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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임차인에 대한 철도청의 횡포를 시정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건물 임차인에 대한 철도청의 횡포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철도청에서 임대하고 사용 중인 나주역 옆 사무실 미애부 나주지점에서 일한지 5년차 된 임차인입니다. 미애부란 회사가 고객이 방문하여 체험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명품제품과 걸맞게 사무실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부터 나주역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공사장차량, 먼지, 땅 파는 소리 사무실주변 휀스까지.... 그 후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이 더운 5월 달에 난로 켜 놓고 겨울 옷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보니 한마디 말도 없이, 공문도 없이, 전화 한통 없이 사무실 앞, 옆 주변이 공사장과 공사하는 인부들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철도청 역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철도청의 갑 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힘없는 임대한 시민들에게 감수 하라하는 건지.... 호소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고객 초대하는 공간이 공사장이 웬 말입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선을 건들어 불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업무를 보았고 휀스를 주변에 휭 둘러 씌워나서 수도 동파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말했지만, 철도청역사, 관계자, 공사 하청 담당자 서로 미루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성을 상대로 초대하여 체험시키고 뷰티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로 고객의 발길이 끊기고 출근자 20 ~ 30 정도였는데 현재 2명뿐이며 평균 月 매출 7천 정도에서 月 100만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힘없는 약자인 세입자와 영업사원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철도청에서는 계약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특이 사항 등등 ~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저희한테 피해만 보라하는 건지. 이것이 철도청의 갑 질 아니고 횡포일까요? 불편한 민원을 넣으니 확인하시고 빠른 시정 부탁합니다. 위 민원인 2018년 5월 28일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56(송월동 273 - 1) 김강석
제목: 청와대 청원을 "대나무숲"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러한 소통의 창을 만들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나라, 기업, 단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청와대 청원은 정말 잘 운영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에 "대나무숲"과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로 눈쌀이 찌뿌려지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책/법률적으로 외면받고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곳이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축구선수 입국금지 청원 등 말도안되는 장난같은 청원에 이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성 청원에 대해 신고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가 일정 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며 이를 운영자가 확인 후 삭제 및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또는 약관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 협회장의 독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축구협회사람들이 얼마나 무개념이고 일을 안하는지...왜 축구협회장이 축구인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지...특정 세력들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 협회장 투표때마다 특정 세력을 지지해서 연명하는건 아닌지..이것은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폐에 대한 문제 입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축구인들 조차 축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이 하셔야 할 일이 북한이랑 단일팀 만들고, 대회가서 손흔드는게 아니라 이런 썩어빠진 조직을 정화시키는게 하셔야 할 일 아닐까요?
제목: 국회의원도 노동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5

국회의원들도 오늘 통과된 최저 임급법 똑같이 적용하자 국회위원은 왜 노동자들과 잣대가 다른가? 힘없는 노동자들은 복리후생을 줄여 임금으로 다 산입시키는데 국회위원은 왜? 그렇지 못하는가? 국민을 위한 국회위원인가? 국회위원들을 위해 국민이 있는건가? 국민들은 아직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정작 국회위원들은 왜 힘든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괴룁히는가? 국회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길 바란다
제목: 대통령님 독도방문으로 일본과의 분쟁에 종지부를 주시면 좋겠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오늘 심재권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일본정부가 외교채널로 항의를 했다고하는 기사를 읽었슴다. 이 적반하장 항의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친히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슴다. 남북문제로 바쁘시니 다음에 휴가를 내시어 울릉도로 독도로 다녀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슴다. ㅎㅎ
제목: 2등국민 남성의 최후의 방패, '무고죄 수사' 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0

