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고위험시설의 모순과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413

코로나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의 분류는 도대체 누가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확실하십니까? 밀폐도,밀집도,활동도,군집도,지속도,관리도 이렇게 6가지의 지표를두고 현장방문없이 해당 서민시설들을 한번도 가보지못한 고위층 관계자분들이 만들어버리면 과연 코로나가 제대로 잡히는게 맞을지, 고위험시설들을 영업정지한다고 확산이 되지않을지 장담하십니까?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달린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유통물류센터는 제외한다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단 저12종 닫아보고 그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면 추가로 더 닫게하고 코로나가 주춤거리면 우리가 질본이 제대로 한다고 평가받겠지?'라는 서민들의 생각을 하나도 안한 정책은 과연 코로나를 잡을꺼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 13종 1. 유흥주점 - 도우미를 불러 놀게하여 몇몇 손님들과 도우미들의 신체접촉등이 이루어질수있수있고,마이크로인하여 비말이 옮길수있습니다(대게 노래방형식의 룸으로 영업을하고있어 손님이 빠지고 마이크세척 및 소독이 가능하고 룸 소독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도우미를 두지않는다면 충분히 위험시설에서 빠질수있습니다) 2.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등 젊은이들이 술이 먹고 춤추는 공간으로 술이취해 마스크를 벗고 신체접촉,밀집도가 가장 높은업종입니다(평수대비 인원수 제한입장으로 밀집도를 넓혀 충분히 코로나확진 대비할수있습니다) 3. 감성주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으나 실상 분위기는 클럽과 비슷해 업종구분을 확실히 하기힘듭니다(일반음식점이라고 그냥 영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4.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어 헌팅포차인지 일반 호프집인지 확인하기 힘듭니다(일반술집에서 헌팅도 많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것또한 기준점을 잘못잡은업이아닌가 싶습니다) 5. 콜라텍 -10대들이 음주는하지않지만 가무는 즐기는곳으로 신체접촉,밀집도가 높으며 방역관리하기가 힘듭니다(우리나라에 콜라텍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몇 없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손님이 많지않아 밀집도가 높은지 확인도 힘듭니다) 6. 실내스탠딩공연장 -객석자체가 입석이라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을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객석을 갖춘 공연장 역시 의자의 간격도,평수에 대비한 많은관객수로 인하여 공연분위기가 올라갈수록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7. 노래연습장 -마이크를 공용으로 쓰기에 비말이 옮길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코인노래방의 경우 평수대비 룸이 많이존재하여 직원이 1명으로 손님이 빠지고 마이크 소독이 즉각 이루어질순없지만 일반노래방의 경우 평수대비 많은 룸이 존재하지는 않아, 충분히 손님이 빠지고 마이크세척 및 소독, 룸소독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이온일행들이 마이크를 돌려쓰기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같이온일행들은 부부,연인사이,친구,직장동료등으로 이미 다른곳[식당,카페,집]등에서도 서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는등 비말을 충분히 옮겨서 옵니다.) 8. 실내집단운동시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건강에 손상이있다고 이미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알아서 자제하는곳입니다(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러오시는분들은 알아서 각자 멀리서 운동하여 밀집도가 높지않습니다) 9. 유통물류센터 -작업복을 공용으로 입어 문제가 되고, 일일근로자가많아 방역수칙이 잘지켜지지않고 관리도 힘든곳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은 물류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될수있는곳입니다.(하지만 이번 영업중단시설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머지 12고위험업종은 계속 영업정지하는데 여기서는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10. 300인이상대형학원 -250명정도의 학원은 대형학원이 아닌가 싶고, 소형학원과 대형학원,학교의 밀집도와 공부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학교는 괜찮은데 왜 학원은 문닫으라는거죠? 학교처럼 학생들 책상간격띄우기,출석학생 나눠서 수업하기등 방법은 똑같이 해도될텐데 말이죠) 1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구코로나31확진자가 다단계방문판매로 코로나로 많은곳을 옮겼다는 판단으로 고위험군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신천지 종교예배로 더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12. 뷔페 -음식을 담을때 비말이 튈수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요즘 뷔페가보면 음식담을때 마스크착용 및 대화금지 상당히 잘지켜지고있습니다) 13. PC방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근데 성인PC방은 문을 왜닫으라하며, 요즘 PC방은 10대학생들이 학교끝나면 학원으로가서 10시가까이 교육을하여 PC방 손님은 10대보다 나머지 나이대가 훨씬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있고,대화가 오가는 곳이아닌 PC만 바라보는 비대면으로 사용을하여 같이온일행이 아니면 알아서 띄어앉기등 밀집도가 높지않은업종입니다.) 이렇게 고위험시설을 알아봤으나 정말 위험한곳도 있고 거기서 실제로 대량확산이 일어난곳도 있지만 확산자체가 일어나지않은 업종,실제 위험하지않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13종고위험시설중 영업정지하는 12종은 협회나,대기업의 직영이나대리점 프렌차이저가 보이지않네요. 실제 카페프렌차이져에서 대량확산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해당 프렌차이져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지분을 50%가지고 있는곳이라서 이번 고위험군에 빠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국민들께 물어보세요 과연 어떤 업종이 코로나에 가장 위험한 업종군인가? 카페,식당가면 다들 마스크벗고 대면하며 얘기합니다. 회의도 요즘 화상회의를 하는마당에 카페에서 굳이 대면하며 음료먹으며 얘기하는게 코로나라는 시국에 정말 막으면 안되는 행위일까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냥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면됩니다. 카페도 영업정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코로나는 확실히 줄어들것입니다. 고위험군으로 업종을 넣어주셨으면 해당 업종들의 2단계,3단계때의 보다 더욱 강화된 각각업종들의 전문적인 방역수칙을 제시하셔야지 그냥 문닫아라고 하는 판단은 도대체 국민들 세금받아먹는 분들께서 나올수있는 소리입니까? 해당 업종들의 월세며,고정세금,지출등은 도대체 누가 감당해주고 책임집니까?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이후 사업장들 닫아서 코로나 확산 잘막았다는 칭찬을 해외에서 들었습니까? 국민들께 조심성을 알리고 마스크착용 및 외출자제요청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잘 헤쳐나갔습니다. 프랑스의 전국봉쇄령으로 경제만 망하지 코로나가 국민들의 노력없이는 잡히지않는 사례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3단계의 수칙을 변경하고 단계별 정확한 방역수칙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주시면 혹여 추후에 있을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여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된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시 코로나가 심해진 시기부터 알아서 조심하고 계셔서 잠복기를 제외한 8월30일정도가되면 확진자가 많이 줄어 들수밖에없을것입니다. 제발 그걸 이번 2단계 행정명령으로 줄어들었다고 자만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자만 하지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