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성남지멱 폭력조직원 김** 입니다. "파타야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172

가. 경기도 성남지역 폭력조직원 김** 입니다 . "파타야 살인사건 " 이미 2017년과 201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프로그램에서 " 파타야 살인사건 , 권력과 조폭 " , " 파타야 살인사건 그후 1년 " 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 되면서 포털 업체의 실시간 순위에 오르내렸고, 대형 언론사인 sbs의 보도와 기사를 옮겨 적기하는 타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채널 및 대표일간지와 여러신문, 인터넷 언론매체와 개인방송 블로그 등 본인을 주제로 하여 수백 회에 거쳐 기사화 되거나 방송되어 허위사실을 사실인냥 조작하고 ,sbs에서는 본인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케 하였는데, 참담한 심정으로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독주가 어떻게 자행되는지 본인의 사건수사 중 겪어야 했던 검찰과 수사기관의 많은 범죄행위를 이 글을 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주장 ( 인터넷 언론 *** TV 기사) 1> 2019.5.16. http://******.tv/Hot/1181726 2> 2019.9.12. http://******.tv/Hot/1182659 다. 본인은 위 기사와 대체로 비슷한 입장으로서 우선 본인이 원치는 않았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된 대에는 본인과 직접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망자를 본인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게 하였고 ,또한 합법적 라이브 스코어 커뮤니티 개발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중에 사망자의 절도 (도둑질) 행위와 거짓말을 이유로 본인 역시 여러차례 폭행 하였던 점과 스포츠 도박 운영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 법률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 2. 검찰 수사의 의문점 검찰은 , 첫번째 ① 피의사실 공표죄 ② 허위사실 유포 (공표) 죄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1) 태국 국립경찰병원의 부검서 시체 검시보고서에는 명확하게 " 두개골 정상 "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SBS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본인이 야구방망이나 목검 ,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두개골을 함몰시켜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식의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허위사실을 알려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2)또한 "군기를 잡기위해 폭행 " 하고 "손톱 발톱을 뽑았다 ." 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전 국민에게 살인마로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 (가짜뉴스) 을 주도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기소독점주의의 막강한 검찰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둘째 , 위 같은 검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SBS를 포함하여 많은 언론매체와 개인방송 등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검찰로 인해 2차적인 범죄가 이뤄졌습니다. (1) ① 명예회손 ②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 두개골이 정상 " 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 ( 공표 )한 것이라서 ① 직무유기 ② 직권남용 ③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혐의가중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검찰수사 방식으로 변질되어 여론재판이 되도록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검사는 이같은 수사방식을 본인에게 설명하며 형량거래의 카드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추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 본인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 서울검찰청 **** 수사팀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수사가 이루어 졌고 , 그로 인하여 죄없는 두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1) 경찰에서 임의로 관리대상자 (사건처리시 경찰의 행정적 관행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 이것은 특별진급 , 진급신청에 직접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사건을 언론을 통해 확대 이슈시키려 함) 인 본인을 기소하고 진급신청을 위한기회로 삼으려는 과정 중 범죄에 개입않은 자들까지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마치 본인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공범으로 만들어 처벌하였습니다 . (2) 위 두 사람은 당시 본인의 사건에 참여한 사망자가 본인의 도박사이트 서버관리 , 개발에 참여한 것과는 별개로 2015년 당시 유행이었던 "네임드 라이브 스코어 " 것을 벤치마킹에서 라이브스코어와 가상머니 (꿀 )을 가지고 스포츠 및 플래시 게임을 배팅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고용 되었던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하기 이전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 본인이 모두 자백을 하였고 , 이들 또한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며 , 참고인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죄 없는 자들을 처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넷째, 경찰 ,검찰은 본인에 사건에 중요한 쟁점을 가르는 증거물 (녹음 ) 에 대하여 증거인멸 , 훼손 ,분실하였습니다. 