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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른을 무시하는 청소년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1

안녕하싶니까 수고많으싶니다 꼭많은분들이 동참하길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6살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오늘 아들과 산책중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채 흡연을 하며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욕설을하길래 제가붙잡고 훈계를하면 담배를 끄게했습니다 저는 등치도크고 어릴적 사고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무서운거알고 어르신들이 힘드신짐을들거나 하실때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법이다 폭력벌금도 너무심하여 가정을 지켜야하는 어른들은 훈계는커녕 피하게됩니다. 현실적으로 돈 1백만원 2백만원이 작은돈이라고는 생각않합니다. 진짜 돈있는분들이 담배피는학생 싸우는학생 말리는거 못봤습니다 말만 합니다 왜그럴까요? 저때는 부모님 어른 선생님을 공경해야한다고했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하루가멀다하고 학생들에 사고가나오고있습니다 파출소에 문의하니 순경한테도 저희돈으로 피는데 왜그러세요 저기슈퍼에삿어요 반성에 기미도 하나없다고합니다 나라에서 금지한법인데 피해는다른분들이보는거죠 솔직히 사복입으면 학생인지 구별하기힘듭니다 저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학생이 선생님을때리는사건이 엄청나고 어른들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는사건이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뉴스보시면 심각하신걸 느끼실겁니다. 못느끼시면 지금 동네어른처럼 옷입고 학교근처 다니시면 충분히 보실수있습니다 가정교육을 못받은거라 생각않합니다 선생님과경찰관계자분들도 법애기만 하싶니다 한경찰분이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카뻘한테 학생들한테 훈계하면 법대로해요 잔소리말고요 때려보시던가 그런말을 들었답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이런 악법이 청소년법입니다 묻지마폭형 술마신 상태로 폭행 청소년들에 폭행사고 무조건 벌금을 높이는게아니라 적절한 법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한반도 해양 생물 감소가 심각합니다!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양생물을 탐구하며 해양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중학생 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환경오염 그리고 중국 불법 어선들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정 해양생물종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로인해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식탁에서 수산물 보기가 점점 힘들어 집니다. 중학생으로써 해양생물의 감소 위기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하다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씩 더 인식한다면 많은 개선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5년간 해양 쓰레기 투기 누적량은 1억만톤을 넘었으며 이로인해 많은 해양생물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적으로 중국의 불법어선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서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하였고 어민들의 피해는 1조3천억원으로 추정한다는 통계발표를 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러한 글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생물과 어민들의 위기를 많이 홍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딸이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학대라는 억울한 굴래를 씌우고 1년을 보육원에 가게되있는데 저는 가해자라 말도 못하고 옆에서 신랑이 정말 폐인이 다 답되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억울한 오명이구 변명안하며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의 진심을 왜곡하며 무리하게 보호 명분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유죄추론으로 유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저희 가정에 크나큰 련과 마치 가진자의 무소불의 법 형태로 저희를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아동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제 아동 본인이 선택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원해 주세요 제 자식을가정 품으로 보내도록 도와 주세요! 여러분 차후 자녀의 관계단절의 지속과 친권정지로 자녀와의관계 회복이 더욱 지연되 후유증이 초래하여 자녀가 심적으로 남게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도 아동 의사를 반영한 근거로 하여 심리하였다면 친권제한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로인한 아동의 교육적,의료적, 사회적 적응력도 자연 소실됨을 간과시 해선 안될 중요한 업무다. 가족 특성,부모의 양육의 개선의지, 가족간 서로 애정의 척도를 기관에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부모는 이미 아동복지관에도 한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달라 요청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됨을 시구청 아동복지관에 인정받으면 양육지원제도를 적극도입 부모에 대하여 지원하며 자를 보호하여 올바른 가정으로 나아가게 독려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번 상담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처분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 및 양육개선에변화됨을 상담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자신의 정신적 치료와 생활개선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어 올바르게 자녀와 관계 회복되도록 관용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채 아동보호법에 의거 9개월간 아동을 시설에 보호조치하여 이해하였다. 7.10일부 날짜부터 10.10까지 아동을 또다시 시설로 보호 연장을 신청한하였다. 