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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흥업종 차별대우 피눈물 더이상은 버틸수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7,554

유흥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종의 속한 우리는 2020년 3월부터 정부의 지침대로 2주간의 멈춤 2주 뒤 다시 연장.. 강제 집합금지등,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 (유흥업소)가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확진 수 또한 통계적으로 판단하여 2단계, 2.5단계 멈춤과 연장의 경계선에서 유흥이라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또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2020년 말에는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단계별 거리 두기 기간 또한 제한 없이 연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길고 긴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있습니다. 여론을 잠재워야 할 나라의 의무 또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매스컴은 자극적이고 맹목적인 표적 기사와 뉴스를 보도하며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중의 군중심리로 인하여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방역 대책의 연막 작전 혹은 마루타의 과정을 겪고 있는듯한 참담한 현실에 눈물을 머금고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들 또한 임대료 및 대출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보인 상태이며 세금과 생활비 또한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부는 돈이 없어 철거도 못하는 상황에 어떠한 사람이 강압적으로 수개월째 수입이 없이 지출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수 백만원 하는 임대료는 매 달 임대인에게 내야합니다. 월세는 벌써 밀린지 수개월째이며 남아있는 보증금도 깎여 바닥이 났고 돈을 더 지불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원금은 고사하고 빚만 늘어나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가며 막아보려 하지만 매일같이 날아오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독촉장에 밀린 세금은 하루 하루 버티기 조차 버거워 힘이듭니다. 유흥업종은 대출 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담보대출도 받았지만 공중분해 된지는 오래전입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은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해 라면 한 그릇으로 연명하며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기전에 배고픔에 시달려 죽는게 빠를 지경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감정적 호소 글로 보이시겠지만 수하 직원들을 보면 업주는 피눈물이 납니다. 일정한 급여도 아닌 파트 타임 또는 인센티브 수당을 받아가며 하루를 살아가고 1시간 무대를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져 통신비도 못 낼뿐더러 월세도 내지 못해 주거공간마저 사라지는게 현 상황입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방역 지침과 대책들을 준수하며 방역과 거리두기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업 제한에 대한 원망이 아닌 이 나라의 자국민으로써 소수의 유흥업종 또한 인정받아야 할 자영업계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마녀사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제외 시키는 등 총알받이처럼 모든 비난과 화살의 타겟을 만들어 실험 쥐 마냥 취급 하는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라고 소리내어 말하고 싶습니다. 고 위험 시설의 정확한 선은 어디까지인겁니까? 밀집도입니까? 인원수입니까? 대중교통 또한 불특정 다수가 수없이 드나들며 이동하는 코로나 감염지대입니다. 식당, 카페, 마트, 노래방, 결혼식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은 그 어디나 코로나 감염지대입니다. 비단 이 시국에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흥업종만 차별대우를 하냐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또한 저녁 9시 이후라 해서 바이러스가 휴식기에 접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묘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며 모이고 만나려면 만날 수 있습니다. 9시 이전까지 장사의 기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권지지율 때문에 다수 종사하는 업종은 제약을 풀어주고 소수 종사하는 업종은 제약을 강화하여 겉으로는 방역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식의 방어체제라는 생각뿐입니다. 제발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납득이 가는 방역지침을 시행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흥업종의 이미지는 감히 말할수도 없을 만큼 추락하여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흥의 민족이며 한의 민족입니다. 이보다 더한 어려운 시기에도 울고 웃으며 이겨냈습니다. 그렇기에 술과 흥은 우리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정서적 교감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장의 영업 허가를 원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유흥업소만이 집합금지의 해답이 아님을 정부는 인지하고 그에 따른 매스컴의 타겟이 유흥업종이 되지 않기를, 마녀사냥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유흥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장님들 종사자분들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 이며 국가에서는 국민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수의 국민도 국민입니다. 