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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영시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기금손실을 부추기는 주식대여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298

기금운영에 대해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중 주식투자의 일부는 위탁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탁받은 운영사별 기금운영수익과 수수료는 비밀자료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내가 납부하고 있는 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매년 국내외 구분하여 위탁운영사별로 주식 운영수익율과 위탁수수료를 공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언론자료를 보면 3년간 위탁수수료가 약 1조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운영사별로 수익은 어떠한지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운영사별 위탁수수료가 곤란하시면 년도별 위탁수수료 및 운영사별 운영수익율은 국내외 구분하여 꼭 공개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얘기하며 대처 방안으로 보험료률 인상안만이 최선의 방법인듯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운영 중 주식투자에 관련 뉴스를 보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매수한 주식을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기금운영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방치하고 투자되고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잠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당장 영원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투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도 주식대여를 통한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사전점검 강행 및 2차 사전점검 요청, 준공일 연기 민원 신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272

부산**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사전점검 강행 및 2차 사전점검 요청, 준공일 연기 민원 신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 *****의 입주예정자 입니다. 6/29일 부터 7/1일 3일 동안 부산** **동 *****에서 시행 되었던 사전점검일에 수많은 부실공사와 미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한번 더 중간점검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이라하면 말 그대로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점검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혹시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여 준공허가가 나는 것인데, 저희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공사판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조경과 놀이터 시설, 어린이집의 모습, 입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모여있는 (헬스장, 어린이도서관 등) ****센터 내부 또한 확인을 못한 상태이며 지하 주차장 3층과 4층 누수문제로 확인 불가. / 방화셔터를 내려서놔서 진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건지) 아파트 3개의 동과 오피스텔, 총 924세대의 도시가스 미연결로 가스와 개별난방 확인 불가. 실내공사중이므로 마루바닥을 판넬로 막아놔서 바닥재 확인 불가. 엘리베이터의 성능(우선 엘리베이터 작동, 버튼취소 등) 확인 불가. 인터폰 미연결로 확인불가. 하향식비상구 사이렌 확인불가. 또한 부실공사로 건물 두루 살펴 보니 물이 새는 곳이 상당히 많고, 크랙도 보이더군요 주차장, 상가 천장, 공용 복도 홀에서 비가 세고 집 안, 내부 콘크리트 없이 철근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 떨어진곳에 페인트 대충 바른흔적등 아파트 외부 벽면 콘크리트 미작업으로 노출과 부식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많았습니다 지금의 자리 근처에 싱크홀이 있었던적이 있어 약한지반에 부실공사로 인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창문이 열리지 않고 앞 뒤 바꿔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날림공사, 부실공사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다시한번 강조드리면 주차장 누수. 복도 누수. 재난대피실 누수. 옥상 누수. 상가 누수. 어린이집 누수. 집 안 내부, 콘크리트 미 작업. 철근 노출. 하향식비상구 위치 바로 위에 수도시설. 큰방 스프링쿨러 위치 이상으로 에어컨설치시 소방부 확인절차 필요. 거기에 따른 이동비용 조차 입주민의 몫. 2012년 단종된 냉장고 유상옵션. 그리고 날림공사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바깥과 안 창문의 위치 바뀜. 문짝 좌우 바뀜. 아파트 5호라인 도면과 다른 아트월 위치 바뀜. 창문 닫을때 창문프레임 흔들림과 공사하면서 파손된 가구 부분을 시트지로 교묘하게 가리는 문제들 입주예정 세대마다 작게는 50여곳에서 약 100군데 하자가 있어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날림과 부실공사로 의심되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아 **건설에서는 사전점검을 강행하였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협성은 하자보수후 준공을 받으려 하겠지만, 900세대를 넘는 집과 미공사된 공사 부분, 누수와 각종 하자 부분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입주예정인 한달안에 예상되는 수천건의 하자보수와 마무리 되지 않은 건물외 조경, 잘 보지 않는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뤄 지지 않을것은 누구든 예상가능할것 입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날림일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사전점검일에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의 아파트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검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현재 **동 *****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칠곡 왜관*****와 똑같은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미흡한 하자보수와 부실공사로 지어진 아파트가 준공허가가 될까하는 걱정과 안정성문제로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지금의 ***** 부산**의 상태는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아파트의 상태와는 분명히 틀린 상태이고, 준공 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동 부산** *****에서 준공전 중간점검요청과 제대로된 감사를 바라며 청원을 넣는 바입니다. 눈달린 사람이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실꺼고 반드시 현장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면 준공을 허가해준 담당자분 또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900세대의 재산권과 부실시공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때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횡포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217

