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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 업무활동비 '내역'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8

자한당과 심재철 덕분에 청와대와 함께 업무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기관 국회에 국민의 정당한 요구, 업무활동비 내역 공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업추비를 공개하면 국회 의정활동 및 고유 업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중 이들의 변명을 수긍할 사람은 많지않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103억원이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헤럴드경제의 박병국 기자의 기사 일부다. "국회의 업추비 공개 거부는 다른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된다. 서울시는 매달 전월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XXX집 2018-08-02 21:08 시장외 18명 카드 45만원, 시정 지역상생간담회’ 식으로, 참석자와 결제방법 집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적힌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매 분기마다 장ㆍ차관 등의 고위 공무원들의 장소와 인원, 가격 등의 업추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청와대와 함께 국회만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Thanks a lot, 심재철과 자한당. 당신들 덕분에 국회가 저항하고 있는 업무활동비 내역 공개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제목: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 일들 좀 하라 하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외국인 노숙자들이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니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은 이들 현황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치료가 끝나면 이들을 바로 강제 추방하십시요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노숙자가 들어오거든 치료부터 하지 말고 바로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하고 사무소 직원들이 도착한 후 기본적인 치료만 하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그들을 차에 태우고 가서 바로 강제 추방 절차를 진행 해 주십시요 불법자 까지 치료 해 줄 재정이 있다면 차라리 그돈을 외국에 생색내며 주십시요 공무원들 일 안해 세금 낭비하고 있고 불법자 치료비 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료 후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으면 내국인 처럼 하십시요 내국인은 보증서지 않거나 미리 진료비 내지 않으면 치료도 입원도 하지 못하던데 왜 이렇게 외국인에게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이렇게 해 주십시요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받고 죽게 만들지 말고 나도 응급실이용하려 할 때마다 미리 돈 내지 않으면 의사 뒷통수만 보게 되던데 대한민국 병원이 돈 없어도 치료 받은 곳인지 몰랐습니다 나도 다음부터 병원에 가게 될경우 얼굴에 때 좀 잔뜩 묻히고 외국인 흉내를 내야 하나
제목: 정치인들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정치하는분들 제발 당신들 당리당락 가지고 싸우지말고 제말 국민의 고통을 가지고 싸우고 토론하세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것이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가 가져올 지옥행티켓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상임법 통과는 졸속이라는 멍에를 벗어날수없을겁니다. 각당의 대표들이 사진찍어 얼굴 알리고 민심을 가지고 우롱하는 처사밖에 되지않습니다. 통과가 되는것만으로도 희망을 품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또 한번의 비수를 꽂은격이니 말입니다 지금도 생계를 위해 매달렸던 가게를 접어야하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가 여기에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법 통과가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하루빨리 상임법이 이름값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유기견 포획시 쏜 마취총에 의해 죽은 아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731

유기견 포획시 쏜 마취총에 의해 죽은 아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마포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민원내용 월드컵공원에 매일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달전부터인가 주인없는 누렁이 황구 강아지가 돌아다니는것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들개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순하고, 먹을거를 주면 얌전히 먹는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 헤치지 않고, 반가워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살리고 싶은데, 공원에 고양이 보호소 처럼 한구석에 강아지 보호소를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순하고, 사람을 헤치지 않는, 황구 입니다. 제발, 붙잡아서 안락사 당하는 일이 안생기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답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안녕하십니까? 월드컵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원에서는 유기견들은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하여 마포구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및 각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된 유기견을 입양 또는 시민단체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여 보다 안전한 월드컵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지만, 안전하게 포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렁이 포획시 마취총에 사망후 다시 민원 넣은 내용 저번에 월드컵공원 누렁이 보호의 건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렁이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때만해도 잘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간식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법적으로 조치에 의해, 물론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유기견인 누렁이를 포획해서 보호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누렁이를 마취총으로 쏜 헌터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취를 해서 잡으라고 한것이지, 죽이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터가 실수해서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유기견 다 해결된겁니까? 이건 너무 합니다. 슬픔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요. 저 말고도 슬퍼하는 많은 분들이 황구 지킴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기견 포획 시스템이 좋은 방향으로 아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포획하다가 강아지가 사망하는 일이 안일어나길 바랍니다. 꼭 처리해주세요! 여기까지 민원내용이고, 아직 답변은 안왔습니다. 추가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포획시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수의사의 참관하에 해야하고, 메뉴얼에 따른 포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과정이 생략된 정말 미숙하고, 올바른 행정절차가 없는 오류인 포획처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아지 사망사고가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소에 유기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포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에 공감을 해주세요!
