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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불법 경쟁을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롯데건설이 금품을 살포했다며 언론에 뿌려 국토부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9941&plink=ORI&cooper=NAVER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82785 위 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가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바로 GS건설의 불법 입찰입니다. 상기 조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총회현장에서의 입찰제안서에도 없는 조건 변경, 지속적인 제안내용 변경 등은 입찰경쟁질서에 매우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GS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시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사와 조합이 불공정입찰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gs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정의인가요? 재건축은 언제나 이렇게 지저분해야하나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재건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세금을 내면 냈지, 이런 더티한 사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은 국토부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의 사외이사가 전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중국인들을 위한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7

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항상 적자라며 의료지원이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항상 소극적이어 왔던걸로 아는데 이렇게나 중국인들 약값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에대한 사실 여부 확인, 빠른 대책 강구 및 시정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기사는 아래와같습니다 정현용 기자 ***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서울신문]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목: 자영업자 흡연부스설치시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현재 당구장 등 많은 시설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하는 법이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중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후 찾던 손님들도 떨어질까 고민을 해야하는데 정부에선 지원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신다면 흡연부스라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 및 조선족 조직폭력 범죄를 일망타진해주십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구로동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등은 이미 외노자로 둔갑한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위협하며 치안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청부살인 등등 이러한 강력범죄가 다 조선족 범죄자들에 의해서 벌여지고 있지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해야하며 좋은환경에서 자라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을 활용하여 조선족 범죄자들을 소탕해주십시요
제목: 최고임금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인상해주시고 근로자 최고임금도 법으로 정해서 임금격차 줄여주세요..
제목: 도서정가제와 대학교 전공서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10~15%로 책값의 할인을 막고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동네 서점은 이 제도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서점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이 같은 제도의 장점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생각 외에도, 대학생들의 전공 도서 역시 너무나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전공책은 보통 2만원~3만원대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혹은 그 이상) 호가합니다. 한 학기에 책을 한 권만 구입하는 것이니라 6~7과목의 수업을 한 학기에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책 값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아주 살짝 수정하여 원래보다 더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점과, 전공 도서를 사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수업때는 사용하지 않고 참고서용 도서가 되어버리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학생들이, 혹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조건없이 평등하게 지적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학생 필독) 대학 전공서적, 또는 교재로 채택되는 모든 책에 대한 출판사의 의무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출판사라는 집단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폭리를 취하는 질낮은 집단임이 틀림없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랍시고 책을 구매하게끔 만들고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홈페이지 구석에 정오표 몇 줄.. 오탈자 검수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틀린 것도 많고, 증명이 생략되었는가 하면, 문제의 답이 홀수번만 있질 않나, 아예 없질 않나.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답을 모르는데 어찌 학생 스스로가 맞고 틀림을 알고 부족함을 알겠습니까? 공부 어떻게 합니까? 독학이 아예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책들.. 또한 쓸데없이 신판만 찍어내며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학생들 돈만 줄줄 새나갑니다. 교육의 순기능.. 폭넓은 기회를 목표로 만들어진 책들이고, 출판사들일진데.. 교수도 모르고, 출판사도 모르고, 선후배도 모르는 책 속의 답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출판사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글 쓰는게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 ---- 매년 돈놀음하면서.. 게을리 살만 오른 그들이 진짜 '오래도록 쌓인 폐단' 아닐까요. 저야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답답함에 몇자 적어봅니다. 다시 공부해야하니까 이만 글 마칩니다...
