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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여성1인당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3천만원가까이되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법이 통과되엇다는 기사를 보앗습니다. 잡소리하지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겟습니다. 현재 수능이 채 80일도 남지않고 고등학교와 고시원 입시학원에선 학생들이 잠을 줄여가며 먹는것도 제 때못먹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조금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뭡니까 안정적인 일자리 즉 돈을 벌기위해 이런 고생을 해가며 자신의 청춘을 갖다바치고 잇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그들에 비해 일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된길에 빠져서 성매매라는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1인당 2600만원을 지불한다고요?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폭탄 세금을 붙이는 여기 이땅에서 2600만원이요?누구 개집이름입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남들에게 떳떳할수잇는 일자리와 그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수도 잇으니 상담프로그램이던지 그런걸 지원을 해주던가 이게 말씀하시던 공평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삶입니까? 지금당장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1인당 2600만원을 지급하는 통과 된 법을 철폐해주십시오. 이거는 현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사는 전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고시생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되 정정당당한 삶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안현수 우리나라에 못들어오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4

우리나라싫다고 러시아로 귀화한사람 이나라에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그가족들모두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담배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담배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끈기는 힘들고 힘든일들이 많을때 어쩔수 없이 피는 담배값이 더 스트레스 어떤세금도 담배값 만큼 내는것 없음 금연 하는사람이 줄지도 안는데 왜 담배값은 그대로 인지 알수없고 민주당도 예전엔 담배값 올리지 말라고 했던거 아닌지 의문
제목: 소방관/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최고급학교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소방관자녀와 독립유공자는 마땅히 국민에게 영웅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정말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이해를 바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대상은 그들의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기업 연예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수준의 질 높은 어린이집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점 도시별로 선정하여 만들어주세요. 이런데 내는 세금이 놀고 먹는 국회의원한테 주는 세금보다 훨씬 가치있게 느낄겁니다
제목: 아웃소싱 업체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아웃소싱업체 너무많고 일자리 창출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회사가 아웃소싱 끼고 꼼수부리고 아웃소싱업체는 나쁘게 말해 인간노동를판매하는 인간장사하는 곳입니다.
제목: 층간소음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층간소음 공과사는 분명해야한다. 43db 이하는 괜찮다고 하는데 틀렸다. 괜찮지가 않다. 왜냐하면 집에 작은소음이 들린다는것 자체가 이상한거고 잘못된 것이다. 작은소음이든 큰소음이든 들려선 안된다. 작은소음이 들린다는것은 아파트쪽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들리는 것이다. 바닥공사를 잘못한것이다. 그래서 윗층이 작은소음을 내면 아래층에서 소음내지 말라고 한다. 윗층은 살살 걸었는데 왜그러지? 내잘못 아냐 이런입장일것이고 아래층에선 소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잘못 아냐 이런입장이다. 둘다 잘못없다. 바로 부실공사한 아파트쪽의 잘못이다~~~~~캬~~사이다~~~~~~아파트쪽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이웃간에 서로 싸우는걸 지켜보고있는것일테다..... 여기서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한다. 우선 아파트쪽 잘못이 제일크다. 그다음은 소음을 낸 가해자가 잘못이 있다.(만약 부실공사라는걸 알고 소음을냈다면 잘못이 더 커진다.) 그다음은 소음 피해자는 소음을 못참는것이 잘못이다???아니다 틀렸다. 소음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피해자에게 배려를 요구하지 마라~못참는게 죄라면~~못참고 소음을 내는 가해자가 참아야 하고 못참고 부실공사한 아파트쪽이 참아야 한다~~정 피해자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윗층 천장에 두드려서 소음을 냈을때 배려를 요구하는것이고 잘못을 따져야 한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한다~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층간소음 가해자는 소음 안나게 살살 걷기만하면 된다. 끝...그리고 부실공사한 아파트쪽은 하자보수를 해라~~끝...만약 하자보수를 못하게된다면 소음가해자는 바닥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소음안나게 살살걸어야 한다...여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소음을 내지말아야한다. 소음내고 싶다면 단독주택에서 사는것을 추천한다...나도 20년넘게 한 아파트에 사는동안 아랫집 소음안나게 살살 걷고 다녔다..살살걷는게 쉽더라 어려운것도 아니고 소음안내는게 쉽더라..그래서 밑집 이웃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넘 행복하다~~캬~~~사이다~~~~~~근데 요즘 윗집 층간소음때문에 고생한다....그리고 만약 아파트쪽에서 하자보수를 했다면 이제는 소음가해자는 살살 걸을 필요없다. 그대신 넘쎄게 쿵쿵대지마라~~아랫집에 작은소음이 들리면 넘쎄게 쿵쿵대는 것이니까 아랫집에 대한 배려가 아닌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 다시 말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해야한다.집에 작은소음이 들리는것 자체가 이상한거고 잘못된것이다.여긴 공동주택이다. p.s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면서 많이 깨닫고 연구를 했다. 내가 생각해낸 해결방법도 있겠지만 독일 층간소음법이 아주 좋더라 벌금형~그 벌금형으로 돈없이 이사를 못가는 피해자들 이사갈수도 있고 피해자들 이사가면 이제 소음 가해자들은 맘껏 쿵쿵대고 바닥 부서지도록ㅋㅋㅋㅋ공동주택아니다 ~~이제 내 단독주택이다 해방이다~~이러면서ㅋㅋㅋ암튼 독일 층간소음법이 지혜로움이 있는것 같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고 법수준이..아직...지혜로운 인재가 부족한것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복잡하지 않고 쉽게 해결될텐데..사람들이 오컴의 면도날 뜻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이치를 모르니 옳고그름을 판단 못해서 서로싸운다고 말씀하셨다. 작은죄도 죄고 큰죄도 죄다. 공과사는 분명 해야한다. 작은소음도 죄고 큰소음도 죄다. 집에 작은소음이 들린다는것 자체가 이상한거고 잘못된것이다. 대체 43db이 뭐냐...누구 기준으로?...혹시 귀가 잘안들리는 사람? 귀가 좋고 밝은사람은 어떡하란말이냐!!궁시렁궁시렁...43db 그법으로 어떻게 층간소음이 줄어들겠냐...괜히 국민들 혼란시키고 억울한 사람 생기고 궁시렁궁시렁..
제목: 이영학 감형?판사 얼마나 받은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0