이는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본 목적이 ---> 수차레 이미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저희 친권자를 아직 범법자와 반성의 의지가 없다며 기망하여 그 모든 행위와 의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였고 아동을 보호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수단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처벌 강령에 맞추어 기관 체제 유지 및 복리에 유리하게 법원에 집행하게 하였다 아동의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아동 또한 그의 입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3개월 보호연장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 학대아동이 집으로 귀가 하고 싶다하여 무척 걱정한 어미로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있다라는 것은 천노망라한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동복지관은 서로 대화를 하여야 하지 상호 협의해서 아동보호에 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파적 독단적으로 저희 부부 모두를 아동과 분리된 채 고통과 뼈아픈 시련과 과오를 지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부부가 다시 제 자식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대한축구협회와대한민국축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고질적인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절실합니다. 1.인맥축구.객관적인 실력이 뛰어남에도 감독라인을우선시하는 감독선택으로인한 제자리걸음축구가 우리나라축구의현실입니다. 홍명보가박주영(이당시소속팀에서게임을 못뛰고있었음)을 데리고올때. 지금23세축구대표팀-와일드카드를 수비수는 한명도뽑지않고 골키퍼외에 공격수만 뽑아 불안한 수비를보이는 김학범감독. 이해가 되지않는 선수도있음. 2.한국축구의발전을위해서 신문선교수의 말을 귀담아 정책을펴나가야만 그나마 대한민국축구발전이 있을듯.아님 결코 2002년4강신화는 오지않습니다. 3.유소년축구는 학원축구폐지. 고등리그부터 전문적인 선수육성. 학교축구에 총무.회장.감독 계좌로 송금폐지(적발시제재필요) 학교cma계좌로 출금(투명성) 결론-가장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의 회장.부회장.기술위원장외 전임원들...대대적인 수술(교체)이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않는한 우리나라축구발전과프로축구K리그1.2.3리그실업축구는 늪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유소년축구는 학원축구폐지와 감독.코치.회장.부회장.총무들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1원도 없는 투명한 축구문화가 되어야하며 이는 클럽축구는 회비만걷고 현재학원(학교)축구는 학교서무실에서 CMA계좌로 직접출금(학부모는년말정산혜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담배 판매 벌금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1

요즘 청소년들 흡연률이 장난아님니다 청소년들 담배를 피다 걸리면 가게만 처벌받고 청소년은 아무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이런씩으로 계속가면 청소년 흡연률이 계속증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소년 흡연 적발시 부모님께 벌금 80만윈 내는 처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北매체 "판문점선언 성실 이행 안 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매체는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 당국자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55.6%를 기록(했다)"면서 글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문 대통령임을 짐작하게 했다. 매체는 "현 당국자와 여당은 북남관계를 조미(북미)관계 개선의 틀거리 안에서 다루려 하면서 북남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일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관자격으로 대하고 있으니 민심의 눈발이 고울 리 만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견과 줏대가 없이 우유부단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북남관계의 발전은 한편 그것이 안고있는 정치적, 이념적, 안보적 공상을 뛰어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이 남조선(남한) 인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제목: 신옥주 교주에게 속아 피지로 이주간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반인륜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신옥주에게 속아서 피지로 이주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외교부가 나서서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군대 면제 부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아시안게임 올림픽 기타등등...체육특기자들의 국위선양이라는 시대의 뒤떨어지는 명목으로 군면제를 시켜주는 것은 현시점에 우리국가 사회 차원에서 뒤떨어지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부 선수들의 애국심이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기 보단, 자기 자신의 병역혜택이라든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이지, 국위선양이나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유지되려한다면, 체능 뿐 만아닌 모든 계열의 인재들도 군면제를 시켜줘야 평등화돼는게 아닐까요, 그럴수 없다면 형평성이나 직업의 차이에서 불평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방부부터..정리하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는..모든남자들이..군대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의경.육군.해군.공군...그런데..왜의경만업애려는거죠?? 솔직히...대모등.발생했을때..육군보다는..의경들이젤앞에 있습니다..전이해가안가고...또한육군에서하는꼬라지가 그지같아서이렇게글올립니다... 사실...운동선수들..에게는군대는..크나큰발목입니다... 그래서..상무나경찰청이라는...대체를할수있게마련되어있습니다. 그자리도..모자라서..미루고미루다..결국늦게현역으로가는 선수들이수두룩합니다..그런데의경을없앤다구요??! 그럼대책은세우셨나요??또한..육군에서하는행태는 확인해보셨나요??선수들관리도못해서..사건이빵빵터지고 심지어..그야구장찾은팬들한테...여긴군대니깐군대법을 따르라는건가요???그럼이사건은어떻게설명하실건지 1.아무리군팀이고부대라고하지만...팬들이경기장 갈때..빛조차없는..뒷골목..그쪽은..무덤들과폐가들 만있는곳에..그러다가다치면대한민국국가에서.. 보상해줄려고그러는지..또한대부분팬이여자들인데 소리질러도..아~~무도못듣고못도와주면그때는 경기를보러간팬을비난하겠지..그게나라지키는국인 이야..양아치지..... 2.그리고...상대방팀선수들과그팬들이..퇴장도 안했는데...조명실내다꺼버리고...산속이라.. 빛조차없는곳에..방치..그러다가팬들도판들이지만 선수님들다치면..국가가책임지냐고..그딴것도 아니면서...더러운짓만골라하지...팬들이..오히려 선수들다칠까봐휴대폰손전등비춰주고..잘하는짓다 대한민국육군이라는게... 3.아무리..그담날...태풍이온다지만..뻔히..상대팀버스와지네들선수들태울버스세우는거알면서..배팅게이즈를거기에딱누워트리고..상대방에서차못데니깐지네들버스를그앞에딱??!!!장난하니??그럼니네가치워야지..왜우리귀한선수들이치워야하지?. 진짜..그래놓고..우리애들이치운그자리에버스를세우더라??아주..욕이목구멍까지... 이렇게..아주....양아치짓을하고있는데대통령님은방관하실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이건아닌것같아글올립니다...
