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입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4,206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며 명료하게 밝힙니다. 1.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2034기간) 은 전력수요 증가 예측치를 너무 낮추어서 발 전소 증설계획을 대폭 줄였으며 신재생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1.1%로 결정하여 15년후 총 17.8% 전력수요 증가 에 맟추어 목표 연도인 2034 년의 최대전력을 102.5GW, 발전설비 용량을 125.1 GW 로 결정 하였습니다. 본 공고문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의 2017년 전력사용량은 세계 6위, 최대전력 실적치 도 세계 6위인데 발전설비 용량은 10위를 차지하였으니 상대적으로 발전설비가 적음 을 알수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제철 조선 중화학공업 자동차등 제조업에 묶여 있어서 만들고 가공해서 수출해야 먹고사는 나라여서 전력사용량이 많은것이며 그동안 어떻게 대처 해왔는지를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 시행해왔던 제6차 전력수습기본계획에서부터 제9차 전력 수급계획까지 15년계획 기간중 많은기간이 겹쳐서 비교검토하면 명료하게 교훈을 얻 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제6차계획(2013～2027)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를 3.48% 로 정하여 15년후 총 67% 증가율을 적용하여 발전소 증설계획을 수립했었고, 제7차계획(2015～2029)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를 3.06% 로 정하여 15년후 총 57% 증가율을 적용하여 발전소 증설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절반의 기간도 지나지 않 은 현재 6% 대의 공급 예비율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8차계획(2017～2031)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를 1.3% 로 낮추어 15년후 총 21% 증가율을 적용하여 발전소 증설계획을 수립했고 제9차계획(2020～2034)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를 1.1% 로 낮추어 15년후 총 17.8% 증가율을 적용함으로서 탈원전을 반영한 제8차계획과 제9차계획에서만 발전 소 증설계획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0년 기간동안 (2010～2019) 에 최대전력 증가율이 27% 였었으며 지구 온난화로 혹한 혹서의 계절이 자주 발생하여 2016년는 최대전력이 전년대비 8.0% 증가 하였고 다시 2018년 에는 전년 대비 8.7% 증가 하였으므로 2년 증가율 만 으로도 9차계획의 15년후 목표치 17.8% 에 근접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전력 공급예비율이 6.7% 였고 2019년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6.07% 에 그쳤으며 발전소건설 사업기간이 적어도 15년 인 것을 감안하면 1～2년 후 의 안정적 전력공급 조차 우려되므로 현재의 예비율도 이미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나. 제8차 계획 과 제9차 계획 기간내 탈원전은 총 19기 19.2 GW 규모로서 단기간에 급속히 너무 많이 감축합니다. 2017년 고리1호기가 폐지되었고 2018년 월성 1호기가 정지 되었으며 신규원전 6기 건설은 2017.10.24. 일 제45차 국무회의 의결과 2017.12.28.일 공고된 제8차 계획 에 의해 취소가 확정 되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07 착공 되었었고 천지 1,2 호기와 대진 1,2호기 는 2008년 계획 확정되고 2012년 입지선정되어 일부 부 지 보상중이었슴으로 원전건설 사업기간 15년중 절반 이상이 진행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운전중인 원전 11기 는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 수립되어야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첫장에서부터 교언영색과 정치적 수사로 호도된 역설 몇 개를 올립니다. 설비예비율 22% 는 고장과 예방정비 오버홀등을 위한 예비율 13% 와 불확실성 9% 를 포함한 최소한의 예비율이며 지난 수십년간 이 목표를 유지하고도 수차례 아슬아 슬한 위기도 넘겼고 순환정전까지 겪었는데 본 공고에서는 22% 의 설비예비율의 특성을 4가지로 달리 세분해서 정의했으며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을 17～18% 이상 유지한다 고 발표했는데 매우 위험 합니다. 본 공고문에서 설명하기를 2017년 설비예비율은 31.9% 였고 2018년에는 설비예비율이 26.7% 였으며 2019년에는 설비예비율이 34.1% 라고 인용하였으나 제한송전이나 순환 정전 모두 위기때에 전력공급 능력을 표시하는 공급예비율로 표시해야하며 이 경우 2018년 전력공급 예비율이 6.7%로 낮었고 2019년에는 공급예비율이 6.07% 낮어서 위험했다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넘쳐나는 설비예비율로 표시하면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신재생 발전량을 위한 신규송전선로 건설과 기존 송전선로 보강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을 “사전협의 추진한다”는 설명을 첨부 했는데 송전선로 계획은 전력수급계획에 포함시 켜서 15년 계획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며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은 5년정도 소요되므로 송전선로 보강지연은 신재생 사업의 성패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기의 효율개선과 EMS 보급확대로 최대전력을 6.7 GW 감축한다고 설명 하였으나 EMS는 한전이 경제급전을 위해 1980년대에 일찍 도입했고 대부분 전력계통에 설치 되었으며 기기효율개선으로 원전 5기분량의 전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10배 이상이며 급격한 전력요금 인상 문제들도 논외로 하였습니다. 