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나눠먹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58

입찰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나눠먹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해산과 PHC콘크리트말뚝의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소기업으로 수년간에 걸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PHC콘크리트말뚝의 볼트이음공법(제품)을 개발하고,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제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경제성, 신규성을 검증하여 부여하는 “건설신기술(NET)” 인증을 받아 민간·공공기관 등의 토목 및 건축현장에 사용되는 PHC콘크리트말뚝의 이음현장에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소기업입니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중소 PHC파일, 흄관, 전주 제조회사들이 결성한 조합) 및 조합원(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구성사업자(제조사)의 단체이익을 위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온갖 불법적인 방법과 민원 및 언론 등을 이용하여 저희의 “건설신기술공법” 및 “특수 파일”의 사용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신제품 개발방해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 아니면 시장에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소기업 죽이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신기술제품(NET)의 개발과 품질확인 절차 기존 국내에서는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용접이음 제품이 사용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용접이음을 시공하기엔 날씨와 작업자의 건강, 안전성, 용접의 신뢰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2006년부터 약 7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2013년에 건설신기술 인증(건설신기술 제712호)을 받고 녹색기술인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에서도 적용신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약 10만공의 시공실적을 쌓으면서 수많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현장시험)를 거치면서 안전성 및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자, 인허가 기관, 현장의 감리원, 공인시험기관 및 시공회사의 품질관리원이 제품의 검수, 검사 그리고 시공 시 각종 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시공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키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건설업체가 비용감소 만으로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과 선단 확장판 방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의 기초 건축자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검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 인허가기관 검토 → 전문가 설계심의 → 착공 → 시공 전 감리원, 품질관리원 제품 검수, 검사 → 현장반입 → 시험시공 → 말뚝 시험(말뚝의 성능, 안전성, 건전성, 지지력 등) → 본 시공(일정 개수 마다 말뚝시험 확인) → 시공완료(말뚝시험) 2.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의 부당행위 - 입찰담합, 사업자단체행위위반, 신제품 사용 방해 PHC콘크리트말뚝은 국가에서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관급공사(조달)에 사용되는 경우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 중 대기업 제조사들을 제외한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과 그들이 설립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원인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은 입찰담합 및 공무원 로비를 통하여 2011년부터 1,360회에 걸쳐 6,500억여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검찰에 의하여 구속기소 및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국민혈세를 빨아먹은 파렴치한 단체 및 제조사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독점으로 판매하던 용접이음 제품이 저희의 볼트이음 제품으로 점진적 사용되기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각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저희의 볼트이음제품을 사용하는 현장은 PHC콘크리트말뚝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실제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지속되었고,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볼트체결을 하지 못하게 볼트체결부위(너트)를 모르타르나 기타의 재료를 도포하여 막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인증기관도 아닌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주어 「볼트식 이음 말뚝 및 다양한 선단 말뚝의 현장 성능검증 실험 결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 시켰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항소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의 취소를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지반공학회의 연구결과 보고서 및 동영상을 근거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 한국지반공학회 기초기술 세미나 개최, 3)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 4) 건설사 및 설계사에게 배포, 5) 언론에 기사화, 6) 건설신기술취소소송, 7) 신기술 관련 특허 2건 무효소송, 8) 국토교통부 탄원서 제출, 9) 국회의원 민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로 밝혀진 조합과 한국지반공학회 실험의 조작, 날조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의 용역을 받은 한국지반공학회의 연구 결과는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과 선단 확장판 방식이 체결된 볼트가 손으로 풀리고 항타 후 PHC콘크리트 말뚝의 압입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저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시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에 판결내용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시공법 사용이 확산되자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업자들의 용접식 이음방식을 위한 이음판 판매 감소를 우려하여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시공법의 안전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에 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라고 쓰여 있으며, 규격 미달인 볼트를 사용하고, 중요부품을 누락시키고 체결하는 등 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1)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의 배포 금지 결정하였고 2)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제품의 판매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는 행위로서 민원제기의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한국지반공학회 용역(용역책임자 : 00대학교 교수)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들이 시행하는 통상적 말뚝의 품질시험과 전혀 다르고 임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제품을 임의로 자체제작하고, 가장 중요한 부품인 볼트 규격미달, 스프링 와셔 누락, 부실한 체결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명확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는 의구심이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배포된 시험과정 동영상을 보면 볼트이음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볼트체결장면은 조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에서 시험 담당자가 다가가 어떠한 지시를 내리자, 그 인부는 제대로 체결된 