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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061

이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중앙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선거공약의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 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이사장을 할 수 있게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제한도 없고, 이사장들이 업무에 무지해도 대의원관리에만 치중한다면 얼마든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한 절대 권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전국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비전문가인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금고법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세금우대저축을 통한 목돈마련과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서민을 위한 주민협동조합입니다.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 이전부터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1,300여개의 독립법인들이 서민금융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에 힘입어 총자산 150조원의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종신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금고법 및 규정에서 교묘히 벗어나 이사장의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에 휘둘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7년에 있었던 안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행 및 폭언사건과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개고기 사건,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언과 토지구입 리베이트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물구입비 횡령의혹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 중에는 갑질 논란과 더불어 운 좋게 이슈화가 되어 방송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빙산의 일각 일 뿐 지금도 이사장들의 파렴치한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을 위하여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지점으로 좌천을 시키거나 직위를 내놓길 강요하고, 심지어 이사장의 가족은 대의원 및 금고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고의 행사에 관여하며 이사장보다 더한 갑질을 해대고 자신에게 굽신대지 않는 직원들은 차후 이사장에게 불려가 회원들에게 불손한 직원으로 낙인찍혀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온갖 갑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폭로해도 선출직의 이사장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거나 드러나는 횡령과 배임이 아닌 이상 이사장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갑질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사장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힘없고 비겁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들은 표면상으로 금고의 자산을 성장시키고 있다지만, 높은 배당을 해주고, 금고의 예산으로는 각종사업과 행사를 통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과 대의원관리에만 집중을 하면서 말로는 회원을 위하고 금고성장을 위한다지만 결국은 금고 돈을 펑펑 쓰며 자신들의 업적과 인기만을 위해 온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선거제도는 회원제의 직접선거제와 대의원제의 간접선거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대부분의 대형 금고들은 대의원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100~150명만 관리하여 이사장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시켜 놓으면 12년의 장기집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종신집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장의 임기제한이 있기 전까지는 무려 40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고 이사장직 연임이 2회(8년)만 가능했던 연임제한은 약8-9년 전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연임횟수 연장’의 선거공약과 추가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의기투합으로 중앙회장에 당선되어 금고법 개정으로 연임이 3회로 연장되어 현재는 임기 4년의 이사장직을 12년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이 선임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 이사장들에게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너무도 당연히 822개 금고의 찬성으로(3회 연임금고 71.8%찬성) 금고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지만 서민금융을 선도한다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들의 종신집권을 위한 금고법 개정에만 치중하며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 우물안의 작은 권력이지만 우물안에서는 절대적인 예.결산의 집행과 인사권으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상근이사 및 감사제 또한 선거를 통한 선출이므로 기존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사장의 뜻대로 자기사람을 선출시킬 수 있어 형식적인 보완책일 뿐입니다. 현재의 선거는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실상은 비전문인이 다수의 회원만 확보한다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자산을 운영을 한다는 점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심지어 기한의 제약없이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선거공약이었다고 또는 표를 찍어준 이사장들을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과 관리로 합리적이지 못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제목: 자식 버린 한국아빠들, 정부가 찾아주세요. #코피노아빠찾기 #미혼가정아빠찾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576

