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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 수산시장 거짓고개 숙인 상인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82

천원짜리 퇴직금으로 인해 상인회는 머리를 숙였지만 그것만으로 끝낼일이 아닙니다. 상인회때문에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고 있는 또 한명의 상인입니다. 수산시장의 발전을 위해 매달 찬조금을 내라더니 찬조금을 상인회에서 몇 간부들끼리 30만원으로 정하고 매달 30만원씩 내겠다 내지않으면 물건 내지않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지정업체 등록 신청서'를 강제로 쓰게 만들고 서명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불러들이고 몇명의 상인회 간부들끼리 수산시장법을 만들어서 생계를 막고 괴롭히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하루하루 살 수가 없을지경입니다. 매달 30만원씩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내지 않은 도매집들은 수산시장에 물건을 내지말라고 협박!! 그게 통하지 않자 돈 안낸집 물건쓰면 그집은 영업정지시키겠다 협박!! 그래도 통하지 않자 찬조금 안낸 도매집 수산물을 수산시장에서 받고 2층 식당에서 그것을 횟감으로 요리해서 나가면 식당도 영업정지하겠다고 협박!! 이게 지금 수개월째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사람들 밥먹고 하는게 협박과 싸움걸기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산시장내에서 명함만 줘도 30만원 내고 주랍니다. 말이되나요? 요즘처럼 어려울때에 3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게 만들어 낸 말이 찬조금이지 어떻게 협박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찬조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결국 돈내게 하려고 한다는소리가 차양막같은 뭐 그냥 쉽게말해 비오면 천막설치비용이 1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비용을 모으려고 하니 내랍니다. 건물짓습니까? 금으로 천막을 만듭니까? 뭐한다고 10억이 듭니까? 그리고 그 안에 소매상인들은 도매상인들에게 물건을 받아쓰고는 물건값을 주지않는게 당연하듯 하면서 왜 그런 소매상인들의 시장천막을 도매상인들이 만들어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상인회에선 20만원씩 내는걸로 합의한듯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며 기자에게 얘기했다는데 어느누가 자발적일까요? 자발적은 그 상인회 안에 특정인물과 관련된 도매업체뿐 어느누구도 동의한적이 없었습니다. 상인회간부라고 전부 다 그러는것도 아닙니다. 특정인물이 상인회도 상인들도 전부 아집과 우기기로 일관하며 자기맘에 안들면 퇴출까지 시키며 수산시장에 발도 붙지지못하게하며 돈을 낸집 안낸집 명단을 프린트해서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두 볼수있게 해놨었습니다. 물건쓰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이였습니다. 장사를 하고싶지 않으면 안했지 상인회 간부가 뭐라고 퇴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퇴출된 업체는 **항수산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하였습니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상인들끼리도 상인회간부들이 볼까 두려워 서로 눈치보며 말도 못하고 인사조차 맘대로 할수없었고 눈치가 보여 스트레스가 이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학생부르듯 시도때도없이 이집저집 불러대며 일도 못하게 괴롭혀대고 협박하고 내 말이 법이다는식이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인물이 보면 아주 잘 알겠지만 그 한사람때문에 영업도 못하며 정신적인 피해보는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언제나 그분은 지금 걷는돈이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모든 상인들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두고 놀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회장 및 특정인물의 식당이나 업체가 아니면 자신의 가게 문 여닫는거 조차 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한곳에서 같이 일하며 같이사는 시민들 조차도 편안한 일터가 될수 없으니 뭐하나 재대로 될리가 있을까요? 저 칼만 들지 않은 강도들의 거짓말만 듣지마시고 정말 피해를 본 상인들, 모든 상인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상인회안에서도 특정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동의한것처럼 몰아가며 자꾸 신항발전 기금이라고 하지마시고 그렇게 천막 만들고 싶으시면 하시고싶으신 그 분이 직접하시길바라고 그런 천막 설치가 발전을 시키는것이 아니고 눈속임질이나 동료들을 괴롭히는짓을 하지않는게 발전시키는 옳은 길입니다. 이 일에대해 밝히시려면 꼭 모든 상인들의 말을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칼만 들지않은 강도들이기에 또 거짓으로 꾸며내고 지어낸 말들만 할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도 재대로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야할지 모르겠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니 제가 쉽게 떠날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면 칼들지 않은 강도들에게 쉽게 돈을 내어주고 말았을텐데 이 어려움속에 앞으로도 계속 상인회의 몇몇의 특정인물들 때문에 모든 상인들의 한숨만 늘어갈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쓰니 재대로 밝혀주시고 더 이상 피해보는 상인들이 없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207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2018년 11월 쯤 부터 바로 코앞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까지 파내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끔찍해졌습니다. 집 외벽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곳에 생긴 큰 균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가스누출이나 폭발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지 걱정이 되서 죽겠습니다. 대문과 창문이 있는 곳은 계속해서 내려앉아 대문과 창문 모두 닫기질 않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민원 시점이 2019년 1월 입니다. 애초에 공사현장에는 허가내용, 건축주 정보 등이 담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전봇대도 기울어 있었습니다. 외벽 균열을 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공사 담당자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공사현장 표지판 설치, 전봇대 보강작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공사 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의나 협조도 없었습니다. 공사 책임자 측과 연락은 되었지만 책임을 미루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리 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수리가 될 지,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체되는 시간동안 저희는 계속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피해는 진행중입니다. 균열은 심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대문이 닫히지 않는 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며,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여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끼친 공사 책임 측과 더불어 구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집들은 40년 이상 된 구옥들입니다. 특히 현장과 저희 집은 1미터도 채 되지 않으며 말그대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곳에서 지하까지 파내는 공사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구청 쪽에서 허가 전에 고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허가를 내어주고, 현장 점검이나 지도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이 아닌 구청 감사과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하여 소극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담당부서로 다시 민원은 이관되었습니다. 소극 행정 여부는 공직자의 행정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기재되어있는 소극행정의 정의(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가령 적당 편의, 복지부동 등)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극 행정을 결국 소극행정을 했다고 지적 당한 기관이, 즉 해당 구청 해당 부서에서 셀프 감사하듯 셀프 처리한다면, 이 민원 시스템 자체에 모순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식 행위일 뿐이요,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계속되는 안전 문제, 생활 불편, 붕괴 위험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소연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최근 ** 아파트 사건 전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7차례 이상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그치다 결국 사건이 났습니다. 또한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도경찰의 소극 대응,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서울 **동의 한 유치원이 붕괴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치원 바로 옆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였고, 건물이 기울기 전부터 유치원에서는 공사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 했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분노가 담긴 문제제기입니다. 저희 집도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국가기관은 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산정기준  세부내역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57

