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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청소년쉼터) 폐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3,158

가정밖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던 강남구청소년쉼터가 단순히 부동산 폭등으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운영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가정밖청소년부터 받아야하나? 가정밖청소년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한 청소년이 학대를 당할 때 이들이 생활하던 학교, 사회, 가정 등 주변에서 신고해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되고, 신고해주는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학대가 지속되어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되어 거리로 내몰리면 가출청소년, 가정밖청소년이 됩니다. 오히려 더욱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2021년 강남구청소년쉼터에 입소하였던 청소년을 살펴보더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입소 청소년의 절반이상입니다. 이런 가정밖청소년을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청소년쉼터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소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강남구청소년쉼터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수서동 태화복지관 6층)에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줄 것을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021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팀장 및 담당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매물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으로 인해 시세가 15억~20억으로 형성되어 있어 책정된 시설이전 비용 9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남구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5억~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설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인 아파트 한 채 금액이 없어서 정원 15명의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더군다나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월세나 해당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변해 줄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는 관심 보단 혐오시설로 여겨 운영해야하는 공간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올리기는커녕 월세로 변경해 주거나 지자체 건물을 임대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폐쇄한다라는 입장만 표명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갈등이 늘어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정신건강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는 청소년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가정밖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폭등 및 비용의 문제,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이전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문 닫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밖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강남구청소년쉼터 존치 및 지속 운영을 청원합니다.
제목: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사형선고와사형집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863

가해자 사형선고를 원합니다.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00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여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악마 가해자를 사형선고를 원합니다 이 계부는 사회에 다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형선고후 집행 을 해주세요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깨어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치외법권 영역인 법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576

[국민청원 17탄] 깨어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치외법권 영역인 법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규정과 달리,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위 제1항의 요건에 추가로,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 나.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독 법관의 경우에만, 1)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중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 4)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의 부존재라는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들 법률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책임과 관련된 요건을 판례로 만들었고, 그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치외법권 영역’이 됩니다. 어떻게 사법피해자가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뇌물 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채증하지 않은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므로, 위 판례에 의한다면, 기본적으로 1심과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과정에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가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라. 조직이기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뵈지 않는 대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들을 '책임지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스스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민주권주의 핵심인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마. 국민들은 당연히 ‘법대로’ 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관은 ‘고의’로 ‘법률과 다르게’ 재판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전도 안 보고 ‘제멋대로’ 재판해 버리고 “억울하면 상소하세요”라고 거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률에 어긋하는’ 재판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바. 위 판결에 대해 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헌법재판소에서는 1년6개월여를 질질 끌다가 2021. 7. 15.경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해버렸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니까요. 사.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대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국가배상법’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3. 법원도 헌재도 모두 믿을 수 없고, 깨어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 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검찰 권력은 '법원에서 NO' 하면 동네 양아치 한 명도 구속을 못 시키고, 은행 통장 하나 마음대로 열람을 못 합니다. 과거 검경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운운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엄정하게 '무죄 판결' 했다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공개되고 간섭받지 않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전혀 모르고 유죄 판결했다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집단'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불법을 눈감아줬다면 '그 불법의 공범'인 것입니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그 정권에 부역한 집단은 경찰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이 핵심 공범이었음에도, 그 정권의 총 칼이 무서워 비겁하게 각종 영장이나 판결문에 도장을 날인한 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민주정부 아래 다시 재심을 통해 스스로 무죄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판사 1명 처벌을 받거나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들만 압니까? 축구 룰을 축구 심판들만 압니까? 선수들도 알고 관중들도 압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1.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국민청원 1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문화일보]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21001070927328001 [아주경제]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 변호사 http://www.lawandp.com/view/2020021422451055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간 난민(특별기여자) 지원방침을 명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4,712

