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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개혁이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0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금 개혁이 아닌 연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의 역사는 30년입니다. 연금이 지속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도 지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연금제도가 지속될수 없습니다. 수급권자는 넘쳐나고 납부자는 부족한........ 연금은 존재할수 없으니까요 현재의 수급권자들은 2018년 기준 1956년(만 61세) 까지입니다. 56년 생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받고 있다는 말이죠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가입해서 일정액만 넣으면 넣은것보다 더 받는데 라며 가입을 권유해서 일시불로 일정액을 넣고 받는 수급자도 많습니다.) 57년생 - 60년생 만 62세 61년생 – 64년생 만 63세 65년생 – 68년생 만 64세 69년생 – 이후 만 65세 현재의 정해진 국민연금 수급 나이 입니다. 현재 그리고 향후 15년은 수급권자보다 납부자 (60년대 후반, 70-90년대생)가 더 많기에.. 현 제 수급권자들이 덜 내고 더 받고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연금 개혁안......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안전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2018년이 그 개혁의 해이고 개혁이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장기간 납부자인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깁니다. 개혁이란 다른 말은... 니들 지금 국민연금 9% 내잖아? 그거 18%까지...올려야해 그래야 니 들도 좋고 우리도 좋아..... 입니다. 지금의 연금( 사업장 4.5%, 개인 4.5%) 9% 직장인에겐 4.5%도 어마 무시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에서 징수해놓고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내 월급에선 공제 되었는데... 결과적으론 납부가 안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개인 니들이 불만이면 사업장에 더 징수하는것도 검토 할게....인 것입니다. 사업장역시 봉 아닙니다 또한 지금 연금은 용돈수준이니까 니들이 받을땐 니들이 받았던 평균 월급의 50%를 받게 해 해줄게 그럼 니들 노후 걱정없이 살수 있어.... 이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소득대체율이 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 (차장-부장)급 급여는 평균 총액 4.700,000 정도 이고 국민연금 포함 세금을 700,000 정도 공제 후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액은 4,000,000 정도로 봅니다. 700,000 의 세금중 국민연금 4.5%는 211,500 정도 인데.... 18%까지 연금율을 올린다 하면, 국민연금 개인 부담 9%가 되며 공제되어야할 금액이 423,000이 되며 내가 받는 실질 급여는 4,000,000 도 안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몸이면 넉넉한 금액이겠지만 자식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걸 다 아실겁니다. 저축이란 건 꿈도 꿀수 없는 그런 금액......(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주소...) 70년대 생들인 우리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예상은 여자 30년 남자 40년정도 됩니다. 여자가 정년까지 일한다는건 (공무원이 아닌 이상)중소기업에 선 어림도 없습니다. (성차별이 아닌 사실적인 팩트)남자도 정년까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개편이 된다면(거의 확정적왜냐면, 길어진 수명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70 세 이후가 될것이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년을 넘게... 소득없이 살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째든 받을수 있다는 전재인거니까? 그렇지만....... 죽으면....... 내가 만약 수급권자가 되어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내가 낼 연금을 받을지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하고, 둘다 죽으면 그 돈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우리가 못받아도 다른수급권자는 받지만) 30-40년을 죽으라 연금 붇다 죽게 되는겁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3년은 무조건 받는걸로 안다.) 3년후부턴 정지, 자녀는 25세 미만 장애 2급이어야 하고 부모도 61세 이상 되어야 하 며 소득 또한 없어야 하고 손자도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낸 연금은 내가 아니면 가족은 거의 받을수 없음. 인것이고, 연금 받을려면 오래 살야야만 하는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팩트는 국민연금 수급기간 70년대 생부터는 만 70세부터 식으로 수급나이 연장하고, 현 9% 인 연금 율은최대 18%까지 늘리는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노후 자금으로 납부하는 연금은... 현재 우리 윗세대의 연금으로 집행되 고, 다른연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도 있고, 경제가 안좋아서 손실 보고 있다고도 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민연금의 수많은 지사들의 운영비, 그 많은 인원의 인건비, 상여금, 복 리후생비 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 연금을 받는다 한들. 또다시 있을 수많은 개혁안들로 우리 자녀들은 90년대생이 아닌 2000년 이상의 납부자들은 급여의 5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납부 하여 야할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들의 연금은 누가 책임 지어 줄까요?(대한민국 인구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해가 갈수록 유지하기 힙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가장 기본적인 팩트) 국민연금 폐지....... 가 답입니다.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주택연금.......국민연금 낼 돈으로 주택 담보대출 값아 나가고 직장퇴 임할 때 까지 대출금 열심히 값고 퇴직하면 다 상환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받고, 근무기간동안 누적된 퇴직연금(퇴직금)이면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 생각된다.