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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주의를 혼탁하게 만들고,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이외에도 생명 경시, 타인의 신체 부위 조롱, 고인에 대한 심한 모독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중국발미세먼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좀 그만 마시게 해주세요 중국 공장 휴무일만 기다리며 폐 기관지 다 망가지는 한국인으로 사는 거 진짜 싫네요 힘 없는 한국인이라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면 가만 있을까요?! 문대통령님! 옳은 일이라면 소신껏 밀고 가시는게 당신의 정치 신념이라면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 최우선 아닙니까?! 중국정부에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십시오
제목: 국가에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국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성우 분들 좀 살려주세요... 만날 연예인 더빙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저예산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나 해대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회사도 문제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0이지 않습니까.. 0요..0..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연령층은 확대되고 있고, 보는 사람도 대폭 증가했는데! 지원은 0! 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산업이 기울어져가고 있으니, 성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연예인 더빙 시켜서 돈 조금 벌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못말리는 짱구의 짱구 아버지 더빙 성우이신 고 오세홍 성우님은 돈이 모자라서 택시기사 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성우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택시기사 일까지 해야 먹고사나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금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청년 일자리도 늡니다. 성우하겠다는 젊은이가 없어서 젊은 역할 못 만듭니다. 여성가족부 지원금 반만 뚝 떼서 애니 지원금 만들어서 청년 성우 늘리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나라 성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30대 후반 또는 40대이십니다. 우리나라 애니의 발전이 없는 이상 성우들 배곯으며 사는 건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좀 부탁합니다... 제발요.....
제목: 사랑의pc 컴퓨터 지원 최신형 으로 좀 지원 해주시고 아무나 다 지원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사랑의pc 컴퓨터 지원 최신형 컴퓨터로 좀 부탁 드려요.. 보니까 사양이 너무 안좋습니다...... 시원시원 하게 팍팍 좀 부탁 드릴께요...
제목: 문과는 무시하고 이과만 권장하는 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학교에서 문과의 미래는 어둡고 막막하지만 이과만 미래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이과를 강요하고 학생들을 이과로 보내기 위해 이과생을위한 교육만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문과를 선택한아이들은 반강제로 꼬드겨 이과생의 숫자룰 늘리고 문과의 숫자는 줄여 문과생에게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런학교문제를 더이상 가만히보고만 있을수는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제목: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개인방송의 접근성에 대한 법안 마련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6

지금 아래의 청원이 굉장히 이슈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물론 청소년법이라는 방패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현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하는 교육방법보다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나 남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차근차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초가 낫다고 하여 줄기를 짧게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고 잡초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유년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에까지 정서 발달 장애와 인성 문제가 생기는 데에 뿌리가되는 원인은 분명 다양할 것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즉 개인방송에 대한 관리와 규제입니다. 일단 기존의 영상매체라 함은, 심의규정을 거치고 저작권을 등록한 후에 배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장시청 연령이 15세라면 15세 미만은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지도하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회원가입 후에 ①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어 ②보호자의 지도 없이 어린이가 혼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자는 이웃에게 독을 전한다고들 하죠. 개인방송을 촬영하는 이들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③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이 자극적인 영상이 가진 ④위험성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모두에게 송출되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⑤아이들 스스로가 개인방송의 유해성과 자극성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정신교육 또한 현 교육제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동들 등 ⑥재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는 꽤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과 인식을 남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시점에서 IT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플랫폼으로 정착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위험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없습니다. 아직 정신·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위험하고 유해한 방송을 시청하도록 놔둔다면 아이들의 정신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주 어린아이에게 자극적인 개인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정서 지능 발달의 저하는 물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모방 심리에 따른 모방 범죄 위험성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서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아이는 ⓐ대인관계에 취약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공감능력의 부재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로도 유명하죠―로 인하여 ⓑ남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것이며,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심리가 아이로 하여금 만물을 꼬고 비틀어버리는 ⓒ기형(畸形)의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여 사회적 발전 저해 및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창작 콘텐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다만 우리는 이 콘텐츠가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어린이들을 이 위험요소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몇가지 대안들입니다. 