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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 는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1953년1월7일생 조 상현 이라 합니다, 2017.12월 청주 고용복지센터 구직자 교양강좌 수강 중 복지 분야에 관한 강의 중 2018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혜택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홍보는 부족하였지만 감사 했었습니다, 2018년 1월 복지부 기초연금 홈 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2월초 기초연금 자격에 불가 하다는 군청 담당자의 전화와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불가 내용은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 일시금을 청구 수령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군청 담당 공무원의 통보에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수고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재산 정보 공개 확인 동의서에 서약 한 대로 저 와 아내의 보유재산과 채권 채무관계를 기초연금 담당자는 검토 파악 하셨으리라 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아내의 퇴직 일시금은 사업 실패의 휴유증으로 저 의 과다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었고 지금도 미 상환 채무에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말씀 :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고 헤아리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취지를 받들려면 그 분야만큼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의 가정경제 상태를 자세히 들여 다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는 것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통보 말 이 지금도 귓가에 맴 돕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이었으면 가정경제가 넉넉한 분도 계실 것이지만 저 의 부부와 같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퇴직일시금으로도 채무상환이 부족하여 지금도 채무에 허덕이며 월세 방에 전전하는 생활을 하고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가족들을 기초연금 수여자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세분화 하여 그 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아 기초연금 해당자를 선정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단 둘만이 있다고 막대고 욕하는거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그 정도 욕을 먹을 일이 아닌데 아주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에게 안하무인격으로 욕을 해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둘이라고 힘이 세다고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에게 대놓고 욕지거리를 합니다. 아주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데, 반말은 물론 인격을 짖밟는 욕을 해댑니다. 이런 것은 나이든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요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단둘이니 처음보는 어른한테 조금 기분나쁘다고 욕을 해 대는데 이게 국민의 한 사람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거 분명히 어른의 증언만 가지고도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욕뿐만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알면서 모욕을 주고 인권을 짓밟습니다. 거기서 어른들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녹음하여 형사고발 가능합니까? 이런 방지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이 어른이 욕먹을 짓을 했다고 지나치면 안됩니다.
제목: 태극기 집회- 쪽바리 집회-매국넘 집회 다 쳐넣으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반정부단체행위와 국가를 문란케하는 태극기 집회- 쪽바리 집회-매국넘 집회 다 쳐넣으시죠~ 정부가 더이상 묵과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목: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얼마전 팀추월에서 문제가 된 왕따 사건에 대하여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해와 팀연습을 못한 것에 따른 실수로 생각됩니다. 1. 팀추월 당시 작전은 노선영 선수가 제안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팀추월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한적이 거의 없어서 작전의 착오가 발생했고, 그래서 앞서 간 선수들도 뒤에 오는 선수가 뒤떨어진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 김보름 선수는 인터뷰 때의 표정과 말투 때문에 왕따의 가해자로 몰렸지만 원래 표정이 그렇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노선영 선수는 자신의 작전대로 되지않아서 경기를 망쳤기 때문에 눈문을 흘렸고, 속이 상해서 바로 해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3. 노선영 선수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보다 나이가 많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노선영 선수를 다른 두 선수들이 위로하기에 어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끔은 슬퍼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4. 결과가 왕따처럼 보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왕따 사건으로 크게 보도를 했고,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김보름 선수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왕따로 몰아갔다고 생각됩니다. 5. 사건이 커지자 노선영 선수는 해명을 할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응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작전대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6. 왕따 사건 다음날 3명의 선수는 같이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 때에도 서로에 대한 왕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노선영 선수도 다른 두 선수를 탓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 사건이 너무 커져서 노선영 선수는 지금 모든 것을 말한다면 오히려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에게 사과를 안한다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에게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박지우 선수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라자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어쨌든 비난을 극복하여 은메달이라도 땄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우호적으로 변했지만, 박지우 선수는 충격으로 인하여 메달도 못따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있습니다. 8. 그렇다고 노선영 선수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노선영 선수도 잘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작전을 제안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같이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9. 노선영 선수의 마음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지금 노선영 선수가 자신이 제안한 작전대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밝힌다면 노선영 선수를 비난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김보름 선수가 받았던 비난을 모두 노선영 선수가 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라도 두려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선영 선수도 나쁜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보름 선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2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는 다행하게도 폭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나도 당했다'는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우리사회 각계 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저가고 있습니다.특히 문화예술계로의 확산은 가히 폭발적입니다.이는 예상대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성추문 문제에 관해 그만큼 취약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유명 여배우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벌써 13년여의 세월이 흐른 2005년 2월에는 청순한 이미지의 영화배우 겸 탤렌트인 이은주씨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유서한장을 남기고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준바 있었습니다. 2007년 1월에는 가수 유니씨도 2년여 만의 컴백을 앞둔 싯점에 돌연 자살을 선택해 역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그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해 2월에는 옥탑방 고양이로 유명한 탤렌트 정다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과 충격을 이어간바 있었는데 이들 모두 성과 관련된 억울한 죽음은 아니였는지 조심스러운 의문이 들었기도 합니다. 특히 2009년 3월, 장자연이라고 하는 서른 살의 여성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녀는 언론사, 금융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100차례 이상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 받았다' '저는 힘 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라는 자신의 이름과 사인, 지장을 남긴 유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성상납’을 강요했던 정황과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지목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는 얼렁뚱땅 끝나버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고 장자연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청합니다.
