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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들 모두 집장사하는데 뛰어들어야하나? 15년, 20년 한퓬도 안쓰고 저축한들 집값은 안오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경제지표를 부동산지표로 삼는 문재인 정부 한 사람이 604채나 보유하고 어이가없다. 무정부상태인거지? 자나깨나 북한생각이나 하고 최저임금 지역별차등하자고 노동착취하는 그런 발상이나 하고 무능해서 젊은애들 일자리도 못만드는 정부
제목: 유은혜 사퇴하고 검찰수사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1

위장전입은 명백히 위법이며 징역및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범법자도 무죄가 될수잇고 대통령지인이라도 사과만하면 다 용서가되는 대한민국 !! 우리는 또 박근혜같은 대통령을 모시고싶지않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선택해야합니다 대통령이 내려오든 유은혜장관이 내려오든 양자택일선택해야지 박근혜정부때처럼 탄핵을 피해갈수잇습니다
제목: 말만 하고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일은 벌려놓고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 없네요..
제목: 저출산문제 만큼 중요한 100세시대의 노인봉양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카테고리에도 육아 교육에 대한 것은 있어도 노인에 대한것은 따로 없네여 전 일찍히 부모님을 보내드려 봉양할 부모가 없지만 제 직장의 30대 후반에서 50대의 가장 큰 조퇴민 결근 사유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쓰게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모성보호 육아 등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나 조퇴는 많으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한 특별휴가는 없는듯 합니다 구지 찾는다면 상을 당했을 때,,,,,, 효가 근본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100세 시대에 도립한 이시대에 노인에 대한 자녀의 근무 중 시간 할애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모성보호 육아 등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은 당당하게 복무규정에 따라 사용하나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간병이라도 해야하고 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배려도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제안합니다
제목: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명확한 제시와 함께 청년층 나이 상향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모든 포커스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이 정말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청년층이 구직활동 시 3개월 동안 최대 90만원(월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의 범위가 한 달에 두 번 입사지원(워크넷으로 그냥 아무 곳에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됨)만 하더라도 30만원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용돈벌이가 된다는 걸 아시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간혹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지원금을 기업에게 중간에 가로채는 것 말입니다. 청년에게 입금된 지원금을 회사에서는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며, 돌려주지 않을 시 회사 근무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속근무를 하고 싶은 청년들은 회사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이 더 많이 더 다양한 종류로 예산 상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는 단순히 청년층 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절반인 50세도 청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층을 위해 더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층, 고령층, 여성가정, 저소득층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정부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34세의 굴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도움의 손길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령자도 아니고 여성가장도 아니며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만 35세의 장년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의 두서가 없지만,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발전 제시와 함께 청년층의 나이를 상향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이제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어겨도 되는 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임명하셨으니, 위장전입 관련 법규는 없어져야 될 듯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을 했는데, 자식을 위해 위장 전입한 부모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수험생들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를거면 인사배제원칙은 왜 그렇게 강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주택 매점 매석행위에 철퇴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

단 10명이 주택 4,599채 소유... 임대 사업 자라고 보호하고, 그린벨트 해제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모두 팔게 하는 정책을 펴십시요.... 아래는 신문 보도 입니다. 임대주택 최다 등록자는 부산거주 60대…혼자 604채 소유 태어나자마자 임대사업자 등록한 2세 영아도 있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입력 : 2018.10.04 13:18:51 수정 : 2018.10.04 13:19:11 사진설명[자료 = 김상훈 의원실]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현재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개인은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거주 B씨(40대)가 545건을, 광주거주 C씨(60대)는 531채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은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방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 거주자였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KB, 2018.2분기 PIR)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2014년 748명으로 조사된 20대 임대사업자 수는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7월까지 2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7월 현재 179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제목: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그렇듯 하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실상은 다양한 비위자를 우선시 하는 특이한 정부다. 108두령의 소굴 양산박처럼 비위자가 장관되고 실장되고 수석이 되는 나라. 사람 중에서도 언제나 비위자가 먼저인 문재인 정부.
