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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남기 장관만 국민이고, 피해입은 국민들은 개돼지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6,762

저는 돈 없는 제 2의 홍남기입니다. 투기 세력이 아닌 마트에서 애호박 하나도 가격 비교해서 사는, 월급날에 가족과 함께 먹는 통닭 하나에 기뻐하는 서민입니다. 홍남기 장관님은 “서울에 전세 사는 다주택자 고위직 임차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울부짖을 때도 듣지 않던 정부는 이분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속도로 법안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더군요. (이 분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가 묘하죠?) 역시 높은 분들이 “개돼지”라고 부르는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귀하신 홍남기 장관님만 “피해입은 국민”이라 엄청난 속도로 해결방안이 논의되네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굳게 믿으시는 김현미 장관님께선 꼭! 집 앞 부동산에서 현실을 확인바랍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매매가는 매일이 신고가입니다. 결국 졸속 법안으로 임차인들도 “전세 난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23번의 대책이 실패 했다는걸 인정하기 싫어서, 매일 제 2의 홍남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기본 법률과 상충되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실거주 매수인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집주인의 실거주에도 임차인은 만기보장 후 퇴거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소송으로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침해된 주거권과 재산권에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1. 실거주 매수인은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국민을 옥죄는 추가 대책을 내지 말아주십시오.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수인까지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없도록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이 요구한 개정법안인 “실거주 매수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의 빠른 입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중구 신축 아파트를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27

저는 현재 부총리님께서 거주하시는 마포구 바로 옆에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입니다. 요즘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인해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단톡방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홍남기 총리께서 추진한 입대차3법 실책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쌓여온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 누적과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과 더불어 돈 뿌리기에 따른 시중 통화량 급상승, 역사적인 저금리, 갑작스러운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청약 공급 물량 감소,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현상 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그 부동산 문제를 홍남기 총리님 1명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 부으셔도 힘드신 분께 당분간만이라도 부동산 문제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침 내년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을 보유 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늦은 새벽에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리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홍남기 총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주택 보유자까지 모든 국민을 함께 대인배처럼 헤아리시어 지금처럼 부동산과 세금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생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고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중구에 만 3년차 신축인 서울역센트럴자이는 1,400세대 브랜드 대단지에 지금 부총리님께서 거주하시는 마포자이 3차보다 5분 이상 단축되는 등 정부종합청사 출퇴근이 더 가깝고, 3면이 공원 2개와 학교로 둘러 싸여 있는 쾌적인 단지앞에서 서울역까지도 도보로 400미터 거리이기에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까지 KTX를 수시로 이용해서 공무를 보시러 다니시기에도 더욱 편리한 교통을 보유한 곳이기에 자신있게 제안드립니다.
제목: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기소를 규탄한다(최강욱 의원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080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일년전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을 한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에 반박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마땅한 권리 행사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검찰을 규탄합니다. 오히려 저는 검찰이 허위사실을 설정해두고 최강욱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지, 더욱 의심이 갑니다. 일년전 검찰은 조국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청와대 공지기강비서관 최강욱을 검찰 인사발표 30분전에 무리하게, 기초적 사실관계도 입증 못하는 내용으로 -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비서관 사이의 이메일 하나로 - , 중앙지검을 건너뛰고 윤총장 본인의 직접결제 하에기소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똑같은 건으로 검찰개혁론자인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윤석열 총장의 옹졸한 사심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과 “기소•수사의 정치화”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검찰에 찍히면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검찰과 친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불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제목: 2건 모두 검찰 재상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740

