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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해 비극 속에  비극!  3000만 원 피해자 도와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356

저는 ‘*****’이라는 리스회사에서 자동차를 리스하였으나, 현재 이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와 함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2018년에 자동차 리스가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이라는 리스 회사를 알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의 리스료만 납부하면, 리스 심사에서부터 차량의 섭외, 출고, 인도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유리한 조건의 서비스로 처리해 준다는 상담직원의 말을 듣고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3월 6일 *****과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102만 원에 벤츠 신차를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래 캐피탈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월 리스료 1,690,900원 가운데 *****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670,900원이었습니다. 제가 *****에 지불한 보증금인 2,600만 원 중 캐피탈회사로 들어간 금액은 1,5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벤츠자동차 측에서 프로모션으로 지급해 주었던 400만 원까지 *****으로 입금되어버려 제가 *****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3,000만 원이 됩니다.(날짜순으로 정리하면 2018.3.6. 500만 원 입금/ 2018.7.12. 2,100만 원 입금/ 2018.10.2. 프로모션 400만 원 입금/ 총 3,000만 원 입금) 자동차를 인수하고 1년이 조금이 넘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고, 전 대표와의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어서 제가 지불한 보증금을 한도로 하여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저에게 지원 내용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그대로 수용할 계약당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분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제가 항의를 하니까 겨우 입금을 해 주더니 4월과 5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강한 항의를 하여야만 며칠이 지나 입금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저는 2년이 되는 7월 5일까지만 자동차를 이용하고 반납하겠으니, 제가 지불한 보증금 2,6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대표는 반환해 줄 자금이 없으니 저에게 1,500만 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줄 수 없다며 대신 2년이 되는 7월 5일에 1,500만 원 지불에 대한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인 7월 5일이 되어도 약속한 보증금의 반환은 물론 공증에 대한 이행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표가 저에게 이 사건은 고소해 봐야 민사 사건일 뿐이고, 사기의 성립도 되지 않는다며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다닌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는 일부러 적자로 전락한 법인사업자를 인수했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돈을 벌 거라고 자랑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전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피해 사실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유를 하겠다고 하니, 새 대표는 해커를 동원하여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똑같은 피해를 주고, 올리는 글을 차단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저를 여자라고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분의 인품과 회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데 7월 20일에 연락이 되었으며 대표의 말은 ‘고소하라’ 하면서 제 차에 대해서는 손 털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버젓이 영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고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 행위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은 우아한 내용의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피해 상황을 널리 알림으로써 깨어있는 소비자와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함께 하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임신묘를 불로 태워 죽인 학대범을 꼭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46,639

길고양이 만삭묘 캡틴이와 뱃 속 새끼들을 잔인하게 불로 태워 잔인하게 죽인 범인을 찾아 강력히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캡틴이는 1살도 안된 사람을 잘 따르는 마당냥이 만삭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틀 동안 보이지 않던 캡틴이가 7월 25일 오후2시경에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캡틴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뒷다리 전체, 배, 젖꼭지 피부까지 화상으로 피부가 녹아 새끼들이 태어난다 한들 수유도 불가능한 상태 였으며, 얼굴 등과 화상을 입은 그 주변에 그을린 흔적들로 보아 사고로 난 화상이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캡틴이를 가둬 토치 등으로 학대를 가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캡틴이는 발견 후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광범위한 화상으로 인한 세균감염, 즉 폐혈증으로 이틀 만인 7월27일 오전10시경 뱃속에 4마리의 새끼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캡틴이는 누군가에 의해 극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면서 뱃 속의 새끼들과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끊임없이 터지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막는 방법은 동물학대 보호법 강화 밖에 없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강력범죄 중 하나로 여겨 좀 더 엄히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물학대범의 범행대상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캡틴이의 범인을 꼭 잡아주십시오.
제목: 사각지대(사찰,섬,군부대,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환경유해물질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건가요 ? 해결책을 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74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으며 전국토의 70%가 산이며 또한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름다운 산천이 환경유해물질로 심음하고 있는데 대형소각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 코져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동식(1톤 차량) 소형소각로만 있으면 각 부분에서 원활히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동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합격된 소형소각로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작은 중소기업에서 몇 년의 연구결과 끝에 한국산업기술시험에서 소각로 관련 몇 종류의 특허권과 "시험성적 성적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이동식 소형 소각로는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각후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법적규제사항 보다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C-19자금난으로 "특허 및 제조권"을 외국으로 판매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를 정부나 기업체 및 각종 단체에서 무심하게만 보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해서 국민청원에 올림니다. 국민청원에 채택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이 이탈하게됨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올리게 되었읍니다. 아름다운 산천은 후대의 몫임을 잊지마시고 조금의 관심을 기울려 주시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확인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해드릴 수 있읍니다. 다 같이 확인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해운대 ***** 집회를 금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92

