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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사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의 몫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임금체불과 사대보험 체납인 사업장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생활이 힘들어지고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데 신속한 해결이 되지 않아 근로자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대보험은 보험금이 체납인 사업장을 관리도 처벌도 못하는 공단에 문의를 하면 대답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독촉장만 보낼 뿐이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중재만 해 줄 뿐이지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결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악용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사업장은 사대보험을 납부한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거나 미납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3개월 미납 되었을 때 발송되는 안내장을 받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체납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인정을 받고자 하면 근로자부담금을 개인이 공단에 납부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고 만약 사업주가 납부를 하면 근로자에게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말이 됩니까? 근로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체납자인 사업주에게 어떻게든 받아서 근로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공단의 역활이 아닙니까....... 결국 공단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가장 나쁜 사업주는 모든 세금, 직원임금, 사대보험, 경비 등등 미지급 상태인데 정작 사업주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 줄 돈은 없어도 자기 쓸돈은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주식회사는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책임도 어느 정도는 무마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인 통장의 돈을 사업주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법인통장에는 돈이 없고 사업주는 돈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없기에 알면서도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법인 통장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못한다.....!!! 법인통장에 왜 자금이 없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없는 것인지..... 없는척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명확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해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대보험 체납 등 근로자와 연관되는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투명한 경영을 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편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매매 사기행위 처벌 청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해드는마을의 사내이사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청원인은 2015.1.27. 황00 (달리는애국버스대표)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69-1 임야 25564㎡외 2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별첨 계약서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27.-2015.1.28.까지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도인 황00은 그 다음날인 2015.1.29.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2015.2.2.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하였고, 검사 박00는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이00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금 5억원을 받자마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황00이 지금도 애국을 빙자한 데모를 하고 다니며 “달리는 애국버스” 대표로서 보수단체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평범한 농민이나 서민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도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하지만, 민사 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 이00은 1년 간의 심리 끝에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고00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단 2차례 변론 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청원인은 재판장 고00과 법무법인 00의 대표 변호사 김00, 양00이 23회 사법시험과 30회 연수원 동기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고00은 잘아는 사이이면 아무런 증거없이 민사 판결을 뒤집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은 황00이 애국을 빙자하여 보수 단체를 이끌고 다니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있으며, 청원인은 계약금5억원만 준 후,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황00은 무죄를 받아 멀쩡히 설치고 다니고 있으며, 본건 토지를 가지고 2012.03월부터 2015.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계약금만 27억원을 편취한 자로서 사기행위를 저지르고도 단 한차례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지난 10여년간의 보수 정권의 영향으로 사법부내에 보수성향의 법관이 대부분이며, 편파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다음날 등기를 넘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똑같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와 판사가 되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나는 판결을 하고 있으며, 힘있는 자에게는 공정한 법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황00 같은 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는지 답답하여 본 청원을 제기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도 죄가 되지 않는 답니다! 청원인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로 황00은 금5억원을 편취하고도 법무법인 00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세상 돌아 가는 꼴이 정말 요지경 속이지요.
제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7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전국 20만가구가 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개정해 주세요..
제목: 삼성과 전경련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을 우롱하는 집회를 지원한 대기업 및 기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지급 기준강화 또는 폐지 & 면책특권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8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에서 연금을 준다죠? 대표적인 예료 유럽의 선진국(대표적으로Sw****)을 보면,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뿐더러 GDP가 두배이상 되지만 월급은 더 작죠(기피직업 1위라고 하죠 아마도..) 연급도 12년 이상 지속시 지급한다고 하던데, 한국은 당선만 되도(3개월유지) 준다죠?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기에 연금을 주는지,,, 돈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한국이니, 연금 더받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진 않겠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치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서민들이 볼때 연금 받아도 될 만큼 나라 생각하시는 정치인들 잘 안보이네요... 서민들 세금이 정치인들 연금으로 가다니... 정말 세금내기 싫네요... 월급쟁이라 알아서 떼가니 안낼수도 없고,,, 국회의원 연금지급 폐지하든지, 기준을 강화하든지 해주세요... 그 돈만 아껴도 의료복지, 서민복지에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쫌!!! 부가적으로, 매번 하는얘기지만 선거시즌에만 국민의 위해 봉사하겠다고 머리숙이고, 당선되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 특혜도 없애주세요. 면책특권!! 이거 아주 나쁜거에요... 법앞에 평등해야지요...
