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무음카메라 어플 개발을 중단/처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4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 또는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함부로 자신의 신체부위나 성적부위를 촬영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몰래 도촬 당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든 불쾌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 몇년간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며 지하철, 버스, 직장, 도서관, 길거리등등 기분 내키는대로 도촬해놓고 그걸 이용한 협박과 거래 및 희롱,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소라넷 이라는 불법 성인사이트도 있었고 이 사이트에는 10대~40대등등 나이를 불문하고 쉽고 간단하게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올렸습니다. 소라넷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몰카범들은 주변 곳곳에 있으며 여름이 오면 이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이들 또한 불법으로 몰래 촬영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도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을 가더라도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성범죄가 가장 많긴 하지만 몰카범들은 이런 성범죄말고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불법촬영하거나 콘서트장, 미술관등등 여러곳에서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는 잘못이 없다. 범죄자가 잘못이다. 라고도 하지만 무음카메라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중단/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다면 구지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죠. 다양한 어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악용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어플들 또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바뀐 이 시점에서 어플에 관한 정책을 새로 구축하여 범죄자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중단/처분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같은 사건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끔찍하고 밖을 나서는것 조차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른이 될 아이들이 몰카범이 될지 안될지는 작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바꿔나가게 됬을때 도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거나 몰카범들의 공공연한 범죄행각을 줄이기 위한 민원신청에 공감하신다면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 창업 후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자금지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저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8년동안 근무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 만으로 도전을 시작하여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최소 인원으로 여기저기 영업도 하고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 어느 덧 분기별 매출액이 2억을 돌파하였습니다. 헌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00만원 자본으로 시작해 2억 매출 만들기 까지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목표를 세우고 목푤를 향해 가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금이였습니다. 8년동안 유통회사에 근무하여 배운 지식과 노하우로 시작한 사업이였고 이제 거래처도 많이 확보하여 발을 넓히고 더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매번 자금여력으로 포기하곤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원 수를 늘려 공격적인 경영으로 돌파해가려 안간힘을 쓰지만 자금이 항상 걸림돌 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부자금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소상공인 정부자금지원 제도에 대표자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업 초기 많은 자금이 필요해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합니다.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2금융권을 이용하기도 하지묘~ 그런데 2금융권을 이용하다보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이로인해 대표자의 신용등급으로 인해 정부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체기록도 없고 높은 이자율임에도 열심히 일해서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상승은 미미하죠~ 이러한 부분으로 저는 지금 한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때에 큰 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높다높다 하지만 소신있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하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내 손으로 대기업 못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기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자금 정책에 대해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 현장의 소리를 귀귀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건축 적폐  OS 서면결의서 징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8

서민들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투기가 아닙니다. 거대재벌그룹과 정비업체, 철거업체의 농간으로 서민들 재산갈취 수단으로 전락한 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로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된 재건축적폐청산을 위하여 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대신 직접투표,전자투표, 서면투표만 진행 시켜 투명한 재건축현장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공매도 일시 중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2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급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 언론의 무책임한 불안감 조성 2. 이를 기회를 최대한 끌어내려 저가 매수 하려는 기관 3. 또한 이를 방관하는 정부 이렇게 셋의 궁합은 국민들을 피 눈물 흘리게 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공매도를 6개월 일시 중지한다는 정책이라도 급하게 진행하라 무능한 정부는 되지 말자 기관들과 언론의 꼭두각시가 되지도 말자
제목: 익산시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03

익산시 공단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익산시 공단에 위치한 OO화학공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여과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과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오는날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날 새벽 2시 ~ 6시 사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함라면 장정마을의 암 발생사건이 있습니다. 장정마을의 주민들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공단 주변의 시민들 또한 장정마을 주민들처럼 암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익산시에서는 지난 1년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화학냄새가 나지 않았으나 몇개월전부터 다시 화학물질 냄새가 시작되어 밤에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이며 아침이면 퀘퀘한 화학냄새로 인하여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심한 냄새가 심합니다. 이에 가족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신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제목: 회식, 워크샵 등 업무시간 이후 공적인 일정 금지는 개인의 워라밸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1

