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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른미래당 대변인 x성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저런사람이 대변인이라니 mbn방송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 x을까라 xx들아 국민들도 다 머리있고 판단하거든.. 다음에 정부가 할일은 언론과 사법기관을 이번선거가 보여줬듯 정부가 보여줘야 할 과제같다 언론들 말이 언론이지 언론은 jtbc의 손석희씨 빼고는 믿을x하나도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분이 한번정도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바람이고.. 바른미래당..유승민전대표님 예전에는 언젠가는 그분을 지지하고 싶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그 사람이 그사람같다 이미지만 버려놓은것 같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입은 있어도 말을 좀 아껴라.. 아니면 다음에는 니들 당이 없어질것 같다 솔직히 난 혼자만의 생각인줄 알았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이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싶으면 예전에 국민들이 지지했을때 그때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하지.. 다들 감옥가 있는데.. 우리국민들 수준이 아직도 자신들 수준으로 보는것 같은데..ㅉㅉㅉ 대통령님 국민들의 지지는 그동안 눌려왔던 눈물이고 피고 한숨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신분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김경수충남지사의 공통점은 보통의 악의없는 얼굴..저는 충남지사 접전이라고 했을때 김경수 그분이 될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인상이 달라보였거든요..그분도 가슴에 개인의 뜻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도 좋은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 솔직히 위에 분들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도 냉정하게 바라보겠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앞날이 존경과 행운과 행복이 늘~함께 하시길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준표, 혼수성태,조원진,김진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한국당에서 활동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7

상기 4인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신분들로 다음 총선 까지 반드시 한국당 대표로 활동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홍대표님이 제일 많은 공을 세우셨고 나머지분들도 각 분야에서 나름 실적을 많이 세우고 계신분들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4인 대표님들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업적을 더 많이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 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 총선까지 쭉----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평범한 40대남성입니다. 제 어릴적 기억은 명절때만 되면 참~싫었습니다. 남들은 친가.외가에 가서 용돈도 받고, 오랫만에 만난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놀다 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6.25때 원효로에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만 빼곤, 모든 가족들이 폭격으로 돌아가셨거등요. 그때부터 제기억으론, 저희 아버지는 5~6살때부터 혼자이셨습니다. 또 어릴적 기억은, 전국민적인 이산가족찾기때 혹시모를 가족을 찾으시려 애태우셨던.. 아버지가 요즘들어 생각나곤 합니다. 또 제어릴적 기억은 북한은 나쁜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족들이 하나도 없으니깐요. 몇해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남북.북미회담을 보셨다면 너무나 좋아하셨을텐데 라는 아쉬움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이 뭉클하고 아리니.. 저희 아버니의 마음도 비슷하겠죠?! 나라가 어려울때 대통령님 되시고나서, 참으로 어렵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씩 극복하시면서 지금의 남북.북미회담을 보면서. 몇달전 인터넷뉴스에서(BBC)말하길 한국에서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일 것이다! 란 글을 읽고나서 왜그리 서글프고, 마음이 아리던지. 대통령님,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뵙긴힘들어도ㅋ 지금처럼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에다 감사를 드려야될지 몰라서 국민청원란에 글을 써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칭찬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8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
제목: 통합되는 정치가되도록 대통령과 여당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이번 선거를 보면 서로 싸우며, 적폐라니 국민의 심판이니 이런 얘기가 맗이 나옵니다. 같은 남한에 살고있는 사람에게는 심판 적폐 없어져야할..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아우르는 존재..봐주고 참아야 하는 존재.. 통일이 되면 다시 적폐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되시겠지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의외로 예전 정권에서 너무 못했어. 문정권 좋아서 표를 준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젊은분들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를 죽이고 없에야하고 하는 그런 정치가 없어졌음 하는 아주 어려운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한 정치가 '시작'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포털 뉴스 제목 앞에 뉴스제공자(신문사 이름)를 명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청원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부 자극적인 짧은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의 클릭을 유도하는 신문사 및 포털사 들의 행태 2. 이로인한 조회수 상승으로 포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남게 됨 3. 소비자로서 어느 신문사에서 공급된 뉴스인지 원하는 정보를 사전확인 가능
제목: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부산감만동 부동산 재개발페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부동산조합원들이 강제로 재개발구역에 넣어 가져갈려고 하네요 참 웃기죠? 피땀 흘려 모은 서민재산 지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4

