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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해주세요 (승강기 부품 수리 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요청합니다. 승강기는 아파트같은 거주시설에 주거하는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설비 입니다. 또한 승강기는 그 특성상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설비 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고장난 승강기를 수리하면서 입주민이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것을 악용하여 정상 부품을 이용해 수리하것 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중고부품, 내부 일부 부속만 교체, 전혀 다른 부속을 교체하는 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입주자들은 관련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실정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물론 이는 형법상 사기입니다만, 단순히 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승강기 안전을 기저에서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고는 났다하면 큰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은 충분치 않은듯합니다. 검토한 결과 위와같은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승강기 유지보수 불성실은 제재할 권한이 관련 법령에 없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불성실 (부품 사기)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관련 법령에 명시한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실제 발생했던 최근의 우리 아파트 사례입니다. -- 우리아파트는 최근 승강기 고장이 났고 계약된 유지보수 업체에서 출동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이들은 승강기 주요부속이 고장났다며 신품 교체비용으로 4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신품으로 교체한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추궁에도 유지보수 업체는 말을 바꿔가며 처음에는 신품교체하였단것을 중고교체로 말을 바꾸었고, 이후에는 내부 일부 부속만 교체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어진 상태라 더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 였습니다. 관련 고장났다 고친 승강기가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 바로 점검을 하기로 하였지만 그동안에는 승강기의 안전을 의심하면서 이용할 수 밖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이러한 승강기 안전을 갉아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뼈저리게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협회의 비리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저는 어느 청소년들과 다름없이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에 대한민국 축구를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해외축구를 더 응원하고 국내축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축구협회의 비리문제와 썩어빠진 인맥축구, 선수 선택을 협회가 지정해주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일반 학생이 봐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당장 축구협회의 비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낱낱히 파헤쳐 전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히딩크 전 감독님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써 안타깝고 화가나서 염치없이 어린나이에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성폭해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4

얼마전 학원장이 본인의 학원 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 했으 면서도 아이가 경찰에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진술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사건이 종결되었 더라구요. 아이에게 어떻게 진술을 유도하고 이런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학윈장도 엄연히 의제간으로 인정 되는데 아이는 다연히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원장은 처벌 조차 받지 않고 학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아이 엄마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인 것 마냥 행동을 하더군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가요!! 처벌이 약하 니까 재발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또 낳고 싶겠어요. 지켜줄 법이 없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폭행법을 강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그들에게 왜 인권 을 존중 해 주어야 하나요?
제목: 대한민국 성폭해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얼마전 학원장이 본인의 학원 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 했으 면서도 아이가 경찰에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진술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사건이 종결되었 더라구요. 아이에게 어떻게 진술을 유도하고 이런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학윈장도 엄연히 의제간으로 인정 되는데 아이는 다연히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원장은 처벌 조차 받지 않고 학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아이 엄마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인 것 마냥 행동을 하더군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가요!! 처벌이 약하 니까 재발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또 낳고 싶겠어요. 지켜줄 법이 없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폭행법을 강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그들에게 왜 인권 을 존중 해 주어야 하나요?
제목: 대한민국 성폭해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얼마전 학원장이 본인의 학원 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 했으 면서도 아이가 경찰에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진술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사건이 종결되었 더라구요. 아이에게 어떻게 진술을 유도하고 이런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학윈장도 엄연히 의제간으로 인정 되는데 아이는 다연히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원장은 처벌 조차 받지 않고 학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아이 엄마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인 것 마냥 행동을 하더군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가요!! 처벌이 약하 니까 재발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또 낳고 싶겠어요. 지켜줄 법이 없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폭행법을 강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그들에게 왜 인권 을 존중 해 주어야 하나요?
제목: 로스쿨 비용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전 중학생 1학년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진로관련 학습을 많이시키는데 저는 다른친구들보다 꿈을 빨리 정했습니다 변호사요 어릴때는 잘모르고 그냥 변호사가 멋있고 정의로워 보여서 택한것 같습니다 점점 그꿈은 굳어갔고 저는 꼭 변호사가 되고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통합됬다는 기사가 있어 비용이 얼마인지 봤더니.. 1억은 훨씬 뛰어 넘더군요 그것도 4년제 대학을 나온후에요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런말 하기 부끄럽지만 저희집 가정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쉽게 낼수있을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정말 꿈을 굳히고 변호사만 생각하며 힘들어도 공부했는데 정말 돈앞에 무너질수있을거라곤 생각못했습니다 이미 로스쿨을 만들었으니 폐지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변호사가 아니면 사는데 행복이 없을것 같습니다 저말고 다른사람들도 저처럼 심각한 고민을 하고있을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보내줄테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 하시지만 앞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실 부모님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변호사 되고싶습니다 로스쿨 비용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히딩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및 축구협회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72