소수의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다수의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개인택시기사들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915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 어떻게 정보화 민주국가에서 이런일이 벌어 질 수 있습니까? ㅡ내용ㅡ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컴퓨터 중 전체개인택시기사개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되어 **시청에 닥치는데로 고발을 넣고 있습니다. (유출된 내용에는 기사들 주유를 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데 과거 6년치정도를 빼내어 3~4일정도 주유기록이 없는기사들을 무단휴업 의심자로 무차별적으로 자기와 감정이 있는 기사부터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의 가장 주된 내용은 교통담당공무원도 제대로 숙지 못 하는 조항ㅡ 개인택시는 하루를 쉬어도 해당관청에 휴업신고서ㆍ개시신고서ㆍ차번호판ㆍ자격증원본등을 제출하고 쉬어야 하면 이를 어길 시 단 1회 위반이라도 사업면허취소를 한다ㅡ이조항으로 고발을 해대고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단시일내 이자를 찾는건 쉬운일이라 생각됩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이런 가정파괴까지 갈수 있는 천인공노할 일을 누가 벌이고 있는지 거의다 알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삼삼오오모여 걱정과 분개만을 할 뿐입니다. 청원드립니다 1.살려주십시요 개인신용정보를 도둑질하여 자기 사적보복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렇게까지 한가정의 생계가 파탄 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건 진정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선 암처럼 반드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2.법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하루만 무단으로 쉬어도 개인택시사업권 취소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1차경고,2차 사업일부 정지,3차 사업면허취소 ...이런 수순이 상식과 타 처벌조항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엄하다보니 이런 악용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택시운전업이 천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그냥 당하고 있는게 너무나도 말이 안되어 이렇게 두서없이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약 바이오 회사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74

오래 전 부터 제약 바이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개투입니다. 개투는 회사 대표나 관계자가 언론에 발표하는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제바 특성상 오랜 기간의 임상과 낮은 성공 확률로 일정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게 되어 회사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는 20년째 연구중인 바이오인공간과 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나 바이오인공간의 진행 상태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며, 항암제는 미국 자회사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더더욱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년11월15일 식약처 승인으로 마지막 임상인 2b상을 시작하였으나 2년이 넘어가도록 주주로서 아무것도 알 수 있는게 없습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687802 또한 19년6월 위암 3,4차 치료제료 글로벌 임상3상을 종료하였며 19년9월 IR을 통해 미국 FDA에 NDA를 연내 신청하여 20년 시판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 오염으로 NDA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m.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8405 회사가 뭘 한다 했다 안하거나 못하면 그 피해를 주주들이 입게 되며 이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설명을 해줘야 주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오염이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 되는 현실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약 바이오 사업 초기인 14년 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기술수출(L/O)을 곧 할 것 처럼 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실행 된 것이 없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1221641173926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www.etoday.co.kr/news/view/123985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869848 https://www.ytn.co.kr/_ln/0102_201910211512562734 https://m-mk-co-kr.cdn.ampproject.org/v/s/m.mk.co.kr/news/it/view-amp/2020/01/50833/?usqp=mq331AQTKAFQApgBgNuZ0fKgitHhAbABIA%3D%3D&amp_js_v=a6&amp_gsa=1#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csi=0&ampshare=https%3A%2F%2Fm.mk.co.kr%2Fnews%2Fit%2Fview-amp%2F2020%2F01%2F50833%2F%23referrer%3Dhttps%3A%2F%2Fwww.google.com%26csi%3D0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독 눈에 뜨인건 33회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1회의 주주배정 유상증이며,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모았으나 제바 사업은 실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및 계열사 비대로 그 피해는 주주들이 떠 안게 됩니다. 1. 이런 회사가 정상적인지 2. 금융 감독원의 관리 체계에 헛점은 없었는지 꼭 조사하여 기십만 주주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요.
제목: 자영업자들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11

이대로 다시연장한다면 자영업자들 다죽습니다 밤9시까지 영업제한 풀어주세요 현재 술집장사하는 1인이로서 버티다못해 이제 하루가 죽을고비로 버티고있습니다 월세 몇백만원에 하루수입이 5만원도 안나와 식재료 다버리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술집프랜차이즈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바이러스로 죽는사람들보다 자살하는사람이 더많을겁니다 17일까지 연장되었을때도 조금만더버티면되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또다시 연장이라니 말도안됩니다 도대체 다른장사잘되는사람들은 기다리면되겠지만 안되는우리는 어떡하랍니까 자영업자들 살수있도록 다른대책을 강구해주십시요.
