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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추가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전부터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문학 예술분야에 표절, 모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분야의 모방은 심각할 정도 입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무명작가들 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소설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들이 쓴 소설은 제목부터 시작해 주제, 소재, 스토리까지도 갈취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으로는 그것을 제제할 수 없기에 많은 작가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유명 소설의 잘 알려진 제목을 제외하고는 타 소설의 제목을 똑같이 써도 표절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유명작품은 모방을 하면 티가 나서 따라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한 단어의 소설 제목은 창의성과 상관이 없음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 이상의 제목은 분명 작가가 고민하며 새롭게 만든 제목이므로 최소 2년 간만이라도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저작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웹소설에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재작년(2016)부터 제 소설을 웹에 올리고서야 일명 작가란 사람들이 남의 소설을 얼마나 쉽게 모방해서 글을 쓰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은 어렵지만 모방은 쉽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작가들이 창조 대신 모방을 선택합니다. 현재 법안이 모방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주지 않기에 힘들게 창조하지 않고, 모방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작가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모방을 일삼는 작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웹소설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글을 써서 올릴때마다 많은 작가들이 모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방하는 작가들이 저보다 유명하기때문에 그들이 모방한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들이 내 것을 모방해서 먼저 출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전 2016년 4월에 yes24의 공모전을 통해 처음 '히든러브'란 소설을 연재했고, 그 단편소설은 그해 9월 e북으로 정식 출판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포털사이트에 그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을때 그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출판하고 나서 제 소설이 가장 처음 검색되었고, 3개월 후 포털사이트에 그 이름의 미국 영화(오래된 영화)가 함께 검색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7개월 후 어떤 웹소설이 제 소설과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더라도요. 심지어 그 소설 역시 yes24를 통해 출판되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yes24에서 제 소설이 팔리고 있던 시점이라 아무리봐도 '히든러브'란 소설 제목이 이미 있다는 걸 몰랐을리 없고, 이미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면 제 소설이 맨 상단에 뜨는 상황이라 더욱 따라한 게 분명해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기때문에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의 소재를 따라한 소설도 나오더군요. e북이라 그런 건지 이렇게 출판된 책도 쉽게 모방하는데, 출판되지 않은 소설의 모방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제 작품은 수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목부터 소재까지 비슷하게 모방한 작품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방작은 아마 제가 아는 그 이상으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뻔뻔하게 갈취한 작품을 보게되면 너무 화가 나고, 맥이 빠질 것 같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수 많은 무명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갈취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당당하게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갈취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힘들게 새로운 걸 창작을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쓰면 되는데- 더이상 파렴치하고 비열한 작가들이 늘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재 저작권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추가되어야할 저작권으로는 두 단어 이상의 제목의 관한 저작권과 스토리에 관한 저작권, 소재에 관한 저작권 보호법이 생겨서 창의적인 글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은미국을만만하게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북한이신년사에서뭐라했는지아십니까미국은우리를상대로 전쟁을치를수없습니다근대어떻게가만히계실수있습니까 당신도하야상대입니다처음에는잘하시더니나중에는왜 이렇십니까 처음대로하십시요대통령각하
제목: 경제정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아파트거래 신고제를 청원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자고나면 1~2억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몇백원을 올리는것으로 청년층이나 집없는 서민들이 경제정의가 문정부들어와서도 안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수구언론은 문정부의 장차관께서 강남의집이 2채이고 어쩌고 하면서 기사화하고 문정부의 지지층인 노동자와 서민을 이반시키지 않을까...물론 이러한 상황을 평범한 50대후반의 사람도 짐작하는데 청와대도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찔끔찔끔 노정부처럼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하면...신고제가 안되면 허가제라는 다소 자유경제에 어긋나더라도 삶의기본중에 기본인 주거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문정부지지층이 계속 지지할까... 경제정의차원에서도 문정부의 진정성에 기대해본다
