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급여는 인하됬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써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긴 하는데 근무 시간을 팍 낮춰버려서 오히려 작년보다 월급여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원래 근무 시간도 적어서 월급여가 상당히 낮은데 여기서 근무 시간을 더 단축해버린다면 너무한것 아닙니까?
제목: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거짓된 개헌안 유포 세력을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최근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낸 보고서의 초안을 두고 소위 ‘좌파개헌안’이라고 조선일보 등이 들고 나왔는데요...이 자문위원회는 자한당 출신도 포함되어 있고, 발표한 것도 보고서의 최종판도 아닌 초안이며, 문제되는 내용도 논쟁거리를 소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훨씬 전부터 아래 사진처럼 일부의 사실과 대부분의 완전 허위인 사실을 섞어 마치 정부의 개헌안인 것처럼 알리는 아래 사진과 같은 카톡메시지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허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헌과정까지 색깔론의 소재로 이용해야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이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개헌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독들의 거짓된 개헌안 유포> 1.대통령 4년 연임제 2.지방분권 3.선거연령 17.18세 하향 4.토지 소유권 박탈,재산 균등 분배(명백한 허위 사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120조를 잘못 이해) 5.5.18, 세월호 헌법 등재 6.대기업 제제-순차적으로 재벌 해체 ,국가 소유(명백한 허위 사실) 7.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재(명백한 허위사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총강과 4조를 잘못 이해) 8.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명백한 허위사실) 9.[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 없이 인민재판)](명백한 허위사실) 10.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구성 (명백한 허위사실) 11.기독교 탄압,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과세안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수십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 지정하고 있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임(명백한 허위사실) ------------------------------------------------------------------------------------------------------------------ 이런식으로 거짓된 개헌안을 유포하는 개독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늦은밤에 간판과 가로등으로 인한 빛공해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린 계기는 빛공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체에 유해한다는 연구가 있고 우리나라는 빛공해가 심한 국가라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늦은밤에 상가에 있는 간판이나 가로등이 너무 많이 켜진 광경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안전문제로 인해 가로등을 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안전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가로등과 간판이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넘어서도 문은 닫았지만 간판은 그대로 켜진 가게들을 둘러보면서 어두운 밤이 아닌 밝은 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버스 승차시 버스 정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들은 버스 승 하차시 아무 문제 없이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이 경험은 한번쯤은 해보셨을거라 판단합니다. 버스 승차시 버스 기사님들은 우리들이 버스에 승차한것만 보시고 바로 출발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버스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서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했을 경우 주변에 손잡이를 바로 잡아서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분들은 버스 출발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경우 크게 다치실거라고 예상됩니다. 일반인들도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자리로 찾아가기 까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버스 좌석이 만원인 상태에서 더 위험합니다. 자리가 더욱없는 만원 버스에 타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는 2, 3차 피해 까지 발생할것입니다. 이에, 버스 승차시 승객이 자리를 잡을 때(자리 착석 또는 손잡이를 잡아 중심이 안정된 상태) 까지 버스 정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간은 더 걸려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불평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의 요구되는 현재, 버스 승차시 버스 정지에 관한 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영어 방과후 폐지 및 유치원영어수업금지ㅡ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54

문재인정권을 무한히 지지하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등방과후 영어수업금지, 유치원 영어수업금지 시행은 적극 반대합니다. 7세되는 아동을 키우고있는 부모입장에서 보아도 매우 비현실 적인 정책입니다.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저렴하게 배우는 영어를 금지시키면 다른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초등방과후영어는 더욱 그렇겠죠. 또한 언어교육은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적이라는것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저또한 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경험이있어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글도 관심깊게 읽었습니다. 이정책은 단기 장기적으로 영어교육에 득이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당사자들인 학부모와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정책 시행을 중단해주십시요
제목: 용역.아웃소싱업체 최저임금위반및 꼼수근절 근로감독제재를 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산업체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조리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으로 회사측으로부터 경비부분을 기본급으로 산입하고 휴게시간2시간적용을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거부를했더니 회사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통보가왔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인걸로 알고있고 최저임금인상이 빛좋은개살구가 되고있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식의 악질꼼수로 임금인상은커녕 임금삭감이되는 현실을 근절시켜주었음 합니다 각종세금은 다올랐는데 임금마져 삭감되게됨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삶의질저뿐만 아니라 퇴직을 강요받던지 알아서 나가라는 횡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지않도록 강력한조치가필요합니다.
