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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의 저출산대책은 무대책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아무리 정부가 출산지원금(50만원)을 주면 뭐합니까? 양육수당을 줘도 아기를 키울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 많이 줘도 안 됩니다.... 그 지원금을 결국 누가 받습니까? 임산부의 가족이요? 아니요... 산부인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그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임신지원금 50만원 => 산부인과 등의 필수검사 등에 쓰고.. 모자랍니다. 출산지원금 50만원=> 수술비 등은 30만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방(서산)에서 재왕절개하면 1인실을 쓰게끔 합니다. 7일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다인실은 비어있는데... 출산으로 입원할 때.. 계약서에 1인실 10만원쓰고 싸인을 받습니다. 출산관련 총 비용=> 81만원이상...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사진관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래도 되나요? 성장앨범을 할인한다고 그 비용(200만원이상)알시죠? 누구는 하는데... 누군(저는) 그런 것도 못 해줍니다... 산부인과에 제대혈보관하라고 모든 곳에 다 써 있습니다... 그 비싼 것을 하라고 곳곳에 다 붙여놓고.... 참 이런 것도 못해 주는데... 아기를 낳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병원에서 너무 돈이 되면 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종 임산부 영양제부터 안 파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비싸게.... 그냥 보건소에 가서... 무료 임산부영양제 받았네요.. ㅠㅠ 그래도 아기는 똑똑해야 한다고.. 오메가3를 샀어요.. ㅠㅠ 그리고 출산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아야 한다며... 9가지예방주사(21만원) 맞아야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21만원씩 총 3번 = 63만원입니다. 보건소(미성년자는 무료)에서 성인은 접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흉터제거하는 거라고 일본의약품을 8만원에 팝니다... 그래도 흉터가 남지 않길 바라는 맘에 사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은 꿈조차 꾸질 못합니다. 조리원 15일이 거의 200만원이죠? 1달이면 250만원이 넘고요....? 그냥 베트남장모님 초청해서 용돈드리고... 산후조리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도 아기때문에 부부 모두가 독감(4만원)& 백일해(5만원)맞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잘 몰라서... 장모님이 아기많이 보시니깐... 같이 예방접종받았어요.. ㅠㅠ 기형아검사비용에서 이상판정 받아서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이고, 기형아검사 이상판정을 받아도 2%정도이고... 그래서 낙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필요없는 검사와 상업적인 마케팅까지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만합니다. 이렇게 출산과 육아 등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정부정책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아기 1명을 낳아서 아기침대, 아기욕조, 분유, 기저귀, 체온계, 유모차... 등... 부부 중 1명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아기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퇴원할 때...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다른 산모2명에게 성장앨범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돈이 된다면 다 파는 세상인 건 아는데..... 너무 병원이 돈 벌기에만 급급했고.... 태어나자 마자 병원에서부터 차별받고 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기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출산하고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기 2명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ㅠㅠ
제목: 제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두 치료받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5

닥터헬기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많은 사건들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에도 쓰이지 못하고 인계점에서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개선되야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인계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착륙을 하지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로 인한 민원은 극히 일부입니다. 환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빌려쓰고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무전기가 아닌 메신저를 쓰고있는 이 상황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8년 동안 지원해주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계점문제와 닥터헬기 지원문제에 대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착륙공간만 확보된다면 착륙하는 것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항상 중간에서 막히는 걸까요? 실제 이국종교수님께서 최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1992년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개선과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응급상황과 관련된 무전기, 닥터헬기 등에 대한 법률 개선과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제목: 재개발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과 건설회사의 협박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72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18번지,118-1번지 재건축 문제입니다. 