무고죄도 폐지되고 이게 어딜봐서 성평등입니까? 여성주의죠. 그러니 제발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나라 여자들만 사는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살고 있잖아요. 동의해주세요. 어울하게 누명 쓰여 사회에서 매장당할일 없도록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대도 내 가정용 전기는 높은 비율의 누진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 가운데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상업용은 78%를 차지합니다. 여타 타 국가와 비교해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E 평균의 절반에 머물러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분석 결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 OECD 평균의 54.6%였습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째입니다. 미국의 1/3에도 못 미치고,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국가인 독일보다도 적게 쓴 겁니다. 산업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 소비량을 집계하면 결과는 딴판이 됩니다. OECD 평균의 1.3배로 높아집니다. 결국,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많이 사용한 기업이 더 많이 내고 가정용은 적게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업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가정용 누진세는 폐지하거나, 구간을 상향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진세를 내도록 개정해 나가고,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사용량 통계를 다시 확인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아껴쓰자고 정부에서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 기준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후 생활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며칠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예상금액등을 알려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상수령액은 150~160만원정도 인데 2인 필요 생활비라 해서 237만원이 필요 하다 나왔더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상대적 박탈감을 국가가 자꾸 심어 주나요! 대책을 마련해 주던지!!!
제목: 선거 현수막(쓰레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선거 현수막은 왜 지자제에서 철거를 할까요? 내걸때는 서로 자리 선점하더니 .... 선거후엔 수거를 안할까요? 내다건 후보자들이 직접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선거 뒤치닥거리까지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제목: 15세 이하 스마트폰 법적 사용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관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참 편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사용제한이 쉽지 않고 내 아이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 또한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10살이었습니다 뇌가 발달하기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한쪽 뇌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뇌발달이 불균형하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틱이나 뚜렛증후군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술과 담배가 신체적인 위험을 준다면 스마트폰은 정신적인 위험을 주는것이므로 술 담배에 법적 연령제한이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에도 법적 연령제한을 두는 강제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투표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저희 오빠는 정신지체1급 장애인 입니다. 매번 투표할때가 되면 빠지지않고 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보니 혼자서는 투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투표소에 계신 분들은 저희 오빠와 엄마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이 장애가 있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까지 얘기 했지만..돌아온 답변은 안된다..결국 따로 입장하였고 오빠는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는 바람에 당황하여 멀뚱멀뚱 서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오지 못하고 줄서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왜 이래야 합니까?장애인은 투표할 권리도 없습니까?왜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되는겁니까.저희 엄마 화가나셔서 투표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니..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같이 들어가시라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 오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장애인은 이런취급 받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다시는 이런일 없도록..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들 차별받지 않도록..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몰표. 공직선거법 제47조 3,4,5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50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 47조 3,4,5항의 내용입니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한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37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반드시 여성을 내야하고 또 반드시 여성을 홀수(1번)에 넣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면 이렇게 여성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극히 차별적인 조항이며 그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일을 잘하는 의원을 뽑고 싶지 성별에 따라 의원을 뽑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이런 헤택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차별적인 조항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제목: 박근혜갖고 장난치는...한심한 종북검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정신나간 종북검찰이 무려 징역25년에 추징금180억을 선고했다. 넥슨 김정주로부터 수십억대 뇌물을 받아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이한테는 무죄 면죄부를 줬다. 제 아무리 인민재판이 판치는 좌파정권이라지만,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는 등 멍청한 것까지는 이해해도...물욕없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데, 아마 뇌물에 탐닉한 탐관오리한테도 이 정도 형량은 안 매길 거다. 아마 법갖고 지들 멋대로 장난치고.... 지들 입맛대로 인민재판하는 거는, 이전 박정희 공화당시절에도 없었다. 하여간 대단한 좌파정권.... 이제 북조선에 조공이나 갖다바칠 차례.... 국무회의를 거쳐 얼마나 갖다바칠지 결정짓거라^^~*
제목: 부당한 혜화역 시위를 진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7

