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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대통령과, 위의 공직자, 특히  정권 결사 옹위 여당 의원들, 급여와 상여금, 세비 반납/기부로 고통 공유 3.세금폭탄 중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20,161

1.대통령, 모든 정부 공직자, 국회 의원, 모두 법 아래, 국민의 공복 이니, 법과 국민 위에 군림 마세요. 2.대통령과, 공직자,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들 고통공유/분담 요청하며, 급여, 상여금, 세비 모두 반납/기부 하십시요. 국민들만 일년이상 지옥서 몸부림 인데 어떤 양심으로 본인들 금밥통 철통 지키고, 위 분들 급여, 상여금, 세비까지 인상 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국회의원 본분보다 정권/대통령 결사옹위만 일삼는 여당의원께 십원 이라도 세비 주기를 거부 합니다. 2.포플리즘 현금 뿌리기 철회 하세요: “자발적 이익 공유제”? “자발적”은 언어의 유희로 깡패가 선한 학생돈 뺏을때 빌려 달라지 뺏겠다 하지 않고,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타국예와 완전 다르고 불리 요소 빼고 짜집기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공산/사회주의적 발상 즉각 중단 하십시요. 정부, 여당은 오로지 기업과 국민 주머니 털기에만 골몰 말고, 본인들 밥그릇 부터 내 놓으세요. 3.일년이상 정부가 지옥에 쳐 넣은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배상은 당연하나, 밤 영업이 주된 업종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바이러스가 9시 이후에만 나타 납니까? 4.공시지가 동결, 일 주택자 세금, 건보료 폭탄 즉시 철회, 기 납부 세금 50% 환불 요청: 이 참혹한 시기에 전국, 특히 서울 공시가 11% 까지 올려, 세금, 건보료 폭탄 퍼부을 때 입니까? 부동산 대책 24번 기네스북 감 이며, 집값 단독, 공동 모두 공시가 9 억원 넘습니다. 이것이 주택 소유자 책임 입니까? 정부 의도는 세금 폭탄으로 개인 주택 몰수로 북한처럼 국가 소유로 하고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폭탄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 하겠단 건데, 여기가 북한 입니까? 이는 바로 가렴주구, 국민 수탈 아닙니까? 5.월세 외엔 노동력, 경제력, 수입 전무, 노환 투병중인 고령 일(상가)주택 생계형 임대인게 각종 세금, 건보료 폭탄으로 치료비, 생활비 마련도 불가 하게 숨통을 거의 끊어 놓고 세금과 건보료 폭탄까지 투하하니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집단 자살 요구 입니까? 6. 정부 주장에 반박, 비 동의 함 가짜 뉴스로 몰고 걸핏함 엄벌로 국민 겁박, 입에 재갈 물리는 행태 당장 중단 하십시요. 가짜 뉴스는 정부가 진원지 란걸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7.국회의원 본분 망각하고, 대통령과 정권 사수 친위대로 전락한 의원들 이제라도 국민 친위대로 거듭 나길 요청 합니다.
제목: 국토부의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977

지난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와 관련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에 대해서는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당사자로서 국토부 입법 예고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반론을 제기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에 대해 반박합니다. 주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법자로 몰고 가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 기틀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법령 상 허점을 제공해 분양 시행사 들은 숙박업 및 주거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분양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분양자들은 시행사의 홍보 내용만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거에 목적을 두고 분양했던 대부분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숙박업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수많은 세대들은 완공 시점에 세무서로부터 숙박업 용도에 맞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반납 후 주소를 이전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는 거주 불가 건물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얘기입니까? 민중은 개 돼지라서 정부 부서별 정책이 ‘이현련 비현령’이 돼 그때그때 입맛대로 적용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복종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요? 숙박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피해 분양자들에게 불법 전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치나 한 조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굳이 부과해야한다면 수분양자들이 아닌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분양 주관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지요? 각기 입장이 상충된 관계부서 정책 조율이 선행돼 이러한 혼선이 사전에 방지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지자면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빌미를 제공한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힘없는 입주자 및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로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한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전용을 하려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동주택으로의 요건, 용적율 및 건폐율, 세법 적용 등 조건에 부합되는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 주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면 추 후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졸속 대책을 마련하여 뒷북을 치는 행정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해서야 되겠는지요. 잘못된 정책이라면 당연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 국민을 피해자로 희생양 삼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익은 국가가 담보해야 하며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단 1%의 책임도 없는 입주 및 수분양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국토부의 행위에 후안무치함을 느낍니다. 굳이 주거용으로 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서 제시한 수많은 선결과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이전 법령에 기준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급적용 문제가 언론을 통해 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측에서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존 법령에 맹점이 있어 개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한 선에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둔갑하여 수분양자들을 마치 투기를 조장한 당사자로 지목,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거주의 자유 및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려는 부당한 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소급 적용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 큰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합리적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선진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끝까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소급 적용을 하려는 국토부의 입장에 동조해 모든 책임을 입주자 및 수분양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집단행동 및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기탱천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십분 헤아려 주시고 이치에 합당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 다주택을 매입한 선의에 피해자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62

