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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남자아이들을 여호와의 증인에 의무가입 할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국기에 대한 경례가 허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혈이 여호와의 법률에 유배되어 금지하며 종교간의 대화운동에도 참여를 불가한 종교 여호와의증인....... 국가는 없고 오로지 종교만 있는 집단....양심이라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집단..... 우리집 세 아들들도 여호와의 증인 의무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그래야 양심적 병역거부가 성립되니까? 양심은 누구나 있고,총부리를 다른사람한테 안 겨누고싶은 권리는 당연히 있는데 ...... 아들가진 부모여러분 우리모두 여호와의 증인 가입합시다. 불교--살생금지 불교신자도 병역거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비행하는 구역을 특정 체육회가 점거 내쫒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일반직장인 입니다. 수년전부터 가양대교에 위치한 가양비행장(네이버 검색시 가양비행장 이라고 검색 표시됩니다) 에서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 드론 RC를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그곳에 야구장이 들어서고 그곳옆으로 비행장을 반토막 낸후 철망을 치고 다시 1/4을 이동통로로 막아서며 이제는 30프로 정도 남은 드론 비행장을 강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사실 한강 드론공원이 있으며 신정비행장 별내비행장 그리고 가양비행장이 있습니다. 현제는 신정비행장과 별내비행장은 주변 사정으로 폐쇠 되다시피하고 한강 드론공원과 가양비행장만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너무 억울하여 글 남겨봅니다. 야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외진 곳에 십수년 전부터 터를 닦아 인적이 드믄 곳에서 비행을 하던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을 야구장 하나를 들이면서 앞에서는 당신들 권익도 찾아줄거라며 이야기 하고 뒤로는 공사구역을 협의도 없이 증축하여 밀어내며 결국 남은 공간마져 야구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드려는 이같은 행동을 보며 조금 억울함을 느끼며 글 남겨봅니다. 고양시 체육회 소속으로 야구장이 있고 그옆에 같은 고양시 체육회 소속으로 드론클럽이 있는데 나중에 온 야구장이 각종 시 협회 및 관공서를 동원하여 그냥 밀어내는 상황이 옳바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야구~ 좋은 스포츠입니다.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론이라는 모형항공은 동네 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비행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는 스포츠 입니다. 그래서 멀지만 사람이 드믄 안전한 곳을 찾아 수십년 비행을 하던곳을 야구장 부지로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지금은 막무가네로 주차장 만든다고 나가라는건 . . . 일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랑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시와 협회 그리고 각 관공서를 통해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 . 그럼 어디서 안전하게 비행 할 수 있을까요? 드론도 그럼 동네 골목이나 학교등 아무곳에서 야구처럼 할수 있게 해주고 하던지 형평성도 없는. . . 기존에 비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라 야구장 만든다..주차장만든다 라고 통보하고 밀어내면 ...... 미래 산업 동력이라는 드론 산업은 포기하는건가요? 소통이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이전 정권과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해줄께 뒤로 돌아서서는 그냥 밀어붙여 ....라는 이들의 행정을 바로 잡고 소통하여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도에도 가양비행장 으로 오라와 있고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구장은 그 후에 만들고 계속 그들의 요구대로 비행장을 축소 시키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번 정권의 모토에 맞게 제발 소통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정권처럼 앞에서는 웃으며 뒤로는 막무가네 밀어붙이기를 지금도 하는.......이 행태를 .....도와주세요
제목: 예나 지금이나 은근히 국민들 속이는 일 삼가하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권력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권력잡고 나면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거나 호구로 보는 거 나쁜 짓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둔 내방이 뭔지 아는 국민들은 다 알고있는데, 거짓말로 둘러대는거 나쁜 짓이다. 미국과 대북관련 삐걱 거리는거 다 알고있는데, 은근 슬쩍 다른 말로 돌려대는거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밥먹듯하면 민심 천심이 용서하지 않는다.
제목: 군대가면 호구인가? 내 양심으로 대법원 폐지를 원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나 하지만 의무도 있나 양심이 없어 군대간것인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간 군인(남성/여성)을 대법원은 호구로 만들지 마라
제목: 양심적병역거부합헌. 좌파들..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이게 나라냐? 자 이제 청년들이여 여호와의 증인신자가되어 양심적? 병역거부합시다 이제 군대가지 말고 북한이 맘대로 쳐들어오게 하게 하나요? 이제 나라입니까.. 군대가는 애들은 바보야.. 병신들이여... 양심적자유이용하여 군대가지 맙시다
제목: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는데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7

양진호가 순위권에서 사라졌네요. 네이버 본사도 판교에 있고 양진호가 운영하는 야동 사이트도 판교에 있으니 입김 불었나봐요. 묻히지 않도록 수사해주세요.
