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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합리한 처방전 발행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본인은 오늘 동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발급 받으려다 너무 황당한 의사의 말을 듣고 이런것이 진짜 적페 라고 생각 되어 신문고 을 두드리게 됐슴다. 일전에 기침이 1개월이 지나도 낫지를 않해서 고대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어 먹였는데 금방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 처방전을 들고 동네의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발행을 요구 했는데 "구주인산 코데인정" 은 대학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 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납득이 가지 않았슴다. (마약 성분이 약간들어 있답니다.) 기침약 하나 처방을 받으려고 대학 병원 까지 간다는게 내 상식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대학 병원 가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각종 검사가 우선 되는게 현실인데 기침약 하나 처방 받으러 대학 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 가는 국민들의 고충을 당국자나 관계자들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천원이면 족한데 큰데 가면 수만원은 기본 입니다 대학 병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습관성약 남용이 우려 돼서 그런다니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의 IQ 가 유치원생 수준도 안되는듯 합니다. 만일 그게 주 이유라면 일반병원에서도 소량에 한하여 처방을 발행 해주고 거기에 위반 했을 때는 엄격한 법 적용 하면 충분히 통제가 된다고 사료 됩니다. 정치란 별개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하고 싸게 생활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빠른 조치를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확성기를 거의 100데시빌 가까이 틀어 놓고 장사트럭들이 온 도시, 동네 골목들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사는 지역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도, 시에 가끔 여행을 가도 어김 없이 장사트럭들이 확성기를 틀어재끼고 거리를 돌며 불법장사를 합니다. 사람이 크게 고함 지르는 것보다 더 큰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을 어떤 날은 서로 장사트럭이 4~5차례 번갈아 오가며 틀어재끼니 정말 못 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난다는데, 이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은 층간소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합니다. 장사트럭 한대가 온도시를 휘젖고 다니면서 확성기 고음으로 장사를 하면, 그날 그 트럭으로 인해 소음공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몇 만 명 몇, 십 만명 뿐이겠습니까? 고급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인근은 그 지역 주민들이 돈으로 경비를 사서 입구에서부터 막으니까, 못들어가고 주로 중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사트럭들이 불법으로 확성기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넣으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넘기고, 경찰서에서는 신고 받고 몇 분 걸려서 현장으로 장사트럭 잡으러 오는데, 그 사이 트럭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의 단속을 못하고, 또 장사트럭들이 거의 매일 번갈아 가면서 전국 전 지역을 도는데, 그걸 일일이 신고하다가 무슨 해꼬지라도 당할까 두려워 무방비로 불법 소음공해를 참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서민고충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선거 댓글 조작은 반드시특검 수용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6

민주당과 청와대는 찔리는게 많은가보다. 왜? 반대를 자꾸하는지 이해가되지않는다. 다른당이 댓글 조작했다고하면 난리법석을 떨고 죄도없는사람을 죄를만들어 감옥에 가둬놓고하더니 진짜 웃기는 또라이새끼들이다. 국민들이 바보가아니다. 아무리 언론이장난을 쳐 거짓보도를해도 이제국민은 안속는다.
제목: 대마도환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350여년전에 일본에 강탈당한 우리국토 대마도 돌려 받기를 국민으로 국토주인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종편 방송내용 제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세기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명칭인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않고 굳이 "미북 회담"이라고 칭하며 폄훼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보이는 종편 방송을 방심의나 언중위등을 통해서 제재하여 주십시오.
제목: 층간 소음 처벌을 강력히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2

