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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년이 지난 지금도 5·18민주유공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779

41년이 지난 지금도 5·18민주유공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가짜 5·18민주유공자를 색출하여 진정한 5·18민주유공자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1980년 5월. 신군부의 독재정치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고 5월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와 계엄군의 만행에 항거하였으나 신군부에 의해 장악된 언론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나 고정간첩들의 책동으로 몰아갔으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과 조준 사격으로 처참하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27일 새벽 광주 시내로 다시 진입한 계엄군은 수많은 시민을 살상하였고 생존자는 체포·연행하여 진압 작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체포· 연행된 시민들은 영창이나 교도소에서 온갖 고문과 구타로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닌 채로 고통 속에서 지냈으며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후유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및 보상자 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 현재 사망자 363명(상이 후 사망 포함)등 총 9,227명이 보상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보상자는 사망자 268명(상이 후 사망 포함)등 5,807명입니다. 5·18민주유공자는 1990년 8월 6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조직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였으며. 법률의 내용을 보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하지만 현재 5·18민주유공자 상당 숫자가 5ㆍ18민주화운동과 지역적, 내용으로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지역 또는 광주시내 학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단순 학내분규 관련자, 미문화원 방화자, 농민회 운동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 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짜 유공자 명단공개 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 대상자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재분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대법원판결로 이 부분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재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의 방법으로 인우보증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인우보증제도는 심의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없을 시 활용되며 대상자의 행적을 제삼자에게 구두 진술하게 하여 결정하였으며 많은 대상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5·18민주화운동 체험자가 겪은 상황 또는 허위 상황을 진술하게 하여 허점을 이용 심의 관계자들을 속여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여 거짓으로 심의받아 등록한 가짜 5·18민주유공자들을 색출해야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그 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분리하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 배척하여 80년 5월 현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제 투쟁하였던 진정한 의미로 5·18민주화운동으로 거듭나게 동의해 주십시오.
제목: ***(前 동양대 시간강사)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6,484

*** 이라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별갈등을 유발시키며 특정 성별인 남성을 향해 한남충(蟲)이라고 미디어를 통해 얘기하고 얼마전에는 x추라고 하며 한국남성들의 성기를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성평등 담론이 아니라 한쪽을 지나치게 공격 +성희롱하며 그걸 방송이나 신문기사로 내보내는 저열한 행동을 통해 국민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녀가 더욱 더 서로 증오하도록 부추기며 자신의 노이즈마케팅으로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어떤방송인이 한국여성들보고 김치x라고하고 성기를 비하했으면 방송출연이 가능한가요? 어째서 ***이라는 사람만 계속 방송에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성평등에 따라 반드시 방송출연 금지 및 수사받도록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 경찰서는 ***여건의 고소를 당한 ***을 신속하게 강제 구인 조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7 ~ 2021-06-06
참여인원: 458

자칭 시민운동가 ***은 거짓 학력, 경력, 범죄경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기 행각을 벌여 많은 피해자로 부터 현재 ***여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 입니다. ***의 범죄경력 증명서에 의하면 ***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양안전설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배임수재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중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월호 가도면을 그려서 징역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금품 제공과 후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그의 거짓말을 믿고 후원했던 사람들은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그를 고소 하였고, ***은 자기를 고소한 피해자들을 회유, 공갈, 협박 심지어 그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고 그들을 가해자 연대라고 조롱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2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은 자신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나눈 섹X 동영상을 가져 오라고 하는등 인간으로서 할수없는 짓을 하였고, 이것이 폭로되자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가정사를 조사하여 폭로 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 자신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모 유투버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하면서 자신의 그런 짓거리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비방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은 자신의 고소에 대한 조사를 받고 법적 판단에 따라 만약 고소 내용이 잘못 됐다면 