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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일만개 창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민원인은 2018년 4월 19일 14시 산림청 서현관(열림만남터)에서 산림청 관계직원 4명과 임야활용 방안에 대해 회의중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경북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산 88번지 임야 18만평을 50년전에 매입하여 지금껏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였습니다. 이 임야를 수차례 활용방안을 간구하였으나 정부 산림정책에 의해 소유인의 동의 없이 파리환경협정 탄소저감을 목적으로한 보존산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로인한 대안을 찾던 중 2018년 2월 7일 경제장관 회의 18-3-1 공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보고 행정부 주도로 개선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개선조치에 따라 행정입법(시행령.규칙). 그림자규제(훈령.고시)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 및 각 부처가 불합리한 소관규제의 발굴.철폐에 경쟁적으로 나서야한다. 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산림청에 3가지 대안을 준비하여 회의에 임하였습니다. 1.민원인의 위 임야와 산림청 소유 임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41번지 (104.775m2)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교환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림청담당자는 2016년도에 침엽수식목을 했기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했습니다. . 민원인이 위 부지에 가서 보니 식목한 침엽수는 한그루도 살아있지않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 그때 식목은 침엽수로 하였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면 다음은 활엽수로 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 산림청 소유임야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활용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정부의 규제혁신 기본방향에 따라 시행령 규칙 등 그림자규제법은 철폐 하든지 민원처리 후 후속법령을 제정하면 되지않겠습니까 . 이 질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2.민원인이 일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림청 소유 적당한 임야의 대부를 원합니다 하니 . 담당자는 화를 내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 민원인이 받는 충격은 컸으며 공무원은 법이며 곧 국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께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저고리와 바지는 따로 인 느낌을 받고 망연자질하였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에 5년 전세를 살다 나가면 그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3.민원인이 상의코자 준비한 제3의 안은 협의 해보지도 못하고 산림청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 제3 대안은 산림청과 민원인의 일자리 창출 대안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실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어 산림청에서 민원인의 제안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의 균등 배분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목: 소수 조직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 개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보통의 국민은 낮시간엔 포털 볼 시간이 없다. 그 낮시간에 일부 소수 조직이나 카페 회원들이 (자발적이든 아니든) 포털의 메인 기사 목록을 바꾸고. 베스트 댓글을 바꾸고. 반대하는 기사를 접어버린다. 그렇게 조작된 (자발적이든 아니든) 포털을. 일반 다수 국민은 출퇴근 시간에 보고. 세상을 보고. 여론을 파악한다. 문대통령은 적폐의 청산은 시스템의 개선이라고 했다. 아무리 여당에 유리한 자발적 움직임이라도. 소수에 의해 포털이 좌우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개선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는 좌우 누구든 모두 동의하리라 본다. 국민 개인으로서. 소수에 의해 조작된 (그게 좌든 우든) 포털을 볼 수 밖게 없는 현실은 매우 한심하게 느껴진다. 네이버 다음 포털 대표. 정당 대표. 기타 정부 관계자들이 소수에 의해 편향되는 포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주길 바란다. 현재 포털이 우호적인 상황이라 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한다.
