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민죽이는 재개발 사업 수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여러군대 민원 넣어보니 별반응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비산1동 재개발 지역에 사는 50대 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미혼으로 삽니다. 빌라 집을 담보로 빚이 9천만원 있고 어머니 청소일하시는 곳이 여기서 가깝고 등 여러가지 사유로 재개발을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재개발을 반대했는데 결국엔 재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발빠른 거주민들은 분양신청해놓고 반대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반대하면서 문제는 여기서 부터 생겼습니다. 지금 현금 청산자라 내쫓기면 갈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50대 인데 크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알바로 돈을 벌어오는데 100만원미만이고 70대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소일하시면서 빚을 갚고 있는 은행이자및 빚 갚으면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집은 실평수는 10.8평으로 조합 감정평가로 1억 3천 3백만원이 나왔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9천만원(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빌려줄때 감정평가액 1억 5천 6백만원) 갚고 나면 물론 이것도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먼서 갚는 게 선행되어야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설령 받아서 갚는다고 해도 4천만원 남짓 남는데 이것도 다른 빚을 청산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문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은행빚만 있는게 아니라서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나기전에 분양신청 하라고 했지만 관리처분인가 난 후에도 재개발 반대파들이 재개발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안했습니다. 현금청산자 분들 중에 단체로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제각각 1-10% 증액 되었지만 우리 빌라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1억 3천 3백만원이라 크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조차 안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재개발 안했다면 집은 적어도 최소 1억 7천만원에 팔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빌라 같은 년수의 빌라가 1억 8천만원에 거래됩니다. 새로지은 빌라는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준의 빌라를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현금청산해주어야하는데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집을 빼앗아 가는 재개발 관련 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현실에서 같은 수준의 집을 살수 있을 정도로 보상을 해주어야 빚을 갚고 어떻게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정말 현금청산자들,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주비도없이 완전히 쪽박차고 나야가하는 이런 불합리한 재개발 정책이 정말 억울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 2017가합 103608 부동산인도 로 조합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왜 내집을 이런식으로 빼앗겨야하는지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재개발관련법을 고쳐서 현금청산자도 그에 맞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조합사무실 찾아가서 분신자살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충분한 보상을, 주변 같은 수준의 빌라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현재 조합사무실 가서 사무장 만나서 물어보니 1억 4천 준답니다. 그럼 빚이 많지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9천만원(이때 은행 감정평가액 1억 5천6백만원정도) 갚고 나면 5천만원 남습니다. 현재 우리빌라랑 같은 년수에 같은 평수가격이 1억 8천이상갑니다. 새빌라는 3억이상이고 그럼 우리는 졸지에 월세 살아야할 형편인데 이게 말이됩니까? 빚이있어도 가기집에 사는게 더 마음 편할게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재개발 반대했어도 정말 현지 거주인들이 얼마나 새로지은 아파트에 들어와살까요? 우리집같은 경우는 25평아파트가 최소 2억은 더주고 들어와하는데. 첫째, 서민죽이는 아파트만 짓지말고 다양하게 각 빌라나 개인 주택가진 사람들이 증축해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세요 셋째, 조합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것 정말 서민죽이는 나라인듯 비용을 저렴하게 넷째,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게 아니라 아파트랑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제목: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인사조치를 공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청년실업에 만연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채용비리 소식은 많은이들에게 분노를 주고있습니다. 그보다 더 화가나는건 그러한 채용비리를 저질럿음에도 부정한수단으로 입사한자들이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징계수준이 경징계나 정직에 불과하다면 앞으로도 채용 비리는 만연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관련자들을 모두 해직처리 하시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발자국더 다가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명확하게 확인하시어 관련자들을 모조리 해임시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3

