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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한 동학개미보호법 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7,309

요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대주주3억 양도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주주3억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식투자경력 약 25년의 보잘 것 없는 개미투자자입니다. 금일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주주3억 자격에 대한 시행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기관, 외인, 개인투자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지켜지고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들을 위한 혜택은 전혀없고 강자(기관, 외인)들만을 위한 제도, 세금 등에 대한 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대주주3억 시행령으로 배부른 기관,외인들은 놔두고 배고픈 개미들에게서 쉽게 세금을 걷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없는 개미들에게는 세금으로 더 걷어가고 막강한 자본력과 힘으로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기관, 외인들에게는항상 관대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이제 700만 개미들은 정부와 기재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금일 국민의힘당에서 대주주 10억 유지를 위한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당이라면 신속히 동학개미보호법을 입법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700만 개미투자자들은 국민을 위한, 개미투자자를 위한 당과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700만 개미투자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1. 국회는 700만 개미투자자들을 위하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대주주10억을 유지하라 2. 국민의힘당에서는 대주주10억 유지를 위한 동학개미보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3. 700만 개미투자자들은 약자인 개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당과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제목: 오토바이 배달대행기사들은 어찌살라고 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248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저는 배달대행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기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원동기(오토바이) 단속으로 기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태풍이 불어도 배달한건에 3천원씩받고 수수료 내면서 모든기사님들이 열심히 일을합니다. 시간이 늦으면 음식이 식었다고 음식값을 기사님들이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오토바이 단속을 하지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신호위반, 난폭운전,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전부 잘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객님들께서 배달시키시는 식당이 인도 위에있는데 그옆은 자동차들이 쌩쌩지나가는데 어찌 인도위에 오토바이를 안세우고 물건을 가지러 간단말입니까. 단속을 하지말라는 말도 아니고 단속을 하시는건 정말 좋은데 속사정도 모르시고 무조건 사진만 찍어서 과태료 청구하시고 이의신청 하라고하는데 기사님들 하루에 정말 식사도 못하시고 , 화장실도 못가시면서 일하시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청사에서 배달시키면 도로에 오토바이세우면 자동차들 클락션울리면서 치우라고하고 그래서 인도에 잠깐세워서 고개님께 물건드리고 4만원짜리 딱지끊기고 3천원벌려고 식당가서 물건가지러가면 4만원짜리 딱지끊기고 어찌먹고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인도주행 않된다는거 자세하게 알고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시는분들 과태료 부과하실때 현장 보셨는지요 오토바이를 차선에다 세우고 음식을 가지러 어찌갈까요 가면 음식이 바로 나와있나요? 저희도 죽을맛입니다.한달에 딱지 5장이상씩 날라와봐요.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쓰린지요 무조건 단속하고 과때료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오토바이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시던가요. 책상앞에서만 계시지말고 지금 과태료 처분한곳 현장을 다녀보세요 오토바이를 인도말고 세우고 갈수가있는지 없는지를요...... 제발 눈으로 직접보시고 행정처분해주세요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그럼 오토바이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던가요 인도주행 법규위반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세우고 갈수밖에없는건 어찌합니까? 제발좀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군산시장과 **마을 이장의 하수처리장설치.비밀리에 날치기결정하여 울고 있는 노인들을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560

