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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tv 비트코인방송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비트코인 거래소폐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내용은 저번에 얘기해서 생략하고 본론은 요즘 아프리카tv 방송국에서 비트코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ㅁ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몇백~몇억에 수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도박에 길로 끌여들이고있습니다. 아프리카tv 방송국 비트코인방송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단일팀 추진하여 4년간 피땀흘린 대한민국 선수들을 배신하는 현 정권을 반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전 정권이 스포츠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입해서 문제가 되었죠. 이를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뽑은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권은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4년간 국위선양과 메달을 워해 힘써온 우리 선수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단일팀 결성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선수들의 의견이지만 소통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나가는것은 전 정권과 전혀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제목: 비트코인 사기 도박꾼들 다 사형시켜 버리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1

사기 도박을 어디서 합리화 시키고 사회화부풀려서 시가만 거품처럼 올리려고 사기치는지. 비트코인 사기 도박꾼들 다 잡아서 사형 시키십시요. 사회에 암적인 존재들.
제목: 박싱기 법무장관을 제외햐 내각 총사퇴를 강력히 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국민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하여 갈팡지팡하는걸 국가가 강력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서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 말고, 정부부처 장관들 중 누가 강단력있게 결정하는 장관이 있습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을 견제하는 다른 장관들은 눈치 그만보고, 법무장관을 그냥 두십시요. 법무장괏을 제외한 당신들 같은 결단력 없는 장관들이 더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들은 즉각 총 사퇴하세요.
제목: 투전판으로 변한 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이나라가 참으로 걱정된다. 투전판으로 변한 썩어빠진 나라, 썩어빠진 언론들 망국으로 가는길이다. 정 부도 어리석고 무능하다. 수출로 사는 나라가 껍데기 돈을 반도체 팔아서 주고 있다. 모두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제 계좌 열리면 모든 국민이 투전판에 모여 도박하게 될것 입니다.
제목: 토토사이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요즘 가상코인으로 핫이슈가되고잇는데요.. 법무부와 금관원에서는 규제하겟다라고 햇는데 청와대는 이랫다 저랫다하내요.. 그 이유는 청와대 청원때문인가보내요 가상코인은 확실히 도박성이 많습니다. 저도 코인삿는데 산사람이 오죽하면 이런말을 하겟습니까. 자 그러면 제 청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토토'사이트 합법으로 전환해줘요 .. 차라리 합법화해서 법을 만들어 올바른 게임을 즐길수 잇게 하며 토토사이트에게 세금을 부가해서 그 나온 자금으로 스포츠 팀 지원도 해주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국내에서 순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서버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it 인프라 발전에도 도움될것입니다... 토토불법이다.. 그러면 정부는 왜 운영하나요? ? 난 도저히 이해 조차 않되내요...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합리적인것과 공정한 것이 단 1개도 없내요 ..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로대한민국을금융메카로키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혹시아나요 미국의자본 중국의자본 전세계모든돈들이한국가상화폐로유입될지 세상일은모르는겁니다 지금은김치프리미엄이라지만 저들이김치프리미엄에히희열을 느끼는순간 가상화폐시장을우리대한민국이주도해나간다면 저들도모르게 수백수천조아니수십경의돈이 한국가상화폐시장의용광로속에 녹아내닐수있다는것을~!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6

국민을 편안히 살게라도 해 줄 위인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에 적합하지않습니다 통제와 규제로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정치보복만이 최대 관심사인 위인입니다!!! 눈웃으로 위장한 쇼맨쉽을 소통이라고 부르는 무능한 좌파 수장입니다.조작된 지지율로조작된되정권좌파정권 수장입니다. 탄핵을 요청합니다 박근혜도 국민에견 이러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요청합니다
제목: 선수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평창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관련하여 여러 잡음들이 들리고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왜 단일화를 해야하는겁니까? 선수들은 평창이라는 단어하나만보고 지금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그런말을 했죠 북한의 피겨선수를 위해 올림픽 출전 자리를 만들어라 대체 왜요? 걔네들이 우리 국민입니까? 걔네들 우리 국민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곳이고 공무원은 국민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있는거고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은 그런 공무원을 위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선입니까? 지금은 왕정이 아닙니다 대체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저런식으로 피겨협회를 압박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오늘 또 뉴스가 나오더군요 남북단일팀 여자하키선수들은? 