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도덕한 지휘관들의 위법행위를 은폐ㆍ축소시키기 위해 군 5대 사정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군의 슬픈 현실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74

제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군 내부의 문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 군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저의 억울함과 군 내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덮고 가려고 하기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저의 생활은 정말 처참하고 이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혐의에 대해 4년간의 피고인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이었습니다. 4년간 피고인 생활을 하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수 없이 했습니다. 제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나마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사단 징계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어 20년 7월 6일 국방부에 항고서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국방부 실무자의 답변은 내년 1월 ~ 2월경에나 국방부 항고심을 할 것 같다고 말하여 국방부 항고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합리적인(형평성, 공정성, 인권침해 등) 사단 문책전보 심의 결과에 따라 21년 1월 1일부로 문책전보를 가야합니다. 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군사경찰대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조작한 위법행위에 대해 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하자, 군검사와 군판사는 군사경찰대 수사관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판 간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하여, 1심에서 군검사의 위법행위를 재판부에 알리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정은 군검사의 위법행위를 알리는 제 진술에 대해 공판조서를 변조(삭제 및 조작)하는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과 군 사정체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장관님에게 민원을 통해 보고를 하여 철저한 조사를 조치 받으려고 하였으나 국방부는 저의 민원에 대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군의 기강을 어지럽힌 사람들의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흐트러진 군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군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것에 대해 제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직속상관들의 위법행위, 군 5대 사정기관(군사경찰 검사, 판사, 감찰, 안보지원사)의 위법행위, 사단 심의 시 인권침해, 국방부에 바라는 저의 소망에 대해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국민청원의 글을 적습니다. 1. 제 사건이 일어난 배경 2017년 6월 26일 당시 육사 출신 대대장은 자신이 총애하는 00동대장이 보안사고를 낸 것에 대해 여단 자체 보안조사로 밝혀지자, 00동대장의 보안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3번의 여단 및 안보지원사 보안조사를 은폐하였습니다. 가. 2017년 6월 26일 여단 자체 보안조사를 은폐(작전과장과 대대장이 확인서를 작성해줌) 나. 2017년 8월 안보지원사 보안사고 전수조사 은폐(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안보지원사 보안조사 결과 통보) 다. 2017년 9월 1일 여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여단 정보과장이 2대대 보안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른 내용(3건 → 0건)으로 작성하여 여단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보안사고를 은폐 당시 대대장과 지역대장은 이런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가 부대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저를 강제로 전출보내기 위하여 대대장과 지역대장은 저의 병사를 사주 하였고, 사주를 받은 병사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 제가 하지도 않은 '폭행과 모욕'을 하였다고 대대장에게 전화를 하여 대대장은 이 근거로 저를 징계조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징계조사 시 제가 징계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자 대대장이 주도하여 병사가 저를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가. 형사고발 된 제 혐의에 대한 '모함' 사실 인지 1) 2017년 7월 28일 제 사무실에서 인접 동대장과 대대장이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대대장이 인접 동대장에게 제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제 사건이 병사의 모함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인지 (가) 대대장은 인접 동대장에게 "병사가 전화한 날이 유격 끝나고 복귀한 다음날인 6월 26일 병사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 오늘도 하루 종일 동대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배를 20대 맞았고, 샤프 같은 걸로 머리를 구타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 2017년 6월 26일은 00동대장이 여단 자체 보안조사를 받은 날로 00동대장이 여단 자체 보안 조사 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저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 당시 저는 사무실 출근 후 09:00경 00동대장이 “지금 여단에 보안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내용을 전화 통화 후, 이날 계획되어 있던 병사에게 예비군 실무편람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 제방에서 여단 보안조사가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사는 이날 "아침부터 퇴근 시까지 저와 함께 예비군 편성카드를 보면서 하루 종일 저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 나. 