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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지상파방송은, 비 상업성을 통한 보편적 방송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시, 재난방송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상파방송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습니다(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 TV수신료 국가가 대신 징수,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이러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분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합니다. 1.지상파방송사에 대해,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까지 허용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데,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3.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4.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세대에, 지상파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5.지상파 TV수신료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가령 KBS가 직접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징수기관을 만들어 직접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요? 6.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징수하는 재전송료가, 시청자들에게 전가가 되어, 사실상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이(월 1,000원~) 되고 있습니다.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7.재난방송을 겸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 내장 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세대의 95%가 유료방송가입자여서,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방송으로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신뢰하며, 스마트폰으로 재난정보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방통위 조사 결과). 해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더 더욱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가구당 7만원 정도 부담(1,500만대 추정)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즉,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는 것은, TV제조사 자율로 하게하는 것은 어떤지요? 8.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 똑같게 되는데, 지상파방송사에 주던 혜택(특혜)은 그대로입니다. 국민 10명중 7명이 지상파방송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고(17년 10월 우리리서치 조사), 방통위도 그런 지상파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12월)를 해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질책이나 개선 내용은 보이지 않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반대를 합니다.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겠다면, 공영방송 운영을 폐지하거나, 공영방송사에 주고 있는 막대한 혜택(특혜)을 모두 거두어 둘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은 어떤지요?
제목: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비정규직이 가장많은 농협손해보험 계약직 직원들 정규직직원추진바랍니다 임기초에 비정규직에대한 대통령님의 추진이 요즘은 뜸한거같아 재청원 드립니다 계약직 자식을 둔 엄마의 청원입니다
제목: 지역별 약배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최근에 "고독사"로 인한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해남군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치매노인/중증장애인/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배송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여성분이라서 홀로사시는 어르신[남성]들을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거나 꺼려 합니다]
제목: 토지나 산에 태양광 설치 반대합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자연을 해치며 에너지를 얻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건물이나 주차장 등 인공 시설물에 설치합시다 특히 길 위에 설치하면 좋을 듯. 개인들도 길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오정현 고소 대리인 혜화경찰서 난동 사건 수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1

<오정현 고소 대리인 혜화경찰서 난동 사건 수사 청원> 2015. 1. 19 13:21 혜화경찰서에 자칭 사랑의교회 목사 오정현 고소 대리인이라는 정하웅씨의 난동사건을 수사 청원합니다. 1. 형사사칭 이 사건의 핵심은 정씨가 형사 사칭을 하고 오정현이 고소한 황성연 PD 블로그 문구 수십개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개입에 의혹 갖게 하는 당시 담당 여성 수사관의 보고서를 입수하였고 2. 여성 수사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언성을 높임은 물론 쌍욕을 한 내용이 첨부파일로 올린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요구를 경찰이 다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오정현과 경찰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공무집행 방해가 조용히 덮어졌을까요 3. 2017. 10월 오정현의 대통령 표창 사랑의교회 목사 오정현의 성도 고소건은 수십건이 넘으며 황성연 PD 블로그 문구 고소만 8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정현 고소 대리인 정씨의 경찰서 난동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은 2017년 10월 경찰행정협조에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첫 기독교 인사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4. 엇박자가 너고 있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하지만 경찰 행정의 누를 끼친 인사에게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어이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난동의 주범인 정씨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행정협조에 공을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경찰과 교회의 유착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런 특혜와 은폐가 계속 된다면 개혁을 물 건너 갑니다. 당시 모욕감을 느낀 수사관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시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정씨와 책임이 있는 오정현 씨를 중대한 범죄의 죄 값을 치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HGODNEWS/posts/167166737251576
제목: 홍준표를 국격훼손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9

얼마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치르기위해 온국민과 여야모두가 단결해야 할 지금, 아직도 평양올림픽 운운하며 종북몰이, 빨갱이놀이에 몰두하고있는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보니 전세계인들에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니 나라 망신을 시키고있는 홍준표대표의 유언비어같은 막말에 준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기각쟁이 이민석 검사,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지금 뉴스에도 일파만파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우병우 후배라인으로 부터 시작해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자꾸 기각을 시키니 말입니다. 