제목: 위정자에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청년의 희망이 빌딩 주인 또는 주택 임대 사업자인 나라 구성원이 아무일도 하지 않으며 편하게 살고싶은 나라 이게 나라 입니까? 위정자 반성하고 기성세대 반성하세요!
제목: 셧다운제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지원예산을 줄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적폐 자칭페미들이 오늘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한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아니 위안부 할머니분들은 나몰라라 하던사람들이 애들 게임하는거보곤 왜이리 신경을 씁니까?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탈북여성이나 이민여성 좀 도와주고 출산정책같은거에 신경을 써야지 왜 갑자기 게임 규제합니까? 신태일같은자가 괜히 나온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게임 살린다 해놓고는 셧다운제 만들고 예산을 조단위씩이나 주고 그돈으로 가방사고 회식이나 하고 그렇게 적폐로 찍힌 여성가족부가 오늘 이런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정리해주시옵소서
제목: 장애아동도우미제도에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저는 지적장애3급의 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우리아이같은 경우는 부모만이 도우미역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자식도 돌보아야하고 돈도벌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 왜 장애아동을 돌보는 도우미지원금을 부모는 받을수없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모가 가장큰 장애우도우미역활을 감당하는 최고의 도우미인데 왜 부모에게만 지원금을 받을수없는지 그런제도에 화가날 지경입니다. 이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사한을 비단 보건복지부에서만 해결하려하지마시고 문제인대통령님이하 청화대에서도 깊이 의논하셔서 반드시 빠른시일안에 해결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이런 같은상황에 놓여 같은 심정으로 고통받고있는 장애우와 부모님들의 심정을 모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조만간 이문제를 가지고 청화대 문제인 대통령님과 복지부장관님을 만나뵈러 갈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속히 해결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투브 1인방송 규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유투브 규제 반대 시위 현장서 정상적으로 취재하는 JTBC 취대진에게 욕설을하며 취재 방해를 했다지요. 그러니 이들은 자격이 없는겁니다. 알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면서 취재진의 취재를 방해하고 겁박해? 그러니 자격이 없는겁니다. 시위에 사제 군복입고 술마시고 가스총 차고 위협하고 욕설하는 시위 그것이 그들의 시위 문화라면 문제야 심각하지만 그렇다치자. 취재진을 방해하는 방송인들이 알권리 보장 시위는 무슨 코메디? 우선 알권리 보장합시다.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그런데 누가 유투브 방송 없에자 하나? 가짜뉴스 퍼뜨리는 방송 규제하자는거지.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면되는거 아닌가? 결론 하나, 가짜뉴스는 NO 결론 둘, 한명이 방송을 하더라도 언론인이 방송하는거면 언론인답게
제목: 대출규제 흑수저월급쟁이에겐 너무가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6살딸아이의 흑수저아버지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한푼도 없이 전세자금대출을받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가진것이 없으셨기에 손을벌릴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태어나니 예상보다 들어가는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월세를 살며 근근히 빵구난것을 막고사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월세보다 대출을받아 집을사자 맘을먹자 온갓대출이 다 막힌다는겁니다. 정말서민은 아둥바둥해도 아이키우며 살기힘듭니다 아~~그것도 없어??라고하실지 모르지만 담보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끌어도겨우살까말까 입니다 그런데 집을 보고있는과정에 뉴스에 대출이 막힌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저희같은사람은 월세만 살라는건가요?? 이러다보니 없는사람들은 은행대출이 안되니 사채등 비싼이자를 빌리는것이고 가난에 더 빠져들게되는것같습니다 제발서민에 입장에서 봐주세요 돈 있는사람이 왜대출을받습니까 정말 젊은사람들이 가정을꾸리고 소확행이라도 할수있게도와주세요. 자녀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어떠실까요?? 그래도 대출규제 막기만하실건가요?? 소확행 요즘은 그냥 내집에 아니 대출받아 은행집이라도 살면서 아이 과자 사들고 퇴근하는게 소확행일것같습니다. 이렇게 내집도 살수없게 만들고 저출산이 문제라는 것은 모순인것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안가질려할것입니다. 이유는 제2의 흑수저는바라지 않기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흑수저 직장인들이 월세가 아닌 자가에서 살수있는 정책부탁드립니다. 가진분들은 언제 집을살까 눈치보시겠지만 ,서민들은 사고싶다 아~~내집에살고싶다 이걸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하나도 없이 시작하는 흑수저시민들 젊은 30~40대가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정말 어디대출규제한다 이러면 앞이캄캄합니다.
