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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의무화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국민연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하여 납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소득이 있을경우 의무가입이라면 자의/타의에 의해 실직을 하는 경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10년미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의 경우 실직을 하였을때 어떠한 식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주시나요?실업급여?그것 또한 사업장이 10곳이 있다면 그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는 3곳미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주5일을 출퇴근 하며 커피,식사,교통비,기타 상품구입 등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당하게 결제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부가세를 매일 지불하고 있는데 월 급여 에서 국민연금을 포함 세금을 10%가까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세금은 적절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까?얼만큼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까? 저희 동네만해도 멀쩡한 집앞 도로는 왜 뜯어서 다시 덮는걸까요?그 작업에 쓰이는 예산을 독거노인,불우이웃에게 쓰여진다면 적어도 한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료는 미납이 될 경우 납부하라는 통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오는데 왜 국민들이 낸 세금 이 쓰여지는 용도는 개개인에게 고지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예산,정치,법에 관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어느곳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채 말입니다. 이건 착취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글을 쓴 것 같아 정리하자면 1.소득확인시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해 가입되어야합니다. -희망자에 한해 가입이 불가하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2.국민들의 세금이 어느곳에 쓰이는지 각 시/구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국가적 정책시 쓰이는 경우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한다 부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되길 바라며 말씀올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교육청에서 지자체 이관을 주도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정착하고 있는 정책을 후퇴하게 하는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군 가산점제도 부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6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동안 학업에 전념하지못한것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금수성 방치폐기물 배출관리 강화 및 처리시 국비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금수성 방치폐기물 배출관리 강화 및 처리시 국비 지원 □ 현 황 o 방치된 폐마그네슘 광재 처리 애로 -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121에 2012년 공장을 임대하였더니, 세입 자가 폐기물처리 허가도 받지 않고 약 900톤의 폐마그네슘 광재 를 톤백에 넣어서 공장동과 마당에 방치시키고 부도를 내고 도주 하였습니다. - 시로부터 방치폐기물 행위자와 건물주에게 처리명령과 고발을 당 했으나 행위자는 자기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건물주인 제가 백방으로 처리업체를 알아보고 간신히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폐마그네슘 광재를 처리하던중 불이 났습니다. - 불이 나고 알게된 사실이 폐마그네슘 광재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화재와 폭발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약 9(모 래):1(폐마그네슘 광재) 섞어서 성토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매 립해야 된다는 위험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 공장동은 화재로 천장과 벽면이 파손되었고 처리업체는 당초 계약 의 2배이상의 처리비로 올려주지 않으면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서 파손된 건물을 복구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강우로 인한 화재 재발 때문에 임시적으로 김해시에선 천막으로 공장건물동을 덮 어라하여 또 천막으로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또다시 화재가나 현 재는 공장뼈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o 금수성 폐마그네슘 광재처리 국비지원 및 처리강화 - 제가 알기로 금수성 광재(폐마그네슘과 폐알루미늄)로 방치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처리비가 많이 들고 위험성 으로 처리업체가 없어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하는데 금수성 광재의 배출(마그네슘 함유율이 몇 %이상 : 조사 및 실험측정치를 산정하여)시 위험성 을 가만하여 지정폐기물로 신고처리토록 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화재가 발생된 현황을 파악하여 2017년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18년 국비를 보조하여 처리한 후에 지정폐기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을 신청합니다. □ 효 과 o 전국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금수성 광재(폐마그네슘과 폐알루미늄)의 처리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방치되어 처리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해결에 기여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휴일에 쉬지못하게하는 병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익명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병원은 일요일도 근무하는 삼육서울병원인데요. 이번에 추석연휴때도 근무를 해서 일요일 포함 3일을 일하게합니다. 일요일근무는 계약할시 그렇다고 쳐도 대체공휴일에 쉬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연휴때 나와서 수당도 더 주지않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건 노동 착취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병원에는 이렇다할 노조도 없거니와 거의 강제적으로 2일 5일 6일을 나와서 일을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은 잘모르지만 그래도 규모가 꽤 큰 병원인데 이렇게 사업자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전기 요금에 TV수신료 부과건에 대한 불합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전기 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시켜 청구하는데 실제 조사나 실상 파악없이(어려움) 선 부과 후 요금을 받고 있으며 잘못 청구된 세대의 기 납입 금액 환불을 어렵게 하여 거의 해주지 않으며, 납부 정지 요청도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근거들을 만들어놓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 요금을 부과중이며 증명서를 요구하여 납부 정지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근거도 없이 요금을 부과 시키고 청구 거부를 하려니 증명서를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니 쉽게 말해 말이됩니까? 