2034년에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원전 10.1% 라고 설 명한 것은 역설중 압권입니다. 라.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계획은 매우 무모합니다. 1) 전력계통 운용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는 전력계통 안정과 경제급전입니다. 24시간 365일을 쉬지않고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단가도 낮고 안정적인 전원인 원전과 대형석탄화력이 기저부하(Basic Load) 용 전원이며 발전단가도 높고 소형 발전기들인 LNG 발전 석유 수력 신재생발전등은 부하변동에 맞추어 출력을 쉽게 조절 할 수 있어서 부하추종 (Load Follow) 용 전원이라고하며 특히 신재생 발전 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에 공급의무자가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하여야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 에서 연도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2) 제9차계획 에서 2034년 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7.8 GW 를 건설하며 태양광 발 전설비 45.6GW 풍력발전설비 24.9GW 기타 신재생발전설비 7.3GW 로 구성되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으로 분리되지 않었으나 해상풍력4 육상 풍력1 의 비율로하고 해상풍력 이용율 25% 육상풍력 이용율 17%를 적용하면 제 9차계획의 신재생 발전량은 대략 그리고 넉넉히 잡어서 50GW ～60GW 규모의 출력을 얻을 것입니다. 신재생 출력 50GW～60GW의 의미는 - 제9차계획의 계통 최대전력 목표치 102.5 GW 의 50～60% 에 달하는 전력이 맑은날 정격풍속 조건에서 매일 3～4 시간 동안만 출력되며 - 이중 20% 에도 못 미치는 전력만 한전 전력계통에 병입될수있고 - 남는 전력은 “만들어져서는 안될 전력”인 것입니다. 이 남는 전력은 앞뒤에 전력변환장치를 취부한 전력저장설비에 저장했다가 한전 전력계통에 “빈자리“ 가 생길때만 사용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값싸고 안정적 이며 언제 어디서나 스위치만 켜면 사용할수 있는 원전을 폐지하고 비싸고 불안정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제약을 받고 전력 저장설비 를 갖추어야 하는 신재생 발전전력을 사용하는 무모함 때문입니다. 전력저장장치로는 바테리에 저장하는 방식과 양수발전소의 상부저수지에 양수하 여 물로 저장하는 방식등 2가지입니다. 바테리형 저장장치는 해당 태양광발전설비의 3배용량에 3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효율이 75% 에 못 미쳐서 그만큼 발전단가도 추가되고 길어야 20년마다 교체 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지와 산더미 같은 화학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양수발전소란 산위에 저수지를 만들어 잉여전력으로 낮은위치의 하천물을 양수 해 뒀다가 피크타임에 낙차를 이용하여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수력 발전소입니다. 효율이 65% 정도여서 100KWh를 들여 펌프양수하면 65KWh 의 전력을 생산하 는 일종의 전력저장장치이며 이렇게 손해보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980년대 원전 발전량 점유율이 40% 에 달할 때 24시간 365일 운전하는 원전 은 심야에는 전력이 많이 남어서 원전을 발전중지 하거나 출력을 줄이는 것보 다 심야 잉여전력을 양수발전소에 양수해 뒀다가 낮 피크타임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며 원전운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심야전력 요금 활인 정책과 더불 어 도입된 것이며 원전 점유율이 20%대 인 현재는 7개소 4.7GW 의 설비가 이 용율 0% 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신재생 잉여전력을 저장할만 하지만 9차계획의 목표 신재생발전설비가 77.8 GW가 되어 많이 모자랍니다. 신재생 잉여전력을 가능한한 줄이고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제9차계획에 반영 된 1.8G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은 해서는 않되는 계획입니다. 3) 한편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7 GW, 풍력발전설비 용량은 203 GW 규모이며 국토면적은 한국의 95배 크기여서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중국 의 4배 가까운 신재생 발전설비를 이미 건설 했는데 제9차계획에 따라 2034년 까지 이것의 5배 가까이 급격히 증설 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중국은 5G기지국 1500만 개소에 분산형 신재생 발전설비 를 건 설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설비 비율이 높은데도 전력저장설비 전력계통 연 계 문제 등으로 30% 정도 를 전력계통에 병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발전 선진국인 독일의 2017년 현재 태양광발전 전체 설비용량은 42.3GW 이며 이중 75% 규모인 31GW 가 750KW 이하의 소규모 자가소비형 발전이며 그동안 전력계통의 배전선로에 쉽게 병입 되었으나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30KW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10KW 이상 50KW 미만 에서 조차 40% 정도가 배전선로에 병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750KW 이상, 일본은 2,000KW 이상,미국은 1,000 KW 이상 태양광 출 력은 배전망이 아닌 송전망에 병입 시키면서 출력제어로 전력계통망 병입을 통제하고 있는등 신재생발전 용량을 세계적 규모로 건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한국은 2020년 6월 해남에 태양광발전설비 98,000 KW, ESS 306,000 KWh 를 준공 시키며 태양광은 한국최대, ESS 는 세계 최대라며 홍 보 했습니다. 2019년 착공한 새만금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사업은 4,000,000KW를 건설 하므로 해남의 41배 규모가 되니까 세계에 전무후무한 규모의 설비가 될것이며 모두 세계최대를 지향 한다며 자랑합니다. 