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전 하여 준다는 기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특수직이여서 연금에 대한 안정성을 준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잘못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햐 손실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것은, 대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괴리감마저 생긴다고 느껴집니다. 이번기회에 통합을 시켜 똑같이 내고 똑같은 수익률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게 군인이 되었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금또한 안정적으로 받는다는것은. 산업현장에서 자영업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평생 불안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것일까요? 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일한 퍼센트의 연금을 국가에 내고 동일한 수익률로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것이 진정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평생 파지를 주워 생활하는 사람들 조차 공무원과 같은 연금을을 내고 연금혜택을 받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수있도록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bs저널리즘 j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Kbs저널리즘 j를 보니 방송후 바로 코마 조직원들이 성남경찰서에 잡혀들어갔다는거 잖아요 정말 성남 시장 경찰 검찰 조폭이 한몸인가요 무섭고 소름돋았습니다 성남특검이라도해서 불안한 국민 마음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일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7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 선생, 군인들에게는 국민 연금의 몇 배 되는 금액을 정년퇴임 즉시 꼬박 꼬박 주면서 정작 국민은 공무원, 선생, 군인 연금 다 내주고 자기 연금은 따로 납부하면서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면 폐지가 답입니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드는건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낸 돈 만큼만 딱 돌려받는 겁니다. 국민은 물론, 공무원, 선생, 군인들도 자기 소득에서 낸 연금납부액 만큼만 돌려 받으면 국민연금 더 걷을 필요도 없고 수령시기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운용 수익은 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들은 자기낸 돈 만큼만 보장되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과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40~50년은 납부해야 되는데, 받기도 전에 고갈될테니 더 내라하면 누가 납부하고 싶어할까요? 모든 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든지 그게 안된다면 모든 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이게 제가 한 투표의 결과라면 너무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4

