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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주도 개헌발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지금 우리나라는 87년도에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연 87년 개헌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개헌은 급하게 이루어져 솔직히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막상 개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이뤄져야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라는 것이며 이번 개헌을 통하여 국회가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부터 시작하여 개혁이 되어야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국회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회 자신들에 대한 개혁과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은 당현히 제외시킬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행정부도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어느곳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법부도 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못합니다. 국민들 마저도 총선때뿐, 다시 4년이 지날때까지 국회에 어떠한 견제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개헌안에는 국회가 스스로 자성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에서도 국민의 의도가 보다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중소정당에 대한 지지표가 사표가 될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표도 충분히 국회의 정당구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소선구제에서 나타나는 폐단중 하나인 지역구가 마치 봉건영주제처럼 관리되는 현상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가 국민들의 견제를 받게 함으로서 국회가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항상 두려워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주도하여 개헌을 한다면 분명 이 두가지는 제외할 것입니다. 저는 행정부 사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법부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곳, 사법부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한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즉 국가 운영의 시작은 입법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개혁되지 못하고 자가당착과 독선, 기득권유지에 대한 정당이기주의가 타파되지 않는 다면 저는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사법부의 구속심사를 통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적 폐지 이 세가지를 반드시 포함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트코인(가상화폐)거래를 못하게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요즘가상화폐안하는사람은 바보취급입니다 특히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할청년들까지 공부.취업보단 가상화폐에파져 일확천금의꿈을쫒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면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청년 젊은이들이많아야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있도록 금융당국과정부는 빠른폐쇄해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암호화폐 시장 접근과 방안에 대하여~~ 먼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성에 대하여 너무 단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라는 칼을 들고 휘둘기만 한다고 사라지거나 정리될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흐름과 시장원리 가 존재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고 주식시장 또한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나친 과열과 투기장 같은시점도 있었고 그 시장원리속에서 울고 웃는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권 안에서 두 시장은 존재하고 건재하기 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규제라는 칼부터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암호화폐 즉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검토를 하는게 옳습니다. 정말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그것을 먼저 직시 하는게 우선 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도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공감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반감만 더해질뿐 전혀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말의 행동이나 언행들을 보노라면 비소를 금치못할 만큼 어슬프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 정부보다도 오히려 무능하다 느껴질만큼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항상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기본적인 질문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렇게 유아적인 행정처리를 하지않을 텐데 , 지금 정부 부처는 서로 의 힘자랑이라도 하려는듯 서로 기침소리를 크게 내기 바쁩니다. 금감원 또는 법무부 서로가 힘을 과시하기 바쁜 모양새 입니다. 단 한번도 인터뷰나 언론보도를 통해 블럭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전망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럭체인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접근하려는 정부 부서는 눈을씻고 봐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폐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통과 무식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대통령 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것입니까? 규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규제를 해야 되는겁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가에 대하여 하루만 공부를 해도 100프로는 아니지만 공감정도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인건 사실 입니다. 그렇고 보면 무엇이든 과열기를 거치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까? 앞뒤가리지 않고 언론이 여론이 그러니까 일단움직이고 본다? 도리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할뿐입니다. 