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리뉴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많은 이들이 청원한 글에 청와대가 대답한다는 현 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이미 온라인 상에는 카카오톡으로 중복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트위터 계정의 경우 생성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민심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은, 청원 그 자체로써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왜곡된 방법으로, 개인이 다수의 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중복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부조리한 판결 거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2

이것은 판사가 일개 개인의 감정으로 내린 판결이다. 공정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내린 판결을 우리가 왜 동의해야하는가? 그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직권남용으로 답하고 있다. 더이상 법을 부조리하게 활용하는 더러운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해야한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1

삼성관련 이재용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라는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개판결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제발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여자 아이스하키팀 유니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인공기 느낌 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 대다수는 인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폼 바꿔주세요. 우린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목: 고등학교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대학교도 중산층까지 장학금을 지급 하는대, 하위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가야 하는것 아닌지요?
제목: 민주당 일 좀 하세요! 사법부 이리되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민주당은 가장 먼저 각성하세요. 사법부가 이 정도로 농락당하고 있는데 대체 뭘하시는겁니까? 언제까지 청와대 뒤에 숨어서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하실런지요? 일 하세요! 법사위 뭐하는 집단입니까? 대한민국 위에 삼성공화국 있고, 대통령 위에 이재용있는 지금의 현실이 제대로 된 겁니까? 판사들도 언론들도 모두 재벌 앞에서 슬슬 기고 똥딱아주는 꼴이라니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후세에 쪽팔립니다
제목: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명백한 이재용의 죄를 덮어버리는 정형식 판사는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 국민을이재용과 박근혜 가 국민을 농락하여 촛불로 내려진 내려진 벌을 법을 집행한다는 권력으로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 하네요 파면 후 정형식은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요즘 페미니즘 문제가 심화되고있습니다. 청원하는곳에서도 여론 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페미니즘의 뜻이 성평등이지만, 여성들은 여성부와같이 한쪽으로 편협된 주장을 하며 평소에는 차별을 받아왔다던지,가부장 제도라 주장 하며 역차별을 하며 역차별은 잘못된게 아닌것처럼 말을합니다. 그런데 엣날에는 힘을 주로 쓰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가정에서 힘을 잘쓸수있는 남자가 가장이 되어 많은 책임감을 떠안고 돈을 벌러 나가는데 그것을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다던지 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남성은 군대를 갑니다. 좀 오래된 말이지만 여자들은 임신,생리라는 둥 군대를 갈수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남성은 군대를 가지않으면 감옥을 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게 있고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라는것도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휴전중이라도 남자만 군대에 간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페미니즘을 떠안고 많은 투표율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남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없습니다. 이거에대해 한술더 뜨자면 평창올림픽 북한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트럼프나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가겠습니까.자살하러가는것도아니고요. 또,문재인 정부는 남자들은 군대가서 힘든일을 1년9개월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커녕 훨씬 못받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늘리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사장님들은 힘들어서 알바를 조금 고용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면 경제를 모르나요? 여성을 위한 배려석이나 주차장에서도 여성전용 등 그런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여성부는 본인들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하는 바인가요? 제 의견은요, 둘중 하나라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1. 여성분들은 힘들게 군대 갔다오는 남자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서 군대가는 남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합니다.우리나라 여자가 몇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2.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가더라도 공익 같은 거라도 하던지 취사병 같은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여성 비하발언 같은게 있었는데 이건 여성부나 워마드 같은 말도안되는 사람들 욕한 것이지 여성 전체를 욕한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각 지역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월세 매매 정보 공유하고 수수료도 무료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중 가장큰이유는 부동산 중계소의 지속적인 수수료 챙기기와 가격 담합니다. 사거나 팔때 매매자, 매수자, 전세, 월세 모든 계약건에서 부동산 중계소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법적인 수수료도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농지나 땅 매매에서는 아예 파는 사람과 짜고 높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실수요자는 부동산 중계소를 찾아가야 부동산 매물 관련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계소의 중계수수료 문제 뿐만이 아닌 부동산 가격의 거품에 일조하고 서민들에게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또한 부동산의 원가 구조에 반영되어 계속 오를수밖에없는 것이죠.. 