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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인 영업금지와 영업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973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1-01-13 03:00수정 2021-01-13 07:5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일본 휴업보상금 하루 60만 원 독일은 고정비 90%까지 지원 영업의 자유 존중하지 않는 우리만 쥐꼬리만 한 보상 자영업자 희생 더는 안 돼 송평인 논설위원 일본은 도쿄 등 수도권 일대에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휴업보상금으로 하루 6만 엔(약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긴급사태 선언 때의 4만 엔(약 40만 원)을 6만 엔으로 올렸다. 이번 긴급사태 예정 기간은 한 달이므로 영업일수를 따져 최대 180만 엔(약 1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휴업이라고 해도 종일 휴업도 아니고 오후 8시 이후의 휴업이다. 강제도 아니다.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하는 곳의 명단을 공개해 간접적 압박을 가하면서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 주점 카페 등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으로 휴업을 유도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휴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12월 16일부터 부분 봉쇄에 들어가면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떨어진 업체에 대해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의 75%까지 보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올 1월부터는 보상 방식이 바뀌었다. 임차료 이자료 등 고정비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30∼50%가 줄면 고정비의 40%, 50∼70%가 줄면 60%, 70% 이상 줄면 90% 지원한다. 지원상한선은 문을 닫은 업체는 월 50만 유로(약 6억 원)이고 매출이 떨어진 업체는 월 20만 유로(약 2억6000만 원)이다. 상한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단계, 12월 8일부터 2.5단계, 12월 18일부터 2.5단계+α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정부가 K방역 홍보에 흠이 갈까 봐 긴급사태니 봉쇄니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 일본의 긴급사태 조치보다 더 강력하고, 이동의 자유 제한을 빼고 영업의 자유 제한만 놓고 보면 독일의 부분 봉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이 그 보상인데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 원이 지급된다.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임차료가 월 800만 원이라고 한다. 인건비를 빼고도 관리비 렌털비 등 고정비 지출이 월 1200만 원이다. 두 달 가까이 문을 못 열고 있으니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그 헬스장 사장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 300만 원은 일본의 닷새 치 휴업보상금에 불과하다. 한 달 고정비가 1200만 원이므로 두 달이면 2400만 원이다.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뺀 2100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독일의 보상 기준을 그 사장님에게 적용하면 고정비의 90%인 월 1080만 원의 두 달 치인 2160만 원을 보상받는다. 이런 간단한 비교로도 K방역의 성과는 자영업자의 엄청난 희생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약속한 뒤 총선 후에 지급했다. 예산 14조 원이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 금권선거였다. 김종인 씨가 한 축이 돼 이끌었던 국민의힘도 전 국민 지원에 부화뇌동하는 바람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금권선거라는 비판도 할 수 없게 됐다. 그 돈은 사실 코로나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나 실업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그런 짓을 저질러놓고도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 국민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치권이 미쳐 돌아간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관리법’도 일본과 독일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구상권 행사로 국민을 협박하는 데만 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정 총리가 배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총리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가슴만 뜨거워져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본인이 자영업자가 된 심정으로 실질적인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올라온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K방역에 자화 자찬하며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봉쇄령을 내린 다른나라와 맨날 확진자 수로 비교하는 옆나라 일본과 비교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는 생각이안듭니다. 현재 영업금지 된 체육시설및 카페 노래방 등등 그리고 영업 제제 중인 일반 식당 PC방 스터디카페 등등 한달동안 문닫고 그저 숨만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금액은 천만원단위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소상공인들에게 권고가 아닌 방역수칙이란 이름으로 정상영업 시 300만원이하 벌금과 3개월 영업금지라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 합니다. 다른거 안바랍니다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 하면서 외신에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홍보할돈으로 다른나라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시 그런 나라에서 해주는 보상만큼이라도 해줬으면합니다 더이상 소상공인에게 방역이란 부담을 책임을 떠넘기지 마셨으면합니다.
