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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버팀목자금플러스 사각지대에 빠진 영업제한 매출감소 지원 비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3,185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10년째 음식업을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형평성 없는 지원과 기획은 처음 보고 어이가 없어 처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영업제한 20년도 8월 30일부터 2주간 홀 영업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홀 영업금지라는 정부에 강력한 코로나 특별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단계와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 정책 언론으로 보고 기사를 보며 열심히 정부 방침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4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버팀목자금플러스 영업 제한 매출 감소매출감소 비교 기준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19년도 이전에 개업한 창업자입니다. 즉 코로나가 시작 전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출 자료가 있다고 하여 19년도 총매출과 20년도 총 매출을 비교를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거리 두기 이 외 영업시간을 제안하기 시작 한건 20년도 8월 30일 입니다. 즉 하반기란 말입니다!! 20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열심히 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20년도 하반기부터 떨어졌는데 왜 1년 치를 비교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20년도 즉 코로나임을 알고 영업을 시작한 창업자에게는 부가세 매출 자료가 없어서 20년도를 비교하고 또 20년도 하반기에 오픈한 소상공인은 20년 9월부터 ~ 11월이랑 20년 12월부터 21년 1월을 비교한다니요?? 정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대통령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19년도 19년 이전 개업한 저희도 20년에 창업한 소상공인과 똑같은 기준과 비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영업했다고 저희에게 특혜를 주셨습니까? 솔직히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둘 다 올랐다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제가 열심히 해서 몇백을 더 벌었고 하반기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정부가 막아 몇천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왜 20년도 창업자와 다른 기준과 비교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도 하반기 피해자입니다. 저희는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는 똑같이 시작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나누어서 질 수는 있지만 영업 제한 매출 감소 비교와 기준은 19년이전 창업자이든 19년도 창업자든 20년도 창업자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비교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년도 상반기 정부에서는 거리 두기만 했고 20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홀 영업시간 강제 단축했습니다. 열 걸음 갈 걸 백 걸음 더 걸었다는 겁니다!! 남들 쉴 때 더 뛰었다는 겁니다~ 제발 창업 년 도로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19년도 하반기와 실제로 피해 봤던 20년도 하반기로 변경해주시거나 & 20년도 창업자와 똑같은 비교를 해주세요. 만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직장인은 야근 수당 많이 받아 못 받고 공무원은 호봉 올라서 못 받고, 군인, 경찰, 소방관님들은 위험한 일 사명감에 더 열심히 했는데 못 받는다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영업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창업 년 도를 비교하지 마시고 사각지대 없이 똑같은 비교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못 받으신 국민 여러분 저희 자영자 좀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힘드신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 중 직장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은 보기 힘들고요. 시급이 올라 물가도 올라가 19년도보다 20년도 음식값을 올려야 했고요. 배달비도 제가 버는 돈이 아닌데 정부에서는 제가 돈 번 거라고 합니다. ㅜㅜ 정부에서 만든 부가세 매출, 매입이 기준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꼭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못 받았다 억울해 하지 마시고 너네가 낸 세금 내네가 다시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중요합니다. 못 받아도 좋으니 듣고 싶습니다. 왜 꼭 그렇게 기준을 나눴어야만 했는지~ 억울하게 지원금 못 받은 10만 명의 자영업자 그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 가족이자 친척이자 친구일 수 있습니다.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비교방식 누구의 생각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799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있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2019년 매출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지요. 참고로 저는 2019년 7월 20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음식점의 특성상 처음 오픈당시보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단골도 잡히고 매출이 증가하는것 아닌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영업제한에 걸린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는 포장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남들 문닫고 간뒤에도 새벽2시까지 가게를 지켰지요. 그래도 정상영업을 못하니 매출은 60%~70%까지 곤두박질 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는 못하게 해놓고 매출은 바닥을 치게 해놓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에 정말 미치도록 화가났습니다. 내가 뭐하러 영업제한시간 지켜가면서 장사를 했는지 조차도 후회가 되고 억울하고 장사를 하고픈 그런 의욕마저도 꺽어 놓더군요. 이건 단순 돈 300 만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ㆍ 참 대단합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참고로 2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로 못 받았지요. 이번 4차재난지원금 못받으시는분들 2차때도 저와 같이 못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매출이 그럼 엄청나게 올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2차재난지원금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영업제한에 걸리지도 않았고 매출하락하신분들이라도 받았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다르지요. 영업은 못하게 해놓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매출비교는 당연히 영업제한 전후를 비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020년 오픈 하신분들은 9월~11월 평균매출과 영업제한이 있던 2020년12월~2021년 1월 평균매출을 비교하던데 2019년 오픈한 사업장도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도 매출이 올랐다면 사실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하겠습니다. 단지 2019년에 오픈했다는 이유로 2020년과 매출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않됩니다. 그럼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 영업제한 걸리고 60%이상 떨어진 매출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처음부터 2019년 오픈한데는 영업제한을 걸지 말던가요. 그래야 공평한것 아닌가요? 앞으로 2019년 오픈한데는 영업제한 걸지 마세요. 괜히 우리같이 죄없는 소상공인 잡지 맙시다.
