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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일보 쓰레기언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1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밤의 조선일보 사장은 방용훈이다” “장자연 다이어리에서 방정오 이름 여러 번 나왔다” 등이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인가. 2018년 7월부터 장자연 리스트 본조사를 시작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가 밝혀야 할 핵심 질문이다. <시사IN> 취재 결과, 검찰 과거사위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중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3월7일 배우 장자연씨는 스물아홉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지기 일주일 전,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겼다.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기획사 대표)이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싸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 2. 28 장자연(‘장자연 문건’ 원문 그대로 표기).” 장씨가 숨진 지 엿새 후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정리될 뻔한 사건의 본질이 바뀌었다. 잠자리 접대 요구를 한 ‘조선일보 방 사장’과 술자리 접대를 받은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 성접대·술접대 강요, 폭행 등이 명시된 문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들춰냈다. 배우의 꿈을 미끼 삼아 장씨에게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한 행위 등은 범죄다. 2009년 8월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포함한 피의자 14명 중 딱 두 사람만 기소했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김성훈의 본명)와 매니저였던 유장호씨였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들의 혐의는 성접대 강요 등과 관련이 없었다. 김종승씨는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유장호씨는 김종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며 ‘조선일보 방 사장’과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 누군지는 미궁에 빠진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대부분 언론도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를 기사화하지 못했다. ‘언론계 유력 인사’ ‘특정 신문사 고위 관계자’와 같이 에둘러 보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009년 4월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돼 있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지만, 이조차도 ‘일보 사장’이라고 기사화됐다. 조선일보는 2009년 자사 관계자 이름이 거론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다른 언론사에도 “향후 본건과 관련,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실명 보도는 성접대 의혹 등 장자연 사건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본보기 9년 넘게 수면 아래 있던 의혹이 2018년 다시 떠올랐다(위 표 참조).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4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서명하는 등 9년이 지났지만 관심은 식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본조사에서 검찰 과거사위는 다수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각각 조사했다. 두 사람이 각각 2007년과 2008년 장자연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고, 방정오 전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다(아래 인포그래픽 참조). 특히 방용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제목: 대한민국 보육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대통령께. 대통령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육현장의 일선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영유아의 안전과 권리 존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저로서는 날이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보육계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심각한 보육현실에 대해 토로하셨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어떤 정책도,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로 담임교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급간식을 제공하고 나면 얼마가 남게되는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아니, 보육료 지원 단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알고계시다면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최저임금은 20만원 인상하면서 보육료는 3만원 인상되는건가요? 무엇때문에 아이들의 교구교재비가, 급식비가, 간식비가 교사의 봉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왜 근로자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하나요? 근로자의 보다나은 처우를 원하신다면 수당을 인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한우 먹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어야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거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왜 그 어떤 수당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가요? 사업자입니까? 이상하네요. 유치원 대란 때 보니 원장도 교육자라면서요. 교육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 왜 직원 월급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인상하는거죠? 현 보육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고 수준에서 생각해도 너무나 비논리적인 억지입니다.
제목: -----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요즘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심심 찮게 보도된다. 전.후 베이붐 세대, 지난세월 어려운 시절을 겪어 자식 에게만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 먹고싶은 것 입고싶은 것 하고자하는 일을 하기전 먼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는데,...... 자식은 그런 부모의 생각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모가 아파 누워 있어도 찾아 오지도 않은 그런 자식들이 대다수이다. 5년,10년 찾아 오지도 않은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유류지분이란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한다. 이 유류 지분이란 제도가 불효자식을 양산하는 이유, 이는 국가가 잘못 한 것이다. 임종을 지키는 자식이나 평소 유언(영상,녹음,유언장 등등)이 있다면 생전 증여가 안되어도 죽은자의 뜻에 따라 주도록 법을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1 재산을 가진 부모는 평상시 자식들에게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 수차례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말을 했다. 그러다 몇년후 부친이 사망 종가 재산과 부친의 재산을 똑같이 분할 상속후 형이 조상을 모시는 반면 동생들은 부모님 제사마저 오지 않는다. (재산은 욕심나고 제사는 지내기 싫다) 사례 2 가정을 이루고 슬하에 3남1녀을 둔 부부가 어떤 계기로 이혼을 하면서 자식의 선택에 따라 장녀는 아버지를, 세아들은 어머니를 따르는 편가름이 있었다. 그리고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혼한 부인과 아들은 단한번도 찿아 오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장녀를 자주 불러 외로움을 달래다 노환으로 임종을 맞게 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구두로 남기고 죽었다. 그후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유산을 찾겠다고 법정 소송이 진행, 현행법은 유산을 분배 해야 한다는 법이다. (자식 도리는 하지 않고 재산은 욕심을 ..... 법 테두리는 일반 상식을 초월 해서는 안된다....... -----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제목: 빨갱이 민주당 놈들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7

