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물학대 처벌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5

자신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기사를 네이버기사 또는 페이스북 같은sns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을 솜방망이가 아닌 매우 강하게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수시최저학력 기준 폐쇄 중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7

고등학생인지라, 제 글이 설득력있게 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수시가 80%이고 정시가 20%인 현 체제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한 학생입니다. 당연하지만 정시가 수시보다 1.3~4등급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 지방 1차 인문계 고등학교는 수시로 가기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시골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종은 서울이나 경기권, 대도시에 비해 너무 불리합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은 '생기부 몰아주기'의 관행이라는 것도 심각하여서, 3등급대 중반이였던 아이들이 2등급대까지 성장하더라도 학종쓰는것이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수시가 80%가까이 되는 지금에도 저희 고교는 그 비중이 2/3을 잘 넘지않았습니다. 저 또한 내신은 3.4인데 정시는 2.1 ~ 5정도로 꽤나 차이가 크고, 그래서 저 또한 정시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중이 줄어도 이 정도 차이이면 왠만해서는 내신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수시쪽은 생활기록부도 제대로 적지못한 것도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최저폐지에 별로 신경쓰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유예기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아직까지 수시의 과도기적 혼란과 논란도 다 극복되지않은 마당에 유예 1년도 없이 바로 시행하다니요. 생기부 몰아주기의 관행도, 수시의 비계량화된 자료로 인한 주관적인 판단도, 여타 다른 문제들도 많지않습니까? 솔직히 수시의 문제들이 해결되기전까지는 수시의 비중을 낮추거나 최저학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신시험의 경우는 일반적인 학력을 보여주지않고, 이해력이 아닌 암기력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선생님의 채점 성향에 까지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시의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얼마나 주관적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학생들이 쓰는 일기가 되어버렸음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필력으로만 대학교를 가다니요. 당연히 여과망이 필요합니다. 횡설수설했고 잘 쓴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수시 6개월 남기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 2) 수시는 비표준화된 생기부에 중요성이 편중되어있음은 물론이고, 보편적으로 학력수준을 보여주지못하는 내신시험을 기초로 하는 만큼 어느정도의 여과망은 필요하다. 3) 정시로 치는 학생들이 수시 접수 6개월을 남기고 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입는 피해가 매우 많을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폐기 혹은 유예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최저학력기준의 강화 및 정시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제목: 세월호 관련 증언에서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고 새빨간 거짓으로 증언한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 및 지시한 상관들에게 엄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66

