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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의 평등과 학교 임용의 투명성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요즘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태로 연일 뉴스에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피아노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학생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제적, 시간적인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음악공부가 가능한 것이 한국의 실정이지요. 비단 음악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모든 원인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는 더 일해야 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모든 가정에 사교육비만 없어져도 각 가정의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교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레슨을 하며 사교육비를 받아 먹고 사는 형편이니까요.. 그 양질의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까.. 그 인재들을 공교육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하는 게 정치와 국가 재정 같을 걸 잘 모르는 제가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려운 일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흔히 러시아는 국민복지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교육만큼은 저희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음악 교육만큼은 확실히 그러합니다. 러시아는 재능 있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음악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이지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스크바중앙음악학교 라는 국립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곳에 등교해서 일반 수업을 받으면서 음악 관련 수업과 개인레슨까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는 초, 중, 고등기관이지만 학비는 없습니다. 모두 나라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립음악원까지 재능과 실력 되어 입학만 한다면 무상으로 그 모든 교육을 단지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엔.. 적어도 음악계에서 만큼은 쓰임 받지 못하는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모여들게 하고 나라에서 일할 기회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과 후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10분정도의 무늬 뿐인 레슨만 주어지는 등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으로 제도화가 되어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제도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과 후 교사도 각 학교가 불시에 모집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학교에서,어느 교사를 필요로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사이트가 있어서 그곳에 매번 공고가 나고 모집 시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는데 서론이 길어졌네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고 그만큼 교수와 강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교수와 강사를 뽑는 것을 너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게 나라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이지만 사기업처럼 분기별로 강사와 교수를 뽑는 일정한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채용도 정말 투명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한번은 꼭 해야 하는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실겁니다 대학 강사 정도야 비공개로 그냥 내정된 사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공고를 낸다 해도 이미 내정자가 있는 이름 뿐인 공고일 뿐일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공고가 난다해도 각 학교 사이트에만 불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수많은 학교의 공고를 개인이 매번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회사의 사원을 뽑는 것도 이미 굉장히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고 조금의 잡음만 나와도 온 사회가 분노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가장 투명해야 하고 실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 선생을 앉혀야하는 대학 강사와 교수를 뽑는 문제에는 왜 유독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그러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선생은 학생의 거울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배우고 익히며 사회로 나아가게 되지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계에서도.. 대학의 교수와 강사를 뽑는 데에서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온 사람들이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렴치범 MB에게 전직대통령 예우가 왜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MB의 혐의 내용은 차마 입에담기 어려울정도로 파렴치하다ㆍ 박그녀는 무식의 극치였고 MB는 파렴치의 극치다ㆍ 촛불 정부가 유전무죄의 법집행 극치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ㆍ 한마디로 대책없는 정부의 극치가 되지않길 바란다! 사회초년생 ㆍ대학생들이 보험사기범이 될 정도로 극도의 생활고로 살아가는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왜 그런일들이 생기는지도 모르는 대책없는 정부가 되질않길 바란다!
제목: 2018.3.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루어진 '단역배우 자매사건'의 범인들은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88

억울하게 자살을 선택할수밖에 없었던 슬픈 성폭력 자매들의 영혼을 달래줄 방법은 없을까요? 도저히 불쌍해서 눈물이나서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제목: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68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인덕원선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제목: 장자연사건 단역배우자매사건 철저히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76

장자연사건과 단역배우자매사건 재조사해서 가해자들 철저히 조사해서 돌아가신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함다 제2의 가해자 생기지 않게 저런 범죄자들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근로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58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라에서 병원비도 내주고 연금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런 혜택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해당되며 일을 하며 생계를 스스로 꾸려가는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신체조건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약이 많은 사회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애쓰는 장애인을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어야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일을 하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늘리는 꼴이며,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크고 작은 수술도 많은데 그 흔한 실비 보험도 장애인 거절되고,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의료비와 장애인연금 만큼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하여 일하는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처럼 단체보험 가입의 형식이나, 수급제도처럼 의료비 지원의 형식, 어떤 식으로든 지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목: 미투.. 그만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미투에 관련된 남녀 당사자는 개개인 성평등자입니다. 올바르게 생활하는 우리 자녀,자식들에게 혼란을 너무 줍니다. 성폭행,성추행 요즘 남녀가 따로 있을까요.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경청해 봅시다.
