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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보의횡포(감액보헙료환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된 이유는 10년전 홈쇼핑을통해 **손보 실비보험(*****보험0812)를 신랑과 함께 가입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 2월 제보험료만 200%오른 74,020원이 인출되 너무놀라 바로 **손보에 연락했습니다. 그 당시 보험들때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해서 들었던 보험이었거든요. **손보 민원팀 실무자,실장,팀장,본사 소비자보호팀 총 4분과 통화하며 결국 '불완전판매인정'하셨습니다. 취소원하면 전액환급(이자년복리계산)까지 해서 주신다하셨고 '전환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아는 설계사님과 금융감독원에 상담한결과 제 보장금액을 감액하는것을결정. 상해,질병입원비 부분만 1억에서 5천으로 감액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손보측에서는 전산시스템상 그건안되고 그 당시 입원비3천으로 판매하던 상품으로 해 주시겠다해 그 부분까지 감수하며 진행하려던차 저는 1억에서 3천으로 감액됐으니 7천에대한 보험로 환급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제게돌아온말은 '그럴 수없다'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처리한건은 한건도없다'라며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상담드리니 '그건 말이 안되는것 같다'며 민원신청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보험들 당시 홈쇼핑에서 하는방송을 세차례나보고 상담한 직원분과도 확실히 확인하고 든 보험이며, 불완전판매 인정까지 한 상황에서, 그것도 전 앞으로 7천만원이란 보장영역이 줄어드는것까지 감수했건만... 10년이나 낸 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 당시 홈쇼핑보시고 **손보 실비보험 가입하신분들중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라면 우리함께 '**손보횡포' 막아보는건 어떠실까요? 이 보험상품 만들때 이렇게까지 '손해율이 올라갈 줄 몰랐다' 며 책임자분의 말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보험사기,과잉치료 받으시는분 개인에게만 손해율적용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보험료나 손해율이 올라갔을까요? 앞으로 개인손해율적용법 개정하는것도 시급한거같습니다.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넛달가까이 **손보를 상대하면서 '알아서? 먼저?'회사측에서 처리해 주겠지' 했던 제 상식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저같은 상황에 계신분 많을겁니다.한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여러사람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같은 **손보의 횡포 막을 수 있을겁니다.동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시장의 선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995

안녕하십니까 수년동안 주식시장에서 활동해온 개인투자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병폐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은 공매도, 양도소득세,거래세 기타 등등 정말로 많은 것에 넌더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비중이 제일 적고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공매도는 개인들의 적폐대상입니다. 저 역시도 공매도의 순기능 정말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히려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모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공매도의 특혜가 더 주어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자비로운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개인에게는 무자비한 공매도 규제를 가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개인에게도 기관 외국인과 같이 공매도를 허용해주시거나 공매도를 폐지하는 방안에서 양자택일 해주십시요. 하물며 저희가 항상 이정표라고 생각하는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을 보면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는 물론이요 세금면에서도 훨씬 우월합니다. 어쩌면 한국 주식시장은 퇴보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요. 3억 그것도 직계존속으로 적용시키는 양도소득세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본질적인 관건은 단기투자를 저해하기 위해서 만든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단기투자자들을 더더욱 양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자금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투자를 하는데 적정기업과 투자시점이 맞아 3억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신이 번 3억에서 최대22%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면 개인투자자가 한국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한국주식시장은 모든면에서 탈 선진화 되어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비대화는 점점 심해지는데 저희 한국주식시장은 외곬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개인투자자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시고 그에 맞는 방지책을 내주십시요. 한국 주식시장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일조하기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제목: 온라인/금융사기공화국의 오명을 벗겨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165

우선 현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우리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본부의 여러분들과 정부의 각부처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힘든시기를 투명하고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어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가슴 뭉클하고 자랑스러움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체계가 다른나라의 지표가 되고 있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드높아진 지금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도 어두운 단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금융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부끄러운 사람들에 의한 금융/온라인 사기범죄가 나날이 급증하고 수법과 행태또한 지능화되며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힘든시기를 보내는 모든 국민들에게... 더욱 더 부끄러움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날이 더 늘어만 가고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발전과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어 국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이자 추악한 암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더이상 고통받지 아니하고 힘든 시기를 겪지 않고 피해를 받은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각곡히 청원합니다. 특히 중고나라와 같은 대형커뮤니티와 각종 SNS등에서 보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강력한 법의 개정과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기범죄자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와 온라인계정 그리고 범죄수법에 동원된 계좌 또한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피해구제 또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태우며 고통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기범죄 가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겠지요.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일테니까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인권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욱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이 더욱 더 중요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온라인 사기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재범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청원드리며 가해자들의 각종 온라인계정과 계좌 사기행각에 사용되는 정보등을 압류하고 신규로 가입할때에도 사용처를 정확하게 캐물어 다시는 범죄에 사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소액이든 고액이든 피해자들은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파렴치하게도 농락을 일삼고 우롱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이름과 국격에 먹칠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다시 한번 눈물과 간곡함으로 청원 드립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십시요.
