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청원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정부는 국민과 소통의 장으로 국민청원및 제안이란 공간을 만들어 국민의 생각과 문제에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항상 모든것엔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 청원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남과북,동서로 나누어져 늘 반목하며 흘러간 역사가 있고 현재에도 그러함에 대통령께서 화합과 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공간임을 알지만 대통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이 하나될수도 있지만 분열할수도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주셔슴 합니다. 의도한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국민청원을 폐지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실무 공무원이 듣고 실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수 없는 대통령님의 솔직한 모습도 보여 주셨음 합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공간 국민 청원 폐지해 주세요.
제목: 탈북자 김련희씨를 북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김련희씨 사연을 보고 7년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까깝습니다. 북한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제목: 초중고 겨울방학 및 봄방학 기간동안 국립도서관, 국립립박물관, 국립과학관, 국립미술관 등의 일괄적인 월요일 휴무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동안 체험을 할 곳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모두 휴무이니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설 공연 등도 월요일에는 열리지 않아 아이들이 마땅히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을 긴 겨울, 봄방학기간 동안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며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좋겠지만 대개의 서민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방학기간에 특히 월요일에 갈 곳이 없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모두 월요일에 휴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겹치지 않도록 휴무일을 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시 과학교육원은 1,28월은 월요일 휴무없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것을 보면 다른 국립기관들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제목: 통신업 근무환경 개선 좀 해주세요ㅜ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인터넷이 24시간 빠르게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인터넷 어느나라보다 빠른걸 자부합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은요? 1. 출근해서 퇴근해도 항상 장애 대기 2. 장애나면 사고가 나던 어쩌튼 빨리 고쳐야하는 탓에 날라가다싶이 합니다 3. 모든 작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는 새벽에 작업한다고 출근하지만 이교대 삼교대? 저희는 정상 출근 정상 퇴근하고 몇시간후 출근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근무 8-9시 퇴근 1시반-2시 출근 7시 퇴근 이런 식입니다 5. 감정 노동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터넷 꺼지면 욕죠?! 6. 모든 사람이 전자파가 인체에 안좋은걸 아는데 그 안좋은 전자파 대형기계들 안고 근무하죠 이런말들이 있다죠 딸가지고 싶으면 통신해라 통신근무 여자들은 애 못낳는다 통신일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6. 일반인이 할수없는 전문 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해야 근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직이라고 하기엔 월급이 막노동하는 사람들보다 작게 벌죠 7. 그렇다고 월급이 많나요? 이렇게 일하는데도 중하위소득으로 분류될만큼 받습니다 정말 개선 좀 해주세요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통신업하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제목: 블럭체인기반 투표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얼마전 가상화폐의 블럭체인 내용과 토론을 유튜브로 보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선거때 투표시스템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가지 정도 구축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블럭체인 시스템으로 투표 가능한 인원만큼 블럭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PC등 어디에서도 개인 인증만 하면 투표가 완료되고 블럭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 블럭이 있기때문에 선거외에 다른 내용으로 국민의 찬반내용같은 의견도 수렴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예전과 같이 각 투표소에 vpn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각단말장비에 용량이 큰 블럭을 만들어두어 투표가 끝나면 저장되어 중앙에서 개표하는 방식 입니다. 둘다 수많은 블럭을 해킹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투표는 하루안에 끝나기 때문에 해킹 변조의 시간도 짧아서 보안에 유리할 것 입니다. 개표의 시간이나 비용도 절감되며 동원 인력 감소 및 투표 준비기간도 짧아 질 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49

