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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보다 안전한 학원방역도 집합금지라면   차라리 모든업종 집합금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700

요즘 상황을지켜 보며 가감없이 느낀바를 올려 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주동안 모든걸 정상화 시킬수만 있다면야 한달인들 못버티겠습니까... 모든 중소상공인들 그저 나죽었소하고 희생 얼마든지 감수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일들이 심화되고.. 형평성문제가 그러하거니와 업태를 파악조차 안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한건 아닌지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작금의 주변상황이 어찌 기가막히다고 하지않을수 있겠습니까?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에 4~5명씩 거리두고 띄어앉아 수업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역도 잘하고 있고 칸막이 가림막까지 구입하여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정성을다해 학생들의 코로나 노출 예방에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원시 마스크 100%쓰고 손세정 반드시 시키고... 사회적거리두기가 발효된 3주가니 시험대비 기간이라 강의 거의없고 쌍방향 대화보다는 문제만 풀고 첨삭후 집으로 곧바로 귀가 시킵니다. 학생들인지라 강사들어 통제가 쉬워서 마스크를 벗을일도 없고... 혹시모를 방문자들도 학부모와 학생들뿐인지라 100프로 신원 동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스타벅스 맥도날드 pc방 인도아 실외 골프연습장등은 지금 어떠합니까? 방문자가 허위기록을해도 확인할수가없고 마스크를 벗어도 험악한 친구들이라도 들어 올라치면 시비붙을가 눈치보여 매장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은 모른체 하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학원 강사들처럼 학생들 통제하듯이 통제하기조차 힘들고 음식점 술집등은 음식섭취시 마스크를 벗어야하고 술이라도 마시면 고성에 비말까지 튕겨가며 왁자하게 떠들기일수고 스킨쉽조차 거리낌없이 합니다. 골프연습장 안내 데스크앞은 또 어떻습니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이정도면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수있는 일인데 도대체 2.5단계 적용시 이런 즴들이 충분히 검토 되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 지금의 2.5단계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가 진정될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로 소상공인들간에 서로 분열만 조장하고 여러차례의 사회적거리두기 축소와 격상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피로감만증가하고 진정되지 아니 한거처럼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공하지 못할것같은 불안감만 엄습합니다. 방송에서도 언급 했다싶이 음료수마시는 카페는안되고 음식섭취하는 스타벅스나 밀폐된 pc방등 은 학생들로 미어터지고 일반 식당이나 술집은 9시전까지 어른들로 넘쳐나고 있는곳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학원들은 하필이면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3주간이 중고생 자녀들의 가장중요한 시험기간과 겹쳐 버렸으니 학원과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를 찾아 나서게되고 해당업소들은 미어터 지는건 물론이고 자리가 없어 뎌다수 학원관계자들은 심지어 빈사무실 공실대여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왜 저들은 그토록 청정한 학원 강의실을 팽개쳐두고 단속에서 비껴간 더 불안하고 방역도 불확실한 카페나 빈사무실 공간들을 찾아 헤매게 되었을까요ㅠ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형평성에 맞게 더 강력하게 하시든지 업종 실태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꾸만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가되든 3주가되든 아니면 1달이상이 걸리더라도 형평성 논란없이 차라리 모든 업종들을 모두 동참 시켜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시고 또다시 재발할 빌미 자체나 여지를 주지마십시오. 시시때때마다 반복되는 "주말이 고비다" "2주가 고비다" "3주가 고비다" "황금연휴가 고비다" "명절연휴가 고비다" 하는 틀에박힌 이런저런 "고비" 얘기는 이제 지겹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어떠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우리 모든국민들은 바랍니다. 형평성유지! 집합금지 업종에대한 좀더 깊은 타당성 재검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항대로 되어야합니다..
제목: 다** 국민욕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618

