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어려움과 힘듦을 들어주세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예방을 하기 위해 열심히 뛸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987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인사이동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로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하므로 민간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 ‘공공아동보호체계’ 본격적으로 10월부터 공공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재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 연계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이 해야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과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잘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자원과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홍보 및 활동들을 위한 예산 책정과 정책을 깊이 있게 살피시고 세워주세요!! 함께 일할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세요!! 지금도 전국에 있는 아동들이 학대속에 아파합니다. 영아를 던지고 때리는 신체학대를 지속하는 부모, 두꺼운 장작나무가 부러질 만큼 학대를 일삼는 부모,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부모, 끊임없이 욕설과 언어폭력을 일상처럼 하고 있는 부모 등 학대행위는 끝이 없습니다. 예방과 보호 필요합니다. 이일을 잘 해 나갈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국 97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일을 하던 중 2020년 10월에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전환되어 아동보호전담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 및 학대연결성 일이였고 그에 따른 문제아동이나 양육환경에 불균형으로 인한 아동보호조치를 해야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한명은 가야한다고 지시하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니 어쩔수 없이 선임이라는 이유로 온 사람도 있고 지시하여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제비뽑기를 해서 오신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기피했고 전환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내가 감당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내가 희생해야지 하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환되어 왔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임이라는 타이틀로 전환시켜 놓고 어떤 처우도 당연히 없을뿐더러 고용체계는 전국이 각기 다른 [공무직, 신입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시선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여러형태로 되었으며 같은 일을 하며 모두가 다른 형태의 처우를 받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충원을 요청해도 예산이 없다는 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채용 당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되어 일을 했고 그 일을 내가 가서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해왔던 선생님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국민기본권의 하나이며 헌법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도 같은일을 하며 전국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격증에 따라 2년~4년 경력을 가진 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체계의 안전한 정착과 체계를 위해 그동안에 전문성을 갖추고 훈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 아래 일을 해 왔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이일을 감당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동보호체계에 공공화가 이토록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만한 처우를 개선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으로 전국 어디든 2인1조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전환되어 온 선임으로써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또 전국의 다른 형태로 채용된 고용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으로 전환시킨 상태에서 같은 동료 신입은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 시선제공문원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선임이라고 한 상황에서의 서열은 공무원 이라는 이유로 밀려나 있는 이상황은 무슨 상황인가요? 같은 일을 하며 차별을 받게 만든 이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 아동보호전담요원 중에는 다시 전에 하던 일을 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수입니다. 아동보호전담 일을 잘 할수 있는 안전한 체계와 처우개선 또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긴급지원비와 자원개발을 위한 홍보와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비용 등 일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또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냉장고 영아시신방치, 천안캐리어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인천라면형제사건, 입양아동사망사건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지자체에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와 경찰도 이에 따라 현장메뉴얼을 계속 변경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침은 전담공무원들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들에게는 무척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든 일들로 다가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인 이하에서 1명이 배치된 곳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1인~2인이며, 현장조사 투입시 반듯이 2인1조 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1인 배치인 곳이 많습니다. 업무와 인력이 배치된지 10월부터 시작해 이제 2개월이 지난 현재 저희는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과다한 전산업무에도 전산교육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산도 아직 다 정비되지 않습니다. 전산 권한부여도 지자체 마다 다른 권한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범위에서만 지출가능합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인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직원안전대책과 그에 맞는 차별없는 처우개선 및 재정적 지원과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이나 시설입소 아동, 또 보호조치로 보호해야 하는 아동들과 학대이후 원가정 보호 아동들의 사후관리들이 모두 가정환경에 어려움과 양육자들에 불완전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으며, 또 아동들에 문제행동과 비행으로 이어지는 아동들은 통제가 되지 않고 이에 또 보호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 있습니다. 아동을 분리한 순간 아이의 보호자가 되듯이 또 책임감이 옵니다. 적절한 시설과 자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많은 상태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여 바른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배치된 만큼 저희 선생님들은 어찌하면 잘 해내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런 환경속에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일에 앞서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조치 업무임에도 항상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고 회의하고 판단하며 다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학대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을 상담하고 만나다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이 너무 커서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조치 아동은 밤12시가 넘어서 아프다고 연락이 오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학교 가기 싫다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기에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하며 밥을 사 먹여야 하고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 때문에 직접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두통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지쳐 있으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몸과 마음이 무척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 아직 혼자 배치되어 있어 감당하기 버겁고 함께 나누어줄 동료가 없어 배로 힘이 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노력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얼마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올린 글처럼 저희도 사회복지사이자 아동학대를 우려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아동보호체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수립되고 전국에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충분하게 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만 쏟아지기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과 인력을 배치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동보호전담 역할을 하는 중요도가 높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작 대다수 공무직이 많습니다. 저희 아동보호전담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신분 강화와 안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중복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합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조기 배치를 추진요청합니다. *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고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등 시설에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