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과거 경찰비리로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23

제목 :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과거 경찰비리로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요지 : 최근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법규(조례)와 조직(자치경찰위원회)을 제정하고 정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들과 지방경찰청들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 위험성이 기존 국가경찰제에 비해 더 쉬어져 민폐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과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신 후 과거 토착법조비리로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구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본인이 피해를 본 억울한 사연 ; 본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광주**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미 판단(광주지방검찰청2011형제*****) 받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더 보강된 증거를 제출하였음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오히려 반대로 판단(광주지방검찰청2017형제*****)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➀. 2009년 지방의 대중골프장과 광주의 상가 건물 (생태원 65억) + 120억 상 당 00의 아파트의 이행각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상대자는 당시 생태원 소유주 C와, 이 조건을 인지하고 생태원을 매입하여 골프장과 교환하려고 B가 참석하여 서로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B는 이행각서도 안보았고 C는 참석하지도 안했으며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법정증언하여 계약 8년후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B에 대해 위증판결(광주지법 2017고단*** 위증)을 하였습니다. ➁. 청원인A가 교환하여 매입한 생태원에 건축을 하려고 00건축사무소 E에게(참고인1) 설계계약하고, 생태원에 숨겨져 있던 우발채무를 갚다보니 생태원 매입가격보다 더 불어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B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자신은 돈이 없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3명(L, W, H)으로 부터 소개받아 청원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총16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때 B는 자신이 경제사범이라서 B 이름을 못 사용한다고 해서 차용증상 전부 차명이고 B 이름 한자도 명시 안됐는데 피고소인 차용증이 있다라고 위증(광주지법 2017고단*** 위증)한 것입니다. ➂. 양도 받은 생태원에 숨겨져 있던 채권자만도 70여명이 넘어 B를 사기로 고소하려하자, B는 D를(광주지법 2012가합*****에서 법정증언; B 승낙하에 계약 했다)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생태원을 재매입하면서 임의로 청원인의 부동산에 설정한 등기를 말소하고 압류를 취하하였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하고 근저당권를 임의로 말소하여 생태원을 인수해간 그 책임은 B에 있을건데 생태원을 인수한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B가 시켜서 우량담보의 근저당 등기권을 임의로 말소해주고 생태원에 권리확보를 위해 가등기권을 설정한 것은 D를 내세워 생태원 계약과 동시에 차용인에 대하여 등기권설정을 말소해주고, 본인 명의가 아니고 D바지사장 명의로 생태원을 인수했기에 권리확보차원에서 생태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소유물에 자신이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주장에 대하여 광주**부경찰서에서는 그 주장을 어처구니없이 받아 준 것입니다. ➃. 청원인 A는 차용증에 명시된 대여인들과 ⍌ 대여인 L,H가 변제 취지로 임의로 근저당말소와 가압류해제를 해주고 ⍌ 법원에서 가압류해제 및 취소결정을 받았고 ⍌ 청원인A (채무자)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채무금은 변제됐다고 이미 판단 (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호) ⍌ 대여금 소송(L,H와)에서 청원인A의 승소 판결 위와 같이 청원인 A는 동일채권에 대하여 말소, 취하, 경찰서 의견, 검찰청 불기소 이유 판단,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상 기재된 대여인들에게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생태원을 D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입한 B 책임이라 할건데, 차용증에 이름 한자도 없는 B가 대여금은 자기것이고 생태원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당시(광주지방검찰청2011형제*****호) 광주**경찰서와 광주지검에서는 이미 대여금에 대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주었고, 그 이후 P 명의의 통장에 설정되었던 가압류도 임의로 해제하여 주었으며, B가 생태원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B도 생태원 건물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양도받은 것을 청원인 A의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당시 판단한 내용을 사실관계확인하지도 않고(광주지방검찰청2017형제*****) 같은기관에서 번복한 것입니다. ➄. D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재매입한 ‘첨단생태원과 00사우나 건물1층 과 교환계약을 위하여 B와 K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00사우나 건물주 K의 진술에 의하면 생태원이 실질적으로 B소유라고 판단된다.’라고 아래 광주지방검찰청2011형제 20319호 불기소이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같은 과거 사건 당시 광주**경찰서에서 K를 소환 조사하여 이와 같이 B의 생태원이 B 소유임을 판단하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K를 소환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생태원이 실질적 B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초기의 2011년 사건조사가 시간이 흐른 후 2017년 반대로 판단한 불기소이유 서를 발췌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2011형제 *****호 불기소이유서를 살핀다면 『첨단생태원 법인의 양수와 채무 변제, 본건 근저당권의 말소는 직접적 관련이 있어도 ○○사우나 건물의 양수는 그 이후의 문제로 근저당권 말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고소인은 본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P등의 통장에 개설된 가압류를 임의로 해제해 주었다는 점(이는 2010. 