제목: 청원수가 20만명이돌파하기를 기도합니다.(세월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2014년...04월16일... 300명정도가 되는 안타까운 아이들을 다시는 돌아오지못하는 세상으로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당구장사장님과 함께 당구를치고 있었죠... 그당시 뉴스속보 첫속보에서는 배하나가 침몰위기에 쳐하여 져있다고 나오더니만... 시간이얼마안가 다시금 속보가 티비속에서 전해져들어오는 기사첫글은... 학생전원 모두구조... 저는 그때 뭐 별일도아닌것 가주고 뉴스에뜨고난리냐? 라는 생각을 가희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 다시금 그기사는 다시 정정보도가되어 구조하지못하고있음..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기사를 본그날... 저와 전혀 관련이없었던 사람들이... 꽃을피워보지도못하고 물속으로 침수된배안에 있었던 학생들을 생각하자니...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사태가 일어난지 4년...뒤 2018년... 그어느 누구도 세월호에 관하여 애기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애글하지않고있거나 지자식 죽은 것가주고 국가에서 돈받아먹느냐라는 애기를 은근슬쩍 하고계시는 일부 국민여러분들... 그들에게 저는 이런말씀을 전해주고싶습니다... 좀받으면안됩니까? 피같은 자식들 저세상으로 보내고, 기간이 많이흘렀건 적게흘렀건간에 누가미@다고 열심히 일을하며 통장에 월급받는일상을 살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들의 경제질수준이 최저로 떨어졋을것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배상을해주는것이아니라.. 위로차원에서 준것이라고 생각하면안됩니까?\ 라는애기를 하고싶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물론 살려야하는 의무감이 있겠지만... 그의무감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경제고뭐고 ... 의무감도뭐고... 하... 더이상 이사태애관하여 국민여러분들께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안살아가셨으면좋겠습니다. 착오로 그때그당시 국가에서 7시간의행적을 배승객들 구조하는데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러한사태가일어난다한들 희생자의 수는 줄어들었을것 입니다... 아무쪼록 그때그당시 세월호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빌며 그때왜 뉴스가 정정보도까지 이어졌어야만 하였는지...국가에서 왜 피해적배상금액을 가주고 세월호유가족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윗글에 경시가되어있는 말을 들어야만 했는지에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 답변을듣고싶습니다.
