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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 통과  , 국회의원 先 체험제를 의무화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법 정하고... 아침마다 애 맡기느라 동동거리고, 퇴근하면 집안일 압박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출산율 지껄이고.. 대중교통 출퇴근에 고통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만들고... 회사의 갑질과 수당도 없는 야근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만들고..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음. 법 통과전 , 올라온 법안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은 1개월간 경험 한 뒤 통과시켜라!
제목: 라돈측정기, 주민센터•농협•편의점 등에서 렌탈할 수 있게 구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손쉽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라돈측정기 렌트 진행해 주세요. 정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목: 범죄자를 옹호 하는 페미니스트 단체를 강력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불법촬영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깜짝놀랐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옹호하면서 여성차별이라고 우기는 페미니즘 운동 때문입니다. 햔재 우리나라에 만연 하다고 하는 여성차별과 범죄는 주로 기성세대인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현세대인 20~30대에서는 그에비하여 극히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의 여성채용율과 임금은 남자와 동일 하며 그외 업무배제로인한 혜택은 여성이 더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상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매우안타깝습니다. 이러하게 이미 평등화가 많이 진행된 시점에 페미니즘 운동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보는 암묵적 시점에서는 그만큼의 배려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 입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옹호 하다니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은 테러리즘이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이는 범죄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 하는 행위이며 무질서한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테러리즘에 가까운 페미니스트 집단의 강력한 규제를 원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테러리즘을 옹호 한다는 게 말이됩니까? 나라에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테러리즘을 옹호하는게 말이됩니까? 강력한 처벌을 및 규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더 이상 '빨갱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듣고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7

지역갈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던 표현 등 예로 들어 '빨갱이'와 같은 단어를 방송금지어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빨갱이' 라는 표현을 쓴다고 들었는데, 국민의 의견을 두루 수용해야하는 국회의원에 직분에 맞지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눈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 특정지역을 무시하는 발언, 용어는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제목: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차단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5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로 인한 재정 적자가 2천50'억' 원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생긴 것이 아니라 5년보다 더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프면 한국에 가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퍼져 매년 피해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색 상관없이 한국의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든 외국인은 일정 기간 내에 약간의 보상과 함께 해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의료 보험은 경상과 가벼운 감기 몸살까지 지원하며 그보다 무거운 병은 본인 소속의 국가에서 치료하거나 급한 경우 보험 적용 없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2천50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시민 한 명 한 명이 받는 충격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걸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기사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제목: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6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예체능, 과학, 그리고 영재고등학교처럼 외고와 국제고도 엄연히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고, 언어 분야에도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인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 기술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긴 하지만, 문과적 기술들도 국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볼때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도 시험을 보는데, 외고와 국제고가 폐지된다면 이런 제2외국어 교육은 모두 사교육으로 받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거대한 입시학원이라뇨? 그럼 공고, 상고는 거대한 취업학원인가요? 과고와 영재학교는, 과학적 인재 양성? 왜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차별당하는거죠? 영재학교는 들어가기위해, 또 들어가서 따라가기 위해 과외와 사교육을 심각한 수준으로 받습니다. 사교육을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영재학교 폐지일텐데, 왜 영재학교는 건들지도 않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만 지원에 불편함을 주는거죠? 