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나라법이 왜이럽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작년 이맘때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겐 얼굴도 모르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돌아가시자 마자 저희엄마께 유류분 청구 소송을했더라구요 살아생전에 왕례한번 없었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얼굴한번 본적도 없는 저희아버지 무덤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살아계실때 유언까지 작성해놓으셨겠어요 저희 엄마와아빠 두분은 평생 아둥바둥 자식들위해 고생만하셨습니다 아무리 호적상 자식이라해도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얼굴한번 비추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법은 손을 들어주더군요 평생 아버지와 살던집까지 이제는 못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족에게 슬퍼할 시간도 주어지지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억울한데 저희엄마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주위에도 저희같은 집이 많더라구요 이런법이 왜생겼는지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우리나라 법을믿으며 법을지키고 살으라는 겁니까
제목: 역적 홍준표 일가를 벌집 총살로 멸문지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방중 기간에 일본의 아베총리를 알현한 홍준표는 평소 막말의 대가로 국위 손상은 물론 노이즈 마켓의 대가로써 나라의 정치판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격 훼손을 일상화 하는 역적의 행위를 일상화 하는 자로 이 들이 숭상하는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잔인한 고문으로 사망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즉시 화장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되기를 청원합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두 아들을 포함 일가를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재거함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이지만 재도권 밖에서 일상화 된 역적을 제거함은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역적 홍준표 일가의 멸문지화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영어일몰 알리지않은 교육부, 2017년도 1학년들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7

2018년 2월말일경으로 1,2학년 영어방과후 일몰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교육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 1학년 아이들에게 학기초 영어방과후 일몰정책에 관하여 그당시 현재의 상황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어도 2017학년도 1년동안 영어방과후를 열심히 다닌아이들이 지금처럼 당혹시럽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라도 가르칠지 1년후면 사라질 방과후이니 아예 시작을 하지않을지 부모들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올해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한 1학년 아이들은 이제 2학년이 되는 내년에 학원으로 가지않으면 1년의 시간을 그저 기다려야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아이들부터 규제하는것이 옳지 시작한아이를 그간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갑자기 폐지하는것은 대체 무슨법인가요? 학교측에선 교육청에서 방과후일몰을 학부모에게 알려야한다는 공지가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알리라는 지침이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기초 방과후생활지침서(?)라는 책을 각학교로 배부하면서 그 책자안에 기재하였다며 알고있거라 생각하여 따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책자는 학교선생님들이 보는것이지 학부모인 저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책입니다. 3년전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어느정도의 학부모들이 2018년 2월말일경이면 초등저학년 영어방과후가 일몰된다는걸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이고, 교육청이고, 교육부였다면, 유예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셨어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한 1학년 아이들입니다. 2017년도 1학년은 내년에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알리지도않고 수강만 계속받았으면 책임을 지십시요! 알려지면 아이들이 빠져나가 강사님들 돈벌이가 안될까봐 안알렸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1학년아이들은 계속 영어방과후 유지시켜 주세요!!
