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제인대통령 만델라보다 얼굴은 넓쟎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그런데 마음은 좁쌀보다 더 좁아요. 대통령이라고 되어가지고...
제목: 고물상폐지매매 규정제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폐지 고물상 매매가격, 1kg 70원 헐값. 어르신들 생계 위협. 정당한 가격 책정하라 규정만들라
제목: 청문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7

박영선 청문회를보니 청문회는 뭣하러하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주객이 한참 전도되어 청문회를 누가 누구를 하는건지 웃기네요 국회의원ㆍ박영선 한편의 저질코미디를 본것 같더라고요ㅋㅋ 정말로 한숨만 나옵니다 내로남불에다 반대를 위한 반대 너나할것없이 웃기네요 다 싹쓸어서 자루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또 청문회가 국민들 반감만사고 아무 이득도 없고 청문회 통과안돼도 임명할거면서 뭐하러 쌈박질하고 때리고 얻어터지고 하는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청문회를 없애던지 통과 못하면 임명이 안되게 하던지 그러면 정상적인 청문회도 되고 장관 될 사람들은 평상시에 알아서 청문회 기준에 맞춰서 처신하게 될겁니다
제목: 제2의 김의겸대변인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8

청와대의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 주택 소유자에게는 최대의 행운입니다. 앞으로도 대변인들은 청와대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KBS시청료 안보는데 왜 억지로 내야 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6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KBS 이제 시청료는 자율납부하도록 국민들 좀 해방시켜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 정권이 뭐하는게 있다고 국민들의 자유나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제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검찰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3

대출규제로 대출이 힘든대 어떻게 16억이나 대출이 된는지 저도좀 알려주세요
제목: 청소년 불법도박 토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중학생부터 토토 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해도 안 하다가 또 하고 처음에는 집에서 돈을 갚아주고 이러다가 안될거 같아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고자 했더나 알바해서 빚 갚고 그러다가 또 하게 되고 빚은 줄지 않고 빚 갚기 위해 나쁜일까지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박중독에서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고 가정 및 주위 사람들까지 힘든 세상입니다. 제발 국가에서 이 토토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부모지만 아이를 뇌수술이라도 해서 뇌장애를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지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부모지만 안해본것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제목: 서울외곽 순환도로 학의JC명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4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 학의JC를 이용하는 시민 김동호입니다. 최근 김학의 사건 이후 학의JC를 이용할 때마다 그 더러운 이름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학의JC의 이름이 변경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워 명칭변경이 된 희한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김학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명칭 몇 개도 아울러 생각해보았습니다. 1. 자연JC :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장자연 그 슬픈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지날 때마다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침묵JC : 세상의 모든 악은 많은 이들의 침묵에서 자랍니다. 저를 비롯해 침묵했던 모든 시민들의 반성을 권력에 의해 피해입은 이들에게 바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3. 조선JC : 설명이 필요없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제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해주십시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해주십시요. 불법투기라면 모를까 자유경제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돈으로 건물매입했다고 그것이 범죄입니까?? 그리고 왜 항상 사퇴는 진보의 몫인가요?? 보수라 칭하는 저 자유당의 소속의원들. 강원랜드 수백명 불법취업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KT에 불법취업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하물며 당대표 원내대표인 황교안 나경원 저들의 이름으로 부동산투기 인터넷 검색해보면 김의겸 대변인보다 더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였건만 왜 그런자들은 무엇이 그리 떳떳한지 자리를 부여잡고 놓지를 않는데 왜 적법하게 거래한 건물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저런자들에게 공격받고 사퇴를 해야만 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보는 항상 가난하고 20억 건물 소유하면 죄인가요??? 저 자칭 보수들은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져도 당당한것인가요??? 말도안돼는 사실로 프레임을 짜서 한사람의 인생을 거덜나게 하는 저들의 야비하고 찌질한 수법에 이젠 국민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왜 사퇴하였는지 이해못하겠고 대통령님을 꼭 사퇴를 반려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서울외곽 순환도로 학의JC명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0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 학의JC를 이용하는 시민 김동호입니다. 최근 김학의 사건 이후 학의JC를 이용할 때마다 그 더러운 이름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학의JC의 이름이 변경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워 명칭변경이 된 희한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김학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명칭 몇 개도 아울러 생각해보았습니다. 1. 자연JC :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장자연 그 슬픈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지날 때마다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침묵JC : 세상의 모든 악은 많은 이들의 침묵에서 자랍니다. 저를 비롯해 침묵했던 모든 시민들의 반성을 권력에 의해 피해입은 이들에게 바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3. 조선JC : 설명이 필요없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제목: 통일된  한반도 ,,,국민은 원한다 ,그러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7

