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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식 법률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법지식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국가공식 법률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법지식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런 법이 있는줄 몰랐어요."라거나, "혈량이 너무 강합니다"라거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국의 법과 외국의 법룰을 함께 보여주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한국법에 비해 외국법이 더 엄격 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한국법은 처벌 혈량을 더 높여야 하는 구만, 처벌형량이 너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외국의 법'을 알면 그런 말 못할덴데 말입니다. 한국법 위주로 보여주고, 그 앞에 외국법을 보여주는 방식의 '국가공식 법률방송'을 해주세요
제목: 창의 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구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새로운 능력 창출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능력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성평등은 ㅋㅋㅋㅋ 버려도 되고요 능력 평등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목: 이란 법을 어긴 이란범죄자 소년 빨리 추방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6

이란법을 어긴 범죄자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다가 이란과 1962년 국교를 맺은 우리나라와 사이에 문제가 되지않을 까요?. 그 범죄자소년을 받아들인 것 부터가 우리가 이란을 범죄국이라고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란은 우리나라 주요 석유수입국이며 제품수출국이며,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건설사업을 맡겨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도운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과 이란과 범죄인인도협정을 만들어서라도 어서 빨리 추방하기를 바랍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마세요. 국익이 우선입니다. 이란이 열받아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에 1ㅡ2달러만 올려도 우리는 추가로 수십,수백만달러의 손실이 옵니다. 특히 종교를 핑게대고 난민신청하는 놈들의 뒤에는 돈을받고 조언해주는 변호사나 브로커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자녀"라고만하면 발광하는 목사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게 분명합니다. 나라에서 금지한종교를 믿으면 사형당한지 알면서도 금지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것은 그종교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뭘그리 오래살겠더고 구질구질하게 난민신청을 합니까? 살겠다고 종교를 믿지, 죽겠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까? 그런 종교를 왜 믿습니까? 그 자들은 금지종교를 믿어서 자기 목숨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목숨도 등한시한 이런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국민을 향해서 "폭탄테러"를 못하겠습니까? 이란에서는 자기 존재도 모르는데 자기는 기독교를믿어서"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한다고 자기주뎅이로 나불거렸습니다. 어린데도 이렇게 간교하고 사악하니 이땅에 두면 무슨해를 끼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라고 시킨 애비란 자와 같이 하루빨리 빨리 추방해주세요. 땅이며 공기 오염됩니다. 교회다녔다고 받아주면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다 교회 다닌,다면서 떼거지로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난민받자는 160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해주세요. 이나라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가리닫고 조용히 살것이지 난민을 받으라 마라. 우리나라가 자기들 꼬봉입니까? 받으라면받고 받지말라면 안받는. 아주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자들입니다. 모두 추방해 주세요.
제목: 위안부 사건 교과서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3

저는 고등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는 학생들에 기부를통하여 위안부소녀상이 작게나마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제가 19살이 될때까지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에대한 교육을 받은기억이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직 자라는 미래들에게 위안부할머님들에대한 교육을 교과서를 통하여 자라나는 미래들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권도,줄넘기학원 등 어린이대상 수송 차량 법규 정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온 끔찍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이 희생당해야만 하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와 학생을 운송하는 태권도학원, 줄넘기학원 등의 차량도 학원 차량과 마찬가지로 노랑색차량으로 권고만 하지 말고 의무조항으로 법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운전자의 교육과 관리가 안되었는지 난폭운전과 법규위반을 일삼고 있어 학부모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색상도 멋대로이고 썬팅이 너무 진해서 차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차량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나요?
제목: 방과 후 수업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와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방과 후 수업이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하시고. 또 방과 후 수업을 하실 경우 선생님들의 수고과 건강이 우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취업에 연계 시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수업 강사는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 줬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강사님들의 이력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학교에 보내주시면. 일자리 집계도 나오고.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1588등의 전화번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대표적으로 1588 1544등의 전화번호 정말 싫어요 처음에 그들이 표방하는 뜻은 전화번호가 복잡하고 외우기 힘드니까 통합번호로 관리하면 간단하다고 심플하나? 진짜로? 고객센터는 원래 그 회사에서 팔았던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객 소비자를 위해서 문의에 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됩니다. 그런데 1588번호등은 간단을 표방하면서 하나도 안간단하네요. 전화요금도 더 비싼것같은데. 시외로 걸리는 수도 있고. 그냥 각지점이나 지사로 바로 걸면 되는데 말라고 통합번호 만들어 불편케하노? 전화번호 찾거나 외우는거는 고객들 몫이니 그대들이 편리 안봐줘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전번 다 나와요 숨겨둔 전번아니고는. 그리고 통화도 듣기다하면 엄청오래걸려서 요금 올라갑니다. 녹음음성도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수익구조가 어떤지는 몰라도 전횐요금구조도 모르겠고 하여튼 1588못쓰게 해주세요
제목: 무더운 여름 서민들도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5

