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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0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진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았읍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공무원들어게 맡길 수 없읍니다. 국민연금에 어떠한 인상 납부기간 연장도 동의 할 수 없읍니다 대학민국 국민은 공무원과 군인, 교원과 일국민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국민 혹은 계층 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연금 통합이후에 국민연금의 개선을 동의 합니다. 절대 통합없이 인상과 납붂한 연장에 동의 할 수 없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조차 지 밥그릇 챙기고 자기가 만든 법을 위반하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특활비 판사는 재판 뒷거래 공무원들 민원현장 가보세요 점심시간 딱딱 지키며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물론 그렇지 않은분들도 있읍니다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이끌고 운영하겠읍니까? 결국 지 밥그릇이 먼저인데 정도의 차이 일뿐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의 단독 개선은 절대로 반다합니다! 국민들이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행사했읍니다. 지금의 경제정책을 절대로 절대로 지지 할 수 없읍니다.
제목: 대통령 지지율 회복 할려면 빨리 난민문제 해결 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4

대통령 지지율 회복 할려면 빨리 난민문제 해결 하십시요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님니다 청원이 70 만이 넘었는대도 아무런 정부에 답이 없네요 입맛에 맞는 청원만 답변하는게 최선은 아님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국민연금이 아깝지 않다는 얼토당토않는 광고를 만들어서 홍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측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광고에 출연한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화를 안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를 사는 시대에서, 억지로 법을 만들어 가입하게끔 만든 악법을 폐지하고. 가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연금을 이용해 선심쓰듯 이야기 하는 것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어디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특수활동비 공개,포기, 못한다는 국개의원 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4