왜 과고 영재고 탈락 학생들은 일반고에 정상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전기 고등학교로 유지되어있는데, 왜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망생들은 고교 재수와 검정고시, 타지역 고등학교로 가야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을 해야하죠? 제 생각으로는, 특목고를 폐지시키는 고교 하향 평준화가 아닌, 일반고의 질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법률 제정 혹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하루에 수백, 수천개의 청원이 올라오는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그 중 몇십, 많게는 몇 백개 정도는 자극적이거나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않는 청원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모두가 볼 수있는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쓰는것은 다수의 국민 및 관계자분들을 혼란스럽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방안을 마련한다면 경각심을 일깨워줘, 국민청원 게시판을 더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검찰진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검찰은 술장상해서 돈을받지못하면 왜 일을볼생각도하지않는지요???!!!!! 저같은경우는 술같외상 이발생을하였고 그당시 이사람이해외로 도피하느라 제돈을주지도않고 도망간것이고 한국에들어와서곧주겠다고얘기도해서기다렸고 한국으로들어왔을땐 봐로구속되어섭받지못했고 기다렸고 구속되고서야 구속된이유도피한이유를알았습니다수십억을횡령을해서 도피한것을 그런데 출소후 돈을줄것이라고기다리던저에게 주지도않고 여기저기 다시 술값을엄청쓰고다녔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쳐리라니 할만이없습니다 저는 몇년동안 이돈때문에 사채도쓰고 그이자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셨는듸ㅣ 막말에욕설까지들었는데 한번불러서 조사도하지않고 무혐으라뇨!!!!!!저는 아직도 이것이 빛으로 고스라니 남아있습니다 빛에쪼드려 사람죽겠는데 횡령한톤 꼼혀둔걸로하루에 오뱈천만원쓰는 사람은 룰루랄라 살고이게 사람사세상입니까?! 전정말 자살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검찰이 무슨 이따위입니까 직업가려서 무시하는겁니까?부모먹여살리려 이일을택할수없었던제가 이젠 자살까지해야사는거니 장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법이싫습니다
제목: 자칭 페미니스트 관련 여성사이트, 일간베스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0

일명 꼴페미들이 남녀의 동일한 기회가 아닌 여성의 우위를 주장하며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예원 조작 사건, 설현 sns 허위 인증 등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베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떠도는 워마드,여성시대,메갈리아 등 여초사이트나 남녀공용이지만 남초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일간베스트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사회에서 남녀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기전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사이트들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법개정안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8

최저임금 산입법 개정~!!이법은 영세업체근로자및 중소기업근로자를 죽이는법입니다~!!! 저는 영세 제조업체에 7년째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오르면서 외국인노동자와 작년에 들어온 신입근로자는 월급여기본급이 20만원가량 올랐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는 사업장 형편때문에 임금이 거의동결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급여오른것 불만없습니다.. 영세업체 5인미만사업장은 노조도없고 별도의 연차휴가도 없어서 명절.공휴일.근로자의날.여름휴가를본인의 연차로 사용합니다. 대기업은 연차를 공휴일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해서 여가생활을 보내지만 저희는 그러지도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회사같은경우는 연 상여가 연말에 100%지급되는회사인데 이번산입개정안이 발휘되면 급여가 오르는효과가 아닌 오히려줄어들거나 동결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법안이 사업장규모에 맞게 개정되는게 아니라 대기업생산직 근로자나 그이하 작은 규모의 근로자나 같은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는것은 올바르지않다고봅니다.더욱이 이번개정안은 영세업체근로자를 더 옥죄는법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오르고 금리또한올라서 돈을 모을수도없고 한달살이 인생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법안은 생존권이달려있기에 원망안할수가없습니다.더군다나 여당까지 찬성에 표결했다는것이 더욱 울분이터집니다. 이번개정안 재심이나 거부권행사로 다시한번 논의할수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말 너무하시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평범하게 일하고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챙겨주시는건 좋은데 정말 가도가도 너무가네요. 이쯤되면 문대통령께서 국민의소리를 들으시고 계신지 조차 의문입니다. 전 한쪽의 편을 드는건 아닌데 무고죄 폐지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의 방어행동인 펜스룰까지 악영향이란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일부 질 나쁜 사람들한테 당해도 누명쓰고 억울해지는 사람들만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게 맞나요? 외교도 좋지만 나라 내에 무슨 갈등이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중립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겐 성인사이트를 볼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우선 장난 청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에 자위를 안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생물이니까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건장한 성인들마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인들의 욕구를 억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AV 등이 이미 합법화되어 성인들의 욕구 분출을 돕고 있습니다. 어디 일본만 그렇습니까. 