현재 혜화역에서는 '페미니스트'분들이 시위를 하고계신 중이죠. 하지만 그 혜화역시위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요구사항과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페미니스트'분들이 요구하는건 첫째, 현재 경찰청장으로 계신 분을 파면 둘째,여성과 남성의 경찰로서 근무비율을 9:1로 셋째, 인터넷방송인 '양예원'님의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 즉 이미 양예원님의 영상,법적대응이 무고라고 밝혀진 사건의 무고 가해자를 무죄로 해달라 넷째,불법 카메라 판매자나 구매자 처벌 위 네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위입니다. 하지만 위 요구사항은 네번째 요구사항을 제외하곤 극 여성주의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시위의기본적인 상식,법에도 어긋나고 이퀼리즘,즉 남녀평등주의 라는 페미니스트의 기본 사상에도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이에 혜화역시위의 진압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공무원이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의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와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제목: 민경욱의원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시고 올해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

유재석씨 비난한 민경욱의원 활동 못하게 해주시고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선생님들 임용고사와 인성시험을 5년마다 한번씩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지금까지 초중고 다니는데 항상 학교마다 잘 못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좀 심한 말 하는 그런 쌤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성(남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말도 다 너희 걱정해서 너희 위해서 하는거라면서 스스럼없이 하십니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쌤들은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이러시면서 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뭐 아쉬움?을 표시 하십니다 선생님들 평가할때 그대로 써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다쳐도 초 중학교 선생님들 만이라도 실시해주세요 아이들이 뭘보고 자랍니까? 어른들이죠.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간단한 테스트?또는 불시 수업참관같은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완 정책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8

지역 특성과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울산, 거제는 현재 상당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및 입주포기, 계약포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 중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떳다방(부동산업자)들이 가산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빌려와 아파트 분양시에 계약을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수차례 전매를 하면서 청약 통장주인들과 그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까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던지, 시공사, 투자자, 투자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후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후분양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초기 부터 입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 규제 재 검토 부동산 거품과 계속 커지는 부동산 대출규모 때문에 겁이 난 정부가 아파트 대출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이 규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옥죄이고 있고, 기본 부동산의 거래마저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때도 이 여파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집에 대한 애착과 은행에서 대출을 70%~60%만 해줘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을 소유할 시 우리는 최소 30%의 자기자본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서울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지방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 거제만 하더라도 인금 삭감되고,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수가 대다수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더 못사게 되었는 것은 아십니까? 지방은 기존 노후화된 주택 및 아파트마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느끼니까요. 서민들은 월세, 전세로 또 다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규제는 지방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끝으로 국민 누구나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통계청의 기능을 강화하여 알기쉽게 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별, 직업별 종사자의 수 지역별 동네 업종 수 개발예정지 등을 통계청에서 파악하여 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한 동네에 비슷한 종류의 프랜차이즈나 가게를 오픈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수 있고 고교시절부터 직업군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이트에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 무고죄 피해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무고죄를 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

요즈음 성추행,성폭행등의 성범죄를 위장한 무고로 인해 자신의 삶이 힘들어 지는 분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무고죄폐지라뇨? 무고죄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약한 처벌로인해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마저 폐지된다면 무고를 저지르고도 피해가 없기에 "성추행을 당했어요"등의 무고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고죄로인해 성관련 사건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줄어드는것은 근본적으로 성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다른 타국들처럼 조금 더 가혹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원인자체를 없애버려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습니다.
제목: 야구 국가대표 아마추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또는 사회인 야구단이 출전 하는데 우리나라는 프로선수가 출전 하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 있는 선수가 출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 면제는 위해 출전하는게 뻔한 선수또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기 변경. (민감한 사안이지만 필수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수구단체들의 비정상적인 '태극기집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비정상적인 태극기집회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정도가 심해져서 우리 같은 정상적인 민주국민들도 태극기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여, 그 동안 청원을 올릴까 망설이다가 청원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전 백제계이지만, 고구려도 좋아해서 고구려의 삼족오를 간략하게 형상화한 엠블럼을 태극기 대신으로 사용하기 시작헀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수구세력들과 그에 세뇌되거나 일당비지급에 현혹되어 태극기를 제멋대로 사용하며 돌아다니는 부류들 때문에 이제는 태극기를 보는 것 조차 꺼려집니다. 어렸들 때에는 국경일에 시골 고향 집 대문 밖에 정성스레 달았던 태극기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이 기회에 차라리 삼족오 또는 광개토대제의 샵(#) 문양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재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공의 동북공정에도 견제를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자부심도 한껏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축구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삼족오의 엠블럼에도 한소리 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 박영효가 일본행 배 위에서 최초로 디자인을 만들었다느니 고종황제가 디자인을 최초로 만들었다느니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은 접어두고, 우리 민족이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리고 자부심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어럽사리 청원을 드리오니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교육감 선거 제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3