며칠 전 아프간에서 약400명정도의 난민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해외공관과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기여자라는 신분과 그에 맞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법무부에서 명시했는데요, xx신문에서 발간한 기사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한국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대피시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수십 년 전, 난민으로서 도움을 받은 역사가 있는 만큼, 난민을 임시로 보호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난민이 인터뷰 한 내용처럼 앞으로도의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1. 아프간 난민에 대한 지원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법무부에서 아프간 난민에게 F-2 체류 자격이 주어지면, 난민보다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비지원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전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혜택(정착지원금, 생계비, 교육비 등)에 대한 금액과,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6.25 참전 군인과 가족들, 유공자 자손들이 이들이 받을 혜택보다 적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할랄푸드를 서울에서 공수해서 진천에 있는 아프간 난민에게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할랄푸드는 특수식이라 단가도 높을텐데, 1인당 우리나라 평균적인 급식비, 저소득층아동 식비지원비, 독거노인 식비지원비 등과 비교해 볼 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프간 난민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강사, 대사관 행정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이분들에게 어떠한 취업지원을 할 계획인지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명칭 변경에 대한 고려: ‘특별기여자’가 아닌 ‘해외공관협력자’로 아프간 난민에 대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기여자’는 미군이나 유엔군처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한 용어로 쓰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과연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들이 미군, 유엔 참전국 군인처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은 자기들 생활을 위하여 한국 공관을 선택하여 일한 거지 한국을 위해 일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아프간 재건을 위한 즉, 본인 국가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우리정부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은 과하지 않을까요? 3. 체류자격지원 아프간 상황이 좋지 않아 C-3 단기방문비자가 끝나면 F-1비자, 그리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F-2 비자를 주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정기간만 체류시킨 다음 파키스탄 같은 비슷한 이슬람 국가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F-2 비자가 끝난 뒤에도 체류자격을 더 부여할 것인지, 그러할 경우 어떠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것 또한 변동되지 않을 확실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4. 치외법권 지역 형성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유럽 같은 경우에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자, 이슬람 난민을 받은 유럽 쪽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불법 자치지구가 생기고, 많은 곳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간 사태가 발생 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많은 EU 연합국들이 난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럽과 같은 치외법권지역형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치외법권 지역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책임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아프간 난민 자녀에 대한 입시, 취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또는 특별전형여부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국민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입국한 인원들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경우 입시, 취업 등에 이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영유아들이 한국에 도착한 만큼, 이슬람을 위한 학교설립 및 이슬람사원 건립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는 때,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치를 떠나서 차후에 유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자식 세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서와 많이 다른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양유업 홍원식 배임 또는 횡령죄로 처벌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68

안녕하십니까! 남양유업 매각 소식을 듣고,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입니다. 오너 리스크로 저평가가 해소될것이라 생각되어 매수하였는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알수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1.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공표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중입니다. 2. 회장직을 유지하며 상반기 8억여원의 급여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회사측은 홍회장은 '경영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회사 경영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회장에게 왜 급여를 주는지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주는것, 일하지 않고 급여를 챙기는 것은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지요? 월급 200만원 받으려고 수십통의 이력서를 쓰는 청년들을 생각할때, 이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발 바랍니다.
제목: 이틀동안 30명이랑 성관계 시켜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트위터: **)을 강력처벌과 신상공개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6,920

제2의 조X빈 트위터 닉네임 ** 을 폭로합니다. 팔로워만 8만 6000명에 이르는 유명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29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제 2의 조주빈 **을 감방에 X 넣어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A씨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파되는 건 확실해서 더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며 폭로한 이유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제2의 조X빈'이라고 지칭한 인물은 트위터에서 '**'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계정을 운영했다 고도 합니다. **은 지난달 11일 여성 2명을 호텔로 초대해 모임을 가졌고 이곳에서 마신 술병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 모임에 또 봅시다"라며 자랑하듯 공개했다. **이 여성 1명을 불러 주말 이틀 동안 3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7월 18일에 가진 모임에서는 여성들을 불러 5명의 초대남과 성관계를 시키고 화대로 25만 원을 받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영상까지 촬영했다. 그 영상들은 피해자한태 영상을 보냈어요 **이 존재에 대해 밝힌 A씨는 나도 저렇게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점점 무섭게 느껴진다"라며 "이건 성향이 아니라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섹트란 자신의 신체 일부 혹은 성관계 영상 등을 찍어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을 말하며 '일탈계', '살색계' 등의 은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만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트위터 ** 을 강력수사후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6개월 정인이의 양****고발에 "협의없음"이 왠말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403

