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질하는 임대인 및 프랜차이즈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임대인이 갑질을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질을 해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서민들은 그들에게 항변하다가 지쳐 제라리에서 머물다 단념하는게 현실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로 5년간의 저의 이야기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갑질(甲-)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은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됩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대구시 북구 학정로 422 태을빌딩 갑과 을로 계약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기한으로 5년간의 상가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는 시점 보증금 반환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내용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3월 드럭스토아 입점건으로 동일제품 판매영향으로 의견제시시 드럭스토아 입점 임대는 6평 남짓 소매업으로 인해 임대업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임대 희망함 드럭스토어 입점 동의하신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끝냈으나 입점 되지 않음 3월 중순 =다이소 1층 분할로 인해 25평 서브웨이 입점시 5평이 더 필요하다며 을의 매장 5평 포함한 도면까지 첨부하며 30평을 희망하면서 =을의 매장 6평과 건물 내부 통로까지 평수를 확장공사해서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건물주라면 그럴수 있겠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했고 처음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 왔으나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을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상승하는데 소매업을 새로운 영업장에서 4년이상 영업을 해 왔고 계약만료전 이전으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권 형성에 대한 상가권리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히자 갑은 고맙다고 하고 저 또한 미리 상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 (을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성사 시킨다고 하더라도 갑은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함. 상가임대차 법적인 규제로는 갑은 권리금 회수에 방해할 수 없다고 하나 현실에서는 을이 갑에게 할수 있는 행사권이 없고 우선권은 갑만 가짐) =추후 복도 통로까지 확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재차 묻자 그럴수 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함. =갑의 부동산 중개인 재 방문 의견 수렴으로 문의시 매장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휴업 손해배상금은 3개월을 최대로 정하며 영업 휴업에 3개월 휴업보상금(최소 인건비, 영업이익, 매장운영시 통신 및 포스 약정기간 등)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까지 휴업손해배상금을 지급 및 권리금 있는 매장을 희망한다면 권리금 까지 마련하기 위한 임시매장, 대체 상가에 대해 권리금 손실보전액등 3개월 이내 이전이 안될 경우 보관료까지 지급할 수 있고 이전시 영업시설, 간판, 이전비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비용은 이전시 재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새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비용 등등 하지만 나 또한 보상받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준비해서 나가는게 좋고 이전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가를 급하게 구해서 나간다면 받은 이전 비용은 무용지물로 사용될 수가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힘. = 처음에는 건물주가 운영하는 바로 옆 프레즐 매장으로 이전도 가능하다고 함 =부동산 중개인 분 또한 이전 관련으로 건물주와 1주일 단위로 방문해서 상담시 복도 바로 앞 프레즐 매장으로 이동시 이전비용 받지 않고 포장이사 하듯이 이전해 주고 임대료 및 관리비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면 비용받지 않고 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을이 원해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갑의 희망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상해서 이전을 해야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고 1층에서 5층 영화관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다이소가 2층으로 확장시 미용실은 인테리어 비용 지원받고 이전한다고 했으나 미용실은 지난 6월 타지역으로 이전함 3월 말 =프레즐 매장으로 이전은 불가하겠다며 이전시 3개월 조건으로 500만원 비용제시한 중개인은 만약 서브웨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해서 2019년 기한되면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함. =갑의 재방문으로 몇 번을 얘기해야 말 귀를 알아듣겠냐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길거리 노점도 자리 이동을 해도 500만원은 더 나오겠다면 을은 2019년 3월말 계약기간후 나가겠다고 하고 마무리 함. =일정시간이 흐른후 갑은 언제 저희가 불공정한 거래를 한 적이 있냐면서 따져 묻고 더 이상 얘기하는거는 불필요한 것 같고 하니 만료후 나가겠으니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함. (불공정한 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을의 거부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18년 11월 서브웨이는 휴대폰 매장으로 3개월 운영후 나간 자리에 입점되었고 2019년 1월 다이소는 확장공사가 들어갔고 3월 15일경 3층까지 확장공사후 오픈함 =1일째: 다이소 분할 공사를 밤에 진행하면서 다음날 매장 진입시 매장안 상품 및 진열대 공사 먼지로 인해 화를 누르며 물걸레로 닦을 수 없는 제품 특수성으로 인해 흰 장갑으로 매장을 청소를 했고 3월이면 나갈 예정이고 더 이상 소리 내고 싶지않아 참았습니다. 