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를 해체해 주세요('감정평가기준센터' 폐쇄 및  '감정평가기준원'설립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58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 **마을 **단지 임차인 대표회 회장입니다. 현재 수원광교지역 7개 단지를 포함한 전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 값이 폭등하여 10년 만기 분양시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대부분 조기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단지또한 2014년 2월 입주 후 입주 7년차인 현재 조기분양을 위해 재감정평가(2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사안과 무관하기에 감정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동법 시행령 제5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서는 광교** 마을 **단지를 포함 공공임대에 거주중인 주민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의거 수원시청으로 부터 통보 받은 1차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투표 등을 모두 실시하면서 30일이라는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동대표 및 많은 임차인들이 밤낮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30일이라는 법정기한을 넘기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이 법적 효력때문이었습니다. 그후 수원시에서는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이의제기를 받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마을 **단지는 7월 8일부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수원시는 법령에 따라 20일이내인 7월 27일까지 감정평가 시일을 통보하였고, 법령에 따라 코로나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10일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 감정평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법인은 우리단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평가기관을 지켜야하는 한국감정평가서 협회는 현재 기간을 넘겨 10일은 현재까지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제기시 날짜를 하루라도 넘겼다면 법적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는 받아지지 않았을 텐데 이를 준수하고 감시한다는 감정평가사협회는 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8월 7일) 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협회 공정심사실에 일정과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너무 당당하게 법적기한 그런거 모른다와 우린 그 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으며,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수원시 문의결과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걸쳐야만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감정평가 결과 심사를 실시하면서 상위 법령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무슨 공정성과 형평성을 논할수 있다는건지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올해 5월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기준센터'를 설립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기준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법령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몸집만 키우고 갑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차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공정성 및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입주민들은 의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감정평가 심사라는게 없는 불법행위지만 기관에서 공정을 위해 실시한다고 하니, 감정평가 결과 심사 운영 및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과 회의록을 요청하였으나 제공 할 수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평가 당사자에게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 기준도 제시할 수 없다 운영 절차도 제시할 수 없다 심사가 끝나고 회의록도 제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통해 강력히 주장합니다. 1.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 스스로 법적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법적기한도 지키지 못한 (사)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정적 기능보다 긍정적 기능이 많아서 실직적으로 해체가 어렵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해달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또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심사를 계속한다면 또 지금 처럼 갑질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이들의 갑질을 제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단법인이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몸집 부풀리기와 갑질을 위해 추진 중인 '감정평가기준센터(5월 1일 설립)' 와 '감정평가기준원' 설립을 막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 법적 근거도 없는 감정평가 결과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3.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요구합니다. - 스스로 법령도 법적기한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공정성과 논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기준센터'를 폐쇄하고 '감정평가기준원'설립을 금지하기를 요구합니다. - 감정평가 심사 관련 기준 및 운영 방안등 관련 규정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 감정평가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에대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 감정평가 심사에 당사자를 참석시켜 깜깜이 심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 현재 광교 **마을 **단지 재감정평가 법적시한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1)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하라 2) 주민 문의시 법적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갑질을 일삼은 공정심사실에 대해 내부 감사 및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후 결과를 공문으로 광교**마을 **단지 임차인 대표회로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징계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 3) 이번 심사가 늦어진 책임을 심사위원장에게 물어 해당 심사위원장을 징계하고 후 결과를 공문으로 광교**마을 **단지 임차인 대표회로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징계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 참고사항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