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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정책을 다시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올해 고 1로 외국에 살고 있다가 곧 귀국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입니다. 먼저,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 주고 인생의 나침반으로서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 교육과정을 지지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 정책에 있어서는, 비록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지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능과 수시를 50:50 비율로 바꿔주세요. 수능이 더 적합한 학생도, 수시가 더 적합한 학생도 있으며 대학을 가기 위해 각자에게 잘 맞는 전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능 확대, 수시 확대에 각각 폐단이 따르는 것도 팟캐스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각 방침에 따라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능과 수시의 비율을 50:50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져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외국의 교육과정도 따라 보고 한국에서 한국 교육과정도 따라가 본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능과 외국의 수시가 적절히 섞이는 게 우리의 현실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입시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부에서 잘 판단했으리라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어 대전제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가 참인데. 그 대전제에 위배되어 토지공개념 국회의원소환제 등등 개헌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왜 해임되는지 명확하게 . 대전제가 언제나 참인 것으로 되기 위하여. 대한민국호의 방향값 좌표값이 바뀜에 대해. 부연 설명하라. 정무수석과 언론이 할일이다.
제목: 최저임금 현혹, 실재는 9100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6

오ㅐ, 자꾸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현혹을하세요, 주휴수당은 쏙 빠고? 실재는 9100원 이라고하기에는 양심이 캥기나요? 진실을 궁민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적폐청산과 제도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본 제안은 민원이 아니고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수 신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 신 :이 윤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23 303호 제 목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으로 제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힘없는 그러나 죄 없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 인생 과정에서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1심, 2심, 3심 모두다 위법한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고, 법규정상 진행시킬 수 없는 재심도 위법하게 속행시키는 돈, 권력 가진 자들의 코메디를 경험하였습니다.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1심, 2심 재판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최고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법원 대법관마저도 가진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위법한 판결을 선고해 주는 대한민국이 가관이더군요.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그 존엄성과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가진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위법한 판결을 선고해준 법관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관은 국민의 종복으로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예시적으로 제안합니다. 1) 법원 외부 법률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 국민은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고 3) 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심의하여 법 규정이나 판례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그 법관을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관을 감독하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죄 없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사악한 법관들의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등, 1년 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호소해 왔지만 진실에 답변하는 국가기관은 한곳도 없었으며, 제척기간의 법논리로 민원을 거절하는 국가기관이 한곳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및 재심까지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과 선고하게 한 송파구청장의 행태는 법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국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국민의 민생을 좀먹는 이러한 부패는 최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담당 재판부는 철저하게 깔아뭉갰으며,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공문으로 항의하였더니 송파구청장은 더럽게 승소한 전 소송 소송비를 청구하고 행정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원과 행정관청의 업무집행의 현주소이고 법관을 감독하고 처벌할 안전장치를 반드시 제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야단법석을 떨고 사고가 나야 대책을 세운다고 요란을 떠는 행태가 대한민국의 정치요 행정이라고 하더니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힘없는 민초가 국가의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면 국민은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전 과정을 가진 자들의 위법행위로 점철된 이 사건을 국민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캠페인을 계속해서 추진해갈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설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도 거부하며 처벌도 거부합니다.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한 법관과 송파구청장은 권력이 있다고 처벌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가 불공정하여 불가피하게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민초는 돈 없고 힘없다고 처벌한다면 민주국가 사회정의에 철저하게 반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더럽게 승소한 소송비를 청구하는 등 당당하게 군림하는 가진 자들의 뻔뻔스러움을 목격하면서 힘없는 민초들은 돈이 없고 빽이 없어 당하는 억울하고 서러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권력 가진 자들의 입맛에 맞으면 법이 그들을 위하여 기능을 하게하고 맞지 않으면 그들 임의대로 폐기처분되는 대한민국 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하고, 돈 없고 빽이 없는 민초가 죄가 없는데도 사악한 법관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관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드시 입법으로 제정해야만 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이 윤구 첨 부 : 1) 송파구청장은 부정한 위법행위의 달인입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시민에게 배포해 드리는 안내문 겸 호소문입니다 2)돈, 권력 가진 자들은 지금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이 부정한 위법행위를 하게한 이 사건들의 법적근거를 사건별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http://blog.naver.com/hingurm269 를 클릭하시면,법적근거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대한민국은 돈, 권력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 (2017년 9월 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호소광고입니다.
