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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화 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0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지당한다는 말에 작년 연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다시 곧 2018년 3월 31일까지 자격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집합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6만원~7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 이 절차를 꼭 밟아야지만 자격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보수 교육비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 아 래 - 보수교육비 안내 1. 2017년 8평점 정기보수교육비 : 60,000원 2. 2017년 유예해소자(미취업자)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2평점 보수교육비 7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6평점 보수교육비 80,000원 ◦ 3년 이상 유예(미취업)기간 : 20평점 보수교육비 90,000원 3. 2016년 8평점 보충보수교육비 : 65,000원 * 2016년 보충보수교육비는 회비 납부 상관없이 동일 적용 4. 대면교육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추가납부비 : 5,000원 * 교육신청 해당연도 내 1회에 한하여 교육변경 가능 * 추가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 5. 온라인교육 수강기간 120일 경과 추가납부비 : 5,000원 * 수강기간 90일 + 1회 연장 30일 = 120일 ※ 다만, 수강기간은 교육비를 납부한 해당연도를 경과할 수 없음 예) 2017년 12월 10일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함 6. 당해연도 미이수자 추가납부비 : 5,000원 ~ 15,000원 * 평점담 5,000원 추가금액 발생 -----------------------------------------------------------------------------------------------------------------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료법을 내세워 전국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강제로 보수교육을 받도록하고 교육비를 내게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집합교육은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기에 교육을 받기위해서 타지방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는 교육비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지역에서 마저도 교육횟수가 적기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심이 공부했을겁니다. 근데 이를 무기삼아 강제로 보수교육을 듣게하고 비싼 교육비를 받아내는것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진정 우리들을 위한 일이였는지 의심이 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합교육 가면 막상 받는건 500ml 물한통과 약밥, 또는 김밥한줄, 빵 이게 다입니다. 그만큼의 교육비를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군요. 그렇다고 보수교육이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을 온라인화하여 집합교육에 들어가는 강의료,대실료 기타잡비등의 경비를 없애고 간호조무사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제목: 전 세계 경제호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제목 그대로 지금 전 세계 경제 호황이라고 하는군요. 각종 지표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불황인가요? 취임1년이라고 팝업창이 뜨던데. 1년동안 경제는 달라진게 없네요. 세계경제호황이라는 좋은 시기에... 취임2년 3년 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지 안달라지는지 가르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국안정 성역없는 드루킹특검이 정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깜도 안되는 드루킹 왜 추마녀와 민주당은 까탈을 부리는가?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약관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제주도청)의 부당 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신청인은 지난 2018년 4월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9조에 의거 제주도청 교통정책과로 대여약관 신고 (별첨1 : 민원-제3171) 하였으나, 관할관청인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에서는 적법한 근거 규정없이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 (별첨2)를 지속하였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신고된 일부 조항 (차량손해면책 보험료는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임의 삭제 후 약관 신고 수리 공문 (별첨3)을 발송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는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중, 2018년 3월 14일 발표한 수급조절계획이 2018년 9월 21일 시행 예정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조례 개정 이전임에도 불과하고,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산출에 관한 규칙 개정중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임의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민원 접수시에는 대여요금과 차량손해면적 보험료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조항 삭제 요구하였으나, 수리 공문에는 차량손해면책 보험료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조항만 삭제 하는등 기준없는 민원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임대차 요금을 행정관청에서 자유 경쟁 요금 체제를 제한함으로써 요금 인상 및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적법여부(사문서 위조등) 및 절차상의 하자, 구제 방안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도 친북좌파 드루킹 지천에 깔렸쟎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아시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진멸시킬 방법이 있음에도 그대로 두는 심포는 뭔가?
