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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위하여!!
제목: 스포츠토토 개선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스포츠토토의 문제점과 개선요청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와 다르게 스포츠토토운영권이 독과점 형태이기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배당률도 해외업체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며 일부의 경기만을 각출해 운영자에 유리한 경기만 골라 판매하고 있고 핸디와 언/오버등 각종옵션이 사라져 토토구매자의 많은 불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독과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니만큼 경쟁업체를 선정하여줄것을 요구합니다. 사설 불법업체로 전향하는 배터만 단속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해당문제는 어느정도 줄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운영방식이 횡포에 가깝다는 사실은 배터라면 누구나 인정할것입니다. 이건 절대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전국 수많은 토토이용자의 권익을 위해서 경재업체 선정 또는 해외배팅업체에 준하는 운영을 요청합니다.
제목: 편하게 아이들 키우게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아이둘 키우고있는 싱글맘입니다. 혼자 키우다보니 경제능력이 넉넉치 못하지만 학원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곳 저곳 빛이 있고 아이들은 커서 눈치가 빤해 법원에서 우편이 오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하냐고 걱정이구요,.,그래도 파산신청보다 일을 하고있어 회생신청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결정은 되질않고 독촉장이며 압류며..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나갈려고 노력중인데 월급통장이며 집세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이렇게 숨을 쉴수가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하러갔더니 사업자에 학원차량 까지 있어서 전 해당이 안된다더라구요... 도대체 전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세계에서 살기좋은 나라중 한 곳이라는 한국인데 숨이 턱턱막힙니다.
제목: 기독교 방송은 사기꾼 목사의 수족 노릇을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기업보호 제도 및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발전과 좋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보호해 주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원은 있으나, 악성 민원 및 진상 고객들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습니다. 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 맡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좋은 기업이 탄생하기 힘 들며, 나아가 우리 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호소 합니다. 소보원 같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정 어린이집 원장앞으로 원아등록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21

현직 보육교사 입니다. 기존 유치원의 비리 공개를 보고 어린이집 또한 그에 못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 우선 현직에서 느끼는 점 한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장 앞으로 원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담임과 원장의 임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 일부 원장들은 원장 임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장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아들을 교사에게 책임 전가 시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어머님들의 요구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고 그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3 / 1:5 / 1:7) 그런데 원장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원아가 있다면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0세반이 1:4 가 될수도 있고 만1세반이 1:7이 될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교사의 잘못만 탓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직 보육교사로서 제가 부탁드리는 가장 큰 문제점인 원장앞으로 원아등록을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경찰 수사관의 만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피해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전북 완주군 한별고등학교)재학중 부모 입니다 3학년 학생에게 협박 /교사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1. 2018년 7월경 여름방학 일주일경 1. 3학년 학생에게 담배을 피우라는 강압을 받으며 그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으려 하였으나 저희 딸이 피우지 않아 미수에 그침 (증인 옆친구들3명) 2. 여름 방학도중 가해자 친구(타지역/타학교) 에게 페이스북 챗팅으로 협박/모욕/위협/언어폭행 받음 3. 전북 완주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신고 4. 증거 자료제출 5. 추가자료 요청 하여 녹취록 제출 경찰서에 피해자 부모 6회 피해학생 3회 (평일 2회-21시 이후 조사 /주말1회-08시40분) 방문 본인 법원 제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마다 연락하여 다른사람들 연락처 및 호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대로 되지 않으면 (" 나중에 잘못되면 이럴수 있으니 그건 아세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수사를 입(전화) 손가락(자판) 만으로 물어보고 받아쓰기만 합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하는 언성말과 표현에 저희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않하는 수사관은 피해자 부모를 조정하며 자료 수집중 입니다 저희딸은 더이상 경찰서 다니기 싫다며 고소취하 하자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호출만 하고 전혀 아무 움직임 없는 당당 수사관이 원망 스럽고 밉습니다 3번째 경찰서 갔을때에도 다른 학생 연락처를 알아와야 된다고 해서 너무 화가나고 해서 그냥 나와버렸고 저희 딸은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속이 썩어 문드러 집니다 오해이겠지만 수사관이 포기를 유도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 몸 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길 요청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본인의 귀찮음을 먼저 생각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고 십습니다 더이상 저희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본인의 안위가 먼저인 수사관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역차별적인 여가부 예산  여성세 걷어서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남성도 국민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왜 여성들을위해 여가부를 만들고 거기에 세금으로 1조5천억의 예산을 쓰는것인가 세금은 남성들이 훨씬 많이 낼텐데 왜 남성에게는 1조5천억에서 1원도 혜택을 못받아야하는가 그게 정당한것인가 페미니즘 대통령과 페미니즘 청와대 직원들은 여가부 폐지하든가 여성세따로걷어서 여가부 예산 메꿔야한다
