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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성립조건을 변경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모욕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사소한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얼굴과 신상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지만 모욕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비실명제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컴퓨터를 접하는 어느 사람이든 가장 쉽게 일어날 수있고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 '없다'가 아니라 단순히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도 아니고 고소 진행조차를 안할더러 사회적으로 특성할 이름, 사진, 번호, 주거지를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는 점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해놓으면 모든 국민이 모욕죄를 간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직접 실명과 주거지를 기재하였다 해도 특정성이 성립 안될 때도 종종 있구요.. 대학 교수가 인터넷에다 언론 사이트 대표에 대한 "쌩도라이" 라는 발언으로 모욕을 하였고, 사이트 대표는 해당 대학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한 판례도 있죠. 1심에서 벌금 50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교수의 무죄판결이 떨어졌었습니다. 모욕의 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대표는 공인이므로 경멸적 표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 '또라이' 라는 표현은 대법원에서도 모욕죄 성립을 긍정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게 우습네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선고는 판사의 생각과 기분과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을 형벌을 강력하고 보다 더 쉽게 고소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이 잘한것이 한가지라도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7

최저임금 상향으로 경제파탄 청년 실업률 최고 국가 안보 위기 무슬림 입국 난민의 나라 만들기 불법체류자양산 헌법 개정 국민 죽이기 북한퍼주기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파탄 세금낭비 세금 증가 부동산 폭등 반미정책 북한석탄 입국 내가 대통령해도 당신보다는 잘할것 같으니 내려오시오 내려와서 예맨가서 인권변호사나 하시오
제목: 사법부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 합니다 라면 몇개 훔친자는 징역 몇년을 살고 회사돈 수천억등을 훔친 자들은 풀려나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목: 불법노동자 왜 한국에서 일하게하는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한국사람이. 일할자리를불법체류자가 대신한다니 말이 됩니까 빨 리 처리해주십시요
제목: 매년 물가오름 호봉수 숫가만큼 5%이상 인상되는 공무원, 국회의원, 은행원 갑질 문제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보고(통과코자) 정규직 봉급표 및 수당등 매년 물가오름(예산 동결이나 봉급 및 각종수당이 내려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호봉수 숫가만큼 5%이상 인상되는 공무원, 국회의원, 은행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갑질 큰 문제아닌가요 그기에서 복지 및 노동조합, 세금 돈줄이 커지는 커지는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수정.고쳐야 합니다.
제목: 외국여자 국적만 따고 수도권으로 일하러. 가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현실이 이런데 다문화 정책 꼭 필요하나요 브로커들만 돈벌고 한국사람들은 가슴에 피멍듭니다.
제목: 국회 해산투표권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한가족의 가장이자 두딸의 아빠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제가 세월호와 촛불집회를 격으면서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꼭 참여하고 정치뉴스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점은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위에 존재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선거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우습게 보면서 일은안하고 당파싸움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에 세금을 본인들 용돈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것을 보면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중 국회를 재신임할수도 있고 해산시킬수도 있도록 투표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삼권분립이지만 행정 사법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입법부를 국민이 해산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의무는 다하지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국회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해산할수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돌이킬수 없는 결정이란 없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권력은 국민이 가져갈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해산 투표권을 요청합니다
제목: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스텔라 데이지 호의 수색을 재개해 주십시오. 그당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목: 나는 난민반대자다. 그러므로 내 세금 원천징수 거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0

난민반대하는데 왜 허락도 없이 근육질 건장한 무슬림을 도와야 하지 내돈 강제로 걷어 그런곳에 쓰라고 한적없다. 찬성하는 인간한테 걷고 찬성하는 인간집에서 살게해라. 난민혐오 맞고 무슬림 포비아라고 욕하던지 말던지 내돈은 돌려주고 원천징수 중단하라. 대통령월급도 세금 이다 난민의 대통령에게 내세금 쓰지마라.
