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폭 출신 업무대행사 옹호하는 정의를 짓밟는 법조인들과 **자동차 직원의 서민들 죽이는 지역주택조합 불법 개입을 엄숙히 규탄하며 강력한 처벌을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774

1.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주택조합의 오백여 피해자들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자동차의 김*, 전조합장 김**, 전대행사 지완 산업 박**, 김** 조합의 선량한 조합원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의 불법을 밝혀 꼭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사기꾼들은 법꾸라지처럼 변호사 조력으로 잘도 빠져나갑니다. 위법 변호사들은 조사를 해주시고 변호사법 위반행위들도 감사해 주십시오. 미적미적 수사와 불법 세력들 간 적이었던 이들이 수사를 받을 땐 빠져나가기 위해 같이 붙어서 입을 맞추니 수사가 어려워지고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어려운 세상이지만 작은 관심으로 나마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정부패를 이용해 먹고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 검. 판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퇴출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2. 지주택, 재개발에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기꾼 대행사들과 조폭들, 여기에 청탁과 혜택을 받고 놀아나는 구의원, 국회의원, 영향력을 받고 그들을 옹호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죽어있는 검. 판사들의 행태를 감찰, 감사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3. 이번 사건에 주동적 역할을 하는 조폭 대행사와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소속의 김** 조폭 대행사와 행동을 같이하며 수백 명의 서민들에게 왜 이리 고통을 주고 있는지 불법의 전 모를 조사해 징벌해 주십시오.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무슨 연고로 소속 직원의 불법을 감싸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피 말라가는 서민들은 **자동차에 항의와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4. 판사와 국회의원이 차 한잔하면서 간접적 시사와 영향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소문은 지방에서 허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걱정됩니다. 우리는 극히 불합리한 재판부의 사법 정의가 없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극히 우려하며 정의롭지 못한 오염된 판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5. 경찰관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간 크게 불법 녹취해서 허위사실로 이용해먹는 이런 불법 세력들은 공권력을 농락하며 정의와 질서, 서민들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6. 조폭들이 재개발, 지주택에서 불법 업무대행사나 불법적 추진세력과 손잡고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한바탕해먹으려는 짓을 관계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7. 법원의 직무대리 선정권은 일반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전혀 이해 안 되고 불법투성이의 조폭의 후예들이 하고 있는 쪽의 추천을 선택해 주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 상식으론 배후에서 더러운 핸들링의 냄새가 나며 조폭들의 주특기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공사에 이권을 위해 중국 살인청부업자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변호사가 할 정도면 이 바닥의 도덕성은 혀를 차게 합니다. 8. 전대행사가 정치인, 구의원, 국회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이용에 영향력을 주고받고 전조합장 김**은 허위사실로 지방신문까지 이용해 악랄한 몇 사람의 불법 이익을 위해 거짓선동과 허위사실로 수백 명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 이런 사고 현장만을 사냥하고 다니는 지주택 불법 사냥꾼들을 잡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저런 놈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법을 우롱하며 오히려 법 빈틈을 이용해 악랄한 불법 이익을 취하며 서민들을 고통 주며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 조폭 출신인 대행사 대표의 관계인들이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압도적인 민주적 절차로 이뤄진 선거를 부정하고 서민들을 희생 삼아 엄청난 불법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트집으로 발목을 잡아가는 것은 조폭들의 이권 개입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근무자 중에서도 무슨 목적과 이권개입으로 조폭과 괘를 같이하는지, **자동차는 무슨 목적으로 반사회적 행태를 하고 있는 직원을 방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오백여 피해자들은 **자동차의 불법 개입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항의와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1. 