제목: 극서민 일자리의 파견근로 형태의 수수료을 투명하고 법제화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기업규모의 일자는 노조문제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몇십만원 가지고 한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파견업체들은 지들 맘대로 수수료을 때어갑니다. 고용계약을 파견업체와 가기 때문에 실제 일한 댓가을 받아도 얼마을 때고 주던 그건 법으로 무관하다는 소리더군요 정말 일용직 소개소 같이 시단위로 일금10%제한선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청소부 경비 이런 분들 더욱더 어려운 삶을 기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수급 자격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5

검은 머리 외국인, 중국인 등이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여 대한민국의 재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급자격을 현행 10배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게임 산업의 걸림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5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오히려 발전은 저해할 뿐입니다. 어째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1. 국내 게임 유통 시 심의를 받는 것은 인디게임의악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디게임 회사들은 이러한 비용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말고는 전부 모바일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2. 심의 또한 해외 게임의 악입니다. 해외 게임은 한국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심의를 받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에 해외 인디게임 회사들은 한국 판매를 꺼려하게 되고 몇몇 게임 회사들도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고 한국에 판매 하지 않습니다. 철권의 하라디p는 최악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관련 링크를 걸겠습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들은 게임에 대해 알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판정 기준에 정말로 명확한 것이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그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게임을 정말 해본 것이고 게임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3대 국내 게임 회사 N의 게임들은 대부분 확률성 아이템과 사행성이 심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노출이 심한 부분이 있어도 청소년 이용불 판정을 받지 않거나 재심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노출도가 비슷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게임들이 엉뚱하게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큐x레) 게임은 글로벌 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유통과 인디게임 발전을 막고 대기업 게임에는 관대한 우리나라 게임산업. 언제까지 국내에서 사행성 높은 양산형 게임만 공장처럼 찍어대서 돈 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듯이 게임의 심의를 약화시켜 해외 게임의 국내 유통을 늘리고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기재를 하거나 자율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게등위,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 http://gunro14.egloos.com/v/1454959 철권 하라다P 한국 심의기관에 불만 표출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1/read/1978550?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090303 밸브, 스팀에서 유통 중인 한국어 지원 게임에 등급심의 요구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682 한국어 서비스하려면 게임 등급 심사 받아야 한다네요 http://www.bloter.net/archives/210598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선정성 심의 관련해 과도한 발언 논란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5396 [인디게임52] 온라인 인디 씨말리는 게임위 ‘심의괴물’ - 왜 한국만 유독 모바일이 중심이 되었을까?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63
제목: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저희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 7월3일에 태어낫습니다 아이의 캐어를 위해 지금 저희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병원에서 지내고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차 2차수술이 끝나고 퇴원후 다시 일주일 만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로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보생명에 태아보험청구를 햇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알릴의무고지의반으로 보험을 해지될거라는 연락을 받앗습니다 알아본결과 지금 아이 이전에 아기집에 아기만있고 아이가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과 지금 아이의 심장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보험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야합니다 앞으로 3차수술등 수술이 여러번 남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이수술할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저의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외국인들때문에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716

최근 중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만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고가의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 입니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인데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내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들이 3개월만 체류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이런 자선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들은 별도로 적용하는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교정직처우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003

안녕하세요...이글 꼭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근무처우개선이 큰 화제이고 대통령님께서도 많은관심 갖고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직공무원은 관심대상이 아닌것듯합니다. 교도관 근무형태는 기형적 4교대형태인 4부제인데요. 현직교도관들은 주야비주의 연속이라고들합니다. 윤번휴무가 잘 주어지면 한달에 3일정도 휴일을 갖게되는데 대부분의 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한달에 3일휴식도 갖지못하는게 상태입니다. 수용자들의 권리향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찰,소방등 기타공무원 증원계획과 근무방식변경에 관한 계획은 많이언급되는데 눈에 잘보이지않는 교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조직의 전망이 좋아보이지 않으니 실제로 매우 많은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밤낮으로 고생하는 교도관들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청년들도 돈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취직해서 돈모으고 배우자를 만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에 나가 임금을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대적으로 대기업을 수사해서 중소기업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를 키울수 있는것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집안에서 뒷바라지 다해주고 쉽게 상위 1프로가 많이 가져가는 이 현상은 없어 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다방면으로 꿈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발악해도 이미 태어날때 부터 100걸음을 간 아이들을 따라잡느라 가랑이도 찢어 지구요 공부 못하면 인생이 볼품없어 지는 이 현실이 잔인합니다. 제발 중소기업 성장 시켜 주세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안에서의 만족도를 키워주세요..
