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토비(거름)오염 및 악취 불법자행 관련 주민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38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이장을 맡고 있는 박두순 입니다. 저희 마을은 산 높고 물 맑은 4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골냄새 물씬 풍기는 전형적인 인심 좋은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로 휴양삼아 저희 마을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전원주택도 들어와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목욕하고 일급수인지라 물고기 잡아 매운탕 끓여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인심 좋은 마을인지라 싸리문은 물론 문도 열어서 식사하고 여름에는 집 대문도 활짝 열고 잠자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20년 전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입구에 토비라는 퇴비공장이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부터 악취 때문에 좋던 인심도, 좋던 맑은 물도 상쾌하던 공기도 모두 없어지고 사라지고 악취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업인 요식업에 종사하는 식당은 악취로 인해 폐업직전까지 가야만 하는 실정이고 팔당댐의 발원지인 하천 물은 침출수로 인해 물고기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서울시민의 식수인 맑은 물이 오염수로 변해 팔당으로 유입되니 정화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니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악취가 심할 때는 옷에서도 냄새가 스며들어 외출도 자제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관계기관에 민원도 제시하고 탄원도 내보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시정명령만 내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으며 주민이 방송국에(KBS1 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방송-2015년 1월 13일) (연합뉴스 tv-2016년 6월 20일 방송)시청자 제보까지 했습니다. 주민민원을 10년 가까이 제보했지만 관계기관은 주민민원을 무시하고 토비업체만 특혜 주는 상황으로 밖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으로 주민들 의견을 현수막에 담아 설치도 해보았으나 공염불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나 막무간으로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토비공장의 불법내용: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4년 11월 24일 1심 승소. 2015년 3월 23일 2심 승소. 2015년 9월 26일 대법원 항소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최종판결에도 불복하고 현재까지 토비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곤지암읍 안거리 주민과 건업리 주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토비공장의 사익만을 위해서 왜 인근마을 수천명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토비공장(심연숙) 사위가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었던 박해광 의원이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형태는 또 있습니다. 토비 비료공장 업주(심연숙)는 경기도에 사업 신청하여 (16억-지방하천정비사업 곤지암천 건업리436-2일원) 합법화 시키려는 형태는 주민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광주시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2억 6천만 원도 미납 상태인데 행정기관은 전･후 사정을 파악 하지 않고 주민동의도 없이 인･허가를 개인 사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16억 이라는 기금을 개인 사익을 위하여 집행하는 것 보다는 우리 마을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민들은 생각 합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는 현실을 볼 때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도 흐르는 자명한 이치를 모르는 지요~? 매년 침수가 반복 되는 마을의 우수관로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위 사항들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사정 기관에도 건의 및 탄원을 하였는바. 더블어민주당에서 중앙당(경기도당) 차원에서 주민의 간절하고 고귀한 의견을 귀 담아 들으시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인지하여 건업리 및 곤지암읍 안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오니, 중앙당(경기도당)에서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연명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맑은 물, 상쾌한 공기, 쾌적한 환경, 넉넉한 인심, 시골스러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그리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대표 이장 박두순(***) 건업리 주민일동
제목: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트럼프에게 넘겨 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문재인의 외교력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입니다.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무려 10끼 중 8끼를 혼밥하고, 장진호 전투 기념관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라 '대한미국(大韓美國)'이라고 쓰고, 이미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인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 들먹거리며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등 엄청난 외교적 삽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재인이 쫓겨나고 애국우파 세력이 재집권할 때까지만 트럼프 美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넘겨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애국우파 지도자 트럼프에게 외교권을 넘겨 주고 문재인을 아무 것도 못 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려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보다 더 대한민국 대통령 같습니다. 애국우파 세력이 재집권할 때까지만 트럼프에게 외교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줌으로써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만듭시다!
제목: 우리도 결백 입증 프로젝트를 실시합시다-로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고 미국처럼 결백 입증 프로젝트를 시리하여 억울한 생명들을 구해줘야합니다.
