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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5

양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를 비롯해서 저희 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집안 환기를 시키기위해 열어놓은 창문인데 환기는 커녕 담배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집안 뿐만 아니라 산책을 할때 혹은 등굣길이나 하굣길에도 흡연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발생이 우려됩니다. 특히 임산부가 있는 가정,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건강상의 문제와 이웃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흡연시 담배제품 연기와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비흡연자가 마시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수천가지이며, 이 중 비소, 벤젠, 크롬, 부타디엔 등 발암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노출 시 비흡연자에게 폐암, 후두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암 이외에도 소아에서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및 성인에서 뇌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금연사업의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목: 석유 가스에너지 사회에서 수소사회로의 변화, OIL & GAS & 해양 플랜트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연일 뉴스와 언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논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 방면에 대한 긍정적인면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며 빠르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다만 그 밝은 면에 가려져 있는 그리고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던 변화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비 또한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선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은 어느날 도심지에 기름보일러가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두 직장을 잃고 전국으로 뿔뿔히 흩어져 어떤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어떤이는 가족을 잃고 어떤이는 또 다른 바닥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읽고 있고 저의 아버지 또한 그 중 한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또 그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 플랜트의 엔지니어입니다. 국내외 조선소와 해외 시추현장에서 근무하며 지난 십수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국내의 프로젝트 부재로 그야말로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몇 지역국책과제에도 관여 하였고 국외의 오일메이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일을 잡기란 천운이 내리지 않으면 잡을수 없다는게 근간의 업계종사자들의 말입니다. 2005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에 대규모, 다수의 해양 플랜트가 발주 되었고 그 붐은 2014년을 기점으로 세일 가스등 여러 외부적 영향으로 바닥을 친후 아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들어와 있음을 한주 한주 지날수록 그 변화의 빠르기를 실감할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다만 한 산업의 몰락으로만 보기에는 에너지의 변화 만으로 보기에는 그에 미치지 않는 과거 정부의 실책이 크다고 봅니다. 한창 LMB정부에서 외국의 석유회사를 사서 말아 먹을때 일본은 각 지역의 가스 발전본부의 연합회사인 INPEX를 세우고 BP와 합작하여 호주 북서부의 많은 광구에 대한 계발을 진행 하였고 해당 프로젝트가 국내 삼성중공업에서 준공되어 인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탈원전의 반대 급부인 가스 발전소를 기반으로 다시 현실적인 친환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수십만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닉상태에 있는 한국의 해양 플랜트 관계자들의 일자리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일당, 혹은 허위 개별 개인사업자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도 못하고 집게나 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할정도 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구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겨우 3개월짜리 일을 잡으면 다시 6개월을 쉬어야하는 상황을 반복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아주 너무나 해결책이 없고 막막한것만은 아닐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몇몇 대안을 상정해보니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점차적 인력 이동 계획 및 재교육 계획을 시급히 실시.(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하여야 실효성이 있음. 대부분 일용직 혹은 개인사업자와 브로커사이의 계약을 체결한자들이 많아 국가 정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삼각지대에 수만이 몰려있음, 조선 3사만 사람인거 아님 그외에도 정말 많음) 2. 유관산업으로의( 리파이너리, 케미컬,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건설, 해외 발전소 및 OFFSHORE) 인력 우선 배정 정책. 3. 탈 원전, 탈 석탄 발전으로 부터 본격적인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외 유정계발 및 국내 플랜트 건설 인력의 이동 가능(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LMB정부 하의 석탄 석유 발전소만 대체 건설해도 굉장한 탄력성을 가질수 있다고 사료됨) 4. 지역 경제 공동화 가능성 예방을 위하여 동남경제권 내의 탈제조업 플랜을 초기에 완성(한국판 러스트 벨트는 아니지 않나요?) 5. 적극적인 미국, 일본으로의 인력 수출. (임시적일진 몰라도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이직이나 자기계발의 여유를 주며 외화획득에 좋은 방책이라고 봄) 이상 떠오르는게 많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기술의 발전을 누려야 될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밝음 뒤의 그림자도 살펴주시는 문제인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최저임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지인에게 1억을 빌려 빵가게를 인수해서 각종 공장에 야간간식을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올 1월 이후 작년대비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입금이 상승해서 공장에서 간식을 끈거나 줄여버리고 현재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을 너무 생각안하시는거 같습니다....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생각좀해주세요. 전 여기에 모든걸 바쳐서 살던곳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일하고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3~4개월만 버텨보고 접을까 생각중입니다. 32살인데.... 처음엔 장사가 잘되서 5년사귄 여자친구와 결혼계획까지 세워놨는데 모든게 다 꼬여 버렸네요..... 이제 뭐먹고사나요.....나라다운나라는 언제쯤 될까요?? 술한잔하고 얘기할때가 없어서 올립니다.....