제목: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은 약한 인간일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건만 그러나 정녕 법치는 죽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였거늘 11시에 첫심리를 개시한다고 출석을 요구해 놓고는 이미 9시 11분에 사전 작성된 결정문을 법원 경위를 통하여 10시 50분 경 미리 교부한 위법한 행위를 과연 재판이라 할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증명할 일체의 변론이나 소명 기회조차 애초에 차단 당한채 쌍방의 주장이나 진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절차인 심리도 없이 그 무엇을 근거로 유무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법한 행위를 자행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교부된 결정은 법원 스스로도 취소 변경할 수 없기에 결정문을 작성한 순간 재판은 끝난것이며 그이후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 제12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과연 요즘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들도 이런식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며 절차와 형식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심판을 하는 법관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로 중차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했건만 대법원은 자기반성은 커녕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해야 하는것은 법원의 기본 책무이며 법관 본연의 업무 입니다 가정보호 재판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어떠한 재판이든 피고인석에 앉은 당사자에게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비중있는 사건과 다름없이 한사람의 인생과 그가족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실로 심각한 중대사안 입니다 판사에게는 귀찮고 하찮은 사건일지 몰라도 약식재판이 아닌이상 당연히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심리기일에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것이 재판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인지라 평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정보호 사건은 그 취지에 맞게 그 어느 재판보다도 더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더 많이 심사숙고함이 타당치 않을까요?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될 위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스스로 법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수치요 치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어떠한 변명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인 결정문에 적혀 있는 12/ 12/06/09:11 출력일시를 확인하고도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비겁하고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줄 알았는데 아직도 갈길은 멀고 요원한가 봅니다 판사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은 약한 인간일뿐........ 헌법 제1조의 가치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입니다 법적용에 있어 신분 고하나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판사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사법폭력이 정당화 된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겠지요? 법치주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될 가치라 했습니다 가진것 없고 힘없는 약한 민초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당하고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한 자는 죽어도 눈도 못감는다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을 무시하는 미친판사와 "좋은 재판"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벌써 4번이나 진정을 하고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부디 억울한 자의 한과 분노의 깊이를 헤아려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진정이 꽤나 많다는 것 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행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 입니다 사회적 약자도 차별받지 않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제목: 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유급휴가는 임금지급을 법적 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여름에 3일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일년에 연차휴가를 여러 이유로 사용의사를 얘기해도 평일말고 주말에 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두아이에 아빠입니다.올해 한 아이가 태어나면 세아이에 아빠입니다. 법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아내 혼자서 독박육아를 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납니다. 퇴사하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만 둘수도 없고,있는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쓰게하고, 저에 생각은 유급휴가든 육아휴직이든 법에서 정한 휴가는 강제이행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면,백프로 사용자는 휴가를 보냅니다.아니면 임금을 주어야 하니까요 2018년도에는 저출산국가에서 탈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자녀의 앞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남 1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가족만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 00입니다. 이번에 큰 딸내미가 박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월8일-12일까지 등록기간이고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보니, 지인의 애경사에 선듯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계라고 느껴져서, 대통령님에게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뻔하지만 큰 딸애는 꿈을 꾸더니 박사시험에 합격해 온 것입니다. 대학에서 성악, 대학원에서 지휘, 박사도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딸내미에게 이번에도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출받으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애비로서 막막합니다. 박사시험에 합격했으니 자녀의 앞 길을 펼쳐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신분증 조작 술,담배 구매시 자영업자만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7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술,담배사고 돈을 안내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는게 유행이하던데 어째서 피해자인 자영업자들만 2년이상의징역또는 벌금2000만원에 영업정지 입니까 피해받은 자영업자말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술,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들부터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청원답변 최소동의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청와대청원이 청와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기위해 필요한 동의수가 20만으로 너무 많습니다. 청원답변 최소 동의수를 10만정도로 줄여주세요.