대통령님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부패 무능으로 성립된 정부일것 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투표도 하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저희가 촛불을 들고 투표를 하며 생각했던 나라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일자리 감소...최소한 국민들의 선택권 조차 주어지지 않는 국민연금의 강제성...난민 및 북한의 주민들이 자국민들 보다 중요한 이 정권에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하나 일까요?? 제발 자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권을 선택한 제가 아이들에게 원망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와 환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8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요? 나이들어서 일하기 힘들 때 연금으로 활용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한 장치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당장이 살기 힘듭니다 나이를 먹고 안먹고를 떠나서 지금당장이 힘든 마당에 헬조선 리얼 인데 나이들어서? 이건 돈놀이 하라고 뒷돈 대주는 격입니다. 더이상 우리 국민들 피빨아먹지말고 이거 당장 폐지해주세요.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현실이에요 뻔히 필요없는 장치를 왜 계속 가져가야 한답니까?????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가고. 이해도 하고싶지 않아요 폐지가 백프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낸 돈 고대로. 돌려주세요. 나중에. 필요없어요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가 알아서 저축 하면서 살면됩니다. 왜 이딴 바보짓을 하게 만듭니가?? 당장. 돌려주시고 폐지 해주세요
제목: 진짜 헛짓만 하고 나라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또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진짜 헛짓만 하고 나라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또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국민연금, 교육정책, 외교, 경제 완전 ㅋㅋㅋㅋㅋㅋ 나라 개판인데 근데 도로, 철도 깐다는 헛소리가 나오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답나오는데 사람들 왜 자꾸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이해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공무원군인연금등을 궁민연금과 전부 통합 일원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와 서민들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그리 마이도 주는데??? 같이 통합하라 도동넘들아, 세상이 바뀌엇다. 궁민연금은 와 쪼깨 주는데???
제목: 국민연금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7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필요로 사용되고 정권의 연장에 사용되고 직원수 늘리는데 사용되고 방만하고 무책임한 건강보험같이 대책없이 국민부담으로 다단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할 것이 아니면 운영에 손을떼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가입과탈퇴도도 자유롭게 해야한다고봅니다. 가입을 의무해놓고 수익률을 낮게 운영하고 나중에 지급불능이 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야
제목: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제목: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집구입 비용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저출산 제도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10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정부꼭검토요청함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 .의료보험50%할인.휴가(유가) 전폭적으로 지원 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신호부부분양조건보다(대출이자2%이내제도)..셋자녀 중에 한자녀 군면제건.위관내용제도(부모)할인제도 적용 해야한다... 현재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세비만낭비다) 위관한저출산제도하면1억명이상인구증가함... 신중하게검토후제도개편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고 주인이다 국민말을귀담아듣고추진바란다 청원진행중~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공무원이나 공사 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려고하는데 이전에.있던사람은 보이질 않고 새로온 사람이 많이 보여요 잘 관찰하셔서 이리에 밝은 놈들이 누군지 꼭 밝혀주세요! 공항공사는 꼭 밝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장애인분들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제가 이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얼마전에 봉사활동을 채우려 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과 지적능력이 떨어지시는 장애인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한번씩은 실수를 할수있지만 그실수를 계속 끈임없이 하게되면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잘못입니다. 제가 평소에 집을 나가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제 주변 아파트에 사십니다. 저는 항상 생각 합니다. 왜 그 외국인 노동자 분들은 어떻게 힘든일을 궂은 말 하지않고,열심히 일을 아는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이유는 가족 덕분이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외국인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생각해 보십쇼 우리는 외국인들을 무서운사람,피부색이 까만사람,피부색이 까매서 않씻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매일 일갔다 와서 샤워하는데 우리 대중들에 시선들은 피부색 때문에 않씻는 사람,무서운사람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면 더이상 오해가 많이 않생기죠. 이처럼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간혹가다가 장애인 분들을 보면 장애인 분이 상쳐 받을 말만 합니다. 아니! 장애인 분들도 장애인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이지 같은 사회를 더불어 사라가는 같은 사람인데 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슬퍼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유치원이나 학교시간에 장애인 교육이 학교시간에 초등학교 시간에 과목으로 총재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의견이 었습니다.
제목: 퇴직 나이를 65세 로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국민 연금 의무가입기간을 65세 로 늘린다면 당연히 근로 연수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 국민연금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면한 과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통폐합 하는지, 폐지 하든지 서민의 숨통을 짖누르는 님들은 분명 적폐 대상 재산 환수 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적자 운영으로 혈세로 보전하는 공무원,군인연금등을 국민연금과 통폐합 하든,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에 그동안 이자 산정하여 반환하여 주길.... 나라가 나라다워야 믿고 따르지.. 이게 나라냐. 국민을 알기를 개발에 흙보다도 생각 못하는 고귀한 님들.... 이런 님들을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서 일용한 양식을 먹게하고, 배 채워주고 있는 서민들이야 말로 불쌍하고 앞날이 암울 합니다. 이거 어느나라 정책 방식인가. 적색 국가도 국민들을 위하여 아러한 정책은 없지 않은가. 먹을수록 량량이라고 배부르니 국민들 특히 힘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나라가 어찌 이지경이 됐는지 답답 하오리다. 연금 통폐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제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에 정치 행태를 보면 이 나라는 권력자, 있는자를 위한 나라이지 서민들을 위한 나라는 절대 아닌것이 틀림이 없다 이 나라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이것도 모자라 서민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불합리한 정책으로 경제가 불확실하여 살기가 힘들다면 국민 모두는 정책 결정을 잘못한 이 나라.모든 님들에 대하여 가차 없이 응징을 하고, 적폐로 몰아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빼먹은 돈 님들의 자산을 모두 환수해야 맞당할 것이다. 될것이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통폐합 개혁하지 않을려면 내돈 돌려 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7

국민연금 납부 연장과 지급연장을 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부터 손보고 동시에 국민연금과 통폐합하는 개혁을 하라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드시 돌려주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듯 국민에게 납부 연장과 수령 연장을 하는 것은 "돈 받을 생각말고 살아 있는동안 돈이나 더 내고 죽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평생 고령의 나이까지 국민연금만 납부하다가 죽어란 말인가? 국민연금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돈은 누구 돈이 되는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하는 개혁하지 않을것 같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길 바란다
제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1년이내 폐업율 일정이상이면 신규점포 못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최근 경제 문제로 일자리에서 쫒겨난 중장년층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매달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창업을 해야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택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점입니다. 프랜차이즈점에 문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 피같은돈 몇푼으로 목숨걸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난립하는 프랜차이즈 점에 어떤 것이 맞는지도 잘모르겠고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 가면 다 잘된다, 성공사례만 들어서 성공파트너다 라고 하니, 정보도 부족하고 하루 하루 먹고 살기가 급한 중장년층 실업자는 마치 도박처럼 프랜차이즈 점에 남은 돈을 털어 넣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프랜차이즈점은 점포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이미 가맹한 신규 가입 점주는 뒷전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이내 폐업율이 일정수 이상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점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하루 하루 힘든 실업으로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분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거나 적어도 신규 가입 점주는 뒷전이고 인테리어 장사나 하려는 저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속는 국민은 없에 주십시오.
제목: 비좁은 철창 속에서 울부짖는 500마리 곰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51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37,0000188883&oid=437&aid=0000188883&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언제까지 미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요.
제목: 불쌍한 사육곰들 나라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3

