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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병원에서 발생한 질병환자 수술을 외면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47

국 민 청 원 서 수 신: 대한민국대통령 시 일: 2021. . . 제 목: 광주**병원에서 발생한 질병환자 수술을 외면한 건 ----------------------------------------------------------------------------------- 국정에 바쁘신데도 저와 같은 질병환자들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저는 1947년생 ***(74세) 남자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피와 땀을 흘려가며 산업현장에서 국가발전에 작은 보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신체적인(건강)이 이상함을 발견 지금까지 각종질병을 얻게 되어 치료중 특히 광주시내<**병원: 062)***-****)>에서 치료를 위한 검진을 마치고 내과의사가 수술에 대한 거부로 많은 상처를 입어 나와 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국민과 광주시민을 위해서 정확한 <치료거부>에 대한 대답을 얻기위해서<국민청원>을 드림니다. 저의 지난질병에 대한 병력(病歷)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1993년 47세 나이에 우측 공팥 제거 수술하였으며. 2014년 7월 30일에는 “뇌 동정맥 누공”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하였고 2016년부터 척추 협착증세로 수도권 병원을 방문 진료에 전력을 하다가 2018년 7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척추MIR 촬영 2019년 7월 29일에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다리 통증으로 2019년 9월 9일에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 병원”을 방문 “** 병원”에 방문시에는 서울성모병원 MIR CD 복사분과 “지난 병력 사본”과 복용중인 약 내용 기록하여 가지고 접수하였는데 “** 병원” 진료과정에 신경외과 의사는 MIR CD만 검토하면서 본인에게 “하반신 마비”가 올수 있다고 자기(**병원) 병원에서 MIR 촬영을 권유하여 촬영후 의사의 MIR판독의 설명을 듣고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3일 뒤에 수술에 앞서 각종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치료 병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의사와 보조 간호사가 말해 제출 했는데. 각종 검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내과 의사가 서류를 검토<수술도 하였고 약도 많이 드시네요> 하였고 신경외과 담당의사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는 검사기록부를 확인, 우리병원<**병원>에서는 수술을 할수 없고 협진과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후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한바 본인이 제시한 “과거 치료 병력사본” 내용에 기 함축되어있는 내용으로 “**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없다는 것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수술을 거절>해서 이후 많은 생각과 주변의 모든 어른들에게 물어 ｢국민권익위원회｣에 “** 병원”의료행위에 대한 ｢병원 진료과정의 의구심 및 과잉 진료행위｣민원신청을 하게되었는데,국민권익위회에서는 법률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1) 1차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2) 2차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이송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3) 자치단체의 답변은 본인이 민원신고 내용과는 접근하지 않고 4) 의료법에 의해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사항으로 의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 된다는 일괄된 답변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의료법만 중요시하고 환자의 민원신고>는 외면하는 치료거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맞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은 우리국민에게 많이 상용되는 특수법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니라는 내용은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은 의료종사자외 관심이 없는가 하면 질병을 앓게 되면 <내과> <외과>등 전문의사에게 의존 치료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자 하는 < **병원>에서 마치 수술을 할 것같이 환자에게 말을 했는데도 <내과> 의사는 <수술거절>로 실망스럽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정책을 위배 되지 않은지를 묻고 싶다는 생각임을 말씀드리며, 각종질병을 치료하기 의해서 모든 국민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한 진실과 믿음으로 공정한 의료정책이 국민에게 실행될 수있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에게 청원의 글을 올림니다. 2021. 2 대한민국 광주시민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서울 국제의료기전시회(KIMES) 행사를 강력히 취소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39

위험합니다!!! 절대 행사가 진행되어선 안됩니다.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본 행사를 취소하면 관련업체 분들이 손실이 있지만 더 큰걸 막기위해( 전연병 확산) 국민청원을 올리는게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엑스에서 2021 KIMES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가 2021년 3월 18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KIMES(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도 많습니다. 전시회가 개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이 분명 발생합니다. - 전시회 참가업체직원, 참관객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수도권을 기점으로 타지역(방문자를 통한) 으로 감염자 확대 - 전시회 참관객 극감 (업체손실) - 참관객 감소로 인해 참가업체의 홍보 기회 이익 감소, 전시 준비/설치 비용 손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전시인데도 참관업체에 예년과 동일한 전시비용 요구 > 주최측 주최측은 경제활동이라는 이유로 위험을 감지하고도 수익을 위해 이 행사를 강행하려합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타 전시회와는 다르게 수익면에서도 상당한 건수(주최측 기준) 되리라 봅니다. 