제목: 회사에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회사 안전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저는 지금 막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안전이 보장될까 해서 올립니다. 뉴스에서 고등학생이 기계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회사는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는데 책임 을 안 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발 이 법이 개정이 되개 여러분들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제목: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중국의 불법조업 및 횡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적혀있을 정도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1950년대엔 우리 경비대를 중국으로 납치 했었던 만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들은 쌍끌이 등으로 치어는 물론이고 무자비하게 조업을 해서 우리 영해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어선이 나포된 선박을 구하려고 일부러 해경의 선박을 박는 등의 위협은 중국공안의 처벌이 우리의 처벌보다 더 강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나마 만만한 우리 해경들을 쇠꼬챙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고 저항을 하고 도망가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해경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해경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대응에 관한 법을 고쳐주시거나 무기와 선박(대형 선박 및 군함)같이 그 상황에 잘 대응 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단속을 철저히 하며 만약에 거부를 하고 도주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개인화기의 대응이 아닌 함포로 침몰시키거나 규모가 더 큰 배를 이용하여 예전에"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에 일본선박이 온다면 들이받아서 배는 침몰시키고 사람은 구조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선박은 침몰시키고 사람은 구조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배를 압수한 뒤에 배는 함포로 파괴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셔서 다시는 중국어선이 한국영해에 못 넘어오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해에 넘어와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배에 쇠창살 및 다양한 흉기로 무장하고 해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회사택시기사님들 최저급여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편의점알바도 최저급여가 보장되는데 회사택시기사님들은 최저급여가 보장되지않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은 최저급여가 보장되지않기때문에 무리하고 과격한 운전을 하게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최저급여도 보장받지못하는 직업이 있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회사택시기사님들에게 최저급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 강정호를 퇴출시켜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음주운전 3회의 범죄자 강정호를 영원히 프로야구에서 퇴출시켜 법의 정의를 구현하자
제목: 북한 지원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64

북대표단 비용지원 결사반대한다. 유엔결의를 위반해서 지원해선 안되며~ 750만 민족살인마정권이자... 북한동포를 굶겨 죽이면서 핵미사일과 탄저균 신경가스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는 조직폭력배 정권을 지원하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UN의 대북 제제를 정면 위배하는 범죄해위이다. 아울러 국민의 북한 적대감정 최악의 시기에 이런 점접행위는 북한선수들의 생명보장이 불가능하고 행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없다. 불법적 만행을 중단하라.
제목: 큰기업도 불법을 이루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60

시행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지만 아는분들 많지 않고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번 전안법(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국회 통과로 이슈되서 전안법도 그렇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게되긴했지만, 시행때부터 현재까지 좋은 방향으로 개정은 커녕 더 강화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제일 큰 문제가 1. 36개월 미만 완제품 소량도 인증하라는 인증비용문제 2. 도매에서 안 받는 인증을 소매상인인 최종판매자가 인증해야하는 구조적 문제 3. 해외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시 인증 받아야하는 문제 정도 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제로 만드는 돌 드레스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이고 옷인데다 부자재까지 달려있는 세상에 단 한벌 밖에 없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인증 받아야하는거죠. 일반 성인쪽 의류와는 다르게 검사항목도 많아 인증비는 배가 됩니다. 핸드메이더들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쪽, 해외수입이나 구매대행하시는 분들도 다 범법자입니다. 저 법을 일반소상공인이 지키려면 옷같은 경우 인증비가 너무 많이 드는게 문제라 디자인도 아주 단순하게 원단도 한두가지만, 색상도 한두가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야 이윤이 남게될겁니다. 현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도 사실상 법을 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인증한 제품들은 말할것도 없고 비인증제품인데 다른제품 인증을 가져다 붙이는 식이거나 없는 인증번호를 조작해서 허위기재하며 판매하고 있는거죠. 단속 구조도 신고가 들어가야 단속을 하러 나가고 그마저도 인력은 10명이 전국을 돌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안법과 어린이 특별법에 대해 자세한 것을 국표원에 문의해도 애매한 답변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수두룩한데 그 법을 지켜야하는 상인들은 잘 알까요? 해외 인증 사례에 빚대자면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 말합니다. 고가의 인증비는 물론이고 헛점도 많은 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비정규직 사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왜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3