#바랍니다 1 16개월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의 양****는 양모의 유방수술수발로 60일간 동거했고 양부모의 학대행위 방조, 살인예측 인지했습니다 (양****는 어린이집원장으로 신고의무자임) 아동학대방조, 아동살인방조죄 뻔한 죄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 검찰에서 재소환,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양부의 공소장 변경해주십시요 뻔한 양모의 살해행위를 양부는 알고 있었고 얼굴에 총을 쏘고 췌장에 끊어진 상태의 아이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소통하며, 촬영하며 팔이부러졌을때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살인공범입니다 3 살인자는 사형선고를 해주시고 실행해주십시요 4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다대를 규탄합니다!! 16개월의 짧은생 입양아기 정인이의 잔혹한 학대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심에서 계모 무기징역, 계부 5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여 2심재판이 9월 15일에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일러준 뻔한 미필적고의에 촛점을 맞추고 온갖 증언과 증거, 법의학자들의 구체적인 악질살해행위들이 밝혔는데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는 굽히지 않은 뻔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전세만기가 다가오자 돈이없어 전전긍긍하다 갑자기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2자녀대출!! 그 목적으로 양부가 계획하고 입양을 서둘렀습니다 (키즈카페사장님증언, 어묵공구같이한 어머니증언 참고함) 계모는 입양하루만에 위탁모님께 "아기를 봐줄 수 있냐"는 터무니없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채 방치, 학대, 똥냄새가 싫다며 맨밥만 주고, 입속을 작정하고 찢어놓고, 어깨를 부러트리고, 다리를 짓밟고 부러트리고, 어깨깁스사진에 기저귀에 피가 묻었는데 왜 기저귀에 피가 묻었을까요? 양부가 다리마싸지를 해줬다는데... 어떻게 뭘 했길래 그 두툼한 기저귀가 피가... 양부는 비비탄총으로 아기얼굴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눈에 맞으면 실명 될 일입니다 아기가 장애가 되면 장애수당을 챙기려는 계획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친딸의 연필을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입양아기 얼굴을 때려 벌렁나가 떨어진 걸 목격한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때리냐" 하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입만열면 온갖 구역질나는 변명만 되풀이합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인두겁을 쓴 악마들입니다 각설하고! 2020년 9월 22일 계모는 유방확대수술을 하였습니다 양****는 60일동안 그들집에 동거를 했습니다 당시도 양부모는 입양아를 폭행했습니다 폭행내용은 (9월초~10월) 후두부7cm 골절! 좌측 8번째 늑골외측골절! 9번째늑골 골절! 우측팔 우측자골근 골절! 좌측겨드랑이 견갑골 골절! 머리타박상! 소장과 대장 장간막파열 사망 (정인이사건 검사님의 공소장참조내용입니다) 유방수술 다음날 양****는 입양아를 어린이집에 직접등원시켰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가를 보자마자 기아처럼 마르고 피부색이 검게 변한 아기를 소아과에 데려갔으며 의사선생님은 아동학대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천경찰서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양부모에게 분리조치되지 못한 아이는 결국 덤벨에 맞고 높은 쇼파에서 뛰어내린계모에게 짖이겨져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당시 격분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임현택'회장은 21. 1. 11 양****를 '아동학대방조', '아동살인방조'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1. 8.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다대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어째서 무혐의란 말입니까? 양****는 ******어린이집 원장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같이 생활한 60일간 아무것도 못보고 못들었을까요? 다시 조사해야합니다 같이 사는데 어찌모른단말입니까 눈뜨고 코베이는격 아닙니까 입양아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학대신고가 무혐의처분 된 것도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데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버려진 아이면 그렇게 이용되고 학대당해 죽어도 되는겁니까? 쓸모없어지면 죽이려 작정하고 때려도 됩니까? 배속 가장깊은 최장이 절단시키고 최장액이 흘러 온 장기들이 썩어가는 고통속에 5일동안 버텨내야합니까? 사망당일엔 아이를 눕혀놓고 쇼파에서 뛰어내려 장간막이 찢어져 온몸의 피가 배안에 고여 죽어갔습니다 그러고도 태연히 친딸은 어린이집등원을 시키고 카톡으로 양부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양부는 "그러는게 좋을거 같아요 자기가 번거롭게지만~" 이래도 이래도 양부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야합니까? 우리어른들이 책임지고 나서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엎드려 빌겠습니다 빌고 빌고 빌겠습니다 덧붙이는 말 아가는 세상에 태어나 사랑만 받고 자라도 애틋하고 아까운데 어린아빠엄마의 실수로 눈물로 시설에 보내진 아가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양아빠엄마에게 사리사욕의 수단이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반복적이 학대, 방치, 구타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여 실수로 떨어트려 사망했다라는 악마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줍시다 가족이 되어줍시다 우리가 밝은세상을 만들어갑시다 참고 그들의 평소카톡은 20. 8. 21 양모 "내가 밥 준다할때까지 애 굶는다" 양부 "개진상이야? 귓가에 맴도네" 20. 9. 15 양모 "얘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처먹네" 양부 "하루종이 그냥 굶겨봐요" 양모 "3일까지 굶어도 안죽어" 양부 "뭔가 문제가 있네" 양모 "쌍욕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20. 10. 13 아이짖밟아 위독한상황 양모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양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번거롭게지만" 20. 10.13. 12:29 응급실... 어묵주문 1번 3세트 주문과 입금이 완료입니다 주문감사드립니다~^^ 오늘생산한 어묵택배축발하였습니다 맛있게드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도끼’를 들고 찾아온 상근 후임과, 전역한 선임의 강요로 인해 죽은 막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85,417

