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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그제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외 같은 제목들의 청원글은 글 칸 등을 맞추기 위해 시험해본 것들에 불과하므로 무시하시고 위 청원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서로들 알려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파란색 링크로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비인기스포츠에 한해 연금제도 및 병역혜택을 주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현재는 모든 스포츠에서 1등을 하거나 3위이내로 들면 메달 따왔다고 병역면제를 하는 꼼수를 대한민국의 돈으로 뛰는 프로선수들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삼는 적폐를 없애주세여. 그리고 스포츠 다변화를 위해 비인기종목이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달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아마추어나 사회인들이 국가대표에 발탁될수 있는 공평한 기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대나 이러한 곳에서 배출된사람들이 독식하는 스포츠 적ㅍ케를 단절해 주세요. 반드시 프로로 전향한 사람은 병역을 필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사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을 안고 묵묵히 이름없는 장소에서 훈련하는 진정한 스포츠인을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편법으로 묻혀서 금메달 동메달 따서 떠밀려 병역면제를 받는 불공평한 사회문제를 즉각 대통령님이 시정해 주시길 간걱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우리국토를 보의하는 군장병들이 어느누구도 불공평하게 누구는 편법으로 열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장관님이하 정말 적폐 시정해 주세요.
제목: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2

지역주택조합원으로아파트를분양받았습니다2015년에~이게뭔가요 아파트공사는할생각도않고 분양전광고와는너무도다른분양가부터시공사도처음하고는다르고자꾸돈만들어가고 지금상황에멘붕입니다제발지역주택조합에~~ 대통령님!!!!!!관심을가져주십시오 너무도간절합니다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이ㅏ 투기 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제목: 경기도교육청에게 닿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경기도에 위치한 학교에서 배우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비가 크게 내리고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평평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 학교에 언덕 경사가 크더군요. 그런데 그 언덕에 이런 비가 내리니 등교길이 폭포처럼 변합니다. 학생은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꿈나무 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나무 라는 이름은 그저 존칭일뿐 의미는 없나봅니다. 저희는 좋은 환경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환경이긴 해야겠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휴교를 하지않았던것도 참았습니다. 이정도 비를 맞아도 고치겠지 했습니다. 1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후배들에게 안전한 등교길을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었으면 합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미끄러지면 감기걸리면 공부에 지장이 생깁니다. 확률 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경기도교육청으로 전해졌으면합니다.
제목: 김현미장관 경질 해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5

부동산정책 실패. 대책은 미온적이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모든 투기꾼들이 콧방귀끼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커뮤니티 찾아가 보십쇼. 한달. 두달새 서울집값 1억이 오릅니다. 올리고 안팔고 반복하며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뒷짐지고 투기지역으로 설정하면 끝나는건가요? 금리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산 사람들 벌써 이익취했습니다. 집이 비트코인인가요? 집이 다단계인가요? 20세 이하인 청소년들이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증여세 물려야 하지 않나요? 2주택이상 보유세만 숨막히게 올려도 집값 잡힙니다!! 정말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실소유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 너무 힘듭니다. BMW 사태 뒷북. 정말 이렇게 무능한 장관을 왜이렇게 오래 앉혀놓는지..
제목: ❚국민연금 폐지글 삭제의 대처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가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전략적으로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하심이 현명합니다.