제목: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및 여성가족부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9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 요청합니다. 또한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단체 집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 자살을 종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걸 떠나서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일이 단 한가지라도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한부모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일이 매년 수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과연 이사람들이 자기 생일날은 국민세금으로 수백만원의 생일 선물을 챙기면서 그 돈을 자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이 과연 여성단체 어디 어디에 쓰였는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여성가족부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월미테마파크는 놀이기구 중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요즘 월미도 테마파크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사고를 무마시켰는지 사고이후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야 조치가 이루어 지는건지 인천시민으로써 많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사고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26일 20대 남여 추락사고. -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놀이기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전했다. 과연 직원교육만 다시하면 사고가 안나는 건지...??? 2018년 6월 23일 회전그네 놀이기구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멈춤. 8명의 어린이 탑승. - 월미테마파크는 중구청 김홍섭 청장의 부인이, 인근 다른 테마파크는 김 구청장의 동생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월미테마파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또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건지...?? 2018년 6월 30일 썬드롭(자이로드롭비슷)에 타고 있던 남여 5명 7M높이에서 추락.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놀이기구는 매년 1∼2차례 정기검사와 자체 일일검사를 하게 돼 있다. 해당 놀이기구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이달 28일 점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정기검사는 받은건지 아니면 사고 후 조작된건지...???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않을까?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살려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저는 자영업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부모님과 직원10명이서 운영하다가 현재 부모님과 저 3명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주말없이 주7일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버는게 경제 살리기 방안입니까 영세업자들은 현재 저와 같이 직원을 고용 안하고 직접 휴일없이 일만하는 기계일 것 입니다.청년실업을 위해 일자리 마련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치는 누구 머리에서 생각해낸 것 입니까?직접 밑바닥부터 피땀흘리며 일을 해보시죠. 기반이 튼튼해야 기둥도 튼튼한법 저희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살리기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대구시 수성구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제척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7

LH토지주택공사는 연호 이천동 공공주택 토지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엄격한 공익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수용제도는 수용 자체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말씀드린 제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저와 다른 지주들은 LH가 이천동 지역을 수용.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주들이 소유한 이토지는 공공주택단지나 법조타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땅으로 공공개발의 목적과는 상반된 주택공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됨니다. 지금껏 토지개발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땅을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제척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지주들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정말로 시민을 위해주는 정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이 사업을 처리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제목: 양**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9

양**, 시인,선생님 사건을 보면서 성평등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이 정부기간에 편파적인 수사 또는 여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가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여자는 약자라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생물학적 약자이지 사회적 약자는 아닌듯 합니다. 여자가 한 맺히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던가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분들에 가족은 어떻게 나올까요? 강력범죄가 나올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여자를 폭행을 하든 괴롭히든 이제는 함부로 못 도와 줄것 같습니다. 각서라두 받고 도와주던지 해야겠지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칠겁니다..가족이 말고는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고 말입니다..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분열환자로인해 더이상 무고한피해자가생기지않게 해주시고 심신미약감형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정신분열환자로인해 더이상 무고한피해자가생기지않게 해주시고 심신미약감형도 폐지해주세요 그래야 무고한피해자가 저는 생기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정파괴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4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재의 결정이니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혼외정사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상간남이 피해자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며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더 받는다고요? 고작 돈 몇푼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며 반평생 지속해야 할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이 갈음될것이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혼외정사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면 위헌소지가 없는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 그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군요. 배우자의 혼외정사, 가출, 가정 방치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될 경우 집행유예 없는 실형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나쁜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과응보 참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것이고 결혼율 또한 크게 떨어질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걸 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군요. 시대가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겁니다. 시대상도 그때마다 다르겠죠. 허나 법은 항상 옛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젠 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란걸 어느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가정파괴죄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지시한 한민구 전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촛불집회때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지시한 전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두환이 군사구데타를 일으킨것처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다시 군부가 정권을 잡을려는 시도입니다.힌민구 전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해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목: 발암물질 고혈압약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발암물질 발견된 고혈압약으로 많은 국민들이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약바꿔주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대책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어도 암검진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1년동안 이 약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피해보상 해야하나요? 저희 엄마 뿐만아니라 더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누구한테 피해보상 받아야하나요?? 정확한 대책 내주세요.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어차피 답변만 할 뿐이지 정책에 반영 안하실거 아닌가요? 어차피 결국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 시위하고 언론에 대서 특필 되야 바뀌는거 아닌가요? 희망고문하지 말고 그냥 카테고리 삭제 하심이...
