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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어떤 학생입니다. 이리저리 인터넷에서 무단횡단과 관련된 것을 검색하고 다니면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단횡단을 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은 솔직히 본인이 좀 더 일찍가려고 무단횡단 한건데 무단횡단 한건 본인 선택이지않습니까? 무단횡단을 한다는거 자체가 본인 목숨을 버릴려고 시도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어째서 무단횡단을 한사람을 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어째서 이게 운전자 과실인가요? 인터넷에서 이런일들이 났다는걸 볼 때마다 아무리 친분이 없는 남들이 겪은 일이라도 참 어이가 없네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는데 욕하고, 때리는거 볼 때마다 본인이 무단횡단한게 자랑인지 왜 저러나 싶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달리는데 어떻게 그걸 멈출까 싶네요. 이런일을 담당하시는 검사 판사 변호사 분들 중 이게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시는분들, 본인들이 차 몰다가 사람 툭 튀어나와도 치지말고 멈춰보세요. 아무리 제가 학생이여서 면허가 없어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이 신고든 고소든 뭐를 해도 운전자 과실이 아닌 무단횡단을 한 사람 과실로 해주세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방관분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제가 뉴스를 보던 중 상당히 어이없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과표에 고정된 훈련시간과 일부 서 에서는 하기 어려운 훈련, 그리고 일과표대로 하지 않으면 문책, 임용 후 1년 내에 대형 면허(구급차 등 운전용)를 안따면 근무평정 불이익, 화재진압대원에게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차로 사고 3번 내면 성과급을 깎고, 3년 내에 사고 3번이면 직위해제 등의 징계도 내린다고 하네요. 전부터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장갑도 스스로 사서 써야하는 등 이런저런 탈이 많고, 많이 고쳐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산더미입니다. 저는 소방관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고쳐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함부로 무언가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입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방청에 관련된 분들 께서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한민국 입법부와 소방청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소방청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맞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규정을 짜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앙일보로 쉴드로 대국민 사과도 없어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탄핵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8

중앙일보로 쉴드로 국민에게 한번이라도 사과조차 없냐? 개 돼지 소 보이냐? 노쇼 해놓고 북한이 사과해? 국민한테 사과 안 하고 탄핵한다 추석 날 정말 기분 나쁘게 하내 기득권 버리고 당장 뻇지 버리고 국회 나가라 대국민 사과 없는 국회의원은 국회 있을 자격 없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 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6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빌보드를 받았는데 군 면제는 당연히 시켜주셔야 당연한것 같습니다
제목: 너무 속도가 빠른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8

백두산가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 성과후에 우리가 행동하는게 맞는듯.북한이 하는거 보면 자기 챙길거 다챙기려함.지금 보면 김정은 독재체재 강화시켜주려는거처럼 보임.김정은이 권력을 좀 나눈다면 믿겠는데 아니라면 노동당 좋으라고 퍼주는거임.아무 성과도 없는데 평화가 온거처럼 비무장지대 무장해제같은 이런거 하는게 이해가 안감.북한 믿을수 있나요?난 아닌거 같은데.젤 쓰레기 독제국가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아무것도 받은게 없는데 해줄거 다퍼주고 속도 내는거 아니라봄.난 우파도 아님.연설하고 다 좋은데 북한을 뭘믿고 다줍니까.북한도 확실하게 보여달라 해주세요.소득주도 성장도 속도가 빠름.박근혜처럼 참모들말만 듣지말고 다양하게 들어주세요.국가운영은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일이니까요.김정은 못믿겠습니다.믿게 만들어 달라 하세요.
제목: 축구국대 석현준 발탁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석현준이 원톱중에서 잘하는데 국대에서 인연 없어 답답해요 축구팬으로서 석현준을 발탁해요.
제목: ■ 채용비리 국민 하나 신한 은행회장 즉시구속 ( 손녀채용 VIP 리스트 )  적폐청산1순위 채용해고비리  비리입사자와 억울한 탈락자 최소수백명 즉시교체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

