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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뉴스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5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국어 수업시간에 가짜뉴스에 대해 접하면서, 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여러번 있고 속은 적도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을 위한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기사, 사람들의 클릭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오보, 심지어 역사왜곡을 담은 기사까지... 하도 저런 기사들에 속고 속으니 이젠 언론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위뉴스는 사회에 불건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찌라시’ 즉 떠도는 소문을 듣고 쓰는 유형의 기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sns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유용한 정보도, 잘못된 정보도 그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독일의 가짜뉴스 대책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질서위반 행위로 규정하여 24시간 내에 삭제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최고 5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억원의 벌금을 냅니다. 흔히 보는 연예인 연애설이라든지, 정치 관련 등의 가짜뉴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가짜뉴스 관련 법률을 강화, 학교에서 실행하는 가짜뉴스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면 더 이상 속지 않고, 현재 논란 중인 가짜뉴스 등이 사라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7

국민은 마트에서 식료품 하나 구입하는데도 수십번 생각하며 들었다놨다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에 비해 월급은 늘 제자리 입니다 국민은 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에 해외 출장을 빙자한 관광에 왜 국민의 세금으로 호위호식 하는 겁니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은 그렇게도 속존속결로 통과시키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가식을 떠는 겁니까? 진정으로 본인의 주머니 채우기보다는 국민을 위먼저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기는 한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교육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저는 교육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육제도를 보면 교육부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정책 집행이 이뤄집니다. 지방교육청은 실제로 교육자치를 위해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와의 관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수직적 관계에 더욱 가깝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는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도 두 개의 기관은 상호 모순적입니다. 장관을 중심으로한 행정조직과 합의제 성격의 교육회의가 교육을 결정함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학입시방법을 결정하는 내용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권한이 없고 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정도니까요...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회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교육의 큰 패러다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며, 교육부 직원을 국가교육회의 소속으로 옮기고 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대폭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상왕처럼 앉아 있는 한 교육자치, 교육은 발전이 되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사기꾼 형량을 높이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될때는 다시 구속시키는 법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돈을 빌려간 사람은 처음에는 이자를 내다가 어느정도 내고 안내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되네요 갑지도 못하면서 감언이설로 사기쳐서 돈을 빌려가놓고 이자라도 어느정도 내면 사기죄가 안되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청구 밖에 안되네요 만약 가진게 없다면 민사로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참 법이 웃깁니다. 온갖 좋은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고 사기쳐서 되지도 않는 말로 사기쳐서 여러사람에게 빌리고 이자 좀 주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갑는댜고 하는 이런 양아치가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 셋키우는 사람으로써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사기꾼의 형량을 높이고 돈을 계속 못갚을 경우 구속까지 시켜야합니다.
제목: 남한정권 북한에 무조건 놀아나지 말고 진중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판문점 김정은쇼로 지방선거에서 얻은게 많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두손들고 나올 김정은이만 키워주고 보폭을 넓혀주면서 필요를 채우고 살려주었다. 이제라도, 그런 쇼는 그만하고 남한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 평안에 집중해야 된다. 북한의 들러리나 무조건 놀아나는 것은 자제하시고, 보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국가와 국민들의 장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제목: 제주 난민 관련답변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4

