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종편채널 조선TV, 채널A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7

악의적으로 뉴스를 왜곡하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이 방송을 일삼는 종합편성채널 조선TV와 채널A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2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평양직할시를 따 평양올림픽이라고 끝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올림픽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올림픽을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한 행위입니다. 또한 김영철의 방한이 평양올림픽 마지막 수순? 이것도 정부에게 큰 모욕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당을 해산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국민청원이 바르게 잘 사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주의와 대중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국가구성원들이 사용한 국민청원은 이미 오용, 남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아니라면 국민청원 실명제와 연령제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고차 취등록세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신차 구입시에 취등록세 채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 중고차로 판매하고요 다른이가 중고차 구매시 또 다시 취등록세 채권 매입합니다. 당췌 이나라는 차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라는 겁니까?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말 하지 마십시요. 도시외각 공장다니는 저로서는 대중교통 이용할래도 할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아직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 유류세 자동차세 너무한것 같습니다 유류세는 깍아주지도 않을것 같고. 중고차 취등록세 공채 매입이라도 감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 제창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통령인데 왜 애국가를 부르죠?? 이해가 안되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 제창 반대에 대하여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청원'을 통폐합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청원함으로써 청원에 동조하기에 불편합니다. 한 군데로 통합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물리적 거세'를 가능케하는 입법안을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저는 단 한번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근래 미투 운동을 통해 들려오는 각종 성범죄의 양상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밈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해당 범죄와 아무련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울화통이 끓는데, 감히 피해자 분들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의 들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러한 신체의 자유를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방법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스스로의 성욕을 억누를 수 없는 성범죄자라면,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성기능을 수행하는 신체 일부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영구히 제거'하는 것 역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진바 지식이 얕아 이러한 입법안이 가능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둔 조OO이나 얼마전 사형을 선고받은 이OO, 그리고 근래 예체능계와 종교계 등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성범죄의 작태를 보자면 분명 강력한 형별이 필요함을 그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성범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ㅡ 1%도 못믿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81

북한짓이라는 증거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증거는 더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믿음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믿으라면 믿어야합니까? 제대로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등학교에 미디어과목을 만들어주시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대안뉴스가 많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매인인 조중동의 언론왜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뉴스, 가짜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왜곡되고 가짜뉴스에 사람들은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념,세대 논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왜곡된 뉴스,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언론학, 미디어학’ 과목개설을 요구합니다
제목: 김보름 선수의 선수 자격 박탈에 대한 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5

김보름 선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며 팀웍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실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합시다 한 청년의 인생과 그 땀과 노력과 능력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의 정부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안목, 판단.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가즈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6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51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973
제목: 국군통수권자문죄인님~60만국군장병들제대시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휴전선은 님이총들고지키세여 특전사출신이시라 일당백은거뜬하져? 우리젊은청춘들 군대서개죽음시키지마시고 님이지키세여 우리군인들 영예로움죽음과 그들의명예지켜주지는못할망정 똥칠은하지말아야져 국군최고사령관이신대통령께서 그래서야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에님의명령이 제데로먹히겠습니까? 당신의명예만중요합니까? 당신의명예를팔아서라도 당신부하의 명예를지켜줘야죠 자신의위치가 어디에있는지 똑바로인식하세여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없에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0