이 늙은이는 **마을 시골에 시집을 와서 영감이 죽어 뒷산에 묻어놓고 한평생 살고 있는 할매입니다. 지금은 인간취급도 못받고 있읍니다. 내집 바로 앞에 마을 한가운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는걸 결정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읍니다. 난 여기서 한평생살았고 여기가 좋다고 딸아이 까지 시골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 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게 들어오면 자식들도 여기 들어와서 못산다 할것이고 걱정이 태산이라 요즘 잠도 못자고 있읍니다. 시청에서는 이장이 마을대표이기 때문에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을이장이 군산시장이랑 동문이고 친한사이라고 했고 본인이 한마디하면 다 들어준다고 과시하고 다녔는데 어째서 다른곳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우리동네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건 부지를 3월4일 면사무소와 이장이 추천하여 3월23일에 시청 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지를 이미 결정하고 이장단에게 설명한 서류는 2월달에 이미 다 나왔있다고합니다. 주민들을 속인겁니다. 2년전부터 시작했다는일이 정작 주민들은 올6월에 알게 되었고 원래부지에서 지금의 부지로 결정된것도 3개윌이 지나서야 우연이 알게되었읍니다. 왜 주민들 말도 안 들어주고 몰래 했는지 알고싶읍니다. 대통령님 이건 시골마을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들을 상대로 군산시장과 마을이장이 사기친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시골이라 민가와 떨어진곳도 많아 설치할곳도 많읍니다. 어째서 젊은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려고 하는 시골마을 한가운데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와서 조용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동네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민원넣고 늙은이들이 시청.면사무소에 가서 시위도 하지만 군산시장이 꼼짝도 안합니다. 오히려 하수과직원은 좋은시설이라며 자기같으면 찬성한다고 했다네요. 그렇게 좋은시설설치하는건데 왜 주민들에게 알리지않고 몰래 하려고 했는지 묻고싶읍니다. 9월8일에는 시청.면에서 직원들이 나와 주민 찬.반 투표하라고 해서 휄처어까지 타고 나와 투표한사람도 있는데 97%반대표가 나오니까 그냥 해봤다고 하네요. 이건 노인들을 기만한것 밖에 안보입니다.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라고 몇번이고 강조하시는데 다른 마을에 가면 반대 해서 안된다고 하는 하수처리장을 우리마을은 앉아서 그냥 당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우리는 짐승인가 봅니다. 우리마을에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왜 주민에게 몰래 설치하려고 했는데 밝혀주 시고 시민이 있어야 시장도 있다는걸 보여주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을노인들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 배를 발로 걷어찬 촉법소년 강경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690

9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 저의 아내가 촉법소년(중학교 2학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 배아를 이식한 상태였습니다. 저의 아내가 ‘임신 일 수 있으니, 배는 차지 말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촉법소년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며 배를 계속 걷어찼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제 아내는 응급실로, 폭행한 촉법소년은 폭행현장에서 바로 귀가 조치되어 집으로 갔다네요. 만14세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니들이 어떡할 건데! 경찰에 얘기해 ****!!!’라며 막나가는 촉법소년, 강경하게 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도 전관예우라는게 있나요? 경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된 이유는 전직경찰을 확실히 수사하지 않는 경찰과 그 기관을 수사해 주시길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4월 저의 관할지역인 광주**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측은 저에게 사우나시설을 할꺼라며 사우나프레임을 주문하였고 전직경찰이니 믿어달라라고 하며 납품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전 전직경찰이니 믿고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 설치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나도 제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득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곳은 광주**경찰서이며 상대방의 관할지인 전남여수경찰서로 이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두달가량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광주**경찰서로 문의하여 겨우 이관된 곳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경찰서로 전화하여 묻자 전직경찰이 맞는것은 확인 하였고 출석요청을 몇차례 하였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며 일주일 내로 출석 안하면 강제출석 시키겠다며 일주일만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 내사과에 연락하여 전직경찰이라 봐주기 수사를 하는것 같다며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전직경찰이라 봐주거나 그러는거 없다며 일주일내로 상대측이 나오기로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상대측과 대화한 문자내용을 추가로 전달해 드리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상대측과 사실확인을 하였고 해당건물에 설치를 완료하고 그후 해당 시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수사내용을 묻자 조금만더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10월이 코앞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수사내용도 듣거나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인가요? 전직 경찰이라 전관예우가 있는건 아닌건가요? 제식구감싸기는 아닌지요? 아무런 인맥도 빽도 없는 저로서는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년 동안 범죄자들이 마음껏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수사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처벌해주세요. 수사기관의 농간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246

