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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재판작태로 남은 평생 억울함의 피멍고통 속에 빠뜨린 판사를 발본색원,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재판작태(명백한 무죄증거보전 청구를 기각, 증거위조하여 기소한 검사를 감싸기, 등으로 남은 평생 억울함의 피멍고통 속에 빠뜨린 판사)를 발본색원(拔本塞源),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누명씌워져 당한 억울함의 해결 및 그 위법 부당한 처사의 조사와 처벌 헌법 103조 “법관(판사)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판사(법관)는 재판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판사는 오직 법률에 기속되어 판결해야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 =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없을 때는 양심에 따라, 자유심증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재판을 해야 함이 원칙일진데, 최소한의 양심(보편적인 관념 =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불확실한 증거를 절대로 확실한 증거로 판단/인정할 수 없다)조차 없는 비양심적(비논리적=비합리적)이고 비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엉터리판결(엄청난 법조비리)을 한 판사 및 허위수사보고서를 창조한 검사, 경찰로 인하여, 누명씌워져 억울함을 당하여 피멍의 고통속에 남은 삶은 조속히 구제되야 합니다.
제목: 노상흡연 망치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5

길거리 걸어가며 안하무인으로 담배 피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개념들을 선량한 시민들이 망치로 주둥이 한대 씩 칠 수 있도록 노상흡연 망치법 제정해주세요.
제목: 일본 우익그룹 아이즈원의 공영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5,072

엠넷 서바이벌 방송 프로듀스48을 통해서 결성된 아이즈원(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이 공영방송인 KBS의 음악방송 뮤직뱅크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것 처럼 프로듀스48은 엠넷의 프로듀스101과 일본의 AKB48 이 협업으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그러나 AKB48은 일본 우익 활동에 적극적인 그룹이고, 이번에 아이즈원으로 데뷔하게 된 멤버 중에도 우익 관련 콘서트 등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리활동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KBS에 출연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거한 국가기간방송이고 일반 국민들의 수신료도 받는 방송국입니다. 사기업인 엠넷에 출연하는 것과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하는 것은 그 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에는 아이즈원이 출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심신 미약자라고 해서 형을 감형받는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심신 미약자라고 해도 피의자 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해서 형을 감형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제목: 대한민국 입시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9

친애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흔하디 흔한 고3 수험생 중 한 명인 학생입니다. "수능"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왔던 저의 고3 수험생활.. 제가 겪었던 문제점들이 제 아랫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시 확대 방침을 내걸어 전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에 정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수시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현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시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시라는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으며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그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입시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이 참으로 모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생들 중 자신들의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입시제도. 그런데, 언제부터 대학에 가는데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저는 수시 제도가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시라는 제도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취지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그 학생의 특성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의 큰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만 놓고 보아도,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고통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느라 학생들이 너무나도 큰 부담감을 안고 잠을 설치며 자소서를 써가면서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좋은 자소서를 쓰더라도 대학에 합격하기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수시 제도를 대학에서 보는 가장 주된 부분은 바로, "내신"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신이 높은 학생이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생활할 것이라는 부분은 자명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신이 낮은 이유로 학생들을 떨어뜨리고, 내신이 높은 학생들만 뽑는 현재 입시의 추세. 과연 내신만 높은 학생들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학생, 그리고 대학의 본질을 높이는데 기여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두되었던 주제 중 하나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학교 시험인 내신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과연 내신이라는 척도가 입시 제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척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과연 그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했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정시 확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정시 제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임에도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중복 답안이 허용될 수 도 있고, 또 문제 난이도를 잘 조절하지 못해 등급컷이 변동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능', 다시 말해 "정시"는 절대적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이자, 문제의 제작과정, 그리고 배포과정에 있어서 수시에서의 내신에 비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뉴스에서 수능에 관한 절차 및 수능 문제가 배포되는 과정만 보았을 때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의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게 학생들이 입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시가 확대된다면, 수시로 인해 대두되었던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단편적으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은 선발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떨어뜨리는 현재의 입시 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내신과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내신의 절대성이 망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태.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수시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입시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속하게 입시 제도를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믿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입시 제도로 인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37만명 일자리를 왜 포기해야만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5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800만명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고,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는, 원격의료를 왜 포기합니까? 의사단체. 일부시민단체가 기존 기득권과 이기주때문에 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의사단체들과 같이 원격의료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누구배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반대를 외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나요? 선진국에서, 중국도, 북한도 실행하는 원격의료 !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들의 혜택도 빼앗아가며 오로지 그들만 배를 채우기 위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합니까? 대리수술 만행으로 환자가 죽어나가고, 오진으로 사망하고, 환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의사들은 의사 구속됐다고 머리삭발하고 병원 폐업하니...어쩌니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배를 채우지 못하면 이러한 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병원폐업 위협하는 병원은 전부 폐업시켜버리고 다시는 병원개업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환자 죽이는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다시는 의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경기가 하강하고,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폐업하고.... 언제까지 방치해야합니까???? 원격의료 전면 시행으로 경기와 일자리,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바랍니다.
제목: 사이판 여행자들  특혜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9