더울때는 시원하게 추울때는 따뜻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맛있는 굴비를 마음껏 먹지 못하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굴비 한번먹고 밥한숟가락 뜨는것도 아니고 집안에 버젓이 있는 에어컨도 틀지못하고 장식으로 가지고 있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누진세 폭탄이 걱정되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버티고 국민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면서도 마음 조리고 있는 국민 매년 반복되는 더위, 추위에 걱정없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

미친 새끼들이냐? 왜 자꾸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문민정부를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너희들에게도 국민들은 다스림의 대상이냐? 너희들은 어찌 재벌, 부패 관료 등 기득권 악종들을 규제하는 데는 비겁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는 그리도 용감하더냐? 어디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만 위험하더냐? 도로를 걷는 시민들도 위험하다. 다음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도로를 보행할 때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혹시 이거냐? 당장 쓸데 없이 국민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기도를 멈춰라
제목: 지금 현재진행형인 북한석탄에대해 제대로 말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6

어떻게 과거에 있었지만 실행은 되지않은 계엄령이 더 뜨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중요한 유엔대북제재를 무시한 북한석탄은 거의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대해 제대로 발언해주세요. 혹시 언론을 장악하신 겁니까? 누가봐도 더 심각한 북한 석탄문제는 실검에도 없고 심지어 인기기사에도 없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엄령을 더 자세히 보도하고 북한석탄얘기는 쏙빼더라구요. 혹시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 입니까? 이것에 대해 재대로 말씀해 주시고 해명하시기바랍니다. 본인에게 불리한게 생기면 이명박근혜 얘기로 이슈만들지말고 정정당당히 맞서 싸우시길바랍니다.
제목: 사법부를 전혀 믿지 못 하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7

저는 과거 현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를 다닐 때 법에 대해서 배우다 우연찮게 제가 배우던 것과 관련이 없는 판결과 관련된 것을 봐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몇 억, 몇 십억을 횡령했는데 받는 처벌은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혹은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있었고, 구속영장의 경우 대부분이 혐의가 불분명하다,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것이 대부분이더군요. 일반 국민들이 몇 백만, 몇 천만을 횡령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에 징역살이를 하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번 뉴스에 나온 대법원의 행태나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며 중(中)의 위치에 서서 봐야 할 판사들이 마치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충성을 바치며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보이더군요. 솔직히 개로 비유해 전 세계에 있는 개들에게 미안해질 정도입니다. 감히 개를 사법부 따위와 비교하다니.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무거운 판결을 내리던 것과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못 해 자신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니 무죄 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이것이 법을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돼지들의 집단인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돼지들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감히 돼지를 사법부와 비교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정도지만요. 대통령님. 부디 이번에야말로 사법부가 깨끗하게 바뀌어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 감정이 슬슬 환멸로 바뀌어가지만 말이에요. 부디,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부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라는 대학생 올림
제목: 문대통령님 속보이는짓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6