제목: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시 꼭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현재 한국에는 미국산 수명이 다한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칼빈 소총및 M 개런드 소총 탄약 등등..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무기들이 군사용 으로 판매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스포츠 용으로 사용되고 골프동품으로 인기가 있어 많은 인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요약하자면, 미 국무부 의 입장은 미국이 한국에 이러한 탄약과 총기를 줬다는 기록이 없읍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서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처리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국무부 팀이 한국 방문시 꼭 미 문제를 제기 하셔서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탄약이 한국에 주어 졌든 또는 지불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어느 쪽에도 서류 작업이 없다. 60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 한국은 저장 벙커에서 탄약이 차지하고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 3. 한국 정부는 지난 60 년간 탄약을 저장하는 데 따른 비용을 회수하려고하고있다. 4. 미국 (Paramount Enterprises)에는 미국에서 탄약을 수입하고 유통 할 수있는 허가를받은 기꺼이 구매자가 있습니다. 군사 원조 탄약은 반드시 미국 국무부 승인이 있어야 처리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보관만 하고 한국 국방부는 매년 보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길 위해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시 국방 회의 때 의제로 선택하면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마을에 똥냄새와 소음, 식수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이 자연녹지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인걸로 알고있는데 방죽안길 135 에는 프레스 공장 방죽안길 106-25에는 엔지니어링 공장 방죽안길 119-10에는 소를 대량사육하고 낮에는 시끄럽고 아침 저녁으로 소똥냄새 풍기고 지난달에 축사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고 물에서 똥맛나고 아침저녁으로 똥냄새 풀풀 풍기는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사육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축사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은 가현수취장 위쪽마을이라 평택까지 식수로 흘러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에 말한 공장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저렇게 멀쩡하게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자연녹지지역이죠? 다른문제보다 평택까지 흘러가는 가현수취장 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에서 오수처리를 하지않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사진첨부합니다. 방죽안 마을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됬는데 차차 마을의 모든 문제, 불법을 고발하겠습니다. 위 청원내용 꼭 조치바랍니다. 정말 못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제목: 농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저는 농업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힘은 국내의 식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수입 먹거리에 의존한다면 먼거리를 오는 동안의 환경오염과 먹거리에 뿌리는 많은 약때문에 우리 국민의 식탁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농업 정책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치열한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경쟁속에서 새로운 꿈을 흙에서 논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목: 충청샘물 환불 안해주고 잠적한거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4

충청샘물을 먹고 피해를 본게 너무 억울하고 먹는거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준 충청샘물은 환불해준다고 한 뒤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 충청샘물을 먹고 피부병에 설사 어떤 임산부는 유산까지 했다는데 이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환불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당연히 해야 할 충청샘물은 달랑 환불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한 파렴치한 충청샘물의 강력한 법적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충청샘물을 씽크대에 하나하나 버리는데 악취로 도저히 몇병 버리다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로 충청샘물이 필요하다면 집안에 쌓여 있는 충청샘물을 언제든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꼭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는 외부적인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먹거리로 장난치는 기업들을 벌해 주기를 강력해 원합니다
제목: 세무행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친절로 위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납세자 입장이 아닌 행정당국의 편의위주로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세무행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 납세자가 각종 세금신고 시 작은 금액이라도 실수나 누락을 하면 마치 고의로 탈세시도라도 한 듯이 죄인 취급하면서 세무공무원이 행정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금액에 대해 세금미납 통보를 받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모든 과정을 증빙해야 하며 행정오류를 밝혔더라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보관기간 2년을 훨씬 넘긴 영수증까지 뒤져야 하며 심지어 행정오류를 밝히고 수정했는데도 일 년 후에 다시 미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 국세청의 온라인 세무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납부 시 숫자 하나라도 위 아래가 안 맞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아무 안내나 제재 없이 신고 납부가 처리됩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환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모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기까지 장장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합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비정규직 전환(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성남도시개발공사소속 도서관 에서 기간제로 3개월째 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또는 기간제를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다른 사업부는 정규직전환을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 업무도 상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자리인데 전혀 정규직전환에 대한 말이 없어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규정보다 재량과 관행을 우선 시 하는 군조직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규정을 강조하면서 규정이 불리하면 관행을 찾는 군조직 없앨 수 있을까요? 전작권이 100% 반환되어도 전쟁경험이 있는 장군이 단 1명도 없어서 전쟁 발발 시 전부 도말갈텐데..