제목: 하야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2

나라가 비정사적으로 돌아가고있네요 부동산은 잘못된 정책임에 확인되고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밀고나가고 53조 쓰고 5000명 고용으로 세금낭비 준비되지 않은 최저임금상향 모하는짓인가요?? 가게라도 운영해본적있나요? 평생을 인권단체 민노총등과 함께하신분이 무슨나라를 이끌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야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업주들 적극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요즘 중. 고등학생 흡연이 심각합니다.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버젓이 사람들 지나다니는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누군가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담배를 팔았다는 건데 편의점이나 소규모 가게들 단속 철저히 해야 할거 같습니다. 남의 건물 앞에다 꽁초 버리고 침 뱉고 지저분합니다. 학교에서 흡연예절을 가르치고 학교안에 흡연실을 설치하던지, 단속 철저히해서 미성년에게 담배를 못팔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전액 삭감하기로 한것 아닙니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5

국회가 특활비 공개 판결을 위해 갑론을박중 이라는데 전액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국회 특활비가 거의 절대 악인양 호대 되고 있다는 둥 반 정치의 광풍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둥 특히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특활비를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공개하면 좋은지 판단받기 위해 상급심을 판단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국민은 특활비 한푼도 못주고 그동안 닦아쓴 특활비도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회의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받고 있는 세비도 많아서 지금 깎아야 할 판국이구만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되시나 봅니다. 정치개혁 좀 합시다 선진국 사례 좋아 하시던데.. 선진국 좀 따라 갑시다 . 국민들 세금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하는 선진국 제발 좀 따라 갑시다. 언제까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을 랍니까 ?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목: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유를 거짓없이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8

언론의 보도를 보면 통계청장 경질한 이유가 청와대 입맛에 맞지않는 통계를 낸 통계청에 그 책임을 묻는 것 처럼 말하고있는바, 만약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정권이 과연 국민에게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러 경질해야 할 부처는 아무 대책방안도 없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담당하고있는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먼저 경질해야한다고 본다. 정상적인 통계를 국민에게 알린 책임으로 인해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짓이나 한다면, 이정권 역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제목: 알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이 나라는 공무원만 사람이고, 국민은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개․돼지가 아닌 사람인 분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지위는 불법입국 조선족과 난민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태껏 기금조성해온 우리국민들 점점 꿈들 깨 나가니까 난민․조선족 끌어넣어 ‘피라밋다단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우린 빠질 테니까 지들끼리 하라고 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빨리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받고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각 링크의 ‘폐지/ 투표’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각종규제좀 풀어주세요가정해체와 자살방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외국처럼 각종 일자리 구하는데 교육받으면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학몇년 등 각종 규제좀 풀어주세요 회사는 규제 통과한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일할사람은 이직하기 어려우니 자살하고 특정인들만 돈많이받고 일안하고 이중고입니다. 각종 규제와 점차 발전할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풀려야 할껍니다. 아니면 갈수록 가정 해체와 자살과 폭동이 일어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합니다. 우리 가족, 동료, 친구 뿐만 아니라 이글을 읽고 있는 본인도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 1. 음주운전 적벌 시 운전면허 영구 정지 (1스트라이크 1아웃/ 생계형 운전자 예외 없음) 2. 음주단속 전단반 신설하고 시간, 장소 상관없이 불시 음주단속 횟수 늘림 3. 음주단속 적발 시 살인 미수죄 적용 및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벌급 처분 4.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 발생 시 살인죄 적용 및 수천~수억원의 벌급 처분 5. 공직자, 공무원 및 연예인 등 사회 공인에 대한 음주운전 가중처분 시행
제목: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것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일단 취업이 돼야 결혼을해서 자녀를 갖든말든 할거아니에요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주시고요 여성들이 뿐만아니라 남성들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기업문화,사회분위기를 만들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이라서 못쓰는일 없게 중소기업 지원도 해주세요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들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세요예를 들면 분유,기저귀,육아,교육비용 지원 등 이요
제목: 운영자 아저씨! 고자질할게 있어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요 몇몇 칸 뒤에여, ‘국민들이 선정한 오관명단’이라는 제목의 글 인데여 그기에 이케 적혀 있어여. ______________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는지는 선정당사자 각자가 판단하기 바람. 1. 국민연금관리공단(패거리 전부다) 2. 장하성(패거리 전부다) 3. 김상조(패거리 전부다) 4. 임종석(패거리 전부다) 5. 김현미(패거리 전부다) 우선 위 오관만 해편․제거되어도 우리국민 숨통이 확 틀일 것임. ______________ 불순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본 즉시 고자질하는 거에여. 좀 전에 여섯 번째 칸에 있었는데, 자꾸만 글이 밀려들어가서 찾기 힘들테니까 링크 걸어놓을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아저씨... 삭제는 하더라도 눈알 안상하게 조심하세여.