제목: 주택대출 소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주택 대출 소득을 올려주세요 신랑이 화물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까지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니까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름값 빼면 일반 직장인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 이 방법으로는 화물운전자들은 절대 대출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체를 입원시킬 정신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이럴지언대 도대체 내가 낸 세금으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빋고 불법취득 자료로 허워위조작 날조기사를 쓰레기 보수언론과 추한 작태를 교감하고 허구헌날 정신병자도 하지않을 행동만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전원을 입원시켜 더 이상 저의 아까운 세금이 저런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입으로 가지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 욱일기를 달고 절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3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한국 바다에 온다고 합니다 절대로 일본이 군함에 욱일기를 달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욱일기는 당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깃발입니다 반면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목: 주택문제 해결 이렇게 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5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의 소신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용산과 강남 그리고 서울 중심에, 특히 용산 미군기지에 대단위 임대주택을 건설하십시오 14평, 17명, 25평으로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그리고 청년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제공하십시오 우리집근처에 임대주택들어서면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기득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극도로 과도기에 있습니다 공원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청년 및 저소득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득실 따지면 못합니다 정부도, 서울시도 한목소리로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용산에 신혼부부, 저속득층, 청년 사회초년생들이 잘잡으면 주택시장은 곧 안정을 찾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표계산하지마시고 뚝심있게 하시면 나중에 칭찬받을 겁니다 언제부터 집주변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임대주택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전 용산 및 송파 구치소자리, 터미널자리 등 장부소유 장기임대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팝콘티비및 성매매의 온상인 개인방송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팝콘티비및 성매매의 온상인 개인방송을 없애주세요 현금을 아이템(팝콘)으로 교환하여 소개팅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시키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포주 노릇을하는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도를 넘어가는거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불법이라 단속하면서 왜 온라인에서 버젓이 포주노릇하는 저런진행자및 플랫폼업체를 방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뽑아주세요 부디 동의를 많은분들이 눌러주세요
제목: 담합 조사 결과 발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8

정부는 부동산 급등의 원인중 하나인 집값 담합이라 여기고 언론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 해야한다... 그리고 담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신속히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자는 실명을 공개하라. 누군지 정말 알고싶다.