제목: 2019년 오픈한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20

안녕하세요…. 2019년 당시 8세, 4세 아들 맘입니다. 둘째를 낳고…. 아이들이 크면서 늘어나는 지출로 미용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원에 다녔고…. 너무 힘들었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어렵게 19년 5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한 첫아들이 팔꿈치가 부러져…. 수술했고…. 입원, 통원치료 등으로 4달 동안 가게를 거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매출 증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1대1 관리가 가능한 1인 속눈썹 삽이고.. 식당처럼 오픈 빨 받고…. 광고해서 대량으로 판매가 가능한 직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단골이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오픈한 2019년도는 매출이 저조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19년 오픈한 자영업자는 자리가 잡히기도 전인데요…. 이러한 계산법은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부디…. 2020년 매출이랑 영업제한 4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비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0년간 모은 임대 보증금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61

목포에 사는 서민이예요.이사온지 5개월 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 주지 않고 있어요.20년 가까이 살았는데 2015년에 주인이 바뀌면서 재계약도 하기전에 대출을 보증금 담보로 7천만원 넘게 해버린것을 이사온 다음에 알았어요. 법적으로는 받을 방법이 없고 소송 준비중이지만 주위에서는 못받을 확률이 높다 합니다.집주인은 어떤 죄도 없이 빛청산만 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은 더 좋은거라 하네요.이 주인은 영신 그**에 19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겁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법 보호가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임차인들을 사기치는 임대인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과대한 대출에 세입자 통보 없이 대출해준 **농협도 의심스럽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20년간 모아온 임대 보증금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만 코로나 선제검사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561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감염사례가 계속 일어나고있는데.. 왜 어린이집만 선제검사를 해야하죠? 교사들만 감염시키나요!?학부모들이 옮겨 아이들에게 전염시키는경우는 왜 배제하시나요? 교사들 하루종일 마스크쓰고 아이들보면서 밥이 입으로들어가는지 코로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전쟁통같은 하루속에 아이들보랴 보여주기식 서류에 현실은 제대로 알지도못하는 높으신분들의 말도안되는 휴게시간정책으로 근무시간만 한시간더늘어난꼴이된 그지같은 보육교사들의 현장을 아시나요? 검사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만 받는건 부당합니다 1.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같이 받게해주세요 2.어린이집교사들은 검사받으러갈 시간적여유가 전혀없습니다.원으로 검사인력 보내주세요.검사결과나올때까지 자택대기?진짜 웃음만나오네요ㅡㅡ어린이집 현장에대해 뭘알고 얘기하세요!!주말에받으라고 하신다면 진짜 쓰레기정부임 3.2번이 안된다면 보건소로몰려 끝도없는 줄속에 기다리다 코로나걸릴지경이니 일반병원에서도 무료로 선제검사가능하게해주세요 이런대책도없이 보육전직원 선제검사라는 뉴스를 내보내진 않았길.. 더이상 실망시키지맙시다 문정부.
