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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법을 양성평등하게 개정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보상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12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제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서 국민 중 남성은 '의무'이며 여성은 무조건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며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병으로는 절대 입대가 불가능하고, 여성의 입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 하에 최소 부사관 및 장교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만 볼때 여성에게 군복무는 마치 선택가능한 다양한 직업 중 하나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으로 왜 남성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여성은 그럼 평상시에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제가 남성이라 모를수 있다치면, 여성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1.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연결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병역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여성들 또한 "명백히 남성과 동등하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여성남성 같이 징병하는 스웨덴, 이스라엘, 노르웨이, 볼리비아 같은 징병제 국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 세차게 불고 있는 양성평등의 바람. 여성들의 목소리. 이들이 바라는 그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여성도 당당히 의무를 지고 행하였을 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성에게만 지어져있는 병역의무가 오히려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명백한 성차별이지요. 성구별 성차별 없는 동등한 국방의무의 수행이 건강하고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의무복무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대우를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법제화하고 시행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징벌의 인식이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에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의 의무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세 특성상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하여도 그 실태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사실상 착취와 강압을 법률로 명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천부인권 자연권을 위배하는 소지도 큽니다. 병역 의무를 지는 만 18세 이상 남성들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해 군 시설에서 강제로 육군기준 21개월의 긴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비교도 안되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훈련과 노동에 혹사당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포장당하며 봉사합니다. 과거 7년전만 하더라도 육군 병장이 1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요즘 병영생활 개선과 복무군인 급여인상 등으로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2~30만원의 급여에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해 복무기간 중 몇번의 휴가와 외박으로만 해소시키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장병들도 종종 있습니다. [병역법 제 39조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을 이겨내고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나와도 그에 따른 보상과 대우는 전무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군필자 우대, 가산점 적용 정도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제도화된 보편적인 보상과 복지가 아니며, 심지어 제도화하고 운영하던 군가산점 제도도 공기업&공무원 등의 임용에만 한정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오래전(99년)에 차별논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자들 중 대학에 진학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가능한 군복무 학점제도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의 성차별&역차별 이라 반대하며 번번히 무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나와 20대 초반에 대학을 진학하건 취업을 하건, 스펙을 쌓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기에 2년에 가까운 긴 기간을 강제로 사회와 단절시켜놓았지만 이를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없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라 병역=강제징벌 이라는 인식이 어찌보면 당연한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실효성있으며 공정한 보상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법안 발의 및 시행을 조속히하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일부 예시 : 의무병역복무자들의 국민연금 혜택 or 합당한 임금수준 or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에 활용될 가산점 등등) 이는 병역특례, 병역비리 등의 불합리와 불공정성에 의한 논란들이 사라지는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5

솔직히 내년이 더 파탄납니다...지금 경제 안좋은거에 최저임금이 크게 한몫했습니다...인정할건 하셔야죠..이론만가지고 경제를 논하지 맙시다
제목: 서울시 화물차 주차공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를 둔 19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는 서울시에서 승용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며 공영주차장에서 8월 말일까지 주차된 화물차를 빼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달마다 요금도 잘 내었고 아무 이상 없이 지금 껏 잘 사용하던 주차공간을 뺏으시다니요. 다른 해결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열흘도 채 안 남은 기간 안에 다른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승용차만 차입니까? 화물차를 사용하는 직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직업 종사자들은 그럼 어느 곳에 주차해야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주차하는 공간도 뺏어버리시다니요. 갑자기 주차공간을 잃은 차들은 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불법주차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 2.5톤 이상 화물차를 주차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와 거리로 내몰아지게 생긴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자연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0

