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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3학생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 빨리 백신 접종 완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입니다. 저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1학년, 2학년이 확진되고 그 학년 전체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과 매체에서는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백신을 빨리 맞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어른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백신 접종 반대에 대해서 청소년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학교 고3의 상황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고3 학년 수가 3백명 가까이 됩니다. 그 300명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백신 부작용도 확진자도 없이 학교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에서는 코로나 관련하여 확진자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1학년과 2학년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아직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흡연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자신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것은 수많은 타인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금연 구역을 설정하고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그것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본인들의 생명뿐아니라 그 코로나를 타인에 전파시켜 타인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비율이 80%를 넘고 미국도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아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주어야할 약자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과 같은 기성세대 기득권 층의 이해관계로 저희 청소년과 아이들이 코로나의 위협을 받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도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접종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시고 저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624

**역 ****안과, ***원장.. 제 비문증수술(유리체절제술) 집도한 의사입니다. 그 안과에서 4월초 좌안 비문증 수술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시력회복은 금방되었지만, 왼쪽 가에 좀 큰 비문이 남아서 눈을 움직일때마다 상당히 거슬리고 불편하였습니다. 동일한 그 안과에서 6월초 좌안 재수술 받았습니다. (재수술 받을라면 2개월은 지나고 받아야 한다고해서..) 받고나서 왼쪽 중심부 암점이 보이고, 심한 근시가 생겼습니다. 근시는 한달반정도 지나니 없어졌지만, 중심암점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원형 검은 암점으로, 안과에 있는 시력표 가장큰글씨조차 암점에 가려 안보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곳마다 암점이 쫒아다녀 안보입니다) 수술한 원장은, 기다려보자고만 할뿐 검사만하고 별다른 치료는 없었습니다. 답답하여 그간 여러 대형병원을 돌았습니다. **병원, **병원. ****병원.. 공통적으로 들은내용은 원인불명으로 시세포손상이 발생했다. 시세포손상이 영구적일수 있다. 치료방법은 없다.. 이제 수술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수술한 의사 OOO원장도, 처음엔 친절하게 응해주며 걱정해주고 했지만, 시간이지나면서 좀더 지켜 봅시다. 한 1년정도 지켜봅시다.. 이런말만 하며 귀찮은 내색을 보였습니다. ​ 얼마전 갔을때 저희아버지와 같이 갔었습니다. (걱정되어 꼭 같이가고 싶어해서..) 제가.. "시세포는 한번손상되면 회복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5개월 정도되었는데 1도 나아진게 전혀 없다. 솔직히 이쯤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냐?" 라고 묻자,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럼 회복되는거냐? 언제쯤 회복되냐?" 라고 묻자, "그것도 모른다" "비문증수술전에 왜 시세포 손상 가능성 얘기 안해줬냐? 들은건 백내장이었고 백내장은 감수하고 수술받은거다. 비문 없애면 눈 안보이게 될수 있다고 사전 얘기해줬으면 수술 안받았을거다." 라고 하니까 "안내염은 얘기해주지 않았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확실하게 말씀해달라,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회복되는건지, 아니면 회복불가인건지" 그러니까 의사가하는말이 "수술엔 문제가없었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회복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다. 1년은 지켜봐야 한다." "그럼 1년지나면 회복되느냐?" 하니까 "어떻게될지 모른다"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한 수술에,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든 책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는모습이 경멸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속 화를내자, 그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료소송이든 머든 좋을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안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업직 종사자로, 고객사 출장을 빈번히 해야하는 . 근데 이렇게 되고나서 운전을 못하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얘기를하였고 처자식때문에 버티는중입니다. 처자식을 책임져야하는 외벌이인데.. 이쪽으로만 경력쌓아서 이직도 운전못하면 힘든데.. 그원장때문에 업무도 제대로못하여 회사에서 전혀 인정도못받는 필요없는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시받아도 처자식때문에 그만두지못하고 견뎌야만하는 제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 제가 겪었던 고통, 눈물, 억울함, 분노 등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알아보고있지만 의사들 전부 그사람을 감싸기만 하려하고 전혀 도와주지않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끝까지 수술은 완벽했으며, 수술전 부작용에대해 모든설명을 했고 환자도 동의하에 술진행했다며 거짓말을 해대며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술로 한쪽눈을 거의 못쓰게되었는데, 수술한 의사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너무 분통이터져 하루하루 미칠것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의 소송사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25

