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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직된 업무처리와 깁질을 고발합니다. (보증인 해지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160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30여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명퇴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인 2019.7월에 지인이 인수한 건축관련 소규모 시행사인 OO산업개발(주)에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로 취업을 하여 2021. 3.31일까지 재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9. 7월에 대표이사 취임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기존의 보증서 발급채무에 대표이사 자격의 당연보증이라 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 3월말에 대표이사 사임 및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 열심히 구직한 결과 다행히도 7월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취업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조회결과 HUG에 보증인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걸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HUG **지사에 전화 및 전직회사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담당직원 면담하여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보증인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이 지사장이 휴가중이라 복귀후에 답변주겠다기에 며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어 너무 울화가 치밉니다. "새로운 대표이사의 추가보증은 가능하지만 기존 보증인(퇴사한 대표이사)의 해지는 내부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처음에 대표이사 자격의 당연보증이었으면 사임 및 퇴사이후에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잠시 월급받는 대표이사로 일한것이 새대표이사로 교체하겠다는데도 안해주고 보증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할 정도의 일인가요? 제가 HUG에 무슨 손해를 끼쳤는지 아님 보증인 교체를 해주면 뭐가 많이 달라지는지? 대표이사 자격의 당연보증이라 하여 응한 것이 정말 스스로도 모르는 죄를 지은건가요? 죄인에게 찍는 낙인이나 주홍글씨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힘없는 일개 서민을 상대로 한 횡포이고, 한웅큼의 권력(?)으로 무소불위하던 시절의 적폐인 갑질이며, 개인적으로는 제 인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됩니다. HUG **지사장에게 물어봅니다. 1. 급여생활자인 대표이사가 당연보증인이 되는 것이 정당한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실경영자, 과점주주 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게 보증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업무처리가 아닌지요? (처음부터 제가 급여를 받는 대표라는건 지사의 담담직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2. 대표이사 변경시 보증인 추가는 되고 사임 및 퇴직한 전대표였던 보증인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요? 실경영자였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한달에 2,3백만원의 급여를 받던 월급쟁이 대표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연보증이라 해서 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제 그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냥 보증인 해지가 아니라 새로운 대표이사로 교체를 하겠다는데 그게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 지사장님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아~ 그렇구나, 규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겠네요. 참나. . 제게는 그냥 HUG의 경직된 업무처리 또는 힘도 없고 잘 모르는 서민을 상대로 한 거대 공기업의 갑질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내부규정 들먹이시던데 내부규정 잘 고쳐놓으세요. 그런 규정 없다면 담당직원 교육 잘하시고요 제민원에 대한 답변 주실 때 보증인 자격에 대한 그 잘난 내부규정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233

7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인도를 완전히 막고 인도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었어요. 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인데요. 앞으로도 뒤로도 지나갈 공간이 없어서 차도로 겨우겨우 어렵게 내려가긴 했는데요. 턱이 꽤 높아서 쿵 하는 소리와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보니 휠체어 라이트에 꺼져서 상처가 생겼고 내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월요일에 신고를 했더니 그날 즉시 5분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아무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고 다음날이 일요일 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애때문에 손도 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5분이네로 즉시 신고를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더니 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어쩔수 없다고 해서 더 화가났습니다. 순간 그날 그차를 휠체어로 확 박아버릴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사진도 차넘버도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해줄수 없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법도 법입니까? 그럼 깨져버린 제 휠체어는 제 다리랑 마찬진데 차는 망가지면 안되고 휠체어는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상이나 바라고 이러는건 아닙니다. 말도안되는 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양심 배려 법규 이런것들을 휴지통에 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신고 합니다. 하나마나한 신고가 될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차도에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목: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 징용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알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205

저는 경남 남해군 **면에 사는 ***입니다. 1952년 생으로 아버님의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평안남도 진남포로 강제 동원 된 제 아버님의 억울함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님은 1913년 생으로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되어 진남포 탄광으로 끌러간 ***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1942년 어느 날 새벽 2시 경 건장한 청년 두 명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을 깨우더니 다짜고짜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백방으로 아버님을 찾았으나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44년 어느 날 새벽에 아버님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아버님이 돌아올 때는 혼자 걸을 수도 없어 낯선 사람의 등에 업혀 와야 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던 남편이 거동도 못하는 상태로 돌아오자 어머님께서는 울면서 “도대체 2년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더니 아버님께서는 “진남포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석탄을 캐는 탄광이었습니다. 