* 국가기강과 사회질서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꼭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과 경기북도 신문에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일 년에 큰 수술만 500회 이상 한다고 대대적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한 성형외과 의사와 그 부인의 범죄행위입니다.』 의사는 수년간 간호조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 A에게 간호복(의원내 유니폼)을 입혀 환자들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작성, 약 처방, 창고와 수술실에서의 시술행위 )를 교사하였습니다. * 민원을 넘은지 3년이 넘어서 민원인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며, 일반인 A에게 무면허 시술받은 환자는 족히 천 명이 넘습니다. 부인을 상담실장으로 내세워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부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모든 시술행위를 결정하고, 전문적인 의학용어로 수술계획서를 작성하고, 탈세 대상자를 선별하여 일반인 A에게 이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선별된 환자들은 의사의 진료나 건강 확인 없는 그야말로 유령 환자이고, 유령수술을 받았습니다. * 부인이 실질적인 의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듯 수술실 직원 B, 소독 및 실밥 제거를 행한 직원 C 역시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일반인 A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프로포폴을 시술하고 약을 처방하고, 시술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추가 작성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환자들은 그저 의사의 돈벌이 수단이었고, 무자격자들의 실습 대상자였습니다. 의사는 영리를 위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자격 없는 어린 친구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수년간 갑질해 왔습니다. 『그들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너무나도 위험했기에 묵인하고 방치하기가 고통스러웠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수차례 보건소에 민원 및 신고를 넣고 경찰에 고발, 고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경찰 수사관, 검사들이 모두 일심 단결하여 의사와 그 부인을 비호하고,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모습에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보건소, 경찰, 검찰) 사건화하지 않으려고 민원과 고소를 수차례 거부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모함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는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직감적으로 수상한 음모를 느꼈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았고 알아서 척척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터무니없이 사건을 편집, 조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의사부인과 일반인 A를 간호조무사로 탈바꿈시키고, 직원 B와 C의 신분과 자격을 바꿔치기해서 스스럼없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처분하여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2017형제***** 사건[*** 검사 담당]) 『그들의 엄청난 음모와 횡포가 두려웠지만, 의사와 그 부인의 막강한 영향력과 배후가 궁금했고, 오히려 오기가 생겼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재 고소 과정에서 A가 간호조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임이 밝혀졌고 수사기관의 조작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수사관은 자신들의 음모와 의사와의 연결고리를 은폐하기 위해 더더욱 의사와 그 부인을 철저히 방어했고, 특히 B와 C의 신분과 자격을 극도로 은폐하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증거와 증인은 무용지물이었고, 막무가내식으로 피해자를 모함하였고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조사 없이 기각해버리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 경찰 수사관이 곧 검사였습니다. 검사들 역시 의사와 관련된 모든 진정, 고소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들끼리 수개월 떠넘기다 결국 진술 없이 각하하거나 경찰 수사관 의견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하달된 진정사건들도 알짜 없이 그냥 기각해버렸습니다. 일반인 A의 신분이 밝혀진 기소 사건조차도 수개월 방치하다 다른 검사에게 넘겼고, 결국 일 년이 훨씬 넘어 약식 명령(일반인 A 300만원, 양벌처벌로 의사 200만원)으로 종결하여 두 번 다시 고소, 고발하지 못하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2018형제*****[*** 검사]) * 일반인 A가 삼년 넘도록 무면허 시술을 한 환자가 족히 천 명이 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함하고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이없는 처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의사의 엄청난 범죄행위를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신고, 고소고발, 항고, 재정신청, 국민신문고, 각 부처에 진정서 제출 등)을 하였지만, 의사와 그 부인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사기관의 철벽방어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그들 자체가 거대한 범죄조직입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하수인과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였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며 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국민을 농락한 거대한 범죄조직이었습니다. * 공권력을 믿고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참담하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그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처벌해주세요. [하단 첨부링크 제목]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확답에도 검찰은 불기소…뭐하는 조직인가’_2020.02.01 보도 *[PD수첩 핫클립] 사람이 죽었는데 ‘14년 무사고’, 허위광고도 ‘불기소’ _2020.06.30 방송 *[PD수첩 핫클립] '그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_2020.06.30 방송 *[PD수첩] ‘검사와 의료사고’ 후반부 _2020.09.15. 방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0,866