20.8.1(토) 14시 ~ 16시 해운대 *** ** 집회가 실시 됩니다. 해당일은 해운대 ** ****의 사전점검일 입니다 (8.1 ~ 2) 그에 따라 아래 사유로 집회를 금지 요청 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조에 의거 ①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법령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집회 관련 내용 입니다. - 따라서 구청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청장 결정을 통해 집회를 금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저희는 다 같은 국민이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민의 4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이행하여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외국인은 의무도 하지 않고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지만요 - 추가적으로 현재 부산 해운대는 총 확진자 23명을 인구 대비 완벽한 예방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모든 노력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여나 대규모 집회로 인해 1명의 감염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 2차례에 걸친 집회 모습을 본다면 일상속 생활거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해당 집회는 금지 시켜 주십시요. 모든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이미 늦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우선 입니다. 2. 감염자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역 이미지 제고 - 최근 부산에서도 러시아 선원에 의한 국민의 지역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도 해당 기간은 메인 휴가철이라 많은 인파가 예산 됩니다. - 그러한 기간에 지역 감염에 의한 감염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피서철 관광객이 해운대 중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뭐 당연히 이해 못하고 참 생각보다 수준 낮은 동네다. 다시는 오지 않아야 겠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 상권에 대한 원망과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해운대 ***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주나요? - 감염자 발생에 따른 해운대 ** ****가 해야할 방역 비용과 공사 일정 스톱은 누가 보상 해주나요? - 거기에 따른 입주민의 감염이 발생된다면 그 분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금번 집회를 강력히 금지 요청 드립니다. 3. 집회 시 발생가는한 마찰 예방 - 집회가 실시된다면 사전점검에 참여하는 입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일이야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1:1 마찰이 다수로 이어집니다. - 3의 법칙을 보듯이 혼자서 멀리 바라보아도 아무 관심도 안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2명에서 3명으로만 이어진다면 지나가는 다수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모여 실시되는 집회에서 아무일 없이 넘어 갈까요? 현재도 모 카페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 해운대구에서 사건이 터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이 집회는 금지시켜 마땅하다고 봅니다. (타 카페 여론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집회는 해운대 *** **의 입장을 건설사에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전점검일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되는 휴가철, 가장 중요한 코로나-19예방 시기에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입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해운대 구민, 나아가서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해운대구청에서는 해당 집회 실시에 대해 철저하게 금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504세대 입주민의 편이 아닌 해운대 구민 그리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후회하는 선택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집회를 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산 덕이동 **폐차장 화재에 따른 이전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3,543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 한울마을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7월 25일 오전 11시 45분경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662-2번지 소재 일산 **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업주 및 사업장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화재로 인해 금전적 재산 피해가 클 수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왠지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2년전에도, 4년전에도 2년에 1번꼴로 화재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소각 등의 고의적인 화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다수의 뉴스기사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길이 보이고, 짙은 연무 및 유독가스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매우 많은 소방대원 분들께서 너무도 힘들게 화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부디 해당 화재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단호한 처벌과 함께 주택가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전 조치 또는 사업장 폐쇄등을 강력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는 미허가 키조개 잡이 어민들과 정부가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이 풍부하면 허가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493

