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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세종간고속도로의해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동부로하여 미호천을타고내려가 세종월산일반산업단지와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타 사이로하여 영적산과 전원산사이로하여 IC를만들던가 세종호수공원 남부로하여 금강강물위에 위치에서 TC를만들어 진행을하다가 금강교에서 TC 를만들어 환승을합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서부가아니라 동부로해야합니다 훗날 세종시인구가50만에 대전시인구가 190만으로 통합시가될것이예견됩니다 여기에 내판과 부강의주변의 인구와 합치면 청주시 100만이 됩니다 250만이 사는이쪽지역을통합하여야하는도로는 조치원 동부로 경부2고속도로가가야하면 서부로할경우 훗날 조치원동부의도로를또만들어야하는 난제가발생합니다 사전에 조치원동부로 만들어 조치원 동부에 IC 를만들고 미호천을타고가다가 보름교에서IC 를만들고 월산산업단지와 국토지리정보원 우주관측센타 사이에 산구릉지로 경부2고속도로를만들어 세종호수공원남부근린공원에서 청주청원에서 금강교를가는고속도로에 IC를만듭니다 이리안하면2중도로공사를 동부에또해야합니다 어려운이중공사의난제를 혁신합시다 인천광역시는 300만이넘는도시인데 여태까지 대학이라고는 인하 인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3개밖에업엇고 전문대도 몇개업는도시입니다 인구절벽으로 부실대학으로 퇴출되는 대학이 앞으로속출합니다 세종시에는대학이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현재잇는 대학으로한정하고 새로대학을 신설 을하질안는 도시로만들고 이전하는대학은고려합시다 1_안) 청주청원JC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 근처 내판역우측에서 우주과학 관측소로하여 세종시호수공원남부로하여 근린공원으로하여금강으로하여 금강교 인근 에JC를만듭니다 조치원읍 동부에 IC 를만들어 세종시에서 고려대 ,홍익대 , 한국 교원대 세종캠퍼스에 세종시대학생이 원활하게 대학교를 통학을할수잇게만듭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읍 동부에서 남부로내려가 노송리 당곡리근처 내판역우측에 JC 를만들어 경부2고속도로와 청주JC에서 금강교 로가는도로상에서 만나게합니다 내판역동부 청주IC로가는노선을 경부2고속도로라서 중앙-- 주력선으로하고 내판역서부로가는노선은 세종시와 대전으로가는 보조적인노선으로 부수선으로 만듭니다 이유1) 인구절벽에 대학을 줄이는추세에 세종시에는 대학을 만들필요가업습니다 이유2) 당진시에서 금강교인근 JC로하여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으로하여 부산으로갑니다 서울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JC내판역우측에서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 부산으로갑니다 이유3) 이도로가완성시점에 세종시인구가 50만명이되면 대전으로가는 고속도로를 또만들어야하는2중공사를 또해야합니다 이유 4) 오송신도시와 세종시가 잘연결이되고 고려대,홍익대 한국교원대 를 잘연결합니다 내판과 부강읍과 오송의 출퇴근이용이합니다 이유 5) 90만청주시와 150만 대전시와 50만 세종시를 잘연결하는고속도로입니다 인구업는 공주시로의연결은 다시대전으로의 공사로 이중공사가됩니다 2안) 청주충주고속도로는 시기상조이라 훗날로미룹시다 청주에서 영천부산고속도로에 인천 평택 안성 대소 충주 고속도로로 증평에서타면 충주갑니다 인구업는곳에는 훗날로미룹시다 공주는 11만소도시입니다 지금공주시는 1-2) 천안에서논산까지 호남고속도로가남북으로 놓여잇습니다 3-4)당진에서 대전까지 동서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잇습니다 5)공주에서서천으로 고속도로가놓여잇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 가 놓여잇습니다 6고속도로) 오송에서공주로하여 호남고속전철이 잇습니다 앞으로 장차 7고속도로) 고속도로서해안2분산고속도로가 봉담에서 부여로하여 익산으로놓이면 고속도로의분산으로 공주의고속도로가 한가해집니다 장차 8고속도로) 당진에서 천안으로하여 분산고속도로가놓이면 공주의고속도로는 더한가해집니다 공주시가뭐길래11만도시에 고속도로가 대규모로지나갑니까 여기에더하여 경부2 9고속도로고속도로를 서세종이라하여 공주방향을 향합니다 11만소도시 공주시 가뭐길래 고속도로 분산고속도로를 9개나만듭니까 서울 --세종시 경부2고속도로는 청주 대전 과가까운 조치원시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향해야함에 서쪽 공주방향만 향하니 국토부는 이게뭡니까 정부돈가지고 국토부는 아무케나 공사합니까 조치원읍 조천천을 따라 가다가 노송리에서 jc를만들고 경부2고속도로주력선은 청주청원 jc로가며 보조선으로 세종시 국토지리연구원방향으로하여 호수공원방향으로하여 금강교에 jc를만들어 금강교로갑니다 금강교에서는 노송리로하여 청원 청주 jc 로갑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이며 정부사업 돈이라하는데 직접 만듭시다 서울서 청원으로하여 부산으로바로가며 당진에서 금강교로하여 청원으로하여 포항, 울산으로 바로갑니다 차선책으로 내판 노송리에서 서세종jc로도 고려바랍니다 대전시인구150만에 청주시인구84만명 약 230만명의 도시로 서울--세종간고속도로는 공사해야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세종시의 학생들이 홍익대,고려대 세종캠과 한국교원대에 신속히 통학하게하고 서울, 세종에서 오송도 바로가게해야합니다 이리안하면 서울세종고속도로완공시 1) 세종에서 대전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하며 2) 천안에서 대전청주간고속도로가 병목현상이라 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합니다 그러질안으면 청주시에서는중부고속도로가 호법까지만 두개의고속도로인데 호법에서는한개의고속도로로 줄어듭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호법과 남이사이를 차선을 더 증설하라고 하여 차후에는 공사비가더들어가는 증설공사를해야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경부2고속도로로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시와 서울에서 상주 영천 부산 제2고속도로를만들게되고 더하여 당진에서 공주로하여 세종시로하여 청주 청원 jc로하여 상주 영천 부산으로 일석삼조의 행운의 도로를 