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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의중앙선 운영 개선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528

저는 출퇴근 및 기타 이동시 경의중앙선의 도심역을 이용해야하는 시민입니다. 솔직히 열차 운영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유독 경의중앙선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것은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불편을 겪은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나긴 배차간격 주요 환승역인 왕십리역 기준으로 평일 7시 대 시간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호선 (상행) 15대 운영 5호선 (상행) 16대 운영 수인분당선 (하행) 10대 운영 경의중앙선 (상행) 6대 운영 동시간대 다른 호선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열차를 까딱해서 놓치는 날엔 굉장히 불행한 하루가 됩니다. (2번 문제점과 겹쳐 발생) 2. 반복된 운행 지연 (시간표 무의미) 1번에 언급된 배차간격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열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반복된 운행 지연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더더욱 늘어나는 경험, 경의중앙선 이용객이라면 다들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어제도 왕십리역에서 오후 9시 48분 차를 타기 위해 31분부터 기다렸으나 55분 쯤 타는 경험을 했네요. 적게는 1~2분, 많게는 10분까지 시간표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배차간격에 대한 말이 하도 많으니 시간표를 운행 시스템에 맞지 않게 짠 걸까요? 다른 열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한다고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선로 부족에, 후순위 열차등급으로 인한 대기)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시간표인지 궁금합니다. 긴 배차간격과 반복된 지연에 시간표마저 잘 맞지 않으니 이용자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3. 안내 부족 운행 지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차 내에서는 안내 방송이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역 플랫폼에서의 안내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도 겪어서 시간 내에 오지 않을 경우, ‘다른 열차 먼저 보내느라 늦게 오는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이용객들을 위해 지연 안내는 항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부족한 자리 긴 배차간격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엔 차량마다 많은 승객이 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전거, 등산가방으로 차량이 붐빕니다. 10량으로 객차량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 환승구간 대기공간 부족 (1,2,4와 연결) 평일 퇴근 시간대에 주요 환승역인 왕십리, 회기역의 경의중앙선 플랫폼에 가보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좁아 (중간에 편의점도 있음) 하행선 대기줄이 상행선 스크린도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1,2,4번 문제와 연결됩니다. 배차와 지연 문제로 대기 승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좁은 플랫폼으로 하차객과 승차객이 이리저리 섞이면서 열차가 또 지연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하여 알아보니 선로 부족 문제가 주요 원인이더군요. 제가 도심역을 이용한 긴 기간 동안 경의선과 중앙선이 이어지고, 노선에 많은 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늘어나는 노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도시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의중앙선 이용객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말이 많은 사안이니 저 이전에도 민원, 청원이 많았겠지만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듣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정확한 방법과 시기가 정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의 국민건강보험 등 세금 관한 불합리한 제도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238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자유계약직)을 사각으로 몰고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각종 세금 징수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프리랜서 소득 정산에 대한 방식 개정 2. 수입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징수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주로 단발성, 일회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일회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을 한 날짜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잡힌 소득 내역을 토대로 진행을 한다고 답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달에 들어온 수입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째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실제 수입은 미미한데 수입이 과대평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실수입 보다 더 내게 되는 악성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해촉증명서의 의무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한 업장에서 작성해주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처럼 일회성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리스트도 알 길이 없으며, 해당 업체에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사업장 근방의 세무서 등에 의뢰해야 한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사업장이 부산이면, 부산까지 내려가 증명서를 써달라고 구걸해야 하는거지요. 사업장에는 해촉증명서를 써줄 의무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중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동으로 진행하면서 이후 대응이나 보호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시간 낭비 등의 기회비용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건데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도 미루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등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인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빠르게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득에 대한 계산 산정 및 투명한 공개, 해당 증명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잡혀 올바르게 징수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나주시장(강인규)와 시의원,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9 ~ 2021-03-21