그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은 경찰로 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무시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해서 재판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왜 1년이 넘도록 본인에 대한 사기죄 재판 결과가 없냐고 반문하고 조롱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에 대한 ***여건의 고소건을 맡은 인천 ** 경찰서는 신속하게 ***을 강제 구인하여 조사하고 범죄 유무에 대한 판단이 법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 국가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구두에 의한 단순 경고로 ***이 범죄 행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인천 ** 경찰서는 업무 태만과 ***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슴필러부작용ᆞᆞㆍ저같은피해자없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920

아쿠아필링 가슴필러를 식약처에서 얼굴외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해외에서는 사용해도 된다 / 의사 재량이다 는 핑계로 불법을 피해가며 안전하다는 과대 허위광고를 활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안게 하고 이기적으로 폐업을 한 병원의 횡포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아쿠아필링 가슴필러를 1000만원을 주고 시술후 작년 2020년 1월 염증으로 인해 담당의사를 찾아가 150만원을 주고 염증이 난 부분적으로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피부 겉으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치료 받았으나 욱신거림과 화끈거림등 부작용이 개선되질 않아 2020녘 6월 필러제거 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8월 고열과 함께 의사가 절개한 부위로 필러가 흘러나오며 119를 불러 패혈증으로 사망직전까지 갔으며 손이 들어갈 정도의 피부가 괴사하여 전신마취 6번 이상을 하는 대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병원입원상황과 괴사된부분에 대해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서로 청구해라 미루었고 부작용관련 카페에 부작용피해에 대해 호소했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책임을 회피하던 병원에서 연락이 와 의사에게 덮어씌우자는둥 녹취하면 불쾌할거라는둥 협박을 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고 보험처리 해줄테니 소견서 들고 예약하고 방문해라는 불손한 행동을 내비치며 제가 쓴 부작용 글을 명예훼손등으로 신고고발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전 병원과 의사의 횡포로 인해 꿈을 모두 잃고 일을 못했으니 생활고를 겼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않은채로 죽고싶은 맘을 잡고 있습니다 부작용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때 병원의 협박 우리 세대에서 더이상 있어선 안될것이라 판단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불법으로 허위광고등을 내어 꿈을 앗아간 저들을 법의 심판에 맡깁니다
제목: ‘마포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사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시고, 가해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0,635

저는 마포 70대 노인 묻지마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들 입니다. 해당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해 안구가 함몰되고, 머리뼈, 얼굴뼈, 팔뼈 여기저기가 골절돼 병원에서 두차례나 수술받고 누워계신 아버지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살인미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상공개를 청원 합니다. ------------------------------------------------------------------------------------------------------ 4월 22일(목) 오후 3시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70대 중후반 아버지가 같은 동에사는 190CM 이상의 건장한 20대 중반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CCTV도 없는 현관 입구에서 20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목격자 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잔인한 '묻지마 폭행' 사건 입니다. 가해자는 기절해 쓰러지신 아버지의 머리를 발로 축구공 차듯이 집중적으로 차고 밟고 짓이겼으며, 목격자 네 분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죽여버리겠다' 고 외치면서 폭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잔인한 폭행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면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목격자 분들과 소방관 분들은 아버지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가해자가 두손에는 피를 흥건하게 묻힌 채 발로 얼굴을 계속 가격해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들렸던 상황을 고려할 때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고 하십니다. 당일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구급차에서 내려지신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온통 붓기로 부풀어 올라있었고, 곳곳의 상처부위가 피투성이로 범벅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눈, 코, 귀 등 모든 얼굴에 있는 구멍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 지혈도 안되는 상황 이었고, 20분간의 무자비한 폭행 과정에서 목 안쪽으로 흘러 들었던 엄청난 양의 피가 아버지 입 밖으로 계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모습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 였습니다. 특히 얼굴 여기저기 선명하게 박혀 있던 가해자의 신발 자국의 멍과 상처는 폭행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듯 하여 아들로서 정말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 이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 아이들과 여성들만 있는 집에 대한 추가 해코지가 두려워 112에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도 했습니다. 흡사 전쟁터 응급실 같았던 참담한 시간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사들로부터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돌아가면서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신다는 70대 중반의 어머니까지 그 모습을 보시면 놀라 쓰러지실까 노심초사 하며 사건 이후 며칠간은 병원에도 못 오시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지난 주와 이번 주 팔 다발 골절 부위와 안면부 다발 골절 부위에 대해 전신마취까지 하는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으신 후 회복 중 이십니다. 