난민 청원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난민 인정을 더 철저히하고 잘 고르라는게아니라 받지말라는 거에요. 지금 수원역 점점 성매매하는 외국인들 많아집니다 이런곳에 살면서 그들을 보십시요 책으로 배운 난민,외국인 노동자와 다릅니다
제목: 음주운전 3진아웃 부분 사면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음주운전 '삼진아웃 삼중처벌' 예외적 사면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월 3번째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됐지만 3진아웃이 적용돼 면허취소와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13년만에 부주의한 음주운전이 3진아웃 적용돼 2년간 면허취소, 벌금납부, 재시험 응시라는 3중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직업상 차량이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 1년 이상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다보니 심신이 지쳐 멘붕상태입니다. 집에 유일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다보니 가족들의 불만과 불편도 제겐 또다른 벌칙입니다. 새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강화 지침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적발시점이 10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해당하는 죄가 3중 처벌을 받다보니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분적인 사면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안은 2회째 적발이후 10년이상 경과해 3회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부분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명분:10년 경과기간 감안하면 재범우려 낮음) 제2안은 면허취소 1년만 적용하고 면허정지 제한 2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명분: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 제3안은 재시험 응시없이 면허를 자동 재발급해주는 것입니다.(명분: 징벌적 면허재시험은 결국 행정력 낭비의 원인) 현대인에게 자가용은 발입니다. 발없이 2년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더구나 2년이 끝나도 또다시 새로운 방식의 면허시험을 봐야 합니다. 과도한 가중처벌에 대한 예외적 사면을 재차 요청합니다.
제목: 서울 전월세 1천만서민 차라리 근혜통때가 좋았다.  문통지지 철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로 물가 올리고 아파트 고분양 못잡고 전월세 서민 거지만들고 더운데 분노가 극에 달했다. 아직도 지지율이 30 으로 가기 기다리나?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선택가입추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1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걸로 압니다.제가 지금 30대초반인데 60대가 되면 받을수나 있는겁니까? 제가낸돈이라도 받을수있는가요? 그냥 지금 낸거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으로 하면 안돼나요? 돼지저금통에 적금하는게 미래를 위해 더나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직장인들 많이 힘듭니다.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획기적대책(연해주 연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자영업자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1. 재정을 동원해서 연해주 지역에 3억평 내지 5억평의 땅을 준비------기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농업단지, 축산단지를 건설, 이를 국내 식품회사 및 농업관련 회사에 일정한 조건에 불하------거주할 시내를 건설 2. 재정을 동원하여 연해주 나홋카 인근에 어업도시를 1개 건설(5만명 도시) + 적정수량의 어선 건조 자영업자별 소득상황을 면밀 조사하여 일정치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고(재정투입), 상기 연해주의 농업단지, 축산단지, 어업단지로 이주시킴(목표 이주 인원 : 40만-50만명) 현재 자영업자 인원수에서 40만-50만명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자영업자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임. 지나치게 과밀한 것이 문제이므로 솎아주면 될 것임. 남-북-러 경협의 사전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도 있음. 북한때문에 러시아와의 경협을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협력모델을 마련해가면서 나중에 연해주 땅을 추가로 5억평 정도 임차하면서 북한을 동참시키면 될 것임. 남-북-러 철도건설을 해도 물동량이 없으면(인원, 제품), 건설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사전에 물동량을 확보하고 우선 해로로 수송할 필요성이 있음. 이상입니다.
제목: 최순실은 대기업에서 뺏고,김동연은 퍼주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죄순실은 이재용한데 불러서 뺏고 자기주머니에 처넣고, 김동연은 국민들것 뺏어 대기업에 쫒아가서 퍼주고!!! 죄순실은 그래도 국가의 자존심 지컸다!!! 김동연은? 안하무인 김동연 적극신임하는 대통령이 그뒤에 있다! 도대체 왜 국민80% 가슴에 염장질하는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는가? 국정조사가 필요한것 아닌가? 아니면 알아서 국정에서 손을 떼든가ᆢ!!!
제목: 다자녀를 가질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아빠의 육아없이 엄마 혼자 아이의 육아를 오롯이 감당해내야하는 한국에서는 유독 엄마에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것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업때문에 잠시 미국을 건너갔다 돌아와서 첫째는 미국에서, 둘째들은 한국에서 양육할수있었어요. 저의경우 미국 한국에서의 육아는 모두 조부모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걱정을안고 타향살이 육아를 시작했는데 어느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저는 적잖이 다른 환경에 놀랐어요. 한사람의 아이를 키우는것이 여러사람이 필요한만큼 쉽지않은 일이라는것에 대한 인식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우 일반적이었던것. 때문에 도움의 손길과 응원의 목소리, 엄마와 아기를 향한 배려는가족뿐만아니라 이웃 또 크게는 오늘 처음 마주친 사람들에게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주위환경을 떠올려보며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축복 #배려 #풍부한 어린이 놀이공간 #육아 성공적(?) 이 되겠네요. 같이 맺은 결실인 아이를 키우는것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일이 되기까지 오늘날의 한국 엄마들은 그리고 엄마의 엄마들은 육아에 굴레에서 멤돌고있죠. 예부터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죠. 국민들의 노력과 인력으로 빠르게 발전한 우리나라는 지금도아빠의 육아없이 엄마 혼자 아이의 육아를 오롯이 감당해내야하는 엄마에대한 시선이 유독 곱지 않은것같습니다. 엄마를 힘들게하는것은 그런 타인의 시선도 한몫합니다. 도움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를데리고 나온 엄마들에 대한 시선의 차가운 온도때문에 선뜻 외출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데리고 어린이들이 유료로 들어갈수있는 나들이가는곳에 나가면 가격도 매우 비싸서 부담이 될뿐아니라. 콩나물 시루처럼 다른 아이와 또는 다른 엄마와 줄서서 경쟁하다가 지쳐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첫째를 키운 외국에서는 무료로 아이들에게 개방되는 곳이 참 많았어요. 어디를가도 여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하고 아이에게 먼저 예절을 자연스레 가르칠 수 있었어요. 요일마다 무료로 개방되는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이 한두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겨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이 무료인곳보다 성공한 기업이 또 갈곳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정작 혜택을 보아야할 아이들과 엄마는 또 그안에서 경쟁을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각종 카드사 할인. 쿠폰을 써도 코빼기도 볼 수 없이 일하는 아빠의 월급으로 감당키엔 비싼 입장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치룬후 들어가는데도요. 인원제한없이 이미 들어왔고 또 계속 밀려들어오는 또다른 아이와 엄마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해야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있는 한국에서의 육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전투적 #맘충극혐 #헬조선 #경쟁적 이 되겠네요. 장황했지만 제가 원하는 한국의 육아환경은 1.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국립시설확충 (수도권 지방 차별없이) 2.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혜택과 공간의 확대 (아이들시설 만드는 기업 면세/입장권 가격 제한/면적당 입장 인원제한 ) 3.워킹부모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시간 제공 4.공익광고나 미디어를 통한 육아인식 개선입니다 세금을 육아수당으로 돌려주기보다 위의 사항들이 세금으로 쓰여져 개선되고 확보된다면 외국으로 나가려는 인력도 아이도 엄마도 살기좋은나라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65세  추진  완전  도둑놈이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8

