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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에도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대학교 다닐때부터 회사 통근하면서까지 거의 매일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고가던 버스가 가벼운 접촉하고가 난적도 있었고요.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머리가 앞좌석 의자에 부딫혀 멍이 들고, 허리에도 이상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버스를 타면 꼭 안전밸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버스를 타면서 버스는 좋아지는데 안전벨트의 안전은 그대로네요. 얼마전에 뉴저지주 스쿨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가결 시켰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안전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한 통근과 등교를 위해 모든 버스에 3점식 안전밸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동의 안 철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4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단순 비리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면 산적한 교육개혁이라뇨? 교육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신가요? 당장 철회 해주세요!!
제목: 정부: 나는 의사소통을 거부한다  내 맘대로 할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부동산 불체자 난민 경제 인사임명 국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정부의 맘대로 휘드르는게 진정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국민과 소통한다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제목: 추석명절 폐지 관련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명절 지나고 나니 흐지부지 사라지는것같아 최다 동의수 받은글 링크합니다. 꼭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주세요!
제목: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18.9.28)'는 왜 기존 진행자는 아무 혜택이 없나요? 정책은 언제나 신규만 생각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이번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서민을 생각하는 주거정책을 내놓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을 혜택을 보려면 언제나 해당 발표 시점일 이후의 신규로 발생되는 건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의 부조리성에 대해 국민으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저 개인같은 경우 기존의 전세 대출(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도 개선되는 혜택을 보려면 새로 신청한 사람만 된다고 하며, 자녀 혜택도 새로 출산되는 아이만 카운팅 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기존 사금융 대출받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보고, 기존 대출 다 갚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번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 아이 또한 다시 하나 더 낳아서 새로운 아이 1명에 대해서만 혜택 보라는 심상은 무슨 뜻 일까요? 이런게 탁상공론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은 다듬고,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다수에게 공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기존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평등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결정적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1

사람이라도 죽여야 결정적 하자인가, 아님 나라라도 팔아 먹어야 결정적 하자인가?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가, 교육부 장관인데, 적폐덩어리 유은혜를 임명하겠다? 그것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말하는 결정적 하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 공직자 5대 원칙을 정해, 기준에 걸리면 공직 배제하겠다더니, 스스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유은혜 임명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것이다.
제목: 일제 전범기 : 욱일기(욱일승천기) 용어사용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제구 관함식에 일제전범기를 들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제 관례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입국을 거부하고 나아가 전범기를 높여부르는 욱일기(욱일승천기)란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금지하고, 사용시 매국혐의로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합시다...
제목: 길에서 헤메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길고양이 사연을 웹서핑 중에 보다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청원글을 작성해보네요. 사실 저는 몇달전까지 7년 남짓 조그마한 배달장사를 했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스쿠터사고가 나면서 문을 닫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사고경위가 다름 아닌 길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고양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발생했었어요. 배기량이 겨우 50cc인 스쿠터인지라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60킬로 전후이고 당시 속도도 50~60 사이쯤였을테니 과속이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사고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기전이나 현재도 운전을 많이하는 직업인지라 직장을 다니면서 또 배달장사를 하면서 혹은 근무중이 아닐때도 운전중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작게는 놀라거나 때로는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물들 입장에서도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도 여러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들의 생명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길에서 헤메고있는 동물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시 정책 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먼저 택시를 승차여 시. 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불편을 경험하신 국민께 한 지역의 택시단체장의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의 시작은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책임이도 있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인. 법인택시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이동하는 택시들은 승객과의 마찰이 싫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거나 마음을 비우고 운행한다는 택시운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인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왜 시.외를 이동하지 않는가?”를 조사해보면. 첫째. “빈차로 돌아와서” 둘째. “요금이 맞지 않아서” 셋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시. 계 외로 이동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잘 되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은 택시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 계 외로 이동시 추가로 20%의 시계요금을 더 받아도 되는 합법이 있지만. 추가되는 20%의적용은 승차한 지점이 아닌, 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종로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부천시를 이동할 경우 온수동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경계에서 20%의 추가요금 (142m 혹은 35초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되는 요금과 사업구역까지 빈차로 이동거리와의 수익이 맞지 않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는“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며 서울시 까지 도착하는 승객만 모시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의 고강동 . 