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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해 알아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2. 체결 과정[편집] 6.25 전쟁이 발발 후 3년을 채워 가는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승만은 1953년 6월 17일 당시 미국 브릭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휴전 후에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미국은 이승만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승만은 6월 18일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 석방시켰다. 이 조치에 크게 놀란 미국은 이승만을 '약속 위반자'라고 비난했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휴전협상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이후 동년 8월 3일 미국과 협상을 시작, 8월 8일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되었다. 이승만은 여기에 크게 기뻐하며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무부 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조인하였으나, 이후 삽입조항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심하여 시간을 끌다가 1년 후인 1954년 11월 18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3. 조약 전문[편집]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8]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 결론 :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6.25와 같은 북한의 남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한미가 맺은 방위조약이며, 한국군과 미군은 6.25 전쟁 이후 단 한번도 북한에 대하여 도발한 일이 없으며 이에 반해 북한은 해방 이후 끊임 없이 도발을 해왔다. 또한 한미동맹은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불순한 세력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종전선언을 부추기고 주한미군을 철수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려는 불순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평화협정을 맺고 철수 하자마자 베트공의 전면 침공으로 베트남은 공산화 즉 적화통일 되었다.
제목: 화물차를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화물차를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신차구매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차값의 50%이상을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을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운송료체계로는 차량바꿀분은 없을꺼입니다. ~ 차바꾸어서 할부하면 뭐하냐, 돈벌이가안되는데 - 라는것이지요 실제로도 주선사의 과도한수수료부분과 다단계식의 알선소의 화물돌리기 등등 화물운송료 표준운임제하면, 물가 30%가오른다고, 그래서 놔두는거라고, 하지만, 화물차에실리는 화물은 적게는 500만원~ 수십억단위의 금액가격입니다. 그중에 운송료로 가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게 정상화되거나,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나오는 금액에서 주선 수수료10%이내로 제하고 나머진 차주에게 가도 이렇게까지는 되지않을꺼입니다. 정부나 대기업이나 차주들이 엄청난 운송료를 받기위해 표준운임제 제정 그리고, 강제해달라는게 아닙니다. 표준운임제를 제정 강제해도 화물차운송료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은 극히 미미할꺼고, 실제로는 주선사나 기업이 운송료상승 핑계로 제품가격을올리겠지요. 운송료 때문에 30% 물가인상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람답게 살고싶은거 입니다. 화물차주가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표준운임제를 공시해서 사람답게 살수있게해야 차량교체부분도 환경이나 그외적으로 될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안희정지사 사건에 대한 의견 하나 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안전지사의 2차재퍈에 대해, 부인인 민여사님의 의견이 오늘 언론에 보도 되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으나, 게시판이 공적인 공간이고 아울러 김여인의 주장의 결론이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아서 말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김여인의 인권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여성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고자 의견을 적는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처음부터 의문이 한가지 있다. 그것을 오늘 쓰고 싶어서 펜을 든다. 이 일을 처음에 언론에 공개하고 공론화 시키고, 여성단체와 함께 고소를 한 것은 분명히 김여인이었다. 이 일을 공론화 시킨분이 분명히 김여인인데, 이것에 대한 논리적 의심이나 반박을 하면,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즉 논리적 의심이나 반박을 두려워했다면, 처음부터 공론화 시키지 말로 조용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어야했다. 