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휴대폰 관리 어플(***, ******** ***** 등)을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69

안녕하세요. 자녀 휴대폰 관리 어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대폰 관리 어플때문에 다운로드 받고 싶은 어플도 마음대로 깔지 못하고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어플이 대한민국 헌법과 UN 아동관리협약에 위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선 안된다. UN 아동권리협약 16조 : 모든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휴대폰 관리 어플에 대한 규제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충격입니다. 이러한 휴대폰 관리 어플에 대한 규제가 꼭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사짓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6-15 ~ 2020-07-15
참여인원: 229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에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입니다 고흥군에는 고흥만간척지가있읍니다 간척지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영농법인에 임대계약하여 수도작 (벼농사)지을수있었읍니다 근데 올해가 재계약하는 해인데 농사를 지으려는 영농법인이 늘어났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구획을나누고 수도작과 타작물중 타작물비율이많은 영농법인우선 배분해준다는것이였읍니다 이렇다보니 경쟁아닌 경쟁이붙여졌고 농사를못지을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100%타작물선택할수밖에없는 입장이되었읍니다 농사짓기위해 구매한 고가에 농기계들은 이젠그저 쓸모없는 고철신세일 뿐입니다 농시짓기위해 만든 간척지 농사좀짓게해주십시요
제목: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건설사들의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3 ~ 2020-07-13
참여인원: 687

경남 사천에서 ***가 건설한 *** 아파트에 이달말에 입주할 입주예정자 입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갑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선분양제도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6일부터 9일까지 사전점검 기간이었고 저를 포함한 입주예정자들은 모두들 열심히 행복한 집을 꿈꾸며 하자를 체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납입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입주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해당건설사는 명백한 하자 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아님'이라는 단 네 글자만으로 매우 무책임하게 일방통행식으로 하자를 처리 하였습니다. 심지어 모델하우스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만의 장점을 정작 실물 아파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설령, 진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주민이 봤을때 그렇게 보였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입주민을 납득시키고 하자완료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하는 행위도 하자를 처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 건설만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할 시기에 입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도록 하는 건설사들의 갑질 횡포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선분양 후 입주때만 되면 이런 하자 문제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는 늘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 정작 힘든건 국민들이지 시공사는 나몰라라입니다. 왜냐하면 선분양제도로 인해 이미 그들은 돈을 다 받았기때문이죠. 선분양제도는 예전에 나라가 힘들때 주거지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이 건설사에다가 대출이자를 줘가면서 하자투성이의 집을 사고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건설사도 이제는 다른 공급자들 처럼 불량제품에 대한 책임을 줘야 하고 고객은 제품이 불만족스럽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후분양제도로 가는게 맞겠지만 바로 그렇게 갈 수 없다면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정부는 그런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는 입주예정자들로 부터 하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받고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준공승인 연장과 차후 (공공부문 등) 건설에 대한 입찰제한을 하는 등의 여러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본 청원을 통해서 행복한 집을 꿈꾸는 국민들의 바램이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여름(의료용)마스크 무료 배급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3 ~ 2020-07-13
참여인원: 607

잠시만 쓰고 있어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숨이 막히고 땀이 납니다. 상설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하루 기본 6~9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엔 습진이나 피부트러블로 힘들어 하는 아이도 있을테고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단은 우선으로 여름용마스크를 학생1인당 무료 배급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음식점, 커피샵에 QR전자명부 도입을 의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3 ~ 2020-07-13
참여인원: 461

