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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비사기꾼과 동조하는 판검사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1. 저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이고, 1,366세대 20평이하의 서민아파트를 착취하는 관리소장의 인척이 검사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도우기 위해 자비들여 법률에 의지하여 민.형사소송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2. 이아파트 조사결과 부산에서 가장 부정비리가 심한 아파트로 특별조사결과 밝혀져 북구청에서 부정행위자로 해당 검사인척 소장을 고발해도 소용없고 부정행위자들이 아파트를 빠루와 망치로 장악하고 서민들의 관리비를 무차별 배임횡령해도 모두 검사들이 빼주고, 법률을 위배해도 판사들이 임기중임에도 법률무시하고 각하로 아에 내용을 보지않고 검사인척소장이 폭행당한 사실없어면서 3주의 진단서 허뮈목격자 진술서로 서민을 무고해도 검사가 경찰에 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는 위력을 가하는 증거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과 40편에 실려있어 5분이면 검사가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고 하고 검사인척 소장이 허위의 목격자확인서를 강요한 증거가 있어도 판검사들은 억울한 서민을 더욱 울리고 있습니다. 3. 저가 법률과 정의에 의지하여 자비들여서 공적인 민사재판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각하하여 법률의 규정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심 소송비는 2중으로 사기청구하였고 2심 청구비는 답변서 1장분량, 3심 청구비도 답변서 1장으로 각 수백만원씩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여 소송비청구자체가 사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4. 1) 대한민국 소송비제도 개혁해 달라. 2) 소송비사기청구를 알면서도 사기청구한 금액을 확정해준 대법관, 3) 사기청구임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도 무혐의 처분해 버리는 검사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원인 김춘길 제이름을 걸고 청원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인 : 김춘길 2018. 8. 28
제목: 정규직 전환에 관련한 모든 기업 및 근로자 전수조사 요청 및 수습 요청 ㅡㅡ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월 급여가 90여만원 깍이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통령님의 강제적인 전환으로 인해 외주 업체는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손떼고 떠나 버려 많은 금액이 떨어졌음에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최저 시급에 가까운 금액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 대통령님이 일자리도 줄여 놨지 나이도 찼지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글 제주가 없어서 짧게 밖에 못쓰는게 속이 타들어 갑니다. 대통령님과 5분이라도 만나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목: 담뱃값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박근혜정부에서 서민들 피빨아먹으려고 인상한 담뱃값을 인하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 놓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해지 될때까지 매일 쓸 생각. 저는 65살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며 당장 한달살기도 힘듭니다 65살 지금 아무 의미없습니다 인생은 미래가 아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위태로운데 65살이 올까요? 65살에 불행할지라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국민연금이라며 댓가없이 뺏어가는... 하루의 반을 일로 보내며 여가없이 지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뺏어가네요 그 존재만으로도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 없이 가져가는 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직장이 있어 갑천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합니다. 제가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페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가 편도 3차선인데 그중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도 그렇치만 평상시에도 갑천천변고속화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전과 세종 오고가는 BRT버스만 어쩌다 보이고 그외 다른 버스는 이용을 안하다고해도 무방할정도로 도로에 버스가 안보입니다. 틐히 출퇴근시간에 2차로와 3차로에서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진입해있는 차와 화물차 그리고 합류하려는 차로 뒤엉켜 교통이 밀리고 있을때 1시간이 지나도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답답하고 1시간이 지나도 1, 2대만 보이는 BRT버스를 위해 대전에서 세종을 이어주는 전구간의 1차로를 비워야한다는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대전시에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하면 BRT버스 사업은 정부주도 정책이고 한번 실행한 제도는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과 차도를 늘려달라고 청원을 하면 차도를 늘릴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과속카메라 위치 이동과 출근시간대에 첫번째 과속카메라 전까지는 단속을 안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 효과도 거의 없고 첫번째 과속카메라 구간에 고속으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일반 차로에 끼어들기하면 더 위험해 지기만합니다. 이에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 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슈인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지요. 페미니스트는 남성과 여성의 인권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입니다. 즉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 합시다. 남자들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모두 전쟁터로 가서 없고 거의 여자들만 남을테죠.