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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임기 제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904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및 안보등 모든 상황등이 악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를 포함해 국회까지 총체난국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자기당 이익을 보겠다고 온갖 일 을 버리는 국회의원들 정말 이나라 국민으로서 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밖에 나오지않습니다.. 역시 후진국 다원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얻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대한 염려는 그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뿐 사실 권력 쟁취를 위해 싸우는 국회의원들에게 4선 5선씩 선물은 안겨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들 생각은 커녕 민심도 내다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돈만 뺴먹고 법안은 커녕 놀고먹고 지들만 잘살게하기위해서 뽑아준 것이아니라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를 활성확시켜 그동안 쌓아두었던 법안을 통과시켜야합니다.. ㅏ이를 빌모로 절대 법안 을 통과시키지않고 필러버스터를 시행하겠다는 한국당은 정말 밑바닥이보인다는것을 여러분도 아실거라생각합니다..여러분 더이상 정말 추악한 국회로되어가는것을 이대로 놔두서는 안될것입니다.. 앞으로는대통령 과같이 임기제한제를 도입히여 최대 2선까지만가능한걸로 법안을 통과시켜야합니다.. 더이상 이런사람들이 더욱더 국회를 잡게해선안될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 막아야합니다.. 여러분,추악한 국회를 더이상 ㅏㄴ들지않게 여러분들이 힘써서 도와주셔야합니다..같이 추한국회를 없애고 아름다운 나라로 국민이 다시 힘을합쳐 싸워야합니다
제목: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756

저는 이번에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에 지원한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처음학교로를 통한 선발결과 지원했던 3개 모두 대기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탈락한 상태입니다. 작년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 참여를 유도해 크게 진통을 겪는 것을 보고 올해는 개선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학교로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대기가 움직이지 않을거라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최초선발자가 세군데 중 한곳을 등록하면 나머지 두군데 대기번호가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제앞에 당첨되신 분들 중 중복합격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이동의 기회가 없고 이후 대기번호들은 등록자가 유치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기번호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름 유치원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했을텐데 3지망에 선발되고 나머지가 대기상태일때 3지망을 등록하면 1,2지망은 완전히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단 눈앞에 있는것은 확보해두고 추가선택권을 갖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등록하는 것입니다. 현재 등록을 선택하신 분들도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연초부터 유치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유치원도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유도하겠다던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정원에 맞춰 인원만 맞춘 상태로 12월말 사이트가 닫힌다고 합니다. 현재 가진 대기번호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탈락하신 분은 당연히, 등록하신 분들도 여기보다 더 가고싶은 곳에 지원하기 위해 대기번호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1월부터는 유치원마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하여 정해진 규칙도 방법도 없습니다. 어디는 영하의 추위에 새벽부터 선착순 줄을 설테고 어디는 선착순 전화를 받고 추첨공을 뽑기도 할테고, 각자 알아서 다시 움직여야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치원 입학은 3월인데 1~2월 내내 눈치작전과 마음 졸이기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출산률이 낮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녀 하나 낳아서 지금까지 육아휴직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어느 단계 하나 쉽게 되는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업을 유지하며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겠습니까?? 유치원 조차 원하는 곳을 보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대기번호 확인하며 순서가 움직이지 않음에 좌절하고 12월 한달을 보내겠지요. 책임자의 시스템 개선 검토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증환자 개인 간병비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592

