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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살 아이를 20시간 때려 살해해도 되는 나라, 있는 아이도 못지키면 애 낳으라고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185

안녕하세요 5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며, 아동 학대와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계모가 온몸에 락스를 뿌리고 화장실에 가두어 죽인 **이 사건 때부터 이런 뉴스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네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번에 계부에게 맞아 죽은 아이는 심지어 그 계부에게 학대 당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억지로 데려 가게 했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있는 아이도 못지키면서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온갖 돈을 쏟아붓고 있나요? 저는 국가에 제안합니다. 1. 아동 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왜 과거를 반복하게두시나요? 2. 학대 신고나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다시 보육할 수 있게 결정하는데 관여한 기관을 공개해주십시요. 3. 문제가 있다면 아동학대의 전체적인 메뉴얼을 빠른 시일내에 손봐서 국민에게 공표해주세요. 4. 주변 신고나 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의 재보육을 철저히 막아주십시요. 5. 친엄마에 대한 공범 내지 방조죄를 적용해주십시요. 6. 저출산에 붓는 돈을 아동학대와 보호 기관에 투자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십시요. - 캠페인 인식 변화, 보육원 체질 개선, 아동 보호 기관의 선진화, 선진 법 제정, 범죄자와 방관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이게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꿈꾸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명백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또 살해당하는 아이들을 그저 지켜만 보게 될 것입니다. 제발 기본부터 잘 합시다.
제목: 지금도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24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경기도로 내려와 일하며 풍족하진 않지만 매달 착실하게 번 돈으로 알뜰하게 살아야 하는 이 시대 청년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부터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압니다. 훗날 이 나라를 유지하고 탄탄하게 일구어 나가는 바탕이 청년에 있다고 믿으셨던 것도, 그래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지만 너무 비싼 물건이 저렴하게 나와있는 것을 보고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입금했지만, 결국 제가 입금한 판매자는 그 물건을 보내줄 생각도 없었고, 알고 보니 십년 전부터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로 잃은 돈은 40만원. 누구에게는 재수없었다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꼭 사고싶었던 물건을 사기위해 힘들게 마련한 돈입니다. 사기라는 걸 알고 다음날 바로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피진정인: 유**) 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건들이 있으니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과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당한 사람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이런 소액사기인 경우, 피해자들이 많으면 수사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등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래서 알게 되었구요.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건,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과 이 삼일 만에 모은 피해자가 열명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더 힘이드는 것은, 점 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고, 피해자들에게 신고방법을 얘기해주고, 서로 분노를 얘기하는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물론, 소액사건들을 빼고도 중요한 사건, 먼저 접수된 사건도 있겠지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인 피해자들이 제각기 관할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사기꾼에게 진정사실을 알렸으나, 사기꾼은 경찰서 안에서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입금하라는 카톡을 보내며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는 중에도 다른 아이디, 계좌번호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모임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고 이를 경찰에 얘기했지만 관할서로 이송하겠다, 기다리라는 답변밖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거의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어설픈 저희들이 보아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서민들의 알뜰장터에서 2- 30대들의 가벼운 지갑을 털 수 있을까요.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모여 하루만에 찾은 정보들로, 짐작가는 용의자까지 있음에도 신고 후 아무조치도 없어 점점 늘어나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무력감에 몸이 떨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찰의 무능력이나 나태를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민인 척 하는 서민이 아닌,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하는 저희들은, 정말로 서민이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사기당한 돈은 소액이 아닙니다. 소중한 저희의 피와 땀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 대한민국 사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갖게 하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5살 남아 폭행사건>보육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사후관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161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에서 5살 남아가 아버지의 폭력행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해 보육원에서 2년가량 보호 조치 되었지만, 지난달 30일 무작정 데리고 가겠다고 한 후 원가정 복귀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붓아들이 계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잘 지내고 있는데도 지난달 30일 무작정 데리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만약, 원 가정으로 복귀 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봉사자들에게 사랑 받으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겠지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학대와 방임으로 온 아이들조차도 복잡한 절차와 확인 없이, 원 가정으로 쉽게 복귀하게 하는 것과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친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나 방임으로 보육원에 온 아이들이 다시 원래 가정 복귀를 해야할 땐, 단순 몇 시간의 의미 없는 교육이 아니라, 그 부모의 100시간이 넘는 충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여러 가지 심리검사와 같이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명 서류, 충분한 시간을 둔 절차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원가정 복귀 후에는 형식적인 사후관리가 아니라 최소 5년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꾸준히 가정방문 및 관찰하는 것과 같은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원가정 복귀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계양테크노밸리 기존대로 100% 기업유치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23