판사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런 엄중한 벌을 받아야될 사건에 감형이란걸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요새 법 처벌내리는거 보면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은 몇년~몇십년 구형때리면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관련된건 범죄자 새끼들 인권타령하면서 구형 작게 때리더라 좀 정신차리자 우리나라 정신좀 차려 제발
제목: 고양시 일산을 투기조정지역  해제요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지난 2년동안 서울아파트값은 엄청 올랐으나 고양시 아파트값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로 일산아파트값은 분당아파트 시세의 절반이고 평촌 산본 중동 아파트시세 보다 저렴합니다 1기 신도시중 하락률 1위로 고양시민 모두가 고통속에서 소비도 안하고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투기조정지역에서 고양시를 해제하여주십시요
제목: 최순실이 대통령 하는게 더  잘할꺼 같다는 생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도대체 잘하는거 없는 정권 무능정부 ... 차라리 순실이가 대통령해라.
제목: 조정대상지역 담보대출 적용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난8윌초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사보겠다고. 경기지역을한없이다녀서 돈은없지만 간신히 70%가능한 구리쪽에 계약을했습니다 물론 전세금빼고 없는돈 모아 간신히 구매자금가능해서 계약했는데, 갈매지역이 정부의예고없는조정지역이되어 담보대출이 60%로 변경되어 잔금계획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신용대출이 더는 안된다고하네요 이거 계약시점으로 대출되야하는거아닌가요. 잔금이부족해 못가면 계악금십프로도날리게생겼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는건지요 최소한 부동산매매계약시점 기준으로 대출은 유지해줘야하는건아닌가요? 입주가10월이라 바로계약못해서 지금은 한도가 60프로라하는게 이해하기어렵네요.. 아이키우며 조금이라도 모으자고 부부가 맞벌이를하는데 합산소득때문에 정부지원 대출도 안됀다고 하고, 생애최초 기준은 부부가아이를키우며 맞벌이하는 가정에는 현실성도없고, 너무화가납니다
제목: 안현수 대한민국에 오지못하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2

