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사업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8 ~ 2020-08-07
참여인원: 277

당사는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육군사관학교의 제복구매를 낙찰받아 20년 2월 부터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협상을 위한 첫 만남 때, 1차 납기 날자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협 의에 의해 변경하였습니다. (1월 18, 1월 23일 두차례 신체 사이즈를 잰 후 예복 600여 벌과 동정복 600 여벌, 견장 등 600여 세트 등을 2월 7일에 납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니 이 를 2월 17일로 바꿔서 납품하기로 합의) 이후 당사는 연장근무와 철야를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첫납품을 약속보다 하루 빠른 2월 16일 무사히 완 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의 업무처리 오류로, 방위사업청의 전산에 당사가 납품 일자를 어긴 것 처럼 기록되 어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의 시정을 끊임없이 요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육사는 처리과정의 오류에 대한 문책을 우 려한 때문인지, 행정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실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코로나사태’를 사유로 지체상금면 제원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가 업체에게 하는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우리는, 시키는대로 지체상금 면제원 을 제출하였으나 이 신청은 당연히 증빙부족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지체상금 면제원”은 업체의 사유로 납품 일자를 지키지 못할 때, 사정을 얘기하고 "지체상금을 면제 해 주기를 청하는 것"으로, 당사는 우리 사정이 아닌 수요처(육군사관학교)의 일정 (학생들의 입교일자와 체 촌 가능일자)로 인한 물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를 변경 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 히 하여 충분한 협의에 의해 날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동 계약의 특수조건에는 “경미한 사안은 담당자 상호간 협의에 의해 변경할수 있고 계약변경에 대신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여 수차에 걸친 이의제기 끝에 육군사관학교의 확인을 받아 방위사업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는 같은 방위사업청 같은 물자계약팀의 다른 입찰 건에 우선순위자로 선정되어 이의 적격 심사를 받던 중, 위 지체상금으로 인한 감점이 적용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감점을 적격심사 서류 준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한 새로운 입찰 건의 최우선순위자였고 감점이 아니면 적격심사 점수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낙찰자가 되어야 하나, 위 건 지체상금 감점으로 부적격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입찰 건은 당 사 외 적격자가 없어 유찰처리 되었습니다. 이 입찰은 14억 여원의 입찰 건으로 당사 1년 매출의 절반가량 에 해당하는 건 이니, 영세업체에게는 소중한 일감이고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불경기와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며 최선을 다해 온 우리업체에게 일감은 직 원들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심각한 일 입니다. 1. 해당 감점은 지체상금 면제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할 사안이 아니고 애초 지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2. 업무처리의 책임 혹은 지체상금 발생 원인 자체가 당사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하는 정부기관(육군사관학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한 사안임에도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은, 또 그런 사안 을 면제원신청 및 처리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당사는 애초부터 원인무효를 주장했고, 업무처 리에 대한 문책을 겁 낸 육사는 이를 편법 – 코로나에 편승하여 – 으로 처리하기를 지시하여 일이 잘못 된 것입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적법하게 진행 중 임에도 방위사업청의 해당부서에서는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지체상금이므로 감점을 적용하여 부적격처리 하였습니다. 4. 해당 감점은 '면제'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건으로, 이의 조정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적격심사규정에 만 얽매어 부적격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5. 지체상금 발생 건과 적격심사 건은 모두 같은 방위사업청의 물자계약팀으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가 아니므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자체확인 가능한 상황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행정 편의에만 얽매 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가 부당한 요구를 하여 비롯된 일로, 적격심사 규정만 따진다면 상위법 인 국가계약법의 위반요소가 다분함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로 인한 업체의 피해는 무효이다.) 6.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인) 육군사관학교가 잘못된 대응과 지시를 하고, 이런 잘못을 수 없이 항의하고 이 를 바로잡느라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방위사업청은(당사의 항의에 의해 늦게나마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고 공문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적격심사에 감점을 적용하여 기업만 피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7. 해당 지체상금의 이의신청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 중이고, 적격심사는 일주일만에 처리되어 부적 격 통보를 하면서, 해당내용은 알고 있으니 억울하면 이의신청 해 보라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혹은 행 정편의주의입니다. 8.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안을 자꾸 ‘지체상금면제심의’로 처리하며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당사의 주장은 '지 체상금 원인무효(계약변경)'이지 '지체상금면제신청'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를 지체상금면제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체상금의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건은 적격심사에 감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꿰어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적격심사는 규정위반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보신주의 업무행태 일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바꾸었고, 제 날자에 납품하였는데 어떻게 지체상금 입니까? 육군사관학교는, 당사의 수 없는 항의 끝에 이를 뒤늦게 나마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사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고 방위사업청에 확인 공문까지 보내는가 하면 당사자들의 사과까지 성의를 보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처음부터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억울하겠다 힘들겠다고 말만 할 뿐 이를 시정하지 않 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당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의하자 방위사업청의 법무팀은 다시 이일을 지체상금 면제심의팀으로 넘겨 핑퐁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 지체상금면제 심의팀에서 법무팀으로 넘어갔던 일입니다 - 이게 왜 지체상금 면제 검토입니까?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에 업체가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처리해야 하나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업체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