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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L농구 신장제한관련 청원입니다. 국제적망신입니다.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0

KBL김영기 총재가 내년시즌부터 시행하는 외국인선수 신장제한 관련입니다. 2m가 넘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농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짜 기사를 보면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국내선수 보호"를 위한 신장제한 조취라고 하더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국민들은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도 의견도 말도 안할거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게임 필리핀과의 게임을 봤습니다. "국대" 농구죠. 아시아만보더라도 2m는 훨씬 넘고 라틀리프까지 귀화해서 했지만 우리나라는 졌습니다. 중국과 그외 아시아국가에도 신장제한이 있나요? 자국선수가 2m넘기때문에 그쪽은 신장제한을 안한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답변을 주실건가요? 처음에는 빠른템포를 위해서라더니 이제는 자국선수 보호 ...계속되는 논란속에서 3번째는 무슨 답이 올지 궁금하군요. kbl농구가 인기가 배구에 밀리고 있는 현실도 애써 부정하시더군요. 무료입장권을 배포하지않아서 실제 유료입장권으로 통계를 내다보니 농구 관객이 줄어들었다라는 식의 표현..너무 안타깝네요. 저렇게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기가 올라갔나요? 오늘 아침에는 외국신문에 기사가 나와있더군요. 너무 쪽팔리고 민망한 결과 아닌가요? NBA슈퍼스타가 한국온다하면 KBL은 뛰지 못하는 국가인가요? 우리나라 농구는 공산국가처럼 폐쇠적으로 자국농구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사이먼선수는 농구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만큼 KBL에서 열심히 꾸준히 뛰어준 선수이니까요. 그런 농구선수가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때문에 뛰지도못하고 한국에서 강제 은퇴라니 심히 역겹습니다. NBA에선 커리도 가드인데 190cm가 넘으니까 한국에서는 장신선수이고 센터를 봐야겠네요. 르브론이 오면 2m가 넘으니까 무료봉사해도 올수도 뛰지도 못하겠네요. 신장제한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실행단가내역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오늘아침에 기사를 보니 택시비와 치킨가격이 또 오른다더군요 불과 몇일전에도 쌀과 생활품목 몇가지 오른다는 기사도 보았구요 자고일어나면 오르는 물가들 때문에 서민경제 파탄나겠습니다 수입은 작고 지출과 대출은 많아지고 한번 오른건 내리는 일은 드물고 자영업자는 계속늘어나는 추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있습니다 뭐하나 오르면 연동되어 오르는 물가에 등꼴이 휠 지경입니다 요즘 한시간일해서 최저시급으로 한끼제대로 해결할수있는곳이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양심없는 업자들 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상인분들도 피해를 보는것이죠 이에 판매자들 이익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고 모든분야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실제거래되는 기준으로 단가를 알려주는 내역제를 상권에 배치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식으로 알려 줬음 좋겠습니다 소비자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원가가 당당하다면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들도 할말이 없겠죠 사회전반적으로 양심없는 사람들때문에 거품문화가 많이 형성되어지고있는것 같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도 정보를 얻을수있는 정확한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행단가내역제를 제안해봅니다
제목: 공매도패지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61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증권사태를 직시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충격" 어떻게 실발행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8

모두들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에서 직원의 실수로 실발행주식의 30배에 달하는 주식이 직원들에게 잘 못 배당되고 일부 직원은 당일 그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사건 자체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증권사에서 누구누구에게 지급될 수 있고 이것이 유가증권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인지 조사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제도이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존재의 이유를 발표해주시고, 오류나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모든 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인권 침해하는 QR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1