이곳은 원래 100% 산업단지 일자리 유치를 할 목적으로 애초에 계획된 곳입니다. 그러나 30만 수도권 주택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처음에 계획했던것을 무시하고, 계양에도 51%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세운 30만 숫자에 매몰되어 국민들과 협의절차없이 진행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양테크노밸리는 기존대로 100% 기업유치로 바꿔주세요.
제목: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훼손하는 대형 동물원 건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36,906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형 동물원이 들어설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 최근 난개발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되었던 ‘비자림로’의 삼나무 2400그루가 지난해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갔고,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의 20%가 파헤쳐 져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가 세워졌습니다. 비자림로와 곶자왈뿐만 아닙니다. 중산간지역에 착공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열안지 오름에 착공 예정인 오라 관광지구 등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제주도정의 난개발 허용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자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에 마라도 두 배 규모(약 17만 평)의 대규모 호텔과 열대 동물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주의 청정 자연 훼손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동물원을 만들지 않는 추세인데 하필 제주도에 동물원이라니?’라고 혀를 차십니다. 아무리 좋은 동물원이더라도 인위적으로 동물을 가둘수 밖에 없는 동물원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동물원에서 자주 이뤄지는 동물공연은 동물 학대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원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지는 순간 그 안의 동물들은 그마저 살아갈 환경과 먹잇감이 사라져 생존위기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 예정 부지에는 이미 많은 종의 제주 토종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토종 동식물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람사르 습지 지역이자 제주 고유의 생태숲인 곶자왈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수의 보고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지와는 달리 지하수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 제주도민들로서는 대규모 관광 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제주 주민들은 중산간 마을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맹수 탈출의 위험,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위험, 동물 분뇨의 악취, 소음 등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당사자인 마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승인 불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공유지 되팔기 논란, 만기일 20여 일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논란, 곶자왈 파괴 논란 등으로 제주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조사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 제주도정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건설사는 마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4월 9일 총회 결정이 무효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대규모 법적 소송을 예고해 겁박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제주 주민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쥐여주는 몇 푼의 돈보다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우리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주 자연, 주민들의 결정권, 아울러 동물권을 지키는 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켜 낼 것이며,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지켜 낼 것이며,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의 자연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기사 아래에 가장 많이 호응을 받는 댓글은 언제나 ‘이 시대에 동물원이라니’, ‘제주도만은 제발 그만 놔둬라’입니다. 이 마음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선진사회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은 이제 인권을 넘어 동물권을 보호하고, 파괴와 개발보다는 보존과 상생을 추구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경고를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정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제주도 주민들만의 힘으로 거대한 자본과 개발의 광풍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데에는 좌우,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마을에 깃들어 사는 주민들의 일상과 이곳에 끌려와 돈벌이에 이용될 동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를 건설을 무효화하고, 청정 자연의 제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국민 모두가 보호해야 할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고, 그로 인해 살아갈 곳을 잃게 될 동물들의 생존을 위해 제주 동물테마파크 건설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청원에 함께하는 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주)곶자왈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해방물결,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당 제주도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하려는 시민모임, 생명사회연구소(준), 서귀포시민연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제주동물친구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 환경운동연합,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벳
제목: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624

