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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7부동산 정책 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8.2 , 8.27부동산 정책 발표이 후 집값만 폭등하는 상황을 어찌 해결 하시렵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것은 아니지요.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실해서 죽을만큼이나 힘들어서...ㅠㅠ 대출이 필요한 사람도 있답니다. 대출규제 때문에 특히 8.27부동산 정책 발표 후 은행에서도 거절 당하고 우리같은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신들은 돈으로 인해 힘들어 보셨나요? 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현상을 만드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가진자들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돌려 놔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힘없는 민초여 일어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나라다운 나라 세운다고 촛불로 만들어준 문정부도 국민은 뒤떨어진 저숙아로 판단하고 끼리 장부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 합니다.. 정은이와 함께 외 뭐가 있는지 ..국민은 혹 그래도 아니겠지 설마로 2년을 봐왔는데 갈수록 태산의 무거움만 서민에게 다가오니 문죄악으로 보입니다.. 민초여 일어 나세요.. 수백번 외침을 받았을때도 나라는 무릎 꿇었어도 민초는 나라를 일었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 입니다.. 개.돼지 보다못한인간들이 나라 팔아쳐먹듯 인두껍질 쓰고 살아가는놈 그기에 기생해 각질먹어며 살아가는 진드기들이 있는한 나라는 망국으로 갈겁니다.. 힘없는 민초가 다시 일어나 민초가 나라를 만듬을 보여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의 공매도의 종자돈 역할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국민연금의 1천조의 돈의 흐름이 주식투자세력의 공매도 역할을 하는 종자돈으로 쓰인다는 뉴스를 접했다. 투자회사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를 권하면서 자신들은 공매도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있다. 따라서 투자회사들의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처신이 필요하다. 이를 묵과하는 이사장과 담당자들은 당장 중단하라!
제목: 젊은 사람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재형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같은 금융 상품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과거정권때부터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통화의 유동성은 넘치고있으나 경기의 불황으로 통안채 발행이나 금리인상으로 통화의 회수는 어렵고 경기를 살리자고 계속 재정지출정책으로 통화의 공급은 확대되고있으나 돈이 갈곳이란 부동산 밖에 없다보니 집값은 계속오르고 젊은 사람들은 오르는 집값을보고 결혼이나 주택구입 계획자체를 포기하고있습니다. 일정소득의 근로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재형저축 또는 년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자 주식저축상품을 부활 시행을 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위한 희망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흑우연맹 박창오8.15에도 독립 유공자가 되지 못했다.국가 보혼처의 답변은 인터넷 변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다.무엇을 찾고 심사를 했는지 그래도 국가 보훈처이니 다를것이라 생각 했는데..다시 찾아 주기를 원합니다.박창오는 면소되지 않았으며석방 되지도 않았으며 대구 형무소에서 죽으셨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일제 강점가때의 언론을 잘아시나요. 인터넷의 면소 석방이 정확 한가요. 현장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그레도 국가보훈처 심사과 정도면 창원 북동을 알아 보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목: 소득주도정책문제점이 도미노로 생기니까 집주도정책으로 정책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 즉 자는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만 있으면 먹는것은 얻어 먹어도 됩니다 집은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나라와 lh에서 영구임대아파트등를 많이 보급하여 살동안 거주하다 죽으면 정부것이 되잖아요 집만 안정되면 돈을 집에 안쓰고 다른곳에 쓰니까 경제 성장이 되는데 살려고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데 번돈 대부분 집에 주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벌어도 집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집을 못삽니다 또 아파트등 지세가 비싸면 살려고 모든 돈을 집 장만하는데 사용하면 다른곳에 소비가 힘드니까 문제가 되고 차라리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집 주도 성장을 하면 국민들이 더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정책을 소득주도 정책을 해서 도미노같이 모든것을 연결되어 어렵게 한것보다 집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금도 집은 넘쳐납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 미니신도시 건설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8

현 서울의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버려둔채 현재도 집이 남아도는 경기도에 또 다시 신도시급 건설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화성, 안산,시흥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지 정책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고나 하시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집을 많이 짓는다고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맑은 공기 공급해주는 그린밸트 풀어 미세먼지로 더 고생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천, 광명은 서울에서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다지만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마니 부과하십시오. 외국처럼 양도세 총량제를 도입하여 집 몇채 가지고 있는거에 따라 세금 메기지 마시고... 양도세 중과세 되면 투기세력은 이익여부를 따져야하니 지금처럼 쉽게 달려들기 힘들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최저인데, 집만 냅다 지어서 10~20년후 일본처럼 빈집 우후죽순 늘어나면 그땐 무슨 대책을 만들라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드십시오.
