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핵잠수함 대신 핵항모를 건조하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옳지 않다. 바닷속에서 대기했다가(숨었다가), 잠수함을 요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방전략의 기본인 3축체계 킬체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나친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핵잠수함은 핵잠수함 본연의 임무인 "공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격이 곧 방어다. 핵잠수함 대신, 핵항모 건조를 추진할 것을 청원한다. 배치-1으로 5만톤 수준 한 척, 배치-2로 7만톤 수준 두 척을 건조하는 것이다. "핵항모가 건조되는 것에 맞추어 당연히 핵항모를 호위할 핵잠수함이 건조되어야 한다" 일거양득. 핵항모가 있으면 3축 킬체인이 진정으로 완성된다. 현재의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마시일 타격 체제에 더하여 바다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항모탑재기에의한 공격, 함대지 능력 대폭 제고) 2017.9.5일 현재, 북한이 핵실험한지 이틀이 지났다. 1)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딱 이틀만에 국방관련된(핵실험 이후) 청원이 종적을 감췄다. 국민들은 국가 생사존망을 놓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마당에 이다지도 관심이 없다. 정부가 잘 리드하는 수밖에 없다. 2) 이틀이 지난 오늘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한다. 유사시 한미에 대응한다는 논리이다. 서해를 통해서 오는 중국군도 우리는 미군에만 의지할 것인가 ? 백제가 망한 것과 유사한 일이 또 한번 발생하기를 바라는가 ? 그러니 핵항모 건조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총 3척의 핵항모를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12척 건조해서 핵잠은 핵항모를 호위하는 데 반, SLBM 탑재 잠수함 요격에 반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유사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지스함을 2024-2027년에 3척 건조한다고 하는데, 건조시기도 너무 느리며(적어도 2022년 이전에 전력화 되어야 함), 건조 척수도 너무 적다( 9척의 이지스함을 새로 건조해서 해군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서해를 건너올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해에서 훈련하며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대응조치를 강구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강력범죄가나날이잔인하고반인륜적입니다.이미요즘아이들은예전우리어릴적아이들이아닙니다. 최소한고의성이있는강력범죄에대해서는강하게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래에 내자식이 커서 마음에안들면 청소년법 보호아래 죽여도되는지 물어볼까 겁납니다 보호받을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제발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안내린다면 계속반복될것이고 누군가는 죽을겁니다
제목: 김해시내버스 중복노선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시내버스 중복 노선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김해시청에 불편사항을 매번 문의한 바 있으며, 김해시에서는 중복 노선과 불편한 지역의 노선 개편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김해시를 방문해 김해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잘 아실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세시니까 해결이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부산으로 잇는 부산시내버스 123번과 127번의 노선이 기존 김해 구산동에서 김해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옮겨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구산동을 제외한 삼계동 주민들은 부산시내버스 123번과 127번의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김해시도 서울과 부산과 같은 마을버스 투입 개선이 필요할 때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김해시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하여, 김해지역 시내버스의 중복노선을 폐지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연장 및 마을버스 투입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은 어른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있다는건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시발점이 이런 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내 자식 같은 맘으로 눈물났답니다. 너무도 잔인무도한 아이들이 많답니다.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청소년보호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흉악한 범죄의 가해자인 청소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구속시킨 후 성년 이후에 다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나이를 떠나서 살인이나 폭행 및 성폭행 등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에서 딸 둘 키우고 있는 엄마에요 여중생 폭행 사건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것들이 사람인가 싶어서 울컥했네요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우선시 생각하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더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이 못할짓을 저지르고도 법을 피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다고 생각하며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두 딸도 학교를 보내야할텐데 이런 사회에서 마음놓고 애들 학교 보낼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 이 글 보시는 공무원 당신 아들 딸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게 무슨일입니까? 가해자 정유미양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정당하게 법과 민중의 심판을 받아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길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폐지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애들이 바르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입니다 잘못 알려졌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모든 참여자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셨음에 아무런 의심이 없으나 언제나 그렇듯 단어 몇개를 근거로 왜곡을 시도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으니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은 음란 폭력물 등에서 보호하는 법안이고 소년법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면죄 받거나 감형 받는 제도입니다 두 법안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 소년법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아이들은 알건 다 알고 자기가 무슨행동을 하는지 다 인지합니다. 소년법의 형량이 약하단 이유로 무자비한 악행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깝지만 참 무섭단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아이낳기가 참 두렵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될 수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을 부디 폐지해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해자를 위한 법..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청소년가해자를 위한 법..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폐지하는것이 맞는듯합니다 갈수록 범조가 심해지고있는데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원법 폐지 청원합니다.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분노할 일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따라 국민이 살아가는것도 맞지만 , 현실에 맞게 계속 맞추어 가는것이 진짜 법이라고 봅니다. 