오늘 오후 6시에 기자회견에서 히딩크감독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지난 6월 슈틸리케 전 감독 경질 뒤 대리인을 통해 KFA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대한축구협회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통해 유흥자리 및 사익을 위해 썼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축구 협회를 믿고 4년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민들의 축제인 월드컵을 저들의 손에 놀아나게 둘 순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월드컵본선 진출을 이뤘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선과 월드컵 본선은 다릅니다 2014년에 홍명보 전 감독을 통해 봤듯이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에 메이저대회를 여러차례 경험하고 한국축구를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무급으로도 돕고 싶다는 히딩크 감독님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용감독은 2022년 월드컵을 위해 2018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 다시 예선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며 기틀을 다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엔 히딩크 감독님 옆에서 보좌하며 큰 무대를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한국축구를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주시고 임원들의 물갈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드보복에 대해 우리도 대응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4

사드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말많고 탈많고 탐욕스런 중국국적자인 짱개조선족을 이땅에서 추방합시다 단적인 예로 건설업에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중국.조선족입니다 우리 나라 젊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을 꺼립니다 가장큰이유가 노동자들의 복지나 처우 더럽고 열악한 환경 등입니다 중국인들은 쓰레기통같은 곳에서도 돈만 많이주면 똥통에도 맨손으로 들어가서 작업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장갑과 마스크등을 원하겠지요 안주면 돈많이 줘도 안합니다 안해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누굴 쓰겠습니까? 좀 바꿉시다 중국인좀 그만쓰고 자기나라로 보내고 쓰리디업종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지게 인간답게 일할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주면 청년실업자수가 많이 줄고 그들이 또 소비자가 되고 그러면 전체경제가 활성화되고 집하나 지을거 두개 짓게 되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사드핑계로 중국조선족들을 돌려보냅시다
제목: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암울했던 지난 10년을 버티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난 몇차례의 선거는 부정 선거라는 의심이 들만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오니 담당자분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 방식 현재 투표는 투표함 변경, 개표기 오류, 사람의 수작업 등 변수가 많음.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위의 변수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 2. 투표를 이중화 한다. 1)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 용지 투표 2)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 투표 3. 해외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스페인 포데모스 정당, 덴마크 자유동맹당 등이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 중.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밝은 대한민국이였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2009년 12월 18일 부산금정여고 정다금양 살인사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2

[🍕] [오후 9:51] 2009년 12월 17일 정다금양은 학교 체험학습으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떠난 그날 화순군의 한 리조트에서 같은반 친구들과 머물렀습니다. 체험학습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올예정이었던 2009년 12월 18일 오전 5시 40분경 정다금양은 숙박중이었던 리조트 12층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정다금양의 죽음은 자살로 판결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다금양이 죽기전 심하게 괴롭히고 화해주라는 의미로 정다금양에게 술을 먹였고 가해자는 정다금양이 자신을 욕한게 너무나도 화가나 술에 취해있는 정다금양을 물고문을 수차례해 각막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해자 4명은 상해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나머지 3명의 학생과 관계교사들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다금양 살인사건을 몇명 학생들에게 는 그 사건에 대한걸 입밖으로 꺼내지말라는 은폐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정다금양이 학교폭력을 당할때 등돌린 교사들은 방관자입니다. 그래서 정다금양은 아무말도 못하고 힘들어 했을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2009년 12월 18일 부산금정여고 정다금양 살인사건을 재수사 요구합니다. 정다금양 어머님,아버님은 딸을 잃었다는것만으로 충격을 받으셔서 밥도 못드시고 슬픔에 빠지셨을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분들은 잘지내고 있는데 정다금양은 한창 꾸미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꽃 피울시기 인데 그것을 가해자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디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뻔뻔한 가해자를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5