제목: U+ shop 할부구매 조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U+shop 에서 갤럭시워치 10개월 할부 구매자입니다 10 개월은 무이자 할부입니다 가입할때 10개월신청하고 전화확인 절차때도 10개월 확인했는데 24개월 되어있더군요 다른분들도 이런피해 당하지않게 조심하세요 할부이자가 무려5.9%입니다 유플러스에서 10개월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입후14일째여서 아마 빨리처리된것같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운동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우리 연세어린이야구단은 35명의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망원한강지구 어린이야구장에서 매번 어렵게 사용 예약을 하며 운동하여 왔습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은 다른 야구장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 예약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특히 한타임에 두시간씩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11시~오후 5시까지의 세타임은 예약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마포구청에서 보낸 망원어린이야구장 우선승인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몇년동안 마포구청의 야구교실 운영 위탁을 받은 마포리틀야구단에 몇년동안 주말 오전 11시~오후1시까지의 골든타임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시간에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었구요 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망원어린이야구장을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받는 야구단이 있다고 그 특정야구단에 우선예약 특혜를, 그것도 몇년동안 장기간 해줄수 있는지 일반적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은 마포구민만 사용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 개인, 단체라도 정당하게 예약해서 사용할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마포구의 위탁받아 야구교실 운영하는 단체에 운동장소를 제공하고 싶으면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왜 굳이 주말 그시간에 몇년동안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망원어린이 야구장의 독점 이용권을 주는건지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몇차례 유선 및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은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이라는 것이 있어 그 지침을 근거로 마포구에 우선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네가지인데 1.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2.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주회, 후원하는 행사 3.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건전한 여가선용에 필요한 행사 사업본부는 2번이 마포구청 우선 승인에 대한 근거라고 합니다. 마포리틀야구단이 마포구청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어 우선승인 해줘도 된다고요 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렇게 우선 승인을 근거로 몇년을 장기간 독점해도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침을 몇번이나 읽어봐도 일회성 행사나 단기간에 사용에 대해서 우선승인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몇몇 단체들이 서울시,국가,지방단체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몇년씩 독점 사용한다면 일반 시민, 후원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망원어린이야구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행정기관끼리 좋은게 좋은거라고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면, 이전에는 우선사용 특혜 및 독점에 대해 민원이 없어 그냥 그렇게 지적없이 내려왔다면 지금이라고 그 특혜, 독점사용을 중단해주십시오 우리 야구단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야구단은 마포구 후원을 못받아서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운동 못하냐구요' '왜 우리는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운동하는데 차별받아야 하냐구요' 우리야구단은 특정구단에 제공하는 그런 특혜때문에 의정부,남양주,김포,인천까지 야구 할수 있는 곳을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야구장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아이들은 선택받은자와 선택받지 않는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난 여름 38도의 쓰러질것만 같은 폭염에도 야구가 좋아 한주도 쉬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얼음물에 수건을 적셔가며 머리에 부어가며, 유니폼이 땀에 젖어서 땀이 물처럼 흘러내려도 야구가 좋다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정 자지단체,특정구단에 우선사용 특혜때문에 우리는 예약을 못해서 그래도 야구가 하고 싶어 멀리까지 원정을 다녔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한테 우선권을 달라는거 아니고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망원어린이야구장이 특정 지자체나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인한 독점사용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분명이 잘못되어 온겁니다. 다른 아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발 한강사업본부의 잘못된 특혜제공을 시정하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끝난겁니까???????***대체 철학이 잇어요??????  능력없으면  나가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4

