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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직자라고 자칭하는자 성범죄 사기 횡령 배임등 범죄행위시 필요적 배심원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해야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

자신이 성직자 (목사. 스님 신부님 무당등)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성범죄 사기 배임 횡령 협박등을 하여 범죄행위 할경우 일반 국민들이 적용하는 형량에 가중처벌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들을 성직자라고 존경하며 믿은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등 사기 횡령 배임 협박 정치적 선동을 하는 양태가 있는것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이단.사교등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을것이다. 이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범죄행위까지 보장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은 보호하고 전파하여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까지 보호하는것은 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제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5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상 초과근무 허가이유도 엉성한데 허가권자는 초과근무를 허가하여 그로인한 국고 손실 발생 비용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그런곳도 있다고 생각되구요.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주셔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제목: 이청연 전 교육감의 남부교도소 이송을 철회하고 안양교도소로 이송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이 비서실장이실 때 저희 아버지이신 동작구의회 고 박성수 전 부의장님을 뵈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 박성수 전 부의장님의 삼남 박찬호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경제 재건이라는 마음으로 서독으로 석탄도캐고 했었습니다. 80년대에는 국민들이 전두환과 노태우 그 신군부세력들을 몰아내었습니다. 90년대에는 한보 정태수회장으로 인해 망해버린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들과 교육인들의 뇌물수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청연 전 교육감이 안양교도소에서 뇌물을 받은게 있으닌까 갖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17년 12월 7일 대법원 1호법정에서 확정판결을 권순일대법관님이 선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청연 전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챙겼다는게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뇌물수수자를 국민들이 그 좋은 남부교도소에 수용하라고 세금을 내는 줄 아십니까? 수 억원대 뇌물을 챙기면서 입으로는 혁신교육 주장하고 실제로는 수 많은 인천학생들이 나근형교육감의 비리로 절망과 수치스러움과 분노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청연 전 교육감은 불난 인천교육을 다시 재건 할 생각은 안하고 또 인천교육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3억 9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고 징역 6년이 2심에서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는 확정까지 받았는데 이런 인천교육계 적폐 이청연 전 교육감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청와대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폐에게 특권을 주는 것입니까? 이청연 전 교육감은 3억 9천만원의 거액을 받아챙긴 인천교육의 적폐이자 쓰래기입니다. 그런데 적폐에게 2012년에 지어진 최신시설 교도소에 수용시키고 최신시설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를 먹고 이러는데 국민은 하루 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뇌물수수자에게 이런 특권과 다를게 없는 특혜를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명백한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고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서 서울남부교도소라는 좋은 시설에 수용시키고 좋은 밥 맥이고 좋은 접견실에서 접견하게 해주고 이게 특혜가 아니면 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은 적폐에게 좋은 교도소에 수용시키고 밥 주라고 세금내는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내는겁니다. 이런 적폐에게 남부교도소는 절때로 맞는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청연 전 교육감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원래 있었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458번지 안양교도소로 이송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경찰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7

단지 경찰대 인것 뿐인데 왜 학비면제와 군면제릏 해줘야합니까. 더 웃기는것은 졸업후 경위란다. 기존 졸업생들에게 지출된 학비와 생활비등 모든 비용을 환수하시오. 세금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경찰대생들 에게까지 뜨껴야합니까. 왜 없는놈이 있는놈에게 퍼줘야합니까. 어이없고 무책임한 엉터리 경찰대를 즉시 폐지하라.
제목: 에어소프트건 규정완화및 신규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문방구에서 초등학생,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팔자못하게 해야하며 꼭 나이에맞는 에어소프트건<아카데미사의 에어서프트건또는그이외 > 를 구매하도록해야하며 반드시 게임을 할때는 보안경을 갖추게해야하며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리고 성인용,전동&가스 건의 파워를 너무 지나치게 낮춰놓은 감이듭니다 이걸 다른나라와 똑같은 수준에 올리거나 에어소프트건 등록증<총기 등록> 같은것을 하여서 게임장이외에서는 총기의 사격을불가능하게합시다 -추신- 일부 몰지각한사람들과 어린아이들때문에 어른인 우리들은 제대로 에어소프트를 즐기지못합니다 예를들어 너무 낮은 파워로인해 맞아도 맞은줄모르고 게임에 임하거나 사거리가 딸리거나.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광학장비나 레이저같은 세세한 것의 규정까지는 바라지않습니다 제발 모의총포규정좀 완화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특혜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1