만들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에서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낙연 총리님과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OECD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저점을 갱신중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인데 어째서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금융위와 그 관계부서는 자찬하고 있지만 지수는 신저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위기와 맞물려서라고 하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큰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촉진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이 사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것만으로 소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다는 주식시장을 살려야 소비가 늘어 나는 것이죠. 국민연금도 단타를 칠 것이 아니라 1987년부터 우량주에 투자하고 지수형 ETF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줄곳 담아왔다면 지금 투자자금은 최소 2배는 되어 있을겁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운용력이 바뀌고 운용이 안된다고 수시로 운용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니 주식시장도 안될때는 더 어려운 것이죠 청원합니다 소비를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운용력은 전문가를 앉히되 단기가 아닌 장기투자로 기업가치를 토대로 하되 개별기업 보다는 가급적 지수 ETF에 장기투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② 기관투자자들은 증시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대차거래 관련 없는 수량을 파는지 기관과 외국인을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③ 기업의 적폐청산과 지원을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탑승객이 많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의 피서란 명목의 무임승차로 인해 좌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임을 막자는게 아닙니다 탑승구간도 없이 에어컨따라 계속 전철안에 머물게 하지말고 일회용카드를 끊어 일정구간을 이동할 목적외에는 무임승차를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동일한 구간반복 승차른 막기위해 동일구간운행 대기시간을 도입해야합니다 젊다고 안힘들고 안더운거 아닙니다 좌석은 노인만 앉으라고 있는것도 아니구요 무임승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3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현재 정부의 활발한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외규장각 조선왕조의궤처럼 대여 형식으로나마 반환 받은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불법으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반환 받지 못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한 문화재는 전체 반출 문화재의 42%에 달하는 71,422점입니다.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문화재까지 포함해 최소 30만 점에서 최대 100만 점까지 일본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에 의해 약탈 당한 수많은 문화재중 오구라 컬렉션과 가루베 컬렉션을 중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남선 합동 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1982년 오구라의 후손이 설립한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에서 도쿄국립박물관에 이를 기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시기의 한국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9점은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문화재 반환 운동 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서 입수한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책을 통해 그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구라가 자신이 수집한 우리 문화재의 목록을 적어둔 책으로 반출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대목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정 10년(1921년)에 경주에서 일대 발굴이 행해져서 금왕관 이하 대량의 고미술품이 출토됐는데… 그 후 발굴법이 달라져서 경상남북도를 시작으로 조선 각지에서 잇따라 (물품 등을) 출토하는 데 이르러….’ 이는 일본 총독부와 민간이 대대적으로 유물을 발굴했음을 밝힌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오구라가 문화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조선총독부가 발굴한 고분출토품은 모두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그 후손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하므로 결국 오구라가 도굴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민간소장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베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당시의 국어, 즉 일본어 교사이던 가루베 지온이 직접 발굴하고 수집해간 공주 일대의 수많은 유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가지고 백제의 연구라는 책을 써냈으며 백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고학잡지 제 26권 제 4호와 충청남도 향토지에서 백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과시하였습니다. 