저의 아내는 68세 뇌출혈로 쓰러져 재활병원에 3개월째 입원중입니다. 거동도 못합니다. 환자 뒷바라지하랴 만만찮은 병원비도 내야하고, 이런 상황에 개인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으니, 하루 일당 13만원씩 한달에 390만원을 환자가족이 부담을 해야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개인 간병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개인 간병비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 제도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환자 가족들은 환자 뒷바라지하랴 병원비 대기로 힘드는데 개인 간병비로 많은 돈을 수시로 지불해야 하니 허리가 휘도록 많이 힘듭니다. 근래 중증환자 가족이 어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정부는 개인 간병비 문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개인 간병비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목: 언제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376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이**입니다. 저의 억울함도 있지만 힘든 환경속에 있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000년도 2월 경 공공근로자 분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장소에서 불을 피워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중 7살 때 어린나이에 한겨울에 불 근처로 가다가 바람이 불어 바지에 불이 붙어 양쪽 다리 전체 3도 화상 입었으며, 왼쪽다리 전체가 신경이 죽어 장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술만 19년 동안 수차례로 받고 있지만 지금은 수술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불편한 하반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엇을 표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 환경은 치료비 문제로 빛이 쌓이고 아버지는 지체장애4급으로 몸이 불편한 몸으로 빛을 갚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는 상황이며 치료비가 급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2004년01월06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일실 수입을 167,646,857원 기왕 치료비를 19,565,727원, 향후치료비를 57,000,000으로 산정하고 위 손해에 대해서피고(문경시청)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하며 위자료를 원고 이**에게 20,000,000원, 원고 아버지에게 8,000,000원, 원고 할머니 및 형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여기의 판결은 2004년02월21일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대학교 의료원 ****병원자에게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을 촉탁 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 이** 담당의사는 2003년03월19일 신체감정에서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반흔구축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고 한 부위를 치료할 때마다 약 6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03년12월08일 보완감정에서 최소 6부위에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하고, 인조진피와 같은 재료비로 모두 2,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치료비 모두 5,700만 원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향후치료비 57,000,000원 으로 인정 된것과는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된 2004년02월21일 부터 2015년12월31일 까지 기왕치료비로 모두 180,060,604원 을 지불 하였고, 앞으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도 85,920,000원 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추가치료비 합계 265,980,604원의 60%인 125,988,300원 및 원고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이사건이 변론 종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수 없다 라고 주장을 내리며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후 저는 지금까지 성장과정으로 후유증이 생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관절부위 운동범위 향상을 위해 수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이 내려졌으며 구축반흔 교정술과 피부이식 수술로 치료비를 받은건 사실이지만 이와 별도로 2004년04월07일 아킬레스건 연장술과 족관절 교정술을 받았고 2007년07월 아킬레스건 연장수술과 유리피판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09월 절골술과 골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4년04월04일 왼쪽 발목의 골관절염 및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이었고 이에 관절경을 통한 변연절제수술 및 일리자노프 외 고정기를 통한 관절성형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사건 선행소송 신체감정에서 언급한 구축성 반흔과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입니다. 진단명이 2015년04월17일 진단에서 따르며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경골신경의 손상으로 밝혀졌으며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원심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원고 이**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채택한 치료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어 위 치료방법 이 외에 다른 수술이 부가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걸 밝히고 있는 바, 소외 이** 담당의사 역시 이사건 성장으로 인한 변수를 감안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저는 19년동안 남들처럼 반바지를 입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매일 고통과 가려움으로 싸워야 하며, 경제적인 집안 환경문제로 인한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지의 연부조직과 뼈의 염증이 생기고 생살이 그대로 노출이 되며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 및 이상감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며 겉으로는 괜찮은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힘이들어 무엇이라고 얘기조차 무섭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능성적표 부정확인한 인원 전원 0점 처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853

https://archive.is/*****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3503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3502 https://orbi.kr/00025860375/%EC%86%8D%EB%B3%B4))-%ED%98%84%EC%A2%85%EC%B2%A0%EC%A2%8C-%EC%82%AC%EA%B3%BC%EB%AC%B8jpg?q=%ED%98%84%EC%A2%85%EC%B2%A0&type=keyword https://archive.is/***** 다음의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이 작성된 12월 1일은 건대 경희대 고대 동대 외대 등 서울 내의 준수한 명문대들의 면접 및 논술 일정이 몰려있는 날입니다. 이때 다른 수험생들이 몰래 해킹 등의 방법으로 성적표를 출력해 확인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점수가 대학에서 정하는 최저등급보다 낮게 나오거나, 오히려 해당 대학은 가볍게 들어갈 정도로 우월한 성적이 나왔다면, 그 수험생은 그 정보를 이용해 면접 및 논술에 갈지 안 갈지 결정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일반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02 그러한데 한국교육평가원 홈페이지의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Zero-Day Attack을 실시, 불법적으로 성적표를 출력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죄의식 없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부정 행위로 인한 0점 처리를 해주셔서, 평범한 수험생들의 사회 질서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준법 의식이 결코 그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늘도 자살충동을 느끼며 이글을 씁니다! 개고양이 식용종식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235

