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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허위성,사기성, 우룡하는 기업 엄중한 처벌 원합니다. 대통령님 이 결박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 합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 해야만 이 결박이 풀립니까? 아무쪼록 바쁘신데,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 7월경 평택 라마다 호텔 수익형 부동산 건에 대하여서 계약건 두건 입니다. 완공은 2017년에 된단씩으로 그쪽 직원들한테 안내를 받았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아파트,빌라,건물 이런게 아니고, 호텔이다보니. 왜 계약을 했나 모르겟단 생각도 들기도하고 돈이 일단 없어서, 작년에 월세로 집을 살았습니다.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이사갈 집이 생겨서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알아볼려고 햇었는데요,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보증서를 전세 대출 은행 끊을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에 신용등급이 부동산 계약 않할땐 신용등급이 5등급이엿습니다. 조회해서 알아보니 7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라마다 호텔 계약건 받을때 대출 받았던 곳이 2금융권 저축은행이다보니 등급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등급 떨어진다는 안내도 아예 받지를 못했었고,계약 당시 안내를 1.완공되면 매달 수익률 난거 돈입금 된다더니 입금은 커녕,15.6%수익률 에 통장 입금 된다더니 완전 거짓 사기 입니다. 입금도 않되고 안내장 하나 받지 못했었고,요즘 하도 보이스 피싱 사기건들이 판을 쳐서요,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2.두번째 계약건은 제가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동생이 안강건설 부동산 설계사로 일을 했었고, 안강건설 직원들 상사들이 시켜서, 거짓으로 시켜서, 직접 제 손으로 싸인 하지 않았는데, 싸인을 햇습니다. 불공정 이 안강건설 기업 신고합니다. 속히 진실이 밝혀 지길 간절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수익형 부동산 이랍시고,완전 고객들 서민들 돈 다 우륭해 먹고, 너무 억울합니다.!!!!!!! 전화 한통없이 2주전에 핸드폰에 인터넷 뱅킹 되어서 이체 할려고 했는데요, 통장 은행들 거래 정지가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객인 본인 저에게 시행사 :태림 프론티어라는 회사에서 안내장.전화 통보 하나를 받지를 못햇습니다. 고객 제 본인 동의 연락 한번 없이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거래정지 되게 만듭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전 두아이 아빠 입니다. 큰애 3살 딸. 둘째 태어난지 5개월 어린아이 아빠 입니다. 한달에 직장 제가 다니는 월급도 얼마 못받는데요. 통장 거래 정지 까지 되고, 지금 회사도 그만 두게 생겼습니다. 월급을 받을려면은 하나은행 통장으로 받는데요. 통장 정지 되서 입출금도 지금 되지도 않습니다 길바닥 거지 되게 생겻습니다!!!!!!!!!!!!!!!!!!!!!!!! 담당자님 엄중한 처벌 원합니다. 이 결박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않풀어 주시면 대통령 운영 하는 싸이트,방송사에서 저 기업들 사기성으로 고객 우룡하고 도둑년놈 회사랍시고 신고 해 버릴겁니다~!!!!!!!!!!!!!!!!! 두건에 계약금 10% 각각 17,899,220원 ,17,899,220원 속히 제 본인 통장으로 돌려주고, 속히 제 신용 통장 정지 된건 정상 되게 결박 꼭 풀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길바닥에서 살게 생겻습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 이란 고객 우룡하는 건 페지 시켜 주세요. 서민들 거짓말 속여서 돈 벌어 먹는 속셈 입니다.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어이 없습니다. 이 결박 꼭 풀어 주세요~!!!!!!!!!!!!!!!담당자님. 서민들 완전 말로 속여서, 서민들 등꼴 휘게 만든 부실 기업 엄중한 꼭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안강건설: 부동산 중개 회사 시행사:태림 프론티어 신탁사:생보부동산 신탁사에 현제 저의 계약금 두건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의 정의스럽지 않게 미분양만 속출되고, 서민들 우룡 말로 사기쳐서 속여서, 부동산 문제건들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청원 꼭 해결해 주세요..
