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0

성평등이라 일컬으며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29세 청년으로써 주장합니다. 동성애법이 꼭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그것은 유전적 요인도아니며 장애도아니며 정상적인 사람의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나라가 조선땅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드린다고해서 예를들어 스타벅스 등 그런것들을 받아드린다고 , 문화까지모두 포용해선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중에한명으로써 동성애는 그 중 특히 받아들여선 안되는 법이라 확고히 주장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자와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남자가 결혼을 한다는것이 정상적인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이며 성평등과는 절대적으로다른 개념으로 보건데 어째서 동성애를 성평등과 관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는 생태계의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며, 생태계애 혼란이 올것입니다. 뒤죽박죽인 나라가 될것이죠. 대한민국 우리 조선땅이 한반도가 한반도만의 고유의 문화를 지켰으면 합니다. 꼭이요. 문재인대통령님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을 접하니 아직도 마음의 울분이 가시지 않네요... 20세와 21세 딸과 아들을 둔 부모로서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알바를 시킬수 있는지요... 심신 미약이라고 살인한 사람의 형을 감형하는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엄벌 즉 사형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 방조죄로...
제목: 학교 학생 체벌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학교에서 규정된 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대한 폭력, 성희롱등 전수조사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수업시간 쉬는시간 구분도 안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알다시피 실제 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폭력과 욕설이 도가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는 학생 두명을 말리면 그학생들이 어떻게 행동 할까요? 맟춰 보십시오. 결국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안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목: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공기업 개혁은 관심도 없나요 임기중에 업적을 남기려고 북한문제에 올인하는 건가요 집안이 썩어가는데 어째 역대 쓰레기 정권들 답습하듯이 밖으로만 돌아다니 시나요 이 정권도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건 저만에 생각일까요
제목: LH 콘크리트수조가 안전을 위협합니다.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최근 LH 등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20년 전에 사라진 콘크리트수조가 설치되고 있다. 콘크리트수조는 내벽을 코팅 또는 라이닝 처리하여도 이음 시공의 특성상 누수 발생이 항상 상존한다. 이는 누수 즉시 음용수가 콘크리트에 오염될 뿐 아니라 누수확인 및 보수가 어려워 장시간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현재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수조는 「수도법」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임을 확인되었다. 수도정책과 이현준 사무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의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답변하였다. LH공사의 경우 2016년 24개 현장 12,377세대, 2017~2018년 13개 현장 8,505세대 등에 콘크리트수조를 설치하고 있다. LH공사는 이러한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훈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을 제출하는 등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년 전 퇴출된 콘크리트수조가 다시 설치되기 시작한 원인이 2016년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에서 “콘크리트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내진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잘못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수조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2017.11)에 따르면, 소방청(국민안전처)은 내진설계기준 제정 당시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청은 지금까지도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진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조의 내진설계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지진력 보다 수조 본체(벽, 바닥, 천장)의 응력이 크게 설계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소방청, 소방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전안전부) 및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콘크리트수조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및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조치사항 1. LH공사 등 건설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인 콘크리트수조는 즉시 철거하라! 2. 신설 저수조(소화수조 포함) 설치 시에는 「수도법」 저수조 설치기준, 「소방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라! 3. 「소방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에도 「수도법」 저수조 설치기준과 동등 이상의 설치기준을 명시하라! 4. 소방서는 건축허가동의 및 허가필증 업무 시 수조 본체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난 시 소방방재시스템이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 첨부서류 1. 소방방재신문(2018.10.10.) - [전문가기고] 콘크리트수조의 부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 환경부 답변 (저수조 설치기준) 3. 내진안전제보 (한국내진안전기술원)
