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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통심의위원회는 계속해서 엉터리 법리지식 방송하는 [JTBC사건반장]프로를 폐지하라!<10월12일(금) 사건상담실 내용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지난 2014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되고 있는 JTBC 4시 사건반장 프로그램은 뉴스시사교양 프로로 아나운서 앵커를 중심으로 변호사 5 시사평론가 2 심리전문가2 수사전문가1 정도의 출연진이 교대로 패널로 나와 테마별로 6개정도 최근 사회 이슈가 된 각종 형사 민사 행정사건등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설명 또는 상담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내용을 쭉 지켜봐 왔는데, 매일 고정 출연하는 변호사분들과 전직 경찰관분의 법리에 관한 설명이 법조문이나 판례들의 내용과 너무도 맞지도 않고 배치되는 것이 많아(자막글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번 JTBC뉴스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정정하라는 글도 올렸었는데 제작진들이 검토를 하지 않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변호사등의 출연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법리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본인들은 그것이 맞는 지식인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 지식의 방송을 믿었다가 언젠가는 시청자들 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난 방송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으나(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생략함)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어제 10월12일 방송분 중 마지막 6번째 코너인 사건상담실 내용인데, 의뢰인이 상담을 제보해 왔다는 것이나 사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선고된 대법원판례 내용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법리지식인데,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시청자가 대부분인 방송에서 설명해 봐야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왜 굳이 방송하는가!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의 판례들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앵커와 변호사이외 출연진, 제작진들도 이해 못하는 법리지식을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다. 사건상담실의 내용은 지난 6월 19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8다1049판결의 사안이다.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다.(이 글을 봐 주시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을 위해서) 그 대신 제작진과 변호사 출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대법원판례를 검토해 보시어 어떤 잘못된 지식을 방송했는지 판단해 주시고, 좀 더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을 섭외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 폐지를 적극 고민해 주시라!! 방송심의규정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법리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만약 있을지도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게 해서 되겠는가!! # 이 대법원판례는 사건번호 2018다1049이고 사건제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목: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으로 안보태세가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지요.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탐지 거리가 10~20㎞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기존의 RF-16 정찰기 등의 탐지 거리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보 없이는 정밀 타격 무기 체계들도 소용이 없지요.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최우선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군은 "한·미 공조 아래 원거리 정찰 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북을 감시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군은 무엇 하러 필요도 없는 정찰을 해왔으며 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정찰기를 사들였나요. 미군이 운용하는 U-2 등 정찰기와 정찰 위성은 북한 후방 지역의 핵 시설 등 감시가 주 임무입니다. 미군 정찰 자산을 전방 지역 감시에 투입한다 해도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 한·미 동맹 균열이 일어나면 국군은 눈 없이 싸울 수 있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인가요.세계 역사의 모든 군비 통제는 상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려면 상호 감시·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군사 합의는 거꾸로 정찰 역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남북 군사 합의가 다음 달 1일부터 실제 실시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은 최악의 경우 정치 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군사 합의는 즉각 우리 안보 대비 태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목: ●친일청산.적폐청산●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돌아와 이 나라를 거짓으로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거짓뉴스로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 해방직후 이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들을 등에 엎고 이 나라에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시켜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보수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이 집권하여 나라를 죄우지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친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 &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역사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과 친일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이승만이가 친일 국부면 이완용이는 친일을 창조한 친일의 할아버지 격)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아 죽이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가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또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또 친일보수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노무현대통이 회복 하니 또 친일보수당 일본태생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도 개표 부정선거로 나라를 채가 이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결과물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뉴라이트와 매국당을 청산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이들 친일의 머리 뉴라이트와 친일보수당 적폐청산 함이 곳 친일청산의 완성입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친일과 한몸인 친일청산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100%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세력 뉴라이트 친일당은 주장은? 