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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 무고피해자 무차별 양산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1.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3.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4.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5.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6.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7.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크림하우스사태에 대해 환불절차 밟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전 119일된 아이 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사건에 대해 지금 환불처리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7월4일부터 11월14일까지 친환경통과 되었다고 하지만 7월달에 이미 친환경이 취소되었다고 어느 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에 통해 계속 나와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장기간 안전하게 지낼수 있게 또한 충격방지로 아래층에 피해가 덜가게 싼편은 아니지만 9월달에 사게 되었습니다~ 매트위에 아이장난감도 두고 아이가 자고 손빨고 장난감도 빨고 가지고놀고 뒤집고 침흘리고 매트위에서 모든 생활을 다하는데 유해물질이라뇨!! 장기간 노출시 황달에 유해물질 피부흡수 중추신경장애등 나타날수 있다는데 회사측에서는 11월 1일부터 환불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최소한의 환불처리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소비자센터에서도 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청원에까지 글을 쓸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쳐도 몰랐다고 변명하면 무죄!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김성훈은 파산신청으로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주범은 사기 유죄로 15년 징역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항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사기를 공모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공범인 지점장들은 무죄라면서 법원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대규모 사기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37명의 피해자가 자살과 질병악화로 이세상을 등졌습니다. 37명을 살해한 주범 및 공범을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의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유사수신 범죄 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여기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97?navigation=petitions
제목: 개헌 연임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현재 적폐청산을 보면서 속이 시원한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 하지만 재판과 수사로 시간끌기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적폐 청산을 완전히 하는데 오래 걸릴거같은 예상아 됩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되진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개헌도 마련하면서 대통령 임기도 연임제로 개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장활성화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시장모든물건국가인증마크획득해서가게앞에인증마 크붙여놓으면어떨까요?분명히시장활성화됩니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제목: 사드 철수가 왜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사드 배치는 북한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왜 중국의 요구에 의해 철수를 해야 합니까?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 주는거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핵 보유국, 북한도 핵 보유국인 상황에서 자주 국방이 지금 안되어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나라의 안보정책을 타국이 간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드배치가 핵 보유국인 중국을 위협이나 하겠습니까? 핵무기도 없는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손 잡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 합시다.
제목: 자동차 신호위반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운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들이 신호위반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신호위반은 살인행위입니다. 신호위반을 한 당사자만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가정에 가장이 아니면 엄마가 다칠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위반적발용 카메라가 없는 신호는 너무 가볍게 무시합니다. 내가 다쳐서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다칠까봐 그로 인해서 그가정에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신호위반 좀 엄격하게 다뤄주세요
제목: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세월호 유해 부모의 아픔을 무시한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해수부 장관 김영춘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국회는 뭐가 맘에 걸려 사퇴결정을 못하고 있나? 책임지며 수습하지말고 책임지고 사퇴.
제목: 국회의원수 좀 줄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4

국회의원 수 좀 줄여 주십시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메고 또 졸라메는 상황인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법안은 일사분란 하게 통과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런건 여야가 따로 없는건지 국민을 위한 법안도 그런식으로 통과 돼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도 예산을 삭감하는데 국회는 예산을 늘립니까 ? 국민위에 있는게 국회인가요? 국민을 섬긴다는 국회가 도대체 지금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게습니다 저런식 이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돼야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일하라고 시켜놔지 지들편하게 일하라고 시켜놓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할 수있어시면 국회의원 반으로 좀 줄여 주십시오
제목: 6개월째 일안하고 월급받아가는 인간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방송통신심의위원히 http://www.kocsc.or.kr/ 개한민국 답네요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인력충원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7