대한 민국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제안을 해도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만 하고 달라지는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 청원과 제안을 할수있다는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말도 안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학교당 따돌림을 당하는아이가 1명이상 정도 되는데요. 또한 폭행,상해 및 공갈협박 등 수위높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의 살갖이 찢어지고, 뼈마디를 부러트리는등 잔혹한 범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매우 적게 받고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해자들은 법을 무서워하지않고, 한번에서 그치지않고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보복까지 합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소년법이라는게, 그들이 아직 판단능력이 떨어지니, 벌을 적게주고 개선을 더 중요시 한다는것인데, 현실적으로보년 벌만 적게주고 개선은 신경도안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제가 아직 어른이 되지않은 지금, 이일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의 시점으로 볼수있는 지금. 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면, 제 아이가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못하는 법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순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았던 저를 매우 원망할것 같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법은 피해자에겐 달고 가해자에겐 써야 하는데, 반대로 피해자에겐 쓰고, 가해자한텐 단 이런 법이 과연 우리를 위한 법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제목: 세금으로 범죄자들 밥 먹일 수 없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왜 우리가 범죄자들이 편히 먹고 잘 돈을 내야 합니까?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세금으로 먹고 놀게 할 것이 아니라 형량만큼의 의식주비를 미리 자기 돈을 내고 들어가던지,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들어가서 편지봉투를 붙이던 뭘 하던 돈을 벌어 충당하게 해야 합니다. 10년형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먹고자고 옷입고 교도관들 월급 등, 교도소 운영비 등 미리 자기돈으로 내고 가던지 아니면 가서 매일매일 일해서 갚아 가고... 열심히 하지 않아 돈 못 갚으면 형량 늘리고 열심히 해서 돈 갚을 때까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죄 지어 들어간 사람을 왜 국민 세금으로 편히 먹고 놀게 해야 할까요? 옷 값, 밥 값만이 아닌 교도원들 월급, 교도소 시설 수리비 하나하나까지도 죄짓고 들어간 수감원들이 소위 말하는 n빵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 세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살자고 내는 거지.... 교도소 수감된 놈들 밥 먹이자고 내는 거 아닙니다. 돈 내고 교도소 들어가게 합시다.
제목: 북한 김정은이 자극해서 남한에 핵 쏘개 만들려는 친일 이적 세력들을 발본색원 해서 참수형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북한 자극해봐야 우리나라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정은이 빡치게 하나 생각해봤더니 한반도를 핵전쟁의 싸움터로 몰고 가려는 친일 반역 세력들이 꾸미는 음모가 분명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1

천안함 진실을 꼭 밝혀 막말을 일삼는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합시다
제목: 귀화선수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비인기종목에 대한 정부와 체육회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8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 의사소통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귀화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인 티모페이 랍신은 통역 없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랍신은 러시아의 파벌 싸움에서 밀려났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두 나라에서 귀화 제의를 받았지만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 두 달간 끈질기게 설득해 랍신은 우리나라로의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환경은 어떻습니까? 통역이 없어 감독과 선수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 랍신은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이나 치료비용은 박철성 감독이 약 600만원 정도를 자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신은 한국 올림픽 바이애슬론 최고 순위를 갈아 치웠습니다. 이는 랍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귀화 선수인 알렉산더 겜린과 민유라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가족의 도움으로 훈련과 경기 비용을 힘들게 마련했습니다. 겜린과 민유라는 올림픽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빙상연맹에서는 제대로된 훈련 환경과 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국민들이 나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비인기 종목인 스켈레톤, 컬링, 봅슬레이,스노보드, 루지, 알파인-크로스컨트리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인기종목은 중계를 해주는 방송사도 적거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인기 종목인 스키에서 대한스키협회의 회장이 바뀌면서 전폭적 지원으로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 메달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컬링 대표팀은 컬링 훈련장이 4개 밖에 없다는 한국에서 협회의 큰 지원 없이 10년 넘게 훈련하면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지만, 만약 협회의 큰 지원이 있었더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되고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상치 못했던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을 얻어 역대 최다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랍신을 비롯한 귀화 선수들과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이처럼 훈련환경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한 걸음 더 발전하고 후배들이 그 종목을 이어나갈 수 있게 정부와 체육회의 지원을 늘려주십시오.
제목: 학생들 교복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필수 요소인 '교복'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교복은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뻑뻑한 천소재와 각이 잡혀있어 움직이기도 불편한데다, 여름에는 땀이 차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여 한겨울에도 치마에 스타킹만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꼭 학생들의 교복을 개선해주십시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알아주세요.
제목: 정치적인  성향내용 및 집단적행동에 대한 청원금지검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0

정치적인 견해들은 개인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개인적인 보수진보 이런견해를가지고 집단적 이등분적으로 가를수있어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집단 마녀사냥인 내용들도 청원을하여 집단적 따돌림적 형태와 동일하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규제의 문제점이나 국민의 불편한사항을가지고 청원및 제안하여야하나 일부청원 내용들은 그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청원및 개인적 내용에 대한청원등을 금지할수있도록 개선검통바랍니다.
제목: 군부대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12

