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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층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2,278

문재인 대통령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다 죽이실겁니까? 저는 지방에 식당을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큰 위기의 희생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걸 모르십니까? 근로자들은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오지만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사람많은곳은 가지말라. 소규모.대규모 모임도 하지말아라. 외식은 자제하라. 외출도 자제하라. 하시며 정작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대출뿐이란게 말이된다 생각하십니까? 그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대출도 신용이 좋아야 나오는것이지 일반 서민사업자들에겐 해당이 되질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내어 사업을 시작한경우일것입니다. 그로인해 신용등급은 떨어졌을것이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2금융 4금융에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도 많을것입니다. 어느 sns상 사장들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들은 보면 정작 정책지원이 필요한 힘든 서민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지도 못하고 일부 정작 돈은필요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지원대출이 이자가 많이 저렴하니 몇천만윈씩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늘리거나 다른데 투자를한경우도 있더군요. 그반면 진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발품팔아가며 하루전날 대기 줄까지 서서 기다려도 신용등급 기대출금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잘 사는사람만 버티게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돈없고 빚내서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알아서 버티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나라입니까? 그렇다고 서민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적게냅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부지원은 등급높은순으로 받아가는 이런경우가 어디있단말입니까! 지자체 소상공인을위한 지원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동네는 작년매출이1억미만 소상공인들만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인해 급격히 매출하락인데 작년매출로 커트라인을 하다니 말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세 국세 체납자도 지원조차 되지않았습니다. 지방세 국세를 이번 코로나 발생년도에 체납하게 된건 국가에서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아닙니까? 가게세도 몇달 못내서 빈손으로 쫒겨나야할판국에 코로나로인해 국세.지방세 체납이 대수입니까? 저희같은 서민들에겐 생계 정말 자식새끼들 굶기냐 안굶기냐가 달린 문제들입니다. 1월 코로나 사태일때 임대료할인이나 감면시 세금혜택을 해주겠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중 정작 임대료 할인이나 감면혜택을 본 곳은 일부 기사에나온게 전부일겁니다.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나 지원이없는 한 임대료 할인이든 감면은 비현실적일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외 높으신 직위의 모든 국회의원님들! 지금 저희같은 서민층 소상공인에겐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때입니다! 서민을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1. 신용등급상관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출및대책 신용불량자를 해달란말은 아닙니다! 코로나로인해 생긴 체납.코로나 전인 작년매출 기존대출등 제약없이 모든 힘든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받아 이사태만큼은 버티고 지나갈수있게 방안을 마련해달란겁니다. 2.임대료 정부지원 및 할인 방안( 건물주나 임대인.임차인에게 확실한 세금혜택이나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지원마련) 3.사회적거리두기의 정부지침(외식자제,모임자제 등)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대책마련 여러모로 힘든 근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인해 작년부터 죽을위기에 소상공인들도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 모든 국민들이 잘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법원경매 입찰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302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방식은 경매 당일 해당 경매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해야하는데 이는 코로나19의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원경매 입찰방식 현황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전자입찰과 달리 경매 당일 해당하는 경매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싸게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수많은 사람이 바글거리는 법정에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코로나19로 경매법원 폐쇄 현황 2020.8.25 기사를 보니 코로나19로 전국 경매법원 31곳중에서 12군데가 일정을 취소하고 경매법정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 인터넷 선진국 우리는 인터넷에서 만큼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의 소송업무도 대부분 전저소송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와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온비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전자입찰로 개선 필요 이런 현실에서 경매법원만 현장입찰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법원경매도 전자경매로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코로나19로 불안한 이때에 안전한 곳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5. 전자입찰 개선 장점 첫째, 경매법원의 담당자들이 입찰절차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감염의 원인으로 다수가 밀폐된 장소에 모이는 것인데 전자입찰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매 당일 법정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통해 움직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전자입찰시 이런 비용이 절감됩니다. 지방의 경우 경매 시간에 늦지않기 위해 하루 전날 가서 법원 인근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경매법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6. 결론 법원경매를 현장 방문 입찰방식에서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입찰할 수 있는 전자입찰로 바꿔야 합니다. (참고 : 국민신문고에 유사한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된바 있음)