그가 수집한 유물들은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 반환 운동이 뜨거운 반면 가루베 컬렉션은 그 실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루베 컬렉션 반출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상당수를 혼자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송산리 고분군을 발굴할 때 해당 고분은 동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도굴한 후였으며 아이들로부터 유물배치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두운 고분의 내부구조와 유물배치를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으며 도굴공이 있던 곳에서 발견된 일본신문과 양초를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근처고분의 조사를 지시하고 그들이 알려준 고분을 도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송산리 6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혼자 발굴했습니다. 총독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로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시 일본 학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황상 학계는 가루베를 그가 이미 도굴을 당한 후였다고 주장한 고분들의 도굴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 중 그 소재가 알려진 것은 극히 드뭅니다.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이 반출되었지만, 현재 그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제 유물을 가루베가 수집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그 유물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백제 연구자는 가루베의 기록 없이는 연구를 조금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유물의 소재를 확인해, 백제사는 한국인의 손으로 써 내려가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가루베가 수집해간 유물들을 찾아내 그 실체를 밝히고 반환 받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한 일본인의 경우 수집한지 50년이 지나면서 보관 혹은 보안상의 어려움으로 일본 정부에 문화재를 기증하거나 반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유출 문화재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할 때 입니다.
제목: 7, 8, 9월 누진제 없애라고 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좋습니다. 다른달은 그토록 나랏님들이 원하는 누진제 내겠습니다. 지금의 두배로 내겠습니다. 7, 8, 9월달 누진제 없애주라구요 좀... 왜 국민들한테 이치에 맞지않는 정책을 몇십년째 쓰냐구요? 70년대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해서 썼던 정책. 그떄는 당연히 이 정책을 써야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고집하냐구요 왜? 도대체 왜? 국민들 99%가 반대하는, 아니 어쩌면 100%가 반대하는 이 정책을 도대체 왜 쓰냐구요? 덥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아니 정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 신생아 있는 가정, 노약자 있는 가정, 피부질환자 있는 가정 등 다 어떻게 하라구 누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반대한다구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고집하는겁니까 대체? 국민들 피빨아먹다가 안 빨아 먹으면 허전합니까? 다른 달 누진제 2배로 내겠다구요. 7, 8, 9월 누진제 폐지해달라구요 좀...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지방 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개혁안을 내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점에서 억울하여 올립니다. 막무가네식 정규직화가 아닌, 형평성에 맞고 논리에 맞는 비정규직을 했으면 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간제 근무자(23개월 근무)로 시 산하기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근무하였던 곳으로 기간제 채용이 있어 올해 2018년 7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안에 2018년 5월30일 근무자에 한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라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침안이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럼 5월 1일 신규입사자(비정규직)도 정규직 대상이되고, 그동안 일하다가 시기가 안맞는 경력 비정규직자는 대상도 안되고 그저 운이 나쁜겁니까?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두고 일해야할 정부부처가 이게 왠 말입니까? 부디 제발 논리에 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재 배포해주십시요!! 강력 항의드립니다.