참여인원: 269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3년 분야별 청원 추천순 청원 답변된 청원 나주시장(강인규)와 시의원,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청원기간 21-02-08 ~ 21-03-10 나주시장(강인규)와 시의원,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코로나로 엄중한 이때, 민주당 당적을 가진 나주시 강인규시장과 *****국장, ***과장,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나주시 내 식당에서 5인방역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고 이때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판을 이어갔고 소식에 따르면 *****국장이 만취상테에서 “3선을위하여” 건배사를 외치는 등 선거법위반 여지가 있는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방역일선에서 힘겨운시간을 보내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함께하고 뒷 받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강인규나주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것은 그동안 코로나방역에 협조하고 피해를 감수한 나주시민의 노력을 무력화 시킨 행위이고 이 같은 나주시장을 시민의 대표로 두고있는 것은 나주시민의 수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강인규시장외 시의원, 공무원들의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청원인 * * * 청원동의 1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목록보기 로그아웃 .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특강폐지하라고 하는건 특강강사들 죽으란소리? 어떻게 더이상 굶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170

지금까지 총 3회에걸쳐 약1년간의 무급생활의 위로금 150만원을 나라에서 주는것이 진정 특강강사를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교육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저는 20대부터 쭉 20년간 영어특강강사로서 열심히 살아온 나름 전문적으로 일하는 전문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칠까 연구해오던 성실한 강사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기전까지는 300만원정도의 페이를 매달 받는 인기강사였고 제 시간활용도 어느정도 많으면서 즐거운 일을 한다는것!! 정말 제 직업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나라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조건 특강을 폐지하시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아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하다못해 노동자 하나를 해고해도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업체가 벌금을 물고 그업체에 제제를 가하는것으로 압니다. 선진국에 대열에 합류해 나가는 대한민국 이땅에서 어떻게 수많은 특강강사가 버젓이 산입에 거미줄 치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방책을 내놓으셨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고 사회의 사각지대 말로만 뉴스에 외쳐대는 말들이 헛된 메아리들로만 여겨집니다. 특강 안해서 코로나가 없어졌나요? 일년내내 쉬고있는 저희들이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은 굶고 있던 2020년 일년 동안에 달랑 150만원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받고자 어려운 서류를 내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받지도 않는 수백통 전화를 해보고 또해봐서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정책을 결정하신 보건복지부 담당자님들 알고계십니까? 당신들의 월급은 지금도 저희들이 내고있는 세금에서 지급되고 있음을 잊지말아주세요 저희가 없다면 보건복지부뿐아닌 모든 공무원들 다 필요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린이 노약자를 배려하는게 사회 기본 통념이듯이 아무리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특고종사자라하더라도 배려하고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주며 법을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저는 계속 더큰 부채가 늘어날것이고 그부채는 고스라니 사회적인 경제침체를 동반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참고 참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것이 보이지 않으시는지 지금부터라도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계, 특강강사, 외식업, 부동산업 등등등 너무도 많은사람이 월급없는 1년을 살고있습니다. 저는 특강강사 이기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강수업 폐지에 집착하지마시고 아이들과 저희 강사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두 필요한 특강시간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신다면 꼭 빠른 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p.s. 유치부 줌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셨으면합니다. 준비없이 수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인이던 초중고 학생이든 다 줌수업은 어렵습니다. 저는 유치부 줌수업을 무리없이 진행했고 반응도 좋았으며 교육적 공백기를 메울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자신있습니다. 단 저는 줌수업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고 기기를 구매했고 투자했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런 연습없이 하신분들의 결과를 전체의 결과로 치부하고 안된다고 결정내리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COVID-19 항체치료제 자비로라도 처방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1,379

저만 그렇게 생각한건가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 큰 부작용 없이 감염 초기에 처방받을 수 있는 항체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개발되어 처방받을 수 있는 항체치료제는 미국의 회사 두 곳, 우리나라의 한 곳 등이 개발한 세 개 제품만이 긴급사용승인 혹은 조건부 사용승인등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여러 국가에서 공식치료제로 처방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처방결과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치료효과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있어 과연 믿을만한 치료제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렘데시비르의 치료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던 것만 봐도 말이죠! 