필리핀에는 한국 아빠가 낳고 도망간 아이가 약 4만 명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파견직원 등이 현지 여성과 연애하다 임신하면 도망가고, 남겨진 현지인 가족은 가난과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코피노 탄생과정에서 성매매 등 우발적인 출산은 5% 내외에 불과한데, 언론들은 그저 쉽고 자극적인 취재를 위해서 ‘코피노=성매매’라는 편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식-부모, 출산의 문제는 막중한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결국 돌고 돌아 국내에도 약 16만 명의 미혼모가 남겨졌습니다. 정부가 응답해주세요. 무책임한 한국아빠들을 찾아, 양육비와 행정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애아빠찾기,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민간단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애아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관공서가 애아빠찾기에 협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피노아빠찾기> 블로그는 지난 3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애아빠 66명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40명을 찾아냈습니다. (https://kopinofather.wordpress.com/) 애 아빠의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인 걸 알지만, 아이 생존권이 더 소중하므로 불법을 감수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나선다면 통신사/관공서 협조로 애 아빠 수색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민간단체가 나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애아빠의 상당수는 미혼모에게 조폭, 깡패를 보내서 양육비 소송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기엔 위험하므로 사법행정기관이 도와야 합니다. 셋째, 민간단체가 나서면 ‘미혼모를 앞세운 사기꾼’, ‘조직폭력배’라고 의심받습니다. 변호사, 경호원 등이 아무리 공익적으로 일해도 최소한의 수익을 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므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풀려면 정부가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 코피노아빠찾기, 미혼모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낙태는 금지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묻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책임한 애아빠들을 찾아주세요. 공익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필리핀의 4만 미혼모, 나아가 국내 16만 미혼모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프리파이어 랭크 경기 제한 시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3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의 랭크 경기에 제한시간을 걸어두고 있어서 새벽에 하는 유저들은 손도 못댑니다.
제목: 북태평양 고기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매 여름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올 여름 북태평양 고기업의 북상을 막아주십시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목: 일본의 욱일승천기 사용 나라에서 강력 대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전범국가인 일본에 정식으로 전범기 사용금지를 요청해주세요!
제목: 살인 , 성폭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처벌을 나이 상관없이 높혀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1

살인 , 성폭력 등의 사건은 타인 또는 타인의 주변인에게 평생 상처로 남게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 가해자가 먼저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고 망가트려놨는데 , 그들의 인권은 지켜져야하는거죠 ?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를 더 심각하게 높힌다면 지금보다는 더 이런 사고가 줄어들지않을까 싶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몇달 전 뉴스들을 보다보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성인들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게됐죠 . 하는짓은 성인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더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이들이 보호를 받아야하는걸까요 ? 성인 , 청소년 동등하게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과 똑같이 또는 몇배로 되갚아받아야지 그들이 반성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들의 처벌 강도를 높혀주세요 .
제목: 시위는 실시간으로 보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0

어떤 시위든 보도가 우선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위자들이 시위현장에서 하는행동,언행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만한 가까운느낌의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혜화역 시위를 저는 언론이아닌 일반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역할을 일반인이아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공에 대한 정책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금일 실업급여 제공 대상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발적퇴사라도 회사 자체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의 탈을 쓴 비자발적 퇴사도 상당하며, 개인이 내는 고용보험이 개인한테 갈 수 있는 최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어떤 제도든 악용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랄헤저드의 행태가 나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직업생태계를 위협해 안정적인 사업 운령 저해, 퇴직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성, 고용보험재정 낭비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근로자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한정하여 1.1.3.제도를 제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퇴사의 경우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의 경우 첫회는 1년 이상 근무,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세번째 부터는 3년이상 근무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 신설을 제안합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제고만이 서민이 살길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7

Imf이후 자본가 기업가 들에 요구대로 뿌리산업 전반에 일해오던 내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서민 빈곤층 들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본의아닌 저임금 경쟁에 시달려 나날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업 포함)의 임금격차 증가에 의한 양극화심화 생산직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헌납한결과 청년 실업 문제심화, 88만원 세대 증가 자살율 세계1위, 출산율 최저라는 전대미문에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빈곤층이 되어가도 그들은 왜 노예와 같은 희망 없는 삶을 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월 200이하 받는 절반의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이상 200-300)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절반정도가 월 200도 못버는데 결혼 출산 육아가 가능 하겠습니까? 지금 부터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벋어나 그들과의 저임금 경쟁으로 희망을 잃고 고통받는 서민 빈곤층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축구협회 적폐 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평창 올림픽부터 ~ 월드컵까지 보면서 느끼고 여기저기 다니는 이야기들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정말 많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 자질있고 열심히 하는 훌륭한 선수를 볼수 있는 시람들이 협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월드컵 후. 축협의 적폐 청산 해주세요.
제목: 숨쉴수있는 기본권리 발암먼지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3

