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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시 해군 인권없는 퇴근금지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02

동해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병원발로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전 동해시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22일 기점으로 87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해군 사령부지구, 군항지구 2곳중에 사령부지구에서 코로나 19에 2명이 확진 된걸로 압니다 헌데 사령부지구만에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군항지구는 검사조차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 해군이면 다 같은 해군인데 사령부지구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군항지구는 무작정 퇴근금지 명령으로 2일째 퇴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밀접접촉자이고 증상이 발현되면 자가격리가 맞고 검사도 이루어질것입니다 하지만 동해시 군항지구에서는 학교발 코로나 감염접촉자가 있다하여 아무 증상도 없고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퇴근금지 명령이 떨어져 출동 다녀온지 하루만에 배에서 2일째 대기중입니다 밀접접촉자도 아니고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수당으로 임금이 책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에 접촉의심 한다면서 검사는 사령부지구만 진행을 하고 배에서 무작정 퇴근 금지라하여 배에서 2일째 대기중입니다 해군 가족은 한달에 일주일 이상 같이 지내질 못합니다 학교발 코로나 접촉한 가족이 있는 해군으로 인하여 한 가족의 가장이 추운날씨에 식사제공도 되지 않고 무작정 배에서 대기하라는 퇴근 금지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의심증상이 있고 밀접접촉자이면 검사를 먼저하여 자가격리를 집에서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게 안될시 배에서 대기를 시킬시에는 접촉 의심이 있으면 해군에서 코로나검사를 실시하고 식사제공 퇴근금지된 날짜에 맞추어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야합니다 저녁 식사와 임금없는 부당한 대우는 동해시 해군 한곳 뿐이고 인권이 없는 대한민군 해군입니다 타 지역 군인들은 퇴근이 가능하다는데 동해 해군은 코로나 19대처 방안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저녁식사, 퇴근금지에 따른 업무 연장선에서 급여 책정없는 인권없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해시 시민 전체가 전수조사대상이고 동해시 해군도 동해시 시민입니다 빠른 검사로 인하여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이유없이 강제적으로 시간만 보내게 하는 퇴근 금지는 철회하여 주고 보다 현명한 처리를 원합니다 대한민군 해군이기전에 한 나라에 시민이며 누군가에 남편 누군가에 아빠 누군가에 아들입니다 인권 없는 퇴근금지는 정당화 되질 않으니 무작정 퇴근 금지하기전에 동해시 전 시민 전수조사인만큼 해군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부당한 대우가 없는 해군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도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8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월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한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저도 그런일을 겪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3년전 보증금 4500, 월세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계약이3년이어서 올해 11월이 첫 갱신이었습니다. 첫 갱신일이 지난 시점인 몇일전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 2억에 월70, 또는 보증금1억에, 월95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건 이유가 임대인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네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임차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 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 되지 않아 자동갱신이 적용되지도 않고, 5%미만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것도 적용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시설은 비영리 사업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영아들을 돌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나라에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라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나라로부터 그 어떤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황당하고 가슴 아픕니다.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자가 아파트보다는 저처럼 전월세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으로 원장인 제가 마음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학원은 임대차보호법이 되고 가정어린이집이 안된다는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저처럼 임대인의 갑질에 어린이집 존폐 여부를 고민을 하고 있을 수 많은 가정어린이집을 살려주세요. 임대차보호법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에서 밥 먹을테니 저소득층 3차재난지원금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255

"돈도 없는 것들이 집에서 밥 먹지 외식은 왜 하나".....뉴스에서 이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외식 할 돈이나 주면서 말을 하던지.. 올 해 저소득층은 코로나로 힘들고 상위층의 막말로 힘듭니다. 2차 재난금 때는 어땠나요? 발표 시점에 저소득층 준다고 발표해서...온 국민에게 욕만 먹게 만들고 정작 저소득층은 받지도 못 했죠 표시만 저소득층...재산 6억이하 지급 진짜 저소득층은 제외 정말 화가 납니다. 재산 6억이 저소득층입니까?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이 저소득 취약계층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안 보는 사람은 상위 계층 외엔 없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대출이나 경제가 돌아가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은....어떤가요? 수급비 받는다고 다 제외.... 애들 학교 안가니 집에 있는 시간은 늘고 그로인해 식비, 공과금 등은 상승.......먹어야 살 수 있으니 월세 , 공과금 미납 된 가정이 아주 많을겁니다. 코로나가 잠잠해 지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도 최하위 계층들은 장기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저소득층은 무시만하시고 욕만 주십니까? 3차 재난지원금은 주십시요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됩니다. 코로나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가스 전기 단절돼 얼어 죽으나 똑같으니.. 어떤 지역은 12월에 지급해야 될 양육수당도 지급 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던데 식비 , 공과금 중 뭘 포기 해야 하나요? 국회 앞에 가서 삭발하고 집회를 해야 아...힘들구나 하며 봐 주실건가요? 정부가 시키는대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버티고 있는 저소득층을 이번엔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꼭 현금으로 주십시요 그래야 밀린 월세 , 공과금 납부 가능합니다.