국민혈세 군용비행기 관광객들 태우는 비행기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많아 여행다니는데 본인들이 해결해야 정상 아닌가요 특혜주나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태풍와도 현장이나 제대로 가보았나요 김부겸 장관님이 주로 다니더만 문재인 대통령은 편하게 대통령 역활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랑 해외순방 다닌것이 그의다 인것 같습니다 국내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태풍왔다고 호들값 떠는 청와대 하는 모습보면 그것도 돈많이 사이판 여행자들을 기기찰 노력 우리나라나 제대로 신경쓰 주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보니 장기 실업자가 최대라고 하던데 일자리나 구해드리세요
제목: 포르노 접근이 어려워지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트위터를 항공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임라인을 보다 보니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리트윗해놓은 음란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그 사람을 언팔로우하고 그 음란물 게시자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음란물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해도 이런 경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청소년에게 안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생년월일을 등록해 놓았는데도 트위터에서는 그것을 제 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감한 콘텐츠로 등록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음란물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공개된 페이지에서 음란물이 미성년자의 계정 타임라인에는 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제목: 52시간 근무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 근무제가 생기면서 빚이나 돈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52시간 근무제도를 없애자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개선을 해서 다시한번 손을 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황을 예로들자면, 한달 200만원을 벌면 서울에서 월세비 60만원, 학자금 30만원,통신비 5만원 사용하고 생활비 30만원 (교통비 포함,식대) 남는게 없습니다. 옷을 한벌이라도 사면 없다고 봐야합니다. 근무 시간을 고정으로 잡아서 규정하기보다, 필요로 인하여 52간 초과근무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서 선정해 일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발 재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동생이 저보다 3살어립니다 제방뒤로 동생방인데 자꾸 일부러 저를 내쫓을려고 벽치고 뛰고 매일 저럽니다 재발 저 시그널에 제보좀 해주세요저게 20년동안 저럽니다 아무도 쟤가 저러는걸 계속 방치만 할뿐 제대로 막는 사람이 없어서 방송으로 좀 고처젔음 해서요 제발 이글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텔 취득세 인하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6

어떨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받고보니 업무용으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일반아파트의4배가 넘는다는걸 알았습니다. 단지 업무용 이란걸 때문에 고율의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아파트와똑같은구조 똑같은사용용도그리고 양도세 재산세 이러한기타의 모든세율은 아파트와동일한데 왜 취득세만 다른지 납득이되질 않습니다.취득세가높다보니 팔수도없고 사는사람도없고 재산권 행사를 할수없는 무거운짐 하나를 업고 사는기분입니다.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존경하는 관계자님 한번도 재고 하시어 아파텔에주거하는사람들 숨을쉴수있도록 해주세요. 주거용과 업무용을달리해서 세율을정하는것이 맞지않나 짧은소견으로 간청드립니다.
제목: 만 1세 까지라도 어린이집 지원하는 지원금 양육수당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0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상 저는 아이가 의사소통이 되는 만 1세 3살까지는 집에서 보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의 애착형성이 되는 중요한 시점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건 아니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갖은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고정 수입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을 느낌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점.. 일을 안하시는 어머니, 0세 인데도 원에 7시 반쯤 보미고 6시 10분에 델러 오시는 어머님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가 키우고 엄마는 저녁밥 먹고 다시 보냅니다 어떤 어머님은 선생님도 얘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라고 하시지요.. 네 힘이 들지요 속으로 이런생각을 합니다 ... 그럼 낳지 말았어야지 하고요 강력범죄가 빈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아이의 아기엄마가 될 저로서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저는 양육 수당은 만 1세 까지는 부모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키우는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아이들의 애착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올려서라도 아이가 키울 수 있기 도와주세요 엄마가 집에서 키울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담배 만드는 국가 , 왜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1

