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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 민방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논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부족한 글솜씨지만 몇가지 근거를 가지고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사실상 민방위는 예비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 예비군은 창설당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창설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 계기는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1.21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예비군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발상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신변위협과 국가안보를 동일시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일 뿐더러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점도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걸 정도의 사안이었던 것이 현재도 그대로 진행중입니다. 만약 지금 1.21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그것보다는 군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청와대의 경비를 점검하는게 옳은 대책 아닙니까? 2. 현정부의 국방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조기환수와 더불어 자주국방을 강화해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밝힌 최단시간 최소희생의 작전개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비군의 손에 총이 들리는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비군 제도에 대한 견해도 포함해서 논의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또한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제설작업과 같은 영역은 민간에 맡기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유사시를 제외한 예비군의 역할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떤 국방정책을 펴든 예비군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따름입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나 비슷했는데 이미 금기의 영역에 도달한 게 아닌지 노파심마저 듭니다. 3. 현실적으로 작전수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 받고 왔다고 해서 그 경험이 실전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혹은 안보불감증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면 그 주제로 끝장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단 예비군이 투입되는 상황은 있어서도 안되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완벽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텐데 그만한 역량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현역과 같은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마저도 과거 복무시절의 경험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의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장비나 예산문제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니까요. 4. 예비군 조직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제가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펌훼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군과 국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심리전 등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예비군 조직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특성상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유사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몇 안되는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보수정권 하 예비군 교육에서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불순세력 혹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라안보를 지켜야 할 상황에 내부의 적들이 있다는 식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교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될 정도로 이념성이 강한 주제들이 사라졌고 몇몇 부분에서는 스킵을 하던데 전에 했던 그런 안보교육을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저의 경험 뿐만 아니라 일전에 모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특정세력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느슨한 통제의 영역에 있는게 분명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5. 보수정권에서는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일단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정권은 여기에 대한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그 진영내에서 이런 주장을 하거나 검토를 하려 했다가는 당장 비난을 화살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이 시점이야 말로 이런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급진적인 폐지를 하자거나 적폐로 낙인 찍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의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단지 과거에 그리 해왔고 이제 관습처럼 되어버렸으니 그대로 가자는 식의 행태는 피해보자는 것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지진피해 (가정에 국한된) 대학교 등록금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청와대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추운 날씨에 무척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재주도 없는 제가 글을 쓴 까닭은 다름아니오라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포항사업체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고, 이에 피해 신고도 하였습니다. 물론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진원지에 가까운 흥해읍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본 피해와 그 여파로 인해 일거리도 상당히 줄어들어 아버지께서는 가족 같은 공장 직원을 몇명이나 내보내야하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시름을 보고 저희 형제도 내년에 휴학을 해야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때마침 언론에서 피해를 본 가정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의를 해본 결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일자리 피해가 커서 수입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정에만 국한해서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피해를 본 사업체는 포항이고, 거주지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 힘든 국민들 더 힘들게 하는 사이비종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저는 사이비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이번에 성탄절 전 집회를 감행하는 신천지 집단을 가만히 보고 계실건지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독교의 큰 명절입니다.