근래 가장 핫한 이슈는 주52시간 근무제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이유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을 위해서입니다. 일하는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개인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개인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그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침해해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식, 주말에는 워크샵이나 운동회 등 친목을 위한 단체활동을 시행합니다. 이런 문화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해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회식, 워크샵 등의 관행이 가지는 문제점은 주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저출산 등의 최근 이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1. 개인의 시간을 침해한다. -개인의 경우 자기계발이나 휴식에 방해를 받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당연 다음 날 업무에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독박육아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야기합니다. 네이버의 맘카페에서 회식으로 검색해보면 남편의 회식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보느라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독박육아가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을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2. 술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다. -술은 건강을 해치고 개인의 자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간암 등 각종 암 발생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회식문화입니다. 잔돌리기, 건배사 등 몸에 해로운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는 세계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네이버에 회식 성추행 등으로 검색하면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나 폭언이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여러차례 조사되었습니다.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술로 인해 자제력이 약해진 개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시한폭탄을 방치한 채 직장 내 성폭력신고센터 강화 등 문제 발생 후속조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계속된 피해자를 낳을 뿐입니다. 3. 위계질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회식이나 워크샵 등의 자리에서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친목도모나 사기진작 등의 허울좋은 목적은 절대 성취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계질서의 위쪽 사람들은 대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래쪽 사람들은 대접하고 맞춰주며 자신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자리입니다. 애초의 목적 달성을 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개인의 스트레스만 유발하고 자유시간만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워라밸 보장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의 제대로 된 시행과 성폭력 피해자 방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외의 공적인 회식이나 워크샵을 하는 문화적 관행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 외에도 국민청원방에 회식으로 치면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맨 아래 관련링크에는 위에서 말했던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기사를 링크했고, 맨 아래에는 워라밸을 위해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을 금지시킨 사례를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국가대표 및 프로 선수들의 병역 연기신청제도 마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9

요즘 조현우 손흥민 선수들의 병역관련 뉴스와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귀화 관련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주로 병역 관련 문제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특성상 일반인과 다르게 선수 생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선수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선수생활동안 제 기량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병역에 있어서도 프로 선수로 있는 동안에는 군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선수의 경우, 소속팀에서 병역연기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병역 연기 처분을 최대 35세까지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현실화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1억짜리 수입차도 3천만원 짜리 국산차도 500만원 짜리 중고차도 배기량이 2000cc면 보유세가 같다는게 불합리하다는건 초등학생도 알겠습니다. 시골 구석 30평짜리 아파트와 서울 한복판 30평짜리 아파트가 평수가 같다고 재산세가 같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자동차세와 관련한 불합리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청소년 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요즘에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많이합니다 차라리 만15세이상은 운전면허를딸수있게 하고 대신 2000cc이하의 차만 운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위험하게 살지말고 차라리 정직하게 면허증을따서 운전을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ᆢ국민과의 약속지켜주세오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최근 정부각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와 불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를 해주시고 수사인원과 수사범위를 더 넓혀서 비리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文통령님 경제 점수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文통령님 정책이 코스닥 활성화 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연중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 또한 청년실업 정책도 문제도 최악입니다 :)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였고 그결과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과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제 무역전쟁 및 관세전쟁에 대한 이슈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본 나라님들의 하는 일은 대북 관련해서만 열심히 일하는거 같습니다. 통일은 먼 훗날 꼭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북 경협이 이루지면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갈수록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창문 다 닫고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매일 숨막히게 더운 방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탈원전정책또한 너무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으로 오는 서민들의 부담 또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책을 펼처가고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제시해 주면서 정책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文통령님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경제면에서는 저는 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한진그룹...재벌길들이기 작작들좀 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현정권의 한진그룹 일가 잡아족치기가 점입가경이다. 전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미세먼지 한톨까지 탈탈 털어 잡아엮는 중! 진정 역대급이다. 전두환군사정권때 군기잡기 차원에서 국제그룹 공중분해시킨 적 있는데... 이건 노골적인 면에서 그 이상이다. 아주 대놓고 잡아조진다^^! 재벌들한테 본보기를 보이겠단 소린데.... 그 달콤한 열매는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제목: 군면제 포상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군면제 포상을 없애주세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빛낸 사람들에게는 상금으로 주고 군면제 포상은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군대를 안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면제 포상을 없애고 군대 미룰 수 있는 기간도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미룰 수 있는 기간 동안 군대 안가려고 온갖 비리로 범죄만 늘어나고 없던 병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군면제 포상을 없애고 연예인 특혜도 없애고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됏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원 많이 뽑으세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