제목: 근로시간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제 이대로 좋은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본금은 적고 비과세(주유,식대 등), 야근수당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업체들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없애면서 기본금을 올려, 실제적으로는 급여가 오르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정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는 오른 것처럼 신고되지만 실상 근로자에게는 급여는 오리지 않고(오히려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주나 기업들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근로자도 고용주도 윈윈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근로시간단축 또한 가장으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건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때입니다. 임금은 오히려 줄었는데,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커녕 대한민국 가장들은 죽을 맛입니다. 부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기업이나 고용주가 선택하여 그에 상응하고 임금을 주게 하시고,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전액 국가는 보상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외국계 증권사와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여 중범죄로 처벌하여야하고 공매도를 폐지하고 삼성증권의 대표와 직원들을 구속하라!
제목: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신규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선분양제도로 인하여 건설사들은 부당한 횡포에 입주자들은 제돈을 내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수많은 하자에도 준공승인만 나면 나몰라라 뒷짐지는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후분양제도 뿐이라 생각됩니다. 건설사의 이익만 우선인 선분양제도 없애고 완공후 실제 안전하게 만들어진 집을 보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트에서 물건하나 살때도 성분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전재산을 건 내집마련에 입주자들이 목소리모아 따져도 건설사는 나몰라라식의 방만한 태도만 취할뿐입니다.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건설사의 부당한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은 후분양제에 있다 생각되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히 앓고 있는 결핵 치료를 위해 빨리 의료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빠른 결핵 퇴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청년고용장려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나이좀 올려주세요. 30대 후반이지만. 아직 결혼도 못하고. 돈도없고. 힘드네요. 최저임금받아가면서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목: "노동시간 단축, 임금감소 경영 부담 우려 있으며 감당못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의 우려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과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대책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상이군경 병급제한 풀어주세요 (KBS 방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수당, 부상 군인들을 위한 상이군경보상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제목: 사이버 언론을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 사건을 중립적으로" 기사를 적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버 언론들은 1. 정치쪽에 대해서 해답을 내보자 하는게 아닌 이래서 문제다. 라고 지적하며 2.또 "일부 사이트의 글"을 찍어와 그것을 커다란 사건으로 삼아 다른이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적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증거자료로 파랑새,페이스북 이 나왔던 것들 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 누군가의 게시물에 대해 "의문"과 "이렇다" 라고 해버림으로써 한 사이트,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깍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다른이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향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들은 전부 태도를 바꾸게할 제제를 요청합니다. 외국/한국 일본/한국 남/녀 성인/아이 극과 극으로 표현하는 기사류는 예시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말아주세요. 국민의 심적 선택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 산정특례 간경화(간경변)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1

암 환자의 80%이상이 간경화에서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암환자의 생존률 45% 간경변 환자의 생존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난치질환, 뇌혈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데 간도 암 외에도 경변까지 포함한 간질환으로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간경변 차일드c 즉 간경변 말기인데 5년째 위장정맥류 식도정맥류 합병증으로 인해 1년에도 수어번 출혈로 인해 생사고비를 넘나드십니다. 간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수술이 불가피한데도 어떠한 지원도 없어서 그저 현재의 죽음만 피하고자하는 응급조치로 생을 연명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암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고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동생과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와 연고가 닿았으나 간경화 말기라는 병을 얻고 저를 찾아오셨고 외가와 친가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딸과 아들이 버젓이 살아 있고 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며 기초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셨습니다. 죽으라는 것이지요 암보다 무서운 간경화 간경화 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도 간경화는 C형간염 B형간염 만성 간염질환에 의한 진행보다 알코올성으로 인한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단지 알코올성이라는 이유로 보건지원대상에서 제한다는 것도 저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알코올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금연 캠페인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만큼 금주 캠페인 및 알콜중독치료를 위한 금연클리닉과 같은 지원도 늘려주시는 걸 요청드립니다.