제목: 최저임금은 빚이 빚을 낫는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조그마한 간판 사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대 초반에 이벤트 알바, 신문배달, 서빙, 공장등 저 역시 많은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최저임금도 지금만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쓰다보니 사고싶은거 사고 하고싶은거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간판의 매력에 빠져 26살 부터 공장에 들어가 청소부터 시작해 지금 31살에 간판회사를 차렸는데 그 동안 모아놨던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은행대출까지 끼며 청년창업을 했지요. 정부의 청년창업대출은 벽이 높아 꿈도 못꾸고 매달 은행 대출값 직원 월급 월세 관리비 세금 등 버는것보다 나가는게 많습니다. 젊으니까 열정으로 시작한지 언 4개월이 되었는데 일은 꾸준히 들어와도 나가는게 많으니 돈한푼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 은행대출로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저시급 1만원 기사를 보고 너무 살기 힘든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나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른다고 하니...정말로 젊은 열정마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국내에서 사업하기도 근로자로 일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른나라 국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네요... 어렸을 땐 우리나라가 참 좋고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적 보안장치 하나없이 최저임금을 또 올리시면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저 같은 소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운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게들 생각하실 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싸다 비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맞게 컨트롤이 중요하고 보다 젊은 친구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쉬운 일 편한 일만 찾는 우리나에 젊은 사람들에게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이 누군가 한분이라도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문제가 시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부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열정으로 헤쳐나가기엔 사회적제도나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듭니다.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의 고마움, 그 시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회사가 망했을 땐 실직자들은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되겠지요 정부기업들의 대기업 상생정책이 아닌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상생정책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퀴어축제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3

퀴어축제라는 명목으로 이나라에서 행해지고있다는것이부끄럽습니다 .절대로 그러한행사가 열려서는 안될일입니다
제목: 양**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6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슬로건으로 거신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큰 감명을 받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랍니까? 체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 갈등이 급증해서야, 과연 바람직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원수로써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속수사 결정하시고, 현재 1990년 이후 출생 여자들은 군입대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관련 범죄 및 무고죄 동시 수사의 경우, 죄의 엄중도 동일하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성범죄 수사 후, 무고죄 수사 착수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죄인입니까? 잠재적 성범죄자입니까? 각하의 아드님도 남자입니다. 나와 내 아들만 피해를 안보면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 60%는 남자입니다. 이런식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지역감정이 아닌, 성 대결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여당 표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20 만명이...동의를 눌러야......채택돼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글이 한달안데...20만의 동의를 얻는거는 불가능 합니다.ㅠㅠㅠ 즉 하늘에서 별 따오기입니다ㅜㅜ 5만으로 줄여주세요....간절히 부탁 드려요ㅠㅠ
제목: 발암물질 혈압약 vs. 저가약 임의대체조제 인센티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발사르탄 성분의 혈압약 중에서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로서 좀 충격적이라 혈압이 좀 올라가는군요. 다행히 다른 약을 먹고 있지만, 해당 약물 목록에 해당되는 약을 복용했던 분들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리지널과 카피약이 동등한 효능을 갖는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카피약 생동성 검사 결과를 내밀면서, 똑같은 성분과 효과니 좀 더 싼 약을 먹어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재정의 약가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목적이 주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사의 처방과 달리 약국에서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인센티브까지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동성 검사고 나발이고, 그냥 발암물질까지 섞일 수 있다는 것이 카피약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냥 약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생동성 검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사의 처방과 달리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싼 약을, 심지어 발암물질이 든 약을 먹는 것은 환자인데 왜 약국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인센티브를 따 먹는 거죠? 폐지해야 합니다. 얼른.
