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인입 신청한지 2년이 넘도록 한전에서 공급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1.민원인(본인)은 2016년 7월 9일 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경남 함양군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전함양 지사와의 계약하에 현재까지 임시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으며 동년 8월 본전기인입을 신청 하였으나 220V x 3KW 가정용 전선이 반대민원인 (ㅅ00씨)소유의 임야지상을 2~3M 경유하는 이유로 ㅅ00씨의 반대 민원(지상권침해)에 의해 2018년 6월 현재까지 전기가 인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반대민원인은 가전기 신청시에는 어서 주택을 신설하라며 부추키다가 같은 선로로 본전기를 신청하니 반대민원을 제기한것입니다. 임야를 개발 분양 한 원소유자는 매매뒤 상수도 차단하고 반대 민원인은 전선이 사유지 임야지상 2~3M 경유하는 이유로 지상권 침해다며 반대민원 제기합니다). 2017년 7월에 장마철과 오랜 기간 바닥(도로)에 내쳐있는 임시전기(가전기) 전선을 한전 함양지사 전력공급팀과 협의하(전력계량계 이후의 전선은 관리주체가 개별 관리라고함) 함양 수동소재 전기공사업체인 00전기에 의뢰하여 2017년 7월 1일 오전 9시 30분 임시전기 전선을 바닥에서 들어올려 누전위험과 통행인의 감전사고를 방지코자 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요청한 바, (민원인 판단에 본전기 인입까지 반대민원에 의해 시간이 지체되므로가전기용 전선을 안전하게 관리 하고자함) 2.상기 반대 민원인(ㅅ00씨)는 2017년 7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민원인의 요청으로 전선 정리 작업중인 00전기 작업책임자에게 와서 일체의 작업을 강제 중지시키며 다시 전선에 손을 대면은 임시전기도 끊어버리겠다고 위압적으로 고함치며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3.반대 민원인 (ㅅ00씨)는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피해자인 민원인의(본인) 면전에 큰 목소리로 "당신집에 전기를 안주는게 나의 민원목적"이라고 하며, 이곳(함양)에 와서 인사 나눈게 전부이며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서 대합니다. 지상권침해라더니 이번엔 다른 말을합니다. 2년이 되어가는 기간동안 ㅅ00씨의 반대 민원으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의(본인) 처지를 딱히 여긴 옆 필지의 주택 건축주(2017.06.12 당시 신축중) 이00씨가(남64세 )한전 00지사 전력공급팀과 민원인 본인등 3자간 전기인입 설계변경신청과 건주 및 전기인입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 연접개념으로 자신의 주택에서 전기를 연결하여 쓰라고 하여 전주를 본인 마당과 이OO씨 마당에 건주하여 전선을 가설하는등 공사를 마쳤으나 상기 반대 민원인(ㅅ00씨)은 피해자인 본인 옆집의 건축주인 이00씨(남64세)에게도 전기끊고 상수도끊고 도로까지 막겠다고 협박하여 민원인(본인)의 집마당까지 전주를 세워 전선을 연결 하였다가 옆 건물 건축주 이00씨(남64세)의 피해가 염려되어 한전 함양지사와 협의후 전기 인입하기를 보류하고 전주는 두고 전선을 다시 철거한 상태입니다. 4. 반대 민원인(ㅅ00씨)의 전기인입 방해 관련하여 한전 함양지사 전력공급팀과 민원인(본인), 반대민원인(ㅅ00씨)등 3자간에 2016년 8월 31일 오후4시 함양군마천면 현장에 함께모여 전기인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즉 반대 민원인(ㅅ00씨)은 민원인(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옆 필지의 다른 이00씨(여53세)에게 원한이 있어 그런것 이라고 합니다. 피해인(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서 민원인에게 가는전기를 "지상권침해라면서 당신집에 전기를 못가게 하는것이 반대민원의 주목적이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상권침해를 해결키위해 전주의 이설을 주장했으나 손도 못대게 합니다. 그러니 민원을 해결치말고 가만있으라는겁니다. 한전 함양지사 전력공급팀은 법원판결을 받아오든 반대 민원인과 협의를 해오면 전기인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아니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2년여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만 앞으로 몇십년을 더 기다릴지 모릅니다. 민원인(본인)이 국민신문고에 현사정을 의뢰하여 한전 감사팀 경남지사의 직원분이 본인 집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한전 함양전력공급팀원인 장모씨는 본인에게 "정말 이러시면 법대로 할수밖에 없다"며 반대민원인의 의중을 살피기 급급합니다. 