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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으로 인한 육체노동자의 질병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정효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양대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지만 정규직이 아니며 회사에도 1년씩 단기계약되는 용역입니다. 어머니는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새벽 6시~ 오후 4시 30분까지 주5일 일을 합니다. 특히 학생 및 교수님이 쉬는 방학에는 책상과 걸상을 모두 치우고 바닥 왁스 청소를 하는 등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계단 옆 작은 쪽방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여러사람이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 생활을 15년 이상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7월 9일 새벽 6시경 한양대학교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갑자기 호흡곤란 및 식은땀이 나서 바로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목 부분의 피가 썩어 숨을 쉬기 힘든 괴사성 근막염 및 급성 후두염으로 판명되어 그날 바로 수술을 하고 이후 7월 31일 퇴원하기까지 23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총 1280만원 정도가 청구되어 자부담액이 약 4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약 2주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하루 10만원씩 140만원이 간병인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경미화를 통하여 한달 약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양대학교 측에 말씀 드렸으나 한양대학교는 15년 이상 학교를 위해 근무한 어머니에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을 한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매년 고용계약을 하는 회사측(프로에스콤)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만을 준채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 받아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교통사고 등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는 원인이 확실하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퇴원을 하셨으나 회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더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폭염에 쓰러져도 산재처리가 희박한 육체노동자에 대하여 빠른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심리상담사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부탁드립니다.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심리상담사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불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상담사들의 특성상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과 불편을 느끼더라도,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것, 상담사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청원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계가 좁고 원로들이나 학회의 눈밖에 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움에서라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입밖에 내지 못하는 그 불편함과 불만과 고통을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기에 참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상담사가 도구가 되는 직업입니다. 상담사들이 정작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뻔한 이야기 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8000330&md=20141028113607_BL 위의 기사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사가 1년을 채 못미치고 그만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14년의 기사이고, 현재는 2018년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석사를 졸업해야합니다. 물론 학사졸업으로 실무경력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암묵적으로) 석사졸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졸업까지는 2년반~3년정도. 이후에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직이란 불가능 합니다.(상담계에서는 그 어느곳도 급여를 주며 고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순은 학회 또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학회는 2급 자격증을 따기위해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키길 원하는데, 고용이 되지 않는 석사생들은 무급으로 인턴 등을 하며 강제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쓰는 비용만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은 1년에 한번, 잘못되면 이 과정을 1년을 또 반복해야 합니다. 무급으로요.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역시 대단한 대우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에,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제대로된 상담실 하나 없어서 빈 교실, 카페를 이용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70-100만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난 후에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곳이 생겼을 뿐. 내 센터를 차리지 않는 이상 평생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것, 위험에 노출되며 70만원을 겨우 벌자고 일주일을 뛰는것,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에 강의 1과목에 10만원짜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 이게 현재 상담사들의 현실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업무개선이냐고들, 타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상담사가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 등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큼만 벌고자하는게 큰 욕심일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어야 봉사라고 하는 것인가요? 내가 버는 돈이 70만원인데 교육이 50만원이라면, 나는 한달을 밥도 먹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더욱 전문적이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담사들의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시고, 상담사들의 복지에 신경써주세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자하는게 상담사들입니다. 