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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청소년 보호법? 아니 청소년 범죄 육성법. 현실을 보고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일단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올바르며 그 뜻에는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을 봐주세요. 술,담배,폭행등등 하는 학생들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술,담배는 크게 다루지 않아서 본인들이 질릴 때 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본인이 아닌 업주들이 책임과 처벌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아 저기는 이제 못 써먹겠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절대 생각 안합니다. 제가 학창시절때만 해도 그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행동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포상금을 노려 '갖가지 수단'으로 술 담배를 산 뒤, 자진신고해서 본인은 포상금을 받고 업주는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야하는 (가해자가 돈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내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줄줄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폭행사건들만 해도 피해자는 인생이 뒤바뀌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된 방면 가해자들은 그저 밋밋한 처벌만을 받고 심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고 살겁니다. 이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사례가 수두룩 합니다. 이것만 보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육성법인줄 압니다. 폐지까지 안가더라도 강력하게 개정해야하는 법임음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일은 청소년들에게 '책임'이라는 걸 교육 시키지 않은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정책상 청소년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으면 교육시키지도 않고, 나아가 학교 밖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일부 항목을 악용하여 책임은 커녕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특유의 '책임을 지지 않는'법 덕분에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거나 아예 범죄의 틀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에 의해 폐지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권리를 주지 않았는데 책임까지 줄 순 없다.' 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책임도 주지 않는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성인들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고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든 매년 청소년 범죄율은 올라 갈 것입니다.
제목: 동물원 이대로 놔둘순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3

동물원, 활동반경을 강제로 막아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해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동물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 특히 퓨마는 야생 활동 반경의 1000분의 1도 안되는 좁은 우리에서 8년을 살다, 단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재난으로 분류되어 떠나갔습니다. 동물원 자체를 없애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해 부탁드립니다.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우리 넓이를 넓히는, 스트레스를 적게받을 수 있게 우리넓이를 보다 넓히는 것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안에서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저희의 즐거움 때문에 많은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자국정치도 못하면서 북한 개가웃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자국정치도 못하면서 북한 개가웃겠다. 북한 지랄말고 혈세낭비나 하지마라
제목: 하늘공원(구난지도쓰레기매립지)의 주택단지조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환경정화및 통일을 대비한 수도권 토지수요를 위해 난지매립지를 김포매립지로 이송처리하고 주택단지로 조성이 가능할것입니다. 단 시간과 예산은 대단히 많이 소요될것이므로 이번 주택공급계획에서의 사용은 불가할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으로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할것입니다.
제목: 정부는 부동산 안정의 의지가 있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0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온 국민으로서 최근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상태로 얼어붙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서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장만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특히 임대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매물을 막아 부동산 값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었고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없이 세금만 올리 는 것은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몇억씨 오르는 집값에 몇십만원 세금 올린다고 집을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유지할수 없도록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자유한국당의 김현아의원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오히려 정확한 집값안정대책을 얘기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내집을 가질 수 없는데 몇년 사이 집값이 세배 네배가 뛰어 몇억몇십억의 불노소득울 얻은 이웃을 보면 일 할 의지를 잃게 됩니 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불노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는 것입니까?
제목: 백두산물 한라산물 섞어 붓으로 통일을 염원하는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백두산물 한라산물 섞어 붓글씨로 통일염원글 써주세요~~~ 역사에 남을것 입니다. ^^*
제목: 기획법인 부동산 피해2년5개월 죽을것 같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구에사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2년5개월동안 등기도 돈도주지않는 법인회사로인해 몸도 마음도 살수가없을지경에이르렀습니다 제 아들도 약을 먹어야하는 상황이고(고1때부터지금까지)29세 계속 입원과 약을 먹지않으면 안될상황이고 딸도 결혼하여 어렵습니다 제혼자 벌어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파산하여 흔한 보험도 다 해지해서 아무것도 남기지않고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을 오랫동안 모시는동안 대,소변을 5년을 받아내고 돌아가셔서 시골땅320평을 제게주셨 습니다 LH에서보상받은걸로 기획부동산이 무엇인지 모른체 법인회사에 입사한후 제주도땅을 삿습니다 월급도 받고요 저도 병원에서 수면제없이 잘수가없어서 아들도 걱정되고하여 제주도에 100평 1억3천 7백만원을주고 땅을삿습니다 처음에 조금사고 또조금씩더사다보니 100평만있으면 아들도 돌보고 나도 늙어서 살수있을거란생각에 있는거 다 모으고 대출까지해서 100평단필지로 만들었 습니다 회사에서3년에서5년만 고생하면 2배는될거라해서 부푼 가슴에 기뻤습니다 그게 우리모자가 살수있는 희망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등기도 주지않고 대표는 허가나면 이익금30%준다고 법령이 바뀌고해서 건축허가가 다음달에 다음달에 난다고 매달 기다리라고 하다가 몇개월 전부터 계약해지 한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알았다면서 2년 4개월 만에 5백만원을주고 계속 며칠후에 준다고 미루고 또 며칠후에 준다고하고 전화하면 핑게만 댑니다 저한테는 전재산이고 아들돌봐야할돈이고 제병원비 노후자금입니다 기획부동산이 뭔지 모르고 입사해서 회사를믿고 돈을 조금이라도 불릴목적이였는데 ㆍ또한 나라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법인부동산이 이런곳인줄 몰랐습니다 제발 제 아들과 제 목숨같은돈을 돌려받게 도와주세요 더이상 살수가없습니다 나라에서 법인세거두는 목적으로 허기를 내주는데 수십만수백만 개인들이 저처럼고통받고있 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무기력하여 삶을포기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은행 지주사취소하고 은행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8시간에 걸친 초유의 금융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급여를 받지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저질러놓고 뻔뻔스럽게 네이버메인에 기사가 올라가는걸 막았으며 사태를 묻어버리려고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분들과 기업경영자분들은 우리은행에 거래를 하지마시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주십시오. 신용이 없는 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놈들은 더이상 은행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검찰조사하고 행장을 구속시켜야합니다!
제목: 지지층결집할려면서울경기부동산불로소득을잡아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2