국민 들은 불경기 에 허리띠 졸라매며 어렵고 힘들게 벌어서 만들어 낸 혈세 를 국개 의원 들 한테는 주머니 쌈짖돈 수준으로 생각 하는 가 보다 민주당 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똑 같은 입장 으로 특수 활동비 공개 도 못하고 포기 도 못하겠다고 나온다 참여 연대 에서 국개 의원 들 특수 활동비 공개 하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냈는데 판결 에 불복 하여 국민 들의 혈세 로 변호사 를 선임 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나온다 항소를 하면 1 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 데 다음 선거 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 가겠다는 배짱 들이다 특수 활동비 포기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영수증 처리 를 한다며 특수 활동비 포기 못하겠다고 나온다 갑 과 을의 관계 에 있는 상인 들 과 국개의원 들 은 갑의 요구 대로 얼마든지 부 풀려 끊어 줄수 밝에 없다 영수증 은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 보조금 도 많은 거대 양당 은 당 운영비 와 국개 의원들 활동비 가 모자란 다는 변명인데 군소 정당 들은 특수 활동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정당 보조금 도 적은 군소 정당 들은 정당 운영 과 국회의원들 활동 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 거대 정당 들이 봄엔 힘의 논리 를 앞세워 서로 싸우며 국회 회관 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어 민생 법안을 잠자게 만들어 국민들 께 많은 피해를 주더니 특수 활동비 포기 못하겠다는 것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 포기 못하겠다고 나오는 데 군소 정당 을 여러곳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들 에겐 더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해본다 ..
제목: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보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특수활동비폐지해라 국가와국민을위해 일하는국개의원들에게만 특활비를줘야된다 뱃지달았다고 눈에뵈는게없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개의원들은 줄필요가없다 국민들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일해서 세금을내는데 국회의원들은 뭐했습니까? 영수증 보여주는걸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맨날 지밥그릇 뺏길까봐 막말하고 서로싸우고 국민들이 싸우고 막말하고 뽑아주는건아니잖아요 국가와국민을위해 일하라고뽑아준거잖아요 자꾸이런식으로 나오면 차라리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제목: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고용주가 사업장 안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혹시 불이나던지 재난재해 대비해서 운영비에서 저축도 해야 살아나는데 저축은 커녕 빚내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물가인상등등 도미노현상 이 모든것을 고용주에게 빚내서 감당하라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폐업해야할 형편을 만드는것이 정부 정책인가요 제발 아닌것은 아닙니다 19년도 최저임금 오른것 조정하고 5인이하 사업장 차등적용하는법 하루빨리만드세요 국회의원님들 뭐하나요 국민들을 위해서 양심선언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세요 같은 여당이라고 남의일 굿보듯 하면 안되지요 국민들도 여당 잘한것 다 알잖아요 평화의 대통령 그러나 최저임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조정하세요 이것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제목: 장기채권 탕감밎소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현 시행중인 10년이상 장기채권 탕감밎소각 내용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중인 채무를 소각대상이 된다하여 서류접수를 하였더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채권이 아니라 일부만 해당되더군요. 월변제금 15만원중 3만7천원만 해당되고 나머진 안된다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행정따로 당사자들따로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장기채권탕감및소각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채권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전기 요금 날짜 변경 어려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전기 요금 누진제를 줄이기 위해 요금 계측일을 변경하는 안이 나왔다. 1일짜로 변경하려고 한전 유료 전화 123에 전화하면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고 멘트가 계속 나온다. 미치는 거죠. 전기 요금 계측일을 1일자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니 자가 검침해서 알려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내가 검침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 200원 준다고 합니다. 24일에 청원을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15, 16, 17일자를 회피할텐데 한전이 일괄적으로 1일로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국민을 위해 행정을 하지 않는지 화가 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인데 행정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지 한전이 너무 누진 요금을 안놓으려 하는지 답답합니다. 국민 개인 가정에 부과하는 누진제를 이젠 끝내 주시고 당분간 안된다면 검침일도 1일자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다른 일을 원하는 가정에 개별적으로 받으면 일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미성년자 스마트폰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와 제가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사달라고 조르는 과정에서 갈등, 쥐어주면 통제하느라 갈등, 이런 저런 이유로 아이와의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통제를 풀어주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이방법 저방법 다 써보다 지치고 아이와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아이들 인권이니 열린 교육이니 보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거해주는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프랑스처럼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으로 안될까요? 절실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또다른 진입장벽 조달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조달시스템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여성기업과/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 조달시스템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또는 청년을 위한 각종해택들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런 취지들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라장터쇼핑몰을 살펴보면 상당수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으로 위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수가 와이프이름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여성기업혜텍을 받고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하고 장애인기업혜텍을 누리는 이런 기업들이 비일비제한데하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방관하는 조달청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유령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뿌리를 뽑아 실질적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혜텍이 주어지도록 철저한 사후조사와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제도을 약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조사등을 통해 적발시 엄중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우수제품과 기술인증제품 묻고싶습니다. 우수제품이 누굴 위한 우수제품인지? 누굴 위한 제도인지?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 아니죠 특정기업의 판로확대입니다. 현업에 있으면서 느낀 이런 불합리한 제도 없어져합니다.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좋은제품 만드는것이 아니라 좋은제품처럼 포장을 잘하고 서류를 잘만들면 로또처럼 운이 좋아서 당첨되는 것이 우수제품아닙니까? 모든업체들이 우수제품을 받아보겠다고 불필요한 인정받고 인증성받고 뭐 이런일들을 하죠.. 아무튼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저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꼭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저는 최저 임금군에 속하는 근로자입니다. 특별히 저금을 많이할 여유도 없는지라 국민연금만이 노후를 그나마 불안하지 않게 하는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해달라는 청원,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라는 청원이 있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국민연금을 가입안하는게 개인에 따라서는, 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일 수 있겠으나 평범한 저와같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와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꼭 유지되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아이를 둘 키우는 아빠가 애기 좀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장애을 가진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두아이를 키우면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하면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가야할사항이고 또 저같이 장애아 한애가 아닌 둘 이상 키우는 분들도 느끼는 것같아 글을 적어봐요 장애아 한아이도 키우기 힘든대 두아이가 장애아이때 가족들을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아이가 어린이집 학교를 가아하면 장애택시도 잡기 힘들지만 저희같이 두아이면 큰애 학교에 내려주고 다시 장애택시를 잡아야하는 융통성없는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도 한명의아이 돌봄과 한집에 두아이 시간 청책이 같은기준으로 잡아주는대 생각해보십쇼 한아이면 어찌하지만 두아이가 돌봄 도우이 더 필요 안하겠는지 제가 생계와 아이들 필요때매 직업을 바꾸고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올인하게 매달려 살아갑니다. 제 아이들이니 감당해야 하는게 맞지요 다만 장애아 정책때 한아이와 다자녀가 장애일때의 정책을 실직적인 도움이 대는 정책을 해주셔으면 합니다.
제목: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사를 타 부대로 내쫒는 것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거듭된 관행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에서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아버지입니다.> 총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신병교육 기간을 제외한 19개월(2017. 1. 5.~2018.7.19.)을 JSA에서 복무하고 오는 8월27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아들은 기본 경계근무 외에도 선임병사로서 후임들을 선도하고 훈육 등을 맡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규정을 어기고 반입하여서는 안 되는 휴대전화를 작전지에 반입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심한 끝에 잘못됨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대 본부를 찾아가 지휘관에게 자백하였으며, 그로인해 징계위에 회부되어 전역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해진 휴가도 보류되고 타 부대로 쫒겨 나는(전출) 징계를 받았습니다. 2. <수상경력 및 자대배치> 2016년 11월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우수 훈련병으로 뽑혀 JSA에 선발되었으며, 신병교육대 250명 신병 중에서 전체 1등으로 청성왕용사상을 수상하여 사단장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JSA배치되어 정말 열심히 복무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병사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대학재학중 ROTC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일찍 병역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ROTC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3. <긴장속의 JSA복무> 모든 병사들이 힘들게 복무하고 있듯이 JSA경비대대는 북한군과 근접거리에서 직접 마주하면서 경계 근무를 함으로 인해 매일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각국의 정상들의 방문과 주요인사(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한국군 국방장관, 기타 유명인사)의 방문 그리고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총격사건 당시 현장 초소에서 복무하면서 핏자국을 닦으며 사건 뒷마무리를 처리하였으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및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회담에 지난 1년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들게 뉴스의 주목받는 현장이 되면서 유독 힘들고 정신없이 경계경비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4. <사건개요 및 징계처분>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은 백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백한 점과 그동안 20개월 동안 JSA에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은 병가지상사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만큼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현 소속부대에서 훈육을 하던 징계를 하던 해야지 전역을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아니한 병사를 단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것(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적어도 한번쯤은 반성하고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난 20개월간 땀 흘려 고생한 병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토사구팽 하듯 쫒아내는 것은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실수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일로 인해 지난달 (7월 19일) 1사단 신병교육대로 대기시켜 그곳에서 남은 1개월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은 JSA로 전역시킨다고 애기 들은 바 있었으나 전역을 3주 남겨놓은 몇 일전 갑자기 경기도 모○○사단으로 전출시키고 전역도 모○○사단에서 한다고 하니 정말 배신감을 떠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잘못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역죄도 아닌데 스스로 잘못을 자백한 아이한테 한번쯤은 반성할 기회를 주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지 제대 3주 남겨놓고 JSA가 아닌 전혀 다른 사단명으로 제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군복무를 회피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황금 같은 시기 젊은 청춘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사에게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행태는 한사람의 병사 인생에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기억되어야 할 군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처분이며 평생의 한으로 남는 불명예입니다. 5. <또 다른 사례> 이러한 사례가 비단 우리 아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말다툼으로 전역을 한 달여 남겨놓은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가차 없이 전출시키는 사례가 수십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부탁의 말씀> 이렇듯 약간의 문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관행을 계속해서 선례로 남기면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남아있는 병사들의 군 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어도 한번은 반성할 기회를 주고 징계를 받더라도 현 소속부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한번 잘못 했다고 다른 집으로 내쫒지 않듯이 복무 중 잘못이 있으면 훈육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병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단, 다른 부대로 내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이번 결정의 재심을 강력히 요구하며 20개월간 땀 흘려 복무한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원 소속 부대로 원대 복귀시켜 주시고 처음 시작한 JSA경비대대에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롭게 전역(8월27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모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병사 부모
제목: 양승태 구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판사등을 긴급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입니다. 반드시 구속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제목: 순천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8