또한 곧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시작하게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아직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접종을 미루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저 또한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는 접종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항체치료제는 합성의약품보다 안전하며, 약물재창출방식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목적으로 개발된 약품으로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제약사가 개발하였는지를 떠나 전세계인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고, 실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치료효과의 우수성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체치료제는 생산량의 절대부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처방받기까지는 요원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정부에서 수입하여 처방가능하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감염될 경우 즉시 자비로라도 처방받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항체치료제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만큼 국산항체치료제 개발 소식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고, 드디어 조건부사용승인하에 금일(2월17일)부터 처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해외입국 확진자 자녀를 둔 부모님 글을 보니 코로나 감염시 항체치료제를 조기에 처방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1월 8일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항체치료제의 투약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국산항체치료제 제한승인(처방대상 가능 경증환자 조건에 만18세이상 만60세이하 기저질환이 없거나 폐렴을 동반하지 않는 확진자는 치료효과의 임상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다)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나라 코로나대응시스템은 무증상 확진시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해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 방어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적절한 치료제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폐렴을 동반한 50세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치료일수를 위약군 대비 6.4일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보인 항체치료제를 확보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되었으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극적 방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는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의료선진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의 우선적 확보를 위해 부작용위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까지 하면서 선구매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제는요? 그 잘난 렘데시비르 확보해서 처방하고 있다구요? 국산치료제 확보를 위해 치료제 개발사와 정부기관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확보한 소중한 치료제인만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의 치료옵션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항체치료제는 처음부터 조기진단 후 초기투여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여 생활치료센터에 사실상 격리시키고 자연치유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수없이 보고되고 있는 후유증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혹여라도 국가재정부담 때문인가요? “60세미만 기저질환 없고 폐렴을 동반하지 않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의 임상데이터가 부족”하여 “50세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도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다”는 앞뒤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식약처의 발표보다는 해외 임상책임자의 “COVID-19치료제로서의 제 역할을 하리라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라는 말과 국내임상참여 의사들의 “블라인드방식의 임상에서 위약과 항체치료제 투여 시 어느 환자가 항체치료제를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신뢰가 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치료제비용의 국가 부담 때문이라는 참담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일에 비용 때문이라면 소득분위에 따른 비용부담도 가능할 테고 치료기간 단축에 따른 확진자의 치료 또는 관리 비용 감소분도 있을 테니까요! 청원합니다! 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코로나 감염 즉시 자비로라도 항체치료제 맞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더 이상 백신만 강조할게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시 안전한 치료제 처방을 통하여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요!
제목: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84,573

아내는 첫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병원 입원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사망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2월 17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아 뇌실확장증이 있어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했고 3월경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20년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내는 약 3주 입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혈액내과 담당교수인 A 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습니다. 단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며 [약 1회 600만원 정도]든다고 하였고 다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A 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회 항암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병원으로 바꾸려 했으나 코로나19, 전공의파업으로 바꿀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만큼 안 좋아졌습니다.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의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 혈액내과 A 교수님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보기에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저는 2020년 10월말경 강남 **병원 혈액내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교수님은 젊은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입원하자고 하였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교수님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비싸고 효과도 없는 항암주사를 4회 맞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보호자인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교수님이 조금 좋아졌고 계속 추천해서 맞았다고 답을하니, 참...