저는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물을 정보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직접 연결 하도록 하는 민생법안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면 부동산 중계사들의 횡포와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추세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투기자들로 인하여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지금의 구조는 큰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 함으로 인해 사고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서민들이 편리하게 집을 얻고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사들이 당연 반발하겠지만 만약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며 써비스 해주게 된다면 업자들은 보다 나은 써비스를 하기위하여 소비자에게 낮은 수수료 율과 좋은 써비스 제공해야 할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계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과 모순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어디서 든지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수있도록 법개정하여 서민들의 복지 증진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제목: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2

문재인 대통령님 저두 소중한 한표 드린 사람 입니다. 죄명이 단순 특수 특경 순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경가중처벌법으로 구속되어 있어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다는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을 운영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해결되는 청원 건도 없는 무모한 게시판 삭제해주세요 국민들 시간 잡아먹는 몹쓸 짓이군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8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제목: 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촛불을 파렴치한 판사 한넘이 확~ 꺼버렸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다시봐도 저눔은 대한민국 판사 아님
제목: 정형식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5

정형식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인터넷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해커조직의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조사,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철저히 추적조사 및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왜 내야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대기업 오너들이 ATM에서 돈 뺴듯이 지들 맘대로 쓰는데 왜 국민이 채워넣어야 합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권, 연금액 환불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나아가 국민연금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기업한테 바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제목: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해주셍ᆢ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2

이재용 재판 집행유예 판사 파면해주세요. 어제재판결과를 보며 정말 허탈감을감출수없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선진국시라면이런결과가나올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기그지없군요. 국민의정서는무시하고라도 1심5년구형이뭔이유때문에 집유가되는지 .. 그럼1심판사는 날나리입니까 이거 뭔가 보이지않는 돈의힘이분명작용한것같은데.,, 아직도이나라는 유전무죄가 무조건통하는 정말희망과정의가없는나라 분명합니다. 이건 법의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정말 조금은 납득이되어야하는데,,, 사법부정말한심합니다.
제목: 사법부를 알파고로 바꿔 불평등한 판정이없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단어를 없애고싶습니다. 다시는 장발장이~이건희,이재용같은 사람이 나타나지않기를 기원합니다. 모든걸 법대로하면 불만도 불평도없을것입니다. 인간미는 없지만 최소한 좌절은 않할것입니다.
제목: 권력형 비리,재벌 범죄같은 중대 사건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이래야 유전무죄,무전유죄 없어지고 진정 공정사회,선진한국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형식 판사 한사람 어쩐다고 불공정한 한국 사법시스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사법 시스템에서는 돈있고 빽있는 금수저들은 가벼운 처벌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용이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었더래도 과연 집유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처럼 권력과 결탁한 반국가,반사회적 중대범죄는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공정한 재판될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 법감정에도 맞는 상식적인 판결 나옵니다.
제목: 경제고수들 박상기,최종구,김동연을 파면시키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개인 투자자들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제고수들 박상기,최종구,김동연을 파면 시키심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디젤엔진은 새디젤엔진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문제인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 정책 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엔진은 그 차에 맞는 "새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90% 자부담은 10%입니다. 다시 보완하셔서 새 디젤엔진으로 열심히 사는 국민이 되도록 청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노후 디젤 엔진은 새 디젤 엔진으로"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1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바랍니다
제목: 재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재벌은 언제까지 면제부를 받나요? 죄를 지은 재벌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 입니까? 사법부의 정의가 실추됐다는 말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갈길이 아득합니다. 겉으로만 번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곪아있는데요. 사법부의 정의를 훼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도 월권입니다.