(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준비 해 야지 대한민국인 보다 외국인 더 많을 환경에서 살게될 후세에게,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안되겠지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통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우리은행 홍보실을 통하여 제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일주일을 회피하여 부득불 민원실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답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오늘 아침에야 L모조사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 공개적인 질의를 거친 후 월요일(29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제보된 내용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게재하겠다.”는 공개통보를 합니다. 수신 :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대표전화)*** 참고 : 검사실, 홍보실, 민원실 발신 : 뉴스타운(www.newstown.co.kr)송인웅 기자 *** 제목 : 제보에 대한 당사자 우리은행의 일차의견을 묻습니다. 최근 기자에게 제보된 바에 의하면 “처음(2017년초)에는 외부사기대출전문브로커조직과 연루된 400억원 사기대출발견 등”으로 시작해서 “(2017.8월경에는)256억원 사기대출”로 “지점장 4명을 면직,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생계비압류, 인권유린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또 “현재 동 사건은 재판 등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256억원 사기대출’자체가 조작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동 사건은 우리은행의 자작극일 경우가 많다”면서 “동 자작극을 벌인 이유는 “ ① 이광구 전 은행장의 채용비리와 인사비리 등을 덮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한 “여론호도용” ② 검사실 총책임자인 L아무개상무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과잉충성”가능성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해서 제보사건당사자인 우리은행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차 질의는 일차 질의에 대한 답변 - 일차 답변에 의한 재질의 - 기사 게재 후 질의할 위계입니다. 이러한 공개질의에도 기자가 알려준 메일(***)이나 전화 또는 문자로 본 공개질의에 대한 답 등 연락이 없으면 부득불 “제보 받은 내용만을 가지고 기사화”하겠음을 공개 통지하오니 양지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귀 우리은행의 의견에 대한 답변요청도 본 공개요청처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1. 2017.3월경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이 주재한 영업본부장 회의석상에서 “(감사실총책임자)이대진 상무의 400억 원 사기대출건보고”가 있었고(당시 회의자료) 5월경 3개월여 집중 조사하여, 그해 8월경에 “256억원 사기대출사건”으로 품의돼 P모 지점장 포함 4명을 면직, 정직, 변상 처분했다.”고 합니다. ① 그런데 2017.9.5. P모 지점장의 업무상배임 진술조서(고발대리인인 우리은행 검사실 S모 차장의 진술조서)에는 “전직 우리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P모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다”고 적시돼 있어 "외부사기대출전문브로커조직과 연루된 400억 원 사기대출" 및 “256억 원 사기대출사건”은 “우리은행에서 조작”하여 “애매(? 이유야 모르지만)한 4명의 지점장을 의도적으로 면직, 정직 등 부당 처분한 사건”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은행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 “조작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 그 이유와 증빙 ⒝ “조작한 사건”이라면 4명의 지점장을 의도적으로 면직, 정직 등 부당 처분한 이유와 그 증빙 ② “활자화된 대출브로커사기대출(2018.4.10. 제2017-6차 인사협의회 녹취록)로 P모 지점장 포함 4명의 지점장을 면직처분하였다”는 사실내용은 은행법[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등]상 “금융사고 발생”공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순 업무상부실로 보고하였다”고(동 내용 녹취록)하여 상부기관인 금융감독원 등과의 야합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귀 우리은행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2. P모 지점장의 경우 징계사유가 “업무상배임”(2018.4.10. 제2017-6차 인사협의회 녹취록)으로 검찰조사결과가 “증거가 불충분(임무에 위배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 : 불기소이유서)하다”며 “혐의 없음”처분 받았기에 “면직사유가 없어져 면직은 회복되어야” 하고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없기에 변상금부과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귀 은행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3. “우리은행 여신검사팀(실명제보)에서 사전 동의 없이 (상기 지점장4인의)개인, 지인, 관계자 및 회사의 계좌를 불법 조회하여 개인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다고 근거(증빙이 있습니다)와 함께 제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귀 은행의 입장과 향후 조치에 대하여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4 위 질의자 뉴스타운 송인웅 기자(***) *** 우리은행 귀중
제목: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 겨울방학 기간 아세요? 넘 길지 않은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현재 사립 유치원 문제는 전 국민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국립인지 공립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겨울방학 1개월 그리고 봄방학 15일 이건 너무 길다고 보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그렇지는 않죠! 직장이 있는 엄마의 경우 대책이 안 나오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쉬라고 하더라도 방과 후 유치원처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방학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봄학기는 짧으니 거의 2개월이나 되는데 그 기간은 좀 길게 보입니다. 