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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어도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동일 사업에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중산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거나,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B형 가입한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어이없는 현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받아야 하는사람이.. 회사에서 퇴지금중간정산을 거부당해..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니.. 당연하다는듯.. 회사가 DB형에 가입하여 중간정산이 안된다...!!! 그러면서 퇴직금 담보 대출을 권유하시더군요.. 더 웃긴건.. 급한마음에 퇴직금담보대출 알아보니 퇴직연금 DB형 상품을 팔고있는 금융기관에도 퇴직금담보대출 이란 상품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농협만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나중에는 당장 급한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해당 DB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대우 아닌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회사 입사할때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취직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불이익을 안당하는 겁니다...
제목: 아파트청약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6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5년10년이내에 2번3번 담첨돼서 차익을 남기도고 되팔아 현재는 무주택으로 살면서 청약제도를 교란하고 또다시 무주택청약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 과연 정당한 무주택자 일까요? 개선합시다. 평생살면서 몇번 담첨이 되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35세이상 당첨사실이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1순위 35세이하 무당첨 무주택세대주 20년이내 한번 담첨 세대주는 2순위 10년이내 한번 담첨된자는3순위 5년이내 당첨사실이있는 세대주4순위 이런식으로 개편함이 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무주택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선량한국민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갑시다.
제목: 일자리 부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이상황에서 너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작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 하시길을 바랍니다.무조건 최저시급을 많이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세금 개편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

언제부터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구입부터 시작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나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중고차 하나만 구입을 하더라도 취등록세와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거와 자동차 세금도 내야합니다 물론 소유하면 세금이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현행대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긴다는거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옛날 배기량 2.5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하면 10년이 지난차량이지만 흔히 말하는 외제차2.0의 배기량보다 세금이 비쌉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긴다는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차값 6천만원하는 차량이 1년 세금이 52만원인데 중고로 500하는 차량이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이 8년지나도 50만원 입니다ㄷㄷㄷ 이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 세금 개편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많고 비싼차량을 살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금도 많이 내야 맞지 않나요?
제목: 간호대학 대폭적 증원, 대한간호협회  뭐하시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3

대한간호협회장님 및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간호사들은 원치 않아도 협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간호대 편입및 간호학과 증원을 하시는겁니까?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는지 의문이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협회 운영입니다. 심지어 제가 실제로겪은 사례입니다. 노조도 없이 나홀로 병원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으나, 어떠한 도움조차 없는 간호협회입니다. 간호협회는 저희가 협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만큼 협회비 투명성과 간호사들을 위해 큰목소리를 내야하는 기관임에도 간호사들 목에 칼을 대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음에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즉 3교대이지만 수없는 오버타임, 간호사수 상관없이 입원환자 케어 화장실 갈시간, 밥먹을 시간 조차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저희는 생명을 책임지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며 임신과, 직장맘이라는 현실앞에 간호사라는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면허를 가진 간호사과 장롱면허와 같이 일선에 서 뛰지 못하는 간호사가 수만명입니다. 간호사가 일선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식사시간, 화장실 갈수 있는 처우개선부터 생각하십쇼. 대한간호협회는 각성하시고 사퇴하십쇼. 저희를 위해 부당함과 진실과 정의, 간호사 처우 개선에 큰 목소리를 대한간호 협회를 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공기업 직원 채용시 기혼자 및 자녀 가점제 도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기혼자를 우대하고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주세요 (예시: 채용인원의 약 70%정도는 자녀있는 기혼자 후선채용) 이렇게 하면 젊은이가 결혼을 기피하며 공시에 매달려 공시에 전념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늦게 입사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경력을 쌓고 공무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됨으로써 민간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정책을 펼것입니다. 입사후에는 자녀수 많큼 인사상(승진 및 전보) 혜택(가점)을 주도록 권고(기재부에서 즉시시행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 임산부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1