공론화 시킨의도는, 일반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미가 수반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안전시사와 그의가족을 포함한 어떤 반박논리에 대해, 항상 이것을 2차가해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주장만 하고 반대주장은 거부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면서도, 공론화시킨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관계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반박을 2차가해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여인과 변호인측이 이점을 참고하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전세임대주택 예산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전세임대주택을 한동에서 40명씩 신청한데요. 1구에서 800명이 넘게 신청한다는 소리인데요. 그 동안 얼마나 집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신청하나요? 예산 좀 늘려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중소기업대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중소 대기업 해외생산을 국내에서 생산거점 공장 운영할수잇게 세금우대와 해서 해외공장을국내로 돌아오게해주세요
제목: 5.18 유공자 공개? 장난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5.18은 이통 박통때는 왜 아무말 안하고 조용 하다가 법원서 불법이라는데도 이시기에 걸고 있나 국민들을 바보취급 하는가 불필요한 논쟁하지들 맙시다 그리고 글삭제 이유는 위에 운영원칙 읽어들 보세요
제목: 김영삼 전.대통령 사진을 자유당사에서 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김영삼 전.대통령은 한때 민주투사였으며 본인 말대로 "호랑이를 잡으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하며 3당합당(야합)으로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생전 박정희에게는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민주인사이며 자유당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인데도 김영삼 전.대통령의 사진이 박정희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고인을 두번 죽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의 차남도 말했듯이 자유당이 수구꼴통으로 회귀한다고 하며 사진 떼는것을 거론한 만큼 김영삼 전.대통령의 사진을 떼고 그 자리에는 박정희가 충성을 다하고 나경원이 좋아하는 일본, 그 일본의 상징 아키히토의 사진을 붙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혈세 아깝다 국민 지지도 18% 자한당 혜산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1

자한당은 국민이 뽑아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지난 대선 지방 선거 에서 참패 햇으면서 반성 이라도 해야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어떡게 모셨길래 빵에 처넣어 놓고 반성은 없이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 3년여 동안 줄기 차게 발목 잡기만 하면서 매월 그많은 국회의원 118명 세비 받아 가나 ? 자유한국당 그동안 쿠투타 하고 또 쿠테타 한당으로서 긴급 조치 발동 하고 유신 헌번 만들어서 18년 장기 독제 하고 궁정동 만들어 섹시 파티 하고 남산 남영동 만들어 제맘에 안드는놈 잡아다가 조지고 가짜 간첩 만들고 정경 유착 하고 차떼기 하고 북풍 조작 하고 가짜 간첩 만들고 방산비리 하고 군에 대충 안가고 종북 팔이 하고 요따구짖 하다가 정권 뺏기면 길떨어지는 발목 잡기나 하고 국익을 위해서 뭘햇니~
제목: 천문학적 돈 퍼부은 경제가 이모양이면ㅡ차라리 돈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어차피 인기에만 관심 있는정부 아닌가요? 그 많은돈 차라리 국민들께 다 나눠줘버리고 그만합시다! 내일은 우째 되겠지요~지금 하는 정부 생각보단 허경영씨가 더 유능해 보이는데 ~ 이상한 나라가 되버렸어 우리나라가!
제목: 거스 히딩크감독을2022월트컵 한국감독으로 추천함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거스 히딩크감독을2022월트컵 한국감독으로 추천함니다
제목: 오해를 받는자 위해서도 광주유공자명단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것은 철저히 밝히면서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6

여.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존재입니다.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지 않는다면 광주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엉터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거나, 국민들 보기에 엄청난 불공정이 있다는 말들이 오해라면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국민들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명 않으면 더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책임은 크게 확대 될 수 있으니 이제는 진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목: 친구의30여년간의약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46세 부산에거주하고있는 중년남성입니다. 떼는 1991년고등학교학창시절 거슬러올라가 같은반짝지의자신의성기주물려라는 협박에수치심으로 괴로워병원치료을 2019년현재까지 치료을받고 있습니다. 취업은 물론 약물복용부작용으로 간부전진행상태로 지내고 하루하루의 친구의약속.도리을 기다리며 치료의희망을 끝을놓지않고있습니다. 그때엔 저의몸이않좋아서 경찰의도움과학교의 도움을 이야기하지못했습니다. 가해자의친구가 내친구이고 내상태을 가해친구에게 말해가해친구도알고있습니다. 전그사건지나서 내상황을알고 있었는데 입윈한병원찿아와 진솔한사과 친구의부모님의사죄을 바라는데 지금도 사실을알고있으면서 왜 가해자의친구가 나서해결하려는 친구또한의리와동기가믿으심지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지만 가해자친구와 나의관계연락끊은지20년넘어갑니다. 전그친구들의 그들만의문제해결이 인간성의수준이알게되는 치솟은분노의 감정이생깁니다.가해친구의 징계도 기간이지나 아무련처벌할수없어게 여러분께서 청원해주서서 언론이나 국가기관의나의존재을 알리고싶습니다.