제목: 담배값 인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아직 담배값이 너무 싼거 같습니다. 최저 인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기 마련인데 담배값은 그대로 입니다. 한 갑당 1만원에서 ~ 2만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담배는 국가에서 허락한 마약과 같습니다. 담배는 꽁초라는 쓰레기를 만들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환경을 위하여 인상 부탁 드립니다. 흡연자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흡연자들 때문에 피해받는 비 흡연자들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안되면 비흡연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보상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흡연자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피해 받는 비흡연자들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 벌기도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목: 노동시간 단축이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확정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관련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시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목: 한국 KPOP 소속사 가수들 일본활동한다고 일본소속사에게 권한을 넘겨주는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한국 소속사들이 권한을 일/본회사들한테 넘겨주는게 정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조작하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거에요 지금 지금 BTS SAVE ME 도 조작당했더군요 이거 하나 일 것 같습니까? 일/본회사랑 일하는 어떤 한국 KPOP가수던 다 당할수있는일입니다 한국 KPOP 소속사 가수들 돈벌자고 일/본활동하는건 좋은데 정말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쟤내는 어떤 치사하고 졸렬한짓도 가능한 쓰레기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MBC KBS SBS JTBC YTN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SM 이수만 레드벨벳 REDVELVET 엑소 EXO 워너원 NCT 동방신기 JYP TWICE 박진영 트와이스 DAY6 갓세븐 GOT7 STRAYKIDS 스트레이키즈 YG 양현석 빅뱅 BIGBANG 블랙핑크 BLACKPINK IKON 아이콘 위너 WINNER 여자친구 MOMOLAND 모모랜드 SEVENTEEN 세븐틴 CJ MNET CUBE PRODUCE48 프로듀스48
제목: 홍준표 당시 검사가 조사했던 "국제 PJ파 두목기소건"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여운환씨의 기소건이 잘못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현 자유당대표인 홍준표대표가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공적을 위해 억울하게 기소를 했다면, 이는 커다란 죄입니다. 1. 만약 여운환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국가권력을 자신의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았던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2. 만약 여운환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아직도 자신의 죄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한 정당의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것 또한 대한민국에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중입니다. 하여, 국가가 당시 홍준표검사의 기소건을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조직폭력단 국제PJ파 도목기소건)
제목: 인권 탄압인 큐알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97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제목: 한심한 여론조사기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85세 노모 혼자 계시는데 계속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거동도 불편한데 사고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쪽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하고 싸가지 없는 기관이 무슨 여론조사 할 가치가 있을까요 막무가내식으로 전화해서 조사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조사하면 신뢰도가 있겠어요? 제발 좀 시정해 주세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해야지. 이런 불필요한 전화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소송하죠? 제발 막무가내식 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노동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 누리는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사회가 수용할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며 노선버스 등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엄마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에 대비해 지난 17일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을 언급하면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추경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을 직접 거론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재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달라"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목: 역대급 갑질 허용 악법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약이 진심이라면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3

복리후생비는 말그대로 '비용'입니다. 왜 일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노동자가 다 부담해야 합니까? 기존에 주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자연스럽게 안 줘도 되는걸로 법을 바꾸고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그게 임금이 오르는건가요?? 도데체 누가 이득보는거죠? 심지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다니 이건 노동법과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국회 집권여당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 하면 되는게 법인데 최저임금 위원회는 왜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노동자 인권 변호하던 분 아닌가요?? 정부의 목적은 결국 증세와 인플레이션입니까? 노동자의 생활따윈 관심도 없으면서 왜 선심을 쓰는척 했습니까? 최저임금 올린다고 했지,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는 안 했다 이겁니까? 약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도 503이랑 다를게 없군요.