대대장의 군사경찰대 형사고발 사실 통보 병사가 군사경찰대 형사고발 시 대대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호통 치듯 큰소리로 "방금 군사경찰대장과 통화하는 내용 들으셨죠? 지금 병사는 제 차를 타고 군사경찰대에 가서 형사고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병사가 형사고발 하는 사실을 대대장이 직접 제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직속상관 대대장과 지역대장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대대장과 지역대장은 피의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제 사건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제 사건에 개입하여 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저에게 두 번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강요하였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진술서를 두 번 작성하여 여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진술서는 법무부에 제출되었으나, 두 번째 진술서는 여단 인사과장이 사단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대신 지역대장에게 카톡으로 보낸 피의자 첫 번째 진술서 초안자료 6장이 법무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가. 두 번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 주요 내용 1) 첫 번째 진술서 : 징계혐의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휘책임을 느껴 반성문 개념으로 '폭행 및 모욕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 2) 두 번째 진술서 : 17년 7월 28일 대대장과 인접 동대장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제 사건이 모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후 '폭행 및 모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 3) 첫 번째 진술서 초안자료 : 7월 24일 지역대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 여단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묻기에 해당 내용을 다 말하기가 힘들어 첫 번째 피의자 진술서 초안자료 6장을 사진으로 찍어 지역대장에게 카톡으로 보낸 후 첫 번째 진술서 초안자료는 바로 세절하였기에 저에게도 없는 첫 번째 진술서가 법무부에 제출된 상황임 ※ 군검사는 첫 번째 피의자 진술서 초안자료를 부대로부터 추가 접수하면서 해당 근거 및 접수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음. 나. 피의자 진술서 제출관련 위법행위 1) 대대장과 지역대장은 두 번째 피의자 진술서에 징계혐의 13가지에 대해 제가 폭행 및 모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 이를 법무부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두 번째 진술서에 폭행 및 모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여단에 제출하자 2) 대대장, 지역대장, 여단 인사과장은 제가 두 번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맞추기 위해 지역대장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첫 번째 진술서 초안 자료를 제 동의 없이 법무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 3) 군검사는 피의자 첫 번째 진술서 초안자료가 부대에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저의 증언을 듣고 반론을 안함. (가) 1심 법정에서 "징계조사 시 첫번째 진술서 초안자료가 법무부에 제출된 것을 보고 제가 군검사에게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나요".라고 질문 하자 군검사가 "부대에서 제출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법정 증언을 하였 을때 군검사는 저의 이 증언에 대해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의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형사고발 1) 여단 인사과장 : **사단 군검찰에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 대대장 : 육본 군검찰에 강요 및 강요교사 혐의로 고발 3) 지역대장 : ** **경찰서에 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 예정 ※ **사단 검찰에 피의자 첫 번째 진술서 초안자료 법무부 제출과 관련 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 건의 3. 군 5대 사정체계(군사경찰대, 검사, 판사, 감찰, 안보지원사)의 위법행위 가. 