이런 피해상황에도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 가족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면서도 현재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저녁에 밖에서 보면 불을 꺼 놓은 채 평소와 마찬가지로 태평하게 TV를 보는 듯한 모습에서 저희 가족은 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에게 들은 바로는, 가해자가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폭행시도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사흘 전에도 엘리베이터에 가해와 같이 타신 할머니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을 한 사건도 있었고, 70대 중반의 미화관리하시는 노인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하려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약자들을 상대한 한 선택적 협박과 폭행은 죄질이 더욱 고약한 용서받지 못할 중대범죄인 것이 분명하지만, 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구속이 되지 않거나, 구속이 되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동네 주민들은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따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떨며 생활을 해야하는 2차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반면, 추가로 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으로서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을 때 해당 형사팀 대부분이 우르르 나와서, 굳이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듯 물으면서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까지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자, 태도를 바꿔 접수를 해주겠다고 고소장 접수 해프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아버지의 피해정도, 폭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담당수사관이 혐의적용의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진술에 도움을 주신 목격자 분들과 주민분들도 5~6명 이상인데, 경찰은 단 두 분의 참고인 진술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가해자가 전문적인 코칭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피해자 측에 사과 한 마디도 없는 것인지, 경찰은 혹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닌지, 언론의 주목으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살인미수' 적용은 했지만,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측이 경찰인지, 수사과정에 개입이 된 상황인지, 수사는 정확하고 면밀하고 충실하게 진행이 된 것인지 등등의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개정을 통해 ‘부녀자’라는 단어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68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1세기 성평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령에 대해 개정을 요청드리고자 본 청원을 게재합니다. 최근 ****의 ‘홍보 포스터’ 논란으로 인해 ‘젠더 갈등’이 극심화되고 있는 현 시국에 구태의연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고 나니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는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6년 11월 11일 당시 동 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항에 처음 신설되었던 조항으로 근 35년간 ‘부녀자’라는 표현이 법령 조문에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녀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만큼, 법령이 특정 성별을 유흥종사자로 지칭하는 건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남성 접대원을 고용해 장사를 하던 서울 논현동 A 단란주점이 ‘풍기문란’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흔히 ‘룸살롱’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란주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단란주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자가 여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부녀자(婦女子), 즉 ‘여성’만 유흥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판시하였으며, 남성 접객원은 법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2019년 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쟁점은 A 씨가 운영한 유흥주점 중 한 곳이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천여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에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라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됐으며,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11년 3월29일 국무회의에서는 ‘호스트바’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5일 “시대 변화를 고려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유흥종사자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공식 입장을 김현아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성차별적인 단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하시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 특별 사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5,259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종교계 및 지자체장 *대한불교*** 25개교구 *법조계 등은 ****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 특별 사면을 건의했다. ****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5G(5세대통신),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인 시스템 반도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삼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가 스마트폰의 두뇌 역활을 하는 반도체 칩을 비롯한 첨단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만의 ****와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금년 1분기 대만 ****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6%, 불과 2년전만해도 48.1%를 감안하면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다. 파운드리 시장 2위인 ****는 2019년 19.1%, 올 1분기 18%로 시장점유울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향후 ****가 대만의 ****를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와 연구, 생산 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그나마 반전의 계기를 만들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쟁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1위를 지키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반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가 폐교된 섬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4 아이의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383

