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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9

무직 상태라 소득도 없고 금융권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태라 생활할 돈도 없는데 서민들은 갈 수록 대출 받을 곳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은 신용도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2금융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댈 곳이라곤 국민연금 대출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관련법에 막혀 있어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민 정책을 펴는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당한 법령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직자란 이유로 가난하단 이유로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하네요 국민연금 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에서 직접 감사를 청합니다..(공기업 임금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밑에 사람들을 통해 보고받기 식 정치 그만 하세요 아주 역겹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세우지 마세요.. 밑에 사람들.. 허덕입니다. 최저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때문에... 현재 죽어가는 서민들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나, 저녁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공기업에 재직중인 저희 신랑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아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저녁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임금삭감까지 당했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가면서 정책을 내세워야지요.. 이건 뭐... 그냥 저지르고 보자 이겁니까? 하~~ 정말 누굴 위함인지...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겁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돈 없고, 백없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신없으면.. 관두세요 애꿎은.. 주먹구구식 정치 하지 마세요..
제목: 헌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성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특정 성별을 특권을 주어 여러방면에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에는 법 아래 에서는 모든국민이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천해주세요
제목: 청와대의 꼼수를 탄핵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도 되고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지금 국민연금 납입을 올리는안에 대해 거부하며 복지부 담당직원의 핸드폰까지 탈탈 터는 독재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보혐료를 올리면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꼼수로 그냥 다음 총선 대선까지 버틸요량인가보다.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연금을 지금 청년세대가 짊어져야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는 그냥 감내하라. 맞으면서 커라. 그냥 차후 검찰조사후 지난 정권처럼 감당하면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삼성에 대한 공격... 차후 주사파를 향한 칼날로 되돌라간다고 본다.
제목: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가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뜨리겠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홍보에는 인원제한 언급도 없다가.. 막상 신청하니 "인원이 다 찼으니 다른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라"면서 떠넘기기만 합니다. 결국 강원도 원주 상공회의소에 연락했더니 벤처기업인증까지 받으래서 겨우겨우 인증받고 자료제출했더니.. 이제와서 자기네도 인원이 다찼다는 얘기만 마치 녹음한듯이 그말만 하네요.. 문의는 무조건 1350으로만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인데 문제는 연말이라고 일하기 싫은건가.. 밑도끝도없이 전화걸면 "전화량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라"는 녹음안내만 나오고는 그냥 전화가 끊어집니다. 고용노동부도 어지간히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전화연결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몇명까지만 선착순 모집한다던가 그런 안내도 없고 홈페이지에는 거창하게 홍보하면서, 이런 제한은 설명도 전혀 없다가 신청서류 다 제출하고나면 전화로만 얘기하고, 전화에서는 그냥 "우리쪽은 인원 다찼으니 전화끊고 귀찮게하지마라"는 태도로만 일관하니 신청하는 입장에선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아니, 사업장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고해도 안되는데, 근로자가 신청하려고하면 오죽 어렵겠습니까.. 다른 지원사업도 할말많지만..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래놓고도 취업률 올라가길 바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상공회의소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고용노동부는.. 아예 전화연결도 안되었습니다만.. 너무 분통터지고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천안시 수신면에 위치한 ****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생산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게 되었구요..우연히 사무직에 자리가 생겨서 가게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출산 휴가를 가셔서 제가 맡게 되었구요.저는 회사측에..출산휴가 6개월인데 그 동안 제가 대신 해야되는건지..아니면 쭉 할수 있는일인지 여쭤보고 또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다녀오시면 같이 일할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안심하고 일할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한지 한달되는 날 회사측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앞으로 자녀 계획도 세워야 되고하니 남자직원을 찾고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구요.사무실에 생산관리 직으로 들어가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빨리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저보고 다시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라는 말씀도 하셨구요. 제가 원하는 현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필요해서 한달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했더니.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고졸이구요..회사측에서는 대졸자를 채용한다고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 못 들어간게 이렇게 후회됩니다.. 처음부터 남자직원을 채용한다 했으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을텐데....그리고 정규직은 왜 빨리 해주셨는지.. 이 회사 입사한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뚜기 협력업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오늘 사직서 쓰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게 힘들어서 사무실로 옮긴건데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라니요.차라리 대놓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던지. 너무합니다..사람을 이런식으로 낮게 평가해도 되는겁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 간첩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일본 간첩을 색출해야 합니다. 간첩(스파이)는 우방, 적국을 가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주 대놓고 일본을 위해 고정 간첩질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 법률가, 군인 등등 너무도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익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일본 고정 간첩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 :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 올라왔네요" -> 20대 남성지지율 20%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7