공시지가 급등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산정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해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써 자세히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양도세야 양도후소득으로 생각하고 계산법도 있고한데 보유재산세에대해선 정확히 공개가 안되고있는데요 이번인상으로 인한 세부내역까지 공정성있게 공개열람 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부기사내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대 ***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 **********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 **대 **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 **대 ***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건을 은폐, 심리 조사없이 행정재판을 종결시킨 **구치소와 해당 여자교도관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259

저는 **구치소 여자교도관입니다 2015. 10.29 이주전 구 **구치소에서 ***부 ****직책을 보던 중 정신질환 수용자가 신입거실에서 자다말고 옆 수용자의 가슴을 밟는 등 난동을 일으켜 진압후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 증세를 일으켜 서울대병원에서 여러검사를 거쳐 갑상선 항진및 확장형 심근병진단을 받고 치료중 퇴근길에 심정지를 일으켜 지나는 행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인공심장박동기[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고 업무상 재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누 *****] 당시 저희 **구치소는 2014년 수용구분의 변동으로 종암동지역이 저희소로 편입되어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였으나, 독거실이 3개 뿐이라 난동 싸움이 많았고, 팀원 3명중 한명은 교도시보, 또 한명은 정신질환 수용자 공포증으로 일만 터지면 행방을 감추는 수용자 공포증이 있어 모든 싸움, 난동은 야간팀장인 저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무부담이 많았습니다. 발병일인 2015. 10. 29일도 신입수용자[박00: 존속살인미수]가 자다말고 난동을 일으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도 빈 독거실이 없어 보안과 지원팀이 철수한 4시이후에도 입실하지 못하고 방음도 안되는 신입실에서 자해및 시설파괴를 시도하는 수용자를 진정시키느라 탈진하여 코피를 쏟은 후 호홉곤란 병증이 발현된 것입니다. 행정재판 1심에서는 13년전에 치료받고 완치판정된 유방암의 '항암제로 인한 심정지'라며 기각되었으나, 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 문의한 결과 그 이론은 '아주 오래 전의 이론으로 지금은 사장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불복하여 항소중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서 내용중 중요부분에 위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쓰러진 2015.10.29은 부당직계장의 연가로 다른팀 계장이 야간후번 지원근무를 들어와서 수용자 난동시 작성하는 동태시찰을 익일 6시 40경 정당직계장이 작성하면서 진압도중 제가 04시경 수용자로 부터 무릅부위를 3번 정도 차이는 폭행을 당했는데[근무보고서 첨부], 그 사실을 시찰에는 02시 30분으로 시간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잘못 되었다고 정당직에게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원래 수용자난동시 수용자의 해당거실 근무자의 근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2시 30분이 더 적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1동하층은 후번이어서 2시부터 야간근무가 시작됨] 항소심 재판의 공무연연급공단 답변서가 접수되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해보니, 해당 날에 폭행당한 직원이 제가아닌 교위 황oo 으로 되어 있고 저는 과로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찰시간이 틀린것을 빌미로 공상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폭행근무 당사자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게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과로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했는데 개정하자마자 심리 조사없이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으니 이게 재판입니까? 위조문서 제출에 대해 해당직원을 처벌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법권을 바로세워 주시기 청원합니다. 황00 은 어떤 경우에도 수요자 근접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제 과로 원인이었고, 해당사실은 난동수용자 수용기관[**치료감호소]의 신분장에 편철된 일체의 증빙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어 황00가 폭행당한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료감호소에 보관된 난동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결된 변론을 재개 하시어 과로내역을 제출받아 제대로된 심사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를 해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느라 1인 3역을 하느라 하나뿐이 심장이 망가져 인공제세동기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정시설의 야간 업무는 신입자 입소와 수용자 관리입니다. 팀원 셋이 해야할 업무를 야간 팀장인 저혼자 해야했으며[신입관련서류의 작성자 확인요청], 그 이유와 항소이유에 제시된 증거에 대해 정당한 심리를 해 사법권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주자주차구역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40

