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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킹에 관한 경찰 수사와 법제정에 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저는 재판거래의 희생자입니다. 판사와 원고와 원고 변호사의 재판거래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원고와 원의 변호사 판사의 거래로 빚어진 서류 조작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의 메일,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집의 인터넷까지 해킹당하고 24시간 도청 도촬을 2년 반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두번이나 신고했고 옆집 사람까지 경찰에 직접가서 해킹에 대해 증언해주었지만 경찰은 돈 손해가 아니라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손해가 없는 해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해킹에 대한 중벌은 재청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 엄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33

2008년 숭례문이 불타 사라지던 날. 지난해 인증샷을 찍겠다고 첨성대에 올라간 사건 등. 그리고 오늘 새벽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독일에서 기증한 베를린 장벽.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처참히 훼손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처벌 기준 상, 문화재에 대한 낙서는 1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낙서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 갈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여 예술과 문화 보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여가부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한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9

간단합니다. 남성연대와 같은 남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남성 가족부로 만들어 등용한 후 여가부와 합쳐 양성평등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부를 전부 5:5로 남녀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직을 남성 장관, 여성 장관 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장관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진 정책만을 양성 평등부는 실행, 활동, 국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여가부가 전문성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가부를 만들어 여가부와 합쳐 양성평등부로 만들어 주세요.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이 아닌 일부 여성우월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사상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의 의견을 대변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양성평등부의 역할이며 양성평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매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가 옵니다.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를 보내옵니다! 선거기간 동의없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는 안보내게 해주세요
제목: 여성 징병제를 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6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등등 많은 선진국들이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여성도 반드시 가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시행된 곳도 많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남녀 동일 기간 징병되도록 하시거나, 의무가 아닌 선택, 즉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출산을 의무화시키셔야 합니다. 혹은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인데, 이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남녀가 동일 기간 자유를 침해당하고 박탈당하여 징병되는 것입니다.
제목: 고용주위근로시간편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요즘 경비로 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최저임금에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출근은 오전 6시전 퇴근은 오후 7시이후 이거든요. 근로계약서상에 중간에 3시간은 휴식시간이라고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지 않으면서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빨리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목: 연락처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선거철만 되면 집전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유권자인 내가 집전화를 없애야 되나도 싶고 일일히 수신거부를 하는 건 더 노동입니다. 그리고 집전화는 없앨 수라도 있지만 핸드폰은 더 고역입니다. 온갖 지역구의원 문자는 물론 전화연락에 리서치까지 왜 내가 이런 불편과 분노를 느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의 땀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민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거활동은 그들의 발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세 세입자 재계약시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거라 믿기에 올립니다. 보통 집을 구할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할텐데 저희는 전세로 집을 계약했고,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은 반전세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조건을 제시했지만 반전세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세입자들이 겪는고통인것 같습니다ㅜㅡ 전세로 들어올경우는 계속 전세로 재계약을 하던가 세입자보호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저는 알바 10일만에 예고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저는 20살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알바를 5월17일부터 다니고 있는데 거의10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저는 점장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소심하다는 이유와 소심하여 손님대우를 못 한다는 말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지각과 빠진 날 없이 제가 선택한 날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소심하다는 이유와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를 알바를 예고짤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10일간 일을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알바를 하였습니다.갑자스레 그만두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억울합니다.알바라는 약자를 하루아침에 그만두는게 좋을거라고 예고하시고 소심하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소심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첫 알바라 긴장도 되고 워낙 말이 없는편이라 소심하였지만 손님들에게 정말 잘 했습니다.이번주까지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번주까지 하고 알바라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입장료와 계곡에 무성한 풀들을 제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 캠핑을 자주 다니게됩니다. 저렴한 국립공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기사용료, 주차비, 1박기준요금 을 다 결제를 하여 캠핑장입구를 가게되면 입장료를 또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10곳중 8곳이상은 입장료를 또 내야합니다. 그 입장료는 사찰입장료라 하는데요 그저 국립공원만 이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다 지불하였는데 가지도 않는 사찰입장료를 왜 내야하는지 이것이 부당한 입장료아닌가요 이부분은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곡을 가보면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만 계시는곳은 더 심합니다. 계곡에 3분의2는 풀들이 무성한데요. 그렇지않아도 물이 부족해서 계곡에 물이없어 흐르지못해서 깨끗하지않은데 풀들로 인해 물들이 더 흐르지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세요