국회의원은 보통 비서 정행보좌관 운전기사 3명정도만 필요한것같은데 왜 7명이며 심지어 7명에서 1명 더 추가해서 8명으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세금 70억가까이 되는돈을 더 증액했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발로뛰며 국민위해 일하라고 시켜놓은 자리에서 다른사람에게 일만시켜놓고 본인들은 입으로만 하려고 이렇게 계속늘리시는지..그세금으로 외상센터 예산 39 억 삭감한돈 채워넣어주시고 나머지돈은 증액해서 국민들 생명보전하는데 좀써주십시요
제목: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나 정치인 대통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8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무지한 국민들만 병신이지 이런일이 있는지도 모름 무식한 국민들
제목: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내년 부터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많이 만들어서 월소득100만원미만 총재산2억 이하인 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만들어 먹고 살게해주세요 현재 노인들 가난이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내미는 노인들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비를 보태여 달라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자증세하고 특활비 좀줄여서 일자리 만들어 주시면 매우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연락처좀 가르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48 국가 중요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개월동안 휴업니네요 방심위에 왜심의 안합니까 하니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하네여 대통령 연락처 가르쳐주세요
제목: 헌법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지난 8~9월 2달간 진행되었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참석했었습니다. 헌법개정 투표가 내년 선거에 앞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대토론회를 참석하여도, 조사를 하여도 어떻게, 어떤식으로, 어떤 조항들이, 어떤 헌법이 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조항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투표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헌법개정 중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었던 수정안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이영학사건 사형제폐지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먼저 사형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집니다. 범죄가 있으면 그나라에서 그에 맞는 처벌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이영학사건 보면서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할지 뻔할것이라고 봅니다. 5천만 국민 전체가 폐지 반대는 아니겠지만 더 많은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가에서 이 분노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형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목: 외상센타지원을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3

부족한 외상센타와시설 지원을 청원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함께 청원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차원의 광역관리화하고 이국종교수를 총책임자로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5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가 의사 한명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순신이 그랬듯 그가 자신의 한 몸 바쳐 일하게 해주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중증외상센터를 광역으로 시스템화 하고 그 총책임자로 이국종 교수를 임명해주세요 다른 정치하는 사람, 세력화된 의사들 말고 그가 이쪽일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전권을 주고 지원해주세요 있는 사람들의 말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문대통령 때 안되면 영원히 못합니다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까칠남녀 이현재교수 파면, 까칠남녀 폐지, 담당PD, 작가 징계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9

이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워마드..이게 한국페미니즘의 현주소라니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발언에 책임치고 이현재교수는 파면시키고 관련된 프로그램 까칠남녀 폐지와 담당PD, 작가 징계할 것..이 참에 남혐사이트와 여성단체,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함께 조사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함
제목: 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8

수고많으십니다. 이국종교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외상센터에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전용 헬기를 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 인맥이 없어, 응급실 침대 하나 조차 아픈몸 누일곳 없이 죽어나가는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게 나라냐!!! 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가정보원 개칭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국가정보원이 국정농단에 가담했어도 국가안보기관으로서 저지른 몇 명만 벌하면 될 것이지 이름은 왜 바꿉니까?
제목: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

제발외상센터지원을해주세요 국민들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나가는게아니라 정말국민에게필요한 외상센터지원과 더많은인력을보충해서 외상센터에많은의사가지원해서일할수있게 환경좀만들어주세요 힘들게일하는거에보상도해주고 예산도늘려주고의사와간호사 그외에지방에도외상센터강화해주고 이런거에세금이적절하게쓰여야지 도대체정말필요한외상센터와 외과의사들이 떠나가는 상황이됩니까 이러면 권력있는사람만사고나도살수있는나라되겠네요 국민이무슨필요있겠어요 세금만내는국민입니까. 제발이국종교수님을지켜주세요 치료에전념할수있게 지원좀해주세요 제발국민을위한 나라가제발되어주세요
제목: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제발외상센터지원을해주세요 국민들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나가는게아니라 정말국민에게필요한 외상센터지원과 더많은인력을보충해서 외상센터에많은의사가지원해서일할수있게 환경좀만들어주세요 힘들게일하는거에보상도해주고 예산도늘려주고의사와간호사 그외에지방에도외상센터강화주고 이런거에세금이적절하게쓰여야지 도대체정말필요한외상센터와 외과의사들이 왜찬사를받고 일을해야지 이게뭡니까 이러면 권력있는사람만사고나도살수있는나라되겠네요 국민이무슨필요있겠어요 세금만내는국민입니까. 제발이국종교수님을지켜주세요 치료에전념할수있게 지원좀해주세요 제발국민을위한 나라가제발되어주세요
제목: 조선족 건강보험지원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9

