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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워,시의원 등등 선거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핸드폰 메세지와 전화가 옴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선거기간이면 여러 후보들에게 날아온 메세지와 전화. 남의 개인정보로 마구잡이식 문자와 전화 보내는것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일하다 문자에 전화 확인하다보면 집중이 안됨니다. 안그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폰에 민감한데..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의 스피커 음으로 고통 받습니다. 어느 정도껏이란게 있는데 매우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작 선거만 끝나면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선거 방식 개선해 주십시요. 문자와 전화는 정말 아닌듯 합니다. 저런것 또한 번호를 사고 파는게 아닐런지요. 정말 이것만큼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워,시의원 등등 선거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핸드폰 메세지와 전화가 옴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선거기간이면 여러 후보들에게 날아온 메세지와 전화. 남의 개인정보로 마구잡이식 문자와 전화 보내는것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일하다 문자에 전화 확인하다보면 집중이 안됨니다. 안그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폰에 민감한데..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의 스피커 음으로 고통 받습니다. 어느 정도껏이란게 있는데 매우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작 선거만 끝나면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선거 방식 개선해 주십시요. 문자와 전화는 정말 아닌듯 합니다. 저런것 또한 번호를 사고 파는게 아닐런지요. 정말 이것만큼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에거도 참정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국회의원,경기도 도지사,대통령 투표말고 교육감은저희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감은 저희 청소년의 손으로 뽑고싶습니다 만15세 이상은 투표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수도있지만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들어가면 정치 얘기가 나오니 청소년을 믿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선거철이라서 유세하고 다니시는데 소음공해가 엄청 나옴니다 제발 교육감만은 우리 학생들의 손으로 뽑고싶습니다 청소년 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제목: 보험회사의 부당한 현실태를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삼성생명서비스와 삼성화재서비스라는 서비스회사를 아시나요? 얼마전 술자리에서 삼성생명직원이 갑질하던 회사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은 보험서비스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내용에 대하여 거래 병원의 자문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낮추기 위해 만든 회사이며, 일감도 몰아주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오너의 또 하나의 문어발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가입자에겐 최소의 보험료를 주고 오너는 다시 그 돈으로 이중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막아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이 낸 보험료로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꿩먹고 알먹고 웃긴 일입니다.
제목: 특성화 고등학교 조기 취업 폐지 반대 청원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168

안녕하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 보단 사회를 먼저 배우고 취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교육청에서 조기취업을 페지 시켰습니다 . 그 이유는 구의역 사고 처럼 더이상 학생들에게 인명 피해를 막고자 조기 취업을 폐지 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의역 사고는 안정장비와 환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누구의 잘못으로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막는 것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특성화 학생들에게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인문계랑 다름이 없는 학교에서 우리가 왜 공부하고 준비를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서로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학대자에게 학대동물 소유권 박탈할수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8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물 학대로 신고를 해도 더 끔찍한 학대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학대자에 대한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소유권 박탈과 추후 어떠한 동물도 소유할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는 강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2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거의 폐지/배제하다싶이 대처하는 이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성인권은 정말 썩었고 밑바닥 수준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잘못된 미투운동으로 바닥을 경험할뻔 하셨고 극심한 손해를 본 연예인들도 있고, 일반인들은 더 많을겁니다. 잘못된 미투운동이고 무고하다고 밝혀져도, 재판이 져도, 그저 벌금 조금 물고 남자인생을 사회,가정적으로 개박살내버리는것은 미친짓입니다. 이것은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놈들로 보는거랑 다를게 뭔가요? 무고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인턴 3개월 이상도 가능하게 연장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지침 내용을 보니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실망이 됩니다. 특히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상 인턴기간(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수습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9개월, 일년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채용하여 정규직이 되면 업무능력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해고도 어려운데, 회사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수습기간을 길게 두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요건을 보니 인턴 3개월이 지나서 정규채용이 된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설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종료 후부터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해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위처럼 수습기간을 길게 둔 후에도 계속 채용유지가 된다면 이런 경우가 회사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더 안정적인 채용이지 않을까요? (워낙 짧게 일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채용지원금 낭비되는게 더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인턴 3개월 규정을 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 주던가, 수습기간 종료후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목: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 자제구역 설정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오후4시이후에는 방송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정당 유세차량이 사거리에 정차해서 1시간이상 떠들어대는 선거유세와 선거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그 소음에 학생들도 예민해져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조용한 유세는 할 수 없는 건지 듣지도 않는 선거송과 연설들로 인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은 무슨 죄인지 기말시험준비중인 학생들이 태반인데 이런 소음들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소도시의 경우 학원밀집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정당의 유세차량들로 하루종일 고통을 받습니다. 