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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일신문과 친일정당에 대해 우린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

그래야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대응하세요! 이게 저의 청원입니다.
제목: 김의겸 대변인을 해임하고 2년간의 관사 제공 임대료 반환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70

문재인 대통령이 2년동안 김의겸 대변인에게 제공한 관사는 결국 재개발 땅투기 의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선심 쓰듯이 제공한 2년간의 관사 임대료를 돌려받고 국고 환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같이 부동산 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심사 기준으로 그 거액의 부동산 대출이 가능했는지 감사원과 금융 감독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세종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6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서울로 옮기고 세종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도 공급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역사이래 최악의 공기질 저하가 요즈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전에 기업체들과 간담회후에 미세먼지가 많읍에도 삼성, 에스케이 CEO들과 청와대 뜰을 산책하시던데 건강을 과시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공기청정기를 최강으로 틀어놓고 창밖으로 어린이의 등교길을 보니 모두 마스크를 썼더군요. 오후가 되어도 놀이터가 조용합니다. 식당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안가게 되니 매출도 줄었고, 길거리도, 산에도 미세먼지로 유동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지난번 대국민 방송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역중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풍의 영향을 받는 충청도라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환경만큼은 비전문가를 해당부서에 앉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1. 우선 대책없이 세워놓은 원전을 풀로 가동시켜야 합니다. 2.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가동을 당장 중단시켜야지요. 3. 2부제 차량운행을 강력하게 실행하십시오. 4. 디젤, 경유차 가동을 규제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LNG연료로 장비를 바꾸는 비용에 정부보조를 해주세요. 5.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는 경비를 보조하고 장기 저리로 차를 교체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6. 전가정, 전점포, 전 상용건물, 전공용차량에 청정기를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시기 바라고 교체 필터 비용을 대폭 낮게 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문제가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방관하여도 북미간에 알아서 처리하면 그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약게 대처하여 주세요. 중재자라 하면서 개입하여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은 일부 국민에게 감질나게 주는 보조금도, 북한도, 미국도, 정치가들도 아닙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는 것이 일조할 것입니다.
제목: 청년취업지원금은 또 뭔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6