여타 서구 국가를 보더라도 성인 사이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성인 사이트가 차단되어 접속하지 못하니, 성인들은 성욕을 분출할 출구를 잃게 되고, 애꿏은 성매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기형적인 제도란 말입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성생활을 위해서 성인 사이트의 무분별한 차단을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성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정내 성범죄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저는 이번 SBS ‘궁금한 이야기Y’에 관한 기사를 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건 기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가해자 중 친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건 그 기사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중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고 그 댓글의 댓글 안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다시 댓글을 달며 작은 미투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누군가 댓글로 도움을 권유했고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합니다 “1366전화해봤죠. 경찰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던거고요. 등초본 가해자가 교부 못받게하려면 지원시설 입소증명서 필요하다고해서 잠깐이라도 입소해서 증멍서 떼볼까 알아봤는데, 입소하면 폰뺏기고 어디 못나가게 한대요. 저는 의지할곳이 정말 1도없는데 거기 입소하면 제 생계는 어찌해야할까요. 대다수의 서민들은 연차 붙여서 쓰는거 어렵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하더라구요 그거하려면... 재취업이 쉬운나라도 아니고... 상담증명서도 17년도 초반쯤에 등초본 교부제한 증명서류로 추가됐길래 복지시설 상담 가봤는데, 상담증명서만으로는 또 안된다네요. 진단서 있어야한대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에게 남은 방법은? 도망나온 곳으로 제발로 다시들어가서 어디 하나 부러져서 진단서받아야만 등초본 교부제한이 가능한거죠. 저 들어갔다가 더 심한일, 혹여나 홧김에 죽임당하면 어쩌죠? 법이 현실을 너무 심하게 못따라오니 숨어서 사는수밖에요. 이런 피해자는 소수니 법 제정하는 정치인들도 관심없고...” “신고 말이 쉽지, 어렵게 용기내서 경찰신고하니까 어디하나 부러진거 아니면, 그냥 잘 달래서 돌려보내려 합니다. 신고해서 벌금형나오면 안그래도 가난한데 결국 가족이 내야하는 벌금이 되어버리고, 징역산다 쳐도 나중에 출소 후 경제활동 더 못하게 될텐데 가족에게 경제적인 이유든, 원망이든 뭐든지간 더 집착할거뻔하고... 직계가족은 부부처럼 이혼한다고 법적인 관계해소되는게 아니라서 부모자식은 진짜 끊을수 없는 족쇄죠...”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건 없어요. 증거가없고 아빠가 감옥에 가서 고작몇년산다면 그동안 피해자인 나외의 가족은 경제적이유로 나를원망한다.그후 아빠는 출소후 가족 엄마친정찾아가 칼부림한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무지한 남성이라 몰랐던건지 전 정말 놀랏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기댈곳이 없다는 것에 슬픔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나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청와대에서 이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실이라면 정부발의, 이슈화, 그리고 행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취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저분들에겐 생명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1

정치의 영역에 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한들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경우. 정치인과 정당이라 할지라도 법의 잣대로 처벌할수 있음은 이미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해서. 또 그 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으며 잘못이 있는 경우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온갖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분열에 앞장서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키는 집단인 자유한국당. 또한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별의별 중상모략과 하다하다 이제는 핵포기하면 카다피처럼 되느니 하면서 김정은이를 선동케하고 화해무드에 찬물을 키얹는 발언을 해대는 홍준표는 국론분열.내란선동.유언비어 유포등 응당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유한국당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청원합니다. 그 추종자들이 많고 적음은 결코 타협의 기초가 될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으로 모조리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이적단체라 할수 있으며 홍준표는 이석기 이상으로 내란선동에 앞장서고 있음은 본인들만 빼고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상의 차이.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유언비어 유포에 적극앞장서고 있는 홍준표와 그 일당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니.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와 허위 청원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을 하여야하는데 유명게임(배틀그라운드) 스쿼드 팀원을 모집한다느니, 유명연예인 사형을 요구한다느니 등 정말 국민으로써 보기가 민망할정도로 몰상식한 청원을 올리는사람이 있습니다. 힘없는 약자가 청와대에 꼭 이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더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며 진심어린 글을 올리는곳인데 장난스러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처벌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쓸수있는 설명제를 도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장난청원도 처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으로 알고 장난을 하는사람을이 늘고있습니다 장난을 하는것도 처벌을 주고 중요한곳에서 꼭 필요한 청원만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정안은 결코 고용주만을 위한게 아닌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를 위한 개정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소수의 고용주가 아닌 다수의 피고용주들이 땀흘려 일한 노동에 걸맞는 급여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추구받을수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라 나온 정보를 보니 피고용주가 아닌 고용주들만을 위한 권리 추구가 큰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게 싫어서 일부러 고용을 기피하고 편법등으로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를 막으시려고 고용주들에게 당근을 주신다면 그걸 빌미로 더욱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고 피고용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겁니다 