발신인: 허원근 제 목: 부산버스행복만들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산남구 oo여객(주) 지부장 버스를 이용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뻔뻔한 가해자들 1. 평소 업무에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존경하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3.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남구 oo여객(주) oo지부 지부장 김oo 폭행, 협박, 공갈, 모욕, 업무방해 등을 재발방지를 위해 제보합니다. 4. 상기 본인은 부산 남구 oo여객(주)에서 22번을 근무하고 있는 허원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 oo여객(주)에서 잘못된 운행 형태로 인해 근로자(운전기사)들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부족하여 날로 운전기사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고 괴로운 근무시간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5. 가담자: 노조 집행부 조합원(이oo, 배oo, 박oo, 이oo, 김oo) 6. 사건내용 상기 본인은 2017년 8월 6일 21:00경에 기사 대기실에서 기사 (허oo, 조oo, 황oo)과 휴식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측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천둥소리 같이 들리며 유리가 깨지면서 김oo가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3~4회 손바닥으로 치면서 막무가내로 “개xx야, 소xx야 죽인다, 연차 소급분 니 받았나, 보자”, “회사에서는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니가 받냐” 그러면서 “강oo도 안 받았는데 니가 어떻게 받냐”, “니 오늘죽인다” 라며 협박 및 공갈을 한 바 있습니다. 지부장 김oo와 처는 지부장이 술을 먹고 회사로 오는 것을 말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와서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더합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누구 하나 의지할만한 사람도 없고 오직 노동조합의 대표자 하나 믿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사고 나면 해고될 수도 있고 징계조치 되어 수 십 만 원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강박적으로 짓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노조 지부장이 언제든지 힘을 써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버텨왔는데, 기사들을 위하고 어루만져주어야 할 사람에게 폭행과 협박 모욕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받았다는 것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마치 호위무사를 거느린 양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나타나 쇠파이프로 된 재떨이를 휘두르며 집기들을 부술 때 침착하게 대응은 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공포에 쌓였었지요. 한 대 맞으면 잘못 맞았다간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노조 지부장은 자신의 직책의 의무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야할 조합원들 앞에서 집기를 집어던지며 쇠파이프로 된 재떨이로 협박 내지는 위협을 하다니요! 당직자 김ㅇㅇ 마지막 운행하지 말고 차 세워두고 귀가하라고 하여 1회 결행하고 귀가하였습니다. 7. 상기 6번까지 부산 남구xx여객(주) 지부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협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xx여객(주)에 대한 버스행복만들기에 부합하고 국민의 혈세를 부산시에서 버스 사업주한테 운송 보조 지원금 연 1300억원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8. 증거자료: 동영상 확보 -끝-
제목: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9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력 12년차 디자이너(디자인 울림, http://blog.daum.net/design-ulrim) 입니다. 저는 늘 '을'로 살고 있습니다. 업체들로부터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업체(?)로부터 디자인 시안비용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곰스쿨 이란 회사명으로 연락을 해 온 박*태 란 자가 수학책 디자인을 의뢰해왔습니다. 시안 1건 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8월 최종 시안을 전달했습니다. 4개월 가까이 그는 디자인 전체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작은 수정만 요청했습니다. 그 후 디자인 의뢰 사이트에 동일인이 수학책 디자인 의뢰 글을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명이 곰스쿨이 아닌 매직램프(서울 서초구 소재)로 되어 있었기에 이메일 주소를 보고서야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매직램프 원장으로부터 그가 매직램프에서 주선하는 과외 일을 받아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집사이며 돈 몇 푼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까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랍니다. 집사랍니다. 이 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법률구조공단으로 사연이 이관되었고 거기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흔히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 몇 푼 받자고 메달리기에는 효과도 좋지 않은 길이란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태는 어쩌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보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정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도중에 그 때까지의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끊었어야 맞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못주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전국에 걸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으며 삽니다. 국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을'로 살아야 하는 이들 모두를 위해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지역,민주화운동 폄훼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거주 학생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5.18관련 진상조사로 5.18민주항쟁의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민주화의 영령들 역시 다시 추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폭동, 북한군 개입 등 다양한 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개인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18 폭동설 역시 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받아들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의 표현자유가 특정사람, 집단, 지역의 명예와 권리를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당시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다가, 유족들이 생존해 있으며, 역사적 및 사회적 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보수정권으로 평가받던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5.18광주민주항쟁, 4.19혁명, 6.10민주항쟁등은 엄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상황인데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5.18왜곡을 넘어 광주와 전라도 자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비단 518만의 문제가 아니라 4.19,6.10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에 대한 왜곡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명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18관련 진상조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10년만에 공식적인 제창이 시작되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한발 더 앞서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상조사가 완료된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한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사회통합과 화합을 위한 103쌍 무료합동 결혼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2