하지만 받은 게 없이 쥐어짜서 주기만 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담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이 아닌,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와 국가 자격증이 아닌, 심리상담사라는 이름을 망가뜨리는 민간 자격증들을 검토해주세요. 석사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도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많은 지식과 노력이 따릅니다. 3개월만에 공부하고 따는 상담사 자격증으로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상담을 받고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신과와 상담사의 영역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상담사의 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수익 철저히관리 합시다 2018년도에는 점점 수익율 떨어집니다 국민들을 너무 몰아부치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기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대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원비가 없어, 수술도 한번 못받고 죽고나서 연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제목: 야구대표팀 선발과정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납득이안되는 선수선발과정 조사바랍니다. 실력이 아닌 학ㆍ지ㆍ돈연의 관련이 있는지 투명한 조사바랍니다. 왜 군대면제라는 이유로 선수선발을 감독 또는 협회 고유권한을 주는지 싶습니다. 실력이 아닌 다른 선수선발 기준이 있는지 파헤처 주길바랍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 없이~국민의 인권은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국민들이 보고있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망해가는 유럽을 직접 보고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난민을 추방하고,,난민을 도와주는 인권단체까지 처벌하는 국가가 생겼다,,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의 실체를 부정하고 ~ 이슬람 난민을 인종차별,,혐호,,가짜 뉴스라고 선전하는데 혈안이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성공한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유럽처럼 망하는 것을 뻔히~알면서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 말라,, 대한민국 문 재인 정부는 ~ 진정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유럽처럼 망하여~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냐?? 난민법을 폐기하여~국민의 뜻에 따르겠느냐? 대통령은 응답하라,,
제목: 국민연금 주식하다   잘못한놈 책임 전과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국민 연금 저들 돈인냥 저들 맘대로 주식 사서 제벌 밀어 주기 하고 제벌한태 말시끼 선물 받고 이래 제래 국민연금 굴리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국민 연금 65세 부터 준다고 처음 시작 할때 60세 에서 63 세로 연장 하지 안았느냐 그렴 65 에서 다시 70세 75세로 연장 안된다고 뭘로 믿노 우리 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나 여성부는 뭐한다고 년간 44조원씩 쓰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급은 돈이 많나 ? 국회 의원 품위 유지비는 뭐고 연금은 뭐고 국민 연금 자기고 주식등 우로 피해를 봤으면 그놈 한태 책인도 전가 해야 하지 안나 ? 국민 혈세 아무렇케나 사용 하다가 싷패 해도 책임 지는 인간 하나 없고 좋키는 좋타
제목: 전자제품의 소음기준을 KS/KC인증에 반영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전자제품등 전자파인증을 하는데,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제가 못 찾았을수도 있습니다 ㅜ.ㅜ) 특히 선풍기, 에어콘, 냉장고 등 모터를 상시 이용하는 제품을 보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설치후에 작동 시켜보고 소음을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선풍기를 샀는데 소음 기준이 자그만치 80dB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KC인증을 받았습니다. 80dB면 시끄러운 음악 튼 경우 또는 지하철 소음 수준이고, 공업지역 제한치 보다도 높으며, 청각장애가 시작되는 수치라고 합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기준) 전자파도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소음 또한 공해인데, 거의 상시 이용하는 냉장고나, 더울때 계속 사용하는 선풍기 같이 모터를 주로 이용하는 제품은 그에 합당한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부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서민이하 가정의 남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의 아내들이 돈 많은자들의 여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이 있는데 굳이 이혼보다는 간통을 택하는 잘못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일부 돈 많은 자들만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들만의 편익입니다 간통을 합법화 하였다면 사창가도 다시 부활해야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자들은 되고 돈 없는 자들은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사창가 포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라 못 사는 가정의 남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다수의 국민입니다 국회는 자당의 영달만을 생각치 말고 간통죄 부활에 동참하여야 하며 헌재 또한 간통죄 폐지에 책임을 통감하여 간통죄를 부활하여 주십시오
제목: 누진세 폐지 안하고 국민연금 조정 안하면 국회의원 ( 민주당, 자한당 50명씩 퇴출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7

일하라고 국민들이 없는시간 쪼개가며 국회의원, 지역의원 뽑았는데 일부는 성실히 일하지만 대다수는 거의 놀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네요 요즘같이 하루종일 에어컨틀고 지내야하는 날에는 누진세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요 뉴스를 보니 대기업은 세금할인 해택을 받는데 서민들 가정에서는 누진세 폐지가 안되서 우리들만 과하게 돈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없는사람이 돈을더 내고 , 있는사람은 해택을 받아 적게내는 아이러니한 누진세제도 없애주셔야죠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장보러가면 돈이없어 못사는데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제는 야채도 집에서 직접 길러야겠어요 수박이 하나에 3-4만원이나 하고... 이럴바에는 밥에 김치 물말아 먹어야겠어요 국민연금도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난민과 북한만 돕지 않으시면 해결 될거 같습니다 난민법폐지해주시고요 북한도 무분별하게 도와주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우리국민들 경제살려주세요 국민연금에 보태주세요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 중 국회출석 제대로 안하는 100명 의원들 퇴출해야합니다 의원이 너무 많아서 일을 제대로 안하시는겁니다 이분들부터 퇴출시키면 돈 생기고 예산집행하여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예산사용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능력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구멍난국방 = DMZ 부대철수 및 주력포 한강이남 철수, 서해NLL 무력화 등등 북한에 이로운 행동 = 역적 둘째, 경제피폐 = 국민실업 및 서민, 거시경제 지표 바닥 = 국민삶 피폐 = 역적 셋째, 자유탄압 = 전체사회주의 사상과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동조 정치 쇠뇌교육 = 천부적 권리인 자유 불인정= 역적 넷째, 사회주의교육 =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북한의 이념인 전체공산사회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인양 교육 = 역적 이상의 죄목외에 창고에 차고 넘치는 범죄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6