담배 만드는 국가 ,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담배를 만든다는것은 국가는 돈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간접흡연 사람들은 스트레스 등등 여러가지의 고민 , 문제 등등으로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피고 싶어서 그 사람만 피해를 입으면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담배에는 4000가지의 화학물질이 담겨져있는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이 그 담배연기를 마실 경우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2. 담배를 피는 사람의 건강 국가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독약 '담배'를 국가에서 만듭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 국민의 건강을 나라에서 해치는 것 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가 , 말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면 국민들이 어찌 마음을 놓고 살겠습니까 3. '미성년자'의 담배 요즘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담배를 피게 된다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는 것은 물론이고 , 평생 병에 걸려 살아갈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국가는 필요없습니다. 국가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담배를 펴서 너무 괴롭습니다. 국가에서 평생 병에 걸려 살아가는 국민을 보고 싶습니까?
제목: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국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국가다! 이스라엘과 스위스와 비슷하다 한국이 살길은 기술이다! 로펌이 잘돼야 내수뿐이다~ 엔지니어가 대접받고 희망받는 사회가 코리아가 잘사는 길이다 엔지니어가 인문보다 최고의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자~~~ 미사일 잘만드는 것은 엔지니어 어디위치에 쏠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 ~~~ 일단 최상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 ~~~
제목: 공인중개사 재시험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79

