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군산어선형망불법선장수수료착취및체불임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본인은 생활고애 힘들어2017년12월21일 부산역 맞은편 안익환 인력사무소를 통해 어선을타게됬습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그거도 택시를타고 군산까지갑니다 그리고 선장이 나와 뭔가 전화통화를 하더니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라고 전 배를탑니다 배타기전 준비한게 없다니 마트에서 사주더군여 작업은할 수있게 그리고 바로 배를 탔습니다 수속마치고 그날부터는 거의 지옥이었죠 배탄분들은 아시리라 압니다 생략할게요 애기하고 싶은건 거의 전 반감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갑상선수술후 매일 약을복용해야된다고 선장한테 애기했는데 알았다고만할뿐 보내주지 않더군여 그러나 옆에배에 있는 선원은 머리도 깍으러가고 병원도 갔다오고 그러데요 왜?그런가 저 혼자만의 생각과 고민을 엄청했습니다 전북군산 형망배 및 등등 ...여기에 타고 있는 어선 선원들은 거의 군산터미널쪽 소개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걸 알게됬죠 즉...34개월보통4개월계약에 천만원 (어느 선원애기)선가불 이걸 해가지고 배를 탄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선장이 절 병원에 안보내는 이유 전 군산사무소서 온게 아니라 부산이라 한마디로 담보가 없는거죠 그리고 40일을 버텻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못할만큼 그러나 다 이겨낼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잠못자고 제가 배에서 화장(밥하는일)을 하긴 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일응 일데로하고 밥하고 그러나 저한테 돌아오는건 후회와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몸도 지쳐있었고 갑상선암 수술후 약을 매일 복용해야되는데 한달넘게 복용 못하니 몸도 붓고 엄청피곤하고 의욕상실에 그러다 거기 갑판장이라는 사람허고도 뭐라고 해야되나요?교육?이념?여튼 수준이하?나이도 저보다 어리지만 배만 탔다고 일전에 제가 오기전 3명이 갔다네요 자기때문에 그럼 문제가 있는 배 아닌가요? 저도 이 사람도 그렇고 선장 자체도 못믿고해서 거의 반 감금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덯게? 제가 전화로 알아보니 제가 이배를 내릴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였습니다해경에전화하니 뭐 병원에 안보내주네 이래서 출동 안한다네요 그래서 아! 선상에선 칼이다 그래서 미리 해경한테 경찰서에 전화하여 대진호에서 (대진호에서 칼부림났어요)라고 신고하고 주방에서 칼두자루를 들고 갑판장과 싸우는척 했습니다(배를내릴려고) 여기서 의문점? 선장한테 내린다고 애기하죠? 했죠 안 나려줍니다 왜? 제가 오기전 한사람이 도망을 갔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배는 항상 육지에서 멀어만지데요 감시아닌 감시를 하면서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가 내라게 됬는데 이게웬일? 해경과 경찰이 다 왔는데도 절 해경 사무실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선주선장과 연락이 안된다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둘다 오더만 짜고치는 고수톱마냥 여긴 다 그래 자네 가불금 빼고 부산서 여기올때 수수료 135만원 빼고 저 월급 200그리고 40일됬음 월급 못받음 가불 130만원정도 그럼 제가 계산할땐 70만원에 10일더 140만원정도는 제월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수료를 제가 내야된가고하는게 여기 룰이라는게 너무나 기가막히는거였어요 그걸 듣고있는 해경둘조차도 불법 수수려 착취막는 해경들이 전 그래서 아 !여길 일단 탈출해야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군산 비응도 해경사무실서 나와서 배에다시가서 짐 가지고 다시와서 차비도 없이 그냥 보내더군여 비응도를 나갈려면 버스비 1300원?조차도 안주더군여 제가 여기서 하고 샆은 애기는 저보다 수백배 더 힘들게 사신분 많을 텐데 대통령님 제가 배운 지식은 얼마없어서 죄송합니다 알아본바로는 법적으로는 선원적욜법응 따로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아건 명맥히 직업소개소에서 본인을 고용주한테 보냄으로서 본인한테 소개소가 돈을 빼지않고 고용주랑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하여 그돈을(수수료)미끼로 두 세달 잡아서 반감금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싫네요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저 어니구 제3자 제4자 피해자가 계속 나올겁니다 이런 불법 수수료착취체불 임금은 계속 될겁니다 좀 개선해주세요 두서없이 감히 글 올려봅니다
제목: 어리석은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잠자리에 누었다가, 북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쓴다. 나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동안 생활하면서, 미국의 여러 곳을 다녀 보았다. 흑인 빈민촌에서부터 뉴욕의 5번가와 아틀랜틱시티의 화려한 도박도시까지…모두다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할한 미국 대륙을 2번 자동차로 횡단을 해 보기도 했다. 북한 사람중에 나처럼 미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북한 사람중에 미국땅을 밟아본 사람이, 만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만큼 북한은 미국을 모른다. 북한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다.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미국을 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 사람들이 영리하다면, 이런 미국의 힘을 북한을 위해 쓸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 가져주세요. 장애/비장애는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을 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직종에 대해 소개하자면 복지센터에서 이용자를 1 : 1로 소개받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 외출, 쇼핑 등 사회생활과 목욕, 운동, 옷입기 등 신체적인 서비스와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한 도움을 주고 바우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된 금액을 복지센터에서 25%의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월 국가에서 월급으로 제공받습니다. 이는 경력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간제 근무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직종은 지난 2006년에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군대처럼 식사시간, 운동시간, 여가시간 등에 대해 단체로 사회복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만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지휘 아래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실수 할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기에 결국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을 탈피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을 함으로써 생겨난 제도에서 탄생한 직종입니다. 즉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비장애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생겨난 직업이나 결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원만히 사회구성원으로써 공평한 역할을 마땅히 해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소개받아 이용되는 직업군의 인원이지요. 