왜 선택의 자유도 없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눈에보이지 않는 그 돈이 어떤사람에게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저 수령하려면 60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분명히 선택한적 없는 국민연금인데 ... 왜 제 돈을 의무적으로 뺏기고 있는 느낌이들죠 ?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5년을 더 늘리는 건 진짜 더 더욱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폐지시키던지 가입의 자유를 주세요
제목: 대구 대학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청원 드립니다 대구 대학병원 응급장치도 갖춰지 않고6세 아이 골수검사하다. 사망케한 의사 처벌해주십시요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흠기 준비하고 검사를 했더라면은 사망을 하지도 않했을텐데 그러고도 처벌을 받지않고 의사는 베짱 부리고 처벌 구속이 안된다는 의사의 특권 인가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나 당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의사들은 책임을 지려고. 안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대통령님 없는 사라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요
제목: 소장관 및 구난요원 gos추적기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생명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이들의 조난위험에서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 및 특수요원들에게 위치추적징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의 목숨과 안전도 소중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러시아 가스관부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철로보다는 가스관에 집중 러시아에서 남한까지 미리공사 준공하여 이용하고 이용료는 적립했다가 차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시불로 지불 하기로하면 북한도 좋고 러시아와 한국은 당연 좋고 미국도 당장 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을 듯
제목: 나라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혹시 최근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보고 계신가요? 왜 활성화 하신다면서 외국인들 매매세금 올리시구 대주주 세금 때리면서 투자유인 악화시키세요? 지금 최저임금 체제는 제대로 잡혀있나요? 안그래도 자영업자들 죽어나는데 주휴수당 얘기가 오가면서 논란만 키울 뿐이죠. 주인보다 알바가 한달에 더 많이 벌어가는 세상이네요. 국민연금 얘기는 더 말이 필요한가요? 국민들 주머니 열어서 투자한 돈 거하게 손실보고 또 주머니에서 10원도 없이 탈탈 털어가시겠다구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OECD국가 중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바닥으로 패대기 쳐져 있나요? 국민들을 위한게 무엇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때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죠.
제목: 국민연금 납입연장과 더불어 연장시 사측의 분담금 납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 연장을 한다는 얘기에 많은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60세 이후에 계속 납부시에 개인이 임의로 납부할수 있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60세 이후에 지속 근무시에 앞으로는 사측에서도 분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일반적인 정년을 넘어선 나이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노령의 사원들을 어느 사측에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많은 비용을 분담해 가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겠습니까?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측에 비용분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60세 이후에 지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수 있는 최악의 악법이 될것입니다 납입연장도 불가 하거니와 더군다나 사측에 비용부담을 떠 넘기는 행위는 노령의 근로자들에 생계를 위협할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연금 납입기간 연장과 더불어 사측에 분담금에 대한 논의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늙어 죽을때까지 연금만 납부 하다가 혹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을때 유족중에 만일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기준 나이를 초과한 성년이 되었을 때에는 십원자리 한푼 받지 못하고 평생 연금만 붓다가 죽는 억울한 연금제도도 불합리 투성인데 여기에 더해 납입 연장과 수급나이 연장이라뇨….. 생각할수록 국민을 위한다는 복지혜택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이 70을 넘어 90까지 산다해도 겨우 20년 수급 받는데 쥐꼬리 만한 연금받아 20년 살자고 서민은 허리가 휘도록 평생을 연금부으며 이리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책 개정하고 만드는 양반들~ 본인 자신을 위한 개정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제발 국민을 위하는 연금법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1. 정책 실명제 정책을 만든 공무원 이름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정책과 제도들이 그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책임제 만일 정책과 제도가 시간이 지나 나라를 망쳤다면 정책 실명제를 통해 공개된 그 책임자를 찾아 잔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책 실명제와 책임제만이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이 방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명제와 책임제를 통해 국민연금 강제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대국민 간을 본 어떤 불명의 작자부터 찾아서 철저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집값폭등을 방광,방조하는 문재인대통령. 너무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말 그대로 방관방조하는 문정부. 잡으랬지 누가 불쏘시게 짓 하랬나? 30평이 이제 25억원을 넘어 30억이랜다. 만족합니까?