5년가까이 있으면서 다이소 제품을 나르는 이동카 소리에 넘 힘들었으나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말 =1월 공사 중 여러차례 공사 먼지로 인해 매장을 청소하다가 건물관리 소장에게 매장 상황을 보여주며 불만을 표시하니 앞으로는 더 공사가 없을거라해서 넘어가고 = 1월 말 출근하니 공사 먼지가 수북히 날려 쌓여 있어 따져 물으니 2층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아래로 공사 먼지가 안간다며 미세먼지라고 우기면서 서로 목소리 높여 싸웠고 다이소 본사로 칠곡3지구 다이소 확장공사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과 공사시 공사기간 및 공사 협조건에 대한 내용은 붙여야 되지 않냐는 내용과 공사먼지로 인한 매장상황을 미세먼지라고 우기는 건물소장에 대해 올렸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대구칠곡3지구점을 담당하는 본사 영업관리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매장 점검을 통해 유선상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운영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실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이 왔고 =다이소 매니저분은 이동카 소음으로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동카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몇 년전 양해바란다고 방문한적이 있어 바퀴 소음 때문에 힘들기는 하나 한번도 거론한적 없고 업무상 이동카로 이동해야 하는일이다 보니 참고는 있지만 힘들다고 얘기하고 얼굴 인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건물관리 소장의 미세먼지라고 우기는 말에 참다가 글을 올렸고 디스플레이 소품이나 진열품은 닦아도 흔적은 남는다며 얘기하면서 매니저분의 미안하다면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또 지나갔습니다. =그 후 위에서 나는 망치소리나 기계음이 바로 위에는 소음으로 진동되는 통에 녹취를 해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서 본사에 녹취를 올리면서 몇 개월 공사하면서 피해를 보는 제가 소음이 너무 심해 귀가 멍하다면 녹취를 듣고 답변해 달라고 하니 답변은 없었지만 또 한번 넘어갔습니다. 2019 3월 = 3월 다이소 오픈일전 이틀전 새 매장 이전 준비로 인해 일하다가 매장으로 오니 먼지가 또 쌓여 있어 밤 11시까지 청소하고 집에 들어갔고 다음날 바닥공사 시공으로 인해 매장안으로 냄새가 진동하여 영업은 할 수 없고 건물주에게 매장에 와서 확인하라고 건의하니 내일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이소 매니저분 말고 대구경북 담당자와 얘기하라고 해서 매장으로 왔길래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부분 얘기하면서 왜 내가 다이소 공사 때문에 피해 보면서 참아야 하는데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넘어 갔는데 보상하라고 요구 했고 그 후 다이소 공사협력업체 직원분이 미안하다고 음료수 들고 죄송하다고 사지도 않아도 되는 향수까지 사가는 모습에 저는 또 한번 다이소 본사 협력업체 직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갑질 행태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 다이소 오픈날 전 링게를 맡고 매장으로 나왔고 떡을 돌리려고 매니저와 담당자 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든게 터 감정이 격해져 눈물이 터 져 나왔고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당신네들 공사 때문에 내 공사도 아니고 3개월 가까이 고통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서 힘들어 해야하고 넘 힘들다고 울면서 감정이 격해졌으니 이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금전 목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려고 했으며 처음 공사때부터 요구 했을거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저 같은 사람은 살기가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12월 원상회복 명도관련 공문을 보내온 갑에게 상가빌딩에 입점하는 프렌차이즈 시설 공사를 인해 갑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왔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냐며 문자로 명도관련 답변 내용을 보냈고 원상회복 또한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보증금 반환후 열쇠는 돌려 준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임대인 측 관리소장은 공사진행으로 피해를 본 저에게 공사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우기는 상황이나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시 신나 같은 냄새 피해로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지 매장운영이 힘들어서 복도에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달라고 하니 문을 열면 냄새가 더 들어온다고 끝까지 환기를 시켜주지 않아 매장문을 닫고 영업을 종료한 일도 있습니다. = 제 입장 을에게 비춰 보면 갑이 500만원 받고 나가라할 때 3개월 안에 안나갔으니 피해를 보더라도 을의 사정이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감정이 다쳐서 다이소 소음 때문에도 5년간 힘들었다고 이전 안내문에도 