제목: 말로는 상생을 외치며 살생을 자행하는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412

저는 작은 웹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금융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진행예정 되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어렵게 *****금고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약단계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있는 선금이 없었습니다. 지난 16년간 이쪽일을 하면서 선금0% 잔금100%라는 사업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금이 없는 계약은 공정거래법상에도 명박한 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모든 사업비를 차지하는 웹에이전시 입장에서는 6개월간 선금없이 진행하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고에 귀속된다는 제안요청서상의 항목을 근거로 들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돈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기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완료보고가 끝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고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자금의 압박으로 쉬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도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제안요청서나 계약서에도 없는 신규요구사항들을 요구하였으며, ***금고 내부이슈로 인해 일정지연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였기에 어렵게 사업을 진행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금고 회장님을 대상으로 완료보고가 끝난 후 였습니다. 완료보고가 끝나자 사전에 약속했던 내용은 무시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대급지금을 미루었고, 내부 채용일정, 타시스템오픈 등의 이유로 오픈을 연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없던 인수테스트 등을 빌미로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연장 된 테스트 기간 중 내부시스템 변경에 따른 환경변화로 일부 기능에 대한 재개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급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픈이 전체가 되어야 했기에 재개발에 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픈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추가하였으며, 야근/주말작업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창이었을때 집이 먼 직원을 저녁 10시에 퇴근시켰다고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말작업을 해서라도 이번주까지 마무리 해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기간전까지 본인들의 잘못으로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어 추가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장 대금을 인질삼고 있기에 추가개발요건에 대해서는 오픈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진행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오픈을 진행하고, ***금고에서 요구하는 외부기간인증까지 마치고, 검수완료 통보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모든 것들을 수행한다는 내용과 해당 부분들이 ***금고의 책임이 아닌 본회사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대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금고로 부터 1원 한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개인적인 피해 또한 상단한 상황입니다.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정신은 피폐해졌고, 직원들의 월급 또한 일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개월간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담보대출받은 집 또한 날릴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가정도 파탄이나기 일보직전입니다. 회장님은 밖에서 '상생'을 외치며 서민금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금고의 본모습은 작은 중소기업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일을 받아서 하는 작업 중소기업들도 힘든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소기업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자산 200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200조의 자산을 가진 회사가 연매출 3억 정도의 회사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받는 대상입니다. 준 공공기관에 가까운 회사가 작은 소기업을 상대로 부당계약을 자행하고, 대금 지급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피해회사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기관 본연의 역활을 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대기업으로 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반인 남자들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 다음 여초 카페 회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739

***** 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다음 카페인 여초카페의 현실을 내부 고발하였습니다 이 카페에는 일반인 남성의 나체 사진을 뿌리고 댓글로 성희롱을 하는것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조롱을 하는듯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 2의 n번방 사태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런글을 올리고 성희롱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 실거래등록은 등기 후 등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7,987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 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십니까?! 오늘날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 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 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계약서 작성 만으로 등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투기꾼들의 시세 조작에 너무도 쉽게 이용 되고 있음을 국토부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제히 금액이 오르고, 마치 그게 실제 시세인냥 움직입니다 실거래 조작 몇 번이면 일년 새..