사회복무병역판정-국방의무-을 받은 아들은 작년 2월 휴학(대학4년진급시 휴학신청)후 4급병역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추가모집에 6월 인터넷 선착순 제도 추가지원을 하였으나 탈락하고 12월에 정기모집에 지원하여 올해 입대확정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월5일 선순위지원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대기자들의 바늘구멍지나가기식 인원적체로 선착순 1초만에 마감되어 병역의무신청에 또 탈락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인원적체가 너무 심하여 국방의 의무이해을 위한 군대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벌써 젊은시기1년을 허비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달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의 1~2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의 모집인원을 확충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시간의 걸림돌을 해소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목: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저출산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들 하지요. 근데 낳으면요? 그때부턴 알아서 자알~ 이 이 나라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뢰처럼 숨어있는 악마같은 선생들도 부모가 알아서 자알~ 피해야 하고, 술취한 성폭행범에게 길가던 아이가 무참히 짓밟혀도 알아서 자알~피했어야 합니다. 그냥 감으로 알아서 자알~살아야하는게 이 나라예요. 어쩌다 그 피해자가 내가 되어도 그냥 재수가 없었다 쳐야 되는게 이 나라지요. 한 두해 이러나요? 한 두번 그랬나요? 범죄를 당하면 재수가 없었던거고, 그 피해자가 내가되면 그냥 억울하게 죽던, 억울하게 평생살던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태어난게 죄인가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게 우리 어른들 몫 이잖아요. 아님 그걸 누가하나요? 정말 아이들 스스로 스스로를 자알~지켜야 합니까? 최소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아이의 인권, 생명조차 부모가 목숨걸고 지켜내야 하는게 이 나라인거 같아요.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데 그 감당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몫이네요. 법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존중되고 소중한데 왜 아이의 인권, 생명은 그렇게도 경시되는지.. 늘 사건은 넘쳐나는데 늘 처벌은 없네요. 아직 덜 자란 죄로 저항할수 조차 없는 아이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 누구나 예상이 됩니다. 그럼 살인미수도 적용해서 가중처벌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법은,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오히려 감형을 합니다. 저지른 죄보다 벌을 덜 받게 도와주네요.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럼 그렇다쳐요..그럼 심신미약의 범죄자가 심신미약의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니 샘샘 치고 제 벌은 제대로 받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술먹었다고 감형..이해안되는 사람이 바보인 나라. 이 나라는 바보 국민들이 바보 법을 믿고 살고 있나봅니다. 제발 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짓밟힌 아이의 인생만큼은 처벌받게 해주세요 과한가요? 그면 저지른 죄만큼은 처벌받게 해주세요. 가중은 못할망정 감형이 왠말인가요..ㅠ..아동상대 범죄자에게 백년, 천년 이상을 구형하는 다른 나라들 너무 부럽네요..이 나라에서 아이 키우기 넘 무섭고 생각만 해두 억울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그것 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발벗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어른도 행복하고 가족, 사회, 나라가 행복합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는게 중요한가요 제대로 키우는게 중요한가요.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제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알~키울 수 있는 사회,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말같지도않은 제도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이런 말같지도않은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은 앞으로 수년,수십년을 혼란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막 성인이 되는 친구들중에 빠른년생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텐데 빠른년생이 폐지됬다고 이렇게 손놓고 보고있는것 그것은 아직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폐지하겠습니다라고했으면 "앞으로 안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 할 것이면 지금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이렇게 하는게 정치과정에서 맞는것 아니겠습니다.앞으로의 피해자만 줄이면 현재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지금 성인이 된 친구들과 같이 졸업한 빠른년생 친구들은 굉장히 혼란속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법으로 신분증을 도용해서, 다른 누군가는 다른 안좋은 방법을 선택해서,등등 아니면 예전부터 빠른년생들이 그래왔던것처럼 친구들과는 어울려놀지 못하고 혼자 손가락이나 빨것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못한 안좋은 제도때문에 다른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어서 발생하고 있는데,이게 그들만이 잘못한걸까요 원인제공자도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1년만 참으면 너네가 더 좋다는 소리도 많이들 합니다.과연 그게 1년 지난다고 좋은일일까요.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게 굉장히 힘들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대인관계는 좋을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일이 아닙니다.피해자들은 수도없이 깔려있고 설령 소수라해도 국가가 소수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그들이 무슨잘못으로 다른사람들의 '족보브레이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질타를 받아야하는겁니까.2009년도 쯤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올해는 99년생이 성인이 된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정도 즉,정권이 두번바뀔수도 있는 세월동안 이런 청원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10년동안 계속 무시하실 겁니까?
