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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서킷에서 전범기(욱일기)를 부착하고 출전한 일본 레이싱카, 선수, 미캐닉 입국금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40

일본인 드라이버, 국내에서 욱일기 달고 레이스…"엄중 항의"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55&aid=********** 일본인 드라이버 및 팀, 미캐닉까지 드라이버,미캐닉 너나할것 없이 헬멧에 욱일기 부착하고 한국 영암 서킷에서 2019년 8월 3,4일 람보르기니 슈퍼트로페오 원메이크레이스 에 출전한 일본 "호***(H*****)' 팀" 및 도*** **** 외 팀 크루들을 내년 2020년 7월로 예정된 블랑팡 람보르기니 슈퍼트로페오 레이스를 위한 한국 입국을 전격 금지 청원합니다. 한국 모터스포츠 팬들과, 모터스포츠를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모조리 모욕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는 절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고로 입국금지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다 객관적인 대학원 졸업 기준 마련으로 교수들의 갑질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219

우리는 기사와 주변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교수들의 갑질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갑질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대학원의 주관적인 졸업기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한 자격 중 핵심은 지도 교수의 서명을 받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기 중 여러편의 논문을 저명한 저널에 게재하여도 졸업 논문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부당한 요구(사적인 심부름, 과도한 업무량, 논문 저자 배제 등...) 및 폭력행동 (성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을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 되었지만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졸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대학원생은 명백한 을의 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교수의 갑질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관적인 졸업 기준대신 기준점수 이상의 학점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저널에 게재된 기준 논문 개수등의 보다 객관적인 졸업 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교수 갑질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의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원생들이 질 좋은 논문을 많이 게재하게 되어 국력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하메비토큰(HMB) 사기와 관련된 I***재단과 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84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모든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대변해 이 청원을 작성하고 글을 남깁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에 투자한 부분은 본인의 잘못이기에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니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년 전 지인인 교수님을 통해 UN 특별자문지위 기구 및 미합중국 대통령상 심의 및 수여 기구인 I*** 재단 이라는 재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재단에서 전세계 모든 빈곤층과 기아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신설할 가상화폐, 즉 코인의 거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기부되는 일련의 모든 기획안을 기획 중이며 UN 회원국들이 적극 지지 중이고 특히 아프리카의 모든 왕족들이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오히려 열심히 홍보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 코인의 이름은 MBC(모비코인)이었으며 본인은 동 재단의 블로그에 올려진 수많은 사진과 제네바 UN에서 발표한 정책 동영상들 그리고 관련 백서와 교회 교인으로 구성된 두터운 지지층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코인의 차별화된 목적 가치와 그 사용의 뜻이 너무도 좋았기에 감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서대산 추모공원의 안치할 회원증서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았으며,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한***(다단계 회사 성격)를 통해서는 각종 물품 등을 판매하는 댓가로 수많은 교인과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철저히 포장되었습니다. 문제는 불과 한 달여 전 8월 2일, 동 재단이 2년 간을 기다렸던 수많은 회원들을 배척하고 갑자기 MBC를 하메비토큰(HMB)으로 1:1 병합 후 코인베네 거래소에 상장을 하더니 과거 MBC를 10만개 이상 보유한 모든 회원들에게는 하드포크 과정에서 한*** 측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논리도 안되는 이유로 약 2주가 지난 8월 15일에서야 전량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초기 0.44달러(약 530원)에 상장한 동 토큰은 100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폭락을 하며 현재 약 20원도 안되는 가격에 간신히 거래소에 상장만 되어 있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매도 조차 못하고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재단 등에서 코인 보유 매도 추정, 기 투자자 피해액 약 최소 100억원 이상 추정) 8월 15일이 되어서야 교인들로 구성된 수많은 피해자들은 "사기였구나. 속았구나. 모든 것이 상장해서 자신들의 코인을 매도하여 수익을 챙기기 위한 시간 벌이였고 우리들은 총알 받이였구나."를 느끼고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스스로에 대해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자기 위안식으로 모든 것을 덮고 잊고 살아가려는 분들이 많아 더욱 놀라웠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동 재단은 다단계식으로 자금과 투자 회원을 모집한 한***를 토사구팽처럼 내치며 모든 책임과 법적 문제는 한*** 측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처럼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적 처벌망을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동 재단과 주변 우호세력은 모두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사기성 기획이 아주 손 쉬운 일인 듯 몇 년을 주기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UN을 빙자하여 관련된 과거 모든 사건 등에 동 재단과 관련자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본 사건은 정의를 지키는 선구자인 몇 분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진행한 상태 (서울중앙지검2019형제7****, 7**** 박** 검사실)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서울 강남경찰서 ***팀에 본 사기 사건 관련 조사를 배당, 의뢰한 상태입니다. 보통 수사권 등이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경우는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비통하고 단순 사기 의심사건 등으로 치부해버릴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동 재단 등에서는 전관예우를 받는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막대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철저히 대응하려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는 변호인단과의 유착이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감히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며 당부 드립니다. 가상화폐 하메비토큰(HMB)의 현재 사기 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힘과 신속한 조사 인력의 결집, 그리고 관련인 모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당부드립니다. 선량하고 소박한 교인들을 속이고 UN까지 재단의 사업의 후원자인 마냥 거짓으로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이미지 손상까지 자행하고 있는 집단과 관련자들에 대해 정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제도권 이내 관리 감독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정립을 당부 드리며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특경법 이상의 중죄 구형 등으로 범죄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가슴 깊이 부탁드립니다. 모든 코인 관련 사기극과 범죄에도 모범 사례와 전례로 남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 많은 제보와 신속, 정확한 수사의 시작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 부족한 긴 글을 읽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참여기소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901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검사나 검찰 출신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유야무야 되는 상황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검찰과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대한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런 검찰의 기소권을 공수처에 분할해서 기소독점권을 깨려는 검찰개혁의 소신을 가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작금의 공격을 보면서 단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분할하는 걸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뿐이라는 누군가의 지적처럼 다시 권력기관을 하수인처럼 부리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공수처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을 쪼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재판에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것처럼 기소권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마지막 수단을 만들어서 기소권이 있는 기관을 정치, 언론, 경제권력과 야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공수처도 기소해주지 않는 기소권자의 범죄를 피해자인 국민이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정해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기소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74