이정부와 민주당은 공산당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지들 측근이 구속되면 사법농단이고 야당이 구속되면 적폐고 올바른 사법이라며 개소리를 짖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빨갱이들입니다 해산시켜주세요
제목: 정부는 의무복무자(현역/사회복무요원/의무경찰)에 대한 제대보상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되신분들에 대한 국방혜택요청 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되신분들에 대한 군복무혜택이 따로 없는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분들에 대한 군제대후 혜택을 만들어서 즉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남깁니다. 과거 군가산점제가 있었지만 위헌소지가 있어서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걸 이제와서 만들어봐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될것이 뻔하므로 지금 현재 가능한선에서라도 혜택을 열수있는건 최대한 열어야 한다고 보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혜택 신설을 요청합니다. 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소집해제하신분 복무혜택신설안 1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고궁 및 국립박물관 상시 무료개관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군복무자들에 대한 평생무료개관 / 국방부 예산편성 및 이용) 2안 - 연말소득공제시 복무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국세청 협의) 3안 - 지자체별로 군복무연금신설 과거 복무자와 현재 복무자들에 복무기간 및 환경에 따라 차등적용 (지자체 협의 서울시 기준으로 매달 2만원씩 평생지급 / 국방부 예산추가편성) 4안 - 국방부 차원에서 연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 (복무기간 및 복무환경에 비례해서 연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 / 기획재정부 예산 증액요청) 5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통신비 10년 할인 (민간차원에서 군복무자들에 통신료 국방부 50% 민간회사 50% 부담 / 국방부 예산추가편성 민간회사와의 협의) 6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료평생교육훈련기관 신설 및 마련 (국방부와 지자체 50/50 예산편성) 7안 - 제대군인 및 소집해제복무요원에 대한 예적금 신설 8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대한 제대보상금 일괄지급안 (군가산점혜택이 부여되던 시점을 제외한 가산점 폐지후 복무자들에 대한 제대보상금 일괄지급안) 9안 - 제대군인 및 소집해제사회복무요원 국민연금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반영 10안 - 제대군인 소집해제사회복무요원 민간차원 의무채용인원 확대 (장애인 의무채용이 있듯이 제대군인이나 소집해제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간차원에 의무채용인원이 만들어질수있도록 법안마련) 이상으로 제대군인이나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혜택 신설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군인이나 소집해제복무요원에 대한 어떠한 군혜택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산점 자체가 실효성이 낮고 일부에게만 주워지는 혜택이므로 이보다 보다 현실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군복무에 대한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색해지는것이 현실이니만큼 복무한 기간과 환경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무혜택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법농단연류판사 모두 관직박탈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8

강자에 빌붙어 약자들 짓밟는 것들은 공정을 기해야 하는 재판장의 자격이 없다.
제목: 자유한국당 위헌정당해산 제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4

요즘 자유한국당의 도가 넘는 정치공작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가를 위하는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기 위한 정권 탈환을 위한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가짜뉴스를 매체를 통해 쏟아내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헌을 어지럽히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뜻이 되어 힘을 합쳐 나아가도 힘이 부칠 상황에 분열을 조장하고 정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요.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유한국당의 위헌정당해산 제소를 꼭 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검사.국회의원.청와대직원.경찰관 들도 음주운전하는데 왜 국민들은 음주운전하면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문대통령님, 청와대직원도 대통령지시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며 그외 검사, 국회의원,경찰관들 음주운전하는데 왜 국민들은 음주운전하면안되나요??
제목: 김경수 석방하고,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 모두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9