제목: 부동산정책의잘못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서울만을위한부동산정책 경기도는세도 안나가는데 서울만 오르는데 똑같이 적용 부동산정착 내놓을때마다 서울은큰폭상승 이것 누구위한부동산정책입니까 가진자를위한정착
제목: 교육이 범죄 예방의 길입니다.부모 육아 교육 법, 남성 성교육법을 법으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얼마전 창원에서 있었던 50대 남성의 유치원생 성폭생 사건, 고준희양의 사건등등... 가면 갈 수록 세상이 무서워 집니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저희나라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도 믿기 힘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부모 교육법을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교육법이란 만 18세 이후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나라 뿐만아니라 회사, 학교, 시민 단체 등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교육을 중,고등 교육에 필히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부모가 되는것고 육아는 힘든게 아니라 아름답고 경의로운 것이라는것을 어렸을때부터 교육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성교육 법을 지정하여 남성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에 관한 매체들은 늘어 나는데 그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제대로 실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범죄 예방입니다.
제목: 각종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도 이러저런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살인미수를 저질러도 고작 3년형 받고. 제발 착하게 사는 시민들을 각종 범죄자로 부터 격리보호해주세요. 현재 대한 민국의 법은 너무 솜방망이 입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 술에취해 심신미약이라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 이러한 법들이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만듭니다. 우리아이들이 마음놓고 살수있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하고 무거운 판결로 재범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무거운 징계를 내릴수 있는 강한 법을 요구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운전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채용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돼요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두 운전을 필수라고 하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한데 왜 사회복지 분야는 운전이 필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 과로로 죽기도 하는데 왜 운전은 운전기사님을 채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업무가 밀리기도 할텐데 그럼 일이 자꾸 밀리고 그것이 과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기사님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만능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자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서로가 윈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문제가 급한데 이런 글이나 쓴다고 한가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형 차량을 몰고, 아이들을 태워다주는 업무는 이제 그만. 기사님들을 쓰도록 국가에서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급중인 공무원연금 인상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3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된 수급중인 공무원연금을 인상해 주세요.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국회의원세비도 올렸는데 수급중인 공무원 연금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3년째 입니다. 내년부터라도 물가인상에 따른 공무원연금이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월 29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제 생일이 2월 29일 이라서 4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생일이라고 받는 혜택을 못 누려서 속상합니다 여러 할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환경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동생이 이제 막 제대해서 집에 있는데요. 지난 4년간 썼던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니 신용카드 아니면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무직이니 신용카드가 있을리 만무하고. (직업이 없으니 만들기도 어려움)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니 정해진 기관에 방문해서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불과 1년전에 휴대폰 샀던 저도 이런 복잡한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됐었는데 점점 갈수록 인터넷으로 뭐 하나 하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없는 환경은 과거 정부 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온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인터넷 적폐도 신경써서 없애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군대에 가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저는 "랩퍼성큰" 이라고 불리는 뮤지션이며 본명은 김성근 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손흥민선수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에서도 크게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성기인 28살 쯤에 군대를 가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랩퍼성큰" 이 손흥민 선수 대신 군대에 갈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남들은 바보짓이라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스포츠계에 대혁명을 일으킬수 있다고 봅니다. ps. 단 조건은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군대를 가도 손흥민 선수의 병역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 입니다. 그냥 2번가기는 싫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갔을때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 된다면 대신 가겠습니다.