대통령님, **건설이 소송사기를 한 사실을 밝혀주세요. 2017~2020년까지 진행된 **건설과 하청업체(**석재) 간의 재판에 사용된 증거자료가 조작된 명백한 정황이 있으나, 한 개인의 힘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20년 종결된 재판에서 건설사와 감리사가 제출한 도면에 근거해 당사가 시공한 부분에 책임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해당공사 감리들이 “승인을 하지않은 도면”을 “승인한 도면”으로 **건설과 감리사(****건축사사무소)가 합을 맞추어 버젓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작된 도면임을 입증하지 못한 당사(**석재)는 패소한 것입니다. 재판 후 억울함을 풀고자 증거자료의 원본을 보관하고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원본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과학기술원은 원본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줄 뿐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경찰조사에서 해당 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감리사 직원들은 **건설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던 도면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감리사도 자신들이 승인한 도면이 아니라고 당사에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건설은 재판의 종결됐다고하며 답변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설은 재판을 유리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이는 감리사 직원들의 경찰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만 가지고 한개인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하기란 너무나도 힘들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라 증거조작의 사유로 패소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속 응어리가되어 남아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10 **석재 대표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에 대해서 유급백신휴가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364

미국 등 OECD국가는 ‘유급 백신 휴가’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사항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부스터샷이 시작된 지금이라도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백신 후유증에 두려워하는 젊은 계층이 많은데, 대기업과 임금과 대우로 차별당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휴가마저 차별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 조차 보호를 안하면 어떡하라는 건지??? 하루 속히 백신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세요!!
제목: 비영리법인(종중)으로서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주가 다르고 주택에 의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개정된 종부세를 낼 수 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54

2021년 11월 19일자로 발행된 천안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리 *** 외 1건에 대해 감면후 공시가격 146,520,560(주택+토지)원의 과세대상 물건으로 12월 16일까지 5,060,220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토지는 조상대대로 지상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르게 내려온 종토인데 토지의 소유자 등기를 종중의 대표격인 분들의 2,3인의 공동 명으로 내려오다가 1984년 8월 20일 종중의 명의로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주택1기분 재산세 "토지"에 대해 24,430원과 81,550원의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지상의 주택은 각자의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고지되었다는 천안시 동남구청 세정과 담당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종중에서 집을 지어 일정한 소득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당연히 고지된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지상부 주택의 소유주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고소득의 이윤이 창출될 수 있겠습니까? 청원의 요지는 위의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토지에 한함)은 미미한데 어떻게 위에 부과된 금액의 종부세를 내느냐는 것입니다. 위의 두필지의 임대료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 각각 연 198,000원과 264,000원으로서 합계가 462,000원의 수입이 종중에 있을뿐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이반되는 행위를 일부 투기꾼들이 자행해온 현실에서 정책의 기조에는 동의하나 옥석을 가리어 예외 조항을 두어서 저희 종중과 같이 억울하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를 이은 매국행위를 끝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54