제목: 가짜뉴스 발원지 극우기독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요즘 부쩍 황당한 가짜뉴스들이 창궐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겨례의 특종으로 극우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발원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애초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 ‘탈북자 사역’ 등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 단체가 관심갖는 영역은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 동성애 반대 활동, 인권조례 폐지운동 등 성소수자와 난민을 혐오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더기도운동이 유포했던 대표적 가짜뉴스는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이다.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번에 의심할 바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하는 가짜뉴스 전문생산 집단, 에스더기도운동! 당국은 가짜뉴스 생산지를 샅샅이 압수수색하고,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단행하라!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도 스쿨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보니 표지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때문인지 차량이 그냥 일반도로 처럼 달리시는것같아요 표지판하나없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제목: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식품을 제지해 주세요. (보따리 식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현재 서울 차이나타운이라 불리는 대림,구로,가리봉 등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서 본인들이 소비하기 위하여 사오는 식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들여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상점들은 바로 앞 진열대를 만들어 정상통관되지 않은 식품들을 판매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정상적으로 들어오지않은 식품을 판매하여 섭취할경우 건강상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들어 온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지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있다는것을 알아봐 주시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청와대 활동비 투명공개 어려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8

청와대 활동비 공개가 안보사항이라고 공개불가 라고 하는것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밝히기 힘든것 특활비 쓰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이유없이 돈을 사용하지 않은 돈은 횡령으로 처벌을 받고 돈을 물어냅니다. 청와대 돈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 적폐청산 컨셉으로하는 이 정부에서 투명하게 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투명이 유지가 될 것 이라생각합니다. '이전 부터 관례였다'를 더이상 듣기싫어위 우리가 선출한 정부입니다.
제목: 경찰은 함정 단속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음주 운전 단속 한다고 예고 하고 단속 하는것이 어는나라에서 하는가요 ? 과속 단속도 예고 하고 단속 하고 이게 단속 인가요 ? 단속은 불시 또는 함정 단속을 해야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 앞으로 음주단속 과속 단속 예고 하고 단속 하지 마세요 ~ 불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전세금 반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저는 제가 살고있는 집외에 한채를 전세놓고 있었는데ᆢᆢ세입자가 나간고해서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 월세를 놓았습니다 대출을 이용해 전세금 반환할 예정이었죠 9월13일 이전에 모든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대출이 안되면 전세입자는 이사를 갈가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세입자들이 이사마비가 옵니다! ! 걱정이 되어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9/13이전 계약자 에게는 세입자 반환용 대출 허용해 주세요! 일단 이사대란은 막이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청년사업자, 국민연금을 대출받아서 납부할 처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89년생 청년사업자 입니다. 제 상황과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는 제가 꿈을 얼마나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지 표현을 할 수 없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읽는분이 계실까 걱정 되면서도 구구절절 제 사정을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기위해 전문대를 갔고 전문대 졸업 후에는 더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정확히 중학교 1학년때 부터 제 꿈이었던 인터넷쇼핑몰 사업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웹디자이너로 바로 취직하여 직장을 다니면서도 야간알바, 주말알바, 프리랜서 작업까지 하며 생활비를 보태다가 몇년 전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셨고 독립하여 지내던 중에 회사측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작년 2017년 초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작게나마 모아놓은 적금을 해지해서 경제적 지원도 중단을 선언했고 꿈을 실천하리라 결심한 후 실업급여를 알뜰하게 모으면서 건강식품 쇼핑몰 사업에 관련된 공부와 준비를 하고 드디어 2017년 6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작은 규모였고 금전적인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버스비1200원을 아끼려고 50분씩 걸어다니고 주변의 반대도 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성공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지금은 볼품없지만 꼭 키워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로 어느정도 노력을 했냐 하면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고객응대나 거래처와의 협상시 제 자존심이 너무 세고 유연하지 못하다는것을 느꼈고 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빵집 알바까지 다니며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든 해서 후회를 남기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본사 직원이 저를 무시하며 반말을 하기도 하고 오만 사건들 때문에 매일밤 울면서도 속상하고 마음아픈 딱 그 크기만큼, 사업을 위한 유연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발전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청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있었지만 제가 선정될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사업소득이 매우 적은 현실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로 발급받아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었고 그 외에는, 모아놓은 자금도 경험도 없이 혼자서 사업에 뛰어든 20대 청년으로써는 이론과 다른 현실에 적응하는것도 어설픈데 사업발전을 위해서 지원받을수 있는 정책에 참여할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불가항력 이었습니다. 