지금 관심갖지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숨쉴수있는 기본권리도 누릴수없는 나라.. 결혼을했지만 대책없는 이런나라에서 아이들을 살게하는것이 미안해서 출산계획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은 예견했던것보다 더 빨리올것이 뻔합니다. 비가 이렇게와도 많이와도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겁니다. 바람방향만 봐도 ,위성사진만 봐도, 이 발암먼지의 주원인이 어딘지 알수가있는데. 정보은폐가 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중일 미세먼지연구결과도 돌연 연기하고.. 도대체 언제 개선할 의지가 있는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선거공약은 왜 말로만 끝나는걸까요? 이제부터라도 발암먼지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노력해주십시오.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어렵다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마스크라도 쓸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안개라고 생각하고 무지한 국민들을 만들지 말고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소멸을 원하지않습니다. 국민의 숨쉴수있는 권리를 최우선순위로 여겨주십시오.
제목: 현지 핸드폰 없으면 인터넷으로 아무것도 살수없는 한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외국에서 혹은 관광객들도 인터넷으로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대부분 한국 핸드폰이 계통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 가입 및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혀 이메일, 전 세계 전화번호 인증으로 마음껏 한국 인터넷 쇼핑 문 좀 열어 주세요!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한 반대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이런 어이없는 청원에 신경쓸 청와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역주의의 험준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단적인 예가 이러한 시각입니다. 편협한 이기심이고 고립된 의식이며 독선입니다. 난민은 국가의 폭력과 폭거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조건 배격하려는 의식은 우리들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난민이 되는 것을 자초함임니다. 난민법 폐지 요구 청원에 40 만명 이상의 청원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그 반대의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선동과 날조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뉴스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62

링크1) 마재TV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 언론은 숨기는 혜화역 페미삭발시위 현장의 적나라한 모습 (풀영상) 링크2) 위 영상 일부를 인용해 연합뉴스측에서 제작한 영상 -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 유튜브 채널 마재TV의 운영자인 스트리머 액시스마이콜 (이하 '마이콜') 의 영상을 무단이용하여 그를 통칭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링크인 연합뉴스측 영상에서 연합뉴스가 상단에 고정한 댓글에는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이콜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 영상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을 밝혔으며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기사의 취지가 특정인물과 그분의 생각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에서 마이콜이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비판하기라도 하듯이 영상의 제목을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로 사전에 동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지은 점, 마이콜의 원본 영상은 혜화역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카메라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해 찍힌 장면 외에는 그 어떤 시위 현장의 모습도 담기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상을 초상권 침해 사례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연합뉴스는 각각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와 제124조 제2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콜 본인이 연합뉴스측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페미니즘 이슈를 떠나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더라도, 거대 언론사가 한 명의 개인을 상대로 선동과 날조를 동원한 공개적인 비판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군부독재의 시기인 제3~제5공화국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연합뉴스의 폐간을,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난민신청허가 폐지에 대한 답변 거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0