제목: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저의 얘기을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246

2020년 3월 7일경 저는 택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그날 날씨가 추워서 택시에 답승을해서 추위을 피함으로 택시 시동을 걸고 자고 있던중에 지나가는 행인1이 신고을 하고 가버리고 음주 단속을 당했습니다. 2달 지나서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면허증을 반납 하라고 해서 오늘 날짜 5월6일 은평 경찰서 출도을 해서 면허증을 제출을 하고 저는 무죄을 주장 하는거고요. 은평 경찰서 *** 정** 조사관이 정의인지 불신을 가지고 조사을 진행 함으로 방범 cctv 판독에서 아무 결과가 없으니 .EDR 경찰청 협조을 받아서 검사을 진행 하였는데 . 결가치가 안나오니 교통공단.경찰서. 다시CCTV 을 판독한 결과 차량은 안움직였는데. 경찰서 입장은 음주다라고 판단하에 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을 받고 판단을 해야되는데. 칠순이 넘으신 홀 어머니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택시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로서 선처을 요구 했지만. 무참히 권력.돈 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을 하였더니 은평서 *** 정** 조사관은 비웃듯이 그건 아니에요. 답변을 주시길래. 저 조**은 면허가 취소 되는 처분이 내려 지면 은평 경찰서에 와서 분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분들은 냉정하게 개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 님께 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아파트) 정책을 재확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78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아파트) 정책을 재확인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국민의 4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7년 경 4-5억 정도 하던 집 값이 이제는 10억에 이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4m2, 즉, 30평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소득 수준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치 은마아파트 84㎡) 2013년 -- 8억 2020년 -- 22억 (잠실주공5단지 82㎡) 2013년 -- 9억 2020년 -- 21억 (잠실 리센츠 85㎡) 2013년 -- 8억 2020년 -- 19억 이는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가 10억대에 이르렀습니다. 마포, 성동구 등의 아파트는 5억 정도 하던 게 12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원상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많은 국민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를 도무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도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1년 전에 전세로 들어올 때에 비해 매매가는 1억이 올랐고, 전세가는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살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니 2017년에 구입했으면, 지금쯤 집 걱정 없이 이미 대출받은 것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으로 마음의 안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 막급입니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심각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 소득을 아무리 저축해도 전세가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없는 이들, 부모의 재력이 부족한 이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싶어도 지방 중형도시에서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도 아파트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집권 초기 수준으로 회복시켜놓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집권 초기 수준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으로 낮춰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그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소용없게 됩니다. 현 수준의 아파트 가격으로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다면, 없다고 말해 주셔야 지금까지 아파트 구입을 미룬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고문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온 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지 모릅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2022학년도 수능부터 인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의 과탐 II과목 선택, 학과별 특정 과탐분야의 선택을 필수화 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128

