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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신배  문정인특보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0

문정인 청와대 특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며 “한반도의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말이지 책임지지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이상 못참것냉 문정인아 그냥 북한으로 떠나라 당신이 한국사람인것이 부끄럽고 쪽팔린다 제발 한국인척 하지마라 문정인아 넌 문특보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냥 입닥치고 떠나라
제목: 감시단속직 근로자 처우 개선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개인회생 단축 시행 관련하여 찌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30대 중반 절제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고 현재 34회차 납부를 한 상태 입니다. 납품을 하던중 올해 단축법 시행으로 희망을 걸었으나 서울특별시민이 지방 시민으로 잠깐의 희망 고문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못 살아 온거 맞습니다만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하다"라고 어릴적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법 앞에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방시민으로써 푸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난후 좋은 분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에 또 둘째도 낳을 예정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고, 정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자녀을 둔 입장에서는 피부 와 닿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렸습니다. 개인회생 단축 시행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시민에게만 국한이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하려면 다 같이 하던지 아니면 전부 안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앞으로 10월 두아이에 아빠로서 너무나 답답해서 푸념 글 남겨 봅니다. 지금 심정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는것보다 이민을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대한 민국 지방 시민이 푸념의 글 남겨 봅니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 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약속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6일인가 '1심 선고' 를 받습니다.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높고, 최종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관련해서 논의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 으로 보니까 지금은 '사면'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긴 하죠. 허나, '1심 선고' 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유죄' 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사면은 절대로 없을거라고 못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하지 않을거라 굳게 믿긴 하지만, 이미 20여년 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에 '22년 형' 까지 받은 중죄 저지른 전직 대통령 2명이 있었는데 '국민 화합' 이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딸랑 2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사면되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라 염려가 되어 올립니다. 재벌 총수는 큰 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로 풀려나거나 '실형' 선고 받아도 '경제 활성화' 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형기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많은데,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 10~20년 이상 중죄를 저질렀다면 형기를 마치기 까진 끝까지 있도록 하는거부터 이루어져야 '적폐청산' 사안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 발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졸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세종시에 행정부처 수도서울로 다시 이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청와대 국회 법무부 모두 서울에있는데 국무총리실외 몇개행정부처가 수도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한건 큰잘못입나다. 몇몇정치인들이 충정권표심을 노리고 이런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 국무위원회때마다 국무총리 세종시에있는 부처 장관들이 서울로와야하고 국회에서 장관출석요구하면 장관이하 여러직원이 번거롭게 서울로 올라다닌다는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이며 경제발전에도 도움이안됩니다. 다음대통령은 누가출마하든지 세종시에 있는 행정도시을 다시 수도서울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고 원상회복조치하여 역사을 바로 잡는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돼야합니다. 세종시이전은 박근혜전대통령이 잘못해서 세종시 이전법이 통과되였는데 크게잘못된겄입니다. 내가알기론 행정부처 법원 국회는 대통령이 있는 수도에 있는걸로 압니다.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송영무장관 해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2

송장관은 장관임명 전부터 무기구매 로비스트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여 했으며 취임 후 계속적인 혼란 스러운 발언과 행동으로 군을 통솔하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 스럽습니다. 그의 군과 국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전근대적이며 뿌리 깊은 직업군인으로서의 보신과 치부에 빠져 있으며 패거리 문화에 젖어 기득권 보호에 전념하는 둣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시기에 시간과 개혁방향을 잃고 또다시 그전 정권처럼 수많은 국방예산을 몇몇 군인들의 손에 맡겨 엉뚱한 낭비와 나눠먹기식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리 해이하시고 좀더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민간인 적임자를 찾아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GM 지원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7

이미 배부르게 먹은 한국GM, 지원 반대합니다. 세금의 오남용 거부하겠습니다. 특히 노조에 대한 지원을 반대합니다.
제목: 양성평등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말로만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말고 제대로된 양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매번 양성평등이라고 여자만 우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은 남자는 우대를 안해주면서 여자만 우대를 하니까 이 상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죠. 남성은 청춘받쳐 군대갔다오면 뭐 합니까. 국가가 대우를 안해주는데. 여자가 군대를 가야 양성평등에 시작입니다. 휴전중인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군입대 해야되죠. 안전한 스웨덴 같은나라도 여성입대인데 여자가 임신를 해서 군대를 안간다고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입니까. 출산이 저조한 이시점에서 먼 훗날은 누가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제목: 치매 국가 책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치매는 예고하고 찾아오는게 아닙니다. 치매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내 부모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차 후 본인 일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자식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선거를 위한 말뿐인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권의 정쟁이 대상이 되어 소멸 되서도 안됩니다. 우리,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꼭 추진 바랍니다.