제목: 아이들이 법적보호자를 신청/변경 할수있게 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8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부는 이혼후에 재혼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아이들은 아닙니다. 재혼한 가정이 화목할것이란 보장조차없습니다. 단순히 두 법적보호자의 결정만으로 형제자매가 갈리기도 합니다. 미래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합니다. 하지만, 보육원과 탈가정청소년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한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사실이며 그런 시설마저도 완벽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들한테 벗어날수도 없습니다. 그 두사람사이에서 태어났을뿐인데 생명을 위헙받고 밖으로 나와야합니다. 그런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법적보호자를 선택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국가에서 지정한 아이의 대변인을 정해서 진행할수있게 도와주고, 국가에서 법적보호자가 될 사람의 <정신건강, 아이를 양육할 경제환경, 신체건강상태>를 평가후 심사해서 법적보호가가 될사람의 집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하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아이들과 법적보호자될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 같이살수있게 해주면 좋을꺼같습니다. 입양과는 다른개념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대리인이라는 국가인정을 받으면 함부로 아이를 포기할수없게 만들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면 벌금형이나 아이가 법적대리인을 재신청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도 좋을꺼 같습니다. "국가에 미래는 아이들의 꿈에 있고, 꿈을 키울려면 올바른 부모가 필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주식투자를 하는데  증권회사로 부터 어이없는 전화을 받아서 글을써봅니다   많이 억울해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저는 전업투자를하는 사람입니다 2년전쯤에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업투자를 하기 전에는 목수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목수일을 오래하기는 힘들거 같아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금과장되게 말하면 3년동안 일과 주식공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가을쯤 신용으로 주식을 사고팔고 했는데 수익이 30만원인데 세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왔길래 거래하는 증권 지점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라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워 다른부서직원이 전화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직원에게 사정을얘기하니간 직원이 제 비밀번호을 물어보더군요 찜찜했지만 상담해주는 직원니깐 믿고 비밀번호을 말해줬고 상담은 끝이 났습니다 그뒤로 이상한 전화을 받았습니다 리켐이라는 주식에 대량에 물량을 넣어놓고 있었는데 주식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사고 팔기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거래증권회사 지점에서 직원이 저한테 전화을 했더라고요 금감원인가 회사감시센터에서 저한테 경고 지시가 내러왔다는 겁니다 나는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분인데 머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주식을 팔면 1분쯤 기다렸다가 사라는 겁니다 아니 주식이 급등하는데 팔고 1분있으면 10프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깐 위에서 지시가와서 그런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로 몇일을싸웠습니다 자기는 지시가 내러와서 알려주는거라하더군요 그래서 금감원에 전화해서물어봤습니다 그랫더니 개인 투자자는 금감원에서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을 할까말까 고민하고있는데 스마트폰이 물에 빠져 고장나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햇습니다 그런데 전세집이 계약이끝나서 월세집으로 이사를하고 월세라 전입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랑 싸우고 그런전화을 받으니깐 화가 나서 수익중인종목을 팔아서 키움증권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5일쯤지나서 분쟁있던 증권회사지점에서 갑자기 전화을 해서 아무이유없이 저한테 선물 하나 보내준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고 좋은 감정도 아니여서 필요없다고 전화을 끊었습니다 키움증권거래만 하다가 분쟁증권회사에 물려있던 주식이 수익으로 돌아서길래 주식을 팔아서 옮기려고 hts깔았고 장이끝나고 바이러스검사을 했는데 바이러스검사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있깔렸다고 경고글이뜨길래 혹하는 마음에 모증권 hts울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러스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이글을 왜 쓰냐면 뉴스을보니깐 경찰이수사를 하면 통화내용을 확인 할수 있다는 얘길듣고 혹시 나도 신고를 하면 모증권회사 여직원과에 통화 내용을 확인 할수 있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3월15일 발표 한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세대에 따른 역차별, 공정성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오늘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를 보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안도하는 한편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청년의 기준이 만19~만 34세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전과 지금과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현재에는 대학교 졸업도 늦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하여 공무원 시험, 벤처, 기타 자격증 시험 등 하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예전과 같이 수혜의 기준을 만 34세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인데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며 얼마나 양질의 인력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나요? 기업은 인재가 없으면 장기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만34세 까지 80%지원 만35세~만39세 65%지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형평성을 고려 할 수 없었나요? 우리나라에는 만34세 이하의 청년들보다 그 이상 나이대의 국민들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박탈감과 생산성 저하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요? 