우리나라가 싫다고 국적까지 포기하고 간사람을 다시받아줄수없읍니다 이나라에는 죽어서도 오지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음식점 숯불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저녁 5시면 어김없이 풍기는 숯불냄새와 연기때문에 문도 못열어 놓고 지냅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통에 항상 목이 칼칼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다산콜센타에 전화를 해도 해결도 안되는데 숯불을 피운다면 집진장치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그도 개선을 안합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좋게 나와도 나에겐 항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발 숯불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폐암에 걸리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나요 나도 좋은 공기 마시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2

성매매 여성지원은 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무슨 나라를 구한 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입니까? 성매매여성이 지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단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힘든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또 묵묵히 일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4인가구가 한달에 100만원을 벌어도 지원받는 금액은 4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에게 몇천만원의 지원금을 쥐어주다니요. 이것은 힘든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또 이것으로 성매매여성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음지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성매매가 없어진다. 단 합법화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합법적인 기관을 만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성매매여야한다. 우리 인식속에 성매매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자리잡았을뿐, 성매매는 과거부터 나라의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있었던 하나의 직업이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각종 성병을 예방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공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공창제도가 악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안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유럽에서는 하나의 직업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되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기관에서 생긴 수입으로 지급되야 국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아야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은 예약제로 신청하여 성관계전 사전에 성병검사를 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될수있다. 현재 음지에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매매 기관을 만들어 합법화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사설로 운영되는 불법성매매를 단속해서 과징금 및 형벌로 처벌해야한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율 현행 9%를 단계적으로 13%로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율 현행 6.24%를 2022년까지 7.16%로 인상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세금만 쳐올린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보험료를 쳐올리면서 미납하면 재산 가압류시킵니다. 직장을 잃는 것도 서러운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2배 납부가 뭡니까? 세금도 아닌데 왜 4대보험료를 강제로 갈취해갑니까? 국민의 진료비 경감 목적이 국민건강보험인데 우리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이 왜 쥐꼬리입니까? 외국 병원 원정진료도 건강보험혜택을 적용시키세요. 국내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의 과실만 탓하고 국민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 국민들에게 의료의 질이 좋은 외국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비싼 보험료를 쳐내고 의료비 경감은 커녕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외국 병원 원정진료를 건강보험혜택에 적용시킵시다.
제목: 넘쳐나는 현금자금!  보유세 인상 차등 적용과, 임대업등록자 각종혜택전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보유세 세율 차등 적용 1 .전년대비 상승률 적용 (권역별 지역별등 세분화) . 하락한 지역은 세율 인하 차등적용. 최고세율 5%부과 *.주택임대사업등록자 혜택 전면 폐지 1. 각종 혜택이 부동산 투기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임대기간 8년 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자본소득과 양도세 등등 혜택에 궝먹고, 알먹고.... 전세파동 잡으려다 혹하나 더 붙인격이네요. 결론- 넘처나는 돈다발에 은행서 돈 안빌려도 얼마든지 부동산 상승요인 지속. 보유자가 세금폭탄에 못견디게 해야 기대심리 꺾을 수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자 부추기는곳이 아닌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Tv 방송중 부동산 투자 전문 방송이 있습니다 일명 부동산 커설팅 명목으로 서울 개발계획밑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등을 방송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동산 세미나도 열어서 향후 부동산 전망 투자 위치 등을 알려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보시고 투기 를 부추기는 역활을하는곳이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매가 및 전세가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주택 소유자들의 매매가 및 전세가 담합행위는 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실소유자를 절망으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또한, 저가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중개사유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조입니다. 상기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묵과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처벌 및 관련 조항의 신설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부동1000% 폭동해야  문정권대책나올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2