정말 저 지원금이 취업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유흥 도박 사용안된다고요 일반 식당에서 술한잔 곁들이는건 유흥인가요 취업준비인가요? 생활이 정말 급한 사람 당장 먹고사는게 급한 중위소득120%이내의 청년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받는게 이득일까요 당장 어디라도 취업해 일정한 월급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차라리 대학졸업후 n년이내에 어디라도 취업하고 근속개월이 n개월 이상일경우 지원을 하겠다하면 취업율도 올라가고 사업자입장에서도 구인이 잘되니 좋다고 생각할것같네요 이건 뭐 그냥 보여주기식 세금 퍼주기 아닌가요? 취업률이 낮아 문제라면서 6개월간 또 취업을 안 할수있는 기간과 지원금을 주질않나 결혼비율이 낮아져 문제면서 결혼했더니 과거 주택소유 이력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막아놓질않나 일하는거 맞습니까
제목: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태를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거나 또는 질타를 받고자하여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힐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민끝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30인이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일이 있었습니다. 본 원의 여자동에서 생활하고있는 지적장애를 지닌 6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월 23일 결연후원자라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직장내 원장님과 국장님은 이 여자아이를 집으로 대리고 가도 좋다고 승낙하며 1박2일 외박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 글을 읽는분들과 공유하고싶은 내용입니다. 심신미약의 지적장애를 지닌 미성년 여성 거주인이 1박 2일 후원자(부부와 2남1녀의 자녀를 둔가족)와함께 외박을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론 복지시설에서는 후원자와의 외출도 결재를 우선시 받고 동선을 파악후 외출을 내보내는데요. 이곳 시설에서는 아무런 서류적 절차없이 딱한장 외박•외출확인서를 후원자께서 작성을하고 외박을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외박을 보내기전 담당자를 통해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난 후 외박이 이루어져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결재도 없이 외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저는 적어도 후원자의 1. 인적사항 2. 가족 전체의 상담내역 3. 성범죄경력조회서 4. 매 외박시 거주인의 정서상태 안정상태 확인이 들어간 촉탁의 또는 간호사의 동의서 5. 매 외박시 거주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는 후원자 요청서 6. 결재가 들어간 외박계획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지만 누구한명 답변을 주지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외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며, 또한 외박을 나가 나쁜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하는 염려로 이 글을 올리는것도 아닙니다.(바닥까지 생각하고싶진 않아요.) 저는 이러한 후원자님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매도하거나 나쁘다고 말하고싶은건 더욱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외박이란 중대한 일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고, 혹여나 생길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치다르면 책임지는 사람 한명없이 오로지 피해자가 감당해야할 고통만 남게될까봐 저는 미연해 방지하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연고지가 불확실한 장애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외박과 외출을 절차도 없이 행하는 이 상황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 장애인의 외박시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조항에 후원자가 거주인을 대리고 외출 및 외박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서류1. 후원자 인적사항 2. 후원자 가족 상담 3. 후원자의 성범죄경력조회서 4. 촉탁의 또는 간호사의 동의서 5. 후원자 외출•외박 요청서 6. 시설장의 동의서 이상입니다.
제목: 체육관 생활시설 cctv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흑석동 동작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을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이용한 후에 체육관에 관한 법이 보강되어야 함을 느끼고 청원드립니다 법을 찾아보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안전 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말 밖에 없더군요.... 1. 체육관 및 수영장 내 cctv설치 의무 규정 이유 1.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육관 안은 수영장, 아이들의 트램폴린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의무규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육관장에게 물어보니 여성들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오고 수영복 입고 있는데 누가 cctv쳐다보면 기분이 나쁠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영장 안에서 미끄러져 누가 사망하였다면, 그것이 누가 밀어서 사망한 것인지, 혼자 미끄러진 것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이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다 학대를 당하면 부모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폭력이 벌거벗음보다 더 나쁜 것일까요? 상업적으로 여성이 배가 드러난 스포츠 브라를 입고 운동하는 것을 선전하지만 막상 그렇게 입은 여성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전 가슴과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의 가슴곡선이 드러난 옷을 입으면 흘겨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남성의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고 여성의 가슴은 감춘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잠재적으로 강요한 인권침해입니다. 여성에게 어떻게 입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흑석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청소부 아저씨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운동에 방해가 되어서 여기는 청소하실 필요 없다고 한 것인데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지 그런 말을 다짜고짜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바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체육관 직원들은 그 상황에서 아저씨가 대걸레로 저를 때리려고 하였는데도 그 자리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체육관에 cctv가 없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남성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 반절이 저보다 선천적으로 힘이 월등히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운동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청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안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체육관 책임으로 이유없이 돌아갈 수 도 있는 일이니 여성과 어린이가 다니는 체육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안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해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체육관 운영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검증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국회 청문회 때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 국회의원들이 고성과 막막을 하면서,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무조건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비춰지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관 및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 검증 가능할까요??
제목: 미국만 없으면 한반도는 평화통일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제목: ###4대강보 철거반대(4대강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9