용산구 **동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동은 아파트도 있지만 많은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거주지와 직장이 **동이라 6개월을 기다려 주차구역을 받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 청천벼락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차구역을 삭선한다는 겁니다. 민원이 접수됐고 주무관이 현장확인한 결과 ‘차량 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돼 삭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당시 주민들에게 해가 될 경우 삭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중을 위한 이익이 우선한다면 개인의 이익은 접어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사고 위험과 주민위해에 대해 명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의 주차구역 주변에 무수히 많은 구역들이 있고 아무리 이곳들을 들여다봐도 저의 구역이 유난히 문제를 일으킬만한 위치가 아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에 *****이 들어오고 *** 공사가 한참인 상황입니다. 저의 주차구역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발렛하는 업체들의 전략적인 민원이 아닐까도 의심이 됩니다. **동 골목에는 불법 발렛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정작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용산구청에 수많은 민원(대략 잡아도 200회 이상)과 심지어는 이 발렛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까지 넣었지만 구창 담당자의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기에 접수한지 몇일만에 실무진의 삭선결정이 될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그렇게 피드백이 빠른 구청의 실무진이라면 대체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는 고작 경고장 부착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도 이해 불가입니다.. 두번째로 거주차 구역 삭선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삭선할 예정이고 이후는 알아서 하라는 통지는 행정편의가 아니고 뭘까요..? 부탁하건데....거주자우선구역이 주차장법에 따라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삭선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다시 반복해서 답변에 넣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 겨우 얻은 주차구역을 유예기간ㄷㅎ 없이 몇일만에 삭선할 예정이고 이후 배정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맞는 태도인가요..? **동 공영주차장은 신청하려해도 대기자가 많아 받을 수 없다하고 사용중인 거주자 구역은 삭선한다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한순간에 쫓겨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해주는것이 바른 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인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629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살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많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도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 국민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범위를 줄이고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들을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목: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297

아이 셋을 가진 30대 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형편이 안돼 신청한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축은 커녕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첫째,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점점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며칠 전 의정부,여수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란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불안한 미래에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집 한채 없는데 생계형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빚으로 빚을 갚고 악 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1/3이 부채를 갚는데 쓰이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에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의 70%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이 5인 가구가 세전 67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의 70%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70% 넘을 경우 재 계약시에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많이 오르는데, 월급으로 부채 상환하는 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총자산(부채 제외),자동차,주택만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월급을 받아 부채를 50만원 상환한다면 그 가족은 5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부채 상환에 대한 기준은 없고 받는 월급으로만 기준을 정하는지.. 정부의 여러 민생정책들을 보면 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보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항상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항상 못살고.. 잘사는 사람들을 규제 할게 아니라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인한 고령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을까요? 집권 3년 차인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 편성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집 없는 다자녀 가정이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제목: 악덕주인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91