제목: 중고마켓에서 해외사기꾼이 늘어나고있으니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65

최근 **카페(맘카페, 중고카페), **마켓 등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으로 유인해서 사기치는 해외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페이 안전결제라면서 ** 안전결제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사이트를 감쪽같이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고 입금을 유도합니다. 2. 입금 후 수수료 입금을 안해주셨다며 수수료를 포함한 제품가격을 한번 더 입금하면 기존 입금건은 환불처리 된다고 하며 두 번 입금을 하게 합니다. 3. 요즘 **에서 돈세탁 문제가 많아 작은 돈은 환불이 어렵다며 입금금액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채워야 입금금액 전부 환불이 된다고 또 차액 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금액이 커져 사기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와 똑같이 만들어놓은 안전결제 가짜사이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족사진, 아기사진, 웨딩사진을 도용해 ** 프로필사진에 걸고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감원,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외 물품사기는 단순일반사기로 보아 계좌지급정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사기계좌로 신고가 많이 된 계좌에 대해서는 단순일반사기더라도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일명 ** 피싱. ** 아이디 하나만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사기를 치는데도, 사기꾼들의 정보가 **아이디 하나뿐인데다가 해외접속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수사진행은 몇개월이 걸려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분들의 신속한 수사(카카오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의 불공정! 죽어라고 노력한게 잘못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620

저는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이며 매출증가로 인해 이번 4차재난지원금 제외된 가난한 자영업자입니다. 도대체 이번 지원금에서 영업제한업종에 매출 증가를 이유로 지원제외대상이 된다는게 말이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책방안을 내신 공무원및 정치하시는분들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억하심정있으신가요? 저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사태이후 어떻게 발버둥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있는 알고는 있으신가요? 물론 말로는 머리로는 알고있으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지원금을 뿌리신거겠지요. 지금 저희 자영자들은 하루하루 고뇌와 무너져내려가는 마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처자식을 또 내 자신이 살기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단 몇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일터 나갑니다. 나라에서 영업제한을 시켰기에 장사가 안되 죽고싶을 힘들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잘 지켰고 포장 배달은 가능하다해서 없는 돈에 무리하게 4금융권에서 이자 24프로 줘가며 대출받아 포장배달 장사 셋팅해서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이 배달장사또한 어렵고 안됩니다. 너무 많은 가게들이 저 처럼 살기위해 배달업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영업제한에 대한 조치는 계속하여 연장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로인해 손해보고 피해를입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왜 그런 매출에대한 조건을 달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정녕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단비가 맞는건가요? 오전9시가되자 마자 대출이가능할만한 곳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더 이상은 단 돈 1원도 되는곳이 없기에 이제는 포기를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이되네요. 저와같은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듭니다. 신용회북중이라 대출도 ... 매출증가란 이유로 지원금도 다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업제한업종 매출증가 지원제외 .. 정말 대단하고 정말 정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실직을한 부모님을 둔 대학생250만원 지원?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자기 앞가림을 할수있는 나이 250 만원 지원... 대단 합니다. 이렇게 불공정 차별적인 조치를 하실거면 영업제한 조치라도 하지말아주세요. 나라가 시켰기에 잘 지켰는데 차별적인 지원이라니..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영업제한업종 매출증가 차별, 불공정없이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라도 하지말아주세요. 저희 자영업자들 더 이상 벼랑끝으로 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불공정,차별적인 지원정책 없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폭 부두목 출신이 죽여버린데요.ㅠㅠ 살려주세요.무서워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61

2019년 8월 11일경 "이것이 진짜 조폭이다."라는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브 생활을 시작한 **세 (19**년생) ***TV는처음에는 갱생과 청소년 선도,좋은일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악마(소시오패스)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기였고,후원을 빨기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한 젊은 공무원의 차를 정선카지노 근처 전당사에서 찾아준다 했는데 사기였고, 이 외에도 고등학교 청소년선도 강의,교도소강연,보이스피싱,폰섹, 슈퍼쳇 도난사건등 이루 말할수 없는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또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6~7억을 번듯한데,사업자도 내지않아 세금한푼 내지 않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년생 안타까운 살인사건을 마치 자신의 일인양 각색하여, 칼을 맞았는데 삐져나오는 장기들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뛰어서 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에 함께간 지인에 고백으로 3군데에 칼상처가 있다했는데, 단 한군데의 칼상처 흔적도 없었답니다. ***TV의 사기와 악마짖은 밤새워 이야기해도 다 못할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수시로 동생들 보내서 처리한다고 협박을 하는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게된 **년생 동생도 장애3급인데 동생들 보내서 손봐준다고 협박하고,만나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무서움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폭력배 및 사기등으로 14년 8개월을 감방에 들락날락 거린 이 사람을 꼭좀 처벌하여 주십시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방 시청자들 약500명은 광신도가 되어 자신들 돈도 뜯기고 공범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미쳐있습니다.