신천지는 일반적으로 현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의신성,인성을 근거로 성탄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성탄절에 이러한 단체의 집회허용.그것도 현정부의 정신이 담긴 광화문 근처에서의 집회허용은 자칫 기독교계는 물론 카톨릭교계의 반감을 사 정부가 무지하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참고로 신천지는 예수님은 탄생때 구원자이고 지금의 구윈자는 이만희라고 하고 있으며 교도의 많은 수가 인권이 무시 돼고 나라의 근간인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집단입니다.부디 현 상황에 대해 숙고 하셔서 이번 신천지 집회 강행을 막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는 정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대체휴일의 법정공휴일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최근 내수진작을 위해 대체휴일을 늘릴 계획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존의 대체휴일도 형평성 없이,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누리고 있는 마당에, 대체휴일 늘리기만 하는게 내수진작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직원들도 내수진작에 기여할 기여를 주십시오. 매번 대체휴일에는, 다른 근무일보다 출근길이 무척 우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소수가 즐기기 위한 휴일은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양극화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체 공휴일의 법정의무화를 강력히 제청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법적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장, 부서 책임자,담당자들이 업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하여 엄격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정치 적폐보다 사회안전 적폐를 먼저 해결해주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요번 충북 제천 화재에서 알 수있었듯이 아직도 선결해야 할 사회적인 적폐들이 많으데도 정치적인 적폐(정적?) 청산에 먼저 신경을 쓰시니 너무 여유로와 보입니다. 사회 질서 회복과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주차, 불법 노점, 불법적으로 통로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 시위 등등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로 및 도로의 불법적 점용에 대한 처벌을 확연히 강화 시켜 불법적 비양심에 경종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현장'을 보고 건의 드리는 중2남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청량중학교 2학년1반 손민성입니다. 저는 매일아침 등교전 식사를 할 때 라디오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화재사고 29명이 사망하고 29명 부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세월호사고때도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이번 사고후에 어떡하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번 왜 이런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하고 다시 이 사고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 보았고 이런 화재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을 발견하게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에 의해서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초기진압실패 였습니다. 매번 이런일들이 발생한다면 또 이런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꿔야 되지않을까해서 건의드립니다. 사실 아직은 어려서 아는게 없지만 그래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눈이오면 제설작업에 쓰라고 제설함이 도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등에는 화재진압용상자 같은 것을 설치하여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곳곳에 넣어둘 것과 우리가 집집마다 물을 쓰고 수도관이 있는데 그 일부를 화재진압용 수도꼭지를 골목등에 만들어서 곳곳에 설치해두면 큰 소방차가 안들어와도 상자속에 긴 호수만 있으면 굳이 소방관아저씨들이 오지않아도 누구라도 초기 진압을 할 수있지 않을까요? 호수에 강력분사기능장착기만 부착 되어있으면 수도물은 누구나 틀수 있으니까요? (수도물을 누가 화재진압용이 아닌 다른용도 쓰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수도물을 켜기전에 개인 주번입력등의 방법등이 있을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전문적인 진압은 아니지만 모든 불이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니까 초기진압에는 유용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도 정말 필요한 특수장비들이 안에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늦게도착해서 이미 사람이 죽고난 후라면 무슨 소용일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통과 사다리와 큰집을 지고다니는 소방차를 보면 마치 거북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차도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그냥 넘기지마시고 꼭 읽고 생각해 주세요.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간제 근로자 뽑을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남자 지원자한테 중간에 취업해서 나갈거죠 이딴 개같은질문할거면 애초에 공고올릴때 여자만 지원가능 이렇게 글 올리시지그래요. 진짜 더럽게 치사하게구시네요들.
제목: 취업성공 패키지 실질적인 취업으로의 길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 성공 패키지의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실제로 진행되고있는 방향이 효율적이지 못한것 같아서 청원 올립니다. 취업 패키지 시작 후에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는데, 문제는 상담사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검사등을 미리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하고 오라고 해서 갔지만,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할뿐 다른 특별한 상담을 더 기대할 순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첨삭해주신다고 보내달라고 했지만 깜깜 무소식 입니다. 