광복군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친일들은 광복군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 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에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친일행각을 미화 세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뉴라이트 이명박이는 대통령후보선출 위세를 보면 이미 박 근혜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국정녹락 할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뉴라이트 박근혜도 이미 대통령하기전에 이명박이의 다스 비리를 잘 알고 있어듯이 친일보수당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이다. 매국노 친일 적폐무리는 절대로 남북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일이 정치 유지할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북몰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산에 칡, 담쟁이 등 덩굴류 제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전국 어디든지 산에 가면 수 십년(?)된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에 칡, 담쟁이 등 덩굴이 나무를 감고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덩굴류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덩굴류를 제거해야 만이 나무를 살릴수 있습니다. 또한, 덩굴류를 제거할려면 인력을 투입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덩굴류를 제거해서 선대로부터 물러받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이것이 사법 농단이고 적폐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고,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가 지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후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애당초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뜻을 모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빠트렸거나 부당하다고 볼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러다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등장한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서 일이 꼬였지요. 전국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들이 5년 가까이 극단적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도 가세했고, 그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말하면서 불법 시위꾼들을 사면하겠다고 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 하니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재판을 끝내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볼 것도 없이 사면을 해줄 것이라면 법원은 왜 필요하고 재판은 뭣 하러 하나요.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시다. 이것은 사법 농단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교칙중에서 외투규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칙중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외투규제를 한다는것이죠 물론 학교 교칙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데 중요하지만 외투규제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때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규제하니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투를 입을거면 교복마이를 입고 외투를 입으니 저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칙중에서 외투규제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주식 공매도 위반 처벌법 다시 의논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4

현재 국회에서 공매도 위반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반 징역 10년이하 또는 1.5배 과징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징역6개숼에 집행유예1년.. 받을수 있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아예 더 높여서 징역 30년이하로 하시죠? 반드시 징역3년 이상 또는 과징금 10배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보람상조 영업정지 및 폐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9

상조시스템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전문으로 한 곳에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합니다. 보람상조 영업사원들은 실적에 미쳐서 가난한 서민까지도 보험을 들게 하고 해약하려면 못하게 방해하는등 수십년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특히 보람상조는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서 저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제목: 경제문제로 너무답답한 나날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저는 40대후반 여성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5년이상 집에 있었으며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상황이였습니다 강제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도망나온 이력이있어 기초 수급자대상도안되고 누워만있었다가 무슨일을할려니 받아주는데도없습니다 진짜 돈도 다썼고 길바닥에서 먹고 자야할 상황입니다 당장 죽어도 미련없지만 저처럼 사각지대있는사람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최후의 보류로 글이라도 끄적여봅니다