지금 가해친구가가진물건이나치료비 아님저의30여년간시간을 채울수있는 언론보도tv보도 국가기관의 통속권자의 대통령의귓에 한번이라도 제이이야기을들을수있으면 저에게앞으로의 앞날에 살아갈수있는 도움이되게 여러분의청원기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축구계 에이전시 에이전트 K리그 구단들 조사해주세요 이대로면 한국축구 미래없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유럽으로 보낼수있는선수들을 자기들 의지만으로 악질구단 악질에이전시들이 맘대로 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요즘 청년들 전문대나 사년제대학 나와도 제대로 취업을 하기란 정말 하늘어 별따기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북한문제에만 신경쓸때가아니라 청년들뿐만아니라 사오십대들과 더불어 취업좀걱정 좀 하지않도록 해주세요 요즘 정말 나라가 엉망입니다 제발 잘사는 나라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다양한 종교 시설을 확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K팝 등 한류 바람이 불면서 이들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 관광객은 총 98만5천858명으로 전년(74만861명)보다 33%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방한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3%, 2015년 5.6%, 2016년 5.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한류 관광시장에서 무슬림 관광객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도실로 대표되는 무슬림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집계한 통계를 보면 국내 무슬림 기도실은 총 78곳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대학교·병원이거나 전국에 흩어져있는 소규모 이슬람 성원으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 대다수가 머물다 가는 수도 서울에는 무슬림 기도실이 14곳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이슬람성원을 빼면 관광지 3곳, 대학교 4곳, 병원 6곳에만 기도실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무슬림 관광객은 명동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비율이 높지만, 정작 이들 관광지에는 기도실이 부족해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관련 만족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2016년 한국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동을 방문했다는 응답자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대문 64%, 남산 63.3%, 이태원 62.4%, 고궁 61.7% 등으로 조사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많아진 만큼 종교 시설 확대를 통해 다양한 종교를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연말정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연말정산은 정말 힘이드네요 부양가족에 따라 희비가엇갈리고 늘 하면서 생각하지만 상당히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써도 내야하는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투명한 직장인의 월급은 너무 오갈곳이 없네요 무슨 부정한방법으로 사는것도 아닌데 월급받으면서 세금내고 연말정산때 또 세금내고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면 더 좋고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청원을 하기 전에 저는 여성혐오를 가지고 있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너무 답답하기에...) 미투니 펜스룰이니 뭐니 좀 문제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저도 몇가지 실제 사건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여성분들을 위한 법이 있는걸 찬성합니다... 꼭 근데 법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를 만졋다고 고소를 하면 남자는 고소를 먹으면 끝장 아닙니까? 그전에는 고소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남자가 여러가지 증거를 내세우면 그에 맞당한 재판을 하던데 요즘은 단지 여성분의 진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을 만들어도 여성분이 고소를 하고 남자를 조사를 하면서 그의 증거가 나오고 만지지 않앗다는걸 확실이 보여줄때 무죄로 되는걸로 만들으셔야지 지금 법은 여성분의 진술로만 재판을 하니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한 여성분이 남자가 자기를 만졌다고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만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 했습니다 증거도 확실이 있구요 근데 여자가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남자는 유죄로 판명이 됩니다 그럼 남자는 징역을 살든 벌금을 내든 그럼 그 남자는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럼 그 남자는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친거 겠죠 이 법을 악용하는 소수의 여성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좋은 법을 만드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나라 망하는 길로 들게 하지말고요
제목: 5.18 들먹이면 국회의원 출당 제명해야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참 우습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벌때같이 달라드는 모습이라니..... 왜 그럴까? 뭐 당당할게 없는가?