제목: 최저임금 올라서 고마워 하는분들 많아요. 파이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올라서 작년보다 10만원 올라서(5시간근무) 좋아하는 분들 저의 직종에 8,000명 있습니다 살림에 보탬이 되는분 많으니 문재인정부 힘내세요 파이팅
제목: 병무청 병역신청 서버 확장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병역신청을 하려면 사람이 몰려 병무청 서버가 터져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신청하고 싶어도 못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위해 병무청 서버를 확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출산율 장려 + 취업율 증대 + 경기부양은 같은 문제 아닐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현재 정부의 중요 정책중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효과에 의문이 있는 아래의 3가지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 지급하고 고용증대를 위해서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하는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각 동사무소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24시간 돌볼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구직자등을 고용하여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 영유아 및 아동을 24 시간 돌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3가지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중요한 3가지의 정책을 각자 해결하여고 하다보니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족 지원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3

물론, 한부모 가족 혜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온갖혜택을 받으며 누릴것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제재 하는 방안은 강화시키되, 한부모 가족 적용 범위가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같은경우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는데, 적용범위를 보니 현실감이 전혀 없는범위로 보입니다. 2인 가족기준, 월 148만원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저 시급도 오르고, 정규직도 강화되고 있는마당에 월 148만원이라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무실에 근무할경우 월급 150-160 정도 받는데.. 솔직히 그 금액도 애기 키우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살기는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마저 벌지 않을경우 아예 생활이 안되기때문에 회사는 그만둘수 없고, 10-20만원때문에 지원 혜택도 받을수없으니..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한부모 혜택을 받아도 가난에 시달리는데 그마저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 조금더 현실적이고,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볼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문중,고의 위치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높은학교인 성문중,고등학교는 등교,하교하는것도 힘들뿐만아니라 오늘같이 폭우가 올 때는 우산을 써도 신발부터 머리까지 다 젖게됩니다. 심지어 태풍등의 자연재해에 가장위험에 처할수있는학교이고 예전에는 태풍때 돌을 맞아 경비아저씨가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언덕도 가파른편이라 학생들이 비온 후 넘어지는경우도 있고 굴러서 다치는경우도있습니다. 성문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을 봐서 한번만 고민해주십시요.
제목: 배우 박** 남편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0

배우 박** 남편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정규직전환 발표가 1년도 더 지났지만 정부 출연연의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견 직원인 저는 초기 입사 시에 2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사했고, 정규직 전환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달콤한 꿈을 꾸게 하더니, 1년이라는 시간만 끌어 희망과 절망을 오가게 하더니 이제 곧 퇴사해야 할 시점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 업무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겠지만, 어느 기관 어느 시스템이든 없어도 되는 직원은 없을 텐데, 연구 종사자인 무기계약직 연구원과 일부 무기계약직 행정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먼저 진행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종료 된 이후에 파견, 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 하겠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 연 초에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2년 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운 동료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파견, 용역 직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여 연구직 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재단 측에서는 자회사 운영 방식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연구기관이라서 연구 인력만 중요하고, 청소, 경비, 사무보조, 시설 업무를 보는 인력은 값싼 인건비로 해결하고자 하며, 같은 기관 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왜 파견, 용역 인력 비용만 유독 연구원 운영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입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 이라면 운영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의 비용을 보조받는 비영리 기관이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왜 파견, 용역 인력비용에만 국한 되는 것인지 아주 큰 의문이 생깁니다. 기업의 운영비용 자체에 연구 인력 비용과 청소, 경비, 시설, 사무보조 업무에 드는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나사에 근무하는 청소부가 본인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일개 파견 사무직원이고 청소부 일지라도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되더라도, 지금의 기형적인 운영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남깁니다. 연구직 업무만 우아하고 중요한 일이므로 국가 예산을 연구 인력에 집중해서 집행 하는 것은 타당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소나 경비 등의 비용은 예산 부족으로 값싸게 이용하려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어떤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한 발자국씩이라도 공평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의 발 디딤을 기대 합니다.