국회의원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도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여과없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최고 갑이며 각종 특혜를 받는 위치임을 나타냈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최고 갑이구요. 이번 윤성빈선수 금메달 땄을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엔 판매용이 아닌 패딩 60만원짜리를 받아서 입은 특혜 논란도 있네요. 패딩 받은 의원들 김영란 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자 다시 돌려주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돌려주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v.kakao.com/v/20180221014101873 청와대가 나서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며 나쁘게 생각하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갑질하는 쓰레기며 세금도둑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입법에 관해서는 탁상정치이며 민생을 볼 줄 모르는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90도 인사 선거 후에는 국민들에게 뻣뻣한 허리 뭐가 문제인지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자격 없는 국회의원도 청산합시다.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의원 국민들이 우스우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9

김성태의원 저 뒤에 벽에 기대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시는분???국민들 아닐까요 ㅋㅋ 검찰이 수사 좀 하겠다는데 무슨 말만하면 정치보복이니 운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회의원 선거 2년 남았습니다. 정신차리시고 당신들 생각이 국민들 생각이라고 착각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수사해서 다시는 국민들 웃습게 보는 국회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딸셋 아빠로서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차립시다. 다시는 저런것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합시다. 추신:일기예보 지도에 울릉도. 독도. 마라도....정위치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합시다~~~국민들 소원~~
제목: 국회해산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5000만이뽑은대통령도 국회의원300명의힘으로 탄핵을할수있고 대통령도헌법에의해 파면당할수있다면 그반대로국회의원을 해산할권한도 5000만국민이뽑은 대통령권한으로할수있어야 제대로된삼권분립이실천되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제왕적대통령제라고는하지만 국회의원에비해많은권한이있는만큼 국회의원을탄핵하는거보다 대통령탄핵이훨씬쉽다면 이또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무리국회의원소환제를비롯 여러헌법개정을논의하고있지만 대통령의국회해산권조차없다면 국회의원권한이너무무소불위로 큰걸견제할수단은없습니다 헌법개정시국회해산권도 내각제요소를배제한상태에서 변형된형태로발의를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8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어제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팀워크 게임에서 노선영선수를 왕따하다시피 노선영선수가 상대편선수인것처럼 둘이서 가버렸습니다.덕분에 게임은 김보름,박지우 선수보다 기록이 반 바퀴 이상 차이났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은 팀이 서로 협동하며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김보름,박지우선수는 같은 팀을 버렸습니다.또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화가 납니다. 이건 국가의 망신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화가 났습니다.부디 조치를 취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지금 많이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귀울여 주세요. 저는 팀워크게임을 개인전으로 만들어버리고,국가에 먹칠을 한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선수자격박탈과 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통과 될수 있도록 국민여려분의 힘을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1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국회의원님에게 전할길이 없어 여기에 청원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개인 사리사욕에만 치중 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이에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님이 국민의 마음을 던저버리고 국회의원 개인 사리사욕과 당리당욕만 내세우며 사악한 무리들과 단합하여 국민들을 이간질 편가러기식의 자태를 일삼는 나쁜 국회의원님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퇴치 시킬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당장 시행 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라고 국민여려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제목: 모든개 입마개  목줄 착용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9

모든 개 입마개 목줄 의무화해라. 그리고 강력히 시행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이익단체 반대할때마다 일일히 없던일로 할건가? 국민에게 물어봐라. 투표해봐라. 대다수 국민이 개 땜에 스트레스 만땅이다. 침묵한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다. 더더욱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게 말이되나?
제목: 중국선수들 당장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중구선수와 중국심판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반칙 하지않았다고 IOC제소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않고 한국선수들의 계주 금메달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선수들당장 퇴소시키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지금 당장 금감원 민원신청 함해보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말이 되나요 인증프로그램을 없앤다 하면서 뭔가요? 진짜 무슨.....일반전화,휴대폰...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국민청원에 말도 안되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제목: 주식 내용: 인트넷 줌에 금감원에서 가상화폐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잘하고 있는 회사도 같이 폭락이 된다는것입니다 잘못된 회사와 잘 하는회사를 가리는것은 좋은데 이런 기사가 뜬다면 잘하는회사 잘못하는회사 구분없이 줏가는 폭락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른것이 뭐가 있습니까 준비를 해놓고 기사를 올리든지 해야지 내일 함 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 금감이.....금감원
제목: 김보름선수 자격박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여자 팀추월 행동과 발언의 문제로 김보름선수의 행동에대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계최국으로써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만든 김보름선수가 너무 창피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통신사 매장 일요일 강제 폐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5