저는 이제 4개월에 접어드는 임산부입니다. 행복에 젖어도 모자랄마당에 경제개혁이라할지 일자리창출로 웃음기 없이 미래걱정으로 가득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저희신랑. 쉬는날 없이 바듯이 일하며 돈을 벌어오는데도 몇 개월째 생활비 한품 쥐어주지 못해 제 눈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깨가 한없이 쳐져있네요. 저희도 고깃집 하며 잘나가던때가 있었지요. 믿었던 문재인정부로 바뀌며 살기좋은세상이 되기를 바랫건만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물가상승구도를 타고가다보니 벌어들이는 매출은 없는데 세금은 항상 백만원이 넘어가고 사장은 하루살이로 버틸까말까하는데 일하는 직원들은 풍요로워지며. 월세니. 건강보험료만 올라서 자영업한다고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 넘어 1년치를 밀리다 못해 맨날 압류문서가 한달에도 3~4번 날아옵니다. 전화해서 돈이없어서 그러니 나눠서 내겟다고 하는데도 연체료는 계속 붙고 그런문서를 볼때마다 심장 쿵하고 내려앉는데요. 결혼한지 2년이라 저희 생활사정은 모르면서 아기만 바라는 주변 시선들에 못이겨 나라발전에 이바지 하라며 가진 아기에게는 미안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뺄꺼빼도 돈 10만원이구요. 세상살기가 힘이들어 저희가족에게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있습니다. 서민들이 잘살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정책들이라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의자에서 결정만 내리지마시고 서민세상에 발을 딛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똑바로 봐주세요 . 국회다 머다 다들 끼니걱정없이 사시는분뜰께서 서민들의 악한환경을 직접체험해보고 느껴본 뒤 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찾아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살인범죄나 음주살인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약합니다.세계 어느나라 가도 우리 나라처럼 법이 약한 나라가 없어요.진짜 음주운전 살인이나 청소년 범법 행위등 진짜진짜 약합니다.초범이고 죄 뉘우치면 감형해주고. 형량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 .전과 1범 2범 이런게 줄어들거 아닙니까.제발 교과서 대로 형랑을 메기지 말고 잔혹한 범죄 음주운전 살인등등 강하게 메깁시다.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건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무얼하는지요.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목: 기존 노약자석 활용 강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0

현재 지하철 열차마다 중앙에 분홍빛으로 표시된 임산부석은 사회적 갈등은 많이 생산해놓고, 임산부들로부터 지지는 못받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낮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등을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생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이니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차 양쪽끝에 노약자석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약자,임산부를 위한 12자리가 있습니다 열차승객비율로 보면 이미 상당히 많은 좌석이 사회적약자배려를 위해 할당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석들이 노인들에 전용석이 되었기 때문에 열차 중앙에 임산부석을 추가로 만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노약자석의 명칭을 약자 배려석(or 사회적 약자석)으로 바꾸고 분홍빛 디자인을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디테일한건 전문가분들께서 결정) 이렇게 할 경우, 노인=약자라는 관념을 깰 수 있고, 임산부나 환자들이 해당자리 앉을 때 눈치보는 일이 감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전용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세대간, 성간 등 여러 갈등만 부축인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더라고 임산부들이 편해하는구나라는 받고 있는지 의
제목: 공무원, 선생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8

