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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니에요!!!!!!!! 소년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 보호법 제발.....제발...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납니다.. 예쁘게 커야 할 아이들이 폭행에...살인에....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건 또다른 범죄를 만드는겁니다.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게 걱정이 되고 무섭고... 내 아이한테도 점점 미안해집니다. 제발...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청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정말..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침부터 정말 끔직한 기사를 또 보았습니다. 도대체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잔인한 짓을 하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쉽게 용서하고, 그 죄값의 가벼움으로 인해 또 다시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안에서 이제 결혼한지 얼마 되지않은 저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 않을것입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절대로 쉽게 가해자 학생들을 용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폐지해야되요!! 두개는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및 부산여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예전부터 청소년 폭행및 성폭행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혹은 훈계조치로 금방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주십쇼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일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SNS상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사건을 주목하고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발생못하도록 처벌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이 폐지해야되요!!!!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범죄가 늘고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상처입고 살아갑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사형 제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범죄자는 이땅에서 뿌리를 뽑아야 함. 특히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은 살아 있을 자격이 없고 선처 받을 자격도 없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너무 난무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줄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어리다고 범죄를 저지르고, 약한 법을 방패삼아 제대로된 처벌없이 성인이 되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인천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찌하여 관련 기관들은... 하.. 화가 너무 납니다. ㅠㅠ 저 출산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다고 보시나요? 청소년이라고, 봐줄것이 아니라 절대 처벌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 모방범죄가 나와서는 안될 정도로 예방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아니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러분 소년법 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이 아니에요.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법 ※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상의 교정(교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80~90년대 청소년들과는 생각과 발육등이 모두 다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 SNS 등을 통해 어른과 동일한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여 , 어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청소년이 보호 받을 대상인거지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회손하고 유기하고 , 동급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청소년을 도대체 어떤이유에서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 알꺼 다 압니다. 사고치고 내가 구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살인 및 폭행 등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굳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감형 받아선 안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라도 청소년을 벌 할 수 없다면 그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은 아닌것 같습니다. 시대가 흉악해지고 사람살기 무서워지는 아이낳기 두려운 그런 대한민국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80~90년대 제가 어릴 때 처럼 이웃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 까지는 이제 바라지 않지만 지금 처럼 세상이 무서워 사람을 피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바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읍니다. 법개정이 필요하고, 현행법으로 할수있는 최대로 엄한벌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폐지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기회를 준다는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부당합니다. 인천여아살인,지금현재발생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나이를 떠나서 너무잔인하고 한아이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있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인천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이외에도 수도없이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들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줍니다.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없는 청소년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 이게 과연 올바른 법이라 여기십니까?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답시고 생겨난 법이 악용되고 있는 이 마당에..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너무도 부당합니다. 사회문제에 뒤늦게 대처하지 말고, 사회문제를 예방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방패막이가 짐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범죄자의 양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인천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이외에도 수도없이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들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줍니다.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없는 청소년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 이게 과연 올바른 법이라 여기십니까?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답시고 생겨난 법이 악용되고 있는 이 마당에..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너무도 부당합니다. 