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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심각 뿌리 뽑아 주시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9

안녕 하십니까.... 예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놀던 노래방이 현재 얼마나 변질 되고 왜곡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의 성매매는.. 심각 할 정도 입니다.. 특히 공단(시화 공단) 주변이나 신도시.. 등에 퍼져 있는노래방과 노래 빠에서는 창문 하나 없는 룸으로 만들어 안이 보이지 않으며 노래방 룸안에서.. 몇 마넌만 주면.. 알몸으로 쇼와 함께 룸안에서 섹스 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도우미들은 술취한 .. 정신 없는 남자들을 유혹 하여... 성병 내지 에이즈 옮기는건 예사 여기에 중독된 남자들은 ... 술만 먹으면... 가게 되는 그리하여 가정 파탄에 까지 이르는게 부지기 수 입니다 한집 건너 노래방인 이러한 곳에서 .. 자식을 키우기도 겁이 날 정도..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걱정 이 앞섭니다 얼마나 수요가 많았으면 한 동네가 한집 건너 노래방인지....( 시화공단 인근 상가들....신도시 상가.) 우리 사회가 어찌 하여 이렇게 퇴폐적이 고.. 심각해졌는지... 주거지역 어디에나 들어 와 있는 이 노래 방과 노래 빠들 에서 기생충 처럼 성매매하며 가정 파탄일으키는 도우미들과 업주와 매수 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 우리 사회에서 근절 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바램입니다 예전의 사창 들이 없어지고... 노래방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사창가는 .. 일부 남성들만 가며 꺼려 했지만 주거 지역 깊숙히 들어와 있는 이 노래방은 ...아무때나 어느곳에서든..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실상 입니다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공무원자녀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십니다 근데 제친구들거의다 보면 국가장학금으로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청해도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맨날 꼴등분위만 나와서 아예 받지를 못합니다. 저보다 잘사는 사업하는집 애들도 국가장학금 전액 다받아서 대학교 공짜로다니는데 공무원월급이 얼마나한다고 국가장학금을 아예 안주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둘째부터라도 장학금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우리사회에 여러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만들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우리시대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없어지고...사회지도층들도 돈을 위해서는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는 것같다.....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지 않더라도... 각 분에서 양심껏 훌륭한 일을 한 분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모범이 되도록 명예의 전당을 만들자...왜 꼭 스포츠분야에만 있어야하나?....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명예의 전당에 입성시켜... 금권만능주의와 출세에 눈이 멀고 갑질에 눈이 먼 사회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어 자라나는 이들에게 미래의 보다나은 사회를 물려주자...... 타인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자.....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성폭력관련기사는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장을 없애면 나무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우리 주변에는 쓸데없이 담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건물 외곽마다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1~2m 남짓 인접 건물, 주택 사이에도 담장이 2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사적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나라에서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물리적 담장은 이웃간의 마음의 담장까지도 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부터 형식적인 담장은 무너뜨리고 그 빈 공간을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더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항 예산은 제거한 담장을 일괄 수거/재활용 업체에 매각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담장을 제거한 곳에 심을 수 있는 조경수나 잔디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의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곳에만 담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높은 담장을 없애서 녹지로 바꾼다면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푸근해 질 것 같습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고교 무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고교무상 아직도 안된가요? 급식이라도 아님 50퍼센트라도 교과서라도 수업료 반이라도 어떻게 복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다 졸업하것어요. . 완전 무상아니면 반이라도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사형제도 실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제글을 읽어주십시오 저는 20대여성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두번은 못하겟습니까 싸이코패스는 한번 피맛을 보면 조절을 못한다고하죠 분명 조두순도 범죄를 또 저지를것 입니다 조두순이 싸이코패스 점수가 토막살인자보다 높게나왓다고 합니다 . 제발 조두순을 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영이사건을 생각해보세요 나영이한테 나쁜맘먹고 찾으면 어떡합니까 ? 또 제 2의 조두순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 또 술먹고 그랫다하면 봐주실겁니까 ? 그때는 이미 답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형제도를 실행해야합니다 국민세금걷어서 범죄자들 밥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고싶지않습니다 . 살인자 , 성폭행은 사형을 해야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겁니다 요즘 사람같지않은행동 너무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런소리도 들엇습니다 “ 그냥 감옥가고 저새끼 죽인다 “ 얼마나 우리나라법을 무시하면 차라리 감옥을 간다니요 대통령님 한번만 생각을 해봐주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1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추징금 벌금 노역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최순실 이 천억대 재산 환수를 노역으로 때울까 근심이큽니다 이법을 없애주세요 3년동안 종이접기해서 어느누가 천억원을 벌수있나요 유치원생도 이해하기힘든. 이게 일제시대 법이었나요? 이젠 친일 청산합시다 있는자들을 위한 법 이젠 합리적 상식적일 때가 이미 지났다봅니다.