법무부에서는 성범죄 무고 사건을 해당 성범죄 건이 수사 종료되기 전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당장 어제도 연예인 A씨(21세) 가 성범죄 무고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익명 보도되고, 성범죄 무고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무죄선고 논란이 있었다. 이미 소위 '미투' 운동에서도 연예인 곽도원씨, 김흥국씨 등 여러 인물들이 무고죄로 고통받았으나 여전히 익명으로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는 가벼운 글 한마디만 올려도 글을 작성한 자는 '피해자' 라 명시되고 지목된 자는 '가해 의혹' 이 아닌 '가해자' 라 낙인찍히며 죄가 없음이 입증되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살해당한 상황임과 더불어 무고 가해자는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된다. 현재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려면 1. 변호사들조차 '답이 없으니 합의하는게 나을거에요' 라 말하는 현 제도하에 2. 여성의 단순진술도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3. 남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물증을 가져야 하고 4. 위 상황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5. 여성이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를 했음을 증명 해야 한다. "저 강간당했어요" 라는 7글자 말에 반박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누명이 씌워진 상황에서 수개월,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꾸역꾸역 모아 무죄판결을 받고 역시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모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구제가 아닌 국가의 사법권 행사, 즉 공무집행 방해의 방지이기에 사실상 무고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 경희대 서정범 교수 집단 무고 사건에서 무고한 교수는 사망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고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에서 가해자는 여성 인권 활동가라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상서중학교 교사 무고 자살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어제까지의 성범죄 무고조차 이러했는데 법무부는 이제 성범죄 무고를 사실상 사문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성범죄 무고로 기소된 남성은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도소에 들어갈 준비나 하라고 말하고 있다. 성범죄 수사기간동안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사 수사되는 수개월, 수년의 세월간 지목당한 남성은 '나는 무고하다'는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고통속에 살아야 하고 무고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조차 불가능해진다. 성범죄 건이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이미 그 기간동안 무고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유실되었거나 혹은 무고 가해자의 증거인멸로 사라져 있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로 남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절대권력을 쥐어주겠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남성을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언론도 정부도 성범죄 무고 고소를 '2차 가해'라 칭하며 마치 잘못된 것인냥 몰아간다. 1차 가해도 없었는데 어떻게 2차 가해가 존재하는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는 무고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여성의 몫이고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는 무고죄 고소를 2차 가해라 규정한 언론과 정부의 몫이다. 이 청원 게시판의 최상단에는 '여성도 국민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라는 주장을 하는 아이러니한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국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 시험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온갖 공모점에서 장애인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 주거 마련, 대출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대에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설치하여 전문직 진출을 지원하고있고 여성이 포함된 연구실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 매월 합법적인 1일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균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남성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수 있는 등 감히 2등 국민 남성은 상상하지도 못할 온갖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여성계의 온갖 주장은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강제 2년 징역살이가 전부인 '느그 아들' 남성의 유일한 자기보호 수단인 무고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만일 이 청원이 20만의 서명을 받아내더라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남성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허허 재미있는 이슈로군요' 라고 무시할 것인가? 과거 존재했던 여성차별과 가부장적 혜택을 누렸던 지금의 50대가 그 책임을 청년층에 전가하고 청년층의 고통을 대가로 인기에 영합하려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정부는 남성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법무부에서 5월 28일 발표한 성범죄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며 피해자의 구제를 보호법익으로 한 성범죄 무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제목: KBO 트레이드 뒷돈거래 히어로즈 구단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KBO리그의 트레이드 뒷돈거래 정황이 발각되어 수많은 야구팬(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정하지 못했고 야구팬에게 사기행위를 일삼은 히어로즈 구단의 해체~!! 연고지박탈~!! 재창단을 원합니다. 현재 사기 및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장석씨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청원합니다. 얼마나 야구판이 우습고 야구팬을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행위를 일삼을 수 있나요? 현 히어로즈 관련 관계자들 전부 구속수사부탁드리며 히어로즈구단은 넥센타이어측에 기업 이미지 실추 위약금 청구 진행하여주시고 KBO리그는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을 지적 확실한 관리감독 기관으로 활약하게 경고 부탁드립니다. 뒷돈을 제공한 KT와 NC 구단의 관련자 구속수사 원합니다~!! 신임 정운찬 총리가 클린베이스볼 선언했는데 확실하게 클린베이스볼의 길은 이 모든걸 실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주세요~!!