국민들이 봉이냐 ᆞ월급쟁이가 호구냐 ᆢ 60세까지도 돈벌기 힘든데 ᆞ국민연금 65세까지 추진이라니 ᆢ완전 미친 것들이네 ᆞ국민들 돈 그만 뜯어가라 ᆞ 서민들 살림은 최악인데 ᆢ 무슨 이정부는 돈만 뜯어갈 궁리만 하냐 ᆞ 남자 나이 50넘어가면 일자리도 없다 ᆞ당신들 생각이 있냐 ᆞ 진짜 최악의 정부네 ᆢ
제목: 삼성주도성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결국 현명한 삼성주도성장을 선택 하였구나. 이재용은 적폐세력으로 국민연금 문제로 무기징역감인데 그런,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고 삼성주도성장을 선택한 문재인 이제, 문재인도 적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 다음정권에서 적폐청산으로 문재인도 박근혜옆방에 같이 나란히 있겠네요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를 종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이재명 경기지사에 뜬금없는 네거티브를 씌우는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이 양심이 있으면 자진해서 종영해야합니다.
제목: 순천20대 잔인한   살인미수 폭행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5

쓰러져 기절한 사람에게 장작,패듯이 계속해서 발로차고 머리와 얼굴을 짓이기는 폭행은 죽이겠다는 살인,의도가 있는것으로 살인미수로 처벌하여 20년동안 사회에 못나오게 하여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같은 잔인한 폭행범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계속해서 폭행해서 장애자로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호신용 칼, 전기충격기, 테이져건등 구입하여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될것이고 전국민이 호신용무기로 무장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계속되는 이런 잔인한 폭행범들 때문에 저도 오늘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까스총과 테이져건, 전기충격기등을 구입하여 호신장비를 착용하고 다닐것입니다. 제 목숨은 제가 지켜야된다고 생각됨니다. 법관들도 변호사와 동조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안하여 잔인한 폭행범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촛불집회가 일어날것이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추가인상안 결사반대 국민을 더 피폐하게 만들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5