제목: 청년실업 해결방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청년실업으로 힘들다 해결방안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정년을 55세로 조정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55세에서 60세로 늘려 놓으니 당연히 애들이 갈 자리가 없죠~ 뻔할걸... 당장 정년 줄이세요~
제목: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2

심신미약으로 자꾸 감형을 시키니까 이젠 아예 계획적으로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계획을 했어도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술을 억지로 다른 누군가가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은 건데 스스로 먹은 술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제발 술 먹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는 "자범죄"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범죄"에 의한 범죄는 감형이 절대 불가피 하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께 전해주시고 제발 술 먹었다고 감형시키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제목: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에 차선 제대로 그리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전 그냥 시민입니다. 지난 16년간 운전을 하며 느낀거지만, 빗길과 야간 또 야간 빗길 운전할 때마다 두 손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차선 때문입니다. 반사도료의 부족으로 밤이나 빗길에선 차선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입니다. 분명 차선을 그릴 때 일정 반사량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도로는 기준치에 미치지지도 못하며, 오히려 쉽게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선의 시공 기준 강화 및 기존 시공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한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차선의 시공기준 강화 2. 시공 도로의 부실 시공 책임에 대한 공무원 문책 및 처벌강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산 깡패 양아치들전원구속 소탕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양산 깡패 양아치들전원구속 소탕청원합니다.왜9명만구속이지?94명전원구속해주세요.청원합니다.왜9명구속인가요?조폭아닌가?무조건구속이원칙아닌가요?경철왜이런식으로하는지?전원구속청원합니다.대한민국 법.진짜문제네요.
제목: 북미회담 6.13지방선거 하루전 절묘하게 짜맞추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정ㅇ용실장 많이 발품팔이 하시더니 제대로 민주당에 밥값하신것 같아요. 그바람에 한국당만 죽어나게 생겼구먼.
제목: 똑똑한 국회의원 국회 홈피에 업무일지 작성 의무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무슨일 하는지 알수 없어요! 투표할때 올바른 사람 뽑을수 있게 업무일지 작성 했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하는데 국회는 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 있나요? 지금 부터라도 공짜로 세금 받아 가지 말고 일보 국민께 올려 주세요. 그래야! 좀더 나은 국회 만들수 있지 안을까요!
제목: 검.경찰님들 드루킹 증거인멸 거의 다됐쟎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그만큼 어영구영 억지로라도 시간 끌었으면, 증거들은 거의 다 인멸돼거나 조작되거나 했을텐데... 나중에 정권바뀌면, 지금의 검찰직과 경찰직을 수행한 사람들 다 특검해 봐야 합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였는지? 충견, 사냥개 노릇만 했는지?
제목: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먼저 말주변이 없어 다소 두서 없이 작성하는 점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다자녀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중 문제점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 신청 기준이 연 4000만원 미만이고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이가 1명인 가정의 4000만원과 아이가 2명인 가정, 3명인 가정.. 그 이상인 가정의 4000만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급여도 인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또한 상향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수에 따른 기준과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기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네코 후미코 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독립운동가 박열의 부인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합시다.
제목: 왜 그들이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해야 하나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요즘 대한항공 조씨 일가 퇴진을 위한 직원들의 촛불 시위가 한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관계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갑질을 당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까지 할 하는 마음에 가슴이 더 아파 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반정부시위도 얼굴가리지 않고 하는 요즘세상인데... 회사의 잘못된 갑질에 대하여 직원들이 시위하는데 그 보복이 두려워 가면을 쓰고 인터뷰도 사양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항공 인사부서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나요 ??? 독재 국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얼굴가리지 않고 떳떳하게 시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실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청년실업 지금까지 뭐가 바뀐건지도 몰르겠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있으신지도 몰르겠네요 물론 하는일이 많아서 바쁘겠지만 뭐가 우선인지 다시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라고 맨날 가면 높은 스펙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오기 일쑤이고 제가 볼떈 박람회도 그냥 형식상 하는것 같네요 뭐가 달라진건지 체감으로 느낄수가 없네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및 연금 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0

국회의원들이 힘자랑이나 선거로인하여 국회일은 뒷전인것 같습니다 국민의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및 연금까지 나가면서 국회일은 나몰라하시는건 잘못 된것같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 내용은 이렇게 국회일을나몰라 하시는 국회의원들은 월급및 연금 삭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일을 충실히못한 의원들은 월급및 연금 줄이거나 그달의 월급을 없는걸루 하거나 연금도 반을 줄이는방안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사람이란 고로 일을해야 그만한대가을 받는것있데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해도 월급이며 연금이 나오니깐 국회일을 안하시는것같아요 국회의원 월급및 연금을 일하는기준으로 주기
제목: 공매도  제도폐지 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주식에서 사용되는 공매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더이상 증권가에 놀이게가 되서는 안됩니다. 당장 폐지를 하여 건전한 회사에 주주가 바르게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회사도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목: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5

