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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중국어 교사 선발 TO 확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748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중등교사선발 예정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중국어 교사의 선발 인원이 0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997년 이후 중국어 교사 선발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명의 중국어 교사를 선발하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만일 예정공고대로 전형이 진행된다면, 중국어 교사의 양성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패착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어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많은 무고한 수험생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준단 말입니까. 이에 청와대는 각 시도 교육청의 근시안적 조치에 대해 적절한 감독 및 시정요구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중국어 교사 선발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조치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 나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 수출국 및 무역 흑자국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없다면 우리의 경제 발전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대중국 교역 규모 2,434억 달러 - 대중 수출 1,362억 달러, 수입 1,072억 달러(흑자 290억 달러) - 수입 면에서는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 - 한중 수교 당시(1992년) 63억 달러이던 교역액이 2019년 약 39배 증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라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중고등학교의 제2의 외국어 중국어 교과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추궈홍(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는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고, 한중 양국 정부는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인 바 있습니다. “한중은 수교 30주년 동안 양국과 양국 국민에 실속있는 이익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변영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세게 지켜왔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일치하는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층적이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과 조화를 유지해왔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에서 완화로 돌아설 때마다 한중 양국은 효율적인 전략적 협력을 해왔다. 둘째, 함께 협력해 공동발전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양국의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경제에 있어 상호 보안성이 강하다. 양국 교역은 수교 당시 약 60억달러(약 6조8600억원)에서 지난해 2852억달러(약 326조1300억원)로 약 50배 가까이 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함께 협력해 대응했다는 점이다.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 없는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번 각 시도 교육청은 ‘중국어 교사 선발 0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각 교육청의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매년 선발 인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청에서 단 1명의 교사도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는 중국어 교육의 숨통을 끊는 매우 우매한 결정입니다. (2) 중국어 교사 선발에 대한 거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드와 코로나19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간의 인적 교류가 정상화되면 중국어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분위기만을 반영한 이번 선발 계획은 단견(短見)이자 패착(敗着)일 뿐입니다. 전형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마치 모든 교육청이 담합(談合)이라도 한 것처럼 교사를 1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정책으로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꿈을 향해 밤낮없이 땀 흘려 공부해 온 무수한 수험생들의 꿈을 짖밟았으며 둘째, 향후 유능한 인재의 중국어 교사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셋째, 공교육에서마저 중국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아직은 이러한 잘못을 시정할 기회(機會)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예정 공고’일 뿐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러한 과오(過誤)를 시정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정발표 될 인원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중국어 교사 수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필요한 인원을 반드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再三)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번 문제를 면밀히 살피어, 시급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지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8,150

