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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법인부동산이 투기용입니까? 그럼 LH, SH도 투기세력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209

모든 법인부동산이 투기용입니까? 그럼 LH, SH도 투기세력입니까? 법인부동산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순기능하는 법인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 양도세 중과 철회해 주십시오! (생계형법인, 순수임대형법인, 경매법인 등 사회적 순기능 법인) 생계형 임대법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으로써 대학생 상대 월세를 받는 기숙사형 원룸입니다. 은퇴 후 생계형입니다. 월세 30만원-40만원 받고 학생들에게 방을 임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710 임대법인 종부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부과합니다. 저는 원룸 청소하고, 하수구 뚫고, 전등 갈아주다가,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투기꾼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징벌적 종부세 대상이더군요. 법인 종부세는 가리지 않고 6%라니요? 그것도 6억 공제액도 없이요? 양도세도 20% 중과할 거구요? 차라리 국가 몰수한다 하십시오. 30만원짜리 월세 몇 개 받아서, 일년 종부세 2000만원이라니요? 몇 년 종부세 내면 국가몰수 당하고, 대출이자만 남겠네요? 코로나19로 대학은 휴강이고 공실률이 높아 운영도 어려운데, 저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한 댓가를 강탈해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제가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자로 노령연금만 기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제가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눈치밥 노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법인부동산이 모두 투기세력이라면, LH, SH도 투기했습니까? 법인부동산 사업이 범죄라면 왜 법에서 허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며 세금을 부과했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마다 공익을 앞세워 법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게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공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이 옳다면, 설득하고 조정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짓밝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쩌다 대한민국 법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을 나누고 서로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슬픈 현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숫자가 적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저 같은 은퇴자들이 대부분인, 생계형 법인, 순수임대형 법인, 경매법인 등 사회적 순기능 법인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십시오. 법인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중과 소급적용 반대! 법인부동산 무차별 종부세 6% 절대 반대! 법인부동산 무차별 종부세 6억 공제배제 반대! 법인부동산 무차별 양도세 20% 중과 절대 반대!
제목: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7,915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라 할 수 있다”며 “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입니다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리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더군다나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밀리는데 태능 골프장에 아파트라...도시계획, 도로계획 전혀없이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 부근에사시는 분들 헬게이트 열리는겁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 반대합니다 후대들에게 그린벨트 꼭 물려줘야 합니다 노원구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교육환경발전과 녹지보존입니다 노원구 인구 적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몇만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제목: 민식이법 이 뭔가요? 곧 우리아이도 사고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051

저는 초등6학년, 4학년 남매를 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니 가정에서 지도해달라.. 이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비웃듯.. 제가 살고 있는 이 곳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100m를 두고 대심도 공사에 필요한 비상탈출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탈출구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비상탈출구가 아닌 공사를 하기위한 구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바로 앞.. 불가 100m도 안되는 거리!!! 스쿨 존 구역이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그 자리에 다이나마이터로 지하80m로 뚫고, 보기만해도 위협적인 레미콘과 덤프트럭이 수십 대가 다니게 된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초등학교 지하에는 전기실과 집수정이 설치 된다는 걸 알고..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뺐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하겠다는 것입니까? 전기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끝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온갖 병을 안고 살아갈 것이 뻔한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심도 터널 입니까? 힘없는 주민들이 시청, 구청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주민들이 여러번 집회도 하였으나 이 공사는 단순 민원으로 잠시 중단이 된 것이였고 결국은 몇개월이 지난 지금, 공사를 강행한답니다. 