난민신청허가 폐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난민이라면 우리나라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제시대때 우리나라 사람도 난민이 된 사람이 많았죠 사람이 먼저다 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인거 같은데 현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임대주택 가점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일생을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33살 여성가장입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저의 월급은 월세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되는데 조금씩 모은 돈은 이사비용이나 어머니 약값으로 매번 흩어지곤 합니다. 현재 62살인 어머니는 가난과 세상풍파에 지금껏 한번도 집을 소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증금 500에 월35의 좁은 월셋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되지 않는 집, 간지러워 잠을 잘 수 없는 집, 곰팡이가 가득 피어나는 집,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집, 창문너머로 훔쳐보는 시선과 마주쳐야하는 집... 쉼 없는 집을 참아내다 이사를 반복하고 반복 했습니다. 이제는 셀수도 없을 만큼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집만이라도....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었습니다. 전재산 1500만원도 안되는 무주택자인 저는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기뻤지만 곧 저의 소망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빚을 짊어지고 가고자 하지만 그나마 빚부담이 적을 39m2나 49m2 정도의 소형 임대주택은 공고가 적었고 1순위더라도 당첨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높아 1순위 중에서도 가점이 높아야 당첨된다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기준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70%이하 등 나누어 순위를 매겨 직장인이 아니라면 증명이 불투명할 수 있는 소득액은 1순위가 되는 중요한 기준인 것에 비해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이 되어도 자동차가액이 2천500만원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 신혼부부, 3자녀이상 가족, 고령자에겐 유리하나 그외 다른 가점 항목은 존재 하지도 세분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깁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가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LH공사의 가장 최근 국민입대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강남3,서초3국민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모집공고일 2018년 3월8일) 임대주택 지역(이를테면 같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1순위로 하며 같은 순위일 경우 각 배점항목 점수의 합에 따라 선정됩니다. 배점항목엔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서울시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은 있어도 무주택 기간에 관한 가점은 없습니다. SH 국민임대주택공고문(모집공고일 2017년 8월9일)을 보면 가점기준표에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등 항목이 있으나 무주택 기간에 관한 가점은 없습니다. LH 신림1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모집공고일 2017년 6월28일)의 경우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순위를 매긴 후 동일 순위일 때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전용면적 40m2이하 주택의 경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며 무주택기간이 순위에 유리하도록 명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고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긴 취약 계층에게도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무주택 기간이 가점이 되는 등 임대주택의 가점조건을 세분화 해 사각지대를 개선해주길 청원합니다. 더불어 5000만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복지혜택을 받기엔 거리가 먼 사람이거나 투자를 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이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주거복지사업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길 바랍니다. 참고-- [르포]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분양전환가 논란 속 따가운 시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3 [르포] 월세 10만원 임대주택에 외제차 수두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90155.html
제목: 이게 병원입니까?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0,266

1. 이게 병원입니까?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5년 메르스 사태! 46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의 대형 화재참사!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집단 결핵감염사고, 엉뚱한 수술사고, 잘못된 투약사고, 혈액 수혈사고 등 연일 터져나오는 의료사고! 줄을 잇는 사직, 과로사, 신규간호사 자살사건, 폭언·폭행사건, 병원내 갑질사건과 인권유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우리나라 병원의 처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의료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전사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위협받는 국민건강! 대한민국의 병원은 지금 응급상황입니다. 2.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병원을 원합니다. ○ 의료사고(감염사고, 투약사고, 수술사고, 수혈사고, 낙상사고) 없는 병원 ○ 불법시술과 무면허 진료가 없는 병원 ○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이 충분한 병원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병원 ○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없는 안심병원 ○ 충분한 진료, 자세한 설명, 친절한 안내로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원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병원 ○ 갑질과 태움, 인권유린이 없는 병원 ○ 임신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임신순번제가 없는 병원 ○ 간호사에게 밥 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을 보장하는 병원 ○ 건강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에게 충분한 휴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병원 ○ 너무나 힘들어 간호사가 눈물 흘리며 떠나가지 않는 병원 ○ 숙련된 전문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병원 ○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없는 병원 ○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도 안전하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병원 ○ 평가인증 때만 적정인력, 평소에는 부족인력 운영하는 환자속임-국민속임 없는 병원 3.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병을 치료하러 간 병원에서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환자생명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병원, 병원다운 병원을 위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첫째, 의료사고 둘째, 안전사고 셋째, 불법의료 넷째, 인력부족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료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국민을 건강하게, 병원을 병원답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 꼬리자르기식이 아닌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사례관리,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2. 병원내 안전사고 위험요인 조사와 안전사고 예방조치 3. 무면허 진료와 대리처방, 편법적인 인력운영 등 불법의료 근절 4.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 폭언·폭행·성희롱 등 병원내 모든 폭력 근절 5.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6. 환자를 살리는 법, 국민 생명을 지키는 법, 보건의료인력법 조속히 제정
제목: 난민인게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무슬림인게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8