제목: 소방, 경찰 공무원 시험 체력 시험은 남녀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7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등 체력 시험 기준은 남녀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여자가 남자 기준으로 올릴 수 없다면, 남자를 여자 기준으로 내려 주십시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인터뷰를 보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태어날 때 부터 힘 쓰는 업무를 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0

여자 눈물 하나만 믿고 남자들은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서 조사받고 여론에 매장당하고 방송에서 매장당하고 숨도 못쉬다 못버티고 오늘도 한분이 돌아가셨네요 저도 여자지만 정말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면 언론 여론이 아닌 경찰서에 먼저 고소를 하세요 여론전은 너무 비겁한 방법이고 만에하나 무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남자가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지금보다 몇배로 강화해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듯이 남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죽음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 아들이 당할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당할지 모릅니다 무고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군요 성폭행 죄처럼 엄중 다루셨음 합니다
제목: 아이들도 교과서에서 법을 알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아이들 교과서에 왕따.폭행 .성..나이 별로 법을 알겠음 .해주세요..법을 몰라 폭행 하는 (일진)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교과서 법을 알려주면 폭행..왕따..좀 나아지지안을까 합니다
제목: 사형을 조속히 집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3

사형제 폐지하면 이는 탄핵감이다. 사형을 집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토록 공론화를 좋아하면서, 왜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폐지하려고 하나? 공론화 결과가 압도적으로 사형의 존치 및 집행으로 나올까봐 그게 겁나서 밀실에서 폐지하려 하는것 아닌가? 사형 폐지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 정의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탄핵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옴진리교주도 사형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그에 범금가는 살인자가 많이 있고, 61명은 사형수이다. 이들을 사형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정의인가? 흉악범은 빨리 사형 집행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뜻으로 탄핵을 할 것이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하기 싫다면, 빨리 사형 집행하라!!
제목: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내용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보령시에서 아파트건설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이번에 제가 당한 일이 너무 기가차고 고난위라 다른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때는 저번주 금요일(2018.07.06)일에 한통의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고금리대출이자를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상담 신청을 남겼고 곧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이 어디어디 있느것과 직장유무등 일반 대출회사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전 기대감에 성실히 응대하였고 다시 연락을 기다리던차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가지 대부업에 받은 대출건 때문에 보류처리 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가능한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선 다른쪽에 대출을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전 대출을 더받는게 꺼림찍하여 제가 아는 지인에게 그 대출금을 융통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가능하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시키는대로 아는 지인에게 융통을 해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그런데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는 것이 였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갚은 대출금을 중간에서 이자들이 가로챗던 것이였습니다. 카톡에 프로그램을 깔아 제가 발신한 전화를 그들이 받아 즈그들의 계좌번호를 가르켜주어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하게하여 이를 가로챈 것이였습니다. 