많이 뽑아서 불체자 단속및 추방할수 있게 합니다.. 자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찰도 불체자 단속 할수잇게 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흡연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해 발광이 시작된 것은 몇년 전부터이다.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1618년경이고, 담뱃대는 17세기 초엽경에 보급되었다. 담뱃대에는 장죽이라는 긴 것과 곰방대라는 짧은 것이 있다. 장죽은 양반의 권위의 상징처럼 되었다가 담배가 대중에 파급되면서 널리 퍼졌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상활동에서 거추장스러웠으므로 설대가 점점 짧아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후 곰방대도 점점 짧아져서 호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짧아진 것은 오랜 뒤의 일이다. 아래의 링크로...
제목: 국방비 줄여서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교과서대 무료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고등학교 입학하면 등록금에 비싸고 비실용적이고 입고싶지않게 불편한 교복비 , 선진국에보다 훨씬 종류도 많은 두거운 교과서대 한꺼번에 장난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면 면제도 아닌 등록금 부담이고 선진국들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우리는 언제나 선진국되나요? 국방비좀 줄여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미래에 투자해주세요. 공부감옥에 묶여 돈이 없어 친구들끼리 간식먹는것도 부담스런 아이들 사랑해주세요 인구절벽보다 이미 있는 우리아이들 지킵시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합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 수용 →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0

다른 건 몰라도 이슬람 난민 만큼은 안됩니다. 국민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제목: 담배를 판매및수입을 중단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담배는 위험하지만 세금이라는이유로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담배를 판매와수입을중지하자 계속 담배를 팔고 위험하다고 하는것은 말의 앞 뒤가 없다. 담배값올리고 금연광고는 도움이 거의들지않습니다.
제목: 시외 고속버스 화장실 1칸 의무 도입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시외 교통버스에 화장실 1칸을 마련해 주세요. 장시간의 버스 탑승 시간으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시외 고속버스의 실태입니다. 대구 여교사 사건도 시외 고속버스에 화장실이 한 칸만 있었어도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행기에도 화장실이 있고, 기차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장시간 운행하는 시외 고속버스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지나치거나, 그 때는 용무가 급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속이 안 좋을 수도 생깁니다. 사실 생리 현상이라는 것이 원하는 시간을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 선진국에는 화장실이 있는 고속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고속버스 화장실 1칸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들 실태파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강남구에 있는 L 모 편의점에 미성년자한테 얼굴 확인만하고 민증도 안 보고 담배랑, 술 다 파는거 같은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딱봐도 학생같은데 최소한 민증 확인은 하는게 맞지않나요.. 확실히 실태조사 해주세요
제목: 노름판(경제)  딜러(정부)의 딜러미스가 문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노름판)는 딜러(정부)가 못돈 손장난으로 피래미들의 판돈을 VIP룸의 고객(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판돈을 몰아주는 못돈 손장난하고 느름판이 깨질때되면 딜러는 판깨지면 안된다고 뽓지 좀풀어서 판은 깨지말자는 식이었다! 촛불들고 판을바꾸자는 피래미들의 성화에 딜러들이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못된 손버릇 고칠 생각 전혀없는것 같다ㆍ 이미 판돈을 거머쥔 VIP룸 고객들은 무능한 딜러를 무시하고 노름판 기웃거리며 끊임없이 판돈을 쓸어담으려하고 있다ㆍ 딜러는 노름판의 판돈이 VIP룸으로 빨려가는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고 그들이 노름판에 끼지못ㅇ사게 해야한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판돈을 거둬들여야한다! 더이상의 디러미스는 안된다! 못된 손장난 즉, 딜러미스는 절대 이제는 용납안된다!! !
제목: 난민 수용하시면 결단코 탄핵운동 전개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8