볼트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이를 풀어버린 후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시험담당자는 일부 볼트를 일부러 아주 헐겁게 체결한 상태로 시험하고서도 마치 볼트를 제대로 체결한 후에 시험한 것인 양 눈속임을 하는 조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사용된 이음용 볼트는 PHC파일의 규격에 맞는 볼트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체결길이가 짧은 볼트로 시험을 진행, 볼트 풀림방지장치인 스프링 와셔를 필요에 따라 체결하지 않는 등 교묘한 편집 방법으로 보고서를 날조하여 제품을 폄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트이음 공법을 시험 및 검증하려면 시험 전 볼트를 체결하고 볼트가 얼마나 체결되었는지 조임력을 검사하고 수치를 확인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주요 구조부재인 볼트에 대하여 시공 전 볼트를 체결하고 볼트의 조임력을 검사하고 수치를 확인하는 검증자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제품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이라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험 전 수치와 시험 후 수치가 비교되는 체계적이고 명백한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용역결과의 보고서 등에는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만 있고, 통상의 공인 품질검사 기관에서 하는 기본적인절차 마저도 무시한 시험이었고 이를 근거로 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지반에 시공되는 말뚝의 기본적인 품질관리 시험인 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은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초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재하시험을 통하여 파일의 건전도(BTA), 항타 에너지, 에너지 전달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1회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HC콘크리트말뚝을 제조하는 단체가 제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PHC콘크리트말뚝을 제조(생산)시 생긴 클립자국이 시공 시 볼트이음 제품을 사용해서 생긴 하자처럼 증거로 제시한 것은 건설업계를 만만하게 보고 기만한 짓입니다. 4. 중소PHC말뚝 제조사들의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문제 주장의 허구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중소 PHC콘크리트말뚝제조사들은 연간매출액이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회사들이고, 제조사들과 그들이 설립한 조합은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PHC콘크리트말뚝의 판매독점과 이익을 위하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희 신기술제품의 적용을 방해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조작된 한국지반공학회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각종민원, 소송,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PHC콘크리트말뚝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신기술제품을 폄하하고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제시한 저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지반공학회의 조작된 자체시험 이외엔 없습니다. 즉 저희 제품이 시공됐거나 시공 중인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사례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시공실적이 이렇게 많은 저희 제품이 현장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증거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5.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의 비상식적인 주장 한국지반공학회의 보고서가 날조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제소한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를 통하여 알게 된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등의 일면 광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정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검증시험을 요청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서 공개시험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에게 거짓증거 말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언론광고, 민원,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하여 정부부처를 괴롭히지 말고, 법원감정신청을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법원의 입회하에 확실한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법원감정신청을 통해 검증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두려워하는 건지 , 아니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검증시험을 하라는 주장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신문사 광고를 통하여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시행한 한국지반공학회의 실험이 잘못되고 조작됐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원 판결로 신뢰할 수 없는 실험임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이 제대로 된 제품과 부품들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시공을 거쳐 자신들의 비용으로 재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시험결과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최종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도외시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광고하고 있는 바, 법원의 주관 하에 실험하자고 주장해온 저희의 요구는 듣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키 위해 언론에 먼저 공개하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중소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은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저희 제품의 신기술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 제품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건설사, 건축주, 발주처)들에 인식시켜 저희 제품의 사용을 꺼려하게 만들고 결국 저희 같은 “소기업 죽이기”에 몰두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이 설립한 조합과 십여개 조합원(제조사)과 힘겨운 싸움을 수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직원의 월급을 빚을 내서 줄 형편에 이르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비용 및 재확인 시험으로만 수억 원의 추가비용들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이문제의 해결에 동원되어 판매영업에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6. 부탁말씀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의 단체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그들의 단체이익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지속된 온갖 불법적인 방법과 민원 및 언론을 이용한 저희의 건설신기술공법 및 특수 파일의 사용방해와 개발방해 등 “소기업 죽이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소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 및 조합은 “중소기업판로지원 보호”를 위하여 입법화된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 제도를 악용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입찰답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나눠 먹고 자기네들끼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저희 같이 자기들보다 아주 작은 회사에는 갑질을 일삼고 있고, 건설업계를 만만하게 보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해체와 PHC파일의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의 해제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