제목: 여자대학교 폐지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5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대학교 폐지입니다. 2011학년도 이후 여학생의 대학교 신입학 진학률이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10%가량 웃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대 설립의 이유가되는 교육적 기회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년제대학이나 한양여대 등 2년제대학이나 많은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여자대학교는 이 시대의 무엇을 위함입니까? 특히 약학대학이나 로스쿨같은 전문성의 띄면 문제는 더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우대를 원하지말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한걸음씩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내아동뺑소니교통사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1

경기도시흥시 중심상가로350 무진아파트내에서놀이터에서놀다집으로오는중트럭에아이셋이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뺑소니사고이구요무보험입니다 신고로출동한경찰분들은가해자에게음주측정도하지않으셨고지금조사하시는교통계담당경찰관은자리에없는상태입니다자식이다쳐이쪽저쪽으로병원다니는상태이며가해자들은뻔뻔하게세탁소에옷을맡기고피해자부모를보고도모른척하며지나다니고,아이들이하교할시간에아파트정문을지키고있어아이들이무서워하고있습니다아이들상태는차만보면무섭다고얼어있고밤마다잠잘면서식은땀을흘리고울고소리를지르고있습니다ㅠㅠ 부모로써지켜보는마음이너무아파억장이무너지는심정입니다가해자는아무런조치도없이피해자주변을돌아다니고있습니다
제목: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정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판교 민간공공임대연합 진원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와 같은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 임대주택법안이 임대기간에 따라 전혀 다른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년 임대주택이든 10년 임대주택이든 모두 저와 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5년 내에 분양전환금을 마련하는 자금조달능력이 되는 사람들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월세로 힘겹게 살면서 10년동안 빠듯하게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저와 같은 임차인들이 더욱 더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 및 국토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는 판교 진원 10년 임대아파트는 내년 8월이면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민홍철의원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와 같은 서민들이 내년에 5년 임대계약 임차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분양전환가를 책정받아 무사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발의를 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UVvIv_6II)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한국내 쓰레기들 정신 차릴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서독처럼 먼저 내치를 다져라! 한국내 내부적 모순도 극복하지 못하는 주제에 통일을 운운하지 마라! 한국같이 비인권 나라에서 통일? 꿈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빈틈을 타서 사기를 쳐서 돈 벌려는 한심한 인간들 정신차릴 것! 개인의 인권 및 기본권은 천하하물 즉 그 어떤 권력기관과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서독이나 동독이나 그들의 나라기관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왕래나 서신교환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최소한 이런 기본은 지켜졌어야 하는데 일제우민화식민통치 와 특유의 동양에서 볼 수 있는 비과학적 사고방식과 전근대적 사고 방식이 그런 현대적인 관념을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먼저 베트남 처럼 경제적으로 협력해야할 하나의 이웃나라로 보는 시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통일이란 단어와 민족(몰상식한 일본이 만들어준 말)이란 단어 사용하지 말 것! 그들은 조선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 정치체제는 그들은 인민공화제 와 우리는 민주공화제이런 엄정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처럼 국교를 맺어서 점차적으로 협력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피해도 없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이 되는가? 망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신라의 통일! 엄청난 백제인들의 희생이 뒷따랐다. 정신 차릴 것!