전역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막내 남동생이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8시, 집으로 찾아온 상근 선후임과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옥상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잠깐 들어와 동생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외출했고, 12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곤 오후 4시 30분, 남동생은 옥상에서 떨어져 1층 화단에 갈비뼈가 부스러지고 내장이 다 터진 상태로 눈을 뜬 채 사망했습니다, 간호학과를 다녔었던 둘째 여동생이 울부짖으며 내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불과 3주 전 일이지만 그사이 우리 가족이 살면서 겪으리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손도끼’를 들고 찾아와 모종의 협박을 한 ‘후임’은 불구속 상태, 첫 조서에 햇살론을 언급했던 ‘선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아 지금도 서로 입을 맞췄는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형사집행과정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3주째 듣고 있어 너무 억울해 유가족인 피해자 저희 가족이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우리 가족을 대하는 선임을 같은 아파트에서 만나야 했고, 행여나 우리 가족에게도 손도끼를 갖고 협박하지 않을까 매일을 불안 속에서 지내야했습니다. 고통과 불면증을 호소했던 여동생은 사고 이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고, 사건 20일이 지나도록 충격을 잊지도 못한 채 ‘기타 및 불상’인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제 예쁜 동생들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검을 해야 했고, 몸에는 빨간 실들이 ‘X’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꿰매져야 했습니다. 3남매 중 2명의 어린 동생들이 갑자기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의 전부와 같았던 동생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이유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누군지 모를 사람들에게 우연히 들은 “호구 하나 제대로 잡혀서 저렇게 됐다”라는 발언에 이상한 느낌이 온 것은 역시나였습니다. 선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카톡, 동생 명의의 예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과 동행해 다수의 대출 신청을 한 사실, 손도끼를 들고 찾아와 옥상에서 모종의 협박이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정황, 군적금을 탄 8월 5일 선임에게는 300만원, 사고 당일 오전에는 후임에게 남은 40만원까지 보낸 계좌내역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지만 그 사이에 아무 힘도 못쓰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이, 몇 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엄마를 닮아 너무 죄스러워 눈물만 나옵니다.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인 저와 간호학과를 다녔던 제 동생은 남들에게 봉사하고자 살아왔는데, 동생이 선택할 수 없었던 상근대대에서 잘못 엮인 사람들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상근 선후임은 제 막내 남동생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까지, 한 가족을 죽이고 도려내고 파탄 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 죽을 것만 같지만 꾹꾹 참고 써 내린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남은 아버지와 제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청원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저. 앞으로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집단 따돌림에 내 소중한 보물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31,646