제목: 사회보장제도란 가면을 쓴 국민 수탈 국민연금 해지 자유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4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도 고려하지 않고 중요 계약조건이나 사용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행하면서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특정집단의 판단대로 전횡하는 제도는 절대 민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노후 보장의 목적인 국민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부양이나 정치적목적 그 외의 의도를 가지고 가입자인 국민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이자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당하면서 재산권도 행사못하는 납득 하기 힘든 이중고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명분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강제 징수로 인해 갚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국가로인한 국민들의 이중부담이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적 명분으로 자유박탈의 폐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도 출산크레딧 군인가입기간인정등 처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자산은 에너지 부동산 금융등 적극적 이익활동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라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은 이런적극적 이익추구활동을 차단하며 공산주의적 경제라 규정하며 소수의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불편한 제도를 유지하는 친자본적 국가와 정부에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갈취와 같은 행위를 사회보장제도라 속이면서 유지 하려는 것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해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국가나 공단에서 홍보하듯 좋은 것이라면 해지할 사람은 해지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할 것입니다
제목: 20만동의 청원해봐야 안정적 연금재정확보위해 뻔한애기할듯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핵심은 돈. 국민이 힘들어 당장 빚값게 일시불 반환하게 해달라해도 요지부동 국민들은 당장 죽든 말든 연금유지해야 자신들 자리유지 하니까 국민연금폐지는 그들이 실업자 되는길이니 절대 불가할겁니다 따라서 어려운들 실직자들 반환 차리해주고 취업시 재가입 하는 옛날방법이 좋음
제목: 김포소방관사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올해는 여름이 무척이나 길고 사건도 많네요 ㅡㅡ 오늘 김포 소방관 보트사고 2명실종 뉴스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때마다 소방관 자녀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애릴까 생각해봅니다 다름아니라 무조건 사고났다고 위험속에 뛰어들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따라 소방관이 결정하여 위험이 따라도 해야할일은 처리하고 이미 끝이 보이거나 어려울땐 위험속으로 들어가서 소방관의 목숨을 잃게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그런 행정결정을 윗사람 눈치보며 결정할것이 아니라 소방관 자신들이 결정하여 아쉬운 공무원의 목숨을 잃은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즉 현장에서 잘파악하는 소방관들인데 억지로 끝이보이는일을 위험하게 도전하는일들은 없었으면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해마다 많은 목숨을 잃는다는 생각이듭니다 더운날씨 국기을 위하여 항상 애쓰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제목: 소액 대여금 차용증 분실에 따른 패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소액 대여금 차용증이 없다고 패소 한 판결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대여자는 소액 대여금 재판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100% 패소사례 인지하여 법정에서 돈 빌려간적이 없다고 발뺌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갔을때 돈이 되면 갚겠다고 말 한것을 녹취하여 녹취본을 법정에 준비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녹취본도 대화상 언제 얼마의 금액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대화내역이 없다고 그런건지 워낙 많은 소액 재판의 변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못본건지 인증치 않은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자가 분면 갚겟다고 한 대화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차용증 분실사항을 알고 빌려간적이 없다고 대여사실 불인정을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싸구러 법정이 어디 있나요 시시한거 같지만 서민 사회에서 차용증 없이 대여한 팽배해 있는 이런 사례 투명하게 개선 되게 할수 없나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8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요.국민연금 좀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냥 폐지하고 모두 돌려주세요. 처음 시행할때도 강제로 시행 했잖아요.