제목: 불평등의 원조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개정않고 이대로 둘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국민 세금으로 수조원씩 메워주면서 세금한푼 안들어가는 국민연금보다 6배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ᆢ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국민이 공무원의 노예 입니까? 연금질투 유발하고 국민간에 위화감 주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즉시 개정하세요 공무원은 연금너무많이 받아 배터지게 생겼고 국민은 연금 푼돈받아 배고파 죽게 생겼고ᆢ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병역특례의 허위 봉사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 먼저 관련 사안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이번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병역특례자가 봉사활동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건이 말이지요. 그런데 관련 내용에 관한 처벌이 너무 말도 안 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만일 금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다른 선량한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가질 것은 물론 수많은 특례자가 같은 일을 벌일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서 현행 제도의 커다란 헛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및 AG 우승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동일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동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역특례란 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자신의 현업에 종사하는 큰 혜택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들 중에 부여된 책임인 봉사활동의 시간이 아깝거나 귀찮다고 증빙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네, 조작!! 이건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국위를 선양했기에 혜택을 줬더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점입가경은 해당 건이 적발이 되더라도 그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발급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요원도 5일 복무연장 처분 및 경고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보시죠. 체육요원이 받는 처벌이라곤 있으나 마나한 5일의 복무연장과 단순한 경고장 뿐입니다. 왜 이 처벌규정이 말도 안 되는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한 마디로 544시간이라는, 거의 휴일 포함 100여일을 봉사해야 하는 기간을 몇 장으로 나누어 낸 사진과 관련 단체와 말만 맞추면 며칠의 봉사로 '땡'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런 대단한 일이. 거기다 리스크도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그럼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무조건 한 번 시도를 하고 싶어질 법 합니다. ----- 절대 1차에 경고를 주는 약한 처벌로 관련 범죄를 묵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서 위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범죄입니다. 왜 생활 범죄도 아니고 명백한 목적을 가진 범죄에 초범이라며 혜택을 주려고 하나요? 이 나라는 범죄 장려국가 입니까? 같은 병역특례를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한 일반 선수와의 형평성을 생각하고 허탈한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자신의 잇속을 차리는 저런 범죄는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벌에 처하고 나아가 특례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등촌동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31

등촌동 살인사건 아빠를 엄벌 해 주세요 이혼가정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처벌수위를 높여 주세요
제목: 아버지가 폭행당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4

택시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어제 23일 새벽 7시에 폭행을 당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먼 곳의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갈비뼈 모두 부러지고 금가고, 얼굴은 부으셔서 눈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머리는 뇌출혈이 있고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근무가 끝났다고 자러 가고 이 사건을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을 전화 몇통을 해서 겨우 오후에 범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도망갔으면 어떡했을까요. 혹여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경찰의 늑장대응. 말로만 들었지 이정도일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이 맡은 사건을 혼자만 알고 처리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이해안됐고 피해자를 단순히 귀찮은 사람, 찡찡대는 사람 취급하는 경찰도 이해 안갔습니다. 폭행이 곧 살인인데 경찰이 너무 무심한거에 화나고 답답했지만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건 아닌가 걱정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라도 모든 폭행사건이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두렴에 밤새고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제목: PD수첩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0

작전세력이 따로 없더군요.... 수강생들의 10% 수십명~100명 정도만 움직여줘도 강사가 말한곳으로 투기해도 그 지역 그 아파트는 아주 난리가납니다 .... 아파트가격 다시 폭락한다고해도 절대 부양책 내지말아주십시오. 주식처럼 다시 폭락하게 냅둬주세요.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게 ????
제목: 사형제도,전기고문 물고문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PC방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전기처형,총살형 도입도 해야 합니다.그리고 경찰청의 물대포 사용과 백골단부활 시키고 전기고문 물고문도 합법화 해주세요...전투경찰도 부활 시켜야 합니다.법이 개판인데 법 집행이 제대로 됩니까?박사모 같은 일베 같은 집단들이 활개 치는데 가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가해자를 위한 악법을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심신미약,음주운전,정신병 이란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면 감형(23년형) 일반인이 죽이면 사형? 쁠랙코미디하냐? 이게 무슨 평등한 법의 적용인가? 이런 개악법을 당장 없애라.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선 똑 같은 법을 적용해야 공정한게다.