너무 상실감에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에서 지금은 당직자 뿐이라서 접수도 안받아주고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제가 보내계좌의 지급정지만이 최선이다 싶어 일단 해놓긴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정부의 노력이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당한 피해자는 촌각을 다투는상황인데,당직자밖에 없다는 이유로 접수도 안돼고 당한 피해자는 시간만 가길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당한 피해자들의 맘을 헤아려 전담반을 배치하여 좀더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렇게 늦게 대처한다는걸알고 이들이 시간까지 계산하는걸 보면 당한 사람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가슴만 치고 있을것입니다. 제발 이놈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개같은 논리는 던져버리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그렇게까지 난민 받고싶으시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7

난민 범죄 정책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법 만들어 주십쇼.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시, 국가에 소송, 음식 등 우리나라 문화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시 무조건 추방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만약 이런 조치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신다면 탄핵 감당하셔야 할겁니다. 난민의 인권 보다 국민의 인권을 먼저 우선시해주십쇼.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와 안전장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1

이 번 조현병 환자로 부터 살인 당한 불쌍한 경찰분 평생을 민생치안에 힘쓰신 분인데 허망하게 떠나셨습니다 일부에선 방검복 착용을 안해서 화를 자초한것이라고 하지만 경찰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얼마나 방검복이 무거워 활동성이 없는지..현실성이 없는 안전장비도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세금 낭비말고 경찰들 경량 방검복이라던지 공권력 강화시켜 최소한 테이저건이라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설사 가해자가 다치더라도 경찰들 민사소송도 지원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되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경찰 가족이 해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음을 한데 모와 주세요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멘인이....우리 나라 경찰 폭행 하였습니다.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9

오늘 예멘 유학생이.,,,,,한국에서 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는데, 자기가 예민 왕 아들이라며......한국인은 꺼지라며 술 주정 부렸습니다.ㅠㅠ 또한 신고 받고 출동한 우리나라 경찰관까지...폭행 하였습니다..ㅠㅠ 이 예멘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 도중에,...또 범죄를 저지른 것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얼마나 우리 국민과 경찰을 호구로 봤으면 이런 짓 합니까? 외국인한테 관대한 우리 공권력이....너무도 싫습니다.ㅠㅠ 또한 법원은,....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찰 폭행하고 난동 부렸는데도.,....징역 6개월에 끝냈습니다.ㅠㅠ 판사분들 너무 합니다.ㅠㅠㅠㅠ항상 외국인한테는 관대한 판결만 내립니다.ㅠㅠ 국내에.....외국인 범죄 심각합니다....ㅠㅠ
제목: 지하고속도로.전철.산깎아 주택단지만드는거 그만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요새 지하고속도로며, 전철등 땅속을 계속 여기저기 파대고.. 산은 계속깎아서 도로만들고. 주택단지만들고. 정말 너무심하네요. 이러니 미세먼지도더심해지고 나무가 많아야 미세먼지도 정화된다던데 이건갈수록 산없애고 미세먼지더심해지고. 땅은다파대니 지진더나고. 건물들 갈라지고. 그만좀 하세요.제발.
제목: 포충기 안전한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요즘 식당가나 건물 심지어 공원 산책로까지 점거하고 있는 포충기의 유해성 평가를 국가차원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충기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 파장은 피부암 및 인간의 안구와 신체에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낮은 위치에서 장시간 UVA파장을 방출하는데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곳이 아닌 식당이나 매장 건물등에 안전기준 없이 설치되어 고객 특히 장시간 같은 장소 상주 근로자들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해인 피부암이나 안구는 5년 혹은 10년이상의 누적기간후 나타나는데 그런 암에 걸렸다고 해도 포충기로 인한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충기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충기 업체측은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인체에 무해하지 않고 태양광보다는 에너지 출력이 낮다고 하지만 유해파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옵니다 포충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개개인의 통제권 밖에 있고 