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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개정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본인 실거주용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사도 가기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641

대통령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아닐텐데요. 의도하지 않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인 4~8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줘야하는데요. 취득세를 지금 개정안처럼 개정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정지역내 임대사업용 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에는(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거주할 집을 1채 구입하게 되었을때 졸지에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가 적용되어 5억이어도 4800만원의 큰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합니다. 이미 임대사업용 주택 1채가 있는 상태에 본인의 실거주용 집을 1채 더 갖고 있는 사람도 같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본인의 실거주용 집을 팔면서 다른 집으로 변경하는 일시적인 경우에도 임대용 집과 거주용 집이 공교롭게 모두 수도권이라면 갑작스럽게 8%의 취득세를 추가로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도 본인 거주용 집 1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등록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혹시 맞나요?) 설마 돈이 없는 사람은 등록 임대사업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그 발상이야말로 가진자를 더 갖게 하는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지켜온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갑작스런 부동산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사도 못가고 본인 거주용 집도 취득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닐텐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놓친것은 아닌가 싶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임대사업자는 잘 아시다시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난 사람들에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집 1채를 구입할 때에는 (이사 포함) 취득세 중과를 면해주셔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부당함만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좀 높은 세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사례를 생각지 못하고 만든 개정안은 아닌가 싶어서...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을 손보지 않으면 집주인은 자기집은 임대해주는 의무를 4~8년간 갖고, 취득세를 마련 못하여 이사가거나 또는 처음으로 본인이 독립하여 집을 구할때 본인은 다른 사람 집에 세들어 살아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살펴봐 주시고, 개정안의 예외사항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모순되는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36

요즘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편승했다가 덫에 걸린 많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법은 민특법과 소득세법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요즘나온 대책들은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고 나와 당사자들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 저같은 경우 재건축 2년거주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올초 임대등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세법상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주택이 정비구역 지정을 곧 앞두고 있어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실거주 2년을 채울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힘들겁니다. 그러면 청산이지요 ​아니 의무임대기간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불안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산되는 동시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것을 가산세까지 해서 토해내야하는 겁니다. 더욱 기가 찬건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도 아니고 의무였습니다. 일단 먼저 비과세 받고 대신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기간 만큼 임대주택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먼저 족쇄를 채우고 의무임대를 지키게 한거죠. 전에는 혹시 임대아파트가 멸실이 되더라도 신축 후 다시 임대등록해서 이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안 하면 청산 대상이라 하니 이건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강탈 당하게 생긴겁니다. ​ ​누가 저처럼 억울할까요 ㅜㅜ 국토부에 전화하니 세금관련은 기재부라 하고 떠넘기고 재건축은 오래 걸리니 의무임대기간 채우고 거주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네요. 어떻게 장담하죠???? 세상은 많은 변수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재건축 무조건 십 년은 인허가 안 내주는 법을 만들기라도 할건가요?? ​ 이번 710에서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민특법이고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정법을 지키면. 세법을 어겨야 하고 세법을 지키면 도정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아니 최악의 경우 다 지키지 못하죠 혹 저와 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어 통 고려도 안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나다. 대책을 일단 내놓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눈치보며 구제해주고 저같은 소수의 경우는 뭉개버리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요즘 이 큰 정부의 공권력의 무시무시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의 재건축 2년거주관련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617대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민특법 소득세법 그리고 도정법까지 얽혀서 혼돈 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디 여러가지 법의 관련성을 세심히 고려하시어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럴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신규 매수자에게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십 년 이십년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건데 이렇게 자주 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을 해 버리면 그로인한 손해와 혼란으로 국민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신규매수자에게만 재건축 거주요건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리 엄마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866

