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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의 성범죄자 이장을 해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813

최근 **군 **면 한 마을의 이장으로 상습 성폭행범으로 복역까지한 성범죄자가 뽑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지방의 일이지만 이런 중범죄자가 아무런 거부 없이 이장으로 뽑힌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공포를 느낍니다. 해당 기사(관련 링크 첨부)를 보면 "'마땅한 직업도 없고 불쌍하니 마을 일이라도 하라'는 취지"에서 면사무소 면장이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았지만 임명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임명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이장 임명에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냥 성범죄도 물품 배송 일을 하면서 옆 마을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으며 집단 성폭행 사건에도 연류되어있는 정말 악질 범죄자입니다. 이장이 정식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리인데 임명 근거에 성범죄 이력을 묻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면 지방에 사는 여성들의 공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등이 현재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여성들의 지방 시골 탈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 이자 선진 행정력을 자부하는 국가입니다. 지방 시골의 이런 부패를 두고봐서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 튼튼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방 시골에서 이뤄지는 이런 부정부패와 비합리적인 조항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군 **면 해당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여 어떤 경위로 범죄자를 이장으로 뽑았는지 해당 마을의 대표가 범죄자인 것에 마을 사람 모두가 동의했는지도 조사하고 해당 이장은 당장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1,832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백신은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 보냉제(아이스 팩)를 넣어서 배달 하는게 기본 입니다. ●이번 접종이 중단된 백신은 500만 명분의 양으로 유통과정 에서 냉장 하지 않고 상온에 유출되었고, 일부 병원은 그냥 종이 상자에 넣어서 배달 되기도 했다 합니다. ●정은경 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혈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했습니다 ●독감 백신 맞은후 한달 후 부터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적절히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불성실하고 안일한 근무태도로 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이 막대 하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사퇴를 청와대에 청원 함이 마땅하다 생각 됩니다.
제목: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9월 20일 5시경 7살아이 교통사고사망사건유가족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1,692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9월 20일 5시경 7살아이 교통사고사망사건유가족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제조카인 7세 *** ****** (*****) 의 죽음과 관련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꽃한번 피우지 못한 제조카는 만 7세의 나이로 9월 20일5시경 집 앞에서 친구랑놀다가 차에 깔려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는부모의심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마찬가지라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망사건인 만큼 최소한 현장에서만큼 죄송하다며 사죄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유가족을 위로해 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경찰 조사진행과정중 피해자와의 합의를요청 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 그것도 꽃봉오리조차 피우지못한 핏덩이같은 우리미래가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죄를하고 죗값을 치룰것갓은데말이죠. 그런데여기서 그치지않고 저는 이젠 가해자를 최대한고통속에 빠져들게끔하고싶습니다. 그어린아아가 차에 머리가 깔려 즉사를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하던지요. 그리하여 저는 각종매체, SNS등 최대한 우리아이의 죽음을 알리고자 경찰서에 찾아가 블랙박스영상을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인 충남 아산경찰서 황OO조사관은 남의자료라 줄수 없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아는상식과 너무 동떨어진대답을 들어 지인중 변호사분과 현직 형사분께 여쭈어본결과 정보공개 신청을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얻었습니다. 하지만 황OO조사관은 법을집행 하는분이 몰랐을리도없을텐데. 이를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필자는한국사람이고 저의 친척은 외국사람이라서 그런것일까요? 아니면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첫관문 부터 막혀 정말 눈물만나고 애통한심정입니다. 입장바꿔 가해자라면? 이라고 아무리생각해봐도 진심어린사과와 죗값을달게 받겠다며 무릎이라도 꿇고 손이 발이되도록 빌며 사과를바라는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형량 줄이고자 합의부터 하자고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삼촌으로써 대한민국 네자녀의 아빠로써 우리아이의 죽음이 비웃음거리가 되지않기를 바라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 원합니다. 