다들 막사 안에서 먹고 자며 단체 생활을 했고, 끼니도 주먹밥이 전부라 늘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밤낮으로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일본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날마다 곡갱이 자루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허리와 다리를 다쳤고, 거의 병신이 되어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아버님은 거동도 못하는 병자였고, 가져온 것이라고는 다치고 병든 몸뚱이가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안은 찌들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병든 아버님을 병원조차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대변으로 술을 담아 약을 대신하여 매일 먹였습니다. 어머님께서 7~8년간 지극 정성으로 간병을 했으나 제 아버님은 끝내 1952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때까지 어머님은 아버님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 내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화병을 얻어 고생하시다가 54세에 별세하셨고, 형님 두 분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했으며, 누님은 21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현재 70세인데 기초수급자로 남해 **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어머님께 들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원래 아버님은 징용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일본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사람을 바꿔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 아버님과 다른 두 사람은 억울하게 강제 동원되어 몇 년간 노예처럼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한 많은 삶을 살다 간 제 아버님과 강제 징용으로 고통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외가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예 회복은 커녕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군만 하더라도 국내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이 700-800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있을까요? 일제에 강제 동원되어 진남포 탄광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무자로 일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신 제 아버님과 일제 강제 노역으로 고통 받았던 분들과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5,539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군단위 지역 공무원입니다. 저는 몇년 전 직장내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때마다 옆자리에 와서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직장 생활이었고,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때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을 몰랐고 또 다른 직원에게 추행사실을 털어놓았을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자직원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할때 손잡고 블루스 추는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둥 제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딸을 낳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딸 또한 크면서 이런 일을 겪을수 있고 겪을때 엄마는 이렇게 용기있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내서 공무원노조게시판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한채, 오히려 익명으로 올린 글을 누가 썼는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내리라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웠던거지요. 글을 내릴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에 같이 일하던 친한 직원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글 내리는 설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주변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까 두려워 글을 내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도 알게 되었으니 자체조사를 하지 않을까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과도 못받았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한 피해자인 저만 소문이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저는 여성가족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직장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추행장면을 봤던 증인까지 찾아내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성 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필수도 두어야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내부위원으로만 열었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하는 말은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외부인사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건가요? 결국 내부위원, 직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추행을 알수 없다 였습니다.피해자인 저의 진술, 증인의 진술도 있었지만 가해자가 부인하자 알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제가 올린 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있으니 그래도 될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 부담이 됐던 나머지 경찰조사는 거부하였고, 검찰결과는 오래전일이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손은 추행으로 볼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직을 하면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 그 직원과 함께 일을 해야합니다. 같은 직렬이라 계속 같이 일을 하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당시 조사하던 경찰관이 저에게 워낙 좁은 곳이라 소문이 나서 들을수 밖에 없어서 직장 내에 소문을 들었다면서 얘기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오바해서 그러는걸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추행당한 사실을 얘기해서 다 알았던 직원들조차 조사받을 당시 도와달라고 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저와 그 당시 얘기를 했으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등 모두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해자, 또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직원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같은 직렬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전출을 요청했지만 피해자로 볼수 없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당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봤던 증인도 있고, 당한 피해자도 있는데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결국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보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올해 1월부터 저는 너무 힘이 들어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인사팀장님, 공무원 노조 등에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한다고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비웃는 것 처럼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은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건강챙기라고 하였고 인사팀장님은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얼마전 공군 중사 사건처럼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제가 정말 죽는다고 했던 말을 그들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는걸까요.