통신3사 휴대폰 매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장들이 돈을 많이벌겠지요. 죽어라 일하는 직원들 아침9시에출근하여9시까지 일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도안되는 수준으로 주는데 많습니다. 개통이 되지않는 일요일을 강제 폐점하여 영업하는매장은 법적으로 벌금형을받을수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77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의 일방적인 피해가 수 없이 일어 날 동안 여가부는 투명부서였습니다 여가부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데이트 폭력에 살인, 성범죄와 살인, 인격무시 임금차별부터 진급 문제, 육아문제까지 무수히 많은 난제들 앞에서 여성들이 허덕이고 자포자기 하고 있을때 여가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그 유명무실한 실체가 있었다는 자체가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허리케인처럼 쏟아지는 수십년간의 성폭력사태 앞에 투명 망토를 쓴듯 쥐죽은듯 있지 말고 세금 아까우니 문 닫으십시요 여가부는당장 폐지 되길 촉구합니다
제목: 사형제 불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

사형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망설입니다 살려놓을 이유없는 사형수를 감옥에 있겠하는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수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죽는것이 도와주는것이고 사회의 질설도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제목: 청원국민 50만이 넘어도 개선조치를 못 할 바에는 청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3

우리나라 팀추월 여자 빙상팀에 대한 국민청 원이 50만명을 넘었습니다. 최단시간 최다청원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국민들의 개선열망이 큰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다 끝나고 나서 해결할 일이라면 그 많은 국민이 이렇게 최단시간내 최대청원을 했겠습니까? 사법부 사안도, 입법부 사안도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사안입니다. 청원제도가 이렇게 무기력할 바에는 차라리 청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청와대 답변 팟캐스트 말고 진지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40대 입니다. 팟캐스트 방송하듯 답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바쁜 세상에 진지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원하지 방송을 준비하는 영상까지 포함해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말하듯 방송하며 지들끼리 웃고 떠드는 것을 내가 왜 봐야합니까 이게 답변인가요 ?? 내가 그걸 다 보고 있어야 하는지 뉴스도 클릭했다 길면 안봅니다.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것 알고도 참여했고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답변은 청와대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조국 수석이 답변했듯이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진지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가지 버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 방식과 간단 명료한 답변 이렇게 두가지 버젼으로 말입니다. 소통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짜증났었구요 소통은 당연히 청와대가 할일입니다. 마치 이전에 박근혜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청와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청와대가 해야하고 이방법이 아니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욕 나왔는데 참습니다.
제목: 한국GM 군산공장 폐업에서 기권한 산업은행을 감사하고 한국GM 임원진을 배임혐의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업을 결정할때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기권을 했다고합니다. 왜그랬는지 감사를 해주세요. 혹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GM이 고율의 대출갈아타기를 통해서 본사에 약 5천억원을 송금한 즉 한국GM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습니다. 한국GM의 임원진을 수사하고 돈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7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보름.박지우청원건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이틀만에50만건이넘던데.자발적인건지조직적댓글부대작품인건지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과 통장들이 동원된 불법 지방분권찬성 서명운동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9

