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경리의 공금횡령을 경찰, 검찰 조사시 범죄행위를 덮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73

○ 제목; 회사경리(하**)의 범죄를 덮는 경찰,검찰 조사 이대로 되겠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불법조사와 판결을 이대로 믿어야 합니까? 금번 청원인은 고소인의 인권을 경찰과 검찰에서 일방적 결정으로 침해 당했으며, 있을 수 없는 결정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5일 국민청원중 한건은 다시 재조사를 하는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도움으로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전달하여 주시고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다시 조사토록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해 부산지밤검찰청 담당 검사님께서는 고소인과 직접적인 대면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나, 오늘날의 현실은 놀랍게도 피의자를 감싸는 조사가 있어서 절대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금번 사건은 (주)**** 회사에서 입사한지 8개월된 회사 경리가 영업직의 사람과 공모하여 엄청난 금액(약 1억 5천만원: 기타 인터넷뱅킹 포함)을 경리통장에 위장으로 입금시키고 개인용도로 6개월 동안 "상품권 구입", "해외직구 구입", "개인용도 물품구입", "매일 중식/간식 법인카드 결재"를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경리는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도 돈, 힘, 권력을 앞세워 이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경리 하**은 항상 내 주변에는 오빠가 변호사이고 권력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녀서, 주위 사람들도 항상 조심하라는 예기를 들어 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이런 것이 현재도 통할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손에다 쥐어줘도 경찰, 검찰에서는 범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판결을 믿을 수 있으며, 고소인에 대한 조사와 피고소인의 대면조사도 전혀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은 고소인에 대한 인권권익을 무시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소인을 집중적으로 옹호를 하고 고소인을 되려 옭아 메려는 조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권 침해인 것입니다. 경리는 돈있고 빽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명백한 매우 큰 범죄를 지었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로 옹호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검찰조사 기록은 전부가 다 잘못 조사가 되어 있으며, 고소인은 명백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명백한 사실적 자료를 줬는데도 혐의가 없다면 고소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못했거나 아니면 피고소인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도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을 다스리는 분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소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는 결정으로 고소인을 두 번이나 죽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검찰로부터 너무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고소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고소를 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피의자만을 옹호하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죄의 질이 나쁜것은 회사돈을 횡령한 것인데 피의자 경리 하**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참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찾아내서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정말로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투명한 기업운영으로 비젼있는 회사를 만들어 국가에 기여하는 회사를 회사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결이 나니까 피고소인 경리 하**은 되려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실과 다른 범죄가 명백한데도 상세히 조사를 않고 무혐의로 끝냅니까? 아래 사항에 경찰, 검찰조사의 문제점을 상세히 나열하겠습니다. 1. 회사경리의 공금횡령(법인통장,법인카드) 무단사용을 왜 조사를 안했습니까? 회사경리 하**은 “회사로 입금된 엄청난 돈(1억5천만원)을 회사 모르게 ₁.경리본인 이름이 표시 안나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₂.뒤로는 경리본인의 통장앞으로 입금 처리“하였으며, ”₃.**은행에서도 분명히 경리 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₄.도대체 경찰과 검찰에서는 왜 제대로 조사를 안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은행 부지점장이 예기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전달했는데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을 혐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경찰, 검칠 조사를 믿어야 힙니까?" 은행에서도 경찰, 검찰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면 곧바로 중한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회사 돈을 개인 앞으로 몰래 착복을 했는데도 왜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무협의로 결정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범죄라고 생각 합니까?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법을 다스리는 분의 공정한 법 심판입니까? 그리고 검찰조사 판결 기록에는 회사공금횡령에 대하여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결정을 하였는지 의문이 가며 정말로 이 판결을 믿어야합니까? 힘없는 고소인은 여기서도 피해를 입어야만 합니까? 공정한 법의 결정시에는 고소인을 생각해 줘야지, 회사 경리는 회사돈을 착복했어도 무혐의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의기양양하게 다니며, 되려 명예훼손죄로 고소인을 역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법 심판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고소인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수준이 이정도인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잘못판단으로 인해 역으로 또한번 고통을받게 됩니다. 정말로 이 범죄 사건을 검사님께서도 입장을 바꿔서 본인의 입장이라면 정말로수긍 하겠습니까? 제발 좀 섬세한 조사로 범죄를 정확히 밝혀내고 고소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고소인은 이 결정을 절대로 믿을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피고소인을 이 사건에서 덮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당장 이것을 밝혀내고 조종한 자를 철저히 밝혀 내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부산지방경찰청 박** 수사관은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에게 왜 경리 하**을 꼭 기소를 해야만 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경찰조사관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가 있습니까? 