제목: 야한동영상,포르노를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야한동영상이나 포르노를 불법화하게되면 범죄율이 더높아질꺼라고생각합니다 단지 욕구를해소하는건데 그걸막을필요는없다고봅니다 단,아동포르노등등 을소지나 시청하게되면 처벌을내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목: 518-시위중에 파출소 습격해서 총기들고 하는게 정상적인 시위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4

518-유공자도 좋고 북한군 개입도 없다는것도 좋고 다좋은데 지금 시위하는분들이 경찰서 습격해서 총들고 난리치면 문정권은 어떡할래요? 뭐든지 과하면 탈납니다! 적당히 합시다ㅡ세월호~518
제목: 5.18유공자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밝히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7

유공자들은 자청해서 나서야 되고, 정치권은 쉬쉬할 이유없다. 만약 거짓이라도 있다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된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청원을 널리 알리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사안이오니 부디 방해하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도 필터링 한데요?ㅡ입맛에 맞아야 청원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공감 늘어나는건 장난칠수 있으니 청와대 입맛에 맞는것만 남긴다! 도대체 이게 멉니까? 국민은 당신들 시키는데로 살아야 합니까? 노무현ㅡ사창가 패쇄 문재인ㅡ사이트 패쇄 이러니 성범죄 일어납니다 돈많고 권력 가진넘들은 외국으로 기생관광! 없는넘은 대리만족도 하지마라? 20세기 공산주의 정신 ㅡ현정부 수준!
제목: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지금 내가 사는나라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정도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습니다~~불법체류자 해결좀해주세요
제목: 5.18 지역정서 정치인 배제 객관적 재조사평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4

금기시하는것 자체가 이상하다. 제주도 4.3도 재조사 했다. 아무도 의문없도록 지역정서 정치인 피해자 전라도분들 완전히 배제하고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엄정 객관적 인사들로 구성된 재조사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통합에 절대적이다.
제목: 보훈공단 전국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비정규직 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이상의 간호직 34명, 보건직 24명, 기능직 24명 등 총 8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지난해 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병원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해오고 있으며,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 방식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현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내부 전환절차를 통해 정규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또한 남아있는 용역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며 노사협의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공공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대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화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신분입니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각종 상여금,각종수당이 많이 열악한 조건이며 근무 환경또한 배우 열악한 조건입니다. 일반 정규직은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 상여금이 있는데 저희 비정규직 계약직은 아무 수당도 없고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저는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불합리한일도 많이 겪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상실감,허무함,소외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하후하루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급여또한 최저임금과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열악하게 지급합니다. 늘 마음속으로 고용의 불안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딸의 아버지와 가장으로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정부는 하루뻘리 비정규직과 계약직,용역 신분의 직원을 정규직화하여 안정적으로 책임감과 솔선수범을 할수 있도록 정규직화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고위직(장관) 겸직은 세금 낭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선출직 국회의원이 임명직 고위직 공무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유능하다해도 정치와 행정을 같이한다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세금낭비도 너무 많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제외한다지만 사무실과 보좌관의 월급등 국회의원 한사람당 300,000,000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더 유능하고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뛰는 사람을 찿는것이 청와대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능한 사람을 찿아서 임명하세요 나의 사람만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쓴소리와 옳은 소리를하는 참사람을 청와대는 임명하세요
제목: 아이돌봄 서비스 개정 절대 반대 (아이가 우선인가? 노동법이 우선인가?) 정말 생각없는 탁상 정책 이해안간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지금 저출산 시대에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아이돌봄 서비스 주 40시간을 정해 놓고 나나 내 배우자 역시 노동자다 그럼 주 8시간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면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야간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무식해서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어이 없이 바뀐 정책을 다 설명하고 쓸 자신이 없다. 우리나라 저 출산이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글을 읽어 보시고 개정된 아이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현실에 맞지도 않고 막벌이 가족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건지 참 어디서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거지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 머리에서 절대 나올수 없는 겁니다. 제발 탁상정책 하지마시고요 아이돌봄 서비스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께요 . 개정된 서비스 그냥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제목: 이재명~형님ㅡ손혜원~동생ㅡ안희정 ~마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이게 바로 민주당 인간들의 본모습! 피붙이나 가족들도 인간 취급 안한다!