역활분담으로 바람잽이들과 패거리들이 본인들 사기치고 협박당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꼭 좀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동생과 혼이나간 시청자들을 구해주소서. ((아래 링크는 의병 여성동상 성추행 및 사기범죄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의병 동상에 몹쓸 짓 ... 처벌은 불가능 (검색해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7,672

충북 청주에서 개인택시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부분에서 너무 어이없고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글 남김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신거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주려면 공정하게 지원을 해주는것이 맞지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개인택시 사업자 경우 예전에는 현금비중이 많이 높았지만 언젠가 부터 유치원생 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현금보다는 카드로 계산하는부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긴했지만 어떻게서든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자고 허허벌판인 도로를 밤새도록 달리고 일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없다고 일 안하고 쉬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코로나때문에 무서워서 또 손님이 없다고 택시가 일을 안하고 운전대를 놓은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감수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소득이 늘었다고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소득이 줄었다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은 잘못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지원해준다해서 부자가 되고 생활이 좋아지는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지원받을때 소득이 몆백 몇천만원씩 늘어난것도 아니고 요즘 추세가 택시타는 손님 10명중 7~8명은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소득이 늘었다고 지원대상에서 빠지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2020년 2월11에 개인택시 사업자를 시작했습니다 1억을 넘게 빚을지면서 먹고 살려고 시작을했지만 코로나와 함께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반에 지원도 사업시작한지 얼마안되어서 지원도 못받고 새희망자금도 추가서류 첨부해서 우여곡절끝에 해당이 되서 받았습니다 100만원 지원을 이렇게 어렵게 지원을 받고 못받고 해서는 안되지 않나요. 정책을 정해서 지원해주는건 맞는거지만 열심히 일하는 택시사업자는 죽어라 일만 해서 먹고 살으라는 지원같네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추가사항으로 저같은 경우 14시간씩 운행을 하는 사람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소득을 비교했을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카드매출은 수입은 줄어들었어도 더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택시자체 수입이 현금비중과 카드비중이 일정치가 않아서 소득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월 수입이 더 줄었는데도 카드비중이 높다보니까 소득자체가 많이 나오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시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방역지침무시하고 영업해야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367

작년 가을겨울들면서부터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은 집합제한을 받게되었습니다. 매장내 운영금지,포장배달만 가능. 9시이후 영업금지. 5인이상집합금지 등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지침이고 집합제한을 강제한만큼 합당한 보상은 있으리라 생각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하면서 꼼수영업하는 매장들도 많았지만 꿋꿋이 지켰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만 4차재난지원금에 희망을 가지고 버틸수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보다 매출이 올랐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랍니다. 가게 8년차 1년에 1주일도 쉬지않고 정말 열씸히 메뉴 개발하고 초심잃지않고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생활은 생각도 못한채 아침8시부터 밤까지 1인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입소문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름까지는 전년도 대비 매출이 조금씩 올랐으나 영업제한에 걸리면서 전년도 보다 매출은 떨어져버렸습니다.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1인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도 시도해보았으나 고객층이 두텁지못한시골인데다 혼자서 매장,배달을 다 하기엔 역부족이라....매출은 오르지못했구요 테이크아웃밖에 할수없지만, 장사란게 문을 닫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종일 손님없는 가게지켜야는 지키고 있어야는게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정말이지 산송장같다는 생각을 하며 겨울은 보냈습니다. 영업제한이 없었다면 상승세였기에 전년도보다 계속 올랐겠죠 업종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없게 영업제한을 한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아닌가요??? 최소한 영업제한 한 시점부터의 매출을 체크하셔야는 거 아닌가요??? 1년동안 돈천만원 더 번것도 아니고 1,2백 더 오른걸로.... 영업제한 이후 매월 100만원넘게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못받을 줄알았다면 영업제한 명령어기고 손님받을걸 그랬나보다하고 후회가 됩니다.(매장손님받고,5인이상받는곳도 있으니깐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서 매장운영할껄그랬나보다하고 후회가 됩니다. 당연하게 매장들어오시는 손님,지금은 테이크아웃밖에 안됩니다. 하고 돌려보낸게 부지기수ㅠㅠㅠㅠ 시골에 작은 매장이 월100만원이상되는 손실은 엄청난 타격인데.... 정부믿고 정부말잘들은 대가가 이건가요??? 매출과는 상관없는 방역물품들, 이번엔 체온과손소독이 함께되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어차피 재난지원금나올꺼니 부담되더라도 방역차원에서 지출하자하고 구입했는데 정부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강제적으로 강요할때는 그기에 따른 책임을 져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핑계 저핑계댈게 아니고
