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살인보다 가볍지않은 사기에 대해서 자손대대로 자숙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부모일로 너무 한거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처벌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국민앞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아무 죄책감없이 살아갈 일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사기는 정말 할일이 아니라고 절절하게 고통받고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기당한분들은 자살 또는 자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큰돈 만지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안보농단 탄핵 발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선서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폭력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북괴세력의 안위를 위해 북괴 체제안전보장에 적극 조력함으로서, 사실상 김일성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향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발의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지역제외한 지방아파트 규제해제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풍선효과로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는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제목: 대선투표권 1표 반환신청합니다. 반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믿었던 문정부와 민주당 그래서 실망을 넘어 최악을 달린다. 이명박, 박근혜는 믿지 않았기에 배신감보다는 화만 많이 났지만 이번 정권은 배신감과 한심함까지 느낀다. 내 손이 죄다.
제목: 화해치유재단 해산,새누리당 바보었어!민주당처림  국가를 위해 애국하지 말고 위안부할머님께 자주 방문하고 위로의 립서비스만 하면될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된다고 하네요?역사는 진정으로 누가 애국자인지 판단할 것입니다.일본정부로부터 최초로 공식사과 받은 것이 옳은 것인지?(교과서에 일본정부의 사과를 등제하여 교육하고 전세계에 일본의 사죄를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것을?),아니면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눔의집에 방문하고 위안부할머님에게 위로의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제가 예언하나 하겠습니다.아마도 10년안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전부 돌아가시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기녬관 짓는다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수련관에 몰카 공범이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청소년수련관에 몰카 공범이 버젖이 청소년지도사로 행세하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명예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올린사람이 징계먹고 짤리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은 역시 상식이 안통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명예훼손할것 같으면 국민신문고는 뭐하러 있나요 거기에 피진정인 이름은 왜 쓰라고 하나요? 몰카 공범은 버젓이 교육자행세하고 신문고에 올린 사람은 짤리고 이런 것도 상식인가요?
제목: 일자리를 만들랬는데 왜 2030대 건강검진 확대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그렇게 건강이 걱정된다면 더 좋은 일자리나 만들어주세요. 건강검진을 2030대까지 확대하는건 무슨 심보죠?
제목: 대구 경북예고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미술전공하는 학부모입니다.경북예고 미술과 지원햇는데 불합격입니다.160명 모집에 우선선발(내신등급),140명 은 실기없이 바로 입학,정원외(유공자4명,외국인3명)결국13명 입학시키려고 미술전공하는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럿습니다.초등때부터 미술공부만 죽으라하고 중학교3년동안 집에오면 11시넘는 생활도 견디면서 실기 준비햇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억울하고 잠이오질않습니다.아이는 죽고싶다고하고 자괴감에 빠져 학교 가기싫다고합니다.부모로써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만 납니다.미술전공해서 꿈꿧던 직업을 가질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학교는 받아줄질않고 공부잘하는학생우선으로 입학시키면 예술학교가 아니질않습니까? 대구 미술전공하는 아이들 부모들은 다똑같은 마음일겁니다.제발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그런세상을 나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많은 혈세 쏟아부은 일자리는 몇개 늘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세금 부어서 만든 일자리 지금은?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치고 잘된나라 없습니다. 문정부 정신차려라
제목: 북한과 철도연결 왜할려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3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요>??? 비햑화 확신한다고 얘기만 하면 다된건가요?? 문대통령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국민동의도 없이 막나갑니까??