제목: 아파트관리비 비리근절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전국 각도에 의무운영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1346780623 (아파트비리 근절사례) 위 사이트를 열어 보시면 경기도청 도민서비스 실천을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충남도청에서도 경기도처럼 저와 같은 기구를 시급히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짜고 한해에 도둑질을 해 먹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아파트관리소장 2년 하면 월급외 부수입으로 아파트 1채가 뚝딱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교체시설도 있고 구매를 하면서 동대표들과 거기서 강도짓을 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 동남구 모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새제품교체비용으로 6억원이 들었다고 주민을 속이고 실제는 외관만 새것이고 내부 기계는 중고품 또는 미교체를 하여 주민이 갇히고 엘리베이트 운행 중 괴음 때문에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비리액수가 거금이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설치하여 큰 구매를 하기 전 꼭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의 도움 또는 지출승인을 받도록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자동차사고시에도 보헙처리를 하지 않는 차주는 바가지요금을 당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한테 강도짓을 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각 청에 위 기구를 꼭 설치 의무화를 해 주실 것을 재차 간청을 드립니다. 진작부터 도민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부럽습니다. (이재명 무관)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 연차의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여 실제로 쓸수있는 연차는 없는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합법입니다. 법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입니다. 주 52시간 및 여러노력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개선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이 정권 망할 징조가 서서히 다가 오고 있다ㆍ통계를 입맛데로  조작하려하고  아집과 무능력으로 나라 망하게 하고 있다ㆍ이정권 원래부터 권모술수로 탄생한 정권이니  말이다 ㆍ 정권에 대하여  횃불을 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북한만 생각하는 이정권은 친북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텅이 내몰고 있다ㆍ 모든 공기업 자격과 능력 없는데도 측근 인사와 좌파 인사및 친북인사들로 꽉 차 있다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다 ㆍ 큰일이다 ㆍ국민 여러분 친일파 보다도 100백 더 나쁜것 이 친북파다ㆍ 지구 최악의 독재국가이고 최악의 반 인권국가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이 정권 인사들 역사에 죄값을 치를것이다ㆍ 국내 인권은 침소봉대하면서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는 현 정권인시들 대한민국예 떠나라
제목: 30~40대 중장년층 실업자 구제방안 청와대 정부입법 발의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실업자 천만시대인데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대응조차 안하고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많으면 그어떤 알바나 이런것도 제대로 하지못합니다. 나이에서 밀립니다. 경력까지 단절된 상황이라면 같은업계로도 취업이 막혀버리고 불필요한 제한이나 규제따위도 되어있으면 어디 구직자 쓰지도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 수뇌부들은 도대체가 생각있는건지 없는건지 창녀에게 2천만원 지원금 줄 자금은 있고 이런 생활고로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부법안발의 할생각조차 안하는건 직무유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런 인원들이 결혼기피나 출산 더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안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자체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 이런 숨쉬는것까지 규제하는것따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수있는 정부법안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급정부법안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김현미부터 짜르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테고 국토부장관부터 사퇴시키고 민생이고 뭐고를 따집시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 공산주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문재인을 유지하면 모든 기업은 망합니다 문재인은 기해년 부터 신축년까지 지가 만든것도 아닌 기업과 국가의 돈을 다 풀어 재낍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만하니 기업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과 기득권이 사라지고 국가 와 국민만이 남게 되면 국가1인 체제를 완성 공산국가가 됩니다 임인년의 통일은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8

음주운전에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에 하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외국은 음주운전 사고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음주운전 에 대해서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음이 없고. 오히러 음주운전 을 빙자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겨집니다! 그로인해 단란한 가족이 피해자가되어 가족이 해체되어도 가해자는 죄의식도 없이 횔보하고 돌아다니는 끔찍한 일도 발생합니다.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것은 미필적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예상하고. 죄의식도 없이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 이라고 기억 못한다고 변명하지만.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분명하게 기억이 있는데도. 법원의 감면초치를 의식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는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 인구비례로 볼때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과 같을정도로 높지않나 생각되며.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음주에 의한 처벌을 일반 범죄보다 더 강한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려면 반드시 음주사고를 강럭하게 처발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반 사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시켜야할것 입니다!