김경수를 구속시킨 빤스 새끼는 사법농단 연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놈이다. 이런 놈이 무슨 자격으로 판결을 하냐. 이게 사법부냐? 명백한 사법 보복이다.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은 모두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약자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판결을 해온 것들 아닌가. 재벌에 빌붙어 약자들을 짓밟는 판결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판결 내용을 보면 –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1월31일 SBS 나이트라인) 판사의 추측인 것이다. 명백한 증거도 없는. 구속에 이르려면, “가담했다”라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보복성 거짓말일 수 있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본 판결의 가장 문제는, 검찰 조사까지 받는, 자격도 없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개판 현실인 것이다.
제목: 공무원 지역인재 9급 전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0

2022년까지 공무원 지역인재 9급 전형으로 20% 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선망의 직업으로 이미 수많은 대학생,일반인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십,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만 그들만의 전형으로 따로 20%나 채용하는것은 일반인에 비해 너무 역차별이고 특혜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기업,산업체로 활성화해야지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그들도 일반인과 같이 공정하게 시험보고 합격하면 됩니다. 특성화고,인문계고,대학진학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시나요? 장애인 전형은 사회적 약자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긍하고 군가산점도 특혜라고 폐지되었고 국가유공자도 일반 공채시험에서 10% 가산점만 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학에 진학해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힘들게 공부하는 수많은 대학생이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공무원된 사람은 대학진학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가고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 한다니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30살 넘어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21살된 나이어린 사람을 직장상사로 모셔야 된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역차별을 당하고 피해를 보아야 하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상식을 무너뜨리려 하시나요? 폐지해주세요.
제목: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소녀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바로 법을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조두순 사건을 아실겁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인간이 2020년에 만기출소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아도 시원찮을판에 한 행동에 비해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다시 나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 또한 그런 범죄자를 마주치는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한번 저지른 사람이 두번 못한다고 장담은 못할것 같습니다. 꼭 조두순 뿐만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발 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자유한국당 권성동을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5

지난 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최전사장은 보석이 취소, 구속 수감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 채용을 인사팀장에게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을 주도적으로 지휘, 강원랜드 신뢰훼손과 공공기관으로서의 불신을 준 점.”을 밝혔다. 이날 구속 수감된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하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최 전사장은 강원랜드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경력 5년이상 자격미달해 해당된 k씨를 최종 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 전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인사팀장 k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워터월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목: 차량 사고 과실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관련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며 이런저런 사고 내용을 자주보는 한 젊은 운전자입니다. 블랙박스 없던시절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고 사람을 친거라면 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됬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그어느 누가봐도 법규를 지킨사람이 피해를 입을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차대 사람 또는 차대 차 사고 과실은 어떻게 측정하기에 이해할수 없게 측정이 되나 답답한마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누가봐도 신호 지키고 속도지키고 교통법규 지키며 운전하는사람들도 피해를 많이입습니다. 신호와 규정속도 잘 지키며 나아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 골목골목은 혹시모르지 싶은마음으로 천천히가지않고 긴장하지않고 가다가 받는 운전자는 과실이 나올수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터넷영상보면 왕복 4-6차선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다 짖은 밤이고 횡단자가 전부 검은색계열의 옷을입고있다면 바로앞에까지 오기전까진 운전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상한 법때문에 법규잘지키는사람이 법규를무시한사람으로인해 피해를입어야하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측에서도 이해할수없는 과실과 법규를 잘지킨사람을 가해자로 몰고가는 그러한것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벌금을 때듯이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도 벌금을 때야합니다. 무단횡단으로만 이야기를 뱉어놨지만 운전자라면 제일 쉽게 접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예시를 이야기 했습니다. 차에게만 죄를 묻지말아주세요. 사람도 갑자기 달려오는차 못피하듯, 차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못피합니다!
제목: 성창호는 애시당초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할 자격이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2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증언이다. 서 전 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성 판사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 검색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성창호가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 검색한 이유를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건 검색을 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법원행정처 상급자에게 전화한 부분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창호는 검찰에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수사에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관련 신광렬 서울고법 수석형사판사에게 무단으로 불법적 보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다. 민주당, 성창호가 받은 참고인 조사의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구하자. 중국 문호 루쉰의 말, 개가 물에 빠지면 끝까지 물에 밀어넣어라 했다. 아직 법원 내 양승태 왕당파는 건재하다. 자한당 내 친박들이 건재한 것 이상으로!
제목: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처럼 신혼특공 신청할 수 있었으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싱글맘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 주거가 항상 불안정하네요.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 신혼희망타운이나 행복주택은 분양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기회가 많지 않은데다 아이들도 만6세가 다 되어가서 있는 기회마저 놓칠까 초조하네요. 그렇다고 집때문에 살던 곳을 벗어나 멀리 갈 수도 없구요... 사실은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났을 때, 신혼특공도 같이 지원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지원기회가 거의 없네요. 공공이든 민영이든 신혼특공도 같은 조건으로 한부모가족이 꼭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성창호는 판사직에서내려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92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을 들여다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성 부장판사가 서 전 의원의 사건을 검색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제목: 사법농단 판사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2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법과윈칙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권력과 지휘를 이용하여 판결을 함으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하여 사법부를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왜 판결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이래서 2심 3심에서 판사가 자기 소신대로 판결하겠습니꽈~~~~~~~
제목: 김경수 지사 구속 수사는 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4