아니 몇 달새 몇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호가를 올리는 사람들도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거래가! 내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가를 찍었는데 누가 더 내려서 내놓고 싶을까요?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 합니다! 국토부에 실거래 등록는 계약서만 작성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래 취소는 한달안에 하면 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있다 한들..오른 시세를 생각하면 별 것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실거래가는 이렇게 조작 됩니다 *시세 6억인 아파트를 6억 5천에 파는 방법* 시세 6억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누군가 7억에 등록 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신고가가 등장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일제히 1억이 오릅니다 그 중 누군가 6억 5천에 내 놓고 누군가 매수 합니다 얼마 뒤 7억이었던 신고가는 삭제되고, 6억 5천에 실거래가 보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신고가가 됩니다 이렇게 호구 한 명 걸리면..가격은 5천 1억씩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는 신고가가 갱신 되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등록된 실거래는 실제 거래가 완료 된 것 인지! 어제 계약서만 작성 후 실거래 등록 된 것 인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실거래가 때문에 그 가격이 진짜 시세인냥 부동산 가격이 움직입니다 국토부의 허술한 실거래 등록 시스템 때문에 시세가 미친듯 오르는 겁니다! 실거래 시스템만 제대로 고치면 미친 듯 불타는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등기치고 세금 다내고도 이런 시세가 올라 올까요!! 쉽게 못 합니다 등기치고! 세금 다 내고 실거래가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약이 성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실거래가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 부동산 시세를 조장하고 호가놀이가 판을 치고 매도자는 올려놓은 매물을 거두어 가격을 올리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악용 되고 있음을 더 이상 방관 하지 마십시오! 국토부는 실거래 등록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함 이라고 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증 만으로 절대 실거래 허위 조작을 막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요즘은 세금때문에 자전거래로 시세를 올리는 것 보다 국토부의 실거래로 인해 시세를 너무나도 쉽게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토부의 실거래 등록의 허술함 때문입니다! 계약 후 사정이 있어 계약 파기 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심증만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 하는 중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이며 거짓 실거래가를 믿고,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가격을 받아들이라 합니다 실거래는 등기 후 세금 다 낸 다음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세금까지 다 낸 거래 건에 대해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1도 관심이 없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넘게 성실하게, 사치한번 부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새 , 몇 달새 천정부지로 오르는 호가에 회사를 다니는 의미도 의욕도 사라지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루하루 눈물만 납니다 그러는 중 실거래가의 허위 등록으로 광기를 넘어선 호가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건이 계약서 작성만으로 된 것이고, 언제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이용해 오늘도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넘어 광기를 부르는 호가놀이는 바로 실거래가 시스템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등록 가능하고, 한달이내 취소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시세 조작이 가능 합니다 정부는 대답하십시오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이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관련 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 합니다 실거래 등록을 등기 후 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촉구 합니다 개편 전이라도 이미 등록 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 이라면 “등기전”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정보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만 사는 세상이라면 어떻게든 살다 가면 그만이겠지만.. 자식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데..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실거래 등록 시스템을..등기후 등록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 한다면, 그때 비로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거래 완료된 금액이 등록 되게 시스템 변경 촉구 합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 회원 작성
제목: 집합제한 업종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한다면 집합제한 업종분야별로 다른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3,264

