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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를 내진설계에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현재 6층 이상 건축물만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5층 건축물은 구조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주에 이어 포항지진으로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 졌는데도 2~5층 건축물은 내진설계에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마저도 하지 않았는데 내진설계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게 매스컴에 보도 되었고, 포항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기둥이 심하게 부서진 것도 내진설계 미비와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들은 내진설계를 모르는 건축사들이 구조설계를 하고 구조지식이 없는 감리가 감리를 하던가 아니면 그마저도 감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감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설계는 층수 제한 없이 모든 건축물을 내진설계 전문가 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주십시요. 지진에 위험한 건물은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는데 있어서 층수 제한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언제나 지진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과cctv를폐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62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교사 수급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교사의 질을 따라갈수 없습니다 . 평가인증 업무 과다와 cctv로 말미암아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고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교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교사를 구해도 못구하면 나이 많던지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현장에서 채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들이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보고 근무한 어린이집으로 연락해 보면 교사의 질을 알수 있지만 교사가 없으면 보육료 지원이 끓기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질 안좋은 교사를 현장에서 채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동학대로 연결될수도 있습니다 법은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단속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는 잘돌보는 것이 필요하지 평가인증같은 형식적인 서류에 억메이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가인증 의무화는 있을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증을 하고싶은 어린이집만 하게 하던지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니까 평가인증 힘들어도 해야 하겠지요 국공립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 반대하고 있지만 원장교사 그만두게 할까보아서 눈치만 보고 있지 대부분 평가인증은 현장에서 반대 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현실적인 평가가 아닌 평가인증 점수로 점수 많은 곳은 신청하게 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지원하고 평가인증 점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할수 있는데 평가인증이라는 점수로 갑질을 하고 갈수록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 수급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리만 나면 교사도 안구한 상태에서 월급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와 교사와 원장들은 어느어린이집이든 똑 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적게 받으면서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메스컴에서는 떠들고 국민들을 가지고 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적게 납부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안좋아 하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적게 납부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를 많이 내고 학부모 부담금인 보육료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없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 같은 보육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시설에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지원에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에 따라서 일년에 한번 현원에 따라 몇십만원지원해주는 교재교구비등도 평가인증 시설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교구 사라고 주는 일년에 몇십만원 교재교구비 돈도 평가인증 통과시설에만 주는 웃지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국민여러분과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바랍니다
제목: ** 네이버등 포털기사에 대한  댓글 실명제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07

**네이버등 포털 뉴스등에 달리는 익명 댓글에 대하여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책임있는 발언과 행동이 있어야하고, 책임이 따르지 않은 자유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도 있는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익명에 숨어서 막말비하의 예로, 세월호 유족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욕설이 대표적으로 있으며, 이는 일부단체, 거기에 전임정권 국정원 직원들 댓글공작 동원,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 여론조작 참여, 거기에 일반시민들의 일부단체 목표 정하고 집중 댓글 욕설 달기 뉴스댓글에 올라온 입에 답지 못할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을 보세요. 많은사람들 특히 공적으로 노출될 경우가 생기는 사람들의 경우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일부 연예인등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일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들 까지 모두 보는 인터넷포털들입니다.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상식적인 댓글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의견은 정상적인 토론이 될수 있고, 여론공작에 쓰이지 안도록 , 그리하여 악마적 댓글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반대 의견제시와 토론이 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네이버등의 포털뉴스 기사들에 대한,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측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잘몰라서 호흡측정기로 측정을한후 조금이라도 줄지않을까해서 체혈을 했습니다 체혈하면 알콜수치가 더올라간다는 고지는 안해줬구요~집에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체혈을하면 90프로이상 알콜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체혈한것을 취소하고 호흡측정한거로 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오늘혈액 샘플을 보내서 국과수에서 아직 검사결과는 안나온 상태입니다 무지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거에 대해 무척 후회하고있습니다 체혈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호흡측정수치와 체혈수치중 작은쪽으로 결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다신해선 안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자전거 도로주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도로교통법 1장 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속해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한 번쯤 경험하셨겠지만 자전거가 자동차와 함께 주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주행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 , 자전거 주행자 둘 다 보호받을 수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레기 기자 피해 고발 센타☆ 신설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4

지금 국민들의 정보는 신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사의 정확성은 바닥이며 신뢰성도 바닥입니다 하다못해 맞춤법도 안맞고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을 올리며 낚시성 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칭찬 받는 기자는 두세명 정도입니다 예전엔 기자라면 엘리트중에 엘리트로 통했는데 지금은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들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젠 기레기 기자들은 퇴출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레기 기자 피해 고발 센터☆ 를 신설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낚시성 기사 남발과 부정확한 기사 남발들 조회수에 목숨을 거는 그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도 이젠 신뢰성 회복에 힘써주세요!!!!