교육의 참주인을 뽑는 현제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시도단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제의 선거방식에서 초중등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함을 청원합니다. 교육의 기본은 관심과 사랑이기에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가 이루어졌을 때 참교육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김정은 대통령님 부디 강성대국으로 이끌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우리 인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갑질만 낳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자본을 국고로 귀속시켜서 모든 국민들을 국가의 인재로, 하는일 없이 놀고먹는자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목: 세입자 보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 나라를 진정 이대로 두실겁니까? 저도 임대인 입장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제목: 지문 이외의 본인인증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 20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소지한 자격증도 없고 지문또한 지워져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려면 보건증이 필수사항인데 이 또한 발급받을 수가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문 이외의 신원확인방법은 무지증 환자같은 장애우분들과 사고시에 지문이 망가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문인식 외의 신원확인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꼭줌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저는생후6개월된여자아이와3살된아이의할머니임니다다름아닌두아이의엄마아빠는맞벌이를해열심히저축해서모은전세금1억4천만원을고스란히날리게되었슴니다정말열심히해서모은전재산인데어제는아이아빠가술마시고하는말이다죽자너무힘들어부모로써도움을주지못하는심정정말저도죽고싶담니다두가정이파탄날지경이됐슴니다대통령님부탁드림니다꼭좀도와주십시요마지막누구에게도도움받을길없길래이렇게대통령님께이글을띄움니다꼭좀도와주십시요평생은혜잊지않고갚겠음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국민연금 납부꼭 해야데나여?? 지금 까지 100조금 넘게넸었는데 대출금 하고 내고하니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그거를 안내면 소멸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여??
제목: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5