제목: 범죄자 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왜 언른에 범죄자들 얼굴은 가리고 경찰들 얼굴은 공개하나요? 범죄자의 인권은 참 잘 보호하고 범죄자들 잡는 형사들 얼굴은 여기저기 다 공개해서 보여주여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론에 죄인들 얼굴은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찰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범죄자들에게 경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100분 토론 여성할당제편을 보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3

청원 처음 올려보는데 카테고리 에 인권/성평등 란이 있어요.. 몰랏는데.. 여성가족부,여자대학교,여성전용 주차장 , 여성전용 도서관 까지... 음 아 일단 토론내용. 초등학교교사,유치원교사 비율은? - 유치하고 비열하다 그얘기하지말자 현장,경찰(행정제외) 비율은? - 몸쓰는일 얘기하지말자 군인 비율은? - 나라탓이다. 택시기사 비율은?-음... 비율은? - 숫자로만말씀하지마세요 애초에... 뽑는사람입장에서 생각하면 유치원 교사 - 애초에 학부모들이 남성보다 여성을선호합니다. 현장,경찰 ... 기업자체도 이윤을위해 침팬지도 뽑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잘하고 회식참여잘하고 욕먹어도 잘참고 야근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20~30대를 위한토론으로 알고있엇는데 20~30대 남성과 40~50대 남성을 왜구분하죠? 이러고있고.. 연좌제 얘기하니 일본 전범얘기하고있고.... 어디 인터넷짤 가지고 근거로 재시하고 있고... 참... 산업재해 반박할때 깜짝놀랬습니다. 사고와 남성성이라니...반박하신분은 그런쪽에서 일해보시고 답변하신건가요? 아니면 인터넷만보신건가요? 이런쪽은 사고가 많이나며 일못하면 욕먹고 맞기까지 하는곳인데... 이런쪽 할당제는 어떠한지궁금했습니다. 결론은 그냥 행정고위임원직 여성비율 높여라 , 대를 위한 소의 희생 ..... 청원은 왜있는걸까요 그냥 글쓴이들 소수가 희생하면되는걸... 나참...
제목: 518 유공자 명단 밝히는게  왜그러큼...애러븐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2

온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없다 신문 방송 매체를 들여다보기도싫을정도로 ...왜 잘해보라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보자고 세운 정권이 왜케 남남 갈등만 부추기고 ..생떼를 쓰냐말이다 사사건건 내로남불에다가 ...우리 일반국민으 ㄴ 먹고살기 힘들구만 ..518 민주항쟁 내나이에 모르는 사람 있긌나 ... 글타면 명명백백히 명단 밝히뿌리면 혈세 낭비네 가짜네..이런 소리도 없긋구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에잇 시끄러운 ... 밝히지못할 이유가뭐냐고..518이 무슨 금기어도아닌데 ...
제목: 의료사고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2015년 10월 1일경 장모님께서 인 소개로 부산**병원 을 방문 하였습니다 평소 오른쪽 두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위에 올라가있어 의사와 상담하였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말이 아주 간단하게 엄지 발가락을 왼쪽으로 땡겨 1족지2족지 사이에 근육과 신경을 죽여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엄지쪽 수술이 끝나고 염증이 생겨 의사한테 물어보니 약품이 잘못 들어간거 같다고 그래서 염증이발생 됐다고 말을 하여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기전 새끼발가락 두번째 마디쪽이 통증이 있어 그것두 같이 봐달라고 하였는데 의사가 뼈를 조금만 갈면 될꺼 같다고 하여 아무 의심없이 의사 말대로 하였습니다 또 장모님이 어깨파열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오십견이라 오진을 내려 어깨를 꺽어야한다하고 저희 장모님은 아니라 고 했는데 병원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약물 부직용 2차 수술과정에 무리하게 어깨를 꺽어버리는 바람에 5일 정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끼발갈가이 4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기시작하고 엄지와 검지 발가락읜 경직이 되고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물어보니 6개월이 지나면 제 자리로 돌아온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을하여 6개월이 지나 다시병원을 가보니 담당 의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6개월만 기다리라 말을하고 갑지기 사라지니 의사만 믿고 있었던게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0

오늘 2005년 식 조기폐차 관련 내용을 공지 받았습니다. 요 몇년부터 미센머지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도 사실이고 점진적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나름 차 관리 잘한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년부터는 2.5톤 미만도 단속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 미세먼지가 오래된 경유차도 문제라 하지만 과연 근본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중국 영향이 75%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경유차 운행 제한이 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3. 3~4년전 경유차사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4. 미세먼지 좋은 날은 경유차들이 운행을 전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 지원금 제도가 있다지만 차 한대가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를모든걸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것이 정부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6. 요 몇칠전 노후된 휘발류차에서 매년 무지 나오던데 그 차들은 대상이 아닌지요?