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북한군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설사 여성분들의 손에 총이 쥐어져있다고 해도 훈련을 받지않은 여성들은 가족들도 지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게될겁니다.... 남자들처럼 자신을 지킬수있는 힘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2년정도라는 긴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달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후 예비군들처럼 한번씩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 주십시오. 몇 정신나간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될때 장난이랍시고 총알받이,고기방패 등 뇌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년9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사회에서 이점이 될수있도록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적지않은 여자들이 이런 군가산점제가 불공평하고 여자들에게도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무례한 말을 들으면서 이런 여자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긴시간을 버려야 합니까? 여자들은 매달 한번씩 생리를한다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리는 그렇다치고 임신은 자신이 선택적으로 할수있는것이 아닙니까? 또한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칸 등 우리사회에서는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의 대부분은 남성들이 가해자인데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의 사회적 개념은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를했다면 남자가 쪼잔하게 왜그러냐고 고1추 떼라 사실 좋잖아 이런말 서슴없이 합니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강간을 했다고 신고했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남자는 일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살아갈수없게 됩니다. 한술더떠 남성이 강간을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이다 라는게 밝혀지고 여자가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해도 여성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래도 여성들은 성평등을 주장하실겁니까? 또 성범죄 수사를 할때 무고죄는 배제하고 수사한다? 장난하십니까? 이게 법입니까? 남자들은 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주십시오 제가 말한것외에도 여러가지 역차별이 존재하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여럿 범죄자들을 옹호하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나쁜짓한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그런사람들때문에 생긴 남자들에 대한 편견들 그걸 역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여자들.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헬조선 에서 개발 제조업 못해 먹겠습니다.차라리 죽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2013년에 미래부 우수아이디어 선정되어 특허지원받아 수십억빚 으로 5년만에 마우스피스칫솔"입솔" 출시 하자마자 저급 중국산이 유사하게 모조품 제조하여 수입해 같은 한국인이 판매하고 와디즈에서 펀딩도 모집합니다.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있는건지 중소기업가인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유사품으로 재판을 해야 겠지만, 다른나라처럼 어릴적부터 올바로 사는 인성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가나 공무원들중에 이상한 인간이 더 많습니다. 다음세대는 한국이 좋은사람이 사는 좋은 나라 였으면 합니다. 우선 법이라도 강화 바랍니다.
제목: 과거 블랙리스트 보다 더 악날한 기무사 원대복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9

기무사 240여명의 요원들이 각군으로 원대복귀 했다. 이들중 자신이 왜 원대복귀를 해야하는지 원대복귀의 기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 기무사에서의 원대복귀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원대복귀한자가 각군에서 진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 적응 또한 힘들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수백명의 군인과 수천명의 군인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어느 규정과 법규에 대통령 말한마디로 징계보다 더한 원복조치를 당해야하는가? 설령 이들이 댓글과 게엄령 문건을 작성했다해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했고 당시 하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되는것인데 충실히 임무수행한 요원을 처벌하는것이 온당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실현인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며 불법조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원복 기무부대원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불법임을 밝혀야한다.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를 제고하기 바란다. 향후 정권 교체시 이 사건은 현정권이 적폐라고 주장한 블랙리스트 작성보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목: 매장테라스 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원 인계동에서페를 어머니와함께 운영하는 25살 남자입니다. 보건법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청원글을남깁니다. 매장테라스에서 많은사람들이 흡연을합니다. 저희매장에서는 매장내 금연글과 모든 테이블에 금연에대한 글을 적어서 올려놓았고(고정부착)또,바닥에는 금연문구를 부착을해놓았습니다. 또 저희 매장직원들은 흡연하는사람들(손님들)에게 흡연시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매장이 바쁠경우에는 모든 제재를 하기가어려운데,그에대해 민원이들어가고 신고를받는데 그런데 흡연을하는 당사자는 아무런 피해도없이 매장을 운영하는사람들만 벌금,영업정지등 불이익을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분명 매장에서는 연스티커부착,흡연에대한 제재등을 하고있는데 너무억울하고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제목: 개미와 코끼리 국민연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20년 넘게 불입한 노동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한다 하겠는가? 