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이 사라지고 주민을 무시하는 지자체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참여인원: 243

국민 호소문 1.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과정에 따른 의문점 1) 인·허가 당시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무시(제4조 5항 다) : “인가” 5호 미만 지역으로 200m이내 설치 불가 무시하고 인·허가 진행 태양광발전소 경계선과 현재 민원인의 민가와의 거리는 25m : 전국에서 최소 거리 2) 사업주의 허위 사실로 획득한 주민 동의서(거짓과 허위 사실로 동의서 획득) 허가 당시, 2018년 7월 일 경(그날 집안 제사라서 어른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밤 11시경에 사업주가 집에 찾아와 젊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규모가 작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생계형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망설이며 고민을 하니 휴대폰 만큼의 전자파도 나오지 않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차후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해 자식과 비슷한 연배에 먹고 살려고 한다니 측은한 마음에 사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촌의 밤 9시경은 대부분 취침시간으로 야밤에 찾아와 관련 서류(시설계획, 사업설명, 행정관련 문서)도 없이 거짓된 말과 애원으로 어른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하여 동의서에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여 사인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관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동네 이장, 면사무소, **시청 담당자 그 누구도 확인도 안 하고 수백 년을 지켜오던 산에 무작위로 나무가 벌목되고 산 하나가 다 파헤쳐질 동안 공무원과 이해 당사자 그 누구도 현장답사 및 확인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면사무소와 시청에 찾아가 따지니 어르신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보고, 듣고 있는데 민원인의 부모님을 무식하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언행을 하는 공무원이 더 무지하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3) **면사무소 담당자(팀장)의 허위 업무보고(주민 면담 사실 허위) 동의서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면사무소를 찾아가 면장님과 대화 도중에 부모님께 윽박지르고 동의서를 적어줘서 어쩔 수 없다며 도리어 화를 낸 면장님은 도대체 뭐죠? 주민이 찾아가 고충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데, 윽박지르고 무지하고 몰라서 한 것에 대해 면사무소는 책임이 없다고 도리어 소리를 지르며 호통치는 면장님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면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주민의 동의와 사업설명회도 필요한데 담당 팀장은 당사자인 민원인의 집이 아닌 집 바로 옆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던 동네분에게 설명했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경우가 맞는 말인가요? 이는 분명한 허위 보고 및 허위사실로 공무 집행의 오류로 응당 법적 책임의 소지가 명확합니다. 4)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주민 의견 청취)에 따르면 주민 의견 청취와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업 규모 및 시설 규모 등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동네 청년회 2~3명이 모인 저녁 술자리에서 의논했다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입니까? 5) **동 이장의 직무유기(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동네 주민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나 공지를 하지 않고 방관한 사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한 이장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동네 주민의 편의 시설과 주민에 관한 행정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장의 역할 아닌가요? 공사가 진행되고 모든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에게 확인과 공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의견 수렴이 된 것인가요? 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다 통보했다던데, 2년이 되도록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타지역에서는 마을 이장이 관례적으로 발전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던데 **동 이장도 발전지원금을 받아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한 겁니까? 이장은 이런 사태에도 단 한마디 변명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6) 주민설명회 미진행(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현 사업은 주민설명회, 동의 필요사항 임에도 절차 무시) **시청 허가과를 방문하고 ‘**시장과 대화’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 사고는 시청에서 만들고 수습은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겁니까? 허가과정에서 조금만 철저히 관심을 기울였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차례 따지고 목소리를 높이니 그제서야 급하게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습하려고, 시청 담당부서 직원과 관계부서에서 동참하였으나 묵념만 하다가는 형식적인 간담회라 민원인의 마음에 불을 질러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동안 사업설명도 안 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다 이제 와서 민원인이 직접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청은 **시민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제발 좀 민원에 귀 기울이고 답변 좀 주세요!!! 7) 인·허가 업무 진행 동안 관계부서 및 부처 담당자 현장방문 미실시 단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 방문하거나 관련 사실을 주민이 이해하도록 공지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의도적이라 생각됩니다. 