제목: 모바일 셧다운제 어린이들의 꿈을 밟아버릴껍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여성가족부 에서 법원에 제의한 모바일 셧다운제 라는게 있는대 이런걸로 인해서 한번더 국제 망신 당해야 하는건가요? 저번에 스타 대회에서도 망신 먹었는데 한번더 먹어야 하나요? 물론 중독도 나쁘죠 근데 프로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모바일 셧다운제는 받아주지 마세요. 이제 국가망신 은 그만 당했으면 합니다.
제목: ◈◈ 국제적인 망신__"북한핵"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대처하여 동맹국에 까지 항의를 듣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8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위의 청원 제목은 예비역 장군이신___"신원식 장군"__의 청원내용 입니다 북한핵과 우리국군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__에 대한 전국민이 볼수있는 "방송에서 전문가 토론을 하자" 는 청원에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여러분 들도 그글을 읽어보고__" 옳다고 생각되면"__"장군님의 청원에 찬성" __을 해주십시다 청원메뉴 에서__"추천순 항목"__ 으로 찾으시면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그리고__국제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사항에 처해있는지__를 알고싶다면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유튜브 강의를 듣고서부터 많이 정리가 되고 우리정부가 어떻게 해야하고 우리국민이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되더라구요. 추천을 한다면____"국제정치 학자 이춘근 박사"____"김정민 박사"____ 의 강연을 들어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름만 쳐도 많이 나오더군요. *** 최근 북핵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북한대응에 대하여 대응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동맹국" 인 미국에서 참다못해 거의 "주권침해" 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우리나라에 할까요 ? 생각들 해 보시고 제 글에 공감이 되시면__ "신원식 장군" 님의 글에 찬성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학생도 선생님과 똑같이 추위를 느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4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아침에는 학생들이 오들오들 떨며 등교를 하고 학교 내에서도 추운기온 탓에 담요나 옷을 싸매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의 규정은 '마이위에 입는 사복'은 허용하는 것이였는데, 바로 어제 학교에서 공지하길 다음주 월요일부터 당장 마이위에 입는 사복또한 압수해가고 체크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흐트러져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린가요? 어제 말씀하시길 아직 외투를 걸칠 정도의 온도가 아니다 라네요. 선생님들께선 따뜻한 옷을 입고 출근하시고 조금만 추워도 따뜻한 차나 음료를 드시며 심지어 교무실 안은 교실보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추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추운걸 잘 느끼는 반면에 어떤 이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다 학생들이 하나둘 감기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일중 1학년 3반 이소민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촉진 시키고, 그에 따라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을 위해 이런 정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1.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2.자전거 도로를 늘려주세요 3.대중대몽 외교를 통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주세요 4.식목일에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5.공익광고협회가 환경오염에 관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이런 일을 해 주시면 우리나라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민 올림
제목: 풍등으로 불탄 저유소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스리랑카 사람의 풍등으로 폭발한 고양 저유소에 대해 전면조사 해주십시오! 풍등은 고체연료를 밑에 넣고 태워 가벼워진 공기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고체연료가 타버린 상태애서 스리랑카 사람이 주워서 그 풍등이 300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잔디밭 불에는 폭발한 저유소가 옆의 저유탱크 폭발에 멀쩡할 수가 있나요? 잔디밭 하나로 폭발할 정도면 뭐하러 잔디밭을 만들었나요? 그 정도로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면 가이드라인이 있었을텐데요. 도저히 고양 저유소 폭발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가지 근거로 이해불가합니다. 정확하게 책임부처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번 정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국어, 영어, 수학이 적폐인지 몰랐는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마다 "영양"도 필히 지필고사, 수행평가 다 보게 하셔서 영양이 우선인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영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등 교원 선발에서 영양의 TO를 국영수와 동등하거나 훨씬 더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영양이 우선인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도 필히 "영양"이라는 과목을 만드셔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많이 뽑으시는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국어, 영어, 수학을 적폐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영양이 우선인 대한민국!
제목: 난민 신청자들....인도적  체류  멈춰 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6

먼저 자국민 으로서.....시한부 인생인 저는...외국인들로 인해 자살 충동 느낍니다 난민 신청만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서......무한정 죽을때까지....복지 시설 누리며...한국 땅에서 살수 있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우리 나라의 허술한 법을 이용하고자.... 종교 정치 이유로....자국에서는 살수 없다는 레파토리를 주제로 정하고 법무부에 난민 지원을....신청해서 우리 나라에 체류 하고 있습니다ㅜㅜ 가장 무서운건.....법무부는 난민 지원만 하면.....무조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해주는 겁니다ㅠㅠ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전 세계에 한국 뿐 입니다ㅠㅠ 법무부는......자국민의 치안과 안정은 신경쓰지 않고.........오로지 외국인과 난민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ㅠㅠ 서울 장안동과 답십리 일대에만.......무려 6만명의 난민 신청한 인도적 체류자들이 살고 있씁니다ㅠㅠ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우리 나라와는 정치적 종교적 정서적으로....다릅니다ㅠㅠ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국내서 수백만원 이상을 벌며....호화 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클럽도 자주 가고....음주 흡연 다하는.....절대 난민이 아닙니다ㅜㅜ 제발 난민 인도적 체류자들 다 돌려 보내고.....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해주세요ㅜㅜ 중국 일본은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미국과 동유럽도 아예 안받습니다ㅠㅠ 또한 중동의 부유 산유국인.....사우디나 카타르 uae도 받지 않습니다