제목: 서민들을 울리는 강제집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지금 시간이 새벽 3시2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한숨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았고 대부에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임금이 삭감되기전까지는 원금상환과 동시에 이자도 갚고 나갔습니다. 그러나,경기악화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점점 연체가 되기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대출 부분에서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채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산와머니대부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이자와원금을 갚아 나갔기때문에 강제집행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연기를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실익을 위해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집행관(신ㅇㅇ)과 재활용품사장등 여려명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행을 시작하는것을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습니다. 집행관(신ㅇㅇ)이 일괄매각가격을 2,020,000을 책정했습니다. 책정가격 품목에는 쇼파,거실장,테이블,장식장,TV,침대,스텐드,식탁,피아노,냉장고,세탁기,노트북,에어컨,협탁3개,돈되는 것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사왔을때 대부분 구입한 신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식같은 내 물건들을 일괄매각가격에 맞춘다고 10만원에서 20만원에 경매를 부쳤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낙찰도 되지 않았는데 경락인이라고 저한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작성을 해서 가져온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재활용품 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구들을 구입할때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물건이기에 애지중지하면서 흠이 생길까봐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자가 될수있었기에... 재활용품 사장이 "다시 살려면 저보고 3천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면 포기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애착심이 많이 간 가구라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고,썰렁한 집안을 생각해보니 의욕이 상실한 나머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흥정끝에 2천5백만원에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7백만원이 없어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당장 2천5백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활용품 사장이 "지금 돈이 없으면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걸어라"고 했습니다. 제가"지금 당장 5백만원이 있으면 7백만원을 벌써 갚았지요.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까?"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매각가격 2,020,000원중에서 반액을 받은 1,010,000원과 다이아반지,금반지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활용품사장이 2천5백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자를 24%까지 가산을 하더군요. 칼만 안들었다뿐이지 순 날강도 같았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저는 재활용품 사장에게 "이러한 폐단을 전국법원 게시판에 다 올리겠어요."하니까 "올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서민들을 이렇게까지 고충을 줘야합니까? 우리의 고통이 그 사람들은 희열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사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잔인하기까지했습니다. 저는 경매를 하면 산와머니대부에 남은 채무가 소멸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413,781원에서 일괄매각가격2,020,000원을 뺀 나머지 5,393,781원의 채무를 또 변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입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법은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단은 아픈 사람들을 더 울게 만들고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지만 고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주변환경요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도 최밑바닥이어서 더이상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퇴사를 해서 조금 남은 퇴직금으로 변제를 할려고도 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장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사법체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같이 당한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멍어리가 진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
제목: 대북 관련 송금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할수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한창 분위기가 좋아 몰아갈 것 같아 미리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법률제안권을 사용하여 대북관련 지원을 원천봉쇄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국가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제목: 광주 무단횡단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21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지난 20일 광주에 서구 쌍촌동에서 두명의 여대생이 택시에서 하차 후 왕복 9차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1명 사망 1명 부상에 운전자는 현재 입건되었다고 뉴스 기사를 접했고 그 후 바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10번을 넘게 돌려봤는데 제 3자의 입장으로써 운전자분이 왜 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치원때부터 무단횡단은 하면 안된다 길을 건널때는 좌우를 살피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야한다라고 수도없이 배우고 부모님 주변인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영상속 피해자인 여대생 두명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은채로 택시에서 내려 무려 왕복 9차로나 되는 길을 좌우는 물론 신호등도 아닌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횡단보도와 육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동네에서 살았다면 분명히 알았을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여대생 2명이 피의자가 아닐까요 밤 늦게 운전하던 운전자는 왕복 9차로나 되는 그곳에서 무단횡단을 할거라는것은 생각도 못했을겁니다 어둡고 넓은 차도를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다니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여대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로 옆 육교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이 피의자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대생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원인제공은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 2명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 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실텐데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죄를 받는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국회해산 -> 재선거 -> 개헌의석 확보 -> 개헌 -> 문통령님 연임,재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일단 국회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엔 개헌의석이 확보될 겁니다. 진짜 개헌을 하시고 새로운 헌법에는 연임 가능토록해서 문통령님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아들 딸 들이 사람사는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차기금강원장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적극추전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

차기금강원장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적극추전하는바이다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때 청문회에서 보듯이 이런 소신있는분이 아니면 수십년을 이어온 금융기득권 세력을 물리칠수가 없고 금융개혁은 또다시 소원해지기만할것이다. 꼭 이분만이 금융개혁을 소신있게 추진할것의로 믿습니다. 참고해 주기길 바랍니다.