무언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진행했던 모든 경찰, 검찰조사관을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리가 개인적으로 “상품권, 해외 직구구입, 개인용품 구입에 대하여 왜 조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회사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는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데, 개인적으로 불법사용을 해 왔습니다. 어디 회사경리가 상품권 구입, 해외직구, 기타물품구입을 법인카드로 구입을 합니까? 있을수 없는 일을 경찰과 검찰에서는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법의 철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기를 하자면, 회사경리가 회사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 무단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해외직구, 개인용품을 매일 회사 모르게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이를 전혀 조사않고 고소인에게는 전혀 답을 주지않고 곧바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범죄자의 큰죄를 감추는지 전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소인의 인권을 무시(명예훼손)하는 수사 방해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입사 8월 개월 된 회사경리가 입사 4개월 부터 이렇게 큰 금액을 횡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는 공금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하나 경리 하**은 엄청나게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매일 점심밥을 먹는데 사법인카드를 물 쓰듯이 사용 해 왔습니다. “어떻게 경리가 법인카드를 회사대표에게 전혀 보고않고 마음데로 사용했는데도 죄가 안됩니까?” 회사대표는 전임 대표 퇴직후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보넞깅 없고 경리에게 반납을 해라고 메월 요구했으나, 매번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회사몰레 법인카드를 써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경리가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사경리가 일개 사원인데 일을 편리되로 했다면 경영자입니까? 그런데 경리가 경영자라도 되는지 이를 받아들이는 조사관은 어떻게 경리사원을 그렇게 높은 격으로 대하여 조사를 한 것입니까? 경리는 단순한 일개 사원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법인카드의 사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함부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에만 사용해야 되나, 경리는 개인용도로 무작정 엄청나게 사용을 했는데도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대한민국 검찰에서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 회장부인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메스컴을 통해서 밝혀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리가 회사돈을 물 쓰듯이 했는데도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조사에서 고소인이 조사관에 8-9회 정도 대면조사 요청을 했으나, 임신을 핑계로 계속 만나게 해 주지를 않했습니다. 정말로 회사경리가 임신을 했는지 애를 낳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애을 출산했는지도 의심이 가며, 계속 경찰조사관은 피 고소인 경리 하**을 두둔하고 보호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 고소인 경리 하**이가 범죄를 짓고도 이렇게 빠져 나간다면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피 고소인 경리는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고소인의 이러한 처지를 도와 주실분은 오직 국민여러분과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언론매체(방송, 신문사, 기타)에서 보호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법의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고소인의 인권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어느하나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법인통장은 경리것이 절대 아니며, 회사 공금이어서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똑바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필히 다시 대면조사를 해야 하고 개인의 권익과 명예를 추락 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인정 할 수 없으며, 범죄를 지은 경리는 지금 불기소라고 하며 자랑삼아 다니고 있어서 사실 규명이후에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꼐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정말로 그릇된 법을 올바르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언론에 노출시키고 끝장 토론도 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 회사경리 하**은 전임 회사대표가 공석이된 다음날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에 반납않고 반납지시에 불응하며, 매일 중식을 먹고 또 간식까지 챙겨 먹었는데도 경찰, 검찰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라면 당장 경리 하**을 불러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범인을 잡아 달라고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증거불충분과 무혐의"라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회사경리가 점심을 회사법인 카드로 밥먹도록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중식은 제공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임 경리도 매일 중식을 본인이 준비해서 해결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리가 회사대표를 우롱(명예훼손)하는 것이며,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떄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무혐의로 결정을 하면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회사 경리(하**)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슨 특권을 가지 있어서 조사를 않고 무혐의로 결정을 합니까? 넷째, 불기소판결 항목 모두가 진실한 조사가 아니고 피고소인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조종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① “고소대리인(회장)이 대부분 해외 출장중이었는데 하**은 고소대리인이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출장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경찰, 검찰에서는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시 회사 경리 하**은 결재를 받았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회사대표와 회장은 경리 하**으로부터 보고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나 카톡문자는 보고가 아니고 통보일 뿐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서류로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돈과 관된 일을 하는 금융계애서도 철저하게 보고를 받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며 일을 진행합니다. 돈과 관련된 서류는 최소 5년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회사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그리고 결재 받은 증거가 서류가 없습니다. 