페미니스트가 거짓선동하며 내용 작성한 '이수역 폭행'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이 주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회가 된 이 시점에 '곰탕집 사건' 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더군요? 정말 성의없게요^^ 정말 20대 남성만 지지율 폭락한게 대체복무와 청년실업처럼 보이세요? 부디 소통을 위해 만들어놓은 청원게시판에서조차도 남자를 차별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성해주세요. 이번 정부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kt복합상품(전화.인터넷.TV) 해지가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저는 의왕시에 사는 김영민입니다. 10년넘께 KT를 사용해왔는데 최근 이사할려고 해지신청했드니 안된답니다. 계약자가 딸이름으로 되있어서 그런데 우리딸이 집에서나간지 오래되고 연락도 안되는상태라 좋은방법이없냐고 했으나 계약자 인감이 필요하다네요 연락안된지 10여년은 됐는데요.그려면 가족관계사실증명이 필요한건가요 물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행정이 참으로 이상하네요.돈은여태 본인 내가 납부했고 복합상품도 만들어서 시청했는데요 그때는되고 해지는 안된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참으로 KT가 원망스럽습니다.집나간얘을 찾아서 데려다드려야 될까요.부모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싸워서 나갔는데'''' 이제성인이 됐으니 언젠간 연락이 되겠지만 KT의 서비스개념이 영문제있다고생각됩니다. 보다 능력이 안되면 못볼수도있고 또 더업그래이드해서 볼수도 있을텐데 한심스럽습니다.뭐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서비스질도 같이높여야된다고생각됩니다.공기업이라고 항시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성실한 답변을 듯고싶습니다. 하도 연락이안되서 여기다 청원하오니 좋은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드립.
제목: 수도권 외곽 순환 도로 명칭 변경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2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개명하는 것에 대한 행정 업무를 재고해 주세요. 표지판 및 각종 문서 바꾸는 세금은 국민의 혈세인데 아껴 주세요.
제목: 똑같은 기호식품 차별화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술, 담배 똑같이 몸에 안좋은 기호식품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차별이 되게 심하네요 담배값을 2천원 한번에 올려놓고 금연거리 금연건물 암그림 이렇게 해놨으면 됬는데 담배갑그림 더 심하게 바꾼다 하고, cf 보면 죽기싫으면 끊어라는 식이고 암 어떡해 걸리는지 보여주고 술은 여자연예인이 cf찍고 비싸도 소주 1병에 1500원 안쪽이고 사건사고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밥먹듯이 나오고 있고 음주폭행은 가끔 나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에 관대하며 사실건지요? 인터넷 음주운전 기사 댓글보면 가끔보이는게 피해자(피해자가족) 만 죽어나는 음주민국 이라고 합니다!! 자, 담배를 하나 피고 운전하는게 위험할까요? 술 1잔 먹고 운전하는게 위험할까요? 둘다 안위험하다는 분들 있겠지만 1잔으로 음주걸리고요 만약 도주하다 사고라도 난다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답을 주실땐 술도 담배처럼 가격폭등 시키고 암그림,암cf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기 싫으시면 담배도 예전처럼 암그림,암cf 없애고 가격 다운 시키세요
제목: 장하성을 처벌햐주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1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경제를망치 사과한마디없는 장하성 이직도 국녹을 처먹거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에 좋아진다던 경기는 계속추락하고 있는데 주새끼처럼 아디숨어있는지 최소한사과는 있어야되는거 아납나까 만약 김정은이라면 어딴처벌을했을까요 실정을 했으면 으래 책임도뒤 따라하는거 아닌가요 능력이없으면 직을맞지 맣던가 실정으로 망가진 책임은 누가지어야 하나요 죄없는 서민애개만 고통을 주고있내요 철저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능력이없는 자들이나서지 못하개해 주십시요
제목: 아이기르기 좋은나라 어렵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