뭐가 문제인지 문제 파악 제대로 하세요
제목: 난민들을 최전방 GP로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 귀화한 난민들은 헌법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들을 최전방 GP와 연평도 백령도 일대로 보내서 정예병으로 육성합시다 과거 미국과 소련같은 거대 제국들도 중동에선 중동인들의 전투력에 의해 늪에 빠진것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아프간에선 소련이 10년간의 전쟁끝에 무릎을 꿇고 결국 소련의 해체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도 아프간과 이라크에 발을 잘못담궜다가 엄청난 재정적자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했습니다 20세기 초강대국 둘의 뚝배기를 박살낸 이들입니다. 알라의 요술봉으로 무장시킨다면 북한과 중공은 감히 서해와 MDL을 넘지 못할겁니다. 든든한 용병들이죠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첫걸음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학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6

많은 반려동물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 동물농장만 봐도 많은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반려동물 보호법(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경우 살인죄는 5년 이상부터 징역을 받게 되는데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죽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은 반려동물의 목숨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법의 기준을 다시 높혀 사람들이 반려동물 학대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군대를 가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4년 활동한 가수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의무가 없어졌는데 국가에서는 입국금지를 내려 18년 가까이 조국의 땅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동포 인권 유린이지요. 그에게 다시 한국 땅을 밟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군입대를 하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6

이슬람의 한반도 침략전략이 바로 이 난민신청입니다. 전세계가 문제가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게 난민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수한 난민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난민 뿐 아니라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와 종교를 한번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문턱에 있고 우리나라가 진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은 예맨에서 온 500명의 난민이 아니라 북한의 형제들입니다.
제목: 국가통합인증마크(KC)에 방사능 안전 인증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3

현재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는 13개의 법정 인증마크를 통합해 단일화 시킨 인증 제도입니다. KC에는 공산품안전인증, 공산품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승강기인증, 전기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안전검사, 방송통신기기인증,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정수기품질검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가스용품검사, 계량기검정, 소방용품형식승인 이렇게 13개의 법정 인증마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방사능 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사능에 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침대의 제품도 KC인증을 통과하였지만, 라돈과 같은 방사능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KC에 방사능 인증도 포함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전 평범한 주부이고, 그 이전에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정치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 서민은 그대로 서민이고, 정치인들 재벌들을 예전부터 역사가 지금의 현실도 먹여살려주는 사람들인데, 역사가 바뀔 때마다 꿈을 꾸는데 바뀌면 달라지겠지 , 하지만 달라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도 세계여러나라와의 대한민국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처음 출발은 이 나라가 존재하는 국민이 불안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국익으로 안정되고 6.25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 그 많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왜 서민을 위한다. 위하는 정책을 한다 하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정치 경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보도 서민을 위한 안보도 없습니다. 정책 외교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유지다 되려면 댓글에 달린 말들이 때로는 타 당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관심도 없는 서민들의 불안함입니다. 이 나라의 수장은 정치인들 재벌이 아니라 그걸 먹여 살려 주는 서민들이 주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서민들의 목숨이고 세금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북한도 세계여러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의 안보가 탄탄한 나라였으면 합니다
제목: 군대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9

