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서축GTX-D(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2,249

<동서축 GTX-D(광역급행철도)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2,3기 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십시오>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발표된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천검단신도시는 2시 신도시로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고자 선정 발표된 미래지향적인 도시였습니다. 허나 세계적 경제둔화 및 정치적인 문제 등의 여러 이유로 2기 신도시로서의 면모는 간데없고 하루하루 배드타운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를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인접하게 개발한다는 정책발표는 신도시 시민으로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트려 2기 신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2기 신도시는 기존 교통여건 대비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꽉막힌 도로와 지옥철에서 모든 기운을 뺏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공공병원, 도서관, 초중교 등의 복지, 문화, 교육적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는 2기 신도시 시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정책이지만,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에 동서축의 2기(김포,검단,송파)와 3기(하남,계양,대장)신도시를 아우르고 여의도와 강남을 가로지르는 GTX-D노선의 조속한 확정만이 불난 신도시민들의 민심을 잠재우고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계획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TX-D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법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면제 국책사업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로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3기 200만 신도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을 진행하오니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동서축(김포,검단-하남)을 아우르는 GTX-D 노선을 예타면제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 및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을 2,3기 신도시 특성에 맞게 유치해 GTX-D와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다문화가정대한민국국적좀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47

애기엄마가배트남에서시집온지11년됐읍니다아들딸낳고 다복하게잘살고있읍니다그런데정부에서애기엄마국적을 안내줘서애들이엄마없이사는게불쌍합니다 국적이없으면애들이커가면서친구들한테따돌림 당하지나않을까걱정됍니다 대한민국국적좀내주세요
제목: GTX-D 노선 광주, 이천 연장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1,226

GTX-D 노선 관련 합의 기사가 오가는 상황 중 2, 3기 신도시들은 새로운 거주지에 좋은 교육환경, 상업 산업 시설 등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GTX라는 광역교통망까지 수도권전역을 오갈 수 있는 노선들까지 부익부 빈인빅 현상은 갈수록 짖어만 가네요! 하남은 신도시 2개에 대기업 쇼핑몰에 3호선, 5호선에 9호선도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gtx-d 노선까지 가시화 되고 있는 반면 바로 옆 광주는 3년전 경강선 기차같은 배차시간에 4량짜리 전철라인 하나로 인구 38만이 이용하며 면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땅덩이에 물류창고천지에 도로교통은 말도 안될 정도로 정비가 되있지 않으며 팔당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신도시 하나 없으며 대표할 만한 백화점, 쇼핑몰 하나 없는 소외 지역임에도 왜 거론조차 안되는건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GTX-a노선엔 바로 옆 성남, 용인, GTX-d 노선엔 하남!! 왜 광주는 항상 소외되고 거론조차 안되는건지 궁금하고 원통합니다. 과거 오포신도시 탈락 후 3기 신도시 선정과정에서도 타지역은 싫다싫다하는데도 선정하면서 광주 임종성의원은 3기 신도시 선택해준다면 감사히 받겠다는데도 국토부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중규모택지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는 광주. 공공분양 아파트는 1년전 처음으로 시행 , 신혼희망타운 같은 국가적 혜택에서도 항상 소외되는 광주. 언제까지 광주는 소외만 당해야 하는건가요. GTX-d 노선에 광주시, 이천시 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연장안을 고려해주세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나날히 발전해가는데 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은 겹겹이 규제로 피해만 받고 보상은 못 받는 것인지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배달대행 기업 '****'의 라이더 매수 및 불공정계약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340

배달대행 기업 '****'가 지역 상권 장악을 위해 지역 내 중소업체들의 라이더를 돈으로 매수해 빼돌리거나, 배달대행 업체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어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해 강제로 이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영업중인 배달대행 업체들도 **** 인천지역 센터가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사용하지 않을경우 각 업체들의 라이더를 돈으로 매수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장들이 다른 대행사로 옮기려고 하면, 위약금의 3배 등 수억원 가량을 물어내게 하면서 옮기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역 지사장들이 이탈하려고하자 **** 인천지역 센터에서 이들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 계약서 내용 중 '3년 이내 이탈 시 3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다 해지할 경우 몇배의 위약금을 물어내는 조항은 분명한 불공정계약 갑질이며, 개선되야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지역 상권 장악을 위해 타 업체의 라이더에게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의 금액을 주면서 인력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식으로 지역 상권을 장악한 ****가 라이더나 지사장, 상점주들에게 또 다시 횡포를 부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문제에 대한 기사 내용 첨부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언론 인사이트 폐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478