대를이은 매국행위를 끝내주세요 **들에 빌붙어 사정이 어쩔수 없었다는 핑계로 동족의 피를 빨던 무리들이 해방후 권력의 장악을 위하여 그죄를 면책하니 정의는 힘의 논리로 변질되는 시초가 돠었다 6.25사변때는 우국충정으로 피흘리는 젊은이의 참다운 충성심을 왜면한체 전과나 출세나 훈장에 눈먼 매국의 자손들이 양심의 가책없이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도 서숨치 않았다 근세에 이루기까지 권력을 위하여 바른소리 하는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인권을 유린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의 기득권이 2세3세까지 지속된다 이제는 부동산개발정책을 빌미로 나라의 장래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수용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니 집없는 서민은 주택구입으로 막대한 부체만 쌓여간다 이것을 묵인 방조하는 무리는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권력과 돈앞에는 속수 무책이다 이제는 남는돈으로 끝없는 부동산투기와 심지어 소금까지 투기하여 3년동안 소금값이 4배나 폭등한다 일상생활용품의 투기도 심상치 않다 이제는 부동산보유세를 왕창인상한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다 매국이나 투기로 치부한 자들이 자기돈으로 세금낼줄 착각하고 있다 결국 가난한 세입자의 몫이다 부의 양극화를 만드는 개발정책은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세의 반값으로 강탈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그정도가 심각하다 원주민의 입주율이 10%안밖이다 살던집빼았기고 분양권을 투기꾼에 넘겨주고 반토막난 재산에 만족할 수 밖에없다 이렇게 억울한 국민이 수십년동안 백만이 넘을 것이다 이제는 막대한 가게부체의 대부분인 주책구입으로 생겨난 수백조의 부체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 투기꾼 수입을 선량한 국민이 부체로 신음하는꼴이다 아파트 많이 지어면 주택값이 하락할줄안다 그러면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율이120% 정도이다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르는 실정으로 이제는 온국민의 투기판이다 정상적인 삶으로는 세상의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라도 매국의 후예들을 징계해야한다 개발정책에 관여한 모든 무리의 과거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뿌리를 뽑아야한다 그리고 개발지역에 보상은 현시세로 보상하고 보상가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책정하여 생애 첫 아파트 구입자에게 공급하여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 하여야한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부의양극화를 부추기는 개발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끼리끼리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니 나라 경제가 파산의 지경에 다가오니 흙수저 출신인 이정권이 매듭지어야 하는 천명이다 부디 선량한 국민의 국가미래를 위한 충언을 수용 하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식약처 처방 권고사항을 18세이상 코로나 초기 환자로 확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447

식약처에서 승인한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거나 50세 이상 코로나 환자로 산소호흡기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약의 효과로만 평가하면 18세 이상 코로나 환자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약이 고가임을 고려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방해가 될까 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제한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부와 식약처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막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는 유럽에서 18세 성인으로 정식승인을 받았습니다. 렉키로나가 약값이 고가여서 재정에 부담이 되신다면 환자가 자비로 처방받을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병원에 가지 못해서 셀트리온의 훌륭한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가 있는데 처방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부모 동의하에 의사가 처방하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로 치료받을 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못 받고 사망할까 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렉키로나로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1. 식약처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 처방권고 사항을 18세 이상 코로나 초기 환자로 확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에 치료비용이 부담되시면 환자 자비로 부담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안 2. 조속히 항체치료제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광장, 구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던 컨테이너를 세워서라도 항체치료제 투여받을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3.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부모 동의와 의사의 책임하에 렉키로나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방대 2022년 교육기재장비(AV용역) 유지보수 용역사업 입찰(적격심사평가)관련하여 이의제기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108

제목 : 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입찰(적격심사평가)관련하여 이의제기 신청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입찰공고 2021MCR48289-01(2021.11.18) 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입찰(적격심사평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기 근거 : 입찰공고문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적격심사는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의“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의제기 내용 1)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으로 적격심사 담당관이 임의로 조정하고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2)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투찰을 실시함으로 수정공고 없이 종합평점을 95점에서 90점으로 하향조정하여 평가한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 적격심사 담당관의 답변은 입찰참여업체중 한 업체가 개찰후에 연락하여 종합평점이 95점에서 90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이의제기하여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입찰공고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낙찰 및 계약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하여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결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신청 및 가격투찰을 하게됨으로 개찰후에 적격심사담당관이 임의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을 하향(95점->90점)조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한것은 부당함으로 본 입찰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1. 입찰공고문(2021.11.18)_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2. 국방전자조달 입찰공고_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3. 국방전자조달 개찰결과_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4. 적격심사 기준표_2022년 국방대 교육기재장비(AV장비) 유지보수 용역 신청인 : ㈜ ***** 대표이사 * * * (H.P 010-****-****,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은경 질병청장님! 머크의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선구매 20만명분 한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4 ~ 2022-01-13
참여인원: 2,677

