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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생활시설빌라 - 양성화 적용 바랍니다.(긴글이지만..동의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근생빌라도 불법주거용건축물이지만 5-10년정도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적용이 될 수 있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서울시 한곳만 봐도 근생빌라는 수십,수백만채에 이릅니다. 그만큼 준공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게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주차장을 짓고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4~7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지는게 태반입니다. 무조건 세대별로 주차장확보를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근생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안해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서 건축주가 불법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그랬을경우 불법은 건축주가 저질렀지만 오히려 건축주는 이익을 챙기고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전부 받는 부분인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수 없게 제제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들어 한부분만 말하자면 베란다 부분 불법확장을 하면 강제이행금이 대략 5번 정도 나오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생빌라에 사는 수백만명은 추 후에도 양성화가 되지 않아서 현시세 10%정도의 강제이행금을 연 2회까지 청구가 되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계속 이행금이 청구가 되는거죠... 그럼 입주자는 불안에 계속 떠는수밖에 없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중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전부 검토하고 알아보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알아 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건축과도 외관상은 전부 빌라처럼 지으니 일일이 확인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되는거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민원을 넣으면 강제이행금 청구 하고 민원없으면 불법이어도 그냥 살아도 되는??? 지금부터라도 불법건축물이 만들어 지지않게 준공검사를 건축사무소에서 하지말고 법을 이행하는 구청에서 전부 확인 후 준공승인을 내어 주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까지 지어진 근생빌라에는 준공일 기준으로 5-1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라도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양성화 적용이 될 수 있게 주택에 도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처럼 주거를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놀이방,공부방 외...) 어느부분이든 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티끌모아 태산으로 대출받으면서 까지 매매하거나 전세로 살게 되는데 가급적 시기별로 진행이라도 해서 양성화 적용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방학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라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06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40만 교사들에 의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선진지 견학 이라는 명목아래 해외 갔다오면 보고서라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 40만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없는데 왜 개학후 보고서 한장도 안씁니까? 막말로 집에있든 관광지에 있든 어디 놀러가든 왜 아무도 신경 안쓰고 교육부 교육청은 방치하는 겁니까? 직무유기 하지 맙시다 교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지 해외관광지가 아닙니다 교사들의 과도한 특혜는 국민혈세의 부담이며, 일반 공무원,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과도한 특혜입니다. 빨리 시정해주시고, 방학때 일선교사들 감사원과 교육청, 교육부는 특별 지도 점검 의무화 해야합니다
제목: 힘든 노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령연금이란 말도안되는 논리로 줬다뺏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힘들게사는 기초수급자 노인은 노령연금조차 소득으로 잡혀서 현행상으론 5만원이 오르나 10 만원이 오르나 실제 수령금액은 똑같습니다ㆍ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생색내는것같지만 실제 기초수급누인은 점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ㆍ 대한민국 모든 노인분은 노령연금을받고 최저노후를 유지합니다ᆢ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실제 노령연금이 없습니다ᆢ 최저수급비 지원금에서 노령연금을 빼갔다가 다시 노령 연금이란 명목으로 재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니까요ᆢ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옛 정부의 국민농단 방식입니다 ᆢ 문민 정부서는 반드시 바꿔야할 폐단이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최저생계 노인분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자기당의 안위와 밥그릇 싸움만 하며 점점 빈부격차 심화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ᆢ 이건 악법입니다ᆢ반드시 바뀌어야만 그나마 최저생계노인분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
제목: 페미니즘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괴뢰사상처럼 자유 민주주의의적입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은 남성의 적뿐만이 아닌 여성의 적이고 그들은 남성만 혐오하는게 아니라 여성과 아이 어르신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조국을 혐오하는 괴뢰 사상입니다! 페미니즘을 없애서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제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연금박탈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문건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자수 했으니 연금박탈과 함께 이등평으로 병적 강등시켜주세요 국민을 탱크와 총칼로 짓밟는다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반역자입니다. 군대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호위하기 위한 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정권을 호위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으니 그 책임자는 마땅의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저런 자를 연금으로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제목: 우리나라도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공식 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간단하게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나이란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만 태어날 때부터 1살입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지 1일 됬는데 2살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변화해야합니다