제목: 청소년 폭력의 개선방안//어린이집, 유치원 감성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 문제 *** 요즘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은 이야기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해 해결할지도 혹은 어떤 처벌을 내릴지도 중요하지만 그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결 방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청소년기의 전단계)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수업은 낮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특별활동 (특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일 1특강 입니다. 일주일 5일중에 특강을 4일정도 합니다. (하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사와 보강을 위하여) 이 4일중에 하루는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체육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 2회의 영어 수업을 합니다. ( 많은곳은 주 3회도 합니다. ) 그리고 하루 남은 특강시간으로 , 음악, 미술, 종이접기, 요리, 발레, 사물놀이, 등등 이 경쟁을 합니다. ( 제가 아는곳중에 심한곳은 체육을 2번, 태권도를 1번, 영어 2번 합니다. )) 아이들은 일주에 5일동안 영어 2일, 체육, 1일, 휴강 1일, 그외 1일... 청소년기전부터 학습위주의 수업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는 사랑하며 도와주며 함께 의지하는 것이라는걸 어떡해 알까요? 청소년기 전부터 실력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말이죠,,, ****** 마음이 자라는 시간과 어린들이 마음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보단 몸과 행동이 먼저 큰것 같습니다. ******* 제가 외 감성교육이야기를 드리는지 어떡해 보면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하시는 생각이 드실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음악과 폭력"이라고 검색하면 350개 량의 논문이 나옴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음악은 매춘과 폭력과, 나쁜 버릇과, 아이의 인생을 바꿀수 있다" 라는 이야기의 기사와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 - 호세 안토니오 아브리우가 이야기하는 "음악으로 변화된 아이들" https://www.ted.com/talks/jose_abreu_on_kids_transformed_by_music/transcript?utm_source=direct-on.ted.com&utm_campaign=&source=twitter&utm_medium=on.ted.com-twitter&awesm=on.ted.com_r3Qo&utm_content=addthis-custom&language=ko 그런 음악을 폭력이 일어나기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고 접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음악 수업은 너무너무 천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발표회 혹은 음악회를 안해서 음악수업 할필요가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열량으로 시험기간중에는 음악수업을 안한다던지 혹은 단지 영상으로만 수업합니다. 중학교 에서는 음악도 수행평가로 경쟁을 받고 있죠. 고등학교에서는 거이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있죠.. *** 개선 방안 *** 그래서 아이들 음악 수업을 많이 할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 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처럼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 하도록 시간표를 정해 주세요. 시간표를 정해 주면 특강을 많이 하지도 적개 하지도 않고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이 평등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 한달 4주 기준 영어 최대 8회 최소 4회 (주 1,2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음악 최대 8회 최소 4회 (주 1,2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체육 최대 4회 최소 4회 (주 1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미술 최대 2회 최소 1회 (격주 1,2회) 선택 한달 4주 기준 그외 최대 4회 최소 4회 (주 1,2회) - 1과목 가능 ** 단 1주 최대 특강 과목은 6개를 넘지 못한다. ** *** 개선시 효과 *** 1. 음악과 미술이 확정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감성교육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악기과 아이들간의 합주를 통하여 유대 관계도 형성가능하며 같이하는 음악회 혹은 발표회를 통하여 협동심도 생김니다. 그리고 나도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김니다. 그리인하여 경쟁상대가 아닌 나와 더불어 함께 가는 친구라는 의미를 더 잘알수 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2. 이렇게 하면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강 시간이 차이 나는 것도 해결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12시 30분부터, 유치원은 1시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 습니다. // 같은 7세라도 어린이집 다니는지 유치원 다니는지에 따른 차이가생김 3. 특정수업을 지나치게 많이하는 위에서 이야기한 체육 주 2회 태권도 주 1회 영어 주 2회와 같은 사항도 개선 가능합니다. 4.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수업을 경험 할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아교육 실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위해 유아교육과로 진학 했습니다 .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위해 꿈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이게 맞는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습에서 무럿을 배우러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6시까지 단 일분의 쉬는시간 없이 점심시간마저도 유아들이랑 함께 밥을먹고 일과가 끝나면 청소 후 선생님들의 자료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기에 유아교육울 준비하면서 실습을 나온 것이지 선생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러 나온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못 버티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만 둬야하는지, 이게 맞는것인지 고민하게 됍니다 . 