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 검사님들께 270만원은 껌값이지만, 흙수저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먹고 살고는 싶은데, 먹고 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강남에 위치한 어느 한 업소에서 영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이 워낙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제가 당해야만했던 너무나도 부조리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이 있기 마련이고,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왜 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을뿐더러, 사람 이하, 혹은 동물 이하로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업소 일을 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일,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2014년 강남에 위치한 한 업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업소에서 일하는게 돈잔치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게 한국에서 사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는 업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평범한 사람을 유혹해서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인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은 대부분은 오시는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갑질을 하는 것을 받아주고 그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안해야하는 만큼의 댓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업을 할 당시에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업소 직업 특성상 주인의 눈치, 손님의 눈치, 퇴직금도 없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너무 살고 싶은 마음에 하루 하루를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에게 네번정도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시던 날 이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몇 백억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며, 하루 만큼은 최고의 것들로 즐기고 싶다며 다른 날과 다르게 값비싼 위스키와 서민으로서는 한입 먹기도 힘든 값비싼 안주들을 시키고, 공연을 보면서 약 8시간을 가게에서 놀았습니다. 고급위스키 다섯병과 고급 안주 5점, 그리고 즉석 공연 2팀. 모두 합쳐 나온 술값이 270만원이 조금 넘는 술값이 나왔습니다. 술자리가 끝이나고 계산서를 넣으니, 자신의 사무실 명함을 건네며 오전에 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안된다고 계산은 당일 다 하셔야 한다고 계산을 하지 않으시면 업소 영업 특성상 제가 대신 이 돈을 가게에 모두 다 지불해야지만 제가 일을 할수 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 사람은 저의 얼굴을 잡고 벽에 밀쳤고, 이러면서 저의 앞이빨이 조금 부셔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일을 저는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던 중에 이 사람이 저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날 큰 돈이 들어오고, 자신의 사무실 위치도 알고, 자신의 와이프 전화번호도 알려줄테니, 오전 10시에 만나서 해결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모든 돈을 더불어 돈을 조금 더 주겠다며 계산서에 직접 사인도 하고, 통화인증까지 하길래 저는 이거라도 믿고 보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가게에 저는 대신 계산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일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약속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며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내일주겠다', '몇시까지 주겠다' 라는 말들로 미루더니, 이내 잠수를 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제떼 받지 못하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약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남 경찰서를 찾아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그깟 270만원 때문에 왜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강남 경찰서 경제과) 저는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방문할 당시, 이 사람의 술값 내역과 문자 이력을 가지고 강남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제 고소장을 한번 보더니, 경제 3과로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제 3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수사관님은 제 고소장을 대충 한번 훑어보고, 저를 다시 위 아래로 보더니 대뜸 물으시더군요. 이 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 연락처는 고소장에 쓰였다고 하니, 잠시 뒤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두번 정도 시도를 하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경찰서가 술 외상값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전화도 안받는데 이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셔야지 이런걸로 고소장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합니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해봤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고소장 작성을 잘못 작성해서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면 새로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까지 말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웃으며 고소장에 문구하나를 써서 제게 주더군요 -술값은 민사로- 그러면서 이런 고소는 경제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며, 민사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수사관님이 그렇게 대처를 하시니 어쩔 수 없지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저는 다시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이고,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한 다음에 민사로 가는게 맞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억울한 마음이 더 억울하게 느껴져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시 며칠 뒤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민원실에 주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니, 이번에는 형사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1층에 위치한 형사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과 수사관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고소장 다 봤는데요. 이런 사건은 형사과가 아닌, 경제과로 가셔야 하거든요.] 저는 민원실에서 형사과로 가라고해서 온거라며 사정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실로 가서 형사과에서 들을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이번에는 경제 4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경제4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경제4과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이거 얼마전에 경제3과로 올라갔던 사건 같은데, 경제3과 가셔야하는거 같아요. 오늘은 경제 고소장 저희과가 받는 날이고 이틀 뒤에 다시 경제3과가 받는 날이니, 이틀 뒤에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사정을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에 경제 3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수사관님은 그런 270만원을 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으신분, 진짜 사기 당하신분들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그런건 민사로 진행하라고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왜 고소장을 다시 가져오냐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런 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몇달 지나지도 않은건데 경찰서가 무슨 놀이터인줄 아느냐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저의 뒤에 그런건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라고, 외상 줄때 수입 생각하고 외상 줬을건데, 그거 못받은걸로 이제와서 경찰한테 어쩌라고 자꾸 오냐는 말을 했습니다. 3. 