과거 노무현정부 때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년도별 연장하고 더 많은 금액 불입하라고 하여 인상하고 그 결과는 재벌들 아가리에 다 넣어줘 열심히 일한 서민 노동자들은 만져 보기도 전에 국민연기금 운영자들에 의해서 몇10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으니 이걸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한들 믿겠는가? 개미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어봐야 코끼리 한발자국에 박살나는게 국민연금으로 본다. 한푼두푼 모은 서민 노동자들 . 운영자가 협작 결탁하면 언제든 한방에 재벌에 밀어줄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삼성재벌 삼성물산의 이재용 승게작업에서 보지 않아는가? 그리고 손실 낸 책임자들 몇달 감방 다녀오면 수만명분의 연금은 한방에 날아간다. 정경유착으로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눈먼 돈이 되어 버렷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국가가 책임진다 그 말은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언제는 국가가 책임을 안져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 정경유착으로 언제든 꺼내가서 재벌에게 밀어주고 회수을 못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반기을 드는 거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삼성 이재용 승계로 2000억 국민연금 손실 난다 언론에 되배하다 시피하고 이제는 경제 민생문제로 재벌 하나 잡지 못하고 이재용 재판도 끝나지 않아는데 같이가자! 이건 재벌들에게 무슨 의미로 보이겠는가 ? 국민연금은 눈먼 돈이라는것을 공표한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불입자들에게 복리로 이자 처 모두 돌려줘라!! 우리나라는 항상 좋은 제도을 도입해서 악덕 재벌 정경유착으로 박살내는게 우리나라 재벌 정치인들 이다.
제목: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말한 윗선이 누구입니까? 혹시 대통령님이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7

적폐청산을 외치던 그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적폐들이 하던 그대로를 답습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전 통계청장은 윗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황수경 전 청장이 말한 그 윗선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청산해주세요. 외압은 적폐의 원천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이제 통계청도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이 어떤곳입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독립적이면 신뢰를 기초로 하는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외압을 준 윗선을 찾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경찰은 민국 의 지팡이인데 지금 현실 은 민국의 지팡이가 아닌 본인의 자의 취들을위한 인터넷이며 근무 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현제 아닌 지난 일의 과 오 를 범하는 것을 현지 경찰은 알지 못함의 무지로 인하여 모든 대한 민국 의 사람들 이 안락 하게 잘수 있음을 박탈 당하였고 본인들의 말의 의 한 너의 신원 정보는 알고 있다. 고함의 윽박에 굴하지 암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받은 바에 의한 충,의,효 를 벗어난 나테를 더이상은 볼수 없음에 글과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런근무의 경찰이라면 저는 더이상 청정 국 가가 아닌 더이상은 볼수 없는 쓰레기 국 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동영상이 대한 민국 의 대표 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제목: 실업율과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봉급과  연계하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청와대의 스태프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평이 많습니다. 정책을 밀어 붙일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인식에 대하여는 역대 정권에서 보지를 못하였읍니다. 청와대 스태프에서 책상물림 교수들의 선발은 민생을 위하여 막아야 합니다. 잘사는 부모 덕에 유학까지 했지만 끝까지 고민하지 못한 이론(현실을 모르고 저만의 위치에서 내려다 보는)으로 국민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가서는 안되지요. 제안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들의 급여를 실업율과 연계해서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업율이 올라간 것 만큼 급여및 편의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품위유지비 등)비용을 삭감해 주시고 실업율이 줄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지방공멸화 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 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결과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2018년 5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취업자 수 동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집중된 도·소매업(전년 동월대비 5만9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점업(4만3000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감소) 특이점은 식당·술집 상용근로자 7년3개월만에 감소 두 못사는 하층민의 전쟁을 촉발시킴 - 나도 살아야 되니 고용을 줄이는 수밖에 위 통계를 근거로 야당 언론의 정책전환요구 2018.8.25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더욱 강화 "누구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의문 " 2018.8.26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이임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를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짤림 두 하층민 싸움 붙여놓고 박근혜 정권때 