폐지되었던 국회의원 연금법을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부활시킨 국회의원 연금법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4년이라는 국회의원을 하고 난뒤 재선되지 않고 낙선한후에도 연금법적용을 받아 국민의 혈세인 연금을 받아간다는것은 문제가 많을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입법부를위한 입법 행위에 불과한것입니다. 국회의원활동을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기간중에도 개인적인활동을 하여 물의의 일으킨 적이 한두번 아닐것입니다. 특히 정기, 임시 국회기간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참석하였더라도 의정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셀카를 찍거나 야동을 보다가 기자의 망원렌즈에 포착되는등 많은 문제시된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기간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격한 공헌을 한사람에게 적용해야할 연금을 자기들 스스로 폐지된 연금법을 부활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연금을 수령한다는것은 셀프 연금수령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자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것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여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님들이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치 적폐중에 적폐인 국회의원 셀프 연금법을 폐지하고 제대로된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3선이상, 민사/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해야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경찰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연금법을 적용하고 삭감하니 어쩌니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목: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1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다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통법 폐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대를 처벌할수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잃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 할 수있는 법이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폐지되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기초를 만들고 연약한 배우자는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우리사회가 특히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 특히 여성에게 관대한 입장도 아니라 잘못한 배우자로 부터 소송으로 승소하거나 양육권을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최소한 법으로 불륜이 부도덕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피해 배우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교복 와이셔츠를 흰색남방이나 셔츠로 같이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작은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부모입니다. 교복을 물려입게 되어 바지와 와이셔츠를 사러 매장에 갔는데 배정된 고등학교 교복은 올해 새상품을 만들지 않고 재고만 몇장 있고 아이에게 맞는 와이셔츠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 교복 와이셔츠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었구요. 그래서 학교내 공동구매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낱개로 구입할시에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교복 와이셔츠를 꼭 학교별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복와이셔츠 대신 흰색남방이나 셔츠를 같이 입을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도 편안하게 입을수 있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8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간통죄를 다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0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부모님들중 한분, 또는 부모님 모두가 외도하여 어린나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상이상으로 많습니다. 특히 행복하게 화합하며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는법을 가장먼저 접하는곳이 가정인데 가정이라는곳에서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그 아이들이 받을 고통은 누가 생각해주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더 쉽게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자신이 꾸린 가족에대한 책임감이라는것을 어겨버린것입니다. 폐지되었던 간통죄를 다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제목: 이명박을당장구속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죄가명백하게들어났는데도왜??희대의사기꾼가족들을구속하지않는가?? 혈세낭비하는대통령예우도이제그만끝내라!! 저런도둑놈은당장구속해서사회와경리시켜라!!
제목: 사무장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참사가 일어났던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세운 병원이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군림하여 의료인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나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과한 시술, 수술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 시골지역 병원들을 잘조사해보세요. 이사장이란 사람들이 불법,편법을 저질러 챙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정치가, 기자, 관료들과 골프, 회식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철저히 해놓는 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꾸 건보료만 인상하지말고 새어나가는 건보재정을 막는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병원 설립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사교육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회사원 한명이 버는돈이 300만원 아이한명의 사교육 한달 비용 50만원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학원등을 다니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학원을 다니게합니다. 이두가지 조건을 봤을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기에 최악의 조건이 아닐수없습니다 300을 번돈에서 세금,의식주비용 등등 쓰면 남는돈이 없습니다. 이런데 누가아이를 낳고 키울려고 하겠습니까.그러므로 사교육에 대한정책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왜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사립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같은 개인 사업체 직원들에게 왜 정부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줍니까? 다른 직장인들은 전부다 고임금 받으면서 놀고 먹습니까? 훨씬 더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 다른 모든 직장인들에게도 처우개선비 주세요
제목: 사학재단 사유재산 불인정으로사학법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0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학법 개정하여 사유재산 불인정으로 개정되었으나,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나라당이 재개정 하였읍니다. 지금 사학의 지원 형태나 비리를 안다면 어떤 국민도 사학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육예산이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통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교육이 백년대개 라 하면서 교육의 현장이 비리와 불신이 가득한 첫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학의 재정 운영과 채용에 대한 부분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조작 강력 제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7

요즘 네이버기사 댓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통령비하에 대한 댓글입니다. 공감을 그리 얻을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대통령을 욕하거나 북한을 비하하면 많은 공감을 얻는다는게 딱봐도 수상합니다. 보통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논리적인 내용이 공감이 많은데 이건뭐 욕만적어도 그리도 공감도 많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으면 다 삭제되니...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보는 네이버를 강력 제제해주시고 네이버 내에 있는 모든 적폐를 청산해주십쇼. 국민은 이제 속지않는다는걸 보여주십쇼.
제목: 아파트부실시공의 원인   선분양제도폐지하고  후분양제도시행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2

