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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들이 후드집업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를 다니는 한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후드집업 등 겉옷을 입는 것을 허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평범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 괜찮구요. 하지만 저희 학교에 대한 한 가지 속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청원의 주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 추운 날에 학생들이 등교길에 겉옷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 입고 계신데 저희에게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또 추우면 일단 동복을 입고 등교하여 춘추복과 동복을 함께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춘추복과 동복이 기모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따듯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입는 것이 소용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복이 오지 않은 1학년에게는 더더욱 무소용입니다. 후드집업을 입는다고 해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까지 후드집업을 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감기에 걸리면 병결처리를 하루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저희 학교에 후드집업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제목: 단기인턴 왜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단기인턴 왜하지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ᆞ 단기인턴해서 그냥 세월만 보내라는 건가요? 실질적인 대첵을 세우든지 아니면 헛튼데 이런식으로 세금 날리지마십시요ᆞᆞ 니돈 아니고 국민들 돈입니다ᆞ
제목: (자영업자)외상하고 연락 차단하는 손님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고소를해도 별로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경찰서... 외상하고 차단하고 연락안하는 손님들 돌려가며 외상하는 손님들이 많네요 -하루 16시간 혼자 일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외상하고 안주는 분들때문에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고소한다하면 장난전화에 찾으러가서 얼굴보면 온갖 폭언욕설에 제발 이러한 부분 개선해서 무언가 대책을 내주셨음 좋겠습니다. 배달 음식이 많은 지금 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자영업자분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드결제로 하셔놓고 물건을 받은후 카드에 돈이없다며 현금바로 드린다하고 안주는 수법으로 여기저기 핸드폰 돌려가며 사용하는분들이 계시네요 한두푼 안하는돈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건수가 많으면 큰돈이되고... 저희 에겐 큰돈인만큼 부탁드릴게요 모든분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교통체증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서울시 교통 체증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특허 업무를 30년간 해 온 최덕규 변리사입니다. 저는 서울 시내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년 정도면 체증을 완벽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실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투브 https://youtu.be/PsiYwSiGkCo
제목: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전문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

현재 어린이집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아보조로 2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하는일은 쓰레기통 비우기, 간식보조, 유아반 아이들을 보고 , 시간을 나누어 영아반 아이들도 봅니다. 그리고 원에 있는 화분에 물주기도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라 영아보조금을 받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경력도 6,7년이 됩니다. 그러나 영아보조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각 반의 교사들의 지시하에 행하지 않으면 퇴사를 시킨다고 하고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불분명합니다. 오후에 있는 영유아들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므로 영아보조가 아니라 시간제 선생님이라든다 호칭부터 바꿔서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병원마다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 죽음의 순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653

