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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업무이탈 경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야당의 여당 시기질투, 서로의 마음 싸움으로 인한 국가 법 통과 등의 여안들이 시간 싸움 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음주운전관련개정법안, 어린아이들관련보호법안 등 보이콧이라는 야당들자존심싸움에 질려버립니다.. 야당의 목소리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자리에있지않으면서 국민세금으로 기름칠하는거 짜증납니다. 국회의원들 무단결석 일반 노동법과 같게 바꿔주세요!
제목: 기례기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누구처럼 가진게 없어, 제품 하나에 3000억원씩 들어가는 개발비를 빚내 충당하며 이제 겨우 한숨 돌릴려는 참에, 이 회사보고 지역사회에 기부 안한다고 기사쓰는 시사인천의 버러지 기자, 돈이 많아 수조원 주식을 사서 불태워 버리는 삼성이 망국적인 회계사기를 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난한 셀트리온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개발비 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도 없는 회계문제를 거머리처럼 따지고 앉아 있는 드리머라는 한심한 밥버러지와, 또 그걸 인용해 기사화하는 더 한심한 머니투데이의 버러지 기자, 금감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계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없다고 이제 막 결론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 웬 회계문제? 김지산 기자의 최근 삼바 관련 기사를 보니, "분식회계 후폭풍… 삼바 수주·IPO까지 악영향" 이라고 삼바 수주까지 걱정해 주고 있네. 상장폐지가 마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FDA승인으로 세계 최초이자 압도적 퍼스트 무버가 된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한 날에, 김지산 기자 그대는 하찮은 개인블로거를 인용해서 셀트리온을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정도 정의롭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왜 칼날을 세우지 않는가? 버러지만도 못한 드리머라는 작자와, 버러지만도 못한 기자놈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예이~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아! 네 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칼날을 세우면 그나마 네놈들 말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 주마,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기술수출만 해 오던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항암제 항체바이오시밀러를 판매승인 받은 국가적 경삿날에, 박수는 못쳐 줄 망정, 어이없는 기사나 쳐 올리는 그대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밥버러지들 같으니, 쯧쯧쯧,,,
제목: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1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안환영단, 백두수호대 등의 북한 김정은 환영한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나 남북관계 진전,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김정은 방남을 환영한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공사님의 북한 실태에 대한 강연 내용도 통일을 방해했다고 반민족적 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 입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으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볼 수가 있지만 엄연히 북한에서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자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고모 김경희도 거의 산송장으로 만들고 측근 간부들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VX 가스로 죽이고 김한솔로 대표 되는 자신의 이복조카를 죽일려고 하는 것 자체로 김정은은 반인륜적인 패륜아, 반인권적인 독재자 입니다. 그런 인물을 위인, 지도자로 미화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 라고 해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 것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결국 김씨일가의 잘 못과 책임 아닌가요? 대한민국 문화나 서구 문화를 접했다고 정치범 강제수용소에 가거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가 북송이 되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을 봐도 김정은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도 미화 될 수가 없는 인물 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생각하면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김정은을 환영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제목: 그 많은 사립 유치원 폐원한다 치면... 교사들은 어디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한유총이 자신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체 폐원 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장 자녀 교육이 걱정이 되는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시위에 동참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전체 유치원의 2/3나 되는 사립 유치원 전체가 폐원하면 아이들도 문제지만 그 많은 유치원의 교사들은? 안 그래도 실업률 계속 떨어지는데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말이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 소비 능력도 덩달아 줄어들어 자영업자에게도 위험 요소가 되는데... 물론 유치원 교육이 보장되지 않게 되어 출산율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겠다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사립 유치원, 국공립, 자유 한국당, 국회, 바른 미래당, 어린이집, 청년 실업, 육아
제목: 교통경찰은 없는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요즘 방향지시등 안킨채 방향전환하는 차량이 60~70%는 됩니다 심지어는 동시신호가이루어지는2차선에서도~지시등안켠채 운행합니다 단속안하실겁니까?
