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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영건설,불당지웰시티푸르지오.갑질횡포를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저는 천안시 불당동에 신영건설이 분양한 '지웰시티푸르지오'에 입주를 앞둔 사람입니다. 신영건설의 갑질횡포를 더 이상은 참을수 없어서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후분양제도의 문제점이기는 하나, 신영건설의 경우에는 도를 지나쳐서 퇴근후 컴퓨터 앞에 자리잡게 되었고 이 글을 올립니다. 신영건설은 입주민의 의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공하고 통보하는 갑질횡포가 심한 건설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받은 갑질횡포의 예입니다. 1. 분수공원 - 최초 분양당시 아름다운 분수공원이 있었으나, 상가분양등의 이유로 분수공원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입주자들의 항의하여,원안과 변경안을 투표하기로 했고 변경안은 분수는 없었으나 아름다운 정원과 조형미가 있는 조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변경안은 우리입주민이 상상한 모습과는 180도 다르게 시공되었습니다. 입주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 분수공원이 사라지면서 도로도 크게 나버려서, 어린애들과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위험하고 마음대로 뛰놀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문주 - 입주민들에게 설명회시에 아름다운 문주의 시공안을 보여주고, 입주민 모두가 환영하였으나 실지로 문주는 젓가락같은 말뚝 몇개로 구성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신영건설에 따지니 상가입주하는 분들이 반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상가주들과의 약속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주를 원안대로 만드는데 돈이 드니 상가주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들과 이야기하기 앞서서 아파트문주가 이야기되었으면, 상가주들을 신영건설이 설득해야하나 전혀 노력을 안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상가조경 - 원안의 상가조경은 아름다운 수목과 조경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풀한포기없는 삭막한 조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입주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해 놓고 통보하기식의 일처리를 신영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껏 같으면 최초 분양시에 있는그대로의 삭막한 조경을 보여줘야지, 아름다운 상가조경으로 입주민을 현혹하는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변압기 - 아파트 내부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곳은 원래 아름다운 조경과 조형물이 들어올 자리인데 변압기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조형물인가요? 이 부분도 입주민과의 상의는 전혀없이 조형물자리에 변압기를 마음대로 설치를 하는 갑질횡포입니다. 특고압이 흐르는 변압기, 아파트 조형물을 약속한 자리에 두는게 맞나요?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아파트의 갑질횡포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같이 힘없는 입주민이 시행사의 원안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변경해 버리는 이런부분을 꼭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힘없는 입주민 올림-
제목: 블라인드 제도 확실하게 통일하고 전면실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6

1) 서류전형에는 생년월일 기입을 요구하지 않다가 방문접수할때 담당자가 생년월일을 기록하는 기업은 대체 무슨의도인지(청주시설공단) 애초부터 생년월일을 요구하는기업도 있고요 (한국주택도시공사) 블라인드 취지가 나이학력배제하는것인데 저런 꼼수로 제도를 왜곡시키네요 2) 서류기입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최종합격자한에서 제출하는게 아니라 면접전에 제출하는것은 블라인드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면접관에게 지원자 정보가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나 더욱이 각전형이 제로베이스인 경우 면접단계에서 평가를 다 완료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접점수가 동점이라는 이유로 인사팀에서 따로 스펙 종합적으로 평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제로베이스 블라인드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를 지키는 기업은 서울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밖에 없습니다 3) 필기점수 면접점수 공개를 모두 의무화해야합니다 원하면 따로 신청을 하게 하는데 번거롭고 답변을 받는데 수일이 걸립니다 아예 신청이 안받아들여지는곳도 있습니다 (한전 한국주택도시공사) 필기점수를 알아야 수준을 가늠하고 다른길로 전향할지 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는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만 낳을뿐입니다 기업은 원칙이라지만 실상은 일이 많아지고 번거로우니까 안하는겁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 국민요구사항에 더 귀기울여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부가 블라인드 평가과정을 통일해서 공기업들이 전면시행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노인의 생활을 낮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노인들이 돈이없어 이 맹추위 속 낡은 집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자금을 모아 노인들이 살기좋게 만들어주세요. 고령화로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편히 살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현직 정치인 및 유력인사 언행 DB화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2