하지만 이는 매일 일대일로 밀착된 생활을 하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완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보니 자신의 취향에 100%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며, 제공자(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혼자서 가사, 운동,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는 일 한마디로 한 사람의 손발이 되어 일상의 모든 일을 해줘야 하는 고난이도의 근무 여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갑질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사례로는 1. 이용자가 사적인 이유로 업무연장을 요청하면서도 어차피 제공인은 자신들에게 할애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니 연장근무를 해달라며 갑의 위치를 드러낸다. 2. 과다한 요구사항과 활동보조인의 사비로 간식 구입을 요구한다. 3.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매칭을 끊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요청당한다. 4. 보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상처를 폭행으로 주장하여 결국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5. 정해진 시간 즉 상호 협의된 시간 외에도 계속 호출한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7005200 그리고 덧붙여 제가 겪어본 사례로는 정신질환이 없는 이용자이지만 제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었고 또한 센터에서도 별다른 제제가 없었습니다. 1. 서비스 시간 중 이용자에게 식사시간에 식사를 제한당했습니다. - 각자 다른 식기와 수저를 이용해 제가 먼저 한 술 먹고 이용자에게 한 술 먹여주자 “제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드시지요.” 라고 말하기에 센터의 관계자들과 다른 활동보조인 그리고 그들의 이용자가 함께 모여서 사회생활 및 각종 체험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의 참여와 그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땐 제가 먹을 반찬이 충분히 남겨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결국 다음 일정을 위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도중이라는 이유로 이용자가 제게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참고 견디며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 중증 뇌병변으로 인해 자발적인 전동휠체어 조작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서 보호자가 전화로 “같이 산책을 할 땐 공터에서 나들이 연습 겸 그대로 두세요.” 라고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는 등 교통상황에 취약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하도록 했는데 결국 제게 피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글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일일이 육성으로 읽어줘야 했으며 발음이 꼬였을 시 다시 읽으라는 잔소리를 들었고 결국 제가 불편함을 토로한 결과 “나 없이는 돈도 못버는 주제에..” 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3.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해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내버스 이용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버스비를 매번 제가 내야 했으며 장애인 전용 이동지원 교통수단을 이용시 매번 이용자의 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할때마다 제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것에 대한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용자와 함께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 상담으로 이용자와 적절한 조율을 위해 조언과 의견을 나누러 가는 것 보다는 곧 매칭이 끊기는 것을 의미함이 더욱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용자는 그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활동보조인은 언제 도움을 요청 할지 모를 새로운 이용자와의 협의를 기다리며 서비스 이용과 제공 가능 여부의 협의가 성립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해야 하기에 다른 센터에도 구직자 등록을 하러 다니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개인의 일정에 무리가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원치않는 인내를 하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여 만들어낸 직종이 이제는 일부의 갑질로 인해 장애인을 더욱 기피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커지지 않을런지 걱정이 큽니다. 흔히 장애인을 사회적인 약자라고만 하는데 단연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 국민으로 인식됨은 아직 변함없겠지만 원치 않는 배려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되는 만큼 부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한 계층이라도 불평등으로 고생하거나 특권층으로 인식 또는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음으로써 종교, 성별, 직업, 학력,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방지를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서울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제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갈때 수영장있고 화장가는하고 치마줄여도된다 이런식으로 허위 홍보를하였습니다. 그것도모자라 선생님이라는분이 학생과 학생사이를 떨어트릴려고하고 위클래스에 의미가뭔가요 학생이고만이있거나비밀이있으면 지켜야하는것인데 학생이 친구와 비밀을말하면 그친구한테 말을전해서 이간질을시키는게 목적인가요? 저는그냥 학교에다니면서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너무힘들어서 자살생각도해보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숨쉬게해달라고하는것인데 그렇게 힘든건가요? 정말힘들어서 글을썻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에 얘기를하여도 저희학교에서 엄청막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수업을해야지 말도없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소지품검사하겠습니다. 이라면서 가방에있문 화장품 사복을 다뺏어가고 고가인물품만 다시돌려주고 이건아닌갓같습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이있고 권리가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여기학교에들어온것도후회하는데 전학도안되고요..정말힘듭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안미현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권선동 등에 특검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13