제목: 무단횡단 엄중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도로를 자동차를 무서워 하지않는 대한민국사람들 무단횡단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찰차. 지난밤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피하다가 차량 폐차 수준으로 박살났습니다.중앙 분리대치고 맞은편 1차로 까지 넘어갔습니다 맞은편도로에 차라도 왔으면 누군가는 사망했을껍니다. 다행이 보행자를 치지는 안았지만 저의 막대한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저 뿐만은 아닐 껍니다.무단 횡단자 때문에 사고내고 한숨짖는분들 ... 차량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엄히 다스리세요.중벌로 아무도 반대 안할껍니다. 사람이 차도를 막아서 생기는 사고는 사람에게 죄를 물으셔야지 왜 차에게 죄를 씌웁니까.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무단횡단자 살리려다 운전자가 죽은 사고가 한둘입니까?? 철도에서 사람이 열차에 치면 사람에게 과실을 묻는대 차도에세 사람 치면 왜 차량에게 죄는 묻습니까?? 철도는 과거 철도청으로 시작해 아직도 공사 체제로 정부가 운영하는거라 그렀습니까 이중잦대 쓰지마시고 열차는 철도로 자동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갈때 권리를 인정 해 주십시요. 사람이 차도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다 하니까 사망사고 줄지않고 교통질서 개판이라는 소리 나오는 겁니다, 특히 야간 무단 횡단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깜깜한 밤에 검은 옷입고 뛰어 들어오면 방법 없습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당신이 죽을수 있습니다.
제목: 안전한 교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전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요즘아이가 등교길에 재개발 인한 미세먼지가 너무많아 걱정이 되고 큰길로 돌아가면 차도근처이고 큰길도 미세먼지가 심각할거같아서 이대로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공사가 끝날 때 까지 잠시라도 다를 학교로움길 수 있게 정부쪽에서 안전한지 검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비 노인연금 인상비율로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노인연금은 해마다 인상해서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노인연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드니 노인연금 인상부분만큼이라도 더 받는게 맞지않겠어요? 오만원 인상하면 수급비도 오만원 인상하고 수급비도 물가인상이나 주거비 아상에 맞춰서 인상해야지 달세내고 한달내도록 한끼로 죽만먹고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쪽방촌의 80넘은 노인들 요양병원 보낼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현실적인 복지를 해주시죠
제목: 지역차별 발언 금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지역감정이 오랜 기간 지속하였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보다 건전한 여론 조성과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발언 금지를 위해 지역차별 발언 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 세계 각국의 현황.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형태, 국적, 나이, 병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네덜란드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 최대 1년 징역 노르웨이 (국적, 성적지향, 신념, 인종, 종교) 뉴질랜드 (국적, 성적지향, 인종)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 -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벨기에 (인종, 국적, 성적지향) 브라질 (인종) 세르비아 (인종, 종교) -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징역 스웨덴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스위스 (성적지향, 인종) - 최대 3년 징역 싱가포르 (인종, 종교) 아이슬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 최대 2년 징역 아일랜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영국 (성적지향, 인종, 종교) 요르단 (인종, 종교) 일본 (국적, 인종)[8] 칠레 (국적, 나이, 성별, 인종)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최대 5년 징역 크로아티아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재산, 종교, 출신) 폴란드 (국적, 인종, 종교) - 최대 3년 징역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 최대 1년 징역 핀란드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과, 종교) -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호주 (인종, 성소수자) - 최대 14년 징역 --------------------------------------------------------------- 독일의 관련 법조항.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편집]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 국회 청원에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국회 청원이 문턱이 높고 접근성이 낮아 청와대 청원에 청원을 올림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해자 지적장애인여성과. 법정대리인(임산부)에게 고압적인 재판과정과 막말한 판사에대한 징계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저는 당사자분들의 지인입니다. 얼마전 재판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공갈.사기.