뉴스를 보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육곰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장려해서 벌어진 일이니 곰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편히 살수 있도록 구해주시고 지원해주세요. 저 말 못하는 불쌍한 동물들이 아프고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생명은 사람에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부가 곰 구출 예산을 책정해 반영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출퇴근 체크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청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근 수당을 못받으면 신고할수있는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록한사람은 일한 사람뿐이기 때문이죠 고용주는 야근한줄몰랐다 증명해봐라 하시면 내가 기록한 표를 내놓습니다. 그럼 고용주나 노동부나 답은 똑같죠 이걸 어떻게 믿냐 제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CCTV도 내 맘대로 볼수없는데 대기업처럼 사원증을 찍고 들어오는 회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나 안짤릴려고 야근했다고 증명할까요. 저 와 제 주변사람만해도 법이 지정을 했던안했던 못받은 야근수당이 최소 100 많게는 700이 넘습니다. 증명을 저희보고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야근할줄알고 하루종일 동영상이라도 찍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의무화도 사대보험도 그어느것도 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야근수당은 어디서 받으란거죠? 그것도 받고싶으면 저희가 증명하란건데 들고가고 증명은 안된다고하시면 저희는 뭘로 증명해야될까요? 취직할때마다 CCTV 설치를 요구드릴까요.....누구를위한 야근수당입니까. 그냥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들을 위한 수당이라고 하시죠 요구한 사람을 거지로 만들 법따위.....못받은돈 그냥 억울하면 그만이지만 제가 기를 아이들을 위해라도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그냥 남들보기에 떼깔좋은 법은 안닌지 정말 지켜지고는 있는지 점한다는데 대체 누가 점검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가 있는 회사만해도 사기와 비리가 판치는데 아무것도 안되는걸 볼때마다 이나라에 태어난게 잘못인가 싶습니다. 불만도 많고 서러운것도 많지만 딱하나만 바랍니다, 노동법이 있다 출퇴근 시간도 법으로 관리해주세요.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붙잡고 말해도 어떤회사에서 내시간을 체크해서 알맞는 돈을 준다고 한답니까.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시던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납임금 전부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9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민에게 매꾸라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냥 폐지하세요. 국민들 알아서 노후 관리할려니깐 폐지하시고 지금까지 낸거 전부 환급 바랍니다. 어짜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곧 고갈될것이고, 현재20~50대초반까진 못받는다는 것을요.. 국민연금 자체가 이전세대를 현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로써, 현재처럼 계속 출산률일 떨어지고 경제가능인구가 줄어 든다면 결국 유지 될수가 없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겁니다. 의무 가입제를 폐지하시던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남입했던 금액 전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지, 이건 뭐 칼만 안든 강도네요.
제목: 비좁은 철창 속의 500마리 곰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0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37,0000188883&oid=437&aid=0000188883&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언제까지 미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폐지만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7

있는사람들 부자들은 두말할것도 없음이고 서민일수록 세대간에도 부모자식 지간에도 서로에게 옥죄이는 제도라 말할수 있고 더 끌고 가봐야 지금까지 공단의 사기에 가까운 말장난과 국민적 동의없는 행태를 몇십년동안 보여왔습니다 스스로에게들 진정으로 물어보십시요 신뢰가 가십니까? 이제는 공단도 더 나아가서는 정부도 이젠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이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것입니다 국민들 재산 이젠 돌려주십시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두에게 불행이될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폐지하십시요!!!
제목: 은행대출이자가 점점 상승하여 서민부담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3년전에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대출이자를 연체없이 잘내고 있는데, 3년전에 비해서 월이자 부담금이 약10만원정도 상승해서,이자부담이 어려워서 생활하기가 힘드네요..은행들이 고이자놀이로 이익률이 좋다고 하는데,서민들은 고이자부담으로 죽을지경입니다..대출이자 좀낮추어 주세요..
제목: 세금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아니 왜 세금을 내고 내고내고내고내 내는데 나중에 돌아오는게 개미 쥐꼬리 만큼 돌아옵니까? 그것도 다 북한으로 갑니까?? 뭡니까?
제목: 공무원 군인 교사들 연금과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3