제목: 여성부는 뭐하는 부처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여성부는 뭐하는 부처인지?? 애기 낳아주는 부처냐? 여성만을 위한 나라,지역을 만들겟다는 부처인지? 뭐때문에 생겨는지도 모른다, 군에도 여군,,경찰도 여경, 뭐야? 뭐때문에 생겨는지~~비리공무원들 안식처인지~~ 공기업에 가기위한 전단 단계인지?~~~ 비리공무원들의 휴식 쉼터ㅋㅋㅋㅋ 답 답 답하다 세금이 그렇게 남아 도는것인지,,,
제목: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바로건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장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동두천에 있는 바로 건설에서 장비대금을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장비업체 및 레미콘회사,설계사무실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란사람은 거짓말이나하고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 여러사람들한테 들었을때 공사비를 제떄 주지않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회사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살리는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금을 받을라면 법적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미꾸라지 처럼 피해다녀서 법적조치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글을 보시면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해결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치나 사회부 기자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국민연금공단 기사좀 써주세요 현재 삶이 어려운데 미래 노후를 위해 계속 납부를 해야하고 중도인출 또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 포기와 돈이 없어 자살하는 국민들 위해 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감한 분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성적인 추행, 폭행 등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경험은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그들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사회에서 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의 참여자들이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도 이런 점에 있습니다. 성추행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이 있다면 피해자들도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받은 그들의 인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힘겹게 용기를 낸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무리 사과한들, 아무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한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과거에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 뿐, 상처가 났다는 것은 존재하는 덮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법은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근로 시간 단축 법이 통과햇네요 대기업이 쉬면 자영업자나 그하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쉬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점점 결혼도 안정적이고 쉬는날 많은 사람과 하려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 더더욱 조건에 치우쳐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 아닐까요? 내놓는 정책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위한 법같군요 소상공인도 시간되면 5-6시에 싹 닫으면 되나요? 편의점 슈퍼 치킨집 식당 병원 다 휴일에 묻닫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하면될까요? 주말에 놀러를 가도 밥집들도 문하나도 안열고 하면되나요? 도대체 저희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정책에 희생 아닌 희생이 되어야 할까요 소상공인직원들은 항상 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같은 사람인지라 마음은 똑같아요 이런 정책은 때론 박탈감마져들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배달 어플들이 점점 늘어나죠 늘 치열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독이 올랏다고들 하죠 그런대 돈독일까요? 자영업자가 똑같이 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집은 어짜피 전화해봣자 매일 쉬어 저집은 돈 많이 벌엇나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책대로 정책을 따랏을뿐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발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신경써주세요 법이 만들어질때는 충분한 검토와 섬세함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점점 제가 느낄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네요 대기업 공무원 하청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지역별로 다 다른 섬세하게 나눠진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의 위안부학살의 진실과 위안부 협의의 재협상을 위해 동포인 북한과의 대(vs)일본연합 외교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2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깔보며 자신들의 만행을 지우려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위안부 학살등을 부인하고있습니다. 또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의 짐을 지금 문정부께서 지고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저는 한 민족 북한과의 대(vs)일본 외교공조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선순환적으로 가려하는 남북 관계의 가속화가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북한도 또한 일본의 악감정과 분노로 치밀어오른 국가 중 하나임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외교공조를 이루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86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명이 아무런 말도없이 문자하나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정규직 희망퇴직자들은 양육비며 학자금이며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는다는데, 비정규직자들은 조금의 위로금도 받지못한채 문자하나로 일자리에서 쫒겨나 사회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연봉의 30%정도밖에 받지못한 비정규직자들은 하루아침에 내몰리는데, 정규직자들은 3년치연봉까지 받된다는데,얼마나 억울하지않을수가 있겠습니까. 이 3년치 연봉을 비정규직자들을 위해 일부만이라도 위로금으로 나눠준다면 그나마 길거리에는 안앉게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자들 가족들을 내치지말아주세요. 제발좀 없는사람도 먹고살게좀해주십시오.