일베 폐지가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베를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따라하는 워마드에 대해 논의되지 않음은 공평하지 않으며 일베와 워마드 폐지는 함께 논의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는 일베를 따라한다는 명목하에 범죄를 일으키고 무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법한지 느끼지도 못하며 가해자를 옹하고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에 숨어 그 사상을 더럽히고 유린하며 남녀평등을 더욱 어렵게 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시위를 조장하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정당한 사회, 바른 사회를 위해 일베에 대한 폐지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음은 옳지 못합니다. 워마드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가자격증시험 증설을 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매년 정기시험 상시시험이든 증설도 많이 되지도 않고 조기에 자리가 다 차면 바로 해결 할 수있게 바로바로 증설이 떠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고 접수일자 중간에 주말이 껴있으면 본인들 일처리도 늦어져서 증설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른체 기다려야하는 모든 구직준비자들은 계속 확인해야 하고 전화로 능력평가총괄팀 김성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증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해결책은 없냐고 하니 해결책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 국가기관상담하는 모든 직원분들 국민을 상대로 상담을 할때는 무슨내용인지 그게 출장중이든 아니든 전달받아 확인좀 해주시고 답변 해주길 원합니다. 일반 상담하시는분과 했던 내용 또 말하고 장황한 설명이면 또 말하게 만들고 특히나 모든 공단분들의 문제점이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청년 취업의 증대를 원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시게 된다면 나라위해 일하는 사람들 나라의 국민 모두를, 청년의 취업률 전체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렇게 취업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자격증시험에 관한 예산 증축이든 국민의 세금예산이 국민들에게 더욱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갖을 권리가 있다.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직을 위해 노력하여 국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 바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속에서 자녀를 미혼모의 몸으로 키워가고 있는 미혼모들.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청원한다!
제목: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건강한 정치의 기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금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싹쓸이는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그 폐해는 오랜시간 후에 나타난다.
제목: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 아울러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8

저는 하루의삶과 사투을벌이고있는 일개 소시민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태을보면 도무지 이해할수없읍니다.물론 정당이 권력을 차지하기위해 모인집단이라하지만.그이전에 국민이먼저인데.현국회의원들을보면서 실망을 금할길이없습니다. 아울서.국회을 해산하여 조기총선을 원하며..이것이힘들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주십시요 한가지 덧붙히면 국회의원직을 봉사직으로 전환해주십시요
제목: 보건복지부는 일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용기내어 양심고백후 저역시 처벌을받는다는 것을 알고 제보하였으나, 보건소측은 작년12월말경에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으나 주무관의 대답은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한정적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차례 처벌을 받을것이 있으면 받겠다고 여러차례 문의해도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심지어 우측손 치료후 일을 하려고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보건복지부 태도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청원 부탁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기 두상 교정헬멧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 아기 두상 교정헬멧의 비용은 약 300만원입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아기 두상을 측정 및 검사하고 측정 항목 지수가 표준 범위를 넘으면 두상 교정헬멧을 하는 과정입니다. ※ 청원내용 :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300만원은 터무니 없이 너무 비싸며 합리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① 왜 아기 헬멧이 300만원씩이나 하는지 가격 합리화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및 확인을 바랍니다. ②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정책으로 헬멧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바랍니다. ps) 이번 정부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기를 키우는 20~40대의 부모들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뜬 구름 잡는 정책들을 통해서 예산만 터무니 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직업군인복지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남편은 직업군인 중사입니다. 직업군인들의 복지개선해주십사 글을 적어봅니다. 군인의아내가 되기전까지 군인이이라는 직업이 이렇게힘든직업인줄몰랐습니다. 당직근무인날에는 출근해서 6시 업무마감후 당직을서고 다음날 아침9시는 되어야 집에옵니다. 꼬박24시간 뜬눈을세고오는거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봉사하는직업 이라하지만 그렇게 24시간을 밤새며 근무하는게 과연 효율성이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개개인이건강해야 나라도지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요즘 남녀노소할것없이 모두가 미세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가심한날엔 일반인들은 외출도자제하고 외출할시 마스크착용하고나갑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런분위기가 아닌걸로압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날엔 최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시킨다던지 훈련을미루는게 맞지않나싶습니다. 직업군인들의 건강을위해 두가지는개선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직업군인들도 누군가의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빠이자 남편입니다.부디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드루킹 증거인멸 기다리고 시간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6

비굴하고 역겨운 공당이 되지말고 떳떳하게 잘한것은 잘한대로 평가받고, 잘못한것은 잘못한대로 평가받으면 된다. 그것을 기피하려는 태도는 여당답지 못하다.