3.26. A과 고소인간 채권, 채무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로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의자 D이 첨단생태원의 대표로 등기한 이후인 2010. 3.30.경 고소인은 첨단생태원의 건물에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D명의로 법인 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권리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생태원과 ○○사우나 건물 1층의 교환계약을 위하여 고소인과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사우나 건물주 K의 진술(이에 의하여 첨단생태원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의 소유라고 판단된다)등에 비추어 본다면 고소인은 피의자 A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첨단생태원 법인을 양수하였고 (형식상 대표이사는 D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의자 A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하도록 한 것이며, 이후 첨단생태원 법인을 ○○사우나와 교환하려다가 실패를 하였고, 피의자 A로부터 본건과 별개의 고소와 민사소송(00골프장 교환 계약의 추가적 이행 약정의 문제)을 당하게 되자 본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당시 같은 광주**경찰서에서 자세하게 조사된 내용이 나중에 어처구니없이 반대로 변합니다. 2017년 불기소이유서에서는 아래처럼 3줄로 요약하여 변했습니다. 『한편 ,○○사우나 K는 피의자 D와 ○○사우나와 첨단 생태원의 교환계약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피의자 B와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록 495쪽 증인신문조서) 위 사건 관계인 K를 소환 조사없이 과거 같은 광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이미 1차 조사를 자세하게 했는데, 2차 조사는 사실관계확인 없이 오로지 B의 주장만 있는 증인신문조서 495쪽으로만 바꿔서 판단하고, 아래 참고인 3명을 연락 안된다하여 실제 조사없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위증 전과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B의 주장이 마법 같아서 과거 당시 광주**경찰서와 광주지방검찰청의 판단까지 바꿔버리는 형국입니다. 생태원이 B 소유라는 증거는 위 사항 말고도 아래 참고인의 정황이 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인1 M(N); 생태원 전 소유주 청원인A가 B에게 생태원을 양도양수 받았으나, 생태원 매도 후 매매잔금을 받지 안했다고 내용통지를 받은 바, B는 남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 입니다. 광주**경찰서 조사전 A와M 통화에서 (녹취록)에서 일부를 받았다하며 D를(광주지법 2012가합*****에서 법정증언; B 승낙하에 계약했다)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생태원을 재매입하면서 D가 바지사장으로서 B 승낙받아 M에게 생태원 매매대금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주었고, D를 바지로 내세웠기에 B는 자기 소유물이지만 권리확보 차원에서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깡통 물건을 D가 매입하여 빚을 갚을 이유도 없다할 것인데, 광주**경찰서는 오히려 자기 소유물에 근저당 설정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번복하여 반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B가 임의로 차용인의 우량담보의 등기권설정권을 말소해주고, 대신에 임의로 생태원에 권리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설정해간 이유를 광주**경찰서나 B는 밝혀야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수법이 그렇듯 B는 ‘내가 경제사범이므로 이름을 사용 할 수 없다’며 계약은 타인 명의로 하고 실질적 지시를 하듯이 바지사장 D를 내세워 계약하고 B는 ‘내 이름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받아주어 과거 같은 경제팀에서 판단한 것을 반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인2: E: 건축설계사무소장 B에게 매입한 생태원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주고 난후 B에게 생태원을 양도하자, E는 실제 소유자인 B에게 설계잔금을 청구하고 B는 잔금을 E설계 소장에게 지급하였는데도, 경찰은 임금용도로 차용해주었기에 실소유주라고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청원인A와 설계소장E의 아래 녹취록을 보면 설계잔금을 주었는지, 차용해 주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B는 실제 생태원 소유주로서 실제로는 설계소장 E한테 설계잔금을 결제하고 청원인의 사기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상 차용증이라는( 녹취록에 의하면 ‘그런 뉘앙스로 차용증을 써주고 갖고 왔다’ )것을 광주**경찰서에 제출했는데 B의 거짓 주장만 믿고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E가 재판에서 소 취하했기에 E가 B한테 결재잔금을 받았기에 취하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청원인A는 소유주가 아니기에 1원 한푼도 설계잔금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인 E를 불러 소 제기 이유와 과정, 잔금 결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했어야 당연할텐데 실제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편파 판단을 한 것은 삼척동자도 조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주**경찰서 판단과 녹취록을 비교해보면 오용되었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취록 첫 대목에서 청원인A가 설계잔금을 받았냐는 질문에 E는‘예예예, 내가 가서 돈을 좀 더 받아 가지고 왔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인A와 건축설계소장 E가이 생태원 소유주에게 설계잔금을 결재하였다는 녹취록으로 청원인에게는 유리 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제출한 증거로 이것 마저도 아무런 조사없이 B 주장대로만 불리하게 오용하였습니다. 일부만 공개해도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내용마저 담당 경찰은 오용한 것입니다. [통화내용] 2011년 12월경 E “결제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A 그럼 제가 먼저 계약금 주기 전이에요. 