순천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이런 사건이 제발 하는겄 갔습니다 엄한 처벌로 다시는 집단 폭행이 있서서는 안됨니다
제목: 집은사는곳이지부자들투기해돈벌어주는대상이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무주택 서민들 마음 편히 내집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제목: 즉시연금3000억 금감원지시거부하는 삼성의 부도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때되면 수급자한데 자기들이 주인을 찾아 당연히 돈을 줘야지 나이들고 오래된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ᆢ 증서도 분실하고 ᆢ 이런 국민들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양아치 집단 삼성! 이런 생양아치가 보험업하게 하는 것 불법아닌가? 도덕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자들을 왜 버젖히 이땅에서 영업하게하나? 삼성 해체하라! 3,200억 꿀꺽삼킬테니 해볼태면 해보라는 인간쓰래기집단 삼성! 그 수장이 이재용이다! 법이전에 상식이다!국가기관 지시거부하고 상식안통하는 집단은 국가기관이 할수있는게 없는 무법천지국가!
제목: 신생아 검사비용 보험적용 해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9개월 105일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던데 이런저런 좋은 혜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기 둘 키우는 엄마입장으로 너무 좋으네요^^ 하지만... 이번에 둘째 낳고 보니 신생아 검사가 너무 비싸더라구요... 두부초음파,신생아안검사,난청검사,신진대사이상검사,혈액형 검사 다 하면 100만원 정도 듭니다... 너무 놀랐어요 첫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검사했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참 다행인 부분이지요... 하지만 둘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 하기엔 금액적 부분으로 너무 부담스럽더라구요 저는 이제 앞으로 셋째 계획은 없지만 이제부터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금액적으로 비싼 신생아검사를 조금이라도 보험적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기를 처음 키워보는 아기엄마들은 아기가 조금만 이상해도 무섭고 평균보다 발달이 좀만 늦어도 애기가 어디가 아픈건가...? 싶을 정도로 무서워해요... 하지만 태어나서 해야하는 검사를 받아보면 엄마들도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요?^^
제목: 순천집단폭행 가해자 강력히 처벌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3

