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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교육청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10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1. 시설관리직렬 폐지, 2. 개인소유 자격증에 따라 전직시행, 3. 학교시설은 용역관리로 전환이라는 방안을 32, 33, 36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TF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 배포한 설문조사 문항에 많지 않은 설문 문항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링크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 공채인원으로 채용된 시설관리직렬마저도 같은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을 강조하시고, 을들의 입장에서 갑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 시설관리직렬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가져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보도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http://omn.kr/qqsk 국민청원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97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직렬폐지로 수천억 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계속되는 호소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세금,인적자원 낭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직렬 구조조정)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국민생각함 청년들의 생각 )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공공분야 갑질) https://goo.gl/PCrb2E 갑질 법령 정비) https://goo.gl/5ex6QA 국민의 목소리) https://goo.gl/WPPtD8 18대인수위) http://18insu.pa.go.kr/propose/list.php?type=all&searchType=contents&searchValue=%EC%A1%B0%EB%AC%B4%EC%9B%90 광화문1번가) https://2017.gwanghwamoon1st.go.kr/policyHot/policyHot02.php?page=1&sch_type=&sch_text=%EC%8B%9C%EC%84%A4%EA%B4%80%EB%A6%AC&mcate= 공노총 자유게시판)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menuCode=2010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자유게시판)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
제목: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심신미약상태 핑계로 살인천국이될가능성이 많은 법이라면바꾸어야됩니다. 엄벌에처해주세요
제목: 전두환 일가는 최소 수백억의 차익을 가져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4

전두환 일가는 최소 수백억원의 차익을 가져가는데 어리석은 저희 계약자들은 재산을 잃게 생겼고,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공사는 수백억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산 주엽역에는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스타몰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4층, 지상10층의 건물로 14,000여평의 큰 건물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분양 받았던 30,40대는 어느덧 찌들린 4,50대가 되었고 안정을 꿈꾸던 분들은 6,7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새로운 주인이 나섰다는 얘기에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작은 컨테이너에서 만4년 가까이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들이란 놀라운 소식에도 희망을 걸며 기다렸습니다. 공적자금 350억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지도 못했던 아닐꺼라 믿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대통령의 아들은 맥스00란 회사를 만들어 최대주주로 310억에 토지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00자산신탁에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앤0이란 회사에 맥스00지분을 100% 넘겨버리고 이제는 그곳을 통해 건물을 철거하려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저희 수백의 계약자들도 예금보험공사도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그들만 엄청난 차익을 얻게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팔아도 수백억, 건물을 올린다면 더욱 큰 이득을 볼 것입니다. 2016년 공시지가 기준 평당 3천만원 내외입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처음 00토지신탁이 자금관리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법은 저희를 지켜주지 못했고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를 기대했지만 그냥 쉽게 실손처리하는 듯 하고 지역 위정자들은 약속과 공언을 했지만 저희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는 듯 하고 인수한 자는 원산지 둔갑하듯 어지럽게 이곳 저곳으로 바꿔가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이 저희 현장을 찾아 000장관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가 많으니 잘 해결될거란 말에 희망도 가져보고 전두환 일가와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기 힘든 이름의 소문도 들어보면서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두려워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최소 수백억은 챙기게 될 사람들이 저희 계약자 머리위로 철거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용역 깡패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진을 치며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나이드신 여자분들이 많은 이곳을 어느 순간 힘으로 끌어낼까 두렵습니다. 십수년간의 마음 고생과 경제적 피해도, 이제는 어떤 희망 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최소 수백억의 이득을 가져가고 저희 수백명의 계약자들은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생겼고 수백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는 방관,방조하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PC방영업시간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현재 영업중인 피시방이 수업이 많고 영업시간도 규제를하지안코 있읍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규재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번기회에 여러가지 병패를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재가 필요 하다고 색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를 부탁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처벌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심신미약이 왠말입니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감싸는 부모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살인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노조원 일할자리가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제가 청뭔을 올리게된것은 최근 일자리을 구하려는데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에 가입하지 안으면 일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플랜트 현장은 노조에서 장악하여 비노조원은 일할기회조차 얻지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마져 박탈하는 노조의 행패로 부터 벗어나 일용직노동자들이 자유로이 일할수 있는 그런날이 왔으면 합니다 참고로 노조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십만원에 노조회비 기능공 삼만원 조공 이만원내야 하고요 노조활동에 의무로 참가해야 할때도 있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형편에 노조에서는 직종별 분회을 만들어 한곳을 선택하면 다른곳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계직종에 가입하면 배관이나 보온작업같은곳에서는 일을못하게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시정되었으면합니다