이제까지 몇십년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군생활하는 군인들과 가족들 피 빨아 먹으면서 살았던 군부대 주변상인들 이제는 위수지역 폐지가 본인들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합니다.돈많은 자식만 군대를 보내는것도 아닐텐데 너무비싼 밥값과 숙박비 그리고 피씨방비등 바가지를 근절할 생각운 안하고 생계타령 이라니요.군인둘이 구 가족들이 봉입니까?위수지역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ENT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외압입니까? 아니면 사장의 판단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강원랜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카지노였는데, 지금은 카지노보다 채용비리와 비리백화점이 먼저이다. 채용비리는 이제 미진하긴 하지만 해결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단골비리인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에만 유일한 사내접대비인 ENT이다. 본인은 신임사장이 취임하고서 개인 접대사용비(ENT)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많이 기대했었다. 하지만 신임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ENT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몇 번의 사용규정 등을 거쳐 개혁하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ENT를 사용하는 자들은 안하무인으로 마치 제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신임사장과 부사장은 ENT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지난 전임사장들의 적폐잔당들도 ENT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다 본인이 강원랜드 사내게시판과 권익위를 통해 팀장급 이상, 실장, 본부장들의 불법사용사례를 고발했었다. 그러더니 2018년 2월 14일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한다면서 사내접대비 사용절차를 변경하였다. 사용요청서를 전산등록(RMS 2.0)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며 사용금액이 피드백이 된다. 그리고 RMS 2.0을 이용하여 사전 요청 건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ENT사용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모부서에서 RMS 2.0으로 사전 요청을 하여 영업장 POS상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와 있었다. 예) RMS 예약 : 2월 19일, 4명 석식 예약 실제 사용자 : 1인 36,000원(1인 식사 3만원 초과) = 성인 2명 + 소인 2명 원래 소인은 접대대상이 될 수 없고, 1인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청탁금지법과 김영란 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접대가 아닌 완벽한 개인 고객접대이다. 강원랜드 사용규정에도 사용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징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까지 ENT 불법사용으로 환수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월25일이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개인 ENT 정산금액, ENT 실차감액, 차감후 잔액 등이 가능하였었는데, 갑자기 개인 ENT정보(구분/기간/한도금액/사용금액/잔액)가 하나도 POS에 뜨지 않는 것이었다. 2018년부터 ENT를 사용한 임원들의 ENT사용금액이 업장 POS상에서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업장 POS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전임 함모 사장 때의 불법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그 당시엔 ENT는 모두 ‘영수증 발행불가’였다.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따라 개혁하고 준수한다면 ENT부터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자꾸 강원랜드에만 존재하는 ENT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직원할인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도 왜 자꾸 ENT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현장 POS상에 직원 ENT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것일까? 이렇게 하면 임원들의 ENT 불법사용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내부고발을 할 것인가? 본인은 이 방법을 제안한 자가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깜찍한 짓을 했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선 아예 임원들한테 관심을 꺼라! 아닌가?
제목: 여론조작에 삼성과 네이버가 개입한게 명백합니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8

성 관련 댓글 특히 이재용석방에 관한 댓글 90%이상이 우호적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삼성도 국정농단의 공범인걸 인식하고 또 처벌받기를 바라고있는 상황인데 국민과 여론과 상반되는 댓글들의 추천수가 이상하리만큼 압도적입니다 과거 군사정부가 국민을 다스리던 수법이 원시적이였다면 지금은 기업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대다수의 생각인것처럼 조장합니다 이것이 꼭 이재용과 삼성과 관련된 댓글에만 등장하는게아니라 정부가하는 모든 정책에 등장해 각종비난을 쏟아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이고 정치관련댓글 90%이상이 문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십니까? 또 삼성이 대만,미국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선례가있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담당하는 정규직150여명으로 이루어진 부서도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 합니까 기득권은 그대로고 자기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앉히기위해 무엇이든 들키지않는 선에서 무엇이든 할겁니다 삼성입장에서 가장 손쉬운방법은 봇(기계),트롤(사람)을 이용한 댓글여론 조작과 광고를 통한 언론압박이고 러시아 또한 이 방식을 이용해 통해 미국의 여론을 조작하려했습니다 이 댓글조작이 밝혀진다면 그걸 지휘한 삼성의 경영진들은 국정농단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또 국가위에 존립하기위한 시도입니다 여론조작수사팀 창설을 바래봅니다 논외로 이재용 석방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판사마다 자기 주관적 판단에의거해 각자 다른 판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판사를 믿겠습니까 같은 증거를 보고도 인정하지않고,인정하고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1심,2심에 판결이 180도 상반되고 차라리 인공지능을 도입해 경우수를 줄여나가는 판결을하는게 훨씬 공정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제목: 담배회사는 편의정에서 담배매입은 현금으로만 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0

