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인여대 실태조사 확정처분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55

지난 8월 2일 교육부에서 경인여대 감사 결과에 확정처분을 보내왔다. 지난 6월 경인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의 결과만 하더라도 13억원대의 회계부정.비리.배임.강요.학생회비횡령 등으로 전현직 이사 13명에 대해 승인취소를 예고하고 현 총장파면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하였던 교육부가 이의제기 기간을 틈타 총장과 설립자들은 일부 정치계의 나름 힘있는 인사들에 입김을 불어넣어 오늘 감사처분확정 통보에 이사는 이미 물러난 설립자 2명만 취임승인 취소케 하고 설립자의 하수인에 불가한 총장은 파면에서 중징계로 2단계나 경감시켜 결국 교육부는 다꺼진 비리재단 일당들에게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의 빌미를 제공케 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업친데 덥친겪으로 비리부정부폐건이 확정되면서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 이미 우수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한 경인여대가 비리부정건으로 대폭적인 감점으로 한단계 강등돼는 치욕도 맛보고 이로인해 이제 경인여대는 국고지원도 못 받고, 학생 수마저 줄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데 왜 이런 피해를 5천여 학생과 2백여 교수직원이 당해야하는가?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은 버젓이 건재하고 도대체 교육부는 그 엄청난 비리와 갖은 부정부패를 저저른 사학오너들에게 왜 그리 관대한 것인가? 학생회비 9500만원을 강요로 대학발전기금이니 이승만 동상만드는데 쓴다며 빼앗고 교직원에게는 4억이 넘는 금액을 강제기부금형식으로 떼어가고 재산도 많은 총장은 몇몇교수에 인센티브 부풀려주고 4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해도, 또 업적이나 성과도 없으면서도 인센티브를 억대로 챙겨가도 그저 너그러이 용서하는 교육부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더니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 악의 싹이 매번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사처분의 문제점을 청와대 차원에서 살펴 보고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재논의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처리를 요구하는 바이며, 200여명의 교직원과 5,000명의 학생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부당한 확정 처분에 대한 재심의와 더불어 관련인사의 처벌, 그리고 이전 비리 관련자의 비위를 눈감아 준 재단의 이사들의 승인 취소와 더불어 경인여대를 정상적인 학교로 되돌릴 수 있는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구하는 바이다. 문제 제기 내용 ---------------------------------------------------------------------------------------------------------------------------------------------- 법인측 처분 1. 시정요구예고(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 중 이행완료라는 사유로 이의제기를 인용한 점 등 - 처분서 4번 관련 : 관할청 사전허가 없이 기채차임 등 재산관리 부적정의 지적사항에서 교육부허가 없이 이사장 개인의 사채 8천만원을 차입하였기에 이 건을 의결한 이사 7명에 시정요구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예고하고 이의제기 기간 중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기채승인허가를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있고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처분예고시부터 조건부 이사승인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리사학에 대해 봐주기식 처분이고, 이를 이행했다고 해서 관련 처분을 경감처분이 아닌 아예 없었던 일 자체로 무마시킨 사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27조, 28조에 의거 위 사항은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특별히 벌칙조항(73조 등)을 두어 중대한 사안의 위반에 대해서는 실형 또는 벌금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 그러나 이사장 및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고의로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매입과정 논의도 이사회 개최 2주전 통보해야하는 절차도 어긴채 통보일로부터 4일 후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온통 절차적 하자 투성이였던 사례를 지적하면서도 교육부의 감사처분은 이를 묵과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조건부 임원승인취소 예고를 처분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명분으로 이의제기를 받아주고 무마시킨 최종 처분은 법과 규정이 정한대로 재검토 해 바로 잡아야 할 사항임. ; 오류처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에게는 벌칙조항을 적용해 고발조치하여야 하고 그 에 맞는 처분이 마땅하며, 이런 의결을 진행한 이사에게는 조건부임원승인취소가 아닌 즉시 임원승인취소해야 마땅함. 또한 재정적 처분에 있어서도 오인탁 이사장개인 돈 8천만원을 원상복귀 처리하라는 처분에 그칠게 아니라 승인을 득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이사회 결의이기에 매입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고 재산을 원상복귀 시킨 후 재산취득이 필요하다면 재산을 취득한다던가 또는 부채가 발생될 사안이라면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라는 처분이 법과 규정에 합당한 처분임. 참고법령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理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81. 2. 28.> 4. 제4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理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11.10> ③「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개정 2005.12.29.> ⑤ 삭제 <2005.12.