만약 상담사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라면 최소한 자소사 작성법, 직무분석, 기업분석, 면접준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강좌나등을 강의 시작 전에 미리 수강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서 심리검사 하는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중간에 청년희망재단에서 하는 자소서 컨설팅과 면접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자소서 컨설팅중 직무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 제가 미리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에서 이런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알았다면, 수강과목을 더 효율성있게 수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 시작 전에 충분히 면담을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내가 취직하고 싶은 분야에서는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알면 그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여 6개월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이 보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청주 검찰청 민원실 불편개선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청주검찰청2017.12.21.12시 진정서 제출껀으로 방문. -점심시간이라 민원업무 불가. (본인소견/ 점심시간외 방문이 어렵고 대리인조차 없다면 월차,휴가,휴직을 하고 와야하나하는의문이 듬) -오후 민원업무개시후 들어가니 민원인, 저외 동행한언니, 그리고 스님1분,직원인듯한 남녀, 한가한지 서서커피마시거나 책상에 앉아 특별히 하는일 없어보임 진정서 작성이필요해 민원실내 pc로 작성후 출력을 하기위해 옆에있는 복합기를 사용했으나 사용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여러번 사용법을 문의했으나 성의없는답변에 좀 오셔서 해주실순없겠냐는 부탁에 마지못한 도움을 받음. 사용법을 붙여놨으면 좋았을텐데란 의견에 남성분 여-전히 커피홀짝이며 원래 인쇄하면 안되는거고 출력금지 써있는거 못봤냐며 혼구녕을줌 . 진정서 제출후 결과문의에 여성분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한 표정으로 전문용어섞어 답변함. 너무 불친절함을 호소하며 여성분 성함을 물으니 알려줄수없단답변 (본인소견/직원명패착용필수, 단지 그자리 앉아있단 이유로 직원이란 믿음을 요구하고 , 민원실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갑질중에 갑질에 비통하고 애통한맘 금할길이 없음) -어느정도 소란스러움에도 요동없이 뒷자석을 지키시던 박정규 민원실장 얼굴한번 들지 않으시고 무슨일로 그러시냐며 본인업무가 바쁘니 끝날때까지 기다리란 답변에 잠시후 마냥기다릴수없고 바쁘신거같으니 가겠노라며 나옴. (본인소견/민원실내 수장으로서 직원교육태만및 민원인 불편외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됨, 민원인은 갑을 관계에 "을"이 아니고 민원실 자체는 민원인을 위해 존재하기에 최소한 예의와 도리는 지키는 청주 검찰청이 됐으면 하는 바램)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7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불공평하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국회의원 정원 100명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현재 빈익부 차이가 상당히 심한 나라 이런 현상은 부동산에 의한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수없이 방안을 내놓았지만 있는자들(국회의원.고위 공직자.재벌)이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동산 대책은 해결 되지 않습니다. 매년 국가 부채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에서 서민.근로자에게 각종 세금으로 충당할려고 매년 세법을 고쳐가고 있는 실정 현재 우리 나라 국회의원 국민들한테 하는것이 무엇 입니까! 국민들 잘살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1.지방자치위원 폐지 2.국회의원 3/1 줄일것 3.모든 부동산 거래는 공시 시가 거래 제발 부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처서 이제는 국회를 탄핵해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입시다. 함께 동참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여성의 위상만 높이는 여성가족부페지! 여성 대체복무제 실시!워마드 서버진입차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저는 페이스북에서 여러게시물을 보다보니 성재기 전 남성연대 대표라는 분을 알게되었고 찾아보다보니 요즘 여성가족부란 여성을 위한 부처도 따로있고, 남자를 위한 부처는 전혀없습니다. 성평등이니 뭐니해서 여성주차장, 임산부석 이런것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을 위한 남성주차장 그런건 전혀없습니다.이것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계략일뿐 입니다. 그리고 여성 대체복무제도 시행해야합니다. 바로 징병제로 시행하면 혼란이 있으니 대체복무제로 4년정도 하고 징병제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써 함께 국방의 의무를 하면 국력강화를 이룰수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여러 여성단체들의 의해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가산점을 다시살려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을 이뤄야합니다. 또한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도 없애야합니다.워마드는 여성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있으면 안되는 사이트이고 최근 타계하신 고 김주혁씨와, 고 종현씨를 비하하는 말을 여럿하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인증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집단입니다.다시한번 말하고 싶은건 성평등을 주장하며 성차별을 하는 여가부 폐지, 여성들은 군필자들에게 대학 학점준다고 뭐라하는데,직접 알아봐야하기때문에 여성대체복무제 시행, 메갈집합소 워마드 서버차단을 꼭 해야합니다. 없는시간 내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아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환경미화원 분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구청에 소속된 분들이라 생각하겠지만 열에 아홉은 민간 용역 회사에서 고용된 분들입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쓰레기가 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해서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디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서 사고율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그 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장애인 등급 판정기준의 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 28일 화성시 서부경찰서 부근에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운전한 대포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올해(5월 또는 8월) 장애인 등록(하지관절장애와 뇌병변장애)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또 등급외가 나왔습니다. 저의 담당의나 주변사람 모두가 장애라고 하는데 왜 등급외인지, 서류만으로 하는 심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기준은 장애인에게 도움이나 편의를 주기 위해 증상이나 상태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관절장애의 경우, 다리 길이가 5cm이상 짧아야 6급이 나온다는데 저는 3.5cm가 짧습니다. 다리의 강직 정도가 50%이상 되어야 6급이 되는데 저는 40% 밖에 안 된답니다. 관절동요도 1cm이상이어야 6급이 되는데 저는 1cm가 안된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판정하면 기준에 조금씩 못 미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길이, 강직 그리고 관절동요 등 여러 증상이 겹쳐있어 보행이 어렵습니다. 사고 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전 보조 장비가 없으면 걷지 못합니다. 지금은 워커(실외)와 지팡이(실내)를 이용하여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아무거나 신지 못합니다. 