최근 이공계 대학생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망학과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점수 잘 나오는 과탐만 선택하니(생명과학I, 지구과학I) 이런 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학과를 지망하는데 물리학을 보지 않고, 화학과를 지망하는데 화학을 보지 않는 이과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측에서 이공계의 학과별로 그 학과에 맞는 과탐의 선택을 필수화하게 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과대학은 물리학, 화학 중 하나 이상 필수화, 생물학과는 생명과학 필수선택 등등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과학탐구 II과목의 선택저조로 인한 수준저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중앙대입학처장께서 주요 대학의 이공계 및 의과대학에서 과탐 II선택의 필수화 및 가산점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공계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라도 과탐II의 필수화는 중요합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만이 과탐 II를 필수화한 상태고,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가 과탐 II선택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과탐 II필수화 혹은 50%이상의 가산점 부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1. 각 대학의 이공계 학과별 필수선택과탐을 지정하도록 해주십시오.(ex. 물리학과-물리학 필수, 화학과-화학 필수 등) 2.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과의 과탐II과목 필수화 혹은 50%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해당 대학들에게 요구하여 주십시오.(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이공계의 수준향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학(등교)미뤄 달라했는데..확진되면 책임 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4,343

개학 미뤄달라는 청원 무시하고 개학하는 이유요?하지만 고3학생이 아닌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은 그리 급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1~2회 나가는거 무슨의미 일까요?그냥 하던대로 온라인수업해주세요.온라인수업도 학교에서 시간마다 수업하는식으로 최대한 하면되지않을까요?물론 맞벌이부부들과 데리고있지 못하는 부모들도있어요.돌봄 커트라인두지 마시고 자유롭게해주세요.저희 아이는 벌써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일단 학교에서 격리 후 선별진료실가서 다 검사 받아야한다는 뉴스 보고 두려움이커서 무서워서 학교가기 싫다고 매일 울고 걱정하기 시작해서 매일 머리와배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소아과가서 진단하니..심리적인거 같다고하십니다.원래도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아이인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받고 아퍼하면서 보내야할까요?아님 원하는사람만 자율등원하고 출석인정해주세요.전 지금 아이가 심리적이 고통을받고있어서 이게 더 힘듭니다.낯가리고 두려움 많은아이들~이럴땐 어찌해주실껀지요?프랑스도 개학 후 확진자 무더기로 나왔어요.무증상이라는게 있는데..어느 누가 있을줄알고..지금 병원도 또 나오고하는데..너무 하네요.초등학생 유치부 노출이 더 심합니다.급하지않다고 생각하니..저학년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고 조금더 안정적일때 보냈으면합니다.만약 아이가 걸려오면 검사받고 심리치료 외 또 뭘 책임지실껀가요?심리치료 그때 뿐일수도있구요.만약 걸리면 어떠한상황이 올지 모르는데..어떻게 감당해주실껀지요?그땐 어떤한 책임도 받을수없고 늦습니다.아이셋 둔 엄마는 집에서 독박육아도 힘들지만 만약 걸려온다면 그보다 힘든건 없을듯합니다.저학년은 다른 방한을 찾아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42,5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543291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적혀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중국과 북한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현실화 하는 것이 5.18 역사 왜곡 특별법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절대 발의되면 안 됩니다.