야촌이라는 건설회사가 조한이라는 시공업체에게 면허를 대여해준것만으로도 불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급하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공사도 늦게 시작했으며 공사 진행중에 계약금 외에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라고 협박하고 만약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2~3번 걸쳐 납부했습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공사비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난 지금 거주자들 집 외에 남은 세대를 모두 달라며 주지 않으면 허가 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시공하기전에 설비내용을 조합장에서 보여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줬던 설비 내용과 다르게 중간에 설비내용을 몰래 바꾸어 시공을 하였고 구청에도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았더니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합의만 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합의만 보라고 무심하게 툭 말을 뱉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거주자들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지만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현재 집 없이 월세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생활이 어려운데 결국 구청의 이러한 무관심이 극단적인 사례로 이어지게 된다면 세모녀사건처럼 누군가의 죽음이 있고 그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서야 뒤늦게라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일까요? 분명 이 같은 행동하는 건축업자는 송파구 내에서 여러집에 협박하여 얻어냈을겁니다.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서민들은 집도 못받고 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이나 하면서 나가 죽으라는거죠 야촌 건설회사가 면허를 대여해준 불법행위 조한이라는 시공사에 찾아와서 하는 욕설 및 협박 서울시 송파구청의 불친절한 태도와 본인일이 아니니까 그냥 합의봐라라는식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저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월세를 내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꼭 제대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레일 사건.정비인력 70%가 무경험자였는데 코레일입사시험도 개편해야합니다.국어수학치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현재 강릉선사고 정비인력 70%가 무경험자라고하네요.아니 코레일시험 몇번 봤지만 정비하고 토목쪽 중요한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학.정비.토목관련 시험을 안보고 국어.수학만 줄기차게 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서류시험통과해도 철도정비.토목분야 응시생이 관련시험에 국어.수학만 잘받아서 입사해도 전부 무경험자인데 이번 사고로 기회삼아 바꿉시다.지금 코레일사장도 무경험자인데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조금의 지식과 자격증.경력이라도 있어야지요. 현재 군무원시험도 마찬가지로 자격증폐지로인해 개나소나 자격증없이 지원가능하게 만들어서 말년병장보다 못한 사람이 채용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레일 입사시험 개편합시다.정비분야는 공학.정비과목 토목은 토목분야 등 국어수학시험 폐지합시다.
제목: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공공기관 및 장차관들 ...사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5

오영식코레일사장.... ktx 사고등 3주간 철도사고 10건..문재인캠프..더불당 3선의원 황창화지역난방공사사장....고양시백석역 열수관파열사고....더불당 국회도서관장.. 최규성 농어촌공사사장... 비전문가 사외이사임명 인사농단.태양광7조사업하면서 본인태양광회사 아들명의변경 김형근 가스안정공사사장...법인카드유용의혹. 사회공헌비용70프로 전출마지역청주배정 사전선거운동혐의 최창희 공영홈쇼핑사장..홈쇼핑편성에서 특정업체 배제...문재인캠프홍보고문 . 김대중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출신인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9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명된 1,651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65명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허다허다하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체장도 이미경...더불당 전 국회의원.. 문재인보은인사 이게 나라입니까? 적폐개혁이다라는 허울아래 말잘듣는 경제부총리... 통역가출신 외교부장관...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환경부 중기부 식약청 ....이루말할수 없는 정부내 요직들이 특정지역사람들과 캠코더로 채워지는 .. 국정농단 인사농단..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

초등 1,2학년에게 한글, 국어보다 영어가 우선인 분위기를 조장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지금 순간도 재벌, 기득권 세력으로 벌벌거립니까! 아직 한글, 국어가 서툰 아이들에게 우리의 정서가 듬뿍 담긴 책 한 권을 읽히기에도 모자랄 상황에 영어 교육이 웬 말입니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거라면 제대로 하세요! 사교육이 필요없게요! 보여주기식 교육을 할 거라면 보여주기식 교육의 결과를 낳을 거라면 하지 않으니만 백 번, 전 번 못합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려는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에게 가랭이 찢어지도록 당연한듯 수치스러운듯 의기양양한듯 조장하지 마세요!