29회 공인중개사 (재시험 ) 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곳으로 ''뜻''을 모아주세요 동의자수가 일정 인원수 충족이 되야 청원이 통과한다네요~ 아래 글 올리신분이 현재 제일 ''동의자수''가 많으니 이곳에 ''뜻'' 모아주시면 재시험의 가능성이 높아질것같습니다
제목: 농심의 2차갑질(리벤지갑질) 과 공정위 담당 조사관을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리벤지갑질(2차갑질)”. ”농심“과 공정위 담당 조사관을 처벌해 주세요 얼마전 (10월 9일 ) 언론을 통해 “피자애땅”의 갑질에 항의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자 에땅 가맹점주협회 회장님의 기사를 보고 같은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 ‘가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의 사례도 함께 공유 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이미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할 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대기업의 갑질을 폭로하고 헌신적으로 앞장섰던 각 대리점, 가맹점 협의 회 대표들과 그 간부들에 대한 대기업과 그 본사의 보복적 행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 파탄이 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하게 본사나 대기업으로부터 “2차갑질(리벤지 갑질) ”을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정위에 문을 두드리면 공정위는 ‘그 문제는 기업과 대리점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대기업의 “리벤지갑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립니다. 이것은 대기업이나 본사의 갑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리벤지갑질”을 통해 없애버리겠다는 갑질기업을 감싸고 도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대리점들이나 가맹점에게 보복에 대한 공포를 줌으로써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대기업이나 본사의 의도에 공정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위에 호소해도,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 가맹점계약을 해제함에도 나몰라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앞으로 대기업이나 본사의 갑질에 대항해서 나서겠습니까? 공정위가 이렇게 본사의 “리벤지 갑질“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은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차제에 2차 보복갑질을 한 대기업과 본사에대해 확실히 처벌하여 주시고 더불어 2차갑질과 부화뇌동 햇던 공정위 조사담당관들을 반드시 처벌 해주시기 바라며 1차 갑질에 이어서 2차 갑질로 무너진 피해당사자들을 원상회복 시켜 주세요. 참고로 “농심”의 2차갑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2012년 1월 농심 전국대리점주 들이 참여연대에서 모여서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를 결성하고 제가 회장으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농심의 본사에서 부장, 상무, 부사장, 그룹기획실장 까지 찾아와서 온갖 제안을 하면서 회유하였으나 함께 힘을 모았던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뿌리치고 버텼습니다. 농심은 저에 대한 회유가 안 되자 2012년 3월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기사’를 핑계삼아 대리점 계약을 해지 하고 물건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하였습니다. 20년간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 접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연로하신 아버님과 함께 농심대리점으로 열심히 몸으로 뛰면서 성실히 살고자 5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한 농심대리점이 언론과 인터뷰를 이유로(“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고 2016년에는 농심으로부터 계약해지 당한 대리점등이 모여서 스스로 생존 하기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다가 쓰러져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 되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심의 보복행위는 저뿐만 아니라 당시 부회장을 맡았던 대리점도 계약을 해지 당해서 수 십 년 동안 유통업의 전문가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하던 대리점주가 지금은 막노동 현장에서 매일 매일 일거리를 걱정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복갑질 농심“을 처벌 해주시고 이에 협조 했던 공정위 담당 조사관들을 처벌 해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보복갑질“에 스러지는 ‘을’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을들의 피해를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갑질이 폭로만 되고 그 피해가 구제 되지 않는다면 갑질에 의한 피해만 누적되고 앞으로는 아무도 이런 일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 농심 보복갑질 경과 요약 *2010년 9월15일 - 농심과 대리점 거래약정(바울유통) *2012년 1월 - 참여연대에서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결성 회장 맡게 됨 *2012년 3월 26일 - 중앙일보와 ‘농심의 갑질과 관련한 인터뷰’ *2012년6월 11일 - 농심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리점거래약정 일방적 해지. *2012년 7월 - 농심 갑질에 대해서 공정위 신고(판매목표 강제와 밀어내기 등) *2015년 3월26일 - “(주)농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15-123호 ) 과징금 5억원 부과 - 신고서에 부당한 계약해지에 관해 함께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안했음.(이후 두 세 차례 부당한 계약 해지에 관해 공정위에 신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함) *2016년 12월 - 농심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대리점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생존 해 보고자 불철주야 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인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음 - 산재로 판명 됨(뇌병변 3급) *농심의 갑질에 대항해서 싸워왔던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카페“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http://cafe.daum.net/nongsimcafe)를 검색 해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나 구체적 증언이 필요하면 ***으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제목: 변호사 수 공인중개사처럼 많이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3

모든 법률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어찌하여 공인중개사보다 적을 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합니다 번호사보다 덜 중요한가요, 공인회계사보다 덜 중요한가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만큼 뽑아서 서민이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난임부부정부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33

안녕하세요 결혼10년차 37세여성입니다. 이렇게글을남기는이유는 아이가정말갖고싶은마음에 글솜씨없는제가 몇자적어보려합니다 요즘젊은부부들사는게힘들어 일부러갖지않는 딩크족들도많은데 저희도사실 둘이먹고사는게힘들어 지난4년간은아이생각조차못했습니다 허나 피임도하지않는저희부부 문득두려운마음에 아이를갖기위해난임병원을2014년첨방문했으나 비용문제가만만치않아 인공수정만 정부지원되는3회쓰고끝을내야했습니다 자연스레생기겠지.마음비우면생기겠지 모든난임부부들의 우울증과 자존감은바닥을치고 막상 시험관을하려해도 부담되는 돈.. 저희도지금 다니던직장까지 그만두고 시험관을진행하고있지만 이제 정부지원의료보험혜택도 끝이났습니다.. 이제 포기해야하나요? 한번에 4,500백되는돈.. 사실 저난소기능저하라 한달에 한번 난자채취를해서 세네개모야야 다음차수에 이식을받는데 한번채취하는데 이식도못하는데 신선배아 1회차감.. 돈은돈대로들고 혜택은끝나버리고.. 대통령님! 난임부부들을 위해 이런부분은 횟수제한 나이제한은두지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저출산저출산하는데 낳겠다는부부들을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낳은사람에게만혜택주는거말고 갖겠다는사람좀도와주세요 이러다 포기하는부부도정말많을겁니다 저희같은서민은특히나..더더욱요
제목: 정말 이러다 전부 망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8