QR 전자명부 적용 업종은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정하는 겁니까?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된 8개 고위험군 + 학원,PC방에 QR전자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학원, PC방, 핼스클럽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학원, 헬스클럽의 경우 등록된 사람 이외의 출입이 많지 않은데다가 현재도 수기로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PC방의 경우는 실명인증을 한 회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코로나사태 이후 대부분의 PC방이 비회원을 받지 않습니다) PC방 역시 현재도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QR전자명부를 의무적으로 또 도입하라고 하네요. 업주들이야 힘들어도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이용하는 손님들이 번거로워 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수입 감소로 직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살난 매출로 빚에 허덕이는 업주들입니다. 코로나대출 역시 .... 어차피 갚아야 할 빚입니다. 도대체 가장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수많은 음식점이나 커피샾은 왜 QR전자명부 도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누가 드나드는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커피샵은 왜 늘 이런것에서 빠져있는 걸까요? QR전자명부 도입, 좋습니다. 힘들고 번거로워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커피샵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학원,헬스클럽,PC방을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인양 정치적, 홍보적으로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점, 커피샵에 QR전자명부 도입을 의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신질환 혐오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3 ~ 2020-07-13
참여인원: 425

굮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정신질환 유병율은 25.4%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 질환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정신질환 차별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정신질환 차별 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고,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 대상의 84.1%가 주변에서 정신질환 혐오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사용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상 생활에서 정신질환 차별 언어를 무분별하게 쓴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매체에서의 정신질환 묘사에 대해 눈여겨보았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개인방송 등 매체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차별을 강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0.9%가 매체들 중에서도 뉴스에서 부정적인 묘사를 주로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상파 TV 뉴스 분석(조**, 김**, 2010)’ 자료에 따르면, 총 668개의 보도된 기사(KBS 111개, MBC 302개, SBS 255개)의 주제면에서 사고, 사건이나 범죄 관련되 기사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질환 환자들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제제 기준 또한 없어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와 차별 언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받지 않을까 스스로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게 되고 점점 정신질환자와 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계가 더욱 짙고 뚜렷해집니다. 더 나아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또다른 차별입니다. 이런 악의 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정신 질환에 대한 뉴스 보도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구를 청원합니다.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뉴스 보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주십시오. 뉴스는 다른 매체들보다도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미디어입니다. 이런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오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위에 적은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강화시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뉴스 보도의 기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혐오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혐오 표현에 대한 의무교육화 등 수준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차별 언어 사용을 줄이고,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선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일 필요성과 동시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묘시장 임신한 고양이 학대사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117,189

6월 12일 오후 1시 14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묘시장 한복판에서 길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신한 고양이가 매장에 들어왔단 이유만으로 줄에 묶여 던지고 목을 조르고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 임신한 고양이는 피를 토하며 괴로워했고 상인이 고양이를 박스에 담아갔다고 합니다. 동묘시장 주변에서 그 고양이를 담아간 상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고양이를 어찌 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묘시장 **가게 근처 **가게 골목초입입니다. 정말 임신한고양이가 매장에 들어왔단 이유 만으로 던지고 줄로 묶어 목을 조르고 이런 행동에서 인간다운 인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쳐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에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판례도 나왔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통해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 윤리강경 위반과 청렴성 결여 및 협박을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372

경찰 공무원 ***이, 경찰신분 으로서 다단계 뉴스킨을 차명계좌 활동 하였고, 경찰신분 직권 남용으로 소란과 명예실추와 민간인에게 경찰신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대화 내용 녹취자료도 있고, 경찰신분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으로 경찰직분 며예실추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도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윤리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민간인 입장에서 해당 경찰 공무원을 엄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많은 첨부 사진과 협박 녹취록 증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시 제출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뉴스테이 입주자 차별화 부당함(주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337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뉴스테이'의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 자격의 제한이 없어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公共支援民間賃貸住宅] (두산백과) ------------------------------------------------------------------------------------------------- 위 사항이 도입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 해소를 위해 2018년 수원시 권선구 ***동 ****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올해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며 저또한 9월에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 공실 새로들어온 입주자에게는 기존자와 턱없는 할인인하 과도 홍보와 프로모션 할인 적용이 다릅니다 재계약 입주자들에게는 2개월 면제 / 새로 입주자들에게는 350만원 또는 9개월 면제라는 프로모션으로 어처구니 없는 차별화 할수 있나요 ?? 현 주민들이 이 안건으로 밴드도 개설하고 청원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실 찾아가서 항의해도 벽보고 소리치는 격이라도 합니다 이런 주거임대아파트에 차별화를 받아야 마땅한가요 국민의 청원의 소리로 꼭 해결책을 구하고 싶어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분식회계를 통해 불법승계를 꽤한 이재용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1,041