제목: 김정은이 원하는 자가 대통령되고 이 나라 운명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트럼프가 김정은 부숴버리려고 난리일때 문씨가 철통방어를 해줘서 살려내고 돈이며 쌀이며 다 퍼줬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철도놔주고 전기주고 김정은을 떠 받들면서 북한 선진국건설을 해주려고 열중하고 이 나라 백성들은 각종 세금에 못견디고 슈퍼마켓가서 식자재 살 돈도 없고 정말로 큰일이다 문씨 집권 1년만에 나라꼴 참 거지꼴 되었구나 가게 전기세가 아깝다 손님 한명이 없다 월세도 밀렸다. 폐업하고 무직자 빈곤층되면 나라가 돈 주겠지 문씨 정권잡고 웃는 자는 빈곤층 극빈자라더라. 통장에 돈 잘 넣어준다지
제목: 야 이 미친 정권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주 52시간 으로 100만원 줄었다 버탈대로 버틸려고 했다 이제 삶의 희망도 업다 전 정권에서 아파트 사라고 해서 샀다 근데 나라에서 돈을 줄여놔? ㅁㅊ것들 및 ㅁㅊ 대통령 이제 생을 마감하려한다 !!! 열심히 살았는데… 이나라는 망할것이다… 있는 새끼들이나 잘살아라!, 이 거지같은 나라야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7

나영이는 어리고 아뮤 잘못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조두순 이라는 사람이 그 어리고 맑디 말은 아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수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도 다른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알고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그 사람말만 듣고 어떡해 재판을 하루있습니까? 어린 나영이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왜 만든겁니까? 문대통령님? 아무것도 받아드리지도 않고, 제 나이 이제14살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이 청화대 국민 청원 개시판은 그저 이상한 사람들에 놀이터가 되가고 있는것 갔습니다. 선진국이 되고싶으면, 선진국 답게 위에분들이 뭐라도 힘써야 되는거 거 아닌가요? 모두 알고 있겠지만 조두순 이라는 사람은 학생 어린이 노약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조두순을 고문하고 사형 시키면 좋겠다 이말이 아닙니다.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두순은 자신의 죄에 반도 벌을 받지 않은것 갔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다시한번 판결했으면 합니다.
제목: 1톤트럭 운전자가 봉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고속도로도아닌 일반편도 2차선도로에서 1톤트럭으로 1차선으로 800미터 주행중 교통딱지를 끊겼습니다 200여미터 더가서 유턴을 하려고 하던중 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지정차로 위반이라 하였으나 딱지를 끊기는 와중에도 1차로로 다니는 1톤트럭이 많았습니다 승용차보다 검사도 많이받고 하는데 왜1톤트럭은 1차로로 다니면서 안돼는지요? 그러면 유턴하려면 언제쯤 1차로로 진입해야 돼나요 딱지 끊어서 벌금많이 걷으면 나라살림나아지나요? 먼저딱지끊기보다 1톤트럭은 일반편도2차선에서 1차로로 다니면 안된다고 프랭카드라도 많이 내걸던지... 법이 그렇다면 할수없지만 저는 아직도 1톤트럭이 왜 1차로로다니면 안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통계가 마음에 안들어 통계청장바꾸는 문재인, 도대체 박근혜와 다른게 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게 없는데...
제목: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이번 2018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눈에 띄이는 것이 있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한겨례 정은주 기자가 언급은 했지만 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믿는다. 먼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을 합친 액수에서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의 크기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컨대, 4인 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이 500만 원이면 가구원 수 (4명)의 제곱근, 즉 2로 나눈 250만 원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처분가능(disposable) 소득이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각 가계에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목은 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가다. 어느 한 가구의 경제적 요구(needs)는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한다. 전기세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두려워하는 노령층 부부만 있는 가구는 에어컨 설치라거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지만, 더위에 민감한 십 대 자녀 둘을 둔 가정에게 밤 새 돌아가는 에어컨은 기본이며, 에어컨 사용시간의 급증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5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표집된 표본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1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 명인데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 5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6명에 달한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각 분위의 표본 가구의 소득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에 증가에 따른 경제적 요구의 증가를 조정--균등화--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 그것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이를 나눈다.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누지 않고, 제곱근을 이용하거나, OECD의 기존 균등화 척도나 수정된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나누는 가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구한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하면 2(차하위 소득계층), 3, 4, 그리고 5분위 (최상위 소득계층) 모두 2017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1분위: 84만 9600원 (0.4%P 감소) 2분위: 156만 7500원 (1.4%P 증가) 3분위: 209만 900원 (4.0%P 증가) 4분위: 275만 3200원 (7.3%P 증가) 5분위: 443만 3300원(10.2%P 증가) 물론 단순 가구 소득이 말해주듯 1, 2, 3분위 가구들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통계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갑자기 도래하고 소득이 IMF 수준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알 수 있다.
제목: 진짜 2017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3.8%이다!  자영업률 87.9%는 잘못된 계산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모 경제지가 뿌리고,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증폭시키는 기사, "자영업 10곳 중 9곳이 문을 닫는다"는 철저히 틀렸다. 그들이 말하는 수치 "자영업 폐업률 87.9%"는 제대로 된 자영업자 폐업률이 아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폐업 수를 전년도 전체 개인 사업자로 나누고 100을 곱해야 한다. 바른 계산법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3.8%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의 수치 14.2% 보다 근소하게 나마 줄어든 수치다. 모 경제지가 만들고 보수진영이 유포하는 그릇된 자영업 폐업률 87.9%는 폐업자 수를 신규 사업자 수에 대비해서 얻은 결과에 불과하다. 정신차리고 세상을 살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음험한 세력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다.