전,현직 정치인이나 유력인사들이 뱉어낸 언행이나 행적관련 보도는 유권자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쉽게 잊혀지거나 묻혀지지 않아야 하고 유권자들이 선거로 심판할 때 유용하고 쉽게 제공돼야 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항상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의식해야만 그나마 잘 못된 언행을 하지 않을겁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검색 기능 보다 훨씬 강력하고 접근이 쉬운 DB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실업 급여 및 대출 규제 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저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올 4월 건강 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한 사진관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직장 퇴사 이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세상 살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세 아들의 아버지로 퇴사 결정이 쉽지 않았고, 아직 많지 않은 나이 기에 제 자신을 혹사해 가며 이렇게 참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 판단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의 큰 사유는 건강 이었습니다. 목, 허리(디스크)와 어깨 연골 파열 및 우울증으로 인해 더 이상 직장 생활이 너무 힘이 들었던 까닭 입니다. 이 질환은 전전 직장부터 있었던 질병으로 그때는 몸의 통증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시도 때도 없이 느껴지는 자살 충동으로, 외근 이동 중 차 안에서 혼자 많이 울고 다녔지요. “아~ 이러다 진짜 일내겠다.” 싶어 퇴사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죠. 쉬다 보니까 허리, 목, 어깨도 좋아지고,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개월 만에 다시 취업을 하지만, 만 3년이 지나는 올해 초 허리,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이것으로 인해 근무 시간에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아져,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심들고, 집에 오면 허리가 아파 찜질하고, 몸 져 눕기 바쁘니, 가정생활 또한 건조해지더라 구요. 이러다 보니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시 우울증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건강해야지 가족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픈 것을 참으며 회사를 다니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 라구요. 그래서 퇴사해 신경외과 와 신경정신과 다니며, 제 몸을 먼저 추슬렀습니다. 고급 병인 디스크는 쉬다 보니 좋아지기는 하는데, 어깨 통증은 수술을 통해서만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면 수술과 재활까지 6개월 걸린다는데, 무작정 수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정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이때 “실업 급여가 나왔으며, 얼마나 좋을까?”싶었지만 자진퇴사 자는 자격도 없고, 병으로 인한 퇴직도 완치 후,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나오는 것이라 받을 수가 없었지요. 다시 취직을 하면 만성 질환인 허리 디스크는 계속 아플 테고, 어깨는 다시는 못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인 디스크는 쉬면 좋아지고, 어깨는 사용하지 않으면 덜 아프니,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조금한 사진관을 운영하게 이르렀습니다. 여유 자급은 이천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 신도시 외곽에 차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이라, 월 매출이 이백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았고, 월세 내면 겨우 생활비 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6개월 흘렀고, 이렇게 계속하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 기에 융자를 얻어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소득 증빙자료가 없다고, 대출이 안됐습니다. 퇴사 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주택 대출을 갚을 수 없어, 대출을 갚아 버린 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중심가로 가려면 1억원이 필요한데, 갚은 대출금이 딱! 1억원 이여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대출 정책이 정말 탁상 행정 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1억원도 나오지 않다니,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일을 지속 할 수 없어 퇴사를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가정생활이 안되고, 직장 생활을 지속 할 수 없는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보다 비싼 주택이 있는데도 대출은 않되고, 다시 집을 팔아 전세 및 월세 생활을 해야 되니, 갑갑합니다.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해 줘, 보다 마음 편하게 몸을 추슬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소 상공인 들도 떳떳하게 은행 대출받아 사업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니, 저 보다 어려운 시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 지고, 자기가 하고 싶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격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4차산업혁명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2012년부터 시행해온 민각 저작권관리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시켜주세요 1회 민간자격취득후 어느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도 소송에관련된 분야만 작업을 해봤는데요 뉴스를 자주접하다보니 미국 트럼프 행정에서도 중국에대해 압박을 할때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무언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을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사를 보고 대비책을 세우고 중국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대응할 수 있게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민간 저작권관리사를 국가공인으로 승격시켜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타관련부서로는 그 모든 저작물을 감시하거나 거래하거나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등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저작권관련된 자격제도를 손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담배갑  회수에  관한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담배갑에 있는 협오 사진이 얼마간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무시 할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널려 있는 답배갑 쓰레기는 많은 사람에게 혐 오감을 줍니다. 하여 길거리에 혐오스러운 쓰레기도 줄이고 사진을 게제한 의도에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빈 담배갑을 가지고 가야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빈 담배갑이 없을 때는 보증금 형식으로 얼마간을 더 내게하여 수거 기금 형식으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길거리 담배갑 쓰레기의 혐오스런 사진이 사라지기를 기대 합니다,다른 여러 급박한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손흥민 선수에게 군면제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8

