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더기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공정경제3법과  180석 민주당 일부의원들의 재벌들과 유착된 듯한 반개혁적 행보에 우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525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 공정경제3법중 핵심법안은 감사인분리선임3%룰입니다. 이 법이 내포한 의미는 국민들인 수천만명의 일반주주들이 감사인을 선임하여 재벌과 대주주의 경영상 독단과 전횡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 스스로 재산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참여를 가능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입법의 핵심배경은 재벌과 대주주들이 지난 수십년간 모든 이사회와 심지어 이사의 경영행위를 감시하는 감사자리마저 100% 장악하고 내부적으로 전혀 견제 받지 않고 재벌과 대주주 개인의 독단과 전횡으로 횡령 배임 내부거래 통행세 부당합병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등 온갖 횡령배임 불법범죄를 저질러 공공재산인 회사 재산을 도적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주주들(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과 국민인 일반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속적으로 약탈해왔기 때문입니다. 재벌이나 대주주들의 횡령배임 범죄행위로, 재판중인 삼성물산합병 경우에서만 수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과 국민들의 피 같은 재산이 이재용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로 재벌과 대주주들이 부당하게 국민들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횡령배임 범죄행위는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여 직원과 노동자의 직업안정성을 해치고 거래업체와 대출금융기관들의 연쇄적 부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열심이 땀 흘려 노동한 대가를 저축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재벌과 대주주에게 수탈당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부의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회사재산을 재벌과 대주주들이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빼돌리는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된 처벌받지 않는 습관적 관행으로 굳었고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도 대부분 무혐의처분, 봐주기식 축소기소, 전관예우로 집행유예 등 유전무죄 솜방망이처벌이 관행이며 횡령배임 당한 회사재산의 원상복구는 영원히 요원하고 매번 재산상 피해자는 고스란히 연기금과 국민인 일반주주들 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층 편향의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확실한 개혁을 해서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지지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이 안되어서 개혁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고 주장을 하므로 21대 국회에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과반의석 150석을 훨씬 넘는 180석을 민주당에 밀어주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절박한 국민적 염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80석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매우 분노를 합니다. 공정경제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인 공정경제3법을 두고 더욱 확대 강화하기는 커녕 180석 입법 절대권력을 가진 민주당의원들 중 일부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재벌들의 각종 로비로 권력노름에 도취해서 노골적인 친재벌적 반개혁적 퇴행적 행보를 보입니다.이는 개혁하라고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공정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실망을 뛰어넘어 극도의 배신감으로 분노를 주체 못하는 처참한 심경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180명 민주당의원들을 지지한 수천만명의 촛불을 든 국민들 중 이미 불공정과 탈법 불법으로 차고 넘치는 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국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입법요청한 감사인분리선임3%룰은 야당의 김종인 대표도 재벌의 불법행위 인하여 국민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 박근혜정부 전부터 10년이나 오랜 충분한 논의검토가 완료된 정교하게 다듬어진 숙성된 법안이라고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친 재벌성향의 보수야당 대표도 찬성하는 법안을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민주당의원들의 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인 국민들이 아니라 가해자인 재벌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등 재벌과 유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일삼고 반개혁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감사인 분리선임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지분율3%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문재인 정부안을 민주당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분리한 개별3%룰로 변형시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일반주주들이 선임한 감사위원을 통해서 감시 견제하도록 하려는 이법의 본래취지는 실현하기 어렵고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견제 받지않고 초 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추진하듯이 현 대한민국이 재벌들만의 나라이냐 할 정도로 몸집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지고,온갖 탈불법과 불공정 관행으로 국민적 폐해가 심각한 재벌도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인을 일반주주들이 분리 선임하는 것이 헤지펀드의 경영권 탈취가능성이나 기술 탈취위험성이 있다는 재벌의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공갈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대주주가 감사선임에 전혀 관여를 못하고 일반주주들끼리 만 감사인을 선임을 해서 경영을 감시하게 되어있으며, 독일은 직원들이 이사회멤버로 의무적으로 선임이 되어 합리적 윤리적 경영이 정착되었고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위한 독단과 전횡은 불가능합니다. 재벌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들 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헤지펀드들이 빼앗고 기술탈취를 했어야 할 텐데 그런 사례는 찿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인분리선임3%룰이 조금이라도 변형 훼손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민주당에 강력히 지시하여 주십시요. 부연해서 부탁드릴 말씀은, 정부와 사법기관 공권력만의 힘으로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층이 저지르는 온갖 불공정 행위와 범죄로부터 모든 사회적 약자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천만 국민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집 앞에 CC TV를 설치해서 경찰력에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범죄예방효과 뿐 아니라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지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벌과 대주주들의 상습적 횡령배임 같은 약탈범죄를 감시 방지하고 사후 약방문 식의 불공정한 사법부의 유전무죄로 국민들이 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인 일반주주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무장을 시켜서,횡령배임 범죄를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감시토록 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방어함으로써 스스로 재산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참여적 강력한 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로 보낸 감사인분리선임3%룰의 원안통과는 그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자사주의무소각 전자투표의무제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오니 조속히 입법해주실 것을 더불어 요청 드립니다.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은 개혁을 훼방놓는 세력은 재벌과 야당보다도 민주당내 일부의원들이 재벌과 유착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란 미명 하에 재벌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민주당내부의 혼란을 야기하여 공정경제개혁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80석 입법 절대권력에 도취해 재벌들의 각종 로비에 빠져 개혁정신이 흐트러진 민주당의 기강을 문대통령님이 확실히 바로 잡지 않으시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또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층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용인하는 불공정관행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히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정사회 개혁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길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국정에 바쁘실 텐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