제목: 파산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파산선고 처음 이제도를 실시한 의도와 상관없이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떼어 먹고 너무도 잘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대리점을 하다가 본사에서 돈을 주지않아 2000만원을 받을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투쟁을 몇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조율로 1000만원을 포기하고 1000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결정) 그런데 오늘 파산선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돈을 안주려고 몇년 싸우고 결국 파산선고 선언 그럼 힘없는 서민은 당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주위에서도 보면 파산선도 하고 너무나 잘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고 남의돈 은 안주어도 당당히 살아가는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한푼도 없이 어려움을 당한자라면 나라에서 구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파산선고는 남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서민에겐 2000만원 전재산일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대해 철저히 해주시든지 끝가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한듯합니다
제목: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장 불합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저는 얼마남지않은 올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입니다.제가 살고있는 강서구화곡동 에서 서초구 양재동소재 도로안전공단 교욱장 까지는 1시간30분 이상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10시까지는 접수하고 교육을 받을수 없을 만큼 장시간 코스이옵니다 강서교육 지원청의 교육강단에서 해마다 교육을 받을수 있는 예산을 주셔서 강서 양천지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하옵니다 유치원생을 09시30분까지 등원시키고 양재동까지는 10시까지 접수하여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은 너무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시원한 답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구**전남친을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51

구**가 느꼈을 공포감 생각해보셨습니까? 여자로서 전남친이 남자망신을다주고있네요 카톡하는걸 봤는데 전남친이란놈이 아주가관이더라고요 무릎꾾고사과 했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구** 전남친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일이안벌어질거라고는 장담못합니다 그전에 뿌리를뽑아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점상 단속 및 철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세금 내지 않고 장사하는 불법 노점상 인도를 무단 점거한 매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노점상인들 전혀 불쌍하지 않으니 봐주면 아니되며 다시는 장사 못하게 철저한 단속과 매대 철거 바랍니다 불법적인 노점상은 생존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가 얻어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관련 링크 참고 하세요
제목: 유은혜 장관 세우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7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물러나는데 저사람은 박근혜처럼 딱 들러붙어있네 촛불들어야 하나요????? 청문회 왜 하나요????????? 나중에 공무원 퇴직금 받을려고..... 뭐 위에가 그러면 밑에는 안 하는가요??!!! 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잘 배우겠네요~~~~~~~~~~ 교육공무원들도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적폐청산 한다면서요!!!!!!!!!!!!!!!!!!!!!!!!!!!!!!!!!!!!!!!!!!! 전 문재인 대통령 대선에서 뽑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음 선거 때 이렇게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목: 가짜뉴스 생산자 및 공급자들을 확실히 응징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가짜뉴스 엄단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 확실히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자체가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가짜뉴스는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아주 나쁜 일이 오니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트북 A/S 부품의무보유기한 4년은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지난 9월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LG전자 공식서비스센터에 A/S를 의뢰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품의무보유기한이 4년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도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노트북은 2013년 8월 출시한 모델이지만, 본인이 구입한 시점은 2015년 1월로 실제 사용기간은 4년이 안됩니다. 하지만, 부품의무보유기한이 제조일자 기준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평균적으로 노트북 사용기간이 4년은 훨씬 넘고, 구입일자은 생산일자보다 최대 1~2년은 차이날 것입니다. 부품 1개가 없어서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한 멀쩡한 노트북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당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제조사(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노트북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부품의무보유기한을 최소 8년으로 늘려주세요.(자동차 기준) 2. 부품의무보유기한 기준을 생산일이 아닌, 해당 제품의 최종 판매일 기준으로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부정수급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과거 평강안마원 소속이자 운전기사로 활동한사람입니다. 