성폭행등) 범죄피해를 4년넘게 당해온 지적장애가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동석인)변호사분은 곧 출산을 얼마남지않은 임산부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않은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함께 동석을 하셨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되어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긴것같아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자이며 지적장애인인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법정에는 오후 늦은시간 재판진행인지라 방청하는분들도 아무도 없었고.... 3명의 판사분과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있었습니다. 검사분과 속기사(녹취.사무관)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심판사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분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심판사분은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님께서는 "법정대리인이고 재판과정에 동석을 계속했었습니다" 라고 판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심판사분은 "서류도 안내고...이야기하며 나가시라고...계속 강압적 고압적으로 큰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님은 당황하며 피해자를 우두커니 쳐다보다 결국 증인석을 벗어나 방청석으로 나오셨습니다. 이후 증인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분께서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여성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못한 피해자(지적장애인) "이해가 잘안되서 그런데 다시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심판사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에게 "연기하지마세요" 라며 크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은 "연기하는거 아닌데요" 라고 주심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심판사분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에게 또다시 "이말도(이질문도) 이해가 안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심판사는 "지적장애3급이고 장애도 그렇게 심한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알아들을수 있는건데.....라는식으로 강압적이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항소심재판에 검사분과 속기사.사무관분도 계셨지만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이었습니다. 그곳에 증인을 그것도 피고인변호사가 피해자와 그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놓고 뭐하는겁니까? 범죄피해자인 지적장애인과 동석을한 곧 출산을 앞둔 변호사분을 앉혀놓고 판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적장애인 한명 앉혀놓고 피고인과 피고인변호사 피고인가족 ...도데체 뭘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에게 "연기하지마세요" 라니 장애인분이 연예인.연기자 입니까?? 그판사분의 이야기인 "연기하지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장애인인척 하지말라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동석을 한 변호사분께도 그렇게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에서 판사분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일반인들에게는 부담되고 무서운데 ....그것도 죄를지은 피고인도 아니고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지적장애인여성에서 정말 적절하지못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가족앞에서 피해자를 혼내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것인지......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풀어줄것을 예상을 했었지만...감형에대한 이유도 판결문을 보면 제가 법을 모르는 무식한사람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1심 법정구속이후 달라진거나 변화가 없는데도 불고하고 집행유예....그이유가 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사분의 최후변론 살다가 그런변론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변론하는 지는 모르겠지만....피고인의 변호사분의 최후변론 " 누구는 재판안해봤습니까? 나도 이런재판 많이해봐서 아닌데 이런사건은 유죄다" "나는 피고인에게 무료로 변론해주고있다" ....."나는 힘있는변호사가 아니다" ....이후 다른내용의 변론내용이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사분은 그지역 법원에서 판사를 하셨던분입니다. 정말 왜 재판을 한것인지 피고인변호사분인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면 보석허가 ....변론재게신청하면 ...또 바로허가.......원래 그런건지는 잘모르겠지만...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과 판사분에게 쫒겨나서 저뒤에 방청석에 앉아계셨던 출산을 앞둔 변호사님 앉혀놓고 ....피고인과 피고인가족앞 야단맞을려고 재판을 한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피고인과 그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무튼 분명한것은 그 주심판사분의 언행등 적절하지못한 재판진행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법인가?" 법에도 신뢰할수있는 사람을 동석할수있다" 법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판사분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여성분과 그 임산부인 변호사님께 사과를 분명 하셔야합니다. 혹시나 이글로 인하여 또다시 그판사분이나 피고인의 변호사분께서 영향력행사?를 하실까봐 보통사람 일반인으로써는 무섭습니다. 그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의 사건이 같은법원에서 재판중에있는 사건도있는데....괜히 또 그사건에 피해가 가지않을련지.....
