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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 글 올립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상파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어 방송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중간광고로 인하여 방송 중간에 2부에 계속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60-70초 동안 중간광고가 나온 후 이어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지상파 중간광고가 필요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상파 중간광고로 인하여 광고사의 과도한 수익 챙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간광고로 인해 1, 2부로 나뉘어서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의 연결성을 끊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간광고로 인해 방송이 중간에 한 번씩 끊어져서 보는 중간에 맥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간광고를 기점으로 예능 프로그램이 1, 2부로 나뉘어서 시청률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이 1, 2부로 나뉘어서 시청률이 책정이 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연결성을 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중간광고로 인하여 1, 2부로 나뉘어 방송되고 시청률이 각각 책정되는 이러한 모순을 하루빨리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하나의 온전한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람다운 유치원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0

사람다운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바뀌여야 할까 끊임없는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 한번 터질때마다 차마 볼수 없을만큼 마음찢어지는 영상들뿐입니다 하지만 사람같지도 않다 욕하기 전에 왜 그런걸까 무엇이 바뀌여야 할까 고민해 봅니다. 왜 그런걸까 첫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육교사 보통은 유아교육과를 나와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보육교사 지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지면 정교사 자격증도 획득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요즘 세상이 돈만 내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누구나 보육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과를 나와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년을 전문적으로 배워도 유치원교사로서의 자격은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지요. 두번째. 발끝까지 떨어진 교사의 권위 너도 나도 똑똑하고 전문가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학부모님들은 우습게 볼 수 밖에요. 그런 눈빛과 질타를 20대 초반인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까요? 맘충. 갑질. 폭력교사 모두 사회가 만들어낸 어둠이지요 세번째. 교사의 환경 억압 그 자체입니다. cctv. 믿지못해 생긴 수단이지요 이걸로 폭행교사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 교사들은 아이와 단 둘이 있는것 머리묶는것 옷입혀주는것 모든 행동들에 어쩔 수 없이 cctv를 인식하고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게 되지요. 그런 작은 행동도 영상으로만 볼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환경이 폭력교사를 만드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네번째. 적은 보수 유치원 교사도 직업입니다. 회사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등등등 많은 직업들이 있듯 유치원 교사도 똑같는 직업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허나 3D직업이라 부르는 직업중에 하나인 직업임에 불구하고 보수는 천차만별이고 그또한 정말 주는만큼 빼먹는다는 말이 나올만큼 일을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보육원. 그것도 국공립 .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없이 많은 유치원들이 실직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기위해 교사들에게 수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아이들에게 모두 쏟아부어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을 업무로 빼앗기게 되고 휴일도 휴식도 뺏기게 되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열정과 마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초.중.고 교사는과는 전혀 다른 교사입니다. 서비스직? 교육직? 알 수 가 없습니다. 아이 한명 하루종일 보는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교사는 개성 넘치는 아이들을 몇십명씩 봅니다. 하지만 일년내내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도 돌아오는건 갑에게 고개숙이는 을일 뿐입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꼼짝 못하는 것을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 모든것은 사회가 만든 것이고 말이죠 바뀌여야 하는 것 첫째로는 흔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는게 문제입니까 아동폭력없는 유치원이 중요합니까 둘째로는 교육직이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이 준비된 교사이길 바랍니다 교사들의 인성 테스트를 높이고 키워주세요 셋째로는 교사의 환경을 보호해주세요 넷째로는 임산부, 부모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가정아동폭력은 더 많습니다. 다섯째로는 마땅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직업인들 보수를 깎아 주는 보수가 아닌 교사로서 당당히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불안함 없이 맡길 수 있는 유치원 그리고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잠깐이지만 유치원교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안에서 본 현실은 나쁘게 말해 갑질하고 진상부리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격없는 선생님들... 소수이지만 어디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냥 악순환의 반복인 그곳에는 정작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제목: 에스컬레이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글을 청원에 올려도 되는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업을 하다 쫄닥 망해서 뚜벅이가 된지 몇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구요. 대중 교통을 이용 하다보니 많이걷게 되어서 건강엔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걸어 다녔는데 오늘 문득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보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전문가들도 운동을 권하는게 계단 올라가느걸 권하는데... 내려 가는건 권하질 않더라구요... 관절에 안좋다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보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우선적으로 설치되면 어떨까 생각 해봤습니다. 이상 쫄딱망한 뚜벅이의 하소연 이었습니다~^^