제가 고발할 내용은 시각장애인 근로지원 및 활동 보조 시각장애인 2급부터 적용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건강나눔안마 바우처 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저의 안마원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많아 근로지원과 활동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보조금을 갈취하여 개인 이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로지원과 활동보조 시스템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지원은 말그대로 점맹 대상자가 근로 업무를 대신햐주는것이고 활동보조는 이동수단 불편하여 보조역할을 하는것인데 일을 안하고 근로대상자와 활동보조 대상자 서로 말을 맞추어 기관에 이익의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여 기관내 주방아줌마 월급및 사무실 직원들 월급으로 분배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정하게 활동을 하여 공정하게 월급을 받으면 괸찮은데 활동도 안하고 서류상 활동하였다고 거짓으로 서류작성하여 돈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누가 근로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담당하는 선생님 이름조차 모르고 원장이 근로하고 횔동보조를 개인 용도로 쓰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평강안마원 원장 마안숙 그리고 남편되시는 조기선씨도 부정행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선씨는 세금탈세 할려고 불법노동자를 쓰고있습니다. 전지역 근로지원센터및 활동보조 센터에서는 감사가 미흡합니다. 뒤로는 뒷돈을 받고 그 기관을 보호해주는것 같습니다. 철처히 조사를 하여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제주 지역 해당기관 대한안마사협회 근로지원 센터 및 활동보조 센터 그리고 관련된 관공서 시청 도청 복지과에 대해 진상을 밝혀 주십시요 일반 마사자사와 동등한 월급을 받을려면 이런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여 개인용도로 쓰는 기관을 엄별히 처별해주세요. 권익위원회에 고발하여도 쉬쉬하여 아직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 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집값은 더 오른다...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 정부 믿다간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제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평생 한번 집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제한을 걸어놓으니 지금까지 집 한번도 가져본적도 없어도 대상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에 세금내고 시간지나서 연봉 올랐는데 소득제한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생애최초면 의미대로 그냥 집한번도 가져본적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주시고 소득제한은 없애주세요
제목: 불합리한 결혼비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저는 45살에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재혼이란 것을 생각 해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전 스리랑카인 현제 저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랑을 받아 들였습니다. 피부색과 나이 차이를 급복할수 있었던것은 저의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가 되어 주길 원했기 때문 입니다. 신랑은 저의 나이에 비해13살이 어리지만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결과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어려운 결정을 하고 결혼을 선택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전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자발적으로 다 해결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 였으며 기한이 만기 되기전 음주교통사고를 저질렀고 상대 차량과 합의도 보지 못한체 .. 하청업체가 파산하여 회사 인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숙소에서 쫏겨남으로써 검찰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동안 이전의 일을 알지 못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일을 남편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6개월이 지난 상태로 뒤늦게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진해서 경찰서로 찻아가 해결 방법을 찻았지만 법원에서 이미 체포명령이 실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된후 교도소를 거처 재판을 받은후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제 남편에게 구속 될수도 있다는것을 이야기 해주었고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것도 생각하고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단계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강제출국일에 마추어 저도 스리랑카에 다녀왔으며 정식 절차를 밟고 결혼서류와 스리랑카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재출 하였습니다. 남편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저를 기다리는 1년이 넘는시간 동안 저는 5번을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스리랑카 대사관에만 3번 방문 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리랑카 방문 했을 때에는대사관에서 원하는 나의 정보를 다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결혼비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내년 1월이면 저의 남편과 떨어져산지 2년이 입니다.