제목: 교육에 혼란을 줄 통합사회/과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4차 산업에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개정된 2015 교육 개정안 유예를 청원합니다. 갑작스레 과목이 변경되고 여러 분야로 나뉘던 사회/과학이 통합된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의 입장에서도 교육에 혼란이 생기고 학생들은 직접적인 부담과 바뀐 교육과정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알아두었던 모든 정보들이 뒤바뀌고 쓸모없어졌으며 통합사회/과학을 가르쳐놓고 수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학생들에겐 반감을 일으킬 뿐입니다. 창의적 인재 개발 혹은 미래 산업, 4차 산업에 대비하자는 명목이 아닌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 개정을 실시해주세요. 2015 교육 개정안은 학생들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제목: 퇴직금제로 인한 용역업체의 경비원 부당해고 양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노동자의 권리를 위란 퇴직금제도가 오히려 경비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달 150만원 안팎의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경비원들은 차라리 퇴직금은 안받아도 좋으니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용역업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고용계약해지를 종용하여 많은 6~70대 경비원들이 이 엄동설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정부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정규직화 한다며 양적, 질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 시점에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가정의 가장인 경비원들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단순히 실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시행을 하지 말고 사회적약자의 현실적인 일자리 문제에 앞장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춘천경찰서 강력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글 하나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7년 추석연휴 10월6일 밤 10시반경 괴한으로 부터 본인 차량을 쇠파이프로 때려부시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알게되었고 동행하여 차량확인 중 파출소에 조서나 쓰러오라고 돌아가고 과학수사대가 왔지만 도착하여 사진 몇장 찍고 돌아감. 1. 바로 다음날 10.7일 목격자 진술과 동영상 확보 후 출동했던 후평지구대 연락함. 춘천 경찰서로 이관되어 그쪽에 찾아가라함 2. 10.7일 춘천경찰서 방문. 본관 입구에 문이 잡겨있어 초인종을 눌러 안내원에게 상황을 이야기함. 3. 본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형사 3명이 말을 걸어옴 4. 상황을 이야기하자 강력계로 직접 안내하여 자리에 앉아 형사분께 다시 상황 설명하고 동영상 보여줌 5. 추석연휴라 형사들 인력이 없다며 그냥 동영상 잘 보관하시고 담당형사 배정될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음 6. 14일 오후4시경 담당형사 배정되 연락옴(민철홍 강력계4팀) 1주일 넘어 배정. 동영상소장 여부도 모르고있음. 7. 답답한맘에 언론에 알려 방송 및 기사가 나오니 그때야 10.28일 전단제작 배포함 8. 사고 후 시간이 흘러 11.1일 담당 형사가 쌩뚱맞은 피해자 조사를 요청함 9. 피해자 조사당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7분30초에는 제가 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 동영상을 보시면 범인은 차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차량을 부셨는데 차량 지문검사도 하지않았고 또 피해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어 수리받은 사실도 담당형사는 몰랐습니다 정말 기가차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기를 놓쳐 범인도 못잡고 저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살인사건도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하냐고 물으니 담당형사는 제게 우리지역에 연중 살인사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아냐고 묻네요ㅎㅎ
제목: 학대예방으로 영유아검진을 법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8

두 자녀를둔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아동들의 극심한 학대와 방임 살인 유기 등 너무 속상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율 떨어져 앞으로 걱정이라지만 출산율에만 매달리지말고 현재 태어나 숨쉬는 모든 아이들 먼저 지켜야 하지않겠습나까!!!! 현재 영유아 검진이라고 태어나서 71개월까지 총 7차의 영유아 검진이있습니다 태어난아이의 발육 이나 성장을 통계내고 관리하는건데 이 좋은검진을 좀 제대로 쓰였으면좋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입니다 1.영유아검진을 법으로 의무화해서 신생아때부터 모두 받게해서 사각지대에 빠지는아이가 없도록 추적할수있었음 합니다 안받는 아이는 전담팀이 부모에게연락해 아이의 상태를확인한후 검진을받게 하고 7차까지 완료하면 아이의 성장기록이 남게되니 유기 실종을 방지하는효과도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실종 유기되더라도 몇년씩방치되지않고 일찍 조사가 나갈수있도록 관리되었음합니다 2. 현재 병원에서 시행되는 영유아 검진은 형식적 검진이 많습니다 부모의 문진에만 의존하고 의사의 구체적 촉진은 별로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청진기도 대지않았으면서 결과서에 흉부정상 이라고 뜨더군요 의료진이 아이의 정확한 검진을 할수있도록 형식적인 문서만 보지않게끔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세요 3.영유아검진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관한 사항도 체크되었음 합니다 신체의 이상소견 학대의 흔적을 찾아 이상유무를 직접확인했으면좋겠고 발견시 의료진이 신고할수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아심리와 연계해 심리검사도 3차이상 진행되게 국가에서 지원이되었으면합니다 정서적학대가 아이가 성장했을때 범죄로 연결되기때문에 미리발견해 정서치료를받아 올바르게 성장할수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했으면합니다 4.폭력 학대정황이 발견되면 전담팀이 부모를 추적해 부모교육부터 심할경우 천권정지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만들어 즉각적인 제제를 만들어 사각지대에 몇년이나 방치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발 애낳으라하기보다 낳은아이라도 지켜주세요 제발!! 영유아검진이라는 이미 있는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영 유아들을 관리해주세요