지금까지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에 생산량 줄어들어 유통 힘들어지고 인건비 부담되서 사람 채용도 못합니다 . 자연스럽게 취업안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그거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결국 세금으로 지원하잖아요 지금 나라 꼴이 외환위기보다 더 힘든거 알면서 계속 북한북한 너무한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통계치가 최악 되는데 대책이라곤 종전선언 북한 북한 지겹습니다 주52시간? 시행하고 임금 줄어들고 일자리 없어지고 차라리 일하는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안하고 돈벌생각하는 몇몇 때문에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일자리 정부 일자리 말이 됩니까 결국 세금이지 공무원만 살맛나는 세상이네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보조역활 다해주니 적당히 북한 북한 합시다 적당히 해야지 나라꼴 먼저 보세요
제목: "살인도 좋은 경험^^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 아니니~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515

지나가며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 미니홈피에 "살인도 좋은 경험^^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 아니니~ㅋ" 라고 써놓고, 지금도 이 땅에서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살인자를 단죄해주세요. '부산 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및 가해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 중학생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사건에 대한 개요는 너무 길어서, 일부만 여기에 적고, 나머지는 관련 글이 잘 정리되어 있는 링크로 대신합니다. ---------------------------------------------------------------------------------------------------------------------------------------- 2005년 10월 1일 오전 10시경 부산개성중학교에서 홍군은 옆반에서 빌린 수학책을 갖다주러 갔다가 갑자기 몸을 움직인 최군의 어깨를 스쳤다. 1991년생인 최군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지만 키가 178cm이며 주먹으로 주위 학교까지 평정 하던 학생이었다. 최군은 홍군에게 스친 이유를 5가지 대라고 했고 1가지씩 말할 때마다 홍군의 가슴을 쳤다. 홍군은 5대를 맞고 돌아서 가려했는데 최군은 홍군이 신음소리 없이 다 맞자 자존심이 상했던지 홍군을 다시 불러 무차별 폭행 하였으며 홍군의 가슴을 의자로 내리찍고 발길질까지 하면서 홍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했다. 병원에 입원한 홍군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 ⅔ 이상 파열되었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 있어 수술이 시급하였으나 사실상 죽은 상태와 다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홍군은 4일 동안 그 상태로 버티다가 10월 5일에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가해자 최군은 키 178 cm, 체중 70kg의 작지 않은 체구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전교 2등을 할 정도였음며 학교 내외에서 싸움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생이었다. 시험 기간에는 쉬는 시간에 시끄럽단 이유로 반 학생들에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다.사건 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을 때, 부산지법 5형사부는 가해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해자 최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홍군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11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무런 처벌 없이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군대도 다녀 왔다. [ 아래 링크에서 계속 ] ---------------------------------------------------------------------------------------------------------------------------------------- https://ko.wikipedia.org/wiki/부산개성중학교_폭행_치사_사건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145/read/19758071 모두들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 전파해서 일주일 안에 20만 넘겨서 이 사건을 이슈화 해서, 꼭 전면적인 재조사 및 가해자 처벌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아줍시다.
제목: 불꽃축제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

불꽃축제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불꽃축제를 하면서 눈호강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괴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누나도 고3이고 저희 사촌동생도 3살인 아기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왔었는데 고3 누나는 시끄럽다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살인 사촌동생은 불꽃축제의 소음 때문에 수면방해를 받았습니다. 저도 잠시 졸려서 눈을 감았는데 불꽃축제의 소음 때문에 잠든지 5분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꽃축제가 즐거운 사람들도 많지만 괴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만은 방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잊혀져가는 위안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9