공무원 교사 군인들만 국민하고 나머지는 국적탈퇴를 해야되나요 국민연금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보조해주세요 왜 다른데는 보조해주고 국민연금은 인상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좋은직업 순위에드는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세금까지보태서 후원을 ~~~~~
제목: 국민연금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2

주부입니다. 국민연금 전화해서 스스로 가입했어요. 9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 달마다 빠져나가는데 최소한의 노후 준비라 생각하며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늙어서도 100만원 벌이는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중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급 방식이 변한다면 이건 약속을 어기는것이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국민연금 고갈된다 내지 마라 그래도 국가가 거짓말 할까?하며 착실히 냈어요.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손본다면 또 얼마지나 또 어떤식으로 말이 바뀔지 믿음이 안 갑니다. 국민연금 제가 열심히 부어도 연금 탈때 400,500뭐 이렇게 받는거 아니구요, 4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주위에 군인 연금 받는 어르신이 일도 안하시며 제네시스 끌고 다니시면서 연금 400 받는다고 말씀 하시던데 그런거 부러워 안해요. 젊어서 그만큼 고생하시고 받을만한 자격이 있겠지 생각합니다. 군인 못 한 또는 공무원 못 한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그분들것 탐 안내요.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연금 손 보시려면 공무원,군인,선생님,국회의원 등 전체적으로 손 봐주세요. 개혁 해주세요. 국민연금 200받는 사람 나왔다고 뉴스에도 나왔지요? 국민연금 대부분 30에서 100선으로 받습니다. 200 받는게 뉴스에 나올일 맞지요? 공무원 연금은 어떤가요? 그 어려운 공무원 정치인 되었으니 300,400 뭐 이렇게 받는게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30~40 받는 사람들 돈, 이거 진짜 손대지 맙시다. 30~40 받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쌔빠지게 일해서 이거 부어요. 어디서에든 제 몫은 합니다. 세금도 날짜 맞춰 내요. 애들 용돈 삥뜯는것도 아니고 정말 살기 힘든 서민들 헹주짜듯 너무 쥐어짜지 말아주세요. 공무원 연금 10%만 개혁해도 이렇게 청원 계시판 오지 않아요.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물가도 너무 올라 뭐 살게 없어요. 저같은 주부는 애들 찌끄러기 먹어 치우며 한 푼이라도 아낍니다. 국민연금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제목: 영상에 나오는 말소리를 A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변화해 주는 기능을 모든 영상에서 구현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 말소리를 AI가 다른 언어로 번역도 해 주지만 같은 언어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자막으로 띄워즈는 기능을 써보니 한국 뉴스방송 아나운서 말소리는 AI가 거의 90% 가까운 수준으로 말소리를 이해하고 자막으로 띄워주더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청력이 정상인 사람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난청이나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에게는 이 기능이 매우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지 않고 자막만으로 영상을 빠르고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국내 IPTV 셋톱박스에도 그 기능을 넣어서, 모든 한국어 방송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난청인과 장애인이 느꼈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이 간단한 기능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리해 질꺼라 확신합니다. 구글 AI는 비쌀 것 같음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 AI를 잘 키워서 하루빨리 조속히 국내 모든 영상의 말소리를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기능을 구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서 난청과 청각장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 생각하기에 줄기세포를 통한 난청과 청각장애 치료 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부에서 노력을 귀울여주시고 힘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에 통장 압류당함. 폐지하고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9

저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국민연금에 압류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지금도 압류 통지가 날라오고... 전기세도 못냈는데 국민연금 내라고 독촉장이 왔네요. 죽어버릴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발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강제 징수하지 말아주세요. 폐지하고 서민들 살려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6