제 나이 49세 충청남도 고대도라는 작은 섬에서 어부로 살며, 다문화 가정을 이룬 4아이의 아빠로 아이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자라 벌써 8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섬은 초등학교가 얼마전에 폐교되어 어린아이를 아침 7시경 고대도에서 승선하여 섬 3곳을 거쳐 원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약6km의 바닷길을 약 1시간 이상 통학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교육청 입학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8살 여자아이가 친구도 없이 홀로 통학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웃 섬 학교로 그것도 아침 7시에 배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에 아이는 현재까지 무서움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겨울엔 7시면 컴컴한 새벽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이는 그 무서움을 안고 선착장으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가 아침 7시에 등교하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아이들은 앞으로 2년에 1명씩 계속해서 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둘째가 입학할 예정입니다. 안개, 바람, 태풍 등으로 바다 날씨는 실시간 변하여 여객선 마져도 운항 중단 및 모든 선박들의 출항을 통제하는데 아이는 그래도 등교를 해야 하나요? 하굣길 성난 비바람이 불어 통학배가 출항을 못하면 코흘리게 아이는 홀로 학교에 남아야 하나요? 아니면 위험해도 파도를 맞으며 하교 해야 하나요? 태풍 풍랑주의보라도 내리면 바닷길은 2~4일 끊기는 일이 다분합니다. 등교를 못하면 교육은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데 저는 바다에 나가 있을 띠가 많고 아이 엄마는 갓 태어난 넷째 아기와 두 아이를 돌봐야 하고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을 돕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통학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가 전국에 몇곳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날 학생들 등교때 육지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모범 운전자, 경찰관, 녹색어머니, 학교안전 지키미 등 많은 분들이 학생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통학시 해양경찰, 모범 선장님등 해양 안전사고를 위해 어깨띠 두르고 바다 등굣길을 보호해 주실까요? 위와 같은 현실에서 같은 학년끼리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요? 모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9명인데 선생님이 18명이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섬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늦은 결혼에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나 싶었는데 분교 통,폐합 설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학교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 생기면서 아이들 학교 보낼일이 막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믿고 머나먼 이국땅으로 시집온 아내에게 요즘 미안할 따름입니다. 학교를 다시 지어 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참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폐교된 학교라도 돌려 주세요 작은 공부방 1개라도, 선생님 한분이라도 배치해 주십시요 4~5년 후엔 최소한 전교생이 4명은 될 것입니다. 균등하게 참 교육받고, 안전한 통학길을 바라며 다문화 가정의 한 가장이 호소하며 청원합니다. -어린이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획창업사기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726

******* 라는 요양원상대 이동급식사업 지역대리점 모집해놓고 창업자금 전부 받은후 횡령해 놓고 코로나로 어렵다는 핑계로 창업자금만 쏙받고 오픈도 안시켜주고 환불도 안해주는 기획창업사기꾼 *******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사기라는 범죄에 왜이리 관대한 나라입니까 고소진행중이지만 참 떼인돈 받기 너무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계약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이제와서 모든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일방적통보만 한채 회사가 정상화되면 환불해주겠다고 말로만 계속 기만하고 사기를 마음껏쳐도 당장 구속 안되고 잡아가지도 않으니 한국은 참 사기꾼들 살기 최적화된 국가입니다 너무억울해요 꼭좀 처벌해주세요 전국에 모든 **** 점주님들 환불받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랏님들 사기꾼박멸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음향. 공연.문화계 업체들이 무너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368

제목:지금 음향. 공연.문화계 업체들이 무너지고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외제가 판치는 음향 업계에서 음향장비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온 제조 회사 대표입니다. 코로나 전 까지만 해도 어려웠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성장도 하고 국가관공서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연구 실적된 제품들이 양산화로도 많이 나오고 하던 회사였었습니다. 매출이 100억 가까이에 육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바로 대중공연. 야외축제. 각종 행사등이 100퍼센트에 가깝게 정지되니 바로 타격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비들이 바로 그런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와중에도 나오는 매출에 대출 등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20여명의 직원 월급 한 번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품개발도 희망을 걸고 특허도 창출하고, 지속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기약이 없고, 더 이상 투자될 자금도 바닥나고, 대출도 불가능해져서. 이제 회사를 접어야 할 뼈아픈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신용이 정상적일 때 접으려합니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싶어서요. 물론 폐업순간. 