수 백만명이 투자하는 적지않은 시장 입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것 많으로도 어느정도 할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금액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벌이나 준재벌 아니 좀 가졌다 하는집의 자녀치고 주식으로 증여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금융위나 법무부 관계자분들 주식으로 재미들 보고 계실텐데 주식으로 늘 피혜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 을 버는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도박만큼 무서운게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엄연히 제도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라 어수선하고 투기장 같은 열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허탈할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도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투자원칙에 다 있는 자연스런 자연법칙 입니다. 큰 이탈을 하지 않도록 큰 그림을 제시하고 울타리를 쳐주는것이 정부의 할일 아닙니까? 전 정부의 무뇌같은 행정부는 그대로 넘어온겁니까?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예치금의 투명성 확보, 의무적인 보험가입등 철저한 실명거래와 순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것등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채 칼을 뽑기가 바쁩니다. 관계 정부부서에게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가 무엇이고 블럭체인 기술이 무엇입니까? 정말 거품인지 정부에서 브리핑 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세월호 사고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의 무능?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한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뇌사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따로 몸따로 수준을 넘어선 뇌사~ 지금 정부부서 의 대처가 그렇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원하는데로 칼무를 추는듯한 정부의 모습은 여전한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억압이나 규제가 아니라 보호와 적합한 제도장치 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먼저 블럭체인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접근하십시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는 대세라면 IT강국으로써 차라리 제도권 유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볼 일입니다. 전망있고 4차 산업의 젖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육성하면 될일이고 아니면 아예 뿌리를 제거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걸 전재로 말입니다. 모든것을 제대로 하고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국민께 브리핑 하십시요 누구나 할수있는 급한불끄는 칼부림부터 하지 마시구요 제발 공부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정부가 되십시요 공감할 만한 규제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교통사고 피해자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힘겨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만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후유증과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고통과 손해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적폐의 판결선고로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보험사 의무인 보상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후 받은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공단을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 받지 않겠다 하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구보상센타 동대구팀 담당자 류성ㅇ 판결선고 받은 기본물리치료비는 보험사의 보상부분임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과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더케이 손해보험사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악행을 멈추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라며 고개숙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계획적으로 병원을 지정하여 입원시 오전, 오후 2번의 물리치료를 기본으로 받아야 함에도 한 번만 물리치료 하도록 명령하여 한 번의 물리치료만 받도록 하였고 전문 의사선생님은 MRI판독 후 특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하니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보상을 이임하였다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니를 종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더.’,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달라는 말과 종결 및 합의를 미뤄달라는 말은 어제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며 문자메세지(휴대폰에 저장)와 왔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첫 상해를 입은 무릎에 대한 치료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강행하였고, 전문의사의 특수치료 또한 배척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요청하였을때도 거부하였으며, 그 외 치료비,약 값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돈과 권력에 의한 인맥은 어디까지인지 법관인 판사님을 통해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병력을 찾아 주시기 위하여 무한대 년수로 건강보험과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에 통지하여 확인 결과 기왕병력이 전혀 없음 회신과 진단서로 확인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은 목과 허리 진단명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추간공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과 요추 5~천추 1번간, 좌측과 무릎 진단명 무릎(무릎 습관절 염좌, 후방 십자인대(부분파열) 염좌, 만성 슬관절통증(연골연화증),머리 타박상)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증거사실의 신빙성이 정확히 판단 됨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손 쓰고 빽 쓰고 힘 있으니 법관인 판사님들은 증거 사실을 계획적으로 감추고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헌법 위반 이유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임에도 법관인 판사는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억울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문이 달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법적 증거사실인 녹취록과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와 문자메세지가 신빙성 있는 증거 사실로 판단됨에도 법 저버리고 나쁜 짓인 모른척 아닌척 하였습니다. )과 법률(법률 위반 이유 - 법의 원칙주의‘2011년 대법원 판례 양령기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장에 법의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배척되었습니다.)에 의하여 그 양심(양심위반이유 - 소신을 회피하고 모든 증거 사실을 위증하였다)에 따라' 심판한다를 위반한 적폐 판결 선고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부당한 피해를 주었습 나다.