제목: 환경부 주관 사업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되어 비리와 의혹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577

환경부 주관 사업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되어 관련 협회의 의도적인 사업방해 및 비리를 신고합니다. 저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한 한사람으로 문재인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뉴딜정책 사업 중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되어야할 사업이 일개 협회의 기득권 세력끼리 불법적으로 사업을 독식하는 행태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신규창업자들의 사업진출을 의도적으로 사업 방해 및 사업불이익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 주관부처(대기미래전략과)는 본사업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가 제기를 하였지만 이를 묵시하고 방관하며 때로는 보조금 집행의 권한으로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상담태도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 방법으로 국가유망사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2021년 환경부 주관부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기이륜차 협회인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와 2020년 미리 사전에 모의하여 기득권세력 외 어떠한 업체든 보급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검토 및 타당성, 계도기간 없이 2021년 2월 보급사업 시작과 동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를 노골적으로 협회가 유리하게 정정하였으며 이에 협회에 가입된 회사가 독점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독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1년 신규지침에 실행에 협회의 시장독식에 관련되어 최초 환경부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임을 인지 하였음에도 협회의 시장독식을 환경부 담당주무부처는 이를 방관하였으며 국민신문고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협회이사장과 공유하여 협회이사장이 신고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업 불이익에 대한 협박을 하여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을 자진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협회이사장은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조작하여 환경부가 무리하게 공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식이하의 발상으로 보급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민원을 잠재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식이하의 국가보급사업 운영에 도대체 협회이사장의 뒷배후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은 국가사업에 협회가 모든것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며 협회가 2021년 사업시작과 동시 불공정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독식 후 환경부 요구지침에 부합한게 들통나자 협회이사장 스스로 국가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있어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사업 정상진행 준비가 7월초부터 마쳤으나 협회는 본사업을 대표하는 연합이라는 지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권을 잡으려고 상식이하의 무리한 방법으로 모든 업체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지침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준비한 지침이라는 환경부와 협회의 의견이 있지만, 결국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국가 사업을 관리감독함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반하는 소비자 권익침해 및 일부기업 보조금 독점적 몰아주기, 그외 기업 죽이기등 국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것이 아닌 미래지향산업의 발전을 해치고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점하는 누구봐도 상식이하의 국가사업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륜차보급사업은 환경부 미래대기전략과와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협회장의 유착관계 및 뒷 배후가 누구길래 저만큼 비상식적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며 조속히 수사하여 국가사업의 발전을 해치는 버러지들을 소탕해 공정하고 바르며 건강한 국가사업이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며 이런 상식밖의 사업 방해 및 국가기관의 방임 및 방관은 처음 겪어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듯 정보화 시대에 근거가 넘쳐나는데 협회는 환경부가 부여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불공정행위 및 사업방해 사업자 집단의 불법적 보조금 독식이 조용히 덮어지리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입니다. 대통령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조금의 관심을 가지셔도 수상하고 비상식적인 근거들이 넘쳐납니다. 국사에 바쁘시더라도 국가유망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회 악의 뿌리를 뽑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일산고양 탄현역의 교통지옥을 아시나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889

일산 고양은 전체인구 108만 507명으로 폭발적인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곳입니다. 서울의 수요가 흡수되어 경의중앙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수요를 대체하고있습니다. 특히나 일산역 넘어 탄현역 쪽에는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십일만 9천 세대입니다. (*서광 308세대 일산신원 304세대, 일산휴먼빌 270세대 일산 삼익 509세대, 일산 건영822세대일산 동문 586세대, 일산 에이스 930세대 에이스미주 233세대 일산 동문 427 세대,서광 308세대, 주은 232세대, 효성 241세대, 삼환 396세대, 동신 516세대, 경남 아너스빌 480세대, 삼익2단지 390세대,일산 위브더 제니스 2700세대, 부영 3단지 475세대, 건영 4단지 642세대, 현대 474세대, 건영 5단지 624세대, 동성 652세대, 일산 9단지 416세대, 부영 7단지 726세대, 탄현 쌍용 214세대, 큰마을 2588세대, 동문 10단지 350세대, 임광진흥905세대, 일산 에듀푸르지오 1690세대) 놀라운 세대수인데도 경의중앙선인 탄현역 하나로만 이모든 수요를 감당하고있습니다. 이에. 폭발적인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교통 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모든 세대의 아우를수있는 탄현역 지역의 교통 대책을 시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대곡소사 탄현 정차 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탄현역은 일산 신도시 를 만들때 처음 택지를 만든곳으로써 (일산쪽 택지가 녹록치않아 탄현역 쪽에 먼저 지정을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일산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탄현역의 세대는 19,408세대로, 총 세대구성원 3명 으로만 구성하여도 5만8천 224 의 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접근성은 경의중앙선 노선하나뿐이며 더군다나 배차 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걸리는곳이며 교통의 오지임에도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구 수요를 감당하고있는곳입니다. 하여. 탄현역쪽 대곡 소사선의 배차로 해결해주시기바라는바입니다.. 두번째, 3호선 연장 출구 탄현역 쪽으로 추가신설 요구 합니다. 3호선연장 출구는 탄현역에서 버스로 30분 이상 가야 도착가능합니다. 결국 탄현역 사람들은 3호선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배차시간 10분 텀의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야하나요? 이렇게텀이 긴 수도권의 전철이 있나요? (경강선의 여주이천 인구는 33만으로 고양시의 108만 인구의 3분의 1 구조이므로 제외합니다) 이에 종로로 직통하는 3호선을 일산 탄현역 으로 추가 신설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제목: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3,752