제목: 홀덤펍 집합금지를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119

비수도권 지방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인건비, 월세, 공과금 등 정기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나라에서 코로나관련 방역방침이라하니 어쩔수없이 문을 열지 못하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출자체를 하지 못하는 자가격리자들 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위로하면서, 그래도 1월17일부터는 영업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BTJ 열방센터, 종교시설, 병원, 관공서에서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고, 그 와중에 제대로 검사도 받지않고 거짓말만 일삼는 특정단체방문자들에 대한 기사들과 자가격리중에도 외출을 했다는 뉴스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오르고 속상하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는 명목하에 묵묵하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1월17일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거라고 기다리고 있던 오늘. 홀덤펍의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홀덤펍은 일반 보드카페와 전혀 다를게 없고 게임을 하는 테이블에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여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로나관련으로 음식섭취 금지와 주류도 판매하지 않기때문에 마스크도 벗을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업종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충분이 영업이 가능한곳임에도 불구하고 포커카드 사용과 통화로서의 아무런 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칩으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도박프레임이 씌워져서 집합금지업종의 타겟이 되어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콕 집어 '홀덤펍' 이라고 지칭을 하기때문에 업종을 바꾼다거나 하는 어떤 꼼수나 편법을 쓸수도 없고, 간판에 홀덤이 포함되어 있기에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방법말고는 영업을 할 수 가 없는상황입니다. 영업장에 와주시는 고객님들 한분한분 QR체크인하고, 체온도 제고, 테이블마다 손소독제 비치, 가림막도 설치하면서 방역도 잘 지켜가며 영업했던 홀덤펍은, 다른 유흥시설에 포함도 되지않고 '홀덤펍' 이라고 콕찝어 지칭이 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금지기간이 연장이 된다고합니다. 현재 언론보도나 정부가 규정짓는 홀덤펍의 카테고리를 보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국민들에게 도박으로 인식되어 영업에 리스크가 있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술을 마시지않고, 자리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업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해주십시오.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영업을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집합금지가 아닌 다른 업종들과 동일하게 9시까지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키즈카페도 9인이하입장으로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34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키즈카페는 작년 1월 코로나 터지는 시점부터 바로 어린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아이부모님들이 즉시 발길을 끊은곳이며 지금까지도 가장 방역을 열심히 하고 정책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는곳이지만 여전히 소외받는 가장 힘든 곳, 가장 손해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게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5인이하 집합금지때문에 영업금지나 마찬가지로 고객유치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엄마가 만나는데 한집은 아이 2명. 한집은 아이 1명만 있어도 모이지를 못해서 예약을 받지 못합니다 대형 영업장에 사람 5명도 많아서 억단위가 들어간 시설물을 해놓고 한명도 받지 못하는 영업장이 금지업장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서 지원대상도 아닙니다. 식당은 배달이라도 하고 학원은 ZOOM수업이라도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우리는 뭘 해야할까요? 우리도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처럼 9인이하라도 완화해주세요. 아무도 키즈카페가 이렇게 힘든줄 모릅니다 키즈카페 안전점검만 나오지 마시고 이런 실태조사팀 좀 보내주세요.