삼성그룹이 나라에 큰영향을 주었고 비중을 차지하는건 온 국민이 공감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재용 한사람이 없어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얼마든지 나아갈수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내용은 이재용이 없으면 곧 삼성이 죽을것같은 모양세로 삼성을 옹호하고 봐주라는식의 말들을 솓아내고있고 이재용이 불쌍하고 고생했고 삼성이 너무 힘들어한다는식의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있다 검찰 수사를통해 드러난 불법적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으며 수조원대의 자금이 부풀려젔음이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었고 합병과정에 투자자들과 국민들어게 심각한 피해를 보게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언론과 검찰 재판부는 한통속이되어 적당히 뭉개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려하는가? 삼성에 빌붙어서 운영자금 지원받고 노후자금 받고 살아가기위해 올바른 말한마디 못하고 그만 봐주자고 아직도 구태연한 유착관계를 끊지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역겹게만 느껴집니다 윤미향의 한사람은 수사해서 죄가 드러나기도전에 언론들은 온갖 추측과 비난들은 솓아내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보이는건 저 한사람만인가? 윤미향씨가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재용과 윤미향과 누구의 죄가 더 막중한가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한다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뉘우친다고 없던걸로 해준다면 누가 법의 판결을 받을사람이 있단말인가? 지은죄는 법의 판결을 받아야하며 누구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죄인은 구속하는것이라는것을 법의 준엄함을 국민에게 보여줄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것이다 이번 삼성의 불법승계와 불법회계분식의 사건을통해 지금까지 구태연한 유착관계를 끊고 올바른 국가관이 새워지는 기회로 삼아야할것이다
제목: 6.25전쟁 참전 국군포로와 그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482

6.25참전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는 성전에 참여했다가 뜻하지 않게 포로가된 국군포로들은 애국자들입니다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전향은 없었고 1대1일 포로교환을 학수고대하다 강제로 북한노역장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돌아갈날을 손꼽아기다리며 항변한 애국자들입니다 6.25전쟁 70돐이 되는 올해 정부는 북한에서 억울하게 돌아간 버려진영웅들인 국군포로들의 공을 재평가하여 오매불망 대한민국에서 데려갈 그날만 기다리며 대한민국 군인의 신념을 굽희지 않고 탄광 광산에서 처참희 희생된 국군포로들에게 영웅을 영웅답게 대우하는 무공훈장을 수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국군포로들의 대한민국에대한 애국심을 북한정부의 말만듣고 평가하는것은 너무 편협한 처사이다 그리고 국군포로의 자녀로로 태여나 북한정부의 악명높은 연좌제 제도에서 정치범이나 다름없이 살아온 국군포로 자녀들의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가 절실희 필요하다 정부와 국방부는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말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다바쳐 싸운 국군포로들과 그유가족에대한 위훈을 재평가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방역수칙 준수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661

지난 겨울부터 오늘까지 성실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고 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늘 마스크를 착용했고 사적인 만남은 취소했으며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 참담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힘든 여름이 되었고 이제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켜온 사람들이 허탈함을넘어 상대적박탈감을 느낄 지경입니다. 정부의 지나치게 자율적인 조치로 마스크의무화가 시행된 후에도 버스나 지하철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회사나 카페나 음식점은 사실상 방역지침을 지켜지는 곳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홀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상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1m도 안되는 거리에서 침을 튀기며 말해도 그저 운에 맡기고 참아야만 합니다. 왜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듣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의해 불안과 공포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개인의 이기심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무시할 자유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자연 상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방역의 진정한 생활화를 위해 권고보다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금 더 강력한 법 규정 재정과 집행통해서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자들의 '이기적인 자유'의 횡포로부틔 하루 하루 코로나 공포에 떨며 방역당국의 지시를 믿고 성실히 수행하는 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따르는 이들이 억울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개소세 동일 연장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576