제목: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건의합니다(국세 낭비 방지, 국민 시간 절약을 위해 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저는 부사관으로 13년을 근무하고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도 끝났지만 아직도 1년에 한번씩 병무청에서 "전시 48시간내에 OO부대로 입대하시오"라고 우편이 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었는데 말이죠... 뭐 법이 그러하니 공무원들이 이런 우편물 보내는건 당연한거고 부사관이 부대의 고급 자원이라고 해서 전시에 필요한 동원인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이 청원 내용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남자분이시라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셨는지 안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속에 저장할만한 추억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예비군 훈련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떠실런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혹시...자랑스럽게 "나 예비군 끝났다" 라고 자랑하신적이 한번도 없으신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 동원예비군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아시나요??? 196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1971년 대통령 후보인 전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건의했으나 박정희대통령의 당선으로 물거품되었죠 그 후로 누구도 이런 공약을 내 건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8년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필요성에 대해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1. 동원훈련은 과도한 세금 낭비다. 훈련 후에 지급되는 교통비는 그 누구도 기분 좋게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나가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해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교통비가 나오면 가위바위보로 한사람한테 몰아주거나 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퇴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나온 동원 교관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양반들 본인들 월급이 몇 백만원이고 중령에서 진급을 못했다는등...다들 진급 못해서 예비군 교관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 교관으로 가면 부대장하고 동기이거나 후배이거나 뭐~ 그냥 선후배 모임되는거죠. 2. 교육이란게 현실적인가? 그냥 시간때우기 입니다. 교육 시간에 자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퇴소시킨다는 말을 교관들이 협박처럼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지, 전시에 진짜로 필요한지 곰곰히 고민할 가치가 정말 ZERO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시간때우기입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시청각 교육이라고 비디오만 보던가, 어떤 부대는 전년도 감사에 지적 사항 나왔다고 하루 종일 야외 훈련만 하는 부대도 있고요.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감사준비를 위한 훈련이죠 3. 당일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직장인이나 학생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훈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 국가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사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퇴소까지 하루 왠 종일 그런 소리만 합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원수라고 말이죠 4. 예비군이란 타이틀은 인정하지만 년차별 동원입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 창설이 70년이 다 되어가는 밀레니엄 시대에 동원 훈련은 바뀐게 없나 봅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언론도 어떤 학자도 동원 훈련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군대를 안 갔거나,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싫거나, 군대란 단어를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이란 타이틀을 다는건 뭐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차별 동원 훈련을 받는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무 년수가 줄어들고, 군대 복지는 좋아지고, 군인 월급은 대기업 수준으로 오르고, 새로운 무기 도입으로 몇십명이 운영하던 무기를 단 두세명으로 운영되고,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더 호전이 되어가고,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점점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직업이 되어 가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동원 예비군은 턱없이 부족한 교통비에 욕을 하게 되고(부대는 외진곳에 있는데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만 지급됨), 쓸데없는 교관의 자랑질이나 들어야 하고, 시간때우기를 위해서 부대를 몇바뀌나 걸어서 다녀야하며, 전역하고 사회 나와서 찐 살들에 군복이 안맞아 군복을 구매하러 다녀야하고, 군생활하면서 배운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동원1년차나 6년차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동원훈련 2박3일로 개인들은 일당을 날리게되고, 설문조사는 무조건 잘했다고 표시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누가 뭐래도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외치는 분이 되시리라 봅니다. 국가적으로 동원예비군 훈련 유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몇 천억이 절약이 됩니다. 동원부대가 없어지면 그만큼의 인력이 줄어들고 예산 투입이 적어집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를 조건으로한 장기 현역입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폐지함으로서 국민 행복지수(남성위주)는 더욱 커질것이라 예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 정치인, 고위 관직자들은 자신이 동원훈련과 관련이 없다고해서 70년전의 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구시대 유물을 폐지하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 정말 꼭 필요할까?"라는 제목에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구시대 유물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통문화예술TV 개국에 편성된 24억원은 당초 취지대로 국악TV 개국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

2019년 정부예산안에 24억 규모의 전통문화예술전문TV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국악인들의 염원이었던 국악TV와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결과이므로, 예산편성이 무효가 되거나, 국악TV로 원래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전통문화예술TV 개국을 바란 자도, 지지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악TV가 아닌 전통문화예술TV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밀실 협상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악TV는 반드시 개국되어져야 합니다. 국악에 대한 사회적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악에 대한 역사적 존중의 문제입니다. 국악이 빠져버린 한류, 국악에 무심한 국민들, 국악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렇게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딘.
