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므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925

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므로 폐지해 주세요! 1. 저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2. 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각 부처별 훈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신원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각 부처 훈령에는 국정원이 신원조사회보를 하기 이전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훈령에 의하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모두 신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교직원 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공무원·교직원 등이 될 수 없으므로, 신원조사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원조사는 헌법 제37조와 제75조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가 위헌·위법인 것은, 국정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법률인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근거 규정(제8조의2)을 두고,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제2조의5)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더욱 명백합니다. 신원조사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국정원의 공무원 신원조사, 위법이니 폐지해야’(오마이뉴스 2021. 3.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 : 존안자료 ← 신원진술서 ← 신원조사 대통령님은 『운명』에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으로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을 들면서 그중에 더 뻐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되고 최근에 공수처가 출범하였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은 20대 국회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매우 미흡합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 개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국정원이 개혁을 저지·방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한겨레>는 1997년 3월 17일 기사에서, 안기부 전직 실장급 간부가 “존안자료야말로 안기부가 가진 힘의 실질적 원천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국정원이 가진 ‘힘’의 실질적 원천은 ‘존안자료’라고 사료됩니다. 공무원·교직원 등이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원진술서를 기초로 존안자료가 작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위 기사에는 ‘공무원은 임용 순간부터 존안자료 기록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임용되기 직전에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즉,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위해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순간부터 존안자료 작성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원진술서의 항목과 국정원 존안자료의 항목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힘’을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 힘의 원천이 되는 존안자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존안자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안자료의 기초가 되는 신원진술서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원조사를 폐지해야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라는 문제 외에 다수의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원진술서를 토대로 작성된 존안자료가 국정원이 법원·검찰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중앙일보 등은 2020년 1월 1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 변호사가 ‘논두렁 시계 보도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제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논두렁 시계’ 관련 검찰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국정원이 검찰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머니투데이>는 2019년 8월 27일 국정원 프락치와 관련하여, 「국정원 사무실에 가서 진술서를 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있기에, 한번은 “변호인 불러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죽여버리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권이 바뀐 뒤 김대표(프락치)가 “일 그만둬야 하지 않냐”고 묻자, 국정원 직원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버틴 조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할 일은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정원이 프락치를 통해 사찰을 감행한 것, 변호인을 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한 것은, 국정원 자신들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 또는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보이고, 이것은 국정원이 법원·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존안자료가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KBS ‘시사직격’은 올해 1월 22일 ‘국정원 존안자료의 실체’ 제목으로, 국정원이 곽노현·문성근·명진스님 등 다수의 인사를 사찰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원진술서를 기초로 작성된 존안자료가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 바로 존안자료’(오마이유스 2021. 3. 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국정원의 문제점은 바로 ‘신원진술서’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물)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교직원 등의 신원진술서는 신원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신원진술서를 계속 입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그만 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계속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신원조사를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6. 신원조사의 폐지 방법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45조(권한의 위탁) 제1항,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2호를 삭제하여 주시고,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제57조(요청절차),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제59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제60조(조회 및 협조)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를 통해 각 부처의 훈령 등도 개정(신원조사 규정 삭제)하도록 지휘하여 주시고, 청와대도 훈령 등의 형태로 신원조사가 행해지고 있을 것이므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원진술서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신원진술서는 위헌·위법인 신원조사를 위헤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작성·제출자에게 모두 반환되어야 합니다. 8.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동의 및 공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국정원의 공무원 신원조사, 위법이니 폐지해야 (오마이뉴스 2021. 3. 4.) 2.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 바로 존안자료 (오마이뉴스 2021. 3. 8.) 3. *** “국정원, ‘논두렁 시계’ 보도 관여” ... 진술서 제출 (뉴시스 2020. 1. 14.) 4. *** 檢조사 받았다 … “盧논두렁 시계, 국정원 개입” (중앙일보 2020. 1. 14.) 5. “생활고때 건네진 국정원 검은 돈, 거절할 수 없었다” (머니투데이 2019. 8. 2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