제목: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초동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 청장과 수사 책임자 파면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3

언론 보도된 정권 눈치보느라고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관련자 김경수 국회원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직무 유기하여 증거 인멸 하게한 서을 경찰청장과 수사 책임자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제목: 한국식나이를 폐지하고 세계공통인 만나이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2

한국식나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착오, 오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안쓰는 한국식나이는 제발 이번에 폐지했으면 합니다. 한국나이, 연나이 다 폐지하고 오로지 만나이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표준화를 외치는데 왜 유독 나이에 있어서는 보수적일까요? 세계화, 표준화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한국식 나이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리하고 갑시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7년이 말입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가정의 아버지.. 한부모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살인행위라고 봅니다만 왜 이렇게 처벌이 솜같은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심신미약? 술먹고 기억이안나서 그렇다? 그럼 저희들도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면 봐주시는 거네요? 다른일보시느라 바쁘신거 알지만 국민의안전을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법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왜있습니까 피하라고 있는법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피할수없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출퇴근 대중교통이용 의무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미세먼지 심할때 공무원 차량 출퇴근을 제제하는 날의 경우 출퇴근 교통순환이 너무 평소와 비교되게 좋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 공무용으로 표시된 차량을 따로 배치해 두고 필요시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따로 개인차량 출퇴근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면 생업에 차량이 필요한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크게 효과있을것 같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자발적 참여 운운 하지말고 우선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의무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혜택도 많은데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정조사때 위증한 증인들 위증에 죄를 물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국정조사때 위증한 증인들의 죄를 물어야한다. 국민들이 보고있는 눈앞에서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말로 위증하며 누가봐도 증인들이 위증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해야한다
제목: 범죄율을 낮추는 제안을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형법을 강화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제안을 합니다. 1. 무기징역의 가석방을 폐기해주십쇼. 이유: 살인의 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및 사형인데 무기징역의 경우 보통 15~20년을 살다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아이와 노인 셋을 살인한 연쇄살인범이 무기징역을 받은 뒤 15년 만에 출소해서 다방여종업원을 살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묻지마 살인범과 강간 살인마와 강도 살인범은 초범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베푼 용서와 자비가 누군가의 불행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피해자는 살릴 수 없지만 죽을 피해자는 살릴 수 있고 이미 일어난 범죄는 막을 수 없지만 일어날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2. 강력 범죄 재범의 형을 대폭 늘려주시고 유기 징역의 상한선을 폐기해주십쇼. 이유: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후 또 다시 죄를 저질러 감옥으로 돌아갈 사람은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자입니다. 출소 자체가 이미 법의 실수인 겁니다. 돌이키고 싶은 판결은 이미 초범일 때 내렸고 재범부턴 내리지 말아야합니다. 한 명의 범죄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 재범자의 형벌을 대폭 늘리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폐기해주십시오. 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댓글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빗발칩니다. 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히 벌한단 판결로 징역 8년 정도인 게 부지기수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강간, 강간치사, 강도치사, 강도상해, 살인미수, 살인 등 강력범죄 재범자는 이전의 범죄횟수와 피해자 수를 감안해서 내려야합니다. 예컨대 성폭행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데 이걸 횟수 별로 따져서 3년 이상+3년 이상으로 계산하여 6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형을 내려야합니다. 또한 유기징역 상한선 없이 100년, 200년 형등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범자들은 교도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재범자에게 기회를 주면 줄수록 용서를 악용할 여지가 큽니다. 범죄자가 출소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출소 자체가 실수란 걸 명심하십쇼. 반박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이 늘면 살인이 늘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살인은 증거인멸이 어렵고 지인들이 신고할 확률도 높으며 범죄자 대부분이 가학적인 의도가 아니라 금전욕이나 성욕 등 자신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기에 불필요한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형벌은 같되 밥이나 요기 거리 등 교도소 시설이 훨씬 다른 곳으로 입소시킨 뒤 바깥 사람들한테도 주지시키면 됩니다. 죄질에 따라 교도소에서의 대우가 갈리면 범죄자들이 되도록 강력 범죄는 꺼릴 겁니다. 3. 범죄에 노출됐을 때 조작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위치가 전송되며 평상시에도 며칠치 소리가 녹음이 되는 녹음 및 위치추적 장치를 팔찌처럼 개발해서 판매하고 홍보해주십쇼. 범죄의 진입장벽을 높히기 위해선 범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녹음의 기능성과 배터리 소모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스마트폰 앱도 나쁘지 않지만 신고자가 견제 당할 여지가 있으니 간편화된 전용 기계가 나을 수 있습니다. 반론으로 범죄자들이 이 위치 추적 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작용이란 증거입니다. 