제목: 담배값이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돌이켜 보면 내삶이 팍팍해지고 쪼잔해진 느낌을 받은건 최순실 때문이었다 최순실의 아이디어로 담배값이 인상되었으니.. 원인을 찾았으니.. 최순실 저주 끝까지 들어간다
제목: 친북친중 그만하시고  한미동맹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북핵에대해서 핵무장도 안하다고하고 핵보유인정해야 대화하겠다는 북한에 대해서 자꾸 대화하자고만하는데 어느때보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며 북한엦대한 강경한입장이 필요하디고보는데 친북 친중에만저자세로 심혈을기울이고 미국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시는거같아 국민들은불안합니다 지금 전시작전귄전환에 원전을 없애겠다고하시는거 다 지금 한국안보에는 맞지않는애기입니다. 제발 한미동맹강화에 신경을 써주세요 일본과의 공조도 필요한이때 너무과거사를 끄집어내러하지말고 우리안보에 더힘을기울여야할때입니다 국민들대다수가 핵무장을 원합니다 우리안보에 필요하다면 핵무장도 할때라고봅니다
제목: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패딩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한겨울에도 얇은 옷으로 폐지 줍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 집안도 냉골일게 뻔한데요. 요즘 가볍고 따뜻한 기능성 패딩 많은데 그런걸 지급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따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패딩은 빙판에 넘어졌을때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니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면 패딩에 작게 기업 이름을 새긴다거나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제작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주세요.
제목: 공공시설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한 조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1

공공시설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 취소에 대해 엄정 조치해주세요.
제목: 공공시설 사용허가 불법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2

공공시설 (장춘체육관) 사용 허가 불법 취소에 대해 엄정조치 해 주세요.
제목: 고용주들을 위한 법을 체계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현재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계속 발전해 가는 와중에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 이라는 확정까지 떨어졌고 고용주들을 위한 법은 하나도 제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법 좋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부터 모든 법들이 정작 생계를 꾸리는 직장인들에겐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상권만 죽어나는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흔히들 직장인들 조차 주말엔 주말알바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진사람들도 많고요.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고용주들도 사람을 쓰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체계적인 제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루만 일하고 무단으로 결근해도 상업자들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급여를 챙겨줘야합니다. 일한만큼 받아 가는거 맞는 말 이지만 이로써 가게에 입혀지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상을 받기위해선 법적으로 대응 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절차와 비용을 들여서 하기엔 당연히 마땅치 않고요 같이 일하는 근로자또한 피해를 받음과 동시에 저희는 추가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챙겨줘야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건 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고 하루하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출퇴근과 근무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에게도 이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는것은 상업주에겐 너무 불공평합니다. 체계화를 시켜서 상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합당하게 일할수 있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스포츠영웅병역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손흥민같은선수는대한민국을널리알리고있고그런사람이군대가면못해질수도있어요
제목: 학생의 행복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현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것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도 깨닫을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빵빵한 에어컨으로 창문도 여시고 에어컨을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창문 근처만가도 온기를 느낄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인정에 사용되는 많은 예산중에 조금라도 학교에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가 진학중인 중학교에서는 한겨울에도 뜨거운물이 나오지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니 저의 뜻은 노인정에서 과한사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예산을 학생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에서 아이키우며 살기 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27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신랑은 365일중360일을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불려나가 일을 합니다. 야근수당 근무외 수당이 따로 있지도 않고.... 아이를 홀로 보기도 어렵지만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별로없다보니 보내기도 대기가 한참이고 이또한도 위장취업해 서류 넣는 엄마들 순위에 밀려 외곽으로 이사가야하나 그럼 매일 새벽 2-3시억 퇴근하는 신랑은 퇴근을 어찌해야하나... 둘째요?생각도 안합니다 주변에 아이안낳는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대기업.야근.주말출근.... 어린이집.그리고 유치원 등원...