오늘도 자살충동을 느끼면서 이글을 씁니다... 청와대국민청원이 국민소통맞습니까!? 개고양이는 반려동물을 넘어 나의,우리들의 가족이며 자식입니다!! 개를가축에서제외하라!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하라! 이미20만명이 넘어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왜아직도 모르는척하는겁니까? 개 고양이를 산채로 토치불로죽이고 ,도끼로죽이고 ,시장앞트럭안에서 여러마리를 칼로죽이고,끓는물에 산채로 넣어서 죽이고,전기로죽이고...지금이 원시시대입니까? 중국과 대한민국 북한만이 개식용국가라는 오명을 덮어쓰고있습니다!! 개농장 육견업자들이 농민이라구요? 농민들이 얼마나 피땀흘리며 적은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개 고양이를 좁은뜬장에가둬 썩은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혹서와 혹한에 방치하고 잔인하게 때려죽여 앉아서 큰돈을 버는게 농민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절반이 개식용에 찬성한다는건 어느나라 데이터인데요?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는 왜조사안합니까?엄연한 우리나라국민입니다!! 피눈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공정하게 조사해주시고 개농장 인근에 사는주민들은 그소음과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개 고양이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에 정신병에 걸릴 우울증으로 살고있어요. 제발 1700만 반려인 가족여러분 무섭단말로 보고싶지않다는 말로 방관하지말아주세요. 제가 ,당신들이 함께살고 숨쉬고 있는 아이들이 뜬장에서 허리도 못펴고 살다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있어요. 유기견들 길고양이들도 잡아서 죽이고있습니다!!당신들이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잔인하게 죽임당해 잔인한그릇에 담길수있어요!! 여러분 방관하지마시고 용기있게 나서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개고양이 식용종식 공표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통과해주세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동물임의도살금지법통과해주세요 청와대국민청원이 국민사기 기관이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소각장건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615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에 천안시가 주민의 약속과 의견을 무시한 채 소각장 적정통보를 해주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까지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역구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뽑아준거 아닙니까? 천안시는 2006년 광덕면 원덕리 추모공원 건립시 주변지역에 "혐오시설및 환경오염업체" 는 허가신청시 배제하기로 문서로 시장의 결제까지 되어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허가한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적정통보를 한 업체 반경1Km안에 S업체 소각장이 가동중에 있고. 대규모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수십년째 고통받고 있고. 아스콘공장4곳에서 뿜어내는 역겨운 화학성분의 냄새. 대형건축물폐기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계곡상류 추모공원 화장장 이런곳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변환경을 무시한 채 소각장허가를 한 천안시를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변 주민들은 원인을 알수 없는 호흡기질환과 암으로 고통받고 진료가운데 있는분과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도 천안시가 조정하지 않으면 제2청주 북이면 사태와 전북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20m거리에 사는 주민도 있다 말도안대는 천안시의 탁상행정 환경문제로 민감한 소각장 적정통보를 40일만에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작용하지 아니 하고야 공무원이 무슨수로 다 조사한다 말입니까? 사전에 준비 해 놓고 속전 속결로 진행 했겠지요 그 기간 동안 주민반대서명을 첨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공무원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통보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을 건립하는 곳은 군부대 경계지역이다 위험물을 보관하는 탄약창이다 아무리 군사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소각장은 크고 작은 화제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안다 얼마나 위험한가 지난번 강원도 산불때도 작은 무기고 하나 때문에도 위험의 정도를 방송을 통해들었다. 이곳은 탄약창부대라는 사실이다 또한 장병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진다 말인가 모든 매연과 분진은 부대로 넘어가는데 장병들의 생활관과 업체정문과는 50m거리다 소각장과의 거리도 10m이내일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하여 국방의무에 충실한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장병들의 가족과 이곳에 근무하는 가족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
제목: 보이스 피싱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412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찰청장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정착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는 자녀 둘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 저에게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만큼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며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믿고 잘 살아 보려했는데 큰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보니 억울하고 잠도 못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일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신종 보이스 피싱(금감원사칭, 검찰청사칭)이라 하는데, 이렇게 지능적으로 접근하는데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광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텔레비죤도 보지 않고 인터넷도 필요한 도서 구매외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대한민국 실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칭인지 모르고 검사라는 말에 저는 그대로 믿고 따랐는데 제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합니다. 1. 19.10.29 오전 10:04분 (02-***-****)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제를 하지도 않은 것이 결제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문자내용 : *** 페이로 496,000원 승인완료. 문의 02-***-****) 2. 전화번호로 걸어서 문자 내용을 확인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준다고 하고서 3. 02-112 번호로 전화가 왔음. 