병원마다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 죽음의 순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파킨슨병으로 입원 중이던 어머니.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자식인 저 하나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께서는 병실이 아닌 간호사 실 옆에 있는 어수선하고 사방이 개방된 낮선 처치실이라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1인실 사용을 권유받았지만 하루 20만원이라는 부담에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는데 다인실 환자의 임종은 다른 분들 불안해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낸다는 사실과 가난해서 마지막조차도 이런 초라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고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더 좋은 곳에서 함께 하지 못한 못난 자식이여서 어머니를 생각 할 때 마다 마음 아파 속으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아가신 제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위 내용은 최근의 실제 상담 사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 니다. 그 기억이 나의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어떤 이는 자신이 눈을 감 는 순간까지 아프고 미안한 마음을 간직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잘 보내드렸다는 안도감으로 이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까지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도 너무 부족하고 제약도 많은 게 현실입 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가족이 머무는 의료 현장이 호스피스 병동에서처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모든 병원에 임종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종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1인실로 옮겨 가족과 환자가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1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니 병원 규모에 따 라 적게는 하루 10만원에서 많게는 하루 50만원까지도 부담해야 1인실에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하루, 이틀 길어지면 가족들에게는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환자와 그 가족이 따뜻한 공간에서 위로하며 이별할 수 있는 임종실을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 병원,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병동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존중받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 임종 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모든 병원에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가족이 함께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임종실이 필요하며 동시에 임종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이 임종 환자에 대한 교육훈련(신체적, 심리적, 영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연령대 제한이 있는 게임은 설치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한 후 설치가 가능하게 해야한다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틀그라운드' 란 12세 이상 게임이 나오기 전에는 'Free Fire'이란 만 17세 이상이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 이야기지만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Free Fire'이란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플레이 스토어는 만 18세 이상 게임만 설치에 제한을 걸기 때문에 만 17세 이상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은 그냥 설치 버튼만 누르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PC 게임의 대부분은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지 확인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안드로이드OS가 설치된 핸드폰은 만 18세 이상의 게임이 아니라면 나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도 안 받으면서 게임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 글에서 봤듯이 저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 또래 친구들이 나이에 안 맞는 게임을 한단것을 알게 되자 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자녀의 나이로는 생각조차 못 할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저처럼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걱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레이 스토어가 연령대 제한이 있는 게임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본 후 나이가 된다면 설치를 시작하고 나이가 안된다면 설치를 못 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인분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모르실겁니다. 아마 초중등학교에 찾아가서 핸드폰 검사나 조사를 해보시면 자신의 연령대에는 생각도 못할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겁니다. 당장이라도 정부는 플레이 스토어를 만든 '구글'에게 플레이 스토어에 연령대 제한을 거는 게임들을 나이 확인을 한 후 설치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잔인하거나 도박성이 있는 게임을 하게 내버려두시면 안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하신다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정혜승뉴미디어비서관해임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97

정혜승비서관이 지나치게여성주의적으로 편향된시각을가진것같습니다 여성계표도의식해야하지만 유은혜진선미장관이 여성계몫을대신해서 충분히일을해줄것이기때문에 정혜승비서관이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답변또한 사법부영역의답변은 원론적으로해야함에도 여성과관련한문제는지나치게 상세한답변이갈등을야기하고있습니다 저또한여자로써여성인권은 존중받아하한다고생각하지만지나친여성주의가 다수여성의인권향상의길로가지않고 소수기득권여성의이익을위한불쏘시개로 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런거부추기려는정혜승비서관의 분탕질을좀막아주십시오.. 정현백씨같이여성운동잘하라고 민간인으로좀만들어주십시오.. 여성주의적공무원들이 중도보수리버럴인문재인대통령 표떨어지게합니다.. 청와대에개인사진올리며 사과도진정성도없는 직원이과연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제목: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온압보정기를 당장 설치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는 압축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이 압축기체는 온도에 민감하여서 더욱 큰 부피팽창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이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이렇게 팽창하는 가스를 정상부피요금으로 내므로 하여서 적어도 16% 이상의 부당요금을 가스공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미 12년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민원에 밀려 잘못을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앞에 선포까지 하였던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 것은 16%이상의 부당이득을 아니 도둑질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 가스소비자들은 가스공사에서 악의적인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적어도 16% 이상의 부당이득을 언겨주었고, 소비자들은 16%의 가스요금을 도둑 맞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집중 취재한 기사가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07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 mpaign=top1&CMPT_CD=E0026M>] 이 기사에는 분명하게 이;러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측정 걀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원이 계속 되자 가스공사는 반응을 하였었다.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들도 이러한 이유로 2006년에 '원격검침 및 온압보정기 보급 선포식'을 열고 2015년까지 2350억 원을 투입하여 원격검침 및 온압보정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들은 국산 온압보정기의 KS 규격 미인증,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낭하있고, 가격도 10만원대로 닞이져 있다.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는데도, 이미 12년 전에 약속을 하였고, 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앞에 선포까지 하였던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 것은 16%이상의 부당이득을 아니 도둑질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다. 당장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가스소비국민들에게 갈취하고 있는 가스요금을 제대로 징수하도록 하라. 2018.10.13.12:19‘<8매>
제목: 자영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봉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