재건축아파트 다주택을 매입한 선의에 피해자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주택재건축조합은 2013년 5월에 조합설립 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 하던 중 2020년12월 18일 전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 있었으나 2020년 12월 18일 전주시 완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입주권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택지개발지역으로 인한 구도심 전체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고, 향후 깨끗한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주권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재건축 사업은 35년 넘은 아파트로 현재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겨울만 되면 동파 사고가 100세대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조합원들의 열망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루 속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및 축소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및 축소 ■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다주택소유자의 아파트를 매수한 입주권 보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629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4일 기재부와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선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대상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기관, 209개 기타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이는 곧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내부 승진심사 규정을 통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증반을 국방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최소 1년 반의 기간으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부처에 이어서 공공기관까지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정책이 확대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복무함으로서 얻는 이점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남성들의 애국심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애국심은 국가로부터 개인이 받는 이익과, 개인이 국가로 인해 느끼는 행복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이 조치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든다면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곧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만 복무를 하니 남성만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대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차별이 되는 것인지 본 청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가 특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군인은 더욱 더 대우받아야 하며 군경력은 더욱 더 우대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 정책을 폐지해주시고, 남녀차별을 시정한다는 이유가 아닌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남성들의 군 경력을 바라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폰대리점호객행위알바폰강매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237

제딸이 대학생 인데 부산 사하구 ******대리점에 알바를 갔습니다 호객행위 알바였습니다.가는당일 홍보용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업무상 필요한장비로 인식하고 저가폰을선택하였으나 최신폰이라야 홍보하기 편하다면서 다시 최신기종을강매당하엿고 결합상품이라하여 또다시 폰을한개더 강매당하여 본래 본인이 가지고있던 폰까지 총3대의폰을 떠넘겨놓앗네요.사회초년생이라 업무상 필요한폰 이고 대리점에서 요금대납까지 얘기하는바람에 계약체결 했나봅니다. 수습기간이라하여 시간당 6100원짜리 알바 하러갔다가 수백만원폰을 떠안았네요. 대리점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이미 성인이고 강매한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하네요 .수입이 1 도없는 학생이 자신의 용돈을벌러갔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업무상 필요한 장비라면 점장명의로 개통하고 알바생한테 지급하고 알바생이 그만두면 반납하고 차기 알바생이 받아서 홍보하면되잔아요 .대학생이 폰이 3개가 대체 왜필요하단 말입니까? 사회초년생도 당하지않고 살수있는 그런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알바생들이 알바를하는기간은 대부분 고작1~2달정도 일겁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자사직원한테 자사제품강매 문제있는것 아닙니까.어느누구든 그회사에 취직하면 그회사제품이 자동적으로 압력이 될것입니다.더군다나 알바생에게 가는당일 강매라니요.최소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모르겟지만 대부분의 알바생은 짧은기간 근무후 퇴사식입니다.이런편법 없애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라를 위해 2년간 청춘을 바쳐 군에서 복무한 것을 인정받는 것이 왜 차별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876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한는 규정을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이 승진에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진정으로 불합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2년간 청춘을 바쳐 군에서 복무한 것을 인정받는 것이 왜 차별입니까? 군대에 가서 2년이라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을 보상과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보내는 게 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더 많은 의무를 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평등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부의 성평등이란 남성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까? 어찌보면 수많은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스티브유가 제일 현명했던 사람인것 같습니다. 당장 지시를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798