저는 40대후반의 직장생활 20년차 워킹맘입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번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모두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만34세 이하” 라는 연령제한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만 해당이 되지 중장년층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흑흑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계속 하는데도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적금을 넣을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노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에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저희 직장에는 나이가 많아서 저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열명 정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 중장년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 또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했더니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에는 기업과 개인의 부담금만 있고 정부지원금이 빠져 있기에 직원들이 받을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비해서 크지 않기에 사업자측에서도 적극 장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빠져 있는 지금의 “내일채움공제” 정책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만34세 이상의 청장년층에게도 정부지원금을 추가해주셨으면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아이들을 출산한 제 또래의 부모들은 지금처럼 산부인과 검진비부터 출산비,육아휴직,양육비,유치원교육비와 중,고등학교의 급식비,교복비등 그 어느것 하나도 정부의 복지혜택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저처럼 여러가지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30대중반에서 55세 미만의 중장년층 근로자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주어서 직장생할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고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와  산업용 대마초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885

한국의 국가적 산업용 대마 산업 육성및 의료용 대마초법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신산업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로인한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를 도모 할 것을 청원 합니다. 한국은 2019년 3월부터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제한적인 합법화에 들어 가면서 대마초 성분의 오일을 포함한 대마성분 양약 몇 가지를 의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외에서 들여와 복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합법화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크게 간과한 아주 협소한 법안이라고 감히 말하는 바 입니다. 대마초는 세계적으로 100여년을 법에 묶여 제재 속에서 길러지던 작물이 였으나 근래에 오면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그 법적 제재가 풀리고 있는 미래의 작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법의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대마초 하면 그냥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만(산업용 대마는 일반적으로 환각을 위해 피우는 대마와 다른 작물 입니다.) 저는 대마초가 미래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친환경 과학 농업과 그 기반 산업을 일으킬 거대한 밑그림이 되는 작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마초 산업을 육성 하려는 움직임은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벌써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베를 뽑는 산업용 대마 즉 햄프(Hemp)는 섬유뿐 아니라 종이, 기름, 건축자재, 가축사료, 식품, 제약, 플라스틱 대체소재까지 산업의 확장성이 무궁무진 합니다. 요즘 뇌전증 및 통증 치료제로 각광받는 CBD 오일까지 이 산업용 대마에서 추출하며 CBD 외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의료용 목적의 무수한 대마 성분도 존재 합니다. 이런 성분들로 암 치료제 및 불치병 치료제의 연구가 선진국에서는 한창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한국 고유의 대마 신품종 개발과 특허출원, 농업 과학화 및 LED 광학기술을 바탕으로한 여러 실내재배 설비개발, AI를 이용한 고수익 작물(대마초는 고수익, 고효율 작물임)의 자동화 농경산업 육성 등, 이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반 산업으로 계획 육성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그리고 그에따른 세수의 증대는 과히 상상을 초월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 지표가 서서히 현재 합법화한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대마 산업을 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업용 대마초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기고 서방 선진국들이 기술 및 제반 산업을 선점 한 후 우리는 그냥 뒤 늦게 그들에 비싼 로얄티를 지불 하면서 사용만 하겠습니까? 세계는 지금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마초 산업 입니다. 경제 성장이 저하 되고 실업률 상승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로 고민하는 현재 우리 정부의 고민을 해결해 줄 대마초 산업의 빠른 국가적 육성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이 J******* P**** 라는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3,843