한심한 정권, 허송세월 보내고 왜 미거적거릴까? 가진자 눈치볼까?
제목: 야구선수 병역 특혜 없애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면제 안된다 소급적용 안되면 인민재판해야하나 그건 너무 비국가적이라 하면 야구보러 가지말자 솔직히 관중들끼리 응원하다보면 그냥 재미있잖아 그거로 경기장 찾아가는거지 야구자체가 재밌어서 보러가니? 암튼 야구장 가지 말든지 돈 안 내고 단체 입장하자 난 야구 보러 안 간다 치어리더 보러는 가겠지만
제목: 보건복지부 공무원 전체 작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저는 청각장애 4급이면서 5.18 유공자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택배 횡포 장애인 학대 직무유기 등으로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가 어려운 불법 운영 등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모든 부서가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장관실을 비롯한 감시관실 등 10명이 근무하는 곳에 겨우 한명만이 응답을 합니다. 이 현상은 그전에는 이미 존재했지만 2017년 정권 전환시기 부터 계속 되어왔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계속해도 겨우 3일만에 통화가 되어 진행상황을 묻자 제 민원 500자도 안되는 내용을 살피고만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혈세와 장애인 저소득층 택배비 일부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법 설립부분, 자금운영실태, 장애인 피해사레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일간 제가 올린 내용만 살핍답니다. 그냥 놀다가 퇴근하면 월급 챙기고, 국장 퇴직하면 연금받아가면서 재단에서 일하면서 2중으로 연봉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입니다. 적폐청산 가까운 곳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대학 평가하여 퇴출 정리하듯이, 계속 혈세 밑빠진 독에 물 붇는 부패정권이나 정치인들이 세운 법인단체부터 감사하여 퇴출 정하세요.수천만명의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등잔 밑을 먼저 보시고 미래를 보세요!!
제목: 특별사면 제도 폐지 또는 정치인,정계인 제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역대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들 온갗비리 저지르고 징역20년 받아봐야 의미가 없읍니다.. 지금것 설례로 볼때 대부분 특사로 풀려 놨죠~ 그리고 노역 문제만 봐도 평등하지않아요 죄인의 신분은 동일하다고 봐야 죠 . 노역 일당 금액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노역하는계 맛다고 봅니다. 죄인 신분이면 전직 예우도 무조건 박탈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전히 혈세로 보호하고 예우하고 혈세 낭비하는게 참 웃기네요
제목: 장애아동은 아동도 아닙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지적장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번 아동수당 받는 조건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 지금까지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수당이며 뭐며 받은게 없습니다. 장애수당이라고 받은 자체가 없습니다. .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받는거지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장애아동 수당이 나온다는군요. 받을수 있는 장애아동 수당이 대략 10만원~20만원 사이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사하고 차상위계층 조건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2인 가족 기준 한달에 140만원 미만 수입밖에 없어야 하고 월급,일당,부동산임대료,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등 이런 모든 재산도 소득 인정되어서 이 모든걸 합쳐서 저기 140만원 미만에 들어야 그나마 가망성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고차 한대만 있어도 커트라인 넘어가는건 금방인데요 아주 거지같이 아무 재산도 없이 진짜 거지같이 살아야 그나마 차상위계층이라도 될수 있다더군요.. . 그동안 수입도 거의 없고, 대출받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장애정책이니까 더러워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이라는 지급하는걸 보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저출산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6세 미만 아동만 있으면 웬만하면 10만원이라는 수당을 다 받는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 제 장애아이는 12살이니까 당연히 아동수당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수당 10만원을 받으려면 바늘 구멍 보다 뚫기 힘든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 혼자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수당 10만원을 받는것은 그렇게도 힘든데 그냥 6세 미만 아동만 있으면 아주 재벌만 아니면 그냥 아무나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구요? . 상식적으로 너무 웃긴거 아닙니까? 아동수당을 받는 많은 가정에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다.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미혼모/부 등등 이렇게 진짜 도움이 절실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가혹하면서 당신 정권 정책에 맞춰서 그냥 선심성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겁니까? .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여러가지 면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연히 당신네들은 모르시겠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안가지면서 말도 안되는 저출산 정책이라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펴는 당신들 정권이 이제 짜증나네요. . 제가 당신들 정권을 애초에 안좋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줄곧 당신 정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자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 정책을 보면서 진짜 살펴봐야 할곳은 안보며, 자기 공약이라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 당신 정권이 아동 수당 10만원이라고 그렇게 지급하면 6세미만 아동이 있는 돈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애들 간식 사먹을 돈밖에 안될겁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그 10만원이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 그런거에 관심 자체도 없는 당신 문재인 정권에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납니다.
제목: 이영학2심결과 말도안돼 믿을수가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4