최근 기사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로만 10조 가까이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선생 연금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금액이 높아 일반 직장인은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 되고 있습니다. 1. 아래 사유로 공무원, 선생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해 주세요. 가. 상대적 박탈감 방지 직장 선호도 1위가 공무원, 선생인 나라 과연 정상일까요? 안정적인 근속기간과 높은 연금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전문 기업보다 공무원, 선생에 대한 직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데, 왜 공무원, 선생의 연금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일반 직장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 미래 국가 성장 경쟁력 상실 우려 제2의 갤럭시 스마트폰, 롯데면세점 등 국가를 발전시킬 핵심사업을 만들어갈 미래 인재가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을 위해 공무원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관한 전공을 가졌거나 공무원, 선생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인재들도 공무원, 선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 기업과 직장인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 선생은 호위호식하고 일반 기업의 경쟁력은 무뎌져서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 선생 인재 양성 실패 정작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공무원 인재,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은 선생 인재들은 안정적인 근속, 높은 연금을 원하는 다른 지원자들에 의해 고시에서 탈락됩니다. 이렇게 고시에 합격한 공무원과 선생들이 자기 맡은 일을 책임지고 더 잘해낼 수 있을까요? 공무원과 선생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학생들이 바르게 양성됩니다. 최근 공무원 비리, 선생 성추행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2. 공무원, 선생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편입시키가 어려우면, 최소한 국민연금 투자 및 관리를 일반 전문 투자 기업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우리 연금까지 책임감 없이 손실을 보게 합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공무원 연금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0조를 까먹든 20조를 까먹든 책임감 없이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국민연금이 책임감 있는 기업 및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경인 고속도로로 출퇴근 하는 사람 입니다. 고속도로도 개통한지 30년 넘어가면 통행료가 폐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통행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전부터 경인 고속도로 일부가 인천시 소속으로 변경되어 서인천ic 부터 신월 ic로 경인 고속도로로 축소 변경되었는데도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출퇴근 시간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처럼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통행료 폐지가 절실합니다.
제목: 사법농단에관한 문제사태들을 강렬한 수사력을 확보하여, 정확한 판단력으로 처리되기위하여,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범계의원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시거나, 사법농단에관한 특검이라도 실시하여, 그런사건사고들을 완전히 종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9

요즘은 사법부에의한 혼란으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이야말로, 세월호 유족사찰과 KTX해고승무원에대한 외면사태,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아무런 이유와 동의없는 정당강제해산까지 발생시켰던 주범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승태 전 법원장뿐만아니라, 그의 아래계급에 속해있던 판사들까지, 온갖 비리와 행위, 그리고 사건사고들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책임자체가 다 전국민에게 속해있다고 위장진술까지 동원하여, 모든증거들을 계속해서 은폐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인하여, 사법부의 개혁을 진행한다던 김명수 법원장도 개혁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지금은 아무응답도 하지못하는 상태에만 그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판사출신인 민주당 박범계의원을 법원장으로 임명하시던지, 아니면 사법농단의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온갖사건들을 모조리 정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서민경제도 너무나도 황폐하고 삭막하게 돌아가고있다는지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경제문제를 비롯한 사태들을 해결할수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법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한 수사력을 행사할정도의 모범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판단력이 명백히 해결할수있는 유일한 계기가 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법농단과 재판비리와 사건사고에관한 문제의 증거인멸과같은 비리적 사태야말로~, 될수있다면, 그에의한 "핏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게되는시대를 맞이하며 경험할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제목: 김제동 KBS 출연료가 연봉 7억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7

월~ 목요일까지 진행하니까 한주에 1400만원, 한 달을 4주로 잡더라도 월 5600만원을 받아 가는 것이고, 단순계산 연봉으로 따지면 7억원 정도 된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지간한 사람 한달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이다. 도대체 그가 무슨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장이나 임원연봉 서 너배가 넘는 돈을 김제동이 받아간단 말인가? KBS는 지금 경영 위기 상황이다. 올 8월까지 441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연말까지 천억 원 가까이 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김제동에게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다니, 이게 출연료인가? 로또인가? 최근 MBC가 주진우에게 프로그램 진행료 명목으로 회당 6백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억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그런데 KBS는 김제동에게,문제가된 주진우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셈이다. 양승동 사장이 들어앉자 좌파성향의 외부인사들이 대거 KBS의 MC자리를 꿰차며, 터무니없이 많은 출연료를 받아 가는 등 예산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작진은 김제동의 경우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시청층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캐스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설명과는 달리 <오늘밤 김제동>의 시청율은 2% 안팍에 머물고 있고, 장안에 화제를 불러오는 것도 없다. KBS의 예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가 주요 재원이다. 소중한 수신료는 아끼고 절약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줄을 서서 이념과 정파성만 맞추면 회사 경영상황 이나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돈을 퍼줘도 되는 것인가? KBS는 정권과 좌파의 전리품인가? 공정보도와 효율적 경영으로 KBS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 2018년 10월 5일 KBS공영노동조합
제목: 680명  이상의 화물차운송료를 고의적으로 횡령,배임한 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931