영국에서 공개한 세계국가언론신뢰도조사에서 한국언론은 4년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눈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넘쳐나는 사회문제 속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방안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만 할테지요. 공직자를 판단할 때에도 누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인재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전원구조'라는 언론오보로 시작되었던 (국제망신이었던)국정농단을 겪었었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났고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속에 처해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모든 현안에 대해 의혹과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언론은 여전히 제공자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기사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창간한 인사이트는 서울경제신문출신기자들에 의해 설립된 인터넷신문입니다. 매년 성장해 창간4년만에 90억원가까이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음란.선정적인 내용.홍보성기사.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문구.기자의 정치성향.일베성향... 빈번한 오류와 저급한 내용의 기사들로 인사이트는 이미 한국불신언론1위입니다. 그러나 6백3십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있으며 십대에서 삼십대까지 주로 젊은 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몇줄만으로 기사전체를 이해하는 구독자들도 많기에 인사이트와 같이 선동하길 좋아하는 언론은 여론몰이를 즐겨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기에 인사이트가 폐간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여러번 국민청원되어진 화두이고 정부는 언론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을 테지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목: 시흥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354

저희집 시흥시 매화동에 87세의 노모가 2001년부터 살고 계신 아늑한 곳에 터잡은 낡았지만 소중한 보금자리 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장은 저희집 옆에 있던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그 아래에 있던 토지와 합필하는 빌라를 건축허가 하면서 갑자기 저희집 옆 밭을 절토해서 옹벽을 설치하여 저희는 하루아침에 벼랑끝에 나앉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 옹벽끝 가장자리와 저희집 담과는 1미터도 되지 않고 있는 높이 5.5미터의 수직의 직각인 옹벽, 그야말로 낭떨어지인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수십차례 주택과는 물론 시장직속인 **** **팀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대로 했다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시흥시장이 허가한 공동주택 부지는 5미터 옹벽아래와 위에 있는 토지들로서 공동주택이 허가가 불가한 토지들 입니다. 시흥시장은 옹벽아래에 있는 국유지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 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세금 1700억원들 들인 2017.6.7. 완공된 방산하수도 시설(BTO)포함된 토지, 2016.7월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세금으로 매입한 구거용지 539제곱미터 일부가 포함되자 3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불법으로 용도폐지 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건축주는 맹지를 구입하여 시흥시장 덕분에 8미터 도로에 접한 토지가 되었으며 게다가 옹벽위에 있던 토지를 5미터 아래에 있던 토지와 합필하는 허가를 하여 평지를 만들어 헐값으로 구입한 맹지의 토지를, 건축주가 구입한 357평 모두 8미터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만들어 그야말로 십수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매입한 토지에 2개동의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첨부한 불법분할을 허가 하였으며, 허위창고신고필증을 발급하여 200여평에 10평남짓 창고를 신축하는데 7필지로 분할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할한 토지를 합필조건으로 하여 매화동 -> ***-*번지28세대, ***-**번지 8세대 총 34세대의 공동주택을 허가 하였습니다. 5.5미터 높이 수직의 옹벽과는 1미터 정도밖에 떨어진 곳에, 그야말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에 상식밖의 위험한 건축허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과정에 저희는 벼랑끝에 나앉는 처지가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낙상등의 공포와 절토하는 과정에서 수십일 동안 지하수를 배출하여 저희집 대지와 주택은 갈라지고 있는 지반침하가 점점 심해져 붕괴의 위험으로 정상적이 생활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지지력이 가장낮은 점토질로 된 지반에 옹벽을 설치해 붕괴의 위험으로 살아가야 하는 급경사지 재해붕괴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환경이 파괴당하는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장은 불법공동주택 허가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의 경사도 기준을 위반한 평지를 토지를 절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옹벽과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옹벽배면 2m 이내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안전을 위반 하였으며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옹벽을 설치한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용도폐지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한 국유지는 **초등학교가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절대보호구역으로 인도가 없음에도 국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여 건축주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었고, 용도폐지 과정에서 도로법을 위반한 직권을 남용하여 용도폐지 한것입니다. 하수도시설을 용도폐지 하기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시흥시 공유재산조례를 만들어 2006년부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용도폐지 하여 투기를 조장하였습니다. 2019.5월에야 불법조문을 삭제하였지만 여전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용도폐지를 자행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9.10.7. 감사원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수원사무소 담당자는 1개월이 되도록 등기부등본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감사관은 바뀌지 않았고 3개월동안 감사한 결과 2020.1.10. 통보받은 감사결과는 모두 이상이 없고 불법 토지 분할은 경기도에서 답변을 줄것이다 가 전부였습니다. 불법분할에 대하여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은 오늘도 공사중입니다. 감사원은 감사하는 곳이 아니라 불법에 대하여 면죄부만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감사는 죽었습니다. 시흥시 감사부, 경기도 감사부, 감사원 감사부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생업을 포기하고 4개월째 이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더군다나 안전을 위반한 옹벽아래에 수십채의 공동주택을 불법으로 버젓이 짓고 있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화동 ***-*번지 ***-**번지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옹벽위에 오래전부터 살고있었던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새로짓는 수십세대의 주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불법으로 점철되어진 건축허가로서 반드시 취소 되어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시흥시청 앞에 위치한 건축사, 설계사, 측량업자, 건축업자와 결탁하여 먹이사슬 카르텔을 형성하여 불법을 자행하면서 공생을 하던 공무원들이 국장, 단장이 되어 시흥시 행정을 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불법도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정으로 시흥시 곳곳에 난개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이라는 보고서 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3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최근 발간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이라는 보고서가 계속 비공개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가 비공개로 계속 유지는 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수만명인데, 대체 이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한 재판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답니다. 이 보고서를 빠른 공개와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도 공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답니다.
제목: 대구시 K팝 콘서트취소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12,604

