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법은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100억을 사기쳐도 3년만 형을 살고 나오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1년 자기인건비로치면 33억 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멀쩡하게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고 사기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면 직원들이고 거래처고 다 내팽겨쳐도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산부인과 의사, 삼*회계법인 회계사, 콘크리트 건설업 사장 아들이 모여서 자기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희망 없는 발언들을 듣자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만 합니다. 부디 경제사범은 자기가 사기친 금액을 모두 값게 하고 징역을 늘려야 선의의 의도를 가질 것이며 모두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하게 되어 사회적비용 감소는 물론 아름다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제목: 난민 수용하자는분들!!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우면 당신들의 사비로 모두 지원해주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8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우면 당신들의 사비로 모두 지원해주시오! 당신들의 재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밥도 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생필품도 챙겨주고, 같이 부둥껴안고 사시오! 본인들과 관련된 누구하나 처절하게 당하고 죽어야만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껀가?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없다구 어떻게 보장하구 장담할 수 있지? 유럽에서도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섞여있었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물론 사람을 겉만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겉모습에 속아서 많은 피눈물 흘린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이다!!! 길에 구걸하는 걸인을 보면 단돈 백원이라도 던져주고 갈길가는 정이 많은 민족성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반대를 외치는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않고, 매몰차다고만 말할건가? 어설픈 동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헤하지마라....나중에는 김정은의 북한보다 저 이슬람이 조선족 이상으로 더큰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 조선족의 폭력적인 범죄도 해결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포용하고 받아들이자는 주장인가? 인도주의적 정신 외치다가 우리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한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야 그때서야 아차! 싶을거냐? 아~ 우리나라는 원래 모든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나라여서 그런건가? 여기에 비교할건 아니지만, 탈북민은 한민족이니까 정착지원금을 준다고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다른 문제다! 나와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의 목숨과 행복이 걸린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지지자로서 유치한 질문하나 하지요! 난민 포용정책과 대한민국 국민중 선택하라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어설픈 난민포용정책을 시도하려하거나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내 세금으로 헛일하지 마십시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제목: 방사청장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

K2 흑표 변속기와 해상초계기 구입과정에서 반애국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방사청장을 경질해 주세요
제목: 중세게임 갤러리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백수들이 일은 안하고 게임하면서 중갤하고 깔깔거리는게 넘 싫네요 폐지해주세요
제목: 주민등록 교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행해주실것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주민등록 교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행해주실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주민등록증이냐 하시는분들이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아이들 성장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증은 필요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 몇살에 발급되는가요 ? 2. 그것이 발급된다는 것은 어떤 나이라는 뜻 인가요 ? 만 17살에 발급되고,.. (우리나이로 18세) 발급됐으면.... 서류상 그리고 육체상 "성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신적 성인이 되기엔 한참 먼 나이.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만17세가 되는 해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발급된다는것은 만17세 이상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명서이다.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 (예전의 호적) 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줄여서 "주민증" 이라고도 하고, 더 줄여서 "민증"이라고 한다.[1]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 거주지가 기록되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있다.[2] 1. 주민등록증은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통보가 옵니다. 일정기간 만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요.. 2.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는 것은 정식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옴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초등학교 졸업후에 발급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것이고 실종자 또한 지문인증으로 세월이 흘러도 찿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증에 함께 주민등록증을 표기하는것 또한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안에서 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건을 방송으로 접하곤 한다. 주민등록증발급이 초등학교를 졸업후에 발급을 하는것이 사회적불안감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중에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관할동사무사나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도와 주는것 또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 국민들이나 잘챙겨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4