제목: 돈을 일부러 안갚는자들은 사기죄 적용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보좌관님,민정수석님.법무부장관님 만약 이글을 보아주신다면은 돈을빼돌리고 ㅡㅡ일부러 안갚는자들은 파산신청하여 탕감하게하지마시고 사기죄도 적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저 믿고 빌려준돈 못받으면 목숨버릴거같습니다 한강에.
제목: 포항지진피해 주민들 잊으셨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수능연기라는 엄청난 일까지 일어나게하고 온 국민이 포항으로 시선을 잠시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언론.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가 있어서 올림픽만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포항소식은 없더군요. 저는 포항시민이 아닙니다. 설명절에 포항에 살고있는 이모에게 인사차 전화통화를 했는데..이모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있었습니다.. 큰지진 후 외상후스트레스로 정신과상담을 받는건 알고있었지만..제가 생각한것 보다 심각했습니다. 국가가..문대통령님이 포항시민을 버렸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하시면서 우는데..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포항시민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쇼핑 최저가 허위가격 및 낮은 미끼가격 표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5

인터넷 쇼핑을 많이들 하실텐데요. 열심히 검색 후 찾게된 최저가 금액을 보고 들어가 보면 십중팔구 허위가격입니다. 로그인 등 불편하게 들어가 보면 십중팔구 미끼가격이라는 거지요. 순수한 제품가격에 옵션 추가에 따른 가격 인상이 아닌 미끼성 가격 제시 후 옵션 클릭으로 높은 가격으로 변경되니 대부분 허탕입니다. 이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게 아닌지요.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제시되는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청원드려봅니다. 예) A라는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대부분 950원~1,000원 정도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지요. 인터넷에서는 A라는 물건을 500원 이렇게 최저가로 표시를 해 놓으니 들어가 봅니다. 500원에는 절대 물건을 구입 할 수 없고요. 옵션등을 클릭하면 가격이 대부분 1,000원 정도입니다. 허위, 거짓 이라는 거지요.
제목: 도로에서 사소한(끼어들기등) 이유로  상대 운전자 끝까지 따라가는 행위금지 방지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도로에서 자주 발생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급하고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는가 봅니다. 자동차 운전중에 끼어들었다거나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랬으면 그냥 자기의 갈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일도 아닌것을 가지고 상대운전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뒤따라 오는 앞차 운전자는 너무 불안하고 가슴 벌렁벌렁합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블랙박스나 여러 정황을 증거를 가지고 사후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끼어들기라던지 별일 아닌것을 가지고 끝까지 뒤따라가는 행태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뒤따라가서 사과를 받아 내겠다는라는 취지라도, 그 행위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명, 문슬람들의 댓글활동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2

요즘 이슈성 있는 기사에는 어김없이 댓글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속칭 문슬람들이 있습니다. 속칭 문슬람들은 지역감정조장, 정치적대립, 심지어는 세대간의 대립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문슬람 댓글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왜 지차체 별로 출산지원이 다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출산 차별적인 지원 도대체 왜 그러지요? 연소득기준으로 산후도우미도 지원이 되고 안되고 그런데요. 연소득기준을 보면 산후도우미 지원받을있는 소득기준은 일부러 안해주려하는 기준같습니다. 요즘 아기낳으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기에게 밝고 힘찬 미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은 고민과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ㅠ
제목: 국회해산하고 국회의원선거 다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9

국회라는 기관이 항상 그랬지만 지금의 국회는 도저히 봐줄수가없는 구역질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이들이 더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민들이 아량을 베풀어줄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 위수지역 폐지 당장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8

군인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위해 나라에 몸바쳐 복무합니까? 개인이익만 추구하며 군인 주머니 털어가는 위수지역 상인들 낯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목: 제발 영수회담에 홍준표 대표 초청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거들먹거리는 모습과 억지와 까탈부리는 모습 보기 싫으니 제발 이번 영수회담에는 홍준표 및 새누리당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들이 원하는데로 제대로 왕따시킵시다. 누가 손핸지. 그리고 mbn 출입거부한 새누리당에 모든 출입기자들은 출입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철저하게 무관심당해 자신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반성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제목: 동물 확대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요즘 뉴스나 메스컴을 통해 개나.고양이등이 사람들의 확대와무관심으로 죽임을 당하는것을 접할때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안타까움을 느꼈으리라 봅니다.이에 동물 확대법을 강화하여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를 보호 하고자 청원 합니다.
