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자 뇌물 및 부정 부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780

사 건 개 요 전라남도 **군 현 **군수 ***을 (제3자뇌물수수, 대가성 직권남용,불법관급공사계약,권리행사 방해죄),**군청 *** 안전관리과장 (증거인멸죄), *** 사회복지과장(증거인멸죄) ******* 민원본부장 *** (뇌물공여죄) 로 처벌을 해주십시요 **군수 ***,**군청 현직과장 2명이 공모하여 진실을 감추고 있는 사건이므로 다시는 공직자 들이 부정부패를 할수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라 정확한 사실을 쓰다보니 긴문장이 되었 습니다. 전라남도 **군 현 **군수 ***은 군수에 당선되기전 2010년 ****** 대표이사 였습니다. 2010년 6월10일 **군 **읍 **리 **** 신축공사 하는 원청인 ****** 대표이사였고 ***은 일반사업자인 ******로 **** 신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한 업체 대표 였습니다. 2011년 1월 5일경에 신축공사 완공을 해주고 전세대수가 분양이 되어 입주를 하고 ******는 **** 신축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공사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도중 2011년 9월경 ****** 측에서 창문 누수에 관한 하자가 발생 하였다는 전화가 와서 누수작업을 하는 도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측에서 어차피 ******도 산업안전 보건법으로 처벌을 받으니 ******을 빼달라는 제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공사미수금과 발코니 추가공사비를 인정해줄테니 ******은 형사적인처벌을 면하게 해달라 하면서 ****** 은 ****** 에 작업지시를 한적이 없는데 ******에서 독자적으로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해달라 하기에 그러면 사망한 근로자 2명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의니 크레인에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 산재처리를 크레인 으로 하면 된다는 말에 ****** 신축공사에 관한 세금 미납으로 가족들이 살고있는 나주시 ***** 가 공매 처리중이어서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그런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는 원청인 ******에서 하고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은 현장대리인을 파견을 하지 않은 책임 이 있습에도 ******에서 독자적인 공사를 하였다는 진술로 인해 ******은 형사처벌을 면한 것입니다. ******는 일반사업자 이기 때문에 현장대리인 선임 자격이 없습니다. ****** ***은 형사처벌 산업안전 보건법의로 8월에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에 찿아가서 공사미수금을 달라고 하자 발코니추가공사 비는 못주고 공사미수금만 준다는말에 당신들을 믿은내가 잘못이다 하면서 없는사람 이용한 댓가를 꼭 치루게 해주겠 다는 말을 하고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도중 **** 대표 ***이 **군수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부도덕한자가 군수에 당선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한다는 생각에 2014년 2월경에 ***을 산업안전 보건법,관급부실공사및관급자재횡령 이라는 죄명으로 광주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4년 6월4일 ***은 **군수에 당선되어 권력과 재력의 힘으로 2014년 12월경에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2012년 에 ****에서 시공한 ****산단 공업용 용수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이 끝나고 관급자재을 반납 하지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용수관 공사에 사용해야할 자재를 빼내서 2년이 넘도록 고가의 용수관 자재를 **** 자재창고에 방치하여 관급자재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방치한 것은 국가재산을 횡령 한 것인데 어떻게 무혐이 처리가 될수 있냐는 청원을 국가 여러기관에 보내 2015년 5월에 재수사 하라는 항고을 받아 재수사로 인해 담당 공무원과 **** 관계자 들이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군수 측에서는 합의를 보자 하면서 **군수로 재직중에 있으니 현금으로 합의금을 주면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관급공사와 ****에서 공사로 준다는 지불각서를 써줄테니 합의를 보자하여 2015년 6월 15일 지불각서를 받고 2015년6월18일 민사,형사를 고소 취하 하였습니다. 합의를 중재 하는 데에는 **** *** 민원 본부장 *** 이 중재하여 ***이 입회하에 지불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 민원 본부장이 합의를 중재한 이유는 2700억원 풍력허가와 3300억원 태양광 인허가를 접수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의 도움을 받아 **군의 인허가만 떨어지면 *** 에게 풍력공사를 줄테니 합의를 하자하여 **** ***는 인허가에 혜택을 보기위해서 고향 후배인 ***을 설득하여 합의서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경 광주지검의 무혐의 처리가 되자 2015년11월경부터 **군수측 에서는 관급수의계약을 2017년 까지 22건의 관급공사를 ***에게 주었습니다. 