제목: 집값이 일본보다 5배 비싼게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모든 문제들에 대해 10~20년 앞선다는 일본에서의 해결방법도 좀 도입합시다. 비정규직 아웃소싱 이런 안좋은건 잽싸고 날렵하고 여시같이 도입하더니 좋은건 도입할 생각도 안하네요.
제목: 한국당 삼창 삼행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한”나라당 새누리당 거치면서 “국”민들 속였으니 “당”연히 찌그러지는 게 맞지 “한”명 아닌 두 명이 감옥 갔고 “국”민도 버렸으니 “당”연히 쪼그라드는 게 맞지 “한”참 동안 제 할일 않으면서 “국”민을 잊었으니 “당”연히 사그라지는 게 맞지
제목: 집값 대책 그만좀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집값 잡겟다고 대책 내놓을때마다 지방은 지금 어떤지 아시고 계속 이러시는겁니까? 집 팔으라고 해서 내놓앗는데... 집팔릴 상황을 만들어줘야 팔지 계속 대책 내놓으니 집은 더 팔이지도 않고 집값은 몇달 사이 몇천씩 떨어지고... 월급쟁이 들이 천만원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줄 아시기나 하나요? 있는자들의 횡포인건지........ 집 내놓앗는데 몇달사이에 모으기도 힘든 몇천 날아가고. 그래도 팔리면 다행인데. 누가 지금같은 시국에 사나요? 지금 다른곳도 마찬거지겟지만.. 안산지역 새분양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새 정책을 내놓는다는건가요? 길만 건너면 송산...안산 지금 어마하게 집짓고 잇는데 뭘또 짓게 한다는건지.. 참 할말이 없네요... 머리로만 정치를 하니 나라가 이꼴이지요.그렇게 집 팔으라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팔고 계시나요? 대통령님은 매매 내놓으셨나요? 있는분들이야 세금 거뜬하겟죠... 없는사람들 세금만 엄천 걷을생각하고 부동산 잡겟다고 서울 집값만 왕창 올려놓고.. 우리나라 서민들이 호구인가요? 정말 너무 화가나서 글올리네요. 국회 한마디에 이리휘청 저리 휘청 거려야 하는 저희 국민들 맘 헤아리신다면 부동산 정책 그만 좀 두세요.. 집 내놓음 뭐합니까? 정책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 정말 화가나네요
제목: ■■■ 부동산횟불집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 부동산횟불집회 ■■■ 아래 관련 링크 누르시고 동의 하실 분만 동의 해 주세요.
제목: 서울시의 노점상 허가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노점자체가 불법인데 뭘 허가한다는 소리인가요? 노점상 허가제를 시민 또는 구민과 협의해야지 왜 노점과 협의를하나요?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저런 말도안되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시청 구청에 백날 민원 넣어봐야 앵무새같이 이해해달라고 같은소리만 반복하지요. 불법인데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강변역 노점문제로 구청에 민원 넣으면 뭐라고 답변이 오는줄 아십니까? 오랜기간 터를잡고 있던 노점이다. 불편하더라도 이해해달라. 그럼 오랜시간동안 불법에 눈감고있었던거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네요? 불법에 협의와 타협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서울시가 노점상 허가제? 정말 미쳐가는가 봅니다~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1. 현 제도 문제점 -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 구입 대상 좌석 별도 소량 편성 (전체 좌석의 3% 정도 추정) →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통해서만 예약 가능 → 사실상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구매 불가능 - 상품 구입 시: 정가의 3배 이상의 마일리지 요구 → 과도한 비용 강제 부과 - 결론적으로 이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항공사의 횡포라 봐도 무방 ※ 관련 기사: 하단 관련 링크 참고 2. 개선 요구 사항 - 모든 좌석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 일반 예약과 동일하게 예약 → 결제 시 마일리지로 결제 (현금,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게 개편) - 일반 상품 가격 하향 조정 필요 이상입니다.
