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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동구 **동 ********* 조합장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119

안녕하세요 너무 추운 날씨에 오늘도 생계 위해 밖으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중 입니다 월요일에 월요병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대구 동구 **동에 있는 *************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개인과 조합의문제라서 민사니까 **구청은 모른다?? **구청앞 집회를 해야 알아주실지, 일부가 극단적인 선택을해 이슈화시켜야할까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은 "추심금소송 패소시 조합원상대 추가분담금 결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분양자가 피해 볼 일 없습니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세상천지 청약넣어 당첨되거나, 혹은 이 당첨된 아파트 프리미엄주고 매수했을뿐인데, 조합의 채무에 대해 3채무자되어야합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입니까? 조합의 자본으로 땅 매입해 아파트 짓고 아파트 분양하는것입니다. 일반분양자가 조합원입니까? 조합원들같은 무상옵션 혜택도 안주고 이제와서 조합이 떠 안을 주지않은 업무용역비 약130억에 지연이자 포함 190억 내외의 돈을 왜 일반분양자가 나누어 책임을 져야합니까 일반분양자는 다들 서민입니다. 내집1채위해 조정지역지정,대출규제의 한파를 맞은 부동산빙하기에 눈물머금고 기존집 덤핑할인했더니, 프리미엄도 아닌 채무 약4000만(지연이자포함) 내라고요? 안내면 가압류 한다고요? 이게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하는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조합장은 저희 일반분양자의 전화도 피합니다. 자구행위를 할 상황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이 시기, ****문제로 일반분양자 275명 너무 힘듭니다. 조합장만 믿다가 1억내외 추분내실 조합원도 안타깝습니다. 이런아파트에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은 불안감에 삽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대구시장님,**구청장님 작금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주십시오 일반분양자들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 21세(23살) 건강한 아들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원인미상의 심정지로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3,878

만 21세(23살) 건강한 아들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원인미상의 심정지로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입니다... 기저질환 없는 신체 건강한 만21세의 사랑하는 아들은 전방에서 군복무하며 꾸준히 운동하였고, 술 담배도 안하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지난해 대학교 복학 후 서울에서 자취하며 올해 2월 회계사시험을 준비하며 착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코로나백신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10월 29일 모더나 2차 접종 후 근육통과 식욕감퇴가 있었으나 견딜만하였고, 몸무게가 빠져 11월29일부터 종합영양제를 복용하였습니다.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운동 후 귀가하면서 엄마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다정한 아들은 12월4~5일에도 모임과 친구를 만났고, 12월5일 저녁 9시19분 통화 후 이틀 동안 연락이 안돼, 12월8일 아들친구가 원룸에 가보니 의자에 누운 채로 타지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검안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진단 하였고, 경찰의 부검 요청으로 12월10일 ***병원에서 1차 부검 후 경찰은 뇌, 폐 모두 깨끗하며 악 소리도 못 내고 찰나의 순간에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2차 정밀결과는 한 달이 지났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넘게 꾸준히 운동하며 아무 기저질환 없고, 술 담배도 안하는 건장하고 건강한 아들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는 날 또 한번 가슴에 피멍이 들었고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너무 억울하여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 이상반응신고를 하고 2차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휴대폰에 12월5일 마지막 운동 후 찍은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원통합니다... 아들을 떠나 보낸지 한달이 지난 지금도 이 끔찍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가족이 하나 뿐인 아들을, 오빠를 잃은 슬픔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으라 하는데... 그 대가가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입니다... 그 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아들은 많은 꿈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났는데, 정부는 백신부작용으로 사망자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백신패스로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평범한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야 백신 강제접종을 중지할 겁니까? 저는 백신패스, 부스터 샷 모두 반대합니다. 다른 가정은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저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미래를 꿈꾸는 소아,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강요 하지 마세요. 백신접종으로 사망, 부작용을 겪는 분들의 고통스런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인과성을 인정, 사과하며 보상하는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원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3,35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이 엄마입니다. 2021년 5월18일 어린이집에서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아서 원을 옮긴다며 최초 방임영상을 확인하고 112에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후 2달치 영상수사에서 아들은 상습폭행과,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것은 3개월 반 밖에 되지 않았고 아들은 7살이지만 원장과 상담할때 원장이 6세선생이 베테랑이라 소개했고 6세반에서 졸업 시키자고 하여서 믿고 맡기고 보냈습니다. 4월달에 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한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놀으래, 친구랑 놀지말으래, 쳐다보지 말으래... 