국민의 관심사는 난민문제인데 난민 전원 몇개월안에 심사끝내고 할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시겠다는 계획인거 같은데 이러시면 안되죠 뉴스마다 박근혜때 계엄령이네 뭐네 며칠동안 국민을 시선 돌리려고 애쓰는데 그딴거 관심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거늘 중점이 뭔지 알면서도 시선돌려 왜곡하지 마세요 내가 장담하지만 이런식으로 난민 대처하면 모든 화살은 문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지 마십시오 최소 그분은 국민의 가장 큰 고민을 고심하며 헤아리려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는 분이 국민에게 이러시면 안되죠 우리민족은 민족성이 강한민족이라 옛부터 타민족으로 부터 쇄국정책을 하던 나라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구요? 천만에요 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목: 워마드 일베 등 싸이트 감시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극우 극좌의 사상이 난무하며 남여차별이 서로 자행되는 싸이트임.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며 극단적인 경우 폐쇄될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께 청원 드림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사법개혁이 않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체게가 무너저 있습니다. 신속히 사법체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하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다름이 아니라 목욕탕에서 때를미는사람입니다. 사장이 말하기를 보증금 500에 월20만원 전화상으로만 통화를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름에는 한300 벌이가되고 9월달 10월달 찬바람 나면은 600까지법니다. 하도 전화로 맘이 끌리게 해서 믿고 거기 목욕탕을 들어가게 됬습니다. 잠자는데가 있다고해서 그럼 참 잘됬다고 생각해서 저도물어보는말에 따지지도 않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 잠 자는데가 음악소리, 헬스 이런 잡음때문에 3일동안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는사람이라 더잠을 잘수없었습니다 거기 취직하고 4일되서 큰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몸이 너무아프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윽박만 지르고 욕설만 하고 그런데도 제가 참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사장님 한테 병원비 하게 300만원만 주십시요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은 시늉도 하지않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200만원 만이라도 주십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말이 빼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저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않고 돈도 주지도않고 이런 상태에서 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 제천시 장학동 스포랙스 대형사우나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곳이 없더라고요. 이글을 보시고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대통령님 꼭 좀도와주십시요. 이 돈이없으면 죽습니다. 저와 똑같이 당한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거 300만원 600만원 번다고 거짓말 쳐놓고 못배운저도 사기라 생각하는데 좀 처벌도 해주십시요 꼭 돈좀 받게 해주세요. 빨리좀해주세요.
제목: 왜 북한 과 남북 철도 산업 경협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의 순서가 뒤바뀐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6

1년 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자국의 경제는 뒤로 하고 , 북한을 왜 먼저 지원 하나요 지금 이 시점에? 북한 대통령 이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자국 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왜 경의선 등 의 철도 산업을 지금 북한과 논의 해서 실행해야 될 때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 특활비 및 세금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국민들에게 걷어간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시고, 특활비 도 이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제목: 신분당선 요금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2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2950원입니다. 민영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이라는것은 알지만 정말 부담됩니다.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하지만 역이 신분당선 노선 하나 인지라 이런 교통비를 매일 감당해야하는게 힘듭니다. 용인시에서 적극 나서서 요금 인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송 촬영 현장 스태프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입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입니다. 요즘들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합당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 조차 당연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송계에선 아직도 열정 페이라는 말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tvn의 혼술남녀 조연출로 참여했던 이한빛 PD가 극심한 노동으로 자살하였고 2017년 12월26일 tvn의 화유기 촬영 스텝이 허리를 다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리와 안아줘 프로그램의 조연출이 1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한다며 제작 현장 인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명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간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피해 사실이 확실할 경우 해당 방송사에 징계를 내리며, 열정페이가 아닌 최소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학생에게 꿈을 펼춰 주십시오.
제목: 전기료 원가공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기업에서 쓰는 가격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하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수효과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니 기업에도 누진세 때리는거 가능하겠죠? 맘편하게 실내온도 28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되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에어컨 운영현황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춘선 배차간격 분당선 연결 또는 분당선 경춘선 직결 버스 배차간격 신노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76