왜 불가항력이라 하냐면 현실이 그랬습니다. 정책에 지원받기 위한 제출 서류를 만드는 방법도 따로 있다며 사업계획서 하나 작업하는데도 가장 저렴한것이 기본 100만원 씩 이라더군요. 직원고용 인건비 지원정책 같은것도 기존에 정직원을 두고 추가로 직원을 뽑아야 지원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당장 2시간 3시간 알바를 고용할 여건도 되지 않는데 저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 이었습니다. 그 쯤 되니, 구멍가게 사장님들도 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작은것 무엇 하나 제 혼자힘으로 되는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본업으로 직장을 다녔던 웹디자이너라는 전공을 살려서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웹디자인 관련 사업자를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종목의 사업은 아니었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선택 이었습니다. 작년 2017년 제 월 평균소득은 오늘 발급받아 본 소득금액증명서 기준으로 769,000원 입니다. 89년생이라는 제 나이에 정말 부끄러운 소득금액이라는 것과, 현실을 생각하면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것을 알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아닌 오롯이 제 힘으로만 번 순수한 금액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 못먹고, 새 옷 못사고, 여행 못가고, 그런것은 제가 사업만 계속 유지할수 있다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도, 미만도 9%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경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고 제 월 평균소득 약 80만원 으로는 집 월세 34만원, 사무실 월세 35만원을 내고나면 공과금도 빠듯한 상황인데 사정을 해봐도 하향 조절만 가능할 뿐 비율이 조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월 소득금액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9%라는 국민연금 고정비율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제가 청원제목에도 썼듯이, 국민연금과 각종 공과금을 대출받아서 내야할 처지가 되었는데도 제 나이또래에 6~7만원이면 술 한번 사먹는 적은 금액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6~7만원의 가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기본시급 주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제 월 평균 사업소득 약 80만원보다 더 많은 알바비를 받겠지만 저에게 사업소득으로 번 80만원의 가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 만으로는 제 꿈을 키울수도 없고 미래의 꿈을 희망해 볼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번 사업소득 80만원은 미래의 제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를 단 돈 몇십만원 때문에 차마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갈 수 있다면 빽도 없이 뛰어든 저같은 청년사업자도 언젠가 결실을 맺을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공간에 이런 글을 적는다고 해서 관심있게 읽어줄 분이 한명이라도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는 속상해 하고만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제 알바를 해서라도 공과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사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제목: 100억탈세 이루어지는 현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납세의 의무 또한 당연이 붙어 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납세는 여러 형태로부터 발생됩니다. 가령 국민이 음식점이나 슈퍼 등 여러 곳에서 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요즘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나름의 적정선에서 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소득에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분야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고급스포츠라 불리우는 골프인들의 옆에는 항상 캐디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전국의 골프장에 다니는 캐디는 무려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캐디들의 평균수입은 연봉 4천에서 5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만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 어느 날 골프장에 갔던 길에 캐디들의 수입에 대해 물어본 한 캐디의 말입니다. 또 이처럼 고소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민층으로 낮은 수입구조에서부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가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현실을 안겨주기보다는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수만 명에게도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왜! 캐디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가? 2. 골프인과 캐디들을 관리하는 골프장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3. 골프장에서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는데 왜 캐디비만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나요? 4. 정부기관에서 캐디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요? 끝으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세금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세계3위 면세점. 