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급기관 공무원의 협박과 영향력 아래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들로 고통당하며 비행자와 무능력자로 매도되어 결국 매장당한 서민 *OO 과장이 오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267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 *OO이 자리를 지키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 준공공기관에서 근로자위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던 *OO 과장(이하 ‘* 과장’이라 함)은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고서 2019년 연말에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 과장이 죽지 않고 어렵게 살아난 것은 결국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으로 이를 국민청원에 올려 그 진상을 밝혀 * 과장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기관에서 * 과장은 부당한 징계들이나 불이익 처우를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노동위 구제신청이나 인권위 진정 및 고소 등을 통해 맞섰지만 그것은 일개 노동자인 * 과장 혼자서는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막심한 피해를 당한 * 과장과 가족은 과거나 현재도 어떠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오랫동안 고통당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신다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 과장과 같이 (준)공공기관에서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근로자위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서 노조결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나 마찬가지인 피해를 당했지만 마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듯한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주십시오. 특히나, 부당한 징계에 대한 사후구제수단이 아니라, 노동자가 근본적으로 중상모략 등의 부당한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 준공공기관 사용자가 이미 국정감사에서 구근로자위원 회유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 원장은 오히려 퇴임직전까지도 권력남용을 일삼아 노조를 결성하려던 근로자위원이었던 * 과장을 비행자로 매도하며 지속적으로 징계를 가해 결국 해고로 내몰아, * 과장이 당한 피해와 억울함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1. 대략적인 사건 * 과장은 *기관 입사 초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함)로 파견 나가 *OO 사무관(이하 ‘* 과장’이라 함)의 인격적·업무적 갑질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낙인까지 찍혀 “......직장(*기관)에 이야기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보복성 협박까지 당하였습니다. * 과장은 파견이 끝나 복지부의 산하기관인 *기관에 복직하였지만 * 과장의 협박과 명예훼손은 공공연한 자리에서도 계속되었고 * 차장에 의해 그것이 사내 소문으로 불거지면서 상급기관 * 과장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가장 친한 동료까지도 피할 정도로 직장생활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용자로부터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여 승진길이 막히게 되는 등 *기관에서의 창창해야 할 앞길이 영영 막히게 되었습니다. * 과장은 그러한 불합리함을 겪고서 *기관의 인사조치 등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노조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며 은밀히 노조결성을 같이 할 사람을 찾다가 *OO 과장과 * 차장에 의해 사용자와 * 과장도 이를 알게 되었는데, * 차장은 “노조를 그만둬라. *OO 과장에게서 들었다. 회사 짜른다더라.“ 라며 노조결성에 대한 협박까지 전달하기도 하여 사용자의 감시 속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과장은 * 과장의 협박소문 속에서 *기관 직속상사인 * 부장의 인격적⦁업무적 갑질까지 당하며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생애최초 발병하여 하반기 내내 치료하여야 했습니다. 한편 * 과장은 노조결성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근로자위원에 당선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 활동하였고 사용자의 간섭이 없이 노동자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기관 대나무숲 네이버밴드를 만들어 노조설립의 태동모임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 과장의 밴드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 과장의 노조결성 움직임을 방해하고자, 업무적 잘못이 없는 * 과장의 도덕성을 시비삼아 크나큰 불이익을 주기 위해, * 과장의 불만을 야기시키기 위한 온갖 행태를 지속하였고 결국 * 부장이 모함을 주도하고 * 원장이 권력남용을 하여 * 과장은 8년 가까이 되는 재직생활 중 최초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 과장은 노동위 구제과정을 신청했지만 사용자는 사건의 경과와 과정은 무시한 채 일부 사실만 부풀려 * 과장의 의도와 사실을 철저히 왜곡시킨 거짓주장을 하였고 직원들을 이용한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며 * 과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측에 회유된 듯한 * 근로자의장을 3차례 징계 때마다 적극 이용하여 징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최초 징계는 마치 사용자에 의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처럼 사용자가 * 과장에 대한 억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는 명분이 되었고 이후 사용자의 온갖 불이익 처우와 또 다른 부당한 징계가 가해지고 정당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초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 과장은 8개월 후에나 사용자와 견책으로 화해했지만, 그 사이 사용자로부터 또 다른 부당추가징계를 당하여 비행자로 매도되며 법적 쟁송이 겹쳤고 사용자의 오랜 억압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까지 악화되는 등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최초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라도 더 다투어 그 부당성을 밝혀 징계사유를 