1.경춘선은 배차간격 최대한 많이 줄어야 합니다 2.경춘선은 분당선 연결 해야합니다 3.분당선이 경춘선 직결하면 마석역까지 올수 있으면 합니다 4.버스 최대한 배차간격을 많이 줄어야 합니다 5.천마산역에도 버스 많이 다녔으면 하고 신 노선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꼭 빨리 추진하시고 완공하기를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남편이 2년전부터 바람이나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람이나면 그 배우자랑 아이들은 너무힘듭니다 저를예로들면 남편때문에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전학을 2년동안 두번이나시켜 더이상 전학은 아이들에 정서상 힘듭니다 처음엔 바람인지 모르고 단순 우울증인줄알고 시간이 지나면괜찮겠지하고 친정으로 쫓기시피했습니다 바람이나서 다 쑈한거였단걸 반년뒤쯤알게되서 정말힘들게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며살았고 남편이 내연녀를 정리했다 다시 잘 살아보자하여 시댁근처에서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사시키자마자 다시 돌변하더군요 보란듯이 뻔뻔스럽게 필요할땐 들어왔다가 필요없을땐 가라고 이혼요구하고 제가 아이들 포기 못하는걸 알고 대놓고 바람을 핍니다 제가 살고있는집도 시아버지집이고 아이들데리고 나가고싶어도 집도없고 빛만 있어요 더이상 전학도 못시키고 남편은 2년넘게 양육비도 지급 안합니다 이혼을 안해서 양육비 청구도 못하고 제가 하고싶은말은 이혼을 안해도 어느한쪽에부모만 아이양육 떠넘기지 못하게 어떻게든 양쪽다 책임질수있게 해주세요 학원비낼때 공과금낼때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잘 키우고싶어요... 내연자위자료 청구소송으로도 너무약하네요 남편이 간통폐지됐다고 비웃었습니다
제목: 안전사고  강력한처벌이 있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

어린이집 사고가 반복되고있는데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겁니까? 차량도 자체권고로 하지말고 정부에서 강하게 의무로 규정하세요 교사들의 문제도 강력한처벌을 하면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을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안전사고를 비롯한 부정부패 이런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이 너무약해서그런겁니다 국회가 구실을 못하면 정부라도 나서서 강한규제와 의무 처벌등으로 재발을 막아야할것아닙니까 ?
제목: 인권이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0