***내과에서 투석을 받던 엄마가 서초**** 확진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명 31번 확진자가 저희 엄마입니다. 수요일에 투석 관련해서 고작 병원에 두시간 머물렀는데.. 투석 환자라서 집-병원만 왔다갔다하시고 그 어디도 가시지 않으면서 조심하셨는데.. 치과도 참고 참고 참다가 충치가 발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서야만 겨우 가셨었는데.. 90명 검사에 2명 확진이 우리 엄마라니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고 보니 기가 막힐새도 없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엄마는 7/12(일)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동거가족 3명은 할머니 아빠 동생으로 동생도 확진판정(광명**번) 받아 엄마와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며, 할머니와 아빠는 음성이라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있지 않아요. 이 말을 쓸 수 없던 이유는 확진자 가족이 되고보니 엄마 위해 집-회사만 다니던 내 동생도, 혹시라도 엄마한테 해가 될까 집에만 계시던 할머니와 아빠가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된것 같아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력히 동선공개 하라는 몇분의 댓글에 생사를 오가는 엄마 모습이 오버랩되서 마음이 다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생은 30대 건강한 청년이라 아무 문제없이 음압병동에 있어요. 열도 없고 혈압 맥박 모든게 다 정상이예요. 엄마는..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입원 직후는 잠깐씩 통화라도 했는데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출혈이 지속되어 어제 급하게 수술장 밀고 들어가 폐수술을 했어요. 감염병 환자라 위급시 소생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서명을 같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동생이 했습니다ㅠㅠ 수술은 무사히 마쳤는데 여전히 출혈이 지속되고, 혈소판 수치가 부족하여 지혈이 되지 않아 지정헌혈이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서인지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에 엄마처럼 중증환자도 혈소판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주변지인들을 통하고 있지만 1시간에 피를 100ml 이상 쏟아내고 있는 엄마인데 지금 혈소판 하나 걸 수 없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다 자가격리 중이라 나갈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이곳에 글 남깁니다. 헌혈이 가능하신분께 제 마음 다해서.. 정말 제 진심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시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맘이예요. 살려고 다녔던 투석병원인데... 코로나 검사받던날 엄마가 더워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길래 저기 방호복입고 계신분들 안 보이냐고, 저 사람들 앞에서 그런말 하는거 아니라고 엄마를 다그쳤던 내 말이 명치에 걸려 내려가지를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혈소판 헌혈 제한 조건 ●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불가함. 최근 2개월 이내 헌혈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함.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 불가함 A형,B형,C형 간염이력 또는 확진/예방접종은 24시간 이후 가능 혈소판성분헌혈 만17세 ~ 59세 까지 가능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 가능 각종 예방접종 1개월 이상 가능 각종 약물 투여중인 사람 (건선치료제,전립선비대증치료제,탈모증치료제,여드름치료제등) 혈소판 헌혈의 경우 같은 혈액형 이어야 하며, 대략 50분~80분 의 시간이 소요 되오니, http://www.bloodinfo.net 접속하셔서 헌혈예약 및 전자문진을 미리 작성 하시면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헌혈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계신곳에서 가까운 헌혈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헌혈의집 찾기" 서비스 로 들어가시면 OO동 으로만 검색하셔도 헌혈이 가능한 가까운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이 가능하신분은 신분증 지참하여 혈소판 지정헌혈하러 왔다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환자정보 ● 병원명: 성남시의료원 병동호실: 3층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환자명: 박** 혈액형: RH+ O형 환자등록번호: 20009863 필요혈액: 혈소판 성분헌혈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당장은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 지혈이 안되고 피가 계속 새고있는 상황이라 이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하다는 말만 듣고있어요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똑바로 하십시오.(집값주도성장 중단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3,001

30대 무주택자입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 보고 너무 화가나서 적습니다. 토론 말미에 100분 쇼라는게 들통나버렸습니다. 정부 말 듣고 집 사지 않은 사람 바보만들며 제대로 뒤통수를 치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부동산 대책 똑바로 하십시오. 1. 역세권 용적률 완화 2. 그린벨트 해제(강남, 서초, 양재, 과천) 3. 반값아파트 공급 4. 만 19세 이상 1인 1주택 5. 청약제도 개편(금수저 청약방지) 코로나19 잘하면 뭐합니까 부동산은 실제 생계문제이고 이 문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출산률이 괜히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집값주도성장 멈추고 땀이 대우받는 세상 만드십시오. 안타깝게도 현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부동산 무능 정권이 확실해보입니다. - 100분 쇼 대화 내용 - 김현아 비대위원 :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진성준 의원 : 그렇게 해도 막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김현아 비대위원 :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자 : 수익이 조금 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돈들이 막 진성준 의원 : (답변 없음)
제목: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장기 임대주택 등록시 장기 특별공제 혜택 주세요( 소급적용및 일몰로 막대한 재산, 정신적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1,404

