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218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아래 명시된 피해자 진술이 진정 일관적인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진술인지 판단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1심 재판부는 아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분석관의 표면적 진술분석 보고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력에 흠집을 더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울산시 00면 00리 소재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內 태권도장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2016. 12. 15. 경, 아이들이 내린 이후 담배를 피우다 차량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5:27~15:38 까지 약 11분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화 마지막에 “이제 학원이든 도장이든 가야지”라고 하자 “(기지개를 켜며)아!~ 가기싫은데” 라고 하여 “착한아이인줄 알았는데 안 착하구나”라고 하자 “맞아요 저 안착해요. 애니야동도 보는걸요”라고 하여 놀라서 “그게 뭔데?” 라고 묻자 “애니야동 모르세요? 보실래요?”라며 검색을 하였고, 이후 많은 활성창이 뜨는 것을 보고서 확신을 하여 “엄마하고 관장님한테 일러줘야겠다”라는 대화를 끝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12인승 승합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00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00를 만지려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라는 전화를 받고 태권도장으로 달려 올라간 저는 “잘못하다가는 큰일나겠다”라는 경각심에 전화를 하여, 커피숖에서 만나자는 피해자 母에게 태권도장으로 와줄 것을 요청한 후, 관장에게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내린 후 상가 출입구 모퉁이에서 빼꼼히 2~3차례 쳐다보던 피해자의 모습에서 모든 것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신고경위] 태권도 관장실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소명을 들은 피해자 母는 자신의 아이가 거짓을 말한 것이라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아이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 母 법정진술 중)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성추행 전력을 알아보려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하는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고가 되어졌습니다.(피해자 母 법정진술 중)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이가 거짓을 말하였다는 사실과 성인영상물을 본다는 사실을 다그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대 재생산 되어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요지] 1.사건접수 접수초기 피해자 진술(경찰 최초보고서) “학원에 가기 싫어 차량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후략, 범행을 하였다.” 2.해바라기 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1차진술) (상가 정문출입구이자 태권도 출입계단 정문에 차량을 세웠음에도)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차량을 세웠고,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뒤를 돌아다보며 ”옆에 가도 되는지“를 물었다거나, 또는 차량 문 입구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옆에 앉아도 되는지“를 물어서 차량에서 못 내렸을 뿐 ”학원에 가기 싫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11분여 동안 대화 하였음에도)차량에 오르자마자 범행이 이루어 졌고, 아무런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으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뽀뽀 한번, 배를 2번, 성기를 한번 만지고, 이후 두발만 피고인 무릎에 얹혀진 채 최대한 뒤로 눕혀져 뽀뽀를 2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이 "범죄자 같이 생겨 애니야동을 보는지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함에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아프진 않은데 때리는 느낌, 조금 따가운 느낌으로 배를 만졌고, 성기는 바지위에서 주물럭거렸고, (양쪽 어깨를 가리키며)팍 잡아서 밀어 뒤로 눕혀, 양팔을 모두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고” 이에 “최대한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니야동과 관련한 조사관의 몇 차례 질문에는 “범죄자 같이 생겨 애니야동을 보냐고 물었다”는 진술만 등장할 뿐 ”피고인이 보자고 하였다”거나 ”같이 보았다”라는 진술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는 해바라기 센터 진술분석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적, 구체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3.대검찰청에서의 피해자 진술(사건발생 8개월 후 대검 2차진술)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후 피해자만 태운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를 진술함에 “갑자기 차량문을 닫고 이동하여 당황했다, (자동으로 문을 닫는 구조가 아니었음에도)문을 닫는 스위치가 있나 보다, 문을 갑자기 닫아 손을 다칠 뻔 하였다,”는 등의 누구라도 경험칙을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감정표현이 있으나, 이는 경찰 cctv관련 조사 보고서를 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증거기록 58~64쪽) 또한 차량에 오르자마자 보조의자를 세워 자리를 좁게 한 후 무릎에 앉혀 뽀뽀를 하고 배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뽀뽀 2번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즉 90여 센티미터 남짓 되는 공간에 피해자를 눕힌 것입니다.) 이를 설명함에 “누구 손은 약손 하는 것처럼 배를 만졌다고 하였다가, 만진 건 아니고 손만 댔어요”라는 번복된 진술을 하고, “(성기를)만진 건 아니고 (진술 동영상을 보면)손바닥을 쫙 편 채 이렇게 (아주 짧게)탁하고 손만 댔어요”라는 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앉혔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무릎에 앉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반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애니야동과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의 질문에도 “같이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나 진술분석관의 암시성질문에 의해 “같이 보았다”라는 진술이 등장하고, 보여준 영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소에 보던 애니 야동인)BL(Boy´s Love사이트)을 보여주려다가, 오스마츠와 트로마츠가 나오는 캐릭터 만화를 보여주었다”는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애니와 일반 캐릭터 만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2차 진술분석관은(대검 진술분석관)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애니야동을 같이 보다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 표현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사건발생 15개월 후) 법정진술에서는 더 나아가 “어떤 여자애가 길가다가 지나가는 남자아이한테 ”많이 크냐? **할래?“”라는 동영상을 “18초 동안 같이 보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무릎에는 마주보는 자세로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성인영화를 업로더 하고 일본인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재판부의 불합리함]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애니야동을 단 1초도 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만을 우려하고 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정차중에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말에 놀라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범행을 하였기에 보인 석연찮은 반응”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였습니다. [사선 변호인의 행태] 1심 재판 당시 저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母의 불합리한 진술과 진술분석관들의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 탄핵은 물론 피고인인 저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1심 재판 이후 변호인으로부터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관련 자료를 돌려받았으나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분석관의 분석보고서 그 어디에도 밑줄하나 그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설령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의 기본 책무임에도 오히려 이렇듯 중대한 사안이고 당사자인 저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물론, 의뢰인의 주장조차 제대로 대변 한 게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논외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분석관이라는 자들의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못한 저는 결국 기회비용마저 상실한 채 1심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들을 홀로 2심에서 다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한 것입니다. [판시에 대한 저의 생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은 물론 합리적이지 못한, 경험칙에 의한 진술이라 할 수 없음에도, 1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는 않은 채 표면적으로 들어난 분석관의 진술분석 보고서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차중에는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말에 놀라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범행을 하였기에 보인 석연찮은 반응”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판시를 한 것이고, 항소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보다는 유죄를 선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술분석관의 표면적 근거 자료를 들어 1심 판사의 이력에 흠결을 더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합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조차 없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분석관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청하는 말씀] 저는(피고인)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거짓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두고 후회와 자책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7개의 치아를 발치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한 곳 온전한 구석이 한군데 없습니다. 억울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여러분께서, 누구보다 객관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진 당신들께서, 일말이라도 저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되어지신다면 꼭 도와주시기를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간절히 청합니다. 저와 대립관계에 있는 진술분석관이라는 자들의 온당치 않은 진술분석 보고서가 본 사건의 판결에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하여, 사회적 명망과 더불어 인지도 있는 아동심리분석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진술영상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요원하겠으나 결코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2019. 5. 울산에서 50대 남성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