제목: 제대군인처우개선 및 군인 장기복무제 개선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현재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선 3번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병에서 간부로해서 9년 근무 후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음주운전 또 사고하나 없이 근무를 했지만 3번에 기회에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개선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군대에 20대를 다보내고 전역을 하면 막상 할게 없습니다 격오지 근무 때문에 대학도 못가고 시험보러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초반에 시작하려니 ..막막 하던군요 그리고 전역후 제대군인지원제도도 허접하고 공부과목 수도 적고 사비로 공부하게 되는것같습니다. 장기복무 개선사항 저처럼 군대에 20대를 다보내지 말고 점수확인 할수있는 제도 를 통해 전역할건지 판단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도 다닐수있다는 광고성 말도 지워주세요. 대학 절대 못다닙니다. 특히 격오지 근무와 특근이 많은 부대 제대군인개선사항 사이버교육 해당과목이 없어 사비로 해야된다 전역 전에도 제도에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모르고 전역한다 전역전까지도 일을시키고 취업교육도 못간다
제목: 중고차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중고차 거래 사기를 잡아 주셔요 전북김제시 부량면 신양1길 72-5 에사는 촌노 77세의 촌노입니다 저차가 노후되어 팔고 중고차로 다시사려다 2200만원 케피탈 빛을 지게 되었네요 교묘한 딜러 들의 숫법에 걸려 그내막을 청원내용에 기재를 했는데 처음 해 보는 것이라 내용 이 없어졌녜요 중고차회사 , 경기도 부천시 신상로17/ 101호(상동 오토프라쟈) JY 모터스 대표 . 오재영 디러 . 정 영재 . 김도현 (***) 피해자 임홍순 (***) 피해자 . 임 홍순
제목: 시리얼 번호가 없는 중고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자가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차는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않될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가 오랜된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나날이 복잡해져가는 도로 사정 때문에 차량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차량 네비게이션 기기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운전을 배워서 지도책을 펼쳐서 길을 찾거나 길을 물어서 찾았던 기억이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네비게이션이라는 편리간 기기로 인해 어려움없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 네비게이션 관련 개발,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같이 부착되어있던 네비게이션을 사용 중이긴 하나, 네비게이션 사용시 제일 중요한 지도의 업데이트를 하려보니 지도의 시리얼 번호가 없어서 약 3년전의 지도로 사용 중입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사에 문의해보니 네비게이션의 지도 시리얼 번호를 분실하거나 없으면 지도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관련 대리점에서 매번 유상 업데이트(대략 1~3개월마다)를 하거나 지도 시리얼 번호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 기기의 경우 앞으로도 운전에 있어 거의 필수적인것으로 보여 그 신규수요나 판매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세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 중고차량의 경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일텐데, 네비게이션 기기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지도의 업데이트 서비스는 지도의 시리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합니다. 기기의 판매사가 해당 기기를 단종하였다거나 하는 경우는 지도의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하여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네비게이션 제조 판매사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네비게이션 시리얼이라는 자체를 처음에는 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분실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막상 업데이트서비스를 받으려면 시리얼 번호가 없으면 업데트가 불가능하고 유상서비스나 시리얼번호 유상구입밖에 도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일견 일종의 이중판매 상술처럼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동일한 지도의 경우에도 네비게이션 기종별로 사용하는 지도서비스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처의 입장은 기기유지관리나 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서 시리얼번호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측면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렇게 표명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의 배포시 충분히 공지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시리얼번호의 부재로 인해서 유상업데이트나 시리얼번호의 유상구매를 강제하는 듯한 모습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중에 갑자기 주행경로가 사라지는 바람에 당황해서 운전 부주의로 아찔한 경험도 있기도 했는데, 저같은 또는 비슷한 유형의 경험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카테고리를 경제민주화로 고른 것은 이러한 제조물의 판매 및 사후서비스도 일정부분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조그마한 것부터 공정하게 해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생각되어서 경제민주화로 선택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이 청원이 이루어져서 초기 네비게이션 판매시처럼 지도업데이트가 시리얼이 없어도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는 시리얼이 없이도 제조, 판매사에서 사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는 책임지고 부동산 양극화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나. 정부가 기대했던 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았고, 실수요자들이 그 매물들로 내집마련을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었느냐는 말이다. 