어제 제가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세계 꼴찌나 다름없던 우리 여자하키팀대표선수들이 성장해나가고 높은 실력을 가진 주변국들 대표팀과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더군요 그녀들은 상당히 절실했습니다 2군급 골리부터 1군 공격수까지 심지어 평창만 보고 낯선 어머니의 나라로 와서 대표팀을 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세계 꼴찌급 선수들이 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그녀들의 노력을 짓밟고 단일팀구성을 한다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대표팀이란거에 환멸을 느낄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보여주기식이런 전시행정 보고싶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노력을 짓밟지말아주세요 자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입니다 꿈을 뺏지 말아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하나만을 바라보며 피땀흘려 노력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경기하는것을 꿈꿨을 선수들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꿈들을 박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엔트리가 확대된다고 하여도 주전 자리에 북한선수들 몇 명이 뛸테고 그로인해 꿈을 박탈당한 선수들은 어쩌란거죠? 기존 선수들의 꿈을 박탈해야 한다면 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제목: 암호화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암호화페 앞서가는 일본이나선진국처럼 절호에기회잡을수있게 모든지원과정책만들어주세요 각부서장마다 다른소리안나게해주세요
제목: 북한의 과학기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김정은 제1위원장님께서 새해 첫 방문지로 과학관련 시설에 방문한것으로 보도 되었다. 북한에서도 과학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 같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결국 과학의 힘이다. 과학은 뛰어나 인재와 더불어 뛰어나 연구장비와 시설이 필요하고, 결국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미국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풍부한 자본과 뛰어난 인재를 바탕으로하는 과학의 힘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결국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나라를 살리는 것은 과학이고, 과학을 살리는 것은 경제라는 이야기이다. 내 뜻이 무엇인지,만약 북한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잘 알것이다. 결국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더 나아가서 뛰어난 선진 과학 기술을 교류를 통해 들여오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 핵과 미사일도 나라를 지켜 주지만, 기술과 자본도 나라를 지켜준다. 핵과 미사일이 없이도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굳이 기술과 자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부세력을 모두 적으로 몰아 세우지 말기를 바란다. 의외로 북한은 도와 주려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을 두려워하지만, 호의적 시각도 마음 한 구석에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제목: 국가보안법위반자를 국가유공자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미국놈이 한국더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인권침해국이라고 막말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사이트 정보를 열심히 흐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집행되었습니다. 선임자한테 폭행당한놈이 국가유공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위반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김일성 만세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라고 말했던 김수영 시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정도면 국가유공자 충분하지 않습니까? 2016도16419
제목: 제2의 정유라 박상기 아들 철저한 조사바람. 본인 아들 연세대 법학과 편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박상기 씨가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1987년부터 하였고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C,D 학점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박상기씨 아드님이 연세대학교 인문학과->법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이 C,D가 많으면 편입이 유리한게 아닌가요? 특혜의혹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DAS 이런거 보다도 청년에게 박탈감을 주는 이사건 조사가 더 시급합니다. 박상기 아들은 이후 경희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금수저라서 대충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서민 새끼는 사시도 아예 없애버려서 9급 공무원 준비나 해야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제목: 이번 개헌때 적폐중의 적폐 평통해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4

이번 개헌때 적폐중의 적폐 평통해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40년동안 민주화,인권,통일운동을 하며 살아오고 있는 김경지 입니다. 이번 개헌과 함께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평통은 애초부터 살인마 전두환이가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태생부터 반국민적 분열 단체였습니다. 당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주 방문시 평통해체를 건의 했을때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인한 특히나, 동포사회의 화합은 커녕 오히려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통은 통일의 통자도 모르는 몇몇 허울좋은 자칭 지역 유지라는 자들이 서로 모 여 국정원,영사관과 함께 줄대어 협잡과 농간으로 지들끼리 짜고치며 돌아가면서 개인의 영달과 명예와 출세를 지향하고 안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제 18대 평통인선에는 박근혜를 비호하는 지지세력인 자유총연맹관련자들과 태극기 부대원들이 대거 등용되여 적폐청산이라는 이 엄숙한 민족의 숙원사업을 깡 그리 뒤집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또한 이들은 한국의 일베를 통한 친박세력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이 들어 났습니다. 