제목: 인권이사국 사임요구  난민 ,불법체류자 난민여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대통령님 인권이사국사임 하고 난민과불법체류자들 다 강제추방해주세요 난민은 일본처럼 돈만지원해주고 한명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불법체류자는 법죄와전쟁처럼 전국적으로 해서 모두추방해주세요 만약이 청원원20만이 넘으면 쓴거 조금도 바꾸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난민옹호기사만 보내는데 현정권에서 난민응호기사 쓰라고 지시했다는 말 인터넷에 유행입니다 제가 봐도 난민옹호하는 기사가 너무많아요 작작쓰라고 해주세요
제목: 모든 노면도로 네온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자동차 도로.자전거도로.인도등등.. 모든 노면을 네온으로 바꿔주세요.. 비오고.눈오고..어둡고.반대쪽 차가다니고.새벽쯤이면 노면 실선.점선.중앙선.정지선 죄다 흐려서 안보입니다.. 시골길은 밤이되면 아주 안보입니다.. 중앙선도 안보입니다 어쩌다 가로등 하나씩뿐..운전을 못할지경입니다.. 어찌 큰도시들만 가로등이 LED입니까? 시골길은 형광등입니다..너무하십니다. 교통사고로 매번 사망자가 많습니다.. 또.매번 도로공사한다고 파내고 덥고..선긋고 여러번할꺼 한번에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난민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난민들만 난민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 그들의 신원이 언제든 파악될 것이고,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의견이지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 석탄  선적선 국내 입출항과 관련 문제인 대통령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4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국군총수권자다., 어떻게 유엔의 결의를 반하여 북한선박의 입출항을 챙기지 않았는지, 개탄스럽다. 적폐라는 미명으로 이 잡듯이 별란 것들까지 뒤지고 찾아내면서 적국으로 가는 북한석탄 선적선을 모르고 있었을까! 대통령의 적폐가 숨어 있었는지 조사해보라
제목: 원자력발전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원자력발전소는 낮은단가에 깨끗한 전력을 얻을수있는 발전동력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해년마다 상승하는데 왜 원자력을 정지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머 며칠전에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원전기술을 수출하는데도 장애가 된다고봅니다. 원전가동정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원전풀가동을 건의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및 교사 임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요며칠 어린이집 사고로 18개월아기를 둔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대통령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 아이를 낳기전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아이를 교육한다는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때 보육교사선생님들이 많은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아프게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자격증을 너무 손쉽게 취득할수있고 남발되는것 같습니다.또한 내 아이 한명도 보기힘든데 교사1명당 돌보아야 하는 아이가 너무 많아 힘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일자리 창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보육교사 정말 많이 필요한것 같고..자질을 겸비한 교사가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이상은 이런 속상하고 가슴아픈일이 안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부동산과 국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님. 서울 아파트값. 이 가격이 '일반국민'이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의식주 중에 '주'는 사고싶지않거나 필요없다고 구매안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1.최근 여의도.용산개발 때문에 들썩이게 만든 박원순시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이번 정부의 고위각료들의 강남권 주택 현황을 공개해주십시오. 특히, 부동산정책, 그리고 보유세 정책결정하는 분들이라도 공개해주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3. 향후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33평에 20억하는 미친나라, (또 혹자는 평당 1억간다고 하더군요.) 그리되어, 중산층들은 모두 해외이민가는 나라만드실것인지 대답해주십시오.
제목: 자동차 소비세인하 소급적용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10일전에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아서 서민의 입장에선 너무나 불공평해요.며칠사이에 약50만원의 거액을 혜택을 못받는 건 꼭 시정되어 소비세인하에 소급적용을 꼭 해주시기 를 건의합니다.
제목: 남북철도 연결구간 점검 및 시행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아직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걸려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철도 경협 방식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대비한 준비는 차질 없이 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9일 연합뉴스의 일부분 입니다.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되기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인데 경협이 진행되기전 준비해야할 것은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위해 점검을 하는것이아니라 '종전선언' '물적인 증거가 있는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핵폐기' 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정권을 밀어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여 지지했지만 아직 위의 두가지 사안중 한가지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성과가 없이 철도를 점검하고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힘쓰는것은 안그래도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반발만 살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에 남북철도 연결구간 점검 및 시행을 연기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킨후 시행바랍니다. 이렇게 시행하면 4대강 사업과 다를께 무엇입니까?
