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럴거면 성매매 합법화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0

성매매 근절은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쉽게 돈벌려고 성매매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포털에 성매매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성매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서 성매매 일자리를 공유하고 자기들 오늘 얼마벌었다고 자랑하고 그럽디다. 이젠 여성 인권 운운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합법화하고 세금을 쎄게 먹이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래야 불법 업소들을 검/경찰뿐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세금 많이 부과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그만큼 오를 것이고, 오히려 수요가 줄지 않을까 싶네요. 불법토토나 성매매 시장이 수십조라는데 그런데서 세금 걷어서 국가 복지나 교육에 투자하는게 성매매나 불법 토토 근절에 훨신 좋을듯합니다.
제목: 연봉2100만원이상의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주십시요..최저임금밖에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근로장려금 ,수혜자중 저는 연봉이 2100만원입니다..그런데 연봉이 2100만원 이 조금 넘는다고 근로장려금을 못준다고 합니다..연봉이 2400만원미만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 기준을 상향하여..2100만원이상의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주십시요..최저임금밖에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119구급사항인 아닌데두 119 불러 실려간 김성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키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68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9 구급사항이 아니면,,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의료비 전액 비급여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김성태 의원 단식 하다, 뺨 한대 맞고,, 119불러서 병원 응급실 갔읍니다,, 주변에 사람 차량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한 사람에겐 국가에서 과태료 부가 처분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항에 응급실 가면 응급 사항이 아니라서,, 전액 비급여 치료로 치료비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이 정치적 행위를 위한 쇼를 위해 쓰여지면 안되지 않겠습깡, 철저히 구분해서 집행해 주세요,
제목: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들 기초연금좀 뺏어가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일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웃기는건 수입으로 책정해서 다음달 생계비에서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왜 이시대 가장 가난한 노인상대로 이짓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늙고 가진것 없다고 무시를해도 유분수지요? 아동 양육만 중요하고 이시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됬던분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그것도 제일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분들한테?
제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상한 약속 이행 지켜주시길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49

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저는 판교 미래모아도 공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 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어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한 민국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권이 교체된 효과가 이제서야 조금씩이나마 효과가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그 동안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 한 표를 선택한 유권자로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바로 설 수 있길 기대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많은것을 챙겨야 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약속하신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약속도 조속한 시일내에 꼭 챙겨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회에 개류중인 민 홍철 의원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와 같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약자의 편에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입주민에게 저지른 모든것을 이 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프로야구 자질 없는 심판들 퇴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76

프로야구 심판들이 날이 갈수록 판정이 이상하고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면 선수들 퇴장시키고 다음 판정에 불이익 주는 갑질 행위를 합니다. 판정은 심판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판정을 이상하다못해 작심한듯한, 마치 돈걸고 불법행위하는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요상하게 판정하니까 의심이 갑니다. 심판들 조사를 하거나 심판들도 평가제를 실시해서 자질없는 심판들은 퇴출했으면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교칙 철폐 및 학생의 자유권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0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긴 서론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는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교칙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머리색 제한, 교복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실내화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가꾸고 자신이 원하는 의복을 입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을 이유로 교칙을 만들고 시행해 나갑니다. '학생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걸까요?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학생이 될 수 없는 걸까요? 학생들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국가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째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까요? 저는 평소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와 비슷한 교칙 관련 규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묻히더군요. 많은 어른들이 이제는 교권 추락에만 관심을 갖는데 국한되지 않고 학생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일가족 갑질사건을 기각시킨 판사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재벌개혁을 막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6

대한항공 일가족들 모두 사람취급안하고 심한갑질행태와 집안에 비밀아지트를 여러개만들어 뭔가를 숨기고 밀수도 수차례한게 밝혀졌는데도 법은 누구를위한법인지 이런행태를 보고도 영장을기각시킨 판사 삼성노조와해문건만들어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람들도 기각시킨 저의가뭔지요? 서민들이 허리펴고 사는 나라 재벌의온갖 비리와 적폐를 뿌리뽑아야하는데 왜자꾸 방해를 하는지 그저의가 궁금합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었는데도 사법부는 심각하게 썩어있군요 일반서민은 간첩죄 뒤집어씌워 몇십년을 감옥생활하게 해놓고 재벌과 고위층 기득권세력에게만 관대한 사법부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제목: 대한항공의 갑질과 포스코의 부패 원천 봉쇄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0

