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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경렌즈 ,안경테, 선글라스 의료기기 재지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07

안녕하십니까 현직안경사입니다.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 그런데..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인데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공산품이라는사실 알고계십니까?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현재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초점렌즈등) 하지만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공산품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보험적용대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과거 15년전에 안경테 도매를 운영했던 한 임원이 로비를 통해서 공산품으로 지정해버리는바람에 아직까지도 의료보험을 할수없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부에 직접 닿는 안경테 선글라스(보안경) 등 역시 의료기기 재지정을 통해서 짝퉁 가품 제품을 구분하여 철저하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공산품으로 지정되어있는상태에서는 도매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슬픈 현실이 계속될것입니다. (젠틀몬스터등.) 미국 , 유럽 에 이어서 일본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반열 들을 따라서 바뀌어야할것입니다. 물론 안과의사들이 매우 반대할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문재인케어 역시 반대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기득권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안경사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근시완화 안경을 처방할수있어야하고 38세이후부터는 초기노안 안경을 처방해야하며 43세이후부터는 좀더 시야가 넓고 편하게 쓸수있는 다초점 안경을 적극적으로 처방 해드릴수있게 바뀌어야합니다. 현재까지 안과의사들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무분별한 라식 , 라섹 ,렌즈삽입술. 해외선진국에서는 5%이하로 하는 수술들을 마치 마루타 다루듯이 마구잡이로 해오지않았습니까? 수많은 부작용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 우리나라에는 안과의사들을 견제할수있는 검안의사(O.D)없기때문에 그역할을 안경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세력이나 힘이 매우 약하다보니 기득권세력인 의사협회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PD수첩등에서 나온 생내장 사건부터. (멀쩡한눈을 백내장수술함.) 노안온사람에게 라식라섹을? 다 큰 성인에게 드림렌즈를?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거의 강도입니다. 대한민국 안경사(검안사)가 안과의사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눈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안경사 역시 안과학 전공자 대다수 안과근무 인재들이 갈수록 늘어가고있습니다.)
제목: A taxi driver  Mon president!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 15년간 불법도청을 일삼고 , 10년동안 무당이 주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한 개인의 인권 +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근혜 18대 대통령은 ' 전대 미문에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돼는 일'이라고 강조 하였다, 추 대표는 ‘이것은 독재도 아니고 무서운神政 정치다 ,’ 홍 대표는 ‘무서운 정치세계,’ 즉 [적페 ]에 비유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적폐청산] 이다. 이는 심각한 헌법위배다. 4633글에 실제 피해자인 한 사람으로 112에 신고 해 보시라는 말씀은 의례적인 책임회피, 떠 넘기식 답변입니다. 저 역시 112에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층간 소음로 치부해 버리거나, 이웃 간의 소음분쟁으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 하자 윗층에 새입자가 교체 되어졌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범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힘든 나날을 겪으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속인의 주술은 판례상 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술임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처벌 받은 판례 또한 없는지라 더욱더 극악한 주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 집 윗층에는 17, 18, 19대에 걸쳐 문대통령 외 다수의 정치인들이 민간사찰을 하며 다녀간 지차체입니다. 4633님의 글에 대한 모든 사실이 저의 일상에 일어나는 심각한 헌법위반이며 적페임에 틀림 이 없으므로 , 문정부는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심각한 헌법을 위배하여 인권 유린과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 어 나는 엄청난 범죄가 없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8월에 출근했는데 연말까지 나가라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출연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1차년도 과제기간이 연말까지니 연말에 나가랍니다. 뽑을 때는 다섯 달 쓰려고 뽑은 것은 아니었는데, 뽑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니 나가랍니다. 채용공고에 과제기간이 연말까지라 안 쓰여 있었고, 면접장에서 면접위원들 계약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기본적으로 2년, 연구업무는 5년까지)를 듣고 출근해보니 1차년도 연말까지였습니다. 