제목: 최저인금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최저인금하나만생각하여서 다른주변상항은 꼼꼼하게생각도않하고 그저 인기정책만한다는생각이 요즘많이듭니다 지금은개인사업자 근로자 앞으로 모두다 힘들어질것같읍니다 제발 여러방면에서 바라보고 철저하게따져서 결론내려정치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직업군인 공무원 급수 하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저희 아버님이 경찰대학교 출신에 경찰 서장직 까지 하시다가 현재 은퇴하셨습니다. 정말 뼈빠지게 일하고 많은 실적으로 총경(경찰서장급)이 됏을때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셧는데 4급공무원 이셨고 4급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현역시절 군 복무중에 중대장 직책정도면 몇급 공무원인지 궁금하여 알아봣는데 4급이랍니다. 나이 30대 중반정도면 보통 하는 중대장(대위)급이 4급공무원 인건데,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이건 말도안되죠.. 예전 군사정권때 이렇게 책정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이라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연애인 혹은 유명인사 군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요새 많은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엑소 워너원 축구팬이 가장열광하고 있는 선수 손흥민 선수의 팬도. 군대때문에. 맘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돌 혹은 걸그룹들은 우리나라를 전세계의 알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의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감원장님 국민과의내기에서 지셨네요.ㅎㅎ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이제자리에서 내려오셔야할듯하네요....국민들이염원을 무슨수로꺽습니까??이미부동산제재는실패했고 천정부지로오른집 돈주고사느니 비트코인에투자하는게 개인에게이득인데.....청년들이 미쳤습니까^^올려놓은집값 제돈주고사게???차라리 로또자금으로 집좀많이만들어서 공산주의처럼 국민에게무료로지급하면 집에투자할이유가없어질텐데.ㅋㅋ집이란모름지기 몸만누이고편히쉬면끝입니다~~투기요??과열이요??ㅎㅎㅎ나이든사람들눈엔 그렇게보일지라도 젊은사람들눈엔 꿈과희망이있는곳이지요...상용화나어떻게할건지 고민하세요...은행업무도 휴대폰으로다보는세상에 은행수수료잔치하는거 꼴배기싫었는데 잘됬어요..ㅋㅋ은행들똥줄타겠네....해외송금도 가상화폐로다하는데ㅋㅋ
제목: 사회복무요원지원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저는올해21살되는 사회복무대상자입니다.12월에 사회복무지원에 떨어져서 오늘 선복무신청을 할려 했는데 자리가 없다라고 하네요.집안사정상 빨리 좀 갔다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청원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회복무자의 근무지증가와 지원합격자 좀 늘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제목: 지체장애인들을위한복지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저는울산30대의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등급은4등급받았구요지체장애인들을위한복지법을만들어주세요
제목: 왜 철길 주변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해주는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제가 사는 지역에는 철길 주변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나 조감도를 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것이 현실이라 입주를 하고 나서 살다보면 철길을 달리는 빈 화물열차와 기차의 소음으로 인해 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입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소음측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미달이라고 꼬리를 감추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저런 도시 소음이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삶의 수준을 떨어뜨림과 평안을 깨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 철길 주변에 주택을 허가 해주는 것일까요? 좀은 땅에 이익 창출만 하면 다라는 건설회사와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허가해주는 행정이 과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제목: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인 멤버십 혜택 축소 금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유플러스 핸드폰 서비스를 15년 이상 이용해 온 장기고객입니다.