개소세 인하연장으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산차를 제 첫차로 사려는 마음에 5월에 현대자동차를 계약하고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소세 인하는 연장하되, 30%로 인하폭을 감소시켰습니다. 현재 외제차와 다르게 현대자동차 즉, 국산차는 3개월동안 차출고를 대기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약은 했으나 대기중인 국민분들은 전부다 개소세 70%의 혜택이아닌 인하된 30%의 혜택밖에 보지 못하게됩니다. 하지만 외제차는 다릅니다. 외제차의 경우 출고도 빠르며 현재 프로모션 또한 강하게하고있습니다. 이렇다면 국산차보다는 외제차가 더이익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국산차를 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의수를 생각하여 국산차를 타고싶으며 국산차에서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오며 아니면 출고기준이 아닌 계약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국립공원 및 체육시설 폐쇄에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1,176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국립공원이나 체육시설등을 폐쇄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오히려 이런 조치가 사람들을 더 실내로 모이게 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오히려 특정지역에 더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공원이나 체육시설등을 개방해서 밖으로 유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국럽공원이나 공용 체육시설 폐쇄조치를 하지 않기를 건의합니다.
제목: 스쿨존 안전펜스와 횡단보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396

스쿨존 처벌 강화가 시행된지 2달이 넘었습니다 시행되고 한동안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 변화를 크게 못 느꼈지만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고 운전을 하다보니 속도제한으로는 한계가 있고 운전자로서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양육자의 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집 구석구석 모서리 보호대, 화장실이나 현관문 울타리, 바닥 매트가 있다면 더욱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쿨존 처벌강화의 시행 의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공감이 가지만 개인에게만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더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답변과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 의붓아들 살인사건 살인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2,152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애쓰는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 분들 저도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육아를 하는데있어서 필요한 훈육과 체벌 당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천안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필요이상의 훈육과 체벌을 넘어선 살인죄라 판단을합니다 이사건에 있어서 법과는 무관한일을 하는 일반 시민들도 저희집 8살 아이도 저건 숨막혀 죽으라고 저렇게한거야 라는 판단을 한단말입니다. 9살 한창배우고 아이들과 뛰놀고 웃고 떠들고 할 나이에 계모라는 작자가 지자식들은 천사같은 모습으로 키우고 의붓아들인 아이에겐 엄하디 엄하고 악마같은 모습으로 훈육을하고 아니 이건 훈육이 아니지요 임상실험이라 봐도 무관합니다. 이사건이 전국에있는 부모들이 분노를 표하고 생명을 잃은 일면식도 없는 아이의 애도를 표하는 가운데 살인이 아니라니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 살아도 숨이막혀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 작디작은 캐리어에 9살 한창 키가크고 성장하는 아이가 갇혀서 숨도못쉰채 돈없어도 자격이없어도 마실수있는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9년 많게는 10년 평생을 그 참혹하디 참혹하고 고통스럽디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찌 살인죄가 적용도 안될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단말입니까? 육아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라면 자신의 친 자식들에게는 왜그리 못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랏일을 하심에있어서 존경받지는 못하더라고 손가락질 받을 판단과 재판은 거두시고 다시 조사해주길 바라는 대한민국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계모의 행동거지에 분노를 하고있는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제목: 아청법 개정안이 아닌 조정안 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253

