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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빈익빈 부익부. 성안당 출판사의  사기 부동산 임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성안당 출판사의 계열사 첨단 출판사의 건물 1층에 임대를 들어왔습니다. 첨단 출판사 건물은 공단지역에 위치한 공장/사무실 임대만 가능한 곳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임대인에게 속여서 장사를 할수 있다고 계약을 시켜놓고는, 8장 분량의 빼곡한 임대차 계약서에, "산업공단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사업을 행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는 문구를 넣어놓고 싸인하게 하였습니다. 이 출판사는, 처음부터 산업공단 지역에는 공장/사무실만 임대가 들어올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장사를 하러 온 임대인에게, 장사를 하라는 목적으로 임대를 내어주고는, 막상 본인들이 벌금내게 생기니까, 저희에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산업공단 지역이며 공장/사무실 임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부분은 건물주가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본인이 계약서상에 쓴 내용 "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는 부분을 강조하며,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라고 임대를 내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저는 계약당시부터 성안당과 첨단 대표와의 모든 내용을 음성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성안당과 첨단 대표 사장의 거짓임을 밝힐수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첨단 사의 법무팀을 공모시켜, 부동산 사기를 임대인에게 하는 성안당 출판사를 고발합니다. 장사할 수 없는 곳에 장사할 수 있다고 임대인을 속이고,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를 청구한뒤,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할수 없게 방해를 했으며, 본인들이 벌금 내게 생기니 강제 집행 얘기를 합니다. 책임의식이 없이 , 한 입 가지고 두말 하고, 장사하러 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임대를 들어온 임대인에게, 장사를 할수 없다고 하며, 자신들은 책임 회피를 하는 성안당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목: 신생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비서실납품제품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생기업살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서실납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고 저희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홍삼이라고 인터넷공구제품이있는데 그 홍삼이 지원프로그램으로 청와대납품이 된다고해서요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제목: CJ대한통운의 노사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148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 배송 기사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월21일 부터 CJ 갑질에 힘들고 힘들어서 결국 파업이라는 선택을 해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대전 허브 터미널 정지로 배송이 지연 되어도 택배 기사 탓,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업무는 배송과 집화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 공짜 노동에 늦은 시간까지 배송은 다반사고 아파도 다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저희의 입장을 원청인 CJ대한통운과 교섭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무리인 것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열악한 택배환경과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고 하지만 재벌 CJ대한통운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봅니다. 아니, 한낱 택배기사들이 감히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하니 그것이 그렇게 아니꼬운가 봅니다. 지금 CJ대한통운 행태는 오히려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화하자는 요구는 무시해버리고 합법 파업을 무력화 시키려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CJ는 파업 도중 불법대체배송과 불법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CJ대한통운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지금 CJ대한통운은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합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십시오. CJ대한통운과 노동조합이 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옥상 의 각종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아파트 옥상에 서 청소년들의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옥상문을 닫으면 화재위험시 대피 할수있는 공간이 없어 소방법에 위배되고 옥상문을 열어놓으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럼 제가 제안하나 해도 될까요 아파트 옥상문을 열어놓으되 cctv 를 사각지대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아파트 경비실에서 한눈에 볼수 있게 이를 의무화 하는 겁니다 만약 옥상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먼저 경비하시는 분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비번한 사건사고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찬성하시면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해 공항의 끔찍한 사고의 가해자인 BMW운전자가 금고형 2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2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느라 차량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는 40km/h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속도인 131km/h로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3~4주째 의식불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에게 징역 2년도 부족한데 징역도 아닌 금고형 이라니 ... 그래서 저는 금고형 대신 징역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당장 해체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내가 살다가 이렇게 취업도 잘 안 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래요. 다른 나라는 아르바이트 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해 먹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지도 못 하고. 전쟁 나면 지들만 도망치고 난 절대로 다시는 그런 짓 못해요. 일본한테 뺏기든가. 아니면 중국한테 삣기든가 하세요. 난 당신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아나? 쓸데 없이. 역사 애기만 하면서 거기에 쏫 아 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 거야. 청년 실업률은 넘쳐 나고 있는데. 이럴꺼면 나라 문 닫고. 해외로 망명 시키든가 하지 그래요.