작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오너 집안 갑질 및 망국적인 포스코의 정경유착에 의한 경영진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건의합니다. - 기업내의 갑질과 비리 근절대책 - ▶임직원과 주주간의 긴밀한 정보교환 체계 수립 ▪내부 임직원이 갑질 및 비리 사실 인지 ▪주주에게 갑질 및 비리 사실 통보 ▪통보받은 주주는 최고경영자에게 갑질 및 비리 사실 확인/조치 요청 ▪최고경영자는 갑질 및 비리 사실 확인 및 조치 후 주주에게 결과 통보 - 통보된 갑질 및 비리의 미 조치나 잘못된 조치로 주가의 하락을 포함한 금전적 손해 및 형사상 책임은 경영자 부담 - 인지한 갑질 및 비리를 미 신고한 임직원은 중징계 위의 갑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대한항공 및 포스코에 정착시키면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들 회사는 투자자로 부터의 신뢰회복으로 우량 주식의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과 주주들께서 나서야만 됩니다. 특히 포스코는 이명박근혜시절의 포스코의 적폐에 관련된 사람에게 맡기면 포스코는 금호타이어처럼 외국 법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영진들에게 충성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비리를 과감히 고발하세요. 포스코가 망하면 직원여러분들의 가정은 파괴됩니다. 또한, 포스코 직원들은 자체의 비리를 외부에 과감히 고발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직원들의 정의로움을 본 받아야 합니다. 직원과 주주들께서는 경영진의 비리를 세상에 밝혀 그동안 비리 권력과 경영진이 빼돌린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하여 포스코의 정상화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제목: 김성태 의원님 단식투정 계속하시길 부탁드립다 빰한대 맞았다고 구급차 부르고 단식투정을 끝낸다는걸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75

김성태 의원님 드루킹 특검가야한다고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단식투정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빰한대 맞았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방이후 단식투정하다가 빰맞고 그만두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더라 드루킹 특검문제가 빰 한대 맞았다고 그만 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cctv설치하고 불필요한 전기장판이나 매트리스 여러장 깔고 이불깔고 파카 입고 편안하게 야외취침하드시 하지마시고 진짜로 제대로된 단식투정 해 주실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김성태 의원님을 믿습니다 부디 계속 단식투정해주셔서 최소 45일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성태 의원님이 45일 이상 단식투정하시는 모습을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는.정치 경찰-법-모조리다썩었다-모든 법 계정,해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정치 경찰-법-전부 모조리다썩었다-모든 법몽땅다 계정,해야됀다.좀,필리핀 법으로바꿔야됀다.법-계정 청원합니다. 나라가한심한데-됄려나?
제목: 국회 청원 게시판은  만들수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

정부에 대한 청원 게시판이 있는 것 처럼 국회에도 청원게시판을 만들수는 없나요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할 수 없고 국회에서 나서야 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생각알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제목: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13

http://m.news.nate.com/view/20180505n0301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사기범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피해액수만 8조4천억이 넘어가고 사기범죄 재발률도 40%에 도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일 뿐더러 사기친 액수에 대해 범인으로부타 회수도 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자가 어느나라보다 많기로 해외에서도 유명한데 그냥 이것을 놔두실 겁니까? 범죄자가 살기편한 나라가 정상입니까? 당장 사기범에 대한 형을 중형으로 때리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엄정하게 회수하게끔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는 살수가 없게 만드는 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걸맞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KBO 심판들의 오심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KBO심판들의 공정성이 없는 오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김성태 폭행한 30대 처벌 청원 그리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2