1. 모든 개인 방송 제공 업체는 회원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혹은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회원가입시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가입 연령대를 조절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측에서는 방송을 제공하는 각 개인에게 유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키고, 불이행 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이 경우, 유해사항은 풍자같은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 비방, 성희롱, 폭행 등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며,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저급한 욕설 또한 유해사항으로 지정한다. 예술이니 창작이니 자유니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개인 방송이지만, 실상 그것들의 상당수는 질낮은 수준의 모욕과 혐오, 분노의 화장실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그것을 접할때에는 적당히 스스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들, 특히 고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가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욕설과 분노가 센스고 재치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햄릿을 내세워 삶과 죽음앞에서 고뇌하며 독백을 하게 만들었던 셰익스피어야 말로 센스있고 재치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인터넷 방송이란, 눈부시게 발전한 IT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눈부시게 크기를 키웠던 뉴욕과 그와는 대조되는 뒷거리 할렘가의 모습처럼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제목: 전안법은 반드시 고쳐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421

누군가에게는 100원도 소중하고 값진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종일 일해 번 1000원도 소중한 돈 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더라도 그런 작은 돈으로 돈을 벌어 하루를 버티고 이 작은 돈을 의무적으로 아껴 하루하루를 버티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아 피해를 받는 사람 KC인증을 믿고 샀어도 피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KC인증으로 포기하는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 너무 다양하기때문에 하나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C인증에 확신하십니까? 양심적이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양심적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특정 누군가의 불량한 마음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실건가요.. 국회의원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이라면 반드시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목: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고 대중교통 무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일본은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대는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순간판단력도 느려지고 반사신경도 느려서 운전이 어려워 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치매 초기에도 운전이 가능하기에 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국가에서 면허증을 회수하고 이를 대신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고속버스 할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창원터널에서 사고낸 운전자가 77세 랍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일방적 폐원통보에 아이들 보호할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7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교회 부설 양평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입니다. 올 8월17일 교회측으로부터 일방적 폐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폐원의 사유도 모르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폐원 사유도 모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기에 교회측에 폐원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교회측에서는 당회의 결정이라며 폐원 철회는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한채,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교회 담당자들 또한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당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냥 하느님께 순종을 맹세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지금 아이들 교육문제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인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유치원 사업자 사망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법인이 나 운영하기 싫어요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표창까지 받은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아이들도 방치한채 문을 닫을 수 있다는것인가요.?? 교육청이라는곳에 문의를 해보니, 폐원시 폐원동의서나 아이들 전원조치등이 없으면 폐원인가는 나지 않으나 그렇다고 운영을 하기 싫다는 법인에게 운영을 하시오라고 강제적 명령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똑같이 폐원이 될경우 아이들은 근처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가 되어야하고 한명의 어린이라도 남는다면 폐원 불가능 한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답변에 어이가 없어하더라구요. 폐원은 안시켜주면서 근처 유치원으로 아이들도 못보내고 그렇다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운영도 못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구청 담당자분 이 말해주는데 학부모인 저야 말로 답답합니다. 이제 막 사회를 배우고 알아가는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음에 상처가 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이사를 간다고 설명해주니..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난거냐고.. 유치원 이사가니 새 친구 못 오는거 냐며... 왜 유치원이 이사 가냐고 슬프다고... 엉엉 우는 아이에게 이제는 7세에 너는 유치원에 못다니고 집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유치원을 폐원시키려면 인근 유치원에 저희 아이들 다닐수있는 곳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상식이고.. 일반 사립유치원도 아는 이 상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교회라는 이익집단에서 이러한 짓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앙을 팔면서 가식적인 모순덩어리 교회에게 화가나고 2차적으로 아이들은 위한곳이라고 생각했던 교육청에 분노합니다. 10월말까지 인근 유치원에 대한 서류를 법인(교회)쪽에서 받아 안내를 해주겠다던 교육청은 11월2일인 오늘까지도 아무 안내가 없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교회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안내가 힘들다는 입장인데.. 교육청은 앉아서 오고가는 서류들만 보고 도장만 찍어주는 기관이라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청의 문제인지.. 교육청 담당자의 문제인지.. 어디서 이 문제들이 발생된건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인근 유치원 1명의 자리를 가기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지나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넥슨 '피파온라인' 사기와 다를바없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66