제목: 해킹 층간소음등 민폐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도용하며 소음문제제기에 개선이 안되며 거짓말을 잘하고 오히려 고의소음을 내는 대전유천2동 리베라빌라 3동401호 가족들같은 안하무인 후안무치한 집안이 사라지길 바라며 처벌의 강화가 필요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상치세 도서관 만들자. <상처입은 치유자 세월호 도서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상치세 도서관 만들자. <상처입은 치유자 세월호 도서관> ( wounded healer sewolship library ) 세월호를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을 꿈꾸는 사람으로 어찌 해야 하나 싶다. 헨리 나우웬의 명저 중에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다. 제목부터 남다르고 묵직하다 하지만 이내 곧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파본 사람이 치유자가 된다는 말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안고 있는 상처는 미래 내가 하려고하는 일의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4주기 다가온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시간으로 해결이 될 상처도 아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아픔으로는 하루하루를 맞이할 것이다. 배는 건져 올려 육지로 올라 왔건만진실은 아직도 건져 올라오지 못했다. 배의 상태와 기계적인 결함, 선적물건 등 충분히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기본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조사가 빠른 기간에 마무리되어 진실을 규명하며 정리가 되기를 바래본다. 한편으로는 요즘 문제해결 이후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생각을 모아본다. 한마디로 난 이 세월호를 살아있는 치유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 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상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치유의 장소이기도 해야 한다. 이 배는 세상에 유일한 치유의 도서관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 세월호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며 살아있는 재난 교과서이다. 적어도 세월호를 도서관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공간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딘가에 세워두거나 해체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첫째 추모와 기억의 공간 헌화와 추모하면서 그리움을 달래며 함께하는 공간으로 경건하며 엄숙하면서도 밝은 공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에서 재난으로 삶을 마감한 이들에게나 남은 자들에게 기억의 공간으로 그간 만들어진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매체별(책자, 포스터, 영상물, 카드, 리본 피켓, 유품들 등 다양한)로 함께 할 것이다. 둘째 배움과 나눔의 공간. 재난, 인권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는 공간 이어야한다. 세미나와 강좌 등. 포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재난학교, 인권학교, 정의학교 등이 만들어져야한다. 작은 소그룹 공간과 컨벤션 센터도 함께 함으로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재난기구, 세계 재난 센터 등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셋째 상담과 치유의 공간. 이 공간은 세월호 사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또한 세월호를 넘어서 재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이들로 점차 확대 되어야한다. 또한 이들처럼 재난시 이들을 돌보는 상담자를 양성하는 공간이기도 해야 한다. 개인상담, 그룹상담, 다양한 형태의 상담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영화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글쓰기치료, 춤치료 등 다양한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는 곳이며 훈련을 받는 곳이기도 해야 한다. 넷째 크리닉 도서관. (아카이브와 뮤지엄을 포함하는) 위의 모든 공간을 품어내는 중심 공간이다. 무엇 보다 기존의 지식과 정보 중심의 도서관이 아닌 치유적 접근의 도서관을 기획한다. 세계 최초이면서 최고의 치유도서관으로 기념+교육+치유+만남+회복+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추구한다. 이런 도서관을 위한 준비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약초를 구하는 맘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야한다. 목록을 구축하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류하며 준비를 하며 구축해야한다. 시간이 갈수록 부식이 심해질 텐데 정밀조사로 파손이 생기고 있기에 더욱 서둘러 세월호에 대한 이용방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벌써부터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세월호를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주체를 두고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 한다든지 이견이 많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협회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시민 단체의 이야기도 반영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정부는 행정적으로 말끔히 운용하도록 서류상으로 인허가 받도록 도와준다면 좋을 것이다. 상처의 장소이기도하지만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금 만나야한다. 그간 바다를 항해한 배였다면 이제는 인생 항해를 돕는 배로써 특별히 상처를 치유하는 도서관으로 다시금 태어나야함을 강력히 제안해본다. 세계에 유일한 배로 만든 도서관으로 기억이 될 것이다. 세월호 배 자체가 곧 메시지다. 상처를 상기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세월호 도서관을 통해서 재난을 기억하고 재난을 준비하는 세계적인 기관의 중심이 되기를 바래본다. 위기가 기회라 하지 않던가
