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668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국민 여러분께 글을 올립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한 정치집단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며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용기를 내 그 집단의 해체를 청원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노동의 대가로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올바른 사법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 집단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까지 욕보이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함부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을 해체할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직 일찍이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惡之心 非人也)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양심에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에 이 말은 해당하지 않는 듯합니다. 과거 검찰의 수장을 지낸 김기춘은 9년 차 검사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해 스스로 독재자의 충견임을 자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는 그 헌법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고 그 피해는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심심치 않게 신문 1면을 장식하던 간첩단 사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거의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면 아무 죄도 없는 학생, 농부, 어부, 재일교포 등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회에 위기감을 조성해 위기에 처한 국면을 돌파하곤 했습니다. 이는 경찰, 검찰, 국정원, 판사들이 앞장서 정권의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선량한 시민의 일가족은 삶이 파괴되었고 자식들은 간첩의 자식이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역시 검찰의 작품임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은커녕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과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조직을 지키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가족까지 수사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죄질이 훨씬 무거워 보이고 여러 범죄에 연루된 가족을 둔 검찰 수장의 허물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직과 상관에 대한 충정이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의 눈에 비치는 그들은 한없이 이기적이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역겨운 집단일 뿐입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의 언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할 줄 압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 구성원 다수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신들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똥은 닦을 생각도 않고 그들은 그저 남의 옷에 붙은 티끌만 탓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 몸담으려면 양심, 부끄러움 같은 단어는 절대 지녀서는 안 되는가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찌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고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선배들의 못된 습성을 본받아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가짜 공무원일 뿐입니다. 이런 집단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0.13% 대 41.7% 최근 5년(2014~2019년 7월)까지의 검사와 일반인 형사사건 기소율입니다. 검찰은 검사가 법을 어겼다고 의혹을 받는 사건 1만 1,852건을 접수했고, 이 중 14건만 기소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법을 어기고도 고소, 고발이 되지 않은 사건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올해 기준으로 2,292명이라 하니 산술적으로 검사 1인당 5건 이상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일반 국민 중에는 평생 살아가면서 고소, 고발되어 법정에 서는 일이 단 1번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거의 일 년에 한 번꼴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는 바로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 회사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자격을 심사받아야 마땅합니다. 남을 심판하려면 본인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 동료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그들입니다. 과연 이런 범죄 집단이 타인의 범죄를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보듯 검사 집단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을 이미 잃었습니다. 이런 조직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3. 1) “정치검사 물러나고 공수처법 시행하라.” 2) “정경심이 유죄면 장모는 사형이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닥친 날 어느 날,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두 분을 보았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날씨였는데도 왜 이분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들의 피켓에서 국민 다수가 느끼는 법 감정을 읽었습니다. 1)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검찰의 일부 구성원이 보여주는 행태는 자신들은 정치 검사이고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앞에서는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하던 그들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으려 노력합니다. 최근 불거진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라임 사태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수많은 사건에는 한없는 애정을 보이는 편파 수사를 노골적으로 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접대비가 96만 원이라 기소할 수 없다는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산수 실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식구를 감싸는 눈물겨운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국민들이 공수처를 희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2)는 작년부터 나라를 온통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분열시킨 일명 표창장 사건입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하여 수십 군데 압수 수색을 해 얻은 결과라면 적어도 국가 내란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도 덜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겨우 표창장으로 그 난리를 피우고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보다도 표창장 위조가 더 큰 범죄라는 시민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권력자의 자제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떳떳하게 활보하고 있지만, 표창장 사건으로 정경심은 검찰에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자녀와 비슷한 사건으로 13건이나 고소, 고발된 나경원의 경우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이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이해 못 할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문서를 위조해 마치 은행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불법 의료재단을 운영해 수십억 국민 세금을 탈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야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표창장과 아래 열거한 여러 범죄 중 과연 누구의 죄질이 더 나쁠까요?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조차 외면하는 이들 집단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선택적 기소만을 일삼는 이들 무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존재들입니다. 4. 