상승세가 겨우 꺽인 모양새인데, 그러면 부동산대첵 이제 끝난겁니까? 장관들은 자신들이 강남사는 이해당사자니까 그럽니까? 이러다 또 무슨 건수있으면 순식간에 타오를수 있는데, 그땐 무슨 대책 내놓을 겁니까? 대체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기나 합니까? 누가 사업하고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돈있으면 부동산투기나 하고 있지요. 연예인보세요, 사업한 사람들은 망해서 빌빌거리는데 부동산투기한 인간들은 떵떵거리자나요? 당연히 누구라도 집값떨어질 일 있으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요. 부동산 불패논리나 폭등은 한마디로 백해무익합니다................................................................... 나라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국민마음에는 피가슴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빼고는 자기집 올랐다고해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니까요. 용산이나 여의도 멋지게 재개발해서 나라의 미래위해서는 세계적인 명소도 만들어야하는데 부동산 겁나서 어디 뭔일을 하겠어요? 부동산대첵이란 것도 솔직히 별로 신뢰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철저히 조사한다. 세금추징 어쩌구 이런것은 현장에선 잘 시행이 안됩니다. 상대는 독한 인간들인데, 공무원들이 싸워가면서 굳이 악착같이 조사하고 처분안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되는것 못봤어요...그러니 투기자 우위세상입니다. 누가 열심히 노동하고 싶고, 누가 열심히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제목: 부동산 정책 및 주거 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루 하루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돈도 아끼고 월급의 반을 저금도 하구요... 지난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던 곳이 재건축이 되서 분양을 받고 기다리다가 가정 형편상 꾸려 나갈 수 가 없어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 5월에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정도의 금액을 받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분양이후에 더 오를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금형편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살면서 겪은 상상이상의 상식적인 수준 이상이 될꺼라고 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집은 25평 4.5억이던 집이 지금 9억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눈물이 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1,2억 오른 정도라면 그냥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나의 잘못으로 돌리고 말겠지만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생각에 인생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것만 같은 생각에 직장을 다닐 의욕조차 없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삶의 의욕조차 상실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하기전에 부모님과 어렸을때부터 오순도순 살았던 집이 공시지가의 낮은 평가로 집을 쫓겨나다 시피 헐값에 이주금을 받고 또 집값 상승마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이런 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는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저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라도 부동산 투자에 직접 뛰어들어야 겠다는 생각만 들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사는 것에는 답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부동산 정책 펼때마다 폭등하는 부동산 겂때문에 집 하나 없는 서민들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고 지원금, 지자제에서 지원받는 단체및 재단.감사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6

국고및 지방 자치단체 에 보조금울 지원 받는 단체를 감사 를 철저히 해주시고 횡령및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실형및 재산 압류를 해야.부정행위가 근절됩니다
제목: 지게차 굴삭기 횡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건설업에서는 지게차와 굴삭기를 많이 사용 합니다 하지만 택시처럼 미터기가 없어서 엿장수 마음대로 비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만원 어떤 사람에게는 6만원 지게차가 횡포 힘하고 30분지나야 6만이라고 했는데 20분하고 6만원 달라고 하고 지역별 위치별 일이 많은곳 없는곳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이에 분쟁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도 미터기을 부착 의무화 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이건 동의 수와 관계 없이 추진해 줘야 합니다
제목: 꽃에 물을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물이 많더라도 꽃이나 나무에 물을 주지않고 그 주변에만 준다면 그 영향이 미미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실용성을 느끼지 못 합니다~ 정부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울산 성민이 죽인 원장부부 다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5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해봤습니다. 지난 12일 PD수첩을 보고 잠도 안오고 지금까지도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져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해도 그때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머리 나쁜 사람이 봐도 그때 그 사건은 분명! 잔혹한 아동학대이고 살인입니다. 살인사건입니다! 분명 다시 수사해서 그 원장부부라는 사람들 처벌 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억울하게 죽은 성민이가 맘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불법, 난폭 운전에 대한 신고제도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은 단속,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발뺌하고 적발되어도 처분은 솜방망이..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법을 어기는게 남는 장사.. 이게 이 나라 현주소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처리가 제법 빨리 되는 것이 있다면 교통위반신고죠. http://onetouch.police.go.kr/ 에서 제법 간편하게 교통위반 신고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 종류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신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신고하기 번거로움이 많죠 신고내용 처리하는 인력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많아지고 단속이 가능한 신고가 그만큼 많아진다면 과태료나 벌금으로 얼마든 처리인력은 충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가 많아지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6만원 벌금 9만원에 벌점 3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두 세건이면 인원 1명의 인건비는 나오고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기부여는 10%도 필요없습니다 2~3%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파파라치까지 등장해서 신고가 쇄도할 것이고 그들의 신고는 신고자료로 단속이 가능한 순도 높은 신고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고 처리인력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자는게 아닙니다. 