소멸시켜야 했으나 현실 여건 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 과장에 대한 최초 부당한 징계가 견책으로 화해되어 징계사유가 남게 되자, 사용자는 이후 부당한 추가징계를 또 다시 가하였고 그로 인한 노동위 구제과정에서부터 첫 징계사유를 끊임없이 왜곡시켜 * 과장이 무슨 비위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듯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의 최초 부당징계를 당하는 무렵부터 * 과장은 사용자의 온갖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멘탈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였고, 사내에서나 특히 부서 내에서도 부서장이나 부서 내 직원들로부터도 불이익과 조직적인 왕따를 당하여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 휴직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 과장은, 근로자위원에 당선된 직후 그동안 노동조합의 태동모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공익적 목적의 수많은 글들을 올려온, *기관 대나무숲 네이버밴드라는 폐쇄성 SNS에 잠시 현실의 억압요소를 반영해 직장과 상사 관련 패러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 과장의 노조성향의 밴드를 간섭할 수 없어 회원을 통해 감시만 해온 사용자측은 해당 패러디 글에 대해 다짜고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하였고 추후 고소 결과로 * 과장을 무리하게 해고시키고자 하였으나 해고징계사유가 되지 않자, 갑자기 * 원장은 수개월 전의 * 과장의 1인 시위 사유를 왜곡시켜 부당한 추가징계를 감행하였습니다. 즉 추가징계는 추후 * 과장에 대한 해고징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징계전력 목적의 징계로 * 원장 퇴임 직전에 감행된 보복성 징계였습니다. 결국 고소결과에 따라 * 과장은 부당해고징계 당했고, 노동위 구제과정과 행정소송 1심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져왔던 앞선 2차례의 징계전력으로 인한 비행의 반복성과 고의성 때문에 해고징계가 정당화되었습니다. * 과장이 사용자의 부당한 3차례 징계에 대해 모두 노동위 구제과정을 거쳤고 마지막 해고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1심도 거쳐 모든 법적 대응을 한 듯 보이지만, 실은 최초 경징계가 8개월이나 걸려 견책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용자로부터 온갖 억압을 당하며 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고 또 다른 추가징계까지 당하여, 미처 1년이 되기도 전에 3차례의 징계를 당하게 되어 여러 구제과정들이 겹치면서 너무나 버겹고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용자의 사실왜곡과 거짓주장 및 사내 동조자들의 허위의 사실 확인서 등이 난무하는 법정에서 억울한 지경에 내몰려 온갖 비행자로 매도되며 모든 구제과정이 기각되었습니다. * 과장은 재직 중에도 자신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조치를 요청하였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급기관인 복지부 * 과장의 온갖 갑질에 대해서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일개 노동자의 불리한 상황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 내지 기각 판정을 받았고 * 과장에 대해서는 기자를 만나 언론공개도 알아보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 하여 포기해야 했습니다. * 과장의 협박 등에 대해 * 과장은 * 차장의 명확한 녹취록이 있어 개인적으로 고소했지만, * 과장에 대한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온갖 갑질을 해온 * 과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고 * 차장의 번복진술과 산하기관인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조작된 자료를 건네받아 경찰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은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복지부 * 과장의 간접적·직접적 영향력 아래에서 * 과장에게 온갖 부당한 대우를 자행해온 *기관 사용자는 부당해고징계 관련 소송에서까지 * 과장과 결탁 내지 공모하여 * 과장의 * 과장 고소 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로 소송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고, 소송에 편승하여 * 과장과 그 대리 갑질을 한 * 차장 등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고 소송자료로까지 남기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 과장의 승소와 복직을 철저히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 과장은 * 과장을 무고히 역고소하는 파렴치함을 보였고 * 과장 모친의 국민청원 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마치 * 과장과 그 모친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공무원인 자신을 명예훼손한 듯 만들어 피해자인 * 과장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세상, 상대방인 * 공공기관 사용자는 가진 권력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이용해 거짓증거와 증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이용하는데,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개 노동자인 피해자가 무슨 수로 사용자가 만들어낸 거짓증거가 거짓이라고 밝힐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그 억울함을 벗을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일개 노동자인 * 과장이 아무리 법적쟁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인권위 진정을 해도 억울함을 밝힐 수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비행자와 무능력자로 매도되어갔습니다. 사용자측은 조직적으로 또한 * 과장과도 권력끼리 결탁하였기에 * 과장은 거기서 건강, 에너지, 시간, 돈 모든 걸 잃었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억울한 삶을 내려놓고자 목숨까지 잃을 뻔 하였습니다. 