제목: 감형에 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술을 먹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가 감형되고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보호처분으로 대충 학교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대충 화장실 청소하다가 시간 어느정도 때우면 끝나고.. 진정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중 일정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조치를 받아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성인들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적은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쩌면 평생을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쩌면 전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privilege(특권)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감형해주고 나이 어리다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불평등하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했던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러지만 유치원생이 얼마전 원장의 폭력에 사망한 일도 있었고 예전 여자 초등학생이 장기까지 파열되고 당시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참작되어 형을 얼마 집행되지 않은 oo이 사건..까지 이 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건지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 법을 가진 곳에 자식들을 낳고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의 인권도 그래도 아무리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을지언정 사람이니까 사형집행은 좀 그래도..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사람을 죽이고 그에 준하여 다치게 했을때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사회적, 일반적인 관념으로 바라봐주면 안되겠습니까? OO이 사건은.. 다시 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겐..다시 언급되고 집중되고.. 집 앞에 기자들이 나타날까..미안하고 걱정되지만.. 처벌이 잘못 되었습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의 내용에 있어서 술을 누가 강제로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의로 술을 먹고 심신장애를 야기했음에도 감형이 된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제 생각이 잘못 되었을수도 있으나.. 법률 관련 공무원분이 한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적이 많아 논리적이진 않았지만... 저도 이 나라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국민청원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있기에 한번 제 의견을 말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 나이를 떠나. 소년법과 심신미약 관련 법규는 개정이나 폐지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요즘 실업문제가 심각하지요? 40대인 저희남편도 작년에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두달정도받고 조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한직장에 1년 연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가계비 부담이 줄겠구나 했는데 몇달전 직장을 다시 옮기게 되면서 일주일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약 400만원정도 되는 돈이라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목돈이라는 생각에 법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면 이것이 동력이 되어 재취업해서 힘들어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것이고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대책마련에 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건을 6개월미만으로 완화시켜주는것을 어떨까요?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나이들어서 그만두고 재취업해서 겪는 서러움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 안전과 안정을 책임져야할 국가에서 살인과 혐오스런 범죄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이대로만 있을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개정이 시급함을 모르는지요? 정신병과 관련된 가해자들이면 살인을 해도 되는겁니까? 묻지마 범죄라든지 모방범죄.. 기타등 왜 이 시급한 문제들을 속히 개정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법률 또한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하루속히 개정을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일만 터지면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는지요.. 나라가 안정되면 국민들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같은 이런 일.. 인천초등학생 살해 등 무수히 많은 사건들.. 정신과 진료만 있으면 감형 할수 있다는 이런식의 법률이 제대로 된건지~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서 그만 방관들 하시지요? 빠른 개정 촉구합니다.
제목: 오컬트를 과학의 분야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오컬트를 과학기술 관련 투자 분야에 포함시키면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컬트를 과학기술 지원 분야에 포함시켜 주세요. 또한 오컬트를 미신으로 분류하는 법안 다 패지해 주세요.
제목: 초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을 병행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요즘 출산율이 낮아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많은데 유치원과 유아원이 초등학교에 설치하면 어떨런지요?
제목: 무주택자 및 최초주택구입자는 전국 대출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을 위하여 투기제한지역등으로 주택구입시 대출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이러한 대출제한을 적용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은 왜 안되나요? 가족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85

안녕하세요...저는 만6세 자폐성장애 2급을 가진 자녀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만6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1·2·3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도 일주일에 4회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보다 일찍 하교를 하게되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치료센터를 현재보다 늘려서 다닐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치료센터를 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대에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승인을 받고 저의 아이의 활동보조인으로 저의 친정어머니를 지정하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에 해당되어 활동보조인으로 친정어머니를 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1)배우자 : 남편,아내 (2)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직계혈족의 형제·자매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아이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직장을 휴직하고 자녀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계속해서 휴직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친정부모님께서 주4회 아이의 치료센터 이동을 도와주고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돌아오면 제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 돌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실 수는 있어도 손녀인 저의 아이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가족지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이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직접수행을 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과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가족의 일상생활의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지는 장애인 가족의 선택의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없앤다면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봐야 되는 형편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해서 가족을 내 힘으로 보살피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수 있는 고용창출의 기회를 늘릴수도 있고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장애인 가정에도 지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노령화 사회의 노인고용 창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오니 저의 청원을 검토해서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더 안심하고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서구피시방 살인자 감호소에 간다는거 자체가 의미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7

어차피 청원은 이미 20만이상이니 이청원은 의미없는줄 알지만, 어처구니없는 심신미약.... 우울증 있는사람 다 살인예비자 만들지 마세요 저또한 우울증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이고 싶은 충동 없습니다. 감형이 된다면 이세상 모든 우울증 앓는 분들 정신병자 살인잠재자 취급하는겁니다. 그리고 감호소 가서 감형 받을려고 일부러 미친척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세금으로 먹이는 밥값도 아까우니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기사에 신상공개 된거보니 역겨워서 토나올것 같아서 못보겠습니다.