자다가 새벽 6시30분에 일어나서 엄마!선생님한테 전화해줘..친구랑 놀게 해달라고 얘기해줘. 손잡고가서 선생님께 얘기해줘.. 라고 해서 새벽에 선생과 통화하는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담임교사는 현재 상습학대로 죄질이 무거워 지난 12월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교도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지 한달만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안와사(안면마비)에 걸렸고, 아들은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친구 근처에도 못가고 항상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담임은 수시로 아들을 발로 차고 다녔으며 먹을것도 제대로 주지않고 같은반 동생들을 데리고와서 아들을 발로차라고 시키고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업에서도 배제 되었고 항상 구석에서 선생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4월28일 옆반 3세반 선생이 아들을 밀치고 폭행해서 아들이 울고 있고 15분가량 같은반 동생들이 보는앞에서 아들은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담임교사도 보조교사도 옆반 3세반 선생도 폭행장면을 보고 있을뿐,, 말리는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날 아들이 저항하다 선생팔에 낸 상처를 담임은 나에게 찍어서 보내며 우리애가 다른애를 때려서 그러면 안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선생 뺨을 때렸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며 15분간 폭행당한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원장은 학대를 덮고자 아들을 데려와서 폭행선생에게 교육차원에서 사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담임교사,보조교사에게 변호인을 붙였고 3세반 선생에게 변호사비를 조금 보탰다는 이유로 3세반 선생이 폭행의 중심인건처럼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배제 시켰으며 3세반선생은 경찰 아버지를 앞세워서 저에게 내부고발과 거짓진술로 저에게 선처공증을 요구했지만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선처를 해줄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학대사실을 몰랐다면서 폭행선생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말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동학대로 내아들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아동학대영상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장을포함한 가해 선생들에게 강력처벌을 내려주세요. http://****************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생활치료센타에서 골든타임 놓쳐 억울하게 사망한 남편의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3,579

코로나백신이 여성에게 부작용이 있다하여 미루고 있던차 정부의 방역패스로 도서관과 학원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기에 중2딸의 방학식날 12월27일 화이자1차를 접종을했다. 접종한날 저녁부터 몸이 아파서 밥도 제데로 못먹고 며칠을 누워만있었는데 12월31일 금요일 오후에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다 12월27일 방학식날 반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보건소의 너무 늦은 문자도 화가 났지만 아픈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해야해서 난감했다. 그러나 학교는 검사결과 캡쳐을 원했교 정부의 방역에 동참해야 하기에 PCR검사를 받았다 우리가족은 음성2명 양성2명 나왔다 그래서 딸과 아빠는 생활치료센타로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딸은 12월27일 밀접이라 시간이 많이 지나 치료센타는 안되고 3일만 집에서 격리하면 끝난다고해서 아빠만 1월3일 늦은 저녁에 ***생활치료센타에 가게 되었다. 생활치료센타 가는도중 실시간 보내온 카톡문자와 엠블런스 타고가며 사진찍어 보낸 사진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저녁늦게 입소한 남편은 하루종일 기다리며 도착하기까지 너무 힘든하루 였다고 했다. 특히 방이 추운데 온도 조절이 안된다며 너무 추워했다 온도가 안 올라간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지 말라고 일정하게 맞쳐놓고 중앙난방식으로 조절하는것 같다고 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춥고 건조해서 입술은 마르고 첫째날은 다리에 쥐까지 났다고 했다 음식은 도시락이라 소화가 안된다며 집에 사놓은 콜라가 생각난다고 했다 그런데 다행이 며칠후 콜라가 나와서 그때는 해결했는데 또 소화가 자꾸 안된다고 했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둔하여 더 그런 것 같다며 답답하고 밤마다 탈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나랑 통화도중에도 2번이나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져 수화기 넘어로도 위화감을 느낄정도였다 그래도 잘 참고 적응하고 있는듯했다 그런데 7일로 알고 갔는데 10일을 다채워야 나갈수 있다고 했다 7일째에 나가게 되면 엠블런스도 사비로 지불해야 하고 공무원들 절차가 복잡하고 또 남은 3일은 집에서 가족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10일 다 채우고 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퇴소 하루전날밤 화장실에서 쓰러져 너무 오랜시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은 밤9시 마지막통화후 카톡확인도 전화도 안되었다 아침까지 연락이 안되자 연락할 길이 없었다 보호자에게 ㅇㅇㅇ씨 어디로 가고 등 비상연락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 인터넷 검색에도 ***생활치료센타의 전화번호는 나오지 않았다 겨우 보건소담당자에게 물어 내가 전화한 시각이 아침10시20분 확인해보겠다고 한다 10후도 연락없어 다시 전화하니 확인중이라고 그리고 10시40분 전화가 왔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확인후 전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전화를 받은 것은 11시10분 경찰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보호자님 오셔오 할 것 같다고… 죽어 있을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경찰이 왜? 오만생각을 하고 도착했다 도착후에도 사무실에서 한시간 넘게 오랜기다림 끝에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었다. 기저질환인 혈압과 고지혈증의 약복용이 원인인 것 같다면서도 사망선고는 원인불상으로 밖에 선고할수가 없다고 했다 왜냐면 여기는 생활치료센타지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이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활치료센타는 코로나 환자들만 갈수 있는 곳이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조치로 강제적이다 그럼 아무리 경증이라도 치료가 주 목적이야 하는데 치료는 커녕 격리 및 감금생활을 하며 모니터링도 관리도 전혀 이루워 지지 않고 있었다 남편는 밤9시이후부터 ~ 다음날 오전 10시40분까지 아무런 관리가 없었다 오전 7시 자가평가기록지 메디링스앱 미참여 오전 8시 아침식사 (식사유무 확인안함) 오전 10시20분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 확인 오전 10시40분 환자발견과 동시에 사망선고(보호자에게 안 알림) 오전 11시10분 경찰연락옴 보호자방문요청시에도 환자상태 애가 안 해줌 저와 아들은 12시10분 도착하여 13시15분 의사의 사망선고 소견을 듣고 13시20분 경찰서에 진술해야 한다며 ***경찰서로 경찰차를 타고 이동 나에 진술이 왜 그리 빨리 필요했을까요? 