부동산정책 예외 또 예외 누더기정책 이제는 그만....
제목: 1년따짜리 장관즉각 임명철회와 후보자 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교육이라는 엄청 중요한일에 총선 스펙쌓기용 장관하는게 말이나됩니까 ? 도대체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여가부장관또한 국민보다 주식을 사랑하는 장관 자기의 위법은 실수라는 사람.... 총선스펙쌓기장관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뜻을 까먹으셧습니까 ? 어떻게 하는인사들마다 박근혜정부와 닮아가는지 의구심이 들정도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직접 나서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9

아직 문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 정권이 지속될려면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성명이라도 발표 바랍니 다
제목: 투기지역내의 공동주택 1채 초과분은 국가가 경매에 붙여라!!! (너무 간단한 방법이니 꼭 응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투기지역내의 공동주택 1채 초과분은 국가가 경매에 붙여라!!!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 투기문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기지역 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철저히 실수요자만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것을 투기세력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의 기존공동주택 1채 소유자가 신규공동주택으로 가고자 한다면 준공 입주 후 일정기간 (3년)내에 반드시 기존공동주택은 스스로 매도를 하여야 합니다. 투지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유한도를 1채로 제한시키면 됩니다. 즉,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1채를 초과한 부동산물권은 국가가 강제로 경매에 붙여서 투기세력에게는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로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유사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기세력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칭 “투기지역부동산경매권등기명령”제도를 만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면 됩니다. 다수가 참가하는 시장가격으로 환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가는 전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는 투기지역만 관리하면 됩니다. 투기지역내의 공동주택분양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융, 세제, 분양가 공개 등의 각종 규제는 가급적 없애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분양시장경쟁도 실수요자 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경쟁률미달 사태가 발생된다면 국가는 그때에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택 1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세력으로 인한 단기간의 불로소득은 많은 국민들에게 근로의욕감소 및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 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경제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는 국가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09. 평범한 국민드림 참고로, 저는 건축학을 공부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서 건설관련 업무를 30여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60대 중반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잠시 중개업도 경험해본 6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주거걱정 없이 집도 마련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뿐입니다.
제목: 미국은 10억 집에 매년 3천만원 보유세 내는데, 서울 집값이 이만큼 폭등한 시점에서도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또 과열되면 더 강력히 대출규제를 하겠다니요. 조금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려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3