또한 이땅에 법을 수호하며 집행 하시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이더라도 알권리는있으니 관련법안을 친절히 알려달라구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치구 권한없이 서울시가 전권을 행사하여 시행사 돈벌어주는 악법 청년임대주택 특별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398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은 8만호 공급을 목표로 민간 시행사에 엄청난 규제완화와 금융혜택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몇몇 청년임대주택은 완공되어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공실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어느정도 청년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잘 개선해서 청년을 위한 질 높은 주거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임대주택이 수요와 공급, 지역적 입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중랑구 묵동, 서울시 전체에서 본다면 작은 동네에 불과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해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200m 떨어진 지하철역 바로 앞에 현재 청년임대주택이 건설중에 있고 10m 거리엔 일반분양이긴 하지만 청년주택이 두달 전쯤 완공되었고 큰 도로를 하나 건너면 또 청년임대주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과밀화로 이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율 1000%라는 말도 안되는 혜택으로 지하7층 지상29층의 1230세대 청년임대주택 사업계획서가 또 서울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대상지는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중간에 위치한 부지로써 예전에는 동양쇼핑으로 성황을 이뤘지만 현재는 오래되고 낡은 상업건물입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시장으로 규정된 핵심상업구역인 노른자땅입니다. 이렇다보니 청년임대주택 건립지로써 부적절 및 안전성의 문제, 주민거주친화적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주민과 중랑구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반대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민심을 서울시는 외면한채 시행사의 하수인, 공급에 혈안이 되었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힘든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권한은 1도 없어 주민이 아무리 호소해도 구에서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하고, 국회의원은 법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시의원은 청년주택특별법 중 구청장에게 일부 권한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작은 동네 8만호 중 1호일 뿐인 이 지역 청년임대주택의 상황을 다른 구 의원들이 알 리 없고 그렇다보니 너무나 간절한 조례개정도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이 지역의 지형학적 특성이나 지역적 상황, 주민들의 의견 등은 자치구에서 수렴할 부분입니다. 다른 구 의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알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중랑구 묵동주민은 외로운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선정지에 한번이라도 와보기라도 했나요? 시행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서울시로서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요? 자치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역세권 350m, 주차문제만 괜찮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갖 규제완화와 금융혜택으로 시행사 편에 선 서울시는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기관인가요?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청년임대주택에 고작 200세대 공공 임대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 제공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지어만 놓으면 공실이 되든, 비싼 임대료로 청년들이 고통받든, 시장을 뺏긴 지역주민들의 낮은 삶의 질과 사생활 침해는 나몰라라 외면하면 그만입니까? 왜 200명 청년을 위해 수천만 원주민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애초에 특별법 만들어 엄청난 혜택을 몰아주지 않았다면 이 부지에 1230세대 닭장같은 주택을 지을수는 없는겁니다. 시에서 주는 엄청난 규제완화와 혜택을 등에 업고 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는 이제와서 민간땅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할수록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이 특별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법, 자치행정 위에 군림하는 악법 중의 악법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민간띵이고 민간기업이라 서울시도 어쩔 수 없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2000명 주민서명, 매일 1인시위, 민원 등 힘없는 주민들의 절규는 아랑곳않고 부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묵살하고 있죠. 중랑구청에서 주민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치구에 1도 권한을 주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 목적에만 맞으면 어느 회사든 개인이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은 도대체 누가 서울시에 준 것입니까? 중랑구 및 타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돈 냄새를 맡은 많은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집 앞에 서울시를 등에 업은 시행사가 실사천리로 청년임대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제발 자치구에 권한을 전혀 주지 않고 서울시가 막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청년임대주택 특별법에 반대해주세요. 지역상황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 권한 없이 역세권에 남는 땅만 있음 엄청난 혜택을 몰아주는 특별한 법입니다. 이 특별법을 등에 업은 시행사와 서울시 탁상행정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것입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 묵살하고 시행사 돈 벌어주는 사업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같은 민간의 영역은 민간이, 임대주택 같은 공공의 영역은 공공이 맡아야 청년들도 제대로 된 집에서 10년이 아니라 더 오래오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한시적 기간동안 공공 10%를 위해 민간분양 90%, 용적율 1000%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엄청난 특혜를 베풀면서, 수천만 원주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하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시행사가 나라 위하고 청년 위하는 마음에 청년임대주택 짓지 않는다는건 누구나 알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안타까움 섞인 조소를에 받으며 중랑구 묵동 일대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절규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참해주세요.