역곡동의 승객을 모시게 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하여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귀로 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어 운행의 수익이 맞지 않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같지만. 법 개정 전에도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주영업과 귀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도 사업구역 외영업의 위반으로 과태로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의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 택시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의 내용을 과거의 법과 같이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중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지역에 택시미터기는 시. 계 자동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기는 시. 계의 경계지점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GPS를 내장하여 경계지역에서 자동으로 전산 되는 미터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7호 2항의 내용을“귀로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바꾸게 되면 택시운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택시이용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규제관련(짧은 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2

먼저 짧은글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을 전하자면 현재 부동산규제로 인해 이전과 다른 매매가가 주춤하는 것은 맞지만....이번 규재도 역시나 구멍이 있기에 규제에서 벗어난 대전광역시는 기현상 마냥 이전보다 급등하는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안신도시 및 둔산권등이 바로 급등지역이거늘 국토부관계자들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글을 보아하니 언급된 지역들은 투기외지인들이 매매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를 하려거든 일관성있게 규제를 해줘야 투기외지인들의 집값띄우기 장이 안될터인데....너무나도 구멍이 존재하는 규제가 이런 판을 키우고 있어서 국토부의 이런 규제들 매우 유감그럽습니다. 그피해는 고수란히 인근주민들에게 안겨주게되겠지요? 아무쪼록 이런 높은 거래량 및 매매가 급등하는 신도시의 면밀한 조사와 관계저들께서는 해당지역의 아파트전체평균가의 현혹되지 마시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이니 부동산규제 인한 실효성이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P.s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대전전체아파트 평균가에만 들여다 보지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급등하는 일명 핫하다는 곳(도안신도시 죽동 둔산권역등)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이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일부세력이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입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소위 보수(?) 정당들의 교묘한 방해로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고, 반대세력들도 더이상 관련 해결책에 대한 법제화에 과거와 같이 대놓고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현정부와 집권당은 앞으로도 카드수수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점 등의 해결책에 대한 제도화도 최저임금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되면 우리 경제체질도 개선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유튜브 등 entertainment 동영상 관련 악성 댓글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고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어진 요즘 SNS 유튜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입니다. 지금 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지고 있는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와대 게시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또한 저의 생각이 법접으로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예인 분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심은 없지만 유튜브의 관련 동영상으로 연예인 분들의 행사 직캠 등 다양한 동영상 등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연예인 분들의 춤이나 의상이 선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혹은 소속사의 사정 등 많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예인 분들의 행사 모습을 직캠을 올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면 연예인 분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고 댓글에 청원 게시판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성희롱 관련 댓글이 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모랜드라는 그룹의 직캠영상의 댓글이 정말 심할 정도로 성희롱 관련 글들이 심합니다. 요즘같이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유튜브를 본다면 본인 (연예인 분들)들이 이러한 악성 성희롱 댓글을 본다면 정말 상처가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자유를 갖고 활동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댓글을 보는 본인(연예인 분)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댓글을 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댓글이나 단어에 제한을 걸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이렇게 심하게 쓴 댓글을 쓴 본인을 대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연예인 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런 글을 본다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작은 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 그러한 댓글을 자세하였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일자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결혼으로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에 지원하려고 신혼집도 공공기관 밀집되어있는 곳으로 찾고, 시청에 공고 시기문의하면서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공공기관 (시청, 주민센터,도서관) 행정 사무보조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청년층임에도 지원 조건 때문에 지원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가족은 지원 불가"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보니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더군요. 남편은 사립학교에 1년씩 계약해서 다니는 계약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입니다. 일반 교사처럼 정년이 보장되거나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지역은 생활임급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최저임금 7530원받는 일자리에서 사무보조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했으나,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 거주하게된 이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생활을 위해 1시간반, 2시간 거리의 타지역까지 가서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재산이 범위초과아니면)누구나 지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가짜뉴스가 언론입니까? 가짜뉴스의 생산 전파가 언론의 자유입니까? 단순한 실수 혹은 판단력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뉴스의 단순한 전파라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로 보고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생산, 전파하는 것은 사기보다 더 나쁜 사회범죄입니다 사기는 대상과 피해가 제한적인 반면 가짜뉴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방지나 처벌에 관한 법이 있다면 철저히 집행해 주시고 없다면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피폐해집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할 수록 우리 사회는 불신과 의심이 만연하게 되고 불신과 의심은 갈등과 대립을 낳고 갈등과 대립은 분열과 증오를 낳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는 절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목: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 상조회사들 좀 퇴출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0

