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현재 사회 이슈가되는 뉴스들을 보면 소년법 개정에 필요성은 온 몸의 전율로 체감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으로 존립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애들의 지능이 고도화 된건지(나쁜 쪽으로),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서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다른 소년•소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은 그 법에 숨어 보호를 받는 악랄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악한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의 위에 설 수 없고 최고의 가치는 인권과 윤리입니다. 현재의 소년법이 그 가치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반드시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을 악용하요 너무 쉽게 가볍게생각하고 공과사를 구별못하고 무차별 폭행및 인권을 무시한 학생은 학생도 보호받을 가치도 없다생각합니다 폭행은 어른아이할꺼없이 무조건 잘못된 짓이고 똑같이 벌받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14세 이하의 요즘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성인들보다 더 잔혹합니다 소년법적용대상자임을 악용하여 자혹범죄를 저지를는데 이게 무슨 죄의 경감 대상입니까?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도 성장이빨리오고 조숙한만큼 알거다압니다 만18세가아닌 만12세이하로로 낮춰야합니다 그리고정신질환이있는경우 정상참작이 아닌 정신병원입원으로 바로연결되어야 악용기회를 박탈할수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 하거나 강화된 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나 깅회된 법률로 바꿔주세요. 청소년 법죄기 흉흉합니다
제목: 정말 국민들의 촛불을 대표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지금 현재 사드예비배치로 인해 시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성주,김천 군민들을 향해 경찰들이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요? 정녕 촛불을 대신하는 정부가 맞나요? 언론에서는 오로지 여중생 폭력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만 보도하면서 소성리 주민들과 특히 힘없는 할머니들에게 적대시 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같은 이 사실은 하나도 보도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와중에 중국은 당장 사드 예비배치를 중단하지않으면 군사적으로 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죽어야하는건가요? 이건 아니지요. 거두절미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라면 평화를 원합니다. 문재인이 없는 현재, 이철성과 김부겸이 책임자지요? 지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소성리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같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 두사람은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위협을 가하는 이땅에 평화를 깨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책임자와 소성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기억해서 이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이철성과 김부겸 이 책임자 두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인 소성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더 주의깊게 두고보겠습니다. 우리 촛불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위기로 치닫게 만드는 사드예비배치 당장 중단하라!!!!!!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자잘못을 가릴 줄 아는 나이입니다.제발 청소년가해자라해서 법의보호를 받게하지마시고,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 사형제도 부활 !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4

최근 연이어 각 지역에서 터지는 여중고생 폭행 사건 10대 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항상 매년마다 청소년 폭행사건 발생하지만 처벌이 너무나도 너무 약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보니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라고 되있는데.. 이렇게 몇십만명이 모여 청원하고 동의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안해주시나요? 잔인하게 터져야 혹은 연이어 터져야 정치인들이 반응 해주나요? 내 가족,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눈 감지 말아주세요 귀 닫지 말아주세요 제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에게 사형을 내려주세요
제목: 국비지원 *실업자, 직장인* 폐지하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오랜기간 좋은 정책으로 많은 국가발전에 도움이되는 정책이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교육이 사업이 되어버린 마당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훈련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 단독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도 같이 국감을 받아 마땅합니다. 현재 실업자 국비지원은 1인당 많게는 300~900만원씩 투자하면서 취업률이 50%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훈련기관들이 정책변경에 서류를 꾸미는 업무에만 힘쓰고 있다는걸? 그런 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훈련생들은 형식적인 평가와 만족도 조사/ 수요조사 등등 불필요한 조사와 평가에 훈련기관에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훈련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지요? 만약에 훈련기관에서 직접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심사한다면 인증유예입니다. 1년마다 바뀌는 정책에 서류바꾸느라 정신도 없으며 영세기관에서는 아무 말없이 문을 닫는 일이 이제 일도 아닙니다. 전국에 30%정도가까이 매년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인마냥 방송까지 하더군요. 그리고는 신규기관을 다시 선별해서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무슨 행정기관입니까 잘못하는 기관에는 도움을 주어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잘하는 기관들에게는 더욱 잘 할수있게끔 채찍질도 해야하는데 지금 심사평가원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평가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소통이란 소통은 심평원에서 필요로 할때만 하더군요.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편히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이지요. 지금훈련기관들에서 단합하여 1. 30대후반 훈련생 거부 2. 외형상(장애여부) 판단으로 인한 훈련생 선별 3. 현재 관련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수강하려는 과목에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근무하는 훈련생 거부 4. 1일이라도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학생들은 강제중도탈락 5. 수업시간내 출석률 저조할시 수강료 3배반환에 대한 서명요구 등등등!!! 이제 실업자도 직장인도 아무나 수업참여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관평가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여러분. 국비지원을 수강하시려다 학원측에서 거부하셨다면 모두 이런 평가제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40대 이상의 실업자분들.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학원을 알아보시다가 거부당하셨다면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로 인해 점수가 떨어질까바 거부당하신겁니다.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학원에서 평가를 한거지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국비지원을 수강하신다면 바로 노예처럼 수업듣고 평가받고 50만원 월급을 주는 곳이라도 취업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기관은 심평원과 '갑'과 '을'이란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실업자 국비지원으로 수업을 받길 원하신다면 옷도 깔끔하게 입고 최대한 단정하게 무조건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학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직장인 국비지원으로 수업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루도 안빠지고 수업에만 참여해서 100%수료를 하신다는 조건으로 학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비지원 제도입니까? 이렇게 평가로 기관죽이기 나설꺼면 국비지원 폐지하십시오.