반갑습니다. 저는 28살의 대한민국 청년 김윤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인권이 심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통교단임을 주장하는 한기총의 주장, 여러 거짓 보도들과 사실무근한 비방으로 교회의 인식이 너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지켜본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밖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거짓비방을 믿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에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또한 어머니의 직장일을 도우면서 오히려 이전엔 좋지 않던 모녀관계를 회복하려 열심히 했으며 확실히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복하고 좋아서 선택한 일임에도 어머니께서 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보시지 않고 저 몰래 몇 개월 간 치밀하게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한기총과 관계당국의 묵인, 회피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고 감금하여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개종교육을 듣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동의서에 서명을 시키는 비인권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써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는 부모님도,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사도 개입할 일이 아닌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기고했으나 아직 정황증거만이 가득하고 납치 감금 등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인력을 움직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7월22일부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하셨고 12일 간 유럽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저 몰래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즐거워야할 여행준비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딸인 저를 속여서까지 데려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없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여행을 빌미로 납치 감금의 현장인 강제 개종에 우려가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21일 대한민국 청년 김윤미 올림
제목: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준교수나 김경일교수로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동아대 박형준교수나 아주대 김경일교수로 임명을 해야합니다. 김병준 노무현사람인데 박근혜편을 드냐? 지금은 노무현마케팅이 대세다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3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산업전기가 끌어쓰는 전기가 우리나라 주택들의 전기쓰는것보다 훨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쓰며 선풍기로 지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것을 잘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본인도 하는일이 컴으로 그림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 항시 컴을 켜놓고 살아야하는 만큼 본체의 열기와 방 자체의 열기를 무시할수 없읍니다. 그래도 가끔은 샤워한번 하고 어느정도 참아보려 하지만....글쎄요 점점 날씨는 해가 바뀔수록 더 더워지고,,,, 누진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얼마나 크게 바꼈다는 느낌을 느껴보진 못한 1인 인지라... 아직도 주위사람들 모두다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튼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는것 보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누진제도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폭염은 연일 알람문자로 들어오고 볼때마다 걱정이지만 전깃세 무시하고 에어컨을 빵빵이 틀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일 몸에 물 들이붓고 선풍기로 버티다 버티다 힘들면 또 물 들이붓고,,,,, 모쪼록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누진세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전기에 제대로 된 누진제도를 적용시켜 전깃세 무서워 폭염과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맘편히 시원한 여름을 날수있는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관광객 사진찍기용으로 위엄도 없고 절도도 없는 궁궐 수문장을 다른 나라처럼 군이 주관하여 전통을 만들어 가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외국에 나가보면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의 경우 위엄과 절도가 있고 전통이 있는 문화 유산으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감탄하며 기념할 수 있는 국가 자원입니다. 비록 현재의 왕실은 아니지만 한국을 상징하는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어설프게 만든 가짜 무기와 복장을 하고 붙인 수염을 가지고 절도도 위엄도 없이 내외국인에 단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 차원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 것을 보며 정말로 무었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영국군 소속 왕실 근위병이나 러시아군 소속 붉은 광장의 레닌묘를 지키는 근위병의 경우 전통이 있고 절도가 있어 내외국인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상징적인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경복궁과 덕수궁처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고궁을 지키는 수문장은 가짜 수염을 붙이고 방송국용 소품처럼 어설프게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일반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도 없이 관광객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어설픈 급조된 공연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없애거나 한국 정규군 소속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한국의 궁궐을 지키는 위엄 있는 수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 합니다.
제목: 어린이 만화프로그램 시간을 제한 시키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린이 만화시간대가 요즘 마음에 안듭니다. MBC의 어린이 만화시간대가 낮 3시대 편성을 하고 있고 (텔레몬스터 종영프로그램 제외) KBS1TV만화도 작년 6월부터 목요일 낮2시대에 편성을 하고 있어 어린이 시청자들이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SBS도 마찬가집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고 있어 시청하기에 역시 불편합니다. 2016년 10월 캡슐보이 재방송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아직도 재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케이블 IPTV VOD만으로 해결하는 것이아니라 만화시간대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기름값 세금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

언제까지 모르세 할겁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는 빵점 북한 퍼주기는 100점 서민 서민 말로만 서민 촛불 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서민들 다 죽습니다. 이젠 다신 지지 안할랍니다. 기름값 내려주세요
제목: 국민이 먼저지 국민위에 외국인 있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4

외국인들의 무조건적인 토지 매매 금지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들이 토지 매매를 하면서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 이단이나 타 종교까지 들어와 포교활동을 하고 자국민의 안전은 더욱더 위협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지 외국인들의 지원까지 하자고 세금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보은에 한 유스 호스텔을 전능신교가 3배 가까운 금액으로 토지 매매까지 하면서 주변에 국민들은 불안함에 잠도 못이룰 지경인데 아직도 청와대에서는 외국인들을 평등이란 프레임으로 씌어 두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평등이란것이 국민의세금으로 외국인들을 먹여살리는게 평등입니까 자국에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몇인데 그들을 위해 쓸 세금은 없고 외국인들을 위해 쓸 세금만 존재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스리랑카 종교까지 아산에 들어와 주민들이 사원 짓는걸 반대하고 나섯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사안들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이야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일이 없으니 인류애를 운운하면서 할수 있겠죠. 국민들은 가뜩이나 죽어날거같은데 이단 종교까지 들여 국민들을 말살시키려 하는게 청와대 생각입니까? 중국은 엄연히 국가가 멀쩡히 존재함에도 무사증 제도로 난민 신청까지 받아서 그들까지 지원해야한다는 말도 안돼는 이 법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중,고등교육만 받은 사람들도 이정도 문제에 대해 이해가 갈 것같은데 정말 상식밖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안산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며 이제 누구의 나란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난민문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5