요즈음 그런 소음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음에도 엄청난 볼률으로 소음을 유발시키는 선거유세차량의 운행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일본처럼 올리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일본 일자리 넘쳐나고 있어요 일본 최저임금 어떻게 올리고 있나 보세요 눈구멍이 있다면 일본 함 쳐다보세요
제목: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말도안되는 소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요즘 언론사 보도들이 천편일률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즉, 정부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왜 날카로운 비판이 없을 까요? 남북관계의 우려되는 점도 짚어봐야하고, 시행되고 있는 경제정책도 냉철하게 살펴보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극반영을 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하는것이 언론의 순기능 아닌가요? 김정은이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또 만났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인기가 많아지나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런말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언론에서 이런문제를 다뤄보세요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한국에대해 수십여년간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서슴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인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JTBC 손석희 씨는 이런문제를 안다루나요? 난 티비조선과 아무관계도 없지만 내생각에는 현 정부에서 언론 고유의 순기능적인 비판적 시각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네요 고위급회담 북쪽대표 이선권이가 왜 그렇게 건방지고 기고만장하죠? 기자질문을 무시한채 소속이 어디냐를 따지는 모습 봤지요? 손석희씨 한국의 통일부장관 조명균은 왜 그렇게 왜소 하고 바보같이 보이죠? 맨날 북쪽에 훈계성 질책성 엉터리 소리나 듣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엠비시 케비에스 에스비에스는 잘 하고 있나요? 듣고 보고 있으면 한국방송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있는모습 보는것 같아요 에스비에스 털보의 헛소리도 참으로 가관이고요 암튼 티비조선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해야합니다. 바보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목: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언젠가 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이구요.현 정권은 남성 인권은 개나 줘 버린 모양...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학교 앞 선거유세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0

최근 6.13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이 시작되고있습니다. 현재 학교앞이나 근처에서 선거유세가 진행되는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하지만 학교 교문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며 고3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이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을 비롯한 정당의 유세활동이 심각합니다. 제발 학생을 대표해서 학생을 위해서라도 꼭 학교 인근에서의 선거유세를 제재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뇌출혈 증세에 감기약먹여 사망한 홍일병(21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1

제 친구나 동생, 또 저의 미래의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군에서 소리없이 자살하거나 다쳐서 돌아오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측근이 아니라면 잘 모를일이고, 이슈화되지않으면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리고 그 가족들만 외롭게 이겨내야합니더. 군대.... 내 가족 너무 보내기 싫지만 의무라고 독촉장은 날라오고....그래도 별일없겠지하고 믿고 보낸 군대에서 자식은 이미 죽어서 돌아왔고 국가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뉴스로도 접하면서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부대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대체 다 어디에 쓰이기 위해 개발된건가요? 국가를 위해 취업도 뒤로하고 입대한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내 자녀,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어 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목: 살인자에겐 사형집행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7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상대가 날 죽이는건 도덕적으로나 법으로 보나 옳지않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살인사건 기사가 올라옵니다. 더불어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선고결과 관련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살인이란게 참 쉽게 일어납니다. 날 만나주지 않는다고, 내가 밉다고, 그냥 심신미약상태니까 등 이런이유로 살해가 정당화됩니까? 살인자에게 기껏해야 5년 많아야 10년 ,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들면 형량이 늘어나는게 정녕 법입니까? 내 가족이 살해되면 가족들도 그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인자는 1명을 죽였지만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인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17살 아이가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하여 어머니를 무참히 찔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하고있음은 물론이고 죽여도 미성년자니 괜찮고 죽여도 기껏해야 몇년만 살고 나와서 복수하면 그만인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무고한 시민이 죽어야하고 피해자는 왜 살인자가 출소할날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하는것 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을 죽이는겁니다. 미성년자도 심신미약 환자도 성인도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 동등해야합니다. 살인자에겐 무조건 사형이 내려져야합니다.