오늘 이영학이 1심이에이어서 2심에서까지 사형선고 할거라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결과는정반대였습니다 사형이과하다는이유로 무기징역감형해줬습니다 이게 말도안되는경우는뭐죠? 친딸을이용해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이게과합니까? 진짜 어차피 청와대관계자들이 이글을지우시겠지만 제가 납득이안가서 그러는데 판사 설명좀해주세요 대한민국법은 피해자는 안중없고 그저 가해자인권만 소중하십니까? 이영학의행동을보고도 과하다고 무기징역시켜줍니까? 아 죽은사람은죽은사람이고 산사람은산사람이다 이겁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후회스럽네요
제목: 아이가 아프면쓸 수있는 연차가 있었으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아이가 입원했을때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1년에 13개정도로 나오는데 아이입원시 3.4일은 입원하면 턱없이 1년버티기가 빠듯합니다. 아픈아이를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마음아픕니다 봐주실분도없고.. 회사에서 열흘?1주일? 병명이나오면 병가처리되듯 아이입원했을때도 그렇게 되면안되나요?
제목: 무주택서민 대출규제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무주택서민을위한 담보대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무주택서민담보대출 투기지역이든 아니던 어디던 장기저리로 80%받게해주세요 1가구 1주택이상부터 대출규제강화에 보유세강화정책 마련해서 무주택서민들 숨좀쉴수있게 해주세요 청약당첨되도 대출규제로 내집마련못해요 전월세살이에서 해방좀시켜주세요
제목: 다주택자혜택 그만주고 보유세 강력시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8

도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부양하겠다는건지 이해가안되는 멍청한 정권. 꼭 심판 할테다. 김정은도 중요하지만 제국민도 좀보살펴라 대통령.
제목: 난민법 ㅡ국민은 누가 책임질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3