제목: 전직 공기업사장 함승희의 범죄를 수사하여 엄중처벌하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81

함승희에 의한 공기업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분명 범법입니다. 일벌 백계로 엄중처벌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입니다. 함승희를 즉각 수사하여 엄중 처벌해 주시고 그의 법죄를 낱낱이 공표해주세요.
제목: 솔릭 영향으로  조금 피해  있는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 감밭에 소나무가 넘어서 덕 시설 일부가 파손 됐는데요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갔는데요 늦게 전화와서 통화 했는데요 면적이 너무 적어서 산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꼭 면적이 커야 보상 해줘야되는지요 약간 파손이라 안된다고 하니깐요 근데 여기는 사진 못 올리나요 이번 솔릭 태풍으로 소나무가 넘어진건데요 너무 면적이 적다고 해서요
제목: 모든것은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오늘 뉴스에 생활밀착 soc에 며조나 되는 예산을 쓴다고하는데 차라리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 어린이 집을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면 지난 보수 정부에서 바꾸지 못한 진정 국민이 바라는 부정 부패,비리 ( 예. 공기업 장들의 낙하산,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등...) 국민혈세를 무서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이제는 통계 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1

청와대 발표자료 통계 그래프를 2보다 1을 높게 그리는 신공을 구사하더니 (손으로 한땀 한땀 그렸다고 했죠.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세상에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깊은 뜻이 있었죠) 자영업자와 실직자는 쏙 빼버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라는 기가 막히는 통계를 만들어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망신 준 자를 통계청장으로 임명한다니... 이제 대한민국 통계를 누가 믿겠습니까?
제목: 부동산가격 억제대책(투기방지대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의 부족을 이용한 정치와 건설업자의 공범적 유착으로 국민등골 빼먹는다고 단호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격상승방지대책은 세금이니 뭐니 자질구레한 국민억압정책 다 푸시고, 민간건설업자의 주택건설(부동산투기의 주범)을 제한하고, 주택공사만이 민간건설업자를 참여시켜 주택건설 분양토록 하십시요 그리고 주택을 고급스럽게 건축하여 무주택, 젊은층부터 공급하도록 하십시요 저의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시고 포상금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수도권 65세 이상 무임승차 횟수 제한하던지 출 퇴근 시간 혼잡 시간때만이라도 제한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퇴근 길에 사람 많기도 하고 일하고 나서 퇴근 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목: 외국인배우자 비자변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저는 한국사람25살여자이며 배우자는 말리국적 25살 입니다 남편은 학생비자로 한국에 머무르다 제가 임신상태인걸 알게된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서류가 나오는 기간에 만료일이 지나 주거지 변경을 하지못하였고 예전과거에 한국 법에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알바를하고 걸려 벌금을 지불하고 두가지가 걸려 삼진아웃제로 비자변경 신청서류 조차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인 저 한국인 소득요권이 한명인데 2인기준으로 충족이 되지않는다며 그 이유또한 이야기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3주가량 검토해보겠다는 말뿐이고 해결이되지않았습니다 아무리 초청인의 소득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25살이 혼자서 2인가구기준으로 소득요권을 충족에 다할수있는것인지 임신상태이므로 한생명에 책임을 지기위해 그런 선택을 한것인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의문입니다 법이 강화되어 비자를 받기에 엄격하다지만 지금 현재로 아이를 출산한게 아니여서 받을수 없다는데 전혀 이해할수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편견과 시선등 다른나라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아닌지요 또한 내국인내에 결혼만 활성화 되있는건 아닌지요? 지금으로선 비자상태가 불법체류로 되어있어 일을 할수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저희에 문제를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손데지  마세요   우린 그게 생명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9

나라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이든 시절이고 일자리도 없고 한데 국민연금 마져 늦게 주고 오래넣고 이게 무쓴말 인가요 제발 다른 예산 줄여도 국민연금 만큼은 손데지 마세요 우리서민이 어렵든 시절 단칸방 살면서 넣은 연금을 지금 정부가 손질 한다면 우리는 연금 거부운동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학생의 숙제와 학원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대부초 3-1 송바다 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일찍 일어나 아침도 못먹고 학교에 오면 배고파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입니다. 그리고 힘든 수업시간을 끝내고 방과후 하고, 또 학원을 간뒤 숙제를 하면 10시 입니다. 또 세벽 6시에 일나 또 힘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안쓰럽 습니다. 저도 방과후를 하다보면 5시가 될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다니기 싫다!","학원 너무 힘들다!","숙제 너무 많다" 라고 하니 저도 학원을 다니기 싫어 집니다. 저도 숙제가 너무 힘듭니다. 학원과 숙제를 금지 시켜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시간이 없습니다. 체육 시간을 늘려 주세요......