제목: 금일 폐지된 국회의원 특활비 예산 60억을 소방관 식사비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 전환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소방서가 약 2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60억을 골고루 나눈다면, 각 소방서마다 년간 3천만원씩 배정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각 소방서 마다 월 2백 50만원씩 배정이 가능하구요. 소방관 개인에게 N빵해서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에 비례해서 "각 소방서 단위"로 나누게 된다면, 소방서 규모/인력 에 따라 월 200~300 만원씩은 골고루 분배될 걸로 보입니다. 소방서마다 조리실, 식당, 영양사 배치는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면, 실제 식대 only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을 각 소방서별로 저 정도 만이라도 늘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 피땀 흘리는 우리 소방관 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과 비교는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되어 모 '전'의원 부인에겐 생활비로도 쓰였다는 그 눈 먼 돈을, 이제라도 제대로 좀 써서, 진정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밥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려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7

김상균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가뜩이나 기금소진이 우려되는 연기금재정이 더욱 악화될것' 이라고 한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국민연금재정악화를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기금고갈을 막기위해선 보험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궁금하다. 기금고갈이 뻔하다면 굳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을 가입한 국민때문에 기금고갈이 됐습니까? 국민연금에만 의존케 만들어놓은 정부의 현 정책에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뭘 한게 있습니까? 국민이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나요?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될게 뻔하니까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답니까? 국민은 없고 정부만 있는 이 몰상식한 나라의 국민연금을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폐지하면 기금고갈 걱정하지 않아도돼고 하루벌어 먹고살거나 빠듯한 봉급으로 버티는 서민들 등골은 좀 빠지지 않겠죠. 국민연금의존도? 그걸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노후소득보장 받기전에 죽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도 해주지않으면서 어디서 국민들 땀흘려 번돈을 갈취하려고 하는지... 국민연금 폐지 청원올립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매장안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매장안에서 먹던 음료를 다시 플라스틱 (일회용)컵으로 바꾸어 가져가는건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컵 줄이기 목적에 도저히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이건 줄이는것 보다 물부족 나라에서 잔 씻는 물 낭비, 세제 낭비인듯 십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더운날씨 잠시 앉아서 가시는 고객분들 한에서는 take out잔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수도권 집값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정부에 계신 대부분 분들께서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지라 최근 일년이 무척 함박웃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ㅡ 하지만 전월세로 살고있는 대부분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금까지 집값과 함께 2.3억이 넘게 오르다보니 만기일이 다가오는것이 두렵습니다. 서울집값이 오르는거야 당연하다생각합니다. 또 강남권이나 서울 중심가만을 고집하는것도 아니구요. 강북이나 이젠 금천구까지 갈곳이없어요. 하지만 최근 2년사이의 상승률좀 보고받아서 확인해봐주세요. 이금액은 지난 십년간 오른폭보다 큽니다. 처음엔 이 금액 거품일거라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파라지고. 이 가격이 정착화가될까 무섭습니다. 부동산이랑 매도인들끼리 일부러 몇천씩올려서 다들 내놓고.또 실제 거래도 되고있으니 그 다음주는 또 몇천 더오르구요. 이게 실화인지... 서민을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제발 한번만 서울집값 보고받아서 확인해주세요.집을가진 가진자들은 최근모두 표정관리가 안될정도로 연일 기쁨을 감추질못하고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의해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을 65-----68세 반론들이 즐비합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과 군인연금을 통합합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햇을 때 5% 정도되는인원입니다 대학병원과 대기업연금도 조사를 합시다 21년 이상 적립자가 연금을 240만원이상 타고 경비등 쉬운일을하며 400만원정도의 한달수입총계로 총월급을 타는사람들이 많으나 국민연금수령자들은 기껏해야 평균 70만원 타는사람이많습니다 30만원타는사람도많습니다 연금타는데 갑과을이존재합니다 그것으로 국민연금이흔들리면안됩니다 균형을잡아야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많이받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이것을 통합합시다 공무원과군인들은 장기로 근무하지만 사기업은 5년에한번짤려서 고생하다 다른회사를다니고 합니다 다른건몰라도 연금은 균형을맞추어야합니다 이것을하면 국민들의 추앙을받을것입니다