악덕 기업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11월 1일 패키지 출시 - 현금구입유도 11월 2일 서버종료 선언 - 자산 반토막 이러한 행태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재산이 반토막이 되어버리는 일을 격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기사한번만 읽어주세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4309
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87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원에 대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받아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에 관련된 평가외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수준의 언어폭력, 성희롱에 준하는 평가들까지 서슴없이 올라옵니다. (특히 남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은 직접적인 성기 언급, 성폭행 예고, 온갖 추잡한 성희롱 등이 심함) 그리고 교원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해당 평가를 봐야하고 고통받지만 이후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만 만족도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교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건설업 불법 외국인 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조현래 라고합니다. 예전부터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있었지만 출입국 관리소에 진정접수를해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현장에 직접나오지도않고 원청회사와 도급회사에 경고만 하고있으니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설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나 처리하기 힘들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면 확실하게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다시 날이 추워지고 서풍이 불기 시작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나네요. 저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스트레스와 걱정 땜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해결해주셈
제목: 한부모가정의 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6

한부모가정의 복지 개선 및 커트라인. 개선해야됩니다. 양육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받는방법 개선해야 합니다. 법이 먼저인가요 배짱이 먼저인가요.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개인소유의 땅을 못쓰게하고 못쓰게하니 당연히 땅값은 똥값 만들어놓구 정부에서 필요하면 공익이란 명목을 내세워서 헐값에 뺏어가는게 강도여 도둑놈이여. 그런게 국민의 정부인가요? 국민의 정부라고 말만하지말고 국민들 등처먹는 악법부터 없에야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잦은 인신공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지자체 공무원 입니다. 저희가 일에대해 불평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공무원이 봉사정신으로 일해야지!' '다들 공무원 하는데 배부른 소리하네' 뿐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 관련 기사 댓글도 마찬가지구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제발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들 공무원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자체 하위직급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무얼보고 그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이 극에 달합니다. 쌍욕, 비꼬기, 고성, 인신공격성 발언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러나 지자체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합니다. 고성을 지르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직원 전체는 물론이고 타민원인까지 듣고있어야합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한 부분이 아니면, 업무방해성으로 나오는 민원인들은 강하게 제지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유산도 많습니다. 임산부 보호대책으로 임산부임을 알리는 팻말등의 정책을 실시하고있지만, 막무가내인 민원들은 그런것 조차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나 화났던 부분은 공문으로 내려온 민원응대 대응 매뉴얼 입니다. 욕설을 하는 민원인에게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응대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야합니다. 더 심한것은, 민원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을경우의 대응법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을 당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란 극존칭까지 쓰면서 참고 민원인을 달래야 합니까? 공무원들도 국민입니다. 직장내 민원인들에의한 인권침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누울자리 보고 발뻗는다고, 젊은직원, 여성직원들은 민원인에게 수시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제발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정치인분들도 이유없이 욕먹고 고생하시는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도 못하고 그만큼의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무시당하는 동네북입니다... 10년차 20년차 동료분들도 여전히 욕설과 떼쓰기가 난무한 전화를 받으면서도 함부로 끊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저희에게 권력과 힘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저희를 제발 인신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제목: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010

최근에 군내에서 벌어진 여군성폭행사건이나 대표적인 성범죄로 조두순사건을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 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도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부합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출소일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남은 지금, 이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면 저를 비롯한 여성들과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한 아이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범죄자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않는다고 하십니까? 그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12년의 형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 12년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의 처벌 형량을 참고해서 더 강력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화학적 거세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됩니다.