제목: 로또 판매권 사업자에게 판매 수수료율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로또 판매권은 취약계층에게 추첨을 통해 주어집니다. 로또 판매를 통한 수익은 판매 대금의 5%입니다. 하루에 파는 로또 매출은 50만원정도 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입니다. 하루에 남는 수익이 3만원이 채 안됩니다. 정말 최저임금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루에 남는 수익 3만원 가지고 전기세 등등 다양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제목: 요기 밑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양아치라고 올려놨던데  저넘 명예훼손, 언어폭력으로 고소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요기 밑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양아치라고 올려놨던데 저넘 명예훼손, 언어폭력으로 고소하세요.
제목: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제발 경인고속도로일반화구간폐지부탁드림니다 다시고속도로되게해주세요
제목: 2017년 자영업 폐업률 87.9%이라 보도한 보수언론에 유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KBS 석혜원 기자는 보수언론에서 말하는 '자영업 10곳 중 9곳이 문 닫는다' 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석 기자의 기사는 마땅히 우리들의 관심을 가질 만 하다. 다음 석 기자의 리포트를 읽어보자.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9966&ref=D 2017년 자영업 폐업률 87.9%는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도·소매업과 음식, 숙박 등 자영업 4대 업종으로 한정) 42만 5,203명을 신규 사업자 48만 3,985명과 비교한 수치다. 따라서 이 수치는 국세청 관계자가 증언하듯 잘못이다. 폐업 신고자 수를 신규 사업자에 대비해서 ‘자영업 폐업률’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고 폐업률이 아니라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맞다.
제목: 국민건강보험하라.  수입이 없는데(차상위계층이데) 문재인이  대신 내주든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국민건강보험하라. 수입이 없는데(차상위계층이데) 보험료 내라니 말이 됩니다. 문재인이 대신 내주든지 고시원비도 못내어서 미납중이데 당신내들 탁상행정 이제그만하고 발로 뒤는행정 좀하세요.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자국민 젊은 친구들은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난민신청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그 내용에는 난민이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영주권과 국적부여를 해준단 항목이 있지요. 난민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남발하겠다는 말이죠. 이 쓰레기들이 국민여론이 반대가 많으니까 쓰레기들이 모여서 통과시켜놓고 국민들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정부가 국민들 목소리 싹 다 무시하고 국민여론과 반대로 가는 독재정치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고 있었던거죠. 전 정부와 다를게 없는 쓰레기정부입니다. 자국민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차라리 난민신청하세요. 아주 자국민 심각한 역차별과 자국민 의무만 강요하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앞으로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국적포기 하고 난민 신청 하세요. 국적포기하고 외국으로 난민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난민신청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다시 시민권을 얻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쓰레기정부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가붕괴까지 만드는 저 정책을 도저히 인정할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특전사 군대까지 다녀온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의무는 생각하지도 않고 난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혜택주기 바쁜 쓰레기네요. 자국민 의무만 강요하는 저 정책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이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 자국민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갈 필요도 없고 젊은 친구들은 외국으로 싹 다 난민 신청 하시거나 아니면 국적포기하고 이 나라에 난민신청하세요. 이런 쓰레기나라에 군대 갈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바입니다.