현재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내고 있으니 많이들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실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영업자가 아니고서는 정부도, 비자영업자분들도 체감하기 힘드실껍니다. 저는 일반음식점에 속하지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 주류가 '주'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 15년을 장사하면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나라에서 최저임금 올리면 올려주고 9시에 닫으라면 닫고 고객들 에게 융통성없고 불편하다고 욕먹으며 한명 한명 체온측정하고 큐알체크 하며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정부가 2주,1주,2주 그리고 또2주..이런식으로 거리두기를 연장해도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상영업을 주장하는건 이기심이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영업손실을 계산해보니 지난 6주동안 매일매일 20만원씩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 더군요.. 상상이 가시나요? 손님이 오늘 한명이 올지 두명이 올지 알수 없는 상황에 버려질지도 모르는 식자재를 100원이라도 싸게 사기위해서 이리저리 발품팔고 다니는데 정작 퇴근하고서는 만원짜리 20장을 빼앗기는 기분을.... 차라리 제가 잘못해서, 우리 음식이 맛이없어서..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장사가 되지않았다면 이정도로 극단적인 좌절감은 없었을 껍니다. 저는 매장 규모가 작아 임대료 부담은 크지않지만 4인가족의 가장으로써 나가는 고정지출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장사를 할수 없으면 그 고정비용과 임대료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옵니다. 저처럼 작은 규모의 자영업도 한달에 몇백에서 천만원이 넘는 빚이 생깁니다. 왜 이런 빚을 제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지 이제는 납득할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술장사'하는 저희들만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코로나때문에 피해를 보셨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9~10시까지하는 일반 식당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대부분 저녁 6~7시부터 장사시작인 주류를 '주'로 하고 있는 호프,칵테일바,와인,포차등의 업종은 집합금지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이제 6주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수없습니다. 이제는 방역당국을 믿고 기다리는데 극심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 거리두기와 관련된 몇가지 청원을 하려합니다. 1. 저녁9시이후의 집합금지행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미치는 영향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시요. -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2.5단계를 시행해서 6주가 지난지금 500명대라면 과연 이런방역시스템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9시 이후라도 덜모이면 확진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탁상공론으로 9시 이후 집합금지를 행사해 왔다면 더 이상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들의 인생을 그런 막연함에 걸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수 있게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아니, 최소한 납득은 할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제한을 해야한다면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요. - 하루에 6시간이면 6시간 자영업자들에게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새벽이면 새벽에 영업을 할수 있는 탄력영업을 제안합니다. 업종별로 피크시간이 전부다 다른데 무조건 9시이후 집합금지는 업종에 관한 차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3. 주류를 취급하는 곳은 영업시간을 2시간이라도 늘려주십시오. - 영업시간이 9시까지이면 8시부터는 거의 들어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업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매출의 절반이라도 회복한다면 돈은 못벌어도 최소한 매일매일 돈을 버리는 짓은 면할수 있습니다. 9시까지는 되고 11시는 안된다면 이역시 명확한 근거를 들어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금전적으로 과거의 매출을 한번에 보전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잃은 매출의 절반만이라도 세금면제나 기타 지원을 통해 서서히 복구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송구하다는 얘기말고 국가정책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모든 자영업자분들께 명확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제 앞이안보이는 길을 헤매는것을 끝낼때가 왔습니다. 많이 인내했고 이를 악물며 버텨왔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17일이후 단계가 완화되는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수 있다는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해야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역정책 꼭 부탁드립니다.이제 이번주가 고비라는 말은 정말 이번주가 마지막 입니다.
제목: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미끼로 노동착취한 악덕사장을 처벌할 법적효력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660

9명의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미끼로 노동착취한 악덕사장을 처벌할 법적효력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이글을 쓰기에 너무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대부터 30대가 되기까지 청년의 시절을 받쳐 가족과 같이 함께 했던 사장의 배신과 그런 우리의 열정을 미끼삼아 청년들을 고혈을 빨아 먹은 사장. 그러나 지금 이순간조차도 미안함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장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알지못하고 법제도의 구멍을 이용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댓가를 지급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덕사장은 자기는바지사장이라며 돈을줄수없다고 거짓을 말하고있습니다 . 함께일한 8년의 시간들을 모두 부정하고 고용주와 직원으로써의 모든 유대를 부정하고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억측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초년생들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함꼐 하고자 가게에 열정과 청년들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이용한 악덕한 고용주들의 횡포입니다. 