그 물건이 있기에 범죄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이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위 호출시 마다 경찰들이 5만 원쯤 사용료를 부과하면 크게 남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고 남용되더라도 세금을 걷을 수도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남의 범죄 피해를 막았으나 피해자가 도주한 상황과 성범죄 무고죄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 스마트폰 안에도 이 기계의 모든 기능이 있으니 큰 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 순위이니 어느 정도 반발을 각오하고 대승적으로 봐주십쇼. 4. 자격이 없지 않은 시민이 자율방범대를 자처할 경우 반경 수백m에서 수km까지 신고 조작이 된 위치추적 기계의 위치 전송을 받게 해주십쇼. 아파트 경비원이나 인근 거주자, 지나가는 사람 등 경찰보다 신속하게 범죄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북에 인근 친구의 위치가 알림이 오듯 신고 조작된 범죄 신고 기계의 위치가 스마트폰을 통해 표기된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범죄의 감시자가 되도록 한다면 범죄율은 꽤 많이 낮아질 겁니다. 설령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해도 범죄자가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 범죄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안전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더 어려운 나라를 지지합니다. 지인에서 지인으로 이어져서 여론을 만듭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을 부탁합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석 제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전철.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존재합니다. 우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을 반영한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 자리에 앉으려면 임산부라는걸 증명해야 하는것도 웃기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보통 택시를 이용하거나 남편이 자가용으로 데려다 줍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리가 비는것도 웃기고 결국 보통은 여성분들이 앉습니다. 남자.. 잘 앉아요. 창피해서.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이 메뚜기들의 전용석처럼 이용됩니다. 한두정거장 가는데 비어 있으면 잠시 앉아 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짓이 계속 반복 됩니다. 전 9호선 이용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임산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 저출산대책으로 실적 올리려고 아이디어 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말많은 임산부 배려석 없애주세요. 배가 볼록한 임산부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양보 합니다. 임산부 아닌 사람들이 임산부석에 앉아 가는거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자리 인가 싶네요..
제목: 진정성으로 장애인 채용 확대정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매번 말로만 장애인채용 선거철 장애인 복지증진 끝나면 내가 언재 식으로의 정책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죽지못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짓이 못되는것같다 나부터도 하반신 불편 보행이 정상적으로 어려우나 휠체어 타고는 얼마든지 손으로 하는 일은 할수가 있는데 기회를 안주니 매일 천장만 처다보는게 하루 일상이 되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일터로 보내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바둑인 김성룡9단 강간범 바둑계 퇴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투' 운동이 바둑계로 번졌다. 김성룡(42) 9단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자 프로기사 A(35)는 김 9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최근 기사회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A는 "2009년 6월5일 김성룡 9단 집에 초대를 받았다"며 "친구를 기다리면서 술을 이미 많이 먹은 상태였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날 밤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내 상태를 보니 내가 자던 방(딸이 쓰는 방)이 아닌 다른 방(그의 안방)에 있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그 놈이 내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가 나를 강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눈을 뜬 것"이라고 폭로했다. A는 "죽을 때까지 숨겨두고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한다고 친구들이 말했다. 그 일이 나의 성격, 사람을 대하는 자세 등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이제서야 내가 그동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다.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가 사람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9년간 혼자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김성룡은 바둑계에 모든 일을 맡으며 종횡무진했다. 방송, 감독, 기원 홍보이사 등등. 나는 9년 동안 그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요즘도 웃으며 인사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날의 일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 글을 보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느꼈으면 한다." 김 9단은 바둑 해설·도장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상태다. 한편 한국기원은 17일 미투 운동 관련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투 운동 대응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 미투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2차 피해 최소화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제목: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3

경제 민주화 의 첫걸음은 공명정대한 사안 처리 입니다. 특히 금융 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공적 자금의 운용을 감시,감독하고 기업 윤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조율,독려하는 데에는 청렴결백과 금융 및 조세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원구 전 청장님을 비록 티비로 라디오로만 뵈었지만 그분에 언행과 생각과 추진력은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일하시기에 모자람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 님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대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원아웃제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공무원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아웃법 제정 청원합니다 전관예우금지법과함께 의사ㅡ약사ㅡ변호사ㅡ법무사등등 자격증두 박탈되고요 의사ㅡ약사ㅡ변호사등 나이제한 자격증 회수법두요ㅡ자격증을 영원히 주니 나이들어 실수두 많이 합니다 더불어 시도의원 없애주시고 국회의윈수 반으로 줄여주세 정치인이 너무 많으면 국민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현실적 공사기간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아직도 예전의 기준으로 되어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공기를 맞추다보면 안전을 등한시하게 되며 품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부족한 시간은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하도급 업체를 몰아세우고 하도급 업체는 그나마도 남기기 위해서 안전,품질은 무시할 수 밖에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이제는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전 타워크레인 사고, 부산엘시티 외벽 거푸집 추락 사건 또한 부족한 공기 때문일것입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을것이며. 