국민대다수의 재산1호이며 편한 보금자리 가되어야할 아파트가 입주하자의 끝임없는 분쟁과 소동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지못하는 가장큰 원인은 선분양제도에서 기인 한다고 봄니다. 국민 행복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후분양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법률입니다. 많은 동참바람니다.....
제목: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셔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 날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문 대통령님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만큼, 저는 올 해부터 그 공약이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퇴직공무원이 근무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 연금등 불이익 부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비리등 범죄를 저지르고 연금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전 사직을 하거나, 퇴직후에 범죄행위가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 현직에 있을때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든 비리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연금등이 삭감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직에서 비리를 저지를때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목: 한국GM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5

한국GM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단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임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회사 자산 팔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게 안된다면 청산해야 하는겁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절대로 국민혈세 쏟아 붓지 마십시오.
제목: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일명 : 미세먼지, 2.5PM)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9

※일본 기상청 사이트 ▶ h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세계보건기구 사이트 ▶ http://www.who.int/phe/publications/air-pollution-global-assessment/en/ (Figure 9 : Global map of modelled annual median concentration of PM2.5, in µg / m3 ,30page)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서 2.5 초 마이크로 미세먼지 이동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발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Ambient air pol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exposure and burden of disease에서 발표한 PDF자료 30페이지, PM2.5의 모델 연간 연간 농도 (μg / m3)에 대한 세계지도를 보시면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1세의 임산부입니다. 요즘들어 코피와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음식을 하다보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하지만,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출처 : 일본 기상청 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새차를 했지만, 언제 새차를 했냐는듯 손으로 먼지가 묻어납니다. 중국과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치없이, 국내적 책임만을 묻는 현실(예를 들면, 대중교통 사용 의무화나 마스크 무료 지원 등)이 답답해서 참다참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라고 불리우는 이 중금속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납,아연 등 중금속이 섞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크기로 떠다닙니다.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람의 폐와 심장까지 침투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배출되지 않습니다. 폐포와 혈관까지 침투하여 면역질환은 물론 협심증/뇌졸중/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발 중금속발암물질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깎아내릴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바로 중국 산업화에 사용되는 '석탄'입니다.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52년 영국, 산업화시대에 1만명이 넘는 사람의 목수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을 아십니까?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중금속을 공기를 통해 장기간 흡입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해마다 극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런던 스모그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공기가 맑다. 고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최근 베이징 대기오염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자 수도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을 한국과 맞닿아있는 동쪽 해안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보다 해외에서 기여하는 미세먼지 기여가 분석결과 높게 나타났습니다. - 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연장…1.5km 구간 '흡연금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1/0200000000AKR20150301023600004.HTML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 http://m.pmnews.co.kr/20625 - 서울 길거리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81821265&code=940601 etc... 길거리 흡연도 금지한 나라가 옆나라에서 발암물질이 날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베이징의 하늘은 맑아져가는데, 서울의 하늘은 흐려져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큰데 마치 미세먼지가 전적인 국내의 영향인양,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와 조치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대형차량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지금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이로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이 위험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차량들도 생계를 위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듬니다. 사고가 나도 자기들 목숨은 괞찬다는 인식때문에 과속 난폭운전이 난무 합니다. 대형차량이 옆에 오거나 뒤에 있으면 머리가 삐쭉삐쭉 섭니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은 신호등도 무용지물 입니다. 대통령님 경제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것은 어절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가족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발 제발 대형 차량 단속좀 해주시구여 운전 교육을 강화 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께서는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0

아무리 찾아봐도 문대통령께서 가슴에 태큭기 배지를 단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북에 김영남, 김여정이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때 그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뱃지가 있었습니다.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습니까? 정녕 부끄러워서 입니까? 세월호 뱃지는 어찌 그렇게도 달고 다니셨나요? 달지 않는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금법 자체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0