다음달 3월 8일 K팝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한다니 말이되나요? 3만명 좌석매진이면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대구로 오는데 진행하면 안되죠!!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대학교까지 졸업식 입학식을 못하고있는데 고작 가수하나보겠다고 콘서트를 진행한다니 ? 대구시장님은 뭐하십니까? 대구시민을 지킬생각안하고 관광객으로 돈벌생각하고있습니까? 당장 콘서트진행취소해주세요!!!
제목: 중국인 최소 8천명 입국하는 대구 슈퍼콘서트를 취소하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3,097

2020년 3월 8일 대구 수성구 수성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슈퍼콘서트에는 방탄소년단, 지코, sf9 등 출현합니다. 이 콘서트의 정원은 6만 6천여명이며 많은 중국, 태국, 대만, 홍콩 등 여행 권고 지역에서 해외팬들이 최소 8천명 가량 입국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장은 현재 비교적 주춤한 코로나 사태로 보아 공연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망언을 하고 공연장에서 방역을 확대한다, 좌석 실명제를 논의중이며 확진자가 나오면 추적을 해서 방역하겠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 추적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한국인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학교 등 단체 활동이 취소되는 가운데 중국 등 8천명이나 입국하는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콘서트를 취소 조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대구 3월8일 인기가요콘서트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709

오는 3월8일 대구시 수성구에서 BTS를 포함한 인기가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합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지않는 현실에서 졸업식 입학식등 크고작은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콘서트를 강행하는 대구시가 이해되지않네요 시민들 건강안전보다 더 우선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대구시가 되길바랍니다 이 콘서트가 3만석이고 BTS가 참석하는바람에 콘서트를 위한 해외입국자만 8천여명이상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건 재앙의 암시입니다 3월8일 대구 인기가요콘서트 취소해주세요 청정대구 지켜주세요 많은분들의 동의 바랍니다
제목: 공장 옆에서 수확한 쌀을 생명 쌀이라 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257