전화로 자신이 사이버 수사대 김형사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였고 요즘 그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전화 통신사 확인과 거래 은행을 알려주면 계좌추적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4. 핸드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안전할 것이라고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검찰에서 깔아 준다고 하였습니다. 5. *** 페이로 결제된 은행이 **은행이라고 하였고 계좌를 알려 주었으나 그것은 제가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6.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플레이스토어에서 QS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세탁한 돈이 내 명의 통장에 이체한 것이 포착되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7. 검찰청 민원 전화 1301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여 걸었더니 검사(사칭)를 바꾸어 주었고 내사중이라는 제가 연류된 사건 번호를 알려줌 ( 사건번호 : 2019.형제 *** *****)라고 함. 담당검사 이름은 강**이라고 하였음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있었음) 8. 계속해서 폰에 깔라고 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했고 내 폰에 누가 접속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9.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아이핀 주소를 연결해서 열어보라고 함.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사건 기록부가 있었습니다. 10. 제가 연루된 사건 사건에 범인이 3명 이미 체포되었다고 했고 이름이 이**, 백**, 김**라고 하였고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 누가 핸드폰을 제 핸드폰에 접속했는지 검수해야한다고 시간이 1-2시간 걸린다고 바닥으로 향하게 해 주고 카메라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수건을 엎어놓으라고 했습니다. 12. 북한이탈주민인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검찰사이트도 진짜였고 사건기록 종이도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건에 하필이면 왜 내가 연류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13. 나중에 느끼게 된 것이지만 그들이 내 폰을 도청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들이 집에 온 것도 다 알정도로 제 주변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4.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게 하였고 은행에 가서 OTP 카드를 발급 받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누가 내 금융권에 접근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행거래도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맞는 줄 알았습니다. 15. 그 후 제가 가입되어 있는 한화생명보험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내던 **계좌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16. 2019년 10월 30일 오전 7시 40분 **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이상하다고 검사 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자신들이 금감원과 이야기 중이니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즉 시 알려달라고 했고 전화통화 하자고 하였습니다. 17.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은행 *이라는 앱을 다운 받으라고 했다. 18. 보안카드를 가지고 왔고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잘 안되니까 OTP카드 누르면 번호가 나오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19. 제 통장에 해외로 나가는 돈이 들어왔다고 범죄자들이 돈 세탁을 하려고 하는 돈 2천7백만원을 내 **은행 통장에 있다면서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 이라 국고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 이 사건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발설시에 제 법적책임이라 는 말이 저는 너무 무섭게 들려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1. 그때 너무 무서워 저는 울며 그들에게 왜 내가 이런 이들을 감당해야하냐고 울었습니다 22. 1301 검찰청 대표번호로 연락이 와서 수사관을 파견하니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돈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수사관이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해 주었 습니다. 23. 돈을 건네주니 금융감독위 서류에 싸인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건이 특검에서 하는 내사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보이싱 피싱이라니 기가 막히고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찰청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호소 할 데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915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를 요청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의 모든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동안 한 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매립종료 시점에 2025년 폐쇄를 약속하고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 당시 4자 회담당사자들(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은 향후 대체매립지 선정에 모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거주여건은 열악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월마을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동네주민 122명중 2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 8명이 사망, 주민 60%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보건에 1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매립이 끝난 곳에 골프장을 짓고, 태양광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피해주민들에 쓰여질 예산도 비밀스럽고 여기저기 쌈짓돈 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민주당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부입니다. 30년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인천서구는 국회의원도 시장도 전부 민주당원입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제목: **** *** 선수 퇴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444

