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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청에게 유리한 법제도를 개선하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저는 작고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무시당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큰 빚에 쪼들어 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또, 승소하면 우선 미지급 금액을 다 받게해주세요. 만약 항소가 있으시에는 분쟁금액을 공탁으로 제외해주세요(단, 1차재판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예)100만원 금액에서 1차재판비용 50만원제외하고 50만원만 공탁으로 2차재판진행) 최종승소시 재판비용+이자 바로 지급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아픔의신음소리에 귀를귀울이고 이제더이상의 보여주기식 모험놀이를 삼가하여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소요소 곳곳에서 북한공산주의 숭상화같은 망령들의 그림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문화.발전은 관심밖이라 퇴보하는중 임에도 북한공산주의와의 이벤트에만 관심쏱는것같아 걱정스럽고 윈통스럽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한국정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자유대한민국으로 돌려놓으십시요.
제목: 일기예보시 불쾌지수를 상쾌지수로 바꾸면 어감이 좋을듯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일기예보 듣다보면 언제부턴가 불쾌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상쾌지수로 바꾸면 훨씬 느낌이 좋지 않을런지요? 단어 하나를 긍정어로 바꿈으로서 국민들 마음이 더 산뜻해질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하청업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저는 작고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무시당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큰 빚에 쪼들어 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또, 승소하면 우선 미지급 금액을 다 받게해주세요. 만약 항소가 있으시에는 분쟁금액을 공탁으로 제외해주세요(단, 1차재판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예)100만원 금액에서 1차재판비용 50만원제외하고 50만원만 공탁으로 2차재판진행) 최종승소시 재판비용+이자 바로 지급해주세요
제목: 한국 축구대표팀 외국인 감독  맡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국내 감독 지도자는 물론 경험이 많은 감독분들도 계시지만 아시아권에서 맡은 외국인 감독이나 스콜라리 또는 세계적인 명장 감독을 영입햇으면 좋겟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엇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민 명장 감독분들은 빅리그에서 풍부한 지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문 구단을 이끈 감독분들이 많기에 꼭 외국 감독이 맡을수 잇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ㅠㅠㅠ 국내 지도자가맡을 경우 아시안컵 결승 못올라 갑니다 절대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 대통령님 외국 감독 맡게 해주세요~
제목: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되어주신다면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4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되어주신다고하셨잖아요 국민들은 믿고있어요 1.무비자없애주세요ㅡ무비자로인해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실종사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있고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2.투명한장기이식법을 재정해주세요 ㅡ이것또한 실종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중의하나입니다 무비자로 인해서 중국인들이많이들어왔고 본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잠수. 장기이식수술을 하기전.후 대면검증절차 가운데 장기기증자.장기수요자.그 가족과함께 수술부위와 기증서류를확인해야합니다 그래야 불법장기세탁을 막을수있으며 표적납치.불법장기적출매매를 막을수있습니다 3.이슬람난민을 추방해주세요ㅡ이또한 국민들은 두려움에떨고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점점외국인이 많아지고있고 국민들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율도 엄청나게높아졌습니다 일자리가없어요.또한 불체자들도 추방해주세요 4.외국인에게 투표권을주지마세요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할수있는 행사입니다 외국인에게 앞으로는 투표권을주지마세요 5.출산율이낮잖아요 먹고살기힘들어서입니다 또한 자살율이높은이유도 같은이유에서 지요...하지만 그나마 있는국민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실종사건으로 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세요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고 대통령님도있는거잖아요 부디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않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위해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어요