■ 채용비리 국민 하나 신한 은행회장 즉시구속 ( 손녀채용 VIP 리스트 ) 열심히공부하고도 탈락하신분들 의심하십시요 적폐청산1순위 채용해고비리 비리입사자와 억울한 탈락자 최소수백명 즉시교체 문대통령님 국민이 지지합니다 더강하게 밀어붙이십시요 적폐청산 1 순위 채용해고 비리 드러난것만 수백명 실제수천명 VIP 리스트 엄청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젊은이들 인생을 ★약탈한 은행회장들은 준살인범이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받고 친인척 비리채용하고 젊은이들 인생약탈하고 하청업체 임금깍고갈취하는 ★희대의 악마들 돈없는서민 가차없이처벌하면서 은행회장들 비호하는 판검사 들은 왜 적폐청산 하지않는가 요즘채용비리 범죄는 간접살인죄를 적용해도되는시대 아닌가 억울하게탈락한 청년들을 거의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은행회장놈들 비호하는 판검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채용비리 로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있다 은행회장을 당장 구속하지 않는가 채용비리 은행 회장 은 왜 봐주고 피눈물 흘리는 시험 탈락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채용비리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젊은 청년 수험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하는가
제목: 중소기업고발 합니다 정병만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

입사 첫째날 쇠에 부딛처 발목이 비틀어지고 발톱이 벌어지고 피멍이들었어요 의사는 슬리퍼는 맨발로 다친거랑같고 발톱은 빠질거라고 했어요 허위광고, 사고 로 입사3일부터 글을적었고 일주일되던날고발했습니다 노동청기다리다 삼주째 모욕과 괴롭힘받으며 일합니다 광고는 주간근무라고 하더니 2교대시키더니 식고 굳은밥주고 밥시간에 일시킵니다 노동청이계약서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달라고하니 불러서 가니 계약서는 안주고 엉뚱한 말 만 합니다 회사가 복지단체냐고 합니다 그래서 불량기준이없고 5초 만에 하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고 지시하에 조립 다시 한다고 했어요 내가 회사에 봉사활동하러 다닙니까 도닦으러 회사갑니까 입사첫날 볼트기계에서 볼트가 삐딱하게 나오고 전동드릴이 삐딱하게 매달려있는지 전동드릴에 잘안붙었어요 엎기계는 볼트머리가 다나와서 잘되었어요 관리자는 계속시비성작업지시를하고 빨리하라고 했어요 전에 회사에서 본청에 하청사람심어놓는다고 전원사표쓰게 했다고 했어요 일거리가없는데도 밤 10시 까지잔업시키 고 모여있다가 했던거다시하기등 허위로 일 했어요 일거리없는데도 계속사람뽑더니 전원 한달만에 사표쓰게 했고 사칭하는사람도 있었어요 이회사는 없던 야간근무만들었는데 총4명중 한명은 정병만 아는사람뽑고 한명은선임 한명은선임아는사람인듯해요 암튼 계속 보여주기식 작업을요구했고 커터칼 로 옆구리에 데면서 찌른다 이럽니다
제목: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90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주십시오. 4년제 일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납부해야 할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1만 원입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185개교의 등록금 현황 참고, 2018.04.30.) 즉, 한 대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2,684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월세, 교통비 등 생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학교를 다니기 위한 생활비,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학생과 그의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복수응답), ‘학비 부담’은 전체 대학생 휴학사유 중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를 기록한 ‘취업 준비’ 항목이 19.9%를 기록했음을 감안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을 넘어선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전남 장성군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엄마 A(46)씨와 딸 B(19)양이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쇼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통해 반값등록금 수혜범위를 소득 4분위 확대했으나,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는 대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의 17.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장학금을 병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지서 상에 찍히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간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각 대학에서는 사학운영자의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금은 결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학생을 자식으로 둔 중장년층의 문제이며, 현재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겪어야 할 문제이며, 사회초년생들이 빚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전국민의 문제입니다. 이 청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겪는 고민들을 모아 청와대에 택배로 보내는 ‘반값택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청원 목표는 4년 평균 등록금에서 착안한 2,684명입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면접교섭귄을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

아빠 혼자 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키우다 보면 아기가 아플때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애엄마라고 애보겠다고 찾아 옵니다. 애엄마가 이모,고모도 아니고 보고 싶을 때만 보러 오는게 말이됩니까? 자녀의 정서를 위해 자녀가 자기 생각이 있을 때까지 부모 중에 한명이 그냥 키우게 해주세요
제목: 댓글알바들 잡을거면 확실히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