최근 저희가 이용하는 보건소와 통장을 통하여 지방분권 찬성 서명을 제의 받았습니다. 지방분권 찬성 서명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무원들과 통장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민주정부에서 설마 이런 일을 시켰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들과 통장들을 조사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나 엄격한 엄격한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4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로 인하여 논란이 많으신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2번째의 큰 문제는 바로 SBS에서 노선영선수와의 인터뷰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규정을 잘 숙지 하지 않고 노선영선수를 나중에 와서 제외하는 사건도 발생 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권이 없더라도 팀추월은 가능하다고 설명을 믿다 최근 ISU에서는 출전 자격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즉 노선영선수의 소중한 시간만 버리게 된것이죠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하여 조사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정헌법에 헌정질서 파괴자 강등조항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집권했던 자들을 여전히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이라는 불러야 하고,후세에도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왕을 폐위하여 군으로 낮추었듯이 대한민국 건국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집권하였던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은 통령으로 강등하여 부르도록 헌법에 담아 주세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총칼로 집권한 대통령은 구분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개최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 안내방송 또는 시상식 퍼레이드에서 개최국 나라가아닌 영어먼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목: 김보름.박지우선수국가대표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국가대표라함은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모든국민들의 자랑이어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켰으니 마땅 자격도 내려놔야지요
제목: 환경미화원 등등 힘들게 일하는 분 들이  월급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9

힘든일 하는 분들이 월급 많이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주세요 평등한 세상을 소망합니다 힘들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할수 잇고 실업자 들이 없어질것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비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국민들과 합의을 얻으려한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 글에 나타나는것들이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것이었다면 김정숙여사님의 개인 블로그에 있어야 할 내용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신일이라면 '김정숙'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건 게시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부여한 권한을 어떠한 이유로든 대통령의 가족과 나누는 것에 반대합니다. 영부인이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인의 이름을 건 게시판이 존재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에 형제, 아들, 딸, 친인척이 권한을 나눠 쓸 수 있는 지위처럼 비치는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나 왕국이 아닌이상 영부인에게 공적인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는것에 반대합니다. 영부인께서 국모처럼 활동하는것에 반대하지만 국모처럼 활동할지언정 국모로 떠받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국모의 역할 또한 우리손으로 직접뽑은 대통령께서 직접하시든 공무원을 시키시든 하실 일이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영부인께서 하시는것에 반대합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의 글들이 공적인것이라면 대통령께서 직접하시든 공무원이 하시든 하셔야지 영부인께서 하시는것에 반대합니다. 그저 나라가 평안하여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이상한게 아닌 세상에서 살고싶은 바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 삭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명규 부회장 및 빙산연맹의 적폐청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4

제가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때 부터 빙산연맹의 적폐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로 귀하한 안현수 선수는 빙산연맹으로 부터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선영 선수 사건 또한 빙산연맹에 차별로 인해 비롯된 일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빙산연맹이 출전권에 대한 착오로 노선영 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맹에서는 단 한번의 사과조차 없고 노선영 선수를 구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도 러시아가 출전권 2장을 반납하며 노선영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 팀추월 종목에서 노선영 선수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당하여 선수촌을 이탈하였습니다. 코치는 해고 되었지만 이렇게 폭력이 있는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빙산연맹과 전명규 부회장이 있습니다. 빙산연맹과 전명규 부회장의 적폐청산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합니다.
제목: 미용부가가치세 10%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미용강국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된 14년 부터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및 성형시 부가가치세 10% 세금을 더 받는 법이 생겼습니다. 미용적 시술금액이 커질수록 부가세는 정말 너무 큰돈이되버려서요.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경우에는 모든게 비보험이고 부르는게 값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더받는것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 한의과 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를 깍아주겠다면서 호객을 하는데요. 이게 정식으로 내린값인건지 의심도 들구요. 피부과 성형외과 이익창출이 너무 커져버린게 아닌가 합니다. 서민으로서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만들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3

직선제로 선출되는 선출직들 당선직들에 포함되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재임기간내에 국민이 재평가 할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부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 에 재직중이면서 공직자로 부적합한 경우가 한두분이 아니며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있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바로잡게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자격 안되는 공직자를 보고 사느니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신동빈회장이 구속되고 국민약탈기업롯데가 일본기업이되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

롯데란기업은 국민 코묻은돈으로 이렇게 컸고 온갖다른회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혜받은기업입니다! 이런기업을 일본놈들이 통째로 먹는걸 두고볼수없습니다! 제발 일본롯데랑 완전분리시켜주시고 한국롯데는 기업명칭도 바꿔서 완전 국민기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백철기감독 빙상의 젤 큰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파벌의 모든 근본은 나이든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문제입니다.. 빙상에서 젤 큰 문제인 파벌... 정말 인생바친 선수들이 무슨 죄인가요... ㅠㅠ
제목: 북한과 전쟁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