우선 첫째, 4대강보 철거에 강력반대합니다. 4대강보는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4대강보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 4대강보 철거 이유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보를 통한 수력발전 비용이 한해에 수백 억입니다. 그 비용으로 4대강보 운영 비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보의 강 사이를 잇는 다리기능 등 교통기능으로 시간단축 등 엄청난 사회 기반사업 비용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녹조 현상은 4대강보가 없었을 때에도 강 상류등에서도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돼 발생되는 현상으로 4대강보와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그 녹조 현상이 보기 싫어서 강물을 저장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수자원 활용을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녹조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강 상류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거, 차기 정권에 후속사업으로 맡겼는데 못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보와 녹조현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이 4대강보의 역할입니다. 4대강보를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은 늘 홍수와 수해에 시달렸습니다. 홍수와 수해 예방 복구비용으로 한 해에 수십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조를 들여 4대강보를 만든 이후, 홍수와 수해가 사라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이보다 완벽한 국가기반사업 성공 사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산이 많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강상류 해발고도와 강 하류 해발고도가 몇백미터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해발고도 차이로 비가 오면 강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장마 등 비가 내릴 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물을 저장해 수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왜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4대강보를 개방해 수자원을 낭비합니까. 강물을 저장한다고 해서 강물이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물질이 강물로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4대강보를 추가로 건설해 홍수와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30년 가뭄재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강보를 추가 건설해, 30년 가뭄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 넘지만, 율곡 이이의 10만양병설과 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홍수와 수해 등 자연재해를 막고 교통효과 수자력 발전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4대강보를 추가 건설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다가오는 30년 가뭄재해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냥 김학의 성관계 CD를 공개하라!  물론 피해 여성은 가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

황교활, 곽상도가 연루된 김학의 성관계 CD 인지에 대해서 궁지에 몰린 KT 자한당! 아니나 다를까 궁지에 몰리니 예의 전가의 보도, '출처를 캐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김학의 CD, 어디서 구했는지 입수 경위를 캐란다. 이 머저리들의 악다구니와 무관하게 2013년 김학의 소문은 너무 퍼져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SBS 원일희 같은 보수적 기자도 인정하듯 2013년 김학의 소문이 퍼질 때, 원일희 같은 기자들도 다 봤던 CD다. 그리고 오늘 박지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경찰 고위간부가 김학의 CD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저녁뉴스에서도 경찰 관계자는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을 봤지만 대번에 김학의임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CD를 무슨 국가 기밀 취급하고 있는 KT자한당! 나는 요구한다. 수사의 주요 증거지만, 김학의, 윤증천, 그리고 황교활과 곽상도의 거짓을 분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CD를 공개하자.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도 수사 전이라도 청와대 보고 관련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에 임해도 될 것이다. 진실이 문제다.
제목: 경찰유착 특검으로 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6

도저히 경찰들을 못믿겠습니다 민갑룡청장은 입으로만 경찰 명운이 걸렸다고 철저히 수사한다고만 하네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증언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데 자기식구 챙기기식 수사에다가 온통 연예인으로 물타기만 하고 있네요 남미 국가에서나 들려오던 사건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상교씨 사건관련경찰들도 해당경찰들 처벌없다고 하더니 인권위에서 말나오니 그제서야 처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네요 성폭행 당한여성을 폭행범으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물뽕 검사결과를 보여주지도 않고 쓰레기 통에 버리는등등 말로만 수사 한다고하지 형식적인수사가 눈에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 눈에도....
제목: 문 정부 고위관리는 부동산 투기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3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는 과세 압박을 하면서 청와대 관료.장.차관들은 다주택자들로 국민에게는 압력을 가하고 저희들끼리는 다주택을 보유하는등 부동산 투기꾼의 집합체 같다. 그들이 혹시 대선때?
제목: 답답한 청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1

요즘들어 청와대에서 기강빠진 행동들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한다 모든 국민들은 그 행동의 진이보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실수하나하나에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런데 왜들 그러십니까? 대통령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모들이 헛발질 하면 그 악영향이 누구에게 감니까? 혹시나해서 그러는데 대통령은 5년후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젼 제발 국민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와대에서 근무하는 한사람한사람이 언행을 조심하여 앞으로는 언론이나 세상사람들에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맙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행동이 안나오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합니다 단호하게 처리 하십시오
제목: 평택시 합정동 배미공영신축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54

