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이를 악용하여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319

하루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 약 98회.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이를 악용하여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관제센터 관리자로 2년간 근무하면서 경험한 **광역시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채용비리 의혹 **시 5개 구∙군청에는 관제센터가 있고 대부분 설립된지 8년 이상으로, 운영기간 평균 10년. 그 기간 동안 채용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들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매우 편파적이고 제한적인 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센터 설립 당시 구청장님과 구의원,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평균 나이 4~50대 여성으로 단 한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 정당의 봉사자 분, 의원의 지인, 공무원의 친인척, 심지어 반·통장의 자녀까지.. 그분들을 통해 추천된 사람들은 최종 채용 명단에 기록 되었고, 이력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면접과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입사 하루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입사가 결정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의원이나 공무원의 의지대로 공석이 충원 되는 등 채용 공고도 없는 고용이 이루어졌고, 공석이라도 생기면 이미 내정자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일사천리. 이모와 조카, 언니가 나간 자리에 동생이 채용되고, 시누와 올케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곳. 강원랜드나 KT 등 채용비리가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더욱 투명하게 채용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6년간의 채용에는 비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채용된 분들 중에 채용 특혜를 우려한 탓인지 공무원의 아내분들만 2019년 말 모두 해고(형식적으로는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들어왔을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공무원의 아내들과 그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세 사람만 타겟으로 삼은 이유 또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 개발을 하며, 경력을 쌓고 구직에 힘을 쏟아도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던 시기에 관제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영실태 용역 업체는 전국 입찰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동일 지역내 기업이 선정되기 힘든 구조이기에 관제센터의 인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운영상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구청 또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6년간 방관 하였고, 오랜 시간 관제요원을 감독하는 관리자도 없이 센터 내에 관제요원만 방치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근무평가 또한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불량한 근태를 일삼는 일부 관제요원들에 대한 불만과 내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일부 관제요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관리주체는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고용승계를 해 왔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실태를 알린 선의의 직원들은 눈 앞에서 따돌리고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과 사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등 관리부서 실무과장의 부조리도 그들을 통해 익히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작은 조직안에서도 오로지 힘에 따라 모든 것이 작용했으며, 아부와 지연, 또 다른 불편한 내막들로 연결된 관례들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 관제센터 역시 관제요원들의 나태와 오만함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것처럼 변질이 되어 제가 왔을 때 이미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요원 실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오로지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관제센터는 날이 갈수록 무질서가 질서인 것마냥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그들끼리 조정이 되어 지각과 조퇴가 난무했으며, 자리를 이탈하여 본인의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이 다반사였고, CCTV를 관제하는 대신에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였으며, 마우스 대신 휴대폰을 손에 쥐었고, 음악을 듣고, 독서를 하며, 잠이 오면 편히 숙면을 취했으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옆 사람과 수많은 잡담을 하고, 그 잡담의 일부는 CCTV에 비춰졌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불특정 시민의 모습을 과도하게 지켜보고 그들의 생김새나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웃어 대던 관제요원들은 보안 교육과 본인들이 서명한 각종 보안 서약들이 무색해 질만큼 보안에 대한 의식은 바닥까지 내려갔고,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할 관리주체 또한 적극적으로 방관하였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그들의 사명감과 의무감은 점점 더 옅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 온 후 보안 사항에 대해 각별히 고취시키고 더불어 관제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제가 퇴근을 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근무 형태들은 지속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공무원 가족 3명의 해고를 통해 밖으로 알려진 관제요원들의 실태를 두고 구청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현장대리인(관리자)을 상주시키도록 업체에 요구하였고, 관제요원으로 지원했던 본인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관리자로 고용이 되어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관제요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 형식적 관리자 신분이었지만, 본인들의 근무 태도들이 감시될 것이라는 이유로 관리자의 배치와 운용에 대한 반발심을 입사 전부터 강하게 표출 하였고, 그 이후로도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에 대한 관제요원들의 집단적 적대감과 인신공격은 더욱 매섭게 일어났습니다. 관리에 있어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지시에도 무수한 억측을 만들어 성실한 관제요원까지 동요시키고 집단 따돌림을 일삼으며 현장대리인을 쫓아내기 위해 공공연하게 단합을 주도하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더구나 현존 근무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함께 채용 된 본인(관리자)의 지원 자격을 두고 구청 실무자들과 의견이 계속하여 대립하자 선을 넘어 그들의 무기인 CCTV로 저의 출퇴근길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어떤 이유에서 그와 같은 위반사항을 자행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관리자와의 경쟁을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얻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 사건은 공공부문 CCTV를 이용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일탈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 검사의 구약식처분이 난 상태로 적어도 **구청 관제요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법의 판결임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무 잘못도, 문제도, 혐의도 없다며 지금까지도 잘못을 감싸고 오히려 