J******* P**** 라는 유튜브 채널에 태극기를 짓밟고, 불태우며 모욕하는 영상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행위는 저희나라 대한민국을 모욕되게 하는 행위라 생각되며 이는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 '위안부 창녀'라고 적어놓았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 동안 고통받으신 위안부 분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고려되어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하나의 친일파를 없앨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책임.부양.의무를 하지않아도 혜택받는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280

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기로 저 또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국세청심사 확인결과 제외대상으로 나오길래, 그 또한 확인문의했습니다. 그이유 즉슨, 어디에 있는지도, 연락두절인 배우자가 신청을 해서 제외되었다합니다. 제가 의문인건 근로장려금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심사되어야하는데두 두가지를 묶어서 심사되어 결정되니 너무 어이가 없구 도저히 이해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청원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이혼소송중이고 세대또한 남편과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23개월 딸아이의 실제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장려금 또한 복지인데 책임. 부양.의무를 다하지않는데두 배우자도 신청했기에 주소득자기준으로 그 두가지 다 법적인 배우자에게지급될수밖에 없다고합니다. 어찌 법이 이럽니까. 책임,부양,의무를 나몰라라해도 양육비 1원도,생활비 1원도 안주고도 복지혜택을 가져간답니다. 너무 생각없이 좋은 나라아닌가요? 정작 만원도 아쉬운 실제양육자는 겨우 버티다 ..버티다.. 안좋은 생각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제도라도 현시대흐름에 따라가지못하면 맞지않은것이니 고쳐야하고 개선해야되지않을까요? 정작 정말필요한건 책임의무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인식의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어느 누가 안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인륜은 버리게될지몰라도 천륜을 버려야할까요? 천륜을 져버리지않고 어찌어찌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실제양육자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분리심사해주셨으면합니다. 분리하게되면 일의 양이 과중될껀알지만 정말 필요한 실제양육자에게 혜택이 가야하기에 바껴야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양육비청구권이행강화를 좀 더 강제화시킬수있었으면합니다. 감치명령, 지급명령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하지만 강제적인 권한이 없으니 , 법적인 명령에도 무시를 하는추세입니다 세번째. 이혼소송중이라도 정말 필요한 복지라면 예외를 둬서 살아갈 방향, 자립할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상으로 충분히 심리적인 불안감과 자괴감등등을 느끼면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정신력으로 버티고있는경우가 많을것입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혼자 어렵게 버티다 아이죽이는 괴물이 될까봐 사이안좋은 친정에 들어와살고있습니다만, 대통령님,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밝게 커야 할 아이들이 책임감없는 아빠또는 엄마때문에 원망감을 먼저 배워서는 안되지않습니까? 현 법안들이, 현 복지제도들이 실생활에 부합되지않는다면 당연 고쳐야하고 개선해주셔야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주세요. 제발, 현실대입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여성인권!  바닥인 군인연금 분할지급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44