도주하지도 않을현도지사를 구속수사하는것은 사법부의 횡포로 보입니다.
제목: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시급 효과,주근로시간,갑질논란,부정부패,등으로인한 처우개선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저희보다못한 밑바닥인생들 구조바랍니다 그들은 할말도 못하고 희망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경험해 본일이구요 저도 노숙자 생활에 삶을 포기하다 겨우 구조 됐지만 기본적인 삶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어려운거 압니다 하지만 어려운국민 구하셔야 하고 똘똘 뭉쳐야 합니다 대외적으론 일본이 난리고 중국은 말씀안드려도 아실테고 이런말씀 안드려도 다아실거라 믿어요 다만 우리끼리 싸우다 나라가 어려워져서 독립운동 하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사법부 내 양승태 왕당파를 청산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3

“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지난 해 11월 법관 출신 변호사가 한겨레 기자에게 해준 말이다. 민주당, 사법부내 양승태 왕당파들을 우습게 봤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A급 연루자 명단 발표하고, 탄핵추진해라. 그리고 대표적 양승태 키즈, 성창호가 김수천 전 인천지법 판사 관련해서 신광렬 서울고법 형사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애시당초 성창호 같은 양승태 키즈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앉아있을 자격이 안 된다. 허를 찔렸다. 민주당,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사법부내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청산'하라.
제목: 김경수 지사님의 억울함을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4

굽정원 댓글알바 기무사 댓글부대 박근혜 부정선거당선 문대통령님 조직적 비난댓글부대 등등 ,,그 엄청난 사건들과 지금 김경수 지사님의 드루킹사건 연루와는 터무니없는 억지이며 모함입니다. 양승태 비서였던 성창호가 김지사님의 재판을 맡은건 치졸한 보복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직도 박근혜 망령에 씌어 판단력을 상실한 법관들의 잔재가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나오는게 너무 징그럽고 훙칙합니다 이런 적폐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형편없는 판사들에 의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 복무 거부 종교적 군 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36개월 대체복무 반대한디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 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 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누구는 가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 싫어도 대한민국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 수 없다 군 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한 것도 많이 빼준 건데 그걸 굳이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 21계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방식이 똑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 도덕적의 이유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것이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 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 있다 정 군복무하기 싫으면 미성년자 일 때 이민을 가던가 병역 자동 면재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다 정말로 가기 죽어도 싫으면 여성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던가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 수유하지 안을 거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군대도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대통령과 청와대민정수석관과 국회위원 대법관 판사와 변호사들 옷 싹다 벗기고 대법원장은 비롯한 대법관과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민정수석관들 전부다 탄핵시켜야 된다 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청원 할꺼시다 국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안을 즉시 당장 폐기하여여 한다
제목: 사형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형수에게도 인권은 있거든요?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사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에게도 인권은 있고 그도 다른이의 귀한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형도 안하잖아요 이미 쓸모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인데 이참에 없애 버리는 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1