앞서 ***tv 기사에서 언급이 있었던 김모군은 자신의 재판에서 본인과 공범관계로 국민체육진흥법 ,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폭력행위등 (공동감금,공동폭행) 죄에 대하여 1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하였으며 당시 10번이 넘는 진술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가 2018년 4월 본인이 체포되어 인터폴 송환이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망관련 사건에 참고인 중지 되었다가 본인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모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본인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합법 라이브스코어 , 통합 관리자 개발에서 총 관리자역할을 하였던 김모군은 거의 숙식을 함께 하였고 , 사망한 피해자를 데리고 숙소까지 함께 있었는데, 사망자를 숙소에 데리고 갔다, 시체를 두고 자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사가 본인을 사체유기죄로 기소한 상황이라면 김모군 역시 사체유기죄에 해당하고 다른 폭행들과 관련하여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김모군은 본인에게 분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댓가로 검찰은 기소조하 하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김모군은 본인의 재판중 여러차례 계속되는 증인심문에서 조차 증언을 번복하며 위증을 하고 있으며 , 이는 참아 입밖에 내기 부끄러운 검찰과의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건 쉽게 알 수 있을것입니다. 본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지내는 동안 김모군과 본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휴대폰3대 ,김모군의 휴대폰1대에 저장된 녹음들을 모두 노트북으로 옮겨 저장하였고, 충청도 지역선배의 당시 행동과 말 , 선배의 정신나간상태를 설명하는 말, 선배를 말려달라는 선배의 여자친구의 부탁 등 사건의 이전부터 이후까지 많은 녹음들이 있었고, 노트북으로 옮겨 저장한 녹음을 하나씩 직접 들으며 무죄의 증거가 될수있는 녹음을 30여개 가량 찾아 정리하였으며 계속하여 확인중이던 남은 녹음들 까지 김모군은 100여개 이상의 녹음을 자수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 옮겨 저장하였으며 무죄 입증을 위하여 한국 서울경찰청 **** 수사팀에 휴대폰을 임의재출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유,무죄를 다툴수 있는 핵심증거물인 녹음을 사건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검찰 측에서는 수사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경찰 측에서는 김군으로 휴대폰을 임의 재출받아 포렌식하여 2~30개 가량의 녹음만이 있었다며 사건과 중요한 부분의 녹음들은 분실이 되고 본인의 개별범죄의 내용들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의 정말 중요 증거는 모두 없어진 채 증거로서 효력없는 녹음만을 담아 재출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검찰의 수사검사는 이 조차도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열람, 복사를 거부하여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구치소 안으로 압수수색을 들어와 외부인들과의 서신 등을 모두 압수해 갔기에 증거로 제출할 서신들을 가환부요청하고 여러차례 본인의 변호인이 수사검사와 연락을 하였으나 검찰 압제번호를 알아오면 주겠다고 하여 검찰 압수수색중에 본인에게 준 압수목록과 압제번호가 적힌 서류를 전달하였고 압수수색과정 중 검찰에서 교부한 것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다르다며 가환부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인 것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황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가환부 받아 증거제출 하기 위해 검찰의 요구에 따라 위임장까지 작성하여 가환부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각하 처분하여 억울하면 항고하라는 식으로 총 4회에 걸쳐 검찰의 법집행을 겪었고 , 방어권 행사에도 자료를 볼 수도 , 증거물을 받을 수도 없도록 검찰이 가진 힘을 위처럼 더러운 짓을 일삼는데 사용하기에 검찰에만 있는 힘을 악용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제어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 중요한 형사재판에 위처럼 검찰의 상식이하의 법집행은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 무엇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고 힘을 뺏어야 하는지 온갖 정신적 고통을 직접 겪으며 재판부를 우습게 여론전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수사 검사에 말과 행동에 본인은 밤잠을 설치고 신경안경제와 정신과약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런 이유로 청원을 결심하였습니다 . 다섯째. 이미 태국에서 선배의 폭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서 선배의 티셔츠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선배가 운행하였던 차량운전석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으며 ,선배가 티셔츠를 갈아입고 벗은 옷을 다른 차량에 숨겼으나 발견되어 선배의 DNA까지 모두 확인된 사안 입니다 . 그럼에도 검사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배제하고 본인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은 후 사건을 조사하였고, SBS에서는 태국으로 가서 선배를 찾아가 만났으며 태국정부에 사건을 부인하던 선배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 나는 모른다 . 김**이 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본인측 사실 확인없이 방송을 하고 , 경찰은 관리대상자에 대한 특별 진급이나 진급신청의 기회 삼으려 했으며, 사건에 대해 (특종) 이슈를 기대하는 언론은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조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 여섯째, 며칠 전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8번째 범행에 대하여 진범이 아닌 사람이 20년간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생과 세월을 망친 사람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폭행이나 고문 등을 통해 허위자백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회유,협박,속임수, 형량의 거래를 통하여 자백을 얻어냅니다 . 