수구꼴통 단톡방 정신병자들 포탈사이트에서 댓글알바하느라 정신들없네요 수사해서 댓글작업하는애들좀 다 잡아가주세요. 1. 노동부산하 현정권에 국비지원교육하는 학원들에서도 정권까는강의나해데고 2. 특히나 자살예방센터라는 명목하에 아무런 효능없고 각지자체 정신보건센터 일도안하고 꼴페미들만 양성하는 양성소 입니다. 조사하시어 지원철회 청원합니다. 3. 대통령님덕분에 살아갈 희망이보입니다.. 제발 굳건히 적폐들과 타협치말고 한걸음씩나아가주세요. 4.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작업이너무 심합니다. 수구꼴통세력들 환자짓하며 언론선동못하게 부탁드립니다. 5.각지자체 고위공무원들 특히 검사 판사 애들 갑질 거짓 로비가 아직도 닐뛰고 다닙니다. 얘들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주시길 청원합니다... 권한에 따른 막강한 엄벌을 내려주세요. 얘들은 진정해도 그냥 아무의미가없어요. 정권차원에서 다스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집값안정한다는말은 집값유지하고  세금만걷겠다는생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0

그런식으로하면 정권유지하기가 힘듭니다 ᆢ하향안정해야죠
제목: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0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가 시행되면서 올해는 한가위 하루전날 대형 할인점 3/2이상이 강제 휴무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로 인해 정말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삶이 좋아졌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대형 할인점 영업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23시또는 24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두째,네째 수요일또는 일요일등 지자체에서 결정한 날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일요일이 지정되어 있어 이번 한가위는 하루 전날 쉬게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한가위장을 보기위해 많은 불편함이 야기될거라 예상된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재래 시장이 활성화 될거라 생각하는지 이 정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 조정안 1. 영업시간 오전10시~오후22시 2. 두째,네째 휴무일 평일로 지정(수요일) 3. 설,한가위 명절 대체휴무 시행 ■ 상기 내용 시행 효과 예상 1. 영업규제 해당 근무 종사자 기본 생활권 향상 2. 소상공인 편의점등 골목상권(구멍가게) 활성 3. 주말영업시행으로 할인점 경영악화 개선및 일반 소비자 쇼핑편의 개선 효과 4.오프라인 영업개선으로 인한 일자리 확보 유지 폐점 시간을 22시로 앞당겨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일요일 영업을 통한 소비 활성화로 할인점 경영악화 개선및 경기 활성화. 지금 현재 소비형태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경쟁시대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시대로 크게 나뉘고 있다고 생각 하기에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같이 살아 갈수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나라가 썩어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9

서울및 수도권 미쳐가는 부동산값 고공행진.. 눈에 보이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눈에 보이지않는 심각한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야합니다.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우울감 불로소득에 물들어 노동가치 폄하 대체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합니까. 눈 시뻘겋게 뜨고 무조건 부동산으로 돈벌어 편히 살라 가르칠까요.. 묻지나 화재나 폭행등 심리적 우울감으로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예산도 미리 책정해야 할겁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썩어들어갑니다.
제목: 종부세에 대한 mbc여론조사 참고하시고,, 고가주택에대한 종부세는 반드시 강화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3

MBC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5.1%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64.9%가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주택자라면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응답자는 31.5%였습니다. 이 밖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등 정책 실패가 28.3%로 가장 많았고, 투기 수요 급증과 주민들 담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1.6%로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어제 하루 실시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목: 사법부 해체하고 인공지능 컴퓨터로 재판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1

대법원에서부터 하부조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신뢰가 1도 없습니다 모든사람 입회하에 증거자료 입력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판결하는게 더 고정할듯 합니다 요즘도 줄이은 영장기각 더이상 법원의 신뢰가 없습니다
제목: 이제는 서울 3평 영구임대주택이 대세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

10년내 대한민국 1인가구 70% 도래.... 결혼을 안하니 당연한 미래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수준 전세계 인구가 어느수준까지 떨어지고 이후 안정화됩니다 1인가구 일자리는 도시가 많으니 서울에 많이 거주하겠죠 월 10만원 고시원 지하실에 사는 독신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인구는 줄지만 1인가구는 향후 10년정도는 꾸준히 늘 전망입니다 놀랍게도 3평정도면 생활이 가능한 원룸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낧은 노후주택, 놀고있는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자투리 땅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왜 20-30평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가구는 작지만 깨끗하고 편하고 저렴하고 죽을때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서울시에 영구임대주택이 30%정도 된다면 (가구수기준 비율 30%) 부동산투기는 분명히 진정됩니다 1인가구는 유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답이죠
제목: 수능 부정행위 감독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수능때 과학탐구 시간에 문제지 펼쳐놓고 눈으로 푸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심있게 OMR카드로 가려놓거나 쳐다보지 않는등 부정행위를 하지않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학탐구 시험시간이 30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감독을 제대로 하는곳이 있고 제대로 안하는 곳이 있어서 정부에서 과탐 시험규정에 대하여 감독관들에게 강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보유세는 부동산투기 관계없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3