그러니 편법 등으로 피고용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최근 발생하는 피고용주 폭행등의 문제를 저지르는 악덕 고용주들을 강경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체의 고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급여 지급을 미루려고 지급해야할 정상적인 급여의 반만 익월에 지급하면서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서비스등으로 노동착취를 강요및 편법을 저지르는 몰상식한 고용주및 고위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먼저 처벌하여 그릇된 문제들을 바로 잡고 고용주들이 피고용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하며 올바른 고용및 근로환경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을 취소시키시고 다시 올바른 내용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이니라도 좋습니다 다만 피고용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고용주들은 피고용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 행복하게 일할수있는 그런 노동시장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요즘 예비군 훈련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것은 휴전중인 국가임이 큰 이유라고 듣고 살아왔고 그 주적은 북한이라고 배워왔는데 이제와서 북한에서 약간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자 북한은 이제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참 신기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이 청원페이지에 '남성혐오'에 대한 글이 수십개가 넘습니다.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꾸준히, 매번 심각해지는 여성혐오에는 이제껏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 차별, 여성 비하, 여성 혐오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생 즈음 김치녀 된장녀 같은 여성 혐오적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 시절 어떠한 남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상황은 역전되었죠. 메갈이라고 불리는 '미러링'사이트가 출현하면서요. 자 그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메르스가 돌던 시기, 여성 2명에 대한 오보가 나왔고 남성들은 여성이 문제라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곧 사실이 아니란게 밝혀졌고 여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남성들이 쉽게 사용하던 성적대상화, 성적 비하, 성범죄적 사상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제 시작이죠. 그동안 잠잠하던 아니, 여성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남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성혐오로 점철된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미러링에 그렇게 화를 내다니요! 이젠 애초에 남성혐오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남성들은 큰소리를 내고 있지요. 여성 대상의 몰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원중의 하나는 남성몰카가 올라오고 있으니 국가는 남성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 분은 여지껏 수백 수천건의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설마 소비자 중에 하나는 아니시겠죠. 지하철에서 수백건의 몰카 및 성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여성전용칸이 생길동안 남성들은 한 목소리로 일관했습니다. '성범죄는 극히 드믄 문제이며 별 것 아닌 범죄이고, 예민하고 특권만을 누리길 바라는 여자들이 징징대는 것이다'라고! 이들은 '대체 몰카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이길래..' 라는 식의 사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성이 받게되는 약간의 불편함에 분노할 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성범죄에 이렇게도 관대하죠? 아, 밤길 혼자 걸어도 강간당할 걱정이 없어서겠죠 뭐. 강간을 여성의 옷차림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인걸요. 이어서 가볼까요? 여성들이 다른 여성의 성범죄 피해에 깊이 공감하고 동요하는 건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년같은 오크년은 강간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언제나 성적 문제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에 그토록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다룬 뉴스에는 언제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외모 비하가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먼저 꼬셨다거나 꽃뱀이라거나 하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성범죄자와 같은 가해를 가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성의 권리를 말한다면 꼴페미라고 말합니다. 여지껏 억압당했던 여성의 권리(동남아에 비하면 한국은 여성의 천국이라는 염병질 좀 그만. 남보다 나으면 그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는건 생각이 없단 것.)를 요구하는 것 뿐인데 그걸 해선 안될 짓으로 못박고 몰아세우죠. 역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요. 근데 과연 역차별일까요? 남성들은 수없이 긴 시간동안 여성을 하대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미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걸 여성과 동등하게 다시 나눠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가진 자의 것은 줄어들죠. 그걸 역차별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넘쳐나는 남혐에 대한 청원글을 보고 얼척이 없어서 주절거렸지만. 근 몇년 새 늘어난 남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성이 왜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났는가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만을 키워 남성을 억압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성적 대상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 하위 계급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나아가길 원하죠.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많은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권리만큼이나 아직도 많은 사회적 책임과 굴레를 지고 있단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남성은 여성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원 사이트에서 남녀 싸움이라니 얼마나 치졸한 일인지~