제목: 노후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노후차 관련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제가 2001년식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 문제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더군요 도대체 서민들을 얼마나 죽이실 생각입니까?? 누군 좋은차 안타고 싶습니까??돈이없으니 노후차를 타는건데 무작정 벌금에 차를 폐차하라니 참 답이없네요 돈이있는사람이야 좋은차를 타지만 돈이없는 서민들한테 이래도 되는겁니까?? 적절한 조치로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셔야지 악영향주는 법은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생각들좀 하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경찰 못 믿겠다. 검찰이 강서PC방 사건 지휘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상황판단능력이나 수사대처능력 캄캄한 경찰... 그나마 검찰이 낫다. 이번 수사 확실하게 하면, 국민 신뢰받아서 수사권 계속 챙길 수 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2

저렇게 잔인한 인간이 출소해서 또다른 범죄를 안저지를까요?? 무기징역 아니면 얼굴 신상공개 해주세요!! 사실 사형이 답이다..
제목: 전국 사찰 입장료 세금처리(카드정산 및 현금영수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전국 사찰 출입시 입장료가 현금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다. 현금 수입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다. 조속히 세금처리 방안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살인사건이 난지도 벌써 몆칠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느낀 몆가지 감정들을 적어볼려구 합니다. 저는 법?조금도 모릅니다. 감정적이구요 제멋대로에요 하지만 이것하나만은 잘알고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걸요 이제부터 제가할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초등학생의 헛소리로 누군가에겐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누군가에겐 편견이라는 틀로 들릴 수도 있을겁니다. 그럼 우선 저는 방관자입니다. 천안함,세월호등등 여러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여지껏 그냥 구경만했죠 따로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청원을 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관자를 아니..구경만하는 입장이라는걸 하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21살의 이제 갓 성인이된 그 피해자를 가해자는 수십번을 넘게 찔럿더군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불친절해서 찔럿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봐도 공범인 그 동생은 공범이 아니랍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지켜야될 아니 저런분들을 묶어야할 우리의 경찰들은 자기들 실수를 감출려고 아니 창피함을 감출려고 범인과 똑같은 말을해댑니다 공범아니라고 공범일수도있어서 수사한다고 말이죠 성인남자 셋이 있는데 한명은 찌르고 한명은 찔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찔리는 쪽은 검도 유단자 더군요..심지어 키도 크고 신체조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명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찔렷다는게 말이 된다고 경찰은 생각을 하는걸 까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인걸까요 그래도 여기까진 저도 어휴 경찰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가해자 가족분들께선 가해자가 10년도 넘게 우울증을 겪고 있다하시면서 심신미약을 넣으시네요... 참 대단합니다. 하도 대단하길래 우울증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성적저하, 대인관계의 문제,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이거의 어딜봐서 살인이랑 연관을 지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어떤 분이 문득 이런말씀을 하더군요 가해자가 심신미약인것이 판명되면 반드시 감형을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그런 법이 있어서 법정은 어쩔 수 없이 감형을 해야한다구요. 여기서 저는 제가 살면서 여지껏 느껴본적없는 새로운 감정이란걸 처음 배웠습니다. 분노라는걸요. 심신미약이면 살인을 해도 감형을 반드시 해줘야되는 법이 있다뇨.. 그럼 심신미약이면 지구터트려도 감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네요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런 법이 있으니 아.. 죄송합니다 쓰다가 또 올라서 그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조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11조구요 헌법에 나와있네요 법 앞에 평등하다구요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을 시킨다네요 차별인거같은데..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심신미약 흐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하더군요 그런데 죄를 짓는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미워할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저 감형법 바꿔주시거나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국민을 지킬려고 만들어놓은거지 저렇게 국민을 공격하는분들한테 감형을 주기위해 만들어놓은게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해도 아마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해 법에는 관여할수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장이 돌아올것이라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깐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혹시 이대로 두면 그다음 피해자가 제 주변에 소중한사람들중 한명이고 가해자가 저렇게 빠져나갈것이라는게 치가떨리고 부서질거같아서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인정하니깐 효력이 있는겁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라면 그 법은 저희한테 필요없으니 지워주십시오 제가 할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까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4

이번에 사무실을 얻으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리 비싼지 몰랐습니다. 0.4%~0.9% 조율 0.9% 다 줬습니다. 소송가면 판사가 0.4% 조정해준다지만, 처음 사업하는 입장에서 기분좋게 시작할려고 하지 괜히 부정탈까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부분도 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심신미약으로 죄의 위중함이 가벼워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는 아들을 둔 입장으로 겁나서 어디 세상에 자식을 내어 놓을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많큼 잔인해 질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심심미약... 정말 말하기좋아 심신미약이지 당한사람은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건데 어찌 한사람을 한가정을 심신미약이란 말로 가벼이 여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마음을 생각하시여 절대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살인이라는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 , 우리 청년들이 또 자식들이 안전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염원 합니다