성범죄, 폭력, 등 국민의 소리가 높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법들은 심사숙고 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초등학생, 부산여중생, 등, 너무 심장이 떨려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또는 바꾸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보호해주지말고 일이 일어난 상황 계기 진행된정도 가해자들의 태도 피해자의 상황 등을 따져 청소년이라도 심각한죄를지었으면 어른들이 받는 벌과 똑같이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어린 나이를 방패삼아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자신이 벌인 행동에 걸맞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학교 폭력에 대한 죄책감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제재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 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학교 폭력에 대한 죄책감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제재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 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미성년자의 징계가 쎄지않아서 폭행과 여러가지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년원 폐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에 이어 강릉폭행까지..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근래 들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가 성인들 못지않게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된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양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금번의 가슴아프고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가 반영된 하나의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혁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수석, 참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현재 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연수구 살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험한 짓을 벌였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법 폐지를 희망합니다. 이번 여중생 사건도 소년법을 알고 행동하는 극악무도한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을 저지른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똑같이 본인들이 겪어봐야 그 고통을 알겠지요. 소년법의 악용으로 더이상의 범죄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치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법 테두리안에서 사이코적인 행동을 재미삼아 벌이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뿐만 아니라 강릉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sns 상에 드러난 것만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법을 완전히 뒤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고 가해자만 보호하는 법으로 인해 피해자인 청소년은 보호 받지 못하는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애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뺏는 행위를 해도 죄책감을 못느끼고 훈계를 해도 "우리는 들어가도 금방 나온다. 빨간줄도 지워진다며.."웃으면서 대듭니다. 이게 애들입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끔직한 폭행을 우자비하게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한다면 이 아이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도 인지못한채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더 무자비한 범죄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 강도가 더 심해질수도 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때린 사람은 죄가 없고 맞은 피해학생이 온갖 피해며 고통을 다 떠안은 채 살아가야 합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은 죄값을 달게 받고 그에 받는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기 또는 보완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른 법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알아야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의 정도/피해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성인법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추가 해 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의 안전에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가됩니다. 의미없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여중생폭행사건이 너무나도심각합니다. 소년법폐지가 시급합니다 소년법폐지를 해서 가해자들을 꼭 형사처벌받게해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위한 연구 검토를 요청하며, 가급적, 폐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여중생폭행사건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을 법적명목하에 처벌 수위를 미약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빈번히 발생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을보고 청소년 이라고 할수없는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요즘 청소년 정말 무섭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안받는다는걸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이들의 심각성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된다하여도 그이후 교육도 달라져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나 무섭고 사건에 대해 분통합니다 이땅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이슈화가 되면 그때뿐이고 , 청소년이라고 해서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더 큰 범죄가 양산될것입니다 부디 청소년법개정을 통해 이땅에 부모 아이들이 피해받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사관테러 국제사회 관례답계 법정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대사관테러 국제사회 관례답계 법정구속해야합니다. 미국대사관 테러한 테러리스트에게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대사관을 불법점거하고 테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법의형평성 맞게 똑같이 처벌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도 운영중에 있고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도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운영도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 맞게 똑같이 처벌을 해야하는것이 맞지않습니까? 국제사회도 IS와 북한의 핵개발로 주변정세가 어지럽고 가득이나 일본본토에 핵까지 쏴서 일본사회도 불안한 처지인데 이번 일본대사관 테러에 대해 정부로써도 미국대사관을 테러한 테러리스트와 같은 법과원칙으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도대체 왜 헬조선 사법부는 피의자가 여자라면 사람을 죽여도 봐주고 아파트 난간에서 신생아를 유기하고 던져버려도 피의자가 여자라면 봐주고 피의자가 여자라면 어째서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는것입니까? 헌법에 신분성결계급에서 피의자 여자가 사람을 죽이면 봐준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까? 국민의 4대의무라고 명시해놓고 오직 남자에게만 강제로 국방의의무를 부과하면서 남자나이 40살까지 민방위 예비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착취하면서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어째서 왜 유독 성별이 다르단 이유하나만으로 헌재에서조차 여자는 군복무에 적합하지않다라고 하면서 군간부를 허용하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어째서 돈버는 군간부는 되고 돈못버는 사병은 안된다는겁니까? 남자도 여자처럼 약할수도 있고 여자처럼 아름다울수도 있습니다 왜 여자라면 이상하리만큼 헬조선은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겁니까? 전 이나라에 법과원칙 법치주의가 과연 존재하는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테러리즘 미국대사관과 사건의 본질은 같지않습니까? 