현장조사를 더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사이 증거는 다 사라지고 없을텐데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은 난방도 객실에서 조정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럼 그당시 난방이 고장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남편에 직업은 인테리어디자이너다 모를수가 없다 저는 **보건소의 책임이관과 ***치료센타의 관리부실 및 책임 회피등 경찰의 초동 수사 헛점을 밝혀 내고 싶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에 동참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처리 하는 사람들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27

한국의 출산율이 왜 계속 낮아진다고 생각하는지요? 집값? 양육비? 그것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그것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일처리 방식입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는 2021년10월말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되어 아이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11월에 유치원에서 방과후 선생님이랑 이야기 하는중 피가 거꾸로 쏟는 내용들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0세미안은 **지방경찰청 아동학대수사팀으로 넘어갔고 12월초에 아이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대를 한 방과후 선생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초에 엄마들에게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장 명의로 아동학대 관련 유아 개별면담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선생님은 2022년1월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3달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유치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고, 심지어 면담시 유치원 관계자 동석이라고 버젓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처음 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 보호와 함께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안내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안내문이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이 첨부가 되지 않아서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 봅니다. 아동학대 관련 유아 개별면담 안내 (ooo 유치원) 안녕하십니까? **광역시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과 관련하여, 현재 유치원에 재학중인 OO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면담 실시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사전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ㅇㅇ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2022, 1.13(목)까지 학교종이앱으로 동의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월중 실시 예정 2. 장소 : 1층 ㅇㅇ 교실 3. 대상 : oo 재원 중인 유아(특수유아 제외) 4. 기관 : **지방경찰청담당 형사 및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 내용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수업시간에 있었던 상황 면담 6. 방법 : 개별면담(면담시 유치원 관계자 함께 동석 예정) 7. 기타 : 개인정보 미동의시 개별면담 대상에서 제외 8.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 ** 000 유치원장 자 이게 왜 큰 문제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해당 아동학대 안내문을 작성하여 보낸다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동의 여부 또한 학교종이앱으로 알려 달라고 하고 면담시 유치원 관계자 함께 동석이라는게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면담을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 할까요? 누가 동의했는지, 누가 면담했는지, 면담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유치원 관계자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를 위한 면담이 맞습니까? 심지어 학대 선생님은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그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나와서 면담을 할까요? 벌써, 유치원 단톡방에서는 어떤 엄마는 그 선생님 자기 아이가 너무나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도는 와중에 유치원에다가 제 아이가 면담하겠습니다. 하고 알려 줄까요? 이건 피해자를 위한 면담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면담 안내문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학대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그 아이들에게 면담을 하겠다고 학교장 명의로 면담 동의서를 부모님에게 보내고 그래도 면담을 하겠다면 학교에다가 “면담하겠습니다”라고 알려 주고, 면담시에는 학교 관계자도 들어가니깐 우리아이도 나가서 잘 이야기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진정 이런게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처리 방식입니까? 이러한 것을 작성한 것을 허락한 **지방경찰청 아동학대 담당자랑 아무것도 모르고 동석을 오케이 한 **구청 여성아동과 아동보호 담당자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구청 아동보호 팀장님이랑 통화하니 자기들도 전혀 몰랐다고 유치원관계자가 면담시 들어가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줄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경찰 아동학대 담당자 혹은 구청 아동보호팀에서 유선 연락을 하거나 그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도 경찰서 명의로 안내문이 나가고 해당 담당자 연락처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도 누가 면담을 했는지 모르게 말입니다. 이게 기본 상식이고 매뉴얼 아닌가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이 안내문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이런 안내문은 정말 처음이고 문제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취재 되고서도 수십명도 아니고 12명, 심지어 24명 한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12월말로 졸업한 친구들은 아예 면담 대상에서도 제외 시켰습니다. 