제목: 자연휴양림의 통과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국립공원에도 입장료을 받지 않는데 요즘 자연휴양림에서는 기존 등산로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으로 산행시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후 길을 막고 일반 산행인에게 통과세를 받는 격입니다. 우회길을 만들어 주든지 휴양림과 격리된 길을 만들어 휴양림 이용객이 아닌 일반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쓰면합니다.
제목: 강동구청 차량등록후/당일취소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닛산 강남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 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9월 5일 차량등록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고객이 인수거부를 하여 당일취소를 하였는데 취득세 환급이 안된다 하여 글을 써봅니다. 저희 대행업체에서 당일 취소가 된다하여 번호 판도 파기 시키고 회사에서도 차량대금도 다 환급하여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 전화해 사정이 이래저래 해서 환급 해달라고 했더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환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그 취득세를 서울시를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을 하지도 않았고 번호판도 파기가 되었는데 환급이 안된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지점장님, 선배님, 팀장님 다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서 애기하고 죄송하다고 하였는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제 돈으로 고객 에게 환불처리 해준 상태 입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 완전 정차후 출입문 개폐 및 출입문 개폐후 기어넣고 출발이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직 마을버스 기사로서 이같은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배차시간등에 쫓겨서 정류장에 정차하기가 무섭게 출입문을 개폐하고 문이 닫히기 무섭게 출발하는게 현실입니다 마을버스 시작한지 네달정도 되었는데 가장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제는 출입문 완전히 닫히면 기어넣고 출발, 그리고 정류장 완전 정차후 출입문을 개폐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인지라 입에 담기에도 공포스럽습니다.. 다같이 함께하는 사회에서 이런일들이 벌어지다니요.. 온가족들이 외출하기가 겁이납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피의자도 똑같이 느끼게해줘야합니다.. 우울증때문이라니... 말이 됩니까??!! 핑계에 불과한 이유들.. 들을필요조차없습니다.. 모쪼록 피해자들의 고통을 아신다면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바른사회 안전한사회가 언제쯤이면...ㅠㅠ
제목: 천안함관련  거짓뉴스  신상철  조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하나인 천안함 관련 가짜.거짓뉴스를 만들어 국민적 혼란을 가져온 신상철을 조사해야한다. 신상철은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다 천안함은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 했다 등 수많은 거짓.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신상철을 조사해야한다
제목: 서울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인사건은 죽은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정신이상 상태이든 만취자였든 죽였으면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 남은 유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예우 일꺼라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도소가서 재워주고 밥먹이고 하는 돈도 아깝다 생각합니다 법집행이 강력해야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구요 요즘 너무 폭력 게임에 현실직시와 생명존중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부디 강력한 법집행을 강구 드립니다
제목: 은평구 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가 신청 무효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1

1. “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인가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적 무효이므로, 이 조합인가신청을 기각•반려 처리하여 주실 것을 헌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8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에는 “법 제 35조제 8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①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②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2)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에서 진정한 의사표현을 하게끔 도모하는 것인바 본 규정의 법적성격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동의서는 당연 무효입니다. 3) 위 추진위원회는 2006년 9월 4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12년간, 재건축을 위한 소유자 각자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거절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2012년 10월에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프로그램)에 등재시킨바 있으나, ① 그 등재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공개적인 아무런 ‘안내 홍보’가 전혀 없었으며 ② 더욱이 각자의 소유 재산평가가 그 당시 정상시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불합리한 것’이었는바, 미루어 생각하건데 이는 오로지 행정적 제재에 대한 면피용으로 여겨집니다. 4) 이런 연유로 우리는 지난 2018년 7월 9일 조합장 당선인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관한 질의”라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2년 10월에 등재된 ‘클린업시스템’ 자료가 그 당시에도 물론이려니와 6년이 지난 오늘날엔 너무나 동떨어진 자료이므로 이를 적용치 않을 것이라면 나아가 더 많은 소유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조합설립 승인신청 전에 소유자들 각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정식으로 제공할 의사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 이처럼 위 추진위는 그동안 추정분담금의 사전공표는 ‘다툼의 불씨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할 법적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여자 홍보요원과 복덕방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과 겁주는 말로 재건축을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속여 상당수의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설립동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기 전에 제시되어야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등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제출한 해산동의서를 실사해서 반려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이에 대해서도 실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심사에서 ①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합이나 추진위가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동의서에 조합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백지 동의서의 유무 ②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③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 자필,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이 각각 모두 동일한지 ④동의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자필 서명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 등등... 철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은평구청에 청원된 내용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이 법대로 하겠다고만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서민들이 피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사 및 장관 선거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판사나 장관을 선거제로 바꾸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판사/장관 등을 선거제로 바꾸어 주세요.