이러한 사업주들이 아직도 사회속에 곳곳에서 현재도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있으며 그러함에도 현재 법적인처벌은 너무미약하고 그동안받지못한돈을 받는다는것도 학생알바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이악덕사장이 처벌받고 받지못한 미지급임금을받을수있도록 법적효력이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평소알고지내던 사장이 요새믿고같이일할사람이없다 일을같이 할수있느냐라는말에 다니던 직장까지그만두고 함께가게를 해보자고하여 대학교앞 돈까스가게를 하게되었습니다 평소알고지내던사람이라 근로계약서도쓰지않고 믿고같이열심히하자했습니다 저는그때어리고사회경험이없어그것이 문제가된다는걸몰랐습니다 저처럼같이일하게된직원들이더있었고 생각보다큰 규모의 가게를얻어 이리저리어려운 사장의말에 최저임금이안되는시급을받고 아침8시에출근해서 저녁10시가넘도록 힘을다해일했습니다 늘 가게가 어렵다는 소리를 해서 명절도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대부분 저와 같이 일한직원들은 각 졸업한 대학생및 사회초년생으로 이러한 자들을 사장이 같이 일하자고 하여 제대로된 근무환경이 아닌 열악상황속에 일하도록 하였습니다.그들은 심지어 8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앞이라는특수한상황에 방학이되면어려운가게사정에따라 그작은월급도 20만원씩 줄여서받았고 늘 월급날짜를제대로해서받지못했습니다 또한 저와같이일하는직원들이 사장님혼자 돈때문에힘들어하시는것같아 받은월급을돌려드리면서까지 마음을가지고같이일했습니다 사장은 끝임없이 또다른 사람들에게같이일할것을이야기하며 사업장을 3개나더넓혀서 사업을운행했습니다 제법안정기가 되어도 사장은 최저임금이나 다른일체의수당을주지않았습니다 조금만더 기다려달라는말뿐이였습니다 사장은 늘가게운영이어렵다며 직원들을닥달질했고 그때마다 새벽1시까지 야간근무며 오전7시새벽출근까지 브레이크타임조차없이 17시간을 내달려야했습니다 , 심지어 바쁠때는 점심시간조차 서서 밥을 먹으며 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그렇게일했냐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장은 늘 가족일이라고 생각하며 일하자고했고 정말 그말처럼 가족같이 지내며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사장은늘 상황이좋아지면 각자에게 가게를하나씩맡기고 점장처럼일하도록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날들이오기만을 믿고기다렸습니다. 정말 가게의 어려울때도 사장을 위로하며 함께 가게를 살리려고 모두가 함께 일하였습니다.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것은 믿음의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신상의이유로 한마디말도없이 사장이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정말하루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가게의 처리도 없이 남겨진가게와다른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진사장때문에 정신적인충격을받았습니다 남겨진가게를추수리고 정신을차려보니 8년이라는젊음을 다해 일한 그어떤것도 제게는남겨져있지않았습니다. 너무억울하여 노동청에 고소하였으나 사장은 자기는 이름뿐인 바지사장이였다여 자신은책임이아무것도없다고 발뺌하고있습니다 믿고 8년을일한댓가가 미안하다는말이아니라 바지사장이라는 얼척없는거짓말을들어야하다니 너무나도억울합니다 더욱억울한것은 4대보험도지급하지않고 최저임금도지급하지않은 사장은 지금 아파트를구매하여 떵떵거리며살고있습니다거기다 함께일해온 시간들을 부정하며 우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말합니다. 우리나라의법은 이러한악덕사장이 조그마한 벌금만 내면 주지않았던월급은돌려주지않아도된다고합니다ㅜ 이렇게억울한상황에 더이상 이런 악덕사장으로부터의 행포를막아줄 법적인기반이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무리한 공매도 강행, 무능한 금융위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269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10년정도 해온 국민입니다. 투자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공매도만 유독 불합리하고 기울어져 있을까? 불법공매(무차입)와 주가조작이 심한 이 증권시장에서 금융위가 무엇을 했는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할 것 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성장했고 대기업들은 이제 세계 정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힌채 10년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말 코스피 코스닥의 가치가 없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능한 금융위와 공매도정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개인 공매도 비중과 국내의 공매도 비중의 차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울어졌으면 99%이상 높은 비중의 기관과 외인만 공매를 합니다. 현물 매입하고 공매도치고 주가를 마음만 먹으면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공매도가 없는 지금 코스피,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 낸 것은 개인입니다. 많은 수의 개인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었고 많은 양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모든 시장원리가 그런거죠. 수요가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고 공급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근데 개인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과열이고 문제가 있는거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이미 기관이나 외인들을 평가지표로 삼아놓고 공평이요? 무분별한 불법공매에도 잡아낼 수도 없는 무능함.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처벌. 개인 투자자 진입 불가. 어느 면을 보아도 금융위는 무능했습니다. 이게 제도를 손본다고 달라질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강화하면 되지!> 잡을 수 있어야 처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단속강화요?> 잡을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동안은 왜 뒷짐지고 있었나요? 10년을 방치만 했던 금융위를 또 믿으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무리한 강행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전수조사가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걱정이나 필요로 인한 강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금융위에서 공매도의 공정성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불법공매도를 어느정도 잡아냈으며, 어느정도 처벌을 했는지 그리고 ***로비를 받지는 않았는지*** (ㅅㅅ씨 퇴직하고 어느 증권사 가는지 지켜봅니다) 제도에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그 오랜시간을 보낸 이유는 뭐였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해주세요.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공정해지고 능력있는 금융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금융위에 대한 신뢰도는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수준입니다..