제목: "벌레소년"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0

현재 미친듯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아직 정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한 글이나 노래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즉 일베는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씨가 만들었으나 그 조차 죄를 저지르고 모든 만행에 대한 댓가를 아직 치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우선 이 벌레소년을 처벌해주세요. 설마하니 저 주소보고 좋다고 팬되시는분은 없겠지만..... 어른들이야 알겠지만.. 아이들은 저게 얼마나 나쁜짓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 사람을 잡아주세요 평등의 조건도 법이 있습니다. 남을 헌담하며 욕하고 그런건 평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인권이 없고 강간범은 가지가 없으며, 도둑놈은 권리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상처를 입히는것도 충분히 나쁘지만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세월호사건때도 비아냥거리면서 욕한 저 벌레소년을 고발해주세요
제목: 광주쌍문동 운전자가 전방에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7

광주 쌍문동 교통 사고 동영상을 공개 해서 운전자를 옹호 하는 식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여자2명이 택시에서 내려서 왼쪽을 살피고 보행하다 건너편 차량 오른쪽을 살핍니다. 근데 여기서 보행자가 처음에 천천히 걸었고 흰색옷을 입엇고 주의가 어둠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충분히 앞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았고, 그래서 속도를 더 냈습니다. 보행자보다 더 빨리 지나갈려고.. 그런데 보행자는 처음에 차가 온다는 것을 인지 했죠.. 그런대 생각 보다 차의 속도가 빨라던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갈려고 뛰었는데.. 운전자가 속도를 더 올려서 교통사고가 난겁니다.. 다시한번 살펴 보세요.. 결론은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기 싫고 귀찮아서 빨리 지나갈려고 하고 보행자는 차가 오니까 빨리 벗어날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사고가 난겁니다... 인터넷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운전자가 진짜 나쁜놈입니다.. 보행자가 뻔히 지나가는데 먼저 지나갈려고 속도를 냈으니간요.. 주의 cctv가 있다면 회수해서 분석해보세요...
제목: 북인천 복합단지 매각과정에서 유착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2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18년 2월1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2018년2월1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해당 업무협약서가 체결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이 업무협약 체결서 내용 중에 북인천복합단지의 매매 및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문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어느 장소를 언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협약서에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경제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업무계약서 내용중 특정 사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특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귀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항만공사는 경제청과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날 자산처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의 중요내용이 북인천복합단지 처분에 있어 민간대상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경제청과 매매를 전제로 협상 상대방인 경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대상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을 진행한 것은 상호 모순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준표패싱”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5

한반도 평화에 고춧가루 뿌리고 발목잡는 자유한국당과 그 우두머리 홍준표를 국민 대다수의 이름으로 패싱 요청합니다
제목: 한진가의 갑질은 미국법으로 판결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2

한진그룹의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 등 이하 3인은 미국인으로서 그들의 갑질 -밀수, 공급횡령 등과 같은 일은 국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은 미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영유아 백신부족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저는 7살,4살,3살 세아이를둔 아빠입니다. 첫애부터 막내까지 감기 및 각종 예방접종으로 인한 소아과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아이를 키우는동안 예방접종 시기에 제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한게 손으로 꼽을정도 입니다. 병원측에 질의하면 백신이 안들어와서 그렇다~ 라고만 답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여러방면으로 알아본결과 제약사에서 생산량이 적어서 생긴 문제라는군요 항상 저출산~저출산 문제로 나라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 이런 제약사의 백신공급등을 신경써주는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도움이 될덧 같습니다.