조선족들 한국에서 병원가기3개월전에만 건강보험료내고 수천만원지원받고 도망가고 이게말이나 됩니까? 자국민이 수십년씩 모아놓은돈을 왜 타민족들에게 낭비하십니까? 이건적폐가 아니라 뭡니까? 한국에서 5년이상 일하면서 건강보험가입한 조선족등 타국민에게만 건강보험지급되길 원합니다.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조선족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닙니다.그들은2대째부터 중국인이고 1대들은 나라피해 도망간 매국노들일 뿐입니다. 국민혈세좀 그만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이 이렇게 20만명 넘게 청원까지 해야 받아주는건가 ??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 어이없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국민들이 이렇게 20만명 넘게 청원까지 해야 받아주는건가 ??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 어이없네 ...
제목: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인 프랜차이즈와 배달앱의 갑질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함께 '사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서민음식이었던 치킨이, 더 이상 서민음식의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부담감을 조성하고 있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는데요. 저희 몇명이 생각해낸 방안이지만, 조금 변용해서라도 현실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치맥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자리잡은 것, 원재료와 물가가 상승한 것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과 배달 어플의 수수료였습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단지를 과다 제작 후 가맹점에게 배포할 것을 강요하였고, 치킨 한 마리당 특정 금액을 광고비로 할당해 본사에 납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수 구매 항목들을 특정업체에서 납품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기X, X달통 등의 배달 어플은 유통 과정을 한단계 추가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시간에 배운 마르크스의 사상과 연결지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노동자간의 연대를 중시한 마르크스와 같이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치킨 집 상인간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일대의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개인 치킨집 전화번호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배달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배달어플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이 떠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광고 경쟁을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형프랜차이즈 치킨의 원가구조를 공개해 투명한 원재료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배달플랫폼이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어쩌면 오늘 당장 나의 일이 될수도 있기에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국가에세 지원을 해야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전체 무상급식하는 비용을 선택적 복지로 줄이더라도 사회의 근간이되는 외상센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처우는 개선되어야한다. 그도아니면 의약품을 싱가포르처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는 성분위주의 처방을 시행하면 의사들의 의약품리베이트가 줄어들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개선시킬수있다. 이 비용을 외상센터에 지원하는 방법도한 방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김앤장과 같은 율사와 의사협회,건축사협회가 로비에 의해서 다해먹으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나은 세상을 다음세대에 물려줘야하는 사명을 가진 기성세대이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작은 변화의 실천이 이루어지지길 기대해본다.
제목: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제발외상센터지원을해주세요 국민들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나가는게아니라 정말국민에게필요한 외상센터지원과 더많은인력을보충해서 외상센터에많은의사가지원해서일할수있게 환경좀만들어주세요 힘들게일하는거에보상도해주고 예산도늘려주고의사와간호사 그외에지방에도외상센터강화주고 이런거에세금이적절하게쓰여야지 도대체정말필요한외상센터와 외과의사들이 왜찬사를받고 일을해야지 이게뭡니까 이러면 권력있는사람만사고나도살수있는나라되겠네요 국민이무슨필요있겠어요 세금만내는국민입니까. 더많은사람이지원해서 외과에대한인식이좋아지게 개선꼭해주세요 국민을위한 나라가제발되어주세요
제목: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켜 학생들을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 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화력발전소의 발전을 중단하는 등 여러가지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켜 학생들을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고, 청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더 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등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온 이 분야의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학교 청소를 대체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청소하는 시간에 독서, 운동, 동아리 활동 및 봉사 등을 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전인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특히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 청소 전문인력 한 명이 8~10 개의 교실을 청소한다고 가정하면 몇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7. 