지난 세월호 관련 청문회장에서 뻔뻔하고 새빨간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국민을 속인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의 파면 및 사법처리, 퇴직금 및 연금 가압류, 간호사 자격 영구 취소를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정부패, 나태, 불의에 직, 간접적으로 동조한 공무원, 군인은 성역없이 준엄한 심판,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안가게 해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우리손흥민 지금 얼마나 잘하고잇고 거의 1200억에다 군대만 해결대면 이적료더오를탠데 이러게 잘하고 잇는데 이럴때 군대라니요 ㅜㅜ 제발 아시안컵 금매달 따면 되지만 만약 못따면 ㅜㅜ 우리손흥민 군대안가게해주세용 ㅜㅜ
제목: 미세먼지 지진 나무라도 심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미세먼지 물뿌린다고 근본적인것들이 해결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땅에 내려앉은거 조금 주려보겠다고 물뿌린다고 될까요? 물뿌려 땅에 흡수되면 땅이 오염되고 땅이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는건 자연에 순리입니다 공기를 정화 시킬수있는 자연을 형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도 물도 정화 시킬수 있게 해야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지반도 잡아줘서 지진을 줄여준다는 소리를 들은적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골프장이나 건물짓기에 바뻐서 너무 많이 없어져버린 산에 나무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탓도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으니 할수있는걸 최대한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막화 되어가는걸 그냥 보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우리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있고 없는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 아이도..모두함께 오염시켰으니 함께 정화시킬수 있도록 나무심으로 피크닉가고 데이트가고 가족나드리가고 회사에서 침목 도모할수있도록 식목일을 의무화해주시는 것도 생각해봐 주세요 억지로라도 심을수있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요???
제목: 용인 민속촌 전철 만들어주시면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좋아 할 듯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용인 민속촌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정통을 알리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소 인데.. 이런 좋은곳을 교통 체증이 높은 주말 버스를 타고 갈 수 밖에 없다는게 이해가 안감. 외국인 관광객 용인 민속촌 일정을 잡았다가 교통이 불편하다는걸 알고 일정을 취소 하는듯 한데 더 알려야 할 명소를 주말 민속촌 교통 체증때문에 버려야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닐듯 합니다. 민속촌을 옴겨주시든지 아니면 전철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제목: 천안함 유족 보상 대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천안함46용사들의 유족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숨진 용사들의 숭고한 목숨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를 누구보다 지지하고 성공하길 바라고 진보정권이 15년 20년 갔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럴려면 경제일자리정책 교육정책 민생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대통령의 안보관을 보여주시고 어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천안함46용사에 대해 진심으로 대우한다면 진보 보수 넘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할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LH주택공사   “국고보조금”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 수사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급여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조사, 수사 청원 합니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기초생활자 서민에게 노후 된 주택을 무료로 수선, 개량해주어 주거환경 개선 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부정부패 행위로 말미암아 정작 기초수급자 서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를 못하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오히려 특정 업체만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나가, 보수업체의 공사비 부당 편취와 불법, 부당행위 자행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파탄되어 빚더미에 앉아 심각한 생계 고통을 받으며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음에도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인천소재 부평구청 건축과 등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하며 수선유지급여(국고 보조금) 부당 편취 부정부패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부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좋은 복지정책이 부정부패로 더 이상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첫째, LH주택공사와 보수업체 간의 국고 보조금 부당편취 관련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015년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 정부보조금을 부당편취 하도록 서류를 조작,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격도 없고 부적격자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은밀한 통로를 통해 불법 특혜를 주며 감싸 앉는 등 그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불법특혜를 받은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선유지급여 보조금을 상당부분 부당편취 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인의 가정 파탄 관련 2015. 10.26. 자격도 없고 부적격자이며 특혜를 받은 대성하우징 협동조합은 추운 겨울에 청원인의 집 방바닥을 난방공사를 하겠다며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 낸 다음 부당한 행위를 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등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방바닥을 완공 하지 않아 청원인은 추위에 떨면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빚더미에 앉아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공무원의 협박, 갑 질 언행 관련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부실시공 하자발생, 공사 중단 및 철수, 수선유지급여 공사비(국고 보조금) 부당 편취 등 사실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청원인이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인천 부평구청 건축과와 부평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하였고 공무원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자리를 무단이탈하여 청원인의 집에 찾아와 앞으로는 LH주택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며 2시간에 걸쳐 압박, 협박, 갑 질 등 언행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부정부패 행위와 비인도적인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 수사를 하는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으로 부정부패가 은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째,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부정부패 행위로 특정업체만 배만 불려주는 결과 인천시 지역 수많은 기초수급생활자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와 대성하우징협동조합 간의 수선유지급여“국고보조금” 부당편취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케어보다  간호사1명당 환자 적정 수를 위한 수가 지급이 먼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6

점점 의료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터질까? 우선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감소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돈이다. 비급여는 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 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 여러분 때문에 이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줘도 되는데 굳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든다. 전국민으로 하면 개이득 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사보험 회사들이다. 그동안 지급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하니깐 엄청난 이득이다. 최소 수조원 이상을 이득 본다.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간호사1명당 적정환자 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수가도 지급하면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의료 인력의 부재로 피해가 더 심해졌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지만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제도 지원금 의료수가 등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중증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 등 많은 부서에서 직원의 장기노동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되고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정신이 없다. 의사들도 진정 국민건강수호하는 전문가 단체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문케어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단체 등과 많은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정부는 이번 정부내에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정된 의료계를 만들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줄면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병원에서 감염, 화재,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께 의료계의 현실을 밝히고 문케어 공약을 변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간호사의 의견입니다.
제목: 미국 비자 신청시 SNS 제출 요망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말로만 한미동맹 행동은 성주사드 11월 배치 기반공사도 못하고요.ㅜㅜㅜ 군인들 인권도 중요한데 한미FTA 타결이 아니라 보류 미국 비자 신청시 SNS 제출 요망 저는 제왕적대통령제 경찰국가 싫어요.ㅠㅠㅠ 제왕적대통령제 권력 불나방 외눈박이들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철수소설을 쓰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답변 주한미군의 법적근거은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국과 미국의 혐의로 결정될 사항 평화협정 체결과는 별개 사항^^*
제목: 국민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는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혈맹 미국은 조속한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연예기획사 SM 세무조사 실시 바랍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7