사단법인 자수정 봉사센터에서는 그동안 사회통합과 화합을 목표로 서울 강동지역 일대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고 다년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강동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 접수를 실시하였고 9월 13일 현재 총 103쌍의 부부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현재도 준비가 부족하지만 오는 10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야외 웨딩홀에서 행사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의 성지로 22주 동안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었고 그 결과 현재의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촛불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이라는 화합과 축복의 촛불이 밝혀지는 행사로 큰 의의가 있는 만큼 부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사단법인 자수정봉사센터 이사장 백병연
제목: 공동주택 간접흡연 법안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6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규정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 2018.2.10.] 제20조의2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관리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점은 다행이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내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세대에서 법에 기대어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내 흡연자는 말로 계도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흡연 하는 입주자는 협력 의무를 가지지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전혀 없고,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구성원 자치조직이 권고 및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소위 '을'의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인데 이 개정안대로 적극적인 권고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간접흡연의 문제는 물리적 구조의 개입이 없고, 단지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력의 개입을 통해서라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의점 최저임금 안지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서민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싫어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반성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어 금번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매우 감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현재 있던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편의점이 열에 열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하고자 여러곳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다 준다는 곳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주겠다는 임금은 약 5천원~6천원 사이였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5천원 준다고 거들먹 거리는 사람도 있길래 수습기간 끝나면 최저임금 줍니까? 물어보니 그건 하는거 봐서 올릴거라 그럽니다. 결국 단 한군데도 ... 아르바이트생은 사회 최 하층이며, 최저임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하층이 소비를 열심히 해야 서민경제(식당, 편의점, 영세업자)가 살아서 결국 나라경제가 잘돌아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하층에 대한 최저임금도 안지켜지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리는 것 보다 최저임금 파파라치가 필요합니다. 신고 포상을 한다면 알아서 전국에서 수천건의 신고가 들어올것입니다. 그 신고자의 자격은 그 사업장에서 일주일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한다면 최하층 아르바이트 생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될것이며 자연스레 갑질은 사라지게 될것이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으므로 더 풍족한 임금을 가지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것입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스스로가 복지가 필요없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자생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서민, 노동자가 그 노력의 댓가를 정당히 지불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여담입니다만 몇년전에 오늘과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한번은 따졌습니다. 최저임금 안줍니까? 이 돈으로 일할사람 많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저임금 시행을 보완하시어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시어 사회 최하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구에 사는 최하층 아르바이트 지원생 올림
제목: 청원란에 동의뿐만 아니라 반대도 클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2