제목: 공무원 갑질로 맨탈유지하기 힙드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2

대다수 공무원은 친절하고. 업무와 관련 안면있는 공무원 들 역시 대개 친철합니다. 그러나 간혹 나이 먹은 꼰대스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 채집과정 중에 저희 회사에와서 찐을 빼고 가신 나이많은 그 공무원은 잊울수 없어서 여기에 글로 하소연해봅니다. 감사원에 제출한다며. 무작정 찾아와서. A자료를 달라했다가.. A자료를 찾아서 주면 ...이게 아닌가? B자료.. 찾아주면... 이게 아닌거같다 C 자료.. 이과정중에 인격적으로 갑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잘못보이면 갖은 지도점검이나 행정. 허가 등 에 부당한 트집을 걸 수 있기에... 말도 안되는 이들의 태도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해야하며. 심지어는 옳은소리로 했다가 바로 지적질.. 나는 너희들한테 막대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우리거 시키는데로 해야하는거야. 이런식... 당신 무ㅏ하는 사람이야? 물론 말투는 반말을 안하지만 눈빛이나 위아래로 하인 대하듯.. 거침없는 그분의 태도... 오전 내내 시달리고.. 그들이 가고 나서 심한 모멸감에 분을 삭히느라 힘들더군요.. 대통렁님! 공무원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철밥통을 꾀차고 있는 무능한 혈세 루팡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혈세를 일자리 창출에 써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세월호참사 보상그만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2

사고난건안타깝지요 ㅡㅡ 하지만 저희장인어른도 저번년도 어선침몰로 실종되서찾지도못하고 수협 선원보험금 2억 2백만원받고 끝났지요 나이도 아직젊으신데얼마나 퍼부어주시는건가요?ㅡㅡ 다른 어선사고로 실종되시고 사망되시는분들은 국민이아닌 빨갱이들인지요? 세금 낭비그만하세요 보상그정도했으면됩니다. 적당히처먹어야지 양심도없노
제목: 지방화 시대(지방 분권화 (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경기도 나날이 발전화되고 인구도 늘어나지만 지방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군단위들 전북에 있는 군단위들 강원도에 있는 군단위들은 인구도 감소하고 발전도 안되고 나날이 시간이 흐르수록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심각해 지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군단위들도 통합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 무직자들이 서울로 일자리 찾으러 갑니다. 지방에 예를 들어 충청도 낙후된 군단위에 공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내려 갈수있도록 법을 재정해주시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대기업 공장들을 못짓게 법을 재정해주시고 지방에 낙후된 군단위에 대기업 공장들을 짓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 .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많은 인구들을 지방으로 보내주시면 서울에 미세먼지도 그 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요.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단위 군단위도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지방에도 발전되고 인구도 늘고 발전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지방으로 보내주시고 서울에 있는 국립대들도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 . 인구 분산정책도 마련해 주세요. . . 그리고 지방에도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서 인구 늘려 주는 정책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일벌백계 및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97

국민청원에 대해선 기사를 통해 들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글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가정의 아버지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세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 아이당 어린이집, 유치원에 매달 1인당 15~20만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 부담금 말이죠. 추가 납입분의 명목은 우유, 급식, 교재, 현장활동비 등입니다. 세명의 아이에게 한달에 45~6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유치원에서 가져가는 돈은 부모 지출 15~20만원, 정부 보조금 25~35만원해서 대략 40~55만원 되겠네요. 1년이면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 아이당 수령하는 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아이들은 현재 대학생들 수준의 학비를 납입하는 셈입니다. 결코 돈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유치원의 어려움도 있겠죠.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육, 교육하는게 보통일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보육교사분들의 희생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납부된 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원되거나 교육시설의 향상을 위한 명목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 누구도 불만이 없으실겁니다. 현재 상황은 원장 또는 실질적인 유치원 경영자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 분명하며, 전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전국 각 교육청에서 일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재발 방지대책, 후속조치도 이어져애 하구요. 풍문으로 듣자하니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각 지역의 정치인들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면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국군기무사령부를해체하고 대통령권한에대한 계엄령을 제한하여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하야 첫 촛불집회가 열리던 2016년 10월달.... 그당시 100만명가량되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로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 하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뒤... 국군기무사령부측 에서는 위수령(계엄령과비슷한 비상선포)에대한 검토가 검토중에 있었죠... 여기서 위수령이란?(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로부터 2018년 9월달쯤. 위수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폐지가된것이 중요한것이아니라... 