작년 전시회의 경우도 수도권 감염이 지역감염대비 월등히 적었음에도 취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경기 지역 감염자가 200여명 이상씩 발생하는 지금현상황에서 전시회를 강행 한다는 것은 4차 수도권 대량 확산 뇌관이 될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본 전시회는 특징적인 국제 의료전시박람회로서 타 전시회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관 업체의 전시되어 있는 각종 의료장비는 시연을 목적으로하며 고객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촉이 필히 중요한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시면 의료관련 확진자 발생이 매일 발생되고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알고도 전시회를 한다니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계에 종사하는 각종 병의원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전시회이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수도권 중심인 강남구 일대(삼성동) 에서 본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라는 이유로 주최측에서 이 행사가 강행이 된다면 삼성동 일대는 물론 강남 기점으로 수도권 및 전국으로의 확산을 야기 시킵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타권역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는 행사이기에 더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주최측은 고정부스라는 예약보장을 해줄수 없다며 업체에 참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서도 강행하려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수익을 국민의 목숨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당장 차주에 행사비용 결제를 요구하며 참관업체의 안전과 참가기업의 손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시회가 취소될 경우 코엑스와 행사주관기업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진행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보건과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행사 취소를 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료 종사자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분들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기업취업감소에 놓인 젊은이들. 더 이상 코로나19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게 관심있게 취소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 행사로 큰 확산세가 발생된다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확산정도는 우스울수도 있다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코로나시대 취준생 입장 고려 않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의 안일하고 태평한 일처리를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55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자격증(전문, 생활, 노인, 유아 등)은 체육 전공 혹은 체육 관련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어떤 체육대학의 경우 졸업요건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 네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연말 자격증이 발급되는데요, 작년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코로나로 인해 늦춰진 일정에 의해 여름, 가을에 실기 및 구술 시험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를 마쳐야 자격증이 발급되는데요 1. 이것의 주관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 코로나를 핑계로 연수 학교 협의가 늦춰진다며 끝내 연수 전체를 내년(2021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계획이 틀어지니 매우 충격이 큽니다. 진작 온라인으로 연수 일정을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겠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일한 일처리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역시 준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간절함, 긴급함 따위는 그들에게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겠지요. 2. 그나마 이 연수를 2021년으로 미룬 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고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 자격증 발급을 7월 말, 12월 말에 한다고 합니다. 몇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그저 행정편의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도 아닐거라 생각이 드네요. 연수를 마치는대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하면 될텐데 자기들 일 편하게 하려고 상반기 연수를 전부 마치면 7월 말에 자격증을 발급한다네요.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정말 감이 없는 듯 하네요.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일자리 외치면 뭐합니까. 현장 공무원, 현장 공공기관 사람들의 무사안일주의는 그대로인걸... 3. 전년에 필기-실기-구술-연수를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해부터 다른 스포츠 종목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기 시험을 면제하고 실기부터만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니 작년에 필기, 실기, 구술을 합격한 사람들은 연수를 안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허허허... 이것이 응시자들 잘못인가요? 온라인 연수를 진작 준비하지 않은 자기들 잘못을 그냥 응시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될 문제인가요? 일처리를 서둘러 해서 응시자들이 계획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자기네 행정편의 이외에는 고려 대상이 아무것도 없나 봅니다. 이 정도 행정편의주의라면 담당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직무유기가 되는 건 아닌가요. ### 강력히 주장합니다. 1. 2020년 연수를 2021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서 응시자들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기 바랍니다. 2. 