제목: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85

6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조두순을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와 여자분들은 더욱 무서움에 떨고 있을 거 같구요.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복 범죄를 암시하는 말도 했고, 죄를 얼마나 뉘우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에게 출소후 보다 강력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성범죄자의 경우 특히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도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국회의 역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마련 - 성범죄 재범 관리법 제정: 출소 후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법, 재범 시 가중 처벌(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필히 실형)하는 법 제정 - 출소자 관리법 제정: 보호관찰 거부 및 규정 어길 경우에 대한 실형 부여 및 거주지 제한(거주지 이탈 시 가중처벌) 등 이동권 제한 관련 법 제정,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교육 관련 법안 마련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죄자의 얼굴 공개, 성범죄자 얼굴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제외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등의 법제화 등 2. 사법부(법원)의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적 선고(최고 형량 부여, 벌금 및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원칙 등) - 형량 부여: 성범죄자 중 재범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내려줄 것. 특히 미성년자 및 신체에 심한 가해가 있는 경우, 최고형 부여 및 가중처벌, 성범죄자 초범부터 화학적 거세 실시 등의 강한 재범 방지 조치 실시 - 정보 공개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 공개 원칙 - 범죄자 관리: 범죄 형량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주지 제한과 어길 시 가중처벌(반드시 실형으로 부여하며, 그 전 형량의 2배 부여), 출소자에 대한 법원 자체 감시 체계 마련, 출소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행정부의 역할: 범죄 예방 및 출소자에 대한 감시 강화 - 범죄 예방: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개선 - 범죄 인지 강화: 성범죄 의심 및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원칙(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 가해 및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 제지 및 구속) 등 - 출소자 감시 강화: 출소자 거주지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 출소자의 교육 불이행 시 형사 구속 등 우리나라의 삼권분리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은 성범죄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 등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는 발생한 사건의 해결 및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전 예방(행정부 역할)이며, 그를 위해 강력한 법제화(국회 역할)가 필요하고, 엄중한 법 집행(사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 및 유럽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딱 죽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화학적 거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으로 불러서 해 주시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구속하고, 법정에서 기존 형량의 2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예방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조두순의 출소로 다시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 정부, 사법부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도리카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합의 이외에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의 보상을 하고,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 부모는 조금 미안한 마음만 있다면 평등 국가가 아니다.
제목: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3

저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하지만 그건압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건 역사입니다 비밀선거? 저는 박정권을 탄핵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구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문재인대통령님 을 택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건 꿋꿋히 지지합니다 잘하고 계시다 응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씨를 그렇게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요? 김부선 스캔들.. 등 이게뭡니까? 전직 대통령들 세컨드 없었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국민이 우습게 보이시죠? 아마 그럴겁니다 이명박까지 역대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제외 친일파 아닌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회를 관리하는게 아닌 사회 즉 민간 대기업총수들이 정부를 지배하는사회가 됬습니다 부동산 잡겠다? 어트케? 대통령이면 할수있을거다? 천만에 말씀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집을 두채 세채 갖고 있는데 집 앞마당도 못쓸면서 국민을 어쩌고? 지나가는 누가 짖겠죠? 그래도 칭찬할건 하겠습니다 북측과의 관계 정말 잘 하십니다 지금우리가 사는 이세상에서 후대의 무엇을 어트케 물려줄까 옳다 생각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측의 자원 합쳐야죠 이걸 반대하면 안되죠 미국 중국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지사 그만 합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 대통령 욕합니다 제 2의 촛불 이 없을거라는 장담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아시겄지만 제가 한번더 언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에 나온 얘기죠? 권력이라는말 딱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준게 아닙니다 권한을 준겁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교를 단군교(즉 단군왕검님)를 모셔야 마땅한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국교를 불교가 아닌 단군왕검님을 국교로써 모시는것이 우리민족의 근간입니다. 불교는 인도인이므로 응당 국교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목: 미성년 가해자 부모 재산 보상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살인 또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도리카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합의 이외에 근본적으로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억의 보상을 하고,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 부모는 조금 미안한 마음만 있다면 평등 국가가 아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이 안되면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9

조두순의 얼굴을 모르니 두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얼굴을 공개하주세요 전자팔지는 예방 못합니다