제목: 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세금내는거 졸라 아까워요 세금없에주세요 경찰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 가져다 치우세요 우리나라 잘돌아가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목: " 출소하면 두고 봅시다 " 검거한 경찰마저 두렵게 만든 조두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2008년 당시 8살 나영이를 강제로 끌고 인근 교회 1층 화장실로 데려가 아이가 혼절할 정도로 세게 목을 압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날 사고로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 80%를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주취감경을 적용해 직영 12년을 선고했고, 출소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뒤,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저희 나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그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얼굴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출소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하는 그 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지도 못할 짓을 한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딸들과 아들들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여자가 성폭행 당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성폭행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가정하여 올립니다. 조두순, 그 끔찍한 범행을 일으킨 사람이 두렵습니다. 제발 출소하게 내버려두시지도 말고 얼굴은 밝히는 것이 좋겠으며, 이런 사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청와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문대통령의  원전페기 정책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0

문재인은 국민과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페기하여 나라와 한전을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 에서는 원전을 반대하다가 체코 총리와 면담시는 원전을 찬성 수출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국제적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전락 하였다.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로 원전 찬성. 반대 를 결정 하야야 합니다.
제목: 코레일은사고연속발생건대하여깁히반성해야됨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코레일은지난번에4일연목해서사고가발생해습니다 KTX고장분당선전동열차고장무궁화호발전차고장단전사고가4일동안발생했습니다 어번사건대하에코레일 은깁히반성 을해야됨니다 청원에동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비리 공무원 척결(제보)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하루하루를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개인의 이익이나 친분관계로 인해 원칙을 무시하며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께서, 검찰총장께서, 경찰청장께서, 국세청장께서.. 아무리 정의와 원칙을 준수하시더라도 조직 어디에선가는 비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또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리공무원 제보를 통한 국민포상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한사람의 비리공무원을 적발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삶에도 막대한 긍정효과를 불러오리라 생각됩니다. 개혁이라는 거대한 태산도 작은 비리앞에 모레알처럼 흐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리 척결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힘 있는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비리를 제보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보할 경우 진급 우대 등 다양한 포상제도도 검토바랍니다. 제 식구감싸는 문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비리를 제보하려할때 들었던 말들입니다. - 그러다 다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 잘 키워라(협박)
제목: 사형제를 부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0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작금에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 하고 있음니다. 군대내 살인인 윤일병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강서구 피씨방살인사건, 옥상추락 살인사건, 음주운전 살인 사건, 70대 경비원 폭행살인사건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련의 사건 피의자들이 일정기간 복역하고나면 사회로 돌아온다는것이 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가족이겠지만 그들이 복역 하는 동안 먹고 자고 입는것은 누구의 돈으로 합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것들을 왜 나라에서 셰금으로 먹여 살리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들의 손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모,형제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그 피의자들을 먹여 살린다는것이 말이 되나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살인귀 입니다.살인귀를 사람들 틈에 넣으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하자만 생길것 입니다. 그런자들에게 제가 낸 세금이 쓰인다는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이 아닌것들은 사람처럼 대하면 안됍니다. 그것들은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읍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사형제를 부활하여 반 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했으면 합니다
제목: 양진호 심명섭 위디스크 예스파일 등 웹하드를 운영하며 로봇을 만들고 여기어때 운영? 그들을 비호한 윗선을 특검.수사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2,697

양진호 사건으로 위디스크 파일노리 파일쿠키 등의 웹하드가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으로 몰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계획적으로 올려 수입을 얻어 온 것이 밝혀졌다. 뒤 이어 여기어때. 국민들의 모텔 펜션 호텔 예약 앱을 운영하는 심명섭이 예스파일 애플 파일 본디스크 등을 운영하며 약 십년간 저작권 위반, 아동 성범죄 영상 등을 판매 해 온 것 까지 밝혀졌다. 그런데 위디스크와 예스파일은 웹하드 업체 중 상위권에 위치한 인기 업체로 2009년 사업자 번호를 달고 운영하기 시작하여 수년간 상위권에 주수입원이 되는 국산 국노 등의 불법 몰카 등을 유포 판매해 왔음에도 방송통신 위원회는 그에 합당한 처벌 제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업계 출신자들의 설에 의하면, 각부처 검경 법사위 국회 등의 수많은 로비가 있어왔다고 한다. 로비를 받고 그들을 비호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가려내고 국민 앞에 사죄 퇴임하도록 하라. 웹하드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련 부처와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사업체에 상까지 주며 그들을 날뛰게 한,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도 수사하라. 웹하드의 위법행위와 성인 카테고리의 그동안 올려진 일반인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있다. 다만,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불법 범죄 의식이 모호해진 것 뿐이다. 웹하드들의 불법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로비 유착 세력 파면,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라.