결혼하여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집값관련하여 나날이 뉴스에서 떠들고 있고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를 위해 집값이 더 오르기전에 장만해야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실거주목적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한지 3개월이 지난시점이구요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서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가 며칠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인지세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계약을 하게되면 인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황당한점은 계약당시에 건설사측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계약하는 아파트의 모든 세대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설사측으로 문의해보니 관례상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를 하는거였는데 21년부터 바뀌어서 아파트 계약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자가 알아서 당연히 내야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중에 부동산관련 계약을 했을때 인지세라는것을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계신분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이야기 안해주는데 무턱대고 가산세를 내라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미납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최소한 통보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부동산계약은 계약후에 바로 등기를 하기때문에 인지세를 납부안했다면 등기가 안되기때문에 바로 인지세 납부에대해 알게되어 납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엔 인지세를 모르고 있었다면 입주시점에 등기처리할때 알게되어 가산세 300프로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최소한 계약시에 인지세를 납부안하게되면 계약자체가 안되게끔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건설사측에서 계약자에게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금을 걷기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인지세 납부에 대한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보완과 동시에 저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산세를 납부해야만하는 서민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나라에서는 홍보했는데 모르고 있는 서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럼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할까요??
제목: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주도의 부동산 투기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443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변시세 대비 싸다는 논리는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서 말하는 주변 시세 기준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정부에서 부동산값 올려주고, 공공주택 사업으로 돈벌이 하는, 일종의 "정부주도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점차 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거라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경쟁률을 뚫고 공공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향후 떨어지는 집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수혜자 입니까? 피해자 입니까? 또한, 공공분양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며 취지와는 상관없이 청약에 온갖 규제는 다 걸어놓고 정작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예로, 최근 과천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가 2020년 민간분양 분양가를 훌쩍 넘겨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84기준 8억 중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량은 특별공급입니다. 청약 소득기준으로 따져봤을때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8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인가구 기준 600만원 이하 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가 소득으로 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상승하면, 또 조건이 안되서 청약 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위 금수저들의 잔치가 될것이고, 향후 주거의무가 풀리는 시점에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현재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부동산값 상승이 일부지역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는 호재에도 집값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 두배로 상승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파주 등 여러지역이 투기판이 되었죠.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84기준 3억원대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 발표이후 폭등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최소 7억은 줘야 집을 살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무주택자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부디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교기본역량 진단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5,02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입니다. 우리대학교가 8월 16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지방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국립대학교가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니 믿을만하다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컸고, 우리 대학에 대한 신뢰감도 높았던 터라 이번 미선정 결과가 놀랍기만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수업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튜터링 학습코칭, 각종 진로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친구들이 분야별 전공 연구실, 혹은 대학에서 진행에서 국가 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는 여러 연구실에서 역량을 닦으며, 교수님과 학우들과 공모전에도 즐겁게 도전하고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경험도 쌓고 성과도 쌓아왔습니다. 우리대학은 국립대학교로 신문에서 떠도는 부류의 대학 비리 관련 이야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비리가 있는 대학은 감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았지만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요즈음 대학환경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혜택도 많이 받으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평가에 활용된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지표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학습역량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취창업지원”부문에서 평균 이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참여했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들 다 여기에 해당되고, 저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학습 및 취업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당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더더욱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요즈음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건전한 대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국립대학교에 다닌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국립대학교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듯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학교 언론사나 학내 게시판, 보도자료를 통해 접한 우리 대학의 성과는 어느 국립대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종 평가 인증, 각종 사업 선정,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 교육활동 지원, 취업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평가 기간 중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 역시 우수한 편이고,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 인증,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우수대학‘, 2020년도 직업 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 외부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군산형 일자리사업,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형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LINC 및 LINC+ 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초기창업패키지사업, 대학(창조)일자리사업, 청년TLO육성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등 다양한 국가재정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4단계 BK21,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등의 국가 연구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학은 이외에도 아주 많은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국립대학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대학이 이처럼 건실하고 탄탄하게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및 제주권의 평가대상 23개 대학 중 하위대학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가가 일단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부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을 것이고,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할지 학생인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저와 학우들이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는 정말 이상할정도로 불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번 결과가 뉴스에서 나오는 지역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제도가 건전한 대학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현대판 골품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까지 합니다. 우리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의 긍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해온 건실한 대학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학에, 더군다나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부실대학이라는 멍에를 씌워 우리 학우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다시 재검토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악용하여 피의자가 2차 가해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39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아동학대 신고를 한 부모입니다. 피해, 가해자도 아닌 주변인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피의자들이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옹호하는 사례로 사용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억울함에 몇일 밤을 설치다가 어디선가 저희처럼 국민청원을 악용하여 2차 가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으니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피의자측을 옹호하는 국민청원은 아래의 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351> 국민청원된 내용에 대한 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린이집 근처만 가도 무서워하며 애착인형을 다시 찾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 머리핀에 녹음기를 달아 등원시켰습니다. 녹음파일을 확인한 후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녹음파일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지만,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양치를 오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억지로 화장실에 데려가서 8분 동안 감금을 한 내용이 모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데도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아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담임선생님의 행위는 훈육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3. 씨씨티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자 수사기관은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씨씨티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추가 신체적 학대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씨씨티비 확인결과 정서적 학대행위 외에 ‘추가적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학대행위가 아예 없다는 의견은 아닌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폭력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담임선생님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이의 정서적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듣고 나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에 대해 사과를 기회를 드렸으나, 담임 선생님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저희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게 학대 정황에 대해 의논하자, 원장 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인 저희 아이의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 한번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신고의무자인 원장 선생님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족에게 사과를 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태도에 실망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은 진실한 사과가 아닌 형식적인 사과만을 반복하며 저희에게 계속하여 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5 무혐의 탄원서에 대하여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들려준 녹음파일은 음질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익명의 운영위원이 경찰 수사 가운데 진술하였습니다. 무혐의 탄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녹음 파일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변명하는 어린이집의 입장만을 듣고 학부모들이 편파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일입니다. 6.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하여 가해자들은 진심어린 사죄나 반성 없이 저희 가족에게 ‘내가 죽기를 바라느냐’며 저희 가족에게 합의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담당 변호사와 연락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 것입니다. 7.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촉구 현재 저희 아이는 심리치료를 계속 병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가는 것조차 싫어해서 다른 동네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합의를 강요하며 저희 집에 찾아오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이 퍼트린 저희들에 대한 악성 소문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와 위와 같은 국민청원글은 다시 한번 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디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가해자도 아닌 타인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청원을 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잃어 나지 않도록 기명 작성, 그리고 허위사실일떄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위뢰하여 무분별한 청원이 방지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음식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84,048