어째서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는것입니까? 이나라에 법의 형평성이 존재합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득보다 해가 많은 이러한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이 일어난지 얼마안되서 오늘 강릉에서도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를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위해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범주가 아님이 자명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말고도 같은 형태의 또 다른 폭행사건이 강릉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사악하고 비열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저들을 봐주는 답답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고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사건에 이어 강릉폭행사건까지 잘못된 법으로인해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사회에 나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혹은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초 중생들 폭행 및 살인사건이 수도없이 일어나고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의해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과연 제기능을 하고있는것인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기 청원합니다.예비엄마로서 이럴수록 더욱더 저출산 우려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기 청원합니다.예비엄마로서 이럴수록 더욱더 저출산 우려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부산, 강릉.. 뉴스 보고 너무 놀라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다 들어와봅니다. 청소년법 폐지글로 가득하네요. 중. 고등학생의 행동이라고 믿기지 않을만큼 끔찍하고 행동보다 더 끔찍한 건 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소년법 폐지로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렇게 자랄 때 어른들은 어떤 환경을 주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저출산 국가라고 더 낳게끔 유도만 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곳곳에 좋은 환경과 관심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교육에 다른 어떤 지원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래이고 잘 사는 길이자 국가를 바로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보호법 아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뒤에 숨을 공간이 있다는것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법입니다
제목: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건 부당합니다.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는 무슨 죄를 진건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잘못을 하고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마음놓고 아이들을 키울수 없습니다 꼭 청소년보호법 개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집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꼭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많은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란이유로 무차별폭행이 너무나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점점더많은 청소년들이자라날태고 많은아이들이 청소년법이있는걸알고 많은폭행을할것이라 예상합니다 청소년법폐지로인해 법을아는 개념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폭행당한 한사람의마음을 잘해아려주시고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많은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란이유로 무차별폭행이 너무나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점점더많은 청소년들이자라날태고 많은아이들이 청소년법이있는걸알고 많은폭행을할것이라 예상합니다 청소년법폐지로인해 법을아는 개념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폭행당한 한사람의마음을 잘해아려주시고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장도 생각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심신미약이라고 더이상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은 과거와 달리 소년의 정의가 무색해지고 소년이라는 이름을 쓰고 저지르는 범죄라기엔 그 참혹성과 잔혹성이 극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여 본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중하게 벌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소년보호법 폐시해주세요!!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부산, 강릉.. 뉴스 보고 너무 놀라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다 들어와봅니다. 청소년법 폐지글로 가득하네요. 중. 고등학생의 행동이라고 믿기지 않을만큼 끔찍하고 행동보다 더 끔찍한 건 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소년법 폐지로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렇게 자랄 때 어른들은 어떤 환경을 주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저출산 국가라고 더 낳게끔 유도만 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곳곳에 좋은 환경과 관심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교육에 다른 어떤 지원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래이고 잘 사는 길이자 국가를 바로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하여, 범죄가 악용되고 늘어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 이건 아닙니다. 애들잘못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도대체 누구를 보호한다는 건지요?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건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건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보호 받을 만큼 소년스럽지 않았습니다. 살인마같은 수법, 대화, 그 후의 행태들. 죄는 죄, 벌은 벌입니다. 죄를 지어도 나이를 무기로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들으면 피 토할 소리가 바로 소년법아닐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사형집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강릉 청소년 폭력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고 심한 처벌 안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폭력을 쓴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이번 피해자 부모님 입장을 바꿔 보세요 피해자 부모님 심정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겁니까...??? 이번계기로 청소년법 폐지하고 사형집행도 해야지 올바른 사회 범죄가 없는 국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네요!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이 또한 포함 되겠지요! 청소년들이 법망을 피해서 조폭들이나 하는 폭력등을 일삼는 무서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법을 폐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폭력 강력처벌해 주세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 많은 아이들이 그 처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 혹은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들. 