이미 그간 쏟아졌던 뉴스들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아쉽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 했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2017년부터 나타나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을 뿐이다.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은 매물이 나와 정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체 정도도 더 심해졌다. 문제는 그런 지역의 경우, 부동산 매물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가격을 많이 낮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는 지역은 향후 투자 가치가 없거나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매물을 더 많이 내놓게 되어 악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내집마련을 하기보다 전세로 살려고 하거나, 이 기회에 핵심지역 즉, 향후 부동산 가치가 오를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세 매물조차도 거래가 잘 안되고 쌓이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프를 참조하면 대책 발표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기대했으나 지방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작을 불러왔고, 서울은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열기가 뜨거워졌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서초구 반포동의 한 단지는 2주만에 2억이 올라 때 아닌 단속반이 뜨기도 해 부동산은 다시 문을 닫고 영업을 해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최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서초동 다다부동산중개법인의 소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집값은 강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권마저도 호가가 붙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강북 지역임에도 설날 전에 손님이 있었으나 매물이 금새 빠져 거래를 못 하고 설 이후 거래를 했는데 2주 사이에 가격이 4000만원이나 뛰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지방과 서울의 이원화이다. 서울은 지난해 초에 급격히 상승하다가 8.2대책 발표 후 다시 껑충껑충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런 후 11월에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빠르게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 이전에도 특정 지역에만 열기가 돌았었고, 원래도 전체적으로는 변동률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2 대책 발표 후에는 하락세로 접어들어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공급물량이 몰린 지역들이 꽤 많아서 그 지역들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강남집값 잡는다고 지방사람들 그만 잡으시고 포커스를 지방아파트 시장 살리는데 두시기바랍니다 정말 지금 지방 사람들 생사가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 심화는 현정부가 만든 문제 이니 책임 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고차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중고차 거래 사기를 잡아 주셔요 전북김제시 부량면 신양1길 72-5 에사는 촌노 77세의 촌노입니다 저차가 노후되어 팔고 중고차로 다시사려다 2200만원 케피탈 빛을 지게 되었네요 교묘한 딜러 들의 숫법에 걸려 그내막을 청원내용에 기재를 했는데 처음 해 보는 것이라 내용 이 없어졌녜요 중고차회사 , 경기도 부천시 신상로17/ 101호(상동 오토프라쟈) JY 모터스 대표 . 오재영 디러 . 정 영재 . 김도현 (***) 피해자 임홍순 (***) 피해자 . 임 홍순
제목: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구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하는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였음에도 아직 ‘지침’폐지 및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2018. 2. 21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시정권고안에 대한 답신함 (김포시 지침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 2018. 3. 9 김포시청은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 발송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운용하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관련 공무원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상위법과 위배된 자체 비공개 지침을 운영함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법 위에 있는 재량권 남용의 심각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목: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면제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8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비교할 일은 아니겠지만, 클래식 음악가들의 경우 메이저급 국제콩쿨에서 우승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위 선양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개입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단국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병역의무는 그 무엇보다 엄정하게 다뤄져야할 사안입니다. 