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봉쇄(백신 패스)가 헌법의 권리를 넘어설 만큼 공익성과 실익이 있는지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님의 대국민 성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857

1. 서론 작년 12월 백신 패스 도입 발표를 계기로 사회적인 갈등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사회적 봉쇄의 일부분으로 헌법의 명시된 기본권보다 우선시될 수 있을만한 합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미접종자의 확진 비율은 28%,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은 53%를 차지합니다. 우선, 미접종자의 확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 시 주의하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방 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 예방접종자가 미접종 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 하지만, PCR 검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의 비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방역정책이 미접종자들에게 더 많은 PCR 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보 없이는 감염률에 대한 타당성 있는 비교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검사자 개개인의 백신 접종력 등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접종자와 미접종자 비율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로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건지, 데이터 기반 해석정보의 취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2. 가공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료 먼저, 청구인의 취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2.1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통계자료 2.1.1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위 중증률, 치명률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한 2021. 12. 20 일자 정례브리핑 자료) * 데이터는 1주 간의 관찰기록이고 ()는 년으로 단순 환산한 비율 * 향후 1년간 확산세가 전혀 잡히지 않고 접종력의 변화가 없다는 극한 상황으로 가정 * 코로나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고위험 그룹에 속하므로 연령별 그룹을 분리함 * (출처)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8009&cg_code=&act=view&nPage=1 A. 60세 미만 위중증 - 접종 O : 10만 명당 0.24명 (12.48) - 접종 X : 10만 명당 1.81명 (94.12) B. 60세 미만 사망 - 접종 O : 10만 명당 0.06명 (3.12) - 접종 X : 10만 명당 0.42명 (21.84) C. 60세 이상 위중증 - 접종 O : 10만 명당 0.80명 (41.6) - 접종 X : 10만 명당 9.89명 (514.28) D. 60세 이상 사망 - 접종 O : 10만 명당 0.23명 (11.96) - 접종 X : 10만 명당 2.63명 (136.76) 2.1.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 (2022. 1. 6일 자 정례브리핑 자료) *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중대한 이상 반응은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통합한 결과임 * 중대한 이상반응은 연령대별로 편차가 크지 않고 고르게 분포됨 * (출처)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8203&cg_code=&act=view&nPage=1 - 60세 이하 일반 이상 반응 신고 294,111건,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8,492건 - 60세 이상 일반 이상 반응 신고 109,111건,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7,033건 2.2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행정법원 2021아 13539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백신패스 근거 사례로 지목한 나라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 (2021. 1. 8일 기준) - 미국 858,346명 (10만명당 258명) - 독일 114,491명 (10만명당 136명) - 영국 150,057명 (10만명당 221명) - 프랑스 125,206명 (10만명당 192명) - 이탈리아 138,697명 (10만명당 229명) - 대한민국 5,986명 (10만명당 11.5명) 2.3 PCR 검사 결과의 코로나 감염 신뢰도 - PCR을 고안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캐리 멀리스(Kary Bank Mullis), "PCR 검사는 핵산의 미세조각을 증폭시키는 것이지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 테스트는 진단용이 아닌 실험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출처) https://www.globalresearch.ca/kary-b-mullis-no-infection-illness-can-accurately-diagnosed-pcr/5757224 - WHO, PCR 분석은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처) https://www.who.int/news/item/20-01-2021-who-information-notice-for-ivd-users-2020-05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장인 로셸 왈렌스키(Rochelle Walensky)는 PCR 검사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양성반응 후 전염도 되지 않는다며 자가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결정 (출처) https://twitter.com/i/status/1476168350711623691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2년 1월 1일부로 FDA에 요청한 코로나 PCR 테스트 철회를 결정 (출처) https://www.cdc.gov/csels/dls/locs/2021/07-21-2021-lab-alert-Changes_CDC_RT-PCR_SARS-CoV-2_Testing_1.html - 스웨덴 보건당국은 PCR 테스트가 코로나의 감염 여부 및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 (출처) https://mascov.org/forum/view/172242 - 오스트리아 법원은 PCR 검사가 코로나 진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 (출처) https://www.info-direkt.eu/2021/03/31/oesterreichisches-gericht-kippt-urteil-pcr-test-nicht-zur-diagnostik-geeignet/ (판결문) ttps://wp.tagesstimme.com/wp-content/uploads/2021/03/Verwaltungsgericht_FPOe-Versammlung.pdf 3. 