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생 봉사시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8

학생봉사시간을 없애주시거나 줄여주십시요 그이유는 봉사시간을 할시간이 마땅치않고 학생들이 봉사시간에 대하여 압박을느끼고잇기때문입니다 시간이없는학생들에게 조그마한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오늘 저희딸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많은돈을 잃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해놨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돈입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제목: 0세 ~만1세 무상보육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무상보육으로 인해 맞벌이가 아님에도 돌도 안지난 아이들이 부모가 편하고자 기관에 맡겨집니다.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차등지원하며 육아수당 금액을 올려주고 어린아기들은 부모가 키워야합니다.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세~만1세 무상보육 폐지해주세요!
제목: 최순실 재산 회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4

최순실 가족정유라 포함해서 불법으로 재산을 불려서 사용하는대 최순실은 벌을 받지만 정유라는 자기 엄마가 불법으러 벌어들인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건아니라고 생각함니다 그래야 평등한거아닌가요 ? 법안을만들어서라두 재산을 회수해야 된다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제목: 몰래 카메라 영상 촬영 사진촬영 형벌을 조금더 무겁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페이지가 생겨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청원은 다름이 아닌 몰래 카메라와 사진 촬용등 형벌을 조금더 무겁게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야동관을 보면 90프로이상이 몰래카메라이거나 여자의 동의하에 찍었다한들 그런 페이지에 올리는것은 여자들의 동의없이 몰래올리거나 헤어졌거나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가 일쑤입니다 그사실을알고 처벌을 원하게된다하더라도 형벌은 가벼우며 여자입장에선 자신의 신상이나 얼굴이나 그런면들이 다드러나 버리고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자의 신상은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일수 있는데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성폭행 형벌도 무거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남는교실 활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태어나는 아이가 적어서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곳을 유아원으로 사용하면 좋을텐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관할이아니라고 나몰라 라하니 아기맡길곳없는 부모들은 아이를 더 낳고싶겠어요? 정부기관끼리 서로 합력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유시민  정책 반대가 밥그릇 싸움이라니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이보세요 유지지자들 교육이 무슨 장난입니까 예능이에요? 학교안에든 밖에든 교사들 밥줄이 떨어지나요?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유시민씨 학교안 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교육과 보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도시 초등학교 한번 전화는 해보고 실태조사나 해봤나요 지금도 교실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어있어요 거기다 어린이집까지 들어오면 그 피해와 문제점은 산더미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밥그릇 싸움? 영 유아를 학교 안에서 받으면 어린이집이 없어진답니까 교육과 보육은 성질과 특성이 다르고 스케쥴도 완전 다른데 오히려 분리시켜 따로 발전시키는게 옳아요 어설픈 논리로 교육에 찬물을 끼얹지나 마세요 유시민씨에게 다들 미쳤군요
제목: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퇴직금, 사대보험, 주휴수당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2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재 주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들은 휴가, 퇴직금, 사대보험, 주휴수당과 같은 근로 조건들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퇴직금, 사대보험, 주휴수당 등의 조건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단시간 근로자들은 시간만 적을 뿐 정규직과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사업주들은 일부러 시간을 쪼개어 고용하거나 14시간 혹은 14.5시간 등으로 고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복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14~14.5시간으로 고용하고선 잔업을 해달라고 하거나 일이 많으니 좀 일찍 출근해달라고 하거나 업무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실 근무시간은 15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주14~14.5시간씩 일을 하면 실 근무시간은 한달에 60시간이 넘기 때문에 사대보험 직장가입자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계약서상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하자마자 해고를 당하는 여성도 보았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력이 단절되어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힘든 여성,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 취업준비생,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는 몃주전 바지사장 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 이행이 안데 청원 합니다 강남세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다름 아니오라 저는 2017년9월에 아는 형 소개로 바지사장 을 하라 했습니다 브로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상관이 없다고 해서 (바지사장)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2017년12월 실체를 알고 폐업 신고를 하고 강남세무서 홈페이지 에들어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안된거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좀 해주십시요