제목: 대북특사 김홍걸님을 강력 추천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정부가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능력 좋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이 많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이신 김홍걸님을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남북 화해의 물꼬를 턴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분(김홍걸님) 스스로도 대북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고 현 정부의 방향을 잘 해석하고 전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에서도 상당히 무게감을 높게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는 야당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과거 사건(통일축전 등)으로 야당의 공격거리를 만들수 있는 분 보다는 더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 하고 화해 협력으로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발목잡기에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목: 무고죄에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무고죄에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근거없이 고소를해도 처벌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소를당한 사람들은 삶이 망가지고 죄가 없음이 밝혀져도 범죄자마냥 이미지가 낙인찍혀삽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더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더욱 심하구요. 제발 화풀이로 죄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무고죄에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이 이유없이 고통받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제목: 전역증을 신성하게 느낄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7년9월에 육군병사 21개월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한 예비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역증에 대해서 말을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군복무를 마치면 받게 되는 전역증은 종이를 코팅한채 주는 형식입니다. 정말 보기에도 그리고 쓰기에도 무언가 볼품없어보이고, 이 코팅된종이 한장이 내가 2년가까이 나라를 지키고온 결과물인가?라는 허탈함까지 들게됩니다. 국가와 병무청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항상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신성하기보다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입니다. 정말 신성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이라면 국가에서 이들에대해 성의있고 제대로된 증서를 주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코팅해서 주는 종이가 아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플라스틱카드형식으로 발행해주고 공공기관이나 은행등 신분증을 요구하는곳에서도 사용할수있게끔 공식신분증기능이 될수있게 하는것이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어느때나 사용할수있고 전역증을 볼때마다 내가 국가를 지키고왔기때문에 국가도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자긍심과 뿌듯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광교등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담합 처벌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부동산을 아직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거주자간의 가격담합 단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바와같이 광교신도시등 몇몇 지역은 최근 가격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며 실거래없는 호가만 높이고있어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을 조사하여 주동세력 등에 대한 시장을 어지럽힌 대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취직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50대 초반입니다. 3년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 여기에 청원을 넣느냐구요??? 요즘 사회분위기가, 청와대에 청원만 넣으면 끝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는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출생한지 4일된 아이에 아빠입니다. 제발 좌/우 , 남/북으로 싸우는 사회적 비용으로 저출산문제는 충분히 해결가능합니다. 서민 밥그릇 부터 챙겨 주세요.
제목: 화물차 주유보조에  관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같은건설기계 화물차인데다 영업용 화물용 작업내용이 같은데도 번호판에 따라 보조금 있고없고는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단횡단 보행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도로를 자동차를 무서워 하지않는 대한민국사람들 무단횡단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찰차. 지난밤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피하다가 차량 폐차 수준으로 박살났습니다.중앙 분리대치고 맞은편 1차로 까지 넘어갔습니다 맞은편도로에 차라도 왔으면 누군가는 사망했을껍니다. 다행이 보행자를 치지는 안았지만 저의 막대한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저 뿐만은 아닐 껍니다.무단 횡단자 때문에 사고내고 한숨짖는분들 ... 차량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엄히 다스리세요.중벌로 아무도 반대 안할껍니다. 사람이 차도를 막아서 생기는 사고는 사람에게 죄를 물으셔야지 왜 차에게 죄를 씌웁니까.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무단횡단자 살리려다 운전자가 죽은 사고가 한둘입니까?? 철도에서 사람이 열차에 치면 사람에게 과실을 묻는대 차도에세 사람 치면 왜 차량에게 죄는 묻습니까?? 철도는 과거 철도청으로 시작해 아직도 공사 체제로 정부가 운영하는거라 그렀습니까 이중잦대 쓰지마시고 열차는 철도로 자동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갈때 권리를 인정 해 주십시요. 사람이 차도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다 하니까 사망사고 줄지않고 교통질서 개판이라는 소리 나오는 겁니다, 특히 야간 무단 횡단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깜깜한 밤에 검은 옷입고 뛰어 들어오면 방법 없습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당신이 죽을수 있습니다.