제목: **캐피탈의 횡포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85

**캐피탈의 횡포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의료장비를 2019년 10월 4일에 구입을 하였고, 이후 연체 없이 매월 잘 입금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감소 등으로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체를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매월 입금을 하고 있고 절반이상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피탈에서 병원건물 토지에 압류를 넣어, 주거래은행 대출연장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피탈의 횡포는 그만둔 이사장의 집까지 압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요양병원은 부채율이 35%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음에도, 그만둔 이사장의 집까지 압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체를 한다는 이유로 이사장이 2019년 11월에 교체되었는데 변경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래 대출연장이 있으니, 앞으로 연체를 하면 그때 압류를 넣어도 좋으니 한번만 봐 달라 사정을 해도 자꾸 그러면 경매를 넣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도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합심하여 극복하고 있는데 **캐피탈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월 24% 비싼 연체료를 지불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버티고 있는데 **캐피탈의 횡포가 너무 심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로 공사로 인한 위험에서 구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64

구조 요청하는 호소문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늙은 제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어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부디 위험에서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호소인 성명 : 권**(80세), 윤**(72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로***번길 ** (처인구 **읍 **리 ***-*번지) 2. 호소내용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읍 **리에 살고있는 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41년생 배우자는 49년생으로 배우자는 거동이 불편하며 산업재해로 좌안이 실명된 장애인 입니다.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마을로 시도방아리7호선 도로개설문제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희집 구간이 내막길 커브구간이며 좌측에 무허가집(빈집)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틀어 도로를 설계하여 저희집 앞마당 깊숙히 추녀를 치고 도로가 나는 상황입니다. 저희집은 대문이 없는 집입니다. 현재는 현관앞 주차장에는 2대정도 충분히 주차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이 되면 설계도면상 저희집은 주차장이 살아지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집 과 도로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0.5m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주거안전파괴가 예상이 되어 5년 동안 해당 부서 등(용인시 등 여러 관공서)에 안전 보장을 위한 설계변경을 사정도 해보고 민원도 넣었으나 외면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만들려면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기존도로의 폭이 부족하면 양편 동일하게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잘못 된 설계인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 설계 변경 할 것을 요구하면 그들의 답변은 “위험한 것은 알지만 설계가 이미 결정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으며, 대신 위험 방지 콘크리트벽(옹벽)을 안전하게 설치 할 것이니 걱정 하지 말라” 하며 동문서답 식으로 말도안되는 답변을 계속합니다. 본인은 기존도로를 찾고 부족분을 동일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민의 안전도 생각 하여 신도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로 억울한 것은 관공서를 방문하면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짓는 늙은이인 제가 아무리 울부 짖어도 공무원은 신경도 쓰지 않으며, 또한 관공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 자신의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는 것 같으며 경기도나 국토부를 가서 동일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만일 제가 시골 늙은이가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이었으면 공무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하염없이 듭니다. 헌법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평등에는 공정성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부분을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저에게 보장하여주고 있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잘못된 설계로 위험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된 설계로 무리하게 도로공사를 진행하여 저희 일가에 안전과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집 앞마당 바로 앞에 급커브 위험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 언제든 사고를 당할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고된 사고지점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사고지점에서 누군가 사고로 죽을는지 모릅니다. 위험해지면 안됩니다. 가옥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 벽은 절대 안됩니다. 용인시에서 한명의 시민 과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기존의 도로설계를 변경하여 저희집에 주거안전과 주차장 및 곡선 도로가 아닌 직선 도로가 보장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동네에서 저희집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의 세계 최대규모 유적지를 파괴하고 들어서는 중국인 위한 호텔 사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760