저는 축제를 앞둔 여중생입니다. 선배들이 위안부에 관한 내용으로 무대를 하는데 연습하는걸 보고 위안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사립 유치원 비리 등 많은 사건들이 이슈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5.18과 위안부와 같은 역사는 잊혀져 가고만 있습니다. 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입니다. 일본군은 위안부에게 공장에서 일을 시켜준다며, 또는 유괴와 납치를 해 위안부를 모집하였다.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하루에 30번이 넘는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일본군의 성노예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군은 피임 도구는 당연히 착용하지 않았고 임신한 위안부는 하혈을 당하였습니다. 하혈을 당한 위안부는 의사에게 자궁 속을 긁어내는 치욕을 당하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결국은 자궁이 헐어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항한 위안부는 못 판에 굴려지고 목이 베이거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 말을 안 듣는다면 쇠고챙이로 지졌습니다. 또한 시신을 물에 삶아 위안부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리를 할 때면 피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군의에게 받은 솜을 깊이 넣고 군인을 상대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증언 중 하루에 50명을 상대하다 쓰러진 김대일 할머니에게 마취약을 먹이고 담배에 휘발유를 묻혀 자궁, 입, 코 등에 꽂았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정옥순 할머니에게는 당일 바늘에 먹물을 묻혀 입안부터 가슴, 배 아래까지 문신을 시켰고 공포로 사로잡힌 김영숙 할머니가 도망치자 살갗을 칼로 찢고, 구둣발로 다리를 꺾어 놓았고 리경생 할머니에게는 당시 일본군이 ‘저 년을 써먹어야겠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하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파라’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일본군 전범 생존자인 에바토 츠요시는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니 위안부를 살해해 인육을 먹고 부대원들에게는 ‘본부에서 공급해 준 고기’라 속이며 같이 먹게 했다” 라고 증언 하였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 27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NCS  이수자 평가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7

다른분이 청원을 올리셨는데 전혀 홍보도 안되고 아무도 청원하지 않는군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직업훈련교사 일부에게만 해당되고 이런 극소수 대상이 받는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주 52시간, 실질적 소득위주 성장이라고 말로만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에 고통받는 직업훈련교사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부 돈으로 국비사업해서 수혜 받는 것들이니 닥치고 NCS하라는 얘기이죠. ================================================================================== NCS라는 제도가 어느날 느닷없이 도입되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모든 교육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역시 현직강사로서, 비교적 할수 있는 일자리도 자주 보였고, 제의도 조금씩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NCS라는 낯선제도가 들어선 이후, 강사님이 자율적으로 학습계획과 평가등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적용하라고 함으로써 NCS 들어도 잘 모르겠거나, 익숙치 않는 강사님들은 더욱 더 일자리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 전부터 제일 우선시하는 일자리정책의 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NCS라는 제도가 '일자리억제'정책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강사님들의 경우 원치 않게 추가적인 NCS학습계획부터~평가, 성적부진자는 별도의 추가계획 작성등 일은 많아졌는데도 불고하고,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일거리만 늘어난 것이며 이부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낭비되는 시간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한다든지, 교재 & 교안 개발을 하면 학습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강사님 자율적으로 학습계획부터~평가까지 했던 때가 훨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어 그만큼 취업기회가 늘었으며, 지금은 NCS라는 것이 일자리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죠. 또한 이 NCS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든것인지, 몇몇 정부당국자들의 은퇴이후 교수등으로 재취업을 위한 낙하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 부정할수 많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NCS제도 즉각 폐지를 주장하오니, 조금이라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강사님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NCS 폐지로 일자리창출로 나아가자" =====================================================================================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18

이렇게 문제 출제할거면 아예 시험 폐지해주세요 10시간 이상씩 삼년을 시간과 돈을 퍼보어가면 공부한사람이 과락나오고 떨어질 시험이면서 아예 시험 실시 하지 말아주세요 공부할 양도 많은 시험 책에도 안나오고 문제집에도 안나오는 문제루 왜 사람들 농락하나요? 이번시험 출제위원들 공개해주세요 재시험 검토해주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대통령 각하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