제목: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편파수사 경찰관, 가피를 정해놓고 껴마추기 수사.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때 한쪽만 응호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봅니다. 같은 세금을 내며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돕고 누구는 무언의 압박을 주다니요. 모든 사건에대해 조사를 할땐 사실과 근거에 의해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야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전 부터 가해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니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일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껴마추기 수사를 하다보면 매끄럽게 일이 풀리지 않을뿐 만아니라 난관에 부딪혔을시엔 또 다른 거짓말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껴마추기 조사와 조사관들 맘대로 사고을 조작하여 마음대로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구나 라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세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찰은 경찰자질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1. 사건 발생과 기소 저희어머니가 2018년 8월29일 새벽 00시 50분경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13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7차로중 어머니는 3차로를 주행중이였으며 갑작스럽게 좌측에서 걸어오는 취객을 추돌후 119로 신고한뒤 어머니는 근처 경찰서에가서 사고경위에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당시, 경찰은 형사합의나 기소건이 아니라며 당시 사고상황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일뒤, 어머님은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2틀입원하고 일반실로 이동했다라는 말을들었고 차와 사람사고는 무조껀 차량이 가해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예측할수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공문을 보내도, 연락을 해도 당담조사관은 받지도않고 전화를 다시 걸어주지도 않으며 변호사와의 대화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저번주 월요일 2018년 11월12일 월요일 오후 4시에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받았다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하여 왜 어머니한테 경찰이 직접 연락을하는지 얘기를하였으며, 경찰이 정해준날엔 경찰소 방문이 어려워 변호사와 상담후 그 주 수요일 14일 오후4시로 약속시간을 늦췄습니다. 이날이 사고 당 일이후 처음으로 받는 조사였으며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또한, 이날 무단횡단 보행자가 10주 중상해와 인지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사전에 보행자에대해 그 어떤 언급도없었음). 2. 경찰의 주관적조사와 주장 어머니는 편도7차선중 2차로를 주행중이던 옆차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제동하였으나 이미 부딪혔다고 사고당일 2018년 8월29일 경찰서에도 얘기했으며 11월14일 조사를 받는날에도 얘기를하였습니다. 허나, 이 조사관은 어머니의 말은 철저히무시하며 정지선에서부터 봤죠? 왜 안멈췄어요? 전방주시를 하지않으셨죠? 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처음받는 조사에 긴장을하고있는 어머니에게 "예 또는 아니오" 만 대답하게끔 유도심문 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관은 어머니에게 특히 정지선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걸 강조하는듯 해 보였습니다(정지선에서 다음차로까지의 길이가 40m 라고 조사관이 직접 확인했다함). 여태까진, 조사가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 차량이 가해자라고해서 짜마추기를하는건가? 주어진 상황과 직접 겪을일을 얘기해고 설명하여도, 조사란게 조사관기준으로 사건을 좌지우지 하나싶었었습니다. 3. 편사수사 증거 와 공갈협박 2018년 11월 21일 오전에 어머니께 그 보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행자는 본인이 잘못한걸 알고있다.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하다라는 말 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기 싫다 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 진단서를 발급 받지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그 조사관은 저희한텐 11월 14일 조사받을당시, 이미 보행자는 중상해 진단서를 제출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기소 해야한다 언급을 하였고 "이일로 인하여 시간도 많이 뺏길텐데.." 라며 강조했습니다. 이말은 즉, 이조사관은 받지도 않은 진단서가 있다 공갈을치며 기소를 해야한다 주장하였고 이 중상해 진단서로인하여 형사 합의까지 봐야한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기위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였는데. 그 보행자는 사고지점에서 500미터 떨어진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조서작성함에있어서 언급한 보행자편 증거물은 전부거짓이였고 그저 어머니를 겁주기 용이였단걸 알았습니다. 4. 요약. 1. 횡단보도없는 왕복1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발생. 2. 경찰은 차주를 가해자로 지정. 3. 보행자 2틀 중환자실입원후 일반병실로이동. 지금은 일상생활중. 4. 변호사 선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없다는걸 언급함. 5. 조사관의 변호사연락 회피 연락두절. 6. 서류와 사고당일상황 조작 (아직 제출도 하지않은 진단서언급하며 공갈협박). 수많은근거와 사실을 근거로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가&피 를 정해놓고수사하는 이 조사관은 경찰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이됩니다. 수년전, 저희 아버지또한 이러한 편파수사하는 경찰들로인하여 3년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한 경찰들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않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원 민원실의 문턱을 낮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지금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상속포기때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찾아가야될일이 생겼습니다. 법원에 쓸데없이 욕하고 따지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것도 이해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득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 캐내려고 전화하는 분들이 많을거란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이 툭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받아도 용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일부에서는 협의이혼 면담일정이 공지된곳도 있던데 그런것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럴거면 민원실이 왜 필요한거죠?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 뒀나요? 본인들 홍보글(우린 일하고 있다란 글 - 주요판결들)이나 소송관련된것들만 줄줄이 올라와있고 전화를 받는게 싫으면 이런곳에 안내라도 제대로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나요?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서류작업만 하면 끝나는 상속포기건이나 협의이혼같은거는 개인일이라 본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후에 몸담게될 변호사사무실들이 돈벌게 해주기위한 건가요? 이런것들이 국민들이 억울한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에 기대 보호받을수 없게하고 그결과 적폐세력들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거 아닐까요? 