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저터널” 건설로 세계자연유산 인천 송도갯벌과 주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4,628

“해저터널” 건설로 세계자연유산 인천 송도갯벌과 주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한국의 ‘갯벌’이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인천경제청, 국토부,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은 갯벌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천 송도 앞바다 갯벌을 가로지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해상교량”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저터널” 건설로 위기에 처한 인천 송도의 갯벌과 인근 주민의 생명권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고자 본 청원을 올립니다. 1.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 유네스코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요구 조건 4가지 중, 2단계 확대 등재 시 “9개 지역의 갯벌을 추가”할 것과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추가 개발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등재 지역에 포함된 송도의 갯벌이 해상교량 건설로 인해 훼손된다면 2025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어렵게 얻어 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격이 박탈되고 맙니다. 2. 인천 송도 갯벌의 중요성 도시개발과 매립지로만 알려진 인천 송도에 세계자연유산인 갯벌과 짙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갯벌의 가치는 숲의 10배, 농경지의 100배에 이르며, 우리나라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 이산화탄소 연간 26만 톤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송도갯벌은 유기탄소 흡수 기능으로 약 55억 원의 탄소배출권 및 수질 정화 및 수산물 생산 관점에서 약 9조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갯벌은 이미 2014년 <람사르 협약>에 의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보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철새들의 휴식처이자 번식지로서 <세계철새보호기구>에 가입되어 생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갯벌은 놀고 있는 빈 땅이 절대 아닙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는 장치이자, 인간의 기술로 흉내 낼 수 없는 대체불가의 땅이며 높은 경제가치를 지닌 땅입니다. 그동안 갯벌을 매립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인천시와 경제청은 매립 후 그나마 조금 남은 갯벌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람사르 협약 측과 국제적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습지 지정 이후인 2016년,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사업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송도 앞바다 구간에, 선행하는 국제협약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 신뢰도와 위상을 저버리고,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파괴할 교량건설을 고수한다면 이 개발의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 갯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상교량’ 현안으로서 인천지역과 수도권의 교통난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만,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파괴하며 세우는 “해상교량”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얼마 전 남동공단 유수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배곧대교’의 경우 습지 훼손을 우려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 재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 진행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갯벌과 환경을 우선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면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해상교량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대교로 양분된 ‘람사르 습지’를 다시 가로지르며 해상교량이 건설된다면 갯벌과 생태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현재 건설된 교각에서 기인한 해류의 변화로 갯벌의 퇴적과 침식이 기형적으로 일어나 생태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이 추가 건설된다면 수질오염은 더 심해지고, 갯벌을 터전으로 삼는 멸종 위기 생태계와 인근 주민의 건강한 삶까지도 위협받습니다. 새롭게 환경자원으로서 주목받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줄어 들고, 대체 습지 조성과 관리로 혈세까지 낭비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자연유산 훼손과 람사르 협약 위반으로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맙니다. 4. ‘해상교량’의 문제점과 대안 현재 추진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해상교량 구간은 해안선을 따라 약 15km에 이르는 긴 구간입니다. 인천지역의 해상 기후와 습지 지형을 고려한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 10년이 넘는 장기 공사 동안 증가할 건설비와 인명 피해, 해상 물류와의 충돌 위험성 등이 산재해 있어 건설비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개통 이후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화물차 통행이 주를 이루게 될 교량 구간은 해상에 노출되어 악천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천은 10년 평균 1년에 안개가 약 50일가량 발생하며, 불행하게도 해무로 인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간과한 심각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해상교량 구간에서 뿜어져 나올 매연과 분진, 소음은 해풍을 타고 도심 깊숙이 유입되어 인근 주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같은 해상교량의 대안으로서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여러모로 안전한 교통환경, 빠른 착공과 개통이 보장될 것입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해저터널”은 해상교량보다 건설비용, 공사기간, 공사의 위험도와 공기오염 수치 모두가 감소하며, 무엇보다 ‘탄소중립' 정책에 적합합니다. 이미 세계는 도시와 환경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지하화 및 해저터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교량 건설로 파괴될 환경을 지키고자 설계 변경 후 완공한 “홍콩-마카오 해저터널”과 “덴마크-독일 페만벨트 해저터널”의 개통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같은 서해안 지역이자 최근 개통한 우리나라 최장 <보령 해저터널>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보령터널의 건설비는 해저터널이 있는 1공구는 5,900만 원/m, ‘교량(사장교)’이 있는 구간은 6,400만 원/m이 쓰였기 때문에 해저터널 구간이 해상교량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상 기후 조건과 무관한 해저터널은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월등히 우수하며, 화재의 위험도 최신 방재기술의 빠른 발달로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해저터널을 추진한다는 새로운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5. 갯벌과 나란히 공존하는 도시를 꿈꾸며 무책임한 건설과 개발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릴 갯벌과 다양한 생물종의 가치는 파악조차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위 ‘갯벌 중 단 몇십 평만 개발하면 되는 사업’이라’는 주장은 개발 이후 연쇄적으로 일어날 막대한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지이거나 혹은 결과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당국은 형식적인 민관 협의체를 내세워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결과를 도출했으며, 심지어 협의체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도 무시하고, 해상교량 설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착공하려는 이유가 혹시 “송도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제안되기 전에, 갯벌보전을 위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인근 4만여 거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기 전에,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국토개발이라면서 교량부터 세우고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통량 많은 도심의 고가도로마저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정책이 환영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개발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갯벌과 시민의 삶도 지켜낼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천 송도에 남은 갯벌을 제발 지켜주십시오. •갯벌의 파괴가 자명한 해상교량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합리적 대안으로서 해저터널을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척과 매립을 통해 얻은 이윤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뤘으나 더이상 갯벌의 고부가가치를 무시했던 과오를 범해서는 안되며,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을 지키는 것이 당국과 시민이 가져야 할 선량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세계가 주목하는 천혜의 자연유산 “갯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아가 인근 주민의 안전한 생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청원 동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 다음은 관련 뉴스 기사 및 자료입니다. * 한국갯벌, 'Getbol 세계자연유산'으로 탈바꿈할 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417160038785#0DKU)[a][b] * Nine more S.Korean tidal flats to be added as UNESCO world heritage by 2025 https://m.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883526489 * 인천 갯벌, 세계유산 도전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437 * 송도갯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재 https://www.yeonsu.go.kr/publicity/sub/inews_yeonsu.asp?page=v&idx=4187 * 배곧대교, 송도갯벌 파괴 불보듯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400170 * 국토부, 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 건설 '원안대로 강행' 의지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89 * World Forum on Underground Urban Transportation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13_oct_-_concept_note_-_nternational_tunnelling_and_underground_space_association_-_world_forum_on_underground_urban_transportation.pdf *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토목기술 '삼매경' http://m.pmnews.co.kr/17205 * Changes in local air quality associated with the opening of the M4 East Tunnel https://www.westconnex.com.au/media/txeljlzw/air-quality-report-new-m4-tunnels.pdf * 우리나라 갯벌 연간 26만톤 이산화탄소 흡수”…세계 첫 규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750 * "터널 뚫으면 1000억 아껴" https://news.v.daum.net/v/20211218090109697?x_trkm=t * 인천시, 송도갯벌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 마련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918363&repDt=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