현재 영국에서 국가를 위해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데, 바로 미필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를 시켜주는 대신 선수가 일정한 돈을 대한민국에 지불하면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군면제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치료비조차 지급 거부(죽을뻔한 학생 피해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달리던 전세버스인 대형버스가 고등학생의 자전거를 충돌하여 그 큰 충격에 어린 학생이 튀어나가 몇 바퀴 돌아 떨어져 많은 피해와 고통(신체적, 정신적)에 시달리고 있고, 하마터면 주변의 차들에 2차 3차로 치고 밟혀 인간으로서의 이른바 가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죽을 뻔 한 사고관련, 국토교통부도 '무사안일' 주의로 나볼라라 하고 있고, 서울중랑경찰서 수사도 부정부패 의혹으로 엉터리라고 사료될 따름이고, 공제조합에서도 오히려 협박 등 수법으로 하물며 보험사(이른바 보험사의 사명에도 반한 행태임)이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지불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치료를 제대로 못하여 병세 악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목: 학교급식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료 급식은 기초생활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서는 식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으로 학교 시설, 교구, 교사 처우를 위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무료 급식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 사용되어도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제목: 언론 통폐합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기레기들의 농간에 더이상 놀아날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2

무분별한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정부에 대한 반감 문재인정부를 실패로 몰고 가려는 기레기들의 농간에 지쳤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준을 만들어 중소 언론사들의 통폐합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의 기레기들의 농간에 청와대가 당하고있을수만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이 적폐없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일삼는 언론사의 통폐합을 요청합니다
제목: 무단횡단의 과실비율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현황 및 문제점 ※제안으로 신청했으나 민원으로 접수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이 왔는데,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음은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7년 12월 4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7Z6H81)중 우리 원 관련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하는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시 보행자의 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 및 구상 업무를 위해 도로교통법,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사고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고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보행자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6차선의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에 따른 책임을 60%, 운전자의 잘못을 40%로 판시(대법원, 2002다8209)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원 업무에 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았네요! ★민원내용 우회전시 차가 들이밀거나 보행자신호인데도 들이미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문제지만,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도 해서 서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치기도 하나, (덜 넘어오지만 세금이 들어감) 도로상황에 따라서 폭 때문에 설치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1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넘어가거나, 펜스가 있어도 넘어가거나 가운데 잔디와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넘어갑니다. 문제점2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무단횡단이 예측 가능한 생활도로에 차량소통이 적고, 왕복2차로정도에서 좌우를 확인하고 하던가 해야 하는데,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가버리거나, 왕복4차선도로인데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 이상은 말 할것도 없죠. 대단한 하다 밖에 말이 안나옵니다. 새벽이 되면 더 하겠죠? 문제점3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사고 나면 운전자에 과실을 잡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보이고, 8차로 도로에 1차로로 주행중인데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면 그거 보일까요? 아무도 못피할겁니다. 이번주 블랙박스로 본세상을 보는데 특히 2개가 기억에 남네요. 첫 번째 적반하장과 밤에 무단횡단사고요. https://youtu.be/NNEudtZAxT4 문제점4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단속할 것이 한두개가 아닌데, 사람에 대한 무단횡단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에는 힘들죠. (여러 가지를 다 해야하니까) 제가 무단횡단 범칙금 끊는거 한번 본것같네요. 무단횡단방지용 펜스가 있었는데 넘어왔던 아저씨였던데 딱걸렸더군요. 찾아보니, 범칙금3만원이라고 하네요. 스텔스 차와 범칙금이 같군요?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에 대해서 범칙금이 낮습니다. 문제점5 왕복2차로도로에서도 사고는 납니다. 차량 사이뒤로 특히 버스뒤에서 갑자기 나오면 보이지 않죠. 문제점6 과실비율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50:50 60:40 80:20 100:0등등 못 피할 경우에는 100:0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 날강도 아닌가요? 바퀴가 굴러갔으니 100:0이 없다고요? 