가족은 나 몰라라, 일본에 직접 오면 돈을 주겠다. 하는수 없이 저는 법원을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70만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작아보여도 저에게는 상당히 큰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사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작성해야하는건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락처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관계조회서를 작성해야했고, 또 하나는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여기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에게 말하며, 비용을 지불후에도 사건처리가 잘 안될수도 있다며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한 후에 민사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하늘이 노랬습니다. 저는 당한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왜 이렇게 고소장 하나 접수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결국에는 고소장 접수하는 것을 포기하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하는수 없이 그 사람이 알려준 그 사람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해서 저는 연락을 하게 된 자초지종을 하나 하나 설명하며, 그 사람이 연락을 자꾸 피해서 하는수 없이 전화를 해서 당시에 자신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와이프가 해결해줄거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몰차게 그런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디 술장사 하는 주제에 재수없게 전화질이냐며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그에 대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닿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저한테 한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자신이 일본에 있으니, 억울하면 일본으로 오라고, 정말로 일본에 넘어오면 확실하게 돈 줄테니, 약속할수 있으니, 일본에 넘어오는 열정을 보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짓말이었을뿐, 그 사람은 나오지도 연락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와이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색적인 말을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하는 말을 하는게 아닌, 안부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고, 힘든 처지이니, 드신 금액이 많다면 일부라도 나누어서 달라고 하며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돌아오는건 거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도저히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고소장 접수는 서로 해주지 않고, 가해자는 연락을 피하기만 하고, 결국엔, 저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와이프에게 최후의 수단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자녀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상관없이 해라' , '술장사해서 먹고사는 니 주제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정말 저도 더 이상 을질 행세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려라' 정도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몇월 몇일날 올리겠다는 통보까지 한달 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했지만, 그냥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 사람의 자녀들 SNS에도 이 사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더군요. '술장사하는 주제에 놈이 감히 내 자식들에게' 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역시도 저에게 욕과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고소장을 넣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5.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조사를 오라는 경찰 이런 일이 있고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형사과와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무려 두번이나 다른 날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장을 접수를 하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형사분들께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장을 넣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시도를 한번도 아니고 몇번을 했지만, 형사분들은 저를 무시했을뿐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해봤지만 당시 형사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때 고소장 접수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해서 말하느냐고해서 저는 그냥 물어서 말한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분은 자신이 맡은 수사를 해야하니, 과거야 어찌 되었든 묻는 것에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 사실 그대로를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찰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270만원에 너무 집요하게 집착하는게 아닙니까?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건 아니세요?] 저는 이런말까지 듣고도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소장 한장 받아주지 않는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6. 받지 못하는 270만원, 나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원 결국에 저는 제가 당한 돈도 못받고, 법원은 저에게 형사과 100만, 사이버 수사팀 100만 모두 합쳐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 술 영업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제 주제를 모르고 고소장을 넣으려고 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도 잃게 되고 현재에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의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생계유지도 힘든 처지에 놓이고 말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청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내고 싶은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한국은 제대로 비전을 가질만한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높은 일자리 역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닐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먹고 살려고 하다보면 온갖 갖가지 직업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기초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물론, 공무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양반 선비님들께는 이런 흙수저, 거름수저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귀찮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땀방울들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도 평등한 인권으로 대해주시고 부당한 처지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는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