국내 상조 회사 갑질에 대한 처분을 청원 합니다. 가입을 하기전에는 고객님 고객님 하면서 비대면으로도 본인이 아닐지라도 무조건 발급시켜주면서 정작 해지를 요청할때는 규정 운운하면서 갑질하는 상조회사를 퇴출 해주십시요. 저는 하이마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때 매장 직원의 권유로 현대 하이프리드 상조 서비스 를 가입하였습니다. 가격 할인에 상조서비스도 어차피 가입하려던 터라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롯데카드가 발급이 어려워 부모님이름으로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상관없다고 하며 하이마트 직원이 진행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이마트 카드를 발급받아서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할인받아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리에 가입자인 아버지는 없었으며 유선으로만 통화 후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게 가입자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고 2016년 가입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입니다. 2018년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으실 만큼 눈의 상태가 나빠지셔서 앞을 보실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하이프리드 상조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체 상태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을 보실수 없는 상황이 좀 지난 상태라 상황을 파악할수가 없어서 아들인 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줄것을 하이프리드 상조 상담원에게 요청하여 제가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아버지께서 상조회사 대금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분실하셔서 재발급을 받아 카드정보가 변경되어 자동이체가 중지된것 같다고 설명을 하였고 새로운 카드정보를 아버지 대신해서 내일 유선으로 불러줄태니 변경해가능한지 물었고 하이프리드 상담원은 가능하다며 명일 18시 이전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일 상담원은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저도 다음날 하겠지 하고 기다리다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 핸드폰에 문자를 확인해보니 하이프리드 상조 서비스 연체 문자가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카드정보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상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이 아니면 정보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앞을 보실수 없으니 지금 카드정보가 잘못되어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전화를 한것이니 부탁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하이프리드 상조 회사 공혜원 상담원은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단칼에 짤랐습니다. 일전에 다른 상담원과 통화하였을때 지금 아버지께서 눈이 불편하셔서 변경해주기로 했었다고 하였으나 그건 그 상담원이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것이고 내가 상담한게 아니니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며 규정상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상담원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건 뭐냐. 같은 회사 사람 아니냐 라고 물었고 그건 그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대응한것이고 나는 잘못한거 없으니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며 카드정보 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몸이 불펴한 예외상황동 있을것이고 가입자 인 아버지께 확인 전화를 해서 본인확인 후 진행 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럼 연체상태인 지금 그대로 그냥 둬야하냐 제차 물어도 무조건 본인이 아니면 변경해줄수 없다라고 딱 짤랐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나서 그럼 어차피 하이마트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한것이고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지금 내가 해지하겠다라고 하니 그것도 본인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여 그럼 해지를 어떻게 해야하는 절차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가입할때는 아무런 제지 없이 진행되었는데 해지 할때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없으면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틀린말 아닌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진행한 건이 아니라면 당연히 안되는것이 맞겠죠. 하지만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해지하려고 할때는 규정상 불가하여 해지도 못하게 하고 해지를 위한 방법조차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몇번을 납입했고 어떻게 해지가 이루지어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통화를 해야한다 라는 것도 없이 무작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 메니져와 통화해서 설명하겠다고 하였더니 이렇게 동인 반복적인 요청건으로는 메니져 연결을 불가하다고 또 딱 잘라버리고 연결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말 책임질수 있냐고 물었고 당당하게 그렇게 다고 하네요. "회규" 확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히려 "회규"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회사내규 라고 이야기하자. 그게 뭐냐고 난 그런거 모른다고 또 당당하게 대답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확실히 확인하고 메니져 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분후 다시 하이프리드 공혜원 상담원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확인해보니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상조회사 대표 얼굴인 상담원이 위임장이란것도 모르고 무조건 안된다고 저한테 엄포를 놓았던 것이였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내규, 위임장 이란 단어도 모르고 상담을 한다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하이프리드 상조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입사시 회사내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골통 집단입니다. 이렇게 가입할때는 무조건적인 규정외 상황도 모두 이해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일지라도 무조건 회사규정대로 직접해야하는 규정을 지켜야하는 쓰레기 상조회사를 퇴출해주십시요. 저의 상황뿐아니라 분명히 이런 쓰레기 행동을 하는 상조회사가 수두룩 할것입니다. 1.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가입자 본인이 없어서 신용카드 발급부터 상조서비스 가입이 이루진다. 2.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직원교육을 1회도 실시하지 않아서 회사내규 라는 단어조차도 모른다. 3.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앞을 못보는 장애인이라도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면 가입해지는 불가하다. 4. 하이프리드 상조회사는 직원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상담원 자리에 앉혀두고 메니져는 전화를 회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 상조회사들 좀 퇴출 시켜주십시요.