제목: 오늘 억울하게 구속 된 저희 아버지를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5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우선 올려봐요. 아버지는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작년, 제작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고 계시다가 오늘 갑자기 징역6개월 형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사회의 나쁜 점을 비판하며 정의와 맞서 싸우던 신문기자셨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상당히 가난한 편인데도 아버지는 오로지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길을 택하여 뇌물같은걸 일절 손대지 않았어요. 평소 저희 아버지를 안좋게 보던 누군가가 아버지께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저 바득바득 우기는 걸로만 보이실텐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잘못이 있다면, 제 스스로가 창피한 마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기며 아버지가 나오시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옆에서 자라온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저번 주 부터,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제게 계속해서 '아빠가 4월달엔 일이 잘풀릴 것 같아' 라며 재판에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구속이 됐다고.. 아버지 아는분께 듣기로는, 며칠 전에 판사가 바뀌었대요. 그 전 판사분은 되게 호의적이라 일이 잘 풀릴것이라고 알고계셨는데, 갑자기 판사가 바뀌면서 오늘 뜬금없이 아버지가 징역 6개월 형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고, 법적인건 회사에서 다 해결해주면 교도소에서 1~2개월 정도만 있으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어요. 제발 어떻게든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부동산 임대료 적정가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과다한 임대료를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동통신사나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유동인구, 객층 연령, 상권 특성, 구매력 등을 정량화하여 기준 지표로 이용하면 적정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민간과 합작하여 전국 각지의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액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미세먼지/스모그 대책방안 내놓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3

모든 국민은 편안히 숨 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문제/고령화문제라며 출산 장려를 하지만 애 낳아서 폐암으로 죽을건데 뭐하러 애는 낳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세먼지가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닙니다. 벌써 10년이상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날로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과거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요? 이런식으로 일하고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 있나요? 이런식으로 무능해도 국민의 대표 국가의 대표라고 할수 있나요? 그저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예로 대규모 공기정화타워.. 이것은 1~2개 만들어서 될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됩니다. 적어도 한 중 일 3개국 이상은 동참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국의 공장 이전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세계 각국의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을 최대한 세계 각국으로 분산 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죠.. 만약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한다면..지금처럼 중국에 공장이 밀집해 있을지 모르겠네요 . .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는 즉시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할것이며 요청이 아닌 압박을 가하세요 아직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그놈의 식민지의식 아직도 못버렸습니까? 이러고도 당신들이 떳떳하다고 할 자격 있습니까? 당신네들 자식들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자식들이 죽어나가봐야 정신 차릴겁니까? 어리석은 정부 및 정치인들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무덤속까지 가지고 갈겁니까?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수도권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는 사실을.. 당신네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목: 왜 대통령 직선제 아래에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겠다 라고 입에 담은자들이 국민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무수석은 수학과 국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에게 고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좌표값 대통령 직선제 이전에.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거나 등에 대해 입에 담을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1987년 이후부터는 입에 담을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전제 헌법 1조1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에 위배 되므로. 그러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은 국회의원들이 해임 되어야 한다. 를. 자세히. 설명하라.