제발 제발 집중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식투자노트 등 소액결제 사기 구제 및 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얼마전 우연히 휴대폰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7년 11월 20일(월) 한국경제TV에서 운영중인 ''주식투자노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방식은 모바일 부가서비스 신청이며, 매월 11000원씩 지불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계약방법 및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13일(수)에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상하게 여겨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와 같은 피해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자신도 모르게 한국경제TV 주식투자노트에 가입된 분들 많습니다. 한국경제가 통신3사와 거래약정을 했기 때문에 매월 11000원씩 빠져나갑니다. < 주식투자노트 정보를 받아보실 건가요 ?> 라는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각자 가입한 통신3사에 항의는 물론이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가입된 것이니 금감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고 필히 피해보상, 환불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http://www.ccn.go.kr/index.ccn (공정위 한국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http://www.kca.go.kr/index.do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이건 통신3사와 한국경제TV 가 주식투자노트를 통해서 수익을 나눠먹는 통신고객에 대한 사기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통신사 항의해 봐야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자신만 해지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주소로 필히 신고바랍니다. 저도 가입한 적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가입이나 결제되었다는 문자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서비스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이러한 피해는 경미하겠지만 국민전체로 볼 때 국력손실은 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하기에는 집단을 잘 형성하지 못하여 재발 방지 등의 조치가 미흡할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 입법권이 있지만 정부도 법률안 제안권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에 법률안을 제안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투자노트 등 소액결제 사기 구제 및 방지법의 예) 통신사는 소비자(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결제 요구 시 결제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정부는 통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1인당 1억을 부과한다.(지하철에서 무임승차시 운임금액의 30배를 부과하는 것에 착안)
제목: 장애인 주차장 상습 불법 꼼수주차 예방위해 "주민 주차신고포상제"실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장애인 주차장 상습 불법 꼼수주차 예방위해 "주민 주차신고포상제"실시 제안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법정 장애인 주차장을 불법사용하여 위반을 하는 사례가 줄어 들지않고 있다. 공요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아파트 공공기관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불법사용 단속사례이다. 과태료가 200만원…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해졌다! [기사] 육복자1 2017-12-16 (토) 18:22 9분전 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지난 13일부터라네요.. 200 !! 정부·지자체 내달 5일까지 합동점검, 적발 건수 급증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씨는 지난주 초 장애인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장애인 주차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 명의의 차량 2대 가운데 1대에만 사용해야 할 장애인표지를 다른 차량에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A씨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서 영통구청이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자임을 알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다. 부과 대상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200만원 납부자가 된다. A씨 외에도 4명이 더 2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는 전에 없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행위는 물론,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하고 있다.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합동점검 이전에는 주로 과태료 10만원짜리 불법주차 단속이 많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기대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얌체주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시 모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과태료가 50만원과 200만원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더 명확히 인식하고 조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청에서도 지난 13일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주민 B씨에게 1차 계도장을 발부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옆에 주차하면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40만원이 더 많다. 장안구청은 합동점검 기간에 총 두 차례 현장 단속을 벌여 쇼핑몰과 빌딩 주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준비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 달 5일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주민센터,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수원지역에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수원지역 4개 구청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천51건에서 지난해 1만2천899건으로 82.9%(5천848건)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10월 말 현재 1만4천244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5년 5억2천800만원, 지난해 9억7천700만원, 올해 10월 말 현재 10억5천400만원으로 늘고 있다. hedgehog @ yna . co . kr [출처] 대한신보 - http://www.daehansinbo.com/bbs/board.php?bo_table=63&wr_id=3733
제목: 민주당 박경미 의원 출당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1