실제 일반 주택에서 TV를 많이 보지만 요즘 1인 가정이 많아지고 통신사 TV요금 자체가 부담이고 생활고 등으로 집에서 TV보고있을 시간도 부족하여 실제 집에서 TV설치 안하여 안보는 세대들도 많습니다. TV수신료 문제가 있는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왔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티비를 보지 않은 세대에도 데스크탑 모니터에 tv기능이 있다는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되는 근거들로 매달 Tv수신료를 부과하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된 부과 세대들로 걷어들이는 수신료가 매달 어마어마 할것으로 예상되며 , 이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부당히 요금을 내고있는 세대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이번 정부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현 시점에서 잘못 부과되고 있는 세대의 청구 해지, 기 잘못 부과된 요금의 환불 만이라도 사실적으로 확인하여 제대로 반영될수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잠만자면 오르는 부동산 가격 빨리 처방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부동산 대책 내면 뭐합니까 ? 비웃듯 잠시 머리박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현상.. 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후유증 두려워해서 호주머니에서 만지작만 합니까? 돈의 물꼬가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납니다. 과감히 돈이 갈곳을 찾아 주세요 .. 자본시장입니다. 경제규모를 몇배이상 키울수있는 호기입니다. 한국형 401K 적극 홍보하십시요.. 미래 근로자들의 노후를 편안하게하는 것으로 문정부의 경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 미래 국가의 부담도 많이 줄어드는 정책입니다. 부동산투기 하루라도 빨리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유세강화,후분양제,전국투기지역 선정,전국 dti적용,임대소득 중과세,투기자및 주변세력 형사처벌강화해서 심리를 꺽어야합니다. 잠시후 다시 오를거야. 과거도 그랬으니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부자들 후유증 하나도 없습니다 . 국민 자산포트폴리오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유도하는 호기입니다 . 바로 시행하십시요.. 눈치보지 마세요.. 오히려 망설이다 향후 2-3년 국제금리오르면 후유증 더 크게 나옵니다 .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설치와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6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설치와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낮 동안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정책아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중증의 지적ㆍ자폐ㆍ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할 때에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사회의 기반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어린이집과 동일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의 기반을 두고 설치되어 있듯이 주간보호시설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구석구석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이 집 주위에 가까운 시설을 갈 수 있습니다. 시, 군에 몇 개 있는 시설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66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간보호이용을 원하는 이용인들은 시설마다 정원이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를 한다해도 이용까지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지역기반으로 확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인력구조나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평균 중증장애인 15-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은 4명밖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최소 5명 지원에 장애인 4명이 늘어날 경우 직원을 1명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명당 직원 1명도 결코 적정한 인원이 되지 못합니다.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과잉행동, 돌발행동, 공격적인 행동 등 신체적인 지원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인력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주간보호시설 적정인력의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시와 군의 재정상태와 복지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줄이고 인력지원을 최소화하고 시설 추가설치를 반대합니다. 지역의 중증장애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옳은 것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현 세대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보존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구요 하지만 아이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청원하고 싶은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고 빈 교실이 남아 도는대도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 배정받았으니 집행을 하기위해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여 이런 현 상황이 맞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아이들의 복지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며 체육관 건립대신 빈 교실을 활용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 체육관 및 기타 시설들이 필요한 상황인지 뒤돌아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 정치 훗날 빈 껍데기만 남은 흉물로 남지 않도록 예산도 아끼고 ,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대표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힘내시고요 대통령님 뒤에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센터 전국 확대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자리 및 보건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015년 12월 31일 시행된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기기센터 