사회문제에 뒤늦게 대처하지 말고, 사회문제를 예방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방패막이가 짐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범죄자의 양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중3된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번 부산 여중생 피해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끔직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가해자 입장말고 피해자를 생각하고 보호해주세요 이런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말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하고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식들 키워서 학교 보내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 법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되요 저도 누가 올려놓은 글 보고 알았어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을 믿고 저지를 행동이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오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너무 놀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번일 뿐만 아니라, 집단 청소년 성폭행 사건, 8살 어린이 살해한 중학생,,,,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잔혹한 행동들이 점점 도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서 폭행, 성폭행,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죄를 지어도 가볍게 법적 처리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나만 아이를 잘키운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기에,,,모두가 부자가 아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법에서 만큼은 평등하게, 공평하게,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산의 잔인한 폭력 여학생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도저히 중3여학생의 행동이라 믿기지않는 사건. 그 속의 사악함을,피해학생 부모의 슬픔이 가늠되지 않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하여 앞으로 저런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게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제 아이의,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갈수록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법때문에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죄에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때문에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죄에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엄중히 처벌부탁드리고 어른들도 상상못하는 요즘아이들 무섭네요 또 무슨일이 벌어질지 겁이납니다
제목: 소년법이 문제에요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소년법이 문제에요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네이버에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검색해보면 나와요
제목: 부산 여중생 가해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30

현직 경찰들이 처벌이 아마 안될거라는 몇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여성 청소년 과는 기본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 "폭행에 사용한 도구가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주변에 있는 것인지의 차이는 상당하다. 또 자수를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징역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 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람얼굴 피떡이 된게 안보이시나 봅니다. 사법부에서는 저 상황이 계도에 방점을 찍을 사항인가요? 현실은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법이 사람을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만 하실건가요? 법이전에 도덕이 우선시 되야 하는것 아닐까요? 모르는것을 알려주기 위해 초등학교때 도덕을 배우는것 아닐까요? 주변에 사물을 이용해 폭행하여서 법적 내용이 달라진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사법부는 법을 절대적으로가 아닌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말 한국민으로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입장으로서 다시는 이런일이 이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소년법이 아니라, 사법부의 형법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꼭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십요 중3이면 성인이나 마찬가지고 저런행동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앞으로 저런사건들이 덜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앞사건 8세꼬마 살인사건도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이제는 바꿔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폐지해 주세요 점점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행이 악랄하고 잔인해 지는것 같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제가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옳고 그름에 대해 판별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네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시켜주면 이것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들에게 감형을 시켜준다는 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미성년자이고 성인이고 가릴 이유는 없는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법을 악용하여 진짜 범죄저지르는것부터가 너무 화납니다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대 제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셧으면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그동안 다른 끔찍한 청소년 범죄들도 많았지만..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정말 경악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다들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걸로 생각하시는거 같아서요 청소년보호법은 강화해야하고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두개는 다른거에요 청소년 보호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들를 버리고 있는 중학생들을 더는 못보겠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만약 저희 아이들이 이런 폭행를 당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 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저는 그 가해자 아이들 용서할수 없었을꺼예요 부디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게 좀더 엄한 벌을 주시고 부모한테도 엄중한 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용서을 해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엄한 벌을 주세요
제목: 소년법 범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같이 범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보고 청원드립니다. 매번똑같은 사건이발생되는데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서 당연히 죄값을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가해학생이 그냥풀려나는일이 많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불안에떨면서 살아간다는생각을하면 학생을 키우는 엄마로써 울분을 느낍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서 나쁜일을하면 죄값을받는다는것을 알수 있도록 꼭 페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도 강력범죄 마땅한 벌 받아야 재범률도 줄고 본보기가 될것같습니다 늘어가는 청소년 강력범죄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들의자식이죽길바랍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자식 낳기무섭고 지금 키우는 자식 폭력으로인해 상처받는 사회에서 키우기 두렵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악어의 눈물처럼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웃는 모습을 본 지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요즘 아이들이 악용한다고 하더군요. 한번의 범죄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성인들조차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는 요즘 아이들을 보니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그 부모들도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이 땅에 미래인 아이들이지만 이런 청소년들로 인해 다른 미래가 망쳐질까 무섭네요. 