건축물의 품질은 확보 되지 않아 부실로 이어질것 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법이 부족한 공기에 한 몫 더하게 되면 건설현장은 아수라장이 될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로 건설 기술의 품격을 높일 수 있게 법을 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실버택배를 도입한 88개의 아파트 단지를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49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후속 기사를 보니, 전국에 실버택배를 도입한 아파트 단지가 88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도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버택배 사업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택배 수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니요? 실버택배를 도입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처럼 아파트단지를 택배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배째라 하는 식의 태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현재 실버택배를 도입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판단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면 즉시 중단하고, 실버택배라는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자녀 및 고위관료 자녀  타국영주권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1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의 국정 운영을 보면 현재 '자신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 '인것 같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 는 자기 자신 이외엔 이 나라에서 살아갈 후손이 없는 건 아닌지요 그 분들의 자녀가 외국 국적인지 공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장애인을 위한다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목표에 감동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날 ~ 장애인을 존중한다면 승용차 2000cc가 넘어도 통행료도 감면받으며 장애인 주차도 할수있어야 나라다운 나라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게 생각하며 살것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지만 두서없이 글을 울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제목: 범법 외국인 조현민의 비자를 당장 몰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3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획득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조현민이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것인지 확인하여 불법적인 상황이면 입건을 하여 신속하게 죄상을 가린후, 당장 국외로 추방을 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적법한 신분 상태로 비자를 가지고 있다 하면, 사회적 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뚜렸하므로, 지금 당장 조현민의 비자를 몰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거주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를 보면, 지금 조현민을 대하는것은 특혜적으로 보여 집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평등하게 대하여 주길 바랍니다. 국민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못먹고 못사는것을 부당하게 느끼는게 아니고, 불평등한 상황을 부당하게 느낍니다.
제목: 김경수 의원 검찰수사 요청합니다.(드루킹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5

드루킹에 관여한 김기수 의원을 검찰수사하주세 국정원의 댓글로 정부를 탄생한정부가 똑같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누구든 책임을 지고 정치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동일내용 청원 통합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참여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게시판의 국민청원에 동참을 하고자 들어오면 같은내용인데 참여인원이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여론이분산되어 반영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보인다. 취지가 같은 내용은 통합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안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여성 전용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지하철 여성 전용칸 만들어주십시오 성추행 당해본 여자가 대부분이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폭력 성추행을 당해봤으며 범인은 수술장갑을 끼고 있었어서 찾지도 못한채 묻혀졌으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때 저혼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같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전용칸을 만든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제발 내 아내와 내 딸이라고 생각해주셔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들도 불편해 합니다. 소수의 성추행범들때문에 불쾌함을 표현당하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전지킴이에 성폭력 출동에 쓰이는 인력비용을 여성전용칸 구비에 조금 나눌수있을까요 전용칸 한두칸에 더 멀리 더 끼어서 더 불편하게 출근해도 좋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조금만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근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뭔가 점점 답답해지는 진보속의 보수정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철들고나서,딱 한번 감동의 향기스러움 그후 회색빛~ing 국민의 수단을 정책의 수단으로 대응하는 행정부 과연 우리는 피폐해진 국민의 수단을 목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더이상의 노무현(상징적)은 없는가! 보수는 말할것도 없지만, 진보속의 보수가 시누이 같음은! 통치성장이 사회성장 부재로,몸집만 거대해진 천진한 아이같은 우리사회, 작금의 위정자들의 행태는 오피셜은 간데없고 뇌피셜적, 구더기 잡다가 장 못 담그는,국경있을때 생각으로 국경없는 시대를 관리하는건,정말 아니다! 80년전 오로지,수단으로 쇄뇌될때와 그 쇄뇌의 주체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국민을 수단으로 여기는건 당연해야 하는가! 애국과매국의 혼혈화 증후군! 보수의국민은=수단/진보의국민=과연 목적이 될것인가! 모든 정책집단의 국민을 보는 시선은 아직도 순사적 눈빛이다! 역사가 왜곡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각분야에서 피해의식에 빠져 허덕이는 국민의 방황하는 마음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으로 보시길! #아빠 또 놀러오세요!가 슬픈이유!