제목: 중국으로인한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4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오는 미세먼지 환사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현재 뿐민이니라 과거에도 중국으로인한 미세먼지 황사로인혜 고통받고 병걸리던 사람들도있었는대 지금까지 변한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중국에서 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만 현재 지금은 입증이돼었는대도 불구하고 중국에 아무른 얘기도 안하는듯 합니다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중국으로 인한 미세 먼지 황사를 저희 한반도로 오지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제목: 감염전문관리전문사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병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감염관리전문간호사란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직원과 방문객 등 병원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대 신생아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작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80분 여만에 집단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지만 영양제 투여 준비 단계에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사기가 감염되지 않게 잘 관리하지 못한 작은 실수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014년 메르스 사건도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렇듯 감염은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감염 문제가 불거지는 현대 사회에서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인력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비율은 약 400병상 당 1명으로 환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250명에 1명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전체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수많은 간호사들은 이직을 생각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감염관리의 질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업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전문화된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그만큼 병원균전파의 위험도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감염관리실천정도는 그 병원의 감염관리성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의 감염률 공개입니다. 감염현황 보고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병원이 감염률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감염률이 병원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감염률을 낮추도록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감염률은 알권리 및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감염격리실의 필요입니다. 격리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병동을 확보해 환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되어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조사실태평가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의 기관에서 병원에 감염격리실 비용 보조를 하고 2차 병원 이상은 필수적으로 감염격리실을 갖춰야 하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간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업무를 하고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 전동킥보드와 바퀴하나 킥보드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현재 전동킥보드 나 바퀴하나 킥보드가 도로에서 자주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떤 규제나통제가 안되서 사고 날 뻔한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를 다려야 하는 겁니까??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기구입니까?? 저녁에도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보호착용도 없이 검은옷 입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는 분도 저녁에 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전동킥보드가 보여서 피하다가 신호등을 박았습니다.블랙박스도 증거가 있는데,전동킥보드운행한 사람은 못찾고 결국 벌금내는 경우가 생기고....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확실한 규제와법적용으로 사고 예방과국민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목: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미세먼지 막을수잇는 kf90 이상의 마스크는 가격이 일반 마스크에 비해 더 나갑니다 또 마스크는 재사용 안되 일회용이라 더 부담이 됩니다 지원해주세요
제목: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싫어도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0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 현실적인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빗이 1500조 국민부채 1500조 ...정신차리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8

나랏빛이 1500조 미쳤지 않나요 그것도 공직자들 연금 매꾸는데 다 들어가고 이게 나라꼴이 정말 망해야 정신 차릴란지 싶네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이참에 정리하자 망하고 후회하면 베네수엘라 꼴난다 망한 나라 천억은 색종이 값이다. 정신차리자 ..............................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연금 관련 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7만 명 이상 늘리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122조7000억 원(8.6%) 증가했다. 전체 나랏빚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024만 원에 이르렀다. ○공무원에 지급할 연금액 6년 만에 2.5배 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향후 76년 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84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93조 원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342조 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전체 부채의 54.4%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국가의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 연금 가입자들이 기금에 내는 돈에 비해 연금 지급액이 급속도로 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르렀다.