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플러스측에서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멤버십 등급을 하향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유플러스에서는 7년이상 이용한 장기고객에게는 멤버십 최고등급인 VVIP등급을 부여하였고, 멤버십 포인트는 30만점 이상, 1년에 24회 무료 영화 관람 등 장기 고객에게 여러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플러스가 장기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좋아서 작년에 핸드폰 재약정을 하였고 인터넷도 일부러 유플러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멥버십 등급이 강제로 하향되어 골드 등급이 되었고, 멤버십 포인트는 7만점, 무료 영화 관람 불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핸드폰 재약정을 한 이유는 멤버십 혜택으로 무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기에 더이상 유플러스 핸드폰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유플러스 상담사를 통해 해지로인한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플러스측은 장기고객의 멤버십 등급 하향에 관한 어떠한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2018년 1월 1일에 강제로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유플러스 멤버십 이용 약관 제12조 1항을 보면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서비스 내 E-mail, 쪽지, 로그인 시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이나 SMS발송 등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플러스측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멤버십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당 통신사를 가입하는 이유 중에는 멤버십 혜택의 비중이 큽니다. 최소한 핸드폰 약정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멤버십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고객이 멤버십 혜택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멤버십 약관을 지키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핸드폰 약정 기간동안은 멤버십 혜택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축소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멤버십 혜택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이유로 고객이 핸드폰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 요청 드립니다. 가입 당시에는 좋은 멤버십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며 가입을 유도하고는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기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가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100대 개혁과제 공약 이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의 촛불 100대 개혁과제 공약이행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이뤄내자 2017년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왔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끌어내린 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1960년 4.19혁명 이후, 2017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 정확히 57년! 바야흐로 국민주권시대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인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그런 위대한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이뤄내며 당선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 다르게, 촛불혁명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평화 올림픽 평창을 선도하며 막힌 남북관계를 진전시킨 의지로 더 많은 개혁과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비롯, 이명박 세력 등 적폐들이 기지개를 펴고있다 하루라도 빠르게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개혁과제 실천할 동력이 성실되기전에 공약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생활정치발전소
제목: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화재발생시마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문제로 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밀집된 도시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은 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신규 대규모건축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할시 의무적으로 공용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건축면적당 당건축물에 입주하는 입주민만을 중심으로 의무주차장면적을 확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적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일정면적으로 설정하여 해당건축물의 입주자 주차장과 외부주민들의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등) 예- 현 주택법등 관련 법에 의한 시공시 건축물 면적 대비 1백대 주차시설인 경우 이와 더불어 공용주차장 30대등 여유공용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활용방안- 집단 대규모 단지나 대규모 건축물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해당거주자와 외부거주자들의 주차시설을 활용하여 도로의 교통방해를 제어하는 방안 -공용주차장시설의 활용- 외부거주자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시 일정규모의 저렴한 주차비를 지불하게 하고 이 금액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해당입주자 대표들의 수익으로 활용되게 하는 방안. *카풀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국내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제공한 단지주최자들에게도 일정한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임. 예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입주단지내 입주민 주차공간과 외부주차와의 혼합시 문제가 발생될(피해발생,불신등) 염려가 있어 입주자 공간과 공용주차공간을 분류하여 공간배치를 하므로서 상호 피해가 없게끔 설계. *공용주차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해당건축물 및 입주자협의회에서 활용하게 함.