이 나라를 떠나고 십네요
제목: 나랏돈이 줄줄새는데도 왜 이런 사태를 방관 방치하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이런 기계를 납품운영 시킨 환경공단, 몇백억 국책사업을 기술도 없이 진행한 환경공단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해주세요 매년 수천원씩 혈세 낭비 사업을 하고있는 환경공단과 이들이 잘못을해도 방관하는 환경부.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좀 해주세요 나랏돈이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되는것이 너무안타깝네요 관련기사는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921215529413 http://v.media.daum.net/v/20180920105836646
제목: 택지 없다고 변명 늘어놓지 말고 용산에 임대 아파트 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2

김현미와 김동연 장관은 경질돼야 합니다. 이 들은 부동산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니요? 서민 죽어나기는 것 보이지 않나요!
제목: 현 검찰은 청와대의 “개”인가? 청와대의 비리를 밝혀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즉각 수사하고, 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언제 수사할지 감감무소식이니…역시 현 검찰은 청와대의 “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현 청와대 비리는 현정권에서는 아무도 절대 건드려선 안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서울,수도권그린벨트 해제 그만하고 재건축완화가 정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4

집값잡으려고 서울, 서울인근 ,수도권 그린벨트 그만 해제하세요. 또, 신도시만든다고 ,정책은 나올건 다 니왔는데 그린벨트해제해서 신도시만드는데 8년이상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지역은 서울인데 재건축완화가 답인데 계속 다른것만 건드리는데 멀쩡한 공급책이 있는데 서울 위치좋은 재건축많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규제완화로 빠른 공급을 늘리고 ,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해제그만하세요.
제목: 기준금리 올리세요(정상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

오래동안 지속된 저금리로 통화량은 풀릴대로 풀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화량은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아무리 큰욕조를 쓴다해도 물은 언제가는 차고 흘러넘쳐 수익율이 좋은 곳으로 가겠지요 그것이 의식주와 직결된 집이라면 올라가는 집값을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벌어서 사는 집값이라면 문제가 있는 버블상황입니다. 제발 많은 것들을 생각해도 좋지만 기준이라는게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평균급여대비 살수있는 집값이 5년~10년은 모아야 살 수 있는 곳이어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임시방편 하수구구멍을 막고 둑을 쌓을 생각말고 기준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 해주는 의식주를 먼저 생각해주는 정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축구 병역혜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왜 상무하고 아산팀을 없애는거에요... 운동선수들은 군대가서 1년동안 팀에서 활동도못하는데 운동이랑 공부는 다른거에요운동은 1년이라는시간도 쉬면 실력이 많이죽고 감각도죽어요 ㅠㅠ 공부는 40살이되던30살이되던 언제나할수잇는데 운동은 30살이후는 거의다은퇴하잖아요 제발 상무팀 아산팀 없애지마세요ㅠㅠ 운동선수들 다사라져요 ㅠㅠ
제목: 국회의원및 공무원(보좌관도해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얼마전 뉴스에서 일회용컵 고집하는 카페 고객 내보내세요"..환경부의 황당 지침(종합) 이런걸봤습니다.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 국민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시는 공무원및 국회의원 여러분들...을위한 현장실습을 추천드립니다 탁상행정으로인한. 세금소비가 많으니 최소 일년에서 ~3년정도 각 현장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필요없는 해외연수도 없애주세요.가서 돈만쓰시고 놀러만 다니시는거 같은데 필요없어 보입니다.
제목: GDI엔진 결함 키로수가 아닌 전체 리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5

저는 아반떼 MD 13년식을 타고 다닙니다 9만키로 부터 로킹음이 발생했구요 몇번이고 센터 방문했지만 조치는 고작 엔진 청소가 끝이였습니다 그니고 13만키로 탔을때 엔진오일 결함까지 발생했구요 몇번이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근대 이번에 보증기간을 널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대 전차량 리콜도 아닌 16만키로까지 제한을 둔점입니다 저는 17만을 탔으니 당연 리콜 대상이 안되구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엔진 결함인데 이건 전차 리콜 아닌가요? 중형부터는 전차 리콜해주고 준중형은 키로수 제한이라니 이건 말이 안됩니더
제목: 북조선 김정은의 하수인 신세로 전락한 문재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2