청원 생명 쌀, 청원 딸기 라고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옆에 공장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약 2000평으로 지어 질 예정이지만, 환경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평 미만으로 쪼개 인허가를 추진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두려워 환경심사를 받지 않도록 꼼수를 써가며 공장을 짓는 것일까요? 인근 주민들이 나이많은 어르신들이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법망을 피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에는 그런 회사명은 없습니다. 환경심사도 통과하지 않은 공장, 그 옆에서 자라고 있는 쌀 등 농작물, 그걸 모르고 소비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곰팡이마스크, 쓰레기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466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N95산업용마스크를 국내유명마스크회사 피***로부터 재고물량 469200장을 전부 사야만 공급하는 조건으로 8억7천7백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검수결과 유효기간 5년이 지난 2007년 2010년, 그리고 유효기간조차 알 수 없는 제품으로 전부 녹이 쓸거나 곰팡이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곰팡이마스크, 쓰레기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산업용마스크조차 부족하여, 공장운용이 불가능하게되어 부득히 마스크대란속에서 급하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악덕 제조사와 판매자는 마스크대란 분위기에 편승하여,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한 곰팡이마스크, 쓰레기마스크를 판매하고, 이를 알게되어 피해자가 제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마스크제조사 피***와 판매대행 윤**씨를 철저히 조사, 엄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특히, 이 마스크는 S전자 글라스를 제조하는 1차 협력사 중국 렌*사에 공급될 예정이었기에, 저희가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보냈다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간 국제적 이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기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직전이고 저와 회사직원의 가정이 무너질 형편입니다. 마스크 매점매석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정직하게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산업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국세청전자계산서도 발행하기로 하여, 부가세까지 다 지불한 정직한 소상공인을 부디 살피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사기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처벌해 주시기를 애절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 공사 인근 주민들 피해대책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130

성남 2구역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공사현장과 주거지가 2미터도 안돼 창문 열고 공사 작업자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철거공사 피해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소음 분진 악취 진동과 매일 집안에 쌓이는 먼지를 눈으로 보며 마시고 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공사 소음으로 주민들이 단체로 강제 기상해야 했고 오후 4시까지 계속되는 소음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규정대로 하고 있다 소음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 초과하지 않은 소음을 매일 10시간씩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두통 구역질 수면장애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땅파기 공사 발파 작업이 시작되는 본공사 기간이 3년정도 걸린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개발 공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묵살하는 공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에 대한 보상 협의를 요구하자 2~3년후인 골조 공사때까지 기다리랍니다 매일 소음 분진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처분만 기다리랍니다 경험이 전혀없는 소수의 주민들이 항의를 해봤자 나중에 입증도 못할 것이니 시간 끌기로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재개발 공사시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공사 현장을 감시할 수있는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전국이 들썩 거리는데 매일 먼지 속에사 사는 주민들이 살수 작업이 불충분 할 때 등 여러 불법 공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신고 하면 작업현장에 전달하겠답니다 행정기관의 전달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민들과의 보상 협상은 회사가 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민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적선을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상 협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자선 단체냐>하는 막말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해도 될만큼 어떤 규제가 없기때문입니다 건설사와 갈등에서 주민들의 힘이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개발 공사시 현장에 소음 분진 측정기 의무화 인근 거주 주민감시단 구성 보상 협상 주민 의견 수용등애 대한 매뉴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세계의 혼란을 틈타 몰래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507

일본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해 세계들의 혼란이 온 상황을 노려 방사능을 몰래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바다는 순환해서 돌고 도는데 우리정부와 후쿠시마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가 반대해도 불구하고 방류하는 순간 우리 해산물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바다도 큰 피해입게 될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해산물은 죽어도 못먹어요. 안그래도 우리나라 주변에 왼쪽나라는 바이러스 오른쪽은 방사능이라 이웃복도 지지리도 없는 마당에 저렇게 일본의 정신나간 행동을 보면 진짜 답답하고 재수없기 그지없어요... 10년동안 방류한다는건데 이건 뭐 혼자 죽을 수 없으니 다같이 죽자는 식이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나라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게 바로 방사능입니다. 지금도 일본 아베정부가 '방사능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해대는데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거의 전세계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를 가지고 깡패짓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발 국제사회를 통해서 막아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지구는 21세기가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본 아베정부의 방사능 해양방류를 꼭 막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방사능 해양방류는 전세계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243