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불투명한 대답과 성의없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해서 허위 결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올해 8월에 출입국사무실에서 직원분들이 조사를 나와 사진도 찍어가고 저희 식구들에게 결혼 한것을 아는지 전화확인과 신랑과 주고 받은 편지와 문자 내역까지 다 보고 카메라로 찍고 저의 신상 까지 다 털어가 놓고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 남편과아빠를 맞이 하는것은 저와 아들에 권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내를 외국에서 맞이 하는데 최대6개월 이면 되던데 저는 남편를 한국으로 올수 있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 저금리라고 광고 하는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지금 금리가 저금리 라고 하는데 뭘보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신용 대출 받아 보셨습니까? 카드사 대출 받아 보셨습니까? 돈 많은 고위 공직자나 국회계신분들 받을 이유도 경험도 없으셨겠지요 그저 몇십억짜리 집 담보로 저금리의 담보 대출 받아서 투기 하고 대부업하고 계시니 그런말 하는거겠지요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햇살론이니 대출들은 8~9%대 쉽게 빌릴수 있는 카드 대출은 14~18%대 이게 저금리 입니까? 서민들이 집 담보로 빌리는 경우가 몇 % 일까요? 이 비싼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고 금리가 낮으니 금리 올려서 금융권 돈 벌게 해주겠다는 생각 버리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서민을 위한 대출을 적당선으로 내리면서 그런 소리들을 하시던가 광고 하지 마십시요 진짜 서민들은 고물가에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지금 금리에도 충분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리 올릴생각 하지말고 대책을 세우고 금융권에 압잡이 노릇은 그만하시길 언론과 정부에 바랍니다
제목: 전국 병원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735

국가 건강보험에 외국인들이 단 3개월 체류로 가입해서 수천만원 비용이 드는 지병 치료와 수술을 받고 완치되면 바로 해외로 다시 돌아가버리는 먹튀가 횡횡하고 있고 오랜기간 수차례 기사화됐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에서 이런 얌체식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자 운영하는 것은 인도주의도 아닌 잘못된 정책일 뿐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우선 입법 고려되고 있는 3개월 체류에서 6개월 체류로 늘리는 방안은 거의 효과가 없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악용 사례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세청에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3개월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왜 한국에 장기 체류하나요? 건강보험 혜택을 탈취하기 위함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당하게 세금내고 보험료를 내고 의무가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마저도 주지 않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덧붙여 한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해외 이주자들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에 귀국해 부모나 친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필요한 혜택만 쏙쏙 빼먹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일도 차단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문제보다도, 직장가입자만 허용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문제는 가입하지 않고 즉 돈 한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로 오히려 첫번재보다 더 악질적이고 잡아내기 힘든 사례입니다. 해외 교포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자매 형제 혹은 사촌의 신분이라고 속이고 건강보험 수가대로 고가 치료를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에 대한 감사조차도 없지요. 또한 이와 유사하게 중국인들도 자신과 비슷한 성별과 나이대의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의 신분을 대면서 수십명이 같은 명의로 수많은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철저한 본인 검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본인의 신원 검사를 제대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신분증과 보험증을 검사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또래의 형제 자매 혹은 사촌일 경우 동일인이 아님을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전국 병원 지문인식기 설치입니다. 보험 가입자 전원의 지문을 보험공단에 등록시켜서 이를 전국 모든 병원에서 확인하고 이에 일치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안입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도 가려낼 수 있고, 먹튀 외국인 신원을 헷깔릴 일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입 기준에 있어서 외국인은 장기(6개월은 많이 부족하고 최소 1년 이상) 가입 직장가입자만 기준으로 허용해야 한다. 가입자 확인에 있어서 모든 병원에서 모든 진료시 지문 인식기로 가입자를 확인해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기사 댓글에 외국인 전용 보험을 만들자/ 외국인 보험 혜택 상한 기준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다 허사이고 전세계적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외국인 전용 보험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혜입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선택가입자들을 위한 제도? 나라가 돈벌려고 장사하나요? 또 외국인이 바보인가요? 자기가 죽기 직전 혹은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만 가입할겁니다. 결국 만들어 봤자 공식적으로 한국 재정 파탄내시오 한국 정부는 호구요 광고하는 바보짓입니다.
제목: 오늘도 계속돼는 유은혜 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7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돼는 유은혜 공방... 무조건 반대하는 한국당도 문제지만 결격사유 있는데도 무조건 찬성하고 자기편감싸기 하는 민주당도 잘못이다... 물론 야당인 한국당도 만약 정권을 잡으면 자기당 감싸기 하는거야 똑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모범을 보여야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과 똑같이 하고 있는것이다... 무조건 반대하는것도 그렇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답이없는 것이다..