제목: 국민에게 청와대는 무엇입니까? 유모후보 임명에 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8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국민 상당수가 반대 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에는 의혹과 우려가 뒤따르며 도덕청으로 청렴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일개 아줌마를 대통령의 무리한 인사감행으로 국민들 대다수 에게 피해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청원합니다. MB때와는 다른 인사를 하겠다 했으면서 똑같은 인사를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저질적 행동에 대해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개를 느낍니다.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며 행정부 전체에 대한 치욕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십쇼.
제목: 더불어 민주당은 사과 한번이면 장관도 시켜주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0

유은혜 장관 임명이 가당키나 합니까. 청와대 대변인 왈? 사과할건 사과했다? - 사과하면 범죄자를 장관시켜주는 민주당이 적폐를 논한다? 어불성설아닙니까 ? 5대 인사 원칙 단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공직자 이정권에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이나라 교육의 수장이다. 이제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위반은 장관의 지침하에 해도 되겠네요 온나라가 재앙인데 인사는 진짜 지옥이네요
제목: 미국처럼 국회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장관 임명 못하게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6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싫다는데 유은혜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독재자적 발상이다. 미국은 상원의 청문회가 필수 절차이며,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 임명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 구조를 바꿔서,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바꿔야 하며,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통하겠다더니, 국민 무시하고, 야당 및 국회도 무시하고,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는게 무슨 소통인가? 김정은과만 소통하고 있다. 문재인의 불통과 고집은,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협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은혜 임명을 철회하라!! 청와대는 유은혜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건, 그만큼 흠결이 크다는 말이다. 그럼 사람이라도 죽여야 결정적 하자인가? 아님 나라라도 팔아 먹어야 결정적 하자인가? 지금 당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제목: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대책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2

이거들 너무 한 것 아닌가요!!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 2주택자 비율은 47% !! 고위공무원에게 "본인이 살 집 빼고는 팔아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른 국민 만 병신되는 미노무 세상~~
제목: 용산민족공원은 대한민국 5000만명이 미래를 즐길수 있는 공공재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용산 민족공원은 대한민국의 국민 5000만명이 미래를 즐길수있는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 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5,000만명중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은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을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사회적합의에 타당한 용산민족을 조성하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즐길수 있고 자손대대로 물려줄수 자연의 유산이 될것으로 사료됨으로 용산민족공원의 조성은 원래 원안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public goods, 公共財] 요약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편의점뿐만 아니라 10대들이 출입이 가능하고.술.담배가 판매하는곳 신분증복사.위죄지폐 복사 술.담배 구입 이러한 행동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겁니다. 어느 누가 10대들한테 술.담배를 팔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걸 악용을해서 경찰에 신고를하고 판매한걸로 벌금.문닫고 청소년은 그냥 풀어주고 이런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청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어른들이 사고치면 큰벌이을 주면서 왜 청소년은 손방망이?수준인가요?이런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있을까요?청소년 전부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법을 우숩게 생각한다는게 그런 청소년때문인거죠.당한는건 저렇게 피해를 준 저런 청소년들이죠 선진국의경우 청소년처벌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만 법이 이렇죠? 청소년법 폐지 안될꺼라 생각하지만 반응이라도 보여주세요
제목: 초.중.고 수학교과서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처음으로 이런 글을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3학년 아이들 둔 엄마입니다. 요즘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가 걱정입니다. 초등4학년부터는 더욱 어려워지는 수학...사교육의 도움없이는 아이가 점점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청와대 참모진 분들과 교육부장관님, 대통령님께서 초등학교 4~6학년 수학교과서를 보시고, 풀어보심이 어떨지요? 풀어보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왜 수학을 포기하는지 알게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수학교과서, 수학교육의 전반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제목: 5대 적폐는 고위직 자리를 안준다는 문대통령의 해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0

유은혜씨의 임명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위장전입은 사과만하면 임명해도 문제가 없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거른다고 언급한 사항에 해명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교육부장관님 임용고시 폐지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교사 자격증 보유한 공무직들은 남모르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특히 회식자리,행사 같은 날 막말에 시달리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소통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정교사 전환 꿈을 이 루게 해 주세요ㅋㅋㅋ
제목: 어휴 경제 파탄나네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1

기업들죽고 국민들죽고 경제도 죽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뉴스는 하나도 없고 맨날 북한북한;; 한숨만나오네요 인터넷 뉴스도 믿을께 못되고 역시 다 똑같네요.