제목: 편의점도 자영업자이고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40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편의점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큽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운영이라도 선택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매체에서는 편의점이 코로나로인해 타격이 없거나 잘되고있는것으로 나온적이 있는데 그것도 주택가나 일부일뿐이지 편의점도 매출이 60%이상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4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저희는 자영업자 지원금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은 매출을 본사와 나눠가지는 구조로 그 4억도 저희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담배판매로 인한 매출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는 지금 절반이 담배매출입니다. 종로는 월세또한 높기 때문에 연매출 4억이하가 나오면 알바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코로나타격받은 2020년에도 매출은 4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비는 겨우겨우 주고 저희가 가지는 수익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2019년에 장사 잘되지 않았냐 하시면 네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번 돈 알바비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알바비때문에 대출하신 점주님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이4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또,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업종에 포함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원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말 나온 임대차멈춤법도 제한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도 안됩니다. 차라리 저희는 운영제한이 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로 유흥가라 9시에는 식당 카페는 다 닫고 10시 이후에는 거리에 사람도 한명 없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계약 때문에 어쩔수없이 문열고 있는 편의점, 프렌차이즈 불빛만 있을 뿐입니다. 야간에 사람 많아야 10명이고 평균매출 5만원도 안나옵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 수준이라 지금 부부가 평일 하루종일 하고 있고요. 주말만 하루 반나절 정도 쉬는 수준입니다. 300m²가 넘는 편의점도 드물고 의약품이나 생활용품때문에 문을 열라고 하는데 실제 야간에 나가는 품목은 대부분 술 담배입니다. 이런 매출로 왜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서는 기분입니다 저희는. 9시이후면 홈파티한다고 술 사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면 방역의 의미가 있습니까? 본사는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라고 매출이 이럼에도 야간에 문도 닫지 못하게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기간동안 편의점 야간운영은 점주판단하에 문을 닫을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 인건비도 안나와 점주님들이 밤새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편의점 점주도 자영업자고 사람입니다. 숨통이 트일 수 있게라도 해주셔야지요. 계속되는 거리두기에 진짜 너무 힘이들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매출 4억기준은 대체 어느 기준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은 점주 월급통장으로 받는 수입기준(이것도 알바비 나가기 전 입니다.)으로 하거나 담배매출이라도 제한을 시켜서 정부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지금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제목: 단란주점 (7080 라이브 업소) 고위험군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96

저는 단란주점(소위 말하는 7080라이브 업소)에서 연주자로 일 하고 있는 바, 손님들이 무대에서 노랠 부를때 뒤에서 연주 해주고 노래비 명목으로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라이브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층은 대부분 중년층들이라 한계가 있읍니다 가뜩이나 그닥 손님이 많지 않았기에, 하루 한테이블 또는 두테이블 정도밖에 손님이 없어서 어렵게 근근히 생활해 오고 있었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것이 너무나도 모순이라 생각 되는군요 다른 유흥업종들과 같이 장기간 집합금지가 되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청원 하오니 .. 단란주점(라이브업소)를 고위험군에서 제외 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묻고싶습니다.  왜 야외 풋살장은 운영을 못하게 하는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143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설 풋살장을 운영중인 1인 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인해 저희 역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야외는 왜 못하게 하나요? 운영은 해도되나 경기는 안된다? 풋살을 개인이 하는 건가요? 실내 헬스장과 체육시설은 18일부터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로 방역의 준수하여 운영을 허가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야외 풋살장은 여전히 못한다는 건가요? 49명이서 훈련 및 교육은 되는데 12명이서 경기는 안된다? 이게 정말 타당한 건가요? 묻고싶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 식당 들은 영업이 되는데 야외 풋살장은 왜 안되는지. 경기를 못하게 막는건 운영을 하지말란 겁니다.
제목: 보드게임카페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준(홀덤펍 피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 보드게임카페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보드게임카페를 빙자한 몇 몇 사설업체 및 홀덤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저희 보드게임카페는 어린아이와 부모 부터 10대 20대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보드게임은 IQ EQ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 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식 게임입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 수 입니다) 매장내에 좌석은 전부 룸형식의 칸막이로 이루워져 있고, 함께 온 무리 외에는 겹치는 동선이 거의 없습니다. 매장내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은 필수로 진행중 입니다. 하지만, 홀덤펍 사건 이후 오픈형식에 카드 놀이를 하는 '홀덤펍'이랑 '보드게임카페'를 하나로 보고 무작정 구청은 강압적으로 문을 닫게했고 전혀 보드게임카페가 어떤 곳인지, 무얼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준과, 규정없이 단순 '유사업종'으로만 불리하고.. 공무원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니 난모른다'라고만 답변합니다. 구청, 시청, 보건복지부 그 어느곳도 저희의 급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수많은 보드게임카페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 하지않고 아무 기준도 없이 모른다고만 일관하는 무책임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희 자영업자들이 떠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무 생각없이 저희를 '홀덤펍'과 묶어버린 그 윗 담당자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재난지원금 또한 집합금지 대상으로 불리된 저희에게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 지원금이 나왔고, 영업금지는 강압적으로 지시했지만 정작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저희 '보드게임카페'만 빠져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2021.01.16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금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보드게임카페'는 역시나 '홀덤펍'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그어떤 정확한 규정과 기준도 없습니다. 