제목: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플랜트노조의 집회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2,729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있는 전남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지역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침보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 지역민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저희 가족은 물론 지인들, 회사 사람들까지도 코로나 시국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불편하지만 매우 절제되고 단순한 생활 동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아이들의 학교, 학원 휴원은 물론 집 앞 놀이터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절제되다 못해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루 하루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남동부권에 국가산단이 있는 주요 도시(여수, 광양)에서 붉은 옷과 대형 스피커로 무장한 수천여명이 모인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여명이 거리에 나와 왕복 6차선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무시한 채 붉은 물결을 이루어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회사의 사무실 건물을 완전히 둘러싸고 봉쇄하게 만들어 그 곳에서 일 하는 사람들은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다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청에도 무단 침입하여 시장실을 점거하려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시청은 수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며 이용하는 곳이고, 시청 공무원들도 이 곳 저곳을 다니며 업무를 보는 분들인데, 만약에 코로나라도 전파 되었다면 어쩔 생각이었는지 정말 아찔하고 답답합니다. 자신들의 권익과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수십만 시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19의 지역확산이 터진 이 시기에 이런식의 위험한 집회를 과연 강행해야만 할까요?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코로나의 위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규모 시위를 펼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요? ○ 합법시위라고 들었는데 과연 이게 합법인가요? 만약 합법이라면 그들에게 시위를 허락해 준 지자체는 그래야만했나요? ○ 질서유지에 앞장서야 할 경찰도 과연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의 권익과 나의 임금인상만 중요하고 남의 권익과 불편함, 건강에 대한 위협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끝내려면 지금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건강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 = 건축물내 예방 대책이 가능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760

문제점 : 코로나로 난리가 아닌 이시국에 안정적인 건강 생활 대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건축물내 환기 개선으로 코로나 세균을 분리할 수 있어도 왜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지요 건축물별 용도별 면적별 수용인원별 환기 개선대책이 관련법에 없습니다 개선 대책: -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기 유지관리자를 조기에 선임하여 건축물 각종 설비의 성능과 에너지를 관리 하면 됩니다 - 외부적으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건축물 내에서는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환기대책이 가능 합니다 - 정부와 광역시에 추진 조직을 마련하면 (새로 신설보다 기존인력 재구성) 바로 추진 됩니다 추진 사항 : 정부 부처와 정책 입안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전국 17개시도 정책회의를 해 주세요 참석자는 건축설비분야 1-2명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 3개분야로 공개 토의 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힘들때 그안에 전문가여러분들이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여도 힘의 논리로 막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좋은 의견 안이 있어도 들어 보지도 않는 현실 국민의 하루 빨리 안정이 필요한데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시도지사 등 그 누구도 이런 현실을 모릅니다 전문분야의 관련자 의견을 들어 주세요 코로나 대책 가능합니다 이겨낼수 있습니다 안건 결과 요약 내용 비 고 (향후추진계획) ① ◦대상범위: 중소형 다중이용시설 선정(학원, 노래방, 카페, 음식점, 교회, 체육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의료시설) ◦환기방법: 기계환기방식(제1종~제3종), 국소환기방식 ㆍ1단계 : 기본환기방식 적용(벽부형팬, 천정형팬,기계환기장치등) ㆍ2단계 : 공조기 이용한 기계환기방식(층 전체) ◦추후 해당부서에 환기방식 알림 ② ◦공동주택의 기계환기장치에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코로나19 대비 포집효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공조기 내부에 헤파필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추진 ◦공조환기시스템에 살균장치 사용시 오존발생 등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제품의 살균효과 검증, 보증이 안되어 실제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다만, 배기구에 살균장치 설치 반영) ◦추후 관계자간 회의추진 ③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은 심도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유지관리자가 매일, 주간, 월간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및 보수하고 있어 지하공간(주차장, 기계실, 물탱크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프리필터 설치 ◦공공건축물 적용요청 (→기술심사부서) ◦민간건축물 적용방안 검토 ④ ◦필요환기량 산정방법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방법, 환기횟수 고려한 방법, 발열량에 의한 방법 등으로 산출되며, 산출한 환기량 중 제일 큰 값으로 선정 - 관련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추가 검토, 논의 필요 ◦추후 관계자간 회의추진 ⑤ ◦건축물내 환기구 특성상 배출공기 재유입 방지가 중요하며, 이격거리는 관련규정의 1.5m이상 유지 필요 - 환기구 이격거리 : 최소1.5m이상(수평시), 최소1.0m이상(수직시) ※공동주택 등 환기구(유입구등)에 대해 현장조사 필요 ◦환기구 현장조사 ◦법령개정 건의 ⑥ ◦관리자의 접근성 편의 및 안전사고 방지, 청결유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설계지침 마련 필요 - 환기구 계획시 건축 및 기계문야 설계도 표준내용 적용반영 ※공공건축물 신축설계시 설계도 표준내용 반영요청(→기술심사부서) ◦공공건축물 적용요청 (→서울시 건축설비팀) ◦민간건축물 적용방안 검토