제목: [노동개혁] 회사가 일일이 뽑지말고, 헤드헌터 회사들을 국가가 관리해주세요. 이로써 되는 장점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헤드헌터 회사들을 국가가★관리해주세요. -장점- = 대체적으로 헤드헌터들이 하는 말 같지만, 헤드헌터들은 '구조조정/인력확보'상의 장점 외에는 언급도 안합니다. 자기들 골치아파지거든요. 여하튼 이것만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헤드헌터 광고하는 줄 알겠는데; 그러니 글 전체 끝까지 읽어주세요. 1.스타트업에게 좋습니다 : 1)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신생업체들에게 있어 [인력 찾기 확보]위한 '시험-면접 비용★'은 그 비중이 큽니다. 안그래도 쓸돈 아껴야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 인력확보에 용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인력 구조조정★에 용이합니다. 이유는 아래 2-4) 참조해주세요. 2.일자리 구직자에게 좋습니다 : 1) 면접을 '앞으로의 상사가 될 사람'이 함으로 하여금 생기는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헤드헌터 회사가 보고 '이 사람 인증!'이라고만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헐뜯음의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헤드헌터 회사로서도, 자신이 업무상사는 아니므로 면접당시 갑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 스트레스★가 가장 청년들의 걱정거리 입니다. 2) 헤드헌터에 소속되어 있기에, 헤드헌터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항의★'력을 대신 행사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에 맞설 수 있습니다. 기업vs기업으로. 3) 헤드헌터가 인력시장을 꿰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기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육을 인력에게 통보하거나 시킬 수 있습니다. 4) 헤드헌터에 소속되어 있기에, 인력이 설령 구조조정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헤드헌터가 가장 빠르게 인력의 재배치를 이행해줄 수 있습니다. / 해당 인력의 경력사항★도 제일 잘 알아주고 관리 가능한게 헤드헌터입니다 5) 헤드헌터 내에 '업종/회사/지역'별 노조들이 설립되게 해두면, 지금까지의 [각 회사별 노조 참여 여부에 따른 노동자의 노조행위 참여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법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작은 개인업체라해도, 구성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동권★에 대해서 강한 관철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3.정부에게 좋습니다 : 1) 헤드헌터가 전문적으로 인력을 선별한다면, 인력 선별의 노하우★를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ㄴ각회사들 스스로 이행하려면, 이 회사는 저렇고 저 회사는 저렇고;; 중구난방 되어 결국 지원자들이 '사람 판별 쉬운 공통분모인 [학력]'에만 첫째로 스펙 쌓아두게 됩니다. 2)특히, <인력 차별 억제 정책★>의 경우,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필요 없이' 헤드헌터 몇몇 회사에만 지침 내리면 됩니다. 3)구직 실업자 통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거 없이, 헤드헌터에 등재되어있는 실업인력들 만 파악하면 됩니다. 4.경영이 투명화★ 됩니다 : 헤드헌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을'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 경영진의 '개인사'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투명화성을 불러옵니다. -단점- = 이점때문에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1.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결단 가속화 : 이건에 대해서, 헤드헌터 회사가 해당 기업과 이합집산 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여 처리해야합니다. 헤드헌터회사는 기본적으로 '인력 재배치 비용'이 들어 원래 이런걸 꺼려하고 대항해주어야 하는데, 헤드헌터 회사는 한편으로 [인력의 재배치 시 취업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vs회사 이므로 회사에게 청탁을 받으면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적 관리가 필요합 니다. 당연 수수료 없는 체계가 되기위하여 공영화★가 필요합니다. 2.인력에 대한 헤드헌터 회사의 갑질 : 장점 2-1)번에서는 갑질이 없을거라 했지만, 일단 작금의 '개인회사'들이 하는 갑질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그래도 파워가 헤드헌터회사에 있으므로 분명 갑질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드헌터 회사는 2~3개로 경쟁시켜야합니다. 노동자는 그 2~3개★회사 전부에 등록하여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야, 비로소 [유일한 파워로서 나오는 갑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2~3개★ 헤드헌터회사를 공영화★ 하여 '인력 알선 수수료 無★'를 달성해주고 또 관리한다면, 그래서 개인기업의 면접 불허★(특수한 경우만 중기청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내 각 이해관계자]들이 위 장점만 적절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 부탁드리며, 제가 미처 판단 못한 것이 있거나 보완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부조리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군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는 관심이 많아 이에따른 조치는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아직까지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깔보거나 폭언, 과중한 업무를 주는등 생각보다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병무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도움을 얻지 못하며, 대부분 관공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고, 근무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되어버려 근무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고,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계경제포럼(WEF) 성평등지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마구 떨어트려버린 조사가 세계경제포럼 (이하 : WEF)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150여 개의 국가들 중에 118위를 했다는 조사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WEF성평등지수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WEF는 대한민국 식자율 순위를 22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99%가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데 왜 식자율이 22위인가? 1위는 식자율이 200%가 되야 받을 수 있는 순위인가? 궁금했습니다. 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쌓여 있는 레소토라는 나라입니다. 레소토 국민 평균 식자율을 75%정도 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식자율이 22위밖에 하지 못하였는가? 