최근 미FDA에 제출된 임상시험결과를 보면 1.첫번쩨 임상결과(5/7~8/5) 1) 위약그룹 : 377명 중 53명 입원(14.1%), 사망 8명(2.1%) 2) 몰누피라비르 : 385명 중 28명 입원(7.3%) 사망 0명 2. 후속 데이터(8/6~10/2) 1) 위약그룹 : 322명 중 15명 입원(4.7%), 사망 1명(1% 미만) 2) 몰누피라비르 : 324명 중 20명 입원(6.2%), 사망 1명(1% 미만) 으로 후속데이터에서는 위약군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약그룹에서는 699명 중 68명 입원(9.7% 입원), 사망율 9명(1.2%)이며, 몰누비라비르에서는 709명 중 48명 입원(6.2%), 사망 1명(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효과가 50%라고 떠들던 머크의 약이 최종 약 30%대로 효과가 급감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후속 데이터기준으로 머크의 약은 약은 위약군보다 효과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맞는 지, 후속 데이터가 맞는지. 즉 임상시험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설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실험군에서 위약군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이는 이 약에 대해서 효과와 더불어 안전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 약을 승인, 처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최근 미FDA 외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위원 23명 중 13명이 찬성, 10명이 반대로 가까스로 승인권고를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조차 추후 더 효과가 좋은 약이 승인시 이 머크약은 반드시 승인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선전천기형, 암 등)에 대한 검증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약은 임산부와 소아,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미FDA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도 처방이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미국은 코로나팬데믹 상황이니 다수가 승인권고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겠지만 추후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약(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이 승인 획득시 효과도 떨어지고 안전성 우려가 있는 이 약은 승인이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머크의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 효과가 낮다는 이유와 이 치료제에 인한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다른 치료제에 대한 접근기회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선주문한 몰누피라비르(5만명 분)의 계약 역시 파기한다고 합니다. 선구매건은 승인시에만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프라스는 국민세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았네요 우리 정부는(질병청) 이 머크의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약 20만명분을 선구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머크인지 화이자인지는 모르지만 경구용치료제 구매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똑같이 선구매조건이 승인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20만명분을 선구매한 국민세금(약 1,600억)이 낭비되지 않도록 승인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탈도 많은 머크약보다는 좀 더 시간과 효과를 보고 화이자의 경구용치료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치적으로 엮이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여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목: **그룹, ***** 폰지사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04

9월 부터 회원모집을 하기 시작한 *****, 일명 광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부업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면 수익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현재 한국에서는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와 그룹채팅방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이름을 **에서 ***으로 바꾸었지만 플랫폼은 완전히 **플랫폼과 다를게 없이 완벽하게 같으며 일본과 중국에서 12월 초반, 즉 한국에서 사이트를 닫은 시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부터 시작한 회원들보다 11월 중반과 말에 시작한 회원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은 보증금을 이체하고 원금도 회수 못한 채 사기를 당했습니다. 11월 말부터 입금이 안되기 시작하여 **기업 관리자들은 회원들을 안심시키며 플랫폼이 정상화된다고 공지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해자는 총 수만명에 달합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원금 회수와 정신적 피해, 가해자들의 범죄를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 면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0,867