제목: 대통령 탄핵청원입니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다 하셨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2,004

학교가 방역의최전선이다 라는 말씀으로 등교강행 의지를보았습니다 교육부혼자만의 뜻이절대아닙니다 교육부 꼬리자르기해봤자 달라지지않을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하지않는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3년전말씀도잊은 내로남불처사. 등교 반대가이루어지려면 탄핵뿐이 방법이없습니다
제목: 성범죄 예방을 빌미로 검열,감청을 통해 인터넷 독재로 이어지는 N번방 방지법 개정 및 폐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1,754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명분으로 전국민의 실시간 도청, 감청 및 인터넷 검열을 통한 정보 통제와 독재가 가능한 N번방 방지법의 조속한 개정과 폐기, 수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의 졸속 통과와 국가가 정한 올바른 도덕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낙인찍고 개조시키려고 하는 유교적 도덕관은 대단히 반민주적입니다. 건전한 사회 풍속을 왜 국가가 정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찍어누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음란물 금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반민주적입니다. N번방 사건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합리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및 신중한 법률안 검토가 아닌. 페미니즘계의 의견과 분노한 여론을 근거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악용되기 아주 쉬운 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단속하겠단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게끔 교묘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포와 제작 행위 뿐만 아닌 시청과 소지 행위까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전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아동포르노의 경우에도 '시청'을 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행위의 의도와 책임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고 듣는다는 뜻인 '시청'이라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범죄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악의적인 과잉, 유추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음란물 시청이 성범죄로 이어 진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수집을 금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인 법률입니다. 정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지어 사설 업체조차도 실시간 검열 및 자료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원과 정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불과 3여년전 일입니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늘어난 결정적 원인이 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의 손쉬운 개인정보 검색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찾아내서 협박하고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보고 멋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은 늑대가 무서워 호랑이굴로 뛰어드는 한심한 짓입니다. 아동포르노의 경우. 그 대상이 명백하며, 영상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쉽지만 성인 포르노는 이것이 자의에 의한 영상 유포인지. 실수로 인한 유출인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찍은 것인지. 어떻게 찍은 것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같은 매체의 일부분이나 컴퓨터 그래픽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리벤지 포르노로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극적인 삭제 조치 및 유포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들이 단순 시청 및 소지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혹은 특정 권력기관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시키는 언론 통제로 손쉽게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자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마녀사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조차도 북한 사람과 단순한 대화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매체를 시청, 저장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만약 제2의 땅콩회항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당 갑질 현장을 찍은 게시글을 불법촬영물로 간주한다면? 전세계에서 유명해지더라도 한국에서는 조용하겠죠. 중국도 음란물 차단을 구실로 전면적인 인터넷 독재로 나아갔고 이미 한국은 https 차단으로 전세계에 인터넷 검열 국가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열은 안 됩니다.
제목: 개학을 해 ,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가정이며 아이며, 모든 것을 교육부가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4,582

지금 20일 부터 교육부가 개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태원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 지금 코로나가 확신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 주시고, 그게 몇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사람이 걸렸고, 한 사람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만약, 지금 개학이 되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수많은 학생들 중에 코로나가 안섞여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태 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로나 환자가 없는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과정해 볼까요? 그 아이가 무증상이라고 과정해 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실험쥐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렵게 키워 낸 귀한 자식들입니다. 제발 실험 쥐 처럼 아이들을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학을 강행 할 꺼라면, 아이들이 걸렸다고 했을때 막연하게 다시 원래의 체제로 돌아 가자 지금처럼 다시, 온라인으로 대처하자! 그런 말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 되기 전까지의 그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고, 그리고 그 아이로 비롯에 걸린 아이들 부모님,(모든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재확진으로 말이 많은 이 시기에 분명 대학교에서도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재확진 가능성과 그리고 그 아이가 취업을 하더라도 평생의 꼬리표 처럼 따라다닐테네까요. 그러니, 정말 개학을 강행하고 싶다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 지고, 개학을 해서 걸린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 질 만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정말 확진자의 수가 0이 반복되고 아니, 코로나가 종식이 될때까지 개학을 미뤄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제목: 혜경궁 김씨 가짜 뉴스는 이제 그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476