30대 피의자 출생지 고향 신상정보좀 공개해라 혹시 라도7시 사람 아닌지 의심된다. 얼마전 집단폭력 사건 처럼 폭력은 광주에서 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보낸 분탕 홍어 전라도 종자 자객 새끼가 아니란 보장도 없지않은가? 우덜식이가 보낸자 일지도 모르니 이것은 철저히 공개적으로 조사해봐야한다. 과거 민주당 전라도 인간들이 시청에서 한길이 하고 겨울에 벌벌떨때 보수정권에서 분탕자객을 보낸적은 없었다 무방비로 단식하며 힘 없이 있는 사람을 때리는 인간은 버스기사 폭행, 소방대원 폭행과 더불어 최고형 선고해야한다! 무관용으로 징역 10년 이상 !!
제목: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외교통상직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고 체감경기가 너무나 나쁘다고 하십니다. 대통령님! 저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나 남북정책에 초점을 맞추시어 경제정책에는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지금 현장을 둘러봐 주십시요. 유가는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충북은 그나마 실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금 바닷가 쪽의 울산 부산 거제도 등의 대표적 조선단지들은 불황으로 몸서리 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남북대화도 좋고 통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민생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중도적 진보주의자 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대통령님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장을 둘러본 뒤에 깨졌습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경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형국이라면 다 그저 이상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에는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인 세계의 트렌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유치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국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념을 떠나 대통령님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써 저는 대통령님께 감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핵심규제만을 놓고 필요없는 규제는 다 풀어야 합니다. 2. 기업이 대학과 특성화고의 연구소를 짓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기업유치를 국가 중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금융규제를 풀어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키워야 합니다.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R&D) 인센티브를 지원해 투자촉진을 해야합니다. 6. 상속세를 폐지하여 전통제조업의 명맥을 유지시켜 세금때문에 가업승계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7. 유류세 등 서민 세금 등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체감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8. 상권발달을 위해 소상공인과 대기업 유통기업관의 공정한 표준계약을 맺어 중소상권을 보호하고
제목: 앉아서 일하는것보다 노동자의 월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0

저희 아버지는 어릴때 가족관계나 집안형편때문에 공부도못하고 막노동으로 일하셧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 아빠는 앉아서 양복입고 컴퓨터 하면서 400벌때 우리아빠는 힘들게 노동하면서 하루에10만원.. 그리고 새벽에가서 7시에오시는데 맨날허리 아프다하세요 여기저기다쳐도 아빠가 약사서 하고 노동이더 힘든데 노동이 국가에더 좋지 않나요? 물론 머리가안되면 몸이고생하는건 맞지만 그렇다해서 노동직업을 아무도안하려 하면 경재 발전도 그렇고 모두다 머리쓰는직업만 할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노동하시는분들 술담배 없으면 못사듯이 그러는데 술값담배값 안주 그런거 매일한다 하면 돈도못벌고 살기도힘들텐데 저희아버지가 좀더 편하게 살게해주고싶어요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폭행범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9

아무리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곤 하나 제 1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분을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으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칼을 들고 접근했으면 살해 당했을 수도있고 화학물질을 들고 있었다면 화학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곳이 없다곤 하나 대한민국의 국회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이 당한 폭행입니다 단순 폭행이라곤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배후세력이 있는게 분명합니다 비록 외부에 있었다곤 하나 경호 인원이 있었을텐데 경호인들 마저 속이고 접근할 수 있었던 폭행범은 분명 일반인이 아닌게 분명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배후세력들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응당의 처분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단식계속하게 해주세요! 경찰을 24시간 밀착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75

김성태의원이 겨우 뺨 한대 맞았다고 그분의 큰 단식의 의지를 꺽지 못 하도록 맘 편하게 신변위험이 없이 단식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경호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경찰경호 2명 정도 붙여주셔서 김성태의원님의 단식이 계속되기를 청원합니다. 그런 자잘한 방해로 시나이의 큰 뜻이 꺽이면, 얼마나 꼴 사나울까요! 국가와 민족과 김성태의원의 호연지기와 명예를 위해 안전하게 단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 경호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름이 무섭습니다! 전기누진제 좀 손좀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8