정부의 백신패스 대상자에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제외시켜주십시오. 현재 백신은 긴급도입으로 허가된 의약품입니다. 임산부 특히 초기임산부 및 고령산모의 경우 기형과 유산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임상정보가 없기에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임산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입니다. 산모는 본인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백신 허가사항에 임산부를 넣어 정부가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백신패스로 임산부에게 백신을 의무화 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물론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 있으나 마스크와 손씻기 등으로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 생활이용시설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식당보다 안전합니다. 식당은 되고 도서관 등은 안된다는 것이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난임치료자는 호르몬치료제를 쓰면서 생리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 백신으로 그 주기가 틀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출산률이 낮은 시기에 정부가 난임환자에 대해 백신패스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난임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들에게 백신강요와 국가적 차별을 하지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제목: *******를 게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은 모든 게임을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869

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하고, 암호자산에 관심이 많은 유튜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P2E게임 규제 만큼은 게임을 사랑하고, 한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퇴직 이후 한 푼이라도 벌어보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한 부모님의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렇게 국민청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최근 돈을 버는 P2E게임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아마 게임을 하는 사람도, 또 이 게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13년도 *******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나름 장수했던 게임이었는데 19년도에 사라지면서 당시에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 중에는 아쉬움을 표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근 *******가 재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P2E게임이라고 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 구조 때문에 많이들 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에도 나와있듯 '동남아와 남미 등지에서는 P2E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이들까지 생겨날 정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P2E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낯설거나 새로울 뿐이지, 다른 게임들을 한 번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내에 있는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메니아'라는 사이트에서는 아이템과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K 방송국에 대국민 토크쇼 프로그램에서는 게임으로 돈을 버신다는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시듯,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과정들은 'P2E(Play to Earn)'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쉽게 몸으로 느껴지기 전부터도 이미 성행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P2E시장에 있어서 ******* 라는 게임이 문제가 되고, 규제할 만큼의 마땅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코인'이라는 주제 때문에 또 한번의 규제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만약 ******* 게임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마땅함과 규제를 해야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서야 사실 게임을 통해 거래하고, 과금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게임들은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 제도에서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와 게임을 출시하기 위한 등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이유로 재밋게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막고, P2E라는 주제로 게임 자체를 통제한다면 향후 P2E게임을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게임업계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사행성 논란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게임들(ex> 게임 아이템 하나에 35만원에 판매합니다.// 예시로 들은 것입니다.)은 모두 규제되어야 하고, 이런 게임들을 등급 분류로 통과해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이 P2E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행성'이라는 부분으로 있어서 게임의 과열을 막는다면, 모든 게임들은 무료로 만들어진 게임을 제외하고는 싹 규제가 되어야 하며, 아이템베이&아이템매니아 같은 사이트들과 더불어 현금을 유도하는 모든 게임들은 없어지는 것이 P2E게임 시장을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말 게임 자체를 사행성으로만 봤을 때 P2E게임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시간을 투자했으니 그 보상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이 때로는 올바를 수 있다는 점으로 보여집니다. '돈'이라는 주제가 규제방안이 된다면 확대해석 해봤을 때 출석체크를 통해 줄 수 있는 보상들이나, 게임을 이용하면 소정의 보상 또는 캐쉬 아이템을 준다는 부분 등 게임 시간대비 보상안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게임들 역시 모두 규제를 하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방안이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일 수 있지만 결국 일반적인 게임들과 무료돌파삼국지 같은 P2E게임의 차이는 현금이냐, 코인이냐 이 차이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으며, 이것이 결국 사행성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현재 *******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의견이 될 것입니다. *******를 게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은 모든 게임을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P2E게임 자체를 사행성 논란이라고 보고 규제한다면 평등하게 현재 게임업계에서 계정거래와 아이템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싹 검토하고 규제해주시길 바라며,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절충안을 통해서 P2E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룹" , "**" 이라는 통신 폰지사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358

현재 한국에서 스마트 광고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광고수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다단계 사기를 펼쳤고, 현재 다른 나라 일본 중국등 타 나라에서 폰지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사이트는 닫은 상태이면 피해자모임 방에만 500명이상이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1월부터 회원들을 모집하고 12월11일경에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피해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두명가지고는 사태의 중요함을 모를까봐.. 일단 누구라도 글을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관련사이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814