제목: 김포소방관사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올해는 여름이 무척이나 길고 사건도 많네요 ㅡㅡ 오늘 김포 소방관 보트사고 2명실종 뉴스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때마다 소방관 자녀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애릴까 생각해봅니다 다름아니라 무조건 사고났다고 위험속에 뛰어들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따라 소방관이 결정하여 위험이 따라도 해야할일은 처리하고 이미 끝이 보이거나 어려울땐 위험속으로 들어가서 소방관의 목숨을 잃게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그런 행정결정을 윗사람 눈치보며 결정할것이 아니라 소방관 자신들이 결정하여 아쉬운 공무원의 목숨을 잃은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즉 현장에서 잘파악하는 소방관들인데 억지로 끝이보이는일을 위험하게 도전하는일들은 없었으면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해마다 많은 목숨을 잃는다는 생각이듭니다 더운날씨 국기을 위하여 항상 애쓰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제목: 질문 드립니다.. 청와대 게시판을 켜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데 나만 그런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청와대 게시판을 켜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데 나만 그런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우스 화살표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 수 없어서 끄고 다시 켜야 하는데 이런 일이 혹 여러분들 컴퓨터도 이런 일이 발생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호응 표시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막대한자금을거둬들여서 투명하게운영한다는 신뢰가없기에 자율가입에맡기고 원하면 그동안낸것 돌려주길바랍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특활비 폐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노회찬 의원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의원님이 돌아가시기 전 지적하셨던 정치망국노들의 특활비 문제 이제야 겨우 정말 억지로 해결되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이시대 최고의 호구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이런 호구가 어디있습니까 ? 대박 호구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인듯 합니다. 금수저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들은 정말 좋겠어요. 온갖 혜택 다 누리고 그만두면 즉시 나라에서 연금으로 100% 보장해주니까요. 내가 낸 세금으로 금수저 공무원,교사,군인들의 연금을 보장해준다니....... 흑수저 국민연금도 강제로 징수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가에서 100% 지급보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 완전 호구도 이런 호구연금이 없습니다. 선택도 아닌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것은 내 월급에서 매월 세금같이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뭐라고 ? 국민연금이 고갈될것 같으니까 수령나이를 늦추고 의무납부나이도 5년이나 늘리고 지급율도 낮춘다고요? 이런 호구가 어디있나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호구가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호구연금인 국민연금! 이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1도 책임 못져준다는데요. 왜 우리가 국가를 믿고 계속 의무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인가요 ?
제목: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소통 --> 전 부분 3류 대통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소통, 헌법수호 --> 전 부분 3류 대통령 전 부분 3류이십니다. 지존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잘난 사람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세상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제목: 특활비 폐지. 이미 받은 돈은 5배 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특활비 폐지는 당연한 것 특활비 그동안 받은 정치망국노 리스트 모두 공개하고 받은 돈의 5배를 국고로 환수하자!
제목: "국민연금 5년동안 평균 5.7% 수익률....2018년 지금까지 0.45%추락한 무능의 정권 물재인 정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 운동권 출신자들로 수성된 물재인 정와대 인맥들.. 밤새 공부해도 세계와에서 낙오되는데 대학다닐때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놀음만 불량 자들을 청와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어 살리고 있다니 가슴이 터진다 그냥 가만히 세금만 먹고 세월 보내면 그것도 다행이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률 이것이 뭐니...0.45%.. 청와대 너희들은 경제가 좋다고 국민들 앞에서 주절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운용률은 왜 이모양인가.. 무능도 이른 무지가 없다 한다는 것이 대선공약 운운하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주절대는 무리들.. 사이비 교주는 물재인이고 청와대는 사이비 교주 떠 받는 사이비 무리들인가.. 참으로 안탑깝다...준비된 대통령이 이모양인가....도대체 뭐가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인가 살인 독재자..고모를 고사포로 죽이고 형을 독살시키는 김정은에 실실 웃고 정상회담하는 모양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인가 ... 정신차려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 건투
제목: 5당협치가  국정원 특활비 페지로 인한 당의 국회피아의 회동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5당협치가 뭡니까?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국회의원들 현 79인들 마저도 국회의원들 모두는 국정원 뇌물 수수의혹 대상자 들이 맞습니다., 여적까지 정치는 커녕 정치인들 불법사찰 하시고 그거 무마 하시느라 숨가쁘게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경제 횡보 햇습니까? 협치가 후 삼국시대 정치에 임하겠다 라며 굿판 ( 빙구 ) 파티 입니까? 도대체 언제 까지 이러실겁니까?