제목: 국민들과 문정권 지지자들 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우격다짐으로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노무현의 참모로서 보였던 신선하고..성실한 문재인을 보고.. 박그네 사태이후 대안이 없었기에도 그렇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어느덧 1년반이 지났습니다. 문대통령도 사람인 이상..실수도 있을수 있고..잘못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최고 책임자로서 동일한 실수는 한번만 해야 합니다. 특히 밑의 참모들..국무위원들에 대한 실수한 경험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역대정권중에서 정책 잘못으로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는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사..인간인지라.. 여러실수를 통해서 최적의 정책이 나오면 되겠지만..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경제.대북관계 등등 다른것은 차지하고 서라도..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인 인사문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텐데요 유격다짐격인 야당의 의견은 무시하서라도.. 지지자들과 우호세력조차 우려하던 인사를 끝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그랬네요..문재인의 똥고집이 드디어 시작된것이라고.. 처음으로 청와대의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계속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대북사태외에는 대안과 정책부재인 현세인데.. 저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수 없네요.. 감성적인 정치는 역대 정권중에 최고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정치보다는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대인배 정치가 우선이 아닐까요? 제2의 김영삼 정권처럼 되고 싶습니까? 반도 안지난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걱정되네요. 잘좀 하시지요.. 북한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자신의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가 김정은 휘화 북한입니다. 많이 실망하고 나갑니다.. 이런 청원사이트도 그저 아이돌 애들의 맆싱크같은 감성정치의 수단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으셨는가? 묻습니다. (유은혜 임명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0

취임 1년 5개월 되어가는 문 대통령님!!! 처음 대통령 취임사 이야기 하실때... 협치를 하겠다 외쳤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명의 장관들을 임명할때 여태 아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은혜 장관은 좀 심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거절했고.. 맘카페와 많은 엄마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의했고....... 국민의 소리를 얼만큼 들었는지요? 다 소명했고 사과했다고요? 어차피 정치 하는 사람들 거기서 거기고... 서로 뒤 돌아서면 적도없고 동지도 없다지만 대통령 부임 1년 5개월만에 국민의 소리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협치하겠다던 말도 어디론가 메아리가 되 버렸네요? 이런모습 볼려고 내나이 오십이 넘도록 평생을 기호2번 민주당만 찍어온 내 손을..... 오늘 처음으로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유은혜 의원을 임명 강행한거 하나만으로 큰 실망을 느낍니다.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한... 민주당을 지지할 일은 없을듯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협치가 이뤄지고 국민을 쳐다볼지............ 안 궁금합니다. 대신 문대통령님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북한하고 대화 잘하고 열심히 한들..... 안쪽이 썩어가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평생에 기호 1번......2번을 기표하는 일은 없을듯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상 복지, 무상 급식, 무상 교육 같은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실업자 신세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걸 받아먹는 삶이 아닙니다... 월급이 좀 적더라도 실업 걱정없는 안정적인 직장... 내가 번 돈 주고 내 맘대로 밥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번 돈 주고 내 맘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며 행복하게 살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 같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게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은혜 장관도 그렇게 자꾸 평등, 복지 등등만 강조하는데 그런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지 혜택의 평등보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은 죽 써서 개(부자) 주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죽 써서 개(부자) 주는 정책입니다... 소형 집은 모두 국가가 관리하에 공공 임대로 바꾸고... 중대형 집만 부자들끼리 지들 맘대로 하는 시장 경제에 맡겨도 충분합니다... 지들끼리 비싸게 팔든말든 서민들이 살 집만 충분히 마련해 준다면 부동산 정책 불만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엉뚱하게 자꾸 2주택 어쩌고 보유세 어쩌고 하는데 현실의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입니다... 눈꼽만한 집도 몇 억씩 하는게 서울 집 값입니다... 집 값이 비싸니 집 주인들이 임대료 비싸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집 값이 비싸진다고 서민들이 따라서 부자가 되는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공공 임대 공급이 힘들면 임대료 상한을 두어서 막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입보다 매매 차익이 훨씬 크니 당장 집 주인들의 반발은 있을지언정... 그 불만은 금방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익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제발 좀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 주세요... 대충 읽고 삭제하지 말고요...
