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교의 학회비(학과운영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411

신입생들에게 '학회비'라는 돈을 반강제적으로 납부를 강요하는 대학교 내 학과들이 있습니다. '학회비'라는 명목을 둔, 이 돈은 대학과 과별로 1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의 금액까지,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4년, 3년, 2년치 비용을 일괄적 납부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으며, 매년 요구하거나, 학기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납부자인 신입생들과 학생들은 사용처도 모른 채 압박을 받으며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소수의 대학과 학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아직은 학회비에 관한 문제들이 일부 대학과 학과에서는 비일비재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문제점> 1. 학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과 담당자 측에서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학회비를 제출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조교나 회장에게 문의를 하여 학회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 후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지만, 실상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면 질문을 피하고 무시하거나, 질문을 많이 해 예의가 없다며 ‘카*** 단체 방’에서 면박을 주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미 제출자는 전화를 해보라.”라는 식의 압박으로 신입생 미 제출자를 따로 불러내 타박하는 등 직접적으로 야단을 치듯이 말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미 제출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발췌하지 않은 채로 학과게시판에 게시하여 미제출 학생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의 불이익 항목으로 학회비 제출을 의무화 시키고 학생들을 겁박합니다.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나열하며 납부를 요구합니다. 어느 대학의 학과 측에서 제시하는 불이익 ― ‘성적 우수 장학생, 면학장학생, 특별장학생 등 장학금추천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행사나 학과행사를 수업으로 대체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기존 수업시간과 동일시 여겨 출석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체육대회와 학술회와 OT, MT 등의 행사 주최비용인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참여를 못하는 학과행사에 불참 시 결석처리가 되면서 성적에도 지장이 갑니다.’, ‘졸업 작품에 사용되는 학과 소모품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등의 사항을 일부학과에서 제시했습니다. ― 중에서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심되는 항목이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설명과 증거물 ― 작년 학회비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칭합니다. ― 을 요구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 왜 질문하냐는 둥 따지냐는 둥의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며 눈치를 주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교 측의 지침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학회비를 납부하고 수긍하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줍니다. 3. 학생들은 ‘알 권리(right to know)’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알 권리’는 국민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며, 현재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규정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학생도 국민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정확한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고 주변의 방해 없이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4. 돈으로 인해 야기된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다. 학회비 미납자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장학금 관련 담당자진과 교수진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될 차별이나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납자는 이를 당연시 여기고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물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학교와 학과에서 주선하여 한 인격 자체를 차별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것을 참는다, 이를 감내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입학하였습니다. 이 교육비가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는 판국에 ‘학회비’나 ‘학생회비’란 두루뭉술한 명목을 가진 비용까지 지불하라니 현 대학생으로서 기가 찹니다. 대학 등록금 약 400만원~ 1000만원, 만만찮은 돈입니다. 이 금액만으로 학생입장에서는 “등록금 안에서 학회비나 학생회비 등 여러 비용이 분명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많을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만약 이 예상이 틀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를 학과의 자율에 맡기고 투명성도 없고 반강제적인 성격을 지닌 채 계속해서 걷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안> 1. 대학교의 학회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예기치 않게 발생한 예산안으로 인해 학회비를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재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비용임을, 사용처를 납부자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작년 학회비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가 이행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과마다 행사가 있으면 담당 교수와 학과장 등 관련 담당자들께서 결재 문서를 학교측에 제출을 한 뒤에 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을 지원하고, 이가 충당치 못하다면 추후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공지하고 제출여부를 묻는다면 학생들도 납득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학회비를 등록금 명세서에 포함시켜 공식화 해주십시오. ‘학회비’라는 항목 자체가 등록금 명세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과 측에서도 신중히 처리할 수 있는 자세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불필요한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학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회비는 대부분 입학 시기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4년, 3년, 2년치를 걷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 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생활을 하지 않고 환불을 원하는 학생들이 환불 신청을 하면 학회비는 당연히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제시한 개선 사항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레 학회비 횡령사태가 근절될 것이고 대학교 교육비에 관한 문제에도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비용을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실랑이 과정과 돈에 관한 불필요한 마찰의 빈도가 줄어들어 학과 행정담당자들과 재학생들, 선후배간 관계, 학우관계도 호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행사도 취소된 상황에서, '학회비'의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해마다 반복되는 학회비 횡령 논란, 영수증 발급도 되지 않는 돈,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심적 부담을 쥐어주는 풍조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대학교의 학회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