하고 보았더니 레소토는 남성 식자율이 66%고 여성 식자율이 85%입니다. 같은 예로 대한민국 초등교육 이수율이 83위였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초등교육 이수율이 83위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초등교육 이수율은 91%가 넘어가는데 말이죠. 이것도 1위를 한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여성이 초등교육 이수가 더 높기 때문에 1위를 매겨버린 겁니다. 2015년, WEF는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를 115위에 매겼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인종학살이 일어난 르완다가 6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10위를 했으며,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도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앞질러 상위에 랭크했다는 것입니다. WEF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대학 진학률은 111%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4년제 대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성은 4년, 적어도 5년이면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군대갔다오고 복학기간이 맞지 않으면 앞뒤로 붕 떠버려서 6~8년은 기본으로 대학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나라는 여성보다 남성이 대학 진학률이 높구나.'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낮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어떤 국가에서 남녀가 똑같은 문맹율과 제한된 투표권, 조기사망율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성평등지수가 아주 높아야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이 성별 격차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WEF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밉니다. '성별 차이가 여성에게만 호의적이면 이것은 양성평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즉 여성이 더 나은 교육이나 투표율, 더 적은 폭력 피해를 보이거나 남성의 조기사망율이 높으면 그 국가의 성평등 순위가 상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상승하고 남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WEF는 자유국가이던 독재국가이던 상관없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쿠바, 르완다, 브룬디 같은 독재국가가 대한민국, 일본보다도 순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완다를 예로 들면 르완다는 하원 의원 중 여성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았죠. 심지어는 르완다를 정치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완다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여성의원이 많아도 결국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르완다에 정치적 자유 분야에 낙제 등급을 주었는데 WEF는 정치 롤모델로 삼고 있다? WEF의 성평등지수는 독재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여도 여성 장관이 강제로 배당되고, 절망적으로 가난해도 여성의 직업환경이 좋으며, 남성들이 훨씬 빨리 죽고, 남성들이 훨씬 무식하며, 대학을 가지 못하면 1위를 할 수 있는 엉터리 성평등지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도 여성할례를 당하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오빠가 가문의 수치라면서 여동생의 목을 쳐서 죽이는 등 명예살인이 성행하는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성평등지수가 낮다고 믿으십니까? 이전에 OECD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이 성평등 순위 4위를 했습니다. 2017년 3월 UN산하의 UNDP에서 성평등지수 순위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왜 같은 나라의 성평등지수의 순위를 매기는데, 왜 UN, OECD에서 조사하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WEF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무냐는 겁니다. 뭐 WEF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특수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서 이딴 엉터리 조사를 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엉터리 조사를 받고도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라고 만들어 놓았더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포럼에 가서 '이 자료가 맞다.',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발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WEF보다도 UN과 OECD가 더 공인된 기구이며, 국가의 특수성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미니스트들조차도 이 자료가 엉터리자료라고 말하는데, 왜 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매번 남녀차별을 논의할 때 이런 엉터리자료를 사용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국격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면서까지 남성혐오를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큰 것 아닙니다. 대통령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WEF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십시오. 그리고 WEF 같은 엉터리 자료로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릴 것 같으면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배우자 의붓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아래 내용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의붓아버지도 장인어른이십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이혼, 사별 등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 계시부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약 40%(2000만명) 이상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금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피부양자 대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계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계부모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계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나라마다 의료보장제도 형태가 다르고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격과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총 4차례에 걸쳐 혼인여부나 계부모 여부가 아닌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수용했다.