지방의 한 자영업자입니다. 방역수칙 나올때마다 직원들 설득시켜가며 지키기 위해 노력중인 사람입니다.. 근데 방역수칙의 책임은 왜 자영업자 몫인가요? 방역수칙 개편될때마다 시청에 여쭤봅니다 공문 어디에도 시설운영자의 수칙은 전자명부 작성안내까지입니다. 공문내에도 작성의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백번천번 설명해도 안듣는게 이용자이십니다 매출도 없는데 알바까지 써가며 설명해도 가족인데 왜 안되냐고 왜 니네만 확인하냐고 난리 피우시는 분들은 이용자십니다.. 근데 왜 열심히 제대로 지키며 안내하는 업장에서 벌금을 물어야합니까? 할때까지 기다려주는데도 안하는게 이용자입니다. 당연히 작성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큰 벌금을 물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벌써 몇번째 수칙을 확인해봐도 사업장의 의무는 전자명부 작성 안내이고 작성의 의무는 이용자입니다 정부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본인들이 내린 지침에 안맞는 벌금제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직접 나와서 검사하세요
제목: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768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결사 반대합니다. 첫째, 성분을 알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주사를 학교에서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소중합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식품들을 꼼꼼이 확인하고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의약품을 학교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반대합니다. 왜 학교에 주사약을 가지고 와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아이들이 소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앱을 통한 설문조사는 전자 문서의 특성상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사 반대합니다.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을 하려다가 실수로 접종으로 문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전자설문은 무효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백신 이송중 상온에 노출되어 부작용 발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결사 반대합니다. 넷째, 접종후 나타나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도 학교로 주사약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다시한번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결사반대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목: 돌봄 지자체 이관해주세요! (feat 돌봄 파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920

매년 몇 번씩 일어나는 주기적인 돌봄 파업으로 학부모들은 매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그냥 얼른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파업이 겉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11월 19일 파업에 이어 12월 9일 또 돌봄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또 당황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화가 났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돌봄이 8시간 전일제가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학년 아이들이 정규 수업 후 돌봄 교실에 가는 시간은 12시30분~2시 대부분의 아이는 4시 30분 전에 학원으로 가니 4시 30분에는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돌봄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거에요. 4시 30분 쯤 데리러 가면 내 아이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즉 길어야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동안 특기 강사가 와서 수업해 주고 업무는 담당교사가 다 해주고 도대체 전일제가 왜 필요할까요? 8시간 전일제가 되면 4대 보험, 연금, 연가가 다 달라져 실익은 두 배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일한다고 있으니 쉬는 시간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일까요?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는데 학부모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준비를 위해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을 위해 지자체 이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파업을 그만 할 수 있도록 더 알찬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길 바랍니다. 빨리 합의하려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들은 전일제가 되면 준공무원화되며 공무원과 같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또 파업을 할테니까요. 계약직으로 들어와 파업으로 무기직 되었고, 현재 또 교육공무원 대우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그들의 요구는 끊임없다는 걸 이제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시험보며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노력도 없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가 어이 없기만 합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지자체 이관을 통해서 아이들도 안전하고 알찬 돌봄을 받고 부모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파업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돌봄의 지차체 이관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매번 이루어지는 급식, 돌봄 등 공무직들의 파업이 더 이상 없도록 이것들이 모두 필수공익사업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범한 학부모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822

