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에도 햇볕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6 ~ 2020-04-05
참여인원: 257

마스크 부족상황에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마스크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규제와 공적마스크판매라는 두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마스크 부족의 원인은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크게 다음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다량의 마스크의 국외 유출 2. 일부 도소매 업자들의 매점매석 3. 개인들의 사재기 4.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조 상황 악화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 정부에서는 하루 생산 마스크가 1,200만장이므로 수출을 10퍼센트 내로 규제하면 마스크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1,200만장의 마스크 수량은, 전량을 내수시장에 푼다고 해도 인구 5천만 중 외출을 자제할 수 있는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활동 인구의 마스크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인 숫자입니다. 마스크 부족의 원인을 생각하여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가지 모두를 함께 시행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마스크 국외 유출 규제 강화 현재는 마스크 수출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개인의 국외 유출은 300개까지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국외 유출을 30장 이내로 줄이고, 마스크 수출도 더 억제해서 일단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먼저 늘려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먼저 해소한 뒤 국외유출 물량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적마스크는 통장을 통한 배급으로 공적마스크를 우체국과 약국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마스크 2~5장을 사기 위해 수시간 줄을 서야 하고, 이는 개인의 소중한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오히려 정면 배치되는 해결책이었음이 오늘 대구 확진자 마스크 구매 대기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공적마스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구매 등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각 지역 주민센타에서 가구별 수요를 파악한 후, 통장이 가구 방문을 통하여 배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적마스크를 배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마트,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3. 마스크에게 햇볕정책을 (매점매석으로 숨겨진 마스크를 시장으로 유도, 개인의 사재기 방지) 정부에서 처음 하루 1,200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이를 모두 국내에 풀 것처럼 이야기 했을 때는 한 때 인터넷상에서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이 약간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만 해도 싸지는 않지만 적정한 가격에 마트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하루 생산량과 공급량이 그에 못미치고, 공적마스크 구매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드러나며, 잠시 주춤했던 마스크 가격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공장에서 공적마스크 물량을 대느라 기존 소매점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여 오히려 개인들은 오프라인에서 마스크를 구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 파는 마스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였고, 현재 인터넷에서는 마스크가 3천원 후반~5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초기인 천원 초중반대 가격 대비 거의 세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주가 되면 마스크 가격이 5천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판매자들도 내놓았던 마스크를 다시 숨기고 눈치게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개인은 앞으로 마스크를 사지 못하게 될까봐 이미 한달치 마스크를 사놓은 사람도 마스크가 판매대에 올라오자마자 (더 오르기 전에) 사버려 다시 마스크값 인상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무한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지금보다 줄이고, 제조업체에서 기존 도소매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예전 만큼 싼 가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2천원 중반대만 주더라도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고, 이 가격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더 이상 개인 사재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마트, 편의점,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의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면, 판매자들도 그와 비슷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다시 내놓기 시작할 것이고, 시장에 나오는 마스크 수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마스크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마스크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판매자들이 숨겨놓았던 마스크를 또 다시 내놓게 되어 마스크 값 안정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마스크 제조업자의 손실 보전 및 원료 수급 지원 등 으로 마스크 생산량 증대 독려 현재 마스크 제조업자들에게는 코로나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잡으려는 악덕업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마스크 공장과 제조업자들에게 많은 비난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회를 악용하는 너무나 악독한 제조업자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은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가 있어 마스크 제조원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무,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강조하시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야말로 일확천금의 기회인 수출도 포기하라 하고, 무조건 싼 가격에 마스크를 납품하라고 한다면, 생산 효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회이익 포기를 강요하기만 하지 말고, 추경예산이든 아니면 많은 유명인들이 내놓고 있는 구호성금이든을 활용하여 이들의 손실을 어느정도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본인들도 고통을 분담하며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를 위한 생산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마스크의 주요 원료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에서 개입하여 다른 루트를 확보해 주거나 대체재를 함께 찾아보아 주어야 멈춰진 공장들도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5. 기업들의 마스크 원자재 대체품 혹은 마스크 대체품 개발 노력 이런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랑인 여러 굴지의 국내 기업들에서 공익을 위해 마스크 원자재 대체품이나 마스크 대체품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그러한 기업에 특례를 준다면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게 될 것이고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두번 다시 우리나라가 이러한 마스크 대란을 겪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