청원란에 동의뿐만 아니라 반대도 클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부 극단적인 의견이 여론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표현, 동의 뿐만 아니라 부동의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고 봅니다
제목: 군인 군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을 개정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박정희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인 군인 군무우너에 대한 국가배상 금지 조항을 꼭 개정 헌법에서는 철폐해서 군인 군무원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배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꼭 개정되는 헌법에서는 명시해주세요!! 군인 군무원에 대한 국가 배상이요!!
제목: 3,4단계 폐섬유화,폐질환도 천식과 같이 단계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노출 평가와 독성학 역학, 시간상 선후관계 기준만 만족시키면 구제 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질환별로 볼거면 판정 일관성 문제(천식처럼 3,4단계 간질성 폐질환도 구제위 심의)나 특별법 개정으로 급여계정 통합하는 방안 단계나 개별 질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에 대해 독성학적 역학적 증거를 우선 확보해서 증후군 개념을 통해 다양한 질환들을 아우르는 일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천식이나 비염 3,4단계 섬유화 등 빈도수 상위 질환들을 살균제 증후군 개념으로 묶어서 그들에 대해 시간을 조금 갖고 역학적 분석을 모두 마치고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상권 기준을 없애 급여와 계정을 통합하고 정부는 법리적 고민은 아예 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개별적 판별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와 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 지위를 얻고 소송을 하고픈 분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승소한 경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파악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고요.사전적으로 재판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자꾸 미리 재단하려다보니 정부도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한국의 핵재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2

나는 기본적으로 문정부에 대해 많은 호감이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나도 오랫동안 글을 올리면서, 여야가 바뀌는 것을 벌써 2번 경험을 하고, 정치에 휘둘려서 글을 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른 글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지금의 외교 안보의 키맨이 누구인지 먼저 궁금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군사, 외교적 상황은 참여정부때와 많이 다르고, 따라서 참여정부때 인사들이 과거의 잣대로 현재 상황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제 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아울러 우리 외교 안보에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상태이고,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이 가능한 상태이고,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생각의 틀을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고 남북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목적없이, 단순히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접근하는 순진한 시각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매우 냉정하고, 또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지금 감성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매우 위중한 상황인 것이다. 나는 핵의 재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오늘 대통령의 핵재배치 불가에 대한 입장을 듣고,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행위라 생각하고, 이를 수긍한다. 그러나 나는 문정인 교수가 말씀하시는, 핵재배치 불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재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미국의 협조와 동의하에 핵재배치를 하고나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우리에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동의하에 핵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질의 하고 싶다. 만약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지식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현실의 진실을 바로 보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대통령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잘못된 사실을 보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다. 아울러 오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보도되었다. 나는 천안함 폭침이후의 매우 어려운 남북관계때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국제 공조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제는 중국도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럴때 우리가 북한에 확실한 싸인을 주는 것이, 우리가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도리이고 아울러 그것이 북한의 인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된다. 지금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의 인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한 국민과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참여정부는 분명히 역사속으로 사라젔다. 그때 생각으로 2017년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어야하고, 세월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행보가 답답하다. 명확한 철학과 비젼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2,904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급 무능한 외교로, 대한민국을 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중국 비위 맞춰주면서도 중국한테 보복이나 당하고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800만달러 규모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가담하겠다는 행위로, 대북지원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평화? 평화란 힘이 있어야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평화가 될순 없습니다. 이러다간 빠르면 내년 안에 월남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진행해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10만명이 넘는 청원을 농담따먹기 소재로 써먹고 버리는 게 나라입니까?
제목: 여성의무봉사제도(육아/보육/노인/장애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형 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여성의무봉사제도' 입니다. 여성의무봉사제도란 여성이 남성의 군복무기간만큼 사회에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육아와보육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군복무를 통해 사회에 헌신하는 만큼 여성도 남성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 봉사를 해야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성이 일정기간 육아와 보육의 의무를 지게되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감소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이 일정기간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의무를 지게되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고 장애인의 삶의질을 크게 형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종교적인 이유로 징역을 살고 있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도 군복무 대신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법자를 줄이며 오히려 사회에 보템이 될 것입니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되어 병무청처럼 각 지역에 가칭 '가정행복청'을 설치하여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할 나이에 여성들을 모집하여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육아,보육,노인,장애인 파트로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봉사를 하고, 근무기간 중 수시평가와 종료시 종합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표창하여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여성 자신에게도 출산과 육아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취업 중에도 또는 은퇴후 노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원치않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육아,보육,노인,장애인에 들어가는 복지예산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41