조금 전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안미현 검사가 출연하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 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 안미현 검사의 또 다른 ME TOO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권성동 등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현재 차량주차방식은 모든 차량이 거의 후면주차방식을 하기에 옆차량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후면| 전면| 후면|전면|후면 주차를 교차로하면 ■□|□□|■□|□□|■□|□□ □□|□■|□□|□■|□□|□■ 차량끼리 운전석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차량을 더 붙혀 주차가 가능하고 운전석쪽은 공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주차면에 전면 후면 표시를 해주고 국민들이 잘 따라 준다면 주차공간 확보는 큰 비용들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목: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0대의 자녀를 둔 60대 시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직에서 은퇴하여 쉬면서 다음 세대가 책임질 우리 사회가 밝고 깨끗한 사회로, 또한 의욕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현실은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젊은이들 다수가 일할 직장을 얻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로 최저 시간급 용돈을 벌어가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계약제로 일하는 다수의 청년들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창업을 유도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한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젊은 사업가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에도 작년 말 공기업의 채용인원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언급된 것을 보았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취업대상자가 취업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일부 공기업과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채용 시 권력과 금력, 학력을 배경으로 한 인사들의 개입과 기업들의 동조가 또 한 번 젊은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좌절로 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시간급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일부 기업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들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약제로 일하던 젊은이들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채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사실 확인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채용비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채용방식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 이익을 챙겨온 과거정부시절 정권의 독주를 통제할 의무를 지고 있던 언론사(특히 kbs의이명박대통령시절)의 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 단계(기준)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제로 일하는 젊은이들 중 성실하게 일하며 경력을 쌓아 온 사람들에게도 계속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은 살기힘든데 10만원 호텔도시락이목에 넘어가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국민은 살기힘든데 10만원 도시락이목에 넘어가냐,, 어느 역대 정부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진 않았다
제목: 이명박 대통령 예우 파기.재산무기한 압류법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국민 세금을 개판만들고 날린것도 부족해서 해외법인 다스를 통해서 돈빼리돌린것만해도 기가찹니다. 국가를 국민을 위한답시고 세금을 얼마나 빼돌린지도 모릅니다.. 어머어마한 금액이겟죠 검찰 ㅈㅅ들아 똑바로 조사해라. 니들이 똑바로 일찍 조사 안해도 이꼴나는겁니다. 묵인하는 바람에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대통령되서 직권남용에 비리투성이 아닌가요. 못사는 서민들 아픈서민들한테 지원이나 할것이지...사기꾼 이명박한테 속은것만 해도 억울하다...검찰. 사법두들...정신차려라
제목: 12억도 부자인데 결국 종부세 오히려 감소는 안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집값 12억보유한 사람이 언제부터 서민이었나요. 종부세 가이드라인 혹시라도 12억 보유자가 감세되는 결과가 있다면 결국 정부는 집값인상을 부추긴겁니다. 서울 평균집값 7억이면 7억이상은 세금 늘어나야 집값인하를 기대햐보는거 아닙니까.집값 올라버려서 간발차로 살수도 없게 됐는데 죽으라 하는군요. 종부세 7억이상부터 과세 구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득실득실,, 친북세력집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득실득실,,합니다 이자들은 문재인 ,,, 이 임명하고 호호락락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들은 자유를 인정하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합니다
제목: 돈없는 사람들은 밤에아파도 응급실을 못갑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셧다시피 돈이없는사람은 밤에 아무리 몸이아파도 응급실을못갑니다. 동네병원은 문을빨리닫고 약국이닫은 새벽에 이렇게 아프면 응급실을갈 여유가되지않습니다 몇몇많은사람들이요.. 제가 원하는건 동네병원 즉 작은병원도 야간진료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교대하여 병원진료를 쭉이어나갔으면좋겟습니다. 동네병원은 가벼운 급체에도 주사까지다맞고나봤자 10000원 선 안입디다 하지만 응급실은 가벼운 급체로만으로도 여러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돈은 몇십만원씩 나오죠.저는 이런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제목: 나는 평화를 원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평창 동계올림픽를 통해 우리의 평화 의지를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I want peace '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탐정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21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탐정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탐정활동은 불법입니다.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사의 사실조사 수임가능 규정을 탐정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탐정업무를 사실상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사, 위기관리사, 민원해결사 등 정체불명의 사설탐정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변호사협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탐정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일반 국민들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정부입법→국회입법)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변호사 업무영역과 무관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결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피해 자력구제 분야는 높은 수임료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탐정을 찾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직 경찰・군인・기자를 