제목: 칼,사냥총,도끼,낫, 흉기류 유통판매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칼,사냥총,도끼,낫 벗젖이 길거리에 만물상에 판매가 되어 있고 식칼이나 사시칼도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다 엄격하게 유통이 되길 희망합니다.일반인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된다면 흉기류 유통을 제한을 한다면 살인범죄는 조금씩 낮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교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날 우리사회의 최고 권력집단인 국회의원 전체 을 물갈이 합시다 저의 청원사유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있슴니다만 작금의우리사회는 누군되고,안되는 사회의 구조를 뿌리체 뽑기위해 다소 억울한 국회의원들이 있겠지만 썩어가고있는 여의도을 저희들의 힘으로 바꾸어 보고싶슴니다. 권력집단들은 국민소환제도 없슴니다 지금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제목: 롯데그룹 계열사의 슈퍼갑질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롯데그룹의 슈퍼갑질에 대해서 공정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의 조사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임원과 관리자는 물론 민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철저한 피해자의 조사와 더불어 임원 관리자들에 파면까지 촉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 있으면 사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정치 : 국정농단 욕하면서 올라선 대통령이면서 본인은 댓글조작. 드루킹 무엇 경제 : 전세계 호황일 때 한국만 성장 못함. 이제 세계경기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감. 4대강 욕하더니 54조 때려부은 후 오히려 고용 한파. 부동산 : 집값 상승률 살인적. 최근 1년 반 사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뜀. 난민: 난민 수용하고 국민정서랑 반대로 가면서 자국민<외국인. 대체 왜? 대북: 그 많은 쌀들은 어디로 갔나요? 진짜 저 돈으로 무기개발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또 지원이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만하면 많이 해드셨습니다. 내려와주세요
제목: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이번 강서구 pc방 일 만약 피의자가 처벌을 엄연히 받지 않는다면 그냥 이민가겠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받은 그대로 피의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대로.
제목: 불체자 집중단속 한다더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한다더니 단속했다는 뉴스 한줄 안나오네 공무원들 일하기싫은가 아니면 못하는 건가 불체자신고 해도 당장 못나간단 말만하고 나라가 이모양인데 정치인들은 지들 배 따시다고 신경도안쓰고 에라이!
제목: 전원주택 옆 고속도로 공사 조정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용인시에 살지는 않지만, 뉴스에 따르면 국토부가 조성 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용인의 전원 마을에 바싹 붙여서 고속도로를 건설 한다고 무도한 행정을 한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가 할 짓인가? 평온한 주민들의 삶을 파괴 하는 국토 행정을 당장 멈추고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다시 하라! 외세의 침략도 아니고 그 것이 무엇하는 짓인가? 주민들의 삶을 파괴 하지 말라! 청와대 시민시회 수석이 나서서 조정 해야 한다.
제목: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흉악범에 대한 엄벌할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성실하고 착한 국민이 비참하게 죽어갔읍니다 제발이런일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 안전하고 편한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가능하다면 저는 흉악법은 세상과 작별한다는 제도를 만들었음 합니다 사형제도든 뭐든 강력한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
제목: 새누리당정권 치하에서 10년간 국회의원 자녀들 특혜취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9

이명박근혜대통령 치하에서 저지른 불법 특혜채용에 대해서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특히 국회의원하고 관련 된 자녀들의 공기업,방송,교육,대학교,대기업 특혜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제목: LH공사,산업인력공단 특혜취업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건설회사와 LH공사는 건설하도급업에 슈퍼갑질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산업인력공단,국립공원,우체국등 코레일등 수사를 확대를 해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불법 친인척 자녀채용에 수사를 확대해서 엄벌하길 촉구합니다.