오래동안 기다려왔던 가족여행을 해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른들이나 젊을때는 그냥 갔겠죠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냐며 하지만 문제는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 이들이 문제 입니다. 가장 병에 취약한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항공권 취소에 59만원 짜리 항공권에 장당 24만원이라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조심해서 간다 하지만 특이 영유아 어린이를 포함한 가정은 해외 여행시에 인천공항을 이용 한다면 가정에서 약 1~2주간 자가격리 후 등원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휴가도 눈치 보며 오랜만에 여행가는데 여행 갔다와서 어린이집 못보내서 휴가 또쓰고 일하지 말란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 수수료는 부과 된다 하네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예약은 취소 수수료 면제 해주세요
제목: 토지만 소유하고 주택은 다른사람 소유인데 , 법은 제가 주택소유자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149

안녕하세요. 이제 74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몇일전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루셨습니다. 당연히 취득세가 350만원인 것으로 아시고 아버지는 인터넷뱅킹 이런것 모르시기때문에 취득세를 현금으로 준비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데 주택수가 이번에 4주택째라며 취득세를 1400만원넘게 납부하라 하였습니다.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택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소유임에도 무조건 부속 토지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합니다. 정말로 투기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4주택 이상 취득세를 4.6프로로 법을 개정한 것에는 저도 뭐라 할 순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주택소유도 아니고 토지만 소유인 경우까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모아 세금을 걷겠다는 셈인지요. 저도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여 보았지만 세무사분들도 이번 법 개정을 검토하며 토지만 소유하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건 본인들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법이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법은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주택수에 포함할 거면 정말로 주택만 수를 세야지 왜 토지까지 세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소유한 주택 내역은 1. 평택외곽에 지금 사시는 자가 ( 사시는 동안 몇천만원 하락했습니다.) 2. 전남 강진의 시골에 있는 작은 땅과 농가주택 법에 따르면 3번째 주택. 경남 고성 시골의 작은 땅과 그 위의 주택(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 4. 이번에 취득한 지방의 주택입니다. 특별히 이들 부동산을 취득해서 큰 수익을 보고계신 점도 없습니다ㅠㅠ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법의 세밀함이 떨어져서 저희 아버지처럼 피해를 보는 이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너무억울합니다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201