한국 정부를 등에 업은 것 마냥 거들먹거리고 진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하는 일 없이 평통이 정권의 홍보조직으로 전락하느니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많은 해외 동포들의 의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유업을 국회의원님들 께서도 유념하셔서 적폐 평통해체 운동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적폐 "평통해체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2018/01/12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소 반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7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산업,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편협된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일부 부적절한 투기와 자금세탁으로 인해, 전체를 부정하고, 불량한 도박과 투기로 몰아세우는 현 상황이 무척 아쉽습니다.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시장을 인정하고, 제대로 규정 및 규제화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개설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런 시대의 흐름을 단순히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을 도박, 투기꾼으로 몰아넣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해임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면 적극 권장하시는 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작년 10월부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가상화폐가 범세계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투기 광풍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조차도 몰랐던 사람들까지 속칭 "코인판" 이라는 곳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표면상으로는 4차산업혁명이니 하면서 말은 번지르 하지만 결국 글로벌화된 신종 다단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죠.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며, 여기에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 더욱더 이 상황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중간하면서 두리뭉실한 정책을 내지 마시고, 확실한 방향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적극 권장 및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도 속칭 "코인판" 에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 월급 받고, 별도로 "코인판" 에서도 차트 분석 잘해서 다른 사람의 돈도 내 것으로 하고.. 정부에서 폐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건 불법이 아닌 것이니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해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추신 :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호재 시그널로 작용하여 가상화폐 가치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네요..
제목: 정부는 가상화폐거래 전면금지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1분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토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통화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래소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거래소 영업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예외조항도 전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에는 일부 예외에 대해선 거래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만든 법안의 내용은 예외 없는 완전 금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부 불법이 된다. 관련 광고나 시세조종 행위도 금지된다. 벌칙은 양벌규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 대표 모두에게 적용된다.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의 벌칙이나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1조 '법의 목적', 2조 '가상증표 등의 정의', 3조 '금지 행위', 이하 벌칙과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반대 ㅡ 서민도 숨좀쉽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부자들 정치권 놈들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다불리면서 서민들이 많이하는것만 잡는이유가 뭔가요 주식 경마장 로또 폐지하세요
제목: 법무장관처럼 강력한 소신이 있는 정책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우무쭈물. 이러저리 눈치보기. 이러한 정부부처 장관은 모조리 사퇴하고 물러나세요. 명확한 해답이 안나온다면, 국민들은 박상기 법무장관처럼 소신있게 뚝심을 발휘하는 그런 강단력 있는 장관을 필요로 합니다. 철새 기러기 같은 비겁한 소신없는 부처 장관은 무능력.과감한 결단력도 없다는걸 스스로 인지하고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요. 당신들 같은 결단력도 없는 소심한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제목: 조두순,강호순같은 범죄자의 복지수급을 주는 것 을 강력히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조두순,강호순 같은 범죄자들이 복지 수급을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는게 말이 됩니까?사회복지 책이나 기사를 보면은 범죄자가 복지수급을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군요.범죄자의 복지혜택을 끊어야지 사회복지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왜 국민 세금 같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범죄자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하죠.그 돈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복지에 더 신경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목: 탁상정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문재인 기업들을 공격하지말고 기술규제나 풀어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을 내리고 최저임금 7천원으로 해라
제목: 180만원하던게.. 몇분만에 1800원 이게도박이지뭡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전자화폐는 도박입니다.. 물론 버는사람도있지만.. 극소수이며... 한순간에 모든걸 날리기도합니다.. 이건 막아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 그코인이 가치가있는지 검증이 필요할듯 합니다.