제목: 우즈베크스탄 고려인동포 장애아동 ‘김***의 장애인 신청과 등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1,783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대한민국국민 여러분) 바쁘신 업무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 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에게는 10살 된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발병한 뇌병변으로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현재 심각한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즈베키스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역사적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면 아들에게 재활치료와 장애아에게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저희는 동포이지만 단지 외국인노동자일 뿐이었고,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의 장애를 가진 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원하며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관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장애를 가진 우리 어린 아들이 ‘장애인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장애아동 김***의 엄마 김*** 올림. ______________ 우즈베크스탄 고려인동포 장애아동 김***의 장애인신청과 등록을 청원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사는 전**목사가 이들을 대리해 청원서를 올립니다.) 청원인의 쌍둥이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의 장애인 등록 및 신청에 관하여 청원인과 청원인의 가족들이 처한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청원인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배경과 관련하여 청원인과 청원인의 남편은 3세대의 고려인이고 현재 저희들은 ‘F-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자녀는 4세대 고려인이며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인들 쌍둥이 자녀 중 한명인 김**은 생후 1.5개월 만에 뇌수종이 발견되어 이후에 두어 달 동안 3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청원인 자녀에게 간질과 자폐스펙트럼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이 살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은 장애우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나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청원인들의 아들에게 효과적인 치표와 회복을 위하여 청원인들은 2017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저희 자녀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부푼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2. 청원인들 자녀의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와 관련하여 청원인들은 현재 고려인 3세임에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청원인들의 자녀를 바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법상 장애아의 부모인 청원인들이 ‘F-5비자(영주권)’로 사증변경이 되더라도 장애아인 **은 여전히 동반비자(F-1 또는 F-2) 자격일뿐이므로 안타깝게도 **은 장애인등록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인들의 장애를 가진 자녀가 ‘F-4비자’로 사증변경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법상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청원인들 부모는 저희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질 좋은 장애인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사회의 인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원인들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사증을 변경하려면, 현재 경제 사정이나 자녀들의 현재 상태로는 바로 사증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조하여 현재 저희 청원인들의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되어 질 좋은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신청 및 발부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가하여 저희 청원인들 및 청원인들 가족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3. 결론 청원인들은 매일 밤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장애인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과 청원인들 가족 모두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관련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상히 검토하여 주시어 저희 청원인들과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간정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원인들과 청원인들 가족들에게 조속하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청원인들과 같은 제 2, 제 3의 청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0년 8월 23일 청원인 김****, 김***(김***, 김***,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 추석연휴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18,164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는데 추석연휴..정말 걱정이 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안 가면되지 하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안간다 얘기하면 허락해 줄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명절은 꼭 모여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어른들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안걸릴거라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가고 지방에서 올라가고... 도저히 이건 감염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습니다.