제목: 장애인채용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최근 블라인드채용 방식으로 공기업에서 채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모집에서의 장애인 우선채용이라는 문구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된다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공부량이 없는 장애인들을 우선채용한다라는 취지 아닌가요?? 장애인 중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장애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손가락 하나 안 펴지고, 다른 곳은 멀쩡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블라인드채용 방식으로 면접 전형에 간다면,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 우선채용이라는 걸 하는건데... 정말 모든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건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말에 딴지를 거시는 장애인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토익시험에서 외국에서 살다온 한국인과 외국 경험이 없이 죽어라 공부해서 토익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회화를 하면서 자연스레 익힌 영어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워서 껌먹기일 토익이... 죽어라 공부해서 본 토익시험보다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일겁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어느 손가락 하나 부러져서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장애같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취업경쟁에서 밀린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목: 강서pc방 살인범 형제의 공동범행 수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1

두 놈이 한패가 돼 시비했다. 그러다가 쌍방 같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 놈은 옆에서 말린 놈으로 둔갑했다. 이후, 살인자 놈이 칼로 공격할 때 동생 놈이 말리는 척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당겨 잡고 있었기에 키 193cm, 몸무게 88kg의 검도유단자인 피해자가 얼굴 부위 급소를 맞고 무기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동생 놈이 직접가해 없이 말렸다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 행위였다면 암묵적 통모에 의한 합동범인 것이므로 범행현장에서 함께 체포하지 않은 경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일... 경찰은 잘못된 상황판단 자꾸 감추려 말고, 죽은 청년을 위해 진실 밝히는 조치해라.
제목: 소상공인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2년째 휴게음식업 (간이과세자)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보면 진짜 소비자들도 너무하고 정부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거 같네요.. 1000원~2000원 짜리 하나 사먹는데 카드 결재 하면 도대체 머가 남을까요?? 카드수수료는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현실적인 대체 방안은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제목: 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근로자 공식성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제목: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출산을 더 고민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다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많은 과제중 매우중요한 사한입니다만,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또한,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 봅니다. 집단이기주의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팽배해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와는 너무 동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우리어릴적 이웃과 더불어 인정넘치고 살 맛나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 자식만 내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가 왜! 생겼을까요? 1959년도 출생자중 약15%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만,작년만 하더라도 고3수험생의 약70%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열은 높아만가는데 배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커져만 갑니다. 흉악범죄,성범죄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현재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경제발전 뒤에 국민의식 수준은 따라오지 못 한 결과이며,지나온정부의 잘 못된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이 지금과 같은 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서민들의인생목표가내집마련이란걸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지금은 지난정부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미분양아파트 , 개발지역의인구유입으로인한 낙후지역의 빈 집들을 정부에서 인수개발하여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국가가 임대한다면 현재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결혼정련 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형편이 좋지않는 가구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한명일때,두명인 경우,그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차등적으로 세금감면과 복지향상을 꽤 한다면 빠른시일안에 극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무분별한 임금인상보다는 어려운일,더러운일,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인 경우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차등인상하고,나아가서 영세한 중소기업주와 개인사업자의 부담도 줄여줄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쳐서 국민다수 뿐만 아니라, 영세한 편의점 업주나 그와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약,지금처럼 좋은 직업만 돈을 많이 벌수있다면 우리의 사교육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기업의 고액연봉자와 귀족노조는 많은 세금을 부담케하고,반대로 영세한기업에서 어렵고,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 노동자는 오히려 좋은 양질의 혜택을 줘서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오히려 무분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에게 이중고만 커져갑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면서 현 정부에게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한인지....