공무원연금 장래부채 1440조 한나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 거부한 전력[민주당;총재 문재인대통령] 있음 대통령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차등화 거부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민주당 123석중 서울,경기,인천에서 70%에 가까운 82석 차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미국,일본실시] 거부는 지방말려죽이기, 공업용지 가격이 세배에서 다섯배 싸도 지방에 투자안하는데 인건비가 같으면 누가 지방에 투자를 , 지방공멸화 초래 내년이 더 문제 oecd 16개국중 유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 유휴수당 포함 2017년 최저인건비 일본 초월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단계별 벤더에서 인건비과중으로 생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IMF뿐만 아니라 OECD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다고 경고 인상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펜더멘탈[기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내년 중소기업 줄도산 예약 웃고 있는 자들 국민부담율[세금+사회보장보험] 한국 26% 일본 43% 유럽 38~45% 국민부담율 조정없이 즉 부자들 조세부담증가 없이 최저임금 하층민들과 소득하층민 자영업자간 전쟁 일으킴 영향이 없는 자들 공무원,대기업,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 죽어나는 자들 자영업,중소기업,물가와 인건비가 싼 지방 대통령님의 소득주도경제 강화 이유 성장율이 수출이 꾸준하다. 반도체공장[화성,이천,청주,수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전체수출의 21% 모건스탠리 내년에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막내림 예고 중국 대규모 반도체 굴기로 반도체업종 심각한 위협[중국의 디스플레이,조선업 굴기로 두 업종 작살난 사례 있음] 내년부터 근거로 말할수 있는 수출과 성장률도 바닥을 찍을 예정 심각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국민연금 개혁냄새를 솔솔 뿌림 장하성의 역활 내 의지가 잘 맞아 고용하게 되었다.는 대통령의 인사발언 장하성 생각없고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출세욕있는 이론에만 밝은 학자 장하성의 역활 "총알받이"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것은 통수권자 돌이킬수 없는 헬게이트 시작
제목: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저는 거주지가 부산입니다. 저는 관련 지역 거주자가 아닙니다만, 부산의 쓰레기 처리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곡마을이란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저기 생곡마을 이외에도 여러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쓰레기의 처리방식이 아직도 태우거나 묻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보자들이라는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라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토록 국가에서 강력한 제도를 마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의 모든 쓰레기, 하수 처리 시스탬의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당히 국가에 요구합니다.
제목: [청년실업에 관한 토익시험 제정방안 ] 토익 안 필요한 회사에서는 토익시험 안보게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지만, 깊어가는 가을밤만큼 깊어가는 취업률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하여 작게나마 저희가 머리를 합쳐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익은 있으면 물론, 직무에 관련이 있는 회사는 필요하겠지만,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까지 토익점수를 요구하고 잇는 현실은 저희 청년들에게 2년마다 토익점수를 갱신해야되서 해마다 토익관련의 수강료와 교재비는 물론 시험료까지 비용부담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중점적인 청년실업문제에 있어서 가장 원인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취업생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되어, 이 비용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라던지, 취업관련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함으로써 실업률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혜안이 나와 많은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제목: 옥천  검도관  일가족  꽤나유명한곳이던데  서울에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죽은 일가족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일이없게 엄 하게 해주세요
제목: 잘못된 통계바로잡은 통계청 잘랐다?  상관인 김동연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표본을 5000개에서 8000개로 늘리면 정확도 높아지는것 당연한것 아닌가? 통계전문가가 제대로 했는데 짤랐다면? 왜곡된 통계만들었기에 짜랐다면? 표본을 확대한것은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주도 또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통계청이 정권 입맛에 맞게 해온거에 비해서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ㆍ 그런면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7%가 잘못됬다고 비판할지라도 프러스 가능성은 희박하지앓는가? 결국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하는 자들이 올바른 통계를 거부했다면 이것 또한 중대범죄다! 상식적으로 봐도 독과점대기업 정책은 불을보듯 뻔한 결과 가져오는데ᆢ ᆢ 통계 왜곡을 위해 황청장 짤랐다면 짜른 동기에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촛불정부가 뭔가 좀 많이 수상하다!!!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나쁜뜻에서 잘랐다면 국민80%대한 대국민농락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다!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 직속상관인 김동연은 각오 단단히 해라!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이 들통나니까 짤랐다? 각오단단히 해야한다! 통계 정확도 높이는 것은 올바른 정책만들기위한 가장중요한 근거다! 만약 통계왜곡을 위했다면 사형감이다!!!