7월 23일 오후 22:00~ 23:00 경 한 남성이 조용히 개들에게 다가 갑니다. 등에는 가방 같은 것을 메고 있고, 길다란 막대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 두 마리에게 차례로 다가가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씨씨티비속 개들은 비명이 들리지 않았지만 한 눈에 보아도 괴로운 듯 비틀거립니다. 그러다 서서히 쓰러지고 결국 피를 토하고 죽은 것이 이틀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이 쓴 도구는 불법 낚시 전기봉.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배터리를 등에 메고 다가가 개들을 서서히 전기로 지져 죽인 것입니다. 학대자는 이웃집 남성으로 평소 개들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서로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들은 짖지도 않았고 사납지도 않았으며 이웃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에 개들은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암컷의 개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씨씨티비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웃집 남성은 술을 먹어서 그랬다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무서운 불법 도구를 지닌 학대자의 이동식 고압 전기봉을 경찰은 압수하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젊은 여성인 손녀와 할아버지로, 이웃집 학대자와 가까이 살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나 접근 금지 등의 다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학대자를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을 도와 이 잔인한 학대자를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대자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민법이 개정된 이후 첫 민사 소송 사례로 동물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673

대통령님 , 정부관계자분들, 그리고 식약처를 포함한 방역당국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델타변이를 통해서 이나라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방역당국은 백신과 거리두기라는 점만을 우선하고 있지 감염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기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생활치료시설에 두고 일반적인 진통제만을 배급하고 방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치료인가요? 이렇게 격리되고 방치된 국민중에서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은 중등환자에서 중증환자쪽으로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누가 언제 중증환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시설이라는 이름만 그럴듯한 감호소에서 요행을 바라며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기도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나라에는 단순진통제가 아닌 코로나 델타변이에도 치료가 가능한 국산항체치료재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임상2상의 성공에 긴급승인을 받았고 최근에는 임상3상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럽EU로부터 세계 4대 코로나치료제로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변이에 중화력을 가진 유일한 항체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치료제를 어떤이유에서인지 여전히 65세이상의 기저질환자에 한해서라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초기코로나환자들에게 투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과실치사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제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맞고자 해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병원이나 지역의 의사가 가진 인식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식약처는 이러한 안전하고 효능좋은 치료제를 신약으로써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왜 처방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제약회사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독려한것은 결국 그 치료제를 통해서 이나라의 국민이 제대로 치료 받을수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였는지요.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식약처, 방역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국산항체치료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언론마저도 이러함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감염된 국민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요행히도 벗어난다해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검사와 초기치료가 가장 최선이었음에도 방역당국은 결국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 결과로써 수많은 재원과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도 지속하지 말아주십시요. 누군가 이러한 행위를 의도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면 찾아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초기환자들에게 바로 항체치료제가 투여될수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돈의 문제라면 현재의 행위가 더 많은 피해비용을 증가시킬수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뒤로 한채 그저, 올림픽매달을 극대화하거나 대권노름을 부곽 하는것은 언론을 포함해 방역당국이 자신의 일을 망각한 매국행위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전주 지역에도 분양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209