제목: 국민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통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공무원 연금고갈로 한해 적자가 2조원씩 난다고 합니다. 5년간 20조원에 국민에 혈세로 충당하여 퇴직 공무원들 연금으로 나갔다고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시행할 당시 적은 녹봉으로 국민을위해 일한 공무원들에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현재 공무원 월급을 보면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어려워 공무원들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한건 부정 할수 없는 일이나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연금법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급여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급여로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온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무조건 또한 일반 기업인들과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안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연금마저 국민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철회 및 명칭 정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양심적 병역거부의 99%가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거부를 할 만큼 나라에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고작 사회문화를 흐트려놓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죄판결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국가에서 추방시키십시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종교적” 병역거부이지, 그들의 양심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 철회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칭을 정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난임지원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68

난임지원 나이 제한 없애주세요. 저는 1973년생으로 46세인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 결혼후 자녀를 갖기위해 시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을 시도한다는 것이 몸도 망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조를 안해주네요. 말로는 저출산극복하기위해 노력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자 시험관에 도전하고 싶어도 난임지원 대상을 여성 만나이 44세로 제한을 두기때문에 아이를 가지기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네요. 정말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논하고 싶으시다면 시험관 난임지원 (나이.횟수)확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막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자동차노조들의 고용세습부터 경영간섭이 도를 넘은지 오래고 정부마져 너무 기울어진 정책을 쏟아 내니 기업들이 한국땅에다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최저임금에다 근로시간마져 난리를 치는... 이제는 되돌려 놓으 셔야지요..... 청년들의 미래가 진정 걱정 되신다면은 일부재벌들의 혁신성장기업 발목잡기내지는 기술잡아먹기에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짖거리부터 뿌리를 뽑아줘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지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청약제도는 오로지 영구임대 외에는 없에야 하는 거 이번 노른자위 분양에서 보통 10억대가 넘는 현찰이 있어야 하는 사실만으로도 로또분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주택자 세금지원 없으면 임대 못놓을까봐 걱정??? 공급확대를 위해서 불가피 하다는 허구 논리도 이제는 제발 그만...
제목: 폐휴지줍던아주머니무차별폭행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3

하루가멀다하고살인사건뉴스가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피해자가약자또는힘없는여자라는것입니다도대체이나라는언제까지그런흉악범들을심신미약자라는말도안되는이유로약한형벌을때리고정말한심하기그지없습니다폐휴지줍던힘없고선량한아주머니의죽음절대남의일이아님니다갈수록심각해지는흉악범죄사형집행할수없다면법정최고형으로엄벌에처해야합니다여러분청원에동의해주세요더이상남의일이아닙니다사형제부활해야하고엄벌로다스려야합니다
제목: 이용주 음주운전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음주운전 강력처벌 청원이 올라오는 때에 더민당 의원씩이나 되는 늠이 음주운전이라니.. 얼마나 법과 국민을 우숩게 봤으면 그러는지.. 강력처벌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이게말이됩니까ㅡㅡ누구인들 가고싶어서 갔겠습니까ㅡㅡ이런식으로 국민들모독하고 갔다온 시간 그젊은시기 누가보상합니까 ㅡㅡ이런 나라믿고 누가삽니까 ㅡㅡ당장 무죄철회 하십쇼
제목: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불가 판결을 무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최근 재판부에서 양심적 병역기피(=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에 대해 처벌불가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되고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속한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총기 사용 및 전쟁 발생 시 살생가능한 환경에 반대하여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대가에도 충분히 받겠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그들의 개인적 신념을 한나라의 헌법보다 우선시하여 '종교에 자유에 의해 강제성을 띌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한 국가 안에서 준법하며 책임을 다 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특성상 남성들의 군입대를 헌법에서 다루고 있고, 많은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그러한 신념을 가진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판결은 그들의 신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행 했고, 앞으로 이행할 젊은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입대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군대 훈련을 시행하게 될 시 건강에 큰 무리가는 사람들은 병역 이행에 따른 문제들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이해하고 또한 법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병영면제자에 의해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군 면제가 아닌 공익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도 아닌 단순 이념에 대한 이유만으로 병역기피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군면제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의해 군인모집정원이 미달되어 정말 군면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부의 처벌대상불가 판결을 거두워 주세요!