부동산 보유세는 투기대책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 보유세는 너무 낮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처럼 인식되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냈어야 할 세금을 부동산투기 문제가 되니까 마치 부동산투기 대책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부동산투기와 관계없이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거래세는 좀 낮춰야 합니다 향후에도 보유세가 마치 부동산투기 정책처럼 비춰지지 않게 정부는 보유세에 관해 사회적비용의 대가라는 확실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제목: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 좀 견인제도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민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면 경찰에서도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다산콜센터에서도 관리를 못한다.우리는 개인사유지 이기때문에 처리가 안된다. 저번 송도 사건 때도 그렇지만 이건 너무 억울 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구 대출해서 개인이 힘들게 빛을 갚으며 집을 사는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억울 하지 않나요...? 차를 주차해 놓고 핸드폰도 꺼 놓고 10일째 차도 안빼구 있구요. 열받아도 차를 부실수도 없구 이건 어떡해 해야하나요 정말.... 그렇다고 저도 남의 집에 대놓고 안뺄수 있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거자나요. 경찰도 안도와주고 사설 렉카 불러도 개인간에 싸움만 커지구요.. 꼭 다시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보금자리론 수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세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서울 거주... 무주택.. 4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넓은 공간으로의 이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가장 믿고 있었던 보금자리론에 기운이 빠집니다. 올라버릴 대로 올라버린 집값에 현 보금자리론은 저희와 같은 다자녀 무주택자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도움이 전혀 되지않는 무용지물 정책에 불과합니다. 면적과 소득기준만 배려해 줄 것이 아닌 현 상황에 맞는 대출가능한 주택의 한도도 6억이 아닌 그 이상으로 현 상황을 반영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의 수정...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5톤 화물차 운전자를 기소한 검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9

고속도로에 사람이 10m 앞에서 뛰어들었는데 운전자를 기소하려는 검사...를 조사해 주시고 그로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해주세요!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집좀 팔리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6

저희 엄마가 올 4월달에 종합병원 입원중에 병원에서 먹인 약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을 만들었는데 병원에서 전혀 인정을 안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요 벌써 종합병원 40일 대학병원14일 요양병원101일째 입원중이라서 병원비 감병비 엄청 나와서 갑자기 빚에 시달리고 있어서 집을 6월달부터 급매로 내어 놓았는데 부산이고 조정구역인지 전혀 집값도 내려가고 거래 자체가 안됩니다 나처럼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직장도 관두고 지금은 엄마 간병하고 있어요 의료사고도 억울한데 집까지 안팔려서 정말 미치겠어요 국토부 장관님 제발 집쫌 팔리게 도움 요청합니다
제목: 거주세로 투기원천 차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8