교정이 되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우측 다리의 핀을 제거하긴 했으나 뼈가 엉성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다는데 잘 넘어집니다. 아직 좌측 다리는 뼈가 붙지를 않아 핀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종종 우측 무릎이 뒤로 쑥 빠져서 다리가 또 부러지나 하는 걱정에 식은 땀이 나곤 합니다. 몇 발자국만 걸어도 무릎에 열이 나고 경직이 와 많이 걷지도 못합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걷기 연습하러 지팡이 짚고 산책하다가 다리(무릎)에 경직이 와 다리가 뻣뻣해져서 발 앞부분이 땅바닥에 걸려 넘어졌으며, 119구급차에 실려 아주대 응급실에서 앞니와 손목이 부러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지금도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관절장애 판정기준을 제시하며 항목에 부족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의 항목에는 안 되더군요. 그런데 왜 한 가지씩 따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여러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지관절장애가 등급을 받지 못해 뇌병변장애도 신청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발음도 부정확 합니다. 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자주 본 사람들과는 소통이 되나 그 외는 소통이 힘듭니다. 이도 엄청 갈아서(위,아래 이가 닿기만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아요) 치과치료 받고 있으며 스플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사래가 자주 걸려 힘들고, 좌측 팔이 불편하고 손이 떨려 액체상태의 물질을 들기 힘듭니다. 대소변 조절도 문제가 있고, 감정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허리 아래 부분은 감각이 둔합니다. 특히 무릎부터 발가락까지는 통증을 못 느끼고 체온조절도 안 돼서, 다쳐도 아픈지 몰라 피를 보고나서야 알고 물이 뜨거워 살갗이 데워도 모릅니다. 귀도 잘 안들립니다. 이명도 심합니다. 담당의나 치료사들은 이 모든 게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심사관은 뇌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뇌 MRI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의 증상이 MRI, CT 그리고 X-RAY 같은 영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건강했던 제가,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적으로 살았던 제가 지금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직장도 사직하고 엄마, 아내, 그리고 주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부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이 피해를 당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단지 재수가 없어 당한 사고라 하기 에는 제 남은 삶이 너무 힘듭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운전한 대포차라 보상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상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장애인 등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모르지만 살아 있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열심히 두드리며 내 상황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해봤고, 국민신문고에도 호소했으나 서류로만 얘기합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며 제발 서류가 아닌 대면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편으로 서류상 등급외라는 답장만 있고 연락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청와대로 청원하면 가능할까요? 희망을 갖고 청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배움카드 학원수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본인이 근로자배움카드로 송파구소재 대한전기학원에서 전기기사 정규반을 12월 1일 부터( 당시에는 실직상태로) 주간반 오후 2시30분에 시작함을 12월10일 까지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11일부터 9시출근 6시퇴근하는 직장에 취업하게되어 학원에 오후 7시에시작하는 저녁반(내용 동일하며 수강 시간만 차이남)으로 수강을 변경 요청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중간에 반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하고 있어서 세종시 노동부 담당자에게도 유선 질의 하였으나 현규정에서는 불가하다하여 상식적으로 가능한것 아니냐고 질의하니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하여 되는 방법을 찿아서 답변을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 받지 못하여서 청원합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바로 취업하게 된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개선 가능 할것으로 판단되니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법률상담과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중앙법원 2014재가합164손해배상(기) 괸련 청원글 올렸는데요 인적사항 적겠읍니다 이을신 *** 서울 안암로 118-10 202호 *** 꼭 답변바랍니다 변호사없이도 소송 할 방법 에 관해서요
제목: 역사를 되돌리지 않기 위한 달력의 의무 표기화 법제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중국으로 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한국인을 보고 뜨거운 냄비 같다는 소리를 이전부터 많이 하고는 합니다. 역사의 치욕을 잊어가는 듯한 저를 비롯한 신세대를 보면서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옛일이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위안부 문제라던가 그런것들이 굳이 지금도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세력들과 같이 말이죠 중국은 지금도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으려고 국가적인 날을 공표하고 "난징대학살"이 몇주년이라며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고자하는 자세는 배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이라면서 해방된 날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오를 되집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소소하게 나마 달력에 의무적으로 한일합방(을사늑약,을사조약)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법으로 정하여 매년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행사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지만 그들을 청산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일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날도 기리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기념일을 제정 혹은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에 찬성이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문재인정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너무 많네요-_-. 서서히 대통령으로 잘못 뽑았나?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대통령공약도 잊어버리고 꼭 필요한 정책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네요. 반대파의 의견을 대통령이 들어야 하네요.