2. * 과장의 가족이 원하는 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 과장이 그 무엇을 보상받는다 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며 억울한 삶을 포기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가 살아나 갖게 된 후유증과 잃어버린 노동력이 원상회복되지도 않습니다. * 과장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런 억울함을 가슴 속에 묻어둔 * 과장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 과장의 힘없는 서민 가족이 원하는 건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사용자가 법정에서 거짓으로 서류들을 꾸며 정당화시킨 3차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잘못된 법적 판단과는 전혀 다른 사실(진상)이 밝혀져 * 과장이 억울함을 벗고 여러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들이 (준)공공기관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행위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판단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준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법적 감시와 제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이 아닌, 부당한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특히나 * 기관이라는 (준)공공기관 사용자가 업무적 잘못이 없는 * 과장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자 * 과장을 모함하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징계사유를 만들고 부당한 징계를 가하였고 노동위에서는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최초 징계와 관련된 과정과 추가징계를 감행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 과장에 대한 마지막 부당한 해고징계가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 * 과장과 그 산하기관인 * 공공기관의 사용자측인 * 원장을 비롯하여 * 기획이사 및 * 부장과 * 차장(현 부장) 등은 * 과장을 공동체 속의 상대적 극소수약자로 만들어 중상모략과 권력남용 등으로 부당한 징계들을 가하고 조직적인 따돌림까지 시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온갖 고통을 가하는 등 억압하고 압박하여 결국 * 과장을 매장시켰고 창창한 미래와 삶에 대한 의욕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대와 가까운 고통을 당한 * 과장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방법은 법적 대응밖에 없는데, 증거만 있으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지는 법적 쟁송과정에서 사용자는 자료를 조작하고 거짓증거와 증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사용자의 위법을 알리는 자가 감히 없기에 그것이 지속되었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회유됐든 승진 등 혜택을 입고자 사용자측에 잘 보이기 위한 직원의 선택이든 그런 직원들을 이용해서 만든 사용자의 수많은 허위의 사실 확인서들 때문에 * 과장은 노동위 구제과정에서 기각결정을 연이어 받았고, 지금은 그렇게 받은 여러 기각결정들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는 앞으로도 그러한 허위증거나 증인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뻔한 소송의 결과를 알고서 * 과장측은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국민청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 가정에서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당해 이웃에 이야기하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믿고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 불리함 때문입니다. 그 마음까지는 결코 바랄 수 없지만, * 준공공기관에서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사용자로부터 마녀사냥마냥 모함과 온갖 부당한 대우와 연이은 징계를 당하면서 비행자로 매도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당하던 * 과장이 왜 갑자기 패러디 글을 쓰게 되었고 어떻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지 그 상황에서 왜 자신의 유일한 실수를 인정할 수 없었는지 먼저 당시 조직적인 따돌림 속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궁지로 내몰렸던 * 과장의 억울하고 불리했던 처지를 한 번쯤 헤아려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 준공공기관에서 * 과장은 나름의 법적 대응을 하였지만, 권력끼리의 결탁과 사용자측의 조직적인 합세로 인해 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그런 주도면밀한 자살을 시도했는지, 가족들은 * 과장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치의가 아직도 자살의 생각이 드냐는 물음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예라고 망설임 없이 답하던 * 과장이 지금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이런 참담한 일이 근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법정에 * 기관 사용자와 같이 거짓 종이 나부랭이들(사실왜곡이나 허위주장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특히나 허위의 사실 확인서 같은 서증)이 난무하지 않도록 법관들이 법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실지 심사숙고해주시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 기관의 * 과장에 대한 3차례 부당한 징계과정을 보면 이미 사용자가 부당하게 징계사유를 만들어 징계를 의결한 뒤, 사후 노동자가 구제신청을 하여도 제대로 구제받기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 기관 사용자는 이미 부당한 징계를 가하면서도 징계수위를 항상 최고수위로 높여, * 과장에 대한 첫 징계처럼 화해가 이루어져도 감경만 함으로써 징계사유를 남게 하였고, 이후 또 다른 부당추가징계를 가하면서 첫 징계사유가 유효하다며 지속적으로 왜곡시키고 인용하여 * 과장이 무슨 비위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듯 만들어 철저한 비행자로 매도하였고 그런 징계전력을 통해 결국은 비행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만들어 최후 해고징계까지 정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 과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가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용자는 온갖 수단을 악용하였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이 정당하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다면 구제과정이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거대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 공공기관의 사실왜곡과 거짓주장 및 허위의 사실 확인서들이 난무하는 법정에 앉아 판단하시는 법관들 