제목: 사법부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사법부가 더이상 사법부 다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사법부는 이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로 다시태어나기위해 개법부로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재판을 보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이나라의 법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군림한다 늘 대한민국 법은 권력과 돈앞에선 우용지물이었다
제목: 집행유예를 위해 증거들을 무시하고 기각하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짜맞춘 사기 조작 판결.. 안종범 수첩이 왜 증거가 안되나?? 나가라 이 나라에서 꼴보기싫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각개 부처들은 서로 눈치만 보지말고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문화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지원 허구 규탄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상기 본인은 언론적으로 언급하면 1988년도부터 고지대 철거지역에 주택으로 (자가) 살아오면 2008년부터 45가구는 (9평, 10평, 20평 등 주택) 대부분인바 이로 인해 군산시에서 최초로 이곳에 공원화 사업으로 발표해놓고 시행은 최초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각각 2년여에 걸쳐 인수인계에 한계를 보고 탁상행정 부동자세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이로 인해 철거보상비를 중국여자(배우자)를 택한 사리판단을 잘못해 지인으로부터 2010년경 사기를 당하여 보상비 70%를 탕진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내려앉아 이주이전을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법원에다 강제철거집행명령을 하여 집에서 출장 중 아무도 없는 가운데 철거반을 동원 이 추운겨울에 2017년 11월 17일경 철거하였다. 규탄촉구하는 것은 어찌 본인이 없는 가운데 30년을 살아온 자택을 모든 가재도구 등 집기를 법원 보관소에 가지고 가고 일원한푼없이 길거기로 나오게 되었다. 이 현장을 보고 모든 세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규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본 지인이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임시 옛날다가구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본인은 사방팔방으로 주민센터, 군산시청 등에 LH전세자금,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많은 노력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일반 다가구아파트(엘리베이터가 없는)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임시 긴급주거지원 3개월을 (월297,000원)받게 되었다. 매월 월세 20만원지급 가스비 지원(97,000원)을 받고 있고 전세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모은 서류를 갖추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옛날 아파트라 (30년이 지난) 주차장, 엘리베이터 녹지시설 등이 없어 실 평수는 (24평이지만) 현재 신아파트와는 차별화 된 게 사실이다. 다만 24평이라 할지라도 전세는 3천5백만원인데 LH전세자금지원을 1인 한도지원이 6천만원인 만큼 평수는 60㎡로 한정 약 18평이하로 제한규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혀 앞뒤가 안 맞은 탁상행정인 부동자세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 국민청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민 청원은 1인 가구 6천만원 지원하되 평수는 (주택, 아파트, 원룸 등) 지역 간 커트라인을 만들어 6천만원 한도 내에서 평수와 관계없이 맞춤전세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고 서민약자가 피부로 와 느끼도록 정책적 지원을 맞춤제안하고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 세부사항은 직접 본인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 전화 *** 류 용 귀하
제목: 청원 창구 폐쇄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어제 삼성 이재용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는등 이런 남발성 청원이 남남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도 정부도 인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고 이런식의 초등학생 고자질 식의 편가르기 싸움만 만드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거다. 정부와 청와대도 책임이 많다. 언제까지 소통을 빌미로 이런 갈등만 부추길건가?! 중립성을 지키고 소신있게 판결한 판사를 파면시키라는 그런 청원들이 남발하는 이 청원 창구를 폐쇄하기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화합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제목: 정형식판사 처벌! 해외로 뇌물을 보냈는데 의도는 없었고 장소가 해외였을  뿐이라구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8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했다구요? 이런 앞뒤 안맞은 판결로 이재용석방이 목표였죠?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5

이재용의 2심 판결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형평성도 무시한,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법관의 자세입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경기장 입장시 패스트트랙설치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4세 어린아이를 둔 30대 아빠입니다. 2월8일 목요일 밤 9시반에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예선전을 예매하여 4살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고자 했으나, 살인적인 추위로 관람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매스컴에서 개막식 관련 방한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장 입장시 보안검색을 위해 상당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해서 이것 역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처럼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것을 건의합니다. 