춘천 중도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6천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지로 신석기 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광범위한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는 유적지입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약 4년간 5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원삼국시대의 생활양식과 건축기법을 알 수 있는 주거지 2기와 ‘중도식 토기’라 불리는 기존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형식의 토기가 발굴되며 한국의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품고 있는 유적지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춘천 중도 유적지에 대한 발굴은 2013년 테마랜드인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행된 발굴에서는 청동기 시대 환호 環濠 1기를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환호 環濠 1기,청동기 시대 주거지 1266기와 고인돌 150기 등 약 3천점에 달하는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청동기시대 환호 環濠는 사각형 형태로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원형의 환호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기에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충남 부여의 송국리 유적에 버금가는 청동기시대 유적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에서 발견된 환호의 크기, 주거지의 수로 보았을 때 중도 유적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례가 몇 없는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또 여러 기의 분묘들을 통해서 청동기 후기의 돌무지식 고인돌에서 원삼국시대의 대형돌무지무덤으로 이어지는 분묘 형태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등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중도 유적지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유적과 원삼국시대의 유물.유적이 함께 다량으로 발굴된 유적지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기때문에 더욱 가치있는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학.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춘천 중도 유적지는 현재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영국 멀린 사는 춘천 중도 유적지에 테마마크 ‘레고랜드’와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적지 위에 테마단지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 현장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제는 처음에 제시했던 시공법을 무시하고 지하 수십m 깊이로 말뚝을 박겠다고 합니다. 유적지를 관통하는 수십m 깊이의 철심에 유물.유적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청과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개발을 제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강원도와 춘천시는 “세계 관광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도에 고급형 호텔을 조성해야 한다.”며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은 최초로 왕릉 주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함께 발굴되었고 유물의 보존 상태가 좋아서 역사학.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았으나 일반인들에게 노출 되어진 채로 하룻밤 만에 해치우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한국 고고학계의 최대의 실수이자 졸속 발굴로써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이 지금 2020년에 춘천 중도 유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 중도 유적지는 당연히 있어야할 정식 발굴 보고서조차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거석 문화를 보여주는 스톤헨지가 있는 솔즈베리 평원 전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유적지를 보호합니다. 영국 정부는 경제 개발의 가치보다 스톤헨지의 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스톤헨지 보호에 앞장섰고 결과적으로 영국은 연간 수조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에도 수백기에 달하는 고인돌이 있고 중도 유적지를 보존한다면 스톤헨지에 버금가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하며 드러난 온갖 논란(셀프거래, 임대수익 축소, 일자리뻥튀기, 불공정협약(노예계약))에 대한 조사와, 춘천 중도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중도 유적지를 보존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185

부동산 투기 막는 획기적 방법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나 땅 사서 몇 배가 남았다는 말 들으면 국민들은 허탈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야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못 낳고 사는 젊은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떠들지만 대책을 안 내놓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입니까? 요즘 공기관과 공무원들의 투기를 잡겠다고 요란을 떠는 데 돈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해서 돈버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도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서 아예 전국민 누구도 투기할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땅 건물등 부동산으로 막대한 돈 버는데 어떤 사람이 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이라도 영끌모아 부동산 투기로 돈 벌려고 할 것이고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부동산 투기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아파트 땅 건물 어떤 부동산도 모든 부동산은 매입 당시 금액에서 연간 5% 차익 외에는 양도세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10억원에 땅을 사서 20억원에 팔면 10억원에 대해 년간 5% (5000만원×5년) 12억5천만원 이외는 양도세로 환수하면 양도세는 7억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세법을 개정하면 소급적용도 아니고 기존에 투기한 사람도 투기해서 큰돈이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투기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공무원들 투기도 조사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천개 만개 법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근본적으로 투기가 설 곳이 없도록 단순한 법을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주택자라도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로또를 맞아 인생이 바뀌고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너무 허탈해서 재개발 빌라 한 칸이라도 빛내서라도 사려하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던 매입한 아파트이든 1가구 1주택자라도 매입당시 금액에서 년간 5%이익 이외는 다 양도세로 환수하면 집값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사갈 집도 싸서 손해가 아니고 집값이 오르면 이사갈 집도 올라서 각종 세금만 늘어나니 모두가 손해입니다. 