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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15% 서명땐 의원 파면투표 가능한 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촛불일뿐 바람이 불면 꺼진다'. 특검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등 수 많은 루머를 퍼드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던 xxx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안티가 제일 많다고 생각...” “신문에 올랐다고 탄핵해야 됩니까?” 라며 검찰을 부정했던 의원 “두 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던 국회의원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XXX뉴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랏일을 보고 있지만 어떠한지요? 새로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부르짖지만 현실은 어떤지요? 여전히 국회정치는 30년 전 모습 그대로 한 쪽이 좌로 가면 다른 한 쪽은 우로 갑니다. 합리성은 결여되고 정당의 이익과 각 개인의 이름 알리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보단 어떻게 하면 상대 정당의 약점을 잡을지에 대해 온갖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을 들이고 정작 자신이 속한 당이 공격을 당하면 반격하기 위해 몇 주라도 언론플레이에 급급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뉴스를 시청하는 것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차별된 정치와 상식이 통하는 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견학을 빙자한 해외여행. 국민의 세금의 무게 보다 일신의 명성과 안위에 목숨을 거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런지요?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바뀌지 않고 30년 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국회 스스로가 바꿀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정치인이 국민의 눈칫밥을 먹어야 할 때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유권자15% 서명땐 의원 파면투표 가능한 법안”이 있어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헌법개정안 제41조3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행정 및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위 남용으로 사익 추구에 나설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 소환을 요청. 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1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상은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 모두 포함한다.’란 것입니다. 해마다 약속이나 한 듯 똑 같은 정치판이 되풀이 되고 합리성은 결여된 국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얼마나 바라보아야 할까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말처럼 그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및 각 정당이 국민의 목소릴 외면한다면 이젠 국회의원의 의원자리를 내 놓으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국민들의 참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추신; 설마 이런 글을 적었다고...xxx에서 뒷조사내지,,,하지 않겠지요? 덜덜~~
제목: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조롱과 저주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이번 포항의 지진으로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에 지진을 축하한다는등 일본급 지진이 일어나길 바란다는등 조롱과 저주에 대한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일본의 대지진 피해시 국가적 축제를 개최시켜 전국적으로 일본의 지진 피해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의를 보일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상속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요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빚의 가장 나쁜 점 중의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효과가 제 3자에 미치는 것, 쉽게 말해서 빚이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한 명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가족 친척들한테까지 채권자들의 소송이 걸리고 심지어 찾아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행 상속법 중 불합리한 부분인 채무 상속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행 상속 범위를 직계 가족 범위 내로 줄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상속 범위는 4촌 방계 혈족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친척들 간의 왕래도 거의 없고 형제 자매 간에도 독립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될 경우 예전만큼 왕래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너무나 넓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상속자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한정 승인에 비해 왠만하면 죄다 상속 포기를 하여 최악의 경우 친척의 채무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친척의 빚을 때 떠안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혹자는 1순위 상속권자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여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빚을 떠앉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상속 포기 시 4촌이 모두 해야 상속 문제가 종결되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법률 개정을 통해 상속 범위를 1,2순위권인 직계 가족으로 범위를 좁혀서 애초에 사촌 형제 자매 지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직계를 넘어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웃는 상속인' 문제가 발생되어 예전에도 상속 범위 8촌 이내를 현행 4촌 이내로 줄인 전력이 있으니 상속 범위 축소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최소한 한정 승인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나 채권자들이 굳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 채무 상속에 대해 제가 생각한 또다른 방안으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분배되기 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먼저 채무를 분배해 준 다음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자들에게 분배를 하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해 준 후 나머지 채무(재산을 넘어선 범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이 일거리 줄어든다고 난리치겠지만 변호사들의 일거리 축소보다 상속인이나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간을 놓쳐서 소를 제기 못해서 발생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 신청 후나 상속 포기 승인 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상속 포기 신청을 했거나 상속 포기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 때마다 번거롭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고 상속 포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 못했단 이유만으로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 후에 채권자들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굳이 답변서를 요구하여 채무자 유족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대법원 내에서 상속 포기 신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없어도 법원 직권 조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들의 소송에 일일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서를 제출 못해서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일부 선진국들처럼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시 물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한 효력이 소멸되었으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의 3가지 방안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채무 상속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찾아보니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었더군요. 