오늘 기사에 국민연금 발전위? 거기서 무슨 국민연금인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특정연도까지 최소4%이상을 인상해야한다는 무시무시한 안이더군요 인구노령화와 출산율감소로 어려움이 크겠지요. 또 기금운용을 잘못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쨋든 소득대체율 운운하면서 본래의 국민연금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금운용을 너무 잘해서 올리지 않고도 유지가 가능하면 가장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차라리 늙어서 그냥 덜받겠습니다. 어차피 낸맘큼 받는 제도도 아니고 4.5%까지는 그냥 사회전체를 위해서 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노령화가 더 심화되고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힘들어질텐데 그러면 그때는 또 올려야 하는 겁니까 국민연금인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배급받는 사회도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세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개인으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기업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복지국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문정부는 너무 많은 부담을 서민들에게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오르는 세금이 너무 많고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결국 중산층 혹은 중위층도 다 몰락하고말겁니다. 다같이 못사는 사회 그것이 복지국가인가요? 다같이 못살면 정의롭고 공정한가요? 제발 빛좋은 개살구같은 헛된정책들좀 수정하시기 바라고 국민연금인상안은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학교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사회에 여러 구성 원들이 취업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오전에는 국어/사회/과학/수학 등의 주지과목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오후에는 각자 음악/미술/체육 활동에 대한 과목별 1가지를 선택하여 오후 3시~4시까지 활동위주의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점 1. 점심식사후 공부를 하면 아이들도 무척 힘들어 하고 수업 진행이 되지않습니다. 2. 오후에 예체능 과목에 대한 활동위주의 교육으로 새로운 강사에 대한 취업(강사형태)가능
제목: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벌목, 지구온난화때문에라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9

제주 비자림로의 교통체증이 있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많큼 막히겠어요 혹시나 막히더라도 좋은환경과 공기등이 있으니 막히더라도 마음과몸에 좋은것같습니다 비자림로 말고 다른곳에 4차선도로도 많은것같아요 비자림로 벌목은 국가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켜야할것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정책 너무나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부동산 폭등 으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입성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고마움은 문재인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급 더욱 더 옥죄다 보니 지금도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천정이 어딘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월급으로는 매년 1천만원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부동산은 너무 쉽네요 임대주택 활성화, 재건축 강화, 2주택자 매매시 세금 중과 이 모든 요건은 공급을 더욱 더 옥죄는 방식이라 앞으로 몇년내 풍선터지 듯 부동산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바 그 때까지 계속 공급억제 정책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왕이면 분양가 후분양제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 주셔야 공급은 더욱 더 없을 것이며, 상승무드는 계속 갈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자가 원하는 공급은 반드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영향으로 인하여 모든 자재비가 상승을 하게 되었으며, 건설 공기도 연장되는 바 건축비도 크게 오르다 보니 부동산이 안 오를 수 없네요 문재인정부의 모든 정책은 없는자에게는 더욱더 빈곤해 지고 있는자에게는 풍족한 미래를 열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제 저는 노후 걱정은 덜었습니다. 이 모든 고마움은 문재인대통령에게 바칩니다.
제목: 국민연금 : 현대판 노예제 ㅋㅋ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1. 국민연금 해외주식 주요투자 ALPHABET INC 1.13조원(0.37%) MICROSOFT CORP 0.93조원(0.16%) APPLE INC 0.9조원(0.12%) AMAZON.COM INC 0.68조원(0.16%) FACEBOOK INC A 0.62조원(0.16%) 2. 국민연금 국내주식 주요투자 삼성전자 23.4241조원(9.2%) SK하이닉스 3.2353조원(9.9%) NAVER 2.6967조원(10.6%) 현대차 2.6178조원(8.1%) 현대모비스 2.5334조원(9.9%) 포스코 2.4381조원(10.9%) 한국전력 1.8317조원(6.5%) KB금융 1.7630조원(9.9%) LG화학 1.6162조원(9.3%) 3. 총수 혹은 오너의 지분 삼성(0.995%) SK(0.32%) 네이버(3.72%)(비고 : 전문경영인 체제) 현대중공업(0.89%) 4.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60->65세 의무 가입기간 연장 추진 반드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커야한다는건 아니지만 아마존, 애플 등 쟁쟁한 기업이 있는데도 국내기업보다 투자금이 작다. 주요 대기업에 평균 10%를 국민연금 이 차지하면서 최근에 대한한공 사태를 기점으로 주주권 확대를 "논의 및 심의"하고 있지 현재까지도 적극개입안하고 있다. 그와 상반되게 총수일가나 회장의 지분율은 1~4% 내외 밖에 안된다. 거의 눈먼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4항의 이야기가 들리면 무슨 생각을 해야 정상인가?? 착취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과 의무가입 늘릴계획말고 4대연금 통폐합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3