제목: 한국경제는 북한 및 저소득층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남북한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소득 양극화 및 불균형도 진보 정권의 중요한 정책 이슈이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단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보 정권의 문제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현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실려고 할 때, 측근이나 지지세력보다 국민 대다수들 먼저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되시고 보니, 힘드시겠죠? 제 자식들도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공약에 얽매혀, MB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천만 국민중 1명이 올림
제목: 수도권및 부동산 경기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서울은 부동산이 오르고 지방.수도권은 폭망하고... 지방은 정책 분리를 따로해서... 대출규제등도 풀어주세요. 지방경기도 같이 깜깜하게 처박히고 있어요. 서울 몇십억 아파트와. 지방 빌라.연립 7-8천합니다. 거래 절벽 아파트... 2억대가 1억대로 떨어졌어요. 몇천씩 떨어지고 거래 안돼고. 대출안돼고... 장사는 안돼고.. 일자리는 없고.. 쉬운일만 하려들고. 기술전수 기술배움은 안하려 들고... 노동자는 일하게 해준 직장.. 고마움을 모르게 조장하고.. 제대로좀 삽시다.
제목: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9

저출산 노령화로 인하여 모든 연금이 재정적자에 허덕일 것이며 공무원연금 같은 것은 부족한 금액은 세금으로 채워주면서 국민연금은 왜 늦게 수령하고 더 오래도록 납부하게 한다는 것인지, 공무원연금처럼 20년 납부하면 그냥 연금지급하던가 해야지... 연금 고갈 개혁안이라고 정부에서 대책세운 것이 왜 국민연금만 늦게 수령하고 더 오래도록 납부하도록 협의하는지.. 다른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대책을 내 놓던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계속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위의 연금들은 지원하면서.. 왜 왜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 댈려고 하는지..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시오!! 아니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던가.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5

국가공무원들은 속된말로 가만이근무하면 때되어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대상자들은 오랜근무해도 공무원에비해 형편에 맞지도않은데 국민연금을 더내고 또,늦게받는등 이래저래 맞지않는등 우왕좌왕으로 불안케합니까. 공직연금과 기타연금의 비교되지않으니 차라리 연금제도를 전부없애는것이 사회형편상 공평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모집을 과다하게 뽑는데도 국민세금으로 할게아니라 하부공무원들도 하루종일 가만히 있는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제발 진지한 증원하시고 국민들 아픈가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론화 개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배경 취지와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본 청원 건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의 더위만큼이나 모든 국민의 관심이 매우 떠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 국민연금 기사만 나오면 댓글이 수백 건 내지 수천 건이 달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민감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원자력발전소 폐기 여부와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인 동시에 의중 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와 미래세대 청년, 근로자, 공무원, 교사, 자영업, 회사원, 수급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까지 참여하는 범국민 대표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500인을 구성하여 숙의 토론 후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 공통분모의 지혜를 모아 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에 납득하고 수긍하시면 꼭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
제목: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폐지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0

국민연금 기금으로 주식투자해서도 여러번 손실을 가져와 더이상 믿고 밑길 수 없다. 폐지가 답이다.