제목: 아파트소장갑질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아파트 주민보다 소장이 직원들에 갑질이 심하여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왕도 이런 왕이없네요 법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주세요! 1년을 넘기기가 쉽지않아졌고요! 분쟁에서 빠지기만할뿐 직원들만 힘들게하는 일이 많아요! 사각지대입니다. 규제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 관련 제도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 과목에서 친구들과 ‘복지사각지대 관련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저희가 제시해본 복지사각지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계층 중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현 복지제도의 한계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빈민층의 경우, 2014년 2월 경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개별 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아주 흡사한 증평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맞춤형 개별 급여‘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용되는 교육비를 제외한 기본 생활 비용이 보장되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하는 생계급여 기준이 단순히 최저 생계비에서 최저 의료비와 최저 교육비를 뺀 금액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미흡한 수준에 위치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 생계비를 보다 유연적으로, 차등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해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비만 제외한 비용을 최저 생계비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사람들마다 다른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차등적인 최저 생계비의 적용이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뿐 아니라 큰 논란이 되었던 도가니 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등을 계기로 2015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도별 1개소씩 의무 설치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저희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권한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이 속한 기관은 관장님을 포함해 약 4명의 인력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 기관에 15명~18명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아주 부족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이나 그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 질문 권한 또한 없습니다. 이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소속 직원의 권한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일정량 충족된다면 자연스럽게 관의 권한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거노인입니다. 저희는 통장잔고 27원을 남기고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사건을 보면서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통장잔고 27원을 남기고 고독사하신 독거노인분과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에 속하면, 병원비가 싸게 책정돼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고스란히 독거노인분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 제도가 세부적이지 못 하여 각자에게 맞는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사람들 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의료급여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인천시의 ‘인천 손은 약손’ 사업과 같이 질병에 걸린 독거노인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들이 살기 편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생각해낸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 관련 복지 제도 개선방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0

최저임금 개혁안이 새벽 통과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이 현제 7530원 인데 위 개혁안 처럼 상여금과 식대.교통비등이 포함이 된다면 실질적인 수령액은 오히려 몇십년은 퇴보한 액수일 겁니다. 이는 민생에 대한 이해도가 0%이기에 가능한 악법 제정입니다. 실질적인 급여수준(생활비)자체가 다르기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혹은 노동계의 의견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저소득계층의 실생활을 피부로 느끼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공감을하고 노력을 할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혹은 품위를 지켜야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들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저임금을 받고 저소득층의 민생을 느껴야 합니다.
제목: 대리기사도 국민입니다. 단가가 너무저렴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대리업체들의 경쟁으로 단가가 지나치게 저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국민입니다 단가를 좀 올려주세요
제목: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닌 청원 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청와대나무숲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일부 국민들의 청원이 대한민국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원은 앞으로 모두 실명제로 진행하며, 부도덕하고 무관련한 청원들을 모두 삭제하시고 그 청원들을 요청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제목: 광주 폭력배 난동 설인미수 적용하라.법 쓰레기법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광주 집단깡패 사건 살인미수적용하라,왜적용안하는지답답합니다.꼭사람을죽여야해당돼는지?대한민국 법진짜 개쓰레기법이네-입장을바꿔생각하보라.상대방 생각은ㄹ해보라,진짜 썩을때로썩었다,개 쓰레기법이다.나라가쫄딱망해봐야 돼는지.