저는 경기도에서 자그맣게 가구소매업을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오랜 내수불황을 몸소겪으며, 고마운 카드사의 20%가 넘는 소액대출 받아가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모두 매각하여 현재는 차도 없죠. 전년도 저의 소득신고금액은 13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제 건보료가 25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주택소유자 라서 건보료 125만원이, 소득금액이 1300만원 이라는 이유로 125만원의 건보료가 책정되었답니다. 게다가 저희가정은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말이죠.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집이 있으면 건보료를 더 내라는 정책은 수긍이 됩니다. 하지만 월100만원 가량의 사업 소득에 10만원의 건보료라니요. 너무 억울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금연 구역 확대 및 보행중 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5

요즘 금연구역이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흡연자들에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금연구역인 화장실같은곳에서 함부로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고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분들이 지나가시면 지나가신 그길대로 흡연의 흔적이남아 매우괴롭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이 흡연만큼 나쁘기에 청원을 해봅니다.이건 간접흡연 당하기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당하는것이니 굉장히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애초에 담배를 팔면 안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힘든문제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과태료를 더늘리거나하지 않아도 단속을 더강화한다면 흡연자분들이 더 조심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목: 여경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

요즘 여경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남여 같이 뽑고 동등하게 경찰을 뽑아주세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제목: (관계자외 절대 읽지말아주세요!) 실업문제, 저출산 문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공용어정채 입안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아름다운 땅에 태어나 살고질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안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게 있다면 거대한 장강처럼 흐르는 시대의 물결을 막거나 거스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도래로 고용없는 성장은 가속화되어 일자리는 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자녀양육이 힘들고 노년을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은 시대에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유투브로 일약 세계 스타덤에 오른 방탄소년을 보면서 저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K-POP이 세계를 호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 만이 갖을 수 있는 이 감성을 세계인에게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내아이가 영어에 능통하여 세계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왕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봅니다. 능력있는 부모들은 조기유학, 해외연수로 영어라는 무기를 자녀에게 장착시켜 줍니다. 그 만큼 막대하게 국부 유출이 되겠지요... 유투브가 세계의 단일 문화형성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류의 제2의 도약, 융성을 위해 영어를 제2공용어로 채택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계 어느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감성의 소유자들입니다. K-POP을 좋아하는 이유가 춤도 멋있지만, 가사가 좋고 희망을 주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세계인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노벨문화상은 당연 우리 차지가 될 것이며, 세계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지배하는 위대한 문화리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습니다. 상위 1%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세계와 소통하며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외국의 인재들도 더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2공용어정책이 실시되면 소위 '뉴딜정책' 공사판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이 되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까? 영어가 능통하니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의 국제협상력이 강화돠겠습니까? 자유롭게 세계를 왕래할 수 있으니 국민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유니크하고 위대한 한글과 고유의 문화를 버리자는게 아닙니다. 우리문화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도록 영어라는 무기를 상위 1%와 그 자녀들만 소유하는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 국민이 장착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분의 위대한 업적인 금융실명제! 그 분의 추진력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지만, 주변국 이해관계로 많은 난관이 있어보입니다. 부디! 앞뒤 재지 마시고, 제2공용어 정책 입안으로 수 많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인에게 제대로 표한하여 세계 문화리더국으로 융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 국가적으로 확대가 힘들다면 세종만이라도 시범적으로...아마 아파트값 엄청오를 겁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따듯한 후드집업을 입을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계속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 넣습니다 일단 저는 평범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한참 날씨가 추워지는 마당이라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추위를 이기고자 후드집업 혹은 후리스 등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항상 교칙에 어긋난다며 벌점을 주시면서 옷을 벗으라 합니다 아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봐주시는 학교도 있겠지만 일단 교칙은 사복으로 판단하여 안된다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후드집업을 입게 해주세요 막말로 선생님들은 추우셔서 항상 껴입고 다니시던데 대체 학생의본분이 뭐길래 추워 죽겠는데 어째 교복위엔 집업 대신 기모도 아닌 체육복과 전혀 기온성 없는 마이만 허용인가요 안에는 다 교복을 올바르게 입은 뒤 집업을 걸치는데 그것도 사복이라 판단합니까 하물며 지퍼를 열고 다녀도 말이죠 억울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학생의 본분은 애초에 너네들이 말하던 공부 잖아요 정말 아침에 추워서 집업을 입고 목도리도 하시고 저희를 마중하시는 고마운 학주 선생님께서 집업을 입은 학생들을 잡는것을 보며 좀 많이 기분 상합니다 또 따지며는 학생과 선생님이 같냐는 고리타분한 얘기 결국 우리에게 집업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른들께 얘기를 하면 우리 땐 더 추웠다고 니네 그런거 추위 아니다 하시는데 제발 학생들의 인권을 좀 지켜주세요 뭐 학생들을 지키고 때리지 않으며 차별을 하지 않는 것만이 인권을 지켜주시는게 아니라고요 후드티 맨투맨 등이 아닌 집업이라도 맘편히 입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무채색만 입잖아요 저희 멋내려고 입는거 아닙니다 (이렇게 따진다해서 불량학생 혹은 교칙이니까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시고요 앞서 말했듯이 아주 평범한 학생입니다 단지 저와 같은 학생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며 좋겠어서 나선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퇴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0

