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불법상가시설 단속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137

민 원 제 기 경기도 남양주시 ** * *** **번지 및 **-*번지 일대에 대한 민원제기 입니다. 상기 주소지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 및 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상기 주소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나 첨부한 사진 등 과 같이 상가 건축물 들을 지어 "***" 이라는 상호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 종묘사 인허가 건축물은 인허가 즉시 불법 개조하여 사진과 같은 상가건물이 되어 오토바이 매장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번지 내 의 대지100평중 합법은 30평인 건축물에 창고 슬라브 등이 본건물과 연결된 형태로 수년전부터 하나의 상가건물 로 불법 구조변경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불법사실이 있을 시 행정처분 또는 원상복귀 시정조치 없이 토지,건물의 명의변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봐주기 식의 안일한 일 처리로 현재의 소유자로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담당 공무원 및 소유자 명의변경당시 확인담당 공무원 에 대한 직무유기의 처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 **번지 및 **-*의 또다른 종묘사 및 창고 등의 건축물 들은 **번지의 30평인 건축물에 모두 슬라브 등을 건축물과 연결하여 하나의 상가건물로 만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지층 및 2층 3층까지 모두 불법 확장증축 하였고 옹벽마저 설치하여 평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대규모의 상가건축물을 구성 하였습니다. 준공확인이 될수가 없는 것 이었습니다. 그중 *** 산177-8임야 는 도로부지 입니다. 해당부지는 건축물 지을 때 *** **번지에 이어붙여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 졌습니다. 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 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불법은 처음봅니다. 이런 불법이 어떻게 인허가가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도 이해가 안갑니다. 도로부지에 불법 건축물 개발행위 및 도로부지의 개인 주차장화가 되었으며 *** **번지 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방조와 직무유기로 인하여 해당부지는 이미 사유지화 된 것 입니다. 상기 건축물 설계사 면허 취소 하십시요. 형사 고발대상 입니다. 해당 단속 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의정부 국토관리청장 모두 사직함이 마땅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바랍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기존에 합법 건축물이 일부 있더라도 불법 증 개축 시 원상복구 가 아닌 전체 철거를 적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어도 상기 주소지 일대의 모든 불법 건축물들은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로서 시정 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3회차 시 담당 공무원이 고발조치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 *** ***번지의 불법 건축물에서 *** 이라는 상호로 십 수년간 사업을 하며 2차례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 받은 자 입니다. 3회차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근 *** **번지 일대로 이전 을 하여 똑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미 2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었기에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 및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개정된 불법 건축물 관련 법 은 단속 공무원이 항공사진 이나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 에 대하여 별도의 민원이 없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단속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상기 건축물 들의 건축 인허가 설계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고발조치 및 인허가 승인공무원, 불법 건축물 단속 공무원에 국토유지청 담당 공무원대한 처벌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위치는 위치상 터널을 빠져 나온 직후 바로 우측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오토바이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진출입의 안전상 설치된 화단분리대를 임의제거 하였습니다. 분리대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도로법 위반이며 6번국도 관리주체인 의정부 국토유지관리청의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입니다. 분리대 미 설치시 도로법위반 으로 건물의 준공이 날수가 없는데 준공이 나서 버젓이 영업까지 하고 있으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공허가를 취소하시고 준공허가 담당 공무원 및 의정부 국토유지관리청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준공허가 이후 *** **번지의 소유주가 임의 철거한 것 이라면 이는 해당 관청 에서 형사고발 사항 입니다. 이마저도 해당 관청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면 국토유지관리청 및 남양주 시청 도로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을 바랍니다. 전부터 그곳은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 *** **번지 진 출입 차량이 충돌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및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가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 **번지에서 진출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원상복구 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법 건축물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민원사항- 팔당 제1터널 끝부분부터 벽면에 부착된 불법으로 보이는 점멸 유도 화살표시 부착물 –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적합한 것 인지 *** **번지 소유주의 임의설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불법이라면 단속 및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산177-8 임야 도로부지 에 도로변 불법설치간판 에 대하여 단속 및 원상복귀 하시고 단속담당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처벌을 바랍니다. (국토유지관리청, 남양주시청 도로과 광고물정비팀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로 처벌을 바랍니다) *** **-*번지의 진출입 및 가속 구간에 대형트럭을 상시 주차하고 있어 남양주시청 주차장과 및 국토유지관리청의 관리업무 태만을 지적합니다. 시정되지 않을 시 담당 공무원 및 부처 장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 **-*의 농지에 아스팔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하십시요. 농지과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입니다. 비가오면 *** **번지 정화조 기능의 상실로 인분냄새가 심합니다. 담당 하수 과- 수질검사. 수질관리의무 안함.(해당 번지의 영업정지처분이 타당합니다) *** **번지 에서 오토바이매장 영업시간 이외에는 철근과 그물 때로는 라바콘과 밧줄 등을 도로부지에 설치하는데, 문제인 것은 이 설치물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부지에 설치 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며 도로 법 위반으로 국토유지관리청의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입니다. 도로부지에 설치한 이 그물(때로는밧줄)은 야간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불법이며 자칫 이 설치물로 인하여 사고 등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불법 통제로 인한 사유지화를 하는 것으로, 설치행위를 단속 및 금지해야 하나 *** **번지 소유주가 영업시간 이외에만 이 그물(때로는밧줄)을 설치하므로 해당부처인 국토유지관리청과 남양주 시청 도로과 의 공동 관심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합니다. 사고발생후 뒷수습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이곳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지자체 장 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공무원들 모두 살인 방조죄로 고발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상기와 같은 대규모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그린벨트 지역에 누구나 마음대로 불법상가 를 지어 영업을 할 것 입니다. 상기 주소지의 위법행위는 그린벨트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광고물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개발행위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등 온갖 위법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관청의 관리소홀 및 업무태만으로 인한 불법 인허가까지 남발하고 있으니 상기의 담당 공무원 들의 처벌을 꼭 하여주시고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별도로 남양주 시장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실에 대하여 규정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단속과 원상복귀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청 에서 업무분할한 ***사무소 건축과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에 대하여 함부로 발설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한번 더 그런 일이 벌어 질시 담당공무원 고발 및 소송을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끝- * 사이트내에 사진추가 하는곳이 없습니다. 해당관청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