서른중반에 개인카페를 5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좋다'고 하는 천사같은 와이프와 결혼해서 너무도 사랑했던 첫째를 낳고는 행복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와이프는 독박육아를 해야 했죠 성격좋은 와이프도 육아는 힘들어서 제가 일끝나고 밤 11시에 들어가면 우는날이 많았죠. 저는 힘든시기는 금방 지나갈거라 생각하고 직원을 써서 아주 조금씩 육아를 도왔지만 인건비 걱정에 많은시간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2년의 세월이 지나 둘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이라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 큰 짐을 주셔서 이제는 직원도 못쓰고 하루 15시간근무를 합니다. 육아를 도운다는것은 꿈도 못꿉니다..첫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항상 두렵습니다. 아이를 잘기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기르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카페를 그만 두는게 답일까요? 직장인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으면 3시간이라도 직원을두고 육아를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제목: 공익근무(대기 3년경과후) 병역의무 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5

전방에서 이 추운 날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병역의무 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니까 여러가지를 포기하면서 이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뭔가 줄 잘서면 잘도 빠져나가는 고위층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한데 공식적으로 3년 대기후 배치를 받지못하면 면제라니요?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이래저래 공익을 받기위해 편법 쓰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제도는 그런 편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열심히 국방의무를 치르고 있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은 허탈합니다. (저는 큰 아들은 현역으로 제대를 했고 두아들이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엄마입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네요.
제목: 청와대 언제 국민에게 돌려주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청와대 이제 국민에게로 돌려주세요 관화문정치 시작공약 언제 시행하는지 궁굼합니다 청와대 터는 이미 명을 다했으니 국민의 공강으로 하루빨리 돌려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터는 국민의 공간이 되어야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정치 하루 빨리 시행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들만의 해택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0

공무원들은 배우자 유급휴가가 10일로 되어 있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왜 3일 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똑같이 자녀를 출산 했는데 누구는 10일 누구는 3일... 왜 나는 이런것에서 피해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31살 인데 지금부터 꿈을 공무원으로 바꿔서 노량진으로 향해야 하나요?
제목: 대학배구연맹 중계료 경찰 조사에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막중한 나라 업무에 고생 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대학배구연맹 중계료 문제가 발생 하여 지자체 경찰 에서 수사중인데 이는 수년전부터 행하던 비리 이며. 특히 배구 경기는 특성상 배구코트를 임대하여 설치를 하는데 코트 임대업을 하는 실질적 사장이 대학배구 현 부회장으로 있으며 .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지는 인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학배구연맹 주체 경기 코트 임대는 현 부회장 으로 갈것이 뻔한게 아닌지 이 문제를 대한배구협회 에 질의 했으나 답은 부회장 이 할수 있다 입니다. 이상하지않습니까 이런 문제뿐아니라 수많은 의혹투성 인 대학배구연맹과 대한배구협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특히 대학배구연맹 부회장 을 좀더 조사하면 여러 가지(2018 월드리그 등 ) 의혹이 해소되며 어린학생 앞에 부끄럼 없는 체육인 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4월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원 주민등록증미소지 비행기 탑승은 왜 조용한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5

18년4월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김포공항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김포공항 도움으로 비행기 탑승한적있다 이때는 언론에서 조용하게 넘어가더니 이번 민주당 사건은 대서특필하고 종편에서 난리법석을 떨고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있나요 왜종편에서 차별을두고 불공정하게 방송을 하고있나요 김성태는 아예 주민등록증이 없이 탑승했습니다 이번민주당의원은 주민등록증은 소지한상태였습니다 뭐가 다르나요 미소지하고 탑승한 범죄가 진짜범죄아닌가요 도움을준 김포공은측은 공범이되겠구요 언론에서 공정한 방송을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타미플루가 환각작용... 북한에 보냈는데 어떻하니ㅋㅋ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적화통일 해서 국민들 거지로 만들려는 정부 인간들이 독감 치료제 하면서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냈는데, 환각이라는 부작용이 있으니 2일간 지켜보라네. 북한 인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환각작용 일으키면 개정은 수령님 화내시겠다. 한국이 이런걸 보내서 인민들을 힘들게 하냐고 말이지. 겉은 인민들을 사랑하는 수령님인데, 속은 한국 트집거리 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거다. 트집거리를 제공한게 정부 인간들이라는 점에서 완전 깨소금이다. 타미플루 사건으로 정부 인간들이 수령님에게 쌍욕 먹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되서 시체가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완전 행복하지
제목: 교원의 방학중 비근무 무급 청원 및 학교안전관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9