제목: 군 가산점 다시 시행하고 전역 복지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여성부에서 헌법 소원을내서 전역자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보상마저도 없애버린지 어언 십년도 더 지났습니다.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차별이라는 이유였죠. 군 가산점은 100점중에 3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까놓고 얘기해보자구요. 남자들 군 생활하는 2년동안 점수 3점 얻을 공부를 하는것이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사실상 남자만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닌가요? 또한,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점수 3점 얻을 공부를 못합니까? 이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건 그냥 공부 안해놓고 떼쓰는겁니다. 그리고, 공부에 뜻이 없는 전역자들에게는 전역 지원금 등의 다른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군 가산점만 행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잠시 이슈되었던 전역 지원금 1000만원. 그거 월급으로 치면 90만원돈입니다. 반대하시는 몇 몇 여성분들, 1달에 90만원 받는게 대단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까? 당장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교육제도 재개편을 청원합니다. 현 수시제도를 줄이고 정시 위주의 입시 교육체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0

최근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을 보면 현행 수시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한 수능이라는 제도를 놔두고 수시 제도를 확대 하려는 현행 교육제도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내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조작 등 많은 수시형 비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셈입니다. 고로 현재 교육부의 앞으로의 수시확대와 수능 절대평과 계획 등을 전면철폐하고 정시 수능위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로 개편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서 인터넷알바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2

이상하네요 저도 지금은 완전 돌아섰고 제가 체감하는건 전부 문통욕하는 분위기인데 왜 유독 유튭댓은 우호적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여성가족부 개편 또는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6

현 시국 어느 때보다도 남과 여의 평등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한 국가의 장관이라는 양반이 편협하고 편중된 시선으로 극단적인 입장인 폭도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여성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여가부가 깨어있지는 못할 망정 예민한 문제에서 오히려 한다는 말이 그러고 보니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도 성폭행범이었답니다.... 극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녀간 문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양반은 이 상황이 즐겁나봅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행복부로 바꾸어 남자도 장관이 될 수 있도록하고 좀 더 편중되지 않은 부서로 개편하거나 그렇지 못 한다면 저런 어이없는 행태로 일관하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부서는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는 그냥 빈 껍데기, 꿔다 논 보릿자루,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러시아 군함의 소유권 분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이번에 발견된 113년 전의 러시아 군함의 소유권이 강대국인 러시아가 러시아의 옛 유산이니 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맥없이 빼앗기지 말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유산 3000여점은 받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옛 유산이니까요
제목: 공무원 출근시간 10시로 하면 얻은것이 많은데 복부규정 때문에 안된다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공무원 출근시간 10시로 하면 얻은것이 많은데 복부규정 때문에 안된다고요? 주 52시간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데 제도가 바뀌면 줄근 시간도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대에 공무원이 끼어있어 더 차가 밀리고.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출근및 퇴근 시간이 같아 행정업무도 보지못하고 공무원은 은행업무도 보지못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님니다. 그리고 전날 술을 과음하여 원래는 새벽에 일어나면 일하는데 의욕이없고 하지만 1시간 늦게 출근하면 푹 자고 출근해도 차도 안밀리니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는 출근인 여성들 남자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여 출근길이 지옥이지만 공무원 출근10시로 해서 출근시간을 분산시키면 어마어마하게 좋고 길바닭에 낭비되는 돈을 벌 수 있고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근하는사람들 버스노선 조금 유용하게 배차를 할 수 있어 버스배차하는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나 나쁠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좋은것만 보이는데 그 공무원 복부규정2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공무원 출근시간 10시로 하게 해 주십시요.
제목: 구글맵스에 '독도'가 '죽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적극 항의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제목 그대로 구글 맵스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죽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를 일본이 '쓰시마'라 칭하며 명백히 불법 점거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 부탁드립니다. 대마도도 대한민국 것이니, 당연히 일본 본토도 대한민국 것입니다.
제목: 봉기하라.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치(재판)받는 줄 모르느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법조3륜의 부패독재가 더무서운 악이고 매국인데 이문제는 국민이 신경 안쓰니 방치하냐. 50만,100만 판사한테 돈다발 찔러주고, 큰 사건인 경우 수천만원 주어서 (뇌물 받은 판사부인 고발건)재판을 왜곡하고 사건,사고 신병처리 사고파는 가증한 것들이 정부 국회 사법부 다 장악한 놈들인데 이들을 제거할 쿠데타는 필요하다. 국민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불공정반칙을 잡고 희망을 줄 사법기관 법원이 복마전 부패조장 기관으로 이나라 망칠 적폐인데 전관예우금지법 있으나마나 과태료 400만원? 판사징계법은 비호징계법이고 대법관은 조폭행님인데 이걸 국민이 알면 분노하고 폭동 일어날 것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다 체포해산하고 사법수장 구속하라. 그들은 나누어 해먹는 조직이지 절대 국민의 공복이아니다. 조폭강도에게 우리가 통치받냐? 정의를 팔아서 주머니에 넣고 변호사(범죄자 대리인) 과 작당하는 현 사법시스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다 공범이된다. 후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법관 놈이 자기패거리 파기해서 무죄 받아주고 (진경준 벤츠여검사건 및 기타 많음)돈 챙기고 로펌에 변호사에 작당하는 기관 대법원 고법 지법 다 마찬가지다. 국회도 같이 패거리고 방틴입법한다. 촛불 혁명 완성은 사법 혁명으로 끝내자.