강원도 춘천에는 동계체육종목 중 하나인 컬링을 하는 선수들이 실업팀2팀 고등부1팀 중등2팀 초등1팀 이 있습니다 그러나 빙상장이 하나 있으나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를 위한 곳일뿐 컬링의특성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어린 학생들은 꿈을 위해 일주일에2~3번씩 왕복 5시간씩 걸려 전용장으로 수업을 마친후 위험과 피곤함을 참으며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여 여초등팀과 남중등팀은 현재 국가대표이며 그 밖에 여중등도 창당된지 일년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모두 훌륭한 동계종목의 재원들입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저희 춘천에 컬링장을 하나만 지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 해 봅니다 만약 그게 좀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빙상장에 컬링 전용씨트라도 두 씨트.아님 한씨트라도 지어주시길 간절 청원합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 부디 꿈을 위해 앞만보고 가는 우리의미래를 위험과 피곤함에서 구제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목: GTX-B노선 인천구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GTX-B노선 중 인천구간이 부평-인천시청-송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노선은 이미 인천1호선 노선인데요 연수구 중에서 교통혜택받는 곳만 계속 혜택인것같아요 인천 연수구는 신기하게도 인천에서 제일 저렴한 연수동이나 청학동같은 곳도 있고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송도신도시가 같이 있는 구인데 계속 혜택받는 곳만 받다보면 공평하지 못한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자가용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인천시청쪽도 사실 광역버스가 있어서 1시간 내로 서울갈 수 있고요. 송도와 원인재쪽에도 광역버스가 있어서 강남은 1시간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부평-주안-청학(수인선신설)-송도는 어떤가요? 연수구에서 주안가는 것이 힘들기도하고 또 구도심(인천남구 주안이나 학익동)쪽하고 청학역쪽에 사람들이 인천시청쪽이나 원인재역쪽보다 많기도 한 반면에 교통 혜택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고 또 주안역은 인천2호선과 1호선 환승역이잖아요 또 구도심 정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게아니라도 수인선 청학역 신설은 꼭 해주세요 제발요 ㅠ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폐업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성지초등어린이집에 재원중인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마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바로 2018년 2월 말을 끝으로 100년 역사에 가까운 성지초등학교안에서 20년을 함께 해온 어린이집이 폐업하기 때문이지요. 그저 제 아이의, 현재 다니고 있는 10명의 아이들때문에 글을 남기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나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많은 아이들이 있고 나라에서 말하는 출산장려와도 깊은 관계가 있지요. 저는 현재 7개월이 조금 넘은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크면 여기 성지초등어린이집을 꼭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커녕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도 5개월 후면 폐원하기 때문에 보낼수가 없어요. 3살이 되어서 요즘 한참 왜요? 라는 질문을 하는 딸 아이에게 저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에겐 첫 사회생활이자 처음 받아드리는 공동생활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과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덕에 항상 어린이집에 가자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에게 이제 조금있으면 어린이집이 사라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폐업의 이유는 학생수 증가예정으로 교실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교실의 1개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있어요. 남편이 성지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에는 과학실이였다고.. 교실 2개도 나오지 않는 공간을 없애서 얼만큼 많은 초등학생을 수용 할 수 있는걸까요? 현재 재원중인 아이들도 자라면 성지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도 있을텐데 왜 이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지 않아 주시는걸까요? 교육청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학교측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여부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합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성지초등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0명의 아이들은 내년 3월엔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현재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자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너무도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지초등어린이집의 20년 역사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것이요.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 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방법을 찾아 주시면 안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해맑게 웃으면서 등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수는 없나요?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다닐수 있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갑질문화 개선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명절을 앞두고 저희 거래서 하청을 두는 원청은 추석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무리한 스캐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에 비일비재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면 금요일 오전에 메일로 보내고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라는가 또는 명절 앞두고 일을 주면서 되도록 빨리 해주세요 등등..... 저희 같은 하청 업체는 주말 혹은 명절에도 제대로 쉴수가 없습니다. 제발 일할때 일하고 남들 다 쉬는 공휴일 및 명절에는 쉴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청원목록 검색기능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 글 검색을 통하여 좀 더 많은이가 같은 항목을 지나치지 않고 ( 재등록 하지 않고 , 투표하지 않고 ) 빠르게 청원 동의수를 올려 빠른 피드백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함.