폐지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현재 고3 청소년입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 행동입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게다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번 보복했다는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청소년 및 아동들은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뿐만이 아니라 밀양성폭행사건, 정다금양 자살사건, 대전 여중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경찰이나 의사가 되어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왜 피해자들은 고개 숙이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는 것인가요. 또 낮은 형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청소년들조차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커다란 사건들만 모아서 이야기했지만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라도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은 죄를 지은 아이들을 선처해주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많고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은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중학생 폭행사건을 보호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카톡의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두렵네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원 내용이 다른데 다른 청원 주제에 동의를 할 수 없다니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원 내용에 동의하러 왔다가 동의는 했는데 주제가 다른 청원 주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있는거지 한번 했다고 안된다는 건 너무 좁은 의견 수렴과정이 아닌가싶네요...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마땅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활에 바빠 한국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네이버'에 들어가보니 검색어 1위가 '부산 여중생 폭행' 이더군요.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색해 본것이 몇개월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건개요 피해자 가해자 사진들 모두 볼수있었는데, 글을 한줄읽을때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볼때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래서 힘들게 보고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입니다. 저는 현재 21살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불과 4년, 1년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생이 되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때의 '사소한' 친구와의 싸움, '사소한' 친구들의 거짓말, '사소한' 나에대한 친구들의 험담 등등 그런일들이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자그마한 상처로 남아 한 번씩 떠오르고 화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중학생, 즉 한창 사춘기일 나이고 그래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것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것이 더 좋고, 큰 걱정 그리고 고민없이 해맑게 학교에서 공부해야할 나이입니다. 그런 공부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학교 성적도 고민해보고 외모도 한번 꾸며보고 그래야 할 아이입니다. 그런데 몇명의 '중학생' 가해자들 때문에 이 친구는 평생 큰 상처를 안고 남은 날들을 보낼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 친구가 20대가 되어도 30, 40,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도 이 상처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은채 살아가야하는데 이런일을 겪지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나라의 모든 법들을 잘 알지는 못해서 우리나라 법과 감히 비교할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법들은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어리다는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하게 처벌받는 법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또 경미한 처벌로 끝날까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강하게 처벌을 내리면서 왜 자신들이 그만큼의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자 마음에 커져버린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게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피해자를 당신의 딸, 손녀, 동생, 조카 라고 생각하고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기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꼭 성인, 청소년 구분없이 처벌받을수 있도록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영악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어른이 될지, 어떤 범죄자로 성장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잔인한 짓을 하는일이 더이상은 일어나서는 안될일이라고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아니면 강화좀 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른일들은 이와 같은 보호법으로 솜방마이 처벌로 하여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처벌을 합니다. 강화를 하거나 폐지좀해주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무섭네요 정신차리거나 막나가거나 둘중 한개네요 ㅎㅎ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일부 청소년이 특권처럼 느끼는,,, 알고 저지르는 범죄에서 평범한 보통의 힘없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즉각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을 졸업한 아이들인 중학생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가볍게 장난치듯 이야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인지하고 쉽게 자수하고 하는 상황들은 말도 안됩니다. 이번뿐만아니라 인천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보호법은 즉각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역이용하는 영악한 아이들이 늘어나는것같습니다. 제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않게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즉각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이번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을 졸업한 아이들인 중학생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가볍게 장난치듯 이야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인지하고 쉽게 자수하고 하는 상황들은 말도 안됩니다. 이번뿐만아니라 인천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보호법은 즉각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역이용하는 영악한 아이들이 늘어나는것같습니다. 제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않게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강화해야하고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두개는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2

그동안 다른 끔찍한 청소년 범죄들도 많았지만..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정말 경악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다들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걸로 생각하시는거 같아서요 청소년보호법은 강화해야하고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두개는 다른거에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보셨나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 범죄자들만 더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가해자들도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받을걸 알고서는 더 잔인하기 그지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둘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걱정이 됩니다.