안녕하세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제 뉴스기사를 보고 먹먹한 마음을 안고 더이상 불쌍하게 삶을 끝내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 국민청원을 해봅니다. 인천 미추홀 지역에서 계부가 5살난 의붓아들을 손,발을 타이로 묶고 2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1미터 각목으로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살난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날 엄마의 남편으로온 큰 덩치의 어른이 이유도 없이 3살부터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한 폭행은 이번사건으로 숨진 아이와 동생이 보육원으로 보내지면서 멈추는듯 했지만, 계부가 두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면서 다시 폭행이 시작되었고 보육원에서 집에 온지 한달만에 죽었습니다. 처음 2017년도 3살이었던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을때 좀 더 무거운 처벌을 계부에게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부모의 따뜻한 품속은 아니지만, 맞지 않고 굶지 않는 보육원에서 자랐다면 죽지는 않았을겁니다. 가장 좋은건 친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이겠지만, 폭행,성폭행등등 어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일들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건들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국가적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아이, 한아이를 소중하게 키워내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하지 않으니깐요.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방임,성폭령등 끔직한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수 있게 건강한 국가기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보호받고 건강하고 바르게 클수 있도록 지원 해주세요. 낳았다고 무조건 좋은 부모가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어른이 아니듯이 힘없고 불쌍한 아이들 보호해주셔서 건강하고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피해아동들 보호해주시고 국가에서 보살펴주세요. 피해아동들의 가해자 또는 방임 친부모, 계부모들에게 격리 시켜주세요. 아동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06년생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51

이번에 또 06년생이 일을 터뜨렸습니다. 연락을 뿅탄다는 이유로 많은 남자선배분들이 계시는 앞에서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끌고가서 때리려는 위협을 주고 옷을 브라가 다 보이는 곳까지 내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에 무슨 일 때문에 그 친구에 적이 돼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어 사과를 하고 끝난일을 가지고 또 그것을 되풀이하며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닌 친구들 뒷 얘기를 하고 다녀서 말로 풀려고 하자 선배한테 얘기하면 끝 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선배에게 말씀 드리고 잘못한 적이 없는 저희가 대신 사과 하였습니다. 부산 여고생 사건부터 며 칠 전에 일어난 수원 집단폭행 사건까지 아직 성장중인 많은 06년생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성이 보이는 행동들을 가하는 것에 있어 소년법이 폐지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와 국회는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전면 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424