제목: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인의 명단과 비위내용을 공개하도록 명령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6,313

2019년 3월 5일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13일, 11월 27일 참여연대는 2차례에 걸쳐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 새끼 감싸듯 조직을 보호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법은 공정할 것이고 그래야만 하며 국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위 법관 66인이 연루된 것은 사소한 비위가 아닌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거래 그것도 일제시대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조작한 중대 범죄며,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나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법농단연루 판사인지, 어떤 비위사실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찾으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비위 법관 명단을 비공개한다면 이제 누가 법원을 신뢰 하겠습니까? 삼권을 분립 시킨 것은 개입하지 말되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견제해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대법원장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면 누군가는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득이 하다면 절차외에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自古皆有死 民無信不立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 옛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을 잃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저는 이 나라가 신뢰를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법농단 연루 비위법관 66인의 명단과 비위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령해주세요.
제목: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81,224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어제, 12월 24일 밤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했다. 윤석열은 총장직에 복귀했다. 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조 2항.) ㅡ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한치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검찰. 이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다.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 한곳, 입법부 바로 국회다. 행정부가 진압했다간 문대통령을 퇴임후 구속하려 들것이다. 입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 붙이시라. '이번엔 울지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제목: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부동산 정책을 규탄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완료된 모든 계약건에 대한 대출규정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5,852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부동산 정책을 규탄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완료된 모든 계약건에 대한 대출규정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지난 12.17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미비로 현재 아파트 기분양권자들은 너무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누구든지 큰 돈이 필요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 할 때는 미리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조달계획은 "구매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금, 잔금 대출을 염두해 두고 구매합니다. (현금 여력이 아주 여유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필요없을 테지요!!!) 하지만 금번 부동산 정책에 따른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 규정은 무주택자에게만 소급 적용치 않고 비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될 뿐,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규제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주택처분서약)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분양권 구매 당시의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여 그에 맞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분양권 구매를 실행한 것 뿐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들쑥날쑥하게 소급 적용까지하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맹세코 규제지역 지정 그 자체을 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이 된다면 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정책을 믿고 규제 전에 분양권을 구매한 기분양권자들(특히 규제지정전까지 모든 계약을 마친 사람들)에게 갑자기 12.17의 규제지정 조건을 들이밀고 따라라는 정부의 정책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그에 따른 재산권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과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온라인 민원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기분양권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민원처리 기한이 너무 길어 필요한 답변을 제 때에 들을 수도 없고, 명확한 정책 발표가 이루어 질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위 담당부처는 민원 응대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회의, 출장, 소관 업무 아니라고 떠넘기기 국토부는 금융위에, 금융위는 은행에, 은행은 금융위에 질의하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예상된 것일 텐데 부처간에 미리 잘 협의하여 발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갑작스런 규제와 후속조치 미비로 혼란은 극에 달하는데 정확한 답변 조차 받을 수 없고,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금융위원회는 명확한 기준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디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이 완료된 모든 기분양권자들에게 정책을 소급 적용치 마시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한 1주택이나 다주택 국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공정" 과 "신뢰"의 가치를 져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해 CCTV의 열람 상시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2,964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보듯, 실질적으로 가장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기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야 할 어린이 집에서 지속적인 학대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대전어린이집 학대, 여수 어린이집 아동 학대, 김포 어린이집 학대, 등 다수의 학대 건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CCTV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 학대로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는다는 것, 이를 방지해야 하기에, 저는 제안을 하려합니다. 