제목: 언택트 시대,  1000세대가 넘는 과도한 규모의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은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34

" 과밀한 역세권 주거환경을 보호해달라"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이제 인류는 과도한 도시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해 끊임 없이 전염병과 싸워야 합니다. 한층에 30명씩 5평짜리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민간임대 청년주택이 청년의 주거의 질을 높인다 할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역세권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의도와 달리 인기가 없어, 점점더 규제를 완화해 주다보니 각종 자본과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27층 29층 32층 35층 점점 높아지고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땅의 크기,지역의 상황, 건물 높이 세대수와 상관없이 그저 사업신청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괴물법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 몸집을 부풀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만 일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은 400프로 불과한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600프로 까지 늘리더니 , 청년주택이라는 명목하에 1000프로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늘린 용적률의 절반만 기부하면 되니, 200프로는 공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심의 과밀을 해소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도 쾌적하게 유지하고 서울의 인구를 지방으로 옮기고 줄어드는 출산률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합니다. 청년들이 만 39세까지도 혼자 살아갈 것을 장려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변 주거복합 건물과의 거리가 겨우 6미터 8미터로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 침애, 일조권 주거의 질까지 파괴해가며 1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괴물같은 건물은 절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제목: K-2 흑표 전차 국산화와 파워팩 선정 기준(해외 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특혜 부여 가능성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1,208

존경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님들께 K-2 흑표 전차와 관련하여 해외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특혜 의혹을 해소해주십시오. K-2 흑표 전차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방 및 무기체계의 자랑이 될 개발품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K-2 전차는 독일제 변속기가 장착된 파워팩(엔진·변속기·냉각장치 통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차, 2차 양산을 위한 파워팩 심사에서 국내 변속기 생산업체의 변속기가 내구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파워팩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일제 변속기가 장착된 것입니다. 군이 제시한 내구도 평가 기준은 '9600㎞를 고장 없이 달려야 한다'였지만, 국산 변속기는 7110㎞ 구간에서 작동을 멈춰 2차 양산사업에서 탈락했고 방사청은 이후 2018년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워팩 국산화에 실패하면서 직접 관련된 생산업체 등을 비롯한 많은 연관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 업체 간 소송전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한 국방규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독일 파워팩은 새 전차로 운용시험평가(OT)와 개발시험평가(DT)를 받았지만, 국산 파워팩은 이미 운용시험평가 3326㎞와 개발시험평가 9643㎞ 이상을 운행한 전차에 시제품을 탑재해 평가를 받아 불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국방 전력을 위한 평가 기준이 왜 이토록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해외업체에게는 그토록 관대하고 국내업체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가혹한 테스트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지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공유되었고 최근 들어 국방규격의 기준을 새롭게 손질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올해 말이면 고대하던 K-2 흑표 전차의 완전한 국산화와 국내 명품 전차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지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기사에서 제시했듯이, 최근들어 방위사업청의 일련의 태도는 큰 의혹을 품게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 업체의 내구도 테스트 통과를 막고 지연시키는 듯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독일 업체와 이전에 맺은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방규격 개정 이후 방사청은 국내업체에 ‘최초생산품 검사 추진을 위한 계약 전 양산품 품질보증활동 승인 신청’을 요구했고 업체는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돌연 방사청이 이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9월 7일 다시 품질검사 계획서를 제출했고 방사청의 알 수 없는 번복으로 8주 가까이 절차가 지연된 것입니다. 나아가 방사청은 지난 7월 1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왕정홍 방사청장이 주재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의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해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및 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함에 대한 정의와 검사 기준 등에 대해 업체와 기관간 이견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합당하게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국내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시 전문위원 협의체를 통한 결정이 아닌, 기품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달 만에 말이 바뀐 것입니다. 국내 업체는 2차 양산 당시 내구도 시험 때에도 기품원과 결함의 정의 및 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시험이 중단됐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는 7월에 방위사업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K-2 흑표 전차의 국산화를 이유없이 가로막는 배경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방위사업청이 국내업체에겐 가혹하고 해외업체에게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2차 특수고용직 지원금 소득감소기준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51