ㅡ국민여러분 제발 대충이라도.. 끝까지읽으시고 저의글이 불쾌하고 마음에 안드셔도 좀도와주세요ㅡ 매스컴을통해 핫이슈로 비춰지고 잊혀지는 데이트폭력...힘없는 약자인 여성을상대로한 여성범죄 물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범죄가 다 나쁘지만 아동.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충분한 구치소와 교도소는....마치 중고등학교시절 수련회또는 성인남성 군대보다도 편한곳이라 들었습니다. 세금으로 죄인을 입히고 재우고 먹여살리는 나라...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불편함이 별로없기때문에 재범.누범.발생율또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도 아닌곳에 세금을 낭비하지말아주세요. 더욱더 엄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구치소교도소에서 티비시청하고 편지쓰고 책읽고 잡지보고 운동하고 범죄자들이 한번씩들어가서 건강찾고 힐링하러 갔다오는곳 같네요. 저에게 피해를입힌 가해자 또한... 칼을 들이밀며 그렇게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생각이없어..내가너를 왜죽여~ 내마음이 아픈만큼 까진아니여도 ~ 너도 이렇게라도 아픔을느껴보고 이상처를 보면서 평생잊지않길바래.. 어디찔러줄까? 금방끝내줄께...너찌르고 감옥가면되" 횟집용 사시미칼부터 박스테이프 붕대 수건 이모든걸 다 준비해놓고도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수있나요? 칼로찌르기전까지는 제가112에 신고하지못하게 감금해놓고 신고하면 가만안둔다더니... 피해사건이벌어진후 너무 아프고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제가 신고안한다고 괜찮다고..보내만주면 신고안한다고했으에도 본인스스로 112에 제가사람을다치게했어요 라는신고를 하더군요...저는 그순간 소름이끼쳤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상황까지 모두다 계획적이라는것을 상식적으로 사람을다치게했으면...119에 먼저 전화를걸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하지만 가해자는 마치 정해진 메뉴얼처럼 119도 아닌 112부터 전화한후에 119에 전화를걸었습니다. 먼저출동한경찰....그다음도착 구급차.... 자수하는듯 전화하던 가해자는...현장 연행당시 왜그랬는지 조차 말안하고... 저한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보는앞에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는 경찰 그런상황에서는 그앞에서 솔직히말하고 보복당해야 되는건가요? 현장출동한 지구대경찰관 대처방법도 그아무도 믿을수없어..그날 저는 그냥대충 얼버무리고 병원부터 가기로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보니까 알겠더군요... 피해자들이 왜그렇게 억울하게 당할수밖에없었는지... 가해자들은 왜그렇게 당당한지 직접 당사자가되어 겪어보니까 느껴지더라구요 여자로써 평생 지울수없는상처를 가지고 사는것보다 더 무서운건... 상처를볼때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않는 그날의기억들 그게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글을 쓰는이유는 더무섭고 두려운마음에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기때문입니다 눈하나 깜박이지않고...계획적으로 저를향해 '사랑'이란 이유로 이별의아픔을 앞세워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저의다리를 찔렀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벌을받고 길어야 1-2년뒤 사회로나오게되면 저와 제 가족부터 찾아오겠죠...그다음 벌어질일들은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주지않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낼수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되면 그때서야 뒤돌아봐주는게 우리정부...뉴스..신문... 죽어야 끝나고..죽어야 이슈가되고.. 죽어야 관심가져주는세상~ 우리사회 범죄자 처벌강화가 되지않을수록 범죄는 점점더 늘어나고 잔인해질것입니다. 가끔 연고없는 범죄자들은.. 비좁은 방한칸에서 배고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것보다 구치소.교도소 안에서 관리하에 군대보다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있는 범죄자들 오히려 그곳이 더 편할지도몰라....전과10범이상의 누범이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목숨을 위협받고있는 상황에서...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면...저뿐만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건 시간문제겠죠... 정말 살고싶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이청원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사람이 사람을 헤쳤을때의 경우에는 법강화를 엄격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교육감 투표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축소  및  명예직 전환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1