제목: 주식 기업 사냥꾼 수사 진행 촉구를 요청 합니다.(feat.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536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 민국 증시에서 수만명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주가 조작 및 사기 행각으로 수만명의 피해자를 울리는 기업 사냥꾼들이 수십명이고, 불법 사실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증거를 일일이 찾아서 고소 고발을 취하고, 숟가락에 밥을 얹어 밀어드려도 그 숟가락은 흙숟가락이라서 외면 하시는 겁니까?? 범법 행위들이 꼭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요즘의 사법 처리 현실에 세금 꼬박 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국민으로서 도무지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돈과 권력 밑에 사법부가 있다는 오명을 안고 가실 겁니까? 청원인 본인 외에 수십, 수백만명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사법부의 역할과 소임에 대하여 정당한 법이 건재함을 보여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청원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선의의 수백만명 투자자들이 앞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 뿐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닥 상장사인 "***" 라는 종목의 주주 입니다. 해당 종목은, 2020년 3월!!! 대주주의 장내 폭탄 매도로 본인들의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채로 연일 하한가라는 극악의 결과를 맞이 했고, 다음 날 횡령/배임 공시와 함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가 된 역사상 손꼽을 정도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 및 주가조작 협력자인 [사채업자 ***], [협력자 ***] 에 의하여 사전에 의도된 행태로서, 수백억의 자금을 횡령하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자금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시와 언론에서도 수 차례 이슈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 모임인 "*** 소액 주주 연대"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의 불법적인 사전 모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수 차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과 검찰기관의 담당자도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은 실질적으로 수사 의지에 문제가 있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 범법자들이 꽤 실력 있는 변호인을 구성했기 때문인가요?? ***의 *** 대표이사와 협력자들(***. ***)은 상장폐지를 처음부터 계획했고, 수백억의 자금을 횡령 하였으며, 회계 장부상에 존재하는 남은 자금까지도 모두 털어가기 위하여 아직도 방어벽을 세워놓고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각을 막아 ***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창설된 "소액 주주 연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총 장에서는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액 주주들이 위임한 것 처럼 조작하다가 적발되어 소액주주에게 고소를 당했고, 임총을 개최하여 이사진을 바꾸겠다는 감언 이설로 소액 주주들에게 제안하여 안심 시킨 후에 실제 임총날에는 전원 연락 두절되어 임총이 개시 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은 쓰다 버려진 휴지 조각 몇개만 남겨두고 도주하여 빈 사무실이 되었으며, 주주 명부 열람 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상장 폐지를 의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불법적인 행태로 하여금 소액 주주 연대는 계속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단 한 개의 수사 내용에 대하여 회신 받은 바 없습니다.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 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소액 주주들은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뭉쳐 연대를 만들어 눈물을 머금고 사측의 비리를 파헤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법 행위들로 하여금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이고, 돈과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어이없는 현상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은 불법을 자행하며 살기를 꿈꾸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 입니다. 사법 처리 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과 소임에 진정성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 주식 거래의 피해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습기살균제 무죄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690

가습기 살균제피해 둘째아들 애엄마 11년에 당했습니다 어제 관련업체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요?? 다시 살펴 봐주셔서 강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청원 합니다
제목: 배****  평점 없애주세요ㅠ 자영업자 죽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49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봉입니까? 배**** 봉입니까? 돈은 돈대로 깃발에 수수료에 몽땅 쏟아 붓늣데 정작 배****은 자영업자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평점으로 스트레스받고 아둥바둥 살아야하나요? 평점없이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죽어나가는 자영업자! 배**** 평점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립운동가를 능멸한 만화가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66,409