혹은 법조계 종사자들 그자체가 적폐라서일수도 있겠지요. 제발 법원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요. 동사무소처럼 집가까이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저처럼 시간도 없고 돈도없고 한 사람들이 저녁에 인터넷에 일일이 뒤져가면서 정보를 모았지만 일정들을 확인하고 스케쥴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개인들간의 조그만 문제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한 문제도 법에 기대 잘잘못을 쉽게 가릴수 있는데 어떻게 이나라는 돈과 관련된것들만 이넘저넘들이 벌떼처럼 붙어서 빨리 처리해주고 개인은 무시당하나요? 글쓰다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몇일동안 시간날때마다 전화해서 겨우 연결된 종합민원실이 그냥 법원의 정해진 면담시간을 물어보는건데 거기다가 담당번호라면서 알려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알려준 담당번호 안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속포기문제로 다른곳 담당자에게 문의할려고 걸었다가 연결 못하고 결국 찾아갔던적이 있으니까요. 담당번호라는건 민원실이 안내해주기 귀찮아서 만들어 놓은번호라는걸 말이죠.. 이제 몇일이나 더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면담일정 물어보러 찾아가기위해서 연차를 써야하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아무리 법조계 종사자들이 턱이 뻣뻣하다지만 이런 단순한 문의 혹은 정보확인은 되야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까요? 국민을 위한 국가, 적폐없는 국가는 국민 누구나가 법에 가까이 갈수 있을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같은 못배우고 미천한 국민같지 않은 국민은 법과 법원을 가까이하면 이카루스처럼 추락하나요? 요즘 이런저런 뉴스들에 청원게시판에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저도 그랬다시피 다른분들도 아마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그리고 일처리하고 나면 그 불친절함과 퉁명함에 다신 쳐다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져서 법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먼곳이 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일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겠지요. 그렇게 되기전에 글을 남깁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진 한 사람의 넋두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글이라도 쓰고나니 감정은 약간은 풀리는거 같네요. 대신에 억울함과 나라같지 않은 내나라에 대한 분노는 더 커졌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법원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요. 법관련 상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도 이해가 안되는 제 수준에 주제넘는 일이고 이해도 어렵겠지요. 친절한 응대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사회는 나라일 하시는분들이 저같은 사람 무시하는거야 다반사니까요. 다만 단순한 해당 법원의 정해진 면담시간 안내같은거.. 해당 법원의 업무일정 같은 단순 정보 정도는 민원실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안내 받을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요. 이정도는 저같은 사람이 바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이런 일같지도 않은걸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목: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제적처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99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일방적인 총학생회장의 제적처리는 부당합니다. 6000여명 학우들이 선출한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제적처리를 반대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학우들을 복지와 권익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입학처장 과 총장 의 전결로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며 또한 제적처리의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일방적인 제적처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유를 학생써비스 팀장이 입학처장의 권한으로 제적처리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납득할수 없는 제적처리 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은 누구보다도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원하는데로 하지 않았다고 음해를 해가며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은훈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제적처리 철회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업무에서 유능하다는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2018-10-02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다"면서 "유 장관님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업무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 교육' 도입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 "유아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실현" 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수렴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공무원들끼리 머리 싸매고 정책만드시는건 아닌지 ,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적 정책이 되지 않을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부모지급 하면 국공립이고 민간이고 부모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대비 엄마/아빠 월급여의 일정비율(50%~70%)이면 맞벌이도 필요 없지요. 왜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커가면, 버는것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2. 육아휴직제도/단축근로제 모든 근무자 의무 사용(이건 고용노동부인가요? ) 정말 필요한 근본적 대책이지요... 3.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두명 종일제 이용시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아.. 또 이건 보건복지부인가요?) 4. 초등돌봄 5시까지가 대부분이지요. 퇴근시간까지 맞추려면 학원 두개 이상 필수 입니다. 학교에 가두어 두지 말고 지역공동돌봄센터나 아동도서관 확충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걸리니 우선 학교 온종일 돌봄 시행하되 차근차근 변화 시켜야지요.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게 아니라 아이 돌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방학은 또 얼마나 긴지.. 방학때는 학원 서너개는 필수 입니다. -------------------------------------------------------- 중학교 고등하교는 아직 안보내봐서 여기까지 입니다. 커가면서 청원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안타까운지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치라는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맡겨두니 점점 내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지고 있네요. 아이들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네요. 탁상행론 그만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 대상으로 토론회 청문회 개최하시고 의견수렴하셔서 조속히 좋은 정책 마련하여 시행하세요.