제목: 대북지원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수소 폭탄을 보유한 국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북지원을 하지 않아야함.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도 그 자금이 핵 기술이나 고위층들이 사용하고 정작 빈민가 서민층들에게는 지원이 사실상 없는 수준 일 것이 분명하다. 설령 대북지원을 하려면 인권침해 범위 이지만 그 지원금을 통한 빈민가의 일상을 평소에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cctv 및 관리 지출내역을 열람가능하게 하고. 정부및 민간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리여부를 검사하여야함. 허나,휴전 상태이기에 군 위치 주변은 하지않아야하며 물자의 자금은 군 비용이 아닌 의식주 + 교육 비용이여야함. 한 번이라도 적발시엔 대북지원을 하지않는 전제로 가야함. 차라리 대북지원을 폐지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한 시 빨리 통일하는 방법이 더 좋아보임. *대북지원보단 지금 나라에 있는 저소득층 빈민층 고아들을 봐주기도 시급함. (한국 적폐청산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음.)
제목: 대북 지원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0

형식에 맞지 않지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닌 800만 달러 대북지원은 현 시기상 적합하지 않고 말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기존까지와는 다른 더 빠른 주기로 대남도발을 시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제를 모두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후보시기 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 시국상 그런 태도가 옳다고 생각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 소형화 실험을 성공하고 미 본토 까지 타격가능한 ICBM을 이미 2기나 발사한 전례가 있는 지금 800만달러과 과연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국민들에게 갈지 아님 김정은의 한반도 적화통일 밎 핵 개발의 야욕에 들어갈지 제발 옳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전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이고 군대, 사회에서 배웠고 배워왔던 얼마 안되는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도 이번 대북지원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나와서는 안되는 결정입니다. 이글을 누가 볼지는 모르겟지만 제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타투(문신)합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아직도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타투시술을 받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타투를 한 사람의 수도 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타투 시술을 합법화 하여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19세 미만에게는 타투 시술을 받는것을 금지시킨다면 지금이 타투 문화보다 더욱 깨끗한 타투 문화로 자리잡을수 있을것 입니다!!
제목: 대북지원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0

한국 내에도 빈민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아프리카나 이번 대지진으로 고생하는 멕시코나 도와줄 나라는 줄서 있는데 하필 적국에 돈을 갖다바치는거죠?? 정치와 무관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준다? 걔넨 그럼 철들어서 한국과 친교한답니까? 다 커서 북한의 군전력에 편입될거 뭐한다고 밥맥여서 적군을 늘리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청와대 영어 웹사이트 복귀 언제 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질문 제기합니다. 청와대 영어 웹사이트가 8월 16일 저녁 10시부터 8시간 가량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제 지금 점검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공지는 변함없고 사이트는 언제 다시 복귀될 지 모르겠네요. 왠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언제 복구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공지해주시고 신속 복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북지원 결정 번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정말 아닙니다. 문통령님 국보와 보물 그리고 역사가 있는 한 북한은 저희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니 앞으로 북한에 대해 일절 지원도 하지 마셔야합니다 북한이 그걸 줄 거 같습니까? 한국전쟁이 왜? 어떤 시기에서 난 줄 아십니까? 혹시 제가 낸 세금도 거기 포함인가요? 제가 낸 세금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차라리 탈북자. 소수자를 위한 법을 강구해보세요 북한이 국제적으로 자긴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 한다면. 정말 그럴 듯 할 때 그때 줘야합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에서 시작되었고 평화협희 중에 발생됐다고 합니다. 아... 이젠 통일되겠구나. 싶을 때 전쟁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방비로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보다 자국을 그리고 통일을 위한다면 결정 번복해주세요.