다만 나라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병역면제처분이 아니더라도 그를 대신할 묘안을 찾아내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대중예술인의 병역면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진행되기를 청원드리며, 부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의  영유아장애아동과  아동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93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에서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장애아동과 묵묵히 아동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화영아재활원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로서 부산시 남구에 있으며 0세~7세미만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살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10개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최중중 와상장애와 복합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1. 영유아장애아동과 최중증 와상장애아동은 1:1 개별케어와 집중케어가 필요 2. 소화에 살고 있는 영유아장애아동의 70%는 최중증 와상장애(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스스로 움직이거나 먹을 수 없어서 24시간 누워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상태) 1:1 개별케어, 집중케어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개월 수별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 24개월 미만의 경우 아동2명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법(특수교육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장애아동 3명에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3.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영유아, 아동, 성인의 구별 없이 성인중증장애인 1급, 2급을 기준으로 4.7명당 2명(교대근무)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그 인력으로 영유아이면서 최중증 와상장애를 가진 아동을 케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4시간(주간, 야간) 아동방에 한명의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가 고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집중케어를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감염되는 위험이 높고 자주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장애아동의 전원 및 사회복지, 치료서비스 연결체계의 단절 문제 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서 양육, 치료, 재활 서비스를 받고 만 7세 학령기가 되면 장애아동시설로 전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소화의 아이들은 최중증 와상장애아동으로 기관절개술과 튜브관 영양법(PEG tube)으로 돌봄을 받고 있어서 다른 장애아동시설, 장애성인시설에서 입소를 받지 않아서 전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는 영유아장애아동의 서비스 중심으로 시설환경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어서 전원을 가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소를 의뢰하는 영유아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없어서 많은 대기 영유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원을 넘긴 장애아동이나 성인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생활재활교사의 업무가 더 과중되고, 장애아동이 병원치료로 입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생활재활교사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병원근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의 근무상황 개선 필요 소화에서는 최중증 장애아동의 케어와 돌봄으로 모든 아동 생활실에 24시간 교사가 3명이 하루 2교대로 고정근무를 해야 합니다. 장애아동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병원근무가 많아지면서 N근무(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교대근무자 중에서 연차사용, 병가사용, 특별휴가를 사용하게 될 때 여유인력이 없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근무 시에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생활재활교사의 시간외근무(야간근무 포함)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때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들의 연차 사용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경우 야간근무를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케어와 돌봄을 하는 소화의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없이는 중증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화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에 대체인력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실효성도 적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에 드는 비용으로 생활재활교사를 시설에 정직원으로 더 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4.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등급제 폐지와 함께 와상인 최중증 장애인,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와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인력 지원와 인력배치부분에서 많은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해방후에 실시한..토지개혁특별조치법..또다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 제도를 실시했다. 종손토지가 문중토지로 귀속시켜 놓아서 10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토지등기의 잘못된 오류를 저질러 놓고 100년 가까이 책임없이 뒤짐만 지고 있고,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말도 안되는 도장을 찍어놓은 문중의 몇몇사람들은 현재 돌아가시고 없다. 실제 소유주인 종손은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오랜세월 맘 졸이며 살아 왔다. 해방후, 정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 전국 토지중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 우리 종손는 그때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문중에 귀속된 채 남아 있네요. 종순은 오랜세월 기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또다시 시행해서 행정상의 오류를 다시 잡아 주세요.