제목: 새주소 "가"자 하나로 배송이 잘못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개인이 물건을 안받았는데 완료가 되서 확인해보니.. 다른 주소로 들어갔더군요.. 근데... 그게.. 새주소의 '가'자 하나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차이로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신흥로377번가길12 신흥로377번길12 차이가 멀까요?? '가'라는 글자 하나인데 차이가 없을거 같죠? 신흥로377번가길12 (내동34-10호) 신흥로377번길12(내동27-9호) 이제 보이십니까??? 근처지만 다른주소로 간다는 겁니다, 택배해놓고서는 찾으러 가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데서 보냈는데.. 모르고 찾지도 못할수도있고요. 왜... 이런 복잡하게 만든건가요? 숫자로 섞이지 않게 하는 거면 몰라도.. 글자하나로도 섞인다면... 새주소가 무쓸모아닙니까?? 시청담당자는 그걸 바꾼다면 주소관련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네요... 구주소로 쓸때는 문제 하나도 없더니...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만든건가요? 얘기 없어도 이런일이 빈번할것같은데.. 주소만들때 중복되는건 안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따지니 택배에서 주소검색해주는 업체 탓이다.. 이런걸로만 물고 늘어질려고 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숫자말고 글자로 중복되는 주소의 경우... 전수검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시간없다 드루킹 성역없는 특검 통큰 결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민주당은 역지사지 야당시절을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역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통큰 결단이다.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여당으로 민주당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청와대도 특검을 수용하고, 김경수의원도 특검보다 더한것도 받겠다했으니 민주당은 국민들이 구역질하는 추마녀 말 듣지말고, 금번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이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로 특검을 조건없이 성역없이 수용하는 통큰 결단을 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본다.
제목: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일제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한면으로만 보는 역사왜곡 집단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제목: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재 청원드립니다. 굽이 굽이 살펴주시옵기  탄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6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요 참여인원 : [ 98명 ] 문재인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절규가 만 7년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NM. MB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NM)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
제목: 드루킹 공개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입만 열면 국민쳐드는 대통령아 그리고 더민주당 국개의원들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드루킹 생방송 특검을 하거라!!!!
제목: 탈북자 송환은 악마짓거리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인간이라면 탈북자 송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짓거리의 댓가는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라!!! 청와대.통일부. 언론쓰레기들.