2021년 연수를 모두 3, 4월 이내에 일정을 잡고 연수를 마치는 대로 연수기관을 통해 자격증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2021년에 자격증을 최초 발급받는 사람들이 2021년에 신규 종목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의 안일하고 공감없고 무사태평한 일처리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대부분 5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을 중간에  세대주 변경한 걸로 조합 자격을 상실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13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 법 제 3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000 00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지역 주택 조합이 장기간 시행하다 보니 실수로 세대주를 입주때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변경하는 사례 때문에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검사는 1차 조합인가시 , 2차 사업 승인시하면 1차2차 검사시는 항상 조합 활동에 및 협조 요청으로 활발이 움직여 이때는 문제가 없으나 3차 입주시에 조합원 자격 최종 저검을 하니 장기간 완공만 기다리다 보니 세대주 유지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주시 이런분들이 각 지역주택마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국토부 법령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2항에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구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창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토부에서 법령 조합원이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 상실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법령 해석을 국토부에서는 근무 , 질병치료 ,유학 , 결혼등등 구청장이 인정만 해주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예로) 김해시는 삼계에 미분양이 많으면 이해 기타등등 다양한 사유가 많아 80여명 소명해줌 ( 부산 담당 공무원 이 김해 담당 공문원가 확인 하였음 그리고 어제 다른지역 조합원한테 받은 건데 [ 용인시는 "세대주 일시적부적자"의 조합원 자격을 다음의 경우 부적격 기간에 상관 없이 인정해주기로 (2020년 10월 20일) 주택조합의 요청을 받아드렸습니다 1. 주택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에서 세대주일시적부적격자를 기간에 상관없이 구제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의결(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자투표로 총회원들이 안건을 투표 할 수 있음)한 후, 시청에 구제 요청을 할 경우 2)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85m2 이하의 1가구 1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그러므로 "세대주일시적부적격자"가 되신 분은 주택조합원들이 동의하여 해당 관청에 요청하고 협의하시면 자격 구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담당 계장 해석 조합원이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 상실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법령 해석을 담당공무원은 근무 , 질병치료 ,유학 , 결혼등 은 복수를 뜻하면 이 4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인정만 해주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구청장님과 소명 받기 위하여 상담을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담당공무원 15년 동안 근무했지만 민원인들이 잘 못 알고 있다고 하였고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이걸 소명 해주면 구청장님도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여 구청장님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다른지역에 소명사례를 봐서 확인하고 다른 구제 방안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직원들 다른 지역에 소명 사례 미분양이 많아서 80여명 이상 소명 해준걸 확인했고 또한 국토부에 해석도 확인 해줬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들 잘못된 법적 일관으로 오히려 법으로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막고 있으며 민원인이 구청장님이 지난 회의 때 다른 지역 소명한 사례 검토해서 알아 보라고 했는데도 독단으로 일을 부적격 처리하고 또한 구청장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민원인들의 법적 소명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적으로 법에 나와있는 혜택을 받아야 인권이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아무것도 아닌걸로 어느 지역은 더한 사례도 소명을 받고 어느 지역은 공무원의 법적 해석 잘못과 아집으로 소명을 받을 기회를 받지도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사례는 다르지만 세대주 자격 유지 못하였다고 조합원 자격 상실할 수 없다는 판결 문구가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물적 시간적 낭비를 해야 하는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참고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제목: 국민탄원서))김경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01

우선 청와대 청원을 빌려서 사법부에게 탄원하게 되어서, 정말 청와대 청원 관리자들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송구스러운 바입니다. 허나 온라인 탄원 운동을 벌일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보기에 청와대 청원으로 통해서 탄원하는 바입니다. 대법원,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해주십시오. 1심과 2심 전부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2심은 아예 앞뒤 자체가 전혀 안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들을 보면 댓글 조작(업무방해)로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공직선거) 라는 취지로서 공직선거와 업무방해건은 둘이 하나인 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유죄가 나와야하고 하나가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도 무죄가 나와야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가 무죄인데, 업무방해가 유죄?? 이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인데, 어떻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라는 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꽤나 모순적인 판결문들이 나왔고,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피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김경수 경남도지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해야합니다. 제발 대법원장 김명수는 전원합의체로 김경수 경남조지사건을 배당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순 없는 판결문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이 대법원에 탄원합니다!