제목: 요즘 왜 이리 성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8895&ref=H 이제는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까지 성폭행이 자행 되고 있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강간범, 성 폭행범, 성 추행범... 모두 경범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들은 지금 몇 년을 감옥에서 썩을 것을 두려워 합니까? '안 걸리는 방법'이나 모색할 뿐입니다. 그리고 외국 남성들도 한국 여자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냥 물건 쯤으로 생각합니다. 클럽에서 하나 잡아와서 모텔이나 호텔로 모시고... 아니 호텔로 끌고 와서, 친구들 여럿이서 한 두 명의 여자를 자기들 장난감처럼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기들 노리개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쉽게 지들 나라로 갑니다. 지들 나라에 가서 한국 여자들은 너무 쉽다고들 합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 폭행범 징역 50년! 3일에 한끼만 주고, 성 추행범 징역 45년! 1일에 한끼만 주고, 강간범 징역 100년! 5일에 한끼만 주고... ↑ 이 사람들 인권이 뭐라고 말들이 있겠지만, 이게 평범한 국민입니까? 이것들의 인권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조금 줄여주고 싶다는 국회의원이 계시다면 그 국회의원 이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님. 그 국회의원은 필히 뭐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잘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투운동을 보면서 성폭력 방지법을 제안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1. 가족 이외에 남녀의 모든 신체접촉을 금지한다. 어기면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이하 2. 모든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하고 치마를 금지한다. 바지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어야한다 365일 어기면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이하 3. 모든 여성은 밤10시까지 귀가 하여야 한다. 어기면 벌금 100만원 1년 이하 징역. 4. 지하철, 버스,택시등 대중교통을 남녀 따로 운행한다. 어기면 징역 100만원 1년 이하 징역. 5. 포르노 시청을 금지한다. 어기면 징역 100만원 1년이하 징역. 이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면 성폭력 90프로 줄일수 있음 확실함.
제목: 정부는 지방아파트 폭락 책임지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창원의 새아파를 분양받자마자 3억남짓 아파트가 마피4000입니다 . 중요하건 그마저도 거래가 안된다는 겁니다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인데 정부의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몇천만원을 손해보고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지방에서 집가지고 있는게 죄입니까 ?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거래가 되어야지 팔던지 하지요 이렇게 지방 아파트시장 붕괴시켜놓고 가뜩이나 경기도 최악인데 지방사람들 다죽여놓고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으십니까 ? 제발 제대로된 정책으로 지방 사람들도 좀 숨좀 쉬게 해주십시오
제목: 일선'국원정,정보경찰'관행적인 민간인 사찰, 독재후예들이 만든  날조된 '블랙리스트'에 의한 '적폐헹위'가  근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글쓴이:손은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유신독재시절 민주화투쟁에 앞장서다 의문의 죽임을 당한 고(故)장준하 선생의'타살의혹'은'박정희 정권'하에서 자행된 테러 의혹들 중, 가장 비참하고 악랄한 정치테러로 간주되고 있는데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의 죽음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한 사건이였지요. *정치인을 대상으로한‘테러’는 정치적 혼란기인 1945년 해방 직후부터 계속됐는데, 거의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그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권 차원의 야당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주로 '야당 정치인'들이 테러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지요. 1) 1969년6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의 자택부근에서 괴한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승용차 창문에 초산을 뿌리는 사건이 였고, 2) 1973년8월에는 일본에서 민주화활동을 하던 야당지도자 김대중씨가 도쿄 팔레스호텔에서 납치된뒤 한국으로 끌려온 놀라운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나 , 납치의 최종배후가 누구인지는 밝혀 지지 않았습니다. 3)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뒤 1999년 6월 일본 방문길에 나섰다가 김포공항에서 71살 노인 '박의정' 씨로부터 붉은색 유성 페인트가 들어있는 달걀을 얼굴에 맞는 봉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정치암흑기에 자행된 테러들을 정리해 보면, *박 정권 시절 수많은 테러의혹들이 있어왔으나 ‘김영삼 (YS) 초산테러’, ‘김대중 납치사건’ , ‘장준하 의문사’, ‘김형욱 암살사건’ 등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테러사건 주변 뒤에는 주변 친인척들이 당해온 엄청난 '고통'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60년 가까히 계속되는 미행, 동향관찰, 인격살인공작 등으로 '기본생존권'마저 위협당해 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민원'을 올리게 돠였습니다. 