마음이 급해진 부모로써 아이들과 관계있는 마지막 희망..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 공사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렸으나 돌아오는 답은 본인들은 잘 모른다더군요.. 때마침 지난 선거때 이 공사의 위험성을 알고 각 의원 후보마다 대심도 비상탈출구 반대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자리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관할기관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있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수업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수 있게... 스쿨 존을 만들어 놓고! 스쿨 존 안에 공사구역을 만들고.. 민식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제2,제3의 민식이를 나오게 하는 이 공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 발의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886

지난 10년간 대통령 포함 이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위하여 다주택자,갭투자는 투기꾼이라 정의해놓고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불로소득이라하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계시지요?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운이 좋아서였든 투자목적이였든 아니면 물가상승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갔든 발생한 불로소득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여러 법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 국회의원들은 이미 자기 재산 다 불려놓고 서민들만 옥죈다' 라는 불신을 갖지 않도록 지금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앞으로 당선 될 국회의원들까지 지난 10년간 벌어드린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하여 어떠한 루머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고 따라겠습니다 예) 2010년 A국회의원 5억 ㄱ아파트 소유(1주택) -> 2014년 5억 ㄴ아파트 분양 (1주택 1분양권) -> 2016년 분양받은 ㄴ아파트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ㄷ아파트 5억에 매수(3주택자) -> 2020년 4월 ㄱ,ㄴ,ㄷ 아파트 시세 15억 -> 2020년 4월 ㄴ,ㄷ 아파트 각15억에 처분 (1주택자) -> 현재기준 똘똘한 한채 포함해서 양도 차익 30억 발생 ->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 ( 종부세,양도세,비과세폐지,대출제한,실거주의무 등등) 입법 중. 위와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법을 적용하여 30억을 국고로 환수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차익이 30억인데 현재 재산은 10억짜리 집 한채 뿐이라면 집은 우선 국가소유로 하고 매달 월세 살이하며 나머지 20억은 월급 압류나 직계가족에게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제목: 대기업의 중고차판매가 소비자를 위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838

완성차업체 현대.기아.쉐보레.르노삼성이 중고차사업 진출은 돈이되면 뭐든지 다한다는 대기업의 문어발사업의 또다른 모습일뿐 소비자나 국가경제에 아무런실익이 없는 거대자본인 대기업의 횡포일뿐입니다. 중고차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중고차시장의 종사자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만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중고차의 특성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고차의 고장이나 품질저하는 중고차딜러의 잘못이 아니라 신차를 생산하는 완성차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새차의 품질이 개선되고 향상된다면 중고차판매후 일어나는 고장이나 기계적인결함으로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도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몇천만원하는 신차에 결함이 생겨도 쉬쉬하거나 마지못해 고쳐주는데 대기업에서 중고차를 팔았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판매한 중고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계약조항을 얘기하면서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 나갈께 불을보듯 뻔해 보입니다. 대기업에서 중고차판매를 하려고하는이유가 소비자를 위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될꺼 같으니까 하는것 뿐입니다. 아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경험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거대자본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뺏꺼나 위협하는것을 겪어봤습니다. 중고차종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판매되기전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고차시장 관련종사자들은 영세하거나 1인 자영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신 서민입니다. 만약 대기업에서 중고차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수많은 관련종사들은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는 위협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몇몇의 중고차딜러사칭 사기꾼들이 허위매물을 미끼로 중고차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99프로의 종사자들은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부터는 중고차의 특성 때문에 생길수밖에 없는 소비자불만을 줄이기위해 중고차성능점검이 의무화되고 중고차성능보험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신차를 생산하는 완성차업체들은 서민들의 밥그릇에 숟가락 보태서 서민들을 배고프게 하지말고 새차나 잘만들어서 테슬라나.벤츠.BMW.도요다같은 세계적인 완성차업체들로부터 국내시장이나 잘지켜내고 더 나아가 전세계인이 애호하는 완성차 업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시작되고 완성된 정부에서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 한다면 최순실이 좌지우지한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를까 생각하며 청원의 글을 마칩니다.