비롯하여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등 탐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상당수 있으나 법적으로 탐정제도가 금지되어 이들의 전문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탐정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본안심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및 공인탐정 법제화 공약을 조기에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정부 입법을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북핵에 대한 여러 입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지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국은 대화, 미국은 인권, 일본은 군사훈련등 각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올림픽 기간중이라서, 잠시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기 요구 사항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한미일이 균열이라고 북한이 오해 해서는 않될 것이다. 한미일의 유기적 협조 관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그 중심에 있기떼문에, 쉽게 깨지기 힘들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 메시지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기간이지만, 북한에 대해 명분없이 군사적 압박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고, 섣불리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세지를 미국에서 주게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공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실기하는 것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말에, 남자는 한번 칼을 뽑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한다는 말이있다. 즉 한번 뽑은 칼은 명분없이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모든 옵션을 지금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따라, 미국의 대응방법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은 게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가면 어쩌면 알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갸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결국 공은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이다. 어짜피 북한은 비핵화로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압박을 풀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모두 노출되었고, 국제 공조가 진행되는 이상, 어느 특정국가가 이를 깨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동요하지 않을 때,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어짜피 북미대화는 북한이 원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겁많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겠는가? 북한 당국자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일간베스트사이트사법처리패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일간베스트란 곳에선 범죄와 사회 악의적인 자기경험담들 그리고 명예훼손과 여성 비하 아동차취등 범죄적 요소가 다분한 일들이 자랑거리 글로 올려져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범죄 에 빠질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올려진글 확인해서 사법처리 되고 악의 근원을 차단 해 아름답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패쇄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의도와 도덕성에 의심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의도와 도덕성에 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문제 부동산문제 영여조기교육문제 남북관계 등등 모든 면에서 이전의 그 어떤 정부 보다 의도의 순수함이 드높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프로패셔널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도면밀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의지는 좋으나 방법에 서툴러서 결과적으로 무능으로 낙인찍히는 문재인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서지현검사,,나라도 개판인데  하필  지금  왜이러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서지현검사,,,,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의 삶도 황폐해지고,, 온나라라 좌파로 물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이 다 죽을 판인데 하필 힘든 국민들에게 이 시점에 이래야 하나 ,,
제목: 가상화폐관련 규제! 정부는 이제 솔직하시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6

암호화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처럼 바보들이 아닙니다. 나름 소신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거래서는 다른가요 증권거래소 역시 외국 큰손들이 개미들 재산 털어 먹고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 멍청한 정부에서 기본 지식도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잘 돌아가는 판에 자본주의 개념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법에도 없는 발언으로 투자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공정거래와 국민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정부는 정해지지도 않은 암호화폐관련 사항을 방송매체를 통해 이슈를 증폭 시키고 이로인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얼마전 한 젊은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은 없고 모든 피해의 원인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다 말하고 또한 실명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관련 통장개설을 의무화 해 놓고 뒤로는 정부에서는 은행을 압박 신규유입을 어렵게하는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절차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교육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대한민국은 민주주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까? 문재인 정부는 좀 솔직하시죠! 이 사단의 목적은 세금 아닌가요!? 쉽게 생각했는데 사태가 커지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책임회피.... 정말 치졸합니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만드것도 부족해 사기꾼으로 만드는 나라 정말 떠나고 싶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날리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문빠들의 댓글 싸움 이게 문민정부입니까? 더이상 시간 끌며 치졸하게 투자자들 피 말리며 괴롭히지 마시고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발표하시죠!!