우리나라는 배보가 배꼽이 더 크네요 우리나라가 누구를 도와줘야하는 입장이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부터 신경 써야할 인간들이 무슨 생각으로 난민을 무작위로 받는거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네요 국민들이 아직도 개 돼지로 보입니까?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그쪽들 돈은 아닐거고 우리나라 국민들 피같은 세금이겠지요? 또 박주민 뭐시기가 전국에 난민 이동을 수월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는대 그렇게 니네들끼리 하고 싶으면 세금으로 하지마세요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왜 계속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대 계속 진행하는거지요? 이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게 맞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생각 잘하셔야 할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세요 역사 책에 우리나라 안정과 여러가지 업적들 다 좋은 말만 있길바라시잖아요? 국민들이 싫다면 싫은겁니다 박근혜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무시하지마세요.
제목: 기업규제완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20대한청년입니다 늘 평화행보에 힘써주셔서 지금까지이루지못한 평화가눈앞에와서 너무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수경제가 너무여려워져경제위기라고느낄정도로불안합니다 지금은반도체가이끌어 경제지수가 높지만 언제또불안해질지도모르고요 자동차또한 국내생산할수있도록 노사화합이잘되어 일본과같이 해외물량또한 가져올수있도록 해주셨으면좋겟고 주52시간또한 너무강제적으로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설회사가 기일내 마쳐주어야하는신뢰또한중요한데.. 기업이살아야 우리같은서민이 일도하고 돈도 벌지않겠습니까 기업의목소리에 귀도기울여주시고 국내서 생산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제주도 예멘인 추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3

지금의 문대통령님도 국민들의 의해 그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일도 안되어 제주도 난민 청원이 30만이 되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취업을 목적으로 온 예멘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분양가로또분양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청년 및 신혼 부부 에게 공공 분양 하는 주변 시세에 저렴한 분양가 다시한번 정부 및 관계자분 들에게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맨날 떠들어대는 말처럼 로또 분양이 절대 아니라 생각 합니다 미친 투기꾼들이 주변에 가격을 폭등시켜 미친 아파트 시세로 만들어서 착각 현상이 나타난것이 분양가가 싸게 보이는것일뿐 입니다 5년 및 10년동안 팔지 못하닌까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꺼져 분양가 시세로 돌아갈것이 자명 할것입니다 ~~ 그게 어떻게 로또 분양 입니까? 절대 환수도 하지 말고 오랫동안 매도 못하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제목: 난민 수용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7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내기 바쁘고 힘듭니다. 있는 자식도 거두지 못합니다. 난민 수용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양자입적 하세요. 놀면서 받는 국세로 난민이나 먹여 살리세요.. 국회의원도 난민 입니다. 같은 처지들이니 함께 추방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와 박상기의 합작 그리고 총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모르고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있는지를 그저 북한 비유맞춰주고 쌔쌔썌하기 바쁘다. 매번 따라가기 바쁘고 인재를 돈으로 사기바쁜 나라다. 제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당장의 경제와 미래부터 신경써주기를 바란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등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바쁘고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은 그저 불평불만 차별하지말라고만 말하고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방치하고있다. 작년12월, 올해1월까지 가상화폐의 열풍과 과열이 있었던건 맞다. 이때 한국의 거래 점유율과 가격은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하늘로 솟아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였다. 근데 심지가 죽어가고있던 폭탄을 터트린건 총대를 맨 박상기 장관이다. 성추행과 무능함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저자리에있다니. 아직도 신기하다. 정부와 박상기의 대처는 너무 무식했고 정치인답지 못했던 극단적이고 생각짧았던 발언과 행동이였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봐라 불과 10년전에 스마트폰, 인터넷은 사용할수도없고 불가능한일이라고 대다수가 손가락질하고 의심만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쓸줄모르면 뒤쳐지고, 대부분의 모든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생활을한다. 2020년이 다가오고있다 새로운기술은 나오고있고 진화하고있다.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정부는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세금을 걷지말아라. 투자자를 도박쟁이, 사기꾼, 거래소퍠쇄까지 몰아가면서 한국주식 시장살리기 바빳으면서 이제와서 암호화폐 손을 대면서 세금을 걷으려고하다니. 사기꾼은 너네다. 정신차려라 늙은사람들아. 분명 북한과 미국등 외교및 공약을 이행하면서 세금이 턱없이 부족할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세금올리기가 시작되고있다. 정부는 세금낭비를 지속중이며,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돈걷을생각만 하지말고 가져간돈으로 발전할생각을좀해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등은 블록체인 패권전쟁중이고 가이드라인까지 준비중이다. 유시민과 손잡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정부가 말한대로 암호화폐는 책임지지말아라 이제와서 뭘 안해줘도된다. 뒤쳐지는걸 지켜보기를 바란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7