제목: 종교적 양심거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이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서 해야되는 4대의무가 엄연히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를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수장은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국가이면서 현재 정전상태인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당연히 안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첨단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군인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건 문대통령도 군대를 갔다왔으니 알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방관하며, 여러 군사협의로 무장해제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요구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1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 "의무란 사람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특정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무죄가 된다면 종교의 이유로 헌금만 하고 세금은 거부하는것도 무죄가 되나요? 대체복무를 실행한다면 세금대신 재벌과 같이 황제노역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것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정말 이게 올바른 판단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말도안되는 법리판결이나와 청원글을 올립니다. 일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습니다. (남성은 대부분 의무 여성은 선택) 그리고 저도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를 키고 네이버를 들어갔더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왔답니다. 정말로 이게 올바른 법리 판단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무적으로 2년동안 다녀온 청춘분들도 게시고 저보다 더 용감하신 여성군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니면서 몸도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안드십니까? 어떻게 종교가 국방의의무보다 앞서갈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다녀온사람이나 지금 국방의의무를 지니고 있는분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군대간 자식들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이게 올바른 법리 판단입니까? 가기싫죠 밖에나가서 젊은사람들 한테 군대 가고싶어요? 라고물어보면 다싫다고 합니다. 근데도 다녀옵니다 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종교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양심적으로 병역거부 합니다! 하면 다른사람들도 종교있다면서 안간다고 하지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나오지않을까요? 그 조금도 힘든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비양심적 병역거부지 에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족 친구 애인 모든 소중한 분들을 지키기위해서 한몸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모든 남성,여성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심각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전 32살 청년입니다. 몇일전 회사 부도로 인해 퇴사 하고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퇴사 당하자말자 의료보험 25만원 연금료 18만원이 날라 왔더군요. 지금 돈벌이로는 매달 50만원에 말도 안되는 고정 지출에 확인차 연락 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무조건 내야한다 . 안내면 압류당할수있다 등 말을 하네요. 그리고 기준은 2016년 소득금액이 23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간 2300만원 번것을 기준으로 의료보험 25만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 느끼는 거지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나의 재산이 생기면 귀신같이알고 돈 올립니다. 근데 내재산이 팔리거나 없어지면 귀신같이 금액을 조정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말할때까지 끝까지 돈 다받습니다. 말하면 증명서 제출해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무슨 개판입니다.
제목: 경남  폭행 살인 혐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경남에서 일어난 20대남성이 50대여성 폭행살해한 박씨를 죽여주세요 나오면 또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름니다 만약에 아니 대통령님 친인척이나 조카나 손녀 딸이 이런일이 당했다면 그놈도 살려줄건지요? 살인자나 성폭력범은 이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살인자나 성폭력자가 이사회에 존재하는한 이사회는 민주주의의 사회가 될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잘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일수 박에 없습니다
제목: 아파트값 폭등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 원인이다. 제발 인정 좀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정부가 온국민에게 임대업 등록하고 아파트 싹슬이해라고 특혜주는 병신같은 정부가 어디있나? 2-3년 시한주고 임대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다. 그러면 집값 하락 안정되고 국민들 편안해진다. 최저임금 푼돈 생색내지 말고...
제목: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거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 납부한 세금이 아깝네요. 군필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면 11월달부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거부 하겠습니다.