제목: 청원 안읽을시겠지만...  자영업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1톤 트럭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위한법계정이필요합니다 피땀흘려 고생해서 시간마쳐 납품을가야하기에 졸음운전하며 위험한일상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용과 도로비할인과 카메라단속입니다 무거운물건을 내리고 살려면 가게가까운곳에 주차하고 해야되는데 카메라가 있는도로는 참~~힘든상황이옵니다 내년부터 시급도 올라서 힘듭니다 불경기에ㅠ 청원해봤자 보지도않겠지만 너무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위해 올려봅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는 오늘날엔 전혀 쓸모없는 기관입니다. 너무 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필요없는곳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낭비했습니다. 화분사건 만해도1570만원,셧다운제 도 분명 많은 자금을 낭비했을 터인데. 화분은 말할것도 없고 셧다운제는 게임시간을 줄이고 수면시간을 늘리기는 커녕 부모의 아이디를 도용해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담배 에도 전부 모자이크를 치긴했지만.전혀 도움도안됬고 직업 없는 여성을 교육시키겠다고 70억을 들인건 말이 안됩니다. 모녀결손가정지원금 으로도 200억을 썼습니다. 절대 적은돈도 아니고 저정도 드는돈으로 학생들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만 써도 좋게 살수있다는건 생각을 못했을까요? 물론 여성가족부의 만들어진 목적과 의미는 정상적이고 좋을수도 있었지만. 장관이 이렇게 만행만 저질러대면 나라엔 도움도 안되고 진보에 방해만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상승에따른 기업의 행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문제인정부들어 국민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최다로 오른점 처음엔 마냥 좋았습니다... 허나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상여금을 시급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있습니다 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해주시는 제도는 알고있지만 보편적인 중견기업을 다니는 일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시름이 깊어갑니다 상여금 시급화에대한 계산도 가지각색이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급하지도 지급할생각도없는게 자본입니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의 목표와는 다르게 오히려 한해연봉기준 소득감소로이어지는 시스템에 분노하지않을수없습니다.. 부디 배움이 부족하여 또는 먹고살일이 막막하여 부득이하게 억울해도 일해야하는 서민노동자들을 생각하셔서 상여금 시급화에따른 조정안을 법제화해주시고 이미계약체결을 완료한 직장들에게도 조정할수있게해주셔서 노동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열심히 일만해도 먹고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라이비트 사용불가 및 철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8

지난 의정부 화재도 그렇고 이번 제천 화재도 드라이비트가 사고를 키웠습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한 부분입니다. 드라이비트는 분명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장재임이 확실해진거죠. 더이상 값싸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들도 모두 철거해야 주변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이 사용금지된것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비트도 사용금지 되어야합니다.
제목: 부사관 제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남녀평등을 추구하는시대에 왜 제복으로 남녀차별을 해요? 치마가 얼마나 추운데요.....남자여자차별하기전에 이런거부터 없애주세요 여자는 왜 꼭 치마를 입어야합니까 남자는 왜 꼭 바지를 입어야하고요 공평한 조건으로 만들어주시요 남녀구분을 왜 해야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제목: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인적․물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 점이 문제가 된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입시와 관련된 교과교육에만 집중하고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며, 경쟁 위주의 교육방법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깨닫기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업무계획’과 ‘인성교육 진흥법’,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그리고 대학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뉴스 기사 및 유아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한 학술 논문 자료 등을 찾아보았다. 2017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서에 따르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으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 4시간 운영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와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인성 핵심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을 위해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별․학년군별 교수-학습 설계 시 체험적 인성 덕목을 추출하며, 인성요소를 반영한 성장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경기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시범학교, 인성교육 중심 교사 동아리, 경기도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 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인성교육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 많은 분야(대학 차원에서,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등)에서 인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경기도 교육 정책은 특히나 인성교육 시행을 위한 학교 지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교원 연수 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운영 가능한 인성교육 방안’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들과 방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정책의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학생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협력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급놀이’와 ‘1인 1악기 또는 1인 1운동’ 활동을 구상하였다. 둘째, 상담실 운영 활성화이다. 기존 학교에 있는 상담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양성한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유급 상담 휴가제를 통한 가족 단위의 상담 독려’를 구상하였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대안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과 비용, 효과,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배려, 존중, 협력의 가치를 깨달아 인성교육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학급놀이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비와 교사 연수비용이 필요하며, 1인 1악기 또는 1운동 활동은 각 악기나 운동 도구 구비 비용과 강사 초빙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급 단위의 학생 전체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하나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팀워크를 발휘하며 협력과 배려, 존중, 함께 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보주의적인 경기도의 교육방향과 비용 대비 효과성, 윤리적․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 차원의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관련 기관 설립 및 지원 비용과 고용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단위의 상담 독려를 위한 지원 방안인 유급 상담 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당 날짜의 하루 분의 임금을 지원해줄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상담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상담 교사의 편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급 상담 휴가제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와 학부모의 실제적 참여 여부,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 실현 가능성은 첫 번째 대안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학생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실 운영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다. 1안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인성 요소 함양에, 2안은 학생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가지 대안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올바른 인성교육에 필요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운영 가능한 인성교육 방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안과 2안 모두를 최종 대안으로 제안한다.