핵포기 않는 북한괴뢰정권과 통일되고 싶지않다. 핵포기 하지않는 한 "남북경협"은 우리국민 모두가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들 위한다는 명목으로...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인 선점투자 명목으로...국민을 기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 자금을 북한에 퍼주기식의는행위를 즉각 중단 하여야한다.
제목: 저출산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데 조건이맞아야 출산을할것입니다 나도나이들어가지만 요양병원에 쏱아붙는 보조금을 아이에게로 돌려야합니다 예방접종비가 25만원짜리도 있다하니 기가찹니다 10살때까지 모든예방접종은무료로하고 태어나면 기저귀한달에 몇박스 분유 몇통 무상으로 필요한만큼주고 나라에서 팔리지않는오래된아파트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여 한사람만 벌어도 애기키울수있어야합니다 부부중누구라도 한사람은육아에 전념할수있어야 합니다 유치원문제저절로해결됩니다 밤낮을모르고누워있는환자에게가는돈이 아이에게가야합니다.집있고 아이에게돈이안들어가면 ,왜자식을안낳곘습니까 미래를보고 정책결정이되어야합니다 10만원씩줘봐야보탬이안되요. 제발근본적으로 좀보십시오
제목: 부동산 투기꾼 최정호,김의겸 등 한심한 문재인 정부 관료들 자진 사퇴하고 복덕방이나 차리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9

세간에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아래와 같은 별명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제 음치,외교 음치,인사 음치 등 최정호,김의겸 같은 투기꾼들에게 적절한 별명한가지 덧붙인다면 무 슨 별명이 좋을지요?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이야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총체적 음치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복덕방이나 차리시오.
제목: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어쩌다 집값오른 1주택 서민 뽕뽑을것이 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0