다** 국민욕조를 아시나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일 감정이 한창일 때 아성은 한국지분이 많은 회사라 일본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말아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업 실제노 일본 지분이 40프로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 배당이라도 수십억씩 받아갈꺼고 아니면 한국기업에 매도할 수도 있을꺼고...... 근데 솔직히 그런거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제공해서 고마운 회사 다**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욕조 다** 환경호르몬 600배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한국회사니 일본회사니 그런거 모르겠고 신생아 거의 대부분 많은 애들이 이 욕조에 애기를 목욕시키는데 똑바른 사과없이 리콜결정 예정이라는게 끝인가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는 괜찮은 회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폐점을 소리쳐야 할까요?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사과문으로 끝이 나겠지만 어떻게 아기들을 상대로 그럴수 있나요? 아마 아성 관계자들도 몰랐을꺼라 생각합니다 알면서 그랬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아기들대상인데... 실제 그 욕조를 사용하고 매일 목욕을 시키는 아기의 아버지로 제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이끌어 가야할 세대입니다 제발 이런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수소가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통일이 어떻든간에 대한민국은 어린자녀를 지킬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권 사립 전문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189

안녕하세요. 서울권 사립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성행중인 코로나19가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1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본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2차례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주일간 비대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역을 했다고 통보하였지만, 이후 발생한 확진자에게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단계로 진행하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기에도 본교는 대면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의 전화를 넣으면 '3단계가 아닌 이상 대면을 하겠다'와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대학의 비대면을 권고하는 것이기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의 대면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차원입니다. 현재 대학 시설 중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 강의실도 한정적이며 등교시 정, 후문에서 진행하는 발열체크는 열감지 카메라를 대충보고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입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냥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역 자치구 인원만 모이는 초,중,고와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보이는 대학생들은 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비대면이 80퍼센트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배울 권리뿐만 아니라 본 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권리를 최우선시해주어야 하는 곳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장기요양(방문요양)의 적정수가 보장과 공휴일 유급시행으로 인한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3,914

장기요양 (방문요양) 적정수가 보장 및 공휴일 유급지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노인장기요양법 개정으로 즉,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이미 방문요양기관은 총재정의 86.6%(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사회보험료 85% )를 넘어서 종사자의 직접인건비로 지급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3.4%는 기관운영비와 간접인건비로 충당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소송을 통하여 공방이 진행되었으나, 공익이 크다는 명분앞에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방문요양기관시설장들의 강력한 현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가모형은 이미 6년전에 비공개로 실행되었으나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정책과 제도, 운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는 모형이며,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시점에 적당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가모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ㆍ적용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즉 공무원 공휴일유급제도에 대하여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등의 소관부처간의 소통없이 적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재정을 민간기간에게 떠미는 상황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사자 1인에게 지급되는 공휴일수당은 최소 연15개로 최저임금기준 525.000원 30인기준 15.750.000원입니다. 이비용은 장기요양수가모형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미만의 급여를 받고있는 시설장이 지급해야 하는 몫이 되었습니다. 정책은 국가에서 만들고 그에 따르는 재정은 왜 민간인들에게 떠미는 것인지 이해는 커녕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결국, 국가보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인 방문요양기관시설장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비율고시로 인하여 거의 폐업의 문턱에서 또 다른 근로기준법개정안 즉, 공휴일 유급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2년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가족을 대신하여 케어를 담당해온 방문요양기관들은 더 이상 희망이라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대착오적인 장기요양수가모형을 개선하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 유급지급건에 대한 재정을 지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PCR 검사로 신속진단검사 요청합니다. 왜 응급용만 사용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817