제목: 압구정 투명치과의원 연락이 너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9

교정진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규모는 건물 4.5층 정도에 별관 따로있고 규모는 큰편인데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 딱 하나의 대표번호와 카톡 안내만 가능한데 원래도 연락이 안됐었는데요즘 너무 심합니다 카톡문의드려도 일주일째 읽지 않으시고 전화는 계속 통화중으로 뜨는것이 전화를막아놓은것 같습니다 연결이돼야 진료예약을 잡는데 불안합니다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돈만 선불로 받은후에 사라졌다는 방송 본적 있습니다 아직 진료받으려면 몇년이 더남은 사람으로 너무불안합니다 인력부족으로 보입니다 전화받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교정은 지속적으로 관리가필요한데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제목: 탈북 여종업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당연한 대답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몇 사람의 의견을, 그것도 왜곡하여 마치 이들이 전 정부의 음모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통일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탈북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하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그들의 주거지가 오픈되어 기자들이 찾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놀라운 것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보내줘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묻고 싶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만약 국민이 맞는데도 이런 인식이라면 정부는 북한으로 가고싶은 국민들을 위하여 판문점을 개방하라. 만약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추방하라. 간단히 본인들의 의사를 재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 정부는 천안함도, 탈북 여종업원도, 최근에는 KAL기 까지도 근거없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매우 즐기고 있는 듯 하다. 세월호가 똑바로 섰다. 4년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책 한권이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일단 잠수함 충돌설부터 어찌하는지 지켜보겠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샤머니즘에 빠져 굿을 했다. 마약을 했다. 연애를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XX동영상이 나올거다....3년내내 떠들던 정치권과 언론은 지금 입장이 뭔가? 아직도 진실이 안밝혀져서 그런가?
제목: 국회의원 사직처리가 왜 본회의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광범한 검토와 개선이 줄곧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만 여쭤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사퇴(사직)이 왜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인지? 국회법에 규정된 모양인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사퇴코자 하는 것이니...국회사무처에서 접수하고 정당한 검토를 통해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본회의를 소집해서 토의하고 의결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아무 소용 없는 것인가? 이 또한 불필요한 특권 아닌가?
제목: 학교앞횡단보도카메라설치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일뻔한 것이 여러번입니다. 이번에 둘째아이가 학교뒷문에서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졋습니다. 제발 학교주변 속도제한.신호위반카메좀달아주세요.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넜는데도 지나가는차가 많습니다. 코앞으로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애가 날아갈뻔한게 몇번입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3

증권시장은 공정한 경쟁시장이라 생각하지만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돈을 벌고 개인투자자는 돈을 잃을 수 있는 확율이 높은 매우 불공정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게 일어 납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있지도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데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입니다. 이 들은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 많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하락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커질 수록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가격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량의 공매도를 따라 동조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증권시장은 가격기능을 잃고 패닉에 빠지게되어 공매도와 동조매도가 잦아들 때까지 한 없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그러나 이 공매도로 인해서 그동안 증권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위협 받아왔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받았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의 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참여를 위하여 공매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으로 불법유사수신행위를 일삼는 MBG그룹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9

저는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가정주부로 MBG그룹 임 회장의 투자사업설명회에서 회사가 곧 상장된다는 말만 믿고, 저의 전 재산과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모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원금이라도 찾으려고 회사를 방문해 원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회사에서는 저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해 경찰서에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자금을 투자 할 때는 상장이 지연되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투자자금에 대해 두 배로 매입해준다는 약속도 어기고 원금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까지도 장외주식시장에 등록됐다며, 비상장주식을 1주당 30,000원이란 가격에 판매를 했고, 금융시장 문란 행위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MBG그룹에서는 올 7월이면 비상장주식이 엄청 많이 오를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간을 끓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 상장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꼭 밝혀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인: 이경인 연락처: ***