아동청소년법 우선 아동 미취학 만19세가 아닌 자가 음란물을 촬영하는것은 불법으로 하는것은 당연하다.. 허나, 만19세 이상의 성인물을 보는것도 문제인것인가? 차라리 신분검사 제도 등을 진행하여 만19세 임을 명백히 인증하여 어느정도 제한을 풀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또한 애니메이션은 현실과 다른 세계이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는 너무 간섭하지말고 만19세 임에 대한 명백히 인증하여 자유를 좀 어느정도 배풀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너무 많은것이 통제해버리면 이 나라의 자유는 도대체 어찌되는것인가? 조금만 .. 조금만 통제를 자제 하셔서 조절합시다 너무 강하게 많은걸 이렇게나 통제하는것은 아니다 봅니다... 정말 성평등을 위한것이라면 제발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박과 가정폭력과 수급비 착취한 남편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672

져는 1989년 10월에 결혼을 해서 2녀1남을 두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져 일도 잘 안하고 생활비 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종 부업과 핸드메이드일과 식당일을 전전하며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돈을 잃을때면 집에 들어와서는 저와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비뻐도 몇번이나 부러지고 술만 먹으면 밤에 잠을 못자게 했습니다. 또한 의처증으로 인해 아이들도 유전자검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6남매의 5번째 며느리인데도 단칸방에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미안함도 없었고 늘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26년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먼저 이혼하자고 협박했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애들하고 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는 나가지 않으면 불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동생집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여의도에 있는 무료 상담소에 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진단서를 확인하고 이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윌셋방을 얻어서 힘들게 일해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4식구 수급비도 남편이 몇년동안이나 가로채서 썼습니다. 무료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막내 양육비도 못받고 2백만원까지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명의로 되어있는 꿈나무적금 1200만원을 가지려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꼬여서 데려갔습니다.저와 딸들이 학대를 했다고 신고까지 해서 조사까지 받고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가서는 꿈나무적금 1200만원과 어린이재단에서 나오는 10만원과 장애인기금에서 나오는 10만원까지 모두 착취해서 코로나19가 있는 이 시점에 아들이 학대를 했다고 열쇠를 빼앗고 집에서 내쫒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그와중에도 구청에 가서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아들 수급비도 모두 착취해서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들은 뭘 먹고 사라는 건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아버지 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불면증까지 왔습니다 이젠 늙고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또다시 자식의 앞길을 막네요 아버지로 인해 딸들도 남자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생겼고 쫒겨난 아들을 생각하니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도박에 가정폭력에 폭언을 일삼고 아들 수급비도 착취해간 남편을 꼭 처벌 하고 싶습니다
제목: ***다트 대회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203

2020년 06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다트가 피닉스컵 & 코리아 퍼펙트 대회를 개최 한다고 합니다. 한장소에서 500명 넘게 참가하는데 무관중으로 한다고해도 한 장소에서 500명 이상 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대회를 한다는 점이 매우 불안합니다. 수도권 참가자 & 지방 참가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코로나 잠복기 사람이 참가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고 잠복기사람으로 인하여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될 수 있으니 이 대회를 취소했스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발열체크와 마스크를 한다고 해도 불안하네요.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누구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작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176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늘어난 여가 생활로 레저, 힐링 산업의 하나인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사지업에 비젼을 보고 피부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처음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한국에서의 현실은 외국과 다르고 그릇된 선입관과 시선에 힘들지만 가족의 생계도 걸려있기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오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법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고, 일반인이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감당하기 힘든 벌금과 전과를 안고 가야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등 타업종보다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의료법 위반을 구실로 각종 신고와 위협 속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과 억울함을 안은 채 코로나19 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시작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안마사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시대 역행적 사고와 법체제로 마사지업 종사자와 대학과 직업학교에서 이와 관련하여 미래를 걸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미래종사자에게 절망을 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마사지업계와 종사자들은 퇴폐 불법, 음지 산업이라는 그릇된 사회인식 안에서 끊임없는 환경개선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마사지는 안마와 다른 원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안마사업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뿐더러, 성숙한 시민의식은 마사지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어 안마사법, 의료법 위반은 다양화하고 선진 발전해가는 마사지 산업을 퇴행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뿐입니다. 부디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여, 평등하고 정당한 법과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심하고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마사지업 종사자와 미래 젊은 직업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힘을 주는 개선된 법과 행정 체계를 절실히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등교개학의 문제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677