후에요? E 후에요, 후에! A 계약금 저한테 그러니까 나머지 덜 받았을 때? E 예예예, 후에 내가 가서 돈을 더 받아가지고 왔어요. A 예, 다행이네요. E 내가 그때 상황이 어려운거 같아서 내가 그때 당시에 차용증이란 것을 … 써주고 왔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요거를 무인텔 설 계비의 일부로, 내가 무인텔을 나중에 설계비를 잔금을 받으면 결제를 해주마’그런 뉘앙스로 차용증을 써주고 갖고 왔어요. A 설계비, 무인텔 설계비 일부로? E 예. ‘일부를 이렇게 차용을 할련다’고 그러고 왔는데 ○사장이 올해 한 9월단엔가 그놈 저기 저 뭡니까, 우리가 저기 저 차용 A 작년에? E 아니 올해! 올해! 차용금 반환, A 아! 올해! 참고인3 J; 전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 J가 B상대로 제기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하였고 연락이 안되어 사실관계확인 못하였다고 한다. B가 어디 판결문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져오라고해서 재판과정 살펴야 당연할건데, 왜 B한테 위 참고인2 E처럼 청구하고 소 취하하였는지 과정을 확인했었어야 할텐데 사실관계 확인없이 증거가 없다고 하니 고의로 수사를 안 한 것입니다. 사건관련 증인 K, 참고인 M, E, J 4명 모두를 실제 조사없이 같은 광주**서 경제팀에서 청원인가 과거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에게 대여금을 변제 하였다를 변제 안했다라고 바꾸고, B가 생태원 실소유자라고 한 것을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피해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들어 맞는 증거까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용하고, 증거인, 참고인 전원에 대하여 조사를 배척한 것으로 객관적 의무 위반을 하였습니다. 첫 단추(광주**경찰서 경제팀) 조사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나 바로 잡기가 힘이 듭니다. 3. 국민 청원 전 절차 및 과정 ; 청원인은 이 억울한 사건을 경찰청에 진정하였으나 조사도 아니하고 진정서를 청원인에게 반려하면서 권익위원회에 진정해도 다시 자기한테 진정서가 온다하며 알아서 하라기에 설마 그럴리가 의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역시, 경찰청 청문감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해도 달라진 것 없이 동일 담당자가 나타나 각하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똑같은 담당자가 조사한다면, 잘못된 주관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텐데 구조적으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미약한 절차와 방법으로는 청원인으로서 신뢰 할 수도 없어 억울하여 국민청원 합니다. 이미, 대여금이 갈음되었다고 동일 경찰서와 동일 검찰청에서도 불기소한 사건으로 청원인A가 유리하다고 제출한 녹취록도 피고소인 B에게 유리하도록 오용 조작하고 사실관계확인없이 대여금이 갈음 안 되었다고 내용을 번복하여 바꿔버린 것입니다. 즉, 동일 내용의 사건에서 2개의 정반대 내용의 불기소이유서를 갖고 있습니다. ( 광주지방검찰청2011형제*****, 광주지방검찰청2017형제***** ) 똑같은 내용의 고소를 누가하냐에 따라 조사나 법적 근거없이 판단이 뒤바뀐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사건 초기 당시 같은 광주**경찰서와 광주지방검찰청의 올바른 판단을 인용하여 청원인이 상대를 고소하려고 보강된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제출한 녹취록은 오용하여 조작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실제 정황서류와 확인할 수 있는 3명의 전화번호까지 제출하였으나, 3명 모두 연락이 안된다고 사실관계확인 없이 과거 1차 조사와는 정반대로 객관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정반대 판단을 한 것 입니다. 4명중 1명이라도 조사하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볼 것입니다. 차용증에 이름 한자도 없는 피고인 B의 범죄를 입증 할 수 있을건데 불기소이유서에 명시되었듯이 청원인이 알려준 연락처에 단1명도 조사 안하고 실제조사 없이 과거 당시 내용이 똑같은 팩트사건을 조작하고, 오용하고, 은폐, 편파수사를 함으로서 수사기관 스스로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찰 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 경찰자치제를 시행한다하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4. 자치경찰제 시행이 곧 토착비리를 양산 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청원인A가 B와 연관 된 양수금, 양도금, 위증, 사기사건 등으로 관련된 자들은 과거 많은 범법자들로 검경 출입이 많았던 자들로 알려져 있으며 검·경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은 대부분으로 그냥 넘어가고, 법정에서 증언도 대부분 거짓으로 하다 위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청원인A의 주장은 전부 배척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 판결을 받은 B의 주장을 사실관계확인 없이 판단한다고 버젓이 불기소이유서에 명시하고 전부 인정하여 사건을 뒤엎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와 반대로 판단한 것은 토착비리수사라 할것입니다. 청원인A가 광주**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갔을 때 담당조사관 상관이 상대방인 피고소인 B에게 악수를 청하려다가 청원인이 쳐다보니 손을 다시 집어 넣는 행동을 본 청원인A는 물론 상관과 피고소인B 모두가 한순간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찰과 지역토착비리자들이 유착되어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맑아 질 수 없다고 봅니다. 5. 청원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 우리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항일독립운동,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이 땅에 다시는 반민족적 반인류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피해를 본 사례는 국가적인 큰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댐의 붕괴는 손가락만한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토착왜구척결‘보다 ‘토착법조비리’가 서민생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 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밑바탕에는 정의와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작은 사건일지라도 본질을 파악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합의가 실현 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6. 결론 : 수사기관은 엉터리 수사로 국민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제 시행전에 경찰비리로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구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