제목: 징병제 폐지나 여성징병제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여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는 곧 점점 남자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모든 면에서 가까워지고 있죠.한마디로 역차별입니다.지금 여자들의 권리는 옛날처럼 묻히는 시대가 아닙니다.오히려 역풍을 맞아 남자들보다 권위가 더 세졌죠.그 중 가장 이해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군대입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자도 군대가는 추세인데 역차별 열풍이 불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가 아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선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방의 신경을 써야 할 때 군 인력이 조금이나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도 군대를 가게 되면 많은 돈이 들겠지만 다른나라의 돈 해결책도 한번 관찰해보며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징병제를 못하겠으면 남성도 군대를 선택해서 가는 모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약 2년 동안 여자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자유로운 반면에 남자들은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너무 요즘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라 죄책감이 드네요.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우리나라고 성평등 국가가 제발 되었으면 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재개발을 멈춰주세요..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제발 재개발을 멈춰주세요. 수도권의 재개발 예정지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이유는 재개발 때문이죠. 저희지역에 어느새 재개발열풍이 불며 투기자들이 급증을 했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시청은 건축사의 일방적인 편을 들며 거주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사시는 분 대부분은 가난한 노인이시며 대부분 가진 재산은 오롯이 집 한채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집에 8천만원, 1억2천 정도의 싼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 돈으론 이 지역에 자가는 커녕 전세조차 마련하기 힘듭니다. 이 와중에 이들은 이주하지 않으면 깡패를 부르겠다, 강제이주를 시키겠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좋은 대중교통권을 가진 수도권의 역세권에 살고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있지요. 하지만 재개발 측에서 제시한 돈으로는 단독주택은 커녕 빌라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재개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강제이주를 이렇게 좋아하며 저희가 피땀흘려 일군 땅을 빼앗아 아파트를 짓는겁니까? 저희는 이제 어딜 이사가기가 무섭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요. 이 돈이라면 여기서 더 먼 경기도 끝자락에 작은 집하나 대출 끼고 사야 할 마당인데 그곳도 발전되면 저희에게 푼돈 몇푼 쥐어주고 내쫓을 것 아닙니까? 마당을 원하는 저희는 도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야 할 까요?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국민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규제에 규제를 해야할때인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8

예전 노무현 정부시절 바다이야기를 잘 아실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실수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장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크나큰 문제엿죠... 근데 현재 가상화폐는 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될듯합니다 일하기 싫어지고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규제로 인한 한국으로의 유입.. 김프라는 김치프리미엄... 잘못하면 외국에 수출하여 열심히 번돈 우리한텐 마지막엔 가상화폐라는 쓰레기만 남을듯합니다... 중국처럼 발빠른 규제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성장동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에너지에대한글입니다. 석탄.석유.풍력.태양.원자력은계속소비을해야전기을얻을수있읍니다. 그러나공기압축은한번만압축하면계속사용할수있읍니다 공짜로전기을사용할수있읍니다. 저는특허을진행하고잏읍니다 앞으로정부정책으로선정대기을기대합니다 기본적인 기술은만들어저있읍니다. 간단한자가발전기원리. 대형공기저장소2개을만듬니다. 1번탱크을사용하면서2번을공기압축합니다 1번공기가소멸돼면2번압축을사용합니다. 조영섭 ***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군대 징병 혹은 국방의무 이행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9

역차별이 판을 치는 현대 한국사회는 더이상 어머니 세대처럼 여자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님을 다 아심에도, 현 정부는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결여되어있는 점 반성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수십년동안 남성에게만 지워졌던 병역의무 여성들도 똑같이 지어지도록 제도개선 해주십시오. 신체적 열등함으로 징병이 불필요하다면 국방세를 더 걷든,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든 비슷한 무게의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제도, 휴직,할당제, 여성전용은 넘쳐나는 사회에 의무는 특정성별만 지고 나머지는 무임승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는것은 스스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함을 공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지금. 전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또는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취업이 기성을 부립니다. 옛날 일본은.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15잏밖에 여행 체류 허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왜 춯입국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나요.?
제목: 비트코인 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포장된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조 지폐보다 악질적 범죄이고, 더 큰 피해가 오기전에 막아야합니다.