언론은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2건 중대한 흠결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무죄 은수미 시장 90만원 판결로 직 유지 가능하다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수원고등법원 형사 2부는 대법 파기 환송의 근거가 정당했는지 판단 없이 대법 판결의 기속력(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만을 이유로 선고를 했기에 검찰은 재상고를 해서 판결의 중대한 흠결을 대법원 스스로 치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흠결 - 내년 선거 토론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전 토론회에서 답변 과정 허위 사실 유포 후 다음 토론회에서 사전 준비 후 적극적 허위 사실 공표를 해도 선제적 답변의 성질이고 상대 후보가 다시 의혹 제기를 해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토론회에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기준이 뭔지 대법원이 제시해야 합니다 이전 토론회에서 허위 답변을 다음 토론회에서 미리 준비 적극적 일방적 공표를 했음에도 오히려 선제적 답변이라 무죄고 상대방 의혹 제기에 따라 유무죄 정하는게 맞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1심 2심 대법 모두 이재명 시장의 형 강제입원 지시와 압박 인정 보건소장 정신센터장 센터 직원등에 압박과 폭언,출장 중 강제입원 지시,시한 지정 입원 지시,인사상 불이익 압박등등 다수의견은 질문에 답변과 같은 즉흥적 소극적인 경우 진실과 일부 차이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파기 환송. kbs토론의 경우에는 다수 의견 논리에 부합하지만 mbc토론의 경우에는 질문 없는 주도권 토론에서 강제입원 지시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일방적 적극적 공표를 했음에도 선제적 답변의 성질이고 토론 마지막에 상대 후보가 의혹을 제기했기에 허위 사실 적극적 일방적 공표가 아니다 무죄 mbc토론 이재명 후보 발언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대법 다수의견 무죄 이유 주도권 토론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곧바로반박하는 형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부분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상대 후보자가 위 토론회에서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 발언에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들을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완전히 허구라는 게 밝혀졌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또한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 소수 의견 유죄 이유 특히 MBC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다. 여기에는 주장과 반론, 질문과 답변을 통한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은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의견서 다수의견에 논리에 의하면 예상되는 의혹 제기에 선제적 답변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후보의 의혹 제기만 있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고의로 볼 수 있고 적극적 허위 사실 발언 후 상대 후보자의 관련 의혹 제기 유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원고법 형사 2부 피고인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대한 반박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 그대로 판결한다.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원 판결 흠결- 파기환송 근거 판례가 일치하지 않음 항소 이유서에 구체적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대법 판례 2007도8117는 실체적 경합(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이라 별도 항소를 해야 하지만 은수미 시장의 경우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라 별도 항소를 할 수 없음에도 실체적 경합 대법 판례를 가져와 파기 환송 수원고법은 이 부분 판단 없이 대법 기속력에 따라야 한다며 판결을 했습니다
제목: 최강욱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정치검찰에게 표창장을 하사하옵소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60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국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문대통령님,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께 두가지를 정중히 청하옵니다. 첫째, 꺼져가는 검찰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정치검찰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특별 표창장을 하사하여,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공로를 온 국민들께 알려 주옵소서. 작년 8월 부터 1년 2개월이 넘도록 조국 전장관께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온 가족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분 가족들의 희생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입법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의 전쟁으로 인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점점 식어가고, 급기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수처의 발족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엄중함을 일깨워 주기위해, 정치검찰들이 억지와 보복이 의심되는 최강욱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단행하였습니다. 검찰이 밝힌 기소의 근거는 최강욱의원이 발급했던 조국 전장관님 아들의 인턴증명서와 관계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인턴증명서를 발급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정당하게 발급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선거기간에 말했다고 허위사실유포 죄목으로 기소를 한다는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검찰들이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의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여, 사그러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되살리려는 이유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전장관님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셨다면, 이번 정치검찰들은 꺼져가는 검찰개혁에 대한 불씨에 기름을 부어 검찰개혁과 공수처발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공로를 온국민이 알 수 있도록 표창장을 수여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둘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쯤해서 정치검찰이란 산에서 하산할 때가 된것 같으니, 그만 하산을 명하여 자기의 처와 장모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조력하는데 올인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윤석열은 작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로부터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정치검찰이 보여줄수 있는 모든 민낯을 낱낱이 다 보여 줬습니다. 