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로부터 (주)****는 Silver(은) "가공거래"라는 누명에 씌어 57억여원을 불법2중과세  부과 최종통보.(조세심판원판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64

탄 원 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내용은 경기도 소재 ** 세무서로부터 ㈜****는, "Silver(은) 가공거래혐의"로 인하여 법인세,부가세, 대표자 ***. 인정상여 약22억여원 까지 포함하여 불법2중과세 57억여원을 최종 추징 당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이라는 의미는 "조세심판원"에서 통상 2개월~3개월 소요되는 판결문을, 13일 째인 지난 2020년12월23일 세무사로 부터 "기각 결정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판결문 수령 이전에,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리 보내어, 불법이 횡행하는 ** 시 세무행정 만이라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싶었습니다.(**경찰서 에서 올 12월초 "조세포탈혐의로 ㈜****를 재조사의뢰 중), 의외로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이렇게 일찍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내부의견이 "3대1"이면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내부 조율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회사에 나름대로 증빙할 수 있는 첨부자료는[ 송금자료, 세금계산서, 수출실적(관세사,KOTRA), 은재고관리대장, 용해일지(수기기록,일부)등.]---**세무서에서는 미리 상기 첨부자료에 대하여 하나 씩 이유를 대며 거짓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올릴 수가 있다면 모든 자료를 비교해드릴 수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6월경, 세 차례 자료를 포함하여 청와대 메일로 올려드렸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의가 숨 쉬고 도덕이 바로 서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라로부터 보호 받고 있구나 하는 사랑을 느끼게 살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고통의 타킷을 **** 에게 주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힘든 환경에서도 수출과 내수를 작년 매출 이상의 성과를 이룬 업체입니다. 내년은 40%성장을 목표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수출과 내수시장에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썩어있는 **시 세무행태를 낱낱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고통 받은 ****도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12월27일 기록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불법2중과세 및 중가산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부가건 설명. 1. Silver(은)구매업체 및 금액: ㈜진원메터리얼(5,464,305,000).㈜영일금속(196,779,000)=5,661,084,000 2. “**세무서’에서 사건으로 정한 기간 : 2012년07월01일~2014년06월30일 3. 세무기간내역의 거래금액. 2012년07월~12월 거래 내역 : 1,438,260,000(공.가)+143,826,000(세액)=1,582,086,000(합계금액) 2013년01월~12월 거래 내역 : 3,529,290,000(공.가)+352,929,000(세액)=3,882,219,000(합계금액) 2014년01월~06월 거래 내역 : 178,890,000(공.가)+ 17,889,000(세액)= 196,779,000(합계금액) 거래기간 총 합계액. 5,661,084,000원 4. 세금납부에 대한 설명 **세무서에서 추징된 세금 총 합계금액 ------------ 5,707,598,520원. 기.**세무서에 납부한 세액---------------------------3,271,990,260원(**기업은행 20억대출후 **세무서 상환) 기.**시청에 납부한 가산세 -----------------------------235,608,260원 의정부시청에 납부할 인정상여 근로소득세---------≒2,200,000,000원(대표개인) 납부세액 설명(①법인세. ②부가가치세)-------3,271,990,260원(**기업은행20억대출후**세무서 상환) ①+② 법인세(①)—완납(2020년9월.10월)-----------2,091,867,990 ① 실지 납부 법인세 ---------------------------------1,026,423,082 중가산세-------------------------------------------1,065,444,908■ (103.80%) 부가가치세(②)—완납(2020년9월.10월)------1,180,122,270 ② 실지 납부 부가세----------------------------------513,937,374 중가산세--------------------------------------------666,184,896■ (129.62%) 법인세 + 부가가치세 중가산세 합계금액--------1,731,629,804■ 5. ****⇔**세무서 세무상황 ①(세무사건기간)동안, “㈜****”는 Silver(은)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구매주장”과 “**세무서”는 “가공거래”라는 상호 “상반된 주장”이며 **세무서, **시청,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추징된 불법2중세금 57억여원중 대표개인의 인정상여 약22억여원을 제외한 세금 32.7억여원을 최종 2020년11월15일까지 3개월에 나누어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②“**세무서”는 1차징수 유예기간 동안 납부세액(32.7억여원) 상응하는 현 공장 내 토지 {㈜**** 토지 및 신축예정공장토지}, ㈜**** 대표의 주택을 담보로 압류 함. ③**세무서에서의 심의(2020년5월21일)가 패소 할 경우 **세무서 징수금액(3,271,990,260원)에 해당하는 금액, 2020년 9월,10월,11월 3개월간 “**세무서”에 1,090,663,420원씩, 3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의 재정능력으로 보아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건의 가산세 재 납부는 2020년3월31일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청와대-메일로 진정했던 사항입니다. 첨부내용이 많아 부득이 청와대-메일을 이용했었습니다. “2020년12월10일 조세심판원”까지 상기 사건에 대하여 불복한 상태입니다.—불복결과는 2개월~3개월 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상황으로 정리하여 적겠습니다. {세금처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세금 1차분,2차분,3차분은 **기업은행 자금을 5년간 20억원 대출받아 완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 시제로 보충하여 2020년 9월과10월 2회에 나누어 완납하였습니다.