요점 : (증세)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추가차액에 대한 개별소비세신설, 불노소득세 신설 (감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삭제(+자동차세인하) 집값이 내려가질 않네요? 오히려 비싼집은 더 오르는군요. 이상하군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해보고 팔고싶진 않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는 돈이 돌고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현상들은 대부분 소수 재벌들의 축적과 부동산에 묶인 자본이 움직이질 못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도 정책전문가라면 다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하되 민생경제의 활력은 또 부동산에 묶인 재원을 돌도록 하는 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기에 정부가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좀 부족하고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증거가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 집값과, 오히려 올라가는 고가의 집값이겠죠. 이는 당연히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는 판매자와 비싸도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여유있는 구매자의 거래심리 때문이겠죠. 문제는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비싸게 구매하는 여유있는 구매자가 아니라, 좋은 동네의 좋은 집도 아니면서 투기문화로 갑자기 상승한 현재의 집값을 현재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보다 떨어지면 손해라는 심리로 집값을 내려서 내놓지 않는 판매자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왠간한 인프라도 없는 동네에서도 평당 2천만원이 넘는게 기본 아닙니까. 서울지역 거품입니다.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넘어가는 부동산 실거래액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보는 공시지가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불노소득세를 적용하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구매자에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유있는 구매자는 지출에 상관없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구매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집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집값을 유지할 것이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 하는 집이니 열심히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효과는 위의 비싼 주택말고, 평범한 지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마련하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공시지가에 근접한 실거래가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을 사는 구매자는 개별소비세가 부담스러워 쉽게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노소득세로 빠지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집값을 내려 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세정책이라며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도 같이 내놔야 합니다. 감세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경제침체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증세효과가 더 크다면 추가로 자동차세 인하도 할 수 있겠지요.
제목: 만물위 영장이라구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만물의 영장이라구요?? 이제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은 어제의 일 같이 참으로 50년 전에는 금수강산이라고 자찬하며 살아 온 적도 잊었드랫지요??? 그랫던 금수강산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구에 남아있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월드컵우승과 그에 동반되는 쓰레기들과 어느 것이 더 갚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축구(발로 볼을 잘 차는 것)는 함께 열광하면서 세계의 쓰레기들과 물론 여러분은 월드컵우승이 개임이 안 돼는 비교거리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하면서 인간만이 쓰레기들을 양산하면서 지구는 인간들을 위해 존제한다고 믿어 온갖 행태의 쓰레기들을 배출해 왔지요??? 지구는 인간들의 것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릇된 표현을 온 지구에 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생충까지도 함께 사는 그런 지구를 힘이 세다는 이유하나만가지고 지구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드렜죠??? 사탕하나를 먹더라도 봉지로 살 수 없고 하나하나 포장이 따로 돼서 사탕 먹는 사람은 싢어도 쓰레기를 배출하며 사탕을 사 먹어야 하니. 쓰레기 배출이 우리 운명을 갈라놓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만 너무 늣은 제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하는 것이니 처음이 있어야 세계각국들도 따라 올수 있을 것이기에 온갖 쓰레기의 원천이 되는 프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폴의 원료일 때부터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름도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것이지만 과세를 한 것처럼, 프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폴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해악을 주는 것을 기름처럼 과세를 하면(아주 많이) 프라스틱도 대체 프라스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닐도 대체할 것이 나올 것이고, 스티로폴도 대체 할 것이 만들어 져 나올 것이다. 썩는 비닐도 먹을 수 있는 프라스틱도.... 지금까지는 하는 대로 버려두었으니까 대체품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으나 프라스틱과 비닐류 스티로폴도 원가가 높아 져야 대체품도 활기를 띨 것이다. 아직은 선진국들에서도 아직 프라스틱과 비닐 스치로폴의 원가를 높여 대체작물을 부흥할 생각을 못하고 있으나 한국이 선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한다. 세목은 청소비로 하면 국민의 납득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이 아주 많이 올려야지 찔끔 찔끔 했다가는 될 일도 안되니 기름처럼 하고 국민들도 비닐 한 장 아껴 쓰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한다. 이 방법이 현실화 되면 썩지 않는 쓰레기의 해결방법이라고 해서 대체프리스틱이나 대체비닐 대체 스치로폴의 지원비로만 청소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늣은 제안이 안 되길 바라면서 이미 프라스틱 재품이 비닐 제품이 스티로폴 제품이 전 새계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다 청정바다 인 것은 아닐 탠데.....
제목: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미래의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경재를 살려야 국세도 잘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산업단지네 모든공장 자영업자 등등~~~~ 머지않아 너도 나도 파산위기 대출문턱은 하늘과 같고~~~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해서 세금도 내고 직원 급여도 인상해주지~~ 비핵화 해서 노벨상 타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나날들을 보네고있는데~~ 정신좀 차리세요!!! 오죽하면 김정은 트럼프 수석 비서관이라 하겠읍니까 재발 기업들 들쑤시지말고 국네경기 신경좀 쓰세요 한국 기업들 외국으로 보따리싸서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답합니다 대기업 중심인 나라에서 중소기업인은 어디에다 비비고 살어~~~
제목: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4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제 세금이 쓰이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네요... 김제동, 도올... 이런 사상편향적인 출연자들도 신물납니다. 국민의 통합과 올바른 정보와 정의로운 가치관 형성에 1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를 멍하니 앉아서 더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M net 악마의 편집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요즘 화두가 되고있는 엠넷 양승호 몰아주기사건 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수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선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M net 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제목: 롯데몰관리 자산개발 교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0