제목: 국회비준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5

북핵포기 없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절대반대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읍니다. 북한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남한만 너무 많은 무장해제를 하는것같읍니다. 안보는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야겠읍니다.
제목: 벌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공무원들이 벌금 낼 돈 없다면 봐 주는 벌금? 일반 인에겐 가혹한 벌금? 일반인들의 징수 집행률은 90% !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의 2중 잣대를 들이 되지 말고 ,, 재식구를 감싸는 버르장 머리를 없애기를 청원한다!
제목: 국민과 불통하는 대통령 지지 철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7

청원이라는 말에 앞서 넋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능하며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촛불로서 적극 지지한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상관 없이 "사람이 먼저다"의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시던 문재인 후보자께서 이 나라를 바꿔주실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다. 문재인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제발 노무현 대통령님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앞날에는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눈물 흘리며 축복했었습니다. 몇 몇 저의 바람과는 달랐던 정책과 행보에 대해서도 '나 같은 사람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시는 분이니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대통령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은혜 장관 임명'을 끝으로 저에게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셨고, 촛불을 들게 만들어주셨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1. 최순실은 비선이었다는 것 외에 유은혜와 최순실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2. 교육자 출신도 아닌이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요? 3. 자신의 자녀는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기까지한 부모가 자신의 자식도 아닌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을까요? 4. 국민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시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무지함에 불통하던 박근혜보다도 문재인대통령님의 불통은 더 가슴 아프고 무섭게만 다가옵니다.
제목: 갑질하는 고용노동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현재고용노동부의 일처리로 인해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해주는게 없습니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을 위해 있는곳 이 아닌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정산 계산도 못해 민원신청한 근로자한테 물어보는게 노동부감독관입니까 사문서위조한 회사편 들어주는 노동부감독관 갑질하는 감독관 처벌해주세요.!!! 5개월전 아버지 퇴직후 퇴직금정산,연차수당받기위해 천안고용노동부임형택 감독관님을 배정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받고 4개월동안 연차수당은 받지못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안주기위해 근로자대표를문서를 조작하여 연차수당을 여름휴가로 뺐습니다. 하지만 그문서는 경리가 출산휴가로 나오지않았을때 경리의 사인이 되어있었고 회사에서 오래전 퇴직한 직원에 싸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퇴직한지 오래되었는데 그문서에는 사인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근무중인 저희아버지에 사인은 없었으며 얘기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독관은 회사의 문서를 진짜라고 생각하며 증거문서를 보여드려도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위조된문서도 저희가 찾아냈고 연차도 계산을 못해 저희가 알려주었고 여지껏 받지못한 수당계산도 저희가 했습니다. 감독관의 임무도 못하는 천안고용노동부 임형택감독관을 처벌해주세요 기다리라는말에 4개월간 일도못한 우리아버지 삼자대면하면서 회사측에서 욕하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감독관땜에 자존감,자존심,인권박탈로인해 결국 술에의존해 지내고계십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도 안해주고 회사측이랑만 전화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봅니다. 결과궁금해서 전화하는 민원인에게 전화하지말라는 감독관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설 엠뷸런스 사이렌소리가 너무 큽니다.  사이렌음 높이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일부 사설 엠뷸런스 사이렌소리가 필요이상으로 너무 큽니다. 119구급차 사이렌소리의 2~3배는 되는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불안감을 배가시키는것 같습니다. 소음공해도 물론이구요~ 119구급차 정도로 규제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씨 책임질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0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을 교육부 장관에 앉혔으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탈세와 같은 온갖 범죄를 가르치실겁니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도로교통법 위반등등 헤아릴수 없는 벙법행위를 한 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유은혜 자식들은 지들 엄마가 온갖 죄를 지었어도 돈과 권력과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장관 자리에 앉을걸 알까요? 문재인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제목: 유은혜 임용 강행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9

충분히 소명되고, 사과도 했다니요?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교수 경력 허위 기재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결정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임명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편법과 범법을 일삼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장관님도 그 정도는 했으니 적당히 편법과 위법으로 살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나요?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도대체 학교를 뭘로 만들려고 이런 무자격 비전문가를 임용 강행하나요?