제목: 동영상으로협박한 구** 전남친 강력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2

오늘 기사보고 놀랬습니다 구**가 전남친이 동영상 보내면서 협박에시달렸답니다 여자로서 공포감이 장난아니었겠죠 이건 그냥 넘어갈일이아닙니다 연인사이에서 사귀고 헤어지는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헤어지자고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강력범죄이란거죠 이번뿐만아니라 그전에도 많은사건이있었죠 그럼뭐했나요 처벌은 솜방망이처벌불과했습니다 이번에 구** 전남친을 감옥에서 평생살게해야합니다 아니어떻게 협박을 할수가있지? 입장바꿔서 생각해봐라 자신이 협박당한다고 욕나올라하네 암튼 구**전남친 강력 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H공사 LH공사 분양가원가 공개 해주세요..공공분양 분양가 7~8억짜리 집을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9

요새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민간분양가와 차이가 없습니다. 7~8억 하는 분양가하는 아파트를 월급쟁이들이 대출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몇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들을 민간건설업체 팔아서 공공택지내에 분양을 하고 그 분양가에 맞춰서 공공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양가를 올리면 그게 무슨 공공주택지구 입니까? SH공사나 LH공사의 분양가원가 공개를 의무화 해주세요..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공택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왜 못하는건가요? 못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공택지는 분양가좀 어떻게 낮춰보세요..토지보상금도 시세대로 주지 않으면서 분양가는 민간건설업체 수준으로 하면 그게 공공택지인가요? 민간택지인가요?
제목: 면허증분실시  현재모습사진왜안되는지 ■현재모습이 중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제가어제10월3일면허증이 분실되어 10월4일 도봉면허시험장창구에 분실재빌급신청하려는데 예전면허발급사진으로 그냥재발급된자하여 접수취소하였습니다 분실면허증을 기다려봐서 찾을까하고요 ●재발급면허증은 지금모습과 차이나니 현재모습이 중요하지않나요 적성기간에만 사진을바꿀수있다니 이건 아니라봅니다 법을개정하여 현재모습사진으로발급받게해야한다고 판단되오니 이글을보시고 제생각이 맞다면 제청원을 받아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친일의 뿌리는 지금의 적폐가 되어 이 나라를 병들어 망하게 한다. 이 나라를 흔들어 망하게 하는 친일의 거짓 뉴트브 악의 적폐도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적폐의 중심 친일뉴라이트=친일당 끝까지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반역자 친일무리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친일의 행적을 미화하고 사리사욕을 위한여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과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법에 100%반대하는 친일보수 매국당과 친일 뉴라이트가 함께 국부(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이 이승만이가 이나라의 입법.사법.행정에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고 그후로 계속 친일당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역사입니다. 친일의 시작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로 부터 시작합니다.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국민이 독립 해놨더니 친일자국당의 국부(아버지) 이승만이가 채가고 국민이 4.19혁명 해놨더니 광복군 잡는 광복토벌군 박정희 일본장교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국민이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영삼의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김대중 노무현대통이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친일당 뉴라이트 이명박 사기꾼이 채가 국정을 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정파탄 수백억을 도둑질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하는데 또 친일당 뉴라이트 박근혜 개표 부정선거로 채가 쥐명박이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하고 국정파탄내고 수백억 도둑질하고 국민만 죽이다가 탄핵 당함 이것이 친일당 친일들의 역사 현대사입니다. 앞으로 친일보수 매국당을 청산하여 뉴라이트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합시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친일 보수당은 100% 친일청산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주장은? 김구선생.안중근.안창호및 모든 광복군은 테러이고 위안부는 창녀라 호도하며 이를 국정교과서까지 올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친일 매국노세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역사의 보수는 친일 자체입니다. 반역자 친일세력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입법.사법.행정.종교.언론까지 장악한 뉴라이트 친일 적폐세력 이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 민주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제목: 20대남  혼인신고와  신생아 출생신고  마치면  군대 면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20대 남자의 혼인과 함께 아이를 출산했을경우 군대를 면제 해주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국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잘 알것입니다 그 방안의 일책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율도 올리고 일찍부터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야 말로 새롭고 젊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더불어 남북 관계에도 평화의 시대가 오면 군 병력도 현재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광주광역시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광주가 서울보다 집값상승률이 높다는데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뭔지 묻고싶네요 광주는 대한민국나라가 아닌가요? 