2017년 11월 15일 편의점 개업을 한 점주입니다. 담배회사는 편의점에 담배매매를 현금으로만 결제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고객에게 신용카드결제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엄중처벌 따라서 팀추월파문 왕따 파문을 유도한 모든 빙상연맹관계자 지도자,  감독 모두 엄중처벌 사법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왕따라뇨 국가망신입니다. 그리고파벌싸움도 이제 끝을내고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시한번 이번 노선영 사건은 정말 용서가안됩니다.김보름 자격발탈 다시한번 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2

김보름,박지우 국대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 엄중처벌 따라서 팀추월파문과 왕따파문을 유도케한 모든 빙상연맹관계자들, 지도자들,감독 모두 엄중처벌 사법처리해주시길 모든분들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왕따라뇨 국가망신입니다. 그리고 파벌싸움도 이제끝을내고 새로운체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용서가안되며 다시한번 김보름 자격박탈해주시깅 청원합니다.
제목: 넷마블 게임운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라는 게임이잇습니다 휴대폰게임이기도합니다. 근데 넷마블에서 하루가멀다하고 신규옵션과 아이템 그리고 카드를 출시합니다. 아무리 상업적인 목적이여도그렇지 이건 해도해도너무합니다. 그리고 모두의마블은 확률적인게임입니다 예를들어 어떤이는 25퍼센트의확률로 OO 저는 70퍼센트의확률로OO 어쨋든 상대보다 저의확률이 높은데 저는 발동도안되고 상대방은 연속 몇번씩 발동됩니다. 참다참다 청원합니다 게임이 주작이 심한것같습니다 오히려 게임하면 스트레스풀자고하는건데 혈압만 높아집니다 저뿐만아니라 유저의 90퍼센트이상은 불만 엄청심합니다.
제목: 김영철 ioc 기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지금 올림픽에 적페청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것만은 꼭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저희는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폭격의 주범인 김영철을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 입니다.. 이것은 천안함 유족들에게도 큰 아픔입니다... 김영철은 국제 범죄자입니다. 천안함 유족들을 비참하게만든 김영철을 IOC에 기소해 펻창 방문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함 유족들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자컬링팀 괴롭힌 빙상연맹임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6

기쁜수상소식만 들리길 바랬는데 컬링감독과 선수들이 한편으론 협회임원으로 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듣고는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이란 생각도 듭니다. 무관심과 무지원에도 은메달을 따 온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여자 컬링팀이 다른 한편으론 냉대와 홀대를 당하며 연습다운 연습도 못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그 한심한 협회관계자를 꼭 찾아서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제목: 비인기종목들의 설움을 국가적차원에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관심받지 못했던 비인기종목들 무명선수들의 활약과 선전으로 더욱더 뜻깊은 올림픽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자컬링, 스켈리톤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설상에서 처음나온 메달등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종목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나오기전에는 피겨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라는 스타가 나오고 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죠. 이런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축구, 농구,야구 이런종목들에 비해 올림픽, 아시안게임기간에만 반짝 관심받고 응원받는 종목들의 선수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큰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못하면 티비에도 안나오는 안타까운현실입니다. 대표선수로써는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다른직업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게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약도 있고 현실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이제 몇몇 협회와 연맹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었던 우리선수들 조금 더 지원받고 좋은환경에서 실력만 일취월장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국민들도 많이 응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김어준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0

김어준님의 말씀처럼 미투는 공작입니다. 사실과 모두 다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강간과 성폭행, 성추행은 은혜입니다. 오히려 딸자식까지 바쳐야만 하는 거죠. 문재인과 김어준을 지지합니다. 착한 강간, 착한 성폭행, 착한 성추행 그것은 우리 문재인과 김어준의 색입니다. 탁행정관은 여자친구를 남자 친구들과 윤간하길 간절히 바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착한 성도착증입니다.
제목: 김영삼 부관참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5.18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클린턴의 북폭을 저지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IMF 경제 위기를 터뜨려 오늘날 헬조선의 문을 연 위장보수의 아이콘 김영삼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부관참시 합시다. 김영삼이 부관참시당하고 이명박이 능지처참당해야 보수우익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 대통령의 반공 애국 정신을 계승한 세력이 정통 우익 세력입니다.
제목: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국민을 우롱하는 잘못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처벌 하는 법안 혹은 제도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진실과 사회의 부조리 및 국민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전해주는 기자 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 기자 들의 행태를 보면 외국의 가짜 뉴스를 진실 인양 알리고 재력이나 권력의 손발이 되거나 국민 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 피해자를 만들고 이에 정정 기사를 내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기재를 합니다. 사실 정부 기관에 언론에 대한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기자 들한테도 조롱 당할 정도로 언론 세력은 부패해 졌습니다. 언론의 자정 작용이 있기를 지켜 보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원 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1면에 정정 보도를 크게 내거나 기자가 진실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 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국민 신고제를 청원 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8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진상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 충돌에 의한 좌초라는 것이라 믿고 있고 폭침은 이명박정권과 미국의 동조와 음폐속에 이루어진 조작극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천안함 재조사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진정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목: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강력 문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7

