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남 재건축 황제 조합장 0 0 0 씨의 독단과 전횡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164

본 민원인들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1차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입니다. 저희 조합은 2002년 창립총회를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2003년 설립되었으나 2005년 관할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반려로 장기간 법적 다툼을 하다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2010년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201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란 이름의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도 조합의 각종 대내외 문제로 조합 청산과 해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 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합 청산과 해산을 못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조합장과 조합원 간 갈등과 소송 때문입니다. 2013년 관리처분(변경) 임시총회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란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내용인즉슨 “관리처분(변경) 총회 이후 청산 시까지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장 포함 임원 10명에게 인센티브로 추가 이익금 중 2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으로 소위 수익성 제고 방안이라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고 평가 기준은 물론 상한 금액도 없고 오로지 남는 금액에 무조건 20%를 지급한다니 이는 마치 룰도 없이 경기한 후 승패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당연 대의원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조합장이 총회에 직권 상정하였는데도, 정보를 독점한 조합장과 임원에 비해 아무런 정보도 없고 20%가 얼마나 큰 금액일지 사전 설명도 없어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대다수 조합원들이 오로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믿고 협조하는 뜻에서 공개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5만 원 또 총회 참석하면 추가 5만 원씩 지급하는 공공연한 매표 행태에 힘입어 동 안건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동 안건의 불합리성과 향후 일어날 심각성을 예상한 1/3 조합원은 반대를 하였고 가결 후 많은 조합원이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무효소송을 제소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들어 1, 2심 모두 패소하였으나, 지난 9월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2017다218987) 선고로 3년 7개월 만에 극적으로 원심판결이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고법으로 파기 환송되었으며 본 판결문에 대한 장문의 해설 기사가 10월 2일 전후로 도하 많은 메스컴에서 기사화된 바 있으며 이어 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11월 12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결국 반대 조합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청산을 목전에 앞둔 현재 추가 이익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하여 20%인 210억 원을 임원 10명에게 1인당 최소한 21억 원 이상씩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최근 갑자기 황제, 스타 조합장이고 불리는 0 0 0 씨가 파기 환송심에서 소송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건지, 갑자기 대의원 설명회와 조합원 설명회를 열어 공공연히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 1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잔여 환급금까지 모두 좋은 곳에 기부나 세금으로 써 버리고 한 푼도 환급 받을 수 없게 하겠다며 조합원 및 대의원들을 협박을 한 후,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인센티브를 일부 감액하여 150억 원을 걸고 11월 26일 제2의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통과 시 3일 내 잔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금년 연말 이전에 청산하겠다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의 소송 결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의 안건도 “조합원 잔여 추가환급금(약 250억) 안건 과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결의 건을 별건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두 건의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만들어 추가환급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의결권에 대하여는 반대할 수 있는 의결권을 사전에 박탈하고, 추가환급금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결의안에 반드시 동의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의 안건을 만들어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총회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 없고 조합 임원은 공익적 성격이 큰데 과다한 성과급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위배 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과급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비춰볼 때 150억이나 200억이나 오십보백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비슷한 금액으로 또 다른 총회를 시도하다니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거금을 챙겨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조합장이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오만하고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3년 이후 이런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자 2015년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제정·개정된 정비사업조합 표준행정업무규정 제9조 제8항에 의거 “조합 임원 및 추진위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따라서, 200억에서 150억으로 낮춘 또 다른 제 2의 임시총회는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져 청산과 해산을 무한정 늦춰 조합원을 고통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크므로, ***1차재건축조합 측에서 2020년 11월중 임시총회 개최는 물론 조합임원 10명에게 인세티브로 금1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절대 상정할 수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대통령님에게 국민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처음부터 잘못된 안건이 조합의 온갖 술수로 총회 통과되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자비를 들여가며 오랜 세월 외롭게 또한 실비로 소송대리인을 맡아 주신 변호인단과 함께 끝까지 소송에 매달린 저희들이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했다면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되어 실로 심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전국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가 막중할 뻔했으나 다행히 사필귀정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로, 우리 조합의 인센티브 건이 기회는 오로지 조합 임원 10명에게 불평등하게 편중되고, 과정은 법적 면에서나 사회 정의와 상식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결과도 결코 정의롭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 판단되오니 이런 위법적 꼼수들이 반드시 척결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많은 메스컴에서 강남 재건축의 황제, 재건축의 신, 스타 조합장으로 기사화 되고 불리는 저희 조합장 0 0 0 씨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또 다른 제2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크든적든 의당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금 중 엄청난 금액을 조합 임원 10명이 인센티브로 가져가려는 총회가 아닌 고법의 판결에 따라 결말이 나 조합원의 권리가 법에 의거 보호받고 나아가 하루속히 조합이 청산 및 해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거듭 앙망하옵니다. 위 조합장 0 0 0 씨는 불과 6개월 전 2020년 4월 3일 ”재건축 로비스트에게 지급하는 20억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상자로 지목된 장본인으로 여기저기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자이기도 합니다. 차제에 문제가 매우 많은 서면결의서 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건축 조합에서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는 집계를 위해 총회 전에 미리 개봉함으로써 전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공개 투표나 다름없어 조합원이 공개를 의식해 조합에 반하는 표결을 주저하고 또 미리 받아본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회유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재건축·재건축 업계에서 언제부터인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에게 5만~10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되다시피 해 금전 매표의 근거가 되고 표결이 왜곡되기 일쑤이고, 조합 측에서는 사전 참여도를 높이는 편리함도 있지만 표결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많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을 첨언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5일 ***1차올바른재건축모임 회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