박경미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여자의원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건의 옳고 그름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고,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엔 모두가 헌법 아래 보호를 받고 소상히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인권이자, 법치국가에서의 시민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자의원들은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중 시민들이 모두 무관심할 때 남자는 성무고죄를 고소할 수 없다는 기가막힌 페미니즘 독재적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박경미의원은 성범죄 고소만 당해도 직위를 해제한다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박경미 여왕의 아몰랑 남자는 그래도 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고소만으로 해고할 수 있다면 그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트리는 일입니다. 판결도 필요없이, 법적으로 고소만 당하면 죄인이니 먼저 마음에 안드는 사람 고소를 하면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여자만 가질 권리겠지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까지 민주당에서 의원을 할 수 있다니 코미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의원 출당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이상한 페미니스트 의원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하는 시대가 열리고, 지성인들과 젊은 남성들은 점점 민주당에 혐오감을 느껴갑니다.
제목: (금리인상 대응대책) 민간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이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금리인상 대응대책 논의는 많았고,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시행 같은 일시적인 대책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근본 대책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화한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금리인상에 대응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저리의 장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더 용이하게 받을수있게 함으로써 미국처럼 "30년 장기 순수 고정금리 대출 (30 year long-term fixed rare mortgage)"이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되도록 "실행"해야할 때입니다. 아래는 10월 가계부채대책 발표전 언론에 나온 기사로써, 민간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핵심요소를 설명 합니다. *저리의 민간 장기 순수고정금리대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 같이 대출금리가 처음부터 만기까지 변경없이 동일하며, 장기 분할상환구조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일반 금융기관이 대출을 공급 세계일보 [이것만은 확 바꾸자] ‘커버드 본드’ 활성화…은행 장기 고정금리 대출 보급 첫단추 류순열 선임기자2017-07-04 19:20:18 가계부채는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야 할 이자가 늘기 때문이다. 장기 고정금리라면 얘기가 다르다.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아직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의 절반을 웃도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3.6%가 고정금리다. 그러나 대부분 5년만 고정이고 이후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일 뿐 순수 고정금리가 아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밖에 없는데, 이는 전체의 10%가량에 불과하다. 결국 가계대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들이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다. 기본적으로 발행기관의 신용에 기반해 발행하지만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신용이 보강된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인 금융상품이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은행은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비로소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선 안정적인 주택금융 기법으로 활성화한 제도다. 금융위원회에서 커버드 본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고, 마침내 법이 제정돼 2014년 시행에 들어가긴 했다. 커버드본드법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19대국회 때 입법돼 법 제도가 정비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이 해외에서 두 번에 걸쳐 10억달러어치를 발행한 게 유일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정책모기지가 너무 과잉 공급되면서 민간모기지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공부문이 민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커버드 본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제목: 회식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연말, 연시에 벌어지는 직장인들의 회식 중엔 강압적인 모임이 대부분입니다. 안 가기라도 하면 직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가뜩이나 야근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회식까지 가면 일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가도 먹지 못하고 먹기 싫은 술은 왜 그리도 강요하는지, 하기 싫은 노래와 춤 등은 왜 그리도 시키는지.. 직원들을 마치 종 부리듯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원들이 노예는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돌아가는데 상사란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요. 언론에 기사 몇 개 뿌리고 직원들 개개인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식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퇴근 후, 주말 등등 직원들의 개인시간에 회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금지가 정 안 된다면 회식제한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한으로 간다면 점심에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좋겠네요.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회식이죠. 