제목: 고위직 후보자(국무총리,장,차관등) 임명시 융통성있게 되어있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다릅니다. 이것 아닙니다. 지금바로 지침수정하여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80만원, 정부포상못받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5개월29일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수정이 되어야합니다. 최소한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2018년도 지침도 개정수정하여 더이상 소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되어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제목: 국민청원이거폐쇄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지들불리하면글삭하고온갖허위사실떠돌아다니고 국민분열시키는거냐?가지가지한다진짜
제목: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아니라 차감징수액이 +로 토해내야 하는 부분 개선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근로자라면 2월에 전년도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차감징수액에 따라 환급 받는 근로자와 반대로 토해 내야하는 근로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은 연말정산 대상자중 토해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을 해당월에 한번에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근로자가 토해내는 부분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매년 세제혜택에 대한 뉴스 기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에 한번에 징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편하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건의 내용이 저 한사람의 건의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세금도 선납을 적용하여 할인하고 또한 무이자로 분할 해서 결재가 되로록 진행 되고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도 개선을 하여 주신다면 여러 근로자가 해당월에 많은 금액을 차감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분산 시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12,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카드 공제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나마 201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근로자가 연말 정산때문에 힘들어 질 듯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만 21세 미만 포경수술 금지 한국인은 유태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안믿자나요. 꼭 필요한 분만 하기 권하는 위주로 하기 발함 남성 정관 수술 그집에 아이가 6명 이상이면 무료로 해주법으로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보시길 어느 개인의 차이가 있게지만 만 41세 미만 담배 판매 금지 만 41세 미만 담배 판매 금지 최소 국가가 남성의 발기에 생각 해보시길 신부, 수녀, 스님, 비구리 등 특수한 이유로 결혼을 하는 직업 때 문에 안하는데 정자, 난자 기증 허용
제목: 윤서인 시사웹툰작가를 고소해주시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3

윤서인작가는 문대통령 사진도 아닌데 김영철방한때 호텔관계자가 인사한걸 문통령님이라고 말하는 이미지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페북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소받아야. 심지어 윤서인작가는 조두순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일간베스트에 나오는 일베들이 하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소당해야함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공무원 혜택 너무 심한거 같아요 지금 가까운 동사무소 가보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 해야하지 않나요 뭘 물어봐도 너무 거만하게 답하고 알아서 확인하라 식인데 공무원 공무원 하니 대단한 직업인냥 몰라서 묻는데 거만하게 답하고 모른다고 하고 비꼬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표밭이라거 마냥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류만 떼주면 된다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넘 하네요
제목: 접정지역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4

강원도 접경지역에 군 위수지역 폐지에 찬성 하며 그들이 이제껏 근60여년 동안 군병사들에게 얼마나 갑질 했는지는 군생활 강원도 에서 했던사람 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피시방 시간당2000원 치킨 25000원이상 선결재 모텔비 6ㅡ7만원 택시비 횡포 등 이루말할수 없다 그들이 이제는 자정노력없이 정부에 대항할려고 한다
제목: 덕평쿠팡 화재사고대응및 의무실 미보유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덕평쿠팡에서 일용직 단기근로자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덕평쿠팡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하여 24시간 약 1000명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의무실및 의료인력이 없어서 다치면 119구급대가 오기전에는 긴급한 응급처치 조차 할수없습니다. 쿠팡쪽에서는 다치면 본인책임이다 이야기만합니다. 그리고 2월17일 오후4시30분경 덕평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나 났었습니다. 외부에서 흡연구역쪽에서 화재가 낫는데 그연기가 현장안에까지들어와 일하고있던 근로자들이 불안을떨엇고 대피할려고하는데 관리자들이 가만히있어라 했고 그걸항의하는사람은 강제퇴근및 조퇴권유하였습니다. 그뒤로 근무불가판정 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내용은 뉴스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또한 쿠팡은 근로자의안전을 생각하지않고 휴대폰도 걷고 그것도 본인이 휴대폰제출을거부하면 근무불가 판정을내리는 악덕기업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여 더욱더좋은 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택시기사님들 자격요건,서비스정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택시요금이 상승하고 할증시간이 늘어서 청원을 넣은게 아닙니다 저는 소수의 택시기사님말고 대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의 태도와 서비스정신을 말하고싶어 청원을 넣었습니다 불만적인태도,손님을 태워도 거침없는욕설,승차거부 대부분 일단 이정도는 기본으로 다들 당해봤을것입니다 짧은거리든 긴거리든 사람이 돈까지 내고 타고 가면 최소한 기본예절은 지켜야 하지않나요? “현금으로 주지 어휴”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상상할수도 없을텐데요 영국은 택시기사님들이 엄청난 우대를 받습니다 월급도 많고 팁도 많고 대신 택시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하죠 모든 시의 지도를 외어야합니다 일본은 영국정도는 아니지만 친절하고 택시자체에 자동문센서까지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다수의분들은 반말,불만이 대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비싸게 받는다고 뭐라하는사람있나요? 