제목: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확대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3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정부에서 적극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대구만 국민입니까? 지방은 뭡니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 청문회를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대학교가 방학에들어가있는데요! 저희 대학생들은 학비를마련하기위해서 방학때에 근로및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청원하는 이유는 한국장학재단때문인데요!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부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를 다른 정부기관보다 잘 안하는듯합니다! 예를들어서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대출 신청일정을 선정하지않았고 이번 대학신입생들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심사가 오류가나거나 소득기준심사 기간을 본인들이 발표를했으나 언론에서 오보를했다면서 정작 한국장학재단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않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학교는 학생의주인입니다!그리고 정부기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복지를받아야하며 만약에 실수를한다면 책임을지는것이 옳지않나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다음학기인 2학기 힉자금대출 기간신청에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지않고 이번달중에 신청을한다고하면서 네이버지식인에서는 다음주 수요일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한다고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과정보를 제공하지않고 업무처리를 잘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어떤 꼼수가있는지 국회의원분들이 힘을모으셔서 장학재단도 국회 청문회가 진행이될수 있도록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청원을해주시면 장학재단도 다른 정부기관처럼 일을 잘 할수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원을합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법무부에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중국조선족동포들 은 일본.미국.동포.들과 달 리 한국오는데 f4동포비자 직접 안줍니다. 돈팔고.학습하고.신쳐검사해야.h2방.문.취업.비자3년 짜리 줍니다.3년후 또 비행기타고.중국.가서 여행사에.돈팔고.신체검사.무범죄.기록.등.등 아주 복잡한.절차걸.치고 또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해서.동의해야만.나올수있어요.만일 한국내.벌금.범죄가있으면.기각됩니다. 비자받고 나와도 인츰.일못.합니다.또 학습하고.신체검사하고.신분증.나와야.일할수있.습니다 등록증.나오는.시간.한달.넘고.학습.신체검사.예약.해야기에 또.한달.넘습니다.한국에.방.문취업.비자.받고와도 등록증.땜.에.2~3개월.시간.돈.낭비.하고.있어요. 이기간.일하면안됩니다. 방.문.취업.비자받고왔는데.왜.일.못.합니까? 등록증.내야.일한다고.합니다. 이등륵증.내는데.각종비용.30만.넘습니다.한사람.30만이면 80만.중국조선족동포들 돈.얼마나.법무부.에.갖다바칩니까? 어느누가.이런돈.계산.해봤어요? 비행기표.값은.? 왕복입니다. 조선족동포들.자격증.따야.동포비자.줍니다. 외노자들.난민들 자격증.따면. 대한 민국 동포.아닙니까? 헌법에.어덯게.규정돼있.습니까? 동포는.다.똑.같은겁니다 자격증. 대한 민국 내국인도.따기.힝.든걸.동포한테.강요.합니다. 이게.먼.개똥.같은.소리입니까? 이릫게.지니들끼리 법적으로.벌써.중국 조선족들.동포로.안.보니까.조선족들.열받아서.우리는 중국 연변 간도땅.피와.목숨.으로.지켜온.중국.조선족이라고.합니다. 안그래요? 재외동포법.제대로.실행하고.중국조선족동포들 여대한테.편견없으면.이런일이.없어요.
제목: 국기원 오현득 원장 사법 처리는 언제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이명박 낙하산 타고 국기원에 워카 신은 발로 뛰어내려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오현득의 사회 문제와 도덕 불감증에 온갓 부정의 허울로 감싸 놓은 오현득을 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가짜 태권도를 파는 오현득을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과 소통하는지 계속 의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케놓고 제가봤을때는 소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 요구 마음에안들면 지우거나하던데 이건 소통이라고 볼수없네요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제목: 북한에게 도로깔아주기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7

도로까는건 자기 사정일 뿐입니다 왜 우리 세금까지 걷으면서 도로를 깔아줘야되는지요 김정은위원장이 고작 자기 도로여건이 안좋다고 이야기 햇다고 도와주는건 안좋은 판단입니다 다시 제고 해주십시요 제 생각에 동의 하시는분들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시 위탁계약업체의 갑질 및 공사대금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07월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과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복지관 담당자는 계약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담당자 또한 저희 회사에서 계약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한것은 인정하고, 추가비용또한 모든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용은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며, 공사를 진행시킨 담당자 또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급을 