경리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돈을 뺴먹고 힘을 이용해 빠지자는 생각 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증언만 듣고 고소인의 증언은 안듣습니까? 경찰, 검찰조사에서 맞지않은 피의자의 말만듣고 결정한 것은 고소인의 인권을 아주 무시한 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을 필히 대면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왜 고소인의 의견은 듣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회사가 회사대표와 경리간에 전화로 예기하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라고 인정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는것”입니다. 감히 경리직원이 회사대표에게 문자, 카톡, 전화로 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며 회사를 운영합니까? 또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보고자료가 있어야 하나 보고자료 파일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전 박**대표 근무시에는 결재를 받고 진행을 해서 그 자료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리 하**은 전혀 자료를 보고하거나 보관한 자료는 전혀 없이 어떻게하면 회사돈을 빼돌릴가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왜 고소인의 진술을 들을려고 않합니까? 누가 시켜서 수사를 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경리는 경리일지가 있어야 하는데 경리일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 회사 모든경리는 경리일지는 꼭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리인가요? 어떻게 검찰조사시 경리를 경영자로 착각하고 조사를 했는지요? " 경리는 단순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② 고소대리인은 2019년 2월 21일 회사에 출근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리 하**과 영업직 최**은 회사대표에게 보고를 전혀 안하고 주식예탁원의 수석을 몰래 불러 놓고 최** 방에서 만나 '회사직인을 최**이가 도장을 마음데로 찍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 증언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과 최**은 이렇게 공모를 하고 사문서까지 위조를 한 것입니다.(녹취증거를 꼭 청취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검찰조사시 왜 증거가 없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리 하**은 모든 문서를 대부분 "사문서 위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연결된 오** 법무사, 이** 변호사 그리고 우**회계사를 만나 많은 예기를 의논을 했으며, 이 회사는 모두 회사도장만 찍었지 회사대표의 친필은 전혀 없었고, 서류에 내부결재를 받은 도장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의아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시 결정한 내용과 상반된 확실한 증거의 자료를 회계사로부터 직접 받았고 현재는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이번 결정은 대단한 실수 였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 조사시 회사내 결재받은 증거자료를 필히 제출토록 요구했어야 하나 전혀 조사를 안한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 하**과 최**은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형태로 회사대표에게 보고를 전혀 안하고 문서번호는 무조건 001이로 발송했고, 그리고 경리 하**은 관리대장을 전혀 보관않고 1부만 작성하고 발송후 모든 자료는 폐기하였습니다. 회사내에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보고시 직인과 친필 사인은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 박** 대표와 박** 실장 근무시에는 보고절차에 따라 관리철에 보관했으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경리는 관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고 1부만 만들었고 결재 없이 최**이와 하**은 서로 공모하여 회사도장을 찍고 주식예탁원 박** 수석에게 서류를 전달 한 것입니다.(증언 확보) 이것을 보면 항상 불법을 저질러 왔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분명한 서로가 공모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 회사대표는 경리 하**을 2019년 1월 23일 처음 만난 것인데 회사대표가 매일 출근해서 도장을 꾹꾹 찍어줬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단 한번밖에 회사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출근도 안한 사람을 매일 출근해서 도장을 찍어 줬다는 허위의 진술을 받고 혐의가 없음이라고 합니까? ③ 회사경리 '하**은 자신이 회사내에서 주식을 마음데로 인터넷으로 처리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증권사 직원은 그렇게 처리하는 업무는 없다고 했고, **증권사 직원 어느 누구도 말한적이 없다고 단호히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경리 하**은 **대학교 전산과 출신이라 여기서도 주식을 교묘히 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과 변작할 증거였던 것입니다. ※ 전화통화 녹음자료 확보해 놓았습니다.(녹취자룔도 검찰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글 읽어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사전자기록위작죄에 대해서는 생소하시리라 봅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회사내에서 인터넷으로 불법처리한 13명에 대해서 **증권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니까 "하**과 최**은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를 하였습니다. 특히, 발견된 김**을 서로 모른다고 하는데, 회사도 모르는 사람을 두 사람중 한사람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회사와 증권사 몰래 주식을 Internet으로 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 경찰서 조사관은 두 사람은 고소인의 요청을 전혀 듣지 않고 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결국은 문제를 터져으며, 곧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매수인에게 1만주(5천만원)나 처리가 되었는데 두사람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둘중 한 사람은 분명히 범인인데 이것 조차 경찰에서는 조사를 않고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 왜 경찰에서 이것을 제대로 조사않았는지 앞으로 문제 해결시에는 담당 경찰관을 고소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나 저를 도와주실분이 계시면 더욱더 이 사건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한 범죄인데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누가 인터넷으로 처리했는지 IP주소를 보면 당장 알 수 있는데 압수수섹영장이 있으면 바로 찾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경찰조사관에게 이 예기를 했지만 전혀 듣지를 안했습니다. 완전히 고소인의인격을 무시합니다. 고소인의 인권을 무시하는데 어찌 고소인의 예기를 듣기나 하겠으며, 이것이 진정한 조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과 함께 조사시 경찰조사관에게 사전자 기록위작죄(예; 김** 포함) 1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조사관이 고소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번 다시 고소를 해라고 예기를 하다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고 갑자기 최**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9분 가량 같이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사전자지록위작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를 하다말고 어떻게 피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까? 