회사등에서 설치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후 안전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페미 여성 금성 일베 남성 화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솔직히 왜 페미니즘도 구세기 가부장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 안하는가 왜 보다 현대적인 페미니즘에 뷔페식 자유가 있으면서 그 자유에 같은 동족이면서 같은 경제적 약자이면서 그저 생식기로 나눈다건 멍청한 짓 아닌가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 값어치는 남자랑 여자 모두 지닌 그들의 새상을 보고 느끼는 뇌와 심장과 눈보다 값어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애초에 한남이나 한녀들은 서로 매일 꿈이나 일상애서 착하고 선하고 부유한 얼굴 예쁘거나 잘생긴 이성한테 사랑받는 상상을 하는 놈들이다. 그런 놈들이 무슨 자기 성의 가치니 존엄을 지킨다며 자기 동족이며 성별이 다르다만으로 싸우다니 웃기지 않아 페미니즘을 아예 남성 여성 둘다 옹호하는 사상으로 개조하길 청원합니다. 그래야 이 귀찮은 생식기의 존엄을 논하는 일이 끝납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행정과 관련없는 일이지만 귀찮더라도 제발 제 글 좀 읽어주세요. 대통령님,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 께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 글 좀 읽어 주세요.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0087
제목: 국가분열ㆍ국민분열 에 앞장서는 정의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9

좌클릭 국민들만 국민인가 모든국민들이 국민입니다 정의당은 분열중단하고 정치적인 밀월들로 국가경제를 분열중단하라 현실과동 떨어진 정치 언제까지 정의당은 국민들을 속일것인가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정의당 부정적인 바이러스 국민들에게 감염시키지 마세요 국민들은거부합니다
제목: 가짜 기초생활수급자.임대주택거주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엄청 많습니다 일할수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으면살아가려고 자식 취직도안하고 본인도 안합니다 다른사람 이름 빌려서 가계하는 사람도있고 카드도 엄청 쓰고다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신용카드 납입금도 조사해야한다고봅니다 기초생활 수급받으면서 신용카드대금 백단위를 결제하는 사람들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일까요? 임대주택 월세 저렴하다보니 수급으로 그냥저냥 버팁니다 그래서 정작 임대주택에 들어가야할사람이 못들어가고있어요 수급임대주택 주차장엔 개인 자가용으로 가득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기초생활수급 임대주택에 거주자들 조사해주세요
제목: 각시도및토탈정부기관 민원상담시 민원인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인증을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민원을 접수할때 본인인증을 거치질않나.궂이 민원인이 민원의 내용으로 상담접수및 제안을 하겠다는데 무슨넘의 그런 정보가 중요한지 결국 이런정보는 한곳만이 아니다. 온관계부처에 뺑뺑이돌리듯 돌고도는 물레방아처럼 이리갔다저리갔다 돈다는것. 특히 군단위지역은 이장단들이 있고해서 그집사정을 다아는 터 무슨군이라고치면 무슨면리에 누구집 가족이러면 모든게 다공유가 되는데 예전에 군청제안으로 알게모르게 이장에게 누구집자식이 이러이러한 제안민원을 넣었더라는내용을 다 다이야기하더라는 것을 알았을때 마을회관에 온동네소문다난꼴 허망함에 쌓여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정도로 황당하기짝이없었다는 내용을 주장하는바 민원상담및제안이 이런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서울이면 서울사람중에 관련민원을 넣었는가보다 부산이런식으로 시도만 나오면됐지 상세주소가 증명되는 본인인증수단을 통과한뒤 민원을 하는것은 앞으로도 바람직하지못한 처사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가중한가싶네요. 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자는데 도시도 마찬가지 온구청에 읍단위에 퍼뜨리는것은 삽시간. 별칭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기로했음하고 본인인증안거쳐도 될수있도록하고 꼭 서울산다고 서울에 관련된 민원을 제안할이유도 없고 그리하지도 않기에 여행을 가던 고향이건 각시도에 방문을 했을시 불편하거나 문제가 보여서 지적과 제안을 하고싶을때는 언제든지 참여인으로써 이야기를 할수있는 부분인데 무슨넘의 그런정보잣대를 가지고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만이 그지역에관련된 이야기만할수있다는 것마냥으로밖에 보이질않는다. 누가민원제안하고 상담한게 뭐가 중한지 그 정보캐서뭐할려고 진짜좋은 제안내용이면 신원확보해서 추적하고 상줄려고 상금이라도 줄려고?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뭣할려고? 이유가 명확하게 꼭 수집을 해야하는 이유가없잖습니까? 그러면 꼭 이러이러해서 본인인증수단을 거친후 민원상담을 해야합니다라는 규칙을 공고를 메인화면에 공지를 해야죠.밑도끝도없이 본인인증부터하라하니. 이래신상털리면서까지 민원상담을 해야겠는가싶습니다. 얼마든지 민원상담내용에 지역명이 들어갈것이고 관련민원내용이 기재가 될터인데 무슨내용으로 상담을 하고있다는 요지도 분명할텐데 그답변중하게 내는 꼭 핸드폰으로 받아야겠다라고하는 사람은 기재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조치를 하면될일이니. 서신으로 메일로 얼마든지 대체도 되고 관계부처담당연락처도 같이 답변내용에 고지가 되기에 더상세하거나 관련내용문의시 직접연락을 하면될일이니 제발좀 쓸때없이 그놈의 공인인증서니 폰인증이니 그런거좀 하지맙시다. 지긋지긋합니다. 거두절미 민원상담시 본인인증수단제발 삭제하자 현실에 맞지않다.