패스트트랙에 관하여 1330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장애인과 그 동반자만 가능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야간경기에 한해서는 유소아와 유소아동반자(노약자 및 동반자 포함)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속에서 대기까지 해야한다면 저와 같이 어린 아이나 노약자와 함께 경기관람을 계획한 가족단위 관람객은 관람을 포기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조직위 일안할거면 사표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개막식날 용평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며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를 방문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측은, 1.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는 자가용이 접근 할 수 없다. 2. 조직위가 운영하는 셔틀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이용하라. 라는 정보를 주었고 교통혼잡과 각종 사고 방지라는 이유를 이해하며 '용평 리조트' 에서 '평창 올림픽 플라자' 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창 올림픽 위원회가 지금 얼마 남지않은 평창올림픽을 얼마나 대충 준비했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개막식날 셔틀만을 이용해야하지만 셔틀은 15:30 까지만 운행한다. (참고로 개막식은 19:00 시작이죠) - 저희 대표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백번 이해해서 일반 서민은 자가용으로 접근 조차 할 수없는 올림픽 파크를 15:30에 도착한다해도 입장은 16:30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안 검색은 항공기 탑승 수준으로 하신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니 외부 대기시간과 실내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2. 개막식 종료 후 돌아가는 셔틀은 없다. - 저희가 있을 용평리조트에서 올림픽 파크를 가는 셔틀은 가는편만 있고 오는편은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셔틀을 이용했더니 돌아오는 셔틀은 없다니요. 그럼 다음날 와야하나요? 숙박은 위원회 측에서 리조트 수준으로 올림픽 파크에 만들어 주십니까? 아님 저희가 개막식 참가한 죄로 걸어서 돌아와야하나요? 참고로 개막식날 모든 셔틀이 15:30을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하더군요. 3. 용평레인보우 주차장이 탑승 가능 정류장이다 vs 아니다 직원별로 말이 다름 - 이번 일 중에 가장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던 일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세계가 집중하는 나라의 큰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를 대표해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을 아무리 파견, 일용직으로 쓴다해도 교육은 기본아닙니까. 모르겠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0번 전화하면 20명이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럴꺼면 왜 평창올림픽 고객센터라고 문의전화 달라고 하냐구요, 1330 4. 평창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셔틀 정보중 맞는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정이나 최소한의 팝업창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화를 내니 조직위 전화 번호를 주더군요. 겨우 연락된 조직위에서 설명해준 셔틀의 운행 방법은 아무리 봐도 홈페이지 상의 정보와 전혀 맞질 않습니다. 담당자분께 말해봐도 허허 그러게요 이러시는데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럴꺼면 위원회 왜 만들어 두고 관리자며 책임자는 왜 있습니까. 1330 고객센터는 모르겠다. 조직위에서 내려온 정보에 따를뿐이다 본인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확한 정보 파악도 못한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게 되는 번호에서 정확한 정보도 모르는 직원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최소 10번이상이라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애초에 전화를 받지 않을거면 번호 공개를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30 에서도 통화가 어렵다고 하던데. 일도 안하실거면 그만두시던지. 일이 많아서 못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셔틀버스 담당 부서에서 셔틀버스를 개떡으로 만들어놓고 공개 자료도 하나 정정 못하고, 전화 업무도 못하는데 뭘하신다고 전화도 못받으세요? 저는 평창올림픽이 실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경기장 찾아 갈수나 있겠어요? 한국인도 한국어 봐도 모르는걸? 정확한 자료 정정과 사과 홈페이지에 하시고 조직위는 전화 아예 거부 하실거면 번호 삭제 하시고 고객센터에도 전체적인 정보 전달과 교육하세요. 평창올림픽 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있긴 한건지 특히 셔틀버스 담당 팀이 업무를 하긴하는건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앞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줘도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36억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36억까지 집행유예로 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나라이고, 판사들은 돈 많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헌법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형식 판사에 판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監査)"를 벌이고 그에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인지 회부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결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 주더라도 돈 많으면 풀어나는 이 더러운 세상....
