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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의점 문제점 근접출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편의점 근접 출점 gs25본사는 시작하기전 무조건 오픈하고 보는것 숙대역 60미터 고생고생해서 이룩한것을 직영저이라는 이름하에 빨리오픈 대기업 개인의 어려움은 아랑곳 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 논의만. 하는사이 또다른 피해자는 늘어난다
제목: 국민연금 정상적인 운영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최근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지급시기 조정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연금고갈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세우다는것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정서는 자신이 납부한 국민 연금과 실제로 수령하는데 불안감이 커지는게 현실 이기에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이점에 착안하여 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모자라는 국민연금 재정은 국고를 투입 하여서 건전한 국민연금 재정이 되도록 할것이며 현재 9프로인 비율을 최대 2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마땅 하다 그리고 실직자와 소득수준이 낮은사람을 위해서 조기노령연금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바란다
제목: 문재인정부 부동산을 소득성장으로보고있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답답합니다 대기업과주식시장죽이고 부동산세금걷어 소득성장주도하고 52시간 최저임금제로 서민층 월급얇아져 돈도 더안써 자영업자 더망함 여기에 부동산폭등으로 월세폭등 자영업자죽음 주식시장은 신경도 안써 폭락하면 부동산폭락하면 금융위기올것같음
제목: 24일 직장인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1

24일 태풍 학생들만 위험한게아니라 성인도 위험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하루만 집에서 태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아직 죽기엔 이른나이예요ㅜㅜ 이제 24살인데ㅠㅠ 국회 회의만 취소하면 무슨의미가있나요 이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야합니다ㅠ
제목: 저출산 대책 (다자녀 출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연일 언론에 대두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금일 신문을 보고 충격 매일경제 신문 일부 내용 "정부는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졌던 2005년 출산율 쇼크 이후 최근까지 13년간 153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재정 투입 일변도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 방안 출산을 제일 꺼리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전한 수입 안정적인 수입 보장되면 다자녀 출산 가능 - 다자녀 출산시 부모 둘 중 한명 공무원으로 채용 EX) 4명 출산 10급, 5명 출산 9급 공무원 채용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학교, 직장 휴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8

이번 솔릭이라는 태풍으로 인해 남부지방에서 큰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찍이 영향을 받은 제주도의 경우 실종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경기도는 태풍의 예상 경로에 의하면 매우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유, 초, 중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고등학교와 직장의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고등학생과 직장인 또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휴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의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여 빠른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현 정부는 즉각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50조가 넘는 돈 다 어디에 썻는지요? 전체 예산안 연마다 공개브리핑하고 연말에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썻는지 브리핑하세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단위 금액이 어느 집 동물 이름입니까? 국민들이 피눈물 흘려가며 세금내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흥청망청 쓰는 것 아닌가요? 예산안 공개화,연말 결과보고 건의합니다
제목: 태풍으로 유치원 초중고 휴교? 부모먼저 쉴 수 있도록 임시휴일 지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2

아이들만 휴교하고 부모는 일하면 애는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쉬면서도 눈치보지 않고 부모도 직장 눈치보지 않도록 재난 사항등 특별히 아이들이 휴교시 부모들부터 연차를 쓸수 없는 4인이하 사업장 포함해서 쉴수 있도록 휴일지정 청원합니다.