왜 정보부 직원 '양승효', 안기부 직원 '최종호'등이 저를 담당하면서 '사찰과 인격살인'을 목표로 한 악질적 '음해공작'을 해 왔을까요?( YS정부시절 이미 확인했음)아예 담당자들을 두고 지금까지 후임자들에게 인계까지 하면서 '민간인 사찰과 탄압,사생활'까지 관찰을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을까요? 왜 저를 박정희 시절부터 '테러위험 인물'로 부각시켜 정치공작에 악용하려 했을까요 ? *그 무서웠던 3선개헌을 앞둔 살벌한 독재시절, 오직 교육에 뜻만두고, 조용히 살고저 했던 순박했던 제게 '테러혐의'를 씌우고 그들은 빠지려는 음모공작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했던 악랄했던 '박정희 정권' !! ! 다시한번 한번 당시 상황을 살펴 보려 합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하실수 있습니다. * 김영삼 (YS) 초산테러가 발생한 시점은 1969년 6월 20일인데, 이날은'김영삼' 의원이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를 대상 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지 꼭 1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1969년 가을 정국은 온통 삼선개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던 시기였고, 3선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렸고, 바로 이틀 뒤인 13일 , YS는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이며 , 3선개헌은 '박정희의 종신집권 음모'라고 선언했지요. 특히 YS는 ' 3선 개헌 음모는 5․16 쿠데타에 이어, 제2의 쿠데타다' 라며 '쿠데타 중심은 중앙정보부'이고, 지금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원부”라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 맹공을 퍼 부었습니다. 당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던시절에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 사실 상상도 못할 공포정치 시대였지만 YS는 5․16을 쿠데타로 명명하며'박정희'를 직접 겨냥했는데,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고흥문' 신민당 사무총장을'서울컨트리클럽'으로 불러내여'고 총장'의 배를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서 '김영삼이 배때기에는 칼이 안들어 가나' 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는데 , 그로 부터 바로 며칠 후 , YS는 청진동 음식점 '장원'에서 '유진오, 양일동'과 3선 개헌 반대전략을 숙의하고 돌아가던 길에 집 앞에서 3 명의 사내들이 YS 차량이 보이자 그들 중 2명이 싸우면서 차를 막아섰다고 한다. 다른 한 명은 YS 차량으로 돌진해 차 뒷문을 열려고 했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오른 손에 든 병을 차량을 향해 내 던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YS 초산테러 사건인데, 여기에 '정치세계'를 모르고 교육 밖에 모르던 순박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했던, 저 였었고 , 그리고 십년에 한번 들릴까 말까하는 YS집 출입도 하지않던 제게 그런 엄청난 정치공작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을줄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테러사건에 대해, 제게 '혐의'를 씌워 왔다는, 놀랍고도 엉뚱한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 올 때마다 (당시 잠시 대구에 거주) 저를 경찰 등이 24시간 미행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YS테러사건 훨씬 이전 부터이니까 YS 친인척을 그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해 '정치공작'에 악용할 밑그림을 (공작설계)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직 '교육직'에 연연했던 저를 그런 '테러위험인물'로 부각시키려 했으니...그들은 자자손손 천벌받을 강도살인범들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 제가 적극 지지했던 '문재인'대통령이 평창에 갈 때마다 매일 '상봉역'을 지나는 저를 미행하고, 제 주변을 살피는 사복들이 있었고 , 아무 진실을 모르는 젊은'경찰'들과 남녀 팀 '또라이' 같은 자들이 날뛰고 있음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검찰총장'님, 그리고 '윤석열' 검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 되는되로 제 '청원'에 대한 수사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적폐청산 세력'들이 바로 제 주변에서 살인적인 음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과 진실된 사실, 수많은 정황증거 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때부터 각종 싸이트를 통해 지지해 왔습니다만, 최근 놀라운'협상결과'에 대해'경의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제목: 성폭행사건을보면서 남자들에착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한국 남자들은 이상한 착각을 한다 술취하고 만취됐으면 모텔가서 같이자도 된다는말인가?? 여자카드로 계산하든 자기가계산하든 방만 잡아주고 오면 되는거지 만취됐다는건 술을 과하게 권했다는거고 계획강간이고 계획강간 방조이다 강력하게 수사해서 처벌해라
제목: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남들이 당하는 고통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네요.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8