**** *** 선수 아들이 6살인데 동갑여자애를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부모가 **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러니까 애를 안낳는거 아닙니까 이런 잠재적인 성폭행범이 어렸을때부터 도사리있고 그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기고 처벌 안받으니 넘기고 이런건 이슈를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딸 가진 아빠로써 치가 떨리고 몸이 떨리네요 즉각 퇴출시키고 국민세금으로 올림픽 나가는데 어이가 없네요... 어찌 살면 저런 대응이 나오는지 묻고 싶네요.. 청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실시간 검색도 잘안뜹니다..무슨짓을 한건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철도공단의 무성의 무책임을 바로 잡아 주세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37

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20 여년동안 벼농사를 짓고 있는 000입니다. 제가 농사짓는 곳에 3년전부터 철도공사가 진행 되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벼가 이상해. 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부터는 모를 내면 모가 죽거나 자라다가 성장이 멈춰 잘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2번3번까지 하는 논들이많아 졌습니다. 간척지라 17.18년전에는 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간을하고 노력해서 10 여년전부터는 정말 좋은 논이되어 벼농사가 잘되는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 올 7월에 농업 기술센터에 토양검사를 의뢰를 했더니 염해가 심하여 벼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시공사인 한라 건설에. 철도공사후 저 뿐만이 아니라 주변 공사장 양쪽으로 다른 지인 두분도 저와 똑같은. 실정이니 원인 규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져 수차례. 얘기도하고 철도 공단에 민원도 넣었지만 철도공단은 조사해본다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를 했다. 이런 말만하고 지금 11월 말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영농자재. 대금을 정산해야하는데. 피해가 너무심해 변제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그 잘되던 벼농사가 많게는 60~70%까지 수확이 감소 하였습니다. 아예 수확 못한. 논들은 지금도벼베기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철도공단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철도 공단의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시고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도와 주십시요. 요즘 가뜩이나 힘들게 영농에 종사 하는 한 사람 으로써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30,387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원**고등하교 **부장의 상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65

현제 수원**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실에서 근무중인 **부장이란 사람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기본적인 근태 무단결근 상습적인 직무유기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고라는 특성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처벌을 받은적도 없고 근무일상의 대부분이 술에취해 관내에서 잠만자고 깨어있을때는 부하직원들을 업무와 상관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술깨는약 또는 음식을 사오라고 시키며 하물며 전날술을 먹는 날이면 다음날 근무시간에 어딘가에 세워둔 자기차를 찿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분때문에 정신과에 5년여간 다니며 약으로 버텨왔습니다"너무 괴롭고 힘든 한 가정의 가장이라 우리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저런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청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시 **읍 **리에 사시는 조**님의 안따깝고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00

제주시 **면 **리에 사시는 조**님의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님의 사연을 알게 된 것은 2019년 1월 제주시에서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삼춘도우미 봉사 활동(한글지도 및 이웃과 소통 돕기, 말벗 해드리기 등)을 하면서 부터입니다. **님은 ** 동포로 **에서 남편분과 결혼(재혼)하여 20여 년 전에 남편의 고향 제주로 이주하여 **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분으로 지금도 한국어가 서툴고 한글은 전혀 읽고 쓰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남편 분은 2015년 6월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시고 임대주택에서 홀로 교통사고로 심한 장애가 있는 남편의 손주를 22년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돌봐주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불행은 겹쳐온다고 **님도 2019년 8월 *** 병원에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중이시며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있어 치료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설득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분의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은 2012년 9월 28일에 *** 생명에 암보험(증권번호 **********, 2012~2022,9,28)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님이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암 진단 후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한글을 모르시므로)*** 생명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님께 지급 되지 않고 남편의 큰 아들(임 **)에게 보험금(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남편의 아들은 보험금을 보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생명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 하여 알아보니 2012년 가입당시 보험증권에는 조**님이 가입자며, 수익자로 등록되었는데 보험금수익자가 임**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조 **님의 허락도 없이 남편의 장남(임 **)이 인감을 발급해 2015년 8월 임 **(남편의 장남)으로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 억울한 사람이 발생됐는데 *** 생명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인감을 확인해보니 2015년 6월 남편 사망 보험금 수령 때문에 인감을 만들었고 인감1통이 필요했는데 그때 남편의 아들 (임 **)이 2통을 떼어 한통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한통은 **님 모르게 발급해 **님 보험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도 **님에게는 3천만원만 주고 모두 자녀들이 가져갔다고 함) *** 생명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금 지급할 때 가입자 조**님께 전화로 확인했으면 이런 억울함이 없었을텐데 보험가입자에게 전화 한 통화 없이 남편의 아들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입금시켰다니 소비자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 생명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보험금 지급시 전화통화가 되었고 녹음되었다기에 들어보니 *** 생명에서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여보세요.여보세요”2번 부르고 통화가 되지 않자 끊은 것 외에는 통화내역이 없었고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일교포로 살다가 남편을 만나 홀로 조국에 와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계신 **님이 말도 서툴고 한글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횡령한 임 **에게서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 생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억울한 사연에 손 놓고 있는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꼭 보험금을 되찾아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9년 11월 조**님의 허락 하에 삼춘도우미 윤**가 작성하여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졸음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346