제목: 관광지로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현재 건설 현장에 70%가 중국인 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관광지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국내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으나 모든 초점이 가해자 김성수 씨의 잘못으로 가는게 너무답답합니다 말렸다고 했던 동생이라는분 cctv영상으로만 보아도 그건 형을 말리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피의자를 저항못하게 붙잡고있는것이 보입니다 경찰이 1차 로 왔다가 나간후 동생은 피의자가 나간 동선하며 누가있는지 체크하듯 두리번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공범이 아니고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동생이라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심신미약작감형절대반대합니다 앞으로주취자범행밋음주운전강력히처벌해주십시요
제목: 소아화상 보험횡포을 중재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소아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어린 자녀가 화상으로 아파할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에 대비하여 실비보험에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사들은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상전문병원은 소아화상을 치료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을 성형의 목적이라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얼굴이나 신체 중요 부분을 화상으로 다쳤을 때, 부모들의 의사의 지시대로 약이나 치료비품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아화상 부모들의 자녀가 화상을 입은 것이 부모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정신적 고통스럽지만,비싼 병원비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여 실손 보험에 가입하였지만,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횡포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은 커다란 재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화상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치료목적으로 약을 사용하였다는 지시서가 있을시 보험사가 지불거부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매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8

지금 만인의 적, 국민 원성의 진앙지인 공매도에 대한 수많은 국민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해괴한 제도를 이용해 사기치며 날뛰는 외국인과 대형금융기관들, 선량한 순진한 서민투자자는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한숨이 나온다. 저런 나쁜 자들을 잡아서 일벌백계하기는 커녕 금융위라는 것이 그들 공매도의 온상을 철벽옹호하고 있다. 마치 외국인 기관들을 위해 일반 서민은 공매도란 무대에 대해 알려고도 접근하려고도 말라는 듯 ...금융위수장의 국민대하는 자세가 역겹다. 그 오만방자함이 분노를 치미게한다. 국민연금의 1000조 공매도주식대여로 외국인과 기관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나라은 누구를 위한 나라정부인가.국민은 눈뜨고 사기를 당하는데 이를 막아줄 하소연 할 데가 없다. 그렇게 바보경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소위 엘리뜨인가?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인데 삼척동자도 그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알고 있는데도 국민의 울분과 분노는 무시하고 나무라며 시치미때고 나라밖 외치만 챙기면 되는가. 역사는 하늘이 만드는 것이지 지도자 몇몇이 만드는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국가적 사기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역사는 없다. 시작은 좋은것같은 모습도 소위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저 컴컴한 한칸방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지금도 보고있다. 하늘의 도움이란 결국 국민의 소리에 감응하게 되어있다. 이미 소리의 범주를 넘어 원성과 분노가 되어가고 있는 민심, 울안에 갇혀서 진실한 민심을 못듣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속이 터진다.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는 누구던가. 국민의 분노를 아는가. 피와 땀이 적신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해가는 공매도의 폐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범죄행위의 온상을 수수 방관하는 것은 더 나쁜 범죄행위다. 갓 2년을 념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전정권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는 데, 이제 기대할 것은 천상의 관운장이 현생하여 그 눈부신 청룡언월도를 휘둘러 파렴치와 사기와 불법과 교활함과 무능함의 극치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댕강댕강 참수하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대 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국민의 아픔을 아는 심장이 있고, 온전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를 가슴에 목숨걸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촛불이 아니더라도 벌써 벌써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의 점잖은 요구와 호소에 대해 1년전에 진실한 반응을 보였어야했고 그 불법 범죄행위자가 처벌되었어야 했다.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선진민주국구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정부의 태도방식은 어떠했나 ...도대체 이나라가 왜이러는지 너무도 뻔뻔하게 불의와 불공정의 척결에 대해 너무도 무기력하고 도무지가 사회의 규법이 도대체 어떻게 뒤엎어진 것이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니 온갖 잡범죄들이 소위 인권의 탈속에 숨어 활개를 치는것이다, 성법죄자가 극성을 부리고, 경제사법들은 '왜 이 좋은 돈벌이를 포기해'하며 불법과 범죄짓을 자행하며 국가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하늘도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국가적 자연재앙이란 결국 하늘의 감응이다. 이젠 알았어도 이미 기회를 놓쳤다. 국민은 현정부의 경제메카니즘에 대해 심히 의심과 회의와 불안을 느끼고있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안하무인과 고집은 더욱 국민을 분노케하고 그대들을 향한 응어리는 검은 먹구름속 흑탕물로 쏟아져 퍼부어짐을 명심해야하리라. 1년 반후에