제목: 자폐장애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돼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069

사건은 자폐3급(33세)아들이 1년전경 비오는날 광역버스 앞자리에서 양쪽허벅지(아토피성피부염 으로)를 심하게 긁은것을 젊은여성승객이 자위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다 합니다 부모님께 들을 꾸중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경찰에 혼자 갔다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자폐장애인임과 아토피성피부염이 있다말했음에도 자백을 종용하고 그래야 용서해준다 하여 시인하고 싸인했다합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연락도 주지않은채 검찰로 넘겼고 약식명령으로 (공연음란죄 벌금형)받았습니다 성범죄벌금형은 성범죄전과자가되고 복지시설 3년취업제한이 수반됍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청구 했고 1심에서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이 전화한통만 해줬어도 신고인에게 아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일을.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3월에 2심재판앞두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한번 안준 경찰이 자백시인을 종용한 경찰이 뭐가 그리 당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에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성범죄자로 만들어야 경찰의 정의구현이 이루어지는 묻고싶습니다. 지난 1년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 이시간들이 아들에게 부모가 줄 수 없는 교훈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돼는것 맞습니까?
제목: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백신 청와대부터 접종 받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562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청와대에서 라이브로 접종받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청와대부터 0순위로 가장 먼저 접종받으세요 그리고 한달뒤 이상없는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목: 저는 4대보험도 없이, 40만원의 급여로 버티며,  오히려 6천여만원을 회사에 지불하고서 해고되었습니다.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646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칩니다. 18년 2월에 **** 항공기 조종사 공채에서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1년간의 훈련 끝에 조종사 정규직 심사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정규직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대로 훈련비를 모두 다 완납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간 회사를 다니면서 6천여만 원을 회사에 완납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오. 회사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회사는 다시 4명의 조종사를 (채용 과정도 없이, 1명당 1억 5천만 원씩 받으며 4명을 재 채용하였습니다.) 저는 항의했고, 회사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 점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부사장은 끝까지 6억원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부사장은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mbc 뉴스가 나가기 전 돈을 은밀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장은 사기와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다시, 회사는 767의 기종이 반납되어 737로 옮길 수 없다고 기종 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에게 기종의 전환 제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느 기종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이 없습니다. 당시 767 기종의 조종사가, 현재 737로 부기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아직입니다.. 저는 4대 보험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4대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40만 원이 월급이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지만, 저는 그것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답해 주세요. 더 크게 이슈화가 되어야지만, 대통령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면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저희 가족이 본 피해를 저희 가족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대통령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5 고교학점제를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07학생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전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07,08,09등등 2025년에 어른전에는 점수192점을 넘어야 졸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평등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년을 늦게 태어나서 192점을 넘어야 졸업을 해야 한다. 05년생이상분들은 시험을 보지않는다는게 저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251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로인한 피해가 여기저기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2.3차 선별지급까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국민들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상황이였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올때 전국민 지급이 예상되어 대다수의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안도의 순간이였을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조사없이 통계와 서류상으로만 기준을 정하는건 아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운영이 잘되어지는 곳까지 지급대상이 된곳들은 그저 여가생활을 즐기고있는 상황인데 더 두터운 지원이라니요~~ 물론 정말 힘드신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매출 10억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면 소상공인중 95프로라고 합니다~ 선별지급으로 그안에서 이득이신분들이 존재하는건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면 힘들어도 소리한번 못내는 국민들을 바라봐주십시오~~단지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어려움을 외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 하시면 현금아니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지급 이후 잠시나마 활기찼던 시장상황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응원하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6,787