제목: 시민구단 대전시티즌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돈먹는 하마, 낙하산인사의 본진 대전시티즌 해체를 청원합니다. 사실상 대전시민들도 존재자체를 모르는 시민구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프로스포츠에 세금이 들어간다는것은 이미 도태될대로 도태됐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대전시티즌 구장자리에 한화이글스신구장을 짓는것이 훨씬이득입니다.
제목: 어느 외국계 IT 기업의 노동조합을 응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958

2000년대 초반, 돌잔치에는 명주실, 판사봉, 마이크, 연필에 마우스도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IT가 잘나가는 직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T 종사자들도 아이의 돌잔치에 더이상 마우스를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IT 종사자들도 이제 IT 는 3D + 1D (Dreamless) 라고 자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객의 갑질? 빠듯한 프로젝트 시간? 모자란 예산? 개발을 모르는 사장? 앞뒤 모르고 질러대는 영업? 여러가지 이유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적인 원인들 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IT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종사자들은 사실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라는 의식에, 노동조합은 후져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IT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주 90시간, 일주일에 두 번 출퇴근 하며 일하던 대형 게임 개발사 넷마블 노동자 사망·자살, 과로에 시달리던 인터넷 교육 기업 에스티유니타스 노동자 자살 사건, 그리고 생활고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의 연이은 자살 사건은 오늘날 IT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오라클이라는 외국계 IT 회사의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겨우 3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최근에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5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 중에는 일주일 100시간 넘는 과다 업무에 시달리면서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1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름 유명하고 큰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회사에게 그러면 안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준수하라. 동결된 임금을 인상하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제는 회사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도 IT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지금 IT 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생이, 후배가, 자녀가 앞으로 IT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4D 근무환경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자살 당한” 또 다른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IT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IT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IT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 가지실 수 있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인인증서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쓰는이유는 공인인증서 폐지건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이나뉘고 그 안에서 은행업무용/범용/세금계산서용 등 으로 나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 기한이 있어 만료되면 재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일단 가입을 하려면 시간을 내어 은행이라던지 가입 가능한 곳을 방문해야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등 각종 가입절차가 필요하고 OTP와 보안카드등 안전장치등록도 필요하는등 일단 가입절차부터 제가 30초반의 나이이지만 복잡하고요 서면서류에 깨알같은 글씨들의 약관 종이가 무지 많으며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발급을 받았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놔야할만큼 설정 조건도있습니다. 적어놓는 비밀번호가 어떻게 비밀번호가 될까요 그만큼 일반인들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금융생활에 꼭 공인인증서가 들어가기때문에 잊어버릴수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라 사업자예로 들겠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만료는 가입후 1년입니다. 1년후에는 갱신을 하여 다시 사용할수있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갱신하는데 갱신절차도 까타롭고 비밀번호도 여러가지입니다. 하여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이 있어 그마저 틀릴시에는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다시 설정 다시설정 다시설정의 연속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하고자 만든 공인인증서 이지만 젊은 저도 사용및 재갱신이 너무 불편한데 연세가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지금우리는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고객이 내돈을 지켜야합니다. 그 절차의 처음이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리이고요 하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모두가 사용할수있고 간편하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지키고 안전하게 거래를 유도하는것은 해당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야하지 고객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적어놓고 관리하는것은 정말 실용성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용어를 자세히 모르고 글을 작성했다면 죄송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인인증서에 관해 불편한사항과 실용성없는 정책이라는걸 느끼리라 생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연령을18세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이미 세계적으로 세계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져있으며 OECD회원국중 대한민국만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이랍니다. 청소년도 사리분별을 할수있는 평등한국민입니다.선거연령을 낮춰주세요
제목: 금번 정부 사법부 유래없는 완전 개판아닌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앞으로 사법부 관련 수장들은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로 최종 선발하는게 낫다. 지금 대법원장은 유치원생같다. 세살먹는 어린애도 아니고.....