히딩크 감독님이 직접 신태용 감독 결정 3개월전에 비공식적으로 축구협회에 " 어떠한 형태로도 한국 축구에 기여하고 싶다" 라고 접촉을 먼저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꼭두가시를 앉히기 위해 신태용을 감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분명 축협측에서도 나름의 계획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뉴스에서도 밝혀졌듯이 법인카드의 사용처가 축구 발전 및 공익의 실현을 위한것이 아닌,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계획이며, 룸싸롱, 유흥업체, 마사지 업소 이런곳에서 한두푼도 아닌 몇 천만원씩 사용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축구 대표팀의 기술을 높여 국가의 기강을 드높일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이자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 어거지로 진출을 당하여 , 진정 축구에는 관심이 없고 스폰서 100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자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축협측은 이러한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한다고 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아랫물이 이렇게 썪어 악취를 풍기는데 윗물이 맑을리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축협 비리 조사 및 이 적폐들을 청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체육협회를 청소하는것이야말로 대통령님의 슬로건 '나라를 나라답게' 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도 한국인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22

히딩크 감독도 한명의 한국인 입니다 대한민국 감독직 맡고 싶다고 축구협회에 의사표시 했지만 축구협회는 이를 무시했고 지금도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자리를 지원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앉힌다면 불법특혜를 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인의 본성을 국민여러분께 알림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국민여러분 지금 중국인들이 샤드라고 보복은 말이 보복이지 사실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중국인의 특성은 제가 중국에서 20여년간 근무한사람이 알려준것은 이미 10년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전 설마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국민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중국인들을 경계합시다. 1.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 처음에는 많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 중국인들에게 넘어가면 --- 예를 들면 중국에 한국공장을 유치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 중국인들이 취직을 하겠지요? 기술을 습득하고 빼가면 바로 똑같은 공장을 중국인들이 차림니다. 그러고 똑같은 제품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팔아 한국인 공장은 문닫게 하고 각종 특혜 준것을 다시 회수하는데 못갚으면 공장을 빼앗기고 심지어 사장을 구속까지 시켜 귀국도 어렵게 합니다. 최종 합의가 되더라도 몸만 빠져 나온것만도 다행이지요! 2.상대방을 망하게 합니다. 물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3.그리고 지배하면서 중국인 마음대로 합니다. 4. 중국인은 강한 상대한테는 설설 맵니다. 예를 들어 미국한테는 설설 매는 것 아시잖아요? 한국은 중국인의 먹이감입니다. 결론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하나씩 중국인 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빨리 한국으로 다시 기업을 귀국 시켜야 합니다. 사장과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제품을 팔지언정 공장은 한국 땅에..., 온갖 기술과 정보는 절대로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 현대 등 대개업들 기술만 뺃기고 털털 털리기 전에 귀국 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극 비밀리에 손을 써야 합니다. 시급하고 급합니다.
제목: 중증질환자 자녀의 시간제보육시간 연령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02

안녕하세요 현재 폐암 4기로 투병중인 아이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시간제보육연령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는 폐암으로 인해서 3주에 1번씩 병원을 가야합니다. 그 전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서 1주일에 한번씩 병원에 진료와 검사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대 이번주면 저희 36개월된 아들이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연령이 다되어서 더이상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애매하게 1~2등급도 안되고 지금 항암하러 병원에 다니다 보니 맞벌이 부부도 안되고.. 또 항암중이라 더이상 아이를 가질수도 없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아이는 만년 3순위로 기다려야하는대 태어날때 부터 대기를 했지만 집근처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이웃동의 어린이집들까지도 36개월이상은 받지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순위가 아니다보니 입소대기순위는 계속 30위와 10위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에대해서 바꿔달라고 민원을 신청했지만 오늘 받은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 입니다.. 최소한.. 저처럼 중증질환자들이 시간제보육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북한 앞잡이이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2

문대통령님..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 판국에 북한에 800만 달러가 말이나 댑니까? 도대체 문대통령님 북한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이런 결정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견 동의 없이 어떻게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십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자살하든 국민의 의견 소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 제가 왜 문대통령을 뽑았는지 정말 원망스럽니다. 차라리 홍준표의원한테 표 던질걸.. 이런식으로 운영하신다면. 나라는 분명 imf 보다 더 한 결과를 초래할수가 있고 피해보는 국민들 수는 상당할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님 사퇴하시거나 탄핵이든 내려와주세요.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제발 정신 차려라!! 대북지원이 왠 말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0