지난 8월의 마지막날 아침 소중한 제 보물인 17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울증에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며 10층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너무나 똑똑하고 새롭게 시작할 중학생활의 기대감으로 마냥 밝기만 했던 제 아이가 어느 날부터 서서히 말이 없어지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늘 집안에만 있으려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가족은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에 남모를 속을 끓이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은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들어내듯 172cm키에 40Kg을 겨우 넘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변해가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우리 부부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에서 열린 위기관리위원회에의 상담시간에 충격적인 아이의 문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등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목격하시고 말씀해 주신 저희 아들 중학생활은 3학년 시절 학우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그 일이 벌어질 때 저희 아이가 괴로워하며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는 모습 또 그런 울부 짓는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 하며 야유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담임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제야 저희 아들은 중학교 3년 학교생활이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괴로웠다는 말과 고등학교에서도 또 그런일을 겪을까봐 무서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학교 상담선생님은 상담을 해 본 결과 아이가 말로는 표현 못할 수치감이 온몸을 채우고 있고 우울증상이 말기암에 비교될 정도로 심해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우울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던 8월말 월요일 아침 높은 곳을 싫어해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아이는 10층에서 뛰어내려 심장과 허파가 파열된 차디찬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파열된 심장을 부여안고 영안실에 누워있습니다. 누가 제 아이를 이렇게 하늘을 날게 만들었고 누가 제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렸나요. 아이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중학교 3년 내내 시험감독으로 참가했던 제게 3년간의 담임선생님들 어느누구도 제게 아이의 힘듦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죽고난 다음에 밝혀진 친구들의 집단따돌림에 제 아이가 느꼈을 수치심을 제가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을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며 얘기해 주지 않은 중학교와 아이의 고등학교에 분노하며 아이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 이가 있다면 낱낱이 찾아내어 엄마 아빠없이 홀로 무서운 구천을 헤매고 있을 아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제발 제 아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신호 위반을 할 의사는 있었으나 신호 위반은 하지 않았다? 가해자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460

저는 교차로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가해 차량(25t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후방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시 추돌하기 직전까지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가해 차량(덤프트럭)은 그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정지하고 있는 곳부터 50~60m 차량이 밀렸습니다. 덤프트럭이 추돌 후 차를 밀고 교차로를 지나온 것으로 예상되나 충격으로 후방 블랙박스가 파손되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지구대 출동 후 기사는 못 봤다고 진술하였고 화물공제조합에서 다 처리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응급처치 끝나고 지구대에 확인 시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고 종결하였습니다. 지구대에 신호 위반으로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정지선 안에서 추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덤프트럭 기사가 신호 위반을 할 의사는 있었으나 신호 위반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는 접수해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다시 하였고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 중입니다 조사관님께 신호 위반 적용 여부에 대해 여쭈어보니 조사관님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를 찾아봐야 한다고 확신 없이 답변하였습니다. 덤프트럭(가해 차량)은 저희 차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신호는 분명히 정지신호였고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속도의 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교차로가 아닌 정지선 이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법규 때문에 저희를 죽일뻔한 덤프트럭 기사를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저는 이 사고로 수리 견적 2000만 원 이상이고 계속 치료 중이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덤프트럭들은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을 위협하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친척 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 명백함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교통법규!! 화물공제조합과 트럭의 크기를 믿고 사고를 무서워하지 않는 도로 위의 무법자 덤프트럭!! 가해자의 처벌과 신호 위반 교통법규 개정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경영진들의 ***** 상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729