문재인과 북한주재 리용호대사넘과 대체 맡은 역할이 다른게 뭘까?? 김정은의 심중을 헤아려 그 넘의 이권을 전파하는 충복역할.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은 김정은의 특사...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렇게 가지고 놀기 쉬운 캐릭터가 남한역사상 또 있었을까? 핵을 개발한 나라중... 핵을 포기한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다.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해낸 핵무기. 쥐뿔도 없는 넘들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이리와라 저리와라 불러낼 수 있고... 나이가 아버지뻘인 남한대통령을 친구처럼 다룰 수 있다. 그 좋은 핵무기...자다가도 웃을 핵무기를...왜 포기해^^?? 너같으면 포기하겠니?? 참 한심스럽다 못해 기가 막힌 정권이다^^~*
제목: 복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 산업재해발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신청 그리고 승인, 요양기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3년 4월 해고는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읍니다. 2016년 6월 원직장에서 발생한 해고는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제출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는 접수번호, 사건번호가 없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로 이송되었으며 3개월이후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관련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직원 산업재해 내용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요양결정통보서을 받았읍니다. 치료요양기간인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요양치료기간에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 2015년 9월 ~ 2015년 12월이며 경희의료원에서 합병증치료을 받고 있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민원처리결과입니다. 1. 민원인이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8493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인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다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를 당하여 민원을 제출,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해당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동 질의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음으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결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고충민원(2AA-1807-364578 부당해고 구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8. 5. 21.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양 기간에 업무 미복귀라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 내용에 대하여피 신청인 (고용노동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고용주의 업무복귀 요청을 받고도 인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절차를 통한 구제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회부없이 종결 처리한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복지노동민원과-7365(2017. 10. 16.)호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개선방안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대효과 근로자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근로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개인능력향상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 첨부파일 Screenshot_2018-08-13-16-03-40.png MyPhoto_1186516993_0061-(1).png 15266031634151264012611-(2).jpg 20180523_171659-(1).jpg 20180523_171612-(1).jpg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개발협력지원팀 담당자 (연락처)구진회 (044-202-7169) 접수일2018.08.21. 15:55:32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8-307585 처리예정일2018.08.29. 23:59:59 처리일2018.09.10. 10:23:48 처리결과1. 귀하가 모바일웹 등으로 제출하여 우리 과로 이송된민원(1AA-1808-107881, 166690, 167402, 262975, 2161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평택 미8군 캠프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귀하의 민원은 동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우리부가 사업주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이의제기는 중복 처리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한 미군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SOFA협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귀하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내 소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귀하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나. 해고금지 기간 즉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청은 일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귀하의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가하며, 향후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끝.
제목: 김현미장관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42

9.21 대책과 mbc 인터뷰까지 보면서 한심하단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이유로 경질 요청합니다. 1.작년 8.2대책 등 그간의 정책이 야기한 매물잠김 현상 등 부동산 버블에 대한 진지한 원인분석과 원인분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해결책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했으나, 투기꾼들이 문제니 투기꾼 잡을거고, 집도 충분히 많으나 니들이 불안해하니 집 더 공급하겠다란 지나친 자기합리화에 더 이상 국토부 수장으로 신뢰를 갖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장관만이 그간의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국민이 김현미장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장감 없는 이를테면 어제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졌다란 문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자들에게 김현미장관은 폭등의 트리거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정책을 우습게 생각하고 믿지 않으니.. 그런 분이 정책을 수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김현미장관에 어울리는 다른 자리 잘 찾아주시고.. 하루빨리 경질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셔야죠!
제목: 체불임금좀 받게들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천안에있는 삼성M-LINE에서 일했던 유도원이었습니다. 삼성ENG에서 발주하여 현대스틸산업에서 협력하여 세웅건영이라는데서 일하였는데요 5,6월의 임금을 아직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현대스틸산업에서 주지않는다고 하고요 삼성ENG에서는 기성대금은 다결재가 됐다고하고 서로 밀고있습니다. 연휴전까지 준다고 하더니 한푼도 결재가 않되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같이 일했던 여자 유도원들 7시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아둥바둥하는데 너무너무 서럽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오고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는데 현제 체불임금 못받는 현실을 돌아봐주십시요. 너무너무 대기업횡포에 일개미들은 죽습니다. 제발 저희 유도원여자분들 임금 꼭 빠른시일네에 받게해주십시요. 빚내서 사는사람도 있습니다. 돈벌어야 하는데 노동부에 가야하고 거기서도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고 어떻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제목: 서울집값 방치하면 문정권을 삼킬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7

