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당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0983&cid=40942&categoryId=31721 한국의 기본적 인권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권(自由權):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또는 권리선언에 보장된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보장(16조), 종교의 자유(20조 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 1항), 학문 및 예술의 자유(22조)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② 참정권(參政權):국민이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 공권 및 기본권이다. 보통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 등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사회권(社會權):최저한의 국민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근로자의 단결권(33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6조) 등으로,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국민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적 인권 [fundamental human rights, 基本的人權] (두산백과) 관료주의 조직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적 관료들의 체계. 「관료주의」라는 말은 본래 관료들이 사용한 책상보(bureau)에서 유래한 것이며, 처음에는 18세기의 프랑스 정부관료들의 업무상의 불성실성, 안목의 협소성, 그리고 오만한 자세를 빈정대는 경멸적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말이 사용되면서 다소 그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관리들이 책임소재를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며, 관리들 간에 정책의 방향에 혼선과 갈등이 생기고, 일을 중복해서 하며, 통제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결정권을 중앙에서 독점하고, 규칙과 관행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등의 태도와 성향을 꼬집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계대전 후에는 절대적 지배권을 구축하거나,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하거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인력의 규모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타성을 비난하는 데에 그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주의」라는 말을 그러한 경멸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론적인 기술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말을 성문화된 법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임명된 관직자와 그 하위관료의 위계적 관직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였다. 관료주의적 관직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약적 방법에 의하여 임용, 승진, 보수, 훈련 등에 관한 조건이 결정되며, 공과 사의 엄격한 분별을 지키는 등의 윤리를 요청받는다. 관료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하고, 공평무사주의적 원칙에 따른 합리성을 실현하며, 임용과 보수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적용하고, 통제력의 집중과 위계적 질서에 의하여 능률성을 발휘하며, 봉사정신과 단체정신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 등을 규범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이와는 오히려 반대로 연상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관료적」 혹은 「관료주의적」이라는 말은 획일성에 지배되어 특수한 사례나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비정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료주의는 규칙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융통성을 결하고 있으며, 능률성을 겨냥한 획일성은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통제력의 집중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동양 전통사회의 체제에도 「관료주의」라는 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 전통사회에서의 관료는 조직운영의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인문적, 도덕적 자질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그 특징이므로 서양 학자들 간에는 관료주의 혹은 관료체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관료들의 자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의 특징이므로 동양 전통사회의 경우도 관료주의의 한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료주의 [官僚主義, bureaucracy]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사회주의 [socialism음성듣기, 社會主義] 요약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 이 말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다. 1826년 영국에서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제자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브리태니커백과사전), 1927년 런던의 어떤 조합 기관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P.르루는 "나는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말이었으나 대단히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이 말을 개인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인성론)고 말하고 있으며, 《브리태니커백과사전》도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의 사회주의란 말은 프랑스의 르루와 J.레이노의 《신백과전서(新百科全書)》 등 저서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고 쓰고 있어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르루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말을 만들어 낸 연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회주의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1826년보다 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개인주의의 반대말을 새로 만들어 낼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의 소유, 개인의 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제도이다. 그런데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생산의 무정부성·자본의 집중·자원의 낭비·실업과 빈곤의 증대·주기적 공황·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반대 원리로 대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주장하는 사상의 종류는 19세기 이후만으로도 2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이들의 주장은 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1950년 이전에 나타난 모든 사회주의는 사회개조의 근본방법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951년 7월 《프랑크푸르트선언》이 나옴으로써 사회개조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이전의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개조의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사회개조의 유일·절대적 방법으로 여겨짐으로써, 이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지는 한편, 이 제도에 따라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주의 [socialism, 社會主義]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