실습자체가 싫다 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습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아들과의 생활 , 교사의 수업방식 ,발문 ,대처상황에 대한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나온다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희에게 배정해주는 부분수업 ,연계수업,올데이 수업 다 마땅히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하지만 ㅇ퇴근후에 저의 수업준비를 하다보면 밤을 새기는 일쑤이며 진짜 회의감이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제가 수업방식에 대해 배우러 간것이 실습의 취지라면 유아의 정규 수업시간에 같이 실습생의 시간도 움직여야 생각합니다.... 얘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제대로 운영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5

면목삼익아파트 민원을 여러차례올렸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서로 답변회피와 네이버만 뒤져보도 나오는얘길 하던가 아님 그것도 모릅니다.신문고는 얼마만큼 주민 민원을 해결할까요? 저희216세대800명은 두달동안 기름 물을 먹고 있는데 서로 편들어 주느라 해결도 안되고 서로 봐주기인가요?
제목: 조두순의 형량을 연장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6

조두순은 2008년에 (나영이) 8살을 성추행하고, 죽도록 때리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대면시킨 조두순의 형량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여 12년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마시면 감형, 병걸렸다고 감형 등 감형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찌 법이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니 조두순은 형량을 연장해야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자 아파트대출 연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열심히 채무자들에게 변재중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현재 새마을금고에 아파트대출이 있습니다 얼마전 새마을금고에서 전화가 와서 내년 7월에 대출 만기인데 개인회생자는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한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까지 했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이 넘는 대출금을 갚겠습니까? 집을 기한안에 무조건 팔아야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현재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매매하는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 해보니 지금은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가 하늘의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인것 같아요 개인회생자들도 열심히 벌어서 채무를 일부 변재하고 있고 대출받은 새마을금고에는 이자도 밀리지 않고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회생자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을 현재 팔기도 힘들고 대출금도 못갚으면 집이라고 하나 있는것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및 기업 잘못으로 인한 벌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2017년 10월 17일 수서발 부산행 SRT열차가 울산역에서 출입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는 일이있었습니다. 덕분에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했고 각자의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졌죠 그래서 srt측은 전액 환불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잘못된것같습니다. 고속철도나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자주 보이는 글귀가 무임승차및 불법 승차시 운임액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측 잘못은 그냥 그값만 주면 끝입니까? 고객이 잘못한건 30배로 받고 기업측에서 잘못한건 전혀 처벌이 되지않는 현재상황이 지속 되니 여러 기관들이 책임감없이 운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기업측에서 잘못을 헀다면 당연히 기업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래야 기업측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않겠습니까? KTX나 고속버스등 기업측의 잘못으로 지연및 결착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기업측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와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은 수원 초등학교 5학년생 김민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루리웹, 오늘의 유머, 클리앙 등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 손석희 JTBC 보도국 보도 담당사장이자 뉴스룸의 진행자를 욕하는 걸 보니 정말이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더군요. 제가 손석희 사장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해서 손석희 사장님 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석희 사장님은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된 것도 손석희 사장님이 터뜨린 태블릿pc였고, 그 태블릿pc가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탄핵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손석희 사장님을 적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지지층 몇명 잃는 것보다 손석희 사장님을 얻는 게 대통령님을 위한 길입니다. 초등학생이 부탁힙니다.
