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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의 혜택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 유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3명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각호와 같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이 대전환 된다면, 출산정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 기업체에 파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적용(괄호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 1. 1자녀 출산 가정: 기존 혜택 모두 폐지 2. 2자녀 출산 가정: 1자녀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 유치원~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 등 3. 3자녀 이상(다자녀) 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혜택 - 3자녀 출산시 부터 계속하여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부여(공무원만 해당) - 아래 별표 참조 - 3자녀 모두 : 유치원~대학원까지 무상교육 무상교육 - 남자의 경우: 3자녀 중 1명(군면제) - 입사 시: 공무원시험이나 중소기업 이상 입사 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 부여 및 입사우대 장려 - 예) 무주택 가정 또는 년소득 600만원 이하 및 총자산 3억 이하의 가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무료 공급 및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적용 계급 한계(공무원) - 특별승진: 6급 이하,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급: 5급 이상,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진 등의 혜택 부여 시기: 장래효 4. 기대되는 효과 - 3자녀 다자녀 가정 및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참여 유도 - 교육비 등 미래 불안정성 해소를 통해 출산장려 기대 - 기존 1자녀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다혜택 전환 가능 - 공무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출산시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장래효 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즉시 시행가능하며 공무원이 먼저 출산장려장려 국가정책에 동참 -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6급 이하), 특별승급(전계급)의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 조직의 혼란 차단 등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SI 일하고 있는 26살 청년 입니다. 정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포괄임금제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는 일때문에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엄연히 출퇴근시간이 일정한데 포괄임금제를 쓰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해서 평균 23시에서 24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8시에서 23시에 일하는 5~6시간에는 돈을 못받습니다. 아니 받긴받는데 하루 5~6시간씩 한달 꼬박 일해도 20만원 남짓받습니다. 그럼 야근 안하면 되지않냐라는 말을 하실수있는데 6개월정도 할일을 3개월에 맞춰 끝내라고 하는데 야근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조건이 저만 해당하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이쪽 업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IT업계뿐만 아니라 모든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집값 잡을 대책 이것이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집값을 잡으시겠습니까? 정답은 단 하나 이번정부에서 임명한 각급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 등 내가 살고 있는집 하나만 두고 파세요 국토부 장관님 국민들보고 파시라 그러지 말고 본인부터 솔선수범하시죠! 이게바로 정답입니다, 이거 아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목: 집값 잡을 대책 이것이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집값을 잡으시겠습니까? 정답은 단 하나 이번정부에서 임명한 각급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 등 내가 살고 있는집 하나만 두고 파세요 국토부 장관님 국민들보고 파시라 그러지 말고 본인부터 솔선수범하시죠! 이게바로 정답입니다, 이거 아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목: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연차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중소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즉,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휴무일로 하고 '연차를 지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로 이 날들을 제외한 '빨간날'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함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주장이 타당합니다. 설날도 추석도 휴가도 자신도 모르게 연차로 대체되는데 대체휴일을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기업 공기업이나 의미있는 대체휴일보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유급휴일의 재지정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모든 빨간날을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로 지정하여 연차사용이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방관, 구조작업 시 주차된 차량 손실 피해 떠안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3

몇일전에 있었던 제천화재 과거 대구 지하철 사건 등 여러 화재 사건에 소방관들이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옮겨야합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시 주차 및 정차가 되어있으면 창문을 깨고 옮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차를 훼손하고 나면 향후에 책임을 소방관 개인사비로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소방관들은 머뭇거리고 있고 피해를 가중히 시킵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소방관 개인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향후 다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좀더 신속히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먹거리 안전을 위해 GMO 표기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 사용여부 표기를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는 농작물도 GMO 확인 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표기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자연리스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0

과거사 위원회에에서 장자연리스트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악마라는데 눈으로 보이는 악마를 안잡으면 얼마나 더 많은 악마를 키우려고 놔두는지