1.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2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주십시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2항에서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과 2종이면서 7층이하지역으로 세분하여 과도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분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주십시요! 2. 주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재건축을 원하는 낡고 허름한 빌라와 단독주택 주민들은 높은 층수의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수십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5층만이라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뜻을 모아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7층이하라는 규제와 서울시 심의기준에 가로막혀 하염없는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고 7층이하 규제를 풀어주세요!!! 3. 가로주택정비사업 완화한다더니 서울시 심의기준 웬 날벼락? 서울시는 1월 15일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발표하면서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층을 허용할 수 없고 10층으로 강화하였으며, 10층 초과시 완화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는 단서들을 두어 실질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완화해준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아예 적용배제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중층의 기준을 7층으로 삼고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경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과도한 층수규제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나고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심의기준을 수립하는 높으신 분들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 직접 나와보신 적이 있는지요? 동네 한바퀴만 가볍게 돌아도 필로티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6층 빌라들이 수두룩 합니다. 왜 중층의 기준이 7층이어야 할까요? 최소한 10층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발 현실과 동떨어진 심의기준을 두어 서민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폐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준강간으로 인해 일상이 없어진 저를 살려주세요. 가해자 처벌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545

저는 전 남자친구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에요. 피해자는 우울증 및 기분조절장애,경계선성격장애를 거의 10년째 앓고 있어요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에게 준강간을 당했어요. 저는 준강간이 뭔지도 몰랐는데 상담해보니 준강간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준강간인걸 알았어요. 가해자는 제가 약먹고 잠이 들면 멋대로 성관계를 하곤 했습니다. 항상 일어날때면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저는 이부분에 대해 아침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제 몸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전 남자친구로 인해 원치않는임신까지 이르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저는 요즘 해리증상이 심해져서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 내가 어떤드라마를 보았는지 등등부터 사소한 기억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일상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자살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누구도 만날수도 없고 특히나 모든 남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너무 죽고싶어요. 제가 죽어야먄 사건이 커져서 모든사람들이 저를 알아줄까하는 경지까지 올라서 여기에 청원을 해요. 다음주에 검찰청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가서 솔직하게 말해도 불기소가 날까봐 저는 불기소처분이 나면 그 다음부터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것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두려워요 제가 기억이 너무 왔다갔다 하여 대질조사때 일관성있게 진술을 못해서 혐의없음으로 경찰 불기소로 검찰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불기소 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전 남자친구에게 이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요 자신은 준강간한적이 없다면서 회피하고 협박하고 때린적이 없다면서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 때 동네 과일가게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소문날까봐 신고도 못하고 간신히 그곳에서 도망을 쳐서 학교를 갈 때 그곳을 지나야만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더 먼길로 돌아서 가곤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신고를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뭘 하나라도 당하면 그때는 소문에 무서워하지말고 꼭 신고해야지 싶었어요. 전 성인되고도 살면서 누구에게도 성관계를 먼저 허락한적이 없고 성관계를 굉장히 싫어해요. 가해자는 제가 약먹는 걸 알면서도 제가 정신적으로 아픈걸 알면서도 악용하고 관계를 하였다는게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나고 가해자가 처벌 못받으면 너무 억울해요. 요즘 하루종일 너무 불안해서 수면제 먹고 잠들어요. 하루가 갈수록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해지고 꿈에도 가해자가 아니면 애기가 나오고 꿈에서까지 매일 싸우고 이제는 혼자 자는데도 누가 저를 건들이는 착각하고 깜짝 놀라 깨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고 힘들어요 제가 지금 노력 안하면 저는 또 몇십년동안 힘들어질까봐 청원게시판에도 올려봅니다
제목: 헌법에 명시된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270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의하여 여러모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으나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하기에 빠른 극복을 해보고자 국가의 영업제한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동참해왔다는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이후 불평등하고 근거없는 영업제한에 대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받아온 정부지원금은 누적되는 영업손실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출 또한 원리금 상환시점이 되니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만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만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근거를 따져 묻기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보장에 관하여 요구하오니 이를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①항에 의거하여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항에 의거하여 자영업자의 제한이 발생한바 막대한 영업손실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영업자의 재산권인 영업권을 사용제한하였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감염병예방법보다 상위법이며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도 헌법에 위배됨이 자명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해당하는 동안 하루 6만엔(63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으며 여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영업침해와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은 소득신고와 세금을 통하여 충분히 데이터화되어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부도 자영업자의 사유재산인 업장의 영업권을 침해 및 제한하였으므로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보상법안과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희망을 꿈꾸어왔으나 이제 더이상 자영업자들은 버틸여력이 없기에 정부의 사용제한에 대해 순순히 응하지 않을것이며 탁상행정을 일삼는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희망고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모든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00