제목: 국민소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박주민 의원의 국민소환의 시급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서상 국민적 검증이나 불가능 하다면 당선자들의 향후 의정활동을 기준삼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의정활동중 비리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백태를 근절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다시금 국민소환의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2

국민 간보기식 간사한 정책은 현정부의 무능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자태로 이럴려면 폐지하여 더이상 국민이 정부로부터 속지 않아야 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이끌려하니 현정부를 누가 믿고 따른답니까. 그래서 현정부 지지도가 자꾸하락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누진제 할인적용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한국전력에서 ..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8월분 또는 8월~9월분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거죠.. 검침일이 1일~12일 : 8~9월분 요금 검침일이 15일~말일 :7~8월분 요금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15일 검침이라서..(15일~말일검침) 6.16~7.15일까지 검침부분이 7월분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7월중순부터 시작됐는데.. 6월에는 에어컨을 튼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분 요금이라뇨??? 2016년도 에도 전기요금 폭탄때문에..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7월~9월 3개월 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을 늦더위도 있을텐데.. 15일부터 말일검침을 하는 가정들은 정부에서 할인해주는 그 혜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주도 계속 폭염이라고 하는데 할인기간을 2016년도 처럼 3개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동의없는 개편 용납없다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국민동의없는 개편 용납없다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제목: 조계종  설정x중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아무리 종교 문제지만 많은 불교신자들이 염원하는 조계종 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는 정의를 외치는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나물라라 하는것은 또한 문정권의 자세는 아니다 정치적인 계산하지말고 정의롭게 행동하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의 타당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1. 어떠한 개정안이 나와도 정부기금지원안이 없거나 낸만큼 이자만쳐서 돌려받는것이 아닌이상 땜질 처방에 불과 2. 출산률저하. 노령화 를 막지 못해도 결국 땜질처방 3. 경기부양실패 대외 여권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현재 언급되고있는 개정안을 포함 어떠한대책도 결국 무용지물 어떻게 바뀌어도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정부기금고갈시 지원책이 없으면 기간만 연장하는 현실성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건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다 아는사실이다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과연 현정권이 저출산.노령화방지에 대책은있는지 묻고싶다. 개고기금지법안. 국민기본인권계획 같은 논쟁이 일고있는 마당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출산에 관심을 갖겠는가?? 쓸쓸하면 애완견 키우면되고 정부에서 나서서 성소수자 보호해주는 마당에 합리적인 계획이나 있는지 의심하지않을수없다.
제목: 연금제도 통폐합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6

누구를 위한 연금제도인지... 무슨 한 나라에 이리 많은 연금제도가 횡횡한지 ... 사학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다 다른건가보죠?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고 한나라 울타리에 사는데...왜 이렇게 많은 연금제도가 있어야하고 통폐합이 어려운지? 이런 문제도 하나 제대로 여야가 똘똘 뭉쳐 해결 못하는데 서민복지정책이니 최저임금, 고용평등 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잘도 밀어붙이면서 이해관계의 칼끝에 선 문제들은 외면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통합하고 사회분열도 막고 상대적 박탈감 덜 느끼게 해주시길 ... 그래야 진정 정치권을 바라보는국민적 불신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 민주당 김진표의원 의원직 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기독교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행동을 정치인의 신분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이 국가보다 앞설수 없으며, 극가가 국민을 앞설수 없다는 가치적 진리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저버렸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이가 일부 종교를 비호 하는 그것으로도 그의 국회의원직의 박탈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연금등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0

얼마 안되는 불쌍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전에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ᆞ사학연금ᆞ군인연금을 먼저 개혁해주세요ᆞᆞ 격차가 너무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 제도로 반드시 개선필요 !
제목: 4대강 보 수문 개방 반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가뭄이 극심한데, 그저 수질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이 있어야 녹조가 생기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강바닥이 드러나면 이것은 녹조보다 더 큰 일입니다. 강성환경단체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현실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농민들은 녹조 낀 물도 없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 개방을 재고해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3

현재 국민연금이 수익률 저조로 고갈시기가 당초 예상 시기보다 단축된다고 합니다.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고,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년도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이 국민연금뿐입니다. 노후 자금 대비가 없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해주십시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연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연금 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은퇴 전 이미 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온갖 혜택과 특권과 복지를 누려온 계층입니다. 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고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국민 평등권이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취업도 안되고 물가는 비싸고 당장 쓸돈도 없는데.. 낸거 돌려주세요 제발요..
제목: 국회의원 감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왜이렇게 많나요? 하는일이라고는 싸움밖에 안하는데! 도지사는 한명이여도 도가 잘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은 하는일도 없이 비서진들 7-8명 월급주면서 쓰고 국민 세금으로 무슨 특활비를 본인들이 맘대로 써가며 도저히 이해가 안가 청원 올려요 국회의원 감소시켜주세요 하는일도 없는데!