제목: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인구증가율 절벽및 저출산 에 대해서 한가지 방법을 고려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 시험시에 여자분들은 결혼을 한 여자분은 가점 3점 아이를 가지면 추가 가점 1점 씩을 주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 결혼 안할 여자 없을 것이고 아이 안가질 여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병역필은 3점 ..결혼 하면 가점 1점 아이가지면 가점 1점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취업하고 저출산 대책 다 해결 되지 않을까...생각됩니다.. 물론 시험은 봐야지요...시험보고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취업 결혼 저출산 대책에 좋을 듯 싶습니다..
제목: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다자녀 가장 단계적 정년연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00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노인비중 7%이상),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향후 국민연금 고갈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대두되는 등 세대별 균형감있는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우리사회의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해 저출산, 고형사회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우선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자녀가장 우선지원 정책 *** ㅁ 현황 - 각 시도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장려금/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일회성) 효과에 그쳐 실효적인 출산 장려가 되는지 의문임. -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 등 그 혜택이 다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 (연말 소득정산, 자동차 취등록세, 주택청약 특별공급, 통신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대학입시 수시전형 등) - 자녀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는 현실, 자녀 수에 따라 두면 실질적 가계 소득은 큰 차이가 있음 (사교육비, 생계유지비, 통신비 등) ㅁ 제안 : 다자녀 가장의 정년 연장 - 자녀 수에 따라 가장의 정년기한을 차별화 연장 : 단계적으로 다자녀 가장의 정년을 만65세로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와 정년 도달시기를 연계) - 다자녀 가장 정년연장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 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1단계 63세, 2단계 65세) ㅁ 효과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을 보완하여 가장의 직장생활 연장으로 안정적인 소득 지원 효과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기간 감소를 정년 연장으로 보상 효과 -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적 불만감 최소화(국가의 지급보증 + 다자녀 가장의 정년연장) - 자녀수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의 실효적인 출산장력 정책이 될 수 있음 (자녀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 ㅁ 도입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부터 제도의 실질적 도입 지원 (예산, 정원 운영 등) -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확산 유도
제목: 갑질과 횡포로 무장한 모건설사의 임직원이하 직원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대기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동력의 원동력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입니다. 상호 분리해야 분리할수 없는 공생 관계죠. 대기업은 자본력과 관리능력으로 협력사를 두고 사업체를 끌어가고, 협력사는 오직 기술력으로 대기업에 빌붙어 먹고 삽니다. 어찌보면 주인과 머슴의 종속 관계죠. 힘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본력에 눌려 오직 일(기술제공)만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러나 이마저도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고, 주인 마음대로. . .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장 경쟁와 논리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 세계로 향해 끝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일처리하면 비난 받는 시대입니다. 모건설사는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협력사에게 갑질과 횡포 그것도 모자라 공사대금 마저 편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국가(정,재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목: BMW 차량조사관련 비용청구는 제조사에 . .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BMW 사고원인을 원내 조사한다고 하는데, 도로상에 폭발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전문조사기관 등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할텐데, 그러한 비용은 수익자에 구상권 청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철저하게 조사하되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BMW 측에 청구해야 추후에도 제조사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된 비용 및 관련 참여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모두 청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몇년이 되도 계류될테니, 행정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시행했으면 좋습니다.
