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식감사 청구] 조직병폐가 극심한 기관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18

************ 특정인에 대한 인사 괴롭힘, 감시지시, 특정인 감싸기 등 ****************** ********* **시의회에서도 ******* 감사관 직무해태 등을 근거로 이사장 직속기구로 독립편성할 것을 수 차례 언급했으나 무시하고 감사관을 원장/본부장 경비원으로 쓰는 이유는?? ********************************** 대 상 인: 재단법인 ******* 청구개요 ******* 원장 ***, ******* *** 감사관, ******* *** 본부장에 대해 공공기관 단체장 및 임기직 관리자로서의 직무해태, 불법사실 방조, 직장내 괴롭힘 주도 및 방조, 인사권 남용 등을 진술하며, *** 부장에 대해 직무해태 및 불법사실 방조 등을 진술합니다. 해당 진술과 동시에 대상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적법한 징계절차를 요구합니다. 1) *******은 2021. 07.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에 내려진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지시와 관련해 문제의 핵심인 ‘2020년도 귀속 부서평가’ 소관 부서장 및 결재권자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징계 절차 수립 등의 여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업무 수행의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으며 2) 특히 ‘2020년도 귀속 부서평가’는 2020년도 직원 근무평정, 승진, 성과급 등에 직결되는 인사고과 관련사항인 바, 1)과 같은 불법사실 방조 및 직무해태로 공정성을 결여한 인사제도 운영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가 없었더라면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인사고과가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3) 근로감독 과정에서 2020년도 연차수당 담당자(*** 선임)의 업무 부주의로 약 1천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2021년도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로감독 및 시정지시’와 관계된 직원 및 결재권자에 대한 공식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고의성 파악 등), 문책 등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은 언론 및 **시의회 등을 통해 수 차례 질타를 받으며 바, **시 및 시 산하기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실추하였습니다. 즉, 내부 자정능력의 결여가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초래한 바 내외부에서는 관리자들의 조직운영 역량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외부로부터 문제가 불거진 이상 공공기관으로서 *******의 신뢰와 위상은 추락하였습니다. 5) 2020년 10월~11월, ******* 기능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기능직 1급~2급 직원을 일반직 5급~6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기능직 3급 직원 역시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급수가 달랐던 기능직 직원 간, 그리고 일반직-기능직 직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승진 및 전환 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6) 기능직원(비서직 포함)의 일반직 전환 후 *******은 비서직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성희롱을 **시 감사관에게 진술한 직원 A씨를 비서직으로 강제 발령하며 일반 행정 업무에서 배제하며 따돌림 등 괴롭힘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을 가장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이사장이 여성임에도,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인사조치와 괴롭힘을 방조한 이유에 대해서 문책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 원장 ***, 감사관 ***, 본부장 ***는 언론에 수차례 기사화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모른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본인들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 직무유기를 당당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입니다.) * 붙임 2 : ******* 이사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22. 01. 18.) 7) ******* 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회 및 **시, 언론을 통해 1~6과 같은 문제들은 지속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 감사관은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해태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상위 직급자의 직무해태로써 *******의 내부 자정 능력은 상실되었고,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은 저하되었으며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8) 이에 ******* 대상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특혜성 전환 등 인사권 남용’, ‘성희롱 진술 이후 발생한 일련의 부당 인사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폐된 사실 없는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시어 *******의 내부 자정능력 회복을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도 및 시 산하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인사권 남용, 관리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 뿐 아니라 도/시 산하기관 방만경영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 취업규칙 변경 절차 미준수 󰊱 - ① 사건요지 ******* ****부(부장 ***)에서 주관한 ‘2020년도 부서평가’는 담당자 및 사용자의 고의적인 절차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 2021. 7.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부터의 근로감독이 있기 전부터 2020년도 귀속 부서평가 시행 과정에 있어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노동조합은 공문발송 및 면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측에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 노동조합의 문제제기 및 자료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부 소속 직원)들은 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 등 적절한 대응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자료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및 감사 업무를 해태하였습니다. * ① 2020년도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시, ‘피평가자인 내부 간부직원을 포함’해 피평가자가 평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② 공통지표 비율과 평가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평가하였으며 ③ 부서평가 주관부서는 정성평가시, 주관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평균점수를 받았던 근로관행을 어기고 주관부서 마저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여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하였으며, ④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절차를 미준수하였습니다. ⑤ 부서평가 주관부서인 ****부는 변경사항(①~④)에 대해서는 인사 내규 개정이 필요함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부서평가 계획(안)에 명시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의견청취 및 내규개정을 고의로 해태하였습니다.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 이후에도 ******* 원장 ***, ******* *** 감사관, ******* *** 본부장은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업무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문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붙임 3 :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 - 21.10.07 「규칙 바꿔 셀프 업무평가 직원들 개선 요구도 외면」 - 21.12.12 「******* 주먹구구식 부실 인사 ‘노동청 적발’」 등 * 붙임 4 : **시의회 회의록(해당 내용 발췌) - 21.10.01. **시의회 행정사무처리상황 회의록 - 21.11.29.