저는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난민 문제에 관한 현정부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슬람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설적인 추측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문화적 포용력도 높은 유럽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언제까지 뜬구름잡는 이상주의만 외치며 현실을 외면하실껀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온갖 언론사를 동원해서 마치 찬성과 반대가 비등비등한 것 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당신을 뽑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뽑은 것이지, 본인의 추상적 인도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시작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만일 이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고집대로 행동하며 국민을 배신하신다면 당신 역시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국으로 입양간 한국인 영주권 얻지 못해 1만5천명 불체자로 전략 , 우리국민 부터 돌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7

입양 한인들이 양부모의 무관심으로 영주권 못해 현지에서 노숙 또는 불체자로 피해 다니고 잇읍니다. 몇몇은 한국으로 추방 지하철 노숙 하다 교회 도움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읍니다. 제주도 에멘인들 받을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국민 안전과 미국 한인들 외교력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진거잖아요. 덧붙여 입양금지 하고 한국서 자랄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세요.
제목: 60대 이후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60대 이후에 다들 일자리가 없어 백세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모든 역사관광과 우리나라 20대에 설수있는 모든곳에 나이불문 다 할수있습니다. 관광지 설명이나 티켓발급 설명들 . 나이든 능력 있으신분들을 적은돈이라두 받으면서 학교나 모든곳에서 일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난민 반대. 서민들은 경호원이 없습니다ㅎ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5

난민을 들이자는 사람들은 거의 잘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주차장 들어오기전부터 씨씨티비가 있고 집앞엔 경비아저씨가 확인하고 일반서민들은? 골목골목 아무리 가로등이 있다해도 어둡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원룸촌은 사회초년생 및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원룸촌에 살지마라? 최저임금이 올라서 더 구인구직을 줄인 마당에 돈이 어디있을까요 이것은 난민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돈이없으니까 원룸촌으로 와서 살겠죠 돈이 많으신분들은 똑같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더 불안해하겠죠 혼자사는 서민들은 힘든 월요일에 퇴근하고 와서 흔한 야식하나 주문하기전 고민을 할것입니다 그에비해 부자님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해주는 가사도우미와 밖으로 나가면 경호원이 지켜줍니다. 난민을 들이자면서 정작 본인의 통장은 까질 않습니다 그렇게 들이고 싶으시면 그 넓은집에 들이시죠ㅎ 집에 풀장도 있으니까 샤워도 시키시고 서민들은 현관문잠금장치조차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달아야합니다 밤에는 현관문 및 창문 닫은걸 다 확인하고 자야합니다 범죄자들이 배관을 타고 들어올수도있으니까요 안그래도 솜방망이처벌인데 들어와서 살인하나하면 1일 3번 밥까지주고 따듯한곳에서 잠도 재우네요 오바같다고요? 태어날때부터 안전한집에서 지내신 부자님들은 모르시겠죠 난민들이 들어오면 더 싸게 임금을 먹일생각에 기대가 부푸신가보네요 아니면 대단한 인류애? 법적으로 임금이 정해져있어서 못할거같죠? 그럼 하청을 키우면 되겠네요 그 하청은 12시간씩 일시키고 그런데도 을들은 아무말못하겠네요 난민들이 돈벌고싶다 성화니 나가봤자 손해인걸 아니까 난민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딱하나 좋은게있네요 저출산. 축하해요 난민민국 유치원에 대한민국 애기 7명에 히잡쓴 애기들이 15명 있겠네요 물론 영어유치원에는 한명도 없구요. 난민들은 돈이없으니까. 난민 절대반대입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로 3D 업종하시는 분들은 고생하는만큼 돈을 못법니다 여기에다가 난민까지 껴들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아래링크는 네이트판보다가 내용이나 댓글 하나하나 다 맞는말이라 링크걸었습니다 네이트판이 사회비판은 잘하잖아요. 앞으로 매일 보셔야겠는데요?
제목: 역사교육강화와 예의교육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일본을 최근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더군요 남한테 피해안주는문화를 보니 저희 초중고에도 부족한 역사수업과 탐방 견학을 더 늘였으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의수업과 쓰레기 투기에 관해 광고와 벌금을 먹었으면 합니다. 더 세부적인 안건이 더 많았으면 하고요 어른들 또한 강력한 벌금제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음주수취 0.05~0.03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음주에 관대할것인가요?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가정 파괴범 입니다 0.05수취를 0.03으로 내리고 범칙금을 강화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리운전 직업인들 생활이 나아지면 1석2조 일자리 창출이 별거인가요?음주 삼진OUT되면 평생 면허금지 길거리 살인흉기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개고기 유통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안전한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고기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으로 등제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학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71