제목: 국민영웅 특별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2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강국으로써 여러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박찬호 박지성 김동성 그리고 최근 손흥민까지 작은나라에서 나가 큰무대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힘든시기 힘든때 국민들에게 힘을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영웅들을 위하여 올림픽이나 월드컵외에 일정한 선발기준을 두고 이러한 국가적인재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수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연봉의 1/3을 국방비로 내게하여 납세를 하면서 국방의의무를대체하게 한다든지 국민영웅 포인트같은것을 만들어 일정 포인트이상의 스포츠스타나 예술인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기회가 주어졌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사회복무 적체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3

문제가 발생된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 정부 시절 현역병들의 수가 많아져 군대를 가기 위해 경쟁을 해야했고 이로인해 불만이 쌓인 것을 인식하여 3급 현역병의 일부를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역병 적체자 문제는 해결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적체자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아래 링크의 뉴스를 보시면 8만명이 적체자는 이 후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으로 인해 20대 초반을 저당잡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문제에 귀기울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니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복무 재학생입영원을 앞 당기는 등의 조삼모사 같은 정책 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각해야합니다. 따라서, 5급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4급 적체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혹은 장기대기자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혹은 이 외에 4급 적체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 우리를 더 이상 계륵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지역이동 승차거부 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수원역에서 화성시 봉담 와우리 이동하려하다가 승차거부 당했습니다. 거리는 약10키로미터로 새벽2시경 이였는데 경기 30바 6189 추운 새벽 10분간 기다린후 탄 택시에서 내리라는 단호한 승차거부! 택시-- 내리세요 승객--왜요? 택시--거긴안가요 승객--왜안가요? 택시--수원차라 안가요 내리세요 승객--왜요? 택시--영업방해 하지말고 내리라고요 ****시외지역 이동시 승차거부 (운전자 권한) - 시외지역 승차거부 해당 없음. -근접 시외사람 탑승 못함 - 근접지역 차별대우 -근접지역 시골시 아예 거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대중교통 자정기준 종료 --택시운전사 시외 차별 운행(먼거리시 운행) (이게 제일 문제임)
제목: 양심의사 선생님 그린서울치과에서 강창용 원장님을 도와주세요(보건소에 치과 의사선생님 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4

전국에 계시는 양심적인 치과의사선생님들 대표적인(그린서울치과에서 강창용 원장님)분 제안하셨던 보건소에 치과선생님들을 배치하여 오남용되는 치과의 과잉진료를 맏고 생계가 어려운 정직한 치과선생님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 일환으로 국가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에 하나의 제안으로써 짧은글을 올려봅니다. 돈이 많이드는 치과치료에 저소득층도 도움이 될것같아 짧은견해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참을 외면하는 大統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14년 전에 세운 내 계획을 실행하면 늦어도 5개월 내 북한위협 해소하고 3년 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다 해결되고 전세값폭등 옛날처럼 몇 천만 원이면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수 있다고 문재인 취임 후 6개월간 청와대로 수십 통의 편지도 보냈고 홈페이지에 매일 글을 올렸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무시했다. 왜일까?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대통령 본인이 북한문제 해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비서실에서 내 말을 대통령께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비서실에서 왜 차단하는 걸까? 이유는 괘씸죄!!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 할 일인데 자신들이 무능해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야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 같은 놈이 한다고?”해서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내가 3개월 전부터 청와대에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내 예견대로 발사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계속 청와대에 말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민주당 추대표 모두에게 편지도 띠우고 찾아가봤지만 청와대와 똑같이 내 말을 무시했다. 시간이 없다 북한은 3개월 내 어쩜 동계올림픽 중 7차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막아야 억울하게 죽어 갈 우리민족을 구할 수 있다. 난 보통사람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50년후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안다. 그것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데 우선 급한 북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내가 14년 전에 세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봐도 내가 시진핑보다 최소 14년을 앞질러 간다는 얘기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목: 학교 교육 과정에 인성 교육 과정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드릴것이 있어 글을남기게 됩니다. 몇일전 뉴스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뉴스를 보신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예전엔 교사가 되는것이 꿈이였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 몰상식한 교사때문에 교사 전체가 평가되어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거 같습니다. 