보훈섬김이 큐알코드시행함을 폐지합니다. 인권위는 파른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성범죄 관련무고죄 특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성범죄 관련 무고죄 특별법이나 가중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이유는 주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많을텐데 무고한 남자들이 성범죄로 협박되고 기소되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날리고 적절한배상도 받지못하는 상황에있습니다. 남녀평등한 시대에 성범죄관련 죄들이 너무 여자들에게 유리한법이되어 악용되는경우가 많아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감있는척하며 접근하고 스킨쉽등 관계를 이어가다 신고하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명「꽃뱀」들이 보호해주려고 강해진 성범죄를 악용하고 그 강함을 알고있기때문에 알면서 당하는사람도 많다고생각합니다. 기소가 되어버리면 성범죄자로 낙인이찍힐뿐아니라 시간.돈 도 많이나가고 적절한보상도 제대로 안나오니깐요. 그러므로 그 성범죄에대한 무고죄를 더 엄격히 성범죄에 동일하게 특별법등을 만들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따른 성범죄 기준도 달랐음 좋겠습니다. 같이술을마든 마시지않든 여지를주면 여자든 남자든 들어가는데 여지를줘놓고 관계를 가지려는 시도를 한것만으로 성범죄 기소가 되어 징역판결을 받은것을보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법이 일관되지못하고 불평등하게 되있다 생각되서 씁니다. 높은수준의 성범죄 처벌을원하면 그거를악용하는자들은 성범죄보다 강한범죄로 취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 남녀평등 많은사람 대부분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범죄에대한 무고죄도 평등하게 가야한다고생각하고 성범죄에대한 조사도 너무 여자쪽에 맞춰져서 잘못된결과를내는경우도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돈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현주소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부제 : ETRI LDM기술, 포상할만한 기술적 가치가 있을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월 5일 ‘지상파방송 계층분할다중화(LDM)’ 기술을 개발한 담당자에게 연구자상을 수여하고, ETRI 기술대상’에는 ‘UHD 모바일방송 기술’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계층분할다중화(Layered Division Multiplexing/LDM)은, 6MHz폭의 한 채널로 4K UHD방송과 모바일(이동) HD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 ​현재 MBC와 SBS가, 지상파 UHD(4K)방송을 통해 –2번으로 HD급 화질로 송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말만 모바일(이동) HD방송이지,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이다. 즉, 지상파 UHD(4K)방송이, 총 25Mbps까지 송출을 할 수 있지만, 모바일(이동) HD방송 전송 용량(6Mbps) 때문에, 지상파 UHD(4K)방송은 16Mbps하향 송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모바일(이동) HD방송 때문에, UHD(4K)본방송 화질이 저하가 되어, 지상파 UHD(4K)방송의 4K UHD화질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화질보다 못한 세계 최저수준 화질의 UHD(4K)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HD방송을 넣은 것도 문제이고, 현재 지상파 DMB HD방송이 실시되고 있어, 굳이 모바일(이동) HD방송이 필요치도 않은 상황인데, 지상파 UHD(4K)방송 전송량을 쪼개어, 모바일(이동) HD방송을 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헌데, 더 큰 문제는, 모바일(이동) 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ATSC 3.0수신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 결국 모바일(이동) HD방송은, 삼성-LG 4K UHDTV에서나 시청하게 되어, 사실상 MMS(다채널)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방송 전송용량을 쪼개어 여러 채널을 방송하는 기술은, HD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편화된 기술이다. 현재 케이블TV와 같은 경우는, 6MHz폭의 한 채널에 4~5개의 HD방송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전송을 한다. 즉, MPEG-TS전송 시스템이 40Mbps(1ch 6MHz폭)까지 전송을 할 수 있는데, 6~7Mbps(H.264)의 HD방송 채널 4~5개를 묶어서(35Mbps) 전송을 하고 있다. 해서, ETRI의 LDM기술은, 그 기술적 가치도 거의 없다는 평가다. 