본인은 조작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 당시 마약 흡입으로 정신이 없던 선배를 진술하며 , 일부 본인에게 있는 10개 가량의 녹음을 반대증거로 설명하였고 ,선배의 여자친구인 제00과 통화 당시에 녹음된 것으로 선배를 말려달라는 부탁을 하며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말하는 것을 발켜 진술하였 습니다 . 검찰은 본인 역시 사건 당시 2015.11.20 피해자의 사망발생으로 전 후 과정 중 마약을 피웠기 때문에 함께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집중 추궁을 하고 몰아가며 조사하였습니다 . 본인은 신체의 마약잔류 검사를 통해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며 검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거절 당하였습니다 . 본인은 경찰 피의자 신분조서 2회 ( 영상녹화) 9-10 쪽에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의 마약 흡입사실을 부인하였으며 , 검찰조서 에서도 1-4회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검찰조서 2회 3회 때 마약 흡입 여부에 대하여 집중 추궁 하고 질문을 하면서도 위 일시 마약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여도 부인한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 하지도 않아 본인 스스로 위 일시 마약 흡입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내용을 조서에 적으려고 하자 수사관은 물론 수사검사까지 옆으로 와서 " 김**씨 옆에서 펴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라는 취지로 진술 작성을 방해 하였으나 본인은 위 검찰 피의자의 신문조서 3회 26쪽에 " 그리고 본인에게도 건네 주었는데 저는 피우지 않았습니다 ." 라고 직접 적어 조서에 삽입하였습니다 . 이 일로 인하여 사건 검사는 당황하며 본인을 회유하고 속임수로서 형량의 약속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3회 일자와 4회 일자에 회유가 계속되었고 , 5회때 진술을 번복하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와 생각하니 사건검사는 본인의 마약죄를 인정시켜 본인 역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선배와 함께 범행하였고 ,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재판을 끌어가기 위한것을 뒤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 사건 검사는 당시 본인에게 " 검사 자신의 선임검사가 17년을 선고받게 했는데 뒤 늦게 진범이 나타나 지방으로 쫓겨나듯이 고생하는 것을 봤다 . 나는 여론이 하라는 대로 살인으로 기소하고 최고형으로 구형할 것이다 . 어차피 김군도 진술을 번복하게 될 것이고 태국에 윤00(선배) 도 그렇게 진술하게 될 것이다 ." 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나 SBS와 함께 허위사실을 공표해 여론형성을 만든 당사자가 다름아닌 검사였습니다 . 또한 4회 검찰 피의자 심문당시에는 태국에서 공조가 잘 되지 않는것을 설명하며 " 김**씨 하고 내가 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이어받은 것이 내가 3번째 검사며 어렵게 가지 말고 , 2013년 경부터 시작된 스포츠 도박 관련사건과 전자금융법, 상해사건 등 그리고 2015년 경에 일어난 스포츠도박 관련 사건과 폭력행위 등 (감금,폭행,강요 ) 죄 강요, 점유물 횡령, 주거침입 , 마약 ,폭행치사죄 까지 전부 병합시켜서 구형량을 10년 정도로 맞춰 보겠다 2018년 5월 1일까지 변호인과 상의해서 딴 소리 없이 부인한 사건들 인정하자 , "라고 회유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의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변호인은 " 김**씨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면서 자신이 결정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 본인은 당시 언론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형법 35조 누범가중에 대한 복합적인 마음으로 검찰의 형량 약속에 따라 2018년 5월 1일 검찰 5회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마약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입회 중에 진술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 협조하는 김모군 역시 단 한 차례도 본인이 마약을 피우는 것을 목격 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 사건 당인에 평소 행동과 다른 점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음에도 보강 증거로서 "마약 피우는 재료를 선배와 본인이 있는 곳에 가져다 주었다 ." 는 내용 만으로 보강 증거가 되어 유죄선고 되었다는 점에서 상고 하였습니다 . 검사측의 주장대로 동남아 지역의 시샤 , 물 담배들도 모두 마약이라는 주장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공소 재기한 일시 장소는 2015.11.20 경으로 태국 파타야 **** 리조트라고 하였기에 마약흡입을 매일 했더라도 형량거래에 따른 약속과 검사의 치사한 반칙으로 유죄선고를 받느니 대한민국의 검찰의 바닥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 특히나 얼마 전 법관들 조차 검찰 조사를 받으며 문제 있음을 말하고 여러 신문에서 거론됐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 중 검사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 본인의 사건에서 처럼 얼마든지 검사의 회유 ,속임수 , 약속, 형량거래 등으로 조작이되고 , 검찰조서의 질문과 답에 대하여 ,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고 , 진술이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음으로 매달 수백, 수천 명의 피의자 신분이된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검찰에 위 같은 범죄행위로 고통 받지 않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인의 국민청원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 이 청원으로 인하여 검찰에 구형량의 보복과 SBS의 모함적인 기사 등으로 보복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것을 알지만 이를 감안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에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2019 . 10 . 28 김 * * 위 내용들은 구속수감중인 김**씨에 부탁으로 글을 적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