보험사들 직무 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 결론, 차사이로+왕복2차로이상도로+밤에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의 무단횡단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그전에, 본인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무단횡단은 서로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우측주행밖에 안되니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으나, 거리가 가까우면 쉽지 않죠. 밤에 버스정류장이 아닌 앞에 도로에 나와서 어두운 옷을 입고 버스타려고 앞에 나왔다가 못탔는지 서있던데 그걸 보고 피했습니다.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나와있는건 위험하죠. 저도 밤에 멀리서 무단횡단자를 보면 뭔가 검정색 물체가 이동하는건 보이더군요. *개선방안 1. 무단횡단에 대해서 범칙금을 올려야 합니다. 2. 홍보와 계도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배울텐데 자기멋대로죠) 3.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비율이 올라가야 하며 최종 목적지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정속주행을 했고 멀리서 보이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도로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처를 할 수없습니다/내 잘못이 없는데 과실을 메길수 있나요?) 특히, 블랙박스로 본세상에서 나온 그 사례는 이게 왜 과실이 잡히는지 황당합니다. 밤에 큰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면 피할 수 있나요? 애초에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겠지 라고 판단한 사람의 잘못이 큽니다! 4. 보험사 직원의 직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영상이 있어도 터무니 없는 과실비율을 말하니 금감원에 민원넣거나 소송가는거 아닙니까? 굴러가는 사고는 100대0이 없다는 말 자체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목: 남는초등교실에 보육수업 노인대학 초등수업 다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이게 도대체 말이되냐 도시에 남는 교실이 있나 조사해봐라 시골에 남는 교실있으면 뭐하냐 애들이 없는데 영유아 어린이 다 섞어놓고 일 나가면 알아서 잘 돌아갈거같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다 한 공간에 있으면 질병ㆍ사고 위험 몇배 증가하는데 교육 전문가들은 다 호구냐 유시민이 교육 수장이냐 왜 그냥 남는 교실에 다 한데 몰아라 영유아 ㆍ 어린이 ㆍ 치매노인ㆍ장애인 남는 교실에 각각 수업 다 해라!!!
제목: 설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원잠의 구매 또는 제작에 대한 준비가 진행중인 것 같다. 기사에서 나온 것 처럼, 미국의 잠수함을 구매 또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기술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VLS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원잠이 의미를 가진다. 우리 정부는 이에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면,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수 있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거리 제한을 풀어주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 너무나 많은 군사적 제한을 하였음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함으로서, 미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한미 동맹이 공고한 만큼, 우리의 강한 군사력은 미국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군사, 외교적 지각변동에 능동적을 대처하기위해, 우리는 핵잠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무기체계가 같은 미국의 핵잠을 도입하는 것이,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핵잠을 도입해햐 하는 이유를 정부에서 개발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정확하다. 이들이 왜 핵잠을 우리에게 판매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면, 그들은 판매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이후가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한국현대사의 악순환을 개선해야합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권한을 딱 나누어서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과거 4.19혁명이후 내각제를 실시했지만 사회의 극심한 갈등만 초래하다가 5.16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재개만 할 수 있도록 했던 내각제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이원집정부제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라는 대의기관에서 선출되었기에 독립적이고 독립적이기에 국무총리 권한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권한을 국무 총리가 활용 한다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대화 및 견제를 통해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행제도와 같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추천한 다음 국회가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면 국무총리는 영원히 대통령에 예속된 존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전문에 대통령께서 5.18광주민중항쟁을 넣는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서화합을 위해 1960년 2.28대구의거 1979년 부마민주항쟁도 같이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다 분연히 들고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특별 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1. 아파트 단지: 단지 단위로 1차 정수 시설 의무 설치 2. 공단: 정부에서 1차 오염방지 시설 개발 및 설치 후 추후 부과하는 정부 사업으로 실시 3. 주요 하천 중심으로 환경 오염 상황 시설 설치 후 모니터링 실시 4. 환경교육: 환경에 대한 경각심 위해 홍보 실시 5. 환경단체, 학술계, 관련 기업 등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대책 마련 6. 환경에 대한 외국의 성공 사례 적용 가능 여부 등의 지속적인 연구 과제 사업의 민간화 7. 상기 모든 항목을 통해 청년 및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가능하도록 지원 * 공동사항: 생태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흥덕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9