순천에서 횡단보도건너는중에 20대남성 2명 지나가는행인을 무차별폭행을했습니다 심지어 말리는 택시기사까지폭행을하려고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지? 가해자새끼들은 다음날 SNS에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가게홍보를했다고하네요 아니 사람을 때려놓고 아무렇지않게 SNS에서 웃으면서 가게홍보를하죠? 제대로미친거죠 법이약하니까 자꾸만 이런일이 발생하는거잖아요 왜이렇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거죠 이해할수가없네요 법을 강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는 영원히고통속에살고있는데 가해자란녀석들은 아무렇지않게 살아가고있네요 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영원히 감방에서 나오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반성도없고 마치 자기네들이 잘한것처럼 행동하고있습니다
제목: 투기농단 방화농단 문재인 퇴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투기농단!! 방화농단!!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서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놓고 가진 사람들만 대면하는 문재인. 차선책이 없어서 두고 봤지만 더 놔두었다간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목: 누진세폐지 폰기본료폐지 주유세인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전체전기 중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즉각 폐지하시오 핸드폰 기본요금 즉각 폐지하시오 주유세 인하하시오
제목: 제주도 비자림의 삼나무 벌목이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9

2일부터 비자림로 2.94㎞ 도로확장 공사 삼나무 300그루 벌목…4900㎡ 황무지로 관광객들 "아름다운 숲길 훼손 결정 성급 ----------------------------------------------------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 입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교통의 원활한 수단의 목적으로 그 아름다운 삼나무를 베어 버린다는게 도데체 상식적인 행정인지...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나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도데체 제 정신들인지.. 아름다운 풍광을 고스란히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개발이 좋다면 자연이고 환경이고 뭐고 교통이 정말로 원활하게, 차라리 온 제주도 땅에 아스팔트를 깔던지...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가뜩이나 떨어지는 마당에.. 도데체 뭣들 하는건지....생각이 있는건지... 아..답답합니다.
제목: 지금,현재 국회 해산요청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국회의 헛된 야망에 국민은당하고세금주고 의원들은 잘먹고,잘살고,혈세쓴 돈은 자기돈이고,국회를 해산하고, 기초법질서를 지키는국회를 정비,다시 선출합시다.ㅈ전부 결격사유 없는사람으로.. 재정비합시다. 특권없는 국회를 만듭시다..죄가있담, 처벌받고 국회는 진실행야합니다.
제목: 7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