억울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지급 평등하게 해주세요! 장교와 결혼하여 20년 군생활동안 20번 이사를 따라 다녔습니다. (군인가족 특성상 내조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연금은 국민연금까지도 이혼시, 분할 지급 및 리턴 지급이 가능한데, 왜 군인연금만 안되는 건가요? 왜 직업군인 생활은 같이 한 아내들은 이혼시,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여성들의 인권이 이것밖에 안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제목: ***건설 라돈 검출 아파트 국정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401

저는 ***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광주 **주공)에 입주할 조합원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라돈 피해 아파트 뉴스를 보고 내가 살 집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전국 아파트 17곳 중에 11곳이 ***건설이라는 정의당 보도자료를 보고 점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건설이 지은 아파트에서 화장실 2곳과 입구 현관 1곳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입주할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지금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건설 ** 신축아파트 입주 대표자들이 ***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라돈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은 법을 앞세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기업 ***의 이미지와는 다른 ***건설의 대응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라돈이 검출된다면 ***건설에서는 또 법을 빌미로 라돈 마감재 교체를 거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라돈관련법 소급적용을 통해 철저한 라돈제품 전면교체 둘째, ***건설 이** 대표이사의 국정감사를 요청합니다 법 이전에 생명입니다. 대통령님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권과 생명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243

학생들이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 만 보고 1년동안 피 땀을 흘려 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 고작 태풍 하나 때문에 그 1년동안 피 땀 흘린게 무산이 됬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소를 할거였으면 전날이 아니라 2~3일전에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철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강원도 스포츠클럽을 진행하게 해주세요.
제목: 강원도 스포츠클럽 축제를 ‘취소’가 아닌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2,393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 대회를 일반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를 위해 여러날 고생하면 땀흘린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강원도학교그포츠클럽축제를 ‘취소’가 아닌 ‘연기’ 해주세요
제목: 9월 7일에 예정된 '2019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 개최 취소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9월 7일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9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에 참석을 할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뉴스 소식을 듣고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태풍'링링'은 중심기압은 중심기압 94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47m(시속 169km)이며 이정도 위력과 강풍은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전 2010년 사상자 6명과 이재민 1300명, 재산피해 약 1670억를 기록한 '곤파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 뉴스에서는 태풍'링링'이 '곤파스'보다 훨씬 강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링링'의 경로는 제주도는 6일 오후, 남부지방은 6일 밤, 중부지방은 7일 아침부터 태풍의 형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북상중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고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자동차를 넘어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 일본 정부에서는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의 주최측인 '*****'와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에 공지해준다고 했지만, 그보다 늦은 시간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지내용으로는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지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2019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의 공연장소는 실내가 아닌 실외인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으로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련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시비 3억원이 무대 설치비, 가수 섭외비 등으로 사용돼 행사를 취소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최소 1만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행사를 치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관객 실망감, 티켓 환불비를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구시는 향후 태풍 진행 상황을 보고 지역 피해가 더 심할 것으로 예보가 바뀌면 행사를 전격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는 주최측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6일이여도 취소한다는 다른 공지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태풍'링링'은 제주도앞바다에서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며 6일 오후이면 한반도에 진입을 할 것입니다. 태풍경보일때 국민행동요령 중 1.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2.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3.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4.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5.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6.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7.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8.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등 이번 공연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 되는것만 8가지이며 다른 행동요령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일날 개최하는 '2019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은 관객 1만 5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공연인데 대구지역사람뿐만아니라 타지에서 대구를 가기 위하여 대중교통이나 개인이동수단을 통하여 올것이며 공연은 오후 10시 종료 예정으로 실외에서 관람하게 됩니다. 만약, 공연을 보러 가는 도중 태풍에 의하여 사고가 나거나 공연 관람중 사고가 났을경우 매우 큰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태풍에 대하여 계속 주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7일날 공연을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와 '대구광역시' 는 1만 5천여명의 관객 및 공연을 하러 오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생각하여 공연을 연기 및 취소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매취소 관련하여 관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의 신청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155