검찰에서 힘들게 조사과정 겪어 구속영장청구하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정의도 모른체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니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있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에 일본의 파나소닉 전광판이  말이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오늘 뉴스에서 평창올림픽 뉴스를 보다보니 경기장 전광판이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파나소닉 제품 로고가 당당히 찍혀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좋은회사가 많이 있는데 뉴스를 보고나니 올림픽에 기대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제행사에 우리나라 제품도 있는데 왜 굳이 일본제품의 협찬을 받아가며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지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바꿀수 있으면 변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독도에 일본 운동화 아식*를 신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왜 치는 모습과 별로 다를바 없는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전광판을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애견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린아이 입니다. 우리나라는 애견법에 약한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는것 입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이 버려진 이유도 모른채 춥고 덥고 배고픈 바깥세상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믿고 한 없이 기다리고 있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눈물이 눈 앞을 아른거립니다. 이법으로 하여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으로 칩을 삼입하여 버린 주인은 벌금 과태료가 아닌 징역을 살게해서 벌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 참여를 기다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관련 기사는 오로지 북 북 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이미 나라의 근간을 상실해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자국 선수들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고 북괴 관련 기사가 판을 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단 1%도 생기지 않는다. 혹여나,이것이 모두 종북 세력들의 계산된 시나리오라면.. 당신들은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내는 것에 성공했다. 국민이 눈을 잃고 목소리를 잃으면 나라는 사라진다 이것이 적화통일이 아니면 뭔가?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년간 계획된 시나리오 대로 빛을 잃어간다 자유 민주주의가 사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민이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무시하면 그만인 국민이라니, 너무 분하고 슬프다 이 나라에 태어난 내 운명을 탓 할 밖에
제목: 난, 단한번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0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되어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출신,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 출신,,, 대한민국 핵심 참모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을 참모로 임명했다,, 나는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공산 주의자인가요 ,,,, ,,, 대한민국 앞날이 너무걷정된다 현재 청화대 참모및 더블어 민주당에 사노맹, 주사파 출신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다,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나라만 민주국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자유라는 용어를 빼려 하는지 극히 그들의 사상을 묻고싶다/ 제발 대한민국을 단1%로도 빨갱이 나라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싶다,,
제목: 독도와 대마도 반환요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삼국접양지도'를 아십니까?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Harris) 대사, 영국의 알코크(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列强)의 대사들에게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를 제시해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를 조선의 땅이라 분명히 명시합니다. 현정부에서 필히 독도와 대마도의 반환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이 개정요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미국 , 일본 등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생일지나야 한살먹고 만나이로 세어지는데 우리나란 태어날때부터 한살먹고 심지어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생후 한달지나면 두살이됩니다 추성훈이 예전 무릎팍도사라는 예능프로에나와서 일본에선 34살 한국오면 36살이라고 발언했던게 생각이나는군요 환갑,칠순 등등 다른나라보다 2년을 심리적으로도 빨리 늙어가야만 하는 한국나이 계산법은 여러가지로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 1~2년 젊어진다면 작은행복을 느낄것이며 노인들도 덜늙어가는기분 노총각,노처녀들도 좀더 여유로워지는 심리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두살되는 그런 잘못된 나이계산법을 개정요청합니다
제목: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 공기업으로 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서울=국제뉴스) 김영규 기자 =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되고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등 총 338곳에 대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도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제목: 남녀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남자입니다. 청원을 처음 써보는지라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아직 나이가 나이인지라 문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 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차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서 여성은 차별을 받았고,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최근엔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만요. 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역시 메갈, 워마드다, 김치녀다, 쿵쾅쿵쾅( 워마드 등과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을 멧돼지로 비유하고 비하하는 말 )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이래서 한남(한국 남자)들은 다 재기( 故성재기씨를 비하하는 말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커녕 서로를 극도로 혐오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것들을 볼때마다 보기가 꺼려집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저처럼 생각하는 몇 사람의 네티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선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녀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저의 사적인 견해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두번째로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경제가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강남 아파트 값이 100억 되든 200억이 되는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야기 이기는 합니다만 규제하여 억제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가격이 얼마가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공급과 수요가 잘 균형되는데 촛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장난치는 세력들을 단속 잘하시고 거래되는 물건의 세금을 손실없이 잘 걷으시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셔야합니다. 규제일변도 의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집값도 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 집값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폭등한 집값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꼭 성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직장내 잦은회식문화 규제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직장다니는 우리가장님들 회식에 치여죽겠습니다 덕분에 가정생활도 위태위태합니다.. 법인카드로 술자리 너무많이 갖습니다 자기들돈 아니라고 더쓰고 마셔대는 회식문화 규제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답답해서 글남겨봅니다... 가정이편해야 뭐든 잘되는것아닙니까 회식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겠습니다..