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강남 **병원 입원실이 없어 2020년 10월 30일 여의도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 교수님은 약 3주가 지나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염내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감염내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싶고, 저는 그래도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중순경 여의도 **병원 혈액내과, 감염내과 각 교수님들께서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내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액내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말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때 *****에서 제대로 진단만 하였어도 걸어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였을 텐데...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제왕절개때 감염되었는지 아님 다른 이유로 감염되었는지 알 수 도 없고 그리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과 A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438

현재 공립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입니다. 어제 학교로부터 올해 저희 아이 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신변처리 및 학습이 불가능한 저희 아이에게 보조인력 지원이 없다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배치 불가 사유가 다른 학교가 더 필요로하기 때문에 우선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학교가 필요로 하다고 저희 아이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지원인력은 그 학교도 저희 아이 학교도 모두 필요한겁니다. 담당자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인력을 충원을 했어야죠. 인력이 부족한게 하루이틀입니까? 인력을 요구한 학교가 80개가 넘는데 인력은 그 반도 안되니 더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를 했다고 결정 번복은 없다고 합니다. 해마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 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 당시 활동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아이들이 파악이 됩니다. 교육청은 입학 전 그에 맞게 보조인력을 확충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해야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뻔한 변명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생각입니까? 대체 그 많은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해줄 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아 교육 공백을 초래한단 말입니까? 개학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개학이 코 앞인데 이제와서 보조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것은 저희 아이를 비롯한 다른 특수아동들이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교육청 논리는 병원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픈 옆사람을 위해 그냥 참으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이런 것인가요? 정부는 교육청이 특수교육지원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K-바이오 뉴딜, 그 야누스의 두 얼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709

한국의 바이오 뉴딜은 방역 성과로 전세계 위상을 떨쳤지만 그 명성에 반해 코스피에 상장된 ***** ***바이오K-뉴딜 펀드 (******)는 오히려 3개월 고점 대비 1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시대에 맞지 않게 'K-뉴딜'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하락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금감원의 감독소홀 어떻게 ETF 종목 구성에 ****, ****헬스,****제약 관련 구성만 무려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ETF를 승인해준 금융감독원은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투자에 걸맞지도 않을 뿐더러 ****과의 특혜의혹까지도 의심되고 정부의 K-방역 노력에 어불성설합니다 K-뉴딜 펀드 5가지 중에 유일하게 바이오 펀드만 구성종목에 특정 기업계열이 40% 넘는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말씀 너무나도 귀감합니다 ETF 구성의 종목 쏠림, 편향, 독점은 현재도 주야로 노력하며 연구에 매진하는 다른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여나 기대 만큼의 성과가 없을 시에 특정 기관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스피 3천 시대를 여는 과도기인 만큼 ETF의 종목구성 비율에 대한 안전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공매도법, 대주주과세법, 서학개미, 쿠팡 미국 상장 등 혼란스러운 한국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ETF 구성종목에 대한 비율 규정에 허점이 있다면 분산투자의 원칙에 맞게 입법하여 주셔서 다른 여러 유망한 바이오 제약사들도 투자 받아 K-방역에 일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금감원은 안전하고 신뢰가는 감독으로 코스피 3천시대 국민들 눈높이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역직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일하고도 돈 한푼 못받은 슈퍼 을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313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학생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꿈꾸다가 포기하고 용역직 분양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 *** 그룹)”에서 시행, “***건설”에서 시공하고 자금관리는****계열사인 “******”에서 하고있는 “** *****”라는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오피스텔을 분양영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과 더불어 전국민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분양영업도 힘든상황입니다. 