제목: 학생비자 연장 안되는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아는 지인의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을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받아 고3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학4년까지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학생비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비자가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제일 중요한 졸업시험 및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27일로 비자연장이 안되어 출국했다가 비자를 재발급 받아서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구제 할 방법이 없는지요? 1년만 더 연장해 주면 마무리를 할 수있을텐데... 우리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 줄 수 없는지요? 간절히 바라옵건데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만한 힘이 있을듯해서 조그만 기대를 갖고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장례식 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 있는 대분의 장례식장은 무엇때문에 장례비용을100% 현금결제를 강요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만 결제 하도록 강요 합니다.어제 저의부친의 사망후 장례절차 때문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한번뿐인 죽음을 이용한 장례비용을 현금으로만 처리하도록 묵시적 강요 행태를 올바르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이런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례비용 체계를 다시 바로잡고 여기에 편승해 얄팍한 이윤을 남기려는 자들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균관대역에 급행열차가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1

성균관대역에 급행열차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번은 실수 두번은 계획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69

우연히 네이버 기사에서 강남구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기사를 보고 연관 게시물들을 보다가 이재진의원님의 강남구정 감사자료까지 검색해서 보게 돼었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구립병원 수탁계약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이 제시한 모든 수익을 강남구에 환원하겠다는 약정에 세무사항의 기재없이 계약을 체결하게돼고, 이후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은 지난 오년간 시설운영비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재무재표를 적자로 운영하여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재반 경비를 모두 혈세로 부담하게 돼었고 또한 이것을 바로잡고자 참예원의료재단에 25건정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내용 자체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논점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어 무혐의처리를 받아 결국 낭비됀 혈세는 보존이 불가능하게 돼었습니다. 그러나 이저 1차수탁기간인 5년이 끝나고 재수탁심사를 해야 하는데 참예원의료재단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연장수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돼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수탁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르는 딜레마에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1.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한 대형병원이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있어 시설운영비조차 못내고 있다는것이 있을수 있는일 인가요? 2. 지속적인 누적적자인 의료재단의 규모가 수탁5년의 시간동안 강남요지에 병원을 확장했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 일까요? 3. 이미 600억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여 병원을 만들고 수탁사업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의 시설 운엽비 사오십억을 오년간 혈세로 강남구에서 대납 하였는데 이런곳에 다시 재수탁을 승인해줘야 하는 것 일까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 참예원 의료재단은 강남구에서 제기한 소송을 모두 무혐의 승소하였으니 정당한 수탁자라는 요지의 기사가 있어, 더 지켜볼수 없어서 청원하게 돼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잘못됀 계약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이제 5년의 수탁기간이 끝난 지금 고칠수 있는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승소를 빌미로 수탁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며 강남구 담당자들운 괴롭히고 있는 참예원의료재단에게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이 당당히 거부할수있는 힘을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의 혈세낭비는 막아야 합니다. 한번은 실수일수 있지만 두번은 계획이나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파행은 여기서 멈출수 있게 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구정감사자료나 강남구 이재진의원님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넘치도록 나옵니다. 저도 연관링크 따라가다보니 이만큼 알고 이만큼 화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링크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분류했습니다. 이재진의원 인터뷰기사 참예원의료재단 후호적인 기사 중립적인 기사 입니다
제목: 국회 예산안을 청와대가 심사하게 해 주세요... 긜고 청와대 예산은 국회가 심사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8