제목: 사형수를 집행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현제 우리나라에서 파렴치하고 악란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최종 사형 형을 받은 죄수들을 왜 살려주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스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아십니까, 인권? 어떻게 그러한 죄인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현제 우리나라에서 약 60여명이 사형 확정을 받고도 버젓이 살고 있다 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살려야가치가 0000.1%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인간들을 조속히 형 집행해주십시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기술유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2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삼성 기술 유출사건처럼 계속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데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하는 이런짓들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낮으니까 이런짓들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기업에서 퇴사한후 몇년간은 동일분야의 다른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술유출해서 해외로 가버리면 아예 입국금지를 시켜버리던지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어모의고사 지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아니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 한국말로해도 못알아 듣겠는데 왜 나라에선 이딴걸 시험문제라고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 과정을 싹갈아엎든지 제발 이딴거한다고 회화 실력이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지문으로 저같은 영어실력을 평가하는건 말도 안돼요 제발ㅠ 이딴거좀 내지마세요 ;
제목: 진상고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근무합니다 진상고객님한데 고발좀할려고합니다 차량공개합니다 차량번호 60조4714님 왜 고속도로주유소충전소하시고왜 반말 찍찍합니까 우리가 그쪽 꼬봉이에요 제발좀부탁좀하시다 고속도로주유소왔어 반말 진장 갑질좀 그만하세요 우리도 일하면서 힘들어죽겠어요 4714님 어디가서 그렇씩으로하지마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여기서 일하면진장고객너무많이 들어와요 제발좀 그렇게좀살지마세요부탁좀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한번씩부탁드립니다
제목: 노래(랩) indigo - 저스디스,키드밀리,영비 노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반복재생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식당에서 컴퓨터에서 어딜가도 인디고 입니다. 정말 정신병 걸려 죽을거 같습니다.
제목: 유플러스 인터넷가입 개인정보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인터넷 가입 전화를 매일 거의 한두번 받고 있습니다. 참다 안되어 070전화 모두 차단 하였더니 지난 10월 휴대폰 전화로 전화가 와서 어디 살고 있는 누구 시죠 그러길래 이전에 이사 오면서 가입한 대리점인가 해서 전화를 듣다보니 휴대폰 결합 할인/ 카드 결재할인까지 해서 생활이 보탬이 될것 같아 이후 개통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른 전화로 전화와서 녹취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기존 통신 회선 차단 진행하고 해당사 개통을 하고 나서 장비회수를 하지 않기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TV결합은 3년 만료될때까지 유지하시고. 해당 금액은 대납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지만 뒤 늦게야 대리점이 어디에요? 물어보니 유플러스 직영 상위에 있는 곳 이라고만 이야기 하네요.. (홈페이지 가입정보에 개통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가입도 안한 사람에게 램덤으로 전화 했다면서 살고 있는 지역/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회선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본인들은 가입처리한 부서/대리점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대리점은 모르지만 전화는 연결해 주겠다면서 통화는 했으나 대화하신분은 녹취에 제가 먼저 지역/회선을 이야기 했다고 오히려 따지시네요.. 그야 당연히 개통절차시에만 녹취를 했으니까요.. 인터넷 개통관련 개인정보 무단 취득해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것 같은데요. 어설프게 웹/앱에서의 가입정보만 필요없이 암호화니 뭐니 해서 제한 과도하게 하시는데 인터넷 개통 관련 개인정보 무단 사용 좀 막아주세요.. ▶고객관리부서 이**실장 : 010-****-**** 내선번호 : 070-****-**** 이**팀장 : 010-****-**** 내선번호 : 070-****-****~* ▶ 업무시간 및 센터번호 안내 - 업무시간 : 평일 기준 10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30분 - 개인담당자 한** 팀장 : 010-****-**** - 고객관리부 이** 팀장 : 010-****-**** - 민원보상팀 김** 실장 : 010-****-**** - 센터 내선번호 : 07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원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전북 남원 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고소장을 내려가면 내쫓기를 3차례.... (주)DAP관계자와 군관계자 그리고 주천농협 관계자들을 지능적으로 이용하여.. 본인을 5차례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다..... 지능적으로 암살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지휘부가 존재한다.... 남원경찰서는 살인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
제목: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협박 엄중한 조사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5