제목: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선거원 일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선거철.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이른 아침부터 퇴근시간 7시이후 까지 피켓들며 일하시는 선거원들 그러나 일당이 식비포함 7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정해져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어야 되며 최저임금도 못미치며 선거운동중 다치면 ?? 일용직 ? 계약직? 선거원은 노동자 아닌가요?? 선거철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는대 노동자 개혁?? 과연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선거원도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목: (꼭 봐주세요!) 서민 등처먹는 강매사기전화를 하는 기업을 벌주세요.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샘플을 미끼로 화장품을 강매하던 수년전의 강매 사기를 아시나요? 요즘은 전화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매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려도 얼마되지 않는 과태료만 내고 다시 종목을 바꿔서 강매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특정후보를 팔아서 강매를 하기도 합니다. 장어즙 마늘즙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강매를 하는데 이들의 가장큰 문제점은 영농조합을 사칭한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에 선량하게 일하시는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노인들과 선량하게 일을 하는 영농조합원들을 욕보이는 강매사기전화를 하는 기업들을 벌주세요 피해를 막기위해 사기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전화와서 다짜고짜 나이를 묻습니다.(이유는 노인들을 노리는 표적사기를 하기 위함) 2.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갑자기 의령마늘영농조합이라면서 5포정도를 보낼테니 맛봐달라고 합니다. 공짜라고 선심성 멘트도 같이 합니다. 3. 어르신들은 아 농업조합에서 좋은 마음에서 시식회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주소를 부릅니다. 4. 그리고 며칠뒤 집에는 시키지도 않은 성분도 의심스러운 마늘즙 2박스가 도착합니다. 5. 영문을 몰라서 전화온 번호로 수백번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14일 취소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음) 6. 전화를 받아도 노인들을 협박합니다. 7. 어쩌다가 반송을 했다고 해도 저쪽에서 수취거부를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늘입니다. 8. 이때 또 전화가 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니 처음에 요구했던 반값만 주면 된다고 또 사기치면서 선심을 씁니다. 9. 이렇게 시간과 돈이 낭비되면서 노인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늘즙이면 괜찮지만 이상한 건강기능식품은 몇백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쓰레기놈들을 제발 벌주게 도와주세요. 사기치는 놈이 왜 또 종목만 다르게 만들어서 또 강매사기를 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서민을 등처먹고 선량한 시민을 욕보이는 강매사기전화 기업을 벌주세요.
제목: 무고죄의 실질적폐지가 확정시 될때 발생할일.txt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Q.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느닷없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언급하며 갑자기 신고하겠다함. A.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선량한 시민인건지 뭔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니 그순간 바로 성추행범이 된다. 증거따윈 필요없다.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이젠 앞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 여자의 말한마디는 신이 내린 말한마디와 실질적 효력, 파워가 같아진다. 남자가 억울하게 당했던 뭐던 관심없다. 아무런 언급도 할수없다. Q. 앞으로 성범죄관련사건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A.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단 1명의 시민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게해선 안된다. ' 이제부턴 이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을 느닷없이 성범죄자로 갑자기 신고할경우, 수사기관들은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범인으로 못박고 수사를 시작하며 당신에게 무고죄 신고로 최소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회는 자동 박탈된다. 당신이 선량한 시민이건 범죄를 저질렀던 중요한게 아니다. 그건 관심없다. 당신은 신고당하는 그 순간 당신과 당신 가정은 그순간 바로 파멸한다. 단,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자의 모든 신변은 (그자가 꽃뱀이던 정상인이던 관심없고) 일단 100% 철저히 익명성뒤로 숨게하여 신변보장한다. 제가 예측한 벌어질일들입니다. 끔찍한데요. 이게 맞을까요 ? 이런일들이 발생할까요 ?