제목: 삼성합병관련 국민연금손실액 구상권청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삼성합병관련 국민연금손실액을 합병에 관련된 모든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여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올림픽정신에 위배도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창올림픽관람과시청을 보이콧하겠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은 볼가치도볼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번 올림픽 또한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이라고 적시하는 민주당 그리고 언론장악하는 문정부그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자유도 침해당하는 이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리고 한국인이라는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제목: 북한주민 지원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북한의 정권을 도와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배울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물론.. 동성애도시도 있고.. 안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육훈적으로 배울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성징병제도 그렇고요.. 감히 넘볼수 없는 국방력도 있고요.. 교육시스템이나.. 경제제도 또한 그렇고요.. 정치정책들도 그렇고요.. 여러가지로 배울점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권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북한의 가난한 주민들을 도와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을 개발하여.. 북한의 장마당에.. 직접적으로.. 구호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한게임 도박장 규제완화하면 수많은사람들 들고 일어날겁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게임회사 발전시킨다는건 이해하겠지만 한게임 노름도박장은 게임이 아닌 불법이 판치는 노름도박장이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겁니다 한게임 노름 도박장 어떻게 단속하는지 게임산업은 육성 하되 노름도박 확률형게임은 반드시 없애고 저벌하십시요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전다르크전희경에게~임종석왈5~6공때모하셧냐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고등하교어린소녀가 그럼반정부투쟁 이라도해야되니? 국정감사봣는데 정말웃겻다 임종석너가한게몬데 학교때대모만하면민주투사냐 적폐에 아부떠느라 수령님품에림수경이안겨드린것 솔직히니네들이랑전두환이 몬차이가잇는지모르겟다 북한의독재자에품에 기대려는자들 광주학살을자행한전두환 그놈이그놈아닌가 너희한텐하나덧붙이자면 지극히위선적이라는것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개혁 썩은물들이 위에 떳하니 버티고 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좀 바꿔 봅시다.. 죽어라 공부해서 검사 시켰더니 똥이나 닦고.. 내 아이한테 부끄럽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검사가 되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알바 수사할수있도록 청원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0

요즘들어 댓글알바가 너무 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심하고 철저한 수사부탁드린다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문제와위기들에 대한 해결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음팁에서.. 하고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좀더 토픽들을 추가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주도해서.. 국가적인 문제들도 해결할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학대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안에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판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6

보호감찰? 왜죠? 그사건이 그정도로 가벼운 사건인건가요? 내나이 불혹을 넘은 나이로 생각하기엔 그런 판결은 이해하지도 하고싶지도 않네요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 건가요? 암담합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인건가요...
제목: 채용결격사유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채용시험에 결격사유조항 폐지합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채용거부는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존감을 낮추고 범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제목: ㅇ청탁금지법 원안으로 강화해주세요ㅇ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청탁금지법을 원안으로 돌려주세요 형평성에도 않맞습니다. 왜 농수산 품목에 한해서 예외를 둡니까? 이렇게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예외 또는 특혜를 주니까 사회 각층에서 다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난리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농수산물만 보호를 해야만 하는 나라이며, 농업 종사자만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무엇이든 형평성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드시 꼼수 행위가 성행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왜 정부가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빼앗는 겁니까?