조국전 장관님의 청문회때는 국회의 청문회 권한을 무력화 시켰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님 가족들에 대한 기우제식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악당과 같음도 보여 줬습니다. 윤총장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 온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강욱의원의 불구속 기소를 통해 정치검찰의 밑바닥을 보여줬습이다. 최강욱의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들 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발족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연구모임 처럼회를 이쓸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법사위로의 사보임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총장으로서는 최강욱의원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것입니다. 그래서 최강욱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고, 보복하고 싶었서 기소의 깜도 안되는 걸로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최강욱의원이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왜 허위이며, 그것을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말한것이 왜 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데 윤총장이 기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이는 분명 수사와 기소권으로 보복을 했다고 이해 됩니다. 윤총장이 스스로 말했던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검찰입니까 깡패죠” 위의 사실을 볼때 윤총장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모두 보여주어, 더 이상 검찰개혁에 그의 역할이 필요치 않으니 이제 그만 윤석열의 하산을 명하옵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한사람 달빛처럼 올림 ﻿
제목: *** *** 회장 지시로 실행한,  24개 언론사들을 동원한 호주 로이힐 초호화 취재여행의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334

*** *** 회장 지시로 실행한 24개 언론사들을 동원한 호주 로이힐 초호화 취재여행의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해 주십시오 ㅇ ***의 호주 로이힐 광산취재여행 개요 - 일시 : 2018. 11. 12~16 / 11. 18~22 - 일정 : 5박6일 2차례 - 지역 : 서호주 로이힐 일대 - 참여언론 : **, **, **, **, ****, ***, ***뉴스, **, ****, ****, *****, ****신문, **데일리, *** 등 28개 언론 매체 - 인당 경비 : 600만원 - 총 경비 : 언론 기자들 여행비용 1억 4400만원, 기타 *** 직원 여행비용 최소 3600만원 ㅇ *** 호주 로이힐 광산취재여행 상세일정 - 첫째날 : 오전 7시 인천공항, 홍콩을 경유해 호주 퍼스, 오후 10시 40분(현지시각) 도착 - 둘째날 : 오전 로이힐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브리핑, 중식 후 호주 뉴만으로 출발해 로이힐 광산 견학(약 1시간 40분 일정) - 셋째날 : 오전 광산 견학 한차례 더 진행(2시간) 로이힐 투어 일정 마무리, 중식 식사 후 광산 전세기인 세스나(cessna)를 이용해 포트허들랜드로 출발, 항만 견학(2시간) - 넷째날 : 서호주 필강구라(Pilgangoora) 리튬광산 견학(2시간), 퍼스로 이동 - 다섯째날 : 현지 체험, 저녁 늦게 홍콩 경유해 한국 귀국 2018년은 김영란법 첫 시행했던 년이라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언론사 해외 취재 여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는 2018년 7월23일 *** 임시 주총에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1월에 과감하게 기자 인당 600만원 호주 로이힐 호화취재여행을 지시했다. 당시 *** 회장은 ***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그룹의 감사실장으로서 ***건설 베트남 비자금 조성 방조, 성진지오텍 횡령 방조, 그리고 ***그룹의 감사실장 및 이후 재무총괄로서 로이힐 과다투자 및 분식회계로 고발돼 있었다. 특히 이중 호주 로이힐 고발 건은 *** 회장이 감사실장이자 이후 재무총괄로서 투자에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안였다고 판단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기업들은 언론사에게 광고, 협찬 등의 방식으로 경비를 지원해 자사가 필요한 해외 현장 취재를 진행하고 언론들은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기사로 화답해 주는 관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이같은 해외취재여행을 전면 중단했다. *** 홍보실과 해당 언론들은 호주 로이힐 취재여행이 언론들이 각자 경비를 내고 갔으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 회장 지시로 *** 홍보실이 실행한 호주 로이힐 초호화취재여행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ㅇ ***는 *** 담당 기자들의 인터넷 그룹방에 ‘호주 로이힐 현지 취재를 진행하니, 희망하는 언론과 기자님은 신청해 달라’라는 요지로 공지를 올린다. 공지를 올린 후 10여분만에 ***는 인원이 다 찼다며 공지를 내린다. 기자 인당 경비가 최소 6백만원에 달하는 해외취재여행이 공지를 띄운지 10여분에 마감된다는 것은 사전에 ***와 언론사간 합의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 로이힐 취재를 연속 보도했던 포쓰저널 기자에 따르면, *** 호주 로이힐 취재여행의 전모를 ***를 담당하는 모 매체 기자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major 언론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도 돈이 없어서 자사 기자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모든 언론사들이 어려운데, ***가 자사 해외 철광산 홍보를 위해 진행한 해외여행에 major는 물론 작은 인터넷 언론들도 자사 돈으로 기자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밝혔다. ㅇ *** 호주 로이힐 여행을 전후로 해당 언론사들에 ***가 광고, 협찬으로 지급한 자금들을 수사해야 한다. 