또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주장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동위 구제과정 중 위원님들은 징계사유가 있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신 채 어짜피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짧은 심문회의 때 질문 등을 통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사실왜곡과 거짓주장 및 허위의 사실 확인서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과정은 징계들을 병합해서 판단하는 절차가 없고 각각의 구제과정에서는 해당 징계에 대한 부당성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 과장에게 또 다른 추가징계를 가하고 그로 인한 구제과정에서부터는 해당 징계만 정당화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나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왜곡시켰고 논리적 비약까지 해가며 기각시켰습니다. 당면한 징계에 대한 부당성만 판단하는 노동위 위원님들 또한 이미 노동위 판단을 받은 이전의 징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경위나 배경 등은 간과하신 채 결과(기각결정 등)만 참조할 뿐이라, 사용자가 지나간 징계사유에 대해 왜곡시키면 노동위 위원님들 또한 당면한 징계에 판단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전의 기각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한 번 기각결정을 받은 노동자가 또 다른 징계로 인한 구제과정에서 너무나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 과장처럼 미처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부당한 징계를 연이어 당한 경우 반드시 징계들을 병합해서 판단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노동위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준)공공기관이 노동자에게 징계를 가할 때에 징계사유가 만약 명백한 업무적 잘못이 아니라 규정이 모호한 도덕성 시비논란 문제이고 녹취 등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되도록 감사 과정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내부위원을 철저히 배제한, 공무원들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처럼 별도의 외부기관(외부인사 100%)을 통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50%이지만 간사와 감사실장에 의해 징계위원들에게 이미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징계대상자가 입장하여 징계가 의결되었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용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 과장처럼) 일반 근로자에게 공무원 기준의 징계를 가할 때에는, 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별도의 외부 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노동자들끼리의 단합이 애초에 불가능한 조직이 그것도 준정부기관이자 준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지하시고서, 또한 말로만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준)공공기관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도록 토대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즉, * 과장 같이 (준)공공기관에서 노조를 만들고자 애쓰는 근로자위원이 홀로 활동하다가 사용자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나 마찬가지인 불이익 처우와 부당한 징계를 지속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조결성을 하려는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노조결성을 하고자 근로자위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던 * 과장이 사용자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비행자로 매도되며 온갖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런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다.”라는 문 대통령님의 예고대로 * 과장의 피해를 진상 조사하여 이를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중의 하나로 인정해주셔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아니면 부당노동행위의 처벌범위를 넓혀 * 기관과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위계질서 문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그 모두가 * 과장이 당한 징계사유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의 추상적 모호함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징계사유가 되고 어디까지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지, 그런 모호함을 이용한 (준)정부기관의 부당한 징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으려면 * 과장의 재직 중 요구처럼 구제적인 예나 명확한 한계설정 또한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용자측의 모함과 조작된 여러 사실 확인서들만으로 부당한 징계가 일방적으로 자행되고 정당화되어 해고로까지 이어지는 * 과장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이를 이용한 *기관과 같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고수하는 공공기관 사용자의 갑질은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 과장이 죽지 않고 살았기에 이런 청원이라도 올려 사실을 알리고 그 억울함을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만약 죽었더라면 이런 시도 또한 없이 진실도 같이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사회가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사회적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CCTV를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녹취가 아닌 이상 사용자측에 충성하는 직원들을 이용한 사실 확인서들을 더 이상 노동위 구제과정에서의 서증으로 인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법정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서증으로 인정하시려거든 앞으로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한 진일보한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증인을 엄중한 법정에 출석시켜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나 한 노동자에게 있어 생계의 문제가 달린 부당징계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신중히 해주십시오. 