ISU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노선영 선수는 팀추월경기에 출전하자 못할뻔 했고 또 빙상연맹의 해묵은 파벌싸움의 원흉으로 생각되기 때문임.
제목: 청와대  게시판 담당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에대해  검찰고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청와대 게시판 관리하는 담당자는 국민청원수준이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라 직무유기하려면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제목: 평창동계패럴림픽 방송3사 생중계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9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갑니다. 너무나 아쉬운데 며칠 후 또 다시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막한다고 하니 아직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주관방송사 SBS를 비롯한 방송3사가 오피셜 브로드캐스터 (공식방송사)로 내걸고 매일매일 올림픽 현장을 생중계로 내보냈고 다양한 영상클립들로 올림픽 생중계 못본 사람들도 볼 수 있었는데 평창동계패럴림픽은 방송3사가 전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리우하계패럴림픽 대회에는 KBS가 그나마 심야와 낮시간에 녹화중계하는게 전부라고 들었고 개막식 폐막식만 라이브로 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우리나라 안방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평창올림픽의 또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제발 방송3사가 전경기 생중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제발 올림픽처럼 패럴림픽 전경기 지상파 생중계 해주세요!!!
제목: 북한의꼭두가시(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독재하에 팝박받는 주민을 더욱 옭재이고 핍박받게 하는 주범이다.한마디로 북한의 똘마니 꼭두가시 간쓸개도 없는 평화옹호론자!내가 문재인을 뽑았지만 이정도로 자존심도없고 줏대도 없고 간쓸개도 없는 중심없는 리드자인줄은 꿈에도 몰랐다.정말 실망스럽다.그렇게 북한의 똥꼬까지 빨아 먹을정도로 평화를 갈구해야 하는가?그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짉밟아서라도 북한의 노름에 놀아놔야 하는가!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존심 신념을 버릴빠에 나의 한 목숨을 버리는게 리드자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는 처사고 행동해야 하지않는가!누굴위한 평화통일인가?와그리~모든걸 명분없는 평화외교에 집착하는가 뭘 위해서?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위해서 ?정말 중심을 알수없는 행보인것 같다.이해불가 설득불가!김영철새끼가 한국에 내려오는게 누굴 위한 방문이란 말인가?이걸 모르고 얼싸하고 모시는 문재인 정부,그리 지금까지 북한독재자새끼들한테 뒷통수 당하고도 이딴짓을 하는가!뒷통수가 건질건질하는가?못맞아서?이런 줏대없고 신념도없고 간쓸개도 없는 바보같은 문재인정부 너무 안타깝소.평화외교 좋습니다 반대할일 없죠 누가반대합니까 그러나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서면 강력한 신념의지 자존심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맨날 이래도 ok저래도ok그런 줏대없는 행보는 고쳐주시기를....융화적일때 그러나 한편으론 강한신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꿀리지 않는 기개도 보여주는게 한나라의 리드자라고 봅니다.그것이 국민들을 더욱 단합시키고 똘똘 뭉치고 믿음을 줄수있고 따를수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볼때는 그런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처음부터 그런모습이 약간은 있었다고 봄) 이제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네요 믿을수가 없다.콩으로메주를 쑨다해도~문재인정부님 제발 정신차리시고 세계에 발 맞춰서 가시기를 바라고?~자존심도없고 간쓸개도없고 온천지 질질 끌려다니는 행보는 이제 말아주세요.마지막으로 한마다만 더 직언직설 하겠나이다?.(김영철새끼가 내려오는게 북한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배불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게 아니쟌읍니까.김정은새끼가 더욱오래 독재를 유지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어찌됐던.그런데 그런넘들의 꼭두가시놀음에 끌려다니는게 현명한 행보인가요?그러니 일개 국민의한사람으로써도 그리 생각과 마음이 드는데 문재인정부는 무슨 마음인가요?북한이 좋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북한에가서 만나고 싶은 인간들 만나면 되지 거지같이 구걸하면서 북한 독재자범죄 작자들을 상전모시듯이 한국땅에 자꾸 끌어들이고 남남분열시키고 국민을 마음 쪼개고 찟어야 하겠읍니까?더 국민을 더 이상 상처주지 마시고 그리고 북한주민들도 더 상처주지 마시고 중단하세요.문재인정부가 자꾸 이런씩으로 하면 북한주민은 더욱 갈수록 오랜시간 더 핍밥 받을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상처만 더 많아 질것이오.강력한정치신념 기개가 필요 할때이다.안타깝도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2