이대로 너희는 피해봐라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한달 월세만 1천만원이 넘는 매장들도 있고,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 대출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정부는 제발.. 인식하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방마다 칸막이가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는 저희 보드게임카페를 오픈형 '홀덤펍'및 유사 업종과 묶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희의 대답이 누군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접수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연극•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업계에 대한 방역수칙 수정 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879

2021년 1월 16일. 새로 공개된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을 넣습니다. 아니, 추가 감염자가 대폭 발생했던 종교시설은 완화시키고 추가 감염자가 하나도 없던 공연계는 틀어막다니... 문화 예술계는 신경도 쓸 가치가 없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뜻인가요? 아래는 기존 다른 분의 청원 내용이며, 해당 청원 내용을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참여인원을 모집하고자 새 글을 올립니다. -------------------------------------------------------- 코로나 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십에서 수천 명까지 모이는 공연장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전염 및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뮤지컬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같은 경우는 "한국은 극장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국 공연계의 자체 방역을 치켜세웠으며,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공연업계의 방역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공연장들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모든 배우, 스태프,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전자출입명부·문진표 등을 작성한 뒤,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 ******, ******등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적 있지만, 방역 수칙 엄수로 공연장 내 비말 감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연제작사와 공연장, 그리고 관객들의 합심을 통해 공연을 지켜낸 것입니다. (방역 성공 사례 - 연극 '*****' *********(7/31), 뮤지컬 '****!' ******(8/1), 뮤지컬 '******' ***********(8/14), 연극 '*****' *************, 뮤지컬 '***** ****' ******(8/18), 뮤지컬 '***' ******(8/22), 뮤지컬 '******' *********(11/10), 뮤지컬 '***' ********(11/19)) 한 편 공연업계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띄어앉기 라는 정책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 막을 내린 한 대극장 뮤지컬은 고민 끝에 대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연장 안에서 한 칸씩 띄어 앉는 ‘객석 띄어앉기’(거리두기 좌석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빚만 더 쌓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이 공연의 한 관계자는 “객석 띄어앉기로 인해 회차당 1000만 원 이상 적자를 봤다”며 “공연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연을 더 진행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10월 모든 공연을 통틀어 예매 랭킹 1위인 작품은 뮤지컬 ‘킹키부츠’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입소문을 타고 티켓 판매가 크게 늘어 종연일(11월 1일)까지 표가 거의 동났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다. 제작사인 CJ ENM 사정에 정통한 공연계 관계자는 “‘킹키부츠’가 띄어앉기로 인해 최소 5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객석을 70% 이상 채워야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킹키부츠’는 띄어앉기로는 전 회차 매진이 돼도 제작비를 못 건진다. 한 공연제작사 대표는 “객석 띄어앉기 시행 후 손실이 누적돼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채를 끌어다 쓰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연제작사 대표는 “객석 띄어앉기가 공연계를 멸살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어렵게 일궈놓은 공연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수억원대 적자공연 속출.. '띄어앉기'에 공연계가 무너진다 - 이데일리) - ***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는 “살면서 이렇게 ‘멘붕’(멘탈붕괴)이 오기 쉽지 않은데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괴롭다”며 “공연을 취소했을 때 100% 대관료를 다 내게 돼 있다. 저희 같은 작은 공연제작사는 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지혜 연극열전 대표는 “공연계가 고통받은 부분은 거리 두기”라며 “거리 두기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효과와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후자라면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계와 정치권 혹은 방역 당국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 등 공연계 어려움 정부 전달... "공연취소된 대관료 100% 대단히 불합리" - 폴리뉴스) - 극장의 70~80% 좌석판매를 손익분기점으로 두는 공연업계에는 적자가 당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연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창작진, 스태프, 배우 등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스태프와 배우들은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 20~40%의 임금을 삭감하며 공연을 이어나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 쿠팡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연을 강행할 경우 제작사와 창작진들이 떠안아야 할 피해가 막심하며, 한국 공연계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따라서 정부의 공연업계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더불어 형평성에 맞는 방역수칙 개선 및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연이 문화예술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단이자, 산업임을 그리고 그 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계와 관객들은 철저한 마스크의 착용을 비롯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 19의 종식까지 2차 감염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응답하라 2021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604