다른 것은 과감하게 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통합은 왜 운도 안 띄우는건지? 원전이나 대학 입시 같이 위원회 라도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제목: 석탄밀항에 대하여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엄연한 국방과 외교에 대한 문제로써 말씀드립니다.석탄 밀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네이버검색순위에 오르면 조작하여 내리고,다시 오르면 조작하여 내리고 조작으로 계속 덮으려고 하시는 거 애씁니다. 전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석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해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 글또한 삭제하시겠습니까???
제목: 누진세폐지0kwh인상제도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제목:누진세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전기누진제는(갑부상류층)한테 이익을 보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2-3시간 에어컨 틀면 500kwh초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폭염속에 온열.열사병.열대야 잠을 이루지 못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 누진제도는 생활비걱정 없는분 에게 좋은제도 입니다??? 왜~~~ 소위계층.서민.갑부(상류층) 등등 누진제폐지 하면 한전공사 (갑부상류층가구)에게 전기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계층.서민들만 절약성 강조하는 누진제도 현실입니다?? 또한(갑부상류층)한테 전기공급 해야하므로(갑부상류층)매일10시간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참으로 궁금합니다.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처음 약속한 55세부터지급해야지 외 자꾸 늦추려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0

그러니 국민들 불만이 많지 나이를 낮춰!!! 사람들 죽기 가다리냐??? 타먹지도 못하고 죽는사람들 부지기수야 몰 노리는거냐 ???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55~ 70세사이 많이 죽는다 자꾸 100세시대 말도 안되는 애기로 언플 사기치질말고 나이 낮추던가 아니면 일시불로 돌려줘!!
제목: 학생들의 개근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저는 18살에 한 여고생입니다. 사실 개근이란게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리통이 심해서 가끔 수업을 못 들을 정도로 심할때가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여고생들도 공감 하실 것같아요. 하지만 보건실에서 1시간 자고 나서 수업을 들을라 하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학생 개근은 포기한거야?" 란 질문을 하는데 저는 개근하려고 아파도 지각안하고 중학교 때도 개근하고 고등학교 때도 개근을 목표로 하는데요. 6월 1일부터 시행된 10분 보건실요양가능이란 법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억울합니다. 하기야 1시간 보건실요양가능이라 하면 수업을 안들은것도 맞고 학생들의 악용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었다하면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치면 진짜 아프고 힘든 학생들은 어디서 쉬고 어디서 아파해야 할까요.. 진짜 아픈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긴 청원내용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목: 국민연금.. 이게 나라인가?로 다시 가고 있네.. 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7

진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보살피는 대통령 될 줄 알고 손가락 힘주어 찍었더니 이게 뭔 꼴이요? 국민연금 운영 고의로 잘못하는 관리자들 왜 그냥 두고 삼성 처 발라간 돈은 왜 환수 안 하는지요? 의료보험 개혁 마찬가지 맨 날 작은 거만 신경쓰고 국민 먹여 살리는 큰 거는 언제 신경 쓸거요? 옛날 큰 제왕들 머리짜내 백성 살려내어 광화문에 있고 국민마음 속에 있소. 그런데 대통령은 진짜 뭐하요? 내 손가락 잘라 다시 물리고 싶소. 국민연금, 의료보험 수시로 감사하여 자기 돈 아니라고 빼 돌리는 놈들 가만히 두지 마소. 중소기업,자영업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이놈들 그리하는 관리자 누가 있소? 인력많아 일은 없고 엉뚱한 생각하니 제발 1/3로 인원 축소하여 구조조정하고 국민들 돈 낭비마소. 그렇찮으면 명바기,그네와 다를게 뭐 있소? 현장에 고생하는 소방서, 경찰 인력 늘리고 삼실해서 호강하는 저 놈들 정리하소. 촛불 다시 들고 싶소.. ㅠㅠ
제목: 국민연금폐지정년연장의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제목:국민연금폐지.정년연장의견 65세68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 늦어진다... 국민연금 수령 65세 올린다 2019.2022년57.60년생(62세) 2024.2027년61.64년생(63세) 2029.2032년65.68년생(64세) 2034년(69년생)65세-68세(연금수령개시예정) *연금보험료인상예정(1.8%) 2038년-2048년인상예정-0.4%) 유족연금지급40%-60%상향 국민연금 부부 가입 하고 배우자 사망할 경우 (연금수령 둘중에 선택후 지급정지) 배우자 사망 할 경우60% 이상 지급 하고 본인도 연금지급해야(부부연금가입상승할수있다.. 현재도유족연금(개선검토해야함) 문제점 *연금수령늦어지만큼(정년연장해야한다... 2057년도국민연금(고갈)된다ㅠㅠ 정년연장자동적으로연금수령날입니다!!!(년도.생일월)..청녀일자리등 연금수령만큼정년연장해야합니다~~청원진행중 **삼성그룹합병으로(연금보험)손해배상청구해야합니다(5.000)억환수해라??국민연금돈임...
제목: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수 반으로 줄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0