여름만 되면 전기세 걱정에 두려워 지려합니다! 한전은 매년 적자라면서 한것도 없이 성과금 챙겨가고... 다아실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누진제좀 다시 손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제순사 후예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찰 수사 및 기소권 독립 추진을 철회 및 검찰에 의한 더 강화된 지휘 및 통제권 부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일제순사 후예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10년 내에 국민인권과 국가안전망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순사행태를 아직도 유지하며 "사건 조작", "수사능력 부재", "기소능력 부재", "국민인권 보장과 대국민 생활 서비스 의식이 결여"된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주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국민의 인권, 재산, 사회안전이 심각한 위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 및 기소권 독립 추진을 철회"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 지휘권, 관리감독을 오히려 강화"하고 검찰 개혁은 공수처 등 별도 기구 설립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면 우리 2세들이 사는 사회는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다.
제목: 인천초등생 살인범 무기징역 법정최고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2

인천초등생살인범 형량이 왜 감형된건가요 ? 도대체 이해를 할수가없네요 법이대체왜이런건가요 불안해서 자식은키우겠어요 ? 자식도 낳기싫네요 !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해주세요 평등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을 비난하는 미친 문빠들 척결(링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7

부상당하고 병원에 가는 국회의원한테 너희의 그 무식하고 찌질한 댓글이 정말로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하다. 이러한 문죄인 광신자들을 이 땅에서 척결해내자 (답글 내용 링크 참조)
제목: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모델하우스 보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0

오늘 오후 2시까지 입장하면 선착순 분양권 추첨한다 해놓고 지금 시간까지 줄서있는걸 받고 있으며 진행못하고 시간 제대로 지키지 못한점 손해배상 보상하라 시간이 남아돌아 이렇게 오는줄 알고있냐
제목: 한국 기업으로 위장한채 영업중인 중국기업들에대해서  외교적 라인을 통해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위에 제목대로 현재 해외에서 한국기업인척 하면서 한국어 와 태극기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있는 중국기업들에대해서 외교적 라인을통해서 제제를 가해야합니다.. 위장기업을 그대로방치할경우 해외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 하락과 경제가치 하락 불이익등 여러 면에서 안좋은 패널티를 받을수있습니다.
제목: 민족의 자긍심을 폄훼할 소지가 있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

국내 최대 배달 앱이라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라는 우리의 상징성을 상업적으로 둔갑시켜 왜곡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배달'이란 원래 "크게 밝다"는 뜻의 '밝달'에서 나온 순우리말인데,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 민족은 '크게 밝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배달 유전자'를 광고컨셉으로 교묘히 이용하여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그 기획능력이 놀랍기는 하지만, 문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가 인간의 무의식에 깊게 침투하여 자리잡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스스로 폄하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 언어습관이야 물론 일제시대의 잔재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폄훼할 소지가 있는 왜곡된 관념을 대량유포함으로써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경제사회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고표현은 공익에 유해하지 않다면 그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해당 광고가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유해할뿐더러, 향후 "배달민족"이라는 가치브랜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21세기는 정신문화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 지구촌 곳곳에 대중문화를 통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를 통한 한류는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일 뿐이고, 진정한 한류 즉 '신한류'는 통일된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이를 토대로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계인들이 우리를 가리켜 "배달민족"이라 칭송할 때, 정작 우리는 철가방들고 말 타고 배달가는 이미지를 떠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배달 앱이 표방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환급금저소득분배(장애우및장애우가족지원을위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국세청세금(국민)환급금의 저소득층과 장애우 의기본권과 조금의생활안정 위한 장애우와저소득장애우가족지원
제목: 불법적 공연 양도및 예매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6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k-pop이 붐을 일면서 수많은 아이돌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을 만큼 아이돌도 중요한 자산인데요. 그만큼 공연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예매처에서 합법적인 금액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요즘은 예매사이트에 매크로를 이용해 300여개의 자리를 선점해 표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되파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수를 아끼는 팬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다시 양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돌이 아니라, 스포츠경기, 다른 공연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인터넷 규제법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하여 예매를 하는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임에도 그에 관련된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추가하여 공연을 관람하고자하는 선량한 관람자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요소. 1. 양도자가 표를 양도할시 티켓값의 10배를 넘어서는 안된다. 2.매크로나 링크를 통한 비정상적 접근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 이 두가지만이라도 추가된다면, 불법적인 예매가 근절될 것 같습니다.
제목: 행정기관의 적페청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게서는 정치인에 대한 적페청산만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적페청산도 해야 대통령후보시절발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난 이나라 행정관청과 사법기관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건 2018고불항제1702호 불법건축물중축사건은 검찰사법기관의 혐의 없음처리는 법이 있는나라인지 구분 할 수가 없다 이유인즉 구청이 옥상에 불법건축물에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불법이 아니란다, 옥상불법건축을지은자는 15평을 지어 사용하면서 3평에 대한 과징금을 내고 있어 구청과 불법건축물을 지은자와 나라의공무원을 등신취급 했는데도 검찰은 혐의없음 처리했다, 즉 35평의 옥상의 불법건축물을 짓고살면서 5평의 과징금만 내면 불법이아니란다 박근헤대통려정권에게 이게 나라라고 외친분의 지금명함은 어떻습니까 법치국가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행위근절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