박근혜 대통령 20년 180억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응답하라 2021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4년 동안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국정에 전념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깊은 존중함을 표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위대한 권한인 사면권에 대하여 응답하라 2021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이념과 노선이 틀렸지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구국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 전복 반란 혐의를 사면하여 국민 대 화합을 이루었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문재인 대통령 진정으로 국민 대 화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응답하라 2021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제목: 정인이 사건이 아닌 *** 사건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 고유정도 판결 확정 전부터 피해자 이름의 사건이 아닌 가해자의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342

피해자의 인권은 경찰, 법원, 언론도 왜 지켜주지 않는 겁니까? 학대 고문으로 잔인하게 죽어간 16개월 아가 정인이의 이름과 얼굴 사진은 미디어, 언론등 어디에나 노출이 가능하고 잔혹한 가해자 ***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주고 실명조차 밝히지 않는 언론, 미디어는 대한민국 법에만 있습니다. 조두순과 고유정은 재판판결 확정 전부터 흉악범의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고유정의 극악무도함에는 얼굴 공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인이는 부모,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고아인 16개월 아가라서 실명, 얼굴을 어디에든 공개해도 제지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이 옳은 가요? 반면 8개월 동안 정인이를 학대 고문해 죽인 가해자 ***의 이름은 어디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얼굴조차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인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와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약자이고 고아라서, 16개월 아가라서 정인이가 얼굴과 실명이 모두 밝혀지고 강자이며 돈이 많아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운동으로 다져진 힘 있는 부모인데 16개월 아가인 자식을 고문해 죽여도 얼굴과 실명을 가려 주려고 노력하는 법과 언론, 미디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표기된 정인이 사건이 아닌 *** 사건의 표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만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아닌 8개월 동안 고문학대로 잔혹하게 죽은 16개월 아가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정인이 사건'이 아닌 '*** 사건'으로 언론, 미디어에 표기될 수 있게 동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로켓배송 제한하고 복합쇼핑몰도 주말에 의무휴업 하는 법 "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105

"** 로켓배송 제한하고 복합쇼핑몰도 주말에 의무휴업 하는 법 " 반대합니다. 1. 소비자들이 **/****에서 구매하는 품목과 복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분유/기저귀 이런건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고 빠르게 수급이 필요합니다. 복합쇼핑몰은 의류 구매나 혹은 가족들 나들이 용도로 주말에 가는데 주말에 전통시장이 이런 용도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2. 이 안건 발의로 전통시장이 얻을 수 있는 혜택 부터 규명해 보십시오. 3.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30,40대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네요. 4. 소비자의 편의성 및 니즈에 부합하고 현대 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을 막아서 시대에 역행하면, 우리나라 떨어지는 경쟁력은 어떻게 극복할건가요? 도대체 미국 아마존하고 경쟁하는 기업을 막아서 이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나요? 위에 기본적인 것도 고민을 안하고 법안을 발의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된 상태이나 통과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형평성 떨어지는 <파티룸 집합금지> 핀셋조치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278

2021년 1월 18일부터 연장되는 사회적거리두기에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파티룸, 홀덤펌이 집합금지입니다. 다중집합시설이 아닌 예약형태로 운영되는 파티룸이 집합금지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타 공간대여 업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방역조치입니다. [파티룸 집합금지]가 왜 부당한가? 1. 파티룸은 다중집합시설이 아닙니다. 파티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닌 예약한 사람들이 지인들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공간으로 에어비앤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역조치는 5인이상 이용 금지만 적용됩니다. 2. 파티룸은 공간대여업에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파티룸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일반적으로 공간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임공간이라는 특징을 잘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사용한 용어입니다. 국내 최고의 공간공유 플랫폼인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확인하면 파티룸은 공간의 종류로 선택이 가능하며 세미나실, 회의실,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대여 공간입니다. 파티룸은 청년들이 모임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이 꼭 술을 먹기 위해 노는 것이 아닌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보드게임카페에서 보드게임을 하는것과 같은 건전한 모임을 위해 대여를 하기도 하고 영상촬영, 사진촬영을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의/세미나/워크샵 등과 같은 업무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3. 모든 공간관련 업종 중에 파티룸만 집합금지 앞서 언급한 복합문화공간, 세미나, 회의실, 스튜디오 등으로 분류되는 공간중에 이용이 불가능한 공간은 없습니다. 4인이하의 경우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티룸의 경우 위 4가지의 경우로 대관이 가능한데 파티룸만 집합금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밤새 모임을 하는 공간은 호텔, 모텔, 펜션,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중에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4인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파티룸은 그 인식과 어감 때문에 노래방, 가라오케와 같은 유흥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이러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4. 파티룸은 타 공간과 비교하여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 파티룸은 1일 1~2개 팀을 예약받으며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손님 그룹과 겹쳐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 파티룸은 1팀 이용 후 청소시간을 텀으로 두어(1~2시간) 환기 및 소독을 실시 합니다. - 식당&술집에선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취식 및 음주를 하지만 대여공간에선 예약을 한 손님 그룹만 취식&음주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현재 파티룸 집합금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관할 연락처로는 연락이 되지 않으며 국민신문고 답변 역시 2주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공간대여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존립에 위기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타 공간대여 사업과 동일한 행정조치와 행정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구입니다.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탁상행정과 핀셋조치 멈춰주세요.