요즘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와 의무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보험요율도 인상할수 도 있다는 뉴스나 기사가 연일나와 국민연금 가입자로 무척 실망이 크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삼성 같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면서 왜 그 고갈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을 강요한다면 다른 연금 가입자들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하므로 공무원 , 사학연금 , 군인연금도 같이 통폐합하여 모두 다 같이 더 감내하여야 할것은 감내하고 미래의 후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및 관련 부처들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여 4개연금 통폐합 개혁을 하루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제파탄책임은 누가 지냐 대통령이냐 최저임금위원회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상가도 텅텅비어가고 장사하기도 바쁜데 거리투쟁나서고 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 같다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무섭게 올라간다 제발 누군가 책임을 져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던가 대통령이 수습을 하던가 어정쩡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제목: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6

아름다운 제주, 현재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풍경파괴의 가운데에서 제주는 유일하게 한숨돌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인 제주의 아름다운 삼나무 숲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에 반대합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서민이 그토록 바라던 직접적인 200% 서민복지정책인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처리과정을 보니 현 집권세력이 그리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지난 보수정권 수구꼴통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역시 만만한 약자(서민)을 경시하는 싸가지는 여야 정치꾼 그놈이 그놈이 입증된 모양센데... 바보같이 너무 김칫국을 퍼 마신 느낌이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답답하다. 결국 뭔가 세로운 세상, 합리적이고 정직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서민만 또다시 수구세력과 별로 다를바 없는 또다른 아류 세력의 들러리로 이용만 당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봉이 된 모양인데 씁슬하고 어이없다... ㅉㅉㅉ. 이런 소신머리 없는 이중적 엉터리 서민대변 정치야바위꾼을 위해 기꺼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준 순진한 서민들 정말 황망스럽겠고 처량스러워 보인다. 이나라가 국민(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가짜 수구보수나 설익은 엉터리 진보나 결국 정치적 수사일 뿐인데 국민이 항상 순진했던 모양이다.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쪽만 전폭 지지해준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새로운 세상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무능하게 주춤거리고 눈치나 보며 무기력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누진제뿐 아니라 눈먼 돈잔치 양심불량 특활비에도 밍기적거리는 꼬라지를보면 솔직히 이제는 서서히 기대감도 사라져 간다. 아무리 봐도 다음 총선에선 쓰레기들 다 걸러내고 철저하게 서민을 대변하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양심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펌글
제목: 국민연금 강제성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6

반 강제인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내게 해주세요. 기사에서 매일 보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40~50년쯤 고갈될것이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할것,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등 여러가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타 사이트에도 서술 되 있습니다. 연금 보장 좋습니다. 노후에 돈 없이 사는 것 보단 나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65살까지 연금을 낼수있나요? 최저임금 덕분에 물가는 미친듯이 솟아오르고, 세금은 무한정 있는게 아닌데 마구 끌어다 쓰고 있고, 지금도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쉽지않은데, 나중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 질겁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 기간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없고, 기간은 늘어나 그 기간만큼 납부를 해야하고,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나요? 국민연금측은 연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올린다는 말만 하네요.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적자보는 타 연금부터 개혁하세요. 그런 연금은 손도 안대시면서 서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만만해서 건드리는 겁니까?
제목: 연금 개혁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7