680명 이상의 화물차운송료를 고의적으로 횡령,배임한 삼삼운수 E사장을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포항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넥스틸(파이프 생산업체)에서 소속되어 전국적으로 운송하며 남편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도로위를 달리며 살아가는 차주아내입니다. 삼삼운수는 2007년6월경에 회사를 설립하여 2018년9월4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운송본업뿐만 아니라 건설쪽에도 투자를 하다보니 2018년1월부터 운영에 차질이 생겨 운송료 지급이 차츰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에 부딪힌 화물차 차주들은 2018년6월에 삼삼운수를 믿고 일을 할수 없겠다하니 화물차 차주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3월,4월운송료를 차후회사 수익금으로 분할해 변제 하기로 하고 '저희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참고:5월,6월은 일부차량만 운송료 지급함) 그 과정에서 E사장의 친구인A씨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그러나 2018년9월4일오후에 넥스틸P상무 감독하에 삼삼법인 통장으로 7월운송료가 입금되는 순간,삼삼운수 E사장의 친구인A씨와B씨 통장으로 '삼억이천만원'의 운송료를 빼돌렸습니다. 이 일은 불과 3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사전에 이 일을 철저히 계획하였고 저희는 그러한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680명 이상의 차주들이 삼삼운수E사장에게 미지급 받을 돈을 모두 합하면 '십일억사천만원'입니다.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뙤약볕에 땀을 뻘뻘흘리며 파이프가 녹슬지 않도록 비가오나 안오나 복포를하며 고생한 날들이 떠올라 휴게소에서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며 청원글을 써 내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하여 모든 화물차차주들은 매달 수금일에 맞추어 차량할부금,차량유류대,고속도로통행료등을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점점 올라가는 유류대와 낮은 운송료때문에 정말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화물차 차주들은 카드빚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그리고 포항남구 경찰서에 횡령,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경찰측에서는 형사건이 성립되지 않고 민사건이므로변호사를 선임하라합니다. 이렇게 많은 화물차 차주들을 법을 악용해 배임한 가해자 삼삼운수E사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생활하며 피해자인 저희가 고충을 떠 안고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이 글을 읽어 주시어 삼삼운수E사장이 사용한 돈의 행방을 상세히 파헤치고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기 문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다른 각료분들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

혹시요 친중파들이세요? 민주당도? 그리고 각 장관을포함 국무총리까지도 말이죠 국제 정세 돌아 가는 상황들은 아시고 정책결정 하시고 있는건지 모르겟네요? 왜 중국과 손잡고 일할려고 하는지요? 미국한테 붙어야 그나마 우리가 사는데 가뜩이나 미국이 중국 죽이기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위안화가 똥값됏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중국관광객들 와서 어떻게 햇나요?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 유치 할려구 하지마요 차라리 미국이랑 손잡아요 저또한 한국 토박이로서 하는얘기입니다 미국한테 빌미를 제공하지말란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나라도 중국 짝 나니깐
제목: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넣는 정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3

1주택자가 투기꾼입니까? 1주택자가 범죄자 인가요? 1주택자가 더 좋은집 살고싶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갈아탈수 있는 자유를 왜 박탈합니까? 정부에서 집 거래 안되게 정책 막아 놓고 집못팔면 징역산다는게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입니까???? 정말 10년 민주당 정권 끔찍하네요 최악이네요
제목: 미세먼지좀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8