우선적으로 두가지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다음으로,, 혜경궁 김씨 관련 온갖 가짜 뉴스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소시민이 제시하는 아주 아주 작은 아이디어죠 아,, 우선 혜경궁 김씨가 뭔가?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깐 이 글을 내려두시고 네이버나 유선생(유튜브) 등을 검색해서 배경지식을 습득한 후에 이글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개월 간의 치밀한 경찰조사 결과가 세간을 뒤흔들었 적이 있습니다. 일명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이다,, 라는........ 다음 절차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지사 측근들이 본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부서, 소장 등을 고발하겠다, 고발사유는 과거의 무슨 뇌물의혹 등,, 그러다가 잠잠해지고,, 그나저나 검찰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재명 지사의 4대 혐의,, 대장동 허위 언급 형님 강제입원 직권남용 등은 기소합니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건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트위터 증거의 한계, 부족하다 등,,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 종결, 그러나 불특정 인물에 관해서는 기소 중지, 물론 그 불특정 인물에 김** 씨가 다시 소환될 여지는 있죠,,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조사한다고 검찰이 약속했으니,, 얼추 그런 전제로 기소는 중지됩니다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50대 전 운전기사가 내가 혜경궁이다~ 했다가,, 조사 들어가니,, 난 아니다~ 하는 웃지못할 헤프닝도 벌어지고,, 아무튼 굉장히 웃기고 이상하고 소모적인 나날들이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가짜 뉴스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는 중에 어라? 그러면 확실해지겠군 이라는 유레카적 순간이 내게 찾아오고 만 것이죠,,샤워기 옆에 두었던 내 휴대폰이 바닥에 툭, 떨어지던 순간에 까달은 거죠 맞다, 휴대폰,,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아이폰을 압수했습니다,, (몇몇 옛날 사용하던 폰들은 어디에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 폰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비밀번호 함구~ 해버렸으니 이런 일은 흔합니다 과거 어느 살인 혐의자, 최근에 N번방 조주빈, 모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자원낭비를 하며 자발적으로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이상한 증거물로 그것들은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저기에 열쇠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검찰의 휴대폰 해제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압수한 휴대폰을 해제하여 그 안에 든 정보들을 분석하는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설득적인,, 연역적 접근방식! 다른 말로는,, 그 아이폰 비번 해제합시다 이재명 지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유능한 행정인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늘, 신문에 매일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장은 맨날 노는 거처럼 느껴지게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남다른 뭔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가 원합니다,, 혜경궁 김씨 가짜 뉴스는 이제 그만,, 그 아이폰을 분석하여 이재명 지사와 혜경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외통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인정합시다,, 기술이 이 소모적인 논란을 모두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는 길에 있어 올바른 안내인이 될 거라는 것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본질적으로 없애는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글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날마다 번창하십시요 범죄없고, 전과없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목: <강남역 철탑 시위> 시위와 집회의 소음으로부터 무고한 일반인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161

저는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전부터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 어떤 분이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내용은 ** 계열사에 복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정치적 비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위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위의 자유에 대해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확성기를 크게 트는 등 주변을 방해하며 시끄럽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송곡, 상여곡을 아침부터 틀어두는 등 지속적으로 극심한 소음을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은 **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재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원가 학생들까지 소음에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 및 학업을 위해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위 강남역 철탑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저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철탑 시위하는 분들이 무의미한 소음을 그만 유발하게 해주세요. 또는 관할 경찰서가 나서서 극심한 소음 유발을 확실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천인공노할 검찰의 범죄에 대한 특검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15,146

2010년 2월 서울시장 출마를 눈앞에 제 1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한만호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한만호를 검찰이 회유, 협박하여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진술한 한만호의 비망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당시 한만호는 검찰에서 경제사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아무개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했는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 형량 참작은 물론 출소후 사업재기도 도와 주겠다는 검찰의 회유, 협박에 의해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정에서 뇌물 공여는 거짓진술이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정형식판사)에서 한만호의 처음 진술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씨는 검찰의 괘심죄에 걸려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어 옥살이 후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홧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검찰의 범죄가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지만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제1야당의 유력 후보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어 감옥에 가게 한 이 사건은 정치권력의 이해를 위해 반대진영의 무고한 후보에게 뇌물수수라는 치명적 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실체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겠지만 이 사건의 유형이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여 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유시민씨에게 억울한 죄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해 왔던 검언유착의 사건흐름과 매우 유사한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 검찰개혁을 선두에 섰다는 이유로 조국일가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멸문직전에 이르게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검찰 10년전의 검찰과 다를바 없다 생각되기에 사회정의를 도태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일명 '한명숙 뇌물수수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설치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증죄를 무릎쓰고 진실을 말했지만 사법정의 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검사와 판사들은 진실에 눈을 감았고 그에게 추가로 돌아온건 위증죄에 대한 추가 옥살이였습니다. 그는 하소연할 곳 없는 원통함을 비망록에 남겼고, 그 비망록에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죄상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한명숙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의 다른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한명숙 관련 진술만 요구했다." "검찰의 입맛대로 진술을 잘하면, 특식을 줬는데 회초밥을 먹으면서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 설사로 고생했다."