제목: 난민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님도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리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난민법, 제주 무비자 폐기하는것으로 하십시다. 영극 가디언지에서 피난민의 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로 대처하길바란다고 합니다.. 교황? 참...나...정작 이탈리아는 그 발표 이틀 후 국경넘어오는 난민선을 쫒아보냈습니다.. 교황은 조용하대요? 가디언지? 참..나..문대통령님은 피난민이였지 난민이였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님 가족을 받아들인건 우리 동포였지요. .. 난민문제는 짧게요약하면 "불쌍한 거지새끼인줄알고 거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됐네" 입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국민 먼저 먹여살리고 안전보장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 다음에 해도된다고~~~하고 싶지만 유럽은 이미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살아서 ? 아닙니다 그들이 공존을 몰라서? 아닙니다 난민문제는 교황도 유엔도 트럼프도 히틀러도 해결못합니다. 아마 히틀러는 해결해서 국민적 영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웨덴은 가장 많이 난민이 들어올때가 하루 오천명남짓이라고 기록을 본것 같은데 스웨덴이 히틀러 잠깐 빌려가서 히틀러가 들어오는 난민 모두 가스실서 사망시키는거로요..잔인한 예지만 그만큼 난민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자기나라가 자국민을 못먹여살리는데 우리가 뭘 어쩌자고요? 우리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일을 벌이시려고 하시는지? 한번이라도 유럽가서 난민문제 살펴보시고 범죄율 살펴보시고 각 나라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정서도 살펴는 보셨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하려 시간과 돈과 안전을 볼모잡혀야하지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제법상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받지말아야하는 이유는 백가지 천가지가 넘습니다. 심각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30퍼센트가 돼야 정신차리실 듯 해서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건강하세요.
제목: 수학여행 의무법을 만들어 주세요 (꼭 청원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세종양지중 1학년 최어진입니다. 저의 학교는 원래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맞는것이 많이 없어서 , 개인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같은 이유로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수학여행 찬성이 58.2%, 반대가32%, 불응답이 13.8%로 찬성이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80%가 넘지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양지중 학생들은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의무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수학여행 의무법이 있다면 초,중,고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 그 1년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청원을 해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볼수있게 해주세요. 이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최저임금인상 긍정적인 효과 90퍼센트라고 떠들던 문재인은 보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가 90퍼센트라고 떠들어댔던게 몇달지났다고 이제와서 공약못지킨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가? 지금 국민들 갖고 장난치는게냐? 나라 꼴을 보아 문재인 자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최저시급 1만원은 물건너간거 같구나 그럼 여기서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피해가 막심한데 최저시급 이행도 물건너 갔으니 그 손해가 두배 이상날텐데 어떻게 대책마련을 할 것이냐? 세금을 갔다 쳐 바를테냐? 내가 답을 알려줄테니 문재인은 새겨 듣거라 무슨무슨 예산을 늘리겠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이딴 세금낭비 그만하고 근로시간 단축한 것을 당장 철회해라. 알겠느냐?