제목: 병역판정검사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병원에서 떼와야 하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야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피해가 많이 가게 되는데, 애초에 국가에서 날짜 지정하고 강제로 받아야 하는 건데 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합니까?
제목: 선거 적폐를 조사해주세요. 농협중앙회와 현 조합장들의 선거 적폐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내년 초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들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단위 농협을 이끌어가는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공문으로 보내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조합장들은 자신의 공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거짓된 공적 부풀리기는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운영에 부담을 안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행태를 다루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농협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계산하여 연말에 각 농협에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중에 본 자금을 단위 농협에 배분하기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본 자금의 성격은 자연재해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은 까닭에 지급을 서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본 자금에 추경예산을 더해 조합원 전체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 전에 선심성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금권선거를 지향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한 자본이 본 성격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쓰일 곳에 쓰여야 하는데 현 조합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하여 쓰이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 전국 농협에서는 이연자산을 올해의 수익으로 올려 현 조합장의 공적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은 대출 시 농협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설정비용입니다. 대출 당시 해당 금액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정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서류상 수익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자산 내 미지급비용으로 기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인식을 속이는 동시에 내년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실적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짓된 부풀리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정책과 현 조합장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고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권으로 얼룩진 선거의 끝은 조합원의 부담뿐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제목: ●  암묵적 범죄 미필적 고의 연구회 박근혜가 최순실 뇌물받는거 얄았지만 모른척하고  관여하지않았다 27년 형량 받았습니다 박원순 교통공사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알았지만 모른척 관여하지 않았다 비슷한데요 그럼  박원순은  최소 20년형은 받아야 이나라 법이 빤스 고무줄법 유전무죄 걸레법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유독 서민 약자에 독한 형량을 내리는 판검사들은 암묵적범죄 아닌가 하튼 한국에서 3등안에드는 악질부패 세력같은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 암묵적 범죄 미필적 고의 연구회 박근혜가 최순실 뇌물받는거 얄았지만 모른척하고 관여하지않았다 27년 형량 받았습니다 박원순 교통공사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알았지만 모른척 관여하지 않았다 비슷한데요 그럼 박원순은 최소 20년형은 받아야 이나라 법이 빤스 고무줄법 유전무죄 걸레법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유독 서민 약자에 독한 형량을 내리는 판검사들은 암묵적범죄 아닌가 하튼 한국에서 3등안에드는 악질부패 세력같은데
제목: 문재인 정부는 위조 주식 발행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하다 적발 이건 새발의 피다 기관 투자가들 마음먹은 대로 무제한 위조 주식 발행해서 유통 하는거 이거 막아 주세요 시장은 단 1시간만 디테일하게 지켜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에 착수하세요
제목: 두루누리 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제도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두루누리는 10인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190만원이하 급여자에게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본인 부담액중 90에서 40프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허나 두루누리 지원금이 급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루누리가 있음을 알고 1차 국민연금에 전화해 적용사업장을 질의하니 사업주 본인의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일치시에만 알려주는 정보라며 거절당하고 2차 정부 공개정보에 특정구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부재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국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요? 이에 두루누리 홈피을 개설해 1. 개인정보 승인후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2.지원대상자라면 지금까지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총금액 및 지원요율을 확인 3. 지원대상자라면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국민연금공제액:급여액x0.9x0.2x두루누리 지원요율)을 안내 4. 급여명세표에서 연금 차감액이 상이하면 신고(사업주에게 비밀유지 필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원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두루누리는 어둠속에서 너무 많은 지원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해고나 이직의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면서 두루누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눈을 감아 버림으로써 우리의 헐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단합하여 관행적으로 두루누리를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장은 급여대장과 실급여송금내역만 추적해도 쉽게 색출할 수 있는데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능도억으로 색출할 의지가 없음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확인하고 그저 한숨만 나오니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이루어져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에 부모님신상공개하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6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앞으로 학교폭력에 부모님신상 공개해 주실바랍니다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심합니다 부모님 신상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식들도 될 수 있고 대통령님 손주 손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중학교 사건 그 애들 사형당해도 됩니다.그아이들 얼굴공개해주세요 자식을 보호 못하는 그 엄마에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켜가고,,물려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읽고 보고 계신가요?