제목: 불치병인 소뇌위축증 환자 치료효과가 있는 백혈병치료제인 타시그나를 의료보험화(급여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6,136

다시 청원합니다 소뇌위축증 퇴행성장애로 시간에 비례해서 나빠지다 나중에는 거동까지 못하는 와상환자가 되다가 사망하는 현대의학으로는 못고치고 치료약도 없는 불치병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기토아야 "1리터의 눈물"의 책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과 같은 내용이며 슬픈 일이지만 우리집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5000여명의 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과 정부를 원망하며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에 사는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딸을 둔 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하고 있으며 모든 1인이상 사업체에서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 여러 업체나 단체에 교육할 때 우리집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입니다. 전국에서 타시그나 약 효과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20여년 있다가 발병된 환자였는데 벌써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잘 넘어지고 이동하는데 타인의 부축이나 휠체어로 활동보조선생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자녀중 아들은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중등교사하는 딸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되어 수년 전에 발병이 되어 수업중에 칠판에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 해서 병원에 DNA 확인해 보니 SCA몇번인가로 이 병이 유전되어 딸아이에게 넘어 온것입니다, 딸아이는 절망하던중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로 그쳐 눈물로만 살던 때 "타시그나"를 만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약은 수년전 어느 신문에 난 기사내용은 조지타운대학에서 파킨스환자15명에게 이 약을 투여해보니 그중의 12환자가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불치병으로 어느 것 하나 손쓸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날만 기다리다가 그 기사를 접하고 저희 환우중 한두분이 나서서 처방을 내려달라고 죽을힘을 다해 노력해 겨우 급여화 안되는 조건으로 처방을 받아 저희 딸아이와 집사람이 이 약을 복용한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난번 연합뉴스 왕지웅차장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 파킨스신경학회 에서는 자료나 인터뷰도 거절해서 미국신경학회와 조지타운대학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기도 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개연성이 얻었습니다 백혈병표적치료제인 노바티스 제약사가 만든 타시그나는 (항암환자에게는 보험적용이됨) 그약에 들어있는"닐로티닙"성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모제약에서도 우리 환우들 일부를 상대로 임상실험을 해 보자고 저희 환우들과 **교수쪽에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수팀에서 여러 환우들 타시그나 약 복용전후 과정의 내용을 모아 신경학회 모임에 발표하기도 했지만 보수적인 그들은 외면타 못해 ** 교수팀들을 위험하고 부질없는 짓을 한다고 왕따시키고 있습니다만 더 지금 그 약을 복용한 환우들 중심으로 개선된 내용을 자료화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알만한 이 알약을 하루 두번 먹는데 150mg 한 알당 2만원입니다. 저희집 사람과 딸아이의 이 타시그나 약값으로만 한달 240만원이 지출되기에 3달마다 병원가서 처방을 받아 내려오는데 720만원 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직 지불능력이 있지만 대다수 환우들은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약을 사먹는 가정은 대게 가족단위로 두세명 이상으로 그야말로 가계가 파탄 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도 이건으로 문의나 의견들이 많아 불치병관련 이 소뇌위축증도 타시그나를 보험으로 해 주려고 파킨스 신경학회에 문의하니 백혈병 표적항암제이니 위험하다고 절대 안된다고 해서 아직 보험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분들 누구하나 이 병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를 해 보신적 없는 분들이 환우들의 바램을 무참히 꺽어버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생명임에도 극도로 나빠지는 것을 막아 초기환자에게 쓰면 즉시 호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해 고가의 약이기에 지불능력이 없는 대다수 환우들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인은 만인을 만인은 1인을 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이 국가나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벼랑끝에서 죽지못해 사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을 외면하는 정부나 신경학회 제발 절망가운데 힘든배역의 삶을 사는 저희들 환우 가족들 살려주십시요 심장치료제로 만든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가 된 것 처럼 백혈병 치료제인 이 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교수가 이 약의 효능을 알고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있게 봐주시면서 국민청원으로 응원해 주십시요 의학전문신문인 헬스데이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http://www.healthda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4 http://www.healthda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4 https://www.youtube.com/watch?v=Re8JBkEWt6c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말 우리 옆에 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473

