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헌법적 사전검열 및 사상통제를 하려는 ***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참여인원: 45,55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악치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 ***의 계열사인 ***엔터테이먼트가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후 중국에 웹툰,웹소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에게 "중국에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을 기술합니다. ***엔터가 공유한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는 ▲대만·홍콩·티베트 독립을 지지 및 지원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 열사를 비방하는 발언 ▲한국과 중국 간 민감한 문제(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 등)에 대한 공개적 논쟁 등이다. 출처 : 시사저널e [단독] ***, 웹툰 작가 ‘검열’ 논란···“중국 불편하게 하지 말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02 이는 현재 ******라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관계에 있는 콘텐츠제작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즉 중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떠한 표현이나 관련 의견을 표출할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 과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려드리고자 ***엔터테이먼트에서 전달한 가이드 전문을 기술합니다. -------------------------------------------------------------------------------------------- 중국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 중국 법률, 법규, 정책, 업종 규범 등에 근거하여 PODO만화는 중국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성립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1. 중국의 국가 통일, 안전을 해치고 중국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언론이나 행위. 온/오프라인 상으로 대만/홍콩/티베트/강 독립을 지지, 지원,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은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지원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어기고 민족의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을 지지, 원조하는 행위.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5. 온오프라인상으로 도박, 범죄, 폭력, 외설, 마약 소지/투약, 폭력행위를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6.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악덕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 7. 가정 윤리와 도덕, 공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이는 탈선, 성매매, 가정폭행, 혼외정사,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쪼록 이러한 협조 요청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 드린 사항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전달문의 항목 하나하나가 중국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또는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표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먼트는 위 내용을 전달하며 겉으로는 콘텐츠제작자들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중국 자본에 굴복하여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인 콘텐츠제작자, 즉 웹툰작가와 웹소설작가 개개인을 검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과거 작가들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콘텐츠가 삭제된 적이 있어 이렇게 전달한다는 변명을 하였으나, 작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SNS에 적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자신들의 플랫폼에 콘텐츠 등록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 종속된 기업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업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하였기에 매우 악질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위 가이드라인의 4번 항목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하나 사이비라는 기준이 자유라는 항목을 아래 있을 수 없기에 이를 검열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항목이 분명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달한 것은 반인륜적 통제에 뜻을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엔터테이먼트가 중국정부의 손발이 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중국인, 중국기업이 한한령이니 뭐니 해서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 주는 것은 국가적인 범주니 차차하더라도 ***는 대한민국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손발이 되겠다고 하니 어찌 국기문란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번 항목인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한민족의 문화 전통을 무시하며 자신의 것이라 우기기 바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 조상들이 지켜왔던 민족적 자주성, 정체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매우 반민족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기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하여 갑질 및 위헌적 기업 활동을 하는 ***를 규제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