물론 집에서 다른 활동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은 그것이 직장 다니는 부모님 하에서는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토요일도 학생들은 학교도 가고 방학도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학습이나 다른 활동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세계 수준의 업무 시간에 맞추다 보니 그렇지만 꼭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니 다른 활동 시간(음악, 미술, 수영, 축구, 야구, 역사 공부로 유적지 탐방 등)을 좀 늘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매국노 혜택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만15만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인구 역전 현상으로 안산,천안 등 각종 도시를 그들이 점령하고 마약에 도박까지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민들의 일자리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지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주려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또 외국인들의 폭행,폭력,살인,강간등 강력범죄가 심해지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검거율이10% 밖에 안된다는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점점 치안이 나빠지는데 후진국들까지 우리가 무사증을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거부한다면 외국인 범죄자나 범법자들의 처벌제도나 외국인 근무시간 제한 및 임금 차등 제도를 시행하여주십시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살인,강도,강간 ,성추행등의 처벌또한 추방에 그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한 시사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난민법 폐지 및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의 범법행위 처벌 강화 제안은 고장 난 대문 때문에 불청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 집에 두고 온 아내와 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대문을 고치려는 가장의 마음인 것이다. 이미 옆 동네에서는 대문을 고치지 않아 아내와 딸들이 불청객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청객과 한패이거나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난민수용정책 및 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 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본 토론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반드시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난민수용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길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직접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난민법 폐지를 추진하길 요청 드린다. 현 정부가 이를 통해 ‘사람’의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발전하기 위하여 청와대 청원을 개설하였음에도 할 수 없다의 대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이 나라의 가장을 자처한다면 가장으로써 잘못된 대문을 고치는일은 국민을 위한일입니다. 아울러 출입국사무소,경찰등 단속인원 채용을 대폭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한국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한국인들의 삶에 흡수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슬람권 계통의 히잡,부르카,차도르 ,니캅등은 이나라에 살고있는 이슬람권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당연 폐지되어야 하며 무사증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난민신청또한 불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무사증을 폐지하지 못하겠다는건 핑계에 불과하다는걸 누구나 잘 알고있습니다. 정 폐지가 어렵다면 인도,베네수엘라, 멕시코등의 무사증 또한 폐지하여주십시오. 또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 한시적으로 받게하고 외국인들의 투표권 또한 제한하여주세요. 이나라 이땅의 일은 외국인들이 맡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아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권한을 외국인에게 쥐어준 국회의원 대통령이 매국노가 아니면 뭔가요? 빠른시일내 혜택 폐지해주세요
제목: 코스닥 정지원이사장을 해임하라 무더기상장폐지책임져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6

청화대는 듣고싶은것만 듣고 무더기상장폐지에대해서는 아무말없이 귀를막는행위를 중단하라 이게나라냐 거래소의갑질입니다 이게 적폐지 어떤게 적폐인가 즉각해명하라 8만명의 투자자는 울고있다
제목: 여성가족부 처럼 남성부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당신들은 이나라가 왜 저출산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이고요. 경제도 엉망이 되었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참 걱정이네요. 남성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자체가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남성들은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남성도 약자가 될수 있습니다. 남성가족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의원분들이 알려드리는 청와대국민청원에 모두 동참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드디어 대의원분들이 알려드리는 청와대국민청원에 동참 공지가 떴네요 청와대국민청원동의보다 청원글이 더많으니 이 얼마나 단결이 안되는지요 개인택시 폐지 카카오카풀 찬성 대동단결