제목: 각종체육협회 처벌및 비리 방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각종 청탁비리등으로 얼룩진 체육협회를 국가가 감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태권도도장부터 크게는 국가 대표까지 검은 욕심들은 착실하게 노력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꿈을 밟아 버립니다. 안현수선수나 김연아선수의 이야기. 아들의 억울한 탈락에 억울함을 참지못해 목숨을 끊은 아버지.양궁협회를 롤모델로 실력으로만 경쟁하고 비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를단절시켜주세요 땀흘려일한노동의가치가소중하단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가상화폐도박으로많은사람들이피폐해지고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은너도나도한탕으로부자가되어보자며대출을받아서가상화폐를사고있습니다.혹여나몇십억,몇백억벌었다는사람들의글귀에저역시도나도해볼까라는유혹이생기게됩니다 땀흘려일하는가치가존중받을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 인간다운삶을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를우리나라에서구경하지못하게만들어주세요!
제목: 상무지구 맥도날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장지갑 10만원과카드를 잃어버려서 경찰도 데려오고 신고했는데 씨씨티비돌려보자하니까 씨씨티비 못돌린다하고 너무무책임해요
제목: 국정원이 지난 몇년동안 반민주적인 활동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메인서버까지 철저하게 뒤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필수이며 메인은 그냥 넘어갔다간 훗날 또다시 조작질을 하고 국민들을 고문할게 분명합니다.
제목: 범죄자 인권폐지 및 형량 증가 그리고 정당방위 영역 폭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1

얼마전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벌어졌다 합니다. 심지어 6살 아기를 성폭행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며 얼굴 가리고 하는게 정상인겁니까? 가해자도 사람이니 인권이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피해를 주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자의 생명을 본인 마음대로 앗아간건데 그런 사람한테 인권이 어디있는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줄 경우 그 순간 사라진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을 구한 분들 얼굴은 들어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얼굴은 가린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제 2의 피해자가 안 나올텐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출소 후의 그 가해자의 인생은 어떡하냐라고 하실텐데, 남의 인생에 스크레치를 냈으면 그 뒤따르는 본인의 인생의 후유증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거고, 그 또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를 위한건지 피해자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본인집에 도둑이 들어 실랑이를 벌이다 도둑이 뇌사해 그 집 주인이 징역을 살게 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말이 됩니까? 내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 막다가 벌어진 일로 엄연히 정당방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 와중에도 인권이 사라진 도둑을 위한다니요!! 예를들어 만약에 사람이 성폭행 당할 뻔 했을 때 급소를 찼는데 그만 사망을 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범죄률을 낮춰야 한다 말만 하지말고 아예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본보기로 보여서 범죄자들이 겁먹고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해주십시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라고 있는게 국가고 그게 국가가 할 막중한 일입니다.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법 앞에 나이도 소용없다는 뜻이니 살인.살인미수.성범죄 청소년 범죄자들 또한 법 앞에서 나이 제한 두는거 없애주세요. 나이 제한 두는거 헌법에 모순되는 법 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다음 총선 꼭 완전 승리해야 수구보수적폐청산 완료됩니다 꼭 지지율 높게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저의 단 하나 소원이 자유한국장 국회 의원 다음 총선 괴멸입니다 단 한명도 살아남지 않을거로 봅니다 꼭 지지율 높게 가시어 자유한국당 괴멸되게 해주세요 제 정신인 국회의원들만 보고싶네요
제목: 댓글알바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특정 포털싸이트에서 편파적 정치성향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거 같습니다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다른사람에게 왜곡된 여론을 심어줄수 있는 일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다는것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수사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트코인 8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Sbs 그것이 알고싶다 비트코인8만원→280억→310억(2시간에30억증가) 왜 정부에서이렇게 좌시만 하는지 우리나라사람들 국민성 모두 돈에 환장한 사람들 중국처럼비트코인 폐쇠시켜라. 그리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만들어라
제목: 출처없는가상화폐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그것이알고싶다!! 8만원투자해서 300억? 참 열심히 살기싫어지는 나라!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투자자본확실치않거나 증거없으면 기존가상화폐천만이상 인분들은 불로소득세50%내야합니다! 정부인증도없으니 그수익은 불로소득세!! 투자자본확실한분들은 로또처럼30%
제목: 코인판에 세금붙일거면 종교인도 과세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뭐? 코인판에 세금을 붙이겠다고? 화폐로 인정도 안하면서? 종교인도 세금내게 하즈아--!