제목: 65세미만의 혜택에 대한 기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모든 혜택의 기준을 65세 미만에서 5세 올린 70세나 10세올린 75세로 올려주세요 점점 고령화로 갈수록 예전의 노인기준에 대해 조정이 필요치 않을까합니다 그대로 갈수록 빚잔치이기때문에 나잇대기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 네이버댓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네이버. 댓글들보시면. 이명박 박근혜의 조직 댓글부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거 알게될껍니다. 정말심각하니. 특검요청합니다
제목: 산재 보험 의무가입 아닌 선택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나 근무시 아무이상 없었는데 직장내에서 다쳐 수술하였으나 과거 3년전 다친부위가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나는데 산재 의무가입이 개인 상해보험보다 못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타기도 힘들고 의무가입 4대보험이 직장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하는것이 보상받기가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 받기 힘드니 왜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여야하나요? 이럴것 같으면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을 선택으로 해주세요
제목: 고 3학생들 운전면허 취득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현행 운전면허 시험은 문제가 너무많다 -필기 시험은 현행으로 시행해도 되지만 -장내 기능시험은 4시간 교육하고 기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4시간 기능 교육으로는 -응시생이 합격하기는 어려운 시험이다 짧은 교육시간으로 장내 기능시험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능 1회 탈락하면 응시 수수료 4만8천원과 장내기능 1시간당 4만8처원의 추과 요금이 발생한다 (3회 탈락하면 약3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도로 주행시험은 6시간 교육하고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다 6시간 도로 주행 합격이 어렵다 도로주행 1회 탈락하면 수수료 4만8천원 도로주행 1시간 4만8천원의 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3회 탈락하면 3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한다) -학원비 60만원 -장내 3회 탈락하면 30만원 -도로주행 3회 탈락하면 30만원 합계 120만원의 학원 비용이 발생한다 -장내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후 시험에 응시하는 제도는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고 만든 악법이다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지 모르겠다 이법을 만든 사람은 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운전자를 두고 차 뒤자석에서 출 퇴근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인가 장내 기능은 최소한 15시간 도로주행 20시간은 해야 된다 -학원만 배불리는 법 학원만 갑질하는 법 이다 제발 바꿔 주셔요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필기시험 합격하면 연습면허 발급받아 -운전면허취득 후 10년 이상 운전한자 동승하여 50시간 운전 후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하는 제도로 바꾸어 현실에 맞는 운전면허 발급이 필요하다 -학원만 유리하도록 만든 법 제발 바꿔 주세요
제목: 시급 5500원, 현실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수능이 끝난 고3입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이나마 말씀드릴려고합니다. 학교도 빨리 끝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알바를 찾다가 우연히 편의점 알바의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알바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인 저는 최저시급과 세금 적용 방법 등을 미리 조사하고 면접에 임하였습니다. 편의점면접을 일부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시급 5500원을 제안했고, 심지어는 사는 곳과 아빠직업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최저시급은 6470원이였고 수습기간이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5823원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학생이고 성인이 아직 안되었다지만 이러한 시급과 이러한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세상을 너무 믿은 것 같고 이러한 취급을 받을 정도 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편의점알바의 시급5500원이 합법적인건지 아니면 제가 최저시급을 잘 못 알고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목: 다자녀등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현실적으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지방 아파트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현실적으로 조정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20년 후 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한다면 지방에서 부모님과 3명에 자녀와 처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집도 없이 살다가,. 아이들도 조금 크고 해서 아프트 분양 받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시골 지역에도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아파트 공급면적 101㎡ 이상으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해서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가족 수가 있어서 조금 넓은 면적 청약 넣고 싶은데, 늘 돈이 문제네요^^" 저희 가족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확인하다보니,,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이아인경우 이용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한정 되어있네요-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요즘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지방이든 수도권이듯.. 85㎡주택면적 아니면 101~3㎡로 건설합니다. 100㎡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급면적 1㎡미리 차이로 우대금리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공급면적 100㎡로 제한해두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아파트가 5억원이상하는게 아닌데., 지방 분양가는 2억 초중반합니다.