제목: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집값이 떨어질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이오니 가벼이 생각마시길 바랍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찔끔찔끔 지어면 부자들만 계속해서 받아먹을 건데 삼천리 방방곡곡에 동시에 아파트를 지어면 모를까??? 주택 공급률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부동산 안정대책을 보면 집값상승 꼼수대책 같아 답답하고 숨통 막혀서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만 모르는(알지만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 아주 간단명료한 신의 한수를 가르쳐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은행적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게 1세대 2주택이상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대폭 올리세요 둘째, 2주택 이상 등기시 취득세 감면조항 삭제 셋째, 2주택이상 양도시 공제조항 삭제(기본공제, 취득관련 세금, 중개수수료 등등) 삼천리금수강산에 아파트 도배작업이 끝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 파면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0

오늘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강남살지만 강남살필요없다라는등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서민의 분노를 치솟게하고 있습니다. 듣는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서민들을 비꼬는 분노케하는발음으로 들립니다. 이런사람이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있다는 자체가 맞지않는거같습니다 하여 장하성실장의 파면을 촉구하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창현 국토위원 신규택지 사전공개는 불법  수사착수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집권 여당의원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량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정부와 상의없이 언론에 유포하고 국토부는 누가 유출 했는지 감사에 착수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전 신규택지 사전 공개는 불법이란걸 모르시는지??? 그렇치 않아도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여당의원이 이런 짓을 하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짐니다. 신창현 여당의원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줄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 배임죄, 수사청원판 안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공매도 종잣돈 창구역할을 해온 국민연금관리공단,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창에 넣어보세요. 수사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파란색 링크는 공매도 물주노릇하면서 돈 까먹은 국민연금관련 기사입니다.
제목: 실패하는 주택정책 중단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지금 진행중인 주택정책 중단하고 재 검토하여 국가 미래의 대안을 계획 수립 하라 허허 ~우리 국토부 장관 아줌씨 호떡장수 이신가 ? 국민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정신 못 차리겠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 싶다 어쩌자고 자고나면 무슨 정책이 홀라당 뒤집히고 장관직이 무슨 인턴직원 자리인가 ? 능력이 부족하면 그만 둬야지 참 답답하다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 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기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에 대안을 제시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토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계획 시행 하려는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수도권 인구 편입 증가 정책으로 지방 인구감소 는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는 인구증가 절벽시대로 현재의 시.군이 없어질 문제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계속해서 수도권에 아파트 등 주택건설 공급 문제만 고민하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이란 인구 분산책이 우선이다 지금 우리는 통신 도로 항만 항공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면 큰 문제 불편없이 수도권에 있는 생산시설 정부 각 기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 하므로 인구 분산의 효과로 국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실행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화 로 우리 모두 공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정부는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일자리 공공기관 등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니 이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각종 의료 교육 복지 위락 시설이 역시 수도권 집중화 는 당연한일 아닌가 국방부가 대전의 계룡대에 행정도시가 세종시에 들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물론 세종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사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제 여러가지 들어나는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하면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심도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시설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발목을 잡혀선 절대로 안된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 같은 누를 반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제목: 내곡동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내곡동 도롱뇽 서식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환경평가 안합니까? 가제는 개편이라 그런가요? 환경관련 시민단체 조용하네요