제목: 서울 강남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환원해서 집값 폭등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4

아파트값 양극화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10억-30억,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강남아파트 값 상승을 멈추게 하려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환원하는 것 입니다. 재건축은 진행하되 그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서울에 집 한채 구입하는건 도저히 불가합니다. [전월세상한제 즉각도입, 주택 취득세인상, 종부세인상, 재건축연한 40년환원, 2채이상소유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동시에 한은 금리인상 등]... 동시다발의 강력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서민들은 집값이 저렴해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보급기준에 재산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2018년 개정된 신혼부부 주택보급 기준이 연봉 7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 하지만 결혼당시 양가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많은 대출을 받으며 전세집을 장만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지라 생활비,부모님 용돈, 전세대출상환금, 학자금상환금 등등 지출하고 나면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디딤돌도 불가능했고, 그 외에도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저희 보다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보다 오히려 가계소비가 많습니다. 이번에 아기를 가져 국가 지원의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지만 이 또한 소득 으로인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인지라 3개월 된 갓난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복직을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함께 잘 살자는 복지 정책은 잘 살고 싶은 저희 부부를 왜이렇게 쏙쏙 빗겨 나갈까요. 신혼부부 지원정책인 주택, 아이돌봄 서비스, 대출 등에서 소득기준을 높혀 주시고 재산을 추가하여 좀 더 절실한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에 오늘 2틀만에  몇 조 가 드러왔습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1

가상화폐가 .. 미래 자본일지 몰라도 ... 지금은 투기 입니다 .... 돈먹고 돈먹기 ... 땅 세금이 60 넘는데 ..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하루에 ... 몇천만원씩 왔다 갓다 몇억씩 왔다갓다하는데 아무런 방법없이 이대로 두실겁니까 >... 열심히 일하는사람만 바보지 ...
제목: 가상화페 도박산업은 4차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기재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가 지금 가상화폐 도박산업을 신기술 산업이라는 명목하에 방치.묵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이용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도박산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무수한 도박산업이 나와도 또 방치할껍니까? 단순히 신기술 적용시킨거니깐 그냥 무조건 두겠다는 겁니까? 4차 신기술 산업과 도박산업도 구별하지 못하는 멍청한 과기부.정보통신부.기재부는 그냥 도박산업부 정부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다 들어가세요. 4차 신기술 혁명과 도박산업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요. 대다수 침묵하는 수천만 국민들은 지금 정보통신부.과기부.기재부를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다는걸 정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부동산 최저임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제가 x선 일보 로직에 일부 수긍하게 되는 날이 다시 오지는 않게 뼈를 깎아 정책을 펴세요. 이런 날이 오다니. 최저임금도 연착륙을 시켰어야 합니다. 식비 부담 인상은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돈 많은 분들은 500원 천원 밥값이 올라도 신경 안쓰잖아요. 계약시 0.5 ~1 인을 줄이고 소비재 비용은 올라가고...의기양양해 하지 마시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하세요. 세아빠 생계형 투기꾼 드림.