학교 라는것은 말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남자 혼자 일을 해서 가정 꾸미기 어려워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써 가르쳐야 할 부분인 인성 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교육 까지 같이 해야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제목: 황제 노역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관련 종사자도 아니며 법에 대하여 공부를 한적도 없기에 틀린점도 많고 잘못알고 있는 점도 많지만 꼭 청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들의 청원들 중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이 법관련 청원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도 국내 법이 국민에게 있어 돈있는 자를 보호해주고 돈 없는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반인에게는 무섭고 어렵기만 한 법이란 것이 돈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강한 무기이자 단단한 방패로 쓰인다는 느낌은 저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대중교통 요금을 재대로 내지 않으면 최대 30배까지 추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대중교통 요금 몇천원을 안낸 것이 나쁠까요 몇천만원 몇억 몇조원을 횡령하고 사기치고 뺏았은 사람이 나쁠까요. 법 형량이 무거워 지고 강력해진다고해서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이 맞는 법구조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오래토록 황제노역에 대한 이슈는 많았고 개정도 되었으나 국민들의 마음에 합당한 개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앞에 그 누구라도 평등해야 하며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형량이 구형되어야 하는것이 헌법상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위원이든 대통령이든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돈 없는 사람이 행한것과 마찬가지로 죄값을 치뤄야 할 것입니다. 상한선이 존재하는 현행법의 노역법은 최대 1000일인 것을 날짜 기준으로 맞춰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받아 마땅한 국민이므로 신성한 노동의 대가는 거짓없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당을 차감하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교육부는 '사기 영어교육'을 그만 두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보다 못한 영어교육 정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일정 수준이상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기회의 차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심지어 죽을때까지 영어공부를하고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영어를 못하는 영어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도 영화도 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뒤바꾸어야 합니다. 밥 벌이를 위해 영어교육을하는 한국의 영어교사들, 이들에게 자격을 주는 교육부. 언어는 그 나라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아' 다르고 '어'다른 것 처럼, 영어 발음도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말이 됩니다. 현재의 교육부에서 자격을 준 영어교사의 영어교육은 '사기'입니다. 오히려 교육을 받을 수록 영원히 영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제대로된 언어 구사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영원히 영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으면 2년정도면 일정 수준에 도달합니다.) 잘 못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조선시대 역관들을 가르친 교제를 보아도 정확한 발음을 위해 만들어져 있고, 언어 교육의 핵심인 듣기와 말하기를 정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영어 교육과 시험을 민간 시험으로 대체하고, 밥 벌이 교사를 해고해야 합니다.
제목: 청원 기능에 비동의기능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현 정부가 하고있는 국민 청원의 의도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참된 사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순기능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일부 사회세력의 입장을 반영하여 특정 집단의 의견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집단 소수 세력의 이용물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와 비평의 기능을 둠 으로서 변별력이 있는 청원의 참모습을 두는것과 동시에 이곳을 청와대와 소통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아고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관계로 동의버튼 뿐만 아니라 비동의 버튼도 두어 변별력 있는 청원, 청원을 넘어서 시민간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녀의 교복이나 각종 유니폼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9

청원사항) 남녀의 교복이나 각종 유니폼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저희 학교 사회시간에 입법에 관련된 수업시간 중 학생들이 직접 자신과 나라에게 어떤 법이 진심으로 필요한지 함께 토의해보고 논의하여 결정된 안건을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저희의 청원내용은 남자,여자의 교복이나 은행복,승무원 유니폼,면접 남녀정장 등에 대한 제한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폼이나 교복은 학교나 회사의 재량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처음에 디자인할 때 남녀공용의 디자인으로 만들거나,남녀가 구분없이 치마,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남녀 교복 및 각종 유니폼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구분짓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남자,여자라는 이유로 불편한 것을 강요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여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교복바지가 아예 없고,있다해도 선택이 가능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안내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어떤 학교는 다리에 상처나 흉이 있는 경우에만 학교장 허가를 받은 후 학 교 교정에 맞는 바지를 입고다닐 수 있습니다.자신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교복,유니폼 등의 치마를 강요받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여'학생,'여'직원,'여'성이라는 이유로,단지 '남'학생,'남'직원,'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자는 무조건 치마 ,남자는 바지라는 차별은 인권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모든 인간이 복장과 용모에 대해 침해받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즉 인권입니다.