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 󰊱 - ② 부서평가 관련 자료공개 요구 불응 등 사용자로서의 직무 해태 부서평가 시행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한 노동조합은 수 차례 문제제기 하였고, 사측에게 공식적인 회신 요구 및 2021. 06.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부서평가 계획(안) 문서를 ‘공개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를 묵과하며 단체협약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 공개요청 근거 - *** 노사협의회 운영내규 제22조(사전자료제공) - *** 2020년 단체협약 제5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사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동법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③ 담당자 및 결재권자의 고의적인 절차위반 및 감사관의 직무해태 사실상 ****부(부장 ***)는 2020. 10. 06. 원장결재를 득한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 문서를 통해 2020년도 부서평가 변경사항인“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부서별 공통지표 등 조정·반영”을 위한 ‘인사평가시행 내규 개정이 필요함’을 계획(안)에 행정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2020년 귀속 부서평가는 이전의 부서평가와는 달리 운영될 사항(피평가자가 동시에 평가자가 됨)이 있었기에 ‘인사평가 시행 내규개정이 필요함’을 ****부(부장 ***) 및 사용자가 부서평가 시행 이전에 인지하였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장 ***) 및 사용자 측은 2020. 10. 06. 원장결재를 득한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 에 명시한 내규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담당자를 비롯 해당 기안을 결재한 그 어느 누구도 계획(안)에 명시된 ‘내규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평가자가 평가자로서 부서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체계를 마련 및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40%~60% 반영) 및 승진 후보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2020 부서평가’를 부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 그 어느 누구도, ‘인사평가 시행 내규개정이 필요함’이 ****부에 의해 기안에 명시되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 ****부를 비롯한 결재권자들은 󰊱 - ② 와 같이, 수 차례의 문서 공개 요구마저 묵살하며 해당 자료의 은폐에 급급했습니다. 감사관은 적절한 조사를 통해 ****부가 어떤 사유로 계획(안)에까지 명시한 인사내규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을 파악해아 합니다. 그러나 감사관은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사관이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위반 사항을 조사했고, 2020. 10. 06. 원장결재를 득한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 문서를 통해 실무 담당자 및 결재권자의 고의성을 파악하였더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상응하는 징계절차가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감사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사 및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였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함였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고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방조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 - ④ 소결론 ① 2020. 10. 06. 원장결재를 득한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에 명시한 ‘인사평가시행 내규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소관: ****부, 기획경영본부) ② 기관 내규, 단체협약, 상위 법령 등에 명시된 ‘문서 공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역시 명백히 밝혀주시고, 상위 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③ ******* 감사관이 2020. 10. 06. 원장결재를 득한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에 명시된 ‘인사평가시행 내규 개정’사항을 과연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 근로감독 이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감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 근로감독 이전에 파악했다면, ****부의 고의적인 내규개정 절차 누락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직무해태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불명예스러운 근로감독을 자초한 것이며 - 근로감독 이후에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역시 명백한 직무해태입니다. ④ ①과 관련해 ******* 감사관이 ‘****부가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및 ‘그 책임’을 “왜” 밝히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여 주십시오 부서평가(개인 별 인사평정 점수에 40~60% 반영)와 관련한 시정지시 사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임이 확인돼 시정조치 받은 사항이자, *******에서는 전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및 *** 본부장 등은 업무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문책은 커녕 기본적인 수준의 조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 소속 직원들의 청렴정신과 근무수행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 감사관 및 결재권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사태 파악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준인 관련 문서 열람 등의 조사만 하였더라도 2020. 10. 06. 원장결재를 득한‘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문서에 명시된 행정사항(인사평가시행 내규 개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정당한 문서열람 요청 마저도 묵살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바, 결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부터의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를 받게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공직사회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평가는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공직사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들이 신분 상 안정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무평가 제도를 운영해야하며, 또한 이를 검증하는 투명한 감사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원장 결재를 득한 문서에 명시된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담당자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결재권자 및 감사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현재 각종 논란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는 *******이‘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 – 2020년도 귀속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관리 담당자가 2020년도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은 노사합의에 의거 2000년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최대 5일을 한도로 수당 보전합니다. 