왜 그 아이들은 빠졌냐고 구청에 물어보니 졸업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 제외하고 12명을 일일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치원에게 맡겨 버리는 무책임한 일을 하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게 물어봅니다. 제발 아이들을 맘 편히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 자리(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및 관계자, 경찰서 아동학대수사팀, 구청 아동복지과)에 앉아 있지 말아 주세요. 시간 때우기용, 그저 월급을 위해서 다닌다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일이나 다른 부서로 가시기 바라며, 이 일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명감 있는 사람들로 채워 주세요, 이게 대한민국 부모들의 한맺힌 절규입니다. 부디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서 시정하고 잘못된 것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도 링크 합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71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 본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49

안녕하세요. 저는 옥계항에서 항만예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에 근무 중인 ***입니다. 저희 회사의 등록관리본부인 강원도 ***본부의 행정에 억울한 점이 있어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민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관계사인 ****(주)에서 2020.08.12 옥계항 항만예선업 등록의 건으로 강원도 ***본부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옥계항은 예선업 등록이 1척만 가능 하였고, 그 당시 저희의 옥계항 예선업의 신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선업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예선업 회사인 ”㈜**“ 소속의 기존선박이 부득이 운영이 불가하여 2020년 11월 ㈜****이 옥계항에 예선업 등록을 하였으나, ***본부에서는 (주)**에서 기존의 노후선박에서 신규선박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옥계항내 예선업의 과당경쟁 방지 및 항만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두차례 민원처리를 연기하면서 저희의 예선업 신규 등록을 하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선업체인 ㈜**이 예선업의 종속을 포기를 하고(2020.11.30.) 예선업등록을 반납 한 후에야 저희 관계사인 ****(주)이 기존업체 대신으로 등록이 허가되었습니다(관련 답변 공문 : 강원도 ***본부 해양항만과-12613) 저희는 그러한 강원도 ***본부의 입장을 믿고 ****(주) 소속의 ***호를 옥계항에 등록 시키지 못하였으며, 강원도 속초시와 상의하여 예인선 수익이 전혀 없는 강원도 속초항에 등록하게 되었고(2021년 11월경), 이후 수익이 하나도 없었지만 옥계항의 수익에 의존하여 현재까지 속초항에서 예선업을 적자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원도 ***본부에서는 기존의 옥계항 예선업 등록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옥계항에 2척의 예선업 등록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회사 예인선의 신규 등록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동일한 법령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당사의 선박은 등록이 불과한 것을 타사의 예선업 신규 등록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강원도 ***본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 난망입니다. 상기의 ***호가 옥계항에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함으로 부득히 속초항에 등록시켰고,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펜더믹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강원도의 발전과 북방한계선인 NNL 부근의 동해안 해역에 긴급 해난구조 등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저희 회사는 등록하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강원도 옥계항에 예선업 신규 등록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납득 불가하고, 강원도 ***본부에서 저희를 우롱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강원도 ***본부에서 항만운영 주무관님과 몇 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담당공문원은 같은 법이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면서 담당자의 뜻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며, 억울하면 국민청원을 하던지 행정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비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같은 영세업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믿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2020년 11월 당시 강원도 ***본부의 입장은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저희 회사는 예선업 신규등록 불가로 판정하셔서 당사는 예선업 신규 등록이 불가하였는데, 14개월이 지난 지금 타사의 예인선은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해석 한다면, 동일한 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선업 신규 등록 신청한 회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강원도 ***본부의 판단 기준과 강원도 옥계항의 예선업과 예선 등록 척수를 정하는 기준과 원칙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오며,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당사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2020년 11월과 같은 법과 원칙에 맞은 공정한 행정으로 당사와 같은 영세업자가 관리본부의 농단에 도산하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하고 비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세업자인 당사도 강원도 ***본부의 행정을 믿고 지속적인 경영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5일 ****(주) 예인선 담당자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5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작은 요식업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하고 몇 년째인지 정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다죽습니다. 정말 집에있는 아이들과 식구들까지도.....