아니면 모두가 말하는 민주당 텃밭이라 건들지 못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앞으로는 절대 찍고 싶지 않네요 믿는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목: 어린이집들에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게까지 관리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없는 세금을 낭비합니까 평가인증과 부모모니터링단과 식약청 위생과 구청등 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방부만 빼놓고 감사 노이로제에 걸린 교사와 원장들에게 왜 그렇게 급식관리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똑같은 급간식을 6군데까지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운영은 적자인데 서류에 교사 원장 모두 로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24시간 해도 해도 부족한 서류에 부모까지 동원한 부모모니터링까지 동원한 어린이집 감사 어린이집들은 적자 운영 감사와 돈에 시달리면 남는것은 병만 남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등등 제발 원장들과 교사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국가와 개인 경제가 돌아가는데 감사에 운영에 평가인증에 서류에 최저임금에 치여서 민간어린이집들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수없이 문을 닫고 폐원하니 교사등 직원들 저출산에 교사휴계시간에 만3세4세5세 보육료는 6년째 동결하고 교사월급 물가는 올라가고 19년도에도 아직 만3.4.5세보육료 올라간다는 소식은 없고 정부 무상보육실현에 원장들을 이용하면 안되지요 고용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용주인 원장들까지 일자리 잃고 제발 이런 정치는 고쳐 주십시요 근본적인 일은 못하게 하고 다른것만 가지고 원장 교사들을 힘들게 하니 내년예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900억원 참 대한민국 돈도 많네요
제목: 40~50대 무주택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버림을 받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9

LH나 SH에서 공공분양을 하면 임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분양되고 신혼희망타운은 아예 들어가지고 못하고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일반분양은 20~30% 수준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두아이 키우고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왜 이리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신혼부부들 특별공급하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너무 그쪽으로만 배정을 하니 일반분양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40~50대들이 열심히 회사생활하고 이정권믿고 집 안샀는데 이제는 이 정권한테 버림받는거 같네요 일반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시던지 아니며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제목: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유튜브 댓글에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면 북한빚을 갚고 치느님이 보우하사 이런소리가 나옵니다
제목: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효과높이는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것.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효과높이는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것. 요즘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젠 운전을 하면 안되겠다고 자진해서 운전면허증를 반납하시는 멋진어르신들께 존경의 박수를보냅니다. 이렇듯 자진반납을하시는 어르신들께 적당한 보상을 해주시면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의 자진반납율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사고를줄이는 계기되지않을까 글을 올립니다.
제목: 9.13대책  형편성에  어긋나는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8년전 1991년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다가 작년부터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질 않았습니다 (구매당시보다 손해보고)) 어쩔수 없이 전세를 놓게 되었구 2가구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말에 이사예정이어서 은행을 찾았는데 2가구라 대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쪼금이라도 저렴한 대출을 받고자 하면 2년안에 세준집을 파는조건에 대출을 해야한다는겁니다 ㆍ 나도 팔구 싶은데 집이 이렇게 안 팔리는데 이런 문제는 어찌 해결을 받을까요 ㆍ전세준집은 아파트가격이 8700정도 합니다 팔고싶어도 안 팔리는 집을 어찌 처분하고 대출을 받을까요ㆍ부동산대책 세우시는 분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서민들은 한푼이 아쉽습니다 ᆢ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인데 9.13대책 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렴한 대출받게 시정좀 해주세요ᆢᆢ
제목: 오토바이 소음규제 실효성 검토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오토바이 소음관련 법규가 존재하나, 거의 무용지물인듯 합니다. 매일밤마다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벽시간 주된 소음발생의 주범이 되는 배달업체 차량의 소음 완화를 위해, 관련업체 기사 모집시 소음기를 개조한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과 청와대를 우롱한  심재철과 김성태를  제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심재철과 김재철 때문에 국회가 실추되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500만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5000만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 심재철의 뻔뻔한 그 말에 국은 속지 않씁니다 이 두명을 국회에서 몰라내주세요 ~~