제목: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해커조직의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조사,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철저히 추적조사 및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현식 판사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6

삼성전자 이재용이 기업인으로서 윤리를 등지고 권력에 빌붙어 뇌물을 바치고 나라 경제를 혼란케 함에 있어 중형이 내려져야 함이 마땅한데 정현식 판사는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사법부에 몸 담고 있는 판사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판결문 전문을 읽어본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 총수의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점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기만하고, 사법부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서 사법부 개혁 및 정치 개혁의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 올립니다. 뿌리부터 썩었다고 한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러한 부정부패, 정경 유착,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어느하나 제대로 구실하지 못한느 현실에 통탄하며 느린 걸음일지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지도자, 사법부, 검찰 등 관련자들의 만행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은건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무를 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여성도 국방의무를 법적으로 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려면 그에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안그러신 분들이 많네요 . 그리고 휴전에 국가상황에 맞지않게 .. 군인을 비하하시는 모자라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군대가 뭐하는곳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 ...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는건 말도안되죠 ..여초카페 여러분 그리고 애들이 여성남성비하발언을 쓰는건 댁들이 가정교육을 졸라게 못해서에요.. 애들앞에서 그런말을 썼으면... 학교에서 그런말을 쓰겠어요.... 국가탓 학교선생탓 하지말고.. 댁들이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면되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야한다는 쓸떼없는 청원 올리지 말고 ..
제목: 사법부는 삼성의 개집입니까 -정형식판사 파면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9

정형식판사는 이재용지켜주는 개이고 법원은 삼성의 개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 판사가 집유로 풀어준다면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에게만 필요한게 법인가요 분하고 허망합니다 판사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어요 파면시켜주시고 저사람 친인척모두 계좌추적하면 뭔가 나올겁니다 판결 이전에 수십차례 삼성관계자 및 변호사 만났겠죠 않봐도 비디오네요
제목: 공제에 대해서(배우자공제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왜 배우자공제등에 있어서 중간에 이혼을 해도 없어져도 12월 31일자로 계산이 되는겁니까? 그시간대로 맞춰야지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법에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재용 재판 결과는  납득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뉴스를 통해 본 판결문은 강요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 강요를 당했다면 뇌물이 아니라. '강탈' 이 맞는 거지요. 강탈이 아니고 '뇌물'이 맞다면 , 강요가 아니라 '권유' 가 맞는거 아닙니까? 법에 적용에 있어 세밀한건 일반인이 모르겠으나. 판사가 36억은 뇌물이다 . (강요에 의한것인지? 권유에 의한것이지?) 라고 인정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이 있어야 하는데.. 뇌물 죄에 36억이 가벼운 돈인가요? 아님 36억이란 뇌물은 뇌물 받는 사람이나(박그네 ,최순실), 주는 사람에게(이재용)는 가벼운 돈이여서 , 벌을 가볍게 준겁니까? 없는 사람 끼리는 김영란 법이라고 3만원, 10만원에도 벌을 주면서, 있는 사람들 끼리는 36억 쯤은 가벼운 돈이라 가벼운 벌을 주는 겁니까? 차라리 판결에 '강요에 의한 강탈을 당해서 이재용 씨가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면 속이 터지고 말겠는데 판결에 36억은 뇌물이다. 벌은 집행 유해다 하고 판결 하니. 국민으로서 분노가 느껴 집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 대법원 재판과정 생중계 요청 및 평등한 법치주의 확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돈 없고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은 때로는 무지 막지하고 가혹하며,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고는 합니다. 소시지를 17개 훔친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운운하면서, 감옥에 보내서 구속을 시킨 법원. 성형외과에서 시술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면, 병워에서는 인터넷 후기 삭제 업체를 동원하여 글을 강제 삭제시키고, 해당 병원은 법무 법인을 동원하여서,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고소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게시글 작성 금지 가처분을 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각종 소설과 영화를 다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여 전과자가 되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민사 소송까지 당합니다. 국가 유공자가 배고파서 음료수를 훔쳤는데,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의 평등의 원칙은 힘없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매우 무섭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준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과 깊숙이 연관된 그들이, 지금 그들만의 법리적인 논리로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경범죄에는 엄정한 법의 잣돼를 들이데면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그들만의 법리적 논리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36억이라는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냥 풀려 날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힘 없고 전관 예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평등의 가치로 일반인들에게 가혹한 검찰의 기소와 엄정한 판결로 찍어 누르고, 돈 많은 자들에게는 온간 법리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일것입니다. 도데체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어떠한 법리적 논리를 들이데어서, 재판에 임햇는지, 정말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비리와 적폐가 정보 공개나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인하여, 견제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진 과정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될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서민들의 조그만한 실수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돈 많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동원한 자에게는 그들만이 이해하는(일반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법리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들만의 재판(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자동차세부과기준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먼저 자동차세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유사청원이 많습니다. 