안녕 하십니까?? 저는 평택시 합정동 거주중인 주민 입니다 얼마전 시청에서 집앞에있는 배미공영주차장(평지형 주차장)을 철거 후 3층건물로 신축한다고 설명회에 참여하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없이 통보하는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신축또한 주변 상가 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세금2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하여 진행한다는데 중요한건 상가 자체 주차타워시설등 주차 시설을 가추고 있음에도 이를사용조차 않으면서 주차공간 부족이라 한점 또한 현재 신축하겠다 한 배미 공영주차장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 빌라들이 많은 곳 입니다 신축시 저희건물왜에 적개는6개건물 많게는10개 이상의 건물의 조망권에 피해를 주며 제가 살고있는집경우 완공시 창문조차 열수없는 집이 되버립니다 조망권 피해 햇빛이 안들어 하루 종일 전등을 켜야 살수있는집이 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대첵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현제 평택시청앞 상가권내에 주민들이용이 거의 없는 공원이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기가 막힐정도로 저희동내와 시청앞 상권 정 중앙에 위치한 최적의 주차장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제 평택시는 주거밀집지역에 조망권까지 막처가며 공사에대한 설명회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평택시 경우 배미지구 빌라촌 조성을 하면서 배미지구 상권앞공원과 연결한 다리및 엘레베터등을 설치하였으나 2017 년 사용자 없고 관리가 안된다는 명분으로 철거하는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등 행정처리 능력을 보이고도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일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억짜리 공영주차장 상인들 민원으로 국민의 세금 200억을 드려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이해되는 부분인지요? 말되안되는 부분입니다 1.평택시 배미지구 배미공영 주차장 신축 부지변경 요청합니다 (현 이용자 적은 공원자리로 변경) 2.현 배미공영주차장 공원 및 놀이터로 변경 요청합니다 (현재 떵 비여있는 배미공영주차장 자리에) 3.이번 배미공요주차장 신축사업에 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200 억의 국민세금이 3층짜리 건물만드는데 드는 정상적인 비용인지 등 조사 해주십시요) 현배미공영 주차장 인터넷 검색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46 경기도 평택시 합정도 973-13검색하면 나옵니다 주변공원 부지와 주차장부지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어찌 자기의 부정한 짓거리를 김학의를 들이대며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박영선에 대한 검찰조사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1

자기의 재산형성및 아들인간의 국적문제 증여탈세 부동산투기등 자기가 청문회때마다 잣대를 들이대니 자기는 검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이르자.. 오히려 김학의를 들이대며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저 여자의 뻔뻔함...어찌 더불어와 이 정권에는 손혜원등 저런인간들만 있나..검찰조사 청원한다. 더불당은 비리투성이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참 한심하다. 이정권
제목: 이런 사람인줄모르고  손혜원이하고 가까이하지마라고 ...박영선 사무실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6

청문위원때의 올곧아보이던 자세 ...그래서 순진한 국민인 나는 박영선 사무실에 전화하려고했지 손혜원이같은 사랆하고 가까이지내지마라고... 헌데 이번 청문회 태도보니 ...민주당 소속답네 참 볼썽사납다 으예이런 사람 들만 추천하노 참 ....어이가없네
제목: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황대표님을 모함한 박영선의 주둥아리를 찢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6

아주 교활하고 추악한 인간입니다
제목: 국제고 및 외고 진학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외고 및 국제고 교과과정을 보면 과학 교과목 선택이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공계 대학 진학이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제2외국어로 유럽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워 유럽 공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 일반고교에서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 밖에 없어 사실상 외고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교육의 기회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환경을 몇몇 위정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제목: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주세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공공의 이익과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3조)는 제헌 헌법의 정신을 현재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헌법 정신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니, 정반대로 공익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의 위력은 훨씬 세졌다. ‘재산의 자유권’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다. 건물 이용료를 달라며 아이들 교육을 짓밟는 유치원,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아무 때나 내쫓으면 된다는 땅주인, 안전 비용을 빼돌려 직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경영자. 이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의 권리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우리 국회와 법원은 서슴없이 돈의 편에 선다. 낡은 자본주의의 천박한 논리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김회승(링크1) 앞서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12차례의 강제 집행 끝에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왼손 손가락반절단 상해를 입는 등 물리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김 씨는 건물에서 쫓겨나고 사흘 후인 지난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씨를 치려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링크2)
제목: 시험지 유출한 선생이 왜 학교에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6