****** 경영진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의 어떠한 의사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자회사인 *****을 상장시켜 ******을 조선지주사로 전락하게 하여 의도적 주가하락을 발생시켜 많은 개인주주들의 피같은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투자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정기선 *****지주 부사장이 그룹사 대주주 위치를 가져 그룹사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재벌승계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은 상장하였다가 한구조선해양으로 편입되서 다시 *****으로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개인주주들의 동의없이 다시한번 이루어진다면 기업성장을 위해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사기와 다를바 없는 행각을 벌이고도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재벌승계의 욕심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큰 동력이 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구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의 상장을 금지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질병청에서 코로나 신속PCR진단법을 널리 보급하여 자영업자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423

질병관리청에서 새로운 변화를 도입해주길 제안합니다. K방역으로 봉쇄없이 코로나를 잘 막아온 질병관리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초기에 확진자 동선파악과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세계에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큰 성 과를 보여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변이바이러스와 백신 공급지연으로 이제 일 확진자는 2천명을 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위중증 환자 증가로 병상확보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소상공인은 가계대출로 연명하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질병청의 방역대책은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만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를 판정하는데 2~3일이 걸리는 동안 확진자가 주변에 바이러스를 널리 퍼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 영업자의 영업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중소상공인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개발되었고 아래 기사를 보시면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만큼 유명한 동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진단기술을 선정하여 세계에 홍보를 대신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www.**********/***/******************* 이 진단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속PCR"이라고 하는 검사방법입니다. 검사성능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 99%로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방법보다 진보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외면당하 고 있는 검사방법입니다. 현재 확진자를 진단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PCR방식으로는 수거된 검체가 본부로 이동하여 검사결 과가 나오기까지 2~3일 걸립니다. 하루에 20만명이 검사한다고 친다면 20만명은 집에서 1~2일간 꼼짝없이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지않고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지금의 팬데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속PCR검사는 검사결과는 1시간~2시간안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신 속PCR로 검사한다면 1~2시간후에 통보받고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검사뒤 1~2시간후면 머리도 자르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는 마음놓고 노래방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단검 사를 일정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면 코로나 청정지역을 만들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마음껏 영 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통령후보로 나선 장성민후보가 이 진단기술로 중소상공인들을 폐업에서 구해내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https://www.**********/***/********** 그런데 대통령선거는 내년 4월입니다.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이 모두 망하고 있는데 기다려야하나 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미래연구원장님의 이야기 를 소개합니다. https://www.**********/***/******************* 하루빨리 질병청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중소상공인을 폐업에서 구해내고 대한민국의 k방역의 선진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을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권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거주 1주택을 바라던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피해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4,423

안녕하세요 저는 11번 청약 끝에 당첨된 소중한 저의 첫 보금자리 입주를 앞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산더미로 불어나는 가계빚을 걱정해 주시는 고마운 정부의 정책 덕분에 무려 '1가구 실입주'를 못하게 될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받던 은행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 아침에 '대출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사유인즉 정부의 대출한도 규제로 인하여 **은행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로 부득이하게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소중한 보금자리를 꿈꾸던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대출도 아닌 '보금자리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을 꿈꾸던 무주택자들 꿈을 처참히 짓밟은 처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거주 서민을 위한 대출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실거주 1주택'에 딱 적합한 이 대출을 최우선으로 불가 선언하는 은행의 모습이 지금 옳다고 보십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기존 기조는 이해하나. 집 값 잡아보겠다고 대출 틀어 막아보자로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무주택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도 '대출 불가'현실이, 정상입니까?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실거주 1주택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신 성분 조사해서 정직한 발표를 국민에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686