저는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라 수능날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또 다시 공부를 해야하는데 위층에서는 밤 12시까지도 계속 쿵쿵거리고 제 천장까지 흔들릴 정도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차례 부모님과 제가 돌아가며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했지만 15번 이상 올라갔던 중에 4번만 나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라고만 할 뿐 몇 분이 지나면 또 다시 뛰어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는게 낫겠다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아파트로 가도 그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선뜻 이사를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2월달에는 정말 죄송한데 고3이라 1년만 조용히해달라 부탁한다고 쪽지도 남겼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는 제가 밤에 없었는데 엄마가 올라가셨다가 위층 아주머니가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저희보고 이사를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하고 '그건 그쪽 사정이죠.'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제 동생이 같이 올라가서 녹음을 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적반하장입니다. 스트레스는 밑에층인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데 상대방 생각도 안하며 그렇게 말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경비실에 신고해도 해결방안이 없고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으로 신고도 해봤는데 위층에서 거부를 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법률을 강하게 제정해주세요ㅠ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후문출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최근 서울 의 초등학교 침입관련하여 저희 부산서구 동신초등학교에서 후문의사용을 제한하고있습니다 일반인들제한은 좋지만 학생들을 후문으로 나갔다가 다시들어오려고하면 못들어오게하고 학교담벼락빙둘러 아이들걸음으로 한참을걸어 정문으로들어오게합니다 학교 담벼락으로 차량들이비번이다니고 한쪽담벼락은 성범죄가 산다는 우편울을 받은적있는곳입니다 후문은 또한 마음맘먹음 훌쩍뛰어들어올수있는 높이입니다 이건정말말이안됩니다ᆢᆢ 아이들을 학교밖으로 다니게하여2차적인 위험에노출시키는 부분을 시정해주십시요 학교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사중입니다
제목: ★★★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집단 이기주의로 몰지 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53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오늘 인터넷 뉴데일리 경제 에서 10 년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에 대해 판교가 나왔습니다. 저는 판교에 살지 않습니다. LH가 분양전에 10년후에 주변시세로 분양한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 듣도 보지도 못했네요. 완전 거짓말 하고 있네요. 그때 오히려 언론 기타등 에서는 5년후에 건설사와 협의 하면 선 분양 받을수 있고 10년동안 전세 걱정 없이 살수 있고 10년후에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에서도 20프로에서 30프로 저렴하게 분양받을수 있다고 했고 부동산이나 전문가 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아파트에 나이드신 분들은 30프로 저렴하게 분양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와서 LH는 분양전 주변시세로 분양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는데 언제 이야기 했는지요. 만약 이야기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고 10년동안 부은 청약통장 써가면서 입주 절대로 안하지요. 언론에서 자꾸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라고 하는데 현재경기도에(4년살고있슴) 32(84)로 하면 보증금 1억2천에 월임대료77만원 내고 있고 보증금 최대로 내면 1억8천에 33만원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는 따로 내지요.(15만원~35만원) 이게 저렴한가요. 그때 당시 차라리 내돈 보태고 월 임대료로 은행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집사는게 훨 낫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의 정책! 보증금과 임대료 싼 임대아파트 이렇게 언론이나 나라에서 해 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고 하면 어떻합니다. 입주자들은 피해자 입니다. 이건 국민 대 사기입니다. 입주자들에게 납득할수 있겠끔 조사 해주세요.
제목: 모든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같은 것이 법으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27

모든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같은 것이 법으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반려동물 이외에도... 소나 돼지, 닭 등 모든 동물의 기본적 권리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사람을 위해 태어나고 길러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적어도 비참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가, 최소한의 고통으로 생을 마감할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섭취하면서 생을 유지하는 인간이기에... 또한 인간이야말로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고 살필수있기에.... 동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재벌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9