아시아 1위 면세점이 경쟁력이 없다며, 탈락시킨 것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청와대가 롯데를 매우 싫어하니 그러한 결정을 했나보다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에 국제그룹처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분쟁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잘 못된 것인지 의아합니다. (고)이인원 부회장이 청와대에 갔다가 왜 당신이 오냐며 신회장을 재차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난게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인지요. 롯데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드타워 면세점은 기업공개(IPO)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증권신고서에서 그 부분 가치산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목: 취업준비생들한테는 건강보험료 걷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면 꼬박 꼬박 4대보험 들어가면 잘 낼께요. 매달 건강보험료도 너무 아까워요......... 연금 받는날까지 살아있을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걷는건지
제목: 사회복지사 업무분장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사회복지사 업무분장을 정해서 기관에서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과다한데다가 그냥 심부름센터 일하는사람처럼 그냥 능력되면 직책에 관계없이 다합니다. 업무분장도 제가 입사해서 제가 짰습니다. 안그래도 업무과다니 뭐니 말이 많은데 그냥 딱 업무분장을 정했으면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심지어 이용하는분들 오면 다 일거리로 보여서 화가 납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심재철은  국회때 본인의 활동비부터 낱낱이 밝히는게  도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9

똥묻은 개가 겨묻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국회 부의장때 특수 활동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제목: X-ray랑 CT 이런거 찍는 비용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아픈데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병명이라도 알아야 마음에 준비라도 하는데ㅠㅠㅠ 일당 받아서 갚아야 할 거 입금시키면 정말 남는게 없어요. 그저 컵라면 하나로 한 끼 먹게 되네요. 컵라면 한끼 먹으며 건강보험료 연체 없이 다 납부해주는데도 돌아오는것은 하나도 없네요.
제목: 전세사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역차별하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지역건보료의 산정기준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을때 전세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건보료산정시 100% 반영됩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건보료를 산정하기에 시세에 훨씬 못미치고 심지어 그집의 전세가에도 못미치기에 전세사는 사람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공시비가를 실거래가오 즉시 조정바랍니다.
제목: 교통지도 카메라 장착 중단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올 3월 중순경에 골목안 조그마한(테이블 5개) 스파게티 전문점을 둘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 매출이 10만원 내외 정도되는데 느닷없이 단속차량에 단속되어 벌칙금(32000원)을 수차례 냈는데 이건 문재인정부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읍니다요 우리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삽시다 구청에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제발 당장 낼부터라도 중지해 주시요 상인들의 요청 열열합니다 이런 사소한 천만의 엄청심각합니다
제목: 통일을 반대 하는 자들의 처벌법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일부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읍니다. 이들은 사실 역적의 가까운 행위인것입니다. 표현,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통일은 이것과 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통일의 반대는 민족적 반역이고, 국가적 해적 행위인것입니다. 이들은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 또는 개인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것입니. 만약 이미 그러한 법조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상기 시겨주시고,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통령 령으로 하든지 하십시요 이러한 법이 없으면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항에서 반대하는자들의 극성스러운 짓들을 보게될것이며 이러한 일로 국민분열, 시간낭비, 혈새가 낭비 되는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항이 될것 같으므로 조속히 만들어 주세요. 아울러서 통일반대를 빌미로 유언비어을 하는자들도 같은 죄값을 치르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3

현재 규제로 부동산 폭등을 잡는건 힘듭니다. 제발 재건축을 풀어주시던 서울지역 그린벨트해제로 아파트를 공급해주세요!!! 전세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목: CJ택배사의 배달사고와 관련한 횡포에 소비자가 피해 구조를 받을 수 없다니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CJ택배사와 하프클럽 쇼핑몰을 이용한 국민이다. 한 번도 아미고 4차례나 배달사고 및 소비자 기망 사항에 서로가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 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 나라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다는 말인가. 쇼핑몰은 택배사에게 택배사는 쇼핑몰에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프클럽 쇼핑몰인가? 아니면 CJ대한통운 택배사인가? 배달도 하지 않고 배달 완료라 하고, 구매자 동의 없이 반품처리하고, 구매자 동의 없이 취소 주문하고 물건 값을 올려 판매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단다. 이게 말이야, 상도덕도 없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도 없는 것인가? 하프클럽 쇼핑몰을 믿고 제품을 주문했다. 그런데 최소한 구매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주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번 팔았으면 그만이지 제품 2,000원 올리려고 구매자 동의도 없이 주문한 제품을 강제로 취소주문을 하는가? CJ택배사도 마찬가지다. 수십차례 항의 전화해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품처리 이외는 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제품을 전달하지도 않고 아무 곳에나 던져 주고 소비자에게 찾아가라고 한다. 제품 전달도 하지 않고 배달 완료라고 한다. 그 것도 수차례 그리고 주문자 동의 없이 반품 처리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전화도 없다. CJ대한통운 택배사의 횡포를 고발한다.