결국 신고가 많아지면 위반이 줄어들고 신고도 줄겠죠 파파라치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하자는게 아닙니다. 위반이 줄어 안전한 도로가 되길 바라는겁니다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게 아닌 이상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속카메라나 신고로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동차는 소유주에게 운전자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자 확인을 거부하면 소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무조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고 발뺌하여 돈은 내더라도 면허는 지키려는 운전자 많죠 소유자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우면 더더욱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계도, 홍보 뿐 아니라 강력한 확실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 만들면 그 동안 적당히 법규 무시하던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법규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론, 표심의 눈치만 보는 정부가 아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다주택자10명주택3800채보유이게나랴냐?신도시급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9

3800명이 보유 해야 할 주택이 10명이 싹쓰리 햇으니 역쉬 투기 공화국 다주택자 공화국 이구나
제목: 음주로 인한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법을 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2

가해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는 인권 뿐 아니라 가정이 박살납니다. 최소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인권의 시작인것을 분명히 명시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이상 운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위험이 3-4배 이상 높은바 강력한 처벌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이혼한 친부모의 자녀 주민등록초본 발급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저의 경우 아버지가 폭력적인 친모와 이혼하고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해서 살고있는데, 지금의 법대로라면 이혼과 상관없이 친부모는 친자식의 초본을 발급받아 평생토록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사를 가도 친모에게 항상 저 초본 열람 및 발급으로 주소지를 추적당해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의 증명도 어렵거니와 신청도 매우 까다로워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실제로 저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에 물어보면 변호사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법의 허점으로까지 생각되는 부분이며 시급하게 고쳐야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가족관계서를 발급받으면 친부모가 아니라 현재의 부모로 기록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제목: 남성역차별하는 여가부및 여성할당제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여성이 옛날 차별받앗다는이유로 지금 남성들이 역차별당할이유없고 지금 여성들이 혜택누를 이유없다 정당하게 시험보고 면접보고 뽑아야지 여자는 약하니깐 여자는 무조건 이만큼우선적으로 뽑으라는 이런 남성역차별적인 여성할당제는 폐지되어야하며 남성이 내는 세금이 훨씬만을 텐데 또한 남성 여성 둘다 내는 세금으로 여성에게만 1년에 1조이상의 세금을 배정하는거는 평등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는분이나 노인분들 빈곤층 소년소녀가장등 이런분들에게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깝지않다 그런데 사지멀쩡한 일반 여자들만을 위해 1조 5천억이 배정되고 제대로 쓰여지는지조차 알수없는 여가부는 즉각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뜻 알아달라 제발
제목: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어디다 글을 써야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제가배운것도없고 아는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몇심억이라는 큰금액을 사기를 먹었습니다.. 저의 집은 하루먹고 하루사는 그런 집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때 입원하시고 어머니는 혼자 동네 작은 미용실 하나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계십니다. 그런데 그런걸 노린사람인지.. 어머니께 붙어 잘해주고 하시는 남자분을 어머니는 믿고 팬션을 지어서 엄마와 살겠다 하는 사람이 엄마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사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어머니께 빛을 떠 넘기고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하루사이에 몇십억 빛쟁이가 됬고 믿는사람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함참후에나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할사람도 도와달라 할사람도 엄마는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도 먹고 ,, 하다가 어머니 친하신분이 파산신청을 하라는걸 듣고 지금 그거 파산신청 하나 믿고 계십니다 .. 근대 그거도 왜.. 엄마는 돈도 하나도없는데 왜 안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왜 엄마는 그냥 사람 믿은거 밖에없는데 ..왜 엄마가 힘들어하고 왜 엄마가 파산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그사람은 잘못해서 교도소 갔으면 그사람이 그 빛또한 책임져야되는건데 그사람은 그냥 교도소 가면 끝인거고 우리엄마는 그 빛을 고스란히. 엄마가 떠안고 고통받고 힘들어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제발 !!! 도와주세요 우리엄마좀 살려주세요 .. 하나 믿고있는 파산신청도안되면 하루먹고 하루사는 우리엄마 우리가족 그냥 그 빚을 어떻게 값나요? 그걸 왜값아야되며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고 그거 값을 능력도 안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 제발 우리엄마 우리가족좀 살려주세요 .. 제가 그 생각만하면 너무 슬프고 억울한데 우리엄마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힘들까요 .... 이제 어떻게해야될까요..