제목: 학교폭력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르는것 말고도 은근히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사람을 소외되게 하는식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한 학교 한 학년에 2-3 명 이상은 꼭 있습니다. 워낙 일이많고 한두건이 아니다보니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것이지 실제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은 전부 이후를 걱정하며 신고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앞장서야할 학교는 학교이익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면 학교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자 보복에 겁먹은 이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 피해자들은 고통을 계속 받고 상처입은채로 어른이 됩니다. 이게 학교의 실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안좋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도와주었다가는 자신이 피해를 입기때문에 지켜볼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1. 은근히 소외시키는 증거없는 폭력 2. 학교폭력 위원회를 꺼려하는 학교 3. 방관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 이 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들은 곧 나라를 이끌어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폭력에 노출시키다 보면 학생들은 그게 당연한것인 줄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깨끗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제목: 환경 정책을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타이트하게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①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재활용률을 높인다. ② 비닐에 대한 EPR 비율을 90%까지 높인다. ③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④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도입하여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한다. 그 외에도 택배포장과 생활개폐비닐 SRF와 관련된 내용이 위의 종합대책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이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무척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타이트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국은 2042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는 2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 계획에는 음식물 포장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료 판매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슈퍼마켓에서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혁신'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커피 컵에 25펜스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 병에 최대 22펜스의 세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다가 2030년에 전면 금지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일랜드는 2002년 ‘봉투세’를 통해 봉투 사용량을 90%나 줄였습니다. 유엔환경기구(UNEP) 본부가 있고 생태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케냐는 파격적으로 지난해 8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비닐봉투를 만들고, 팔고, 쓰는 행위를 모두 금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만8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4년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 물품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장바구니나 다회용 식기 대여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외대로스쿨인가취소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1. 로스쿨교수들역량도 부족하고 인성도 막장이구요 2. 돈도없고 기부나하라고 하고 솔직히 건물도 식당할머니 뒤통수쳐서 지은거구요 3. 교직원교수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제목: 나영이 사건(성폭력) (강간죄) 조두순형량증가 해주시고 성폭력 법 강화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6

어린아이인 나영이는 아무이유없이 강간을 당하여 제대로된 일상생활를 못하고 여자의삶을 살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끔찍한 일을 저지른 조두순은 형량 18년 이게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잘못을 안했다고 합니다 한사람 한여자의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은 최소 형량 30 년을 받길 윈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요
제목: 자전거 탈때마다 목숨을 걸어야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7

대통령님께 저는 자전거를 타며 학교를다니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몇년전부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데 현재까지도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오토바이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심하다 싶으면 처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차들이 주차되어있고 하루 이틀 나흘 심하면 일주일간 주차되어있을때도 있으며 자전거 도로로 가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가 제앞을 추월하여 주차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사고가 날뻔한적도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옆으로 빠져서 가자니 옆은 일반 자동차 도로라 차들이 달리고있어 매우위험합니다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이 있어 원활하게 갈수없고 인도로 갈꺼면 대체왜 자전거 도로를 만든것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하여 자전거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 벌금부과를 요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잘 읽어주세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게끔 해주십시오
제목: 박꽃수레 실종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일본에서 실종이 됐는데 일본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52시간 근무제도 파행기준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현재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하여 각 회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도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 52시간 기준이 주 7일 (휴일 포함) 내에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라는 기준이 주중 공휴일도 일을 '해야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주중에 6/6일 현충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주 4일만이 의무근로일자로 하여 주 8시간x4일 = 32시간만이 의무근로시간이었고, 6/6 근무는 비의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되는 방침상에서 주중공휴일은 의무근무일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주중공휴일이 있는 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의무근로시간' 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중공휴일'에 8시간 미근로시, 다른 평일에 4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주중공휴일이 실제로는 '평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중공휴일을 쉬더라도, 다른 날짜에 해당 주중공휴일 시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무슨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건가요? 그럴 바에는 주중공휴일을 모두 없앨 것이지 이게 무슨 제도의 개선이며, 삶의 질의 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의 상세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 바랍니다.