대한민국 그 누구도 저희가 남자,여자라는 이유로 저희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저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그리고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 녹아있는던 고정관념이 먼저 없어져야 더욱 더 떳떳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 입국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0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씨는 일본에가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비하하며 중국에 국빈으로 간것을 알현,조공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말을 공걔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 망발을 일삼는 홍준표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본에서 귀국할 수 없도록 입국 금지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박탈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교사들의 위헌적 월권행위 물건압수와 학교청소강제를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학창시절과 대학 학부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조성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학창시절은 지나갔고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할 계획도 아직 없기에 당장은 저와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 원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만 29세인 관계로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일입니다만, 저와 제 또래의 학창시절에는 체벌과 신체적 규제, 그리고 그 외 성적향상과 공동체 생활의 명분으로 수많은 부조리가 행해져 왔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체벌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이러한 소중한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 교사에게 거슬린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왔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무임금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교사들의 공간인 교무실을 포함하여, 학교청소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 또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자는 다음 세가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교사들의 물건압수 금지. 이는 수업 중, 수업 외 시간, 그리고 방과 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2) 학생들에게 청소를 비롯한 대가와 동의 없는 모든 노동의 강요 금지. 3) 이를 어긴 교사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기준 명시. 헌법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위의 세가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압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교실청소강제는 (상식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동을 강제하는 행동은 국민의 자유권 침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선의 위배라는 측면입니다. 심지어 감옥의 범죄자들도 동의와 대가 없이 노동에 동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자임을 자처하는 교사들에 의해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남이 소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함부로 뺏고, 어린 학생들이라고 함부로 일을 시키는 행동이 교육을 행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대가 용인한다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갑질을 비롯한 사회의 적폐와 부조리가 없을 것이라고 어찌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써 존중하며, 학생들에게 자유인으로써의 권리를 가르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도 헌법과 법률 위에 서서 월권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교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년동안 이 일을 용인해 왔습니다만, 수십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 현상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훗날 성인으로써 유사한 적폐를 당연시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담아 청원을 마칩니다. 독일 본 2017년 12월 15일 청원인 조성열
제목: 간무사작은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간무사의 인격을 존중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무사의청원을 들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제목: 콘서트 티켓 양도에 대한 법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9

가수, 배우 등등 방송인들의 영역이 커지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그 방송인들의 콘서트나 팬미팅이 있으면 티켓이 열리는날 표를 사들여 적으면 1~2만원 많으면 몇십배까지 올려 팬들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있는 아이돌들은 티켓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대부분이 학생에서 20대입니다(물론 30~40대 팬분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100~200만원 가까히되는 돈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팬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표를 사들여 더욱 비싸게 되파는것은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에대한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를 받은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콘서트 티켓을 불법으로 파는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조금더 강한 법을 만들거나 현재의 법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전주농협공판장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부모님이 힘들여 농사지은 사과를 경북의성에서 10kg박스 100여짝을 전주농협공판장 팔러가니 한상자 6천원에 경매나왔네요 중간상인은 소비자에게 그자리서 한상자 2만3천에서 다처분하고 참어의가 없네요 사드신 소비자가 사과가 너무좋고 맛있다고 재구매할려고 경매사에게 전화하니 번호 안가르쳐줘서 사과박스 적힌 번호로 전화와서 알았읍니다 중간상인이 어느정도 이윤취하는건 당연하지만 힘들여 1년농사지은걸 거져 빼앗는군요 제발 개선 좀 해주세요 해먹어도 너무 해먹으니 박스값에 상하차비 운임제하면 차라리 버리는게 이득입니다 너무합니다 농협공판장이 농민 피빨아 먹는곳이군요