제목: 제주 도정농단 신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저는 제주도민입니다, 지금현재 제주도는 국정농단이 아닌 도정농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제주도민으로써 오늘 메스컴을 보고 참다못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라xx게이트 관련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수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안(2018.05.28)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 및 답변을 보아오던 중, 청와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 국회에서 정한 각종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주어진 거부권 권한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1. 청원사유 가. 임금체계 개선 방향의 역행 우리나라에 연봉제가 도입된지도 오래된 일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인사/노무의 개선 과제로 임금체계 간소화 바람이 불어 기업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관행처럼 나열됐던 각종 수당이 통페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임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임노동자의 이해력을 부가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동행하였으면 합니다. 나. 사회적 비용의 증대 국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래에 각종 소송 등으로 번져 소모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결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만 보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보더라도 정기 2. 최저임금법 개정방안 3. 기타 여담
제목: 이스피린을 (기본약제들) 국민들이 구매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4

제가 해외에 잠시 나와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 부터 아스피린을 사달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구도 배송이 안 된다는데 배송 하는게 어렵겠지 한심하게 한국은 500ml짜리 아스피린을 안 팔아 작년에 있던 500ml짜리도 전부 다 회수해가 버렸어 아스피린 바이엘사 에서" 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랏습니다. 한국엔 아스피린을 살 수 없다니!. 한국에 기본 약제를 살 수 없는게 너무 많아요. 해외에 여행을 하면 여행자들은 기본적인 약제들을 Walgreen 등등 미국에 거리에서 파는 약을 파는 곳에서 여러병 구매를 합니다. 이것도 국내 입국시 너무 많이 구매를 하면 세관에서 걸립니다. 예를 들면 외국 길거리 판매점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말라토닌 이라는 약은 잠이 안올 때 외국에서 흔하게 사서 먹는 알약 입니다. 한국은 판매가 금지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쉽게 흔하게 세일까지 하는 단방약으로 세일 때 사면 하나사면 한병을 더주는 경우도 흔 합니다. 나이아신 B3 비타민 B3 입니다. 외국에서 흔하게 구매 하는 비타민 입니다. 한국은 판매가 굉장히 어렵해 해놓앗고 가격도 비쌉니다. 미국은 흔한 비타민 으로 아마존에서도 쉽게 구매 하는 그런 비타민 입니다. 한국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정말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아무곳에서나 외국은 판매를 합니다. 사용자가 주의 사항을 지키면 큰 문제가 없는 약 입니다. 이런 기본 약제들을 한국에서는 구매가 불가 합니다. 아스피린을 사려고 외국에 지인에게 부탁을 한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약분업이던 뭐던 기본적인 생필품 약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공짜로 달라는것도 아니고 돈내고 사서 아픈 분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것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도 않된 상태에서 무슨 의약 분업 이던 의사들의 데모를 하는 주장들이 다 공염불로 들립니다. 도대체 누가 멜라토닌 은 살 수 없게 해놓은것이며 나이아신 비타민 또한 고용량으로 구매도 불가 한 상태 이며 아스피린은 왜 살수가 없는것 입니까?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겟다고 구매 제한을 해놓은 거라면 외국은 오남용을 않해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는건지요? 그런식의 답변 보다는 구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요. 생필품 약제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구매해 쓰게 해주세요 멜라토닌 나이아신 아스피린 은 그냥 예 일 뿐 입니다. 이런 살수 없는 품목들이 한국엔 너무 많아요 금지를 누가 정한 기준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 합니다. 아프리카 시골에서도 돈만 주면 아스피린은 살 수 있는 기본 약제 입니다. 카피된 아스피린은 굉장히 저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약회사 및 의사, 약사들의 이익에 귀결된 사항이라면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기본 약제를 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세요.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 을 국민들이 추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태움으로 가장한 보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0

간호사 태움으로 가장한 보복 저는 강진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부서장입니다. 저희 강진병원은 2년전에 도감사에서 직원입원건이 문제가 되어 경찰에 고발이 되고 신문과 언론에 나온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못된 관행을 말하고 동참하지 않는 저에게 대다수의 직원들은 저를 내부고발자를 추측하고 왕따와 심한 따돌림을 했습니다. 저에게 태움이라는 글을 써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그 간호사도 저를 내부고발자라며 찢어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더니 이번에 태움을 가장한 보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간호사는 자기 환자에 자기 기록은 한 간호사입니다. 신랑을 위하는 마음을 아는 그 간호사는 아이아빠만 건들면 그만 둘거라고 누누이 말하고 다니더니 이번에 말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며 그 소설로 여기저기 강진에 지인들에게 뿌리며 인터넷으로 유포하고 간호협회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사실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저희 강진에 병원간호사 총무를 하면서 간호회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몇 개월에 걸쳐 유용하고 다시 넣어두는 방법으로 간호회비를 관리했습니다. 필요하면 통장사본도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몇 년전 일들은 기억도 잘나지 않지만 사실확인이 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10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이신데 위중한 상태이지만 다 포기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원하시는 환자였습니다. 