저는 대구에 사는 15살 남학생 입니다 6월 3일부터 격일제로 등교개학을 실시하는 중인데 문제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6월 10일 같은학급 남학생이 열화상 카메라에 적정 체온을 넘어선게 걸려서 바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귀가조치를 할거면 학교가는 의미가 있나요? 또, 체육시간의 경우 운동기구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여 35분 내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수업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라텍스 장갑을 벗으면 손은 더위로 인해 생긴 땀 때문에 쭈글쭈글해지고 비누로 손을 씻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습니다. 체육시간에는 장갑 뿐만 아니라 마스크까지 끼고 수업을 하기에 마스크는 땀으로 젖어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해서 말그대로 더위먹어서 죽을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반의 경우 낮 1시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학생 두명이 마스크 끼고 뛰다 사망한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까봐 걱정이네요 게다가 급식 시간에 안전거리 1m를 유지하면서 줄을 서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모자랍니다. 가장 배식을 마지막에 받는 학급은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급식이 끝난후 양치질 또한 제한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숨을 쉬면 냄새 또한 나고요. 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시간인데 이러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쩔건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일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도 집에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럴거면 학교를 왜 갑니까? 학교에서 들은 수업 후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재수강을 하고 나면 3시간은 넘게 걸리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된 수업시간을 어기는것 아닌가요? 등교개학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수업은 저는 지금 아직도 세시간은 남았습니다. 오늘은 밥도 안먹고 8시부터 계속 수업만 듣고도 지금 8시간째 듣는데 아직도 덜끝나면 학생은 어떡하란 겁니까? 원래 계획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약속도 잡아놓고 스케줄도 있지만 다 듣지 않으면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인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약속도 취소하고 수업 듣는 중입니다... 저는 교육부가 처음에 등교개학을 발표했을때 숙고를 한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확진자가 현저히 줄긴 했어도 하루에 두자리수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개학을 추진하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학 일정을 미루어 주세요. 진짜 힘듭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대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40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초읽기 강남권 평균 4.3억, 최고 8.4억 예상 수년간 집값 크게 올라…부담금도 더 늘어날듯 국토부 "1주택자, 장기보유자도 예외 없어"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재초환에 대해 국민 불만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 이해하지만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데 어떻게 반발은 그냥 무시하고 시행합니까? 국가폭력에 항거하던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는데 이번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왜 이리 폭력적입니까? 노무현정권이 했던 실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좌파철학의 한계인가요? 재초환을 부활하려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는 사람도 수긍하고, 흔쾌히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율과 계산방법을 연구하고 마련하여 그걸 부담하더라도 정상적인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재건축했다고 8억씩 내라고 하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살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거란 정치적인 계산을 정책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창출해낸 자랑스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주거복지는 왜 더욱 나빠지고 집값 폭등의 불만은 커져 가나요?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되면 좌파 집권이 안 되나요? 진정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되면 보수화되어 표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좌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십시오. 1. 재초환도 힘겹게 재건축을 이루어낸 조합원들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게 수정하시고, 2. 초과이익은 입주시점이 아니라 집을 매각하는 시점에 부담하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단독재건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는 오명을 쓰고 논란거리를 만드나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인가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사치인가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가폭력에 항거했던 자랑스런 세대가 국가권력을 손에 쥐고 또다른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게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중 토지 등기 이전에 따른 농지법 일부 개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316

