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남진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7,023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시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국민청원 글을 쓰기까지 100일이라는 고민과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아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두 번 다시 아동학대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저희 아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가해교사를 엄벌하고, 정식개원도 아직 하지 않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또한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사법적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이 불편하시다면, 1번과 5번은 꼭 읽어봐 주십시오.) 1. 사건의 개요 올해 4세인 저희 딸아이가 진주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4월 17일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5월 4일 CCTV를 통해서 확인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3월 정식개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정식개원이 늦춰져 긴급돌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3월 9일 경부터 오전 10~12시 사이 적응을 위해 두 시간씩 등원하였으며, 3월말부터 4월 10일까지는 코로나로 등원하지 않았고, 4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종일반을 보냈습니다. 3월부터 등원한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16일 동안 총 7건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CCTV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판정까지 3개월 반이 지나서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8월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 인지과정 3월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를 거부하고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으나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으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냈습니다. 당시 37~38개월 정도인 딸아이는 또래에 비해 말이 빠르고 자신의 생각을 제법 잘 전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1일 아침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어린이집 문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우 심하게 울고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담임교사의 메시지를 받고 그날 12시경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고 집에서 왜 울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이가 “무서운 선생님이 눈을 때렸어, 배를 때려서 아팠어.” 라는 말을 하였고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해 CCTV를 열람하자고 요청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했지만,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은 듯 보였고 4월 27일 아침에 등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이의 방에서 옷을 입힐 때, “무서운 선생님이 나보고 너 사이코지? 라고 말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아이의 입에서 ‘사이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4월 28일 어린이집 원장과 저, 저희 남편은 1시간 정도 상담을 하였지만 원장은 아이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고, 교육의 전문가인 해당 교사가 절대 아이를 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이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물어보겠으며 아이를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담 이후 거의 일주일가량 원장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난 저는 5월 4일 오후 4시 30분 경 저와 친정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이가 저녁에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여 밤늦게 병원을 찾았던 4월 17일 하루치 영상을 확인 하였는데, 이때 두 건의 학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훈육 상황도 아니었으며 전후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다분히 감정적이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입니다. 1) 오후 3시 35분 경, 교실 밖에서 안으로 가해교사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던 중, 아이가 교실 바닥에 주저앉자 학대 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아이가 앞으로 밀려나감. 2) 잠시 후, 오후 3시 38분 경, 교사가 의자에 앉은 채 서 있는 아이를 본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 뒤통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힘. 이후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거나 이상이 없는지 살피기는커녕 아이를 일으켜 억지로 입에 마스크를 씌움. 당시 영상에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른 교사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언어적 학대도 분명 심각한 아동학대입니다. 언어에 굉장히 민감한 저희 아이는 언어적 요소 뿐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억양 등도 잘 알아차립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분석한 CCTV에서 아이의 양 볼을 밀면서 아이의 눈을 보고 한참 동안 말하는 장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아이의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는 등의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3,4월에 밤잠을 자는 동안에 어린이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평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울고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 동안 도저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4월 초부터 한의원에서 아이의 한약을 지어서 먹이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3. 아동학대 이후 상황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다녔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업무로 바쁠 때는 잠시 이 일을 잊기도 했지만,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서울에 올라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곧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감정이 심하게 불안정해질 때면 신경안정제를 복용 하고 있습니다. 직장일, 육아,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에 신경 쓰느라 새벽 1-2시에 자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이는 대학병원 안과와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심리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건 이후 아이가 15 차례 가량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안과 예약을 기다리던 몇 주 동안 저희 부부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것과 어두운 것을 매우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이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냅니다. 이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 저희는 몇 달 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아파트 단지 산책조차 하지 못하고 이사 온지 채 반 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한 해당 교사는 사표를 쓰고 나갔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린이집이 세 달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원장은 CCTV가 원장실에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CTV 조작 방법 또한 제대로 숙지하지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장에게 “이 일을 모르고 있었나?” 물으니, 본인은 “CCTV 화면을 꺼놓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과 아이들의 행동을 수시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할 말입니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사항입니다. CCTV를 꺼놓고 있었다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애초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이런 중대한 사안이 일어났을 경우, 그 즉시 ‘직위해제’ 라는 신분상의 조치가 취해져서 조사를 받는 기간에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겪는 것만으로도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인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이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사건 처리과정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100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1) 진주경찰서 ① CCTV 분석이 안약을 넣어가며 1배속으로 봐야 하는 힘든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두 달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말리는 긴 시간입니다. ② 수사기간동안 진행상황이나 변동에 대한 연락을 간단한 문자라도 좋으니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③ CCTV라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었는데 사건 직후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원장과 가해교사를 조사하지 않고, 무려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2)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① 아동학대 직후, 심리치료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가정이 아니라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나 상담 등의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는 대학병원 검사, 진료, 심리치료 등 모든 부분을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까지 그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② 1명당 80-130명 가량의 피해아동을 담당해서인지, 담당 선생님께서 피해자의 정신적 지지나 상담을 해주거나 연락을 통해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③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린다는 아동학대판정이 어떤 이유에서건 계속 미뤄졌고 사례전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또 미뤄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 진주시청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보았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국공립이니 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도 민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시에서 뽑는 것 같지만,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장 선정 과정부터 교사 채용까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금껏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떤 자격시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주시청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습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으면서도 결국 이 긴 싸움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렇게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고 묻히게 되면서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조사해서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진주시의 행정 처리 방식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2020년 8월 6일 오후,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팀장을 만나서 이 사건의 경찰조사가 곧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진주시청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원판결까지 가면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허. 다. 하. 다. 이 사건은 상봉동의 다른 어린이집 사건들과 다르게 아동학대라고 보기에는 애. 매. 하. 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최종 법원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나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왜 계속 찾아오고 전화해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게 하느냐.” 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매하다’라는 그 표현이 과연 아동학대에 적절한 말입니까? 코뼈가 부러지고, 전치 몇 주의 심각한 외상을 입어야만 그것이 아동학대입니까? 비정상적으로 심한 아동학대 건을 너무 많이 봐서 저희 아이가 겪었을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축에도 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억력 좋은 아이가 평생 겪게 될지도 모르는 트라우마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아동학대란 말입니까? 초기에는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이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으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주시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확실히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아동보육과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부모에게 단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못할망정, 마치 성가시고 귀찮은 애물단지 취급하듯 저를 대하고 언성을 높이며, 제 가슴에 대 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혹여나 겪게 될지도 모를 피해는 미리부터 염려하면서,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낱낱이 짓밟는 것은 피해자 부모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5. 앞으로 바라는 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겪으며, 저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어린이집 폐원, 영구 자격박탈) 및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 적극 지원 (3)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와 처우개선 및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4) CCTV 저장기간 연장(최소 6개월 이상), 학부모의 요청 시 열람 의무화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 CCTV 열람 매뉴얼 안내 의무화 아이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아이다 생각하시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께는 정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글을 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월 중순 경, 진주시 상봉동 한 어린이집학대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 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뒤 그게 제 일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많은 정신적 지지와 절차적 조언, 도움을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아동학대사건이 TV뉴스에서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언제든 내 아이, 내 손녀손자, 내 조카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 국민청원 글을 쓰기까지, 100일 동안 저와 저의 남편의 마음고생과 고심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번씩만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법을 조속히 강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