저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겠지만요. 저는 구걸하기 위해 이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알고 있는 가 궁금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시기에 여러 업종에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 다만 몇 십 프로라도 돌아가게 해주는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의 모호함에의 해 코로나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영업하는 곳도 많지요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꽉 막힌 실내의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거리두기제한도 안 지키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위험합니까. 야외 벚꽃놀이 축제가 위험합니까?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업계들은 지금 고사 상태입니다. 다른 업계들은 룰을 정해서 어느 정도라도 돌아가게는 해주지만. 이 업계는 100퍼센트 차단되어있습니다. 축제현장도 먹거리 제한하고 출입구 단일화하고 좌석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의무화 하는 룰등을 정해서 100퍼센트는 기대도 않지만 다만 몇 십 프로라도 돌아가게 해줘야합니다. 유독. 수많은 식구들의 밥줄을 걸고 있는,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업계만 100퍼센트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실내 백화점등은 아무런 제약을 두지도 않고 있으면서요. 저희 회사는 이런 정책에 이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을 꼭 아시고, 수많은 식구들이 고사상태에 빠진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업계를 룰을 정해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자동으로 접어질지 모르는 하루하루 이지만, 전 직원 모두 십 수 년 씩 하던 일을 놓지 못하고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목: 친누나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동생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4,943

그저 누나의 ‘늦게 다니지 말라’ 라는 말에 남동생은 친누나를 칼로 25번이나 찔러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속이고 누나의 휴대폰으로 메신저를 조작하며 그저 집을 나간 누나인척 일을 꾸몄습니다.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핑계로도 절대절대 용서를 해서 안됩니다. 남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한 누나는 남동생의 칼에 25차례나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에 의해 죽임을 당한 누나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너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누나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망당했고 시신마저 훼손되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게 희생되었는데 그 남동생은 평생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에게 얼굴과 신상정보가 알려져야 합니다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친누나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 너무나도 조용하게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짐승도 자신의 가족일이라면 맹수와도 싸웁니다 자신의 누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4개월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산 놈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인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인권을 보호해줍니까 김태현의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했듯 이번 사건 역시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 저희 직원들 좀 봐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732

코로나라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해 알바 등등 여러 일을 밤 낮 할거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되리라는 희망한줄기로... 하지만 회장이였던 이상직의원으로 인한 문제가 터지면서 점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700명 가량 있었고 지금은 400명도 안남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잘못도 아닌 경영진과 오너의 잘 못을 왜 저희가 고스란히 그 고통을 저희 직원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1년 반동안 무급여와 지원혜택없이 하루하루 지옥에 있는거 같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왜 저희만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다른 항공사들은 받으며 연장하고 있고 저희는 아무런 지원도 못받은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한창 잘 다니던 회사였는데 한순간에 회사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직원들 좀 봐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고용 일자리 정책 ‘일자리창출’중요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저희 ***** 직원들을 살펴 봐주세요.. 현재 무급으로 회사 인수를 위해 발로 뛰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 파산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617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 살고있는 37살 여자입니다. 1. 4월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전 10~11시 사이에 접종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주의사항을 비롯한 알러지약과 타이레놀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2. 백신을 맞은 당일 22일 저녁 8시부터 몸살난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고 "오한, 가벼운 미열과 두통, 손발 떨림, 근육통, 다리저림 등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사례의 누구나 겪는 부작용일 것이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3. 25일 저녁부터는 미열과 함께 눈두덩이부터 시작하여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시야가 두개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3. 28일은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무슨방법을 찾고 싶어 응급실에 갔는데 백신접종 후 이정도 반응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열이 37.5여서 병원은 출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4. 29일은 오한과 두통, 다리저림이 심해져 응급실을 다시 내원했는데 열이 37.6도로 전날과 같은 상황으로 코로나검사를 받고 해열제 주사를 맞고 귀가했습니다. 5. 5월1일... 