특정 세대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게 목적이라도 어느정도는 사회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왔어야 하지요 그 수혜의 대상보다 더 많은 세대들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가 양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비중의 차이를 두더라도 다른 세대의 기회는 박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 중소, 중견기업에서 나이만 보고 만 34세 이하만 채용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온 만 35세 만 36세 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그 이상의 세대들도 마찬가지구요 조금의 희망의 문을 아예 닫는 격이지요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수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부자들이 돈을 빼돌려서 세금을 적게 못내게 해주세요-로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2학생입니다. 세상에는 적은 부자들과 많은 평범한사람, 거지들이 있습니다. 이들 다 행복과 인권들 누리며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돈도 많이 많으니 서로 나누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그만큼 벌면 세금도 그만큼에 맞춰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이상 돈을 빼돌리지 않고 세금을 제때에 맞는 비용으로 꾸준히 내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과거에 집단괴롭힘 당한 분들을 명예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대후반입니다, 저는 학교생활에 12년동안 집단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취직도 사회생활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과거에서도 집단괴롬힘을 당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집단괴롬힘 당했던 분들도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명예회복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올리겠습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 재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작년에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한후 조금 다니다가 올해 잘렸습니다. 문의해보니 한번 밖에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나 1년도 안다니고 그만둔 사람도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lg전자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lg전자에서 일하고 있는사람입니다. lg전자에 대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물건을 팔고 생산일정대로 고객님께 말을 해줘도 몇일있다가 확인해보면 생산일정이 변동되고 고객님한테 말해주면 왜 늦냐고 욕은 욕대로 먹고, 본사에서 말하기를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컨설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생산일정도 못맞춰 컨설팅하는 사람이 욕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쇼퍼라고 해서 돈들여 사람시켜 본사에서 원하는대로 하지않으면 매장에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맴버십이라는 것도 매장할당만큼 못하면 또 패널티를 준다고 하고 뭐만 하면 패널티패널티 일하는게 무섭고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미구매라는 것도 하루에 무조건 인당 6명씩 고객에게 성함 전화번호 다 받아서 보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하면 패널티 준다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조건 제휴카드를 고객에게 권해주고 일정 %못하면 또 패널티 입니다. 제가 제품판매사인지 카드사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품 설명은 30분하는데 카드 설명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시고 나가면서 제가 제품파는분인지 카드사 직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목: 출산 및 젊은이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신생아 출생율이 가장 낮다고 하더군요. 오늘자 신문에 젊은이들의 중소기업급여를 대기업 수준에 맞추어 3년동안 지원 한다더군요. 이런 방법 어떤가요? 2-3자녀를 둔 부,모의 직장 사업처에서의 급여지원을 차별해 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겁니다. (1명 둔 부모, 2명둔 부모, 3명둔 부모에게 차별적 급여를 주면 )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훨씬 힘을 덜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목: 대한민국 산림자원을 개발.육성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1.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산에 있는 수종은 거의 쓸모가 없는 소나무,도토리나무,잡목 등임. 2.우리나라의 미래자원 개발을 위해 현재의 쓸모없는 나무들을 제거하고 생산성있는 수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이에 따른 자금과 인원은 정부예산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4.특히 나무 식재,관리인원은 병역의무대상자에서 일부 전용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재정 1원도 대기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국가재정은 1원도 대기업이 혜택못받도록하라! 이가 없어 잇못으로 살아가는 서민곙제 생각하라!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정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안된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서 만들어졌지 대기업이 만들어 낸것 없다ㆍ그들은 돈과 권력과 정부의 협조로 뺏어간 것 뿐이다ㆍ 그들 1개 무너지면 일자리 대량창출된다! IMF때 썩은 대기업 무너지고 종소기업ㆍ소상공인ㆍ실직자들이 일자리 창출하며 나라 바로세웠더니 어느세 대기없이 또다시 다 뺏어갔다ㆍ그들은 부를 독식하고 일자리 뺏는데 선수다! 그들의 독식능력은 정부협조로 날개를 단다 ㆍ 이젠 정부가 그들과 완전하고 단호하고 되돌릴수없는 확고한 서민경제안전정책을 확보해야한다! 정부발주공사/입찰/구매 등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100% 의존하라! 일자리가없는것 아니라 일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 될것이다! 이력난에 아우성일 것이고 자연스레 경제활성화/창업/최저임금상승/국제경쟁럭 회복 등 모두 해결될 것이다ㆍ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은 과학은 없고 공학 위주다ㆍ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들이 거의 다 해낼수 있는 것이다ㆍ 대기업은 독점력 기술밖에 없다ㆍ이런 독점력기술은 범죄기술일 뿐이다!