성접대 희생양 장자연을 살려 주세요 ㆍ 당시의 관련된 언론사 애비와 아들 관련된 인물들 수사 촉구를 바랍니다 경찰청장 에게도 협박하여 수사를 못하게하는 언론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ㆍ고ㆍ장자연양의 원혼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뒷북치듯 흐릿하게 하면 미꾸라지 처럼 또 빠져 나갑니다 늘 이런식으로 하니 희생당한 원혼들만 가여울 뿐입니다 과거사 진상은 느릴 뿐입니다 속히 특검을 내세워 비리자들을 척결함이 마땅 할것으로 알기에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부산대  쇼핑몰 투자 손해금  777억  국민혈세를  기획 재정부에서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왜  지원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부산대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 (기획재정부) 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몇몇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도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았나요? 적폐 대학이다 왜치면서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그 이후 대학쪽에 어떤 제재나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대학 평가는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좋을 평가를 주고 비리도 없이 여타 대학은 일방적인 평가로 퇴출한다고 소문내고 재정 지원안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행태는 소수의 대형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싶고 이런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국민경제에 관련한 일을 안하고 왜 쇼핑몰 투자 사업 실패금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경제가 최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경제도 못 보살피고 국민 세금도 이렇게 헛으로 쓴다면 정말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부정타는 국명, 국기, 애국가 바꾸는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대한은 남의나라 식민지되고 한국역사상 최악의 군주인 고종이 지은 지은 재수없고 부정타는 대한제국의 국명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어받아 대한민국이란 재수없고 부정타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한국신화상 최초의 국가 신시공화국으로 바꾸고 남의나라 식민지되는 재수없는 나라인 대한제국의 국기이자 중국이라는 남의나라 전통문양을 뺏긴 사대주의적 국기인게 태극기란 국기인데 이런 재수없고 부정타고 사대주의적인 국기를 버젓히 쓰고 있습니다 국명을 한국민족 신화적으로 최초의 국가인 신시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하고 국기도 태극기에서 다른 국기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애국가도 바꾸어야 합니다 친일파이자 민족해방후에도 한국국적 가져본적 없고 외국국적자인 안익태가 만든 국가를 쓰는건 정통성, 정체성부터 없는 반민족주의적이고 애국가 음과 가사도 촌스럽고 비루하며 의기와 뜻이 밍숭맹숭한 허접한 불량스러운게 현 한국의 애국가입니다 고로 애국가 바꾸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신이 내려와 신시를 세우시고 신의 후손인 우리민족이 이어가네 길고 긴 우리민족의 역사 우리민족의 터전 우리민족은 빛나리다 신시국가 강대하리 우리민족 강대하리 우리민족 영원하리 우리민족 찬란하리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소서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소서 우리나라의 재수없고 부정타는 국명과 국기, 애국가 바꿔주세요
제목: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이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는 아이를 보며 느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40만원대였던 학원비가 지금은 60만원 70만원을 넘어가고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재시험 등록비만 6만원, 연습1시간에 6만원, 그마저 1시간 모두 채우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알바를 해가며 학원비를 모았었지만 물가만올라가는 나라에서 어느세월에 아이들이 알바를 해가며 생활도하고 학원도 다니겠습니까. 모두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살수 있는 일입니다. 학원들뿐만아니라 대학등록금이며 그 후의 생활이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던 열심히 돈벌고 저축해서 성공하는건 옛말이 된건같습니다. 대출은 기본이 된 이 나라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살아가야합니까. 매일같이 말하는 저출산 떨어지는 결혼비율이 이해가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너무 힘든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학원비, 대학 등록금... 아이를 키우기 힘들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득주도성장에 티비토론 이라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소득주도성장이 어떤것인지 장하성 실장님 나오셔서 여러 전문가님들가 티비 토론하는 모습을보여 주시고 소득주도성장은 이런거다 하고 국민들께 이해좀 시켜줘음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끔찍한 교육 현실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7

