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세폐지(주택전세제한법)입법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168

전세폐지(주택전세제한법)입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늦깎이로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저의 짧은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입법 청원합니다. 1. 드리는 말씀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제도는 이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이 제도를 제한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이 전세제도로 인해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못 하고 출산도 못 하고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으로 많은 분들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많이 있지만, 실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셋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했어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 내 집 마련하기에 벅차고, 장차 자녀에게 전셋돈 마련해주기 겁나니 출산도 포기합니다. 그러니 전세제도를 제한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계약을 금지하고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하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 시 배액(倍額)을 반환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는 외국처럼 월세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라는 순기능보다는 실제 갭투자를 쉽게 하여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 PIR(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것은 민생에 매우 좋지 않은 것이며 전세제도 탓이 큽니다. 우리는 이 전세제도 때문에 결국 비싼 집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이 제도가 결함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좋은 제도라면 외국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현명하니까요. 전세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나 그 이용이 미미하다가 1960~70년대부터 갭투자의 방편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단독주택매입에 부족한 자금을 문간방, 곁방을 전세로 놓아 해결하던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지금은 아파트 갭투자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갭투자를 억제해야 합니다. 전세를 못 놓게 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해질 것 같지만 실은 더 유리해집니다. 임대인도 그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전셋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임대인 중에도 많은 분이 자녀 전셋돈 마련에 허리가 휘고 고생이 심합니다. 집 소유자 중에는 집값이 내려갈까 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결혼을 적게 하고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집값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인구가 줄어들면 그 집값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로 일본처럼 폭락할 우려가 큽니다. 고령화는 꼭 오래 살아서 고령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저출산이 곧 평균연령을 높이고 고령화를 심화시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결혼과 출산이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내 집 값도 유지됩니다. 집은 재산목록중 가장 큰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신혼의 출발 선상에서 수저 탓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대부분이 월세로 출발하는 것이 사회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낮은 주택가격(낮은 PIR)으로 훨씬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법으로 전세제도를 대폭 고쳐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로 고치는데 서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제안합니다. 2. 입법 개요 ● 가칭 ‘주택 전세 제한법’ ● 내용 : ‘주택의 전세금은 일정 금액(예: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배액(倍額)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3000만 원은 특별한 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신혼 부부가 살 수 있는 3000만 원 이하의 전셋집도 있으나 그것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3000만 원을 하든 5000만 원을 하든 입법과정에서 정하면 되고, 아무튼 전셋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전세금으로 갭투자 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금액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나. 서울에서 5000만 원 이상 전세를 금지하면 사실상 전세제도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곧 ‘전세 폐지법’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다. 현재 전세로 임대 중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내줄 돈이 없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대출해주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아 대출금 이자를 갚으면 되겠습니다. 3. 이 법이 시행되면…. ○ 돈이 없어 결혼 못 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하고 결혼율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 지금은 보통 결혼시장에서 월세조건으로는 성혼되기 어렵습니다. ○ 출산율이 대폭 향상되어 저출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젊은이들이 흙수저의 비애를 벗어나 희망찬 인생을 살 것입니다. ○ 돈이 없어 자녀 결혼 못 시키는 사례가 사라지고 부모의 노후대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갭투자의 기회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불로소득기회가 축소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매년 겪는 전세금 폭등 등 큰 사회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4. 가야 할 길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전세제도를 이용해왔으므로 전세제도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당연한 재테크 방법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면 고정관념의 단단한 껍데기를 깨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 하우스푸어시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제도는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후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주니 오히려 전세금이 올라가고 전세금이 오르니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갭투자자들만 재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전세금 대출을 해주면 임차인에게 좋을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모순된 일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최경환 부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전세제도는 Fade out (점차 사라짐) 될 거라’했는데 그 후 집값 띄우기 Plan이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정책이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더러는 “나더러 월세를 살란 말이냐”라고 불쾌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세가 있으니 월세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 전세제도가 없으면 모두가 월세부터 시작하는데 월세가 초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해도 전세제보다 내 집 마련은 더 빠르다는 것을 알면 불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자유의 원칙에 배치된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표가 자본주의 신봉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순 없습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를 골라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Mix 한 사회민주주의 나라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도, 모두 사회주의 성격을 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면 되었지 무슨 색깔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전세제도가 사라질 거라는 예측은 하였으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없애자고 주창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세제도폐지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선하라’라는 짐을 지워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각 당의 많은 전문가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모두를 설득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제도를 개선하여 좀 더 지혜롭게 살면 우리 사회가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