제목: 당당하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정부는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낭떠러지로 내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현재 정부기관은 헌법을 무시한채 무법자 마냥 규제하고 나서는데 정부가 무시한 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법 제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약 전통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적 전통개념을 취한다면 시대적으로 특수한 정치적ㆍ사회적 이해관계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인 문화양식으로 은폐ㆍ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며, 현재의 사회구조에 걸맞은 규범 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하기 쉽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9)고 하여 전통의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확인한바 있다. 정부는 현재 과거의 여성들의 차별을 구실로 페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남성과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이라는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헌법 재판관은 이를 헌법 제9조를 되집으며 경고를 했으나 현 정부는 강제로 이행중이다. 그리고 두번째 위법은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 정 정부는 남성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으며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다. 세번째 위법 헌법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현재 정부는 오로지 여성을 위한 법령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에겐 그 어떠한 혜택을 내려주지 않는다. 또한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묵과하고 강제로 이행중이다. 정부는 현재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부가 선두로서 모든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견제를 하지 않고 붙어먹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다. 삼권분립의 견제란 행정부 ↕ ↕ 입법부 ↔ 사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세 기관이 한쪽에만 힘이 몰리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이걸 당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감탄스러움 그리고 하나더 말하자면 성평등 (양성평등) 사상은 이퀄리즘 입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우월사상입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풀" 과연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4

저는 3년이 넘는 시간을 산전수전 겪고나서야 회사택시에서 벗어나 개인택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는 물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말이죠. 앞으로 겪어야 할 산전수전이 더 남았겠지요.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그런 산전수전은 안겪어도 쉬운 방법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허탈감이 듭니다. 모든 해법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해결이 힘들면 밖에서 찾아야 하고. 그러나, 합승과 시외영업금지, 삼진아웃 면허취소 등과 같은 온갖 규제로 손발묶어 놓고 해결이 힘드니 밖에서 해법을 찾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에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쉽게 영업하며, 손발이 묶인 저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어기면 물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사업구역에 규제도, 합승에 대한 규제도, 부제에 대한 규제도, 세금에 대한 부담도, 면허취소의 규제도. 규정된 제도와 제한 속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말로 법치민주국가의 정직한 소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기름값이나 벌자고 아르바이트 삼아 한다지만 저희는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2만여명의 알르바이트 때문에 35만넘는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골목골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님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하지만, 그들은 안가도 그만 안태워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현재도 기름값이나 하는 핑계로 벌건 대낯 우리의 눈앞에서도 보란듯 영업하는 불법 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된 단속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풀의 규제가 해제된다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것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제도를 그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정해진것을 피해서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편법이겠지요. 적어도 우리 사회는 악법도 법이고 편법도 법이겠지만 정직하게 사는 소시민들이 외면받는 사회는 아니겠지요. 개개인의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하루 12시간~15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좀더 벌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도 소소한 만족에 모범운전자분들은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앱 하나로 그런분들을 앱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궂은일은 우리가 하고 단맛만 골라서 빼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대 기업에서 말입니다. 어떤게 서로가 윈윈이고 상생인가요? 사람에게는 개개인의 인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도 불친절하게 영업하는분도 있고, 손님들의 갑질은 어떻습니까? 택시는 갑질손님, 취객손님 등등 모든 사람을 상대하면서 모든것을 참아가며 영업하는 업종입니다. 취객손님한테 당한게 있어 밤 10시면 일이고뭐고 들어가시는 기사분도 계시고 진상손님을 만났다 치면 기분드럽다고 그날 일 접고 들어가시는 기사분도 계십니다. 손님과 서로 갑이냐 을이냐 따지다 보면 파출소가 휴계소인양 드나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택시기사분들도 감정이 있는 인격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그런것 마냥 안좋은 면만 부각시켜 언론에서는 내보내고 그런 여론을 빌미삼아 카풀이 해답인거 마냥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맞는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택시의 노하우를 수집해 그것을 택시산업 발전에 쓰여지는게 아니라 그들의 수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와 이용자간에 편의성에 대한것은 국내 독보적인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카카오콜택시 이면에는 지역사회 콜센타를 폐쇄시키게 하여 그분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고 이제는 우리의 생계조차 위협받는 모습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의 일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고용이 불안한 직장이라면 누가 일을 하려 하겠으며 생계보장 없는 자영업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고용률보다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겠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택시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인생막장, 밑바닦인생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더이상 일할수 있는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으니까요. 