제목: 왜 정부는 대북관련주들은 규제 안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요즘 항간에 나도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 좋아지는게 치적중에 치적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대북관련주들은 금감원에서 아무런 제재나 위험신호를 알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바이오주들이나 비트코인등은 오를때마다 언론에서 조사니 감리니 각종 규제를 말하니 그곳에 투자하는 국민개개인들만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전 문재인정부 지지자이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아니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수많은 대북주들이 얼마나 많이 오른줄 아십니까,,,이러한 대북주들 때문에 주식시장 질이 너무나 안좋아졌습니다. 제발 대북주들도 바이오나 비트코인처럼 각종 위험신호를 알리고 규제를 하든가 아님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작 큰돈으로 공매도하고 파생상품으로 이곳저곳에서 국민들 피눈물,등골 빨아먹는 외인들이나 못된 기관들(외인들에게 공매도 치게 빌려주고 맨날 단타나 치고)은 그 어떤 제재도 안하고 처벌도 안하면서 우리 금감원이나 정부는 왜 개개인이 국민들만 그토록 열심히 규제하고 제재하려고 합니까,,,과연 이게 민주주의이고 경제민주주의 입니까.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좀 보시길 바랍니다. 민초들은 오늘도 너무 처참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 더 가난하게 되고, 분배성적도 최악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생각대로 되지 않는게 경제다 더이상 정책 만들지 말고 보이지않는손에게 맡겨라 나중에 죽은 경제 거시기 만지지 말고~~~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겄다
제목: 붕산, 독극물, 독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집안에 바퀴벌레가 끊이지를 않아, 인터넷에서 민간요법으로 바퀴벌레약을 만드는 방법으로 분산과 감자, 또는 붕산과 설탕과 계란노른자 등등 섞어서 약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서 약국에서 붕산을 구입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붕산 100그램 600원. 그런데 붕산의 성인남성 기준으로 치사량이 20그램입니다. 즉 붕산 600원짜리 한봉이면 성인남자를 5명을 살해할 수 있는 독극물 독약 이며, 어린아이는 무려 20명 이상을 죽일수도 있는 독극물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붕산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악용의 소지를 지니고 있 는데도, 그 포장용기 어느 곳에도 마시지 말라거나, 먹으면 위험하다거나,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라는 등의 경고문구는 단 한개도 없습니다. 게다가 포장상태는 허술한 비닐봉투 두 곂 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러한 작은것 하나하나가 모여모여서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멀리서 학교다니는 친구들은 물론 이번태풍은 학생들의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전국학교에 휴교령을 내린다면 조금의 피해도 안전하게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제목: 강남 집값 2017년 36% 올랐다는 보도를 보니, 이게 정녕 정상적인 나라인가 한심하기 짝이 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외국에 나가 한국사람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워요~투기 공화국에서 왔다고 할까봐서~~
제목: 창녀에게 생활비 100만원이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4

세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양가 도움 못받고 열심히 맞벌이해서 아이들 키우고있어요 맞벌이 엄마들중에..자신의 스펙을위해 돈벌러 나가는 엄마가 몇이나될까요? 생계를위해..빛갚으려고 나갑니다. 저역시 돌쟁이아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돈을벌어야하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창녀들에게 생활비를 100만원씩 준다는 소식을접하고 어이가없습니다! 아기 낳아라..낳아라..하면서 돈10만원 쥐어주면서 다른일 하기싫고, 영혼을팔아 돈벌어먹는 창녀에게 내 피같은세금을 쓴다니요! 세금내다 죽을거같아요..빚더미 집으로 재산세 내고, 차있다고 자동차세내고, 주민세내고.. 안밀리고 열심히 납부했더니 창녀에게 돈을주다니요.. 모든여자들이 그쪽직업을 선택해야하나요? 세상 어떤직업을 그렇게지원해주나요! 아파트 청소일하는 우리엄마는 40도가다되는 여름에 선풍기조차도 허락되지않는 지하에서 생활하셨어요! 서민들의 피같은돈..진짜 취약계층과 아기들에게 지원해주세요! 몸팔아 돈버는 가정파괴범말구요!