제목: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 충분히 감당 가능할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는 과로에서 벗어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애로가 생길 수 있으니 상황을 잘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목: 한미연합훈련을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청와대와 송영무국방부장관. 그리고 군관계자들은 지금과같은 평화정착을위한 북한의노력을 무시하지말아야한다. 지금은 한반도비핵화와 조미회담에의한 핵폐기의 안정적인 로드맵을달성하기위해 모든것들을 조정하고 함께동참해주어야할때입니다. 제발 정해진훈련이라느니 방어를위한 훈련이라느니 이런 아둔한행동과말로 한반도평화정착에 찬물을끼얹지 말아주십시요. 한미연합사령부,국방부,청와대는 8월로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라의 꽃 무궁화를 더 많이 심고 즐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매년 화려하고 축제가 있는 벗꽃놀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에 하는 큰 즐거움의 하나인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7월에서 10월사이에 피는 무궁화꽃은 축제는물론 미디어, 언론,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 벗꽃나무는 몇그루있으면서 무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무궁화를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학교 교육에서 미적분, 함수, 영어 회화도 중요하지만 민족 정신을 무궁화로 인하여 좀더 고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애국심을 요구하는것 보다 먼저 정부의 계몽에 의해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며 부처나 관공서, 학교, 강변, 도로 중앙분리대, 등등에 무궁화를 심어 놓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걸어서 가다가 자연스럽게 무궁화를 접하게 되면서 자긍심도 함께 고취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도 중요하고 요즘 많이 볼수있어 좋구요, 하지만 무궁화는 관리도 쉽고 병충해에도 강한 나무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보기가 힘든 꽃이 되었습니다. 애국가에 있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다시 전국 곳곳에서 흔히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목: 인재발굴에 힘써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한 친구 얘길 해보려고합니다. Brizburn이라고 래퍼가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힘이들때나 처질때면 이 친구 랩을 들을때면 자기가 써내려간 가사,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힘을 얻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저같은 마음에 안정이 왔으면 싶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soundcloud 녹음사이트에서 좋은 가수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뭐든지 될 수 있을거 같어 내 나이 21 I can be anyone" 21살-브리즈번
제목: 한미 을지가디언훈련을 당장 중단하게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문통령님 제발부탁합니다 북한자극을하지말아주세요 우리측 또 위반을했습니다 판문점이행을 2번이나위반했습니다 당장 을지가디언훈련을 당장 중당해주세요 북미회담도 얼마안나마고요 고위급회담도 6월1일 에 판문점열리는데 왜 위반을하시는지 이건미국측이위반하는건다름없습니다 문통령님 당장 을지가디언훈련을 지금당장 중단청원합니다
제목: 대형아파트의 횡포, 놀이터 도서관 독점 규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대형 고급 아파트에서는 놀이터와 도서관을 아파트 단지 내에 짓고, 외부인을 출입통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놀이터와 도서관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부유층에서 놀이터와 도서관을 돈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주위의 빌라에 사는 서민들은 놀이터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필수적인 놀이터와 도서관을 대형아파트에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목: 무분별한 국민청원 시스템 중단하던가. 검증 후 게제하던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을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글이 버젓이 게제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 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작성된 청원글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양예원이라는 사람이 무고죄를 저지른 듯하게 글이 작성되어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있습니다. 이는 이미 청와대의 약속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대상이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법의 판결이있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법에서는 명예훼손의 범법행위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 사실을 실명과 함께 공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무고죄를 범한 고소인인지 정확히 알 수도없는 상황에서 양예원이라는 피팅모델 성추행 피해자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까지 게제하며 무고죄로 처벌해달라 또는 양예원법을 만들어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식의 청원은 한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되는 것이며, 그런 청원글을 게시한 게시자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미리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서 관리를하고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미리 검증을하여 검증된 것만 게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할 수없다면.