제목: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공휴일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명절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 되었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표직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용역직으로 내몰렸읍니다. 그러다 제천화재사고 처럼 사고가 나면 법적 처벌을 받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직 지정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제목: 주택청약가점제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현재 주택청약가점제는 문제가 많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부모 , 조부모등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너무 많다. 이게 적폐다. 정부는 당장 시정하라 !!!! 직계존속은 배점에서 제외해라. 그래야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제목: 제주항공 저가항공  연착의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제주항공 덤핑으로 싸게 항공권 팔고 멋대로 비행기 연착 .지연에 공지도 없고 서비스는 엉망이다.정말 기계 결함인지 의심 스럽다.출.도착 둘다 지연. 싸게 광고해서 막상 사러들어감 살수도 없이 아쉬운맘에 항공권사게 하는 마케팅 문제있다. 80넘은 부모님 항공시간이 좋아서 구매했다(마카오 549000원) 네시간 지연으로 시내교통편 연결 지원해준다 해놓구 버스 끊기지 않을시간 도착했다 말바꾸고 결구 짐찾고 경기도 외곽버스 놓칠까 다리다친 노모 뛰게 만들더니 아무런 사과가없고 잘못이 없단다.결국 버스는 놓치고 다른식구 올때까지 새벽에 공항에서 대기하시다 동사하실뻔 너무 괴씸합니다.항공권 싸게 많이 팔고 흑자냈음 서비스질도 향상 시켜야하는데 ... 저같은 분들 많은데 귀찮아 싸우다 말고 하니 횡포가 더 심해지는듯
제목: 신혼부부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말로만 서민이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4대보험중 의료보험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나와 나라에서 지원으로 해주는 자격증 역시 혜택을 못받고 신혼부부 주택 대출 역시 힘들어져 가는 실정 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그렇다고 국민임대 주택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하고싶어도 월 40만원 이상되는 사라지는 돈을 줘가면서 살 수도 없고 그나마 다행으로 작은평수에 임대료 적은 곳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을 겨우 구해 맞벌이로 둘이 겨우 올해부터 적금을 할 수 있게되었지만 현실은 변한게 없습니다. 대기업 , 공기업들이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등 하시는 분들은 하루벌어 살아가며 야근까지 해야 야근수당으로 세금을 막아 기본급이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혼부부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주택 관련 대출을 제발 좋게 좀 해주십시요. 아이도 포기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어떻게든 갚을 것이니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대출이 좋아지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제발 대우조선 사장 연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남편이 대우조선에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지금도 대우조선에서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얼마나 많은 꿀이 붙어있길래 지난번 그렇게 사장연임으로 조선소를 다 말아먹다시피 해놓더니 지금의 사장도 임가가 끝나가는데 또 연임을하기 위해 백방의 로비를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니 도대체 인근 가족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장이 급여도 반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곁가지 기레기 언론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사장의 급여 반납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인지요. 수많은 판공비와 기밀비가 있을 것이고 더구나 급여를 충당 할려면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남편이 작년부터 대우조선 협력업체 운영에 관여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수억이 넘어가고 매월말이면 직원들 급여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못자면서 끙끙대더니 평생을 위장병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남편이 결국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으로 약을 달고 사는 지금인데 최일선에서 힘들고 지쳐가는 약자인 하청업체는 죽던지 말던지 내팽개치고 사장은 본인 연임로비나 하고 있고 매일을 애타고 있는 남편의 말을 빌자면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내보낸 것 외에는 단 한 개도 개선된 것이 없어 직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 주의는 더 심해졌고 직영구성원의 갑질도 오히려 더 해졌다는데 경영자나 채권단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대우조선을 대신해서 인력을 동원해 대우조선 일을 하는데 온갖 간섭과 지시는 본인들이 다하고 임금부족은 협력사가 책임져야하는 지금의 구조 불쌍한 협력사대표 돈 뜯어 먹으면서 흑자 났다고 광고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속칭 대우조선사장을 비롯한 핵심경영자들과 관계되는 빨대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무책임의 극치가 작금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라던 정권이 바뀐 희망도 없이 대우조선에 또 사장연임이라는 굴레를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지, 어떤 권력과 빨대들이 설쳐서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정부가 개입하는 회사만이라도 정상적이고 모두가 좀 더불어 따뜻한 회사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영자를 좀 선임하십시오 기회는 평등학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임기를 다했으면 물러나게 하시고 가장 험하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아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좀 정의롭고 지혜로운 신임 경영자를 선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0