제목: 서남대학교(부실대학교) 전환 용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서남대학교(부실대학)가 부실대학이 되어 정리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 부지를 사서 한국 맹아 학교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런사람들과 여러분은 같이 살수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분명 사안들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에 방해됨 뿐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불필요한 사회적에너지를 낭비하게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 급성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탈원전시민참여안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참여공론화과정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의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사회정의실현에 필요한 이슈들을 상정하여 여론조사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국제사회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게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정부만큼은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분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개혁의 선봉에 서게해주고 심적정신적 보상책을 시급히 만들어 이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춰야합니다 3. 누가봐도 적폐임이 분명한 사안을 두둔하고 거짓말을 일삼고있는 자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를 좀비처럼 퍼뜨리고있는 좀비언론들과 좀비정치인들의 사회적해악건들을 다루는 국정원내 바른언론과를 설치하여, 증거수집을 통한 즉시고소고발이 되야합니다! 해외자원외교가 아니라 국부유출, 나라곳간 보탬이 아니라, 사적금고 살찌우기를 일삼은 두정권의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멋진 미래를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응원하고있는 소시민 올립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은 이런 기가막히는 조직이 우리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주민자치위원회란 풀뿌리 조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합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만 그노고들이 깊숙한 곳까지 미쳐서 이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깊은 곳까지 개혁됨으로써, 평상을 살고있는 시민들로하여금 이전과 조금은 달라진 사회임을 느낄수 있게할수 있는 것중의 하나일 것같아 위 주제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주자위)란 조직을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몇몇의 기존 위원들과 동장등 기득조직이 선별, 입맛에 맏는 사람만 주자위의 위원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동네 공고를 통해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을 법원의 배심원같은 제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 위원모집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가져야만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 보탬이 되는 일을하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자위의 돈지출내역 투명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공공의 재화는 일원이라도 투명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하에 지불되야함에도, 많은 주자위들은 마치 사적인 돈인것처럼 예산을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이 돈은 주자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 즉 주민들이 회비로 내고있는 돈인데,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공개가 정확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작은돈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수있는 귀중한 예산입니다. 3. 주자위 위원들의 정치활동 주자위원들은 절대 정치활동에 동원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당색을 띠고, 각종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동원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정치대리인 역할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4. 주자위원들의 임기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위원이 되면,본인의 사의없이는 거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이래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임기를 정하고, 늘 새로운 위원들로 충원되도록 한다면 동네동네가 더욱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5. 주자위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각지역별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트랜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위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됨으로써 적지않은 사회개혁의 길에 보탬이 될것입니다 비록 동네의 작은 조직이지만, 이조직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참으로 이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길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맘으로 이 글을 올리게되었으니, 무시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늘~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름다운 이강산 한반도가 사라집니다!~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한반도는 좁고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제 제발 불필요한 도로와 터널 그만뚫어요!~ 얼마안가 현재 남아있는 굽이굽이 돌고도는 국도가 관광자원화될 날이 멀지않습니다! 우리땅, 작습니다! 거기에 웬 산허리를 계속 뚫어내고, 직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건지요? 빠른 도로 타지 않아도 전산화,인테넷을 통해 얼마든지 일 잘 해결됩니다! 험악한 터널공사 그만합시다! 산허리 잘나내다가 백두대간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터널과 신도로 이거 지방이권개입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등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잔유물들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쉬게하고, 더욱 녹색화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맑은 공기마시러 이 한반도에 소풍오게 해야합니다! 산허리가 잘려나가는걸 볼때마다, 이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불필요한 난개발 터널 도로 그만뚫어요! 이작은 땅에 이미 포화상태랍니다!~~아~~~ 이 국토산하가 염려되는 소시민이 올립니다!