전쟁 발언으로 인한 많은 두려움을 가질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나요 님들은 전쟁난다고하면 그냥 튈놈들이잖아요 모를줄아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목: 이윤택.조민기 철저히 수사해서 전자발찌 채워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04

배우 조민기 공인인 으로써 어찌 쓰래기 같은 짓을 할수인야 "공인"퇘출해야한다. 그런짓을 하고도 처자식들 한테 부끄럽지도 않더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제목: 팀추월경기 김보름.박지우. 감독 제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의. 국격을. 엄청 하락시키는 있을수없는. 행동을 했고 스포츠정신이라고는 전혀없었다. 우리 애들도보고 뭐저러냐고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대표 박탈뿐아니라 윤리교육도 좀 시켜야 될듯함. 티비보다 열받아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 올 려봄
제목: 대한민국 스포츠계 썩어빠진 뿌리근절 국정감사 통한 조사 착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5

이번 빙상연맹이보인 행태는 정말 국민들이 눈뜨고 보기힘들정도로 추악스러웠습니다. 백철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우롱했고 . 마치 상심에 빠진 노선영선수가 더이상 국가대표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던 조금은 경솔할수도있던 발언이었지만 동생을 위해 마지막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마음에 생채기를 낸 빙상연맹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수도 있는 발언이었다는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스피드스케이팅의 감독과 여러선수의 행동과 발언은 마치 노선영선수가 행한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생각할수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스포츠계의 보복으로 유능했던 선수들을 잃고있습니다. 안현수 김연아 그외여러 선수들 대한민국 국가가치를 높여준 진정한 국대 선수들을 스포츠계가 깔아뭉개고 마치 안보이는 검은 힘에 의해 깔아뭉개지고 짊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빙상계와 여러스포츠계의 행태로봐서 이번 안현수의 평창올림픽 참가불허 소식도 빙상계와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배반했다라는 보복의 정치로도 생각할수있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동생 고 노진규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던 여자선수에게 보여준 스포츠계의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려던 선수를 응원과 위로로 껴안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감독과 선수 모두 노선영선수를 두번죽이고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여자스피드스케이팅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안현수선수를 보면서 이미 다시한번 안현수와같은 선수버리기식의 구태한 모습을 다시한번 겪을수있다고 미처 생각하지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선영선수문제로 인해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선수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땀흘려뛰고 메달을 못땃다고 하더라도 가슴에 태극기 문양을 새기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 뛰는 선수는 대한민국 가치 그이상이라는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각종 스포츠계 에 국감을 통해 부정부폐와 온갖 비리 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파헤처 선수와 국민을 우롱하고 성적과 결과에만 치우지는 스포츠계의 모습을 과감하게 근절하여 평등한 지원과 평등한 선수발굴 시스템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 하였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온국민은 노선영선수를 보면서 분노하고 함께울었습니다. 국가대축제 이어서 전세계가 함께 하는 대축제에서 다시한번 개인의 영달과 보복식 스포츠행정으로 인해 더이상 대한민국가치를 훼손하는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주십시오 각 분야스포츠계 선수들의 애국심을 드높일수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뿌리자체를 뽑을수있도록 청원소원하는바 입니다
제목: 청와대홈페이지에 대통령 사진이 배경화면인것 좀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

대통령은 연예인이아닙니다. 맨날 보여주기식 연기 그만 하셧으면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목: 개헌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7

현실을 직시하는 이상황에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나마 자기지역구의 민의라도 .아님 눈치라도 보는데 비래대표 의원들은 전혀 국민의 여론같은건 아예 염두에 두지않코 소속된 관계단체의 이익에만 메달려 사회의 목소리는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만 내세워 유언비어나 쏫아내곤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주는 우리의세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지도 않는 이나라의 국회의원들 수라도 줄입시다. 동의해주십시요
제목: 한 중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정말로 전쟁이나나요...? 너무 무서워서ㅠㅠ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어요ㅠㅠ 진짜로 전쟁이나나요ㅠㅠ?
제목: 55년 된 위험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0