상속채무가 헌법에서 말하는 연좌제 금지 규정과 위배됩니다. 그리고 더 불합리한 것은 국가는 무연고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만 무연고자의 채무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 상속을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속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가 사망 시 채무자 가족들에게라도 돈을 뜯어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나 조폭들이 운영하는 일부 대부업체(무허가 업체 포함)들의 경우 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못하게 하여(납치, 감금, 협박) 상속 빚을 떠앉게 하는 등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담보 대출을 제외한 일반 채권의 효력은 당사자들의 유고 시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무상속을 허용하지 않을 시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채권자들의 손실보다 억울한 빚 전가로 인해 제3,4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할 공익이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형소법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수사 자체가 종결되고 이로 인해서 피의자 가족에게는 연좌제 금지 규정에 의해 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사람이 죽어서도 상속되어 채무자 가족들이 이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시 채무자 가족의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종의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막말로 사람을 죽인 죄보다 빚 남긴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점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채무 상속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채무 상속 폐지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위의 3가지 만큼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제목: 채용 비리 은행 기관 금고 제안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많는 청년과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은 금융권이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채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시기나 금융권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일 것입니다. 다시 이런 부당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용 비리가 알려지는 은행은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금고 지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고 지정에 민감하며, 그로 인한 금고지정에 힘이 있는 인사나 기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은행에 대한 금고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 은행도 입찰제안이라는 것 때문에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좀 더 자유러워질수 있고,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자기의 부탁이 오히려 안 좋은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채용비리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채용 비리에 적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 단위 농협이나 지방은행의 경우도 지역 인사에 의한 청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은행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채용 비리 은행 기관 금고 제안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많는 청년과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은 금융권이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채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시기나 금융권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일 것입니다. 다시 이런 부당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용 비리가 알려지는 은행은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금고 지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고 지정에 민감하며, 그로 인한 금고지정에 힘이 있는 인사나 기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은행에 대한 금고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 은행도 입찰제안이라는 것 때문에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좀 더 자유러워질수 있고,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자기의 부탁이 오히려 안 좋은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채용비리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채용 비리에 적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 단위 농협이나 지방은행의 경우도 지역 인사에 의한 청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은행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개요 - 현재 포항 지진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여러 자연재해의 대피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구내용 - '한국과 맞는' 자세하고 정확한 대피방법이 필요합니다. - 지진체험등 직접적인 대피훈련이 필요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자연재해 알림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진설계 등)