집값 정책을 바꾸고 거주세 도입해야 됩니다. 1억 부터 6억이상 까지 구간 별로 거주세 도입하여 부자와 투기꾼을 구분 해야 됩니다. 좋은집에 살려면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야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부자입니까? 서울 어딜 가든지 자기집은 최소 10억이라는 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집을 9억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습니다. 소득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집값을 올려서 팔면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투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너도 나도 집값을 올려 팔아 소득이 절대 못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멈출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집을 낮게 팔아봐야 이사도 못가고 낮게 팔아봐야 바보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세는 도입하고 거주세는 실거래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6억이상 이면 거주세 3억 씩 내고 5억이상 이면 거주세 2억 씩 내고 4억이상 이면 거주세 1억 씩 내고 3억이상 이면 거주세 500만원 씩 내고 2억이상 이면 거주세 100만원 씩 내고 1억이상 이면 거주세 50만원 씩 내고 1억이하면 이면 거주세 10만원 씩 냅니다 다주택자, 임대업자들도 집의 채수 및 집값의 총합에 거주세를 중과 합니다. 앞으로 집은 매매가격보다 거주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비싼집에 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또 분양? 사는 사람이 거주세를 감당할수가 없겠지요. 거주세 도입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알찬 주택공급과 거주세 도입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택투기의 끝을 내야 됩니다. 출산율 30만입니다. 앞으로 20만 10만 대면 20년후에 지금 집값은 텅텅비는 도시를 맞춰 폭락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햇으면 좋겠습니까? 그깟 차액으로 돈 벌어서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맞게 살게 거주세를 도입하고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다시 출산율이 80만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태로 10년간 출산율 30만이면 세데가 300만이고 그 이후 는 10만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폭락한 상태에선느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애를 더 낳지 않고 다들 이민을 가겠지요. 빨리 거주세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투기현상을 정부에서 잡아주십시오.
제목: 주택 안정 정책 으로 거주세 도입하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서서히 내리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집값 정책을 바꾸고 거주세 도입해야 됩니다. 1억 부터 6억이상 까지 구간 별로 거주세 도입하여 부자와 투기꾼을 구분 해야 됩니다. 좋은집에 살려면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야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부자입니까? 서울 어딜 가든지 자기집은 최소 10억이라는 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집을 9억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습니다. 소득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집값을 올려서 팔면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투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너도 나도 집값을 올려 팔아 소득이 절대 못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멈출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집을 낮게 팔아봐야 이사도 못가고 낮게 팔아봐야 바보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세는 도입하고 거주세는 실거래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6억이상 이면 거주세 3억 씩 내고 5억이상 이면 거주세 2억 씩 내고 4억이상 이면 거주세 1억 씩 내고 3억이상 이면 거주세 500만원 씩 내고 2억이상 이면 거주세 100만원 씩 내고 1억이상 이면 거주세 50만원 씩 내고 1억이하면 이면 거주세 10만원 씩 냅니다 다주택자, 임대업자들도 집의 채수 및 집값의 총합에 거주세를 중과 합니다. 앞으로 집은 매매가격보다 거주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비싼집에 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또 분양? 사는 사람이 거주세를 감당할수가 없겠지요. 거주세 도입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알찬 주택공급과 거주세 도입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택투기의 끝을 내야 됩니다. 출산율 30만입니다. 앞으로 20만 10만 대면 20년후에 지금 집값은 텅텅비는 도시를 맞춰 폭락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햇으면 좋겠습니까? 그깟 차액으로 돈 벌어서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맞게 살게 거주세를 도입하고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다시 출산율이 80만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태로 10년간 출산율 30만이면 세데가 300만이고 그 이후 는 10만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폭락한 상태에선느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애를 더 낳지 않고 다들 이민을 가겠지요. 빨리 거주세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투기현상을 정부에서 잡아주십시오.
제목: 유은헤후보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7

유은혜총리후보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해야됩니다 교육부총리라는중책을 여러가지 문제가되는데도 정부는내버려둔니까?정말실망을넘어한심합니다.문재인대통령의결단을내려주시길...
제목: 분납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책정방식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0

호매실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6년 남았습니다. 8년째까진 문제없지만 분양전환시 인근 호매실역. GTX-C구간 수원연장 확정시 시세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분양가 폭등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최초 입주시 잭정시세대로 분양받을수있게 정책을 수정해주세요. 안그러면 돈없는 무주택서민들 또 이사하거나 빚쟁이가 됩니다ㅜㅜ
제목: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덕분에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2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정규화 정책 때문에 공공기관 및 관공서의 많은 인력이 정규직화 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공공기관의 자회사 운영이나 비정규직 인력 감축. 또는 지나친 자격조건 요구등으로 오히려 일하던 일자리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만약 정규직화가 아니었다면 힘이 되는 날 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밀려 공채를 통한 고용대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채로 인한 채용의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 하니 기존의 근무자로 채용됐을 당시의 요구 자격과 전환 후 공채 응시 자격이 상이하여 사회에서 공채를 노리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 텐데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저의 직장은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 때문에 피나는 경쟁의 공채가 될 것 입니다. 저는 나이나 스팩, 체력으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 정규직 전환은 해고 통지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차라리 전환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취직한지 5개월 만에 전환이 실시되어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고용 안전에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일 잘하던 사람들을 워시아웃 하고 사람을 다시 고용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고용 안정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고용 안정의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이 많고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라도 있을 텐데... 참 막막합니다. 물론 저도 정규직화에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어 비정규직을 또 전전해야 하니 사는 것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목: 주적과 빨갱이 개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