제목: Lh공사발주송파공영주차장골재대금미불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저희 회사는 영세업체로서 골재도소매업을 하는 우진골재산업이라합니다 2017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송파공영차고지이전공사에 토목하도급업체인 포천소재 승리건설에 골재를 납품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대금결제가 안되어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청사인 동현건설현장소장에게 직불처리를 요청했으나 그것마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졌다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주나 15일안에 공사잔금이 지불된다는데 그돈마저 승리건설로 입금되면 안줄것이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총173300000원이 미수인데 오늘 2000만원만주고 돈타면 준다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해온 형태로 보면 공사비받으면 돈을 일부만 주고 또 어영부영 안줄 속셈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돈이 안들어오면 하루하루 먹고사는 담푸차기사 운반비와 골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Sh공사는 우선적으로 장비대 골재대등을 틀림없이 지급하는데 lh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는 영세 업체등은 신경도 안쓰는것 같습니다 15일전에 나머지 공사대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저희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명 송파차고지이전공사 발주처 lh공사위례사업본부 단지2부 감독관 고창훈과장 원도급사 홍익산업개발 동현건설 토목하도급사 승리건설 공시는 다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공사대금 지급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부디 어려운 영세업자들 살 수 있도록 좋은 소식 간절히 부탁트립니다
제목: 아동 학대치사죄 가장 극형으로 해 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7

지금 몇번째 듣는 아동 학대 치사인지요,,, 친부 내연녀로 인해 어린 한 목숨이 또 고통에 겨워하다가 차디찬 죽음으로 또다시 내몰렸슴니다 제발 사회적 제도나 모든것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제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끔찍한 범죄형으로 분류해서 극형으로처벌해주실 수있는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 지난 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본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어낸 장엄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월, 촛불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자리에 놓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응당 완수해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책무이기에 국민들은 적극 환영하였다. 그로부터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적폐를 쌓아왔던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자유한국당등 보수 세력은 공공연히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국을 반전시켜보려는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원에서는 연이어 명백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연내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발언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시국관련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연말 특별 사면을 보노라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촛불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촛불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100대 국정과제 실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촛불 정부가 되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만 믿으면 된다. 2018년 1월 5일 시민주권행동
제목: 안녕하십니까 제친구가 손흥민 열성팬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

제친구가 손흥민 열성팬이여서 군대를 자진해서 대신 가고 싶다고 합니다
제목: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네이버에도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없고 해서올림니다 김상조공정위원님가맹점갑질 잡아내시는거너무잘하시네요 전개인서비스업을 하고있는데 몇년전부터 브렌드미용실들이 광고에다 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동네 중소형 샵들은 미용사 하나 구하는것이 하늘에 별따오는거 보다 힘드니 동네 빵집보다 힘든고내입니다 브렌드나 미용사자격증도 없이 싼미용실을 대형으로 한사람이 컨티류 먹으면서 미용사들도 잘있는직원을 sNS 문자로 빼가고 그리고 대형마트에다 브렌드샵들을 한사장이 몇개씩 내고 있으니 다른가맹점만 돌아보는게 아니라 이런서비스업도 공정위원회에서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미용사 채용 구인 싸이트들이 너무많고 구인광고 도 돈을 몇개월씩결재해도 미용사 을구하지 못하니 이런것좀 조사해주요 너무힘들네요 글재주가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올림니다
제목: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해주는 억지 정책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3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해주는 억지 정책 중단하라!!! 이게 무슨 촛불 민심이냐?! 청와대는 무슨 생각으로 권력 남용하는 거냐!!!! 시민 단체 경력이 왜 공무원 호봉에 인정 받아야 하는거냐?!!! 시민 단체가 정말 국민들만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국민에게 허락도 안받고, 어떻게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삽입시키냐? 그럴거면 문재인은 당장 하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