택시같은 여객운수업에 종사하시는분들 대부분이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그런 고충들 조차 외면받으면서도 불평없이 개개인의 일을 성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이란 정책은 택시산업의 말살정책이 아니고 뭐라하겠습니까? 택시를 평생 업으로 여기고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실히 운전대만 잡고 일하신 분들이라 컴퓨터 앞이 낯설고, 아이티가 뭔지, 국민청원의 계정이 뭔지 몰라 동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분들과 엘리트만 모아논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란 무리인줄은 압니다. 그러나, 거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리는 최대한의 발악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의 생존권을 지켜보려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골목상권의 상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언이설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단맛만 빼먹으려 하는 카카오의 이기적인 상도에 국민청원으로서 맞서보려합니다. 과연 카카오카풀을 비롯하여 모든 카풀이 택시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현실이 맞는것인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허가 불법자가용콜에 대한 단속이나 근절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명규 철저히 사법처리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한국 빙상계 적폐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전명규 교수는 조재범 코치 뒤에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그의 음성이 담긴 녹취와 조재범 코치의 증언으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빙상연맹이 문체부 감사를 받고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와중에도 전명규 교수는 한국체대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만 받았다"며 "이런 조치로는 체육계와 빙상계의 적폐청산이 요원하다.
제목: 법이  범죄자는  엄벌하고  피해자는 합당한보상을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서 법에 관련된 일하는놈들은 왜 이렇게 범죄자들을 감싸주는건가요? 술먹고범죄저지르면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미성년자라고 감형. 우울증걸린상태였다고 감형.반성하는 모습보였다고감형. 범죄저질렀는데 증거나 증인없으면 무혐의. 교도소들어가도 삼시세끼 맛있는음식나오지 범죄자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문대통령님 이런것좀 고쳐주세요 거꾸로 되어있잖아요. 1년365일 고생하면서 사는 군인,경찰관,소방관,기타 힘든일하는사람들이 맛있는음식을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개의원이나 범죄자들은 개사료나 먹여야됨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감형은 절대 안됩니다. 가중 처벌하주세요 그래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제목: 빚내서 집사라는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빚내서 집사라고요~?. 이게 청와대가 한국은행이 정부가 할 말입니까?. 빚 없이도 주거 안정 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동산 거품 잔득 만들어 놓고 . 국민들을 뜬 구름에 위태롭개 떠있게 하고 말입니다. 어서 거품 거둬들이세요.
제목: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연일 막중한 업무처리로 인한 대통령의 심신이 걱정입니다. 개인의 안위를 떠나서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더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에따른 충분한 휴식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과 비교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될만큼 휴식시간이 보장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 휴가 또한 매우 짧고 개인휴가 임에도 방송으로 볼수있을만큼 진정한 휴식이 아닌듯 보입니다. 그로인해 중차대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다면 비공식적으로나마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참모진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될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9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요새 성폭행,성추행,강간,살해,데이트폭행 등등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서구pc방 사건도 일어났구요 근데 왜 왜!! 술먹어서 기억이안났다 ,어디에부딫혀서 기억이안났다면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만 상처받고 가해자는 감형받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언제 또 그 피해자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됩니까??? 그리고 몇일전에 다른기사를 봤습니다 한 여자분이 중강간을 당했다고 들었고 범죄자는 내년에 출소한다는군요 그 피해자는 매일매일 불안감속에서 살면서 지내야되고 가해자는 출소하면 또 그분을 죽일지 모르는판에 츨소가 말이됩니까??? 심지어 피해자는 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군요 피해자에 사는곳 주민번호까지 가해자한테 알려주면 어떻합니까 그건 엄연히 개인정보이기에 사생활 노출도 되면 안되는건데 그걸 내뱉으시면 피해자는 또다시 불안함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아야됩니다 도대체 몇명을 죽여야 나라가 정신을 차립니까?? 감형이라뇨 세상에 감형이라는게 있을까요? 그건 죄를 더 악화시킨다는건 생각안하시나요?? 적어도 가해자가 자신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이해를 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선 자신이 벌을 받아야될껄 죄도 반성안하고 오히려 법원에서 떳떳하게 감형받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개인정보도 알려주고 이러한일들이 벌어지고있고 하루에 사람들이 몇십명 아니 몇백명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죽어나가고 있는판에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살아야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국민들에 생각과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제발 사형제도 다시 시행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사람들이지 불안함과 누군가에게 당하고 맞고 괴롭힘당하고 그런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디 더 나은삶을 살수있게 제발 사형제도 시행시켜주세요...