저는 2017년 2월에 분양권을 취득후 2018년 9월 6일에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에 등록했습니다. 기준 시가 6억 초과,84 이하로 장기 임대 등록 주택시 장기 임대 특별 공제 혜택만 바라보고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126 국세청에 상담시 장특공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에 부부 공동명의는 0.5호로 임대 주택이 아니라서 장기 임대 특별공제 70% 양도세 100프로 면제후 농특세 20% 감면 혜택을 안준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6일쯤 주거형 오피스텔을 부부공동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1호로 만들려고 이것도 126 국세청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10 발표날 8년후에는 임대등록 주택을 자동 말소 한답니다. 그럼 1호가 된 날부터 임사자로 인정되어 2018년에 등록한 주택은 장특공 혜택을 못받습니다. 또한 후에 등록한 주택도 2년 부족해서 장특공을 못받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일몰이나 소급 적용함으로써 임대에 대한 의무만 부여 되고 약속을 지킬경우 혜택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도 1호로 인정되어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을 0.5호는a에게 0.5호는 b에게 임대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정부만 믿고 장기 임대 주택 등록을 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집 전세 시세는 같은 단지 같은 평수와 3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표준 임대 계약을 작성해서 임사주택을 취소도 안된다면서요.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집도 1호로 해석해주시고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주세요.
제목: 6.17 대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1,595

지난 6월 17일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중 69곳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의 지역도 이번 규제로 6월 19일부터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제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저는 하루 왕복 3시간씩 출퇴근을 했어야 됬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싶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집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현재 사는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서울에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권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저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돈을 모아서 3년 안에 새로 산 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전에 갑작스레 6월 17일 대책이 발표 되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있던 곳은 조정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기준을 찾아보고 국세청에도 문의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은 확실한 게 없다. “새로 산 집은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만 했어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1년이내 기존집을 처분하고 신규집에 전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년이란 기간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고, 담보대출을 받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과세로 매도하여 이사를 가려고 자금계획을 세웠으나 갑작스런 규제로 1년이내에 기존집을 처분하고 전입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당하며 저는 돈이 모자라서 1년 이내에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지역이면 3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 발표 이전에 신규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매수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대책 당시에는 신규 집을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내 처분 조건으로 예외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위의 규정대로라면 기존주택/신규주택 어느 쪽이든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지역이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12.16 대책에서는 예외 적용을 해주었으나 이번 6.17에는 종전 주택의 지역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법을 소급적용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인지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팩트체크] 불법을 행하는 건 국가일까요, 저일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1,620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아이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정부 중에 과연 누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하여 대전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3억이었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1억 가까이 오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2020년 2월 2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9월 이후가 되어야 매도할 수 있다고 하였고 9월 29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아이가 태어나는 날, 둔곡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직 등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6월 17일 전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동산 대책이 소급 적용된 적이 없었고, 헌법에도 분명히 소급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소급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문해 본 금융기관에서도 무조건 대출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 해주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9월에 잔금을 치를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었고, 그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2주택을 유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9월에 잔금을 치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6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면 되는 지극히 합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문의해 본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순식간에 제가 살아야 할 모든 아파트를 잃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 걸려 있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갑자기 둘 중에 하나의 계약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갭투자를 할 생각도 전혀 없으며 저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저 주택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웠을 뿐이죠. 하지만 정부는 헌법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집값이 오르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집을 사는 모든 사람을 마치 투기꾼인 마냥 법도 어기고 소급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그것도 다른 정부가 아니라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며 '정의'를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였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에 불편한 정책을 펼쳐도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지지하였습니다. 3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제가 지난 3년간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으로 그 존엄성을 훼손당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공수처법'을 진행하고자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는 것은 과연 정의일까요? 부동산 투기,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불법’을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가 잡힌다 한들 정부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는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총을 들지 않았을 뿐 국민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 가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가 아닐까요? 정부의 대책을 알고나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계획한 사람들까지도 제한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6.17. 이후에 나온 정책들은 소급 적용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비겁하게 은행만 겁박하고, 앞에서만 실수요자들을 위하는 위선은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답을 주지 않았다.’ 이딴 소리만 한 달 넘게 들어온 실수요자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에 대해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 대통령이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국민과의 신뢰를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1,375