작년 11월 9일 저희 남편은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던 중 갑자기 하품을 여러 번 하더니, 쓰러져 아직까지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갔지만 혈전 녹이는 약으로 해결이 불가능할만큼 막힌 부분이 컸습니다. 머리개복 1차 수술, 2차 수술을 하는 동안 엄청난 수술비에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실수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아 실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왔고 그저 일하면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한 영양제만을 먹고 있었습니다. **번 노선을 받으면서 주간이면 새벽 4시에 나가고 오후반이면 날마다 새벽 1시에 귀가하여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조선대 - 전남대 - 광천터미널을 지나는 근로강도가 높은 배차를 갑자기 맡게 되면서 푸념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갑질이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오히려 남편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말도 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앞, 뒤차의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에서 들어오는 압박때문에 밥도 건너뛰기가 일상이었고, 드시는 날마저도 5분이내로 급히 식사를 마치고 나가야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보통 1년에 노선을 1개 받는 반면, 저희 남편은 3개를 받았습니다. 이부터 과중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몇 주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노선은 긴 운행 시간과 빠듯한 배차로 인해 업무 강도가 아주 높았음에도 남편은 회사 규정 준수를 위해 다른 분들이 위반딱지를 2,3개 받을 때에도 그 하나 없이 무사고로 운전하였습니다. 남편은 버스회사의 무리한 규정준수요구, 탑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받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교대근무, 늘어난 주행거리 등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스트레스 받은 정도가 명백하지 않고, 업무 강도가 뇌경색에 뚜렷하게 영향을 준 것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 처리를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제 시간에 맞춰 운행을 하려면 기사들은 운행시간보다 두 시간정도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산재처리 과정 중 회사 업무일지에 써진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인데 이를 어떻게 강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를 꼭 점검해야만 했고, 이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남편이 감내해야했습니다. 쉬는 시간 또한 당연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차에서 쉬고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냐며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불과 1, 2주의 일로 급성 뇌경색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꾸준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올바르지 않습니까? 어딘가 골절되고 절단되고, 스트레스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 갔던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수혜할 수 있겠습니까?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조건이겠습니까. 남편의 건강했던 모습을 잃은 것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가장으로서 회사에서 버텨내기 위해 감내해야했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쓰며 날마다 도로를 달리시는 이땅의 모든 기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마운 기사님들 덕분에 저도, 아직까지 공부중인 제 두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상을 삽니다. 제 남편과 다시 웃으며 단란했던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리딩사기 근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35

요즘같은 불경기에 더불어 코로나까지 덮친 격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리딩사기라며 광고문자로 링크를 보내며 돈다발을 펼쳐놓고 자신은 이것으로 재태크를 성공했다고 하는 허위사실 글들을 수십개 올려놓고 마치 사실인 냥 유혹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경로는 카톡으로 진행하며, 누구나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단기에 300%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며 여러 경험자들의 톡을 꾸며내 유혹합니다.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것을 이르는 것이며 “우연성”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리딩”을 해주는것이며 “우연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0% 성공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최소 300%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우연성이 아닙니다. 도박과는 또 다른 사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해외사이트, 대포통장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프로그램 리딩사기까지 치면서도 당당합니다. 이유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경찰과 금감원 등은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피해 사이트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빈틈을 이용해 소액으로 사기 치는 사기꾼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리딩으로 수익을 봤건 잃었건 리딩 자체가 사기이고 불법입니다. 이건 조작된 결과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보다 수위가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본 이들도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100만원 투자에 600만원을 얻어갔다면 엄청난 수익일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것입니다. 한번의 엄청난 성공에 눈이 멀어 다시 더 큰돈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새 상습도박범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습도박범은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초에 소액에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불법은 줄어들 것입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 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대포폰을 써가며 결과까지 조작해내는 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면서 왜 한번의 잘못된 투자로 피해보는 피해자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이 강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7월부터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시행에 따른 정규직과의  차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50