제목: 모든병원에있는 상급병실(특실.vip실)없애주시고 일반병실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가면 진료받고 입원오더가떨어지면 입원을해야하는데 항상 일반병실이없다고하며 상급병실로 가라고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입원하다가 둘러보면 일반병실 빈자리가많습니다. 이거는 병실가지고 장난치는행위같아서 대책을촉구하는바입니다. 뉴스보니 2~3인실이 올7월에 보험되고 내년 2019년에는 1인실이 보험된다그러는데 이거를알게된 병원들은 일반병실을없애고 남아있는 특실.vip실가지고 장사할우려가있어서 특실.vip실을 없애주셨으면합니다 이거 비싼병실을 안없애거나 다 일반병실로 증가시키지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환자들에게옵니다. 안녕히계세요.
제목: 이게 법입니까? 웃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여기를 보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KR20180608143100051.HTML?input=feed_daum 친딸이 아무리 이뻐도 그렇죠.... 이게 사람 새끼란 말인가요? 이게 사람이라서 4년을 내려 준 것 입니까? 이럴거면 법이 뭐가 필요한가요? 쉽게 성폭행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성폭행 할 여성을 물색하고 또 성폭행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감형이나 받아서 2년만에 나와서 또 이쁜 여자 물색하고..... 친딸이 우리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럽디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건 판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니 계획적인게 보이는데 고작 4년을 내립니까? 부산지법 형사6부 김. 동. x 부장판사양반..... 참 웃깁니다.
제목: 여성들도 군대 의무로 복무하게 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7

요즘 여성들이 인권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가지려고 하고 그냥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 일 뿐입니다. 안그래도 나라가 반으로 나뉘고 지역갈등까지 심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싸우는 걸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만약 국가가 여기서 발벗고 나서지 않는 다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 될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공평하게 여성들도 군대 의무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주십시요. 그러면 남자들도 더이상 여성들에게 군대나 갖다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성들 스스로가 군대 가기 싫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시위 하지 않겠지요. 이 청원은 우숫개소리도 아니고 정말 진지한 청원입니다.
제목: 구직자및재직자 직업훈련과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요즘 먹고 살기는 갈수록 어렵고 하루 하루 직업에 대한 위축감이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잘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겠죠 !? 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것 같아요 훈련시간이 5시부터이고 주말반은 아예 없고 도대체 배우라는 건지 ㅜㅜ 잘못된 정책에 화가나네요 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서 배워보고 싶은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
제목: 대통령 각하 !!!  제발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기되었는가?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출발한 정부가 1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왜 좋아지지가 않는가?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확충을 통한 대책은 임시 대책에 불가합니다. 물론 필요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께서는 2018년 들어와서는 오로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하는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크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정책들을 입안해서 실행해도 일자리가 창출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정부는 왜 기업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라드는지 한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은 모든것을 깨끗하게 백지화 시키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벗고 나서서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을 하면 안됩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도 이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지금의 200만명이 아닌 300만명.....으로 실업자가 급증할것입니다. 지금 정부에 일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님들... 진짜 이런식으로 해서 국민들 어려움은 뒷전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현 정부의 관료직을 맡고 계십니까?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서 저렇게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모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어 주세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 지금의 1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선거에서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가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것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관계자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하면 1년뒤, 2년뒤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성장시키겠다는 확신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관료직을 물러나세요. 누가 발의를 했는지 몰라도 최저임금 실천도 국민경제, 기업경제가 어느정도 기반이 된 시점에서 올려야 하는데, 그 결과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것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발벗고 나서서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각하 !!! 최우선 일자리 정책펼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실업자만 늘어나는지 제대로 살펴봐 주세요. 책상위에서 펜으로 정책을 펼치고,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물과 경제의 흐름... 