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금리 안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 처럼 부모님 모시고 아이도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단, 몇%로에 금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에서 좋은제도 만들어서 101㎡ 특별공급 청약해서 특별 분양 받게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을 100㎡로 제한 되어있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게 이상한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101㎡ 특별 청약제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에서 우대금리는 100㎡로 제한 해두고 있는게 모순 인듯합니다.) 좀더 주택 공급 면적을 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7명이지만, 앞으로 또 자녀를 낳을 예정이라서 조금 큰 아파트를 원하는데.., 저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아파트에서 7명이상에 가족이 살기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85㎡/ 101~3㎡ 분양가가 5억원 이상하는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자녀에게 우대금리 적용해 줄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101㎡라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이니.. 현실있게 특별 공급 청약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면적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국민 주택 면적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국민 주택면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리혜택도 혈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가 국민주택 규모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에서다. 85㎡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정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 ‘평’이 보편화된 단위였지만 법적으로는 ‘㎡’를 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5평을 ㎡로 환산하니 82.5㎡였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기 좋게 85㎡로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 가운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85㎡로 결정한 이후 다시 혼란이 생겼다. 당시 ‘평’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85㎡을 다시 평으로 환산해 어정쩡한 수치인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됐다. 그 이후 법에선 85㎡, 일상적으로는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로 사용되다 2007년 이후 계량법이 통일되면서 85㎡만 국민주택 규모로 쓰이고 있다. 오늘 기사 스샷-- 정부도 다자녀가정을 위에서 공급면적 조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55777
제목: 사망자관련문서 통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얼마전 아버님께서 갑작스레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셨기에 검안의사분께서 오셔서 확인하신후 그분 소속병원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겪은일이고 어리숙한면도 앖지않아 왜 사망진단서가 아니고 왜 시체검안서인지 물어봤고 이유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학교든 회사든 사망진단서만을 요구할까요? 물론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굳이 시체검안서라는 어감이 무서운말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절차상 필요할지는 몰라도 어감도 좋지않은 말보다는 사망진단서라는 용어로 통일했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큰일이 아니지만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들어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제목: 장충체육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2

공공시설인 장충체육관. 사용허가를 불법 취소한것에 대해 엄정조치 청원 올립니다~
제목: 최순실을 일반 감옥으로 보내라 한평남짓도 아깝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최순실이 왜 특별 대우를 받고 특실과 같은 곳에서 있는지 이해 되지않는다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도 억울하다 외치는 그녀 지금도 자신 위의 사람은 없는 듯하다 제발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라 뭔데 특별 대우를 해 주나 박근혜는 이해 되지만 최순실 빨리 일반 감옥으로 옮겨서 저가 아무것도 아닌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오
제목: 최순실을 일반 감옥으로 보내라 한평남짓도 아깝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최순실이 왜 특별 대우를 받고 특실과 같은 곳에서 있는지 이해 되지않는다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도 억울하다 외치는 그녀 지금도 자신 위의 사람은 없는 듯하다 제발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라 뭔데 특별 대우를 해 주나 박근혜는 이해 되지만 최순실 빨리 일반 감옥으로 옮겨서 저가 아무것도 아닌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오