금지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돈 노홍철 무도 복귀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정형돈 ,노홍철 무도 복귀해라 얼마나 원하는지 청원으로 보여줘요.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에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황교익 처벌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지난 방송의 '알쓸*잡'2 의 방송에서 황교익 분이 세종대왕,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광화문에서 옯겨야 한다고 독설했습니다.그건 세종대왕 분과 이순신 장군님을 비하,비난하고 있는것 입니다.한민족 으로써 그런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처벌받고 잘못된 일입니다!저는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민족 으로써 심한 일 입니다!황교익을 처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이대로 좋은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이끄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전 정권에서 시행되어 4년정도 지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취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지만,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귀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선택제는 기존 공무원들에게나 한시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채용해서 평생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젊은 남성들에게는 결혼도 못하고 형벌과 같습니다. 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와, 직장내 갈등. 아마도 결혼과 동시에 수급자 신청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잡을 허용한다지만, 근무형태도 일정치 않고 연장근무에, 행사동원등 투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간 선택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시간제 공무원들에게 전일제로 전환의 기회도 주시고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기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기자'라는 직업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다루는 직업(ex. 기자, 아나운서 등 언론인)이 가지는 힘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범법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무분별한 정보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특정 세력의 이익에 활용될 수도 있고, 선동과 날조를 통한 적폐세력의 지지기반 마련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자료를 공유하여 시청(또는 구독)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참 언론인으로써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해당 직업군에 대해 관련 국가 자격증을 도입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에 한해 정보의 게시 및 전파, 개인적인 의견 등을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검증 필요 -. 입수한 정보를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공유하는지 검증 필요 -. 중립적이지 않은 사상에 대한 검증 필요 상기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 정부에서 인정받은(인증을 통한) 언론인으로써 활동하고,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행위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6

길을 걸어가다보면 비흡연자 등 피해를 입는 시민을 없애기 위해 강남역 등 일부 구간에 대해 노상흡연 금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지하철역 출입구 8m이내 흡연금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구역 외 일반 노상(인도)에서 흡연하면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흡연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조금 뒤에서 걷게 되면 담배연기로 걷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담배의 나은 불씨를 튕겨내는 과정에서 뒷사람에게 불씨가 잘못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연가들의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우는 행위는 이기적이며, 비흡연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담배피우는 분들도 담배연기를 싫어하는데 안피우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 담배피우는 것을 하지못하도록 관련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목: 전단지 현수막 벌금말고 징역형으로 해주세요 단속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헬스 각종 행사 흥보는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습니다 시야확보 지저분함과 더불어 구청에서 힘들어하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과 조치를 취해주세요 야간 단속도 추가해주세요 토요일과일요일에는 단속이 안하는날인줄알고 무자미하게 걸어 놓습니다 치운다해도 줄이 너저분하게 방치가 되있구 전단지는 아파트에 문앞에 도배를 하듯이 붙이고 자석으로 붙게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차에다가 전단지를 붙있구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보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원룸은 들어가는 대문에도 입구에서 붙여놓읍니다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도 치울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실이 순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붙여 놓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벤치에 앉으면 각종 전단지로 인해 버스가 잘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길 전봇대에도 붙이고요 환경 미화원들이 안치우는지 아님 치우는지 잘모르겠는데 한번 붙여던 자리에는 청태이프자국이 보기 흉하게 되있습니다 도로보도위에는 헬스광고들이 여러장붙여놓고 그자리에 도 청태이프나 찣어놓은 종이조까리가 남아있습니다 너무 보기 흉하게 되있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환경에 이런지저분하게 되있네요