제목: 피해자 또는 예비피해자들을 괴물로만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저는 평범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거창한 위치에 있거나 모든 국가시스템을 다 알고있는 사람도 아니고, 묵묵히 제 하루를 기본적 예의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방할수있는 사고들이 끊이지않고, 약자가 당하고, 죄안짓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너무도 많아 진심으로 답답하고, 똑같은 일이 제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죽을것같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사는데 생명보다 우선인게 있습니까? 공익도 국민이 살아있을때나 가능한거지요. 누릴것도 많고 최첨단시대라지만, 법제도만큼은 어쩌면 고대시대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그리복잡합니까? 당장 내가 그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 마음속의 범죄를 실행하는 비율이 줄어들것아닙니까. 저도 법대를 졸업하긴 했어도 말장난같은 그런 법, 이해는 못해도 죄짓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있지만, 저만 지킨다고 되는것도 아니네요. 요즘은 더더욱. 저는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음주, 소년법 대표적 사례들은 들지않아도 아실겁니다. 감형하는것도 이유들이 있겠지요. 알고싶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그 항목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을시간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는것들에 대해 강한법제제를 청원드립니다. 살인 음주운전 성범죄 독성물질 제조 및 유통 아이들의 폭력적 행위 불법시공 대리수술 살아보니그러합니다. 물론 사기나 모욕이나 절도나 수많은 범죄가 있겠지만 생명을 침해당하지는 않았으니 다퉈보고 주장해볼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위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의 죄는 이미 생명을 돌이킬수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감경사유도 허락치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있다하여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방할수있는 범죄들이니까요. 살인, 성폭행 포함하여 특히 아이들의 이해할수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는 부모 및 사회기관이 책임지고 지도할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이것은 살인죄로 본다면 칼 사러 마트가는것과 술마시는 행위가 같고, 칼로 찌르는 행위와 음주후 운전대 잡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또는 더 생겨날 피해자들을 더 거칠게 만드는 일 없도록 바꿔야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자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참 수많은 카테고리가 다 와닿을만큼 다른 청원도 고민도 너무 많지만, 안전만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생명보존해주셔야 고민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분노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법이 우스워서 쉽게 욱하고 쉽게 저지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족이 죄를지으면 온가족이 같이 고통받게되고 특히 어린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역할 다하지못한죄 엄중히 물어야합니다. 아직 저희나라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성은 지극들 하지않습니까. 죄 짓고싶은 순간마다마다 부모형제 고통받는모습 떠올리게 할 정도의 법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노조에 가입할 세상이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민주노총이라는 암덩어리들 3%밖에 안되는것들이 검찰 국회의사당 이제는 대통령까지 건드리고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문재인 민주노총 다 잡아가두어야 한다.
제목: 유치원비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한달 약50만원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저는 지방에서 8살 아들과 6살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첫째를 유치원에 보낼때는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유치원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무슨 카드에 넣어서 주면 그걸 유치원에 줍니다. 거기다 유치원에서 원하는 계좌로 20여만원을 따로 또 입금합니다. 어쩌다 방과 후 교육비라도 같이내는 달에는 한 아이 유치원비가 50만원 조금 넘습니다.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제게 저 돈이면 제월급의 25%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어째서 유치원비가 이렇게나 비싼건지 공립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무조건 이렇게 비싼 원비를 내야하는지! 유치원 회비의 책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참으로 궁급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1

제발 무기징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건 사형이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공개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원구청은 서울축산의 도살장비를 철거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5

어제 서울축산이 계류장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오늘로 예고되었던 중원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도살장비가 숨겨져 있었고 오늘도 강아지들이 구겨진채로 이동되어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축산은 눈속임용으로 앞에 높인 계류장만 철거했을 뿐 안에서 개도살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살시설에 대한 철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살시설을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Cj대한통운 노조탄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저는 cj대한통운 대구 에서 집,배송 일을 하고있는 택배기사 입니다. 현재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월21일부로총파업에들어갔습니다. 헌법이보장하는 쟁의권으로 교섭에 나서지않아 저희는 파업을선포하였습니다. 허나 원청 cj대한통운은 우리를 무시하고 대체인력을투입하여 파업중아 노조원들의 배송물량을 불법적으로 대체배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불법의 대체배송을 시행하는 cj대한통운을 감싸돌며 불법이아니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없이 그냥 원청을감싸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법적인검토도없이 불법이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측의 이야기만듣고있습니다. 경찰역시 우리는 대체배송을 제지할수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도대체뭡니까?? 힘이쎈사람의 편에 서서 중재하는 그런사람입니까?? 원래 누구의편이라는게 있습니까??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임이 엄연한 사실임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없고 아무런 질책도 없습니다. 우리의 파업으로인해 피해받는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고객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힘이되어주십시오. 같이힘이되어주시면 대기업은 이런 만행을 저지시키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부디 큰힘을 모아주세요. 인간답게살고 사람이죽어가는 작업현장이아닌 안전한작업현장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올려서 결국 다 올랐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다시는 문재인 민주당 이런애는 뽑지않을래 2년도 안되서 나라개 힘들어졌어 서민만 더 죽을판이다.