교통지옥입니다제발지하철흥덕역꼭지나도록해주십시요흥덕역입니다신도시만들어놓고이건아닙니다용인에서세금부담율이거의최고아닌가요제발흥덕역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나이 64세인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우리나이 64세인데요 자식도 집도 재산도 하나 업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같은 사람을 찿는모양인데요 조사해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실 에서 잠은 잡니다 주민등록은 아는분 한테 올려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모두 다 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도움 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금년에 수입은 일백만원정도 됍니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이 부동산으로 돼있는데요 이것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부산시중구 신창동4가5-1 천순철 ***
제목: 유시민 제안 결사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9

교육과 보육도 구분 못하는 유시민은 다시는 어설픈 글 올리지마라!!! 국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것이다!!1! 만만한게 초등학교나!!!! 왜 초등학교에 보육시설뿐 아니라 양로원도 남는 교실에 다 해라!! 남는 교실에 영유아수업ㆍ노인대학ㆍ초등수업 다 하지그러냐 깊은 연구자료와 비교분석 없이 다시는 나서지 마라!!!! 국민들이 바보냐!!!!!
제목: 술 마시면 형량을 덜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

2018년에 출소될 조두순, 1심에서는 무기징역 이었으나 단지 술을 마셔서, 취했다는 이유 만으로 형량이 12년으로 줄어들 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이란 물질은 간에서 해독이 가능하므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를 거였으면, 아예 술을 안 마시고 범행을 지지르면 됬을것을 굳이 왜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술 마신게 자랑인가요? 고의성을 가진 범행은 얼마든지 있고, 그 자리에서 "아, 제가 술을 마셔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술은 간에서 해독이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술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술을 머셔서 형량이 줄어든다면 어떤 범죄자들도 술을 마셨다고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여주는 걸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 모르면서 정신이 흐렸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건 어떤 범죄자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치과 과잉진료 막는 방법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

양심 치과의사 강창용씨의 분투를 보고 조금이나만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제안 합니다. 문제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고의로 잘못 된 진단과 그에 따른 과잉 치료를 시도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행위를 방어할수 있는 수단으로 보건서등에 치과 치료가 아닌 진료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만약 사설 치과의 진단에 의심이 가면 좀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구와 이승만의 악수동상이 광화문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과 대비가 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역사를 표현할 때 큰 바위가 조약돌이 될 때까지 이어져온 역사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인들이 가장 높이 떠받드는 일왕을 만세일계로 주장하며 단 한번도 왕실의 피가 끊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늘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국부인 손문을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라고 주장합니다. 청나라를 타도하고 세운 중화민국을 자신들이 계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두 자신들의 역사를 포용의 역사 화합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공이 과보다 크면 긍정 속에서 과를 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화합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민국의 첫 시작을 알린 3.1운동, 나라가 망한지 9년만에 우리땅에서 세운 한성정부, 비록 불완전했지만 임시정부로써 다시 시작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정부를 완전한 형태로 바꾼 대한민국정부, 공산화를 저지하고 이룬 국가건설,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를 이끌어낸 이승만, 중국 국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구, 그 외 수 많은 독립 운동가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박정희, 국민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만든 김영삼, 김대중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에 장미도 무궁화도 개나리도 민들레도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꽃밭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써 김구선생과 이승만 박사의 악수하는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취준생의 취직면접,회사시험날에 예비군 연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올해에 취업준비한 회사에서 1차가 합격하고 면접날이 나왔는데 예비군날짜와 겹쳐 연기하려고 하니 국가공인시험이나 아니면 국가 관련 업무가 아니면 동원예비군을 연기를 못하게 하여 면접을 못갔습니다. 벌금을 내자니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1,2만원도 아닌 2.30만원이상을 벌금으로 내야하고 면접을 본다고 100%합격이 되는것이 아니기에 어쩔수없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취업률 문제가 그렇게 큰데 예비군으로 면접이나 시험을 못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취업문제와 예비군 날짜가 겹치게 된다면 연기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흥덕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국가에서만든흥덕지구인데왜교통지옥만드나요지하철이지나가도록대통령님의관심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만세~~~
제목: 부동산 거래의 은행 송금 원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은행 송금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상의 수신 거래 은행 등록을 병기하도록 하며,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 방문 시 수납 창구에서 부동산 거래(주소, 수신자명, 은행명, 전화번호, 부동산 정보 등)에 대한 첨부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계약서 상의 금액만 추후 인정하게 되면 세금 등의 문제 발생 시 거래 내역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 Cbs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1