제목: 저 출산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에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의, 식, 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혼을 미루다가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돈이 있은 집안에서 자기 생활을 즐긴다고 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주고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주면 어떤지요? 물론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입주권은 한정되어 있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면 5천만원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이 타 아파트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학교에 있어서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입주하기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만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면 내수경제가 살아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 .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평범한 소녀입니다.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전안법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검색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청원에서 난리를 피우느냐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고 생각이 없고 부모의 가르침을 못받았다라고 말하시는분들도 계실것 같지만 상황이 악화되어가는거 같아 글을 조심스럽게 써봅니다. 솔직히 저는 전안법의 필요성을 깊이 못느끼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위한 돈도 지원해주지만 , 대부분 아이들은 성장할때 인형을 안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드물꺼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전안법에는 인형 뿐더러 옷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하위층으로 뒤떨어질것 입니다. 즉 지금의 큰 회사들만 더 크게 성장하며 큰 회사들만 이득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 저처럼 꾸미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꺼에요. 전안법에 관해서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닐지라도 , KC 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니까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서 물건이 비싸지는것에 반대한다는겁니다. 제가 커서 면티 하나 3만원 5만원씩 주고 입기 싫어요. 지금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폐지 해주셨음 한다는 소리입니다. 힘없는 중학생이지만 귀 기울여주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 옷 , 아기 장난감등은 엄청난 값어치가 될것이고 아기를 낳고 살아갈때 돈이 엄청나게 들것입니다. 안그래도 저출산 시대인데 돈도 엄청나게 드니 아무도 낳고 싶지 않아하죠. 이런 법은 청원찬성으로 인한 표를 받고 싶은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더 귀담아주셨음하는 바입니다.
제목: 불법주차 단속좀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인천 부평구 동수역 4번 출구 안남로는 경찰들이 자주 다니지만 몇 년째 주차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무단속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cc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레바논 방문을 분 단위로 공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최근 임종석 실장은 13~16일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혼밥을 즐기신 대통령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UAE , 레바논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어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여러 말을 했는데, 중동 부대 방문은 이미 임실장 방문보다 1개월 전에 송영무 장관이 방문해 위로했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것은 그냥 면피용으로 보이네요.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도 없지요. 참고로 UAE은 북한에서 무기 1억달러치를 사려다 적발됐었고요(참고 사이트1), 레바논의 대통령은 무장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와 관계가 깊고요(참고 사이트 2, 3). 그리고 이 두 나라다 북한과 매우 친하다는 것. 임실장께서는 18일 오후~21일까지 휴가였고요, UAE 왕세제 조카는 19~21일 한국 방문, 그 방문 후 비트 코인 100조 증발(참고 사이트4). 아무쪼록 연이어 터지는 이런 뉴스거리가 서로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강한 바램이 이루어 지려면, 임실장의 일정에 대해 분 단위로 공개하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이 뉴스, 저 뉴스, 그 뉴스 등으로 물타기를 계속 하면서 버티겠지요. 국민의 알 권리 많이 주장하지 않았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안법시행을 앞두고 싸우기만하는 정치인들....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전 개인브랜드를 운영중인 신진패션디자이너입니다.... 작년에도 전안법시행을앞두고 긴장하며 지켜보다 1년 유예가 결정되어 한숨돌렸던 기억이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어느덧 다시 시행을 앞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몇몇 국회의원들과 관련 단체와의 많은 회의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표결만 통과하면 되는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부결되고 서로 민생법안을 인질로 갈등만 키워가고있고 급한 사항은 처리하지않은체 수백만 소상공인과 저같은 청년 사업가들은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황을 한탄하며 그저 뉴스나 검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메르스사태때 사업을 한 번 접은적이 있었습니다. 입점해있던 모든 거래처에서 퇴점되어 사업을 접을 수 밖에없었고, 겨우겨우 추스려 마지막으로 브랜드를 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스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질병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번 전안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곧 범법자가될 수백만명을 수용할 교도소는 있습니까??? 나라경제는요???? 전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체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거래처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와같은 청년창업자들은 창업을 포기하게되고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몇일 안남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급한 민생법안들은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별볼일없는 청년이지만 저와같은 청년들이 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획기적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방법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 조사에서 창업이 교사에 이어 2번째라고 합니다. 약50%의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도 이미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것을 거듭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도나 정부의 주요정책 시행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 놓으면서 일부는 포퓰리즘으로 일부는 예산낭비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실패로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일부청년들에게 창업지원자금으로 수천만원씩 지원해서 창업을 유도해놓고 사후관리는 방치해서 결국은 빚까지
제목: 방학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두 아이를 홀로키우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일을해야 두 아이를 먹고 입힐수있어요. 회사를 하루라도 빠지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유치원방학, 학원방학은 저를 멘붕으로 만들어요. 물론 방과후수업을하여 하루나 삼일정도지만, 그 며칠도 저에겐 버겁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는 몸이 안좋으시고 멀리 떨어져있어요. 이 상황에서 애들을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은 모두 평일인가요? 토요일로 하면 회사에 눈치도 덜보이는데 일하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입학식도 가고싶고 방학도 같이 보내고 싶지만 그럴수가 없어요. 이기적이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이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방학 좀 없애주시고 학교행사는 토요일로 해주세요.