◆재벌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 와 SK,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 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주력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 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 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 하고,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추천이사(국민연금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제목: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예산이80조로 시행되었는데 달라진게없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세금이 투명하게쓰이는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제목: 북한 인권에 대해 향후 대책이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세습체제로 이어진 정권은 더 오래갈텐데,군부독제를 그리 경험하고 타도를 외치며 젊음을 다 바쳐 싸웠던 지금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의 저 세습독제체제를 무엇을 믿고 지원 하려는지 답을 듣고싶읍니다
제목: 서민이본 진 경준을 보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아는 사람은 힘=힘과함께 살아 가지요... 모르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살아 갑니다.. 찌들어 빠진 세상 헛웃음으로 살지만 훗날 너의 힘이 센지 우리이 마음이 센지 지켜보고 싶네요.. 종말에서 마음은 다받아 들이지만 악의 축들의 힘은 내숨통 버텨볼려고 발부둥 치겠지요..하하하 누가 끝자락에 찌꺼래기가 될랸지 마냥 기대 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 당했습니다 이놈들 꼭 잡아햐 합니다 대한미국에 더 이상 저같은 바보같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생겨서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5월8일 아니면 9일 일것입니다 문자메세지 확인하니 어찌된 일인지 문자를 받은 내용이 제 폰에서 사라졌습니다 내용은 힘든세상 같이 벌어봅시다 월 천만원 카톡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그 날은 이상하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즈음 형편이 안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단주한지 약 7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병원 내원하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형편이 저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돈 벌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이 간절함 때문에 믿어면 안되는것을 믿게 됐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하니 이예슬이라는여자애 였습니다 자기들이 마닐라 CCD 씨티오브드림이라는 카지노 안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꾸려나갈 은행업무팀 알바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일급을 5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그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말이 없던 제 카드를 받아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는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니 나중에 그럴일은 없으실테지만 만약에 돈을 들고 도망가시면 남겨둔 거래내역으로 민사라도 걸면 소환이 가능하니 이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일 없다고 했어나 이것들이 오히려 절 믿지 못한다고 하여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내일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라고 하던군요 쳐 죽일년 죄송합니다 속어써서 그 다음날 10일 연락이 와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거래 한도를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한도를 알아봐주니 미팅을 해서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카드를 주고 카드를 하나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김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5월10일 오후 6시 50분경 카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밤에 연락이 와서 편안한 밤되세요라고 카톡이 왔더군요 죽일놈들 그 다음날 11일 제 계좌로 11시57분 계좌로 400만원이 입금되고 12시 30분부터 100만원씩 출금을 해 가더군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점검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열받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300만원이 다시 입금되고 1시 40분에 백만원씩 찾아가다가 제 출금 일일한도가 600만원입니다 99만원은 신한은행 이사우라는 이름으로 이체 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뻔뻔하게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카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 38분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제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특별법에 따라 당사의 전자금융 출고거래가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것들 한테 연락하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에 전화를 하니 sc은행 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고 하던군요 sc은행으로 연락을 했더니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모든 비대면 거래가 중지되었다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안왔어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 못기다립니다 저 한테 감희 사기치고 제 계좌로 범죄로 사용한다더니 이 것들 못 잡으면 저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사이버수사대에 갔더니 제가 피의자더군요 카드를 줬어니 제가 잘못한거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놈들 못잡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저 같은 바보같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늘어 날 것입니다 특별수사대를 꾸려서 이놈들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아니면 저한테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제목: 홍대누드남 여자 모델 선처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6

여태까지 몰카범죄에 대해서 온도차가 너무 다릅니다. 의대생이 100여명 넘게 몰카를 찍은 사건이 있습니다. 청년 미래를 위해서 집행유예 였습니다. 현재 항공대 여자친구 리벤지포르노 사건도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가해자가 주장하는 합의라는 이유로 현재 성폭력특별법(몰카)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로 5번 수사 받은 남성은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7000여건 모든 몰카범죄는 수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로 수사 등록만 하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잡혀도 그저 집행유예를 받거나 합의 합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여자에게 가중처벌이 되나요. 여자 모델도 초범이기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야죠. 성폭력특별법의 대상이 30,000 여건도 넘는 남성 성폭력 가해자에게 불구속 기소, 2년 징역인데. 여자는 몰카 범죄에 5년 입니다. 아래는 집행유예 받은 모든 범죄자들입니다
제목: 봉사시간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0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주중에 3시간 정도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 학교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봉사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기에 시간 인정이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생활활동 기록부에 봉사시간이 적게 등록되는 것은 주말에 봉사활동을 같은 시간동안 하는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 적게 인정되는 까닭도 저희 학생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학생입장을 꼭 고려해서 봉사시간이 바르게 인정되게 해주셨음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동물 생산 공장 금지 및 동물 판매 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97

좁디 좁은 공장안에 갇혀 억지로 교배를 시켜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는 강아지, 제때 분양되지 못하면 결국 버려지고 죽는 강아지(일반 펫샵과 모란시장, 일산 시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 안에서 죽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강아지가 허다합니다.) 새끼때 그저 귀여우니 돈 몇만원~몇십만원에 쉽게 데려와놓고 크기가 자라고 말을 안듣는다고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게 아닐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심으로 돈벌이로 이용되는 죄없는 생명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유럽의 선진국처럼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에서 관리해주시면 길거리에 유기견도 없어질것이며 비윤리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돈 몇푼을 위해 억지로 동물을 생산해서 결국 버려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끊어질것입니다. 철저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동물을 입양할 수 밖에 없다면 조금 컸다고 버리고 말 안듣는다고 학대하는 일들이 지금처럼 만연할 수 있을까요? 나랏님들, 제발 멀쩡한 바닥 갈아엎는데 돈 쓰지마시고 가장 힘없고 약한 계층의 인간과 동물의 복지에 세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등의 대안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용하락, 물가인상 대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1)사법고시 부활 : 가난한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검사,판사,변호사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2)법인세 인하 : 이익이 많으면, 투자를 늘리고 생산도 증가하여 결국 고용이 증가하고 출산율도 증가할 것입니다. 3)소득세,재산세 인하 : 내차,내집을 위한 동기가 유발되면 노동이 증가하고 특허도 늘고 세수도 증가하여 경재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인도에서나 있을법한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이후로 병원에 가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 나름 열악한 환경에 고생하고 있는거 모르는건 아니지만 환자입장에서 이런 허술한 시스템에서 목숨걸고 병원에서 진료받아야만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수입해주세요. 미국간호사가 능력도 있고 사명감도 한국간호사보다 뛰어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간호사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만큼 보수도 3배이상 많이 받고있다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한국에 수입해주세요. 불안해서 병원에 갈수가 없습니다. 의료시스템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선불복 드루킹 특검 절대 반대, 일베, 박사모 매크로 여론조작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4