내나이 60대중반. 비록 장롱면허지만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서울집값이 50%이상 폭등하며 노무현 시즌2라는 비아냥이 있음에도 심각성을 느끼기 보다는 찔끔대책으로 내성만 키우는 걸 보니 집값올려 세금 더걷어 북한투자하려한다는 시중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해도 또한 야당의 지지율이 낮다고해도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짋받고 지지층을 배신한다면 문정권은 노무현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것이다. 문정권이 집값폭등에 기대어 세금 더걷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니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울집값과 관련없는 경기도에 공급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것이다. 서울에 갭투자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200만호가 된다고한다. 대부분 아파트일 것이다. 이중 30%만 매물로 나와도 60만호로 공급대책보다 2배가 넘는다. 진짜로 짒갑잡겠다면 양도세를 매년 10%씩 인상하여 90%까지 물리겠다면 아마 대부분의 다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집값또한 되돌릴수 있고 더이상 집에 투기하는일은 없을것이다. 이건 불로소득인 투기이익을 국가로 환수하여 세금을 확보하고 더이상 투기로 무주택 서민의 고혈을 빨아들이지 못하게하여 정의를실현하는 길이다. 진정 문정권은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차버리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면서까지 다주택 투기세력을 옹호할 셈인가? 그렇다면 그 말로는 비참할것이며 다시는 민주세력이 집권하지 못할것이며 역사의 비웃음을 살것이다. 어찌 그죄를 감당하겠는가?
제목: 군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청년들 끌어다가 뭐하는 짓입니까? 국방이요? 삽질 곡괭이질 예초기질이 국방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전쟁나면 삽 곡괭이 예초기들고 싸울겁니까? 필요없는 군대 없애버립시다.
제목: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갈취해간 재벌 회장   무혐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3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갈취해간 재벌 회장 무혐의 재수사 청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갈취해간 모 재벌 사위이면서 체육회 단체장이 무혐의가 된지 4년째입니다. 이로 인해 누명을 쓰고 현재 불구속기소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사기관에서의 잘못된 편견과 판단으로 약 8년을 소송해왔고 이제는 제 가족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했던 지난 형사 조사기간 동안 본인이 겪었던 울분과 분노 억울한 모든 것을 접어야 했고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전 이 사건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1년 넘게 여주지원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벌과 조직폭력배의 무혐의의 원인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아 접어야 했던 사건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인해 모해위증 으로 조사기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8개월 차입니다. 참고인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1년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 법원 , 국선변호인 모두 재벌 회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기에 본사건과 관련 없다는 이야기이지만 새롭게 드러난 진실에서 무죄가 되어 본인이 다시 재고소를 할수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일 뿐 그들은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누명을 유죄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체와 불공정 정의는 없다 !!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과거 사건으로 인해 저는 서울에서 여주로 내려와 어린 딸아이 둘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부부의 주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고도 모자라 평생 누명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 공무원들의 편견도 지긋 지긋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 것을 왜 빼앗어요 ? 라는 질문은 여러 명의 사법 공무원의 말이었고 충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이미 범죄에 노출되면서까지 인정사정없는 것이 누구일까요? 진실은 -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입니다. 저의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대로 간다면 그들의 적폐로 인해 또다시 사건이 묻힐 것 같아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죽을 만큼 어렵고 화병으로 온몸과 정신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재벌과 조폭의 무혐의 이후 4년을 살아왔습니다. 두 딸아이 덕에 우리 부부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목: 심재철의원 기재부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심재철의원이 기재부 자료를 전부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하는 정부로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더욱 큰 문재 입니다. 공개 된 자료를 깨끗하게 발혀 만약 잘못 되었다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바랍니다
제목: 예외..또 예외..누더기된부동산대출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하나마나 부동산 대책 관료들 강남에 아파트있는 집값 떨어질까바..
제목: 내일 방미 일정에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스케쥴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내일 문제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스케쥴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인지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번처럼 조용히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부동산 집값에만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청년 미취업자, 경제 문제 등에도 관심을 집중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제목: 7대비리에 해당되어도 발표전일은 상관없다면 왜 공무원퇴직시 정부에서 주는 정부포상은 과거25년전 경미한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하 그이후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16년12월말 퇴직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교묘한방법으로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이라는 판례을이용하여 22년전판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