제목: 영유아 독감백신 무료 접종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출산율이 1.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효과가 없죠. 공무원들은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만 선발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유아 독감 백신 무료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무료백신 다 떨어졌으니 다른 병원에 가보시라.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인가요? 그 머리 좋은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이것 밖에 안 되니나요? 어느 병원이든 가까운 병원에 가서 독감백신 접종하고 진료근거를 가지고 해당병원에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애꿎은 사람 병원찾아 왔다갔다하게 만드나요? 무료 백신 그마저도 4가가 아닌 3가라고 하던데 이왕 해줄거면 제대로 해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제목: 우체국보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우체국 보험은 카드납부 차별화하지말고 모든 보험을 카드납부허용하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일부만 카드납부되고 일부는 안된다합니다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있다고는 하나 가입자로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듭니다 공평한 납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6개월이내 개시결정 (처리기간 명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개인회생 6개월이내 개시결정 !!!! 해주세요 !!!!!!!!!! 빚이 많지만 신용회복의 일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유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창구가 막혀 있어서 그렇지 않을가요? 개인회생의 처리기간이 너무 깁니다. 최대 6개월이내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될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빚에서 힘든 서민들에게 상환할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카플 절대 반대 함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6

기존 틀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택시 회사가 도산한다생각됩니다
제목: [제안]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기가 과연 최저임금 상승에서 기인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청원이 아닌 제안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노동부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이고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다시 불거질 문제입니다 2.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현재와 같은 어려움의 원인이 진정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주 요인인가? 3.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 임대료 상승,경기침체,과다한 자영업 종사자 및 업소 수,최저임금 상승 4.정부 및 유관기관은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내 놓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실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내 놓았으면 합니다 5.실질적인 통계조사 더 필요 [본인이 조사한 자료] 1.제가 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및 만안구 일대 편의점 및 식당 등에 대한 실질 방문조사 2.약 3개월, 약 50여개 업소 3.결과 1)편의점-대부분 부부 교대운영 및 남자 1인과 알바생 1인 고용 운영 2)식당 -약 10평대 내외 규모 - 부부 가 운영이 가장 많고 주인 1명에 가장 바뿔시 임시 알바 고용 3)주로 영세규모의 식당 및 요식업소가 대상이었으며 이런 업소들이 안양 동안구 관내에는 거의 70% 이상 점유 4.의견 1)표본수 및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요식업 및 편의점은 거의 이러한 유사형태라 판단되며 표본수가 적어도 이는 전체로 보아도 그 data는 거의 유사할 것이라 판단됨 2)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정부 유관기관에서 좋은 인프라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전국적으로 이런 실질방문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3)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혼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data를 가지고 보여주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4)저 개인 조차도 지난번 소상공인 및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우리경제가 이런 질곡에 빠졌다는 등의 논리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호도하는 현실에서 답답해서 실제 한번 검증을 해 보자 마음먹고 약 50여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것 입니다 이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엄현한 사실이고 자영업(소상공인)이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부담증가가 최저임금 인상 보다 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정책은 국회에서 또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마니 답답할 뿐입니다 5)부부 및 최소 알바 1인 고용해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매출은 감소하거나 그대로인데 데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주범이라 봅니다 ==>제발 현장의 공무원들 및 유관기관분들 실제 발로 뛰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현실을 보고 원인을 찿아서 답하고 잘못 호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연관성을 정확히 말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언제라도 사형집행가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8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각종 병명으로 감형받는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심신미약,조현병등등 각종 병명으로 감형사유 되는것이 정당한것인지 서울 강서구PC방 살인사건,아파트주차장 살인사건 등 살인자들 사형수로 2018년 사형집행 될수있도록 국민여려분 도와주세요.
제목: 북한 연락사무소 리모델링 97억8천만원???? 시급한 일이라 사후 계산한다고// 그렇게 급했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0

97억8천만원...헉 소리나네. 지역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토록 많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가 피가 꺼꾸로 솟을지경이네. 이따구로 일하는 문정부가 정말 하나같이 믿을만한게 없다. 거짓말로 국민 뒷통수 때리는데는 천하일품이다. 세계 최고일듯
제목: 육아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남자도 육아를 하는데 왜 여자만 육아휴가혜택받는가 싶네요. 남자도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낼수 있게해주세요. 그리고 여가부는있는데 남가부는 없나요? 이거도 남녀평등이 아니잖아요.