모든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른바 ‘정인이사건’에 전국민적인 슬픔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 일은 직접적 원인, 간접적인 환경 모두가 뒤엉켜 일어난 것으로 어느 하나만을 고치고 벌한다고해서 또다른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정인이사건에 함께 분노하는 모든 분들은 또 다른 정인이가 항상 있어왔다는 것에 슬퍼하고, 제2의 정인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정서를 보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해서 한 아이라도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정인이와 같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개개인이 감당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이게 더욱 안타까운 듯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법률과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제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모든 아이들, 특히 부모의 울타리가 부재한 아이들에게 우리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준비된 상황에서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생명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부모지원 환경적인 이유로 아이를 보내야만 하는 부모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서 아이가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미혼부모 혹은 10대,20대 어린 부모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든 품게된 내 아이를 지키려는 어린부모들이 분명 많을텐데 “주거, 일, 육아”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이’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하다 아이를 갖게된건지 이미 지난 일을 탓하거나 비난하지말고, 열달동안 생명을 저버리지않고 건강히 잘품고 낳아서 책임지려하는 그 씩씩한 마음을 격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나야합니다. 2. 시설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에서 분리되어야만 하는 아이들도 생겨납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야만 안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시설부족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원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본래의 가정에서 보통의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만큼은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임시 및 장기 보호시설 등을 세분화, 시설 수를 더 많이 늘려주세요. 보호시설에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쉼터가 되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라다가 20세(만18,19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주거지원과 독립정착금 등을 좀더 현실적인 비용으로 확대지원해주세요. 3. 국내입양지원 좋은 부모를 새로이 만나 사랑받으며 클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4. 아동학대 관리 철저 5. 필수 교육과정으로 부모교육 실시 한 생명이 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 특히 출산 전 부모의 준비,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영유아 양육의 생생하고 상세한 이야기 등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여 한번쯤은 내 인생의 전반에 대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님이 평가할 수 있게하여 갑질을 막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431

아이들 학교도 교직원 평가가 있는데 하물며 어린 자녀들을 보내는 어린이집에는 원장평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공립등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은 개인소유가 아니기에 더욱 갑질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맘에 드는 아이들만 물고빨며 만0세부터 이미 편애를 배우게 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편가르기를 하여 내편이 아니면 괴롭혀서 나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이의 선생님이 바뀌면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원장의 마인드를 보고 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큰 어린이집 일수록 본인이 일하지 않고 입소담당 보육교직원을 만들어 상담하게 만듭니다. 어린이집의 분위기는 원장의 성격과 성향대로 좌우되는 것이 분명한만큼 보육교직원이 원장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도록 이제는 원장을 평가하며 원장만 보육교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직원도 원장을 평가하며 그 원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아이의 선생님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하는 교사는 무조건 잘못입니다. 허나 그렇게 방임하는 원장은 더 잘못입니다. 그러니 원장을 평가할 수 있는 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제목: 바닷가에 놀러간 관광객에게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일을 시켜 작업중 사망 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734