군사경찰대 수사관 : **사단 군검찰에 형사고발 1) 2심에서 증거조사 시 증 제43호증에 대해 군검사가 동의를 하여 재판장의 재가로 법정증거로 채택 가) 증 제43호증은 2017년 12월 22일 12:00 ~ 12:30경 군사경찰대 수사관이 제 사무실에서 군사경찰대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진술서에 있는 샤프 연필 색깔에 대해 군사경찰대 병사에게 2회 확인 전화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목격한 동대 상근병과 저와의 통화 녹취록임 나) 군사경찰대 수사관은 20년 8월경 제 민원에 대해 3군단 군사경찰대 에서 조사 시 2017년 12월 22일 제 사무실에서 군사경찰대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2) 증 제43호 증거에 의하면 군사경찰대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2심 법정은 자유심증주의를 근거로 제 증거를 최종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최후변론 시 재판장에게 증 제43호증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해 확인 후 증 제43호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제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3) **사단 군검찰에 건의 내용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하면서 군검사에게 수사관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기에 수사관의 주장을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22일자 본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면 군검찰에서 쉽게 두 사람의 주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기에 군검찰에서 법원에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신청을 청구하여 참고인 조사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서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 나. 1심 공판조서 조작(변경, 삭제) : 2작전사 군검찰에 형사고발 1) 참고인 보충조사 시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1심에서 제 증언을 목격한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해달라는 것과 법원서기 PC포렌식 조사를 통해 속기록 녹취 파일을 확보해 달라고 하였으나, 2작전사 군검찰의 조치는 변호사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았고, 법원서기 PC 포렌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근거를 제시한 후 '범죄혐의 없음'으로 처리 2) 2작전사 보충조사 간 군검사가 속기사 속기록 파일에서 출력한 증거라고 제시한 것에 분명히, 공판조서 내용과 다르게 속기사 파일에는 검사가 "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제가 왜 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3줄이 추가'로 있는 것을 확인 후 군검사에게 속기사 파일에 3줄의 구체적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이 내용이 없는 것 자체가 법원서기가 공판조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을 증명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군검사는 처분통지서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3) 2작전사 군검사가 증거로 제시한 속기사 속기록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 2작전사 법원행정실에 가서 열람 및 복사를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서기는 속기사가 휴가를 가서 지금은 2018년 11월 5일자 5회 공판 속기사 속기록 한글 파일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없다고 함.(일주일후 속기사 휴가 복귀 후 열람 및 복사 가능) ※ 속기사의 속기록 녹취물 및 해당 파일은 속기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서기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열람 신청 시 속기사 없어서 제한된다는 법원서기의 말과 법원서기는 제가 열람하고자 하는 속기사 속기록 파일에 대해 처음에는 해당 파일이 없다고 말을 하다가 제가 관련 법과 사무관리 규정을 제시하면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자 그때서야 해당 파일은 있으나 속기사가 없어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2작전사 법원서기의 말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4) 2작전사 군검찰에 건의 : 변호사 참고인 조사와 법원서기 PC 포렌식 조사를 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함 다. 보안사고 은폐 관련 형사고발 1) 대대 작전과장 : 특전사 군검찰에 형사고발 가) 내사조사 시 군검사는 00동대장의 보안사고 징계결과를 근거로 보안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여 징계결과 법리해석과 관련하여 내사 조사 시 군검사에게 이견이 있다고 말을 한 후, 특전사 검사에게 '내사조사를 받고 느낀 점' 추가 진술 편지에 내사조사 간 군검사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하여 편지로 발송 나) 내사조사를 받고 느낀점에 추가 진술한 제 의견을 받은 군검사는 보안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화통화 시 인정하였고, 해당 내용을 2군단 검찰에 통보할 테니 2군단 검찰 조사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00 동대장 : **사단 군검찰에 형사고발 가) 참고인 조사 전 2017년 8월경 안보지원사에서 00동대장에 대한 보안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사전 확인(안보지원사 조사 시 동대장은 00동대 비밀을 오인파기 하여 비밀 복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동대 비밀 표지만 훼손된 내용으로 보안조사를 받음)과 00동대장의 행위는 안보지원사 조사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 나) 참고인 조사간 군검사는 2017년 8월경 안보지원사에서 보안조사를 한 문서가 00동대장 징계철에 있어서 확인하였고, 이 당시 안보지원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인 00동대 비밀 표지만 훼손된 내용으로 보안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 3) 