제목: 의료사고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98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생명까지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장애와 후유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작년 7월경 오른쪽 다리가 붓고 마비 증세가 있어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서 무균거즈 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전 철심제거 수술 시 지혈을 막기 위해 제 몸 속에 넣어 두었던 거즈를 미쳐 제거하지 않고 봉합을 하였던 것입다. 당시 철심제거 수술을 집도하였던 조치원 성모병원 의료진이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처음에는 합의해 줄 것처럼하던이 지금은 모든 것을 법 대로 하자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치원 성모병원에서 철심제거 수술을 한것은 지금으로 부터 20년 전인 1997년도 입니다. 의료사고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데다 당시 의료기록지 또한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모든 것을 법 대로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비록 공효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나 피해자인 제가 의료사고임을 인지한것이 작년이라면 공소시효는 당연히 인지한 날로부터 따져져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률상담구조공단과 의료사고 분쟁중재원,국민인권위,소비자고발원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으나 그곳으로 부터 받은 답변을 공소시효가 지난 의료사고라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 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내민 손을 뿌리친다면 어느 곳에 의지 해야 할까요?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의사나 병원 측에서 의료사고 소명자료를 입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왜 이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봐도 국가에서 잘못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돈 잃고 병 얻고 앞으로도 평생을 장애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해져야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의사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저와 같은 오래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이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보상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중일정 청와대기자단 징계 및 물갈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6

방중일정에서 사설경호업체 코트라와 무리일으킨 청와대기자단 징계 및 물갈이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한중 일정이 시작되고 국내 뉴스엔 한국홀대론만 가득하고 대통령 일정에 대한 기사를 볼수가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국민은 국내언론이 아닌 해당 국가 언론을 통해 소식 파악 있었습니다 오죽해야 중국쪽에서 국내 한국 언론의 홀대론 및 부정적 시각에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며 불쾌한 내색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어코 사고를 저지르네요 이때껏 사고(기사) 순서를 정리하면 1 행사가 300명 이상 모인 곳으로 공안이 사설경호업체를 선정관리, 단 비용은 코트라가 부담 2 기자 중 사진 기자가 정해진 가이드라인 경호라인 어기고 대통령 동선 그대로 따라가려함(근접촬영하려고) 3 사설경호원,기자 제지 -기자 항의 중 경호원 폭행 및 몸싸움 4 춘추관관계자 및 현장 기자들이 폭행 말리다 관계자& 나머지 기자도 다침 5 현장에 있던 기자- 2번상황 공개x 3,4번 상황만 비디오 공개 6 기자협 기자폭행=대한민국 폭행이다? 주장 짜빠국 이때싶 홀대논란 부풀림 여기서 기자협에서 현장에 있던 기장게 전해들은 걸로만 성명서냄 ㅋ (기자라면서 언론이라면서 전후과정 필요없음) 기자협에서 전화한 내용보니까 코트라쪽 경호원이 가이드라인에 있던 기자에게 물러나라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말하며 물러서지않다가 맞았다고함 황당한것은 청와대경호원을 기자들이 불렀는데 안왔다고 이 폭력사태에 책임지라는 식의 기사가 올라오고있음 청와대 경호원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이지 기자들 지키라는 개인 경호도 아닐뿐더러 기자들에게 갔다가 대통령에게 무슨일 있으면 책임질거냐는 것이다 이 일로 기자들의 오만과 자만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인이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인줄 착각하고 사네요 한국이 폭행을 당한게 아니라 무례하고 말 안듣는 기레기가 코트라가 정한 사설경호업체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일로 중국과의 회담에 차질이 생기고 안좋은 기류가 흐르게 된다면 청와대 기자단은 반드시 책임 져야하구요 우선 무리를 일으킨 기자들 언론사들 징계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댓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완전. 박사모들인지 조선족인지 일베인지 심각합니다 조직적인 댓글조직 조사원합니다
제목: 열악한 국군장병의 배식및 대우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8

요즘 들어 나라가 조금식 바뀌어가고 있다는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및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이러한 빛을 보고있지만 아직까지 군에서 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입니다. 좋든 좋지않던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총대를 매고 군화를 신고 젊은 청춘을 바쳐 2년의 시간을 견뎌내는 대한의 건아들에게 좋은것만 먹이고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모병제인 미국보다 배식이 좋지 않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우리의 아들들을 잠시 빌려 나라를 지키고 끝나면 고스란히 되돌려 놔야할 것이며 그들의 소중한 시간과 능력을 소비하는 행위임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우는 일반 사병들에겐 금시초문입니다. 배식을 받고 음식을 먹을때도 맛있고 편히 먹지못하고 심지어는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직각으로 밥을먹거나 수경을 끼고 밥을 먹는등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군의 정신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물음을 던질만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패청산 대상1위가 군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때 쓰이던 수통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대또한 있으며, 심지어는 생산시기가 1948년에 생산된 수통을 쓰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바로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부대내에 상급 장교가 방문할시 모든 물품을 새것으로 교체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예전것으로 쓰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지휘관들 또한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우리의 아들들이 맛있게 먹을수 있는 배식을 개선해 주시고 그에 더불어 위와같이 부당한 대우및 몇몇 적패들을 제대도 청산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최고 군으로 새로히 거듭날것을 예상합니다.