2019년 6월경 풍력사업과 태양광 인허가가 떨어지자 **** *** 민원본부장이 ***을 자기 사무실로 오라해서 현금 이억원을 줄테니 **군수 측에서 써준 지불각서를 달라 하기에 지불각서 내용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본부장님 하고 관련이 없는 지불각서를 달라 합니까 물의니 지불각서를 주지않으면 **** ***에서 너에게 돈을 못준다 하여 후배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현금 일억과 계좌이체로 일억원을 받고 지불각서를 ** ***** *** 본부장에게 주었습니다. ** ***** *** 본부장이 하는말이 지불각서가 없다하여 달라질게 없다 하면서 군수님 에게 이야기 해서 ***을 도와 달라고 할테니 아무걱정 말아라 하길래 그말을 믿었는데 **군수와 본부장 ***은 지불각서를 회수한 이유부터는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들은 지불각서를 써준 사실도 없다하여 너무나 억울한 심정에 2020년 1월 30일 **군수 ***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군청 현직과장 2명 증거 인멸죄, **** *** 민원 본부장 ***을 뇌물공여 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광주지검 *** 지검장은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은 특수부에 수사배당을 하는게 관례인데 보건담당검사인 *** 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군수를 비호 하지않고는 공직자 뇌물 및 부정부패 수사를 할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검사실에 여섯번의 전화를 하였지만 ***검사님이 자리에 없으니 검사님 에게 전해드린 다는 부하직원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고소인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릴게 있으니 검사님 에게 전해드리고 전화좀 달라는 기간이 4개월 동안 검사님께서는 전화 한통 없다는 것은 **군수를 비호 하지 않고는 담당검사가 할수 없는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군수 ***이 경리계장2명(2015년 경리계장 *** 2016년 경리계장 ***)에게 지시하여 ***에게 전화하여 군수님께서 전화 하라고해서 전화를 했다 수의계약을 줄테니 경리계에서 계약를 하라는 연락을받고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했더니 주위에 아는사람이 있으면 면허를 가져오라하여 공사를 한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사님 께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너무나 안일한 수사에 과연 진실이 밝혀질수 있을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직과장 2명은 검찰대질조사에서 **군수와 공모한 사실이 명백 합니다. 검사님께서 2015년 *** 경리계장 에게 어떻게 ***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냐 물의니 **군에서 영세업체를 선정하여 관급수의 계약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에게 전화를하여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런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 은 2015년 일반 사업자 등록도 없었고 2017년 8월30일 여동생 명의로 일반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군수 ***의 지시없이 사업자도 없는 ***에게 관급수의계약을 줄수가 있게 습니까? 이러한 거짓말이 명백한사실이 있는데도 처벌을 면한다면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사건은 권력과 재력의 힘의로 무소불위 하고 있으며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다시는 한지역의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담합 하여 선량한 **군민 들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수 ***은 자기가 갚아야될 채무를 불법관급 공사와 ** ** *** 인허가에 혜택을 주고 **** *** 민원 본부장 *** 에게 **군수 측에서 써준 지불각서를 회수하라는 지시가 없어다면 **** ***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없는 지불각서를 현금 이억원을 주고 지불각서를 회수해 가겠습니까? 또한 ****산단 공업용 용수관 공사 부실공사를 철저히 규명하여 불법공사를 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교훈과 진실은 반듯이 규명된다는 것을 이 사회가 인식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지금 제가 쓴글에 거짖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받게 습니다.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주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발부칠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20년12월29일 성명: * * * 주소: 전남 **군 *** *** ** **-* 연락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