기업이 살아 남을 정책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솔직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계신분들 처음에는 기대를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도의원, 시의원 토론회 개설 및 인터넷으로 동영상 시청 가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너무나 선출해야 되는 후보가 많아 제대로 된 후보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특히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따라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 상에서 볼 수는 없거나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개인방송이 워낙 유행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만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선거철만되면 짜증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아니 무슨 정도것해야지 선거철만되면 홍보전화가 어찌나 오던지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나랏일하고자한다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녹음파일로 선거홍보나 엄청하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일열심히하고있는 서민들 그런스팸광고전화로 괴롭히는게? 모르시겠다면 요즘 스마트폰어플들 엄청많습니다 거기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선거홍보< 이렇게 스팸처리 되어있는 전화가 몇통인지.. 정도껏하게끔 강력한조치를 좀하세요 그리고 선거철마다 1톤,2톤트럭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노래틀어놓고 홍보하는데 좀 자제좀하세요 그동네 갓태어난아기들은 뭔죄입니까? 시내라고 노래크게틀고 밤만되면 불법주정차에 선거전 활동도 좋은데 나랏일하고자하는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다하면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고음등 벌금등 불법행위라고 하면 그건좀아니라고보는데요..
제목: 억울하게 저희 신랑의 목숨을 빼앗아간 ** **구의 **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6,831

안녕하세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은 올해 만38세의 건장한 남자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것은 ** **구 **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및 병원측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사건의 발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5월4일 오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집에서 가까운 ** **병원을 가게 되었고 당일 요로결석 진단 및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4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이후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나중에는 혈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랑은 5월18일(금)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병원측 권유로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영상 판독 결과 가슴쪽에 지방종같은 혹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흉부외과 주치의가 휴진이므로 월요일에 다시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5월21일 흉부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흉부외과 주치의는 종격동종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것은 수술적치료가 1순위라며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부위는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고 요로결석 치료중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양성일 확률이 80%이고, 악성암 확률이 2%, 나머지 18%는 기타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종격동이라는 부위가 심장과 폐, 그리고 여러 중요한 혈관들이 밀집되어져 있는곳에 위치한만큼 민감한 부위지만 의사 본인에게는 늘 다루는 곳이므로 쉬운 수술이고 개흉하지 않고 흉강경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관가까이 위치한 혹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그쪽은 놔두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혹만 제거할거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술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할건데 결과가 악성으로 나올경우에는 개흉을 하여 심장과 혈관 등에 있는 종괴까지 제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의사만 믿고 저희신랑은 5월23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기존에 요로결석 수술당시 삽입했던 관을 다시 제거하는 시술을 한 뒤 바로 종격동종괴 제거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2시간30분쯤 지났을때 담당 주치의가 다급하게 나와 보호자인 저를 찾았고 수술 도중 대정맥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혈이 너무 심해 개흉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응급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길고긴 시간이 흘러 오전 8시50분경 수술실로 멀쩡하게 들어갔던 저의 남편은 9시간이 지난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자가호흡조차 불가하여 기계에 의존한 채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주치의의 설명으론 종괴 제거중 대정맥에 붙어있는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결국 대정맥이 찢어져 순식간에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약2시간가량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혈압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뇌손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건데...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이틀이 지난 5월25일 금요일 새벽에 그나마 미약하게 뛰고 있던 심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전 7시20분에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지고 저희 신랑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에게 분명 수술전 악성이 아닐경우 혈관이나 심장쪽의 위험한 부위에 위치한 곳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그 중요한 대정맥쪽을 건드릴수가 있었는지 물으니 본인이 미쳐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의사의 어이없는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눈을 감은 저희 신랑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보낸것도 너무 서러운데 현재 **병원측의 정식적인 사과는 커녕 처음 사고때의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단 의사의 약속과는 다르게 책임을 회피하려는듯한 병원의 안일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수술 집도의가 과실 인정을 하였고, 병원 법무팀에서도 의사를 통해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병원을 믿고 신랑의 장례까지 마쳤으나 이후 병원에선 보상문제는 보험사로 접수했으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너무 성의없고 안일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쪽은 