대통령님 제발 난민들 저희나라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너무 무서워요..저희나라에도 어려운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난민들이 위장하고와서 범죄라도 저지르면 돌이킬수 없는거잖아요..벌써 난민남자들이 여자 성폭행했다는 기사도 봤었는데 만약에 난민들이 저희나라에서 살게되면 저희나라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해질거 같습니다..제발 부탁좀드립니다..
제목: 사기치는 보험사 민원처리 무능력 금감원! 종신보험이 왜 연금보험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연금이라 설명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하게 만들어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판을 치고 있음 본인은 ING생명에 3개의 보험 모두 불완전 판매를 당하여 금전적 큰 손실을 보았으며 민원분쟁중 얼마전 신한생명에 경찰관들이 대거 이런 일로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환급받는 사태가 있어 뉴스에 보도되었음 그러나 서민들 개인이 하는 민원처리는 보험사와 금감원에서 신경도 안쓰고 환급받고 싶으면 온갖 증거를 다 모아와보라고 함 보통 보험가입을 대면계약으로 할때는 대화 녹음하는 경우 거의없고 보험지식이 없어 설계사에게 의지하여 설명듣고 가입하게 됨 가입후 형식적인 절차니 해피콜(모니터링전화)을 받으면 '네'라고 대답하라고 시키며 이와 더불어 자필서명을 받은 것으로 민윈분쟁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감 설계사가 상품설명시에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중도인출 등의 장점들만 과하게 얘기하고 사업비 차감이 많고 위험보험료가 있어 납부한 원금이 모두 적립되지 않는 등에 대한 단점은 설명 안함 저금리 시대와 불안정한 미래로 연금보험을 들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으로 현혹시켜 설계사(종신보험이 수당 젤 높다고함)와 보험사만 배부르게 만듦(중도 해지시에 환급금 엄청 적게 하여 원금손실이 크게 만들고 그 금액은 보험사가 먹게됨) 보험사민원담당자는 설계사와 회사의 편에 있어서 해피콜과 자필서명으로 민원불수용하며 설계사는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감원 또한 보험사의 잘 정리된 문서만 보고 고객의 민원자료는 거의 보지않음 이런식으로 보험사 자료만으로 민원 불수용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더군다나 금감원은 사법권이 없어서 제재하는 힘이 약하고 거대기업인 보험사의 눈치 보기 바쁨 소비자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구제받을 곳인 최고기관 금감원이 그 모양이니 기댈곳이 없는 서민들은 눈뜨고도 허망하게 자신의 소중한 돈들을 잃게됨 나라에서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온 국민이 보험 하나쯤은 다 가입할텐데 보험을 잘 몰라서 당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윤석헌 금감원장도 뉴스보니 소비자편에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데 못믿겠어요
제목: 운동선수에 관한 군복문 조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에 관하여 한국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충분히 국위선양을 했으니 면제를 시켜 줘도 되지 않냐 또 다른 분들은 형평성의 문제로 당연히 군 복문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한 참의 전성기에 군 입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금전 및 기량)를 가져 올 것 입니다. 이에 반하여 귀화를 생각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며 앞으로 선례가 되어 많은 우수한 선수의 유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대표 또한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합숙 훈련 시 많은 통제와 주어진 시간표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꼭 성과(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를 올려서 군면제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뽑히어 국가를 위해 봉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대표(단지 성인만이 아니라 유소년 시절부터)로 뽑혀 합숙부터 경기까지의 기간을 국 복무로 대체를 하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군입대 나이전 총 국가대표기간을 군복문 기간에서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더 좋응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보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난민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0