제목: 건축자재 등 법률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7

어제의 참혹한 과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살게될 우리의 방향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속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참사가 끊이지않았고 그중 하나가 화재입니다. 씨랜드수련원, 대구지하철, 의정부아파트, 창원터널폭발 그리고 오늘 제천휘트니스.. 우리나라는 소방관이 출동대기를 늘 하고있으며 곳곳에 소화기가 있고 소화수가 준비되어있으며 주기적으로 화재대피훈련까지 실시하는 선진국임에도 내외부 건축자재는 어떤가요? 솔직히. 일반국민은 잘 모릅니다. 전문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드라이비트가 저렴하다고 단열이 잘된다고 사고가 날 확률은 적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안전 편리함보다는 생명이 먼저입니다. 건축자재부터 다시 살피고 비상구를 늘 확보하고 경보시스템을 불시에 정비하고 건물간 간격을 법제화하고 아파트 동별 화재대피훈련을 하게하는 등. 법을 정비하고 위법시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반대로 잘 지키는 곳에 세금할인 같은인센티브를 주면 되지않겠습니까 필자가 어린시절에 보았던 사고는 어른이 되서도 꼭같은방식으로 비슷한이유로 큰 피해를 낳고있습니다. 이제 부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이대목동병원 잠정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4

이대목동병원에서 안타깝게 4명의 신생아들이 부모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무리 아프거나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는게 병원인데 살인병원 이 됬습니다. 의료진11명진짜 의사직 박탈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태어날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네요. 중환자실은 일반인들보다 더 보살펴 야되는데 의료진들의 관리가 잘못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의료진들이 유가족하고 회의한거 보면 너무 말이 안 나옵니다. 신생아 담당자가 안나왔다는데 말이 됩니까? 책임을 지던지 해야죠. 조만간 다시 광화문 광장에 촛볼혁명이 시작할꺼 같습니다. 아무리 병원이라도 의료사고는 아니죠. 이런 의사들때메 생명들이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대목동병원 잠정 폐쇄 요청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11명 의사직박탈과 사형되게 해주세요 생명을 죽였으니 죄값을 져야 합니다
제목: 대한농구협회 그리고KBL농구심판을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요즘 농구가 문제가 많습니다 농구가 재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NBA룰을 청원해주세요 그리고 12분에 6바칙 해주시고요 요즘에 100점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농구심판이 망치고 못보는 시선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배구에는 심판이 오심이 일어날 경우에는 무기한정지인데 농구심판은 그런게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감독하고 선수는 벌금 경기출전이 금지 징계를 내리고 농구심판은 벌금도 없고 징계도 없고 이런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의원 약재 처방전 발급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몸에 어디가 안좋아서 양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는 사람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피부과에 두달을 다녔지만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좋다는 추천을 듣고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약에 어떠한 약재가 들어가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줄수 없다고 딱 잘라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약과 달라서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대 여기에 어떠한 약재가 들어있고 이 약재가 지금 나한테 맞는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건데 그걸 알려줄수도 없다니요... 뭐 그 한약에 약재 들어가는게 노하우라서 그런거라면 어떠한 약재가 몇%들어갔고 이런식으로 자세한게 아닌 그냥 들어간 약재만은 알려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여러 약재들을 자기들 노하우에 맞게 각각%넣었는지가 중요한건지 어떤 약재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한건 같지 않은데 비싼돈 들여서 구매했는데 저 한약에 내 증상에 상관없는 기력 회복에만 좋은 약재만 넣고 파는곳도 생길수 있을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한의원에서도 한약을 구매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법이 생겨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폐지의 판매가를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1학년 학생입니다. 저의 지식과 어휘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청원글을 대통령님이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초등 6학년 때부터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로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로망은 그동안 공부한 교과서와 문제집 같은 폐지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물상에 가져가 팔고 그 돈으로 친구들과 흥청망청 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 1학년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현재 책장 두 세 칸이 꽉 찰 정도의 폐지를 모았습니다. 아직 수능을 치르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갑자기 어느 정도의 액수를 폐지와 교환할 수 있을 지 궁금해지는 바람에 검색창에 '폐지 가격' 이라는 짧은 검색어를 입력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품고 검색을 하였지만 저의 기대는 순식간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폐지가 kg당 110원 정도에 교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맥이 풀림과 동시에 학원을 가는 길에 가끔 뵐 수 있었던,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분들이 춥고 더운 날씨에 얇디 얇은 외투를 입으시고 힘겹게 수레에 폐지를 모으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나다니기 힘든 날씨에까지 나오셔서 폐지를 줍는 이유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일이라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사정을 이제야, 그것도 저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점에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길에서 그 분들을 볼 때면 나의 길이 더 바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없이 움츠러드는 양심에도 애써 외면하고, 작은 힘이라도 써서 수레라도 밀어드리지 못 했던 저 자신에게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분들을 떠올리며 저는 과연 저 분들을 그 일이라도 하게 해야만 했던 현재의 사회구조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 가장 단순한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폐지의 판매가를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업무시간 외 문자 및 SNS 금지법 추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회사 동료 또는 거래처로부터 업무시간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나 업무관련 문의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개선 계획은 없어보여 청원합니다.