소소위 존재 이유가 뭐죠? 특활비도 비밀이 너무 많은 비용이라 폐지했는데... 소소위도 기록도 안 남기는 비밀 심사 위원회인데 왜 폐지 안 하나요?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다가 소소위라는 비밀 결사 위원회가 있으니... 일부러 질질 끌다가 어이없는 예산안을 서열 순으로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사전 선거 운동이나 다름 없는 무쓸모 쓰레기 명품 예산까지...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실업 관련 예산이라든지 최하위 빈곤층 지원 예산까지도 삭감되고... 뜬금없이 어떤 시에 나무 심기 예산으로 천억원이나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예산안을 다른 기관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국회의원 특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심사도 자기가 하고 이게 뭔 강아지 같은 경우인가요? 심지어 시간 넘기면 기록도 안 남기는데다 언론사도 모르는 극비 담합이라니... 여담이지만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 나오니 순순히 반납하는 걸 좋게 보는 사람들 있죠?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 돌려줘도 남는 장사라는 거... 애초에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게 독재 시절이다 보니 아직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결국 스스로 바꾸는 건 하나도 없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조금씩 내려놓는 척하면서 연봉 2억에 육박하는... 변함없는 꿀 직장 유지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지역 예산만 잘 따내면 어마어마한 7선까지도 가능하고 연임횟수가 증가할수록 권력도 강해지는... 대단한 직장이네요... 이러니 제갈공명이 시공을 초월한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역시 최소한 3개 이상의 세력의 힘이 강하게 대립해야 좀 더 민주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테지요... 도농 복합 어쩌구 하는 건 어차피 지역간 담합의 소지가 다분하니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수 불가결이네요... 점점 내용이 복잡해지지만 어찌 되었든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국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목: 납부한 6,500만원 선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모든 일상을 할때마다 자꾸 납부한 6,500만원이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을때에도 잠을 자기전에도 핸드폰수리를 맡기러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원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015년 6월 19일 계약금을 시작으로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당시에 울산북구 중산 매곡 지역 주택 조합에서는 세대주변경과 관련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을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세대주가 배우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탈퇴가 되었을때에는 공문과 수많은 문자들로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전화로 증빙서류를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택시행령 제 22조에 의해 다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고 말해주는 이도 없었고 납부한 6,500만원이 잃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납부한 돈을 받을 수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먼저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했지만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탈퇴접수대장의 문서도 없었고 다만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라는 포기각서와 어디에서 말하지않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관청에서는 주택법 제 11조 제1항을 들어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를 할수 있다. 부담한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 공문을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보냈지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돌이 막지난 아들을 데리고 1인시위를 못할까 대신하여 45일간 올해 해당관청과 조합앞에서 사정사정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주택법이 통하지않는 법도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못 들은 척하고 모르쇠로 일관해도 납부한 6,500만원이 됩니까. 제게는 납부한 금액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어디에서 제 납부한 금액을 찾을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적어도 5,000만원의 예금법도 통해야하는게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가예산 심사만하는걸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2

예산을 짜느건 나라를 운영은 정부가하는거 아닌가요. 운영하는곳에서 운영안대로 예산 잡는거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평가하고 감시하는곳이지 왜국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바꾸죠? 잘못된것 같아요 예산에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연 정부가 다시 국회를 설득하든지 예산을 정부가 조정해서 국회에 제춣 하는것이 맞지 국회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맘대로야 그리고 자기급여를 자기가 올리는 곳이 어디있나요 그럼 나도 내월급 내가 올리게 해줘요 한 1억받게. 정부의 역활과 국회의 역활 다시 조정필요할듯 싶구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했었는데 제왕적 국회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친 국회의원도 적용되어야하지 않나요 국회 출석안하는 국회의원은 그만큼 급여에서 빼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 부럽 일안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해도 월급 받으니 부럽기만 합니다.