제목: * 힘없는 자가 사는 사회가 아닌 - 살고 싶어하는 자가 사는 사회야 한다 !!!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 모든 정치계에 정치 여러분들은 - * 다음 새로운 정권때에 필요한 모든 잘못된 법 질서에 준비를 부탁 * 눈으로 봐도 아닌 것과 올치 못한 흐름에 새 정권때 누가 하던 그에 올른 방향으로 준비해서 고쳐나야 한다 !- * 언제까지 나두는게 역사라고 판단 하는지? * 정치 공직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균형과 안전에 힘써야 한다 !- *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을 시찰.할 것이다 - 문제가 없다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삶 균형에 정치계 공직자들은 균형을 늘 유지 해주야 하는게 정치 공직자들 역활이다 !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제목: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아무나 찔러죽인다면... 그런사람들로 꽉찬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인지 법조인들보다 법을 더 잘알아서 악용하기도 하는군요. 제발 법조인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범죄도 진화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변화하고 머리 좀 쓰세요. 그 좋은 머리로 허구헌날 옛날 법만 만지작거리고 울겨먹을껀가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가족들도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심신미약이던 알콜중독자던 죗값을 치러야합니다. 바보처럼 법의 헛점을 악용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ㅠ
제목: 축산물 먹거리 위해약품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혼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축산물 먹거리 위해약품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혼입) (주)**사료 천안공장에서 수년간 서류조작으로 HACCP인증 통과, 인증 취소 요청 한국인은 시간만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대기업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히지않을까요? 안심하고 먹어야되는 축산물 가공에 위해한 약품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들이 서류조작으로 관리항목을 준수하지않고 생산되어 식탁에 올려져 우리 가족들이 먹고있는 현실 동물이 섭취한 유해인자는 가공후 섭취를한 인간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하기에 엄격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사에서 생산한 고기는 먹을수없고 먹지않을지도 모른다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바뀌고 대기업이라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때 기업이 파산되는 외국과 달리 후진국일수록 방관자 입장에서 나몰라라하기에 부유해도 선진국은 못되나봅니다 국민들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림축산부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년 적발도못하면서 인증을하고 무결점인증 연속통과 상도주고~ 2016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다 (교육청자료)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 인증을 서류 조작으로 획득, 고발하였으나 인증이 취소되지않고 시정명령만 요청한 농림수산부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이해못할 처리 방식 그동안 국민을 속여 축산물을 생산 유통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동안 서류조작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것을 무효처리해주시길 국민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0,70,80년대는    국가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90년대    이후로는     자본이득과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을   얼마나    더    희생시키려     하느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나쁜놈들!
제목: 젊은 청춘 돌려주세요. 청춘 보상금 면목으로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말이 됩니까?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젊은 시절 26개월 5만원 월급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병신 입니까? 사회적으로 특혜도 없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대 남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테어나면 이유불문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 합법화 시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 청춘 보상금 면목으로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제목: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3년차 입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제목: 미친정부가 여전히 다주택임대업자만을 보호하고 지원하네. PD수첩보고 공부 좀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3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정권이 있나? 왜 다주택임대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그러니 투기세력들이 점 점 더 크지고 있지. 김현미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자인해라. 모든 임대사업자 특혜를 시한을 주고폐지발표해라. 그래야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산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일제하 민간재산 청구권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1920년대후반에 일본을 건너가셔서 9남매를 낳으시고 둘짝 장남으로서 16~세곙 한국고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후 할아버지께서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며,,625전쟁으로 참전을 위해 전쟁터로 가셨습니다. 그와중에 할아버지의 9남매와 가족모두앞으로 들어놓은 11개의 보험증서와 적금 연금등의 통장들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나라에서 증서증거라도 찾기위해 확인하려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최근 신문고를 통해 산업은행장님이 답변온 내용은 캠코자산관리센타로 알아보라는 답변이여서 전화로 물었더니 할머니나 할아버지 주민번호를 대랍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관계로 주민번호가 없습니다!~~해서 할머니 주민번호를 말했더니 기록이 없답니다!~~거기에는 땅담보로 대출해간 기록들은 남아있다네요~~~국민이 받아가야할 기록은 없답니다! 이것도 나랍니까?~~족폭 깡패거리들보다 치사한 사기꾼단체지!!!!!!~~이제껏 할아버지의 인생전부가 담긴 노력의 댓가는 단 십원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그들을 원망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살아갑니다!!!!!!~~
제목: 12시간이상 밥도 못먹는 간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5

3교대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하루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12시간동안 일하며 밥은 커녕 계속되는 업무 안에서 허덕입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간호사들이 환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밥 먹을 틈이 안나 굶주리는 간호사들을 위하여 밥이라도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병원 당 부서간 임용해야할 간호사 최소 인원이 설정되길 원합니다.
제목: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 어린이에서 전 국민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빛을 쬐여 충전재를 굳히는 충치 치료법인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린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으로 확대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며칠 전 모 국회의원께서 국감을 진행하시던 도중 증인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단, 해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인격적 모독과 수모를 안기고 정작 본질은 흐려지는 거 같아 매우 화가 납니다. 국감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하대하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으며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외국인 동료들에게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국정을 공정하고 성실히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감장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일삼고 본인들이 마치 재판부의 판사인양 정치적으로 출석자들을 몰아붙여 일부 출석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로 여론의 희생양이 되고 제대로 된 감사는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군림하려 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습니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출석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하대할 권한을 주기라도 했나요??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서는데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끔 지금같은 수준 이하의 행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국회의원한테 일반 국민들을 모욕하고 인생을 짓밟을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제목: 교육부장관 유은혜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위장전입은 징역 3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입니다. 당장 구속 시키세요.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인정하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그럼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진짜 열받아죽겠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세요.