작년 9월쯤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연히 *** 티비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추천해주는 종목을 관찰해보니 정말 다음날 10%정도 올라가는걸 보고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록 했고 그 종목은 30분 후 10%이상 상승하는걸 보고 신이났었습니다. 그후 10%정도 수익후 매도 했고 다른 종목에 제 예수금 100% 넣으라면서 종목을 주었습니다. 그 종목은 처음에 상승을 했고 목표금액을 정해주었습니다. *** 티비 ***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인대로만 움직이라고 했고 저는 그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종목이 곤두박질 치고있어 전화를 했더니 개미털고 간다고 그런데 개미터는게 아니라 눈만뜨면 종목이 곤두박질이었습니다. *** 티비는 그후 전화도 받지 않고 기다리라고 12월안으로 올라간다...1월이면 해결된다...결국 제 예수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뒤 ***경제 티비라는 곳에서 한달 회비가 600 이고 자신들은 다른 업체와다르다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자신의 폰으로 자신들이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매도하면서 방송을 했고 자신들이 추천문자 나간 종목이 다음날 10%넘는 급등을 보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한달안에 회비뽑을수 있으니 현금결제하라고 해서 저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티비에서 손실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에 회비를 지불했습니다. ***경제 티비에서 추천해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실만 500만원 넘게 나고 2주가지나고 이렇게 해서는 회비는 커녕 손실만 키우겠다는 생각에 회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약금 50 2주사용료 250 처음에 선물로 준 제주도 패키지 호텔사용권을 돈으로 환불금에서 차감하고 제게 돌아온것은 170만원 뿐이었습니다. *** 티비 ***경제 티비 뿐 아닙니다. **티비라는 곳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종목 추천해준다고 하고는 실시간 방송으로 관리해주고 재가입률이 높다. 자신들이 시그널 설정법을 통해서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 한다고 해서 회원들 모집해서 회원들에게 종목 추천해주지만 모두 20~0% 손실을보게 해놓고 환불요청하면 시그널 띄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대한 비용을 한달 회비로 차감한다면서 30만원 가량의 돈을 환불금에서 차감하고 예수금은 예수금대로 30% 이상의 손실을 내놓고 본인들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들 단속이 너무 허술하니 개나소나 다 주식 추천한다고 사람들한테 비싼 회비 받고 순진한 사람들 예수금을 갉아먹는 행태가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업체들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더이상 선량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가 불법댓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18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가 불법댓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현 상황을 인지해 주셔서 불법댓글을 방지하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삽자루라는 강사님 혼자서 학원가의 불법 댓글 세력들과 싸우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75억이라는 금액을 이투스에게 배상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불법댓글과 싸우는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만 등장하는 줄 알았던 불법 댓글이...우리들이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공부에 지친 학생들과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형들은 지칩니다. 일일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을 할수도 없는거구요..학생들이 댓글이겠니 믿고 그 평을 보고 인강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께 접수시켜서 듣게 했는데...불법댓글이라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1타 학원강사들의 탈세등에 대해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교육부가 나서서 근절해도 모자랄 판에 한 일개 강사가 나서서 근절하겠다고 앞장섰는데.. 불법댓글의 주체한테 손을 들어주고 배상판결을 내린 판사님들은 자제분이 없으신지요...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교육가 불법댓글 조사해 주시고 이투스에서 받아간 돈 전부를 댓글로 판단을 흐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환불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병원(**병원)의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282