글에 앞서 한치의 '거짓'과 '과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번 *** 교육생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며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입니다. 이런 가해자가 경찰이 되면 민원인, 국민분, 더 나아가 경찰 이미지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가되어 용기 내어 이러한 글을 작성합니다. 피해내용 피해자 A 1.폭행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1년 : 총4년 지속 • 학교쉬는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A 뒤에서 남자 급소를 발로차고 웃으며 폭행 • 학교 내 탈의실 및 화장실에서 쉬는시간마다 폭행 (명치, 뺨 부위 폭행) 도망갈경우 다음 쉬는시간이나 마주칠때 왜 도망갔냐며 폭행 • 라이터를 몸 가까이에 대며 위협 • 생일선물을 주지않는다고 폭행 • 자신을 보고 웃는다며 머리를 쌔게 폭행 2.주거침입 및 감금 : 중학교 3년 지속 • 학교가 끝나면 피해자 A의 집을 자신의 아지트처럼 매일 가다시피하며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키거나 집에있는 음식을 취식 - 거부할경우 폭행 •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는 열어줄때까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침을뱉고 시정장치를 부수려하거나 불을 붙이려함 • 피해자 A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A를 베란다에 있게한 후 문을 닫아 베란다에 감금 •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자신은 집에가겠다며 알아서 치우라고 함 3. 괴롭힘 • 피해자A 소유의 축구공을 가져오면 가해자가 공을 일부러 멀리찬 후 피해자A가 주워오게함 (일명 똥개훈련) • 피해자 A를 상대로 기절놀이를 함 피해자 B 1. 폭행 : 약 1년동안 • 피해자 A와 비슷한내용으로 괴롭힘 및 폭행 • 학교 화장실 내에서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인해 얼굴에 멍이든적이 있음 2. 주거침입 및 감금 • 피해자 A에와 같은 방식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베란다에 감금을 함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2명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경찰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큰 용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범죄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또한 범죄자가 경찰이 되어서는 안되고, 과거만행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 갑질 횡포를 일삼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547

초 갑질 횡포를 일삼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저희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길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압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길곡마을 주민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증까지 한 합의 내용을 한전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법대로 하라」고 공갈 협박 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공정과 정의에도 반하는 거대 공기업 한전의 초 갑질 행태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며, 당초 합의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기를두손모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평화로운 저희 길곡마을에 불행은 4년 3개월 전 2016년 6월 23일 느닷없이 닥쳐왔습니다.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154kv 초대형원형강관송전탑)을 2016년 6월 23일 아무런 예고 없이 단 하루만에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면서 마을 주민들 머리위에 설치해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 이런 믿어지지 않는 한전의 초법적, 초갑질 행위가 현 정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거대 공영기업이란 권력을 앞세워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 송전탑은 규모와 형태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마무시하고, 더욱이 초 근접한 주택과의 거리는 불과 70m이내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는 물론 한마디 통보도 없이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송전탑의 엄청난 위용이 드러나면서 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전전하며 현재까지 피폐한 생활을 지탱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중단은 물론 인근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조차 마을을 떠나려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전의 초 갑질적인 행태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국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요로에 진정과 탄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하였고 무려 1년 3개월 동안 극렬히 저항한 결과 한전 스스로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 피해주민들께 사과를 하는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송전탑 높이를 당초 48m에서 약 20m 축소하는(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을 이해하겠다는 상생적인 입장에서 한전이 제안한 송전탑 축소(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합의 공증까지의 전말 한전은 송전탑 높이 축소에 대한 기술검토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부 규정 검토를 거쳐 송전탑 높이 13m를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여 2017년 9월 28일 주민들과 쌍방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 스스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한전이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 쌍방 교부한 바 있습니다. * 초대형 원형강관 송전탑 설치일 : 2016. 