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교구 가톨릭 신부 억울함 호소 !!! 엉터리 재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6

저는 서울교구 가톨릭 신부 ㅇㅇ 이라고 합니다. 서울교구 추기경한테 면직징계를 받고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며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징계를 받은 모신부는 억울함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리산에서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했지만 주위사람들이 너가 죽으면 제일 좋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저는 징계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법률지식도 없는 저는 변호사도 없이 가처분 소송을 하였고 가처분에서 저를 복직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인용되었다고 함. 이때 서울교구가 난리가 났다고 함) 국가법과 교회법이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하나도 서울교구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 심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성직자의 징계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하였습니다. 1 심에서 처음에 재판장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참석하에 제가 4000만원을 교구에 변상을 하고 교구는 저를 복직시키는 거로 조정절차가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4000 만원도 인정할 수가 없었지만 복직이 목적이기에 동의를 하였고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에서 갑자기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심 재판장은 국가가 성직자의 징계에 관하여 정교분리 원칙에 의하여 판결할 수 없다고 하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법원재판 과정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교구 추기경(피고)은 징계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서류를 하나도 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고등법원 재판장은 저에게 그동안 밀린 임금청구를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복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직만 요구 하였지 소송에서 임금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이렇게 재판장이 임금청구를 하라고 요구 할 정도면 거의 우리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저의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임) 저는 임금청구를 하기위하여 서울교구에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주지 않아 청구를 못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이 서울교구(추기경측,피고)에게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석명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서울교구가 제출하지 않으니까 재판장이 다시 제출을 명령했고 월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이에따라 저는 밀린임금을 계산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선고날짜가 다가오는데 재판장이 갑자기 선고날짜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서울교구가 이겼는지 예상밖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위에서의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압력행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을 움직일 정도이니 고등법원 재판장보다 높은 위쪽인데 그것은 법원행정처, 대법관, 청와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14년에는 청와대에 김기춘과 우병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농단 주범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엉터리 입니다. 저를 지게 하긴 해야 하는데 무슨핑게 거리가 없으니까 선고연기를 하여 시간을 벌어놓고 제가 종교교리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교육비 등등 돈 문제로 징계를 받음) 그 동안 대법원 판례가 성직자가 종교교리문제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회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재판장은 이것을 핑게로 하여 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가처분소송부터 고등법원 재판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번도 제가 종교교리문제로 징계 받았다는 것을 피고, 원고 그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추기경측(피고)을 적극적으로 도운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시 재판을 받고 복직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요!!! 관계 당국은 제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생활고와 명예가 땅에 떨어져 너무 힘듭니다. 교회법에는 면직을 당한 신부도 생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추기경)는 한 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은 저에게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구는 퇴직금도 안주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정도 신부생활을 하였슴) 그리고 저에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를 하고 20여년 신부생활을 한 모 신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리산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제일 큰 죄악이 자살이라고 가르친 신부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신자든 아니든)은 가톨릭을 몰라 모신부가 호소를 해도 설마,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럴리가 ....설마 추기경이 ..... 설마, 설마 하지 마시고 제가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25년 정도를 신부생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사회에서 먹고 살기위하여 이것 저것 할때 순진하고 사회경험이 없어서 많은 사기를 당하고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4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법농단 사건처럼 규명되어 제가 가톨릭 신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직자가 일반사람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성직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들이 자정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된것은 종교가 정교분리라는 헌법 뒤에 숨어 있기때문에 종교가 갖은 나쁜짓을 해도 국가권력과 일반사람들이 간섭을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종교가 견제없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이제 정교분리원칙도 성역시만 할 것이 아니라 담론이 이루어져 종교가 잘못을 했을때는 국가 권력이나 시민들의 정당한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회의 사법부와 종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면 된다고 합니다. 이 두곳이 그 사회건강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썩어 있는 곳이 사법부와 종교이며 가장 힘이 쎈곳이 또한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적폐청산을 하여 건강해지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곳이 가장 힘이 쎄기 때문에 이 곳을 견제하고 간섭 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판결문 등등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기계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이렇게 글로 작성을 했습니다. 긴 글 양해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