제목: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통령께서 직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5

최근 북한의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일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주세요
제목: 개고기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고1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원 제목처원 제목처럼 게고기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글을 올리기전 몇가지 개고기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자신을 동물권 케어 대표라고하는 "벅소연"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며 그분의 주장이 모든 개고기반대론자분들의 주장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고기반대론자들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모순덩이리에 일부 날조가있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분 입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고기를 먹지않는다"라는 말 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의문이 듭니다 도데체 국가이념과 개고기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다수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리에 빗대어 본다면 개고기를 무조건 탄압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의견을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민주주의사상에 더 부합하지않은가 인터뷰의 동물권 케어 대표"박소연"씨의 주장대로라면 개고기를 합법화 시킨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인가? 또 만약 이말은 국제사회의 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면 저는 한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서양국가의 법이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묻어나는 대한민국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목: 내 아이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57

11개월 어린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봄을 받을 보육교사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확인차 cctv 열람을 하게 됩니다. 과연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저렇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채 그 조그만 아가의 몸에 올라탈까요? 교사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론 너무도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cctv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 석탄 유엔 제재 위반 특검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5

이런 중대한 사항은 왜 특검 실시 안하시나요? 그리고 네이버 실검조작 의혹도 보입니다 특검실시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사건사고때문에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저는 이번달로 21개월된 여자아이를 두고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린이집 사건사고야 예전부터 있던일이고 또 나쁜선생님 보다 좋은선생님이 많이 계시니 무슨일이 있어도 한마디 하고싶지않았습니다. 특히 내 아이만 내가 잘보면 되겠지 가 제생각이었습니다.그래서 일도 안하면서 아기를일찍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을 욕하기도 했구요.남편은 이런 저보고 과잉보호라고 싸우기도했죠. 다른엄마들은돌되면 다 보낸다 왜 어린이집을 못믿어서 과민반응이냐 이런식이었죠 그런데 저도 피치못할 상황이 되서 맞벌이를준비해야 되서 어린이집을 급하게 알바보고 아기를 등록시켰습니다. 다행이 저희아기가 다니는 곳은 선생님들 모두 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안다닐땐 이런시스템에 대해 제가모르니 할말이 없었지만 나라에서 충분히 관심갖고 개선시킬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한마디 남깁니다. 어린이집 3세반 선생님1명에5명 4세반 7명입니다 솔직히 집에서한명이랑 씨름하기도 힘든데 혼자서 케어하는 아기들 명수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도 맞벌이를 해야되니까 어린이집이 어떤방법이든 개선방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보내고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직장안다니는 엄마들 애는 본인이 좀 키우세요!!갓난쟁이 맡겨놓고 커피마시러 다니지말고 그런데요 아동수당 한달에 15만원받습니다. 애기 기저귀 아직못뗐습다 기저귀도 커질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한박스88매에 4만원 합니다 한달에 아껴서 한박스 쓴다치고 물티슈며 영양제며 교육안시키고 옷안사입고 안먹여도 15만원은 턱도 없습니다. 집에서 안키운다고 뭐라고만 하지마시고 키울수있는 지원을 해주셔야죠 어린이집 보내면30만원 어린이집 지원되면서 차라리 그 지원금을 각집에 보내시거나 물품을 지원해 주세요 정말 꽃같은 어린아기들 사고 너무너무 가슴아픕니다...제발 아기들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아동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인사사고/범죄 열람 시스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6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나네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아이 둘을 키우고 싶은 부모로써 청원합니다. 1. 아동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인사사고/아동 학대 범죄 열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고가 난 기관은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그리 시행되고 있지 않는바, 부모들은 인사사고 및 학대 사고가 난 기관이 어딘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관련업 종사자의 경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범죄 이력이 있는 기관/종사자의 개업/ 재 취업을 막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기관 열람은 성범죄알리미 시스템과 같이 거주 지역내 아동기관의 과거 이력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2. 1번의 의견이 제고 되지 않는다면 인사사고/아동학대에 연루된 아동기관/종사자의 폐쇄/ 자격 박탈 및 재취업 금지 해주세요. 3. 행정기관 내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서 통합, 범죄/인사사고 팀 구성하여 경찰기관/소방기관과 연계/신고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경찰/소방 기관에서 보고받은 사건을 다이렉트로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보고/감사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출산률 저조하다 하여 여러 수당 만들어 배포하면서 어렵게 얻은 아이들 입니다. 더이상 책임감 없는, 자격 없는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작 이런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지진 않겠지만, 아이들이 살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중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알리미서비스] 유치원가방에 센서부착하여 등/하원시 부모에게 알림문자발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9