청원인들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들로서 소형선박을 가지고 유자망 및 초호 기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대표 황인복 외 99명의 영세어민들입니다. 1983.년경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항로준설을 하던 중 전량 수출되는 고급패류인 키조개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위 키조개는 약6-7년을 성장하다가 자연적으로 폐사되며 4-5년생의 키조개가 가장 상품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된 키조개는 많은데 불법으로 채취를 하다가 극심한 단속으로 인신구속은 물론 많은 벌금과 전과자의 양상과 목숨을 잃은 어민, 불구자가 된 어민등 너무나 불행한 어민이 많아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합법적인 허가를 얻어서 마음놓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국회 및 정부등으로 청원을 하다가 1996. 6.경 그 당시 국회의 수산전문위원이었던 어준선 대표국회의원께서 허가를 득할려면 우선 자원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며 자원조사를 요구하여 영세어민이라 조사비용이 없어서 어렵게 갹출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은 약13,000여톤으로 배 한척당 일년에 채취할 수 있는 어획량이 약 155톤이므로 계산하면 총 허가 정수를 86척(13,000톤/155톤=86척)을 허가 해 줘도 키조개의 량이 증가한다는 결론이라서 기존의 허가된 충남의 배가 14척으로 앞으로 72척을 증척 허가해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여 국회에서도 이정도 되면 해양수산부로 가서 허가권을 신청하라고 하여 해양수산부에 가서 허가권을 신청하였으나, 민간에서의 조사는 믿을 수가 없으니 허가권을 신청할려면 확실한 자원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서해수산연구소에서 실시한 자료가 있어야 증척에 대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2차 조사는 1999. 3. 26.경 충남도지사, 국립수산진흥원서해수산연구소장, 잠수기어업허가취득 어업인대표, 미취득자 대표 황인복 등이 모여 충남연안 키조개 자원조사에 관한 협약에 의한 협약서를 작성후 허가 미취득자들의 자금 약 10억원을 들여 조사를 한 결과 1차 조사때 보다 더 많은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18,000톤으로 배 1척당 일년에 채취할 수 있는 키조개가 약155톤이므로 계산하면 약 116척(18,000톤/155톤=116척)으로 기존의 허가권자인 14척을 제하고도 102척의 증척을 해도 키조개의 매장량이 줄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그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허가권을 신청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존 허가권자의 방해와 정부당국자들과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미허가권자들은 많은 비용만 허비하고, 그리고 위 조사한 자료는 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뿐 세월이 약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위 영세어민들은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어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어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인도 국민입니다. 종부세로 법인은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698

정부는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까? 정부는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까? 어이없는 세금징수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구 침해해도 됩니까? 정부는 국민을 망하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헌법을 위배해도 됩니까? 정부는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도 됩니까? 저는 2019년 법인매매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잘못입니까?-매매법인을 설립하게 해준 정부가 잘못입니까? 저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잘못입니까?-매매법인에게 집을 판 법원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 주택을 비용을 들여 고쳤습니다-잘못입니까?- 저희 회사에서 일을 받아 수리한 수리업체도 잘못입니까? 저는 그 주택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잘못입니까?-개개인의 상황때문에 세입하시는 분도 잘못입니까? 이 모든 부분 어디가 잘못인지 저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집은 현재 공시지가 1억3천만원짜리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30,000,000X3X0.95X(종부세 최고세율6%)=22,230,000원이 저희 법인이 내게 될 종부세 라는게 말이 됩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이렇게 내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취득세는 12%라구요 1억짜리 집사면 1천 2백만 원 세금을 내라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엔 주택양도분에 대한 법인세도 올린다구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되는 조세정책 부끄러운 줄 아시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국민을 생각하는 문화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제목: 정전협정 70주년, 전쟁 무기로 제작된 ‘평화와 통일의 파이프오르간’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685

올해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7월 27)은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한 특별한 날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승리도 없는 정전체제는 6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총포소리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불안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종전(終戰)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3년이 지나 70주년이 되는 2023년, 전쟁에 쓰인 무기들로 제작된 파이프 오르간 설치를 청원합니다.(사진 참조) 탱크, 자주포, 소총, 핵미사일, 전투비행기, 짚차...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렸던 무기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이사야 2장 4절)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전쟁무기들이 온갖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과 악기로 재생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한 평화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저 무기 앞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해마다 기념일이 다가오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면.... DMZ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뿐 아니라 관광자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민간인 주도의 평화통일 운동에 정부는 필요한 행정지원과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전협정 기념일인 오늘, 이 청원을 시작점으로 해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김두관, 진성준 의원 지역구인 김포와 서울 강서구를 주택 공공재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377