2019년 11월 5일 대구 도동분기점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초반의 소형트럭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제 삼촌이기도 하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였습니다. 사고는 갑작스러웠습니다. 11월 5일 추돌사고 직후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사정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던 삼촌이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부정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삼촌의 장례식장은 그저 눈물로 가득찼습니다. 남편을 잃은 숙모는 정말 너무 힘들어 보였고,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삼촌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트럭운전을 하고 있다며, USB에 노래를 좀 담아달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 그 삼촌의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던 삼촌이 돌아가신 후 발인까지 3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삼촌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 삼촌의 사고 이유가 뒷차인 대형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졸음운전은 살인이라는 도로의 표지판을 보면서 잠시라도 쉬어갈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앞에 있는 우리 삼촌의 트럭을 먼저 발견했다면 삼촌은 지금쯤 우리 곁에 있었을텐데. 졸음운전자가 2개월정도 구금되고 보석금으로 석방이 될것이라는 말도 들리면서,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의 가장을 죽인 사람이 돈을 내고서 나온다는 것은 살인범을 돈으로 풀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졸음운전자를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는 졸음 운전을 하지 않게될까요? 오히려 졸음 운전을 약식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더 부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삼촌같은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졸음운전자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졸음운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졸리더라면 잠시 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고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하지 말아주세요.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졸음운전. 이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교도소 도서반입 금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91

친구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1년 4개월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 음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매월 중고책을 구매해 우편으로 책선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인 지라 저도 생활이 넉넉하진 않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1일부터 외부(우편, 면회시 교도관에게 전달)에서 오는 책은 반입금지. 일부서적(학습, 종교, 법률)에 대해 교도소와의 상담을 통해 영치금으로 교도소에서 구매해주는 것만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 검색결과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수용자 은닉(52건), 외부반입 (38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 등 다양한 경로로 담배(64건), 음란물(43건), 흉기(20건), 마약류(8건) 등이 교도소에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입 금지 품목의 반입을 막기위해 교도소 제소자의 인권과 도서 접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서 뭐하겠습니다까. 까놓고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 검수할 인력이 부족하니 그냥 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인데요. 그럼 해당 업무가 줄었으니 세금축내는 공무원을 감축하시던지.. 공무원을 증원해서 해당 업무를 하시던지..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까놓고 말해서 음란물인지 아닌지 내용확인해보야 안다 치고, 담배, 흉기, 마약류는 책 들고 한번 넘겨보기만해도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책제목이랑 대충페이지 넘기면서 10페이지만 읽어봐도 음란물 구분될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 글쓰다 열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놈 흉악범들 사이에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30키로 가까이 빠졌던데...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게 무협지 읽는거랍니다. 인간적으로 이건좀 허용해줍시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님들아. 월급 받는 만큼만이라도 일좀해주세요.
제목: 다자녀 가정의 교원 타시도 전출 제발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33

저는 중등 화학 교과 교사입니다 2013년 첫째의 출산과 신랑의 취직으로 제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2015년 연이은 출산으로 지금은 다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휴직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울 수 있었기에 가정이 분리되지 않고 살수 있었습니다 휴직하고 있는 7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타시도 전출 신청을 했습니다 교원의 타시도 전출은 교과와 지역이 모두 일치할 경우 맞교환이 되거나 교과가 일치할 경우 타시도에서의 유입이 있을 경우 시도간의 출입 관계가 성사될 때 유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지도했었지만 자격증의 교과가 화학이라 화학교사간의 교류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통합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에서만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간의 출입 관계가 성사 되지 않아 해마다 교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2년 후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 합니다 저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까지 미뤄온 복직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저출산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큰 문제 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다자녀 가정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손 되지 않은 환경에서 저의 세 자녀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저의 전문성이 더 이상 퇴보 되지 않을 수 있게 빛을 내고 싶습니다
제목: 애견소변경범죄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3,298