아..작년에 있었던일입니다 제가 누구지는말하지는 않을깨요 A라고하겠습니다 A라는 아는동생이랑 놀기도 하고 저희집에서 자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대 A라는 동생이 허위신고로 해서 제가 경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하던지 말도 잘못했습니다.아.다시 그런일 안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대통령 각하님
제목: 하루 5시간 제한 게임셧다운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모든 국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이웃입니다.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으로 격분하는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을 넘어서 많은분들이 느끼는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단순하게 피의자에 말대로 불친절 혹은 1000원을 환불해주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일까? 혹은 가족들이 말하는 우울증때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자체가 말도안되는 소리일뿐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피의자에 문제이자 대한민국 게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피의자가 과연 저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도 pc방을 가서 저짓을 한겁니다. 그 날이 평일인지 주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감이 오실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게임을 많이한 피의자일까요? 물론 게임이라는것 자체가 저런 범죄행위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 게임을 어느정도까지 했을지 상상이 안간다는거죠. 저런 정신상태 저런 피폐함 사회생활도 온전하게 했을거라고 보이지 않는 저 피의자에 눈과 목소리를 보고 듣고는 이 사람은 정말 게임을 하루에 10시간 혹은 그 이상도 했을거 같다. 게임만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밥먹고 씻고 온전한 정신상태는 아니였겠구나 정말 게임에 미쳤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것뿐만 아니라 머리속에 다보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게임중독법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등에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게임을 합니다만 게임중독법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하루 5시간으로 한정되게끔 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면 모든 게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그럴겁니다. 게임이 무슨 죄냐? 피의자 한사람의 문제로 게임을 볼모로 하는것이 올바른지를 그렇지만 이렇게 하므로해서 정신상태가 맑아지고 올바른 사고방식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것 그것만큼 자살을 예방하는것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무위원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님 각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게임중독법 통과될수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탄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국민여러분 저는 제 아들과 아들의 여자를 고발합니다. 아들은 **경찰서 ****계 ***와 여자친구는 **과 ***입니다. 위 두사람은 저의 30년 엄마의, 여자의 인생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는 18년전 이혼후 혼자서 식당일, 세탁소일, 몸으로 하는일을 안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을 키웠어요. 남에게 기죽지말라고, 결손가정 티 없이 키우려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 키웠습니다. 아들을 경찰만들면서 제 전재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2350만원을 대출받아 **에 아들의 집과 가전도구와 생활용품을 사줬으며, 그뒤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서 공부하고 있는 제 딸의 비상금 120만원도 함께 털어넣다보니 저는 거지가 되어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몸이 골병이들고 4년전부터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있어서 일도 못합니다. 그런 아들은 돈벌면서 공부중인 누나의 용돈한번 준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 ***을 만나면서는 더욱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과 ***은 **살이나 되어서 제아들 **세를 선동해 가족과 단절시키고 도둑결혼을하려고 제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하며 추석에도 집에오지않고 몇달간 소식한번없었으며 아들은 제가 의료비로 쓰고 있는 자신의 카드를 하루 아침에 정지 시켜버리더니 다시 그 카드를 발급해서 쇼핑을 했더군요 배신감에 몸이 떨립니다. **경찰서 **과 ***을 가정 파괴범입니다. 끝까지 부모없는 결혼을 강행하며, 12월 1일에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숨걸고 이 결혼 막을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키워준 정성도 모르는 ***와 ***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요. 이런 자식을 잘못키운 죄를 받으라시면 저도 죄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은 저에게 여러차례 말대답을 상스럽게하고 그아이는 제 아들의 상대로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의 부모는 상견례 자리에도 등산복 반팔티를(아버지) 입고 나왔으며 엄마는 밤무대 가수를 연상케 할말큼 천박하게 하고 나와 저희 집안을 농락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애원도 해보고 결혼을 말려보았지만 제 전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2018년 10월 28일 ***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만들어 부족한 의사수를 늘려 주세요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사수가 부족하여 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를 늘려 해외봉사단에 보내고 5분진료를 없에서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야 합니다
제목: [법제처바람]주민번호당 하루 5시간 연동형 게임 셧다운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