제목: 건설하도급및 부가세관련제도보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현장하도급 공사했던 소장(하도단종소장)입니다 현 하도급체제가 계속됨 돈이 모자라면(기성및경비) 부가세먼저 손을댑니다 하도영세업자 저포함 부가세 자기돈처럼써버립니다 물론 돈 안돼고 쪼달리니 쓰겠졍 부가세가 새지않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듯싶구요 하도 받아서 공사해서 깨져도 방법이 없네요 갑의행포 다 맞혀줄게 공사해라 나중에 쌩 까고 소장들끼리도 일좀해줘 했다가 너랑계약안했으니빠져라 노동청에도고발이 안돼고 참 어렵습니다
제목: 교육제도좀 개선 하는것이 어떨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때 부터 느꼈던바를 이 국민 청원을 이용해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교육제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가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저때만 하더라도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가 나뉘고 상고니 공고니 그리고 인문계는 문과와 이과 로 나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대체 청소년을 무슨직업으로 만드려는 것입니까?? 저희가 학창시절 배우는것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등을 배웁니다 게다가 수능은 언, 수 , 외 사탐,과탐,직탐 한국사 를 보죠.. 국어와 국사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니 공부하고 배우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어 역시 요즘엔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나라 영어는 외국인과 대화를 위한 영어가 아닌 오로지 수능을 위한 영어를 가르킵니다. 수능 1등급이 과연 외국인과 대화가 될까요? 그리고 수학 과학 사회 는 수학자 과학자 교사 등이 되는것이 아니면 써먹는일이 드뭅니다. 대체 어느회사에서 2차방정식, 3차방정식, 미분 적분 등을 사용하겠습니까. 물론 사용하는곳도 있겟지요 하지만 청소년 전부가 배울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중학교까진 기존 교육을 진행하되 고등학교부터는 희망직업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성매매 조직에게 빼앗긴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저는 지난 3월 거대한 성매매 조직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지금은 저와 아내 그리고 양쪽 모두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매일 받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결국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새벽 집앞에서 칼에 배를 찔리고 입원해서 겨우살아나 오늘 퇴원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저희 가족을 전부 죽이겄다는 헢박을 받고있다가 급박하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 남구 용현동 68-33번지에 살고있으며 지난 봄까지는 부평에서 살고있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삼산경찰서 강력3반에도 녹취자료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분석하여 수사해줄것을 10월11일자로 파일11개를 보냈으나 두달이 넘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중간에 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결과가 나오지않았으니 돌아가라하고 중요한 자료며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볼수있게 만들어오라는 답변을 청문감사실 직원과 함께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또한 새벽에 칼에 찔린 사건은 자해 사건이라고 조사도 하지않은체 그냥 종결 지어졌습니다 부디 이사건을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드라이브와 제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다보면 usb 저장 장치에 그간 모아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두개와 전화기 세대에도 자료가 있으며 이 모든 자료들이 저들의 계략으로 지워졌을것이 자명하므로 복원을 거치면될것입니다 녹취의 파일에 녹음된 소리는 극히 작은소리이며 엄청난 증폭을 통해서만 그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저들은 알수없는 통신기로 토청을하고 카메라로 감시를 하는것이 보통 범죄자들이 아닌 흡사 북의 조직과도 같습니다 저도 범죄경력이 있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생전 보도듣도 못한 괴물같은 존재들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사회가되게대통령이하 모든 국민이 도와 주십시요
제목: 추위에 떨고있는 우리아이들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금은 걷어서 공기업 사장놈들.일안하는 국회의원놈들,부채공룡 LH.세금은 걷어서 이런것들 막대한 월급줄려고 국민세금걷어 갑니까? 자국에 우리아이들 절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특전사 대위로10여년을 이나라에 온몸을바친 세월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굳이 차이나를 중국이라고 불러줄 이유가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차이나라고 부릅시다
제목: 승차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아니 카카오택시, 콜택시, 승차거부 모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모두 승차거부하면 어떻게 집에 가라는거죠??
제목: 홍준표 대표의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정의 한 축인 야당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70%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매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정당대표의 자격도 없습니다. 공식 사과하기 전에는 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목: 언제쯤   본인  공약이랑  적폐청산  끝내실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본인이 약속하신 공약들 잘지키시는 분들 없던데. 똑같으신거 같아서 질타할려고 글 적고있습니다. 역대 다름이 아니라. 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본인도 동일하신거 같아서요. 공약 실천은 우선 처리하시죠. 한입으로 두 세마디 하시는거 역대 똑같은 룰이라서요. 그리고 포항 지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 사항은 저도 가슴아프지만 나라가 할일이 아닌거 같네여.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근로자들 내 고있는 세금으로 충당안하시길. 결국 나라빛 근로자들이 대출로 갚는거고, 정부 행정지처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 세금 더 받아 갈까 고민이나 할테고. 참 잘만들어 놓으신 결과가 예전에 비해 다를바 없네요. 시정하시고.공약실천 1%라도 진행하시길... 어차피 하지도 못하실것같으니. 그럼 수고를 엄청하십시요.