난민이란 이름으로 이슬람인들이 인권을 무기로 이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네요. 선례로 유럽에서 일어난 1.5세대들에 의한 테러와 분쟁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우리의 미래를 염려해 이슬람 난민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온국민의 권력을 손에쥔 대통령님은 국민의 호소에 침묵으로 어떤 답도 없습니다. 난민과 불체자들의 인권만을 보도하는 언론은 염려하는 국민를 극우와 혐오주의자로 민들어갑니다. 한표만을 부탁하던 국회의원들은 불체자들을 위한 법들만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무시합니다. ㅡ난민 의료비 지원. 3년 선거권. 주거권 . 생활비지급. 이제는 불체자자녀들의 출생등록법발의안까지 만들며 불체자들까지 인정하자고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는 묵살되고 의무만 등에 짊어지라네요 차후 늘어나는 이슬람으로 인해 테러와 분쟁이 일어나 이땅이 피로 물들면 누가 책임질까요? 대통령? 인권을 외치는 언론인? 열심히 법안 만들어주는 국회위원? 기우일까요? 앞선 염려일까요? 우리가 극우주의자일까요? 이슬람수가 늘어나면 막지 못한다는것을 로힝야족들과 유럽난민들을 보면 쫒아내는것이 어려우니 미리 이땅에 들어오는것을 막기위해 난민법과 무사증을 없애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지금이 불쌍하다고 인권을 앞세워 이땅에 밀려오는 이슬람을 막아주세요 그들이 불쌍하다면 구호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주세요 이땅에 평화를 원합니다. 피로 얼룩지지 않기를 미리 염려합니다 평화를 깨지 마세요
제목: 대통령 언제 다시 뽑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요즘 살아있다고 사는게 아닙니다.. 죽기보다 더힘든 삶이네요. 서민들을 진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능한 정부 도대체가 그런지지율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부자들 투기꾼들한테서 나오는 지지율입니까?? 이번에 북한으로 가서 다시는 못왔으면 합니다.. 대통령선거 다시하게..
제목: 김정은은 핵폐기를 할리없고 미국이 종전을 해줄일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먼저 말하자면 김정은은 핵을 폐기할리가 절대 절대 업습니다. 0% 확률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으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북핵 폐기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핵폐기없는 종전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최근 김정은이 북핵을 폐기할테니 미국에게 상황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말이 왜 미군철수라도 해달라는 말로 들리죠?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지금껏 북한에게 한국이 위협을 했습니까? 미국이 위협했습니까? 북한 혼자 발광해왔던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다른나라를 협박할때 수단이 되었던 핵을 폐기하는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계속 말을 바꾸며 핵을 폐기하지 않고있죠. 핵조사해줄테니 종전부터 해달라. 핵폐기 해줄테니 미군철수라도 해달라. 절대 폐기하지 않을거라 확신이 듭니다. 애초에 김정은은 종전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요량으로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핵폐기는 절대 하지 않을거란 겁니다. 김부자가 독재를 할수 있는 이유는 어찌보면 다른 우방국가들을 위협할수 있는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포기한다는건 김정은에게 독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 권력을 위해 친척까지 총살한 김정은이 독재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입당이라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김정은은 핵폐기할 생각 없고 오로지 미군이 철수하거나 대북압박을 벗어날 생각밖에 없습니다. *종전하는 방법은 딱하나. 북핵 폐기가 된후 종전이 될겁니다. 트럼프는 절대 속지 않을겁니다. 역사를 매번 강조하는 트럼프는 베트남 적화통일 당시의 미국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속이려 괜히 헛짓하다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고위직에 계신분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현재 사항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5살 아들 1명과 배우자가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가 첫째를 14년도에 출산하고 1년 이후 갑자기 쓰러져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확장성심근병증이라는 병명을 진단 받아 심부전으로 병원명만 들어도 전국 분들이 알만한 곳의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내의 지병으로 인하여 임신이라는 것이 불가하여 부부관계 또한 조심하며 3-4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최근 임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병원 진료를 보았으나 선생님 또한 위험 부담감이 너무 높고 사례가 없다고 하기에 부부간에 상의하여 수술쪽으로 결정하였고, 출혈등 고위험산모이기에 산부인과쪽에 협진 의뢰하였으나, 산부인과에서는 현 정부와 의료계의 상황으로 인하여 출산이 아니면 진료를 보질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수술을 하질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장쪽 의사분께도 당황하셨는지 그러면 외래 진료를 볼 수 있게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현 정부와 의료계 상황으로 병원을 알아봐주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에, 제가 서울, 경기 수도권 내의 여러 종합병원 급의 산부인과에 전화하여 이러한 사항 설명을 하였지만 현재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는 저희 부부와 같은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술, 시술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정말 위험으로 필요로 하는 산모가 있고, 그 위험성은 다른과의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판단을 해주셔야하는데, 현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하여 수술을 해야겠다는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현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나기 전에 제 스스로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지만 저와 같은 현재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고민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하성. 강남고기주택  비호하지 마라.위선자 역겹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7

웃지도 마라 역겹다. 이상한 이상주의정책가지고 입만놀리지 말고 현장가서 공부해라. 국민 가슴 무너지는데 강남고가주택은 관찮다는 식의 기득권옹호발언. 정말싫다 당산이란 위선자.
제목: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8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아래링크에 동의바랍니다
제목: 10월에 제주도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자위대 입항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10월에 제주도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자위대 입항을 반대합니다. 어찌 시대의 흐름을 반하는 나라의 군대인 일본자위대를 역사적인 반성도 없는 일본 자위대를 과거 문제가 있는 해군기를 달고 우리나라땅에 들어오게 두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야할 일은 지금 당장 일본 자위대의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 1순위라 생각합니다. 군함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본다하여 그 해군기를 내리라 마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자위대 입항을 불허하든 그 해군기를 내리고 들어오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주도성장 성매매여성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2