제목: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최근에 쓰레기같은 성폭행범 새끼들(지우시려면 마음대로 하시던가)이 날뛰고 설치는 판국에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 사이다 고요 제발 성폭행범 새끼들 다들 죽었으면 좋겠네요 인권따윈 없는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니까 평생 고통받으면서 죄값 치르게 해주세요 그새끼들이 죄송합니다의 ㅈ 말하는 것도 0.0000000000001%의 진심따윈 없으니까 다 잡아 족쳐서 사형제도도 있는데 활용도 못합니까? 답답하네요 진짜 쓰레기들 인권은 개나 주라고 하세요 이 글은 지워지겠지만 솔직히 욕 안나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목: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제도 관련의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굳건히 중소기업에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 하지 않을까요? 신규취업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직률도 상당 합니다. 앞으로 개선책이 신규취업자에게만 주어진다면 이전에 열심히 굳건히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현재에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 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 및 정부고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적성 검사 제도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도시자, 시장 등의 고위직의 후보자 검증이나 후보자 선정 시 인성과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바랍니다. 통상 일반 기업체에서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시에는 인적성 검사를 한 뒤에 표준치 내의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면접 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고, 입법을 하고, 도나 시를 관할하는 사람들 역시 최소한의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기업, 중견기업 -직위, 권력 등을 이용한 채용비리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랜드 226명의 직면면직처분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같은 대한민국의 99%의 일반 취준생들에게는 올바른 판단이자 정의구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이면에 대해 많이 씁쓸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구현의 시발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채용비리를 엄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건너건너의 소식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무 및 상무의 직위 및 권력을 이용하여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자소서를 쓰는데 하루를 소비하고, 스펙을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일반 취준생인 저에게는 자괴감이자 씁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회적 직위나 권력없이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취준생의 토로였지만 작은 촛불이 큰 힘이 되듯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3

현재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이며,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2010년, 한 남성은 가출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이 거덜 났고, 이 남성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여성은 남성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428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081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제목: 빚이 산더미인데 무슨 노후입니까??(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녹록치 않은 서민들의 삶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하루 아침에 집에서 나앉게 생겼고 독촉전화에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입니다. 매월 안절부절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노후대책을 위해 국민연금 페지 및 대출도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국민연금에 불입했던 돈만 있으면 빚이 해결되고, 숨통이 트이고...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지만.. 숨통 다 조여놓고도 미래를 위해 못 준다는 그따구 말로 민심을 져버릴 겁니까? 제발 숨통 좀 트이게 국민연금을 돌려받던지..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도 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개헌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훈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979년 박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그이후 최규하 대통령 재임시 국회 개헌특위가 발족되어 국민의견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수렴할때 저도 국회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을 우편으로 보낸바가 있고. 