제목: 종교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90년 아가동산 사건, 2014년 4월 16일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2016년 10월 17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사건, 2018년 은혜로 교회 피지 감금 사건 등 현재 대한민국은 약 20년간 사이비 종교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살, 학업포기, 직장포기, 이혼, 가정파괴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나라의 국권이 위협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건 수습은 더욱 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헌법 상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 제7조1항과 제34조1항, 6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여러분 종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종교는 좌절과 불안을 느끼는 개인을 위안해 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는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는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사회통제 기능을 합니다. 셋째 종교는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종교는 국가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포교금지법(종교실명제)'과 '피해보상법을 제안합니다. 사기포교금지법은, 전도나 포교 활동 시 미리 소속을 밝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종교의 대부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법은 이단·사이비에 현혹돼 재산과 헌금을 바쳤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금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 교주에게 현혹 당해 헌금을 받치거나 권유로 주식 같은 것을 산 이들도 보상 받게 해줘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전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연예인 관련 제한법 제정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1.연예인들의 사돈의 팔촌 방송출연 금지법 제정 2.연예인들의 과도한 상품(상금.음식.물품.금[金]등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연예인들의 사심적(구혼.청혼.데이트등등..) 방송 송출 금지법 제정 4.연예인의 대한 팬들의 과도한 조공(몇백이상의 조공품) 금지법 제정 위 4가지를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외. 각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재방송 3회 이상 재방송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무한도전 해체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방송합니다. 이건 모 프로그램이 없어진건지 계속하는건지 원..;;
제목: 천인공노할 사람에게 재심 청구할수 있게 힘 좀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저는 소송을 진행한 분의 둘째 아들이자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수 십년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두울 시기라 구두로 합의를 하시고 형이 장남이니까 사장을 하시고 둘째이자 저희 아버지께서 소장 겸 총괄직(현장 정비 총괄)을 맡아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택시 1대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덧 당시 자동차 1급 정비 사업소와 택시 운수업 50여대와 다른 법인 택시 운수업 10여대를 보유한 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돈 없는 지방의 두 형제(44년생,47년생) 중 장남은 지역의 최고 유지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제가 올해 40살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차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시기에 감사 기간인지라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교통 사고가 나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고 결국에는 2급 지체 장애인(언어 장애,신체 장애)으로 살고 계시다 오랜 지병으로 7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건강하셨던 분이 과거 집앞에서 건너 오시다가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풍지박살.... 그런 후.... 큰아버지이자 첫째형이라는 사람은 대략 당시 300억에 육박한 재산을 동생이 2급 지체 장애인이 된 동생에게 생활비도 당시 몇십만원만 누런 봉투에 갖다 주다가 우리 가족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큰아버지는 이쪽에 땅을 사놓고 저쪽에 땅을 사놓고 그러다가 운수업은 컨트롤 하기 어려워 팔고 다른 운수업도 팔았으며 남은 공업사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아들들의 월납금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적이 잦았고 그러다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찾아가 예전 아버지의 건강했던 때의 약속을 지키라고 할때마다 하는 소리가 '우린 그 돈 혼자 안먹네. 그 돈 먹으면 우리 죄 받네'라고 늘 안심시킨 후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었던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해도 큰 영향을 안받는다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불린 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고 보상금도 횡령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시간이 흘러 흘러 시효가 지나 민사적으로 돌려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성함은 이영진이고 아버지의 성함은 이춘국입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18다253451 이영진씨는 강릉 최고 부호이며 현재 일부 건물과 사업장은 임대를 주던가 매매를 하였고 강릉 홍제동에 위치한 번호판 제작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033-645-6243 지금은 재산이 늘었을지 모릅니다. 