또한 *** 홍보실 담당, 실장부터 관계자들을 수사해 *** 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실행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많은 *** 비리가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돼 있지만 수사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 비리를 눈감아 주는 공모자라는 오해를 벗으려면 *** 호주 로이힐 해외취재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부도 국민기업 ***가 주인이 없어서 벌어진 수많은 비리 행위에 대해 제대로 법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처벌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권한 사용을 요청드린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어 하는시기 혈세로 시민의날 행사강행 박남춘 시장 파면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537

2020년 10월 15일 17시 인천광역시는 제56회 시민의 날 행사 그들만의 리그 울타리안과 밖 차별 황제 힐링콘서트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주관하는 시민의날 행사 수천만원을들여 울타리 안에있는 사람과 울타리밖에 사람차별 울타리 밖의 시민들 사회적 거리두기는 딴나라 다닥다닥 붙어서 수백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2020년 10뭘 14일 부산에서 코로나환자가 53명 집단 발생 그중에 1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56번째 인천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10 뭘 15일 행사를 강행하라고 하고 남동 경찰서에는 각 민원단체에게 1인시위나 집회로 방해하지 말라고 공문 발행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전국이 심각하고 최근까지 노래방 PC방 크럽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해가면서 사업을 못하게 하였는데 때를 맞추어 한번정도는 안해도 되는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 혈세 들여서 강행하는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시장의 전시행정 탁상행정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일절 관두기를 경고합니다. 요번주만 해도 이런식의 행사를 인천시청사내에서 시민시장행사,부평캠프마켓에서 다시 애뜰까지 3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 총리가 모임 행사를 자제 하라고 국민들에게만 할것이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의 돌발행동에 경고를 해야 할것입니다. 더욱이 박남춘시장은 추석에 온라인 성묘하라고 권유하고 부평추모공원을 폐쇠하였는데 추석이 끝난지 10일정도 지났고 추석이후 코로나19환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행사 당일에도 중대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어도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시설, 업소 출입자관리하라고 재난문자에 전국에 코로나19 환자가 110명이 넘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밤9시까지 무리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건강과 상관없이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국민은 어려워 죽는데 국민의 혈세로 한번정도는 넘어가도 큰일 안나는 인천시민의날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인천시장 박남춘과 관계 공무원을 파면 징계해주세요!
제목: 의료인 코로나 수당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96

코로나 병동에서 3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수당 지급한다고 기사로 접했고 추석 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호복 입고 기본 2~4시간은 계속 일해야하고 환자들 식사 보조에 기저귀도 교환해야하고 주사 놓는 건 기본이고 폐기물 박스 정리, 청소 등등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4시간도 넘게 있어야하고 물 한모금도 못 마시고 화장실이 급해도 방호복 벗을 때 까지 참아야합니다. 이렇게 내려와 방호복을 벗고 나면 옷은 다 젖어있고 어지럽고 기운이 쫙 빠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수당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2020년 육군 일반군무원 채용 군수직 9급 면접 공정성 조사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710

2020년 10월 13일에 발표된 육군 일반군무원 군수직 9급 최종합격자 명단을 보면 면접일자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접일 9월 22일 ~ 9 월 28일 마지막 5일간의 합격률이 90~100% 입니다. (링크 참고) 면접일자는 단순히 수험번호 순서대로 지정받았으며, 필기 점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합격 기준 = 필기50% + 면접50%) 면접대상자가 합격자의 1.5배라는 점을 생각하면 면접일자 별로 고르게 약 65%의 합격률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결과처럼 앞 기간동안은 합격률이 40~50% 대가 나오다가 마지막 5일동안 연속으로 합격률이 90%넘는다는것은 확률,통계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면접일이 후반부인 면접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준비를 잘해서'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 상에 9월 7일로 기재된 면접은, 면접안내 공고에서 9월 7일로 안내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날짜가 연기되어 실제로는 10월 5일(맨 마지막 날)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준비기간으로 치자면 가장 길었습니다만, 합격률은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38.9%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합격률 분포는 면접이 과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무원 채용은 국가에서 몸 바쳐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공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공정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드는 사안이 생겼음에도 그냥 무시한다면,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 입니다. 수험생은 1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1년에 한번 있는 이 시험을 응시합니다. 수험생에게있어 불합격은 다시 또 1년을 수험생활에 쏟아부어야함을 의미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 입니다. 그것이 일자리와 관련된 사안이면 더 엄중합니다. 관계 부처에서 군무원 채용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꼭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재건축재개발 비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민관합동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고발합니다.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위조, 사망자의 서면결의서 위조, 대의원의 서면결의서 위조, 의결권 없는 자의 총회 의결, 알바를 동원해 참석자 수 조작 등 이런 정도의 조합 비리는 어디나 있듯, ** **동에 위치한 우리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저정도 비리는 상습적으로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비리를 넘어섰습니다. 