손흥민은 현재 이피엘 최고의 선수중한명으로 군대에서 2년을 보내며 몸값을 낮추고 입지가 불안해지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선수입니다.. 이대로 이피엘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게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런선수들은 적극 군면제에대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면제혹은 상주상무 입대후 임대형식으로라도 이피엘구단에서 뛰게한후 임대비등을 받는것도 좋을거같네요
제목: 만57세 단독세대주 우리 엄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꼭 한도 평수 낮춰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만 59세 우리 엄마, 평생 월세 전세 전전하며 이사를 수없이 다녀서 이제 이사하는 게 너무싫다는 우리엄마, IMF때 아빠 사업 부도나서 월세집 보증금이라도 지키려고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되어 혼자 몸으로 살아보려 식당일 가게점원일 마다 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내신 우리엄마, 자식 키워 딸 시집보내고 아들 회사 근처로 독립해나가서 이제서야 대출을 받아야하지만 월세나 대출 상환이나 별 차이 없다며 이사가는 게 지겨워서 이제 집 좀 가져보겠다고 동네 20년 넘은 나홀로 아파트 몇년 전만해도 1억 초반이었던게 2억5천이 넘어가니 더 오르기 전에 그거라도 장만하겠다며 계약하려고 보니 단독세대주는 60m2이하 여야하고 한도는 1억 5천밖에 안된다네요. 뭐 작은집이라 평수는 그렇다 치고 그 근방에서 가장 싼 아파트인데 2억 5천인데... 우리 엄마 그 5천에 결국 겨우겨우 낸 욕심을 접네요. 싱글세도 좋지만 중년에 혼자되신 분들 살게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 시세는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 값 잡고나서 정책을 바꿔야지 잡히지도 않았는데 나이많은 실수요자, 그저 혼자라고 차별하니 너무 불공정합니다. 이번 단독세대주 한도 절감과 평수제한,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풀어주세요. 2억 대출받아 강남집 못삽니다. 투기도 못해요. 원리금상환도 벅차 2주택도 못삽니다. 적어도 만50세 이상 무주택 단독세대주 생애최초는 풀어줘야 하잖아요!
제목: 선거철만되면 선거문자때문에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각종후보들의 선거운동 문자가 너무 난무합니다 어케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전혀상관없는 지역 입후보자들의 문자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선거운동 좋지만 선거홍보용 문자 사용금지법을 청원합니다 편하자고 사용한 휴대전화가 선거철만되면 스트레스받는답니다
제목: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좀 단속 하던지 신고포상제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도로위에 무법자 배달오토바이 단속은 왜 손놓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쁜건 이해하지만 그걸로 인한 대형사고는 어린친구들에게 평행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돈몇푼 벌겠다고 자신에 생명을 담보로 배달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입니다 불법유턴은 물론이고 차사이를 고개하듯 지나 갈때면 보행자나 운자자들을 매우 위협합니다 운전자들에게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 신고제를 광고 홍보하여 더이상 어린친구들이 장애나 목숨을 잃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정책 혼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단축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공개되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과 부모들은 기대를 안고 정책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군목무 중이거나 입대예정인 젊은이와 부모들은 더더욱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군 구조개편 미비를 핑계대며 시행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 개혁은 문민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음에도 국방부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 의해 정책 혼선이 일어난다면 대통령님과 현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금년도 5~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행시기가 조정된다면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해 당사자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입니까. 