제목: 지나친 사교육비가 가정과 국가경제에 장애물이 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경제정책이라는것이 어느 한 정책만으로 모든사람이 혜택을 볼수있는건 없다고 봅니다. 혜택을 보는사람도 있고 어쩔수 없이 피해를 보게되는 사람도 있을수밖에 없죠. 그럴때마다 나오는 이견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제일 중요한것이 속도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 김영란법등등.... 임금인상같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는게 지금 정부방향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것도 한가지방법이라도 생각합니다. 그 불필요한 지출 대표적인게 사교육비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고등학생자녀 둘이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 자식은 일주일에 두번 2군데의 학원에 다닙니다.두명이서 4군데 학원을 다니는거죠 둘의 학원비를 합치면 월150만원정도 냅니다. 월수입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육비 지출하고나면 다른 경제활동할 여력이 안남습니다. 가장 소비력이 강한 40대에 자녀교육비를 내다보면 다른 지출을 줄일수밖에 없는게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 40대의 현실입니다. 엄연히 공교육이라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따로 받고 그에따른 고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교육정책만 제대로 기획한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가계경제가 좋아지고 국내내수시장도 좋아질수있을거같습니다. 현정부에서 교육정책에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때입니다
제목: 서울 지방 양극화 초래하는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대한민국정부는 서울정부입니다 서울부동산 조금만 들썩이면 온갖 규제를 내놓습니다 그규제들로 추락하는지방부동산들은 더욱가속이 붙어 추락하고요 저는 지방에 주택조합원입니다 이번분양에 5%정도계약이 되었다고 하네요 입주때까지 그럴꺼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추가분담금이 어마어마 하게 나올꺼라고.... 대부분 방이 다 마찬가지일껍니다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8.2 대책 후부터 지방은 현재 엄청난마이너스p 에만 거래 가능한 지역이 되었고 차후 분담금 문제로 또다시 촛불시위가 일어날수도 있겠다는생각입니다 서울 지방 부동산 정책을 완전 달리해서 지방을 살려주세요 제발 무분별한 정책 아무생각없이 (세금만 내도록 하면) 집값 안정되겠지 하는 초등학생같은 정책 때려 치우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질적으로 서울부동산과 지방부동산의 차이가 있음을 판단하지 않고 정책의 일괄적처리에 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특히, 강남)은 토지가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매매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정책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정책일까? 먼저 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앞서 근본적으로 지방과 서울을 분리하여 정책을 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일단 서울관련한 정책만 제안하고자 한다. 0. Intro - 주요한 오직 서울만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매매가 아니라 장시간 주택의 안정적 저리제공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지방은 과열지역 외에 기존정책대로 진행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1. 강남 정부부동산 최대한 긁어모으기 - 현재 서울국유지(특히 강남)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필요하다면, 국유지 국가소유주택개발만 개발제한을 푼다.) 최대한으로 초고층아파트를 만들어 저렴한 월세(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한다. - 철도나 지하철 등의 국유지 자투리 땅에 최대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저렴한 월세(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끔한다. - 정부기관들을 가능한한 많이 지방이전 후 이전의 서울 청사 건물 등의 토지 위에 최대한으로 초고층아파트를 만들어 저렴한 월세(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한다.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벤치마킹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수상가옥과 같이 정부가 한강 둔치에 수상가옥을 촘촘히 개발하여 저렴한 월세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 한다. 3. 서울국가부동산 관리 기관 개설 - 국유서울부동산을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 1. 한강과 다른 연결 하천 및 강들을 활용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서울 전체를 배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창출된 수익을 서울국가부동산을 넓히고 유지하는데 활용한다. 2. 서울국가부동산 복권을 만들어 복권의 수익금은 오직 서울국가소유주택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게 활용한다. 위의 제안된 정책과 같이 서울주택에 특정하여 실행이 되면, 상권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므로 경제문제에 전혀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서울주택시장에서는 비수요자본들의 메리트가 떨어지므로 자본이 오히려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절대 이 정책은 지방이나 상업적,공업적 부동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목: 국민 삶과 질을 위한 대한민국(남한국)사회경제.