총회의사록에 기록된 (참석수/실제 재적조합원) 기록에 의하면, 17.02.02 조합설립 후, 18.02.10 시공자선정총회 (46명/110명) 18.04.30 정기총회 (57명/ 110명) 18.11.22 사업시행인가신청총회 (54명/109명) 19.02.26 조합장 등 임원선출총회 (53명/109명) 20.01.18 시공자선정총회 (54명/109명) 20.02.29 비대위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그러나, 20.07.25 위 모든 총회 추인총회 (62명/109명) 으로, 딱 한번을 제외한 모든 총회가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마지막 단 한번의 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알바를 총동원하여 과반을 넘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구에는 존재합니다. 갑질행정의 극치인 **구청이 조합장을 적극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조합과 한몸이 되어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시장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20.07.25. 총회로! 그것도 알바가 동원된 불법총회로! 앞선 모든 총회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합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전혀 없는 추진계획을 불법적으로 추진해온 조합 임원들을 탄핵했던 과반 조합원들의 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나요? 조합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111조와 제113조 등은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구청의 행정으로 인해 조합의 조직은 이미 괴물같은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적폐는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합과 **구청이 합작으로 만든 끔찍한 생활적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적폐를 키우는 이 끔찍한 불행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원에 고소고발을 하는 일은 저희 조합원들의 몫인 것을 잘 압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사법부를 신뢰하며, 조합의 비리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버젓이 과반도 안되는 총회로 추진하는 이 끔찍한 사태는 꼭 법원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건축재개발 생활적폐가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구청의 행정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자치행정이 더욱 공정해지도록 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구체적으로, # 불법이 명백한데도 모든 것은 소송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조합과 공무원들의 갑질과 불법 막아주시길 앙망합니다 #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총회 조작 비디오 동영상을 구청에서는 절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합의 비리를 담고 있는 명백한 증거 동영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 모든 총회를 불법으로 추진한 우리 조합의 상황은 누가 봐도 뻔히 알만한데, 어느 행정기관이라도 나서서 공정하게 조사하게 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별검사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64,131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조원의 사기를 벌인 초대형 사기극입니다. 유사수법의 사기극이 어떻게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로 벌어질 수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여권 실세들과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옵티머스 펀드 설립자 이혁진은 민주당에서 19대 총선 공천을 받은 적도 있으며, 여권 실세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구글 검색만 해도 무수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 이후에도 현정권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던 수사팀을 모조리 교체하였고, 검찰의 주요 인사들을 친정부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 애완견으로 만든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 설령 모든 게 무혐의로 결과가 나온다 한들, 누가 그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또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특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특검을 도입하여,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하여금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게 하십시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수사해서 무슨 결과를 내놓든,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된 수사기구, 특별검사의 선임을 요청합니다. 특검 도입으로 모든 의혹과 의구심을 한번에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본인이 부동산법 피해자되자 보완하는 홍남기 기재부장관 물러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3,303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보완 및 개정은 나 몰라라하고 본인이 부동산법 피해자가 되자 재빨리 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기재부장관 홍남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명시 : 링크기사 참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수장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1. 다수의 국민민원은 개무시하는 사람 2. 본인우선 유불리를 판단 법을 기획하는 미꾸라지같은 사람 3. 국민배는 굶주리는데 본인배만 채울려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이상 책임이 막중한 장관의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대주주3억) 등 모든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인 기재부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무주 장애인시설의 ‘삼청교육대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02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는 전북의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입니다. 올해 7월 무주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매우 끔찍한 일에 대해 알리고자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곳은 무주**** 이에요. 무주**** 직원들이 지적장애인의 등짝을 후려쳐 등에 난을 그려놨다는 카톡대화 내용이 공개됐어요. 대화 내용엔 ‘속옷을 다 벗기고 팬티를 찢어버렸다’, ‘자꾸 깝떨면 잠옷도 찢어버려’, 또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리겠다’는 내용 들이 나와요. 대화 내용만 봐도 소름이 돋고, 그동안 무주**** 장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 상상이 안돼요. 