지금 제주도 상황을 잘 알고계시지요? 국민들은 몰려오는 난민들에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걱정을 해야하나요? 앞서 난민을 수용받았던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있는지를요. 그들을 불쌍하다고 받아주기전에 두려움에 떨고있는 국민들을 봐주십시오 치안강화 이런 대책방안으로 해결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주도민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년 중임제’ 로의 헌법 개정안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먼저 6월 13일 또 한 번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룩해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믿어주시고 대통령 뜻하시는 바 대로 마음껏 정책 펼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이 주신 노무현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기득권의 나팔로 있는 언론과 적폐무리의 이간질에 속아 구렁텅이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내 조국을 10년의 악몽에 빠트렸고 이대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내 조국을 끝내 버리지 않았고 문재인이라는 최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또 다시 잃게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는 더 이상 기득권의 이간질에 현혹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개헌안이 부결된 것은 저희에게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 나라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척합시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4년이 지나면 또 다시 내 조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합니다. 굳이 국민의 믿음에 따라 이 나라의 최선을 보여주고있는 현 지도자를 버려가며 새로운 인물을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4년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4년이 지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굳이 바꾸어야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그분의 의지를 이어가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위에 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법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물론 대통령께 너무나 힘든 부탁임을 압니다. 정치를 하고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했던 이유로 그 자리에서 힘든 고역을 치르고 계신분께 임기를 연장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드리게 됨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꼭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이후 헌법개정안 발의 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년 중임제로의 변경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7

52시간 근로시간단춘하신다고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껏 기업분들 준비안하는 사업장이많아요.6개월 연장한다고 그분들이 단축 준비를 할까요? 또 6개월 지나가면 계도 기간 연장해달라.다른 해결책 제시해달라 .갖은 핑계만 댈 뿐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 주40시간 된지가 언젠데 기업들이 안이한 정부 정책 시행 때문에 버티기하다가 안되면 해외나간다고 협박하는거로 밖에 안보여요.
제목: 대구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84

대구 6월23일 장소=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14일 장소=서울 시청광장 개최를 반대합니다
제목: 난민,북한,사형수이전에 취약계층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3

국민들....더나아가서 못사는 취약계층부터 좀 도와주세요 .........우리국민들부터좀 살자구요
제목: 마곡동 (마곡지구)은 개발만 하면 그만인가? 마곡 주민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되어도 괜찮은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