13년넘게 월세를 사는사람입니다 오랜기간 세를 살다보니 서럽고 억울한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집갈 형편이 되질않아 세~들어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악덕주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너무나 많고 돈떼이는 사람들이 다반수입니다 악덕주인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보증금을 안주려고합니다 보증금이라 말그대로 보증금이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하는 남의돈인데 자기돈마냥 돈 주니안주니 갑질을 하지요 일부로 트집 잡는거 조차 보면 대부분 장판이 찍혔다 도배가 지저분하다 어디가 스크래치났다 집을 지저분하게썻다 곰팡이가 났다 등등 사람이 몇년씩 살다보면 당연한것들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것 들로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덕 주인들 횡포에 세입자 들은 이길힘이 없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조차 받을려면 법으로 싸워야하니 시도조차 할~여건이되지않아 결국에 떼이곤 합니다 더이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않게 보증금 제때 안주는 주인들의 강력한 처벌이 생겨났으면 좋겠구요 만기후 집문제를 중간에서 판단해 주고 문제가 생길시 보증금을 받아주는 그럼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돈떼여도 신고해서 해결해주는 곳이없으니 악덕 주인들은 상습적 으로 세 들일때마다 반복적입니다 얼마 안되는 적은 돈의 보증금도 누군가 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악덕 주인들로 부터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물품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계좌정지 및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 졌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280

중고나라라는 큰 네이버카페긴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를 했으나 필요가 없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에 거래하여 많은 이들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 저렴하게 사고자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했고 판매자는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만 하여 안전거래하자며 링크를 걸어 주었고 전 바보같이 네이버페이와 똑같은 싸이트여서 속고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다시 톡으로 수수료 부분이 입금이 안되어서 처리가 안되었다며 다시 천원을 더 붙여 재입금 요청하였고 그전 입금 금액은 환불될 것이라고 안심 시키더라고요 전 천원만 더 입금하면 되는거 같아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상황을 확인하던중 사기 당하셨다는 직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제가 보낸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보라는 이야기가 끝이였습니다. 하여 전 송금 은행인 농협에 전화하여 문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정신없이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가니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고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할까봐요. 그런데 역시나 또 올리더라고요. 금액은 조금 달랐지만 같은 카톡 아이디였습니다. 확인후 네이버카페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도 해당 상황을 메일로 넜었습니다. 확인후 전화가 왔습니다.조사 진행 중이며 그렇게 올려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2차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끊고 전 또 저녁 늦게까지 찾았습니다. 아이디만 틀리게해서 카톡 아이디는 동일하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신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껏을 알렸는데도 그 카톡 및 계좌에 대한 조치가 안이루어 지는지요? 피해를 당하고도 해결할 방법이 도와 달라는 요청이 이리 어려운건가요?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면 확인전까지라도 출금 정지라도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ㅜㅜ
제목: 고교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359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중고교 내신제는 40여 년 전, 대학입시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소에 공부하던 그대로의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내신제가 현재는 40여 년 전의 대학입시제도보다도 훨씬 무서운 힘으로 오늘 날의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내신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내신제가 한국의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자라나던 한국의 청소년들, 대학입시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단기간 공부에 몰두하던 한국의 청소년들을 지금 내신제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심지어는 어린이집 시절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오직 공부만 하도록 강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자유롭게 자라나던 청소년들에게는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재능에 따라 설계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해보는 이것은 자율성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보고 그 결과를 체험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봄으로써만이 키워질 수 있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모험정신도 오직 자신의 행동과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요받는 아이들, 학원에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 친구 하나 집으로 마음대로 데려올 수 없는 아이들이 과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오직 부모와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수동적인 움직임과 결정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사회 환경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많게는 주 52시간 일할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게는 하루 10시간, 많게는 14시간씩을 매일같이 불필요한 공부에 몰아붙이게 만드는 내신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왜 불필요하느냐고요? 평생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는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계획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 12년을 배우고, 그 배운 것 중 극히 일부분(저의 경우는 국어와 영어 정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수학에서 배운 이차함수만이라도 써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들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사회나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서구 사람들처럼 대학에서 배우면 됩니다. 대학에서 비로소 자기 분야에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서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학구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뒤떨어진 도덕성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나요? 청소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내신제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시간도 사회성과 도덕성을 개발할 시간과 기회도 앗아가 버리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연구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학교 안에 앉아서 모니터로 조종하여 학교 밖의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사다가 먹는 동안(제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써먹을 기회조차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정당한지 현재의 교육계 지도자들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조차 없이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과 헬 조선이라는 말만 늘어놓는 세대로 만들지 않도록 내신제를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의해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장기 내내 부모가 강요하는 대로 공부만 하던 아이가 사회에 나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긍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신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중개사의 갑질과 세입자 권리보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84