제목: 석탄산업법에 재해위로금 조항은 대통령령 입니다. 세부해석해서 뉴스에 보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폐광당시에 전후로 3개월을 근무한 사람이어야지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법에 없는 주장을 하는 광해관리공단과 산업통상부 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명 안되는데도 법에 없는 내부규정까지 만들어 재해위로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욱더 기가막힌점은 법 몇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면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느냐고 하니 광해관리공단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판결문에는 법 몇조에 그내용이 있다는 명시도 하지않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법에 뻔히 있는데도 국민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바보가 아닌데 바보로 만드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 너무 분하고 분합니다. 제발 석탄산업법을 해석해서 뉴스에 보도해 주십시요! 재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국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제목: 노동자를위한법만있는게아니라 사업자를 위한법도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중학교2학년입니다. 제가오늘 카카오톡 중앙일보에서 현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노조가 파업을했는지 궁금해 검색해 보았는데 임금 문제로 파업을 했던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현대 연봉이 적은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가와 노동자들의 사이가 좋지않은사이가 계속되면 사업가들이 한국에 계속 공장을 짓지않고 다른나라에 공장을 지을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망할확률은 90~95%입니다. 사업가가 성공할 확률은 3%이내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업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노동자가 더 많겠지만요) 그러나 사업자를 위한 단체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법이 아직 많이 적은것 같습니다. 그에비해 노동자들의 단체(노조) 아니면 노동자들의법은 많은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노동자는 대한민국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자를 위헌법을 만들어 노동자와 사업자와 나라가 행복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노동자를위한법만있는게아니라 사업자를 위한법도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중학교2학년입니다. 제가오늘 카카오톡 중앙일보에서 현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노조가 파업을했는지 궁금해 검색해 보았는데 임금 문제로 파업을 했던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현대 연봉이 적은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가와 노동자들의 사이가 좋지않은사이가 계속되면 사업가들이 한국에 계속 공장을 짓지않고 다른나라에 공장을 지을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망할확률은 90~95%입니다. 사업가가 성공할 확률은 3%이내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업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노동자가 더 많겠지만요) 그러나 사업자를 위한 단체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법이 아직 많이 적은것 같습니다. 그에비해 노동자들의 단체(노조) 아니면 노동자들의법은 많은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노동자는 대한민국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자를 위헌법을 만들어 노동자와 사업자와 나라가 행복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비리 교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익명제보시스템 국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거두절미하고, 공익을 위배하고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비리 교수를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지적능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정신을 갉아먹고 학생들의 노력을 빼앗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학생들을 미필적 범죄자로 만드는 비리 교수들이 숭고한 학당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다리 건너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만연한 가운데 현재의 신고 시스템으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꼭,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해 주세요!