제목: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저희 형은 직업군인입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궁금한 내용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았으나 엄청난 세금을 떼가더군요? 그리고 정부는 군인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직업군인인 저희형은 이번에 여러가지 수당 및 심지어 월급까지 깎였다고 하더군요? 내 세금은 더 많이 떼가는데 군인의 처우개선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금 내는거야 나라에서 월급받는 형한테 준다 생각하고 말려고 했으나 어떻게 매년 세금은 오르는데 내가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없다고 느껴질까요? 나는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서 그런건가요? 연봉 5천만원도 안되는데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제발 세금 안 아깝게 내가 이만큼 혜택을 보니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게 좀 합시다 물론 이번 정부뿐 아니라 앞에 정부도 잘한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세금 오를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넋두리를 했지만 위에서 말한 내 세금은 올랐지만 군인간부의 월급 차감에 대한 설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간부 월급 깔거면 당신들 국회의원이나 장군급 사람들한테서 좀 까세요 니들 배만 불리지 마시구요
제목: 부동산 <갭투자>좀 제발 막아주세요.전세끼고 다가구보유한 사람들좀 제발 실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8

저금리가 오래가고 빚내서라도 집사라라고 부르짖던 과거 정권의 건설업 띄워주기식? 결과로 인해서 참으로 부동산에 <갭투자>열풍이 몇년동안 불어 닥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글이 사들어들인 주택매매로 인해 수도권근교는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몇년만원 차이가 안나면 그냥 막무가내 거래를 하고 단기적 수익이 나면 되파는 것으로 악이용하면서 참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지도 않으면서 전세가를 뛰어 오르게 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카페에 아름다운내집갖기 ( http://cafe.naver.com/rainup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도권 용인,수지,안양,경기광주,등등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어 갭투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기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부동산정책을 연구하시는 공무원분들 여러분. 제발 몇몇의 대표적인 네이버 카페를 일주일아니 이틀만이라도 몰두해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서민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틀만 몰입해서 글을 읽어봐도 현재의 부동산 과열 투기바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갭투자로 인해 단기이익을 성공하면 다시 되팔면서 아파트가격상승을 부축이고 있는 현 실정. 이들에 대한 올바른 실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만약이라도 집값 하락이 된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세입자가 또 가지게 됩니다.
제목: 특급호텔 위생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9

방금 TV조선의 특급 호텔 객실 청소 방영 보고 경악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세계가 경악 했던 중국 허베이 특급 호텔 청소와 똑 같네요. 조사해서 영업 폐지 시텨주세요.
제목: 주담대 이자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애넷키우는 가정이에요 빚내서집샀는데.. 이자오르면..그타격이 커요 왜 집살때 취득세는 다자녀혜택도 없나요 저출산장려하려면 다자녀는 고정이자 저금리로해주세요 집 하나만이라도요 애넷데리고 월세살이 전세살이 힘듭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현직검사 폭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0

오늘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방송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 .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현직검사에 의해 그간 있엇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 평창지역 국회의원 염동열 현직 고검장 전 검찰총장 김수남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이 모두 즉각 긴급체포해라.
제목: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시간 같은 학교에 등교하신 가족같은신 선생님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시대가 달라진지라 처음 청소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던 때와는 다르게 현재의 청소년들은 정말 영악하며 범죄를 무서워하기는 커녕 어차피 처벌을 안받거나 받더라도 심하면 전과에 안남는 소년원, 혹은 웬만하면 훈방조치를 당한다는걸 대충 알아차리고서 치밀하게 악용하고있는 현실인건 부산여중생사건,충주여중생사건만 봐도 다 아실겁니다. 술,담배를 하는건 청소년 개인의 잘못인거지 판매업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술,담배도 마약의 일종인데 왜 그 두 가지는 시중에 유통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술,담배라는걸 알 수 조차 없게끔 술,담배를 없애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걸 아실텐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새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형벌 부과가 가능하게끔 청소년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최단 징역 3윌형에서 최장 무기징역형까지 말입니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게해야합니다. 사람은 변한 척을 하는거지. 변하지않습니다. 청소년이 약자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소년이 강자인 시대입니다. 청소년이 성인을 폭행하는건 무죄, 성인이 청소년의 폭행에 자기보호를 위해 맞서 싸우는건 정당방위 그런 것 따지지도않고 유죄면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과 뭐가 다륵니까? 청소년이라고 다 봐주고 보호해줘야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소년이 성인과 다른거라고는 나이가 어리단 것뿐입니다. 법 앞에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ㅂ경등해야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현장 근무자 지원 대책마련(긴급)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4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창올림픽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내용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꼭 읽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자의 처우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어느정도 인지하셨을 꺼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내용은 숙소는 근무지와 왕복3시간 떨어져있고, 식사는 두끼만 제공하고, 숙소 및 각종 편의시설도 열악하고, 교통편도 홍보가 되지않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자비를 들어서 이동하고 , 자비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등의 이야기 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언급한 사항은 조금만 참고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봉사라고 하면 그정도 수고는 어느정도 감수할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언급하고 싶은사항은 자원봉사자 및 현장근무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방한대책입니다 .