제목: 부품보유기간 확대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불합리한 부품 보유기간을 고발합니다. 1. 저희 집은 오피스텔구조라 LG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실내기모델은 LM-205이고 실외기모델은 LM-455C6SM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너무 더워서 청원합니다. 본 모델이 10년이 지나서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단종되면 부품보유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네요~~ 실외기안에 있는 PCB 하나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단종되어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천정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해야 한답니다. 비용은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 LG전자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신형이고 스펙이 좋아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모니터에 세로줄이 두개 생겼습니다. A/S를 의뢰했더니 이것도 단종이 되었는데 부품보유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스템에어컨은 부품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집이 낡아서 인테리어를 세로해야 하는 시점과 적어도 일치해야 합니다. 10만원짜리 PCB만 교체하면 될 것을 전체를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대 공사를 하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는 건 정말 대기업과 공정위의 유착 경제 독재입니다. 노트북컴퓨터 역시 부품을 4년만 보유한다는건 멀쩡한 걸 새로 사라는것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인 LG전자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제품 단종을 엄청 짧게 하고 있더군요. 2년후 단종, 부품 4년 보유면 그 제품은 간단한 고장만 나도 6년 이상 못씁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과 공정위의 정경유착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외국처럼 적어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훌륭한 제조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국민들은 은산분리나 대기업지배구조개혁이 바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정작 국민에게 또, 힘없는 소비자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품보유기간같은 작은 것 하나부터 공정위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택배사 물품 분실 보상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택배사를 통해 물품 배송시 물품 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분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상당의 배상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링크와 같이 18년째 택배사는 보상금액을 50만원만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물건 금액은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건가요. 택배사에서 물건을 배송시에 분실 한 일을 업체에서 해야할까요? 택배 배송중에 직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누가 증명할 것이며, 업체는 해줄 수 있는 보상금액은 50만원이다라고 정하면 소비자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하는거로 밖에 없네요. 50만원 내의 물품은 50만원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맞겠지요. 그러나, 50만원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물품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가요. 업체 및 소비자는 돈을 날려야하는건가요. 택배사측 보상 규제를 정확히 바꿔주시고, 물품 보상을 소비자 또는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범죄자들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 민갑룡을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다른 남초사이트들은 다 수사하면서 일베와 더불어 가장 쓰레기 사이트인 워마드는 우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장난칩니까? 워마드에 올라오는 내 아이들 알몸사진들 몰카 그를 향한 조롱은요? 제정신입니까? 일베 수사 적극동의 합니다. 근데 워마드는 쏙뺀다? 진짜 욕나오고 토 나옵니다. 역겹고 더럽습니다 민갑룡씨 . 당신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이라 내 아이와 부모들은 불안에 떱니다. 워마드에 놀아나는 것도 경찰이라고 어이가없네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치판에 나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치 꿈나무라 워마드 눈치 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 건수가 5,510 건 이상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2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그 돈으로 부정 저지르는 무능표 같은 놈의 주머니돈이 되느니, 내가 예금 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 청원이 분산되어 20만이 못 넘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청원 건수로는 단연 이 주제를 따라 올 것이 없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 건수가 5,510 건이다. 그만큼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마음만으로는 국민연금 강제 납부기간 5년 연장한다는 새끼 찾아가서 좀비처럼 뜯어먹고 싶다.
제목: 촛불집회하고싶다  국민연금 빨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0

국민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닌깐 기금이 바닥이 나지요 국민의 투표 를 한번이라도 진행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왜 국민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함부로 투자를 합니까 이제와서 기금이 바닥이 나니 돈을 올리거나 연장을 하는 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하세요 그리고 폐지하세요
제목: 국민연금관련으로 같은마음이신분들 20만 가즈아ㅏㅏㅏ(참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국민연금 인상안, 더 내고 늦게받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어린애도 할수있는 방안인거 같구요 국민들 공분만 더 살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고령화국가에 젊은이들은 죽어라 일해서 세금만 내고 정부는 여기저기 투자해서 뜬 돈가지고 국민들한테 죽는소리만 하고있고 젊은사람들은 원금 회수도 못하고 불투명한 연금에 투자해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받네 못받네 하고있는데 젊은사람들은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따위에 국민연금 보다 저금통에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한달씩 꺼내 쓰는게 더 좋을것같네요. 국민이 납입한 금액들을 각 개인에게 나누어 환급해주시고 국민연금도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국민연금과통합하라. 공무원 교사 군인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개돼지임?국민연금은 호구연금?