11. 25. 청원자 : 양 승 갑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국회의원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월급에 후원에 보좌관에 이번에 보좌관 한명더 증원에 관용차량 유류비... 등등의 특혜에... 더 이상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지금도 국민 세금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가는게 아까운데 특활비를 더 준다고? 얼마나 쓸데가 없었으면 집에 가져가... 당장 폐지해라 ... 보좌관 증원하는 것 쾌속 통과하듯이 .. 당장 폐지하라.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정 및 시행 변경(중소기업,건설현장,영세업장 우선 시행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진짜 죽어가는 노동자는 중소기업 , 건설현장,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인데 주 5일 근무에 풀수당에 잘 살고 있는곳에 우선 시행이라니 한정애(더민주) 김삼화(국민의당) .... 두 의원은 석고대죄 하고 탁상공론하지말고 (자유당은 기대없다) 현장에 가서 어떤 곳에서 노동자가 죽어가는지 살피고 다시 생각하고 개정안 바꾸기 바란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 정말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다. 건설현장에서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근로자들이 관리자들이고 똑같이.. 개천절 3.1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출근해서 풀근무를 한다 . 당연히 수당은 없다.. 걸리면 핑계용으로 수당항목에 소금액을 책정해놓고는 있다. 헌데 허울일뿐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법에 모두 걸리고 사업자는 그것을 알기때문에 노동부에 누군가 신고했을경우 빠져나갈 핑계거리로 항목을 급여명세표에 만들어 놓은것이다. 건설현장 관리자가 오직 쉬는건 명절뿐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주5일근무에 수당다 받고 잘 쉬고 잘 사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제목: 유치원에서 강제적으로하는 누리과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연년생 남아키우는 엄마입니다 2018년 부터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이 하루 4시간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해요. 왜 국가에서 그것을 통제하는거죠?? 왜 유치원에 교육자율권을 묵살하시는거죠? 우리아이들은 4차산업시대를 살아가야합니다. ai와 로봇의 주인이되려면 획일화돤 주입식교육은 3차산업시대에서나 유용했던 교육입니다. 유치원이 대학보다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본이스스로 주도적으로 할수있는 아이가 우선인 교육이 되어야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생기는건데 당국에서는 왜 이러는거죠? 애들은 버려놔도 유분수지 고집 좀 그만 부리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당신 아이나 손주에게나 누리과정시키세요 지시하면 따르는시대 이제 끝내야합니다. 미래인재상은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자입니다. IT 비즈니스환경의 특징은 정해진 답이없고 무엇이 답인지도 알수없으며 어떤질문을 던져야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낮선환경에서도 재미와 호기심을 느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습득되어야합니다. 부탁입니다 누리과정 선택해서하거나 없애주세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제목: 최고 금리 27.9%  속히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어쩌다보니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27.9%로 2년째 쓰고 있고요. 그동안 이자만 1600 만원을 냈습니다. 돈 빌릴때는 신용이 없다며 최고 금리를 적용했고 2년간 착실하게 갚았는데..... 1600 만원을 갚은 지금도 3000 만원 원금 때문에 신용 최저입니다. 뭐 신용도 낮은거야 제가 잘몰살아온 탓이라하고 27.9%라는 이자는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2년간 사고없이 이자 잘 냈으면 신용 1등급보다 더 신용을 잘지켰다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혜택도 없나요? 가장 어려운 서민에게 몇년간 고리대금 받도록 하는 금융제도. 신용평가제도 좀 개선해 주세요. 부자에게 고리 서민에게 저리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목: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실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오지의사유산지를산림청이매입하여유익하게개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산림도로없이오지에위치한사유림을산림청이매입하여국가에서필요하게개발한다면좋지않을까요.일본의산지는멋진목재로가득찬산하를보고왔는데우리도그렇게계획된조림으로값어치있게조림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개인이임도도없는오지의산지를계쇡적으로개발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의견을드리는저에게도약4만평의산이있는데요.도로가개설되지않았기때문에그냥방치된것이안타까울뿐입니다.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산234-1번지위주위4필지입니다. 공시지가로매입해서국가가조림사업을하시던지 임도를개설해주어서개인들이조림사업을할수있게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런공간을만들어주셔서...
제목: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8