제목: 검찰 해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요즘 검찰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서지현 검사 성폭행 폭로. 성추행 은폐 의혹 같은 나쁜 짓을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런 짓만 골라서 할거면.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하라고 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를 요청합니다
제목: 알콜중독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알콜중독자대한 정신적치료 무료 치료지원이꼭필요합니다 병원에갈려고해도 돈없고 형편어려운사람은 돈이없다는이유로 무시받고 병원가서 치료받게하지못합니다 입원도돈이들고 약도 돈이듭니다 나는 그래서신랑한테 아무것도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제목: 휴대폰 바이러스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어제 집사람 휴대폰에 악성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아내휴대폰 번호로 스펨문자가 몇십만개가 보내진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답 문자가 정신없이 오고 [욕설은 기본 무지막지한 협박까지]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 부주의한 부분에 잘못은 없다라고는 못하지만 저역시도 순식간에 문자하나 클릭 ur한번 잘못클릭하면 평생들을 욕을 하루만에 다 들었던것 같습니다..통신사에 방법을 물어보니 초기화 시키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계속오는 답문자나 전화[쌍욕들이 담긴]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내 부주의한것은 맞지만 누구나 실수한번쯤은 할수있는건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니.. 제생각에는 바이러스 감염된 휴대폰당사자가 통신사에 본인 확인후 핸드폰번호 문자정지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정지될수있는 장치같은게 있었으면 합니다..제가 당했을때는 더더군다나 통신사가 근무안하는 주말에 보내져 주말내내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런점들 감안하여 해당 통신사에 ARS를 통해서 문자정지나 발신정지 신청을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벼이 넘기지마시고 전수조사나 리서치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신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67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주입니다 화물차주로 일하는 입장에서 중간업자들의 지나친 착취와 사기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주 일은 크게 지입과 콜바리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지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입이란, 개인이 차량을 구매해서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입사기가 발생되는데요 지입사기의 유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거나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일단 차와 일자리만 팔고 보겠다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원청과 운수회사의 트러블로 계약이 파기돼 일자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운수업체들의 사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일자리와 계약기간 운행조건 운임보장 등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입차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하는 곳에 문제가 있을시 다른 업체로의 이적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입차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콜바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콜바리란, 차와 영업용넘버를 구매해서 화물어플에서 오더를 잡아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화물은 1개인데 그것을 수많은 차주들이 보고 경쟁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운임이 심해졌습니다 안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저운임부터 올리고 화물차주들은 화물은 적은데 화물차는 많으니까 경쟁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주선에게 오더를 넘기면서 손 안대고 코 풀듯이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고 주선은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서 저운임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화물차주들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가 절실합니다 표준운임제 산정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재정량 적재중량으로 규격화를 시킨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량 중량으로 차량톤수가 정해지고 차량톤수별로 기본운임과 거리별운임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운임을 정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차지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상차하는 시간 적재물 단도리 하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주 및 주선과의 분쟁이 주로 수작업비 대기료 회차료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주시면 분쟁이 없어지고 화물차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비용이 발생되니까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작업비는 상하차하는데 노동력과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대기료는 상차 하차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회차료는 중간에 오더가 취소돼서 이동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기름값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싫어하는 업체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상하차시간이 길거나 오더가 잘 안나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운임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운임은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표준운임이 