인구도 줄어들고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가는데 가장 비 생산적인 집단으로서 국민세금 축내는 세충이들 집단을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수 반으로 줄이자!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이따위로 관리할거면 당장 폐지하고 내돈 돌려줘라...당장당장당장 ㅅㅃ ㅅㅃ....
제목: 현정부가 왜 국민연금 프레임에 걸렸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왜 본전도 못찿는 이슈가 제기 되었습니까? 김영란 전대법관 앉혀 놓고 숙의, 경청 이따구 공청회 뒤에 숨지 마시고... 자초지종 설명하시고 국민의 뜻대로하세요. 국민연금 폐지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폐지시켜 타국의 모범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이슈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나요? 대통령, 총리께서 시키셨나요? 국정 타임테이블상에 제기 할 시점이었나요? 그게 아니면 누가 이 민감한 이슈를 흘렸나요? 보건복지부에 수구언론과 결탁한 적폐관료라도 있습니까? 30년 가까이 민주.진보만 지지해왔습니다. 실망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나의 한표로 입진보상류층쓰레기들을 쓸어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국민연금고갈도문제의심각성이보이는데 왜항상 국민들이 더한심각성에 골치를겪어야합니까 ?? 공무원들은 내고도 자기가받아가니 그럴싸한 변명도비공무원이사람들에게말못하겟죠 왜내가 그사람들을위해서 더내고더늦게받야되죠?? 공무원이안된게죄인가요 ?? 아닌사람은 바보라서 과연낼까요 ?? 무엇때문에 의무화가된거죠 ?고령화가되는사회가오니 어른공경을위해서 아님 공무원분들먹이려고 정치하시는분님들 물가상승에시민들 굶어죽겠어요 물가상승을막지도못하더라도 돈을더띁어가지는마셔야죠 자꾸투표안하게만들지마세요
제목: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정년퇴직나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30년전처음가입당시 수렁나이가 60세로알고 죽살아왔는데 62세로 연기되면서 60세저년퇴직( 개인적으로 퇴직금 없습니다 )후 2년간살아갈일이 막막했는데 전셰금빼서 살아야될지경 인데 연금수령을65세로 연장하고 그때까지 연금을 납부해야하면 노년에 연금넣느라 굶주릴판입니다 연금수령나이를 65세로할거면 정년퇴직나이를 65세로 늘려주십시요 그래야 정책이 앞뒤가 맞지요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정책을 펴주셔서 대통령님을 믿고 따를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5년뒤엔 70세 또 5년뒤엔 73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또 3년뒤엔 75세... 또 5년 뒤엔 78세...!!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게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입니다.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수급자는 많아지고 연금 낼 사람은 부족해지고 유지는 해야하는데.... 지금 10대나 20대 분들은 한 60년 연금만 내다가 받지도 못하고 요단강 건널듯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안하면 총선에서 심판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2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 피같은 돈으로 만든 연금으로 삼성이나 지원하고, 이제 수급기간도 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차제에 국민연금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 삼대가 다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제목: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청원을 올렸던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자료들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문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단순하게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만으로 결말을 내려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 문제에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들과 법적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계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무언가 더 발전 되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이를 보충하여 기계적 결함을 없애게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1년 6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은 인성, 자질,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보육교사 분들께서 그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뉴스나 신문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분들은 그러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는 운전기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은 운전기사 분들이 가지고 오는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은 자신이 잘리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차에 조작을 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차량은 9인승 차량이면 됩니다. 계속 사고가 나는 스타렉스는 이 차량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 운전기사에게는 자격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딱히 의무감이 없는 운전기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보육교사는 업무도 엄청 많습니다.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돌봐야하는 아이의 수도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학부모 중에 요구 사항이 많은 학부모가 있으면 더 힘들어 집니다. 아이들의 일지를 쓰기 위해서 현장체험 학습에 나가면 사진을 200~300장 정도 찍은 후 그 중에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서류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시키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속 정부부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보다도 조직이 비대하고, 보건 복지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을 깊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을 아동학교로 인정하고 있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커리큘럼을 신경 쓰듯이 더 깊게 신경을 씁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조금 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는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안전은 위험해지기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속 정부부처도 다른 만큼 저희는 원장이 되는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되는 자격부터가 다른 만큼 원장이 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4년제를 나와야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치원 정교사가 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2급과 몇 년간의 경력, 소정의 재교육을 거쳐 원감이 된 후에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과 3년 이상의 경력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강화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벌에 관한 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반 때 범칙금 처분, 그것도 12만원과 벌점 30점에 불과합니다. 30점으로는 면허정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여, 이런 문제를 일으킨 운전기사들은 계속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하지만, 이 원장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합니다. 또한 이들은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고, 이는 살인죄의 양형보다도 훨씬 적어서, 이들이 죄의식을 느낄 틈도 없이 끝이 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노인의 죽음보다 더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날이 창창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겼을지 몰라서라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지금처럼 세상에 그냥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모를수록, 희생하게 될 아이의 수는 많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뒷 세대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나가다 보면, 한 명이 모여서 열 명을 만들고, 그 열 명이 모여 백 명을 만들어나가는 기적을 만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라며, 저희는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 먼저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필요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7