서울 광진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몇몇 중개업소의 친목회의 횡포를 없애 주세요. 1. 지역정보망업체(시크로드)의 유착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2.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담합, 휴일 공동 휴점, 중개업소의 과도한 권리금, 중개서비스 품질불량) 3. 회원외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원외 업소와 거래금지 등)
제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중단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2

국민들이 응원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기에 특검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경비가 삼엄한 국회내에서 어떻게 폭행이 이루어 졌으며, 2. 3일간 단식하였음에도 왜 화장실을 가야 했고, 3. 폭행의 수준이 단식을 중단할만큼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급차를 꼭 타야만 했는지, 4. 그리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중단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의혹을 해결해줄 특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목: 애견시설 노키즈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0

애견카페, 강아지 운동장, 강아지 놀이터를 노키즈존으로 지정해 주세요. 애견카페, 강아지 운동장과 놀이터는 강아지들이 목줄 없이 신나게 뛰어 놀수 있도록 보장된 공간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컨트럴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강아지 한마리를 데려오며 온동네 사는 아이 친구들을 죄다 데려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강아지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강아지를 만지고, 안고, 악질적인 장난을 치고, 심지어는 강아지를 때리고, 밀치고, 소리치고, 강아지가 도망가면 끝까지 쫒아와 괴롭힙니다. 그 부모들은 애견카페와 운동장등에 있는 강아지를 이웃집 사랑스런 반려견이 아닌 자기 아이들의 장난감 내지는 동물원의 동물 쯤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또한 무개념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며 아이들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아 아이들은 기본적인 룰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가령 대형견과 소형견을 나눈 케이지의 문을 열어두어 대형견이 소형견 놀이터에, 소형견이 대형견 놀이터에 들어가게 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고(대형견인 말라뮤트가 소형견인 비숑을 물어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고자 누군가 깜짝 놀라 급하게 문을 닫다가 강아지가 문에 끼이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뛰다가 강아지의 발을 밟고 강아지를 밀치게 되어 견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요즘은 바람이 세게불어 야외에 문을 열어두면 강아지든 사람이든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들은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같은 성인 군자가 아니며 간디, 테레사 수녀님 같이 많은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장난감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악질적인 장난을 치면 아무리 순한 강아지라도 더이상 참지못하고 아이에게 짖거나 물수있습니다. 그리하여 강아지가 아이를 물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먼저 시비건 아이와 아이를 가만히 풀어둔 부모? 참다못해 물어버린 강아지와 아이가 다가오는데도 강아지를 빨리 안아서 보호하지 못한 견주? 아이 부모에게 우리 강아지가 어린 아이들을 않좋아해서, 혹시 위험할수도 있느니 아이를 우리 강아지 주변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 부탁하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니가 예민하다는 시선과 그런 개를 왜 데려왔냐는 시선, 혹은 우리애는 착해서 괞찮다는 시선으로 대합니다. 도저히 예방을 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강아지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애견카페와 강아지 운동장, 강아지 놀이터를 노키즈 존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제목: 김성태의원 후송 및 병원에서 식사여부확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3

턱가격으로 병원 후송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구급차 및 병원에서 식사여부를 밀착하여 확인요청드리며 영양제 주사 여부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정말 자작극이라면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일것입니다
제목: 대학교 축제 주점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6