제목: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에 이어 중국도 가상화폐 합법화 판결 나왔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9

[서울경제]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간)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 목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뉴스 매체인 RNS는 지난 11일 알렉세이 모이세브(Alexei Moiseev) 재무부 장관이 “공식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모이세브 장관은 “합법화된 공식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거래소들을 승인해 줄 것인가를 두고 아직 토론 중”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재무부는 거래소 허가제 법안에 암호화폐 유통 관련 규제안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 달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 암호화폐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이 크립토루블을 발행을 직접 지시한 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개인 ICO 투자제한 법안을 마련해 ICO 전면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정보라인턴기자 *** https://twitter.com/cnLedger/status/950572521425743874 중국 법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not currency issued by govt.' 즉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교환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에 위법성은 없으며 모든 국민들은 비트코인투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나옴...러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에 이어 중국도 가상화폐 합법화 판결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합니다.
제목: 강상 화폐 정부 폐쇄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를 수호하고 추구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경제 주권을 억압하고 강탈 하려는 행위는, 과거 독재정권의 민주화를 억압하고 강탈 하려던 것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제목: 법무부장관 및 직원, 금융위 직원 전체 계좌 조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의 사태를 더 키운 장본인이고 세력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청렴함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관한 대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관한 대안 상황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관한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용하자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보도내용과 같이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내용: 하단 참조) 문제점 우선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하나. 자국의 몇몇 선수들이 평창올림픽만 바라보고 오래도록(5~10년) 운동해온 노력이 헛되어 질 것이고 둘. 단체종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셋. 국가의 대의적 명분만을 앞세워 작은 것을 희생하게 하는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한다면 우리 모두와 현 정부는 조만간 정의로움과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것임. (위안부할머니 문제를 외교나 국익이란 명목하에 역사를 덮을 수 없는 것처럼, 경제적 손실을 따져 세월호의 인양과 진실규명을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현실경제만 생각하여 적폐청산과 정의를 덮을 수 없는 것처럼.) 개선방안(제안) 남북한 각자의 대표팀(단체종목)은 각각의 대표팀대로 출전을 하고 남북 단일팀은 별도로 구성. 명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계정세나 극단적인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언제라도 단일팀 출전이 가능하도록 올림픽 위원회에 제도를 만들고 그로 인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현실 평화가 남북간 모두에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남북한의 긴장완화, 세계평화에 기여, 정치적 상황(정권교체)에 따라 남북 대화가 단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창(명분) 확보와 모든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임. 이후 추진방안 이번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은 평화적 의의를 두고 시범 참가하게 하고 이후 동계 및 하계올림픽 단체종목에 남북 각자의 대표팀외 별도의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세계선수권대회 및 유사한 대회 등으로 확대 시켜나가 항시 교류가 되게 하고 점진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등등으로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참조- 언론 보도 중앙일보(2018.01.12. 18:28)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http://news.zum.com/articles/42618108?c=05&sc=36&t=t 한겨레(2018.01.12. 11:19) “IOC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20일 4자 회의서 결론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27474.html 연합뉴스(2018.01.12. 18:09) IOC 주재 '평창 회의' 핵심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http://www.yonhapnews.co.kr/sports/2018/01/12/1007000000AKR20180112150700007.HTML?template=2087
제목: 가상화폐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법무부의 폐쇄 발언 이후 그냥 놔뒀어야지 도박꾼들이 몰려와 항의하니 의논중이다? 지금 가상화폐라는 쓰지도 못할 다단계형식의 도박이 다시 급등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큰 그림입니까? 무능한 정부의 돈 줄입니까? 측근들이 내렸을때 사게하고 다시 발언해서 올리는겁니까? 강경하게 하지않는다면 도박꾼들의 지지율 하락보다 그 외 다수의 지지율이 사라질겁니다 저또한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폐지가 안된다면 선거로 보려드리죠 여소야대.
제목: 담배값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담배값 2500원 인하를 원합니다. - 2017년 부터 담배값을 인하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청원 올립니다.
제목: 가상 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자유 경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공산국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는 탁상 행정 정책 관료들은 즉각 해임 하십시요.!!