만화가로 알려진 *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 친일파 후손이 살고 있는 고대광실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누옥을 비교하면서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썼습니다. 후손들에게 변변한 유산조차 남기지 못했을만큼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독립운동가 제위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이 상식 밖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광주 곤지암 무자비한 개도살장 아이들구조와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8,494

품종견부터 시골개까지 백몇십마리의 개가있으며 거의 소형견들이많아 개농장인가했지만 개도살장입니다~소형견들은 안잡는줄알았지만 그게아닙니다~새끼빼서 파는게아니라 다 잡습니다~개잡는인간 와이프가 식당을하며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다니면 그날은 꼭 작업을 한답니다~근처 비닐하우스 사무실계신분이 직접들은얘기해주셨구요~중국인들이 작은아이를 선호한답니다;그작은애들이 짖지도않습니다;그러나하나하나 잡을때는 계속해서 운답니다~개잡는다는 녹춰록도있구요;증거는 차고 넘칩니다~우리에게식용견 반려견 따로없고 다반려동물이듯이 개를잡거나 먹는사람들눈에는 다식용인가봅니다~정말 가슴아프고 챙피합니다~이약하고 작은아이들 구조보호와 이런 악행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계속하는 이곳의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교차로 내 유도선을 차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법제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536

저는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교통사고(차대차)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고는 2020년 7월 30일, 오후5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대전IC네거리(미래로네거리방향)에서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 신고에는 제가 피해자, 상대차가 가해자였는데, 15일 후에 다시 조사한다고 하더니 제가 가해자, 상대가 피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2021년 1월5일에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 이유로 대전유성경찰서와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관은 교차로 내 유도선은 차선이 아니며, 방향지시등은 안켤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선을 따라 준법운행한 제가 우회전이기에 가해자이며, 방향지시등 없이 칼치기, 갑자기 툭 튀어든 상대차는 직진차이기에 피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보면 차선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가상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다른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운전의 바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고 위험이 높아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교차로는 유도선을 따라 진행해야 하며, 진로 변경시는 교차로 내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본인은 우회전 유도선이 없었다면 직진차량이 있기에 우회전 안했습니다. 택시를 하면서도 준법운행하려고 경찰서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고 적립해가고 있었습니다(이번 사고전까지 마일리지10점). 사고 난 북대전IC네거리는 약간 굽은 교차로이며, 운전자의 차선확보를 위해 각차선을 흰색 점선 및 노면에 초록, 분홍색 유도선으로 인도합니다. 상대차량이 온 화암네거리 방향에서 미래로네거리 방향으로 북대전IC네거리는 4차선은 건너편 3차선으로 흰색 점선 및 노면에 초록생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제가 우회전하는 차선은 호남고속도로 북대전IC에서 나오면 우회전 하도록 흰색 및 노면에 분홍색으로 유도표시가 미래로네거리 방향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대차량의 직진 차로와 겹쳐지지 않습니다. 우회전차로는 직진차로와 합류되는게 아니라 독립된 차로이며, 신호 위반이 아니면 상시 우회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 직진차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선 넘어에 있는 묵마을로 들어가려고 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야함에도 안켰기에 본인은 상대차량이 직진할거라 생각하고 유도선을 따라 우회전 진행 중 상대 차량이 칼치기, 갑자기 툭 튀어 내 차 앞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본인은 준법운행한 제가 피해자, 지시등 없이 칼치기, 갑자기 툭 튀어 들어온 상대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전유성경찰서와 대전경찰청 교통 조사관님들은 교차로 내 유도선은 차선이 아니므로 교차로 내에서는 직진차 우선이라고 말하며, 억울하면 민사로 소송하고, 대법원 판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알아보니 소액사건은 2심이 끝이랍니다. 그러니 판례를 만들수도 없어 이렇게 청원에 의지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유도선은 차선이 아니라는 것과 방향지시등은 꼭 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용감하게 운전해왔네요. 씁쓸합니다. 저는 사고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경찰서의 결정에 동의 못하지만 법규가 그렇다고 하니 억울함을 삼킵니다. 길을 지나다 갑자기 날아오는 주먹에 맞고도 왜 거기 있었느냐고 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사고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교차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의 유도선을 차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법제화를 만들어 주세요. 참고해 보시라고 사고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사고 후에 답답한 심정을 풀어보고자 '유튜브 한문철스스로닷컴'에 문의했었습니다. 만약, 링크가 잘 안되면 '유튜브 한문철스스로닷컴 6959회'를 찾아보세요. 사고 동영상입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중구 대무의도치안센터 *** 경찰관님을 칭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305