제목: 한 자영업자의 개헌에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지어 직원 15명과 함께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직원들과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 하기만 했습니다. 당장 이번 해 부가세 에서도 많은 손해를 볼 예정입니다. 15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인권비 부분을 매꿀 수 없어 부가세만 몇 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겨우겨우 직원들 월급과 물류비가 빠지면 6개월간 제가 가지고 온 수익은 한푼도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물론 최저시급 올리고 근무시간 단축하면 미국처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당장이라도 몇명 직원은 내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임대를 해서 하는 가게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건 늘건 그런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4명정도의 직원은 일자리를 잃겠죠...최악의 상황에선 가게를 닫아야하는 형편입니다. 대통령님...물론 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저희같은 중산층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국민모두가 행복한 나라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내는데 인권비는 올라가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직원은 더 써야하는 입장입니다. 겨울이 되어 거리에 나오는 손님도 줄어들고 수익은 6개월동안 내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변가게들도 점점 가게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람들의 경제소비는 줄어만 가는데 물가는 올라가기만 하고 이제 인권비측면에서 더한 피해가 올 상황입니다. 이미 최저시급은 올라버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까지 단축 되어버리면 저희는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제발 저희같은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안부 외교 진행 관련 공개 시민 청문회를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위안부 외교 진행 관련 공개 시민 청문회를 제안 합니다 관련 링크는 일본 신문 2014년 9월14일 자 내용을 스크랩 하였습니다 우연이 존재 할까요? 수사에는 작은 자료로 부터 시작 합니다 그리고 외교 장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없다며 장관이 사람이 아니죠 인간들 사이 존재 하는 것이 사람이란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공개 또는 설명 해 줄수 있었야 진정한 외교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나쁜며 이중 공작원 이중 프로 비지니스맨이죠 난 위안부 에 참여한 관계자 전원을 10억 처럼 10년을 조사 해 봐야 겠습니다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 닐 까? 정부 기록 물에 기록을 해야죠 난 솔직히 위안부 계약에 참여한 사람 일가족 죄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동탄신도시-서울 출퇴근 교통망 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572

동탄2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동탄1,2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시 1-2개의 버스 노선에 의존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동탄1신도시<->서울역 노선은 M4108 노선 하나로 해당 노선의 경우 좌석이 다 차면 더이상 탈수가 없어 출발 기점이 아니면 출퇴근시간 승차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아파트 입주 증가 대비 교통 인프라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아래 사항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 광역버스 증량 요청 - 인덕원선 빠른 착공 및 추가 광역철도망 요청 - 도로 교통망 신속 확충 요청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항목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5항을 보면 상가에 대한 자동연장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임대인은 이 항목을 근거로 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임차인에게 임차혜지에 대한 문서를 접수후 3개월까지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전에 계약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월세 등의 고정비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간의 영업권 등의 권리금 등도 포기하고 매장 원상복구 등을 진행했음에도 법에 계약서에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는 항목을 이유로 3개월 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 