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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도 범죄혐의만으로 즉각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9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 청탁 등 번죄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 청탁 등 범죄 혐의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직위해제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알량한 재산권 보다  타인의 목숨과 안전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6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에 대해선 손상이 되어도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재산권보호도 중요하겠지만.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은 불법 주차차량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한행동 입니다. 편의를 위한 행동으로 타인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보다도 출동 지연금, 중대한 벌금을 내도록 하게 해야하지 않을지... 이번 제천화재에서도 불법주차차량이 없었다면. 초기 대응이 좀더 빨라서 희생이 줄지 않았을까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가용장비를 총동원 하라는 대통령지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ㅡ공무원 조직의 지휘체계, 책임회피성 이론적 메뉴얼 =BE KOREA는 없다. ㅡ국민이 재난 상황에 처해 구조를 요할때 BE KOREA를 외치고 믿게 해 달라. ㅡ법의 조항 상 제도적 단체들의 정부기관 능력, 한계에 따른 메뉴얼이 PUKEY KOREA를 만든다. ㅡ가용장비를 총동원 하라는 대통령지시!= 당연히 무시하고 지휘체계상 메뉴얼에 의존할뿐이다. ㅡ직책과 직무에 대해 영혼이 없고, 지휘 체계와 메뉴얼이 전문적 적극성을 소멸시킨다.
제목: 동계올림픽 못 열릴 수도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해결방안 1,북한문제 내 계획을 실행하면 5개월 내 핵을 포함한 북의 위협 완전 해소하고 3년 내 大統領이 말하시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이룩한다. 이는 무력이 아닌 김정은이 살기 위해선 내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판해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대해도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 할 것이다 그리하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아무리 유엔이나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압박해도 김정은 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어쩜 동계올림픽 중 7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고 잘못 되면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청년일자리문제 단기간엔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지금의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필요가 없어지고 고교 졸업후 자연히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5년 후부터 줄기 시작해 7 년 후엔 청년 실업율 1%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3,저출산문제 교육정책을 바꿔야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지만 2~3천만 원이면 교육비 완전 해결 .그리하면 맘 놓고 자식을 나아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16년을 14년으로 줄여 2년 빨리 사회인 으로 만들어야 한다. 4,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억제 국민의 70%이상을 울리는 전세값 이걸 잡을 계획이 있고 이걸 잡으면 저출산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부동산투기 완전히 잡아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5,일본관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6,미국관계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1조원의 돈을 지불할 필요없 고 사드배치 할 필요도 없어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회복 될 것이다. 7.중국과의 관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도 감히 우습게보지 못하는 강국 이 될 것이고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져 수출 도 50&이상 증진될 것이다. 이 외도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다 해결할 길이 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목: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2

메갈리아에서 파생돼 요즘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잇는 메갈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제 끄집어 내서 발복색원해야 합니다. 1. 현황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워마드 등 남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그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 복지개선 대책 방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사회구조 개선필요...74세 할머니가 청소 미화 일자리 구하는 노후 현실 정치권은 심각히 고민해야.... 우리도 이제는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혜택과 행복을 같이 나누어 누릴수 있도록..... 유럽식 복지제도 연구해야... 연금도 고부담 고보장으로 재직시 국민연금 9% 부담, 공무원 연금 15%부담이듯 연금 부담율도 선택할수 있게하여 국가가 강제저축 유도로 연구필요.....