전 중3이고요. 다음해에 고등학생되네요. 제목대로 학교다닐 때나 공부할때 답답하고 짜증났던 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먼저 학교에선 복장규정이 있어서 제가 제 몸을 맘대로 꾸밀 수가 없네요. 염색도 못하고 팔찌, 귀걸이, 화장 다 안되고요. 사복도 안되고, 슬리퍼도 신으면 안되고, 교복도 줄여입음 안되고요. 여름에 하복위에 교복이 아닌 외투 입는 것도 안돼요. 제가 제 몸 꾸미겠다는데 왜 남이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벌점주며 통제하는지 모르겠네요. 화장품, 옷 압수도 합니다. 1학년 수련회 땐 바지 길이까지 정해주며 짧은 바지 입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곧 고등학교 지원할 때라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 어디 갈건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대입이랑 직결된 곳이라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빡세다고 겁 먹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대입 실적 만들어내기 바쁜 고등학교가면 도대체 뭘 배울지(외울지) 참 궁금합니다. 더 가관인 걸 배울까요? 중학교 3년 내내 수업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전히 주입식 맞고요. 28명 중에 5명 정도만 수업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머진 다 딴짓하고요. 인강 듣는거랑 다를게 없고 지루해서 졸려요. 선생님들 수업하면서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중요하다는 거지 실생활에서 중요하다는게 아니에요. 지식습득의 목적이 오로지 시험, 즉 성적입니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결국 성적과 궁극적인 목표 입시(고입, 대입)에만 집중하는 걸 보면 슬프고 이 현실이 답답해요. 햇수로 학교에서 영어 공부한지가 6년 정도니까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원어민 선생님만 보면 말 걸까봐 피해다닙니다. 역사 점수와 역사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같지 않아요. 사회 점수와 뉴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훨씬 떨어져요. 수학, 과학, 국어... 다 마찬가지에요. 금방 까먹고 쓸데없어 지는 것들이에요. 시험보고 시험끝나면 그 지식은 이제 활용가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지식, 학습이라고 부르나요.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이런 똥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덜하지만 제 친구들은 더해요. 수학, 영어는 일단 기본으로 다니고, 국어, 과학은 옵션이에요. 학교끝나고 학원갔다가 학원숙제하면 친구들은 언제 만나 놀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치있는 것들은 언제 공부하죠? 수학, 영어학원에 다녀봤는데 학교 수업보다 더 하던데요. 진도는 훨배 빠르고, 숙제는 되게 많고요. 괜히 수업시간에 학원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가면 학원의 대입, 고입 실적이나 서울대 마크가 붙여 있습니다. 학벌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한달 다니면 학벌주의에 세뇌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어느순간 제 머리에 '아 그래도 00대학 정도는 가야겠지'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학원가에 모인 사람들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키워내고, 주입시키니까요. 또 배워야 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학생들에게 선택과목과 배울 내용을 선택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루빨리 학교운영과 교육제도 좀 고쳐 주세요. 제대로요. 이대로면 자유와 권리가 핍박당하는 곳에서 3년을 더 고통받아야 하네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가득 차야할 저와 제 친구들의 학창시절이 아깝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쯤 학원에 처음 발들였을 때부터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통 바뀌질 않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한덕일법 만들어주시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한덕일 즉 덕꼽, 덕덩이, 덕꼬치 등의 많은 단어들을 표준어로 등록하고 월 5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주5일제/칼퇴/낮잠/늦잠 등 게으른 행동을 보이면 안된다는 한덕일법을 만들어주세요 ! 또한 한덕일을 국회로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681

내가 낸 국민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주식을 몇푼의 이자 수익을 명분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 줍니다. 공매도가 많으면 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번 이자의 수십, 수백배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는 주식 대여로 입은 손실은 결국 연금을 내는 국민의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낸 외국계 공매 세력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으로 송금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형편없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 변경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부터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금리  올리시오! 투기나라로 만들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3

아이들 미래가 없는 나라.. 백날 육아 아동 수당 줘봐라 안 낳지..집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낳것냐? 금리 올려서 부동산투기 빠지는 돈 막아라.
제목: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1

난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71만의청원을 그렇게묵살하시나요 유럽사태가 안보이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런꼴 나야 그때 정신차리겠습니까
제목: 한국기원 성폭행 사건 보고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9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30년 이상 공부하고 사랑해온 일개 바둑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기원을 고발합니다. 한국기원의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원의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보고난 후 정말 견디기 힘든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재 김승준 프로기사가 이에 대해서 폐기 및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한국기원을 심도있게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썩어도 너무 썩은 집단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기원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동의하는 한국의 바둑팬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토교통안전부. . . 차량결함신고센터  왜있습니까? 쇼맨쉽 센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14