요즘 대통령님을 음해 하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네요 개의치 마시고 지금처럼 국정운영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 챙기세요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만보고 뜻 하시는봐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성창호 판사의 자격여부 감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57

김경수 고지사 판결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생 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강제력을 동원해 주세요
제목: 위안부합의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AP통신은 "김복동 할머니는 거의 30년 가까이 매주 수요시위를 이끌었다"며 "향년 92세로 지난 월요일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할머니는 인권 운동가이자 일본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상징적 인물"이라며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경험과 연계해 전쟁 기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많은 곳을 다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할머니는 매주 이어지는 '수요시위'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폐기와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물세 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목: 금감원에 대해 물어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민입니다.. 보험민원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항상 보험회사편에섭니다..말도안되는 증거는 알아서 국민에게 찾아오라...그게아니면 아무것도해줄수없다 ..법에의한것이고 자기들 관련업무니 해줄수없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도대체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 말 그대로 그냥 쉽게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정부기관아닌가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건물에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로서 금융기관입니다.제주지방청사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았는데..아니면 다른 세가 저렴한곳도 많은데 하필 왜 시내중심가에있는 세가비싼 삼성화재 건물일까요? 민원올리면 보험사 편들어주기바쁘고. 별로 하는것도없어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인 제지하고... 이게 제대로된 금감원의 역할인가요?! 기본적인 취지에서 금감원은 국민편이여야하는거아닌가요?! 다른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만..제주도는 너무한것같아 한말씀올립니다. 제주도 금감원이 왜 삼성화재 건물에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청탁수수는 없는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금감원 실태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부탁드립니다..일개 국민의 힘으론 바꿀수없는것이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민주당은 국민이 우습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3

김경수의 1심 선고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거늘, 사법부를 겁박하고 김경수를 응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정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이 정부가 유전자 조작을 했음이 만 천하에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그 입을 놀리지 말라. 불쌍한 건 결국 국민들이다. 안보가 엄중하고 경제가 무너져 가는 상황에 나라 꼴이 도대체 어찌될려고 이러는가? 더 더욱 소름이 끼치는 건 특검이 밝힌 드루킹의 목표다.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기업을 소유하려 했다는 것 아닌가. 민란이 일어나야 정신차리겠는가...
제목: 경찰의 부패를 경찰이 조사하는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2

우리사회가 개판이 되는것은 모든걸 셀프개혁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국회개혁을 국회에서, 사법부개혁을 사법부에서, 경찰개혁을 경찰에서,, 이러니 개혁이 됩니까,, 우리가 남이가 서로 바주고 무마시키죠, 이번 버닝쎤 수사도, 왜 경찰의 부정부패 행위를 경찰이 합니까, 독립된 수사기관 또는 검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검찰이 나서서 강남경찰서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경찰이 경찰식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킬수 있을까요? 이젠 하도 셀프조사, 셀프개혁이 많아서 도통 이정부도 믿지 못하겠네요,,ㅜㅜㅜ
제목: 이명박 보석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0