제목: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피해보상 없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제천 화재 진압시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피해가 컷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시 강제로 차량들을 이동시키고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100% 주어지고 공공의 피해가 커졌을 경우 차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도 개선 및 법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안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전안법을 폐지를 해야합니다.대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중소기업과.서민을 살리는길이라고 생각이듭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전안법을 하게 되면 저희 4가족이 밥줄이 끊어집니다.그나마 하루먹기 사는데.전안법을 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라는겁니다.개인회사들 정말 막막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전안법을 폐지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중도인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

현재 시행중인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제도로 임의 해지나 60세가 되기 전 중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던 60세 미만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예상치 못한 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높은 은행벽에 대출도 힘들고 서민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고금리 사채 또는 불법 사채등을 사용해서 이자에 허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 파산등으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국민에겐 적정수준의 연금을 환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으로 사회에서 신용 격리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하루 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데 60세 이 후에 지급되는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경제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 끊고나면 끝인데요~ 이에 내가 낸 연금의 일부 환급 또는 연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 등으로 하루하루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그 무게를 버티지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낸 내 연금 정말 필요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폐 관련 대책마련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근례들어 TV방송 또는 많은 예기들이 남무하는 암호화폐 거래시스템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이름 또는 명칭의 문제가 아님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시장의 시한폭탄과 같은 스위치는 세계각국의 통치기관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국의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의 기다림은 화를 자초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더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근접한 분석과 근접한 가설,추론에 입각하여 , 자국의 자산보호와 세금보다 더 많은 자본 확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전안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전안법을 폐지를 해야합니다.대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중소기업과.서민을 살리는길이라고 생각이듭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전안법을 하게 되면 저희 4가족이 밥줄이 끊어집니다.그나마 하루먹기 사는데.전안법을 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라는겁니다.개인회사들 정말 막막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전안법을 폐지 해주세요
제목: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진행을 해 주는 곳이 아니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방문해도 얘기만 들어주는 정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 후 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곳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단체 입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78

저출산이라해서 아이낳아서 먹고살기위해 이래저래 발버둥치는데 전안법이라뇨~~ 약자인 시민들은 굶어죽으라는건가요?? 전안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인들이 자기들 생각만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 생각해서 전안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  문지지자들과 극성좌파의 댓글 조작을 막아주세요!  마치 히틀러 나치를 보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려 주셨기 때문에 문지지자들의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만행들을 꼭 청산 하실꺼라 믿습니다! ( 적폐~적폐 지겹습니다 ) 나라를 생각하시는 나랏님께서 설마 니편 내편 따지고 한 쪽만 편들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 좌파 대통령 또는 우파 대통령이 아닌 그냥 '대통령 ' 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고 다정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섭게 니편 내편 구분없이 호통을 치셨으면 합니다. 오냐 오냐 해주다가 나중에 극성 팬덤들에 둘러싸여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는 좌파 , 우파 따지고 편가르고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적폐 청산에 너무 몰두 하시다가 외교, 안보, 경제를 돌보는데 소홀히 할까 걱정입니다. 희망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 분열에 성장 동력을 잃어 버리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균형을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꼭 일부 문지지자들과 극좌파들의 여론 조작 , 선동을 멈추어 주세요 !!!!! 그들은 자발적인 조작이라고 마구 우겨대는데 , 마치 자발적인 나치 부대를 연상 시킵니다. 나쁜건 나쁜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응답률 5~6%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좀 조사해주세요. 여론 조사기관이 신뢰 있는 발표를 해야지 , 여론 '조작 '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충성심 조사도 아니고, 대통령님이 무슨 인기에 환장 한 것도 아니실텐데 여론조사기관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누가 자꾸 의뢰를 하는거도 아닐텐데요.. 그리니 문지지자들이 잘못된 지지율 수치를 보고, 착각하여 더욱 더 댓글 조작을 일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마치 이성을 잃고 미친듯이 날뛰는 광우병 사태때의 좌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파 , 우파가 싸울때는 싸우고 지적할건 서로 지적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칭찬 했으면 합니다! 박정희 만세! 김대중 만세!
제목: 요양복지사 불친절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전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모든 분들 힘드실텐데요. 힘내시고 제 청원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양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법이 생기길 빌며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다른 장관분들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아직까지도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근무시간단축? 남의 얘기입니다. 노동법을확대 하겠다는얘기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으로 야간수당도 못받고 일하는데 사업자는 월 몇천씩가져가고.... 월차,연차 얘기좀하면 법에 없답니다. 야간수당?해당사항 없답니다. 일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데 이직종에서 일할생각도 말랍니다. ..완전 노예지요.. .이직도 않됩니다. 2018년...더이상 기다릴 수없습니다. 5인미만사업장도 동일한 노동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주십시요.