제목: 술처먹고 범죄를 저지른자는 가중처벌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3

음주 운전은 처벌하면서 술처먹고 죄를 지은 년놈들은 왜 감경해 주느냐? 술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다더 안전한 사회가 될것이다 그리고 법 집행도 엄격하게 집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법치국가, 질서있는 나라, 평등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도록 해라
제목: 서울역 노숙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역에서 알지도 못하는 노숙인에게 싸대기를 맞아도 단순히 노숙자라는 이유로 경찰도 그냥 가버리는 곳이 서울역입니다.서울역을 갈때마다 느끼는것은 서울의 얼굴같은 이 지역에 일반인보다 노숙자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겁니다.그 사람들을 안쓰러워 하기에는 매일 술먹고 싸우는 모습들에 왜 정부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수급비 나온는날 그돈으로 술파티를 벌립니다.그런 술취한 노숙자에게 지금 시비를 걸길래 경찰에 전화했더니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버리는군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 피한다지만 그대로 방치하다가 살인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아닐까요..
제목: 퇴직금중간정산(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DB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가입자도 중간정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퇴직연금제도중 DB확정급여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퇴직금이 보장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경우, 다른곳에서 대출이 되지않아 나의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현재, DC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DB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가입자도 중간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목포 초등학교 폭행 뇌사사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2

지금 전남 목포 서해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동급생 친구에게 무차별적인폭행을 받아 뇌사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만약 의식이 돌아와도 3세~4세 정도의 정신연령이라는데.. 가해자측 부모가 중환자실 앞에서 웃고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지금 초등생들의 일이라는 이유로 원활한 조사를 받지못해 아무런 위로도 받고있지못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초등학생의 폭행도 폭행이고.. 상태가 심각한데.. 아무런 처벌도 안되고.. 학교측에선 학교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이렇다할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부모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15살 여중생입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핸드폰으로 '밀양'을 정말 많이 검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밀양을 검색하면 항상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는 검색어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저렇게 위쪽에 뜨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아도 이것은 정말 정도가 심각함을 넘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해자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몇명은 처벌이 안되기도 했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범행일지 몰라도 이들이 한 짓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데 고작 몇 년으로 피해자가 괜찮아질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사건 맡으신 판사님께 그리고 가해자에게 가해자보다 더한 가해자의 부모님들에게 뭍고싶네요. 심지어 가해자 중에서 경찰이나 일명 '사'자 직업들 그리고 공무원도 있다는 소리가 있고 전과에 기록되지도 않았다던데 이게 하늘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받을 사람을 찾는 직업을 하고있으며 국가에서 내린 책임으로 벌을 받아야 할사람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나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데도,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내고도 잘사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에 사는 저희들은 어떻합니까. 어떻게해야할까요. 분명 이 모든것은 악순환이 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하여 피해자 분을 도와주세요. 지금도 피해자분은 그날에 그때에 그들에 대한 악몽을 버티고 계실 겁니다. 정부와 국민을 믿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어처구니가 없네..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짓이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북한이 국가 가 아닌데 유엔에 가입을 하냐.? 헌법적 측면 .... 이건 도대체 뭔말이야??
제목: 남북 연락 사무소 리모델링 비용98억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6

남북연락 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이 98억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용도,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 갔는지 상세히 오픈 해 주세요~~ 국민들은 물가,경제,부동산 모든게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곳에 이많은 돈을 사용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정부는 오로지 평화,북한에만 목메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살게 하고 다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세금 어디에 사용 하였는지 언젠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평생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국민들이 생각이 바뀔날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이재명 사퇴시켜라. 국민세금으로 도지사 월급 주는게 낭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1

언론에 매일 오르내리고 경찰에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도정을 어떻게 살피나? 낯짝도 두껍다 . 정치인은 모두 저렇게 해야하나? 노회찬은 자살까지 했는데.. 이재명은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백담사 들어가라 저런 꼴을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뭘 배우겠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라 언론에 나오는 일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전국이 시끄러운 것만으로도 충분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된다
제목: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어린이집선생님들도 주말이 있고 여덟시간 근무하면퇴 마음편히 퇴근할수있게해주세요 공무원들이나 회사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이라도 있는데 어린이집교사들은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주중에도 아이들보내놓고 다음날수업준비하고 집에돌아오면 열시 열한시가 넘습니다 시간외수당을주세요