안녕하십니까. 요 몇일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22번째 대책이 나오기전까지는..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시 가장 중요한요소는 무엇일까요? 국가권력과 그 권력을 휘두르는 칼날.. 그리고 국민의 신뢰아닐까요? 저는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자라서 대학교를 서울로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그렇게 평범하게 결혼을하고 두아이의 아빠가 되고 한푼두푼 아끼면서 전세를 계속살아도 치솟는 집값에 눈물을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성인이 된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19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올초 편도 2시간 거리의 직장에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폐차 시킬정도로 큰 사고 난 이후.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기위해 6월에 회사근처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710대책으로 모든게 무너져 내리고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국가를위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은 군대 면제에 투기후 치고 빠지는등 다 할거 했지만 나는 26개월 전방 군복무 마치고 17년째 국가를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고있는데.나는 적폐인가? 2021년 1월부터 실체도 없는 아파트분양권이 주택수로 잡힌다합니다. 기 계약했던 집의 잔금일이 21년 2월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공산당입니까. 제가 아니면 국가전복을 시도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관련 혹은 잔인한 살인을한 범죄자입니까. 팔지도못하는 분양권을 틀어막는게 이건 국가가 국민에대한 신뢰를 져버린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한푼 두푼모아 이제 집 장만한 40대 중반 평범한 가장이 적폐인가요? 잘못을 한게있다면 지금 현정부를 믿고 집을 안산죄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몇년전부터 몇배가 오른 주택 차익 남긴 사람은 선량한 국민입니까? 그지경이 되도록 정책시스템이 부재한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드님도 2억이상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신문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도 엄청난 차익을. 각 부처 청와대의 고위 관료께서 엄청난 차익을 남긴건 당연한건가요? 오롯이 이제 사다리 탈려는 국민은 그냥 우물에 계속 살아야하는건가요, 40중반까지 단 한번도 등기를 쳐본적이 없는 나는 왜 이상한 입법에 걸려 적펴가 되어야하고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요. 왜 위헌적인 소급적용을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정 그렇게 소급하시겠다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무 수행한 그날부터 모두 소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속보]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게, 국가가 10년 공공임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5,853

대통령님께.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실 때 마다 서민 주거안정을 우선 정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16일 국회에서 대통령님의 축하 연설 중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10년전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국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겠다 하여, 장기간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등의 각각의 자격을 통해 입주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2배~ 4배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입니다. 입주 당시, 청약 당시 국가를 믿고 10년공공임대에 입주한 서민들은 현재, 국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지 아니면 작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세감정가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09.08.27.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재고하기 위한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확정·발표한 내용은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을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로, 당시 무주택 서민들인 저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0년 공공·분납임대 입주자는 정부의 정책인 반값 이하 아파트 분양이라는 발표를 믿고 장기간 청약저축 가입과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각 자격을 통해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와 LH는 공급 당시 약속했던 분양공급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로 입주자들에게 분양전환을 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10년 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장밋빛 약속과는 달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인지, 작전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은 불과 5년만에 3배 가까이 폭등하였고, 정부는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민들인 저희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결국 저희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또 다시 저희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계십니다. 국민은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 하시면서, LH는 왜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거액의 돈을 벌어도 되는것입니까? 결국 가진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더욱 없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인것입니까?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하옵니다. 서민들에게 약속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서민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국민보다 더 먼저,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합법으로 만들고 가장하여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낚시인 수백명에게 사기친 *** 회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542