잘못없는 신천지를 향해 대중매체를 악용해 거짓말을 밥먹듯 지어내는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더이상 종교인이 아닌 범죄 조직입니자.
제목: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이건 아니다 난 민주주의를 믿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금 정권을 쟁취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사태은 무엇인가? 국민이 주권을 부여한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난 문재인정부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내 발등을 찍고 싶어요 내가 테러를 당했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꼴을 당하려고 우리가 촛불을 든 건 아닌데... 문대통령님 답변 부탁합니다. 조국 문정수석님 임대통령 비서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대들이 사랑도 명예에도 이름도 남김 없이 5.18 묘역에서 한 일들을 돌아보시면셔
제목: 전국에화장터설치건립법안하시고반대하는시민들엄하게처벌해주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빨리전국에화장터건립법안빨리만들어주시고반대하시민들은세무조사하셈
제목: 교육만큼은 해당 전문가에게 좀 물어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초등학교 학생들은 생각 안하나요 초등학교에 영유아가 들어오면 마음껏 뛰놀 공간이 없어집니다 한번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시민씨 글로 전문가들은 심히 불쾌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졸속으로 얇은 지식으로 유몀세로 교육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심야전기 보일러 시간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현재 삼야 전기보일러의 가동시간을 겨울철(동절기)에는 시간 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오후10시에서 오전 8시를 동절기에는 오후 8시에서 오전 10까지로 연장을 바랍니다. 일반 회사원은 기본 6시면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냉랭한 방안의 공기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어차피 요금은 사용한 당사자가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 시간을 새로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등교과과목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왜 없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최근의 박근혜 파면등의 사태와 촛불집회 그리고 좌/우파 대립, 국회문제 등을 보면서.. 내가 국민과 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그..헌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의무교육에는 헌법이라는 교과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법얘기만 나오면 우물쭈물해서 적잖은 변호사비용 내가면서 변호사 선임하기만 바쁘고.. 국민 삶(내 삶!!)을 주관하는 헌법을 나 스스로 해석도 제대로 못한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어쩌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애국가만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은 기본교양이어야 맞을텐데요..) 저도 나이가 37이지만... 헌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국민의 기본권리, 의무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등을 추상적으로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헌법에 대하여 (짧게 한 학기라도 필수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으로 의미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믾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암튼 헌법이라는 과목!! 미래에는 의무교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6

cbs는 2017. 11. 23.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집방송 편성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cbs는 11. 30. 새벽 3시 아무도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였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비방 방송은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보도하였으면서 정정 및 반론 보도는 이렇게 새벽시간에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법원이 판결한 정정 및 반론보도는 모든 국민이 알도록 방송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해서 다시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 판결 내용에 보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CBS TV 특집프로그램'에 정정/반론보도를 방영하라고 했는데, 11월 23이 판결일이고, 11월 23일 판결 확정 이후 최초 방영된 특집프로그램은 12월 1일 저녁 10시에 방영된 ‘힐더월드’인데 그 때 방영하지 않고 11월 30일 새벽 3시에 특집 프로그램도 아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에서 정정 반론보도를 방영하였다. 그리고 만약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을 특집으로 생각했다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24, 25, 26일 3번이나 있었는데 그 때 방영하지 않고 네 번째 11월 30일 그것도 새벽 시간에 할 때 일부러 방영한 것 아니냐.
제목: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4

cbs는 2017. 11. 23.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집방송 편성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cbs는 11. 30. 새벽 3시 아무도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였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비방 방송은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보도하였으면서 정정 및 반론 보도는 이렇게 새벽시간에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법원이 판결한 정정 및 반론보도는 모든 국민이 알도록 방송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해서 다시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 판결 내용에 보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CBS TV 특집프로그램'에 정정/반론보도를 방영하라고 했는데, 11월 23이 판결일이고, 11월 23일 판결 확정 이후 최초 방영된 특집프로그램은 12월 1일 저녁 10시에 방영된 ‘힐더월드’인데 그 때 방영하지 않고 11월 30일 새벽 3시에 특집 프로그램도 아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에서 정정 반론보도를 방영하였다. 그리고 만약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을 특집으로 생각했다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평신도 포럼'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24, 25, 26일 3번이나 있었는데 그 때 방영하지 않고 네 번째 11월 30일 그것도 새벽 시간에 할 때 일부러 방영한 것 아니냐.
제목: 강제개종목자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8