천안함을 재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을 조작, 유포한 정당이 있다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죄로 해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직접 고발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언론인 김어준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넘어 적극적언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양심 김어준을 지켜주세요. 국민과 약자를 먹이감 삼아 착취하고 억압하는 나쁜놈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잖아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김어준과 주진우를 지켜주세요.
제목: 군 간부 내 및 사관학교 내의 부조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직접 감사 및 처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군대는 국가의 존망을 지키고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니 만큼 국민과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 하의 관리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로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등으로 군대 내 사병에 관한 부조리 및 가혹행위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 간부사이의 부조리 혹은 사관학교 내의 부조리 등은 은폐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사병들과 달리 간부사이에서는 진급 및 장기복무 상의 인사문제로 인해 인사고과상의 불리함을 피하고자 본인이 당한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권력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내의 자체조사만으로는 현재 간부 사이의 부조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자의 사례를 들자면, 본인은 사관생도로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다른 생도들이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상급생도 및 훈육장교들은 이들을 정신상태의 문제, 의지박약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과도한 지도를 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관생도 이기전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 간부 간의 적폐와 부조리 문제를 국가단체가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천안함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0

천안함 유족여러분 당신들이 진정 알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화풀이 대상인가?? 진실보다 화풀이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화푸세요... 그리고 이다음 죽어서 자식들 볼생각은 하지마세요 당신들 자식들이 원하는것은 진실일테니.... 볼 면 목 없지요.
제목: 일학습병행제 점검과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서 조그만한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또한,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입니다. 큰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힘드시겠지만, 제 청원도 검토 부탁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와 특히 도제학습 부분의 점검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도제 학습은 기업의 우수한 숙련공 또는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 집합하여 1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특성화고 교육 내용, 대학 전공 교육 과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학습내용을 계획하는 교수들은 도데교육 담당으로써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들에 대한 재 평가도 필요합니다. 어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수강하기 부적절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도 있었습니다. 2차 교육은 협약된 업체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업체에서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규모가 상당하여 인력이 충분하고 도제 교육을 통한 인력 충원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도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현장교수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산업현장교수"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예 : 인력개발원 교수 출신, 특성화고 교사 출신, 폴리텍대학 교수 출신 등 산업현장교수 지원 제도는 우수한 숙련기술공 출신 또는 기능장, 명장 등의 실제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숙련기술을 보유한 분들이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기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기의 인력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을 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똑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요. 다시한번 반드시,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8