해준만큼 받는건 당연합니다 택시기사분들 당연히 올려드려야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시험이든 서비스정신 향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돌입해주세요. 진짜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의 조정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현재 자영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율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은 직전년도기준이 아닌 전전년도기준입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소득이 없고 전전년도에 소득이 있을경우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생계를 포기해야 보럼료도 조정된다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소득산정기준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문정인특보 사임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문정인 특보는 너무 자주 정부 내에서 정리 안된 대북외교국방 문제를 쉽게 언급해서 이번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 이미지를 주게 합니다. 왜 문통령님은 보수정당 자한당이나 보수언론 지지자들이 노리는 종북이미지에 스스로 먹잇감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문정인특보는 너무 과거 햇빛정책사상이 강한 사람인데 이미 보완이 필요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왜 자꾸 써서 자한당의 비난을 사십니까?? 쫌 신중하게 나가야하는 대북정책에 과거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과거 국민들이 노무현정부를 끝까지 지지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건 보수언론들이 묽고 늘어졌던 종북이미지입니다. 팩트에 상관없이 종북을 만들어버리는 보수언론에 계속 노출되다간 결국 과거처럼 지금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게 될겁니다. 빨리 문정인 특보를 해임시켜 주십쇼!!!
제목: 금태섭의원을 안철수에게로 되돌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금태섭은 기회주의자 일 뿐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정치인이였다고 벌써부터 아군에게 총질이나 해대며 본인 알리기에 그렇게나 바쁜 것인지 ?? 역시나 ... 안철수 등에 업혀 짜잔 하고 등장해서 어느 순간, 그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옮겨타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까지 까대기 해가며 본인만의 주가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난독증이 아니라구요?? 난독증이 아니면 송사리가 붕어의 속 뜻을 모름과 마찬가지겠지요. 적어도 양심 가진 송사리였다면 붕어의 속 뜻이 무엇인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렸을 텐데, 정치 바닥에 들어서더니 배운거라곤 자기 살겠다고 나대는 방식만 배워놓아서는 김어준이 한 말에 까대기로 얼른 올라타서 그의 말 깊은 곳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예전처럼 본인이 하고 픈 말만 계속 되뇌이며, 듣는이로 하여금 왕짜증만 유발시키는 행위는 여전하군요. 그래서 금태섭은 안철수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민주당 옷을 걸치고 있음입니다. 언제 또 다른 아군에게 총질 해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자한당에서 탁현민법(?)을 발의 했군요. 금태섭씨 .. 김어준이 말한 속 뜻이 이런 겁니다. 자한당 같은 정치모리배 집단이 미투 운동을 탁현민법 발의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일을 김어준은 고민했을테고 충분한 예상이 가능했기에 "예언"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투 운동을 훼손했다고 그렇게나 아군에게 총질해 댑니까? 역시나 금태섭 당신의 유전자는 민주당과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1번 당원인 민주당에 금태섭 같은 사람이 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태섭 당신은 원 주인인 안철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께 청하여 금태섭 의원을 출당 조치 하기길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의 문제점 엉터리 답변서와 협박으로 일단락 하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마찰이 생겨서 신문고를 통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박성한수석조사역님이 담당 이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 된 금감원 내용을 애기 하면서 보험사의 잘못을 애기 했습니다. 박성한수석조사역님은" 그럼 언론에 나온 금감원 직원을 찾아 민원을 넣어라" 고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콜센타 전화 해서 애기 하니 담당 장동민 팀장님 연락처를 주면서 애기 하라고 해서.. 장동님팀장님"내게 잘못 보이면 좋을것 없다" 는 협박 까지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 이 두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두분 이름 빠졌습니다. 또 넣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엉터리 답변서로 넘어 갑니다. 수사를 하지도 않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 검찰의 답변은 재 수사는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수사를 해서라도 찾아야 하지만, 검찰은 최고 권력만 누릴려고 합니다. 물론 매우불만 이라고 제가 올려도 더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좋은 제도 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민원 내용이 변경 됩니다. 또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 하는 부서도 덮어 주기 입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페널티는 받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죽습니다! 제발 권력만 휘두르지 마세요. 그 권력에 국민이 자살 합니다. 민원이 들어 오고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누구도 해결 하려는 공무원님들은 "알게 뭐야" 하면서 외면 합니다. 전체적인 국민신문고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신문고가 터지개 쳐도 공무원이 들어가면 한 발씩 빼고 민원도 변조 해 버리는 신문고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좀!좀! 권력만 내세우지 마세요.