제목: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 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749

저는 위기 청소년 상담을 위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 선임 상담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선생님 덕분에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오늘 자살하려 했거든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저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상담한다는 것은 상담사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업무입니다. 상담사는 자신의 상담 부족으로 혹여나 청소년이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려움 속에 진행되는 상담은 위기 상담 경험이 부족한 상담사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하고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위기 순간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시작과 함께 입사했던 저 역시,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10년 상담 경력을 가졌던),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위기 상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많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청소년이 자살 이야기를 할 때면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살과 자해가 잘못된 것임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저의 미숙함은 청소년들에게 불만으로 자리 잡았고, 위기 청소년들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센터 상담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으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불안을 함께 하면서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누군가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꾸준한 노력으로 초창기 미숙함에서 벗어나 점차 노련한 상담사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위기상담 경험이 늘어날수록 불안을 견뎌내고 청소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발전은 청소년들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이곳을 수백 수천 번을 재방문하고 있으며, 힘들 때면 언제든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서 진행된 상담은 약 5만7천여 건이며, 자살 고민으로 진행된 상담이 약 3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청소년이 자살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위기상황을 전문적으로 다룰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위기 전문상담사가 오늘도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위기상담을 하는 경험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의 특수한 상담방법이며, 학위나 경력과 무관하게 적응하고 숙련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현장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센터 직원 모두를 기간제 근무자로 고용하여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갱신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고용갱신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 양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은 고용형태로는 전문성이 생길 만한 시점이 되면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가 되는 비합리적인 고용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노련한 전문상담사가 아쉬운 상황에, 오히려 경험 많은 상담사 순서로 계약이 종결되는 고용 구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보여주기식 사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로서 그리고 상담팀을 관리해왔던 선임 상담사로서, 함께 했던 상담사 한 명이 퇴사할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험 많은 상담사들을 해고하겠다는 말에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위기상담이라는 고강도의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려는 상담사들을 붙잡아가며 다독이고 격려했던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바보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위기청소년전문상담센터라는 처음의 목적대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무복지를 개선해주길 원합니다. 지금의 근무 형태만으로도 계속되는 상담사들의 퇴사에 힘겨운 상태인데, 2년 기간제 고용으로 센터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던 상담사들을 해고하는 무책임한 고용형태를 해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46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야간장사하는사람들읏?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9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중인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 내용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지난 11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 시간 제한(오후 9시까지)의 영향을 받으며 운영중입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핏 보면 그래도 9시까지나(?) 영업하게 해 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프집 운영주들의 입장에서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면 호프집이 다른 식당들처럼 운영이 가능할까요? 전국 대부분의 호프집 영업 시간은 오후 5-6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시작한 영업을 오후 9시에 마감하라니요? 평소 영업시간의 1/3 수준입니다. 호프집이 아닌 식당들은 엄밀히 말해 영업 시간 제한으로 인한 큰 타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호프집 사장들은 호프집의 영업 형태를 무시하는 영업제한에 계속 인내해야 하는 특별한 금수저들입니까? 우리도 같은 임대료 내고 직원들에게 똑같이 월급주며 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호프집에만 큰 피해를 주는 영업제한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입장으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발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세요! 5인이상 금지 규정 및 다른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며 운영하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코로나 확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영업장이 있다면 그때는 그 영업장에 한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호프집 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카페, 헬스장, 학원 등을 운영하는 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발 영업 형태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집단 사기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288