안녕하십까 .... 나랏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몇몇 분은 중세 황제국 고려의 태조 왕건에 비유하기도, 후조선 세종에 버금간다고 대통령님을 칭송하고 있사옵니다 .... 헌데 말입니다 .... 이 나라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 각계 각층에 전국 방방곡곡 곳곳에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 같잖은 것들이 어깃장을 놓으며 나라 앞날을 가로막는다 이 말씀입니다 . 거기에 더해 낄낄대며 그 것을 자랑으로 알고 떠벌리고 있으니 ... 본론입니다. 평양공연에 SM 소속 아이돌 그룹이 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멤버 중 한 명이 못 간다고 하루 전에 통보를 했다지요 ... 무슨 경우입니까 ... 중차대한 나라 대사에 통일대업에 관련된 일인데 ... 무슨 꿍꿍이인지 이 딴식으로 처리해 놓고 ... 기자들 풀어서 아마도 소속사에서 써 준 거 그대로이거나 참고를 듬뿍하여 포털 연예 기사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 삼성 흉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최근에 SM ( 과거 가수였던 이수만 氏 가 회장인지 사장) 은 '겨울연가'로 한류스타로 등극한 배용준의 '키이스트'라는 연예기획사를 합병 내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연예계 방송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수만이 더 큰 힘을 거뭐 지었다 할 것입니다 ... 여러 모로 옳지 않습니다 . 학교 때 학년주임 있지 않습니까 ... 겁나 두드려 패지요 .... 이제 이 나라 학년주임이 되려 합니다 .... 이수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 내 나라 우리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 이수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한들 .... 선거나 투표에서는 나와 우리들과 똑같이 꼭 1표 짜리입니다 !!!!!!!!!!!! 그러니 더 이상의 SM의 독주와 방송계를 쥐고 흔드는 꼴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 지금도 막강하지만 방치하다간 삼성꼴 납니다. 지금 후려쳐야 ... 이수만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좋습니다 !!!! 당장에 SM 세무조사 실시하고 방송계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 나서 주셔야 겠습니다 !!!!!!!!!!!!!!!!! 뜻하지 않게 길었는데 .... 이런 진지함(어느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겠지만)이 강하고 올곧은 나라를 만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 부디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여 국민들이여 ..................................................
제목: 염순덕상사 사건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요즘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글을올리지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나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면 책임지려하지 않는 모습, 숨기려하는 모습 과거부터 너무 많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증거까지 나온상황에서 미제까지 갈수있으려면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어야 덮을수있을까요? 결과보고는 어떤 이유로 유가족들에게는 늦게알렸을까요? 군부대의 이런 가려진모습들이 이제 사라져야되지않을까요? 지금시대에 너무도 맞지않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이고있는데 군대에 왜 의무적으로 남편이될수도있고 아들들이될수도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하나요? 환경이 믿음직하게 개선이 된 후 나라와 군대를 믿고 우리의가족들을 의무로 보내라 하는게 맞지않나요?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 전직 대통령이 4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그만큼 군사정권의 부정부패도 무시못하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반복도 많이되어왔구요. 자신의 가족이 그런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제목: 미세먼지 최선책, 성남 신흥동 영장산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11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1월 중순 그리고 최근 4~5일 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심지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밖이 뿌옇고 기침이 나오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와 연계해 서울숲지키기, 도시숲을 만들어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세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6626&sid1=001 수원시도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입증된 도시숲을 늘리자"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87 이렇게 "숲"을 지키는 것이 미세먼지의 저감에 최선책이고 가장 효과적이지만 성남시는 숲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숲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성남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준 영장산의 환경을 파괴하고 녹지를 훼손하고 공공주택을 지으려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무자비한 정책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jkMO8FoTI_I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장산을 살려주세요!!"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글을 읽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당장 숨쉴 공기가 오염되고 초미세먼지로 인해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심각한데 숲을 지키고 산을 지키는건 목숨을 지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시가지에 얼마 없는 숲을 없애는...나무가 깎이고 녹지가 파괴되는 사태에 왜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워 해야하나요? 영장산 등산객들은 말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 나무까지 깎으면 매연에 죽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산에 고라니, 까치, 다람쥐 여러 동물들이 살고있다 숲을 지켜야한다"라고 말이죠. 실제 신흥 2구역 공공주택 2,000세대, 산성구역 3,500세대 신흥동 4,000세대 그리고 복정 개발사업 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문제 매연 극심한 교통체증 등으로 나무(숲)가 꼭 존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성남시의회에서 부적합한 부지로 자체종결된 사업지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환경연합에서 공원, 녹지와 미세먼지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631bc6b57f63444ea0d26d685526c7a4 최근 성남시가 미세먼지에 2022년까지 900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였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01637 미세먼지 저감대책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하고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반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숲이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후손들에게 남겨줄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전자결제체결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도대체 국민 위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공인중개사에게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독점 지정한 것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탁상 행정으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89