제목: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뉴스, 인터넷으로 많이 떠오르죠 어린이집 문제로.. cctv 의무화하였으나 변함없고 평가인증 강화하였으나 변함없고 부모 모니터링, 감사 돌고 있으나 변함없고 .... 이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물론 좋은 곳,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진정된 교육,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고 자라야하지 않을까요? 망가지다 못해 벗겨지는 식기!! 벗겨진 식기에 조리한 나머지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어른들의 눈속임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교사의 복지는 커녕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교실이 아닌 교육, 보육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해야하는 이 상황들 ... 이제는 제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선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인구감소로 미래가 불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다수의 결혼가정이 출산을 미루거나 한자녀 키우기로 결정 또는 아예 출산을 하지않아 인구감소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짧은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수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차등지급 하는건 어떨런지요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야 훗날 커서 국민연금을 내줘야 계속 지속될턴데 지금은 거의 대분분가정이 한자녀만 키우니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중일정에서 사설경호업체 코트라와 무리일으킨 청와대기자단 징계 및 물갈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5

방중일정에서 사설경호업체 코트라와 무리일으킨 청와대기자단 징계 및 물갈이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한중 일정이 시작되고 국내 뉴스엔 한국홀대론만 가득하고 대통령 일정에 대한 기사를 볼수가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국민은 국내언론이 아닌 해당 국가 언론을 통해 소식 파악 있었습니다 오죽해야 중국쪽에서 국내 한국 언론의 홀대론 및 부정적 시각에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며 불쾌한 내색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어코 사고를 저지르네요 이때껏 사고(기사) 순서를 정리하면 1 행사가 300명 이상 모인 곳으로 공안이 사설경호업체를 선정관리, 단 비용은 코트라가 부담 2 기자 중 사진 기자가 정해진 가이드라인 경호라인 어기고 대통령 동선 그대로 따라가려함(근접촬영하려고) 3 사설경호원,기자 제지 -기자 항의 중 경호원 폭행 및 몸싸움 4 춘추관관계자 및 현장 기자들이 폭행 말리다 관계자& 나머지 기자도 다침 5 현장에 있던 기자- 2번상황 공개x 3,4번 상황만 비디오 공개 6 기자협 기자폭행=대한민국 폭행이다? 주장 짜빠국 이때싶 홀대논란 부풀림 여기서 기자협에서 현장에 있던 기장게 전해들은 걸로만 성명서냄 ㅋ (기자라면서 언론이라면서 전후과정 필요없음) 기자협에서 전화한 내용보니까 코트라쪽 경호원이 가이드라인에 있던 기자에게 물러나라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말하며 물러서지않다가 맞았다고함 황당한것은 청와대경호원을 기자들이 불렀는데 안왔다고 이 폭력사태에 책임지라는 식의 기사가 올라오고있음 청와대 경호원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이지 기자들 지키라는 개인 경호도 아닐뿐더러 기자들에게 갔다가 대통령에게 무슨일 있으면 책임질거냐는 것이다 이 일로 기자들의 오만과 자만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인이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인줄 착각하고 사네요 한국이 폭행을 당한게 아니라 무례하고 말 안듣는 기레기가 중국 경호원도 아니고 코트라라는 사설경혼업체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일로 중국과의 회담에 차질이 생기고 안좋은 기루가 흐르게 된다면 청와대 기자단은 책임 져야하구요 우선 무리를 일으킨 기자들 언론사들 징계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의행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중국의 행동에 너무분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하는것도 어이없었지만 오늘 기자의폭행을보며 중국이 어떤나라인지 잘알았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에대한 강력한 조치를원합니다 국교단절 중국인들추방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서서민적으로 하는건 보기좋지만 외국가서 서민처럼 하지마셔야합니다.