합니다 (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 한화생명의 건물에서 8년을 영업했지만 계속 되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진행했습니다만 3개월 전 통보를 이유로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더욱이 1년간의 임대기간이 지났고 임대료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니 임대료도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양사 합의라는 문구는 있지만 일방적 인상을 수긍하라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고 원상복구를 했으면 최소 한 달정도의 월세만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ㅇ 3개월의 월세 + 관리비 ㅇ 1년 지났으니 월세인상을 강요합니다 적자로 폐업을 한사람들에게 몇 만원이라도 더 올려서 3개월의 월세를 받겠다는 그들은 법대로 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읍소도 해 보았으나 폐업통보후 3개월후의 날짜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까지만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화생명 진정한 상생의 길이 아닌 망한 업소일지언정 규칙대로 3개월치를 확보한다는 그들도 단순 징원일 뿐입니다 원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아닌 1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문재인정권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국민 20~40대 35%가 코인투기를 하고있으니 어설픈규제따위 하니까 네이버 같은데서 댓글은 콧방귀도 안끼고 정부 욕하잖냐, (코인에 돈 넣은 20~40대 국민이 35%인데 눈벌게서 자기꺼지키려고 하겠냐 안하겠냐, 부모도 몰라보는게 도박이다. 진작에 좀 대처를 하지, 작년 7~8월에만 대책을 냈어도 이 지경은 안됐다. 이러다 20~40대 50%이상이 투기에 가담하면, 무정부상태되는거고,나라는 멸망이다. 한달여유주고 완전금지해라, 마지막기회다. 국제사회 공조요청도하고, 글로벌위기온다. 가상화폐자체가 언제꺼질지모르는 거품 그자체인데, 한국은 거기다 해외보다 40%나 비싸게 거래한다니 이게 말이되나, 서두르지않는다면 문재인정권은 역사에 대죄하게돨겁니다
제목: 과도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취업포기자들이나 취업실패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이되어줄 일자리 복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과도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취업포기자들이나 취업실패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이되어줄 일자리 복권 만들어주세요! 일자리복권은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들 토익850, 기사자격증, 한국사자격증, 컴활자격증, 한국어 자격증 을 이용해서 요구스펙 1개를 만족하면 복권 표1개, 2개를만족하면 표2개를 주는식으로 요구스펙을 더많이충족할수록 당첨확률을 높게해주어서, 과도한스펙은 막되 어느정도 스펙은 갖추게 하고 스펙이 조금부족하더라도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방식으로 당첨될시 가장 자신의 전공이나 역량과 잘맞는 공공일자리(공기업, 공무원)에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에요! 더 나아가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사기업이나 강소기업 중 이정책을 지지하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좋을것같아요!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을수있는 이점! 1. 연이은 취업실패를 겪은 청년들, 고령의 취준생들 자살생각많이하고 어디에도 기댈 희망이없어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품고 공부를 이어나가고 삶을 이어갈수있어요 2. 스펙이 부족함에도 대기업, 공기업만을 바라보는 취준생들이 직장 업그레이드의 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중소기업 경력1년당 표1개씩을 더 준다면(단, 최대3표로 한정하는등 제한은 있어야할것같아요!) 중소기업 일손 부족현상도 줄이고 청년실업률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3. 아이를 출생하면 표2개, 헌혈10번하면 표1개 등 여러 좋은일(단 증명이 되는것!)들에 표를 건다면 사람들이 좋은일 하는것에 주저하지않을거에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않고 함께 이겨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새로운 집값 대책 나온다면 앞서는 걱정.강남 매리트 요인 제거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정부 집값 강력한 대책이 나올거라는 보도에 걱정이 앞섭니다.학습효과는 집값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나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집니다. 정책이 어떠하든 강남 집값은 A정책을 해도 그에 반하는 정책을 해도 이래저래한 이유로 변명을 대며 힘차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강남 담당자의 정책 연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강남의 매리트 요인을 제거하면 어떨까요? 돈 있는 큰바위가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리겠습니까? 소리만 요란한 낭만적인 비바람이 불어대는 줄 알고 실제 그런건 아닌지... 민주주의 경제..시장원리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며 폭등하는 답습에 대한 대처가 아쉽습니다. 저축하는 바보같은 봉급쟁이..엄청난 빚내서 집 움켜잡은 똑똑한 재테크.. 나도 해보려하니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뒤에 오는 버스라도 타서 안정적이고 슬프지 않고 싶습니다.