저의 10가지 이유입니다 1. 군대는 사람을 불구로 만듭니다 전쟁도 안하는데 멀쩡한 사람 불러다 위험한 훈련이나 일을 시킵니다. 결국 과도한 훈련으로 쓰러진 장병, 무기를 만지다 화상을 입은 장병 등 사례는 찾는대로 나올 것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이들은 불구로 불립니다. 2. 군대는 취업을 방해합니다 회사는 언제라도 군대에 끌려갈 소지가 있는 미필자보다 군필자를 선호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예외가 있으나 하고싶다고 하는제도가 아닙니다. 군대가 정말 좋아서 가는사람은 손에 꼽을정도고 군대는 취업을 위해 가는곳입니다 3. 군대는 따돌림을 유도합니다 군대가 끝나도 동네별로 예비군에 나옵니다. 제 경험담이지만 군대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작은 소리마저도 내 욕처럼 들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4. 군대는 존재만으로 포기를 유발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 취직과 다른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사람은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군대가 싫어서 취직과 모든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살과 성전환, 자해, 해외도주나 저처럼 8년이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력의 낭비입니다. 5. 군대는 열악한 노동의 현장입니다 한국인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1년에 360만원을 받으며 그런일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은 비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난 그런 생활 못합니다 6. 군대에 대한 왜곡된 진실이 만연합니다 군대가면 키 크고 살 빠지는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미 다 알려져있듯 성장판이 닫히면 키는 더 안큽니다 또 살은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효과가 큽니다 입대전 166이면 입대하고도 166입니다 인터넷에 몸뚱아리 올리고 군대가서 살빠졌단말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7. 군대는 트렌스젠더에 불리합니다 자신의 성역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군대에서의 나날이 성적인 충격이고 성희롱입니다 8. 군대를 핵미사일을 막지 못합니다 또한 군인은 미사일도 아닙니다 9. 군대는 자살 대신 가는곳입니다 그게 군대의 이미지입니다 10. 군대는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군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의 원수와 언제 그랬냐는듯 가식적인 웃음하기 저는 싫습니다 채택ㅂㅌ
제목: 바로 내일, 사라지는 노벨상 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덕분에 정치뉴스 시간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때로는 감동적이라 늘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감자박사님의 노벨상 꿈을 지켜주세요. 저는 아시아관광경제신문 기자 겸 칼럼니스트이고, (사)세계감자식량재단 제휴협력사업 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강원대학교 임영석 교수님의 노벨상 꿈이 우리나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임영석 교수님은 (사)세계감자식량 재단 설립자이고 이사장님입니다. 내일 2시에 임시 총회가 열리는데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합니다.(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71 재단사무실 (샘토 닭갈비) 임영석 교수님께서는 노벨상의 꿈을 품고 세계감자식량재단을 설립했습니다. ​ 임영석 교수님의 롤 모델은 옥수수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육종학자,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만 블로그입니다. 임영석 교수님은 감자로 인류의 기아문제를 해결하여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감자식량재단을 세워, 우간다, 네팔, 인도네시아 등지에 국산감자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여 칼라감자를 개발하여 감자박사,감자아빠로도 불리는 임영석 교수님은 감자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빛낼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임영석 교수님은 설령 본인이 노벨상을 못받더라도,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제자들을 키워주는 꿈의 마인드를 가지신 태산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GMO 반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연구비도 깎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침으로 인해 세계감자식량재단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감자 연구에만 몰입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합니다. 임영석 이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세계감자식량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자리보존을 하셔야하는 이유는 노벨상의 꿈을 품고 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잘 나갈때, 이사장 직을 넘겨야 그 노벨상 꿈도 온전히 보존되어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월 운영비 200~300만원이 없어 운영하던 사이트도 닫혔나 봅니다. 그동안 후원인도 찾아보고, 후원사도 모집해보았는데, 제가 힘이 없기 때문인지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방법으로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노벨상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임영석 교수님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임영석 교수님 블로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재연 올림
제목: 이명박 대통령때 난민법이 만들어 졌다는데 그때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0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장해등급없이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요양종료 시켜 자살한 재해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였습니다. 자국민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면서 난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제목: 성범죄자들에 형량을 강화시켜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6