제목: 뇌전증 환자의 장애등록과 운전면허 취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들어가기에 앞서 , 이 글은 제 생각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글입니다 뇌전증(간질)은 환자의 뇌에 간질파가 기본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병으로 전기파가 타입마다 다른 뇌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다른 증상이 일어나 경련,발작과 뇌 부위에 해당하는 증상 , 단기기억상실 등이 일어난다 ----- 뇌전증은 1~5급 장애등급이 현재 기준이며 2급 이상이 중증장애 3급 이하가 경증 장애이다 특별하게 대발작을 많이 하고 쓰러짐이 많이 해 약물 치료로는 안 되 뇌전증이 있는 뇌 부분의 일부를 절개하는 중증과 달리 경증은 약물치료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대부분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가수 김경호가 간질이다 ----------- 허나 모든 뇌전증을 앓는 이들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전증의 최하위등급은 5급 장애등급으로 횟수를 소경련으로 치는데 신경약물로 뇌를 컨트롤해주면 발작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소경련도 확률이 낮아진다 , 경증 뇌전증 환자의 소경련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거나 자기 관리를 못 하는 기타 사유 등인데 , 5급 중에 이상 있는 사람을 A라고 평범한 사람을 B라고 할 때 A , B가 있으면 A는 간질 장애 5급이지만 야간 업무를 주로 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자주 하면서 몸이 망가져서 소경련이 가끔 생긴다 B는 간질 장애 5급이지만 이상도 없고 평범하다 , 최근 3년간 아무 증상도 없었다 의사는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B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한다 장애 등록도 마찬가지이다 뇌전증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한다 그런데 덜 아프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못 한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뭐지 장애 등록도 안 되고 운전 면허도 못 따게 하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 정부에선 무관심이고 그런데도 국민 복지서민 복지 , 일자리 , 경제 창출 이야기하니 -------------------- 저희 입장에서 속 안 터지겠습니까? 정부에선 뇌전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제목: 범죄자 얼굴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4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나 잠정피해자보다 중요하다는게 이상하지않나요?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원보호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봅니다. 오히려 피해자나 잠정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공개해주세요.
제목: 주식시장과 꼭 닮은 '피파온라인4(온라인 게임)' 보상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167

기사한번 봐주십시요. 자신이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있어서 유저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을수만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4309 주식시장과 꼭 닮은 '피파온라인4' 보상 문제, 넥슨의 딜레마 온라인게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와 돈, 즉 자산 가치의 처리와 보상에 관한 문제
제목: 자원낭비 방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공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뵈면서 부응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불의를 못 참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부디 외면치 마시고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현실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2015.06.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책을 제안하였으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이첩되어 최초 주관부서로부터 “관련업체 LG와 삼성전자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와 “기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공청회라도 열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로는 겅청회는 꺼녕 이해되지 않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아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닌 기업체 대변이냐”며 질타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하였으나 감사는 꺼녕 산자부 얘기만 전달해 주어 실망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방에 청원하였지만 역시나 제안자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주무부처 얘기만 전달해 주고 있어 개탄스러운 나머지 최종적으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전제품 특히 휴대폰의 경우 신제품 구입 시 여러 구성품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구성품 모두는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행 따라 휴대폰 수명도 짧고, 가정마다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어 1개만 있어도 가능한 충전코드를 비롯한 USB코드 등, 특히 나이든 시니어들은 이어폰을 비롯한 여러 코드 등이 구입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버려지고 있어 이들 모두는 공해물질이므로 유통을 최소화하여 공해물질 유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소비자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개선책으로 박스 내의 모든 구성품에 대하여 가격표시 목록을 동봉 구입 시 판매사원 입회하에 개봉 필요치 않은 구성품을 반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자원낭비는 물론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성품은 각사 A/S센타에서 판매되고 있어 언제든지 구입 가능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 답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이후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입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들먹이고, 자원낭비 방지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등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더니만 최근에는 ‘자원낭비 방지법’이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만 이는 빼고 '재활용법'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연락 갈거라' 해놓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곳도 물어오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이 안을 제안하고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보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주어 큰 기대를 앉고 있었으나 기관들의 답변은 실망스러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지인들 중 근래에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안했느냐’고 물어왔을 때 공직자출신 한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새로운 정부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은 낭비되고 있고, 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안으로 줄일 수 있는 공해물질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신문고 신청번호(최초 : 1AA- 1510-0845041, 두 번째 : AA-1706 -153113)를 알려드리오니 확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 장재현드림 (연락처 : 휴대론 ***)