제목: 파주(한국)-신의주(북한)-단둥(중국) 통과하는 고속도로건설 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섬나라가 아닌데 섬나라로 살고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될때 가장 절실한, 세계로의 육로 추진계획 어떻습니까? (북한을 논스텁통과, 전체구간 가림막설치 ,터널로 건설..무엇이든..) 한국:경제적으로 물류비 절감, 시간절약,수송이 용이함흐로써 막대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익이 발생할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적 경쟁력 약화에 가장 큰부분중 하나가 수출입 물류비 입니다. 북한:통행료 수입으로 북한 경제효과 극대화및 자연스럽게 점차적 개방효과.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대는 가장빠르고 효율적인 개방,통일방법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외국여행이 아닌, 꼭 해외여행이 됨으로써 비행기나 배를 이용한 방법뿐으로, 미리 예약하고, 공항을 오가며 출국절차을 미리 결정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필요한 준비물을 최소화 해야하고, 노약자및 취약계층의 외국접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며,외국과의 경제 문화등 모든 교류가 불편함을 초래함니다. 뿐만아니라 육로가 열린다면 작금의 대한항공같은 항공사의 갑질은 저절로 사라질것이며, 고객모시기 위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더 높은 경쟁력을 위해,더 높은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와 개인이 나아가기 위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것이 육로개통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않습니다, 촛불의 힘을 보았듯이 한걸음씩 서서히 준비하면,온 국민의 꿈은 현실이되어 다가올것입니다. 청원해 주세요. 지금 바로 나혼자 유럽을 향해 자동차에 짐을싣고 출발할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부릉..부릉
제목: 쓰레기 같은 네이버의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지금 정세현 전장관님이 실검에 떠서 클릭하니 네이버 실시간 여론이랍시며 나오는 글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에 비난글만 상위에 나오고있습니다. 인기글도 아닌 최신글 리스트인데 한결같이 비난하는 여론만 노출시키는 네이버의 쓰레기짓은 중단되어야합니다. 오늘같은날 다음만 보다 일때문에 네이버 들어갔다 기분 상했네요.
제목: 군단위도 개인택시 증차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군단위 지역도 개인택시 증차 좀 제발해 주세요. 평생을 20만원 이제 5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택시 그거 하나 희망을 품고 18년 가까이 버티며 달려왔지만 정말 막막하고 힘듭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사고나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 사납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합니다.. 몇년전엔 1년에 5대정도 개인택시가 나왔는데 현재는 몇년동안 묶여서 겨우 한두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이고 인구도 점점 늘어 곧 시 승격을 앞두고 있지만 언제될까요?? 국토부에서 인구 비례하여 개인택시를 내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택시 조합이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건지요.. 제발 군단위도 개인택시 증차 부탁드립니다!!한가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목: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한다 !!!!! ~ 빠른 시일 내에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던데 ~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한다 !!!!! 빠른 시일 내에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포털사이트 내부에 올라있는 신문기사 에 댓글 있잖은가 ~ 댓글 ~ 한두번 느낀 게 아닌데 ~ 지극히 매우 의도적으로 " 선동하는 댓글 " 이 매우 많다 !!!!! 지극히 매우 " 선동적인 댓글 " 을 올리고 여론 조작을 의도하는 댓글들이 매우 많다 !!!!! 지극히 매우 선동적인 목적으로, 댓글들을 여러 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도배 를 한다 !!!!!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 를 소유해서 추천 수 를 조작한다 !!!!! 드루킹 !!!!! 드루킹 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 아마도 또 있을 거라 예상한다 !!!!! ~ 분명히 없진 않을 거다 !!!!! 이런 걸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 지금까지도 포털사이트들의 자정 작용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 ~ 이제 더이상 포털사이트들 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 포털사이트들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이 없다면, 이제 법으로 나가야 한다 !!!!! 그래서 말인데 ~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던데 ~ 이 점에 매우 적극 찬성한다 !!!!! " 아웃링크제 " 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하는데 ~ " 아웃링크제 " ??? 포털사이트 에서 뉴스 기사를 올려주고, 그 뉴스 기사를 보려고 선택해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언론사의 뉴스 기사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가 아닌 해당 언론사의 뉴스 기사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 이러면 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못 쓰게 되는 제한도 있겠지만 ~ 지극히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댓글을 걸러내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한다 !!!!! 