국토부는 첨단 ICT 기술과 접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체결하고 실거래가신고 및 확정일자부여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등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스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점차 활용이 늘어나게 될 계약체결 시스템입니다. 매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전자계약체결 권한을 유독 공인중개사협회에만 지정 독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실행하여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의 빈축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당사자간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계약이 우려되어 공인중개사협회에 독점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매우 큰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1.부동산거래사기의 본질에는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경우가 [직거래사고]보다 많다는 점 2.국민은 공인중개사의 고액수수료와 낮은서비스에 지쳐 점차 개인간의 직거래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수수료반값에 이어 수수료가 전혀 없는 온라인직거래플랫폼이 더욱 확산되고 저렴한 수수료와 질높은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저 하는 국민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점 3.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부동산중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지 않는 점 등등,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였으니 이는 실로 탁상행정의 표본이거나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합니다.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직거래)있어서 당사자간에 확실한 신분확인 및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전자계약체결 권한을 공인중개사협회만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외면한 협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기를 국민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이에 맞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품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명분 없는 외침으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더욱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국민은 당연히 중개수수료가 낮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직거래와 법률권리관계가 명확한 거래를 선호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은 이젠 발품이 아닌 손품으로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할 것은 자명합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협회에 독점 권한을 주며 등기수수료를 인하해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터무니없는 불공정한 행정을 전면 수정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세금으로 탄생한 국토부의 이 좋은 시스템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함을 청원 드립니다. 더 이상 고액의 수수료와 횡포에 시달리고 싶은 생각이 국민은 이제는 없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적용일을 앞당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노동부에서는 결정되어내려온사항이없다고합니다. 2018년 1월에 발표된제도적용시점을하반기부타적용가능하도록 노동부에 제도적용시기를 확정해주세요
제목: 나무위키 유해사이트 아닙니다. 나무위키 페쇄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어떤 분이 나무위키를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나무위키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있는 위키사이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해주세요,
제목: 간통죄 폐지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

그동안10년간 물란한 일이 많고 이혼가정도 많아졌습니다.아무래도 간통죄폐지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불법 성매매 거래도 늘어났고, 묻지마 성범죄도 늘어났습니다.길거리에서 말거는 남성들도 많아졌고 불안합니다.사람들 다 풀어주면 나라가 개판되는건 한순간이고 나라 망하는 길 입니다. 간통죄 다시 부활해주세요.
제목: 무고죄 형량 대폭강화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3

극우의 뷔페미들이 미투를 악용하여 무고로 가엾은 남성분들을 구해야합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인 lh 전세임대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취업준비로 고생하는 자녀와 대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입니다. 혼자 생활과 양육을 감당하느라 전세집 한번 가지 못하고 작은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영업 직군에 종사하며 소득이 불규칙하고 환수금이나 제비용으로 지출이 많은데도 잡혀진 소득으로 인해 임대주택도 되지 못하다가, 디스크수술로 인해 가지고있던 장애등급이 효자가 되어 이번에 기다리던 lh 전세임대(서울시)가 되어 높은 월세를 면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쁨도 잠시뿐 거주지인 서울시에서는 전세는 꿈도 꿀수없고, 반전세도 구하기는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보증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해서 상환하며 월세를 부담하고 사는 저로서는 자녀의 학교가 있는 인천 쪽 으로 집을 구해서 가면 그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월세에서 벗어날까 하지만, 주거지가 서울로 되어있다보니, 인천쪽은 갈수가 없고, 서울에서 신청해 거주하다가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직장에 다니기에 주말인 오늘 여기저기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보니, lh 는 물건도 없고, 반기지도 않는 것을 보며 서러움과 고민만 늘었던 하루였습니다. 기왕에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면 지역제한을 풀어주실수는 없는지요. 높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날수있다는 희망은 잠깐, 반전세로 알아보니 lh에 내는 이자와 월세를 계산하니 나아지는게 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첨이 되었더라도 근교 지역으로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 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헌법 논리적으로 법률하고 일치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비논리 헌법이라서 해석으로 해결하는 경우 많은데 헌재 재판관 해석은 필요없다. 법률과 헌법으로만 집행해라. 일관성 있게
제목: 성매매알선 명함배포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