어머님이 어지러움이 심해서 서울**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귀쪽 관련한 수술을 두달전에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시점에서 제일 빠른 수술일자가 두달후라 아픈 와중에도 두달을 참고 견뎠습니다. 수술일자는 내일이라 오늘 입원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기존에 이야기 했던 내용과 달리 입원실이 없어서 VIP,패밀리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입원하는데 100만원 가량 들고 다들 그렇게 하니 그게 싫으면 수술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연기하면 일반실 또는 2인실은 확보 할수 있냐고 물으니 그것도 장담 못하니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대체 수술을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저같은 서민이 하루 입원비 100만원이라는 보험도 되지 않는 돈을 감당하기 버거운게 사실입니다. 두달전에 예약 했음에도 싫으면 말아라. 정확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루는 비싼데 들어가야 된다"는 담당자의 당연한듯한 말과 태도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병원은 영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약속인 예약 및 입원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싫으면 가라는 식에 당당함과 갑질까지 보여 정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약 관련 병원측에 단순한 실수가 아닌 원래 그렇게 해야한다는 **병원의 이야기는 저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파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관련하여 대형병원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고소된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5 ~ 2019-08-04
참여인원: 665

저는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이혼 후에도 폭력의 연장선인 폭행, 욕설, 협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을 부르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경찰의 외면,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단 1건의 상해가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으나 상해, 협박,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모두 저를 괴롭히고 이용한 죄질 나쁜 6가지 죄목이 1심,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법원의 판결을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고단****, 인천지방법원 ****노***)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오랜 폭력으로 인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붙였고, 저는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로 가해자의 거짓말만을 들어주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6건의 상해사건 중 단 1건만을 기소시키고 5건은 다 저의 정신질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며 그 후에도 저를 괴롭히고 자해성향이 있는 정신병자로 몰면서 2차 가해를 가해왔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추가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하였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피해자인 저를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피해자의 피해에는 관심없었던 경찰, 갈비뼈 2대 골절은 상해로 기소시켰으나 3대 골절은 자해라며 불기소시킨 어의없는 처분을 한 검찰,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용기를 내어 재고소를 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저의 어리석은 소망이 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귀찮아서 모든 것을 축소시켜 빨리 대충 수사하려는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를 체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너무나 지독한 피해와 모욕을 당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언급까지 있는 제 고소장 전체를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복사해 주었고, 가해자는 저의 예민한 사안들이 적힌 고소장을 다른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되어 제 신체와 명예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함을 실감합니다. 또한, 경찰은 저의 피해내용을 진술조서에 잘 담아주지 않았고, 여전히 수사는 엉터리입니다. 경찰은 이번 재고소한 상해사건 중 2010년 11월에 발생한 갈비뼈 3대 골절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제게 말했습니다. 전 피해자로서 공소시효 전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시켰고, 전 항고하였으나 고검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지검 ****형제*****, 서울고검 ****고불항****) 제가 가만히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를 시키고, 항고기각을 시켜 증거보완을 하여 재고소를 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건만, 그 시간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의 조국은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도 감당이 안되는 피해자인 저를 이리 처절하게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가해자가 불기소된 사건에 낸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밝힌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인 저입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기에 관계된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범죄피해자로서 기약없는 PTSD를 앓고 있는 연약한 여인일 뿐인 제가 혼자 밝혀내었습니다. PTSD환자인 피해자가 탐정이 되어 증거조작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이번 재고소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봉구*동 ***번지에 스마트앵커 유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1,331