제목: 초,중,고 야구교육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초,중,고 야구교육 의무화 시켜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게해주세요
제목: 월드컵 재경기 미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여러분들의 한표한표가 모여 50만명이상이 청원하면 FIFA에 정식으로 재경기 요청할수 있어오~ 지금 부터 준비해서 꼭 16강에 들었으면 좋겠어오 월드컵때 분명 오심 한개쯤은 나올테니깐 만약 16강 떨어지면 바로 재경기 요청합시당!! 그럼 ㅅㄱ링~ -노베이스 땀뚣
제목: 담배 판매 중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전 20대 흡연자고 피고 다닌지 2년 되가고 있습니다. 담배 갑 경고그림이네 뭐네 하면서 괜히 국민들 챙겨주는척 그만하세요. 담배를 국가가 팔게 냅두시면서 왜 국민건강 운운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를 팔거면 그 돈으로 흡연장을 늘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어 흡연할수 있게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 흡연 카페를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젠 흡연카페도 금지시키네요? 담배 핀다는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 명목하에 이상한 주장과 정책 내놓지 마시고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술 팔지를 마세요. 경고그림 넣으면서 담배 안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는지?
제목: 선거운동 소음규제강력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침7 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온동일 저 소음과함께 꼬박 3주를 고문당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음에의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높고도높으신 정치인될 분들 선거활동이라 일반시민은 그냥 당하며 참아야 한다네요 . 저런 선거활동에 규제가없는 나라라니 .. 당장 나가서 저 스피커코드좀 뽑고싶네요. 제발 제도좀 바꿔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 90%긍정적 대통령인식 놀랍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장래가 더 걱정이다.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 구성원들 대통령 때문에 출세하고 먹고 살만하니 그런가? 나라와 국민은 죽어도 당신들만 배부르고 등따시면 그만인가? 죽어도 바른 소리하는 충신도 없는 대통령이 불쌍하다.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앉혀 놓았으니.....
제목: 개인정보 보호관련(삼성화재보험) 민원제기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제가 삼성화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후 개인정보(결제되는 카드 카드사 정보변경)변경 요청을 삼성화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5114 로 문의 했습니다. 문의 드렸더니 고객센터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로 설계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개인의 카드 정보인데, 개인설계사에게 수정요청하기 싫다고 하니, 정책상 변경해 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결제 카드 정보를 개인설계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인지 황당합니다. 제가 삼성화재를 보고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계약 변경도 아니고 결제 정보를 개인 설계사한테 만 변경 할 수 있다는게 개인정보보호관련 위반같습니다. 본사에서 철저하게 고객정보를 관리해도 고객이 불안해 할 판인데, 절대로 해줄 수 없고 개인한테만 말해야 한다니요... 보험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관리처리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보험사 및 금융권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지침 검토 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잘못 된 부분들 기업이 횡포부리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빛바랜 태극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77

다음주면 올해로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40여년 전에 작전중 부상이 악화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이며 유족입니다. 지난 세월의 피빛 흔적은 사라져 갑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군번없이 조국 수호에 젊음이들이 수백명이 쓰러져 같습니다. 8240. KLO. 일명 켈로부대라고 알려진 38선 이북의 젊은이들이 모여 군번없이 인천상륙작전 및 개성탈환작전과 피난민 소개와 적진침투하여 정보수집 및 기타 작전을 무수히 진행하며 사라져 같습니다. 이름없는 산하에서 처음에는 열명중 두세명은 적의 소총을 탈취하고 나머지 인원은 목총을 만들어 적을 기만하고 작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군 산하 한인독립부대란 미명 아래 한국전쟁에 한국사람인데 외국군이라고 하며 대한의 젊음이가 조국을 위해 피 흘리고 쓰러져간 군번없는 유격 대원들의 소망인 서훈 및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6.25참전을 인정하고 6.25참전유공자라고 인정만 하였습니다. 이젠 소년병들과 젊은 유격대원들은 사라져가고 치매와 노병으로 생존자는 10%입니다. 올해도 서글픈 현충일은 덧없이 흘러가고 입습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생각하며 지난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목: 지금 청원상황....무척화난다..(한번씩만 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보다가 어이없는일 일어나서 청원합니다 나이제한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생들.중학생들들이 어이없는 청원때문에 청원이 자유게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웃긴건 저와 비슷한내용 (어이없는 청원하는사람 정지시키자라는 내용) 중에 이런말을 "청원 시험없에야한다는등 어이없는말로 청원**" 이라고 꺼내셨는대 댓글에 "시험은 없에된다고생각합니다" 이댓글.. 시험이 자기의 점수를 확인하기위해 하는건데 이건 교육 필수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다 사진올리고 싶었지만 못올려서 못보여드리는데 댓글에 패드립적혀 있더라구요 제가 본의적으로한게 아니라 거기 적혀있던겁니다 "느그 어매보지 부터 정지ㄱㄱ" , "느금마 창녀' 몰르는분들을위해: "느그 어매보지 부터 정지ㄱㄱ" 뜻은 너의엄마 (여자)생식기 부터 정지하라는뜻입니다 창녀라는뜻이죠 "느금마 창녀" 뜻은 그냥말대로 너네엄마 창녀 라는겁니다 창녀는 돈받고 성관계를 하는것을 창녀라하죠 아무튼진짜 청원 관계자 들이 욕하거나 패드립하는 사람들, 말도완되는 청원하는사람들, 청원글을 자유게시판처럼 이용하는사람들 , 정지 요구 합니다 청원 장난 아닙니다 . 저도 욕먹을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글을 봐주기바라는마음으로 쓴겁니다 저한테 욕이달릴수있지만감수 하고 씁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제목: 정부 문서를 특정 회사 제품을 사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읽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0