제목: 거리 무법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청원올림니다 거리에 무법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살인으로 변하고 누군가에게 폭행당하면. 목숨을 잃게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요 심신미약 나는 모른다. 기억 없다. 조율증 약 먹고있다 또한 술취해 기억없다. 그렇게 되면은. 형 받지않고. 불구속. 폭행당한 사람은 어디에 억울함 품니까. 이런 폭행하는 자들은 강하게 처벌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변호사 예비시험에 관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저는 3형제 중 차남으로서 현재 어려운 집안 형편에 집을 도와주기 위해 빠르게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 학사로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집안 형편에 차마 준비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시간은 너무 두렵고 리스크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환경 아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회 환경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 야간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이런 환경에 있는 저와 같은 청년들의 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담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플앱크루의 자가용 영업행위를 즉각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택시 발전법에 따른 영세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낮에는 렌트카에 치이고 밤에는 대리운전업에 치이고 이제는 자가용영업행위까지 도저히 참을수 없다 개인택시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 보너스 탈때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이 잘 되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여느 직장인들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출퇴근시간 영업을 가능케 한 여객운송사업법을 즉각 삭제하기 바라며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운송업계에 좀벌레 같은 카플앱을 즉각 철회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제목: 우체국 택배  ...  정말 무섭습니다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언제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택배업계의 정도라고 자부하고 저도 믿고 있는 우체국 택배의 실상을 알리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근무지 여건상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며 주거가 두 개입니다. 아내는 지방애서 근무하며 오피스텔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저는 충전케이블을 제 주거가 아닌 아내의 주거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제 잦은 출장을 고려하여 아내의 주거지로 주문을 하였고~ 당연히 수령자는 아내의 이름과 연락처로 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휴무일을 맞이하여 아내의 주거지에서 휴무 중이었으며 금일 13:00경 택배기사님께서 방문한다는 전화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근무 중이었던 아내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드리며 휴게실에서 전화를 이어갔지만, 우체국 택배기사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집에 계시냐고요 신경질적인 말투를 이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있었으므로 제 아내는 "예…. 집에 있어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올라갈게요!!! 올라간다구요!!!" 라는 단말마를 던지며 택배기사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내 곧 저는 제 아내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 들었으며 전해 듣는 중….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물음에... "우체국택배요!!!!!" "어디시라구요?" "우체국 택배라고요!!!!!!" 한층 격앙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급한마음에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기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는 질문에 ... " 몸이 안 좋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시킨 제가 무슨 오해를 하겠습니까... 화를 내지 말라…. 당부하며 제 아내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고 한 말에 대해서 물었죠... "몸이 안 좋아서 그런겁니다" .... 몸이 안좋으면 응당 쉬셔야죠...! 왜 굳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오셔서 저희한테 짜증 및 힘듦을 푸시냐고요... 성함을 여쭈니 당당하게 " 김**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당하셔서 아직도 그분 성함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금일 메인 탑 뉴스로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여성 피살사건 등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 남자인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없는 동안 아내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만약 제가 아닌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ㅠㅠㅠ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 아내 혼자...혹은 아이들이 덩그러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무섭습니다ㅠㅠ 시대가 변하고 직접 발걸음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편의로운 세상에... 정말 두려워서 뭐 물건하나 시키겠습니까 !!!!!!???? 어떤 또라이가 제 가족에게 해코지할 지 정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전하고 자유롭게 온라인 쇼핑을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목: 국민 100만 가까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촛불로 다시 아웃될수도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국민 청원 동참자가 오늘 (10/22일 현재) 90만에 육박하고 곧 100만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100만에 가까운 적극적 표현 숫자의 20배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숫자로 이 수치까지 합하면 국민의 반 정도가 공감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 적용을 해도 용서되지 않을것이다. 부모의 마음과 공감 국민의 정서를 백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촛불은 다시 거세게 불어 제낄것임을 정부는 명심하고 국가는 인간이 할수 없는 이런 사건에 제대로 대응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