제목: 종이통장 계속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전 정권에서 2017년 9월 이후로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없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하는 고객 한 해서 발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020년 9월 이후로는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사용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융 디지털 혁신과 분실위험으로 2차피해를 염려해 종이통장을 없앤다고는 하지만 꼭 노령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도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뱅킹을 전혀 안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꼭 금융소외층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안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실행이 되고있는만큼 나중이라도 꼭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인감,계좌번호등등 2차피해가 있기때문에 실행하시는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안이 정말 철저히 운영되는것도 아니고,이따금씩 뉴스에 보도되는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뉴스를 볼떄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꼭 중장년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세대도 종이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쭉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목: 거래소 뿐만 아니라 징역5년 이상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9

지금 사회 파장이 정상이 아닌것을 장님도 알겠습니다. 이미 아편을 통해 배운 놈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할수가 있는지 사회를 좀먹는 도박과 마약 또는 그 이상의 현상을 방치한다면 후대가 욕합니다. 정부는 눈치만 보지말고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세무처장이 결단한 대로 지원해주세요. 똥줄이 타는 놈들이 여기와서 선동하고 언플하는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현상입니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후대에 가도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임진왜란을 방치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까? 확실한 대비로 시민들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꼬리자르기 확실히 하려거든 박상기는 반드시 해임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아무대책없이 생각나는대로 막말하는 박상기때문에 한참 수익내고 있었다가 한순간에 원금까지 손해보고 정리했다.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의 손실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장관이라는 자가 지멋대로 청와대와 상의없이 저런말을 할수있을까도 의문이고 청와대가 꼬리자르기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순간의 생각없는 막말로 국민들이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건 분명한 팩트다 TV에 박상기 얼굴만 나와도 집에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다. 청와대는 꼬리자르기 확실히 하려거든 박상기는 반드시 해임해라
제목: 주식시장 공정화가 답이다 코스닥활성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제목부터 비 민주적입니다 코스피 가상화폐 거래소도 선량한 국민이 참여하고 규모도 이미 더커져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주식시장 룰의 공정성이 개인들에게 불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공매도 등 각종 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더 개인들에게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돈가지고 하는 시장이 돈많은 사람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치부한다면 모두를 폐쇄하는게 맞겠지요 저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 한다면 실체없는 가상화폐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8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오르락내리락하며 훼손 시키는 가상화폐 폐지가 답이라도 봅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미치광이들 처럼 투기가 심합니다. 반대운동이 벌어지면 찬성도 조사를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의 고통 ☆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개인 공부방 허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되는 사례를 보고 설마? 저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제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될수 있음을 요즘은 느껴집니다. 청원인은 위층에 공부방을 하는 밑에층 거주자로 지난 10년넘게 공부방으로 인한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방학이 되면 낮시간에는 의자끄는 소리, 학생들이 우루루 ~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과다이용 등등 1. 화재발생시 취약 좁은방에 최대 9명 가까운 인원이 있다보니, 가정용 소화기 1대로 최초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미비로 인명피해를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소음발생으로 피해가 가중됩니다.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공부방 학생들의 통로이동 소음가중 - 밤 늦은시간(오후 9시 ~11시, 고등학생의 경우 새벽1시)까지 수업이 진행으로 취침여건 미보장 3. 엘리베이터 과다이용으로 주민사용시 불편함이 가중되며, 개인영리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자체가 부당함 4. 세금포탈? 누구는 힘들게 ,,,,,,, 학원임대 받아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면 공부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는 일체 받지않아 세금포탈의 주범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공부방을 일반적인 교육창업 형태로 간주하여, 선생님이 사는 본인의 주거지가 이어야 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며, 공부방을 하는 인접 거주자의 인권은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겁니까?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부방 허가를 반대합니다. 정말 어렵다면 최소한 화재대피에 원활하고 밑에층에 피해가 없는 1층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처럼........