연구노조 문의해도 방법 없답니다. 노동위원회도 내년에 나간 뒤에 이의제기 하랍니다. 정규직 전환 해달라고 떼쓰는 거 아닙니다. 5년 일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2년 보장해 달라고도 안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제목: 질소반 과자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공정거래 위원 뭐합니까? 요즘 과자 포장 뜯으면 절반이 질소입니다. 허x버x터칩 이라던가 포x칩 등등 그런데 그걸 2천원정도에 판매 한다는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입니다. 신경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대한 해경 및 해군의 실탄사용, 선제사격을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 및 해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을 공격해 심하게 다치는 우리 장병들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또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우리나라 어업종사자들의 이권과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사격 및 실탄사용을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사실확인 요청서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 입니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사에 거짓을 유포 (주)패밀리의 음해는 2006. 8. 18. 이연행 사기 사건의 이용을 덮으려는 속셈의 허위사실의 문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보험의 기만 농락으로부터 (주)패밀리와 본인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이중적 행태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험범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대학병원의 범죄행위를 이용 ,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료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료 강취로 중소기업은 학살 시켜버리고, 법인세 및 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삼성화재보험이 우월적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청와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왔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제목: 임신해도 욕먹고 임신 안해도 욕먹는 여성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보다가 더는 못보겠어서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회사에 입사할때 면접 보잖아요 그때 대부분이 결혼계획이나 아이,임신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결혼 한다고 대답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성이 일자리 없으면 결혼도 못하겠죠? 근데 저출산이니 뭐니 그러는거 정말 역겹습니다. 또 겨우겨우 취직 해서 임신하면 바쁜회사일수록 눈치보이고 애를 낳으면 육아도 해야되고 회사 그만두면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고 눈치주고 그렇다고 결혼안하면 주변에서 결혼 하라고 눈치주고 애 낳아도 혜택도없고 그렇다고 보육시설이 잘된것도 아니고 유치원교사 폭행사건도 많고 성별 블라인드 채용이나 임신기간에 혜택을 준다던가(솔직히 누가 임신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보육시설 교사를 공무원으로 채용 한다던가 등등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 부탁드려요
제목: 세금포탈이 참 많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내년에 공무원수를 많이 증가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세금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은 합니다. 나라가 복지가 좋아지고 공무원수도 늘고 다 좋은데,그런 세금들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낸다는걸 아시는지요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한평생 공부만 열심히하고 삶도 없이 사는 ,,대기업직원,변호사,의사,판사.. 다들잘 사실꺼 같죠?! 잘 살려고 열심히 공무만 했고 열심히 삶도없이 지금도 일해요. 하지만 나라 정책은 점점 우리들을 높은 고연봉자로 분류를 하여 세금을 아주 많이 냅니다. 대기업직원들..혹시..다들 삼성이나 엘지의마누라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삼상 과부,엘지 과부.. 그만큼 남편을 볼 수가 없는 삶, 의사들이요?! 한평생 공부만해서 의사됐는데..의료보험공단에선 100원도 안줄려고 난리 의학분업으로 약사들만 좋아지고, 진료불평은 의사가 다 듣죠..망해나가는 의사들이 참 많아요. 판사,,변호사도..정말 부모가 부자여서 무지 잘사는 거 아니면,, 고연봉자라는 이유로 세금폭탄 장난아닙니다. 우리주변 가까운,,가정집 공부방 (거희 백프로 현금내요),학원,방문수업,길거리 붕어빵,떡볶이집..주인들.. 고연봉이라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인거 아세요?!다들 투명한 수입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전부 세금포탈이죠. 또한 경기도 신도시 동탄에 "진성"이라는 배관관련 공사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사장 대표가 장씨..이신 분인데~삼성에 공사를 따서 배관공사를 크게합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일 이용해 공사권도 많이 따냈죠~ 작년에 300억,올해는 350억을 냈다는데..이게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수입은 어마어마..세금포탈 또한~ 집에 벤츠 sub와 집구매 가구 가전 전부 회사지출로~회사 돈으로 고깃집도 하시더군요. 구멍난 정책을 다시 시행해 주세요.
제목: 강간기업 한샘의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2