2차 특수고용직 지원금 소득감소 기준이 말이 되질 않아 참다참다 청원을 올립니다. 1차 특고지원금때도 신청을 했지만 소득25% 감소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실질적으로 3-4월 평균소득이 27% 소득감소했음에도, 비교대상소득기간 기준이 너무 형평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근로계약을 근무를 시작했고,, 따라서 작년 6월부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대상소득기간 기준이 연소득을 12개월로만 나눠야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7개월 소득기간을 나눠야 하는 것을 12개월로만 나눠야한다는 극단적인 기준 때문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최종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힘들뿐더러,, 통화시 정부지침만 운운하며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 최소한의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생활에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한 2차 특고지원금 지급기준도 말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고노동자들은 고용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라는 것이 '후지급'인 것인데,, 기획재정부 발표 신규 지급대상 소득감소 기준이 "20년 6-7월 평균소득보다 8월소득이 감소" 라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 집합금지명령 및 제한이 20년 9월 1주차~2주차" 에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고용자들은 "20년 10월소득이 감소"되는 것임이 분명한데, 소득감소 기준월이 8월소득 감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원금 지급을 안하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8월은 정부에서조차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쿠폰지급 등의 온 국민 경제활동이 강제집합제한 없이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6월 소득은 5월의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었던 상황으로 소득이 저조하였으며,,, 이에따른 소득기준월의 평균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2차지원금 또한 부지급 되는 특고자들이 다수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급지침은,, 6월근로 => 7월소득 7월근로 => "8월소득" : 7월 경제가 조금 풀리면서 해당월이 가장 소득이 많을 수 밖에 없음 8월근로 => 9월소득 "9월근로 =>10월소득" : 집합명령제한 해당월, 2주간의 소득이 감소예정 20년 7~9월 평균소득보다 10월소득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0월소득을 증빙이 어려워 현재 가늠할 수가 없으니 어느 정당의 얘기처럼 일단 신청자에 대해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 및 환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는 없지만,, 소득감소월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서 지침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침으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재산세700%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563

저는 광명시 구름산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작년2019년도 (개별공시지가:624,300원) 재산세626,950원을 납부했는데 2020년 올해(개별공시지가:670,000원) 재산세가 4,374,660원 으로 작년도에 비해 무려700%가 올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왠 세금 폭탄이란 말입니까.광명 시청 세정과에 전화를 걸어 보니 광명시 구름산지구 개발을 위해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어쩔수 없이 법대로 해야한다 하며 도시개발과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구름산개발은 공사를 시작할지 기약도 할수 없다고 하며 광명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널으라고 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토지의 경우 2019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로 분리과세 세율(0.7/1,000)로 과세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위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2/1,000~ 5/1,00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례】3심- 대법원2016두36406(2016.06.23.) 재산세 ○ 도시지역에 경작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 시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도시지역의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할 수 없다. 【사례1】 조심2012지0201(20121010)재산세 ○ 쟁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되,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인바, 따라서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을 할때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구름산지구는 현재 논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언제 개발 을 시작할지 시점도 결정되는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과세를 부과 하지말고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분리 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해 해주기길 바랍니다. 현재 부과한 재산세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법입니다.그렇잖아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죽느나 사느냐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700%의 세금 폭탄이라니요. 이건 국민을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다.제말 정말 국민을 위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시요.
제목: 태풍 피해로 인한 지방세 대체취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131

2020년 7월10일 부산 동천의 범람과 기록적 폭우로 인해 부산 범일동일대에 수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자동차의 침수도 있었는데요. 현행법에 자연재해에 따른 자동차의 피해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금융다변화 시대에 수 많은 리스차량, 장기렌트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스,렌트 사용자가 세금 및 보험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실질적 재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리스사, 렌트회사)에게만 권리가 있다는것은 납득이 되지않으며 이 또한 국민 개개인의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국내에서 작게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죽어나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408