제목: 교통신호등의 황색등에 숫자 카운트 넣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자가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교통신호등에는 빨간등, 파란등, 황색(주황)등이 있습니다. 황색등은 빨간등에서 파란등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바뀔것을 알려주는 예비등인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예비등이 켜지면 건너야 하나 서야하나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서면 뒷차가 추돌할 수도 있고 건너가면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기 일 수 입니다. 그리고 황색등이 켜져있는 시간이 교차로마다 신호등마다 지역마다 모두 다르니 더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황색등에 숫자를 넣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색등이 켜짐과 동시에 5, 4, 3, 2, 1 파란등(또는 빨간등)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운전자가 건널 수 있겠다 아니면 서야겠다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길을 건널때는 파란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뀔때 숫자가 카운트 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자동차에도 적용에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심이  있다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국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국가가 대기업과 결탁하여 세금을 탈루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수년동안 투쟁하여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재산상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시킨 사실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아리송한 답변을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도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재량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사려되니 재고되어야 합니다. 신청일 2018. 10. 29. 본인이 귀 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아래 본인이 2011. 11. 28. 최초 귀 위원회에 군인공제회 등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 매도인들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귀 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공익침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의결을 거쳐 천안서북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한 결과 이 사건 피신고자들이 2005~7.년경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장기미등기 부동산임을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들이 공익침해행위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천안서북경찰서장의 내사결과보고서 6. 내사결과 및 의견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천안서북경찰서장이 2013. 7. 13.경 직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그대로 귀 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귀 위원회에서 종결처리 한다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13. 10. 1. 충남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공익신고 하였고 충남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본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19,308,034,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7,510,000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600,198,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애 대해 2014. 10. 27. 본인은 귀 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10억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3. 귀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미신고 행위를 신고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1,034,450,000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176,00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중 귀 위원회에서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에 대한 과징금(약 190억원) 부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828)를 제기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행위는 공익신고행위 대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항소(대전고등법원2017누14739)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대법원2018두54194)를 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법률에서 정한 20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2018. 10. 5.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되어 2018. 10. 10.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로 인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금액 외에 국가에 190억원상당의 수입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너그러이 살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답변일 2018. 11. 16. 1. 우리 위원회는 공익 침해 행위가 없는 사회 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고 포상금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대학교는 학생의 건강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대학교에서 요즘은 학생건강도 생각하지않고 진단서 인정까지 안된다합니다 학생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진단서 인정 허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경복대학교 입시요강 수정을 요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저희 아이가 경복대 응시를 했다 수시모집인원이 3명이어서 응시를 취소하려 하니 입학요강에 천재지변및 국가유공자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응시료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3만원) 대학을 응시하려 했다 사정이 있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를 취소할수있는 것이 당연하지 왜 응시료를 환불하지 못하는 규정을 교육당국은 허락합니까? 이 입학규정 수정하여 응시료 환불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입학면접하기 전이고 어제까지 지원이였고 22일 목요일까지 응시료 반환서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응시료 반환불가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한것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할 문제로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폐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어린이집.유치원비리 철자히조사하시는거 좋기도하고 감사하기도한데요. 지금 그 비리원장들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폐원을 하고있는거 아시나요? 