제목: IMF가 다가온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세금은 폭탄이고 경기는 엉망이고, 공무원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없고, 기업은 외국나가고, 대졸자는 일자리가 없고, 기름값은 곤두박질 치고, 이게 이게 누구때문이냐? 이게 이게 나라냐?
제목: 홍준표....국회의원 박탈...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3

참다참다 더이상은 못참겠다 홍준표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더이상은 묵과할수가 없네요 이 나라 정치 외교 발전에 방해를 일삼는....말장난이나하는 이런 덜 된 사람을 세금내고 입으로 들어가게 할순 없다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사람입니다.... 박탈 청원합니다...
제목: 가리왕산 활강장을 생태연구단지로 지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생태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지난 5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를 위해 건설된 가리왕산 활강장이 산사태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JTBC 뉴스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25/NB11633725.html 정확히 9일 후 지속된 강우로 가리왕산의 토사와 암석이 흘러내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591/NB11638591.html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활강장을 건설한 뒤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원과정에서 숲의 천이과정과 양분의 이동, 유목의 생장, 종자 확산, 종자 발아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생태연구단지로 지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태학의 선구자인 미국의 경우 'Hubbard brook'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벌채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분유실, 수질오염, 토양유실 등 다양한 양분의 이동을 실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채된 지역의 회복과정에서 종자의 확산, 종자의 발아, 새로운 숲으로의 천이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생태학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ubbard brook'의 실험은 우리나라의 동식물상, 환경특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곧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파괴된 자연을 올바르게 복원하고, 우리 후손들에서 좋은 자연환경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태연구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파괴된 자연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가리왕산 활강장 일대를 생태연구단지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매우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계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가 훼손한 유전자원보호구역이 본래모습으로 되찾기 전까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목: (한번씩만 봐주세요) 전관예우는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은 전관예우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변호사로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 힘듭니다.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존재합니다.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검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직 죄의 무게만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하는 법조인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게 됨으로써 정의의 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도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인생동안 일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관들의 근로의 자유를 통해 1 사람 이라도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법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입니다. 전관예우를 폐지하고 법조인 자격을 박탈하여 힘있는 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닌 약한자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시골 구석구석 자한당의적폐 부정선거 운동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아직도 저들은 쭉 하던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선거철이라고 또 하던데로 단속의 눈이 잘 못미치는시골 노인네들 술잔치 유흥잔치 혼을빼놓고 있는데, EX)경남의령 대의면 중촌. 지난달 이번달 벌써 버스대절만 두번째.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짓거리라는게 문제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은 수십년 속아왔듯 자한당이 경비쓰는 경로잔치인줄 알고. 각 마을 이장들의 사리사욕과 지방공무원 ,정치인들의 관행이란 미명아래 자행되어져온 오랜 적폐, 이제 더는 안됩니다. 여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방곡곡 시골구석구석 단속 잘해야할듯 합니다. 자민당의 분점 매국전문 자한당의 의문스런 부동의20% .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나면 뭘로 공갈협박해서 뜯어먹고살런지. 이 한심한 집단이 시골노인들, 지자체 복지시설들을(예산으로 시설원장을 협박해 장애우들 표를 쓸어모은다지요?- 국민세금이 자기들건지..)이용해 한표라도 더 받아가는일 없도록 정계는 물론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단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세워지고있는 나라인데, 소중한 한표한표 정의롭게 쓰여질수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도박중독자의 형입니다. 국가에서 도박장려를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저는 도박중독자의 형입니다. 저희 동생은 지금 약5년간 도박에 중독되어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제일 처음 도박에 빠진 것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 토토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매일매일 도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과범이 되었고, 곧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도박상담센터에 가서 단체로 도박상담을 받고 노력도 해왔지만, 저희 가족 구성원 모두는 정신적으로 모두 피폐해지고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강원랜드, 마사회, 각종 공기업을 통해서 도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에 빠지면 끊기가 매우 어렵고,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불법도박에도 손을 되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중독자 동생을 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박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사회에 격리되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의 경우 월80만원~100만원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도박중독자가 넘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은 각종 절도, 사기 등의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되는 사기건들 가운데, 도박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을 국가정책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박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도박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용을 포함한 각종 대책수단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십시오.