안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저희와 같이 소규모 기업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야 할 현 정부가 악질 친일파 밀양의  전鴻杓를 유공자를 만들어 놓고 현정부에서 확실한 친일 행적 자료도 재공해 놓고서는 유공자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밀양의 전 鴻杓를 서훈 신청을 친일 외손이 할 때부터 친일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도 어거지로 포상을 하더니 국가 기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밀양 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3건과 충청남도 부안군, 서산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을 수탈하는 1건 등을 찾아 국가보훈처에다 앞에 제출한 자료에 이어 전화를 하니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강ㅇㅇ사무관은 토지 수탈한 것도 감안해 서훈을 하였다고 했다. 이런 독립운동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질 친일파에게 포상을 한 셈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수탈한 문건인데 1928년 전鴻杓가 죽기전 해 답 10002평을 권리 이전 했다는명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되어있고,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 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보시는 관계가 있는 현 밀양시민이 이 글을 보면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 충청남도 부안군 인근 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친일파인 윤종화와 전鴻杓 는 인연이 되어 훗날 사돈이 되었다. 그리고 전鴻杓는 형님의 가첩을 훔쳐 (자, 호,본명) 등을 조작했고,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한 악질 친일자 또한 이자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준 전철준을 친일파 후손들이 14살 어린 나이의 소년을 잡아다 경찰서에 가두고 왼쪽 팔을 잘라 매질을 해서 죽여 밀양남천강에 던지는 등 악질적인 행각 등 수많은 자료가 더 많이 있지만 다 쓸 수가 없어서 요약하고 이런 자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는 현 정부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고 서훈치소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금호아시아나 사업권 회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6

항공기 사고가 유발하는 피해는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단지 이번 기내식의 문제뿐 아니라 회사 자금력 부족 및 시장내 신뢰가 없어 자금 확보도 어려워 온갖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기 부품도 돌려막기 한다고 합니다. 항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영세업체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금호그룹에서 항공운송권을 박탈하고 LG나 정도 경영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재선정해야합니다. 반드시 금호아시아나 사업권 박탈해주세요
제목: 주52시간 시행으로 육아휴직도 못가게 됬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저는 대기업 생산직 교대근무자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한달간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주 52시간 시행으로 회사에서 못가게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제가 쉬면 누군가 대근을 해야하는데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주 52시간 오버가 될수있기에 육아휴직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누굴위한정책인가요 다수를 위해 소수인 제가 희생해야하나요
제목: 네이버 90개를 전체언론사라 광고한 문제 법률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3

네이버에 수차례 한국 언론사가 많은데 고작 90개 언론사를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뉴스스탠드 / 전체언론사 / MY 뉴스 아래 90개 언론사만 노출시키고 있다.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네로 특정 언론사만 노출시키고 있다. "전체 언론사"라는 말을 빼고 "언론사", "선두 언론사" 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겠으며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바른말과 언론의 민의실천을 위한 많은 언론사들을 배제한 채 유독 네이버에서 "전체 언론사"라 표기하고 특정사 90곳만 표기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행각입니다.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농구 선수들이 왜 수송기까지 타가면서 북한에 가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민간항공기로는 갈 수 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북한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럼 당당하게 유엔에 얘기하시죠.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이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 농구선수들을 활용한 것은 아니기를 빕니다. 선수들은 좋아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 명도 싫다는 말이 안나오는게 자유민주국가에서 맞는가 싶네요.