강간기업 한샘의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더러운 기업이 한국 상장기업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제목: 강간기업 한샘의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강간기업 한샘의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더러운 기업이 한국 상장기업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제목: 공용컴퓨터 공용와이파이 크래킹및 해킹 파일 정보탈취 전수조사및 정보보안 강화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공용컴퓨터 공용와이파이 크래킹및 해킹 파일 정보탈취 전수조사및 정보보안 강화요청 도서관이나 공용와이파이 공용PC사용중인데 민간기업이나 공권력기관에서 일부PC에 크랙킹이나 해킹파일 심어넣어 미러링이나 패킷정보탈취로 자료빼오는게 너무 빈번해지고있습니다. 수사기법이라고 하나 정당하지않은 방법으로 잘못된정보를 탈취해서 사적이나 사익추구등으로 활용하는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들이 쓸때없이 공용PC에서 P2P사이트나 토론토를 이용하여 저작권과 상관없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던지 청소년이 음란물을 내려받고있다가 저한테 발각되어 제가 너만피해받는거 아니다 넌 처벌안받겠지만 너때문에 괜하 다른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는다 이런식하지말아라 하고 넘기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문서작성이나 인터넷으로 기사서치하는 서민한테는 도서관이 가장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런공간에서 되도록이면 기업의 사적이익을 도모하여 개인정보 탈취나 정보탈취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위원회가있는데 이건 무늬만 있는 조직인거 같습니다. 저작권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불법저작물때문에 정당한 수익보전을 못하고 망하는 기업도 많이생기고 이런 창작자들이 생계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하고싶은일을 못하고 다른일을 할수밖에없는 경우가 너무많이 생깁니다. P2P사이트이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콘텐츠로부터 벌어듭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보다더 강한조치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아파트나 어느 공간을 가도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으로 꼭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은 있지도 않은데, 부모님이나 친척이 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증을 가지고 버젖이 주차하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사람들 혹은 장애인이 아닌사람들이 마치 자기네 전용주차장인양 이용하는것을 보면 화나납니다. 제도 취지에 맞에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목: 수사편의주의 스토킹 미행 패킷감청 미러링뷰어 정보탈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수사편의주의 스토킹 미행 패킷감청 미러링뷰어 정보탈취 죄를 짓지도않은 시민을 문에서 나오는 그순간부터 동선이동방향까지 체크하고 스토킹하는것은 이건 사실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정보깨내는것이 당연시한다는것이 대해 심각하게 문제가있습니다. 경찰직인 경우 퇴직시에 보험이나 이런곳으로 이직하는데 이때 경찰은 상하관계가 분명하여 퇴직시에 넘어갈때 경찰이 방대한 정보까지 함께넘어가는 경우도있습니다. 단적인예가 경우회건물에 보험사가 입주해있다라는것만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삼성건물에 국세청이 있고 KT건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경찰청에서 삼성화재 연구원들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서 배제한것도 민간기업에 있으면 사적이익도모하기 위해 당연스레 사익추구관련법안과 정책이 만들어지기도합니다. 가득이나 국회의원들이 국익추구가아닌 사익추구를 만을위해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이나 자신들의 세비인상에는 여야할것없이 모두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는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재가 필요합니다. 개인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관행이라고하나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건설, 건축, 인테리어 등 현장직 처우 개선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어연 1년이지만 제대로 쉬는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말 출근은 물론 철야까지.. 주5일 근무 정시 출퇴근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일요일 단 하루라도 쉬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회사측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업계에서 쉬는날을 바란다면 업계를 떠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꿈을 향해 달려온지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일은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바라던 꿈이지만 이렇게 일만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기 싫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마 간절하게 요청해봅니다. 여기 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 건설, 인테리어 등 많은 현장직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명이라도, 한번이라도 알리고 노력한다면 후배들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수사편의주의 수사 관행주의 스토킹 미행 패킷감청 미러링뷰어 정보탈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수사편의주의 스토킹 미행 패킷감청 미러링뷰어 정보탈취 죄를 짓지도않은 시민을 문에서 나오는 그순간부터 동선이동방향까지 체크하고 스토킹하는것은 이건 사실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정보깨내는것이 당연시한다는것이 대해 심각하게 문제가있습니다. 경찰직인 경우 퇴직시에 보험이나 이런곳으로 이직하는데 이때 경찰은 상하관계가 분명하여 퇴직시에 넘어갈때 경찰이 방대한 정보까지 함께넘어가는 경우도있습니다. 단적인예가 경우회건물에 보험사가 입주해있다라는것만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삼성건물에 국세청이 있고 KT건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경찰청에서 삼성화재 연구원들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서 배제한것도 민간기업에 있으면 사적이익도모하기 위해 당연스레 사익추구관련법안과 정책이 만들어지기도합니다. 가득이나 국회의원들이 국익추구가아닌 사익추구를 만을위해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이나 자신들의 세비인상에는 여야할것없이 모두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는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재가 필요합니다. 개인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관행이라고하나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소멸하는 각종 포인트를 보건복지 재원으로 사용할수있는 법 개정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4