제목: 톡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및 노동3권보장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과거 공무원하다가 중간에 자영업 하다가 현재 보험설계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자체가 불안정한데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도 의무화가 안돼있고 노동3권보장도 안되어 있어서 이게 힘없는 직종의 서러움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곤 합니다~ 부디 깊이 살피어 특수고용직도 당당하게 일할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갑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국회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0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에만 되면 국민들에게 아부합니다. 물론 그런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의 책임이 크기도 하지만, 그들의 공약과 그 이후의 활보는 너무나 극과 극 체험과 다르지 않기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자들에게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국회 모든 회의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추가. 그리고 국민들이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임기가 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논란의 중심에 있고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한해서는, 재선임투표와 함께 해임할 수 있는 국민권리도 주십시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힘은 정치인들에게 사리사욕 채우라고 주는 힘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힘이라는걸 항상 알 수 있게끔 국민들의 힘을 올려주십시요..
제목: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고 느낀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코엑스전시장에서 앱쇼코리아 박람회 관람중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관련 어플홍보하는 부스를 보았습니다. 홍보담당자분들중 한분과 애기를 나누던중 의문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성범죄자 자료는 사법부 즉 법원 또는 경찰에서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설명와 직접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 신상공개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소속 여성가족부라면 여성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는 부서인데 성범죄자 신상공개권한이 주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죄라면 사법권에서 관리감독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사법권외 행정권에서 범죄자자료를 공유하고 일부권한까지 부여받게 됨으로써 발생할수있는 자료유출 및 업무권한범위의 모호성등의 우려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된다고 봅니다. 서로 겹쳐질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겠으나 그로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보다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공공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10

지방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대비 사서가 먾이 부족한 상태라는 문체부에서 조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왜 공공도서관 기간제는 해당이 안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로 뽑는다면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아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국민 청원제도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내일을위한 변화를위한 청원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청원을해도 각 부처 소관다르고 나 몰라~억박자나면 국민 소통 청원은 결국 의미없다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위한 청원제도라 생각하며, 그에대한 국민의 목소리로 변화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성남시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청 용역근로자로 전산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개월 이상이면서 향후 2년이상 지속적인 업무이고, 2018년에도 해당사업를 연장되었는데 인원 3명중 2명은 인원을 교체하려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형평성에 맞지않게 1명만 연장되는 것도 매우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당업체(용역업체) 에 권한을 이용하여 채용비리를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2017년 12월 5일 날짜로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 기준시달 만료되는 용역 근로자를 최소 3개월~최장 6개월 연장" 위에 사항 공문을 해당 성남시청 비정규직 담당자가 해당 사업부서인 도시정보과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공문을 해당부서에 보냈지만 해당부서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2017년 계약만료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연장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약만료에 손놓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번째 약속과 고용노동부 장관님에 약속이행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모든것을 막고 실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인 도시정보과 스마트시티팀으로부터 연장할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평히 노사전 협의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심사받을수 있도록 최소한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빠른 처리가 될수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빠른 지시를 하여 처리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축소법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 갈수록 터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금 갈가 먹는 ... 무능 국회의원들이..80% 이상 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잇속을 .. 스스로... 폐기하려는 의원은... 없는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처럼... 피땀흘려 일하는 ... 국회의원들이 .. 극 소수인 .. 이상... 국회의원의 실효성이 검증되야 합니다!!!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세금 .. 날로먹는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 절반으로 ... 줄여야합니다!!!