제목: 검정고시가 페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의무교육가 필수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놀기에 급급바쁘기만 하고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자유를 찾는것인데 그리고 나중엔 검정고시 보면되지 하구 생각하구 잇습니다 이런 어린석힌 생각의 뿌리는 더 이상 자라지말고 뽑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즉 검정고시페지하고 정식으로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퇴서는 페지 즉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길 없어진 청소년들은 하루종일 게임과 잠에 빠지고 정작 할건 안하는 의무교육은 내팽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길로 빠지게 되는것이죠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한번더 읽어 조치를 취하게 해주세요
제목: 기초수급자 유지되면서 장애우들의 일을 할수잇도록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동의 4 명
제목: 주취감형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8

조두순의 말은 사실 일겁니다 술이 깼을때 기억을 못한것이... 저희 아버지가 술 깨면 술 취했을때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평생 온갖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무서운겁니다 조두순은 나오면 술을 먹을거고 언제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영화'살인의 추억' 의 주인공 처럼요 자신이 살인을 한건지 안한건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두순은 알콜중독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술을 안먹었을땐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술이 들어가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판결은 술'' 이 오히려 조두순을 감형을 시켜준것입니다 술"이 한 여자아이를 짓밟은게 아닙니다 술을 먹은 조두순이 의식이 있던 없던 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행동으로 판결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판사님 당신의 딸이 당했어도 그렇게 봐줬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조두순이 마시 술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술을 판 가게에도 책임을 물어야줘 주취감형법 폐지해주세요!!! 술마시고 살인해도 감형 술마시고 강간해도 감형 술마시고 폭행해도 감형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목: 장애인단체후원금회계감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요즘일부단체나개인으로인해후원금을마음대로착복하는일이종존발생하고있읍니다그래서후원금도정부보조금처럼회계감사를철저히하여개인이착복하는일이없도록법을고처줄것을청원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통장 압류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지금 불경기에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어떻게라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위에 신용불량 저소득층 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게 은행 거래입니다. 은행 거래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통장에는 겨우 있어야 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들은 의료보험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자동 이체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돈마저 압류로 인하여 은행 거래도 못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하여 그 액수 이하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은행거래 맘놓고 할수잇는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제목: 특수임무여단 예산안 및 장비 국민청원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반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국방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얼마 전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했습니다 특수임무여단 부대를 창설은 했으나 완전편제는 안됐습니다 투시경 헬멧, 저고도용 침투헬기, 방탄복, 유탄발사기, 기관단총 등 아무것도 갖추어진게 없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1~2년안에는 완전편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완전편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특수임무를 할려면 특수장비를 주고 특수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군인들이 월급으로 해외직구로 통하여 개인화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있습니다 최소한 특수장비를 주고 특수임무를 하라고 해야지 정상아닙니까? 아무장비도없이 무작정 부대를 창설한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국방부은 미 해군 네이비씰와 같은 특수부대가 되게 만들겠다하는데 네이비씰 흉내내는것밖에 안보입니다 특수임무여단이 완전편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용 신호등에도 타이머 부착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번에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갔을 때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바로 자동차용 신호등에 타이머가 붙어져 있어서 빨간색 불로 언제 바뀌는지 알기가 쉽더군요.... 물론 우리나라는 녹색->황색->적색으로 바뀌는데 제한 속도 지켜가며 주행을 하더라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급브레이크 밟던가 합니다.. 뒤에 차량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차량이 있으면 종종 사고 나는 장면도 목격한 적도 있고요. 안전을 생각하면 신호등에 타이머가 있으면 아 몇 초 정도면 적색 불로 바뀌겠구나 생각해서 멀리서도 감속을 하면 정지선도 지킬 뿐이더라 애매한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29살 한 청년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40년 넘게 목재를 가공하여 문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셨고 지금, 현 회사를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인 입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막아가며 어렵게 살아 남으셨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대포 정신', '주먹구구식'으로 30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회사를 일구어 오신 겁니다. 저의 회사에서 저는 보통의 직원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회사의 대표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 입니다. 요즘 잦아지는 아버지의 한숨에 비춘 회사운영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에 없던 대기업의 OEM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일을 하며 인원 감축이 필요했던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와는 반대로 매년 깎이는 물건 값에 또 다시 회사는 위기상황(?) 