심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8개월도 채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기간 중에 이사를 결심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료전이라 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대신 지불하고 나가는 입장인데. 만만치 않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평소 아는 부동산 중개사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집주인과 주거래하는 중개사가 몹시 방해를 합니다. 집주인은 주거래 중개사와 협의하에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임을 배경삼아 저희에게 0.8프로의 법적으로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를 운운하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빨리 나가고 싶은 세입자에게 다른 중개사가 끼어들면 거래를 아예 못할것이라는 협박아닌 협박까지 합니다. 더 화가 나는것은 부동산 사이트에 그간 저희 집을 3주동안이나 올리지도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는 물론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 같은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가 중개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평일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300

지난해 부터 지하철과 전철의 평일날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 할수없게 되면서,자전거를 즐겨타는 이들이, 크나큰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평일에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대부분은, 젊을땐 삶의 현장에서,나라와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산업전사들 이었으며,현 시점엔 일을 하고싶어도, 받아주는곳 없는,정년퇴직을 한, 일명 "백수님"들이 대부분 입니다. 날이 밝으면 유일한 취미가 자전거를 타고서, 춘천이나 양평쪽을 다녀오는 것인데, 왕복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즐겁게 라이딩 하고,귀가 할땐 전철을 이용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은,직장인들이 출근하고 난후, 09:30~10:00시 이고,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출퇴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엄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로 규제하면 될것입니다. 자전거는 이미 국민스포츠 입니다. 승차를 허용하면 사소한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이 이미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인프라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자전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일승차 전면금지는, 반드시 재고되길 손 모아 빌어 봅니다.
제목: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615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 ( 유사 범죄 사건들 포함 ) 해당 사건 후속 대처 등 전반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간의 인격 상실 점점 더 악화되는 인간성 소멸 현상 극심해진 비양심 극단적인 이기심 그로인해 계속 증가하는 사건 사고 직업지위 성별나이 신분 구분없고 상관없이 각계 각층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합니까 더이상은 안됩니다 인간의 생각 행동 문화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돌아오고 인간 사회에 돌아옵니다 지구의 바다 오대양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죽음의 쓰레기섬처럼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찰과 개선 혁신과 발전 성장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와 문화가 절실한 2019년의 한국 한국인입니다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그 당시 실제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전부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남자들 + 여자들도 범죄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주변 도시와 다른 지역에서 온 가해자들 합하면 115명 이상 사건 자체도 심각하고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악랄하고 흉악한 범죄 사건이 과거부터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격 형성 & 인성 교육 & 인격 성장은 남녀노소 구분없는 인간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관한 개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전문적이고 매너리즘을 탈피한 보안 및 치안의 확립 악랄하고 흉악한 악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처벌처럼 12번의 종신형 + 3318년의 징역형 6번의 무기징역 + 1OOO년 넘는 징역형 이러한 처벌은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 색출하고 범죄 행위 배경과 배후를 지구 끝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근본적인 변화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한국 사회의 레볼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 그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 마인드 행동 그것은 인간의 수준 정체성 그것이 한국의 수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맑은 보다 더 깨끗한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김용익 의원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718