제가 약 2주전에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반환을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 전세자금 반환 목적으로는 어렵고, 서민생활안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한도는 1억. 현재 세입자한테 1억 4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9.13대책 이후로 서민은 힘이 들고 은행 대출을 막아놓으니 서민은 자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고, 부자는 그 집을 홀랑 사게 생겼습니다. 서민은 평생 집 한 채 있는 걸 빼앗겨야 되는 건가요?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올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문제입니다. 경제관련 부처에서도 이 정책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시키니깐 억지로 하는 거겠죠. 이것은 분명 매우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도 필요 없습니다. 퇴진해주세요. 당신 없으면 한국이 정상적으로 변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대통령 공약을 당대표가 무시하고, 국토부 조사결과를 당대표가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 KTX세종역은 충청군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르겠다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KTX세종역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조사용역 조사결과 B/C 0.59로 기준치 미달"의 결과가 나와, KTX세종역은 1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018. 8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선거공약 이행 약속과 시 예산으로 예비적타당성 조사 용역 방침을 내었고 이미 KTX세종역 2022년 착공하여 2025준공까지 제시하였고, 2018년 10월 8일 이해찬의원은 충북에 방문해 "충북에서만 반대한다"며, KTX세종역의 추진 의사를 밝혔고, 2018년 10월 11일에는 시.도지사 모인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KTX세종역의 예비적타당성 조사 추진일을 거론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충청군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른다"고 한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과 세종시장 이춘희가 선거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묵과를 한다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지킨 것을 당대표와 시장이 또다시 지역간의 분열까지 초래하면서까지 이견을 제시하며 강행하다보니, 어떤이들은 차라리 KTX오송역을 폐쇄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시장이 본인들 선거공약 이행을 하기 대통령 지킨 공약을 무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중인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세종시장이 믿지 못하여, 이미 국토부에서 시행한 조사를 다시 세종시 시비까지 들여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토부의 조사결과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던 만큼, 더이상 지역감정 악화된 것을 묵과하지 마시고, 앞에 나서서 선거공약에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투기과열로인한 징역은 과한 규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9