제목: 개뿔이나 들어주지도 않을 이따의 국민청원,  폐지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국민들 염장지르는것도 아니고 청원 답변하시는거 보면 뭐그리 복잡하고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차라리 국민청원게시판 없애주십시요
제목: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지방 자치 단체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업무에 있어 공무원, 민원인, 둘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충이 있고 또한 민원인도 민원인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둘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부족 및 정부예산지원으로 인한 더 많은 예산 받기위한 예산낭비 셋째. 각 지자체별 걷어들이는 세금량이 적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균일한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위한 청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에 대한 고충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충 해결방안이 생겨야 해피바이러스가 민원인에게 전해지고 민원만족도 또한 좋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의 민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셧으면 합니다. 개선이라 함은 1~2 정도의 개선이 아닌 8~9까지 가는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각 지자체별 예산낭비건 수를 줄여나가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예산낭비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관리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였을때의 사업 검토과정도 더욱 철저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넷째. 현재 지자체별 균일한 발전이 안되고 있어 몇군데의 지자체만 과밀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 또는 제3의 서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은 하되 정부의 많은 지원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원은 하되 어느정도 세금량으로 버틸수 있을때까지만 개발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업. 축산업.어업 등과 같이 고유의 것들은 유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100 이 농촌이라면 20~30정도는 개발하여 경제체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끝. 한마디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가 있어야 각 도청이 있고 도청이 있어야 정부가 있는 겁니다. 국가 또한 국민이 없는 국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끝.
제목: 연말정산 신고를 연말정산 결과 보고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5

1. 연말정산은 그동안 개인이 사업장을 통해 국가에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납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 기술발전과 전자정부도입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관련 데이터는 이미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는 자료수집에서 세금 납부 까지 총 5단계 (1자료수집-2신고서 및 자료 회사제출-3회사연말정산계산-4국세청제출-5환급또는납부)에 걸쳐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4. 다시 말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모든 정보는 연소득액과 기납부세금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국세청과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오히려 국세청은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매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 신고5단계는 조회결과1단계로 줄어듭니다. 6.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낸 세금에 대해 정산 결과까지 계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이는 과거 인터넷도 ,인력도 부족한 시절에나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국세청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의 연소득과 기납부세금 데이터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근로자는 그 결과를 보고 이의 또는 추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연말정산으로 혼란과 스트레스가 없는 근로자를
제목: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지방 자치 단체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업무에 있어 공무원, 민원인, 둘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충이 있고 또한 민원인도 민원인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둘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부족 및 정부예산지원으로 인한 더 많은 예산 받기위한 예산낭비 셋째. 각 지자체별 걷어들이는 세금량이 적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균일한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위한 청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에 대한 고충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충 해결방안이 생겨야 해피바이러스가 민원인에게 전해지고 민원만족도 또한 좋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의 민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셧으면 합니다. 개선이라 함은 1~2 정도의 개선이 아닌 8~9까지 가는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각 지자체별 예산낭비건 수를 줄여나가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예산낭비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관리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였을때의 사업 검토과정도 더욱 철저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넷째. 현재 지자체별 균일한 발전이 안되고 있어 몇군데의 지자체만 과밀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 또는 제3의 서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은 하되 정부의 많은 지원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원은 하되 어느정도 세금량으로 버틸수 있을때까지만 개발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업. 축산업.어업 등과 같이 고유의 것들은 유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100 이 농촌이라면 20~30정도는 개발하여 경제체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끝. 한마디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가 있어야 각 도청이 있고 도청이 있어야 정부가 있는 겁니다. 국가 또한 국민이 없는 국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끝.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재판 부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