제목: 오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제안합니다. 오만원권 폐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오만원권 쓸 일 이 없지않나요? 대부분 카드로 결제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만원권은 발행이 많이 되어도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뇌물로 사용되어 어떤사람들 방에 쌓여 있겠죠. 이 것들을 다 나오게 오만원권은 폐지 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제목: 경남버스파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일 새벽 4시 부터 경남 지역의 시내외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의 시급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0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대한민국 산업화 및 경제발전의 큰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자본의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4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중 발전부문이 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로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2003년 민영화 전면 중단 선언과 더불어 발전사는 무한경쟁의 궤도에 길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발전사간 즉, 동종업종간 경쟁을 통한 효율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쟁을 발전산업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고 단순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MB정권 시절 자원외교의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발전사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원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추진으로 비싸게사서 싸게 파는 즉,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발전사가 떠앉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열심리 일한 발전사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방만한 기업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원 또한 비슷하고 설비의 구성도 비슷하여 일부 연료비를 제외하고서는 경쟁이 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의 의미는 뭘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화성 병점지역에 위치한 진안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입니다 초등선택권에 밀린 저를 비롯해 우리 진안중 학부모들과 예비 학부모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여러차례 개선을 민원 하였으나 답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청원으로 답을 듣고자하였으나 다시 해당관청에게 이관되어 답을 들으라 하시니 저희들로서는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진안중학교가 희망지원이 많지 않은 가장큰 요인은 밀집거주 지역에서 떨어져있다는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두 학교에서 100퍼센트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학생수에 있어 어느정도 형평성을 이루어주는게 세학교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해당관청 관계자들께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할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4

낙태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최저이며, 2016년 기준 출생아 수 40만 6천여명, 1명당 출생아 수가 1.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국가 유지 최저 출산율은 2.07입니다. 이마저도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 공무원, 교수, 작가 등의 일자리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줄어간다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질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나라의 국력과 위상 또한 약해집니다. 또한 노인 수에 비해 청년의 수가 월등히 적어서 청년 한명 당 노인부양을 위해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도 몇십년뒤에 고갈될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게되면서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경기는 나빠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질것이 뻔하구요. 저출산 문제가 이처럼 심각합니다. 2700년 즈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낙태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것으로,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됨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권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의 쾌락과 편리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낙태를 해도 되는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것처럼 배아나 태아도 인간의 성체가 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인간이기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배아와 태아에게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를 구하게 될, 이 나라를 바꿀수도 있는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천재 과학자, 천재 수학자로서 노벨상, 필즈상을 받게 될 사람이 그 배아, 태아일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무가치하고 필요없다면서 인위적으로 뱃속에서 지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허영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키울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아기를 출산하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아 지우려고 할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낙태죄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애완곤충 외국곤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5

곤충을 좋아하는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 외국곤충을 수입허락해주면 좋겠습니다.(환경파괴안하는 종에 한해서)
제목: 청원20만명이 안되면 보지도안쿠 사라지는 민원이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청원내용들이 참여인원이 부족함 그대로 묵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