수도권은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도 분양을 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중 전주는 전북의 인구를 흡수 하고 있고, '전북의 압축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후로 분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분양 일정이 계획되었지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후 지자체와 건설사 등의 갈등을 이유로 청약이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앞으로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건설사는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안하고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가수요가 적고 '실수요'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분양과 개발이 미뤄진다면, 앞으로 중소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전북의 압축도시로 성장하는 실수요층이 많은 전주에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헬스장 대표의 엄중처벌을 촉구합니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3,172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대구 수성구 모 헬스장에서 일했던 트레이너로 지난 7월24일, 경북 합천 빠지에 헬스장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의 장난으로 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그 직원은 빠지자마자 물 위로올라왔지만 제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번 허우적 거리다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저희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직원 한명이 찍고 있던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있어 현재 기사화 되어 뉴스까지 크게 보도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대표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못하는 행실을 문제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1.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대표는 제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며 거짓말 하여 고인을 두번 죽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인은 약물을 많이 먹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장례식 당일 흡연실에서도 대표는 측근들에게 이같은 거짓말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입니다. 2.장례식 당일 머리에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바지를 입고오는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전혀 보이지않았습니다. 본인이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를 시켰습니다. 고인의 애도보다는 본인의 합의가 먼저로 지금까지도 고인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3. 24일 사고당일, 25일 입관>화장>안치로 이틀만에 유족과 고인의 친구들이 믿을수 없는 현실로 힘들어하고 있을때 , 불과 장례식 다음날인 26일 헬스장 문을 열어 영업을 하였습니다.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친구들이 찾아갔을때 클럽음악을 틀어놓고 언제 그랬냐는듯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27일부터 일주일동안 휴관하고있으며, 8월 2일부터는 헬스장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 현재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경남합천경찰서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밀어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실에 과실치사 혐의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그를 형이라 부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무급으로 일했던 적도 있을만큼 심성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운동을 사랑한 스물 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방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787

국방예산의 약 6000여억원을 빼서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누가 재난 지원금 전국민에게 달라고 했고 몇 %달라고 했습니까? 실제 지원해야할 자영업자나 영세국민들에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여당 자산들이 퍼주기 경쟁하면서 돈풀어 대선의 표나 당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과하게 하는 재난 지원금 안닙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1000여차례 외세의 침입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적대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서해안을 자기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북공정으로 우리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독도 상공의 우리 지역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알겠지요. 이런 외세 위협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 재난 지원금이라는 선심성 행위에 국가의 최후 보루로 지켜야할 국방예산 마져 빼서 쓴다는 현정부는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라도 심판 받을 것입니다. 국방예산능 절대 축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방예산이 군인들 인건비를 잔득 올려 놓아 많아진 것이지 정작 최신무기 개발이나 도입 예산은 기대 많큼 크게 증가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 핀셋지원으로 비용줄이고 국방예산은 절대 건드리지말고 최신무기 개발 도입에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돈없으먼 지원 줄이기 바랍니다.
제목: 오빠의 죽음 뒤에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793

저에게는 4살 터울인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오빠는 2달전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장례 후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역등으로 죽음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빠는 유튜버BJ에게 해외선물대여계좌 업체를 소개받고 해외선물 투자를 하였고, 1년여 동안 모든 재산(5억 5천)을 탕진하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물론 오빠의 잘 못된 선택이였고 스스로 도박장에 들어간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청원이 죽은 오빠를 욕보이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청원을 한참 고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5억 5천이라는 돈이 죽음과 바꾸기에는 너무나 작은 돈이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전 오빠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 돈이 오빠에게 어떤 의미의 돈인이 알기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의 도움없이 30여년동안 모아온 돈입니다. 오빠의 인생이고 삶인 돈이게에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힘듬을 몰라준 제가 너무 밉네요. 오빠의 죽음후 유튜버에 해외선물을 검색하니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더군요. 대여계좌 모집책인 유튜버 BJ가 셀수없이 많고 매일 매일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사람들을 끌여들입니다. BJ들의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 혹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나도 저 BJ만 따라하면 큰돈을 벌것 같은 마음이 들게하죠. 