제목: 페미와 언론이 스튜디오실장을 죽였다!이들을 단죄할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1

그들은 재판도 안 받았다.. 헌법에 명백한 증거가 밝혀질 때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의해 수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헌법이 무시되고 있으며 가혹한 2차 형벌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까지 있는데도 불법미투고발과 언론들의 선동적인 무고편파보도에 의해 그들의 인권은 유린되고 신상까지 무참하게 공개되고 있다.. 제발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에 보도하는 기자들 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좀 만들어 주세요. 단순히 여성의 성적수치심과 진술이 법의 잣대가 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자발찌, 화학적약물투여,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잔혹한 살인자보다 더한 범법자로 치부되는 성폭력자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현행 법체계를 바꿔 주세요. 좀 더 공정한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고범들 형량을 oecd평균 수준으로 적용해 주세요. 스튜디오실장은 재판도 받기 전에 페미와 언론 그리고 수사기관의 편파수사로 인해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무고보도하는 기자들에게 강력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고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강아지 고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닭이나 소 돼지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말은 아니지만 닭,소,돼지 는 우리가 반려동물등으로 키울 수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나 강아지 ,개 는 반려동물로 키울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아지나 개를 잡아서 팔아버리거나 먹어버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던 음식물 쓰레기나 주고 씻겨주지도 않고 흙 속에서 뒹굴고 스트레스도 받아 한자리만 뱅글뱅글 돌아다는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강아지를 죽여서 고기를 먹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고 팔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줍시다..!!
제목: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총기자유화가 시행되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컬러파트가 왜 필요한건가요? 실총이나 공기총, 산탄총 등등에 컬러파트를 달면 어떻게 되는거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총포법에 여러 의문이 존재합니다. 총포법이 북한 간첩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규제, 현실과의 모순점, 의문사항 등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반해, 총포법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면개정된 법률이라는 설을 도입하면 모든 가정이나 의문이 풀립니다. 이러한 현실이랑 동떨어져있는 총포법이 노태우 전 대통령시절 이후 개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또한 스코프, 도트사이트등의 조준경, 광학장비류는 영점조절이 가능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안되는 법규인게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레플리카들은 실총용만큼 정교하지도, 튼튼하지도 못해 실총에 달아놓을경우 내구도가 버틸수없어 쏠때마다 영점이 뒤틀리거나 불이안들어오거나 하게되버리는데 조금도 이를 알지못하고 그냥 무조건 영점조절이 가능하다 = 실총용 이라는 무논리로 잡아버리니 문제입니다. 재미있게도 매년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또한 뉴스 등 언론매체 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이미지를 일부로 안좋게 보이게하려고 뒤로는 인터넷 카페 등으로 불법개조하여 유리창을 깰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사례금을 드린다는 말도 안되는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구요.(예:KBS의 위기탈출 넘버원) 아래는 각 국가별 에어소프트건 규제현황입니다. 대만 :20J 프랑스 :2J 체코 : 16J 스웨덴 : 10J 독일 :7.5J 이탈리아 :7.5J 캐나다 :5.7J 홍콩 : 2J 일본 : 1J 대한민국 : 0.2J 0.2J은 빨대에 입으로 세게 불어도 0.2J가 나옵니다. 사정거리는 손으로 던지는게 더 나을정도입니다. 애초에 에어소프트건은 실총과 전체적인 크기부터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데다 내부 구조는 실총과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유사총기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은 기껏해야 1~4J 정도고 9mm 권총탄은 720J 이상입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무슨 해괴한 짓거리를해도 사람을 죽일 위력은 안 나옵니다.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문화가 이정도까지 된 것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용 함정수사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보도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기사작성 때문입니다.