그당시 만일 촛불집회당시 군전차및 탱크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게 총기난사및,위수령에관한 행위들을 하였었다라고 가정을하면... 과거 12.12군사반란,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났었던 일들이 재발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었겠죠.... 물론 문재인 정부시절때에... 그러한일들은 일어날것이라고 전혀 생각치 않지만.... 후에 어느 대통령이건간에... 계엄령을 선포할수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계엄령에관한 제한권을 발의하시고,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까진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제한권은 둘수있다고 보아집니다. 당시.... 서울측에 여의도나 광하문,청와대,헌법재판소측에 국군기무사령부축에서는 위수령검토와더불어 707특임대같은 특전사 부대들을 배치할것을 검토하였었죠... 707특임대란? 대한민국 특전사중 특전사로써 암살,요인 저격살인등.... 영화에서나 나올법듯한 일들을 하는 부대이죠.... 정말 그당시... 그런부대들이 서울과더불어 전국을 장악했었더라면.... 세계창피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도 죽어나갔었겠죠...(정말로다행입니다.) 과거,하나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모임이 전두환정권시절때에 만들어졌었는데... 그모임회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항쟁그당시... 위수령을 검토하였었죠... 일부시행되기도 하였었구요.. 지금 .... 이 민주화가 이륙된 시대에...이러한일들이 발생했다라고하면... 정말로 국가적망신입니다. 당시 태극기(박근혜탄핵기각을 원했었던 집회)집회에서 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비상계엄선포및,위수령을 검토하자라고 그당시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을 하였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께 강력히 촉구를 하였었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에대한 파면아님 기각사유결과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었던 3월달초순... 일어날뻔하였었죠....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혁명이 아닐지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원하셨더라면... 당선이 되셨을것이라고 가희 조심스럽세 생각해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측에 강력히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재발이 되지않기를... 계엄령을 어느정도로는 법령상 제한하여야한다라고...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원하는바입니다. 왜냐? 헌법상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니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와 다음에 초고강도 세무조사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네이버와 다음에 최고강도 세무조사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참에 물갈이 대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네이버와 다음에 꼭 멸업을 하루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젠 하다하다 내 취미생활 하다가 청소년들 걱정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그것들을 보는 청소년들 잘못을 생각을 안하는건가. 내 참 살다살다 우주만큼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그리고 꼭 기습적으로 동시다발로 해주세요. 이젠 미운 정도 다 떨어졌네요.
제목: 판사들  해외  연수가는...세금 남용 막아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는 일정액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판사 가운데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72명에 이릅니다. 모두 학비가 비싼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사립대를 택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해외연수 때 학비 지원금이 연간 2천만 원 정도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유독 판사는 학비 지원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판사가....판결 잘내리는 거에 집중해야지......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비싼 곳에 가는 것들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ㅠㅠ
제목: 네이버가 이상한 뉴스만 메인에 내보내고 있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국민들의 알권리를 엉뚱한 기사로 도배를 해서 사회가 잘돌나가는것 처럼 보이게 한 네이버를 수사해주세요 중요한 기사들은 하나도 없고 요즘 실업자며 경제 상황 이라든지 보고 싶은데 어째서 국민들이 요즘 보고 싶어 한 기사는 없고 엉뚱한 기사들로만 채워놨을까 이거 정부에서 언론조작질 한거요? 일부러 실업률이 어떤지 칮아보지 않으면 않되겠금 해놨네 언론조작질좀 대충합시다
제목: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협회비 연간 백억원 챙김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0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소속된 주택관리사협회가 직무 교육을 대신 진행하며 비싼 수강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보다 5배 비싼 교육 수강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ㅠ 주택관리사협회는 법정 의무 교육 4개 과정 수강료뿐만 아니라 협회비 18만원까지 입주민이 부담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받아 챙겼습니다ㅜㅜ
제목: 사립유치원 지원금  부모에게 직접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5

현재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아이들부모 한테 바로 주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겁니다 세금 제대로 씁시다
제목: 교회도 세금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 . 교회도 목사님들도 세금내게 해주세요....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들이 부자세습도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전국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회도 목사님들도 세금내게 정부에서 법을 마련해 주세요. . .
제목: 세종시를 그린벨트 해제하고  KTX 세종역 대신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이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

서울특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으로 이전하고 세종청사 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와 공장을 지어주세요. 세종호수공원 근처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세요. KTX 세종역 설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KTX 세종역을 설치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서울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 부지에 친환경 공원을 지어주세요.
