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인이 양부의 살인 기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1,592

성인도 견디지 못 할 잔혹한 학대의 지옥 속에서 보석보다 귀하고 꽃보다 연약했던 16개월 아이의 몸은 조금씩 부서졌고, 도움 청할 곳 하나 없던 어린 생명은 피어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 한 채 비참하게 사그라졌습니다. 최근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늦게나마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어린 아이에게 뒤늦게나마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부 또한 살인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정인이 양부 살인 기소> 검찰은 정인이 양부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이 아닌 살인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살인 또는 아동학대치사 기소의 타당성 정인이 양부는 정인이 살인의 공범입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이 아닌 살인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비록 정인이가 사망한 날에는 양부가 정인이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양부는 배우자인 양모와 함께 수 개월에 걸쳐 정인이를 학대하였고 양모의 학대와 폭행 사실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학대로 인해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어린 생명을 보면서도 자신의 학대나 배우자인 양모의 학대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양부 또한 양모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나 양모가 살인으로 기소된 이상 양부 또한 공동 살인범으로 기소되어야만 합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고작 생후 16개월의 아기였습니다. 정인이는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릴 수도 없고 가해자인 양부모로부터 달아날 방법도 없는, 사회의 가장 연약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인이에게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은 무차별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도 못 하고, 도망칠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불과 16개월 된 아기를 수 개월 동안 잔인하게 학대하고 배우자인 양모의 잔악하고 악독한 학대와 폭행을 목격하거나 인지하면서도 제재하지 않아 학대의 정도와 잔혹함이 시간이 갈 수록 심해져 끝내 아이가 비참하게 살해 된 경우, 두 부부를 살인의 공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정인이 양부가 배우자인 양모와 함께 정인이를 학대했고 그 지옥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채 점차 죽어가는 16개월 어린 아기를 보면서도 자신의 학대나 배우자인 양모의 학대와 폭행을 멈추지 않은 양부 또한 양모와 마찬가지로 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부의 학대 정인이 양부는 배우자인 양모와 함께 정인이를 학대했습니다. 양부의 학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정인이 사망 전날의 일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망 전날 어린이집에 온 양부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고 스스로 일어서거나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며 꼭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는 그 자리에서 정인이에게 스스로 걷도록 요구했습니다. 물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입양 후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된 상황에서 아이의 몸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는 걱정이나 보살핌의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멍이 들고 골절된 다리 때문에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 하는 아기에게 걸으라 명령하고 심각한 상태를 걱정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진료 당부도 무시하는 행동이 잔인한 학대에 해당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서 양부에게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부는 그저 정인이가 죽어도 상관 없었을 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양부의 추가 학대 정황과 증거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모의 학대와 폭행 사실 인지 정인이 양부는 배우자인 양모의 학대와 폭행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증거는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 배우자인 양부에게 보낸 메세지, 그리고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 상태입니다.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는 배우자인 양부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주변의 당부와 걱정, 심지어 학대 신고에도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거부하던 양모가 왜 갑자기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한건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왜 먼저 배우자인 양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인지, 16개월 밖에 안 된 아기가 위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왜 ‘형식적’인 병원 방문만 신경썼는지 우리는 정인이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통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메세지는 양부가 (1) 정인이를 향한 양모의 학대와 폭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양모와 양부 모두 정인이의 건강, 행복, 생명에 비인간적이고 철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3) 그 무관심을 서로 공유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모가 그러했듯이 양부에게도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온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고, 검찰은 공소장에 사망 당시 정인이의 좌측 쇄골 (빗장뼈)과 좌, 우측 늑골 (갈비뼈), 우측 대퇴골 (넓적다리 뼈) 우측 척골 (아래팔 뼈), 후두부 등에서 골절상이 발견되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부위의 타박상과 심각한 체중감소 등, 사망 당일날 발생한 직접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제외하더라도 누구나 정인이가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작은 몸이 참혹하게 부서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16개월 밖에 안 된 어린 아기의 몸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제정신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수 많은 학대의 흔적들은 양부와 양모의 살인의 고의 그 자체입니다. 무려 3번의 아동학대 신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알리며 병원 진료를 권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조차 몰랐다는 양부의 변명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양모와 마찬가지로 양부에게도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고, 그 사망 가능성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정인이 살해에 양부의 직접적, 결정적 기여 정인이의 살해에 양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신고를 겪으면서도 양부는 자신이 행하는 학대나 배우자인 양모가 행하는 폭행과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해명과 축소 해명으로 경찰과 아동복지단체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 하고, 도망칠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16개월 어린 아기를 더욱 심해져만 가는 학대와 폭행의 지옥 속에 가두고 끝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부는 정인이의 죽음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무려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는 그 때마다 적극적 변호 및 방어로 경찰이나 복지단체의 개입을 막고 정인이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지속되고 더욱 잔인해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양부의 이러한 행동은 정인이의 사망 당일 이루어진 양모의 잔혹한 폭행과 직접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말, 어린이집이 첫 아동학대 신고를 한 다음날 홀트아동복지회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 양부는 정인이의 복부와 다리쪽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마사지를 하다가 생긴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말, 경찰이 정인이의 쇄골 골절상에 대해 문의했지만 양부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 생긴 것으로 경미한 실금”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정인이의 마지막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던 2020년 9월 말, 양부는 아동복지회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양부가 정인이가 겪고 있는 폭행과 학대에 대해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폭행과 학대를 직접 목격했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려 3번의 학대 조사에서 사실을 축소하고 숨긴 양부는 정인이가 구조받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친딸과 구분되는 분명한 학대와 살해의 의도 양부와 양모 모두 정인이에 대한 학대의 의도도,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친딸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 그 변명이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부와 양모의 친딸의 몸에서는 정인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이나 골절상, 타박상, 또는 체중감소 등 학대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된 동안 양부와 양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신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양부와 양모가 정인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폭행, 학대를 일삼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의 살인죄 기소 및 처벌의 간절한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직 혼자서는 생존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끔찍한 폭행과 학대를 그 작은 몸 하나로 온전히 받아내며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양부는 양모와 함께 학대를 행하고 죽음을 부른 공범입니다. 얼마나 더 잔혹한 폭행과 학대가 있어야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끔찍한 증거가 있어야 해맑게 웃고 사랑스러웠던 어린 아기가 단순한 사고로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16개월 아기의 억울한 죽음에서 조차 법과 정의를 찾기를 포기할 것입니까? 비록 양부와 양모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하지만 정인이가 죽기 전 수 개월에 걸쳐 행해진 그들의 잔인한 학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정인이의 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명료하게 증명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도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살인의 고의는 가해자의 자백 없이는 결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하는 셈이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어린 생명들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던 부모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랑만을 받아야 하는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 부모는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