다 죽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저 혼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새로운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4인=5인 으로 변경 되고..... 영업시간은 9시 그대로 현행 유지 되는 상황입니다. 월세? 최저인금??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리하게 영업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1시간만이라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녁장사하시는 분들은 5시 출근하여 영업 준비 하다가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정말 이러다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다 죽습니다. 대형마트? 10시 11시까지 마트는 왜 가능하고 요식업 및 자영업자는 죽어야 하나요? 정말 이러다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정말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 생각 듭니다.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발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더 늘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조 2항 입니다... 주권=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이 청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 되어 자영업자 및 모든 국민들이 웃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차별의벽을만드는 백신패스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967

코로나! 코로나 백신! 백신 부작용! 백신 패스! 저희 가정을 힘들게하는 단어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4월 16일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인 17일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고 병원치료중 심정지까지 와서 의식이 소실된 채로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백신 부작용신고는 했지만 아직 어떤 답변과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저와 자녀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이런 않았어요. 작년에 시행된 백신패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자녀들이 백신 접종을 했지만 큰 아이가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구요.아버지에 이어 아이까지 잘못될까 두려웠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았지만 보건소에서 백신패스 미적용 대상 아니라고 반려시켰어요. 친구들과 식당을 갔다 거부당해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차별당함에 분노도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수강료를 주고 현장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 일인 식당 취식 가능하다고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라고 써있는 식당 많아요. 저역시도 일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갔다 못들어오게해서 돌아오는데 부끄럽기도하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동거 가족이 있어 장보기나 식당음식 포장은 도움을 받습니다. 가까운데 재래시장이나 소형 상점이 없는 곳에 사는 혼자사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 됩니다. 차별!! 어디까지 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할까요. 계약 기간이 끝나 일을 쉬고 있는데 백신 패스로 인해 구직까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버지 병원이송을 위해 또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믿고 백신 접종한 아버지 치료 걱정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별로 분리시키는 백신 패스 중단해 주세요.
제목: 백신패스제도 당장 철폐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763

정부는 이른바 백신패스제도를 도입하여 다중 이용시설시 2차접종자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하 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1차접종만 한 사람은 아예 출입을 금하고 있고,2차접종자 라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PCR검사확인 증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PCR검사 는 유효기간이 72시간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 용하려면 또다시 PCR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무려 다섯번이상을 시간을 내어 보건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 해하는 위헌적 제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 다. 백신접종율이 80%가 넘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 인지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집단면역을 자신하던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말과는 다르게 2차,3차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슴 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슴을 실 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위드코로나를 외 치며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느닷없이 확진자 가 증가하였다고 난리법석을 떨며 재차 거리두 기강화를 되풀이하는등 조삼모사식 보건정책에 국민들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자영업자는 영 업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고, 일반국민 들은 몸이 좋지않아 백신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있어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백신이 만병통치약 인양 선전하고 있으나 확진자는 줄지않고 있고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자유를 통제당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백신부작용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위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은채 개인의 건강 문제로 뒤집어씌우며 억울한 희생자들을 양산 하고 있는것은 이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 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 방기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 부의 방역지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 권을 통제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백신패스를 철폐하여야 합니다.