지금 현재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잠재적 확진자를 검사한다고 도입중에 있지만 언론에서는 정확도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확진여부의 오진이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PCR 검사의 경우 정확성이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나 뉴스에 보면 1시간 이내로 진단이 가능한 PCR 검사키트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응급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사태가 응급인만큼 응급용이 아니라 신속하게 식약처에서는 일반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잠재적 확진자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발빠른 k방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무부 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직이사장의 성폭력 - 즉각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1,44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초부터 2020년 6월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두 번의 강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으로 **지방검찰청 **지청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가 지원, 감독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이 고통을 극복하여 희망찬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대표하는 현 이사장이 성폭력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두 군데 회사 사무실에서 기습 성추행을 저지르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수없이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집에 자식을 두고 밖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비참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해자의 **지검 **지청 검사들과의 친분 과시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도하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소해봤자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 년이 지나도록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늦었지만 제가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한 것은 이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제 몫으로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해자를 벌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해자에게 앞으로 언제든지 사회의 약자인 여성에게 성추행을 예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기에, 저는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2020년 8월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비밀로 했던 괴로운 기억을 꺼내 문서로 쓰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줄 테니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고, 제3자를 통해 현금 수천만 원으로 회유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모두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강제 성추행 사건이 2020년 11월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결과는 다행이나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1.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직에서 해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저와 같은 일반인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2. 또한 법무부가 성범죄 피의자인 현직 이사장을 보호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강력히 문책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진실을 요구할 수 있고 약자들의 억울함이 묻히지 않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여성의 전화 <기자회견문> http://www.dwhotline.or.kr/news/15703 뉴스민, <경찰, ‘성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http://www.newsmin.co.kr/news/54099/ 영남일보, <** 시민단체 "검찰은 성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기소하라">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1209010001344 노컷뉴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성추행 사건 수사 제대로 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039 여성신문, <42개 시민단체 "‘성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해임하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94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에 대한 단속및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1,7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공해조치 미지원 5등급 경유차 보유자 입니다. 지금 환경부및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조치 미지원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주행을 내년 3월31일까지 주행금지를 예고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5등급 차량 보유자들은 그동안 환경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공해조치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및 서울시(타지자체포함)은 2000년이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폐차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전 차량 과 2000년이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분리 지원은 형평성에 벗어난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 입니다. 오히려 2000년 이전 차량이 환경분담금을 더 많이 더 길게 납부하였습니다.. 이게 걸 맞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서울시등이 주장하는데로 오래된 경유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면 이 차량들부터 저공해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공해조치는 디피에프설치 뿐 아니라, 엘피지, 씨엔지개조및 전기차개조, 아예 휘발유엔진 교환등 여러가지 입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디피에프만 설치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조 생산업체에서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에 디피에프 장착 형식승인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설치 불가능 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어떤 경유차량이던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오염의 주범은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넓이는 한반도의 50배이상 입니다..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월경하여 한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편서풍이한국으로 불어오면 기온은 따듯하나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러시아(시베리아)에서 남동풍이 불어오면 날씨는 추우나 대기오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에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바를 바가 없는 형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 적계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오염 원인의 60~90%는 중국입니다. 이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대기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 입니다. 또한 환경부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이 한국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 월별로, 날씨별로, 계절별로 대기오염 수치가 비슷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오염은 늦가을부터 겨울을지나 초봄까지가 가장 극심합니다.. 그리고 늦봄부터 여름을지나 초가을까지는 대기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한 나날이 이어집니다. 이는 한국의 대기오염이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이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중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월경하는 것을 더더욱 증명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중국에 항의및 대책을 촉구해야 함이 옳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힘없는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및 서울시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조항을 만들어서 이를 적용하겠다고 협박성 우편물을 차주들에게 발송 하였습니다. 어떠한 법도 헌법 위에 군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법중에 최고 상위법입니다. 환경부및 서울시에서 만든 이상한 법은, 헌법의 기본권중, 행복추구권, 이동권,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하위법 뿐입니다.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 차주들이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은이상, 저공해조치 지원차량 차주들과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이는 위에 나열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분담금을 강제 징수한 만큼 이게 걸 맞는 저공해조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저공해조치 지원이 힘들다면, 적어도 종합검사, 정기검사 합격차량은 주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오염의 원인인 중국에 강력한 항의및 대책촉구 그리고 배상을 요구 해야 합니다
제목: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관한 상식선의 고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630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장군 장안읍과 해운대구 센텀2지구가 경합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상소하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부산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기장군 장안읍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1. 첫번째 이유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가장큰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산내부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센텀2지구로 지정하는것은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인 즉, 이미 센텀2지구는 부산시의 중점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미 도시성장 기반이 마련된 장소에 복합적인 개발호재를 부여하는것은 도심융합특구 지정 목적과 정확하게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식적인 이해'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할 것 입니다. 2. 사업추진에 속도입니다. 이 내용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비유를 해보면 어느 한 미대 교수님께서 졸업작품 과제로 도시풍경화를 2달안에 그려서 제출할것을 지시하셨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이럴경우, 새 도화지(장안)에 그리고 색칠하는것이 빠르고 색감이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작품이 완성된 도화지(센텀2지구)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고 색칠하는 것이 색감이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글로 표현하는것도 더 더디고 복잡하네요) 현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정권변화에 따라,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 이었습니다. 3. 예산 활용 효율성입니다.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은, 국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윈윈하였을때 그 파급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생각 되어집니다. 결국엔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것이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안이 센텀보다 땅 값이 쌉니다. 4. 교통입니다. 센텀2지구가 장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의 수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는 교통이 매우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센텀이 수요에 맞게 교통을 '개편'해온 지역이라면, 장안은 공급에 맞춰 교통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세종시와 부산시의 교통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외연 확장성입니다. 센텀 :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장안 : 부산, 울산, 경남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적인고 단기적인 이익이보다는,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추구하는 정책결정을 하는것이 이나라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을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럼 국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저의 사연에 귀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699