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복지사업을 추진하느라 늘어나는 빚보다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기는 빚이 더 많은 셈이다.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할인율’이 낮아져서 연금부채가 많아진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저금리만 아니라면 10조 원 정도 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이미 적자인 마당에 정부가 국가부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 역시 660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군인 대상 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공무원 연금 대느라 재정고갈 우려 정부가 연금에 넣어야 하는 돈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저금리라는 예외적 요인을 배제하면 지난해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10조6000억 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은 10조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윤 교수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이 민간과 달리 ‘낮은 부담, 높은 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10조 원이 넘는 비용증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빚’이지만 정부는 이미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액을 메우는 데 많은 돈을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 돈이 7년 후에는 1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적자 구조가 굳어진 만큼 앞으로도 두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에 세금에서 2조2000억 원을 썼고, 군인연금에는 1조6000억 원을 썼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두 연금 적자 보전에 드는 국가 예산은 2025년에 총 10조 원에 육박한다. ○미완성 연금개혁 다시 시작해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 때문에 국가의 연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2700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 2만9700명을 채용한다. 2019∼2022년에 13만1600명을 뽑는 등 올해 이후에만 16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 채용예정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한 연금비용 증가 규모는 94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 퇴직자 연금수령액을 동결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미루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나마 군인연금은 손도 대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채가 92조7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3조 원 넘게 부채가 늘면서 ‘실패한 개혁’이 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부실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부채:: 국공채 발행액 등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에다 공적연금 충당액, 공기업 부채 등 미래 상황에 따라 변제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빚을 더한 것. 전체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제목: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공덕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다수의 상인이 상인회를 운영하여 나름대로 3년동안 잘 운영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영세한 상인들이고 경기침체로 장사가 잘 돼지 않아 폐업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저희 상인들의 힘으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것에 벽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구청에 정식 등록하여 여러가지 지원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조건이 충족돼지 않아 번번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많다는 불만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상인회 등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같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이대로 둘 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마음껏 산책을 하고 싶다 당연한 권리 아닌가? 이제 산행이 고통스러운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하게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일이 또 있을까? 눈뜨고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정말 괴롭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벌써 3월에 에어콘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처지가 너무 짜증나고 고통스럽다 북핵문제 처리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보다 세밀한 접근과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말로만 그쳐서는 더이상 이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고 내몰라라 한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정부가 누굴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 북핵 문제 풀어서 치적으로 내세워 노벨평화상 욕심낸다는 불신 따위를 해소시킬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려면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문제부터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직까지 대통령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이제 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문제 황사 제발 제발 결단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을 맑은 공기 마시며 삶의 질을 최대한 누릴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던가? 중국이라고 눈치볼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중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더이상 중국 혐오증이 이 나라에 만연되지 않길 바란다
제목: 정시 비율 늘려주시고 정시 원서도 6번 넣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4