사기집단 *** 낚시출조 회사를 고발합니다. 첫째. 출조를 빙자한 선입금으로 선비를 받고 출조를 행하지 않고 카페 일정 수정중 데이타가 지워져서 복구중이라는 거짓말로 낚시인들의 선비를 취한 행동 둘째. 낚시대회를 통해 낚시인들을 모집했으나 실제 낚시대회 진행하지도 않고 선사나 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착취후 환불하지 않은 행동 셋째. 선상낚시 출조시 싸파낚시 상품권을 구매하면 선상낚시 비용 절감이 있다고 광고후 판매 하였으나 실제 *** 출조에만 쓸수있는 무용지물 사기 상품을 판매한 행동. 넷째. 환불규정을 명시했으나 실상 환불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 커뮤니티인 카페나 밴드 또는 유무선 전화에서 강제탈퇴나 글삭제 무응답으로 요구를 묵살한 행동 다섯째. 출조시 차량이용비 선비 식비등의 명목으로 출조자에게 금액을 전부받고 출조선단과 식당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행동 여섯째. 출조버스 이용시 개인보험 적용되어서 교통사고시 정당한 보험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지 않고 출조자에게 명시하지도 않고 운행한 행동 이외도 여러가지 사기행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문을 자물쇠로 굳게 잠그고 유무선상의 전화는 전화정지 상태로 변경후 잠수 일명 먹튀를 한 행동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기로 밝혀 졌습니다. 이모든 행동은 상습적인 사기행각에 해당되기에 ***는 법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몇백명으로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의 소액을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소액사기는 쉽게 고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수백명의 낚시를 사랑하는 선량한 낚시인에게 피해를준 '***' 회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청와대에 희망해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 말기 환자에 대하여  GC녹십자셀 이뮨셀치료를 받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593

저희 어머니께서 자궁경부암4기말 입니다. 수술 및 항암제 사용도 어렵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 치료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너무 고액이라 일반 서민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치료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 치료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아직 연구 중인 약물로 표준항화학요법이 아니며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처방이 아니므로 지원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4기말 환자에게 질환 치료에 표준항화학요법과 질환 치료에 필수적이 처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GC녹십자셀 '이뮨셀엘씨' 치료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절실한 청원을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뽀로로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로3가에 주얼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4년 말에 홀로그램이 부착된 정품 뽀로로 주얼리를 , 뽀로로 주얼리 정식 정품 생산업체 (화**) 로부터 도매가(5천만 원 상당)로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경 뽀로로 저작권업체 (아****) 로부터 판매 금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정품 구매이므로 정상 판매하겠다고 했으며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4일 다시 판매중지를 요청 받았습니다. 저작권업체가 생산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생산업체에게서 구매한 정품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상품을 사가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 대한 대책 없이 못 팔게 합니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식 제품인데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사인 아****와 주얼리 생산업체인 화**는 뽀로로 캐릭터 상품화 계약 체결 - 2014. 말경 당사는 화**로부터 뽀로로 주얼리를 구매하여 판매 - 2015. 1. 6. 아****는 화**에 계약 종료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4. 30.까지 상품 소진 및 이후 재고 상품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 요청 - 2015. 2. 28. 아****와 화**의 계약 종료 - 2017.경 아****에서 당사에 판매금지 통보를 하자 당사는 아****와 전화로 정품구매 상품이니 정상 판매하기로 함 - 2020. 6. 4. 아****가 재차 당사에 뽀로로 주얼리 판매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 발생을 이유로 상품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사는 화**와 계약 기간 중에는 정품 홀로그램이 붙어 있는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을 화** 판매하여 유통시켰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정품 홀로그램을 화**에 더 판매를 하지 않고, 뽀로로 금형을 화**사가 모두 수거해가서 폐기함으로 불법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저작권사와 생산업체 계약 기간 중 구입한 정품 홀로그램이 붙은 정품입니다. 뽀로로 판매가 부진하여 아직까지 재고가 많은 상태에서, 저작권인 대기업이 정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정품의 판매기간이 있다는 경우는 처음 들어 봅니다. 저작권사와 생산업체의 관계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 배포 권과 권리소진의 원칙’ 에 따라 저희가 정당한 판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배포권과 권리소진의 원칙 저작권법상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20조).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이 일단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되면 그 최초의 거래 제공 당시에 배포권이 행사되어 소진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일어나는 유통에 대하여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저작권법의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하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가 타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전에 기존의 생산업체에 홀로그램 판매를 제한하여 신규 계약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 저작권자가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을 정품을 구매한 당사의 판매를 불법 규제함으로써 신규 계약자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픈 마켓에 판매중인데, 이중에서 외국인 회사인 이베이 계열사 (옥션, 지마켓) 만이 유독히 저작권자의 말만 듣고 소상공인의 판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옥션은 저희가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말을 수차례했음에도 아이디 영구 정지 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부당한 뽀로로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여 제 빌라 매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767