허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다치시기 전 300억이 되었다. 형(큰아버지)과 나눌때가 됐어 라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몇차례 소송을 진행 한적은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150억원을 달라 소송을 하려면 최소 수억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몇십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은 하였으나 일부 합의로 몇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전체 금액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300억의 반을 소송 진행함에 있어 너무 억울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법까지 갔으나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사건이 기각이 되는 것에 대한 울분을 청와대 청원에 올려 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2급 지체 장애인이 된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강릉시에서 혼자 호의호식 하면서 누구보다 떵떵 거리고 살때 우리는 내일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밝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큰아버지,큰어머니)들에게 철퇴를 내릴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300억 혼자 독식..동업한 동생..일하는 직원으로 전락시키고..우리가 커 오다가 재산을 달라 할까 부동산을 점차 정리..2급 지체 장애인이 되고 사고 보상금 1~2천만원 몰래 횡령.. 이런 사람..대한민국에 멀쩡히 살게 둬야 합니까?!! 사건번호가 있으니 누구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강릉같은 소도시에서 강릉상고를 나와 유지로 지내고 있음 강릉에서만큼은 법으로든 뭐로든 이길수 없습니다. 큰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족은 전부 병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23년을 병수발 하시고 일 하시느라 부정맥과 공황장애를 안고 계시며 형은 대학을 마치지도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약은 먹고 있습니다.)을 앓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이 인간(큰아버지,큰어머니)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도 강릉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 자식들 역시 호의호식하며 서울과 외국등지에서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 올립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기댈 곳은 여기 밖에 없어 보여 글을 남깁니다. 위는 사림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과잉징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납부자의 영업지 관할세무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소득현황을 감액신고를 하면,부가기치세 신고를 받은 영업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현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를 받고도,보험료납부자의 보험료를 감액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라,터무니없게 보험료 납부자의 감액소득발생 전의 상태의 소득액으로 산정하여,부정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 서초북부지사 자격징수 1파트 과장과 담화하면서, 이렇한 국민건강보험의 작태와 폐단을 듣고,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이오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소득세 징수 세무서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소득현황을 통보받고도,감액보험료산정을 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세징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 을 직접 발급하여,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에 방문할때만,감액보험료 산정을 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묵인 아래,이렇한 시대착오적인 저급하고 후진국인 작태가 이루어져, 어글이 코리아라는 인상을 깊이 남기고 있읍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중에서 최하위의 저급한 행정과 체계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구석을 정비하고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와 부정을 하루빨리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올림,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제목: 탁상 행정의 결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0

오늘 출근을 하니 체육진흥과 라는 곳에서 공문이 우편으로 와 있네요.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이라는 공문인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고서 신고 하라는 공문 이었다. 제가 당구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 교육을 받으라는데 당구장이 교육시설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출입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고 12월 31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150만원 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정부에서 하네요.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직접 체육시설이라도 직접 나가서 보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시설인지 전국민에게 한번 물어 봅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 담당 주무관 한테 전화해보니 위에서 내려온 거라 교육받고 신고 해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어디 물어 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열린 곳이고 제일 높은 곳이라 국민 청원 올려 봅니다.