제목: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 게시글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0

처음 의도는 대통령님의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청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서는 그 좋은 의도와 달리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최근들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청원하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그저 그 이유 하나로 사형이라뇨;; 현재 장난으로 112나 119에 전화하면 처벌을 하는 것처럼 국민청원 게시글에 장난으로 글 올리면 처벌하면 안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벌금이라도요.. 이러한 장난게시글들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게시글들이 묻히고 있는거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제목: 말도안되는 청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누구를 죽여달라는 둥 이상한 청원글을 보니 실명제를 실시하여 게시판을 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자 군입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5

여자랑 남자랑 신체적인 차이도있지만 여자는 군대를 왜안가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부를하고있는데 여자는 취미생활도하면서 여유롭게 공부할텐데 남자는 군대라는 틀에맞춰 짬짬이 공부를하는데 이게 평등입니까 그리고 인생에서2년이 자유가없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여자도 남자도 싫은건 똑같은데 왜남자만 군대를 가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청원수20만명 넘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제목: 컨테이너 고정장치 채우지 않는  트럭운전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우리도 언제 어디서 날라오는 컨테이너 박스에 맞아 죽을 지 모릅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채우지 않고 운전 하던 트럭에서 날라온 컨테이너에 날벼락을 맞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중상이라고 하네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나 왜 고쳐지지 않나요 ? 컨테이너 운반 트럭 운전자의 이기심과 솜방망이 처벌때문이예요. 컨테이너를 트럭에 고정하고 운전하다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컨테이너와 트럭도 함께 넘어 가니까, 지만 살고 남은 죽어도 상관 없다는 능지처참 해야할 양심 불량 운전자 살인 미수 내지는 사망 사고시에는 살인죄를 적용 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 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으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적재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모든 화물트럭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야드 출구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등에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예방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문대통령께서 수 없이 말씀 하셨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제목: 덴마크 남성 결혼은 삭제 안 하면서 덴마크 여성 결혼은 삭제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세계는 글로벌 지구촌입니다. 국제 결혼을 동남아로 한정해 지원하는건 차별입니다. 덴마크 남성 국제결혼 청원도 삭제되지 않는데, 덴마크 여성 국제결혼 청원만 삭제하는건 차별입니다. 다문화를 대비해서 덴마크 여성 국제결혼도 지원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누굴 위한 날치기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2

난 이게 크게 이슈화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네? 연봉 2500미만은 제외라서 지금 알바하시는 분들하고 나머지는 신경 끄는거야? 너들 부모님들은 다 저거 걸리면 이제 상여고 나발이고 다 털리게 생겼는데? 다같이 연봉 4천미만으로 평준화되는거야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나는 상여금없어 나는 복리후생비없고 기본급만받아~ 응 신경안써 할 때라고 생각하는거야? 저러면 누가 힘든일하고 누가 좋은 직장가려고하겠니 그냥 편의점알바해도 좋은 대기업정규직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누가 회사를 위해 일하냐 상여금안나오는데 대충일해도 기본금은 나오는데? 영세업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원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본급만 지원하지 누가 연세업자들이 알바생들 상여챙겨주냐!! 아니 난 이게 네이버 실검1위를 유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겟어 새벽 1시에 날치기한 이 법안을 왜 다들 그냥그냥 처다보고있냐? 공무원이냐? 공무원도 복리후생비 들어가면 타격 적당히 있을텐데? 이상하게 조용하냐 네이버?
