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온라인 마권발매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631

<선진국에서는 '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 경마, 한국에서는 왜 '도박의 황제'로 폄훼될까> 일제는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을 강압정책에서 우민화정책으로 바꾼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말산업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접목되었다. 1922년5월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말들의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 한국경마의 태동이다.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경마를 도입한 것이다. 해방은 되었으나 ‘조선마사회’라는 이름을 ‘한국마사회’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일제의 경마시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경마=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 동안 한국은 베팅만 있고 문화는 없는 정책을 시행해 경마=도박의 황제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고착화시켰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적폐를 거둬내야 한다. 일제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원, 처 등 합리적 이름 부여)’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의 한국마사회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조직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경마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직과 기술직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환골탈퇴 해야한다. 경마시행은 경마법을 별도로 만들어 말산업진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어 행정직과 사무직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직과 기술직을 늘려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륜경정본부처럼 하면 된다. 새로운 기구 말산업진흥공단은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쓴다면 경마=도박, 승마=귀족스포츠, 한국마사회=복마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조선부터 이어온 웅혼한 기만민족의 기상도 드높일 수 있다. 현재의 조직으로 국민마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간 아예 경마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마산업에 참여하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대공황에 빠져 있다. 타 유사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튼튼한 경주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차례의 경주마 경매에서 144두 상장되어 고작 2두만 판매되는 등 경주마 생산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주용 말 3,010두(제주 2,650두, 내륙 360두)는 농가의 입장에서 사료비나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될 지경에 놓여 있다. 한국마사회 경마 매출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1~2월 매출 9755억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를 상반기만 놓고 전년과 비교하면, 약 74%나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의 일만은 아니다. 경마가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마사회 수익(당기순이익)의 70%를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으로 내는 일에 차질이 생겼다.축발기금이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 재원을 말한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위해 1974년부터 특별적립금 형식으로 축발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다. 전체 축발기금에서 경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나 된다. 전체 축산발전기금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9.8조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추진, ▲사료의 수급과 사료자원 개발에 사용한다. 이밖에도 ▲가축 위생과 방역, ▲축산 분뇨 자원화 및 처리와 이용, ▲말산업 발전 관련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축발기금 총 조성액 약 10조원(정확하게는 9.8조원) 가운데 30%가 조금 넘는 약3조원을 한국마사회가 출연함으로써 축산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경마 시행 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 100여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를 기르면 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농어촌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진다. 말산업은 문화다. 기마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말문화가 우리 역사 곳곳에 스며 있다. 말문화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민족의 기상을 높여야 한다. 말산업은 건강이다. 국가가 튼튼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승마와 재활승마는 국민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스포츠다. 도시에는 건강을 농촌에는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여주는 대안산업으로 말산업이 적합하다. 그러나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의 근간(축산발전기금 80% 이상 경마에서 생성)인 경마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적이며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 전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이고도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다. 수치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마산업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경마는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소위 유사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마권이 복권, 스포츠토토와 접근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 편의점 발매와 2009년 폐지된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이러니다. 세계의 여러 경마시행국들이 비웃고 있다.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마가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한나라도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로의 연봉을 확인하는 대화에서 "토후(스포츠토토 베팅 후) 얼마 받니?"가 만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후(세금 징수 후) 얼마 받니?"가 상식적인 대화였다. 그만큼 토토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토토는 규제를 풀어 접근하기 쉽게하고 사행성이 훨씬 낮은 경마는 규제를 강화하여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단 한나라도 없다. 또한 말(馬)은 구제역에도 걸리지 않는 가축이다. 일본이나 중국, 몽골은 물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말고기 식용이 일상이다. 우리나라도 말고기 식용을 활성화하여 말생산농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말산업은 1,2,3차 산업을 융복합해 농가 소득을 확장하는 산업에 가장 적합한 6차산업이다. 한국마사회를 폐지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혁신성장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세계의 대부분 경마시행국들처럼 국가가 시행하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겨 민영화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검토해야할 요소들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