촛불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저희들은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서 저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대선불복 드루킹 특검 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 보다도 더 궁금한 아래 사항들을 검,경의 철저한 수사로 밝힐 것을 청원합니다. 1. 일베, 박사모 매크로 사용 여론조작 의혹 : 이재정, 박주민 의원 발표 2. MB, 박근혜 정부시 매크로 상시 사용 홍보 : 한겨레신문 더 궁금한것은 3. 한국당, TV조선과의 정보 공유 의혹, 경찰의 수사기밀이 흘러간 배후, 무단침입 절도한 TV 조선 기자와 몇 명의 다른 기자 4. 대선 때 바른미래당(구 국민의 당) 중점 여론조작 : 문준용 사건 매크로 조작 의심과 몸통 수사 재수사
제목: 북한 결핵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6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북한에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옆집 아줌마는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분인데요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이 결핵한자는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도 실행될 경우 가족을 만나도 이런 걱정을 하네요. 혹시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산가족상봉시에는 결핵환자는 제외하든지? 해야할것 같구요. 긍극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빨리 지원을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목: 퇴근에만 매일 3시간이 걸리게 됐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96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올리기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도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매일 밤 퇴근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매일 2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탑승시간이 대략 1시간 내외임을 감안하면 퇴근에만 3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8시에 퇴근하면 11시가 되어야 집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 때문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버스와 달리 경기도는 버스기사가 1일 17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업주들은 기존 버스 배차시간 유지를 위해서 기사 충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60여곳에 달하는 경기도 버스회사들의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수는 없거니와, 경기도는 왜 준공영제를 안하고 있는지 그간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일산 등 경기북부지역은 그나마 배차시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왜 유독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배차시간만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십만명?의 경기도민들이 퇴근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법이, 수많은 경기도민들의 저녁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곧 있어서인지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네요. 행정관료들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의 수정과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964