제목: 이번 중국 대통령 국빈방문중 중국 경호원의 한국기자 폭행에 대한 중국 경호원 당사자의 사과받아내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언제 까지 비굴한 자세를 취하며 그걸 외교적 대처라고 할겁니까? 중국 정부의 사과를 받는것 보다 폭행 당사자가 직적 사과하도록 하는것이 결국 중국 정부의 실질적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국민의 거센 항의가 중국에 전해져야 합니다. 전 진보성향의 시민입니다만, 이번 사건에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오마이 뉴스가 침묵하거나 대충 넘어간다면 조중동과 다를게 뭐가있을까요? 중국사람들 참 뻔뻔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중국경호원 당사자의 사과를 받아내세요. 그게 정부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제목: 손흥민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중이지, 전쟁이 끝난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다른나라에 태어나고 축구를 했다면 잘했다고는 보장을 못하죠 그런데 손흥민은 매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고 한국을 홍보하는역할? 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토트넘팬들이 손흥민은 어느나라 사람이냐 라고 찾아보겠죠 한국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한국에대해 알죠. 기성용 선수도 있고, 이승우 백승호, 이강인등 많은 선수가 있죠. 한국을 찾아보면 경복궁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고 와 멋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방한하는 사람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손흥민 군면제 해요
제목: 해외에서 활약하고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연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8

지금 해외에서 뛰고있는 수많은 젊은 한국인 스포츠 선수들(황희찬, 정현, 손흥민, 권창훈 등)의 병역연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국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있는 손흥민선수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늦으면 19년도 즈음에 병역의무를 지게됩니다. 이같은 이유로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본 실력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취급을 받습니다 (실력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이적료 등). 이에 더해서 현제 손흥민 선수의 만나이는 25세. 축구선수의 기량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나이가 28세라고 흔히 이야기할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기량의 절정이 되는 나이에 군대에서 복무해야합니다. 국내리그에서 뛰는 축구선수들은 오히려 경찰청이나 상주상무 축구팀에서 뛰면서 기량을 유지할수 있지만, 정작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리그에서 오늘도 한국의 국위를 드높이고 있는 수많은 축구선수들은 그러한 길도 없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록 예시를 손흥민 선수로 하였지만, 이보다 더더욱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있습니다. 테니스 선수인 정현선수도 세계 20위권의 강자들을 연달아 격파하는등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병역을 피할수 없습니다 솔직히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스포츠인 축구나 테니스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마이너한 장르에 속하는 양궁에서의 금메달보다 더 국위를 드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궁 선수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월등한 신체조건을 지니고있고, 또한 자신의 몸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남성의 20대 초반의 신체조건이나 현역 스포츠선수의 30대 중-후반 신체조건을 비교해도 전혀 밀리는점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을 면제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이 한국의 명성을 드높이는것에 보답하여, 면제가 아닌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최소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못해도 우수한 성적 ( 축구를 예를 들어서 해외리그 100경기 선발출장이나 2시즌 연속 10득점같이)을 내면 연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학대방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9