국민연금 필요없고, 일반보헝사에 연금보험 들게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 붙여 돌려 주시죠 포퓰리즘으로 막퍼주시더니 더이상 퍼줄게 없어서 국민연금에 손대십니까 민주주의국가라면 자유 민주주의 답게 자율을 보장해 주시고, 강제 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 국민하시는 대통령께서 현재 경제도 파타나고있고 시민 생활도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보고 듣고 정치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 이제 그만나고 싶으니 제발 그냥 낸만큼 도로 돌려주십시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현 고3 재학생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하기 힘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후배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급이라고 해서 이과,문과로 나뉘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과학중점학급 커리큘럼을 운영해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과학이 좋아 이 학급에 들어왔지만 과학적 실험이나 탐구활동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50분동안 수업을 듣고, 계산을 하는 지루한 과학을 배웠습니다. '수능'이라는 체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과정을 참고 있었지만 제 후배가 하는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과학중점학급에 왔냐는 제 질문에 후배는 '과학중점학급 안 들어가면 취업 못한데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게? 이런 게 교육입니까? 이런게 학생들에게 바라는 기대입니까?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곳이 학교인데 돈을 벌기 위해, 그저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선택하고, 생활하는 이 모습이 정상입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3년동안 탈을 쓰고 행동하는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을 교육하는 학교아닙니까? 특정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교육이 바로서야 해결될 것 아닙니까. 나 살기도 힘들어서 돈 벌기 바쁜데 저런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지 능력을 키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변화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살률1위 타이틀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행복도 최하위권 국가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목: 참전 용사.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1

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는 주고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에서 현재 한달에 22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22만원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프셔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십니다. 다른나라를 예로 들자면 남의 나라에 참전을 했다고 해도 대우를 잘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우를 못 받고 있는것이 저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지나다가다가 우연히 6.25 국가유공자 조끼와 모자를 입고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께 우리는 아주 감사히 생각하며 또 존경해야 합니다. 그 분들께는 뼈저린 아픔이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또, 국가유공자증으로 버스를 타려다 버스기사에게 탑승을 거부당하신 분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왔으니까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전국민이 이 글을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면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등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미래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만들어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노태우 대통령 및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은행에서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가아는 지인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서울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 매일 같이 다녀오느라고 1달 고속도로비용이 7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일부 서민들은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하여 어려움에 겪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는 평생을 노력해도 집장만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노소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법망을 피해가며 공정한 사회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저의 나이 50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비롯한 일부 서민들은 내집마련과 자식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향후 10년, 30년, 50년 후 계속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특히, 한평생을 내집마련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은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떳다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인천의 7~8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의 주거환경과 복지가 인천과 비교하여그렇게 먾이 차이가 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버블현상이 올까봐 공급을 규제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정부 공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아가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건의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좋은 위치는 모두 민간기업에 팔아 넘기는 행태는 이젠 그만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둘째, 부동산 중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매매, 전세, 월세)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 하물며 아파트를 100채까지 소유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 되었습니다.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를 대폭 올려주세요.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집을 2채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으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 부탁 드려요. 선생님은 월급받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해 주십시요.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자랑스럽고 영원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영원한 선생님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