제목: 미혼모 지원책 발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전에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올렸던 사람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수정란은 감정이 있는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이며 두 생명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2.학교 빈 교실이나 학교 부지에 보육원 마련해야 합니다 3.미혼부 연대 책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4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노동기준법을 경찰과 같이 순찰, 관리, 감시를 하는 인력을 신설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위 제목처럼 경찰의 순찰과 같이 야근시간에 각 회사를 순찰하여 부당한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를 적발하거나 근로자의 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 또는 고발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유시민작가의 청원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6

구도심은 인구가 줄면서 학교도 신도시로 이전을 갑니다. 구도심이 점점 공동화현상이 나타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시민작가의 생각대로 비어가는 학교에 국.공립 유치원을 두는 것은 구도심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쓰레기 종편 채널암 . 조선TV 적페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쓰레기 종편 채널암 . 조선TV 적페청산 해주세요
제목: 중국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현 대통령은 국민이 촛불을들고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촛불을들고 서민들의 등골을 빨고 피와살을 탐하는 소수의 정치인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아름다운나라를 만들고자 촛불을 들고 현 대통령을 만들어냇으나 청와대 기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국 대통령 앞에서 매를맞앗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안다고 얼마나 만만하게 보엿으면 그랫을까 싶은생각이들고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국민의 촛불로 만들어낸 대통령이 바람앞의 등불이고 범이 범앞에서 눈치를보고 강도가 집에 들어와 가족에게 해를끼쳐도 다른가족 다칠까 숨어버린다면 가장의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질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대통령님은 적이 무엇을 필요로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수잇는지 그것을 취한다면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전문가및 측근들과 진지하게 상의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쓰레기 종편 채널암 . 조선TV 적페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쓰레기 종편 채널암 . 조선TV 적페청산 해주세요
제목: 교복 간소화 추진(가격, 불편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매년 중고등학생 교복무상지원이다 아니라의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교복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지원이나 교복상한선은 총 4벌(바지 or 치마, 와이셔츠, 조끼, 자켓)에 한하여 가격이 정해지고 그 이외의 가디건, 생활복 등 추가되는 교복은 본인부담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상한선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것은 바로 자켓입니다. 가장 활동량이 많고 성장기 아이들이 3년동안 같은 옷을 입습니다. 특히 자켓은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 3년내내 입는 경우가 많지만 중3, 고3 쯤되면 어깨도 들어가지 않아서 불편함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도 자켓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회의를 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아이들은 교복의 규정되고 6년동안 넥타이와 불편한 자켓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편하면 생활복을 입으라고 만들어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쓸 필요없이 교복상의를 맨투맨 티와 같이 활동성있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받는 것으로 바꾸는것은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이 있지만 무채색의 겉옷, 교복자켓과 넥타이 착용을 왜 강요받아야하는지 어른이 저도 의문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화하였다면 교복도 변화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켓을 폐지하고 편한교복문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목: 청와대국민청원 쓰레기 종편 채널암 . 조선TV 적페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청와대국민청원 쓰레기 종편 채널암 . 조선TV 적페청산 해주세요
제목: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 폐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광역버스 환승제도에 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일단 지역마다 환승제도는 다르지만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있고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기에 경기도와 인천, 서울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우선 환승제도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는 기준이 30분입니다. 문제는 광역버스를 기준으로 생각했을때는 보통 광역버스는 배차시간이 길고 20~40분, 교통 상황에따라 길면 1시간까지 걸립니다. 더군다나 광역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약 2배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광역버스를 타고 또 광역버스로 환승해야되는 경우를 보면 환승제도를 이용하지못하여 버스요금을 한번 더내 보통 기존 일반버스보다 두배가량 비싼 광역버스 요금을 두배 내게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물론 일반 버스에 적용했을 시 정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광역버스의 경우 이 환승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게됩니다! 그래서 광역버스와 같은 배차시간이 매우 긴 대중교통에 관한 환승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광역버스로의 환승은 1시간으로요! 아니면 그냥 환승 시간 자체를 1시간으로 늘리는건 어떠신가요? 보통 일반버스는 30분은 너무 충분해서 상관안쓰일정도인데.. 암튼 쳥원 넣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가 많으시구 감사합니다~
제목: 노점상, 옷가게 탈세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길거리 노점상들과 옷가게 들의 탈세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금과 카드 등 결제수단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뭇 가게들은 현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카드가와 현금가를 따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카드 수수료를 왜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현금가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 생각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길거리 노점상들과 옷가게 등의 탈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지도 단속제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보통 교통경찰관들은 계도 위주가 아닌 범칙금 발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집니다. 간혹 벌점과 범칙금 발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가벼운 교통위반도 법원의 즉결심판에 회부를 합니다. 교통경찰관의 결정에 자체 재심을 하거나 현장 재조사를 해야지 왜 법원의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게 합니까? 즉결심판에서 기각되면 멀쩡한 사람도 피의자로 만들고 경찰, 검찰, 법원에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닌 진위가 불분명한 애매한 교통위반인 경우는 경찰서 자체의 재조사가 우선이며, 범칙금 발부의 함정단속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교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착오에 의해서 경찰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CCTV 등으로 판독한 후 교통단속 사항에 저촉이 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징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착오는 발생하거든요.....