그리고 필요성도 거의 없는 기술인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의 MMS(다채널)방송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이름만 거창하게 바꾼 것인데, 이것을 새로운 기술인양 포상까지 하는 것에,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의 수준이 이정도 라는 것에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차라리 ETRI가 현재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50Mbps이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면, 그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것이다. 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의 최대 전송 비트레이트가 25Mbps인 이유는, 바로 수신의 한계 때문이다. 물론 ATSC 3.0이 최대 57Mbps까지 전송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는 4096QAM이나 스마트폰처럼 다중 안테나 기술(MIMO)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현이 안되고 있다. 물론 일본은 2016년에 이미 UHF채널 1ch 6MHz폭을 이용해, 4096QAM/MIMO 기술을 적용해서, 25km의 거리에서, 87Mbps까지전송하는 시연을 선보였지만, 상용화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방송 전송 기술 개선이 어렵다면, UHD영상 압축 기술이라도 개발을 하였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조만간 8K UHDTV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의 HEVC 압축 효율성은 한계가 있다.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HEVC(H.255)보다 압축 효율이 50%이상 향상된 새로운 압축 기술(FVC/H.256)을 2020년 국제표준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ETRI가 방송 전송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나 차세대 압축 코덱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 포상을 하였다면,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다. 필요성도 없고, 기술적 가치도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개발 예산(혈세)까지 쓴 것도 모자라 포상을 하는 것에 씁쓸함만 느껴진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4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역시 우리나라 기관에서 조정한다라고 뿐이 생각이 들지 않네요.박스권에 가더놓고 기업가치와늘 상관없는 대량공매도 주식을 맘대로 찍어내서 매도라 후후.이러니 개미들이 다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소득위주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진 이번 정부에서는 개미들도 투기가아닌 투자로는 돈을 벌수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노르딕모델도입의 도입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

흔히 요즘 이슈가 되어있는 노르딕모델(성구매자처벌) 의 도입을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매매가 음지로 파고들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좋지않은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성구매자만처벌을 해야한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고 성구매자는 범죄자이다는 논리로도입을 하려하고있는데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창제도가 존재하는 유럽이나 미국등의 나라는 인권유린국가인가요? 범죄자국가인가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미국등 우리가 흔히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공창제도를 이용하여 나라의 세수를확대하고 인간의 가장 큰욕구중하나인 성욕을채우고 성범죄율이 감소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국의 법과 유럽의 법률은 차이가많고 사람들의 마인드나 사상자체도 유럽의 나라들과는 많이 틀립니다. 다른범죄를 예를들어 불법약물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약물은 산사람만 저벌한다.랑 다를바가없는 이치입니다. 거기에 캐나다를 예를들어 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지금 성구매자 처벌법을 논하는 시발점은 여성보호가목적 아니었나요? 그렇기에 무턱대고 법을 들여오기보단 다른대안도 생각을해보고 도입여부를 논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법자체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정서상 악용될소지가 더많고 불법성매매 업소들은 더음지로 숨어들것이며 성범죄율은 더더욱 올라갈것입니다. 1인가구 사회가 늘어나는 분위기에 반하는 법이며 이런법을 도입제정할때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이아닌 국민들의 의견과 다른법을시행하고있는 나라들의 사례도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법이 시행되면 국외원정성매매및 성범죄증가 일방적인 성구매자처벌을 악용한 범죄가 더늘어난겁니다. 처벌할생각만하지말고 제제를완화하는방법도검토해보시는 정부가되시길 갈수록 올라가는 일반세금으로만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보단 이런부분에서 공창제등을 시행해서 나라세수를 늘리고 합법화로인한 불법성매매 없소도 더욱 없어질것이며 강제적 업소종사자들도 없어질것입니다.