첫째 CCTV의 열람의 상시화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9조의 4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조항을 보면,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하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열람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요청을 거부 할 수 경우가 아니면 열람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저는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완화된 법률과, 피해 발생 시 복잡한 절차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입은 부모가 받을 상처과 좌절, 다급함을 위 법률의 조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설치된 CCTV를 아동의 부모에 1인 한정하여 CCTV를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적용 되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률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정보주체는 아동이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상시화를 하는 제도에 모든 부모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알리고, 열람하는 부모님 또한 영상을 캡쳐 등 녹화를 금지하는 등의 일부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 또한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학대를 예방하고, 부모 또한 아이의 안전한 생활을 보고 안심하며, 자신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위 자체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CCTV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그 사각지대에서 주로 학대가 이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CCTV의 설치가 의무화된들 학대는 꾸준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사각지대없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셋째 열람 및 제공절차 간소화 위 보육법의 내용을 보시듯 의사소견서 및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 후 상시 열람 및 제공이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꿈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합니다. 하지만 그 꿈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로 인해 아이가 평생 고통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해야할게 국가의 책무 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법률이 강화되고, 아동의 부모의 CCTV 열람 상시화,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로,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튜버 "*** **"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7,673

안녕하세요. 저는 ** 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튜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플랫폼으로 요즘 남녀노소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감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기사,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며 떠들썩 하게 등장한 한 유튜버 커플로 인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명은 ‘*****’ 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단연 두 커플의 나이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분은 74세, 남성은 38세로 밝히며, 36살 나이를 극복하고 시골에서 도라지 농사를 하며 생활하는 농사꾼 이미지로 주로 먹방 (음식을 먹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나이를 극복한 사랑으로 응원을 받기도 해 단숨에 6만명의 육박하는 구독자와 높은 영상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커플에 대한 과거 의혹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며, 그들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많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해명 및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수익을 얻는 모습에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유튜버가 비난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방송을 시작할 때 시골 도라지 농사 짓는 순박한 부부 컨셉으로 나왔으나 거짓임 >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정식 부부 사이가 아니며, 단지 본인들의 주장에 따라 사실혼 관계라며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농사꾼이 아닌 소위 ‘티켓’이라는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하는 다방을 했다는 과거 이력의 증언들이 나오며, 현재도 다방을 운영하는 사이로 확인 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시절, 해당 부부의 다방에서 일하면서 감금, 착취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공중파 방송에 등장하여, 해당 유튜버의 악행에 대해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비 장기간 부정수급 이력 > *****’ 유튜버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 출연하여, 본인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74세 **가 독거노인으로 수급비를 받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수급비도 끊겨, 유튜브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8년동안 사실혼 관계라며, 애초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기초하면 적어도 8년 이상 다방 운영을 하는 소득이 있고, 현재 38세인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있으면서 부정으로 수급비를 받아왔다는 내용입니다. 3.타인 명의 이용하여 수억의 빚을 만들고, 야반도주함 ‘*****’ 유튜버 **의 전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이에 따르면, 과거 **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에 적발 되어 자신의 명의로 다른 다방을 운영하며, 수억의 빚을 지게 하고 야반도주하여, 아직도 갚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도 미성년자 고용 및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티켓다방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거짓입니다. 이 외에도 이 ‘*****’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언행을 수차례 하였지만, 위에 작성한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력이기 때문에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요청사항] 1.**의 기초생활 수급비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의 적극적인 조사 요청합니다. 2.**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합니다. 이 부부는 현재도 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나는 손님들에게 영업비(티켓비용)만 받고 종업원과 손님간의 개인적인 만남을 허용해줬을 뿐 그들이 만나서 뭘 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었다." 