제목: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분담금 받고 운영되는 금감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얼마전 김기식씨가 피감기관으로 부터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느냐? 피감기관에 혜택을 준거 아니냐?등의 여러가지 추측들도 있었고, 결국 선관위에서 결정한 셀프 후원금이 위법이라고 해서 금감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럼 금융감독원은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그룹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금융감독원에서는 분담금을 내는 민간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 또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과거부터 정말로 말 많고 탈 많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을 그냥 두는게 정상입니까? 과연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에게 혜택을 준건 없는지, 불법을 넘겨준건 없는지 검찰에서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절실한 환자들에게 의료용대마오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9

대마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세계적으로 합법하는 추세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 치료약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수확대 일자리확대 강력범죄감소 환경보호를 할수있는 대마. 마약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세요. 작년11월 세계보건기구(WHO) 공식문서에 cbd오일이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마오일의 주 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암,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입니다. 미국의경우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캐나다와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부 유럽국가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 중국과 미국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마에 의한 인식이 바뀌며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고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픈뇌전증 아이를위해 대마오일을 수입한어머니는 형사처벌을 내리면서 개나 고양이용 치매관련 대마상품은 허용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의료용대마를 2003년 합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대마를이용한 의약품 개발 건수가 전세계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대마초산업이 오는 2030년에 750억달러(80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17년 북미 탄산음료 전체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주는 의료용대마초 수출 허용하여 2025년 60조원 선도하는 시장 최대공급자가 되겠다고 호주ABC방송이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마초산업이 대중화되고있으며 미국에서 일자리창출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치위생사, 제빵사보다 대마초관련스타트업 종사자가 445%급증한 2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uscdc)에 의하면 현재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계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2천명 이상이며 2016년도에 21.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용대마를 허용한 주에서 약물사용이 14% 감소하였고 담배,술,강한마약치료(코카인,헤로인)의 중독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한 주에서 강력범죄율이50%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마합법화를 하여 엄청난 세수를 걷었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환자들과 국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도 구 시대적인 법을 고쳐 아픈환자들을 품으며 앞으로 100년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마산업을 활성화시킵시다! 지구상에서 가장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아마존열대우림이 1년에 만5000km2정도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베어지지만 일부는 종이로쓰기 위해 베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를 베지 않아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면? 대마는 일년생이며 최소한 30~50년 이상 걸리는 목재펄프에 비해 동일한 재배면적에서 4배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대마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질부인 대마 속대로 만든 펄프종이는 만들기 쉽고 부드럽고 얇아 거의 모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속대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을 적게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므로 펄프제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없이 수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나무 펄프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 때문에 색깔이 황변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하므로 출판업자나 도서관 및 문서보존관계자들은 산으로만들지않은 종이를 원하지만 그것은 가격이매우비쌉니다. 대마는 목재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마를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존의 나무들을 베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 세계적르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약초나 종이 로프 옷 등을 만들때도 쓰이며 심지어 플라스틱류를 만들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ㅡ자본주의가 대마초를 혐오하고 적대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과한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 ㅡ 대마를 위한 변명 중에서 ... 성공을 거뒀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번쯤 대미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클블룸 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제는 대마에 대한 오명을 벗을 때입니다. 술담배보다 심지어 카페인보다 중독성이 낮은 대마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이제는 합법화해야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는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시급하게 의료용먼저 합법화해주세요.