이땅의 많은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급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방학중 연수라는 이름하에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하여, 연수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무급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학생들 안전 관련입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아이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아이들을 위한 먹는 물관리, 여학생들의 몰카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유해환경 단속등이 자신들의 일이 아닌 시설이라며 자신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이런것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건가요? 청와대나 교육부는 교사들이 이런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탁상행정으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나쁘면 교단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청원합니다. 1. 교원이 근무하지 않을때 무급여 원칙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교원의 잡무라고 한다며 과감하게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원이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한 평가를 통해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식약처와 제약회사와의 로비를 파헤쳐주세요!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미국에서 슈퍼에서도 살수 있는 멜라토닌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조제약으로써만 처방이 됩니다. 수면제보다 부작용도 훨씬 낮고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멜라토닌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사고 못이용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 좀 잘 잘수있는 권리도 없나요? 제약회사의 로비에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편의를 빼앗고 ..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식약처 로비를 파헤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싼 처방전 없이 부작용 적은 성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곳곳은 다 이권의 마피아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피해는 일반 국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제목: 기업 노동 정넌 65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글로벌 국가도 정년이 늘어 났는데 국내도 지금 65세 도입 해야합니다 60퇴직시 연금 시기 3년 기디리며 그동안 공백 벌이가 없서 생활이 곤란 합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장애묘가 된 제 고양이의 억울한 사연과 유통기한 지난 약물로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6,853

저는 지난 2016년 6월 병에 걸린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부천에 있는 모 24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한 구내염에 종양도 있었고 한 쪽 신장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언제 사고를 당했던 건지 한쪽 뒷다리도 골절되었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좌측 신장 적출, 우측 하악뼈 일부 절제 후 플레이트 고정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장장 6시간에 걸쳐 받았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아이라 매달 검사하며 지내던 중 플레이트 박았던 나사가 풀려서 2017년 2월 18일 재수술을 하게 됐고 당시 원장은 누가 일부러 드라이버로 돌려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자꾸 재발해서 결국 2017년 4월 24일 원장의 권고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9일,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던 나사가 또 풀어져서 3차 수술을 했습니다. 이 때는 절단하여 벌어져 있는 간격을 끌어당겨 플레이트로 고정해서 다시는 풀어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해서 제발 다시는 수술을 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신장이 하나 뿐인데 그 동안 큰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정말 걱정스러웠거든요. 수술 후 한달이 지나도 송곳니가 입천장 가운데로 위치해서 계속 찌르고 입도 안 다물어지고 침을 계속 흘리고 구내염은 낫질 않고 밥도 못 먹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컴플레인을 하니 원장이 말하길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한 쪽 턱이 더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송곳니가 가운데 오게 됐으니 저 송곳니를 뽑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동안 믿고 큰 수술을 계속 맡겼는데 아이가 무슨 조립식 장난감도 아니고 나사 풀리면 다시 조이고 또 풀리면 또 조이고 입 안 닫히니 송곳니를 뽑아버리자고 하다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하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는구나 생각하고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마음 먹고 12월 13일 치과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와 더불어 ct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짝 끌어당겨 다시 붙여놨다던 뼈는 또 벌어져 있었고 맨 안 쪽 나사가 부러져 있었으며 다른 나사들도 부러져서 뼈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끌어당긴 뼈 때문에 반대쪽 하악뼈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치료를 위해 아이 수술을 했던 병원장에게 약속했던대로 아이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은 나사가 풀어지지 않을거라고 했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한 쪽 아랫턱이 더 밀려 들어가서 송곳니 위치가 저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 아이 병원비로 천 만원을 썼습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로 구토와 피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참으려고 하루종일 구석에 머리를 박고 누워 있습니다. 재수술까지 실패했으면 세 번째는 못 한다고 했었어야죠.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쳐놓고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이는 재수술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전문 병원장님께서도 장담을 못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이 수술하고 얼마 후에 제게 자기 병원이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두고 있다가 두 번이나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보호자에게도 말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걸렸으면 적어도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인데 그 동안 폐기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도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까? 감독 기관에서는 이후 확인을 하셨나요? 동물병원에는 건강한 동물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가는 경우는 정기 검진이나 백신 접종 등 극히 몇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어쩌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보호자들은 의료 분야에 관한 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고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보호자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사람 자식에게도 그러실겁니까! 사람도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편의 과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억울해도 당하고 마는 경우가 거의 백 퍼센트입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말도 못 하는 동물들은 더 억울하고 보호자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양적인 팽배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질적인 향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료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지불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장애묘가 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서 애매모호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진정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더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약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상기 언급한 병원에서 여전히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감독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에서 말하는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번 최저임금관련 약정휴일을 넣고 안넣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2018년 한해동안 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그만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지않아 여러가지로 불편했습니다. 예로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미만)를 고용하고 1월에 문의했을때 처럼 했다가 8월에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세금과 연금을 물었습니다. 내야할 세금이라면 내야겠지만 절세를 하지않으면 힘든 자영업자는 절세방법을 찾아 이곳저곳 정보를 얻고 매장에 민감하게 적용하면서 연명하고 있는데요 법을 바꾸고 사전통보없이 두세달이 지나서 보험료를 청구하면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사한 알바생들에 대한 부담금을 사업주가 떠안게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겠지만 그마저 돈을 아껴보고자 기장할때만 세무사를 찾는경우가 많은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최저임금산정방식에서 약정휴일을 포함하니 안하니 주휴시간은 넣니 않넣니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그 내용의 말이 어려워 어쩌라는거지? 라는 생각만 들게합니다.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산정하라는건지? 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전달할수있도록 언론사에게 지침좀 내려주세요 논술을 논술로 국민에게 전달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논술을 풀어 쉽게 OX로 전달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중국자본 진도17조원 투자 차이나타운 건설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61