제목: 실업자 자격증 시험 무상지원 자격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취직 할려고해도 능력이 안되서 취업조차 못하고 알바도 나이많다고 안써주는데 자격증비용또한 실업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실업자가 재직할수있는 그날까지 자격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필기와 실기를 무료로 시험볼수있게 지원방안 정부법안발의 했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 정원 , 처우 줄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우리나라 지금도 공무원 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뒷바라지 할려고 국민이 있는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패기로 사회에 진출할수있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공무원 늘려서 경제 살리려 말고 재조업에 투자해 주세요.
제목: 교회 부교역자 취업 나이제한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국가인권위원회에 부탁을 해야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먼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지금부터 내년 초 까지는 인사이동 시즌입니다. 보통 부교역자들은 계약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통 한 교회에서 3년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20세에서 30세정도 전도사때는 나이가 젊어서 다른 교회 이동하는 것이 쉬운데 35세 이후 40세부터 부목사로는 전임사역지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원하는 나이가 37세 전후로 뽑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전으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에서는 나이제한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이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40세 넘어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가족들을 이끌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부교역자들은 교회 사택이 없으면 잘 곳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부교역자 사각 노동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교단들에게 나이제한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모든 교단들이 정기총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에 제한없이 교회에서 뽑으라고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0세에 부름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일자리 구할 때 나이제한을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일본의 국토 침해에 대한 이 나라의 대책은 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주권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이야 합니까? 보수라는 자들은 지들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체계가 없고, 소심하고..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가치는 안녕하십니까?
제목: **카드 편법으로 녹취한후 빼간 고객님 돈 환불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제보할 내용은 2013년 12월 말경에 **카드사에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까지 3,000원씩 매달 인출이되고 있어서 카드사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카드를 쓰지않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말이 2013년도 12월에 가입시에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보호하는 휴대폰안심서비스라고 가입자 동의하에 했다고 해서 ᆢ 저는 그런거 가입한다고 동의 한적없다고 했더니 그 당시 녹음 파일 들려 달라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이 가입사항을 읽어주고 설명하다가 금액과 유료서비스라는 멘트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얼버무리며 단어가 10번을 반복해서 듣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에 들어보고 확인해도 안내멘트에 그런 내용 안 들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매달 3,000원씩 인출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료서비스라고 하면 가입안 할 걸 알고 노골적으로 그 부분만 작은소리에 들리지도 않게 동의하게 해서 수많은 **카드 고객에게 소액으로 인출했고 사람들은 작은 돈이니 일일이 확인 안한거 듯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출하거 모두 환불 요구 했고 포인트도 현금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카드 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200백만명이 가입했다고 해도 1년이면 720억이라는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드 가지고 계시면 음성동의 확인하시고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그리 하도록 상담원에게 시킨거고 보이스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저들이 편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고객님들 본인 카드 음성목록 확인하고 환불받으세요 저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65.000과 물가상승율 감안 100,000원 더 준다고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기간 별거중인 가족들도 혜택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만10년이 넘도록 별거중입니다 가정폭력에 동반자살까지 강요하는바람에 생명의위협을 느껴 아이둘을 데리고 친정으로와서 현재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읍니다 하던일은 계속할수없어서 식당일하면서 근근히 살고있어요 지금까지도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니 위협이 있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혼상태나 같은 이런 별거가족들도 집을구할때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발뻗고 맘편히 잘수있는 집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까지 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까지 가게해주세요 음주운전하는것은 살인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전북 정읍시, 지하수가 오염된 농촌마을에 수도물을 공급해 주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오. 