제목: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개정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공부하고 조직에 적용하는 업무를 맡게된 사람입니다 근로시간 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업내부 사정을 조금 더 고려해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하려면 구성원 대표를 선출하여 이 사람과 합의를 하라는 절차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무직 노조를 설립하는 것과 유사해져서 회사가 꺼리게 됩니다. 사무직에 가장 좋은제도로 보여지나 도입이 자사는 어렵다보니 그림의 떡이네요. 2주나 1달까진 취업규칙 반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 말만 탄력이지 적용 절차가 활용도를 떨어트립니다. 2주는 취업규칙만 반영하면되어 적용은 쉬우나 사용하려면 2주 전에 2주 후 변경할 근로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대로만 근무하라니! 융통성이 너무 없어 사용안내를 하는 사람이 궁색해지게 됩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의 근본 목적에 맞게 본 근로시간에 대한 법 개정도 건의드립니다
제목: 52시간했으면 투잡도 금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52시간해놓고 왜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안하나요? 투잡은 근무시간아닌가요? 대체 생각없는정책들은 어디서나오는건가요? 생각좀하고 살아가시죠
제목: 차도로 중앙선이 비오는날이나 밤에 잘 안보입니다. 중앙선에 야광물질을 바르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차도로 중앙선이 비오는날이나 밤에 잘 안보여서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날에는 어찌보면 도로에 지시선이 없는거랑 다를께 없습니다. 중앙선에 야광물질을 바르거나 아니면 LED같은 것을 달아서 비오는날에 좀 더 운전하기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남은마아파트15억내년종부세2천원상승투기잘도잡겟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

이래서야 투기와에 전쟁 성공 하겟습니까? 이 정부 서민 정책 믿고 기다리는데 과연 옳은 방법이고 믿어도 될까요? 부자 공무원이 만드는 부자 정책 느낌만 드네요~~~
제목: 반려견 묘들은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9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견 묘들을 돈벌이수단으로 아예 불법기업운영하듯이 대형개농장 공장식 번식장 실험견 투기견.펫샾분양 가정견분양등..이용하다 이용가치가없음 유기하고 시보호소에서 안락사당하고 병들어죽고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죽임당하게되고 ..이번정부에서는 반려동물에대한 생명권리 보호 복지 에대한 세심한 관심과 법으로 가축이아닌 반려동물이라는점을 고려해서 다시 새롭게 진정한반려동물법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하루 하루가 늘어가는 유기견들 시보호소안락사등 동물학대등 동물병원비부담....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선될수있도록 독일처럼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제목: 군대를 아직도 꼭 가야 합니까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드디어 통일의 길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남자만 군대가서 힘들게 1년 9개월동안 훈련하고 가기 싫은곳을 억지로 가게 한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업군인의 길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길을 터주어 원하는 사람만 갈수 있게 해주셨음 합니다. 입대하는 군인들의 마음을 ,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심정을 모를것입니다 .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같은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 폐쇄~ 이슬람 유입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1

와 적폐들~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 국경폐쇄라는 기사 나왔는데 바로 사라졌네요~이번 정권 언론 장악 심각하네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들을 차단 시키네요 무얼 지키기 위해 그러는지 절대 이슬람 유입 금지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슬람 예멘인들 무서운 민족들 입니다.
제목: 정부 불신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정부 변화를 기대했는데 국민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한거같네요 범죄자 사형제 폐지한다고했을때부터 실망이 왓지만 난민문제도 그렇고 국민들과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거 솔직 못믿겟네요
제목: "피해는 주민이 증명하라" 이런 건축 행정 업무, 피해여부 증명시물레이션후 건축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2018년은 성북구의 건축붐이 예년과 달리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저이죠 구청에서는 종이서류 검토를 통한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구요 건축허가를 내어준 구청에서의 후속 조치는 나몰라라 입니다. 수십번의 신고에 어쩔수 없이 왔나는 형색내기뿐 이로 이하여 발생한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면 일조권, 조망권등 민사소송 특성상 최소 3심에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증명을 어떻게 진행 합니까? 구청에서는 서류상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피해가 없는지 시물레리션 및 현장 검증을 통하여 이웃 주민에 이해는 시키지 못할망적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참아라라고만 하네요 당신 집이라면 이런식의 허가 내어 주겠습니까? 저는 5층 건물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저희집 베란더에서 1.5미터 떨어져 5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해단 건물의 정 중앙부분에 저희집 베런더가 있는 상황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고 보이는 북한산을 모두 막아버리고 저희 보고 해당 피해를 증명하라면 이런 행정은 어느시대, 어느나라 행정(나는 도장만 찍고 증명은 너네가 해) 입니까? 당장 제검토 및 중지 방안 을 제시해 주세요 수십차례의 민원 및 전화 방문에도 행정상 이상없으니 기다려라........ 이게 무슨 조치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5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같은 난민 이슬람인들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왜그럴까요~? 그들은 절대 함께 어울려 살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래도 예멘인들을 받겠다고 난리 치겠습니까~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시급합니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세계가 왜 예멘인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그나마 받아주던 난민들에게 등을 돌리지는 생각해주세요 위험한 민족입니다.