확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 보조기기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은 특정 지자체에만 보조기기센터가 있고, 보조기기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조기기서비스 부재, 민간펀드 차별지원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한지 10여년의 시간동안 정부와 교육청과 돌봄전담사들의 노고와 사랑을 기반으로 자리 잡은 초등학교 안 돌봄교실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현재이기에 또 다시 이런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돌봄전담사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내 자녀처럼, 내 자녀에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아동들을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심이며 기둥이 되는 초등돌봄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난임치료 건보적용 횟수연계제한 폐지,  횟수상향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716

난임치료 10월 건보적용에 있어서 횟수제한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재원이 달라졌는데 왜 연계하여 제한하십니까? 그리고 횟수상향도 청원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보조생식술급여화TFT 위원장도 횟수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의견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횟수라는 의미일 뿐,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횟수 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제목: 북한에 주지말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여러 정권에 걸쳐 빌려준 북한 차관이 회수가 안되고 살아가고 있다네요!지금이라도 받지는 못해도 주는 바보는 되지 맙시다. 항상 속고 손해보고 살지맙시다. http://v.media.daum.net/v/20170928065522774
제목: 장애아동 실종 처리에 대한건 (코드아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자폐성장애2급 10살 여자 아동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제 아이가 학교에서 용인 에버랜드로 소풍을 갔습니다. 14시 50분경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던중, 제 아이가 선생님의 부주의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여 실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에버랜드 직원에게 신고하고, 아이가 사라진 지역을 찾았지만, 아이는 찾지 못해, 15시 01분경 엄마 휴대폰으로 아이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즉시 에버랜드로 출발을 하었습니다. 자폐아동 특성상 돌발행동이 예상되어 시급히 아동을 찾아야하지만, 시간이 게속 흘려도 아이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아빠인 제가 15시 17분경 112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직원에게 아이 생김새, 행동특성 및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약 20분이 지난 15시 40분병 아이를 에버랜드 셔틀버스 직원이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지 약 5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돌며 맥이 쭉 빠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드아담 매뉴얼상, 아동실종 신고를 접하면, 관리주체는 즉시 매뉴얼에 의거, 출입문 봉쇄 , 수색을 해야하고, 수색후 10분이 지나도 아동을 발견치 못하먼 경찰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어제 아이가 실종되고 20분이상이 지나, 아빠인 제가 경찰 긴급 112신고를 할 당시에도 관리주체인 에버랜드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이를 찾을려는 의지는 있었는지,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크고, 방문객도 많은 에버랜드어린아동, 특히 장애아동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런 대형 놀이공원은 코드아담 의무 가입됩니다. 그럼에도 미아발생시 수색 및 대응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지 한심하고 화가납니다... 제 아이는 운좋게도 발견되었지만, 다른 실종아이들은 과연 모두 운이 좋을까요? 관게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시대라고 부를만큼 모든곳에 혐오가 넘쳐납니다. 여성혐오,남성혐오,맘충혐오,개저씨혐오 등등 물론 잘못한 사람이 나쁜것이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남자 한명이 잘못하면 남자 전체가 쓰레기로 매도되고, 여자 한명이 잘못하면 여자 전체가 쓰레기로 매도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난다고 보십니까 바로 인터넷과 SNS의 전파성 때문입니다 그곳들에선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합니다 친구들,또래들안에서 , 엄마들모임 카페에서 여초카페안에서 남초카페 안에서 자기들의 주장이 절대적 진리인양 정보가 퍼지며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개개인들은 사실,정확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 할수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만 수집하게 되므로 더이상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는 개개인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에게 "익명성"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악의적인말,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게되기 시작 하는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지만 그 자유뒤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뉴스,게임,카페등등 모든 가상공간 속을 보십시요. 그들에겐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함부로 할수있는 것이며 이게 무분별하게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니 어찌 혐오세상이 안만들어지겠습니까?? 자기가 한말에는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하게되며 다른사람을 한번더 생각하고 이해하게되고 결국 존중하게 되는것입니다. 제발 이 혐오세상을 멈춰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아리랑법 1호 제안] 전직대통령 과거청산의 제한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아리랑법 1호 제안] 전직대통령 과거청산의 제한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이 불법적 정권유지를 위해 획책한 일과 국정 농단, 자기진영 국민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반대진영 국민에 대한 핍박을 생각하면, 그 죄를 철저히 응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양 진영이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타협을 이루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야합니다. 내용은 링크 게시글 참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jtchun777/221107746468 대승적인 국가운영을 기대합니다.