제목: 노동 천시 풍조는 지양해야 할 적폐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요즘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노동천시풍조의 영향에 의해서다. 너도나도 대학진학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싫어하는 청년들의 행태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기업, 중소기업, 기성세대 모두가 노동천시 풍조를 만든 공범이다.
제목: 신옥주 사이비 집단에 피지 섬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9

지난 토요일 8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신옥주 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피지에서 엄마와 떨어진 섬에서 학교도 못다니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피지에서 구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방영된 영상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신옥주 피지은혜의교회 편 1부 https://www.dailymotion.com/embed/video/k38m34NcYv68ePrN2rx?logo=0&info=1&autoPlay=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신옥주 피지은혜의교회 2부 https://www.dailymotion.com/embed/video/k70Q5FPeFbXbmvrN2rB?logo=0&info=1&autoPlay=0 타작마당실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UkIT41dM6U&feature=share
제목: 현기차 에바가루!!!!!!해결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겨우 에바가루입니다..겨우 그런거 하나못잡아서...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작은일.. 아무것도 아닌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남북과..좋아질수있으며 또한 남북과 소통하겠습니까? 왜요? 남북관계는 자신있습니까? 겨우 에바가루 하나 잡는데 그 남북관계만큼 힘듭니까? 그게 왜생기는줄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죠.. 물론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원가절감입니다.. 먼뜻인지 아시죠? 원가가 절감을 하려면 어떠한 현상이 옵니까? 당연 원가를 .. 절감하려면.. 더 질나쁜 재질로 .. 만드는건 당연지사.. 현기차는 많이남죠..당연.. 왜 원가 절감하는지 아십니까? 현기차가? 조금이라도 더남겨먹으로고 하는겁니다.. 그밑에 계열사들은요? 2차업체들은 당연히.. 현기차에 압박에.. 3차업체도 압박들어갑니다.. 단가줄이고.. 계속깍고.. 그러면 3차업체들은 어떤 방법을쓰죠? 네.`~ 당연 질나쁜 재질로 만들죠.. 당연한거아닙니까? 찍으면서 부도날일있어요? 결국 원가절감은.. 소비자 즉 구매자한테오죠.. 요새 결함많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죠.. 이러니 이러한 에바가루 사태도 그러하죠? 질나쁜걸로 하니 당연히.. 가루가 계속 날리죠.. 지금 현재 제가 타고다니는 기아차.. 예전거는 안나옵니다.. 1개도 안나와요.. 그땐 좋은거썻나보죠? 그러면서... 분명 에바가루인데.. 오토X넘들은 무저건..먼지라고합니다.. 위에서 시키겟죠.. 대공사인데.. 자기네들도 하기힘들고.. 정부랑 모든차들.. 서로 개입해서.. 연구하고 하면 어려울거 하나도없습니다.. 그것 에바가루요? 개선하면됩니다.. 왜안해요? 그리고 .. A/S보증기간 늘려야합니다 10년으로.. 거이 3년 A/S기간지나면 자동차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은 10년? 정도하는데.. 왜 여기는 3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그런다고해서 외국것보다 잘만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오히려 대충만들죠.. 왜요? 그렇게 대충 만들고해도.. 나라에서 안잡고 벌금 안때리니 정부가 만만한가보죠?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호구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을 호구로보세요? 아니죠?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으신다면... 제빨리 리콜/벌금 때려야합니다.. 개선했다..? 그건 그쪽이 대충 넘길려고 말하는거고.. 개선한것 지금도 나오고있습니다.. 잡아아죠? 왜 안잡습니까? 도데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왜안잡아요? 도데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빨리 잡아야합니다.. 잡힐때까지 청원 하겟씁니다...