제목: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 째,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법이지만 소수의 악용자가 발생할 경우 그 법은 실행되어선 안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의 폐지로 인해 그들이 받는 피해는 용인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둘 째, 소년법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항목들을 보면 모두 보호처분의 정도를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제한 수준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그 범죄의 정도에 무관하게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으로,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법에 맞지않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한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 국가에서 추진력있는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좋아할 수 만은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월급이 오르면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고민과 부담은 더더욱 커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적이어야만 저희 보육교사도 마음편히 근무할수 있을텐데요~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릴것이 아니라 반별운영비를 지원하여 주시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환경적으로 여유롭고 나아진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행복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만12세이하로 청소년보호법바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요즘 중고등학교나이또래 범죄가 심각해지고있습니다. 학교만봐도 선생을 노리개로생각하질않나 친구등을 아무이유없이때리고 집단으로 다닐땐 어른이고 뭐고 기분나는데로 행동해버리는 세상이왔습니다. 초등학생도 많이 성숙은하지만 그래도 보통 초등학생은 남녀성인이 훈계및지도가 가능하다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왠만한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세상이 온건 사실입니다. 이에 법이 이대로 바뀌지않고 간다면 그 버릇없이 자란 아이가 커서 더큰 문제가되고 정말 대한민국은 청소년보호법으로인해 사람을끔찍하게 죽여도 고작 20년이하 받는 그런 말도안되는법은 하루빨리 바뀌어야한다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를 원합니다(그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시사프로를 좋아하는 26살 여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아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만큼 이용하려는 몇몇아이들도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음 좋겠습니다 솔직히 모든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처벌이 거기서 거기자나요... 물건 훔치던 사람을 죽이던 사기를 치던 다 비슷한 형벌... 집도 없고 추우니까 감방가고 싶다라는 말도 생길정도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선진국의 나쁜점을 따라하지말고 좋은점 본받을 점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말고 깨닫고 반성하고 헤쳐나가길 빕니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멋있자나요~! 우리 나라 그런 나라가 됩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누굴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임용시험을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부산 여중생의 사진으로 도배한 기사가 마꾸 쏟아져 나왔지만 모자이크된 사진 조차 보기 힘들어 클릭도 못하다가 겨우 사건을 들여다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이지 범죄자를 보호자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주할 학생들이 저와 같은 사건에도 엄중한 법의 심판에 들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무엇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사실이 무섭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 인권위에서 가해자의 인권보호 한다고 인천 초등생 살인한 살인범도 인권보호에 의해 얼굴공개 안한건가여?? 가해자가 아님 피해자가 우선이 되는 세상이 되었음 좋겠네요 너무 난무하는 청소년들의 폭행 비행 등등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걸 악용하고 때려도 살인해도 난 청소년 이니까 괜찮다는 그마인드를 없애지 않는 한 이런일은 계속 될것입니다 ..
제목: 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법 ※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상의 교정(교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80~90년대 청소년들과는 생각과 발육등이 모두 다릅니다. 과거에는 10대라고 하면 철부지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 SNS 등을 통해 어른과 동일한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여 , 어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청소년이 보호 받을 대상인거지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회손하고 유기하고 , 동급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청소년을 도대체 어떤이유에서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고치고 내가 구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살인 및 폭행 등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굳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감형 받아선 안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라도 청소년을 벌 할 수 없다면 그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의 청소년이라는 감투로 어른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것입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보호법을 악욕하여 강력 법죄들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을 생각하신다면 청소년 보호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탉드립니다 정도가있지 부산폭행사건의경우 청소년이라 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일 다들아시니까 내용불문하고 그냥 청소년법 폐지하고 무기징역이나 때려버립시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도 보셨겠지만,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 수준이 뉴스에 자주 올라오곤 하죠? 물론 몇몇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과 어른들에 의해 범죄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에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방어대책과 같은 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에 한하여 성인 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너무 심하다면 미국에 교도소에 청소년 범죄자들을 데리고 가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소년 법은 너무나도 악용 가능성이 큽니다. 길을 가다가 담배 꽁초를 맞아도 청소년이기에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의 중요성과 개선된 문화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2.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신고를 자발적으로 늘리게 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보면 갑갑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길빵이라고 하죠 지나갈 때 마다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시내와 같은 곳에 일본이나 미국처럼 흡연장소를 여러곳 지정해서 피도록 교육하고 설치하여 어른들 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일 수 도 있습니다. 다치지않고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 까지 좋은 문화를 배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감면 재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관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처벌 감면에대해서 폐지를하시든 다시 그 법안을 손봐줬으면 좋겟다는 마음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요번에 나온 부산 폭행사건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저게 청소년이 할수잇는 일인가여? 