2021년 8월 6일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센터의 직원들에게 원치않는 강제음식먹임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의식을 잃어 2021년 8월 12일에 뇌사 판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매주 수,목,금에 해당센터에서 하루 중 2시간~2시간 반 정도 체류했던 고인은 내원 목적이 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외출활동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해당 센터로의 외출 과 해당 센터 내에서는 고인이 걷고 뛰는 활동이 용인될 것으로 판단했기에 사전에 센터장님께 고인의 내원 목적을 말씀드리고, 집에 오면 조부모, 고인의 모친 등이 고인을 잘 챙겨서 음식을 먹이니 센터 내에서 굳이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고,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한 고인은 김밥을 싫어한다고도 센터 직원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6일 CCTV를 보니 정말 악의적으로 고인을 세 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서 씹지도 않고 울면서 온 힘을 써서 필사적으로 다른 방으로 피해 달아나려는 고인을 계속해서 끌어다 놓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싫어하는 김밥과, 1급장애인에겐 점성이 강해 기도폐쇄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할 수 있어서 집에선 먹여보지도 않았던 가래떡형 떡볶이를 그나마 물에 담그거나, 잘게 자르는 과정도 없었고, 씹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양쪽으로 억압하고 목덜미를 장악하고, 특히 여직원은 자르지도 않은 4-5센티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고인의 입에 강제로 계속 밀어 넣고, 급기야 스스로 감정을 못 이긴 남자직원이 고인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밥과 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쓰러졌는데도 하임리히법같이 기도폐쇄 초기에 쓸 수 있는 응급수단은 생각지도 않고,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뇌산소공급 중단 시 골든타임인 5분을 훨씬 넘긴 30분 이상의 뇌산소공급중단으로 고인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보아 사고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강제음식학대가 자행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정신지체 정도와 행동패턴 및 습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길을 들이고 굴복,복종시키려 했던 센터와 센터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고인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원치 않는 악의적인 강제음식먹임으로 희생되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730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1996년에 일을 시작해서 25년동안 카고크레인 중장비 일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나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집을 담보로 보증을 받아 새차와 새기계를 구입 했는데, 반년 만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1일 ****(****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였음) 2톤 크레인 형식 승인을 받아 약 4~5000km 운행을 한 저의 차가 2021년 7월 30일 12시 10분경에 경남 양산시 **리 **-**임 방호벽 작업을 하던중 수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 점심시간에 수동 버튼을 조작해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도착해 화재진압을 하고, **자동차에 차에 불이나 전소했다고 전화를 하니, ****(**자동차의 협력업체) 직원 한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하니 차를 ****에 가져가서 국과수에 의뢰해 화재감식을 하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답변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서 ****에 연락을 했더니 **** 직원과 렉카차가 동원되어 ****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2~3일동안 어떤 조치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다 아무 연락이 없어 ** 자동차에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자동차 화재담당자가 만나자고 한다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상용차에서는 손을 떼고 **승용차 부분에서 처리를 한다더니, 다시 본사에서 화재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반에서는 차가 너무 많이 타서 원인 미상이라고 결과가 나왔고, 경찰에서는 제 차 이외에는 제2외의 피해가 없어서 사건이 종결처리 했다고 합니다. 매연 저감 장치 4단계가 넘어가면 수동으로 태우라고 사용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6단계가 되니 경보기에 황색 불이 들어와 매뉴얼데로 태운 죄 밖에 없는데, 불이나면서 나의 전 재산이 한 순간에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사람 책임을 지지도 않으려고 하고, 너무 억을하고 원통하여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새차로 나온지가 반년밖에 안된 차가 이런 어처구니 없이 화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집을 보증으로 구입했던 이 차는 아직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저는 차가 없어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소박한 꿈을 안고 힘들게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눈앞에 희망이라는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자동차 결함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중고 전면등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887