제목: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나이가 어리다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걸 모를까요~?! 알고있습니다~본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걸 악용하고 있죠~ 그럼 정부는 이걸 모를까요~?! 알고있습니다~본인들의 자식이나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받지않으니까 개선 하려하지않는거죠~ 만약 국회의원의 자식에게 혹시라도 이번에 발생한 부산, 강릉 여자애들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글을 혹시라도 읽을때면 그런일은 절대 있지않을거라고 생각하시겠죠~저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불우한 환경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이들이 항상 이러한 피해를입고 있기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지 않나요~?!이번사건과 같은일이 수도없이 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소년법 제발좀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잘모릅니다~다만 죄지은 만큼 확실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솜방망이 처벌 그만좀 해요~본인들이 잘못하려고할때 법이 두렵고 겁나서 멈출수있는 그런 사회좀 제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배운게 많지 않아 두서없이 얘길 많이했지만 소년법 폐지 해달라는게 목적이라는걸 알아보실 꺼라고 생각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왜 피해자가 고통스러움을 안고가야하나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매번 청소년 문제가 터질때마다 소년법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보호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더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수준이 도를넘고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처벌이 이번피해여중생들과같은 평생을 반불구자로 살아야할 제2의3의피해자를줄일수있는 현재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서 무서운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을 잃을것입니다..미성년자라서 처벌이 불가하다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더이상 착하고 이쁜 우리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폭력 사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법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해서 처벌을 피해가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꼭꼭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대통령님께말씀드려요 저는두자녀를둔엄마입니다. 우리나라법너무허술한건알지만너무심해요 어디애들을무서워어키우겠어요? 저출산!!!저출산!!!!하면서복지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 우리나라법으론못 낳는게맞아요~ 성폭행,살인,지금부산여학생폭행,강원여학생폭행.. 다..우리라라법이우숩고허술하니애들도알고 이런험한꼴이일어나는겁니다~~제발~대통령님울나라법엄격히 바꿔야합니다~~ 그렇지않고는아이도못낳고무서워서아이들못키울것같아요~ 집에서아무리잘키워봤자뮈합니까?? 밖에서이런일이생기는데~~세계법좀잘참고하시고 사형제도도다시부활해우리나라가얼마나무서운지 알려야합니다~~~ 제발!!!!!!!!!뜨뜨미지근한정치에밀리지마시고엄단하게강력하게 처벌과법을고쳐주세요 이번대통령님믿고뽑았습니다~~ 제글읽어보시고 자기아이들이라..입장바꿔생각해보는삶을돌아보시고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이안전하고깨끗하고 사랑과안전이보장되는나라가되길바래요
제목: '현대판 위안부'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현대판 위안부'를 아십니까? '中' 성노예로 팔려가는 탈북여성들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현재 몇명인지? 왜 남한으로 오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지내는지 아십니까? '현대판 위안부' 40년 뒤에 그들을 외면했던 정부와 문제인 대통령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가해자들을 위한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왜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힘들어해야하는지요.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무서워서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겠네요 누굴 믿고 친구를 사귀어야하는지도요 예전에도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이번 사건들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해외처럼 미성년자도 차별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하나같은 의견들 받아들여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시대가 변해 아이들이 아주 영악해지고 잔혹성도 극악무도해졌습니다. 과거의 소매치기,왕따같은 범죄류의 가해자들을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금 시대의 청소년 가해자들은 성인만큼이나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과거의 법도 발맞춰 변해야합니다 발전없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죄없는 피해자들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습니다.