제목: 당신의 국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8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올려도 괜 찮다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면 고용인 월급 올려 줘야 마땅 하지요 난민이주협약....대북관계... 노벨 평화상 받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외국의 난민을 생각 할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 져야 할 우리 국민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당신이 청산 해야 할 적폐는 당신의 수하들입니다 국민의 범이 되어야 할 고위 관리들이 음주운전과 사치 행각등등 갖은 비리를 일 삼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 질 줄 알았습니다 뭔가 특별 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전 안경 쓴 박모씨가 이런 얘길 합디다 어차피 대선에 또 나갈거 아니니까 지지율 상관없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그 글을 보고 대통령은 우리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구나...알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아 이젠 진짜 죽었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는거 구나..하는 생각에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은 민심이고 국민의 바램인데 그 걸 상관하지 않았구나..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랬구나...그랬구나...그랬구나.... 당신은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제목: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잘못 됀 점이 있어 탄핵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탄핵에 기반이 돼어 탄생한 이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탄핵은 생각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국가 반역 으로 탄핵을 권고합니다! 전반적익 국민에 뜻은 외면 한체 문대통령 신렴으로만 하는 국정 운영 은 본인이 말한 불통 그이상 이고 최악에 대통령이라 생각에 탄핵 을 하기 위한 방법을 조언 합니다 답변이 없을시 1인 시위도 할 생각이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정권에 생각이 먼지
제목: 대한 민국 국회의원 놈들은.국민피를 빨아먹는.흡열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7

예산안처리보면 여야가.서로 완전 짜고치고.나누어.먹.기하는구나. 게새끼들. 국회의원 놈들 또 저들지역 구에 예산 많이 받아서.머 건설한다고.또 건설업.사장.끼고.돈또 뜯어.먹 고. 지역구 발전시키니까.또.선거에서.이길거고.알먹고 꽁먹기네. 국민위한다는 공무원이 아니라 너들 개인 위하는 깡패조폭집단.흡혈귀들이다. 전부.싹다.잡아넣고. 예산안.처리.국 회에 서 맡기지말고 나라 기획재정부 에서 하면된다.
제목: 그때 그때달라요가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3

사회안전성땜에 삼성바이오는 상장이 유지되고, 사회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MP그룹은 상장폐지인가요? 삼성의 7만명 소액주주는 사회안전성에 해당되고 MP그룹의 1만명은 그냥 죽여도 되는 사회안전성이 아닌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구멍가게들 운영하십니까? 수년간 문대통령과 그 토양인 민주당을 열변을 토하며 흔들림없이 지지햇던 내가 개탄스럽습니다..구멍가게를 운영하시나요?