[법제처바람]주민번호당 하루 5시간 연동형 게임 셧다운제 만들어주세요. 개인 주민번호당 하루 5시간을 제외하고는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게임중독법을 재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가이드라인에 위 내용을 포함시켜주시길 법제처에 바랍니다. 24시간중 자유롭게 게임을 하되 주민번호당 5시간 이상 접속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전에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해서 동생을 살인한 잔악무도한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게임중독도 이제는 중독입니다. 부모들이 말려도 듣지않는 아이들 혹은 성인들로 인해 게임으로 인한 피해 및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속에서 더이상 이러한 게임들로인한 범죄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게임중독법의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처에서 해당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법령을 만들고 게임중독에 따른 피해조사 및 이를 입증해서 중독법을 발효했으면 합니다.
제목: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장현수를 군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3

장현수는 국가축구대표선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아니라 대표선수들의 명예와 국민을 기만한 행동을 하였기에 군복무를 시켜야합니다ㆍ 장선수의 이러한 위법과 부도덕을 우리사회가 용납을 한다면 적폐는 청산을 할수없습니다ㆍ 더우기 예체능특기자 군면제ㆍ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의 형평성논란이 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장선수의 행동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ㆍ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ㆍ 따라서 장선수를 군복무를 시켜야합니다
제목: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와 형평성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229

40대 중반이 나이에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입니다. 위의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해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2376?navigation=petitions)이 있긴하지만, 부족한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약 1년 동안 입술이 부르터가며, 합격을 위해 다른 일들은 미루고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고 난 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재에 없는 처음 보는 문제들과 지난 공인중개사 시험들과의 난이도를 보면 너무 심하게 올라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후 지친마음으로 집에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는데,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올해 유독 공인중개사 응시자들이 가장 많았던 해 이며 약 340,000명이 응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 처럼 1년 이상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저 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일 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수수료로 (1, 2 차 동시 수수료로만 계산시) 약 92억원 (1차, 2차 따로 접수시 다를 수 있음) 이라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응시수수료를 받고, 시험 출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출제하고, 응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국가에서 출제하는 거니까 응시자들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 시험이라면 곤란할것 같습니다. 어떤 회에 응시하면 쉽게 출제해서 합격할 수 있고, 어떤 회에 응시하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게 무슨 뽑기 시험입니까? 다른 시험들은 모르겠지만, 왜 유독 공인중개사 시험만 이런식 인가요? 국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시험자체가 말썽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이 시험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식으로 응시자들을 이런식으로 우롱합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교재에도 없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응시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기분만 드네요. 아마 출제위원들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시험을 출제하신것 같은데, 다른 회차와 형평성에 맞게 출제해 주셔야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으로서 믿음이 가질 않겠습니까? 이런식의 뽑기식의 출제라면 응시자들이 국가자격시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응시수수료를 회차별로 받으셨을텐데 달라지는 대책이 고작 이런 시험출제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어렵게 출제해달라. 상대평가를 해달라고 청원하는데, 제발 당신들이 자격증시험 쳤을때를 생각하시고, 겸손해 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어쩌면 그 수를 줄이기 위해 출제를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중개사들이 많아진게 응시자들 때문입니까? 그것 역시 정부의 대책이였습니다. 그 책임을 왜 29회차 응시자들이 져야 된단 말입니까? 현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2376?navigation=petitions 이기 에서 청원 인원이 3000명을 넘고 응시자 대비 10%를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자들은 늘어날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위원으로 뽑혀 출제하신분들은 어쩌면 내가 이런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다. 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형제, 자매, 친척, 지인들이 당신이 출제한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을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시험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급작스럽게 난이도를 높이신거라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간구해 주십시오.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시거나 커트라인 점수의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른시험들은 1년에 몇번씩 치르면서 유독 공인중개사 시험만 년 1회만 치를수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특히 이런식의 형평성에 어긋난 난이도라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응시자들도 시험 출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맞는 얘기 입니다만, 이런식으로 응시자들의 시간과 노력에 배신하는 출제는 국가공인평가기관도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시험 출제에 이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야 합니까? 그리고 년 92억원의 응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응시자들도 시험문제와 출제 경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곧 돈 이라고 배웠습니다. 1년입니다. 우린 1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며, 불합격 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화장실 유로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0

외국사례에서 보면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곳의 화장실을 유료화해서 위생관리측면이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정한요금에 공공화장실을 유료화해서 화장실위생관리와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해주심을 고려해보면 어떨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