제목: 언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홍보비를 삭감하여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18,016

한국신문협회는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신문협회 회원사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 광고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시에도 보듯이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가 세금과 재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하는 노력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해왔습니다. ▲세금 쏟아부어도 1%대 성장 위기…홍남기 뭔가 놓치고 있다 2019-10-24 동아일보 ▲세금 쏟아부어 16만명 취업자 증가…제조업 일자리는 9만개 사라져 2018.12.12 한국경제 ▲정부 '세금 일자리' 쏟아부어도 1분위만 근로소득 6.5% ↓ 2019-11-21 서울경제 ▲[사설]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2018-08-22 조선일보 ▲‘세금주도성장’에 빨간불…씀씀이는 큰데 세금은 덜 걷혔다 2020-02-10 중앙일보 ▲청소·발열체크…`세금 일자리` 120만개 급조 2020-05-14 매일경제 즉 이들은 재정 운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용하며 더 나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그렇게 주장해왔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돈 쓸 일 많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광고비를 몰아서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에 어불성설입니다. 차제에 정부광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릇 모든 재정은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퍼주기나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연 재래식 매체에 대한 광고가 재원 만큼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 재래식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광고 집행은 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퍼주기와 나눠주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문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비는 2016년 61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9400억원으로 3년 만에 50%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경제 위기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 효과도 없는 언론매체 광고에 이런 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홍보비를 삭감하여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주십시오.
제목: 경북경산시 긴급생활비 지급기준과 최영조 경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2,801

경산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의 대해 고발합니다. 또한 지자체장 이자 경산시의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최영조 경산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경산시는 대구처럼 건보료기준을 히는것과 댜르게 건보료 기준과 소득,재산까지 다 본답니다. 근데 재산이 1억5천넘으면 부적합이랍니다. 집이나 통장잔고며 부동산 다본다함경산시주민은 받을사람이 몇명될지 의문입니다 무지 어이없죠 위험무릎쓰고 줄서서 읍사무소 줄선 사람들 헛탕치고까다롭게해서 미지급된 예산으로 경산시는 어디쓸려고조건을 그리 까다롭게 했을까요? 금일 경산맘카페 난리더군요. 오늘 한번에 부적합자들한턱 통보내립니까?? 시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럼 도로공사를 적게해야 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특별재난지역 이라는 오명이 찍혀 사는 동네가 어째서 지급률 33%대 밖에 안됩니까?? 전체 시민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건지요?최영조 시장님은요??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면서ㅋㅋ건보료기준으로 본다더니 집 차 땅 이런거 다본다고 그래서 추스려서 아끼고 아낄려고 늦쳐진거군요 경산 청년들 지금 굶어죽습니다. 일자리는 없지 청년백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집있고 차있고 땅있으면 다 부자이고 고소득층들 입니까?? 가뜩이나 집값 똥값되고 팔리지도 않는 시국에요 차상층들 저소득 독거노인들 생보자들 수급자들만 경산시민입니까?? 경산의 주부들의 네이버 맘카페 지금 난리입니다. 무슨 기준을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군요. 지역경제 살려야 한다면서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 살리자면서요? 시민들의 활성화 된 소비활동으로 모두가 다시 이겨내자더니ㅋㅋ 무슨 돈이있어야 소비를 하든 자영업자들이든 상인들 한테 쓸거아닙니까?? 걍 집있고 차있고 땅있는 사람들은 돈이많을테니 본인들 돈으로 소비하시라?? 이것이 경산시에 대책인가요?? 30년 넘게 경산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지만 이 지역 전국에 어느지역 아니...경상북도내에서 명함도 못 내밀정도로 무능한 지역 이라고 전 생각 하겠습니다. 어느 시의원에 말 처럼 모든 행정업무에 기준은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고요?? 걍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들이든 시민들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시민들 한테 뭘 바라지도 말죠?? 주구장창 세금은 잘도 걷어가고 지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 이 무능한 지역에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경산시 참 부끄럽군요. 도리어 제가 이 지역에 토박이 라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다른지역 사람들 한테 말 못하겠습니다.
