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캣맘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8,019

2020년 6월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에게 캣맘이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가해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으나 이 또한 '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청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할 증거영상자료는 개인신상보호 이유로 이곳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2020. 6. 9. 오후 11 시 40 분 경 “다친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길가에서 위 고양이 포획작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위 고양이는 현장에 주차된 탑차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포획하고자 엎드린 자세로 차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아 저 쌍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저 쌍년 또 미친 짓 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소인이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고소인을 바라보며 욕설을 하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얼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지금 뭐라고 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소인은 “쌍년이라고 했다. 못 알아듣니?”라고 재차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옆에 있던 남성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20 년을 살았는데, 저 쌍년이 길고양이 밥을 15 년째 주고 있어. 완전 미친 쌍년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곧바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로 전화를 걸어 “길가던 사람들이 폭언을 하고 있다”라고 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고소인은 증거 확보를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과 위 남성(이하 ‘피고소인 일행’이라고 함)은 자리를 피하고자 돌아섰고, “어휴, 저 쌍년 가자 " 라고 하였습니다 (증 제 1 호증 동영상 참조). 또 “저 쌍년 다크써클 좀 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소인 일행을 쫓아갔습니다. 피고소인 일행은 큰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112 지구대를 의식해서인지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급히 걸어갔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 일행에게 어딜가냐고 제지하자, 피고소인은 “우리 술마시러 가니까 따라오던지.”라며 응수하였습니다(증 제 2 호증 동영상 참조).. 고소인은 당시 피고소인 일행이 가던 골목길 끝에 **파출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계속 피고소인 일행을 쫓아가면서 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이 **파출소 도착 직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더니 고소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5 초 가량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내리쳤습니다(증 제 3 호증 동영상 중 00:00:04 – 00:00:09 부분 참조). 고소인은 얼굴을 맞아 비명을 지르면서도 촬영을 중단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증 제 3 호증 동영상 참조). **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박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증 제 4 호증 진단서 참조) 파출소 내에서 피고소인은 위 남성과 내용을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눈 후, “먼저 맞았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고소인은 전혀 뉘우치지 않는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2. 범죄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2020. 6. 9.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 길가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고소인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박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3. 피의자(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 제 3 호증 동영상을 보시면, 피의자는 고소인을 폭행하였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증 제 3 호증 동영상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고소인에게 다가오면서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이와 동시에 고소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피의자는 위 남성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만약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의자의 비명소리 또한 들렸어야 하나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증 제 3 호증 동영상에서 고소인은 “나 오른쪽 눈 찍혔거든”, “이리 와봐. 오른쪽 내 눈 봐” 등의 항의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대꾸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피의자와 동행한 위 남성 역시 증 제 3 호증 동영상 중 카메라가 흔들린 장면에서, 피의자를 제지하면서 고소인에게 등을 보일 뿐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쌍방폭행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소인의 행위는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해죄를 넘어 소위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이들사이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나아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이들이 ‘캣맘’들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고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2. 7. 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53 세 남성이 52 세의 ‘캣맘’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 단지를 더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넣어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참고자료 언론기사 1 참조), 지난 2015. 10. 경에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용 집을 만들고 있던 55 세의 ‘캣맘’이 위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참고자료 언론기사 2 참조). 이 사건 피고소인 역시 고소인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20 년을 살았는데, 저 쌍년이 길고양이 밥을 15 년째 주고 있어. 완전 미친 쌍년이야.”라고 말하며, ‘캣맘’에 대한 혐오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소위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증 제 1 호증동영상 1. 증 제 2 호증동영상 1. 증 제 3 호증동영상 1. 증 제 4 호증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자료각 1 통 1. 위임장 1 통 1. 참고자료 (언론기사) 1 통 우리도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는 처벌이 되어야합니다. 캣맘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재정신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