도계리 마을과 바로 옆에 축산단지는 10년 이상 수돗물을 먹고 있으나, 축산단지 옆에 있는 3가구는수돗물을 10년 이상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3가구 옆에있는 대규모 축산단지의 폐수의 영향으로 지하수는 오염이 되여서 지하수를 먹을 수 없어요. 타지에서 식수를 구해오는 불편함을 오랜세월 겪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또다시 2018년 3월에 민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돈이 많이 든다며 지금까지 먼산보듯 합니다. 도계리 마을, 축산단지는 10년전부터 수도물을 먹는 행운을 주고, 축산단지 바로옆에 있는 3가구는 가구당 30만원의 돈을 주어야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정읍시 상수도과의 주장으로 10년 이상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있네요. 도계리 같은 마을에 살면서 10년이상 견디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한없는 이질감으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수돗물을 먹을 려면 돈을 가구당 30만원을 내라는 정읍시 상수도과에서 어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신문고에 농촌마을에 수도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냈으나, 정읍시 상수도과는 여전히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돈만 가구당 30만원을 내라는 주장만 거듭 강조합니다, 정부에서 농촌마을에 시, 군, 구에 상수도시설를 재점검하고 농어촌 도서지역 100곳에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번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정읍시 도계리 농촌마을 3가구가 10년 이상 억울하게 식수로 고생을 합니다.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독도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

요새 안좋은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는것같네요. 첫번째로 애플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를하기시작하더니 오늘은 뉴스에 우리나라가 울릉도 독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는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독도라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나라라고 보여주고싶습니다. 독도를 지켜주십쇼.
제목: **카드 편법으로 녹취한후 빼간 고객님 환불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제보할 내용은 2013년 12월 말경에 **카드사에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까지 3,000원씩 매달 인출이되고 있어서 카드사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카드를 쓰지않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말이 2013년도 12월에 가입시에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보호하는 휴대폰안심서비스라고 가입자 동의하에 했다고 해서 ᆢ 저는 그런거 가입한다고 동의 한적없다고 했더니 그 당시 녹음 파일 들려 달라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이 가입사항을 읽어주고 설명하다가 금액과 유료서비스라는 멘트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얼버무리며 단어가 10번을 반복해서 듣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에 들어보고 확인해도 안내멘트에 그런 내용 안 들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매달 3,000원씩 인출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료서비스라고 하면 가입안 할 걸 알고 노골적으로 그 부분만 작은소리에 들리지도 않게 동의하게 해서 수많은 **카드 고객에게 소액으로 인출했고 사람들은 작은 돈이니 일일이 확인 안한거 듯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출하거 모두 환불 요구 했고 포인트도 현금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카드 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200백만명이 가입했다고 해도 1년이면 720억이라는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드 가지고 계시면 음성동의 확인하시고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그리 하도록 상담원에게 시킨거고 보이스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저들이 편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고객님들 본인 카드 음성목록 확인하고 환불받으세요 저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65.000과 물가상승율 감안 100,000원 더 준다고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 ,  국민연금 고갈 문제 동시에 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노후 국민연금을 아이 수에 비례하여 많이 주는데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게 노후 월 100만원을 준다면 아이 1인 양육자는 월 150만원 아이 2인 양육자는 월 200만원 아이 3인 양육자는 월 250만원 아이 4인 양육자는 월 300만원....^^ 너무 파퓰리즘 적이지 않냐구요? 