내과 과장님이 입원해서 보자고 하니 절대로 상태가 심한 환자는 입원시킬수 없다고 환자거부상태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내과 과장님이 원장님께 간호사 입원거절건으로 긴급 보고하신후에 겨우 입원하셨고 4시간후에 환자는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유서를 적어내라고 하니 사유서는 징계의 성격을 듸니 적을수 없다고 해서 그 간호사에게 사유서를 내라는 경고장을 발부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에 생일잔치 운운하던데 내과 병동은 업무가 많은과로 2013년 10월 발령와서 보니 굶고 일하던지 두유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자 또한 기숙사 생활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퇴근하는 일들이 많아 제가 1시간 먼저 와서 밤근무 간호사와 아침근무 간호사에 아침을 집에서 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6층 놀이터라는 밴드를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고마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생일을 준비하였고 그 청원했던 간호사는 그때 저희병동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12월 근무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했던 간호사들은 허위사실로 분개하며 증인이 되주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6층 놀이터라는 밴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건으로 갑질과 태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갑질과 태움은 사라져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가족까지 들먹이며 허위사실을 진실이냥 이야기하며 저에 퇴진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인사권이 없는데도 제 측근들로만 이루어진 인사라고 매도합니다. 그 또한 허위사실이며 이번에 간호부서이동은 원장님이 병원경영과 과에 특수성에 맞게 저에게 지시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번일은 태움으로 포장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 쓴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근무시간에 화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 간호사와 근무표를 보니 11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같이 근무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근무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별" 날조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만나 물어보니 그런말을 듣지도 제가 하지도 안했다고 합니다. 날조된 언어들이 진실이냥 인터넷에 떠 돌며 저에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적페청산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사리사욕과 눈이 먼일들로 인해 법원계류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 연류된 이들과 친분으로 저를 음해하는 세력이 저를 매도하여 허위사실을 진실이냥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상조사 오셔서 다수의 힘이 아닌 소수의 정의가 진실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BTS를 보면서 군면제 관련 제도를 계선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BTS의 빌보드200 1위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너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화적으로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군면제 관련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BTS의 면제 청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아시안게임 1위하면 군 면제를 받는 운동선수들을 생각하면 각종 세계권위있는 예술에서 1위 하는 사람들은 면제되는 사유가 있나 싶더군요. 시대가 변화하고 우리의 문화산업이 이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안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며 전세계가 인정하는 인재들을 아무런 기회도 주지안고 군대로 보내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 할만한 기준을 정하고 스포츠처럼 면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정원 강화해서 간첩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암암리에 활동하던 간첩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대놓고 눈에 띌정도로 활동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방첩활동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급여 책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말이 최저임금이지, 최대임금과 같습니다. 소비물가는 오르기만 하는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까지 포함이라니요. 최소한의 인권존중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돈 받고 살면 살만 할 것 같으니까 법안 통과된 것 아닙니까? 같은 국민이니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십시오.
제목: 방탄소년단 신경쓰지 마시고 경제나 신경쓰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지금 빌보드는 옛날같은 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막말로 돈만 대주면 1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축하한다 글을 왜 남깁니까? 당신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 구직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민생문제에 집중하세요
제목: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체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살인과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비 필레이 전 UN인권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이 반인도범죄로 정의한11가지 가운데, 인종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반인도범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당국자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을 긴급체포하여 사법처리하여 정의를 보여주세요
제목: 직계 조상이 적극적 친일반믹족 행위 가담자인 사람은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친일반민족 행위 가담자의 후손들이 학벌과 학식을 갖출 수는 있으나, 그 학식과 학벌과 학식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쌓은 선대의 재산과 권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은 상관할 바 아니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직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국회에 자리 잡은 몇몇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행태를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