중국자본 들여와서 진도에 차이나 타운 건설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나라는 중국인 영토가 될것이 분명한데 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중국자본들어와서 중국에 넘어간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광양도 모자라 이제 진도까지 넘어가고 온나라가 중국에 넘어갈때까지 손놓고 있을겁니까 티벳트를 보세요 어떡해 중국에 넘어가게 됐는지 일대일로 때문에 피해본 나라들을 보세요
제목: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낸 전 **** *** 아버지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2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61세의 이경태입니다. 저는 22년 전인 1996년에 **** 전멤버 가수 ***의 아버지*****(***)에게 약 2억 6천만원의 피해를 당하여, 그동안 제가 고통 받고 살아온 삶이 너무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으로 인해 뇌졸증으로 쓰러져 몸도 가눌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요즈음 메스컴에서 유명 연예인 가족들의 사기 사건을 접하고 난 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당시 ***을 ***의 친구이자 저의 후배인 ***을 통해 재미교표 사업가로 소개 받았습니다. ***은 일본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한국총판권을 따서 계약 단계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운영자금 2억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의 20%를 배당해 주고 부사장직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1996.12.4일 10,000,000원을 비롯해 5회에 걸쳐 모친과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포항시 여천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34,000,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은 포항을 오가며 당시 제가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미국 소재 약품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잠시 보여 주고 되돌려 주겠다며 속이고 액면 500만원권 2매를 받아 가서 자신의 애인인 오진아의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1997.1월에는 자신의 친구인 ***을 통해 70,000,000원을 주었으며 또한,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에서 저의 LG신용카드를 훔쳐서 6,918,216원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은 재미교포 사업가를 가장해서 운영자금 214,000,000원 편취 및 가계수표 10,000,000원 절취와 더불어 담보대출금 연체에 따라 저의 여동생이 대위변제한 25,000,000원,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6,918,216원, 미국간다며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돈 5,000,000원 등 약 2억 6천만원을 사기와 절도행위로 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은 저에게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난 후 사업이 어떻게되어 가느냐고 묻고 의심을 하자 일체 연락을 끊은 체 일본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가장해 저를 속이고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사업은 거짓말이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이 저의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200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등에 관한 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저와 모친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전재산을 경매처분으로 잃은 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출국 상태였던 ***이 입국해 2005.5.7일 검찰조사에서 딸인 ***가 ********에서 가수연습생으로 있어 딸의 미래를 위해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사기, 여신법 위반, 절도 등으로 기소단계에 이르자 ***은 자신의 부인이 사별하고 자신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으며 특히, 딸인 ***(***)가 가수가 되기 위해 국내 *********에서 가수연습생으로 있지만 허리가 많이 아파 저에게서 받은 일부 금원은 치료비로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의 X-레이 사진도 보여 줌). 또한 *** 본인도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고소를 취하해 주면 본인이나 딸인 ***가 잘 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자 비록 자신이 저를 속였지만 버클리대학 박사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또 속이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아내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고 ***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 2명을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2005.4월경 여신법과 사기죄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로서 취하가 되지 않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동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여서, 제가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자 ***은 국외로 출국한 체 종적을 감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은 아내와 딸 ***를 핑계로 저를 또 한번 기망했습니다. 저로부터 사기로 편취.절취한 금원이 2005년 가수 데뷔 연습생이었던 ***의 허리병 치료와 가사에 사용되고 ***가 성공하면 변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그간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딸인 ***에게 보내서 내용을 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친인 ***과 상의해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수령은 하였지만 ***에게 전달이 안되었는 지 한 번도 연락이 없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 실체도 없는 사업을 들먹이며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속여 편취한 금원으로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의 치료비와 가사 생활비,자신의 애인인 ***의 전세금과 유흥비로 사용하고 해외로 도주해 있는 동안 저와 노모,5명의 동생 공유지분의 건물이 경매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은행부채로 인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사 두었던 임야 1만평도 강제 경매되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 저의 딸도 2008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려 왔고, 딸인 ***에게 부친에게 본 사실을 알리고 잘 의논하여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이 필리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상당한 부를 축척했으며 글로벌 비지니스 CEO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으나, ***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저의 피해금을 변제 받을 길이 막막하던 차에 때마침 메스컴에서 연예인 가족들의 빚투사건을 접하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시고 힘을 모으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이경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2