5월을 맞아 전국의 대학가가 축제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세청과 교육부의 규제 강화로 대학생활의 꽃인 축제의 주점이 모두 폐지되었는데 불법 주류판매를 단속하기보단 축제 기간에 대학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신설하여 오랜 기간 이어져오던 대학생활의 낭만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김성태,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 중 피습 병원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8

자유 한국당 지지자라는데 언론과 경찰은 허위 진술일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조사. 만일 음모면 이런 짓은 안 함. 그냥 넘어 갈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사안 임. 테러나 다름없음 반드시 진상을 밝혀 주세요
제목: 광주수완지구 조폭 경찰 법원 유착관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2

광주폭행사건 조폭과 뿌리깊은 유착 관계로 보이는 경찰 법원관계자들 철저 수사해서 유착고리를 끊어주시고 광주경찰서장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82

‘워마드’ 사이트는 자칭 여성인권 신장, 페미니즘을 표방한다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위 사이트는 자신들이 내걸었던 여성인권 신장, 페미니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남성혐오만을 위한 사이트로 전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생 중 ‘워마드’ 이용자가 누드모델의 사진을 촬영하여 ‘워마드’에 유포하였으며 이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제지 혹은 신고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워마드’ 이용자들은 댓글로 성희롱과 인격 모독을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한 사건만 봐도 해당 사이트는 자신들이 내걸었던 이념을 지키지 않고 오직 성희롱, 남성혐오만이 난무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s://goo.gl/3JYaLA) 추가로 더 보자면 ‘워마드’ 이용자인 ‘호주국자’라는 유튜버는 호주에서 남자어린이를 성추행하고 호주 경찰에 의해 체포,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https://goo.gl/JqEZqZ) ‘워마드’에는 아직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은 문제점이 수만 가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청원을 올리는 순간에도 쇼린이, 재기해 등 남성혐오적 단어가 난무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가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내걸었던 ‘페미니즘’이 남성혐오와 사회적 혼란을 불어 일으키는 ‘워마드’가 아니라면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 구타한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1

5월 5일 발생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시 발생한 구타사건에 대해서 혹여 김성태 의원께서 큰뜻으로 선처를 해준신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더구나 굳건한 의지를 가지시고 단식투쟁까지 하시는 분을 구타한 행위는 그냥 넘길수 없습니다. 배후가 있는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인지 명백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요청합니다
제목: 디스크전문병원이라고 칭하는 병원에서 행하는 비급여의 검증되지않고 부작용을 낳는 시술을 하는 병원의 세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81

일단 카테고리가 보건복지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그나마 맞는 쪽이 보건복지 쪽이라 생각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과잉진료 및 넘어서서 환자의 건강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시술을 하는 디스크전문병원들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토대로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하려 합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사람으로서 몇 년간 나름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버티다 2015년에 서울대입구역 쪽에 있는 한 척추전문병원이라 불리는 곳에서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집에서 가까워서 간 그런 곳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나름 알아보고 간 것이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거주하던 지역은 의정부였습니다) 연예인 홍보와 더불어 굉장히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광고를 보고 간 것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병원의 과대광고?과장광고?였습니다... 시술 전에 상담을 받을 때, 그 의사란 사람이 고주파 열 치료술 이 시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구요. 당일퇴원이 가능하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디스크로 고생하던 저로서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뒤, 진통제 복용기간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진통제 바로 끊으니 바로 시술전과 상황이 같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사란 사람과 이야기하니, 시술전에 이야기 한것처럼 “시술 후에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경우가 5% 정도 됩니다”라고 말했던것에 제가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척추질환 카페에 가면 저 같은 사람 한두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5%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결국 저는 아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술 후에 여러기사를 읽어보고 척추 명의들에 관한 기사나 이야기도 다 찾아봤습니다. 디스크에는 완치가 없다고 하고, 지금 현행 척추전문병원이라고 칭하는 곳에서의 성행하는 시술들은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 악화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의사라면... 최소한의 양심상 돈까지는 그렇다쳐도 환자의 건강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환자들을 돈으로 생각하네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최소 환자 건강이 악화되게끔은 하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을 상대로 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 좀 알아보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런 의사?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떳떳하게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과연 디스크로 고생하던 사람이 저런 병원에 가서 “완치된다”, “훨씬 나아진다” 이러한 말을 듣고도 시술을 안 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환자들의 아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환자건강으로 장난치는 저들에게 불이익을 줬으면 합니다. 정부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원 글이 20만명을 넘어 올라가서 이런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 단식중이던 김성태 의원 폭행에 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88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2시 25분께 국회 앞에서 노숙단식을 하던 현 제1야당 원내대표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역,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는데 폭행을 당했는데 단식농성중인 김성태 의원에게 "초코바를 주는 척 하다가 폭행" 을 했습니다. 단식농성을 조롱하는 일이며 이는 제1 야당의 행보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농성을 방해하려 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물리력을 행사한 테러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정치테러 행위는 절대 쉬쉬하여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특검을 도입하여 배후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정 처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과 소방공무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