제목: 조기총선시행과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외국에 살고있는한국국민입니다! 근데요 제가한국뉴스를보면 항상국회의원들께서 말도안되는말씀을가지고 민주당의원님들다화나게하고 그런것같아요저희도그모습을볼때화가나거든요 제발국회해산하고 조기총선해서우리대통령님도편하게 일을할 수있도록 어떻게안될까요?바쁘신데 죄송합니다사랑해요 ♡
제목: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회사들 색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최저 임금을 백날 올리면 뭐합니까? 일자리 지원자금 주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안지켜 주는 회사 수두룩하고 소상공인회사 지원자금 13만원 신청하면 회사에서 세금 핑계 대며 반이상 떼어먹거나 전부 다해먹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깔렸는 데 그런거 단속 없이 백날 임금 올리니 마니 하면 뭐합니까 눈가리고 아웅이고 물가만 올라가서 더 살기 어려워 질뿐이죠. 설계 사무소 기준 첫 임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 줍니다. 야근수당 안챙겨주는 일도 허다하구요 일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한다고 계약해놓고 매일 밤 10시 11시 퇴근 시키고 주말 출근 까지 시키면서 임금은 60 만원 100만원 2년차 3년차 넘어가도 120 150주는 썩어 빠진 회사가 넘치는 데 그런 것부터 단속 좀 해주시죠. 설계 사무소 대기업 취직해야 겨우 연봉 2천인데 더러워요 사장들 자기들은 한해 억단위로 벌어가면서 최저임금 주긴 아깝고 지원금 받아 지들이 해먹고 이런 부정 회사부터 단속해주세요
제목: 유시민 작가님을 금감원장에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7

매국노 기관, 공매도 를 처단하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님을 금감원장에 뽑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으로 경재가 활성화 되기를 원하시나요?? 개미들도 돈 버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구글 선정적 성인게임 '왕이되는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왕이되는자 라는게임을보니 가관이더군요 광고를 무슨 여자를 성매매에다 성노리개 취급하고 참나 어이가없어서 이런게임을 구글은또좋다고 12세연령가에 차트에도올려놨네요 정식항의와 게임삭제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얘들이 보고 뭘배우겠나요
제목: 실버택배 지원 여부 확인 및 지원중일 경우 지원 철회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8

오늘 아침 다산신도시 관련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이 철회된것은 잘 된 일입니다. 저희 살던 아파트도 단지가 커서 응급차량 이동로를 이용하여 택배차량만 집입했었었습니다. 헌데 다산신도시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버택배를 정부지원금으로...???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들 관리비로 충당해야 맞는 것이지요.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를 접하던중 다산신도시 외에도 전국 88개 아파트에 실버택배가 도입되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선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다산신도시 외 실버택배가 도입된 아파트에도 정부지원금(국민의 혈세)이 충당되어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버택배라는 제도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참으로 좋은 제도 이지만 극소수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며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인터넷 댓글 조작의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불필요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등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댓글을 달게 해주세요. 익명의 가면을 쓰고 달은 악성댓글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이 자살했고 정치공작이 이루어 졌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이거 다시 꺼내서 제도화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는 인터넷 댓글이 정착되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현민 불똥' 대한항공 지방세 감면 중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0

조현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한항공이 내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중단해주십시요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올해로 종료됀다고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Δ2011년 529억원 Δ2012년 403억원 Δ2013년 470억원 Δ2014년 495억원 Δ2015년 922억원 Δ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제목: 실버택배 지원 폐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단지만을 위한 실버택배지원은 폐기해 주세요. 거점으로 배송케하고 완전배송이 사니니 배송료도 덜받게 제도화 해야 합니다.