몇년전부터 마곡동일대 (마곡지구) 개발이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끝없이 건물 올라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곡동 주민의 편의와 안전은 무시되어도 괜찮은건가요?? 마곡지구는 대기업을 위한 동네인지 궁금합니다. 1. 마곡중앙로에 보면 LG전자 셔틀버스가 항상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승하차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시겠지만 그 셔틀버스가 300대라면 어떨지 생각해보셨나요? 마곡중앙로 길따라서 쭉 주정차를 하고 있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정차를 하고있으면 움직이지라도 않지만 승하차를 하다가 보니 3차선에선 승하차, 2차선으로 정차하거나 출발하는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와 사고가 나서 500만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고요 (제차 수리비만) 이 길이 위험한 것은 3차선의 여유있는 도로가 아니라 공항철도역 공사도 진행중이라 두개의 차선만 이용할수 있는 곳이라는 점과 길이 좋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강서구청, 서울시, LG에 직접, 그리고 셔틀버스 관리업체 (서브원)에 각각 적게는 4~5번 많게는 10번이상 민원을 넣어봤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브원 회사 담당자는 '서울시에 3차선 도로를 허가받고 승하차하는거니깐 민원그만 넣어라.' 라면 불만을 표현하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를 LG라는 기업을 위해 잠깐도 아니고 평생 출근시간에 승하차를 허용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개선 시켜나갈지도 궁금합니다. 2. 마곡동 특히 대기업 입주건물 주위에 보면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이곳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곡동로와 마곡중앙8로1길은 잦은 사고와 운전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마곡동로의 경우 왕복 5~6차선인데 그 길의 한쪽 차선 3차로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왕복 6차선도로를 중앙선 넘어서 가야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제차를 박으면 제 과실 100%인 상황인데 왕복 2차선도 도로도 아니고 5~6차선 도로에서 이런일을 겪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건물 주변도 왜 회사 주차장은 여유있는거 같은데 회사를 둘러치고 주차를 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곡중앙8로1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이라서 라는 구청의 답변에 공사차량이 없다는 대답말고 해줄말이 없습니다. 마곡동은 개발만 하면 되는건지.. 라는 의문과 주민의 안전과 편의도 같이 개선시켜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 내는 기업이 최우선일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편의는 기업들 위주로 제공되는 느낌이고요. 적지만 주민세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만 무시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건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대응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차로 신호등에  숫자 좀 넣어주세요. 횡단보도  와 같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

교차로 진입 진행 중 차량이 파란 신호등에 숫자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숫자가 있다면 미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며, 운전자 범칙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라에서 열심히 서민경제를 살려도, 생업 운전자가 한달에 범칙금 삼 40만원 내면, 나라님을 원망합니다. 전정권도 그랬듯이 선거 만 끝나면, 교통 경찰이 캠코더 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함정단속 하는 것을 운전자는 누구나 수시로 봅니다. 교통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칙금을 발부할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 합니다. 교차로 빨간불 파란불 100년을 보았습니다. 숫자 있는 파란불 숫자 및 는 빨간불 꼭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최중증장애인을 죽음의 워험으로 내모는 근로기준법제45조에서 특례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17

저는 올해42세된 근육병 환자 최중증장애인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제54조)이 18.7.1 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부당대우를 막고자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개정과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청원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특례로 지정되서 큰 문제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하는 최중증환자들(루게릭, 근육이영양증, 척수성근위축증, 경추손상)도 살기위해 허락된 서비스 시간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돌봄으로 힘든 투병과 장애의 고통을 견디며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8.7.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업종도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되서 근로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서 당장 하루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중 30분 무노동무임금 8시간 노동중 1시간 무노동무임금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위반시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는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수많은 최중증장애인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인권을 이유로 가족의 책임과 대체인력 지원 대책만 내놓고 순간순간 생사를 오고가는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의 사정과 활동지원사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하루4시간~12시간, 돌볼 가족의 노화와 질병, 부재시에는 추가근로, 야간근로도 이뤄져서 이용시간중에 위험과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노고를 잘압니다만 어느정도 숙련되고 이용자와 유대감만 생기면 그 어떤 직업보다 편안한 마음과 자유로운 노동환경을 가질수 있습니다.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꼬박 서서 일만하고 쉼도 없는 그런 극한 직업도 아니고 순간순간 높은 집중도와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의식이 중요한 의료복지 업종이지 단순 업무 생산 서비스 업종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고학력자들 직업군도 노동학대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야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노동자 인권과 권리 보호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특례업종 지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스스로 생명유지도 힘든 최중증 장애인만큼 특례로 해주시고 활동지원사의 어려움 없도록 감독해주십사 합니다. 쉽게 가족이 휴게시간동안 하면되고 30분씩 1시간씩 대체인력쓰고 교대근무자 하면되지 하십니다. 저같은 경우 78세되신 어머니랑 살면서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고있는데 연로한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들고 자주 편찮으셔서 활동지원사가 자주 빠지고 인수인계할 경우 위험과 고통은 고스란히 보호자와 이용자 몫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공호흡기가 3분만 멈춰도 뇌사상태가 되는 환자 장애인이기에 활동지원사가 고정된 시간에 퇴근하고 가족이 오거나 교대자가 오는 공백시간이 생기면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실제로 몇년동안 수십명의 근육장애이들이 공백시간에 인공호흡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우리 국민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 치안을 지키는 경찰관들,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 외상치료나 응급수술 중환자실 의료진들도 쉴땐 충분히 쉬게하고 위급상황과 특수상황에는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생각하지않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기에 국민도 노동자도 안심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원칙도 없애자는게 아니라 최대한 근로기준법대로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을 지향하면서 여건상 심각한 위험에 처할수 있는 최중증장애인만 선별적으로 특례로 지정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냥 다 적응하게되있단 식으로 밀어부치시면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만 중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청원해주시길 바라지만 20만명넘는건 불가능할겁니다. 그래도 한두사람이라도 더알게되고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계신 합리적이고 소수자들의 권리도 배려하는 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무사증제도 폐지하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3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자국민의 안전보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무사증제도 폐지하십시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 다 추방하십시요, 국내에도 어려운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보다도 외국인이 중요합니까?
제목: 금감원,거래소,금융위에  너무도 참담합니다  다 해체해야 할 듯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1