우리가 일상 생활속에서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포인트 카드들 실제 사용도 하지만 귀찮아서 혹은 깜박하고 못쓰고 사라지는 각종 포인트를 법을 만들어서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서 아니면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동의를 하면 소멸 예정 포인트가 국가나 보건관련 기관으로 옮겨져 그 재원으로 무주택자나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안쓰고 사라지는 각종 포인트들 무시 못할금액이라 생각듭니다.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겠지만 기부도 점점 인색해져 가는 이런 시대에 포인트를 소멸되지않고 값지게 사용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우유 일괄지급을 다른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초등학생에게 매일 우유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학때는 방학때 먹을 서른개가 되는 우유까지 집으로 보내집니다. 아이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조숙증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되는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담은 우유를 내 아이가 매일 먹어야한다는게 꺼림칙 합니다. 이틀에 한번 우유를 지급하더라도 무항생제 무성장촉진제의 건강한 우유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과일간식을 내년부터 준다는데 우유는 빼고 차라리 과일의 질을 높여 매일 주는건 어떨까요? 무얼 더 지급해달라는게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좋은 걸 먹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목: 무분별한 학교폭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5

중2남자아이둘이서 손장난중 한명에 엄지손가락이 꺽여서 병원엑스레이상 이상없음 엠알아이찍고 근육파열진단받음.둘다 초기진술에 웃으며 장난이었다고 하였지만 다친아이부모가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며 학폭에 넘겼다.이에 학폭위원회는 장난임을 인지하지만 신고가 들어온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올수밖에 없고 가해자는 그수위가 낮은 장난이어도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이로인해 두아이는 더이상의 친구로 지내지못하고 교내에서도 친구들사이에 둘을 각기각색으로 보는시각이 생겼습니다.어느정도~~ 적절한~~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전문 학폭위원회도 아니고 무조건 신고자에게 유리한 학교폭력 개선을 요구합니다.이런식이면 한참 장난치고 놀 나이에 어떤장난도 마음데로 칠수없으며 친구간에도 해결에 목적이 돈이될수있음을.개인보험에 학교폭력시 나오는 보험금을 목적에두는 소수도있음을.인지하시고 학교포력으로 억울함이없게 서로 허울없는 친구로 지낼수있게 사회에서 개선책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이번일로 가해자가된 아들은 스트레스로 폭식에 14키로가 찌는등 서로간에 후유증도 적지않으니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입니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사에 거짓을 유포 (주)패밀리를 음해. 2006. 8. 18. 이연행 사기 사건 이용을 덮으려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문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기만 농락으로부터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이중적 행태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부적합자 전역후 재복무관련 법개정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 18일에 해병대 학사장교로 입대하여 2014년 3월에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이성수 입니다. 군입대 전부터 선척적으로 있었던 척추분리이분증이 군복무중 악화되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군입대 1달전 심한 발복부상을 입었고 재활을 하지않고 입대를 하였다가 오른쪽 무릎과 골반에 이상이왔고 전역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제대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병원에서 진단되었습니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우울증까지왔고, 더이상 군복무를 할수없는 몸과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더이상 내가속한 곳에 피해를 주지말아야되고 도움이될수없다면 떠나줘야한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강요나 강압이아니라 스스로 전역심의위원회를 요청하였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다하지 못한점이 개인적으로 평생한이 될것같았습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모두 건강하고 못했던 남은 군복무를 마쳤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같은 상황을 겪었고 남은 군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재복무를 할수있는 법이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혹은 저와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재복무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현재 불가능하다면 혹은 추진되고있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흥덕지구에 전철이 꼭 필요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1