민생 곳곳에  정책만 100%  집중 당부드립니다. 북한에 집중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현재 우리 남한 사회는 매우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들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탄핵이후 입성한 현정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경제가 봉합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국민경제로 역경하는 듯합니다. 현정부 입성할때 까지만해도 우리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입성했기에 참 많은 기대와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경제와 사회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난국을 맞게 되고 적폐청산과 북한과의 만남 정책만 우리 서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 남한 국민을 불철주야 삶을 위한 정책연구로 추구 해나시며 노력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좋습니다만 내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한 사회와 경제 갈등.혼란을 여기에 집중 해결하여 편안하고 갈등이 최소 되는 국민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한 국민을 챙기는 정부로 환골탈태 되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더 많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쯤에서 생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목: 서울과천,광명,시흥신도시택지-투기꾼들 먹잇감 되지 않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청약제도 강화-가짜 임신 진단서, 위장전입, 세대원 조작등 온갖 탈법,위법이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읍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떳다방의 투기수단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공급
제목: 부동산폭등 잡을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유세 강화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7

1.공급확대 부작용이 동반되는 위험한 정책이나 집값폭등사태인 지금 안쓸수 없는 정책입니다 2.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기준 3%~5% 다주택자 투기꾼들 매물을 시장에 내던지게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이정책은 투기를 부추긴 가장 개념없는정책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4.재건축연한 50년 안전진단 강화하여 재건축을 투기개념에서 본래의 주거개념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값담합 강력처벌과 법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폭상승의 원인중에하나가 아파트값담합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담합에대해서 전혀 조치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건 엄연히 불법이고 그것을 처벌할수있는 법을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서울사람은 교양이 있고 지방사람은 교양이 없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아무리 생각 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표준어가 어떻게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입니까? 이딴걸 표준어라고 정의하려면 적어도 국가가 표준어 교육정책을 제대로 해놓고 저렇게 말해야 되는거아닙니까? 지금이 어느시댑니까 어디서 국민을 저딴 말도 안되는 말로 규정시킵니까 저 말에 따르면 서울사람만 교양있는 사람들이고 지방에 사는사람들은 전부 교양 없는 사람이네요? 사람들이 서울에 왜 계속 가는지 이제 알겠네요 자기자식 교양있는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힘들게 서울로 가나보네요 국 가 가 서 울 말 을 써 야 교 양 있 는 사 람 이 라 고 말 하 니 까
제목: 창동역 2번출구 노점문제로 새벽부터 시끄럽네요.  창동 주민들 힘들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4

창동역 2번출구 노점문제로 새벽부터 시끄럽네요. 노점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사회가 정상인가 싶습니다. 창동 주민들 너무 힘듭니다. 노점상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하나요? 깨끗하고 살기좋은 창동을 위해 절대 노점설치는 반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창동 주민들이 이 문제로 힘들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 70% 이상 격차 제한  법안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맞긴 합니다. 허나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빈부격차 폭 입니다 갈수록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가 첨외하게 벌어 지고있다는 것이 모든 경제 문제의 시발점 입니다. 작금에 고가의 외제차가 차고 넘치는 반면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빈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있읍니다 기업의 인사구조 조정을 혁신 하지 않으연 우측 주춧돌을 좌측으로 다시 이동해 탑모양 만 바꿀 뿐이지 근본적인 소득주도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읍니다. 임금격차만 줄여도 서민층으로 자금이 선순환 하여 소비가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 또한 낙수효과로 경기가 살수 있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배구조에선 물이 고여 썩듯이 그어떤 해법도 효과가 나타날수 없읍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없앨수 없다면 임금구조라도 법안으로 제한하여 자본 선순한의 물꼬를 틔워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허공에서 찾을게 아니라 현실적인 임금 구조조정 정책으로 창출하는 것이 이시대에 현답이라 청원 합니다.