여러건의 청원을 한 건으로 모아 국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적은 챠량은 적게, 배기량이 많은 차량은 많이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기준은 몇 십년전의 기준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요즘 신형차들은 차체의 무게도 줄이고 배기량도 많이 줄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몇년지난 차량보다 고가의 최신형차량의 세금이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0년넘은 몇백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세부과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영장전담 판사들의 석연치 않은 구속영장 기각과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네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법부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정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제목: 국군장병의 월급 최저시급 보장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국가는 군인들의 목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면서 왜 국가는 국민 중 남성들만을 강제 징집하여 노예처럼 사용합니까 현재는 전시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강제적이고 때론 불합리한 제도로 고착화하여 있는집 자녀는 면제 혹은 질병사유로 제외되며 없는집 자녀는 강제 징집됩니다 대우도 불합리하고 반인륜적입니다 살인적인 노동착취 계급으로 인간을 차별화하는 인권유린 그에대한 의견도 묵살당하며 최저시급도 제공받지 못하며 모병제국가인 일본자위대보다도 못한 인격살인과 대우 이것이 국가가 합법으로 운영하는 군대가 맞습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착취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한답시고 개인을 강제로 동원합니까 지금이 고려 조선시대 입니까? 모병제는 현 시국의 상황으로 불가능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월급은 하는일도 없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제공되어 받아먹고 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 입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민생 민생 서민 서민 이제 서민팔이 국민팔이 그만하십시오 지겹습니다 변명과 타협그만하십시오 비겁한 정부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국군장병의 최저시급 보장하십시오
제목: 역사를 역사답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문대통령님의 스로건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것이 우리 선조들이 왕도 마음데로할수없는 사관있어 진실이 기록 되는데 6.25남침을 지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우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우고. .... 이런 현실은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것이맞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공산주의자 들에게 희생되고 맏형을 6.25사변때 대학생이 나라를 지키기위하여 학도병으로 전사하셨는데 남침을 지우는것은 누구를 위한역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무고하게 죽어간 선혈들의 희생을 바라보는 국민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경제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것은 참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혈들의 명예는 우리가 지키지않으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부디 역사만은 똑바로 쓰주십시오.
제목: 이재용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사람이먼저라는대한민국위에삼성이있네요.권력이나기업이정의로워대다수의국민이희망을갖길바랍니다.
제목: 정현식 판사 파면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헌법에 가치에 따라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합니다. 그런데 최고심인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정현식 판사를 파면 해달라는 청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 사회주의로 밖에 해석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판사의 파면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 . .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재용의 2심 재판은 이재용을 석방 시켜주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박채윤도 안종범에게 1억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실형을 살고 있고, 문형표, 홍완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뇌물 공여의 주체가 되는 이재용와 그 수하들은 36억이라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선고 아닙니까? 2018년, 민주화가 시작된지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봐주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식,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제목: 유전무죄,무전유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적폐청산 해주세요
제목: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추적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삼성에 노예인 정형식이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정형식 판사를 파면싴며 주세요... 법원도 썩을대로 썩어 있어 자격이 없는 법조인은 법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
제목: 정형식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형식 판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용  석방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재용 석방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ᆞ판사의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함은 지당하다 할지라도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 ᆞ이번 판결로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심화뒬 거라 본다 ᆞ또한 6월 선거에도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가 클거라 예견된다ᆞ부디 법원의 개혁을 적극 주문해 대법원 판결시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 안시켜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 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8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성의 불법승계 및 뇌물 죄... 정형식 판사만이 홀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1심에서 5년인데 재심에선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인가?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못하는 판결을 어떻게 견뎌라는 것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법앞의 평등인가? 돈만 있으면 법앞에 평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진행형이다. 적폐는 다름아닌 사법부의 판사 개인에게도 틀어박혀 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다. 소위 그릇된 판사를 하는 정치판사들과 함께 정판사도 감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파면하고 특별감사해 줄것을 요청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이다.