현재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전,답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은 농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잘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전국 각처에 소위 종중 땅이라고 하여 집안마다 종토가 전래되고 있으나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일부 종원들을 선정하여 명의 신탁 형식으로 개인에게 등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비농업인이나 농업 경영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법적 상속이 되는데 이때, 비 양심적인 종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늘 종토 소유권 문제와 분쟁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중 종토라는 확실한 근거 서류가 있거나 법원의 법적 판결을 받은 종중 땅(종토)에 대해서는 임야, 대지, 건물 등 처럼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개원 시 마다 해당 관련법 개정 발의가 있었으나 해당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종중에서 책임있는 농업경영 기대의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 소유 농지라고 해도 농업인 종원 또는 농업인인 임대인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농업경영 기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조건 종중에게 명의 신탁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도록 한 법률 발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를 들면 법률 개정 전이라든지 일정기간 전에 이미 명의 신탁 등기가 되어 있거나 옛날 부터 종토로 명의 신탁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전,답에 한해서) 종중 등기 이전을 허용하게 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 종중에서 전,답을 매입하여 종토로 등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률개정 이후 계속적으로 비농업인이 전,답을 구입하는 것은 반대 합니다. 다만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재 상태로 명의 신탁된 종토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종토에 한하여 등기 이전을 허용하면 될 것입니다. 현행 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같은 조상의 후손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니 이를 개선하여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 코로나 대유행 위기,, 경기 다시는 어디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282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경기 지사 구명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회를 비판했다가,, 존경하는 청원 게시판 관리자에게 숨김 처림 당한 억울한 경기도민입니다 억울합니다,, 아마 고 이재선 씨의 심정도 그랬겠죠,, 성남시 게시판에 수십 번 하소연을 해도 모두 블락 처리,, 그게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제 청원은 서두가 늘 길군요,,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세, 이러다가는 대 유행조짐,, 우리 해맑은 경기도 아이들이 눈 앞에 선명한 홀로그램처럼 하나 둘 떠올랐다가 사라지더군요,, 불쌍한 우리 아이들,, 학교라도 맘 편하게 다니게 해줬으면 좋으련만,, 도민으로서 당연히 경기도 책임자는 지금 뭐 하시나?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불만을 터뜨리려고 일부러 찾아본 것이 아닙니다 경기 지사는 매일 텔레비젼에 나오니까,, 그냥 눈에 들어와요,, 점심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화장실다녀와서 텔레비젼 틀면,, ,, 시사 프로니 뭐니,, 잡담 프로니 뭐니,, 도대체 그분 일은 언제 합니까? 이것이 그가 말하는 공정입니까만은,, 여하 간에 집무실에서,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그 사람이 보인 적이 있다면 이런 청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예? 도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리 염색을 할 시간이 없네요~ 참 나,, 코로나 확진자 급속도로 는다는 속보가 터진 가운데 TV에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잡담 하고 앉아있습니다,, 화면 빨 보니,, 머리 염색할 시간은 없어도 눈썹을 다크 블랙으로 마이크로블레이딩한 건지 뭐한 건지,, 정리한 거지 모르겠지만,, 그럴 시간이면 나라면 새치 커버 서른 번은 하겠습니다만 예? 됐고,, 코로나 퍼지고 난리도 아닌 시국에,, 예? 텔레비젼에 나와서 대선 얘기나 기본소득 얘기 그런 거 할 때입니까? 그런 거 전문가에 맡겨두고 경기 지사는 방역 좀 합시다 제발!! 예? 텔레비젼 방송 말고 방역 좀 해달라는 부탁이 오늘 처음 나온겁니까? 예? 방역 포기하신 겁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토론은 시간 널널하신 분들이 하면 안 됩니까? 뭐, 내일은 또 무슨 백분토론? 참나,, 우리 경기도 아이들,, 학생들은 어찌합니까? 경기도 도지사님,, 제발 좀,, 방역 좀 하시고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예? 해달란 말입니다! 아후,, 그만 할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팜,, 입만 아프네요,, 그리고 청원 게시판 관리자님 이 글도 숨김처리하실 겁니까? 예? (맘대로 하쇼,, 이 나라는 부강억약인 나라니까 뭐, 알아서 하슈만,, 그때 글 나 답지않게 삘 받아서 괜찮게 쓴 건데 숨김 처리하시다니,,) 시간 내서 이 청원 읽으신 경기도 님들,, 지금은 힘 드시더라도 용기 잃지 맙시다,, 경기 지사고 뭐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시다,, 거리 두기,, 마스크,, 손 씻기,, 등등,,
제목: 공무원은 맞아도 참아야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1,046