라고 방송을 통해 티켓 영업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이며, 이는 과거 법원에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받아야할 불법 행위라는 판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한 내용 및 **로 인한 피해자들 피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결론) 누구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거짓으로 포장하여 순수한 척,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하며 돈을 버는 행위는 ‘사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까지도 부정수급 및 불법 영업행위 의혹이 있는 자의 뻔뻔한 행위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그들이 결과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 정권과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559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썩을대로 썩어빠진 정치권력에 진절머리가 나서 저는 대구에 살면서도, 형님과 정치이야기 하다가 원수가 될뻔도 했지만, 철저하게 민주당만을 지지해 왔습니다. 정치는 누가 하더라도 욕을 얻어 먹겠지만 적어도 썩어빠진 정치를 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정권 출범을 지켜봤고 기대감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썩어빠진 정당이! 정치를 못하는 정당보다는 국민을 더 편하게 해준다고 지금은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너무 힘들게 하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때도 크고 작은 공과는 있지만 대체로 잘 대처하는 듯 하여 마음속으로 지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대립각을 세울때도 내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겠지... 하며 그냥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근본도 없는 부동산 정책은! 발표하면 할수록 더더욱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은!! 더이상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계약이 왜 그 이후에 발표된 정책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올해 9월에 대구 동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10월과 11월에 경매를 통하여 공시가격 1억1천만원의 아파트와 공시가격 6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나라에서 월급만 가지고는 더이상 가난을 벋어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쌓아올린 신용도로 법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제태크를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가난이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찌 되었든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는 40대입니다. 돈이라도 조금 모아서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머리 좀 굴렸습니다. 하지만 12월 17일에 갑자기 조정지역이 바뀐다는 정책이 발표되고 대출과 세금정책이 바뀌어 버리면서 저는 졸지에 분양권도 날려버릴 수 있고 세금폭탄도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출로 사놓은 빈 껍데기와 같은 아파트에 세금만 왕창 내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정책이 발표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의 거래를 했을까요? 영혼을 끌어 모으고 부족한 건 대출을 통해 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분양권이 휴지조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들도 제게 세금폭탄만을 안겨줄것 같은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제가 도박을 했습니까? 이나라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정말 열심히 제태크를 했을 뿐인데 법을 바꾼다고 6개월전부터 미리 언질을 주던가 갑자기 법 바꿔 놓고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이미 계약이 끝난 사람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 앉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내들 정치인들이 정책 하나씩 바꿔 놓으면 그 아래 어리석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지 생각이란 걸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 정책을 내놓더라도 최소한 6개월전에 언제부터 법이 이러이러하게 바뀔테니 하면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대출을 믿고 계획을 꾸린 선량한 국민들은 이제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까? 썩어빠진 정권도 탄핵되었지만 국민의 삶을 곤경에 빠트리는 이 정권, 이 대통령도 저는 탄핵합니다.
제목: *** 대주주 불법행위 및 주가조작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762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그리고 힘없는 약자를 위해 언제나 힘써주시고 이런 의견청취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로 꾸준히 이윤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 라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혹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보드립니다. 최상주 대주주의 경우 기존 공영방송에서도 이슈제기를 했던 것과 같이 회사자금의 개인적 사용 여부와 더불어 여러가지 도덕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른 방어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 주식시장 교란행위 특히 자진거래 행위로 보여지는 정황 역시 의심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액주주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또는 법의 심판이 가능한 정부산하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많은 소액주주들이 이미 여러차례 금감원 민원을 제시했으나 형식적인 회신만 받은 상태라 국민을 위한 정부산하 기관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선량한 국민들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별도 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권도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522

저는 대한민국 태권도 사범이며,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코로나!!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학습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학교 운동장은 겨울바람만 가득하고, 마음놓고 뛸 수 있는 공간도 없이 태권도장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학습이 최저 수준이라고 걱정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체력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9개월 쉬고 다시 도장에 온 초등학생은 20kg이상 급증한 체중에 힘들어 했고, 고등학생을 둔 어느 어머님께서는 자녀가 코로나로 운동을 그만두고, 체중이 늘면서 대인 기피가 생겼다며 걱정을 전하셨습니다. 직장다니시는 부모님께서 매일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산이나 공원에 가서 운동을 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마음대로 뛸 수 조차 없는 공간에 우리 미래가 갖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신이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태권도장 문을 닫게 하고, 수련조차 금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책상에 앉아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 함께 뛰며 살펴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도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소급적용 당장 취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1,135