전 환갑을 넘긴 이나라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모릅니다 전 김포공항근처에 삽니다...요즘 갑자기 동네에 아랍인들이 동네벤치에 무더기로 있다가 갔다가 합니다 불안합니다...나이먹은 저도 불안하니 젊은여성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도 대리기사를 하지만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난민에 불체자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국민은 충분히 먹여 살리고 난민이고 불체자고 좋습니다...그러나 국민이 힘듭니다... 저 난민 불체자가 갈길은 범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들은 오즉하겠나요... 이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국민이 먼저다로 바꾸어 주세요
제목: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물가도 너무 비싸서 사먹지도 못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자영업 (음식점)하는 사람입니다. 인건비를 2018년도에 또 올린다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물가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지금 사먹을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사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 본적은 처음이네요.. 인건비 올라가면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서 어떻게 월급을 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장사를 접어야 하는 건지... 대통령님 음식점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 직원등록도 안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고스란히 자영업인 사장이 다 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세금내면서 생활하기 어렵고요...신용불량자... 정말 어려운분들이 식당일을 하거든요..그리고 퇴직금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수도 없고 2년동안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영업자들ㅇ 다 망합니다. 그럼 실업자 늘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돈없는 서민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대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준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부디 이 사연을 보시고 살게끔 만들어 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징계아나운서 종편(채널A,TV조선)이적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공영방송 징계아나운서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1.KBS아나운서 윤인구, 박은영 종편이적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정직까지 다양하다. 이중에는 휴직중인 아나운서 2인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8억7000만원을 외부행사에 참여했다가 KBS에 반납하지도 않고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과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 (자료제공 이데일리 [단독]KBS 아나운서 무더기 징계, 파업종료 후 여파 예상 2018.01.22) 2.MBC아나운서 신동호 종편이적 신동호 아나운서는 지난 5월 28일 인사발령을 통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을 정직 6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외 박용찬 기자도 징계받음(자료제공 중앙일보 이번엔 지휘라인…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정직 6개월 2018.5.28) 이러한 사유로 공중파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종편으로 강제 이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단, JTBC는 제외 한 MBN,채널A,TV조선 이적법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제목: 유전 무죄.무전유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0

문제인 라인 이라 .말하는 박쥐들은 자격을 박탈 을 넘어서 구속수사 해야함..(모든 정치 법 위반으로).. ...박근혜정부와 반복 재생..박쥐 들.....국민들 죽든말든....세금만 거둬들이기 바뿐...박쥐들 배만 불리면...국민들 죽든 말든..상관 안하는 .아직 국민들을 호구로 아는 박쥐들로....우는 아이 사탕.손으로 태양 가리기...박쥐들 배틀(법 계정)....혈세를 걷어들이기 바쁜 박쥐들..대한민국이 국민 혈세로...박쥐들을 위한게 아니잖아....다단계와 뭐가 다른지..?( 대한민국 국민 인게 수치스럽다.)
제목: 무고죄 폐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뿐이 아닐수도있습니다 범인이 확정된게 아닌 '의심스러우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혐의' 범인이 아님에도 '혐의'를 받게되면 이미 '범인'이라는 확정아닌 확정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다른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질때이죠 억울하게 '혐의'만으로 범인취급을 받았던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럼 '혐의'를 받던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무고죄'라는 것으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무고죄 폐지'는 없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지금같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시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뉴스에서만 보던 국민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글을 남기게 된 이유로는 저희 아버지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용직 및 건설현장에서 일해보신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힘든와중에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나가시게 된지 어언 3년쯤 됩니다. 제작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비추어 볼 만큼 더운가 싶습니다. 이렇게 더운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준 몇도 이상이면 체육활동 및 야외활동을 제제합니다. 더해서 군대에서도 온도에 따라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 및 군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쉬어가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있을겁니다. 그러나 나이며 건강에서 어찌보면 더 힘들수도있는 아파트등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이 더운날 그러한 규정 및 휴식없이 일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일용직 및 건설현장일을 알바식으로 해보시거나 혹시 그 현장을 처음부터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마치 기계부품, 부속품 다루듯 생각한답니다. 어떠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부품이지요. 일을하다보면 너무더워서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마다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자기몸은 알아서 잘 챙겨라"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쉬고있거나 하면 일을못한다거나 험담하기 태반이고,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답니다. 물론 모든 관리자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많은 관리자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 6,7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5,6시까지 근무하고 상황에 따라 더 늦게끝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내내 밖에있는 근로자들은 참으로 덥고 힘들어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00도 이상일때는 어떻게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하는지, 무엇을 지급해주어야하는지 등 또한 지켜지지않을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의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주52시간의 워라벨이던지,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저녁이 있는삶이라던지의 좋은 취지도 있으나 각 현장과 상황에 알맞은 세심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잠시나가도 정말 더운 이 순간에도 야외근로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한 안전한 근로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 그대로 두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7