제목: 성심병원 강력단속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이게 병원입니까? 간호사들이 서로 경쟁해서 했다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것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어야 하는 인간들이란 말 입니까? 대학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곳을 그냥 방치한다면 김준태처럼 돈받고 봐주는 국개의원들때문이니 강력히 단속해서 처벌합시다. k-pop스타에 심사위원으로가지 무게들은 왜 잡고있을까?빙신들 지들이 뭘안다고,,,벗은거 중심으로 심사한 늙은이들,,김일성후손들이네 기쁨조 취급했으니,,,우리사회가 이렇게 썩었다
제목: 불법 주정차에 대한 즉시 스티커 발부 및 즉시 견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사람을 직접 적으로 죽여야지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당연히 살인에 동조한것이 되겠죠! 불법주정차 시 같은 장소 10 분 경과시 벌금고지 폐기 밎 물건 상하차에 따른 주정차 또한 금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불법 주정차가 한 몫 했습니다. 벌금도 높이고 견인도 많이 해서 세수 늘리는건 불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법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 주정차에 대한 즉시 스티커 발부 및 즉시 견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사람을 직접 적으로 죽여야지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당연히 살인에 동조한것이 되겠죠! 불법주정차 시 같은 장소 10 분 경과시 벌금고지 폐기 밎 물건 상하차에 따른 주정차 또한 금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불법 주정차가 한 몫 했습니다. 벌금도 높이고 견인도 많이 해서 세수 늘리는건 불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법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양시 제설작업 너무하네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20일 오후 예고된 눈소식에 고양시는 도대체 제설작업을 전혀 하지않네여 주민세도 서울보다 많이 걷는데 도대체 고양시장은 멀하는 사람인지.....
제목: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인재를 뽑을 수 있게 인식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8

저는 국공립어린이집교사 경력 5년 민간교사경력 1년 민간 어린이집원장 경력 7년으로 종 12년 정도의 베테랑 보육교사, 원장 입니다.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힘이들어 퇴직을 한 후 3월에 맞추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한번 더 도전을 하려고 하는 중 좌절을 맞보고 말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력자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만으로 도 호봉이 높아 채용이 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20년 30년 40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인 영아, 유아의 경력교사들이 특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경력자를 선호하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경력자를 채용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니 5년 미만의 교사를 채용하라고 하는 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규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당연히 채용을 하여야 할텐데 아예 구인광고에 4년 이하라고 대놓고 구인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것이 취업의 문을 닫는제도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중요한 영아,유아교육의 질을 현저히 낮추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부터 경력자를 잘 세워 신입교사들도 잘 배워 나가며 올바른 교육과 인성으로 우리아이들의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데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경력교사를 기피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 이라고 생각하여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인건비 지원제도를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이유는 많지만  그중 유치원이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국립유치원은 10만원 안팍 사립유치원은 20~60만원 일년이면 왠만한 사람월급보다 더많이 내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돈을 더내고도 보내고싶어도 못보내는 유치원..어서 빨리해결해주시어 더 좋은아이들의세상을만들어주세요
제목: 성심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대학병원인가 취소하시고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4

오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성심병원의 적폐이자 한심함이 도를 넘었다는걸 느꼈습니다 11월달에 병원 간호사들의 춤강요와 자가비용으로 물품사는거에 대해 따졌더니 답변도 안하는 성심병원 이런게 대형종합병원이란게 믿어지지 않고 이런곳을 아직도 정부돈으로 지원하고 방치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관만바뀌고 그밑에서 돈을 받어먹은 국장들 과장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김진태에게 돈을 갖다바친 성심병원 정말 한심한 이런병원은 인가를 취소합시다. 오늘 보니 더욱 가관이더군요.누구에게 하소연을 못해 가면쓰고 얘기해야 하는 이런현실 제발좀 걷어치웁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런충들이 그전정권에 살아남었다면 이제 박멸해야죠.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나라라면 성심병원 이런인간들 조직부터 뜯어냅시다. 그리고 이대목동병원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우리나라 후진국이구나를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결과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기에 인가취소하고 전부 구속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자꾸 봐주니까 심사하는 보건복지부도 매너리즘 의사도 매너리즘 죽어나가는건 서민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싱가폴 리콴유정도는 아니지만 그정도 선진국진입 기초만이라도 다져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나라 너무 한심합니다 . 어디 의료계 뿐만이겠습니까?제발 뿌리좁 뽑으시지요 이참에 있는자들의 횡포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서민들은 군주가 행하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돈은 정권을 뛰어넘어 권불10을 외치기에 도약대를 만드시고 후임 이재면,안희정등 민주세력이 그뒤를 이어서 완성한다면 작으마한 싱가폴보다도 못한 이나라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이룩된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아닌 리콴유가 되셔서 부정좀 뽑아주세요. 그래야 서민은 자식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는자들의 거만과 구태 이제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소방차보험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이번 제천참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차진입이 어려워저서 더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봅니다 그것을보면서 어떻게 길에주차된차가 인명보다 더중요하게 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참사로 모든자동차 보험에 1만원 ~ 이상의 보험을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시켜 그돈으로 소방차가 인명을구하기위해 긴급출동시 방해가 되는 차나 기타의 기물은 과감히 제거하고 인명을구할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피해차량이나 피해기물에 대해선 소방차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면 될것같습니다
