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 허위, 과장 및 왜곡, 편파 보도를 폭로합니다.  - 3080+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준비위원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3,635

23개 지역 3080+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준비위원회가 ***의 허위, 과장 및 왜곡, 편파 보도를 폭로합니다. 청원자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 역세권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동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근린공원인근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동측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동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역서측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인근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인근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동1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동2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동주민센터인근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역세권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인근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 ***의 보도 개요 ***방송사는 지난 1월17일부터 21일에 이르기까지 총 6차에 걸친 기획보도를 통해 국토부의 3080+ 정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차와 2차 방송에서는 국회에서 작년 6월에 권리산정일을 연장한 입법조치로 인해 원주민들이 헐값보상으로 내몰리고 외지인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차와 4차 방송에서는 권리산정일로 인해 원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60여 곳 중 절반이 반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5차와 6차 방송에서는 정부가 관련법도 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주민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 ***의 잘못된 보도 행태 1. ***의 허위, 과장 및 왜곡 보도 ① 도심복합사업은 외지인만 찬성하고 원주민은 반대하는 사업이다? ***은 ***구역의 동의서 징구와 사업 제안을 외지인 2명이 주도했고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3080사업으로 칭함)이 외지인과 투기꾼만 이익을 보는 사업이고 찬성자 66%가 외지인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구역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 2명 모두 실거주자입니다. 또한 외지인 비율은 66%가 아니고 약 53%이며, ***구역은 예정구역 때 동의율은 67%가 아니라 75%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평균 자가거주비율은 43% 정도, 즉 외지인 비율은 57%입니다. 그런데도 ***은 마치 3080사업의 외지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노후된 곳을 떠나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들과 타지 소유주들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은 어느 지역 원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반대 서명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은 반대서명을 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자나 가족 또는 세입자가 서명한 건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가 원주민 또는 실거주자인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찬성과 반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무관심한 주민, 연락이 되지 않는 주민, 가족 간의 의견의 차이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는데도 ***은 서명자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맞는지, 그리고 모두가 토지등소유자인지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과장하여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 3080사업은 사업 제안부터 추진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개입하여 주도하고 있고 사업 대상 지역의 절반, 즉 원주민 대다수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2년 2월4일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반대연합회에서 주장하는 41곳은 일부 소수 주민이 반대하는 구역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들 모든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22년 1월말 기준, 전체 76곳 후보지 중 주민 30% 이상이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구역은 5곳(서울2, 부산2, 대구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은 동의율 수치까지도 조작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3080사업을 사업 제안부터 추진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개입하여 주도함으로써 원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외지인들만 이익을 얻는 사업인 것처럼 변질시켰습니다. 이는 본 사업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왜곡보도이며 과장 보도입니다. ② 권리산정일 변경이 원주민을 내몰고 투기꾼이 판치게 했다? ***이 투기세력 유입의 원인으로 꼽은 ‘권리산정일 변경’은 국회의원들이 억울한 현금청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국회가 권리산정기준일을 2월4일에서 6월29일로 늦춰 줌에 따라, 매매를 원했던 원주민들에게 시세 차익과 함께 출구를 제공했고 선의의 피해자들 다수가 구제되었습니다. 3080사업을 통해 이뤄질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효과라는 공익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과정이었고 재산권 침해 또한 오히려 최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른 가격에 수익을 남겨 매도 후 지역을 떠난 것을 두고 3080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쫓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3080+정책은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단기간에 원활히 공급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산정일’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사업비 상승을 방지하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원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은 1차와 2차 방송에서는 권리산정일을 변경해서 원주민이 내몰린다고 비판하더니 이후 3차와 4차 방송에서는 권리산정일 때문에 사정이 급한 원주민들의 출구가 막혔다고 정부와 3080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2. ***의 편파 보도 ① ***은 왜 특정 반대집단 입장만 대변했을까? ***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부탁해 왔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약속 하에 인터뷰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구역 주민대표준비위원회는 반대자들 입장을 전하는 ***기자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관련 자료도 제시했지만 *** 뉴스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법인빌라업체 직원들을 비롯한 반대측 입장만 내보낼 뿐 3080사업에 찬성했던 75%의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080사업을 비판하려고 사전에 기획된 방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 ***구역의 반대 측 건축업체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취재한 현장을 ***구역 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제보하였습니다. ***에 제보한 건축업체들은 2020. 2.경을 전후로 11개의 단독주택을 나란히 집중 매입하였고 빌라를 건축하여 쪼개기 매매를 준비하였습니다. 만일 보도한 대로 ***이 직접 6000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비대위의 추진세력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또한 건축업자들이 매입하여 가건물을 지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 건축업체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량한 대다수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편파 보도입니다. ② ***은 왜 3080사업의 보상가를 왜곡했을까? 6차 방송에서 ***의 기자는 도심복합사업의 감정평가가 시세의 절반으로 이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6조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고, 실제 보상 사례들도 시세에 준하여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 굴지의 감평 법인들의 공통 소견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세 대비 2분의 1 가격으로 현금 청산된다.’는 *** 기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보면 누구나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은 반대자들에게 주워들은 풍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 언론인으로서 진실보도의 사명 따위는 버리고 허위 및 편파보도를 통해 오직 3080사업을 비판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은 왜 3080사업의 성과를 폄하하는가? ***은 5차 방송에서 정부가 관련법도 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안의 시급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4 대책 발표 당시, 아파트 중심의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불안함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국민들도 급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문제 해결이 시급했고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을 빠른 공급으로 진정시켜야만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3년 한시)의 개정과 동시에 「공공주도3080+」 대책을 발표한 것은 법이 현실 문제에 후행하기에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한 유연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편, 6차 방송에서 ***의 기자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나머지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강제수용해도 되는가’라며 약칭 토지보상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개발의 ‘수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3080사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인 3080사업의 ‘수용 방식’을 공격하는 *** 기자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모든 행정에 깔려있는 본질적 가치인 ‘공익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이며 본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호를 그대로 옮겨온 것일 뿐입니다. 3. *** 보도로 인한 피해 일련의 보도를 통해 ***은 3080사업에 대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편향된 시각에서만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또한 ‘권리산정일’ 관련 보도에 국한된 채 제목만 변경하여 되풀이 되었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성 있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의 보도는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인 3080사업의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알맹이도 대안도 없는 비생산적인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 편향적인 보도로 인하여 3080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들 - 본 지구, 예정 지구, 후보지, 신청지 등- 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동 사업으로 주민합의를 이루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역과 신길2구역을 비롯한 본 지구들과 예정지구 및 후보지 73곳, 그리고 현재 사업을 제안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 3080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저층노후빌라에서 살다가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아이가 차 없는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수만 명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 *** 관계자와 임원진의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3080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부족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낙후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서민들에게 반듯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 준 고마운 사업입니다. 또한 3080사업은 현재 76곳 후보지에서 10만 세대를 선정하였고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도 수만 세대입니다. 이 중 3만6천호에서는 이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할 만큼 전국 각지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은 취재 과정에서 3080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단지 세간의 이목을 끌어 조회수와 시청률 높이려고만 했을 뿐,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책임 있는 보도 자세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23개 지역 3080+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준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들은 *** 관계자 및 임원진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은 기획 보도로 상처 입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대변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균형과 소신을 지키는, 언론사의 사명을 되새겨 진실만을 보도하는, 나아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언론사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