󰠏󰠏󰠏󰠏󰠏󰠏󰠏󰠏󰠏󰠏󰠏󰠏󰠏󰠏󰠏󰠏󰠏󰠏󰠏󰠏󰠏󰠏󰠏󰠏󰠏󰠏󰠏󰠏󰠏󰠏󰠏󰠏󰠏󰠏󰠏󰠏󰠏󰠏󰠏󰠏󰠏󰠏󰠏󰠏󰠏󰠏󰠏󰠏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사 고 내 용 사 고 종 별 (해당란에“○” 표시) 사람과 자동차 : O 사 고 일 시 2019년 7월 28일 03시08분 장 소 영도구 ******아파트 7번 라인앞 차 량 번 호 :부산33바**** 운전자성명 :동** 발 생 개 요 택시가 ****아파트 307호 입구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던 중 하차한 승객의 다리부분을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한 사고 관할 경찰서 영도경 찰 서 담 당 자 *** 경위 ○ 신 청 사 유 (요지) 교통사고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찰관이 임의대로 작성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재조사하여 주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의신청인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로 ** 전화 (집) :010-**** -**** 성명 : 양** (인) (회사)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공업  보너스 명절 상여금 등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184

** 중공업 조선업은 갈수록 갑질횡포가 심하다 그와중에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기본 상려금도 도려내는 기능공들 경력자들 초보자보다 500-1000원 더 받아가면 생고생을 하고있다. 하지만 본공 시급제 들은 갈수록 보너스는 완전없어지고 여름 휴가 마저도 무급 연차로 보내는 갑질 횡포도 심한 협력업체들도 많습니다 힘들때 보너스 없애고 조선업 짤려 가면서 부당해고까지 직접 정년퇴사 권고사직 말도 할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려웠던 모든걸 안주고 노동자들은 출근은 7시 30분에 일터를 나오게하고 일시작하고 퇴근시간은 6시에 마쳐 퇴근 지문등록은 6시10분 총 40분을 공짜로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것까지 이해는 한다쳐도 보너스 설날 추석 여름 휴가 이런 복지 혜택을 송두리째 다가져가고 일만 하는 개미로 만들고있습니다 다른건 다 안줘도 좋습니다 적자니 흑자니 다필요없습니다 베트남 사업 연간 흑자 ** 이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보너스 안줘도 좋습니다 하지만이 3가지 우리 나라 고유명절 설날 추석 여름 휴가 3가지는 인간적으로 휴가비 무급 연차로 대처 명절 떡값도 송두리째 갑질하는 정말 못참겠습니다. 10년 *** 회장때는 이러진 않았습니다. ** ** 뭐라고 하기전에 **이 사업하는게 많은건 사실이지만 노동자 권리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개 돼지 소 마냥 노가다도 이렇게 일 안시킵니다.노가다도 이렇게 월급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우리나라 조선업이 국가에서 맡아서 관리 한다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주고 고유명절 차비 떡값도 안나오는 우리나라 회사들 반성합시다 최저임금도 임금이지만 오른거 같지만 송두리째 보너스 권고사직 권고 정년퇴사등등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기자 작성기사 레포지토리/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8 ~ 2019-10-08
참여인원: 658

근래의 언론기사들을 보면, 물론 사실에 기반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있는 반면, 사실확인조차 부족하며 의혹만 퍼나르기 하는 정말 언론기사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의 기사들도 심심찮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 종이신문과 TV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던 시대에, 현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수많은 기사에 노출될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펜을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시대에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기사는 이 사회에 굉장한 영향과 큰 폐해를 끼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청원합니다. 1. 언론기자의 작성기사 레포지토리 도입 지금 처럼 모든 뉴스기사에 작성기자를 명시하는 실명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각 기자들 이름을 링크로 하여 해당 기자의 작성기사 리스트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사이야 말로 철저하게 레포지토리를 구성하여 기록에 남기고, 국민들이 쉽게 액세스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과학논문들 같은 경우는 학술저널에 출판된 순간부터 출판버젼, 그 후어떠한 수정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기록 등이 철저하게 남습니다. 저자가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술저널이 아니더라도, 아카이브 같은 프리프린트 서버의 경우도 공개된 순간부터 임의 삭제 불가능하며 모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저자의 이름 클릭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출판한 연구논문/발표논문들을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학논문들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이유에는 과학연구활동의 진실성, 공정성, 정확성 등의 중요성의 이유로 그외 더 자세한 이유는 따로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작은 예이지만, 당장에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는 유저들만 보더라도, 아이디를 클릭하여 본인이 작성한 댓글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원게시판만 하더라도, "한 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메세지가 존재합니다. 언론기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기사를 국가차원에서 대중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삭제불가 그리고 수정내용들은 전부 version별로 기록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거나 의혹 거짓들을 퍼트리고는, 나중에 정정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뿌려진 기사와 별도로 나오는 정정보도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2. 기사 공정성/유익성/진실성 평가 시스템 도입 과학논문처럼 동료간 심사 같은 시스템까지는 언론기사에 도입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사별로 기사를 읽는 몇가지 요소에 맞춰 평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성/유익성/진실성 등.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한 시스템을 도입할 지는 많은 찬반과 논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상, 언론기자 레포지토리는, 기자의 실명아래 작성되어 공공에 공개된 언론기사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을 통한 철저한 관리 및 하나의 기사와 후속된 기사들(정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접근성을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언론의 공정성/진실성에 대한 책임감을 도모할 수 있고, 가짜뉴스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 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625 참전용사 비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635