더 이상 연합뉴스의 밀실감사, 깜깜이 감사, 비공개 국정감사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떳떳한 언론이라면 스스로 국민앞에 국정감사를 철저히 받으시고, 그게 싫다면 당당히 보조금을 포기하고 독립 언론의 길을 가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기관통신사 연합뉴스 그런데 연합뉴스도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걸 아시나요? 물론 비공개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중 비공개 국정감사를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국가정보원' 그 외에 국가안보, 외교에 중대한 사안이면 비공개하겠죠. 그런데 연합뉴스가 국가정보원급의 기관인가요? 그래서 진짜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산 2018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http://cst.na.go.kr/cst/inspect/inspect01.do) 국정감사 계획서가 있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10월 23일 오후 8시 연합뉴스 사옥에서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비공개입니다. 감사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당일 회의록을 보니 아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안민석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늘 국감 종료 후 식사하시고 8시 30분에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가 연합뉴스 사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출발 버스가 8시에 국기게양대 앞에서 출발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입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 관한 회의록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기관은 모두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연합뉴스만 비공개에다가 저녁먹고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밤늦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즉, 연간 수백 억의 예산지원을 받지만 언론이라는 이유로 밀실감사, 비공개감사 관행을 유지해오고 있는 연합뉴스 정부는 국회에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공개해 줄 것을 당당히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공개하고, 국민이 준 예산을 어떻게 써왔는지 철저히 공개하라" 연합뉴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에 적는 대신 지난 2019년 4월 4일 20만명이 넘게 서명한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하의 청원에 기재된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401
제목: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월권 및 편의주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66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월권 및 편의주의를 고발합니다. 청원인 권 ** 19**. *. **.생 (만**세) 군번:********(육군) 입대일:19**.*.*. 전역일:20**.*.**. 경기 안양시 **구 **대로 ***, ***동****호(********) 전화번호 : ***-****-**** 청원내용 1. 사건개요 가. 청원인은 19**.*.*. 육군에 입대 19**.*.**. 헌병부사관으로 임관, 20**.*.**. 명예전역한 부사관(원사)으로써 군 생활시 헌병기본 임무 수행중인 2011.12.17. 08:50경 헌병 대기수사관으로 군용승용차(모닝)에 탑승하고 사고현장(제*군단 ***방공대대 소속 인원 야간주거침입죄로 수원남부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병인수 및 사고수사를 위해)으로 출동 중, 군용차량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 중에 42번 지방 국도에서 민간 덤프차량에 충격당하여 그 여력에 의해 목 경추 파열, 허리 요추 파열 진단으로 곧바로 경추/요추 유합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그 후 2015년 명예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신청을 하였으나 2019.7.11.자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보훈) 비해당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2. 보훈처 처분 내용(비해당 이유) 가. 청원인은 퇴행성 협착증이 있다면서 청원인의 경우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 척추관 협착증으로 그 범주에 속하며, 청원인의 연령(만50세)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청원인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유공자(보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청원인의 군복무 및 공무수행 가. 청원인은 20살에 군에 입대하여 각종 훈련(유격, 각계전투, 총검술, 산악·야간 행군 등)을 하였고, 그 후 헌병수사관으로 각종 사고 및 대형사고 현장, 수사본부에 투입되어 적게는 수일 많게는 수개월씩 퇴근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러면서도 부대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유격훈련, 독수리훈련, 팀스프리트 한미연합훈련, 사격훈련, 야간·산악 행군 등)에 참여함으로 인해 일과 후 관사(군인아파트)에 퇴근하여 편하게 잠을 잔적이 거의 없었고, 잠을 자다가도 비상 및 사고가 발생하면 그대로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부대훈련 및 비상출동, 사고현장 출동으로 허리 및 목 부위가 퇴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사고 전에 목, 허리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않았습니다. 나. 그러던 중, 청원인(대기수사관)은 2011.12.17(토) 08:50경 **사단 헌병대 운전병 일병 차**이 운전하는 군용승용차 모닝(*******호) 뒷좌석에 탑승(안전벨트 착용)하여 사건수사(*군단 상병, 야가주거침입)을 위해 부대를 출발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9:20경 수원시 **구 **동 소재 42번 지방 국도(수·인산업도고, 편도4차로, 노폭25m) 수원방향 3차선을 정상 주행하다가, 뒤따라오던 민간인 박**가 운전하던 덤프트럭(*********호, 볼보)에 충격당하여 그로 인해 청원인의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이 긴급 후송되어 서울 **동에 있는 *** 정형외과에서 목과 허리 디스크 유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담당의사 김**의하면 청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사고 직후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경추 및 요추간파의 외상성 파열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소견서 확인) 다. 사고사실 입증 (1) 사고 후 수원서부경찰서 당수 파출소 순경 고** 등 2명과 **사단 헌병대 수사관 중사 김**이 현장 출동하여 군·경 합동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민간 덤프트럭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따라서 경찰관서 발행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및 헌병 수사보고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종합의견 및 결론 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군수사관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경찰 및 군사고보고서로 확인) 나. 그리고 보훈처는 청원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목 및 허리부위를 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국민건강보험 치료근거 없어 확인함) 다. 그러나 보훈처는 청원인의 퇴행성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국가유공자(보훈)비해당 처분을 하였습니다. *퇴행성이란 : 생명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퇴행적으로 변화는 성질로써 인간은 20대 이후에는 직립보행을 함으로 목, 허리가 태생적으로 퇴행성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청원인은 30년 동안 군복무(사적이 업무 없음)로 인해 약간의 퇴행성이 온 것 역시 공무중임. 라. 결론 (1) 청원인이 30년 동안 군복무(각종 훈련 등 기본임무 수행)를 하면서 약간의 퇴행성(목, 허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원인은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부위 대수술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국가유공자(보훈)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은 보훈처의 월권 및 보훈행정의 편의주의에 빠진 행위로 너무나 억울합니다. (2) 위 사고로 인해 청원인은 불구자(장애우)가 된 것을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달 할 것이며, 현재 현역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군인 사기를 저하시키는 만국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3) 우리 역사에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푸대접(임오군란)했던 구한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를 잃었던 시절(일본식민지 35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군인은 군복무 자체(의무복무, 직업군인)가 공무수행중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보훈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입니다. 즉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월권 및 보훈행정의 편의주의에 빠진 행위를 고발하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는 공상군경으로 해주어야 앞으로 후배들이 군 생활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꼭 공상군경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살 아들 이틀간 때려 사망’ 아동학대 법률 강화 및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5,030

