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학생이 지속적 폭행을 당하지만 학교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952

청 원 서 현재 우리 아이는 **초 통합반에 재학중이고 지적2급 장애가 있어 말을 잘 못하고 외소하고 약합니다. 1학기 때부터 같은 반 *00이 화장실에서 괴롭힌다고 자주 하소연 하였고 그래서 이를 담임 선생님께 말하였으나, 주의를 주겠다고 할 뿐 괴롭힘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학기 들어 괴롭힘은 더 강도가 심해져서 10월 12일에는 얼굴 한쪽뺨에 멍이 크게 들어 왔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00이 화장실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말해 보았지만 잘 보겠다고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폭을 열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경찰도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결과 우리 아이가 *00에게 맞았다고 하나 제3자의 목격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므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10월 25일에는 코가 멍들고 입술이 붓고 피가 나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00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진찰을 받았고 코 윗부분이 실금이 간듯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 수술은 어렵다고 하여 진단서와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11월 2일에는 다시 *00에게 손을 맞아서 겁에 질려 왔습니다. 교실에서 보조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보조선생님도 있고 본인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 날 수가 없다고 할 뿐,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그럼 왜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것이나고 했더니 문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날 콧물이 나와 코를 많이 풀어서 멍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 했습니다. 9일에는 본인이 담임선생님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통한 학습을 요청하자 학교측에서 교실 외 분리는 어렵고 반에서 우리 아이를 담임선생님 앞에 앉게 하고 화장실을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가겠다 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시름 놓았으나, 이틀 뒤 11월 10일은 *00이 발로 무릎을 걷어차서 11일 아침은 다리가 아파 절뚝거리며 등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그 정도의 분리만으로는 폭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조 선생님이 혹시 자리를 비우면 꼭 담임 선생님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실 것을 신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신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11일에 우리 아이는 2교시 사회 수업시간에 동영상 발표를 하고 소란한 와중에 두세 명이 발로 밟고 무릎을 차는 등 또다시 폭행을 당하고 왔습니다. 폭행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습이 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해 학생들의 폭행이 영악한 것이 선생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순식간에 폭행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폭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에도 담임선생님과 보조선생님은 항상 본인들이 다 보고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아이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여 11월 10일 다리를 걷어차인 다음날인 11월 11일 5차 폭행 당일 아이에게 녹음하라고 하면서 녹음기를 보냈습니다. 아이에게는 폭행을 당하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누가 폭행을 가하는지 이름도 크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교 후 아이에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냈는지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무릎을 또다시 폭행했다고 하여 녹음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2교시 사회시간에 동영상 발표를 하는동안 소란하고 어수선한 시간에 아이가 약 5분 동안 중간중간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저항하며 절규하듯 크게 소리치고, 그만좀 해, 왜그래?를 반복하고, 그리고 가해학생 두명의 이름을 부르며 4~5분동안 중간중간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담임선생님이나 보조선생님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보조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보조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4~5분 동안 아이가 그렇게 저항하며 절규하는 소리가 크게 났는데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수도 없이 아이만 남겨두지 말라고 부탁 드렸고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인과 아이를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 하였는데 이번에도 녹음내용이 없었다면 본인과 우리 아이만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될 뻔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아이 혼자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아이 혼자 남겨둬서 폭행을 당하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담임선생님도 학생의 피해 호소를 경청하려 하기 보다는 본인과 보조 선생님이 보고 있어 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선 더 이상 학교와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보조 선생님들만 믿고 이 상태로 학교에 계속 보내다가는 성한 곳이 없이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겠다 싶어서, 변호사와 심리센터 원장님과 상의 후 부모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사 선생님을 아이 보조로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학교측의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선생님을 아이 보조로 허락하는 것은 학교장 결정 권한 사항이며 우리 아이는 학교측이 제공한 보조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인력 지원의 부족함이 없고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의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니 보조인력 지원은 유보하겠다며 활동보조사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답변이 너무 황당했던 것이, 담임선생님과 보조 인력이 계속적으로 아이를 보았으나 우리 아이는 폭행을 계속 호소하였고 또한 객관적으로 폭행의 흔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학교 인력만으로는 폭행을 막을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어떻게 지원 인력의 부족함이 없고 학폭 진행중이라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이러한 폭행 사건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아이 경우는 폭행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권한이라며 이를 불허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폭은 진행중에 있고, 우리 아이는 11월 11일 폭행당한 이후 도저히 불안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이는 담임선생님도 얌전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고 수업에 방해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수업받을 권리를 책임져야 할 어른들 중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으며 오직 피해자인 우리 아이만 죄인처럼 집에서 혼자 가정학습을 해야 하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 아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00 학생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폭행을 당한적도 없고 폭행의 흔적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잘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고 *00 학생과 같은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화불량증세가 지속되다 최근 물리적 폭행만 5차례를 받고 우울과 걱정, 불안에 시달리며 거의 고문을 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옥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자녀는 경찰에서도 목격자 증인이 없어서 무혐의라 하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교측에 피해를 호소해 보아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고 있으니 대통령님께서 부디 지금과 같은 21세기에 고문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