잘 생각해보면 청소년이라고 솜 방망이 처벌을 하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실형은 아닐지라도 처벌은 가하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중등생 폭행를 비롯해 다른 수많은 폭행과 갈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급 사회를 나쁘게 알아가고 힘있는 부모님의 아이들은 더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잘 몰라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잘못됨을 구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양심은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강화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최근 일어난 부산의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인천 여아유괴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및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또한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정말 애들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분노가 치밀러 오릅니다. 반드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법을 무서워 하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은 오히려 소년법을 쉽게 생각하고 범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법 때문에 청소년기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장기를 보낼경우 오히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업무 전수조사 & 직렬 구조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9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현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광화문1번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의 열악한 상황과 직렬 존폐에 관련된 수십 건의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고 절실하게 개혁과 구조조정을 원합니다. 지난 9년간 이어온 교육청. 교육부 적폐세력은 그만큼 견고하며 저희 시설관리직렬에게 그들은 권력의 불통을 상징하는 거대한 산입니다. 이전 9년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교육청가 과연 달라질것인지 다를 수 있을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였으나 현재로서는 후자, 실망감이 앞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그당시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마지막 채용을 이후로 올해까지 벌써 10년째 단한명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설관리직렬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외 타시도 교육청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규채용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외주용역, 고령자 대체인력 일용직채용이 일상화 돼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0년동안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시설관리직렬은 학교에서 업무분장이나 전문성, 존재감이 결여된체로 사실상 30년전 채용된 고용직들이 하던 단순노무만 담당하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직렬이기 때문입니다. 30년전 고용직-지금은 폐지된지 오래된 기능직 조무직렬- 직종개편으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직군과 직렬 명칭만 변경되어 왔을 뿐 단순 잡무 노무업무자로 인식되어 있고 여전히 30년전 고용직때처럼 학교내에서 가장 더럽고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각종 잡일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존재할 이유도 경쟁력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악랄하게도 직렬을 폐지할 생각으로 10년 동안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상위직급 정원도 막아서 근속승진 외에는 진급의 기회조차 차단시켰습니다. 지난 9년간 교육청, 교육부 적폐세력들 때문에 시설관리직렬 현직들은 그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의원이 발의한 조무직렬 폐지법안도 제출되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그 결과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설관리직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으며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종개편 당시에도 사실상 조무직렬을 폐지하지 않고 관리운영직군으로 보내지 않고 직렬을 존속시켜 사무직군 조무직렬에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을 신설, 기존 시설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변경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새 정부가 나서서 이 적폐 덩어리들을 걷어내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방, 경찰, 사회복지,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이 투입됨으로써 발생되는 재정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반감을 갖는 국민들의 민원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하고 경쟁력 없는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소속 10년차 시설관리직렬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제가 속한 직렬에 대한 구조 조정과 더 나아가 제가 몸담고 있는 직렬에 대한 폐지를 스스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관계자분들에 또다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나 광화문 1번가에도 저 이외에 많은 현직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첫째, 시설관리직렬 인원들의 전직을 통해 차후 직렬 자체를 없애는 것 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직렬입니다. 노무업무 위주이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에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직종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잡무와 노무를 요구하고 심지어 강요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직종개편 당시 관리운영직군과 같은 희망자 전원 타 기술직렬로 전직, 기존에 있는 기술직군 시설직렬과의 통합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직렬을 폐지해야합니다. 둘째, 직렬 폐지가 어렵다면 퇴직자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퇴직자들 재고용 형태로 6개월 단위 계약관계로 이뤄지는 비정규직인 일용직이나 용역직원이 아닌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라도 신규채용해서 결원을 정상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물론 신규채용 이전에 시설관리직렬의 노무업무에 대한 결론을 끝내야 합니다. [헌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위헌)(2009.07.30.,2006헌마358)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 입법부작위 위헌 판결, 사실상 노무 종사자 판결은 지방공무원 법상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은 각 지역교육청 교육감이 그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범위가 정해지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는 헌법상 노동 3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이 생깁니다. 파업 태업등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각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조례 제정을 정면으로 10여 년째 모든 교육청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직군 공무원들중에서 유일무이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만여명에 달하며, 지금 이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노무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은 이 사실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떠넘기기와 방관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각시도교육감들이 조례제정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거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단순노무 강요는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감독 하지 않는 교육부와 정부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정부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약자를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어릴적 폭력을당한 기억은 어른이되어 인생을자지우지할만큼 아픔이큼니다 . .