제목: 전역 지원금 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군인 월급 인상 정책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저 임금의 30%수준이며 전역 후의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전역 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 초중반 중요한 나이에 덩그러니 사회에 떨어집니다 복학해야 하는 남자들의 경우, 잘 사는 집이 아니라면 전역하자마자 당장 핸드폰 비용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합니다. 등록금 마련과 기숙사비,자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하고, 조금의 여유도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교육받고 나오지만 나오자마자 해야하는 건 부모님께 손벌리는 일입니다. 전역 시기가 복학 시기와 비슷한 장병들은 돈을 벌 시간 조차 없이 부모님께 폐를 끼쳐야합니다 18개월 동안의 사회 활동 단절 ,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론 부족합니다. 전역 후의 지원금이나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가산점이나 학점 등은 고졸자들에겐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슨 말입니까.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비양심적 병역자라는겁니까? 종교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또한 제한해야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청원을 하려 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기초수급자에 차상위 그리고 다자녀 집안입니다. 기초수급자로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저는 알바를 해 적은 돈이라도 돈을 벌어야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꽤나 많습니다. 0~3분위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실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학점에 대한 점수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빨리간 고등학교 졸업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4

학교 빨리가서 졸업한 고등학생들도 대학교 학생증이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같이 술마실수있게 해주세요 대학교나 회사들어가서 친구들끼리 술마시러 가는데 넌 빠른이라 안되하고 어쩔수없이 따돌릴수밖에 없게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위조해서 다니는 미성년자들도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상인이랑 똑같이 처벌바랍니다
제목: 국회해산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20대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20대 국회는 하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여러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안 싸움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여, 산적해 있는 민생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편의점주들을 위한 임차법같은 것으,ㄹ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치 이해에 맞게 말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권에는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금지에는 나몰라라 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입니다. 정치 지도자 라면 모름지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제 살을 깎는 절제의 본, 고통을 분담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라는 명목으로 온갖 법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의 본연의 사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라에 비윤리적, 비도덕적 의식만 양산하는 집단이기에 해산을 청원합니다. 그들을 해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법적,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나라에 쓸모없는, 나라를 좀먹는 집단이니 해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야외   수영장에서    스노쿨링     을    사용  을  하지말고요   스노쿨링   법  을   제외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 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야외 수영장에서 안전원 이요 저한테 요 학생으로 서요 억울 합니다 스노쿨링 법 제외 지켜주세요 스로쿨링 을 자유법 을 주세요 너무 화가 나요 야외 수영장에서 정말 기분이 나빠요 문제인 대통령 님 도와주세요 스로쿨링 법 을 없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 국민 에 고발 합니다
제목: 우리동네에도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6살과 4살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민원을 넣어는데 교육부에서 학생이 적고 2KM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설립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에에 아파트 주공임대아파트 8개동이나 있구요, 또한 빌라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을까요? 문제는 학교가는 길이 어른이 걸어서 25분이걸리고, 가는 길이 상가도 없는 수도 정수장옆 왕복 6차선입니다. 당연히 산책하는 사람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왕복 6차선의 그길을 건너야 합니다.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고 사람이 적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신호도 가끔 무시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만수주공아파트 7,8 단지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학교 입니다. 또한 학교 이름이 장수초등학교인데 만수동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학교 환경이 좋은 서창동으로 주소만 이전을 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마을에도 학교가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왜 학교가 없을까요? 위험한 그길로 아이들을 등교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한 몇년전 동네에 파출소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동사무소도 옆동네 서장동사무소와 같이 사용 합니다. 우리동네에 초등학교와 파출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에 관한 짧은 생각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95

저는 일개 평교사입니다. ‘학부모님’의 학기말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생각이 담긴 청원에 관한 짧은 생각을 밝혀볼까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 일반 ‘학부모님’이 썼다고 하기에는 41조 연수라든지, 나이스 근태 상황 등을 알고 계신 것을 보니 학교 구성원 중 교사가 아니신 분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 소속인 분이겠지요. 교육행적직에 종사하시거나, 공무직원이시거나, 예술/스포츠 강사이시거나.. 제 추측일 뿐이지만, 학기말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에서는 행정실장님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라고 돌리셨다고 하지요.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청원에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것은 저 또한 매우 동의합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 언급하신 일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을 쓰신 분께서 학교 구성원이라면, 해당 학교의 구성원끼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업무를 없애고 수업에만 집중하며, 모든 업무는 방학 때 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 교사 전체가 아니라, 저 개인에게는 이 말이 실현만 된다면 공교육에 있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기 중 업무가 모두 없어진다면 말이죠. 