제목: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도로 교통 법규위반을 하여 누군가 블랙박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어 선진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막상 받고 보니 화가 납니다. 나또한 신고를 해야할까?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난생처음 청원을 해봅니다. 전국민을 의심과 불신 감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런한 악법은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마치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과태료를 국민들 서로간에 불신과 감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거하는 행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큰 잘못이나 고의적인 위법잉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국민이 신고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이로써 부족한 경찰인력을 소모적인 행정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위반이나 짜증나는 차량을 신고한다면 수십번 아니 수백번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국민 서로가 이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사회가 되는걸 바라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런사회가 되는 가는걸 희망하지 않기에 제도의 보완이나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모쪼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고양시 지축지구 초등학교의 축소문제를 검토및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양시 지축지구에 분양받은 4살 아들맘입니다. 처음 지축지구를 알았을대 지구계획이 초등2,중1,고1 이여서 아이키우고 살기 참 좋을것같다고 생각해 이번에 분양을 받게되었는데요!! 초등학교안이 변경되어 1개소로 축소되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없어지기까지하네요.. 아이의 통학거리는 물론 학급과밀이 되어 교육의 질또한 저하되리라 자명한사실인데 변경되 이유조차 밝히지않고 탁상정치만 하는 분들때문에 엄마들은 너무도 속이상합니다. 아이에게 좀더 좋은환경을 주고자 새로운 택지지구를 선택하고 이주하려고하는데 이런상황을 넉놓고 보고만 계실껀가요? 초등학생수가 과밀이 되어 학교보내기가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엄마부대가 등원을 시켜야하며,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셋째의 출산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것이며, 주부들의 재취업마저 저해시키는 이런결과를 낳을수있다는건 알고계신가요? 미래를위해 투자하여야 하는것은 우리아이들입니다. 학교마저도 불안하다면 어찌 이나리에서 , 고양시에서, 지축지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수있을까요?!!!! 법안에 의거하여도 지축지구는 반드시 유치원2, 초등2, 중1, 고1 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간과하지마시고 부디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국가의무 안하는 한국여성 공무원 진입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공직에 진입 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최종 합격자들은 합격후 전부 무조건 2년동안 군대에서 병사로 의무 복무 마친자에 한해 정식으로 공직에 임하도록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기 싫으면 공무원 응시해서 시험볼 필요 없습니다. 국가고위 공직자 장 차관 이하 모든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6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출은 국민공천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자격미달 및 부실검증을 예방하고, 국민의 심부름꾼인 만큼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며 대변하는 사람으로 공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비군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예비군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2년동안 군대 갔다오면 됬지 왜 매년마다 예비군을 또 가야하나요??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서 하는것도 없고 시간만 버리는 느낌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학교 교장 임기 후 교감 복귀 부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현 초중등교육법 내지 사립학교법상 교장 임기 최대8년 만료 후 원로교사 복귀는 이해되지만 교감으로 재복귀는 아닌듯 합니다. 교원 인사적체 상황에서 교장 임기 만료후 또다시 교감으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평교사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숙고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제적으로 나라 위상떨어트리고 서민경제 죽이는 일못하는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4

매일 입에 서민서민 달고 사시는데 정작 서민경제 지금 다 죽여놨습니다
제목: 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지만 결국 물가로 오르게 되서 악순환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자신의 여가시간이 확보되어야 소비활동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편에 속합니다. 회사 집, 회사 집, 하다보면 개개인 삶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매우 악화됩니다. 사실 8시간 근무시간동안 쉴틈없이 미친듯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6시간 근무를 확정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현재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합니다.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개만도 못한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 빨리 제정 해주세요.. 빨갱이 같은 국회의원들 꼴도보기 싫습니다..