제목: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취지 회의록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7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수구우익들의 적폐청산 수사 중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다. 우리는 왜 이재수가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지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수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로 일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형적 불법정치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의 참담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자. 사실을 간과한 채 정치적 선입견으로 망자를 파는 보수수구우익들(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우익 변호사 서정욱 등등)의 선동에 놀아나지는 말자. 인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군특별수사단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엔 실종자 수색 조기 종료, 세월호 조기 인양 취지의 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군특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제시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에는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친인척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협상하고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해 공개해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세월호 선주와 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쏠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양식있는 시민들에게 묻자. 기무사가 민간인 상대로 이런 정치공작하는 것이 참군인의 길인가? 기무사는 6월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병언 검거작전 보고를 올렸다”며 “청와대 고위 직위자가 기무사의 감청장비 투입에 대해 ‘기무사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기무사를 독려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래서 이재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수는 윗선을 불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마땅히 박근혜 기무사의 윗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는 술수를 부렸다. 6월17일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건은 통신비밀호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명시해놓고도 “위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특수단은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인력과 장비를 전개하고, 공공기관부터 개인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감청은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2만3300여건이나 이뤄졌다. ==>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정국 전환 방안과 유가족 사찰 실행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조직적인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1. 진도 현장에 파견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정치성향(강성·중도)과 가족관계, 텔레비전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부대원들에게 보고 때 ‘충성’ 구호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2. 안산에 파견된 310부대장은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 동정,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3. 기무사 사이버부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선 (기무사 요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나온다"며 "(요원 중) 한 명은 유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된 상태에서 사찰내용을 보고하려고 하니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이처럼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것은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및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목: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법안통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3,472

9일 소방청 및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1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였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청원합니다. 항상 불앞에서 24시간 내내 대기타고 크리스마스같은 연휴 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되지않아 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기약없는 차기 임시회를 기다리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경찰, 군인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자체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와 인력도 제대로 지원받지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임시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우월주의자들 척결하고 페메니스트 감싸는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9

휴대폰만보면 어디에서나 한남한남 한남충 6.9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메갈,페미니스트 처벌하고 이런 페미니스트 감싸면서 남성인권 침해하는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여성인권이 지켜지려면 여성만이 아닌 양쪽성별 모두가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관련 특별휴가규정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관련 별표2에 따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저출산관련하여 남자공무원의 배우자의 출산을 독려하며 출산장려차원의 하나로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특변휴가가 복무규정상 제시되고 있다. 이는 2018년 7월2일 개정된 사항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국회나 행정부차원의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관련 제7조의 3 제2항 별표를 보면 배우자 출산시 남자배우자의 특별휴가는 5일로 규정되어 있다. 2013년12월11일 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출산이라는 같은 명제 아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라는 굴레에 국가공무원은 시대의 문제인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18년 개정사항이 반영된 반면 지방공무원은 그대로 13년 개정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현재 지방직공무원 소속인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아래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 5일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차원의 입법조정이 필요하며 국가생산인력의 출산차원과 저출산문제 회복차원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배우자 출산시 남자공무원의 특별휴가는 10일로 인정되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입법이 현 시대의 저출산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목: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 재 심의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5

명백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단지 상장규모가 크다고 아무 시정과 반성없이 멀쩡히 시장에 다시 나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주주들의 손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귀책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적절한 변상을 해야 하는게 1등기업의 도리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법적소송을 진행해야지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대기업이라고 금감원과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인정한 대규모 부정행위를 거래소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라고 거래재개를 이 짧은 기간에 자기들 입맛대로 허가한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런 흐리멍텅하고 부정한 한국 시장을 과연 내외부 투자자들이 곱게 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스스로 삼류국가가 되려고 하는지, 이 판단을 한 거래도 외부의원과 담당직원 6명은 지금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재개 요건이 기존의 상장폐쇄된 다른 사례기업들과 비교해도 문제는 없는지, 다른 기업들은 삼바와 비교해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폐쇄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경제 특히 주식시장도 정상국가의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명의도용 당해 카드및 카드론 등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언니란 사람이 신불자로 제 명의 핸드폰을 쓰고 제 운전면허증을 훔쳐가 저 몰래 카드를 만들어쓰고 거기에 카드론까지 받아놔 5천만 정도 빚이 생겼어요 그것도 모자라 티비렌탈 공기청청기등 다 제 명의로 해놓고 지금 하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요...ㅠㅠ 제가 더 화가 나는건 몇천만원 대출을 해주면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카드사와 렌탈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누군가 핸드폰을 주워 아무나 인증받으면 다 대출이 된다는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제 생활도 못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룸에서 쫏겨나는 서러움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지하철역과 근접한 원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세도 밀리지 않고 제 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탁관리자에게 본인을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잉유를 댔다고 합니다. 근처에 빈 집을 못찾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어떤 법으로 본인이 강제로 쫏겨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삼성관련 사망, 재해 근로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mbc스트레이트를 보고 눈물이 나서 청원글을 써봅니다. 하청에 재하청..책임은 지지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 삼성이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을 동원하면 근로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힘이 되어주십시오. 삼성의 법적인 책임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뉴스 이제 지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매주 광화문에서 추위와 적폐와 싸우며 바로 세운 정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꼭 유가족과 재해입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기 나서주실 것을 국민이자 근로자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 장려 방안제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시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의무 사용토록 법으로 강제합시다. 애를 낳고 싶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애를 가질수도 없고 회사에선 못 쓰게하니 이게 뭡니까? 근로 52시간 의무화 정착하니 가정도 유지되고 회사에선 눈치 볼 필요 없이 너무 좋은데..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 출산과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 법으로 의무화 해 주세요...