제목: 여자교복 셔츠 폭,라인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여자교복이 남자교복에 비해 짧고 타이트해 이동범위가 적고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라인이 들어가있어 팔을 들기힘듭니다. '여자들은 알아서 줄이니까 작게만든다,여자들은 몸이말라서 작아도 들어간다'라는 말은 편견입니다 교복 셔츠 라인과 폭을 좀더 넓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신용보증기금성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여성이대표자라고하여기금을줄수가없어서거절아무리열심히일을하여도여자라는이유로기금을줄수가없다.상담원의생각에의해서기금을주고안주고는상담원의생각에의해판단을하당사자대표가왜여자라고해서왜일못하냐라고했더니돌아오는답은여성이할수없는일이라고상담원판단에결정거절서류심사도안하고
제목: 여성전용택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3

여성전용택시 반대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남성전용은 생기지 않고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택시 여성전용주차장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 여성전용만 만들어질까요? 이건 엄연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물론 저는 남성도 이런 혜택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여성전용에 쓸 노동력과 돈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곳에 우선적으로 쓰자는거죠. 실제로 지금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차량 불러서 타고가려면 1시간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런 혜택은 이런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목: 택시도 6에어백 옵션 추가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택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차를 뭐로할지 검색해보니 택시는 에어백이 2개 밖에 없더라고요 사고는 눈깜짝할 사이에 나는데 승객을 안전을 보호하기엔 역부족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차량하고 택시하고 옵션 차이가 나는건 알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백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야동사이트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5

야동 차단이란 목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을 검열하고 워마드때는 운영자와 서버가 해외에있다고 수사가 어렵다고하며 수사를 하지않고 차단을 할수있으면서도 차단도 안하며 야동사이트는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OECD국가중 포르노 촬영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야동사이트까지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야동사이트를 풀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개혁 요청글 링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개혁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동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6060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 방안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작업이 진행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정 공감수를 얻어야 청원게시판에 노출시킨다거나 하는 방안이 보도되었는데요. 필터링이 필요하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필터링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공감수 제한, 지역제한, 소재, 분류 제한 (카테고리 제한), 작성자 연령 제한, 성별 제한, 필터링 권한을 운영자에게 위임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커뮤티티의 운영 원칙등을 참고하시고 세밀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설정 페이지를 두어 청원 게시판 운영자의 필터링 권한도 국민의 선택에 맡기고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청원 게시판의 모든 필터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세한 방안은 다른 분들의 의견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방끈이 짧아서요.
제목: 국민청원 검색오류! Https 차단 처음청원글 입니다. 가서 서명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색에서 Http를 치면 다 지워지고 S만 나옵니다. 처음 청원글이 지금 17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셔서 서명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제목: 주휴수당 일본따라서 만들었는데 일본 없앴다는데 이건 안따라하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7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이런거 따라하는것도 너무 어렵냐
제목: 조선을 독립시킨건 미국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일제강점기 30년동안 지배를 받다가 미국 원자폭탄 두방에 일본이 망해서 물러갔습니다 6.25전쟁 후 미국이 군정 3년을 하고 남한에 자본주의가 싹텄습니다 미국이 침략자, 원수라는 놈들은 물에 빠진걸 구해놨더니 몸을 만졌다며 고소하는것과 같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특유의 분탕 세력이 다시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미국.일본과 관계를 지속하며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는것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는 길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보험권유/대출 관련 램덤전화 법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보이스피싱 /보험권유/대출 관련 전화가매일 램덤전화로 옵니다. 법규를 강화!!! 신상공개 번호추적 강화 좀해주세요 국민 한사람 보이스피싱 및 보험권유 상담, 및 대출 조회 등등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피해가없도록 법규를 강화 해주세요
제목: 탄력 근무제... 파트타임 일자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탄력근무제로 일자리를 나눕시다. 현재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쪼개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면 1인이 2인이 일을 할 수 있다.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국민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 4시간으로 급여가 작으면 작은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 되고 갈수록 일자리를 없어지고 살길이 답답합니다. 중장년층도 일을 해야 살수 있어요. 50세 이후도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야 합니다. 인생 50대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살수 있게 할 것인가요? 요즘은 100세시대로 일자리가 참 암담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모두가 일할 수 있다.