아니 공약에는 무슨 미세먼지해결한다해놓고서는 해결은개뿔 더 심해지네요?이따구로 국민들 힘들게할거면 당장 대통령직내려오세요 북한한테만 빌빌거리고 도와주지말고 우리 국민들좀 도와달라고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세요 제발 짜증나죽겠으니까
제목: 경북 영해 119 구급대원의 고마움과 감사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0

13일 아침 10시경 시어머님 이 위독하시단 연락을받고 영해 119로 영덕 아산병원 있다는 연락을받았다 급하게 운전을하고 아산병원에 도착..급한맘에 시동만끄고 그냥내림 .... 사이드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주차한 차가 움직였다 당황한 저는 움직이는 차에 매달려 있는데 영해 119 김태익 구급대원이 달려와서 저를 구해주시고 김태익씨는 위급한 상황에 침착하게 차를 정지시켜 주셨다 반대차선에는 버스가 오고있었다. 김태익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를 막을수 없었을것이다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시다가 김태익씨가 발목을 다쳤는데도 웃으시며 괜찮다고 저를 안심 시키셨다 저는 김태익씨를 칭찬하고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19 소방대원 김태익씨 댜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라이터 판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0

라이터는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이며 담배의 수단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라이터 판매를 허용해주십시오
제목: 하루24시간근무하는 감단직근로자도 대통령의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저녁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내용 저는 아파트 단속직 전기,방재실기사 직업을 7년차 가지고있습니다 1.감단직은 격주24시간 365일근무합니다(월360시간근무) 명절,가족행사,동창회 거의 못갑니다,24시간근무기에 아침8시출근 다음날8시퇴근 방식이라 퇴근후집에오면9시30분 씻고식사하면12시 밤샘근무라 낮에 자야합니다 자면18시 또 식사 한두시간 있다보면 또자정 다시취침 아침출근 이렇게 모든 아파트격일제기사들의 처참한 직장생활입니다, 가정을 지켜야하기에 견디려해도 대부분 기사들이 1년을넘기기힘들어 퇴사후 조금쉰뒤 재취업,재반복 정치권에서는 실질적 감단직근무의 업무량을 잘알지못하지요 법적근거로 감시와 보고 대기시간이 대부분이라해서 노동량이 적다합니다 1일 24시간 체험을 해보시라 충언드립니다 전기업무부터,세대민원,난방시스템운영및 설비보수,외곽제초기미화작업,수시순찰업무,층간소음,개짖는소리민원중재,월전기검침,난방검침(천세대 일일히 방문하여 수치기록-마라토너 이상의 힘이듭니다-엘리베이터이동시-주민민원발생해서전층 계단이용검침)밤에는 수시로울리는 소방화재경보의 오동작으로 확인작업으로 인해 하얀밤을 수시로 지세우죠, 2. 24시간근무하는데 점심 ,저녁1시간씩 무급휴게시간' 24시부터03시까지3시간 강제무급휴게시간 적용 (휴게시간에도 근무는 근무장소에서 민원처리,전화응대 잡업무까지 다합니다-이의달면 소장 왈 그렇게 따지면 같이근무못하지요 업무해주셔야죠라고합니다-그러면서최저임금오르면 매년휴게시간이1시간씩늘어 급여는 전년과 차이가없어져요 3.휴게공간은 지하주차장에위치,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각종전자기계가있는 방재실이 숙소입니다,겨울에도덥지요 결론-1.24시간근무제를 지양하고 3교대 근무형태를 원합니다 2.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사람이 쉴수있는공간을 제도화하여야합니다 3.1년에 3번씩매년쓰는 근로계약서를 수습후2년으로제도화할것 두서없으나,아파트 경비,시설기사들도 이나라국민입니다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세상에 관심주시기바랍니다 또1년이지나니 24시간근무에 체력,정신적 고통이 적재되어 퇴사후 좀쉬려합니다 이땅위 수십만의 아파트 감단직근로자에게도 직장에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닐수있게 환경을 조성해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6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1.현재 형사미성년자연령인 14세는 지금 세대와 맞지 않습니다. 1958년,이 법이 제정 될 당시 형사미성년자가 14세미만인 이유는 당시에는 영양상태가 좋지않아 2차성징이 오는 나이가 14세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00년대 이후,대중문화에 노출되는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저연령화 되는 등 여러가지 유해환경으로 인해 지금은 여학생이 중학생 전에 생리를 하고 남학생의 경우에도 6학년때 이미 절정기를 맞이하거나 2차성징을 맞이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세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2.못봐줄 정도로 수위 높은 청소년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절도나 기물파손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관악산 폭행사건과 부산여중생 사건에서도 알수있듯이 계획적으로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 친구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등 성인범죄에서나 볼수있는 모습을 낮설지않게 볼수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범죄가 수위를 뛰어넘은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증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9