바닷가에 놀러간 관광객에게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일을 시켜 작업중 사망 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저희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 스킨스쿠버 취미활동을 즐기는 아빠는 2년 6개월 전인 2018년 5월쯤에 인천 근방의 섬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습니다. 8명의 동호회분들과 오전 10시 반경 섬에 도착했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준비하는 도중에 인근 군청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와서 전복 종패 작업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복 종패 작업은 00군청에서 주관하였고 종패를 키우는 작업은 00수산에서 담당했고 당일에 방류작업을 해당 어촌계와 다이버샵 사장이 맡게 된 거였습니다. ​ 원래는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작업할 종패가 너무 많아서 아빠 일행에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복 종패는 수면 위에서 뿌리게 되면 모래에 떨어져 잘 살 수 없기에 산업용 전문 다이버들이 종패망을 직접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바위 틈이나 자갈 틈에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레저 다이버(비전문가)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400kg(약 양파 200자루) 정도만 배에 실려 있어서 30~40분 내로 끝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패 작업을 끝내고 출수하였더니 엄청난 양의 종패가 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배에서 종패를 더 가져와 다이버들에게 뿌리라고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 작업시간은 11시경부터 3시까지 4군데 지점을 옮겨 다니며 총 1.2톤의 종패 작업을 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한번 입수할 때마다 10~20kg 상당의 종패를 가지고 내려갔고 바닷속에서 무거운 종패를 끌고 다니면서 바위에 뿌리는 작업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 아빠는 아직 1년도 안 된 초보 다이버였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것이고 중간중간 옆 동료에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아빠는 다른 동료들이 일하는 와중에 혼자 쉴 수 없어 힘들어도 참고 계속 일했던 거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지점에서는 종패가 2망이 남았고 , 물에 내려가 있던 아빠에게 배에 있던 누군가가 종패망 하나를 던져 주었고 종패망은 아빠 1m 전방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빠는 바로 잠수를 하였고 그 이후 아빠는 실종이 되었고 3일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 아빠의 부재는 고1이었던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 거의 몇 달 동안 눈물만 흘린 것 같습니다. ​ 2년 이상 걸렸던 소송이 며칠 전에 결론이 났는데 너무 슬프고 원통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아빠의 사망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배에 함께 탑승했던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다이버들이 작업을 끝내고 안전하게 출수하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종패를 잘 뿌리는지 사진 찍으러 나온 사람들이지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애초에 00군청에서 종패를 키우도록 00수산회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군청과 계약한 계약서에 ​ ”00수산회사가~~~ 방류시 동원인원 및 제반 경비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종패를 안전하게 키우고 뿌리는 것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작업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당시에 배를 운전했던 선장은 다이버 숍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원래는 그 사람이 다이버들의 안전을 주로 관리해 주는 텐더라는 역할을 했는데 그날은 배를 운전하느라 다이버들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판결에서는 선장의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그걸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놀러간 관광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시켜놓고 작업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째서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아빠가 죽은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천만원넘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 형편도 어려운데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 억울한 저희 아빠의 죽음을 00군청 ,00수산 그리고 다이버숍 사장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주세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의사 허위 건강진단서 처벌기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530

2020년 12월30일에 강아지를 샵에서 분양받았습니다. 데려온날부터 안아올릴때마다 힘들어해서 검사했더니 목에디스크 처럼보이는 소견과 슬개골양측성 선천적탈골 이엑스레이에서 보였습니다. 목뼈는 심하면 사지마비도 올수있어서 아픈마음안고 샵에 갔습니다 . 처음에는 환불받아줄것 처럼하더니 환불조건으로 30만원을 진단비로 요구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중재해서 첫날은 그냥 돌아오고 다음날 전화해서 건강진단서를 핸드폰이나 메일로보내라했더니 니가받으러와라 .. 그러더군요 , 방문해서 진단서에 대해서 왜 그때 안줬냐 식별번호 나이름이왜 없냐 . 그랬더니 업무방해하지말라고 핸드폰으로 또 촬영을하더군요 . 어이가 없어하는데 경찰불러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에 관해 잘모르면서 저를 그사람말만듣고 접수했습니다. 분명 판매할때 진단서는 없다고 했고 경찰이나중에 이야기하니 발급 이전기록있으니 발급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봐도 등록번호도 없고 개체 식별번호도없고 이름도 없고 .. 전 변호사 선임하러갑니다. 진단서도 안보여주고 등록도안한 , 접종도 샵에서 한것같은데 사실이면 동물보호법은 아직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 법을 고치는데 반드시 여생을 바치렵니다. ***** 이번에 경찰서 가서 알게된건데 수의사는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안받는다네요 *** 나라에서 허가받은 자격증은 뭔지요 .. 그래서 분양샵과 동물병원이 손잡고 수없이많은 분쟁의소지를 만들고있는겁니다 .. 청원컨데 수의사의 허의 건강진단서 발행의 형사처벌과 , 샵에서 작케키워서 팔려고 사료를 너무적게주어서 현재 빈혈과 질병에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을만들어주세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윤석열씨 및 청와대에 각각 질문•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709