제목: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민이라고 알고있지만" 나는 어떤 나라에 국민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에 예비군 5년차 입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예비군훈련에 소집이 되어서 훈련을 받으러 가다보면 항상 의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일반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학교 및 직장에서 인정이 되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인정을 해줄까?라는 영업을 하다가 예비군훈련에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날 문을 닫고 가야하는지 수없이 고민을 하게됩니다. 현재 현역들 월급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상승세이고 군복무까지 줄여주셨는데 예비군들은 왜 식비가 6천원이며 그 이외엔 다른 어떠한 보상이 없는것인가요?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큰 지장이 있는데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면 그 지장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는 살기위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죽으라는 얘기로 들릴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는 물론 훈련연기라는 것이 있지만 미루다 미루다 정말 안되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을닫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는 시급도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알바생 한명도 못쓰게 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정부에서는 귀를 막고 눈도 막고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급 1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직진만 하고 계신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되려 여러 공약들을 약속 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잊고 계신것 같습니다. 나라에 국민들이 삶에 질을 요즘 많이 따지고 있는 것은 큰것들만 바라보시고 정책을 하고 계셔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해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삶이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호소하는걸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북한과 교류가 필요하더라도 국민들과 교류를 먼저 하지 않으신다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되어있듯이 언젠가는 모든 국민들에겐 정부가 주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만든 자리입니다. 절대 국회의원분들이 만들어 드리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도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동 학대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권선징악의 사회 모습이 거짓 된 허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아동학대' 를 찾아보아도 전국에서 벌여진 사건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여중생 백골살인사건, 울산 현대 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 평택 아동살해 암매장 사건 등 수많은 아동들이 80%는 친부모 손에, 다른 20%는 친부모가 아닌 어른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음에도 그에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허용하는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발생했다는 뉴스만 봐도 마음이 아파지고 괜스레 눈시울이 붉혀지는데도 더욱더 안타까운 건 가해자들이 아동들을 죽인 만큼의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양형기준이 높아지며 어느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개정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안들로 문제 삼는 것이 제정 이후에 아직까지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항상 피해자가 생긴 후에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나 그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되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모순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또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놓아두고, 그들을 잃고 난 후에야 다시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처벌 경위가 한 아이를 인격적 주체로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들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 성인에게는 가하지 못할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식적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벌 범위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의 재량 범주에서 약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처럼 학대 역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폐지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 등을 당한 이후 두려움이나 충격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성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동에게 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 13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왜 어째서 그보다 어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만 13세와 같은 기준 연령 이하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권선징악. 저희에게 교과서로 가르쳐 주신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거짓 된 허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 시대 대한민국에 냉각팬 12개를 설치 가동하여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회사가 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51번길에 있는 ㈜에이치비트레이딩 회사는 전체가 보세냉동창고로서 회사 뒤편에서 보면 지하 공간에 설치된 12개 대형냉각팬 실외기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을숙도대로 755번길에 사는 동화빌라트 8세대와 경동빌라 주민 20 세대와 그 주변 50세대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주야간 소음(통통거리며 가는 배 소리와 기차가 가는 소음)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되며, 토, 일요일도 없이 쉴새없이 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신 경불안, 이명현상, 소화불량, 가슴두근거림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2년 넘게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사하구청의 구평 담당 주 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에 뒤편 지하공간에 냉각팬 위의 높이만 높여서 소리가 더욱 울리게(공진) 만들었으며, 판넬을 세웠으나 냉각팬이 있는 곳이 지하인 관 계로 소리가 더욱 더 공진을 하여 방음은 커녕 더 큰소리로 공진이 되어서 더욱 크게 소음이 발생하는 관계로 하는 수없이 환경위생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각팬 중에 반만 타이머를 설치하도록 권유해 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며 취침시간인 저녁부터 새벽시간에는 가동하지 않는 대책을 요구하여 책임자 가 밤 10시부터 계속적으로 2시간 끄고 10분 가동하고 또 2시간 끄고 10분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밤에도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더 이상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에 빌라의 큰방 창문을 판넬로 막고 사는 집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3년전부터 공장이 늦게 들어 왔는데 환경평가도 없이 주민이 사는 동네를 온갖 기계소리로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라는 아니겠지요? 