제목: 수능 시험장에서의 '다리떨기' 규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9

시험장에서 조용히해야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각적으로 방해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리떨기' 같은 시각적인 방해에도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집중력 부족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수능 시험장에서의 '다리떨기'로 인해 집중이 산만해져서 시험 점수에 영향이 갔다는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첫째는, 시험장에서 이어플러그(귀마개)가 허용이 되듯이 시야가리개를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야가리개'란 상품이 시중에 나와있는진 모르지만 허용이 된다면 개인 제작을 해서라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또는 캡모자,후드티를 쓰고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다리를 떠는 행위' , '펜을 돌리는 행위' 등은 시험시 불필요한 행동이므로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겁니다. 셋째는, 발가림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발가람판 설치' 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시험전날 책상옆으로 가림판을 붙이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을 직접 실행한다면 시험당일 수험생 모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제 실력을 발휘 할 것이며 방해요소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다리를 떠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간주 했을 때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공지를 해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바른자세로 시험에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야가리개' 나 '발가림판'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소년폐지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이란 이유로 자행되는 폭력이 법앞에 당당한 것이 피해학생 부모입장에선 넘 가혹한 형벌같습니다 법이서야 나라가 서듯이 이번 부산중학생폭행사건으러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처벌부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아이들둔 엄마로서 지난 인천초등생 살해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네요 제발 소년법을 폐지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ㅠ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저도 둘 딸아이 아빠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 강릉 사건 너무나 분통이 터지네요 피해자인 가족은 천장이 무너질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권력과 돈이 있다면 내 자식은 저렇기 안됩니다 만약 국회의원님 중에 딸이 저렇게 되었다면 과연 가만이 있었을까요?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로는 더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쇠파이프, 술병 폭행에 사용된 도구들 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그 죗값 덜 받는 일 없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도 청소년입니다.. 제 눈에는 그저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만 보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보이는 거 같아 청소년 보호법 폐지 or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8

한 아이가 공장으로 끌려가 한 시간 반동안 무참히 맞고 짓밟히고 찍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뒷통수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같은 법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임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이번 '부산 피투성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시던, 아니면 가해자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학생의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입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애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고 돈 많고 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샌드백 마냥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인간에겐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권리 없습니까? 제발 생각해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는지, 침묵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한 아이가 공장으로 끌려가 한 시간 반동안 무참히 맞고 짓밟히고 찍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뒷통수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같은 법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임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이번 '부산 피투성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시던, 아니면 가해자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학생의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입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애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고 돈 많고 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샌드백 마냥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인간에겐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권리 없습니까? 제발 생각해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는지, 침묵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소년법폐지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국민의 재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시흥 방산동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요즘 나날이 청소년들이 겁없이 생활하는데 50년도에 생긴법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목: 소년법폐지및 폭력성게임의 청소년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난무하는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등으로 청소년 및 아동이 잔혹해 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부모교육을 필수로 해주세요!또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그 의미가 탈색된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잘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 개정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지금까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만행이 한 순간에 용서가 되는 법은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가해자에게도 성년의 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더 가혹하게 만들며 가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앞으로의 희생자가 지금보다는 덜 나오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우리도 북한주민들에게 외국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지금 북한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 도발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우리에게도 도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골적으로 떠드는것은 아니지만요.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재래식전력이 앞선다 하더라도 서울을 향해 수틀리면 쏴버린다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억제전력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안전보장비(?) 명목으로 삥을 뜯을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할수있는 전략적 우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북한이 해 온 도발, 외국과의 태도를 보면 군사적인 도발은 저들이 외세(?)의 위협이라면서 뭉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라는 빽을 믿고 도발을 벌이는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젠, 우리도 북한을 향해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이는 핵개발을 멈추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굴복한다는 상황(남북교류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무제한적인 대북 차관 지원 같은 자금요구)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력, 경제력이 앞서봐야 안됩니다. 주도적인 외교가 되질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정부, 여/야당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될거라고 봅니다. 저들의 태도를 바꿀수 있는 방법은 군사도발을 제외하면 우리가 북한주민들에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할수있는 수단으로 본젹적인 심리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도 경북 상주까지 드론을 날리는데 우리라고 못 날리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평양 시내에 삐라를 드론을 이용해서 뿌리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날린다 하더라도 저들의 선제공격이 임박하거나 당하면 할수 있는 대응방법을 보여준다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이 태도를 완화하거나 대화를 하게 만들수 있는 충격을 줄 수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제외하면 심리전, 그것도 평양 시내에 삐라를 뿌리는 정도의 방법밖엔 없다고 봅니다.