아무리 1주택자 이상 집을 팔지 않으면 징역3년이라면.. 국회의원님들 다 징역있는데 해고 안시키나요? 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은 좋은자리 좋은 직장 가지고있는데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푼두푼 그리고 평생을 걸쳐 자기 밥숱가락 덜뜨면서 마련한집이 2개든 3개든 그런사람들은 고통인거 모르시나요? 집값이 떴다고 팔아서 거기에 40%로 대는 세금이 무슨 로또보다도 더 심한세금을 거치하고 그앞에서 춘분히 이득본사람들 그리고 국가에 일하는 사람중에 한명이라도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득을 쟁취한 사람들 골라서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민들이 이땅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누가 안다고.. 다 위에사람들이 정보같은 찌라시를 뿌려서 흘러주워들은 그주변사람들이 듣고 투기하는 현시점에. 어떻게 부동산대책에 강한규제라고 생각하는지요. 임대주택에 어떻게 고급차들이 타고다는데 그런 통제는 안하고. 제가 열이 받아서 이렇게 구구절절 씁니다. 제발 터무니 없는 규제들을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가라고 만든건지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법인지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건 서민들의 피를 말리는 행위이며. 나라일하시는분들은 나만 아니면된다는 그런생각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품절상품주문받아 현금수금하는 인터넷쇼핑몰 제재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품절상태인 물품을 재고가 있는것 처럼 인터넷쇼핑몰에 올려놓은 뒤 소비자가 주문한 뒤 현금입금하고 기다리면 몇일 뒤 주문한 물품이 없으니 취소처리 하겠다는 전화를 주고 바로 환불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야 환불처리해 주고 있으나 그마저 주말이 낀다면 3일 후에 환불처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는 주문 입금 후 3일 후에 품절전화를 받고 다시 3일 후에 환불처리가 되므로 6일동안의 이자를 손해 보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500만원 가전제품을 주문입금하였다면 그 이자비용도 만만치 아니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500만원의 상품을 100명으로 부터 현금입금을 받았다면 5억에 대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품절상품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쇼핑몰에서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 전부를 소비자가 오롯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방법으로 그러한 과실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쇼핑몰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하여 말씀남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요새 세계정세를 공부하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일방적인 비난섞인 댓글들을 보면 대통령님을 방어하고 그래도 지지해온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삼팔선에 비행권문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미국을 등에지면 IMF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꼴납니다 제발 너무 북한에 맹목적이지마세요 정치를 인류애로하는건 아니에요 ' 착한거랑 약한거랑 다릅니다' 제발 국민의 분노를 맹목적인 비난 혹은 좌우의 싸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분노에는 이유가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너무 많이 빠지지마세요 제발 이 글을 읽으시길 바라요..제발
제목: 집앞 공사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서 원룸을 2개 짓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밤낮 시끄러운 공사소음과 먼지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건물주가 자기의 욕심으로 건물을 짓느라 집앞 1미터도 안되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일조권과 먼지 건축자재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는 위험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건 거주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건물주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수십세대가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을 수밖어 없는 상황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준 울진군청 건축과에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돈많은 이기주의자 건물주들이 설치지 않게 공사소음이나 건츽허가를 규제해 주세요. 돈많은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현명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76-13 공사현장 소음 민원 규제해 주시고 적절한 경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사랑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제목: 삼성전자  파견직들 부분계약직 변경  꼼수 철회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삼성전자에서 파견직 직원들 그리고 운전기사들 3년차 이상만 무기계약으로 해주고 2년차미만은 다 짤라내려고합니다 . 파견직이 2년밖에못하는데 계약직해주는건 예전에 하던 도급직 직원들이죠 . 삼성 꼼수부분계약직 힘빠집니다 .. 아예 전부 계약직을 해주지말던가 전부해주던가 둘중하나만 해주세요 .
제목: 워마드 사이트를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

https://womad.life/r/%EA%B3%B5%EC%A7%80%EC%82%AC%ED%95%AD/1 이 사이트를 보면 남혐 글이나 성희롱 허위사실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재해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국민우롱하는 국민청원이란 쇼를 멈추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