제목: KTX  탈선 사고는  2005년도 부터  예견된 사고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4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2005년 부터 예고된 인재 입니다. 현재 철도건설및 운영이 상하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즉 철도의 건설및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완공이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사용료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과 운영이 이원화 되다보니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가장 중요한 안전 마져도 서로의 기관이 미루고 떠 넘기는 상황 입니다. 하루빨리 철도시설공단 과 철도공사를 통합하고 조직을 일원화 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안전도 확보되는일석이조의 효율적 경영을 촉구 합니다. 우리철도를 상하 통합 및 통일하여 유럽으로 세계로 미래로 진출 할 기반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1000여개를  만드는데 새로운해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유치원을 1000여개를 새로만들려고합니다 공사비가많이들어가니다음과같이해결합시다 전국초등학교를 5년제로바꾸고 전국중학교를 4년제로이월을합니다 전국 초등학교와중학교생을 1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38명선으로 증원을합니다 병설유치원을 전국초등학교에증원을하여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증설합니다 인원을 1학급당35-- 38명선으로합니다 유치원교사가 모자라면 교육대생졸업자들을 전원 임용교사 교원합격자들을 예비 교습생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만들필요가업어집니다 유치원이 그래도모자라면 임용고시로인하여 취업이어려운 전국교대에 정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대학교의 교실을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특히 국공립대학교에 정원미달로인한 전국모든 대학교의 대학입학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전국모든 대학별로 한개의 건물을 비우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신설합니다 사립대는 원하는대학들이 줄을설것으로보며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도 신설합니다 지금부터 바로시행을합시다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잇습니다 사고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새해1월달 전에 교육부와신속히 협의하여 빠른 실천이필요합니다 유치원1000여개 공사비 5-7조원정도 예산을 절감하여 그돈으로 산업발전으로 해야 국가가발전을합니다
제목: 무속인의폭행과폭력이 계속되고 다수는 모여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김정숙 여사 추미애님 진선미 여가부 장관님 색접 이런것 경험해 보셨읍니까? 안 해 보셨다면 제 집윗층 무속인에게 체 험 한번 해 보시고 윗층 무속인 처벌 좀 해 주시 겠읍니까? 여기는 울산 관역시 중구 서동42-4번지 한라하얏트 406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안 인권유린의 현장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무분별한 인상 제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8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읍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정부예산안 심사때 마다 일년간의 성과와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의 세비및 각종 수당, 인력, 각종경비를 정합니다. 통제없는 구조가 문제를 키움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회의원의 세비및 각종수당, 경비, 인력에 한해 국민들이 결정할수있는 위원회 즉 "국회의원 세비 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이곳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 할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시킨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1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과는 주가조작한 삼성바이오로딕스를 상장시켜 주식거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금감원 제정신인지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죄 짓어도 돈있고 힘있음 두다리 펴고 살수 있는 박근혜정권과 지금 다를게 뭐가 있나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뭐가 두려워 삼성에겐 관대한건지? 5천원 국민들이 다 아는 삼성가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그 정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사실을 다알건만...참담한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이재명을 구속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0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피해를 보고있고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수신재가 치국평천하 인데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하는 이재명을 제명시키고 입건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