수년을 금감원,거래소, 금융위하고 입씨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조직이 너무도 허술하고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기관들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 시세 조작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데로 시세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시장 감시팀은 통합 AI 분석 감시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잡아 낼 수도 없고 잡기 힘든 시장 감시팀 있으나 마나 하는 집단 . 기관이 반복적 패턴으로 시세 조작하는데 못 잡아 낸다고 하면 이미 금감원,거래소,금융위 있으나 마나하는 단체 더욱 놀라운 것은 대차, 공매도 수치 오류입니다 금감원,거래소 통합 관리 핸들링 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 단순 신고를 민간업체 금융투자사가 관리하는 구조 이 수치도 누락되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분석팀도 왜 있는 지 의문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몇번 신고해서 전화하고 해야 움직이고 개인이 떠 먹여줘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주가 덫에 빠져 버림.. 엉터리 재무제표, 주가 뻥튀기 덫에 개미들이 빠져 버렸고.. 이 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면 주가 하락으로 개미들이 저항세력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구조. 그 예가 삼성 SDS .. 김상조가 바로 잡을려고 하니까 주주들이 저항세력이 되어 버립니다. 금감원,금융위 ,거래소 대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썩어 암덩어리 될 듯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너무 비싸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청원 합니다 봉급이 월 230만원을 받는데 건보료는 10원돈이 나오는데 한달 세금으로만 30여만원 빠져 나가면.... 이것이 정상적인 산출인지 궁금하며 건보료 산출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재산이 있는데도 연봉 즉 봉급이 많은데도 3~4만원 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조용히 있으면 폭탄 맞는게 서민인데 그 말이 딱 밎는 듯
제목: 방사능측정기 각동사무소에 비치&대여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8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라돈 침대 및 신건축물등 우리 생활 가까이 알게 모르게 많은 위험에 노출ㆍ방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라텍스 매트리스가 있는 바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 만원이나 되는 측정기를 개인이 구매하기에누 큰 부담이 되고 안하자니 꺼림칙한고 방사능더미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사무소등 각 지자체에서 이를 구비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라도 대여가능함을 홍보하여 국민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혹시 수구세력 김무성과 담합이라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이 컷습니다. 선관위 직원과 안기부 직원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하기 까지 했었죠~, (첨부 사진 참조) 물론 그 책을 쓴 두사람은 지난 2014년 명예훼손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정선거 당사자가 현직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을 쓴 두사람이 정신이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뿐 만아니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만약 실제로 대선부정개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문대통령께서 하신 적폐청산의 대상중 그보다 더 큰 적폐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왜 여지껏 조용할까요?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을 했을거라서 지금 다시 수사해도 실익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보다 몇곱절 더 시간이 지난 광주사태에서의 헬기 사격같은 부부분도 의지만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담 왜??? 제 갠적인 생각은 바로 문대통령님과 당시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무성과의 개인적 친분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 알다시피 김무성은 문대통령님의 중학교 선배죠~ (사진 참조) 만에 하나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럼에도 문대통령님께서 김무성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그 거대한 적폐사건을 덮어두신다면 문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남북화해의 그 커다란 그동안의 성과는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목: 신규산업/일자리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준비:개성인근또는 분계선인근 파주일대에 북한과 협력하에 대기업에 신규산업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고 그 신규업체에는 관리직 이외는 다 (이직자제외) 신규일력만 채용하도록 하다면 청년일자리가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다른문제는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 현혈5회시 종합건강검진1회무료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현혈은 꼭필요한것 같지만 피는 항상모잘라 건의드립니다 인당 현혈 5회할시 종합건강검진 무료 추천 드립니다 현혈로 소중한생명살리고 건강검진으로 미리 건강상태 예방하는면 일석이조일것같습니다
제목: 대햑아구 선수들의 휴식권 보장 및 대학야구 시설 확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985