장경두이사람은 위장전입,논문표절이 있었는데 현직시에는 징계대상이 되는데 별4개(대장) 까지 진급했다는것이 모순이고 청문회시 인정하였습니다. 유은혜국회의원이분도 위장전입하였고 7대비리에 다 해당합니다. 35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여 2016년12월말에 퇴직한분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대인,대물사고 無)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생애 딱한번의실수 1회입니다. 그이후 한건의사고 없이 퇴직시 징계없고 모법적으로 공직생활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음주운전시 벌금상관없고,횟수상관없고,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영구적으로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고 법에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친 전정부나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문제가되면 바로잡아야할정부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음주운전,성폭력등)적용하겠다고 국민안전처에서 14쪽분량을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고 공문참조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되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했습니다. 1996, 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 원칙적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벌써 22년전 판례입니다. 2016~현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판례을 적용하고 2015년도 전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시 3년동안(2013~2015) 상훈관련조사시 예) 음주운전 벌금50~200만원미만자도 훈장,포장 수여하는것은 잘못된 조치이라고 지적하고 이미끼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최초로 주요비위에(음주운전) 포함하기위해 시행하겠다고 했어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 20~30년전 과거 음주운전도 구분도없이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 無)(벌금 50~100만원) 부과하여 세월이흘러 20년후 2016년도 ~2018년도 적용하고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훈장받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훈장못받고 공직생활35년하고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한죄가 그렇게 죽일놈이됩니까. 제아는지인이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60만원받고 2015년도에 퇴직하여 훈장받고 공직생활34년하고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형평성이 없고 불공평하고 공정성이 없고 장관의 마음대로 변경하여도 변경한일자이후부터 적용해야죠~~ 분명히 잘못된행정입니다. 그런데 전정부나 현정부나 말로만 바로잡아야한다고 하면서 7대 비리에 해당하는자에게 장관임명하겠다는의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힘없는 하위직 재직자,퇴직자공무원들은 위에서 마음대로적용하면 그 뜻에 따라야합니까. 정말한심합니다. 고위직공무원(정무직) 공직중에 훈장이 기본2~3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또 훈장받고 정무직하면 끝나면 또 훈장 챙겨주는것이 행안부에서 줍니다. 높은직 노고에대한 주는상 참으로 웃음뿐입니다. 당장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잡아주시고 더이상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이 없었어면 합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행하시고 2016년이후 퇴직자공무원들에게[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고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정부에서 해야할 과제입니다. 바로시행하세요^^
제목: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제 이름은 정 흠(영문 Joseph Jung) 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변호사이고 미국 북가주 오클랜드지역에 있는 이스트베이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클랜드시내에있는 지역발전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www.koreatownnorthgate.org 그리고 www.ebkaa.org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항주재 총영사관 법률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오는 10월 15일 부터 21일까지 제가 서울을 방문하는데 그 일주일동안 법무부장관님과 면담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면담요지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선입니다. 제 지역에 사시는 여러 부모님들이 제발 한국 법무부장관님을 만나서 현재 너무나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들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에서는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국적일경우 (예:미국영주권자)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자동을 가지게 되고 한국국적 이탈 절차가 복잡하고 이탈시간을 (만 18세 되는 해 3월31일) 놓치면 38살세 까지 이탈을 할수 없게 되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복수국적자가 되서 미국정부나 복수국적자를 원치않는 직장은 얻을수가 없게 되어 미국에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읍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실때는 이메일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 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위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코피노들을 잊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5