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주셔야 서로 감정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바라잖아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국민의 평화를 위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전 설날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엄청난 감염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광화문 집회때 보다 엄청난 감염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어찌 지실겁니까... 또 거리두기 격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게 만드실겁니까? 정말 이럴때는 혼자이고 싶습니다. 결혼한 걸 후회합니다. 시댁이 무서운 곳도 많습니다. 며느리된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답답한 심정 아십니까? 진짜 아무리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지만 내 몸 내맘대로 못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꼭두각시같은 인형이랑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혼을 각오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혼을 안하더라도 남편과 시댁이 이미 감정 상했는데 그 가정은 깨진거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댁 더 가시방석 같겠지요. 한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는게 인간관계입니다. 나 혼자 감염되는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만은 다릅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싶지않습니다. 저의 아이를 포함한 모두의 아이를 코로나로 부터 지켜주세요. 확진자 많은 지역에 사는 가족한테 너네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게 어디 쉽습니까? 나라도 시끄러운데 가정의 평화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청원을 대이동 금지로도 생각해 봤지만 광화문집회를 겪고 나니 안 지켜질거 같아 더욱 확실하게 막을수 있는건 역시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 모두가 이 더운 여름 마스크로 고생하고 있고 방역수칙 역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어린아이를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희망을 가지면서... 이번 집회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고 추석연휴때 또 헛수고가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이상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의료진들이 힘들어지겠지요. 저 역시도 제 아이가 이번 추석 연휴로 걸린다면 기본적인 마스크 손씻기 수칙을 지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재난 상황입니다. 명절이 중요하십니까...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십니까...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불합리한 병역판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385

저는 2019년 인천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2020년 08월 03일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입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검사에서 저는 혈액 이상으로 지구병원에서 두 번의 재검사를 더 받아 총 세 번의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의 응고와 지혈을 담당하는 혈액 내 성분인 혈소판 수치가 10만에서 12만 사이로 정상인보다 낮으며, 15만 이하일 경우 백혈병 등 다른 병의 시초일 수도 있고 수치만으로도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된다는 군의관의 판정 결과로 인해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맡기 위해 귀가 후 다시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수치는 11만대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사 선생님께 혈소판 감소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08월 25일 대전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정상이라며 다시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훈련소에서는 정상 범위를 15만 이상으로 잡고 있었던 반면, 병무청에서는 정상 범위를 10만으로 두 기관이 상이하게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병무청 검사에서는 1급, 훈련소에서는 귀가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저와 비슷하게 병무청과 훈련소 사이에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귀가 반복 사례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병무청에서 제시한 10만이라는 기준의 당위성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의학계에서는 정상인의 혈소판 개수를 1㎕당 15만에서 40만 정도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정의 역시 링크한 지식백과에 나와 있듯, "1 ㎕(microliter)당 130,000~400,000개의 혈소판이 존재하며, 이보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경우" 를 혈소판 감소증으로 정의합니다. 저는 저 수치보다 쭉 낮은 수치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에는 그보다도 더 낮은 9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컨디션이 평상시보다 나빠지면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도 낮아지게 됩니다.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군인의 특성 상 의학계보다 높은 기준을 잡아도 모자랄 망정에 그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두 기관 사이에 기준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사에 첨부했듯 두 번 이상 귀가와 입대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저 또한 이번에 하마터면 복학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강제로 휴학할 뻔 했습니다. 복학에 실패해 다시 입대했더라도 제 원래 전역일인 2월 2일보다 늦어져 어찌 됐건 한 학기는 강제로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용 역시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늘 재검사를 받을 때 저 정도 수치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생을 조금만 피곤해져도 코피가 코를 막은 휴지를 반대편까지 적실 정도로 줄줄 흘러나오고, 두통과 이명에 시달리며 기립성 빈혈로 고생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테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막대한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고 다시 병역을 하러 가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애국가와 무궁화를 교체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807