새만금에 필요한 바테리형 ESS 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해남의 41배인 12,546,000Wh 의 용량이 필요하고 양수형 ESS 로 건설하게 되면 현재 한국 에서 0% 대의 이용율로 운전중인 양수발전소 6개의 크기 입니다. 5) 제9차계획의 목표인 신재생발전설비77.8GW 는 새만금의 19.5배 규모입니다. 국토면적 세계 107위 의 좁은 한국에서 심각한 환경 훼손,지역사회 갈등과 신재생설비 포화 상태로 건설 목표인 77.8GW 의 절반인 39 GW 도 건설 하 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증설된 것 조차 적어도 30% 이상은 전력 계통에 연계 시키지도 못 할 것이며 이 잉여전력의 대책이 묘안도 없고 저 장 할수록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 가져옵니다. 6)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로서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경제성도 낮으며 극복 해야할 많은 난제 들이 있으므로 개인에게는 자가소비형 소규모로 권장하고 국가가 소규모 투자방식 으로 추 진해야 합리 적입니다. 2050년 경 상용화 전망이 유력한 꿈같은 에너지 인공태양이 도입될 때까지는 석탄 과 가스화력을 최대한 줄이고 원전을 확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라. 한국의 전력계통은 발전소 37개소 발전기 205기, 변전소 9백여개소가 모두 중앙 의 EMS, 지역별 SCADA system 에 연결되어 한몸같이 움직입니다. 만약 전력이 모자라게 되면 전 전력계통의 주파수와 전압이 내려가게 되고 전력 계통의 탈조로 이어져 전정전(Shut-Down) 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1단계로 4GW 규모의 수요관리(Demand Response)를 거 쳐 2단계로 0.5GW 그룹단위로 지역별 강제순환정전을 단행하고 3단계로 저주파 수계전기(UFR) 에 의해 7단계 40% 자동부하 제한 방식으로 한국의 전력 40%까 지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나 제9차계획은 3가지의 부하제한 모두 쓸모없게 되고 장기간 강제 광역정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1950년대 ～1964년 전력제한이 해제될때 까지는 1가정 1전등 켜기의 전력 제한 이었다면 향후 일어날 대형 정전은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며 전력계통 구조상 “ All or Nothing " 식 전력제한이 될 것이어서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2. 국토면적 대비 세계 최대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은 막대한 건설비용과 반 영구적 환경훼손, 급격한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신재생설비별 내용년수(수명) 이용율 전력저장설비 적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사업규모 만으로도 건설비 개략치를 추산해 볼수 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착공식에 직접 참석 하셔서 밝히신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프로잭트는 새만금 매립지의 일부인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4GW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발전이므로 이용율 15 ～ 22% 정도의 발전량을 얻게 될것이며 수명은 20년입 니다. 이 사업과 원전 사업의 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과 비교 검 토합니다. 신한울 3,4호기 2기를 건설 하는데 소요부지는 50만평,건설비용은 10조, 발 전설비 280만KW , 이용율 85%, 수명을 60년으로 비교해 보면 초보적 연산만으로 간 단히 답이 나오며 새만금 신재생설비의 건설비용은 원전 대비 9배 이상,소요부지는 15배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9차계획의 신재생발전설비 건설목표 77.8GW 는 60년간 3차례 교체해야 하므로 614조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반면 60년 수명의 원전으로 건설하 면 68조원 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도 건설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0.12월 한수원이 새만금 프로젝트의 일부인 수상태양광설비 건설사업을 발주 하면서 사업내용은 태양광 30만KW 건설 사업비 1조1600 억원 이라고 발표 하였습니 다. 불과 2년만에 새만금 신재생설비 사업비가 48% 증가 하였을뿐 만 아니라 대규모 의 해상설비가 피할 수 없는 염해로 인한 효율저하 내용년수 단축등 계측하기 어려운 추가비용은 전세계가 앉어서 실증 실험실로 평가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수발전소형 ESS 나 바테리형 ESS 들은 효율이 65%～75% 정도여서 신재생 발 전단가가 최소한 40% 이상 더 인상 되어야 합니다. 