제목: 최순시리 관련 있던   kt   새해 에도  비정규직 그대로 유지중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노동자들 삶에 질은 그대로 고용불안
제목: 법무부장관 사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6

가치투자 한사람들을 도박으로 다같이몰고 내가 도박을 한것같이 기분이 이상해지는건 왜그런걸까요???? 법무부장관이라는사람이 너무 막말하네요 정말 내가 왜 갑자기 죄지은 기분이들까요???? 설령 투기를했다고해도 적어도 수많은 선량한사람들이 투자도했을터인데 말하는게 너무심각할정도 저질스럽네요 본인들이 투자하면투자고 남이 투자하면 도박이라고 하네요 그럼 미술품 부동산 모든분야에 투자 다 투기라 봐야되며 제가주식10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욱더심합니다 제가본중 전세계 도박판은 주식이라고하셔야죠 그럼 주식처럼 세금내고 자리잡히면 도박이아니고 이제 시작된가상화폐는 무조건적 도박이라 그럼 첨부터 막던가요???????? 벌써 가상화폐 다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젊은사람들은 한푼 더벌어보겠다고 투자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도박????? 더큰피해를막기위해? 막는다??? 말도안되는소리를???? 본인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땅투자했는데 그런소릴 들어보세요??? 왜남이 한다고 부정만하는걸까요???? 기득권자들은 벌써 부동산 주식 등등 다가지고있습니다 솔직히 가상화폐 서민들이 가지고있습니다 서민들 ~서민들요 왜냐??? 얼마안되는돈을 투자해볼수있으니깐요 없는사람들이 한푼 더벌어볼까해서 투자한걸 도박이라 단정짓는 장관님 그런 생각없는말은 사과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막으시겠다 그럼 지금까지 못막았다는거네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셔야지요???????? 정말 뭐 저런분이 장관이 되었는지 더큰피해를 막기위해 지금 거기투자한분들은 큰피해를 입히겠다 그리고 도박자로 몰겟다 나쁘시네요~~아주 정말 장관이란분이 서민들 생각한다는 그런말은 하지마시죠 듣기 거북하네요 우리가 중국이에요????? 왜 시대가 변하고 원하는데 그 변화와 인정이 힘든가요???? 미국 일본 유럽등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자리잡기위해갖은노력들을하는데 우리는 무작정 도박이라 그런다 참나 어이가없네요 법무부장관 사퇴하세요 아님 진정 사과하세요 그릭 일주일넘게 가상화폐를 아무것도모르는 와이프한테 미래는 이렇게 될것이다 등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잼있었습니다 새로운 얘기와 미래를 예상해보는.. 그런데 착한 우리와이프가 그럽니다 오빠가 얘기한게 도박이었어요??? 와~ 진짜 법무부장관 매스컴등 무섭구나 수일동안 얘기한건 없고 도박이랍니다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법무부장관때문에 제가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와이프한테까지 도박을 설명한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옆에있음 좋겠습니다 왜그랬냐고요??? 왜그랬냐고요??? 하소연이라도하게요~~~~~~~~
제목: 헌법위에 시골 마을법이 상위법인 나라가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시골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마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거기 귀농,귀촌 하러 오는 사람들을 반겨주지는 못할망정 온갖텃세로 다시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중 하나가 마을 발전기금인데 적게는 백만원에서몇천만원까지 뜯어내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부여군에 장의차 막고 돈받은 일이 대표적이지만 이건 부여의 일만은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모든곳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저 아는분도 모처에 홀로 귀농하여 지금 마을 사람들과 전쟁아닌 전쟁중입니다. 신고해봐야 시골이라 다들 형님동생 하는 사이라 처리도 잘 안된다는게 귀농한 사람들의 생각이라 더욱 고통 받고 있다는데 이런게 언제까지 지속 되어야 하는건지요. 마을기금이란게 필요 하다고 인정 하지만 너무 심한건 단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박상기법무장관의 대국민청년층에 사과표명및 재발방지약속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8