인천연수구 힘찬병원 일대 모텔주변에 저녁마다 불법 성매매 알선 명함이 눈처럼 하얗게 뿌려지고 이명함으로 실제 전화해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듯 한데 관할 연수경찰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1년 내내 뿌려지고 있더군요. 성매매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알선 하는데 단속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전화하니 답하네요. 잠깐만 나와봐도 금방 알수 있는걸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성매매 이렇게 알선하는거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악성 댓글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저야 되는것 아닌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oid=001&sid1=100&aid=0009995485&mid=shm&viewType=pc&mode=LSD&nh=20180331214221#user_comment_1292414735_news001,0009995485 모든 인터넷 글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조사바라고 경고라도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제목: 상가 관리비 연체자를 신용등급에 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상가관리비 연체자에게 이러한 규정을 두면 상가 입주민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이 되고 신용등급 취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정시확대,  학종 폐지하라.(수시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9

현재 대입은 수시75프로, 정시25프로 로 지나치게 불공정한 비율입니다. 대학입시에서 불공정한 학종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정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목: 턱 없이 비싼 미세먼지  마스크를 부가세 면세품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1

아시다시피 요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미제먼지 마스크는 매일 쓰고 다녀야 하는 생필품 같은 존재가 되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턱 없이 비싼 가격때문에 쓰기 꺼려질때가 매우 많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하나가 2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인가족이 모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이라는 돈을 써야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것은 좋지 않기때문에 한달동안 매일 4인가족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면 3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부담되는 가격때문에 착용을 안하는날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부터 저희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비싼 금액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것을 포기할때가 매우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데 발생하는 금액인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을 부담되지 않도록 미세먼지 마스크를 부가세 면세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을 적게 마실수 있게, 1급 발암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부가세 면세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광주여대 성적 대자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충격인 이야기를 들어 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여 우리 조카가 광주여대 들어가서 성적이 대자부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 인데 대학이라는곳에서 아이들에 성적이 대자부에 건다는것은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OT가서 학생들을 받고 올라가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막 신입생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경쟁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목: 정부는 책임지고 지방  아파트시장 살려내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7

네 강남 집값 폭등 잡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십몇년을 모아 대출받아 집샀는데 20프로나 손해보고 화병나 죽을지경입니다 왜 애먼 서민들 재산 박탈하시나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팔려야 가지요 최소한 아파트 거래는 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방 아파트 시장 다죽이고 서민들 재산 희망까지 뭉개버리고 이나라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현정부는 전문가들 말은 무시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일단 정부의 정책, 금리 인상 수급이 모두 부정적입니다. 이 얘기는 당분간 부동산 전세 매매, 분양 모두 대체로 하향안정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건설 경기라는 게 내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의 소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수 경기, 건설토목 경기가 죽으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오히려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혹은 서울과 지방을 달리 해서 차별화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목: 경제는 폭망하는데 철없는 대통령의 헛발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임종석이 합의한 비밀모략건을 차기정부에서도 헛소리 몬하도록 UAE가 대통령 사인을 원했나? 암튼 온통 나라 안밖이 시끄러운데 혼밥에, 베트남 헛발질에.. 그리고 헤즈볼라와 관련있는 UAE에... 능력이 없는 자도자가 부지런하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능력도 없으면서 부지런하고/ 적과 내통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오직 개인치부에 몰두한다면?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 3자의 은밀한 단막극을 정작 5월이 돼기전에 와 미리 줄거리를 스스로 노출했을까? 이젠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좁혀졌다. 그 와중에 똘마니 2명의 꼴이 우스워졌다. 대중국 경제보복을 해도 한국의 죽고, 김정은의 비핵화 책임을 문재인이 독박 쓴 형국에서 숙제 몬해도 한국이 죠터지고... 답이 없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종전합의 및 공동발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조폭세계에서도 소속을 분명히 해야 생존가능성이 최소한 50%다. 헌데 똘마니 2명이 오야지들 나와바리 싸움에서 서로 내통을 하고, 지들끼리 합의쇼당으로 오야지 이권싸움에 숟가락을 놓겠다? 양아치 수준으로 정치를 하니 나라가 이모냥이지...
제목: 일본을 여행자제국가 또는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