그러나 그건 프로그램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입니다. BJ를 소개로 해외선물 업체를 소개받지만 이 또한 사기꾼들 입니다. 대부분이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밥대여계좌 업체이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며 큰 수익 보죠. 투자자들이 잃은 돈은 업체와 BJ 가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얼마전 계좌대여 알선, 중개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수사당국과 국회에서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수사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없으니, 아직까지 불법대여계좌 업체가 판을 치고 대여계좌업체를 소개한는 BJ들이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의 피와 땀 같은 돈, 죽음과 바꾼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구요. 전 더 이상 오빠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공론화가 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고, 사기꾼들이 처벌을 받고,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사기꾼들이 대놓고 영업을 하는 현실은 없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활숙박시설 관련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재고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150

2020년 8월에 생활숙박시설인 ***********(이하 ‘**’이라한다) 690세대를 분양하였고, 2020년 9월에는 *************(이하 ‘**’라한다) 608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은 준공예정일이 2024. 4월이고, **는 2024. 6월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행정규칙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10.1.부터 2023.10.2.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발코니 설치불가, 전용출입구 별도설치, 85㎡초과 바닥난방 설치불가)을 미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한 기간에 있습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완공)된 건물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나 ** 모두 2023.10.2.이후에 사용승인되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완화기간이 도과하여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변경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칫 완화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했다가는 불법시공과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너무 잘 아실겁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지 못하면 생활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한채 숙박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매매가의 폭락 등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불법으로 거주하면 매년 이행강제금(분양가의 10%)을 납부해야 하는데 누가 거주할 것이며, 숙박용으로 하면 관광지도 아닌 도심지에 누가 얼마나 와서 숙박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도래하겠지요? **은 분양경쟁률 평균 121:1, **는 평균 107: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내집이 생겨 너무 좋아 기쁨에 울었는데 청천벽력같은 행정예고로 너무 슬퍼서 울게 되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는 견본주택 개관시나 팜플렛 등에 주거용으로 홍보하여 당연히 주거용으로 알고 비싼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졸지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저희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요? 2021.1.14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은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라고 하였습니다. **과 ** 모두 보도자료 배포 전 2020. 8월과 9월에 분양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준공이 2024년인데, 2023.10.2까지 용도변경하라고 하면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임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예고를 보고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여 **과 **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예고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참고로 2021.1.14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사항중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2021.5.4.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숙박시설)의 생활숙박시설이 생활숙박시설(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 개정되었고,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건은 최근에 행정예고된 고시사항입니다. 2021.5.4.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개정하였으면, 당연히 2021.1.14. 보도자료 이전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됩니다. 이는 보도자료와 같이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왜 이렇게 행정예고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깨져 현재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수백개가 등록되고, 전자공청회 의견, 행정예고 의견서, 나아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호텔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는 도심내 공실인 상가,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 비주택시설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여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번 앞뒤가 맞지 않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예고로 같은 국토교통부내에서 정책이 서로 모순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과 ** 약 1,300세대가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비주택으로 남게 되어 숙박용으로 공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신설예정 부분인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을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단, 2021.1.14.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하고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완료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으로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재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의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548