답변들을 보면 처벌이 답이 아니다, 교화가 중요하다, 일부 외국에 비해 처벌기준 높다. 요점은 다 같더라구요. 맞는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몰라서 수십만명이 여기에 청원을 하는걸까요? 국민들은 범죄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죄자들을 사회로 부터 격리시켜 안전을 보장해주길 바라는겁니다. 교화니 어쩌니 그거다 범죄자의 입장아닌가요? 왜 정부와 법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만 보호하려하는건가요? 본인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라도 그딴소리 지껄일수 있을까요? 이딴식으로 국민들 우롱할꺼면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셧다운제를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

셧다운제를 수정해주세요 1 셧다운제를 도입한이후 PC게임의 성장률은 약 10%p 하락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가 특정 업계의 경제가치를 하락시킨것입니다 2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부분이 취업을 위하여 공부하고 학원을 다닙니다 보통 7시에서 8시혹은 그보다 더 늦은시간에 학원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 도입한다면 게임의 경제가치가 하락하는것은 물론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살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3 현재 국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리니지M이라는 게임을 중심으로 셧다운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또래 10대 즉 청소년들은 리니지M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주로 저희 아버지 나이(40대) 정도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삼촌,아버지 회사 동기들에게 물어보면 리니지M을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게임을 모르거나 플래이해본적이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엉뚱한 게임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청소년이 아닌 더 어린아이들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이대에는 책을 읽고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연령별로 영상이 구별되지 않은탓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게임을 하다가 “아 씨* 너때문에 죽었잖아 등*아”라며 친구에게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수정해 주세요.
제목: 비리.탈법 자행하는.  사립 유치원. 당장.  폐쇄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98

비리.탈법. 사립. 유치원들~ 검.경은 당장. 수사하라 !!!! .... 교비로 명픔빽을. 사고 술 값으로 사용히는 등 등. ~~ 이게. 나라냐. ???
제목: 성민이사건 헌법상 일사부재리로 해석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39

헌법13조1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헌법을 적용하는건 국민을 보호해야할 헌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해자(성민이)는 보호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됩니다. 개헌이 필요하거나 해석을 달리해서 재수사 꼭 해야합니다! 추가로 공소시효 만료부분도 개정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보다 더 비싸진 분당집값 어이없다 ㅉ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3

이미 4달전부터 분당집값은 풍선효과로 비정상적이라 여길만큼 계속 오르고 있었다 며칠지나면 1억 또 1억 오르고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바람잡으니 또 1억 오르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뭐하는건지 ..고위 공직자들이 사는 과천 분당은 계속 오르게 둬야하는 겁니까 분당 생각만큼 그리 살기좋은 동네도 아니고 바퀴벌레 소굴에 ..서울보다 비싼 분당..이건 아닌듯 합니다 너무 고평가 된듯 합니다 정부는 분당 집값을 1년전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를 써서라도 ... 가만히 지켜보니 너무하다 싶어 몇줄 적어봅니다
제목: 집값폭등대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1