너희들이 사람이냐 돈을 벌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엄청난 보험료를 부과하게 이게 복지냐 불쌍한 사람을 등쳐 먹는거지 참 아이디어 좋구나 상당한는 사람은 한결같이 법이 이래서 내야 한다고 하고 참 답답하다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게 정말 눈물이 난다 높은상담사는 보험료를 무임승차 했다고 하는데 내 동생이 직장보험료는 뭐라 말인가 꼭 장애인에게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돈을 부과 해야 하는가 의문이든다 장애인이 수입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인가 복지부장관 국민건겅보험 수장은 한번이라도 장애인하고 생활 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 요즘은 돈 생각에 잠을 잘수 없구나 돈을 어디다 구걸 해야 하는가 참 요즘 걱정이다
제목: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신문배달인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분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내고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 공무원은진정내용에 1차에 답변은 근로자라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고에 반박문의 글을 올려서 서울강남도동지청에 하달이 갔는데도, 2차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잠못자며 새벽 2시에 부터 조선일보 xx지국에서 신문배달일을 4년 3개월동안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강남노동지청의 답변에 분노한다. 새벽 신문배달은 여러신문을 함께 모아서 배달하는 특수성이 있다. 새벽에 5시간씩을 졸음과 싸우며 1분 1초에 가지고 뛰면서 하는 힘든일이다. 여러 신문중에 동아일고 xx지국은 배달인에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xx지국 조선일보는 월급뿐이고, 4년 3개월동안 체불임금이 10개월 이다. 1년 12달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쉬고, 국경일도 쉬지 않으며, 고유 명절도 2,3일 쉰다. 맘놓고 쉴 뜸이 없이 힘들게 일한 근로자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정말 근로를 개선하는 부서인지 의심이 간다. 진정인의 말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사용주와 진정인의 대면도 없이 사용주의 엉털이 말만 믿고 엉털이 답변을 하는 것이다. 4년 3개월동안 일을 하면 보너스를 주어도 마땅한데..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xx지국장이다. 언론사는 신문 광고비로 먹고 산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광고비는 수억이면서 최전선에 가장 힘들게 마지막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하는 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만이 근로자이고, 외부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요즘 난민들에게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가 1개월 48만원 주고, 일만해도 근로자로 인정한다. 1개월 48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10개월 체불한 악덕 조선일보 xx지국장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허위 답변에 분노한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 공무원은 새벽에 잠못자며 신문배달일을 해보시오. 최선을 다해 힘든 경험하시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근로자는 일을 해서 월급받아서 생계유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4년 3개월동안 신문배달을 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수 없는 딴나라 얘기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할 근로자 확인서를 안해 주어 1년동안 억울한 맘은 타들어간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1차, 2차 답변에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제목: 밤 11시이후 먹는 방송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7

몇 년 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경규씨가 11시이후에 먹는 방송을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유행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비만율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만율을 방지하기 위해 좀 그렇겠지만 밤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광고를 제외한 먹는 방송 금지 법을 세워야 합니다.
제목: 오호 통재라, 이낙연 총리는 상처받은 국민과 동포앞에 사과하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9

해외순방중인 이낙연 총리가 공포정치로 북한을 몰아간 김정은 위원장을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비핵화니 개방이니 하는 것도 사실 허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그는 김정일의 통치를 이어받은 후 최근 처형과 추방 등 공포정치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는 것은 태영호 증언록에서도 여실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였고, 숙청대상자들을 교외 사격훈련장 등에서 4신 고사기관총으로 난사하여 무차별 처형하는 반인륜적이고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공포와 폭정정치를 일삼는 인물이며 최근에는 언론에서 보듯이 현지 지도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나 할 수 있는 욕설을 퍼붓는 듯 인간이하의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회담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이낙연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의 심정과 거리가 먼 위선으로 그를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총리로서의 기본이 아니다 총리는 허무맹랑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 국민과 억압과 공포정치에 고통으로 살아가는 북한 동포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총리로서의 정체성과 거짓없이 당당한 총리역할을 못할 바에야 총리에서 하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