결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국민 및 정부 협박을 하는 사립유치원을 폐원조치하고, 지금까지 국민혈세로 지급된 지원금이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서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교육자격을 박탈하라.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빈터와 빈공간을 이용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공립유치원 확대하고,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하라. 의견 사익과 공익.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교 입학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생활을 통해 사회를 배워나가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개인의 생각과 의사가 존중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사업을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있다. 개인자산에 대해서 범법을 하지 않는이상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만약에 이 두가지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사익과 공익 중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과 기업은 기본적인 심리는 보유한 자산을 투자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고 싶어한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을까? 유치원이 국민세금으로 안정적수익을 주니, 그 동안 유령직원, 가족직원, 교구재비리 등도 버젓이 저지르고. 그러나 어린이 사회성형성의 기본인 유치원을 한다는것은 뚜렷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했으니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잘키워주세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국인들이 생각하고 지원한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위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교육자의 마인드가 1%라도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환경 속에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에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도 안타깝기도 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직장맘을 볼모로 대국민협박극을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폐원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조치 및 다시는 교육계입문을 금지하고, 과거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똑바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불법내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입학시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국공립유치원을 건설하든지 유치원사태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정책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직장맘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보다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 유치원생이 없으면 유치원도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아이들 세 명이 유치원을 마쳤지만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린다.
제목: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한 여자 아이의 마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6

전과 17범 조두순은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소녀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소녀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소녀를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고, 얼마 후 정신이 든 소녀는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고,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전과 17범의 흉악범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2년 후 우리 나라 땅을 자유롭게 밟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두순이 ‘여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교도소 안에 퍼졌다고 합니다. 또 피해 소녀는 의사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 유명해지면 조두순이 출소 후 찾아올까봐.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면 우리는 벌금형을 물 것이고, 출소 반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꼭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한 여자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당 정권 대표께서  20년은 더해야 한다는데 조금더분발해서 30 년은 해야하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3

대표께서 20년은 더해야한다는데 분발해서 30 년은 더해애 하지요 몰라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는지 시장에 가서 거리에나서서 파악이라도 해보았는지 상당히 권력맛에 취한건 아닌지요
제목: 구청 공공 근로자가 쓰레기를 개인소유 마당에 투기및 방치하면 위법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2016.11.26일 09시경 대구 ㅇ구청 공공근로자가 개인소유 집안 마당에 쓰레기를 투기와 방치하였으나 3일이 지난 11.28일 10시경 ㅇ구청에 연락을 하니 1시간후 청소담당자가 와서는 "누가 신고한거냐? 당신 몇살이냐?" 60이라고 답하니 "난 60넘었다" 어이가 없어 방문안으로 들어올려니 문고리를 잡아 당긴다....(물리적 싸움이 벌어질단계까지 갔었지만 참았다) 더욱 가관인것은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3조 와 8조 위반이며, 대구 ㅇ구청 폐기물관리조례 7조 위반이라고 하였건만 2회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풀어 놓고 있다. 더구나 ㅇ구청 복지국장은 피해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 요지경 세상~~~~~~~~~~~~~ 환경부 장관만 확인해 보셔요!!!