내용을 넣으려다가도 참았고 이전 한다는 현수막 안내문만 부착했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로 후 나와야 되기에 20일까지 영업종료하고 디스플레이 장 이동을 하고 새 매장에서 오픈 준비를 하면서 고객들의 좋은 곳으로 가네요라는 인사 한마디에 저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디스플레이장이나 제품 이동 또한 매장 오픈시간을 피해 제 스스로 야간작업을 하며 새로운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오전 10시경 관리소장의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니 벽면에 부착했던 상품이미지를 떼고 나니 벽에 부착했던 자국이 있어 페인트 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페인트 칠은 을이 직접 하면 되는데 을이 롤러를 이용해 흰색 페이트 칠을 하면 마음이 들겠냐고 물었고 그렇다면 기존에 칠했던 부분이랑 경계가 질터인데 페인트 가격을 드릴테니 직접하시는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전화상 소리내어 싸우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페인트 가격이 얼마를 한다고 하면서 1-2만원 주고 하라고 하냐면서 페인트 칠 하기 전에 빠다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벽면 전체 2평밖에 안되는데 페인트 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2평밖에 안되는 벽면에 페인트 가격도 얼마되지 않고 처음에는 시공비를 10만원 얘기하다가 인건비가 더 나올수 도 있다는 거는 저에게 원상복구 요구로 보즘금 금액을 감액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안들렸고 제가 부착한 부분만 칠을 하면 되는거지 하면서 경계가 지든 말든 기존에 칠해 놓은 부분까지 다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 또한 입장표명을 강하게 했고 현재 통화 녹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도 세입자가 들어가면 도배도 새롭게 해주는데 입주시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저한테 명도한 것도 아니고 기존 그대로 들어가서 조립식 디스플레이 장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 갔다고 하니 페인트 칠을 새로 해줬다고 우기다가 롯데시네마 입구 간판설치시 전기선을 저희 것을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연결하여 설치하고 제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인 단 거는 잘 하신거냐고 따져 물으니 그에 답변은 하지 않고 원상복구의 의미라는게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벽면 전체를 페이트 칠을 해서 새 건물로 만들어서 반환해야 하냐며 저 또한 악에 받치는 느낌이라 목은 쉬어가고 건물소장이 말한대로 제가 손상한 부분부분만 빠다칠해서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원상복구 요구는 하지말 것을 요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공전문가에게 문의하니 MDF석고 벽면에 합지 같은 것을 바른후 빠다칠을 해 페인트 칠을 한거라 부착물을 떼어 내면서 건물 손상이 아닌 접착료가 떨어질때 합지가 찢겨져 나간거와 마찬가지로 도배지를 바르는게 맞다고 합니다. 관리소장 말대로 빠다 바르고 페인트 칠을한후 또 다음 요구가 무엇일지 그게 문제입니다. 글을 올리려고 억울하다고 알리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번 있었지만 가끔은 내가 임차인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나는 억울하지만 글을 올리려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위해 상담센터들도 있지만 막상하려니 막막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전달할 경우 하소연으로만 끝내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하니 허탈한 마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족발집 사태처럼 나쁜 마음을 먹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 참회합니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위치 좋은 상가 이전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모험이고 과대한 대출로 불황 속에서 현재 오픈을 한다면 버텨내지 못하고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을 예상하니 저는 2개월 남은 임대기한 시점에서 여기를 나오면 사실 폐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칠곡3지구 부동산 중개인분의 열성적인 중개로 인해서 현재의 건물주 분의 양보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시설 또한 주변 지인분 소개로 전기 사장님과의 협조로 인해 이전 작업은 진행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저의 나름 도면을 그리면서 셀프인테리어를 하면서 좋은 분들과 인연으로 칠곡주민 시공업체 어닝 사장님께서는 원상복구 칠까지 해주신다고하여 감사했습니다. 상가주변에서 인테리어 이쁘다고 하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향수 영업 담장자와 세니떼 영업 담당자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폐업하지 않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힘은 없지만 나라에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영업을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더 무엇을 요구할지 제가 올린 이 글이 하소연으로만 끝난다면 허무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갑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말귀 못 알아먹는 세입자라고 한말 공사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우기고 심한 냄새로 인해 환기 또한 하지 않은채 영업을 중단하게 한 일에 대해 그들 갑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