제목: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및 특활비 사용내역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만 탓하지 본인들의 것은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즈음 국회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의 보신과 당리당략만 중요하지 국민은 허수아비로 보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불법저지르면 의정활동 탄압, 정치탄압, 국민의 알권리 차원, 등등 국민을 등에 업지만 실지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에서 사용하는 국민의 세금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단이 검증을 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힘을 모아 이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국민 국민은 살아있고 위대합니다.
제목: 성주터미널-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외버스노선신설요구합니다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성주터미널-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외버스노선신설요구합니다 청원합니다 시외버스노선신설불편합니다 시외버스회사 코리아와이드진안 김현미 국토부장관 촉구합니다
제목: 다주택임대업자 파격 특혜 주는데 집값이 빠지겠나? 이 무식한 정권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0

정말 무식한 정권이고 국민 가슴에 비수를 꼽는 멍청한 정부
제목: 노조가 조합원의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1. 첨부된 영상을 확인하시면 백주대낮에 집단폭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양측간의 충돌이 아닌 일방적 집단 폭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18년 3월부터 자행된 집단폭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지만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구속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조집행부에 폭력을 당한 조합원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폭력의 중단이었습니다. 신문고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반복되는 폭력을 막아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단폭력은 지속되었고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은 어떤 제제를 받지도 않자 거리낌 없이 폭력은 장기간 지속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을 왜 제제하지 못하는 지 서산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때문에 노조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 ‘검찰에 사건을 여러 번 올렸지만 빠꾸당했다(구속기소의견을 올렸지만 반려됐다는 의미) ‘검찰지휘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폭력들은 조직으로 엮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 할 것이다. 그래서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단폭력의 책임을 노조집행부에게 묻지 않겠다는 의미) 결국 정권의 성향을 눈치 보는 사법기관에서는 노노갈등이라는 미명하에 반복되는 폭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끊고 있습니다. 사용주가 아닌 이상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산에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끊고 있는 일이 현재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사지를 들고 밖으로 끌고나가며 봉고차에 납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러 현장입구에 가면 노조간부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조 몰래 취업을 해도 현장에서 발각되면 노조 간부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아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리는 조합원들은 동조세력으로 간주되어 현장에 같이 퇴출됩니다. 회사는 노조에 힘에 억눌려 끌려나오는 노동자들을 지켜보기만 할뿐입니다. 현장에서 끌려나온 조합원들은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경찰은 노조일이라며 노동부로 가라고 합니다. 노동부로 찾아가면 취업을 막는 주체가 회사가 아닌 노조집행부이기 때문에 처리해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신문고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취업의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가해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3. 장기간에 이뤄진 노동조합의 취업방해로 조합원들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화목했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조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노동정책에 따른 왜곡된 사법기관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문재인 정부도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진 ***
제목: 카니발 버스 전용차로 이용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보통 달래내고개-->양재까지 매일 같이 정체되는데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카니발 반 버스 반입니다. 대부분 카니발들 썬팅이 짙은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겠죠..혼자 탄사람이 거의 90%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니발이 버스인가요??카니발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용차로까지 막혀서 힘들어하고, 개인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박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카니발 1인 운전자들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통제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면, - 버스전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카니발은 톨게이트에서 인원체크 후 번호등록 - 번호등록 안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했을 시 무조건 과징금 부과(무인단속카메라 증축 요청) - 24시간 단위로 매일 리셋하여 매일 같이 등록시켜야 함 - 하이패스 차로는 버스전용 이용하고 싶거든 포기 보다 원활한 버스들의 전용차로 이용과 안전을 위하여 제안드리니 부디 진행부탁드립니다. 차막힌다고 갑자기 버스전용차로 진입하는 카니발들 때문에 진짜 위험해보이기도 하구요.. 톨게이트 없이 진입하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 그전에 부스 하나 만들어서 등록시키고 가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얄미워 죽겠음.