빠른 시일 내로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네이버 만 " 아웃링크제 " 로 바꾸지 말고 ~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네이버 만 바꾸는 건 의미없다 ~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야 한다 !!!!! 빠른 시일 내로 모든 포털사이트들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표현의 자유 침해 ???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 이제 더이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 아니다 !!!!! 댓글로의 표현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더이상 드루킹 같은 경우를 용납해선 안된다 !!!!! 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빠른 시일 내로 모든 포털사이트들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제목: 자유한국당 당명에서 "한국"을 빼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0

대한항공의 갑질 행태에 격분한 많은 국민들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 을 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죠. 너무도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역사적인...아니 세계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으며 바로 통일이 안된다 하더라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혼자 슬그머니 눈물을 훔침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특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의 기조가 이제 막 첫발을 내 디디었는데 말입니다. 이런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닌것 같습니다. 온 겨레가 절절히 염원하는 평화의 마당에서 뒷발목을 잡으려하는 자유한국당......너무 창피합니다. 여기에 올릴글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알릴 방법이 없어서 감히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명에서 "한국" 이란 글을 뺴 주세요. 이 제안이 성사될일 없음을 잘 알지만 제안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잘 이해하리라 믿으며 ........................
제목: 삼성은 국민들  고객써비스 보호가 먼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제목: 넷마블의 유저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넷마블 게임 '모두의 마블 for kakao'에서 유저들의 아이템을 강제 회수 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게임사의 운영미숙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유저들의 재산을 회수 삭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이미 수차례이며 힘이 없는 유저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게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작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금 지급후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의 전문가분들의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판단하는부분 존중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은 법기준치와 많이 다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특히가장 중요한것은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됨니다 법의 증거가치로 국가가 어려움 당했을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보호해야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그래서 중요하고 증거나 일반적인 개인용수첩 단순 일반적인 문자는 적어놓고도 실행 안되는경우가 허다하고 문자도 인사용 으로보낸고 실행되지 않는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안종범수첩의 경우 글씨체가 수첩 에서 등장하는 글씨체가 3사람이 기록한결과로 글씨체가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안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것입니다 절대 간접적으로 전문으로 전해들은경우는 특히 무죄여야합니다 국가가 어려운 도탄에 빠졌을때 나라를구하는 판단 국가경제를위해서 올바른판단 사법부의 역활과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들은 존중해야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님 다음 대통령선거때 꼭 출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2

이승만 대통령정권부터 박근혜대통령까지. 각종비리 및 문제가 많았는데요.. 정치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목적이구요.. 하지만 고 노무현대통령님 문제인대통령님은 믿을수 있을거같고 훌륭한 정치인이자 한 국가를 이끌어가실거라 믿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꼭출마해주세요..
제목: 군복무중에 다친 사람(만기전역해도) 예비군훈련 안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군생활을 하던중 다쳐서 공상판정을받았고 곧 바로 제대를 할수있었지만, 얼마남지않은 군생활이기에 만기전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기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우편과 메일이 왔습니다. 수술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을 뿐만아니라, 다쳐서 생긴 후유증과 재활치료비도 부담하고있는 와중에 국방부는 예비군오라는 통지서만 보내면 할일끝난건가요. 병무청에 상담전화를하였고 신체검사를 다시받아서 등급확인을해야한다는, 나라법이그렇다는 개소리에 화가 날수밖에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다하다가 몸이불편해졌는데 예비군을 다시 오라는 말도안되는 법!! 바꿔주세요.