안녕하세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6월 코로나 확진자 하루 500명 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 전면등교 찬성이 80%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중고등 학부모는 지방은 전면등교하면서 학교자습실도 밤늦게까지 열어주시는데 비해 서울학생 역차별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전면등교가 어렵다면 학습격차 해소하고 등교 못해 힘들어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두 가지 방안 제안드립니다. 1. ‘중고등 온라인 관리교실’ 제안. 초등학교는 긴급돌봄이라는 제도로 맞벌이 엄마들이 학교에 등교 못하는 동안 아이들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재 등교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학교로 불러주신다 해도 꾸준한 초등 긴급돌봄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전면등교가 어렵다면 선생님들께서 다소 힘드시더라도 '온라인 관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학력저하 방지, 게임*유튜브 중독 예방'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코로나 지속으로 심각한 학습결손이 된 이후에 되돌리기보다 현재 선생님들이 수업해 주시는 내용을 선택등교처럼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도와주셔서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학습결손과 컴퓨터 중독 예방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예산문제 a. ‘방역예산’-‘서울시교육청, 2학기 등교 확대에 7천 300억 투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34837&plink=ORI&cooper=NAVER b.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8.5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13419 이런 엄청난 예산들을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면등교와 학습부진 예방에 우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코로나 하루 몇 명인데 학교 보내달라니 어이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중고 학령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는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닫아야 합니다. 선진국은 학교부터 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부모는 코로나보다 학력저하, 게임*유튜브 중독이 더 두렵습니다. 아주 최상위권도 독학 재수하면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자기관리 또한 잘 되어있어도 혼자 인강보며 공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보통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1년이 되면서 예전보다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온라인 열심히 해주신다고 해도 온라인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 모든 초중고 모든 담임선생님께서 쌍방향 조회해주시고, 100% 쌍방향 수업 해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폰 사용제한, 학습독려해주시는 상황과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수업받느라 유튜브와 게임에 관리자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천양지차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선생님이 아닌 컴퓨터만 보고 수업해야 할까요? 짧은 기간도 아니고 1년 넘어가 2년째이니 아이들 학업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이 하향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른도 장기화된 코로나로 일상이 달라졌는데 아이들만이라도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회사도 매일매일 나갑니다. 위험은 학교 안 가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중고등 수행평가 위한 등교의무 주간, 등교선택주간 격주 운영. 코로나 위험만 보지 마시고 전면등교를 간절히 바라는, 선생님들과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아이들이 관리되기 원하는 학부모들의 생각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는 열어주되 혹시 학교가 위험할 것 같은 학부모님들은 체험학습 학교 전혀 오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늘려주었으니 사용하면 안 될까요? 학교가 위험하다 느끼는 중등, 고1,2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수행평가를 등교의무주간, 등교선택주간으로 구분해서 등교의무주간에만 보시면 평가에 어려움도 덜하시지 않으실지요. 수행평가는 가능한 줄이고 지필평가 위주로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당한 분양가 책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191