2년을 넘게 끌어 왔으나 소음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9월 정상회담시 가요무대 평양공연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시에 김정은 위원장 에게 꼭 제안해 주길 바랍니다. 북한의 가을이 온다 공연후 가요무대 평양공연이 열릴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상실감과 박탈감이 아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너무나도 답답하고 현재의 상실감에 청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하여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뉴스를 볼 때마다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 한채라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구요? 그 한채 값으로는 서울 강북은 물론 잘 나간다는 수도권이나 신도시에 전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값 폭등한다지만 오히려 집값은 떨어졌고 그마저도 팔려고 해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2기 신도시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면서 개발을 쏟아냈지만 당시에도 집값이 폭등하였지요. 그런데 이번 집값 폭등을 막겠다고 정부는 다시 택지 공급을 추진하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비인기지역에 넘쳐나는 미분양이나 집값 폭락은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요? 지금 쏟아내는 정책들이 강남 집값을 잡는 정책이 맞나요? 혹시 정말로 강남에 아픈 정책들은 교묘하게 피해가지 않으시는건 아닌지요? 강남에 살아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수도권 인기, 비인기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연간 예산이나 투자비, 정부의 지원 정도 등을 통계나 산정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요?(있다면 공개를 바랍니다) 현재도 강남과 강북의 도로, 주거환경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등으로 인해 현재의 세제상 지방세 세입이 많은 자치단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반대인 자치단체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발이 인기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그러한 부익부빈익빈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땜방 처방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세요.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GTX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왕복 2시간 이내로만 좁혀져도 약간의 서울 집중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서울보다 더욱 살기좋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도록 해주면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구요?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도 강남에 직장이 있고 강남의 편의시설을 누리기 위해 강남을 바라보아야 하는 심정은 아시나요? 괜한 정책으로 부동산의 빈부격차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강남에 거주하지 않지만 강남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강남이 아닌 곳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십시오. 좀 더 예를 들면, 신혼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로또아파트만 양성해서 다수의 로또부동산을 공급받지 못한 세대들의 상실감은 알고 있습니까? 4050세대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반복을 하려고 하시네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모르고도 눈감고 있는 것인지? 소통과 포용을 표방한 정부에서 진정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 만져 주실 수 있습니까?
제목: 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이사람 대통령 맞습니까 누굴위해 그자리 앉은겁니까 촛불혁명? 그 뜻이 이건가요? 딱 국민수준에 맞는 정부를 탄생시켠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사람에의해 망했습니다 문재인은 역사에서 지워질 뿐만아니라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앞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댓가를 치를것입니다
제목: 강남부자들은 돈을 영세상인에게 쓰지않아요 해외여행 백화점 전혀도움이 안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강남부자에게돈을 쥐어주면 해외여행 사치품구입 등에 사용하지 영세상인자영업자에게 돈을쓰지않는다. 그런데 왜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껌값을 종부세로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들 아우성이고, 그장단에춤을추는 청와대는 누구편이지 모르겠네 서민들 집값때문에 대출이자안내면 그돈 다영세상인에게 다쓸텐데 경제를 모르나 저희들 이익만 한목챙길려나?환장하겠네
제목: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6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짓는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지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첫번째 이것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반대되는 정책입니다.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충돌합니다. 어느게 우선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지금 당장 급한불 부터 끄자는식으로 조삼모사 형식의 정책을 펼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정책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지금 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빈집 가구수가 늘어나서 정부에서 해결할 뾰족한 묘책이 없는게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머지 않아 빈집 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일서 초중고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는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길게 보아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집값 잡겠다고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당장 내년 총선을 대비한 민주당과 정부의 조급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일정 어느당과 정치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며 나중에 태어나서 살게될 우리 후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번째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 저착의 일환인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책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건 쉽지만 거꾸로 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건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한다해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산회탄소 저감정책에 반하는 일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북극에 빙하가 다녹아서 지구 온난화 현상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이런 마당에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건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채과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아니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LH에서 지은 임대아핀트는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분당 서현동에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차주들이 임대아파트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꼭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일반 서민들 신혼부부가 살거라고 생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지은 싼 임대료의 아파트 주차장에는 국산 고급차들과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 좀 제대로 하십시요.