6. 23 * 공증 합의서 쌍방 교부일 : 2017. 9. 28 ⬜ 공증합의 후 송전탑 축소공사 이행 약속 (3차례 일방적 연기) 한전은 자재수급, 시공사 선정, 공사관련 휴전 등을 핑계로 공사를 수차례 차일피일 미루웠습니다. * 1차 약속 : 제1안 - 2017. 11. 말 / 제2안 - 2018. 03. 중 * 2차 약속 : 2018. 05. 16 (휴전 등) * 3차 약속 : 2018. 10. 초 (휴전 등) ⬜ 공증 합의이행 불가 통보 및 사유 정부와 한전의 입장에서 백번 양보한 주민들은 송전탑 높이 축소공사가 하루 속히 진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중 1년이 지난 2018년 8월 7일 「합의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법대로 하라」고 하며 합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항의와 약속이행 촉구에 한전본사 *** 부사장과 송전탑 실무 책임자가 함께 참석한 길곡마을 주민들과의 합동회의(2018. 10. 12) 에서 *** 부사장은 공증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송전탑 높이 축소공사를 집행하면 관련 부하직원 20여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하며 참석한 주민들을 아연실색 시키는 등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 맺은말 국민 여러분 !!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대 공기업 한전의 이러한 횡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은 아랑곳 없고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인 내부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공증된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한전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전은 내 직원 몇 명 다칠 우려가 있으니, 너희 어리석은 주민들은 기왕 다친 것이니 계속 고통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지역지원사업비 추가지원 등을 제시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법으로 가면 무조건 승소 할 수 있다” 라며 소송을 은근히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송 진행 시 주민들이 감당키 어려운 과다한 소요 기간과 비용불리한 결과 예측 등을 말하며 순수한 주민들에게 공갈과 협박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의 이러한 무자비한 행태는 공익을 앞세운 대표적인 초갑질 행태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앞서 한전은 스스로 위법 부당한 잘못을 시인한 바와 같이 그리고 정당한 법을 근거로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과 같이 반드시 송전탑 축소가 이행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치가 길곡 주민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길곡마을 주민일동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만시 입원기록 누락, 장애인 보험금 납입면제와 한시장애인금 지급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59

2011년 생으로 분만시 양수 흡입, 청색증(분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음), 분만후 새벽에 산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대로 이송, 아이는 분만한 3차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었음 2015년 6월경 언어,정신지체,자폐성장애 등이 있다 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범주에서 여러개의 병명이 있는 것은 한가지만 택일할수 있다 하여 3차 병원에서 질환명 정신발달장애, 유형 자폐성장애을 수원시장으로 부터 통보 받은 바 있음. 장애진단서를 받으러 다닐 당시에도 **** 정신과에선 6세 미만은 장애진단서를 줄수 없다는 의사도 있어 여러군대를 돌아 다녀 발급받았고, 이후 납입면제나 한시장애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팩스로 보내 주어 의사의 확인을 받아 오라 하여 **대에 방문하였으나 부담스럽다며 다른 의사에게 가보라 함. 이후 장애인보험금 민사 재판을 신청, 1심 판결, 언어,정신지체,자폐성장애 인정하나 의사로부터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하였다. 2심 판결, 7살경 **대에서 재차 장애진단서를 발급, 유형, 대뇌, 질환명, 자폐성장애를 발급받아 재차 급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5살때에 마찬가지로 2급 자폐성장애를 받음, 이후 판결, 자페성장애는 질병도 재해도 해당되지 않으며, 경기나 다른 장애 또한 해당되지 않고 충분히 입증 못함 판결남, 대법원, 기각. 평소 저축하지 않고 온가족 보험만 현금 5천만원은 있습니다. 보험이란 미래을 위해서 소멸되는 금원을 알고도 들어 놓는 것으로서 , 1,2,3심 ****(질병.재해)과 ****(재해) ******* 등 소송기각으로 인해 1,000만원 정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2020년9월24일 판결) 대법원 가기 전에 건강보험 서부지사에 가서 서류를 떼어보니 **산부인과든(**동), **소아과든(**동) 출생일 3일이 아닌 나머지 일수도 입원기록을 제대로 신고 했더라면, 아이가 배속에 있을때 노산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태아시 검사 자료 조차도 날아간 것처럼 일부 보여지지 않아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분만과정에서의 호흡을 하고 있는지 표로 나오는 것조차 받아 볼수 없어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태아 9개월 당시 배가 뭉쳤다 풀렸다 반복적으로 하기에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라보라 라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것 밖에 복용한 약이 없습니다. 담배 술 커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시체놀이 할만큼 몸을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왜 병원은 아이의 기록을 보여지지 않게 주며 요청한 분만과정에서의 태아 호흡 그래프로 제공하지 않으며, 입원기록을 왜 건강보험공단에 누락을 하는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호자 9일간 태아는 **산부인과에 산모는 **대에 떨어져 있어 아이가 산소치료를 받은줄도 모르고 있다가 장애를 받고 서류를 떼어본후에 알았습니다. 