조합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분양가 책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구에 살고 있고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구역)에 원주민으로 참여하고 ***구역은 대전시 동구 **동 ***-*번지 일원으로 세대수는 3,463세대며, 공공분양 2,751세대입니다. 대전 동구와 LH와 **건설산업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근 당국이 ***구역의 원주민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산정해 공시 했는데, 이는 불합리한 분양가 산정으로 원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있습니다. 이번 원주민 분양가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H가 밝힌 원주민 분양가( 평 기준) 평당 1130만원은 일반분양가와 똑같아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이전 사례와 타 지역의 사례(통상 원주민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70~80% 수준임)를 보더라도 거의 유일한 경우로, LH가 납득할 만한 해명과 근거 자료를 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LH의 부당이득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가 원주민의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며 ***구역내의 국공유지(약 1400평)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서는 원주민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서비스로 원주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건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LH 직원의 땅장사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도덕성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LH가 또다시 순진한 원주민을 상대로 한 땅장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디 ***구역 원주민의 억울한 사연에 귀 귀울여 주시고 LH의 부당한 분양가 산정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308

2개월된 아이와 8살된 아이 그리고 아이엄마가 확진이 되었는데 3일이 지나도록 병원이 없다며 집에 방치히니두고 두아이는 열이 38도까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약도 가져다줄수 없다합니다 2개월된 갓난 아기와 8살된 아이가 밤새 보채고 울고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혹여 이러나 어린아이가들이 잘못될까 온가족이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병원을 배정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아이둘다 고열입니다
제목: 저는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464

저는 한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지내왔고,“행복”이라는 두글자를 위해 봉사활동도 참여하며 열심히 지내던 어느날 매일 들어가는 밴드에 “로또무료나눔”을 한다는 글과함께 순식간에 칭찬댓글이 가득한 글을보았습니다.카톡으로 접속을 하니 단톡방으로 안내하며 단톡방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단톡방에는 약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지금 생각해보니 90%이상의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거였습니다.아무 정보도 없던 저에게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라며 바보같이 신세계를 보는듯하였습니다. 저는 그사기꾼들의 말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처음에 1000만원을 사기치면서 원금복구라는 사유로 총6000만원의 돈을 사기를 치는거였습니다. 일주일 만이였습니다. 그걸왜?모르지? 하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사기를 당할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이런 수법의 사기도 당하고나니 별의별 사기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잃게되니 원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사기꾼들의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경찰서에서 울면서 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 ip가 해외에 있어서 거의 잡기 힘들다는 말만듣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것처럼 말을 하면서 잡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조금씩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국민건강진흥원과 금융금강원 모두 “도와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대출 받아서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제 자신이 너무 어이없고 싫어져서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힘들어집니다.한달에 이자만 60만원 2차피해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나의 반쪽을 약속했던 남편은 이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인기피증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자살충동까지 느끼며 하루하루 아이들이 있기에 겨우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왜? 인터넷 사기나라 1위인거죠? 피라미드 형식이라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보다“사기꾼”들이 더욱 힘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라는 겁니까? “피해자”를“ 피해자” 답게 보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말고도 “***”라는 싸이트에서 사기당하신분들이 거의 주부입니다.제일약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이렇게 한가정씩 한가정씩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인터넷 사기꾼들을 강력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 박상혁의원님 꼭!!!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348

구래동은 보건소 고등학교 도서관 등 철저하게 소외받다 못해 추진조차 해주는 이 없습니다.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단 한 번도 광역철도 후보지로 검토조차 되지못했습니다. 사우동에 시청이 있음에도 제2청사까지 사우동으로 계획돼 있고, 시네폴리스와 풍무역세권은 광역철도 대학병원 자유자재의 용도변경 토지와 건축비 지원 등등 그토록 애쓰는 반면 구래동의 수 만평의 방치된 자족시설 부지나 BC-02, 대곳이시티는 그 누구 하나 언급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모두 좋으니 단 하나 부탁드립니다. 풍무동 도축장에 이어 공원묘지까지 구래동과 대곶으로 이전한다는 김포시장과 풍무동추진위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공원묘지에 이어 그 일대 산재해있는 영세굴뚝공장들과 사우동의 미사일기지 등 모두 구래동 부근 양곡 대곶 북부권 등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구래동과 북부권이 이런 식으로밖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을 꼭 막아주시길 저희 지역구 박상혁 국회의원님에게 부탁드리는 단 한가지 입니다.
제목: 양평타운하우스 법도통하지않는 4년간의 시행사대표의행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88

