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태두리안에서 그것이 큰 잘못임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엇이든 어린나이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조금의 죄의식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게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떠한 용서와 자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들을 다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가해학생들이 제정신으로 살수있게 소년법을 폐지하셔서 받을수있는한 큰 벌을 받게해주세요 제발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저출산 운운하는 것 보단 현재의 아이들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초범이라는 이유와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겐 평생의 상처와 그 주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면서. 가해자들은 오늘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엄마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에서 애키우기 싫다는 말은 항상 나옵니다.그 이유가 죄질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법은 항상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네요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상처받은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똑같이 아니 더 큰 상처를 줘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요..그런데 법으로도 처벌할수 없다면 억울하고 또한번의 큰 상처가 될것입니다...소년법 폐지하여 억울함이라도 없게 해야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고 법의 울타리안에서 잔인함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내 아이를 낳아 마음편히 기르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내 아이에게 본인 행동을 왜 책임지어야 하는가를 교육시키려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험악해가는 사회에 살고있다는게 겁이나는군요ㆍ살만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 혹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법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직 숨겨져서 안나오려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나온다고해도 자기들이 소년법이라는 악법의 울타리속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차마 하지못하는 그러한 만행을 아무렇지않게 하고 다닙니다. 요즘은 10대가 더 무섭습니다. 악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니 인하무인입니다. 정말 개정이 시급합니다. 연령을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9세로 낮춰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피해 청소년은 보호되지 않고 가해 청소년만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또는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이번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즘 속속히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현 청소년법안의 한계로인해, 가해자가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렀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한 부모로써, 손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 청소년법안의 한계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밖에서, 이런 가해자들로인해 기본 인권마저 침해당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이렇게 간곡히 "청소년 보호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절대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청소년범죄를 절대 봐줘선 안된다. 폭력으로인해 무참히 다치는 아들딸들이 있어선 안된다.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되야한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무서워서 살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 법의 보호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갈 수록 범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의 수위를 높이든지 폐지할 것에대해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도 네아이를 키우는 아빠지만 청소년보호법을 믿고 어른보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속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겁이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시키지 말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원 간곡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죄를 지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 너무 약하여 학교폭력 및 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 국민으로서 폭행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안전, 환경, 육아, 교육, 인권 모든 분야와 관련된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학교폭력이 두려워 아이 낳기도, 키우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들이 이용하는 소년법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행해지는 범죄라니...정말 웃기지도 않는군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적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이를 악용하여 성인범죄만큼 잔인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착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보호 아래에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악이 악인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줄도 모르고 법을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용서할수 없는 악행에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학교폭력의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써 저는 가해자들이 법의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있는 꼴을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곡하게 청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청소년 범죄를 뉴스로 보며,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법을 악용하여 너무 잔혹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 대해...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형을 감량하거나.. 죄를 용서해 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으 법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앞으로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연령을 만10세로 낮춰야합니다. 초등학생 이후로 처벌은 성인과같이 강력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녀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법을 악용하는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을 막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여러분 청소년 보호법은 각종 유해사이트나 24시 게임차단등을 규제하는 법 입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건 소년법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은 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써 이러한 악법이 폐지 혹은 개정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묻히고 묻는 건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법을 무기로 삼고 묻고 묻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마저도 이게 잘못한 짓이라는 걸 눈치로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신분은 절대적으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이 나라에서 아이를 맘편히 키우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다시는 안하겟다는 생각을 가질수있도록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아이가 가해자가 되지않기를.. 