처음 스마트 앵커 유치장 소인 성북구 월곡 2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였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새로 찾은 곳이 도봉구 *동 ***번지 일대에 스마트 앵커(봉제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도봉구청장은 무슨 생각으로 가져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서울 25개의 구중에 안전도 순위 1,2위입니다 봉제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범죄 청정지역인 도봉구에 스마트 앵커가 들어오게 된다면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저출산이 사회문제인 지금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며 미세먼지는 또 어떡합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못할망정 다른 구에서 반대한 봉제공장 확정이라니 황당하네요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스마트 앵커 유치된다면 밑에 6가지 사항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치안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제 2의 오원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불가합니다. *동 ***번지는 도로가 외져있어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곳이 아닙니다. 2. 1년 사계절 내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희소성 있는 동네인데 이제는 더이상 좋은 관경이 아닌 우범지대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3. 오토바이로 인한 아이들 및 지역주민들의 안정성, 미세먼지도 심각해질것이며 특히 예정된부지의 바로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 할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4. 도로가 좁아 체증이 예상되며 10년간 하고있는 확장공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5.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된 근로인원이라 일자리 창출과 큰 거리감이 있고 고용주 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테니 더욱 일자리 창출에서 멀어집니다. 또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 초안산에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6. 도봉구는 교육 및 좋은 환경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는 소형평수 위주라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봉구 유일 특목고인 서울외고 앞에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며 저출산이 사회문제인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공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준공무원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16,588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공교육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한 임용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임용의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그 지위와 대우만을 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사실상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는 정규직화 된(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아는 사람이 기관장(학교장)이라서 쉽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와 저분들은 자신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용 안정이 된 이후에는 매해 임금투쟁을 벌이며 파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협상의 내용은 공무원과의 차이를 해소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원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님으로써 얻는 이득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이기적 행위로까지 보입니다. 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는 결코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에 상시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한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를 통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정당한 지위와 대우를 부여하십시오. 2. 공공기관에서, 특히 공교육기관(학교)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직종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직종은 이제라도 모두 없애십시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직종 아주 많습니다.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을과 을의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또다른 을들의 기회 박탈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도 그 좁은 공무원의 길로 가고자 자신의 인생을 벼랑 끝에 걸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노력을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들이 일방적인 '을'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을 방패막이 삼는 저들의 논리와 말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들이 '갑'이라고 주장하는 위치에 놓인 정규직들은 난데없이 차별을 행한 자, 갑질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직장의 다른 동료를 적으로 삼고, 그들의 호위를 갑질로 둔갑시키며, 그들이 그 자리에 오기 위해 행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도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직장 내 갈등을 부추기고 구성원 간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속에서는 공공기관이, 학교가 갑질이 만연한 부조리한 곳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극히 부조리한 일부의 사례가 일반화되며 사실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당장의 갈등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채용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 공정함과 정당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사회의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사실상의 공무원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일본자동차 및 일본 관광.일본제품 불매  스티커 제작하여 모든 자동차에 붙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9,151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 줄 때가 된것 갔다 우리의 시민단체에서 차량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모든 차에 붙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 항일의 물결은 전국으로 샵시간에 퍼질것이다 이참에 도로에 보이는 일본차가 눈에 거슬렸었는데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목: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100,909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첨단 소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 폐기물 담당과장의 말이고, 이는 3년전 한국환경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폐기물담당 과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물(석탄재)을 국가간 이동을 분류해 놓았으나, 폐기물은 자국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자문교수들은 시멘트 회사와 R&D로 연구비를 받고 환경부에 일본석탄재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시멘트회사는 연간 수백만톤의 석탄재를 보조금 받는 재미에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발전소의 석탄재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금지가 어렵다면, 1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국내석탄재를 재활용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수입량을 제한한다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책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치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682