수학문제 활용같은거에 아빠아들합쳐서 총 50살이고 몇년후 어쩌구 저쩌구 아빠는몇살인가? 도데체 내가 남의 아빠나이를 왜 구해야 됩니까?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제목: 의료사고에 한하여 환자(보호자)가 아닌 병원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병원에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을 환자가 해야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사고의 모든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무기록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의무기록을 봐도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에 비해 비교적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수월한 병원이 입증하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병원에 비해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병원의 무책임함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경우 소송비용은 원고(환자) 가 부담하므로, 병원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기록과 사실을 알고있는 병원이 입증하는것이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우리 군의 대북 무장해제! 누굴 위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북은 핵은폐 정황까지 있다는데.... 국방부의 K9을 비롯한" 킬체인" 안보체계를 포기한 행태(킬체인 시행 중단)에 대해 청와대에서 진위파악 해주시고 제대로 국민에게 고지 밎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지 확실히 해주세요. 설마 북은 아니겠지요....ㅠㅠ
제목: 수십마리가 죽어가는 대형 펫샵 영업정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9

4월 15일 김포 펫갤러리아 대형 펫샵에서 분양받고 4월 16일 저녁 7시 부터 강아지 증상 발생(구토 설사) 4월 17일 아침 10시 다니던 동물병원 진료 (병명 : 코로나, 파보, 지알디아기생충) 4월 18일 새벽 2시 사망 9시 장례 진행 11시에 펫샵 방문하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하고 환불 요청 했고 강아지가 아프고 나서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늘 담당자 부재와 전화 받는 직원마다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문자/전화)도 없고 강아지 증상 발병 후 통화 했지만 연계병원에 가야 치료비 부분 보상해 준다고 얘기하며 그 이상 얘기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강아지 잘못되며 물건 교체 식으로 다른 강아지 교환해 가라고 얘기하는 업체 핸드폰 네이버로 이곳 검색하면 소비자 만족, 강아지 청결 1위 등 다 거짓 기사 홍보 되어 있고 분양시 작성한 협약서에 환불 안된다고만 얘기하고 오히려 환불해주는 샵이 잘못된 거라며 되려 으름장 놓는 업체 피해사례관련 카페(블로그 댓글)에 글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되어 피해자만 늘어나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소송하면 환불되는 업체 피해자 중에 전문가가 있을경우 환불해 주며 다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협박 받아 환불해 줬다고 소비자 우롱하는 업체 현재 방송국에 제보하여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부분 방송 예정 분양받을 때 강아지 접종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곳이 운영되는게 관련된 법이 너무 미흡하고 불쌍하게 죽은 강아지들이 너무 마음아파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분양의 개혁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아파트분양의 개혁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 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 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 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누범페지및 전괴기록삭제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문제인태통령님저는수없이도둑질은하고 얌전히살고있습니다누범및 수형인명분5년이지나면삭제하도록제도를만들어주세요 누범이라는단어때문에 형의가중은받아야하고 누범기간이기때문에제말은믿어주지도않으면이런제도를패지해주시기록삭제도페지하는제도를만들어주세요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세월호 사건 가슴아픈건 맞습니다 진상 규명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슈화 시키시고 제주도 난민. 최저임금 촛불시위 밖으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더 만들고 있다는 기사와 미사일 공장 확장 ..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러시려고 탄핵 하고 되신겁니까? 세월호만 이슈가 되고 다른 기사는 이슈화가 되지않고 묻히고 있습니다. 더이상 속이지 마세요 국민몰레 북한과 만나지 마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럴거면 자한당 뽑을걸 그랬습니다. 적어도 퍼주진 않으니까요
제목: 국기태권도의  본부 국기원과 태권도게의 적폐세력들 청산을 조속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6