국민연금 어제오늘 문제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다도 모든 연금의 문제를 먼저 크게 보고 개혁해야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국민연금보다 훤씬 많이 주는 공무원 군인 사학등등.연금도 그들만의 연금이 되서야 쓰겠나요? 나무보지 말고 숲을보고 국정운연 해주시오. 대통령이 생각이 있다면 야당시절 생각해보시오. 제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을 뽑은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시요.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지지율 더내려 가고 이명박근혜보다 더 욕하고 있다고.
제목: 남측 이산가족을 위해 "이산가족 북한땅 밟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저는 이산가족관계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대규모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고, 그것도 남북 화해분위기가 계속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걸 감안하면 고령이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를 얻기는커녕 북한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겠다 싶습니다. 현재 남측 5만 8000여명의 이산가족 중에 100명씩 1년에 10차례 이산가족상봉의 기회를 준다고 가정할 때, 이산가족 전체가 상봉의 기회를 얻으려면 적어도 58년이 소요되지요. 분단 70년이 넘었으니 이산가족의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70대 중반이상일 텐데 58년 후면 130세 이상이 되지요.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상봉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동시에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북한땅, 가능하면 고향땅이라도 밟을 기회를 준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제개되면, 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00명씩 1년에 250일을 이산가족 북한땅 밟기를 진행한다면 3년 안에 모든 이산가족이 북한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산가족 북한땅 밟기"가 이산가족에게는 위안을 주고, 남북 평화분위기를 계속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제목: 국가 필수의약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국가 필수의약품이라고 정해져 있는 약들중 품절된것이 상당히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한다고 인터넷 기사에서는 그렇게 애기 해놓고 아직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기다려 집니다. 특히 여성이 나이가 들면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불편한것이 있는데 여성호르몬질크림 같은 대체약좀 빨리 만들어서 시판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민기만 고만해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6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가가 국민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 어려운분들돈 일시반환하라!!
제목: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짓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학교에 체육시설을 짓기를 원합니다. 운동장전체에 1층주차장 2층 수영장 3층 강당 요즘 계절을 상관하지 않는 미세먼지와 여름의 혹서기와 장마 겨울의 혹한기, 등 학교운동장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는데 놀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위의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운동장에서 놀이 활동을 할수 없는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하여 기존의 학교 운동장에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수영장, 3층에는 체육관을 지어서 (마치 체육센터처럼) 학교가하는 시간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가 종료된 시간에는 민간 업자가 혹은 시청에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여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 건강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합시다(수능정시 50%이상, 나머지는 대학 자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1

교육분야만큼 자기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도 드물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입에 대한 이론과 방법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상도 있고 논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국민들도 진보쪽이나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교육의 취지는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감소도 교육부장관이 여러 눈치만 보고 공정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전까지는 수능을 통한 50%이상의 정시 선발, 나머지 50% 이하는 대학 자율에 바탕한 입시제도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시민이...
제목: 개인세탁소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코오롱 에서 몇년동안 일해는데 회사측에서는 월급쟁이로만들어 준다해는데 결국에는안되서 세탁소 그만둔다고 해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생활비조금만 지원해주는조건으로 는지금생활이어려워서 회사측에 공문을 띠워써요 다른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할살람을 구해는 공문을 띄워는데 처음에 한사람이하고 십다 고 전화로와서 개약조건을말해는데 저는 전게약사람에게 개약비1억8천만큼만 받고 그기에 세탁소 기계도노후와 되어 고칠수있는 비를 200~300정도 지원해준다해는데 그사람은안해다해서 나중에는 회사측에서 사람을 못구해서 세탁소가 폐쇠되어 저의 1억8천을 못받게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살기 힘들어요
제목: 왜 국민연금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아니..국민연금65세 인상안.. 할말이 없다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하는데 참 이놈의 나라는 국민세금은 전보다 더 올려 공무원과국회의원을 챙겨주는 그런나라가 되어가는것인가? 공무원복지카드..공무원연금은 다 메꿔주고 국민들 혈세만 수혈해서 어디다 메꾸어가는지 개인회생신청하는 불량양심도 못찾아내면어 어찌 성실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금부담과 자꾸 살기만 어렵게 하는건지.. 진정 이렇게 이끌어가는게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건지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왜 복지 와혜택을은 공무원들이 기준이고 그들만이 누리는건지 어렵다 국민연금아닌 다른곳을손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연금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3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을 왜 일반인과 직장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연금연장5년을 더하신다구요 도대체 뭘믿고 국민들이 오년을 더내야합니까 공무원 연금도 개혁 안하면서 국민개혁만 요구하는게 국민정치입니까 독재정치지 더이상 밑빠진독에 물붓기 싫습니다 연금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당신들의 봉이 되긴싫습니다
제목: 고노회찬의원 유언 국회 공기관 특활비 완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9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집단들이 국회의원이고, 공기관의 장이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특활비 정도는 부끄러워서도 사양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더불민주당과 야당 한국당이 짝짜꿍하여 영수정 첨부 특활비면 괜챦은 듯 밀고나간다. 이런 더러분 정당과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국민들 등골을 빼먹게 했다니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한다. 그대들은 매월 봉급 받는것 그리고 승진해서 받는 처우, 퇴직 후 연금만 해도, 왠만한 국민들보다 10배나 낫다. 그정도면 등골 휘는 국민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인 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활비 정도는 사양해라. 그리고 입만 벌리면 국민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제몫 다챙겨먹는 국회의원들아 특활비는 완전 폐지해라. 고 노회찬의원이 정말 생각난다. 모든 국회의원들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공기관들의 장들은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제일 적폐들이 세상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현 집권당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제목: 학교급식우유 17년 12월 무상분 미청구분 돈 떼여야만하나요?(불쌍한 소상공인 미숙해서 나라에도 떼이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저는 우유대리점의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 공급한 급식우유 무상분을 청구하고 있으나 12월 업무상 오류가 있어 누락분 444,000원이 발생하여 청구를 하려하니 17년회계년도가 지났다고 집행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하고도, 제품대금을 떼이게 생겼네요 ㅠㅠㅠ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오류로 인한 과청구/누락분은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도 얼마간의 기간동안 정정신고/확정신고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어 집행이 어렵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오류로 인한 과청구분이 있을시 그냥 지나가냐고? 환수 한다고 합니다.... 오류로 인한 미청구분은 못 준다고 하면서, 과청구분은 환수한다니요?? 불용처리된 예산 국고로 환수되어, 없어진 돈도 아닐텐데... 이게 이치에 맞나요??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 행정기관의 갑질이며 다시한번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확신이 드네요 많은 소상공인은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도 있지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면서 업무대행하기도 하지요 최저시급인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을 헤아려주세요 정말 그 이상한 법이 있다면 정정기간으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야겠습니다. 이번건에 대해 정말 집행될수 없는지? 이대로 돈 떼여야하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1