우리아이가 피해자가 되지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더라도 자신의 행동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길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 두자녀를 키우는엄마 입장에서 불안해서 학교를 보내야되는건지 우리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악용하는 아이들을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좀 검토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상처에도 아파우는모습을봐도 가슴이 아픈데 어린친구들이 친구를 몇시간을 생각만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죄의식 없이 또다른 폭력범죄를 일으키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극악무도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소년법을 폐지하주세요. 시대에따라 법도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요근래 사건들보면 청소년들이 이런법이있으니 더악용을합니다!! 분통이터져서 볼수가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새시대를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점점 성인범죄보다 더해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다른 청소년들의 보호도 시급하지만 점점 악랄해지고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사람이 아닌것처럼 보이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폐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이 와전되어 악용사례가 너무늘어 기존 청소년보호를 위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한번 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의문을 갖게되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이라면 폐지되어야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봐야 청소년보호법으로 또 흐지부지 될걸압니다.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가는 한걸음 제발 같이 걸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정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말이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더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아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이번에 발생한 여중생 사건 뉴스와 기사로만 접해서 확인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 내려가질 않네요. 자기자식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 해보면 누가 참을수 있을까요 청소년도 청소년 나름 범죄행위가 날로 심각 해지는데 바뀌는건 없고.. 바뀌어야합니다...지금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이유로보호하기엔 지금세상은 편하고아름답지않습니다 누구나죄를지으면 벌을받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태드립니다. 그누구도 사람을때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안됩니다. 보호는 하되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엄중히 처벌 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알고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디, 또 다른 가해자가 나오지 않게 청소년법 페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정말애키우기무서운나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정말너무무섭습니다 애낳지말라고 대모라도하고싶은심정입니다 애키우기무사운나라예요 법을더강화합시다 제발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뉴스를 접하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규모예외없이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정으로 관리비 의무공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0세대가 되지 않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예외가 있으므로서 다른 소규모 아파트, 빌라와 비교할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아파트 관리비 지출내역 공개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말도 안되는 청소년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생들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미래와도 상관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이런식으로 파괴되면 한국에 미래는 어둡다 봅니다. 법이 너무나도 약하다 봅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청소년법 뿐많이 아니라 흉악범들에대한 심판의 재해석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가해자가 미소년이든 성인이든 그에마땅한 엄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이 되지않게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초등생 토막살인과 부산 여중생 폭행과 같이 잔인한 사건이 다신 발생하지 않게 법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들에게 나이의 제한을 두지마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관련자 구속수사와 관련 경찰 감사 수사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이런 방향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정부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출산후 육아휴직중인 육아맘입니다. 현재 삼성에 다니고 있다가 부서가 매각되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출산문제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휴직중엔 낳아서 키우면 되는데 왜이렇게 문제일까 생각했었지만 막상 현실로 겪어보니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삼성에서 퇴직하고 중소기업으로 넘어갈때 위로금,퇴직금을 받아 500만원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19살부터 지금까지 일해서 낸 세금이 1억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할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휴직중인 지금은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더라구요. 저소득층 지원?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확대해서 월소득으로만 따질것이 아니라 대출여부나 대출금액을 확인하여 확대지원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출산율이높아 보건소,동사무소 혜택도 거의 없구요 집값도 비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혜택은 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지만 어마어마한 대출금액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이 드네요. 아이에게 많은것을 해주고 싶은게 부모마음인데요. 저희도 둘째 계획을 세웠으나 이대로는 무리일것 같아 보류중입니다. 정부지원부분은 대출여부를 따져 지원부분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둘다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맡길곳이 없어 부부가 교대를 다르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은 3조 2교대에 맞춰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적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인천 여고생사건, 부산 중학생, 강릉 등등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는 법 아래에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과거에도 현재도 청소년들의 폭력은 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아이들의행동도 더욱 지능적이며 악랄해졌습니다. 폭력적인게임과 멀티미디어로인한 범죄도 게임처럼 생각하는 시대의 아이들입니다.이대로 둔다면 막을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어두운 미래를 피하도록 청소년법 폐지와 강력한 법 개정만이 우리나라를 조금이나마 안전한 나라로 변화시킬수있지 않을까요?? 이번 부산 강릉 사건들을 봤을때 경찰들을 업무태만에 실망스럽습니다. 감추고 축소시킨다면 시민들은 어디로 구조요청을 해야하나요?? 강력한법으로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피해자를 안전하게보호하는 장치를 구축해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들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미래다? 저말이사실이라면,정말대한민국미래는참담합니다. 좋은의미에서이건이제옛말입니다.사건을접하면서성인인저도치가떨립니다. 