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각 뉴스이슈가 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해달라고 창원하였습니다.! 4,5번... 저의 개인정보가 도용과 유출되고 있어 사건해결 위하여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각 국회의원 메일에 개정사항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유** 의원 표** 의원 심** 의원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지고, 개인정보가 도용하고 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출될 수도 있으니 프라이버시 E클린서비스에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드시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현재 통신사기(개통-판매), 보험사기(금융,문자), 보이스피싱(전화), 홈피, 신문 등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명심히 듣고 현재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용되고 관리되는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여러가지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에선 어렵다고만 하네요. 관련 법이 문제!! 행정안전부는 가능할 듯 보인다 라고 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 개인정보 대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를 기원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야하는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 당) 2년->요청 시까지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4.5.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의견내서 건의, 개정발의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욕먹고있는 상황. 힘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부대, 적폐청산합시다.! 빨리! 개정해야하는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다른기관의 정하고 있는 법률(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1번째 개정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 10년 / 간호기록부 등은 모두 요청 시 파기로 개정해야 한다. 상담기록도 포함이다. 전화상담도 포함이다. 입원기록도 포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요청 시까지 개정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요청 시까지 개정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 요청 시까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1개월 조정, 즉시 삭제로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하고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한다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개정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한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리네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한다!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거나 제외로 개정함.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요청 시 파기로 개정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요청 시 파기로 개정 '서비스 해지 후 정보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파기 안할 경우는 처벌.구속되어야 한다로 개정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신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20일 이내로 개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정보 보유기간없이 지체없이 파기! 개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 신고 통지해야한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항 삭제함 혹은 개인정보취급으로 교체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없다로 개정한다 *다만 통장내역과 주민등록증 가입내역 등 가지고 있을경우 제출가능! 개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야하는이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 랜섬웨어 우려, 국정농단 사건 때문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과 KT 유출사태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하여 보유기간 없이 지체없이 즉시 파기해야 마음이 놓인다. 개정했으면 바램입니다. 왜 보유기간을 두는 것인가? 입장부탁드림. 아예 보유기간 삭제 및 요청 시 까지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무부, 법제처, 대한민국국회로 전달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