국민 청원및 제안 게시판이 있어서 국민의 소리가 더 현실감있게 대통령께 전달되고, 또한 잘 몰랐던 여러 삶의 영역에 대해서 알게되는 계기가 되어 참 좋은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듣고싶은 바람이기에 청원자의 익명성과 동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너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익에 몰입되어 타영역에 대해 비난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청원도 올라오기도 하며, 실상 자신이 누구라 말하는것도 과연 믿을수 있는지요? 올라온 청원중에 학습권침해라고 하면서 영양과 보건교사를 기괴한 제도라고 하면서 폐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더군요. 한 개인의 사고 오류와 관점으로 자신은 2개대학을 나와 보건교사자격가진 현직 초등교사라고 소개하면서 글을 올렸더군요. 더 다른 말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1. 최소한 청원자의 이름은 실명으로 할것 2. 댓글 등록란에 「동의합니다」로만 되어있는 옆에 「반대합니다」서명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적으신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반대댓글 달고 동의 누르면 동의수가 올라가는것을 알면서도 누르겠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청원게시판이 더욱 건강하고 바른 소통의 장이 되기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가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류경식당 집단 탈북민의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6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 보도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탈북으로 드러난 방송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기획 탈북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탈북자 개개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인지?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개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까지도 스스럼없이 저지런 국정원 관계자와 그 위선을 찾아서 명명백백하게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 하면서 류경식당 종업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산가족이 되었다면 이 또한 엄청난 아픔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가려서 워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신경정신과 치료비용 개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건장한 두 청년을 둔 아버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꿰메거나 약을 바르면되지만 속으로 난 상처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관심과 치료가 병행되지않으면 곪아터져 사회악을 양산하고 또 다른 많은이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4년째 아이를데리고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상담치료사 비용 매주7만원 담당의사 매주3만원 약값 매주3만원 입원비 한달 200~300만원 ......실손의료보험 비용처리 불가 학교 다닐때 일명 왕따,집단폭력에 시달려 지금까지 고통과 악몽에 아이는 신음하고있는데 부모된 도리를 다 하고싶어도 제도권 밖에있는 이 현실에는 두손을 들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세금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정부 관련부처장님 ! 제발 이런 현실앞에 무너지고있는 가장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없도록 얼마든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학교로 뜻뜻하게 복귀하는 그들을 보살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억울해요 협박당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시 미성년자도 처발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0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고 술담배를 사고 협박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신고안할테니깐 50만원 달라면서 알바입장이여서 점장님한테 들키면 짤리고 영업정지에 저는 벌금100만원 물게되는데 그렇다고 협바50만원 줄수도없고 그래서 결국 신고했더니 벌금에 영업정지에 일자리 짤렸어요 제발 미성년자도 책임을 물어주세요 예전 미성년자들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속여서 술마신뒤 자진신고 피해도심합니다 제발 미성년자라고 감싸지말고 구매를 시도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목: 반려견 등급제 세금부과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탁상행정 낳은결과 입마개... ㅉㅉㅉ 반려견 공격성향 또는 크기에 따라 등급을 메겨 세금부과 또한 세금으로 반려견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개선 등
제목: 기업을 노동법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기업은 시간과 약속 장소를 불러놓고 제대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조건과 맞지 않으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지 말라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뻔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통근버스 탑승해서 온 사람을 근록계약서에서 잔업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도,수당금,상여금 중에서 수당,상여금을 제외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입사후에 소리를 지르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근무하지 않는다면 절대러 입사 시켜주지 않는다구 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늘려도 준 자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도 말아주세요. 기업은 지금 대출 빌려서 조금씩 갚으면서 해외로 이주 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상대방 비웃고 이런 것도 상당히 신체적으로 마음에 병을 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아니, 모욕죄로 공연성이 없이. 신고하게 해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웃으면 그것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하게 해야합니다. 상대방을 까부는 것도 어며히 모욕죄라구 봅니다.
제목: 선량한 국민에게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된 나라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국민 신문고에 들어가 보니 '문재인 전부 출범1년 국민의 복소리를 듣습니다,'라는 문귀가 보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북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말로는 하룻 밤에도 몇 십번을 만리장성을 짓고 부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소리를 하지 못하겠는지요?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원란에 나를 비롯한 건축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올려봤자 지금 여론에서 들끓는 광주의 조폭애들의 시민 폭행사건처럼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억욱한 방법을 이 사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건축업자가 선량한 건축주에게 야비한 피해를 주고 대명천지를 활개하고 다녀도 무능하고 무성의한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절대로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에, 오히려 그런 악질적인 건축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전국방방 곳곳에서 피해 건축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담당자는 수사를 하면서 그 야비한 업자에게 같은 류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무성의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결정에 따르라고 한다면 피해자들로서는 그렇게 신뢰를 잃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적에 힘없는 국민들로서는 자신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쪽 사람들이나 검,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힘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홀로 분통을 삭힐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국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전부 출범1년 국민의 복소리를 듣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참.... 그 야비한 업자를 잊고 살려고 해도 다른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소송중인 것을 알고 내게 연락이 오는 다른 건축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야비한 업자가 생각이 또 나고, "그러면 나도 희망이 없네요."하고 낙담을 하고 있는 건축 피해자들의 말이 떠오르면 내가 괜시리 미안하기만 합니다. 낮에는 그나마 바쁘게 일을 해서 잊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새벽 시간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야비한 업자가 머리 속에 떠오르면서 괴로운 것이고, 왜 하필이면 무성의하고 무능한 쪽이 내 사건을 수사해서 또 한번 내가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가하는 생각에 더이상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내 입과 머리에서는 그 야비한 업자를 죽여버리면 좋겠다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입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게 사기를 친 야비한 건축업자가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만 하면 퍼득 그 '살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축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런 야비한 업자들에게 당해보지 않으면 아마 그 심정을 모를겝니다. 그러하니 지금도 그 야비한 업자 부자의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새벽같이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 하여금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야비한 건축업자에게 당하고 보니 나는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해야만을 했을까 하는 그 당시의 그네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네들에 대한 동정론이 일기도합니다. 나 역시도 내게 사기를 친 그 야비한 업자를 생각하게 되노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분해서 더이상 잠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억울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연락이 온 다른 피해 건축주는 12kg가 빠졌다고 하지만 나는 8kg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한 이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성의한 집단으로 생각했으면 피해자가 살인이라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에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려는 기관인줄로 알았건만, 막상 내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나의 피해를 비롯한 내게 연락이 오는 다른 선량한 건축주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보니 그런 사건에 있어서 무성의하고 무능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의 행태가 깊은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수사기관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현장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악질적인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런 인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울분을 토하다가 급기야 병을 얻고 부모, 형제 가족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져서 가정이 해제될 지경으로 살아야만 하는 선량한 건축주들의 불행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무능하고 무성의한 검찰과 경찰이 한 역활을 하고 있을 겝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그런 야비한 업자들에게 계속 무혐의라 할 것이고, 그에 확신을 받은 사기꾼같은 업자들은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닐께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을 너무 잘 알고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악질적인 인간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마십시요. 그리고 청와대쪽도 지금처럼 너무 여론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국민감정들만 쫒아서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을 주겠다고 하지말고, 청원란에 올라오는 억울한 국민들의 사연이 있다면 설사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을 조 해 주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 감독 연봉제에서 성과제로 전환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못해도 그만 져도 연봉은 그대로 축구경기에선 그래도 성과제로 하는게 경기력 상승과 목표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목: 규제, 이제 그만좀 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규제! 그만좀 하시고 가상화폐시장에 충격주지마세요. 가격폭락하여 서민들 피해, 엄청납니다. 벌써 두번째입니다!
제목: 듀피센트 보험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71

