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주에게 직접 전자서명 받는 방식을 차용 (마스크 세대 직접 지급 시) (3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11

**시간이 없어 핵심만 빠르게 보실 분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해결책 세부안]만 보셔도 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꼼꼼히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원 동의와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대구 30대 시민으로서, 현재까지도 대구의 상황을 체험하고 있고, 현장에서 마스크를 매일 구하기 위해 같이 줄 서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아왔습니다. 그것들과 제 생각을 토대로 (2월 24일부터) 그간 숱하게 네이버 기사 댓글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려왔는데요. **2020년 2월 27일에 마스크 수급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1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bGnuG -> 네이버 기사 베스트 댓글 출처 포함 **2020년 3월 1일에 마스크 수급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2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xrvaM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점의 본질] 여전히 국민들에게 마스크가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1. 감염병 예방에 있어, 최소한의 실질적인 대안책은 마스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마스크 공급량의 감소와 마스크 배분의 비상식적 규제 발언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스크 공급량이 곧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과 최근 여당 관계자들의 마스크 무용론 주장, 식약처장님의 면마스크 사용 권장 발언, 정부의 1주 1인 마스크 2개씩만 지급 등) 3.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국민들에겐 마스크 수급의 불안정 및 불균등에 따른 불만과 불안감으로 대변되고 있음) [정부가 마스크 정책을 펼칠 때마다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 1.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 서기 대란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 (소수 판매처에 독점하여 판매하는 것의 단점) 2. 여러 판매처에 문의하며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점. (분산적 판매의 단점) 3. 마스크 사재기하는 점.(마스크 되팔기의 목적 혹은 불안한 상황 속 신변보호 차원의 목적) [현 상황에 대한 진단] 현재 국민들은 조만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 정책, 수시로 바뀌는 정부 발언에 신뢰성이 크게 감소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감염병 공포와 불안감이 더욱 고조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국민들에게, “마스크 구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구하러 다니자”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되팔기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각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비축성 사재기) [근본적인 해결책] *중점 목표 :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더 이상 고민과 불만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 정부는 국민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균등하게, 그리고 최소한 1인당 하루에 하나씩은 쓸 수 있도록, 적정한 마스크 수량을 국민 개개인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해줄 수 있어야만, 지금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면서 얻는 일시적 불안감 대리 해소를 없앨 수 있음. [해결책 세부안] 1. 결국은 주민센터에서 통, 반장을 활용하여 세대에 직접 마스크를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마스크 보급 정책입니다. 통, 반장만으로 부족한 인력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비군 자원들을 상시 모집하여, 저녁 시간(오후 7~11시)을 이용해 2인 1개조로 동네별로 세대에 직접 지급해줍니다. 이들 예비군에겐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을 이것으로 대체해줍니다. 2. 세대 구성원 수에 맞춰 마스크를 지급할 때, 등기우편물 받고 수신인에게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을 차용하면 됩니다. 즉, 세대 구성원에 맞게 마스크를 주면서, 세대주가 대표로 신분증을 제시해주고, 배송자가 신분을 대조확인한 후, 세대주의 이름을 정자로 전자서명 받으면서 마스크 배송을 완료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자에게 신분조회를 요청하듯, 이 집에 사는 세대 구성원이 맞는지 확인 차 해당 관할 지구대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신분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마스크를 정부에서 유상지급해야 한다면, 선지급 후구매 방식을 차용하여, 이렇게 각 세대마다 지급한 마스크 수량만큼을, 일명 ‘마스크 세’ 항목으로 거두시면 됩니다. [정부에게 권고하는 사항] 정부에서는 마스크 보급 정책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단계 : 세대에 직접 마스크 배분(선지급 후구매, 세대주 전자서명) 2단계 :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 실시(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3단계 : 약국으로 확대 판매 실시 [결론] 이 정책, 저 정책 다 해보다가,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대별로 직접 마스크를 적정량만큼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약국에서의 판매도 최근 일부 약사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이 지속적으로 언론 상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ex)재사용 마스크 판매로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 정부에서 판매목적으로 공급받은 마스크를 비축하여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거래로 불특정인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청탁받아 소량 판매하는 행위 등등) 이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선량한 약사들마저도 같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처에 독점적으로 물량을 판매하는 방식과 여러 판매처에 분산적으로 배분하여 물량을 소량 판매하는 방식 모두 각각의 단점이 드러나, 결국 원래의 문제점을 고치지 못한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직접 마스크를 세대별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마스크 보급안은 비록 현재의 공적인 인력 부족과 함께 인력 낭비(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의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하면 인력을 덜 낭비하면서 고르게 나눠줄 수 있을까? 효율적인 방법만 모색하며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원시적인 방법이더라도 직접 세대마다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배분해주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대책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s. 1주 1인 마스크 최대 2개 구매 방안은 결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정필요량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약국 판매는 반대하므로, 약국에서의 마스크 판매 시 DUR 사용은 주민센터에도 차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센터에서 세대별 마스크 지급에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