을 맞게 되었지요. 아버지께서는 내년에도 대기업과 일을 해서 매달 적자가 나더라도 그 일을 안할 수 없다고, 거래를 안 해서 한 달 인건비 2000만원 적자보다 거래를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적자가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매출의 50%가 대기업과의 거래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부담은 한층 더 커져만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고 하시지만 막연한 기회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가 자격요건의 커트라인에 걸려 지원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인원은 30인 미만이지만 급여가 190만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6:00 (휴게점심1시간씩)로,. 시급 6,600~6,800원 = 월 급여액이 19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내에 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외국인 및 고령자 분들을 포함해 과반수가 해당됩니다.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내년 급여 부담으로 평일은 동일하게, 토요일은 12:00 까지(267시간, 월 급여 2,010,510원) 단축근무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명목상으로는 전 급여에서 6만원이 상승했지만 시간단축으로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기에 매출은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 만들어진 취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면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범위(시급6470~7530원) 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40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180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8,612원입니다. 실로 이러한 인원은 최저인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190만원이라는 기준이 왜 생긴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목재 가공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특성 상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에 따라 인건비가 많을 부분을 차지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건비에 조금이나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 자격이 이렇게 허술할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읽고 본 내용의 자격요건이 전부인건지 혹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 갈수 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형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충체육관시설 사용에 관한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5

장충체육관 사용을 허락해주세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익과 국민 다수의 바램과 소망입니다. 해외명사분들까지 초빙하고 봉사 단체의 빛된 모임을 봉사원들이 믿고있는 종교적 이상으로 나의교단과 교파가 다른이유로 공공시설사용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유해하지 않은취지인데도 어느일정 개인적 감정으로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들은 국내외적으로 나라의 망신을 추락시키는행위라생각합니다. 하여 반드시 사용허가를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까지 치과 무상치료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청원내용: 초등학교까지 치과 무상 치료를 청원합니다. 아이셋 가장입니다. 일반치과는 어린이들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치료할 때 울고 불고 가만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이 치과를 다니는데 치료비가 일반치과 대비 30%이상 비쌉니다. 국가에서 초등학교까지라도 무상으로(금, 은 등 비싼 재료 사용은 제외) 충치 치료 및 교정, 불소도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면, 성인이 되어서도 의료비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길게 보면 국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리라 생각되어 청원 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군 가산점 제도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남자이구요! 공무원 가산점 관련해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요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라는 곳을 갑니다 2년동안 군대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남자는 사회에서 뒤쳐지고 여자들은 성장합니다 전역을 하면 예비군을가죠 2박3일인데 예비군을 갔다오면 꾸준히 하던 공부의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군가삼점 제도를 다시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2월31일 일괄퇴사시키는 공공기관들... 이대로 놔두시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재계약도안돼. 2년넘으면 이력서 제출도 안돼. 무기직전환 정규직전환이아닌 고용안정을 원하는데... 너무하네요. 그동안은 1년계약 또1년계약을 해서 2년까진 근무가 가능했는데... 이젠 6개월계약... 다른곳도 상황은 비슷하네요. 지자체알아서해라가 아니라... 정부에서 강략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제목: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꼭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설치를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건 다름이 아니라 사법부가 너무 무능하고 적폐에 대한 판결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점에 대해서 화가 나고 너무 적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리 청원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법부에도 분명히 적폐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결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법부에 관련해서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 저로써는 답답하기에 진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랄뿐 입니다!! 그리 해야만 건강하고 공정한 사법부로 탄생이 이루어지며 물론 저를 비롯한 국민이 아닌 박사모나 야당 에서는 분명 반대 할 사항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적폐 청산을 해야하기에 반드시 설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