학생야구 (초,중고)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평일에도 일정기간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야구는 상위 관련 단체에서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평일 대회를 금지시키고, 작년 부터 주말리그 대회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권인 휴식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련 상위 단체에서는 C학점 미만인 학생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규칙까지 만들어 평일에는 공부와 운동 주말에는 대회를 치러야 해 휴식시간을 확보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경기장에 피켓까지 들고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련 상위 단체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만 대회를 치르는 주말리그는 대학교 야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야구에도 주말리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주말리그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가까운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대학야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시간을 갖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대학야구는 고등학교 야구와, 사회인 야구에 밀려 구장 확보가 어려워 광주, 여수, 순천,보은,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동시간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학야구 선수들의 제대로 된 휴식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또 대학야구 경기가 치러질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께서 프로야구 이면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살펴봐주시고, 관련된 사람들의 외침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학야구도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입니다.
제목: 가계 대출을 상환할수있도록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인 부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월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인상될것이라는 뉴스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동안 적립해놓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대출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적립한 퇴직연금은 금융권에 싼이자로 적립해놓고 저는 비싼 이자를 내면서 금융권 대출을 사용하고있습니다. 퇴직 연금제도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당장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 처럼 개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허락하여 비싼 금융권 부채를 상환할수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한일월드 정수기 피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46

벌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해줄 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한일월드의 정수기 계약만기를 3개월 남기고 A/S 신청하여도 몇개월동안 처리 안되고, 후에 회사가 부도처리되었는데도 통장에는 자동이체 계속 해 나가길래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니다. 이후에 청호나이스에서 A/S관여를 한다길래 의뢰를 하였던 중 , 청호나이스 제품으로 교환하시면 기존 계약건에 대해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처리하려면 정수기를 반납해야 한다 하여 반납까지 하였습니다. 말이 많길래 한일월드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해결된줄 알고 여지껏 2년동안 아무일없는듯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하인스(주)에서 채권양도양수 및 채무불이행정보등록예정 통지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청호나이스에 전화하니 쿠쿠에 이관되었다하여 쿠쿠에 전화하니 고객정보를 찾을수 없어서 상담을 해줄수가 없다고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 하인스(주)에서 개인당 500원씩 개인정보를 사와서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고 있는거 같은데, 처음에 이관받은 청수렌탈케어(주) 에서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한다는 안내도 받은적 없고,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도 해결책을 시원하게 주지 않으니, 어디에 제보를 해야할지 ,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아직 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서민들 울리는 나쁜 채권업자들때문에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난민을 수용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1

난민수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모든 난민은 똑같은 인간이므로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
제목: 난임부부 나이제한.횟수제한.지원금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22