자기 자신의 급여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법이 정상적입니까? 국회의원 급여는 정부나 국민들이 설정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못바꾼다면 공평하게 다른 공무원들도 자신의 월급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위공직자의 업적및 비리를 근무처및 국립박물관에 기록 보관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고위공직자는 근무지 입구 및 국립박물관에 퇴직 10년 후 반드시 공적 및 비리를 기록 보관하여 후손들이 귀감을 삼아 친일파 우리헌법 부정하는자및 부정부패 발본색우너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2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및 세비 삭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반 국회 개회시 정부 대정부 질문과정이나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개회시 보면 300여명의 국회의원이 겨우 과반수만 참석하는데 국회의원이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 기간에는 본 회의장에 입장하여 동료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도 같이 경청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장도 불참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일원으로 국가에서 세비를 받으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세비와 보좌관,비서,기사 인건비까지 매달 주어야 하는가? 근무 성적에 따라 세비도 차등 지급하여야 된다고 본다. 국회사무처는 각 국회의원들의 근무 성적표를 매년 작성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성추행 청와대 정권..청와대와 좌파언론은 공범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성추행정권 치가 떨린다.. 과거 2013년 윤창중때 민주당과 언론은 어떻게 하였나? 청와대와 언론은 공범이다.
제목: 거짓말 하지 않는 사회만들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정치인들은 거짓말과 거짓 선동을 일삼고 SNS에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정치풍토를 망쳐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야말로 공직수사처 신설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 피해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앎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치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꼭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 일은 언론의 소명이기도 할 것이지만 언론이 도리어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현실이니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제목: {긴급 청원}   한국과  몽골간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제목: 네이버 수사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2