제목: 연립, 빌라 등 소규모세대주택,  제발 이웃끼리 싸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서울 장안동의 19세대 ‘나홀로’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새대간 협약 된 관리규정(관리법)이 있어 이를 위반시 다수의 의견에 의한 강제력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강제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연립, 19세대이하 아파트) 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세대별 지장 날인을 해도 관리 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기적인 세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별 지정된 주차 대수 외 무 분별한 추가 차량 주차 2.상층의 누수 시 하층과의 공사비 시비(반대의 경우도 동일) 3.세대주 정기 모임(동회)에서 결정된 공사(기타 결정사항) 진행 시 의견의 번복, 공사대금 지급 불이행, 공사 방해, 폭력, 고성 자행등 4.관리비 미납, 연체 후 이사(도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5.쓰레기, 고성, 흡연 등 다세대 주택자 간의 기본적 개인 사생활 침해 발생 등 솔직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대주들이 이런 사람들을 계도, 이의를 제기 해도 “법대로 해” 라는 말만 돌아올 뿐 공염불입니다. 내용 증명도, 모임에서 회유도, 정말 무식과 무례함에 답이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전화해도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안타깝다고만 하네요. 연립, 빌라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모두 골머리를 썩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청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소규모세대를 의한 표준 규약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법대로 하라" 면 "법대로 할게"라고 해 정말 이웃끼리 서로 웃으며 살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학교 발표 원래 발표일정대로 진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7

수능이 일주일 미뤄진 건 천재지변을 이유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최저도 없는 학교에서 왜 결과를 일주일 뒤로 미루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면접보고 결과 나오기까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제서야 결과를 보나 했는데 또 미룬다는 것은 학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악몽을 꾸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발표만 기다리는 수험생입장을 한번만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안보에 구멍났다 재앙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넘어와도 가만히 있는게 군대냐? 철저히 조사하고 북한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라
제목: 길거리, 공공장소 흡연 처벌 강화 및 인식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2

현행법 상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되어있고 따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는 유해한 담배연기로부터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임산부도 있습니다.흡연자 한명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그 피해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거리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본인의 편의만 추구하는 흡연자때문에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알아서 피해가야 합니까? 비흡연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법 제정과 사회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공익광고 캠페인 등의 인식 개선활동을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교 건물 안전규정 강화해주세요! (현재 고3)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저는 수능과 수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학교 건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전부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질 미래의 사회인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곳인데, 이런곳이 부실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건물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당시 근처에 있었던 한* 초등학교는 태풍으로 인해 건물의 손상이 매우 심해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초6인 동생이 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학교가 태풍으로 인해 벽이 아예 날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은 지진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 피해도 주변국에 비하면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허술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태풍에 벽이 날아갈 정도로 건물이 허술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수원으로 태풍의 강도가 그리 심한 지역도 아닌데 건물 외벽이 파손될 정도라면 보통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벽이 날아갈 때에 그 자리에 제 동생이 있었다가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로 청원하는 이유는 그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발 학교 안에서만큼은 안전하다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축의 필로티 공법을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기본적으로 ‘빌라’라는 구조는 가정용 거주구로 사람이 살거나, 혹은 1층에 영업집을 두고 나머지 층을 가정용 거주구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최근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 확보 및 편법적 준공을 위해 필로티 공법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용 거주구로 활용 되어야 할 빌라건물의 법적으로 부족한 주차구를 편법으로 준공내기 위해 7층 건물 기준, 7~6층을 영업 혹은 업무용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층 이하부터 2층까지 가정용으로 설정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뒤, 7층부터 2층까지 모두 가정용으로 단장하고, 빌라 단지 내 화단조차 준공 후 제거 하고 빌라 주차지역으로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조처로 인하여 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난개발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편법적 준공에 대하서 준공 이후 담당자의 현장 방문, 혹은 편법적 준공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해결방안이 더 바람직 하겠지만,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능력 부족으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1. 내진설계 강화 및 검사 철저 2. 필로티 공법을 포함, 내진에 취약한 공법의 재 심사 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진이라는 이슈 때문에 떠오른 이슈이긴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 및 난개발에 이런 필로티 공법과 편법적 준공허가(근린시설과 가정용으로 묶고 가정용으로 개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력 대방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학교 성교육 실태가 괭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콘동으로 안전한 피임 가능하다고 하지만 100%로 거짓말입니다. 