현장대리인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손가락질 하던 그분들 말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럼에도 **구청은 현 관제요원들을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니 도둑에게 금고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최전선의 관제요원들이 본인들의 인권은 존중 받아 마땅하고 무수한 시민들의 인권은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일삼는데도 CCTV 관리주체인 구청은 1년계약 용역업체에 해당 사건 처리를 미루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무가내 채용과 조건 없는 고용승계가 빚은 참혹한 갑과 을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시작되었던 그들의 집단적 행동은 2019년 말 **노총 산하 **연대 노조 가입으로 본격화 되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편파적으로 해석하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8월 26일 **군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며 4개 구청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 그들의 파라다이스는 결국 그들의 것이라고 증명이라도 해주듯 하나같은 목소리. “어쩔 수 없다.” 구청은 올해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와 더불어 노사 실무자 간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협의 회의를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음에도 그들은 오로지 쟁의권(파업권)을 얻기 위해 터무니 없는 임금교섭을 업체에 요구하는 등 용역업체와 관리자에게는 더욱더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1년 계약 비정규직 관리자인 제가 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교섭에 참여하고, 최종 조정위원회까지 참석하며 느꼈던 역차별의 현실은 더 냉혹하기만 하였습니다. 본인들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일하는 또다른 비정규직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기타 수많은 구직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노조의 행동은 그야말로 모순이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구청은 관제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올해 10여차례의 실무회의와 면담에서 현장대리인(관리자)의 지원 여부를 두고 의견대립을 보여왔고, 그것을 빌미로 10월 20일 **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실무 담당자들을 압박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담당부서 부서장(과장)이 파업 하루 전 노조측에서 제시한 현장대리인(관리자)의 지원 자격 박탈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며 집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회유 정황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소란을 피해가려는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지만 노조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요구 사항에 무분별하게 인권 침해를 받고있는 소수는 외면해 버리는 담당 주무부처 부서장의 태도는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썩은내가 진동하는 이 곳에 현장대리인이라는 꼭두각시를 세운 뒤, 이슈가 되자 당사자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편파적 차별에 희생양으로 삼고, 노조라는 세력 앞에 한없이 나약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곳. ●현 근무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있어 향후예상되는 문제점 CCTV는 계획적 범죄에는 예방효과가 있지만 우발적 범죄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시간 관제를 통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관제요원들이 더욱 빠르게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 관리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근무시간에 개인 용무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휴대폰, 잡담, 자리 이탈, 졸음과 같은 관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어 우발적 범죄에 대한 대응 효과를 이들을 통해서 극대화 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요원의 업무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에 엄격한 보안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지 근속 기간과, 가이드라인의 기본 사항만을 기준으로 삼아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평가도 없는 무제한적 전환으로 채용을 진행하신다면 그들에게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 개선의 노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될 경우 업무 효율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통계를 미뤄볼 때 고용이 보장된 그들에게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채택함으로써 평등한 기회 제공 1.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도 원칙으로 삼겠다면 현 근무자들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조사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의 용역계약 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무조건적 의무사항도 아니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근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다는<**통합관제센터 부당해고 관련 기사 참고 21.06.15>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관제요원 근무경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제한경쟁으로 전환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현 근무자에게 강력한 어드벤티지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인권감수성이 꼭 필요한 직종이기에 최소한 개인별 인성검사에 대한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자격에 있어 최소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3. 관제에 있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반 요소(임의조작 등)를 최소화 하기 위한 스마트 CCTV의 도입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과도한 인력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앞으로 세원낭비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니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등의 기타 다른 전환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합니다. 4. 지역사회 구직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성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에 앞장서야 하는 지자체의 정책 기반에 역행하지 않도록 실태를 면밀히 검토 하신 후 정규직 전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개월 단기 관제요원 모집에 50여명이 지원한 것을 미뤄 볼 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종임이 분명하고,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가 평이한데다 교대 근무에 무리가 없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력과 마우스 조작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역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불공정 했던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 인권 감수성이 내재된 인재들로 공정하게 채용되어 앞으로의 CCTV 관제센터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우리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CCTV관제센터가 시민들이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채용이 우선 되기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