인권유리하는 개종목자들을 수사조사해주실 바랍니다. 강제로 가족들을 이용하여 감금하여 강제로 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황제노역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2

황제노역을 폐지해 주세요 시급이 만원도 안되는 시대에서 하루 일하면 몇천 몇백 몇억을 탕감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계산법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황제노역시 도데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받는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의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 시설물 확충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9

저는 프랑스에서 아이 둘을 낳고 20년 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 친척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잘 다듬어진 육아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 실정에서 볼 때 유시민 작가의 고견은 당장에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것 보다 전문가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맞기는 것이 가족간의 유대도 더 깊어질 것이고, 아이들 교육, 직업 창출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아기들이 용변만 가리면 학교에 보냅니다. 물론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아원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출근할 시간에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하는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물론 아침에 30분 일찍, 오후에 30분 더 연장하여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학 때도 캠프같은 것을 꾸려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아무튼 꼭 이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최순실 황제노역 금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9

최순실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황제노역을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에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야생동물카페 운영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78

라쿤카페라고 아시나요? 너구리과 야생동물 라쿤을 여러마리씩 풀어놓고 음료를 파는 가게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 곳을 찾습니다. 몸 숨길 은신처 하나없는 공간에서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일부 방문객들은 끊임없이 몸을 쓰다듬고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증세와 불안증세를 보이는 라쿤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동물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카페는 동물관련법 적용도 받지않고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않아 여러 생명들이 무참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힘없는 동물들이 희생당해야 하는걸까요?
제목: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6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 방조 담합한 대한민국(인체 약 실험국의 관공서(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은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면서 본인들의 직무유기와 범죄 은닉방조 하며 피해자(민원인)를 범죄자로(위계,공무집행방해) 몰고 있으며 상습적인 인체테러 및 인간성 상실된 약쟁이공무원들의 인권유린은 인면수심이며 이와 같은 중범죄를 맡은 경찰청/검찰청/그외 관공서는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무법국의 범죄방조 집단. 이것이 국가 공무원인지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방조 하며 피해자의 민원 및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를 상습적으로 벌이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
제목: 무단횡단으로인한 운전자의 처벌을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아니죠, 처벌은 받아야죠. 과속으로 인한 차량은요. 2차선은 고사하고 4차선 6,8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안방거닐듯, 운전자가 사고나든 알아서 피해라 내 갈길 가련다하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역주행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를 이끌며 질주를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전방주시를 해도 시야확보가 제대로 안되는곳도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갑자기 뛰어들며 횡단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차와 사고나거나, 근접한 곳(예를들어 4차선이고 반대편은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되면 하면 안되는 짓을 할 수도 있구요. 인터넷을 하다가 무단횡단사고를 보면 운전자의 잘못이 태반입니다. 과속으로인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하지만 몇 몇 글을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운전자의 몫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교통상황에 있어서도 문제를 덜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고있는 사람도, 뒤에서 혹은 옆에서 운전을 하고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제목: 다음에 진핑이 한국오면 똑같이 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다음에 혹시라도 진핑이 한국에오면 난다긴다 하는 조폭들 고용해서 기자들중 제일 더럽고 대가리도 안감아서 냄새가 많이난놈 골라서 면상을 박살내 주시고... 진핑이 서민체험하라고 길거리에서 붕어빵 사먹으라 하세요.. 글고 송국방장관님은 진핑이가 악수 청하면 친하다는 의미로 대가빡두대 꼭 때려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짱개시끼들 볼때마다 재섭다고 땅바닥에 침세번 뱉을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 생계 저소득층  압류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금 불경기에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어떻게라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위에 신용불량 저소득층 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게 은행 거래입니다. 은행 거래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통장에는 겨우 있어야 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들은 의료보험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자동 이체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돈마저 압류로 인하여 은행 거래도 못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하여 그 액수 이하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은행거래 맘놓고 할수잇는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