제목: 정년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

국회의원도 정년제를 둡시다..... 나이드신분들 좀 쉬게해줍시다.. 다른공무원 .회사원 . 다 퇴임이란게 있는데 왜 국회의원 시의원등 정치공무원들은 퇴임을 안해주십니까 그분들 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깐 짤리고 싶어서 자꾸 헛소리만 하는거 아닙니까 왜?? 피곤하니깐 집에서 손주들이랑 놀고싶은데 자꾸 불러 내니깐 그러는 겁니다 잽알좀 어르신들 공경해서 좀 쉬게 해주세요
제목: 2천억 롯데상품권 투자사기 재수사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49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119 정경룡 이천억대 유사수신으로 기소되여 수감중입니다 하지만 2017년 8월10일 검찰 압수수색 으로 수사받고도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기가 빠진 유사수신 으로만 수사하여 불구속수사 하여 1년동안 25명으로부터 60억을 추가 수신한돈으로소액을지급 하면서 수익금으로성실하게 변제하는것 처럼 속여 월30만원씩 던져주고 고소하면 유사수신으로 다 처벌받는다 협박으로 강요하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주면 제일먼져 돈을 주는것 처럼 기망하여 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원금을 돌려 받지도 않은채 돈받을 욕심에 생각없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2천억대 피해금액은 그대로 있고 다시 수신 한돈으로 갚은 금액은 10억정도이며 이런 희대의 사기꾼을 어떤 빽이면 이런 가벼운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롯데백화점과 직접법인 코드계약되여 있어 하루 0,5%수익나면 한달15%수익 구조다 1%의 상위 혈언관계로 롯데부화장아들 장동민 때문에 롯데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회사 야유회 대표결식장피로연에서 본부장이 직접소개해 믿게하고 바람잡이 엮할로 투자자들을 믿게하고 잠실롯데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서 매출금액부족시 상풍권을 빌려간후 수익금을 받고 있다해 천명으로부터 2천억을 수신 한 자입니다 제발 공명 정대 한 법조인이 있다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재판부에 피해금액 축소시켜 성실히 변제한것으로 항소는 파렴치 한자입니다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해주십시요 참고사항 서울고등법원 재판 계류중 사건번호 2017노 716 이승재 위 사건과 공범이며 이승재로부터 모방하며 배워 스승보다 제자가 더많은 수신을 했슴에도 누구는 사기고 누구는 유사냐고 스승이 억울해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회사로 위장하기위해 거래 장부만 주고 받은 사이 입니다 위사건이 여론에 공개되여 더이상의 모방범죄가 없도록 강력처벌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파서 퇴직후에절절치 못한 시기 에  실업급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시기에 적절지 못하게 고통이 찾아와 퇴직할수 밖에 없는데 12주 이내 병원기록을 12주 지나 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제목: 외국인 건강 보험 ...폐지 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49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내는.....건강 보험료를....조선족과 외국인들이 얌체로 얻어 쓰고 있습니다.. 3개월만....국내에 체류하면.......건강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점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우리 나라서 입원 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국인은.....300만원 내고....3년동안 6억원을 보험료를 혜택 받았고 다른 외국인은..... 3년 동안 200만원 내고....2억 5천 만원을.....건강 보험료로 받았습다.. 외국인들은....이런 점을 악용해서......자국에 소문 퍼트리고....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수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ㅜㅜ 이건 국제적 호구 국가로 보이는 지름길이 었고......멀쩡한 자국민의 세금이....보란듯이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었습니다ㅜㅜ 다들 일어 납시다... 자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정부 입니다... NAP 통과 부터.....난민 무자비 받고....외노자 불체자 우대하는....한국 정부 입니다ㅠ
제목: 외국인 교도소...너무 호화 롭습니다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자국민은.....최고로 혹독하게 대하면서... 외국인들은 교도소 에서도...호화 롭게 살고 있씁니다ㅠㅠ 말 같지도 않은 일 들 입니다 1. 외국인 교도소는.....최고의 혜택과.....맛있고 질 좋은 음식 제공 그리고....좋은 침대 부터...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외국인범죄자 교육으로 혈세낭비 3.페터슨등 살인마를 모범수로 더 편한데 가둠 4.1~3.의 적폐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자 안락하게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습게 보고 더더욱 범죄양산하고 심지어 놀면서 편하게 살려고 범죄행위 저질러 피해는 선량한 한국인들만 봄 외국인 호화교도소라고 하죠
제목: 외국인 교도소 특혜적 적폐 양산한 공무원등 척결해야하고 외국인호화교도소 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2