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고있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는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무고한 피해자를 마치 무고죄를 범한 사람마냥 국민청원 제목에 이름까지 기재하는 행위가 과연 범법행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 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청원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것이므로 분명 명예훼손등의 법을 어기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원에 동조하는듯한 기사를 작성하여 대중에 퍼트리는 행위조차 알고보면 그런 범죄행위에 일조를 하는 셈이되는 것이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공정한사회, 부패없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수신 : 대총령 비서실 민원 담당 귀증 진 정 서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등으로 국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보도를 보고 고마움과 격려를 보냅니다. 청와대가 재개발.재건축비리, 공적자금 부정수습, 갑질문화 등으로 적폐 청산을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접하고용기를 내어 진성서를 제출 합니다. 저는 친환경 무기도료 정부 인정기관(KOLAS인증)에서 인증 받은 도료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친환경 무기질 도료의 납품 및 시공을 위하여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 수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아래 사유로 인해 도저히 수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개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비리의 사각지대로 공공연히 비리가 자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되었으며 부디 요청사항을 조사하시어 공정사회, 부패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혹여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교육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상황 1)일반적으로 친환경 무기질 도료의 납품 및 시공을 발주하는 방법은 2)친환경 무기질 도료 중 정부 인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에서 아파트의 본 공사화 별도로 입찰하여 발주하는 방법과(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 3)아파트 공사 발주 시 본 공사에 포함하여 건설사에서 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그러나 사전에 조합과 도료 납품업체가 결탁하여 도면 및 설명서에 특정회사의 시방 또는 제품명, 모델 넘버 등을 명기 하여 건설사와 조합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여 다른 회사의 자재로는 입찰에 참가 하지도 못하게 하고 5)단가도 시중에 일반 단가 (16,000/M2)보다 비싸게 계약 (24,000M2)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6)시중에 특정업체가 로비력이 좋아 재건축 현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2. 조사 요청 사항 1)모든 자재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발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합과 친환경 도료 납품 및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현장 설명서 또는 계약 내역서, 시방서 등에 특정업체의 자재명, 모델넘버, 특기시방에 명기 등으로 수의 계약 발주 밖에 할 수 없도록 한 부정사례 2)건설사와 조합의 공사계약서, 내역서, 설게도면에 특정회사의 1)항 명기 여부 3)시방서나 계약서등에 특정업체 자재명 모델 넘버 등은 명기 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조합이 특정 친환경 도료 납품 및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건설사에게 특정업체 자재를 사용 하도록 지시 또는 추천 하였는지 여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하여 제일 많은 사례입니다) 4)조합에서 특정 업체로 입찰의 과정 없이 업체를 선정 한 후 건설사에 그 계약을 승계 하게 하여 조합은 법망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건설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시공 하게 하는 부정 사례 (수색6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사 요청 사업장-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현산+대우+롯데) 고덕시영 재건거축(현대+삼성), 고덕2단지 재건축(대우+현대+SK) 고덕3단지 재건축(현대+대림), 고덕4단지 재건축(현산) 고덕5단지 재건축(현산) 고덕6단지 재건축 (GS), 고덕7단지 재건축(롯데) 서초한양 재건축(현상+삼성), 서초상호1차 재건축(대우)
제목: 일자리상황판 다시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 있는 일자리상황판 지금은 없어졌죠? 다시 설치해주세요.
제목: 지방선거일에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심층수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금일 회사에서 업무집중도를 위해서 선거일에 출근을 하고 대체휴무일을 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받는 이 회사 정상인가요? 심지어는 6월 6일 현충일도 주 중간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집중도를 위해서 출근을 하고, 대체 휴무일을 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는 회사가 생기지 않도로고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결국 선거를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제목: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함안군가야읍까지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함안-부산 원활한 출퇴근을 위하여, 1단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2단계 마산~함안 복선전철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주민들, 아이들의 건강, 교육, 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안전 환경 카테고리에 넣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만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7세와 3세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잠실 장미아파트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모 기업체들이 줄지어 입주하는 “핫”한 곳으로 발전도 하였습니다. 