저는 올해 49세이며 대학다니는 딸아이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갈 아들 이렇게 두명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허리디스크 파열(추간판 탈출증)로인해 아무것도 할수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며 어떤방법도 없기에 이곳에 하소연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세요 저는 거제도소재 *중공업 사내협력사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경 과도한 업무로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자비로 3일간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했으나 차도가없고 오히려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현상이와서 큰병원에서 mri결과 디스크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보고했고 당연히 산재등 치료가 가능하리라 여겼으나 회사의 답변은 급성이아닌 퇴행성디스크는 산재적용이 안된다 산재가 안되면 공상도 안되고 무급으로 자가치료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수술까지해야한다면 재활까지 수개월이 걸릴건데 거기에 엄청난 병원비는 상상도 못할지경입니다 저는 분명 일하다 다쳤고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까지 개인부담이여야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지금은 수술은 생각도 못하고 물리치료만 하고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정말 회사로찾아가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의 이상황이 맞는건지 해아려주십시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페는 코로나 감염 고위험 업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551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수도권의 수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힘들어 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각 업소마다 위험정도를 분류하여 집합금지, 홀사용금지, 9시 이후 홀사용금지 등 단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홀사용 금지 대상인 카페는 코로나 감염 고위험 업종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음식점에 비해 고객들이 카페에 더 오랜시간 머무르고 음료 섭취 외에 오랜시간 대화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닐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9시 이전 음식점에서 단체로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건 괜찮고 카페에 2~3명이 조용히 앉아 음료 마실때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마시면서 마스크 착용한 채로 대화를 주로 하는건 금지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중대본에서 가끔 재난문자로 마스크 착용의 안정성에 대한 안내가 옵니다. > 확진전 잠복기에 입원하였지만 환자의료진 모두 마스크 착용으로 추가 감염이 없었다. > 확진자와 1시간 이상 밀폐된 차 안에서 동행하였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이 없었다. 이처럼 오랜시간 머물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홀 사용이 문제라면 손님들의 홀 사용시간 제한을 둔다던지 일반 음식점 보다 테이블간 간격을 더 띄우게 한다던지 마스크 미착용시 업주의 신고나 제보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 한다던지 충분히 더 좋은 정책이 있을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 모두 한번씩 생각 해 봐 주세요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중에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올리는것과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중에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올리는것 어느것이 더 쉬운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재의 정책인 카페는 금지, 음식점은 가능 이라는 조치는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홀사용 금지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카페 업주들이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정책의 완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 지침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308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는 인원수를 조절하여 격일 또는 격주등교를 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2.5단계시 1/3등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다수 사립 유치원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정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인원이 적어서 괜찮다. 이런 저런 안전지침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물론 돈 때문이겠죠. 이 시국에 원비는 다 받고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아예 그만 둘 수는 없기에 돈은 돈대로 내며 아이 안전을 위해 가정보육을 하고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나오는데 원비가 그렇게 중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으로 선생님들 월급도 체납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단계별 기준은 400명 이상인 유치원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합니다. 400명이 넘는 초대형 유치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3단계가 되어야만 휴원이나 원격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봄 원격 수업 진행 시에도 원비는 다 받았죠) 얼마 전 키즈카페발 코로나로 해당지역 유치원들이 휴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감염된 원아 및 선생님들도 있었는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되는 게 맞는가요? 미취학 어린이는 코로나에 항체가 있나요? 초중고에 비해 감염병에 허술하게 운영되는 유치원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능 방송 업무로부터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311