2017년3월12일 저희부부는 전원생활을하기위해 타운하우스거주목적으로 양평일대를 알아보는중 *** **리에있는 *******(계약당시상호)와 계약을했고 계약당시 분양팀에서는 적어도 6개월내입주가능,광고책자에 나온인테리어100%시행(이외 수분양자가 원하는인테리어로변경가능)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알수없는 공사지연(지연이유공지없음)으로 입주불가,계약당시 원하는대로의 인테리어와 입주는 할 수 없었고 2018년7월21일 2층의천정밑기둥 단열합판쪽 곰팡이와누수자국발견 사진촬영후 시공사(**건설)에 알리고 조치요청하였으나 그전시공사의 방수처리를탓하며조치하겠단연락받았습니다. 2018년9월29일 재방문시 2층천정에 곰파이누수자국 재발견,유선상 *모대표에게 부실시공가능성제기,단열및방수전면시공요구,옥상다락방쪽문제라고 문제있는곳 미장추가진행후학인하였으나 천정마감재뜯겨 구조물만 남아있어 곰팡이확인은 할수없었습니다. 2018년 10월29일 방문학인결과 공사흔적은 남아있었으나 내부천정합판만 대여져있는상태로 1층 다용도실천정,안방창틀아래,거실창틀아래 곰팡이누수자국재발견 이로인해 저희는 2018년11월1일 내용증명을보내 계약해제를원했고 시행사대표 *모씨는 분명한계약해제 원인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광고분양해야한다며 15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는 원하는 조건으로 2018년12월18일 서울사무실에서 해제계약서를썼습니다. 그리고 1,2차중도금 157,200,000에서 재분양광고비1500만원을 뺀 142,200,000원을 2019년3월4월 입금하겠다는 지급이행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지급날짜에 입금되지않았고 2020년1월소송을 시작해서 2020년 8월 승소후 조정성립 했지만 그저 조정성립일 뿐 지급해야하는 10월을지나 한달간의지속된연락후 11월 17일 원금의 50%(71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정해준 지급날짜 (10월,12월)를 지키지 않는 대표 *모씨는 저희가 받고있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통장압류도 해봤지만 받은돈은 1000만원(2020년 5월 31일)입니다.지금 현재(4년)까지도 기다리라는 문자와 누가 압류하라고 했냐는 말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받을 방법은 없고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같은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판결 후에도 법 집행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강한 처벌을 만들어 주시길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출장여비등 집행실태를 전수조사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538

공무원의 앉은뱅이 여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ㆍ 급양비 지출실태를 전수조사 하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청와대ㆍ감사원ㆍ국회 ㆍ검찰청ㆍ법원ㆍ국정원 ㆍ국세청직원들의 예산 집행실태를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변칙회계범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추징한 돈은 국민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공무원의 출장여비 ㆍ초과근무수당 ㆍ급양비등 모든 변칙회계범죄를 조사하여 사법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 安 重 根 의사님의 유해 봉환 운동 全 國家的(전 국가적 ) 전개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838

- 安 重 根 의사님의 유해 봉환 운동 全 國家的(전 국가적 ) 전개 요청 1. 일제로 부터 독립 해방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가. 중국인들도 존경하는 위대한 獨立志士로, 나. 동양평화론을 제기한 思想家로, 다. 私財(사재)로 三興學校를 設立한 敎育者로, 라. 일제시대의 숙적 日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將軍으로, 마. 近世 歷史上 祖國과 民族의 위대한 指導者인 安重根 義士께서 2. 1909년 10월26일 -112년전 일제 한반도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 후 순국하시면서 후손들의 천추에 남기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벌써 112년이 경과됨에도 효창공원의 의사님 묘소는 그냥 흙 무덤으로 덩그러이 남아 있습니다. 3. 안 중근 의사 숭모회 에서 추진 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4. 全 國家的 추진 되어야 할것입니다. 5.어제 국무총리 비서실에 은 제안을 제시 하였고, 다시 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 安 重 根 의사님의 유해 봉환 운동 全 國家的(전 국가적 ) 전개 제안 ] 가. 2021-08-14 - 국무총리비서실 : 1AB-2108-0017956 나. 2021-08 -16 - 국가보훈처 : 1AB-2108-0018881 다. 2021-08-16 - 국민권익위원회 : 1AB-2108-0018891 6. 모두 협력, 이 제안에 동참 全 國家的으로 추진 된다면 111년 경과 된 이 위업이 달성 될 것입니다. 7. 일제로 부터 祖國(조국)을 되 찾기 위하여 독립운동 선열(先烈)들이 선혈 (鮮血)을 흘리시고, 뼈가 부서지고,목숨을 초개와 같이 하여 이룩된 "祖國 大韓民國(조국 대한민국)" 의 獨立 (독립)을 천년 만년 기려야 합니다! 8. 이 과업을 달성하여야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 '이라 할 것이며 , 9. 후손들에게 "선진 대한민국 "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 . 또한 후일에 지하에 계신 선열(先烈)들을 떳떳이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파일 : 安-重-根-義士.jpg 安重根 義士-.png 安重根 義士 大韓國人 印.png
제목: 근로복지공단산제보험이 임의로 치료 종결 하여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72