안녕하세요. 저는 난임판정을 받은 3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작년 자연임신을 했다가 계류유산을 하게되어 소파수술을 진행 하였고. 그후 자궁에 유착이 생겨 나팔관까지 막혀버려 양쪽 나팔관을 잃게 되었고.그와 동시에 저는 영영 자연 임신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곤 하지만. 저 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난임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35세 미만은 배아이식 갯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난임은 나이보단 개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정도 차이가 다르기때문에 나이가 어리다해서 배아 이식도 적게 해야 한다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벌써 시험관 5차 까지 왔습니다. 실패할때마다 발견되는 문제들 때문에 늘어나는 주사와 호르몬약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차 시험관을 할때마다 드는 비용은 최소 120 . 한달만에 최소120~160정도 되는 금액이 우습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횟수는 2회뿐.. 건보 적용 하더라도 부담되는 금액인데 횟수제한까지 있다보니 실패할때 마다 피가 마릅니다. 난임은 맞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거나 시간빼기 힘들고 눈치보이는 직장에서는 생리날짜와 몸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채취날짜,이식날짜 때문에 마음데로 일을 뺄수없어 병원다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남편 외벌이 만으로 한달에 120~160정도 나가는 병원비, 생활비를 하다보면 전세자금 원금도 갚아내기 힘들정도 입니다.. 시험관은 심리적,체력적,경제적 삼중고를 겪는 정말 지옥같은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란걸 .. 관심 있게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첫아이 만큼이라도 횟수제한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이 제한없이 몸상태에 따라 배아 이식 갯수를 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관 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저는 이번 5차를 마지막으로 아이를 포기합니다. 저 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동영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3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동영상 이게 진실인가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수사해주세요.
제목: 불법전단지 및 홍보에 대한 처벌 개선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불법 전단지, 명함 등을 봐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홍대, 건대 등 조금만 사람이 많다 하면 사람 발에 밟히는 불법전단지가 수두룩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8도 어디를 가도 불법 전단지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대체 이 많은 불법 전단지, 홍보물 등 때문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얼마입니까? 주변 상인들, 지역 주민들만이 불법홍보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까지 불법홍보물로 인하여 우리 소중한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게되어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을 처리하려 소비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어찌 설명할수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은 이제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에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는것과 법을 성실히 지키는 !!!!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를 방관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정정당당하게 상업을 하려는, 좋은 관광지를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불법 ! 전단지 및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 범법자들을 신고하기조차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 어렵게 증거를 찾아내어 법률에 맞게 신고를 하여도 !!!!!! 선량한 시민들이 입은 피해들은 생각지도 못한만큼의 벌금 !!!! 고작 !!!!!!! 고작 !!!!! 5만원만 내면...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법을 지켜도 피해를 입는 이 상황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불법전단지 및 홍보물이 난무하는 도시에서 살지 않게끔,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제목: 이혼가정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2

이혼하여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주민센터에가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상대방 신분증과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혼한 상대방과 마주치는게 껄끄러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 아쉬운 소리를 하며 수당 10만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럴거면 가족관계 확인원등 서류를 제출하는게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때 마다 상대방을 찾아 연락을 해야한다면 이혼을 한 의미가 없겠죠. 중앙부처의 절차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처리는 이혼가정 신청자들에게 힘겨움을 주네요. 상황에 맞는 신청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비행기표를 우리가 끊어줘서라도 예멘난민 왔던곳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3

제주도민입니다. 골목골목에 난민들이 많이보입니다. 고등학생 딸에게 큰도로로만 다니고, 만약 문제시 가방이고 뭐고 버리고 냅다 도망치고,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걱정없이 살았던 곳이 었는데 왜 고민을 해야 할까요? 매스컴에서는 예멘인이 백인이었으면 받아줬을거라 하면서 기사를 썼더군요. 예멘인이 피부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슬람교인 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고, 모두들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피난을 왔다면 정에 약한 우리나라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했을겁니다. 유럽에서 터지는 폭탄테러와 각종 자행되는 폭행들을 봐왔기 때문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없던 옛날 꺼벙이 국민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확대(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8