제목: 축구 감독 히딩크로 교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히딩크 감독님 홍명보감독으로 교체되고 잘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한테 지질 않나, 우즈벡한테 비겼습니다. 이는 축구팬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전문가들도 본선에서 최하팀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달려오시겠다는 히딩크 감독님으로 교체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학생이라고 범죄를 눈감아주어선 안됩니다. 9세만 넘어도 아이들이 잘잘못을 본능적으로 아는 나이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서 범죄악용을 차단하고, 부산 피투성이 가해자들 처벌안하면 이나라는 정말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사나오는것도 화가나서 못봐주겠어요 . 미국처럼 학교폭력은 경찰이 관리하고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및 이전 밀양 집단 강간 등 청소년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것을 악용해 극악 무도한 성인 악질 범죄자 보다 더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 만 받고 금방 풀려나고 피해자는 큰 손해 및 범죄 후유증을 앓으며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데 가해자는 몇개월에서 몇년만 형을 살다 나오면 그만이니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밥이 넘어갑니까..
제목: 민방위 훈련 좀 하루종일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시간이 어중간해서 일하다가 가서 받고 다시 와야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그냥 하루종일 8시간 채우게 해주세요. 4시간 받고 다시 일하러 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입니다. 걍 안보핑계로 8시간 늘리는거 어떤지 그냥 문의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폭력사건 피해자 사진을보고 잠을 이룰수없습니다 정말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비행청소년을 위한 법, 선량한 청소년을 우범지대에 발가벗겨 몰아넣는 법 인것 같습니다. 자식 키우기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또는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평생을 치유하지못할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죄의식하나없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꺼다 솜방망이 처분이 될꺼다라고 지나가는 사회의식이 뿌리깊게 박혀가고있는것같습니다 폐지하지 못할꺼라면 최소한 납치, 강간, 조직적인 폭력, 살인미수, 살인등등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범죄 만큼은 꼭 성인과 동일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출산도 문제지만 키워놓고도 불안한마음을 잡아주세요!!!!! 경기도 평택에 살고있는 8개월딸아이 아빠가!!!
제목: 청소년보호법 반드시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써 앞으로 우리아기들이 살아야할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니다 요즘 티비를 보면서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우리 애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도 될지 너무 걱정이 많은 날들 입니다 어른들 범죄도 날이 갈수록 무서워 지고 아직 미성년자인 애들 마져 저지르는 범죄가 점점 어른들 만큼 무서워 지는거 같아 학교를 보내도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다같은 마음일꺼라 생각 합니다 세상밖으로 자식 나아서 성인이 될때 까지 잘 보살피고 안전 하게 키우는게 부모의 역활만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 이기도 한데 우리 어른들도 세상 밖으로 나가기 두렵고 애들 마져 내보내기 겁이 납니다 다른건 절대 바라는거 없습니다 그져 모든 애들이 태어 나서 성인이 될때 까지 안전 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사소한거지만 잘못을 하면 따끔 하게 혼이나는데 밖에서도 당연히 아니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성년자니까 심신미약이나까 술을 마셨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말이라 봐줘야 한다는 법은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고 따끔하게 벌받을꺼 있음 받고 사회에 나왔으면 합니다 제발 제범을 일으키는 뿌리는 뽑는 법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시급합니다 폐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우리미래인 청소년들 어릴때부터 법과질서를지키며 자기행동에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더 큰 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생기면 저렇게 될까 두렵네요 어리다고 훈방조치 하면 안됩니다 어릴때부터 내가한 잘못은 보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와 함께 이번 인천 강릉과 같은 끔찍한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강력하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범죄를 봐주는것은 미래에 또다른 범죄를 사회에 낳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여중생집단폭행사건 엄벌해주시고 법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여중생집단폭행사건 엄벌해주시고 법개정해주세요
제목: 히딩크 감독의 한국감독직 재부임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99

한국 축구 협회는 히딩크가 국대 맡을 의사를 보였음에도 '선임가능성은 제로' 라며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축구의 월드컵 성적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혀 생각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청와대가 직접나서 축협이 이런 영문모를 선택을 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압력을 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히딩크, 한국민이 원한다면 국대 맡을 의사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기적을 이끈 명장 히딩크. 지난 6월 슈틸리케 감독 퇴임 이후, "한국 국민들이 원한다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히딩크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잉글랜드와 러시아 대표팀 감독 제의도 거절하고, 올해 초에는 중국 프로축구 구단의 잇따른 감독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중국 구단의 거액의 연봉도 마다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이유는 돈보다는 정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길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고, 북한 축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체력적으로 덜 버겁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주일에 세 번 정도 골프 라운드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지만, 일흔이 넘은 나이로 프로구단을 맡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피' 이승우와 백승호, 황희찬을 비롯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과 기성용 등 한국의 유럽파들을 보배로 꿰는 작업도 매력적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유럽의 월드컵 최종예선이 끝나면 국가대표팀 사령탑들이 많이 바뀝니다. 히딩크라면 어느 나라 감독이든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상황. 