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현재 서울의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각종 시책을 펼치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집 한 채는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도 없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주택구입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구입이 반드시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는 맹복적인 믿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맹복적인 믿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주 혜택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소득자도 1주택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증가와 월세 상승 등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결국 비과세 혜택은 주로 재산 많은 사람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는 지방의 다른 주택을 팔아 서울의 고가의 한 주택을 구입합니다. 주택 중과를 피해 서울의 고가의 1주택만을 구입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약서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업계약서를 쉽게 작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세수는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택가격을 더 올리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등을 다 부담하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리고 불로소득 등에 세금을 늘리는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늘어난 세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시책에도 오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집은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서울의 집값을 잡아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매크로는 누가 했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한나라당 시절에 했으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장비로 했을텐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매크로는 누구꺼랍니까? 허익범이 이건 특검 못했으니 특검을 좀더 강화해서 확대수사해주세요. 그래서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일베와 워마드같은 댓글업체에 법치의 철퇴를 내려주세요.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감축시키고 경찰이나 소방소 공무원은 늘려서 시청공무원은 능력제로 해야합니다 오산시의 허수아비 행정이 공무원들이 넘만아서 낳은 결과물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너는 넣어라 나는 모른다 식의 행정 시민의 세금만 뜯어 먹는 행정은 이제 달라져야합니다 건축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집에 차가 한대는 기본이고 두대 세대 있는집도 허다합니다 그러데도 5층짜리 빌라에 주차할수있는곳이 5대 말이 되는지요?
제목: 허수아비 행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건물만 올려놓고 도로는 개통을 하지 않아 교통 마비되는 오산시 북오산 아이씨 입출구는 도로를 협소하게 개통하여 요금소까지 차가 밀리고 동부대로는 지하차도를 개통해도 차가 밀릴게 뻔히 보이는데도 롯데 물류에서평택 엘지까지 도로를 개통해야 교통체증해소가 되는데도 가만히있는 오산시 또한 세 마대 사거리에서 지곳동을 지나 가장공단으로 가는도로 개통한지 5년도 되지 안아 벌써부터 차가 밀립니다 향후개발할거도 예상하여 왕복 육차선으로 개통을 하던지 가장공단에서 세교지구까지 도로를 영계하여 개통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오산시 세교지구에서 동탄까지 도로개통한다고 말로만 개통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아니라 교통마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허수아비 시청 시장 없는게 낳습니다 차라리 제주도로 편입시키고 출장소도 필요없읍니딘
제목: K리그 김성호 주심 무기한 경기 징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8월 25일 전북현대와 상주상무 경기에서 어이없게도 최광희 감독을 퇴장시킨 김성호 주심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광희 감독 퇴장 이외에도 과거 논란이 많았던 주심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카드를 꺼내들며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와 감독에게는 가차없이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경기규칙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의견만을 생각하는 것은 K리그 시청자와 팬들에게 모두 불쾌감을 줄만한 행위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일자리창출, 김성호 주심 자리에 진정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며 K리그를 위해 뛸 수있는 사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축구협회는 올바른 K리그 문화조성과 김성호주심 퇴출을 심각히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5일자 전북 현대와 상주상무 경기를 보고 불쾌감을 느끼셨다면...물론 축협은 느끼지 못할수도..)