흥덕지구는 주위의 다른지구보다, 교통이 매우불편해서 더 전철이 필요합니다. 영통,광교,상현,기흥,죽전등 다 전철이 지나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저희 지구를, 다시한번 잘 검토하시고, 흥덕역을 꼭 시설해 주시기를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법, 재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지난 9월, 낙태죄 폐지법과 관련한 청원이 있은 후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 동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 1위 낙태 국가라는 점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나 산모들의 건강과 여러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자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별반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저는 천안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학교에서는 특별반이라는 것을 운영하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특별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희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특별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반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특별반학생과 일반 학생을 차별합니다. 더 좋은 교육과 시설을 제공해주고 학생부 몰아주기 등을 하여 입시를 도와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특수 계급의 창설을 막고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반을 통해 헌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특별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소방,경찰 공무원 하위직 소방장, 경사 공직자 재산등록 폐지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20여년 근무한 소방공무원 입니다.. 계급은 소방장 입니다..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을 소방,경찰의 경우 소방장, 경사 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옛날에 소방, 경찰이 하위직 공무원이 비리가 많다고 하여 소방장, 경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희 소방의 경우는 경기도만 해도 소방장 계급이 3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리고 소방위 이상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데 소방, 경찰만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7급이상 다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방공무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솔직히 재산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보통 아니 중산층 이하고 집을 구하는라 부채가 많은 직원이 대부분 입니다..그리고 그많은 소방,경찰공무원( 소방장, 경사) 몇만명이 넘는데 재산등록을 하는것도 시간낭비 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소방의 경우 하위 계급인 소방사, 소방교는 거의 없고 소방장 이상 공무원 많아 계급이 피나미드형이 되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의 경우 소방, 경찰도 4급이상이나 예산,회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되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3

Kbs비리이사들 24일 감사원발표했는데 아직 이인호이사장,강규형 이사,차기완 이사 해임부탁드립니다 늦어지면 궄민들이 화가납니다
제목: 긴급전화 대처방법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이번 선박 침몰사건이나 예전 살인사건때 등 피해자의 긴급한 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일을 발생시킨 공무원들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에 우리 국민이 기대야할 곳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서, 소방서등 긴급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제목: 저와 보름이의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백사초등학교 6학년 이지수입니다. 저에게는 아주아주 소중한 동생인 푸들 보름이가 있습니다. 저와 보름이는 매일 행복한 산책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있습니다. 보름이는 태어나서 사람을 물어본적 없는 착한 강아지입니다. 또, 겁이 많아서 산책할 때 옷을 입히면 한발자국도 때지 못하는 소심한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키가 40cm 이상의 강아지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된다니요. 보름이는 포함되지않지만 보름이같은 성격의 40cm이상 강아지는 넘칠 것 입니다. 또, 시골개들은 평생을 입마개와 살아야합니다. 만약 키가 40cm 이상의 개들의 입마개가 통과 된다면 다음은 30,20,10... 순서대로 모든 개들의 입마개는 의무화 될 것 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입마개 착용대신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견주에게 지금 보다 큰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줄을 하고있지않아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률이 줄을 것 입니다. 또, 함부로 남의 개를 만지는 사람에게도 죗값을 물어주세요. 남의 개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대통령님, 입마개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입마개를 대신할 제 생각을 들어주신다면 저와 보름이 같은 '가족'들도 조심하면 산책할 것 입니다. 제발 저와 보름이의 행복한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백사초 6학년 이지수 올림-
제목: 우와 김영란법 국민들 속이고 개정해서 올리네요..기자와 정치인 정부 콜라볼레이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수십번 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10만원으로 올리고.. 몇년에 1번 있을만한 경조사비를 내리고.. 이건 조삼모사인가요?? 미국은 60년대에 통과한 부패방지법을 50년도 넘어서 통과시킨것도 웃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배재한채 통과되어서 반쪼가리 누더기가 된 법인데 이 법마저 어떻게든 완하하지 못해서 안달을하네요. 제일 피해 본 기자들이 통과후에 매일같이 다른 직업군 들먹이면서 김영란법 기획기사 쓰면서 비판하고 실제 통계는 별 피해도 없던데 내일 김영란법 강제로 개정하려는거 지금 기사가 포탈 메인에 안뜨네요 기자들과 정부와 정치인들의 콜라볼레이션인가요? 농민들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고싶습니까??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을 유지해야되나요?? 기자들 눈치가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나라입니까?? 김영란법 개정을 막아주세요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법입니다.
제목: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공익근무하는아들을둔 엄마입니다.얼마전 아들이 한강에 투신을하였읍니다. 다행이 목숨을걵졌지만 다시또 살기싫다고합니다.아무것도 해줄수가없어서 이렇게 청와대홈페이지까지 열게되었읍니다. 동기를 물어보니 차를 구매하면서 사기를맞았다고합니다.그러다 돈을갚아야하는데 복무중이라 돈을없고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그돈을못갚다보내 저한테 매달 돈타령하는게미안하고해서 ,살기싫고 죽고싶다고만합니다.제가저축은행에 알아보니 공익근무중에 주말에 편의점에서 알바를잠시한게 소득으로잡혀서 대출을 해줬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알바비가얼마나된다고 소득으로환산해서 천만원이넘는돈을 대출을해주고 캐피달 역시마찬가지 도대체 멀믿고 차를살수있게하는지 ..이러다 돈못갚으면 젊은이들 신용불량만들고 자살까지 하게만들고 도대체 살수가없읍니다.명확하게 캐피달이나 저축은행들 감독좀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저도 갚을능력이없읍니다.그런데 아들은 미안해서 죽을려고만합니다.어떻게해야하는지답변좀주십시요
제목: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응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7