특성화고의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학생들 위험한 현장 속에서 노동력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왔습니까? 고이민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제목: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를하시면 지원을좀 해주세요!!! 유치원비가 대학등록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제목그대로입니다.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라는겁니까? 국공립을 늘리던지 사립의 유치원비의 지원을늘리던지.. 저도 나름 급여가 높은직업인데 이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신경써주세요.
제목: 외상지원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4

응급외상센터에 대한 행정 인력 시스템지원을 강화해주세요~!(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이안정되게 치료에 전념하도록)
제목: 교육과정에서 전국민이 수화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전에 길에서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길을 알려드리려다, 수화를 못하는 제 답답했던 경험으로 청원합니다. 우리는 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 외국어도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는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우리나라 시민인데 소통이 안됩니다. 물론 한글로 종이에 쓰면 되잖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더디고 느립니다. 정상인도 급할 때, 종이에 적어 이야기하라고 하면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수화를 사용하는 그들도 우리사회 일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 대화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누구나 수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말입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어려운 현실을 반응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2

이국종교수님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과나 내과를 선호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맘을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됬었습니다. 넘 도외시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보면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많았는줄 이제 알았습니다.
제목: 판사에게 인신공격떼창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떼창으로 인신공격조장하는 안민석 송영길의원들과 떼창댓글부대를 제재하여주십시요 민주주의나라입니다
제목: 외상지원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외상지원센터를 지원하자는데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료복지가 잘된 나라가 선진국일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수잇도록 적극지원요청합니다 노인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오니 봉사정신을 가질수잇도록 의료복지 정책이 잘되어야할것 같읍니다
제목: 김종대의원 이국종교수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9

김종대의원을 사퇴시켜주세요 생명이 북한과 정치보다 우선입니다 김종대의원은 국민을 대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성폭력 피해자의 기억은 마음의 흉터가 되어 일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가까운 사람에 피해를 입고 여의치 않는 사정에 시간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처벌받은 가해자도 재범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묻혀버린 가해자는 어찌하고 있을까요? 성폭력. 시간이 지난다고 없었던 일도 잊혀지는 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이 아닌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묻어야 했던 사정에서 벗어나온 싯점 언제가 되었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기억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숨어야 했던 피해자가 늦게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사회적인 문제점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적인 문제점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을 풀고자 청원합니다. 사고 형상은 있고, 사고 원인은 뭇찾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원인을 풀고자 하은 기관은 어디인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가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연기가 나타난 현상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사고도 속담 내용과 같이 무엇가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사고가 나타난다고 평범한 시민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학자 또는 자동차전문가들은 대략 35여년간이나 풀지 못했다면 무엇가 문제점일까요? 이것도 전 세계가 사고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전문기술자가 수십 수천만명인데.... 왜? 사고 원인을 찾아 내지 못할까요?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제일 궁금합니다. 즉, "사고 현상은 있고, 사고 원인은 못찾고......?????"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평범한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사고력이 부족하지 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고 통계로 이야기하자면 1년에 대략 100여건이나 신고 건수가 발생하고 있고, 미 신고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전문가 이야기가 1년에 1000여건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은데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즉, 대략 100여건이나 발생했은데도 1건도 해결 된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 없이 여러기관 제안하고 발표하고 방문해서 상담했지만 나와, 우리와, 우리회사와, 우리기관와, 업무와 관련이 없다은 뜻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실험할수있은 환경이 없다은 뜻입니다. 내가 아이디어 제안해서 발표을 하니 자동차전문가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말도 안된다고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사고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도 대략 35여년간이나요. 최근 사고 2017년10월30일 발생한 사회적으로 이슈 있은 사고로 이야기하자면~~~ "배우 김주혁" 사망사고 동영상을 보자면 내가 볼떼은 급발진사고 같은데 현재까지도 사고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고, 사고원인에 결과은 오리무중...???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2016년8월2일 부산에 싼타페 사고 동영상을 보자면~~~ 과연 운전수가 무엇을 잘못 했기에 자신에 가족(부인, 딸, 외손자) 4명을 잃어버리고도 자신이 잘못이라 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막혀~~~ 결과은 무협의... 그런데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 사고원인을 찾지 못할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을 들자면 송파에 시내버스, 청주에 미니버스, 전주에 시내버스, 포천에 날아가은 오피러스, 등등....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급발진사고은 언제? 어디서? 환경과 조건만 만족한다면 또다시 급발진사고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요?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지금까지 사고 난 형상들을 보고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 청원합니다. 과학자 또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풀지 못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다시 말한다면 국과수도, 미국NASA도, 과학자도, 자동차전문가도, 생산자도, 교수도, 운전수도, 경찰도, 시민들도, 등등..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자동차급발진사고을 평범한 시민이 요구하은 방향으로 실험할수있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러면 사고원인을 풀어서 사회적인 문제점 자동차급발진사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좀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을 풀어서 전 세계에 국위선양 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퇴 청소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아직도 자퇴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자퇴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도 문이 열려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이라는것은 쉽게 바뀌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정부가 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정고시로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늘려주세요. 학생부 종합을 넣을 수 없기에 활동 기록을 인정해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아직도 활동들이 많지만 주변을 찾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저는 이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융합이 잘 되어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3