제목: 태풍 솔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등 휴원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3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태풍 솔릭땜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저는 손녀둘을 둔 직장 할머니입니다 방금 태풍때문에 내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직장인 며느리 울려고 하네요~ 태풍땜에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하면 직장인 엄마 아빠들도 회사 출근안해도 됩니까? 애들은 태풍속에 집에 혼자 있으란 말인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휴원이던 휴교등 해야되지않을지요? 경기도는 아직 태풍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두시간 빨리 하원해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직장인들은 애들 낳으면 안될것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애들 내일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책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풀어준 김경진판사 제정신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사법적폐는 언제나 개선될지 정말 궁금하다.아직도 보수 우익 판사들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저화된다고 말한 고영주를 풀어주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라고 헛소리를 지껄였다 그럼 아무한테나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허위사실을 유포 했음에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논리는 도대체 법을 공부한 대가리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가? 그러니 자유당 국개의원들 놈들이 선거 때마다 좌파,공산주의를 써 먹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인간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잔 얘기인가? 도대체 이런 인간이 판사로 앉아 있으니 수꼴들이 맘놓고 빨갱이 소리를 지껄이는거 아닌가? 양승태를 추종하는 수꼴 판사들 전부 옷을 벗겨서 쫒아내라 이래가지고는 절대 선진국의 기초나 민주회의 기초조차 다질수 없다 김경진 판사 당신같은 인간이 공산주의자야 이래도 법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야 하는 이념이고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할텐가?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면 아무한테나 공산주의자라고 씨불여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방문진 이사장을 했던 인간이????? 사법적폐 하루빨리 뿌리뽑자
제목: 법의 사각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장ㆍ차관 및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를 이용ㆍ이를 동법에 활용한다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에 이용받는다면 소수개인의 인권등의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ᆢ 법을 아는 사람만 개인의 인권등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위는 국민 단체행동 및 소비자 불만등으로 야기된다는 사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ᆢ
제목: 부동산 구입 - 거주지 제한 조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보면서 제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1. 지방 공동화 및 서울 쏠림 현상 2. 지방 인구 분산정책 실패 3. 지방 산업육성 실패 지방 산업 및 인구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모든 인구와 돈줄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지금의 LTV, DTI 규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은 서울의 인구와 돈줄이 지방으로 흐르게하면 됩니다. 1. 지방 이전기업 파격적 혜택 2. 해외투자기업 및 일거리 창출 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 3. 서울권 부동산 구입 - 거주지 제한조치 시행 1,2번은 정부의 기존노력에 준하여 하시면 되지만 3번 항목에 대해서는 2주택이상이 현 거주지외 지역 주택 구입시 (1) 거주지 제한조치 시행 (2) 방법론 - 구입은 허용, 단 조건부 기간내 거주지 이전 미행시 - 벌칙성 세금 중과 서울권 주택구매에는 반드시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야 현재 급등하는 부동산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잭 개선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제도 최악, 분배도 최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분배 성적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는 모양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업황 부진과 같은 구조ㆍ경기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극명히 보여주는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2분기 5분위 비율 5.23 …10년만에 가장 커 5분위 소득 10% 늘어나는 동안, 1분위는 8%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 빼앗아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야 양극화 심화 멈출 수 있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1분기(5.95)보다는 개선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년 만에 가장 나빴다. 계절적 영향 등으로 같은 분기 끼리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2015년 2분기에 4.19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5분위 배율은 2016년 2분기 4.51, 2017년 4.73으로 올라가더니 올해 다시 5를 넘었다.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5배 이상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너무 한심해서 할말도 웁다
제목: 태풍으로 인한 조기하원, 하교. 일하는 엄마들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제주도 외에.. 충청도, 수도권등 오늘 밤 늦게 자정에나 온다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조기 하교, 연락이 옵니다.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는것 참 좋죠. 그런데 일하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는 일찍 오는데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어린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위험하니 일찍 집으로 가는건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 대책없는 나라, 저출산, 여성경력단절 말만 하지 말고 이런식의 일처리 하지 않았으면 싶네요!!! 회사에서는 아무말이 없고 유치원, 어린인집에선 아이를 데려가라 하고 주변에 대신 봐줄 이도 없고 그것도 갑작스레!!!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목: 고가주택, 1주택 이상자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자고로 고금을 통틀어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하고, 기득권유지하려고 서민을 돌보지 않는 나라는 민란이 일어나고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돼새겨야~~