어려운 와중에 저와 동료들은 힘을 모아 어렵게 “******(* *** 그룹)”에서 시행한 “** *****”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 *** 그룹)”에서 30여명의 영업사원들(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수수료)을 2~3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다달이 벌어서 먹고사는 저희 분양상담사들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기위해서 영업비도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일을 하고도 돈 한 푼 못 받은 저희는 분통이 터집니다. “******(* *** 그룹)”에서는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친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기다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줄 생각도 안 하면서 저희 영업사원들을 갑질로 억누르는 기업의 횡포를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고용이 불안정한 입장에 계신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일을 걲으면서 분양상담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못해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보호받지못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급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저희 사정은 노동청에서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을’중에 슈퍼 을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야할 도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친건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시행사의 행태를 보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나라에서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4차 지원금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도 대가를 못 받다니 너무나 부당한 처사에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3개월이상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수입도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촌 마을에 횡령를 일삼는 이장과 개발위원들를 단죄하고 마을의 안정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661

당진시 **읍 ***리 마을주민들이 울부 짓는다. 주민들 대부분은 고령으로 70대~90대고 60대 미만은 그리 많지가 않다. 가구수는 60가구가 조금 넘고 ****이 ***리에 속해있다. ****은 원룸및 모텔로 기업들이 들어 오면서 몇 년전에 만들어 졌다. 주민들은 농사와 수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학식이 적어 마을 일들은 이장과 몇몇의 개발위원들이 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업들이 들어 오면서 마을에 지원비며 당진시에서 지원 사업비와 장학금등 다양한 경로로 수십억원의 자금이 ***리로 지원이 되었지만 이장과 개발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마을의 발전과주민 복지를 외면해 벼렸다. 개속되는 횡령,사기,마을 자금 유용등를 지켜보다 주민들이 방법를 찾기위해 당진시와 **읍에 도움를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도움를 요청 하는 바 입니다. 1. 당진시의 무책임한 대응 주민들이 횡령의 사실를 밝히기 위해 시청 담당 부서 몇 군데를 방문 하였고 2020년에 지원사업비로 공사한 내역에서 횡령의 정황를 포착 했고 이에 담당자에게 질문를 하자 **읍에서 마을이장과 공사후 공사비만 지급 한다고 말를 하고 있고 설계가 필요치 않는 공사를 설계비를 지급를 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된데 대해 질문를 하자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려고 지원금및 사업비 ,장학금등 ***리에 지급되었던 자료를 신청를 했는데 전화만 2번쯤 와서 자료가 너무 많아 축소를 권유하고 있고 차일필 미루고 있는듯 하다. 2. **읍의 무책임한 대응 주민들은 **읍에 도움를 요청 하기위해 읍장과 부읍장를 만났다. 먼저 부읍장를 만나 이장선출,개발위원의 이장대행,횡령등를 이야기를 논의 하였다. ① 이장선출 : 주민들은 이장를 선출 후 전녀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횡령 사실를 밝히려고 함 부읍장은 개발 위원이 대행를 하고 있으니 마을에서 알아서 해서 통보 하라고 함 ② 개발위원의 이장 대행 주민들은 개발위원장이 마을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가 아니며 마을규정에도 실거주자가 아니면 자격이 없어 이장선출를 먼저 해야된다고 하고 있음 부읍장은 이장대행이 자격이 없는 사실도 알고 주민등록법 위반도 알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넵듀유 라고 함 ③ 횡령 : ***리는 2017년~2018년에 걸쳐 한전지원금 7억원, 당진시에서 지원한건축비(정확한금액확인필요)로 마을회관신축때 횡령과 사기가 제일 심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것들이 관행 처럼 이어지고있다. 부읍장은 이런 사실를 알고 있는듯 하다. 부읍장은 마을의 안정이 ****의 분구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위해 지금 마을이장 대행를 앞세워 주민들의 동의없이 몇몇사람(횡령에관련인는자들)를 대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몇일뒤 읍장님를 만났다. 읍장님를 노인회장님,노인총무님,이장후보,주민과(탄원서서명자) 만나 먼저 이장선출를 하여 마을의 안정를 도모할 의사를 표명하고 추진에 도움를 요청 하였다. 읍장님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적극 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3. 마을이장과 개발위원들의 만행 ***리 주민들은 위 사람들의 만행에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장과 개발위원4명은 2017년 부터 횡령를 일삼고 협박를 하고 주민들에게 마을에 지원되고있는 지원비,사업지원금등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사리사욕를 하였으며 개발위원중 한사람은 국회위원보좌관의 형으로 동네에 외압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관행 처럼 이장에 선출 되면 횡령은 물론 주민들를 급박하는 언행를 수시로 하여 주민들이 횡령의 사실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마을의 안정를 바로 잡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 보지만 위사람들의 방해로 추진를 할수가 없다. ① 주민들에게 전화로 참여를 못하게 협박함 ②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못하게 비밀번호 변경지시(보좌관형의무리들이이장대행에게지시) 4. 국민여러분께 도움를 요청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여려분들의 힘를 저에 어깨에 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NS에 많이 알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과 4범전력을 지닌 조폭행동대장 출신 사)5.18구속부상자회 *** 회장의 5.18민주유공자 의혹 진상조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1,530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 등을요구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펼쳐진 민주화운동으로, 이는 이후에 벌어진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저항과 참여는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뜨거운 목소리가 전세계로 전파되었으며 5.18민주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불법으로 업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심지어 언론에 불법 금품수수설 및 신양OB파 조폭행동대장 출신으로 폭로되어 낙인이 찍히자 방송 매체를 통해 젊은날 한 때의 실수처럼 변명했지만 확인된 전과만 4범이었습니다. 