청소년법폐지요망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선거연령 낮추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선거연령 낮추는 것을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야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활개칠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또한 청소년보호법폐지도 청원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을 보면 점점 청소년들의 폭행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그런 악마같은 짓들을 벌여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나라 법은 강자들이 약자를 짓밟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폭력사태때문에 강릉 중학교 폭력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묻혀있는 청소년 폭력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악용하는 학생들,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그에알맞는 처벌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행하는 성인이상의 범죄는 이제 그 시각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직 사회에 미숙한 청소년이 저지르는 가벼운 범죄는 열외로 하되, 성인들도 눈을 돌리는 강력범죄에는 청소년이라는 법의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의 보호를 받은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기존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어리다는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건 잇을수없습니다 한번이 어럽지 계속 이런일이 일어날껏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은 보호 받지 못하고, 보호 하지 말아야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더이상 잔인무도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어선 안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줘야지, 범죄자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도와주세요ᆢ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선생님들 정규직으로 도와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ᆢ 스포츠강사선생님들 자녀들이 당당하게 우리아빠가 스포츠강사선생님이다 우리엄마가 스포츠강사선생님이다 말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누구보다더 열심히 아이들가르치고 충분한자격을갖추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ᆢ약속을지켜주세요 스포츠강사선생님들 정규직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고 반대로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잔악무도한 청소년들은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적극 찬성 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범죄가 발생할수도 있다는점..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폐지를 하여 주십시요 이번 중학생 폭력사태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이 사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의원직 박탈될 수 있게 해주세요 !!! 국회 정기회 보이콧 방지 및 국회의원들의  국회 정기회 의무 출석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1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 정기회를 보이콧하여, 정기국회에 특정 정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는 국민들의 믿음에 배신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같던 다르던, 그건 국회 내에서 회의와 표결로 결정할 일입니다. 일단 국회에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던 반대표를 던지든지 하는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47조에 따르면 국회 정기회는 1년에 한번 열리며 최대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조차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무조차도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3일 연속으로 무단 결석하면 해고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기회 출석도 하지않고,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금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1) 국회의원의 정기회 의무 출석을 제안합니다. 정기회 100일 중 의무 출석일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몇일 이상 출석하지 않을시 국회의원 직이 자동 박탈 또는 월급 반납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회 참석이 불가할 시에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서,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시에만, 불출석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법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출석시엔 무단결석으로 간주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의 국회문화가 선진적인 국회문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기회 의무 출석 특별법 제정" 을 촉구합니다.
제목: F-35 전투기 총 130대 도입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지금 트럼프가 무기 판매에 전념하고 있으니 F-35A 전투기를 최소 130대까지 도입을 추진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북핵에 효과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며 한반도의 안보와 주권이 최소 10년 이상은 안정될 것입니다.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도 F-35 전투기 도입을 계속 추진해나가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이 자신의 청소년 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중생 살인사건 부산, 강릉 폭행 사건 등 이런 일 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1

초등돌봄교실을 지차체로 이관하자는 전국교육감님들의 처사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으니 귀찮고 신경 쓸일이 많아서 지차체로 떠 넘기려는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주행하여 후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정부에 반해 교육계는 골치아프다고 초등 돌봄을 학교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관연 옳은 일 입니까? 대통ㄹ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학교라는교육계 울타리 안에서 보육할수 있게 부모들이 안심하고 걱정없이 맞길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페지를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바입니다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틀안에 아이들을 방치하는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아이둘 엄마로 내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고 마음아프네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얼마나 아팠을까요.. 저 같아도 가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요 자기 자식들이 가족들이 당했다고 생각 해보세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자신의 청소년 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중생 살인사건 부산, 강릉 폭행 사건 등 이런 일 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틀안에 아이들을 방치하는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성인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죄룰 생각하고 뉘우칠 시간도 되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년법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그저 '조금 혼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일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합니다. 소년법이 반드시 폐지되어 엄중히 처벌하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를 악용한 잔인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인간말종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보호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죄의 질에 따라 보호하지 말아야할 학생들에게 법이 피신처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인권문제가 풀리면서 청소년들이 악용하므로 그걸로 인해 많은 폭력 사건이 생겨 났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남의 인권은 생각도 안하고 무시한 성범죄자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날만 떠올리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건이 결론지어지더라도 평생을 가슴 아픈 날을 안고 가야 할 성범죄자 피해자들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가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유발합니다. 조두순사건의 조두순은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의 예입니다. 이제 곧 출소하는데 출소 후 피해자 집주변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더이상 상처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선처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여건과 조건을 생각해주는 일 없이 마땅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기업LG 실업률을 높이네요..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68