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⑦ 삭제 <2007.7.27.> - 처분서 5번 법인회계 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금액이 총 172,629천원에 이르고 이중 163,367천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이후에 회수되었으며, 실태조사기간까지 9,261천원이 미회수한 상태임. 이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특히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연히 법인에서 부담할 경비를 교묘하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수수방관한 이사장 및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질 민법 제61조의 선관의 주의 의무 또한 준수하지 못한 사례임. 또한 이를 엄단하기 위해 벌칙조항으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를 특별히 두고 있는바, 교육부는 이런사항을 명확히 지적사항에 적시하고도 처분예고시 이와 관련되었던 전현직 임원(감사포함)에 이른바 조건부 임원취임승인취소(시정요구 미이행시)를 처분하여 이를 근거로 회수 시정명령 예고에 따라 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사유로 전현직 이사의 임원승인취소 예고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있음에도 처분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부당한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림. ; 법인회계에서 사용해야 할 대부분의 경비 사용처는 해외연수경비, 대학발전 워크숍, 예산 소위원회 경비, 교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경비, 소송대리인 선임경비, 송년회 경비 등 이모든 비용집행이 전 현직 이사에게 그 수혜가 돌아간 사항임. 이는 비용의 환수에 그칠게 아니라 교비회계의 예산승인을 심의하고 의결한 이사회 전체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교묘한 수법으로 횡령한 사례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함. ; 교육부는 재검토를 거쳐 회계부정의 금액은 회수조치는 당연하며, 법 72조의2 벌칙에서 정한대로 이사장과 총장에 이사승인취소,파면의 조치가 합당하며, 교비횡령에 준하는 비리행위에 동조한 또 그 수혜를 입은 전현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즉각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해야 함. 2. 교직원 손해배상금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 처분서 6번 관련 - 학교법인 태양학원 및 경인여자대학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원 2명, 직원 1명 합계 3명에 대한 교원 및 직원 임용 관련 손해배상금(미지급 급여 등) 합계 624,641,873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항과 관련하여 처분 대상을 백창기 이사장, 김길자 총장에게 만 한정지어 처분을 내린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분임.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교비회계 집행의 책임은 대학의 장에 있고 법인회계의 집행책임은 이사장에 있으며, 교비회계는 법인이사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승인을 얻어 승인된 자금에 한해 집행할 수 있음. 교직원 손해 배상금을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기구가 법인 이사회의결이기에 이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이사전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사장과 동일하게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려야 형평성 및 논리에 맞을 것임. 대학측 처분 2. 류화선 현 총장의 중징계파면처분에 대한 경감사유 부적절 - 류화선 총장이 제기한 이의제기사안에 심의를 거쳐 중징계파면 처분이 3건, 경감된 중징계처분이 1건에 불과함에도 3건의 중징계파면 처분을 경감된 중징계 처분사안에 포함조치라는 사유로 최종 중징계로 2단계 경감케 처분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사항임. ① 임원의 교원채용에 관한 총장권한 침해 : 중징계 파면 유효 - 전임교원 김선애(김황식 전 총리 딸)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내정된 자를 교원으로 선발하는데 대학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대학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미루어 보아 중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이의제기를 기각함. ② 법인회계 부담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 중징계 파면 유효 -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징계위원회 및 연수비용 총 172,629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이중163,367천원을 교비회계로 환수하였으나 9,261천원은 미환수한 건에 대한 이의신청 징계시효(횡령사건 5년)가 남아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였기에 이의제기를 기각함. ③ 퇴직총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부당 : 중징계 파면→중징계(경감처분) - 학교는 전 총장 김길자의 성과급을 지급할 근거가 없자,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보수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교원 성과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동 지침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총장 성과평가기준 및 성과수당액 산정이 없었음에도 총장 결재만으로 전 총장에게 성과급 72백만원 지급한 건에 대해 이의제기에 학교는 퇴직한 전 총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총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보수규정 제24조를 근거로 ‘교원 성과평가 지침’(‘총장의 성과수당액은 법인에서 따로 정한다’ 라는 조항 포함)을 제정한 후, 동 지침을 근거로 학교법인에 성과수당액 확정을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은 이사장 단독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결정(72백만원)하고 학교에 통보하였고, 학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 총장의 성과급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심의하고 단서사항으로 성과급 지급액은 법인 이사장이 평가하여 결정하였고, 타 처분 사례 등과 비교 시 당사자를 제외한 관련자들의 처분 수위가 중한 측면이 있어 처분 수위 경감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명목으로 이의제기를 일부 인용함 - 이의제기 인용의 부당성 가. 