애국가와 무궁화를 교체해야 한다. 1. 애국가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 작곡자의 친일 의혹, 표절 의혹, 시대성 부족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정이다. 친일파 윤치호와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풍부한 상황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둘 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애국가로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작곡자는 안익태이다. 1930년대 이전에는 민족주의자, 이후부터 반민족주의자, 해방 후 다시 민족주의자로 전향한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1938년 일왕 찬양가 ‘에텐라쿠(月天樂)’를 작곡하고 지휘했으며, 1942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에서 ‘만주국환상곡’을 지휘했다. ‘안익태의 회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불가리아 민요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О, Добруджански край!)’의 16소절 중 8소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무궁화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 외래식물, 국화로서 의미나 근거 전무 인도산 무궁화가 어떻게 국화가 되었을까? “윤치호 등의 발의로 양악대(洋樂隊)를 비롯해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되었다”(동아일보 1933년 10월 21일). 윤치호는 1930년대부터 일본에 협력하기 시작해, 1940년대에 친일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게다가 무궁화는 일본이 신성시하는 꽃이다. 일본에서 무궁화 관련 문화재 약 45건, 무궁화 관련 신앙 약 12만8000개, 1911년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부터 2018년 단카(短歌) 월간지까지 무궁화 관련 노래 약 8000곡, 시문학 장르인 하이쿠(癸句)에서 무궁화 관련 작품 약 693개이다(강효백, 해럴드경제 2019년 4월 27일). 반면 우리나라에서 무궁화 관련 문화재, 노래, 문학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목: 긴급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지연여부와 지급시기가 미뤄지는지 알고싶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23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연장 혹은 추가접수를 건의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있고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는 시민중 한명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 답변은(로봇과 대화하는 수준입니다.) 현시점에서 긴급이란말?? 왜 긴급입니까.. 정작 힘든데 도움은 주신다면서요? 지난 신청기간 동안 해당부서에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상담이 원활하게 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 등에 해당 내용을 검색하던 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루에 한번씩 들어가고 전화했는데도 안받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예상되오니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은 지급바로 해주십시요!!!!
제목: 공공의대 설립 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3,224

공공의대 설립 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입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반대합니다. 우선 코로나 19 시국으로 고생해주시는 의료진, 질본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통보로 인해 전공의 총 파업이 이달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료계와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중,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선발 기준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괜히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만 의대에 입학하여 15여년간 엄청난 공부를 하고 전공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사라는 직업을 공공의대를 통해 육성한다고 한다면 정원 100% 실력으로만 선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2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떠한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추천을 한다는 것이며, 왜 공공의사를 육성하는데 시*도에 배정된 인원이 있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는 첫째도 실력, 둘째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따위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위층, 지방유지, 시민단체장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정말 먼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공의대 설립을 꼭 하셔야겠다면, 적어도 선발하는 방식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특채 등 하나없이 100% 시험으로만 선발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특정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온가족이 코로나19확진받은 저희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14,358

파주시 깜깜이 환자의 온가족 코로나 19 확진받은 가족입니다. 확진받고 병상이 없어 온가족이 집에서 대기중입니다 온가족이 밤이면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을 재대로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중엔 이제 10개월아이와 40개월아이 둘이 있으며 기저 질환이 있으신 65세넘으신 고령의 친정엄마가 있습니다 저희남편은 회사가 시청부근이라 집회이후 혹여나 감염될까봐 회사에서 점심조차 먹지 않았으며 저와 아이들은 마트조차가지않고 집에만 있었고 남편도 최대한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회사집 회사집 음식포장조차 걱정되서 하지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저희엄마는 쇼그렌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며 뇌동맥 경화증과 인공관절 수술로 거동이 편치 않으십니다 지병이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넉넉지 않아 청소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나갔다가 집에들어올때는 모든식구들이 현관 입구에서 알콜뿌리고 들어오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들어와 오자마자 외출복 모두갈아입고 샤워부터 해서 공기로 부터 묻은 오염물질들 씻어내고 온가족들 손씻기도 열심히 했으며 식사도 돌아가며 하고 반찬도 덜어서 먹으며 나름 엄청 신경을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으메도 불구하고 21일 남편이 발열이 있어 음성이란 소리들어야 맘편히 일반 병원을 갈수있을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치도 않게 확진 판정이 나와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옳아온건지 너무답답하기만 합니다.