제목: 군대에서 사리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칠 순 없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군인의 정신략 기르려면 상관 명령을 따라야 겠지요. 그런데... 군인은 상관 말마다 다 명령에 복종 해야하나요? 만약에 상관이 죽으라 하면 죽을건가요? 상관이 성희롱 해도 다 받아줄건가요? 상관이 칼 들이대도 가만 있을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이런일 저지르면 협박, 범죄자로 심판을 받겠지요. 군대에서는 상관의 모든 말에 옳은 행동이든, 그른 행동이든 다 받아줘야 하나요? 군대가면 사리판단도 않되나요?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2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또한 투자자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분별한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700만 투자자들의 같은 생각이지만 저넘들이 없던주식을 찍어내 주식시장을 혼란케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향후 개선 or 공매도 제도가 폐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때 여당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오니 부디 현명한 지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공매도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3

개인에게는 공정하지못한 주식시장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모두 증권사들과 우리나라 제일의 자본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제일 큰손인 연기금 자금들이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고,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관운용사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삼성자산운용이고, 그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다시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에게 자산운용을 하청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삼성자산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주체들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불법을 감시해야 할 한국거래소의 주주구성이 모두 증권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최근에 또 알았으며, 시장조성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도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죠. 이러니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한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어야 할 한화증권 사장까지 교체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매도 업틱룰을 만들어 놓고도 프로그램매매 등의 바스켓 거래와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예외 등 그를 위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 업틱룰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그를 이용해 폭력적 주가하방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제일 큰 참여자인 개인투자자들 모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차제도와 공매도 제도에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주식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원흉이죠. 대체 주식을 갖지도 않은 자들이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일입니다. 불평등한 시장조성자와 업틱룰 위반, 뻥튀기 대차 등은 모두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naver - ***
제목: 기초가 없는 대한견국 사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

나는 대한민국인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즉 김세윤 판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견국을 이루고 사네요! 헌법이라 법이란 자연법 과 자연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은 김세윤판사 보다는 완벽합니다. 일반 대중 닭대가리들보다는 훨씬 더 완벽합니다. 잘 모르면 적용을 해보세요! 박근혜에게 말고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럼 무죄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나중에 어떻게 되돌아 오는 줄 경험을 통해서 몰라요? 소위 방송가에 나와서도 에피소드에 수많은 허언이 들어간다는 것 알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증거라고 내민 것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개입? 당신들은 인사개입 늘 하고 살면서 누구보고 인사개입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현아, 아이유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박진영에 속박에서 벗어나 박진영이 키워낸 사람들보다 더 성장했죠?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 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는 사실 최순실같은 사람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 우병우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타켓으로 삼은 것이죠 만만하니깐...
제목: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긴 글 필요없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나요? 아니면 삼성에게 있나요? 솔직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심각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구 경기가 처음으로 취소 되었다고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인데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개선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32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개선의건 저는 혈액투석환자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하여 많은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환자의 경우에는 투석병원뿐아니라 여타 다른병원진료도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혈관병원이라던가,안과라던가,피부과 라던가,정형외과 기타등등.. 하지만 혈액투석병원 이외의 진료에 대해서는 투석받는 당일에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 이를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리고져 합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이나 화,목,토 이렇게 정하여 대부분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대기시간 바늘 삽입과,지혈등을 고려하면 4시간반에서 다섯시간)이며, 병원 오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5-6시간 소요 됩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은 투석 당일에는 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아울러 수분 역시 제거 합니다.(기타 수시로 피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전해질수치를 체크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상황이해를 돕기위해 투석환자의 상태를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의경우 신장기능이 소실되어서 점차 소변이 줄다가 나중에는 소변이 한방울도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용하는 음식이나 물등이 몸안에 쌓이게되고 부종으로 연결이되어 이틀에 한번씩 투석기로 수분(일반인의경우-소변 보는 양만큼)을제거하게 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틀에 한번 2.5킬로에서 4킬로정도 제거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투석후에는 기진맥진해서 쉬게되고 몸상태는 다음날에 회복이 되곤합니다. 이 상황의 연속인거죠. 그러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위해 타과 진료를 보려고 하면 현재의 제도로는 혈액투석받는 당일에만 산정 특례가 적용이됩니다. 혈액투석환자가 당일투석받고 타병원 진료받으려면 기진맥진해서 부리나게 움직여야만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움직이는데에.. (강제로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진이 빠진상태인 거죠) 어차피 산정특례적용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만든제도 아닌가요? 그렇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들을 조금더 편히 해주실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건의 드리고져 합니다. "혈액투석환자의 타과진료 산정특례 적용은 요일에 상관없이 적용이 돠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환자들은 투석 당일에는 편히 쉬고 편한시간에 타과 진료를 볼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운영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민주화의 촛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촛불을 압수하십시요. 내일은 문재인대통령을 향한 촛불집회가 시작됩니다. 첫째. 집회시 촛불을 압수해야 합니다. 둘째.집회관련법을 개정신설해야 합니다. 셋째.새로운 법으로 평화롭게 집회를 하게하십시요.