중국에서 들어온 기계들로 수 억을 들여 국내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현재 중국의 싼 마스크에 치여 단 한 장의 마스크도 판매 못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박스 바꾸기’라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어, 원가 2000원의 중국산을 국내 박스에 넣어 유통하는 업체들도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중국산 마스크의 원가. 큰 기업들의 독식으로 중소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부의 도움은 큰 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힘없고 연줄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게 대한민국인 것입니까. 국내에서 힘들게 제조하는 업체들은 쌓여만 가는 재고를 대체 어디에 처리 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산업에 종사하며 전 재산과 사활을 건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피해발생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637

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아파트 2채 중 한채를 애초부터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간에 맞춰 양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양도하려고 계획한 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권 2년을 청구하면서 일종의 '전세 낀'매물이 되면서 매수인이 매수하더라도 즉시 입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비과세 적용기간내 양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매물로 내놔야 되고, 이것도 현재는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관계자 의견수렴없이 갑작스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당초 주택을 기간내 처분시 비과세해주는 규정을 믿고 그 기간내 양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무계획적인 법안통과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임대차3법의 근본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 같으나, 저와 같은 집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침해하는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갑이 되어 큰소리 치는 세상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갱신권 행사권을 무기로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 및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안 입안시 그 취지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비난하고 못믿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향후 끝까지 싸울것이며, 그간 정부와 민주당을 신뢰하여 지지하였으나 그 지지를 영원히 철회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악법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법정소송을 불러오는 법안에 대한 수정입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신이 조두순의 팬이라 지칭하며 피해자가 범죄를 받은게 마땅하다는 유튜버 *** ******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3,666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동영상에 자신이 조두순의 팬이라며 액체괴물 동영상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상 내용에는 자신은 초등학생을 싫어한다 ,그래서 조두순이 피해자를 강간해서 자신은 기뻤다 조두순이 방해만되는 초등학생 한명을 무찔렀는데 왜 감옥에서 12년을 사는지 모르겠다,자신도 조두순의 *** ****** 조두순이 이 영상을보면 노원구로 자신을 찾아와 달라 피해자가 부럽다는등 그 이외 *****이 **라는둥 말도 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조두순은 입에 담기어려운 사건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음주상태였다는 심신미약으로 12년밖에되지않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12년 형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에겐 너무 짧은 형량입니다. 조두순은 반성의 기미없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까지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단지 관심을받고싶어서, 피해자에게는 잊을수없고 트라우마로 남은 상처를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생각하고 영상을 만든게 화가납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과 채널링크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기가 조두순의 팬이라며 조롱의영상을 올리는 액괴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883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SNS를 통하여 이 영상을 접하게되었는데요...참으로 어이없는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 유튜버가 자기가 조두순의 팬이라며 조두순을 욕하지말라는 겁니다. 그 제목을보고 놀라 영상을 누르고 시청을해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수가 없더군요... 더 놀라운건 그 끔찍한짓을 당한 ***에게 그짓을당한게 부럽다며 온갖짓을 다 하더군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처음에 볼땐 정말 놀라고 화가났지만 댓글을보니 더 화가 치밀어오르더군요. 바로 *****이 **라며 ***** 욕을 하는것입니다 게다가 그 영상이 잘못됬다고 뭐라하시는 분들께 신고를한다며 겁을주고 뒤이어 패드립과 욕을 하시더군요. 이걸보고 더이상 참을수가없었습니다. 온갖조롱을 해놓고 자기는 아무잘못없는듯이 당당하며 신고를 먹지않으려고 온갖짓을 다 하는게 눈으로 보일정도입니다. 속이 답답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본 여러분들은 무슨생각이 드시나요? 반성할수있도록 꼭 처벌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시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가로주택재정비사업과 민간공원개발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46