일전에도 외국인범죄자들 안락한데 가두고 이런 이야기 있었고 외국인호화교도소라고 합니다 짤이미지와 뉴데일리기사도 보고 올리고 내용 요약합니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1.외국인 교도소는 냉난방, 침대방, 종교나 식성등에 따른 맛있는요리, 운동시설, 외국어TV 방송, 국제전화영상통화, 세계각국언어의 책등 같은 외국인범죄자에게 자국민보다 더편하고 안락한 각종 편익과 혜택 2.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외국인범죄자 교육으로 혈세낭비 3.페터슨등 살인마를 모범수로 더 편한데 가둠 4.1~3.의 적폐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자 안락하게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습게 보고 더더욱 범죄양산하고 심지어 놀면서 편하게 살려고 범죄행위 저질러 피해는 선량한 한국인들만 봄 외국인 호화교도소라고 하죠 이명박정부때 저런거 만들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교도소는 냉난방, 침대방, 종교나 식성등에 따른 맛있는요리, 운동시설, 외국어TV 방송, 국제전화영상통화, 세계각국언어의 책등 같은 외국인범죄자에게 자국민보다 더편하고 안락한 각종 편익과 혜택주고 외국인범죄자를 위해서 저런 쓸데없는데 세금낭비 하고 있고요 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범죄 외국인에 한국어 교육시켜서 한국은 외국인범죄자 편하게 해준다는 호구 병신국가라는걸 홍보하여 범죄 양산하게 하는 적폐 양산하며 외국인범죄자 교육으로 혈세낭비 하고 있습니다 페터슨같은 자국민 살인하는등 강력범죄 저지른 범죄자를 모범수로 가두어 더 편한곳에 가두는 비정상적인 짓도 하질않나 세계에서 외국인범죄자까지 저런 관용베풀고 안락한데 가두는등 특혜가 주어지는 나라 한국밖에 없고요 다른나라는 외국인범죄자 자국민이상으로 혹독한 환경에 가두어서 외국인들이 함부로 못설치고 자국민에게 범죄 못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범죄자 특히 외국인범죄자에게 저런 혜택 가게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반국가, 반국민, 반치안, 반인권, 반민주, 국민우롱, 친범죄자,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 혈세낭비같은 개막장 적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자만을 위하는 정책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세금낭비하는 매국사대, 반인권, 부정부패 적폐란 것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죄이며 자국민차별함으로서 차별금지법 위반죄입니다 저런 짓들을 양산한 매국노 관계자들 직권남용,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퇴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조폭, 테러세력등 외국범죄세력이라던지 정부와 결탁해서 저런 정신나간 적폐를 양산한지도 조사도 해야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외국인범죄자는 자국민 보호와 국가질서와 기강을 위해서 자국민 이상의 혹독한 환경에 가두게 해야하며 냉난방, 침대, 한국어교육, 문화시설지원, 외국식단, 현지방송, 국제통화등의 혜택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패터슨같은 강력범죄 저지른 외국인 모범수로 가두는일도 없어야 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1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라는 청원이 왔는데요 죄 없는 방탄소년단의 멤버들과 아미들은 무슨 죄인가요
제목: 럭비공 트럼프의 전략과 전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중국무역의 적자 때리기 전술 4차 산업혁명 5G 세상 중국 화웨이.샤오미 무역전쟁 치명타 미국선도 전략 한반도 비핵화 막말과 냉온탕 전술 미국 대통령 역사에 비핵회해결 치적 전략 성동격서 5.24 제재 완화 여성장관 말실수 럭비공 트럼프 승인 막말 난리 한국 SM-3 요격 미사일 도입 사드 페트리엇 3 페트리엇 2 다층요격 시스템 완성 한국 미국 MB 편입 사대주의 욕 얻어 먹어도 방어 체재 완성이 애국 아닌가? 외눈박이들 공산당 믿고 제재완화 북한 대변인 나팔수는 매국이다 자주국방 북한 미사일 요격 못하고 수도권 날아가는것 현실이다.^^'
제목: ★    ★    국민 25명당 공무원 1명 모시고 살기  너무 힘든다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2

국민들 은 허리띠 졸라 매고 세금 내어 놓으니깐 일자리 늘린다 고 공무원수 늘려 놓고 공무원수 200만명 국민 5000만 이라지 국민은 젖먹는 어린애 에서 부터 100살 노인 까지 25명 국민이 공무원 하나씩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 공무원들 국민 머리 위에 굴림 하면서 온갓 혜택 다받고 부귀영화 다누리잖느냐 공무원 한사람이 년간 대충 보너스 이런 저런 수당 퇴직금 공무원 연금 까지 포함 4~~5백 받아 가니 어린애 귀저기 분유 에까지 방위세 교육세 등등 11가지 세금을 내야 하지 안느냐 이런 공무원이 하는일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공무원이 집에서 똥누다가 심장 마비로 죽으면 일이 과로 해서 죽엇으니 국가가 변상 해야 하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공무원 세금 내어 먹여 살리려든 촌부 아님 건설 현장에서 죽으면 뭐라 할끼고 ㅎㅎ? 15만 경찰은 2만 늘려 17만 경찰 뭔일들이 그리 많으노 ㅎㅎㅎㅎ 경찰공무원은 안전띠 단속 이나 오토바이 안전모 ( 남들 한태 피해 주는 범법자도 아니데 저들이 알아서 하라 해라 ) 그리고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국가 가 관리 하며 (성매매) 성인들이니 저들이 하든지 말든지 수천년 먹어 오든 개고기 먹든지 말든지 개개인 이 알아서 할일이지 국가 가 단속할 일은 아니고 불법 불법이란 단어 안된단 소리 아닌가 그런데 우리 나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길거리 늘려 잇어도 누구가 관리 하며 누구가 단속 할려고나 하는가 ? 그 많은 공무원은 도돼체 무슨일을 어떡게 하는가 ? 33조의 예산을 쓰는 여성부 또 당파 싸움으로 4년 보내는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이 해외 관광이나 다니고 품위 유지 받아다가 쓰고 ㅎㅎㅎ 시의원 군의원 제발 좀 없애고 줄이고 국민도 좀 먹고 살자~~ 심심 한데 좀 더 쓸까 자동차에 들어 가는 기름값 65% 세금이지 10만원 기름 넣으면 35000원어치 넣고 10만원 준다 이말이다 열받아서 담배 한값 피면 4500원 중에 4000원이 세금 젠장 ~~