갑작스레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이 전혀안나오는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건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분양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매도를 하였으나 세율이 조금 낮아지는 시기인 내년 5월에 명의변경예정으로 2020년 10월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집으로 올해 11월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다못해 현재 보유하고있는 분양권이라도 매도를 하는 조건으로도 대출을 못해준답니다. 전세살이하다가 집을 마련했고 분양권은 이미 하나 처분하였으나 명의변경은 안되어 2주택자라서 주택처분조건으로 대출도 못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계속합니다. 은행을 5군데이상 돌아다녔지만 전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이번 정부들어서 온갖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임대차3법이라는 미친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을 시키지를 않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그전에 계약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나 정말 치가떨립니다. 정부정책이란게 국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하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국민들에겐 당시의 상황과 조건은 보장해줘야하는게 기본적인 정책입안자의 마인드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를 믿고 행동에 옮겼는데 왜 정부에서는 국민들 뒤통수를 치는가요? 당장 내집하나 없는 사람을두고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음에 온갖 세금만 뜯어갈 생각만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저같은 사람은 분양권 계약한 것은 중도금까지 받아서 계약파기도 못하고, 새롭게 구매한 집도 중도금까지 입금하여 계약파기를 못합니다. 집을 구매하는데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이 되기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그전조건으로 모든것을 적용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식이란걸 갖고 정책을 실행하는지 의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하든, 아파트를 매수하든, 분양권을 계약해서 매도할 예정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소급적용 시키는것은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준으로 적용시켜주시길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구서구 기습적인 조정지역 발표로인한 서민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536

<기습적인 조정지역선정인한 중도금대출관련 이의제기> 1년전 대구서구 ***** *구역에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 11월달에 아파트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총 입주권1개 집1채 이렇게 두개가 되는것이지요. 그러던 중 !! 대구서구가 12월17 조정지역발표가 났습니다 .. 낙후된 서구에 조정지역이 웬말입니까 ㅠㅠ 내년에 ******구역조합원들 조합원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조정발표로 조합원중도금대출 실행시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해야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듣게 되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입주권매수당시 미래에 조정지역될것을 알았더라면 그후 아파트를 매수하지도 않았을것이며 중도금을 당연히 받을것이니 재정도 다 짜놓았는데 이제와서 대출불가라니요!! 중도금및잔금 2억원을 당장 어디서구합니까!!!!!!!기존주택을 급작스럽게 처분하라고 한다면 구입시 들었던 취득세 거래세 모두 정부에서 내어줄실껀가요!!! 소급적용은 말이되지않습니다 국민들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법은 위헌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부 및 금융정책과 전화연결도 안되고 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서민들 죽이는 정책 그만좀 하세요!! 그리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린데로 *구역 재개발조합원들 및 대구서구 조정지역 내 기존계약건들은 소급적용 하지말아주세요 내년에 중도금대출실행시 종전규정대로 기존주택 처분서약없이 대출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이라 아직 모른다 지켜봐야한다 이런답변 하지마시고 소급적용안한다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답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교사입니까, 경찰입니까, 학폭 민원인 응대 공무원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7,59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입니다. 며칠 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하던 중,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학부모님이 8월부터 녹음되어 있는 통화 파일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그 파일을 조사를 위해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 학부모님이 보내온 파일은 총 74개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74개와 같이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해당 파일을 꼭 다 들어보고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부터 시작하여 꼬박 이틀동안, 원격수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줌 수업을 미루고, 해당 모든 파일을 들으며 관련된 아이들을 불러 조사하였고, 통화 녹음 파일을 보낸 학부모님의 요청대로, 그 파일에 등장하는 모든 학생들과 해당 내용을, 야근을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용 사안조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 되어, 해당 학부모님들께 보호자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녹음 파일을 보내온 학부모님의 의견서에, '학교는, 교육청으로 학교폭력사안을 넘기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을 주의깊게 관리, 감독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길 바람'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위해, 공적으로 확보된 모든 시간, 그리고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 및 에너지를 모두 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모두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부분에서도 좋은 교사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집에서도 좋은 가장이 되질 못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보내온 학부모에게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교사가 되었으며 제가 과학을 맡은 반 아이들에게는, 수업도 미루는 정말 나쁜 교사가 되었지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집에서는 집안일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예방법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입법에 관여하시는 국회위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커가는 모든 친구들이,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교육을 받고, 교사는 그 수업설계를 위한 시간이 확보된.... 