아래사이트에는 그 대처방법이 담겨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제목: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벌금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현시점에서 지급받을 퇴직금이 100만원이라면 형사처벌에따른 벌금은 20프로 수준인 40만원 정도입니다 주어야할 금액보다 벌금이적은데 어느사업주가 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몇년간 일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 북한 에게 한국 전쟁에 사과를 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베트남 순방에 가셔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린 군인들을 무시 하고 침략 행위 한것을 사죄 하셨으니 이번에는 수백만 민족을 죽인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침략군 중국에게 도 잔혹 행위에 대하여 사죄를 받아 오도록 해주세요 자국 군인도 전쟁에 나간걸 비난 하실 정도면 적군은 더 현란하게 비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흡연부스 공기질 기준 수립 (제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 입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금연 구역이 늘어 나면서 간접흡연 피해에서 자유로워 졌지만 거주지 근처 흡연 부스 나 연장소를 근처를 지나다 보면 흡연자들 조차도 흡연부스에 들어가지 않고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부스 인근의 담빼 꽁초며 침,가래 등등 흡연자의 권리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한 취지와 달리 거리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 조차도 흡연부스를 기피하는 이유는 4,700 여종의 유해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 이 들어있는 너구리 굴에 들어 가기가 싫은 이유 입니다. 단순 환풍개념의 흡연 부스는 담배연기 배출로 인하여 부스 내부는 물론 부스 인근에 새로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부터 시행되는 스포츠 시설 금연법에 따라 실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모임을 하는데 좁은 공간에 부스가 설치되어 담배를 피우면서 충분히 제연이 안된 상태에서 출입을 하는 관계로 냄새 및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회원간에 담배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는 커녕 좁은 공간에 새로운 오염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야외와는 달리 좁은 실내에서는 흡연부스가 새로운 공기오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흡연부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흡연부스 내에서 유해물질 및 발암 물질을 충분히 제연하는 기준을 설정 법제화 하여 흡연피해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 3명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나라 담배 꺼 달라느 소리에 빰 맞은 아기 엄마가 사는 나라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년간 5조2천억의 세수 증가에도 금연 지원 서비스는 4.3% 감소한 나라
제목: 지진 안나게 방지책좀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작년 9월달에 경주에서 지진 났는데. 이번엔 포항에서 또 지진났네요? 대통령님 제발 우리 국민들 안불안하게 지진방지책좀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입시 발표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 입시의 발표를 기다리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수능의 최저 점수가 없음에도 대학교의 결과를 미루는 학교들이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을 남깁니다. 수능전에 발표가 나는 학교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최종 발표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능 시험장 재배치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0

수능시험은 원래 시험장 발표를 하루 전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사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행위를 조금이나마 더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시험장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시험장 자체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 수능시험장 장소 변경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수능시험장소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차관님이 나와서 포항이외 지역 시험장소 변경없다고 발표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볼 교실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수능시험 본다는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순진한 공무원 모습입니다.부정행위하십시요 발표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행정하시는 분들 힘드시더라도 수능시험 장소 변경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교실이라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0고사실 있는학교는 1고사실->20고사실. 2고사실->19고사실. 18고사실->3고사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목: 정봉주 의원을 복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옳은 말 하고도 정치탄압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할 입을 틀어막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모양으로 만든 재벌과 자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같은 자들이 특별사면을 받고 정해진 형량 조차 채우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 또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적용한 법조차 논란거리가 많은 사항으로 1년을 전부 형을 살고 더군다나 정치인에게 사형과도 다름없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과중한 형벌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위해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진데, 그 최전방에서 국민을 위해 싸워주실 역군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놔 주십시오!!
제목: 안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전군을지휘하신대통령님국방부장관한테말을해권중령(육사54기)하고중사2명님을참군인으로표창이든지훈장이든지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귀순자를잘데리고오고 부하들희생도없게하지않았습니까참군인입니다표창이든지훈장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재난문자를 영문으로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

재난문자가 관광중이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가는데 한글로만 보내지니 외국인들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 회사 외국지사 대표들이 모여 국내 한 호텔에서 회의중이었을때 폭염주의 문자가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회의진행하는것에 대해 복한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던터에 안심을 시키고 그 회의를 진행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문자가 동시에 오니 저희 손님들께서 굉장히 놀래하셨습니다. 모두 몰려와 상황을 물어 저희도 난감했던 경험이있습니다. 반대로 어제처럼 지진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문자를 받고도 파악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일때 외국인들도 바로 알수있도록 간단하게라도 재난문자에 영문 내용을 첨가해서 보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아버지의 말못하는고민을 유학중에  글을 올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다시한번 청취해주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트럼프가 문재인 이세끼 뭐하는 놈이냐? 하고 욕을했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인간이다 사퇴해라 문씨
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9,275