제목: 예몐난민은 절대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6

안녕하세요. 저는 이난민사태를 지켜보고있는 어느 고2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올리게된 이유는 굉장히 답답해서인데요. 혹시 말하면서 잘못말하게될까봐 다른 사례들과 사건들을 잘봤습니다. 그러하여 말을 시작하자면, 일단 6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동감을하는 답변이있는데, 대통령님과 관계자들께서는 뭐하시는지 혹시 안보이는척하는건지 눈을 감고있는건지 60만이 훨씬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올라오지않고있는데 혹시 대단하게 답변을 하실껀지 굉장히 기대가되네요. 다른나라들도 다알고있는 난민을 받은후에 생길 일들을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모를리가 없겠죠?? 다른거는 기가막히게 처리하시면서 이런 정말 중요한문제는 거들떠도 안보시네요 뭐 지금 보고계실수도있겠죠? 일단 하나하나 제생각을 올리자면 저는 여자로써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범죄가 충분히 일어나고 위험하지만, 다른나라보다 잘난것을 말하자면 그안에 있는게 바로 치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을먹고 깜깜한 새벽에 혼자걸어가는데 다음날에 잘자고 자기방에서 일어날수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껄요 치안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되는건 과연그들이 믿을 만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믿을수는없지만 어느 사진을 보니 아이에스대원의 사진과 난민의 얼굴이 굉장히 유사했고, 어느사진의 난민을 보니 아이팟을 꼽고있고 굉장히 세련되게 입었더라구요 가장걸리는건 난민신청하는 이들중에 여성과 아이들이 한명도 없다는건데 안그래도 여자의 인권이 낮은 이슬람국가에서 남자들만 왔다는것은 취업은 둘째치고 지네 잘먹고 잘살겠다 아닙니까?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여성을 강간이나 성폭행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한국국적을 얻겠다.. 라는 그지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는데 뭐 이런걸듣고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걸보니 아무렇지도 않으신가봅니다. 그리고 우리아빠가 땀흘려서 힘들게 벌은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것도 잘 이용되지않고,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아까워죽겠는데 저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초수급자보다 더 많은 금액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된다니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티비를 틀어봐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습니다. 등잔불밑이 어둡다드니 정말 그말이 맞는것같네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북한에 힘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북한문제에 쓰는 관심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귀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만드신 여러분들이 난민들을 국민들의 소원,청원, 소망을 버리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새로운 시대를 만든 국민들이 또한 저도 촛불로써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서 온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부디 잘 생각 해주시고 잘 행동 해주세요. 혹시제가 잘못생각하고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노회찬위원님 제안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무조건 실시 만약 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 무산시 국회 입법부 당장 해산 해체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2

일단 오늘 Jtbc 소셜 라이브 주목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몇몇 링크 가사들도 주목 부탁드립니다 ^^ 몇일전 노회찬위원님께서 국회 특수활동비 [특활비] 폐지 하자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Jt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전에 썰전에도 나왔습니다ㅎ 다들 보셨으면... 잘 아실겁니다 ㅎ 솔직히 국회의원들 국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 그게 국민들 세금으로 당연히 빠져나가는거 말 안해도 자괴감 들 정도로 어짜피 뻔할거고, 이런저런 비리도 있을거고, 어느 몇몇 의원, 당들은 특활비 폐지 반대, 3년간 240억원 사용했다는 가사도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히고 열 받고 화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에서도 올해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활비 당장 폐지 해야겠지요?🔥 글구 만약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통과 안된다면 국회 입법부 아예 없애면 됩니다 올해 1월달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라는 이 청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답변이 참 어이없더라고요🤬 답변이 삼권분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법부 국회가 결정하는 거라면서 답변이 이렇다고 합니다 👎 참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주 화끈한 이슈인데... 🔥 만약 국회 특활비 폐지법 개정 발의가 안된다면 국민의 청원대로 입법부 폐지하면 되고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해서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가즈아!!! ㄱㄱㄱ
제목: 박근혜가 만든 적폐 난민법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0

적폐세력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게 난민법이다 당연히 폐지해야 적폐의 수괴가 만든걸 그대로 쓴다는건 말도 안된다 난민법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난리인데 이것만큼 적폐인게 어디있냐 문제인 정부의 목표가 적폐청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난민법도 폐지해야 폐지 안하겠다는건 적폐와 한통속이라는 거다 적폐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폐지해라
제목: 탈원전 태양광선택 이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는 태양이 뚜렷하게 잘들어오는 장소도 아니며, 더군다나 땅이 비좁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공간도 없습니다.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체에너지를 찾을때까지 원전은 계속 돌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