2020.07.01 시행 고용노동부 (제2020-96. 2019-73) 고시 법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사회안전망 보호속 근로에 환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급여 지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업주 100% 지원 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번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운영관련해 사업주 50% 특수형태근로자 50% 각 부담 가입 설계 구조로 시행 가입 제시 되었습니다. 주말 연휴 휴일 종일 근무를 하여도 기본급도 없고 본인 돈으로 밥을 사먹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받는 근로를 해야하는 근로자분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수입이 있는 달도 없는 달도 있는 현실에 몇 천원 부담까지 굳이 부담을 주고 그 또한 원치 않으면 포기 확인서 제출 하라는 정책 현실에 동일한 노동을 하며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사회복지도 제도 반으로 차별 받는듯 합니다.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32

탄원인은 1994. 6. 14.부터 (주)******이란 상호로 해상서비스의 긴급선박수중수리, 구조인양, 화물처리 비상시 수중선박수리, 해저 구조물관리, 선박유류 입출하 용역, ㈜유공(sk)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송유관공사 등 공기업과 주기적인 용역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한국석유공사 와 대산석유공사유류 입출하 작업을 주야간 진행하고 있으며 ㈜유공,현SK 대한송유관공사 등 해상바다 유류입출하작업 해저 구조물수리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탄원인은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으로인하여 임직원 12명이 작업에 임할 수 없는 처지라서 탄원합니다 선박유류 입출하 용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21년 7. 1.부터 12명의 임직원은 모두 실직위기에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축소된 5개 업종인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만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2시간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입법목적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계정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근로기준에법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많은 예료 사항을 않고 불이익을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특례제도의 취지는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국내 노동환경 상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버스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집배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잇단 비극사례가 속출하자 제도개선 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사항에 모든 업종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없습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선박유류 입출하 용역작업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용역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1. 7. 1.부터 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계속 이어지는 특수한 선박용역입출하 작업상 중간에 용역기술인원 을 교대할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안전 위험 때문에 대처인원을 투입할수 없는 특이한 작업 요권으로 근로자가 12시간을 넘길수 도있기에 현재도와는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 등 개정된 근로법을적용하면 저의회사 임직원들은 근로를 할 수가 없으므로, 모두가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탄원인 역시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즉시 이를 개선 보안특별구제 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본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개선대책 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군 제****부대  무기계약 시설관리 근로자 채용이 공정하고 평등 했는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91

육군 제 ****부대 시설관리 근로자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이 공정하고 평등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아래 작성한 상세 내용을 읽어 주시고 저를 비롯한 모든 면접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면접 절차와 면접 자료 정보공개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만 55세 (65년 3월7일) 코로나 19 사태로 실직상태인 가장입니다. 2020년 5월 26일 구리시 고용센터 전화소개로 저희 집에서 10분거리인 육군 제****부대(***시)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습니다. 2명 모집에 9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8개를 가지고 있으며 육군 특공부대 전역자로 ***시 예비군소대장을 5년이상 역임하였고, ***시 경찰서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근로자 경력도 31년차 입니다. (특1급 호텔 20년, 한화그룹, 네이버 등 대기업 10년근무) 6월11일 목요일 ****부대 장ㅇㅇ 주무관으로부터 1차 서류전형 합격을 문자로 받고 다음주 중 면접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세차례 마스크착용, 펜지참, 전자 출입 명부(QR코드)확인 네이버 QR코드 인증, 면접주의 사항, 3배수 인원면접, 면접일자 연기등 문자를 받았습니다. 6월23일에는 ****부대 장ㅇㅇ 주무관으로부터 6월24일 수요일 10시 30분 부대네 강당에서 면접 실시이니 면접자들은 오전 9시30분까지 고양시 덕양구 **동 ***-*을 검색하여 위병소에서 보안서약서와 문진표를 작성하라고 문자 통보 받았습니다. 모든 면접 인원이 오전 8시30분 정도에는 위병소 면회실에 집합했으며 지역당 선발 인윈이 고양시 2명, 양주시 1명, ***시 2명으로 3배수 면접 15명중 11명만 참석하였습니다. 1시간 이상 보안서약서와 문진표를 작성하며 면접자들과 담화를 나누던 중 ***시 지원자 한분이 제가 전역한 육군 특공부대 10년 후배인 이ㅇㅇ(국가기술자격증4개) 후배분이었습니다. 이분 말씀이 "선배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미리 내정해놓고, 저희는 들러리 서는것은 아니겠지요?" 해서, 제가 "그럼 여기있는 사람 모두 명함을 주고 받읍시다. 한분이라도 선발되면 공정한 것이지요." 위병소 면회실에서 주무관이 제공하는 음료수를 마시며 서류 작성과 담화 중 머리가 희끗하고 말없이 팔짱만 끼고 준사관이상 퇴역 포스가 나는 네 분과 대화없이 슬리퍼와 크로스백을 메고온 큰 체격의 30대초반 청년 한 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비가 쏟아지는 위병소를 주무관 인솔하에 통과하여 10시 15분경 ****부대 대강당에 도착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군수참모장인 대령한분과 좌,우로 중령 두 분이 높고 가로로 긴 책상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착석하셔서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11명 면접자들도 강당 맨끝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팀별 면접 대화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시별로 고양시, 양주시, ***시 팀별로 단체면접을 하였습니다. 