오늘 정영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나와서는 램지어의 일본군 위안부 모욕 논문에 대해 충격적일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우선 요새 악명 높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에 불과하다고 모욕한 존 마크 램지어의 논문에 대해 그걸 굳이 대응해야 하냐고,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응이라곤 피해자 중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해당 논문에 대해 반박하는 특강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 다랍니다. 그것도 해당 논문이 발표된지 2주도 더 지난 그제에야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항의를 받자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맞는가 싶었다고 하더군요.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감안하면 매우 적절치 않은 태도입니다. 일본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령이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어서 모두 세상을 떠나시기를 바라는 듯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위로받으셨을 만한 사죄의 말은 전혀 한 적 없이 보상금(배상금이 아닙니다) 10억 엔으로 퉁치려는 태도를 보였기에 할머니들은 지금까지도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존 마크 램지어는 일본의 악명 높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에서 후원을 받아 공부했던 자입니다. 즉 일본은 존 마크 램지어 같은 친일 해외 인사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가해지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 건은 자기네 여가부가 아닌 외교부 소관이라며 외교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관련돼 있어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기 때문에 여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교 문제와 여성 문제가 공존하는 건이기 때문에 여가부든 외교부든 한 쪽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게 아닌 공동으로 소관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다른 부서에만 떠넘기려고 하는 행동은 직무 유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 장관은 불과 두 달 전 여가부장관에 취임하면서 국내 성폭력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돕기는커녕 외면하는, 매우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대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희대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요집회를 시작하신 후 근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많이 진행돼 전세계 곳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는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들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이 위안부의 참상을 증언하는 만화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대표적인 피해국인 대한민국에서 특히 성범죄 피해 여성을 돕는 정부 부처로 유명한 여가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은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가부의 일반 직원들은 물론 국장 등 간부급 직원들조차 램지어의 해당 논문을 2주가 지나도록 확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신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2주 남짓한 동안 피해 할머니들은 램지어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왜곡 세력의 서슴없는 2차 가해에 또 다시 우셨습니다. 정 장관의 전임인 이정옥 전 장관은 4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국민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평가할 기회라는 말을 했다가 실제 성범죄 피해자에게 비판을 받고 얼마 안 돼 사임했습니다. 오늘 정 장관이 한, 램지어의 위안부 왜곡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말은 이 전 장관의 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수준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가 설립된 취지는 물론 해당 부처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영애 현직 여가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기업 뷔페는 정상 영업하고 힘없는 결혼식,돌잔치는 인원제한 영업금지 형편성에 어긋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21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국가에서 발빠른 대처가 없이 늦장대응에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결혼식장 / 돌잔치 업장들이 문을 닫아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을 정부지침의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결혼식 인원제한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피해막심 합니다. 3월달 부터 거리두기 개편을 한다고 들었지만 코로나 2.5단계에도 대기업 뷔페는 방역수칙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어 몇백명씩 식사가 가능하나 결혼식은 인원제한에 돌잔치는 영업금지라는 정부에서 업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와 이해력도 없이 규제를 합니까? 돌잔치나 결혼식은 주중에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중 5일 동안 음식과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주말 2일 동안 결혼식과 돌잔치가 이루어 집니다 한주에 이틀 영업을 하는 사업장인데 거기에 인원제한이나 영업금지는 누구 생각에서 나온겁니까? 거리두기도 정확히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저번 2단계에는 결혼식만 100명 미만 뷔페는 인원제한없고 이번 2단계는 결혼식+결혼식뷔페 포함해서 100명 미만 정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면 각 사업장마다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한 하객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뷔페와 결혼식 뷔페를 차별하는 겁니까 ? 결혼식 돌잔치 뷔페도 방역수칙 준수 하면 정상 영업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학폭보다 심한 경폭을 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238

최근 배구계에 학폭이 큰 이슈였다면 경기도엔 학폭보다 심한 경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 지원금의 지급 취지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소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에서는 연 매출액 1000억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식당 및 식자재 마트, 기타 대자본으로 운영하는 업소로 고객 쏠림 현상이 발생되어 전통시장 내 소규모 식당, 과일가게, 야채가게, 정육점, 기타 동종 업소 및 전통시장 외 동종 업소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잔인하리만큼 경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국가,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에서 자금 및 시설 지원을 해주고 전통시장에서 벗어난 업소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경기도 재난 지원금마저도 전통시장 내 대형 자본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몰아주니 이런 정책이 학폭보다 무서운 경폭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전통시장 내 연 매출 10억 이상인 업소가 몇 개인 줄도 모르고 도민이 낸 세금으로 표를 얻기 위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혈세를 집행할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연 매출 10억이 넘는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든지 매출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 주세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에게 경폭을 가한다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까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서 경폭을 중단해 주세요!