대한민국의 국기무도 태권도 본부 이자 세계태권도계의 본산인 국기원의 구조적 적페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 정권기간에 자행된 낙하산인사의 적폐행위가 국기태권도의 존엄과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인류문화교류에 악폐를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런 현상의 되풀이를 막기위한 특단의 구조적 대개조 개혁이 절대절명입니다. 현 국기원장과 그의 비공리적 국기원 운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권도계의 수많은 최악의 적폐현상들로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적 비선조직에 의한 인사는 물론 그들 간의 이권투쟁과 반문화적 비행들로 세계태권도계의 교황청인 국기원은 이제 범죄자들의 소굴 처럼 전 세계 태권도 동호인들에게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기원장 이하 현 집행부의 비리와 만행 그리고 그에 맞서 온갖 악성거래와 루머를 생산 하고 있는 자들의 조속한 조사와 처벌로 국기원의 제자리 찾기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민건강 위협하는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62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은 인근 아파트와 불과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이라면 국내에 이 정도의 소각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일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굴뚝은 100 m 높이에 있고 바로 옆 아파트의 높이는 최고 59층, 200미터 높이로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약 30-59층 높이의 주택 내부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가 없는 이런 소각장이라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2010년 대 초반 고양시는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 그것도 높이 200 m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고양시에서 허가한 아파트라면 소각장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바람이 아파트를 향해 부는 날이면 배출가스가 아파트 내부로 유입되고 있었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청정기의 검지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999 마이크로그램/m3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단순 미세먼지가 아니라 소량의 다이옥신 등 수십 종의 매우 유독한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연기가 말입니다. 대기중 확산되어야 할 연기(유독가스)가 집안 내부에서 쌓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직한 일이 아닌가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소각장이 고양시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고양시장은 이런 소각장 옆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했던 걸까요? 소각장을 건설할때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소각장 굴뚝의 높이는 굴뚝 연기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높이는 인근 시설의 최고 높이보다 2.5배 더 높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인근 아파트보다 2.5배 정도 높은 높이에서 가스를 배출하여야 만 배출가스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꾸로 인근 아파트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의 최고 높이는 인근 소각장 굴뚝 높이(100 m)보다 낮은 40 m로 되어야만 굴뚝 높이가 인근 아파트의 2.5배 이상이 되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고양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굴뚝 높이보다 높은 아파트를 허가하여도 주민의 환경영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며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가 정말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도 된다는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더구나 이 소각장은 최초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포스코건설에서 위약금으로 150억 가량을 고양시에 물어주고 건설 완료 처리된 시설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고체연료(코크스)를 특별히 허가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수도권 지역인 태안 등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점차 축소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주민 거주지 한복판의 소각장이 고체연료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정치를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의 허가 및 관리권자는 고양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허가권자는 경기도청입니다. 고양시는 단지 소각장의 주인이고 운영권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양시 주민들 및 시민단체에서 소각장의 가동중단을 가열차게 외치고 해도 고양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에 소각장 대책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겠다는 말도 있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소각장 이전이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은 고양시의 수익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소각장 가동을 단축하고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 이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주민의 건강보다 고양시의 수입을 우선시 하는 이러한 정책/행정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디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다시 잡아 주시고 조속히 소각장 가동중단, 쓰레기 김포 매립지 이관, 이전 소각장 부지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백석동 주민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설거지문제로 칼부림났다는데 안보내실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8