박상기법무장관의 대국민청년층에 사과표명및 재발방지약속 주식은 기업투자 코인은 개인투기 국민의 청년층 20 30대의 투자자를 투기 도박자로 매도한 이 사람을 정부는 반성하고 앞으로 비트코인 소비자보호를 해 나갈것을 대국민성명으로 발표하시요 더불어 민주당지지자로서 실망스럽고 개탄한마음입니다. 여기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서민을 생각지않는정당은 지지안하겠어요
제목: 유시민작가가상화폐하는사람어리석은인간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한때는정치인 그리고 지금은 작가? 가상화폐하는사람들이어리석다구요 기계앞에서 발맟춰 기계가되어가는 우리같은인생 님이그렇게 살아보세요 님의입에서 그런말이 나올수있을까 권력을쥔정치인들의사랑발링림같은 소리에 놀아나는 것보단이렇게 우리의꿈 우리의 희망을 우리스스로 찾아간다는게더자주적이죠 가상화폐해서 망하면정부 욕하지말라구요 전혀그럴마음없으니걱정하지마세요 신기루가될수도있겟죠 하지만아무런꿈도없이살아가는것보단 지금이더행복을느끼는건왜일까요 님같은한때는정치인이었던분들은 죽었다깨어나도알수없을것입니다 정친들의달콤한말에 현혹되는것이 진짜신기루를쫒는것이죠
제목: 부동산 보유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

부동산 비정상적 폭등?현상을 막아주세요 실서민 1주택 가지려고 하는사람은 최근 몇년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데 지방선거라 이후에 보유세 적용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일것 입니다 구정전으로 보유세 대책을 1주택자 제외하고 2주택자부터 OECD수준으로 5프로가까이.. 그리고 기준금액을 공시금액이 아니고 실거래기 평균으로.. 해야지 정상적인 나라가 될것이며... 지방 집값 떨어지는곳은 대책 및 물량조절등으로 오히려 보완대책을 해주세요.. 결론은 서울은 낮추고 지방을 혜택주기 입니다
제목: 알뜰폰 육성을통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있었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통신대기업 3사의 눈치만 보고있는 모습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단통법을 보세요 통신3사의 배만 불려줬지않습니까? 보편요금제다 25프로 선택할이제다 어느것하나 통신시장을 선도해서 스스로 요금음 내리게 유도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들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계신가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알뜰폰 고사 위기입니다. 이또한 통신대기업을 위한 잘못된 정책아닐까요? 통신3사가 알뜰폰 자회사를 두고서 영업을해도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런말을하더군요 "통신비가 인하된다면 상관없다"라고요 다른 모든 알뜰폰 업체가 고사하고 통신대기업의 알뜰폰자회사만 남게된다면 이게 무슨 경제민주화인가요? 결국은 이또한 통신대기업의 배만불려주는 잘못된 제2의 단통법이 아닐까요? 정부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여 통신3사와 당당히 경쟁할수있게 혹은 통신3사가 알뜰폰을 경쟁사로 인식할수있게하는 정책을 펴주세요.
제목: 일수 명함 찌라시 뿌리기 짜증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는사람들 요즘 더 많습니다 경기가 더 않좋다는 것을 말해 주겠죠 그렇지만 길거리마다 명함 찌라시가 도배를 합니다 이런 일수 명함 뿌리는것 자재좀 시켜 주세요 현 정부에서 할 일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버마비.반드시 법적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이번 공적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서버마비 시켜, 철저히 무력화시킨 가상화폐 이익집단 구성원 모두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 반드시 법적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에 그 배후자 및 적극 가담자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2.제3의 이익집단들의 광기어린 행동으로 인하여 또 다시 다른 국민들의 소중한 국민청원 의견개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강력햔 법적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고발할 것입니다. 청와대 또한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조해선 안될것이며, 강력히 대처해 주십시요.
제목: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부방 허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부방 허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