정시 준비생입니다. 현역입니다. 수시 준비하는 분들은 6번, 정시 준비하는 분들은 가, 나, 다군 이렇게 총 3번을 넣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시 비율이 극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시의 어두운 그림자에 지쳐서 정시 돌리는 학생들은 날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대학에 원서를 잘넣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운에 맡기는 도박과 같은 원서접수를 합니다. 비율이 작은 만큼 불안도 더 커지고요, 재수생 n수생 분들도 같이 넣어서 현역 고등학생들은 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시 비율도 늘려주시고 정시 원서도 ‘공평하게’ 6번 넣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갈려고 좋은대학 낮은 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러한 사태는 모두 정시비율 축소라고 봅니다. 그럼 그 과를 지원하려고 수년간 노력한 학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겁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싼 미세먼지마스크를 살 수없기에 정부에서 1년에 5개 정도만 지급해주면 좋겠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대형마트에 미세먼지마스크 사로 갔다가 비싸서 포기하였네요-_-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싼 미세먼지마스크를 살 수없기에 정부에서 1년에 5개 정도만 지급해주면 좋겠다
제목: 일베 사이트 폐쇄할때 화성 동탄 향남 맘카페도 같이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6

1,2년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동탄 맘카페 기억하시나요 맘카페 개념없는 여자들이 자영업자 하나 망하게 하는게 우스웠죠 향남도 다를바 없습니다 이런 문제있는 여자들 보면 대부분이 나살던 곳은 좋았는데 여긴 왜이래 라는 식이죠 특히 서울살다 온 사람들이 심하더군요 다른 지역 맘카페는 어떤지 몰라도 향남 동탄 맘카페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악질이고 개념없는 여자들 투성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도록 b*c통닭이라든지 *땡닭발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죠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저리 쓴다고 모를까요 아주 악질이고 비겁한 것들이죠 차라리 일베싸이트 정리할때 폐쇄시켜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관련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청원 제목을 유아/교육을 선택하려다 이건 미래 관련성이 더 큰 듯 하여 카테고리를 미래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학부모 입니다. 당연히 인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아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2시간동안 체육활동을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요? 국민들은 야와활동 자제에 대한 안전안내 문자까지 매일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을 2시간 동안 하다니요...(여의도 중학교 입니다..) 이건 개념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5시 정도에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당직자 제외 전원퇴근, 홧김에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 미세먼지 심할때는 학교의 판단에 맡긴다는 공문만 내려간 상태고, 별다는 조치는 해줄게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반쪽짜리 정책이니머니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이런 사항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시정조치 등으로 나머지 50%를 채워가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트럼프 VS 안희정(한국에 불치병 하나 더 늘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327n08180?mid=n050 1차 생리적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여 아동성폭력범인 조두순과 조민기를 같이 보는 숙맥불변의 대한민국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르완스키하고 스캔들을 일으킨 클린턴은 재임까지 했다. 무형의 도덕관념은 철저하게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배제한다는 서양사람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안희정보다는 김지은씨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본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진작에 해체되었어야 한다. 외국인의 관점으로는....도덕성 최하단계인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들 그리고 한국 매스미디어! 현대인의 도덕성 기준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제목: 쉐보레 올뉴말리부 미션결함(개선전 모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8

쉐보레 올뉴말리부 16년6월식 오너입니다.기어를 N에서D로변경시 앞으로 치고 나갈듯이 툭툭거리는겁니다. 이문제는 쉐보레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왜냐면 17년형 개선형 모델부터 이문제로 인해 미션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6년형 개선 전모델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문제해결을 아에 안해주고있다는 겁니다. 몇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냥 기다리란 말뿐입니다.같이 차를 타는사람들은 이런현상이있을때마다 급발진 하는거 아니냐며 무섭다고 그럽니다. 쉐보레와 통화를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쉐보레 측에서 연락한 가까운 바로정비(쉐보레 정비소)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선형 전모델은 해당사항없으니까 불편해도 그냥 타랍니다. 이게 무슨 행태 일까요? 개선전모델을 타는 사람들은 몇천만원씩 주고 산차를 그냥 타도 되는건가요?쉐보레에 이런 미칠듯한 답변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제차만 그런것이 아닌 대다수의 차량의 문제 입니다. 알고있으면서 대응을 안해주는 쉐보레의 행태에 또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국교수의 발언에 대해 논리의 수정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 하거나 제안하겠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그건 권력 오남용에 해당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 하는것일뿐. 행정부일에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국회가 따로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주권 행사라는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 국회에서는 대통령직선제 아래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이런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 모욕죄. 전부 언벌에 처하여야만.
제목: 다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고 싶다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6

미세먼지때문에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이 가까운데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이러다가는 이민갈 여건이 안되어 한국에 남아있는 국민들 뿐일겁니다.. 정말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마스크쓰고 차량통제요? 하루종일 외부에서 일하고 차량으로 일하는 생계가 달린 분들은 경제활동을 멈추란 소리입니까? 특히나 서비스직의 우매한 윗사람들은 직원들 마스크도 못쓰게 하더군요.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청원 20만명이 넘으면 무언가는 해결되겠지 하는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묵묵부답하시면 안됩니다. 이기적인 중국과의 관계보다 국민건강이 우선입니다.