떳드라고요 작년에 지엠측에 결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안되서 결국 돈들여서 수리. . 리콜됬으니 수리비 환급이 맞다싶어 어제 고객센터 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17년 8월이후 자가수리차건만 보상환급해준다네요 지엠측 전산에 뻔히 년식별 출하대수 및 가이드텐션 수리내역 완료건수가 남아있을텐데 . . 11년식이 지금까지 수리안하고 탄차가 몇대나??될지 ?? 엔진 망ㄱㅏ진 차를 리콜까지 수리안하고 버티는 차주가 몇이나 될지?? 동일 견함 이니 지엠측 최초 가이드 텐션 12년식 행복서비스 기간에 비용을 들였으니 당연 보상 아닌가요? 국토부 법이 어쩌니 하며 법대로하랍니다. 또 말하는 뉴앙싀가 돈 노리는 블랙컨슈머로 치부하는 느낌이네요. 수리후 오일이 준다고하니까. 수리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법대로 하랍니다. 오일이 차량 년식 3년지나면 수리보증기가 30일인데 육안 확인이 그기간에 됩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이렇습니다. 11년12월출고 올란도 LPG 소유자입니다. 보증기간5년 10만키로 17년05월 구입후 5년이 약간지났고 7만키로 주행한 본인 차량 엔진에서 소음이나며 차가 떨립니다. Gm자동차 사업소에 갔습니다. 엔진 헤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며 심하면 엔진 교체 랍니다. 보증기간이 5개월 지났다며 수리비 200만원 그당시 12년식 이후차량 대상으로 동일결함으로 정식 리콜이 아닌 GM자체 행복서비스를 진행 하던중이었습니다. 다른 11년식 lpg차주분들도 가이드 텐셔너 결함으로 주행중 차량 멈춤. 소음 떨림 증상 다수발생 하니 12년식 이후 차량처럼 자체 수리리콜걸어야 한다했더니 해당사항없다고 합니다 다수의 결함 제보 또는 결함증상으로 사업소 입고하여 클래임으로 결함을 알수있었음에도 지엠측 보증서비스 끝난 11년은 쉬쉬하며 덮고 서비스기간 남은 차량12년식부터 리콜이 아닌 행복서비스로 대처하였습니다 (12년식 이후 보증기간 남은 차량은 엔진파손시 전액 지엠 보상하여야 하므로 . . 11년식은 보증기간 종료 . . 추측) 항의한 고객한해서 GM측 부품값 부담 소비자 공임 부담.(안되는건데 고객안전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지원해준거니 감사하랍니다. 돈버는 회사가 이유도없이 지원 ???) 결함을 알면서 쉬쉬하던 지엠이 근래 bmw엔진화재로 차량결함으로 언론 이슈화되고 국토부 징벌적 벌금이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결함부정 하던 11년식 리콜 결정 . . . 그렇다면 동일결함 발생시기인 최초12년식 행복서비스리콜 시점으로 소급하여 수리차량 보상환급해야할텐데 . . 17년 08월 이전 자비수리 차량은 1년이 지나 제외랍니다. 리콜 해야한다고 그렇게 사정해도 모른척하더만 1년 지나서 자비수리 어느정도 끝난후 리콜걸어놓고 수리후 1년 지났다고 보상 불가.. 이게 법입니까?? 불리한것은 쏙 빼버리며 국토법령상 자비 수리후 1년이 지난차량은 보상안된다며 법으로 알아보라네요 국토부도 문제 그동안 차주님들 수차례민원 넣고 제보하였을텐데. . 눈하나 깜짝않더니. . . Bmw사태에 뉴스나오고 공론되니 징벌적 벌금이니 뭐니. .해서 이제 관심갖는듯 합니다. 결함 신고하면 조사는 하는지. . 결함센터 왜 운영 하십니까? 회사측 상당 센터입니까? 리콜결정이되면 그전 결함 접수데이터도 있을텐데 회사가 빠져나갈라고 해도 참작해서 보상해결 강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징벌적 벌금입니까? 시행전부터 이모양인데. 근로자로 인질삼아 경영악화로 철수한다고 하니 세금으로 이런회사 다독이고. . 이런 먹튀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차량으로 국민을 등치고. . . 행정서비스 개선해주세요!!!!!!
제목: 특단의 부동산대책 아니면 발표하지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8