국민이 첫 번째로 누려야 할 권리는 법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께서 이미 답변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려움은 마음속 한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조두순'과 관련된 기사들과 방송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으며,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전 국민이 '조두순'의 치밀함과 잔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소 소식은 우리 모두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권리는 바닥에 있고 그래도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음주가 심신미약이라는 것,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신 술이 형을 감형했다는 것에 기가 차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나라 속에서의 법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국민들은 누굴 믿으며, 누굴 의지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외면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를 해쳤던 우리를 해치려 하는 사람의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인상도 몰라야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법의 보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개인 플랫폼 아프리카TV 별풍선 한도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1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에 1일 별풍선(BJ에게 돈을선물하는것) 한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루에 개인당 BJ에게 선물할수있는 금액이 하루 3천마넌입니다 12시 지나면 리셋되기떄문에 23시59분에 3천만원쏘면 24시 00분에 또 쏘게되어 하루 6천만원이라는 별풍선을 선물하게 됩니다 부가세까지 포합하면 하루 3300 이틀 6600 만원입니다 한달이면 얼마일지 어마어마합니다 별풍선은 BJ와 아프리카회사가 일정금액을 나누어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TV에서도 BJ들 수입이 좋아야 회사에도 도움이 되기떄문에 자체적으로 제제를 가한다고 하는대 잘될수가없습니다 인기없는 BJ에게는 제제잘 주지만 인기많은 BJ들은 솔직히 봐주는것도 많이 봣습니다 BJ들은 별풍선을 선물받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을 하고 선물하는 시청자들은 BJ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무리하게 별풍선을 선물하게 됩니다 별풍선을 선물하기 위해서 회사돈횡령 . 가정 파탄 . 신용불량자 등들 문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제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수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전 국정감사때도 이문제를 지적해주셧는데 아무것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루도 조용한날이 없는 방송입니다 각정 선정성 폭력성 위험성 하루빨리 제제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중고차량AS보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중고차량 판매시 최소1개월 동안이라도 차량전체에 대한 AS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생 휴게실과 북카페를 주말 및 시험기간에도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인 24살 이영민 학생입니다. 대통령님은 휴식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의과대학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공부를 해야하는데 공부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무작정 공부가 아니라 휴식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교수님의 북카페를 기존 로비를 개조하여 신입생 면접을 하루 앞두고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및 오후에 몰아있는 수업을 고려하여 현재 6시 및 8시에 닫는 북카페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일부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생의 바람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일어나는 상황의 기저에 깔려있는 적폐세력같은 학칙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의 정상화/ 일반고 전성시대의 평등주의적 모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최초의 과학고는 부산에 지어졌습니다. 그 뒤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교육 개혁의 산실로 토론 및 발표수업, 실험과제 및 학점제 등 선진국형의 교육을 지양하였습니다. 일반고에서는 힘든 교육과정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법에 정해진 영재들에게 교육함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뛰어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였고, 현재도 이공계를 위해 헌신할 영재들을 선발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권이 지나면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튀어나왔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를 입시괴물이라고 칭하며 언론등과 같은 매체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대다수인 일반고 학생들은 이를 보며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받는 특혜라고 여겼습니다. 현 정부와 전, 전전 정부에서 계속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지원과 활성화를 줄이는데 맥락을 같이 한다고 여겨집니다.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 이른바 명문대 선발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강한 평등의식과는 상반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비판에 의해 정부 지침등으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생들이 연구환경이 뛰어나고 다른 일반계의 우수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저 또한 서울의 한성과학고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정책 기조가 바뀌어도 2년 뒤에나 적용이 되어 절대 저만의 이익을 위해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청원을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올해 한성과학고의 입시는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습니다. 절대 다른 기수에 비해 학생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달라진건 정책기조였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외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같은 많은 교육 선진국들과 같은 경우에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천문학적인 노력을 붓고 그들의 활동을 인정해주는 반면, 우리나라의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명문대에 들어가는 입시 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의 의무 자습과 잠시간을 줄이며 몰래하는 기숙사 및 화장실 자습등은 과학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 더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은 것인지, 다수의 일반계 학생들을 위한 표몰이 전략인지는 이 글을 읽으신 분께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프리랜서는 직업도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46

필라테스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이라는 급여를 통용적으로 알려져있어요. 이 가격은 10년전 가격 이에요. 인건비 시급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 프리랜서는 업주들이 막 굴려도 되나요? 프리랜서라고 막대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에도 도움을 청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어려워 할 만큼 인정을 안해주세요. 허무하게 을의 입장에서 손해만 보네요. 다양한 직업들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급여체계가 조금 더 잡아 주시면 좋은데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는 분야다 보니 악덕업주는 급여를 주는듯 마는듯 하는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못받은 돈 많고, 줬다한들 한시간급여 제대로 주지못한 센터도 많아요. 터무니없이 자격증 뿌리는 그런 업체들도 너무 많아요. 힘드네요.