최근에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아버지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해 대한민국 성범죄 법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주 타켓일 것 입니다. 이를 보아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서 한번 저지른 범죄는 인생을 종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관한 형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모든 성폭행, 유사강간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기본 형량으로 50년으로 한다. 2.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타살/자살과 같은 원인으로 형벌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피의자에 가족,친인척,팔 촌에 이르기까지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한다. 3. 형벌을 받은 피의자에 지인이 도중에 사망하여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피의자에 지인이 남은 형벌을 이어서 받도록 한다. 4. 위에 대한 처벌은 남녀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 5. 성범죄를 행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능지처참 후 효수하도록 한다. 6. 모든 성범죄자들은 사망 후, 묘소를 갖을 수 없으며 오로지 화장으로만 해야 한다. 7. 성범죄에 한 해, 그 범죄가 악질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무기징역에 처하며 이에 가석방은 불가하도록 한다. 또한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여 주 6일에 주 근로 시간 70시간을 채워야한다. 만일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면 시간을 줄여서 채우도록 한다. 8. 징역 도중 사망할 경우, 복역자는 국가귀속이 되어 모든 장기는 이식되며 장기를 제외한 시신은 대학 병원 및 의료시설에 인체 해부 실험에 기증되도록 한다.
제목: 판사들 인성검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판사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한건지 고위직에 있으면 그렇게 변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판사들처럼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판사들의 정신감정을 측정하든지, 아니면 국민들 대다수가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기계약으로 호의호식하는 홈플x스 악세사리 매장 카x스톤의 실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매출을 속여 계약을 유도 체결 후 사기를 치는 카x스톤을 신고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것 처럼 매출을 속여 보여준 후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계약시 카x스톤 본사에서 제시한 매출전표와 홈플x스에서 보여준 매출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점주들의 돈을 때 먹고 단물까지 다 빨고 강제매장철수하고 죄책감 없이 좋은 옷에 비싼 외제차에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봤지만 마음처럼 되질 않아 답답한 심정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길고 준구난방이라도 이해해주시고 힘을 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x스톤 매장 수익 구조는 물건 판매시 돈이 홈플x스에 들어가게되고 홈플x스가 수수료를 제하고 카x스톤 본사에 나머지 수수료를 주고 이후 카x스톤 본사가 남는 수수료를 점주에게 주는 방식인데 돈이 홈플x스와 카x스톤 본사에게까지만 가고 점주들에게는 가맹수수료 미지급 및 직원월급 미지급으로 전국 홈플x스 카x스톤 매장 대구 성x점,서울 의x부,경북 안x,전라도 순x,원주,인천간x점 등은 지금 매장운영이 제대로 안되거나 운영 정지상태입니다. 게다가 카x스톤 대표님이 유방암이 걸렸다고 본사에서 물건을 주지 않고 a/s도 안되고 남은 재고 땡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본부장이 전화로 그냥 매장철수 해야하겠다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주들 동의나 동의서 없이 매장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현재 수수료 미지급 및 보증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매출사기계약으로 권리금 및 보증금을 반환을 해라는 내용증명을 몇차례 보냈으나 회신도 답도 없고 이미 보증금을 다 쓴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기 횡령이라고 밖에 해석할수가 없고 홈플x스는 왜 이런 부실한 기업과 계약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홈플x스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이미지 때문인지 본사와 문제는 점주 스스로 해결하라며 도움도 안주고 의미없이 적자는 계속되는데 매장도 못 빼게해서 강제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매장철수 전까지 몸이 아파도 일해야 했었습니다. 아침9시부터 밤11시까지 돈도 못받고 쉬지도 못하고 홈플x스에서는 매장 비우거나매장을 제대로 운영 안할시 모든 책임은 점주들에게 있다해서 아프거나 힘들어도 매일매일 일하게 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카x스톤 본사 대표가 유방암에 걸림으로 전국매장 철수하겠다는걸 점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홈플x스 본사 담당자와만 협의를 했었고 동의 없이 강제 매장철수 했습니다. 당시 일부 점주들이 항의하자 부도를 낸다고 으름장을 놓았었고 연락을 해도 대답도 없고 본사와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급여지연 및 미지급으로 직원도 그만두거나 그만두려하여 더 이상 매장운영이 힘들지만 홈플x스에서는 대책없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부당해서 내용증명서뿐만 아니라 한국조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해도 무응답이었습니다. 다른 카x스톤 매장과 본사와 소송 건도 걸려있으나 그마저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본사의 무책임한 경영. 소통부재에 본사에서는 부도낼거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물건 발주 안되고!! A/S 안되고!! 심지어 수수료 및 급여까지 미지급 상태에서 계속 적자만 나서 매장운영할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로 매장을 계속 영업하게하고 누적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고 결국 서울 의x부점,경북 안x점,인천 간x점,경기 수x점,전라도 순x점,대구 성서x점은 위의 내용과 같이 운영중 수수료가 미루어지거나 미지급되더니 철수할거라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말한 후 동의나 동의서 작성 한번 없이 일방적 매장철수 해버렸습니다. 현재 수수료 보증금 한푼 못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천점 전주점 원주점은 계약 종료 후.폐점하고도 돈을 못 받은 상태 법적 소송을 해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일부 받은 부분 때문에 사기죄 성립 안 된다 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피해는 모두 지금 점주들만 보고 말았습니다. 홈플x스와 카x스톤 본사에게도 버림 받은 지금 더 이상 도움 청할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쳐서 호의호식하며 즐기고 있지만 당한 저를 포함한 점주님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어렵게 돈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한 저는 그들의 호의호식의 밑거름만 되었고 투자한 돈을 날린것도 모자라 연속된 적자의 여파로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렀고 삶의 낙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발 힘을 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폭을 처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0