입주는 상가의 발전과 변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회사원들은 금연거리로 지정된 잠실역 부근을 뒤로하고 잠실 장미상가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길거리 흡연을 봄날 바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소수이고 일부임을 알지만 건물 내 흡연실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시설 부근으로 이동하여 흡연을 하는 듯합니다. 아파트와 잠실대교 경계선(여기는 입주 아파트와 30m도 안되는 거리 내에서 단체로 흡연 장면이 목격됩니다), 상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아파트 간 거리 내에서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부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및 이 지역의 대다수의 학원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상권이 밀집하여 주중 상가내 시민들이 잃었던 활기를 되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학교 담벼락 유치원 담벼락에서 흡연하시던 분들은 구청과 사무소의 직원들의 협조로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 듯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대로 아이들의 통학로, 학원시설 인근에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사무소에서는 입주 가게들과 함께 천막을 설치하려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나 되려 그 공간 안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일한 사건으로 입주민들과 상가 사이의 소동은 같은 동네를 살아가는 주민들로써 불쾌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설명한 내용과 상가 대표의 입장이 아래와 같아 구청의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흡연거리 지정이 불가능한 사유지이다. 금연지정은 상가입주, 주인들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다. 흡연 단속을 하고 있으니 천막을 친 곳은 교육기관 딱 50m 넘어서이다. 풍선효과를 감내하셔야 한다. 아이들의 통학로 어디에서든 시민들은 담배를 핀다. 금연거리 지정시 상가내 이익 손실은 부정할 수 없다. 기업체에 의뢰하고 공문을 넣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은 회사소속 직원들이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공동의 육아를 선언한 현대 정부가 공동의 육아와 아동, 청소년의 신체, 정신 건강의 문제를 법망의 밖에서는 묵인 하는 듯 합니다. 상가에서는 이익을 우선시 합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지 않은지요. 작년 한 해 홍역을 치른 입주민들은 올 해에도 또다시 상가 번영회, 관리소와 홍역을 치루는 중입니다. 불쾌와 불신이 이어지는 사회에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는 국민을 지킨다, 국가는 국민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선거는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의 행동이라고 대답하는 아이에게... 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해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언제나 주거시설 개선과이기 때문에 못한다, 주차관리과로 연락해라, 교육청으로 연락해라...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논의할 힘도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손자가 있으시지요? 그 아이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어보셨나요? 노는 것이라고 답변했겠지요? 그럼 엄마들에게는 제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게 뭔가요? 는 물어보셨나요? 장미, 5단지, 진주, 미성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로 조마조마하며 장을 보고 학원을 보내고 친구를 만나게 하는 현실에 피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근로단축 소득감소는 근로자에게 큰 재앙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제발 일을 더 하도록 해 달라 정부가 강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서민들은 죽으라는 것인가 외벌이는 정말 죽을 맛이다. 가족 질병과 장애로 외벌이를 하는 가정은 근로단축 소득감소는 정말 지옥이고 고문이다. 집단 자살이라도 해야 하나 근로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일을 더 하고 싶다면 더하도록 보장하고 휴무를 더 하고 싶다면 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데 왜 정부가 강제로 근로단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소득감소 하면 서민들은 더 힘들고 고통에 빠진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에서 부동산은 너무 폭등하는데 근로자 소득만 줄이면 정말 희망없고 더 힘들게 살게 된다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제발 미친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 더 일할수 있는 자유를 달라 정말 최악의 정권이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현재 외국인 200만 내보내면 된다. 그럼 200만개 일자리 생긴다. 지금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제목: 지하철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저는 경남 양산 웅상 서창지역에 거주하는 딸,아들을 둔 30대 가장입니다 . 양산지하철이 부산노포와 연결이되고 정관에서 월평교차로 연결되는 정관선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전철 모두 울산으로 연결되어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이 될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웅상지역(덕계,서창)에는 신정선이라는 명칭만 있을뿐 월평교차로에서 덕계 ,서창지역을 연결해 울산 까지 가는 도시철도가 없어서 웅상지역에서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는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부산노포에서 월평교차로를 지나서 덕계,서창,울산을 연결할수 있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날씨 더우신데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이 내걸었던 10대 공약, 잘 지켜지고 있을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1. 일자리 확대 - 아무 생각없이 최저시급 올리고 하더니 이제 알바자리도 못구함. - 기업 규제로 인한 채용, 투자 축소로 청년 실업률 떡상. - 정권 초, 일자리 상황판 드립 치더니 어느새 홀연히 사라짐. 2. 정치권력, 권력기관 개혁 - 주사파, 운동권 대거 영입하여 내각 수립함. - 반미 친북 성향이 눈에 띄게 명확해짐. - 내로남불의 대명사임. - 대학교 학생회 수준의 국정 운영 중. - 청원 게시판 개돼지와 급식의 놀이터로 변함. 3. 