제목: 동물병원 진료비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병원비가 많이 들곤 합니다. 물론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병원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이 15000원인 병원부터 50000원인 병원까지 차이가 심합니다. 진료비가 수의계와 협의하에 정하여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직업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50%라도 미리 지불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현재 약2천만원 가량을 납입 하엿습니다. 60세나 65세 지나서 꼭 받아야하게 되어 있는 현재 법을 개정하여서 직업없고 소득없는 현재가 살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라도 미리 지불하여 현재를 살게하여 주십시요.
제목: 건강 보험 공단의 잘못 된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은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분변 검사 대상자이나 분변 검사는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자비를 들여 하였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분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질병 발생시 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 이 잘못 된 정책을 해결 하고자 본 안을 청원 합니다 건강 보험 공단도 화성시 보건소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잘못 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두해 된 이야기가 아닐듯 하고 저 혼자 만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잘못 된 정책이고 실무자들은 자기들도 잘못 된걸 알지만 ,제안을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토로 합니다 이 내용을 국민 신문고에 접수하고 한달 만에 보건 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으나 복지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요지 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듯 보입니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자비로 대장내시경 등 암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한 후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불채택함" 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 아닙니까 ? 자 부담은 있지만 검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확인 할수 있다면 즉 건강보험 공단하고 병원하고 검진 결과를 연계만 시킬수 있다면 잘못된 점을 즉시 고칠수 있음에도 국가에서 하라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으니 추후 질병 발생시 공단에서는 진료비를 지원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 아 래---- 1.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에 접수(2AB-1711-004401, 2017.11.22.)된 국민제안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사결과 : 불채택 3. 국가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은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추고자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인 자(이하 국가암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암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를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대장암검진 분별잠혈검사는 의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기발견과 비용편익에 가장 효과적이어서 1차 검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한해 대장내시경 등 2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귀하가 제안하신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자비로 대장내시경 등 암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한 후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불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윤재규, ☎044-202-251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일좀 열심히 합시다 공무원 나리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제발 부탁인데 일이 터지고 수습하지 말고 일이 터지기 전에 선 조치좀 하자 공무원 나리들 있는 법도 안지키는 데가 부지기수 인데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하느라 뺑이 치고됮 우리 이제 그만 이런 것좀 끈을 때가 된거 같은데 나만 그런가?? 내가 볼때 정경유착이 문제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구려
제목: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성심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관한 사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9