현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과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일 수 있죠.. 정확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수능 시정표에 맞는 타종설정과 각 시간에 맞춰 보내는 멘트는 필수죠!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방송시스템 전문가가 아닌 학교 내에서 업무 분장 중 방송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담당자를 불러 교육을 합니다. 이 때 시간표를 바꿔 가며 출장을 가야 하죠...난감합니다. 방송 시스템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즉 교육학과 본인 전공을 공부한, 방송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교사가 그 일과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이번에도 모 지역에서 타종에 문제가 있어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건다는 기사를 보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사 한사람이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일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2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수능 당일 EBS에서 수능 타종과 전문 성우의 멘트를 내보냅니다. 시간에 맞춰 영어 듣기 평가도 방송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라디오 볼륨을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에 대한 부담은 매우 덜게 될 것입니다. 2. 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수능 당일 방송 전문가를 고용하여 교육청에서 멘트 및 타종에 관하여 교육한 후 각 시험장(학교)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제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다세대주택도 투기대상 주택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314

부동산투기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규제정책 옳다고 봅니다. 허나 전세매물도 씨가 마르는 마당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매입코자 하는 실거주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전세를 구하지 못하여, 미친듯이 나날이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여,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여도 금융지원이 불가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으신지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가진것 많으시고 배부르셔서 탁상행정을 펼치시는데 정말 어려운 서민들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다세대 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긴급,재난시 발효하는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임대정지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979