제목: 초등학교등 외부 상담 자격자(청소년 상담자)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상담 관련 외부 비 정규직(각 시도 교육청을 통한 채용)에 대해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학교 폭력 및 아동의 건강한 지도를 위해 각 교육청을 통해 채용된 외부 청소년 상담자 자격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최저 임금을 기반으로 각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예산을 대폭 지원을 통해 외부 전문 상담자의 처우 개선 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전문직종인 상담사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수당 또는 노임단가에 대한 고시제정 및 집행 그리고 예산배정을 요청드림(경력년수별) - 심리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백년대개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교에서 자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 다. - 대통령님의 국민복지 건강의 첫 걸음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미래에 좌우됩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이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혜택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3

우리가 알기로 현재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분야는 "스포츠분야(운동선수)"뿐이라고 봅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에 국위를 알려주는 계기로 그들에게 병역면제및 연금등 여러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위선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희망과 정의를 겸비한 멋지고 밝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에 인식되게 하는게 국위선양의 중심의미가 아닐까요? KOREA의 이름을 이념관계없이 세계곳곳에 알리고 ,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며 알리고,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재능과 씩씩함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 거기에 BTS의 K-POP문화컨텐츠 수출로 외화와 관광산업부양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있는 "국위선양"이 아닌가요? 스포츠분야만이 아닌, 과학계, 음악계 ,미술계 ,기술계,학계..이 모든 분야에서 셰계의 무수한 석학인재들과 당당히 경쟁을 해서 이뤄낸 세계 제 1 의 위치를 가져오고있는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주자들이 아닙니까? 스포츠분야에 국한해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는 현 병역법에 의문을 갖게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기득권세력들의 자제들이 대부분 병역면제되는 교묘한 편법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세태속에, <방탄소년단> 처럼, 저들 스스로 세계의 으뜸에 우뚝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야말로 병역혜택의 기득권을 줘야하지않을까요?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혜택..병역면제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모든 국위선양의 젊은이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십시오!
제목: 자유 한국당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자유한국당 권성동 결국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처리도 못 하고 국회가 끝났다. 비리 부패, 막말 집단. 더이상 바닥도 안보이는 내려 갈 것 도 없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막말 부정 부패. 발악집단 해산함이 마땅합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동참 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라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그 의미와는 다르게 조회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등 SNS만 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유머사이트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이나 법안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답을하기 위해 만든 훌륭한 제도입니다.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를 악용하고 장난만 치려는 일부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용에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있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올린 글과, 오로지 장난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의 기준을 명확히해서 후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수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많들어 주세요.
제목: 남성고령자 요양(병)원 입소거부 개선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1932년생 아버님을 모시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마음고생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실과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1. 요양(병)원 입소거절 가. 재가서비스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2급을 판정 받았음. 나. 요양병원에서 치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일반 요양원 입소를 희망 하여 거주지 인근 요양원 8곳을 방문 및 전화하여 입소 상담을 하였으나, 개인시설 6곳, 법인시설 2곳에서 입소를 거절당함. 다. 이후, 어렵게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시내 인근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발에 감염증상이 발생되어 병세가 악화되어 도립요양병원 입소를 상담하였으나 입소를 거절당함. 2. 요양원 입소 문제점 가. 입소자가 남성일 경우, 신장과 몸무게를 파악한 후, 상담시 병상이 없다는 등 핑계와 사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현실임. 나. 거부사유의 주된 내용은 여성 요양사 들이 힘들어 이직 사유가 된다고 함. 다. 남성들의 거친 언행이 동일공간에서 숙식하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라. 병원 통원 시 신장과 몸무게로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됨. 마. 성별에 관련 없이 적용 수가가 동일한데 관리하기 어려운 남성을 받기보단 여성을 선호함. 3. 요양병원 입소의 문제점 가. 도립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서 집중치료 후에나 입소가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으나, 동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관리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검진 결과의 적용이 상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려는 명분으로 활용. 나.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설립 목적과 취지로 볼 때 노인환자의 수용을 선별해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판단됨. 다. 환자와 가족이 입소 거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뒤로하고 오로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만을 추구하는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함. 라. 관리하기 좋은 환자와 어려운 환자를 구분하여 병실이 없다가도 내일 또는 한주 후에 생길수도 있다는 등 병실이 비어있는 것을 전화 확인한 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을 바꾸는 언행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망각한 행위임. 4. 개선방안 가.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 및 요양사의 보다 많은 전문인력 육성. 나. 획일적인 요양비 지급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가 어려운 남성환자에 대하여 적용수가를 차별화 적용 방안 마련. 다. 남성환자 수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의식개선. 라. 요양병원의 확대 설립과 운영을 고령화 시대에 맞춤 정책으로 시행. 마. 국(공)립병원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에 부합되는 병원운영. 바.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페널티 적용. 5. 결언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여 복지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부모를 복지시설에 모시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여 좌절과 안타까움이 많으므로 요양(병)원의 입소거절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문제점이 개선되어 노인복지정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제목: 밥값도 못하면서 제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회해산하고 다시 뽑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6