제목: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전체 폐원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얼핏 보면 단순히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유치원 교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따른 소비도 엄청나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까지... 동반 추락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유치원 폐업과 노조의 파업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폐업을 단순히 파업과 동일시해서 대수롭게 여긴다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개원할 때부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선... 이제 와서 비리를 원천 봉쇄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저런 억지 궤변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국회가 무능했는지 정부가 무능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 씁쓸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육아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안 그래도 저조한 출산율마저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인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 인구 감소율은 이미... 반토막이 나 버린데다 노인 인구의 감소율이 저조해 자칫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그래도 실업률도 높은데 이번 일부터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
제목: 우리 나라 교육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나라는 아이들 보다 어른들을 위한 교육 제도가 시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제도 속에서 자라 온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언제부터 시키는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부는 누군가 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자율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자율 학습이라면서 학생이 하기 싫다고 하면 부모의 동의를 원합니다. 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직 미숙하고 모른 다는 생각은 21세기 스마트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강제로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망칩니다. 그 시간에 적당한 운동과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더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모두 서울대 갑니까? 모두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하고 의사, 변호사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를 하고 싶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다고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다고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남들 대학 졸업장 있을 때 없으면 비교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면 대학에 가더라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고 지금 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고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학교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공부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도 들어야 합니다.
제목: 탈원전국민투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93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우수한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어서도 건설비, 운영비. 안전성 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도 우수한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원전 세일즈를 위하여 해외에서 스스로 40년간 한건의 사고없이 운전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탈원자력정책을 펴고 있는데 원전 세일즈에의한 막대한 부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대구 평화산업 , 평화오일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199

대구 논공에 있는 평화산업 및 평화오일씰 공업 그밖에 평화산업 계열사 임금, 노조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우선 대구 사람들이면 평화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 보신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업의 네임밸류도 높고 대구 경북에서는 큰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위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존중은 일반 소 기업 보다 못한 거 같네요 노조위원장 간부 및 그밖에 대의원 왜 생산관리자들이 하며 일반조합원들이 할 수 없는지 일반 조합원이 대의원에 나가려고 하면 일부러 못나게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부서로 강제로 발령하여 퇴사하게 만들고 어느 노조 있는 회사에 가도 이렇게 사 측 멋대로 하는 노조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노조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합리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700%였던 보너스가 300%로 삭감되었을 때 왜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700%였던 보너스가 300%로 삭감되었을 때 왜 조합원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사 측에서는 적자라는 핑계로 기존에 있던 수당 및 기타 임금을 착취하여 연구소나 설립하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 계약직들만 무더기로 뽑아 계약직들은 일 년 쓰고 버리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 들로 인해 임금은 덜 들고 사 측 쪽에서는 일석이조이네요 기업 상호 앞에 평화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리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로 인해 일자리와 행복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국군 경비병력을 철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청와대에 국군 경비 병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G.P 병력도 철수 하는데 청와대 경비 군사도 철수해야 옳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서울 답방 하는데 평와를 이야기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짜 평화를 보여 주기 위하여 청와대 주둔하는 군 병력을 철수 시켜야 합니다
제목: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3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현장에서 건설회사들이 OS요원들을 통한 금품,선물,현금적발시 시공사선정을 취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십자 지로용지 모금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6

매년 연말만 되면 적십자에서 모금 지로 용지가 집집마다 배달됩니다. 아직도 이게 공과금인줄 알고 납부하는 분들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지로용지 모금행위는 이런 착각을 염두에 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는 적십자사의 지로용지 모금행위가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 주소지가 이전해도 귀신같이 알고 보내는 것도 의문이네요.