유치원 통학차량의 사고를 보고 화가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맡겼던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하면 지킬 수 있을까...더이상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감 없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 존재한다면...우리아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겪는일이지만 유치원 선생님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아이를 유치원에 하루 안 보내도 오전에 연락오기는 커녕, 하루종일 연락이 안 올때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면 진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건 맞는건가라는 의심이 들더군요. 가장 기본이 되는거에서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치원 가방에 센서를 부착하여 아이가 등원 및 하원을 할때마다 출석부 체크하듯이 센서에 갖다대면 그게 부모들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는거죠. 등원시 "00반 000어린이가 00유치원에 등원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이가 아무일 없이 무사히 유치원에 등원 및 하원을 할때 체크할 수가 있는겁니다. 알리미가 오지 않으면 부모는 최소 30분내로 문제를 인식하고 유치원에 확인을 할 수 있는거죠. 전용 팔찌를 생각하기도했지만, 많이 어린 친구들은 그걸 착용하는것 자체가 어려울듯 하여 매일 들고다니는 유치원 가방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실천이되도 말도안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미투 운동이 결국 무고를 주장하는 한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미투운동 포함, 수사 중인 성범죄 고소/피소에 대해서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언론이라 함은 신문기사 및 지상/공중파 방송을 뜻하며 대중매체라 함은 유튜브, 트위치 등의 인터넷을 통한 1인 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뜻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하셨죠. 2차 피해는 성범죄 가해자의 협박및 대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제 3자들의 책임감 없는 논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매체는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밥줄을 위해서 여기저기 퍼뜨리며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무리 가명처리하고 얼굴을 가린다 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그 사람들의 그릇된 목소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미투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범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것이지, 자신들이 당한 사건을 너도나도 알고 공유하길 원하는게 아닙니다. [무고 피해자의 인권 유린 방지] 무고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언론과 대중매체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 사건의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지 따위는 별 관심이 없죠. 이는 그 언론과 대중매체를 접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는 사이에 언론은 무고 피해자를 이미 범죄자 맛 드레싱을 뿌려서 네티즌과 시청자에게 던져주고 사람들은 '어쩌면 전혀 혐의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몹쓸사람이라며 헐뜯습니다. 만약 이게 무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까지 적용된다면 그 사람은 경찰조차 자신을 범죄자라 하지 않는데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라 욕하는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요? 수사가 다 끝난 뒤, 혐의가 결정된 후에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 이니까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보아 온 여론은 무지합니다. 이성이 없어요. 그냥 여론몰이에 우르르 쓸려가서 헐뜯고 마녀사냥 하기만 바쁩니다. 진위여부에 관심 있는 신중한 소수의 사람들은 애초에 여론에 목소리 자체를 거의 내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무고 피해자의 수사중 인권유린 방지. 이 둘 다 여론과 대중매체의 자중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무고죄 특별법과 관련된 청와대 답변 방금 다 봤는데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하신다고 하셨죠. 무고당한 사람의 인생이 무책임한 여론으로 인해 난도질 당하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언론과 대중매체에 언급된 이상 아무리 가명처리하고 얼굴을 가린다 해도 알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고요. 성범죄 관련 기사나 소식을 혐의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는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무고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으면서 미투운동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성범죄/무고 관련 소식은 수사 다 끝난 후에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관계자가 아니니까요.
제목: 워마드를 처벌하고 워마드홈페이지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모든혐오증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제가 요즘따라 워마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남성혐오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희도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민법 제 807조 "만 18세가 되면 법적 대리인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있다." 병역법 제 8조 "대한민국 국민은 18세가 되는 해의 첫 날부터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부터 주어진다. 전 2001년에 태어난 18살 고등학생이며 역사교사를 꿈꾸며 많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대시대부터 중세 근대 그리고 몇 개월전 역사까지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투표는 우리 사람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성장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만들기 위해 흘린 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까지 이러한 슬픈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는 영화로써 다가와 많은 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이 현실에 어쩌면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투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 무조건 성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많은 시장과 도지사가 뽑혔으며 학생과 교직원 들에게 중요한 교육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뽑히기를 희망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연히 관심이 없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는 곧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무관심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시위를 보기위해 서울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꼐서 저의 의견에 의문을 가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만약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만약 6.25전쟁에 징병되는 아들의 부모님이 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이한열 열사의 부모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투표권을 바라는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그 학생을 혼내시겠습니까? 