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삶을 포기하고 공무원비리를 캐고 있는데 경찰은 터무늬 없는 증거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399

저희집은 서울 **구 ***가 ***-**입니다. 2017년 4월 경 저희 집 옆으로 누군가 주택 4필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합니다. ***가 ***번지는 동네가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필지 중 2필지에는 땅 밑으로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빌라건축주와 공무원은 이 공공하수관거로 인하여 빌라건축이 어려워지자 이 공공하수관거를 절단하고 임시하수관을 설치하여 우리집 부지로 몰래 매설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어머니와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그 곳은 저희집 땅이 아니라 빌라부지 땅이라고 우기며 그 증거로 빌라 측에서 측량한 경계측량점을 확인하고 매설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말이 의심스러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저희 집 땅에 매설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경계측량 하는 것을 보니 공무원과 빌라건축주가 고의로 저희 집 부지에 하수관거를 매설했음이 100% 확실했습니다. 그길로 바로 **구청 감사실에 공무원을 신고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결과는 공무원이 실수로 공공하수관거를 저희 집 땅에 매설했다 였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하는 하수관거를 저희집 부지에 매설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건축주와 공무원은 공공하수관거가 빌라부지에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빌라 건축을 위해 지장물 철거 과정 중 실수로 공공하수관거를 훼손하여 2017년 5월 22일 긴급하게 임시하수관 공사를 했고 2017년 6월 30일에 정상적인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공무원의 새빨간 거짓말 1. 공공하수관거가 빌라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줄 몰랐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개인하수처리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오수계획평면도를 받아 개인하수 및 우수처리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공공하수관거의 위치를 모르고 설계는 어떻게 하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은 건축주가 제출한 허가서류를 보고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취수과 위임전결기준 8.건축분야 협의 1. 건축허가(사전결정) 사용승인 및 공용건축물 협의(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사용검사)-다항』을 보면 건축허가 협의 승인을 위하여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제가 이런 법이나 규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2. 공공하수관거를 민간인인 빌라측에서 절단하고 철거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관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도 허가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임시하수관 공사는 2017년 5월 22일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라부지의 지장물 철거는 2017년 5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 이미 공공하수관거가 절단 되어 호스를 연결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빌라측에서 공공하수관거 절단하고 철거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제가 증거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새빨간 것짓말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3. 긴급공사라 구두로 지시했다?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공사지시서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이에 대해 공공하수관거가 훼손되어 하수가 새어나와 긴급하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지시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취수과 위임전결기준 2. 하천 및 하수도관리 14항 공공하수도의 수선, 유지명령’에 따르면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은 예산을 말로 집행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공사라는 것도 허위인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하수관절단하고 양수기로 생활하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공사는 **구청에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1. 문화재발굴조사기간에 공사를 한다? **구 ***가 지역은 인근에 창경궁이 있어 주택 또는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축빌라도 당연히 문화재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8일 ~ 2017년 6월 15일 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임시하수관이 설치된 일자가 5월 22일 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무원이 문화재발굴조사기간에 임시하수관공사를 시킬까요? 또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자는 무엇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할까요? 2. 매장문화재법 위반 (허위)자백 공무원은 임시하수관은 매설을 하여 사진 상(문화재발굴완료보고서 표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현상변경)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도굴 등의 죄) ② 제1항 외 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 위반은 **구청에서 자인한 법령 위반입니다. 그럼 왜 공무원은 법을 위반했다고 자백한 것일까요? 공무원이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주장했을 당시에는 5월 22일이 제가 문화재발굴조사기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월 22일에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공사를 안했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동안에 실수로 저희집 부지에 공공하수관을 매설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하수관을 남에 땅에 매설한 것보다 매장문화재법 위반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 입니다. 3. **구청은 2017년 5월 22일 임시하수관 공사 사진을 공개하지 못 합니다. 정상적인 임시하수관 공사를 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시하수관의 길이는 총 25m입니다. 그런데 사진상에 보여지는 관은 3~4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20m 설치한 공사사진을 요청해도 공개하지 못합니다. 전 사진상으로 보이는 관만이 2017년 5월 22일에 빌라측에서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관을 설치해보고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고 상황에 따라 저희 집 부지에 정상적인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눈속임 인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임시관을 설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임시하수관을 설치하면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임시하수관을 설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2017년 5월 22일에 했다는 임시하수관공사 현장 사진을 열람하셨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공개하지 않던 당시 사진을 헤화경찰서 수사관이 보여줬습니다. 보자마자 조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조작되었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관은 당황하며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고소하고 재정신청까지 하느라 변호사비만 천만원을 넘게 썼습니다. 돈 보다 그 동안 기울였던 제 노력이 경찰의 장난질에 헛수고가 됐다는 사실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진실을 얘기해도 누구도 들어주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안 **구청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응답소, 감사원, 부패위원회, 경찰고소 등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해봤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 었던 것입니다. ㅠ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