요즘 뉴스를 보면 주택 공공재라는 이슈에 대해 나오던데 그게 좋은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반대만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정말 좋은 거면 그냥 묻히기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한꺼번에 온나라에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엔 혼란이 너무 클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요즘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김두관, 진성준 의원님께서 해당 개념에 대한 신념이 상당하시더군요.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고 하신 바 있고, 진성준 의원님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나 임대차 보호 제도 등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다죠. 개헌에 앞서 현행 부동산 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실 모양이던데 과연 그 효과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바로는 김두관, 진성준 의원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2의 고향인 김포와 강서구에서 먼저 주택 공공재 시범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레임덕으로 인해 유아무야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속히 진행돼 집 걱정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빨리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두 의원님 요즘 악플이 너무 많아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세요!!!
제목: 동물학대신고.만삭묘를 불태운 학대범을 잡아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3,003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부산에 끔찍한 만삭고양이 학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60대 캣맘이 마당냥이로 키우던 아이인데 이름은 캡틴이고 만삭묘라고 합니다. 2일간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하반신이 화상을 입은채 나타났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조금전 2020.7.27. 오후1시경 이후로 뱃속 네아이와 함께 결국 돌아올수없는길을 갔다고합니다.ㅠㅠ 영상 클릭하셔서 꼭 보아주세요. 하반신에 화기류에의해 불에 태워져 엉망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짓을 했을까요. 정말로 사악한 인간말종입니다 범인이 꼭 잡혀서 억울한 캡틴과아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제목: 법인규제 하지말아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318

법인으로 적법하게 주택매매업하고 있고 세금도 다 내고 있습니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지마시고 토끼몰이로 여기로 저리로 몰지마시고 정말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세요. 요새는 우울증으로 죽고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더
제목: 법인을 차별하지 마세요. 징벌적 과세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449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누구도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투기세력이라고 하는 유주택자들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여러 차례의 대책을 믿고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온 평범한 서민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특히 세금 부분은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땜질처방으로 인한 정책 때문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자유주의경제체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안하는, 실패한 사례를 가져와서 입안하겠다는 내용이 많더군요 헌법 어디에서도 1인1주택, 2주택이상 금지, 많은 주택 소유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주택자들, 가족 상황상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 하며 징벌적 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라고 하면서 법인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말도 안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법인은 , 매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출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종부세를 과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1년에 종부세를 6% 매기신다고요... 그러면 버팅길 수 있는 업체가 몇개가 될까요? 저같은 소규모 법인, 매출도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만 내다 폐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법인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경공매로 넘겨야 할 상황에 맞닥들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입자에게도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생깁니다 법인 채무로 인해 대표자는 개인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현재 주장하고 있는 법안은 전국민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용 용도로 주택을 매매할때 기존 주택소유자를 협박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뺏은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세금 내고 취득한 것입니다. 단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한번에 몇프로씩 올리고 공제도 없애버리는 것은 법인 소유자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정부이니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수의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정부가 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법인들을 핍박하고 세금으로 징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어떤 죄를 졌나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과 상황을 고려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징벌하시는 모습이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법인 소유자도 국민이며 주택을 공급해주는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현재 한국은 직장, 요양, 교육 등 가정상황 상 주말부부도 많고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집은 내가 살더라도 다른 가족은 전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전월세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면 다주택이라 욕하고 징벌적 과세를 내리고... 그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곳에도 징벌적 과세를 내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유주택, 다주택이니 뺏어야 할 존재로 여기지 말고 부동산 시장에 임대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징벌적 과세는 억지 정책이며 법인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지는 것입니다 법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세금으로 고통을 줍니까? 법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대한 증세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고6개월된 ** 폭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진상조사 철저 및 징벌적 배상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877