의도적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면사무소와 시청에서는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어떻게 당사자인 민원인과 마을 주민들 모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사자인 저희가 직접 마을에 현수막을 걸고 집집마다 방문해 알리고서야 마을에 조금씩 소문이 났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공지하고 누구와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사업주가 거짓말(“당사자인 저희가 사업주에게 돈을 받고 발뺌하는 뻔뻔한 사람이랍니다”)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유포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무엇을 노리는 발상입니까? 8) 태양광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문 4차산업,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필요한 곳에, 해야 할 곳에 한다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합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요? 자기 집 위에 소규모로, 주변 민가에 피해가 없다며 관련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야밤에 사인을 받아가서는 멀쩡한 산을 다 밀어내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소(960kw) 5,000평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업주 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가 휴대폰 전자파 정도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설마 5,000평에 휴대폰을 빼곡히 다 깔아 놓은 상황입니까? 중금속 오염, 장마철의 산사태, 홍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집은 태양광시설과 25m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사와 뉴스를 볼 때마다 혹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우려가 생깁니다. 거짓과 동정으로 동의서를 받고 취득한 허가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질까요? 인·허가 과정이 의문투성이인 **시청이 책임을 질까요? 집중호우로 온 산의 토사가 넘쳐 흙탕물이 도로로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간 담당 부서 팀장님은 그 후 상황 대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에 그냥 마실 나오셨습니까? 반응 無 대처 無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9) **시 관내 유사 사례 인·허가 무작위 승인 **시청 담당자는 작년과 올해에 수백 건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시청에서 허가해주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저희와 같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난발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허가과정에 뇌물과 비리도 많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2. 인권이 사라진 지자체 행정 1) 태양광 사업에 따른 피해 민가 의견 무시 수차례 찾아가고 민원 전화를 해도 관련 일 처리는 ‘세월아 네월아’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지 민원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민원 미해결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사 진행 사업주와 공사장 소장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무원이 말을 해도 여전히 공사를 진행합니다. 관계부처 공무원의 명령에도 말을 안 듣는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누가 통제합니까? 사업주와 공사장 소장은 무법천지에 삽니까? 3) 민원처리 과정 속에 담당자 무능력 시인(잘 모른다는 말만 합니다.) 담당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잘 모르는 내용이라 확인하고 답변을 준답니다. 토목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토목공학의 기초를 모른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미흡한 공무 수행으로 민원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공부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이 수고로움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4) 사업주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관망만 하는 지자체(주민 분란 유도) 민원보다는 사업주의 편의 위주 행정(솜방망이 처벌) 사업주가 온 동네에 민원인 당사자가 돈을 받고 동의하에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피해자인 당사자가 동네 주민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관계부서는 관망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5) 동일 민원호소에도 불구하고 처리 대응 미흡 올해 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장(산)에서 흙탕물과 토사가 무너진다고 수십 번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당자가 나와 산사태의 위험을 직접 확인했는데도 장마와 2번의 태풍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민원처리를 안 하겠다는 태도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사진, 영상, 통화목록) 소음차단 방음벽 : 공사장에서 25m 거리에 있는 침실이면 웬만한 소리는 다 들립니다. 도심과 달리 시골은 외부 소음이 없어 공사장 소음이 증폭하여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소음피해라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소음차단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정중히 건의했습니다만, 결과는 규격과 설치 규정도 맞지 않는데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상식 이하의 행정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태풍으로 인해 방음벽 여기저기 구멍이 난 부분을 천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청의 행정 수준입니까? 