제목: 중고등학교 봉사시간 개정 및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현재 중학교2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할것은 봉사시간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의견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한층더 편한생활을 즐길수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봉사시간때문에 저희는 또다른 고생을하게됩니다 기껏한 봉사시간이 적립이 되지않아 짜증내는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시간 때문에 날리는 시간또한 많아 뉴스에 오른적도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건 좀아닙니다 구역이한정되어있어 일반요양병원이안되고 꼭 나라에서 세운취지의 알맞은 요양병원에 가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시에서 봉사시간을 주긴하지만 언발에오줌누기처럼 다음학년에 또하고 또하고 새로운학교 새로운시작 한창공부할 시험기간에 봉사시간 걱정까지 하고싶진않습니다 제글에대해 비판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제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제목: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지하철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양천구 신월동7 동까지 있는데 비행기만 낮게 날라다니고.지하철 은없네요 의정부경전철 같은거말고 남부순환로 신월.고척동.개봉역..신림방향으로 지하철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19세 미만 술 담배 처벌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왜 산사람은 처벌이 없고 판사람에게 처벌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도 법을 알 나이 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바쁘다보면 모르고 팔수도 있읍니다 근데 왜 법도 아는 청소년이 처벌해야지 생계를 유지하는 판매자가 처벌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제발 산사람에게 처벌이 가게 법 좀 바꿔주세요
제목: 주택분양시장의  변칙과 권모술수에 분노와 허탈함에  망연자실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8

2017년 12월에 분양예정이었던 위례(북위례) A3-5블럭을 호반건설이 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민간임대 69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남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분양주택 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A3-5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에 공급한 분양주택 용지로 전용면적 85㎡ 초과 699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호반건설 계열사인 하나종합개발이 약 216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원래는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현금 사정이 넉넉한 덕분에 민간임대로 공급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 심의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민간임대로 공급했다가 차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최소 4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때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 수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분양한 위례지역 아파트들은 이미 수억원씩 올랐고 A3-5블록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더 가까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 상승여력이 있고 A3-5블록이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할 단지였던 만큼 후속 분양 단지에 미칠 여파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 위례 A3-5 호반건설 민간임대 지자체 승인|작성자 위례알리미 위의 보도와 같이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변칙과 권모술수에 분노와 허탈함에 망연자실 합니다. 귝토부의 책임있는 현장조사와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확대 및 공기업 내에서에 대한 특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예전에 뉴스를 보았을때 이건 아니라고 본 뉴스가 있습니다 . 그건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기업 내에서의 특혜입니다 . 지금 현재 일반인 직장인들과 공무원 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 요세들어선 일반인이 더욱더 국민연금을 더낸다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노후에 됐을때 더 받는건 공무원이구요 . 공무원이든 일반직장인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이라고해서 일반인보다 더 일을 많이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일반 직장인들은 하루 하루 밥벌이하러 미친뜻이 뛰어다니는 세상이고 그위에 공무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 그리고 지금 정책들을 보면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느낄정도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이 더 많습니다 . 공기업이나 관공서 위주로 직급과 관계없이 휴가를 준다거나 . 그런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먼나라 애기입니다 .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철도 공기업이나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보면 , 나라에서 지원금이 한해 예산을 다 안쓰면 삭감될까봐 남은 돈을 가지고 전원직원에게 패딩을 돌린다는지 ,아님 상여금을 준다던지 이런식으로 아까운돈을 쓰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기업 소유 리조트나 그런것들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한다던지 , 심지어는 1년에 가족친지 여행가라고 1년에 표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낸돈입니다 . 공무원분들이 오직벌어서 낸돈이 아니라는 애기입니다 . 제가볼땐 이건 이건 불평공한 사회에 처우입니다 . 이런것들을 쫌 시정해주시어서 공무원만 나라를 움직이고 공무원이 나라에 주인이라는 생각을 떨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베 평창 못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위안부합의 파기후 평창 오지 않겠다는 겁박을 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 인정과 사과 없는 합의는 무효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문제를 외교문제와 관련지어 평창에 오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전범국의 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베총리의 발언대로 평창 방문을 불허해주세요
제목: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제한 당장 내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5

놀이식으로 신나게 영어를 접하고 있었는데 1학년이 되면서 끊으란 말입니까? 놀이식 영어는 애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도 자연스레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을 유지시키려고 한 건데, 웬말입니까? 사교육 시키라구요?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영어수업 시간에 제한을 두고 수업 방식을 제한시키세요. 아예 못 하게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예체능 사교육 외에 영어 추가로, 1~2학년 사교육비만 늘어나게 되었다구요!