제목: 막다른길로 내 모시니 죽으란 말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63

저는 청소 막노동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시골에 2층짜리 다가구주택 두채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표인 저는 집이 없습니다. 18년전에 노후대책 하려고 전세 끼고 구입하여 현재 까지 모두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18년동안 1차례 세 한번 올리고 최근 6년동안 세를 올린적도 없습니다. 임대료가 싸서 18년동안 사시는 분이 있을정도 입니다 지금은 지은지 30여년이 된 낡은 집에 이사올 사람도 없기에 세입자 나갈까봐 조심 또조심하며 연간 이런 저런 주택 관리비로 수백 만원이 지출 되고 있습니다 세무소 과세자료는 3억3천으로 잡혀 있는데 종부세가 1,130만원 나왔습니다 수입이나 수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수익이 나지 않는 애물단지를 매각하려 몇년 동안 시도 했으나 시골이고 주차장이 없는데다 토지의 특성상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묻겠습니다. 법인 대표는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도 끈겨 하루하루 삶이 살어름 판인데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5공화국이 정치 탄압을 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나라다운 나라는 경제탄압을 하시니 국민과 역사 앞에 어쩌시렵니까? 일자리 문졔로 서울 투룸 전세 살다가 올라간 전세 가격 때문에 용인으로 내려와 전세집 마련 했는데 2년만에 집값 배로 폭등해서 집주인 집 매각한다고 하여 이천으로 이사 해습니다 4학년짜리 막내딸 초등학교만 세번이 바뀌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시겠다 더니 부동산정책 잘 하셔서 온 가족 죽을 고생 입니다 뻔뻔하게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시네요 종부세 월 150만원씩 7개월 분납 신청하고 1회차 150만원 카드6개월 활부로 결재 했습니다 이달15일이 2회차 인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이 조세 평등원칙인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 했나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집 가져가시고 제가 세입자에게 한 것 처럼 저 에게 임대해 주세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목: 4년째 대부도해솔길축제 뇌물20%받아 선행한다며 기성금안주는 **시 위탁업체 Y회장과 단원김홍도축제 작업시키고 돈줄 의무가 없다는 **시 공무원 P과장을 처벌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61

※ ⑴. 2018년 4월**시 위탁업체 R국장이 B사로와 제3회 대부도걷기축제〔주최: (사)**시관광협의회(이하A사함), 주관:**시〕행사비와 일할부분을 메일로 보내 계약서 대체한다며, 현장답사(6회)와 작업을 시킴 (5월 8일 완료). ①. 2018년 4월중순 위 현장답사를 A사 직원 및**시 대부해양관광부 관광과 (이하 관광과라함) 공무원과 B사 행사 기획자들이 수차례 답사한후 5월초 작업 완료되어**시 홈페이지에 수개월간 임의게재되고, 5월말 기성금 승인났다고 A사가 먼저 연락을해왔고 그 자리서 뇌물 20% 상납 요구를해 즉시 거부함. - ②. 2018년 6월 B사가 내용증명서 기성금 요청시, A사측은 변호사를 통한 계약금액이 잘못 계약됐다며 (뇌물 20% 상당금액) 감액조정하자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 ③. A사는 B사에 일을 도와주던 업체를 우회방해로 C사는 일감마저 중간에 중단됨을 하소연하고, 당시 대부도의 관광과와 있던 A사 사무실에는 현 Y회장 (2~3대 연임)과 R국장, 여직원 3인이었는데, 2020년 여름 신임 국장이 연락와 ‘왜 B사는 주는대로 기성금을 받아가지 안받아가냐’며 A사 임의로 금액 삭감해놓은것을 알아서 받아가라며 끊음. ※ ⑵. 당시**시 대부해양관광부 관광과 공무원 P모계장이 '단원김홍도축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않아**시 ‘시장에게 바란다’란 민원을**시장 비서실의 요구로 3차례 접수건은. ①. 2020년 4월말 관광과 P모계장 지시로 (단원김홍도축제 10월예정 → 주최,주관:**시, 후원사중 1곳: (사)**시 관광협의회) 근로자의 날도 야간근무 강요해 3일만에 작업을 완료한 단원축제건은, 5월**시 차량홍보 및**시청 홈페이지 (5월 ~ 7월간) 게제해 B사에서 제작한 작업물과 수개월간 무단도용해 홍보한 금액을**시 규정상에 돈 줄 의무가 없다라 갑질하며 주최,주관하던**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축제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특정 후원 A사에가 돈 받아가라고만하는지? -②. 당시**시 문화예술과 담당여직원과 감사실무담당 여직원,**시장 비서실등 대면 답변은 ‘**시 조례규정’ 에 없는 갑질은 절대 않는다고 말하지만 뇌물등의 비리 증거는 미리 주고서 그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신고하라합니다? -③. 2018년 9월경**시장실 여비서 & 감사실 여직원과 B사 & 행사총괄등 시장비서실서 회의를 하였는데, 감사실 의견이라며 ‘**시 조례규정’에 있기에 ‘B사에 일을 시킨것은 맞지만**시에선 돈을 줄수 없다’라고 말하니, 비서실 여직원이 감사실서 얘기한 ‘**시 조례규정’ 근거를 제시하면 끝인것을 밝히보자 말하니?, 감사실 여직원은 ‘**시 조례규정’에도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다고 말한것을 4자 협의 시작전 참석인 모두가 동의해 녹취 허락한 녹음 기록으로 있습니다. -⑤. 2018년 11월 15일 관광과 P모계장이 B사와 계약작성없이 구두갑질로 단원 김홍도축제의 차량광고배너를 작업완료후 인계시 금액 지급도 없고 ⑵. ①처럼 통보도없이 한것에대해 B사 항의로 정부 감사원 질의서 소식에 당시**시 상하수도계 L모계장(현 과장)의 만남요청에 ‘관광과 P모계장이 사죄드리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왔으나 위 ⑴. ③의 C사와 같이 만난 자리에선 L모계장이 사과성 의사전달은 없고 이상한 말만한뒤 자켓위 포켓주머니에 핸드폰 꽂고 B사대표와 대화내용들만 동의없이 녹취하다 걸렸으나 끝까지 찍어가기 바빴습니다. ※. 2018년 5월말 대부도 A사 사무실서 ￦45,000,000원의 계약금액중 1차 기성금 ￦20,000,000원 신청승인 난것을 확인해줌. 미신청 ￦6,000,000원, 관광과 지시로 단원축제 제작물 ￦8,000,000원을 나눠 신청시킨건 A사서**시 일을 수의계약식으로 할수 있는것은 편법으로 정식계약서없이 금액을 나눠주되 메일계약통보는 전체견적 및 대채계약하고 분할로 기성금액 지급해야한다함. ※.**시 위탁업체 A사가 메일로보낸 계약자료와 관광과 공무원 지시로 홍보작업 납품자료등은 추가 제시할것이며, 두 작업 완료후 기성금을 못받고있으나 B사는 행사기획자와 디자이너들에 고용노동법상 위법없이 대출금을 받으면서까지 바로 금액을 지급했으며, 코로나시대 정부의 보조금도 받지못하는 사각지대 영세법인이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어느덧 폐업 위기에 와있습니다. ※.