업무상 배임의 문제 : 학교법인 정관이나 학내 규정에도 근거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학사운영규정(교원성과평가지침)의 제정을 통해 퇴직총장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나. 공동공모 관계로 양벌처벌의 문제 : 퇴직한 총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부당한 규정을 성과급 지급일(2018.03.09.) 직전일(2018.03.08.)에 제정 및 개정한 장본인이 류화선 총장이고 이를 근거로 법인에 퇴직 총장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성과평가와 평가액을 확정해 달라고 제청한 당사자도 류화선 총장이며, 법인 이사장은 총장의 제청요구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성과평가와 성과급을 확정 후 학교에 통보해 교비회계에서 72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됨. 류화선 총장은 설립자이자 법인의 상임이사인 전 김길자 총장의 성과급 지급 요구를 묵인할 수 없어(증빙-교육부 실태조사시 교직원 확인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 또는 정당화 하기 위해 규정이 아닌(규정은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총장결재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제정함) 지침을 제정하고 이사장에게 전임총장의 성과평가 및 성과수당을 확정해 달라 요청하여 최종 성과급을 지급하였기에 교비회계집행 책임(업무상 배임)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를 위반한 류화선 총장에게 처분을 경감시켜줄 이유나 납득할 만한 타당성은 없으며, 경감수위도 중징계 파면에서 중징계로 2계단 경감은 납득할 만한 사안이 아님. 오인탁 이사장은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 단독으로 평가하고 결정한 것은 학교법인 정관 39조제2항 대학의 장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성과수당을 확정해 통보함. 퇴직한 전임 김길자 총장에 대한 이사장 단독의 성과평가나 성과수당 확정은 법인운영 규정인 정관을 위배해 오인탁 이사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교비회계의 손실을 초래하는데 동조하였기에 오인탁 이사장 또한 임원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분해야 마땅함. 이건의 이의신청의 검토사항으로 타 처분사례 등과 비교해 처분수위의 경감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경감시켰으나 타 처분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공모하여 교비 7200만원을 공동공모하여 재산 설립자이자 상임이사인 퇴직한 전임총장에게 빼돌리는 교비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사례에 양벌처벌이 마땅하지, 총장의 경감 처분은 매우 부적정한 처분이며,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은 커녕 경감조치로 선처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옹호하거나 봐주기식의 처사로 밖에 인식될 수 없음. - 류화선 총장은 대학의 총장이자 법인 이사임. 교비의 집행책임은 총장인 류화선에 있고, 교비예산의 성립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태양학원 정관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총장의 대우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기에 퇴직한 총장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교비예산에 그에 관한 추경예산을 반영한 후 교비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위반, 부적절한 지침의 제정, 이사회 운영의 부적절 등의 책임을 물어 이오인탁 이사장에게는 직권남용의 책임까지 더해 임원승인취소의 처분이 마땅하고, 류화선 총장은 의도적으로 퇴직한 설립자 전 총장에게 성과급지급을 오인탁 이사장과 공모하여 계획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비의 손실 및 횡령, 업무상 배임의 관리자 책임을 물어 파면이 처분이 마땅함. 또한 이를 묵과한 이사회 전체는 선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전체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해야 함. ④ 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중징계 파면 유효 - 교원채용심사시 모집대상 전공분야에 관계없는 교원(기획처장)을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건에 대해 경인여대「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적부 및 연구실적 심사위원은 초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소속의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화학공학 전공인 기획처장 이지환이 본인 전공과 관련 없는 미용, 간호학 분야 등의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 위에서와 같은 내용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반 기업에서는 형사고발까지 가는 사항들을 교육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 교직원에게는 단지 300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시키는 교육부가 왜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각종 비리 행위가 명백한 비리 사학의 관계자들에게는 그리도 선 한가? 이제야 말로 교육부가 각성하고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을 찾지 말고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솔직히 사과하고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처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처분 결과를 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