우리 축구협회가 러시아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인지, 위기에서 본선행을 이끌어 낸 국내파 감독에게 본선까지 맡기기로 한 명분과 신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한국 축구의 내일을 위한 고심과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축구협회 "히딩크 선임 가능성 '제로'…신태용 본선까지"(종합2보)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히딩크, 국민이 원하면 감독 맡을 의향" 축구협회 "남은 9개월 동안 신 감독 중심으로 경기력 향상에 총력"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일각에서 제기된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가능성을 일축하고 신태용 현 대표팀 감독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시점에서 왜 히딩크 감독의 대표팀 감독 이야기가 언급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잘라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6월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경질된 후 "다수의 한국 국민이 원한다면 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 있다"며 한국 대표팀을 맡을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스 히딩크 전 한국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은 "경험이 일천한 신태용 감독이 홍명보 감독처럼 될 수 있다"며 "그것 자체가 한국 축구에 독(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태용 감독이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축구를 구제해달라고 (자신이) 히딩크 감독에게 요청하게 됐다.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고 신태용 감독이 밑에서 수석코치를 한다면 신 감독에게도 득(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신임은 확고하다. 협회 관계자는 "히딩크 감독이 설사 한 푼도 받지 않고 사령탑을 맡겠다고 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태용 감독과의 대표팀 감독 계약을 존중한다는 게 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신 감독은 지난 7월 4일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계약 기간을 '2018년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로 정했다.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인 이란전과 우즈베키스탄전을 통해 한국을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끈다면 본선에서도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다는 게 계약 내용의 골자다. 따라서 신 감독은 내년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최소한 조별리그 3경기까지는 대표팀을 이끈다. 16강, 8강에 오른다면 계약 기간은 연장되며 한국이 탈락하면 신 감독의 계약도 종료된다. 신 감독은 한국이 최종예선 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갔더라도 대표팀을 지휘하도록 계약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선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9개월 동안 신 감독 중심의 대표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게 협회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신 감독 귀국 후 이번 최종예선 2경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정말 무섭네요.. 아이들이 법이 무서운줄 모르고 돈으로 해결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게 정말 슬픈현실입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우리 아이도 맞지 않으려면 저렇게 때리는데 동참해야된답니다. 학교 폭력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솜방망이 처벌 좀 바꿔주세요. 사람 폭력하고 죽여도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에 살고있는 30대의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뉴스에 떠들썩하게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사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19세 미만의 학생들은 물런 부모의 동의, 보호안에 대부분의 부분을 누리지만 이번사건은 가해자들이 사과는커녕 잘못을 늬우치지도 않는 표를하며 sns 에서 오히려 되려 욕을하는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부산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이번일을 계기로 청소년법을 해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들 처벌 그리고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사는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력, 강릉 여중생 폭력, 인천 여고생 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이렇게 자그마한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사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한 사람이며 피해자는 어떠한 사건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에게는 조그마한 징계와 벌점 뿐이며,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못할 아픈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는 눈치보고 고개숙이며 살아갑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말을 하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진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주고 처벌을 하면 가해자들한테 빨간줄이 그인다, 그러면 그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때 지장이 생기는데 지장이생긴 이유가 피해자라면 원망을 사지않겠냐 좋게 화해하고 학폭위는 열지말자 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자신들이 잘못을 하였고 그 이유로 빨간줄이 그이는 것인데 왜 원망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양보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그렇게 좋게 넘어가서 보복이란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생긴 학교폭력 대부분이 보복성입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까지 하였습니다. 왜 어째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분들은 가해자의 편을 들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겁니까.. 피해자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맞았는데 그게 가벼운 상처입니까.. 소년법만 믿고 가해자들은 방방뛰어다닙니다. 소년원에서 2년만 있다 나오면 되지 라는 식으로요. 만 13세여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이번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결코 처벌에서 제외되면안됩니다. 이건 소년법으로 다스려야할 죄목이 아닙니다. 이번 폭력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아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들로 처벌하여주세요. 한 가족의 장녀로서, 두 동생들의 언니 누나로써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이번 모든 학폭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죄를 뉘우치게 벌을 받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는 당연한거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왜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이 더 힘든 나라 인가요? 정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나요???? 제발 제발 권선징악을 실현해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경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부산 경찰서 관련자 처벌 원합니다. 