제목: 모든국민이행복한청렴하고바른국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장애인은생계를위해국가에서장애연금을모두동 일하게지급한다. 정확하고정밀하게조사하셔야합니다.
제목: 52시간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월급이 오르지는 못할망정더 깍이는 실정입니다 저희남편은 버스운전기사 입니다 연봉자가 아니기에 기본월급에 수당식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일용직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만근만 했더니 월급이 전달보다 50만원줄었습니다 워라벨도 중하지만 당장 생계 걱정을 안할수가 없네요 연봉자들이야 52시간제하면 좋겠지요 누구를 위한 52시간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연관 시키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대통령이 가수를 만나서 격려하는것은 좋으나 그렇게 누구보라고 쇼식으로 하는것은 보기 안좋아요 미국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에 연관되어 이용 당하는 연예인들 불쌍합니다 우리 방탄이들 자유롭게 가수 활동하게 정치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부담주시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내려가니 우리 방탄이를 이용하는거 같은데 지지율은 스스로 일 잘해서 올리세요 기분이 상하고 걱정됩니다
제목: 청렴한국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미량박밝을현정사정 대한민국상업고등학교와공업고등학교없앤다. 어려운사람을위해만든이학교하지만불량학생들로청 념한회사에가서더러운시꿍창으로만들고있는것같습 니다.상고나온학생들은고등학교때도화장을하고여러 남자들의세컨드역활을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청념 하고바른회사원들을괴롭히는역활을하는듯싶습니다. 조사해주십시오. 또한공업고등학교도조사해주십시오.이두학교를없앤 후에대책방안은일반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교를갈 학생들은가고못가는학생들은국가가지정한직업학교 에서직업교육을배워서사회진출하는것입니다. 바르고청념한사회가되는그날까지우리는고군분투해 야할것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지정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광주광역시는 몇년전부터 남구 봉선동.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아파트가 오르고 있었는데 8.2부동산 대책에서 광주가 빠지면서 두군데에서 거의 두배로 폭등하고 그여파가 광주 전지역으로 아파트및 땅값까지 폭등했는데 9.13대책이후 더 심각할정도로 투기판이 되어 시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광주가 심각하다고 투기지정을 바라는 청원을 많이 하시던데 규정만 찾지 마시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시여 투기세력이 판을 치지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동 노래연습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요즘 성범죄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그동안 일어나고 있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투 운동등등 제도적 개선과 여성의 사회적위치도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중요하리라봅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당연히 미래의 꿈을 위해 많은 노녁이 필요하라라봅니다.. 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고 현실적 상황에서 라페스타 근처에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늦은밤에 보면 딸아이와 노래 부르러 잠깐 노래연습장에 갓는데 거기서 여자와남자들..알고보니 시간적으로 돈을 주는 노래방 도우미 였습니다 딸아이들과 얼릉 나왔습니다 불법적인 노래연습장이더군요 아무튼 이런것을 단속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산 웨스턴돔과라페스타 그리고 백석동..특히 심한것같습니다 ..20살 갓지난청소년부터 늦은 나이까지 정말 딸아이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제목: 사학 교사채용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6

저는 현재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11월24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립학교 채용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학들은 교사 채용시 자체전형을 거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자체전형의 경우 물론 투명하게 뽑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학들이 재단 친인척이나 내정자 채용 및 돈을 받고 교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교육청 위탁의 경우도 1차필기시험만 위탁할 뿐 2차에서는 1차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 내정자를 뽑거나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안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학 학교운영비 및 교사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책무성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학이 1960~80년대 우리나라의 양적, 질적 교육팽창에 기여한점과 학교가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최소한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시 1차시험인 임용고시를 반드시 거치게 할 것과 2차에서도 1차필기점수를 그대로 반영할것. 2차 시험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파견하거나 하여 모니터링할 것. 이러한 사학 채용 개선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제목: 정부대전청사 기간제근로자는 최대2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산림청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전환을 시켜줘야하는 법으로 인해 최대2년까지 근무 한 후 쫓기듯이 퇴사하는것이 이곳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이슈 상황들을 보며 나는 언제 될수 있을까 기다린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공공기관인 군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또 정부대전청사의 청사관리소직원들도 정규직이 되었다는 플렌카드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무기직 예산, 지정을 각 청의 과 마다 어떤기준으로 나누고 정하는지도 궁금하고, 왜 그것을 기재부에서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지금 해당되지않는다. 