부디 국방부와 일부 보수집단들의 농간으로인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가는 일이 일어니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충남 내포신도시 내에 택시 영업권 분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군에 영업권을 두고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택시영업을 하고있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포신도시가 도청을 옴기면서 홍성 예산 택시도 요금체계와 내포에서 영업권을 동일하게 하고있는데 현재 행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하여 홍성 예산 기사들간에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상권과 아파트 입주가 홍성지역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다해서 홍성택시들이 예산군 택시를 영업을방해하며 가진협박을 하고있기에 내포에서 영업을 할수없는 실정입니다 홍성택시들은 여기는 홍성땅이니 예산택시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대가 아니라면서 몰아내고 있는현실이고 심지어는 싸움이일어나서 경찰서와 법원에까지 가는일들이 일어나는데 관할 군에서는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라면서 기사들간에 개인적인 문제라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하기에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오늘도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에 전화를 걸어서 홍성개인택시**바****기사가 내포에있는 극동아파트택시승강에 우리 예산택시가 순번을 대고있는데 내려서 여기승강장은 홍성에서 금을 그려놨기때문에 예산택시가 여기들어와서 영업을 하지말라며 나가라고 협박을받아 홍성군청에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했더니 우리가 관여할바 없다면서 기사간에 개인이 해결하라고 무책임한말을 하기에 그럼 저희는 기사들간에 피터지게 싸우고 경찰서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했더니 그렇다해도 홍성군청담당자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랑홍성이랑 택시를 요금과 영업권을 통합시켜놓고 나몰라라 하는건지 누구하나 나서주는 관공서도없고 답답하기에 제발좀 이런분쟁이 일어나지않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주셔서 다같이 영업을 할수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힘이없습니다 나라에서 행정을 하시는분들이 나몰라라 하시면 피해는 저희 시민들만 떠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녀사냥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의 본래 목적의 제도 개혁에 대한 청원은 실종되고 더러운 정치판과 선동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여자 팀추월 경기에 대한 청원은 한 선수에 대한 인격살인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국민청원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부디 이 사태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제목: SK텔레콤의 부도덕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2017년 7월 휴대폰을 바꾸는데 조건이 퍼팩트S 요금제를 6개월동안 의무 사용해야 하고 대신 분실,파손 보험료는 SKT에서 무료로 납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지나면 대리점에서 연락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점측에서 연락이 없길래 SKT 콜센터 전화해서 한단계 낮은 요금제 퍼팩트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상담중에 콜센터 직원이 원래 무료인 보험료를 지금까지 제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연락해서 대리점측에서 전화올거라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묵묵부답. 자기들은 아쉬운게 없겠죠. 왜그런지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날 개통한 대리점(전남 광양 광영동 나은대리점)에서 전화왔는데 개통당시 직원실수고 그 직원은 퇴사했고 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료 돌려줄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요금제 변경을 안했으면 그 사실도 몰랐을거고 보험료는 계속 제가 부담했겠죠? 저같이 무료인 보험료를 모르고 지급한 사람이 더 있겠죠? 많을겁니다. 적은 액수지만모이면 많죠. 소위 말하는 우리 서민 피땀흘려 모은 눈먼돈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대리점? 아니면 대기업 SKT??? 그게 불안하니까 대리점도 그렇고 SKT콜센터도 그렇고 첫마디가 제가 알고싶은 왜 부당한 청구가있었는지는 뒷전이고 돈 돌려줄테니까, 낸 돈 줄께, 끝입니다. SKT콜센터에서 조경태씨가 전화왔는데 똑같습니다. 왜 부당한 청구가 계속 되어왔는지를 알고 싶은데 여전히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SKT감사부 연락처좀 주라니까 모른다,없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가요? 잠시뒤 SKT 콜센터 정유진씨가 전화왔는데 똑같이 팔이 안은로 굽네요. SKT는 아주 큰? 기업이라서 감사부도 없고 정유진씨에게 상부 담당 연결해주라니까 안해줍니다. 해결도 못해줄거면서 상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가나서 큰소리 나오니까 상담 안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투명하게 바뀌어가는 현실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 이런 기업들이 존재한다는게 부끄럽고, 일반 서민들은 부당함을 당해도 그만이고, 참으로 아쉽습니다. SKT텔레콤 담당자들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인데 조금만이라도 동참해주세요. 그게 당신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것 같습니다.
제목: 청원관련 sns 로그인에 다음계정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5

현재 청원 동의시 sns 로그인 계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포털사이트로 네이버만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네이버의 상업적 성격상 엄청난 독점적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포털사이트도 로그인 계정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