제목: 성폭력범죄자들 얼굴 휴대폰에서 언제든지 확인될수있게  제도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거 더욱이 딸아이를 키운다는건 힘들게키워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먹이감을 바치는것과 다름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장려를 하기전에 안전한나라를 만들어줘야 맘놓고 아이를 키우는데 위험한 현실에 아이들이 맘놓고 놀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현실이될만큼 과연 어른들은 ㆍ법은 지켜줬나요? 휴대폰으로 성폭력범죄자 열람도 안되고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없다고 봅니다 성폭력범죄자들 쉽게 얼굴볼수있게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놀이사랑 신년회를 지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2018년 1월 서울 강남에서 놀이사랑 신년회를 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가들도 있어서 성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추천 부탁 드립니다! p.s) 제이니 대통령 화이팅~~
제목: 유시민 청원 반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정치적이다, 수준이낮고 1차원적이다, 전시행정이다, 안철수와 똑같다 등... 이젠 이런 뻔한 비판은 그만합시다. 제안이 그리 거창할 필요가 있나요?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보태고 보완하면서 키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부터 가능한 것 부터 한발 한발 시작해야죠. 생각을 보태고 서로 토론해야 합니다. 제안은 생각도 안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비난만 하는 것이야 말로 구태이고 적폐입니다. (사실 이런 글은 청원이 아니고 댓글이어야 하는데, 이 게시판에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목록엔 말 그대로의 청원리스트만 보이도록 하고, 각 청원 별 찬성/반대는 해당 게시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주제를 빨리 찾는데 도움되고, 게시판 관리 행정 업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소지품 검사 시행 금지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3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품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학교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가방, 책상 서랍, 사물함, 창틀, 창문, 쓰레기통, 옷, 청소도구함, 신발 속 안, 패딩 안 까지 손을 넣어서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아니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 학생들은 자주 '학교가 교도소 같다.' ,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데 소지품검사를 하는 곳 같다.', '자살하고 싶다.', '자퇴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또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학교가 학생들에게 하는 행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화장품 등 뺏긴 물건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비싼 물건은 졸업을 한 후에 주고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폐기처분) 이것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성추행(몸까지 뒤진다. 학생회들이),학습권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학생들의 말을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학생들은 걸린 만큼 깜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 이야기는 한 학생의 의견이 아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6.25참전용사분들 복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온건 6.25참전용사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를보면은 말로만 우대해 주는거같고.. 현실은 폐지를 줍고다니거나 생활고로 힘드신분이 많이 계십니다. 부디 6.25참전용사분들 한번이라도 되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관련이없고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
제목: 장애연금문제해결을지켜볼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하는말 2019년 7월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어 장애등급이페지된다고하는데 페지되므로서모든장애인에게동일하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고합니더 장애인연금은지원대상을별도로 법령개정을마련해나간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지적장애 ,경증장애같은경우는장애연금에포함해주셔야합니다 만약에된다고하면자동으로연금을주셔야합니더 장애진단,검사필요없이 포함안되면다항의와동시에서한을편지올림 한번지켜볼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어떻게나올건지 만약에안되면이건청와대에서책임을지고나서줘야합니다 공약 이니만큼지켜줘야
제목: 안산시흥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반대, 생명안전공원 건립 촉구 국민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92

안산시흥지역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강행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시흥 교육 국제화 특구 신청 철회하고 416교육관 건립 약속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5일 경기지역과 안산ㆍ시흥지역의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교육적폐,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반대 경기도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에 제안하여 신청을 추진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는 ‘어륀지’로 대표되는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특히 교육국제화특구법 10조와 11조, 15조, 16의 독소조항은 초중등 공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국제중, 국제고의 설립과 나아가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진료병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금수저를 위한 특권교육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리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에도 안산시흥지역 4개 학교만을 교육국제화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학교에만 다문화학생들이 집중되고 한국인 학생은 이탈하여 총학생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밀집되는 방식이 아닌 본인의 가정에서 가장 근접한 학교에서 한국 가정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의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더 많은 학교에 예비학급, 특별학급,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모든 학생에게 문화다양성 교육과 인권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ㆍ시흥시민들 나아가 공교육강화를 열망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난 12월 11일 안산ㆍ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산시흥지역이 아닌 고양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이 안산시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흥지역에서는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산시흥지역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추진할 경우 강력한 반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3일 고양에서 치러진 공청회의 일반 참여자중 유일한 발언자였던 다문화자녀의 학부모는 분명하고 강력한 어조로 안산시흥지역의 교육국제화 특구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이 아님을 성토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산시흥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특구법이 가지고 있는 이명박 특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추진절차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매우 졸속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교육특구 신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416 참사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채 회복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일부에서는 안산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치유 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교육특구라는 금수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면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재정교육감은 안산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416 참사의 치유회복을 위해, 이명박 교육 적폐,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철회해야 하고 416교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는 합동분향소 앞에서 약속했던 생명안전공원 조성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재정교육감은 이명박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을 철회하십시오! •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시흥 교육 국제화 특구 신청 철회하고 416교육관 건립 약속부터 이행하십시오! • 교육부는 금수저 특권교육, 교육국제화 특구법을 폐기하십시오! •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공원 조성 공약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2017. 