밥값도 못하면서 제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회해산하고 다시 뽑죠~
제목: 대진침대 사태 이후 국민 건강 대책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감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내 대진침대가 라돈검출 기준치를 훨씬 넘긴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바로 폐기하고 다른 침대매트리스를 구입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아주 좁은 공간에 방사능이 방출되는 대진침대가 4개가 있었고 생활중에는 호실 방문을 닫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성장기 학생들의 방사성 내부피폭 상태를 알 길 없다는 것이며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사능 내부 피폭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원자력 병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부탁하건데 최소한 각 지역마다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 이상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나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 방사능에 대비한 민 건강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 져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침대사태에서 10년 넘게 침대를 사용한 시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내부피폭에 관한 어떻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4선이상 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6

제목 그 대로 입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4년 중에 고작 선거철만 일을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심각한 레임덕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대 3선까지만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심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 면책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은 다 짚어 넣고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당사자들도 많고 어차피 선거철에만 기면 또 당선되니 한국의 정치가 바뀌질 않는 것 같습니다. 소신 없이 당선만 되기 위해서 욕했던 당에 다시 복당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서 공천하고 밀어주는 방식의 선거와 그로 인해 당선 된 국회의원 분들이 정말 제대로 국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한 국회의원 출마 나이를 제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은 출마 불가능으로 하여, 구 시대적 사고를 갖은 분과, 매번 무슨 일을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치매 환자들이 국가의 업무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이 다 같이 오르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여금이라고는 들어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이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 소득 4천 넘어가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으로 혜택을 본다?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물가에 비해 소득분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법으로 빈곤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게 최저임금법 도입의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원회의 노동자측 대표들은 비정규직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 어째서 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소득구간 별로 나눠서 뽑아주세요.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들 2명 뽑을 때, 가장 소득 많은 사람 1명 뽑는 식으로요 기업대표도 마찬가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 사업자 2명 뽑을 때, 대기업 대표 1명 뽑는 식으로요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터무니 없는 청원들이 너무 많아 전파,인력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청원하고픈 사람이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청원하도록 하십시오.
제목: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7

최대의 사법부 망신을 시키고 더럽게 권력에 아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해치고 법관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법관을 사찰하고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린 자를 처벌해야 나라와 법이 바로선다. 좌고우면 재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 처벌하라. 천하에 경종을 울려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을 증명하라. 국민의 뜻이다.
제목: 청원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청원은 웃하고 하는공간이 아니고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적는 곳인데 웃자고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연예인을 칭해 사형을 처하라 한다던가 이러한 글들로 정말 중요한 글들이 그냥 지나갈 수 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기준을 정해 처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읍아산병원에 컴퓨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정읍아산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여기 정읍아산병원은 산속에 위치해있고 기껏해야 9시반까지 하는 편의점이 있는게 다 입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없어 검색도 하지 못하고 여가활동도 즐길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속에 있는 병원에서 나가 검색만 하고오기에는 너무 시간낭비가 심하구요. 그래서 정읍아산병원에 컴퓨터를 만들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게 아니라 시간당 얼마 이런식으로 만든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5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이럴꺼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최저임금을 알바비라하세요.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아르바이트비 인상이라 하는게 낫겠습니다. 벌써 중소기업에서는 보너스가 쪼개져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으며 보너스가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보너스가 500만원이면 300만원만 1년으로 나눠 3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평균연봉은 더 낮아졌습니다. 통상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특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연봉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 시키지 않으면서 (일부는 포함 시키는 회사도 있으나 대부분 포함 시키지 않음)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포함 시킨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금융구제 이후 실제 노동자 임금 인상은 적습니다.