제목: 국민세금 뱉어내라 국민연금 난민 지원금  왜 우리가 허락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쓰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1

우리미래가 어둡다 한나라의 수장을 잘못뽑은 우리탓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도  공무연금 등과 형평성에 맞게  보장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3

국민연금도 공무원 ᆞ 사학ᆞ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증하라ᆞᆞ국민연금만 국가지급보장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ᆞ국민연금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나라는 공무원이나 교사ᆞ군인들만을 위한 나라 라는 인식이라고 본다ᆞ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에 속할 뿐이다ᆞ 이 범주에 안드는 사람들도 공무원 교사 군인들 못지 않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세금낸다ᆞ 공무원이나교사 군인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혜택을 누린다ᆞ그런데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퇴직 후에도 국민들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 묻고 싶다ᆞ 정녕 이 나라가 일반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 따라서 국민연금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목: 공인인증서 없애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필요하냐 진짜 개빡친다 핸드폰으로 충분히 본인인증 가능하다. 보안프로그램 사이트마다 하나하나 까는것 보다 핸드폰에 하나 깔아두고 쓰는게 훨씬 편하다. 문자나 카톡으로 충분히 내가 나임을 온라인에서 증명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공인인증서 돌려쓰는것보다 훨씬 안전하지않을까싶다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금보다 더 신경써서 만들면 되지. 해킹안당하게 os를 짜던가 카톡서버를 튼튼하게 하던가. 기업의 경우엔 모르겠다. 기업에 한해서 공인인증서를 쓰게하던가 기업전용 카톡을 도입해서 그걸로 인증하게 하던가. 카카오는 이걸로 또한번 돈벌 건덕지 잡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죳같은 공인인증서때문에 빡쳐할 일 없어 좋고, 국가는 국민과 기업이 좋다고 하면 너네도 웃어야지 임마. 웃어 이미 길들여진 개돼지들때문에 양보하면, 보안프로그램이라도 통일시켜라 사이트마다 쓰는 보안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사무실 컴퓨터보면 설치된 프로그램중에 절반 이상은 보안프로그램이다 역겹다
제목: 국민연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은퇴이후 그소득에 절반가까이를 정부에서 책임질수가 있읍니까? 정부는 향후 미래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의 몇페센트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최저 생계비만 책임지면 되지 않을 까요? 괜히 현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공단의 규모를 키우느니 공단을 작게 유지하며 오래 갈수 있는 제도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미래는 정부가 최거 생계비(1인)를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개개인이 민간연금을\ 가입하면 되지않을 까요?
제목: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촛불정부 국민부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3

국민연금에 또 침바르며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ㅉㅉㅉ. 지금 이미 적자가 나 피땀어린 국민혈세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 야바위꾼들이 세상 어디에 또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천박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금테두르고 태어났는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비양심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공화국운운 개소리 지껄이며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수 있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무식한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지금 서민을 대변하겠단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뻔뻔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세상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실소가 절로 나오고 대 실망이다.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신기하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선정성 방송프로도 많던데... 언론들은 왜 이런것엔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이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제목: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업애고, '실생활 경제 법',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 교과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인생 망한 다음, 일용직 신세에까지 내려와서 일하다가 우연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보는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니, 교과서가 아니라 완전히 판타지 소설이네요? 제가 보니, 이 교과서 대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가는 완전히 사기 당하기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상으로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도덕이라는 교과서와 윤리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매년 재탕하면서 그 내용이나 제대로 알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식으로 어린 아이들 교육 시키면 그대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을 만드는 죄를 짓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도덕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를 업애고,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실생활 한국 경제법] ,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의 법] 이라는 주제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직업의 귀천 기준] 이라는 교과서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네요. [실생활 한국 경제법] 1. 