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사이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9)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7,703

한국의 웹툰 웹 소설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여 이제는 k-pop과 더불어 k- 웹툰, 웹 소설이라고도 할 만큼 해외에도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하여 불법 사이트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그 피해액만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 때문에 웹툰 웹 소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인 웹툰, 웹 소설 작가들은 플랫폼과의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생계유지에 직격타를 맞는 수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작가들이 절필하거나 작품활동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이어져 시장발전이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습니다. 웹툰 웹 소설 시장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작가들이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여점이 번성하던 때에 출판계가 큰 타격을 입어서 한번 크게 휘청인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운영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대여점은 책을 사들인 후에, 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저작권자에게 있어선 초기에 돌아가는 비용 이외에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소비자 대부분도 대여점을 통한 소비를 많이 했기에 인기가 많은 소설과 만화였어도 저작권자에게는 그다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대여점은 합법적인 루트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은 불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시장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종이책 생산보다도 웹툰, 웹 소설에 주목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며 다시 한 번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나, 그와 같이 등장한 불법사이트들은 이전의 대여점 운영방식에서 오는 부작용과는 차원이 다르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불법 사이트로 인하여 작가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면 다시 한 번 망해가는 절차를 밟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들은 저작권을 도둑질하여 업로드 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 시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어놓고 홍보하며 이익을 얻고, 이 사이트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며 역시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쉽게 불법인 범죄에 노출되며 이로써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아무런 제재 없이 쉬이 접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어린 나이부터 성인사이트에 노출되며 성 관념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릇된 방향으로 잡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여러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문체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에 사이트 운영자들을 잡아내는데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는 몇 잡아냈으며 또한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SNS에 수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합법적인 플랫폼처럼 대놓고 사이트링크를 걸어 홍보하고 활개 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그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그들은 문체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치 그들에게는 법도 빗나가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문체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웹툰 웹 소설 산업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며, 작가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불법사이트들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1. 불법사이트를 더 빠르게 차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대응이 전혀 소용이 없을 만큼 불법사이트들은 빠르게 주소를 바꾸며 트위터에 바뀐 주소를 홍보하거나, 그런 링크들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에 올려 차단을 하더라도 쉽게 바뀐 주소지로 다시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는 그 속도를 더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신고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NS, 링크공유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새로운 불법사이트 주소와 불법 사이트를 동시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바뀐 주소도 빠르게 차단하고, 링크를 새로이 공유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재차 불법사이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을 훔쳐 불법으로 업로드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링크가 노출되고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이 쉬운 불법사이트는 쉬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바, 이제는 전담인력을 꾸려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집니다. 2.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가 벌금을 물고 손해배상까지 하더라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낮은 형량과 겨우 몇천만 원의 벌금이 아닌 피해액과 규모에 비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도 해볼 만한 범죄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밤 토끼 등의 유명 불법사이트가 손해배상액을 물고 처벌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를 모방하는 불법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사로이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해 고소를 당했을 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피해자의 고소절차는 저작권자 인증부터 증거물을 모으기까지 복잡한 데에 반하여 처벌은 기소유예 혹은 영상교육으로 끝나는 등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은 결국 계속해서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행위를 위축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3. 불법으로 공유하는 정황, 불법적인 루트로 저작물을 소비하는 정황,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정황을 신고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불법사이트들이 너무나도 활발해진 상황이고, 개인 SNS에 어디서 보고 있다는 등 혹은 불법사이트 계정을 찾아가 대놓고 남의 저작물을 훔쳐와 달라던가, 그 링크를 자신의 친구에게 공유하는 등의 정황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떳떳하게 인기 웹 소설을 공유한다며 글을 올리고 있고 사람들이 신고한다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기까지 이미 한국에서 저작권 관련 인식이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 신고나 처벌이 어렵다면 관련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놓고 공유하고 있다, 불법사이트에서 보고 있다, 이 불법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등 당당하게 올리는 글을 신고도 수사도 처벌도 할 수 없다면 결국 불법 사이트로의 유입을 막을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차단하고 신고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을 만들어 신고와 수사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도 불법적인 루트로 소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그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들 스스로가 범죄를 재생산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저작권인식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광고하고 저작권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주세요 신고하고 나면 그뿐,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주소가 바뀐 불법사이트와 불법 소비 글들입니다. 어떻게 잡아서 처벌하는지는 찾아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찾아봐도 몇 년 전 기사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례들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저작권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 불법사이트 혹은 누군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지속해서 홍보해주십시오. 스마트폰 시대에 웹툰 웹 소설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수많은 신인 작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이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작가나 합당한 루트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 수월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의 웹툰 웹 소설 산업은 이제 한국의 영향력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저작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법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여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한국의 웹툰 웹 소설 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원성공 후 링크는 따로 모아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