평범한 국민 한사람입니다. 요즘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느 상황에 글을 써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과연 이방법이 유일한 답일까요? 대안을 검토해주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은 저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온세계가 사용하고 있으니 그러겠죠? 일단 접어두고) 그렇다면 현재 접종중인 백신들이 과연 정말 착하고 유효한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완벽히 검증된 백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 가능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에대해 다루는 기사를 접하기, 아니 찾아보기도 힘듵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의 위정자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 국민 다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감정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큰 반대없이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반정부주의자,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이라고 보이시나요? 자식의 생명을 걱정하여 백신을 맞힐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범죄자의 마음인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정부나 언론이 그런 걱정과 의문을 갖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통해 안심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히 과학적인 바탕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등에 나오는 검은 물질, 디스크 모양, 적혈구 뭉침 등 일련의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라면 의학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나가는 노력을 정부나 언론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효과(돌파감염, 중증환자 감소)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온 바와 달리 감염자수 증가, 중증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불인정, 보상미비 등도 할 말이 많지만 아껴둡니다. 100%가 찬성하는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최소한의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생각! "위드 코로나는 감염자수 통제로 이루낼수 있을까? 치료제 개발, 중증환자 치료 등 관점에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위드 코로나이지 않을까?"
제목: 환경미화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은평구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648

저는 은평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입니다. 저희는 은평구 구민들의 쾌적한 길거리를 선사한다는 자부심과 더러웠던 길을 내가 지나가면 깨끗해지는 것을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하며 나로 인해 구민들에게 아침의 깨끗한거리를 선사하면 깨끗한 거리를 지나가는 구민들이 밝은 목소리로 "고생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근무를 해가며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지금 현실은 은평구청장, 자원순환과에서 임금삭감을 주장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신규채용은 커녕 자연감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권과 신규채용을 지키기 위해서 한기가 올라오는 구청장실앞 복도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현제 새벽 2시가 넘어서 3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지친몸을 따뜻한 내집이 아닌 차가운 대리석바닥에 몸을 맞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않는 통상임금을 전제로 56년동안 지급했던 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기본급은 작고 모든걸 수당을 만들어 근무를 시키던 서울시 와 대표노조가 2012년 협상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받아야되는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협상맺어놓고 이제와서 재판을 통해 서울시 와 대표노조의 잘못된 협상이 밝혀지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니 환경미화원에게 아직 판결도 안나온 재판을 핑계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거리를 더울때나 추울때나 비가오나 눈이오나 구민들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며 자부심을 가진며 일한게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왜 은평구청장 과 자원순환과는 구민들이 받아야 되는 깨끗한 거리, 쾌적한거리를 누를수 있는 구민들의 서비스를 무슨 권한로 못받게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상황을 구민들에게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니 아침에 더러운 거리 주말에 더러운 거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아침에 깨끗한거리 주말에 깨끗한 거리를 원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길거리가 더럽건 구민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받지못하건 구민들의 의사도 묻지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급여 부분을 구청장, 공무원이라는 직권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분명 저녁이 있는 삶을 말했습니다. "노동자, 근로자의 의미를 부여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한다" "고노무현대통령의 의지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이로 내밀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우게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말로는 웨라벨,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공문을 발송해가며 포장하고 있지만 은평구청의 속내는 급여를 덜줘가면서 골목길청소, 쉬는 환경미화원 자리까지 작업지시 폭설에 대비한 업무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기로 노동강도 강화와 깨끗한 거리 유지를 말한다는게 올바른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없고 빽없다고 "언제부터 미화원이 공무원들과 협상했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과 협상을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환경미화원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지시하면 아무소리 하지말고 주는데로 받고 열심히 일만해야 되는 노예인가요? 지친 몸을 대리석바닥에 맞기고 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내가 환경미화원이 되고나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 근무를하고 어디가서든지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제로써는 내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지 사람 자체가 환경미화원이 아닌데 왜 은평구청 과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번 뉴스에 공무원들 근무도 안하면서 초과근무 야간근무 찍어가며 골프 싸우나 다니다 적발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적발안되면 모든 수당을 받아가면서 왜 생존권이 달린 환경미화원들의 수당은 없애려 하는겁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신문사, 방송국에 이런 것들 제보해 보았지만 대통령선거에 밀려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국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오지않고 머리는 터져나갈듯합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가진게 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