제목: 국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납세자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사대행수수료를 면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세금납부시 왜 국세 날때는 카드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요? 위텍스 통한 세금의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붙지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니하게도 국세 납부시에는 꼭 수수료가 별도로 붙더군요?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 거부금지 수수료까지 자영업자한테 납부 하도록하면서 국가에서는 현금만 내도록 유도하는것입니까? 예외란 없어야할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국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도 신용카드 납부시에 카드대행수수료를 모두 없애주십시오. 국세청에서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개소리로 대행수수료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역시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왜 납세자가 대행수수료까지 물어야하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카드사만 배빵빵하게 불리는 이상한제도네요 ㅎㅎ 카드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현금만 다쓸어가는겁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현금 받을라고하면 불법규정하면서? 내로남불오지네요 ㅎㅎ 최대한 빨리 시정해주십시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것이라고는 하나 국세와 부가가치세는 카드납부시에 별도 불이익이라니 ㅎㅎ 말도 안됩니다!!
제목: 아주자동차대학교 아워홈(학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3400원을 내고도 급식비리였던 충암고보다 못한 음식의 질 양 등등 학식비리가 의심될정도의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학식을 드시고 판단해주세요
제목: 교육비가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교육비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것같습니다 학교공사비의 30%가 교장및 교육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불필요한 터널,도로 그만 뚫어대고 아름다운 지방국도를 보존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한반도는 좁고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제 제발 불필요한 도로와 터널 그만뚫어요!~ 얼마안가 현재 남아있는 굽이굽이 돌고도는 국도가 관광자원화될 날이 멀지않습니다! 우리땅, 작습니다! 거기에 웬 산허리를 계속 뚫어내고, 직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건지요? 빠른 도로 타지 않아도 전산화,인테넷을 통해 얼마든지 일 잘 해결됩니다! 험악한 터널공사 그만합시다! 산허리 잘나내다가 백두대간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터널과 신도로 이거 지방이권개입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등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잔유물들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쉬게하고, 더욱 녹색화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맑은 공기마시러 이 한반도에 소풍오게 해야합니다! 산허리가 잘려나가는걸 볼때마다, 이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불필요한 난개발 터널 도로 그만뚫어요! 이작은 땅에 이미 포화상태랍니다!~~아~~~ 이 국토산하가 염려되는 소시민이 올립니다!
제목: 황인걸 중령을 장군으로 진급시키고 군대내 비리를 척결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황인걸 중령에 대해 뉴스를 접하고 참 암울한 현실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군대내 비리 그리고 그런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절대 권력자들 그들로 부터 이제는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진급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완전히 뜯어 고칩시다. 이참에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목: 주52시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당장 내년부터 주52간 제한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가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주52시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권이이번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1만2000~19만3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는 전제죠. *** 네이버 기사 일부 발췌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위의 바람대로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일주 뉴스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등등이 준비중이고.. 포스코처럼 4조 2교대의 인간중심의 근로체제릉 택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회사, 기업들은 짜맞추기식 변법근로를 계획중이거나 세우고 있을것입니다. 비단 제가 다니는 직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3조2교대 형태의 근무에... 막중한 업무량으로 휴일근로도 요구하고.. 현행근로시간 오버시 대근이나 이월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휴계시간 없이 근로시간 맞추기위해 1일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잡습니다. 실제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강제를 한다는 대안으로 3조 3교대... 교대는 주중에... 주중 교대인원중 1인씩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어 근로시간을 맞추는 편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원추가보충은 없고... 오히려 하루에 한명씩 쉬게되어 오히려 실근무인원이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비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편법식의 근로형테에 대한 대비책없이 시행하게 되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 더 넣은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라 만들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반시 과태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인원보충없이 짜맞추기 형식의 근무형태를 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와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