아니죠, 아이 양육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노후에 이만한 대우는 당연히 받도록 정부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원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출산도 많이 하고, 노후 걱정이 없으니 모든 수입을 아이 양육에 쏟아 붇지 않을까요? ^^ 국가 예산이 가능할까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월 350만원 소득의 30세 생활자가 월 30만원 보험료 내면 35년 뒤 월 1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 2명 키우는 30세 젊은이를 위해 정부는 연 360만원을 지원해야하고 현재 연 출생아가 40만명이라면 360만원 * 20만배 = 7200억원의 재원이 시행 첫 해의 예산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출생아가 누적되니까 최종 30년 뒤에는 년간 7200억 * 30년 = 21조 6000억원 헉! 하지만 이런 투자로 아이들이 40만에서 50만명.... 80만명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출생율 높이기 위해 연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효과없는 것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수 효과도 큽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30여년뒤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새로운 연금 기금이 들어오니 국민 연금의 고갈은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
제목: 광명 뉴타운의 서민 원주민이 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33

투기꾼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보호 수정안을 다시 내려주세요!!! 광명시 뉴타운 지역은 부자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서민 빌라촌입니다. 이곳에 오래 살며 1억도 안되는 주택하나를 겨우 갖고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기에 빠듯한 주머니 사정이지만 작은 아파트를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명시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며 본래 지원받는 이주비와 중도금 퍼센테이지가 변경되었더군요. 제가 가진 집은 감평가가 1억도 되지않는 건물이라 이주비가 60%에서 40%로 줄면 겨우 4천도 안되는 돈이 나옵니다. 직장이, 생활 근거지가 이 근방인데 4천도 안되는 돈으로 어디 나가 살 수 있습니까... 또, 중도금이 60%에서 40%로 낮춰지면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은 급매하고 광명을 떠나라는 건가요? 8.2대책이 나와 집값이 크게 오르고 되려 빈부격차가난다고 말이 많아도 설마.. 서민을 위한 정책이겠지했습니다. 그런데..원주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대책이나 구분없이 하루아침에 모두 40프로로 낮춰 일괄적용해버리는 이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투기과열지구니 대출을 조인다는 것은 투기꾼들을 막기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돈없는 서민 원주민은 광명에서 다 나가라는 정책이었나요? 집이 이곳 하나뿐인 서민 원주민은 기존처럼 이주비 60%, 중도금 60% 지원되게 투기꾼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보호 수정안을 다시 내려주세요!!!
제목: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 찬반 양론에 대한 토론회를 TBC에서 한다고 합니다.21:00  도대체 정책내용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판단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TBC 주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찬반양론 토론회가 국민들의 옳바른이해와 판단의 기회가 되도록 진행해 주세요. 청원 1.토론진행자ㅡ경제학 전공자 또는 이에 버금가는 실무경험자로 성장론과 관련한 토론자의 거짓주장을 판별하여 지적할수 있는 능력자가 2.진행과정 ㅡ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토론자의 지위나 권위에 토론의 방향이 죄우되지 않도록 엄격한 중립적 진행요구. . 국민다수가 개념장립이 않되있으니 가급적 쉬운말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 . 사실에대한 주장보다 깎아내리기 등 정파적 반사이익용 발언 제지.
제목: 소득주도성장의 모토가 “국내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 아닙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현 정부가 추구하는것이 그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임금수준이 오른만큼 국민들이 소비를 올리지않는것인가요?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배달료 논쟁이 있는데, 최저임금 꼴랑 2천원정도 올랐으면 배달비 그깟 2천원쯤이야 하면서 내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제목: 불법건축물 문의드립니다 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불법건축물때 문의 드립니다 인천 남동도 남촌동262-1번지 가 저의 소유의 땅이고 262-2번지가 도로 입니다 남동구청 소유의 땅 입니다 구청소유의 땅에 262-2번지에 불법 컨테이너가 앉아있습니다 전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가 땅 앞을 막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구청에선 나몰라라 해줄수 없다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이유도 설명을 안해줍니다 전 이 컨테이너가 없어져야 땅을 팔수있는데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하야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제목: 대학수능시험 학부모 원서접수 허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시 학부모가 대리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번에 재수를 하는 학부모입니다. 교육청에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법에 관해 문의를 해보니 수험생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서접수기간에 교육청에 접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 대리접수 불가함)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때문에 하루를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점이 안타까워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드립니다. 학부모가 수능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