학교시험지 유출 하면서도 당당히 학교 다니는 모습이 정말 꼴뵈기 싫습니다. 그선생한테는 배울것도 없고 그냥 선생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수행평가도 자기맘에 들어야 점수 주고 정확한 채점 기준도 주지 않고 실시했습니다. 시험지 유출한 모 사립고등학교 음악선생님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LH만 영세민을 상대로한 임대주택에 임대료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LH에서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39.64m2에 보증금이 17,749000원인데 임대보증금을 727,000원에 월 8260원 인상하내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내리는 판에 LH만 영세민들을 상대로 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내면 내 쫗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목: 야간택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야간택배 근무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간에 택배 일하는거 힘든거 다 아시죠? 그런데 급여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 글 올린점 양해 바랍니다. 야간에 택배 일이 힘든 만큼 그만큼 휴식시간 보장 과 급여 인상이 요구됩니다. 글을 뭐라고 써야할지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 작성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제 청원 내용에 투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들이 감히 하지못할 김의겸 대변인 과감한 용기(?)에 놀랄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45

부동산관련 국가정책이 어떻든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대통령 말씀이 어떻든 공직자 신분이든 관계없이 돈 벌려면 힘닿는데까지 은행 빚내서 부동산에 몰빵하는 듯한 김의겸씨의 대담성과 과감한 용기가 놀라울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청와대 대변인도 은행 빚까지 내서 부동산에 몰빵인데...부동산 관련 투자/투기 욕하지마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국민과 대통령의 눈치보지말고 부동산에 몰빵합시다. 기업들도 제조산업에 투자하지말고 돈벌기 쉬운 부동산에 몰빵해도 누가 탓할수있냐? 대통령의 대변인조차도 은행 빚내서 부동산에 몰빵하는 나라....잘 되것다. 어째 문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밖에 없냐? 아니면 문대통령이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는가?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그렇고...부동산 투자 잘하는게 능력이라고 하면 차라리 부동산업자를 장관이나 대변인시켜라. 내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다시는 입에 발린 촛불 정신 언급도 하지마라. 이게 문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왜 이리 초심에서 벗어나냐? 실망..실망스럽다.
제목: 6 .25/월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혜택이 참 아쉽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6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하사로 복무하셨습니다. 고엽제기준에 미달이 되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시고 현재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참 부실하네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분들인데 고작 30만원..(그나마 오른것임) 1인 국민최저생계비가 월 66만원인데 최저생계비의 반도 안되요 국가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들이 그배우자 와 자녀들까지 교육비와 취업 지원, 가산점혜택을 받는데 참전 유공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없습니다.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조국으로 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는것 같네요 어느기사를 보니 참전용사의 87%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때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든 안당했든 모두 한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애국자들이십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
제목: 증거 및 수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사증거물관리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35

우리 사회 연예계, 정치권력, 언론권력, 사법권력간 추악한 연대의 피해자인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수사자료가 경,검찰에서 내부에서 삭제가 되거나 은폐 및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이슈중인 김학의, 장자연 사건만 봐도 수사에 대한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장자연씨의 통화기록 삭제, 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윤 모 씨 등의 컴퓨터에서 경찰이 동영상 파일 등 3만여 건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도 ​ 검찰에 자료를 넘기지 않은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여 증거 및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그 반입, 반출내역을 확실 하게 관리하는 수사증거물 관리처의 생성을 의뢰 드립니다. ​ 애초에 수사의 의지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 적어도 수사중 외압으로 인하여 증거 및 수사물들이 사라지는 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모든 수사증거물은 기본적으로 수사증거물관리처를 통하여 반입과 반출을 하도록 하고 ​ 요청자 및 열람자도 관리를 할 수있도록 하여 ​ 위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수사물, 증거 은폐 및 삭제에 관한 국민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더이상 자식이나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 주지않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 합시다.
제목: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2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제목: 음식점 숯불고기 무단방출 금지법 제정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아파트 등 밀집지역에 돼지숯불고기집 영업제한 법률제정 건의
제목: 박영선 이  손혜원이 찜쪄묵긋다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6