특단의 대책 아니면 발표치 마라. 가겍 더부추긴다. 1.확실한 대규모 공급대책. 재건축도 가능한 빨리시켜라. 2.세종시로 모든정부 기관가고 국회도,청와대도 이전해서 장기적 서울진입수요 차단. 3.보유세 원점강력재검토. 이런 특단대책 아니면 안된다.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는 효과없다. 전세올려서 구매하면된다. 괜한 실수요층 죽이지말고
제목: 반대하고 싶지 않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문대통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리는 것이, 나로서는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악의로 받아드리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나는 문대통령께서 경제문제에 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시면, 촛불민심으로 국민적 여망으로 이룩된 정부라 할 지라도, 나중에 비판을 면할수 없으리라 감히 생각한다. 대통령님의 애민정신의 진심을 몰라서 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만 그 마음도 인정받을수 있다는 현실을 우려해서 올리는 말씀이다. 오늘 대통령님의 경제인식에 대한 연설중에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고,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국 중위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바로 그분들이다. 이것이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김영삼정부때, 우리나라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 IMF까지 겪었다. 그 당시에도 경제에 좋은면만 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의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마음에 드는 좋은 데이터먄 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데이터만 골라서 대통령께 보고 히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해야하는데, 이런 행보를 보이는 장관에게, 구걸하러 가신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대톨령님과 참모들의 저소득층을 위하는 마음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경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경제를 망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년동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애쓰셨지만, 지금 결국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것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한 템포 늦추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기대한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 나도 누구보다 잘 알기때문이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 내 스스로가 위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제목: 자동차결함에 대한 정부기관의 특별감사 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최근 기사를 보니 자동차 결함에 관련하여 연구하고 조사하는 연구원이 13명인것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된 자동차 대수와 자동차 제조 세계 6위를 감안할때 13명은 말도 안되는 인원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의 과실없이 순수하게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사고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그런 사고들이 그냥 저냥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잊혀진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소비자가 봉이였고, 제조사로부터 천대를 받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저는 요청합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연구원 13명과 이와 관련된 부처의 수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시아 게임 병역면제  이제 그만! 군대가 모 바보들만 별 받으러가는것도 아닌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올림픽 병역면제 말도 안되는 군사독재 적폐다. 빨리 폐기하라! 차라리 20억 이상정도 내는 기부병역제 같은걸로 손흥민같은 선수 계속 선수 활동하게하면서 면제해 주면 좋겠다. 그 돈으로 병영문화 및 여건 개선해라. 어짜피 대기업 자녀들 별짓 다해서 군대빼고 연애인들 이상한 병걸렸다고 군대 안간다. 그리고 매년 기부한 사람들 명단 공개해 병영여건 개선한 사람으로 알리자. 언제까지 나 고생했으니 너 고생해라는 생각 좀 벗어나자
제목: 수도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

서울 수도권 집값만 올라가고 금수저니 다이아수저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별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의 과잉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를 이전해 주십시오.
제목: 올바른 기조 정책 좋고 국민 기본권이나 지켜주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징병군인 교도소 수용자 기본권이나 지켜주쇼 특히 징병군인 최저임금 및 상해 생명보험이나 해주쇼
제목: 국민연금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4

연금 고갈되면 무슨 돈으로 주나요?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으로 세금으로 내 줄건가요? 그럼 국가부도 나는거 아닌가요? 국가부도 나는거 보다 차라리 연금을 없애주세요
제목: 고가 부동산 취득세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6

Apt가격 폭등의 주요인 중 하나는 똑똑한 고가 부동산 열풍입니다. 주택 취득시 내는 취득세율은 1.1% ~ 3.3%(최고3.5%)인데요 9억초과 부동산 취득세는 3.3%(3.5%)로 동일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인데도 30억을 훌쩍 넘는 Apt가 출현하듯이 고가 Apt가 폭등의 주범격인데 아래와같이 금액별로 인상하면 효과가 좋을듯합니다. 즉 12억 초과 4.4% 15억 초과 5.5% 20억 초과 10% 30억 초과 20% 50억 초과 30% 80억 초과 50% 부동산 폭등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노심초사 고민하는 공무원과 잠못자는 대부분의 국민께 위안이되고 본연의 경제 활동에 주력하여 하루빨리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를 이룩하였으면합니다.
제목: 시급 오르니 외국인 근로자만 살판나는 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7