제목: 금감원장,금융위원장 본인명의 친인척 차명으로된 코인계좌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5

건전하게 코인투자하는사람들은 아무피해볼것도없는데 매번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헛소리하는 바람에 최소 수천명이상의 국민이 한강가게 생겼습니다. 금감원장,금융위원장 본인명의 친인척 차명으로된 코인계좌 조사바랍니다. 본인들이 좋은 자리에서 사기위함이아니면 절대있을수없는 개소리만 처지껄여대고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을지키겟다는건지 국민을한강보내겟다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제목: 체불임금 사업주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8

고2 중3 두자녀를둔 가장입니다 힘든시기를 거치며 10년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을하며 생활을 하던중 2016년도에 조선위기에 다니던직장을 정리하고 거제로 옳기게 되었는데 이곳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로 풍은산업을거쳐서 세일기업입니다 일을 할수있어 다행이란 생각도 잠시 하였는데 실상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더군요 2016년12월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한번도 급여가 정상지급이 안되었습니다 12월급여가 다음해2월에 나왔는데 그것도50%로 나오기 시작해서 정상급여일에 나온적은 단한차례도 없고 그나마100% 지급된적이 한번이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주는식이었 습니다 그곳에서의 정상급여일은 예를들어서 1월에 근무를 하면 3월30일에 급여가 나오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장이란 이유로 묵묵히 하던중 6월이후로는 그마저 지켜지지 않기를 거듭하며 8월16일에 버티다못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가 6월 7월 8월이 체불된 상태였고 급여일 말일을 기다렸지만 역시나오지 않았고 사장은 전화도 안받더군요 결국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노동부에 고발을하면 그곳에서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아니고 조사만 하더군요 노동부 감독관의 중재로도 안되고 사장은 고발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발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하니 민사로 고발하라며 당당해 하더군요 업체는 현재일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급여는 불규칙적으로 나마 지급되는데 제거는 합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중에 볍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으로 가압류를10월초에 하였는데 제게는 아직연락 한번 없는상태입니다 너무도 지겹고 힘이든 시간이네요 이렇게 막무가녜식 버티기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일이기다리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지난1월3일에 대우조선의 중재로 급여라며3.675.000원을 입금하고는 내역도없고 연락도없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금액은 7.500.000만원입니다 근무기간중 한번도 공제된적없는 숙소비를 8개월치를 공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하면서 8개월치 4대보험도 함께공제 한다는겁니다 물론내역도받은것이 잆고 5월급여까지는 소득세명목으로 4%로가 선공제된상태입니다 너무도 느슨한 임금법으로 이렇듯 버티기가 가능한게 아닐까요 만약에 벌금이 체불액보다 많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 원청업체에 책임을 뭍는다면 과연이런 형태를취할수 있을까요 그어떤 노동법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임금가지고 장난치는 사장님 없도록 가장으로 적어도 쪽팔리지 않도록 일벌백게 할수있는 바른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훈풍은밑에서 불어주는 건강한사회를 바라며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2017년 12월 입사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후 12월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할 생각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겠다고 생각해 과정을 마치고 12월 초,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여 협의 하에 공제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는 마감이 됐다고 2018년에 신청하라는 상담사의 말에 2018년에 되어 바로 신청하려고 하니 정책이 바뀌었다는 둥, 2017년은 마감이라는 둥 다들 말이 달라 여기저기 문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들은 답변은 뭐가 됐던 2017년 입사자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 신청하려면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면 일찍 마감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입사하는 사람은 신청조차 못하게 되는데 너무 이상하네요. 12월엔 청년내일채움공제 마감되니까 기다렸다가 1월에 입사하는 것도 웃기고. 여기저기 문의하면서 저같은 경우의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 들어오자마자 회사에서 이직할 수 도 없고 애매합니다. 소급적용이나 기타 좋은 방안 있으면 답변 주세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를 정확히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목: 죽어라 일하고 범죄인들에게 이용당하고, 범죄인들은 또다시 비트코인사서 배불리고...미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 사회인이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2~3시간일하며 5년만에 간신히 발판을 마련한 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니 어느새 브랜드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보상받는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알려진 이것이 범죄의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한 증권 투자자문 대표이자 엔젤투자자라며 브랜드를 가맹사업화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런 분야를 잘 모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중소기업청 M&A자문단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였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며 여태껏 제가 힘든 이유가 제대로 된 경영마인드와 경영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법인의 구조와 사회가맹사업의 구조를 설명하며 유창하게 컨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블루오션이라며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홍보하는 카페를 보여주며 수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제법 컨설팅을 잘 하는 듯 하였으며, 100평규모의 증권회사를 설립한다고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등 설립된 회사광경을 보니 아..