이번에도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혐한 일본인에게 칼에 찔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아베 정부는 국제여론도 무시하면서 헤이트스피치 법안 제정을 거부하는데 왜 한국인이 계속 일본에 가서 저런 일 당하게 한국 정부는 방조하나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범죄를 보면 1단게 특별여행주의보를 넘어 2단게 특별여행경보 조치를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 보호를 위해 일본을 2단계 여행자제국가 아니 3단계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외교부에서 구분한 해외여행 경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 터키, 이란, 미얀마, 우간다, 스리랑카 2단계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이집트, 수단, 알제리, 중국의 신장, 티베트 지구 3단계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 모리타니, 파키스탄,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 4단계 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 예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 철수권고와 비슷함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필리핀 다바오 특별여행경보: 무조건 즉각 대피 - 남수단, 이집트 시나이반도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본은 아무리 봐도 2단계 또는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왜 여행자제국가나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하지 않는 건가요?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 보호 의무에 입각하여 일본을 2단계 여행자제국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3단계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퇴치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미세먼지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이 없는 남의 나라 탓만 할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하늘만 쳐다 보아선 더욱 안됩니다 마스크를 써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라 언제까지요? 먹고살기 힘든 서민으로선 그림에 떡이지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현실로 돌아갑시다. 옛날엔 서울 시청광장에 아주 큰 분수대가 있었지요? 이 분수대의 역할을 한번 돌이켜 보시지요 힘차게 뿜어 올리는 물줄기에 주변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없어 질까요? 한 여름의 주변의 온도는 몇도 쯤 내려갈까요 언젠가 전력난 으로 대도시의 4거리에 많았던 분수대가 지금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회전 로터리를 만들기를 권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수대를 다시 부활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위시해 우리나라의 모든 강과 큰 하천의 물을 이용해 분수를 만들면 미세먼지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대 도시의 차량 속도를 과감히 낮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매스컴을 통해 귀가 따겁게 듣고 있는 차량의 매연과 화력발전소만 이야기 하지만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포장도로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는 우리는 크게 생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암튼 많은 분수대가 생겨 다소라도 미세먼지퇴치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을 여행자제국가 또는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이번에도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혐한 일본인에게 칼에 찔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아베 정부는 국제여론도 무시하면서 헤이트스피치 법안 제정을 거부하는데 왜 한국인이 계속 일본에 가서 저런 일 당하게 한국 정부는 방조하나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범죄를 보면 1단게 특별여행주의보를 넘어 2단게 특별여행경보 조치를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 보호를 위해 일본을 2단계 여행자제국가 아니 3단계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외교부에서 구분한 해외여행 경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 터키, 이란, 미얀마, 우간다, 스리랑카 2단계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이집트, 수단, 알제리, 중국의 신장, 티베트 지구 3단계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 모리타니, 파키스탄,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 4단계 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 예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 철수권고와 비슷함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필리핀 다바오 특별여행경보: 무조건 즉각 대피 - 남수단, 이집트 시나이반도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본은 아무리 봐도 2단계 또는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왜 여행자제국가나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하지 않는 건가요?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 보호 의무에 입각하여 일본을 2단계 여행자제국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3단계 철수권고국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UAE 원전현장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라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UAE 원전현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국책사업인 UAE 원전현장 협력업체 (주) 세종기업에서 발생된 월급과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고통맏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회생철차를 진행중입니다. 체장금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받아야 알 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관리를 해야 할 시공사측은 이정도까지 피해자가 많은줄 몰랐다고 하고, 법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소리만 하고,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운날씨와 모래바람 견뎌가며 일한 결과가 이런거라니요... 국책사업에 임금 퇴직금 체불이라니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예기하는 첫원전수출 현장에서 말입니다. 피해자는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있는데, 그냥 놔두실겁니까? 조속히 진상 파악하시어 고생하고있는 근로자에게 이런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청원답변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들을 보면서 삼권분립에 띠라 청와대가 할수없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과연 국민들의 관심이 지난후에도 계속 잘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청원답변순서대로 빨간색,초록색, 노란색 등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제목: 언론의 제자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언론은 결국 대안인 sns 영향력을 키웠으며 유투브는 최대 포탈사이트보다 이용시간이 길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을 개혁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나설경우 언론탄압이 될수 있고 그렇다고 순진하게 기다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왕중 하나인 정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굳이 언론 개혁하기보다는 바로 정조가 반대 세력의 대항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 수원에서 성을 지으면서 자체 군사를 키웠고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많은 업적들은 문과 최고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조처럼 사회 비판과 견제를 일반 국민들이 갖는건 어떨까요?? kbs kbs 이사진과 경영진을 직접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에 함께 직접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연임제를 도입 서민들이 대주주가 되는것입니다 최소한 50%이상 이사진과 경영진은 서민들이나 시민대표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보 보조금이 정부가 관여 못하도록 자동으로 이사진과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것입니다 mbc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기자제 도입과 함께 뉴스전문 포털 사이트 1880년대부터 독립 운동가 분들은 직접 신문사를 운영하여 일제에 대항하였고 이러한 역사는 1987에서 봤듯이 항상 진실을 알릴려는 기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끝은 안좋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해를 봐야했고 이제는 직접 국민들이 챙겨줄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정부 독립 뉴스 포탈사이트를 만들어 재능있고 기자들과 평판높은 사회 유명인을 직접 글을쓰게 하고 기자들은 공무원처럼 평생 기자생활은 물론 충분한 취재비를 지원하여 취재만 하게 유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와대 제안처럼 직접 기자들이 요구할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기자들은 삼진아웃제도등을 활용하며 이에 예산은 국회 감사만 하고 자동으로 기자들에게 입금하도록해야합니다 이글의 핵심은 제안이 좋냐 안좋냐보다는 이제는 언론의 제 모습을 찾아가도록 공감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조처럼 언론과 싸우기 보다는 직접 힘을 기르고 지지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분명 경제부분은 선진국이 맞지만 살아가는데 언론의 역활이 좀더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했다면 분명 다른부분도 빠르게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더이상 바라지만 말고 우리스스로 노력할떄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2차제안을 할것이며 명심하건데 언론의 제기능이 핵심이라는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위수령을 폐기한다. 조여옥을 해임하고 조여옥에게 위증을 교사한 군상ㅂㅜ 명령자들 모두를 해임하고 촛불집회에 하부를 사살하라는 모의를한 군수뇌부들 모두를 해임하고 댓글부대운영한 군조직도 모두 해임하고 국정원직원들도 모두 해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4