아주 마음 아픈 뉴스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 묶고 이틀동안 각목으로 때려 5살 아들을 숨지게한 계부” 5살 그 여린 아이는 이미 한차례 학대로 인하여 보호기관에서 생활 중이였습니다. 비밀엄수 등의 의무로 자세하게 적지는 못하나 이 때 계부는 보호기관에 와 말도 안되는 난동을 부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보이며 불안한 상황들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가 끝나 집에 가야되는 상황이 되자 모든 보육교사, 상담자, 기관과 관련된 모든 인원이 이게 정말 올바른일인건인지... 보내고 싶지않지만 법이 그렇다기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한달도 채 안된 지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믿기지 않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박당하여 각목으로 이틀동안 폭행당하던 중 숨져...> 천사와도 같은 이 아동은 한달 전까지 갖은 애교를 부리며 여느 5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보호가 끝나자마자 마땅히 사랑받아야할 아동은 또 다시 학대에 노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죽음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슬픈일은 비단 이 아이에게만 처한 일이 아닙니다. 2017년 아동학대 현황(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게되면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약 81%가 원가정 복귀이며,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 약 76% 및 가정복귀 약 5.6%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재학대아동의 조치결과 약 63%가 또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학대로 상처받은 무수한 아이들이 또 다시 학대에 노출되어 폭행당해 숨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밖에 받지 않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첫째, 법률의 강화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원가정 복귀 시 보호기관에서 충분히 안정된 상태로 오랜 시간동안 면접을 통해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기관의 심사 통과 후 복귀될 수 있도록 법안이제정되길 바랍니다. 셋째, 원가정 복귀 시 보호자의 심리검사가 필수되어 안정된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복귀될 수 있도록 법안에 제정되길 바랍니다. 넷째, 피해아동의보호명령기간이 총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법안이 무기한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많은 뉴스들의 댓글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법률을 강화하여 앞으로 학대로 고통받는 다른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UN 세계연안정화의날 행사 국제적 망신 대국민 사기극 쓰레기 투척, 이동진 진도군수 엄벌조치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81

<진도군 가계 해수욕장 쓰레기 불법 투기 규탄 성명서> 국제적 망신 대국민 사기극, 이동진 군수 퇴진하라! 지난 20일, 진도군 고군면 가계 해수욕장에서 개최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매년 약 100여 개 국가, 5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해양환경 보존 행사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전말은 “장관님 정화행사 빛나게..바다 쓰레기 미리 투척" MBC뉴스 등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 하루 전인 19일 오후, 진도군 공무원 지시하에 이미 수거한 해양 쓰레기 6톤을 행사장 앞 가계 해수욕장에 불법 투기한 사건으로 60~70년대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낯부끄러운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향우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봉사활동 점수를 핑계로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동원됐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닷가 쓰레기를 치우며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고 정화 활동한 보람도 없이 보여주기식 조작 쓰레기를 미리 뿌려 놓았다는 뉴스를 보고 느꼈을 그 참담함과 허탈감 그리고, 어른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국제적 행사인 만큼 외국 대사와 사절단, 지역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언론사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6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운 격이다. 쓰레기 투기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과하는 등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진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용으로 뿌려진 쓰레기는 1톤에 불과하고 100% 수거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쓰레기를 투기한 주체는 진도군 공무원이고 수거한 주체는 정화 행사에 참여한 학생 등이니 행위 주체가 서로 다른 진도군의 쓰레기 투기 행위는 환경범죄임이 명백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가 더는 없었는지 진도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환경클린운동과 작년의 두 배가 넘는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배경 등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기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전남환경운동연합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는 쓰레기 불법 투기 기만행위로 인해 상처받았을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참담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진도군수와 진도군의회, 그리고, 정부부처와 사정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진도군의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라! 1. 해양수산부는 환경정화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업비를 추징하라! 1. 환경부는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연안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전면 금지하라! 1.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 진도군의회는 군민들께 사과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보공유를 위한 월례회의를 추진하라! 1. 이동진 진도군수는 상처입은 참가자와 국민들께 사과하고 군수직에서 당장 물러나라! 2019년 9월 27일 전남환경운동연합 /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
제목: 고위공직자 입시및 재산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707