제목: 앞으로 어떠한 죄도 해명하고 사과하면 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앞으로 죄는 없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하면 끝입니다. 오늘 임명하는 유장관이 했던것처럼 해명하고 사과하면 모든죄는 없어져요. 꼭 ~~~~~~~~~ 기억하시길
제목: 카시트안전벨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안전벨트 착용 카시트의무화 반대하는건 아닌데 저희집다자녀에 6세미만둘이라 하나는돌쟁이 하나는5세 하나는8세 자리터져나갑니다. 카시트하나만으로 뒷자석에 타있는애들불편하다고 짜증짜증인데 두개설치하면뒷자석 사람못앉습니다.애는셋인데 차를바꾸라는건가요? 안전을우선시하는건좋지만 다방면 상황을.고려해주셔야할거같네요. 그리고 가끔 같이이동 해야하는 지인분차탈때는 카시트를 들고 가야하나요? 참 한번 외출하기 피곤하고 힘이드네요.애기안고 카시트들고 애기짐들고 안전도 안전이지만 안그래도 카시트만 타면 우는애 잡고 실랑이하는것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네요.자리는 더 좁아지고 가족들끼리는 다 탈수도없겠네요. 차를.바꾸지않는한 먹고살기도힘든데 차까지 바꿔야하나 이 법이 꼭 중요하긴한데 왜이렇게 피곤하게느껴지는지 좀 개선시킬필요가있겠네요
제목: 버스운행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아무래도 집가는 버스가 없어서 직행 타고다니는 학생인데요. 저번부터 버스가 좀더 안다니게 바뀌었더라구요. 진짜 집안이 넉넉치 않아 제가 알바를 해야하는상황인데 9시이후로 버스가 없어요 제발 11시버스좀 다시 생기게 해주세요. 충북 옥천군에 영동행 직행 11시버스 다시 다니게 해주세요
제목: 감옥 가야할 인간을 장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7

감옥 가야 할 인간을 장관으로 임명이라니? 진짜 개 판으로 가는구나! 개 판 으로 시작 하였기 에 개 판이 당연지사! 지금은 꽃 피는 계절이라 좋아하겠지만? 세월 가면 알게 되겠지? 불쌍하구나? 인간들아! 왜?그렇게들 사냐???
제목: 서울시장  이렇게 말로만 앞세우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4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갖고 노는 것은 이제 그쳐야 할때이다
제목: 유은혜장관 임명에 즈음하여 위장전입제도를 합법화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몇 자 올립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 함은 무릇 그릇이 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장관 임명 강행을 보고서 그릇이 아니고 대통령 마음에 들면 임명하는 자태에 심히 실망에 눈물을 흘립니다. 교육이라 함은 다른 사안보다 더 중요한게 사실이거늘 백년대계를 안 보고 1년여정도를 보고 결정하는걸 보고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적폐의 이유 첫째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일삼음 첫째 교육에 대한 전문성결여 고로 이제부터는 아예 위장전입 or 전문성 결여에 대한 적폐운운하지말기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은 나중에 어찌되었든간에 권력과 손이 닿으면 개나 소나 장관되는데 하루벌어 힘들게하는 시민만 손해보는 위장전입제도는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위장전입 범법자인가요? 전정권을 욕하지말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세가 그리도 힘든지 권불 10년?...아니지 권불 5년이라했나? 정치선배들한테 그리 귀따갑게 들은 권력 가졌을 때 겸손하라했거늘
제목: 모바일게임사들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모바일게임들의 과금시스템이 사실상 도박이랑 다를바 없으며 오히려 도박보다 돈을 더쓰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죄다 빛쟁이로 만들 생각인지 의심스럽네요 기껏해봐야 서민들 월 200~300버는데 중독성심한 모바일게임 뽑기 시스템으로 인해 버는 족족 다쓰거나 대출까지 해가며 쓰는사람도 봤습니다. 모바일게임 한달 과금할수있는 금액 상한선을 정해 그이상으로 과금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현상태를 유지할꺼면 차라리 사설토토를 합법으로 하는게 돈 더안쓰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