제목: 월세 세입자 등급제를 마련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십년 째 월세살이를 하며 학업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월세를 얻을 때마다, 집주인의 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월세 안밀리고 내어달라...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월세 안밀리고 깨끗하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옮길때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니 피곤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등급제를 시행 했으면 합니다. 월세 잘내고 깨끗하게 사용한 세입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모든  것을 세금으로? 잘옷된  발상. 자기 돈 아니라고 만약 당신 돈이라면  그리 쓰겠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

국민 세금은 공짜 돈인가
제목: 아파트 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6

저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근데 몇년째 아파트흡연으로 인해 정말 정신병자가 될것같아요. 금연아파트가 되더라도 아파트 베란다를 규제할수가 없어서 결국 이웃들과 고성이 오가며 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싸움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나 홍콩 호주등 아파트내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와같이 땅덩어리가 좁디좁아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주된 주거형태인 나라에서 왜 이런문제를 간과하나요?? 금연아파트 실효성없고 층간흡연시 경비원출동하게 하는 법안자체도 실효성이 없어요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을의 입장인데 어떻게 그걸 막는단 말입니까? 금연아파트가 되면 실내흡연까지 규제할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고. 입주민 자치적으로 흡연을 단속할수 있는 권한을 입주민 대표에게 부여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겁니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취준생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더 나은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점도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직 및 용역 등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공개채용과 같은 엄격하고 높은 경쟁을 뚫고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며 취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n포세대라는 말을 듣고 있죠.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에 지금의 취업준비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비정규직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야죠. 그래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것이죠. 일정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모두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용역으로 원하는 회사에 쉽게 들어간 사람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취업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중에는 회사 간부나 직원의 친인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알음알음 친인척들이 계약직, 용역으로 쉽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된다? 이것은 결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항상 신규채용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신규채용으로 가야 할 고용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줄어들고, 억지로 신규채용을 늘리면 그 부담은 공공기관에 갈 뿐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모든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줄고, 노동자 간의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제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제목: 태풍 ) 유 초 중 휴교 , 고 직장인 근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0

민주주의 국가의 생명은 새나라의 별들이 아니라 이미 떠있는 별을 지키는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되는 태풍 솔릭 이 북상속도가 늦어져 수도권에 오래 머문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유 초 중 은 휴교 를 하지만 고등학교 단축수업 직장인은 정상근무인데 유 초 중 휴교까지는 좋으나 고등학생과 직장인이 퇴근및 하교중 인명피해를 당하면 유 초 중 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직장인의 자녀는 유초중이니까요. 고등학교 휴교 직장인 휴업 요망합다.
제목: 시범중인군인외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모든게 힘이 드니 대통령님 께선 더욱더 힘드시겠죠 모든대한국민들 화이팅해야되는 시국인데요 전 자영업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주부며 학부모 이기도하고 군대 보낸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시범 하는군인외출 이 타당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건지 군대보낸아들 들을 배련한건지 (군대 간대한민국아들 들은답답해서 오락 게임 먹는거 자유를 느끼지만 군대 월급이 많지도않은 돈으로 군인아들 들 에게 바가지요금을 받고 돈이 모자라 부모님들이 돈을 입금해주니 어이가없군요 군대를 벗어나는게 그지역에만 있게하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쥐꼬리만한 돈을 벼룩이 간을 빼먹는 지역상인들 나빠요 바가지요금 이런 개혁은 어아ㅣ없는개혁
제목: 국민연금!! 꼭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자동적으로 가입되는것 까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없에라고도 안하겠습니다 근데 왜!!!해지는 안돼는겁니까?! 노후를 위한연금이니 무조건 가입하는게 이득이라구요???사람이 언제 죽을줄 알고요? 그냥 세금 외에 돈이 더필요해서 억지로 돈뜯는거면 차라리 명칭이라도 제대로 해놓던가 뭡니까 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만들었으면 남성가족부좀 만들어라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하야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자꾸 여성여성 거리지말고 제발 평등하게 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경남 진주에 살고있는 다섯 아이의 아빠입니다. 올해60세 되시는 어머니와 배우자 4남1녀 이렇게 7식구가 생활하는데요. 몇년전에 86년도 준공된 허름한 집을 5000만원 대출 받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동원하여 집을 1억원에 구매했습니다. 집구매전 5년동안 이사비만 1000만원 사용하고 마지막에 살던 집에서는 월세를 45만원이나 주고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임대해주실려는 분이 없어 힘들게 집을 샀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며 주말부부 생활을 6년동안 했구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다 다섯명이나 되니 집을 임대해주실려는 분들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데 그런집에는 아이들 짐도 다 못들어갑니다. 지금 사는 집은 등기부 상에 16평입니다. 