애견이 인도에 소변을봤는데 경범죄처벌로 5만원벌금을냈어요 법에는 건물내부,건물계단,평상,의자등 사랑이눕거나 쉴수있는공간에 소변을보고 지우지않는행위라고되어있으나 법은 해석하기나름이라며 벌금을냈습니다. 평소 대변도잘치우고다니지만 공원이나 나무등에 소변을보는것도 범법이라하니 정말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애견인들은 모호한 법률로인해 억울함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정확한법해석과 납득하고 이해할수있는말로 법을 수정해주세요.
제목: 특수학교를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39

서울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설립이 쉽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매년 장애가 심한 친구들 위주로 과밀배치가 되고 명백히 장애가 있어도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못한 친구들은 배치를 받지 못해 유급하거나 일반학교 특수반에 배치되어 전문가적 손길과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어 육체적 인지적 상황이 본인의지대로 할 수 없어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교육과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너무나도 소수의 학교에 의존하고 교육과정 또한 개별화 되있지 않습니다 장애에도 정도가 존재하고 그 정도에 맞게 심하면 심한대로 경하면 경한대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정도면 일반학교 특수반에서 힘들더라도 적응해라” 라는 식의 미개한 생각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증 장애 친구들도 적절히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전문인력과 함께 만들어주세요 누구나 교육 받을 권리는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대원아비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311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유치원교사가 되기위해 유아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또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상적인 유아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 중 원인이 무엇인까 고민을 하다 교사대 원아 비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집 경우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1:20 만5세 1:20 으로 상황에 따라 2~3명정도 초과인원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만3세 1:16 만4세 1:24 만5세 1:26 으로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1~2명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 교사 1인당 원아수가 많다는 사실에 깜짝놀랐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로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진 않지만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상호작용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선 제일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만1세 1:3 만2세 1:5 만 3세 1:10 만4세 1:12 만5세 1:14 이하만 되어도 어린이집교사, 유치원 교사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들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거 같아요 또한 학부모의 만족도 클거 같구요 교사대 원아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공관절 수술후 식물인간으로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251

안녕하십니까 저희어머니께서 2012년 12월12에입원하시고 13일에인공관절 수술후 수술실에서 나와서 부터식물인간으로계시다가 2013년 6월28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술후에 의식이 없으시더니 그 이후로 식물인간으로 6개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병원의사로 부터 의료사고라는 말을 들었지만 녹취를 하지 못한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법정 싸움에서도 지고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눈물로 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오빠와 연세가 만으신 친정 아버지 ...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그렇게 무서운 수술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친정어머니는 식당일 구멍가계 분식집 장사 안해본 일이 없게 고생만 하시다가 관절이 다 닳아 고통이 너무심하여 수술 받으시다가 이런 사고가 생겨 돌아가셔서 딸로써 이루 말할수 없이 억장이 무너지네요
제목: **고등학교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671

안녕하십니까, **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고에서는 애국조회라는 괴랄한 운동장 조회를 합니다. 여기서는 경례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하고, 3주체 협약식이라는 이상한 협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나 있을 법한 복무신조를 **인의 생활신조라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서 좋다고 학교 내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수경례는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걸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부추긴다고 봅니다. 또한 애국조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이러한 의미도 없는 조회를 한다고 애국심이라도 생깁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군사독재시절 때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21세기 2019년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세력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우선 교복 자켓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방한성을 높였다는데, 이건 입어본 사람들은 모두 알듯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자켓을 덜 두껍게 해서 자켓 위에 패딩을 입으라고 하면 모를까 쓸데없이 불편한 자켓을 만들어 놔 놓고서는 그 위에 패딩을 입어야한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개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뻘겋게 염색을 한답니까, 아니면 얼굴에서 물 셀 정도로 피어싱을 뚫는답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싶다는게 그게 얼마나 보기 안 좋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복 문제는 급식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도대체 급식을 먹을 때 교복을 단정하게 입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디 법입니까? 나치나 무솔리니 파시스트당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높은신 분들이 보기 좋으려는 의도 밖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반은 4교시에 체육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체육시간에 뛰고 들어오면 덥지 않겠습니까? 겨울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름에도 불편한 교복을 강요하는 것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특목고및 자사고 폐지 반대에 대하여 국민청원참여를 부추깁니다. 저번에는 교내 방송을 틀어서, 우리 학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파시즘을 연상케하는 말을 하면서 청원에 참여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고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단지 기분이 안 좋은날이면 학생들만 피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비판할 경우 맘에 안 들면 나가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 올 뿐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의 장인가 싶습니다. 부디 **고가 조금이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