<비행안전저해> 1. 브리핑 되지 않은 과목/경로 지시 - 비행브리핑 이후 비행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이륙 1시간 전) 브리핑되지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 지시하여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이에 대하여 해당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폭언(“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되는거야.” / “너희들 꼴이 그래서 이 모양인거야” 등)을 실시 2. 본인 비행준비 미실시 -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하였으나 비행준비 및 브리핑 미실시 3. 비행비화록 내용을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비행비화록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림. 이에 해당 조종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비행비화록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안전을 저해함. * 비행비화록 :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 <폭언> 1. 타부대원 및 유지비행자 등 외부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했을 때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음. -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들만 남아있다.“ -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 “대대가 개판이니 잘 돌아가질 않는다.” - “이게 얘네들 수준이야.” 2. 특정 대대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음 - 본인의 과중한 업무 지시로 점심식사시간을 놓쳐 시리얼을 먹고 있는 대대원에게 “니가 개냐? 사료쳐먹게?” 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함. - “너희는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있는거야.” <직무태만> 1.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비행감독을 수행 할 시간(일과 중)에 개인 운동(테니스)을 하러가거나 취침을 하는 등 근무태만 * 비행감독관 : 비행이 진행 중일 경우 비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 2.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음. (상습적 지각) <인권침해> 1. 사전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대대원 강제 집체교육 실시 - 해당 집체교육으로 인하여 전 대대원 석식 미실시. 2. 조종사 전역/비전역자 조사하여 근무평정 및 보직임명 예고. (전역 계획 중인 인원을 파악하려고 여러번 시도함) - 각종 교육/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성이 저해됨. 3. 지정된 곳(*전대 식당)에서 식사를 강요 (현재 미실시) - 영내/영외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식당 이용 강요. - 이에 불이행시 ‘근무평정’ 및 ‘성과금’에 반영 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 일삼음. 4. 대대원들에게 ‘개인 일과표’ 작성을 강제 (현재 미실시) - 일정 등급 이하 부대원들에게 출근 후 개인 일과표를 30분 단위로 상세하게 작성 지시 -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 협박 5.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 강제 조사 및 제한 - 개인 연가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 것 인지 상세하게 확인 - 개인휴가 보고 시 휴가증을 지참하여 연가 사유 세부적인 보고(행선지, 연가목적 등)를 실시하지 않을 시 연가를 기각한다고 지침. (개인 연가 및 근무휴식보장 침해) - 개인 연가가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가를 미룰 것을 지시하였으나 해당 인원이 연가 사용을 진행하고자 하니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하겠다고 협박성 발언. - 자녀돌봄휴가사용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부담을 줌 6. 대대원 상호부조에 관한 ‘SOP(대대운영절차)’를 독단적으로 수정. - 대대장과 친분이 있는 인원(SOP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인원)을 위한 부조금 착취 * 대대원 상호부조 규정 수정은 ‘보직장교 회의’를 통하여 수정해야 함. <사적지시> 1. 기간 장병(징집병)에게 아침마다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놓으라고 지시. (5-6개월정도 지시 후 현재 미실시) 2.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등의 사적지시 3.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4. 불특정인원에게 출근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담배심부름 지시 5. 영외에서 음주를 실시하고 상황발생 시 대대원에게 본인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거나 대리운전 후 후문지역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영내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늦은시간에 대대원을 불러 운전을 하라고 지시 (실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시받은 사항) 6.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시하여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는 등 사적업무를 상습 지시. *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는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공유 및 출동대비 상태를 신송 및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시키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바뀌지않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가신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3,284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게 6월30일 17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작년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 배우자분께 살해 당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가해자가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손에 목을 졸려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 술을 드시고 찾아와, 자식에게는 해선 안될 말들을 내뱉으며 폭력을 쓰려 하셨고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때 가해자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 까지 사서 저와 오빠의 인적사항등 다 알려고하며 , 처음에는 장례를 치르지말고 바로 화장을 시키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저희는 9년만에 닿은 연락이 돌아가셨다는 연락과 9년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입관할때 시체 모습이였습니다. 가해자측은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장례를 치르는 도중 매일 찾아와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상주인 저희에게 너네 어머니 잘 죽었다며 , 이제와서 자식 행세 하냐며 , 폭언을 퍼붙고 가서 저희는 상처를 너무 받고 심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 입니다. 상주들에게 장례비용 부터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해자측에게 입금해달라며 너무 힘들게 해왔습니다. 억울하게 가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제목: 아동 성상품화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3,872

연일 아동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는 와중 최근 한 아이스크림 업체 광고에서 아동모델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바람이 불어 드러나는 목덜미, 벌린 입안의 아이스크림, 흩뿌려지는 우유, 폭죽처럼 터지는 분홍 공들, 쾌감 어린 표정으로 눈을 감고 힘없이 볼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 모든 연출은 성적인 암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클리셰들이고 보는 사람에게 성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놀랍게도 광고에서 이 모든 장면들은 11살 짜리 어린이에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아동모델을 향한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들이 나왔고 기사들에서는 아동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피해 어린이에 대한 가해정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성 상품화 문제를 지적하여 광고는 내려졌지만 며칠 뒤 광고를 낸 아이스크림 업체는 사과문도 함께 내리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추후 이런 문제성 있는 광고가 다시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영상물 관련 범죄는 작년대비 몰카가 59.5%, 성폭행 촬영이 128% 증가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만들게 만들고 아동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방송광고, 온라인 등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제45조6항“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광고업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주 **경찰서 부실 수사팀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8,951

2019년 7월 3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광주 **경찰서의 부실수사,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확보가능한 cctv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상스러운 욕설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열한 언행으로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보며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가해자로 몰렸던 억울한 청년은 교도소에서 8개월을 허비하고 나온 상황인데 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되는 부실수사, 허위 조작사건이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광주 **경찰서 해당 사건 담당자와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관련 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2.0 수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827