어찌이러큼 뻔뻔한것이 장관 물망에 오를수있노 이정권이 좀 하수상하네 손혜원이가 외계인 같이보이드만 박영선이는 완전 손혜원이 찜쪄묵긋다이 사퇴해라 몸도 안좋은가본데 걍 조용히 사퇴해라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1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말도 안돼요!! 다시 재수사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9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여행.위장유학.용도에맞지않는비자 ..등등)으로인해 합법적으로 세금내고있는국민.외국인들이 만은피해(인건비하락.시장의건전성.불법의또다른불법.국민의정신적건강)을헤치고 있습니다 고용주및불법외국인근로자단속을 철저하게강력하게단속 지속적으로해서 피해보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 단속인력이부족하다면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노래방.인력사무실.무허가사무실.건설현장)해도 좋을듯싶습니다 잘한국민에게 칭찬과경려.포상많이해주세요
제목: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 당 지지율 43.3%대,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 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 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장자연사건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버닝썬도 터트리고 김학의도 터트리고 황당하게 내기 골프친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고 이미숙과 송선미는 침묵하고 방씨일가를 지키기위해 과연 일련에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날까?
제목: 썩은 유전자 가진 김의겸에 대한 검찰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8

자기들은 블랙리스트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김의겸. 박영선..손씨등등 자기들이 투기하면 다 노후대비용이고 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나라냐 이 썩은 유전자..
제목: 계속 자유한국당의 개판질에 당하지마세요! 우리가 기분나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왜 우리가 친일정당에 당해야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꼭 제대로 대응하세요! 우리가 바보인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제목: 자동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

전기차 수소차 지원하는것을 노후된 경유차 폐차 할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경우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더 있을거라고 봅니다
제목: 해군과 해경에 의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 진상 밝혀주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94

연합뉴스 성서호, 김주환 기자의 보도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중요 증거 중 하나인 CCTV를 조작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저한 해군 해경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은 14년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목했던 바다. 다음은 성서호, 김주환 기자 기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조위의 발표다.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특조위에 따르면 1) 증거인멸의 증거가 상당하고, 2)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3)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경위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수거 직후 해경 및 해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먼저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이후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고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담당자인 A중사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케이블은 분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DVR은 5개의 커넥터가 70여개의 케이블 선과 DVR을 연결하고 있었다. A중사 설명대로 케이블을 손으로 다 풀었다면 이 케이블선과 커넥터가 모두 발견돼야 하는데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과 뻘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당시 '가짜 DVR'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했다는 DVR은 이후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하다가 추후 검찰이 확보한 DVR과 서로 다르다"며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은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중사는 DVR을 선체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뒀다고 진술했지만,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에는 A중사가 DVR을 들고 나오는 등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며 "해군이 수거한 DVR은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 확보 DVR은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CCTV 화면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데이터에도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데이터에 손을 댄 증거가 확보되면 복잡하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지나치게 높은 하천부지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는 상적천을 땅으로 만들어서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기집인데, 예전에 하천이었던 땅들은 자기 소유에서 제외되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왔을 당시에는 1년에 2천원을 낼만큼 아주 사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액수가 늘어서 10만원대가 넘더니, 지금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사는 가구가 20여가구 되는데, 저희 옆집은 600만원, 저희 앞집은 1천만원이 넘게 낸다고 하는군요. 70세가 넘는 혼자 사는 옆집옆집 아주머니는 동네 노는 땅에다 농사나 지으시는 가난한 할머니이신데 400만원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사온지 30여년이 되고 다른 집들은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예전엔 시골지역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너무 비싸지는 세금때문에 하천부지를 우리 소유로 불하해 달라고 여러번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20여가구가 함께 도장을 찍어 낸 탄원서의 답변은 10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도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더 많이 증액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냈더니, 그걸 경기도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기도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해서 저희를 더욱 절망적이고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결정권이 경기도의원들에게 있다고 하니, 경기도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민참여마당에다가 이런 사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지 않는군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번 에러가 나길래 시키는대로 했는데 마치 화면상으로 등록이 된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이런 일을 당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때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보니, 신뢰감이 팍 떨어지는군요. 이게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할 일인간요? 경기도의원들을 찾아보았더니, 거의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이시던데,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게 아닌가요? 버닝썬 사건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써야 겨우 언론에 공개된다면,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친일파라고 모욕하기 이전에 현직 공무원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걱정을 시키는 경기도 공무원들부터 꾸짖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해결해 주세요.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

