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3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 첫째 실패 청와대 비서 구성부터 각 장관등 인선 실패 박정권때 흉 보더니 더 엉망이다 둘째 실패 사드 반대하더니 臨時라는 글자를 넣어서 마무리 중국 보복만 더 한층 심화 시켰다 세째실패 원전 4.5기 건설 대통령 독단으로 폐기시켜 괴상망칙한 투표로 실패하니 1,200억 손실만 냈고 원전폐기 정책으로 원전 분야 두뇌양성에 막대한 피해 국제 사회 원전 수주에 지장을 초래 시켰다 넷째 실패 세월호로 박정권을 괴롭히고 노란리본 달고 설치더니 인천 낚싯배 전복 제천화재 사건등 제때 대응 못해 참사를 부른 일엔 박정권 보다 더 용이 한 일대응 못한건 어찌 책임질 것인가 다섯째 실패 위안부 일본과 협정으로 얼마나 박정권을 괴롭혔나 그러더니 전정권이 한일을 어쩔수 없다고 하며 박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보상금은 보관시키고 진전없이 끝냈다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에 한일관계만 나쁘게 만들었다 여섯째 실패 경제정책 금년 3%달성은 지난 박정권의 공이요 미국 일본의 법인세 대폭인하에 반해 우린 25% 인상은 기업의 국제시장경쟁를 위축시키고 대기업은 역대정권에 협조 했는데 비록 박정권에서만 협조가 이루어진듯 억압을 주니 투자를 위축시켜내년 3%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곱번째실패 귀족노동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투자는 물론 기업의 투자는 어렵고 중소기업도 기초 인금 인상책으로 고용인원도 감축하고 신규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여덜번째실패 보복정치로 국민분열만 조장하고 일자리 없어서 실업자 늘고 공무원을 대폭증원시켜 지나친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민부담만 늘어 그리스꼴 될까 걱정스럽다 아홉번째 실패 대한민국 수립을 부정하고 지나친 좌경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안시켜 북한과 같은 속임 역사시키고 있고 전교조 양성화시켜 교육자들을 노조화시키고 있다 열번째 실패 미국 중국 방문시 대통령이 무시당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린일은 참 부끄러운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랬던가? 10대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 푸대접을 받았겠나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챙피한 일이였다 열한번째 실패 미국 트럼프와 UN의 제재에 미중 무역역조압박으로 북중무역통제 ,유류공급제한, 해외근로중지, 중국식당 금지로 나오니 通美封南政策을 일괄하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립픽을 기회로 김정은은 인심을 쓰는양 문정부에 접근하니 이것이 성과인양 하지만 이것은 트롬프의 공이다 무엇이 급해 그들에게 우리가 차린올립픽 잔치상을 내 주는꼴이 되는것도 모르고 기뻐하니 한심하다 기쁨조의 미인들의 기계적인 춤 솜씨는 김정은의 선전장이 될 것이며 태권도로 위협하는꼴 보고 좌경화 적색분자만 고취시켜 UN과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을 후퇴시킬 기회를 주는꼴이 될 것인데 우리가 기뻐할 일인가? [출처]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작성자 kabsoonhwang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은 일자리”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나머지 16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에서 늘릴 예정이며, 34만개는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약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 공공부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일주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이전 정부까지는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공약분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임금 감소 없는 노동 시간 감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단축근무에 따른 노동력 감소부분을 기업에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도급과 파견 기준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분석: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에서 '과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체불 임금을 나라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체불한 기업에게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5)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또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직업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 추진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분석: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여기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겟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는건지에 대한 물어보고 싶다 4차 산업 핵심이 될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공개형은 막고 비공개형인 블록체인만 육성하여 발전 하겟다는것은 일부 사람만 블록체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성장시키겟다는건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이 아닌 블록체인을 저지 하는 형식이고, 요 몇일 법무부부터 암호화폐을 폐쇄하겟다고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을 입히고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자체가 막장 드라마을 보고 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