92세 남성노인이시고 집에서 계셨었고 2021년 5월3일 말기간암판정 알츠하이머말기(치매5년).와상환자기간(1년).여러가지 합병증발견(5월3일) 로 ***병원(20일입원)에서 담당의사상담으로 암치료불가(수명단축).자택귀가불가.요양병원적극추천으로 요양병원으로 6월초 입원 링겔.고영양팩와 좋은돌봄약속 건강악화로 치료요망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계약함 10층입원기간중 관리소홀과 불친절한태도의 간병사로 층을 다른층으로 옮기길 요구했으나.. 의사.상담부장이 거부하고 3일뒤 목욕하고 옷 입히는과정에서 아프다고 말했지만 무시하고 강제로 입히는 과정에서 활동가능한 오른쪽팔상완골이 골절됨 7.26일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전화와서 오른쪽어깨에 미세한 실금이 있어서 붓고 팔을 못 올리고 냉찜질.진통제 처방했다해서.. ***병원에 보호자가 모시고가서( 외래진료 문제로 실갱이함) 확인하니 어깨가 아닌 오른쪽팔상완골골절로 수술도 불가하고 돌아가실때까지.. 팔을 천기브스로 고정해서 위아래로 못피고 목욕도 안된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뒷날 골절된 팔에 침놓고 주무르고.. 팔을 골절시킨 간병사교체에도 불응하고 편마비있는 팔로 혼자 식사하는데 아무 의료조치도 도움도 제공안함 다른 상급병원외래진료를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속이고 ..맘 고생 많이함( 다친첫날부터 생업중단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님) 타병원외래진료할거면 퇴원한뒤에 외래진료하라고함(***병원은 장기입원이 안되고 말기암에 수술.치료불가라 입원거부될 가능성큼)~퇴원하고나서 찾으면 병원진료떠돌이됨 담당의사.간병사는 사과도 안하고 오히려 아버님과 나를 탓하고 화를 냄 변호사형사고소(비용330만원듬)와 경찰신고(20분정도 고소접수거부해서 간병인만 고소)로 외래진료요구들어줌(골절된지 4일째) (외래병원)예약 요양병원에서 알아보고 접수함.(법개정으로 보호자가 접수가 안됨) 요양병원에서 예약해놨으니 바로 진료볼수있고 병원비는 요양병원측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다 거짖말이었고(예약없었음.정형외과원장님휴가가는 첫날.의사소견서없음.뼈로 암전이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약없음.암환자치료비용5프로인데 팔골절로 비급여로 치료비용100프로 서류를 줌.등등..) 금요일 아버님은 중환자응급실로 가서(바로 기브스함.침치료는 절대 하면 안되는거였음)(골절5일째.적절한 치료없이 방치되었음) 건강상태가 골절후 급격히 안 좋아서 (수혈.알부민.균치료..) 요양병원퇴원하고 집중치료중임 개인간병사하루15만원계약에 다인실에 계십니다.(간병비만 한달이면 450만원) 암이 뼈로 전이된것 확인하러 간거라 서류를 암환자라 치료비본인부담5프로로 해줘야하는데 골절 일반급여로 서류를 줘서 치료비본인부담100프로로 됨(큰병원비에 경제적부담이 갑자기 옴) 요양병원에 외래병원접수권이 있으면 사고시 덮을려고 할건데 병원을 자식이 못 모시고 가니 생사여탈권까지 쥔 요양병원은 코로나까지 등에 쥐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외래병원접수권을 다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시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시고 피해자인 저희 가족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유 전동킥보드대여사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645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7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많은 청원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지요 요즘 전동킥보드 대여 많이 보실꺼라 생각됩니다. 역주변에는 특히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생겼을때 대수롭지 않았었고 편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되고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을 나열해볼까요? 1. 운전을 하면서 가끔 킥보드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2. 집근처 교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질주하는사람, 3. 두명이 함께타는 상황 4. 헬멧을 착용하지않고 타는사람 5. 인도로 달리는 사람 - 이러면 안되는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워낙 많은사람들이 있어서요 6. 여기저기 아무곳에서나 세워져있어서 통행불편 이 밖에도 많은 위함한 상황들이 있고 겪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저는 2일전 7살아이가 눈앞에서 전동킥보드와 정면 충돌을하여 후두부 약2cm정도 찢어지고 안면부 우측은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많이 다쳤습니다. 안면부가 부어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음식물을 먹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이만하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있지만 차후 경과를 지켜봐야하며 옆에 있던 큰아이는 동생의 사고로 피를 보고나서 계속 그 이야기를하고 가족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 사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심각한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건지 단속도 할 수 없거니와 벌금도 경미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일이 커지는 이 상황을 누가 책임질수 있나요? 법이 처음보다 강화 되었다고는 하나, 단속 벌금도 사건에 비해 경미하고, 저같은 피해자는 아주 미미한 책임보험 뿐이라고합니다. 또한 반대입장에서 보면 피의자가 형사처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무면허이고 인도도 불법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가중처벌이라고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그 어플에서 승인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전동킥보드가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현 상황의 전동킥보드사업 전면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개선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비사용자 모두 안전할 수있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대생에게 국시 특혜를 준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388

국가고시를 집단반발로 응시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부당한 일일뿐만 아니라 공정의 기회마저도 빼앗아 가는 불평등입니다. 국가 고시를 의료계 총파업 과정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그들은 20세가 넘은 성인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된자들이 기회를 다시 갖는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응시를 못하게 막은게 아닌 이상 기회를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과 졸업생들은 졸업을 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려서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모두 바꿔야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분명한 특혜입니다.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중학교때부터 학원다니면서 스튜어디스에 적합한 삶을 준비하였고 관련학과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떤 항공사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서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관련도 없는 직장을 다니면서 항공사의 꿈마저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인 페데믹 코로나19 피해자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대생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입니다. 의대생에게 주어진 시험기회를 철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