겨우 설거지로 서로 칼부림할정도면 조금만 힘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칼부림해댈텐데 나중에 무슨 큰 일 터져야 움직이실건가요?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행정은 할 수 없나요? 언제까지 큰 일 터지면 움직이는 시늉만 하실래요 우리 국민이 이슬람 난민 때문에 공포 속에 사는게 즐거운 건 아니시죠? 왠지 관망하면서 즐기시는 것 같아서요
제목: 성평등 반대 합니다  대통령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많은사람들이 성평등 조항을 바꿀라고 하는대 저는 반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평등이 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내자식 이 남자랑 결혼 하고 여자랑 결혼 한다고 하면 결혼 시켜줘야되는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그리고 성평등 은 정말 법으 통과되지 않아야될조항입니다 에이즈 1위질병이 남자랑 관계로인한 병이구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에이즈 많은 나라인대 에이즈 로인해 더많은 발병이되구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조항은 무조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사업부문별, 근무형태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2

한 가정을 꾸리고 교대근무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민입니다. 주 52시간이라는 부분은 취지가 좋은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연속공정인 사업장은 교대근무제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집니다. 3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 4조2교대 등.. * 3조2교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4일 (48시간) 일을하고 2일을 휴무로 하게됩니다. 주 7일 중 4일 근무후 2일 휴무 합쳐도 6일이며 7일차되는날도 12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 그럼 주 7일로 계산했을때 3조2교대는 60시간 근무가 되고요. 그럼52시간제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입니다. 그것도 휴가자가 없을시 60시간이고 휴가자가 있으면 자신이 맡은파트의 근무를 대신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주 72시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때 수당이 많이 붙어 급여가 넉넉해지고 물가높은 요즘시대에 살아갈 자본이 생기게 됩니다. 내자식 잘먹이고 잘입히려고 흔쾌히 더 일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4조 3교대 경우는 하루 8시간씩 5일 일을하고 1~2일 휴무를 하게됩니다. 저희 직장의 경우는 주간근무 (07시 ~ 15시) 주간은 5일 근무를하고 1일 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 23시 ~ 익일07시) 로 변경되어 진행되는데 5일 주간 + 1일 휴무 + 7일차 야간출근. 그럼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 4조 3교대의경우는 크게 52시간에 위반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문제는 휴가자 발생시입니다. 휴가자가 생기면 1일 3교대근무이기때문에 2인이 12시간씩 나눠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럼 휴가자 발생시 근무시간은 48시간 + 추가 4시간 = 52시간에 딱 맞네요 . 더이상 하지는 못하겠네요.. 개인적인 사유로 1일 휴가를 사용하는경우는 그나마 맞지만 2일. 3일. 가족여행 , 경조사 등 휴가사유야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 휴가자가 발생할 때 52시간이 넘어가버리면 더이상 근무를 하지말라고 하겠지요. 그럼 개인사유가 있음에도 휴가를 못쓰게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본인결혼 경조휴가 7일 ~주말포함 9일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조사발생시 많게는 3일 휴가입니다. 아내 출산으로인한 육아휴가 유급3일 무급2일추가 총 5일 가능합니다. 그럼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9일간. 누가 대체근무를 한단말입니까 . 요즘 시대도 많이 변해 해외여행들도 많이들 다녀옵니다. 짧게는 2박3일. 유럽여행경우는 최소 10일. 본인이 원하는 삶을 위해 본인의 자본과 휴가, 시간을 투자해서 여행가는부분도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사무실근로자, 공무원 등 평일근로만 하는사람들을 위한 법인거 같습니다. 야간하지말고 집에서 가족과함께 보내라. 어차피 야간도 수당안나오는회사도 많고 몸만 고되니 갑인 회사의 횡포에 시달리지말고 법으로 제제해줄테니 집가서 쉬어라 라는 부분은 참 좋지만요 당장 저는 휴가자만없으면 52시간 이하 근로를 하게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당은 더 못받겟지요. 그러나 제입장만 고려하는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추가잔업이 필요한 직장인들, 조금이나마 더 벌어서 우리가족 먹여살리겟다라는 가장들. 모두가 잘살기위해서는 금전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위해서는 일을해야하고 일을하기에는 시간제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특성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대근무자들은 주 52시간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하는대로 수당을 받거든요. 가족과함게 하여라, 개인사유에 사용하여라, 라고 하는 법정휴가(연차)도 주 52시간제에는 못쓸판입니다.. 돈과 휴가와 모두가 만족할만한 유연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