제목: KBS 시청료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5

요즘 인기있는 KBS 주말연속극 "함께 살래요" 저녁 8:00를 보면 광고방송이 무려 30개나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기 까지 무려 7분간이 계속 광고를 봐야만하니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8시 시간대이면 1회당 광고비가 15초에 평균 1천5백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드라마 1회 본 방송에는 무려 4억5천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44회가 진행중이니까 198역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여기에다 재방과 타종편 재방 등을 합치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드라마 1편으로만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왜 시청료를 받는건가요?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국민이 호구인가요? 이런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말로만 국민! 국민! 하지말고 작은 부분까지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찾아서 개선을 해야만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비단 나만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껀가요? 왜 한전에서 강제로 통합징수하나요? 어떤 분은 TV가 없는데도 청구서에 부과되고 있다던데.... 참으로 웃기는 21세기 아닌가요? 이런 제도는 폐지합시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조금있으면 고갈되어 갈수록 받는액수가 적어지고 받는시가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종연금을 평균나이까지는 100%지금하고 80세가 넘으면 30%감액 90세가 넘으면 50% 100세가 넘으면 60%감액하는것이 어떨까요 60세까지는 요즘 자녀들교육이나 결혼등 돈쓸일이 많지만, 80세가 넘어지면 사실 돈쓰기 어렵씁니다 90세가 넘으면 사실 걸어다니기도 어려워 사실상 여행이나 돈쓸일이 거의 없어질것입니다. 무작정 지급연령을 높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으로 연금 고갈을 막아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내 국민연금 납입액 당장 돌려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8

16년간 피같이 모은 내 돈 2천 4백만원 누구 맘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나 죽거나 이민가야 준다는 X같은법 누가 정했나?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 65세되야 준다고 바꾸니 어쩌니 도둑같은법 정하지말고 당장 내 돈 돌려내놔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한다 그리고 20만건 만들어서 답변 들어야 하니 국민연금 관련글 중 청원순위 높은것 찾으셔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사고와 교사의 자질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어린이집 사건이 터질때마다 관련교사와 원장및 관리자 처벌이 미약하고 cctv는 의구심이 들지않으면 볼수없습니다. 어쩔수없이 영유아를 남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이 들어도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되려 구박하지않을까 걱정되 cctv 확인하자고 할때는 어린이집을 옮길생각으로 해야되는데 직장에 집안일에 쉽지않은일입니다. 실시간 cctv 밑 학대현장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도 처벌하고 불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일을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관리 소홀 했던 원장 관리자는 관련 주변사람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하지못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린이집 허가를 해줘야합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보육교사와 현장을 방치한 보육교사들도 살인방조죄로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제목: 오바마 대통령의 못봤어요? 그런게 진짜 리더쉽이에요.  모르변 배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문대통령 ! 버락 오바마가 하는 것 못봤어요? 그런게 정말 리더쉽이야. 오바마 자서전 읽으시고 자신의 지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 좀 해보세요.
제목: 임대수입 세금 징수하신다면 현실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월180만원 수입인 임대인입니다 제작년까지는 200넘었는데 공실이 발생해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올해들어 경제 사정이 나빠서 반년 넘게 월세가 절반밖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지역 건보료에, 일년에 두번 세금 나가고 있고요 한번씩 수리비, 도배비, 복비까지 내고 나면 (그 외 지출도 있는게 요즘 임차인들 까다로워서 Led 티비에 세탁기 냉장고도 넣어줘야 들어옵니다 유선방송에 물세까지 내주고 있고요 그래도 지방엔 월30도 받기힘듭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입의 30프로 이상은 지출이 됩니다 다른 일을 한다면 여유가 있겠지만 나이드신분이나 저처럼 지금 몸상태가 일자리 구할수 없는 사람은 기본 생활 연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만 좋으면 아니 이 상태로도 누가 써주기라도 하면 알바라도 구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 저도 답답하네요 임대업은작년부터 적자고요. 실수입150도 안되는데도 임대업이라고 요즘엔 남들에게 적폐취급 따가운 눈초리 받는거 요즘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팔아서 다른거 하려고 하니 건물값 내려서 손해인데 그마저 사러오는 사람도 없고요 건물주라고 다 같은 건물주 아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이야 말로 경기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 경기가 좋고 공실이 없으면 저같은 사람 먹고 살기에 불편함 면할 정도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고 빈방있고 월세도 밀리고 다른일할 상황이 안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 지방 월세 격차도 심하고, 월 몇천만원 받는 사람과 저희같인 사람도 하늘과 땅차이인데 요즘엔 똑같이 적폐 취급하니 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하아... 현실적인 세금 징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복지을 위한 노예국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제목 그대로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복지를 가장한 노예국민 의 삶 을 거절한다. 