시급오르니 외국인 근로자만 살판나고 내국인은 일자리없고 소상공인은 폐업하고 학생들 알바 자리도 없네요.. 내국인은 공장에서 3교대 시키고 외국인은 시급 적게주니 2교대 시켜 돈이 많아 택시타고 내국인은 버스타기도 힘든 세상.. (노동부는 파악도 못하고 오직기업 입장) 내국인을 위한 시급인가? 외국인은 위한 시급인가? 우리나라 외국인이너무 늘었어요? 돈벌기 너무 좋은나라고 하네요.... 다른나라는 내,외국인 시급 차등있는데 우리나라는 평등 .. 정치인, 공무원이 알바 및 공장생활을 뭘 알곘나. ..
제목: 로또 사행심 조장하는 '로또리치' 폐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로또 1등 당첨은 매회 '리셋'이 되는 관계로 확률과 같은 수학적 논리로 1등 당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수학 전공 교수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얼마 전, 방송에 소개되면서 일약 로또박사로 불리던 조 모씨가 1등 당첨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이 사행심의 정점에 '로또리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또리치'는 수많은 회원의 구매로 1등 당첨이 되는 것인데도, 마치 로또리치가 연구해서 당첨이 된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수학전공 교수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로또리치'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3

정부의 정책을 믿으며 아껴쓰고 절약하여 조금씩 저축해 돈을 모으면 집을 사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절약해도 1년에 천만원 저축하기가 힘든데 요즘 집값은 자고나면 천만원씩 오르고 있네요. 그 동안 저축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며 지금까지 집도 없는 제가 이 사회에서 낙오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아예 불가능한 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저축보다는 대출을 장려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며 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집 값이 잡히기는 하나요? 이런 나라에서 저축이 의미는 있는 걸까요?
제목: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3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국어 시간에 통일에 관련해서 원탁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토론에 참석한 10명 중 8명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SNS 등 여러 곳에서도 온통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민주사회인 만큼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 4조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통일교육의 시행' 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학년 교과서에 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교육'입니다. 하지만 통일 교육이 최소한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행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매우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교육을 전 학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F4 비자가진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데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건 칼만 안든 강도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F4 비자가진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데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건 칼만 안든 강도 아닌가요? 자기가 돈을 강제로 가지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받게 해주세요
제목: 대책이 투기지역 지정 한다구요????환장하겠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2

그렇게해서 진정 집값이 잡히리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몇억 올랐는데 그까짓 보유세 1~ 2백 낸다고 움치릴거 같습니까?? 또 집값 폭등 시키시겠군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돌려놓으시오!!! 1년전으로!!!! 대통령님은 이쯤되면 한말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지했던 내 촛불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제목: 주택가격 상승제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8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무식하고 무분별하게 호가를 높게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투기를 조성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부동산 특별재난기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재난기간동안 원상회복 시점을 설정하고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보호 및 국가/경제/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매년 5%로 제한하는 부동산 특별법 법률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병역도 거부된다! 국민연금도 거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0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 탐구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막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계속해 배척하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필요한 상황에 처해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온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아니면, 이 글에 대한 반론을 내보든가... !!
제목: 안희정을 30년 구형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6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유죄입니다. 이 세상은 ‘피해자다운’은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을뿐입니다.
제목: 청원 실명으로 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6

버러지같은 박사모 태극기부대 엄마부대 일베충들 이 마치 국민 청원 이 자기들 화풀이 하는 곳으로 생각하구 대통령을 비하 조롱 하구 있읍니다 실명으로 하게하면 아무 래두 그런 거지같은 글은 많 이 없어질겁니다
제목: 간첩전력자를 공기업 감사로 추천한 기획재정부 감사와  그 추천의 취소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1

그 간첩 전력자의 전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추천은 이적행위이며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아래 사항을 청원한다. 1. 감사 피 추천자의 전향여부를 밝히는 것 2. 전향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런 자를 추천한 정부 소관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3.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그 추천을 취소할 것 이번 사안을 대통령 문재인과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결정할 것이다. 그 피 추천자는 이력서에 자신의 간첩활동과 처벌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위 1.2.3.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간첩 전력자는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채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이력서에 간첩활동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임명 결격사유가 된다. 정부는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정한 조치를 청원한다.
제목: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가고있으시다는 문재인님 말씀의 국민들소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3