지난 7월 17일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고 6개월 된 ** 차량이 폭발하여 화재로 차량 11대가 전소되고 주변차량 200여대가 분진, 열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주민들이 새벽에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으며, 계속해서 화재 냄새로 건강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과수에는 장비가 없다는 다소 황당한 사유로 ** 측에서 차량을 회수하여 갔으며, 합동조사 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KBS 뉴스 방영도 되었으나 비슷한 기존 사례로 볼때 또 **측에서 원인 불명 책임 없음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권을 책임지는 청와대에 "명명백백한 조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에서 연기가 시작되어 폭발과 불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명백하게 남아 있으며 방화혐의가 없음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해당차량은 블랙박스를 사설로 설치한 것도 아니며, 출고 후 계속해서 배터리 문제가 있어 경고 등이 뜬 차량이 었고 **측은 문제가 없다고 사소한 센서 문제라며 본사에서 부품을 받아와 몇주 후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러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주변 주민의 차량은 아직 할부금도 채 끝내지 못한 많은 차들이 불에 탔으나 중고가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그마저도 보상 한도로 인하여 전액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아파트 또한 주택 소방전기 시설 등 복구 비용이 5억원~1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으로 모두 커버가 불가능하여 주민들 전체의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위험한 차량을 판매하고 , 이런 피해를 주고도 **사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해외 뉴스 감이며 한국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입니다. 국토부 뿐만아니라 대통령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시군 70만명의 식수원 보령댐 상류에 폐기물처리장 사업허가를 취소해 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5,647

보령댐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곳은 충남 서부권에 있는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등 8개 시·군 70만 시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원 상류에 폐기물처리장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아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각재, 폐수처리 오니 등 온갖 종류의 오염물질과 폐기물들이 보령댐 상류에 폐기물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공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폐기물처리사업장 걸립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 한 사람이 허락으로 공장운영 승인이 되었답니다. 면에서도 **의 강력한 요구에 수용을 한 부분을 실수를 인정하지만 벌써 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업운영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건설용 골재, 성/흙덮기 재생산 ) * 영업대상 폐기물 : 건설 오니, 광재류, 무기성오니, 공정오니, 분진, 소각재, 폐수처리오니, 폐토사류, 폐석재류 * 처리공정 : 원료투입 800t/일 -> 선별 65t/시간 -> 혼합 70t/시간 -> 건설용 골재, 성토, 흙덮기 재, 채움재 생산 ( 1,080t/일 ) * 폐기물 보관시설 : 5,944㎡ ** 폐기물의 보관 및 재활용(처리) 시 기존 공장 옥내에서 생산하는 사항임 보령시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라서 인허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이 들어오는 과정과 공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야적하고 비가 오면 그 물에 폐기물의 가루들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면 야적량이 많아지고, 유통이 되지 않으면 계속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처음 계획대로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폐기물이 혼합된 성토를 보령댐 상류에서 활용해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가 가깝고, 저렴하게 사용하겠다면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폐기물처리장이 생긴 후에 보령댐 식수를 먹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암, 질병들이 걸리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령시는 무슨 생각으로 인허가를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은 되지만……. 성주면장은 공개 사과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리 **은 마을 주민에게 상의도 없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불신임으로 ***리 **은 퇴임시키고 새로 선출을 했지만 관에서는 한번 승인이 된 사업을 뒤집기가 불가능하다고만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을 분들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셔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암DMC에 5천가구 공급 추진을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7,869

지금 상암동 저 주변부지에 임대률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말이면 턱없이 부족한 공영 주차장으로 공원등을 찾는 방문객등으로 양쪽 한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하는거 아십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라도 하거나, 하늘공원 축제라도 할라치면 수많은 차들로 교통이 혼잡하고 마포구청 - 랜드마크 부지까지 3-40분은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곳에 5천세대 이상의 기존 세대들보다도 많은 임대주택을 들이시겠다고요? 랜드마크 부지 주변 제대로된 상업시설하나 없는거 아십니까? 애초에 미래를 계획하고 랜드마크 건물을 계획했으면 그 구도에 맞게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또한 어째서 그토록 가격대가 뛰어오르는 강남은 아무런 구상없이, 강북서에만 형평성없게 이런 추진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더 큰 격차를 벌리실 생각이신건가요? 미래 서북부도심발전 중심인 dmc 랜드마크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의 세종시 및 주변 토지를 모두 매도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3,280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이 가진 세종시 및 주변 토지 및 여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 바랍니다. (대전도 포함해야 합니다.)
제목: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없는 한국,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4,555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가동 후에 나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를 처분할 영구처분장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전국의 5개 원전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수명이 긴 방사성 물질의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10만 년이 걸리는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입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진행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숙의성을 모두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국민도 모르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우 울산 북구주민 5만 명 이상이 직접 주민투표에 참여했지만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경주시 145명의 의견만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정과제를 파탄 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잘못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부는 원전 소재 지역 5곳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2019년 5월 29일 15명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2.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을 묻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에 반경 7~30km 이내의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배제했습니다. 3. 산업부는 국민들이 모르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중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왜 시급한지 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미봉책을 쓰면서 원전 지역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4.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책임졌던 정정화 위원장은 6월 26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퇴했고, 15명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마무리’만 짓겠다는 것입니다. 5. 경주 월성원전 지역공론화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숙의 자료집도 객관성이 없으며, 시민참여단 선정이 불공정하며, 설문조사 문항도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밀어붙이기식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파탄 내는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 및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전 국민 참여하는 재공론화를 추진하길 청원합니다. 원전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정과제를 파탄 내는 현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중단하고, 반쪽짜리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마련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상수도보호구역 거주민을 속이고 설립허가난 폐기물처리사업소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766