그것도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공갈, 협박, 갈취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 왔다는 사실에 5.18민주유공자들과 애국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5.18구속부상자회 *** 회장은 파렴치한 전과자 신분으로 2018년 인우보증을 통해 유공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생존자들이신 5.18민주유공자들께서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사회 5대악의 하나인 폭력행위등으로 수배되어 4명 중 3명은 체포되고 그 중 1명은 체포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사람으로 당시 이름은 ***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과4범 전력을 지닌 조폭행동대장출신 (사)5ㆍ18구속부상자회 *** 회장의 도청앞 시민군으로서 5월18부터 5월 27일 까지의 행적을 조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5.18구속부상자회 *** 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8년이 지난 이후에 인우보증으로 5.18민주유공자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중학교 철부지 시절 학교폭력 때문에 배구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당하는 세상에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 보지 못하고 반성의 세월없이 파렴치한 조직폭력 행동대장 출신이 (사)5ㆍ18구속부상자 회장이 웬말입니까? 이에 저희 5.18민주유공자들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에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외 5.18민주유공자 일동 증거자료 YTN 뉴스 조폭행동대장 [단독] 조폭 출신 접수 5·18 구속부상자회...'신양 OB파 행동대장'이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101200816536712 [단독] 마스크만 받았나?...3억 거래 약속 의혹! https://www.ytn.co.kr/_ln/0115_202101190508357518 [단독]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수상한 계약'...'적자 회사'와 대형 사업? https://www.ytn.co.kr/_ln/0115_20210118050009049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하키 코치의 과거에 폭행과 욕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466

여자하키 코치의 과거에 폭행과 욕설을 고발합니다. 지난 2009~2012년도에 경북 **고 *코치쌤! 잘지내시나요?제자들을 하키스틱으로 폭행하고 연습겜때못한다고 스틱으로 머리를 내려치신거 기억하시죠?그리고 ***아 대가리에 들은데없으니깐 맞아야한다면서 매일매일 때린거 설마 안잊은거죠?양심도없으시네요?아직도 코치하시면서 설마지금도 제자들한테 욕하고 스틱으로 때리시나요? 앗 지금은 감쌤시죠?그런분이 교사를하고 아이들을 가르칠자격이 있나여?부모님들앞에서도 ***욕하고 빠따때리고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맞아서아파서 운다고 계속때리셨죠? 청소년대표팀에 가서도 훈련집중 못한다고 ** ***들이 너같은*들이 대표자격있냐? 이러시면서 뺑뺑이돌리고 스틱으로 위협하셨죠? 너무충격이고 잊을수가없네요!!!! 이런분이 대한체육회 체육상 지도자상을 받을자격이있나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족을 죽이는 가족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230

이 글은 무조건적인 정책적 변화를 바라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읽히고 널리 퍼져서 우리 가족에게 더이상의 아픔과 고통의 나날이 지속되지 않고, 더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습니다.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부모님과 아래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최근 4-5년간, 그 동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저희 가족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군대를 전역한 동생은 곧장 일을 구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과도 곧장 친해져 곧잘 모여 놀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동료 중 몇몇이 '불법 사설 사행성 스포츠 복권' 즉,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진행되는 불법 토토를 동생에게 소개시켜준 것입니다. 빠져드는지도 모르게 빠져들더니 축구, 농구, 야구, 하키, 배구 등 수많은 종목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그 액수도 점점 불려갔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날,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 즐비한 옷장이 의아해서 물어보자 당당하게 불법 토토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즉시 뜯어말리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미 깊이 빠져든 상태, 겉으로만 알았다 하고 뒤에서 몰래 하고 있을 줄은.. 1년 쯤 지난 시점, 동생이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략 금액은 1천만원 가량.. 이유를 물어보니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렸고, 그 합의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그 금액을 충전하여 도박에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부터 월에 1회 꼴로 아버지와 어머니 번갈아가며 돈을 빌렸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필요하고, 급한 일이라 하니 1회에 수백만원씩, 집안 자금을 털어가며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식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였고, 낌새가 이상하다 느낀 저는 부모님을 말렸으나 그래도 자식인데 감싸주어야한다며, 다음엔 안 그럴 것이라며 믿어주시며 점점 가족의 뼈와 살을 깍아내 악마에게 주고계셨습니다. 동생이 직장(택배 물류)을 용인-경기도 광주로 옮긴 이후엔 종종 본가인 인천과 멀다는 이유로 그 근방에서 숙박을 하곤 하였습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시점부터 나머지 가족에게 사채 추심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카페, 광고 등으로 알고 접했다고 하며 금액은 경찰 기준 소액(10만원-200만원)을 열 곳이 넘는 곳에서 중복하여 빌렸습니다. (한 경찰분이 소액의 기준이 약 30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소액은 수사가 힘들다더군요.) 각자의 개인 전화, 각자의 직장 직통전화로 수시로 걸려오는 것들은 나머지 가족의 일상을 처절히 부수고도 남았습니다. 당하기만하다, 이럴수는 없다며 뒤늦게 증거채집을 위해 녹음을 하고 캡쳐를 했으나, 그 어느 것도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정도가 겉으로 모호하고, 사채업자들이 뱉은 문장들도 교묘하게 법을 비껴가서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보낸 설에도 5통의 협박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2통의 추심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걸려온 전화 중, 현재 빌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 20건가량 더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작년 9월경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 중입니다. 