제 사촌 동생이 40대 초반인데.. 몇일전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건강했고 착했고, 회사 생활 잘하는 정상인인데 지난 8월 25일 모더나 백신 맞고 3일 후에, 집에서 혼자 쓰러졌는데 외상도 없고. 응급실에 갔지만 사망선고 내렸고, 사인은 그냥 , 심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 스런 초상이 나서 온 집안이 난리났습니다. 그외에 매일 백신으로 의심되는 사망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에서 백신 성분을광학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왜 사람이 죽어가는지, 한번이라도 짚어보고 성분내용을 공개 해 주십시오 백신 병에도 성분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광학 현미경으로 조사한 나라도 있고 발표도 보았습니다만 한국은 너무 언론이 침묵하고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백신접종을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피해자가 있는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 할데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성분 검토해서 투명한 공개, 정직한 질본청의 발표가 있길 기대 합니다. 참고로 여긴 해외에서 발표한 내용이구요, 일본 미국 이미 그들은 어느정도 위험성에 대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목숨이 장난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5,027

저는 지금 사망사고로 아빠를 잃은 택배가족뉴스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뉴스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 처럼 들렸습니다. 5년전쯤 노조필증이 나오면서 저희 가족은 힘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남편은 대리점 소장입니다. 처음 노조가 생겨 믿었던 동료에게 막말과 폭언 집단폭행 말도 하지못할만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않은 그런 폭력을 당했습니다.그러나 가장이기에 참아야했던 남편은 한동안 대인기피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조금 그런증상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지금 더 가까이하고 싶지않은게 노조입니다. 죽음으로 몰아간 현장의 실태라는건 모두가 아는사실이지요.저희현장에서도 그러니깐요. 참아야한다. 소장이라.가장이라...아빠라서.아들이라서... 노조라면 하고 싶은말을 다해야하고 말도 안되는 요구건 다 들어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으로 한사람을 둘러싸고 10여명이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태업.고객과의마찰 .그건 이해를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분구 하라고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분구하라고 여태 20년을 넘게 택배만 하던사람이 지금은 무얼 할수 있을지 참 망막합니다. 현장을 같이 누비며 아직도 열심히 배송.집화하는 소장님들도 많습니다.저희 남편도 그렇구요. 노조,비노조 따진다면 비노조가 전국 cj대9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장을 누비는 소장님들은 대부분이 노조기사들이 저지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중입니다.비노조도.직영기사님들도.주재원들도.... 2만여명의 생개를 노조가 책임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0%도안되는 노조가 90%을 괴롭히고 고객과 비노조. 소장과 주재원들을 괴롭히고 피해주고 그래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왜..노조니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노조는 괜찮은건지. 다른사람의 상품을 가지고 피해를 줘도 노조법은 괜찮다고합니다. 노조필증이 있어서.. 그럼 그 노조필증은 한사람 아니 같은배를탄 2만여명이 중 1000여명을 위한필증인가가 궁금합니다. 2만여명중 1000여명을 위한필증...누가봐도 불공정한거 아닌가싶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너는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식의 노조.1000여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건 말이 되냐구요. 정서적 학대.아마 우리 같이 일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그들의 정서적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을 부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이상 정서적학대를 용서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더이상. . . 정서적폭력 .학대 방임이 많은 사람들을 병들어가게 하고있습니다. 노조필증을 거두어주십시요. 제발
제목: 피해자의 세금으로 가해자를 입주시키는 전과자 아파트, *** 교회의 해체를 강력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077