오늘 뉴스에 국민연금 5년 더 내나.... 의무가입를 60세에서 65세로 추진 될 듯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못해서 그렇지않아도 불안한데 이명박그네 연금 잘못 운영했던 사람들은 .... -_- 국민이 호구입니까?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늘리려고만 생각하지마시고!!!!!!!!! 국민연금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몇가지 이유외에는 중도 해지를 받을수없게 되어있어 단점이라고 봅니다. 또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만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벅차고, 또는 내지못해 납부예외인 상태에서 저렇게 묶여있는 국민연금은 참... 또 외동, 싱글들이 많아지는데 만약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반환도 못받고 혹여라도 60세전에 떠나게된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내가 필요할때 받지도 못하고, 혜택도 못받고, 내 가족중 받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없는 돈이 되고마는겁니다. ㅜㅜ 국민연금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지도 못하고, 돈도 필요한데 찾지도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일까요? 국민연금의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변경, 조정 청원합니다.
제목: 현대차 아반떼 MD 조사해서 결함있으면 리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

요즘 외제차 BMW가 자주 화재로 인해서 도로 주행할때 매우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산차 국민대표차라고 불리는 현대 아반떼도 화재가 났다고 하니 차 끌고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다른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반떼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상 있으면 리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반떼 승용차 가지신 분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경수지사 특수폭행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큰 태블릿으로 머리를 내려 치던데... 이거 어떻게 처벌 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저는 '워마드'라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메갈 페미가 아닌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한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어느 네이버 카페의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워마드'의 일부 회원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인권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경찰 공식 페이지에 올라온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성들이 범죄를 당하는 이유'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화장 및 옷차림,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시간대였습니다. 이유들은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보는 저에게는 가관과 다름없었죠. 짙은 화장과 옷차림 및 새벽 시간대에 다니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같은 동성에게, 혹은 여성에게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성별은 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인권보다 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을 남성의 인권보다 더 높게 보장하여 가중처벌을 남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제정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성이 짙은 화장과 옷차림, 새벽 시간대를 다닌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건 성관념의 편견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옷차림이 후줄근해도, 아침이나 낮, 새벽 시간대가 아니어도 피해를 입는 여성은 많습니다. 경찰 공식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 수정과 인권 보장에 대한 법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법안을 제안해 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혈압 약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얼마전 고혈압 약이 암 유발성 제품 이라고 해서 기존 사용하든 약을 교체하는 일이 발생했읍니다. 혈압약을 먹고 고치라는 것인지 아님 살기위해 먹어라는 그리고 어떤 약이든 인사를 할때에는 완전히 더 꼼꼼히 정밀 검증이 된후 시판되었으면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약 또한 믿을수 있는지 의심이 되며 이를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이 아니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가 존재하는거 아님니까? 이를 확실히 또 확실이 검증 또는 2차 3차 안전한 약품이 되겠끔 세밀히 점검후 판매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및 전액환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7