제목: LH전세임대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이혼 후 애들 2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소득도 변변치 못해 이혼 후 한부모 가정 복지 신청을 하여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노후되기도 하고 건축당시 단열 처리가 되지 않아 곰팡이 문제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LH 전세 임대란 제도를 알게 되어 자격 취득을 하며 상당히 고무되어 희망에 부풀어있었습니다. 현실은 처참하더군요. 전세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인데다가 전세가격도 터무니 없네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8,500만원이란 거금을 지원받는거 너무 좋은데 그 지원금으로는 전세집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구합니다.(현재 거주하는 곳은 인천입니다.) 평수는 약 25평 정도 제한을 두지만 넓고 좋은 집까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니 현실에 부딪히며 좌절해야 했던 문제점 몇가지를 적고 개선 부탁드리고자 용기내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1. 평수 제한에는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용되기때문에 이 평수 제한 제도에는 만족합니다만 문제는 평수와 주변 시세에 따른 전세금액입니다. 부동산에 발품팔며 근 한달을 소비하여 얻은것이라고는 월세나 전세로 집을 내놓았다가 하자 내지는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집 중 세입자가 들여지지 않아 장기로 비어있던 집같은 경우 할 수 없이 LH전세 매물로 나온다고 하는 어이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금액인 8500만원으로 전세금을 정한다 하더군요. 현재 대도시 경우 지원하는 전세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2. 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입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변변치 않아야 선정되더군요. 전세 지원금액 중 5%는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솔직히 그것도 저에겐 버거운 금액입니다. 전세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부담해야는 비율을 1~3% 대로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복지란 단어에 걸맞게 복지 지원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그늘진 면입니다. 집 소유주들이 LH전세를 거부한다하네요. 일단 자격 심사도 까다롭고 매년 지원한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인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물론, 지원한 만큼 원금 보장에 대한 확실함은 필요하겠지만 그것때문에 LH전세를 거부하는 소유주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제가 소유주가 되보진 못했지만 부동산을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그냥 포기하라고 권유하더군요. 모든 지원 대상자가 저같은 경우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단언컨데 저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가족이 생활터전으로 삼고 싶은 지역이 아닌 귀하디 귀한 LH전세 매물이 나오면 그 LH전세집에 맞춰서 생활(전학, 이직 등등)을 바꿔야 되는 현실입니다. 집 소유주들이 LH전세라고 해도 흔쾌히 승낙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안정적 원금 회수에 대한 제도로 개편해 주십시요. 길어졌네요. 요약해보겠습니다. 1.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 부탁드립니다. 2.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가난한 서민입니다. 본인부담금(이자율도...)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3. 집 소유주들이 쉽게 LH전세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부분의 완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세지원 대상자 자격을 포기하고 빚을 내던가 주위의 도움을 받던가 해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나라에서 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이 저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약저축, 청약당첨결과, 청약당첨후 등기/실거주자 조사 요청 件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6

강남권 청약결과, 인터넷상,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등을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금번 반포 등의 강남권 청약 가점제 결과는 편법을 이용한 청약세력의 개입이 200% 확신합니다. 1. 이혼후 2자녀 이상 보유자들끼리의 재혼을 통한 가점 강화 2. 가점높은 청약저축의 매매 및 불법 등기 상기 세력들의 강력한 추출을 위해 최근 1년 혹은 과거 수년간의 청약 결과 전면 조사 요청드리며 향후 재혼을 통한 청약저축의 경우 재혼후 10년간 파혼시 수익 전면 몰수제 등의 법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아니라 청약저축의 경우 전액 자금출처 전수조사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강남권 청약제도에 대해서 안일한 정책과 대응으로 실거주 주택 마련이 요원해 보이므로 제대로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정책과 제도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매달 일정금액 이상씩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기관이 투자하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전범기 기업에 몇조를 투자하기도 하고, 삼성물산 합병에도 관련있죠 대체 국민들에게서 국민들의 미래를 볼모로 매달 받아가는 그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에도 적폐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국민들의 돈 우리들의 미래를 적폐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제목: 아파트 복도 창문을 꽉 막힌 창문이 아니라 자동개폐창문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27

저는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입주민입니다. 첫 주택마련의 꿈을 이뤄 기쁜 마음으로 2017년 5월 사전점검을 마치고 2017년 8월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한달이 지나가도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면 쾌쾌한 냄새들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 타단지 아파트를 유심히 보던 차에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아파트에는 복도환기창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행사였던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올렸더니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단실 및 승강기 홀은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에 근거 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는 최초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단실 5개층마다 1개씩 자동폐쇄장치를 계획, 승강장 홀에는 배연설비를 계획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사용승인을 득한 실정으로, 추가 시설물 설치나 창호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있다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환기가 안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MBC보도 2013. 8. 