국민연금 의 처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 국민연금은 훼손 되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도 못할 지경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복지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 을 운용하는 자들의 나테한 행정 과 방만한 경영으로 연금이라는 말 자체조차 무색해 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힘겨워 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걷고 납부 기간은 늘리며 혜택기간은 늦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부자들만의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모든 지표가 건강 이나 삶의 환경 수명나이 모든 면에서 서민들 과 부자의 차이는 큽니다. 세계 어느나라 도 마찬 가지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수명도 길지만 서민들은 수명도 짧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환경 자체도 서민이 65세 까지 일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시스템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삶이 버거워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참한 지경에서 68세 까지 살아 남아 연금을 몇년이나 받겠습니까.. 이건 현실의 삶을 더 힘겹게만 하는 이중 고통의 복지제도 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걷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와 투자실패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운영 을 해놓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국민연금을 누가 납득 하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정부 와 기업의 경제 사기술 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복지가 그 순 기능을 상실 했을때 는 이미 복지 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폐지 또는 자율 가입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 입니다. 저는 폐지 를 적극 지지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봉급 확깍고, 구조조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9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금공단 직원들은 매년 급여가 올라간다. 국민과 급여생활자는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퇴직금, 금여, 각종수당 끝없이 올리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내는 기금으로 봉금으로 자신들의 허리는 졸라매지 않고 국민에게만 덮어씌울려고 한다. 각종연수원구입, 신축사옥 등 내돈아니라는 방만한 경영이 오늘에 이르게 해놓고 책임을 지는 임직원원없다. 따라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만든 임직원들의 급여를 확깍고 구조조정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방음벽 민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고속도로 방음벽 민원을 청원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1-3번지에 사는 올해 나이 70세의 할머니 김순애 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의 청원으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양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imf 때 도산 하여 여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집도 없게 된 형편이었는데 아들인 한대원이가 조그만 논을 사서 저희 부부가 살수 있는 판넬집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1-3번지에 한대원 이름으로 1996. 8. 30(사용승인일)에 완공되어 이제까지 22년간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을 짓고 2년후 인가해서 저희집 바로 옆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서여주ic)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공사에서 3m의 방음벽을 세워주었지요 처음에는 차들이 별로 많아 다니지 않아 그런데로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차량수가 많아져서 소음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저희는 3~4회 정도 민원을 제기 했을겁니다 그때 마다 소음 측정을 하였으나 방음벽을 더 높이 세워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며 방음벽은 차량이 더 많아지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만 심어주었구요 할수 없이 저희는 차가 계속해서 많이 다녀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순간은 80db가 넘지만 10분간 차 다니는 소음을 합산해서 55db가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차가 쉬지 않고 다니기 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 까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희집에 화재가 나게 되서 능서면 소방소에서 불을 꺼주어 다행이 한쪽으로만 소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충고쳐서 살다보니 쥐들이 지붕으로 들어가 전기선 등을 많이 훼손하여 다시 화재 위험이 있어 집을다시 지어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여 201. 4. 10 멸실 신고를 하고 그 번지에 2018. 4. 25 아들인 한대원 이름으로 허가가 나서 alc 벽돌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을 나지 않았구요 그리고 저희는 2018 .8. 7일에 고속도로공사에 찾아가 이젠 차량 수가 전에 보다 엄청 많이 다니니까 다시 측정해서 방음벽을 세워 달라고 하자, 검토를 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새로 신축을 해서 후발자가 되었으니 방음벽을 세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번지에 같은 사람이 집이 헐어 살 수가 없어 새로 집을 지었는데 왜 후발자 인가요 그렇다면 평생 다시 집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그런줄 알았다면 집을 헐지 말고 방음벽 먼저 해 달라고 하고 방음벽 해 준다음에 집을 다시 지었을 것을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무지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음은 계속해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대단합니다 존경하는청와대 민원 도움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않될 것 같아 이렇게 두서 없는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는데 도로 공사쪽으로 보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다시 후발자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할것 같아 다시 청와대 계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18. 8. 13 한대원의 아버지 한신규 어머니 김순애 가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