고양시팀 면접시 슬리퍼에 크로스백을 메고 면접을 본 큰 체격의 30대 청년의 면접 복장 및 태도가 저를 포함한 모든 면접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원한 ***시 지원자들 4인은 11시경부터 11시45분까지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면접관들과 저의 면접 4인의 거리는 면접관들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는 상태고 3m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였습니다. 특공부대 후배인 이ㅇㅇ 후배분이 1번, 제가 2번, 머리가 희끗한 준사관전역자 느낌의 두분이 3번,4번 이었습니다. 면접관중에 맨 우측에 앉아계신 분이 키가 크셔서 명찰에 중령 이ㅇㅇ이라는 존함이 보였습니다. 면접 내용은 자기소개와 겨울철 부대내 동파대비질문, 보조작업자인 상근예비역과의 관계, 퇴근 후 부대내 냉.난방설비 고장 시 야간 비상긴급출동, 조국에 대한 충성심 등을 40분이상 질문하셨습니다. 면접 중 특공부대 후배인 1번 이ㅇㅇ씨와 경력 31년차의 2번 면접자인 저에게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의 질문을 하였고, 3번,4번 분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약 40분 이상을 이등병 자세로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11시45분 경 군수참모장(대령)분이 점심시간이 다되어, 배도 고프고하니 면접시험을 끝내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위병소앞까지 장ㅇㅇ 주무관이 인솔하면서 26일까지 5명선발을 전화로 통보하겠다고 하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구 기무사) 신원조회가 4주이상이므로 합격자도 불합격할 수 있고 최종 합격자의 출근은 빨라도 8월 1일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육군 제 ****부대(***시)가 저희 집과 10분거리이므로 야간비상근무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도 8개이고 ***시 예비군 소대장도 하였기 때문에, 담화를 나누는 분들이 저에게 선배님은 합격하셨을거라 말해주어 기뻤습니다. 6월26일 오후 5시경 ****부대 장ㅇㅇ 주무관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특공부대후배 이ㅇㅇ 후배분도 선발되지 않았다고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86 아시안게임에는 휴가와 외출도 없이 경계 근무하고 87년 6월 민주항쟁시에는 면회도 없이 전투화도 벗지 못하고 새벽2시까지 3개월이상 k1자동소총에 착검하고 실탄과 수류탄을 휴대하고 방탄모에 방석망을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보고 먼저쏴라” 화염방사기와 APC장갑차로 시민들과 폭도들을 깔아 뭉개 버리라고 훈련과 명령 받았으며, 88올림픽에는 외출도없이 경계 경호 근무로 23살 어린 청년의 젊음을 빼앗은 내 조국은 육군 ****부대 무기계약 시설관리 근로자 채용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가장은 조국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는지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울었습니다. 국가는 저에게 의무와 책임만 주었지 공정한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공개채용이 공정히 채용되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면접 정보 자료공개 요청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감치로 잡은 배파 경찰의 무능함으로 풀어줘서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805

현재까지 받지못한 양육비 미지급 금액은 8700만원 .. 여러 재판을 진행을 하고 .. 이행명령 .. 감치재판까지 진행을 하였고 2020년 6월 12일에 감치재판 심문기일이였고 ..역시나 전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문종결이 되었고 .. 감치결정을 판결 받았습니다 전남편을 잡기 위해 .. 두 아이들을 집에 두고 .. 30~40분거리를 왕복하며 잠복 하였습니다 드디어 .. 2020년 7월 15일날 잠복을 하여 전남편을 잡았습니다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자성대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전남편을 잡았습니다 ( 오후8시20분경 부산 자성대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부산 동부경찰서에 집행문과 정본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 제 정본을 확인하시고는 전남편은 순순히 경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본인확인 절차를 밟기위해 파출소로 간뒤에 부산 동부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 여기서 ..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 분명 2020년 6월 12일에 재판판결을 받고 부산 동부경찰서에 2020년 6월 17일 날짜로 정본과 집행문을 송달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등기가 온게 없다며 ..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 법원에서 관할경찰서로 보내졌는데 없을수가 있냐며 다시 한번 찾아봐달라며 애원 ,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일단 전남편을풀어줘야 한답니다 죄없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을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분명 법원 사건 내용 보시면 6월 17일 날짜로 경찰서 사무원이 받은걸로 되어있다고 .. 너무 억울하다고 전남편 이제 잡기 힘들어질껀데 어쩔꺼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며 .. 풀어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다음날 .. 담당자라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당직하신분들이 오해를 하신거 같다며 경찰등기는 확인을 했는데 민사등기를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겁니다 이게 무슨 .. 이혼을 경찰서가서 하는것도 아니고 분명 가정법원 정본을 보여줬는대도 말입니다 ..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 무슨 이런경우가 있냐며 .. 자기들이 어떻게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 얘기한뒤로 .. 7월 16일 오전 .. 낮 .. 두번 잠복을 하였답니다 .. 잠복도 아니죠 훑어보고 간거죠 .. 7월 17일 .. 저에게 전화가 와서 시간날때 잠복할 예정이라며 밤 12시쯤 할 예정이랍니다 저에게 전남편 사진을 보내달라며 요청을 했고 .. 그리고 없는거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2시부터 잠복을 하였고 .. 기다려도 기다려도 .. 경찰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였더니 다른 사건 조사중이라 지금 갈수가 없다며 .. 그래서 언제쯤 오시냐고 하니 아직 확실치가 않다며 그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 주말이니 쉬어야한다는거겠죠 ? ' 경찰들의 실수로 인해 제손으로 잡은 배파를 경찰이 풀어 주었습니다 ' 몇개월을 잠복해서 잡은건데 ..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사건 정본을 보여줘도 .. 형사등기만 찾아본 당직형사들 ..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 전남편도 순순히 경찰서를 따라왔고 정본에 적혀있고 주민번호가 동일한 사람이 맞는대도 불구하고 .. 이제 전남편의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담당형사는 아직 감치기간이 남아있다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 근데 이미 한번 놓친 전남편을 어떻게 잡을수 있을까요 ? 형사 덕분에 .. 풀어난 전남편을 .. 그렇다고 하여서 형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전남편을 잡을 생각도 안합니다 왜 형사들로 인해 제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 형사분들의 실수로 인해 .. 이제 나타나지 않는 전남편의 감치기간이 끝나면 누가 책임지실껀가요 ? 양육비도 지급 받지 못하여 최대 할수 있는 마지막이 ' 감치재판 ' 입니다 제가 형사님들한테 잡아달라고 했나요 ? 저는 제손으로 직접 잡아드렸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당직 형사분들 전남편 잡으세요 당신들이 풀어준 전남편을 잡아서 감치 시키세요