능력 없이 노는 경찰들 슬렁 슬렁 하는 경찰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어떤 일이 일어 나면 대처 하지 못하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런이야기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더 안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시험만 보고 어느정도 체력만 되고 언어 특기자들도 다들 경찰이 됩니다 그저 공부 좀하고 체력만 되면 시험과 진급에 강화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만 봐서 진급되면 머리 좋은 놈만 위로 올라가고 능력좋아도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아랫사람으로 남아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된 능력을 요구하는 윗사람이나올까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런 맘가짐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만이 경찰이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평등 해야 하는 경찰들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경찰들이 사기치고 도박하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자가 더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경찰이 말이 됩니까? 사회의 득이 되라고 뽑은 사람들이 사회에 득이 되긴 커녕 실이라뇨 정말 경찰뽑는기준과 경찰 진급 또한 물의를 일으킨 경찰의 파면 이모든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시골에서만 봐도 길가나 다리밑에 차세워놓고 낮잠자는 경찰들 많이 봤습니다 욕먹을 짓을 하지마시고 욕하지말라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소방공무원분들이 경찰보다 더위험 하고 목숨을 내놓고들 하시는데 소방공무원은 대우나 지급물품이나 정부에서 복지도 좋지 않구요 경찰 보다 소방공무원 분들을 더욱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무능력한 경찰은 시민에게 악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중도상환에 대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9