코로나 시국에 겪는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듣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하다가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원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될수록 영업을 정지하고 문닫는 사업장이 많아 지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건 자영업자들이 온전히 다 받아내야 되는 구조 입니다. 영업이 중지되면, 일할수 없어서 소득이 없고 중지된 기간만큼 임대료도 내야 됩니다. 이중 고역이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김염등 재난으로 필요시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영업을 하는 장소의 임대정지를 검토해 주십시요. 임대정지란, 건물주에게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정지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면제 하자는 것이지요. 임대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비용은 건물주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님들은 일부 임대료 받지 않아도 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서 영업을 못하는데 그정도는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동성결혼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50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2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을 많이 봤었고, 그 청원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의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여러가지인 것도 알고 있고요. 어느 청원에서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동성애를 반대하신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 아닌 의심도 했을 정도로 저는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성간의 사랑도 이성간의 사랑이랑 같은 것입니다. 단지, 상대의 성별만 다를 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 것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성결혼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하고 자기들 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 뿐인데 그걸로 나라 망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 분들께 피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최종목적이 출산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에도 결혼이라고 치면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성결혼을 원하는 분들은 다수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고 싶지 때문이지 출산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고 기본혼을 하시는 분들도 출산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게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돼야 한다"의 주제의 의견은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사람이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글쓰기가 많이 서툰 부분 죄송하고, 이렇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대책의 헛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471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네요 벌써 몇번째 청원글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청원글 올리면 중간에서 컷트하고 윗선에는 좋은말만 하는건 아니겠죠?? 요 며칠 확진자 동선에 대한 문자를 수십통 받았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확진자 다녀간 곳이 아구찜집 추어탕집 ***(한식) ***** **** ***** 이렇게 떳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생각이란걸 할줄아는 인간이라면 저걸보면서 느끼는게 없으신가요?? 죄다 음식점 및 술파는 곳 아닌가요?? 아구찜집에서 커피파나요? 오돌뼈집에서 술대신 커피에 오돌뼈 먹나요? 수제비를 커피로 육수를 끓여서 만드나요?? 왜 아닌걸 알면서도 바꿀생각을 안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또 문자가 옵니다 "편의점 , 포장마차" 9시 이후 취식 금지 오늘 확인된 저기 위에 나열한 음식점은 전부 9시 이후에 나온건가요?? 아니 생각이 있다면 제발 9시 이후 이거좀 버리세요 똥고집 정부님들아 그게 아니면 코로나 백신 나올꺼야 그럴꺼야 그러니 국민들 청원올리는거 그냥 받아주는척만 하고 버티자 이런 생각인거에요?? 전 부산에서 카페를 하고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5만원 팔기도 벅찹니다. 정부 방침에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이걸 발표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카페가 마치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되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음식점은 그래도 손님들 50프로 이상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카페는요?? 앉아 있지도 못하면 포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발표 하나때문에 카페 오는걸 두려워합니다. 그게 몸소 느껴집니다. 저희 카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생각이 다 같은건 아니겠지만요 요구하는건 다른거 없습니다. 첫째. 지금 확진자 나오는곳 보면 음식점 술집 이태원 클럽 요양병원 이런곳입니다. 이건 정부가 발표한거니 아니라 말 못하실 거에요 근데 지금 막은곳은 카페와 과격한 체육시설, 서울은 2.5단계 되면서 학원도 막았다더라구요 지금 필수적으로 막아야 할곳은 다 풀고 그닥 많이 나오지도 않는 곳은 다 막고 그러고 있다구요 저는 카페 영업을 시켜달라 이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막을거면 카페처럼 다같이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9시 이후에 밥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시내 나가보면 술집은 여전히 사람들 많습니다. 9시까지 밖에 못하니 그전에라도 한잔하자 라는 생각없는 사람들도 많다구요 즐길수 있는 시간은 적고 인원은 많으니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몰릴수밖에 없는거라구요 그럼 위험도는 당연히 더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발 부탁하건데 다 막아주세요 술 세금때문에 영업을 계속 시켜야하나요?? 차라리 12월 문닫게 하시고 1월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세금 더 많이 걷히니깐 포기하시고 문닫게 하세요 제발 코로나를 막을 생각이란게 있다면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시고 대책을 내세요 코로나 생긴후 제일 듣기싫은말이 뭔지 아세요? 헌팅포차 클럼 감성주점 코인노래방 카페 과격한체육시설 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바이러스 나오는 진원지는 다 다른데 기준은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한심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두번째 저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홀영업을 금지시키셨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세요 저희 자영업자들 부자라서 사업하는거 아닙니다. 어찌보면 일반 중소기업다니는 국민들보다 훨씬 못버는 경우도 다반사구요 심지어 8시간 알바보다 못한 월급 받아가면서 유지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저 몇달만 고생해달라 지금은 다 힘들다 이런 말로는 위로가 안됩니다. 문을 닫게했다면 반드시 그 기간 만큼의 월세 전기세 기타 공과금 정도는 보상을 해주셔야 합당하다 봅니다.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설령 12월에 2단계 또는 2.5단계가 끝나고 영업을 할수있다 하더라도 전처럼 손님들이 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은 걸립니다. 그럼 저희 자영업자는 한달이 아니라 회복하기까지 최소 3~4개월은 걸린단 말입니다. 물론 더 길어질수도 있겠죠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자꾸 정총리님 방송 발표하신거 보면 코로나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생각할수 없다면서 음식점 포기를 못하시던데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12월 한달간은 포기하셔야합니다. 그래야 더 삽니다. 제발 현장에서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1,907

성범죄자 조두순의 올해 12/12 출소를 반대합니다 1.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형사소송법 일반규정은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조두순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는 관련이 없습 니다. 2. 2014년에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엔 면제•필요적감경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 규정이기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강간치상•상해죄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이 되지 않은 판례들이 있고,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판례의 소급적용을 통해 원래의 판결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3. 일사부재리 원칙..헌법 13조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위 조항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유죄이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그 취지에 맞게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국민들의 여론을 보더라도 조두순의 출소는 사회통념상 맞지 않습니다.
제목: 저는 아토피환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594