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해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것들이 계약이후 보니 다 불법이였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가 사기꾼이였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등록한건지 물어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서류몇장에 자격이 주어진 거였습니다. 저 말고도 여성 CEO가 꽤 많이 당해 보상은 커녕 삶이 박살나서 집안이 전체가 파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제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하였습니다. 법적대응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줄 알았으나, 이들은 이미 진화할 대로 진화하여 수번의 전과기록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이런 범죄인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 이 범죄인들은 수십억을 모두 챙겨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수시로 한국에서 중국을 오가며 도피를 돕고 돈을 날라주고 있고, 심지어 너무나도 호화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범죄를 돕는 가족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도피에 정착자금까지 마련해주고 다시 중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수십억대 사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피해자 인지도 모릅니다. 최초 투자를 할때 2년후에 수익을 찾는다고 이야기 했기에 지금 피해자들은 2년이 지나야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먹은 돈은 수백억입니다. 지금 저와함께 힘들게 소송하며 밝히고 있는 이들은 몇 안됩니다. 모두들 생계에 막히고 막막하고 힘든과정이니 포기합니다. 저는 지금 집이 파산의 지경입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았어도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싶은데 주소까지 알려주었지만 서울경찰청에서는 시큰둥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까지 가서 잡기엔 너무 작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그만치 70억인데 말이죠..... 수백명의 피해자는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천만원을 손해본 사람의 합의금은 20만원이랍니다. 이 범죄인들은 2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합의 장수를 여러장으로 늘리는 수법으로 모두 감형받거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범죄인을 잡기위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며.... 중국을 오가며 은둔처까지 제보하여도 잡을 생각을 안합니다. 왜인지 도저히 이해할수도 이해도 안가 심지어 죽어서 세상에 알려야 하나까지 고민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 범죄자좀 수배해서 잡아와 주세요. 저희 피해자들이 모두 간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살기가 힘든데,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될수 있게 내돈 국민연금 돌려주시오 나중은 그후에 문제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제목: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개헌 진행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시간적 압박을 줘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는 사실상의 행정입법 시도하는거 반대합니다. 헌법개정을 이런식으로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진행 하려는건 어떤 의도로 생각해야 합니까? 제발 절차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헌 반대합니다
제목: 강원랜드수사는안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강원랜드는조사덮은거같네요!!권성동,염동렬,한선교등.뇌물받고부정청탁한인간들또덮는건가요??전에도그냥덮더니..춘천지검말고딴데배당해서확실한조사해서관련자처벌해주세요!!사장한명구속하고조사도안하는거같은데..이래서적폐청산이제대로되겠습니까??
제목: 남성에게 매달 40만원씩 지급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장애인만 약자고 노약자만 약자고 여자만 약자입니까? 사회적으로 여성들 때문에 약해지는 남성들에게 매달 40만원씩 지급 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1

현재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이 시점에서 그 시대의 기술력인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규제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나라에서 국민의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여 막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자가 과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하나하나 개인의 선택이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정부에선 규제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업을 더욱 키워줘도 모자랄판에 지금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선택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님들 두 번 죽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분들께 일본의 사죄를 받아 낼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이야 말로 언론 독재로 진실을 덮는 적폐 행위입니다. 멈추십시오!