제목: 신혼부부대출관련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7살 두아이 아빠입니다.ㅎ 아이가 커 갈수록 집이 좁아져서 분양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ㅎㅎ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정책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을 7년으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결혼한지 6년차 이지만 아직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올해 분양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우선순위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은행에서 신혼부부대출은 5년이내라는 말에 급실망을 하였습니다. 왜냐?다른 대출은 이율이높기때문입니다.ㅎㅎ 그래서 주택기금에 민원도 넣어보고 ,은행 에 부탁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네요. ㅎㅎ 괜찮습니다. 여기 조금더 살면 됩니다. ㅎㅎ 애기 엄마가 너무서운해서 이렇게 나마 적어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거 알고있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바쁘십니다. 혹여 시간이 되신다면 규정과 정책이 통일이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남과.북도 통일이 될마당에 이거 하나 통일 못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 을 잘부탁드리며, 좋은결과 를 이끌어 낼수있도록 다시한번 관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답변만 있고 대책 없는 국민청원! 청원이 마감되도 국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물론 답변만 해주시는것도 감사합니다만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류의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 질문에 대한 경과사항,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20만 채워서 답변은 받았지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충 넘기는 것 같네요
제목: 국가 유공자 대우를 이렇게 하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6

본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수급을 받고 있는 모친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의료 보험 1종의 해택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허나 2018년 6월29일자로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의사항이 있으면 2018년 5월25일 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히 모친께서는 병원을 365일 중 310일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만 됩니다. 모친께서는 일절 노동을 할수없는 고령에 팔순노인입니다. 수급자수당에만 의존하고 살고계시고 자식이 모시고 다녀야만 병원을 다니실수 있는 분입니다. 금년에 변화가 된것은 국가에서 수급자 수당을 인상하여(18,900) 주었습니다. 수급자 수당을 인상은 국가보훈처 와 국민연금 공단을 통하여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당인상 통보도(4월) 잠시 의료보험 해지통보(5월)가 날아 왔습니다. 해지 통보사유인적 1인 취약가구 최저인금에서 8,100원 과하여 취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합니까? 수급자 수당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1인 취약가구 최저 인금을 초과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취소를 당하지 않을려면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는 아무나 되는것 입니까? 잘 받고 있는 국민유족연금을 포기해야 의료 보험 1종을 받을수 있다는게 말입니다. 이쪽저쪽을 다 알아보고 있는데 대답은 보훈청과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 이라는 답변밖에 들을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 날짜는 다가 오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국민유족연금을 포기해야 되는가?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가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여 대우하여 준다고 하시는데 보훈대상자 복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목: 젓갈파는 할머니들에게 수천만원 세금징수해야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우선 저는 작은 식자재 가게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식자재도 팔고 반찬도 팔고 있는데요 반찬업체(반찬단지-부여상사)에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계좌이체나 현금확인증이 없어서 세금 포탈이라고 하네요. 중간에 계좌이체한 이력이 있어도 탈세자라고 하네요 옆에 길바닥에서 새우젓 파시는 할머니도 세금 포탈이랍니다. 글자도 잘 못쓰시는 할머니가 계좌이체를 할줄 알겠습니까? 현금확인증이란걸 알겠습니까? 저도 마진 없고 힘들어도 물건을 팔지 양심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법자라니요... 세금 탈세자라니요 현금 거래 하면 탈세자가 되는겁니까? 이글이 대통령님까지 안가더라도... 읽는 분들... 현금 거래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꼭하세요 우리나라는 현금거래 하면 범죄자인가 봅니다. 저희도 하루아침에 탈세자가 되서 파산신청준비중입니다.
제목: 민방위 5년차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민방위 5년차 교육대상자 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해당안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해당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던지 4년차 이하 민방위 교육을 받는 지역에 가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교육장에서 받는것은 처리가 된다면서 사이버교육은 왜 처리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IT강국을 표방하면서 동계올림픽에서도 화려한 기술을 자랑했는데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안된다니 실망이 큽니다. 자신의 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양육비이행평가원이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한부모가정 12년차 입니다. 양육비이행평가원에 서류 내고 양육비 이행명령 받는데 꼬박 1년, 그리고 이행명령후 감치명령까지 또 일년 그리고 감치명령후 실제 감치까지 못갔네요. 뭐 법이 이런가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감치명령 발효후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니요??? 참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네요.