제목: 공매도를 폐지해야하는 가장큰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95

공매도를 폐지해야하는 가장큰이유입니다 수많은 공매도청원 읽다보면 머리아픕니다 단 하나 !!!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한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기관 외인들은 꼭 필요한 기능이다 , 순기능이다 말하지만 , 실제로는 기관 외인들에게 너무 필요한것이고 개인들에게는 필요악이기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 90%가 손실인데 증권거래세 매년 수조원을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주식보다는 , 가상화폐로 가는 이유입니다
제목: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나이셈법 없어져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12월31일에 태어난아기가 하루만에 두살이 되는게 말이됩니까?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12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적다고 알고있고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지않기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꺼려한다고 알려져있죠 국제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불필요한 옛날 방식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4년제 연임으로 개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임은 아니더라도 정치 안정화를 완수해 주시고, 차기 대통령은 적폐 대통령이 안나오게끔 노력해주세요. 불안과 희망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방을 위한 노력을 감행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채움매일공제 개인신청으로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중소기업에 재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싶은 취지에서 청년채움매일공제를 실천한다면 기업에서 신청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움매일공제 신청을 꺼려합니다. 결국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 중소기업 재직자는 해택을 받을수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면 안될까요?
제목: ==== 삶의 균형  법과 질서 위하여 !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지금 지구가 매우 아프고 위기 상태까지 와 있다 하지만 인류는 알면서 어찌 할수가 없다 그 대처 능력 순서도 모른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돈과 명예 권력 욕심으로만 가득 찬 삶 사회들은 올른 미래를 후손에게 넘겨줄수가 없는 것이다 * 후손들 지금 건너뛰기 삶만 배우고 있다 * - 후손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 보이는 거울과 같습니다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지구 인류는 지구 밖으로도 * 발전해야 합니다 지구 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구 자연 재해 재난 3배증가 코 앞까지 와 있습니다 지구 전체 준비해야 합니다 -DF 2018 인제 눈으로도 보일 것이니..
제목: 네이버 실시간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8

네이버 대표가 얼마전 청문회에 나와서 실시간 조작이라는 일로 국민께 사과한다는 방송을 봣는데 지금도 공공연히 눈에 보이게..실시간 조작을 하고잇네요 얼마전 삼성스트레이트 실시간 1위조작 오늘 삼성증권 1위 조작 조사해주세요 보통 1위에서 관심이떨어지면 2위 3위로 밀려나는게 정상인데 1위엿다가 갑자기 사라지는건 뭡니까.. 진짜 글쓰면서도 하는짓들 보면 욕만 나옵니다.
제목: 군 의무 군입대 폐지 및 모병 군입대 전환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기간동안 폐쇄된 부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성들은 현역 군복무를 마치거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를 통해 소집해제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행위와 무급 휴가만 기다리면서 고립과 폐쇄된 군대 환경에서 군복무를 요구하는 남성 의무 군복무를 폐지하고 모병 군복무로 전환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대학과 직장에까지 군사적 문화를 퍼트리게 만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을 청원합니다. 현 징병에 의한 군대 문화로 인해 사회가 받는 피해가 크다는걸 정부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윈인 합산방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본질적으로 같은주제를 다루는 청원은 합산해서 발표해 주셔야 올바른 청원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소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악의적으로 청원숫자를 분산해서 만들어낼수 있는 있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청원에 참여본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합산방법을 개선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창조경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니까 삼성증권에서 손가락 하나로 110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없는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게 경제 민주화입니까? 또 정부관계자들이 일개 개인실수라고 할겁니까? 만약 그 직원이 1만주로 입력했으면 1100조가 되네요 이것도 매매를 할수 있으니 손가락 하나로 1100조를 만드는 세상이 경제 민주화입니까?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주식인구 약 400만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했다면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당할수도 있다는 것
제목: 교사로의 재직기간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사교육비가 왜 늘어나거나 사교육이 왜 신뢰 받는지 아십니까? 배움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워야 하는 지식의 양과 배움의 방법이 늘어납니다 사교육은 이에 맞춰 수업을 합니다 사교육은 항상 발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공교육은 교사가 한 번 학교에 들어가면 20년 근무가 당연합니다 애초에 공교육으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하게 만든게 공교육이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게 학교의 잘못은 아닌양 피해가는건 잘못된 것 입니다 사교육이 빈부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마련한다면 학교는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사교육에 밀리지 않게 좋게 만들어야 합다 학교의 시험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건 학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임용고시 통과하고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알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채용비리가 많다고 압니다 오래 근무한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닌 학교직원으로 행정 업무를 보거나 방과후 계약 교사를 하게 하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참여한 수업 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해주고 학교마다 출판이나 영상강의 사업을 진행해서 그걸로 성과급을 주면 새로운 교사가 늘어나는데 비용이 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속기간이 길다고 월급을 더 주는 거는 발전이 없고 사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킬러 로봇 관련 해명 사례 처럼 4차 산업이 군사적 분야에 점차 도입 되고 있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징병 군인 보다 모병 군인이 더 필요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군사적 무기를 이용한 전쟁 방식에서 사이버 전쟁 및 사이버 공격이라는 전쟁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사이버전 전문 군인과 사이버전의 개념이 걸음마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대응도 하기전에 당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 수준의 사이버전 관련 부분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을 통해 전문 군인 확보와 전문 군구조로 바뀔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금융기관 인사 승진제도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수협은행 직원입니다.