그당시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이었습ㄴ다. 그런데 12.12 반역 쿠데타로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전두환이 8년이나 해먹고, 퇴임시 5년단임제 개헌을 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자한당같은 야당과 보수인사들이 전유물 처럼 앵무새처럼 읆조리며 저들이 "안보"를 특히 강조하면서도 지금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무슨 분권형이니 의원 내각제니 하는 한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개탄 스럽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과거의 이런 사례를 예로 들어서 야당의 어불성설의 공세에 적극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4년 중임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신질환자 후송시 112순찰차로 후송하거나 정신질환자용 구급차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정신질환자의 구급차 투신 사망 사고로 인해서 구급차 뒷문을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만든 정신질환자 후송용 구급차 제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안되면 경찰에 연락해서 112 순찰차 (뒷좌석 차내 개폐기능 삭제로 안에서 문 못엽니다)로 정신병원 후송할 수 있게 법률개정 필요합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내일채움공제 한번했으면 다시신청 안된다는데 정책 비꼈으니 전직장에서 1년 못다닌사람은 한번더 신청할수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제 다시 신청 못한다고하니 의욕도 안납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청탁 피의자(권성동, 염동열)강력 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강원랜드 입사 시 채용비리로 입사한 226명에 대하여 직권면직할 것을 천명하였다. 226명 중에는 채용비리로 입사한 것을 모르고 입사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사장이었던 최흥집 전 사장은 수감되었고, 현 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사개특위 염동열은 혐의가 발견되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한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가 공중파 방송에서 권력 등에 의한 사건 축소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본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되었다. 권성동과 염동열은 그렇게 당당하다면 검찰조사에 순순히 응하여 본인들의 억울함을 풀면될 것이다. 현진 검사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폭로했다. 현직 검사가 바보인가? 검찰은 왜 안미현 검사만 다섯 차례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 본인들이 주장하는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통채로 갖다줘도 수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직권면직 된 22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권성동과 염동열과 관련되었다면 이들은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이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가. 채용비리를 요청 받은 사람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이유로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인가? 당당하면 내려와라. 막강한 권력을 앞에두고 검찰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지말고 권성동과 염동열은 법사위원장 직과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청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에 조사권을 줘야하지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권익위원회에 신고한적있습니다 조사를 안하고 해당부처로 핑퐁만 치더군요 권익위원회가 하는일 중학생시켜도 할거같아요 신고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했다고하면 국방부로 전화해야 됩니다 신고자를 거들떠도안봅니다 왜냐구요 이첩된사건이기 때문이죠 현재까지접수된건 처리결과 한번 조사해보세요 꼭 그친구들 신고에 대한 조사실적이 1년에 5건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국민의 세금이 많이샙니다 (일을안해요) 현재까지 접수된건이라도 제대로진행하는 확인해보세요 선진국들이(영국,미국등)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를 비교할때 국민을 신뢰하는지 정부를 신뢰하는지 해외에있는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세요 정부를 신뢰 안합니다 우습게한국을보고있습니다 정부는 곧 공무원이지요 최근 이재용 판결을봐도 외국은 한국정부를 "당연히 그럴정부"로 평가하고있어요 좀 이제 대통령께 힘도실어줘서 진짜로 바꿉시다 과거부터 혀만 차고 살았는데 저도 좀바뀌는거같아 입을엽니다 제대로되려면 권익위 조사권도 주고요