현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자꾸 공무원을 증가할려고 하는데, 이젠 그만 공무우너을 응가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특별분야를 제외하곤 공무원이 넘쳐 납니다..일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혹은 시청, 구청을 가보세요..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가 힘든거 하나도 없읍니다. 일자리 창출일환으로 시행하는 공무원임용 증가는 일자리 창출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기업과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경제살리기에 온갖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공무원증가는 금방 고용에 효과를 보겠지만 결국엔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운용하는 것이니 고용효과엔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이런한 이유로 공무원 증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대신 기업과 공장들이 잘 돌아가서 경제상승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채용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채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은 인용되었으나, 채용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의 사유로, 건강검진과 신원조회에서 최종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첫째, 손해배상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금감원의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그 위법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즉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금감원의 채용과정의 위법한 사실로 인해 못 한 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더라면, 이번 금감원 채용 피해자는 '공공기관 채용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2018.5.3.)에 따라 구제(채용)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번 금융감독원 채용피해자는 금감원의 위법한 사실로 인하여,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금융감독원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로 중앙부처에서 만든 '공공기관 채용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못해 구제(채용)되지도 못하는 억울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채용 피해자를 구제(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정책이 기반에는 부당,위법한 채용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고, 그 피해자가 흘렸을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금융감독원의 채용피해자가 늦게나마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평범한 시민이 올림.
제목: 국 공립 유치원 확대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5