혹여라도 가족들이 감염될까봐 남편이 증상이 있으면서 부터 바로 격리생활을 했기에 나머지.가족들은 당연히 음성일줄알았는데 모두 양성판정을 받아 또한번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도 이현실이 믿기지 않으며 무얼어떻게 해야할지 패닉상태입니다 낯엔 다들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38도 내외에 있습니다. 병상이 없다며 젤 어린 10개월아이와 보호자로써 저만 병상을 갈수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열이 올라도 코로나 19 증상중 열은 당연한거라 나머지 가족들은 생활치료 센터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두아이다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 덜컥 겁이나고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둘과 아빠엄마는 한병상으로 배정하고 친정엄마 한병상으로 배정해달라고 여기저기 전화주시는분들 붙잡고 부탁드렸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리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담당자는 누구인지 모르게 이분저분 바껴가며 전화하셔서는 무조건 안된다는말만하시는데 어느부모가 자식중에 한명만 살리고 싶겠어요 노약자에게 우선순의로 병상 배정해준다 병상을 늘린다 홈케어를 한다 는등 언론적으론 많은걸 해주시는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ㅜㅜ 두아이다 엄마의손이 많이 필요로 할때입니다 한아이만 데려갈수 없다하니 저혼자 병상하나에 두아이를 데려가는건 허용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혼자 두아이를 데려가 저도 아픈데 어찌 케어를 올바르게 할수있겠어요 남편이랑 저는 병실 맨 바닥에서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병상침대도한개만 배정해주시면 됩니다 부디 두아이와 함께 저희가족한병실에서 온전히 치료받으며 저희엄마만 따로 병상 배정받아 치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집회가신분들은 증상이 경미한데도 병상배정 받아가시던데 저희는 왜이렇게 어렵고 힘든건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경황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우왕좌왕 썼습니다 제발 저희가족 모두 병원치료를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이글을 널리 알려주세요 청원동참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266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사는 평범한 여대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적게된 이유는 한 사람의 이기심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 마음이 아파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오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슬리시다면 죄송 합니다ㅜㅜ 그래도 끝까지 봐주었으면 합니다. 제주도 라는 곳은 작은 땅입니다. 얼마나 작으면 한건너서 한명을 아는 경우도 있고 축제나 행사등을 가도 어? 어디서 본 사람 인데 해서 알아보면 아는 사람 이고 이런 도시이자 자치도 입니다 ! 이런만큼 뭐 한국에 있는 섬중에는 크겠지만 도시들중에서는 작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들이 터지면 항상 사람들이 그런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주도는 한번 터지면 끝이다. 제주도가 뚫리는 순간 금방 전파 될꺼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그만큼 방역도 잘 지키고 마스크 쓰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와 똑같죠 뭐 저희 보다 심할 수도 있고요 확진자가 처음 터진날에도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다들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였을껍니다. 물론 저도 같은 입장이였고요 제가 알기론 확진자중 절반은 육지에서 내려와서 확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9 30 31 32번 확진자가 나온 부분도 잘 보면 29~31번확진자의 경우는 수도권을 방문 하여 감염이 되었고 32번확진자는 인천에서 제주로 내려와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어 급히 검사를 진행후 확진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5명이 우루루 나오는 바람에 제가 가려던 실습 조차 갈수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교수님께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더군요 " 나는 확답을 못해주겠다 월요일에 갈수있다라고 차라리 하루라도 갈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하루에 의미는 하루라도 가면 인증이 되고 나머지 시간을 대체로 무언갈 채우면 자격이 주어진다거 합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고 계속 기약없이 미뤄지면 자격증을 받는 상황도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보육 실습마져 6주랄 2주 온라인 4주 어린이집 실습으로 대면 실습으로 바뀌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완벽한 실습을 이루지도 못하고 후다닥 끝내는 바람에 더 배울수 있는 것들을 조금밖에 배우지 못한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유치원 실습도 못나가게 되면 졸업은 물론 취업도 막막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입장도 많이 힘들다 생각을 했지만 고3들도 지금 많이 힘들다는 뉴스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희 동생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간호학을 목표로 1학년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헤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거의 4개월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바라는게 없습니다. 다같이 힘내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방역해주시는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 외에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에 열심히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제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가적으로 여행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금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이렇게 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 여러사이 피해보는 일은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도 다른지역으로 놀러도 가고 싶고 해외도 여행가고 싶고 심지어는 오늘 생각해 낸게 아 나 수영해서라도 갈테니 놀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수칙도 잘지키고 여행도 안가고 정부 지침을 잘 지키는 분들도 사람 입니다 여행도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행목적 수련회목적 등으로 제주도에 내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조그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아 상대는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더운데 방역복을 입고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을 보시면 어떤생각이 드나요? 나하나쯤은 괜찮겠지가 나 하나 때문에 여럿이 피해를 봅니다 제발 여행자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행도 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행 수련회등 금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암환자인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899