충남 보령시 성주면 **리에 위치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를 제대로된 안내 없이 진행한 ***리 **과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방치 및 묵인한 ** *, *리 **들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 없이 설립 허가를 내어준 보령시청에 폐기물사업 허가를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리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여 ** *, *, *리 **들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 *리 **은 공문을 받았음에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 *리 개발위원회가 열렸고 그마저도 비료공장이 생긴다고 설명을 허술하게 하여 나이 많은 주민들은 제대로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합니다. 개발위원회 후 ** *리 **이 해당 사업은 ** *리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다며 ** *리를 해당 안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리 **은 실제 건설 위치가 *리 마을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은채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 *리 **이 이를 맡게 되었는데 문제는 해당구역인 *리에서는 개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없이 *리 **이 직접 시청 환경부로 찾아가 설립 허가를 요청했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추진한 폐기물처리장 설립건을 시청에서는 확인 없이 허가냈습니다. 보령시청에 허가를 받아낸 사업장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에 우편으로 돌린 안내문을 통해 주민들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마을 주민들이 시청으로 항의 및 확인을 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것을 확인하거나 대책안을 제시해주지도 않은채 해당 업무의 과장은 이 문제가 별일 아니며 추진해도 되니 허가를 받아드리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보령댐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음식점마저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인데 페기물처리장이 허가났다는 점을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폐기물처리장 위치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미터 이내에 주민들의 거주지가 있고 직선거리 약 200미터 내에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공장이 설립되면 대체 누가 농작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성주면에는 성주산 계곡, **예술공원, 석탄박물관 등이 있어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알게된 성주면 주민들도 대부분 폐기물처리장 설립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시청에 허가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가동시 생기는 악취나 오염에 대한 대책은 커녕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안내 없이 해당 안건을 얼렁뚱땅 처리해버린 ** *리, *리, *리 **들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안일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보령시청에 대한 행태를 신고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인 사업자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519