제목: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실태에 대해 양심고백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4

저는 한 초등학교의 안전담당 교사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접하고, 이렇게라도 양심고백을 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2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실장 초등학교에는 두 명의 장이 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의 핵심 업무가 예산의 집행인지라 교사들은 행정실 직원들과(특히, 행정실장과는) '잘 지내려' 합니다. 학교마다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어 가장 까다로운 교직원은 행정실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담당교사 저는 약간만 과장하자면, 교직 생활 내내 안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무난했던 안전 업무가 변화된 것은 2014년의 비극이 있은 후부터입니다. 현재는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피 업무가 되었습니다. 업무 곤란도는 높으나 승진가산점이나 이동점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2번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을 갖춘 교사는 없습니다. 교육대학교에는 안전을 전공한 교수님은 커녕 안전 관련 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소방훈련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교사’가 소방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단 한명, 행정실장 뿐입니다. 동법 6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4. 소방훈련 및 교육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즉, 행정실장은 법률에 따라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교육 및 훈련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명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자격 미달인 교사가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소방훈련 후 기록하게 되는 결과기록지에는 기록되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학교장, 행정실장, 소방서 통제관 3명이죠. 정작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였으며, 3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안전담당교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조리함을 학교장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실장과 ‘잘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재량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대로 해도 부족한 마당에 쓸데없는 창의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제가 가진 업무에 대한 투정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난 안전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회피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문가가 하면 내가 못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안에 소방교육 및 훈련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둘째, 학교 소방교육 및 훈련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행정실장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못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어렵다면 셋째, 학교 소방교육 및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인사상 이점을 제공하여 교사 출신 소방안전관리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출동시 대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119 , 소방관님들 출동시 불법주차 혹은 안비켜주는 차량들 파손되도 법적으로 잘못이없게해주세요. 정말 당연한건데 지키지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요. 법으로 정해주세요. 다른나라처럼 화재진압으로 출동시 불법주차된차량 밀고 가도 되고 119차량 안비켜주면 엄청난벌금 물게해주세요. 그분들이 지키러가시는 분들이 내가족이라생각하면 당연한건데 지키지못하시는분들이 너무많으니 법적으로라도 119대원분들이 편하게 사람만 구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계속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1.2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저 또한 결혼 전 사교육 영어 시장에서 강사로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원어민 영어 방과후를 별 기대없이 서브로 시켰다가 의외의 효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딩이나 그래머 등 원어민이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도 가능하나 원어민과의 실재 대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학원도 원어민이 상주하는 학원은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저희 지역은 30-40만원은 들여야 보낼 수 있어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비교적 낮은 비용을 들이고 원어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며 힘들게 이동하는 체력적,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원어민 영어 수업은 그야말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없애면 다수의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거나 영어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되겠지요? 영어유치원을 거처 어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서민들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상한 논리로 막응 것은 이해가 가지 얺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를 3학년부터 가르치는 공고육의 방침 또한 이해가지 않구요 교육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 아닌가요? 오ㅐ 사교육을 잡기 위해 돈 없는 서민드르이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지. 오ㅐ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지 . 오 ㅐ 우리의 교육정책은 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탁상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지. 과연 초등 1.2 학년 영어 방과후를 없앤 후 얘기하는 방과후의 다양화가 뭘 의미하는지? -자녀를 시간 때우기 위해 방과후에 보내는 것이아닙니다. 영어 방과후를 없애면 서민 자녀들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점점 더 벌어지는 부유층 자녀들과의 격차는 어찌하라는 것인지 ? 갑갑하기만 합니다