반드시!!!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제발소년법폐지좀해주세요. 많은이들이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 이런식이계속되면앞으로는더많은일들이일어납니다 !!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초등 여아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청소년사건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서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안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피해자 아이의 고통이 느껴지는듯 합니다 정말 안전에 위협이 느껴지는 학교를 보내야할까요??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그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슨 복지가 이루어질까요? 청소년법만 해결되면 이모든것들이 해결 될까요?? 청소년법 개정뿐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이 하는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선과 악을 구별할수 있는 나이는 8세 이후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악 그 자체 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악마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저는 여학생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게 무섭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뉴스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인들에게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 등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 폭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당장 학업에 임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만 14세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감형을 받아야 하며 혹은 법적인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소년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고받은 기간보다 훨씬 적게 살고 나와야 하는 것인가요. 형을 적게 받고, 사회봉사 몇 시간에 학교에서 반성문 몇 장이면 폭행을 한 미성년자 가해자가 교화가 가능한가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 머리를 땅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절절하게 사과를 하나요? 피해자가 겪은 일들을 똑같이 겪고 본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나요? 최근 위로 들어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기를 포기한 이들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변화하여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법.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력, 규칙, 조례 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 유치원생들도 알기 쉽게 짧게 말하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아래에서 그릇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최근 몇 년 들어 범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뿌리 박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 사건부터 완전히 박혀 세상을 떠나고 다시 태어나도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강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난 부산, 강릉에서의 청소년 폭행과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것들만 보아도 전 국민이 알다시피 ‘미성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판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건 이 글을 작성하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살인하려다 혹시 몰라 미수에 그친 것처럼 보이는 폭행을 한 이가 청소년이라고 법의 심판이 약해야 합니까? 그 잔악무도한 가해자들이 한 행위를 글로 읽던 영상으로 보던 그건 성인도 하기 힘들법한 행위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더한 청소년들이라고. 그리고 강릉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중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성인이라면 엄연히 징역을 받을 정도의 폭행을 ‘그 까짓거’로 가해자 측에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역으로 그렇게 당했다면 ‘그 까짓거’로 치부하진 않겠죠. 비단 강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태껏 미성년자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가해자 측 부모의 행태를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날 정도입니다. 괜히 그런 말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에 그 자식’ 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오히려 ‘명예 훼손’ 맞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가해자 측의 행태도 웃기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가해자들의 sns 내용을 보면 본인들도 ‘신상 털기’ 에 당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며 오히려 당당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사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한번 더 억압하고 있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본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약하게 받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며 법정에서 거짓된 사죄의 눈물, 정신적인 문제로 끌고 나가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합의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도대체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그 가해자 학생들은 명예 훼손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을까요? 합의 하면 된다. 라고 한 그 학생들은 ‘합의’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너무 당당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엄벌을 주는 것이 ‘법’ 아닌가요? 왜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과 더불어 범법행위를 저지를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해자의 편의와 범죄자 양성을 도와주는 법처럼 느껴지는 것인가요. 너무 화가나서 말문을 잇지 못할 정도이기에 글로 작성해서라도 풀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들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보고 저와 같은 심정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잔악무도한 일들은 확실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많이 발생하겠죠.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며 웃고 떠들며 지낼 동안 피해자들은 집안, 본인의 방에서 나올 생각조차 못하겠죠.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을 시 앞으로는 이번 사건들보다 더욱 잔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사회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의 폭행 이제는 가만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