12. 15 이명박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반대 경기도민대책위 <경기도민대책위 참여 38개 교육ㆍ노동ㆍ시민사회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전농경기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615경기본부, 경기민권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민예총,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공무원노조경기지역본부,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416교육연구소,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 <안산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민주노총안산지부, (사)국경없는마을,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정의당안산시의원회, 민중당안산시위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노후희망유니온경기본부, 안산주민연대, 416교육연구소, 안산YMCA,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시흥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시흥지회,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촛불, 시흥녹색평론독자모임, 시흥녹색당, 노동당부천시흥당협, 우리동네연구소
제목: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오타반점 제거 시술도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7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타반점을 갖고 태어난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국적으로 오타반점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만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반점이라는것이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얼굴과 모통에 푸르슴하게 또는 적갈색으로 반점이 생기거나 반점과 같이 울퉁불퉁하게 피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야 기술이 없어 포기하고 살았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여러차례 시술을 받으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술이 미용시술이라 하여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시술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다행히 반점이 몸통부위에 생기면 옷으로 가려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얼굴부위에 생기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놀림을 받아 성장기의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인들까지도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저희아이는 얼굴에 파랗게 한쪽면의 약 3분의 1정도가 반점으로 덮혔는데 간혹 멍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아이를 멍들게까지 때린 나쁜 부모가 됩니다. 또한 저희 아이도 다른사람들이 반점에 지적을 하면 "점! 점이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둑이라고 놀림도 당하고요. 오타반점을 치료하는 것은 성형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뿐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한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에 오타반점 시술등과 같은 목적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적용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미용목적이 아닌 성형시술등을 잘 살펴 보시어 많은 사람들이 밝고 잔신감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으로는 20만명이 안되는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 주시고 한번쯤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눔로또 복권에 개선 및 청원의 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2

로또 관련 청원 남깁니다. 1. 로또 생방송 전환 2. 로또 조작설 여부 수사의뢰 3. 로또 당첨금에 따른 세금 부과 철폐 어느관계부서에 민원을 해도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에 관계부서에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장시호 사면해주세요. 안그러면 누가 수사를 돕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고영태, 장시호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도 박근혜, 최순실일거고 국정농단은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들도 스스로 인정하듯 저들이 의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국정농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일등공신임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겁니다. 수사를 돕던, 방해를 하던 형량이 같다면 누가 수사를 돕겠습니까? 차라리 죄를 하나라도 더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번 대통령 사면에 장시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리바게닝 제도 하루빨리 도입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오타반점 제거 시술도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타반점을 갖고 태어난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국적으로 오타반점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만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반점이라는것이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얼굴과 모통에 푸르슴하게 또는 적갈색으로 반점이 생기거나 반점과 같이 울퉁불퉁하게 피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야 기술이 없어 포기하고 살았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여러차례 시술을 받으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술이 미용시술이라 하여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시술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다행히 반점이 몸통부위에 생기면 옷으로 가려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얼굴부위에 생기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놀림을 받아 성장기의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인들까지도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저희아이는 얼굴에 파랗게 한쪽면의 약 3분의 1정도가 반점으로 덮혔는데 간혹 멍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아이를 멍들게까지 때린 나쁜 부모가 됩니다. 또한 저희 아이도 다른사람들이 반점에 지적을 하면 "점! 점이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둑이라고 놀림도 당하고요. 오타반점을 치료하는 것은 성형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뿐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한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에 오타반점 시술등과 같은 목적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적용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미용목적이 시술등을 잘 살펴 보시어 많은 사람들이 밝고 잔신감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으로는 20만명이 안되는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 주시고 한번쯤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