제목: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앞전에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대요 광주교육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학 거리가 1.5km 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구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교육부 승인이 불가하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세대수는 힐스테이트 1111세대 2019년 2월 대라수1차 300세대 2018년 11월 대라수2차 196세대 2019년 11월 대라수3차 292세대 2019년 11월 대라수5차 507세대 2020년 ? 중해마루힐 350세대 2019년 ? 총 2756세대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대수는 2,260세대입니다 거주중인 세대수와 입주예정인 세대수까지 합하면 총 5,016세대입니다 그리구 대라수 1,2,3,5차와 중해마루힐 아파트는 8년 전세 임대아파트로 신혼부부 또는 30~40대의 입주민이 많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의 자녀가 많습니다 그리구 대라수 아파트와 배정예정인 초등학교의 거리는 1.4km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기준의 1.5km에 100m 모자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학 거리에 대형병원과 모텔 밀집지역 그리고 먹자골목 거기에 호수공원까지 있어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으며 초등학생이 통학 하기에 굉장히 좋치안은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쌍암동 인근에 신규아파트가 많을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구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쌍암동에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학교 보내기라도 편해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겁니다 내년이 입주인데 초등학교 2학년생을 저 먼거리를... 모텔촌 거리를 통학시키고 싶지 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1톤트럭 운전자가 보밉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고속도로도아닌 일반편도 2차선도로에서 1톤트럭으로 1차선으로 800미터 주행중 교통딱지를 끊겼습니다 200여미터 더가서 유턴을 하려고 하던중 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지정차로 위반이라 하였으나 딱지를 끊기는 와중에도 1차로로 다니는 1톤트럭이 많았습니다 승용차보다 검사도 많이받고 하는데 왜1톤트럭은 1차로로 다니면서 안돼는지요? 그러면 유턴하려면 언제쯤 1차로로 진입해야 돼나요 딱지 끊어서 벌금많이 걷으면 나라살림나아지나요? 먼저딱지끊기보다 1톤트럭은 일반편도2차선에서 1차로로 다니면 안된다고 프랭카드라도 많이 내걸던지... 법이 그렇다면 할수없지만 저는 아직도 1톤트럭이 왜 1차로로다니면 안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7%수익보장 민자사업 국민연금이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똥개들 배불리는 민자사업 수익 보장하는데 왜 국민연금이 안하는지 이해 안갑니다
제목: 공매도 개선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7

최근 공매도 관련 문제점들이 많은데 사례들은 제외하고 개선안에대해 제안드립니다.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사태이후 공매도 폐지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폐지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공매도의 목적이 주식이 하락할것을 예상하여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하기위해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신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더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공매도 수수료를 높이는것과 공매도 상환기간을 체결후 1주일내로 하는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수료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다면 쉽게 공매도를 하지 못할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니 꼭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수 있고 기업이 성장 할수 있도록 부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3,720,4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뿐 결국 같은 회사 입니다.) 2017-10~2017-12 / 3개월 / 주식회사 xxxxxxx / 1,105,320원(미납) 2018-01~2018-07 / 7개월 / (주)xxxxx / 2,615,080원(미납) 2018-07~2018-07 / 0개월 / xxxxxxxxx주식회사 / 0원(아마도 미납예정) 최근에 국민연금 체납통지서를 받았는데 매달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제되고 있지만 결국 국민연금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대표이사의 이름을 바꿔가며 법인명을 계속 변경 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번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재무팀에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을"이 "갑"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퇴사를 마음먹지 않는 이상 불가능이지 않을까요? 또한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함은 물론 법에서 주어진 강제징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업장의 자산(채권, 카드 매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고의로 법인명을 변경해가며 계속 체납하고 있는데 강제징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공제당하고 있는 금액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으며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나요? (사주? 그냥 세금?) 이렇게 체납되어 국민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금액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문통 쇼좀 이젠 그만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4

연예인이냐 머리속에 뭐가 있는지 ㅉ ㅉ 정말 한심하다 주변에 온통 문통 욕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자기만에 세상에 빠져 혼자 사는건지
제목: 비둘기 포획해서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비둘기 좀 제발 없애주세요. 부자분들은 차타고 출퇴근하시니까 비둘기에대한 건의사항을 우습게 볼지몰라도 지하철타고 출퇴근하는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 피하지도않고 오히려 비둘기 피하려다가 사람이 차에 치어 죽겠습니다. 제발 대책 마련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속히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9

광주 남구 광산구는 앞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지역에서도 광주로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있는 실정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시켰으니 앞으로 더 광주로 모여들겠군요 지금도 늦은감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서민들은 희망의 징검다리를 이미 건너 때는 돌이킬수가 없게됩니다 속히 광주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길뿐 없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건강 돌보십시요 무리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 신체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문대통령님 노고에는 김대중의 노고와 노대통령의 피와 그 옛날의 핍박과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서민들의 눈물이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몸 보살피십시요 꼭 보살피십시요 그것이 어떤일보다 중요한 그것이 곧 조국과 국민들을 더 크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진심으로 우려가 됩니다.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요양신청 절차를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산업재해 병명코드가 S코드(상해) 하나 M코드(질병) 두개가 발생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하였으나 질병판정을 위한 특별진료가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하였으며 그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은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특별진료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재신청을한 근로자는 기다리는동안의 소득발생이 어려울것입니다 이게과연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가요 명목상의 근로복지인가요 코드가 어떻게 나왔던 정황상 산업재해가 해당되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지원 선지급후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근로자를 위한 복지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제목: 혹시 머리가 좀 안 좋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이쯤되면 일부러 이러나 싶다. 2주택 이상 보유세 대폭강화, 양도세 감면, 금리인상 세 가지만 해도 해결될 문제를 투기과열지구인지 뭔지만 주구장창 해대면 뭐하나. 매매 감소로 오히려 더 오르는데. 정말 이상하다. 작년 8.2대책인지 뭔지로 이미 투기 과열지구 집값 왕창 올려놓기만 하지 않았나? 인신공격 하고 싶지 않은데 절로 나온다. 제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알고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쫌!!!!