무모하기 짝이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되는 600조원이 훨씬 넘는 비용은 한국 에 천금같은 재원이되어 안보 민생 주택 교육 4차산업 육성등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 으며 절반 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원전 60기를 건설하면 금수강산을 훼손하는 일도 없고 석탄화력 LNG 화력 점유율 모두 10% 이하로 감축할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시설 수송 과 겨울철 난방까지 모두 값싼 원전전기로 바꿀수 있 어서 당장 숨 막히는 미세먼지 고통에서도 벗어날 것이며 2050 탄소제로 목표 달성에 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 결론 1961.07.01.일 한국전력회사가 발족한 이래 한국정부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최우선 목 표로 전력수급 안정 그 다음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순서로 발전원별 점유량을 정하여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반영하여 2017.12,28 일 공고했던 제8차 전력수 급 기본계획에서 환경성 안전성을 최 우선목표로 변경 한다고 전제 하였었고 제9차 전 력수급계획까지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성이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극히 상식적인 진실 조차 외면 되거 나 왜곡 되어서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전력수급계획 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은 에 너지 전문가가 철저 하게 배제되었고 과학기술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최악의 계획이된 것입니다. 1956년 교육부에 원자력과 가 설치된후 한국은 12 분의 대통령을 모셨으며 탈원전 정 책을 대선공약에 포함하셨던 분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등 세 분 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을 일찍이 간파 하시고 재임중 각 각 신규원전 4기 추가건설을 승인 하시는 등 친원전 정책을 펼치셨으나 문대통령 께서 만 탈원전 정책을 강행 하시는 이유를 살펴 봤습니다. 문대통령 께서는 지난 3년동안 탈원전과 관련 3 가지 사항을 짧고 간단하게 언급 하셨 습니다. 대통령 취임 백일 기념사에서 「한국의 원전 점유율이 40% 로서 너무많다」 와 지난 5 월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 에게 탈원전 강행사유로 「전력 예비율이 30% 로 많으며 70 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 한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 드리면 첫째 한국의 원전 점유율은 3년전이나 현재도 20% 대 이며 원전 점유율이 많기 때문 에 탈원전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수 없습니다. 둘째 전력 예비율에는 설비 예비율 과 공급 예비율이 있으며 중요한 공급 예비율 로는 봄 가을의 비교적 적은 전력을 사용할 때 30% 가 넘나 드는 공급 예비율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은 2018년도 최저 공급예비율이 6.7% 였고 2019년도 최저 공급예비율 은 6.07% 밖에 않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께서는 넘쳐나는 예비율 보다 너무 낮 아서 당장 전력수급이 우려되는 최저 예비율에 초점을 맟춰서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 셔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셋째 제8차계획 과 제9차계획에 포함된 탈원전은 19기 19.2 GW 이며 65 년후 폐지 될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 호기 2기 뿐입니다. 대통령 께서는 「70년 후 까지 천천히 원전 폐지」라고 만 강조 하시고 15년내 졸 속으로 원전 19기 19.2 GW가 감축되면 당장 전력수급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음은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탈원전정책 강행후 국론분열과 갈등이 극심 한데도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찬/반 전문가 들의 공개토론이 없었을 정도로 반대측의 논리를 외면하셨고 필요한 관계법 개정 조차 무시하고 관계부처 협조 만으로 강행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탈원전과 관련 위와같이 3가지 를 직접 말씀 하셨고 위의 검토 만 으로도 전력수급에 관한 초보적 인식 조차 결여되어 있으신 것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으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 자로서 갖추셔야 할 덕목을 갖추시지 못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어저께까지 탈원전 반대 논리를 펴던 전문가가 갑자기 정부 주요기관의 수장이된 후 적극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곡학아세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몹쓸자들 의 농단도 또한 극심 합니다. 에너지 비 전문가 들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황당하 고 부끄러운 이 계획이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공고되어 세계인이 공유하고 특히 일 본 중국 같은 나라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 이용될 것까지 생각하면 통탄하고 또 통 탄할 일입니다. 끝 2021.01.05일 전기기술사 전 한전 ****처장 * *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