제목: 아시안 게임 야구 병역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2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남성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할 의무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특혜없이 모두 군대를 다녀오고 특별한 면제의 이유가 있을 때 국방의 의무는 대체되거나 면제될수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국가적인 행사에서 금메달을 받을시에 군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메달을 받았다고해서 군대를 가지않는 현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그들이 한국의 대표로 멋진 결과를 내고 또 그 과정을 본 국민들이 기뻐하게 만든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게임 특히 야구의 행태를 보면 눈이 찌푸려지다못해 창피할 따름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지역 아마추어 종합스포츠제전"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드는거죠. 완벽하게 위의 의미를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창피함은 없어야 한다는겁니다. 흥행을 위해 몇명의 프로선수가 참여하는것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우승을 위해 아니 병역면제를 위해 원칙도 없이 저딴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와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수있는 경기를 하고 정당함을 갖추었을 때 간신히 병역면제라는 혜택은 주어지는겁니다. 어떤짓이든 다해가면서 심지어 국민들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들에게는 병역면제라는 엄청나게 큰 혜택은 절대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많은 이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수구성에서부터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때도 9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고, 금메달을 땄다. 이후에는 생색내기용이긴 했지만 대학 선수를 최소 1명을 뽑는 관례가 있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29986&code=61161211&cp=nv" 생색내기용 대학 선수 1명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선수를 뽑는 기준도 실력이 아닌 병역면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참.. 할말이 없네요. 평범하게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현역장병들이 불쌍합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인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부문에 세금을 부과 하면서 왜 1가구 1주택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요? 소득 있는 곳에 왜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는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는 50% 감면 9년 보유는 40% 감면 8년 보유는 30% 감면 7년 보유는 20% 감면 6년 보유는 10% 감면 6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없앤다면 주택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는 것을 1년 정도 후 부터 실시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금자리를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보금자리를 장만 하여 결혼하여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여력이 없기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금자리가 있고 부채없이 열심히 일하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현재의 1/2 이하로 내려가도 청년들의 소득에 비하여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25년이 지난 현재 8배 이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좋겠지만 저희들은 독랍하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한 아이나, 대학에 다니는 아이나 스스로 벌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꿈을 도저히 꾸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이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의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여주고 싶습니다.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1가구 1주택 있습니다. 본인들 부터 양도세 내고 높은 보유세 내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득있는 곳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작용도 많겠지만 청년들이 꿈을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집값을 현재보다 반값으로 내리는 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세금없이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지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국책연구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총리실 산하 경사연 소속이거나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있은면서 국가 발전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을 국책연국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탐구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할 기관이지만,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분석을 허위로 추정하여 대규모 국가예산을 축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도로, 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와 달라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으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에 1300만명이 올 것이라는 수요예측도 허위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니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현재 서울 시내 호텔의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고 폐업하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여직원을 대동하여 라오스에 가서는 ODA라는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열기구를 타는 등 관광만 하고 온 연구자도 있습니다.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특성 상 그 바닥이 원체 좁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쉽게 고소나 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희롱, 성추행,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모두 쉬쉬하며 덮어버리고 무마되어 버립니다. 부하직원에게, 그리고 비정규직원에게 온갖 갑질과 전횡, 채용비리가 난무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제목: 업무방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오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세시쯤 출근할때 문신한 남자세명이서 학원상가 앞문과 뒷문에서 담배를 피며 서성이고. 2층 학원복도를 서성이며 다니고있었습니다. 누구 친구인가하고 무시를했고. 10시쯤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올때마다 제 이름을 대며 자기네들끼리 제 욕을 했다고합니다. 애들이 불안해서 수업이 안될것같아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cc티비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달아서 증거를 잡아라. 다음번에 그런일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라. 순찰돌때 그사람들 확인해보겠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근처 cc티비도 확인해서 인상착의도 하실줄 알았는데 없으면 저보고 달으라고 하시니. 당장 내일부터 학생들이 수업하러 올건데 그사람들 보며 겁에질여 들어와서 수업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112로 신고해서 경찰차가 오면 도망칠게 뻔한데.. 마냥 이렇게 소름돋는 기분으로 있어야할까요? 원한관계도 없는데 왜 오픈첫날부터 이러는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애들이 겁을먹고 하면 학원이 안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누가 시킨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참고로 바로옆에 파출소가있고. 바로앞에 검찰청과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생기니 두렵기도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