ㅋㅋㅋ 국민들의 댓글좀보세요 답답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문재인님의 아집이 . 옛날 전두환때의 국민들이아닙니다. 다알고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인가요 국민인가요? 제발 경제에 집중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0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듯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짧은 시간에 가격이 폭등했으면 폭락해야 정상인데 이런 사태에도 아무 감각이 없는 듯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폭등해서 그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착각하는 이런 세상 천지에 아둔하고 무능한 정부를 그냥 두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세상에서 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면서 세금 안 내고 무한 복지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아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법의 심판이 않되면 국민과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상승은 반드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초유의 정책이 바로,즉시 시행되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교육,정치,통일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 학교를 추석때까지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9

방학이 너무잟고 일찍 개학한 애들도 몇몇 보입니다. 전국 학교 학생들을 피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여성가산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0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이상의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라서 가산점을 받는다?? 사회적 약자랑 대학교 입학은 아무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국립대의 여성가산점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혼나라당투루킹 특검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현 경제의 어려움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놈들은 현정부를 비판하고 현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김경수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30억을들여 투루킹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한나라당의 투루킹은 특검을 하지 않읍니까 ?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도 투루킹특검을 실시하여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현정국에 발목을 잡지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다음 선거때에는 하나라당은 없어질것입니다 꼭 투루킹특검을 해 주세요
제목: 집값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3

서울살며 집없는 사십대 두 아이의 가장으로써, 지금 서울집값 올라가는거 보면서 잠이 안옵니다. 특히 문제인대통령님 집권을 반기며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주실꺼라 기대했던 사람으로써 실망이 큽니다. 이 상태론 집사는 건 고사하고, 뛰는 전세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직장이서울에 있으니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노후대책요? 애들 학원 보내면 저축할돈 없어요.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사십대라 어떻게 전세자금까진 마련했지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세내며 재산 모을수 있겠습니까? 출산요? 저 같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규제하실꺼면 부동산 가격 내려갈것 각오하고 특단처방바랍니다. 어설프게 찔끔 세율 올려봐야 안통합니다. 아니면 용적율 풀고 그린벨트 풀어 공공임대 대량 공급해주시는건 어떻습니까? 부디 부동산 투기 꼭 잡아서 일하는 서민이 부동산 투기꾼에게 바보취급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시험 개편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영어를 토익으로,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꾸며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어를 PSAT으로 교체하거나 전공과목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무원 시험 개편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무원 시험은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목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공시낭인이 줄어들까요? 공무원 공부하는 것의 반의 반에 반도 안되는 노력으로 취득 할 수 있는 토익, 한능검으로 전환한다고 과연 공시낭인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적은 과목내에 고득점을 받아야 하니 경쟁은 더 피튀길 것이고 적은 과목수에 현혹되서 피튀기는 실상을 모르고 발담궜다가 못빠져나오는 청년들로 인해 공시낭인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공무원 시험 개편 취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역량을 통해 사기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공시낭인을 줄이는게 취지가 아니였나요? 예를들어 공무원공부를 3년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사기업에 취업하려한다고 봅시다. PSAT 3년동안 공부한 지식과 한능검 자격증, 토익 점수 하나 있다고 그게 취업이 됩니까? 하물며 PSAT이 SSAT와 비슷하다고 해서 사기업에 취업하는것과 유사하다고 보는건 누구 생각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삼성에 취업하는게 공무원공부보다 쉬운줄 아세요?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견/중소들은 어쩌시려고요? 그때 되서 대기업낭인이 생기면 또 개편하실 겁니까? 차라리 자격증의 가산점 제도를 강화해서 전공점수에 차등을 주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는 자격증 1개만 있으면 가산점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사실상 가산점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증이라도 많이 따면 그때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도 얼마든지 되돌아 갈 능력이 되니까요. 분명 지금의 기형적인 공무원 시험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편 방법은 똑같은 문제를 또 낳을 뿐입니다.
제목: 탈세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7