주적 한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으키고 호시탐탐 넘보는 외국이다. 미중일러등 누구나 될수 있다. 빨갱이 남북한 화협과 협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놈들이다. 남북한 이간질을 시켜 분열을 주도하는 놈들이다. 이들은 통일을 반대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통일을 방해하는 친일파 빨갱이, 군방을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노 빨갱이, 자본주의 한국은 무조건 추종하고 사회주의 북한은 무조건 비난하여 남북한을 이간질시켜 사회분열을 주도하는 탈북자빨갱이 들도 있다. 남북한과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빨갱이들은 모두 숙청하고 모든 재산은 무상몰수하며 이들의 자손들은 추방해야 한다. 외국에 동조하여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공격하는 자들도 주적이고 빨갱이다. 이들도 모두 숙청하고 모든 재산은 무상몰수하며 자손들은 모두 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제목: 추석 이후에 바로 중간고사가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0

학생들이 추석 연휴동안 쉬지도 못하고 공부를 하는게 말이됩니까 어른들은 연휴동안 웃고 계속 놀텐데 왜 학생들은 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살율1위 국가라는데 반박할게 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런거는 신경도 않쓰십니까
제목: 군사분계선에 gp철수를대신해 남북이산가족상봉소를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군사분계선에서Gp철수와 정찰금지가 확정된 이시점에 남북군사경계선을 분단의상징에서평화의상징으로 전환하는시도가 필요하다고봅니다. 그에대한 실행방안으로남북이산가족상시 상봉소와 평화공원를 설치해 남북의긴장완화와 평화임지개선을추진해주십시오.
제목: 이 나라 왜  중대한 사건앞에 자살이 많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

이 나라 중대한 사건앞에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살하는데 범죄를 하지 말든지 어디서 수사의 맥을 끊냐고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목: 전원구조 유포로 나라곙제를 파탄 낸 치욕적인 세월호 사건 국회공론화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 보상이 아니라 전원구조 유포로 나라겅제를 파탄 낸 파렴치한 자들에게 세월호 사건 책임을 지게 합시다. 안개 낀 날 계약된 배가 아니 세월호로 출항한 이유, 유병언이 사망한 이유, 과적한 이유, 전윈구조 하지도 않고 전원구조 했다 하면서 해경의 늦장 대응으로 소극적이였던 이유를 국회는 Why공법으로 공론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 귀한 생명을 왜 무엇때문에?
제목: 간통제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35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상대방 상간녀는 유부남인줄알고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둘의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그 둘은 이제 가출을하여 따로동거를 하고 지냅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상간자소송만 가능한 지금 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은 최고2~3천 만원입니다. 돈2~3천만 있으면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며 아이들을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게됩니다. 근데 그배우자와 아이들의 고통의 값어치가 고작 2~3천이 말이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간통죄 폐지인가요? 간통제를 부활시켜주세요. 강한 법의 테두리로 한가정의파괴를 지켜주세요. 간통은 상대방이 행하는 정신적인살인입니다. 당해보지 않은사람은 알수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부디 대놓고 바람피는 그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본주의 사회주의 비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정치와 경제사상 정치분야 민주정치 독제정치 경제분야 자본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주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한다. 여기서 자유란 자본주의를 뜻한다. 자본주의 양육강식, 독자생존, 자연법칙, 경쟁, 실적, 성과, 억압, 탄압, 노예, 거지, 갈취, 착취, 퇴출, 차별, 스포츠발달, 영웅주의, 스타주의, 승자독식, 사기, 환락, 유흥, 성착취, 약자착취, 갑질, 성 도박 마약 술 담배 범죄 문화 발달, 사유재산, 시장원리, 개인, 자본주의, 돈의노예, 침략, 전쟁, 공격, 제국주의, 지배, 약탈, 수탈, 불신, 인간성말살, 수전노, 고리대금, 불로소득 주도성장, 착취구조, 노동의무가치, 맞벌이 노동착취 돈노예 돈벌레, 불공정사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약자들 시설에서 사육, 민간주도 경제, 서민과 청년 착취 약탈 독제 경제 의료,교육,주택,보험,교통,전기,가스,통신,항공,철도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민간이 이익 착취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개인소유 인정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 극심, 부동산노예, 사회적 계층형성, 일만해서는 평생 노예 거지 못 벗어나, 교육, 의료, 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 모두 개인책임,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다 혼자 일하고 혼자 챙긴다. 각자도생, 독불장군, 이기주의, 분열야기, 개인의 능력보다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유산상속등이 부의 기준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적 노예와 거지를 만들어 일을 하도록 강요 한다.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일을 해야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정작 부자들은 이를 이용히예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만 다녀도 더큰 부자가 된다 노예가 있어야 일할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살면 누가 일하나 이런 논리가 자본주의다.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없어졌지만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거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원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어 망하는 구조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배부른 돼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 개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소에 멍애를 쒸우지 않으면 쟁기를 끌지 않는다. 자본주의 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야 한다. 죽어라 일은 시키고 겨우 먹고 살게만 한다. 전, 월세와 세금으로 갈취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집 한채 살수 없도록 한다. 그래야 계속 노예가 되고 일을 하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자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일만 해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하다.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일당 10만원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 하루 수천만원 수억 폭등 부자들은 놀면서 거액 불로소득을 챙긴다. 세금은 부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보다 서민과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서, 주류세, 유류세가 더 많다. 정치는 민주주의 명분으로 다수결의 원칙 표를 의식한 다수를 위한 정책만 할뿐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정착은 없다. 부자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더 큰 부자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하면 자식이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 부자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불쌍하여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난다. 사회주의 평등, 인권, 공정, 자유, 평화, 믿음, 나눔, 복지, 사랑, 관용, 용서, 베품, 자비,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 단체, 행복추구, 정의, 공동번영, 협동, 단합, 협력, 상호의지, 보살핌, 문화예술 발달, 인간적인 삶, 인간관계중시, 삶의 가치 중시, 만민평등, 공동체의식, 단체행동, 소외계층보호, 공정한사회, 근로의 가치 인정, 모든 부동산 국유화, 빈부격차해소, 의료,교육,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등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세금이 없다. 공정한사회, 국가주도 경제, 공공성강조, 모든국민 복지경제, 다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나눠 먹는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평등 공정 믿음 나눔 관용 용서 평화를 이념으로 삼는다. 다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능률은 떨어지고 경제발전이 더딜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수 있고, 합심 단합된 힘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서 살고 북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북한에서 살수 있도록 남북한 왕래를 자유로게 해야 한다.
제목: 지방 주택담보 대출 생활자금 1억 제한은 재산권 침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7