제목: 청년내일배움공제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청년내일배움공제를 제가 2월에 신청해서 가입하고 3월에 회사에서 월급이 제대로 안나와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전화해보니 한명당 1회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1회라면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횟수의 1회인데 저는 아직 그 제도에 해당하는 적금도 빠져나가지 않고 일단 서류상으로만 했다는건데 이렇게 청년내일배움공제를 쓰지도 못하고 할꺼면 이제도가 왜 만들어 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달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된다고 하니 허탈할 따름입니다. 제도를 1년이나 6개월 진행시에 1회로 보고 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제도 하나 믿고 불합리한 회사에서도 꾸역꾸역 일하는 청년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견 입마개, 목줄 길이 제한, 개파라치 제도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9

입마개와 짧은 목줄로 개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파라치 제도까지 생기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 사고 가능성은 더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 토종견 진돗개 풍산개가 세계적인 명견이라느니, 영리하다느니 천연기념물로 치켜세우면서 진돗개 풍산개는 사람한테 위험한 종이니 입마개를 씌우라고 법을 정하는게 합리적입니까? 진도, 풍산개 등 우리나라 토종견들이 등이 사고를 많이 내는 이유는 평생 짧은 목줄에 묶여 낯선이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습성만 발달되도록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산책을 통해 주변환경에 익숙해진 진돗개라면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굴지 않을 겁니다. 목줄 길이 제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보도 같은 곳에서 2미터 목줄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줄이 1미터건 5미터건 좁은 공간에서는 견주가 알아서 최대한 짧게 목줄을 잡아야 되고, 개들은 견주 옆에 얌전히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 유통 산업부터 제도적으로 관리해주십시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한 두편만 봐도 긴 목줄이 개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건 식용견이건 아무 법적인 관리도 받지 않고 사고 팔 수 있게 방치해 놓고 개 관련 사고가 늘어난다고 어디다 책임을 무는 겁니까? 반려견과 견주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산책 중에는 무분별한 카메라 세례를 받을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견주가 있어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으로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제 때문에 각종 파라치들을 양성해서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문화를 키우는 건 아닙니까? 혐오와 공포를 키우는 셈 아닙니까? 시간, 돈과 노력을 들여 산책을 시키며 사람과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애써 온 견주로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디 사람과 개 둘 다의 본성과 습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개는 사람이 만든 동물입니다. 동물을 길들이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제발 혐오와 공포를 유발하는 제도로 우리 문화를 퇴행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시행 예고된 입마개와 짧은 목줄, 개파라치 제도를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공무원 선발시 면접추가인원 5%이내로 줄여야 실력으로  정당하게 합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현 공무원 필기시험합격자를 면접시험 가만하여 20~30%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는 행정력 낭비요, 수험생입장에서 수 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자리에 올랐는데 면접에서 순위가 바뀌어서 탈락하는 건 너무 불공정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모집인원에서 (약5% 정도만) 최소한만 추가로 면접시험 가야 공정합니다.
제목: 현정부 일자리 청년정책 1,000만원 지원 대체 누굴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

청년일자리 중기업 취업시 1,000만원 지원?? 솔직히 당사자들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현 중소기업 재직중인 사람들은 30대초반 중반 40대 가정 어렵게 꾸려서 간신히 바둥바둥 사시는 수십 수백만명 국민들은 세금내고 이제 막 들어온 20대 청년보다 연봉이 같거나 적은경우가 많을텐데 그분들 그 허탈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중소기업 다니며 열심히 일하신 이분들은 뭐하나 혜택 받은것도 없는데 청년들만 중소기업 취업하라며 1,000만원 준다,,, 이 세금은 누가 낸것들이죠? 왜 급하게 바람난 타이어 매꾸듯이 통계치만 올리고당장 성과만 바라보며 돈으로 세금으로 떼우는 식 정책을 하려는 겁니까? 대기업과 격차를 줄인다며 1,000만원 지원요? 천만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들 단가 임금등 여기서부터 격차를 줄여서 정당한 배분을 하여야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말해볼까요? 현0,기0 생산직 직원들 연봉 9천이상, 거기 사내 하청직원 및 1차 협력밴드 직원? 반절이나 될까 말까, 3~4천, 이러니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해준다고 해결됩니까??? 오히려 중기업 재직중인 대부분의 국민들 불만만 쌓입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들 다 봐보십시오. 무작정 정부 추진한다니까 좋다고 좋다고 생각없이 말하는 사람말고는 다 반대입니다. 인기몰이식 당장 수치만 통계만 좋아지게 해보려고 몇년안에 해야되니 그렇게 서두르며 정책좀 하지 마세요.