제목: 강서구아파트주차장살인사건 피의자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21

무려 25년동안 가정폭력을했다고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따님들을위해서 사형을시켜야합니다 강서구아파트주차장살인피의자는 사형받아도마땅합니다 만약에 몇십년살다가 석방되면 남은 세자매가있는곳어떻게 찾아가서 죽일겁니다 그런일벌어지지않도록 해야되요 심지어 4년동안 살인협박을했고 결국엔 살인을저질렀습니다 이건 계획적살인입니다 무조건사형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흉악범들을 무기징역하고 몇십년살게 할겁니까? 사형제도부활해서 사형을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막막 들좀.않했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제발계시판에 좋은말을사용들하셨으면합니다 계시판글들 보면 정부. 사법부.입법부행정부 글들보면.쌍욕들을.하는대 계시판글을 자녀들이본다면.몰배우껬나요 좋은말로 얼마든지.할수있는대.부탁합니다
제목: 공매도 자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9

국민연금만 공매 대여를 안한다고 공매도가 멈출까요? 아닙니다.. 다른기관에서 빌리겠죠.. 그럼 회사나 개미들이 피해보는건 똑같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한다구요? 아니요~ 어짜피 공매도하는넘들은 공매만 열심히 해서 남의 피로 지들 이익취득하는것 외엔 아무것도 안할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공매도 회사가 우리한테 공매쳐서 이익난돈으로 수수료외에 우리나라에 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나열함 해보세요... 그리고 공매할때 주식을 1주에 10,000원에 빌렸다쳐요... 그럼 어이없게도 회사가 상폐가 돼요~ 그럼 갚을땐 100원에 갚는다는 겁니다...거래소는 쬐끔만 티끌에도 상폐를 시켜대죠... 이거야말로 남의돈으로 돈놓고 돈먹기식 아닙니까? 그럼 피해는 누가 볼까요? 회사도 피해를 보겠지만 거의 99퍼 개미들이 다 보는겁니다. 자꾸 말할려면 입아프고... 공매도 자체를 없애주시는게 맞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비리 및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단편적으로 공립유치원 수만 늘리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 부모, 양육자, 어린이집과 유치원(공립), 교사 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비리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또한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로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기관별로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이라는 공교육이 실행되었음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공립이나 병설과 사립이이나 민간 등의 차이도 있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 사항에서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 기관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잠재력을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띄게 낮추어 실직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는 단시간에 이루이 지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교사 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교육과 부모들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심하여 보셨으면 합니다. (교사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의 문제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 이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과 보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부모로서 직접 이용하여 보면서 고민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시키고, 기관의 전문가의 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는 관할 구 마다, 그리고 지방 시에는 시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와 부모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아이들이 놀이 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공간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이나 저와 같은 조부모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 시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분점의 수를 늘리고 그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교육기관을 관리를 강화 하면 전체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전문요원이 한 센터당 적게는 2명~4명 많게는 5~7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구에 있는 수 많은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며, 부모님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보육의 질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수를 대폭 늘려 전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신다면 부모 또한 원하는 교육 기회가 늘어 나 부모의 학대나 정보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조부모로서 이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보다 활성화 시킨다면 공립이나 사립 민간 등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이를 조금은 최소화 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울 수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2.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평상시에도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이들이 보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모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시기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 들고 많은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하여 부모의 맞벌이 증가로 인하여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부모들이 아이를 돌보아 주다 보니 부모로서의 행동을 생각하여 보는 기회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아이를 위한다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만을 위해 잘 해준다고 나름 노력한 것들이 잘못되어 이는 점차적으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를 증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교육받고 보육 받으며,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보태 주신다면 보다 살기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밀양도시를  성교육 확대 및 적극지원도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한공주 영화와 실제 뉴시기사를 보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재수사와 예방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0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은 현재 죄책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해주세요!!