현재 의사들 파업으로 저희 어머니는 암재발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술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의사들의 입장은 당장 목숨의 촌각을 다투는 수술 환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성암은 단시간내 크기가 커지고 그 암도 문제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다른 장기를 누르고 있어 괴사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많은 수술 일정이 조정되고 취소되고 있고 그 피해는 단기간내 나타날 것이지만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이익단체의 대립으로 목숨을 잃는 환자가 나온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굴 위한 의료인인가요? 대통령께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셨다는데 대통령은 과연 환자의 고충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인지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암덩어리로 장기괴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에도 언제 수술을 받을지 모릅니다 몇번의 재발에도 버텨온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복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은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하고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소수이고 정치권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장 의료진이 복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희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신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64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인해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그리고 더 연장될지 3단계로 격상될지 모르는 결혼식을 강행할 예비 부부 들이게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거리두기로 49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7월에 시행했던 2단계보다 훨씬 심하다는거 그 누구보다 아는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하객들이 더 예식장에 오는거를 무서워하고 초대하는것도 두렵습니다. 괜히 와서 코로나가 걸리면 혼주책임이다 라고 하니 어떻게 초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7월이랑 똑같이 기준을 예식장은 두려고 합니다. 예식장에서 보증인원을 10~50% 보증인원 감면 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예 보증인원을 조정안해주는 웨딩홀도 있습니다. 또 식사대신 답례품을 활용하지만 답례품이 도자기컵세트, 화과자세트, 더치커피, 쿠키세트 , 와인 택 1 개입니다. 원가로 따져보면 10,000원 이하입니다. 게다가 50% 도 많이 해주는거다 라고 신랑신부님을 많이 배려해드리고 있는 거다. 다른웨딩홀처럼 20%만 해드려도 되는 부분을 배려를해서 50%까지 해드리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연기하라고 합니다. 2월까지만 연기가 되는데 2월까지 그 안까지 종식이된다면 연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식대로 웨딩홀에서 많이 남는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대관료도 안내는것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인만큼 49명의대한 답례품만 납부하도록 저희 신랑신부도와주십시요. 인원제한두는것도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대구지역은 면적의따라서 인원이 들어가는 수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하객이 얼만큼 올지도 모르고, 또 링크를 추가해놨지만, 공문에 보면 기념촬영할때 1,m 거리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이 솔직히 말이안됩니다. 가족이 10명도 아니고 친지가족들까지 보면 신랑측 신부측 합치면 30명가까이 넘지안나요? 아무리 나눠서 찍는다 하면 기본 원판 에 앨범페이지 수가 추가가 될것입니다. 추가비용은 나라에서 내줍니까? 저희 신랑신부가 예식을 미룬다면 답이 있이면 미루겠습니다 하지만 종식도 보이지않고, 3월4월에 미룬 신랑신부들이 미뤄서 이렇게 더심해진 신랑신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더 못미루는것도 있습니다. 미뤄봤자 2월까지 밖에 못미루고, 예약해놨던 한복,드레스,DvD등 연기가 수수료없이 되는곳고 있고 수수료가 드는곳도 많습니다. 또한 신혼여행 제주도나 강원도로 예약해놨기에 이것까지 미루면 또 위약금이 많아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행을 하기위해 보증인원 최소 49명으로 줄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웨딩홀측도 많은 피해를 보는것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신부보는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신랑신부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겟으나 신랑신부가 1년에 한번하는것도 아니며 인생 딱 한번 하는 결혼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는건데 올지란올지 모르는 하객들, 웨딩홀측에서은 나라에서 정해진 최소보증인원으로만 진행해주세요. 저희 신랑신부 사진찍을때만큼은 거리두기 사진찍기는 없애주시고, 인생의 딱 한번있는 사진입니다. 언제 친지가족들이랑 찍어보겠습니까. 마스크 잠깐벗고 사진촬영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라면 실내50명집합금지라고 하지만 백화점 마트 안에 50명 훨씬 넘습니다. 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코로나걸린사람이 많이나오는데 전체중단은 안하고 예식장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확진을 한적이 있나요? 동선만 껴있었을뿐 예식장에서 지금까지 나온적이 없지않나요? 지금 예식장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라고 49명제한있는것도 억울합니다. 인원제한 49명이라면 일단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측에서도 보증인원 제한된금액만 받아주라는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사진찍을때만큼 마주보는게 아니기때문에 잠깐 하나둘셋 할때 잠깐 내리고 찍게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203