화주가 주는 금액이라면 다단계와 과도한 수수료로 화물차주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류비에서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단계와 수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류비를 아낄려면 다단계를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면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화물차주들의 평균시급은 3702원으로 최저시급 4860원 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하락했고 최저시급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의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운전시간이 과도해지고 야간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화물차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화물차들의 사고는 여러모로 손실이 큽니다 도로파손 및 적재물파손은 물론이고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를 먼저 시행했던 호주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적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물차주들의 평균수입과 호주 표준운임제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 글을 정부관계자 한명이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5

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밤에는 너무 우울해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두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44살이나 먹은 남자가... 먼저 이 글을 보는 정부 관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묻겠습니다. 도박.투기,거품만 가득한데 3백만명이..그것도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걸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정도의 거품과 규제의 필요성은 모든이가 인정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딴지 걸지는 마시구요. 역대 투기,도박,거품으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 가치 없이 3백만명의 투기꾼을 만든 재료가 있었나요? 바다이야기가 그러했습니까? 사설도박장이 그러합니까?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끌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와 본질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고, 일정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부가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이며, 투자자와 정부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낙연총리님,최종구금융위원장님,박상기법무부장관님, 김동연부총리님. 저는 왜 이 문제가 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3분 1토막났습니다. 알트는 최소 6분 1토막, 7분의 1내지 8분의 1토막은 났습니다. 두 가지 논리로 접근해보죠. 1. 이렇게 취약한 시장을 니네들은 뭘 믿고 투자한 것이냐? - 시장논리에 의한 하락이라면 이렇게 저의 시간을 허비해가며, 글을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게시판에 왜 글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국가 고위 관계자들과 총리가 그런식의 발언을 하고, 계좌를 폐쇄시키고, 은행에 암묵적인 충성을 강요하게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중 하나를 쳐 부순다면 그 시장이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시장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인시장의 등락폭이 컸지만 지금의 하락은 그 어느때도 없었다는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책임은 매우 크다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씨를 말릴 생각으로 밭을 태운 것입니다. 중국은 애시당초 규제 일변도였고, 공산주의국가입니다. 테더건은 언제고 나올 시한폭탄이었고, 해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리스크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장의 거품을 진정시킬 긍정의 바이러스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두었어도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는겁니다. 그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칼을 대니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의 미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스텐스는 당연히 전 세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에 균열을 일으킬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악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정부가 그런다고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죠. 2. 정부는 현재의 대 폭락사태의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잘 보십시오. 연일 가상화폐 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가치가 없었고, 그러하기에 거품이 터지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막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연합뉴스의 논조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 떳떳하진지요? 혹시 되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진 않으신지요? 답변해주십시오.
제목: 조원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8

요즘.전국 각지에서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흔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조원진이 있는데. 조원진은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편파방송에 의하여 탄핵되었다'는 이런 근거도 없는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원진을 선동죄. 허위사실 유포죄. 국론분열 책동한 죄로 구속해주세요.