롯데자산개발은 적절히 민원제기할 곳 없음. 민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업체로 교체하라 배째라식 재벌교체하라. 증증세하라.
제목: 다주택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국회의원도 선거 전에 재산 공개해야 합니다 선거 전단지에 학력, 이력뿐이 아니고 집이 몇채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범죄 전력까지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참 뻔뻔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는 국민이 견제한다지만 입법부는 국민에게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전부 감추고 말로만 국민을 히롱하고 있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및 정치인들 흑석동 부동산 투기 관련자 전수 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7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부동산투기는 미리 개발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한것으로 누군가 개발정보를 김의겸에게만 흘리지 않았을꺼고 권력형 비리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권력자들에게 개발정보가 흘러간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 바 흑석동 일대의 부동산 매매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정치인 또는 다른 청와대 실무자들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꺼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목: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논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5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美 법원 "여성 징병대상 배제는 위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29292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제목: 김의겸 모든게 아내탓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1

김의겸이 아내탓을 하면서 청와대를 떠낫는데 이것은 옳은 소리일까 ?? 아니면 변명일까.. 아내탓을 하면서 결정장애 아내 탓이라고만 하고 떠낫는데 과연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할수있을까.. 아마 오늘 사퇴하고 집에가면 이 문제 때문에 또 집에서 싸우겠지 ??ㅋㅋ 뜬금없이 아내탓.ㅋ....
제목: 부동산 투기와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기는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안정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서로간의 이견도 발생하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나 대립,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선부터 부동산 투기이니 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는 부동산 투자이니 가능한지 명확히하고 법적으로 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이면 투기인지? 1년에 1억 이상 시세차익을 보면 투기인지? 등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계속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기준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난 투기라 생각하여 자제한 행동을 고위공직자가 서슴없이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난 투기가 아닌줄 알고 한 행동이 정부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도 명확히 하고 법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0대 집단폭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3