교내 방송, 안전 훈련, 운동회나 교내상을 위한 각종 교내 행사, 안전 훈련, 계기 교육, 방과후 학교 업무, 돌봄 교실 등등 다 없애면 좋지요. 그리고 학기 중의 전입·전출도 없애고,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나오는 감사도 없애고, 교육청 스포츠클럽대회 참가도 없애고, 평가가 이루어져도 처리는 방학 때 해야 하니 결과는 통보만 하면 되고. 이외에도 영재학생 선발도 방학 때, 부진아 지도도 방학 때, 정보 공시도 방학 때. 학부모 상담도 학기 초에 하지 말고 방학 중에 하면 된다고 하셨구요. 학기 중 업무를 없애는 건 담임 업무도 포함인가요? 더 좋습니다. 전담 교사도, 담임교사도 해 본 저로서는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학급의 일과 정량화 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로도를 생각하면, 실현만 된다면야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생활기록부는 8월에, 9월에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신 부분. 간단한 쪽지 시험을 쳐도 당장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훨씬 많이 본 저로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방학 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 데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고 하신 부분.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41조 폐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교사는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청원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공교육 정상화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외에도 청원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괜한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학기말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는 해당하는 교사가 문제이지,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군이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 자신이 보기에 쉽다고 해서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진 다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지금 종이에 베인 내 손가락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제목: 주휴수당 없애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최저시급 8350 원으로 보았을때의 주휴수당은 58450원입니다 한 달 30일 근무 주 6일 근무기준 26일 근로하면 4일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럼 주휴수당 4일치를 빼면 58450×4= 233800원 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58450×30=1753500원-233800= 1519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저시급은? 58459×26=1302600원 8350원 동일하지만 주휴수당이 빠진 실 급여는 1302600원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죠 대통령 임기 기간 4년 5년을 거꾸로 가는거죠
제목: 전역자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저는 한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2년동안 대한민국 아들들이 고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가며 생활하지만, 국가가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군 가산점이든 전역지원금이든, 여타 다른 방식으로든 2년동안 국가에서 희생한 장병들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낙태죄를 존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태아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 죄없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오늘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낙태인증사진과 함께 낙태된 남아를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을 조롱하듯 올리고, 그 곳에서 다 같이 깔깔대며 조롱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아의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그들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여성의 결정권보다는 태아라는 생명의 존엄성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절대 폐지시키지 말고 계속 존치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오늘 있었던 워마드의 낙태남아 난도질 및 조롱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 경제부장관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카드사 카드론은 ~있는사람들은 쓸일이 없지만! 서민들은 급하니까~~ 어쩔수 없이 쓰게 되는데... 일단 한번 쓰면~~ 원금은 도저히 갚아지질 않습니다~~카드론 이자가13%~22%까지 하다보니~~ 매달 이자갚기 바쁩니다~ 카드사 이자를 은행처럼~5% 정도로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사를 하나 만들어서 저금리 쓸수 있게하고~~ 카드사에 수익금으로 나라 국고로도 사용하면 일거 양득 아닌지요???
제목: 금천구 시흥동 벤츠코리아 도장 공장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4

벤츠공장 도장 공장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 반대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토피로 신경쓰이는데 더군다나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이 더 악화 될것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힘들게 혼자 아이키우는 한부모가정 가장 엄마들..다문화가정 엄마만 못한가요..전 세금내는 자국민 입니다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5

서럽고 서운 합니다. 바람난 유책 배우자 버린 아이들 그래도 전 엄마라 지키기 위해 아이들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버린사람 행복하고 지키는 사람 고통 받는다고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에도 위협을 받고 있어 이행관리원 신청하고도 몇달째 기다렸지만 미지급한 양육비 받지도 못하고 이젠 이행관리원 손을 떠나 법률기관에 이관되는데 그것마저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거니까 기다리랍니다.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4년째 소송을 하며 고통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지급자가 돈없다 버티면 못받을수도 있고...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생계때문에 포기하고 아이들과 힘든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이혼률 증가에 앞으로 한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 법률정책도 없고 이로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유지 하나요 저도 전업주부로 아이키우고 살림하고 꿈에도 제가 한부모가정 가장이 될것이라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달꼬박 일해 세금떼고 140만원가량으로 세식구 살아갑니다. 세금은 내는데 저와 아이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없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정부지원 해주시는거 외에는요 감사드리고 살고있지만 그래도 서럽습니다. 자국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재산이 있는 다문화 여성들 많이 누리고 살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동남아 여성들이 많아요 일안해도 집안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임대아파트도 저보다 우선 순위거든요 저는 안되는것이 뭐든 됩니다. 전 없는 형편에 세금 내는데... 이래저래 치이고 밀리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못난 제가 한심하고 초라합니다. 아이들 지키고 잘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을거 같습니다.