저는 작년5월부터옆가게모르는아줌말부터 이유없이 시비와 모함으로 정신적 피해를지속적으로받았고요 결정적으로작년2019년10월29일 ***지하상가규정에의해 노란선을넘어 계속저희가게를 꾸준히가려왔고 욕도 꾸준히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이도있는 분이고 최대한 안싸우려욕도안하고 노란선안으로맞추어넣었을뿐인데 수차례절밀치고 욕을하였습니다 전 허리디스크와 갑상선저하증을알고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정신적스트레스로5월부터잠을못자 술아니면 강한 수면제로겨우잠을청해왔고 그날도 계속막고만있다 욕을하두해서 한마디저도욕이나왔을뿐 전밀친적도없는데 그아줌마는 경찰이오자 절밀친적도 없다하고 오히려쌍방으로가려 제가밀쳐폭행했다고 신고를하고증거가없으니 처벌원치않는다했습니다 전진단서와멀리찍히긴했지만씨씨티비를제출했고 팔목에멍든사진과제가게에소금뿌린사진 그리고 검사한테합의원한다하고 제가정중히물었는데 지하상가한가운데서 무슨합의 용건이뭐냐며소리소리지른 녹취록이있습니다 이아줌마와친하다는이유로 다른 수선집아줌마도2019년10월29일부터 온갖욕을다하고2020년 1월3일에도 ****이라욕을하여 신고하니 아무도없는9시경 손님갈때까지기다리다가만안둔다며협박하여고소한상태입니다 전 수면제로도잠도못자고결국제발로정신과를찾아갔고 불안증과우울증 으로한달사이에약이네번이나 강하게늘어났으며협박당일1월3일은 과호흡이와서 숨을못쉬고 몸도제대로못움직여 인천사랑병원응급실로실려갔으나 정신적인문제라해줄수있는게없다하여 시간이지나안정을찾고친구가데려다줘집에오고가게도못열었습니다 그런데정신과치료까지이리받고있는제가피해자인데 경찰과 검사분들이 저로선최선인 증거를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검사분은 자꾸전화하지말라 전그럼누구에게 물어보고 피해자상태고려해서수사해야하는거아닌가요 누가피해자인지 모를지경입니다 밀친적도없고막고만있던저에게검사는 그래도조금이라도막으려밀었을것아니냐며 무혐의가아니 처벌원치않음으로날라왔고전 무고죄로고소를했습니다 너무어울합니다 나이어리다고 참다 참다 정신과치료까지받으며 이제죽고싶다는생각마저들고 자살충동까지들어 그러면안되는데 시도했다어머니마저충격으로입원하셨습니다 허위신고와 위증으로 일관하며 계속 지나가며욕하고 사과도않는 두아줌마들을 제발 엄벌에처해주세요 전 건강도안좋아 기초생활수급까지받고있고요 가게를 열러가는것도약없인힘들고저녁이면더 불안증세에 힘들고숨쉬기힘듭니다 거짓으로경찰과검찰에게 현혹하는아줌마들을제대로수사해 제발 숨쉬고살게해주세요 이렇게간청드립니다 너무어울하고 힘들고 숨을쉬어도쉬는게아닙니다 이번달만5일을넘게 문을못열었습니다 수선집아줌마도사과한다불러약먹고갔는데 제가하지도않은욕을했다고하고 옆집아줌마를제가밀쳤다며위증까지합니다 거기에그아줌마는있지도않았고나중에올라와 드러운년이니 온갖욕을다하고갔습니다 전 한마디말도못하고 듣기만하고있었습니다 사소한사건이라생각하일수있다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오죽하면작년5월부터 참다 작년10월29일에고소하고 이지경까지와서 이렇게올리겠습니까?제이런심정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엄중한처벌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간을보시면아시겠지만 억울한데도 합의해주려기회도많이드렸으나 오히려더욕를하고 모함을하고다니니 제발 엄중한수사와처벌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처음 계약했던 담당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149

현재 대한민국 가구당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가입건수는 3.25건, 가입률은 98.2%입니다. [보험연구원 2019년 10월 발표자료] 그리고 현재 이들의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의 수는 약 40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의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전속설계사로 일을하다가 여러 보험회사를 취급할 수 있는 GA(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는경우, 기존에 관리하던 고객들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됩니다. 전속설계사에서 GA로 이직하여 전속 보험사의 코드를 다시 취득하였다해도, 전속 보험사에서는 고객들의 강한 요청이 있어도 고객들의 개인정보 권한이 전속 보험사에 있어서 GA로 이직한 설계사에게는 고객관리를 할 수 없게하고, 기존 전속 보험사 소속의 다른 전속설계사에게 관리를 할 수 있게만 하는등 GA으로의 정보 이관은 절대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시장의 시대적 흐름상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이직하는 인원이 많아 이제는 GA설계사의 수가 전속설계사의 수를 크게 넘어 섰습니다. 그만큼 기존 설계사에게 신뢰를 가지고 믿고 가입하여 수년간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관리를 받아 왔던 많은 고객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의 강제 담당자 변경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변경된 보험사의 담당자는 관리자 변경을 명분으로 만나 기존 보험에서 갈아타기만을 유도하고, 본인에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 및 보험료 납입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은 큰금액을 장기간 납입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고민 끝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끝까지 관리 받을 수 을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전속설계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GA채널 설계사라는 이유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로서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해당 계약이 유지가 안될경우 GA채널로 이직한 설계사에게 지급하였던 수당을 환수하고,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도 일부분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입하였던 보험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배정된 제3의 전속 설계사에게 관리 받지 못하고, 가정 경제의 큰 손해를 당하며 보험의 불신만 증가하고 있는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최대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는 계속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였던 담당 설계사가 더이상 보험일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의 담당자를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를 앞세워, 고객들의 권리와 담당 설계사의 의무를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정 경제의 큰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누수를 줄이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자들의 건전한 보험 문화를 계속 되어지게 하기위해 전속설계사에서 GA설계사로 이직을 하여도,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배달용 오토바이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757