제목: 국내통신1위기업KT가 대리점 지급수수료갑질에 대해처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3

국내통신1위기업이라는 KT가 소상공인에 불과한 대리점의 근간이되는 수수료를 갑질을 통해 은폐,축소,무마하려고만하는 KT에게 철저한조사와 그에 따르는 관련자처벌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사례1 대리점관리수수료 전산오류인지 고의인지모를 미지급사실 은폐/축소행위 지역의 한 대리점이 2017년부터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정상지급되었다라고 반복답변만 받었다합니다.그후엔 대리점 강제정리협박및민사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식의 통보를 해오다 공정위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사취재가 이뤄지자 그때서야 극히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지역의 한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써 국내1위대기업과 소송을 진행한다는것은 계란으로 바위치 입니다. 3년~5년이걸릴지모를 소송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다 드러난사실을 온몸과 정신이 만신창 이되어서 구제를 받게된다하여도 그과정에서 잃는것이 그 몇배가 될것입니다. 개인대개인의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이 드러나게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통상적적으로 해결이 되는게 대부분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아래링크1 보도사례) 사례2 소형대리점에게 지급되어야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비합리적인 예산으로활용 지역의 영세대리점이라하면 한달 수익이 300~500만원의 수익을 바라보며 영업을 합니다. 헌데, 지역본부가 많게는 현재 확인된바로 700만원씩 대리점에게 지급되어야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 특정대리점에 지급하여 과다보조금지급으로 시장교란행위를 유발시키고 특정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다시 되받아 본부/팀의 통치비용으로 사용된다는것을 2014년도에서야 알게되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은폐/축소만 하려하고 2016년9월경에 KT측의 담당자는 손해액의 10%도 안되는 금액과 대리점이 처한 상황을 악이용하여 복합적인 협상을 해왔지만 그조차 약속을 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만 바라보고 한달한달 실적맞추기에 급급해하며 보내왔지만 모든것을 다 잃고 정상적인 삶을 보낼수 상황입니다.(아래링크2보도사례) 사례3 대리점계약시 조건을 10개월만 지속후 아무 통보없이 계약변경행위 대리점계약당시 조건은 KT자회사를 통해 직정산시스템이었기에 사례2번과 같은맥락으로 부당하게 편취할수없게되자 아무 통보없이 조건을 변경해 대리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것입니다. ﻿ -대리점 정산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때문에 KT담당자도 설명을 못할정도입니다. -KT출신 대리점이 아니면 대부분 모를거라 생각하고 대리점가동중일때는 정식 문제제기를 대부분 못하기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온것입니다.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제도마련과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1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고 밀집된 주거형태에서 층간소음문제는 이제 개인을 떠나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휴식을 주는 집이 가장 고통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1년이 넘도록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입니다 새벽2시까지 쿵쿵거리고 가구끄는 소리에 바닥에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 씻고 물버리고 매일입니다 잠을 잘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치는건 윗집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본인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터폰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더군요 저희가 여력이 됐다면 벌써 이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이사하고 싶다고 비용도 만만치않은 이사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건 피해자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안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매일 살인을 떠올릴정도로 고통스럽고 모든 삶이 엉망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가족간에 불화까지 생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될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악질 범죄가 늘어나는것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1

말 그데로 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악질 범죄가 늘어나는것입니다 심신미약으로인해 강력한 처벌받아야할 가해자들이 보호받고있는게 우리나라 법 현실입니다 미약한 청소년법으로인해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되는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바뀌지않으면 더더욱 무서운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목: 코스피, 코스닥 등 증권거래 정부직접관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7