뇌물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전 대통령 측이 29일 법원에 보석(保釋)을 신청했다. 재판부 교체 등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고,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 기한(4월 8일)도 7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석방을 해달라는 취지다.
제목: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경수 초동수사 직무유기죄 기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한 인사들 이주민은 여권 신임이 두터워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소문이 언론보도에도 나온 적 있음 그 이주민이 경찰청 인사에서 낙마해서 퇴직함 느릅나무 출판사 경찰통제선도 제대로 설정 안 해서 좀도둑이 드나들고 증거수집보전 제대로 안 해서 초동수사 엉망 만들고 김경수 법정구속은 초동수사 실패에도 기적적으로 증거수집해서 이뤄낸 결과 이제 이주민부터 구속해서 그 윗선들 수사할 때 어디까지 엮여나오는지 수사해보자 경선 유세장에서 경인선 댓글조작팀에 인사하러 가자던 김정숙 영부인은 언제부터 경인선 팀을 알았고 경인선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인지했는지가 수사대상 청원 또 지워라 비겁한 문재인 청와대야 이명박처럼 전자개표기 조작도 할래?
제목: 대한민국의 해도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1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도를 넘긴다니요 국민들 입장은 들어보고 결정하셨는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GP도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속히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짜뉴스sbs는 자상파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5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2017년 5월 2일 SBS는 문재인후보와 세월호인양지연이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시청자들은 SBS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공중파언론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것이다. 해당 보도 담당자는 조을선기자로 해수부 직원의 인터뷰를 가져와 보도를 만들었다. 해당보도에 대해 SBS는 사과를 했고 기사는 지워졌다.
제목: 문재인씨 제발 한번만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한번씩 뉴스를보다보면 경찰 소방관 군인 남여 체력문제가 눈에보일때가잇습니다 근데 한가지궁금한건 저 직업들이 하는일입니다 저 직업이 하는일들을 제대로 수행할수잇는 체력입니다 그걸 두고 남경 여경 남자소방관 여자소방관 남군 여군 이 체력시험이 다르다는건 잇을수없습니다 무슨일이든 어디서 도둑나타날거라고 경고하고 도둑질하러갑니까? 어디불낸다고 경고하나요? 아님 전쟁날거라고 통보하고처들어오나요? 전부 다 갑자기일어나는일들인데 그런일을하는사람들에게 차별이라니요?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머 여자가 필요할수도잇겟죠 하지만 모든직업에는 부서라는게잇습니다 처음부터 저런체력을보는 부서가아닌 다른부서에 남여 차별없이 정당한 시험을보고뽑으면 되는일인데 왜그런걸모릅니까 솔직히 우리집에 강도가들엇는데 남경이든 여경이든 제대로 처리를못하면 아무소용이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진심으로 믿고 위급상황시 의지할수잇는 그런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와대 입맛대로 고르는 국민청원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7

문다혜, 문준용, 김정숙 이름만 들어가도 자동삭제 문빠들 sns 총동원해서 여론조작하는 관제 청원은 동의수 채우기 할당 이게 무슨 직접민주주의, 청원인가? 디지털독재, 어용 관제 청원일 뿐 김경수, 송인배, 김정숙(댓글팀 경인선 찾아가서 인사하자고 민주당 대선 경선 유세장에서 발언 동영상 있음) 정권 유지에 치명적인 청원은 즉시 삭제해버리는 정권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중우정치 정권 탄핵, 외환죄 기소해야
제목: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단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재기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카드깡이 아닌, 현금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청원을 하게됩니다. 설을 앞두고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재기를 하고 심지어 구매 대행까지 동원해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것이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정부는 많은 전통시장과 단속인원의 한계을 핑게로 속수무책으로 세금이 1년에 740억원이 쓰이고 있다는데,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세금을 써가면서 그런 고육책까지 만들어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데 고마워하고 보다 좋은 품질과 친절로 보답해야할 상인들이 상품권을 사재기하고, 심지어는 구매 대행까지 등장했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억이상 전세입자 세금 물리는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서민들은 2-3억씩 올른 집값에 언감생심 매매 자체를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2억-3억정도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옮기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강남,송파, 서초, 동작, 서대문, 마포등 신축의 고가 아파트들의 전세금은 이미 24평 기준으로 5억이 넘었음에도, 그 전세입자들은 비수기인 1월달에도 끊임없이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인가요? 정작 서민들은 매매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전세로 돌고 있는 형국에, 24평에 5억짜리 전세를 부모에게 받은 금전으로 신축 아파트에 턱턱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 외곽의 소유자들은 집값이 4억도 안되도, 꼬박 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금전으로 고액 전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기 바랍니다. 5억짜리 전세입자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4억 미만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세금을 주구장창 내고 있는 형국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요?
제목: 돌봄교실의 현실적인 확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1