제목: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상식의 선에서 불합리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87

최근 발생한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사례를 보며 그 이전 부터 생각했던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이 지나치게 보행자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행자보다 강한 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현재의 법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어떤 운전자도 보행자가 차도로 전력질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전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주변을 철저히 살피며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로 규모가 되면보행자가 횡단보도주변이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과속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과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하고 운전자를 처벌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게끔 유도하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제한속도로 운행하던 중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도로로 전력질주를 하는 보행자를 피할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피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구속을 하고 생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왕복 4차로 이하, 이면도로 등 보행자가 충분히 무단횡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운전자의 권리를 강화해 달라고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단횡단을 위해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로 뛰어든 사람을 가해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속수사되는 부분과 합의를 해야만 실형을 면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적으로 운전자에대한 보상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가해자 이니까요
제목: 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에 대한 운전자 보호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12

4월 20일 에 있었던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건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잃게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운전자 처벌에 대한 것이 이슈화가 되면서 의견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잘못이며,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 생각이됩니다. 과속을 했다고 하면 운전자 역시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입건을 해야될 문제라고는 사료가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사건에 운전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피해인데..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전후를 따지지않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 등 근본적인 잘못이 보행자에게 있을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관련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제목: 원주시청 시장 갑질 행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3

원주시청 건축 행정 ‘고무줄 잣대’ 논란 확산 등의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고 시민이 뽑아준 분이 시장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보기는 정말 원주시청 시장의 갑질 행정을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부디 오히려 시민들이 활기차고 종교활동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억지로 건축전문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에 헌신하고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주위 시민들도 빨리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왜?? 시청이 무슨 이유로 그것도 4년째 이렇게 원주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목: 연예인 사생활 쫓아다니는 팬 접근금지 명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저는 유튜브에서 전 동방신기 멤버인 김재중님이 사생(사생활까지 쫓아다니는 팬을 줄여서 사생이라 일컬음) 팬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파일을 들은적이 있습니다.저는 김재중님과 같은 병인년생으로, 그들은(전 동방신기 5명) 제가 고등학생일때부터 연예계생활을 시작하였고, 저는 팬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높은 인기 그리고 같은 반의 그들의 팬인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활동내역이나 스케줄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파일을 듣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분께서 아무에게나 아무때나 욕을 한걸까요? 김재중님을 티비를 통해 지켜본 저는 그렇게 경황없이 행동하는분이 아니실거라는 생각을 갖고있었습니다. 김재중님이 욕설을 한 팬들은 아마 데뷔전부터 있었던 팬이었을지 모르고,연예계 활동을 하며 사생은 늘어났을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보이그룹 엑소의 리더 수호(본명 김준면)님이 콘서트에서 토크를 하다가 관객석의 한분을 보더니 아주 괴로워하며 얼굴이 일그러지는 영상입니다.하루종일 팬에게 둘러싸이고 어딜가도 사진이 찍히고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된다는 고달픔이 무명,신인 가수들에게는 마냥 부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예인은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는 직업이고 널리 보여진만큼 가장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을 돌아보고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끝나고 자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자고일어나면 바로 옆에서 사생팬들이 집안까지 들어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소리가 하루이틀 들어보는 그들의 삶이 아닙니다. 사생들이 집안까지 들어오고 개인적인 휴대폰번호로 연락을하는게 이젠 마치 당연한 의례처럼 되버린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가이고 해외에서 국빈취급을 받고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자 롤모델로 사람들에게 희망을주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는 자신만의 개성이 무척 중요하고 따라서 예민해지기도 하는 직업입니다. 신경쓸게많고 조심할것도 많구요. 그런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당해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거나 활동을 그만두게끔 하는것은 시청자,팬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팬들은 아무때나 그들을 보고싶을때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보기싫어지면 맙니다. 그들은 소비되고 있습니다. 기빨리는 일이에요. 연예인분들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최상의 모습을 선사하는만큼 그걸 보고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예의를 지키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인기로 이제 사생문화가 외국에서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경호인력을 늘리는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공식스케쥴이 아닌상황에선 반경 몇미터 내로 쫓아오거나 만지거나 사진을 찍는일이 금지되거나 스케쥴에 지장이 갈정도로 사생활을 쫓아다니는팬들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법을 고안해주십시오. 더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제목: 김정은 여름 휴가 지원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정상회담 분위기 좋은데 여름휴가때 김정은을 제주도나 독도로 초청하면 어떨지요? 물론 움직임이 자유로울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독도 같은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징성도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