부끄럽게 1등하기보단 아름다운 꼴찌가 좋다고 늘 배워왔습니다 얼마전 유투브를 뜨겁게 달구던 초등학교 운동회때 달리기도중 넘어진 친구를 부축이며 다같이 꼴찌로 들어온 친구들에게 어느누가 꼴찌라고 하지않았습니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거에 대해 한국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김보름.박지우 이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성.인성.인성 먼저 배우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사람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고 흥분이 약간 섞인글이라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요~~문재인대통령 사랑합니다~~^^
제목: 청취채널도 없는 신DTI 정책의 오류가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을 내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살고 있는 네 식구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10년 넘게 지리하게 끌어오던 응암동 재개발 사업이 2016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 입주권을 17년11월 분양 받고 3월 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구역은 한창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던 과정에서 중도금 전액 대출(60%)이 불가능하고 3~40%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를 통해 중도금 무이자의 조건으로 60%의 대출이 가능하고 알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암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알아보니 지난해 8.2대책부터 최근 신DTI에 이르면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은 구역내 건물이 멸실되어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1주택으로 해석하여,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대출규제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책 발표 후 계약한 모든 조합원 입주권자는 추가분담금의 40%가 한도입니다. 같은 구역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무주택자는 60%이상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저희 구역은 대다수가 서민인 지역입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도 멸실되는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을 때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또 다른 채무를 지게됩니다. 또, 구역에서 이사 나올때 받은 이주대출비로 입주전까지 전/월세등의 형태로 인근 생활권에서 살게됩니다. 이주대출비 역시 입주 직전 갚아야 할 빚이구요. 이렇게 입주전까지 안정적이었던 거주를 포기하고 빠듯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감정평가로 매매시세에 한참 부족하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은 평균 분양금액에 5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원의 재입주율을 높여주는 정책은 고사하고 1주택자라는 오묘한 해석으로 오히려 일반 분양자보다 2~30%의 대출을 막아 국가에서 앞장서서 조합원 원주민의 재입주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국가정책에 의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강남3구는 이런 정책과 규제가 그저 불편할 뿐이겠지만 우리 서민에게는 생계와 거주의 문제에 대해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황입니다. 왜, 조합원이 1주택이라는 해석으로 자금압박때문에 재입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자와 투기예비자를 차단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신DTI 정책의 취지로 얘기했지만 실제 이 정책은 다수의 서민을 규제 대상에 몰아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완벽하다는 자만을 버리고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민원을 청취하고 피드백하여 수시로 보완/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제가, 지나친 집단대출 규제로 입주권을 포기하면 과연 그 것이, 실수요자에게 갈까요? 아니면 저 같이 포기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또 다른 투기자에게 갈까요? 현재의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정책은 몇 차례에 걸쳐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한 규제를 그 수단으로 쓰려면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정밀하게 걸러 내어 정말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출은행, 서울시, 은평구등에 해당부서/과로 민원 상담 및 문의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뿐, 민원을 해결 해 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과 민원을 상담해줄 수 있는 채널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났던건 정책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우선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국민을 위한 대해 청취채널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명하고 구제해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정책과 그 규제가 놓치고 있는 폐해를 막아주세요. 절대 다수가 아닌 작은 개인의 목소리라고 흘리지 마시고 재개발구역의 입주를 작은 꿈으로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많은 조합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단왕따의 결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6

집단가해를 하냐? 왕따시키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하면서? 그것도 우리의 젊은이에게? 우리가 그녀의 자아실현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있냐? 이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들아! 김보름 선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0a18a81d72304144a33e0b55ff954537 대한민국 힘있는 집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매스미디어를 상대로 하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좀 직시해라.
제목: 이런 되도 않는 청원 그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이런 되도 않는 청원 그냥 없애주세요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이 게시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목: 천안함 제조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2

천안함 사고 제조사하여 진실을 밝혀국민갈등 해소바랍니다 처음부터 의혹이 난무한 사건입니다
제목: 종편에 나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패널들에게 정당한 사후 발언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3

요즘 종편에 출연해 남남갈등을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국민들에게 심각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비전문 패널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없이 자신의 의견을 여과없이 그리고 책임감없이 발언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들이 한국사회를 꿰뚫어보는 점쟁이 인냥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수와 진보라 명하고 이 사회의 다양한 흐름과 새로운 역사를 자신들의 사대주의적 망상으로 재단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는 커녕 도리어 정치적 사회적 불신과 남남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공적 이익을 기반한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일련의 현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의 판단만 내리고 그것도 눈이 가려진 경주마처럼 여론을 폭풍처럼 둘로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사실상 이들이 얘기하는 정치권보다도 더 심각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종편 언론의 패널코너라봅니다.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문가 행세를 하며 떠들어대는 말들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때문에 국가가 병들고 사회가 썩어 둘로 갈라지고 결국 소통과 화합은 물건너 가게 될것입니다. 박근혜 시절 나왔던 지금도 활동하는 패널들이 그때도 그렇게 박근혜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처럼 기회주의 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 사회정의, 공정, 통합이라는 단어를 매일 같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큰 고통입니다. 사회적 발언에 대한 책임제도를 강구해서 공적 매체( 신문, 방송, 매거진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자신의 지위적 책임도 함께 물어 이사람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