제목: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면 왜 판매자가 큰 피해를 입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즘 고등학생이 얼마나 성숙한지 모르십니까? 또 신분증 위조를 해오는 고등학생도 있지않습니까? 대체 왜 모든걸 걸쳐서 판매를 해도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겁니까? 민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수있는 기계를 나라에서 지원이라도 해줍니까? 저희는 모든 절차를 걸치고 확인을 하고 팔았는데 불법적으로 구매와 흡연을 한 청소년보다 모든 절차를 걸쳐서 모든 확인끝에 판매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왜 대체 왜 판매자가 큰 처벌을 받습니까? 이건 처벌대상이 바뀌어야합니다. 이건 구매자의 잘못입니다. 구매한 사람을 크게 벌을 줘야 다음부터 안사려고하지 판매자한테 벌을 주면 어떡합니까?
제목: 연대보증인 해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0

저는 워킹맘이며 18년도 4월에 출산하여 출산휴가 중인 은채 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아기키우는게 조금씩 부담이 덜고 잇어 한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 일명 친이모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만나서 십년을 알고지내면서 잘따르던 이모,그의남편 이모부가 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긴한데요....2016년 9월에 돈을 빌려달라기에 그분이랑 돈거래가 좀 잇엇는데 날짜약속은 지키지 않앗지만 어쨋든 갚아주어서 믿고 또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보증을 서달라고 햇습니다 정말 믿는사람들이기에 조금 무서웟지만 해주엇습니다..500만원이요...2016년9월당시 대부업체통해서 보증을 선 거지요..근데 제가 2017년 9월경 임신을햇는데 그때 부터 문제가 발생되엇어요..이자를 잘 내지 않는거지요...제가 보증을 서준건 정말잘못인거 압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마당에 그사람들돈을 제가 갚아줄 능력이 안됩니다 저번에 십년이상 보증 빚가지고 잇는사람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19년도부터 대부업체 연대보증도 다 폐지된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자는 새로 갱신해야 해지될수 잇다고......그냥 이런저런 조건없이 19년부터 보증인 전원해지해주세요 빚은 채무자가 갚게 하면되잖아여ㅜㅜ 저처럼 대부업체에 보증선사람들도 저같은마음인 사람많을거에요 친한지인이 해달래서 믿고 해줫는데 배신을 당하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맘약해서 사람을 믿고 도와줫다가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버리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구요 저처럼 피해를 보고잇는사람이 정말 보증인에서만 제외만되면 더할나위 없을것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양육수당으로 겨우겨우 아기키우고 있는데 제가 빌리지도 않은돈 연체됫다고 문자오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임신당시 그 불안감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뻔했던적도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한다고...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저같은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대부업체 포함해서 모든 대출회사에 보증인으로 되어 잇는보증인들 보증인 해제...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몇년이상 등등 아무런 조건없이 대부업체 모든 업체 연대보증인 제외만 시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세상에 연대보증인은 더이상 없게 해주세요....많은 분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아니 진짜 이건 해결해야될거 같아서 이런거 보통 안하는데 올려봅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말많은데 정작 대처 방안도 없고 이렇게 가다가는 애들 폐 다썩고 기형아에 미래가 없는거 같습니다..진짜 빠른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매번 마스크 끼고 나가는것도 불편하고 언제쯤 맑은 하늘을 매일 보는 날이 오겠습니까?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로 장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입주가 1년 남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분양가 4억-8억 가까이 붙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분양로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겠죠 주변시세를 고려해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분양초기에도 주변시세가 그 정도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거래를 향후 몇년간 분양가로 제한해 두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분양받을 사람은 거래할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시도하라는 메세지이기도 하겠지요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유명한 사건이니 굳이 긴 말 쓰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 CCTV, 용의자 현장검거등 위조가 없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면 심신미약자든 말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와 당한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해주는 법 제정해주세요. 이 사건 용의자 감옥에서 밥먹여주고 교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세금(정.확.히.제.가.낸.세.금)이 아까워요. 종신형 무기징역말고요. 세금 아까워요.