(라이젠, 아이패드, 갤럭시탭, 버즈라이브, 닌텐도, 캐논, 건조기, 이엠텍, 지포스, 엔비디아,아수스, asus,애플워치,파세코) 현재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 명의: ***, ***, ***, ***, ***, ***,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 기업은행), ***, ***, *** (기업은행, 농협, 삼성증권, NH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기타 증권, 금융투자계좌) 로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집단 사기 치는 범인 잡기 위해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진정서 2021-1-14 제출 상태이며, *** 제주은행으로 송금한 사람만 2021-1-14~16일 까지 4명이고, 금액은 200만원 대 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통장에도 피해본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대포폰(선불폰), 대포통장 쓰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물품에 스티커 메모지에 상대방(구매자) 전화번호 적어주고 송금 해주면 물건 붙여 준다고 하고 잠적 해버립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물건 싸게 주고 생활해보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대포폰, 대포통장 아예 하지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거나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법을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단 사기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 눈물 나지 않게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 재택숙직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649

﻿"여성" 재택숙직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숙직을 남녀 평등하게 진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숙직뿐만아니라 야근, 출장에 대한 양성평등이 반드시 진행되야만 합니다. 얼마나 기여한 시간, 결과물이 많은 지에 따른 개개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성에 대한 야근, 숙직, 출장의 기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제도이기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힘듭니다. 저는 남녀 모두 재택 숙직제도를 하던지 아니면 둘다 직접 근무지에가서 숙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등의 있을수없는 갑질 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69

[*****]이 최근 ****가 영업을 게시한이후로~**은 기존 주문회원을 **에 뺏기지 않으려고 배달시간단축유도와 배달비무료화를 업주들에게 요구하는 앱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이것은 10만여 영세배달 음식업자를 죽이는 행워이며 불공정행위입니다.저희 마진율25%에서15%나 되는 배달비를 부담시키는것은 죽으라는 얘기이며,결국은 음식값의 대폭인상요인이 됩니다.또한 배달시간을 말도안되게 단축시키는 행위는 배달기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도 마찬가지 입니다.배달비를 비싸게 받아서 배달기사에게 다돌려주지 않고,자기네가 착복하는 행워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전국의 음식을배달해주는 큰회사들은 그들대로 담합하여 최근 배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여 기사들에게 다주지않고 5분의2는 회사가 가져가는 행워믈 하고있습니다.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음식값의 대폭상승요인을 없애주시고,삼중고를 격고있는 10만 영세한 배달음식업자를 살려주십시요, *배달음식주문대행 앱 회사들사이의 경쟁우위선점을 워해서 자기네들은 투자하지않고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악용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는 처사를 당하고만 있을수가 없어서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ㅠ 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인 다가구주택 (원룸)생계형 임대사업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81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 ***에서 원룸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올해 초 시작하게 된 30대 중반 가장입니다. 20대 초부터 아끼면서 모은 자금으로 구도심에 원룸을 매입하여 직접 리모델링 하여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주 일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투기세력들이 몰려와 아파트값이 두배 이상 뛰는 현상으로 전주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제 원룸의 공시지가 대한 세금 4,5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하는 상황으로 6월까지, 조정지역이나 종부세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월세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종부세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조정지역이 구단위로 설정되어야 해서 전주시 2개구 덕진구(에코시티), 완산구(혁신도시) 모두 설정되어 전주시에 있는 모든 법인 임대사업원룸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지어지는 목적 자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룸 임대사업자의 거의 모든 사업이 생계형임대사업자 입니다 원룸 임대사업자를 아파트 투기와 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심지어 법인 빌딩이나 수십억하는 상가도 이렇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값을 올려 파는 투기꾼들을 규제하는 정책은 저도 백번 찬성하지만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은 6월이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가 마르고 잠을 못잡니다. 여러기관에 알아보고 전화해봤지만 사정은 알겠으나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세심한 지역조정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생계형 다가주택(원룸)임대사업자 에게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