국 공립 유치원 을 반대 하던 이유가 정부 에서 주는 보조금 을 조금 이라고 더 착복 하기 위한 수단 이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아이 와 선생님 들의 처우 개선 을 위하여 매년 2 조원 이 지급 되는 것을 정당 한 곳에 사용 하지 않고 개인 돈 처럼 여기 저기 사용 했다고 한다 개인 비리가 밝혀진 금액 은 모두 환수 하고 죄의 댓가 를 치러야 할것이며 국공립 유치원 설립 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제목: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청사와 국회를 세종시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 잡는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엉터리 정책 그만 세우시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와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합시다. 서울이 공무원 특별시입니까? 전체 주택소유자중 공무원 소유 비율을 보세요.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은 공무원들 투기가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정부청사, 국회만 내려보내도 최소 10만호 이전 효과 나올겁니다. 헛짓 그만하고 이제라도 세종시를 제대로된 행정복합 도시로 만드시죠.!!
제목: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 재질을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체육시간에 피구처럼 공을 사용하는 체육활동을 할 때, 공의 재질을 법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학교는 딱딱한 공으로 피구를 하는데 맞으면 너무 아파요. 더구나 고학년 남학생들은 체력이 너무좋아서 던지면 어떻게 날라오는지 모르실 거에요 체육시간이 저에겐 너무 공포에요...저희 학교는 할거없으면 그냥 피구 하는데 일단 피구할때마다 매번 멍이 들고 안경을 착용하는데 얼굴을 맞으면 안경에 금이가거나 뒤틀려서 매번 너무 속상하구요 턱같은데를 맞으면 입안이 이에 찔려서 찢어집니다 그러면 며칠간은 쓰라려서 고생을 하구요.. 또 그밖에 배나 코처럼 여린부위를 맞으면(특히 여학생들은 가슴)하루종일 아파서 끙끙대느라 수업에 집중도 못합니다.. 체육시간이 있는 날은 불안해서 벌벌 떨어야 해요. 그 외에도 야구,캐치볼할 때 그 딱딱한 공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제개 부탁드리고 싶은건 공을 사용하는 체육활동을 그래도 아예 금지시킬수는 없으니까 부드러운 스펀지나 소프트한 공으로만 할 수 있게 재질을 법으로 정해주라는 거에요. 스펀지같은 공으로 하면 세게 던져도 많이 못날라가고, 맞아도 그냥 콩 하고 말잖아요. 꼭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요!
제목: 건강보험료. 줄여주세요ㆍ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10년. 넘게 병원한번 안갔습니다ㆍ 20만원-25만원선으로 보험료를 냅니다ㆍ 지금. 정권 자영업 너무힘듭니다ㆍ 밀린. 보험금 내려해도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안됩니다ㆍ 경기가 죽어서. 덜 벌어서요ㆍ 사채이자로 내몰립니다ㆍ 은행금리도 미국금리 올리면 기짐소리에도 경기하는지 올리는건 빨리도 올립니다ㆍ 전정권에 비해 금리가 너무올랐습니다ㆍ 1.5-1.6배 올랐습니다ㆍ 건강보험료 내는게 고통입니다ㆍ 밀려서 압류되기 일쑤입니다ㆍ 밀리면. 보험혜택도 못받고 돈이 없어 병원도 못갑니다ㆍ 악법도 법이라고 죽어도 내야하는게. 세금인데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ㆍ 건강보험료 최대한 아껴쓰고 비리사용 없게 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내는 보험료로 월급받는 사람들 월급값. 제대로 하는지. 직원일처리 능력검증하시고 근무시간 제대로 잘 근무하는지 서류 하나 치는데 손가락으로 한참 치는 사람도 있더군요ㆍ 국민이. 낸돈 아껴서. 어렵게 쓰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겨울휴가 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

1년 에 한번뿐인 여름휴가. 이제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을 늘려주세요. 대기업 빼고 연차는 남의일입니다.ㅠ
제목: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 소외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 집단 따돌림 , 소외 등의 문제를 가장 접하기 쉬운 나이를 겪고 있는 제가 한 번 쯤 깊게 생각 해 볼 기회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집단 따돌림 ( 학교폭력 , 직장 내 소외 문제 등 ) 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 부산 여중생 사건 ' 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0대들의 집단 따돌림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깨웠습니다 . 집단 따돌림 , 지구 어딘가를 가도 인간이라는 이기적인 생명이 존재하는 한 없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재학하면서 많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아 왔습니다 . 10대인 저에게 가장 가까이 와닿는 집단 따돌림 문제는 학교폭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사실 저도 저학년 때 까지는 학교폭력이 제 근처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제가 성장하고 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학교폭력이 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 그 때 까지만 해도 전 절대 제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전 학교폭력의 가해자였고 방관자였으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 제가 받은 학교폭력은 사실 저도 장난으로 넘겼기에 미비한 수준에 일렀지만 제가 가했고 방관했던 학교폭력은 미비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더욱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잘 방지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을 넣습니다 . 혹시 서디너 워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을 동기를 부여해주신 분입니다 .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분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가족이었습니다 . 그녀의 아들은 학교에서 밝고 남을 잘 돕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을 결정합니다 .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그녀의 아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집단 따돌림 피해자를 위한 많은 법률안을 제정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룬 업적은 가히 대단하다고 밖에 평가 할 수 없습니다 . 서디너 워커의 행동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나오기 힘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저희 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 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런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의 적극성을 법으로라도 꺼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의 많은 집단 따돌림 방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해자에게 그 행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고 , 그 사건의 방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게 합니다 . 우리나라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법이 심각하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의 인생을 부수고 빼앗아도 , 단지 미성년자 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 집단 따돌림 ( 학교 폭력 등 ) 의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강화 해 주십시요 . 법이 강해지면 자연스레 그 빈도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두 번째로 , 집단 따돌림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을 제정 또는 강화 해 주십시요 .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세 번째로 , 방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서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게끔 방관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강화 해 주십시요 . 방관자들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봐 피해자의 편에 서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이런 법률이 제정되거나 강화되기만 하더라도 ,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크게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줄어들것 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
제목: 초중고학교수업시간에 노동법,청소년 범죄시 처벌및그에따른처분등을 가르쳐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초중고학교수업시간에 노동법,청소년 범죄시 처벌및그에따른처분등을 가르쳐야합니다 1.자주반복학습시켜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효과 2.교사에 성희롱및 폭력방지효과
제목: 스포츠토토 승부조작 방관하는정부 무능이냐 일조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