12월21일 오후 22:00 15 JTBC 이규연 스포라이트에서 나온 성심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간호사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변하는 작은 힘을 가진 간호사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 과연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갑질! 이사장, 부장등 병원내 아니 직장내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인권이 유린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이미 한간에 떠들석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뉴스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수 없으며, 오늘 방송을 한것이 생방송이든 녹화방송이든 분명한것은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방송 인터뷰에 임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에 대하여 많은 노동 근로자들이 호소할곳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 제도의 힘이 구석 구석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결국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드러내서 호소할는 있는곳이 없으며, 더구나 개인이 단체, 조직을 상대로 저항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의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들은 분명 책임감을 통감하기보다는 반성하기보다는 이례적인일이라며 회피성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4명의 귀한 아기들이 순차적으로 생명을 잃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아이들 직계가족이든 생명을 위협받는 다면 그들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간호사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게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관련자들... 또한 전문 춤강사가 보기에도 저런 춤을 추기위해서는 짧은 단시간에 배울수 없다고 하는 장면들.. 우리나라 병원은 과연 병원입니까? 병원은 누구겁니까? 더구나 노조가입에 대한 협박(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전단지를 통하여 간접 협박 직접협박등을 충분히 근로자들이 느낄수 있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 실제 소아 병동을 없애고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현실인것입니까~~~ 반드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2월 21일 22시부터 방영한 JTBC 방송을 보시고 성심병원 재단의 문제점 나아가서는 병원 간호사들 반드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근무 환경에서 좋은 치료를 받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는 구석 구석 분명 근로자들 인권유린 당하여 호소할곳이 없고 또한 얼굴가리며 나와서 얘기를 해야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 영세업자 최저시급 보완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8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선 자영업자로 11년째 이일을 이어오고있는데 지금 책정된 이 시급및 보완책은 그냥 탁상행정일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이글을 남깁니다. 지금 자영업자중 유지가능해 지속하는분은 저의 상권으로볼때 30%정도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화상태인것도 맞고 어느정도 솎아내는것도 맞지만 건강한 70%정도는 유지되면서 바뀌는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포화경쟁인 상태에서 음식값을 올리는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현실이고여 이런상태에서 7530원의 시급은 일선 자영업자의 대책이 전무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1. 지원책이라고 이번에 나온건 직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특성상 알바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을 제외한 직원만을 위한 대책은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 주휴수당 문제 -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들 제외하고 일선 업체에서 이 최저시급을 지키면서 주휴수당을 같이 하라는건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양세입니다. OECD에서도 거의 없는 주휴수당을 갑자기 3년전부터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더니 최저시급까지 현장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정도로 올리기 대책은 전무하니 큰문제 같습니다. 3. 지원책은 근본을 고치는건 아닙니다. 대기업 기준에 맞춰져있고 일선 저의 가게를 직접운영하는 사람들 말은 전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직종별, 규모별 차등으로 적용이되고 지킬수 있는 수준으로되고 지키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도 열심히 일하고싶고 법테두리안에서 구성원들에게도 떳떳하게 지키며 열심히 하자고 말하고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목: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위한 119출동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훼손시 면책특권 부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6

오늘 제천에서 큰 화재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가 7분만에 출동했음에도 진화와 구조작업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진입곤란일 것입니다. 119나 군, 경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을 위한 출동과정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 국가나 구조대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출동하고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7

청와대 기자단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수 없는 곰팡이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원로이라는 숲에서 산다. 그런데 보라 저 늪같은 기레기들을, 우리 숨 좀쉬고 살자구요.
제목: 세무직 공무원들의 세무사자격증 취득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한 때 세무사공부를 했던 직장인입니다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불 합리적인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바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세무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10년이상이면 1차면제 20년이상이면 2차 과목을 2과목 면제 받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하며, 노후 보장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이 국세청에 인맥이 좋아서 성공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세무사들은 몇년을 힘들게 공부해서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해 놓고도 세무법인 취업하지 않고 다시 몇년을 공무원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도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제도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뉴스에서 건물에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이 건물이 11층 이상 등 이 해당되어야지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가능한데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어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스프링쿨러가 있었더라면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