인천역세권에 신축빌라 매수하여 임대등록한 후, 전월세로 임대중입니다. 710부동산 대책으로 빌라는 임대사업자격 유지시켜 준다고 선심(?)쓰는 정책을 낸다고 하네요. 그러나 솔직히 현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0입니다. 언제 손바닦 뒤집듯이 소급적용 한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제안드립니다. LH 든, 현 정권에서 임대사업등록한 제 빌라들 제가 매입한 가격으로 매수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아파트 포함하여, 그리고 전국 120만정도의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위 빌라라 불리우는 주택등 매수하여 공공임대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빌라 몇채 가지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소세에 준세금 형식의 1억당 100만원 정도되는 보증보험료 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보증보험 내는 순간 수익률 마이너스 됩니다.
제목: 집값을 잡기 위한 신의 선택은 양도세 감면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870

정부에서 발표한 7.10 대책을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반발성 청원들이 있으니 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하여 청원했으나, 별로 호응이 없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의 생각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집값을 잡는 최고의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몰라서 안하는것인지 알면서도 안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부가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정부의 정책에 맘에 들지 않더라도 호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7.10정책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1%도 혜택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집을 살 능력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집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장경제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질것입니다. 강남이나 좋은곳의 집값이 비싸고, 지방소도시의 집값이 싼것은 당연히 강남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한정적이고, 지방소도시는 공급은 있으나,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일단 한쪽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규아파트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다주택자를 상대로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신규아파트의 구입을 꺼리게 될것이고, 그렇다면 수요가 줄어들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서 집값은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것은 신규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정부요직에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프로젝트를 받는다면, 저는 다음의 사항을 고민해볼것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저항없이 팔게 만들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보면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율을 감면해주면 어떨까?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존의 양도세율에서 50%를 감면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주택자들은 안그래도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팔고 있었는데 당연히 집을 매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집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른 결과를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서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양도차액이 10억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양도세율이 50%라고 합시다. 그럼 세금을 5억을 내야 합니다. 소득은 5억이 되겠네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50% 를 감면해준다고 했으니 세금을 2억5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럼 소득은 7억5천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 당시이 다주택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어짜피 세금내면 5억벌것인데 지금 팔면 7억 5천만원을 버니까.... 5천만원 내려서 팔더라도 2억을 더 벌게 됩니다. 그럼 가격을 내려서라도 매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경제학 아닌가요? 그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10명이 10억의 차익으로 매도할 상황이였다면 세수는 50억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항으로 기간안에 매도하는 사람이 급증하여 30명이 10억의 차익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세수는 75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안그래도 양도세부담이 큰 상황이라 제 예측으로는 3배가 아니라 5배의 양도물량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규시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를 올려봐야 세수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시민경제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올린 세금만큼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시장의 매도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양도세를 한시적 감면하게 된다면, 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도 많아지고, 저항도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시민경제를 걱정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정답입니다. 세금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올리는것은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방법이라면 저항도 적을것이고, 세수도 늘어나고 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통령각하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제목: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553