당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놓았는데 아이 혼자 보내기 어려워 소아과 쌤이 황달 치료를 요하지 않으나 그냥 병원에 있을 수는 없으니 치료 하는 조건으로 아이 입원시키겠다며, 아이를 데리러 갔을땐 산모가 고생이 많았으니 별도 병원비는 받지 않겠다며, 청력검사도 정상 얼굴색도 정상, 분만시 호흡곤란은 이물질 제거 했기에 이상 없다는 이야기 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태아 검사기록을 보여지게 잘 유지하고 보호자가 달라는 서류를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또한 제대로 잆원기록만 건강보험공단에 올렸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신과 재활의학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후유장애라 함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쌤들이 발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입면제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장애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 후면 한시 장애인금 200만원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정시지체인데 언어장애로 진단서를 내서 언어장애금을 받아야 하고. 입원해서 뇌사진이나 유전자 검사 등등 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해서 입원금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동안 제안 받은 내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휴대폰 개통사기 및 불법 고액요금제 계약을 막고 *****의 나태한 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64

얼마전에 개통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본 계약서와 전혀 다른 계약서가 통신사쪽으로 등록되어 있고 개통사기를 친 대리점은 판매일 다음 날부터 가게문을 닫아 버렸는데 통신사는 대리점이 아니라 개통취소할 수 없다며 대리점 본사와 확인해 보겠다고만 말하고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한달째 아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신청을 위해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판매한 대리점에 가라합니다 (그 대리점이 없는데... ) 통신사는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대리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사기를 쳐서라도 이익만 내면 된다는 식의 마음때문인지 관리 감독의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익의 대부분은 통신사에게 가기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개통사기의 유형은 많겠지만, 제가 당한 경우는 1.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설명 2.고액 요금제 사용 강요 3.안내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4.원본계약서와 다른 위조 계약서로 처리 그래서 정부에서 공정한 휴대폰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통신사에 만들게끔 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개통하고 10일이내에 통신사에서 해피콜을 진행해 가입 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해피콜에서 잘 못 된 것을 인지한 고객이 14일이내에 개통취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2.해피콜이 진행되지 못 했을 경우, 개통취소를 45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해주세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계약이 잘 못 됨을 인지하므로 기간연장이 필요합니다. 3.개통취소를 대리점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대리점에 가서 취소하려고 해도 주인이 바꼈다며 (또는 직원이 퇴사해서 확인 안된다며 ) 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통신사에서 대리점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다면, 그래서 대리점 판매업자가 이런 사기행각을 할 마음을 조금 덜 갖게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개통사기로 인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적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패밀리링크, 젬, 모바일펜스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48

저는 3년간 젬과 패밀리링크로 차단을 당해온 학생입니다. 휴대폰 시간이 다 되면 인터넷과 유*브 등이 차단됩니다. 심지어 패밀리링크와 모바일펜스는 시스템 UI까지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어플은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헌법을 위반했고 이동의 자유도 침해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거 회사에서 깔면 기분이 좋을것 같습니까? '역지사지',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봐야 하는데 상술했듯이 부모님은 이런거 깔면 짜증내는데 저희는 짜증내면 안됩니까? 저희도 자유를 되찾고 놀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 앱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정부는**** 항체치료제 임상환자모집에 적극적지원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563