**시 비서실 여비서가 당시 전해준 얘기엔 ‘**시장님이**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모든 것을 비서실에 알려주는데 민원 B사건만 답을 내려주지않는다고’ 했으며, 또 2019년과 2020년도**시 비서실 직원들은 B사 건은**시장이 해결할 문제라며 자리를 회피하고, B사와 면담은 못하겠다며 상담자체에 할얘기가 없다며**시장하고 면담도 마련안해주고 직접얘기하라며 피하기만? ※. 2018년 신문고에 접수해 국민권익위서 연럭이와**시 직원들의 비리를 밝히는 도중, 감사원직원이라며 연락이 또와서 미팅하고 정부과천청사와 삼청동 정부건물등에서 두 번에 걸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해자로**시 B사건을 B사대표와 행사총괄 & C사대표등 이틀씩 진술하고 차비와 식사등 일체의 개인사비로하라기에 진실을 말하려 적극적 진술하며 자료제출등을 했지만 ‘감사원 직원들은 B사건을 해결해주려고가 아닌 당시 Y사등에 보도된**시 위탁업체 비리건만 처리한’ 듯 B사건은 아무 소식도없으며, 이럴거면 국민권익위에서 하던걸 상위기관이라며 일을가져가면서 B사에게 4년간 더 고통의 시간을... B사는 PC에 랜섬웨어가 걸리는등 이리 늦게 국민청원합니다! ※. ‘2018년 12월 3일자 KNS뉴스통신’ K모기자와 A사 R국장간 전화인터뷰중 ‘A사는 B사에 하도금액 뇌물20%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을 요청한것이라 기자에게 설명하였으나 왜 뇌물로 약자를 위한다는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시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4년간 지급하지 않은 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하고있으며 이기간 지급하지않은 돈은 현A사 Y모회장이 A사 비치용이아니라 하청업체거니 오래 갖고 있지마시고 이자까지 더쳐서 갚아주시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의 식약처의 업무처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523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승인 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한 권한을 이용한 어처구니 없는 갑질의 업무처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개요 : 한 중소기업은 신기술인 siRNA주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을 2018년 정부과제로 선정되어 개발하였으며 2020년 1월을 시작으로 식약처와 미팅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2021년 12월 최종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반려 이유는 최초 siRNA는 화장품법에 따른 물질이 아니라는 이유였으며, 후에 이런 반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최초 반려 이유에 번복하고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승인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1,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1시간 30분 만에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신개발품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틱 리포트에 게재 승인되었습니다. 즉 안정성과 유효성을 국제학술지에서는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기준도 없이 식약처는 siRNA는 물질에 대한 허가를 세계최초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갑질 그리고 업무처리 행태를 고쳐 주십시오. 세부내용 1.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반려 이유? □ 식약처는 중소기업의 **********(접수번호 : ***********)에 대해 심사결과를 2021년 12월 20날 통보받았으며, 반려 이유는 기능성 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si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신청품목이 화장품법에 따른 물질이 아니라는 사유임 ▶ 식약처의 반려 이유는 중소기업에 공문으로 접수되었으며 siRNA기 화장품법에 따른 물질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음[2021년 12월 20일] 2. 식약처의 반려 이유가 불합리한 이유? □ 유튜브 약오른 기자『탈모 화장품, 식약처가 직접 답하다!』[2022년 1월 7일] ○ 식약처 화장품심사과 관계자 인터뷰[5분 59초부터] 답변 : 저희가 화장품법에 siRNA물질이 없어서 반려를 한건 아니고요. 화장품법에 siRNA물질이 없어도 유효성 안전성 입증하면 가능하긴 해요. siRNA는 화장품 정의에 보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경우에만 화장품으로 정하고 있어요. siRNA같은 경우에는 기전 자체가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고려해서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화장품 정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화장품법에 없어서 반려된 건 아니거든요. 공문에서는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회사하고 더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그전에 민원 상담이라든지 그럴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충분히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불합리한 이유에 대한 설명 1. 식약처는 2021년12월20일에 바이오니아에게 보낸 공문에는 반려 사유를 정확하게『siRNA는 화장품법에 따른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언론 그리고 주주들이 반려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자 2022년 1월 7일 인터뷰에서는 식약처에서 바이오니아에게 보낸 반려 사유를 부정함 2. 식약처 담당자는『siRNA같은 경우에는 기전 자체가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고려해서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화장품 정의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바꾸었으며 이 말은 즉 siRNA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은 화장품에 정의에 적절하지 않으며, 식약처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siRNA는 화장품으로 허가 날 수 없음을 뜻한다.. 3. 