현재 전국적으로 이륜차배달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관련종사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보험에는 크게 세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출퇴근용 보험과 업소에서 소속직원이나 업주가 이용하는 비유상운송보험과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종사자가 가입해야되는 유상운송보험이 있습니다 바퀴 두개에 의존해 장시간 도로위를 달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인 보험이 "이륜차는 무조건 위험하다" 라는 비근대적인 편견과 안일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들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위의 방치 속에 수많은 관련종사자들이 오늘도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게 생과 사를 줄타기하듯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고배기량의 고가의 바이크가 아닌 생계를 위한 수단인 125cc 급의 일년 보험료가 적게는 일,이백만원 많게는 칠,팔백만원씩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보험가입을 하려해도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가 많으며 가입이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배달종사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일까요? 배달용 오토바이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 진입 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8 ~ 2020-03-19
참여인원: 501

경부 고속 도로 개통으로 전면 금지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고속도로는 (600cc이상), 자동차 전용도로(250cc이상)허용을 청원 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은 취득세와 보험료 를 내는데 1000cc미만 자동차는 허용 하며 이륜자동차는 불허하는 모순된 정책 안전성은 도심 교차로 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 도로가 더 안전 합니다. OECD국가중 유일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제한 국가. 자동차 기술은 세계 5위 이면서도 이륜자동차 사업은 후진국인 국가. 모든 이륜자동차에 허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50cc 이상의 상업용이 아닌 개인차량에 한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기준 이륜자동차의 3/1의 교통사고가 영업용 배달 사고이며, 또한 그중 3/1은 도심 교차로사고 입니다. 처음 금지된 1975년 그 시대의 자동차 산업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통행의 허용으로 죽어가는 이륜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여행 제한은 없으나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모순된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희 청원 드립니다.
제목: 수도권전철 경강선 이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188

※판교에서 여주로 이어지는 경강선이 있습니다. 향후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도 착공을 하게 되죠 경강선이라 했을 때 처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보통 첫역과 마지막역 이름을 따서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여서 경강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치만 한자로 봤을 때 경강선의 경강은 서울 경에 강강 자를 쓴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이름이라는거죠 서울과 전혀 관련이 없고 서울을 지나쳐가지도 않는 노선에 왜 서울 경에 강 강 자가 들어가야하는지 이유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전철이 아닌 무궁화호 기차노선같은 이름으로 인해 경강선 라인의 도시들이 시골 또는 농촌도시, 소외받는 도시의 이미지를 벗을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강선 어디역에 산다고 하면 90%이상의 대답은 거기가 어디냐? 기차역이냐? 라는 얘길 듣습니다 분당선, 신분당선의 경우 분당을 중심으로 서울 수원을 가로지른 열차로써 충분히 아 분당을 지나가는 노선이구나를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경강선과 앞으로 연장 될 월판선 라인을 하나로 합쳐 판교선 또는 판교중앙선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경강선의 시작과 월판선의 끝인 판교! 두 노선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판교는 분당선과 신분당선과 같이 중심에 위치 합니다! 광주, 여주, 이천 시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타 수도권지역 대비해 발전도 굉장히 더디고 소외 받고 무시받는 피해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강선이란 동음 이의어로 경강 까지는 한자가 같고 선 만 다른 단어가 있죠 조선시대 한강을 무대로 한 운수·상업·군사 관계에 사용되던 관선(官船) 및 사선(私船)이다. 조운(漕運)의 수단으로 세곡(稅穀)을 운반할 때 사용하거나, 왕이 수원으로 거둥[擧動]할 때 배다리[舟橋]를 놓는 데 사용되었다.
제목: 文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3,894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입장문 전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 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헌법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지난 울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퇴근 길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냥 해 본 소리였는가.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관심없는 사안도 직접 챙기고, 현장도 방문하는 그 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2.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위의 성명서 내용에 의거 文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초법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7 ~ 2020-03-18
참여인원: 6,068