제목: 오민석판사의 적폐 활동 철저히 조사해서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62

오민석 판사의 적폐 활동과 적폐관련 인사들의 영장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청렴한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정치활동에 치우쳐 제대로된 판결을 하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판결에 관한 오민석 판사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임대료에 대한 고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지금 또다시 도입되는 임대료 상한 9%~5% 대한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정은 강남 정도나 장사가 잘되는 몫좋은 곳이나 임대료 올려 받거나 하는거지..보통은 다른 일반 건물의 임대료는 거의 그대로 매년 동결됩니다. 그러니 저런 임대료 상한은 별 필요 없는 정책이라는거죠. 저 정책이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높게 정해 놓는 식으로 임대보호법이 적용 되어...다음에 들어오는 임대인은 임대료가 훨씬 올라간 상태가 되어 보호받는 식으로 되는 기이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임대료 상승을 부축였구요.. 그런데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저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 놓으니 다시 임대료는 지금 임대인들이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거기서 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서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또 건물의 가치는 상승.. 동반되는 지역의 물가상승...그리고 집값상승...땅값상승;;;;; 제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올려주십쇼. 왜 앞에서 실패한 정책을 또 시행하여 이렇게 서민들을 고생시키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건물 가주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원하는 서민들은 또다시 오를 모든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떨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차이에 둔 임대료의 절감을 몇%로 깍아 주셔서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일자리를 줄수있는 형태의 억제 정책을 시행해주십쇼. 어마어마한 임대료 때문에 장사하기도 힘들고..올라간 원가에 대한 물가 때문에 좋은 원료를 쓰기도 힘들며..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인한 인력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지만...그걸 저런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 따위의 쓸데없는 정책 말고...애미 애비 없는 저 임대료의 절감을 단행하여 중간에 살기도 힘든 소 상공인들을 살려주십쇼.
제목: 판사님들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의 근간과 국민의 행복권이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3

일반사법부의 그릇된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간과 국민들의행복권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민석판사의 형평에 어긋난 판단으로인해 새로출발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에 걸림돌이되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당장구속했을 사안을 전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범법행위와 증거인멸우려가 분명히 있거늘 계속해서 영장기각하는 오민석판사를 고발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의심을 갖지않을수없습니다 국민을위해 오민석판사를 고발합니다
제목: 부산여고생 사건  판사가 뇌물 받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6

엣날에 그나이였으면 벌써 결혼하고 남을 나이 입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고있습니다. 저런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호 해줄 필요 조차 없습니다. 판사가 뒷돈 받지 않고서야 보호 처분이라는 결코 있을수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소년원 관련 법 1호~10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그것또한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해줄껍니까???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에 말정도의 가치가있는 정신적 피해 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들은 구형에 처해야합니다. 반성 할 기미 또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있을수없는일 입니다. 과연 판사님의 자식또한 같은일을 당한다면 소년원으로 포장하여 집행 할수있겠습니까?
제목: 공무원들 평가 좀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민원을넣어보시거나. 또는 궁금한점이 있어 공공기관에 연락해보신분은. 제애기에 완전 공감하실껍니다. 문의가 있어전화하면 보편적.일반적공무원의행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합니다. 1.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을 처리하려하지 않습니다.이부서 저부서 전화돌리기 바쁘고 민원인은 똑같은애기 열번도 넘게합니다. 민원을처음누가접수했으며 어디로통화넘김.또어떻게대화가되었고 어떠한 이유로이부서로넘겼다처럼 하물며 통신사일처리하나도 자기들끼리 인계잘하여 고객이 불편감없게합니다. 예시하나) 주민센터에서 태극기를팝니다. (태극기 개양시 꼳는) 지지대?? 를 추가구매원하여 문의하니 대답1. 태극기 판매. 구성안에포함에 있다설명하더군요ㅡ>땡!!지지대는 구성품외 별도구매하여야하나 두군데 주민센터 방문하여 얻은결과는 일에대해 제대로파악도 못하며 (지지대가없는건불량이라고 설명들음). 또다른곳은 지지대가 여러개 비치되어있으나 판매하는일을 맡은 공무원이 차이점을모르겠으니 직접 다시 알아와 구분하여 사가라더분요 2.불친절하기가 하늘을찌르더군요~대박 매번 민원마다 자동통화녹음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그런시설이 미흡하여 대부분의민원인들이 통화하며 개별적으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공무원 일처리 하는것 보면 정말 엄격한 직무에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철밥통이란 이미지를반드시 벗어야한다고 봅니다.고용안정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만큼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야한다고 봅니다.소신껏 일 열심히하는 분들까지 같이 욕먹을필요는 없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방 특별채용 비율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올해도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를 보면 일반소방 400여명 특별채용 200명 입니다 소방관도 공무원인 일반채용을 안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긴하지만 특별채용으로 시험을 응사하는 사람들은 소방관이 되기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소방관이 되고나서 일반채용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반채용이 하는 일들도 다합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많이 모지라서 항상 구급대원이 화재진압도하고 구급출동도나가는 구급경방이 지방소방에는 많습니다. 특채비율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꺼라 봅니다.