잘 모르지만 ** **구 **병원이 정치적인 관계자의 힘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인지 한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빼앗아 가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에겐 이제 5살이 된 큰딸과 태어난지 불과 100일이 조금 지난 갓난아이 둘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고 앞으로도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또한 남편 없이 혼자 이 어린 두 아이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은 저희 시어머님이 어렸을때부터 힘겹게 혼자 힘으로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 **구 **병원은 한순간에 한가정을 무참히 무너뜨려놓고 유가족에게 미안해하기는 커녕 안일한 대처로 저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랑의 죽음이 믿기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을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 **구 **병원을 고발하고자 하오니 부디 여러분들의 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소아과 일요일 진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일요일 소아과 진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주말에 부모가 근무를 대다수 쉬는 편인데 소아과 병원들은 일요일에 대다수가 쉽니다 휴식일을 조정해서 일요일에도 아픈아이들이 진료를 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비리의 근원,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 비리재벌과 범죄자와 비호결탁 부패천지 만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0

지금 정치가 어떤가? 썩은 정치권 사법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사기 횡령 축재 착취등 고질병인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에서 시험삼아서 미군 철수 한번은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태 북한이 남한을 정신차리게 하고 미국이 안보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부패한 짓거리 하는 양아치 정치인과 그 보조세력인 사법부 권력이 합세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세월호 침몰이고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사건,김명수 현대법원장의 법원내 해결운운은 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다. 조폭끼리 대충 넘어갈려는 작태지.민중기 법원장 태도가 올바르다,국회가 탄핵소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의 삼각 부패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런 정경 유착과 부패 정치를 끊을 수가 없다. 법조3륜의 부패고리가 있고 또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검찰의 부패고리가 서로 자기들 부패이익만 추구하는 한에서는 나라가 언제나 망국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는 그들만의 축재와 부패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검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참 좋은 얼마 전의 그런 모습(국정농단)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패 재판과 사법권력의 축재도구화로 불신과 원성만 남는다. 수백억 짜리 비리는 대법원가면 파기해주어 형을 감경할 기회를 주고(어제뉴스에 또 대법원서 400억대 횡령한 회장 10년 받은 것 파기하데) 사법을 조폭화로 만든다. 공수처 반대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셀프개혁속에 법조인들은 천하에 황제가 부럽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 국민들은 여태 당파성 놀음에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면 잡아다가 처벌하고 교수들도 이런 구조 방치하면서 자기들 비리 투성이 무마하는데 활용하고 국방비리 장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구조 활용하면서 비리 무마하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병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국회서 입법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더러움에 대한 몽둥이질을 적대 세력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하게 만든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 시스테을 이렇게 방치하고 무슨 정치인가? 야바위꾼만 모이는 국회고 양아치 집단이다. 일본 대비 부패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등친다. 자기나라 국민을 등치고 속이는 것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임에도 국민들이 다수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 황제도 자기 인민들 등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였고 야만인들 정복하려 전리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였다. 더러운 조센징 양아치들이 근대 및 역사에서 겪은 수치와 능욕은 그에 맞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저 외세를 대어서라도 자기들 부귀영달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 먹고 온갖 당파질에 양아치짓한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력에 입법권력및 행정부와 같이 결탁하여 아니 자기들 법조세력이 장악한 국정을 맘대로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지금 이시간도 더러운 뒷거래 재판이 행해진다.(진경준사건,벤츠여검사건,법조비리 당사자 전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혜택 보도록하는 놈들이다) 프랑스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별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징계가 확실히 시행되지만. 신성한 법정에 어디라고 뒷거래하고 조폭식 사법을 만드나?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고 별도 형사처벌 받는다.일본은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퇴출된다. 조센징 법조인 새기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냥 조폭이라고 믿으면 참을 수 있다. 언젠가 신이 심판 할 때에 국가가 당할 재난을 제외하면 참아 줄수 있지만 나라가 다시 과거 역사 속에 당하던 치욕과 능욕을 겪을 것 생각하면 국민여러분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제목: 인도가 너무 좁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재개발로 인하여 들어선 푸르지오 아파트 출입구 확보를 위해 도로를 정비 하면서 인도가 좁아져 인근 재래시장인 남광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감만중학교 등.하교 하는 학생들 인근 주민들까지 다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보행을 해야하는 수준입니다. 