나라에 안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처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생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는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줄 것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와 2018년도 두차례에 걸쳐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시에 함께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관계자 께서도 바람직한 민원임을 알고 있어, 검토까지 학ㅆ다고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관님 특정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하는 법률이 45년동안 왜 마련되지 않고 있는지요.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자수익이 재산이 되는 '부의 되물림' 다시 생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정권이 바뀔때 마다 늘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부동산으로 대변하고 이로 인해 부자가 되었고 어느 연예인이 어디에 빌딩을 사서 얼마가 되었다. 이는 누구나 부러워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행운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이다. 오늘 TV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빌딩을 샀다고 한다. 짜증난다 !!!!!!!!!!!!!! 000 국토부장관 후보 임명자는 부동산으로 25억 불로노득을 얻었다고 한다.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익을 취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는 삶과 직접 연결이 된다.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한다. 자기 자식에게 집한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위도 자식이여서? 물론 사위도 자식이라는 이분의 자기방어론은 사위에게 재산을 못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격이다. ) 일자리, 청년실업 등등 모든 문제는 주거문제에서 온다. 집한채 은행융자로 마련하여 평생 갚다가 있는 집한채 다시 모기지로 은행에 갖다주고 연금 받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다. 필자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하였고 한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산 흐름을 타지 않고 한곳에 머물러 살다보니 부동산 따라 움직이는 철새가 되지 못해 한심한 사람이라 자처해 본다. 제발 부동산 수익!, 부동산 수익!을 외치면서 부동산 철새가 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좁은 땅에서 부동산 수익으로 부자가 되고 그로 인한 부가 대를 물리고 한번 받은 부는 절대 내놓치 않고,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 누가라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은 허탈한 우리의 슬픈 상황을 다 함께 독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정말 왔다고 본다. 장관하겠다고 나선 사람 부동산으로 얻은 자산은 반납(헌납)하고 나와야 한다는 독한 법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수익을 잡는 것만이 좁은 이땅에서 사는 많은 서민들의 심리적 행복과 윤리하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가 되는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오늘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황당한 부동산 투자와 국토부장관 하겠다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수익을 반면교사하여 모든 것을 논의하여 삶의 윤리를 논하여 보는 '대한민국 현실이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평생 은행 대출 받아 집한채사고 자식 교육에 총총거리다 좋은 부모라는 소리도 못듣고 (부의 논리에 따라 좋은 환경의 교육과 좋은 집마련도 못해주는 무능한 부모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집한채 모기지로 다시 은행에 갖다 주어야 하는 이런 삶이 배웠던 못배웠던 현실의 서민의 삶이다!!!!!!!! 구조적인 모순이 이대로 인정된다면 좁은 땅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뜬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다 몰려간다!!!!!!!!!!!!!!!!!!!!!
제목: 배달부 오토바이들 신호위반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2

어린아이들이 신호등을 걸어가는데 파란불때도 그냥 팔리지나가버리는 통닭.피자 배달부. 퀵써비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땐 사람들 걸어가는 도로로 지나갑니다. 주변에도 이런 배달부들때문에 사고나서 많이 다치고 힘들어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도 다칠까봐 항상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신호도 안지키는 비양심적인 배달부들에게 신호확인좀 자세하게 해서 벌점좀 계속주게하고 어느정도 점수되면 정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만 빨리가고싶은 양심없는 배달부들이 안생겨기게 교통경찰들이 힘을 써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