요즘들어 어린이집학대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물론 어린이집마다 CCTV가 의무화가 됏지만 그건그냥 카메라일뿐 말못하는 애기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한 아기의아빠로써 이 상황을 방지해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각 CCTV를 실시간으로 자녀 부모님들이 어플을통해 확인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IT강국일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아르바이트 기본시급 인상만 하지는 말아주세요 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아르바이트 기본시급 인상으로 인해 많은 영세업자들이 힘들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인가게를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벌써 기본시급 인상으로 인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시급 인상과 더불어 그들의 일자리가 되는 가게들도 어떠한 혜택 및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순실 무기징역으로 바꾸라 25년은 너무 약하다 최순실을 군법으로 다스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국정농단 시키고 25년이면 약한겁니다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상습적으로(인체 약 실험) 저지르고 은닉 방조 하며 인체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신속한 사죄 바랍니다. 모든 관공서 직원들이 답변도 못하는 실정을 참작하여 피해자(민원이)에게 역량있는 관서에서 역량있는분의 사죄 바라며 인권을 존중(헌법 제2장 10조~22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지상파 UHD(4K)방송은, 표준부터 잘못 제정하여, 하지 말아야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UHD(4K)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수신환경은 개선 미흡→안테나로만 시청 *세계 최저 수준인 무늬만 4K UHD방송→16Mbps *시청자가 청취도 못하는 10.2채널 서라운드 오디오→10.2ch 청취할 음향기기도 없고, 나올 예정도 없다. *수신기 부재→삼성-LG 4K UHDTV로만 시청 *시청도 못하는 이동 HD방송→관련 스마트폰도 없고, 나올 예정도 없다. *2~3년 앞으로 다가온 8K UHD방송 실시 시→유명무실한 4K UHD방송 ▶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리려면 ☞UHD방송 실시 재검토 *지상파 4K UHD방송은 더 이상 확대 실시하지 말고, 조기 종료→2022년 목표로 지상파 8K UHD방송으로 추진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내장 폐지→지상파 UHD방송은 세톱박스 중심으로 실시하고,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내장은, TV제조사 자율로 실시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준 강화→실내에서 지상파 5개 채널 모두 수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신 측정기준 변경→난시청 해소 방안 마련(중계소/송출 출력 지금보다 3~4배 이상 증설/확충)→지상파 UHD방송 허가 시, 수신기준 80%이상 시 허가(저층/지하등 실내에서 측정한 기준) ☞UHD방송 방식 재검토→한국형 UHD방송 표준 방식으로 재검토 *SFN주파수 구성, OFDM, 4096QAM/MIMO 기술 적용 *JVET(H.266/?)와 같은 새로운 압축 코덱 적용 *압축 전송 비트레이트 기준 제시→8K JVET(H.266/?)기준 8K UHD본방송 50Mbps~ / 예)8K JVET(H.266/?), 8K@60fps, 12bit/4:2:0, HDR(HLG), BT.2020 / 50Mbps~ ☞유료방송사 UHD방송과 기술 규격 통일 *압축코덱, HDR방식, 음향(10.2ch~), 각종 부가서비스(EPG/자막/양방향데이터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ETRI/TTA,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TV/세톱박스)를 만들 수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 육성하여, 저렴한 8K TV나 범용적 세톱박스가 나올 수 있을 때, 지상파 8K UHD본방송 실시
제목: ids1조사기 유착관계의 진실 여러분 꼭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제강점하 민간 재산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한일협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포기시키고 대신 돈을 받아와 자금을 썼음에도 정부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재산을 취득해오고 보험형태로 '민간재산청구권으로 그 재산을 보상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국가가 쓰고 개인들에게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대대로 일궈왔던 재산을 송두리채 날아가버린 셈이고 그 집안 대대로 가난이 대물림되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정부때도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최소한의 정부의 기본 도리라도 지키려고 하는 자세만이라도 보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회에 실태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정부나 국회 든 그러한 실태조사도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저희 국민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선대들의 노고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노력을 봐서라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시위 현장이나 단체에서 국가 상징물을 사용하는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어떠한 객체가 상징이나 증표로 쓰이기 전까지는 객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표에 의해 객체가 사용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객체는 집단을 대체하게 되고 