오늘 뉴스보고 10단집단폭행사건을 보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마스크를 끼고나온점을 보고 분노를 참지못해서 올려봅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이 중요해서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부모님얼굴공개와 가해자들의 얼굴나오게 해주세여 저는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과정은 부모부터 즉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아이를 둔엄마입니다 초등학생1학년 저희아들이 그러더군여 뉴스를보면서 저런자식을 둔엄마가 문제라구여 남편없이 저혼자 돈벌면서 아이를 키우지만은 아이가 어리다도 아이가 크다고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줄고 늘어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가 사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일을 할나이가 될때까지 바르게 클수있도록 지도하는책임은 부모입니다 그책임을 제대로 못한 부모들이 문제이지않을까여 군중심리라는말 아시지요 집단은 그런사자성어와 똑같다고 봅니다 청소년법 이라고해서 아이들 죄짓고 행동자체에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10년형...교도소안에서 범죄자들사이에서 20대가될때까지 커간다면은 제대로된 아이들이 될까여? 최소 자기때문에 부모님얼굴에 똥칠한다는 생각하면은 저러지 못하지싶습니다 부모또한 자기얼굴에 똥칠하기싫어서라도 공부잘하는교육이 아닌 사람답게살라는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되지않을까싶습니다 법강화가아닌 부모님얼굴 공개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비극적인일이 일어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운영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개인사업자입니다. 평일내내 바빠서 예비군 훈련을 참여할 수 없지만, 업무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휴일 훈련제"가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토요일에 훈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훈련을 하는 훈련장이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일요일에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휴일 훈련제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4,50대 정도 되어서 사업이 안정되어있지 않은 이상, 어느 사업주가 토요일에 시간이 나겠습니까? 더욱이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말에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휴일 예비군 훈련 횟수 확대, 일요일 훈련 확대, 휴일 훈련장 확대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계속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문화, MBC배철수음악캠프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이제 전근대적 산업자본은 가고 미래산업인 투자자본의 시댑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과 함께 대한민국은 부동산 황금빛 시대가 열린다. "사면 오른다! 현금을 묻어 썪히지말고 집을사라!!" 라는 대국민적 여론과 함께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이같은 지난 고 노무현대통령님 시대에 30,40대 사회 전성기를 살아온 오늘날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잇따른 부동산 떼부자 사태에 대해 그 당사자만 비난하는 것에도 어느정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요즘 사태를 바라 본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다.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시대를 역행하는 산업자본 시대적 시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며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대박 사태에 대해 감정적 날을 세운 국민적 태도도 바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날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현실을 체감하며 낯선 금발에 백인들, 그들의 세계인 서방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때문에 서양인들의 대중문화의 정중앙에 위치한 팝송문화를 대국민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판단이 있었으며 이러한 판단과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국민적 수요에 따라서 1990년 국민의 세금지원으로 운영되는대한민국 공영방송 MBC 라디오에선 서양문화를 알리고 이해를 돕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방송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양음악의 주류는 록큰롤이었다. 때문에 록큰롤의 골격이라는 엘비스프레슬리, 비틀즈 시대 때의 팝스팝스 때부터 그 문화 영역을 잘 이해해오던 대한민국 록큰롤 스타 배철수씨가 방송 진행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근 30여년이라는 격변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엔 그때와는 많은 것이 변하고 록큰롤은 더이상 서방사회의 주류문화가 아닌 한쪽 구석켠으로 밀려난 낡고 찌그러진 지난세기의 추억어린 낡은 유행따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이다. 2019년 서방사회는 바야흐로 힙합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국민 대중랩퍼 싸이는 세계적 래퍼 스눕독과 함께 세계 문화 콘텐츠 유투브를 장악하고 음방시장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힙합시대에 대국민에게 영어권 문화를 전파하는 주체자가 록큰롤 가수 배철수라는 점과 이젠 아무도 듣지않는 지난시대 문화인 록큰롤을 중심으로 서양문화를 알리며 방송한다는 자체가 시대를 벗어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란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지며 날선 비판과 험악한 야유는 결국 대한민국 문화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로 향한다는 대국민적 걱정이 강하다. 따라서 이젠 세월도 흐르고 시대도 변한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퇴근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MBC 라디오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시간조정을 하여 늙은 사람들이 추억의 노트를 펼치는 늦은 심야시간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방송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제 국민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6시에 라디오에선 서양 대중문화의 중심인 힙합을 알리고 그 힙합을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설명 해 줄 새로운 프로와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기도 하다. 그것이 서양 대중음악세계를 제대로 알리고 다양하게 설명 해 줄 주체자는 대한민국 힙합출신인 사람이 적격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목: 김의겸 사퇴했다고 끝이 아니다. 대출 16억원은 특혜 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9