6) 주민은 사라지고 태양광발전 사업만 살아남은 행정(무책임) 2018년 12월부터 현재 2020년 10월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호소해 왔는데 민원인에게 남은 건 소송뿐입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나도록 **시청에서는 합의점이라며 여러 가지 대안과 협의 사항이라 하여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협의사항 없음’이랍니다. 이는 사업주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양도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시청은 협의과정 중에 분명한 편법 승계가 인지되었음에도 간과하고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일 없는 양 안심시켜 아무것도 못 하게 시간만 보내도록 손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주가 피해갈 길을 **시청이 만들어 준 셈입니다. 그간의 행정업무력을 보아, **시청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드러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7) 전국의 넘쳐나는 유사 피해사례와 야기되는 민원에도 **시청은 관망 **시청은 우물 안 개구리입니까? 민원인의 고충에 눈과 귀를 막은 겁니까? 조금이라도 관련 업무에 대한 공부와 관심이 있다면 전국에 넘쳐나는 피해사례에 잘 대응한 모범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비전문가인 민원인보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공부를 해서라도 민원인에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인 민원인이 공부해서 공무원을 가르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8) 민원인보다 10발 늦게 움직이는 행정(사고 후 처리) “천운” 하늘이 도왔지 하마터면… 장마와 2번의 태풍으로 9시 뉴스 메인 화면에 등장할뻔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방음벽은 너덜너덜해지고 부실한 설치로 인한 약한 부분은 날아갔습니다. 위험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민원인에 담당자는 업체에게 통보했다고만 합니다. <무반응 업체에 확인 안 하는 담당자> 상황종료 후 항의 전화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이나 태풍 등 기상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비상경계근무로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려 했으나 집 옆 공사장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여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했지만, 모든 업무는 상황종료 후에 다행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시청에는 긴급 보수, 긴급 대처는 없습니까? 9) 형식적인 행정처리(보이기식 행정) – 민원접수 및 상담, 해결 이해를 구하여 협의한 일에 거짓말하는 공무원! 생업의 특성상 며칠 밤을 새고 낮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만은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시청에 건의를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집 바로 옆 바위산에 위풍당당한 대형 포크레인을 2대나 투입하여 무지막지하게 아침 6시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토공 공사를 안 하더니 하필 쉬는 날에 공무원은 출근도 안 하는 주말이라 3시간을 참고 참아 시청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12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한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주말 공사 자제 부탁에 조치하겠다.)을 말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답니다. 몇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 따지니 그때서야 죄송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를 부탁하여 공사장에 발걸음한 공무원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미안함과 동시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복잡한 심정입니다. 민원인의 전화에 임기응변으로 약속을 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거짓말로 꽁무니를 빼는 공무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3. 공사 진행 과정 속 법규 위반사항 민원처리 미흡 공사 안전규칙, 시설물 안전, 환경(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개념 조차가 없는 **시청. 위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지시 및 경고 사항에 해당되는 데 **시청은 사업주와 친분 관계인지, 사업주를 계속 봐주는 기분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 바랍니다. 4.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시간을 벌어준 점(시간 끌기 행정) 긴급한 피해자의 호소에 느려 터진 행정!! 민원은 귀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5. 공사장의 안전수칙, 안전대책, 안전시설물, 환경적인 요소(진동, 소음, 비산먼지 발생), 가축, 농작물 피해에 따른 관계부처의 대처 미흡 사업주와 첫 만남 영상을 통해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사업주의 태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6. 생태계 파괴,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책 미흡 도대체 평가 및 심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평가서 요청에는 왜 답변이 없습니까? 7. 전자파, 자연재해, 산업재해, 산사태, 농산물 피해, 가축 피해, 환경오염 등 문제점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누가 책임을 느끼나요? 위글 작성은 2020년 8월이며 경상북도청과 **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황당하게도 모두 공무원과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같은 지역이라서 아님 같은 기관이라서 서로 봐주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법적다툼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쌓인 의문과 말도 안되는 행정을 고발하고 밝혀내려고 합니다. 절대 지치않고 싸워서 억울함을 밝히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