공신력 있는 자료의 객관적인 해석과 팩트 - 80~90% 정도의 백신 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계상 명백히 유효하다 - 코로나의 대한민국 치명률은 0.91%고, 고연령층의 중증화 및 사망 빈도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 1억 명 중 2명 발생했던 사망자가 1명으로 감소한 효과는 50%이고, 10명 중 2명 발생했던 사망자가 1명으로 감소한 효과도 50%이다. - 따라서, 통계 대상을 단일화하여 접종 여부에 따른 상대적인 변화량 추이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연령별 접종 여부에 따른 인구 빈도수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다 - 미접종 그룹에서 극단적으로 확대한 중증화 및 사망자 빈도는 높지 않다 -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소송에서는 변화량 추이가 아닌 발생 빈도를 인용하여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패스 일시 집행정지를 주문하였다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0.7명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도 크지 않다" - 1~3차 백신 접종에 의한 전체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42만 건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66만 건의 65%에 육박한다 - 1~3차 백신 접종에 의한 생명 위중, 영구장애, 사망과 같은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수는 코로나 누적 사망자의 3배에 달한다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위중증 이상의 진행 환자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의 그룹에 집중되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는 전연령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 메르스의 치사율은 19.4%로 코로나 치사율보다 20배 이상 높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징계를 받았고 음압병실과 환기설비의 분리가 필요한 메르스 식 방식을 코로나 대응방식으로 고집하고 있다 - PCR 양성반응을 보였다고(점막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단정 할 수 없으며, 타인을 감염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 PCR 양성반응 95% 이상은 무증상 확진자이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천적, 후천적 면역체계를 모두 무너트려야 하는데 건강하고 젊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불리하다 - 전 세계적으로 PCR 검사에 의존하는 이유는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자들의 양성여부를 빠르게 필터링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4. 정부 관료들의 한심한 숫자 노름과 합리화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 위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58명으로 코로나 중증화 진행률보다 위험해요. 양배추 섭취는 위암 예방에 50%이상의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제가 이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3 달마다 양배추 1통을 강제로 먹게 할 거예요. 이를 지키지 않은 분들에겐 위에 안 좋은 라면은 판매하지 않겠어요!" -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2.2항 국가의 성인 접종률이 70~90% 수준인데, 인구비 코로나 누적 사망률은 대한민국보다 무려 1,182%~2,243% 높답니다. "비결은 우리청의 영업활동으로 서양권에서 사용되는 백신보다 90% 이상 사망률을 낮춰주는 고순도 백신을 가져왔기 때문이예요." - "국민 여러분, 방역 패스는 차별이 아니라 미접종자 및 약발이 떨어진 접종자들의 중증화 진행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입니다" "중증화 진행 위험도 막아주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적이 있다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PCR 음성 부적 말씀이시군요. 가까운 선별 진료소 가면 얻을 수 있어요. 복비는 무료지만 비의료인 무당이하는 콧구멍 굿은 받으셔야 해요" 5.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1억 명 중 2명 발생했던 사망자가 1명으로 감소한 효과는 50%이고, 10명 중 2명 발생했던 사망자가 1명으로 감소한 효과도 50%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러한 수치를 일반화하여 미접종자의 감염률은 30%, 중증화는 50%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사회적 봉쇄를 합리화하고 있고, 제약사의 영업사원이나 할 수 있는 말장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에서 징계를 받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음압병실과 환기설비의 분리가 필요한 메르스 식 대응방식을 고집하며 중증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계가 한계에 다 달았다고 미접종자를 탓하며 하소연합니다. 백신 패스는 사회적, 생활적 행동의 일부를 제한하는 봉쇄조치의 일부이며, 영향을 받는 주요 범위는 60세 이하의 국민입니다. 반면, 중증 위험도의 90%이상은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적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자가 타인의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장인 로셸 왈렌스키는 백신 접종이 더 이상 타인의 감역을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 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백신 패스는 사회, 생활적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봉쇄조치의 일부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재난과 같은 공익성보다 우선시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 후 치명률은 0.91%고, 양성률 2~3%의 풍토병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점을 비추었을 때 미접종자의 접종이나 부스터 샷 접종에 대한 실익과 판단을 정부가 강제할 사항인지, 상황별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입니다. 가공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 판단의 무기력'을 끊임없이 주입시켜 학습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정책이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이 없다면 소극적인 국민성을 지니는 나라로 뒤쳐질 것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지게 된 정부라도 비정상적인 조치에 과감히 반발할 수 있는 사회! 결국엔 사람이 모인 정부의 정책을 무작정 신뢰하기 보다 냉철하고 공정하게, 또 투명한 과정을 통해 그 누구에게나 설득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주었던 지향점과 약속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가공되지 않은 질병관리청의 통계 데이터를 볼 때, (1) 감염의 위협 정도와 중증 진행 빈도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진국에도 방역 패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것은 대응방법을 모르겠다는 무능력의 표현이며, 그 결과의 책임을 참고 대상으로 돌리기 위한 회피에 불과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인구 대비 10~20배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다른 국가의 방역조치를 근거로 내세운다는 것에 국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코로나 치사율과 인구 대비 사망률은 세계 최우수권입니다. (2)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이후 확산세가 커지고, 국민 행동권을 침해하는 국가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신 대통령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수장들이 적극적으로 신념과 계획을 밝히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 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님의 대국민 성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