저는 경매로 지방의 소형 주택을 낙찰받아 복잡한 법률관계를 말소시키고 직접 집수리 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 주로 서민 임차인께 적정가격에 임대를 놓고 집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사는 분이 편하게 사시도록 노력 했습니다. 약간의 수익은 제 노동력의 대가이지만 그 수익보다 더 보람되게 생각한 것은 내가 허름한 집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시는 분이 만족감을 느끼는 그 마음에 이 일을 제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각종 비용이 소모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에 법인을 만들어 비용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며 재무상태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 이 법인을 더 키워나가며 많은 집을 더욱 살기좋게 고치고 많은 임차인분들이 만족하고 나아가서는 직원을 두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각종 세금은 그런 과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비용을 다 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싼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남겨본적이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 법인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는 다르게 수도권 아파트 시세의 급상승으로 갑자기 법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들에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매겨지게 돼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방이기에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판다고 해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원하는 것이었을지요. 이런 상황을 의도하였다면 국민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법률과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험한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집수리 하고 있는 집은 이 지방이 어려워도 건실한 일자리가 많고 앞으로의 발전할 미래의 모습을 기대했기에 응원하며 함께 발전하자는 마음으로 집을 매수했으며 매수방법은 악성채권을 회수하는 경매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장려하거나 국가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와 기준 안에서 저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법과 제도안에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재합니다. 나랏님들은 이렇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제도를 그때그때 목표대로 변형시키지만 그 변화의 아주 작은 돌멩이에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대로 입법을 하시면 원하는대로 저는 집을 팔고 법인을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법인 운영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굳이 제 노력과 열정을 어느때고 바뀌어버리는 법과 제도에 저당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다 소득이 없게 된다면 국가의 수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하나는 아주 잘 하시는 나랏님들인데 제가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산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복지수급 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앞날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같은 것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위에 있으시기에 더욱 잘 안보이시겠지만 정책 변화와 규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믿고 그 틀 안에서 정당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수탈을 당했던건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 건국 이전이라고 생각했기에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제주체의 한 축인 기업과 법인, 그 업종에는 수도 셀수 없이 많은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폐업을 하면 같이 상생하던 다른 사업자들도 수익을 잃습니다. 위에서는 그저 푼돈이나 버는 사람들의 보잘것 없는 움직임으로 보이시겠지만 최저생계비 이하로 버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느라 최저생계비라도 내 손으로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의 노력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니 갈수록 노력은 미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취득세,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게 하여 모두 폐업을 유도하는 규제에 대하여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고언이니 현명한 정책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인 말살대책! 선량한 1인법인 잡아서 경제파탄내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469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법인은 투기, 탈세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법준수하며 운영하는 절세목적으로 운영하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든, 1인법인으로 운영하든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자유입니다. 그동안 법잘지켜왔고 세금역시 잘 내고 있었고 인테리어비용이 공제되기에 세입자들에게 도배, 장판, 중문은 기본으로 해주고 깨끗한집을 임대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2020년부터 법인부동산을 적폐, 투기꾼, 범죄자라며 몰아세우더니, 법인은 종부세 6억공제폐지 무조건단일세율! 취득세 무조건12프로! 유보수익은 간주배당으로 세금 내! 이거 아주 법인을 때려죽이는 대책이네요? 하지말라는겁니까?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내사업하는건데 왜 이런 말도안되는 분풀이 대책을 갑자기 한두달사이로 쏟아내는건가요? 인허가공급을 다 줄여놓고서,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니 법인에게 분풀이하는걸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이런식으로 권력을 이용해 악법을 만들고 자기들의 정권유지에 눈앞이 멀어 힘없는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악법을 철회해주시죠! 조금씩 생기는 소득으로 다른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여 내꿈, 목표였던 창업을 준비중이었는데 모두 송두리째 다 허무맹랑한 짓이 되어버렸네요. 내 제꿈을 짓발아주셔서 저는 그냥 놀기만하고 있네요. 정부의 그런 엉뚱하고 이상한 대책으로 밤잠 못자고, 일이 손에 안잡고 꿈을 잃은 저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것입니다. 악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꿈을 짓밟지마시고 현명한 대책을 내리세요. 정도껏 하세요! 종부세 누가 안낸답니까? 법인만 종부세 6억공제폐지 철회하시고 똑같이 6억공제해주세요! 간주배당역시 악법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세금 수탈대책 중지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개악은 폭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682

저는 몇 해 전부터 퇴직 후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결심하여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현 정부의 개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많은 고민과 공부 끝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자본이 부족하여 집 1채로 시작했지만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사업도 확장하고 좀 더 나은 노후 생활도 하고자 바쁜 직장 생활 틈틈히 공부도 하고 집 수리도 배우고하였는데, 이번 6.17 및 7.10 대책으로 제 꿈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종부세 생각만 하면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대책 만으로도 신규 사업 진행은 하기도 힘들어졌으며, 정부 및 집권 여당의 고민 1도 없는 지르고 보자 식의 정책과 소급적용 등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이도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세무사를 통해 세무 투명성도 제고 되고, 개인 보다 많은 세금과 비용을 내고 있는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법인을 전후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다 투기꾼으로 몰아 세우시는 건가요? 법인 종부세 관련 3악(기본 공제 폐지, 세부담 상한 폐지, 또 3% 또는 6%의 단일 세율 적용)은 힘들게 부동산 법인을 운영 중인 서민들에게는 정말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 정부나 집권 여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예전 정권들이 동서를 갈라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면, 지금 이 정권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편가르기 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편가르기 보다는, 국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입법과 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