재건축 현장에서 용역깡패 조폭들 모두 소탕해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재건축 현장에서 용경깡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만달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에 난민은 인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돈없고 힘없는 자국민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폭행하고 무단으로 철거하고 화재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힘없고 돈없는 선량한 서민들을 보호하는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재건축 현쟁 재벌과 경찰, 정치권과 조폭의 연결고리를 밝혀서 그들을 척결해 주십시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척결해 주십시요.
제목: 양띵( 양지영) 구속 한다는 청원자 허위사실유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1

1.청원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올린다고 주장 (술먹는방송 술취한방송을 19금을 걸지않음) 술먹는 방송은 양띵님이외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소재로 활용하고계시며 양띵님만 꼭 집어 말할수 없다. 2.청원자는 19게임을 진행한다고 주장 하지만 19금관련됀 "게임" 영상은 딱 하나뿐(양띵 쯔꾸르게임 18금 동심파괴 동전 줍는 징징이) (양띵 성인판 마인크레프트? 갈길 잃은 원시인들의 생존 이야기 러스트 도 있지만 옷을벗고있어 성인판이라 하는데 모자이크가 되어있음) 3.청원자는 마인크레프트는 유료게임이고 비싸고 양띵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였다고 주장 (정품구매 하셨고 유료게임이고 비싸다는건 이 이야기에 상관없음 ) 4.청원자는 양띵이 민주화 발언을 하였다 주장 (2012년 6월 쯤 양띵이 시청자와 함께 하는 마인크래프트 수중도시 짓기 방송을 하였는데, 그 중 어떤 한 팬이 며칠 동안 모래만 캤던 것을 "모래 민주화 시키신 분인데" 라는 한 시청자의 채팅을 보고 언급하여 물의를 빚었다.양띵은 2014년 3월 22일 생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후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영상이 공개되었고, 2014년 10월에 쓴 3차 사과문에서는 뜻을 모르고 썼다고 해명하였다. 트위치로 이적한 후에도 종종 방송중에 사과와 해명을 한다. 아직도 언굽될때마다 사과하심)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은 탁상행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7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데 아기들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그런데 52시간 근무로 7월부터 바뀌며 아이들과 떨어져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갖으라니 말도 안됩니다. 낯가리고 수면시간이 불규칙한 아이들을 두고 어찌 쉴 수 있습니까? 보조교사 지원은 말도 안됩니다. 낯가리고 안전사고라도 나며 부모들의 원성과 책임은 누가집니까? 52시간 근무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일하기 더 힘든 환경을 7월부터 시행한다니 안타깝습니다.제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주십시오. 보육교사의 처우는 개선도 안해주시면서 아이는 많이 출산하라니요,아이는 나라에서 키워준다고요, 아이를 케어하는 보육교사의 의견 좀 들어주세요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그만 두시고 , 책상에서 나와 보육현장에서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돌보시죠.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