그럼 저런일도 처벌을 감면해주실건가요? 법이 그렇게 되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중고등학생 가해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하고 더 괴롭힐까요? 저정도 피해입히고 저정도 처벌이면 저만큼만 안하면 되겟나라는 생각으로 제발 처벌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저도 과거 폭력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글과 사진이 어제 저녁 페이스 북에 뜨더군요. 오늘 실검에 뜰 거라고 생각 했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보호 폐지법을 외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방관당했던 피해자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사건으로 일도 못하고 하루종일 마음이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잘 다니면서 사회생활 원만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20대 후반이지만, 중학교 3년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입니다 저 역시. 이번 피해자 학생만큼의 폭력을 당한 건 아니였지만, 그 당시 저는 안좋은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죠. 용기 내어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담임선생님께도 알렸었죠.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 몇일 학교 징계를 받은 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남은 기간 왕따와 시달림, 언어폭력, 약간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었구요. 열심히 돈 벌어 학교 보내주시는 부모님 생각에 가족에게는 미련하게도 입 한번 못 뗐었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절 때렸던 아이들이 나오는 꿈을 가끔 꾸며, 오늘과 같은 청소년 폭력 글과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정말 한해 한해 넘어갈 수록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해자들의 폭력 방법 또한 어른들이 보기에도 소름끼칠 정도이며, 아이들은 우리나라 법이 미성년자에게 약한 걸 알고 말도안되는 짓을 하고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어있죠.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인해 아이들이 무서움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잘못을 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뤄야만 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발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타당한 죗값를 치루게 해 주세요. 아직 나는 아이니까, 아직 뭘 잘 모르니까, 미성년자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며 폭력 역시 괜찮겠지 라는 말도안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법을 강화해 주세요. 미래를 책임져야 할 훌륭한 아이들이 저와 같은 트라우마와 힘든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중한 아이들과 금이야 옥이야 키워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생 뽑히지 않을 대못을 박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끔직한 범죄뉴스를 자주 접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가 가해자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될지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딸에게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딸을 변호하려 했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할 순 없지만 살인을 저지른 딸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감싸고 덮어주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다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며 그러한 제도가 고삐풀린 청소년들에게 권위의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인생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보호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즉각실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이번부산청소년 사건을 계기삼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어야 할것 입니다.민주적이고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3류변방국가에서나 통할법한 청소년 보호법을 즉각폐지 법치주의의 기강을 반드시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 입니다.
제목: *범죄*청소년보호법! 과연 피해 청소년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우선 자극적인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아동복지법이란말입니까? 범죄 양상법 아닙니까?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이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 보호받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잘못을 해도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이 본인이 폭행한 학생의 사진을 sns에 올려 자신이 소년원에 갈지 안 갈지 여부를 묻는 게 정녕 청소년 보호법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미숙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또래의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 아니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들은 인간으로 갱생 불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갱생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폭행만 당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신체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으며 앞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자신 없을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을 방패로 삼아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이기때문에, 아직은 미성숙하기때문에 라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해자를 생각하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 혹은 개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범죄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진정 피해 청소년은 보호해주지 않는 현실,,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5

요즘 10대들은 나이만 어리지 하는 행동들은 성인보다 더 영악하며, 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학생들도 길에서 대놓고 담배를피고, 놀이터에서 술마시고, 성폭행, 집단강간 등..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극악무도한 짓들이 행해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우리 주위에는 무법자마냥 날뛰는 청소년들이 깔렸습니다. 어른을 무시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이들을 정녕 청소년이라고 보호해줘야 합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검찰수사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검찰수사가 너무길게 진행되고 기소독점주의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마무리 하고 검찰로 넘어간 수사를 기약없이 결론도없이 계속 시간끌기를 함으로서 국민생활이 얼마나 불편을 껵고 있는지를 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교육제도를 전부 갈아엎을 자신없다면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답입니다. 중범죄 이상의 청소년사건이 일어나는데 정작 피해자만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에 살뿐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끝인게 말이됩니까? 중범죄 이상의범죄는 성인의 범죄와 다를게 없습니다. 올바른 미래를 보고싶으시다면 서둘러 법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가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무궁무진한 청소년들의 장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바뀌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가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무궁무진한 청소년들의 장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바뀌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