} ㈜****와 거래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국내, 해외의 대기업들이기에 소위 빨간 줄이 그어지면 회사신용도에 회복할 수 없는 하락요인이 있습니다. 거래은행에서 대출조건은 최고 우량조건으로 받았습니다.(담보:**세무서→**기업은행) 다음은 ㈜****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 현황 ㈜****는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종업원35명(대표자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며 소재생산을 38년 동안 전문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종목은 특수알루미늄용접재, 은합금용접제, 분말합금용접재, 등이 있으며 내수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처는 자동차부품업체, 전기차배터리팩쿨러 제조업체, 에어컨,냉장고 제조업체, 변압기업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여년전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에어컨회사로부터 알루미늄 배관으로 된 에어컨실외기를 제작해줄 것을 요청 받아 세계적으로 처음 성공시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알루미늄 에어컨배관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중국 내에서는 ㈜****의 로고를 (무단)사용하는 것이 중국공조 업체들간 품질수준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2014년도 즈음은 “은합금용접재”의 단가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실적 또한 가장 좋았습니다. “은합금용접재”라고 하면 “Silver(은)와 기타 비철금속(동.인동.아연.니켈)등을 “고주파용해로”에서 용해한 다음 “가공공정”을 거친 다음 “은합금용접봉”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Silver(은)는 그래뉼로 10Kg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에서 구매할 때 주로 100Kg단위로 구매합니다. 실물을 직접 확인 후, 즉시 현금으로 송금 처리 합니다. 워낙 고단가 이어서 입고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문서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은재고관리대장) Silver(은)의 문제가 된 총 수량은 3650Kg입니다. 그 수량만큼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가공거래”의 법적 의미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공거래”라고 한다. “가공거래”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다양 하겠지만, 주로 자금융통, 대출, 대출연장 등 일정한 매입, 매출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거래 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하고 매출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매입처,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처벌법 규정} (세무사건기간)동안 Silver 사용량은 2012년07월~12월까지 = 1300Kg / 2013년1월~12월까지 = 2090Kg / 2014년1월~6월까지 = 260Kg 이었으며 총 사용량은 3650Kg입니다. 상당한 수량의 실물인 Silver(은)를 매입처 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또한 Silver를 이용하여 “은합금용접봉”으로 제조하여 당시 수출과 더불어 내수시장에 많은 수량의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거짓으로 판단되었기에 ㈜**** 에게 57억여원이라는 세금을 다시 추징하였습니다.(2011년이 가장 Silver(은)가격이 높았습니다. $48.58/ounce--2020년12월25일 $25.775/ounce) **세무서의 논리에 의하면, 수출도 거짓으로 하였으며 내수판매도 거짓으로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은 국가에서 ㈜**** 에게 거짓으로 서류를 위조해 주었다는 뜻이며, 세무사건기간 동안 발생한 내수판매세금계산서도 거짓이라면 국세청에서 모두 인정받았던 것이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할것입니다. ㈜****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재무제표 참조) 2016년 매출액(국내.해외 포함) : 5,984,827,665원 2017년 매출액(국내.해외 포함) : 6,556,004,744원 2018년 매출액(국내.해외 포함) : 5,683,274,529원 2019년 매출액(국내.해외 포함) : 5,656,166,749원 / 4개년도 년 매출 실적 상황은 56억대~65억대입니다. 조세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금액이 57억원대 입니다. 회사의 한해 매출과 같은 액수를 세금으로 추징 당하면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8년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세금을 체납한 적도 없으며 국세 및 지방세, 하물며 법인세조차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납부했던 회사대표가 어찌 한 순간에 조세범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는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08년 이후 은행 빚을 단 한 차례도 쓰지 않고 회사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 대표가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위장할 생각을 어찌 하겠습니까! 충분한 회사자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개 업체가 세무서를 상대로 "썩었느니" 라는 위험한 말은 사업 상 금기 시 되는 단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업체만을 상대로 57억여원을 불법 추징한 것 뿐이라면 별일이겠으나 과연 그런 행태가 이것 뿐 이겠습니까? 대통령님, 정말 사업하기 편안한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부사장 올림. *정말 죄송합니다만, Silver(은) 관계로는 당 사건 말고 다른 건으로도 우리회사는 소위 “선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씌어서 아까운 세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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