누가 어떤정치를 어떻게하든 좋습니다 일단 살게는 해주고 다른거합시다 전 기초수급자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하나 없는사람입니다. 수차례이야기하지만 암발병에 신장투석까지 하고있어 소득활동조차 전혀 할수없는사람입니다.셰택보는건 산정특례자로서 병원비 저렴하게 지불합니다.아주 큰혜택입니다.그러나 생활이 안됩니다.소득활동도 못해 이제 치료도 생활도 어렵습니다. 저 처럼 장애등으로 생활고를 겪고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소식이 잇을까 뉴스는 하루종일 매일봅니다. 성매애여성들 정착금준다 출산장려로 돈준다 청년들 직장생활 잘하라고 돈준다 여기저기 다 준다 준다 하면서 웨 저같은 저소득층 장애등급자들에겐 그렇게 박하시나요? 기초수급이라도 신청해서 생계자금이라도 지원해달라 신청하니 3개월심사라고 기다리라하고 장애연금도 3개월.저부터 좀 살려주시죠 치료도 못하고 생계도 못해서 곧 죽게 생겻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일을하고싶지만 못하게 예전정부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부분도 개정이 가는한지 알고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일만 하면 수급박탈한다고 그래서 고용보험 안되는곳만 찾다가 장애인된놈인데 수급자도 일좀하게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라고 기술직 없는거 아닙니다 돈일 갑자기 끊으니 숨는겁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의 음주운전,메달 연금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8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태권도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아름(26·고양시청 소속) 선수가 경기도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이아름 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던 중 음주운전하던 이씨를 적발했다. 당시 이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에서 은메달을, 지난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낸 선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입니다.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차례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 메달까지 따낸 사람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수 있습니가? 당장 메달 연금 자격을 박탈해주시고, 그외 메달리스트에 대한 또다른 혜택이 있다면 모두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물차 대형트럭 전용도로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화물차 대형트럭 다니는 도로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에 민심 이반이 장난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2

소득주도니 포용성장 같은 장미빛 신조어로 덮지 못합니다. 2020년 총선은 필패!
제목: 재테크 수단으로 강남 아파트 살고 있다는 장하성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7

'최저임금 그렇게 많이 올랐지 몰랐다'는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발언도 모자라 이제는 강남아파트는 재테크라는 발언까지 이런자가 나라를 책임지는 정책실장이라니 나라가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국민은 탄식할수 밖에.. 최저임금으로 물가 폭등까지 유발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박근혜때 창조경제 구호처럼 구름잡는 정책을 실험하며 구민을 파탄에 빠뜨린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가 사는 강남아파트 올리기 위해 종부세 껌값으로 해 아파트값 폭등시킨 1등 공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사퇴하라. 부모 재산 물려받아 귀족유학까지 한 금수저가 일반 국민은 물론 어려운 저소득층 고충을 어떻게 알까? 박원순처럼 쇼라도 옥탑방에 한달 살아봐라. 1년도 안되 10억 오르는 아파트가 정상이냐? 당산이 말한거처럼 선진국도 부유층이 사는 지역 있다손치더라도 6개월여만에 10억 오르는 지역이 있었다면 말해보라.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 주고 좌절감을 주다 못해 이제는 강남은 돈 많은 나같은 사람만 사는 곳이니 들어올 생각 말라고 어느 국가고 열심히 일해서 본인 능력에 의해 부유층이 사는 지역으로 진입이 가능한게 민주주의 국가다. 어떻게 교수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본인이 보유세 덜 낼려고 껌값 보유세 만들어 아파트값 폭등시키는 재주만 있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장하성은 빨리 물러나라!
제목: 빅토르안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8