저는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국민이었습니다. 제가 김용익을 알게된것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를 할때였지요. 장애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다니, 대단하다! 그 후로, 김용익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사정으로 해외이민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그 마음도 슬며시 접히더군요. 지금 건강보험이사장이 되신걸로 압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 후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지금 김용익이 복지부장관에 딱이다! 사연은 많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김용익님의 필리버스터 이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문재인케어의 도움도 크게 받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김용익의원님이 보건 복지부 장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회에서도 어떤 토를 달 수 없는, 지금 이시기에 그야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꼭 되어야할 사람, 김용익입니다. 청원으로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하고 싶습니다. 휠체어로 당당히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모습, 꼭 보고싶습니다.
제목: '두개의 시'에 하나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25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압산소치료기란 몸속 혈액의 산소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고압산소치료를 이용한 기계입니다. 작년 2018 강릉 펜션사건은 여러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부상을 입게 된 사건이였습니다. 이 학생들을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압산소치료기 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적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미흡하다 생각하여 그 방안으로 서울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기와 화상전문 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지역에만 치료기가 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지역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의 보유병원은 약30곳. 또한 중증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다인용챔버(복실챔버)의 보유 병원의 수도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치료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보유한 병원을 찾아 멀리 가게 되는데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들의 몸 전체에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압산소치료기를 두개의 시에 한개씩 설치 하도록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의 비용은 비싸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거의 적어 수입이 없어서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압산소치료기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찾는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대표적으로 잠수사나 해녀에게 자주 발생하는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피부병(버거씨병,아토피), 당뇨병, 뇌졸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쓰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암치유에도 도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산소치료기가 치료 할 수 있는 병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만큼 수익도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압산소치료기 기존보유 수 보다 많은 치료기를 설치하여 우리국민의 건강, 생명을 안전하게 제시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 앱게임 회사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330

아이가 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도중에 팝업창이 떠서 클릭을 몇 번 했더니 결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색으로 알고보니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결제되도록 설정에서 들어가서 설정을 따로 해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지 몰랐고 그런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쨋든 확인하고 아이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구글 결제취소로 아이가 실수로 구매했다고 취소요청을 해서 곧바로 구글에서 환불 받았습니다. 또한 앱게임 개발자 이메일로 실수로 구매해서 환불요청을 했고 아이템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수조치 부탁드린다고 이메일도 곧 바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 ***** 업체에서는 대박패키지는 신규 **이 포함된패키지로 신규 **을 포획없이 즉시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 회수가 안되며 사용처리 됩니다. 결제요금+합의금까지 더해서 내일까지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답변이 없으면 "국내 최대의 법무 법인을 선임"하여 합의 없는 형사,민사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빨간글씨로 강조한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 제가 어제 ***** ***** 공식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더니 다른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겪었다며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글들이 모두 삭제되어있고 이메일로 또다시 협박성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앱게임 : ********** 이메일 *********@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 개발자연락처 : *********** 이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고 저런식으로 협박하면 안된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너고소 명예훼손,영업방해까지 다 추가해서 고소하겠다. 이런식입니다. 애들 게임만드는 회사에서 원클릭 + 팝업창으로 갑자기 결제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해놓고 정당하게 취소요청을 하면 무조건 합의금 안내놓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320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를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8년 8월 중순경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실문이 틑어지기 시작하여 마당이 갈라지며 그 틈이 점점더 벌어지고 화장실문은 점점더 뒤틀리면서 반 밖에 열리지 않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그 틈이 벌어지면서 하수도관이 깨져 새고 계단은 너무 틈이 벌여져서 2층에 세 들어 살던 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서 살기 힘들다며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쪽에 지지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마당 때문에 안방 문도 여닫기 힘들어지고 배란다 문은 한쪽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모든 것을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과 며칠 지나고 이야기 하자는 말로 터파기를 계속 진행하며, 시간만 흐르다 보니 집이 점점더 갈라지고 부숴지는 것을 하루하루 지켜보다가 도저희 기다리기가 힘들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재판 하는 동안에도 저희 식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아 피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 입은 피해는 돈가치로 따지면 대기업의 피해의 비해 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저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 재산이고 삶의 전부인데 삶이 터전이 무너져 내려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그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합의를 보라며 대기업의 손을 들어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건설사 에서도 저희가 지쳐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지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곳에 하소연을 하여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저희가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건설현장 옆 집들이 저희 집처럼 부숴지는것을 볼때마다 건설사에서 잘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가 겪어보니 이제껏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이 입은 피해 보다 건설사들은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지은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그 값어치가 얼마 안된다는 이유, 판례가 그렇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현실적인 생활이고 전 재산인데 그곳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어도 법도 그 누구도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같은 "약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베트남여성의 한국국적을 주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34,012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확실하지만 한국남자와 불륜을 하며 혼외자를 낳아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입니다. 또한 전처에게 카톡으로 온갖모욕을 주며 이혼을 종용하였던 카톡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역시 국적취득을 목표로한 저의가 의심됩니다, 절대 한국국적을 줘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