최근 들어 수면마취를 할때 성추행 성폭행을 하거나 환자의 뒷담을 까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을 할때 수술도중에 가족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의문사가 종종 있는데다 의료과실을 덮으려는 행위를 하는 병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혹여나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 분들에게 검사나 수술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시 cctv자료는 꼭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일가족 잃은 이병 전역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99

저 역시 얼마전에 군생활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말년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큰 증상은 아니셨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부대로 복귀하면 어머님 옆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작 전역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말 슬펐습니다. 가족을 잃은 김이병은 그 당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지킬 것이 사라진 김이병이 어떻게 군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국방부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라도 김이병을 대신해 한번 더 복무하겠습니다. 남겨진 아버지도, 김이병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역시켜주세요
제목: 공약을  지킬생각은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

대통령 고약중의하나인 대통령이되면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면서 서민경제를 돌보며 서민들과 많은대화 등 어쩌구 저쩌구 ....행동에 옮겼으면 나라가 이지경까지는 안갔으련만 생각은 있으신건가요? 아님 이벤트발언 인가요?
제목: 북한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여행도 자유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관광을 자유롭게 하는데, 한국만 북한관광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을 욕할 사람은 욕하고, 관광갈 사람은 관광가고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북한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가 정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9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투표로 국회의원 뽑는거 아닌가요??? 당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비례대표를 만들어 ,의원수 및 당인원 보강을 한다니요.. 세금은 국민이 내고, 국민이 투표로 뽑는것인데 ...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을 좌지우지 할라고 하네요 진심으로 국민은 ...개돼지가아닙니다.......행복하자고 촛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은 행복하기 위해서 ,드는 촛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닳게 되었습니다. ------------------------------------------------------------------------------------------------------------------------- 국회의원이 시/구를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지, 자기 배불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 !!!!! 법위반시 연금 전액 반환 !!!!! ------------------------------------------------------------------------------------------------------------------------- 겸손할줄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라는 애국심 따위도 없는 ..국회의원들.. !!!!!!!!! 많이 가지면 ,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것을 꼭 보여줍시다!!!!!!!!!!!!!!
제목: 놀자 ㅎㅎㅎㅎ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문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모친·가족과 성탄절 보낼 것" 올해 휴가 12일 사용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과 일자리가 힘든데.... 그들만의 리그.............
제목: 민심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2