18 복도 창문 밀폐형, 꽉 막힌 '찜통아파트'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today/article/3327213_18590.html)에서 한 여름에 복도 창문이 밀폐형이라 복도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2도 더 높고 창문 앞은 10도가 더 높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KBS 보도 2012. 1. 22 사천서 아파트 화재…위층 자매 질식 사망(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23748)에서 보듯이 복도환기창문이 닫혀 있는 관계로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차 오히려 대피를 하려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도 2012년 보도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여전히 화재발생과 평소 환기에도 효율적인 화재개폐창문을 시공하기보다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꽉 막힌 창문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시공한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뿐 만 아니라 다산신도시 5곳 중 4곳도 개폐창문 대신 경비절감의 이유로 꽉 막힌 창문을 시공하였습니다. 기사참조 : 경기인터넷뉴스 2017. 9. 20 남양주다산신도시, S1블럭 ‘D아파트’ 승강기홀이 굴뚝(?) (http://www.ginnews.kr/sub_read.html?uid=32108) 이에 생활의 독소조항과도 같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 중 복도창문은 자동패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계한다라고 개정하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뿐 만 아니라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와 앞으로 건설할 모든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환기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 살고 있는 6학년 서규혁 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나라의 미래 때문에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사 대통령님께 간청하는 글입니다. 일단 덴마크는 교육비,병원비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면 100만원씩 준다고 하네요. 그러나 세금은 우리나라의 50%나 더 낸다고 합니다. 대신 월급도 높은 편이죠. 예를 들면, 월급이 600만원 입니다.50%를 세금으로 떼면 교육비,병원비가 무료이므로 300만원으로 한달치를 먹고 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만원씩이나 써도 됩니다.그러니 여유가 있겠죠.자살도 거의 하지 않고요.그러니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진심으로 쓴 글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헌법 제 34조 4항에 의하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들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게 놔두는게 복지 향상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부디 청소년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미용실 가격도 나라에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미용실 가격이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요즘 기본 파마만 해도 십만원씩하고 혹은 영양제다 뭐다 수십만원씩 받는 곳도 있고 컷도 기본이 만오천원 이상입니다 샴푸비는 삼천원씩 따로 받구요 병원진료비도 몇천원 밖에 안하는데 미용실비 너무 비쌉니다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면 현금유도로 가격깎아주겠다는데 이는 탈세를 위함이 아닌가요? 월 몇천만원씩 벌면서 현금으로 탈세하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가격으로만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소년법이 있으니 한달정도 갔다오는 거 나쁘지 않아..' '나중에 다 묻혀'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강릉.부산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생각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의 죄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을 완전폐지하면 실수로 저지른 범죄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다시 개정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을 정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청소년이 폭력,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하지 않게 교육을 자주 시키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목: 사설 학교나 사설 유치원에 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뉴스를보면 사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돼어있어 고통을밧는 그아이들 안타까우면서 그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설 교육시설은 무조껀 cctv를 설치와 그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갱하는 싸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할수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엇스면 좋을껏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미래에 있을 저의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밧으면 괘로울껏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문제 및 교육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소속된 광신중학교에 다니고있는 양필승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2018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지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어진다 해도, 결국 현실은 성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런 학원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험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가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학원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어서 학원도 못다니고, 오로지 학교 교과서로 공부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험성적은 낮아지고, 학원다니는 학생들을 뒤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2의 진도는, 미국에서는 대학생이 배우고 있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미래인제를 키워야 한다고 해도, 이정도는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평창올림픽이 중요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의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1년 뒤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모든 교과서의 진도를 모두 재개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멕시코 대지진 구조대 파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대한국민의 일원으로써 여러분들의 노력에 부끄럽지 않은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저는 멕시코에서 12년간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재정착하게 된 이민 1.5세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멕시코에 어마전 큰 지진이 있었고 어제 업친데 덥친격으로 다시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멕시코에 재앙이 