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승진제도 예전에는 25년 경과시 1직급 승진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 부활해야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 덜받는 이기분. 입사동기 보기 창피합니다. 속앓이 하고 지냅니다. 도대체 능력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똑같이 공채입사하고도 차별받는 승진제도 꼭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꿈을 꾸어 봅니다. 은행직원 말이 은행이지 대출건수 과대로 힘들어 하는직원있으니 암행감찰 해보세요. 은행의 현주소가 어떤지요.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비공개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아들이 정년이 다되도록 승진도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제목: 집회 시위때 국기 사용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세월호 이후 보수단체의 집회 시위때마다 등장하는것이 태극기 성조기 입니다. 한 나라의 국기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 국가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상징 입니다. 좌나 우를 더나 한 나라의 국민이면 그 상징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보지 않아 집회후의 환경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 찢기고 짓밟힌 태극기 성조기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도할때도 분명 저 깃발이 사진으로 나올겁니다. 이건 국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망신 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집회 시위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집회 시위때 태극기 또 외국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은 사용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초중고아이들의 성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옛 선조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특히 성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중에 "괜찮다" "건전하다" "건강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이야기와 기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가치관과 기준들이 갑질이라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벼슬이 되거나 그런 잘못된 왜곡들도 있지만 잘못되게 행해지는 모습들로 인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꼰대다" "조선시대 사람이다" 라며 비꼰다. 하지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할뿐, (범죄자의 범죄로 인해 잃게되는 순결과 임신 낙태를 제외하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와, 지키지 않고 이후에 이루어질수있는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헤어진 이후에 있는 폭행과 협박 그리고 수치심에 대해 실속있는 반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유유서", "혼전순결" 등을 이야기할때 꼰대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 따른 논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성보다는 동물적인 욕구와 욕망에 기반된 이기적이고 더는 사대주의적인 어쩌면 치졸한 이유일뿐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는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아닌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로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연합이 되어질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 처럼 정말로 느끼는대로만 살아가야하는지? 감정과 감각이 이성을 지배하며 살아가야하는지? 이성이 순간의 감정과 감각을 컨트롤 하며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해보시면서요 ★ 학생들의 교육함과 사회적인 방침에 있어서 콘돔 사용과 피임의 대한 교육도 있어야하겠지만,(범죄를 제외하고) 피임에 대한 중요함보다 성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이름아래 관계를 형성함을, 법의 테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중고의 교육 안에서 배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제목: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처리 배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9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 타차량이 지나가면서 밟던가 아님 그 바람 영향으로 타차량에 가해를 입혔을때 고속도로 공사나 피해를준 차량에대해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고속도로공사는 공사측의 시설물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하고 가해차량은 인지를 못했다하고. 돈을내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공사측의 도로관리 소홀이라 판단 됩니다.. 법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 택시 서비스 유료화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이동 거리나 목적지에 따른 택시의 승차 거부는 없애야 할 과제인데, 이를 더욱 장려하는 유료 모델을 만들다니요. 이런 생각이 대중 교통 수단에 적용 된다니 너무 끔찍합니다. 택시 전쟁에 이제 추가로 낼 돈까지 필요할 것 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채 택시가 오지않는 택시정류장에 더 오랫동안 서계셔야 하겠지요. 택시가 꼭 편하려고 타는 대중 교통 수단만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택시 기사님들과 정부에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매우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이익’을 위한 기업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택시를 빨리 탈수 있는” 카카오의 서비스는 “따블”을 부르며 택시를 잡던 예전 주말의 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공들여 정착해온 택시 이용 문화를 오히려 퇴화 시키고 공익성을 해치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 유료화 중지 요청 드립니다.