제목: 강남 부동산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7

정부 강남사는인구 30프로 이러지 강남집값 잡히것냐 쇼는 제발 끝내라 강남 고도제한 풀고 임대주택 수십만채 지으면 인정해줄게 지금처럼 국민들 우롱하면 다음선거에는 국물도 없다
제목: 전좌석안전벨트 착용 분명 문제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거기에 대비해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교통부와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왔는가?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부저가 울리게 하는 방법등은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차가 출발을 할수 없게 자동차의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과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 안전벨트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신호등에 1분이상 멈췃을때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게 하는 방법도 방법일지라. 그리고 안전벨트를 해야만 시동이 되게 하는것 또한 . 아니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의 속도에 제한을 주는것도 50km이상 차가 속도가나지 않는다면 속이타서 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할것이다.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법으로 강제한다지만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택시승객과의 안전벨트로 인한 시비는 잦아질것이 불을보듯 뻔한이치이다.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은 자율에 맡겨야 할것이다.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 생명중요하다. 그렇지만 안전벨트 않하겠다고 때쓰는 아이가 있다면 그아이를 다루기는 매우힘든 시간이 될것이고 운전자 또한 안전운전하는데 별도움이 않될것이라고 보게된다. 순간마다 유아용 씨트를 들고 다니는것 또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그런다고 택시 뒷트렁크에 여분으로 넣어가지고 다니는것 또한 말이 않되는것이다.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을 택시에 부과한다는것 또한 말이 않되는것일지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벨트 승객이 가뜩이나 지금도 목적지 도착하기전에 벨트를 내리기도 전에 수분전에 해제 하기가 일쑤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부과금은 의당 미착용한 사람에게 부과의원칙이 되어야 마땅할지라. 운전자는 봉이 아니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게 해야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승객은 다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운전자의 책임일수 없다. 전좌석안전벨트 법으로 강제한다. 앞좌석에만 하는것또한 승객은벨트를 했다가도 어느새 그벨트를 벨트클립을 뒤로해서 고정벨트클립에다가 꼽아놓기도 한다. 손님이 하겠다는데 강제할수 없다. 어떨때는 차에서 내리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가까운데 가는데 부저울리는것 조금 참으라는 사람, 금방내릴건데. 앞에 앉아도 이러할진데 뒷좌석 안전벨트 문제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겠다는데 승객과 싸우라는 것인지? 제발이지 먹물로 법을 만들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핸들을 잡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고민해서 법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실 안전벨트 많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착용해야만한다. 행정부,교통을 담당하는 곳 충분히 제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차에 적용후에 시행하게 되기를.
제목: 재벌개혁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사회 및 정치적 적패 청산도 중요하지만 일반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물가 소득 근로조건등 경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돈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재벌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 하다 판단됩니다 재벌들 오너는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게하고 전문 경영인체제등을 구축하는등 일반 평범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끔 재벌 개혁을 해주세요 재벌개혁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해군 참모총장과 국제관함식을 계획한 관계자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임진왜란, 식민지, 일본군 성노예 등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는 것들이 대한민국 해군의 지휘부라니. 대통령은 즉시 이들을 파면, 해임시키고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딱 한 분인듯. 여당도 장관들도 야당쓰레기들처럼 엉터리니 일본이 저렇게 날뛰는거 아닌가?
제목: 유은혜 OUT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2

사람죽여놓고도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위인이 저여자. 유은혜 같은 쓰,,레기,, 양,,아,,치,,가 장관??? 그 여자는 절대 자격없다 저 아줌마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것 영상 보니까 보통이 넘더라 저 어줌마 완전 여우임 자기스스로 절대 사퇴 안할거다,,저 여자의 욕망이 보통이 넘더라,, 문재인을 발판삼아 끝없이 오르고 싶어하는여자 완전 여우과이고..문재인이 저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 암튼 꼬리 아홉달린 여우보다 더 무섭다 저여자의 욕망이 문재인 지지자 이지만 이젠 더 이상 지지하고 싶지않다 저런 여우에게 놀아나는 대통령 더 이상 지지안한다
제목: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3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는 그만 창출하시고, 국민 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