중국어선의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 중국어선에 해군 함선이 함포로 격침시키는 방안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응징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상하수도가격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다섯식구가장입니다 식구가많으닌까 특히빨래와 물을많이씁니다 전기료는혜택이 있는데수도는전혀없어요수도료도혜택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 입국 시 지문등록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시 지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평창 올림픽 관련 티켓 소지만 가능하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 강력 범죄자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차후 인천 공항도 제주도처럼 무비자로 바뀌게 된다면 범죄자들이 도피처로 한국을 택 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전성을 위해 외국인들도 입국 시에는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해서 각 종 사건 사고에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리천장,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이 주제가 나올때마다 항상 느끼는건데, 국가나 정부에서 항상 정책적이나 적용하는데서 항상 싸움을 부추기는 느낌입니다. 서로가 평등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서로의 족쇄가 누가 가벼운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기업들에게만 관대한 정책,말뿐인 단속 가벼운 벌금 등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가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남,녀 육아휴가에 대한 지원 강화및 남 녀 1년씩 가능,지원금을 80프로까지 올리고 여자에게도 군대에 대한 인식 강화와 대체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부부및 청년들에 대한 확실한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Kbs파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6

kbs방송파업으로 제대로된방송 시청못하는데 시청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네요.중앙방송이 노조파업하며 시청자를 무시하는행태를 정부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래몇개월씩 파업하고하는데 정부에대책은무엇인지.시청료내는 국민으로서 시청료가 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방송도 제대로안하는데 시청료는왜받아가나요.현정부는 파업하는방송국을 무대책으로 바라보는것만이능사인가요.노조를고발하든 방송국사장을고발하든해서 해결해야돼는거 아닌가요.국민이 말안하고 시청료 꼬박꼬박내니 신경도 안쓰는건가요.몇개월씩 파업하는데 정부는 왜가만있는건가요.노조에동조해서 방관만하는건가요.해결을 해보세요.무식한시골 촌띠기가가 부탁드림니다
제목: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너무나 많은 유사수신 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서 항상 당사자가 아니게되는 지금의 재판 방식, 낮은 양형기준, 은닉자금 추적 및 환수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의 은닉과정을 정확히 수사해주시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 전면금지는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3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적극지원해도 모자랄판인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요??? 현대판 쇄국정책을 보는것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가상화폐가 미성년자 할것없이 투기의 판으로 변해버린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어떻게 전면금지라는 발상이 나옵니까? 문재인정부의 여러가지 규제가 있어서 맘에드는 부분도 많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이번 가상화폐거래 전면 금지할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국산 비트코인이 국내로 들어와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것은 가상화폐가 사기라는 결론을 내고나서 생각한 것이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시장을 선도하고 이 기술이 더 발전하여 정말 가상화폐가 미래의 법정통화를 일부 대체하거나 혹은 금과같은 대체재로 사용된다면 그땐 우리나라로 엄청난 부가 유입되어 들어온 사실에 모두가 행복해할것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앞으로 가상화폐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극단적인 정부의 조치는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가상화폐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해버렸다면 그 부분을 제어하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면 됩니다. 불이 났다고 소화설비를 갖출 생각은 안하고 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제금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자산을 매각한다는것은 매우 슬픈일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어느 한 나라가 어려우면 밀어주기를 해보는것이 어떨까요 어느누구도 어느나라도 국가 부도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국제적 그래프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어려울때 도움이되는 국제적 금융 밀어주기를 해보자는것입니다 소문에 자본주의가 위기가 왔다길래 제 짧은소견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가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의 청년들을 보아라 우리 나라 우리 나라라 부를수 있는 현재가 얼마나 행복한가 마음놓구 응원할수 있다는 나라가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는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있게 해준 나라 우리가 죽어도 떠날수 없는 대한민국 난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다 난 그게 자랑스럽고 싶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싶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ㅡㅡㅡㅡㅡㅡ 아무개입니다
제목: 공무원 보수인상 동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공무원 평균보수가 6200만원이 넘는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다. 중소기업사장이 월 300만원을 못번다는 보도와 너무도 대비된다. 공무원 1인이 중소기업 2개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 중중층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 적당하다고 본다. 공무원이 호화층을 지향하는 집단은 아니기에 그렇고 국가 재정사정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에서는 한번도 동결을 하지 않았고, 역시 문 정부도 내년에 2.6프로를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다. 과거 어느 정부던 출범 첫해엔 동결해 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년 연속 동결을 한 적도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부가 긴축하겠다는 솔선수법의 의지의 표현이다. 문 정부가 하층 국민의 어려운 경제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 묻고싶다. 이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후' 5년간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해 국민 중간층과의 형평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한때는 공무원보수가 적어서 적폐인 시절도 있었지만 인제는 과다하게 많이 올라 반감을 갖고 적폐성이 됐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걸 인식해 줬으면 한다.
제목: 몰래카메라 등 유사장비 제조 및 판매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