제목: 하청 업체만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시급만 올려서 뭐 합니까. 상여금을 깍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총 연봉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오르기전과 동일한데. 시급만 올려서 될께 아니라 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공략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하기보단 법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겉으론 오른거 같지만 연봉은 작년과 별차이를 못느끼는 그런정책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거죠. 희망만 잔득 실어놓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법안따위 차라리 만들지 마세요
제목: 평창行 외국인 환불 항의에 입 닫은 코레일… "한국, 부끄러운 줄 알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평창행 KTX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외국인들의 항의와 문의 글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올림픽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코레일이 외국 관광객 불편 해소에 손 놓은 사이 외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지금 장난하느냐"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코레일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200여 개가 가까운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묵묵무답이다. '자신의 아이가 홀로 열차 다른 객실로 예약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부터 '환불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이후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 해당 게시판은 방치된 상태다. 결국 'Don't lie to us(거짓말 마라)', 'scandal scam of this olympics(올림픽 사기사건)' 등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레일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철도여행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인 승차권 발매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했지만 먹통인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까지 나서 "올림픽의 모든 분야별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부터 평창행 KTX 이용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해 평창행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외국 관광객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한국이 중국보단 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원이 부족하고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답변이 늦어졌다"며 "이번주 안에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제목: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살기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아닌 올바른 페미니즘이 지향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밉보일까봐 그러는건지, 노예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인지 단 한번도 남성 인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故 성재기 남성연대 회장의 한강 투신 이후로 남성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중입니다. 여성단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남성단체는 몇 개 되지 않으니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 위주로 시행중입니다. 여성부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 카카오톡 조작으로 20만명을 달성한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작으로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정조대를 착용하고, 매일 10대씩 여자에게 매를 맞게해주세요" 같은 극단적인 청원이 20만명 30만명을 달성해도 받아들일겁니까? 현재 남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한 핵전쟁이 나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학생 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아프게 맞고 남자라는 이유로 아픔을 참아야만했습니다. 20대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 바쳐야만 했고, 최악의 경우 동성 성폭행의 부담까지 짊어져야합니다. 30대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결혼할 때 더 많은 비용도 부담하고 더 높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자연스럽게 자식과 멀어집니다. 이러니 비혼 유행이 당연한것입니다. 누가 호구가 되고 싶어할까요? 어차피 A.I. 기술이 발달하면 인구는 큰 의미가 없으니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봅니다만 그 정도가 대한민국은 남성 역차별 때문에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쪽을 차별하면 나라는 무조건 멸망합니다. 과거의 여성 차별이 남자 7: 여자 3 정도였다면 현재의 남성 역차별은 남자 2 : 여자 8 정도로 과거보다 더 강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대체 현대의 남성들이 왜 조선시대 조상들이 한것을 되돌려 받아야하는겁니까? 페미니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성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남성 역차별에 가까운 페미니즘입니다. 사실 온건한 페미니즘일지라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이퀄리즘(Equalism)'이 지향되어야만합니다. 이런식으로 남자들을 차별한다면 남자들은 이민을 가거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는 망해가는 중이라는걸 명심하시고 망국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의 성평등에 노력하고 남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그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국가중대사를 일개 편파적인 판사한명에게 맡기는 제도 문제가 있네요
제목: 사법부에 AI시스템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고해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AI는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도 인간을 이겼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꺼면 AI시스템 도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제목: 정형식이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4

오천만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찌른 유전무죄를 실행한 비겁한판사를 파면하라...
제목: 부당한 판결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판사라는 직책을 남용하여서 법을 개인의 장난으로써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이라는것을 조롱하고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부정한 판결을 멋대로 휘두루는 판사는 나라와 국민을 우롱한 죄로 큰처벌로 다스려야합니다. 그래야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법적 조항대로 판결이 난 사례를 다시 판결을 훼손하여서 부정한 판결로 진행이 됬다는것은 사법부 라는 곳이 일관성이 없으며 법적인 처벌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곳임으로써 누가 이런 체계속에서 심판을 받으며 법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패한 결과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이 아닌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적으로 법을 남용하며 훼손시키는 무법질서자들을. 파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파면과 동시에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