청주의 인구는 한정돼 있고, 인구증가량도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청주시의 공급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무분별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연일 상승으로 어떻게든 공급을 짜내야하는 다른지역과 청주시의 사정은 다릅니다. 수 년간의 공급 과잉으로 소수의 아파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십 년 넘게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상승폭, 혹은 하락 및 보합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청주시의 무분별한 공급에 '청주의 특산물은 아파트다.' '청주시청을 서울로 수출하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재정비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지정된 수많은 지구에서 청주시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청주시가 '재생'해야 겠다 지정한 대부분의 구시가지는 지가가 쌉니다. 시세가 낮은 지역의 원주민들은 보상받은 지가로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 살던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가가 낮은 곳은 수요가 낮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청주시가 지정한 그 지구들 중 실수요자가 적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매력을 못 느끼는 청주시민들이 대거 분양을 받지 않자, 시행사는 어떻게든 물량을 털어내고자 말도 안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외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청주시는 몰려온 외지투자자들로 인해 부동산 투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관차원에서의 '실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가로주택 재정비 사업은 청주시내 수많은 지구내에서 여전히 진행중인것에 모자라 '민간공원 개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개발은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된다면, 녹지보존과 공원조성에 주택공급까지 더해지는 매력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청주시에서 앞서 시행된 새적굴, 잠두봉공원 같은 경우가 그러한 모범사례였습니다. 원봉공원, 홍골공원도 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수요자를 유치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선사해줄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중인 매봉, 월명·구룡1구역의 경우에는 과연 실수요자가 있는가? 녹지가 보존되고 공원이 형성된다면 과연 인근 주민에게 큰 효용이 되는가? 현재 공급물량이 과다하지 않은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월명공원의 경우에는 사방이 공단에 둘러싸인 위치로 실수요자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차라리 공장으로 개발되는게 낫지 않을까? 앞으로 저곳에 살게될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지? 앞으로 저 인근의 기업의 경제활동은 누가 책임지지? 주변이 전부 공장인데 저기 공원에 생겼다한들 얼마나 사람들이 갈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매봉공원의 경우에는 산 중턱에 개발됨으로서 과연 실수요자를 찾을 수 있을까? 작은 공원 가고자 저 산 중턱까지 올라갈 사람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공원용지 속 전답에 카페가 들어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게 청주시청의 시정입니다. 공원용지만 아닐뿐, 청주시내 수많은 자연녹지에는 어려움없이 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뿐 공원용지와 차이는 없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됐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택 과잉공급으로 빈집대란까지 걱정해야하는 청주시는 실수요가 없는 곳에까지 투기심리에 기대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아파트 대량 공급 사업. 멈춰주세요. 단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재생' 과정에서 구시가지의 원주민들의 정든 고향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투기심리에 기대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아파트 대량 공급 사업. 멈춰주세요.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성 없는 대량 주택물량 투하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더 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멈춰주세요.
제목: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사업자 차별 정책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784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6월1일에 호프집 창업한 사람입니다. 호프집 특성상 보통 저녁9시부터 장사시작한다고들 합니다. 2.5단계 시행은 저처럼 배달을 따로 안하시는 호프집 사장님들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을겁니다.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 속은 문드러지지만 그럼에도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사장님들이 그러셨듯이 저도 정말 열심히 코로나 2.5단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자만 코로나 소상공인2차지원금을 받을수 있고 6월1일 이후 신규창업자는 새희망자금 받을수 없다는 정부의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거처럼 어안이 벙벙하네요. 2020년 5월31일 까지 창업한 사장님들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지급기준이 뭔가요? 신규창업자는 피해를 안본건가요? 정말 이해할수 없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하루차이든 1달차이든 2단계와 2.5단계에 영업제한으로 피해본 소상공인들한테는 다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영업제한에 동참한 신규창업자들은 왜 지급대상이 안되는간가요? 저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신 사장님들 앞에서 송구하지만 지원금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배신감이 들어서 처음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를 배제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하고싶은 말은 신규창업자도 영업제한에 동참했고 똑같이 피해를 보았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같은 국민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신속히 후속 조취를 바라는 바 입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개정에 관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413