여단 정보과장 : 2군단 군검찰에 형사고발(참고인 조사 미실시) 가) 보안사고를 은폐한 것과 관련하여 **사단 군검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발송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 나) **사단 감찰부의 허위사실 민원 답변과 관련하여 여단 정보과장이 사단 감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여부에 대해 법리검토 건의 라. **사단 감찰부의 허위사실 민원답변 : **사단 군검찰에 형사고발 예정 1) 여단 정보과장이 2017년 9월 1일 여단장에게 보고한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2대대는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음. 2) 2019년 9월경 제 민원에 대해 **사단 감찰에서 조사 시 여단 정보과장은 2017년 9월 1일 여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산동대와 안심2동대 비밀의 복제는 식별하였으나 기동대 비밀의 복제는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변 3) 2017년 9월 1일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에는 2대대는 비밀복제가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를 하였으면서 2019년 9월경 사단 감찰 조사 시에는 2건의 비밀 복제를 식별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2017년 9월 1일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 2대대는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한 것은 여단 차원에서 2대대의 보안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증명 4) 사단 감찰부는 전수조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여단 전수조사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며, 이를 알고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답변을 한 것은 감찰참모 및 실무자가 여단 보안사고를 은페하기 위해 동조를 한 것으로 이는 여단의 보안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위범행위에 동조를 한 사실을 증명 5) 국방부에 민원제기 시 당시 대대 정보과장과 통화한 파일을 제출한 것에 대해 사단 감찰부는 “이 파일 증거에 대해 법무부에 문의는 해 봤는데 이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법무부에서 답변하였다고" 말한 근거로 감찰부는 제가 제출한 증거를 묵살하고, 보안사고 은폐를 한 정보과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민원답변을 한 사단 감찰부의 민원답변은 여단 보안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직권남용의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 제가 제출한 대대 정보과장과의 통화 파일은 2017년 6월 25일 여단 정보과장이 대대에 와서 비밀 회수간 하였던 말과 6월 26일 여단 자체 보안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화 내용이며, 남부지원사 0과장과 통화 파일은 여단 정보과장이 2017년 6월 25일과 26일 자신은 아무것도 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이 증거에 의하면 여단 정보과장이 남부지원사 보안조사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한 것이 증명됨. 바. **사단 안보지원사 분원의 보안조사 : 형사고발 예정 1) 00동대장이 00동대 재직 시 비밀을 오인 파기하여 2017년 6월 22일 해당 비밀을 인쇄소에서 제본 결과 실제 비밀과 복제본 비밀이 외형상으로 쉽게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보지원사 조사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인 00동대 비밀은 비밀표지만 훼손되었다고 보안조사 결과를 여단에 통보한 것은 안보지원사 요원이 00동대장의 보안사고 은폐에 대해 동조를 한 증거임 2) 안보지원사 요원이 2019년 2월경 제 사무실에 와서 2017년 8월경 00동대장을 보안조사한 내용(00동대 비밀은 비밀 표지만 훼손한 것)을 보여주였고, 추가로 여단 정보과장이 2017년 7월경 안보지원사 전수조사에 기여를 많이 하였다고 하여 안보지원사 사령관 상금 **만원을 받게 조치하였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9년 안보지원사의 민원 답변은 제가 해당 안보지원사 요원에게 들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다른 민원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여단 정보과장이 000훈령 전수조사 유공자로 안보지원사 사령관에게 **만원 상금을 받았다는 안보지원사 내부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고 민원 제기를 하였을까요? 해당 안보지원사 요원이 저에게 말을 하였기에 제가 안보지원사 내부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보지원사는 보안사고를 은폐한 정보과장에게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오히려 보안사고를 은폐를 한 정보과장에게 안보지원사 사령관의 **만원 상금을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민원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 사단 심의 간 인권침해 가. 