반부패, 재벌 개혁 - 대기업은 무조건 적폐. - 세월호, 518폭동은 끔찍히 아낌. - 귀고리 아들 특별 채용. - 강경화 딸래미는 국적 아직 안바꿈. - 드루킹 여론 조작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함. -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장악. 개돼지 급증. 4.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력 확보 - 북한 눈치보며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안함. - 주한 미군 철수 바라는 좌좀 세력 급증. - 무조건 사드 반대함. 아직까지 사드 설치 못함. - 군복무 단축으로 전력 누수 예상. - 김정은이랑 직통 핫라인 연결, 비공개 남북회담 성사ㄷㄷ 5.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 취준생들 곡소리 시작. 청년 체감 실업률 역대 최고. - 사시폐지로 신분상승 기회 사실상 종범. - 공공일자리 채용 증가, 공무원 선호도 상승, 국가생산력 운지. - 기업말살정책으로 노조에만 혜택.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 인원 축소. - 소득주도성장 슬로건 결과, 세금 낭비. 나아진 것 하나 없음. - 근로시간 개혁으로 오히려 평균 연봉 감소 추세. 6. 성차별 해결 - 꼴페미 창년 급급급증. 토나올 지경. - 보한민국 됨.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소득감소 대부분이 고령. - 세대 별 소득 격차 역대 최고. 노인 빈곤 문제 심화. 8. 교육, 육아 국가 책임제 -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시작. 퍼주기식 복지. - 무상 정책만 보면 좋아하는 개돼지들의 진정한 대통령. - 세금 부담 가중되는 건 모름. - 조만간 베네수엘라 따라갈듯 9.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 역대급 경제 불황과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 자살 직전. - 근데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예정. 10.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1일 1재앙 문재인 공약 이행 0% 탄핵 요망.
제목: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많은 나라다. 그 다음 사업소득 그다음 근로소득 그 다음이 복지 이전소득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어 계속 노예로 살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제목: 경찰, 인권위, 권익위의 수상한 동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시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경찰, 인권위 및 권익위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없이 이를 조작 은폐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원인의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불법주차차량을 지나치다 자전거에 부착된 짐받이로 인해 흠집이 생긴 사건으로서, 당시 흠집 낸 줄도 신고당한 줄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 목포경찰서 박 모 경장은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두 번 보냈다며 그것이 미반송되었으니 불응이라 하였고, 이후 첫 통지에 연기요청을 하자 앞서의 불응을 이유로 신빙성 없다고 판단 이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영장을 신청하여 법원 및 검찰은 ‘3회의 출석요구서 및 전화통화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체포 및 26시간 구금하였습니다.(2016년 9월) 2. 관련 법리 출석의 요구는 출석의 이유 및 일시를 고지하는 행위로서 당사자의 확인이 중요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에 서류의 송달은 법률상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법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미반송을 도달로 간주하려면 등기우편에 특정하기에 1차, 2차의 미반송을 이유로 한 불응은 법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또한 청원인이 첫 통지를 받고 연기요청의 전화를 하였지만 이 사실은 체포영장 신청시에 경찰이 고의로 누락하였기에 이 역시 법리에 위배됩니다. 3. 경찰의 답변 처음 이의제기에 목포경찰서는 미반송되었기에 불응이며 이후 연기요청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이에 관련 법리 등을 찾아서 재차 이의제기하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출석요구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관련 법리를 기준으로 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인권위 답변 인권위는 이에 대해 ‘1, 2차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이 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기각’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앞서와 같이 법리는 ‘미반송-등기우편’이기에 동떨어진 근거였습니다.이에 대해 질의했더니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영장발부를 결정한 사안이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기각) 결정’이라고 답변하였기에 사실상 관련 법리를 검토 및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5. 권익위 답변 권익위 역시 이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는 판사의 소관사항이며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상에서 판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기각’이라고 답변합니다. 6. 결론 체포영장 신청을 다루는 이의제기에 발부가 문제없으니 신청도 문제없다라는 해괴한 논리이고, 불응이 아닌 사유를 불응이라 기재한 것이 기망이 아니라고 하는 등 과도하게 목포경찰서 박 모 경장의 행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법률에 문외한인 청원인이 관련 법리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국가기관인 경찰, 인권위, 권익위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법리검토를 하지 않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성적으로가지말고 자유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고등학교를 자유화 해주세요. 중3이면 엄연히 자기가 하고싶은것이 있을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공부만으로거죠 공부를 잘못해서 성적이 안되서 고등학교를 못가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는걸 자유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