유치원은 법적 제제를 한다고 연일나오지만 어린이집은 2달전에 통보하면 그만이라네요.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절실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유치원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어느정도 말도 통해서 케어가 될지모르지만 어린이집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올해안해 법적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부모들이 감내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손놓고 계실겁니까?? 보건복지부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특별사면 제도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7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살인 320명.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123명 조직폭력 관련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수수 7명. 살인 320명 (유형별) 살인 267명. 강도 살인 41명. 존속 살인 12명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진경준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는 제외했다고 말하고 있다...허나 문건상 풀려난 사람은 있는데 풀어준 사람은 없다.."미제 사건 처리" 덮었다...선거철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한다던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로 죄인들 풀어 줬다..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에 위배 되며 고위 공직자 전관예우가 부정부패 감싸주고 있다..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고위 공직자 정관예우 없애야 한다...그리고 현제까지 특별사면 제도 있는데 없애야 한다..대한민국 형량 및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데 형량 감소 특별사면 이라니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드는게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이다...그리고 "미제 사건 처리" 된 2009년 특별사면 수사하여 누군가는 처벌해야 한다...죄인 풀려난 사람은 있는데 풀어준 사람들이 없다...누군가 사건 덮으려고 하고 있다...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아닐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면 죄인 찾아 무기 징역 시켜라...어떻 놈들이 살인마를 풀어줘...사형을 시키던가...꼭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목: 뜬금없이 마이크로닷은 왜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6

나이로 따지면 마닷이 4살 정도일때 부모의 사기가 있었다는것인데.. 그사건을 이제와서 왜 부모가 아닌 마닷이 책임을 지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구인공고 남여성비와 연령제한 표기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몇해 전부터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구인공고(광고)에서 고용자의 채용기준내, 남여 구분과 연령제한을 볼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로 인한 현상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르는 규제로 생각듭니다. 이는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느끼는 고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인측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공고(광고)는 내부의 결정대로 모두 고지를 할 수가없어 남여를 포함한 접수를 해야하고, 정해진 연령대의 접수만이 아닌 그 몇배에 달하는 모든 연령대의 서류를 접수하고 선별작업을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접수서류 선별과정 중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필터링되거나 서류검토조차 받지 못하는 오류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자측은 고용예정자의 내부기준을 알수가 없어 서류제출전 유선문의 확인해야 하거나, 구인측의 남여 또는 연령제한 기준을 전혀 모른체 일단 서류를 접수, 막연히 기다리는 형태의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우 많은 구인접수를 피할 수 없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접수조차 해보지 못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구직활동의 큰 장애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할지라도, 실상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모두 옳다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공무직의 구인 기준은 앞서 말한 기준에 따라 문제 없이 이행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머지 90%이상의 구인공고에 있어는 구인이나 구직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게 된니 부디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구인공고 내 남여제한과 연령제한 고지규제를 검토 수정 청원합니다. 저는 구직자입니다.
제목: 주거용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거를 위한 주택입니다. 취득세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096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20평형대의 작은 아파트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짓습니다. 30평형정도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조차 어려운상황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가면서 저역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주거하다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낼 돈이면 대출이자를 갚고 저도 안정적으로 살고싶다는 생각에서요. 저에게는 생애 첫주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생애첫주택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지원 못받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라 안된답니다. 거기서 첫번째 좌절을 했습니다. 분양받을때 아파텔이고 단지내 주상복합으로 3층까지만 상업시설이고 윗층은 주거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조도 20평형 아파트구조입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한 친구는 불과 몇백만원인 취득세를 2억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게 된 저는 취득세만 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좌절을 다시 겪습니다. 30평 40평아파트구입자보다 20평형오피스텔 입주자가 취득세를 그들보다 4배가량이나 내는것이 타당한 상황인가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시 실질과세시에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또 매매할때는 다시 업무용 건출물이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고있는지... 오피스텔을 소형주택으로 인정하는 듯하게 건축기준같은 것들을 애매하게 풀어놓고 아파텔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인양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없는 사람만 계속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아야하는겁니까? 오피스텔의 구입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소형주택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문제에 있어 서민의 입장에서 ...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수있는 부분부터!!