제목: 주안보건소 미추홀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공무원 너무 불친절해요. 당장 직위해제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담배필 시간에 책이나 보고 안정적인 직장 취업하라는 소리나 지껄이는데... 차라리 생산을 금지 시키던가 팔지를 말던가 어따대고 갑질이야 세금만 쳐먹는 도둑들아
제목: 연예인 장근석, 서인국 재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연예인 장근석, 서인국 재검 요청합니다. 사지 멀쩡한데 공익에 면제에 웃기는군요 참...
제목: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가짜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보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허위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입니까? 어째서 언론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연하고 뻔뻔하게 근거없는 사실을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유포하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들은 그런 행위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다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저는 얼마전 재심청구에 대하여 청원한 정용동(***)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남북대화가 잘이루어져 통일이 된다 해도 억울한 개인의 恨을 풀어 주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사람의 거짓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짓이라 해도 귀를 막고 거짓말만 듣고 이것이 상식적인 재판인가요 그때가 1995년 이었으니까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나라가 변하고 법원도 변하고 검찰도 변하고 있는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 법원은 기각만을 되풀이하는지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했냐는 결정문을 보고 그네들은 앞뒤 분간 못하고 판례쪼가리만 들먹이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재판이고 누구를 위한 법원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언제부터 법쪼가리가 인권보다 귀중한 나라가 되었나요. 사람이 그렇게 보잘 것 없던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열심히 살았던 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폭력배 한사람 말만 듣고 판결한 법원응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심청구를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4번째 재심을 청구하였고 4번째 청구한 사건은 지금 수원지방 법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그다음에 안되면 또 그다음에 재심을 청구 할 새로운 증거는 차고 넘쳐 나지만 법원 재판관들만이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인권을 중히 여기는 나라답게 법원 답게 다시 한번 똑바로 저의 사건을 살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수십번 말해봐야 안되니 청와대로 청원 할 수 밖에 없어 다시 올려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에 모든 보건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동네병원이나 대학병원만도 못한 수준이면서 그저 철밥통으로 운영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대충하고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모품 취급이나 하는거야 서비스질도 엉망이고 당장 없애
제목: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1.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가 부족함 2.할인폭이 들쑥날쑥함 3.많은 브랜드들이 참여했으나 할인 제품은 적음 4.홍보 미미함 5.국민들이 체감 할수있는 할인폭이 아님 이렇듯이 홍보가 안되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큰 할인폭이나 고정 할인폭이 아니라 기사에 올라왔듯이 백화점 정기세일밖에 인식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체감상 최소 50~90%가 된다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는것은 좋으나 정가보다 많이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분야마다 자동차는 65% 뷰티는 60% 가전/IT는 75% 생활용품은 50% 식료품은 80% 기타는 50% 이렇게 분야마다 고정 할인율이 있었음 좋겠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내수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홍보모델을 내세우는 활동도 늘렸으면 싶고요.