라고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라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언제되는지 이렇게 많은 청원글이 왜 계속 올라오는지도, 2년 같이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전환이아니라, 2년일하면 내쫓기듯 나가고, 다시 공고를내어 기간제 채용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공익 사회복무요원 임금 인상 & 아르바이트 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이 청원을 올리는게 맞다는 소신이 있지만서도 한 편으로는 현역을 가지 않고 요구하냐는 반응도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럽지만 소신있게 적어보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20살 어린 나이에 빨리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가기위해 빨리 현역을 지원했음에도 그 당시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만 지체되고 군필이 아니란 이유로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그러다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으러오라했고 사회복무(공익)의 판정을 받았으나 공익마저도 지원자가 많아서 24살인 지금 겨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역은 사회적인 고립감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것이며 현역분들도 가능한 임금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만을 임금 대폭 향상을 요청하는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니 여가시간이 많으나 통신비,식비,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금액도 없기에 퇴근 후, 주말에도 여가를 즐길 수 없는건 당연하며 2년의 시간 헛으로 보내지 않고 싶어서 교제라도 구매하여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지내며 근무환경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압박감에 자존감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임금을 대폭 상승 시켜주기를 청원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들 아르바이트라도 기초수급자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성년의 결혼 의무" 를 입법화 할것을 제안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성년의 결혼 의무” 를 입법화 할것을 제안함 A.GENERAL 1.저 출산 문제는 일자리, 국민소득의 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의 문제 등등 과 연계 되어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지금 정부는 신혼 부부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결혼하면 적어도 하나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이미 예상 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는 것에는 “NO” 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 이리라 판단된다. 4.정부가 최대관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출산율을 2 까지 올려야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것일 겁니다. 5.과거에는 여자나이 17~20 세면 결혼 시킬 적령기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시키면 33세 까지 4~5명의 아이를 낳을수 있었다. 6.지긍은 여자도 대학을 가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22세면 졸업은 돠나 직장에서 임신한 채 직장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므로 결혼 나이를 늦추게 마련이다. 그렇게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드물다 보니 결혼 자금을 저축하다 보면 어느세 30세를 넘기기 가 일쑤이다. 7.이렇게 되면 아이 하나를 갖거나 불임 상태가된다. 8.인구의 감소는 국방에도 영항을 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래에는 우리 민족과 국가 가 지구상에서 지워질지 모른다(호랑이가 옛날에는 있었다지만 지금은 볼수가 없다) B.결혼의 의무 1.여자는 28세 이내에 결혼할 의무를 갖는다. 2.남자는 33세 이내에 결혼할 의무를 갖는다. 3.면제 대상 : 여기서는 생략 4.여기서 제한하는 나이를 초과 하면 (소정?)의 벌금을 내야한다 제한하는 나이를 6개월 초가할때마다 초기 벌금액의 20(?)% 씩 가산된다
제목: 우리도 일본처럼 지방 국립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상당수의 원인은 서울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서울 집값도 마찬가지이고 지방 집값도 사실 서울의 기업들과 부동산 부자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것 아닌가요? 결국은 학벌 격차, 일자리질의 격차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우리나라는 7,80년대에 오히려 일부 지역에 산업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자본을 집약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GDP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은 1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확대일로에 있는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구감소 추세에서 미래에 지워질 그 부담은 누가 지란 말인가요? 지방 인구가 자력발전이 가능한 광역인구 5백만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우량기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부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자리잡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방 유치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반면 공기업은 최대한 지방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라이벌(일본도 생각보다 우리 꽤 의식합니다) 일본은 근대화 초기 각지역에 제국대를 만들어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들은 일본의 브레인으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국대의 후신인 7개 대학 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큐슈대, 홋카이도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경성제대와 타이페이제대는 각각 한국과 대만에 해체 인수)는 24명의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을 양성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가 2013년 총리취임후부터 부강한 일본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2020년부터 대학입시를 IB(국제 바칼로레아)방식으로 변경한다네요. 그럼 OECD국가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등학교 시험보는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미국SAT는 객관식이지만 SAT가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각 지역권을 대표하는 국립대에 투자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국립대는 규모를 축소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실분도 있겠으나 타산지석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합니다.(교육관련된것은 뭐든지 천천히 해야 합니다) 1. 