제목: PC방사건 때문에 사형집행 청원이 많은것 같아 저의 생각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사형집행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살인 묻지마살인 성범죄살인 중에서도 꼭!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악마같은 존재만 사형집행을 해야되고 국민들의 70%동의와 대법관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질때만 사형집행하는걸로 하고 사형집행의 타당성이 성립되면 심사숙고 할수 있는 여려관문을 통과해야만 사형집행 할수있도록 사형집행은 사람의 목숨을 사형집행하는 거라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사형집행으로 억울하게 죽는사람이 없어야되고 사형집행이 권력이나 힘의세력앞에 악용될수 있으니 사형집행에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살인마들이 설치는 것도 무섭고 솔직히 사형집행도 무섭습니다. 사형집행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도 그렇고 사형까지는 아닌데 사형이 되면 어떻하나? 사회에 사형집행이 있다면 이또한 무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무서원서 살인은 줄어들겠지만 실수와사고로 사람을 죽이고ㆍ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당하면 어쩌나? 사형집행만이 과연 답일까? 살인마는 사형보다 죽을때까지 더 고통스러운 죄값을 치러야됩니다. 지하감옥같은 곳에서 무기징역은 어떨까요? 사형집행도 똑같이 잔인해 보입니다. 언제가면 사람이 사람목숨 소중하게 여길까요? 나의 목숨 소중하면 다른사람 목숨도 소중히 여겨야지! 참!
제목: 사형제도와 사면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사형제도 악법도 법이다... 삼권분립의 통수권자는 누구인가?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 집행은 누가 하는가. 내 임기내에는 더러운 일 하기 싫어 다음 세대로 넘기면 끝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다. 대한민국 헌법 앞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에서 끔직한 범죄예방 헌법 준수 뿐이다. 더 좋은 법보다 잘 지키고 잘 수해하는 것 뿐이다. 왜 못할까? 그런데 특별사면, 일반사면은 왜 하는 걸까? 똥은 묻히기 싫고 꽃만 만지겠다 이건가.. 아니면 사형,사면 같이 없애라.. 아니면 같이 집행하던지..
제목: 사형제도 폐지 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사형제도 폐지는 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글쓴이도 사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은 위험한 청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내가 사형수가 될 수도 있다면? 이라 생각을해보면 두려운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형수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옳바르게 평생을 산다 가정한다면 잔혹범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는 오로지 사형수만을 위한 법이라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손해점 1. 세금 문제 2. 공간 문제 3. 국민의 심신이 편하지 않다는 문제 4. 국가가 항상 감시해야한다는 피곤함 5. 범인이 죽지않고 계속 사는 것을 본 정신병자가 살인을 저지를 확률 증가 좋은점 1. 범인은 죽지 않고 살수있다. 끝? 정부가 범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보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줄 아시죠? "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정말 민주주의적이고 인간다워~ 용서를 해주다니" 착각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범행을 당하지 않을까... 왜 다수의 정상적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범인의 인권을 챙기며 보호하는 겁니까?? 사형제도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게 "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