제목: 가정폭력 제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529

2018년 12월 7일 저는 군인인 남편에게 상해 전치 4주라는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남편의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총각인줄 알 정도였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자산관리는 친 누나가 이전 배우자부터 저랑 살면서까지 쭉 해왔고 저와 살면서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자산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100일도 안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이번처럼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폭행하려고 하여 경기도 ** N모텔에 울며 걸어가서 피해있던적도 있습니다. 이후 폭행은 법적으로 입증되었으나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진단서와 폭행 사진과 증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폭행을 덮기 위하여 저를 정신병자라고 주장하여 저를 정신감정까지 받게했고 정신병이 있는 저와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며 민사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감정에서도 정신질환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가 아이에게 옮겨지는 질환이 있어서 못키운다면서 주장하여 건강검진 결과표도 보내 입증시켰습니다. 저도 직업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가정 폭행자가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법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죄지은 사람이 잘 살까요. 저는 더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폭행 시점은 아이가 22개월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다툼거리를 가지고 일주일 후 집에 온 남편에게 맞은것입니다. 아이를 먹고나가 편도 40분 되는 거리의 마트를 이용하여 장을봐서 새로 반찬 서너가지를 하여서 차려주니 먹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를 빼앗아 시댁에 간다고 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저에게 온다며 목이 쉬어 터져라 울고있는 아이를 왼팔에 끼고 제 왼쪽 뒷꿈치쪽을 그 사람의 오른쪽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제 위로 올라타서 제 왼쪽 고관절을 그 사람오른쪽 무릎으로 누르고 오른쪽 고관절을 그 사람의 왼쪽 무릎으로 누르고 두 발로 X자로 크로스하여 제 양 다리와 발을 결박한 후 상체를 일으킨채로 왼팔에 아이를 끼운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오른 손을 이용하여 제 목을 누르며 죽으라고 했습니다. 제 팔과 다리가 힘이 빠진것을 눈치채고 그 사람은 일어났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제가 아이가 저에게 오겠다고 하자 발차기로 제 가슴을 찼으며 제가 넘어져서 나뒹굴다 다시 아이가 울부짓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아이 이름을 부르며 가자 또 다시 저를 발로 찼습니다. 이웃 주민들께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이후에 이웃주민이 온 상태에서도 제 팔을 잡고 땅에 수도없이 내쳤으며 저는 땅에 수도없이 뒹굴었고 그러면서 옷도 찢어지고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가여운 아이 앞에서 아이를 뺏어 데려올 힘조차 안되었습니다. 대단한 힘 앞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괴력으로 아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만 노출이 되어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이의 팔이나 다리가 빠질까봐 죽어도 억지로 잡아 당기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때려 눕혀놓고 엄마엄마 울부짓는 눈물콧물 흘리는 아이를 무시한채 양말도 없이 내복 바람으로 그렇게 아이를 위수지역을 넘어 남편은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가슴에 난 상처는 몸에 난 상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아이를 빼앗아 가고 3주 후에 친정에 찾아와 아이가 실어증을 앓았다고 하며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줄것이고 당분간 저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친정부모님께 아들 마음을 돌린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한 후에 상의도 없이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여 ** 관사에서 **으로 저와 친정 부모님 몰래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사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반 정도를 저와 식구들은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꿈을 꾸면 시댁 식구들이 나와서 저를 때리고 아이를 빼앗아 가는 꿈을 꾸었고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빼앗기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고 55kg였던 제가 44키로로 빠졌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살아있는게 기적입니다. 아이와 남편은 아이와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레바논으로 9개월간 파병을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태어나서 아이를 빼앗기기 전까지 제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3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였고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2.64kg로 작게 태어나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며 돌보았던건 사실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던 없던 시댁에 자주 갔었고 위수지역을 자주 넘어 한달에 두번 이상을 찾아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달인 1월 명절에도 시어머니가 주신 제사 음식을 만들만큼 도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남편이 파병을 갔을 때에도 시댁에서 생활하며 지낼 정도로 도리를 하고 지냈습니다. 