제목: 서민목숨줄 조이는 기름값 내려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전 44살 1인자영업자입니다.딸세명에 마누라까지 5인가족 **** 기름값 내려줘용~~~~~ 근데 요즘 가만히보고있음 넘 답답하고 미치긋네요~~~ 서민위한다는여러분들은 도대체어디가서 멀보고 서민들 나아진다고 하는가요? 임금올려서 서민들 잘살것같죠? 반대로 서서히 죽어갑니다.제동료 동기 친구 =왈 :시급오르고 월급줄고,월급줄면서 얼마후부턴 업무시간줄일꺼고 월급은 더줄고 ,그러다보면 소비안함...지금은 일반인들 돈이 없어서 안쓰는게 아니고 무서워서 안써요!!! 지금 있는 돈 쓰고나면 돈 들어올때 없으니, 공무원들 ,대기업들 자본력있고 이들은 어케든 살아남겠지요! 근데 가장아래에있는 일반서민들 기름값올리고(비이커에 개구리넣고 서서히 온도올리면 이개구리는 지가 죽는것도 모르고 죽음) 담대값은 그렇다치자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운해에 연료인 기름값은 왜자꾸올리나여?세금올려서 청년실업자 용돈 줄려구요?청년실업자 일안하고 놀면 언제까지주나여? 아님 나이라도 확대해주던지 저도 놀게요. 전지금 폐업 준비중입니다.도저히 힘들어서 일못해요~~~일요일 놀러 못가요! 기름값없어서 젠장할~~~ 이런데 먼 소비가 있나여? 물론 니가 장사잘하면 되지않느냐하겠지여? 근데요 장사 안되용~저같은 소비자가 많아서요~~ 부탁드립니다.제발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말고 국민을위해 쓰세요~~ 먼가를 새로 창조해서 관심받을려하지말고 현제 문제가있는 부분을 먼저수정하는게 나을지 안을까요? 저보다 나라를 걱정하시는분들 만으신데 .한국민이 넉두리하고갑니다. 근데요~~ 폐업할려고 점포 부동산에 내놨는데 6개월이가도 안나가네요~~지금 빚내서 월세내고있네요~~ 사거리 모퉁이라 목도좋은데 왜일까여? 한번쯤 서민 일반국민 되어서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제목: 기초연금법 개정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65세이상 소득하위 70% 월소득 단독가구 132만원 부부가구208만원 미만 소득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무원 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주지않으니, 공무원 연금수급자라고 하여도 일정소득미만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은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수급자중 월100만원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중 월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19,000여명 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7,000여명되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률앞에 평등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기초연금법제3조를 개정하여 음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희망을 줄수는 없는가요 하위직 출신공무원 연급수급자들이기는 하지만 재직기간중 IMF로 인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봉급도 삭감되었고 공무원정년 60세에서 57세로 단축되어 현재 100여만원의 연금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서조차 배제되어 살아가기가 힘이드니 기초연금법 제3조를 개정하여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재개발 구역 내 주민의 자기 재산에 대한 존치구역 지정의 권리를 입법해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성수 구길)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7년~8년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상관 없이 재개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조금 특이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1. 이곳은 총 4지구로 나뉘어있습니다. 그리고 4지구중 한 지구가 개발을 원치 않는다 해도 스톱되지 않습니다. 4개 지구가 한번에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스톱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요원들과 그들의 감언이설에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이 동네 전체가 조합 설립 및 인가 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2. 그래서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이 동네가 슬럼화되어버린 지금도.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및 토지 소유자의 재개발 반대의 권리, 재산권 행사의 권리, 자기 재산의 존치구역 지정 권리도 없으며 4개 지구중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완공 후 집값 상승이 엄청납니다.) 최근 완공된 서울숲 부근 T아파트 단지는 본래 해당 지역의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이라면 원주민은 재정착, 재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본래 재개발은 지자체 역시 이익에 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를 외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시재생을 좋아하시는 박원순 시장도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겁니다. 영동대교만 건너면 청담동이고 더 직진하면 삼성동과 코엑스가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건설사든 지자체든 이 동네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이 지역은 무조건 주민 내몰고 개발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 주민 자신이 존치구역을 자가지정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멍청한 국가 및 시 주도의 개발은 알아서 취소될겁니다. 