허름이가 3억만 증여 받은 이유 herm****18.08.25 13:12조회수 47 응? 3억 아니고 5억 ㅋㅋㅋ 5억 증여받아서 증여세 7000넘게내고 그동안 방탕하게 사느라 생긴 빚잔치하고나니 남은돈이 3억정도 그걸로 2003년 ini스틸 매수해서 지금의 허름선생 5억만 증여한 이유는 5억까지는 세율이 20%고 넘어가면 급증하는 관계로 10년단위로 5억씩만 어차피 다 증여하려면 세금만 수백억대라 개노답인건 마찬가지지만 ㅋㅋㅋ 나인제 진짜 낮잠자러 간다
제목: 휴대폰 라디오기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현재 몇년전부터의 모든 핸드폰기기에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핸드폰 자체의 하드웨어적으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혹은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라디오의 순기능을 일부 통신회사에서 자사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기위해 핸드폰 제조회사측에 요청을 해서 사용가능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사용금지시키고 있는겁니다 실제로 엘지의 한모델의 경우 미국등 다른나라에서는 사용가능한데 우리나라만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며칠전 태풍으로 일부 지역에 따라 정전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럴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통신사들의 이런 자사이익만 추구하고 국민의 안전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작태를 엄중히 경고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성애.동성혼 조장하는 nap.차별금지법 반대..에이즈 환자 만이 늘어 납니다.이들 치료비 년 수천만원 국민 혈세 투입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1

이슬람 난민 옹호.동성혼.동성애 조장 nap.차별 금지법 제정 금지해라.
제목: 대포차!  민생피해는 막대한데 법은 저멀리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0

차량사기피해로 대포차량이 되어있어 찾고싶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추적할수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차주 개인이 추적하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난차량처럼 추적하여 차주의 동의없는 불법운행을 엄벌할 현실적이고 빠른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없다보니 버젓이 도로의 무법자로 활보하거나 또다른 음성적 불법거래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운행정지제도' 가 차량을 찾을수 있는 방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운행정지를 해놓고도 차는 찾지 못하고 차량할부금,각종세금,과태료범칙금,보험,검사등 차량을 찾는날까지 고통 받아야하는 이런 피해에 국가는 어떤 중재와 해결을 해 줄수 있나요!?? 초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아니고서야 전국 도로를 활보하는 무적대포차량을 어찌 추적을 한단 말입니까! 1차적인 수사기관도 국가기관 어디에도 대포차로 발생하는 피해 앞에서 방관하는 속수무책인 법! 무기한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눈물이 나는데 국가는 진정 대포차범죄에 대해 근절 의지는 있긴합니까!! 대포차량의 피해가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법의 무기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차량의 추적과 개입을 해야 해결되는 대포차 문제 는 민생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봅니다! 관련부처와 민생의 고통을 헤아려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600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1)장애아동수당 일괄적으로 지원해주세요 현재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못받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이든 다 지원 해주었으면 합니다. 2)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금액을 늘려주세요 치료바우처중의 하나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치료실 1회당 비용이 4만원 이상인데 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더 돈을 지불해야 치료한가지라도 할수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직계가족도 허용해주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은 부모 한쪽이 아이를 전담으로 맡아 일생을 아이한테 올인하여 아이를 위해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보다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직계가족도 허용하여 주십시오. 현재 정책은 자기자식을 보면서 돈을 받는건 안된다라는 정책인데 엄마들이 돈을 받음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 돌보면서 적당한 금전도 받으면 가정 경제에 도움도 되고 아이 치료라도 하나 더 할수 있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장애아가족한테 선택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하는 가정도 있을것이고, 다른 활동보조사를 쓸수도 있는것이고 ... 선택권을 장애인 가정에 주면 상황에 맞게 활용할수 있을것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것도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부양의무제 완전 폐지하여 한집에 살더라도 지원해주세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하여 장애아가 성인이 되었을때 한집에 같이 살더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장애연금 을 받게 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있게 해주세요. 5)발달장애지원센터 건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미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를 졸업하여 성년이 되어 갈곳이 없어 집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은 주간보호시설에서도 기피하여 갈곳이 없어 부모가 돌보게 됩니다. 아이때부터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들은 힘이 듭니다. 낮시간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센터등을 전국 도시마다 만들어 평생 다닐수 있게 하여 주세요. 6)안전하고 믿고 맡길수있는 발달장애인입소시설 건립해주세요 부모들이 늙고 병들거나 사망하여 더이상 아이를 위해 어떤것도 못하게 될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 입소 시설을 건립하여 주세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영하여 부모들이 맘놓고 맡길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부모들이 맘이 놓일것입니다. 7)정신과 진료도 실비보험 보장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은 정신과 F코드로 정신과 진료는 실비보험이 해당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이거 차별아닙니까? 개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