제목: ● 가즈아 !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이제 제대로 뭔가하네요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good job 앞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를 재건 하도록 3당이 도와주세요 고용세습 최고적폐와 공범인 현정부 민주당은 자기들 적폐가들어날까 절대로 고용세습 스스로 파헤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국가경제를 팔팔하게 만들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 가즈아 !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이제 제대로 뭔가하네요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good job 앞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를 재건 하도록 3당이 도와주세요 고용세습 최고적폐와 공범인 현정부 민주당은 자기들 적폐가들어날까 절대로 고용세습 스스로 파헤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국가경제를 팔팔하게 만들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강한군대 강한군이 오청성을 가족들 품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7

그래 강한군대에 강한군인으로 강한 정신력으로 근무하신분이 가족,국가 다버리고 탈북은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군대다녀오고 내주변 다 갔지만 그 누구도 월북한 군인 한명 없는데 감히 누구한테 저따우소리를 짓거리냐 대한민국 현역 예비역 모든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2년간 모든것을 버리고 싸웠고 지금도 앞으로도 수만은 젊은이가 그렇게 목숨걸고 조국을 지킬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조국도 가족도 배신하고 넘어온 듣보잡놈이 감히 저런 망언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군뒤에 숨어서 저런 헛소리나하는 놈을 우리나라 군인들은 왜 목숨걸고 지켜줘야하는가..왜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놈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하는것인가 저런것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것 아닌가! 지 조국을 배신한놈이 지 목숨구해준 우리군도 배신한것이다. 다시 강한군대가 지켜주는 본인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제목: 학기말, 학년말 학생들은 의미없이 학교에서 인생을 버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학생, 특히 고3들은 1년동안의 학업의 중압감을 떨쳐내고 그에대한 보상으로 자신만의 1년 마무리를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런 의미없는 의무출석일수를 이유로 실질적인 모든 교과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겨울방학 직전까지 묶어놓고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1교시만 찍고 갈 수 있지 않냐고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이 때에, 저희는 지금 순천고등학교에서 민원을 넣어 꼼짝없이 7교시, 즉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학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빨리 귀가시키고 싶어도 무슨일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묶어놓고 계십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할게 없어 떠들어 대는 와중에 원래부터 학교에서 하기 힘든 다른 공부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나 보는 대신 사회에 나가 아르바이트도 해보며 학비나 생활비도 벌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때리기 보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고싶습니다. 의무출석일수를 줄이시던지 교육과정이 끝났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주시던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제목: 적극적인 정치 참여 문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

저희는 선거와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 제한이 19세인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OECD 중 선거 가능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측에서는 청소년이 독립적 판단이 어려우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기에 연령 하향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독립적 판단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은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등 많은 연령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중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낸 통계에 따르면 85%이상의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후보, 정책 등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또 대부분의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극적 정치 참여가 중요한 전제인 민주주의에서 저희는 청소년 참정권 논란을 따지기 전, 청소년, 더 나아가 모든 연령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이 자신 지역의 정책,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고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혹은 선거철이라도 학교, 직장 등에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본적 저출산 정책 수립 촉구 (13년간 143조?) : 어린이집유치원 보조비 부모 지급/ 초등학교 돌봄 확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출산정책 143조? 여기저기 말만 출산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만든답시고 쓰잘데기 없는 기관 만들어 공무원만 늘리고 그돈 인건비로 지출한건 아닐까요? 어린이집 보조금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세요. 그래야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부모 눈치 봅니다. 그래야 부모도 목소리를 내고 눈치 안보고 감시 합니다. 내 아이가 먹고 자고 쓰는 물건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하면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내아이를 맡겨야 합니까. 초등학교 보내놓으니 이것도 말을 할수가 없네요. 돌봄교실 5시 하교후 보호자 동행 하교 원칙입니다. 세상이 하 수상하니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느 직장이 4시 5시에 퇴근이랍니까. 하교하면 어쩔수 없이 사교육으로 뺑뺑이 돌려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탄력근무/근무 유연제... 참 못난 부모로 만들어주는 대책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직장이 아니니깐요. 여기라도 감사하면서 다녀야 아이들 입에 밥이라도 넣어줄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두달입니다. 두달동안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아휴직이요? 출산휴가 3개월 쉬고 복직했습니다. 학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럼 지역연계공동 돌봄센터 확충이 든, 아동도서관 확충을 통해서 하교후 돌봄과 연계를 하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하셔야지요. 이리저리 정책 만든다고 세금가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세요. 주변에.. 절대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하면 애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애를 한명 낳으면 절대 두명은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합니다. 합격하거든 아이를 둘이든 셋이든 낳으라고요. 왜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