0. 앞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한달 꼬박 일해 120만원을 벌지만 그 중 4.5%에 달하는 돈이 강제적으로 회수됩니다. 고작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달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강제 수금과 탈퇴 불가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다들 돈을 걷어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던 그 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현 문제점 1-1) 강제 가입 대상인 최저 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월 소득이 29만원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최저소득일 경우 29만원의 4.5% 13,000원을 강제징수 당하게 되는데, 정말 29만원이 월 소득액이라면 13,000원은 고작 1만원이 아닌 당장 밥 한끼 사먹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이겠지요. 이런 사람에게까지 국가는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당장 굶으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입 대상자가 되던 규정이 2016년 7월 11일자로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8일 이상만 되면 강제 가입이 되는 상황인데, 8일 일해서 한달을 버틸 수 있는 급여라면 문제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벼룩의 간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장과 합의하여 4대 보험을 넣지 않기도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장보다는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강제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얻은 임금으로 어떤 노후 설계를 할지, 전혀 하지 않을지 혹은 나라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66년 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68세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직면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로 충당하거나 적게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겠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미래에 투자해야만 합니까? 3) 중도환급 불가와 탈퇴 불가 몇년동안 수납한 것이 몇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에 쓸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취한 결정입니까? 세간에선 우스갯소리로 "국민연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4) '노동자'에게만 강제성을 갖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9%에 달하는 연금을 강제징수 당합니다. 그 중 노동자의 연금 나머지 4.5%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이 의무를 져버리고 미납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만이 지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을 아끼고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고작 '종이쪼가리'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기업의 체납 사실을 알아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랍시고 "체납금의 반(노동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50% 인정한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는 기업에 4.5%의 부담금을 갈취당했는데 '다시 낸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기업의 횡포로 인한 연금체납인데도 가입기간이 반으로 줄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입니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만 해도 몇백이 넘을진데, 공단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 요청하는 글 상기의 문제들로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행태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자도군대를가야됨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9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여성분들이 생리한다 애를나아야댄다 이상한소리를하고있어요.^^ 남자는강제로가고 그리고또 힘이더세다 고가는건남녀차별입니다^^ 여자보고연변장뛰고그러라는소리가아니잖아요 그냥기본훈련 화생방 총쏘기기본응급처치지식 이정도는배우고공익으로빠지면돼잖아요 만약에전쟁이낫는데방독면쓰는방법을몰라서남자가일일이다씨워줄순없잖아여 그리고남자가전쟁하다 다치면응급처치를해줄수있자나여 전쟁만나면 여자들은타국으로도망만가고 남자들은나라를지키기위해 총을들고죽고그러면그게과연평등할까여 여자들도군대를가서 체력단련하라는소리가아니잖아여 그냥 기본지식만알고 공익으로빠저서남자처럼민방이훈련해서총쏘는방법갓은걸배우면 쪼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자나여 남자만군대가라는법은우리나라만있어여 갈거면다가치가던가왜 힘이조금더쎄다고뼈가더국다고 보내는게어디잇어여 그리고여성가족부가잇으면 남성가족부도잇어야지안나여 제발여자들도군대를가게법을바꾸어주세요 진짜이건차별이에여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께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죽은 가족같은아이들을 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0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사체는 폐기물관리에 따라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한다고 합니다.한때 우리의 가족같았소 형제,어쩌면 자식같았던 아이들이 죽으면 왜 생명이 도대체 왜,쓰레기 취급을 받는겁니까?대통령님도 강아지 키우시죠? 하지만 자신의 땅이 없으면 강아지를 묻어선안되고,쓰레기 봉투에넣어 버려야한다고 합니다.정말 어의없어서 말이 제대로 안나오네요.. 제발 ...동물법좀 개정해주세요!!ㅠㅠ
제목: 도로교통법 58조 위반에 대한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4

올 4월 27일 수원의 한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매를 한 양수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들이 성능기록부 조작,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고객들을 유인해 사기를 쳐서 피해구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자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제서야 담담부서를 개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범죄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중고차 사기거래가 주춤하는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원지역은 인천지역에 비해 중고차 사기거래에 대한 제반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고 결국 사기딜러들이 가벼운 형 집행을 마치고 수원으로 넘어와 다시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지역에서 사기딜러들에게 속아 1000만원을 손해 보았고 권선구청과 수원 서부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께서 자동차 관리법이 아직 미흡한점이 많음을 인정하며 법적으로 걸려서 벌금형 전과자가 된다고 하여도 벌금만 내고 다시 딜러일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며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장이 웬만큼 작은 규모도 아닌데 그에 대한 관련 법규나 위반시 받게되는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와 제제가 이루어 지듯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각종 편법등을 통해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상에 다른 점이 발견되어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중고차 딜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학 축제 문화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요즘 각 대학에서는 노알콜 축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축제 주점을 하는 것이 불법인줄 모르고 있었고 범법행위는 하면 안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축제 주점 문화를 없애면 대학생들은 대학시절동안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하나 잃은 것과 같습니다. 대학에서 논란이 크게 일어난 원인은 축제 일주일 전까지는 어떠한 공문과 얘기조차 듣지 못해서 저희는 여느 해와 같이 미리 준비를 다 했지만 딱 일주일 전에 공문이 와서 준비한 것도 다 못하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라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학기 초부터 알고 있었다면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 주점을 할 때 대표자가 관련 교육을 듣고 교육 이수증을 받은 주점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을 살피기도 바쁘시겠지만 축제는 대학생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큰 행사입니다. 갑작스런 공문에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 처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2

금융기관 엄무라는게 손바닥 뒤집 듯 필요 할때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지는건가요? 언제는 합법이어서 되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시면 국민들은 어느곳을 믿어야 하는건지 무식한 주부라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다는게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다 잘한단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 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기업 임에 틀림 없는거 같은데 .. 일관성 있는 제도하에 일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