여러 지역의 지주택 담당 공무원들 자신들도 지주택 관련 법이 악법이어서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할 정도면 서민들 피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수준인 것입니다. 12. 국토부 장관님! 기본 모니터링 업무와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이 분야에도 도입해서 지주택, 재개발에서 민생을 해치고 선거를 악용하는 조폭들의 위법을 차단해 건설 분야에서 암약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합장 직무대리 과정도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연책으로 서민들의 숨통을 짓 누룹니다. 사전에 지주택, 재개발 선거에 민간사업에 대한 공적 선거제도 개입이 힘들다면 제3섹터 등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관리, 감독 강화해 수많은 서민들의 피해 방지 방안을 미리 찾아주십시오. 공공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국민인 저희들은 이렇게 밖에 호소 드릴 길이 없습니다. 13. 법무부장관이 다른 부처 분야에서도 그러하듯이 지주택, 재개발 선거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적극 개입해 엄청난 서민 피해와 불법을 사전에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 사법제도의 성격상 느린 판단과 그 틈새의 시간을 악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덕 대행사들과 해악을 일삼는 조폭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제발 천벌을 받게 좀 해주세요.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지구단위계획 제도도 대폭 개선해 지주택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동참하지만 아직도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 탁상행정을 넘어 적극행정으로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15. 지주택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고통 호소하는 서민 잡는 지주택 아파트 과장 광고 오늘도 길거리에 버젓이 있습니다. 불행이 시작되고 구청 미관팀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 지주택 추진세력들은 벌금 내면 그만이고 그것도 일반 서민 조합원에게 벌금이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16.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과 법무부장관님, 부처를 떠나 지주택의 불법을 막을 정의로운 법과 개정을 앞장서 주십시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이 100만 건일 때 한국 670만 건 이상의 말 같지 않은 발목 잡기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손실과 조폭들이 악용해먹는 사법절차 제도의 맹점들, 특히 악랄한 조폭들이 이용해 먹는 선거소송의 빈틈들을 보완해 주십시오. 17. 저희들은 요즘 검찰과 경찰, 일부 판사들의 특정 세력과의 연루 의혹 등 수많은 부정부패로 불신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능력 있는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정당 등 깨어 있는 곳에서 불법의 전모를 파헤쳐 숨 막혀 죽어가는 서민들의 숨통을 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18. 우리 인근 지역에서 지주택 관련 사망자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파헤쳐 주십시오. 조폭 세력들이 **일보를 청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이용해 먹다 언론중재위 제재를 받고도 전관예우 변호사, 법조계 선후배 인맥을 이용해 검, 경과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영논리를 떠나서 국민 민생 논리로 약자의 편에 서서 문제 있는 법을 개정하는데 동참하며 노력해 주십시오. 지주택에 비해 도개법, 도정법은 공공의 개입과 확실한 절차로 부정의 틈이 적은 반면에 지주택은 민간사업이라 행정관서는 방관적 태도가 강하며 지주택 선거 관련 부분도 애매하고 확대, 자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갈등과 분열, 부정부패의 단초를 제공하며 조폭들의 먹잇감으로 이용됩니다. 19.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들이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폭, 불한당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변화와 제도 개혁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 지주택관련 사망자 수를 한번 국토부에서 통계해 보십시오. 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지주택은 오늘도 버젓이 불법광고로 잘 모르는 젊은 신혼 세대부터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유인해 불행의 지옥으로 몰고 죽음까지 몰고 갑니다. 오래된 지주택 악행의 지적에도 못 배워서 몰라서 죄라지만 이런 불법 지주택 법꾸라지들로 인한 사회적 타살, 사법부의 타살과도 같습니다. 정당, 시민단체와 선량한 깨어 있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방의원, 국회의원, 검. 판사 얽히고설킨 난맥상들을 파헤쳐 주십시오. 21.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어 악법과 악질적인 제도의 맹점을 고치는데 힘을 주십시오. 크게는 여러분 친구와 동료, 가족과 친족 모두의 관계되는 일 일수있습니다. 검. 경에 여러 번 호소합니다. 서민들의 희망을 뺏고 짓밟는 지주택 불법자들을 색출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정한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