김의겸 투기꾼은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수사촉구와 대출이자 월 450만원을 어떻게 갚아 갈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근무하면서 월급을 다 이자로 갚는다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있는지?? 또한 청와대를 그만두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자를 갚아 나갈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관사에서 생활했다면 이것도 위법 입니다. 이런 자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철저히 수사하여 죄가 나오면 깜빵에 처 넣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성장과 중소기업에 너무 큰 타격을 주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바꿔야합니다. 분명 저소득층, 1분위,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겁니다.
제목: 학교장터, 나라장터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청렴한 거래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학교에서 쓰는 나라장터, 학교장터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 전자계약 제도의 문제점] - 일정규모 업체에게 유리하고 실제 생산능력은 확인도 안되서 형식적으로 사업체를 차리고 실상 소규모 업체들에게 제작을 시켜서 중간마진만 챙기는 경우 허다함 - 지역입찰로 전국입찰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미 내정된 업체 선정하는 경우 많음 - 불필요한 입찰로 소규모 영세사업자 피해 - 결국 나라장터, 학교장터 만 수수료 수익을 얻고 실제 공정한 거래와는 관계가 없고 이 입찰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등 관리비용만 업체에 전가함
제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이의제기 절차 묵살 및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중지하라! (정보처리기사 출제오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이미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청원에 올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편의 주의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의 업무가 반복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관행은 바로 잡혀야 합니다. 2)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제시 없이 합격자 발표로 이의제기 절차 답신을 갈음하는 바 행정철자법 제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 위반입니다. - 아무런 이유나 답변 제시없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무시한 바 이는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갑질이라고 판단됩니다. 3) 합리적인 출제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구글드라이브 링크에 2019 제1회 B책형 21번 문제가 왜 출제오류인지 PDF 파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언론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세줄요약 1) 공단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비합리적인 행정편의주의 답변임 2) 산업인력공단의 이의제기에 대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며 합격자 발표로 갈음하는 바 이는 잘못된 관행임 3) 제1회 정보처리기사 B책형 22번 문제는 출제오류로 보임. 아니라면 아니라는 이유를 출제측은 공개하기 바람. - 역대최고 청년실업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국가시험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B책형 22번 문제는 출제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언론에 계신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조> 정보공개청구 내용중 발췌 청구취지 1. 피신청인은 "2019년 제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관련 회의 또는 검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구원인 1. 사건개요 제 1회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B책형 21 번 문제는 출제오류로서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가답안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는무시되고 2019. 03. 14. 최종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불합격처리됨. (총점 300점 커트라인에 295점 기록, 객관식 1 문제인 5점 차이로 불합격, 총점 300점이상 절대평가 합격) 아래 네이버 카페글을 보면 신청인외에 복수의 인원이 가답안 이의제기를 하였음 https://cafe.naver.com/sdk800402/332550 그러나, 피신청인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가답안을 그대로 확정하였음. 2. 피신청인 측 민원회신 내용 피신청인은 별도 파일로 첨부한 국민신문고 신청인의 민원문에 회신한바,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전문가 심의 의뢰 또는 검토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음.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절차준수 여부 - 이유제시 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가답안 심사결과에 대한 결과문 또는 근거를 담은 이유제시 고지없이, 이를 그대로 확정한 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 항 이유제시 의무 위반임. 피신청인측은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있었다고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슨 내용으로 심사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음. 가장 중요한 심사 기각 이유를 신청인에게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를 는 것으로 대신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러한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자적인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 116, 판결 참조) 4. 결 어 이상과 같은 사유로 “2019년 제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관련 회의 또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에 의거하여 이해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참조> - 공단측 정보공개청구 답변> 공단측은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정보처리기사 가답안 이의제기 외부전문가 검토 회의 관련 자료 공개 청구”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에 의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정보처리기사 가답안 이의제기 외부전문가 검토 회의 관련 자료 열람청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하 생략)
제목: 내가 문재인이라면 난 김의겸 붙잡는다!  문재인 대통령 진짜 참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경력 관리용 참모 따위 당신의 국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내가 문재인이라면 난 잡는다. 세상, 잃는 것과 얻는 것 동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잡음이 낳다고 '청산'해버리고 나면 마음은 편하지, 일시적으로! 그러나 내 참모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거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3%까지 내려앉았다. 이제 진짜 참모들과 결사항전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책임질 결과를 낸다. 경력관리용 무색무취 참모들과 그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도덕적 청산주의로 인사해선 안 된다. 일시 마음은 편하고, 일시 정적의 비난은 피할 수 있을거다. 그러나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김의겸 관련 어떤 종류의 잡음이냐는거다. 그가 권력형 부동산 정보 빼내기를 했나? 부당한 대출압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받았나? 김의겸이 공직자기 때문에 무슨 불공정하게 흑석동 부동산 정보를 얻었다고 볼 근거가 1도 없다. 부동산업 하는 친지의 도움과 자극(?)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자기 이익을 관리하며 극대화하며 산다. 김의겸이 행위가 그렇게 죽일 놈의 그것은 아니다.
제목: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1

우선 저는 외동딸을 둔 40대 남성입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는 성범죄에 특히 민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여자화장실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자주차장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기업의 임원은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딸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불편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받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습니다. 자칭 피해자인 여자와 타칭 가해자인 남자 중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여자쪽 손을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고가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남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무고가 명백한 경우, 남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무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그런데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이를 밝힐 수 있나요? 남자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인권이 있어요. 여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도 돼요. 다만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은 남겨주세요. 만약 무고로 인해 제가 6개월간 감옥에 간다면 제 아내가 혼자 생활비도 벌고,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제 딸아이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공포를 줍니다. 인권보호를 주장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제목: 서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 서민을 위해 일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8