국민연금.... 현재... 60세까지 납부하고, 5년 거치기간... 65세 수령... 즉 납부는 60세까지지만... 거치기간 5년이 있지요... 65세 수령입니다..... --> 이게 핵심... 근데 이것도 의학의 발달로 5년인가? 마다 수령일시가 1년씩 늦춰지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60세까지 납부하면 바로 타는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 65세까지 납부... 아마 이것도 거치기간 있을꺼 같네요... 그럼 70세부터 수령... 뭐 이제껏 개정이 나쁜 쪽으로만 이뤄졌으니... 의학발달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겠지요??.... 내 나이 40대 중반인데... 기존에는 연금 67세부터 수령이었는데... 이거 개정되고 나면 72세부터 수령이라는거.... 그때쯤 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느라 즐기지도 못할꺼 같고... 국민연금 낸것도 다 못 타먹을꺼 같네요... 게다가 나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 어떤 보험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는건 과거 개정전에는 인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딱히 수익률이 높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이나 회사가 반반 내줘서 수익이 높은거지... 65세까지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운데 나중에는 반반 부담없이 본인 스스로 전액 내야하는 사태가.... 그러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네요??... 연금법 개정전에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이 우선 아닌지?? 만일에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행하면... 앞으로 더불어 당에 표줄일은 없을듯 합니다. 70세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3년 한정 연임제 및 특활비 폐지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

살펴보면 온갖 나쁜 짓은 다하는 소굴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놔 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목: 광주광역시 봉선동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

2014년에 40평대 남양휴튼4억아파트가 지금현재10억 간다고합니다 봉선쌍용아파트는 11.12억 봉선제일풍경채34평이 5억분양아파트가8억 봉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가 10억이넘어요 국토부 근무태만인가요 아님 모르시나요 투기과열지구부탁드립니다
제목: 위장 북한석탄 직접 조사 세컨드리 제재대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원료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일본은 타이레놀 300mg 극약으로 제한하면서 완통 판매 미국은 타이레놀 200mg 판매 한국은 타이레놀 500mg 한국 편의점 판매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위장해서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와 남북 철도 연결 제동 위장 북한석탄,관세법 위반과 형법 사문서 위조 기소하라~~!!!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
제목: {국민연금}사회적합의전 통폐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가장이자! 중소기업 현장직근로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율 올리겠다는 기사를.. 그전에! 그전에 말이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이유로 납입율 올리기전에! 국민적, 사회적 타협 전에! ✔1년에 수조, 수십조.. 수년간 수십조, 수백조씩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폐합이 먼저이고 우선" 입니다. 그 투입된 수백조의 혈세가 있으면 소득대체율 오르는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고갈시기 늦출수있지 아니한가요! 제발!..하~아 아닌가요! 그대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선진국가에서도 이미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최근 최저시급 올랐다고 소득이 향상된지 아십니까? 참..아둔하시고 모르시는군요.. 주52시간강제..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으로 투잡하게 생겼습니다. 급여소득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담당자, 관료, 전문가, 박사들에게 현장가서 직접 현장직근로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십시요! 쳐맞지않으면 다행이겠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하고 정책 펼치셨으면합니다.
제목: 북한석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대한민국정부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

누구보다도더 대북 제재에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대한민국은 북한독재정권 체재를보장한다며 (탄압받고 인권유린당하는 북한주민)들은무시한채..그저북한에 퍼주기만하고 un안보리 대북제재를하지않는 대한민국정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제발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현재 제주도는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도로공사로 인해 자연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은 주택에는 미분양이 너무 많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도로확장공사는 너무 참담합니다.. 제주는.. 여유가 있는 섬, 자연의 섬입니다.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생활이 이어져가지만 그 관광객들은 무엇을 위해 제주도를 찾아오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여유와 물 좋고 공기좋은 자연이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제주도는 자연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제주도를 지켜보는 저도 하루가 다르게 제주가 변하는것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데 힐링을 위해 한 번씩 제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 변화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제주를 찾지않게 될것입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굳이 제주를 찾을 이유가 없어질것입니다. 그 증거로 요즘 단기로라도 해외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느리게 가도됩니다. 제주도잖아요.. 자연을 지켜주세요. 도로를 넓히고 집이 들어서는대신 나무를 심어주세요. 건축이 가능한곳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주세요. 자연을 키워주세요.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잖아요..
제목: 드루킹  특검연장 안하면 후회한다.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났는데 정부가 법을 어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반드시 김경수는 구속수사에 특검 연장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그 뒤에는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그냥은 넘길 수 없습니다. 특활비도 법원에서 상용내역 공개하라고 판결한 결과 입니다. 얼마나 구렸으면 아직도 법을 어겨가면서 구린 돈을 쓰시는지? 대한민국으로 창피합니다. 국민한테는 법을 지지라고 하고, 정부가 만든 법을 어기는 이중적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정부에서 혈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니, 국민이 따라가겠는지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발이 혀진다.
제목: 간호주무사 최저임금 보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예멘난민거부 ,제주무사증제도폐지, 차별금지법반대, 불법체류자정리,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4