이런 식약처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2018년부터 정부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SAMiRNA기반 탈모방지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은 시작부터 잘못된 국비의 엄청난 손실이며, (참고 한국경제 2018.06.05. 00업체, SAMiRNA기반 탈모 방지제 정부 과제 선정) 4. 2019년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인체실험을 돌입(참고 한국경제 2019.4.16. 00업체, RNAi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인체실험 돌입)후 2020.01.02. 탈모 완화 화장품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식약처는 회사 측에 siRNA는 화장품에 정의에 적절하지 않음을 통보해야 함이 마땅하다. 5. 또한, 식약처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되면 허가 가능하다며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유효성과 안정성 시험에 관한 1,000페이지에 관한 리포트를 식약처에 제출하였으나 1시간 30분 만에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6. 민원 상담이라든지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식약처 담당자의 이야기는 1,000페이지의 보고서를 준비한 회사 측과 1시간 30분 만에 반려한 식약처의 업무처리를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다.. 7. 2022년 1월 12일 바이오니아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SCI)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 승인되었다. 따라서 과연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논문도 아니고 1,000페이지 정도의 리포트도 아니고 무엇을 제출해야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K 바이오의 한계 □ 새로운 신약의 한국에서 가능한가? ○ 위기는 영웅을 탄생시킨다는 이야기처럼 mRNA는 코로나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으며 특히, 모더나 같은 새로운 빅팜이탄생하였다. ○ si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신청품목이 화장품법에 따른 물질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한 식약처의 공문도 후에 유효성 안전성 입증되면 허가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핑계도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승인되면서 어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23탄] 4명의 대법관이 5천만 주권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이대로 침묵하실 겁니까(법관 면책특권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730

대법원 판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들이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99다24218 판례(법관에게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사실상 법관에게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4명의 대법관이 5천만 주권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입니다 위 판례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의로워집니다. 2022. 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아주경제]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 ** 변호사 http://www.lawandp.com/view/20200214224510552 [문화일보]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21001070927328001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 변호사를 아십니까" https://www.neosherlock.com/?p=13356
제목: 두동강나는 마을(세종-청주간 고속도로)**면 **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73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면 **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청주~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인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우리 마을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우리마을은 400년된 자연부락이며 107가구 총214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 입니다. 그런데 당초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라면서 어찌 인간의 삶은 보살피지도 않는지? 한심할 따름입 니다. 당초 국토부의 계획안대로 도로가 나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도로선이 변경되어 마을을 관통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변경사유가 이해가 안되며, 603항공대의 요청과 다른마을 민원을 듣다보니 아쩔수 없다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603대대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공개 요청 했으나, 무성의한 답변태도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니 이러한 국가기관이 민원인한테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감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세금을 들여 계획을 하고 주민들에게 확정된 안으로 각 언론들을 통해 발표하고 도로선을 변경하여 마을을 분리하는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50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증액된다는데 어느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원안대로 시공하라 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고 부디 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