중소제조업 소상공인 건설업 종사자들은 엄청 힘듭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도 저임금에 고생합니다 3d업종 지원책좀 부탁합니다
제목: 진정한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0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복지팔아 국민 재산을 수탈하고 있다 칼만 안든 날강도 좌파 사회주의자 문가야 국민 재산 수탈 안하는것이 진정한 복지다 니놈에게 재산 수탈 당하고 배급 받듯 받아 먹는 것은 노예국민이다 니놈의 약탈을 멈추고 국민에게 자유을 돌려줘라 좌파 독재자 문재인아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끌려와 인민 재판 받으리라
제목: 여성장애인채용에 가산점5점 말도 안되는 역차별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8

아래 링크에 남성장애인 협회분이 담당 공무원과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합당한지 판단해주세요 말도 안됩니다 이건 엄연히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여성부는 남자분들 군가산점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여성에대해 가산점을 준다 ?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연락두절된 채무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현재 연락두절(연락처 차단)된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겟단 생각인거 같은데 피해보는 채권자에게 폭력을 허용해주세요 못받은만큼만 때리고 채무관계 정리하려구여
제목: 미세먼지 잡는 방법은 하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솔직히 미세먼지 잡으려면 청소 자주자주 깔끔이해주고 자동차 운행대수를 줄이면된다 이미 날리고있는 마당에 무슨 도심 한복판에 미세먼지 잡는 관제탑을 설치를하고 뭘해 멍충이들아 미세먼지는 갑자기 많아진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인거다 너네 타이어 마모되면서 나오는분진 브레이크패드에서 나오는 분진 버스,지하철 승하차장 오갈때 날리는 분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것 같아서 한마디해주는거다 물차가 도로에서 물뿌려대는건 아무 소용없다 집에서 청소하는것처럼 진공으로 바닥에있는 먼지나 분진 자주자주 흡입해주고 차량운행대수 솔직히 너무 많아서 줄여야한다 지하철역사 바닥청소도 자주자주해주고 선로청소도 자주자주 해주면 너네들이 말하는 미세먼지는 줄어들수 있을거다 그리고 중국에서 날라온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는데 중국은 중국인거고 우리가 뭐라할수 있는부분이 아닌거다 좀 실천좀해 더럽히지만말고
제목: ◐  “김학의 동영상,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8

성누리당 자한당 전신인 민주 공화당 정화대에 궁정동안가 에서 색시 파티 하다가 망하드니 그버릇 못버이고 성누리당때는 청와대 백옥 주사 태반 주사에 비아거라 쌓아 놓고 비선 실세 껄여 들이 더니 이제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청와대·황교안, 몰랐을 리 없다” 이놈의 땅은 그놈의 연장을 함부로 휘둘려서 안돼 ㅎㅎ
제목: 경의중앙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지하철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왜이렇게 길어요? 장난합니까? 국민청원 한두개 올라온게 아닌데 해결할생각 없는거죠? 출퇴근하는게 불가능하네요 국민들 세금받고 일하는거면 제발 해결좀 하세요
제목: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님 사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0,727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마지막 노년에 노후생활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셨다는 말 무주택자이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저에겐 그런 재산은 없지만 그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다주택도 아니고, 불법으로 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데... 왜 공직자 이기에 재개발 상가를 사면 안 된다?? 이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이명 박그네 정권에서의 공직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몇 십억은 돈도 아니던데... 몇 백억 재산가에 집이 몇 채씩있고 상가도 여러 개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평생 처음 전재산을 허름한 상가하나 샀기로 소니 그걸 전국 방송에 내보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김의겸 대변인이 계셔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썩은 언론들 (기레기)에게 쓴소리라고 해 줄 수 있어서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이라도 했었는데.... 상가 하나 처음 샀다는게 이렇게 사퇴를 해야하는 큰 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사퇴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내내 끝까지 적폐 언론에게 쓴소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