경제 사범이 성립되기 위한 까다로운 한국 법 2. 경제 사범이 구치소 생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어야 하는 벌금과 구치소 내에서 써야하는 반성문의 내용 3. 사기를 당한 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택하는 삶의 방향 (a.자살, b.일용직) 4. 미국에서 경제사범이 받는 형량과 한국에서 경제 사범이 받는 형량이 다른 이유 5. 경제 사범 고소장 작성 예시법 (경찰서에 고소장 들어 갔을때 형사들에게 무시 당하지 않는 방법) 6. 경제 사범이 법원에서 누릴 수 있는 인권과 수감 이후 누릴 수 있는 해택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법] 1. 공공질서와 법의 차이 2. 중범죄를 경범죄로 포장하는 법 3.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대를 자살시키는 방법 4. 경찰이 선호하는 고소장 5. 도덕적인 상식이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법의 오차 6. 도덕의 약속으로 정해진 법이 아닌, 법에서 정해놓은 도덕적인 삶 7. 사기 천조국 한국법과 다른 이상한 다른 나라들의 법
제목: 잊혀져 가는 누진세, 그럴줄 알았지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국민들, 그것도 서민들한테 더없이 불리한 누진세는 올해도 고쳐지지 않겠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명목하에 피땀흘려 번돈을 바쳐야 할거구요... 70년대 새마을 운동할때 적용이 되던, 현재 시대에는 말도 안되는 정책. '전기세를 아끼는 것이 부국이다.' 라는 70년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더위에...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이런 더위가 올때마다 국민들은 불평을 표시하고, 그때마다 국가는 땜질 하는식으로 찔끔 할인해주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목: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아무리 외쳐도 무반응이고 이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다 똑같은 사람들......
제목: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촛불정부의 국민부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희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독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고 수긍이 안된다.
제목: 국민연금 망가뜨린 주범 낙하산인사 색출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주원인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주원인입니다. 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수백조원 연금을 주무르는한 고갈시기는 빨라지고 연금을 아무리 올려도 믿빠진독에 물붓기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궁민연금 궁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국민의 뜻을 무겁고또 무섭게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진보건보수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으리라 기대한지 1년 어느덧 지지율은 내려가고 정책의 답답함이 도처에 퍼져있는듯 합니다ㆍ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라는이유로 서민을위한다는이유로 밀어 부치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을 힘들게 함은 또 무엇입니까ㆍ 여기에 마지막 희망인 연금마져 정말 서민들은 궁민이 되어가고 더나아가 궁휼하게 되니 이게 뭡니까ㆍ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이미 민간보다 높은보수 안정된 일자리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강도 여기에 퇴직후 관련 산하단체나 이익단체 재취업 결정적으론 높은 연금 이게 공무원들의 나라인지 서민을 위하는 나라인지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ㆍ 지금관공서 가보세요 여름 휴가때면 유럽이니 미국이니 해외 여행 가는 공무원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은 헐벗어 빚에치어 사는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은 재직시에 편히지내다가 퇴직후 여유로운데 그 돈을 내는 주인인 국민들은 왜 이리 힘들어야죠 지금도 쥐꼬리인 연금을 더 줄이자고 하니 할 말이없읍니다ㆍ물론 재원이 부족하면 다시 플랜을 짜야지요 ㆍ허나 이미 기금이 바닥나 세금으로 메꾸어주는 특수연금은 왜 그대로 두나요ㆍ 그게 백성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까ㆍ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점이 다르군요 ㆍ제발 정치같은 말 만 그럴듯한 그런거 말고 잘 살게 해줄수 없나요 ‥
제목: 개짖는소리규제를법적으로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지금 반려동물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반려 동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혜아릴수 없을 만큼 많다는것을 밣히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가 어느정도 차단 되지만 지금같은 여름에는 문들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낯으로 개짖는 소리에 밤잠을 이룰수 없어 찾아가 수차레 항으도 하였지만 2 ,3 일은 조용 하다가도 다시 개가 짖어대면 머리가 아플 정도 입니다. 나같은 경우의 사람이 여기저기 혜아릴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사를 찾아가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육금지네 별소리를 하고 있는데 개를키우는 자유가 있으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당연히 보호를 하여 개짖는 소리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여주는것이 선행 되여야 하리라 강력히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