저는 북한어선 ‘셀프 정박’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의 지역주민입니다. 얼마 전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으로 인한 범국민적 충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방개혁 일환 동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육군23사단 ‘해체’계획을 ‘강화’ 및 ‘증강’ 계획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6월15일 삼척항 부두에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자력으로 정박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안경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정쟁보다 안보 태세 강화로 재발 방지 해법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삼척을 포함한 인근 동해안은 1968년 울진삼척공비 침투사건을 비롯해 1996년 강릉 잠수함사건, 1998년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 등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적의 해상침투로 많이 뚫렸기에 이번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점은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국방개혁2.0에 따라 동해안 경계 작전을 맡는 육군 제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어서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이 시점에 해안 경계작전 부대 해체·축소는 자칫 국방력 약화를 넘어 범국민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즉각 동해안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육군23사단 존치를 통한 해안경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방개혁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중대한 과오 시인과 환골탈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0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경계체계와 장비,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약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작전 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켜 주길 바라오며 약속 이행의 시작은 반드시 국방개혁 수정을 통한 23사단 존치 및 증강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곳 삼척지역에 주둔한 군 장병들의 사기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지역주민들은 삼척 곳곳에 힘내라는 응원현수막을 내걸 준비를 하며 장병사기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떨어진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응원과 관용이 필수입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육군23사단 철벽부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MICE 신규투자는 잠실 대신 일산 킨텍스로 결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3,490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MICE 산업에 3조를 투자하기로 기재부에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후보지가 잠실 하고 일산 킨텍스인데... 이미 킨텍스 제3전시장 설립건이 2016년 부터 예타 중인데... 아직도 결정이 언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서울시에서 잠실에 킨텍스 와 유사한 MICE 투자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잘못하면 제3킨텍스 도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잠실 MICE 는 예타결과 사업성이 1 이 안되었는 데.. 서울시에서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 ! 일산은 베드타운으로 3기신도시 건설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족시설 하나없는 일산신도시가 당연히 MICE 산업에 메카가 되어야합니다. 주변에 호수공원, CJ 라이브시티, 인천공항,김포공항,아라뱃길등 당연히 일산에 MICE 산업이 딱 맞습니다. 대통령님! 일산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Best Solution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은 상업포경 중단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1,228

일본이 2019년 7월 1일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시모노세키와 홋카이도에서 포경선단이 출항해 올해 말까지 브라이드고래 150마리, 밍크고래 52마리, 보리고래 25마리 등 총 227마리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해역을 회유하는 고래들까지 일본의 포경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으려는 밍크고래는 크게 J 개체군와 O 개체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J 개체군은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로서, 국립 고래연구센터 추정 개체수가 1,600마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밍크고래들이 일본의 상업포경 대상이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2017∼2018 시즌 남극해에서 밍크고래 33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숫자도 부족하다고 여겨 일본은 2018년 9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를 요구했으나 국제사회는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를 탈퇴하여 상업포경을 재개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이기 때문에 고래 보호는 곧 해양생태계 보호와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요구를 강요하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포경을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래 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의 상업 포경을 규탄합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일본에 상업포경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목: 울산 편의점주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598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을 접한 동료 점주입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저항도 대항도 않고 계속해서 맞고만 있는지? 뉴스 동영상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들어, 참담함이 그지 없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4229&ref=A ) 사건화 된 사례를 본 후의 단순 일시적인 분개와 우려에 의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 많은 보도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손님이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사소한 시비로 방화를 해 편의점 점주가 사망했고, 그 이전에는 봉투값 시비로 아르바이트 생이 흉기에 무참히 찔려 사망하는 등 편의점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폭언 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않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본인만 하더라도 그간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하거나 노출되어 있지만,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맞대응을 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 생계를 걸고 있고, 쉽게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모욕적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조차 할 수 없는 게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편의점은 공공요금 수납, 종량제 봉투 취급, 교통카드 충전, 심야 상비약 구비, ATM 등 공공서비스기능은 물론이고, 미아보호, 여성안전지킴이 등 각종 방범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나 병원처럼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이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벙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는 등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울산 편의점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계속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마저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편의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일시적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강도와 집단폭행, 일방적 폭행, 무차별적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가중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울산의 폭행사건도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8.1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4 ~ 2019-08-03
참여인원: 313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1일에 특별한 행사 없이 제대로 기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8.1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8.15~8.18일까지 독립기념 주간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4.11일에 부족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과 함께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 핵심사항 : 2019.8.1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