여러채 투기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맞습니다. 정부가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해놓고 왜 대책이 있는 데도 실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년간 5% 수익률이면 임대수익이나 은행 수익률보다도 훨싼 좋은 것입니다. 임대업자 임대료는 년간 5%이고 주택임대도 년간 5%인대 왜 양도차익만 수백퍼센트 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도 개발지 농부는 보상으로 일확천금을 얻고 시골농부는 전혀 개발이 안돼서 허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일확천금은 없어져야합니다. 제가 제사한 양도세 법 개정을 하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가짜 농민 찾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상지 농민은 보상보다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세상이 됐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려워지니 사회에 불만이 늘고 범죄자가 늘어나고 죄책감도 없고 또한 세상을 비관하니 동반자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아파트든 땅이든 건물이든 구입당시 금액의 년간 수익률이 5%를 넘지 않아야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애 낳으라고 장려금 주는 것보다 의식주에 있어서 삶에 희망을 주여야 사람들이 열심히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법인 공소시효의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87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특권층.!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입법부,사법부,행정부,만이라도 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고 썩은 냄새의 진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목놓아 광야에 외칩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제목: 6호선 남양주연장안은 반드시 덕소와부권역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2,024

덕소에 터를 잡은 일개 개인의 의견일뿐만아니라 덕소**위원회(***카페)를 대표하여 덕소의 교통환경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청원드립니다. 국토부와 대광위분들도 덕소에 와보셨겠지만, 덕소의 철도 및 기반도로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철도도로관련 예산투입은 수십년간 전무했고, 오직 신도시로의 편중된 행정과 예산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또 들어설 인근 신도시로 인해 서울도심지 출퇴근은 이전에 비해 두배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유일한 철도인 경의중앙선은 국가철도와 공유한다는 이유로 민간철도망의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청량리-상봉구간 복복선화 실패로 언제쯤 타 지하철과 같은 편리하고 빠른 주민교통수단이 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거기에다 최근발표된 8, 9호선과 GTX-B등 주요 광역철도는 별내, 다산진건, 호평내 마석등에 집중되어있고, 덕소와 같은 구시가지의 소외와 차별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시차원의 어떤 예산도, 설계도, 계획도 추진되고 있지않는 현실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될까요. 차라리 덕소와부권역을 남양주에서 독립시켜 하남으로 편입시켜달라는게 나을까요. 그럼 자연스레 철도망을 공유하지않을까라는 편협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덕소주민은 지방세를 왜 납부하는지, 왜 세금과 국고는 특정지역발전에만 쓰이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않을수 없습니다. 편파적행정과 편중된 철도망을 철폐하고 균형발전을 시켜달라는것이 6호선 연장과 관련된 덕소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덕소는 탁월한 지정학적 입지로인해 그 가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관광진흥지역과 경제혁신지구를 뉴타운과 함께 동시에 건설할수있는 그리고 한강을 끼고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와부권역은 많은 첨단국가시설과 단지를 조성할수있는 양질의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덕소뉴타운과 양정역세권개발로 인한 유입인구등을 감안할때 기존 경의중앙선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6호선이 양정을 거쳐 덕소와부권으로 연장되어, 서울도심지로의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과 이용, 통행권, 그것을 원하는것이고,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것입니다. 현재 원안변경에 따른 타지역 주민분들의 반발과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교통관련 국가기관의 심의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것이고 여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청회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철도계획안을 확정짓는게 당연한것입니다. 예비타당성심사에 GTX노선과 겹치는 타지역은 당연히 유효성과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가 나올수밖에 없으며, 덕소와부양정권역은 교통수요측면과 철도망 효율상차원에서 타당성과 명분, 경제성이 좋을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희 덕소와부지역에 GTX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6호선을 가지고 타지역같이 지역간 갈등 반목이 조장하진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역차별은 철폐되어야되고, 발전은 균형있게, 철도망은 합리적으로 경제성있게, 미래계획에 부합되게 적절히 배치되는게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6호선이 기지창과 같이 추진된다고 하여 염려하는 주민들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혐오시설이란 오명을 불식시키고, 지역과 같이 발전적 모델을 제시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철도망 부재에 대한 주민피해과 고통을 해결하고 같이 상생의 길을 찾고 주민을 설득시키고, 청사진을 제시하는것이 국가기관의 소명의식과 책임이고, 지자체의 올바른 자세인것입니다. 