노벨평화상을 수여 받아야하는 촛불집회에서 무슨 해괴한 모의인가..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급여로받을 자격이 없다.
제목: 국민을 한강으로 가게하는 증권시장의 공매제도를 폐지하던지 개선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7

셀트리온 같은 제약회사중 수출1위 기업에 소액투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개미)이다. 공매도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나서야 셀트리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공매세력이 있는것을 알았다. 셀트리온을 망하게 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it, 전자에서 바이오로 변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수기업으로서 앞으로 20년내에 삼성을 능가할 것이다. 이러한 우량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문을 닫게 하려고 공매를 매일같이 치면 안된다. 정부에서도 미래먹거리인 바이오기업을 적극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지를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비용처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부 자산처리해야 당연하다. 경제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자산처리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문을 닫게 하여햐 하는가? 새로 금감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으니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 증권시장 구조는 국민(개인)의 재산을 공매세력들이 빼앗아 가도록 되어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탁구시합할때 탁구를 못치는 사람(국민, 개인)에게 몇점 더 얹어주고 시합을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탁구를 잘치는 사람(기관, 외인)에게 몇점 더 얹어주고(공매치는것)시합을 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시합에서 당연히 진 국민(개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증권시장을 떠나거나 더 극단적인 사람은 한강에 가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이 국민(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국민(개인)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말을 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죄명은 대한민국 국가 모독죄(?)가 될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임에서 규정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못하고 국민(개인)들을 계속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거나 한강으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 국민(개인) 방임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공매도로 기관과 외인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공매제도를 폐지해서 서로가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조속히 공매제도 폐지 및 개선 등 금융시장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