㈜LG CNS가 2013년 설립한 금융자동화사업부문(ATM)을 분할·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300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LG CNS 내에 최초 노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노사 간 팽배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LG CNS는 전 직원 회의를 열고 금융자동화사업부에 대한 매각(안)을 확정했다. 10월말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받은 뒤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LG CNS는 사업부 인수에 의사를 밝힌 국내·외 중소기업 가운데 ㈜에이텍(ATEC)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성남시 분당에 본사를 둔 에이텍은 보안일체형 LCD·PC, LCD모니터, DID등을 개발하는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이다. 당초 LG전자 소속이었던 금융자동화사업부는 2002년 LG엔시스, 2013년 LG CNS로부터 인수·이전됐다. 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매각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침체 여파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자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2015년 새로운 대표 취임 이후 LG CNS 내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현실도 유력한 매각 사유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에 속했던 노동자 전원이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다. 기본적으로 LG CNS와 에이텍 간 근로·임금 구조는 차이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를 보장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해서다. LG CNS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될 우려도 나온다. 노동자들은 앞서 7월 'LG CNS 금융자동화 노동조합'을 설립, 현재까지 부서 내 73%(약 220명)의 인원이 동참했다. LG CNS는 1987년 설립된 이후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측에 고용불안(승계 및 유지관련 리스크)최소화 방안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G CNS와 에이텍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날 LG CNS는 에이텍과 논의를 거친 뒤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 1인당 150만~3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사측이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모 기업 사례와 유사하다. 해당 기업은 당시 노동자에게 위로금 6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푼돈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3년 고용보장도 계약서에 특이조항을 넣을 수 있어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고용조건이나 임금수준을 중소기업이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매각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노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업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LG CNS 관계자는 "인수업체가 일정 운영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우려를 내비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본다"며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 엘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말이 엘지는 가족이다. 가족과 함께한다. 이런광고 많이 보셨죠? 지금 상황에서 290~300명에 가족을 한순에 버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상황을 크게 널리 퍼뜨려야 할때 입니다.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한숨부터 쉬고 집에돌아가면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 볼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지금 CNS 직원들은 직장을 잃어버릴수 밖에 없으니깐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G CNS 직원을 살려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이번사건을 계기로 예전의 청소년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많이 악해진거 같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점점 성인범죄를 닮아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태에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강한 처벌로라도 청소년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장기요양을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흔이 되신 어머니와 중증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 국민적 공감대가 큰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는 간병살인 사례를 제시하여 울림이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요양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족 부담을 줄이고,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증설하며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부담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념과 당적을 떠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왜곡, 축소되고 변종의 정책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만 장기요양기관의 소리에 귀를 닫은 채 과거처럼 소통은 염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대통령님과 소통도 닫은 듯합니다. 그결과 장기입원이라는 노인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기는커녕, 밀실행정을 세련되게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양병원 천국입니다. 요양병원의 병상 과다는 노인의료비 급증의 원인이요, 의료 재난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의료와 장기요양의 비형평성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여부에서 야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재난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10년 동안 조여 왔던 수가를 적정수준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이행을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입원7일 병가규정은 인권침해규정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을 가로막는 재무회계 인건비비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나,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이 정답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을 수용하지 않고 재정이라는 변병으로 일관하므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본인부담 수준으로 동결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1안] 1. 시설입소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시설입소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일반 입소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일반 입소 자부담 × 평균 입소일(266일) 2. 재가 이용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재가이용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이용 자부담 × 평균 입소일(196일) [제안 2안] 2017년도 시설입소자 요양 3등급, 재가기관 요양등급 4등급 본인부담 수준으로 동결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1. 시설입소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시설입소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3등급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3등급 입소 자부담 × 평균 입소일(266일) 2. 재가 이용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재가이용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4등급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4등급 이용 자부담 × 평균 입소일(196일) 2017. 09. 05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 이홍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현훈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노철호