제목: 로또 및 각종 복권 추첨 조작에 관한 공식 입장및 수사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5

로또 및 각종 복권 추첨 조작에 관한 공식 입장및 수사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로또 및 다른 복권들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글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목: 다자녀가족들에게 힘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넷째아이를 작년에 출산한 다자녀엄마입니다~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생활에 자녀출산은 힘든결정이였습니다. 저출산시대,저출산시대이니 아이를 낳으라는 우리나라는 왜~다자녀혜택을 느끼지못하는걸까요 ㅠ 어딜가나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말 애낳아 혜택이 좋구나,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수가없습니다ㅠ 출산장려금조차 지역별 차이가 너무큽니다ㅠ 초등학교에서조차 다자녀혜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청, 동사무소 등 자주 알아보지만 정말 딱히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있어 좋지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이듭니다.그래서 요즘 있어서는 안되는 무서운일이 생기는것 같습니다ㅠ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제발 눈에보이는 몸으로 느낄수있는 아이키우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6

물론, 청와대나 행정부는 '최종 입법권' 이 없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요. 이미, 국회에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대통령 및 행정부가 지나치게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보장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도 넣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서 발언한거에 대해선 '면책 특권' 을 보장해주고 있구요. 소신있게 뜻을 펼치기 위해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몇번이고 이해합니다. 근데,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책임' 을 물을 방법이 해도해도 너무 없어요. 단지 국민들은 4년에 한번씩 '총선' 을 통해 투표로 심판하는거 말고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 탄핵소추란 방법이 있고, 직전 대통령도 국회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사법부 쪽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등이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구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환투표' 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축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방법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 이나 다른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부 최종 심판을 받아서 '당선 무효' 나 '의원직 상실'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법부에게만 '국회의원' 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의원직에서 끌어내릴 권한을 주는 걸로 충분한가요? 모 당에서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 라고 발언하는 등 연이어 '아무말 대잔치' 를 해대는 김모 의원을 포함해 어제인가 뭐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비어인가 속어를 공적인 상임위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의원.....집권 여당 의원이지만, 합법적으로 출입카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막 들어온 의원도 있었구요. 이런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4년에 한번씩' 총선이란 방법으로 심판하는 거 말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4년에 한번씩' 만 책임을 물을 권리로는 부족하고, 국회의원이 딴짓 함부로 못하도록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지나치다는 경우' 엔 중도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구요. '국회의원 소환제' 란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제사범 양형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또 항소 심가면 양형 깎아주고 변호사나 로펌에 돈바치는 더러운 뒷거래로 전락하거나 대법원가서도 돈장난질한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범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연봉 따지면 20억이 넘는다.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하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건설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또 정치인들이 양형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한 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뇌물은 5억 이상이면 사형이 가능하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 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분식회계한 회장 20년 복역중(엔론회장)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오히려 재판이 썩어서 범죄를 조장한 결과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확한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입법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 그리한다. 그 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정치불신도 이런한 것을 바로잡음으로 완화할 수 있고 한국은 미래가 있다. 더러운 자들이 비호결탁 국정농단하는 그래서 나라 파국 멸망을 불러오는 자들 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국민 주권 정치 사법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보라. 청와대 수석비서들 장차관들 고위 사법관료들 장군들 의사들 재벌총수나 가족을 보라. 이게 나라인가? 미국 동맹해체후 바로 망할 나라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제목: 새누리당 정권에도 박근혜 특별사면 절대폐지!지금이라도 개헌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분이 구형30년이 내려졌지만,국민은 징역을 얼마살든, 분명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것을 생각합니다. 전두환,노태우분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됀거 아시죠?? 다음 정부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면,반드시 누군가는 총때매고, 박근혜분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지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권한의 특별사면을 개헌해주십시요. 특별사면이라도 형벌에 99%는 징역살아야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요! 이것은 ,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촛불시위의 국민의 바램입니다.