일베 박사모 어버이 엄마부대 서북청년 태극당 고엽제전우회 온통 불법으로 네이버 다음 유투브 모든사이트를 점령해 오늘도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촉구드립니다 수사부탁드립니다
제목: 판사나 검사 발탁 기준을 운전면허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최근의 판사나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지나가는 개나 소가 더 잘할듯한 수준인데 판검사 되기가 어려울 이유가 없어보인다. 운전면허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판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70%정도의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보다 더 합리적으로 법리를 해석할 능력이 된다.
제목: 보궐선거의 폐지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제반 보궐선거에 대한 문제점 및 폐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40년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평상시 쎄리라는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내면서 10년전에 5년간 제반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각 정부 부처에 건의 한바 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보궐선거의 문제점 첫째 : 보궐선거의 주 원인은 각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주 요인임 둘째 :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국민들의 시간 낭비 셋째 : 5년간의 제반 보궐선거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본 선거의 차점자보다 투표율 및 득표율이 저조하였슴 제안 : 보궐선거의 주요인은 선거과정에서 제반 부정이므로 보궐선거를 폐지하고 남은 기간을 차점자로 이어받게 한다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서로 견제함으로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제목: 물리치료사 단독개원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현재 2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꿈을가지고 일을하고도 내손으로치료했던결과물이 나중에 못쓴다고생각하니 참암울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먼 미래를생각하더라도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할수있게 청원합니다 저희나라 경제 문화 대부분 미국 일본 을 따라가고있는추세인것같습니다 미국에는연봉 3위정도하고 창업도할수있는나라입니다 노인인구도증가하고 노인분들,시민들 아프면병원갑니다 환자와소통하고 가깝게 지낼수있는직업은 물리치료사가 근접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전 청원이됬지만 종료가되어 다시재차청원해봅니다
제목: 경찰차LED불빛이 너무 심하게 눈이부시니,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저녁에 운전하는데,앞차 경찰차지붕에 LED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생깁니다. 급 브레이크로 피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쌍라이트 키는 것 처럼 순간 앞이 안보입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올 때 더욱 눈이 부셔서 운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저녁에 운전하시는 국민들이 느끼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서LED조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해주실 꺼면 관심 안 주셔도 됍니다.
제목: 강력 범죄 합의 감형 제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족과 합의하에 감형을 해 준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릴때 헤어진 부모가 합의해 주어 살인자가 감형을 받는 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 인지.. 살인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감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비트코인) 및 청원선동글들 쓰는 코인충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가상화폐거래소를 아직도 폐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 쓴소리만 당하는 정부... 참 안타깝네요. 아직도 코인판 게시판들 보면 국민청원 선동하고 있고(혹시나 해서 봤는데...역시나...), *링크참조* 하루종일 댓글 달고 있을테고(컴퓨터만 계속 봐야하므로), 아는지인도 블록체인 공부를 한다는데 이곳저곳 정보수집하는데만 집중되어있고, 2030세대 전부 다 코인하는것처럼 선동하고... 글쓰다보니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드네요. 이럴꺼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거래는 외국에서 하라'고 조치를 취하세요. 어차피 코인충들은 국내에서만 큰소리 내지 외국가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내에서 거래해도 어차피 돈버는건 '코인제작자, 거래소' 둘이지 나머진 다 돈놓고 돈먹기로 보여지네요.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제목: 남혐조장 집단 처벌 법률 제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한낱 세금낭비, 적폐부서일 따름이니 조속히 해체 바라구요, 성폭력범죄 뿌리뽑아야 되고 사라져야 할 적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는 법 분야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적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극히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남성을 억압하는,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안입니다. 반드시 개정해 주세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단순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친고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구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4) 성폭력무고범들도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취업제한,무고예방교육,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제정한 인간들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군요. 어떤 정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 법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걸 여실히 히 드러낸 것이구요, ㅇ저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김련희를 북송시켜라!(모두가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김련희는 한국에 처음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자기가 했던 말과 지금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김련희는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주위에서 한국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나 김련희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북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다! 김련희는 애시당초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한국이 무슨 호구로 알고 있는 여자다!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진 여자를 좌파들은 무슨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무상의료가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방송인 이만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는 여자다! 북한의 무상복지는 평양에 사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이다.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장애아를 낳으면 즉시로 의사가 산모한테 말해주고 질식사를 시킨다는 북한의 의사로 있던 탈북민의 증언도 있었다. 평양에는 목탄차와 우마차가 다닐 수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평양은 꾸며놓은 세트장이라는 말을 러시아영화감독이신 태양아래 - 비탈리 만스키 라는 분이 한 말도 있다. 좌파들의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김련희를 북송시켜야 대한민국이 평화가 온다!
제목: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방해하는 하태경 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8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평화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 본인이 분명 북한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전문가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시고요! 그리고 노동당에서 그 가면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그것 역시 상세한 자료를 들어서 증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탈북자 전부들이 그 가면을 보고 김일성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누가 했는지 방송에 나와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탈북자들이 보면 모두다 김일성이라고 했으니 아니라고 말한 탈북자가 나오면 어찌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응원도구를 가져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응원도 매일 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고나오는 것도 매일 다릅니다. 그것을 보았는지요. 헌데 분명 하태경 의원은 그걸 본인이 주장해서 들고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이는 것은 사기이고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을 감추려는 자! 이자가 바로 사기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듣고 참으려 했고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잘못 알았다 반성합니다할 줄 알고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반대하는 자! 이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이 자를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균형잡힌 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6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독재정권 당시 이런 편향된 정책으로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97년 IMF사태를 겪는 등 현재에 이르러 그 폐혜가 말할 수 없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의 비호하에 대기업은 너무 힘이커져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소상공인의 자리까지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언론과 사법부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기업의 잘못을 처벌받지 않고도,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하고 그 진실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런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의 간극이 더이상 커지기 전에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현재 대기업이 사법부와 언론에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모두 조사하여 더이상 경제와 사법부, 언론이 유착하지 못하도록 이에대한 특별법 및 특별감사를 실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3선이상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8

국회의원선출을 3회까지 제한하여주세요. 정치부패의 최대원인이 국회의원 장기권력입니다. 3권분립의 전문화라는 이유는 각개의 권력유지의 변명일뿐입니다. 행정부 사법부는 각자 제어기능을 할수있는 장치가 가능한데 입법부는 국민타령만으로 불가하여 3선이상 제한하여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지수를 높여야합니다. 다음 21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약으로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범죄처벌 강화와 주류세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흡연문제보다 더 심각한것이 음주문화입니다. 최악의 범죄는 흡연이 아니라 음주입니다. 흡연은 건강과 환경오염문제라면 음주는 타인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수 있는 무서운것입니다. 하루 빨리 음주범죄 가중처벌과 주류세 인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