외국인에게 항공면허 내주고 BMW차들 불타는 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집 많이 지어서 팔연 그동안 빚진거 탕감 좀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 정부 들어서 빚진거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껴도 공무원분들은 계속 일 하셨을거 아닙니까?정부가 잘못된 정착을 펴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철밥통 되려고 그렇게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한 국민이 넣는 진심어린 청윈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참모들은 장식품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16개월만에 호시절 다 갔는건가? 49% ㅍㅎㅎㅎ. ㅍㅎㅎㅎㅎ. 우째 애잔하고 가슴 시린 노총이 오브랩 되는가 ㅉㅉㅉ 80% 넘던 지지율 반토막이 나도록 기와집 내노라하는 참모들은 뭘하는가? 어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가? 집값은 자리를 걸고 잡는다고 문통이 말하지 않았는가? 집값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잡는다매? 잡은겨? 자고나면 천만원씩 오른다 ㅠ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ㅉㅉㅉ 작년 이때 민주당이 100년 집권한다며 ㅍㅎㅎㅎㅎ ㅍㅎㅎㅎㅎ 100년은 고사하고 앞으로 남은 3.5년도 보장 못한다 이것들아 ㅉㅉㅉ
제목: 집값 못잡으면 전원 사퇴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7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지금 집값 폭등으로 서민ㆍ국민들 가슴에는 핵폭탄이 터져서 삶이 피폐해지고 여기저기 곡소리 아우성인데~~ 소득주도니ㆍ비핵화니 그딴 말이나 하면서 한가로이 해외 순방 중이시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직접 나서서 사과라도 했었는데..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당신들은 뭔가요? 그 추운 겨울날 촛불 들었던 내가 미친놈이였지!! 국민 혈세로 억대 월급 받으면서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주무관청 나리들~~ 부끄러운줄 알고 대대손손 욕먹지 않을려면 당장 집값 잡아라!! 무정부도 이것 보다는 나을것 같다!!청와대ㆍ국회ㆍ공기관 싹다 지방 이전하라!! 주무관청 고위 공직자님들 서울집 헌납하고 지방으로 가시죠?? 이게 나라 입니까!!! 하루 자고 나면 1억씨 오르는 집값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모르는것인지?? 모르쇠로 일관 하는것인지??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앉아 있으면서 서민ㆍ국민들을 다 죽이는게 이번 정부의 의도인가?? 그렇다면 성공했네!! 개악에 개악을 더하는 정책들 한심하다 못해 한탄 스럽다!!! 당장 집값 잡아!!!!!
제목: 빗물받이 ㅆ레기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왜 “ 없을까? 왜 “ 몰랐을까? 왜 “ 혹시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 왜! 차도나 길가의 가장 리에 비가오면 몰이 빠지는 맨홀 밑에 쓰레기통이 없는가요? 비가오면 물과 함께 각종 다양한 쓰레기가 멘홀로 유입 되고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혹시 국가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나요.? 환경운동가인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로 도시건설과 환경과 문화 경제 정치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걸로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자연환경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도시환경에 필요한 쓰레기통을 맨홀 밑에 설치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바램 입니다. 사람의 단순함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맨홀 밑에 쓰레기통 이것이 조화라는 것입니다 짝 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나라가 문화 경제가 성장한지가 수 십년이다.. 그 동안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맨홀 밑에 쓰레기통을 한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냈다.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필요한 과학이다. 공직자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의 발명품에 격려를 해주시고 또 한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특허 : 제 10-1855140호 특허 : 제 10-1855144호 연락처 : 051-612-3604
제목: 아파트 발코니가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새로 짖는 아파트 발코니 없어 불편하고 추위에 더위에 비바람에 취약 합니다 그렇다고 확장을 안하면 실내가 옛날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좁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 발코니 없이 지어 놨으니 어쩔겁니까 정책을 바꿀때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 하니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짖도록 해 주십시요 추의에도 더위에도 취약하고 비가와도 창문을 열지 못하니 에어컨만 틀어놓고 전기세 걱정하는 집이 말이 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아름 선수 메달, 연금 박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이아름 선수가 국가대표를 달기까지는 국가의 도움도 여론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일궈낸 자격이었고 그에 늘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지나친 여론 몰이는 물론 희귀병까지 연관 시키며 27살의 촉망 받는 선수에게 과한 징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달 및 연금 박탈은 합당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메달, 연금 박탈에 대한 청원에 반박합니다.
제목: 경제파탄 가슴이 아프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주변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고 욕을 해도 절대 그럴리 없다고 도리어 욕해주곤 했는데..... 그런데 그사람들 말이 맞았네요... 얼마전 우리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결국 문 닫았습니다. 도저히 꾸려갈수 없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서민들 뭘 믿고 살아가냐 하나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집을 사나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국민들 잘살게 하는게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당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인가요? 오늘 장하성인지 하는 사람이 말한 강남발언 듣고 기가 차더군요 자기가 강남부동산 소유하고 산다고 쉽게 말할수 있는건가요? 정말이지 요즘은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제주변에서 다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