외국인 노동자 220만, 기업의 저임금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자국민 일자리 부족 ,소득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내수 경제에 독이 되고있다 불법체류자 35만, 정부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있다 제주도 무비자제도, 관광활성화와 외국 자본유치가 목적.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통로가 되고있으며 집값 상승과 범죄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슬람교인 20만, 종교가 정치이자 국가인 이슬람교는 대한민국 안에 또다른 나라를 키우는 것과 같다. 숫자가 늘어나 영향력이 커지면 샤리아 율법과 차치법정 자치구역을 요구할 것이다 난민신청자 3만2천, 1인당 심사기간만 최장5년 소송비용은 모두 국비로지원. 입국을 원천 차단 하지 않는다면 숫자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NAP 차별금지법, 절대적 차별금지는 주체가 국민이 아닌 사람이고 적용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적과 독재정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만큼 중요한 문제들 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기 싫은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4대보험과 통합하여  사회합의를 거치는 국민투표를 부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8

2018.8.7일부터 슬그머니 언론에 국민연금보험 인상을 언론에 흘리드니 이틀이 안되어 바로 14일 공청회를 거쳐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처럼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5년에 사회적합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보험,사학연금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연금만 단순비교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한다면 안될 것이며 ,또한 국민연금고갈이 40년후에야 도힐것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튀기듯이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이런것은 후세대에게 한참 짐을 짓게 만드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강제로 걷어가고 국가가 보장도 하지 않는 것을 국가가 마음대로 밀어부친다면 반드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차제에 4대보험(국민염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인 국민투표를 부칠것을 청원합니다.이번에 개정하는것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 노인의 빈곤층이 날로 늘어가고 수명은 연장되는 데 돈은 없어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조정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을 명문화 시키어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작용되리라 생각되고 다른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잃는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을 귀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테두리안에 '5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디자인업종 소기업에 11개월 2주간 근무한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무 내내 사용자로부터 항상 언제 나가라할 지 모르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영난을 핑계로 저와 제 동료 2명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1년가까이를 동고동락한 근로자에게 가당키나 한가요? 특히 저는 1년, '퇴직금'이 발생하기 2주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당했고 제 전임자에게도 동일한 패악을 부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안으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더군요. 부당해고 구제신고 자격도 없고, 기껏해야 해고예고수당 진정신청밖에 하지 못했지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해고'의 개념이 저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다르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해고'로 증명받으려면, 통보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절대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야하고, 증거를 남겨야하고, 문을 열어주던 아니던 다음날 출근을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원이 회사가 힘들다며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더 다니고 싶다고 말하나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여유라도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예고는 없었지만 해고당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모두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실업급여에 매달려 4달째 여전히 구직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용자 회사는 서류상으론 적자라고 하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저희 3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도 사용중입니다. 게다가 공단 입주 업체여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를 쓰고 버리는 한낱 도구 취급하면서 사업 운용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자에게, 국민이 낸 세금인 지원금도 새어나가선 안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5인미만 '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안에서 '5인 이상 근로자'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제목: 위장 북한석탄,관세법 위반과 형법 사문서 위조 기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원료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일본은 타이레놀 300mg 극약으로 제한하면서 완통 판매 미국은 타이레놀 200mg 판매 한국은 타이레놀 500mg 한국 편의점 판매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위장해서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와 남북 철도 연결 제동 위장 북한석탄,관세법 위반과 형법 사문서 위조 기소하라~~!!!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제목: 국민연금 납부자인 국민의 권한 확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국민연금 납부자의 권한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위한 국민에게는 돌려주세요. 제 돈을 낸걸 맘대로 못하나요? 지금 당장죽겠는데 앞날을 어찌 생각합니까? 그리구 65세로 늘린다구요? 정부에서 잘못한걸 왜 불쌍한 국민만 괴롭히나요? 최소한 적어도 대출로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 받아서 갚을수 있겠나도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국회의장님국회의원특할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8