윤석열 검찰청장을 포함한 그 일당의 전횡을 엄벌해 주십시요. 2021년 1월 11일의 대통령 신년사 중 대통령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일당의 전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먼저 1월 21일 3살 아이가 봐도 명백한 영상속 김학의의 얼굴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검찰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자체가 억울했는지, 긴급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 검사 사무실, ***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은 마치 불법 조직처럼 수사권을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사유화, 남용하는 겁니까? 또 영장을 내준 영장전담판사는 자판기처럼 검찰의 요청에 무조건 순응하는 겁니까? 2. 특검은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에게 9년을 구형했는데 윤석열의 검찰은 왜 표창장 하나로 정경심 교수에게 무려 7년을 구형한 겁니까? 3. 검찰은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건에 대해서 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윤석열의 처인 ***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다가, 혹은 수사를 방해하다가, 각하 처분하는 겁니까? 곰찰권력은 왜 내부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국민에 대해서는 맹수 같습니까? 4. 윤석열은 왜 장모 요양급여 누락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한 겁니까? 5. 4와 관련 윤석열은 왜 《셀프 수사》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각하"하는 겁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7. 검찰은 왜 *** 술자리 접대관련 검사들에게 편법을 동원하여 면죄부를 준 겁니까? 8. 윤석열은 왜 세월호 특수단 단장으로 ***을 임명하여 전 정권의 비리를 감춰주고 세월호 비극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까? # 법은 평등해야 하고 추호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재벌, 검찰 및 그 가족에게는 나약하며,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맹수가 되는 겁니까? ##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출신들은 상기와 같이 문제가 많은 검찰개혁에 여전히 소극적인가요? ###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한 공수처의 행로는 험난할 겁니다. 대통령의 뜻은 검찰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법위에 서서, 법을 짓밟고, 이를 정치가가 되려는 야심으로 연결시키는걸 금하라는 뜻입니다. ### 윤석열은 상기의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권력의 사유화, 조직화, 정치화로 법위에 서서 법을 유린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검찰청 청장입니까? 아니면 사회질서를 유린하는 불법조직의 장입니까? 직접 답변해 주십시요~!!!
제목: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536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공수처 출범을 넘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최우선으로 문재인 대통령 일가족 국민 의혹 지난 대선 드루킹 연루 국민 의혹 그 외에 옵티머스ㆍ라임ㆍ정의연 등등 정권 연루 의혹을 확실히 검증 받은 후 국민 동의를 받은 후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정 명령 김학의 전차관 출국금지 문서조작 의혹 국민 4대 의무 병역의무에 연루된 추미애 전장관 아들에 대한 국민 의혹 코로나 집단 감염 추미애 전장관 동부구치소 인권말살 직무유기 의혹 등등 국민 곡간에 차고도 넘치는 수만 가지의 정권 연루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여 당당히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로 국민의혹이 완전 해소 된 후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민은 검찰 수사권이 좋은 겁니다 서민 부패 청렴도 최하위 행정 기구 경찰 수사권은 서민 빨아먹는 흡혈귀가 될 것입니다
제목: 불평등한 방역조치를 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16

아이들 방학전 어느날엔가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인 놀이터에 통제선이 생겼더군요.. 물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처음 저 통제선을 보고 8살 우리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두려움, 그뒤 아쉬움..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 잘 받고와 지금 놀지 못하더래도 가족들과 우리나라 모두 안전하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속상한 엄마에게 괜찮다고.. 코로나는 어르신들에게 위험하다고 왕할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위해서 마스크를 잘쓰고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의 형편성을 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은 마땅히 누려야할 학교에서 받을 교육의 권리, 놀권리 그리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을 희생한 1년이였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집에두고 일터에 갔습니다. 집에 남은 아이들이 스스로 식사를 챙겨먹다 사고로 명을 달리한 아이도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문 닫은 복지관대신 집에 있다가 엄마랑 나간 산책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발달장애인도 있습니다..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들 또한 대부분의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며 버티고있습니다..버티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취업시장에 새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재난상황에서, 본인들의 희생을 감내하며 버틴 1년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종교단체에서 꾸준히 발생시키는 방역위반, 방역방해에 대하여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방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종교인을 재판관은 무죄를 주었습니다. 자가격리중 집앞에 찾아온 지인들이 있는 이유로 어떤 유투버는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대규모집회를 예고하고 꾸준히 방역법을 위반하여 집단간염을 시키는 종교시설들은 저 유투버와 같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나요. 우리아이들과 소상공인 취업준비중인 많은 선량한 국민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있나요? 같은 출발선에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게 맞나요? 특정단체에게 방역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것입니다. 그 종교단체외의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의 생각은 같을것입니다. 불평등한 방역조치를 시정해주십시오. 방역과 경제를 잡는데 꼭 필요한 공평,공정한 방역조치를 원합니다.
제목: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선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7,531