제목: 관급공사 장비체불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01

저는 경북 울진에서 크레인 장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울진군과 군민의 숙원사업이며 해양수산부가 발주하는 국립해양과학관 건립공사가 2017년초 착공되었고, 2017년 7월경 ㈜*****로부터 장비요청을 받고 국립해양과학관 신축 공사의 철골작업에 장비를 투입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로부터 장비요청을 받았고, *****와 그 하청인 ”**“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하였고 결제도 *****가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으나 *****에서 **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하여 장비대금결제를 미루었고, **는 대금결제를 일부만 변제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는 *****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고, 저 또한 원청인 *****의 작업지시를 받은 터라 *****에게 미불장비대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현장소장은 관급공사에 장비를 투입하여 일했기에 장비대금 결제 문제는 없을거라 하였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던 차에 장비대금 미불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승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 측은 도움 줄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조차 이렇게 돈을 떼인다면, 저희같은 영세장비업자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엄동설한에 코로나까지 겹쳐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희는 일정부분을 도맡아 작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반 하청업체와 달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다른작업자들과 호흡을 맞춰 시키는 대로만 장비를 조작하는 실제적인 노동자입니다. 다만 크레인이라는 장비와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장비를 이용하여 노동을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로 시키는대로 몸으로 고생하여 일하고도 대금체불시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와같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조차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같은 영세장비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국립해양과학관 건립공사에 체불된 대금을 받아 생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북 울진 *****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 피눈물 나게하는 사기 범죄 형량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552

국민들 피눈물 나게하는 사기 범죄 형량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률을 낮춰 사기꾼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법과 제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정부는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ㅡ세계보건기구 의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 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최고인 나라 ㅡ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사기사건 1152.4건이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이 사기를 당한 꼴. 하루가 멀다하고 사기 관련 뉴스가 나오고, 보이스 피싱, 투자 사기, 대여금 사기와 같은 사기 범죄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도 혹여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의심하고 친인척, 가까운 동료, 지인, 친구들 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만큼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왔으나, 최근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억대의 대여금 반환 사기를 겪고 현재 형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여금 대여 시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법률 사무소에서 대여금에 대한 공증서까지 작성하여 대여금 변제를 약속받았지만, 변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증서로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아도 강재 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어 공증서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이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는게 밥도 주니까 생계 걱정도 덜 하고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고 형사고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럽니다. 징역이 나와 봤자 2,3년 일테니 살고 나오고, 형 끝나면 최저소득 정도만 벌면서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피하면서 채무 변제 하지 않고 사는 방법 궁리하며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다니더군요.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으니, 남의 돈 몇 억 꿀꺽해서 본인 마음대로 쓰다가. 교도소 2,3년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제 경우 뿐만 아닙니다. 적게는 백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사기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노동 소득으로 힘들게 얻은 자산을 사기 범죄로 쉽게 갈취하여 쓰고, 그에 대한 죄로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이런걸 보면 사기꾼이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오늘 기사가 난 개그맨 허경환 씨를 대상으로 한 횡령 사기 판결만 봐도 약 27억의 횡령 사기 에 대한 판결에 고작 3년 6개월입니다. 누구는 평생 벌지도 못할 큰 돈 27억을 사기 한번으로 내 마음대로 쓰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징역 3년 6개월 산다면 어쩌면 노동 소득으로는 만져 보지도 못할 큰 돈 사기 범죄로 한 탕 하고, 그 죄로 교도소 한 번 갔다 와도 큰 타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기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100명 당 1명 꼴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서민들의 노동 소득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사기 범죄로 한 탕 한 다음 잠깐 형 살고 나오겠다 라는 사기꾼이 없어지게, 형량을 크게 강화해주십시오. 정당하게 일한 만큼 돈을 버는 나라, 정당하지 않게 돈을 갈취하여 쓴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죄를 주어 더 이상 사기 범죄가 활개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이재용 부회장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957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기간이 지나 그 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재용 부회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 낼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의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예방접종 알리미 사이트에서 COVID-19 검사 결과지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61