열악한 중증 외상치료센터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을 간청합니다. 서울과 강남 등에서 꺼리는 외상센터, 있는 자보다는 살려고 애쓰는, 근로 노동자, 농민 등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보면 이에 대한 지원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 처리된 일을 이번 문정권에서 시정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용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친양자 입양제도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친양자 입양제도 때문에 회목했던 집안이 풍비박산났습니다. 30여년전 친부모 이혼후 친부가 계모와 재혼했고 두분 슬하에 자녀는없습니다 계모의 재산상속을 위해서는 생존해있는 친모와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는 복잡한과정이필요합니다. 그렇게 계모에게 입양되지 않으면 계모의 재산은 한푼도 받을수 없고 그 재산은 계모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알게된 그들은 온갖 권모술수로 입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친모는 4살이후로 본적도 없는데 호적에 올라와 있고 30년 같이산 어머니는 남이되야 한다니요. 이런얘기를 모든이들이 입을모아 말합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찬양자 입양제도 상식적인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교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1

누구라도 중증외상센터의 대상자가 될수있다는 생각에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의 생각과 포부를 사회 골고루 펴지게끔 지원해 주십시요 죽어라고 진료해봐야 연간 10억 적자라니 말도 않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타 추가건립 및 지원확대 청원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2

금번 귀순병사건으로 사회적이슈가된 국가중증외상센터 시설부족에 대하여 검토애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에대한 정부지원확대,아주대이국종교수 개인에게도 국가에서 물질적,정서적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환경 개선 및 주5일제 미시행사업장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0