경제 민주화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에!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사상 최고에 매출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가 저평가되었으며, 하다하다 못해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실정 최근 주가는 역행하고 있는 판세입니다. 이런 국내주식 역행에 가장 큰 역할인 공매도(공갈매도)입니다. 공갈매도는 당초 외국인들 투자유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국내 주주들에 투매를 받아 먹는 손실을 키우는데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주주들 손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화는 커녕, 범죄와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될 것이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니 모르긴해도 경제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경제민란에 적폐가 바로 론스타, 국고 손실에 주범인 현 금융위 최종구, 김용범, 한은 이주열, 금감원 등 모피아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안드립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최종구외 기존 모피아 인사들 대거 퇴출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요청 -신상필벌 둘째, 국민연금 주식운영 금지(대차 등 모든 거래 폐지) -국가돈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노동에 대한 노후자금입니다. -그돈에 운영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참 암담합니다. -국민연금이 눈먼돈으로 외인들 국내기관, 아는사람들에 지갑... 국민들에게 조삼모사해놓고 자기들에 배채우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정황이 여럿 포착되고 있는 중입니다.(최근 국감에서도 자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손실이 얼마나 나고 정확한 기준도 없고 경제적인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의 600여조원의 노후자산이 함부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직접 정부가 나서서 운영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셋째, 공매도(공갈매도)폐지 -국내 기업에 대외경쟁력은 이미 최고수준입니다. 더이상 외인들한테 퍼줄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현재 국내 금융기관 감찰기관, 국민감시단체 창설필요 -우리돈은 우리가 관리해야합니다.(국회의원 : 더이상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국민이 직접정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정치 실현이 가능하므로 기반마련이 시급함) 다섯, 현재 증권거래와 한국은행, 금융위 등 경제관료가 하는 일 청와대 및 정부에서 직접관리 할것. -증권거래소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누가봐도 시세조정하고 있고 불법을 일삼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등재되어있는게 보이는데, 조사는 뒷전이고 추후 조사후 부실이 들어나면 검찰에 소송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 증시에 영향을 주고 기존 주주들에 불이익을 줄수 있으므로 알려드리지 못한다. 이런식에 말두 안되는 방패뒤로 숨는 행위, 관료들이 하는 행태는 더이상 믿지 못합니다. 여섯, 언론규제 강화(경제언론정치)-언론을 통한 최근 불법단체, 찌라시 가짜뉴스 언론 등 이익집단 범죄화 처벌규정 신설 -도덕성 해이(자신들에 이익을 대변하고 부당한 것을 타당하다고 우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등 서울시민, 대한민국, 전세계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 가꿀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념을 심고 자꾸 편가르며 분열시키는 족속들 색출하여 엄벌처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이상 최근 너무 답답한 시국에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노력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밥버러지 국회의원들 모인 국회를 해산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3

이나라는 밥버러지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발전이 안되는 가장 큰이유입니다 옛부터 당파싸움과 정쟁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을때도 정치하는 자들은 자신들에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그 몹쓸짓을 게속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에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가와 민족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되는 집단입니다 국회를 당장 해상시켜 주십시요
제목: 건물주인의 무분별한 갑질에서 벗어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30년이상된 건물에서 겨우겨우 끊어지는밧줄 잡고 일하고있는 카페사장입니다.. 처음에 취업이잘안되는저를위해 즐겁게일해보라고 부모님이차려주신 카페..,보기좋은떡이지만 저희집안은 이카페때문에 빚더미에 앉게생겼습니다. 2년전 건물주인이 말도없이 다른주인으로바뀌더니 원래는 월세700만원에 관리비도 따로안받고 우리가 직접고용한 건물청소이모님 비용만 1/n했는데요... 갑자기 한방에 월세1000만원에 관리비 80 부가세포함해서 1188만원을 매달 내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월세보다도 정체를알수없는 80만원 관리비입니다.. 30~40년된 건물이고 엘리베이터도없고 청소이모한테 60만원월급이 비싸다며 짤라버리고 덕분에 계단청소를 매일제가 다하고있습니다.,, 동네가 젊은친구가많고 술도많이팔아 노상방뇨및 오바이트를한경우가많은데 결국 2층에위치한 저희매장이 가장타격이크기에 쓸고닦고 난리입니다..,(심지어 입구도2개인건물이라 양쪽을다 청소해야합니다) 관리비 80만원을 받아가는 집주인은 돈달라는소리외에는 건물에 와보지도 않습니다... 현재 비만오면 가게에 물이새고, 배수관도 막혓는지 홀바닥에도 물이새고... 건물주인께말해도" 쓰는사람이 알아서고쳐라" 라는 말뿐... 어떻게 관리를 하나도안해주는데 관리비를 받을수가있죠.,,??이런법이있나요?? 처음에는 부당한마음에 관리비를 안줬습니다,.. 그랫더니 그동안 안준관리비도 달라고 난리예요.. 매번 법적으로한다 내보낸다 협박하고 처음 계약서에 사인한이유는,, 자기들원하는대로 계약하지않으면 가게를 팔수없게하고 내보내겠다는 협박때문이었어요... 저희이제5년이 다되어가서 주인말안들으면 내쫒힐것같거든요.,.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서도쓰고 버티고있습니다.. 이번달매출이 3000만원 조금넘는데 월세1188, 인건비,재료비.., 작년보다 약1500만원가까이 떨어진매출입니다. 이건 갈수록 흉흉해지는 건물의 탓도있지않을까요...? 월세700이었을땐 아무런 문제가없었던매장입니다,.. 인건비도 계속오르고 부가세에 재료비에 이런세상이올줄알았다면 부모님께서 무리하게 저에게 호의를배풀진않았을겁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못받는 주7일 근로하는 근로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