집값폭등문제 나올때마다 왜 헤매고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정답은 강남이나 싯가비싼주택 다주택소유자들 누진세로보유세를 많이 올리는겁니다. 반발이 심하다구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1%미만 정부고위관료나 부자들뿐 대다수국민들은 진실로원합니다 불로소득 땅투기로 이익을 챙기기위해서 빙빙돌리며 이핑게저핑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금폭탄이니 하며 속이고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장사안되어 불경기니 고용율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장큰주범은 부동산폭등으로 전세가 집값올라가니 집집마다 피땀흘려 모아둔 전월세국민들 호주머니 돈이 전부 세 올려주는데 수천만원이상 들어가고 여유자금이없으니 소비를 할수가없고 은행대출로 부족금메꾸니 가계부채는 150조원이상으로 불어나고 여기에서 이익을 챙긴사람들은 1% 상위부자들만 투기로 재미보았지요 촛불정부인 지금도 이런 적폐가 청산되지않으니 실망할 따름입니다
제목: 경창 소방서등에 신고할때 문제개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요즘 경찰관들보면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신고할때 도와주는데도 성폭행이라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언 드립니다 경찰 소방 신고번호 뒤에 1이나 2를 부가적으로 입력하면 남경 여소방관만 와주세요 여경 여소방관만 와주세요 이리 해줫으면합니다 그냥 원래 번호대로 신고하면 전 아무상관없으니 도와주세요로 판단할수있고 얼마나 좋나요 위급한상황인데도 성폭행은 할수없으니 이리 개편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제발 사전에 예방좀해라 ㅡ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나가다 봐도 속도는 어마하게 빠르다 전동킥보드가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 대책이 없노 사전에 쫌 파악해서 미리 법좀 만들고 시행해라 여야 정치한다고 키브엔테이크 하지말고 ㅡㅡ 앞으로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건 무조건 사전에 법을 만들든지 금지를 시키든지 매일매일 조사해서 파악좀 해라 음주운전도 ㅡㅡ 진작에 십년전 아니 자동차가 상용화 되었을때 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쫌 일좀 하자 제발
제목: 농.어촌일자리고용지표 57.000명증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어제 9월고용지표를보고 글을 올려봅니다...농.어촌일자리만 유독 증감으로 통계지표가 발표되었던데....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만조사하여 발표가 아쉽네요// 지금 각 고용지표등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의 조사방식이 형식에 그친다고는 생각을 하지않으신지 궁금하네요..농.어촌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시킨것인지요...지금 농.어촌에서는 일손이 정말로 부족한데.. 일시적인 증감이 인력시장의 단순작업을 하는 분들이 포함된것 같네요.. 단순한 조사방식 및 거시적인 일자리 생색용이 아닌 정말 탁상행정의 단순한 논리로만 일자리 창출이 아닌 미시적인 측면도 고려하시어 일자리 창출에 정책 재방향을 설정하여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하심히 바른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공무원 불법, 위법행위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2

공무원들의 불법, 위법행위가 심각한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 특집 보도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데도 처벌수위는 거의 솜방망이라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내 버려 두실 건가요 ? 공정하고 엄정한 감독기관이 없다보니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강력한 처벌로 생각조차 못하도록 해 주실길 청원합니다.
제목: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 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7개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를 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은행 7곳이 어딘지 국민에 밝히고 사과 하고 재발 방지하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제목: 구글 지도 반출을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구글 지도 반출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쌍팔년도식 발상입니다. ㅡ 1.문제상황 현재 구글 지도는 해외 구글 서버로의 지도 반출이 되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은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관련 기관 (국방부 등)은 안보를 이유로 2016년 11월 최종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ㅡ반출불허이유에 대한 반박 1.안보에 위협적인가? 구글에서 반출하려고 했던 지도는 이미 기밀시설이 삭제된 SK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정보입니다. 한국의 현행 위치정보법상 정부는 이 지도가 기밀시설 삭제되있나 심의해 반출을 허가하면 되는 사안인데, 심의 대상도 아닌 구글이 상업 위성사진 업체에서 구매해 보유한 위성 사진을 검열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터키,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됩니다. 심지어 북한도 일부 지역의 벡터 이미지가 지원됩니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T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T가 T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T로부터 돈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 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카카오맵(다음지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국내업체들이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입니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입니다. 2.세금(구글세)을 탈세하는가? 구글 코리아가 유한회사라 세금을 안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한회사와 달리 한국의 유한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허위사실의 출처는 이해진, 한성숙 등 네이버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법의 차이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마타도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메신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지만 서버는 일본에만 있고 세금도 일본에서만 납부하지만 이를 문제삼은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구글이 진짜로 내야될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 당장 한국의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며 언론사나 네이버가 구글이 탈세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라인도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 혁명으로 외국으로부터 갖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포켓몬고 등 각종 외국 제품들은 한국의 고품질 구글 지도의 부재로 한국에서의 흥행 에 실패합니다. 이는 국내기업보호를 넘어선 외국기업 역차별입니다.
제목: 곰탕집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7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그 여자분이 고의적으로 작심하고 남성분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재조사,국민참여재판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어떻게 마녀사냥 하듯이 죽입니까. 이번 사건이 강제 추행으로 일단락 되면 여성분들 법정 싸움까지 갈 이유가 없는 무고한 사람까지 미투로 신나게 신고하고 법정까지 가겠네요. 제2,제3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
제목: 워너원 강제해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7