COVID-19 검사 결과지 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보건의료 계열 실습 대학생, 해외 출국자들, 그 외 기관 종사자 중 COVID-19 확진자 방문지역 방문자 등은 COVID-19 선별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지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히 보건의료 계열 실습 대학생들은 실습을 위해서는 COVID-19 선별 검사 후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병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지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 방역 등의 업무 과다와 인력 부족, 그리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사 결과지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알리미 사이트에 우선 보건소만이라도 검사 결과지를 등록하고 검사자 본인들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신다면 관련 인력들의 수고도 덜고, 검사 결과지 발급을 위해 다시 이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향후 병원급 기관들에서 하는 선별 검사도 검사 결과지를 등록하도록 한다면 선별검사 현황이 한꺼번에 등록되어 기관마다 현황 보고를 하게 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각종 보건 통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VID-19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예방접종 알리미 사이트에서 COVID-19 검사 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폐하 이 나라 백성을 어디로 모가지 쥐고 가시나이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541

폐하 이 나라 백성을 어디로 모가지 쥐고 가시나이까? 폐하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속앓이와 제 가슴을 치며 언제까지 살아야 수많은 법규제와 부동산규제 각종세금에서 벗어 날수 있겠나이까? 폐하 우리 백성들은 언제나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겠나이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거나 구정 명절때도 꽃피는 봄이 오려하니 이제는 어김없이 코로나 숫자는 올라가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니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 격상은 또 한단계씩 입맛대로 골라 먹는 뷔페처럼 오락가락 할것인데 우리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하며 자유롭게 살수있겠나이까? 개미처럼 일하며 돈벌고 살아온 백성들은 세금에 등이 휘고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데 그 높으신 분들은 왜 그리 잔인하게 고혈을 받치기만 하라 하시나이까? 백성이 힘들 때 대신하여 세금 내주시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면 백성들에게 보태주신적 있나이까? 백성들에 노력과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이름 알려 대한민국 자부심으로 성장한 세계1위인 반도체와 원전과 한국전력공사 수많은 인재와 기업인데 지금 이나라 기업은 어느 나라를 위한 기업인지 모르겠나이다. 폐하 이 나라와 백성들을 모가지 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국회 180석이 폐하에 힘이며 전부라 못할것이 없다하여 백성들을 개돼지로 생각하시나이까? 부디 올바른 길로 백성들 끌고 가시옵소서! 폐하 어디로 백성들을 모가지 쥐고 가시나이까?
제목: 개미 독립 선언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24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 개미가 독립된 권력임과 조선개미들이 자주적인 개인이 모인 단체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개미 개개인들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개미들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1천만 개미의 충심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조선개미의_부유한_발전 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국가가 궁구하는 '국민을 부유하게 한다'는 양심의 발로에 의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개미들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공매도_금지_운동 을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이자 국민인 가난한 개미들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조선 개미들의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공매도, 사악한_주포 등 에 희생되어, 조선에 주식 시장의 역사가 있은 지 몇십년에 처음으로 공매도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려하니, 그 동안 우리의 미약한 이익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조선 주식시장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_초년생_개미 와 #부동산 에 투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을 가진 개미들의 주식 시장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된 가난과 억울을 떨쳐 우리 뜻을 펴려면, 대출의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조선_개미들 의 장대한 마음과 가난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각 개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딸 아들에게 부끄러운 금전적 부채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 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대한 조선 개미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1천만 개미들 마다 마음에 진심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이 바라는 부와 명예를 위하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하는 공매도 폐지라는 대의를 주장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공매도를 옹호하는 어떤 강자도 꺾지 못하랴, 물러나서 일을 도모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보이지 않게 험담하고 보이게 험담하여 주가를 내리 눌렀다 하여 공매도의 신의 없음을 폄하하고 욕보이려 함이 아니다. 조선의 개미들을 약자로 보고, 약자로 대우하며 공매도를 업으로 삼는 자들은 개미들의 코 묻은 부를 탐할 뿐이요, 우리 개미들은 사회 기반을 지지하고 만들어 왔으나, 뛰어난 개개의 개미들의 부를 잠식한다 해서 공매도를 업으로 하는 자들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그들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개미들의 생존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그들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공매도 업자들의 포학함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조선개미들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공매도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개개의 조선 개미들을 유린하고 부를 파괴하려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대주주와 소주주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공매도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아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뻔했도다. 공매도의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올 줄 알았도다. 지난 과거 1년간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독립적인 개미들의 부에 대한 열망이 수렁으로 빠지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려는 도다. 새봄이 오려고 시베리아 기러기도 돌아 가야 하는데 자꾸만 추워하는 개미들로 하여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 듯하는도다.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다시 못할 형세이니,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부동산에 실망한 조선의 개미들이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리도록, 우리의 풍부한 인력의 힘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조선 개미들이 주동하는 어떤 외세가 닥쳐와도 굳건한 주식시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로다. 우리 조선의 개미들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었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경제 정의,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조선 개미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아껴둔 총알로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위해 1주씩이라도 매수하라. 그리고 홀딩하라. 1.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1. 정부로 하여 공매도를 폐지케 청원하라. 1. 일확천금이 아닌 장기 투자 할 것을 약속하라. ​ ----- 기미 독립 선언문을 기반으로 1천만 조선 개미지중 1인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