제목: 대중시설 방독면 및 산소호흡기 전면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두번 말해 무엇합니까 방지책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천 좀 해주세요 다중대중시설에는 산소호흡기 방독면 의무비치 또 돈이 문제가 됩니까 나라에서 무상지급되잖아요 연말 시도자치구에서 예산삭감 안되려고 쓰는 세금 잡으면 되고 국정원 등 특활비 줄여서 마련하면 되고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민을 급여의 10% 매달적립하면 되고 해서 예산마련해요 다 우리세금이잖아요
제목: 문재인 정권은 정체성을 똑바로 찾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저는 문재인 후보 당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외교,국방 분야에서 역시나 아니나다를까 정체성이 없고 공산/사회주의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1) 마오쩌둥 관련 연설 사태 - 마오쩌둥은 공산주의의 시발점이라고 할수있고 무참히 사람들을 학살했던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방중하여 조선청년이 함께했다며 자랑스러워 하는 연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할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발언을 하신건지 해명바랍니다. 2) 북한에 주적이라고 표현 못하는 이유? - 북한에 주적이라고 표현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20대 젊은 청년들이 "왜"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2년이라는 피같은 세월을 국방의 의무를 지키겠습니까? 6.25 이후 종전이 아닌 휴전을 하였고 현재 근현대사에 유래없는, 앞으로도 없을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군이 왜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특전사 출신이라며 이번에는 다를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 하시더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주적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깽깽거리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3) 주사파 청와대 비서실장 해임 -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국가주요인사를 단행하시면서 뭐 하나 잡음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주사파 비서실장인 임종석이고요. 주사파 출신인 임종석은 문재인 지지자들도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사파에 놀아나는 청와대가 된 것 같아서 무착이나 애통합니다. 4) 민주당의 토지공개념 - 이거야 말로 공산주의식 토지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강탈하여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속된 정당이니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제목: 아파트분양시  발코니 확장비용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아파트 발코니는 화재시 대피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완충역할도 하는것이어서 건축시 필요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시 방 혹은 거실을 확장시키기위해 거의 대부분 발코니를 없애고 분양합니다. 작은 평수의 경우, 방을 확장하지않으면 방이라고 할수없을 정도로 작기때문에 발코니를 없앨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납입시 이의도 달지못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냅니다. 문제는 최근 아파트는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시키지않으면 방이 안되기때문에 발코니를 없애야만 구조인데 왜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받느냐것입니다..차라리 발코니를 없애는것을 기본으로하여 분양하고, 발코니를 두었을때 오히려 비용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발코니는 비상용으로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피공간만 의무적으로 두고,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기본으로해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추가로 내는 불합리한 분양현실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불공평하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1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9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여군, 여경, 여소방관 선발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8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는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해소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진료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일반 환자들의 경우 거의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병원측의 진단을 무조간 믿고 진료를 받을수 밖에 앖다. 거의 모든 병원이 그러하므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르는 병원비와 진료비를 부담하곤 힌다. 굳이 하지말아야할 치료를 하면서 병원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치과의 경우 그 수준은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고 모든 병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하여 부당하게 취득하는 금액이 상당할걸로 생각된다. 이러하여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정확한 병명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환자들을 대신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한 환자의경우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때 그환자의 ct나 엑스레이 사진들을 토대로 심의전문의료기관으로 방문하여 다시 정확한진단을 받고 그에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 부적절한 치료를 하여 상당한 이익을 낸 의료기관은 그에따른 강한 비핀과 질타를 받으며 평점제도를 만들어 그런 병원은 문을 닫게 해야할 것이다.