주초위왕(走肖爲王)과 세도정치 조선 중종 시절,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위기를 느낀 훈구대신들은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먹게 한 후 조씨 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조광조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희생됐고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조광조가 죽임을 당한 지 채 100년이 안 되어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나라의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치기 바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죽자 당시의 뛰어난 관료였던 이가환, 정약용 같은 인재들이 정적들에게 제거되고 안동 김씨를 필두로 한 권문세족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권문세족은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들 가문의 권력과 부를 늘리는 데만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들 역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관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썩은 관리들이 정치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청소하지 못한 죄로 친일파의 후예들이 여전히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훈구세력과 권문세족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이들 무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도, 대통령도, 장관도 서슴없이 물어뜯는 검찰 조직은 건강한 사회를 해칠 가장 위험한 존재임이 분명하므로 그들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의 내용입니다. 위 조항에서 보듯 국민은 그 어떤 권력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이는 관념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합니다. 몽골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정자들은 언제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평소 나라에 버림받은 하찮은 백성이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대통령이란 작자는 국민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이름 모를 어린 학도병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주인이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임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썩은 이념 따위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이념이란 허울을 떠나 당연히 나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재 권력에 국민은 개, 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취급되었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을 함부로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정권에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대표적 집단은 검찰과 사법부였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주었고, 국민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용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에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분수도 모르고 날뛰며 겁 없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지금 검찰 집단이 보여주는 행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가진 권력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의 기치 아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국민이 일개 공무원 조직에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자기 조직의 수장까지 서슴지 않고 능멸하는 이들은 결국 국민을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노동을 대가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왜 이런 파렴치한 집단에 주어야 합니까. 또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죄의식도 못 느끼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집단이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이들 집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5.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현재 검사 중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가 4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차관급이 1~2명인 것에 비해 검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의 각종 예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왜 국민 혈세를 퍼줘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 대우가 그들에게 우리는 다른 조직보다 우월하다는 특권 의식을 심어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서열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보인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도를 보면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법 8조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뻔뻔함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렇게 위계가 없다면 과연 검찰은 누가 지휘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든 후 그 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차관급 인사들도 일반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춰 조직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십시오. 6.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될 수 없습니다. 조선말, 부정부패로 얼룩진 관리를 몰아내고자 힘없는 백성들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수많은 백성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혁명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광주의 시민들은 총칼에 맞서 싸웠습니다. 1987년 6월, 장기집권을 꾀하는 독재자 전두환에게 맞서 국민은 결연한 의지로 저항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여 잘못된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렇듯 민주와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피를 흘리는 희생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이런 역경 속에서 꽃 피운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청산을 못 한 탓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은 집단은 민주정권에 작은 틈만 보여도 그것에 파고들어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조직의 이기심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오늘의 현실을 보며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일부 공무원 집단을 내쳐주시기 바랍니다. 7.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언론, 검찰, 법원이 그동안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정경심 사건이나 윤석열 항명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결과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장모와 처의 의혹 사건에서 보여주듯 언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국민이 오죽하면 ‘기레기’, ‘기더기’ 같은 호칭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언론은 진실은 외면하고 가짜 뉴스나 남발하며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암적인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천왕 폐하 만세!’를 외치고, 한국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짖고,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권에 아부하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성을 운운하며 현 정권을 물어뜯는 검찰의 개 노릇을 충실히 하는 기막힌 현실을 보며 언론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년 연속 조사대상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꼴찌를 하면서도 기자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그들 또한 검찰 집단만큼이나 개혁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언론은 일주일이 멀다고 여론 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또한, 당장 투표를 하면 지금의 정권은 물러나야 하며 국민 다수는 검찰을 지지한다는 거짓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 집단 해체를 국민투표 방식으로 물어볼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의 암적인 집단을 제거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를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단독이 아니라 보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며 이제라도 한 발 한 발 정도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재계 등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치우는 일은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첫걸음을 검찰을 해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소시민 아사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