이번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나 취약 사용자들을 위한 부수적 지원 정책 없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혼란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국무총리께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계도기간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준비 기간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영세, 취약 사용자들의 사정을 좀 더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3세와 12세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어린이집 지원 방안 등 그 정책들은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도 보육 교사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여 보육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다만, 보육 교사의 특별한 업무 영역을 고려하거나 부수적 지원 정책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을 줄임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보육의 질과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간과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보육 지원 확대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만5세 이하 아이들의 보육은 사실상 민간 분야에 대부분 맡겨져 왔고 근래 들어 국가적 책임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국공립 보육 인프라를 급속도로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분야의 고유한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채 그 재정적 부담을 민간 분야에만 가중시키면서 보육의 질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보육이라는 특별하고 중요한 영역에서만큼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과 아울러 별도 재정 지원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 교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추진되어야만 부작용 없이 국가적 정책 효과성 및 목적성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담임 정규 보조 교사(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달리 보육교사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근로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휴게시간 사용이 어렵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이들과 보육 교사 간의 유대감 및 친밀감이 중요하므로 단시간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채용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어린이집 사정 상 보육 교사 간 유연한 근로 시간 조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보육 교사 보수 수준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개정과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적 재정 지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근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비해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음.) 학부모들이 보육 교사 휴게 시간 등의 보육 사각 지대 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할 때 보육 영역에서의 재정 지원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보다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도 기간 내에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선거 현수막 설치비를 떼어먹는 후보자들 엄중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선거때만 되면 많은 현수막이 걸립니다 모두다 절박한 심정으로 보기 좋은곳ㄱ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볼수 있는곳을 원합니다 광고업자나 일시적인 알바를 고용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위치가 좋은곳을 선점하기위해선 피터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밤새 잠못자고 녹초가 되도록 뛰어다니고서도 벌수있는 금액은 ............... 헌데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돈을 지불하지 않읍니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은그야말로 날벼락맞는일입니다 알바비에 제작비에 모두다 짊어져야되는데 잘나신 후보자들은 콧방귀도 안뀝니다 매선거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현상인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는지요? 선관위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선거 방해를 해서도 안되고 유세장에 쫒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안되고..... 위대하신 후보자들은 해볼테면 해봐라하고........ 어찌해야 합니까 죽어라 일해주고도 일한댓가를 받을수도 또 그들을 처벌을 할수도 없고...... 이렇게 잘나신 후보들이 당선되어서 너라일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나라 앞길이 훤히 보이지 않는지요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어서 한푼도 떼먹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산품(자동차,핸드폰 등등)을 신뢰하고 쓸수 있도록 법개정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비싸게 팔면서 a/s나 리콜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보다도 덜 신경쓰는 국산차 메이커들.. 다른나라보다도 훨씬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공산품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알수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은 다르고 (물론 수출용이 더 좋고) 가격은 내수용이 훨씬 비싼이유는 그곳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과의 유착이 아니라면 이루어 질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자국민이 자국 제품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을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다라면 자국에 대한 자부심 또한 올라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는게 자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연명하던 시대는 오래 못간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목: 출산장려정책 오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은 기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녀를 몇이상 낳으면 지원금을 주고 출산휴가 복지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출산을 많이 할까요?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20년전에 500원 10년전에 700원 하던 과자값이 천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천원으로 과자하나 사먹기 힘듧니다. 정부에서는 시급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물가를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자녀를 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감당이 안되고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기때문에 아이를 못낳는것입니다. 자녀를 키위려면 집한채 있어야 하지만 요즘엔 집을 구하려면 대출없이는 집도 구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주시요. 출산장려정책에 쓰는 비용을 물가상승을 막고 하락시킬수 있는 정책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안정화시킬 방법에 써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http://hnews.kr/news/view.php?no=42632 좀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