인도최소 규정인 150cm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전신주등등 장애물을 감안할때 턱없이 좁은 인도이므로 도로 정비를 완료하기전에 이를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한번이라도 실사를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며 이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헌법 제 2장 11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3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의 내용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 전반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가족부는 일체의 모든 지침 자체가 여성에 대한 권리만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도리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창하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이는 결국 동일 범죄에 관한 동일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동일 의무에 대한 동이 권리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에도 일치하는 방안이며, 오히려 여가부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페미니즘에 족쇄가 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여성우대', 혹은 '여성전용'이라고 쓰여진 주차장이 공공기관에도 버젓이 들어서고 있는 작금의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 평등이라면 동일하게 '남성우대', 혹은 '남성전용' 주차장이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기이한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젠더로 분열시켜서 국민의 평등권을 말살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며, 그로 인하여 페미니즘의 진정한 평등정신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부처인 여성부의 폐지는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진취적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대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3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야합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KTX 직원 사건 등을 박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대법원판결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 주시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득권층인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들의 반대로 우유부단과 좌고우면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조치인데, 마치 사법부 기득권 보호의 목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법적폐가 일소되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악용되리라 짐작도 못했어요.
제목: 의료계의 적폐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8

최근에 이슈화가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압구정 투명치과의 집단소송을 보면서 의료인들의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기에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구시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업계에서 담합하고, 의료사고를 내고도 처벌없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고. 의료지식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것이 만연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에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의사들도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문을 닫습니다. 의료비용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 등의 위반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감독역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을 협박한다(링크1)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솜방망이 처벌(링크2)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계의 적폐의 희생양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특히 권력자나 재산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국민들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억울하게 신체적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어도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강화된 감시감독아래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면 피해자는 일반서민이라는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의료사고 혹은 의료법위반으로 입은 사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0만명이 동의하고 실제사례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도 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4대강 수자원 활용 아이디어; 녹조없이 물 사용하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MB정부때 시행된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보가 세워졌습니다. 그 보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많은 양의 녹조가 만들어져서 수자원이 아닌 폐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개인 아이디어를 문의 드리니 가치가 있다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녹조없는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를 없애고 강 바닥에 우물을 깊이 파자는 것입니다. 강을 막는 댐이나 보는 모두 유속을 느리게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댐은 대량의 녹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댐의 경우는 수심이 깊어 아래쪽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에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보의 경우는 수심이 얕아 전체적으로 낮은 수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물을 깊이 파면 아래쪽은 낮은 수온을 유지하기에 우물주위의 강물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여름철에도 녹조 발생이 억제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갈수기에 필요한 수자원은 펌프를 이용하여 끌어다 쓰면 되고, 물이 많이지는 시기에는 우물에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녹조없이 우리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링크는 제 블로그에 좀더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입자.보호법.다시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2

정말.이번.궁중족발집.접하면서. 너무나.약한.세입자에.간절함과.먹고살기위해.발부둥치는.세입자들도가슴아픈.사연들많겠지요 가슴아픈.세상입니다.