너무 답답하여 국민청원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대하는 목적과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8월 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시행목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에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이 있어야 되며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가 충분히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 및 대책도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행해 놓고 보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법률의 시행 목적은 우리나라 화훼농가를 살리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법률 시행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화훼농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환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국산 국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지요. 값이 싼 중국산, 베트남산 꽃을 사용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화훼농가가 과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화훼농가를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시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라는 생각만 드는 것은 저 혼자 뿐일까요? 아래 열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입안하신 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외국산 화훼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산 농가의 힘듦. 우리나라 화훼농가의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중국의 화훼재배농가, 베트남의 화훼재배농가를 살리는게 되겠지요? 둘째, 예전과 같이 재활용 화환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고(왜냐하면 재활용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꽃으로만 화환을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화환 제작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예전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현재 사회 분위기상 소비자 가격을 올려 받기는 너무 힘듭니다)하고도 예전보다 부실한 상품을 소비하여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 셋째, 수입산 국화 및 화훼를 소비하게 되면 수입산의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요? 그러면 원가상승으로 인한 전국의 수많은 화훼관련 종사자들은 다들 실업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나라에서 책임져 주나요? 넷째,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수많은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화환 및 부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환대도 전부 수입하는 목재로 만듭니다. 당연히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섯째, 화훼 수입(輸入)의 증가로 인한 외화 유출의 문제. 등등을 고려해 보면 누구 하나 좋아지는 사람은 없고 전부가 곤란해 지고 화훼농가를 비롯한 화훼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유지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입안하신 분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요? 물론 재활용화환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기망하고 속이고자 함이 아닌 화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통용되어 왔던 부분(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통용되었기 때문에)에 대하여 굳이 재활용화환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새 꽃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산, 수입산 할 것 없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그마저도 더 오를 것을 기대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이상의 상황에 대하여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강구하셨는지요? 어떻게 단속하고 과태료는 얼마를 매기고 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최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살펴본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거나 아니면 말도 안되는 이 제도 시행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유치원생이 원격교육이 말이됩니까 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7,406

코로나 19로 인해 유치원 원격 수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원격수업은 하나마나한 수업입니다. 고작 30분남짖 수업을 듣고. 유치원 원비를 그대로 내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휴원과 긴급보육으로 해주세요 ㅜㅠ 아니면 원격수업일은 수업료를 깍아주는 방침이 있던지.. 그렇지 않고서야 전체원비를 내는게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60만원까지 내고있습니다. 이번 8월달의 경우도 고작 하루 이틀 보내고 코로나 사태로 보내지못하고 전체원비를 부담했습니다. 8월뿐만아니라 9월 도 계속이런 식으로된다면 어쩔수없이 퇴소를 결정해야하는 심정입니다. 원격수업으로 기존원비를 그냥 나간다는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뿐만아니라 퇴소할경우 내년 재입학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라 선뜻 퇴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비가 원격수업일수만큼 일할되어 줄여주던지 휴원또는 긴급보육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목: 맞벌이 부부 1인 의무재택근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280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원격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벌이는 어쩌죠??? 출산장려 하시면서 우리아이만 엄마아빠가 맞벌이란 이유로 집에서 안전하게 있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부모님이 일한다는 이유로?? 지난 번, 문제가 있었을 때 이미 해결해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학교등교금지가 이뤄진 지금 이 상황에 다시 똑같은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다니 정부의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