제목: 군입대에 문신이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하고싶은 말이 있어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문신에 관련된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름이 7cm를 넘지 않는 크기의 문신이 5군데 이하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문신을 지우고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문신을 지우고 들어가면 이미 군생활을 하고 있는 부사관 내지 장교 분들은 몸에 문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대할 때는 문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우라고 하고 입대를 하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규정이 너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 리베이트" "폭리"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저는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6년, cj푸드빌의 “뚜레쥬르”를 7년 7개월째 운영중인 가맹점주입니다. "cj푸드빌 밴사로 부터 부당 리베이트 200억 받았다" "무상 대여하고 밴 수수료를 받지만, cj푸드빌은 360만원을 받고 단말기를 팔았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 이 사건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맹본사는 인테리어공사, 모든 장비, 포스 밴 등등의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단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으로 말입니다. 갑인 본사는 가맹점이나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본사의 이익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cj푸드빌 투썸 원재료값 분석해보니 가맹점에 최대 6배 폭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6546 일상에 공인중개사도 중개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목돈들이고 전 재산 들여 오픈하는 매장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본사의 중개마진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본사를 제외한 가맹점주, 공사업체, 제조업체, 벤사 등 본부와 연결된 모든대상은 그 뚫려진 그물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요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등의 기본 준수법령만 잘 지킨다면 지금처럼 많은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수법령은 써진 글일뿐 아무지침이 되지못합니다. 공정위에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공정위 담당자들 또한 “본사의 폭리”만은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수익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한쪽의 폭리는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본다는 뜻이지만 공정위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기사를 보시면, cj푸드빌 본사에서는 업체에게 법에 걸리지 않을 리베이트 방식을 요구하고, 법무팀에 연구하게 하는등 막강한 능력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인 가맹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을 살찌워야 본사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한명의 가맹점주가 피말라 떨어져 나가면 대체할 다음점주를 찾아내 다시 또 피를 말려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바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가맹점 운영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불법리베이트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지금껏 밝혀진 바와 같이 마트보다 비싸게 책정된 공급가로 납품하는 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갑질인 것입니다. 결국 폐점률 1위의 기록을 달게한 뚜레쥬르 점주들의 살로 자기 배를 채우는 방식의 기업에게 분명한 법의 선을 제시해주시길 원합니다. 있는 돈 다 모아 빚져가며 차린 점포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젊은 청춘도 아니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한참을 키워야하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같이 모여 식사한번하기 어렵게 버티고 버텨 영업 잘되는 방법을 궁리하고 궁리했었습니다. 결론은 ‘영업이 잘 되도 돈이 모일수가 없다’에 이른 이 과정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뚜레쥬르 본사, 가맹점에 두 배 비싸게 음료 팔았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452471 cj푸드빌의 유통마진은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유통마진 구조가 아래의 예와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부가세 포함 구입가능한 수입음료가 1400원이지만, cj푸드빌 본사는 2500원에 공급하며 소비자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는 제조사보다, 수입사보다 심지어 점포세, 인건비, 인테리어비, 장비, 전기세를 부담하는 가맹점주의 단가마진보다 높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본사의 이런 폭리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정당한? 합법적인 소득입니까? 이는 대표적 본사의 갑질이며, 이런 폭리를 방치하는것은 기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부당거래에 대해서 개혁을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할때 제대로 하는 개혁을 바라는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화예술사업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각 시도청과 지역이 국가로 부터 받은 문화예술사업지원금액과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야 투명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더욱 융성하고 발전할것입니다. 지원금과 사용내역을 공표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알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로또복권 사다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누구나 로또복권을 사봤던 분들은 경험하는 일이지만, 먼저 온 사람들이 다량의 복권을 구매하다 보면 기다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 왕복 2차선 길 건너에 정차 후 로또를 구입한 것이 전부인데 9분 동안 정차가 위반으로 된 것. 복권에 보여지는 구매시간과 정차 마지막 시간과의 차이는 1분 30초 정도. 복권 copy해 구청에 의견진술에 첨부하여 제출.결과는 변함없음.ㅋ 원칙대로도 좋지만 거기 담긴 내용도 살피면서 단속도 하는 제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목: 태전동 문화시설 보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스러운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광주태전동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문화시설(영화관)이없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영화관뿐만아니라 이 태전동지역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소방시설과 경찰관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화관이 먼저 개연되어 주민편의와 주말의 가족간의 친목함이 있었으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영화관을 개설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광주시내에있으나 가기가 불편. 2. 버스로 이동하거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 한계. 3. 광주시 도로교통과와 문화시설과에 문의해봤지만 맨날 똑같은 답변. 입니다. 이를 상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진정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간곡히 읍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