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중생'처럼 가정 성폭행이 학생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263

‘** 여중생’의 경우 가정 성폭행이 아동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요 가. 청원의 목적 아동 가정 성폭력이 아동 자살에 이르도록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아직 야만의 시대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만의 시대라는 증거는 청주시 **에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여중생들이 자살에 이른 사건이며,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동거를 해야 만 하는 괴로움은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81, 이 청원에서도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함) 본 청원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가정 성폭력에 있어 우리 사회의 야만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로 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살에 이른 과정 5월 12일 오후 5시 11분, 청주시 **구 **읍의 한 아파트 옥상(22층)에서 여중생 A(15)양과 B(15)양이 투신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후 밝혀지는 사실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진 A양과 B양은 친구였는데 ① A양의 계부에게 A양과 B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②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3번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③ 청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의 위(wee)클래스는 이 사실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이 도움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들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위(wee)클래스는 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조차 않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A학생과 B학생은 성폭력과 가정학대의 피해자임에도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두 여중생은 홀로 성폭력과 학대를 소명하고, 증명하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고 그 길의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두 여중생의 자살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야만과 미숙함의 결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피해 아동에 발견 시 대응에 있어 문제점과 대안 ○ 이번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아도 교육청에 통지 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동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피해 아동을 케어(care, 돌봄) 할 주체인 교육청에게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서 모른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학생이 다음으로 기대할 곳은 지자체도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이고 학교를 지원해야 할 교육청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한 자는 교육청에 의무적 통지를 하도록 법률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참조) ○ 성인들도 성폭력을 당하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성폭력을 당한 아동에게 홀로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절차을 진행하도록 하는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심리상담사를 아무리 지정하여도 그들도 법률에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 절차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절차와 상담을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청(또는 시청)에서 ‘보호관’을 지정하여 수사와 절차를 주도하도록 하고, ‘상담사’를 지정하여 아동의 심리 상담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단 보호관 제도 신설에 있어 고려할 점 참조) ○ 범죄를 소명하는 것과 피해를 소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빠를 지는 명확합니다. 피해와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범죄 소명보다 피해자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피해의 소명이 더 빠릅니다. ** 여중학생 사건의 경우도 늦을 수밖에 없는 가해자를 분리(구속)를 기다리다 자살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적으로 더 빠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 분리에 중점을 둔 업무 지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피해 아동의 존재 사실만으로도 교육청(또는 시청)에서는 형사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 참조) 라. 가정 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의 가해자가 부모 중 일방(본 사건에서는 계부)인 경우 타방(본 사건에서는 친모)은 가해와 학대의 공범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역시 ** 여중생 사건의 피해 아동 B양의 생모(生母)도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기사참조 : https://news.v.daum.net/v/20210622214048207?f=o) 자녀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 의심되면 부모 전부의 학대를 의심하여야 하고, 당연히 가정과의 분리 조치를 선행했어야 합니다. (참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81, 이 청원의 경우에도 가해자인 친오빠와 피해자가 현재 같이 동거하는 중이며 부모는 가해자인 오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여짐)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의 축소, 진술의 회피 등을 하게 될 것이 예측되는데 불구하고 진술을 회피하면 허위 고소로,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대해서는 사실의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 아동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아닌지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법은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는 피해 아동을 방치를 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음이 ** 여중생 사건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입법에 있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 우리 사회의 반성의 필요 두 여중생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의 가해자는 1차적으로 계부임은 명확하지만, 2차 자살에 이르는 동안 두 여중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무능력은 이 사건의 ‘과실에 의한 2차 가해’로 평가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성과 함께 개선의 점을 청원으로 올리오니 더 이상 ** 여중생 자살과 같이 ‘비극이 비극을 낳는 참극’이 연속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함께 제도를 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개정안 현 행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호 ∼ 25호 생략 ③항 생략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호 ∼ 25호 현행과 동일 ③항 현행과 동일 현 행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호 ∼ 4호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⑥항 생략 ⑦항 생략 ⑧항 생략 개정안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호 ∼ 4호 현행과 동일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 현행과 동일 ④항 현행과 동일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⑥항 현행과 동일 ⑦항 현행과 동일 ⑧항 현행과 동일 「아동복지법」법률개정안 현 행 제15조(보호조치) ①항 ~ ④항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항 ⑩항 생략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①항 ~ ④항 현행과 동일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항 ⑩항 현행과 동일 보호관 제도 신설에 있어 고려할 점 : 「아동복지법」제21조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보호관 지정의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위 조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일단 보조인과 달리 보호관은 학대 아동의 발견과 동시에 후견인의 선임 이전에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의 심리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의 심리 상담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보호관은 법적 문제 또는 수사 등의 절차에 있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이기에 변호사·법무사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전국의 군(郡)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상당하므로 최초 개정부터 법무사를 포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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