청원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무윈님과. 국회 위원 여러분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19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인 ***는 일하다 다치여 산제치료중 20년전 치료 경력이라고 현진단과. 청원인 *** 의 말이 안맞다며 치료거부 제요양 치료를 안해줍나다 억울하여. 국민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광주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경골산경손상으로 6주진단과. 직업환경과에서. 일하다 다친 것이 맞다고 진단서. 제출 제요양 신청을 3번이나. 제출 하였스나. 거절 불승인이랍니다 진단이확실함에도. 치료거부 너무억굴해서. 청원드립니다 하루빨리 제요양 될수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청원인. *** 올림 생년일 ****년*월 **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구청의 근무태만. 직권남용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91

광주광역시 **구에 사시는 어머니는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8년전 기초를 리모델링한 단독주택에서 실거주중이십니다. 연초부터 어머니 뒷집에서 다가구 신축하고자 철거에서부터 발생한 충격으로 어머니 집이 흔들리고 균열과 창문이 안맞는 등 피해가 커져서 10여차례 이상 광주광역시 **구청에 민원신청을 하였는데도 **구청에서는 어머니의 민원 의견을 무시하고 적법한 건축행위라며 문제가 있으면 "민사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피해가 커져도 어떤 대책이나 조치가 없이 뒷집 다가구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이렇게 6개월 이상을 버티며 고통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 가족들 또한 숨을 쉴 수가 없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6월말경부터 "다가구의 주출입구"를 어머니 집 외벽에 붙여(외벽 밀폐) 시공하려고 하여서 어머니가 불허하였지만, 이기적인 건축주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여서 현재 통기가 안되고 누수피해에도 현재 어머니집 외벽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대로 " 대지 안의 공지" 용도나 취지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적법하다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시공업체를 보호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회신 내용 (2011.12.27,2019.5.24)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상 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옆집이 부서지고 피해가 계속 되는데도 적법하고, "민사 대응 안내로 할 일 다했다"는 광주광역시 **구청의 엽기적 인 행정. "대지안의 공지"는 소화활동,방범,통기성,사생활.주거환경 보호,건물보수 등 공익성을 갖고 있으며, 어머니가 집 외벽 보수 불가 문제가 있어서 불허하는 데도 건축주를 대변하며 "대지 안의 공지에 다가구의 주출입구 시공"이 가능하다는 광주광역시 **구청의 직권남용과 근무태만으로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매일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어머니의 억울함과 고통을 들어주세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 시대에 뒤떨어진 광주광역시의 공포스런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4단계 격상 및 타지역 방문시 무조건 코로나 검사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03

여름휴가로 인해 확진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병상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곧 학교개학이고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요즘.. 확진자가 최대라는 기사만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부족합니다. 늘어나고만 있다.. 계속 이리 두실껀가요? 하루빨리 강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대학교 입학시험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51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컨대,대학교입시에서 예비고사실시후 합격자는 본고사시험을 볼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부패의 원흉인 수시입학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대학교의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따라서,정부(교육부장관소관)는 대학교 입시제도의 전면개선을 청원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