2019년 8월, 인가형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설립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마을교회 대표자 장**, 이하 서실고)의 비리가 공익제보자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재심의 포함)로 장** 교장, 장** 교감, 그리고 그 일가를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의 비리는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의 처분요구서 분량이 94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여타 사학비리와 비교불가한 '사학비리종합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업료에서 불법으로 축적한 돈은 20억원이며,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이중징수한 것도 3년만 따져도 7억8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설립자겸 교장이었던 장**, 그리고 11년만에 급조된 이사회는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하고 부당한 징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인가형 대안학교로서 서실고를 대체할 학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고 폐교를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교육청과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위협과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갑질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관인 것은 적법한 수업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학생수를 늘려서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설립자가 이제와서 원칙을 운운하며 수업에 필요한 공간을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고소취하와 사용료 지불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2월에 이사회의 임명을 받은 송** 교장은 입학요강에 소개된 일종의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뒤집으려하여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수차례 폭언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무례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자칭 '명령권을 가진 교장'이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실고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허술한 사립학교법과 대안학교 규정을 역이용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서실고 설립자와 관련자들의 비리를 척결해 주시고 명문 실용음악학교로서 설립이념을 따라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초법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학생들의 이익, 나아가 교육을 통한 사회 이익을 추구해야할 학교의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먼저 주장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는 것은 스스로 내세운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 목사를 설립자 대표로 세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의 뜻과도 불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과 동기에 반하며, 교육자로서도 해서는 안될 책임을 물어 설립자의 자격을 박탈시켜 주십시오. 2. 장** 설립자가 예수마을교회에서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공간에 대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공실습이 포함된 수업료 외에 전공실습비 명목으로 이중으로 비용을 징수하여 자신의 일가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과 학부모들을 기망하고 착취를 일삼은 것입니다. 수업료를 지불함으로써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공간은 마땅히 무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명확히 지도해 주십시오. 3. 음악고등학교의 특성을 무시하는 송** 교장의 교과편성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음악학교에서 음악에 집중된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와 학생간에 상호 약속인데, 공간 사용불허를 핑계로 기본적인 약속을 흔드는 비합리적인 발상임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음악학교에 음악교사를 두지 않고 외부 업체를 통한 음악교육을 계획하는 송** 교장은 학교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학교를 통한 사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언을 일삼아 민원을 야기시키는 송** 교장을 즉각 징계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이끌 수 있도록 교장을 파견해 주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명성은 헌신적인 교사들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공익제보 및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에 대한 보복식 인사 중단과 교사들의 채용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중재와 개입을 요청합니다. 5. 제대로 된 결산 조차 없이 학교를 운영해 온 실태에 학부모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교육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었어야 할 수업료의 일부를 비밀리에 축적한 20억원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제는 오히려 적자가 예상된다며 수업료 인상을 말하는 장** 설립자의 태도는 지극히 비도덕적이며, 여전히 자신의 속임수를 정당화 하려는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증빙 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업료가 책정되고 조속히 정상적인 개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6. 교육청의 최종 감사결과가 통보되었다는 사실도 숨기려 하며, 그 이행 역시 미루고 있는 설립자와 교장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명령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환불, 환수 등의 경제적인 시정명령 사항을 공개적으로 이행하도록 엄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예 학교를 떠나는 선택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를 선도할 인재들이 몇몇 사욕에 가득찬 사람들에 의해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립자 개인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 학생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권리 주장은 학생 몇 명이 아닌 미래 사회를 이룰 근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학비리의 불법적 아성을 무너뜨려 저들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가형 대안학교로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학교로서 계속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핑계로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특히 대안학교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