정치는 잘 모르고 아는건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래 내용을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 민생은 저리가라 한것 같습니다. 맨날 메스컴에 조국..조국 펑펑 터트리고 좀 메스컴도 아무리 특보다 해도 므슨 사립탐정이나 수사기관같습디다. 돼지문제로 좀 덜 조용하지만 그래도 맨날 조국장관 가정 파탄내는 내용만 줄기차게 보도 됩니다. 무슨 마녀사냥 하는 건지..나머진 검찰이 알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메스컴이 검찰보다 더 적극적이니~~ 기왕 마녀사냥 시작한거 조국 청문회 나와서 나냥하시던 의원님들 자녀들도 이참에 하나하나 조사하고 재산도 어떻게 불렸는지 궁금하기도 하니 .. 메스컴 죠와라 할거 아닌가요? 장머시기 아들님도 청문회때 별짓 다하니 그들 뿐만이겠나요? 안 뒤집어 까서 조용한거지 안그렇 습니까? 국민청원에 같이 힘써주셔서 이참에 이해찬의원 말대로 다 조사해서 청렴한 국회의원만 얼굴들고 나와서 민생좀 신경 쓰면 정말 좋겠습니다. 뒤가 간지러우시면 알아서 안나오시겠죠? 이참에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재산을 어쩜 잘 늘리시는지 노하우도 배울겸 어느 누가 아!!!이사람은 정말 청렴한 국회위원이구나 라고 일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좋을거 같습니다. 학생들 조국 조국 사퇴 집회하는 것도 좋다고 칩시다 . 민생은 조국장관 사퇴하면 조와진답니까? 차라리 개혁한다는데 개혁하라고 놔두고 이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국회의원을 찾아보구 앞으로 대한민국은 조국장관 같은사람 안뽑기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읺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녀들과 재산공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LH, 당신의 땅은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70

<LH, 당신의 땅은 안녕하십니까>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것. 경제의 법칙이다. 다만, 그것이 공공주택이란 명목으로 본래 사업을 진행하던 당신에게는 쥐꼬리 같은 감정가를 제시해 놓고선, 그 땅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면 과연 공공 이익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참히 짓밟힌 결과 아닌가. 토지주가 된 LH는 감정평가사와 입을 맞추고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가를 책정한다. 단합이라는 명목으로 담합을 자행한다. LH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와 보상 포인트는 어디로 향하겠는가? 물어볼 것도 없이 소작농이 토지주에게 등 돌릴 수는 없다. 당신 또한 돈이 될 만한 곳에 공공지구를 건설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곳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당신 땅을 내줘야 한다면? 시의적절한 보상 전에 공정한 감정평가가 진행돼야 할 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LH를 비롯, 유관기관과 별개로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상도가 있다. 감정평가도, 건설 시공도, 사업 용역도 국가를 방패로 LH는 자기 집 식구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마감일을 넘기면 기약 없는 끝이다. 감정평가부터 보상까지 민간과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당신은 너무 오래 걷거나 견뎌왔다. 맨발이다. 발바닥이 뒤집혀 발등이 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국민을 우롱하는 기관은 사라져야 한다. 기억하라. 열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제 민간이 먼저 나서야 할 때다. 당신도, 또 다른 이름의 당신도 LH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한 대한민국의 모든 당신들, 당신의 땅은 안녕하십니까. ----------------------------------------------------- 당신은 혁신을 꿈꾸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 벤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사업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당신도 개인의 행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말이다. 문제는 사업(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국가와 유관 기관 즉, LH. 민주주의 사회 헌법에 기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수순. 사업을 중단하는 순간, 고정비를 비롯 리스크 부담비는 계속 지출된다. ※이 사건은 실제 대구 **지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고시 이후, 사업지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LH는 공공지구 고시라는 명목으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LH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는 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대학교 **대학 불투명한 입시의 문제점과 후보합격자 미공개의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78