제목: 사기죄의 적용요건 완화와 처벌강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본인은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사기죄의 입증이 너무나 어려운 구식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해 억울함에 매일을 맘 조리며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릴 상황이구요. 지금은 맘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와같은 사기꾼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너무나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가 호위호식하고,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물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편하게 남의 평생재산을 쉽게 뺏을 생각조차 못 하게 법 조문을 개정 하여 사기범죄가 줄어 들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5.18유공자 공개 청원집계 바랍니다. 국민 알권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5

사법개혁도 하는데 국민이 알권리 5 18 국가 유공자 밝혀놓고 처벌 유무를 가리자
제목: **** 분양권 계약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저는 2018년 8월 광주광역시 ****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10월**** 입주가 시작되었고 12월 입주 기한까지 자금 사정상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을 하는 소상공인인데 지난해 7월 공사대금 3500만원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서 5천만원 이상이되었고 집 가격도 분양가 3억에서 Kb 시세 3억 7500가량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디 올해 1월 31일까지 잔금을 다 치루지 않으면 계약해지 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에서는 이미 계약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주말까지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는 이미 회사에서 중도금 1억7790만원 상의 없이 상환해버리고 오히려 저희에게 연체 이자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 원본 가져와서 각서 쓰면 천만원은 안줘도 된다고 해요 40세 까지 무주택자로 살다가 생애 처음 집마련을 하는데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계약금 3천만원마저 날리고 천만원 못갚아서 신용불량자 등재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실정입니다. **건설은 왜 급히 중도금을 허락없이 상환하고 9월까지 무이자이고 10월부터 이자발생인데 천만원을 요구하는지... 집값이 7천만원 올라서 상환기간을 충분히 주지않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지... 제발 살려주세요 ㅠ 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안부 문제와 일본, 문재인의 닮은 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한 사죄요구로 연일 한.일정부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꼴을 보면 문재인이가 너무나 한심한 인간이란 것을 실감케 한다. 일본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모든 것은 과거에 종결됐노라고 큰 소리 팡팡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정권 때의 위안부 협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일본의 진정한 사과 보상요구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일본은 지금 억지주장 내지 무시하는 듯한 깔보는 듯한 인상을 느낄 수 있다. 문재인에게 한 번 물어보겠다. 현재 일본에 대한 심정이 어떤가고? 지금 너를 찍은 41% 빼고 절대 다수가 넘는, 투표때 너를 반대한 59%가 빨갱이당 민주당과 빨갱이 인 니 문재인이 하는 국민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위안부 문제의 일본과 어찌 똑같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묻고 싶구나 ! 지금은 59%가 훨씬 넘는 반대세력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이 너희들에게 던진 말과 행동으로 느낀 분노감과 좌절감을 이들이 느끼고 있다면 이해가 되나, 이 인간아 ! 너희 빨갱이 도당패들은 쪽바리 일본놈의 근성과 똑같다는 말이다, 이 인간들아! 알간? 그만큼 추잡하고 비굴한 집단이 바로 빨갱이 집단이라는 거여 ! 썩을 인간들아, 정신차리고 자결하라!