제목: KBL리그 심판 조사 시급해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72

1월6일 오리온vs전자랜드 경기에서 4쿼터 3분 41초 남긴 상황과 관련해서 참...심판들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이미 이 부분에대해서 몇몇 기사들이 나왔고 영상도 게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해설위원이던 김동광 위원님께서도 답답하다.한심하다 이런말씀을 하셨구요.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나왔다는겁니다.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심판이 존재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 kbl 심판들만 봤을때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x판으로 만드는데에 본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목: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 사람들의 한도 좀 풀어 줘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우선 이것은 인권, 노동, 환경 등 적합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훨씬 오래 전부터, 간간이 뉴스로 들려오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링크의 동영상을 보고, 이 문제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풀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링크는 '삼성전자 백혈병등 직업병 논란'이라는 제목의 다음 백과의 내용입니다. 세번째 링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라는 다음카페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 사건과 그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첨언) 다음의 두가지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그것은 민간차원의 일이니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의견이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둘째. 아래 세개의 링크에 있는 해당 컨텐츠의 소유자와 본 청원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원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목: 2003년 폐지된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와 그것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보상금제를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2003년 폐지된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와 그것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보상금제를 제정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비트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8

2016년 광화문 촛불밝힐땐 살기좋은 나라 기대했는데 부동산도 폭등 *양도세.보유세로 잡을수있는데 (부동산경기부양 경제성장후퇴할까봐.. 선거표의식 해서 절대 양도세. 보유세 온갖예외두고 제대로 실시 안하고 할 의사도 없슴) *비트코인 난리부르스 온 나라가 아파트. 코인 투기 광풍 언제나 서민위한 살기좋은나라가 될까? 아마도 문재인정부 4년에선 힘들것같다. 다음정권에선 어떨지?
제목: 장애인일자리많이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현실은장애인취업할곳은없지만 대통령님께서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자리좀많이만들어주세요 비장인과장애인차별하지않도록해주세요 전장애인이지만 자격증사회복지사2급가지고있어요 장애인일자리청원합니다
제목: 증여세율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증여세율내려주세요.일반서민과대기업등구분해야한다고봅니다.대기업이더많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몸챙기시고건강하세요.그리고함께해주시니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제도 및 군복무제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올해 22살이된 97년생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방제도 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신체가 건강한 청년들이 국방에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허나 징집 대상에 위치한 청년들중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을경우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념의 형평성에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함이 극심한경우 면제라는 방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자체는 징집 대상자의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알맞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이러한 방침으로 고착화된 현 국방의무제도 자체에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주된 의문점으로는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혹은 여성들의 답변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야기된다고 하는 바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의 신체능력으로 보았을때 남성이 많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효율성을 보았을때 투입비용 대비 도출되는 결과는 남성측이 높을것을 알기에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마저 어느정도 납득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허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예시가 존재합니다. 바로 간부제도 입니다. 신체적 차이로 병사가 될수 없다는 주장과 반대로 하사관 이상의 군 간부에는 여군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여군간부의 비중을 8.8 퍼센트 정도 늘린다는 안 역시 통과 되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여군 간부들을 여성군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든다면 그 여군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평균이상의 여성들보다 특출나게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군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우위에 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군복무의 여부가 정해진다면 평균정도의 여성들은 현역으로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수 있지만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도 조건이 부족한가?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체적 결함이 존재하므로 현역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상대적으로 꽤나 덜 하게 됩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등의 복무처는 일반 사회생활정도의 난이도 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이도의 노동은 평균의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로서 충분히 이행할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평균의 여성들은 사회인으로서의 업무 또한 이행할수 없다고 간주하는것 또한 가시권에 둘수 있는 바입니다. 군복무 제도 개선을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군대를 현역으로 가라 훈련을 버티고 내무반에서 1년이상을 보내라 라고' 하지않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군복무 혹은 봉사단체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봉사를 한다는 방식으로도 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요하므로 이러한 공간에서 일하는것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수행및 사회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추구하는 주장을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여성들은 출산에 기여하지 않냐' 는 지적 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보다도 중요한 것이 출산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군복무는 말그대로 의무 입니다. 