제목: 긴급재난 지원금 ,  아이들 두고 나간 아빠에게로 아이들몫이 돌아가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509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세명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9년째 아직 이혼은 안되어 있고, L기업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작년 5월에 분리되어 사실상 엄마인 제가 세대주입니다 . 엄마인 저는 벌이가 적은 관계로 의료보험료를 배우자인 아이들 아빠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아빠인 배우자에계로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 몫이니 돌려달라고 하니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는 냉정한 답만 옵니다 힘든 시기에 국가에서 배려해주는 비용이니만큼 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5월 귀국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게 해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685

5월 귀국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게 해주셔요. 5월에 대한민국에 귀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결혼이민자)등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4월에 귀국한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5월에 귀국한 사람은 우리국민이 아닙니까? 어째서 4월 귀국한 사람까지만 혜택을 받고 5월 귀국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나요?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비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 아닙니까? 5월 귀국자도 소비활성화에 참여할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저희 가족도 4월에 귀국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항공편이 막혀서 간신히 5월 16일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4월 15일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차별하는건 아닙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요?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 이행하고, 평생 나라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발 저희 5월에 귀국한 국민과 결혼이민자들도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축산법 내 일제 잔재인 '산양' 표현 삭제 및 명확한 종분류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164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나와있는 잘못된 일본, 중국식 표현인 ‘유산양’, ‘산양’ 표현을 ‘염소’로 정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 산양은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1급 동물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산양은 식품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으며, 축산법에 등록된 가축인 염소가 산양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74) 2.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분유 다수의 제품명에 멸종 위기 1급 동물인 ‘산양’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수입 산양분유의 제조사명(Dairy Goat)에서도 명백히 염소(Goat)유를 취급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내 식품의 표시기준 및 규격에 의거, ‘유산양’의 정의를 젖을 짜는 염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해당 내용에 있던 산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 우리말인 ‘염소’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 위기종인 산양과의 혼돈을 일으키는 표현은 즉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4. 행정용어 순화편람(1992)에 따르면 산양을 염소로, 산양유를 염소젖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했음에도 불구,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제품 제조사와 담당 공무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바입니다. 5. 한 편으로는 염소젖이 산양으로 둔갑되어 고가의 유아식품으로 판매되고, 한 편으로는 멸종 위기종인 산양을 지켜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해 각 염소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순수 우리말로의 용어 변경을 법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일제 잔재로부터 시작된 용어의 혼선을 정리하여, 국민들이 국내 고유종인 산양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보호하며, 수입산 염소와 정확히 구분함으로써 오인으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 문화훈장 철수 반대합니다.그리고 기자분들 정확한 정보로 이태원아이돌관련 기사 다시 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592