저는 오늘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정부의 자료를 읽기 위해, 정부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습니다. 자료는 당연히 HWP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Word나 구글 문서를 통해 읽을 수 있던 HWP 파일이 워드와 구글 문서에서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뷰어를 받으려고 한글과 컴퓨터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기업에서의 사용은 따로 신청을 해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HWP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WP가 정부의 공식 문서 형식으로 쓰이는 것과 한글이 공식 워드프로세서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읽혀지지 않도록 만든다면, 그리고 무조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뷰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문서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고 복제하며 수정할 수 있어야 정부와 민간 영역이 잘 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을 사는 사람들만 정부와 협업할 수 있게 되므로, 한글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에 손을 대거나 정부와 협업하거나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불편해지는 대가로 얻어지는 이익은 특정기업만이 누릴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 공식 워드프로세서에 다음의 조건을 추가해서 누구나 정부 문서에 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정부가 사용하는 문서 형식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그 문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양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2. 무상으로, 또는 별도의 정보 제공이나 대가 없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뷰어를 제공해야 한다. 3.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워드 프로세서와 문서 형식은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88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1회 일요일마다 오토바이를 취미로 운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륜차들이 돌아다니지 않게되면서 흙,모래,자갈,진흙 등등 굉장한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길이 워낙꼬불꼬불하다보니까 반대쪽차선에서의 사륜차들이 차선을 넘어오는 일도 투어를하다보면 일상 다반사입니다. 생각을해보십시오. 올바르게 뻗어있으며,커브길 또한 심한 커브길도아니며, 차선을 좀 더 정확히 준수할수있는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길?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 피땀흘려가며 번돈을 사륜차와 같은 세금들을 낸다는것은 애초에 정당화되어있는게 아닙니다. 왜냐? 사륜차와 똑같이 차량에맞는 세금을 내가면서도 취해야할 권리들을 나라에서 묵살시켜버리고 금지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차라리 사륜차보다 적은 세금납부목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이해는할수있을것입니다. 이륜차 이용자들의 시민의식을 바꾸기전에, 법부터 개정하고 강화한다면. 그에맞는 시민의식이 생기지않을까요 ?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청원 통과되길 기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랏일때문에 바쁘시지만, 이륜차 운전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까운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는것도 대통령님의 책임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청와대직원분 그리고 청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목: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최근에 끝난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광주제일고: 경남고 경기에서도 오심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추어 경기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또하나의 배움터인데 현실적으로 오심논란이 왕왕 발생하여 많은 상처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상의 근간인 어린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보여질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구정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선전포고한후 싹다 정복해주세요 통일한국을 넘어 통일지구를 원합니다
제목: 대모산입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의혹이 예상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대모산입구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의혹이 예상됩니다 아마, 지하철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무분별한 공사 계약 및 비용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 아 래 --- 1. 공사기간 : 30개월 (2016년 4월 ~ 2018년 9월) 2. 실제 공사 : 과거 진행한 공사는 약 7일 예상 (3번 출입구 폐쇄 및 계단을 걷어내는 공사) 현재도 공사가 중단 상태이나 2018년 6월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9월까지 총4개월이면 완료 가능 3. 민원제기 (민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간은 단기간 예상이 되며, 기간, 자재 등 소요비용 등이 공사예상금액 으로 예상되어 감사를 요청함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는 답변만 온 상태 4. 공무원에 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업자로 부터 연락받은 내용 - 앞으로 공사는 자재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을 해야하는데 약3개월이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며 자재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 해당공사에 대한 문제 ***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최장 4개월이면 충분하나 공사기간을 30개월로 책정을 하여, 기간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실제 이익을 가산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이 최소 5배 ~10배 이상 뻥튀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아마 이러한 일은 공무원들이 눈감아 줬거나 개입이 되었을 경우가 높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본 대모산입구 지하철역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1. 