특히나 노조 없이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의 유일한 구제과정에서 사용자가 거짓 종이 나부랭이들을 이용해 유리해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노동위 구제과정은 힘없고 억울한 노동자를 위한 구제과정이 아니라 * 기관처럼 사용자의 부당징계를 합리화시키는 장소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준)공공기관이라도 노동자를 모함하여 부당한 징계를 연이어 가하고 억압한 가운데 노동자의 유일한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당해고로 직결시키기 위해 또 다른 징계전력을 만드는 가혹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시고서 법적 판단을 하시는 법관들은 한 치의 기울임 없이 어떻게 징계의 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실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에서의 한 번의 기각결정이 억울한 노동자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해고로까지 이어지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 과장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덮어두고 이대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는 분들 중에도 * 과장이 사용자의 오랜 억압 하에서 패러디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복지부 * 과장과 노조결성 움직임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징계들을 당하고 결국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누가 입 밖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신다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더 이상 법정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각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또한 노동자가 잘못이 없어도 법정에서 온순하게 보여야 사용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식의 불합리한 논리를 접어두시고, 노동자가 노동위에서 사용자로부터 당한 억울함에 대해 할 말을 다 해도 그로 인해 또 다른 갑질을 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체제와 환경부터 만들어주십시오. 사용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노동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노동위에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신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어떻게 구별하실지 신중하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급선무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도대체 뭐길래, 한 번의 기각결정이 또 다른 기각결정을 부르고, 잘못된 법적 판단에 귀속되어 이제는 재심도 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도 힘들다는 것입니까?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증거라면 진실을 아는 * 기관 직원들의 제보나 복지부 * 과장이나 그 협박을 * 과장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 차장 등의 자백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 확인서들 같은 종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법적 쟁송과정에서 사측 변호사는 끊임없이 그런 사실 확인서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짓 종이 나부랭이들로 인해 * 과장이 비행자로 매도되고 결국 매장되어 자살시도를 해야 했고 또 이렇게 억울한 채 살아가야 합니까? 상급기관 * 과장의 명예훼손과 협박 속에서 * 공공기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 처우 속에서 조직적인 심각한 따돌림 당하는 일개 노동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당해고 당한 후에도 복지부 * 과장이 소송에 개입하여 사용자와 결탁하여 복직을 방해하는데 일개 노동자가 어떻게 부당해고에서 구제될 수 있었겠습니까? * 과장은 8년 가까운 재직생활 중 사용자의 온갖 억압을 당하며 정신적 멘붕 상태에서 패러디 글 몇 개를 잠시 올리는 실수 외에 한 잘못이 없으며 그것은 결코 해고를 당할 사유도 아니고 그 외 모든 것은 사용자측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과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하여 은장 금장 등을 받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기부도 하며 나름 열심히 살고 능력도 인정받으며 * 기관에 입사하였지만, 복지부 * 과장에게 낙인찍히고 * 기관 * 원장체제 하에서도 사용자에게 낙인찍혀 사용자측의 갑질을 당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비행자와 무능력자로 매도당하였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할 때만다 우울증이 재발하는 등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온갖 스트레스들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개인적 사고들까지 당해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 과장의 타고난 고유의 본성은 사용자의 사실왜곡과 거짓주장으로 인해 철저히 왜곡되었고 온갖 비행자로 전락해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너무나 억울한 삶을 내려놓고자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후유증을 갖게 된 * 과장은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 과장이 그냥저냥 살아가기에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무의미해지고 그 억울함이 가슴 속에 아직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 과장이 활짝 웃으며 활기차게 살아가길 기대해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을 절대 겪지 않도록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뜯어 고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예방한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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