'**** ****' 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625 참전용사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 나 때는 말이야 " 라는 발언을 하면서 등장하는데 " 나 때는 말이야 "는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하죠? 꼰대들을 표현할때 주로 온라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625 참전용사 코스프레를 한 사람에게 시켜서 마치 625 참전용사가 꼰대처럼 등장합니다 현역 군인들을 코미디감으로 만들고 비꼬는것도 모자라서 목숨걸고 나라지켜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준 용사들한테 더 좋은 혜택, 복지, 포상은 못줄지언정 저런 표현으로 마치 나이먹고 훈육을 일삼는 '꼰대'로 표현한 '**** ****' 이라는 예능프로가 너무 한심합니다. 만약 625 참전용사분들이 저 방송 저 장면들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내가 목숨바쳐 지켜온 나라에서 꼰대 취급을 받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슬프네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폐지는 물론 담당 PD와 관련된 관계자들 모두 반성하게 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국을 구한 6.25 영웅들을 희롱하는 방송, 과연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629

근래 20년간 국방개혁을 통해 수많은 전, 후방의 군인들의 생활수준력이 높아졌다고하여, 외부에서 "나때는말야~" 하면서 술자리나, 이야깃거리로 삼는게 일상화되었습니다. 무용담, 자기는 전방 철책선에서 근무를 섰었네, 해안경계를 했었네~ 하는거 20대~30대 남성들이나 의무는 아니지만 자원하여 군에 들어온 여성군인들이면 전역하고 하는 얘기들인거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힘든 군생활에 보냈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방송사 '****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역하고도 밖에서 군대얘기를 하는 소위 '군무새' 라 불리는 걸 희화화 시켜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많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맞받아쳐주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허나 여기서 6.25 참전용사의 모습의 출연자가 나옵니다. 이사람은 '나때는 말야~'하면서 군무새 중 최고로 연출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방송국에서 참전용사를, 그것도 그 나라의 역사에 장대한 영항을 끼친 전쟁의 용사들을 희롱하여 방송에 내보낸단 말입니까? 전혀 희롱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관련링크의 영상 댓글만 봐도 젊은 여성들의 이상하리만큼의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 보입니다. 남성들이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군대얘기를 입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 2년간 목숨바쳐 지켜낸 한국인가?' 라면서 생각합니다. 젊은 남성들보단 이런 영상을 만약 참전용사 당신께서 보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런지요? 이러한 방송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력은 훨씬 낮아질 것이며, 남녀갈등의 문제를 더욱 유발시키고, 더 큰 문제로는 역사인식의 저질성까지 보이는 방송입니다. 처벌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한복판 그 중심에 거대한 담을 치고 폐허로 방치시켜 죽어가고 있는 이곳을 살려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426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나 정치적 상황등이 녹록치 않고 항간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뉴스들이 범람하여 일반시민들의 정서를 흐리며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촛불의 힘처럼 단합된 에너지를 또다시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도 느껴집니다. 청원을 드리는 것은 서울 한복판 경복궁 바로 옆이면서, 조선시대 언론기관이였던 사간원과 도교의식을 행하던 소격서가 있었으며, 아름답던 소나무가 가득하여 송현이라 불렸던 곳으로 지금은 거대자본과 재벌들의 탐욕으로 희생된 채 모든 소나무가 잘려 나가고 높은 담에 둘러싸여 15년이 넘도록 미지의 영역이며 거대한 폐허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복궁에서 인사동과 북촌, 서촌, 삼청동등으로 이어지는 서울시내 최대 역사·문화벨트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관련유적지 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최대역사벨트의 중심 한가운데인 이곳에 한국기념관(KOREA MEMORIALS)과 같은 역사·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해주십시요. 민심을 지키고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통하여 반성과 화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 미래, 문화, 한류벨트의 중심축이 될 기념관 으로 살려내 주십시요 근래들어 경복궁은 외국인관광객 주요방문지 순위중 명동, 동대문시장을 제외한다면 1위입니다. 