제목: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부당한 등교거부 운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70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문원초등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요즘 과천은 문원초등학교 인근 단지의 재건축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기존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수반되는 석면해체 작업이 핵심 쟁점이며 대립의 양 당사자는 재건축조합과 문원초 비대위/운영위/외부환경단체(이하 반대측)입니다. 양자간 모두 공방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일반 과천시민들의 여론도 어느 일방으로 몰리고 있지 않기에 현재로선 누가 맞고 틀린건지를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의 걱정과 우려는 이러한 어른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측은 본인들의 요구가 의도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 각 반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톡방이 있는데 반대측은 각 톡방에 계속해서 등교거부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선동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 등교거부 동참여부를 묻는 투표글을 올리고 투표에 동참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왜 투표하지 않느냐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투표기능 중에 누구나 결과 확인이 가능한 기명투표도 있다 보니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반에서는 반대표 엄마가 선생님에게 한꺼번에 결석처리를 부탁할테니 등교거부에 참여한 아이들은 단체톡방에 올려달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등교거부에 동조하는 학부모들이 다수이다 보니 저처럼 이에 동조하지 않거나 등교거부라는 의사표시의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내 아이가 등교거부에 동참한 다수의 아이들로부터 무슨 피해나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문원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틀간의 결석에 대해서는 기타 결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반대측과 문원초가 무슨 모종의 합의라도 한 것처럼 카톡으로 올리며 등교거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전 과천 관내 청계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학부모 일부가 등교거부를 시켰는데 당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바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치입니다. 저는 항의의 수단으로 자녀를 앞세워 등교거부를 선동하는 반대측의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할 초등학교가 이러한 등교거부 사태에 대해 결석자를 학교장 재량으로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조치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또한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결정한 의사표시의 방식을 따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해체는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지자체, 관련 당국이 같이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 아니라면 석면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으로 공사중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또한 조합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인근단지의 석면해체공사'와 '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나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모 마음대로 빼앗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등교거부 여부라는 잣대로 갈라놓으며 아이들 마음에 선을 긋고 있는 일부 부모들의 행태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끼리, 어른스럽게 해결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며 마음껏 뛰어놀아야 합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학교를 안보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며, 이에 대해 기타 결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학교의 결정은 도대체 이 나라의 공교육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정말 걱정과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입니다. 이에 겸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등교거부 선동을 즉시 중지시켜 주세요. 둘째, 문원초등학교는 왜 기타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한건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왜 바꾸질 않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잠깐 해외에 있으면서 애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민 말씀으로는 초등학교부터 폭행은 무조건 정학, 퇴학 사유입니다. 부모도 책임을 아주 크게 져야되고(합의), 징계 처분 이후에는 그 학생은 전학을 가게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피하고, 절대 명문학교에는 들어갈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해 아이의 인생이 망치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절대 사람을 때리는것은 아주 어렸을때부터 정말 무섭게 가르칩니다. 절대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구요. 우리나라는 폭행당한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학교를 그만두고...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왜 계속 끌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교사폭행도 자주 등장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닌 인성이 우선이 되는 학교가 되야 합니다. 강력한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만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년법폐지를 해야할 때 인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조정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저는 이나라에 살고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이며, 발육상태가 예전과 다르며 배움에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며 그로인해 성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런대 점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하는 20대들은 이시대가 점점 무서워지고 결혼마져 포기해야하는 시대에 점점 살기는 벅찬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법은 사라지면 안돼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나 너무 큰 죄를 지어도 보호하는 법에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요새들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잘못을 뉘우치지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잘못에 대한 확실한 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을 하지않네요 ... 피해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