제목: 문제인의 의문의 2주간 행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98년 (주)경남종합금융에서 해고당한 95명의 노동자들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에게 120억원의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1심 패배후 항소해달라고 했고 문재인 변호사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문재인 변호사측이 항소기간 2주를 넘겨서 항소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문변호사에게 항의했고, 문변호사는 한명당 100만원씩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95명 중 1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으면 돈을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능하며 악랄한 행위입니까. 변호사때도 이렇게 일을 대충하고, 국회의원때도 한 거 하나도 없고, 북한똥꼬빤다고 6.25, 연평해전때 꾀병부리고 숨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이 2주간의 행적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하야하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 관련 정책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저는 30대후반 가장으로 무주택자 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못가진자를 위하는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부유층을 압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제개편으로 언론에서는 1조 넘는 세수가 기대된다고만 알려지고 있어, 저항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중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집값안정으로, 투기방지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기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디까지나 집값 안정과 투기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세율이 오르거나, 신설되는 세목이 있는만큼 향후 꾸준히 적용할게 아니라 투기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설정한 후, 구입 첫해부터 설정된 기간까지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라고 보지 않는다치면 구입 1년차엔 가장 심한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10년 이후로는 고정세율로 현재 내고 있는 세율보다 좀 더 적게 부담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투기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도 수긍이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결과 10년보다 짧거나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반길 국민들도 많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후,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일하시는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국민의 1인의 생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힘드신건 알겠지만 계속 열일해 주십시오
제목: 우리가 외국인 난민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8

현재 한국의 상황상 우린 외국인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었다 인권 운동가들의 성과 덕분이다 당신들이 최권이루어낸 성과! 법율마저 수정하게한 성과!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숭고한 국방의 의무도 거부시킨 위력에 우린 놀라고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란 인식을 같이한다 잘봐라! 법이란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란 그 사회를 투영하는 제도이자 그 사회를 받혀주는 기둥의 역활도 동시에 한다 즉 법이 흔들리면 그 사회도 흔들리게 된다 그럼 왜 난민에 민감한가? 난민이 가져올 많은 관습과 종교의 신념들 때문이다 국민의 의무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쉽게 부셔지지 않을거란 믿음에서 출발한다 개인과 종교의 신념에 의해 이번에 무너졌다 인권운동가들이 해내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민 다수가 그런 신념을 가진것도 아니다 그냥 소수의 신념을 인권운동을 하는 저들이 바꿨다 그냥 단어 한마디에 양심이라고 그런데 다른 관습과 개인의 신념은 어떻게 할지 우린 불안한거다 난민 맞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한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우린 그들이 가져올 한국사회가 불안 해질것을 걱정하는거다 당신들 인권운동가는 그냥 당신들 관심에 한국과 한국 국민은 없다 저들 난민이 우리 사회에 어떤영향을 줄지 알수도 없으면서 그냥 난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 즉 당신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회에 대한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이 가져올 많은 관습과 개인의 신념(종굑적신념)은 어떻게 할런지 지금 운동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묻는다 차후 발생할 난민들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책임질 생각은 없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책임도 없지 단지 난민이지 그 이후는 관심도 없지 우린 경험하였다 정말 소수이다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정말 소수였다 그런데 그 소수가 한국 법율을 이겼다 그냥 법도 아니고 국민의 4대 의무란 너무나도 확고한 의무를 바꿔놓았다 앞으로 뭐가 더 바꿔질지 불안하다 한번 무너진 법율은 더이상 신뢰를 하지 못한다 정말 소수에게도 쉽게 무너지는 법의 울타리를 사회는 불안한거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의 신념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좋은 신념이라면 지지 하겠지만 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운동은 난 거부한다 이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반대한다 난민을 보호하는것과 받아들이는 문제는 많이 다르다 보호는 가능하나 받아들이는 건 반대다 난민에게 한국인이란 민증을 줘서도 안되고 투표권은 더더욱 안되고 그들의 관습과 개인의 신념도 안된다 다만 생명은 소중하니 그들을 보호함은 당연하다 단 그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된다