올해 초등1학년에 입학예정인 맞벌이 가정입니다 경기도 내 친인척이 없으며 외동을 키우는 상황으로 유치원도 하원 후 학원 2개를 마친 후 집에 오곤 했습니다 올해 돌봄교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담당교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돌봄교실을 한개 더 늘려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에서는 불가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돌봄교실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무슨 경우인지 알아보니 돌봄교사 인력충원없이 학교내 담임교사들이 시급을 일만원 정도 더 받고 돌봄교실까지 맡도록 이야기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실제 담당교사는 어떤 선생님이 만원받고 돌봄을 맡겠냐고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업무의 가중으로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고 정부도 예산의 부족으로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아이를 돌보는 제도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를 사교육현장으로 돌릴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서는 정부는 또다시 사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수 없이 아이를 하루3-4곳의 학원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는 돌봄교실을 확충해주세요 이때,가장 필요한건 공간과 인력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하여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수 있고 사회가 아이들을 덜벌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둘째, 돌봄교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주세요 돌봄교사의 개인역량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의 보배들이 지내는 교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급해보입니다 정부의 개혁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수준이 충분히 될것이라 믿으며 청원을 제안합니다
제목: 김경수 지사 무죄!! 양승태 세력들은 반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91

이번 법원판결은 양승태 세력들의 의한 보복판결이다! 김경수 지사님 화이팅~! 정의는 이깁니다~!
제목: 김경수 지사 1심 공판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시켜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53

1월 30일, 성창호 판사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며 법정 구속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우두머리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재판 공판일을 지난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한 점이 가장 큰 의혹입니다. 성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소위 말해 양승태 키즈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불린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안에 따라 문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기 위해 보복성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건 비단 행정부(국정) 만을 개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었으나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에 걸친 이명박근혜 정부로 인해 썩었던 우리나라 곳곳을 조금이나마 개혁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 총선으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충분히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개혁해야만 합니다. 김경수 지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일개 판사의 직권 남용에 의해 법정 구속 되어버리는 이 상황에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사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국민을 보호할 것입니까? 무고한 김경수 지사가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구치소에서 지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 성창호 판사를 탄핵시켜 주십시오.
제목: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7

*** 사건 진실을 철저히조사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경수도지사를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7

드루킹댓글조작협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드루킹 오락가락진술과 추측만으로 구속시킨 적폐판사를탄핵시키고 도지사님 억울암을벗어줘야합니다
제목: 드루킹 철저히 조사 해서 사기 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

죄없는 박대통령님 석방시켜주시고 뎃글로 사기친 김경수 꼭 구속시켜 벌 받게 해주세요 그위에 묵시적 동참한 김정숙도 구속시켜주세요
제목: 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1

여자라면 한번쯤은 공감하셨을 겁니다 생리대 값을 낮추는 것입니다 담배값이 오른다며 생리대 값을 올려야 한다는 말도 많은데요 담배는 다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 혼자 몸을 망쳐놓는거죠 근데 생리대 값도 올려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리대는 여자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물품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필수 품목인 생리대의 값을 올려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에서 한달에 한번 한 가정에 생리대 한봉지를 준다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생리대의 값을 올린다는 말이 돈다는 자체부터가 이상합니다 생리대 한장에 약 300원 꼴입니다 일회용에 최대 4시간에 한번 갈아야하는 거고요 그럼 하루에 약1800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더 나갈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생리를 원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매일 약 1800원 일주일 12600원을 지출해야하는건가요? 생리대가 필수 품목이긴 하지만 발암 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달에 약 13000원씩 지출해 가야하나요? 생리대 값을 낮춘다면 학생들도 부담없이 살수있습니다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제목: 교복을 더이상 안입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이제 중학교2학년이되는 한 학생인데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중학교부터 교복을 입게 하는 법을 없애주시면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중학생이되면 왜 교복을 입는지 궁금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물어보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합을 위해서다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약간 돈낭비라고 생각되고 교복을 입었다고 단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그리고 교복을 입었다고 어떻게 안전이 보장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교복을 안 입어도 되게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은 입기도 사복보다 불편하고 디자인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불만이 많은 교복을 없앴음 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전합니다.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