제목: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3

현 도로교통법은 시대 반영을 못해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며,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도로교통법으로 도로별 속도제한 규정이 생기고 난 후 약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로의 안전성 및 직진성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동안 자동차의 안전성 및 주행성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 및 자동차의 성능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그에 반해 속도제한 규정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로 및 자동차 능력의 절반도 사용 못하면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교통량을 생각해 봤을 때 단속 카메라마다 감속 및 가속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낭비는 실로 엄청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양심적으로 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절대다수는 현재의 도로교통법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 같은 특수성을 지닌 지역 이외의 도로(일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실적인 속도 제한을 두고, 대신 위반자에는 현행 보다 엄중하게 과태료 및 벌점 기준을 마련해 실제로 위험한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로 걷어 들이는 세금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화 된 자동차 크기로 인한 시대적 요구로 오래된 주차장 법규를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속도제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2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 시킨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부탁드립니다
제목: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이 말해주는 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이번 2018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눈에 띄이는 것이 있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한겨례 정은주 기자가 언급은 했지만 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믿는다. 먼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을 합친 액수에서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의 크기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컨대, 4인 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이 500만 원이면 가구원 수 (4명)의 제곱근, 즉 2로 나눈 250만 원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처분가능(disposable) 소득이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각 가계에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목은 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가다. 어느 한 가구의 경제적 요구(needs)는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한다. 전기세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두려워하는 노령층 부부만 있는 가구는 에어컨 설치라거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지만, 더위에 민감한 십 대 자녀 둘을 둔 가정에게 밤 새 돌아가는 에어컨은 기본이며, 에어컨 사용시간의 급증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5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표집된 표본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1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 명인데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 5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6명에 달한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각 분위의 표본 가구의 소득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에 증가에 따른 경제적 요구의 증가를 조정--균등화--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 그것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이를 나눈다.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누지 않고, 제곱근을 이용하거나, OECD의 기존 균등화 척도나 수정된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나누는 가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구한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하면 2(차하위 소득계층), 3, 4, 그리고 5분위 (최상위 소득계층) 모두 2017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1분위: 84만 9600원 (0.4%P 감소) 2분위: 156만 7500원 (1.4%P 증가) 3분위: 209만 900원 (4.0%P 증가) 4분위: 275만 3200원 (7.3%P 증가) 5분위: 443만 3300원(10.2%P 증가) 물론 단순 가구 소득이 말해주듯 1, 2, 3분위 가구들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통계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갑자기 도래하고 소득이 IMF 수준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알 수 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힘내서 제발 장씨좀 끌어내리고 사기이론 폐기하세요 소득주도성장 사기이론입니다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되신겁니다 투명한 옷 입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 사기당한겁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을 생각해봤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작금의 아니 20여년 전 강남 아파트부터 시작된 "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맙시다"란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으로 시작된 아파트 과열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잡은 수 없습니다. 이 기 현상을.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모든 아파트 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상에 팝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도 아니구요. 이러한, 아줌마들의 부동산 띄우기 수법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잇점이 맞물려서, 인기있는 지역은 한국 어디에서든 위와 같은 부동산값 띄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정부에서 lh나 sh를 움직여 아파트를 공급하되, 저리의 이자로 공급을 해 주시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언하자면 주택의 최대 필요자인 생애최초주택 필요 구매자들에게 주택공급의 의지가 없으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최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내몰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수요가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안내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대통령님 제외한 정부 관게자들은 부동산대책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