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학대를 한 요양시설 의처벌과 학대사실 을 알고도 이를 정당화 시키려는 **시청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721

안녕하십니까? 저의모친이 노인시설에서 방임학대로인해(경상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방임학대판정을받음)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으나 (2021년12월15일별세) 무슨영문인지 **시청에서 그판정서를기준으로 행정처분한다면서 청문까지실시해놓고 노인시설에서 갑자기제출한 소명자료를 아무런 조사없이 인용, 예외단서조항을적용해서 아무일 없던일로 한다는 통보를받고 이런행정이 과연 노인인권,특히요즘은 코로나때문에 시설안에 들어갈수없으니 보이지 않는 방임 학대가 어떻게일어나는지 알수도없을뿐아니라 다행히 저의사례와 같이 밖으로드러나서 방임학대 판정을 받아도 시설측에서 제출한 소명서 한장으로 이모든 사건이 아무일아닌 것으로 종결처리 해버리는 행정관청을 제보해드립니다. 부디 민원을검토하시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이 더이상 학대를 당하지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주시고 학대를 한 시설에 엄한 처벌이 내려질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내용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로**-**,***동****호,(*****아파트)에 살고있는 59세 ***입니다(***-****-****) 저의모친은 (***,1936년2월10일생)안동시 **면 ****길 ***-*번지에 기거하시던중 연로하심에 따라 본인이 약2년여 동안 구미에서 **으로 출퇴근하면서 수발을 들었으나 수발강도가심해짐에따라 수발과 생계를 병행할수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2021년 5월26일 **병원 전문요양센타에 모셨습니다. 모신지 2개월후 갑자기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요로감염으로 약15일동안 간병인 고용하여 입원치료,항생제 처방치료후 8월17일 다시 요양원으로 모셨읍니다. 그날 요양원 간호사를 면담하여 우리 모친이 이제까지 살아 오시면서 요로감염이란 질병에 처음 걸리셨는데 병원측의 조언에 따르면 위생처리가 되지 않아서 요로에 염증이 온다하니 위생처리 좀 잘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9월21일 추석날 비대면으로 면회를갔는데 너무 야위어 계시고 의식도 뚜렷하지않길래 옆에 간호사분에게 어머님의 건강에 대해 몇번이고 질문 했으나 이상 없다는 말만 해서 좀 꺼림직했지만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면회 종료하고 돌아왔습니다. 6일후인 9월27일 오전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외래 간다 하시길래 제가 구미에서 갈려하니 별일 아닌것처럼 한사코 못오게해서 다녀온후 결과통보 부탁하고 기다리던중 11시경 어머님 소변줄 삽관후 피검사의뢰하고 요양원에 모시고왔다는말에 걱정이되서 갈려하니 일주일 경과보고 통보한다하여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날오후3시경 어머님을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다시 모신다는 연락받고 병원에 도착하니 고열로 인해 격리된 상태여서 바로 뵙지못하고, 모시고온 요양보호사에게서 간단하게 설명 들은후 제가 의사선생님을 면담하여 알아본 결과 피검사결과 또다시 요로감염.신장수치상승, 염증수치상승으로 인한고열등으로 중환자실로 입원치료해야 되는데 만약 오늘저녁 소변이 안나오면 투석까지생각하라는말씀에 뭔가잘못됬다는 생각이들었지만 치료가우선이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잠시후 코로나검사후 격리실에서 나오는어머님모습에 깜짝놀랐습니다. 너무야위어서 뼈만남은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런상태인데 왜 오전에 요양원에서는 아무일아닌듯이 얘기하면서 나를 못오게 했는지 의문이들었지만 다음에 따지기로하고 밤10시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수속마치고 아픈마음을 안고 ﻿돌아서나오는데 중환자실간호사가 다가와서 혹시 어머님 엉덩이에 욕창이생긴걸 아느냐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보고(사진첨부) 너무어이없고 화가나서 손이부들부들떨렸습니다. 이정도 욕창이 생겼으면 왜 이제까지 가족들이나 심지어 병원외래올때 또 응급실에이송할때 간호사나 의사한테 알려서 급히 치료를 해야함이 상식이고 의무인데 병원온지 6시간후 중환자실간호사가 옷을 벗긴후에 알게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밤10시30분경 요양원에전화해서 욕창얘기를하니 욕창이어디있느냐면서 긁힌자국이라면서 변명 아닌변명을 하여 어이없어서 전화끊고 다음날 요양원시설장한테 강하게 항의하니 죄송하다는 말만하길래 이런일이 죄송하다는말로될일이냐고따지니 적반하장격으로 바라는게 뭐냐는식으로 어이없는말만하고 할테면 해봐라는식이여서 대화하지못하고 **시청노인시설팀에 신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시청노인시설팀에서 연락오기를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학대판정을 받아오면 판정서를 기준으로 행정처리한다하였습니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실시하던중 입수한 간호일지를보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오기일주일전부터 어머님이 계속 구토를하고 식사를하지못하는데도 두유한개씩제공하고 영양공급을 전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도 1주일정도 영양공급이안되면 생활이불가능한데 노인분이 저렇게 지속적으로구토를하고 식사를 못하시면 가족에게 알려주거나 병원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왜이렇게 탈수가되어 의식이 없을때까지 방치를 했는지 자식된 입장에서 치가 떨릴 지경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요양원측에 강하게항의 하니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변명뿐이였습니다. 