지금 시중에 회자되는 김정호에 대하여 민주당에서는 김정호에 대한 공항 CCTV를 공개하라 아니면 김정호를 징계하던가...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이런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길... 왜 20대 남성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린다 님들이 생각하는 하첞은 일, 작은일 하나가 -- 문재인정궝 한방에 훅 간다
제목: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라니요. 여성폭력방지법 19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5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 1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 --------------------------------------- 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19조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1.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 여성폭력 (다른 말로 페미니즘) 교육을 하라고 법에 명시 2. 페미니즘.. 즉 한 이념을 학교에서 교육해서 주입한다? 이건분명히 전체주의적 발상. 3. 또 하나... 그럼 저 강의를 누가 하나? 페미니스트들이 한다. 무려 유치원부터 모든 고등학교까지의 그 수백, 수만명의 강사들의 강연비를 국민 세금으로 챙겨주는것을 법으로 명시. 문대통령님이,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했을때, 그냥 여성인권에 신경을 좀 쓰시는 대통령.. 정도로 생각했으나. 저런 법을 만들고, 또 주입식 교육까지 시키고, 여기가 북한,중국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강연비를 챙겨준다는 저런 위헌적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원장이라는 분이 12월 17일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 우리 남자들은 일베도 아니고! 일베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런 분이, 교육을 한다고요? 양성평등 교육을요? 법안을 철회해주세요. 문대통령님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좀 들으세요.
제목: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우리은행 내부에서 없어진 우리아빠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8

1. 우리아빠는 우리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후 건네받은 거래계좌(예금통장)에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이 발행된 거래내역(업무과실)이 없어 당시 수표를 지급받아 간 사실이 없었는데,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를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아빠의 진실 된 마음을 신뢰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금융사고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하라는 회신을 받고, (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표금 6,000만 원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2. 우리아빠의 재판 진행 시(제1심, 제2심, 대법원) 내용으로는 (1). (주)우리은행 :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은 우리아빠 명의로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2). 우리아빠 : (주)우리은행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지 않아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 교환 입금한 거래가 없었고 수표금 6,000만 원도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고 한국씨티은행은 “무거래 확인서” 을 발급하여 주어, (주)한국씨티은행과는 수표를 교환 입금하였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주)한국씨티은행 : (주)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행되었다는 이 수표를 우리아빠(제3자 포함)로부터 교환 입금 받은 거래가 없고, 이 수표를 우리은행에 교환 제시하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었고, 또한 수표금은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었다.” 며 거래일 전후 전체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 거래 사실 없다고 입증을 함. (4). 재판부(제1심, 제2심) : (주)우리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등의 원인으로, 우리아빠는 제1, 2심과 대법원(사건번호 2018다 260633)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상기 재판 내용과 같이 우리아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출한 “거래사실 없다”라는 자료 등은 인정을 하지 않고, (주)우리은행의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전산자료만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주)한국씨티은행 역시 전산자료에 이 수표나 수표금은 (주)우리은행과 거래사실 없다고 한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우리은행에서 당시 거래내역 누락의 업무과실로 인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주)한국씨티은행은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산거래 자료가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하여 그렇다면 우리아빠의 수표금6,000만 원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요.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금은 한국씨티은행에 지급하였다 하고, (주)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다고 하고 이를(수표금)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다면 어느 은행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지요 우리아빠가 재판에는 억울하게 패소하였지만 이 수표금은 우리은행 내부 별단예금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표금 6,000만 원은 우리아빠의 소유로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전산자료(증거자료 미제출)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끝.
제목: 시간 강사법 "3대 꼼수" 이런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32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처우 개선으로 대학의 부담이 예상되어 수백억의 지원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는데.. 1) 기존 전임교수의 2~3시수씩 늘리고 있습니다. - 학과 전임교수 3명이 2시수씩 늘리면 학과 당 1~2명의 강사가 사라집니다. - 전임교수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교수들이 전공과 다른 강의도 맡게 됩니다. - 강사도 짤리지만 전임교수도 힘들어 지며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 학교만 좋아집니다. 지원받고 강사인건비 줄이고 2) 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 2시수1학점으로 운영하던 실습과목도 2시수 2학점으로 해서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 개설강의를 줄여서 학생들이 강의선택의 폭이 사라지게 됩니다. - 특히 교양과목이 사라지게 되어 대학이 대학답지 않게 됩니다. 3) 졸업학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 강의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임은 힘들어지고 강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4) 전업강사가 아닌척 보이려고 강사들에게 다른기관에서 4대보험을 해결 하고 오라 합니다. -전업강사를 겸임교수로 포장하여 겸임교수는 본업이 따로 있(는 셈이)어서 강사가 아닌양 포장하려 합니다. 5) 결과적으로 강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원금은 결국 강사가 아니라 학교로 가게 됩니다. - 위 1), 2), 3),4) 에 해당되는 (학칙이나 운영규정, 혹은 조건을 바꾼) 학교는 강사법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그외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서정민 선생님(조선대 강사)님이 2010년 목숨을 끊으며 호소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