제목: 알바 및 비정규직에게 의자를!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청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의 10명 중 7명 즉 70프로가 넘게 장시간 서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3시간만 일어나 있어도 다리가 아프고 붓고 무릎에 통증이 오는데 알바생들과 비정규직은 7~9시간은 기본으로 서서 일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알바생들은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다리부종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3시간 일할 때 마다 30분 앉아서 쉴수 있는 권리! 청소부 아주머니들, 데스크 알바생들, 편의점, 피씨방 알바생들, 음식점 알바생들, 모든 알바생들의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한국식 나이 사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5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나이 셈법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구권에서 아시아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생일 이후에 한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북한마저 만 나이로 통일한 지금, 태어나자마자 1살 추가시키고 1월1일에 전국민이 똑같이 나이를 추가시키는 이상한 나이 셈법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누군가는 반농담 식으로, 1월1일마다 자동으로 나이를 먹는 괴이한 한국식 나이법 때문에 연말마다 우울증이 올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공문서는 만 나이 표기가 공식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한국식 나이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혼란을 야기하며 이런 시스템은 글로벌 시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들과 대화중 무심코 한국 나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 일쑤며, 한국드라마나 한국문화를 접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한국의 나이 계산을 보고 갸우뚱하며 왜 이렇게 셈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더불어 예전에는 언론기사에 표기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나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무슨 이유인지 한국식 나이로 표기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더욱더 혼란을 초래합니다. 한국식 나이로 표기하는 언론기사가 많아지면서, 만 나이로 표기하는 언론기사가 공존하는 가운데 동일인물을 언론마다 각각 다른 나이로 표기하는 코메디같은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공식적으로든 언론기사로든 일상에서든 만 나이로 통일해서 쓰도록 법제화하고 사회적으로 장려하여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언론사에도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언질을 주시고 대중매체에서 만 나이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을 보편화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대형건물 관리방한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제천 대형건물 화재를 보면서 1.대형건물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시설 관리지침 점검 규정 검토 요청 2. 대형건물 소방장비 접근로 관리지침 재조정.재검토 요청 3.대형건물 및 이용자 다수의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종합하여 정부 관련부처 1곳에서 소방시설및 안전관리시설을 종합,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줄것을 제안 합니다. 4. 종합관리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정부 모든 부처가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부처별 각각의 관리사항을 만들어 관리토록하고 월별관리사항을 국민에 공개토록 해주시길ᆢ 각부처별 관리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관심있는 국민들이 수시로 잘못 관리되는 사항이 지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ᆢ
제목: 소방 및 위급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06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지체되는 장애가 있으며, 그 행동을 하는 이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개의치 않고 나서겠습니까? 이번 제천 화재 사건을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사다리차가 먼 거리를 우회하여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 및 위급 차량에 의한 불법주차에 대한 손배배상하지 않는다. 합법적 주차에 대한 손해는 보험에서 천재지변으로 본다." 법으로 명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네 골목불법주차 신고및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8

얼마전 우리빌라 윗집도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골목불법주차한 차량들로 바로앞에서 들어오지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이후 난 ... 정도가 심한차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경찰은 구청으로!! 구청은 경찰로~ 책임을 미루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법상 동네골목을 단속할수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딱지라도 땔수있었다면 ....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같은 참극은 막을수있지 않았을까!!!
제목: 지침개정 하세요^^* 안하는이유가 있는지 해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왜 아직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지침을 건의하면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는것은 보기좋은 형식인지요^^ 현 2017년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가지 재검토 꼭하여야 합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1, 전 행자부장관이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만 지침에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침에 삭제 한점 2,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퇴직자 추전제한 사항 4번 내용은 2012년 이명박정부때 최초 추가한 분이 맹형규 장관때 추가 지침입니다. 위 2가지 재검토하여 주세요^^*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의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웃습게 보세요^^ 現 행안부장관님! 