부산에 있는 55년 된, 그야말로 위험 아파트 국가가 나서서 아주 작은 서민 아파트라도 지어주십시오. 인공관절 수술한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니 수술후에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빈집도 많거니와 여기저기 갈라진 곳도 많습니다. 단순히 주차난 같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권과 가난에 찌들고 음지에서 사신 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양가족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용인에서 최근 집계약 예정인데 맞벌이 부부 합산으로 7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로 지원해 줄 혜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산 규모나 가구 수에 대한 참작도 전혀없고, 나이 40대면 회사생활 10년에 연봉 7천 넘는경우는 허다할텐데 말이죠.. 가구 구성원이 이렇게 많은데 평형도 84제곱미터가 기준으로 초과 되면 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6억원 넘는 주택에 빚이 절반이 될텐데 종부세도 6억이 기준이더군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고 가진 자산이 없는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우연히 아는 사람이 자살자는 그 사람의 정보가 어떻게 될까에 관한 이야기를 한것이 이런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살 관련 뉴스나 기사 등에서 자살자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남겼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쉽게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자살자의 인터넷 기록을 열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살자가 원치 않은 정보도 열람됬을수도 있겠지요. 이 부분에서 사건 조사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사자의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방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게 있겠지만 죽은 사람도 자기가 쓴 글 등이 그렇게 쉽게 열람되는것을 알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후선수 자격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킨 박지후선수와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해야합니다 그리고 감독도 자격박탈해야합니다.
제목: 고은, 이윤택, 조민기 강력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74

고은은 아직도 사과안하고 뻔뻔하게있나요? 언론과 기사는 연일 이윤택 조민기만 다루네요 고은도 함께 다뤄 강력처벌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못된짓을 눈감고 옹호한 정치인들도 함께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만 발전시키지말고. 대기업지방이전.일류대학지방이전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모든것이 서울중심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일자리.대기업.일류대학이 서울에포진해있으니. 젊은이들이 안그래도 복잡한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자꾸 죽습니다. 그렇다고 능력도 없는데 어중이떠중이 다서울로 올라갈수도 없고 서울로 몰린수요로 집값은 자꾸 올라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대통령님 서울에 밀집돼있는 모든 학군.문화.대기업을 분산해. 지방도 젊은이들이 모이고 골고루 발전할수있도록 힘써주세요....서울에있는 인프라가 흩어져야 서울집값도 안정되고 지방도 활성화될겁니다..지금은 모든게 서울강남.크게는 서울로 몰려 집값만부추기고. 지방은 죽습니다 부디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제목: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좀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민들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 공공질서 , 에티켓 이런것들 입니다. 예를들면 아직도 거리만 나가면 여기저기 보행흡연 아무대나 가래침,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쉽게 볼수있지요. 운전하면서 조금의 인내도 하지못하고 경적을 울리고 서로 욕을하고 지나가는사람을 툭쳐도 미안하단말 한마디없고 지하철 승하차때도 그 잠시 가다림을 을 하지못하고 밀치는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휴대폰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않는 어르신들 올림픽이 한창이라 그런지 외국인들이 요새 많이 보입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런 기본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서 너무 짜증이나고 실망스러울때가 많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비판 당할수 있어 한국에대해 비판에 대부분 함구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부분들 좀더 신경쓰고 국민들도 노력하면 그때 정말 선진국에 갈수있을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할말이 많고 좋치않은 감정이 많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지요. 어렸을때 제가 받은 교육은 공부잘하란 말은 많이 들었어도 인성이나 에티켓 예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교육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나아가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T강국이니 K팝이니 자랑스럽게 말들을 많이하지만 저는 제나라가 사람사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예절이나 공공 에티켓을 잘 지키고 그위에서 나라가 발전한다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이들 어렸을때 부터 영어교육이 아닌 인성교육과, 공공질서의식 이런것들을 철저하게 교육과정이나 티브이 캠페인 지하철 광고로 꾸준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라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제목: 임금격차를 줄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2