제목: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요즘 범죄자가 종신형 아니면 징역 ?년을 선고받고 짧게 징역 살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짧게 징역 살다 나오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징역 175년형. 300년형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징역 몇년 살다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좀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 및 블록체인협회, 경제사범으로 수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거래소와 그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코인 상장당시 리베이트, 내부정보 이용 차명계좌 사용하여 가격조작 및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게다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채굴 보상혜택인 가상통화를 미래의 기술인 것 처럼 사기를 전국민 대상으로 쳤으며, 이는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현금으로 바꿔, 부동산 및 타 자산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금을 해외로 세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소 측 전문가들과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통화의 나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폰지사기형태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주식에 해당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며,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의 의무를 지녀 처벌대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만 있는 상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은 써야하는 상황. 똑같은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제목: 폴리스라인 강화 및 언론사 기자 가이드라인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1. 언론사들의 무리한 취재로 경찰 폴리스라인도 비표가 있다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재는 해야겠지만 안전을 위해 경찰이 막고 있는데 왜 비표가 있다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기자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표있는데 왜 막느냐 나 기자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차에 부딪히면 또 경찰이 안전소홀했다고 할것이고요 폴리스라인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현장보존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는겁니다 미국처럼 폴리스라인 넘으면 의원도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의원체포했다가 지휘관 징계라면 웃기겠네요 여기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서도 안되고 남용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현재 시위나 기자 관련 글들을 보면 경찰이 경찰이 아니라 그냥 교통안내원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2. 이미 기자들은 자살이나 자극적인 이슈에 기사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라기 보다는 기사지침이라고 해야할까요? 근데 요즘 글들을 보면 가해자는 보호되고 피해자가 부각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피해자만 머리에 남고 가해자는 이름도 사건이름도 모르는 것일까요? 이러한 가이드라인 다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 안한 기자 및 언론사 요즘은 스피드가 생명이죠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와 사실도 확인안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들에 대한 정부나 정당은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 또 표류중이라는 건가요? 특정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사실확인 안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합니다 <아마 언론사에서 눈부릅뜨고 공격하겠죠? 언론장악이라면서>
제목: 신 재생에너지 2030계획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관련 태양광 63%, 풍력34%, 기타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3020 등 신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적도 않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시 군 구의 조례나 지침에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는 도로부터 100미터 이격 300미터 이격 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대표적 신안군 도로로부터 100미터, 경주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격한 후 설치 가능, 순창은 반경 1키로, 고창500미터와 고도50미터이내, 강원도인제 반경300미터와 임야는 안됨, 남원은 전답은 않됨그러나 임야는 허가⇛ 전국 각 시도 조사 필요), 마을로부터 등 제한이 많다 과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토지는 전국에 얼마나 될까? 전국에 100개정도 부지에 건설 가능한 토지가 있을까?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면 사람이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은 모두 공작물로 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공무원들은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각종 조건븡 붙여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을 설치한다고하면 누가 동의서를 해주는가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주고 설득해도 어렵다/선거로 선출한 지자체 장 때문에 공무원은 민원 발생에 따른 상부눈치보기 급급한 실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여의도의 몇 배 라고들 언론에서는 떠드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양지바른 남쪽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경지정리 된 논밭은 일정부분, 경지정리되지 않는 논밭에는 전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관련법 개정 건의 그리고 태양광 풍력등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송전설로 등 일체를 한전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공무원에게 권한을 줄 경우 불을 보듯 이정책은 실패한다. 