현직 전업 작가입니다. 집필에 집중하다 보니,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도서정가제 개정 내용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연재 중인 디지털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유예라는 내용이 있던데. 제발 기업 이야기만 듣지 말고. 글을 쓰는 생산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작가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이야 당신들이 관심 있겠냐마는. 도서정가제의 본 취지는 대기업에 사장되는 중소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이로 인한 작가들의 다양성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 문학 학습 많은 내용이 포함되겠죠. 공직자의 시선에는 상업소설이 주류를 이루는 웹소설은 문학이 아닌가 봅니다. 진짜 저기 어디 한심한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텍스트 포르노로 보이나요? 문화의 힘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산업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빌보드 TOP100 1위 했다고 가수를 청와대에 초빙하는 시대 아니었나요? 빌보드도 단순한 나라의 인기순위에 불과합니다. 이 무슨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입니까. 문학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대체 왜 유예하라는 건가요? 이는 법의 보호망 안에서 우리를 빼낸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소설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뭡니까 대체? 소설은 모든 이야기의 원점입니다. 제작비가 적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작가가 양성되어야 문화의 힘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BTS도 그냥 잘생기고 춤 잘 추는 가수가 아닌. 그들의 음악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웹소설을 문학으로 보지 않으니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는 이번 개정에 관한 첫 번째 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이 법 개정에 관한 의견 이면에 기업이 있다면. 당신들은 우리를 국민이 아닌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글이나. 나라는 놈의 본질은 결국 소설가고, 민원에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편안하게 말하겠습니다. 모든 경제는 저마다의 성장곡선이 있고, 그에 따르는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웹소설 플랫폼의 성장은 절대 이 시장의 문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뛰어난 마케팅과 유명작가의 인기작품이 아닌. 그런 꿈을 그리며 오직 집필에만 매진하는 우리 같은 비인기 작가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악덕한 기업이론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54709 이 기사를 보면 구독경제와 콘텐츠가 미래 인터넷 산업의 키워드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https://theqoo.net/square/874401274 작가들은 카카오가 내세우는 '기다리면 무료 정책'의 정산을 받지 못합니다. 홍보 차원에서의 내 글 내어주기고, 마치 승은을 입듯 간절하게 그들의 간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했던 말 정의. 그럼 정의로운 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생산력으로 평가가 된다고. 불의한 일들은 모든 의지를 깎아 먹습니다. 비트코인 사태 때도 봤듯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몰아주기식 시장발전은 결국 모든 생산자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지금도 플랫폼은 저 '기다리면 무료'라는 제도를 통해 작가들을 선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우리 작가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글을 쓰자. 시대가 힘든 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작가가 참고 씁니다. 물론 성공과 금전적인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모든 노동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음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도서정가제란 법의 보호 아래 많은 이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를 빼버린다? 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깁니다.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 위에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지금 이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K-POP 못지않은 K-NOBLE이 탄생하겠죠. 그런데 왜 겨우내 쌓아 올린 과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것도 기존에 있던 법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3년마다 재논의한다는 규약이 있으니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바꾼다 하더라도, 법이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만드는 것 아니던가요? https://www.news1.kr/articles/?3997310 이 기사를 보면 토론회 내용 중 '소비자 후생' 차원이란 말도 나오던데. 100원 결제하는 웹소설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그렇게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준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그와 같은 내용을 실으세요. 진정 소비자 후생을 따지자면, 통신비 기깃값 같은 것을 먼저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발. 기업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생산자의 의견을 종합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다수의 작가와 협회가 반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하는 건가요?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작가는 개인에 불과하니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누가 만드나요? 기업과 가까운 소수의 인기 작가들? 그 생명력이 어디까지 갈 거 같습니까. 다양성을 잃어버린 문화 예술 시장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있음은 압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지급한 콘텐츠에 관한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지 않은 데에 따른 이야기지, 작가들이 돈 버는 게 싫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법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플랫폼의 콘텐츠 소유권을 소비자가 가져가게 법 내용을 바꿔야지. 왜? 대체 왜? 작가들 고혈 빨아먹는 정책이 약발이 떨어지고. 기업의 성장한계가 드러나니. 이제 법 내용을 건드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 진심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통사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생산자의 이야기도 고려해보길.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 내고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코로나 시기, 취업에 힘겨워하는 취준생을 두 번 죽이는 국민은행의 채용의혹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1,769