2018년, 경북 봉화군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엽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창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뇌진탕으로 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매년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지난해만 총 3만 8057건입니다. 폭언과 욕설은 3만 2312건, 협박은 2353건, 폭행은 323건, 성희롱은 216건입니다. 이젠 흉기를 들고 오고,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 같은 경우, 대응 메뉴얼도 없는 지자체가 많을 뿐더러 폭행이 일어난 후에 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테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청원경찰 배치와 민원인의 물리적인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차단 시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또,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할 경우 정말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이젠 폭행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며 각자 제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100만 공무원 여러분, 언젠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디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시와 (주)**의 부정부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430

저희는 경기도 **시에서 위탁하는 **그린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입니다. **시에서 (주)** 회사에 청소 용역하는 회사 지원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청원까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시와 (주)**이 손을 잡아 집단 해고를 해서 국민들께 도와달라고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근로자들 입니다. (주)**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최저임금도 안주고 부정부패를 저질러 저희 청소 근로자들이 **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시에서 (주)**이랑 결탁을 해서 저희를 이유 없이 해고를 했습니다. 청소 근로자들이 나쁜 것을 보고 시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은 나쁜일인가요? 근무는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에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에서 성폭행 또 산재 모든것을 음패하고 그것을 저희 근로자가 시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부당하게 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민원을 내도 **시에서는 저희에게 회사에 물어봐라 이런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는데 **시에서 일자리 마저 없애버린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약과 맞지도 않습니다. **시시장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금 정부의 뜻이랑 전혀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 근로자들은 8개월 동안 **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죄뿐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일터에 돌아갈수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망한 포항 고3의 학생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646

지금 왜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나요? 언론사는 사회적 이슈를 찾아서 언론에 보도하는 역할인데, 왜 지금 언론사는 실시간검색어 8등에 있는 이 사건을 안 다루는거죠? 이 글 작성일 기준으로 실시간검색어8등입니다. 실시간검색어11위일때 새로고침을 눌러보니까 단 한번에 실시간검색어가 11등에서 16등으로 내려가더군요. 진짜 무섭네요 지난달 22일에 사망한 사건인데, 왜 지금 이슈가 됀건가요 혹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개학시키기위해서? 여기서 의문점은 사망한 A군은 조퇴한 후 숨진채로 발견 될때까지 의사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2번째는 자살이나 타살의 정황이 없습니다. 3번째, 멍든 자국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한것이아닙니다. 4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22일에 일어난 사건을 왜 2주나 지나고 모든 학생들을 등교시킨 이후인 지금 이슈가 됀걸까요? 5번째, 영국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증상으로 멍과 타박상이 증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해답을 해줘야할 때 입니다. 지난번 대구의 17세 학생이 급성폐렴으로 사망 했을때 이 학생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고 논란이 일어난것처럼, A군이 여러가지 코로나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묻어가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코로나 검사 키트가 신뢰도가 낮은것 아닌가요?또 다른 궁극적 원인은 등교개학을 시키려고 사건을 숨기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것이 아닌가싶네요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번 대구 17세학생이 사망한사건처럼 어물쩡하게 넘어갈 생각하지마시죠. 만약 정부에서 이사건을 묻어갈려한다면 이 나라는 독재정치와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정부는 지금 당장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스크림 스푼과 케잌 칼 유상판매 실시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224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게 되면 먹을 사람 수만큼 스푼을 제공합니다. 한 번 가져가면 재사용이 가능한 스푼을 매 구매시 마다 받게 됩니다. 집에 있어 필요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주어지니 받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바다 생물을 보여주는 환경 관련 방송을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개의 살에 박힌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바다 환경의 오염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미세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바다를 위한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손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오던 플라스틱 스푼과 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유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사용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