올해도 여전히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 서울대 **대학은 과연 무엇을 위해 저렇게 어렵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이 바닥에 수십년 종사한 저와 주변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자체의 방침이나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모든 대학이 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복잡한 의도적인 입시 방법을 선택하여 전문가들에게도 깜깜이 입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의 너무나 소모적이면서 황당한 불 투명한 입시를 끌고가는 이유는 불특정한 일부를 선발하기 위한 교묘한 수준 낮은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 하다고 보입니다. 1차 전형에서 수천명의 참가자 중에서 어떤방법으로 수준 높은 심사를 하시는지 방법이라도 공개 설명해 주시고 2차전형에서 면접관의 주관적인 선발기준은 대한민국 학부모 전체가 알수있도록 최소한의 기준과 우수사례에 대한 작은 설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입시는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완벽한 불투명 입시로 계속하면서 숱한 의심을 받고 있는것도 모른체 완벽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당장이라도 피해자들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모든과정을 운영하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도 좀 더 연구하시고 가장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후보자 발표도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지말고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간.서울대 *대로 들어가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학생 수와,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자녀 수, 관련교수 자녀 수, 수도권과 지방학생의 비율 등 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올립니다. 불법체류자를 강력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76

왜 이런 외국인 강력범죄는 쉬쉬하면서 저출산대책으로 이민정책만 강조하는 겁니까? 흉기로 배, 가슴, 등을 13차례나 찔리고 잔인하게 살해된 강양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은 이슈화되지 못했고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불체자범죄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이 기계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노동력때문에 이들을 불러들여야했나요? 정부는 강양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연민의 감정이라도 가진다면 이민정책을 폐기시키고 불체자를 강력단속하길 바랍니다..
제목: 일부어린이집의 원장 담임 겸직 폐지해주세요. 보조교사가 담임으로 둔갑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3,571

어머님들 혹시 아시나요. 내아이가 누구의 지도아래 교육받고 케어를 받는지 혹은 원장님께서 등하원으로 맞아주시니 믿으실까요? 낮내내 별로 돌보지 않다가 활짝 웃으며 마치 다 아는양 맞아주시니 헷갈리시지요? 원장님께서 반을 맡았다고 하는 경우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던지 아예 보조교사가 점심 퇴근때까지 돌보고 보조샘 퇴근 후엔 남은 투담임 보육교사 독박일것입니다. 원장님들 자기반 청소 하시나요? 일지 투담임인 다른샘이 다하시죠? 관찰일지 서류들은요? 제발 행복한 교육합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시면서 다 시켜놓고 매번 밖으로만 도시고 제발 이런것들 좀 CCTV로 보여주고 확인 좀 하십시요.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이런 세금 누구겁니까? 세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요. 애들 여기저기 떼어서 보내놓고 추가수당 기껏 명당 3만원 5만원 주는곳 아직도 많습니다. 눈먼돈이 아니라 피같은 돈인지 알고 쓰게 하십시요. 왜 원장들이 그런걸로 갑질합니까? 보조선생님 존재이유 뭔지 아시나요? 휴게시간 왜 못 지키나요. 보조샘이 반을 맡았으니 그런거죠 다분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음에도 왜 눈을 감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양심 적인 원장님들 계실겁니다. 그분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10명중 9은 전자에 어울립니다. 보건복지부. 대통령님 제발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겸직을 금하여 주십시요.
제목: 인터넷 선로 증설 불가는 엄연히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3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40년 가량 살다가 충남 공주 부모님 곁으로 귀촌하였습니다. 공기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나 최근 도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1년 전에 **에 인터넷 설치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지점의 담당자가 비용을 많이 내야 한다며 5집을 모아 오면 설치가능하다 하여 올해 7집이 인터넷 개통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기둥과 케이블 비용1400 만원이 든다며 지불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날 고민하다가 과연 모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전신주와 케이블비를 모두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로 증설을 하여 비용을 내야 한다면 지방에 산다고 시골에 산다고 차별하는 처사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듭니다. 과연 이런식의 통신사의 횡포를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택시도 승차거부하며 고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봇대 및 전선은 한국전력에서 아주 신속하게 설치해주었습니다. 인터넷ebs 교육 강의도 보기 힘들고, 부모님들의 안전을 확인할 가정용 cctv도 달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농촌 인터넷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공익성이 있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설치 불이행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충제 성분, 펜벤다졸의 암 치료에 대한 임상실험 시작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729

펜벤다졸의 암 치료에 대한 임상실험 시작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