덥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조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조대 파견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앙을 지원하데에는 많은 국가의 재원이 소모 되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이나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사회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여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근래 한반도는 전쟁을 운운할 만큼 심각하게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무력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도 추방할 정도로 평화를 갈망하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순수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는것이이나, 더 나아가서는저희가 격고있는 어려운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때라 생각되어 감히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일상의 노고가 많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현
제목: 일자리문제  자주국방에서 찿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일자리문제 자주국방에서 그 답을 찿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나라 자주국방은 아주 멀었다 어쩜 한심할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유일의 국산 헬기 수리원은 수리on 수리중이고 자주포는 자주폭발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국이 자국의 문제로 홀연히 떠났을 때 과연 우린 정은군대에 맞서 자국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또 어느날 갑자기 정은정권 뒤집어지고 통일이 되었을 때 중국이나 일본의 야욕에 맞설 국방력은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국방은 지금도 절실하지만 통일 후에도 똑 같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훗날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여 자주국방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까지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자. 핵잠수함건조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우리주변국이 말해줌. 장기적 프로젝트팀 운영해야 됨. 또 최신예 병장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경제의 숨통을 튀어야 함. 우리는 지금 정은군대와 맞서고 있지만 훗날엔 중국에 대적할 수도 있습. 따라서 지금 준비해야됨 그때가서는 중국을 더 자극하므로 명분이 있을 때 지금 준비를 서둘러야 됨.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청소년들의 범죄를 합법화 시켜주는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지켜주는 법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청소년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에 무게는 책임도 함께 할때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모든 청소년들이 알길 바랍니다
제목: 불필요한 의무 핸드폰 촬영음 없애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7

도촬(도둑촬영)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핸드폰 사진 동영상 촬영음은 사실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누군가 마음먹고 상대방을 촬영하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무음 카메라앱을 깔아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마전 뉴스에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누군가를 도촬하기보다는 각양각색의 방법들로 도촬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경, 볼펜, 생수통, 단추, 필통 등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핸드폰 촬영음은 한국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핸드폰 촬영음을 무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무음촬영은 필수입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켜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하기만 하고, 치한방지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의무 핸드폰 촬영음을 없애주세요. 평소 불편해왔던 사소한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견이나, 반대하시는 의견 모두 감사히 생각하고 신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축아파트먼지다듬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01

신축아파트에 먼지 다듬이가 바글댑니다 단열제로 쓰는 건축자제가 문젠데 건설사들은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제발 정부가 나서서 건설사 제지좀 해주세요 저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미처버리겠습니다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7제1항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저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 어플을 강제로 깔게 합니다. 그것 자체로도 사생활을 침해하니 문제가 되지만 이런 어플들은 설치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설치된 어플, 어플별 사용 시간, 검색 키워드, sns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더군다가 이런 어플들 중 몇몇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며 욕설로 보이는 말이 들어간 문자가 발송되면 누가, 언제 보냈는지와 함께 부모에게 알림이 갑니다. 문자 내용이 감시되는 것에 한 술 더 떠서 보낸 사람의 사생활도 침해당하는 셈입니다. 또 이 기능으로 인해 욕설이 없는데 욕설이 전송됐다고 알림이 들어와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런 어플들의 목적은 유해 사이트,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 차단이지만(여기까지라면 좋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웹툰, 게임 등까지 싸잡아서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이 엉망이라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치여 사는 마당에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은 게임, 웹툰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해야 하는데 무작정 공부만 하라며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무작정 틀어막는 게 아니라 가족과 대화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보장하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사용은 가족이 알아서(이런 비민주적인 법 말고)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 법의 문제점은 많지만 핵심적인 걸 요약하면 빈대(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유해 사이트,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어플 설치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7제1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방관적극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뉴스에서 소방관분들이야기 나올때마다 가슴이아픕니다. 사비를 털어서 장비를사고 ..