손발떨림과 간헐적 복시현상, 두드러기, 온몸의 간지럼, 다리저림, 두통과 뒷목의 쏠림증상이 너무 심해서 ***** 응급실보다는 *****이 괜찮을것 같아 내원을 했는데 혈압이 200/120 정도의 고혈압과 37.5의 열로 응급조치를 하였고. 엑스레이와 ct검사결과 몸에는 이상이 없었고, "백신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5월3일 위와같은 증상으로 *****을 방문하였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뭐라 말할수 없으나 *****에 연락해본결과 *****에서도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이 지속적으로 있고 혈압조절이 되지않는건 문제가 있는게 맞으니 상급병원으로 갈수있게 소견서를 써줄테니 꼭 가봐야합니다."라고 하시며 소견서를 구구절절 써주셨습니다. 고민 끝에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고 엑스레이, CT, 조형물삽입MRI, 뇌척수액검사를 비롯 여러종류의 피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염증1도 없다는 소견과 함께 백신부작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리저림이 심하여 5월7일 진료예약을 해논 상태 입니다. 병원에서 나오기 직전 열을 쟀는데 37.7도 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픈것도 있지만 질병관리청의 대처에 너무 화가납니다. 위급상황일 때 대처에 대해 상담하라 해놓고 같은말만 반복하며 1339에서는 죄송하다, 이상반응신고와 보상 30만원 받는 절차에 대해서만 로봇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맞으라는 백신을 맞고 난 후 원인불명의 증상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약도 없고 답도 없고 살으라는 건지 죽으라는건지, 내일아침에 눈은 뜰수 있을지...지금은 무섭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사례들을 보면 갑자기 죽거나 뇌출혈로 수술받고 하반신 마비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진료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고통대비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을수 있도록 열이 37도가 넘으면 병원출입도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서울병원에 갈때도 열이 37.6도라며 코로나 검사후 음성반응이 나와야 출입할수 있다고하여 아픈 몸이끌고 기다리다가 코로나 음성결과 나온 후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제발 기다리지않고 빠른진료 받을수 있도록만 해주셔도 이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화탐사대 광주데이트폭력** 고소녀와 경찰들을 처벌하고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427

저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 동생입니다. 저희 오빠는 여자의 거짓 고소(상해, 감금, 유사강간, 재물손괴)로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들은 납치와 주거침입도 죄목에 넣어 검찰에 기소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제외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오빠의 말을 무시했고 대통령의 "데이트 폭력 엄벌"에 대한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폭력은 남자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오빠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형사들은 오빠에게 협박은 물론 무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 cctv를 찾아놓고도 찾지 못하였다고 증거 인멸하면서 까지 강압 편파로 21세기에 일어나기엔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며 수사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빠는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으며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마저도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렸고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그 여운은 너무나도 커 성폭행범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빠가 패기 왕성했던 스물 여덟살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줘야 할지, 잃어버렸던 3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미쳤다’,‘집착증환자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오빠의 무죄를 밝히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자의 거짓 고소와 경찰의 조작 수사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의 도움으로 강압, 편파,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주셨고 결과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거짓 고소녀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엄마와 오빠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등으로 고발 고소를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짓고소녀는 광주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저희 오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 링크에 보이는 실화 탐사대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링크1) https://www.youtube.com/watch?v=bRXXA12S9so&t=1117s 아래는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광주데이트폭력 1.개요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의 주장만 듣고선 무고한 진짜 폭행 피해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다. 2.사건의전개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당했다. A씨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8개월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 2019년 6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났지만 ........... (나무위키참조, 검색어 :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링크2) https://namu.wiki/****************************************** 이건 저희 오빠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자이지만 이런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을 테고 살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무고로 인하여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여자들의 거짓말에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는 세상에서 실화 탐사대가 유투브에 올린 오빠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성폭력 무고가 대한민국 남자들을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의 수사 방식( 거짓 고소한 여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작 수사해 준)에 분노하게 되어 저희가족도 다시 용기를 내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발각된 비리들은 꼭 뿌리를 뽑아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링크1 실화탐사대 링크2나무위키 광주데이트폭력 링크3 시민단체 당당위 광주 데이트 링크4 노컷뉴스 /데이트폭력 부실수사 논란 링크5 광주 데이트폭력 진실은? 링크6 광주데이트폭력 경찰 윗선 개입해 조작'의혹'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자퇴, 부모님 동의없이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303