5일을 초과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사용 최고 및 통지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수당으로 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누락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차수당 천만원 이상을 기관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10,486,510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또한 2020년도 귀속 연차 미지급 수당을 2021년도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감사관 및 *** 본부장 등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을 회피하고 동시에 불법사실을 방조하였습니다. 󰊳 인사권 남용에 따른 기능직 대상 특별승진 2020. 10월 ~ 2020. 11월 진행된 ******* 기능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은 특혜성 승진으로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 기능직 1급(1명) ⇒ 일반직 5급(2020. 10. 전환) - 기능직 2급(2명) ⇒ 일반직 6급(2020. 10. 전환) - 기능직 3급(3명) ⇒ 기능직 2급(2020. 11. 승진 및 전환임용) 기능직 1급/기능직 2급은 *** 내규에 의거, 모두 일반직 5급/일반직 6급에 준하는 직이었기에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능직 3급에 준하는 일반직 직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능직 3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어떠한 이유에선지 단시간내 무리하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기능직 2급으로의 승진과 동시에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업무(비서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특혜성 인사조치로서 *** 소속 직원들 역시 연이은 승진 및 동시적인 일반직 전환에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 특히 기능직2급 직원으로서, 기존 운전직에 종사하던 직원은 전환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월 현재까지 운전직에 종사 중임. 이처럼 근로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동시에 사내 규정 및 기존의 근로 관행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인사발령을 단행한 *** 본부장을 비롯한 인사 담당자들의 부적절한 인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용자측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남용해 승진 및 전환을 단기간내 진행하였으며, 이로써 특혜성 인사조치가 발생하였습니다. *** 원장 역시 2020. 10월 진행된‘기능직 3급 근로자의 승진 및 전환’이 근로자 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혜성 인사조치임을 인지하여 반대하였으나, *** 본부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해당 인사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임기직 관리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바, *** 인사규정에 의거 그에 대한 적합한 징계 및 인사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타의 조직이나 그러하듯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인사조치(승진, 발령 등)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나아가 *******은 시 출연기관이자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 내에서 발생한 문제성 인사조치는 시민들에게 실망과 공직사회에 대한 반발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은 특혜성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다룰 수 밖에 없으며, 부적절한 인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징계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 모 직원은 특별 초고속 승진을 통해 몇 년 만에 부장의 직위에 앉았습니다. 이러한 특혜성 조치는 **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었고, 당시의 담당자는 부적절한 인사 업무 수행으로 징계를 받아 인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에 뚜렷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인에 대한 초고속 승진 및 일반직으로의 특혜성 전환의 문제를 재발시킨 바,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인사권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이를 통한 인사 업무에서 배제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 *** 감사관은 본연의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길잡이가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특혜성 인사조치 마저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를 수차례 유기한 ******* *** 감사관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청년들의 박탈감을 조장하는 인사·채용비리가 *******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인사권 남용에 근거한 직장내 괴롭힘 및 방조 청구인은 2017. 1. 2. **시 산하 ‘*******’에 일반직으로 입사하였으나, 2020년 말경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2건)을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이 **시 감사관의 감사와 언론보도 이후 2020년 12월에 폐지된 비서직(폐지 이전에는 기능직이 수행하던 비서직)에 2021년 6월 강제 인사조치되는 등 부당하게 전직되었습니다. 청구인은 ******* 인사공고의 명확한 업무범위에 따른 채용에 의해 입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업무이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으로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이후 ******* *** 본부장 및 *** 원장은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청구인을 비서직으로 강제 인사조치한 후 이렇다 할 업무도 배정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만 계속 강요하며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동법 제37조 제2항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본부장과의 직접 면담시 부당한 비서직 인사조치에 정당한 근거와 함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인사조치가 경영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어떤 누구에게도 설명되거나 공표된 바 없으며, 심지어 해당 비서직은 수개월전 이미 폐지되어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직무이여서 매우 부당하여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본부장 및 ***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인사조치를 강행한 후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하였습니다. 나아가 *** 본부장은 청구인과의 면담에서 비서직을 폐지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본인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비서직을 폐지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수 차례 말바꾸기 하며 관리자로서의 자지릉ㄹ 의심케 했습니다. 이러한 말바꾸기 주장을 거듭하며 *** 본부장 및 *** 원장은 인사권을 가장해 청구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사용자들과 면담하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사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자력구제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 신청번호 : ************** - 진행내용 : **시 감사관(*** 감사관 담당)으로 이첩 후, 고용노동부로 이송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 신청번호 : ************** 등 2건 - 진행내용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에 따른 조사 진행예정 ① 그러나 *** 본부장은 2021년 6월부터 청구인에 대해 ****부장을 통한 감시지시(0623 녹취 참고), 노사협의회 시 청구인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0630 녹취)을 시작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3개월여간 지속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청구인에게 배정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배제하고 업무회의를 지속해, 청구인이 *****부장에게 문제제기(1115 녹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 6월 고충처리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이 심약한 상태임을 병원 진단서와 함께 사측에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신건강이 약해진 탓에 기관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부서장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② *** 원장은 청구인의 정당한 연차 휴가 사용을 근거로 터무니 없는 징계 및 감사요구를 하여 **시의회 박광순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1123 사내게시판 글, 1129 **시의회 영상), 허위사실 유포(2021. 