국회의원 업무 추진비등 년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 이런부분도 예산 높여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알수도 없는 특할비 무슨 필요 인가요? 인터넷 댓글등 국민들의 생각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수증으로 증빙! 말이 되나요..영수증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더하겠죠..민주당 원내 대표님 좀다른것들을 자유당과 협치 하시죠? 그렇게 국민 피땀흘리 세금 막 이유도 없이 쓰는게 그리좋습니까? 국회의원 되려 한것들이 이러한 공돈,쌈지돈 챙기기 위해서인가요.. 국회의원은 말그대로 국민을 태표하는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정부에서 잘못되것이 있으면 쓴소리도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어떻하면 국민세금 쉽게 빼먹을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차리시고 틀할비 폐지 해주세요.. 아직도 모르겠나요..지금 당장 좋으려고 나중 국민의 표심으로 국회에 얼굴도 못 빛출수 있다는것 잊지 마세요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욕심 내려 놓으시고 중간 상위가 아닌 밑바닥에서 열심히 살아 가는 국민들 부터 챙기고 살피세요..특할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료보험 운영의 효율성/ 공공요금 운영 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오늘 아침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시키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젊은세대들은 연금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고싶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도 되고있지 않다면요,, 건강보험(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매달 많은 액수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부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을 지원하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도 하지 않으면서 질병에 걸리면 한국으로 와 치료를 받고,,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로 와 치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우리 세금을 쓰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형편이 넉넉하여 세금을 많이 내고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65세이상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정작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는 요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조정은 되고있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만 해당되면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해 놓은 부분, 공항철도 같이 특수한 노선조차도 무임승차 가능하게 해 놓은 부분 등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하철 운영 적자다 적자다 죽는 소리만 하며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 이용하며 내는 요금들.. 모두 돈이 남아나서 내는것이 아닙니다.. 월급은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세금은 점점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정말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다보면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높이네,,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 혜택 다 이용하고 먹튀하고 지하철 무임승차제 개선도 안 한 채 요금만 슬슬 올리는 등 이러한 내용을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우리가 낸 세금은 좀 효율적으로 써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손의료 보험이 90%가 올랐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국민의료 보험과도 같던 실손의료보험료가 5년마다 갱신된다지만 10년 이상 가입했는데 . 올라도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요 61세 소득은 없고 그렇다고 해지를 할수도 없으니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정부고위관리들은 아시나요? ★18년 6월분 67,000원 ★갱신후 18년 7월분 120,000원 ★전월대비 53,000원 인상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폭탄 수준이네요? 돈 없는 서민들 어디에다 하소연 하나요 부디 참조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0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통합해주세요 왜 국민연금만 건드리시는지... 그리고 국민연금도 국가지급보장해주세요.. 국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제목: 외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취하냐 ?? 국가횡포개인재산권침해아니냐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납입기간 연장한다고 ?? 사람이 먼저다 내세우며. 국민을 개, 돼지로보면 안되지 복지부 ??연금 30년뜯다 2년도 못타먹고 죽는 국민들돈 65세이전에 각종사고.질병.화재로 죽는분들돈 혼자 독거인으로 살다 고독사로 연고없이 죽는분들돈 어디로 ??? 부수입 짭짤한가 ?? 국가가 복지 빙자로 국민돈 갈취하는 시대도 끝나가는듯하다 ...
제목: 국민연금 잘못된 표기네~    제목을 국회,공무원 연금으로 바꿔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1

이미친 대한정권 폭망해라 더이상 살기도 싫은 나라다~~~ 삼성퍼주고, 주식투자로 손실보고, 공무원연금 다 퍼주고 성과급 잔치하고 할 말일없다~~~ 할거다하고 매꾸는건 국민 세금,연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