피해자의 세금으로 가해자를 입주시키는 전과자 아파트, *** 교회의 해체를 강력 촉구합니다. 강간 전과자 20명, 마약 2명, 살인 전과자 12명, 절도 20명, 폭력 17명 등 이들 중 전자발찌 착용자는 15명, 강력범죄 전과자 총 120여명이 거주하는 곳(2020/10기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 교회입니다. 강력범죄 전과자 120여명을 한곳에 모아 놓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이들의 출입과 생활에 강제성이 없는 곳 본인의 세금이 이런 시설에 쓰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지출되는 지도 모르게 세금이 지급되고 시설주변의 이웃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범죄자의 출소 후에는 그들의 교화를 위해 또 다시 세금을 내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강제성으로 억류되었던 전과자들 무리에 자유를 줬으나 이제 교화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건가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전과11범이였던 *** 역시 *** 교회 출신으로 가정주부를 강간미수로 살해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이력에는 소아성애, 자기보다 약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노소를 가리지않고 피해자를 삼았습니다. 굳이 강력범죄 전과자들을 서울 한복판에 모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회가 차지한 땅 절반이 서울시의 소유이고 실질적인 운영자금은 법무부의 지원, 후원금, 차입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매년 법무부로부터 ***으로 지급된 국민세금은 투명하게 지출되었나요? 이들의 재범률은 정말 신뢰있게 관리되고 있나요? 2021년 7월15일 ***교회 게시판에 공개된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지도사의 급여가 작년 한 해 2억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20여명의 전과자를 위해 몇명의 생활지도사가 근무하고 계신건가요? 이곳 2동의 건물 중 1동은 2인1실로 사용되고 나머지 한 동은 *** *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출소자 세대에게 아파트형 숙소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무주택자가 태반인데 세금으로 전과자들 거주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이번 **구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살인범도 지인인 교회목사의 도움으로 가석방되고 화장품 방문판매직을 소개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형량을 높이거나 감옥에서 교화를 완성했다면 이러한 2차 종교 교화시설이 필요할까요? *** 교회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설인가요? 강력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민간 종교 교화시설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들여 운영을 하는 등 국민의 고혈로 범죄자의 편의를 위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나요? 전과가 있어 취업이 어렵다구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청년들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럴 예산이 있으면 아르바이트 마저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써주십시요. 전과자의 2차 갱생에 쓸 예산이면 소외계층의 아이들이나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에게 밥 한끼는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더 국민들을 위하는 행정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요 ***교회 해체를 강력 촉구합니다. 정부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자동차 머플러 굉음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5,151

본 청원건은 매년 여름만 되면 언론에서 반드시 다루고 단속도 가끔 하지만, 근절 되지 않고 매년 더 심해지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의 배기음 소음에 대한 청원입니다. 코로나로 배달이 급증하여 배달 오토바이는 주택가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불법으로 개조한 머플러에서 내는 굉음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또 한적한 시골마을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폭주족들이 떼로 몰려와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하며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소음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새벽에 기차소리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주택가를 돌아다녀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민원을 넣을려고 경찰과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 일수입니다. 굉음은 첫째,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방음잘되는 좋은 집이 아니다 보니 코로나로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굉음이 들리면 대사도 안들리고, 특히 밤에 잘때는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사는 서민들은 굉음에 그대로 노출 됩니다. 잠에서 깨어 어서 빨리 오토바이가 지나가길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 합니다. 비싼 돈 들여 이중방음이 된 창을 닫으면 굉음이 작게 들린다고 하지만 에어콘 또는 선풍기를 밤새 틀어야 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문을 열지 못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전기료 폭탄으로 각 가정마다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납니다. 셋째,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오토바이/자동차 운전자들은 불법개조를 해서 다녀도 경찰들은 보여주기씩 단속만 할뿐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난폭운전을 해도, 굉음을 내고 다녀고 단속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괜히 단속하다가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경찰관한테 소송을 걸고, 해당 경찰관은 온갖고생을 다해야 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나, 기준이 주택가 심야소음기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기준이며, 발의가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청에서는 소음관련 연구만 하고 있을뿐, 언제 실행될지 알수 없습니다. 오토바이/자동차 소음에 대한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99대의 오토바이가 새벽에 조용히 다녀도, 1대만 전투기 소리같은 굉음을 내고 다니면 주민들은 잠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후에도 똑 같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소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여름밤에 창문열고 잠을 잘수 있도록 오토바이/자동차 소음을 완전히 박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