제목: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왜 34세 이하만 적용하나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세금은 다 같이 내고 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34살 이하만 적용해서 특정 세대를 위한 세대간 불공정한 정책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 30대후반 40대 50대 사람들은 대체 뭔가요 ? 이건 명백한 역차별 입니다 . 부디 . 공정하게 . 국민 모두에게 해택 돌아갈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병역면제혜택에 대한 보다 합당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손흥민선수의 해외활약에 대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의 군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의 혜택을 위해 국가 정책을 움직인다는것은 어렵고 부작용도 많을것 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국민들의 걱정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현재의 군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의 군면제에 대한 내용은 극히 비합리적이며 불평등의 극치입니다. 예를들어 어떻게 10년이상을 묵묵히 국가대표로서 봉사와 노력을 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단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단 한번의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는 이유만으로 군면제의 혜택이 돌아간다는것은 불평부당의 극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탕주의와 영웅주의에 빠져 묵묵히 열심히 장기간 봉사와 노력을 하는것에 대한 아무런 인정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로서 봉사한 기간 횟수 수상등을 총 망라한 종합적인 데이타를 토대로한 합리적인 결과로 누구나 인정할만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것만이 단지 손흥민 선수를 떠나 장기적인 차원의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방안이 만약 옳고 보편 타당한 이유라면 보다 신속히 진행시켜 국민들의 작은소망도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 확대(나이 확대, 기존 정직원 반영)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우선 청년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34세까지라니 ㅠ_ㅠ 너무해요! 37정도까지? 확대되면 어떨까요? 좀 더 높여주세요! 한번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만 다니는거 아시자나요. 그동안 중소기업을 지켜온 인력들에게도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히 중소기업의 일터를 지켜온 기존 정규직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이든 중년이든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사회 초년생이고 어느덧 경력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신입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연봉이라 지원하는 것에도 쉽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건 적은 연봉에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야근을 당연히 여기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점 때문에 쉽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면접을 보러 가는 것조차 일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의 구인글을 보면 그냥 직군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나와 있는데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도 문제지만 이게 식대 포함인지, 야근 수당도 포함된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면접을 가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니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힘들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인 사이트로 잘 알려진 곳에 올라온 구인글도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신입이든 경력이든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힘겹게 면접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연봉보다 턱 없이 낫다면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야근에 대한 내용조차 없는 곳은 야근하는 곳이다~ 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의 경우 구인글을 올릴 때 식대 및 야근수당 내용 필히 기입. 그리고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게 해주세요. 2. 구인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연봉 금액을 확실히 명시하도록 해주세요. 식대나 야근수당에 대한 내용도 기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 등 절차 서류 작성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개선해주세요. 이 과정이 귀찮아 승인을 해주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 야근 시간을 제한시켜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제일 이뤄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일 2시간까지는 야근을 허용하되,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챙겨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중년을 위한 제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약 2015년부터 청년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34세(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가 넘으면 혜택 받을 것이 전무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려는 사람들도 난감할 따름입니다. 중년을 위한 지원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  시진핑의   우리나라  대통령특사에 대한  하석 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훈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한번도 아니고 전번 이해찬 특사 방중때와 같이 이번에도 정의용 특사에 대한 접견에서 자리 배치를 옛날 중국의 어전회의 신하석 같은 자리에다 또 배치하여 우리 대통령을 무시하는듯한 결레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전번엔 사드배치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당시도 대국 답지 않은 몽니를 부렸지만 설령 그것은 이해 한다고 치더라도 이번엔 그냥 묵과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의 특사가 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접견 해야 할것입니다 안그래도 자유 한국당 같은 야당이 정부.여당을 헐뜯기와 흠집 낼려고 혈안이 돼있는 마당에 공격당할 빌미도 줘서는 안되겠거니와 국가와 국민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탈모 이제 미용이 아닌 질병으로 인정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대한민국 5분의 1이 유전적 혹은 기타 후천적요인으로 인해 탈모를 겪고 있단 사실은 수만은 연구와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탈모란 남의 얘기 그저 단순한 미용을 위한 치료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차별을 겪고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달에 6만원씩이나 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모발이식이나 가발 등 완전한 치료 방법이 아닌 임시방편적 치료에 수백만원 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많은 탈모인들을 배려하여 탈모약의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탈모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517