****에서 개발한 항체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팬데믹상황에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출시되어 국민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데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항체치료제가 임상환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누가 먼저 치료제를 출시하니냐에 따라 국가위상과도 직결되는 중대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치료제를 출시하는 첫번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 항체치료제 임상환자 모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은 전관예우 말고 뇌물수뢰범죄를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025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뢰한 재개발조합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의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1년 3개월이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본 범죄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시 **구에 위치한 재개발조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우연히 본 청원인도 해당 뇌물수수 범죄의 정황에 대한 확실한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압수수색이 있은 후 8개월만인 2019년 7월에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여 ****지방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되던 수사는 사건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 후 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즉, 2019년 7월부터 이 청원을 작성하는 2020년 10월까지 총 15개월째 전혀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사이 담당검사만 2번이나 재배당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뇌물수뢰사건은 뇌물이 금전을 만드는 정황에 대한 대화의 녹음 내용, 그리고 뇌물로 사용된 돈의 수표번호, 그 뇌물을 전달한 사람등이 모두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 도무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체 ****지방법원의 검사들은 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청원인은 검찰의 이와 같은 행태의 원인을 검찰의 뿌리깊은 관행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재개발조합장은 본 사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피고소인이 되었으며, 몇몇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죄를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피고소인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유명 법무법인 S를 계속해서 선임을 하는데, S법무법인은 과거 검찰총장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한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본 사건의 경우에도 S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S법무법인의 인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어 너무도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묵혀두는 전형적인 미루기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묵히기 수사에 지칠 대로 지친 청원인은 별수 없이 본 사건의 고소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S법무법인보다 더 검찰에 연줄이 닿는 곳을 찾아 고소대리인으로 지명을 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 보아도 그럴만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무곳도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은 별수 없이 고소장의 작성을 변호사의 도움없이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지금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S법무법인보다 더 힘이 센 곳은 결국 국민들 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검찰이 왜 최고 권련기관인지?”, 또 “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어야 하는지?”, “왜 전직 민주화 대통령들께서 이것을 그렇게 주장해 왔는지?” 뼈저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정한 조합장 한명정도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검찰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명 때문에 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조합원들과 연관된 가족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수천명의 국민이 ‘전관예우, 혹은 내식구 감싸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청원인의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청와대에서도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이 사살한  공무원 국정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680

해양공무원을 북한이 사살하고 화형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월북인지 아니면 실종인지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려줘야 가족들이 국민이 편안해 질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의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혼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 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아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 10. 06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제목: 영업정지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매니저입니다. 코로나 및 정치 경제가 어수선한 이시기에 이런 민원을 올리게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관해서 이의를 재기하려고 글 올립니다. 