최근 모의개막식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개막식에 있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지금 언급할 사항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체감온도가 영하20도 넘는 현장에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유니폼 한벌로 버티면서 국제적인 손님을 반기는 얼굴 역할을 하는건 정말쉽지 않을뿐더러 저체온 및 동상등 건강에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감기에 힘들어 하는 근무자 많습니다 평창의 날씨는 한두해만 추워지는게 아니라면 4년여의 준비기간에 충분히 유니폼은 감안했을것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현장근무자 대부분은 관중을 반기는 주요 승하차장 교통관리자, 주요경기장 안내요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정도의 추위에도 지금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얇은 겉옷 한벌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직위원회에서는 최근문자를 통해서 이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변화된게 없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추위를 느껴보시고 현장근무자의 아픔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얼마전 여자원봉사가 그추위에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모습과 그 옆 사무실 조직위사무실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따뜻한 식사를 하는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입고 있는 유니폼을 현장근무자는 그걸입고 24시간 근무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올림픽이 일주일도 채남지 않았습니다 ~ 정말 현장근무자들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먼거리도 마다하지많고 자비를 들여서도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 헛되지 않게 개선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개막이 얼마남지 않아 바쁘실줄 알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 작은힘이될려고 오신분들입니다 사고로 실패한 올림픽이라는 오명의 원인이 되고싶지는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 (주택청약 및 세액공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세 회사원입니다. 이제 나이도 결혼을 생각해볼 시기로 접어들다보니 내집 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주택청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를 할까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조건들이 붙던데요. 이렇게 행정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 해서요. 또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군요. 현재 집을 나와서 살 여력이 안되서 염치 불구하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건데, 그 시작점이 막혀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일명 캥거루족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경여고 왕따 교사 자살사건 관계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59

진경여고에서 교사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쳐도 기사하나 나지않은게 이상합니다. 교장이나 교육부쪽에서 막은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홍보 및 언론관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지금 언론기사를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중입니다. 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저질기사와 확인되지 않은 외신기사. 기타 등등의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서 망하라고 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이런 기사들이 없어지고 각종 미담과 좋은 기사들로 넘쳐날거라고 너무 장밋빛 예상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행동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질스러운 기사들때문에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의 국격이 한없이 추락합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제목: 기아 자동차 올뉴카니발 yp 공명음 해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42

올뉴카니발 2016년식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과거에 이슈가되었던 공명음 건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이 건은 카니발을 소유하시고 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거라 믿습다. 운전 중에는 소음이 없는데 정차시 엔진떨림 및 소음이 그데로 운전석으로 전달 되어서 귀가 아플정도로 심합니다. 이러한증상을 근처 센터및 오토큐 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본사에서내려온 리콜제품만 교체를 하였고 , 그후로 나아진게 없었습니다. 제차 방문 하였으나 할거 다해줬으니 그냥 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이차량은 쓰레기 차량이고 화물차보다도 못한 차량입니다.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깊은 지식이 없음으로 센터를 들어간들 00고쳤으니 괜찬을 겁니다 라고 하면 네하고 그냥 출고 하는게 대부분 입다. 차량이 결함이 많으면 팔지를 말던가. 지금도 이챠량은 계속해서 찍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을 해결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겨울철에도 희터를 틀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공명음 때문입니다.힘없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이순간에도 완전 호국만들어 이용해먹는 한게임도박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지금이순간에도 수많은 일반유저들이 호구되서 등꼴까지 빼앗기고 인생파탄되고있습니다 제발좀 국민들 관심가지고 정부가 덮어주는 한게임회사 노름도박장 폐쇄하고 죄값 받게해야합니다 세금내면 도박장이루어져도 눈감아줍니까?아후 미래 청소년들이 큰일날수 있습니다 제발 단속좀 합시다 제발 국민들 참여해주세요 지인들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노름도박장 당연히 폐쇄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제목: 국민들이 방사능 농수산물 먹지 않도록 방사능 오염 조사 관련 조직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0

농.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에 대한 상세 조사 기관을 확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뉴스하나 접하기 힘들고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개다가 작년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wto 소송에 패하기 까주하여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내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점검 강화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유통 및 그에 따른 피해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 조직 확충에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