저는 어른들이 말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판단력이 궁금합니다. 그 판단력은 일정 나이가 넘으면 한 순간에 올라가는 것인지 그 나이를 넘지 못하면 더욱더 깊은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역사의 청소년이 주 축이 되었었던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판단력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인지 sns에 학생들이 현혹될 만한 정보가 넘친다고들 하지만 이는 언론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쓰는 기자들이 그 범인 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만 18세 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한들 저는 성인이 되어야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의 투표권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던 사람을 뽑고 더 윤택한 학교생활을 할수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소년은 미래입니다. 청소년에게 의무만 주지 말고 권리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재산의 범위에 부채는 왜 포함이 안되는겁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상을 줘야한다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20평대에 살다가 애들이 크면서 집이 너무 작아 30평대로 옮겼습니다. 대출의 힘을 빌어 집을 확장하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세금 잘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이 확대 된다는 소식에 우리도! 라는 희망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부채는 포함이 안되더군요..부채는 어차피 갚으면 내 자산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의 절반이상이 부채인데 내 집이 2억 조금 넘는다고해서 대상이 안되는건 억울합니다. 실질적인 재산을 계산해보면 1억도 안됩니다. 애 셋 키우면서 신랑은 투잡, 저는 식당일 해가며 신랑이 사업하다 빚진것까지 착실히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생기는구나..잠시 기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가서 따질데도 없는데 여기라도 들어와서 하소연 한 번 해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가 너무 길었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재산의 목록에서 부채도 탕감해 달라는겁니다.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줄어든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내년엔 다른 금액이 산정이 되겠지요. 제 주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서 처벌을 하시던지...이 나라에 애국하고 있는 다둥이 가족을 좀 보살펴주시던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개선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연일 어린이 아동학대로 사회적 공분이 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일어나서도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감정을 컨트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보육교사들의 힘듦점을 열거하면 그럴려면 왜 보육교사를 하냐 하지마라 하며 부정적 시선들이 따라옵니다 점점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인격들과 보통 10시간 정도 함께 하면서 오롯이 아이들만 신경 쓸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는 아이들이 오후3시면 귀가를 하고 맞벌이 가정은 차등 보육료를 내며 종일반 일과를 마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보육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일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외벌이 상관 없이 부모님 내키실때 심지어 점심 식사로 바쁜 점심 시간에 등원해 밥을 먹여달라고 하며 등원합니다. 또 귀가 시간도 중구난방 개인 일 보며 오후 7시 30분 넘을 것 같다고 전화 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 부분은 부모가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차등 보육료가 발생해야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 인격을 무시하고 단합 등을 하여 어린이집 존폐를 운운 하는 부모에 대한 쓰리 아웃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 아이 코푼 휴지를 교사 손에 쥐어주고 본인은 아이에게 개인 위생 등 신경 쓰지 않으며 어린이집에서 다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교사들은 이미 지쳤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는 전국에 수고 하시는 보육교사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내 아이는 집에서 방치하며 내 자신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역시 교사들을 존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는 학부모님들 갑집로 자연스레 을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는 함께 한명의 아이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보육교사의 인격을 올려주세요
제목: 인구감소로  인해 20년뒤 군대 지원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20년뒤 군대 갈 수 있는 인원이 줄어 들거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군지원을 활성화 시켜라 그때 되서야 갑자기 여군 징병제한다하면 국민의 시선은 아주 안좋을거다. 아기 성별비율도 여성이 증가 추세다 이대로간다면 군대갈 인원은 없어 미달 상태가 올거다 이제 20년 남았다
제목: 최저시급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위해 너무나 힘들게 정책을 바꾸고 곤칠려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시급일수 있습니까..학생알바는 (미성년자) 알바 시급으로 적정선을 지어 소상공인 보호하며 (대신 학자금을 낮추는 정책을 같이하시면 좋을거 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인 시급은 지금정책으로 시간을 두어 밀고나가시나..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더주어 인구 증가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 재선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18년 7월 5일 부산시 기장실내체육관에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되어 총 6개 체급의 국가대표가 선발되었습니다. 이중 -85kg 체급의 특정선수에 대한 결승시드 배정으로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기존 선발전 결과를 전면 무효화 하고, '18년 7월 25일(수) 모든 체급(6개)에 대해 "주짓수 국가대표" 선발전을 재개최 하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가대표 재선발전이 추진되는 경우 재선발 내용을 미리 알고 감량을 준비했던 특정 세력측의 일부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 스케쥴에 맞추어 몸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기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컨디션 난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85kg 이하 체급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토너먼트를 통한 선발전이 개최되어 기존 선발 결과에 대해 특혜시비가 전혀 없는바, 전체급에 대한 국가대표 재선발 추진은 그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주짓수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주짓수를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체급에 대한 주짓수 국가대표 재선발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어린이집 학대, 차량 방치 사고 등의 근본 