과거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냈던 삼청교육대는 21세기 무주의 장애인시설에 살아 있어요. 1980년대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을 2020년에 와서 장애인시설의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는 것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은 전라북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더운 여름부터 전북도청앞에서 1인시위를 했지만 전라북도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작년 장수벧엘의집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바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인권침해 조사를 했지만, 이번 무주****에 대해서는 왜 민관합동조사를 미적거리는 것인지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라북도가 시설과 유착하지 않았다면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데 4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너무도 걱정되어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무주****에는 27명의 지적장애인 분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해요.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입을수 있고, 또 노인이 돼서는 누구나 시설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사건이 묻혀버린다면 어느 누가 이 나라를 안전한 나라라고 믿고 살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무주****에 살고 있는 27명의 장애인분들에게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이 닿을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을 촉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300

지난 9월 말. 단, 열흘 만에 9호 태풍 마이삭, 8호 태풍 바비,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현재 수확을 앞두고 논을 둘러본 상황입니다. 벼농사의 경우 평균 1모작 30% 이상 수확량 감소 2모작 평균 50% 이상으로 현 추수기에 추정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농가 수입의 60~70%는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벼농사의 경우 정상적인 수확을 했을 경우 수확량의 30% 정도를 영농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런 작황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농가가 일년 농사 유노동 무임금 상황이 될 것입니다. 봉급 생활자로 치면 일 년 무봉급 상태와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래 수십 년째 이러한 연이은 태풍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로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농사경력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정치인 농업전문가 하물며 우리 농민을 대변한다는 농민 단체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고향을 지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전혀 사회적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절망하며 농민으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초 이모작 보리농사에서도 대부분의 농가가 적자였으며, 벼농사에서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당할 농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청장년 농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민은 빚만 늘고 수입은 없는 상태가 되어 경제적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기득권화하지 못하고 버려진 농민들의 예측 불가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농협의 적극적인 피해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우리 농민을 관심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청년마을 드림촌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108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계획되어있는 청년마을 드림촌 건설에 반대!합니다. 사업내용과 평면도를 보니까, 청년창업마을이라는 느낌보단 청년창업을 무늬로한 임대아파트 건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된 청년창업마을을 구상한다면, 숙박 가능한 임대아파트 형식이 아닌 실리콘밸리나 판교실리콘밸리처럼 사무공간만 있게하여 창업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됩니다. 현 정책인 청년마을 드림촌 임대아파트 사업은 전면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 가림막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및 수험생의 고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4,392

안녕하세요. 납세의무 성실히 지키며 살고 있는 수험생 엄마입니다.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수능 가림막의 효과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사실 인원이 예년과 달리 24명으로 줄었고 모든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학교가 아닌 낯선 환경에서 긴장감에 말은 커녕 숨조차 쉬기도 힘들것입니다.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비말은 커녕 묵언 수행할 아이들에게 책상 앞 가림막이 꼭 필요할까요? 테이프로 고정이 된다지만 시험중 단 한명의 가림막이라도 바닥으로 와장창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언론에서 장차관님의 인터뷰를 보면 수능 이후 실시 될 대학별고사를 이유로 가림막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도 가림막없이 무사히 치뤄졌습니다. 다른 여러 기관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비말튀기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시험장은 말 없이 긴장감만 가득하여 가림막이 필요한 환경이 아닙니다. 공기중 전파를 막기위해 캡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면 차라리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입다물고 있는 아이들에게 얼굴앞 가림막이 웬말입니까?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은 8시간 마스크 쓰고 얼굴 앞에 낯선 구조물을 들이댄 채 시험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도모하시려는 생각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크기를 아시겠지만 펼치면 책상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림막이 막고 있으니 시험지 크기를 줄이실 계획이신지요? 