러시아 귀화인 빅토르안의 입국금지 청원합니다. 본인의 이익에 따라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본인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다시 국적을 회복하려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귀화와 국적회복이 개인의 안위에 따라 움직이는 나쁜 선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다시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광명에 집사려고 하는데...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서...부동산 대출 금액이 40프로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유돈 가지고 집사는 사람들이야...괜찮겠지만....젊은 부부들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원래 광명은 서민들이 사는 동네 였습니다...일부 투기자들이 자꾸 사고 팔아 집값을 올려 놓았기에 이렇게 많이 오른거지....원래 살던사람들은 서민층이 대부분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부동산 정책에 여러모로 고민하시는거 압니다... 집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DTI나 LTV??/이런것들은 정말이지...그냥 탁상공론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집 세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도 많이 물려야 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해결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의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75%가 다세대 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또 어기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약 630만원) 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처벌은 $25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구류이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를 100% 공권력(경찰)으로 해결한다. 이유는 총기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분쟁이 참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캘리포니아 콘도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1층 흑인이 격분, 2층에 가서 기관총으로 난사, 전가족이 몰살되었다.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극히 적다. 그러나 일반 소송이 시작되면 소음 소송전문 법률사무소를 끼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며, 99% 윗층이 패소한다. 단순히 지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참지도 않고 마음 껏 소송을 진행한다. 소음 뿐만 아니라, 냄새, 담배연기를 비롯 개개인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는 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언제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다(일본 여행중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처럼 활동하다, 자주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강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중국인민공화환경소음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며 처벌은 200 위안(한화 약 3만원) 으로 산동성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경찰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확득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623조 제2항(야간 소란) 에 따라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야간소란이나 모욕적인 소란,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3급위 경죄(최고 450유로)에 처한다. 홍콩은 소음규제법 평일 오후 11시- 오전 7시 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소음금지,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화 약 13만원 벌금에 처한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사 중간에 철저한 확인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키며, 기압이나 날씨 등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크게 들릴 수 있고 같은 단지라도 주변 여건이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작업이 들어가, 층간소음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한국은 분양 단가 상승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굉장히 취약하며, 50년동안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건도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 왜냐면, 소송비가 1000만원 소요될 경우, 승소시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겨도 900만원 손해, 지면 더 큰 손해가 있기에 소송 도중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윗층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먼저 아랫층 사람이 악의적으로 윗층의 초인종을 자주 누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함부로 윗층에 항의를 하거나, 주거에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퍼스피커, 화장실 환기구를 막거나, 악의적으로 담배연기를 윗층에 보내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랫층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협상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보복성 소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이용해야 한다. 예민한 아랫층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은, 이사를 가거나, 살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살인을 할 경우, 가해자와 가족의 인생은 끝장이지만,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윗층에서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다. http://cafe.daum.net/Khanulche/cDMk/36?q=%EC%99%B8%EA%B5%AD%EC%9D%98%20%EC%B8%B5%EA%B0%84%EC%86%8C%EC%9D%8C%20%ED%95%B4%EA%B2%B0 에서 퍼옴
제목: 조두순의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솔직히 모든 국민이 알 것 입니다. 한 교회앞에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인 나영이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대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각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아이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성욕을 풀며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 후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빠진 장기를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8살이면 많이 어린나이 아닌가요?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음주라고 하여도 안좋은짓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기에 술을 먹고 그런것이 아닐까요?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그 아이는 어떻게 인생을 사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의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청원은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되지않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모든것이 됩니까? 작정하고 술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요? 조두순의 출소 반대에 대한 의견표출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동의해주세요. 국민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현상에 대한 현대 대응 미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2

현재 위 차량 타고 있고..지금 엔진오일 감소가 확연히 확인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적절한 대응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고가 터져야 그때 해줄련지요?? 국토부나 담당행정부서에서 좀 당차게 밀어붙혀주세요.. 현대하고 무슨 커넥션 있나요? 이 정부도 그분과 별반 다를게 없어요. 지금 동일 증상으로 호소하는분들이 엄청난데 그냥 손놓고 있다? 이게 말이되나요?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포용할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시켜주세요..꽁자로 해달라는것도 아닌데... 능그적 대지 말고...제발.. 일좀 하세요들~~~~
제목: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90

욱일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전범기입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한국에 입항하는 일본 군함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이해해달라"고 당부하셨는데요.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전범기를 쓸수 없게 항의하고 얼마전엔 페이스페인팅까지 해서 홍보하면서 온갖 노력 하고있는데 왜 국가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국가란 국민의 말을 가장 잘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과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있어 민감한데 국가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이 욱일기 달고오는 일본전함에 아무 말 안하는데, 민간차원에서 전 세계에 대고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성질이 같다고 백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만약 일본이 계속 전범기를 달고오겠다고 주장한다면 초청을 하지 말아주세요. 논란이 있을걸 알면서 초청하는건 국민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일본이 전범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일본을 초청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