안녕하십니까! 방과후 관련업에 종사하며, 또한 3자녀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3년전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었지요. 다행히 초등.1.2학년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부담으로 3년 유예를 시켰지만, 이는 18년 2월 이면 종료됩니다. 학원이며, 공부방이며, 과외며, 어린이집, 유치원등 사설학원은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채, 공교육안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800개의 초등학교에서 24만명의 1.2학년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원어민 강사를 포함해서 전국 5,000여명의 한국인, 원어민 강사들이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학년의 전국적 방과후 영어 참여율은 48%에 달합니다. 이 학생들이 영어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첫째, 대한민국 사교육절감의 최전선에서 일하신 강사(5,000여명)의 실직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24만명의 초등학교 1.2 학년은 다시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교육을 받지않고 공교육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내몰리는게 아니겠죠?) 셋째,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과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영어를 선생학습으로 금지한다면, 이보다 균등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다릅니다. 최소한 이곳 방과후영어에 종사하는 강사들의 처우와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라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수익으로 인한 파산  개인파산 신청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39

12,000여명을 상대로 FX마진 사업을 빙자 1조980억원을 사기친 IDS홀딩스의 사기꾼 김성훈이 2017년 11월 22일 서울회생법원2017하단100517사건 번호로 파산 심문을 받게 됩니다. 이사건은 규모에 비해 수사가 아직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런데도 잔존가치와 청산가치를 내세워 파산신청이 결정된다면 이는 인명경시 풍조라 생각됩니다. 동종 사건의 조희팔 사태로 볼때 압수금은 은행금리 이하로 잘 지켜져만 갈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아직도 돌려지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말은 파산관재법인이 설립되어 피해자신고를 받아 공평하게 안분이 된다지만 12,000여명 중에서 고작 560명 만이 민사신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사실이 입증이되었을 뿐 입니다. 추천수당을 받은 모집책들의 채권과 일반 순수 투자자들의 피해채권이 공정하게 조사가 되겠으며 이와중에 피비린내나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은닉자금이 있다고 굳게 믿고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 사건이 파산신청이 인용된다면 동종사건의 교과서가 되어 제3 제4의 사건들이 양산될 것 입니다. 이에 삼가 본인은 범죄로인한 파산신청은 기각되어져야 한다고 청원을 합니다
제목: 군내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90,413

청와대한테 지금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 청원은 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청원자 잡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 모독하는 행위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제목: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게된 그 이후의 일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수능이 미뤄지게되고 모든 입시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고.. 이번 수능으로 모든 항공권예약을 수수료 없이 취소 변경해준다고 하는데.. 왜 수시일정만 되는거고 정시일정도 일주일 미뤄지게되었는데. 그이후의 일정은 이야기가 없는것인지요.. 정시 입시가 끝나는 1월 30일에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는 입장이고 모든 예약이 다 끝나있는 저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시에도 항공권 취소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수시만 가능하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제목: 통신비 인하만 통신비를 줄이는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안심보험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정부에서 통신비를 내려서 가계부담을 줄일려고 하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비가 기본료 전화료도 있지만. 스마트폰값, 그에 따른 보험부분도 있지요... 오늘 애기는 보험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이 기술집약적이고 자주 사용하다보니 고장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들 내기 위해서 좋은 케이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그렇다고 고장이 안나지 않쵸~~~ 보험이 처음 나왔을땐 리퍼의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고...불법으로 이용한다고해서 자기부담금 30%까지 올라가더니 요즘은 리퍼인경우 최대 30만원 보상에 9만원 자기부담금 빼고 21만원 보상해준다고합니다. (물론 기기마다 보상금이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 리퍼하나 받는데도 50%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거죠.. 물론 최대 85만원이니 2번 리퍼 더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1회 최대보상금이 작다는게 문제죠~~~ 횟수는 줄이면 최대 보상금을 높일수 있는 가변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싼 고가의 스마트폰의 보험이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해서.... 매번 보험료를 내고도 비싼 돈을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도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경쟁구조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오늘 리퍼 받으면서 차라리 보험을 안들었으면 스트레스도 안받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목: 코레일 311000호대 차내CCTV 설치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코레일이 311000호대 차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전동열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레일 311000호대 차내CCTV설치하고 싶습니다
제목: 특수화물차 운전자만의 잘못?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646

저희 신랑은 대형유조차 기사입니다. 연일 신문이며 뉴스에 대형화물차 기사들의 난폭운전 및 졸음운전등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에 한말씀 드리고자 민원신청을 해 봅니다. 저 하나만의 생각일지 유조차를 운전하고있는 모든 가족들이 생각인지는 알수없지만 일단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송유관 공사는 매일 오전 1시를 전후로 일과를 시작하고 오후 11시30분을 전후로 하루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송유관 공사(고양, 성남등등) 에는 기사들이 잠깐이라도 편히 쉴수있는 공간이 없어 힘들게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의 기사들이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을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조차 마련해 놓지 않으면서 졸음운전만 얘기한다는것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금있었던 편한 의자들도 불편한 의자들로 교체하였으며, 차량내침대에서 잠깐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 송유관 공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정유사들이 물량을 확보해 놓지 않은채로 무한정 오더를 받아놓고 적게는 3시간 많게는 7,8시간씩 기사들을 무한대기시키며 언제 물량을 줄지 희망고문으로 수많은 기사들을 장시간 피곤에 찌들게 하면서 제대로 쉴 공간도 없는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무한대기시키는것은 무슨 행태인것인지...... 