경찰에 실종/가출신고도 한 상태이지만, 성인이라 찾아도 찾은 게 전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알림이 가지도, 위치를 공개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가족이라 쉬이 주민등록말소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만 커져갈 뿐, 어떠한 조치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족들 전부 불면증이 심한 상태이며, 매일같이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전화에 굳이 갚지 않아도 되는 건 알지만, 그 연락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도 큰 피해가 되어서 차마 무시하고 등 돌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대략 6천만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 부모님께, 저에게 그림자가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힘들게 글을 적어봅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는 우리에게 수없이 비껴가는 법의 테두리도 예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돌파구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가족이 아닌 악마가 되어버린 동생의 손아귀에서 벗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였던 저희는 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239

2016년부터 아울렛 안에 있는 한식뷔페를 운영한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국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8월 저희 매장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뷔페)에 해당하여 2달가량 영업을 중지 하였습니다 청천벽력 같던 영업중지를 하면서도 학교도 못가고 집에있는 세 자녀를 집에 두면서까지 와이프와 함께 택배 알바를 하며 다시 영업을 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10월12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위험시설로 낙인찍힌 저희 매장은 회복되기는 커녕 점점더 매출이 하락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저희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2021년 1월31일 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겪고있는 고난이고 어려움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묻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까지 지원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매장은 뷔페에 해당하여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차 재난지원금 당시 300만원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매출과 다른조건은 다 해당 되는데 근로 인원이 연평균 5인 이상이 되면 안되고 딱 5인까지도 아닌 4인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기준도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도 평균 인원도 아니고 2019년 평균 인원인데 저희 매장은 2019년 기준 평균 근로인원이 5인 이상이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한것도 2020년도 부터인데 도대체 왜 2019년을 확인하는 겁니까?? 이의신청도 하였고 통화도 수십번 하였으나 본인들은 담당이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돌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중지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그 기간동안 한번도 매장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오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서류몇장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고만 하는게 정말 확인한겁니까??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건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뷔페인 매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고작 3명으로 폐업까지 마무리 하였는데 왜 기준이 2019년 입니까?? 그때 저희는 이런날이 올지 꿈에도 모르고 부족한 인원도 채용하고 열심히 일하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었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주는 지원금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는 왜 대상이 아닌것인지 왜 소상공인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도입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447

헌법 제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헌법 3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 즉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또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병역법 제 3조에 에 대한민국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차별을 떠나 국가안보와 즉결되는바 이유/내용 불필요 법을 바꿔서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O.E.C.D 처출산율 꼴지.. 혹시 남자가 부족하니.. 어디 미국처럼 용병구하고 공익근무 모두 징병하면 된다는 헛소리는 2040년되면 현역입영 대상자14명명으로 줄어도 그렇게 말할수있나 보자구요.. 미국은 국방예산800조가 넘습니다.. 한국은 이제 50조대 진입했고요.. 미국은 국적도주고 보상도 다해주고 월급도 엄청납니다.혜택도 많고요 그리고 모병제고요... 한국은 전시국가입니다 여성모병제가 아닌 여성징병제를 하자는겁니다.. 참고로 한국은 혜택없습니다 군가산점도없어요..우리 남녀 같이 징병제 가서 공부도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대학도 합격하고.. 같이 잘해봅시다.... 그 좋은 거있잖아요. 여선전용. 여성전용 탱크 여성전용 소총 여성선용막사 여성전용잠수함 여성전용 기관총 여성전용전투기 여성전용 박격포 여성전용 헬기 기타등등 해달라는건 아마 남성징병예산 빼서라도 거의 다 혜택받을수있습니다. 의지만있다면 잘하면 한국최초로 10만톤급 여성전용 항공모함도 생기겠는데.이거 부럽다..~~
제목: 오토바이 등 이륜차 앞뒤 번호판 부착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674

일반 도로는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가 같이 운행을 합니다. 그 중 오토바이의 신호 무시,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물론 배달 등을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갑작스런 차로변경, 끼어들기, 교통신호 미준수(무시), 횡단보도 무시 등을 하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에 지나가면 이러한 위반을 할거라고 가정하고 방어운전을 하게됩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로 청원을 합니다. 이로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는취지입니다. 오토바이 앞 부분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면 1.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의식하게되고 2. 경찰에 단속시에도 번호판이 일찍 노출되므로 도주하는 경우가 줄어들것입니다. 3. 번호판 앞부분에 노출하는것은 어찌보면 신분을 밝히는 것이기때문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될것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신뢰운전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해당청원이 법 재정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