부모들은 이런 어려움을 알고 미리 가림막을 구입해 연습을 시켜야하나 걱정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가림막이 25000원 정도에 판매 되고 있고 가림막과 셋트로 책상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의 힘없는 국민으로서 집으로 셋트를 들여 연습해봤습니다. 작은 책상 앞면에 가림막을 고정해 붙이느라 책상은 더욱 좁아 졌고, 높이 올라온 가림막 때문에 허리도 숙이기 힘들더군요. 수능 고사장에 설치될 가림막이 개당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효과도 없이 불편만 주는 일회용을 위해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요? 혹시 가림막 업체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지금 등교 중인 초등학교에 설치 하십시오. 수능 고사장보다 훨씬 빽빽한 교실에서 매일 매일 친한 친구들과 떠들며 밥도 먹고 있습니다. 수능장엔 낯선 아이들과 8시간 시험보며 말도 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고3들은 등교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수생에게는 학교와도 같은 대형재수학원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클럽과 동격으로 분류되어 수능 10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단의 특수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고통받은 수험생들에게 좀 더 섬세한 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조차 안되어 이 곳의 문을 두드립니다. 수험생이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장사진을 이루며 먹고 마시는 곳에 좀 더 엄격한 방역지침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가림막 입찰이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미 생산 중이라면 수능장이 아닌 더 필요한 공간에 설치해 주십시오. 수험생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 개인 방역에 철저합니다.
제목: 자칭 이슈 유튜버 '***'가 일반인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796

해당 유튜버는 10월 15일 생방송에서 타 유튜버 방송에 출연하는 한 일반인의 몸캠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한장을 주요부위만 모자이크하고 생방송 중 그대로 송출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원본은 이미 소지하고 있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침묵하며 사실상 성착취물 소지를 시인하였습니다. 해당 생방송의 시청자들은 해당 유튜버가 한 일이 범죄라고 이야기하고있으나 해당 유튜버는 사진을 내리고 캠도 끈 상태로 이미 범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튜버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슈 유튜버라고 칭하며 알권리를 들먹이며 수많은 유튜버들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으나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 단순히 영상을 내리고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는 등 정작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는 모습들을 보여 왔습니다. 심지어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연예인들의 생전 SNS 스트리밍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리고 수익 창출이 되자 그제서야 영상을 지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유튜브 ***의 처벌 및 계정 정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몸캠 사진 유포로 n번방 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한 인터넷 방송 유튜버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309

https://www.youtube.com/channel/*********************** '***'라는 한 인터넷 방송 유튜버가 2020년 10월 14일 진행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한 일반인의 과거 몸캠 피싱 사진을 검은색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뒤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은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이었고, 중요 부위는 가렸으나, 얼굴과 벗은 상의는 여과 없이 노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튜버는 이 사진 유출 이전에도 이 일반인에 대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내민 카톡은 그걸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폭로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증거 아니겠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즉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성매매 범이라고 추측, 단정짓고 여기에 해명을 하지 않으니 자신의 폭로가 옳다 라는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번엔 선을 더 넘어 어떤 몸캠 피싱 사진을 가지고와 이게 그 일반인의 사진이라며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방송에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00519001200044 이번에 개정된 n번방 방지 관련법 즉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물을 제조, 반포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도 동의없이 반포 시 똑같이 처벌됩니다. 거기에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하며, 그것도 몸캠 피싱 피해자의 불법 성적 촬영물 사진을 멋대로 반포한것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몸캠 사진 유포로 n번방 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한 인터넷 방송 유튜버를 처벌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 씨의 옛 남자 친구 인 ****의 재심과 검찰이 보유하는 두 명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6 ~ 2020-11-15
참여인원: 13,094

****의 *** 씨의 옛 남자 친구 인 ****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가벼운 것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을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이 보유하고있는이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도 요구합니다. 이런 여성이 피해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결정적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동영상 가능한 빨리 피해 여성과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제거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법 정비를 해 주었으면합니다. *** 씨와 ****의 성관계 동영상에 관해서는 고인의 *** 씨의 유족에 대한 배려로 지금 유족과 여성 검사 입회하에 제거 할 수 있도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