제목: 검찰청 내부에서  선배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검찰청 내부에서 선배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검찰청내부에서 공무원의 직급을 사용하도록 권고 자기들끼리 선배님 명칭을 사용할때 내부의 현직 공무원에게 또는 외부 일반인(변호사등) 에게 동일하게 선배님이라 사용하면 민원인의 의심과 불안을 초래할수있습니다. 조폭들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 신분과 조직이 공무원인 이상 선배님의 호칭은 맟지 않습니다. !!
제목: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광장(공원) 에 임시 어시장설치관련 중지명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관련 인허가 및 절차 주민공람공고 및 기타 법적 행정사항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소래포구 축제가 끝난뒤 어시장상인들 인당100만원씩 거둬들여서 불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법적 행정절차상)으로 임시어시장의 설치 및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며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앗는데 남동구청장씨가 뒤를 봐주고 무단으로 공사를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씁ㄴ디ㅏ. 근처 주민으로 봐서..이미 밑에 공사된 광장(공원)의 블럭을 뜯어서 해수라인을 깔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이라든지 관련 기반시설도 없이 그냥 막 설치하고 그거에대한 행절절차는 거치고 있는거지..무단공사하여 벌금 내고 돈만벌면 된다는 식인지. 어시장시행에따른 근처 바닷가 오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중지명령을 청구합니다.
제목: 문재인님(욕)절대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민주당펜입니다.청와대펜입니다..여러분들힘내세요~~화이팅~~대통령님제발욕하지마세요
제목: 3년 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아파트 105동 1501호가 내 집에 몰래 카메라와 만능 소리내는 기기 설치해 놓고 매일,  하루 종일 괴롭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직종들 다 공휴일 대체휴무 등등 권리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4

너무 억울합니다. 대기업 공공 기업 등등은 다 쉴권리 보장받고, 그렇지 못한 직종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게 형편성에 어굿나네요. 쉬지 못하는 직종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요??
제목: 대체 휴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저희 중소기없도 눈치없이대체휴무도쉬게해주세요 요번추석때 대체휴무가있는데 중속기업은 쉬지도못하고일합니댜 반강제로 하루빨리 어떻게든 해결주세요ㅠㅠ제발
제목: 공공기업 대기업 들만 공휴일 쉴수있는 권리를 받는건 억울합니다. 일반 서비스 업직들도 공휴일에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솔직히 대기업 공공기업 들어가기 힘들어서 급여를 더 받는건 이의 제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같이 빨간 공휴일 날같은 날에도 명절 당일만 1.5배 급여 지급 하는곳들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 다. 솔직히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대기업 공공 기관 들만 직장입니까?? 왜 그런곳만 신경을 쓰고, 서비스 업 요식업 등등 같은 곳들은 규제들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막 굴립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는 의무적으로 따박 따박 빨간날 쉬고 어느 직업은 계속 평소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하고.... 솔직히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휴일 아닙니까 공휴일 뜻이 멉니까?? 대기업 다니나, 다른 분야의 여러직종 국민들도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제목: 생리대 안전하다는결과.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정말 저는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 생리대를 써야할 여성이구요. 생리통이 심해 제대로 공부. 일. 사소한것 조차 힘듭니다. 것도 매달요. 최대한 일회옹 안쓰려하고 자궁건강마저도 좋지않아 안좋은 음식은 피하려하는데... 어떻게 매달 7일간 써야하는 생리대에 유기화합물이라뇨. 것도 안좋은. 한창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 괜찮다. 써도된다.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전혀 안나오죠. 아, 간 독성수치 검사결과 괜찮다? 생리대가 먹는건가요? 아님 호흡기에 쓰는가요? 생리대는 생식기에 쓰는겁니다. 독성이 흡수되서 간으로가 해독되는것보다 생식기에 남아 부작용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첫 발표에 났었습니다. 이런 기본 고등교육만 받아도 알 일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남성분들이 보셨을땐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 다른것도 유해한것들 많다 하실수 있지만. 미래의 당신부인들. 아님 결혼하신 분들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이 그런제품을 쓴다면 좋겠습니까? 출산율을 높이자면서 생리대 가격은 천정부지에 독성물질 포함에. 심지어 아기 기저귀도 안전하지 않다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발좀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안전하디않다면 처벌해주십시오. 깨끗한 나라를 원합니다. 기업에 휘둘리지않는 그런 깨끗한 나라 말입니다.