워너원은 왜 아이오아이 보다 더 많이 활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오아이는 1년,워너원은 1년이 훌쩍 넘은 거 같은데 왜 해체를 안 하나요 아이오아이도 팬이 많았는데. 워너원 해체하라
제목: 헌법상 평등 남녀징병제 새롭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

헌법상 대한민국은 평등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요즘 참 많은 평등 시위와 운동을 거치면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남성에 대한 징병제만 있고 여성에 대한 징병제는 없다. 사회적 평등은 원하면서 왜 징병제 만큼은 평등하지 않으며 여성은 사병이 아닌 부사관만 되는지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평등사회를 넘어 여성 상위라고 표현하는 세상이지요. 평등은 여성이 의무는 남성이 이것도 평등주의에 속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인 기어를 한다라고 하지만 출산저하와 결혼단절의 시대이기에 부합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운동이 여성의 위상으로 가는 만큼 여성도 약자가 아니기에 그에 걸 맞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기에 분단국가에서 언제까지 북한과 화합과 평화를 이룰지 미지수 입니다. 여성에게도 평등세상인 만큼 징병제나 그와 비슷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또는 국방세금을 요합니다. 여러모로 이 답변만큼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합니다. 국민들도 헌법상 평등을 원하며 이것은 전혀 상식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덴마크와 이스라엘 등 여성도 징병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서, 남, 북 모든 방위에 강대국들이 있기에 자국방위에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지.. 항상 인터넷 기사를 볼때마다 남성들은 국방과 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만 여성은 국방과 안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3연임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3

1.대통령은 임기 1회 2.국회의원은 임기 무한대 3.7선, 8선, 9선... 4.젊은이들 정치 참여하도록 물러나주세요. 5.국민 뜻과 다르게 정치하는 분 지역 주민 10% 찬성 소환, 2/3찬성시 해임하게 해주세요.
제목: 유튜브 방송의 심각성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영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격 살인에 치가 떨릴 정도로 걱정과 분노의 영상 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신고를 해도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삭제되지도 않고 댓글에 글을 남겨도 올린 사람이 삭제 해버리면 그뿐이고 유튜브를 방송하는 BJ의 자질이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나 방안이 있어야 할듯해서 글을 남깁니다. 맨 아래 링크 채널은 그 방송분 삭제가 되어 다른 사람이 편집해서 올린 영상 링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사립초등학교.사립중학교.사립고등학교.사립대학교.불법.탈법을.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17

사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사립초등학교.사립중학교.사립고등학교.사립대학교.불법.탈법을.조사해야한다
제목: 불법저지르는 유치원.어린이집 강력한처벌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97

불법저지른 유지원과어린이집 강력하게처벌하고 직무유기한 공무원도 퇴출시켜야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전력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8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 민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명의 사망사고, 또 해운대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계신 22세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엄단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었고 이에 문대통령님께서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규정하시면서 "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끝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국민들의 음주운전 근절과 더불어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도 이슈화 되었는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 내각,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들, 또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집행을 하는 공직자 스스로 흠결이 없어야 국민에게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발 더나가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같은 논리로 음주운전 전력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준법의식과 행태가 최상위로 무결해야 합니다. 의원 스스로 위반한 법률의 권위가 있을 수 없고 결국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음주운전 전력자는(단순 음주운전 1회라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하는 것이 난망하여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면 민의를 추동력으로 삼아, 각 정당이 음주운전 전력자는(단순 음주운전 1회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것을 당론으로 확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당에게는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촉구할 수 있고 여당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준다면 다른 정당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같은 문제는 국민 전체의 안전문제이고, 관련된 특정한 이익단체가 없어 이슈화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시거나 평생 불편한 몸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