그러한 교육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학교폭력담당교사로서 근무하는 저는, 교사입니까, 경찰입니까, 학폭 민원인 응대 공무원입니까? 교사인 저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사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관련법을, 교육부 및 국회와 의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사안으로 고통받는 학생 및 학부모.....그리고 교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K방역 과태료 변경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55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에 반복된 집합금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건의를 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k방역 5인 이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희생만 커지는 k방역 입니다 업주는 과태료300만원 마스크 미착용10만원 입니다 식당 방문시 일행이지만 따로 들어오면 업주는 모르겠죠?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인데 자영업자는 300만원입니다 5인이 와도 테이블 따로 앉으면 되지안냐고 한답니다 안된다고 하면 다른곳 찾아 간답니다 물론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10만원 과태료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한다면 달라질꺼라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k방역에 동참하며 폐업하시는 분 집합금지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집합금지로 임대료 대출받으시는 분 여러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하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왜 과태료가 300만원 인가요 같은 국민입니다 차별화 된 방역지침도,과태료도 모두 자영업자들만 피해보는 방침입니다 개인 과태료를 올려 알아서들 지키겠금 하는게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0만원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도 동일하게 100만원 이렇게 해야 주변에서도 지적해줄거고 자영업자들도 편해 질거라고 봅니다 10만원 과태료 너무 적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폐업으로 대출로 알바로 하루하루를 추위와 싸우며,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을겁니다 이번이 제발 끝이길 바라는 1인 입니다 자영업자들 힘내세요
제목: 잘못된 소방법령 적용으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이전하여야 할 위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1,049

코로나로 모든 분야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저는 부산 사하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주택건물(1층은 주택, 2 ․ 3층은 지역아동센터)에 2015. 12. 20일자 이전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2월 중에 부산사하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점검 결과 “피난기구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층(출입구)에서 3층(비상구) 양방향으로 피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소방법령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주택건물은 주택, 공동주택 건물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에서는 단지 아동복지시설이란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를 소방법규에서 소방시설이 가장 강화된 「노유자 시설」를 적용하여, “피난기구(최소 설치비용 약 250여만원) 부적정” 통보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소방관서의 행정편의주의,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전횡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방관서의 부당함을 전화로 수차례 항의하였으며,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소방행정편의주의로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난기구(노유자 시설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형식적인 소방시설 설치, 운영비의 비효율적 지출, 비생산적, 비상식적인 소방관서의 “피난기구의 설치 부적정” 통보는 5년 이상 운영 중인 건물에 대한 「소급입법으로서 위법한 행정행위」와「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저촉」잘못된 법적용으로 국민에게 의무 없는 부담을 가중시키며, 공무원들의 위민의식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소방 본연의 봉사행정 서비스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법집행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여 주십시오. 1. 지역아동센터 정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지역아동센터 건축물의 용도 1) 아동복지법 : 지역아동센터(일명 방과 후 공부방)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명 공부방으로서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19: 00경에 귀가하며, 인원은 25명 내외로 각종 학원과 유사한 내부시설이며,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함. 2) 소방법규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단, 아동복지시설 이란 명칭으로 인하여 소방행정기관의 자의적 및 소방행정편의주의로 해석하여, 소방 시설이 가장 강화된 「노유자 시설」로 규정함. (건축법도 법규인데 소방법규에 명시 규정 없이 악의적 소방법규 적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3. 소방법규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에 의한 노유자시설의 규정 ○ 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장애인 생활시설 및 ○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4. 지역아동센터 피난시설 적용에 따른 문제점 1) 본 건물의 지역아동센터는 2층(출입구)와 3층(비상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피난에 지장이 없으며, 피난기구 설치 시 오히려 사용에 따른 혼란만을 초래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이 우려되며, 5년 동안이나 운영한 동일 장소에 노유자 시설 적용은 소급입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2)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는 임차한 건물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소방 법규에 명시적 규정 없이 노유자 시설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주택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장소의 협소 및 설치에 따른 외벽해체 공사 등으로 곤란한 실정임. 3) 향후 지역아동센터를 노유자 시설로 규정할 경우 주택 및 공동주택 설치는 소방법규로 인하여 사실상 설치가 곤란하며, 피난시설 외에도 추가로 방염, 간이 스프링클러시설 등 아동복지법 취지와 괴리되어 소방행정의 재량을 남용․ 일탈행위 해당됨. 4)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를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2층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건축물에는 노유자 시설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가 전무한 상태임. 5) 지역아동센터를 노유자시설로 적용할 경우, 일례로 노인재가센터(사무실 용도)도 노유자 시설, 신생 업종인 돌봄 교실(지역아동센터와 유사 업종)도 노유자 시설로 규정하게 될 경우 소방행정 편의주의와 자의적 법적용은 국민의 권리 침해는 물론 소방법규의 악법 으로 국민의 뇌리에 각인될 것입니다. 끝.