폭력은 대무림됩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저에게 자주했던 말은 북어랑 여자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맛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정한 재판으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에서 열리는 퀴어축제 집회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1,17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으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6,541(명/㎢)이며 총 천만명가량이 서울시에 살고 있고 수도권(1300만명)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서울시는 도로를 통제한 채 열리는 퀴어축제라 불리는 집회 시위를 허가했습니다. 이 시위가 허가된 후 코로나가 급격히 다시 퍼지면 수많은 나의 이웃 가족 친구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지난 5월 게이들이 이태원클럽에서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이후로 다시 한국은 현재 하루에 수십명이 감염되어 가고 있고 생명을 잃고 있으며 수많은 의료진들은 방역복을 입고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쓴 채 폭염속에서 땀을 흘려가면서도 자신의 사명대로 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트렌스젠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다 사랑하는 양성애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행동들은 우리 사회를 혼란속으로 빠트릴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문화로 인한 부작용들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만의 사람이 한국에서 감염되고 수백명의 소중한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해할 수 없게도 퀴어축제를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집회신청을 취소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대한민국국민 모두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죽이는 (주) ** **마트의 불공정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233

대형 할인점 (주) ** **마트 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데, 이번 7월 1일부로 동래점, 천안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약불가를 통보하고 법적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재계약 불가이유가 입찰을 통해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입찰을 통해- 특정업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추구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그렇듯, 점포영업환경이 어려운 언양점, 뎍계점은 사측의 요청으로 4억정도 들여서 개점했으나 투자금 회수는 요원한 상태이나, (주) ** **마트 측은 지금은 이 마저도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주) ** **마트는 2년전에 임대차 보호법 5% 인상을 무시하고 15% 정도 임대료 인상하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점포설비나 물품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오로지 자영업자 희생을 담보로 임대료 인상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착한 임대료도 전혀 없는- (주) ** **마트의 불공정 갑질과 횡포를 알리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1 ~ 2020-08-20
참여인원: 45,945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군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존엔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함정근무자 최대 28시간 육상근무자는 1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연가보상비는 삭감시키곤 연가는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는 생계가 걸려있는 월수입을 건드린다니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부대에 격리되고 군인이란 이유로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가족들까지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그런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진 못할망정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제대를 생각하게 만들다니요.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수없이 많았지만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전사한 우리 군은 여태 해군, 해병대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시상황이 아닌 때에도 언제 어디에서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 누군가에겐 한 집안의 가장,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는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리워하며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고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목숨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출동을 나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코로나19로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은 아빠,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동이 아닐 때에도 수시로 훈련, 각종 지원 등으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은 기본이며 타군과 다르게 대부분의 인원이 함정 생활을 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출동을 나가 망망대해에서 좁아터진 배 안에서 힘들게 생활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출동을 나가는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군을 가족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되고 한 달 내도록 출동을 나가도 시간외근무는 57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출동도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까? 군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까? 나라에 몸 받쳐 일하는 군인이니 그저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군인을 대우해 주지 않는데 국민들이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휴전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두발 뻗고 잠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 군인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시기 때문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삭감한다니 정말 분통터집니다. 뭐든 시작이 어렵다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시작으로 초과근무 수당 그다음엔 또 무엇일까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만큼 출동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