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유령사무실 운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인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385

안녕하세요? 인천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인천 **장애인복지관과 이 복지관을 위탁받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며,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여 왔는지 실태를 알리고, 윤리의식이 없고 비도덕적인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관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6월 1일 인천 **장애인복지관의 정규직 사회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 복지관은 서류상의 소속만 변경되는 것이고 업무상 및 신변에 변화 전혀 없을 것을 약속하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을 지속적 지시하였으며, 복지관을 믿고 저는 부득이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1일 복지관은 운영하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영이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며, 2017년 11월 27일 복지관의 사무국장은 정리해고자로 저를 지목하며, 직원들의 찬반을 묻는다며 정식 투표절차에 의한 투표용지도 아닌, 일반 업무용 수첩을 찢어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본인의 정리해고에 대한 찬반을 적어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정리해고 찬반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저는 정리해고자로 선정되었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복지관이 활동지원 사업을 종료하면서, 저는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절차에 의한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천지방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청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출금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입금을 초과한 사실이 최근 5년간 없었고,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건 사용자 (법인과 복지관) 2017.9.29.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근로자들에게 2017.12.31.일자 사업의 종료를 미리 고지한 사실 이외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저는 2018년 6월 1일자로 노동청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 후, 다시 복지관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이후 부당해고 복직하였으나, 복직한 이후 현재까지 복지관은 저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복직한 첫날부터, 투명인간 취급(무시하기, 비아냥거리기)과 서랍도 없는 책상이 지급되었고 전화기, 최소한의 사무용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복직 이후 11개월 동안 명함조차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전 활동 했던, 직장 내 운동 동아리에 재가입을 원하였으나 복지관 간부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동아리 가입도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소송으로 인해 복지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더 이상 재계약은 없을 것이며,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들이 복지관 운영지원팀장을 통해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타 복지관에서는 계약이 연장되어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의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 종료 후, 실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음으로서 복지관에 복직한 저 때문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복지관 직원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갔고, 심지어 점심식사시간에 식사를 할 때에도, 직원 40명 중 한명도 제 주변에 앉지 않아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며, 혼자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의해 직원들 사이에서 ‘무생물, 무인간’처럼 취급되었으며, ‘저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위험하고 피해를 본다.’라는 부정적 인식은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지속적이고 견디기 힘든 따돌림과 스트레스의 과중으로, 저는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증상이 더욱 더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지역복지팀으로 전환배치를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복지팀 내 직원들이 수행하기를 꺼려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팀내 다른 팀원보다도 관리해야 하는 사례관리 인원도 1.5배 정도 과하게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복지팀에서 잘 적응하려 노력하며,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복지관에서는 활동지원사업 수익금이 2020년 3월이면 모두 소진되므로, 2020년 3월 이후 복지관에서는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게 다시 활동지원사업을 하여 직접 수익을 내어 인건비를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가 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게 되면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상의하여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통보하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복지관에서는 저에게 복지관을 떠나,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홈’에서 근무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체험 홈’ 사업은 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역복지팀장은 ‘사람이 뽑히지 않아 극약처방을 내렸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기획운영지원팀에서 지역복지팀으로 발령 받은 지 11개월 만인 2019년 12월 1일자로 저는 다시 복지관에서 위탁 받은 ‘체험 홈‘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다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019년 11월 27일 이러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하고 있는 인천 **장애인복지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가 제소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 3월 4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는 인천 **장애인복지관의 재위탁 공고 냈습니다. 공고문의 신청자격 첫 번째 조건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법인정관상 표기) 설립된 법인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에는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업무수행 기준)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그리고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고발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은 신청제외대상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인천지역 소재 법인이나 지부 사무실 운영을 신청자격으로 제시한 것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지역 소재 법인이 아닌 지부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지부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중인 이 사회복지법인은 모법인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2015년 위탁 당시 인천에 사회서비스사업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를 위해 인천시에 사무실 얻었지만 실제로는 부천에서 제공인력들이 파견 나와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실제적으로 업무는 인천의 사무실에서는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은 비어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 근무 당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문의할 때도 부천 사무실에 있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서비스 연계도 부천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언론(2019.12.20.일자. [단독] 인천 A 장애인복지관, 인천지부 ‘유령사무실’ 의혹)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무실이 위치한 상가 주민들도 사회서비스 사무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인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의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조건으로 보아도 현재 위탁운영자로 있는 법인은 신청자격이 없음에 분명합니다. 특히 다른 곳도 아닌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기업법인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은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7년간 직접 근무하며 보아온 인천 **장애인복지관 간부들과 위탁 경영을 해온 사회복지법인은 그들의 비젼과 미션으로 말해왔던 ‘복지실천의 대명사, 민주적이고 투명한 복지법인 운영의 모범’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소송을 하였을 때 주변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은 승소해서 복직하더라고 견디기가 힘들 것이며, 좁디좁은 사회복지세계에서는 다시는 취업할 수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만연된 부당한 조직문화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복지와 연관된 수많은 법인과 복지시설이 그 취지에 맞게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인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인권침해의 장본인이며, 인천지역복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법인으로 재위탁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재위탁 부적격법인으로 재위탁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천시의 유일한 시립장애인복지관인 인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6~7월 중 시범운영을 하게 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