제목: ****상가 관련 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1,892

흔히 ****상가 용팔이 라하죠 컴퓨터 부품관련 가격이 얼마전만해도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36만원 제품이 50만원이 되고... 50만원 제품이 70만원이 되고... 또한 37만원에 제품 구매를 해도 재고가 없다며 구매취소를 해버리며 추후에 재고 들어올 예정이니 4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며 있는 재고도 사라지게 되는 마법을 부리는 나쁜 상인들에게 처벌이 필요합니다. 무슨 공산품이 농산물도 아니고 재고 없다고 담합해서 물건가격 올려팔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관련 부품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든 올려팔려는 장난질에 소비자들은 지쳐갑니다.. 최근에는 물량이 풀린다는 소식에도 가격은 거의 그대로 올려 팔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에 물건 파는 용팔이들에 대한 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키장에서 하루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미래를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260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보드 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스키장 임시 폐장으로 많은 스키와 보드 선수와 코치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인해 생계유지 를 위해 선수에서 코치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코치의 일자리도 없어 지고있습니다 코로나가 스키장에서 발생한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발생하였고 발생인원이 많은 인원도 아닌 10명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여름 골프장에서 코로나 발생함 에도 골프장은 운영이 되었고 실내에서 운영되는 식당. 술집.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백화점과 아울렛 같은 쇼핑몰 은 발열 체크만 하고 입장이 가능하며 운영되어왔습니다. 또 이번 방침에는 스키장은 닫고 레스토랑 과 카페테리아 같은 부대시설은 이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데 식당 에서는 착용하고 밥을 먹을수없습니다, 스키장을 닫는데 왜 이용시설은 가능한건가요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곳은 더더욱 위험한데말이죠 스키장은 넓은 면적의 장소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운동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프트를 기다리는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1m이상을 주고 항시 대기 하였고 입장시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안되며 마스크 위에 마스크를 사용하여 더욱 마스크 생활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있고 저처럼 일자리를 잃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스키장 관련 직에 있는 분들은 지금 큰손실을 아무대책없이 받아들이고있고 선수들도 아무런 대책없이 2주동안 설상훈련을 쉬어야만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또 감각적으로 운동을 하는 설상선수들에게 2주의 공백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연봉인상 논의보다 코로나대책을 쫌더 신경 신경을 써서 저와같은 사람들을 신경을 써주셨다면 이렇게 스키장을 닫는 대책보다 더 좋은 대책이 나왔을것 같습니다, 제발 빠른 시일내에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개혁 서둘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33,348

최근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5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서 한국은 언론 신뢰도가 21%로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40위 꼴찌였습니다. 그것도 4년 연속 최하위 결과입니다. 또한 언론이 가짜뉴스, 왜곡 과장보도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면서 신문구독율도 1996년 69.3%에서 2019년 6.4%로 급감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과 왜곡 편파 과장보도 등으로 뉴스소비자들이 외면해가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사회와 권련의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언론은 불공정한 보도로 인해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 등의 합성어가 유행하겠습니까! 이대로 언론을 방치하게 된다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개혁을 미룬다면 역사적 과제를 배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 4가지 조치 단행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도입입니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 5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할수록, 법적 책임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제해 내려는 입법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부 부처의 담합적인 기자실을 폐쇄하고, 누구나 취재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게 되면 기자들 간의 담합이 일어나기가 쉽고, 공무원들과의 유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물론이고 사법부 그 이하 모든 정부부서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열린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바꾸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언론사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제대로 세무조사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언론사들도 다른 기업들처럼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등 역사가 오래된 신문사일수록 내부 경영적인 은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게 재무상태 등을 공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론사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종편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종편 등이 이미 공정성과 편파보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방통위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방송사로서의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금하고, 보다 엄격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옥석을 철저히 가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이를 늦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지원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4가지를 바라옵고, 특히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은 즉각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3차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로 지급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5 ~ 2021-01-24
참여인원: 1,918

경기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라서 안산시민이라서 정말이지 풍족하게 썼습니다 2차 선별지급은 사람자체를 선별해서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자존감 마저 무너뜨리는것 같아서 신청조차도 안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님이 옳았습니다 1차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강제소비기간 3달을 걸어두니 지역화폐 소비자들도 소상공인들도 둘다 만족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전국민의 대다수가 대만족하는 정책이였던 것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는 전국민 지역화폐로 지급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명절 설날이 오기전에 하루 빨리 진행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