단층 주택이고 방4개 화장실 두개 입니다. 이상하시죠? 저도 살때는 몰랐습니다. 집을 처음 사봐서요 방두개 화장실 한개가 무허가 건물이라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방4 화장실2라고 해서 별생각없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주택 구매후 1년이 지나자마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많아 지붕을 덮을수도 없고해서 옥상에 자재를 사와서 창고를 두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니 철거를 하라네요. 철거하는데도 돈이 백만원 이상 듭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이번 최저인금 인상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현재 무직 입니다. 이렇게 살수가 없어 장인어른 버섯 하우스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하우스도 본인 땅이 아니고 5년 임대입니다. 큰애가 12살이고 막내가 4살 입니다. 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벌금이 나오고 그걸 못내니 은행에서 차압이 될거니 시청에 가보라네요. 건축 사무소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창고를 철거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야하나요? 밥먹는데 갑자기 밥상위로 물이 주르륵 떨어집니다. 전등도 갑자기 나가고...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제가 지은 무허가 건축물이 상업이나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주거와 생활을 위한 시설물 입니다. 생활은 점점더 힘들어지고... 취직은 안돼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요즘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냥 살수만 있게 하주세요. 시청 사람들은 막무가내 철거만 하라고 하고 윽박만 지릅니다. 없이 아는것도 서러운데... 그냥 애들하고 살게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관한 건(해류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화력과 원자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석유와 석탄, 가스수입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자연력을 이용한 수력과 조력, 태양열, 풍력등의 발전은 규모가 적어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일정하게 흐르는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한 해력 발전소의 건설을 제안 해보고자 합니다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한 발전가능성은 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져 있으며 현재 토목기술은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남해안의 쿠로시오난류를 이용한 해력 발전소 건설은 무난 하리라 추정됩니다 수력 발전은 저장된 물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한 해력 발전은 엄청난 양이 일정한 규모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며 양으로 비교하면 그어떤 에너지원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된 토목 기술로 남해안의 최적지에 육상에 댐을 만들듯 깔때기형의 수로를 만들어 유속을 높혀주면 수력발전소보다도 효율이 몇배나 뛰어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수십개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원자력보다도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샐각됩니다 . 과거 한강의 기적처럽 새로운 에너지원을 위한 투자와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과 육상 공학자들을 불러모아 값싸고 빠르게, 그리고 튼튼한 해력 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상상에 그치지 않는 도전과 투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호 할 것입니다. 끝.
제목: 주식시장을 살려요  청와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부동산만 옹호하는 청와대 부동산이 언제까지세금갖다줄까요 부동산끝나면 청와대 레임덕 대기업과주식시장을 거지로만드는 청와대 반성하세요 대기업과주식시장을 살려야 문재인정부성공할것 만일 주식시장폭락하면 부동산개폭락 청와대 레임덥 가속화
제목: 국가기술자격제도의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 써먹을수 있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듯 합니다. 자격증의 권위가 살아나려 함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분야별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한 업체들도 많아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우선 대기업 다음으로 중소기업 다음으로 소기업 이렇게 단계적 으로 할수도 있겠지요
제목: 보안프로그램 및 인증프로그램, 액티브X를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보안프로그램 및 인증프로그램, 액티브X를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과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장애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제가 작년에 만성신부전말기진단을받고 올해7웕국민연금장애연금을 신청햇으나 2013년3월초진일이고 당시에는 가입중이아니라 장애연금을 지급할수없다합니다 본인으로써는 그당시에 초진사실도몰랏고 장애가발생하여 연금신청을한것인데 이런저런핑계를쩌맞춘다는 생각이드네요 인더넷을 뒤지다보니까 장애를얻고도 연금을 못받는사람이많이있던데 연금취지가 무색할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조항같은거는 없는건가요? 정말 연금공단처사에 화가나네요. 국민을위한건지 자기들 뱃속차리는건지 답답합니다 국민에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집값폭등" 대통령 직속 민간(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통령님이 직접 핸드링하라 !!!(정부 당국자는 못 믿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3

집값폭등 민간 대책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제목: 국민세금으로 모든걸 해결할려는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세금으로 더이상 장난치지마십시요 서민들 주머니를 얼마나 쥐어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제목: 북한군은 우리 적이 아니라고 삭제 검토하다니, 군의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8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이 지속하는 한 북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북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을 빼거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통일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남북 협상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군마저 경계심을 버리면 우리 안보는 누가 지키나요. 군은 안보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북이 비핵화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국군 병력 12만 감축 계획을 발표으며, 여기에 국군이 무엇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조치까지 더하려 하니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수정할 기회가 있으나, 안보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제발 북한 눈치보기식 정책을 바꾸세요. 국민이 우선입니다.