원인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바로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양육수당보다 2배이상 많은 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니 가정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되고 그러다보니 연락없이 결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우후죽순 생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자질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발 양육수당을 가정에 지급하고,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발의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에 통과되거나 보류 되기도 유보되기도 폐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누가 무엇을 발의 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의원 시절 동안 발의 한건 없는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무엇을 발의 하는 국민도 동시에 바로 알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회의원들의 깜깜이 법안 뭔지 무엇이 가결되고 부결되는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고 함께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통학차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는데 외국은 부모가 등하원 합니다. 부모를 위한 통학차량인데 이런 안전불감증인 사회에서 아예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폐지하는 것이 가정 좋은 방법같습니다. 이것저것 제도로 인한 예산지체와 낭비 등 정책에 어려움이 많은 것보다 가장 빠른방법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 자격 재확인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66

이제 피어나는 꽃다운 아이들이 있는곳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잘못을 분별하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영유아는 아무때나 울고 아무때나 웃으며 아무때나 화를 냅니다.. 그런 아이를 보기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기때문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더많은 희생이 따르는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엄마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못하는 영유아 시기부터 인지를 배우는 5세까지 아이들이 많은걸 처음 보고 배우는 시기에 분노조절을 못하는.. 인내와 희생정신이 부족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사들을 그저 경력으로만 판단하는게 옳은 걸까요 정서와 심리부분도 꼭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력들에 날짜와 년도 기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평가안이 함께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터지는데 cctv는 사고 후 증거자료를 하는 그냥 바보 티비 정도일뿐... 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선생님 자격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고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할 암적인 존재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기무사의 본연의 임무만을 할수 있도록 국방부에 따로 두던가 해야한다
제목: 세금으로 주는 연구비 비윤리적 사용, 사기, 횡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waset이라는 사이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국내 대학들이 매우 많다는 mbc의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연고대 등등 흔히 말하는 명문대 교수들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1,2위를 하다가 20위권 밖으로 나갔는데 연구실적 평가시 논문게재수를 주요하게 보다보니 노벨 수상자도 '사기'라고 말하는 학술대회에 돈을 내고 며칠만에 비전문가에게 논문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연구자는 top tier 학술지 5, 일반 등급 학술지 2, 싸구려 학술지 0 점으로 매기고 이들을 곱하여 100점 이상일 때 와 아닐 때 등을 차등하여 연구비를 주자고 합니다. 5점 짜리 논문을 3번 내면 125점이고, 2점짜리 논문을 8번 내야 128점으로 100점을 넘깁니다. 학술지의 등급 외에도 인용건수도 이렇게 반영하여 논문게재수에 급급하여 국민세금으로 쓰레기 논문을 양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 비위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58836
제목: 무고죄의 형량을 피해자의 2배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무고죄의 수사중단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때문에 생길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지위추락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미래의 손해봏 경제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그것은 가해자에게 보상받는거야 당연한 일이겠고, 중요한것은 가해자에게 갈 형벌이겠죠. 그래서 건의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을수있었던 형벌의 2배를 요구합니다. 강간이라는 허위신고로 5년의 형벌을 받을수있었다면 가해자에게 10년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수사중단 기간동안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 그 이상의 형벌을 추가해야합니다. 미투는 죄를 지었든 짓지않았든 사회적 사형을 구형하는 행위입니다. 그정도는 당연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류도매업을 허가제(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현재 주류도매업이 허가제(면허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이 매년 2-3개정도 지역별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류도매업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신규 사업참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변호가 같은 전문자격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진입장벽이라고 보여집니다. 술이라는 상품이 좀 특별하여 이를 유지한다고 공무원들은 이야기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 지는 논리에 맞지않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류도매업을 대폭 완화한다면 이로 이한 창업이 자유로울 것이고 일자리도 대폭 늘어나리라 보여집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완화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제도를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2