제목: 치과 치료 비용 낮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치과 갈때마다 충치 치료 받으면 기본적으로 30만원 에서 많으면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부담되다 보니 치료를 제때 못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목: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 저희집은 울산 우신고등학교 앞 이면도로옆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등하교차량,출퇴근차량등 다수의 차량들이 8차선등 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1차선 이면도로를 이용합니다.이유는 8차선도로는 모두 무거로타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차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가고져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버스,트럭,학원차등 대형차가 운행되면서 이면도로 1미터옆 모든 집들이 흔들리고 차량소음에 스트레스 받고,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차량정체로 수시 크략션으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1차선 이면도로는 당초에는 없었으나 울주군 장검지구와 남구 무거동을 연결하는 장검터널이 주택이 생긴후에 생겨 기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편의적인 정책입니다. 울산에도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고통을 주는 곳이 몇곳 있지만 전국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주택가 이면도로가 8차선보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비현실을 고쳐야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형버스,대형트럭. 경유차등 대기오염을 시키는 차량은 통제해야 하며 새벽시간대 차밀린다고 크략션누른는등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주택가 교통대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기회에 차밀린다고 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옆 이면도로를 고속도로처럼 줄을 서서 다니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빌라 맞은편 주상복합공사로 인한 균열진동 피해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4

봉명동 680-2번지 플러스빌리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빌라 맞은편에서 주상 복합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4층에서 지상 13~ 14? 층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2018년) 1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올 해 초 중반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수 cm 가라앉는가 하면, 세대 내부의 대리석 바닥이 산처럼 들뜨고 화장실 타일에 금이 쩍쩍 가고, 벽, 천장,창틀 에 균열이 가는 등 실질적인 건물 피해와 수 개월간 지속된 소음과 분진,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현재는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하여 건물 외부와 내부에 관한 보수를 약속 받아, 건물 외부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의 보도블럭이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으며, 시멘트로 보수하였던 균열부도 다시 재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보수 공사도 올 해 8월, 9월쯤 추석전으로 이야기 하였으나, 계속해서 미루고 말 만 할 뿐, 이제서야 해준다고 말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파기가 끝나고 건물 올리는 동안 진동은 잠잠해졌지만, 최근 건축중인 건물의 주차장 입구 공사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며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두드려 깨는 바람에 몇 일동안 진동이 심하게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진동이 누적되서 그런지 세대 내부 대리석 바닥이 산처럼 솟구쳐 오르며 깨져버렸고, 하마터면 아이가 다칠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장에게 연락하여, 임시로 깨진 대리석을 걷어내기를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앞 건물의 공사에 의해 대리석 바닥의 상당수가 떠버렸으므로 모두 걷어내고 복구를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떠버린 대리석들 때문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으며, 깨진 대리석 주변으로 많은 타일들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시로 깨진 대리석 타일들을 걷어내긴 하였으나, 타일의 특성상 주변으로 점점 들뜨고 떨어져나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하는데 들뜬 부분만을 해준다고 하는 중입니다. 집앞 현장 공사로 인하여 벌써 1년이란 시간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조그만 진동에도 흔들림이 감지되면 26개월 아기먼저 찾게 되고, 심리적이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공사로 인해 눈에 보이는 피해 조차도 공사현장에서는 발뺌하려는식이니 저희는 어찌해야하나요.. 앞으로 1달이면 공사가 끝날텐데 이렇게 미루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서민의 조그만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