제목: 땡그랑 한푼! 땡그랑 두푼! 티끌모아 태산! 저축의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여러분 모두 개인 수입의 100%를 저축하여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데 한 국민으로서 본보기를 보입시다!
제목: 부당이득 증권사 주식발권시스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212

2018년 04월 0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권사에서 다른곳에서 빌려온 주식 공매도도 아닌 실권주를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켰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까딱으로 없던 주식 28억3000만주가 생겼습니다. 삼성증권 총발행 주식수인 89,300,000를 31배 뛰어넘는 주식수 입니다. 주식수는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있는 기업을 알수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주식수가 간단하게 물량이 늘고 줄고 할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고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주식수 조작 만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조종할수 있고 2. 주식수 조작 만으로 고가에 총발행주식보다 많은양을 팔아치우고 저가에 매집하여 총발행 주식을 맞출수도 있으며 3. 주식수 조작 만으로 비용을 안들이고 공매도처럼 활용하거나 없는 주식을 만들고 빌리는 조작을 통해 공매도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단지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시스템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으니까 있어서는 안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거겠죠. 따라서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주식수 조작을 활용해 왔을수도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이번 말도 안되는 사고로 주식시장 신뢰도는 바닥이고 후진적 금융시스템으로 개인투자자만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퍼져 나갈것 같습니다. * 총발행주식수를 넘어서는 없는 주식을 만들어내 팔아치우고 이미 팔려버린 주식에 대하여 증권사는 뒷처리를 하려고 오히려 다른 기관에 대차를 하여 수습하니 참 어이가 없고 기가찹니다. 이번 사고는 모랄헤저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증권사 주식 발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와 같은 합의와 금융감독원 감독없이 주식을 만들어내 시장에 유통 실거래가 되었다는게 중심 입니다. 이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증권사들이 깜깜이 금융감독원을 속이고 주식수 조작을 통하여 부당이득 사기를 저질렀을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1.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주식발권시스템을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고 2. 모든 종목에 대하여 주식수 전수조사와 불법 사기 증권사에대한 처벌을 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신뢰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자유롭고 편하게 숨쉴수있는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7

새벽5시경입니디.목에 계속 가래가끼고 답답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 마스크를끼고 자려니 숨이 답답하여 이게 뭔꼴인가 싶네요.산속에 들어가 살아야하나요.아님 이민가야 될까요
제목: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기자들 밥 못 사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4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임기 내에 적게는 2억 많게는 8억 9억까지 정치자금이라며 국민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수가 기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한정식.호텔. 일식.기타등등 맛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정책비용에 59만원 쓰고 식대로 1억을 썼네요. 간담회 꼭 비싼 밥 먹여야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물한잔. 커피한잔 마시며 이성적으로 이야기 왜 못 합니까? 박범계의원도 기자들과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밥먹고 술먹다 외상까지 하고 가버리는 일이 불과 얼마전 있었죠. 세금이 수십억 수백억씩 기자들 입으로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어울려서 술먹고 밥먹으며 비 이성적인 감성적 기사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때는 국민 탓을 하지요.하지만 정치인과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부정 부패는 영원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사용 내역 한번 보세요. 이름만 넣으면 모두 검색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