안녕하세요. 충남 **에 살며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개인콜(불법)이라는게 한창 성행인데요..일반 자가용이나 렌트카등으로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손님을 태우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않고 이제겨우 운전면허를 취득한 20대초반의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차량들이 저희 어린 자녀들의 등하교 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직역 특성상 학교가 좀 멀거나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저렴한 운행 요금을 앞세워 불법 영업을 하는 것 입니다...문제는 이렇게 불법적인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것 입니다...실제로도 몇해전 위처럼 불법으로 영업하던 차량이 학생을 태우고 가다가 전복되어 한학생이 그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20대초반의 운전기사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보험가입이나 등록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운전또한 과속,난폭운전을 하며 곡예운전을 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운수없체를 단속해서 엄벌해주세요...지속적으로 관런자료와 함께 ** 시청과 경찰서...충남 지방경찰청 에까지 제보를 하였지만...단속은 커녕 그다음날 보란듯이 업체 대표는 풍선등 다양한 형태로 거리 이벤트까지 하고 다녔습니다...제차 **경찰서에 제보를 하였지만 담당형사님은 수차례 문자끝에 직접경찰서에 나와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 하라는 문자만 한통남기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한민국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느껴졌습니다...지방청이나 시에서 할수없다면 중앙정부인 청와대에서라도 이런불법업체를 단속하여 우리아이들과 국민모두가 안전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리금촌선을 3호선과 직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6
참여인원: 323

약 3일 전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조리금촌선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분당선은 킨텍스까지 연장이 계획 중이고 조리금촌선은 본래 3호선 지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호선 서부 구간은 지금 운정까지 연장 계획중이고 장래에는 통일동산까지 계획 중입니다. 조리금촌선을 3호선 지축역에서 직결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식약처의 빠른대응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382

식약처의 발빠른 대응과 코로나 치료제의 빠른임상을 위해 최대한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치료제의 임상이 늦은듯 합니다 식약처의 발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제목: 1주택 실소유 실거주자의 세금 인상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5,450

저는 평생 직장생활로 집 한채 소유하고 있는 은퇴예정자입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2주택,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자고나면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피로감이 증폭되는 상황에도,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투기꾼으로 매도할 때에도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정부말만 믿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 1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치를 떨다 이 글을 적습니다. 칼 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부동산 증세 논란을 반박했지만, 저는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작년에 비해 약22%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인상에 인한 것으로 더 큰 우려는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인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집한채 가진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1주택자에게 까지도 사회적 합의는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징벌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작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1주택 실소유자는 그만 괴롭히십시요.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자꾸 올리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인지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은 깡그리 무시한채 이사가기위해 두번째 주택 취득시에도 취득세율을 8%로 인상하였습니다. 10억 집을 사면 8천만원을 취득세로 물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나 않았다가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고액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시작된다면 맨 먼저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1주택 실수요자의 급격한 세금인상을 철회하여 주시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환원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영광군 SRF열병합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787

저는 영광군 홍농읍에서 딸둘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 아빠입니다. 최근 저희 영광군 홍농읍에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에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청/장년층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우리 영광군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설중입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 Fuel] 단어 뜻처럼 쓰레기폐기물(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전을 하는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보여지고, 소각하면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중금속, 먼지 등을 배출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고, 청정 영광군과 고창군 농/수산물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하루 318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300여톤의 쓰레기를 타지역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배출지처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태우면서 배출가스 등을 영광군민 및 고창군민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꼴입니다.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같은 홍농읍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설명회라던지 설명자료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10MW 이상의 건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건설업체는 이것을 회피하고자 9.9MW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부터 꼼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운영은 투명하게 할 것인지 굉장한 의구심 또한 듭니다. 건설 위치는 원전 6기가 운전중인 곳 바로 옆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중 폭발사고가 난다던지 화재로 인한 비산 등이 발생한다면 원전의 안전적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나주, 김천, 포항, 여주 등 여러곳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허가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충남 홍성군의 내포신도시는 연료를 SRF에서 LNG로 변경 전환하였습니다. SRF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LNG로 전환을 허가해 주었을까요? 또한 대도시에는 SRF 건설 및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SRF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건설중인 영광군 SRF 발전소도 건설허가를 취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