여성 성추행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버젓이 온, 오프라인에서 몰카장비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몰카문제관련 처벌법령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벌금을 올려야 합니다(음주운전 처벌이 약합니다~~음주운전자들이 깔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9

음주운전 살인행위~~~~~~~~~~~~~음주운전 사면 절대불가~~~~~~~~~
제목: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9

청탁금지법의 개악을 통탄한다. 소수의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개악은 결국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책임으로 돌아온다. 현재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고 때법으로 해결한다면 전체 국민들의 공익은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과거에는 농어촌에 대한 배려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도시 빈민들의 문재가 더욱 시급한 문재다. 자영업 망했다고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기업과 사회적 갑질로 인하여 위축되고 망해가는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개악은 규탄한다. 이를 시도하려한 정치권과 시회계층은 거의 모두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기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가격을 비교해보라. 몇 배 비산가격으로도 이를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미 유통시스템과 구조적 문제아 있는 것이다. 사료값 문제등과 같은 것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를 소비로만 접근하는 것은 얼마나 무능하고 저질적 정치행태인가? 국가는 청탁금지법을 강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276

방금 네이버에 한남성이 중학교앞에서 개를 토막 내서 죽인 기사를 보고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은 끝까지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 누가봐도 잔인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대해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이없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동물이 먼저다 뭐 이런말없이 지구상 모두가 더불어 잘지낼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관련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목: 1차 농산물 생산, 유통의 면세 폐지, 과세 후 환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

농산물 생산과 유통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음알음, 대충, 눈치껏... 농업·농촌에는 아직 이런 용어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짬짜미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귀촌자는 ‘농촌문화를 모른다’고 합니다. 반면, 젊은 청년층은 이런 문화를 대놓고 경멸하고 기피합니다. 농업부문의 전근대성은 불투명한 거래를 방치하는 세금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농업경영체임에도 수입과 지출이 불분명하고, 가족은 무급종사자로서 보수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후계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 유통도 불투명한 거래가 만연하여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출처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대응도 가능합니다. 세금 부과를 통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출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농업관측 정보보다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농업부문에 지원한 예산은, 김영삼 정부 42조원, 김대중 정부 45조원, 노무현 정부 119조원 입니다. 그 예산은 전 국민에게 농어촌특별세(일명 농특세)를 부과하여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농업인단체는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재의 농업분야입니다.
제목: 키 높이 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 195cm의 건강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항상 버스 탈 때마다 느끼던게 있었는데, 키가 190cm가 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기가 너무 불편하더군요. 요즘 시대에 성장 발육이 빠르고 평균 키가 커진 만큼 키 높이 버스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의 차체 높이 만큼만 돼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엔 외진 곳에도 다녀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인 서장훈 씨도 편하게 탈 수 있는 키 높이 버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정책 보도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0 ~ 2018-01-09
참여인원: 15

가상화폐 규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이 더 큰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IT기술 역량은 다가오는 블록체인 기반 수많은 비지니스 개발 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것은 자명합니다. 이로인한 청년일자리나 새로운 직업군이 엄청나게 탄생하고 있는것또한 현실입니다. 모르신다면 무능한것이고 아신다면 왜 규제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정책을 기획해주시는 것에 입각하여 규제정책 진행을 철회해주실것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