밑빠진 독에 물퍼븓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각 일시불 지급하라.!!!! 죽을때 죽도라도 내돈 도려 주세요.!!! 아이고~~~ 의미없다
제목: 독립운동가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독립운동가들을 제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은 우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무인경비가 일자리 창출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저는 현재 용역회사 소속으로 경기교육청 산하 학교의 순환 대체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월1일부터는 학교 당직 기사가 쉬는 1달에 4일간은 대체 인력이 근무하지 않고 "무인경비"를 한다고 하니, 이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없는 일자리도 만드는 판에 있는 일자리마저 기계에 숙청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7조원이나 쏟아부은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교육청 신문고도 두더려 보았지만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며,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큰 소리치지만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니 말짱 헛 일입니다. 학교 당직은 원래 노인 일자리인데, 공대는 못 할지라도 홀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무인경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입집니까? 교육감이 교장이 태도 없는 소리입니다. 막대한 국가의 재산이 소실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0

국민 대부분 강제가입식으로 하고있는 국민연금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해가 갈 수록 연금 고갈 얘기만 나오고 그에따라 강제가입기간이 연장되고 수급연령은 늦춰지고 있는 있는데 지금 젊은세대들의 수급연령이 됐을때는 수급연령이 80세 이상이거나 아얘 고갈되어 못받는거 아닙니까? 연금운용이 어찌 되는지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히지도 않는 마당에 그동안 어떻게 연금 운용을 했길래 해가 갈수록 연금 고갈 얘기만 나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능하게 연금운용하여 연금 납부한 국민들 돈만 꼴아박은게 되기 전에 국민연금 즉각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하나없는시대에 죄없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담당업무로인하여 피해급증한 일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의주변에서 너무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돈벌겠다는 목표하나로 여기저기 일하러다니기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괜찮은 사무실인줄알았던 직장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고, 담당하는일은 사람에게 돈을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업무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남편은 몇일 근무 후 일을 그만두었고, 아무생각없이 합법적이라는일이라고만 생각한나머지 차를 끌고 근무를하였던 탓에 경찰측에서 찾아낼 수 있던것같습니다. 이로인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이것저것 일을하다가 고의가아닌 타의적으로 일이 진행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고의로만 인정을하고, 타의적이라는 사실은 증거가없어 인정해줄수 없다 합니다. 과연 이것에 대하여 증거가 있을까요? 충분히 자차를 이용하고, 수사에 열심히 임하였다는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않을까요?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업무를 진행한 청년들을위해 일자리 또는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좀더 좋게 바꿀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지켜야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1년 2개월이라는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저에겐 하루하루 너무 지옥같은 나날들이 반복되며 혼자서 모든 짐을 매야한다는 부분으로서 더이상 살 의욕이 없어질정도입니다. 부디 청원내용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9

안내는 사람은 노후에 안받고 내는사람은 받고 자기 선택으로 결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100프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의무적으로 내야되며 안내면 압류한다는 법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 이대로 방치 할껀가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촛불 집회도 참여 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거라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하며 이전 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계획 하며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이무능한 정부를 믿을수도 없고 기대 할것도 없네요 차라리 되지도 않는 정책으로 없는 서민 약 만 올리고 집값이 천정 부지로 솟아도 대책 같지도 않는 대책으 내놓는 이런 정부는 차라리 감초 주사 맞고 기치료 받으며 일하지않는 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낫다는 결론 이 네요 이럴 거면 아무것 하지마셔요 차라리 등산이나 하고 개나 돌보며 지내세요!! 시장 원리나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뭔지 몰라서 안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분야에 관계 하시는 공무원 이하 여러분들도 자기 아집에 사로 잡히지 말고 잘못 된 점 에 대해 빨리 인정 하시고 정책을 제대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말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 미친 집값 때문에 서민은 발을 뻗고 잘수 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화염병 제조와 문재인 탄핵시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후 어떤 워마드 회원이 화염병을 제조하는 방법을 게시 하였습니다. 문재인 탄핵시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시위중에 화염병을 사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군대를 배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고 페미니스트들을 모두 체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