이에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한달여동안 다음과같은 의문점을가지고 현장조사등을통하여 판정위원를 소집하여 논의결과 이모든행위가 노인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방임학대판정을 하였습니다. (사례판정의견서첨부) 그리고 이판정서를 **시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할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 다 음 - 1 요양시설에서 어머님 욕창이 2021년 9월17일발생했다고 하면서 발생즉시 또는 그이후라도 가족에게 알리거나 병원치료등의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해야함에도 전혀이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 2.9월17일 욕창이 발생됐으면 본인이 4일후인 9월21일 비대면 면회당시 몇번이나 어머님건강에대해서 의문을가지고 물어봤는데도 이상없다면서 욕창사실을 숨긴이유가무엇인지. 3.9월27일 의식이없는 어머님을모시고 외래진료 가면 욕창에대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전혀치료를하지않았으며 오후에 응급실에 실려온후로도 요양원측에서 욕창에대해 본인에게나 심지어응급실 간호사, 담당의사에게까지 욕창시실을 알리지않고 6시간지난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발견하여 본인에게알려서 욕창발생사실을 처음알게된 이유가무엇인지. 4.병원응급실 실려오기 1주일전부터 지속적으로 구토를하고 식사를전혀못하는 상태이면 가족에게 알리거나 병원치료를받는등의 적극적인 구호조치를해야마땅하나 왜 어머님이 탈수되어 의식이 사라질때까지 방치하고있었는지. 5.요양원에서는 욕창방지를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함에도 요양기록지에는 전혀 체위변경을하지않아서 욕창을 발생하게되었는지. 6.9월17일 욕창이생겼으면 요양일지에 9월21일 본인이 비대면 면회당일날 목욕을시키면서 신체에 아무이상없다는기록이있는데 왜이렇게이렇게 욕창사실을 숨기는이유가 무엇인지. 결국어머님은 요양원에모신지6개월, 입원한지 두달반만에 기력을 회복하지못하고 2021년12월1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위와같은 의문에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한달여의 조사를통해 방임학대의명확한판정을하여 **시청에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시청에서는 행정처분한다면서 12월중순경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1월4일 본인이 **시청을 방문했을때도 2억원의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알고 기다리던중 2월4일 **시청으로부터 시설측에서 소명자료를제출하여 변호사에게 법리검토하여 에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시설측에 아무런 행정조치를취하지않는다는 황당한다변을 듣고 **시청으로 갔지만 노인복지과장,시설팀장을 면담하면서 **시청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분노를느끼게되었습니다. 저의주장은 시설측에서 그러한 소명자료가 오면 본인이 제3의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를통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학대판정을 받아왔듯이, 그러한소명자료가 사실인지 제3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하게 조사한후 객관적인 판단을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되지않느냐... 또한 이렇게 학대판정사실이 명확한데도 시설측에서 제출한 소명서(현재는 그소명서조차 없는것으로보입니다)만있으면 아무런 제제를주지 않는 이런 행정이 과연 노인분들의 복지, 인권을위한 행정인지를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무슨이유에선지 이미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시설측의 대변인같은 변명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우리어머님은 억울하게 학대판정을 받고 이미돌아가셨고 ..그렇다치더라도... 아직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코로나시대에 가족들이 알수없는상태에서 폭행학대, 방임학대를당해도 시설측의 소명서만있으면 없던일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청의행정이 과연 노인분들을위한 상식적인행정입니까?.. **시청에서는무엇때문에 소명서가제출된지 15일만에(본인의 방임학대 판정서는 제출된지3개월여동안 검토만하고있다가) 아무런 조사없이 소명서를 인용하여 노인보호기관의방임학대판정을 부정하면서까지 그렇게급하게 시설측에 유리한행정을 하는이유가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없습니다.시설측의 소명자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자료는 단서조항에대한 소명자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소명자료도 없이 단서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입니까? 힘없고 대항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을 행정관청에서 보호하고 학대를당하면 가해자에게 행정처분하는것이 행정관청의기본의무인것같은데 오히려 노인분들에게 더 큰상처를주고 가해자인 시설측에 특혜를주는 행정이 과연 옳은행정입니까? 이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주시어 노인분들이 시설에서 억울하게 학대당하는일이없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고 학대를한시설에대해 엄한 처벌이 가해질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