연간 천만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외국관광객중에 절반이상이 고궁을 방문하고 있어 방문 증가율 또한 1위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폐쇄되어져 방치되고 있는 넓이는 36,642m² (약 12,000평)로, 이곳에 한국의 바른 역사나 진실들을 정리해서, 국가들간에 충돌하고 있는 과거사, 여·야간에 충돌하고 있는 민족주의, 일반 시민들간에 충돌하고있는 역사의식등을 올바로 세우고 치유해 나간다면 지구촌세대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촉매제로 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단순유람이 아닌 보고 듣고 느껴서, 한국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속의 과거를 여러 감각을 동원해, 국내·외 학생들이나 외국방문객들 에게 올바른 과거로의 몰입을 시켜 주도록 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및 문화를 인식하고 각인시켜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하였을 때 Korea Memorials와 같은 센터를 중심 축으로 완성 되어지는, 광화문과 경복궁및 인근 역사·문화벨트들과의 시너지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국보들이 자리한 조선의 첫 궁궐 경복궁 바로 옆인 이 폐허상태의 잔재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할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서울의 중심 한복판인 광화문과 북악산의 경관을, 역사의 모습 그대로 지켜 내면서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박원순 서울시장님께도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과거를 딛고 남·북간에, 주변국간에 화해와 치유 그리고 밝은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사들을 제대로 체험,공유할 수 있도록 보존, 유지, 공표해야 할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문화체험관 내용으로 가늠자가 될 수 있을만한 예제를 병기하겠습니다 *** 첫째는 굴절, 훼손되고 있는 주요 역사인 일제만행, 독도주권, 위안부, 강제징용, 친일 청산등등 그 피해와 아픔과 반성과 화해와 치유에 대한 역사체험관입니다. 둘째는 통일체험관으로 6.25전쟁, 상처, 분단, 이산가족, 남·북평화경제, 미래의 남·북 경제통일 구상체험관입니다 셋째는 산업체험관입니다. 반도체, 5G, 수소차등 세계선도품목군별 전시및 체험공간 입니다. 네째는 문화체험관입니다. K-Culture와 K-Food 등 현장공연이나 시식, 팬미팅, 예술품 등등이 가능한 체험관입니다 그밖에 미래체험관이나 국토지리관, 인재양성및 교육체험관등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194

저는 의료법인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 것 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 때문에 단지 비영리단체인 의료법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놓은 제도에서는 의료법인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질의응답으로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 받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곳으로 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만든 제도 때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실업자가 되고, 6개월동안 일부러 실업자로 지내며 청년 실업자의 수를 늘리는 인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보는 기업이 발생되지 않고 모든 청년이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직장에서 일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검찰 수사에 청와대와 정부는 삼권분립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2,644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 수사에 삼권분립을 지키고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삼권분립을 회손하여 정의가 바로서지 못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나라 걱정을 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등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모든 논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6 ~ 2019-10-06
참여인원: 2,625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에 대학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이 해당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논문 작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담당 교수의 권한으로 공동저자로 등재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가능한 일이다 기여한 바가 있으니 공동저자로 등재되어도 무방하다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고등학생이 유능해 봤자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어려운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될수 올리는가 특혜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왕설래 하는 와중에, 해당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의 직권에 의해 취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이렇게 중대하고 불공평하여 많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해당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논문이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입시에 활용된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겐 박탈감을 줄 수도 있겠네요.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불공평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는 것으로 국민의 바람을 전할 수 있었겠으나, 해당 논문이 취소되어서 이것이 또다른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혜라면 여러 사람이 누린 특혜인데, 한명의 논문만 취소된다면 그 또한 차별일 것이며 그것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청원합니다. 기간 불문, 분야 불문 하여 고등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모든 논문을 전수조사 하여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