제목: 고용주가 최저임금도 안주겠다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고용주에게 요구했더니 계약이 2월까지니, 3월부터 주겠답니다. 이런데도 최저시급 2개월이상 받지 못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고,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당해도 내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니 말이 안됩니다 무조건 고용주가 짤라야하고, 근로자는 별 더러운 꼴을 당해도 그만둔다고 하면 안되나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실업급여주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참아야하는건가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목: 생각없는 공무원 높은 자리에있는 사람들정리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옛메뉴얼 고지식하고요. 지금이라도 바꾸고 고위급보다 밑에 능력제좀 도입 부탁드립니다. 짜른다는게 아니고요. 못하면 진급은 안됄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제시를해서 체택돼면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주세요. 위에 세금만 축내는사람보다 능력제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제목: 겨우 17명 찬성 했어요.100까지 채워야 된다요.정말 빡빡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티비에서 방영중인 영화와 애니메이션도 허락을 별거별거 빋아야 되나요. 정말 빡빡 성격 입니다. 이제야 대통령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마음이 지금 알게 됐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채용 시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

제목에 언급한 세 직종은 여러 위험상황을 겪게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출중한 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정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여자소방관은 피해갈까요? 흉악범이 경찰과 대치하게 된다면 여경은 해치지않을까요? 남경, 여경이 아니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고 남군, 여군이 아니라 똑같은 군인입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성도 남성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 관습이야 말로 여성을 남성보다 약한 존재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채용시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안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9

전안법 개정 실화입니까? 전안법 실행으로 얻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모든 소매상의 일자리를 없애서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시는지..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혀 득 볼게 없네요 유니클로 가도 기본 티가 20000원 정도 하는데 대체 이런 필요없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실행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야 할 분들이 전안법 개정이 웬 말입니까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방/저출산/인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6

우리나라 국군입니다. 우리 국군장병의 의견을 함께하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정부에서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7시간 근무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50퍼센트는 될까요? 된다 한들 그들이 많은 동료와 업무를 두고 박차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됩니다. 현재 업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이 7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09시30분 출근을 하고 17시30분 퇴근을 해야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용사들은 부족한 개인 정비시간과 취침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간부는 육아탄력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정과 육아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군인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확대되어야 나라의 근로시간이 바뀔수 있습니다. 부족한 업무 시간은 초과근무 인정시간 확대로 보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사들의 휴대폰 사용입니다. 초등학생도 사용하는 휴대폰을 성인인 용사들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약 2년간 사용을 제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휴대폰 통제 및 제한 수단을 마련해야지 금지하는 것은 21세기 2018년에는 옳지 않습니다. 셋째, 당직근무 입니다. 현재는 당직 근무 후 일정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기준 취침 적정 수준인 7시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직이 아니라 숙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뀐다면 조금 더 근무 환경이 나아 질 것입니다. 날 밤을 새며 커피를 마시며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하고 다음날 나의 업무를 팽개친채 퇴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피곤한 상태에서 정상 업무를 진행해야하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숙직을 하며 초과근무를 인정해주고 다음날 퇴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면 근무휴식인원이나 퇴근인원의 공백에서 오는 업무 공백도 극복 가능합니다. 넷째, 장병 서로 간의 존중입니다. 민간회사도 신입사원에게 초면 반말을 하진 않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계급사회라는 명분으로 자신보다 아래 계급인원을 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성인인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등병부터 4성 장군까지 서로 존칭을 하며 존중해준다면 우리 군은 더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발규정입니다. 두발과 전투력이 관계가 있을까요? 전술적으로 나의 생존성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두발상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장발에 머리를 묶고도 얼마든지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남군의 머리가 전투에 제한이 된다면 같은 병과, 같은 직책에서 근무하는 여군들도 차별없이 남군과 같은 두발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 내부 문제자들을 모두를 벌한다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맞서 싸우기 힘들것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바꾼다면 가능합니다. 10년 뒤는 늦습니다. 현재 다수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수렴하여 지금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줄자, 커터칼, 행사와 허례 허식이 가득한 군이 아닌 진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한 국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짧은 글이 우리 국군의 큰 발전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연령은 만 65세 이상부터 입니다. 법안이 시행되었을 시 만 65세 이상의 인구비율과 현재 해당 연령 인구비율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즉, 후자에 있어 인구비율이 이전보다 현저히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 기업인 지하철 회사의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노후된 열차들을 유지보수할 비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노후된 열차를 계속 운행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결국 지하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최저시급자 무급휴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하루 4시간 주5일근무 월 680,000원 받고 4대보험 가입하고,근로계약서 쓰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설,구정, 추석,어린이날, 성탄절이 왜 시급받는사람은 무급인가요? 봉급자는 유급, 시급자는 무급 도대체 그런법은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든법입니까 쉬라고 만든 빨간날인데, 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무급이여도 위반이 아니란말이 도대체 뭡니까