임은정 검사는 검사 선서과 헌법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검사들 중에 믿을 수 있는 몇 사람들 중의 한분입니다. 꼭 공수처 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선택등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714

다시 저학년부터 등교를 준비한다는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걸릴확률도 적고 확진자 수가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학교휴교령등의 조심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증폭될지 모르는 상황들.. 변이바이러스..... 교육도...공부 격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아직도 위험한 요즘... 내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학원가며 어린이집..학교..확진자가 생길때.. 그주변 아이들도 접촉자가 되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격리 2주간 피말리며..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며..자기자신을 원망하는 부모들을 주변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만약... 등교를 다시 생각하신다면.. 선택 등교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내아이...우리가족... 지키고 싶습니다.. 내몸에 힘들어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강서 경찰관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197

안녕하세요. 지난번 어느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된 16개월 입양아 고문살인사건을 접한 후 한동안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겨우 그 슬픔을 추스른 후 1월 23일에 방송된 시사프로그램 후속 편을 본 후.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양천경찰서의 경찰들의 무관심뿐인 줄 알았으나 아녔습니다 제3차 신고일 때 강서 경찰관들이 수사에 나갔으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꼭 분리를 해달라고 당부 또 당부하셨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곳과 학대한 곳이 달라서 관할이 달라서 라는 변명들 하지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당부와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게 경찰의 의무 아닌가요?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관 4명 중 단 한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참여를 하였다면 정인이는 다른 분 품에서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는 철저히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누가 나서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신고를 안일하게 대처한 강서경찰서 4명의 경찰관들의 파면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기 바쁜 경찰관들입니다. 더 이상의 안일한 행동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서는 안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경찰관들이 필요합니다!
제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군복무 혜택 철폐를 철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921

24일 기재부에서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이 승진자격으로 인정되는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위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러한 정책은 아래 이유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3항]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과 근무경력을 인정 할 수 있다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군제대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둘째. 군복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또한 이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혜택을 '남성'이 아닌 '군제대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혜택은 기재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남녀고용평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셋째. 호봉과 승진자격 두혜택이 중복된다는 점에 대하여 근속년수 = 승진자격이 아니며 승진자격의 많은 요소중에 근속년수라는 항목이 존재하는것이고, 호봉과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기타 혜택은 군제대자혜택 외에도 주어지고 있기에 군제대자에 대한 혜택만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넷째. 군제대자에게 주어지는 위 혜택을 박탈할경우 징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십만 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군제대자에게 주어져야할 마땅한 대우이고 아주 작은 보상이며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 시행되는 위 정책은 군제대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에 위정책을 철폐하고 군제대자에 대한 혜택을 의무화 하여 군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제목: 군인 경력을 안쳐주는 정부는 노예 계약을 하길 원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618

지금 정신나간 개혁이란건 아십니까? 그게 평등입니까 평등도 아닙니다 그건 남자들 역차별인거지 꼬우면 여자들도 군대가라 하십시오 왜 자꾸 바꿀생각을 안하고 남자들 다 틀어막고 남자들을 구속시키고 다 규제하는겁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겁니까? 아무리봐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의 정부인거 같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 누구머리에서 나온 개같은 생각인건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할짓 말고 거두세요 ***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로 보이시나본데 ***가 몰려드면 호랑이 사자가 됩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답게 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71,913

최근 기재부에서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대상으로 군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일괄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어찌 보상이 없는 희생만을 국민의 의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강요하십니까? 여자는 없고 남성에게만 지어진 국방의 의무, 언제까지 남자들에게만 강요하실 것입니까?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있어,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군가산점의 적용, 군경력 호봉/연차 인정, 진급대상의 경력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더이상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진한 보상이 아니라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의 시작입니다. 이미 학사장교와 부사관 등을 비롯한 직업군인의 영역에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여성들도 분명히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군복무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2030세대 남성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의 시기는 더욱 늦어지고 늦게나마 들어간 사회에서는 상대적 역차별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힘들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청년들을,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결혼률과 출산률은 세대를 너머 한 국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한 걸음도 우린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