이행하지 않을시에 처벌받는 의무 입니다. 허나 출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 및 권리 입니다. 국가도 그 누구도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다고 제제를 가하거나 처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역시 여성이 10개월의 임신기간동안 고생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선택 혹은 권리를 의무와 동일시 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도록 하여라 혹은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고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떠돌지만 저는 이러한 차별을 두는 방침보다는 형평성의 원칙에 걸맞는 여성들의 사회복무요원 으로서 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군복무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군복무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경우에 적어도 남성 국군장병들에게는 높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무라는 압박속에 청춘을 1년 9개월 가량을 날리는 불쌍한 자들 입니다. 낮은 임금과 기나긴 감금생활을 버티며 고생한 자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요청하고 싶은것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는 9만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처의 연간 필요 인구는 25000명 남짓 입니다. 연간 25000명 이상이 사회복무요원대상자가 호명되고 복무처는 그대로인 이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대기 인구가 산더미처럼 불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복무처의 확대와 군면제 범위증가입니다. 복무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문제는 종결되겠지만 현실성을 고려하면 힘든 전제이므로 저는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후 3년이상의 대기자를 면제로 바꿔주는 제도가 존재하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3년간 대기후 면제되는 인구보다 3년간 복무소집을 당하지 못해 쌓이는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저는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보는 바입니다.
제목: 사형집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문 대통령님께 사형제도에 대하여 청원 1. 지금 사형선고 받고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2.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청원) 앞으로 사람을 죽여 사형선고 받은 자는 반듯이 사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국민의 세금인데 더욱 그들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있습니다. 그들을 비싼 세금으로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최저인금  악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최저인금을 올려주신다니 2018은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생각을 했는데 기업쪽에서 올려주기는 커녕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더니 따로 나오던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본급이 오른것 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편법을 쓰시네요 이럴거면 최저인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인금이 인상 된게 아니라 작년보다 인금이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 인금 올린다고 물가는 오르고 최저인금 받아생활하는 저소득층 ~~~ 누굴 위한 행정이신지~~ 문대통령님의 좋은 취지를 기업이 악용하는 이런 행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화물지입차 관련하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301

이 사건은 저의 남편이이야기 입니다. 조선업에서 일을 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선업에서 해고를 당하고 네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직장을 구해보다 화물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화물업을 알아보다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먼 김포까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가진돈이 없는지라 포기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그 물류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권하며 계속해서 남편에게 권유해왔습니다. 대출을 받아 일을 시작해야했지만 회사관계자의 사탕발림에 그만 넘어가 대출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하루에 2시간씩 겨우 자며 밤낮을 가지리 않고 일을 했습니다. 차에서 쪽잠을 자고 휴게실에서 세수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을 했지만 돌아온 급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달..세달을 버티다 생계가 힘들어진 남편은 결국 늪에 빠진것을 알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고 억울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말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한 가정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다정한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유서를 남겨놓고 한 손에는 두 아이와 저의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먹먹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그 먼 김포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부산은 아직 찬바람이 쌩쌩하지 않았지만 그 곳 김포는 살얼음판처럼 추웠습니다.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곳에서 가족들 생각하며 제대로 두 발뻗고 잠한숨 제대로 못자며 못먹고 못씻어 가면 일했던 내 남편이 여기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눈을 감았다는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된 인사 한 번 못받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연락이 없던 회사를 상대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대표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오기사가 죽던 그 날 업무가 마비되어 나도 손해를 보았다. 오기사에게 두 아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두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정말 같은 아빠로써 이해가 안되면 짜증이난다. 경찰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던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나에게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대표란 사람이 할 말인것인지. 더이상 그 분과는 대화가 되질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 회사를 낱낱이 조사하여 우리남편과 같은 억울함을 더이상 당하는 사람이 없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