제목: 채용비리 근졀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3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단체와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국민모두가 법률전문가가되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을 맏고있는 사람입니다 금번 저희 단체에서 입사당시부터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근무하면서도 승진에 불투명성 및 회원들에게도 불친절하는등 전임기관에서의 부정수급행위로 인한 권고 사직등 여러가지이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의 근로감독관과도 상의를 한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않으니 30일간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한후 해고 하실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31일간의 기간을 주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해고 예고 통보 기간에도 어떠한 구요구도 하지않았고 또한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명도 하지않아 해고에고 통보 기간이 지나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무슨민사소송을 걸어와서 졸지에 피고 가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장애인 단체로 민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데 저희 단체에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는것을 알고는 민사를 청구하여 저희 단체를 핍박하고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부당해고라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위반행위를 전제해야하고 또한 절차보다는 해고 사유가우선 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법률전문가들도 아니고 저희 상식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상의하였을때 근로기준법 11조인가에 몇명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 통보만으로도 해고 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고 하엿는데 무슨 부당해고가 어떻고 해고절차가 어떻고 하면서 해고사유는 제쳐놓고 해고 절차만 가지고 따지고 잇습니다 부당해고를 말하는것은 근로자들을 보호 하려고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돈많은 근로자가 금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장애인 단체를 골탕먹이자는 식의 법 을 악용하는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해고 사유가 발견 되고 있읍에도 단지 해고절차(운영규정상의 7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부당 해고라는 말을 하고 있음니다 해고 당사자는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또한 후원금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횡령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든 위법사항은 다음으로 하고 7일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지않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7일전에 통보해본적도 없고 인사위원들이 운영규정에 7일전에 통보 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알게 된것입니다 그런만큼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소집 통보는 전화상으로 2~3일전 아니면 며칠전에 언제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소집을 하는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경우에만 이렇게 기간을 따지면서 가난한 장애인 단체를 핍박하고 있네요 도대체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니라는데 민법은 위법이라면 도대체 어는법을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있습니까 부당해고 물론 근로자들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위함이란건 알겟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고 금권력으로 어려운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살느아력이 없으니 무조건 이길수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은 소송구조 신청으로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소 있다고 하는데 단체는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않도록 법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근로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률은 더많은 피해자를 양성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