인천 중구 무의도에 근무하시는 *** 경찰관님을 칭찬해주세요! 저희 외할머니는 인천 중구 무의동에 딸린 섬 무의도에 사십니다.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홀로 지내시는게 걱정되어 여러번 도시로 모시려 했지만, 평생 지내온 무의도를 떠나고 싶지 않아하셔서 홀로 지내십니다. 자주 찾아뵙는다고는 하지만 할머니댁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때 챙겨드리지못할때가 많습니다. 한번은 전구를 교체해야된다고 하셔서 주말에 교체해드리려고 했는데, 순찰하시던 *** 경찰관님께서 어둡게 생활하시는 할머니댁을 보시곤 직접 전구까지 사오셔서 교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 전해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있었습니다. 최근 1월7일 목요일.. 서울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인 날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했습니다. 할머니댁이 높은 지대에 있어서 만만의 준비로 염화칼슘2자루를 구해서 길 초입부터 뿌리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분이 염화칼슘을 지금 뿌려도 바로 눈이녹지않아 할머니댁까지 차를 가지고는 못간다고 하시며 직접 할머니댁까지 올라가셔서 할머니를 등에 업으시고 제차에 안전하게 태워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분이 집집마다 순찰하시며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비료를 옮겨주시고 힘쓰는일을 해주시는 *** 경찰관님이라고 하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전부터 할머니께 전해듣고 감사한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 경찰관님께서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날 *** 경찰관님이 아니셨다면 할머니께서는 제때 진찰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실수사, 비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저또한 '경찰' 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 경찰관님을 직접뵙고 나니 그동안의 경찰에대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경찰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헌신하며 자신의 일을 하시는 *** 경찰관님같은 분도 분명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으시다는것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의대교가 개통되어 전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의도에는 아직도 저희 할머니처럼 홀로 사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어르신분들이 많으십니다. *** 경찰관님의 세심한 순찰과 도움으로 무의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과 ***피엠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00

**건설과 ***피엠씨를 고발합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분양 사기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에게 고의로 체불을 하고 있는 불법 기업입니다. 저희에게는 ***피엠씨라는 시행사를 만들어 세금 탈세와 각종 비리를 남발하였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들은 계약자들에게 준공 후 2년동안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익증서를 내걸고 평택 미군 하우스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도 22% 세금을 떼고 주는 등 지금까지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저희 오피스텔에 한해서만도 족히 4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2% 세금도 국세청에서 떼야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deposit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급을 미뤘었고, 이후에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는 저를 포함하여 일부 세대는 법적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였음에도 이자는 커녕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죄책감은 전혀 없고 피해자를 갈수록 양산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을 돌며 분양 사기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세청 및 해당 기관에서 감찰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하길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 못하겠다면 법이라도 개정하고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333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한낱 개미 입니다. 공매도 순기능 있고 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공매도 처벌 및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실하게 만들고 다시 재개 해주셨으면 하네요. 솜방이 처벌로 불법공매도하고 벌금 조금 내고 말지라는 식으로 불법공매도 하고도 남을만한 처벌수위 입니다. 불법공매도로 벌어들인 돈의 최소 10배 이상은 벌금으로 물려야 무서워라도 줄어들지요. 뭐 처벌보다야 그전에 불법공매도 빠르게 잡아내서 일을 안만드는게 좋겠지만 지금 현상태는 일터지고 언론이나 매체에 나오고 커질만큼 커져야지만 처리해줄께? 이런식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부루마블, 사이버머니로 투자하고 있나요? 지금 정책 변경하는거 보면 6개월에서 1개월? 최소 일주일씩 단위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실시간이면 더 좋고요. 저희 투자자들이 바라는건 공매도 폐지나 무기한 연장 같은게 아닙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만 최대한 활용 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시행 하란거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보이긴 합니다. 장기투자자 세금혜택등 같은 금융 선진국 따라가려하고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건 좋습니다. 금융 선진국 만들어주세요. 무작정 공매도 실행해서 뒤로 도태되어 가는 모습들 보여주지마시고!! 정확하게 개정되는 모습을 저희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공매도 뿐만아니라 다른 법적 미성년자처벌이나 심신미약(술,약)등 으로 처벌약화되는 등 우리나라는 솜방이 처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살인등 죄는 죄입니다. (이건 그냥 하도 답답해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