저는 코로나 시기 힘겨운 취업 관문에 도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경기 불황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채용한파를 온 몸으로 느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준비생이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입사를 강렬히 희망하던 국민은행의 채용공고가 나자 지원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행원 선발이라는 미명 하에 3~5장의 사전 보고서 제출과 디지털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채용 전형의 변경은 사전 고지 없이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을 기반으로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에게 준비하기가 버거워 더욱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밖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려는 기업의 치열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너졌던 부분은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입력란이었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오픽이나 토익스피킹과 같은 성적을 입력하는 란은 없고 난데없이 독일어 성적을 입력하는 칸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독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국민은행이 독일어 우대자를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란 의문이 들었고, 취준생들 사이에서 어쩌면 독일어 능력을 갖춘 유력집안의 자제를 뽑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닐까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행권 채용비리로 홍역을 겪었음에도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평등할 것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사처럼, 취업에 대한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사회의 청년으로서, 국민은행의 채용과정을 의혹없이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남4구(동작,서초,강남,송파) 신규버스노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962

동작구에서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주민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상황에서 서리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기대됐지만, 차량통행량 증가만 있을뿐 실제로 교통이 편해진 것은 느끼기 힘들어요. 물론, 자차를 이용하면 서리풀터널을 통과하면 서초구진입이 편해서 마트를 가거나 교회를 갈때 편합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주말에 가끔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산이나 언덕이 있어서 빙~ 돌아가야 했지만, 서리풀터널이 뚫린만큼 버스노선이 신규개설되었으면 해요. 752번 버스노선이 일부 교대역까지 연장안을 세웠으나 기존노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취소되었지요. 동작구에서 송파구까지 직선코스로 왕복 40km이내(현재 전체운행구간 60Km이내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집에서 버스타고 한번에 올림픽공원이나 롯데월드 다녀올 수 있는 그 날을 기약합니다. 그리하면, 2호선 지하철과 승객분산되어 출퇴근난도 일부 해결되리라 보는데요. 동작에서 강남까지, 서초에서 송파까지 이원화된 노선으로 크로스되는 노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어 보다 많은 노선들이 생겨서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환승하지 않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벼랑 끝 설곳 없는 자영업자를 두번죽인 코로나2차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760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외 모든 국회의원님들 모든 소상공인들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이 없길 바란다며 내놓은 지원대책 중 오늘 9월23일부터 실행된 (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행 코로나2차대출 이걸로 소상공인들은 두번 아니 결국엔 아예 죽이시는군요. 몇주전부터 기사엔 온통 등급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평등히 받을수있다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망에 차 23일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그래도 우릴 버리진 않는구나 어떻게든 일어서게 도와주려 하는구나.. 라며 고마워들 했었죠 특히 저신용자.서민층 자영업자들에겐 꿈같은 정책이였기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기에 저 또한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오늘이 오길 하루하루 기다렸었답니다.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는다기에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은행 내부심사로 접수조차 되질 않더군요 무려 3군데 다 그렇더군요. 숨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가게 문도닫고 또 다른 은행방문을 했습니다. 각3군데중 2곳은 서류조차 받아주질 않더군요 등급을떠나 은행내부심사에 적합하지않다며 아예 상담조차 이뤄지지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이 없길바란다며 보증95프로까지 내주었는데 은행내부심사에 못미쳐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너무 서럽고 좌절감에 차안에앉아 목놓아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은행 한곳. 그래도 희망갖고 오셨을텐데 서류는접수는 해보겠다하셨네요 은행6곳중 저신용자를 위해 서류를받아준곳은 단 한곳.. 정부에서 소상공인 살려주겠다 내놓은 정책이라 믿고 또 믿고 밀려있던 국세 지방세도 여기저기 몇푼씩 빌려 완납하고 서류준비해 간건데 허무함을 넘어 죽고싶었습니다. 나만 그런가싶어 인터넷카페 대출후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모가 건물주에 국민은행vvip 자제분은 신용8등급에 기대출이 있어도 몇시간만에 승인이 낫더군요. 신용등급이 중간쯤인 자영업자분들도 은행 내부심사에서 떨어진 경우가 수두룩 저신용등급은 접수조차안되고 서류도안받아준 곳도 많더군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대출에 왜 은행마다 심사기준과 은행지점마다 대출담당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95프로 보증 이라 나머지 5프로로 인해 모든 심사권한을 은행내부심사로 결정권을 넘기신겁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희망이라도 주시지 않으셨어야죠 희망고문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신용등급좋고. 기대출 많이없이 자영업하고 부모잘만나 자영업하는 분들이 결국 살아남는 참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코로나1차대출때와 똑같이 2차대출 역시 있는놈만 살아남는 반복일 뿐이네요.. 대출끌어서 자영업하다 힘든 위기에 대출도쓰고 급한불끄려 사금융에도 손댓다가 신용등급은 내려가 죽기살기로 가족먹여살리는 자영업자들은 마지막 희망에 무너져 내려 일어설 힘도 없이 만들어버리네요 막무가내로 지원금을달라 세금을 면제해달라 임대료를 내어달라 이런 정책 꿈도안꿉니다. 다만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수있게 대출지원정책을 만드셨으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일어나야 할거아닙니까? 신용등급 기대출 은행거래실적 부모재산까지 보는 은행내부심사는 지원정책대출이 아닌듯싶습니다. 신용불량자 외 모든 소상공인을 평등히 해주되 금리를 달리한다던가 한도를 조금 차일 둬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게 바꿔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말 죽고싶은 하루였습니다. 벼랑끝에 선 모든 자영업자분들 좌절감 실망감을 느낀 자영업자분들 부디 모두 무탈하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