제목: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폐원전 세무조사 철저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8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폐원신청받기전 세무조사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간만큼 일방적인 폐원을 하려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후 청산하는절차가 필요하죠
제목: 제발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5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아버지는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넘는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및 전재산 금액 약 30억원 입니다
제목: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에 7월 13일자로 진정접수를 하여 현 11월 30일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임금을 때인 어느 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처음에 서로 대질조사를 하여 이견 차를 얘기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금액산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다시 산정하고 재 진정을 넣으라 했습니다. 허나 그 후에 감독관이 교체가 되고 현 감독관님은 처음 전화하셨을때 제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계셨던것 같고 전 대질조사를 이상하게 했다 판정을 내리셨던건지 이전에 냈던건 종결 시키고 새로 진정을 넣는걸로 하자 해서 다시 8월 14일 재진정을 냈습니다. (제 이름도 틀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후 9월 12일 대질조사에 응하고 피진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대질 조사 하자 하셨는데 정작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져서 출장중이라는 다른 감독관님 답변도 회피하는것 처럼 들립니다. 진정인은 출석 한번이라도 안하면 사건종결하면서 피진정인이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한 없이 미뤄지는 조사가 상식입니까? 피진정인도 마찬가지로 비출석시 체불에 동의한다는 간주를 하고 바로 검찰로 넘겨주세요. 그들은 돈을 때먹은 범법자들입니다. 요즘 경찰들 말이 많지만 서에 계시는 분들은 고소나 진정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주십니다.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최초 진정일로 부터 4개월째 두번째 진정일로 부터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부분 현재 체불임금에 관한 감독관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것 전 이해합니다. 위 규정은 현재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감독관도 업무량 때문에 말라가고 진정인도 돈 못 받아서 말라가는데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들은 아무일도 없다는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웃으며 잘 살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 규정을 지켜지게 하려면 감독관 to를 늘리고 감독관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유입을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받는 급여는 같은데 누가 남일을 잘 해결해줄까요. 그 부작용으로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자나 소식도 없이 제가 전화해야 현 진행상황을 알수 있다는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알아서 통보 해주세요. 임금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붙는다는건 결국 체불한 임금보다도 못한 벌금형을 내릴수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실제로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질 사업주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주 경험해봤으니 껌값 수준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있죠. 좀 더 체벌을 강화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하를 때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현 임금체불 진정상황은 돈 때먹은 업주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 시기에 진정인들은 피가 말라가고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4개월씩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좀 더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거부, 부정하는 부산고법 판사를 밝혀주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반발하여 부산고등법원 일부 판사들이 법관대표를 교체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단다. 관련 회의는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고 교체 요구했다는 그 잘난 부산고법 판사 나으리(?)의 명단을 공개하라! 양승태가 말아먹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주권을 옹호할 자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 없을 터!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지 깡그리 망각하고 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들 잘난 판새 나으리들은 주권자 국민들의 저희들에게 재판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벌주는 법관이라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라, 부산고법 판새들! 양승태의 사법주권 말아먹기가 정당하고, 이를 방어할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 떳떳하게 이름 밝히고 나와라! 주권자 국민의 너희들의 이름과 상판대기를 보고 기억해 두련다!
제목: 언론문제대응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지금대한민국은 핵심은외면하고 언론적폐대상들이 현정부 헐뜯기게임을 하는것같습니다 뉴스거리가 2주일내내 이재명사건보도가 계속해서 떠들고 청와대직원몇명이 술 먹고 조금실수 한것을가지고 1주일이상 언론에서 끊임없이 떠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있다고 연일떠드는데 무얼 얼마나 잘못했다고 반복해서 뉴스에 나오니 무식한국민들은 세뇌되어 여론조사가 갈수록 나습니다 만일 정부측인사나 더블어민주당 극회의원들이 김성태의원처럼 한놈만 패자 라고 했 다면 아주 잡아 먹을려고 달려들었을것입니다 문재인정권기간 누가 많은돈을 착복했나요? 문제는 너무착해서 당하고있어 계몽 과 홍보를 하여 국민이 제대로 판단 할수있게 강력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카니발 "타다" 및 카풀 택시영업 깅력히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카니발 타다및 카풀 유흥주점 콜뜨기영업등 불법 택시영업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불법영업 하나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왜이렇게 운송사업법을 나몰라라하는겁니까? 그리고 택시사납금 폐지및 월급제시행법안도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시업계가 고사상태입니다 택시업계의 심각성을 아셔야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꼴 좋다. 작은나라 체코, 인구 1000만 GDP는 한국 10분의 1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8

지난 27일 5박 8일의 일정으로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첫 순방지인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체코 도착 직후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조차 부재중인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가지고 원전에 대해 발언 했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제목: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6

이런 내용이 청원에 올라온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를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줄줄 알았는데‥ 대표로 글을 적습니다. 양성평등/인권이 중요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남성화장실에 왜 여성청소부가 들어오는것을 용납합니까? 이로인해 불편하고 수치스러움을 매번 화장실에서 여성청소부를 만날때마다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상황을 만나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해야하는 여성청소부들도 매한 가지로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여길겁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사람들의 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이사항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토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