실용, 융합학문 중심으로 개편 (미래는 실용, 지식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2. 수업료 감면 (10년이 지나면 무료가 되겠죠) 3. 장학금 확대 (지원만 제대로 해주면 학생들도 자기 고향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4. 교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수는 명문대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미흡 교수는 점진적 퇴진) 5. 산학협력 지원 (우량 기업이 나오려면 우수한 인간과 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교육 타령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세계 2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를 상위 10% 경제대국으로 만든것도 그 힘든 시절에 투자했던 교육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주당 좌파 정치인인 송영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개발로 인하여 잘살고 있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는데…말세는 말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9

이젠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이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데…이러다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바치자고 하는 좌파 정치인도 곧 나올 듯 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교육 내용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먼저 교육을 받는게 의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지는 아시나요? 제가 간 학원은 처음엔 강사님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시고 '맨인블랙박스'라는 방송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쉬는시간, 다시 프로그램 시청을 반복합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어려워졌다면서 T자 공식을 설명해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당장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공식을 외우고 그대로 할 뿐 실생활에 쓸 수 있습니까? 도로로 나오니 막막한 건 그대로고 길만 외워서 시험에 통과했을 뿐 운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게 없습니다. 돈 60만원 이상을 냈으면 그만한 지식과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상황일 때 비켜줘야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tv보다가 알았네요. 편도 1차선일 때, 2차선일 때, 3차선일 때 각각의 경우가 있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이걸 나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서 시민의식을 운운하죠?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필기시험도 어렵고 안어렵고의 난이도를 떠나서 모의시험 어플 몇번 풀어보고 대충 읽어보면 누가봐도 답이 아닌 상황을 찍는 거의 찍기 시험에 도덕시험입니다. 다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도 결국 남는게 없어서 돈 더 주고 연수를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돈낭비입니다. 도로위에 운전미숙자가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상황인건 압니다. 그럼 더더욱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시고 정말 도로 위에서 쓰일 만한 것을 시험에 내주세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만한 것을 얻어가야 하는데 그냥 그 돈 주고 족보받고 시험통과한 기분이네요. 관련된 분들 한번 운전면허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몇 년 경력 운전하셨을텐데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들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고는 있는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인지 좀 한번 교육 좀 받아보세요. 실생활에 쓰일만한 제대로 된 걸 교육 시켜주세요.
제목: 전국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8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있던 학교는 나이5,6,7세 반을 늘려 주시면 안되나요? 유치원 교사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세요. 선생님 수도 늘리고 간식비 식대도 일반 사립유치원 비용생각해서 적정선을 찾는 방법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과 달리 병설 유치원은 행정 업무 보시는 선생님께서 따로 계시니 선생님도 스트레스 덜 받고 기존 해오던것에 더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부모도 아이들도 더 낳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사립유치원을 처음부터 모두 없앨수 없으니 선택으로 남기고요. 사립유치원 보내본 엄마로서 병설유치원 훨씬 만족합니다. 앞으로 다닐 학교에 아이가 적응하기 좋구요.
제목: 성인실종이 1년에 4000명에 달한다고합니다. 관련된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목: 감사 거부 / 비리 유치원의 처분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1

국민청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항상 생각만, 의심만 해왔는데 이번에 MBC의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도 있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곳도 있나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낸 세금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교육용 시설의 경우 보유와 관련한 세금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사유재산이니 간섭하지 말라 하는 기관이 있다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 동안 지원된 재정과 세제혜택을 모두 박탈하고 소급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나 학대 등 이번 감사 뿐 아니라 다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진아웃도 많습니다 1회 또는 2회만 위법행위가 적발되도 관련자는 모두 자격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되면 저기서 다시 개원해서 더 은밀히 운영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 아닙니까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정보도 공개하여 학부모가 그 교육기관의 운영진이 어떤 사람들로 이뤄졌는지 알게 해주시고 취소된 자격은 재 취득도 불가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애들 가지고 장난치면 괜찮은가요 애들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면 괜찮은가요 여론에 휘둘리는 정부가 아니라 원리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