저역시 법에 명시된대로만 시행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법과 대법원판례등 당연한 전기공급을 사인간의 문제라고하며 법의판단을 받아오든지 반대 민원인과 협의를 해오든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반대민원인의 입장만을 위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반대 민원인과 옆 필지의 다른이00씨(여53세)는 거대한 임야를 양분하여 개발분양하는 지주분들이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민원인(본인)은 반대 민원인(ㅅ00씨)의 토지 맞은편 다른이00씨의 토지중 토지개발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지급한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한 상태입니다.) 5.대법원 판례와 민법조항에 민원인(본인)에게 시설권이 있으며 전기인입 관련하여 담당 한전지사를 비롯 군청, 한전 감사실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나서기를 주저하며 사안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것이 방법이라고만 합니다. 반대 민원인(ㅅ00씨)은 민원인(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없고 그 여자하고 풀어야될게 많다며(다른 이00씨를 그 여자라표현함) 그 여자가 와서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전화를 하던지 하기전에는 반대 민원을 절대 철회할수 없다고함. 반대민원인(ㅅ00씨)은 근래에 상대지주분(다른 이00씨)과 통화, 문자등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마을이장님, 면장님등과 민원문제에 대해 의견조율중이라 들었으나 면장님께 여쭈어본즉 아무런 답이 없다는 문자(2017.11.13)만 받았습니다. 상대 지주분 (다른 이00씨)께 여쭤보면 마을 진입로 기부채납준비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전기인입과 도로정비등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합니다만 이역시 벌써 수개월의 시간만 흐를뿐 진척은 알수없습니다. 양지주분이 서로 대화하며 의견조정중에 있으면서 도로기부채납후에 전기민원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도로기부와 전기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로기부전에는 왜 전기인입을 방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로 전기인입을 기다린지 2년여가 되어갑니다.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함양 마천의 금계마을에 둥지를 짓고 저희가족은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전기없는 고통속에서 더 힘들어야 할지요? 임야를 개발해서 분양하고서 주택신축하고나니 아무런 통보없이 상수도 차단해 버리고 한전에 반대민원 제기하여 전기 못쓰게 할것 이면서 애초에 임야개발은 왜 하는것인지? 임야를 개발,분양하면 매수자는 생활의 근본인 전기는 당연 공급되는것으로 알고서 주택을 신축합니다. 인, 허가권자인 군청에서는 임야개발후에 대지로의 지목변경과 주택신축후 사용허가에 있어서 전기설비, 상수도등 조건이 만족되고규정에 부합되는지 등에대한 확인이 된사항인지? 민원인의(본인) 군청방문과 군수님 면담요청등에 대해 중재자로서의 역할(면담불가)뿐만 아니라 인, 허가권자로서 거대지주분들이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후 상수도차단 및 전기인입 반대민원제기한 부분이 사인간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적의조치를 요망합니다. 민원인(본인)외에 옆필지의 장모씨, 반모씨, 또다른 장모씨등 주택을 신축하고서 전기인입이 안되고 있는분과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데 전기공급이 안되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민원인측 임야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분들은 아무불편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전기를 못쓰는 측과 또다른 측은 문화혜택을 누리며 전기를 쓰고있는 불합리가 양존합니다. 이보다 더한 적폐와 갑질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양군에서는 귀촌, 귀농을 장려하고 정착민에게는 혜택도 제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부탁드립니다. 입증관계 1.현장사진 2.증인 (2017/6/12당시한전함양지사의 도급회사현장 책임자외 5명 2017/7/1일 함양 수동 00전기 현장작업책임자) 3.녹취록10건 4.누군가 수시로 내리는 임시전기 스위치로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막심하며 자물쇠를 설치하여도 공구등을 사용하여 전원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통신회선 미설치등 피해는 헤아릴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