동일 업종 동일 노동의 임금 격차를 줄여 주세요. 똑같은 자동차 관련회사에 일하는데 이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 상승을 멈추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갈수로 임금 격차는 늘어나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하청 업체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대기업 노조들은 더더욱 하청업체의 피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젠 법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게 하여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국민청원 제목 : 병과 병, 정과 정과의 싸움 - 최저임금 정책은 미래의 재앙이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도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공무원과 공공기관 확충이 주요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밀어부치는 일부 정책들은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 상태다. 1. 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립쇼 정부다. 보여주고 대주고 퍼주는 최고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해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확충 등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과속질주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대립, 청년들의 공시화촉진을 유발하여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막대한 세금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확충하고 최저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채용 부정청탁자 조사는 잘하였지만 왜 부정청탁을 한 청탁자 발표는 안하나?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가지수를 따지면 오히려 일본보다 2배는 더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업종별, 지역별 편차를 무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만을 위한 정부인가? 대우조선, 성동조선, STX조선, 금호타이어, 한국GM을 보면 노조만 바라보는 정부로 보인다. 선거를 위한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식 정치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다. 2. 청원 최저임금 적용은 공무원, 공공기관을 포함한 귀족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소 5년간 동결되거나 30% 이상 임금삭감을 한 경우에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갑, 을, 병, 정으로 이어지는 산업계의 생태구조상 최저임금은 병과 병, 정과 정의 싸움이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근로자들은 더 오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 올리면 더더욱 귀족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라간다. 정부에서 원하는 소득균형이 아닌 소득불평등(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미래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급속하게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늘어나 국부가 유출될 것임은 자명하다.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최저임금을 정하여 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들만 잘먹고 잘 살자는 귀족노조공화국, 공무원/공공기관 제국이 되어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표만 바라보는, 선거만 바라보는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이 설치는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
제목: 버스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8

전철에는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전혀 그렇지 못 합니다.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앞좌석 뒤쪽에 간단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면 어떨까요? 임신은 유세 떨 일은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인의 배려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3

김보름, 백감독등 그 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습과 밀어주기식의 눈 앞에 이익만 쫒는 방식으로 빙상연맹까지 잘 조사해주세요.. 제 2의 안현수가 나오지 않길 바랍닏ㄱㆍ
제목: 실질적인 사형집행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15

최근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금O 아빠나 고O희양 사건 문제로 한동안은 세상이 떠들석했습니다. 기부금과 기초보장수급자로 호화생활을 누렸고, 이런 고마움을 잊은채 국가에 세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의 딸을 성노리개로 삼고 결국엔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날까봐 꽃다운 16세 아이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도 둘리탈을 쓰고 기부금을 받기도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관련 양형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1997년까지 법무부장관 승인만으로 이뤄졌던 사형이 2000년대 들어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사형집행이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고는 보진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국민혈세가 연간 2000만원이상이 사형미집행자에게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어금O 아빠의 사형판결 소식을 들었지만, 솔직히 집행도 안되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에서 실질적인 사형집행국으로 바뀌길 청원합니다.
제목: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실명제 도입 찬성 -평범한 고1 학생의 청원입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7

현재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기사 순서 조작 등을 엄중히 처벌 부탁드리고 댓글 알바 방지를 위해서라면 포털사이트, 언론사이트에서의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하실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가명으로 되어있으니 사람들은 더 함부로 말하며 심지어 댓글알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의 평범한 고1입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 직접 청원올립니다. 이 방법이면 댓글알바 문제는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 언론에서 댓글로 인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추악한 짓은 멈춰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2018.02.21 수요일
제목: 이재용과 신동빈 법의 잣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6

같은죄를 지었는데 왜 다른 대우인가요?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가두고 법의 형평성에 의문이 듭니다. 둘다 가두든지 둘다 풀어주던지 의문 투성 이군요
제목: 말도 안되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좀 조사해주셔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1 ~ 2018-03-23
참여인원: 5

보통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한달 관리비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34평대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평 12평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봄,가을엔 15~17만원, 겨울에 퇴근후 난방을 잠깐 돌리면 30만원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서인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뒤로 새는 관리비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와 형평성이 안맞게 너무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고 관리소의 서비스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금액만 규제하지 마시고 집합건물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감사하시어 소시민들의 주거비용 절약에 힘좀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