조금나은환경으로 개선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애견 놀이터 증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 살고 있는 강쥐엄마 입니다 저희는 한번씩 집 근처 평촌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잔디밭은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강쥐맘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놀다 가시곤 하죠. 그런데 놀다보면 공원관리자분께서 줄을 하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잔디엔 저희들밖에 없는데 잔디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주인 곁에서 잘노는데 줄을 묶으라고 하시면 묶었다 관리인이 안계시는곳으로 옮겨가서 놀거나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공간을 바라는 것도 아니니 작은 공간 한곳이라도 울타리를 쳐주셔서 강쥐들이 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 좋겠다구요. 일반인들이 뛰어와 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줄 묶으라고 지적않으셔도 되고 저희도 눈치 안봐도 되고 서로가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거죠. 저희가 관리자분께 그말을 하니 엄청 먼거리의 애견공원을 이용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당황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차없음 갈 수가 없는데. 애견인구 천만시대라며. 유기견 입양해 키우라시며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맘 편히 산책할 수있는 그런 여견도 함께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주택법-지역주택조합 비리/횡령/배임 형사처벌 조항 신설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604

1. 2017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관한 기사(관련링크)를 보면,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게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허용한다.' 거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 체결 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며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시자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와 동일한 상황임에도 관련 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조합임원/업무대행사/관련자에 대하여 발주용역 및 비리/횡령/배임등의 관련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2. 저는 경기도의 A 지역주택조합(2500세대 이상, 1조원 사업)가입자입니다. 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 전이지만, 업무대행사의 주주 몇이 조합추진위원장(설립 시 조합장 내정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동작성한 조합 계약서류를 보면, -자금집행,환불등과 관련하여 신탁을 상대로 이의(민원,소송)를 제기하지 않는다. -업무대행비는 추후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등등 여러 부분이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가입하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입니다. 2004년에 건설교통부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하였지만(관련링크), 13년이 지난 지금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조합원들이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 뿐입니다. 요즘 공정위 분들이 매우 바쁘신줄 압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표준규약에 매우 어긋나거나 불공정계약이라 판단되면, 공정위 직권으로 일반 조합원의 권익에 반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법안 또한 청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장학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2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2년 4학기동안 한번의 국가장학금도 받지않았고 학점미달로 5학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5학기때 국가장학금을 처음으로 받았고 얼마전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제단에서 4학기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5학기때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제 대학을 4학기를 다니건 5학기를 다니건 4년제 대학을 8학기를 다니건 9학기를 다니건 똑같은, 아니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생활을 하는건데 대체 왜 5학기일때, 9학기일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5학기를 다니건 9학기를 다니건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임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2

난임문제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면합니다. 난임의 문제를 개인사의 사적인 영역으로 단정지우려한다면 너무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까하네요. 꼭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워야만 애국일까요. 애들을 잘 낳아 이 나라 후세를 이어가는것 이 또한 전선의 애국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난임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함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귀울어야함니다. 난임해소에 행적적 재정적 총력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합니다. 필요하면 난임전문 병원도 세우고 난임문제해소 교육도 있어야겠구요 난임치료전문의도 양성해야할 것 임니다. 난임은 세계적 추세이고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단기 또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국가가 적극 나서야함니다. 난임가정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을 그저 사적인 욕심으로만 치부해서는 아니됨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차대하게 우선 해결할 소명임을 각인해야합니다.
제목: 자전거도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초등학교때부터 현재(고2)자전거를 타는 학생입니다. 매일 자전거로 등교, 하교를 하고 주말에는 장거리로 자전거를 타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한 나라입니다... 불법주정차, 버스, 과속차 등 이런것들이 위협을 해서 사고 날뻔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전거 몸에좋고 환경도 살리니깐 타라" 라고만 하지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전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에는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가 되서 제 자손들이 안전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현재 제가 의료과실을인해 신경이손상이되어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현재 희귀질환과 산정특례이 될수없다고합니다 병원에서 변명은 선천성대동막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대통령님 하루빨리 국회에건의하여 증증질환을 신청해주세요 병원에서는 나라에서 지정이되어있지않아 해택을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제가 현재 큰아들입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못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