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기관에서 육아휴직 복귀자가 일주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1,455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이하 ****)’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정황과 증언, 증거들이 비극의 원인으로 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측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유도성 질문으로 유족을 ‘설득’하고 개인의 특성과 가족력으로 몰아가는 등 책임을 면피하고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본 사건의 진실은 은폐될 것이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는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 육아휴직 복직자가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상담·치료하면서 건전한 활동과 교육을 담당해주는 국립기관입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은 ****에 행정직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능력을 인정받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밝고 원만한 성격으로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8년 8월경 육아휴직을 떠났고 2021년 1월 4일 휴직 복귀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2년의 공백기를 가졌던 그녀는 ****에 복직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센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조리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했고 버티기 가 쉽지 않을거라는 우려섞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복귀를 하고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체인력과의 중첩 기간이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했기에 과거 본인이 체계화시킨 문서와 자료는 달라져있었고, 실무 팀원의 수는 줄었으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부터 본인이 반대했던 ‘입교생 지도 역할’ 업무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복직 후 적응을 위해 밤새 업무를 목록화하고 체계를 다잡으려 했으나, [ 자신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엉망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좌절했습니다. ****에 입교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직원들이 매일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전공과도 무관한데다가 휴직전 행정만을 담당했던 고인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입교생 지도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간부들에게 보고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고인은 계획치 않은 일들로 미래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살아갈 자신을 잃고 절망하였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 측의 주도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편파적 조사를 통해 본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과 가족력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비극의 본질은 업무 환경적 문제, 구조적 문제, 더 나아가 경영진의 부조리까지 닿아 있는데,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는 오래전부터 ‘열악한 근무환경, 사내정치, 권력 다툼, 갑질, 직원 차별 및 무시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앓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자들의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하여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직원이 100명이 안 되는 규모인데, 작년 하반기에만 12명이 퇴사할 정도이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차별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도 다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 사이트인 **** ***에 퇴사한 직원들이 직접 남긴 리뷰에는, ‘****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니 제발 개선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잘못된 인사명령과 부당전보 등도 비일비재하며 보수 및 처우도 매우 열악합니다. 경영진의 리더십은 심각한 수준이고 직원들에 대한 존중의식은 매우 부족합니다. 임신한 직원들도 온갖 비속어와 폭력상황이 비일비재한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본관 건물까지 언덕을 꽤 거리가 되는편인데 본관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원장, 국장의 주차 지정석은 있으나 임산부 지정석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거운 배를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유족과 직원들의 증언, 증거 자료들(Fact)이 이러한데, 위원회는 기관장 및 기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업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직장내 괴롭힘의 흔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다.’ 라는 얼토당토 않는 결과를 도출하며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원회 위원장인 정신의학과 교수는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고, 오랫동안 기관 측을 대변했던 노무사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위원 구성 자체가 공정치 못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증 탓에 그런 것이라며 유도성 질문으로 유족을 ‘설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더욱 큰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의 직원들 또한 기관의 태도에 환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본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 구조적 문제입니다. [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현대사회에서 근로권은 곧 생존권입니다. 피해자 *선생님 씨는 새로운 일을 배우러 온 신입직원이 아니라, 이전의 업무로 되돌아가 근로의 의무와 권리를 회복해야 할 복직자입니다. 밝고 의욕적이던 그녀에게 제대로 복직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한 현실은 개인이 극복할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기관의 잘못된 운영방식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좌절감, 무기력감은 고인 뿐 아니라 ****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욱이 사기업도 아닌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근로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발생한 사건을 개인의 예민함 탓으로 돌리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 직원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받으면서 근무 중입니다. 아이들의 심리 지도를 담당하는 분들이지만, 본인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의사 중 정신과 의사의 자살률이 1위인 것과 같은 이치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 폭력 및 돌발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그러한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갑질, 부조리 등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직원들이 상처를 입고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또 하나의 피해자는 ****에 입교하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국립중앙청소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직원들의 헌신으로 인해 ****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삶을 회복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병폐로 인한 직원들의 이탈과 소진은 결국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국립중앙청소년****의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제2, 제3의 비극을 막고자 간절한 마음을 전하오니 국민들과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