개선요구사항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도 시험제도 도입.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필기. 실기. 정신교육이수등) * 노인분들 무임승차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도록 해야합니다. 의료보험개혁,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복지, 영유아 등...모든게 보편적복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으로 복지사각지역을 해소할수 있습니까? 청년실업문제도 없는 직렬까지 만들어가며 공무원수를 늘리고,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월급을 비교해가며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비교입니다. 정규직은 처음부터 뽑는 방법과 들이는 노력과 기타 매몰비용이 비정규직들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을’입니까? 비정규직은 계약에 의해 들어와서 계약에 의해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들보다 부모나 가진 재산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민주주의사회에 태어나서 최소 5년정도(많게는 15년씩 직장인이 되기 위해 투자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되기 위해 투자해서 겨우 정규직신입사원이 되었는데.. 이젠 비정규직과 비교당하며 가진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열심히 매깁니다. 이것은 결국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쉽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험제도가 생겼죠? 그럼, 그때부터는 시험으로만 공무원 채용을 해야하는게 민주주의사회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공무원사회에 입문해서 노태우정권때 기능직이 되었고, 이 기능직들을 박근혜정권때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이 분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이렇게 되신분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근무년수도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배이상 차이가 나고, 더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에 계장진급등 보직도 부여받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시험쳐서 들어올 청년들 일자리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 했을겁니다. 박근혜정권때 공무원연금도 개혁이 되었는데, 공무원노조가 대부분 빵빵한 기능직들 편이라 Give&take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소급적용 안시키고 국회의원(국회의원중 공무원 하셨던 분들 꽤나 있는걸로 압니다.)나리들은 그대로 두시는걸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흙탕물로 흘러가는걸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 포함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나리들도 시험제도가 생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에 통과하신분들 중에서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도 한말씀드립니다. 이젠 이 나라에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분들을 대우하는것도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철도 적자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노인분들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여행을 많이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 못가는 사람과의 차별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필요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유아 복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떨어지길 기다리다 기회에 편승해서 공무원이나 노인분들처럼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것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말입니다. 제 눈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등록시켜놓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것도 억지입니다. 제발 이나라. 이 사회가 기회공평. 평등. 적폐청산등등을 부르짖는다면 정말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도 되는지 기준을 정해두고 무임승차 논란없이 엄격하게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헤정부서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개혁의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각하여 국가재정에 위기 가 닥쳐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제목: 무고죄특별법(양**법)20만 넘었으니 답변해 주세요..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으시구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2

빨리 답변바랍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철저히 여성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여성만을 위한 반쪽짜리 악법인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쓴 채 홀로 증거자료 찾아 다니는 남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고당하는 순간 직장 잘려 이혼당해 주변멸시와 조롱..성범죄자 되면 전자발찌에 화학적약물투여 신상등록에 출소 후 신상고지 상황이 이런데도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하라는 남성인권 말살하는 매뉴얼을 대검에서 들고 나왔으니 탈인권국가를 선포한 셈..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도 아뭏든 답변요건을 충족시켰으니 불법적인 미투로 상대를 인격살인하고 생업을 끝내게 해 상대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간 양#원법..무고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늘날 대한민국 누가 이루었는가?  현정권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지금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나라와 국민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도 괜챦을까?
제목: 국회의장포함 문제많은 국회의원 20만국민 청원시 자동해임 시스템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국회의원님들과 언론 그리고 일부 자본주의자들 한테는 법에 적용을 받지않는것같아 일반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불공평하고 슬픈일인것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