제목: 양심적 새금 거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말이 됩니까?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젊은 시절 26개월 5만원 월급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병신 입니까? 사회적으로 특혜도 없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남자대 남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테어나면 이유불문 군대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 합법화 시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양심적 새금 거부 합니다.
제목: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위장전입 중독자 유은혜 경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질 시키고 새로운 인물 앉히세요.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위디스크 양**의 악어의눈물 영혼없는사과 믿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5

전직원을사무실로불러서 폭행과폭언일삼았던 워크숍에서 살아있는닭을 죽이라고했던 양**회장 오늘 사과문을발표했는데 경영에서물러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성없는사과문불과합니다 경영에서 물러나지만 회사에버는돈은 다 양**한테 갈겁니다 악어의눈물불과합니다 폭행죄 동물학대죄로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양**를 도와주는 배후세력들이누군지 밝혀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우리나라 공인이란 연예인이 아닌 진짜 공인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신중을 고려하고 살아야할 알만하신분이 음주운전이라니요?음주운전은 도로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겁니다 똑같은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고 그런분이 면허정지될때까지 마시고 음주라니요 진짜 화가나네요
제목: 대한민국 군필자들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비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왔으니 싹다 구속 시켜주세요. 군대간 사람만 바보된 세상인데..
제목: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북한에 빌려준돈 언제 받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북한에 빌려준돈 약 1조원이라 알고있는데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냉면 먹여준 북한은 엄청 생생내는데 우리는 막대한 돈, 쌀 퍼주고도 아무말못하고, 뻔한 철도, 도로 깔아주면 입 딱고 결별할텐데 알고 돈 퍼줄 생각하는지 빌려준 돈 언제 받을지 돈부터 받고 협상했으면 합니다. 문정부때 꼭 빌려준 돈 받아주세요. 서민들에게 써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적용건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안녕 하십니까? 저는 금형설계라는 전문 직종으로 설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보다 한살 많은 중년 남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고, 또한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은 나무랄데 없이 잘하고 계시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0프로 만족이 없다고 하는 상식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군요.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을 보고도 나몰라라 할수 없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바를 전달코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경제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결국 살리고자 하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업체들이야 어떻게 그 제도에 따를수 있겠으나 영세 상공인들은 현 경제 조건도 힘든데 최저 임금제를 일괄 적용하면 그 업체 들은 결국 사람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1인 사업장이라 그런면에서는 고민거리에서 예외이지만, 어찌보면 제 3자인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고민은 얼마나 심할까요? 저의 와이프가 편의점에 알바를 나가는데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야하고 앞으로도 사람을 쓸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시간당 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더더욱 사람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결국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인지도 있는 대기업 직원들 공무원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귀족노조들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현재 귀족노조로 치부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 시행에 대한 개선안은 차등적용이라 봅니다. 지금처럼 일괄 적용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현 정권이 다시 적폐라 불리는 과거 정권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정치를 하셔서 차기 정치도 가짜 보수 집단이 아닌 진보 진영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과거 두정권이 눈에띄게 잘못하긴 했지만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을 탓하기에는 이미 시일도 지났고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해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괄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봅니다. 심사 숙고 하셔서 현실에 맞는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바보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3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역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고 지금도 민방위훈련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비양심자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고싶어서 군에입대한 사이코입니까?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내가족 내나라를 위해서 20살의 나이에 2년이넘는시간을 국가를위해 거의 무보수로 희생하였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분들은 3년 그이상도 그러했구요. 그런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사람들은 어디가 모자라서 의무를 이행한걸로 만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피하려면 얼마든지 기피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 이게 나랍니까? 의무와 권리는 모든국민이 동등하게 이행하고 누리는거 아닌가요?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오히려 비양심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것인가요? 이런 청원을 해봤자 원론적이고 법리적인 답변만 돌아오겠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청원하게됐습니다. 진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기관분들 본인들의 일처리에 너무나 많은 파급효과들이 발생한다는거 생각은 하고 일하십니까? 나라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드는 날입니다.