제목: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KINTEX)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690

식사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카페의 염원을 담아 다음글을 올립니다.^^ 1.식사동35,000명, 풍동 39,000명,중산동 43,000명, 동국대병원/바이오캠퍼스(의료진 및 학생) 2,500명등 총 119,500명의 주민들이 고양시중 전철도 들어오지 않는 유일한 교통사각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지역 대표 및 주민들이 5년전 주민 25,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삼송신도시까지 추진중인 신분당선을 킨텍스역까지 연장을 위한 결의를 진행 전문가들을 초청.국회의원/시의원 참석 토론회 개최했었고 고양시에도 예비타당성검토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고양시에서도 킨텍스 연장방안에 대해 타당성용역은 진행중인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3.현재 100만 고양시에 식사.풍동.중산동에 근 120,000명인 고양시 전체 인구의 12%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서울지역인 마포.광화문.여의도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광역교통망의부재(예;7119광역버스;직행노선도 아니고 구 일산시내를 거쳐 가다보니 30분이상 추가소요:광화문 1시간20분/버스-전철 환승 1시간30분)로 왕복기준 평균 3시간이상 소요되다 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불편함이 가중되고있어 지역카페에서의 불만과 고충, 원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4.출퇴근시 원당.백마역을 바로 가는 버스도 없이 장시간 돌아가서 환승하는 힘든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식사동의 예로 아파트만 7,200세대 현재 진행중인 분양아파트를 포함하면 1만세대 가까운 대단지임에도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이 거의 시골 수준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인구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오지로 알려져 서울지역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5.매 선거때마다 국회의원.시장되시는분들께서 신분당선 연장공약만 남발하고 성과가 없다보니 주민들의 상대적 핍박감만 더해지고 주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져가는것 같습니다. 6.이번 청원은 또한 일산지역 전체주민의 교통개선 및 킨텍스지구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연결되는 제안이니 만큼 경기도 서북부의 교통현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받아주시고 특히 킨텍스의 전시장을 찾는분들의 교통불편/한류월드 지역에 K-POP공연장등 건설하게 된다면 보통 공연이 오후7시에 시작 10시에 끝난다는 가정을 하게되면 1만명정도의 관람객을 동시에 서울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으로는 신규전철 연결없이 GTX로는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을겁니다.(비용부분도 감안) 7.식사지구위시티카페.신분당선유치위원회.일산자이등 5개단지 카페.킨텍스연합카페등 들어가 보시면 신분당선의 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쪽 연결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입주한지 7년된 식사동 35,000명 및 교통소외지역 120,000명의 숙원을 해결해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혼자가면 빨리가고 함께가면 멀리간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최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포털을 비롯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에 등록되고 있는 댓글들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플러라고 불리는 이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특정 대상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최근 몇년새 여론을 호도하는 기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댓글 부대'들은 조직적으로 특정 이념 집단의 성향에 맞는 댓글을 생산하고 이를 복사,붙여넣기, 좋아요 누르기 등의 행동을 통해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보수,진보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뉴스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인권보다 그 가치를 높이 둘 수 있느냐의 물음엔 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부대들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하여 마구잡이식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으로 깨끗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해임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능한 국회의원 야당 여당 싹다 해임건의
제목: 한 번 더 청원합니다. 아이 이름을 친생부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이번 해 9월 16일에 출산을 하여 지금 100일이 다 된 8인 가족 다둥이 부모입니다. 저희는 슬하에 아들 둘, 딸 셋으로 다자녀 가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정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귀하의 아내 분께서 이혼한 지 300일이내이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견을 듣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 외에는 더 듣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넣은지는 벌써 4개월차가 되어도 상대측 남편 쪽에 "유전자도 불일치 하시고 친생부가 아니니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만 왔을 뿐 저희는 법원의 판결이 더뎌 4개월째 출생신고를 못하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면 일반아이들보다 2-3배 더 되는 금액으로 병원에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주민등본에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이름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는 "법정에서 주는 연라기 없으면 안된다. 아니면 전남편 성을 따라라."고 합니다. 저희 애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제출해도 답변이 없는 평택 법원과 아무리 말을 해도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는 말 한 마디에 속절없이 속을 끓이며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바라거나 지원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출생신고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친생부로서 아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