저는 2001년부터 아토피로 고생중인 남자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가려움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제작년에 듀피젠트라는 아토피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듣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2주에한번 평생 맞는건데 한번맞을때마다 150만원이더군요 그래서 포기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직장에서 제 얼굴을보고 그냥 퇴근해서 쉬라고할정도로 심각해졌고 대형병원들을 다니며 간신히 일상생활정도는 할수있을정도로 회복을했습니다 말이 일상생활이지 괴롭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래봐야 아토피라는게 약이 스테로이드성분이고 약성분이 강해 약을 점점 세게 먹어야 진정이되고 제 침구류는 항상 피가 묻어 지워지지도않습니다 2세계획도 계속 미루었죠 그러던중 듀피젠트가 70만원대로 가격조정이 되었고 중증은 국가지원도 받을수있게 되더군요 기쁜마음에 병원을 찾아가 듀피젠트 주사를 맞고싶고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건이 여러가진데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다른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현재 몸상태가 육안으로 봤을때도 심각해야한다더군요 간신히 어느정도 회복하였는데 말이죠 지원을받고싶으면 몸을 다시 예전의 중증상태로 만들어와야한답니다 다시 중증상태로 만들어갈수있었지만 그상태로는 1분1초가 괴롭고 힘들어 그시절로 돌아가고싶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제돈을 다내고 맞기 시작하였고 효과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평소엔 얼굴아토피며 몸아토피때문에 얼굴을 숙이고 모자를 항시착용했으며 여름에 팔이 흉칙해서 토시는필수였었죠 주사를 맞기 시작한 이후론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고액으로인해 생활은 점점 엄청 쪼들려갔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뉴스를 접했는데 내년부터 중증아토피는 본인부담 10프로로 확대적용을 해준다는 기사를봤습니다 10프로면 주사 한대당 7만원정도죠 저는 70만원을 주며 맞고있는데요 이기사를 접하고 난 뒤 말그대로 현타가 오더군요 다시 중증으로 만들어야 하나.. 정책을 시행하시는분들 중엔 아토피 환자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받기위해 다시 몸을 엉망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어럽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토피환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당/일산/과천선을 포함한 전국의 지하철 공기여과장치에서 미생물(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215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0)"을 발표하고 분당/일산/과천선을 포함한 전국 지하철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 환기실에는 지상으로부터 유입되는 먼지 등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기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하철역사에 사용되는 공기여과장치는 전문가들로부터 미생물 번식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최근에는 철도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번식한 미생물(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은 덕트를 타고 승강장과 대합실, 역무실로 퍼져나가 지하철 이용자나 근무자들의 코와 입으로 침투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을 유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부 지하철(신설역사 포함)에서는 습식(water spray) 여과장치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지하역사 환기실 전체를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역사 환기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직장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도권에서만 하루 천만명 넘는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베이비박스 ]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366

[ 입양보낼 때 "출생신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 어린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이름 모를 곳에 '유기'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낙태' 선택으로 많은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권'이 '접근권' 알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혈육정보' 알기 원하면 후에 알 수도 있게 하는, "비밀출산" 제도로 입양특례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빈집, 화장실, 산에서 '위험출산'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에서 '안전출산' 할 수 있도록, 현행 입양특례법 "비밀출산제도"로 개정바랍니다!! 입양특례법 개정법안, 미혼모부 양육비지급 강화법안, [ 생명존중 입법 ] 함께 처리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
제목: 대한송유관공사 **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1 ~ 2021-01-10
참여인원: 1,334

대한송유관공사 **지사의 안전사고를 방관하고있는 태도에 대해 고발합니다. 공사의 내부망 전산화로 얼마전 출하시스템이 전산화되어 4개 정유사가 자동출하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 내부 안전교육시 운전원들이 전산화관련 정유사 수송 과부하시 문제점에 관해 지적하였으나 수수방관하였으며 결국 11월경 부터 현재까지 공사 내부에서는 유조차들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려 수송을 하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은 다음날 상차를 위해 이전날 저녁부터 차량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며 5~10분 간격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있어 휴식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최소 4~6시간동안 대기후 상차해서 운송을 시작함으로 인해 피로함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유조차량이라 사고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수 있는 상황이라 보다못해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송유관공사 관계자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도 이 상황에 대하여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 아니하며 4개 정유사 또한 수수방관하고 있어 실무에서 운전하는 운전원만이 고스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처에서 그렇게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이곳은 공사인데도 이지경인데 다른곳은 어떨지 너무 뻔하네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빠른 시일내 잘못된 전산화를 바로 잡아 운전원들이 대기 시간에는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