장관과의 대화에 사단 심의 시 인권침해(공정성, 형평성) 받은 사실에 대해 직무조사 민원제기 1) 사단 징계심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3가지가 있어 국방부 항고심이 결정되기까지 문책전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 가) 사단 징계심의 간 징계혐의 제기 권한이 없는 징계위원의 징계혐의 제기 나) 사단 징계심의 시 위원장이 심사대상자가 심의의견서를 통해 저에게 이익을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박탈 다) 육규 180 제28조 3항 ‘징계권자는 형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지체 후 징계 심의 ※ 문책전보의 원인인 사단 징계심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3가지가 있어 문책전보를 유예해 해달라는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민원 답변에 검토조차 하지 않음 2) 사단문책 전보 심의 시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공정성, 형평성) 가) 19년도 사단 문책전보 심의 시 00동대장이 2작전사에 항고를 한 상태이기에 항고심이 결정되기 까지 문책전보를 유예 해줄 것을 건의하여 19년도 문책전보 심의에서 00동대장에 대해 문책전보를 유예 나) 20년도 사단 문책전보 심의 시 19년도 00동대장의 사례를 들어 문책 전보 유예를 건의하였지만 20년 문책전보 심의 결과는 문책전보 “가결”한 사단의 심의조치 결과는 동일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심의 대상자에 따라 심의 기준이 변경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 ※ 국방부 민원 담당자는 문책전보 시 ‘항고를 하였다고 문책전보를 유예해주는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19년도와 20년도 문책전보 심의 간 심사기준을 다르게 결정하여 인권침해 당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민원 답변에 ’수시(문책)전보 유예‘로 의결되었다고 민원 답변 후, ’문책전보 유예‘가 아니라 ’문책전보‘ 라고 답변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오타를 냈다고 전화를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5. 국방부에 바라는 저의 소망 가. 부도덕한 지휘관들의 군에서의 위세는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상태입니다. 사례로 제가 경험한 두 가지의 사례를 장관님에게 말씀드립니다. 1) 첫 번째, 제가 처음 장관님과의 대화에 ‘**사단 감찰부의 허위사실 민원 답변에 대해 직무조사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육본 검찰에서 **사단 감찰부의 위법행위를 조사를 하였는데 민원 답변서를 보니 2작전사 감찰에서 민원 답변을 하였습니다. ※ 육본 검찰 김중령은 제 민원에 대해 제가 요구하는 3가지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저와 통화를 하였으나, 이후 보이지 않는 조직의 압력을 받은 김중령이 더 이상 제 민원을 조사를 하지 않고, 2작전사 감찰에서 제 민원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민원 답변을 하도록 하여 제 민원을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제가 장관님과 두 번째 대화에 ‘비합리적인 사단 심의에 대해 직무조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제 민원을 담당한 고 소령은 처음부터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하였고, 19년도, 20년도 동일한 심사 기준을 하지 않은 사단 심의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으나 0소령의 답변은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고, **사단에서 알려준 내용으로 민원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 제 사건과 관련된 부도덕한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은폐ㆍ축소를 하기 위해 자신들의 직책과 인맥을 이용하여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군 사정체계 5대(군사경찰, 검찰, 판사, 감찰, 안보지원사)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하여 이들이 본연의 임무(공정, 책임감 등)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장관님! 제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라 제 민원내용에 대해 장관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 민원을 보신 장관님이 국방부 감찰과에 명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를 하였어도 실행하는 과정에 부도덕한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ㆍ축소하기 위해 사정기관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하여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장관님께서 아시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라. 제가 말하는 부도덕한 지휘관은 육사 출신 지휘관도 있고, 비육사 출신 지휘관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휘관(사ㆍ여단장, 대대장)이라면 평시에 부하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여주어야 유사시에 부하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믿고 지휘관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강한 군의 육성은 엄정한 군기강이 확립되어야지만 강한 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군을 만들고 대군신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행 해지고 있는 부도덕한 지휘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4. 붙임 자료 가. 장관과의 대화 : **사단 감찰부 허위사실 민원답변 직무조사 제기 나. 장관과의 대화 : 비합리적인 사단 문책전보 심의에 대한 직무조사 제기 다. 2작전사 보충조사 후 느낀 점 라. 2작전사 재정청구 마. 특전사 내사조사 후 느낀 점 바. **사단 보충조사 전 드리는 건의 사. **사단 참고인 조사 후 느낀 점 아. 2군단 참고인 조사 전 드리는 글 자. **사단 참고인 조사 전 드리는 글 차. 공판조서 변조 관련 고소장(2작전사 군검찰) 카. 보안사고 은폐 관련 고소장(특전사, 2군단, **사단 군검찰) 타. 피의자 진술서 제출 관련 고소장(육본, **사단 군검찰) 파. 피해자 진술서 조작 관련 고소장(**사단 군검찰) ※ 붙임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민청원 글에 게시를 안 하고 차후 해당 기관에서 요청 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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