안녕하세요.자기소개는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중학교 1학년에 ***** 팬입니다.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전파되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를 조금이나마 피해가고있죠.그런데 요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네,바로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바로 (**모임)*****의 **님과 ****의 **님,***의 **님,***의 **님 입니다.솔직히 많은 팬분들께서 실망하셨을꺼라 예상합니다.저 역시 ***** **님의 팬이기에 많이 실망했고요.물론 소식만 들었을 때는 그랬습니다.그런데 주변분들이 기사 좀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읽어봤는데 정말 기사가 잘못된 정보들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심지어 **님께 드린 문화훈장을 회수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후우우..일단 기자분들이 이상하게 쓴 기사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모임 관련 기사들의 문제점과 잘못된 내용 정리] 1. 이태원 식당에 간 것:*****분들 숙소가 **** 입니다.그러니까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는 소리죠.이태원은 그냥 코 앞 입니다.그래서 **모임이 이태원식당에 가지 않았을까요? 2. 4월 25일:정확히 간 날짜는 4월 25일 저녁입니다.이태원 사건이 터지기 1-2주 전 이에요.근데 5월 초라고 써놓신 분을 봤습니다.수정해 주세요. 3. 30분:**모임은 약 30분 정도로만 드시고 오신걸로 확인됩니다.그런데 디스팬치인가 드스펀치인가 하는 곳에서 4월 25일 부터 26일 새벽까지 라고만 써놓으셨습니다.누가보면 마치 술집에서 미친듯이 논줄 알겠어요.그렇게 잘 아시면 시간까지 써보시지 그러셨어요. 4. 마스크: 전원 마스크 꼈는데 왜 그건 안 쓰셨는지요. 5. 식당:한국에서 코로나가 활개를 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여러분.솔직하게 주변 식당이나 마트 등등 안 돌아다니신 분은 없을 걸요.(본인피셜 : 말만 '사회적 거리두기'지 저랑 많은 친구들은 학원 다닙니다.심지어 다른사람 집에 가서 과외수업 2시간 씩 받아요.그리고 8명이서 식당 갔고요.)그런데 **모임이 클럽에 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모임 끼리 식당에 간건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기자분들은 대체... 꼬투리 지니어스...? 6. 기자분들:기자분들 어차피 알고 계셨으면 그냥 바로 기사 내지 그러셨어요.괜히 이슈 안될까봐요?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이슈되는건 같아요.기자분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극적이게 쓰시는데 어떻게 이슈가 안됩니까. 7.이태원 클럽:가지도 않은 이태원 클럽 갔다고 하신 기자분들이 계신데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하기 싫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8.자발적으로 검사:기자분들 자발적으로 검사 받은 건 왜 짤막하게 써놓으셨죠..?이태원 식당 다녀온 것만 반 이상을 채우셨네요. 9.소속사의 관리부족:아니 되게 웃긴게 기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식당에서 밥 드신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소속사관리부족은 무슨....지인들이랑 잠깐 만나서 밥먹는게 과연 소속사의관리부족일까요? -출처:박가윤님- 은근슬쩍 허위사실 넣고 뭐든 자극적이게 쓰시는 우리나라의 참 자랑스러운 기자분들 기사 좀 정확한 정보로 다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들이 2018년 10월 24일에 '화관문화훈장' 받았었죠?(역대 최연소 수훈)*****분들이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에 받을 수 있었던 상입니다.그런데 지인이랑 밥 먹은 것 가지고 그 소중한 상을 **님으로 부터 빼앗자고요?예? 그글 쓰신 분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신건가요.그렇게 유치하게 빼앗을 것 같으면 차라리 봉사10시간 채우라 하지그래요.그 상이 얼마나 소중한 상인지 알고 그러시는 건가요?후우우우.....(이너피스...)제발;; 그 상을 받기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세요.제발요.적어도 *****분들은 그누구보다 열심히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요.그글을 쓰신 분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님은 그상 빼앗을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이상,화가 나서 처음으로 청원서 쓴 1학년 중딩이었습니다.이렇게 하는게 맞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널리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팬분들 꼭 찬성 눌러주세요.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