제목: 주5일 근무제의 강제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저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주5일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시행 당시 너무 반가웠어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모두에게 해당돼는건 아니네요 저희도 주 5일 근무하고 십어요...제가 바뀌었으면 하는 방향은 주5일을 일했을때만 주말 유급을주고 모두가 쉬는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거나 일을했을경우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게 해줘야 한다는겁니다..아직 너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쉬는날에도 더 많이 더길게 일하고도 그들의 급여액에 못미친다는겁니다..정규직 만큼 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들이 누리는 휴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비정규직에게도돌려야 한다는게 제가 바라는겁니다. 비정규직은 해고 당할까봐 회측에 이런말할 엄두도 못내요..다 같이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폐막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왜 폐막식에 엑소랑 씨엘은 있는데 왜 방탄은 없죠?
제목: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보험가입하면 보험응로 다되는 나라가 되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

2월 27일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 의자에 놓여있던 명품가방에 직원이 그릇을 치우다가 컵에 있던 딸기우유를 제 가방에 쏟았습니다. 가방안과 지갑까지.. 안이 다 젖어 얼룩이 졌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이주연캡틴이란분이 사과 인사와 보험을 들었으니 매장가서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게 맞나싶어서 보험사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맡기고 싶었지만 보험사직원이 3시간이 지날동안 연락이 없더라구요. 애슐리 직원하네 전화해서 보험사직원 전화 번호를 직접 물어봐서 통화를 했고 맡기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직원도 보험 들었으니 그냥 맡기라고... AS 수리기간이 6주에서 3개월이 걸리고 예상금액은 112만원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전부터 20년 회사 생활하다 퇴사를 하고 고생했다고 신랑이 2017년 1월 7일 저의 생일에 사준겁니다. 큰맘먹고 회사 그만두어도 기죽지말고 살아가라고.... 가방 가격은 3,905,000원 입니다 저의 집에서 백화점까지는 40~50분정도 걸립니다 애슐리 매장 이주연캡틴이 어제는 죄송하다고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 점장은 전화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번 하러 오시라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하루 아침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화손해보험사 직원을 만나보니 가방산지 1년이 지났다고 가방금액의 20%초과하는 금액의 수리비중에서 감가상각해서 15%정도는 제 돈을들여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은 빼고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글구 애슐리 매장에서는 교통비를 준다 식사 한번 오라 수리비 제가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주겠다 하더니 (공짜로 밥 먹고싶은마음 없습니다. 저는 제 억울한것만 보상 받고 싶은건데) 이랜드 본사 CS팀장이라고 전화와서는 로보트처럼 자기네는 보험 들었으니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나서 책임보험 들었으니 보험회사랑 얘기하라 그런식..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게 있긴 하겠죠 밥 먹으러 간거 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실수해놓고 보험 들었고 직원도 일하다 그런거라 직원이 책임질게 없다고 보험으로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6주에서 3개월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은 없고 감가상각만 얘기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직원들 태도며, 보험이 다라는 식..... 제가 제돈 내고 억울하게 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보상받을 권리가 없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험이 다다...... 어느나라 법인가요?
제목: 생계형 불법건축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저는 몇년전에 5층다세대에 베란다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불법구조물인걸 알게되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베란다철거를 알아보았으나 철거시 집 내부 단열이안돼고 보일러보호가 안돼 철거가 불가함을 알게되어 낙담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매매도 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시적으로라도 생계형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있는 기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배우 라미란의 에릭남 성추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모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현한 여배우 라미란이 가수 에릭남과의 미션을 수행 중 고의적으로 에릭남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고, 피해자인 가수 에릭남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고, 당시 MC였던 전현무를 포함한 다른 게스트들도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라미란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등으로 인기가 높아 아무도 그녀의 성추행에 대해서 크게 제재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개그를 넘어선 분명히 도가 지나친 엄연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큰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배우 라미란 역시 성추행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