제목: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 거주지외에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공영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거주자 다자녀만 할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거주자 입니다. 거주지 구분없이 다자녀인 경우 모두 할인 대상으로 바뀌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산다고 경기도 공영주차장만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제목: 버스 운전자 여름철 반팔 와이셔츠 선택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서울시 버스 운전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의 버스 운전자들은 1년내내 긴팔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좋아서 입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긴팔에 넥타이를 메다가 5~9월 동안은 넥타이를 푸는데 이때 반팔을 입을 선택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필요한 제사 문화를 축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장남, 며느리들에게 불필요한 제사문화를 강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조상에 대한 존경,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사라는 형태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유전자 감별 기술이 발달했으며 사회가 개인주의 시대로 변화해가는 만큼 아이의 성씨는 부모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부여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언제든 부모 중 누구의 성씨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권을 부여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주세요.
제목: 무슬림,외노자,불체자,조선족 유입 .난민 반대 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5

대한 민국 젊은 사람들은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당장 친구들과 놀러가고,먹고,춤추러 가고 그러니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들이 없네요. 이러한 혼란속에 불체자,외노자,조선족,무슬림 난민등 살며시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민들 ,서민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지,전혀 관심이 없고, 언론과 매스컴은 모두 통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고, 국민들의 다수 동의 없이 ,난민협약하고,불체자 단속도 안하고, 외노자 유입하고, 조선족 들어오고(동포가 아닙니다).난민에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무소식이며, 국민들은 단합된 모습도 안보이고 정부와 국회 자기네들 하고 싶은데로 정책 펼쳐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네요. 제발 국민의 의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정책,법 펼치세요. 광화문 촛불집회도 거의 여성분들만 모이고,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계셨나요? 술집에서 술먹고, 강남,신촌등지에서 정부정책과 뉴스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불체자와 외노자,조선족,난민들이 우리들의 생계를 위 협하고 있는지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죽어 나갑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이 모두 사라질때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공무원들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55

금일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만 5세 자녀 육아시간 2시간 보장 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근무지에 일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받게된 저 처우는 저에게는 해당 없는사항이지요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나이또래의 아이를 키우는데 옆 공무원은 퇴근을 하고,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가 입니까? 비정규직들도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빠입니다. ..... 다른 차별 처우는 이해하나 육아, 아이들관련한 차별처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일하는 육아관련 처우는 공무원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일지라도 동등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 파생 양도소득세 증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9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주식, 파생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상향조정하겠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청치 잘 하라고 민주당과 문재인 밀어주었더니 서민과 중산층이 돈좀 벌어 보겟다고 하는 주식투자와 파생투자를 하는 곳에 세금을 더 눌리겠다는 정책이 과연 맞는가...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아닌 폭락하는데 폭락을 지지하는 대책을 못만들지 언정 하락하는 시장에서 무엇을 더 증세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주식과 파생 시장에 양도 소득세를 만든 한나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현재 하락하는 장에서 주식과 파생 양도소득세를 감세 해야 하는 흐름인데 오히려 주식과 파생 양도 소득세를 증세하면 민주당도 선거에서 박살이 날것이고, 다음 대통령 선거때 정권이 또 바뀌게 될 것이다... 주식과 파생 투자를 하는 선거인 수가 3500만 명은 될것인데 과연 이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겠는가... 현재 권력을 가졌다고 휘두르다가는 반드시 4년 후 피눈물 나게 후회 하게 될 것이다..