존치구역이 점점 늘어나면 개발의 의미가 없어질테니까요. 이 동네의 슬럼화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슬럼화를 막아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재개발을 막고자 청원드립니다. 제발 저희 집, 저희 동네를 내버려두십시오. 저희에게 존치구역 지정 권리를 주십시오.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인간적인 전례들이 증명하듯 조합으로 넘어가는 즉시 재산권이 박탈되고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구청과 시청에 물어보면 법이 문제라고 하니 조합 설립 이후에도, 철거 직전까지만이라도 주민 자신이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존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여 보장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왜왜 숨기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국민의 알권리 드루킹 국정농단 특검가자. 왜 미루고 숨기고 증거인멸 하냐. 이게 민주주의 냐. 이게 이게 나라냐. 정말 떳떳하지못한 정권이다. 난 좌도 우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잔아. 쇼만하다 끝나는 정권이다
제목: 국민은 판문점선언을 절대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2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치가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남북의 교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절절한 심정으로 용의주도하게 진행하시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용기있게 내 딛으시는 대통령의 그 큰 걸음을 뒤쫒아 가지는 못 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이 땅에 발은 붙이되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은 정레기 국회의원들 !!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 노력에 !!!!!!!!!!!!!!!!!!!!!!!!!!!!! 국민들은 문대통령에게 "판문점선언"에 절대 지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목: 119구급대원   시흥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오늘 28일 119 타다 응급차 복합부위 통증인데 발목다쳐 깁스하러 가던중 내릴때 잡다 놔서 꼬리뼈랑허리를 다쳣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난지 얼마안됫는데 더군다나 골다공증입니다 지금 통증이 심하네요 서울대가서 신경차단받는사람이라고 말도햇는데 따졋더니 알아보겟다고 어떻게 해주길바라냐고 당연히 병원비를주던가해야되겟죠 바늘10개꼽고하는건데 지금 발목때문에 허리치료도 참을수잇는정도라 하지 못하고 잇는상태인데 다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아픈사람 더아프게하나요 숙이질 못하는데 6월6일까지는 참아야해요 무릅치료받으러 서울다른병ㅇ원 가야하는데 허리라도 괜찬아야 안아 잇을텐데 미치겟네요 23일 겨우 발목 좀 물리치료다닐정도로 좋아져 걸어다녓는데 고대병원 약타러 좀싸게가려고 심부름센터 차를타다 발목이 완전히 다낫지안은상태에서 다시 다쳣습니다 그날이후 못걷겟더군요 왜 다들 망쳐놓나요 고대병원은 3달약타러 가다 1달분을 주질안나 시흥시 왜이래요? 요양병원 입원하려해도 자리가 업네요 crps라 안된다네요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야해요 수술해서 잘못되고 또 의료사고나도 나몰라라하고 돈ㅇㄴ 다 제가 감당해야하고 무슨 이런사회가 다잇나요 가족들은 저 버리고
제목: 예비군 교육, 북한 관련 내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예비군 교육에서 북한 관련 부정적 내용들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같은 전혀 예비군 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즘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정권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탄압한다는 사실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예비군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사시 전쟁에 동원되어 전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군을 상대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실들을 교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평화를 해치는 것 입니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은 가짜 평화일 뿐이고,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 입니다. 예비군 교육을 당장 정상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중한 것 입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하려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살 뿐입니다. 친북은 평화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북한 눈치 살피는 종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목: 가두행진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퇴근시간에 금속노조사람들이 도로를점거하면서까지 행사를하는데 퇴근하는 시민들 발을 묶어놓네요 시위든 뭐든 다좋은데 왜 하필 퇴근시간이냐고요~~~ 하소연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