이것이 조사를 하다말고 밖으로 피의자와 같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조사를 제대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자와 서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아니 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수사관은 경감직위로 제대로 알고 수사를 할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수시관은 회사주식 등록을 공정관리 위원회에 왜 등록을 안했느냐고 고소대리인을 다그치며, 고소인은 공정관리 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기관인 주식예탁워이며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사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후 예기를 해야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그치려는 조사관의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가 끝난후 좟에 참석치 않은 증인이 있길래 누규냐고 물으니까 턱으로 건너편 자리에 있는 수사관을 가리키며 참석도 안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기록하게 한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지 국민여러분으로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과영 공정한 조사가 됬겠습니까? 결국은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조사였던 것입니다. 국민청원에 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 경찰, 검찰 조사를 고소인과 피의자의 조사를 정말로 올바르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 경리 하**의 범죄를 왜 찾아내지 않고 덮느냐는 것입니다. ※ 특히 법인통장,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해외직구, 개인물품구입 그리고 중식 식사 및 간식을 법인카드로 결재 ◆ 영업직 최**의 회사몰래 주식판매한 대금한 착복했음을 이미 자백(회사내)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검찰조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어찌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도 혐의가 없다면 누가 범인인 것입니까? 그리고 인터넷 도박을 해서 주식대금으로 많은 회사돈을 탕진한 것도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도박을 했으며, 회사에 반납않고 개인이 사용했는지 불법을 알고도 범죄를 덮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박을 한 돈은 모두 회사에 보고않고 주식판매 대금을 착복한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에대한 조사를 명확히 않고 대충으로 넘어 갔습니까? 고소인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며 경찰조사관에게 조사를 해 달라고 해 봤자 대답이 없을 것이로 생각했습니다. 영업직 최**은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 돈이 필요하여 회사 몰래 주식을 팔고도 화장에게 주식이 안 팔리고 반품만 들어 온다고 했으며, 경리 하** 또한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이런말을 똑같이 말합니다. 도대체 회사경리가 회사경에 대해 회사경영자에게 이런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경리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담당업무나 예기를 해야지 회경영의 영업까지 예가하는 것은 서로 공모를 했다는 자백인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주식매수인이 하나 둘씩 나타나서 고소대리인은 이들을 알게 됬고 이들은 최**을 고소했으나 경찰관의 회유로 나중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조소관이 영업직의 최**과 통화를 사전에 했다고 말하며 다음에 고소하는 게 좋다고 말합 니다. 도대체 사건조사시 경찰조사관과 경리 최**과는 잘 아는 사인 것으로 오해가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솔을 취소토록 하게 하는 것은 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최**이가 인터넷 주식 도박으로 손실금을 (주)**** 회사 주식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경리 하**과 영업ㄱ직 최**과 설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두가지 사건만이라도 깨끗하게 진실이 밝혀지면 나머지는 자연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불쌍한 사람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잡히면 곧바로 형을받고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리직원이 엄청난 회사공금(1억5천만원)을 법인통장과 카드를 마음데로 쓴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에서는 이들을 감싸고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하였고 검찰로 보냈고, 검찰에서도 고소인을 한번도 부르지 않고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쉽게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도 틀리게 판단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명백한 증거도 제출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범죄를 짓고도 경찰, 검찰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있고 빽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죄 지은자를 옹호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 결정인지 너무나 개탄 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서도 이렇게 중한 범죄자를 처벌해야되는데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재정신청을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진실이 밝혀 졌을 때는 정말로 경찰, 검찰 본분의 위치에서 필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검찰 수사관도 꼭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공권력에 무너지는 이 고소인에게 버틸 수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큰 불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정말로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서 기필코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응원을 국민청원에 댓글을 달아 주시고, 힘이 되도록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검찰청에서 전달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께서는 필히 고소인 면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고소인 고**: ☎ ***-****-****, 고소대리인 이**: ☎ ***-****-****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 담당자님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아셔야 되며, 우리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갖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글 보시는 국민여러분 힘없는 사람도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신문고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국민청원으로 국민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 글은 삭제하지 마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