제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실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 1.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불인정금액이 너무 많다. 3.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기준 15%로 너무 낮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제율이 15%이므로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하여야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금,공과금,통신비, 신차구입비 등 불인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법추진 목적의 하나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신고 거래를 최소화하여 세수 확대를 증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신용카드 업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과당 경쟁을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너스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의 수수료에 전가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려는 부정적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정책은 입법 취지와 달리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법률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혜택과 불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의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던 것을 10%~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 불인정 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 등과 같은 보너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거래투명성이라는 법률목적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와 같은 지불방식의 인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30%~50%까지 꾸준히 저축하여야 만 자그마한 집 한채라도 얻을 수 있는 현상황에서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된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건설현장은 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건설현장 52시간은 안맞습니다 현장직은 두세네달하고 공사연결 안되면 쉬어야합니다 한달 두달 요즘같은경우는 세달쉬는사람들도있습니다 물들어올때 노졌는다고 가족을위해 잔업철아 다합니다 저녁있는삶은 공사끝나고 일없을때 가족과함께할테니 건설플렌트쪽은 빼주세요 제발 우리들은 연봉을받고 안정적인돈을받는직업군이 아닙니다 일있을때 잔업 합니다
제목: 청년정책 중 취업상담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청년정책에 관한 한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나왔던 문제들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틀에 박혀있는 단기간 경제적 지원 등 폭 넓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고 있는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보여서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은 19만 2738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이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28%였습니다. 이들 중 절반도 안되는 48.9%의 청년만이 1년 이상 직장을 다녔고 저소득층과 장년층은 각각 45.1%, 49.8%에 그쳤습니다. 취업 성공 후에 1년도 안되어서 절반 이상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대부분의 취업 연계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26만6332명을 대상으로 이수한 직업훈련 직종과 고용보험 취득 직종을 살펴본 결과가 약 17.75%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82.25%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받은 직업훈련 직종과 다른 직종에 취업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상담사배정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설정과 능력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마지막 취업 알선까지 고용 노동부에서 연결해준 상담사와 함께하는데, 상담사의 태도나 업무 성숙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측정방식입니다. 상담사의 실적을 위해서 원하는 직종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할당량을 채우기만 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상담사들의 실적 측정 방식을 개선해야합니다. 단순 내담자의 취업유무에 대한 실적이 아닌 맞춤형 정보 제공 개수로 평가를 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과 취업자의 실제 취업 현황 비교로 실적 비교측정을 하는 등 실적에 대한 측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합니다. 전문성을 위해 직군별로 상담사를 분류하여 배정해주거나 민간 기관 위탁하여 맞춤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을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 더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리며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주택 자기담보대출 비율 맘대로 묶어두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자기담보대출금액을 1억을로 묶어두고 규제한다는 정책. 신용대출받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무원분들은 모르시겠죠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서민이라고 전부 받을수있는 대출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한대 신용대출이 어려운사람들은 자기집으로 담보대출 받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묶어두시면 저희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인지 생각은하고 만드신건지...욕밖에 안나옵니다. 차마 욕했다고 구속될까 쌍욕은 못하겠습니다. 제집가지고 제가 돈쓴다는데 해준거없이 재산세만 꼬박꼬박 수금해가시고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하시는건... 강남에 수십억 전세사는사람들은 재산이없다고 세금안내고 육아수당이니 뭐니 다챙기는데 꼴랑 지방에 집가지고사는 사람들은 집있으니 세금내고 집있으니 나라에서 지원도 못해주고 내집 내맘대로 담보도 못잡히게하고 님들 뭐하는 분이신가요? 또 이자는 엄청 올리셨더만요
제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현실화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현재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실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 1.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불인정금액이 너무 많다. 3.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기준 15%로 너무 낮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에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검토해본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제율이 15%이므로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하여야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금,공과금,통신비, 신차구입비 등 불인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법추진 목적의 하나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신고 거래를 최소화하여 세수 확대를 증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신용카드 업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과당 경쟁을 위해 사용자에게 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너스를 적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의 수수료에 전가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려는 부정적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카드사용액의 연말정산 공제 정책은 입법 취지와 달리 그 효용이 떨어지므로 법률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혜택과 불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의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던 것을 10%~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 불인정 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통신비,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포인트 등과 같은 보너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거래투명성이라는 법률목적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와 같은 지불방식의 인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 의존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30%~50%까지 꾸준히 저축하여야 만 자그마한 집 한채라도 얻을 수 있는 현상황에서 25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된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흉악범죄자 출소 후 재범 발생 시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입에 담기도 싫은 조두순을 비롯하여 많은 흉악범죄자들을 현행법상 고작 몇년 감옥살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데 국가는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어린자녀들의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보내어지면 국가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재범 발생시에는 끔찍한 일이 생긴 후에야 물론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되겠지만 2차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를 떠나서 국가가 10억 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흉악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보낸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어렵다 이딴 식의 답변만 할거라면 국가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목: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4

요즘들어 갈수록 범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PC살인사건 과 길거리 살인사건 .등 여러 범죄 늘고 있습니다. 사형제 다시 부활 시켜 다시 범죄 하지 못하게 하고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이 너무 약하고 현실 적으로 너무 약하게 하네요. 제대로 법을 고쳐서 바로 사형을 제대로 온 국민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