대한민국의 주춧돌이자 기둥으로써 든든히 매어달고 있는 업종이 건설업이나 IT관련 업종입니다. 건설업이나 각종 제조업,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들이 산업전선에서 피땀흘려 가며 근무하고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란 게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업무강도와는 다르게 현장 내에서 안전위험은 시시각각 근로자들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위정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문제인 듯합니다. 사건 일어날 때에만 잠시잠깐, 며칠 지나면 냄비근성이 발동하는 게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행태, 무언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 줄 것 2. 건설업 등 3D업종은 공무원, 대기업과 다르게 주5일제는 그림의 떡이요, 시행되고 있는 업체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만드셨는지, , 선전용인지, 만들었으면 제대로 정착되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인 게 대한민국 탁상 행정의 표본인지.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은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전시행정의 표본, 주5일제, 건설업 등 3D업종에게도 제대로 정착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2)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라. 3)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대한민국의 주춧돌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랄지 근로환경 개선 관련 입법을 2018년 내에 꼭 완료, 발의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수능문제를 실질적 고교과정내에서 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수능 문제가 실제 고등교육내에서 출제되는지 의심스럽다.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절대 해결할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며, 영어문제는 실제 영어 모국어자들도 잘 이해 할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정부당국의 진심을 의심할수밖에 없게 한다. 현재 수능은 최초 수능시험을 개발,제안했던 교수님도 제도가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 되어간다고 언론에서 밝힌바 있다. 이런 폐해를 막고 학생들의 부담,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교육과정내에서 충분히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바라며, 이것이 힘들경우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시키고 대학교 학생선발 위주의 입시가 아닌 학생위주의 대입 제도를 다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한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흉악범죄로 인하여 1프로라도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타 추가건립 및 지원확대 청원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금번 귀순병사건으로 사회적이슈가된 국가중증외상센터 시설부족에 대하여 검토애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에대한 정부지원확대,아주대이국종교수 개인에게도 국가에서 물질적,정서적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쓰래기 채널A. TV조선. mbn .청산안하면  문제인 정부오랫 못가요。방통위 일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쓰래기 채널A. TV조선. mbn .청산안하면 문제인 정부오랫 못가요。방통위 일좀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 미가입자 전국민 전수조사 후 "출생기준”  가족수 전체 적용 추가적,제도적, 보완적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액이 650조 정도 되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백세인생) 대비해서 최대한 1000조 정도 만들어서 고갈 되지않는 시스템을 추가적, 제도적, 보완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5세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수있을지 또한 의문이 들고, 노인 부부 최소 생활비 금액인 24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수령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백세인생 노인 자살율 세계1위에 있어서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1. 모든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출생기준”가족수 전체 국민연금 적용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대상 : “출생자 자녀 포함”+ “남편 배우자” 포함 ---> 최소 30년 장기불입시스템으로 변경 2.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회사원 외벌이, 맞벌이 국민연금 개선 ◆ 대상 : 출생기준 가족수 전체(출생자 자녀수, 배우자 포함) ◆ 기간 : 출생시 ~ 19살 고등학생 : 19년 불입, 출생자가 성년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11년 불입(19년 + 11년 불입 = 30년 불입가능) 장기 불입 가능 배우자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필수로 회사에서 100% 불입 되는 조건 ※ 팩트 :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출생자 자녀수와 배우자를 모두 직장내에서 국민연금을 불입가능한 조건 3. 자녀 출생 기준 1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2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3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4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3. 자영업자, 기타 “출생기준” 가족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4. 회사는 “출생기준”으로 “가족수 전체” 국민연금 적용이 되면 법인세인하, 면세 가능한 혜택 부여 5. 자영업자, 기타 “출생기준”으로 “가족수 전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정부 복지자금 지원자금 혜택 지원 6. 노후국민연금 최소 200~300만원 수령가능한 국민연금시스템 7.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 선납시에 다양한 혜택 부여 :여유가 있어서 30년 먼저 선납시 혜택 부여 4. 기대효과 1. 저출산, 백세인생에 있어서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사람들 최소한 사회 안전보장장치 마련 가능 2. 헌법에 있어서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 기본권 3. 회사와 회사원 최소 계산(단순계산함) 1명출산 10만원+10만원=20만원ｘ12개월ｘ30년불입 = 7200만원 2명출산 7200만원 3명출산 7200만원 4명출산 7200만원 총합계 2.88억 대한민국 전체 1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2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3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4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총합계 576조 단순 계산 했을때 지금의 국민연금 650조 + 출생기준 , 미가입자 모두 포함 = 1000조 가능 조국 통일 했을때 지금의 국민연금은 1500조 까지 가능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