제목: 갑질문화 공적처벌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우리사회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 공적처벌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잠시 조용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갑질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갑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합니다 또 회사 경영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제목: 만 65세 경로우대. 지하철만 무료하지말고, 버스(마을버스)도 무료로 지원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지금까지는 지하철만 신분증 확인후, 무료티켓이 발급되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지하철 근처에 사는 잘사는 사람들만, 더 무료로 이용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이용해도, 결국 버스로 환승을 해서,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이건 잘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만드는 구실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 65세 어르신에게,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행되어서, 지하철로 못다니시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7

저는 고등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물류센타에서 특근 연장 거의 해도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좋은 회사다니는 사람들이야 좋은 애기겠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함에도 대책없이 이런 정책을 결정해 무조건 따르라는건 너무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지요 좀 더 서민들의 생활에 깊이있게 관심갖고 정책을 만드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부역자 이주민 경찰청장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국민을 외면하고 청와대에 부역만 일삼는 이주민을 해임, 구속하시오. 경찰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출금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대출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금을 줄여서 빌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더욱 빌릴수가 있게 해주세요. 은행에서 대출금이 너무 많이 빌려서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구 합니다.
제목: 소방관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2

소방관들이 하는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관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소방관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있는 분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일하고 계시는분들 입니다 그런데 그런분들 대우는 못해줄 망정 생명수당까지 줄이시는 겁니까?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은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 소방 예산을 줄이셨다고요. 소방관들은 제대로된 방화복도 없이 일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며 남편입니다. 또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딸이며 아내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아니면 모르실겁니다. 오늘은 별일없었는지 다치지는않았는지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 그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을요. 그들도 당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기전에 국민입니다. 그런 그들을 더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실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목숨받쳐 일하는 그들을.
제목: 거짓방송 언론, 방송 허가 취소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사람이 입으로 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므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알 수 있듯이 언론은 그들이 내 놓은 보도가 그들의 도덕성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보도가 용인되는 것은 정치가 언론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언론을 활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 했다면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역적에 해당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보고만 있다면 이는 나라의 미래를 좀 먹고, 국민들을 갈라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방송을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로 보아 채찍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용인하므로 나라가 갈라지고 타락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방송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 하여야 하며, 거짓된 방송은 폐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수시정시 통합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수시정시 통합 반대합니다.저희는 경북 농촌에 사는 중3아이 엄마입니다.대도시아닌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통합이되면 수능까지 몇개월을 더기다려야되고 사교육비는 더들어야합니다.수능이 필요없는 예체능하는아이라 꼭 수능을 안봐도 되는데 전공시험만 보면되는데 왜 굳이 통합하는지 의문입니다.지역평균화에 맞지않는 교육부에 다시한번 원래대로 통합은 없던걸로 했으면 하는 시골아이 엄마가 빌어봅니다.
제목: 국회의원세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9

활동하지 않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서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십시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제목: 중국에게 바이오 제약시장 선점 당하겠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미국 바이오시장에 중국 투자금이 40프로라는 기사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뒤 늦게 바이오 진입하고 바이오주들 대북주에가려 하락 중이고~ 반도체는 조만간에 중국에게 따라 잡힐거같고 차 세대 제일 큰 먹거리가 제약 바이오시장 친환경 아닐런지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에 강력한 바이오 지원책 바라는 바 입니다. 참고로 저는 파미셀 주주입니다. 파미셀 줄기세포 셀그램엘씨2상 조건부승인 조속한 승인바라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제목: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제목: Me too운동에 이어  "비리 too운동"도 전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Me too에 이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된 행정기관, 공공기관,회사내 부정, 갑질, 비리행위를 지금부터 신고, 고발합시다. 우리보통사람들이 비리행위의 발본색원에 앞장섭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깨끗한 사회,공정하고 평등한사회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발자보호대책, 신고센터를 즉각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자한당은 전수조사 수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요즘 여야 정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메크로로 이런 장난을 못치도록 경고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김 후보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니 여당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전제로 특검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당은 댓글조작 특검 수용을, 야당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수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요즘 여야 정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메크로로 이런 장난을 못치도록 경고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김 후보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니 여당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전제로 특검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