제목: 이대 500만원 기부 사건의 전말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

이대 500만원 기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입니다. http://www.thecafein.kr/article/5061
제목: 국제결혼 관심좀 가저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내나이 40 그동안 앞만보고 아니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치느라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부모님 성화에 못이겨 국제결혼이라고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여자선도 봣습니다 생각도없이요 그런데 한국 아가씨 눈높이는 도저히 못맞추갯더군요 그래서 국제결혼이라고 햇는데 한국오기로 한 외국인신부는 올생각을 하지않고 답답합니다 한국에 노처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에 노처녀눈높이 한국 노총각들 80프로는 맞출수 없습니다 돈많이벌고 일직 퇴근해서 가사일 돕고 노후보장도 집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어야 된다는데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룬건 박정희대통령 영도력 때문만입니까? 월급적어도 궃은일 마다하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이땅에 많은 가장들 때문아닌가요? 대통령님 그러면 월급적게받고 퇴근시간늦은 능력없는 남자들은 장가 않가고 애 않놓고 저출산문제 남의 일인냥 구경만하면 되겟내요? 저도 솔직히 그렇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 청만은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겟더군요 대통령님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은 마음만 졸일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 사기를 처도 대부분의 국제결혼 당사국들이 돈을받고 결혼중매하는 회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할방법이 없습니다 외교부에 하소연해도 우리소관이 아니다 국제결혼한나라 외교관에 물어봐라 국제결혼한외교관은 당신은 우리나라국민이 아니다 해당사항없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결혼 한 중매회사만 처다볼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제결혼할수밖에없는 능력없는 남자들은 대한민국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노처녀아가씨 중매 수도없이 봐도 차이는데 어떻게합니까? 대통령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여자들 불법으로 입국할까봐 국제결혼을 하기 힘들도록 만든것이 지금현실입니다 제발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이 피해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9

만기 퇴실임에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집없는 서러움. 있는자의 갑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입주 잔금도 못 치루거나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임차인등기명령신청 같은 구제법이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소방업무중 인사사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3

저는 현직 소방관의 아내입니다 갑작스런 인원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번도 운전해보지 못한 대형 화학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해 지금도 개인적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던날 화학차량 담담직원을 비롯한 여러명의 직원이 야간업소 점검을 나가 자리를 비운사이 누군가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관리위치에 있는 분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운행을 권유했으나 3사람은 못한다며 피했고 , 이런상황에서 누군가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10배 크기의 차량을 운전해 출동한후 귀소 하다, 소방서 앞에서 과속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2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소방서 윗분으로 부터 도와줄것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하고 하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의 변호사 선임 사망자 유족 합의등 그 어떤 과정에서도 저희와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커질까봐 전전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소방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것에 반해 소방조직내에서는 무슨일이 생기면 문제로만 볼뿐 함께 힘이되어 주려는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방조직은 개인이 힘든일이 발생해도 내부와 먼저 싸워야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고후 차량 배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등 윗분들과 윗분들의 지시로 자기 몸사리기에만 바쁜 직원들의 모습을 보아 오면서 저희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처한 저희 남편을 국민여려분께서 도와주시기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댓글 달지 않게 해주세요(꼭 봐주세요. 한번이라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댓글에 욕을 써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것도 아닌데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댓글도 있습니다. 댓글을 쓰지 않게 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도 욕이나 비난을 써 놓지 말고 가능하면 '동의합니다'라고 해 주세요. 댓글때문에 상처받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재해입증은 누가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속에서 가스와 연기를 마시며 국민들을 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원인 질병을 걸리기 쉬운 것은 통계를 통해 아주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43개 주에서는 '공상추정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추정법이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으로 획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없이 재해를 보상해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질병의 직무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지표를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