개선방안 1) 각 시군구에서 함부로 조례 지침으로 강제 못하도록 신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함⇛전주에서 대전사이 호남 고속도로를 인접해 태양광이 설치됨을 볼때 도로로부터 태양광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이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를 접한적이 없음)/구체적인 검증(실험 등)을 통해 도로로부터 제한 폐지 필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5미터이하와 터파기 및 성토가 50센치 이하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배제(50센치미터 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경미한 행위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태양광, 기타 모든 행위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양광 ㄷ으을 설치하도록 동 시행령 개정(국무위원회 의결로 가능) → 또한 전국의 모든 인ㆍ허가 권을 공무원에게 맞겨 두지 말고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 등 기초 조사권을 부여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해당부야 퇴직공무원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법률, 령, 규칙 개정이 필요(국무위원회의결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 / 도로 없는 토지도 인접토지주의 진입에 따른 동의와 헬리곱터로 자재공수하여 태양광설치할 경우 태양광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30여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도라는 이유로 도로를 인정해주지 않아 개발행위를 거부하는 사례(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된다면 이러한 도로는 하부로 막을수없다-민법규정)/태양광시설은 태풍 등에 바람에 영향이 적고 고가의 설치비용이 소요됨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소유자(건설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도 문제없다고 보이며 단 5미터이상은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관련법 적용에 따라 설치하면 됨, 특히 태양광의 빛을 받는 경사도는 5,10, 20도 등 규제할 필요가 없다 위치에 따라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경사도로 설치하면 된다. 최근에 연구하면 거의 수평인 상태가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경험 험담 3) 경지정지된 논 밭은 상부에 태양광을 듬성듬성 설치하여 농작물생육에 방해가 없는 법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 법개정(독일, 일본사례 검토), 그리고 경지정리가 않된 토지(논 밭) 는 무제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관련 법 개정이 필요 → 쌀값 및 농장물가격 하락 안정과 농촌인력 노후와에 따른 유휴농지 증가 예방에 효과적 4) 태양광 풍력 건설시 송전선로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법률개정 기대효과 이러한 4가지에 대하여 법률 개정 제정등을 하면 2030계획은 70%정도 성공하리라 본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구호에만 그치고 그 결과는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 설치할 토지가 없고,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NO 쪽으로만 검토하고 있다 혹시 신분(감사)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이러한 제한을 하게된 사유로는 건설관련 공직자로 30여년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 태양광관련 개발업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정책 반영에 제안합니다.
제목: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화 된 전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점령전은 보병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첨단화 될수록 그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전문성을 유지하는디 있어서도 지금 현 군복무의 기간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병력의 확보와 작업이나 기타활동을 제외한 보병 훈련의 전문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방력 약화와 군기약화로 이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만 안전줄 없는 번지점프처럼 너무 급진적인것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국가가 낙인찍은 범법자 삼백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이 나라 정권은 노쇄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지도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범법자 삼백만과 범법방조세력을 더하면 일천만쯤 될겁니다 정권의 지속적인 난도질로 이들은 이미 풍지박살났지만 마이너스 김프로 외국거래소 이전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유재산 어차피 국가의 관심밖인 소액이니 외국거래소 이전을 권장하고 국내거래소는 국가 운영하여 거래기능없이 입출금만 관장하면 어떨까요 그만큼 짓밟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아닌가요 조금 더해서 정부서 해외거래소 이전장려금을 지급하면 국내거래소 주식투기소와 같은 범법행위 일어날 소지도 없습니다 정부서 관리할 능력안되는데 우리 젊은 삼백만 범법자를 세계암호화폐 정예요원들로 키워보시죠 정부가그동안 해왔던 자원외교 같은 깡통같은 결과는 나지 않을겁니다 본의 아니게 국위선양한 친구들은 사면도 좀해주시구요 능력없는 정권의 능력있는 젊은 범법자들 세계시장으로 합법적으로 파견해 보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