이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의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구요. 이런 일이 반복되서 일어나는데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또 일어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 너무나 걱정되고 늘 이런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도 불안하고 초조해 집니다. 차량에서 잠자다가 갇혔을 경우 클락션 울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힘으로는 안전벨트조차 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에도 아이가 벨트를 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 결국 팔이 틀어지고 뼈가 다 틀어졌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정말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 마음이 다 먹먹해 집니다. 청원내용: 1.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꺼지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는 그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며 벨을 눌러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아이들과 자리를 체크하게 될 것 입니다. 그냥 체크하는 것을 의무화 하라는 두루뭉술한 공지말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cctv를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모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들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등원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혼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부모들이 확인만 할 수 있어도 여러가지 위험한 사고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잡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보석같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부디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알리바바코인 조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8월중 ICO(코인 상장) 한다고 하며 지금 무료로 알리바바코인을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1억코인을 5천원으로 ICO하면 5천억을 모집한다고 생각해봅시다 ICO 성공을 위해 무료로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무료로 받는 사람도 이득이고, 회사는 5천억을 손쉽게 법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읍니다. 회사는 봉이김선달식사기로 5천억을 벌고, 무료코인취득자는 약간의 푼돈을 벌고 ico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5천억을 잃는 구조 아니겠읍니까 상식적으로 사기임에도 사기에 현혹되는 비이성적 개인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과 인력과 정보를 가진 청와대에서 관련 감독기관을 통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련될 수 있는 사기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 희망합니다
제목: 다음 촛불 집회는 언제하나요 요번엔 대구에서도 꼭하길 바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우리의 아들딸들이 겁먹고 있습니다 밤거리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시한번 일어나 촛불을 밝혀야합니다.
제목: 탈북자가 우리 군사기밀 외국 정보원에 팔아 넘겼습니다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5

탈북자가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 탈북자를 구속하고,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보사 간부로부터 군사기밀 등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동북아 지역국가 정보관계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클랐씁니다.,ㅠㅠㅠ 탈북자의 이런 범죄까지ㅠㅠ
제목: 국토교통부 정책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주거라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신혼부부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서민 정책도 아닌 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출산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부는 처음부터 둘이 아닙니다. 단독세대주가 집이있고 생활이 여유가 있어 결혼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전혀 단독세대에 대한 고려는 낮아지고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30세라는 기준에 결혼연령이 은연중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결혼 의지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하지만 의지를 정책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대책은 모두 의미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목: 비리를 없애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이렇게 말도안되는곳으로 모르고 썼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분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참에 말도 안되는 하는분들도 봤고, 예전부터 많이 말이 많았던 돈만 받아먹는 비리들을 없앨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돈을 생각없이 쓸만큼 엄청 부자도 아니고 많은 문제해결,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던가 청년실업, 저출산 등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논란된 것들을 덮어온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상대로 잘못쓰이는 세금을 조사하고 강하게 처벌하며 빠르게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고 세계 재판도 포함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세계 재판을 넣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고 저 또한 전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청원 내용을 넣었지만 좀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지만 시민의 의견 같은 건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넣어도 반환된 세계 재판, 여기서도 반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반환을 하신다는 건 그동안의 인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세계 재판 꼭 열어주셔서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목적에 맞는 올바른 예산집행 (경비원 일자리보조금, 대학교수 연구비 비윤리적 사용 및 횡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오늘 두 개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3조원 집행한 아파트 경비원 대상 예산이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예산이라는 물고기를 고양이인 아파트 측에 맡겼다가 임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자리 보조 목적이 아닌 관비리 보조로 사용되어 복지예산 집행의 구멍이 여실히 보입니다. 힘들지 몰라도 개별 지자체에 배당하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수혜자에게 직접 입금한다면 이런 배달사고는 적어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waset이라는 사이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국내 대학들이 매우 많다는 mbc의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연고대 등등 흔히 말하는 명문대 교수들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1,2위를 하다가 20위권 밖으로 나갔는데 연구실적 평가시 논문게재수를 주요하게 보다보니 노벨 수상자도 '사기'라고 말하는 학술대회에 돈을 내고 며칠만에 비전문가에게 논문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연구자는 top tier 학술지 5, 일반 등급 학술지 2, 싸구려 학술지 0 점으로 매기고 이들을 곱하여 100점 이상일 때 와 아닐 때 등을 차등하여 연구비를 주자고 합니다. 5점 짜리 논문을 3번 내면 125점이고, 2점짜리 논문을 8번 내야 128점으로 100점을 넘깁니다. 학술지의 등급 외에도 인용건수도 이렇게 반영하여 논문게재수에 급급하여 국민세금으로 쓰레기 논문을 양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 보조금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82144 논문 비위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5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