제목: 소규모 공사의 활성화로 동네상권의 발달 및 젊은 건축인들의 희망을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소규모공사 규제강화에 대한 제 검토 요청 소규모 공사는 당초 동네상권의 범주였습니다. 동네 검증된 기술자들에게 적당한 금액에 공사를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광고업체들이 소규모공사를 몇백억씩 수주하면서 동네 기술자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네기술자들의 공백을 젊은 건축인들이 매꿔왔고, 열정과 희망으로 동네를 꾸며오며 기술도 늘려와 지금의 이쁜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규모공사 문제의 대부분은 인터넷광고업체들이 인간의 본성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사냥만 해대는 격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짜내온 결과임을 모르고, 소규모로 꿈을 펼치는 순수 건축인 및 건축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광고업체들은 건설업면허를 득하고 지끔까지 해온 행태를 이어가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전가되어 큰돈 없으면 집짓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잘 가꿔진다면 소규모공사로 동네상권의 활성화와 갈길 못찾는 젊은 건축인들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조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8

아이들을 이런미세먼지 가득한 나라에서어떻게 키워야는지 불쌍합니다.맘껏 놀수도없는나라네요ㅜ제발 미세먼지대책이 시급합니다 .중국발먼지도 겨울까지늘미세먼지로가득합니다.방독면 쓰고다녀야될지경 안되게 조취좀해주세요 .숨도맘껏 못쉬는나라네여ㅠ
제목: 지하철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만65세부터 지하철 요금이 공짜인데...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테...젊은사람들한테..나직장인들한테....너무부담을 주는것 같습니다...지금... 노인인구가 매년 늘어나는데...지하철 요금도 무상으로한다는 것...문제가많다고 생각합니다..세계적으로...노인들(만65세)한테무료로해주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는걸로 압니다..나이를 만70세로 올리던지..?아니면..차등으로..지하철 요금을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제목: 헌법 개정안 TV토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놓고 협의를 하는게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개정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만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 TV 토론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정안은 있는지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제목: 통신사 인터넷 추가단말 서비스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8

LG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KT,SKT도 마찬가지) 3대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 없이 인터넷이 되다가 어느 순간, [LG인터넷 추가단말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안내 페이지가 뜨고 인터넷이 안됩니다. (해당 페이지 : http://203.233.19.171/tm/nt/ip_T3.das) 내용인즉, PC2 대까지는 사용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회선당 5,000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민원 내용은 2가지입니다. 1. 인터넷 가입 초기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포함해 2번의 계약동안 말입니다. 2. 100메가 인터넷선을 3명이서 써봤자 어차피 33메가씩 나눠서 씁니다. 우리는 해커가 아니기에 어차피 인터넷 회선사가 제한 걸어둔 인터넷 속도와 대역폭 안에서 사용할 뿐입니다. 3명 쓴다고 300메가 인터넷 속도를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 같은 내용의 청원이 만료 되었기에 재청원 합니다. 통신사의 행태가 수정될 때까지 이 청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장애인부모연대)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1,191

문재인님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난 수년간,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 요구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정이 아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고, 가족이 아닌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지원 문제를 책임져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살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서, 죽고 싶지 않다는, 살려달라는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과 절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꿈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2018년도 수립된 예산에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27억~815억, 5년간 3,092억(김명연의원안-정부안 비용추계)이 필요하다고 추계되었지만, 문재인정부는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단 85억원의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박근혜정부때 수립했던 예산 90억원 보다도 더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행동발달증진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여가・문화・체육시설 등이 신규 설치・운영,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사업, 발달장애인자조단체 발굴・육성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되어야하나 정부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또한 이전 정부와 같은 모습으로 법률로 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조차 외면하고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 낮 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었다면 발달장애인 가족은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타살입니다. 한편, 가족에서 조차 외면당한 발달장애인들은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상적인 착취, 학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 의미 없는 시간과 학대를 참고 견뎌내더라도 시간이 지나 의미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선진국가라 자부하는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정부는 정령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물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발달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방치 시킬 것입니까? 정녕 국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끝까지 외면 할 것입니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외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는 한국사회에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기본권적인 요구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 우리와 체결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제발 발달장애인법이라도 지켜달라는 피 맺힌 외침입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문재인대통령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이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 둘째, 정부는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하라! 셋째, 정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라! 다섯째, 정부는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하라! 여섯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 대책 마련하라! 일곱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제목: 미세먼지마스크무료보급 한번 회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굳이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미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겁니다. 국민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많은 네티즌들은 국가재난사태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마스크가 1회용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매번 미세먼지마스크를 사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일 수록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죽는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부의 격차에 따라 국민들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막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G2라서 그런지 제대로 대응을 안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미비하게 대응하기에는 이미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북핵문제처럼 국민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역사로 보나, 현재로 보나, 미래로 보나 정부가 강하게 나가야 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중인 중국과의 외교협상간 걸리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 병드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건강은 전세계인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미세먼지마스크보급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에게 항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세금으로 미세먼지마스크무료보급을 하는 것을 대통령님과 당 대표님들이 모여서 한번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