금호타이어는 대우건설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 자본투자를 못했지만, 매출 4조원의 기술과 판매망을 갖춘 훌륭한 기업입니다. 타이어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8% 이상으로, 부채 문제와 경영권 안정시 곧 정상화가 가능하죠. 중국 공장 문제는 정치적 희생양인데, 정부에서 중국의 의도를 알고도 중국에 금호타이어를 판다면, 지주가 세작농을 노예로 만드는 수작에 넘어가는걸 정부가 공조하는 격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전라도에 유일하게 남은 제조업체 대기업입니다. 중국에 넘어가면, 그 결과는 GM처럼 뻔하게 보이죠. 중국 기업이 중국에 더 투자를 할까요? 대한민국에 할까요? 산업은행은 단기수익을 위해 기업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이 그런 근시안으로 운영된다면, 이 은행 직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확연히 보이는데, 확약서 믿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처리는 이들의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매출 4조 제조업체와 유통망, 브랜드를 새로 만드려면 얼마나 들까요? 밑빠진 독이라도 우리가 고치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아니면 독 안에 든 내용물만 빼갈까요?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합시다.
제목: 장자연 사건 재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9

장자연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경찰 검찰 민간 특병 조사단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조사 부탁합니다
제목: 여고생,여중생들의 교복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최근 여학생들의 어떤 교복은 마네킹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사이즈가 더 작게 나오기도하며 허리라인도 여학생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체격차이는 분명있으나 학생들은 평균 8시간 이상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해야합니다 몸에 꽉끼는 교복을 입게되면 불편하여 학업에 지장을 줄수도 있고 체격이 큰 여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이어지면 건강을 해칠수도 있습니다 꼭 여자와 남자의 교복사이즈를 다르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꼭 해야하는것이 아니라면 여학생들도 편한 교복을 입고다닐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왜 보건인력은 노동시간 단축법의 대상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4

매일 11~12시간동안 혹사당하며 1인당 23명이 넘는 환자를 봐야하는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추가 근무수당도 받지 못한채 일하는 간호사 및 의료인들은 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요. 문재인 정권은 무리한 복지 정책 및 문재인 캐어만 추진하지 말고 의료인들의 실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폭력 태극기집회 폭도들을 내란선동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5

우리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불렀던 경건한 3.1절에 일장기, 성조기, 하다못해 이스라엘기까지 동원해서 참담한 만행을 저지른 불법폭력 태극기집회외 폭도들을 내란선동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폭력집회는 다시는 집회 허가를 내줘선 안됩니다. 이건은 서울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건국절을 이승만정권으로 삼으려는 것은 친일매국노들의 민족반역매국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작이 분명함인데,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돈 몇푼에, 가짜뉴스 카톡등에 현혹되어 태극기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맙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목: 회식자리, 술자리 등 술을 억지로 마시게하는 경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회식자리나 술자리가 있을때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면서 먹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대학생활에서 직장 상사와 대학교수님들 학교 선배들이 친목이라며 술을 권유하는데 못먹겠다고 해도 게임을 한답시고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해결해주실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경희 체조협회 코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5