9.13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부동산 잡지도 못하는 투기 잡겠다고 하는건 이해하겠다 그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LTV / DTI 를 더 강화하면 될 일이고 미 분양이 넘쳐나 집값하락 추세인 지방까지 주택담보대출 LTV / DTI 생활자금 1억으로 대출 제한 하는건 재산권 침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죽이는 결과가 나올께 뻔하다 규제를 할려면 투기지역 해라
제목: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축소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7

비싼 예산을 들여 만든 고속도로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제한 운영함으로써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영동선의 경우에는 도로도 좁은데 버스 전용차선으로 인해, 그차선은 비어있고 나머지 차선은 길이 꽉막혀 정체 구간이 길어 누굴위한 전용차선제 운영인지를 알수 없을 정도 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별, 시간대별, 구간대별로 제한 운영하던지의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 했다 느끼며 나아가 생존권조차 위협받는다고 체감하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 그 흔한 사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적 없고, 중학생땐 체육복을 사기 위해 장당 30원을 주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고등학교 땐 급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 2000원으로 편의점에서 세끼를 모두 해결하며 수능공부 중인 19살 한 부모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렇듯 저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지원이 절실 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빚을 갚기에도 벅차시기에, 이 비용들을 지불해주시지 못 하는 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아버지로부터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가 친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갓난아기 때 본인의 외도 문제로 어머니와 이혼하신 친아버지께서 19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고 둘째, 저희 어머니께서 ‘친부와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소송을 완강히 거부하시며 셋째, 현행법상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그 자녀에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그리고 지급을 못 받을시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자녀들은. 그 청구 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 하는 것입니까?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한 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내는 비율도 6.7%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과 얽히는 게 싫다는 대답이 42%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24.7%입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 지난 히트앤런 방지법 관련 청와대의 답변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보호자가 상대방과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저소득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얽히기 싫어 소송까지 기피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왜 그 피해와 고통, 참담한 기분은 자녀들이 맛 봐야 할까요?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러한 모든 책임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지우는, 그러면서도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어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그저 이 자녀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생명과 공부를 영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 한 미혼모부의 자녀들’에게도 주세요.
제목: 동물원을 모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3