제목: 국회는 이명박 특별법을 발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이명박 전대통령의 임기중 저지른 비리에 대해 공소시효로 인해 거의 다 잡고도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강비리,자원외교비리,방산비리,다스관련비리는 저지른 죄의 결과는 있지만 증거를 찾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공소시효를 넘겨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영 전국방부장관의 UAE관련 고백이 국가반역죄가 명백한데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명박 전대통령과 관계된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명박특별법'을 발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투표소수개표'를 헌법에 명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36

유럽처럼, '투표소수개표'를 헌법에 명시하여, 부정선거 시비를 아예 차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투표소수개표'가 빠진 개헌은... '투표소수개표'를 막기위한 간교한 계략 입니다. 개헌에... '투표소수개표'가 명시되면 개헌을 맨~ 앞장서서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투표소수개표'가 명시되지 않으면, '개헌'은 '투표소수개표'를 덮기위한 '쇼'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소수개표'가 없는 ARS선거는... '전산조작 부정경선'으로... 미쿡과 유태자본 삼성에 반대 할만한 자들을 초장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투표소수개표'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비용은 1/3, 시간은1/10, 신뢰도는 10,000배 가 될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설수있도록....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올수있도록... '투표소수개표'를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를 청원하며, '투표소수개표'가 헌법에 명시되는 그날까지... 범국민적인 열망이 그치지 않을것임을 경고드립니다... . . .
제목: 여성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장애인만 약자입니까? 노인만 약자입니까? 여자에게도 돈을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입법권한 국민투표로 실효발생,,, 이법을 아주 강력히 추진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국회의원의 세비는 자신들이 입법을 하는 관계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세는 실정, 국회의원의 세비는 자신들이 입법은 하되 그 실효는 국민투표를 붙여 찬반의 결과로 행하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들에게서 받는 것,,,,
제목: 층간흡연과 관련해 엄중히 처벌 / 층간흡연자 담배 구입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일전에 한 번 층간흡연과 관해 올린 적이 있었으나 그다지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합니다. 화장실이나 배란다 등에서 흡연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연기를 풍기며 생명에 위험을 주는 층간흡연 행위는 자유라고 받아드릴 수 없는 타인의 생명권 침해이고, 범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봐도 흡연이 인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 그냥 경비원 부르고 끝내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층간흡연자들 표가 그렇게도 무서워서 국민들이 병 걸리고 힘들어 하든 말든 약하게 끝내나요?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 매번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담배냄새가 흘러 들어오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고 종이까지 붙혀도 고치지를 않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제재가 아닌 법적으로 벌금을 걷든지, 경형에 처해야 합니다. 간접흡연의 해악은 이미 아실 겁니다. 암에 걸리게 하며, 머리를 안 좋게 만들고, 여러 질병을 입게 하며,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들 중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는 등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생명권 침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도 없고 한껏 감정적이게 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니 횡설수설하고 감정적으로 써진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흡연자분들은 존중하지만, 당장에 공동주택 화장실이나 배란다에서 흡연하여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제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층간흡연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차라리 담배 구입을 법으로 제한시키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자녀(셋째이상) 국가장학금 기준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녀 1남중 막내이자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 중 한명입니다. 제가 늦둥이라 누나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이고 부모님은 이제 환갑을 넘기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나 저희 부모님에게나 대학등록금은 큰 부담입니다. 전 정권에서 초기공약으로 셋째이상다자녀에게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대학입학 후 첫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않아 전 정권의 공약에는 소득분위8분위라는 조건이 붙었고 그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기준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소득분위도 현실에 비해 말도 안되는 수치가 나왔고 저는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전 정권의 보여주기식 복지공약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자녀가정일수록 가족구성원이 많기때문에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늦둥이라 부모님의 경제활동시기와 맞물려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소득분위제도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3인가족이 한달에 300만원을 쓰고 6인가족에서 한달에 500만원을 쓴다고 6인가족이 더 잘사는건 아닙니다. 저는 소득분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다자녀정책이 둘째까지도 포함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대보다 요즘의 자녀 둘 셋 넷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복지대상만을 늘리는 것보다 복지의 차등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지자체장의 부당한 비정규직 관리행태에 대한 고발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응원중인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밑까지 와닿지 못하네요. 공항공사 등의 경우도 있지만 아직 일선에서는 그 바람을 잘 못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가장 먼저 따르고 국민에게 전파해야 할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지자체 포함)에서도 아직도 2년 비정규직 고용후 무기직을 회피하고 강제 고용해지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센터가 운용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이러한 질문에 거의 불성실하게 답변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 일자리 퇴치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