아주 잘못된 지침 2가지 사항에 대해 삭제및 재검토하여 주세요^^ 올해 가기전까지 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은 전정부의갑질이며[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그렇게 수정후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 후반기때 받고 갔습니다.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인 1,2급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받을수 있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정무직 포함으로 변경하고{정무직 포함}, 아니면 삭제건의합니다. 또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 꼼수로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주요비위에 2016년도 최초 추가포함하기위해 [횡령,배임,공금유용,성폭력,성매매,성희롱]등에 음주운전 추가 포함하여...................... 2015,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공문하달및 잘준수하라고 자세하게 설명(14쪽분량)하고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지침포함된바,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추가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수정하고 수헤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1년경과후 자동삭제 한점,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꼼수 아니면 장난하는짓 입니까^^ 말도 안되는 지침이며, 공무원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전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님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요^^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명해야합니다. 그리고 현 행안부장관님! 국민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말의 의미가 뭔지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위험함을 하루빨리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완벽한지식이 있는본인이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어보이는 청원이 과연 접수라도 될가 라는 의심이 오히려 크지만 이 중요하고도 위험한시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17일 빗썸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을했습니다 몇일전 알게된 사람에게 가상화폐투자로 27살나이에 수십억을 벌게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는 당연한 시작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그 시점이랄까 그때정부의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리는뉴스를 봤을땐 너무나 돈을 쉽게 늘리니깐 정부는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았고 여러많은 대다수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여겨지네요 문제는 그이후 정부는 아주위험한 오늘까지도 아무런대책도 어떤 뉴스로도 알리려고하질않네요 거래소에서 돈을 불리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속에도 정부관계자나 고위간부, 부자들이에게 피해가될까 여겨져서가 아닐까싶네요 만일 중고등 대학생들이 부당한돈으로 투기를 하다 자살하는 사건이라도 터지고나서야 중대함을 알리시려는겁니까? 저만해도 거래소에서 느낀점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못벌어서가 아니라 저만해도 통장에있는돈은 모두 옮겨넣었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오른다는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충분했기때문에 더욱많은 사람들이 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순간 아니구나하고 느껴서 모든욕심을 내려놓았지만 오늘 이순간도 폭탄돌리기를 저의 많은 친구,동료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들모두가 열심히살았었는데 최악의 경험을하도록 할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거래소들의 자의적인 파산..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백지화 .. 그걸알려도문제이고 안알려도문제입니다.. 현재시세로 동결해서 지금이라도 넣어둔 원금을 무사히 회수시키게끔 강제적인 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뉴스에 알려도 늦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정도로 시급합니다 일반인도 다들알고 있는이사실을 정부는 왜 시시방관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월호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 그것만큼이나 있어서는 안될사건을 방관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문재인대통령정부에게 아마도 가장 큰 과오로 남을것입니다 임기중 가장 큰 실수를 하고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제목: 화재예방 관련 건축법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7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안내를 위하여 통로의 벽과 바닥에 야광테이프를 1미터 간격으로 부착하고 모든 창문은 좌우로 밀어서 열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필요 그리고 목욕탕 처럼 건물내부의 자동문은 모두 수동문으로 건축법 개정 필요......
제목: 5톤 가변축차의 과적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는 11톤 윙바디 기사 입니다...제가 말하고 싶은건 5톤 가변축차와 지입제의 문제입니다...이걸 개선하지 않는한 국민들의 안전한삶이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먼저 5톤가변 축차문제 입니다....전정권에서 5톤차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느날 갑자기 5톤차 뒷쪽에 가변축을 허용해줬읍니다...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물류알선소와 일부 기사들은 이를 과적을위한 도구로 악용을 했읍니다...바로 현제도의 헛점 ..과적계측시... 축중량만을 체크한다는 헛점을 악용한거죠...고속도로 진입시 5톤 차량은 뒷쪽에 붙은 가변축 바퀴 하나만 내리고 통과 하면 과적계측기가 15톤으로 인식합니다...그러니 공차무게 6톤짜리 가변5톤 축차가 최대 24톤까지 싫고서 통과 할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말도 안돼는 일로써 5톤 가변축차가 고속도로 주행시 과적으로 인해..차체와 브레이크 컨트롤이 안돼는 달리는 시간폭탄이 돼는것입니다..이는 창원사고만 봐도 알수 있읍니다..솔직히 창원사고는 그리많이 싫은것도 아닙니다..20톤씩 싫고 차체 프레임이 살짝 휘어져서 위태위태하게 달리는 5톤가변 축차를 저는 고속도로에서 수없이 보았읍니다...이걸 방치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일이 될것이며..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할것입니다..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일로써 더는 미루면 안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