집단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징이 된 객체는 한번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고대에 평범한 문양으로 사용되던 하켄크로이츠와 욱일 문양이 2차 대전 중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변질된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명의 사람이 모이면 만가지의 생각이 있고, 누군가는 정의라 생각하는 의견이 누군가에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견의 차이를 알리고 좁히기 위해 시위를 하고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고, 이 때 집단의 결집등을 위해 문양이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집단이 자신들의 의지 관철을 위해 국가의 상징물을 사용한다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칫하면 국가 상징물이 집단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고 심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 상징물은 말 그대로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한 물건이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국가 상징물이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보수 집단의 시위 현장인데, 당장 촛불 부대라 불리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위해 무궁화를 들고 나와 시위를 한다면 보수 진영이 이를 좋게 볼 리 없을것입니다. 결국 이는 보수, 진보를 떠나 하나된 국가, 하나된 국민을 위한 제재라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 홈리스 케어 정책을 만들어주세요(수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447

여러분께서는 길거리에서 "여성"노숙자분들을 본적이 계신가요?? 존재가 생각되지 않을정도로 여성 노숙인들의 존재는 현대 사회에서 매장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숙자로써 멸시를 받을 뿐만아니라 강간 살해 성매매등에 쉽게 노출되어있으며,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것이 일상일정도입니다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곤하지만 여전히 여성노숙자들은 소외받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에요.. 일반인의 눈초리를 피할뿐만아니라 남성 노숙자까지 피해다니며 연명해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돈이없어 공원화장실에서 물로머리를 감고, 생리때 생리대 대신 솜을끼워넣고,아파도 약조차 먹지 못합니다 노숙자라고하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분들이 많은데, 여성노숙자분들은 재취업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받아주질않아 성매매업소로 빠져들기 일수이지요.. 지난 2005년 서울시 자활의 집을 제외하고는 여성노숙자를 케어하는 정책이 나온적이 없으며, 여성노숙자는 알콜중독에 빠진 남편을 피해 도망쳐나오거나 가정폭력을 피해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이와 남편이 대부분 있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까지도 일반 노숙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다루어지질 않고있습니다 일반 노숙자센터에서 제대로 남녀분간이 되지않는 시설에 머무르고,성관련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여성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바랍니다
제목: 여성 홈리스 케어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프로젝트 소개 영상 여러분께서는 길거리에서 "여성"노숙자분들을 본적이 계신가요?? 존재가 생각되지 않을정도로 여성 노숙인들의 존재는 현대 사회에서 매장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숙자로써 멸시를 받을 뿐만아니라 강간 살해 성매매등에 쉽게 노출되어있으며,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것이 일상일정도입니다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곤하지만 여전히 여성노숙자들은 소외받고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에요.. 일반인의 눈초리를 피할뿐만아니라 남성 노숙자까지 피해다니며 연명해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 돈이없어 공원화장실에서 물로머리를 감고, 생리때 생리대 대신 솜을끼워넣고,아파도 약조차 먹지 못합니다 노숙자라고하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분들이 많은데, 여성노숙자분들은 재취업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받아주질않아 성매매업소로 빠져들기 일수이지요.. 지난 2005년 서울시 자활의 집을 제외하고는 여성노숙자를 케어하는 정책이 나온적이 없으며, 여성노숙자는 알콜중독에 빠진 남편을 피해 도망쳐나오거나 가정폭력을 피해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이와 남편이 대부분 있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까지도 일반 노숙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다루어지질 않고있습니다 일반 노숙자센터에서 제대로 남녀분간이 되지않는 시설에 머무르고,성관련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여성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