2018년 3월 1일 JTBC에서 방영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온 리듬체조 이경희 코치께서 당한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창과 검찰의 수사과정의 불합리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탈북해 왔다란 이유로 흙수저 중의 흙수저 취급을 받으면서 당했던 인권유린 등을 보면서 참으로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피해당사자의 억울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그리고 체육계 등 권력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인권유린 등을 철저히 파헤쳐 탈북민들을 포함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받는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제목: 대구 대동공업 취약계약 불이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울산 토박이 시민입니다. 울산현대건설기계 하청에서 지게차라인근무 1년반을 했습니다.회사가 없어지고 대동공업으로 넘겨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취업 원서를 써서 대동공업에 넣어준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2 월 23일날 취업시켜주기로 한 약속은 36명인가 원서낸 상황에서 21명만 취업이행을 했습니다. 저 포함 15명의 인원은 2월23일 이전에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원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가족,친척이 제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을 구했기 때문에, 선뜻 지금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 대동공업을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서 울산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해만 생기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공영방송 MBC는 저소득 노동자 임금으로 용역업체 배를 불리지 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Mbc는 운전직,청소및시설물관리직들을 직접고용하랴 작금의시대에 용역업체 배불리는 아웃소싱은 아니지 않는가? 많은것은 바라지 않는다 사회뉴스로 보도만하지말고 너희들부터 비정규직을없애자
제목: 평창 대관령에 있는 숙박업소 사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있는 펜션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엇그적에부터 강원산간쪽으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관령면사무소와 평창군청 강원도청에까지 이의제기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청에 전화해서 말을 했더니 강원도청에서는 평창군청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고 평창군청에서는 대관령면사무소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대관령면사무소에서는 펜션단지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대체 펜션을 하고 있는 저희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라고 하는건지 말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어디는 제설작업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편파적으로 해주는게 어디있습니까?이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왠만해선 지금까지 저희펜션단지 자체내에서 할수있는한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눈이 조금만 온것도 아니고 20CM정도가 왔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저희 펜션단지에 10군데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데 3월3일 부터 패럴림픽으로 인하여 기자단들이 와서 머무신다고들 하시는데 이런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건 알아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고위직 여러분들께서 먹고 사시는거 아닙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할게 아니라 개선을 해주실거는 해주셔야죠.이렇게들 하실거면 모하러 평창올림픽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개선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2천페이지를 15줄로 요약햇음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여기서의 전쟁은 역사학자들에의해 정식 전쟁임을 확인된 전쟁이다. 기원전12세기부터 최소100명이상의 사망자가발생한 굵직한 전쟁만 현재까지 93개 34년마다 전쟁은 일어난다 약1000년전부터 현재까지 전쟁은 81개 12년마다 전쟁은 일어난다 100년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 지금까지의 전쟁은 42개 2년마다 전쟁은 일어난다 정확하진 않지만 임의의 루트로 제재중인 북한이 한달에 만들수있는 핵폭탄의 계수를 1로 잡앗다. 그리고 현재 보유량이 70개 전후로 보고있다. 작년 9월 함경북도 길주에서 실행한 제6차핵실험 그 화력은 우리나라는 세계전문가들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시켜서 우리나라의 세계적 분석의 화력의 평균값은 약100kt이다.100kt 한개의 위력은 5백만으로 잡앗다. 방사능을 포함한 모든데이타의 평균값으로 잡앗다.또한 밀집지역구 뿐만아니라 군사시설까지의 약 10여발을 발사 성공 가정 하였을 경우 우선순위당의 평균값으로 잡은 집계방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5천을 기준잡고 북한인구2천5백을 기준잡앗다. 자 이 모든 데이타를 하루라는 24시간으로 담아계산하였다. 하루가 지날때마다 커지는 사망자수 2만5천!! 100명이 사고로 죽으면 수년동안 떠들석한데 하루하루 북핵을 질질끌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이다. 6월전까지의 북폭 찬성한다 ^-^ 6월후는 그냥 나라를 바치는게 현명할지도..
제목: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2

현재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여성부라는 이름과 함께 성평등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성평등이 아닌 국민들의 혈세를 뜯어먹으며 오직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게 이끌고 있습니다. 성평등 자체는 필자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여성 전용 화장실을 따로 만든다거나,지하철의 임산부 좌석도 아닌 여성 전용 좌석을 만드는 것은 성평등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아닙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악용하여 권력 남용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성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면엔 여성우월주의를 갖고있는 행정 각 부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