제목: 태풍에인한 학교 등교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저희 광양 하이텍고 오늘은 휴업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학교에등교해도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내일은 학교에등교해도 되나요? 태풍이 내일 어떻게될지가 문제입니다
제목: 해양경찰의 태풍피항선박 내몰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연안선들이 평택 장안서 묘박지에 19호태풍 피항중인데 평택해경이 대책없이 공해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선박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없이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자리보전만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등급제 폐지 (보류해주세요)보건복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월23일~10월2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목: 대한민국은 새빨간 지옥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모든 문제의 근원인 돈과 종교를 제발 없애야합니다. 돈 없애도 이 나라 잘 돌아갑니다. 모든 것울 무료로 해보세요. 인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히게되기때문에 사회는더 잘돌아가게됩니다. 윗 대가리 양반들만 잘 먹고 잘사는 불공정한 사회를 비로잡는 방법은 돈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세상보다 훨씬 잘 돌아길겁니대.
제목: 증시 개박살 납니다~ 연기금 매도좀 멈추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아니.. 왜 우리가 우리돈으로 우리증시를 이렇게 망쳐야 합니까? 연기금 도대체 뭡니까? 왜 국민의 돈으로 우리증시를 개박살 내고 있죠? 지금 몇달째 폭탄 매도로 증시를 개박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연기금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빨리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증시 아작나고 있습니다.....
제목: 유니세프 지출내역 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유니세프는 세계와 한국 대표의 자선단체입니다 그런데 유니세프 후원에 동참하려하니 이 전에 안좋은 일들도 있었고 사무총장의 사치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바뀌고 제대로 하겠다고는 하나 그 말을 온전히 믿을수는 없는것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정부의 힘을 믿어봅니다 유니세프 지출내역, 정확하게 말해서 자금운용내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 유니세프의 말과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기부내역을 그대로 믿을만한가 아닌가의 문제겠지요
제목: 노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노인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삶에 도움주고자 정부에서 책정하여 지급하여 주는 복지연금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수고하고 땀흘려 다달이 투자하여 지급밭는 퇴직금인데 노인연금을 연계해 공제 지급하면 형평성이 어긋남....국민연금도 용돈수준인데 노인연금을 100%지급하여 주십시요.
제목: 공무원/군인/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8

현재 실업률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취업률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편중된 공무원/교직원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여도 국민들 눈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예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엔 무얼하든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만 힘든게 아닌 인생이 그런 것이고 다들 힘내서 살아가니까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 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과도한 공무원 교직원 복지와 혜택들로 인해 공무원 아니면 갈수록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보이고 노후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이라 그런가요? 아님 공무원은 힘들게 합격했으니 그들만이 노후를 보장 받는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국민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취업하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혜택은 나랏일하는 분들에게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더내고 노후가 더 받아가는 거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간다는 프레임은 착시일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이 오르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을 올려주죠 그리고 더내는 만큼 나라에서 절반은 보조해 주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매년 임금상승이 될까요? 다들 올해 받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짤리거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처음 받았던 임금이상은 매년 보장 되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공무원 교직원들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건가요? 만약 합리적인 거라면 왜 다른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은 참고 있나요? 나랏일하는 분들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요 모든 연금이 강제징수인데 어찌 그들만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임을 알기에 쉬쉬하고 있는거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연금제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요율 적용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내는돈 많아진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단지 누구는 더 내도 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내도 낸만큼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여건이야 공무원으로 시작해 일반 모든 사기업으로 그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연금제도 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걷어가고 나눠주는 건데 왜 국민을 공무원,교직원,그리고 일반 국민 나눠서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는 건가요? 근로여건이 다르듯이 연금의 실행주체도 정부와 사기업이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체 연금은 선행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업 연금이 따라 오도록 하는게 맞겠지만 현재는 모든 연금제도를 국가가 진도지휘하면서도 왜 공무원은 좋은 혜택 일반 국민은 적은 혜택을 주시는 건지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략이 국민대통합이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을 계층화 시키듯 공무원은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외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신지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는 단 하나 공산국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살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다같이 힘든 거니 서로서로 참아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게 되니 서로서로 힘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고 이번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겁주면서 짜여진 각본데로 올리실거면서 왜 매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돈으로 아니 국민세금으로 적자 매꿔가면서 개혁하지 않는거죠?