사서 교사가 배정된 학교와 배정되지 않은 학교별 독서 교육의 질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한, 사서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로 인해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님의 부담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과별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사서 교사 배치를 의무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자를 생각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은 저희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74

2015년 4월 1일 저희가족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5남매의 하나뿐인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주시청소속의 공영버스 기사이셨고 그날도 출근을 하시고 얼마 안되었을 때 버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클린하우스 맞은 편 도로에(그 도로는 5분간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였습니다) 비상등을 키시고 잠깐 정차 후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뒤쪽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넘어가려다 맞은편에 오던 2.5톤 트럭이 그 차를 피하기 위해 틀었고 그 순간 클린하우스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치이며 저희 아버지는 16M 씩이나 날아갔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친 트럭은 과속이 아니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보호운전이라는 명목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트럭의 속도는 52km/h 라는 속도가 나왔습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 속도는 전혀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저희 엄마께서 재수사를 해달라 탄원서를 올렸지만 돌아오는건 소송을 걸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차주가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대 중과실로요. 저희 아버지는 출근하다 다치신거라 산재로 들어가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던 저희에게는 정말 그나마 다행인 일 이었습니다. 그러다 산재가 종료되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기위해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와 합의를 하던 중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40%라는 공문을 돌려버린 것 이었습니다.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공문을 돌리는 겁니까. 보험사에서는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40%라고 보장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실이 40%가 아닙니다. 왜 과실이 40%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못해주면 저희 아버지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너무나도 다정한 아버지셨습니다. 집안 사정은 좋진 못하지만 어린 막둥이 동생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도 퇴근길에 사다주시고 퇴직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꿈이 많으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교통사고 하나로 아빠의 인생은 망가져버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과실을 공문으로 올려 버려서 보험사와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죠 국민하나하나 생각하신다고..제발 저희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제목: 나꼼수 멤버-김어준.주진우.정봉주.김용민-에게 언론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3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되었습니다. 이는 나꼼수 멤버들이 지난 10여 년간 모든 제도권 언론들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외면하던 사회부정과 비리 사안들을 개인의 명예나 영달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오직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릎쓰고 언론인의 양심으로 한결같이 취재해 온 덕분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깆 비리를 저질러 온 전직 대통령을 결코 단죄의 자리에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향 후에 밝혀질 자원비리와 방산비리. 삼성관련 비리 역시 그들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꼼수 멤버들은 가히 '현대판 독립운동가들'에 비견될 만 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메이져 언론들이 정.재계와 결탁하는 동안에도 진실과 정의만을 추구하는 '참 언론'으로서, 일부 제도권 언론들이 유도하는 '편파적인 우민화 공작'들로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정의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기존의 제도권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거나 변화 될 것입니다. 언론환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우리는 1인 미디어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에 걸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언론이 시대에 걸맞는 '메이져 언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때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권위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언론들을 전통만 있다하여 제도권 언론. 메이저 언론이라 칭해 준들 아무런 가치없는 허명일 뿐입니다. 시대를 앞서 살며, 국민들을 리드하고,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며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정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꼼수멤버'들에게 이 시대의 '참 언론인 훈장'을 수여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차 충전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전 전기차를 구입해서 충전을 하려다 보니 어려운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마다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충전소도 급속도로 확산되고있어 충전기에 대한 불편을 격는 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에 충전을 하려고 하면 충전소에 충전케이블이 몇개씩 나와있어 불편함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 보입니다. 충전기를 구분하는 부분은 완속충전 이나 급속충전으로만 구분하면 될듯합니다. 예를들어 핸드폰 충전기가 케이블이 각가이었는데 현재는 표준화로 하나로 통일되었듯이 충전케이블을 표준화해서 하나로 통일 시키는 방법은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소액투자자 서민 아이스크림할인점 사장들 다 죽어라고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다른 업종보다 다소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어서 올 겨울 비수기철 겨우 넘기고 나니 또 정찰제 얘기가 떠도네요.. 오늘은 손님이 여기는 계속 영업하시냐고? 묻기도 하네요.. 작게 남기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장사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무엇을 믿고 창업을 해야하나요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폭리를 취한것도 아니고 저렴하게 팔던 아이스크림업체를 팔아준것도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매번 불안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전재산 올인하여 창업한거 아니지만, 모든 일 접어두고 생계형으로 영업하는 우리 반값아이스크림할인점 사장들을 이렇게 죽이는 정책 입밖에도 못꺼내도록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는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