지금 시기에 대북지원이 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대북지원 이라니! 게다가 전술핵 배치도 불가? 아예 나라를 통으로 갖다 바치지 그러냐.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대북지원에 전술핵 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을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나? 전쟁나서 핵 맞고 국민들 다 뒈지고 나라 쑥대밭 되고 나서 동맹국들이 도우면 얼마나 도울것 같냐? 국민들 다 죽고 없어진 나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다. 그리고 지금 대북제재로 이슈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바보 아닌 대북제재 한다고 북한이 핵포기 하고 망하냐? 그랬으면 진작에 대북제재로 통일 했겠다. 매번 "평화통일, 평화통일" 대북담화 만 외치고 있으면 어느누가 힘없는 나라의 말을 들어 주겠냐? 평화도 힘이 있어야 하는건 초딩들도 안다. 국가가 힘이 없으니 지금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자국민들만 피를 보고 있는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북한의 비핵화를 운운하고 평화타령만 하는거냔 말이다.!! 솔직히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나라도 당장 NPT 탈퇴하고 핵 무기 개발 가능하다. 하지만 배짱도 없고 물러터진 사람들만 있으니 계속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등만 터지고 있는거다. 힘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 만큼 힘 있는 자들 속에서 살아남는단 말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꼭두시각시 노름과 중국,일본 사이에 껴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꺼냔 말이다!
제목: 임대아파트 14평과 성별이 다른 남매와 4인가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3

이명박 정부 2년반 될때 답십리 16구역 재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사를 안가니까 아침7시에 와서 깡패들이 대문을 발로 차길래 그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재개발 제목으로 해서 글을 올려서 지금의 청솔우성아파트 14평에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사나올때 21평 들어가기로 하고 싸인했는데 21평이 적게 짓는 바람에 순위에 밀려 6~7년이라눈 세월을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남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14평은 너무 협소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로 이사가길 원하며 전세로 돌려서 살수있게끔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싶습니다 주택도 문제지만 생계가 막막합니다 생계형 창업자본금을 얻어서 자생력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부부는 30년 넘게 봉제에 일을 해왔는데 건물 임대료는 비싸지고 물가는 상승했는데 옷 한장 만드느 단가는 절반 공림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체는 노쇠하여 무릎관절염으로 이제는 14시간 이상 작업할 수가 없어서 옷을 만들어서 도매시장에서 팔아서 판매이익을 얻고 싶습니다 결론은 4인가족이 살수있는 넓은 주택과 옷을 판매할수 있는 가게 비용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싶으며 인간다운 삶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조사 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23

이미 6월달에 히딩크측에서 한국팀 다시 맡고 싶다고 했는데... 몇 칠 전 김호곤이라는 자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애초에 대한축구협회 비리도 있는 곳인데... 아직도 정신도 못 차렸네요 거기에 이번 신태용 감독도 마찬가지입니 다. 기분 나빠다니!? 완전 한국 축구 동네 축구지 축구가 인맥으로 가는건가요!? 경험도 없는 선수 뽑질 않나?! 실력도 안 좋은데 해외에서 했다고 뽑질 않나!? 그러고도 감독이라고 하는지... 또 비리 있을 가능성 높으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대한축구협회 신뢰성 0%이니... 현 관계자들 전부 물갈이 해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쉬쉬 하는 행동 삼가 바랍니다. 김호곤 국민들 우습게 보는 듯 하군요 어디서 연기를 하죠!? 그러고도 기술위원장?! 아무튼 축구협회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남구 수서동 SRT고속철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1

저는 수서 SRT 부지 내 비닐하우스 영농자 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SH 및 LH가 독점적으로 개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7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자경 및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때 농사짓는 사람한테 생활대책용지를 주고 있습니다. SH는 비닐하우스 100평 5평식 줍니다. 그런데 LH는 300평에 5평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하위 계층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LH는 갑질 중에 갑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LH공사는 정말로 나쁜 공기업 입니다. 공기업 LH공사의 갑질 행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농민들도 공평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