제목: 최순실 25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솔찍히 무기징역 아닙니까? 돈없는 범죄자는 무기징역이고 돈있는 최순실은 25년입니다 이러니깐 헬조선 소리나오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1710 최순실도 살인에 가까운 범죄자입니다 일 제대로하자 18
제목: 국민연금 선택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37살 노총각 청년이고 넉넉하지 못한 환경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20대 그나마 고졸로 4대보험 국민연금 강제납부하며 이곳저곳 일하며 열심히 그나마 살았습니다 30대 보험설계사 합니다. 어렵습니다. 고졸 가난 평생 꼬리표...끝나지 않는 가난 흙수저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한 개인 대출 끝날줄 모를...개인대출 사실 미래?희망?없습니다. 현재가 먹고 자고 사는냐 이싸움인데 미래 꿈 안꿉니다. 자살?여러번 실행했고 한번쯤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니까 고졸이고 가정 환경 어려우니까 평생 흙수저 달고 사는 저의 현실... 그연금 얼마안되지만 떳떳하게 저에겐 그 연금이 가족도 웃게하고 저의 개인대출도 줄입니다. 폐지원하는게 아닙니다. 미래 노후대비? 현실이 있어야 조금이나 편해여 미래가 있는것이고 생각하는거라 전 느낍미다. 선택권 주셔서 원하는 사람 미리 찾아갈수도 있고 납부하기 싫은 사람 징수 안했음 합니다 20대 청년 실업?30대 40대 고졸 누가 더 취직어렵겠습니까? 취직 더 안됩니다. 20대.젊은친구도 안되는데 그보다 늙은 30대40대 채용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권 주셔서 민주화 했음 바랍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 솔직히 민주화 아닙니다. 민주화는 선택입니다. 노후라는 명분 보다 복지로 해주시고 이건 징수에 가깝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택권 팔요한사람은 찾아가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납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37살 노총각 청년이고 넉넉하지 못한 환경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20대 그나마 고졸로 4대보험 국민연금 강제납부하며 이곳저곳 일하며 열심히 그나마 살았습니다 30대 보험설계사 합니다. 어렵습니다. 고졸 가난 평생 꼬리표...끝나지 않는 가난 흙수저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한 개인 대출 끝날줄 모를...개인대출 사실 미래?희망?없습니다. 현재가 먹고 자고 사는냐 이싸움인데 미래 꿈 안꿉니다. 자살?여러번 실행했고 한번쯤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니까 고졸이고 가정 환경 어려우니까 평생 흙수저 달고 사는 저의 현실... 그연금 얼마안되지만 떳떳하게 저에겐 그 연금이 가족도 웃게하고 저의 개인대출도 줄입니다. 폐지원하는게 아닙니다. 미래 노후대비? 현실이 있어야 조금이나 편해여 미래가 있는것이고 생각하는거라 전 느낍미다. 선택권 주셔서 원하는 사람 미리 찾아갈수도 있고 납부하기 싫은 사람 징수 안했음 합니다 20대 청년 실업?30대 40대 고졸 누가 더 취직어렵겠습니까? 취직 더 안됩니다. 20대.젊은친구도 안되는데 그보다 늙은 30대40대 채용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권 주셔서 민주화 했음 바랍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 솔직히 민주화 아닙니다. 민주화는 선택입니다. 노후라는 명분 보다 복지로 해주시고 이건 징수에 가깝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택권 팔요한사람은 찾아가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납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