제목: 정부에대한 의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난 정부한테 변화 기회를 주고 투표햇지만 정부를 믿을게못되는듯 난민 문제도 그렇고 범죄문제도 그렇고 사형제 폐지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랑 소통한다는 자체가 허황이였는듯 수고요
제목: 아파트 공시가격 형평에 맞춰 주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고가주택과 일반 서민 아파트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울을 형평에 맞게 조정해주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가주택 시가15억에서20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가의 50%정도이고 일반 시가3억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가대비 70%정도인데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아주시오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감세 혜택 받고 서민들은 세금 더 내는 꼴입니다. 공시가격 사이트만 들어가도 확인되는 사항이니 경제 민주화를 위해 꼭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대머리를 깎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로 그간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준것도 있었고, 안준것도 있었으며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긍정이 정부적인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청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래봤자 실질적으로 이뤄지는건 없다는거다 그래,뭐 그럴수도 있지. 원래 나랏일이란게 보통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문정부가 세워진지 2년이 지난지금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정부는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청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걸까? 아니면 그냥 듣는시늉만 하고 하기 귀찮아서 안해주는 것인가? 이에 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가면 삭발을 하라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자부하는 대통령으로써 이 청원이 무시 못할만큼 커진다면 어떤반응을 내비칠지 정말 궁금하다 이 청원은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다. 그냥 전속 이발사에게 다 밀어달라고 하면 되는것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분이 있다면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청원을 지키는 대통령일지, 허허 재밌는 의견이군요. 하고 그냥 넘어갈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제목: 메갈들은 사라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메갈들을 우리나라에서 방멸하자! 우리나라 남자와여자들 사이를 악화시키는 메갈 페미니스트를 없애 버리자! 갓것베를 감옥에 보네라!
제목: 대한축구협회   개혁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대한축구협회 전부다물갈이해주세요 축구협회에고위급이 일반인이자 행정직인사람들이협회 에않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모든것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국민들의 말을외면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세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금은 제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층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산층 주민들은 세금을 내다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빠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노조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번에는 노조 분들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은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다보면, 국민들도 살기 더 어려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난민 옹호하는 언론 인권 인권 하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8

한겨례 오마이 경향 세계일보 세무조사 해주세요 얼마나 깨끗한가보게 함 싹털어주세요
제목: 주휴수당을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주휴수당 또한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데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때 마다 주휴수당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주휴수당또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안주는 악덕 업주가 있다고들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시급 어기는 업주들 단속하면 그런 악덕 업주들 또한 없어질것 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걸 몰라서 알고도 모른척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많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법을 발의해 주십시요
제목: 인도네시아 대사관 전화통화 하기 어렵고 아주 불친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원래 대사관은 불친철하고 통화하기도 어렵고 전화만 하면 끊어 버리고 무슨 업무가 그리도 많은지 전화를 30 통해서 겨우 받으면 지말만하고 끊어버리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사관 다녀와 보신분은 다 아실듯 점심시간이 지나도 화장고치느냐고 커텐 쳐두고
제목: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49

Ⅰ. 개요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 정부 책임 요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문제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 및 해당 구간 근무자 부당 처우 1. 1인 근무 체계의 한계 저는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운영(주)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일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구간의 한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 운영 인력 최소화로 인하여 환승역인 소사역과 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역사에서 1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는 각종 시설물 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통화 장치를 눌러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무원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역무실을 비울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어 민원신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설물 장애와 같은 사고는 추후에도 역무원 혼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역무원 부재 시 화재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1인 근무 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소사원시운영(주)은 역무원들에게 매일 역 내 기계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공자가 아닌 역무원들이 기계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2. 역 무인운영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운영(주)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역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휴게 시간 동안에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셈입니다. 역 무인운영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에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오직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역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또한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역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3.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 부당 처우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소사원시운영(주)의 취업규칙에는 주간 근무시 1시간 20분, 야간 근무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시된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실태와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들은 지속되는 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민원인의 제안사항 1.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자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통해 역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은 빈틈투성입니다. 이러한 빈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비합리적 운영체계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간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사원시운영(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진의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사원시운영(주)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통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Ⅳ. 기대효과 – 이용객 안전확보 및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된다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당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 해당 내용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대리하여 민원인이 청원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