시시때때로 재고소진을 이유로 모든 대리점에 갑자기 싼값에 물량을 팔아놓고 정작 기사들이 송유관에 올라가면 물량부족을 이유로 무한대기를 시키고 재고파악도 안해놓고 무슨 물건을 파는것인이 동네 소매점에서 물건을 팔아도 이런식으로 물건을 팔지는 않습니다. 무한대기를해서 그날짜에 기름을 받을수 있으면 그것또한 행운입니다. 하루종일 일도 못한상태로 오늘은 줄수가 없다는 청천병력같은 말이 떨어지면 정작 미안해 해야할것은 팔아놓고 물건을 안주는 정유사일텐데 기사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해야 하고 오더를 바꿔야 하고 죄송하다고 굽신거려야 하는것인지 참으로 알수없는 시스템이 아닐런지요! 이런것이야 말로 정유사의 갑질중의 갑질이 아닌지요? 힘없는 기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고소진을 하더라도 몇대 분량밖에 없는지 본인들이 더 잘알면서 무한정 팔아놓고 기사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형태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정유사나 대한송유관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힘든일 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이 되어 져서 저런식으로 기사들을 고생시키는것인지 하는 의문까지 드는건 비단 저많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원유가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원유값에 예민할수밖에 없으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원리라 하실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 공급할수 있는 원유의 양이라는것이 있을것이고 그런 대기업에서 오늘 하루 팔수있는 물량이라는것이 매일 데이터나 수치로 나와있을것인데 뭘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도 해주지않는 정유사 주제원들과 안전을 이유로 제대로 쉴수있는 공간조차 마련해 주지않은 송유관 공사때문에 지친몸을 이끌고 위험물을 운반하면서도 피곤에 찌들어 일해야 하는 기사들의 노고는 왜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요... 재고확보된 만큼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기사들이 피곤없이 운전할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관 공사나 정유사는 정기적으로 차량점검이나 안전교육은 실시하면서 정작 기사들의 피로 누적에 대한것에는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차량점검만이 중요한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들의 잘못이 아닌것으로 기사들만 욕먹는 시스템. 안전점검이 우선이 아니라 시스템점검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작 20만원 벌자고 하루종일 무한대기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방관하면서 화물차 기록장치를 검사한다고 뭐가 틀려질까요? 안전거리 확보하는 장치를 차에 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속도제한장치를 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전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것이 우선이 아닐런지요!! 아울러 안전제일주의는 참 좋은것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나이많은 기사들에게 버릇없이 반말을 한다던지 얼차려식의 기합을 준다던지 하는 행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갑질중의 갑질인듯 합니다.
제목: 원전 설치,가동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작년에 경주에서도, 올해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원전을 가동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해일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사건 대통령님도 기억하실겁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거울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원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방사능맛 생선 맛보기 싫습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께서 원전문제 꼭 해결해주세요.
제목: 장위7구역현금청산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본인은 성북구 장위동소재 장위7구역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었으나,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어, 금년3월경 공탁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현시세및 주변시세의 60%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액수로 인근지역으로 전세로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합과 추가보상문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서 명도소송(2017년10월31일)판결문을 근거로 2017년11월07일(화) 14:00경 저희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한 적이 있는데, 강제집행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함은 물론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행사한 적이 있어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시 사전에 계고를 하여 심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집행현장에서도 집행관의 집행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자비한 강제집행을 자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강제집행과정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인력들이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와서는 거실유리창을 뜯어 내고, 방충망을 아래층으로 던지고, 현관 자물통을 망치로 쾅쾅 때려 부수고, 도로에 면한 부엌창문을 사다리차로 올라와 들어오려 하여 위협을 느껴 자해할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무자비한 인격침해등 폭력적 행동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조합장은 대뜸 3자가 공정하게 평가해서 줄 거 다 줬다. 법대로 할 뿐이다. 떼쓴다고 더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리고 이사갈 집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조합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고, 소송진행중에도 수차례 진정서, 답변서등을 통해 알렸음에도 조합장은 전혀 알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조합장으로서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강제집행현장에서 격앙된 남편을 가족조차 지킬수 없는 무능한 인간취급을 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막다른 궁지로 몰수가 있습니까, 본인 목숨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까, 남편은 칼로 배를 찌르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현실이 저에게는 지옥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저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주민의 삶이 도외시된 도시재정비, 공익사업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입장에서 본인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증액소송에서 감정평가받고자함이 그렇게 부당한 것입니까 2017년03월10일 수용개시일전 2016년11월 부동산인도소송, 2017년2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고, 사업지연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금, 많은 액수의 부당이득금, 전과자가 된다고 겁을 주어 나가게 하는 조합은 강자의 횡포가 아닙니까 더이상 재개발지역에서 불행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수능을 꼭 목요일에 봐야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수능을 꼭 목요일에 봐야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일주일은 너무긴거같습니다. 수능일을 앞당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