분들 면책 될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제목: 담배 제조 판매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흡연시설을 제한하고 흡연구역을 확대하며 흡연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정부시책이라면 당연히 담배를 제조ㆍ판매를 먼저 금지 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흡연하는 국민을 죄인 취급 하기보다 담배 제조및 판매 유통을 금지 시키는것이 훨씬 빠르게 국민의 건강에 도움되리라 봅니다 제발 담배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전역자들과 지금 복무중인 군이들에게 배상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6

우린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입대하여 나라를 지켰고 실질적인 혜택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나라를 지키는걸 거부한겁니다. 군대가 총만 들고 다니는곳 입니까?? 제초병, 시설물관리병, 공병대, 보급대 에서 구지 총이없어도 근무는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는 모든 군, 전역자들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평생 세금 30%이상 더 내던가 이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양심과 상관없이 강제집행에 의해 갔다온사람들 입니다. 헌재를 받아드리면 이때까지 군대갔다온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감면을 하던지 하세요. 법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해야하며 특정 종교계때문에 법 해석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요.
제목: 남여평등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5

남자는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니다. 여자는 20세가 되면 .............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남자는 군대를 간다면 여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가야된다고 생각됨 보육교사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군기교육대도 보내고 각종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많이 있을꺼라 생각됨 그리고 하는일 없는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한다. 여자는 아기를 생산하니까 군대를 안가도 된다? 출산은 여자와 남자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니 이것은 의무와 상관없다 생각됨
제목: 우체국 집배원 우편함 미설치세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우체국 내에서 집배업무를 하고있는 집배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들어 새로생긴 주택 혹은 고층건물 상가 등등 우편함 설치가 보기가 안 좋다 하여 설치 많은 건물주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우편물을 배달함에 있어서 우편함에 넣는게 당연한것인데 등기우편물도 아닌 일반우편물을 직접 갖다 달라는 세대 , 건물주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우체국이나 국민신문고 콜센터에 연락해서 민원이라고 야기하거나 직접 우체국에 와서 쌍욕을 하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댁에도 우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우편함에서 각종 고지서나 편지를 받으실거예요. 우체국집배노동자들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하지만 이런 다세대주택 상가에 필수적인 우편함의 미설치로 배달에 여러장애를 겪고있고 또 우편물을 우편함이 아닌 직접 갖다주게되면 그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깟 몇분이겠지만 저희 노동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몇분아끼는 시간으로 저희는 밥도먹고 약간의 휴식도 취할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우편함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라 할순 없겠지만 국민인식에 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는 것이지 직접 갖다주는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좀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에 대한 변경요청(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0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지위고하,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 예외없이 강제하고 응당 받아들이는 병역이라는 중대한 의무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앞으로 수행할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이 용어로 인해, 마치 병역을 마친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호전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종교적 논리앞에 노출되는 역차별을 받는 느낌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남아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위험하고 고된 시간들을 자긍심으로 버틴 많은 이들이 허탈함을 느낌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시간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구호를 입으로만 외칠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으로써 의무이행은 회피하면서 그들이 누릴 권한만 추구한 상당수 사회지도층의 비겁한 행태에 지친 돈없고 빽없는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자긍심마저 무너뜨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판사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상당수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병역이란 국적을 바꿀것을 고려할 정도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계층 고착화, 신계급사회 등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국론을 분열시키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깍아먹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국회위원, 판검사, 고위공무원, 교수, 재벌 등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많은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것도 그 저변에는 오히려 솔선수범 해야할 그들이 돈없고 빽없는 일반인들은 응당 이행하는 의무는 잘 이행하지 않은것에 대한 반감이 주된 이유인데, 이런 풍토에서 이러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조차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 대한민국을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금번 정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니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근간을 세우는 정권이 되기를 바라며 긴 글을 갈음합니다.
제목: 은평구 서부경찰서장에게서 경찰의 미래를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경찰서... 좋든, 싫든..인생을 살다보면 자천 타천으로 가보게 되는곳... 그리고 늘 낳설고 불편한 곳.. 불친절한 응대가 익숙한 곳.... 저는 평생 경찰서를 그런 곳으로 알고 그래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 6월초와 중순경에 두차례 은평구 서부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의경이겠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의경이 정문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내데스크에 60대 초중반 나이지긋한 분이 안내를 하시는 데 이분 안내는 일류 호텔 써비스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민원실로 갔는 데...마침 점심시간,,,, 조금 기다리긴 했지만..말똥 두개의 여성분이 직접 민원 접수를 해주는 데,,,평소 친절이 몸에 베인듯 했고..내 생각에는 윗분이 그렇게 하니,,아랫분들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몇분을 붙잡고 물어보았는 데, 어찌나 친절하게들 응대를 해주시는 지... 귀가를 하며 내 사건의 억울함은 사라지고 이런 분위기르 만들어 제 평생 경찰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바꿔주신 서부경찰서장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뉘신지는 뵙지않아도 직원들의 응대태도만 봐도 훤히 알만 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늦게나마 그 때의 감동을 꼭 글로 남기고 싶어..비오는 날 약간의 짬을 내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제목: 친일파 잔재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을 이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이승만 박정희 정일권 등 친일파 잔재 청산하려면 국립 현충원에서 다른 데로 이장해야 합니다. 제대로 청산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로 세운 길입니다.
제목: 보훈의 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과 연기 제도의 변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2년 가까이 한달에 십만원 받아가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나왔는데 매년 며칠씩 또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을 향해 올라가는데도 하루 8시간 훈련받고 오는데 교통비만 딸랑 던져주고 땡볕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예비군을 안가는 수험생보다 매년 4일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지는 신체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며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국가의 재정이 예비군 훈련자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해줄 수 없을만큼 어렵다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대략 300만 가량의 예비군중 몇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보상도 못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시고 제대로된 훈련을 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저는 수험생입니다. 수험공부를 위해 예비군을 연기해봤지만 당해 시험이 끝난 시점까지만 연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험들 중 한번에 합격하는 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경우 수험생활이 끝난 후까지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게 연기 제도를 바꿔주세요.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유학생활이 끝날때까지 연기가 되는데 왜 국내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예비군훈련은 미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일반 회사원들의 예비군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우 초기엔 자리잡기가 쉽지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장 예비군훈련을 4일씩 나오라고 하는것은 업종에 따라 밥벌이를 4일 멈추라는것과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회사원분들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예비군을 미뤄야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에도 원하는 시기까지 자유롭게 예비군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현재의 훈련제도 그대로 예비군을 받되 특정 나이까지는 원하는 시점까지 예비군을 미룰수있고 원하는 시기에 예비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의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로 인해 국민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것을 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어리광으로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청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광이라도 부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게 이 청와대 청원이라는 제도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거나, 그걸 믿는 자들은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가 사회의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을 기피하면서, 당당하게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국민의 의무보다 상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신체가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데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종교는 병역 거부의 사유가 아닙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정권 등 권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거나 그들에게서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며, 종교가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입니까? 오히려 병역 거부자들이 비양심입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 들을 추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3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와 가족을 망가트리는 집단이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 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분단국가에서 "양심" 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흐리며 군대를 피할려 하는 집단을 한국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왜 정상적이고 옳바른 청년들이 비양심적이고 사람죽이는 연습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 비정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양심이라며 군대를 가지 않는 다고 하지만 우리 국군장병들 에게 보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세금에도 분명히 국방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세금을 내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순이 아닙니까? 그들의 "양심적인이유" 라는 더러운 표현으로 수많은 국군장병과 정상적인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진심이라면 최소 지금 받고있는 3년의 징역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고 따라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말하는 양심이라는 두단어로 이제 그 형벌도 받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 이고 휴전국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현실입니까? 그들은 종교에서 수혈을 금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살릴수있는 자식 부모 등 혈육이 죽는걸 방관하며 수혈을 반대하며 죽음으로 내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치과 치료 받으며 자신의 피는 잘 먹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자유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종교에 구속되게 만들고 자식들이 그 종교에 다니지 않으면 아에 상종도 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법이라며 심지어 그종교를 믿지않는 자식의 결혼식도 불참하여 그들만의 복수를 하며 폐륜과 죽음을 방관하는 엽기적인 종교로 이나라를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가령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되고 그수가 많아 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되는걸까요? 제발 저런 종교라는 복면을쓰고 더러운 미래를 만들려는 저들을 추방 또는 해산시켜 주세요 여호화증인 믿는분들은 명심하세요 정녕 당신들이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양심적으로 정당한 형벌을 군소리 없이 받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양심없이 벌을 줄일려는 더러운 수작에 정상적인 국민들을 더 당신들을 비양심으로 볼것입니다
제목: 군면제 대상을 국민투표에 붙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3