이번에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호롱이가 결국에는 마취총에 사살됐다는 이야기 모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손에 잡혀 들어와서 인간의 손에 죽게 되고 심지어는 교육용 표본으로 쓰인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동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저는 이번 호롱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생명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서 소,돼지,닭,개 등은 왜 먹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 동등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그저 사람들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여러 생명을 알게 모르게 죽이고 있습니다. 빛도 겨우겨우 들어오는 동물원 우리 안에서 처참히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상장폐지12개사 소액주주를 보호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8

이중에 분명 회계법인으로 재감을 받을시 시간이 더 필요한 기업도 있을것이고 기업의 계속성 또 대주주적격성 자본총계충분한 기업이 있을것인데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미리 예고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강화된 기준으로 바로 적용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주식시장의 경쟁력강화입니까? 이것이 투자자 보호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장사가 언되어 매출액 감소도 있을수 있고 수익도 적자날수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전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자율화, 근로시간 자율화로 일자리 많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0

국민이 자유롭게 임금과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임금이 적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많더라도 그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가 일자리 급격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먹거리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참 우리의 곧 다가올 미래가 걱정입니다.
제목: 진정한 한부모가정에게만 혜택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7

우리나라 복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 하나인 한부모가정의 혜택에 대해서는 탁상 행정과 모순되는 점이 있기에 바뀌어야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에게 좋은 혜택이 너무 많기에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야할 세금과 혜택들이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한 집에 행복하게 잘살면서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의 혜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사례들만해도~~ 우선 고등학교 입학할때 사회다양성 전형 중에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혜택을 줘서 혜택을 봅니다. 일반전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 경쟁률이 낮기에 합격하기 좋습니다. 첨부서류로는 이혼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니 어렵지 않고요 대학교도 물론 사회다양성 전형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3억 아파트하는 한 집에서 동거하기에 주민등록등본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행복하게 가족이 잘살고 있으면서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거지요~ 또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엄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하고 있는거와 같기에 자녀들의 가족수당을 줄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해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것도 일반 시민으로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진정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돌아가야하는 복지혜택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아 학교 복지시설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8

안녕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아이 아빠 입니다 현재 재가 거주하는 용인 지연에는 저희처럼 장애를 가지 아이들이 많지만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야 하지만 장애아란 이유로 용인지역에 특수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한 걱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광주쪽 특수학교도 알아 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이가 희귀 난치성 병이 있는데요 그로인해 산소호흡기 착용을 필수 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히 알아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집 근처 학교에도 문의 하였으나 속 시원한 답변 없고요 당장 내년에 아이를 학교 보내야 하지만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로 일반 학교에도 특수교육을 할수 있도록 특수 시설과 교육의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장애아 부모님들의 작은 소망 입니다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하루 빨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과 학교의 대한 걱정 없이 살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영구임대아파트 주도정책하면 자살률 줄어들고 개인과국가 경제 분명 좋아집니다 실험해 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1

내가 아는 한부모 가정인데 여성50대인데 전세금를 연립주택에 사는데 주인이 잘못해서 일원도 못건지고 사기 당해 버리고 월세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불안하게 살다가 집세는 계속 올라가고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lh에서 지원해 주는 집에 들어가 사는데 이제 안정이 되어서 살것 같다고 하네요 집만 안정되도 90프로는 살것 같다고 하더군요 문대통령님 집만 해결되면 국민들이 안정이 되네요 삶의 질도 향상되고 경제도 좋아질것이고요 영구임대주택 주도 정치 실현해 보세요 국민들이 안정되면 자살률 줄어 들고 국민이 안정되면 국가도 안정되고 실험해 보세요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최저임금만 내리면 좋겠네요 실직자가 줄어 들어야 하니까요 물가도 내려지고 집세만 적게 나가도 살수 있습니다
제목: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내외를 안내하실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5

KBS 기자에 음성이 녹음되었다는데요.국가정상들이 나누시는대화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수있나요? 얼마나 중차대한 임무를띠고 있는 상황에 이건 진위를 확인하시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또 많이 발전되었나 봅니다 이런기자들이 징계받았다는 소식이 없는걸보니 ~ 그러나 이사안은 반드시꼭 책임을 물어서 재발방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