저희는 6호선 남양주 덕소와부권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래 두가지 안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6호선은 역간 거리가 짧아 이용시간이 상당히 긴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9호선처럼 급행구간을 신설하여 서울도심으로의 빠른 출퇴근이 될수있도록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2. 신내차량기지 와부권역 이전은 친환경적으로 와부지역에 건설하되, 최신공법으로 혐오시설이란 오명을 벗을수있도록 조감, 부지확정 및 설계를 면밀히 준비해야됩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낭비를 줄이기위해 차량기지를 추후 GTX-D의 통합차량기지로 확장하고,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개발, 시험 테스트, 빅데이터 AI기반 철도운행등 여러 국가시범사업을 지정, 수행할수있는 국가철도망 첨단연구단지클러스터가 와부지역에 조성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덕소지역 범시민단체인 덕소**위원회는 덕소의 열악한 철도 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적 개선과 혁신에 구심점 역할을 할것이며, 주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모아 국토부, 대광위, 지자체등에 지속적인 민원과 제언, 청원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중 6호선 남양주연장은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반드시 덕소와부권역으로 추진되기를 그리고 위에 제언드린 내용이 포함된 형태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기를 덕소주민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다시한번 성심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입국자중에 백신도 맞고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11,368

백신 2차접종도 마치고 나가서 입국시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자가격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력낭비 자원낭비입니다 많은 해외동포들이 무조건적인 자가격리조치 때문에 한국방문을 어렵게 여기고있습니다. 인천 공항 방역 검사관에게 자가격리에대한 판단의 재량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4차 재난 지원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1,724

2019년도 12월 간의사업자로 개인 카페를 오픈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2019년 12월24일 영업신고를하였고 인수인계와 가게 수리로 이듬해 1월중순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게되었습니다. 개업이 얼마지나지않아 코로나가 발생했고 겨우겨우 버티며 가게를 꾸려가고있었습니다. 12월쯤 집합제한을 맞고 홀영업을 못하게되어 그나마있던 매출도 80%넘게 곧두박칠 쳤씁니다. 2020년12월에는 총매출이 50만원도 안되게 떨어졌고 2021년에는 총매출이 30만원도안되는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순이익이아니고 매출입니다..월세도 인건비도 심지어 카페재료도 못살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이 역대 최고라하여 희망을가졌습니다. 헌데 영업제한을 지키고도 소득이 증가하면 못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2019년 12월24일 영업신고후 매출이 없다는이유로 2020년 매출이 0원보다 많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가없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오질않습니다.
제목: 거주민 일조권 조망권 무시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중단 청원의건(대구 구 **마트 **점 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207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건물이 건설되고 있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거주민의 생활권에 침해 되지 않는 범위 내애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지요? 현재 거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다 망치게 하고 막무가내식 건설이 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지와 상업용지의 관계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자체를 거의 무시하는 수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거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꺼면 처음부터 상업용지에는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지 왜 짓게 해서 거기에 살게 만들어 놓고 또다른 아파트 들어오게 하여 기존 거주민의 생활권을 침해 하게 두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집 앞 20m 거리에 대형 아파트 생긴다고 한번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기분이 어떨런지요? 힘 좀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 집앞 20m 에 대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20m 뿐만 아니라 그 이하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세워진 건물은 확실하지 않지만 바로옆 50cm 정도만 이격하면 건물을 세울수 있다면서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같은 처사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조망권 일조권 다 해치고 단지 시행사와 시공사 배만 불리면 되는 건가요? 저보다 더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대구 ******에 살고 있는 거주민입니다. 바로옆에 있는 대구 (구)**마트 **점 부지에 새로운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이됩니다. 마케팅 전략 잘못세워 개점 3년만에 **마트 폐점하고, 그 자리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 아파트와 이격거리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가관인 것은 지금 (구)**마트 철거하기 위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부실하고, 일단 어쩔 수 없이 지키라고 협의한 부분도 지켜지지도 않고, 거주민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불편사항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하는데 기존 입주민과의 소통시간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러한 막무가내식 시공승인과 진행은 과연 무엇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를 보는 아파트의 자산 가치의 하락, 건설이 될시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모든 위험성 및 생활의 불편성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님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 거주민을 무시하는 공사 즉시 중단하게 해주십시오... 입주민 협의 없는 공사 증각 중단 하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