유아아토피에서 성인아토피가되는기간 20년 20년이 지난후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끈지 못하고 돈은벌어야되는 책임감 압박감 하루삶이 지옥같이 살이 찢어지는고통을 느끼고 화상입은 얼굴로 용역이나 다른 일자리를 나가곤했습니다 그마저도 스테로이드로 못버텨 더악화만되고 또한번더 좌절과 실패 희망의끈을 놓쳤습니다 이번엔 듀피센트 라는 아토피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약은 현재 부작용도 덜하며 효과가 가장 뚜럿한약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맞는비용은 1대에 100만원 2주간격으로 맞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토피환자들이 이 지푸라기를 잡을수있도록 공감하며 따뜻한 손을잡아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몰살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9

우리나라 60%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빚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세금 내고, 은행빚 이자 내고나면 먹고살 돈이 없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돈 다띁어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반역사적(친일파단죄) 반인륜적(5.18단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8

반역사적(친일파단죄) 반인륜적(5.18단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며,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법도 있는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찢기어 죽고, 참수되어 길거리에 내걸리고, 견디기 힘든 고문 속에 죽어간 탓에, 오늘의 영광스런 대한민국이 있고 그 국민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대고 “공소시효” 운운하는 논리는 전혀 천륜에도 맞지 않으며,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를 보존하고 존속시킨 그 숭고한 행위는, 그 어떤 법 보다도 최상위 개념 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절대로 올바른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K-POP이 세계를 휩쓸고,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자기 민족성 하나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겉치레만 중시하고 알맹이 없는 민족이라면, 결코 그러한 민족에게 미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까지, 자자손손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는 역사를 배울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기껏해야 몇십만원씩으로 독립유공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한 것 처럼 위안을 삼고 있는 우리 민족은 참으로 슬프고 못된 민족입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전쟁의 시대에 적에게 붙어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배우는 역사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여도 요령있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만을 줄 뿐이고, 결국 나라는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십니까..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하여 극단적 폭력과 살인을 감행하였던 5.18 군인들이, 무참히 남녀노소를 짓밟았고, 여성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성기에 대고 기관총으로 난사했습니다. 군인들은 새벽 특공작전을 감행해서 도청에 남아있던 최후의 저항군 시민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섬멸하였으며, 헬기를 동원하여 국민들을 무참히 쏴 죽였던 그런 역사를 상기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회분위기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되며, 예로부터 정의로웠던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민낯 그 자체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우리 민족의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역사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과, 이를 잊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각성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법으로라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보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을 청원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2018년 5월 12일 부끄러운 국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