제목: 청와대 불상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8

<<청와대 불상 제자리찾기에 대한 청원>> 1. 청와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와대에 위치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 석조여래좌상(이하 청와대 불상)은 원래 제자리인 경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불상은 8~9세기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불상으로 경주 석굴암의 본존상과 같은 양식으로 높이 110㎝의 크기입니다. 3. 청와대 불상은 데라우치 총독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오히라’ 란 일본 상인에 의해 1913년 경주에서 조선총독 관저로 이동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의 출장복명서에는 “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제 그 석불을 보되, 재삼 되돌아보며 숙시(熟視)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히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조선총독부로 불법반출된 통일신라 불상이 지금까지도 청와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청와대 불상이 경주로 돌아간다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문제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데라우치 총독시기 일본인이 약탈해온 청와대 불상을 원래의 제자리인 경주로 이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7. 9.29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김영준(혜문)
제목: 울산대병원 파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울산대병원 간호사입니다.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아야 하지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화장실가기도 힘든 상급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22명을 봐야 하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가 되어가는 실정입니다..연장근로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기계처럼 일해 왔습니다..더이상은 힘들어, 나도 인간답게 살고 살고 싶어 파업에 참여 했습니다..간호사 업무개선, 인력충원,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16일째입니다..외래.수술이 취소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어, 빠른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병원장은 교섭장에서 파업 10일만에 볼수 있었고, 사측은 협상은 커녕,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인간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병원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파업 빨리 끝날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정책도 중요하지만.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제목: 강성노조 파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한국 GM 의 경우 3년간 누적적자가 3조에 이르는데도 임금인상등의 요구를 하며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상황이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수년간 자동차 회사들의 파업을 보는것이 아주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너희가 맘에 들지 않으면 전후좌우 살피지 말고 무조건 파업하고 드러누워라' 라고 보고 배우게 되는 지금의 상황이 걱정입니다.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문제인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러한 파업을 보고 청년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계획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얼마전 국민연금을 다시납부할려고 가입후 공단에 열락해서 카드납부를 신청하려고하니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라 글올려봅니다. 카드수수료를 본인부담으로 납부하라니요? 개인사업자들은 다 업자가 부담하는수수료를 외 나라에서는 국민 개인보고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지요? 그럼 뭐하러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나요? 또 용지를발부하여 납부받으려면 용지발급비용은 괴안은가요? 개인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를 손님들에게 전가시키면 법으로 안된다고하면서 외나라는되나요? 정말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간통법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4

우선,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런일이 제게 생길지도 몰랐구요 . 결혼7년차 남편입니다. 간통법이 폐지 될 당시에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일은 아닐텐데라며 생각했습니다. 막상 애기 엄마가 간통을 하게 되니 그 때 왜 열렬히 반대하지 않았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5,6살 아이의 아빠로 지내면서 여러 부부들이 다투는 일들에 대해 다투면 결혼생활을 해 왔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글로써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내 자식이 그럴리 없다. 순진한 내자식 꼬신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뭐든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유부녀고 애가 있는 집 여자와 간통을 한다는건 최악의 잘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형벌도 없더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상처 받고 피해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런 징벌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제 인생도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제목: 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법제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최근 고 김광석씨의 죽음과 같이 의문사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법의학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제출 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지된 적이 있다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당장 법으로 제정되고 실행이 되지 못할지라도 행정적으로라도 먼저 이런 유사 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며 정부에서 이런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내부고발자 우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적폐청산의 성공은 내부고발자를 우대하는 제도의 법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내부고발자를 조직을 배신한 배신자로 취급하는 마피아문화로는 적폐청산이 성공할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뿌리 내리기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국민으로 우대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으로 그에대한 응분의 보상이 뒷받췸되어야 합니다.개인적 소견으로는 내부고발자 그 분들이 이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로 생각되어 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분들을 예우하고 우대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꼭 성공해야합니다.
제목: ◆가계부채의 증가는 아파트 선 분양 때문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가계부채의 증가는 아파트 선 분양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추신: 국토부의 답변이 부실하여 청와대에 직접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미루지말고 직접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