더이상 어리다는이유로 그벌이가벼워지는것은 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 . 약자를지킬수있는건 강력한 법이라고생각합니다 . .진짜약자를 지켜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사회복무제도는 신체적으로 병적으로 정신적으로 현역에 가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우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나라의 특성상 징병제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건 명백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걸러지는 사람들 즉 정확히 말하자면 '군인'이 되지 못하고 '민간인'으로서 받는 국방의 의무는 '민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턱 없이 부족한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제도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명백히 강제노동이라 규정 짓고 있습니다 국가는 '병역의 의무'란 이름으로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노동 시키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말로써 법으로써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과 '군인의 신분'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이를 동등시 여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에 관해 두 가지의 청원을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젠 청소년이 진짜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탈을 쓴 악마들일 뿐이지요...어찌 저런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이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제발 피해자 학생들을 위해 가해자들이 타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시켜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건에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악해져가고 있는 작금에 법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위한법인지 가해자가 빠져나가기위한 법인지요
제목: 이번학생사건 살인미수입니다 살인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른이 아이 머리에 구멍을 내고 피가 질질 흐르게 사람을 폭행하고 sns에 사진을 올렸어도 지금처럼 행동할것입니까 청와대? 아이니까 잘 모른다고요? 요즘 애들 알 것 다 압니다 이게 살인자가 아니면 뭡니까 완전 살인미수입니다 머리에 구멍난 사진 못봤습니까? 부산 강릉 사건 두곳이나 있던데 애들 얼굴 부은사진 못보셨습니까? 형사나 선생들이랑 똑같아질겁니까 청와대? 국민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무시할겁니까? 요즘애들 옛날애들이랑 달라요 옛날법 들이밀지마세요 법바꿔주세요 폐지해주세요 똑같은벌받게 해주세요 글 보니 공범들은 벌로 봉사4시간만 받았다는데 참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학교도. 아니 애초에 법이 문제겠죠 자기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면서 소년원 한번 갔다오면 되니까~하는 그 못된아이들..이번사건에서 적용 못한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부터라도 폐지적용해주세요 물론 전 이번일도 소년법 폐지적용 하고싶습니다만 나랏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진않겠죠 첨에 글 쓰고 보내고나서 뭔가 갑자기 하고싶은 말이 많이 생각나 두번째 글 보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블록현상 심화 자유롭게 글남길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원 게시판 블록현상 심화 자유롭게 글남길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남길려면 블록현상 생김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의장을 만들고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만든 취지아닙니까? 개선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댓글에 본인은 38살인데도 저런 행동을 상상할수 조차 없다고 써져있는걸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31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이에 따른 성숙/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들과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여법을 비켜 가게해선 않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의 청소년 폭행사건을 보고 처음으로 청화대라는 홈페이지 문을 두드립니다.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의 마음 누가 알까요 청화대에서 꼭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20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름하에 저지르면 안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많이 사건을 덮으려 노력한 만큼 이번만큼은 옳은 선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연령제한으로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수위높은 소년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질서와 치안, 나아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나라에 목숨 받쳐서 싸워 얻은 상처로 반평생 이상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모습을 한스럽게 지켜 봐야만 했던 유족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난을 업고도 살았지요.그러나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지 궁금 할 따름입니다. 이유인 즉슨 국가유공자(상이용사자)의 자녀로써 국군복지단에서 운용하는 영외 PX를 이용하는데 있어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유공자 본인이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보훈청에서 발행해준 국가유공자 유족 증명서로도 이용을 할 수 없다니... 무슨 큰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방부가 운용하는 국군복지단 써비스를 그것도 영내도 아니고 영외 PX를 이용 못한다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런 소소한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개선해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들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도 부처간 협조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옛날이야 아이와 함께 하는 부모님들도 많았고 대가족이여서 예의와 공동체생활 규칙등을 잘 지키고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법이 있다고 하지만 ...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와 소가족으로 구성되고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러 가기 바쁩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 점점 발전되면서 법에 않걸리는것도 알아 그런 폭행들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런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사회에 나면 더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먄 안된다는걸 모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규제를 강화하여 처벌을 받고 뉘우쳐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법 폐지 해야 합니다. 이미 그들로 인해 수많은 다른 인권들이 피해를 봅니다. ㅠㅠ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번 부산과 강릉 사건을 보고 죄인것을 모르고 청소년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도덕성을 인지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고 그랬다면 그것 또한 법으로 고쳐야하며 알면서도 그러는 아이들또한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찬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법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어린 나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규정이 필요하다면, 극악한 범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시고 어린나이에 범죄를 더욱 저지르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여 '가해자'가 되지 않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강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