승부조작을 일삼는토토로 쓰레기 스포츠가 되가고있는대 문정부는 방관하는건지 일조 하는건지 해명하세요
제목: 항상 불안함에 떠는 동물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12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하였습니다 저의 꿈은 판사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학대한 인간의 탈을쓴 악마들에게 벌을주고싶어서입니다 저의 청원이 유치할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반려동물(동물) 들이 왜 고통과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야합니까? 동물도 똑같이 아픔을느끼고 고통을느끼고 생명이있고 음식을 먹을수있는 저희와 똑같은 존재이지만 말을 못할뿐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번 공원에 동물간식에 바늘을 끼워서 던져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물들이 아무것도모르고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무심코한 행동들이 동물들에겐 큰 상처이고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없어선 안되는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때 누구보다 가장 잘알아주고 친구가 될수있는것은 반려동물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법은 너무 약합니다 강해져야합니다 미국은 동물학대는 큰 범죄입니다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주어서 동물과 보호자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길냥이 사료에 독을넣어 죽이는 행위도 있었고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법은 솜방망이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한마디 꼭 읽어주세요 국민여러분의 따듯한 관심이 행복하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안심하여 살수있는 길입니다 국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말에학교운동장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

아이들이뛰어놀곳이없어요 공원가도 자전거타는성인들이많고 강아지때문에도 놀곳이없어요 아이들을위해평일에도개방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7

한번뽑으면 임금,연금 60년간 드는데 이 정부는지금100만명에다 17만명을 더뽑는다는 발상은 규제만 맣아 질것이다.우리나라도 일본에서2015년 공무원,국민연금,군인,사학연금 모두를 통합시키는 일을 아베 총리는 해냈다. 우리나라도 지금 프랑스에 정상회담시 마크롱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통합한 인물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겁나고 2300백만이 가입한 용돈연금을 통합하고 국민투표에 그 개정안을 이번에 국민연금만 국회에 넘기기전에 몇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돈을 폐지하든지 한가지를 택하자
제목: 환경부담금은 기름값에 포함시키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경유차 환경부담금은 기름값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ㆍ 주행을 하는데. 발생하니 똑같은 부담금은 맞지 않습니다ㆍ 주행키로수에 맞는금액을 주유세에 포함시켜야 맞다고 봅니다ㆍ 이미. 기름값에는 많은 유류세가 있습니다ㆍ 자동차에 관한세금 15가지. 생활과 생계도구인 차 이미 넘치게 걷는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 해서 바르게 잡아야합니다ㆍ 너무 많은 세금으로 고통스럽네요
제목: 횡단보도내 불법 주차 촬영 신고시 포상금 제도 운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2

1.횡단보도는 주차 구역이 아님 2.주차시 유모차,휠체어,자전거 이동경로 막힘 3.그로인한 안전사고 유발 :위,법규만 지킨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반으로 줄거라 생각됩니다. :돈을 벌겠단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 드림니다 :위와 같이 해야지만 인지하고 법규를 지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