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국민 연금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도 불만 없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납부할 겁니다 내가 낸 것보다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어느 누가 안내고 안 받고 싶어하겠습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고 커트라인만 정해놓으면 선택적으로 더 납부할 국민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요 현재 공무원 교직원 연금이 그런이유로 불만이 없는 거겠죠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거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만 더 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두배로 돌려받는 결과이니 더 많이 내도 불만이 없을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올해보다는 적든 많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니 참을 수 있는거죠 근로여건이야 나라에서 솔선수범하여 추구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연금제도만큼은 모든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 대 통합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금제도가 통합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도 공무원에만 목숨걸지 않고 사회각계각층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연스레 흡수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 공무원이 못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능력, 적성 무시한채 오로지 단 하나의 꿈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쫓아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춘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떠한 길에 들어서든 노력하고 인내하면 다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길잡이를 못 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청년들에게, 일반 기업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꿈이 아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사람사는게 다 똑같으니 남들처럼 나도 참으면서 사는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먼저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일관성 있게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광명시 필히 속히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주세요. 정부믿고 집팔았다가 이지역에서 발붙이고 못살게 생겼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집값 잡는다는 정부말 믿고 17년 말에 집팔자마 부터 지금까지 2억이올랐어요. 광명시로 투기꾼들이 미친듯이들어와서 매물 싹쓸이에 호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이지역에서 오랜시간 정착하고싶은 광명서민들은 그들이 올린 호가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양도세중과로 공급막고 임대사업등록으로 공급막아놓으니 결과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이오랐네요. 거기다 지방큰손들까지 중심지로 몰려 들어오니.. 우린 믿었던 정부덕에 살던 동네에서 쫏겨나게 생겼습니다. 재발 투기꾼들 막아주세요. 미치겠어요. 저에게 죄가있다면 문재인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정부를 믿고있지만 사실은 화도 많이 납니다. 우리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야한다고 난리네요. 지지를 철회하진 않지만 초반의 뜨거웠던 애정이 조금씩 식어가긴합니다. 부디 서민을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부동산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1

그냥 단순히 집값 폭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유세 올린다는 얘기에 집값이 잡혔었겠죠. 지금의 문제는 문정부를 지지해온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투기세력이 들러붙은게 문제입니다 원래 2,30 억씩 하던 비싼아파트가 5억 오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4,5 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된게 문제인거죠. 보통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갑작스런 가격 폭등으로 다들 당혹해하는데 김현미 장관님은 비싼 강남집값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거라 보시나봐요 일례로 부동산 사이트 한번만 보세요 강북 아파트 분양권이 지금 어떻게 거래되는지.. 공급량을 늘리면 뭐합니까 분양가를 낮추도록 제재하면 뭐합니까? 늘린 공급량만큼 투기꾼들이 붙어서 분양가 5,6억짜리집에 피 10억 붙여서 집을 팝니다. 그렇게 30평대 아파트 16억 만들어놓으면 주변 아파트들도 계속 가격을 올립디다. 집값오르니 좋다라고 소유주, 투기꾼, 국세청은 즐겁겠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자기일 열심히 하며 산 보통 사람들은 박탈감,자괴감을 넘어 빈곤감을 느낍니다. 더 계속 지켜만 보실건가요? 분양권에 피 붙이는것도 금지시켜주시고 무한으로 집 가격 올리는것도 제재를 간구해주세요 보유세 하나 만으로는 절대 임기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 초청해서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국가자격제도가 실제 삶에 기여하게 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는 국가 기술 자격제도가 있고 노동부에서도 기사 기능사등 여러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 하고 있을겝니다. 이 국가 기술자격증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됀다면. 자격증을 갖춘 많은 기능사 들의 취업에 도움이 돼리라 믿습니다. 일례로 저는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 왔지만 자격증을 대여 하라는 곳은 간간이 있어도 현장일을 할때는 아무나 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 해왔습니다. 노동에대하여 천히 여기는 우리나라 풍토는 대기업일수록 더욱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하여 취업에 까지 이를수 있도록 모든제도를 맞춰 준다면.국가 자격시험의 권위도 높아지고 분야별 전문성이 살아나는 바른 길로 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목: 모든학교를 다 휴교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건 무책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이미 유,초,중 휴교를 명령 내렸는데 경기도나 인천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라고만 할뿐 명령을 내지아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이들만 이나라 국민이고, 경기도나 인천 아이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통일되고 일관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