제목: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도 전면 중단하고 담배생산 불법으로 생산금지 시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보건소는 관공서 아닙니까? 담배를 생산하는 중앙정부 그리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병주고 약주냐?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2

전 2004년 출장중 재해를 당해 척추(요추부)에 기기고정술(쇠박는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으로 기기고정수술을 받고 건축기능공의 평범한 삶에서 육신의 고통가 경제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수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인 당시 33세 건축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로 부터 재해를 입은사실은 인정받아 요양을 받게 되었으나 재해자가 척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진단받아 신청한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과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추부와 요추부 모두 염좌로만 변경승인 하여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저도 얼마후 강제 종결하여 육신에 고통은 둘째고 당장 어린아이들과 가족의 생계문제의 스트레스로 나이 33세에 고혈압발병되고 24시간 양쪽 귀에 이명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발병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상질병으로 판정 하기위하여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95호 2003년 7월 12일 일부개정)제 39조 2의 1항, 제 16조 4항, 제 14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업무처리규정을 만들어 모든 업무를 실행하며 또,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이 맞는지를 판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2항, ' 협의회는 개최시마다 지사장 제52조 1항의 규정에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사3인을 포함 하여야한다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에는 해당상병(척추전문의)의 전문의사 2명만 참석하였고, 나머지 의사 5인 들은 ' 척추 전공도 안 했고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른다 ' 라고 말 하면서도 척추전문의사 처럼 거짓 진단 및 소견서 작성으로 재해자의 삶과 한 가정의 미래를 짖 밟아 나락으로 떨어 지게 하였습니다. 원본서류, ( 1.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사들의심의결과 소견서와, 2. 그 자문의사들의 녹취파일 서류) 를 부득이 원본 그대로 청원하기로 옮길수가 없어서 내용 그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1. 심의결과 소견서 자문의사 1. 김: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사 2. 박: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3. 박: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4. 김: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5. 서: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6. 이: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자문의사 7. 김: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승인함이 타당함 기기고정술은 불 필요함. 2. 자문의사들의 녹취로 내용(재해자와의 진료중 대화) 재해자가 " 척추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 라는 질문에 자문의사들의 대답입니다. 5번 자문의사 서: 척추는 제가 잘 모르고, 척추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4번 자문의사 김: 디스크 환자는 다 보냅니다. 재해자 : 선생님은 그런거 잘 모르시나요 ? 자문의사 김: 예. 예. 6번 자문의사 이: 뭐, 저는 잘은 모르는데 척추에 대해서... 당연히 수술한 주치의사가 가장 잘 알지요. 1번 자문의사 김: 재해자: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자문의사 김: 예. 나는 잘... 척추는 안합니다. 이렇게 자문의사 4명이 ' 척추에 대해서 전공도 안 했고 잘 모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 자문의사 박모씨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상주하며 자문하는것 같아 전공 및 전문분야를 알 수 가없어 헌법소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알게된 사실로 척추전문의사가 아닌 " 뇌 " 전문의사이며 재해자의 추가상병신청때 내과고혈압, 정신과 우울증 이분야도 해당 상병의 전문의사인것 처럼 자문하는 의사입니다. 재해자는 헌법재판소에 근로복지공단의 위법을 헌법소원 제기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도과하여 구제를 받지 못 하여 행정소송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 20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1항이 기관의 불법, 위법으로 인한 결과도 의의제기 기간을 도과 하였을때 구제 받지못 함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 하므로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 위법으로 인한 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불법, 위법을 알게 된 날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기간을 도과 하여 알게되어도 현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 불법, 위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불법, 위법을 알게된 날로 90일 안에 소송등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를 추가 하여 헌법적 기본권인 '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진다. ' 를 시작으로 행복추구권등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청원인(재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법, 위법으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하여 재해자를 요양불승인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 시켜 주시기 간곡원합니다. 준 정부기관(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한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 할 것입니다. 얼마전 누가 말했듯 ' 민중은 개, 돼지다' 라고 하더니 정말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개, 돼지 입니까? 아닙니다. 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빠이며...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러분 도와주시고 대통령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제목: 다주택보유방지법 제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

농사짓지 않은 사람에게 농지구매를 못하도록 제한하듯 주택도 본인이 살지 않는다면 구입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김현미,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 님,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들은 다수의 약자위에 군림하는 사회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