아직도 많은 코피노들이 아버지를 찾고 있고 여전히 새 코피노들이 태어나는 실정입니다. WLK민간단체에서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친부가 소송을 거는 등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일본의 자피노는 일본정부가 심각성을 알고 자피노를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걸일도 없고 민간단체와 자피노 모가 위협을 받을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문제에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최근 많은 일정으로 바쁘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훗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모르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도권에 숲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정부가 집값을 잡는거는 좋은데 도대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게 가능하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린벨트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경기도권 아파트는 더 가격이 내려갈거고 서울에 공기는 더욱 더 나빠지고 교통도 복잡해지면서 환경만 파괴되는 악순환의 연속일거라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과 아이들이 조금 더 깨끗한 공기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애로점 개선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대책: 최저임금은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피크타임 임금제를 체택하여 퇴직한 노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70%까지 노사합의하여 인하하고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을 받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도 도산하지 않고 노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정부 방침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인정해야하지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제를 일율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자국법에 따른 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제목: 천안시 불당동 프라디움 건설현장 소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저는 천안시 불당동 펜타포트에 살고있는 입주민 입니다. 처음 입주한지 5년이 지난듯 합니다. 5년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사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관공서에 민원도 여러번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뿐이었고, 전혀 개선되지않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천안시 불당동 프라디움 4차현장입니다.이미3차현장이었던곳은 입주를하였으며 오랜 시간동안 소음으로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있는 이곳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많을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인의 의견에 전혀 신경쓰지않는 건설업체와 지역 관공서의 업무처리에 큰 실망을 갖으며 하루빨리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통일기금특★법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두정상의 풍부한 한가위선물에 찬사를 보냄. ♥독일처럼 비가역적 민족/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전국민(인민)모두 자기자산의 1/10을 통일기금을징수 하는 특별한 법을 제정?(십일조정신)해야합니당. @수년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책 : 다 쓰고 죽자!!! & 야구에서도 Game이 않풀릴때 누군가는희생풀라이 가 필요 하듯이 우리 한세대쯤 희생하여자랑스러운통 일조국을 당당하게 물려줍시당♥우리는5천년을같이 살았고70년을 헤어져 살아습니당!!(JI)+★어떤 동맹 국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습니당!!(YS취임사)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왜 노벨상 안주나요? 정말 자랑스럽고 처음으로 북한도 우리민족이구나 깨닫게 해주신 대단하시고 최고의 대통령님이신데
제목: 형벌 강화 및 사형제도 보편화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지금 대한민국 법은 말 그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긴 커녕 가해자를 보호하는 실정입니다.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지르고도 인권 운운하며 3-5년 정도의 가벼운 형량을 내리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수치스러운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형벌을 보다 훨씬 강화시키고 중국처럼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을 보편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강과 질서의 확립,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 법은 강력해야하며 그런 법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은 거둬야되는게 백번 옳은 행동임을 주장합니다.
제목: 자녀 면접교섭의 한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7

저는 2014년 12월 경 전부인과 이혼하고 당시 3세 남아를 엄마인 전부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인은 현재까지 아이와 아빠의 면접교섭을 한번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전부인을 상대로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과태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과태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양육비를 과태료 로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자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론 양육자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이 그러해서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양육자가 경제적 사정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 못하면 감치 시키겠다고 하면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외엔 감치는 시킬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 면접교섭 불이행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혼후 4년동안 내아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고도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강제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가정사 다툼에 있어 신속히 개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면서도 모순된 법을 내세우며 한쪽(양육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결과로 법이 모순되었음에도 이러한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으니 너무도 개탄스럽고 자식을 볼수없는 현실에 너무도 억울합니다. 국가는 개인 가정사에 법을 적용하려거든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법을 시행하길 바라오며, 부부이혼시 아이의 입장을 좀더 고려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정당하지 않을 일에 태극기 사용 못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요즈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을 애청하면서 더욱 우리의 국기 태극기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애국자인척 불의를 행한 이들이 출소할 때 태극기를 들고 가지를 않나 지은 죄가 분명한 죄인을 풀어달라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보니 태극기의 존엄과 가치가 바닥에 내동치쳐지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해야함에도 태극기 부대 와 어버이 연합같은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이들로 인해 진정한 애국심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당하지 않은 일에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꼭 금지 시켜 주시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