제목: 중앙대학교의 남성차별적 장학금제도 개선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중앙대학교의 형제자매 장하금은 형제 또는 자매가 동시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나 이 재학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학교 소속이 아닌 휴학 등을 제외하고 해당학기에 실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재학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형제가 동시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는 남성 형제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여남차별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한 살차이의 자매의경우 6학기, 2살 차이의 경우 4학기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남학생의 경우 한살차이의 형제는 2학기, 두살 차이의 형제는 입대와 제대 기간에 따라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뤄 질 수 있습니다
제목: 민원서류 발행시 요금 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첫째,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사람들 대부분이 힘없는 민초들 입니다. 갑은 서류를 받는 입장이니까요. 셋째, 그 수수료 수입이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거부터 받아왔기때문에 받는 비용이라면 과감히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많은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윤서인유튜브를 봐주세요 그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현 좌파들의 이중성과 적화통일의 시나리오를 체감할 수 있을겁니다 이제 깨어나지 못하면 먹힙니다 한번만. 딱 한번만 봐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지만원 처벌 제명및 법집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5

대통령님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제명과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5.18유공자들을 모독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므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꿈꿨던 우리나라 국민들 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였다면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여 더이상 이런행동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지만원 박사도 법의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이분들은 우리를 종북좌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 국회의원들이 이런행동을 하는건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의점매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부탁말씀드립니다.카드수수료낮쳐준다,지원해준다이런말말고편의점매출에서담배매출좀빼주십시오.매출은엄청크고수익은미미하고담배가다른상품들수익율다~잡아먹습니다.
제목: 한반도는 한민족의 땅입니까? 점령군 미국의 땅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한반도는 미국 영토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초청한것도 아닙니다. 무단점령을 당한것이지요, 침략자 미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을 당했고, 북한은 옥죄어 악마화하고, 남한은 꼭두각시 괴뢰화하여 핏줄끼리 흑백틀안에 사육하며, 극한대결시켜 꿩먹고 알먹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패 아래서 그들이 노리는 남,북의 벌거벗은 허수아비 상태는 누구를 위한 위험한 자살행위가 될지... 진정한 한민족이라면 냉철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합의를 파기하고 평화조성과 통일지향을 가로막은 것은 미국과 한국 매국노들 그리고 양키 부역자들 소굴 야당놈들이었습니다! 북한에 돈주고 총쏴달라, 포격해달라, 북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녘을 향한 2700여발 포격하다 얻어터진 연평도 포격사건, 핵합의를 뒤집어 우리 혈세 1조만 날린 경수로 사업등... 점령군 양키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극한대결로 꿩먹고 알먹는 우산장수로 한반도에 비내리는 음침한 날들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쟁이었다(미국무부 존D,히카슨) 세계 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 미국을 조종하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 그들은 대규모 재고무기를 소진코자, 정기적인 전쟁을 세계 곳곳에서 조작 피비린내 진동한 이전투구 난장판을 바라는 분단고착, 통일방해 주적인 것입니다. 이번 북, 미 베트남 회담도 언제 어떻게 깨트릴지 지극히 의심스럽기 합니다. 한국을 포기하고 철군한다는 놈들이 UN의 탈을 쓰고 16개 용병과 함께 침략한 양키가 74년간 한반도에서 횡포를 부릴수 있었던 것은 친일숭미 역적들이 거대한 야당을 이끌고 부역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며 미국 점령통치술은 평화가 아니라 핏줄간 극한대결 상태를 유지코자 끝없는 안보사기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제목: 대리영업사원수술실태   성폭행의사의 뻐젓한 진료행위  불법 척추 관절 멀쩡한환자 두번죽이는 파렴치한 의사들실태 뿌리뽑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영업사원의 수술로 사람이죽고 성폭행한 의사가 뻐졌이 마취시켜 성폭행일삼고 멀쩡한허리 관절을 파열이라 겁줘서 돈을갈취하는 파렴치한 의사들 아무 처벌없이 벌금내고 또다시 뻐젓이 영업하고 PD수첩 그것이알고싶다 추적60분등 세상에 다 밝혀졌습니다 이젠 여러분 누군가나 가족이될수있습니다 강력하게 이런사람들 규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