제목: 사형 좀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여기 올라온 내용들 모두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운데 왜 사형 부활 안 시키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이 나라에서 무서워서 살기 힘들어요
제목: 근로기준및 복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전 올해 43세로 모텔에서 카운터를보고있읍니다.이 일을 한지는 10년정도 됬읍니다.모텔일라는게 면접을볼때 업주가 보통기준으로 150~160만원선으로 봉급을측정을해서 대우를해줍니다.월2회휴무포함해서요 젋을때야 그려려니 하면서 할수있지만이제 40이 넘어서 할려니 기가막히고 부당한대우에 그렇다고 노동부가서 신고를할수도없고.모르는사람도아니고 뻔히 알고지낸 세월이있어서 물론업주에게 말은해보지만. 묵묵부담으로 넘어가고 그러는경우가 많았읍니다.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쪽 계통에서 일을하시는분들이 저가튼 대우를 받을것입니다.매일휴계시간도없이 12시간 주.야로 직원이있읍니다.월2회휴무를하면서 이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근나는것이죠 매일12시간을하다니보니.모임이나 문화생활은꿈도몾꾸는형편이죠 .말로만하는근로기준법하지마시고 구두로만하는조사말고 실제적인조사및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요.자영업도자영업나름이지.월3천500에서 4천 매출인모텔에서 이대우를받고 일하는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좀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않을까해서 몆글자적어봅니다
제목: 수도권 빌라 방 3개 5600만 초저가....엘에치 공사에서 매입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수도권 빌라 중에는 수년간 곧잘 팔리던 집들도 서민경제가 골병 드는 바람에 6개월 전부터 거래도 안되고 세도 안나가 빈 집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 서민 경제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소재 전용 13평 방3개에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집 4층이고, 신혼부부가 살다 이사간 집이고,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집으로 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고 주변에 대형 수퍼 등 생활편의 시설이 많은 동네이고 집에서 버스정류장에서 3분거리이며 전철 1호선 동암역까지는 버스로 11분밖에 안걸리니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도 편리한 위치로서 총 매매가격은 5,6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고(감정가는 7,600만원임) 신혼부부용으로도 적합한데도 6개월째 거래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인천 만수3동 하얀교회 인근 ) 엘에치공사에서 새로이 아파트를 지을려면 이 빌라 값의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엘에치공사의 기존 임대 아파트 중에는 출퇴근시 교통이 안 좋아 빈 집이 많다는 방송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쓸데 없이 돈을 쳐들여 설상 가상으로 자꾸 빈 집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통이 괜찮은 기존 빌라들을 매입해서 3분지 1밖에 안되는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3배나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 서민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기독교이고 부사관으로 4년 복무한 31살 청년입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양심적 거부 전부하면 다 안가도 되는건가요? 무교도 종교있다고 말하고 안가면 장땡이겠네요? 너무 열받아서 청원 올립니다. 제 잃어버린 4년을 보상해주세요 그럼 의무기에 돈이라도 벌자라고 해서 4년 간거니 이제 의무도 아닌거니 보상해주셔야죠 이게 무슨판결인지 이해가 안가는 건 저뿐인가요?
제목: 양**를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1

온갖 갑질과 범죄를 일쌈아서 국민을 경악시키는 양**를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그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경제 활동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시켜놔서 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수금하려고 하는데 왜 인증서 업체 돈을 내야 하나요? 수기로도 가능하도록 풀어 주던가.. 이런 불경기에 그렇게 업체들한테서 뜯어가야 하는지요. 공인인증서 살 돈 없으면 수금도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부동산은 끝났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김수현 사회수석 부동산은 끝났다고 하셨죠 더이상 끝낼께 없는데 이제 영덕 가서 가제나 잡고 사시죠??
제목: 국민건강보험 징수방식 (통장압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보건 복지 행정 업무 일 수 도 있으나 굳이 인권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한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방식이 인권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예전에도 사대보험금을 연체하다가 벌어서 한번에 내거나 사채를 얻어서라도 납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급한거 먼자 다 해결하고 결국엔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고 절대로 내지 않고는 없어 질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란거 잘 알기에 빚을 얻어서라도 납부해왔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중이며 사금융쪽에도 한도를 다써서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는것은 힘든상황이고 열심히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조금 빠듯해서 어떻게든 가게 운영을 잘해서 납부 할 생각인데 이렇게 빚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통장 압류를 먼저 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료 공급도 멈추고 결국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도 멈추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는다면 결국 죽음만이 답이 아닐까요? 꼭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것만이 살인일까요?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것도 결국 살인입니다. 연체율을 적용해서 연체금까지 다 납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것을 굳이 통장압류를 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이 나라는 결국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항일독립열사와 6.25사변 열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셨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