저희 업소는 2019년 7월 1일 1차 무단확장 시정 명령을 받았고 2019년 8월 26일에 2차 무단확장 시정 명령을 받아서 일주일 영업정지 및 시행을 했고 2020년 8월 25일 15:00 영업장 무단 확장 적발을 당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8월 26일 1년안에 재적발된 사항으로 3차 행정처분 대상으로 영업 정지 기간은 15일 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행정 처분일부터 처분 수 제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데 1차 기준으로 보면 1년이 경과된거고 2차 기준으로 보면 딱 365일째인데 15일 영업 정지라고 하네요!!! 저희가 무단확장을 한 입장이라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몇번의 장마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까지 겹쳐 매출도 작년대비 1/3로 줄어 들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5일로 나왔는데 15일동안 영업을 못할 시 저희 식당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오니 다시 한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8월 25일 적발 후 다음날인 8월 26일 바로 무단확장 장소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염치 없지만 검토 부탁드리고 조은 결과 꼭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업장도 무단확장을 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는자연인이다(나는 청개구리였다 편)에 출연한 저의 삼촌의 죽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818

9/26일 저희 삼촌의 사망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염을 하는 도중 왼쪽, 오른쪽 귀 뒤쪽으로 알 수 없는 물체로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하였으며, 외력에 의한 찔림이며, 독극물 관련 검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사실의거한 내용이 석연치 않아, 자세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실종신고 이후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점 시신을 수색당시, 수색한 인원 및 발견당시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 유족들에게 외상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은 점 국과수의 검사 이후에도 폴리스 라인 설치 하지 않고, 주변 CCTV 확보,주변 탐문조사 등 사건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들을 볼때는 타살의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희 삼촌은 심마니 협회 회장님입니다. 또한 현재 타인 토지소유의 건물소유주이며, 건물철거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만난지 한달 된 ***가 있습니다. ***와 심마니 ****이 장례 내내(4일간) 방문하였고, 돌아가신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묻지 않았음에도 타살의 정황이 보인다. 시신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다라는 둥 묻지도 않는 내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도 3일 내내 유가족들에게요. 또한 사망 현장을 유가족들과 ***, ****과 갔을 때, 피묻은 수건이라는 둥. 드링크병을 숨기는 듯한 행동등 알수 없는 행동들을 말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 발생할 경우 그 의심을 해결해야 하는게 국민의 경찰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차입공매도 처벌수위 강화 및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805

얼마전 뉴스에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과태료 7.3억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매도가 금지 된 지금 시장조성자라는 명목하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로 생각하는데 무차입공매도를 그것도 연기금에서 하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벌금이 기껏해야 4개사 7.6억 이면 2억 벌금내고 무차입공매도를 마음껏 할 것입니다. 하기에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1.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벌금 수익금에 1000배, 징역 20년이상) 2.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3. 국민연금 주식대여 내역 조회 서비스 개시 이상입니다.
제목: 민심을 외면하는 경제 참모들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745

민심은 천심입니다. 부동산 누더기 정책도 모자라 700만 동학개미와 그 가족을 대주주 취급하며 국민의 고혈을 빼서 외국인과 기관 시장조성자인지 시장파괴자인지 정체도 모르는 유령에게 가져다 바치는 현 정책은 단군이래 최악의 경제 파탄 정책입니다. 20만 이상의 동학개미가 청원한 대주주 10억 유예와 연좌제 폐지를 모른척 외면하는 경제참모는 대통령의 귀를 막은 적폐일 뿐입니다. 수백 수천만원의 월급이 국민의 세금이고 동학개미의 피눈물 일진대 외면하다니 더 큰 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스스로를 경제 문외한 이라 자청하지말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 적폐들과 금융 마피아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동학개미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감사원이 제대로 한번만이라도 거래소와 증권사를 감사하게 해보세요. 조그만한 관청도 3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데 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럭입니까? 민심은 천심이고 모든 권럭은 국민으로부터 아닙니까? 700만 동학개미가 촛불을 들고 피를 토해야 바뀌는 겁니까? 강력히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대주주 유예 연좌제폐지! 무능한 경제 참모 해임이 아니라 파면!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코로나로 우울증과 가정경제 위기의 시대에 집값도 고공행진. 제발 동학개미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총칼에 쓰러진 수십만의 동학농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능한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바라고 또 바랍니다. 10년의 제자리 걸음의 주식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발 고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