손흥민, 조현우, 방탄소년단 등의 군면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힙시다. 만약 과반수이상이 찬성이라면 기초훈련 4주만 시키고 나머지는 면제. 그에 필요한 예산은 일정기간 세금을 더 내서 충족
제목: 나라 사랑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인간 평등의 실현을 위한 병역의 의무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헌재의 병역법 88조 1항 위헌 판결은 양심적 병역의무자의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준 의미있는 결정 이였습니다. 항상 소수의 인권과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대통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의무자의 대체복무에 국한되는 판결로 한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싶어도 국가의 부름을 받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통한 대체복무관련 법안이 수정 될 때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함께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 평등의 기본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여성이 병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회의 불이익을 받던 저주받은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목: 17년 5월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혜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1년 재직시 생기는 기본적인 15일에 결근없이 한달이 지날때마다 +1일 씩 생기는 제도가 생겼는데 17년 5월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기존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30개월 군대다녀온 저는 비양심적인 놈 입니까???  왜자꾸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는지...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5

대법원의 대체복무 환영합니다 일반인도 가기싫으면 대체복무 가능하지요????? 종교없어도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들수없다면 대체복무 할수 있는거죠???? 밥은 해드시나 몰겄네요 사람을 죽일수 있는건 총뿐만이 아닌데.... 칼도 있는데....... 칼은 들수 있나요???고기는 썰어서 먹나요? ㅎㅎ 우쨋든 대체복무 환영합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는 대체복무라야 합니다 어설프게 3년 복지시설 근무같이 놀다오는 그런 대체복무는 안됩니다 젊음을 바친 군복무자들이 납득할수 있늣 대체복무라야 합니다 그토록 양심적인 인간들 이라면 그토록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이라면 20년정도는 인류를 위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겠죠 설마 3년이나 5년 복지시설 근무???? 그렇진 않겠지요 그런 고양이 발톱깍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서 군대가면서.......물론 끌려갔지만.....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려고 나름의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줬으니 나또한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줘야 한다고..... 내가 진정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