제목: 울산의 대기 오염이 심각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개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485

우리들의 폐는 강철로봇 폐가 아닙니다. 울산시는 지금 대기업 눈치만 보며 노후산단환경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울산 시민들의 폐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이해타산에 우리 아이들의 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기오염은 지금 심각하고 앞으로 날로 더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물로 대통령님께 소호합니다. 울산을 생각해 주십시오. 울산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울산의 촛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그곳에서 얼어붙은 아이손 호호 불어가며 촛불 밝히고 꼭 저분을 대통령 만들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울산을 바꾸고 싶다고 열망했던 한사람이 여기서 눈물로 호소 합니다. 울산의 대기를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제목: 정유사들의 선박용 벙커 담합을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지금 유래없는 해운업계불황에 중소형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치솟아도 선박 운임은 바닥이라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 상환도 버거워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체할수 없는 막대한 흑자를 내는 국내정유업계에서 선박용으로 판매하는 기름에 대해서 담합하고 있다는것이 동종 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유가가 올라갈때는 즉각 반영 됩니다.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 국내 중소형 선사에 기름을 공급하는 해운조합에서도 정유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물량을 받아 오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리 만무 합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조사해 주십시요. 빈사상태에 놓인 소형선사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양승태 긴급체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제목: 지구과학 과목명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 과목이 과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 '지구와 환경'으로 과목명을 바꿔주세요.!
제목: 난민,종전,석탄,유출 등.. 이 끝은 어딜향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2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괜한 기우겠죠..
제목: 소상공인연합회에 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이 많다고 시끌버적인데 8,350원이 뭐가 많은가? 그것도 지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계를 때려차우던가 업주나 업주 가족이 함께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1000원 벌 것 500원만 벌면 안되는가? 물론 잘되는 가계가 있고 안되는 가계가 있다. 그것은 당신들의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구멍가게가 성할 것이니 문을 닫던 말던 알아서 하라. 새벽에 편의점 안가면 된다.
제목: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 하는 워마드 싸이트  폐쇄및  태아 살해자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90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태아를 살해하고 태아의 신체를 유기시킨 관련자 강력처벌 및 워마드 싸이트 폐쇄 시켜주십시요
제목: 조중동과 매경의 가짜뉴스와 혹세무민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김동연 부총리와 같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엇박자을 보이는 순간 수구언론들의 조작질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 되었다는 가짜뉴스의 생산질과 더불어 참으로 다양한 소수의 수구적 의견들을 마치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인양 1면 주요 기사로 연일 실어내고 있다. 회계학을 한학기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미미한지 말이다. 기업은 항상 투자결정의 실패 및 경영진의 무능력에 의해서 침몰하는 것이지, 고작 몇푼도 안되는 인건비 지출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좀 알아야 한다. 회계/경영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정부는 유언비어 양산 및 대중을 기만하는 조중동 및 매일경제 등의 수구 언론을 폐간하라
제목: 경부고속도로 죽전 톨게이트 추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100만도시가 된 용인 분당과 강남서 용인으로 이동중인 국민들이 벌써 용인 100만 도시를 만들어 버린 이시점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항상 판교 ic로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진입 하던가 수원IC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후 서울을 진입해야하는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죽전역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톨게이트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살고, 종사하는 청년 종업원들도 살수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 차라리 장사를 접고 직장을 잡으려고 행동에 올기는것이 작금의 사태입니다.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소상공인들도 죽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부는 너무나 고민없이 수월하게 국민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또고민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유럽선진국들은 소득분배를 통해 극빈계층을 최소화 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저소득보완제' 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연령대별 고액급여 자 와 고소득자 들로 부터 ' 더불어사는사회세금'을 걷어서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중 급여액이 월 2백만원을 받지못하고 예를 들어 130만원 받는 근로자에게 부족한 70만원을 관할세무서에서 직원계좌에 입금해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 변환 촉구 성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40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 건설원가를 제외하고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를 포함하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건설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목적은 중산층 및 부유층의 부의 축적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10년동안 이사 걱정없는 거주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H에서 적용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그마저도 서민들이 내기에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그동안 잘 살았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선거 당시 대선정책 공약사항중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기대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개선책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전환을 해주시던지 새로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만들어 주시던지 조속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가 안되면 나라를 위해 사회봉사로  남성 군복무기간 만큼 국가를 위해 사회 봉사를 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6

모든 국민들이 의무를 책임지게 된다면서 여성이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성들이 육체적노동에 남성들보다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처를 할 수 도 있지 않나요? 군대를 가지 못해 공익처럼 사회봉사라던가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산점도 2년을 희생해가며 의무를 다해간 사람들에게 주는 건대 뭐가 남여차별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하며 일을 하던가 하지도 않고 남녀차별 남녀차별 옛날의 남성은 무슨 신이였는 압니까? 역차별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다른 곳으로 갔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최전선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게 안되면은 대한민국 우리 국가를 위해 이득이되는 사회 봉사로 대처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