12. 09.)를 지속하며 청구인에 대한 괴롭힘 및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직 관리자 및 상위 직급자로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결국 “직장내 괴롭힘 및 그로인한 질병 악화로 가정요양”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20. 일자로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퇴직 이후에도 대상인은 ******* 공식 홈페이지에 **시 공무원과 공조하여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붙임 2 : ******* 이사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22. 01. 18.)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내기구(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를 통해 본인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측의 방조로 인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수행하는 동안, ③ *** 감사관은 청구인에게 가해진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 일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취하기는커녕 *** 본부장 및 *** 원장과 합세게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려 했습니다. 즉, *** 감사관은 *** 본부장 등의 명확한 기준 없는 말바꾸기 식의 인사권 남용 및 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조함으로써 선량한 근로자인 청구인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해 결국은 젊은 청년을 사직으로 내몰았습니다. 󰊵 ***감사관의 직무유기 ******* *** 감사관은 **시의회 업무보고시, 감사관 소관 업무로서 아래의 2가지 내용을 기재하고 보고하였습니다. ① 찾아가는 소통 감사관 운영 - 주요내용 : 직원들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관이 직접 찾아가는 감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친절하고 열린 상담 운영 ②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 주요내용 : 불합리하고 취약한 분야, 복무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여 비위발생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고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구성 그러나 앞선 서술과 같이 ******* *** 감사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에 대해 노동조합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때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사료되며, *** 직원들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 및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초래해 불법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법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벌’은커녕 기초적인 문책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혼탁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언론보도까지된 임기직 관리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관리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부당전직, 그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 발생하게끔 방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력 구제를 위해 내외부 여러 기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감사관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조치도 하지 않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특혜성 인사조치(인사비리, 인사전횡)가 똑같은 상황으로 재발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통 감사관의 역할’ 및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 하지 않음으로 비위 발생을 방치하였고,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엄벌하지 않음으로써 부패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직무를 수년 간 유기한 *** 감사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결론 20.10.06. 원장 결재를 득한 『부서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2020년 시행 계획』 문서에 분명히 “인사평가시행 내규 개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음에도 내규 개정에 필수적인 노동조합 의견 청취 및 내규 개정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연차휴가 관리의 부주의는 1천만원 이상의 누수예산을 발생 및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은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을 누락하는 등 불투명한 공공기관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련의 과정이 본 사업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인사내규) 개정과 관련한 절차 등을 고의 누락해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를 초래한 ****부 담당자 및 결재권자들 󰊲 부서평가와 관련한 불법사태에 대해 상임 감사관으로서 문제점을 선제파악하지 못한 *** 감사관 󰊳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종국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선례없는 근로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를 초래한 *** ****부장, *** 본부장, *** 원장 󰊴 근로감독관이 불법행위임을 확인하여 시정지시한 사항에 대해 적합한 조사 및 감사, 후속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은 *** 감사관 󰊵 언론보도까지 된 임기직 관리자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부당인사 발령 등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한 *** 본부장, *** 원장, *** 감사관 󰊶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원칙을 위배해 기능직 3급 근로자를 초특급 승진 및 특혜성 전환한 *** 본부장 󰊷 2019. 7월 취임 이후, ******* 내부의 각종 문제(갑질, 직장내 성희롱,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인사전횡 등)가 **시의회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 수 차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조직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고 수 차례 직무를 해태한 *** 감사관, *** 본부장, *** 원장 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로부터의 문제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공공기관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 원장, *** 본부장, *** 부장 및 실무 담당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 누락은 “******* 뿐 아니라 **시,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불명예스러운 선례”로 남게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여러분, ******* 및 임직원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려주시고 ② 기관 및 시의 명예를 실추한 관계자 및 결재권자들의 부정한 업무처리를 일벌백계하여 다시금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처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