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신문고로 두 번 우는 피해자! 누구를 위한 곳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88

국민 신문고는 가해자를 위한 곳인가? 신문고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요약 1. 갑질 피해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인이 근무하는 상위부서 감찰실의 온정조사를 우려해 기피 부서로 지정함(제3기관의 객관적 조사 요구) 2. 하지만 해당 상위부서 감찰실로 이첩되었고 평소 안면 있는 감찰관이 배정되고 사건이 사실 확인 없이 무마됨. 3. 제3의 기관 감찰실의 조사를 의뢰하며 규정을 토대로 가해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국민 신문고를 통해 요청함. 4. 하지만 이 민원도 상위부서 감찰실로 이첩되었고 조사는 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민원내용 비공개 요청을 무시한 채 민원 내용을 가해자들과 공유하여 오히려 방어 할 수 있게 도와줌. 5. 다시 한 번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3의 기관에서 빨리 해당 방어 행위를 중단시키고 상위부서 감찰과 민원 공유를 멈춰줄 것을 재요청함. 6. 해당 민원 역시 상위부서 감찰실로 이첩되었고, 결국 상위부서에서 모든 답변 7. 답변 내용 역시 사실 가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답변하고 대부분의 민원 내용은 민원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8. 다시 민원을 넣어봐야 또 상위부서 감찰실로 이첩 될 것이고 가해자에게 도움만 주는 상황으로 흘러가 피해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도 제대로 된 조사도 되지 못함. 본문 저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 부당한 대우를 참다못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이럴 경우 저희 부대 상위부서 감찰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에는 기피 부대 신청 기능이 있었습니다. 상위부서 감찰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평소 저를 괴롭힌 가해자들과의 친분과 안면으로 온정적 조사와 사건 은폐가 우려되어 기피 부서로 상위부서 감찰실을 지정했으나 해당 민원은 그 부서로 이첩되어 결국 평소 알던 감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평소 친분과 안면이 있던 이 감찰관은 마치 별 것도 아닌 것을 제가 어거지로 민원을 넣어 일을 키웠다는 듯이 조사하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고 민원이 끝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했단 이유로 더 가혹하고 심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저와 대화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를 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심지어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전직을 위원회도 없이 부대장 승인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저는 다시 한 번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밤새 규정을 찾아가며 부서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저에게 내린 처분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이고, 지난번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조사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어디에서도 답이 없었고 저의 전직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전직을 가라고 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기에 전직에 대한 명령서를 요구했습니다. 그 명령서를 근거로 부당전직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란 말만 돌아왔고 어느 날 제 전직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원에 넣은 내용 중에 전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대장 승인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에 부대장 승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위원회가 열린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또 분명 제 전직을 결정하고 이동하라고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기다리라더니 갑자기 위원회를 소집하고 정확히 절차대로 저의 전직을 결정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신문고에 확인 결과 제 민원은 또 상위부서 감찰실에 이첩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조사 한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 민원을 가해자들에게 알려주고 대비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넣은 민원들에 대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밤새 규정 공부해가며 가해자들에게 나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방안을 알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알려준 모든 규정대로 가해자들이 준비해서 저를 괴롭히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다시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3기관의 감찰에서 빨리 저들이 방어 행위를 못하게 중단 시키고 정확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 역시 동일한 상위부서 감찰에 이첩되었고 결국 모든 답변은 상위부서 감찰에서 했습니다. 조사하는 내내 저를 찾아와 확인한 적도 없고 대체 무엇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 ‘해당내용은 본인 부서에 열람 신청해서 알아봐라.’, ‘(가해자에게) 답변을 들은 결과 민원인 발언과 일치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니 원하면 군사경찰에 신고해라.’, ‘(가해자에게) 물어본 결과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는 온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런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물어보고 민원인에게는 한번 확인도 안하고 조사를 끝내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입니까? 도대체 신문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 상황 파악해가며 미리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괴롭힐 수 있게 도와주는 곳 입니까? 면책 받을 가이드라인 제시하라고 있는 건가요? 피해자 보호는 고사하고 피해자 민원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 시키고 방어하게 하는 것이 신문고 역할입니까? 지금도 저들은 제 민원을 토대로 차곡차곡 저를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문고를 통해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것 뿐이고, 그 민원은 분명 또 같은 상위부서 감찰실로 이첩 될 것입니다. 기피 신청 기능은 피해자가 가장 껄끄럽고 힘들 기관 미리 알아서 그곳으로 보내서 피해자 최대한 괴롭히라고 있는 기능인가요? 조사라는 것이 가해자 찾아가서 ‘민원인이 이런 발언했는데 맞나요?’라고 묻고 가해자 ‘아니요.’ 대답하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조사 입니까? 답답함에 국가인권위, 국방헬프콜, 국방조사본부 등 연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주고 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고는 가해자 방어만 시켜주고 소관인 곳은 없고 저희 같은 약자는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하고 저항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도움만 주는 것이 이 나라 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또 신문고에 제 민원을 조사도 하기 전에 가해자들에게 알려준,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상위부서 감찰을 고발하는 내용을 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피 신청을 하고 다른 부서로 이첩해 달라고 해도 저 감찰실로 이첩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 저 감찰실은 자신들을 자신들이 조사해서 저에게 답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도 감찰과 가해자들은 제 민원을 무마 시키고 자신들을 방어할 수단을 찾고 있겠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제발 신문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기피 부서 신청을 열람이라도 하고 검토라도 해서 제3기관의 감찰에서 조사에 착수 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