저는 서울에 있는 Y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자원 퇴학을 원하는 상황이고 이에 부모님은 반대 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대학생들이 비슷한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을거라 짐작됩니다. 부모님 세대 때와 다르게, 요즘 세대는 4차 산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급격하게 찾아오면서 대학교 졸업장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신 학교보다는 능력(실질적인 실력과 경험)을 중시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의 공채 진행 여부는 기존의 30%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더나, 학교를 다니는 본인이 지금 현재 소속 되어 있는 학과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1도 없고, 비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Y대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당사자인 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과장은 아직 3학년이기에 너가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논할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도 이야기 했습니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졸업 학기 때 이야기 하기엔 너무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때부터 전공적합성이 없다고 느껴져 휴학을 하고 의대시험을 준비했지만 점수부족으로 실패했고 올 F 학점을 받아서 학사경고만 2번 받았으며 한번 더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입니다. 그리고 학벌을 따기 위해 하기 싫은 전공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며 한 학기에 4,662,000원정도의 학비를 지불하기가 싫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나 경제적 자립 없이 제 인생의 독립이 자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정도의 돈이 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약 2천만원의 빛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학교의 학칙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 부분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헌법 31조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와 대한민국의 성인 기준은 만 19세 이상인데 즉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의 동의 없이 대학교 자퇴가 안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학교에서는 학비 부담의 당사자가 부모라는 이유를 운운하는데 정작 인생의 책임자인 본인의 의사보다는 비용을 대주시는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이 학교에서는 학생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욱 더 불쾌합니다. 여전히 대학교 학생들은 성인이라고 대하지 않고 학생이기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라면 전 성인이 아닌 대학생 이신분 보다는 대한민국의 성인을(자유와 선택을 자유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택하고 싶습니다. 제 진로와 장래희망에 대한 준비, 선택, 책임 다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짊어지고 가야할 무게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이 무게를 줄어주겠다는 명분하에 다니기 싫다는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원 퇴학 반대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자원퇴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도 당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처 또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개입과 보호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과하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분명히 많습니다. 괜히 OECD 국가들 중 자살률이 1위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고 있고 (대부분 이때 피해자는 부모보다는 자식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행복지수가 낮으며 자괴감이 높아 우울증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그리고 육체적 피해들도 많아 폭행 학대들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부와 학교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부모의 편에 서서 자식들의 인권이 존중받기가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선택과 학교 졸업 여부 등은 제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가릉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느끼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다수 기관들은 부, 명예,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저 보다 높은 부모의 편이라는 것이 억울합니다. 헬리콥터 부모와 관련된 기사를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군대까지도 부모들이 직접 찾아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녀들의 자주권 보장을 안하는 사람들을 헬리콥터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20대의 성년들은 다양한 직업군, 진로군을 모색하고 경험해보면서 어떤 분야가 각자와 맞을지,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맞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부모가 교육비를 지원해줬으니 따르라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관심 없는 공부, 더군더나 제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할 생각은 추호에도 없는 저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협박, 폭행, 멱살 잡히기 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을 바랍니다. 자기계발, 본인 성장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부디 자원 퇴학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 행사를 부모님도 아닌 학교도 아닌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1.5.5. 대한민국 23살 청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