모든분야에서 계혁이 진행중인데 국회만 아무런 반응이없음. 국회의원이나 요직에 계신분들은 대부분 있으신분들인데 명예직 전환이 어떨런지.그리고 모든국회의원들이 임기전에 의원 개개인이 한일이 아떤것들이 있는지 공개보고의무화했으면.법안을 통과할때도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에 목소를 듣고 통과했으면 함.
제목: 인권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지금 제가 오늘밤에 당한 상황을 한점 거짓말없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가족모임을 하면서 술을좀 마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여동생과 매제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중 맥주한잔 더할려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 갔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과 영업시간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폭행을한건 사실입니다......이사이에 음식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였고 제압당하는중에 술에 취하여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 또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압당하여 112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중 출동한 경찰관중 한분이 이놈 안되겠다면서 밟으라고 명령하자 다른 한 경관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두 경관이 아스팔트위에서 머리를 구둣발로 밟기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법률법규를 어긴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이두 경찰관에 행동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동이였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어느지구대인지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관련 부서에 성의있는 답변해주시면 어느지구대 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고 인권에 관하여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국민인 제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관련 부서의 성의있고 책임감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아기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7개월 된 우리 아기. 미세먼지가 좋은 날은 외출 , 아닌 날은 집에만 있습니다. 밖에 세상이 궁금할 시기인데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좋은 날 보다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진것 같은느낌.. 내년엔 더 심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땐 잠자리 잡으로 한강가고, 수영하고 . 야외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했는데.. 우리 아기에게는 실내에서 찍는 사진이 더 많은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80년대는 더 공기가 안좋았다는 발표가 났는데.. 중금속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의 수치가 다를거라고 생각되고, 종류도 다를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죠. 북한과의 전쟁 때문에 불안에 떨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미세먼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미세먼지가 더 중요할수도 있어요 매일 마시는 공기인데.. 1분 1초 .. 지금도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인데..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중국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공장 이전을하진 않을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기술력에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보다 똑똑한데.. 제발 미세먼지쪽에 투자를 해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제목: 대진라돈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 라돈 침대로 인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진침대에 신고하여 안내 문자만 받은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마냥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여 기대를 했지만 저는 리스트에 없어 수거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진은 전화불통이고 도대체 해결방법을 어떻게 찿아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웨스턴슬리퍼 2011.8.7이 제조날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5월15일 2차조사에서 해당모델이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것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없으니 말입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인하여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고하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대진침대는 대통령님의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폐기물로 버릴수도 없고 집안에 마냥 방치아닌 방치가 웬말입니까? 간절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부디 대진침대가 이번 사태를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나의 부모형제'라는 마음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채찍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목: 이통3사의갑질경영을바로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남녀노소불문하고 누구나휴대폰하나쯤은쓰고있습니다. 그러나서비스하는회사3곳뿐입니다. 이런수요와공급의불균형속에서 국민은그냥이통3사의통신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각종갑질로서민주머니털어간 재벌도둑!!! 이제문제인정부가나서서해결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너무하는거 같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3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운운하는 대통령이 북한인권무시하는것도 그렇고.. 박근혜대통령이 정확한 죄목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식으로 처벌하는게 사람으로써 할짓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나요? 몇년을 태극기집회하고 시위를 해도 왜 듣지를 않나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점점 신뢰를 못하게 되는거죠 제발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세요!!
제목: 화물배송운임불법수수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5톤트럭화물기사입니다. 24시전국콜화물에 배차를받아 일을합니다. 그런데 알선업체에서 수수료를 5만원가량 받는업체들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할부및 유지비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적어지는 운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금액임에도 어쩔수 없이 일하는걸 악이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입이 점점주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연료비,수리비 등은 오르는데 운임은 떨어지는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가 왜 이민을 가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

이땅에 태어나 내가 왜 이민을 생각해야 하는지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통일을 바란다고 나랏일 뒷전으로 하고 김정은 비위만 맞추시나요? 김정은이 죽지 않는한 적화통일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민가야 되겠죠? 살다살다 이민 생각한적은 처음이네...
제목: 국회의원 연봉 저소득층 수준에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7

나라가 바로 설려면 먼저 국민이 잘살고 후순위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재산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재가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많은 연봉을 챙기는것은 부당하다
제목: 차라리 통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김정은이 죽지 않는한 평화통일이 가능할까요? 연방제통일?웃기네요 그러느니 통일안하는게 좋겠어요
제목: 남아있는 빠른년생에게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00년생입니다 09년 이후로 빠른년생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 전에 빠른년생이 되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 혜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다 성인이여서 술집 알바도 가능하고 노래방,피씨방 알바도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알바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집과 같은 음식점이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미성년자 사절이라고 하더군요 대학가서 과 생활할 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 가면 항상 함께 어울리지 못 하고 저만 다시 돌아갑니다 어딜 가든 빠꾸맞고 분위기만 흐려지니까 친구들은 빠른년생이랑 잘 안 놀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더 좋다 너 위에 빠른년생들은 다 참았다' 라든지 '그러게 학교 누가 빨리 가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 분들이 참았다고 저희가 참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어떤 문제에서든지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저 말은 너무 꼰대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 불편한 점이 한가지가 더 있네요 필요한 서류나 어떤 것을 신청을 하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 해야합니다 타지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신분증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 불편한 것 투성이인데 여기에 대한 혜택같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년생에 해당하는 1월~2월생은 서류를 혼자 뗄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어 적용한다던지 말입니다 빠른년생으로 반년 살아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예민해지네요..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면접 결과와 이유에 대해 열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대체 어떤 요인으로 감점이 된건지 왜 그게 그런건지 알 수도 없고 면접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면접이 공개를 거부하면 대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왜 그런지 이유라도 알아야 다시 살아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