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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참요양병원 사건 관련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팀장으로 재직 중인 최영주 계장입니다. 작년 9월 천안 지역신문에 아산참요양병원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검찰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링크: http://icj.kr/news/view.php?no=26634)가 났었습니다. 저는 2011~2012년 당시 위 요양병원의 비리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천안지청 박성민 검사실 참여수사관이었습니다. 부패한 검찰문화의 여러 양상(전관예우, 몰래변론, 사건암장, 기밀누설, 결탁, 검찰권 사유화, 거짓과 위선, 호도, 보복, 암장과 침묵 등 부패카르텔)과 노인보호 공익의료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모두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7월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내부고발서를 제출했고, 8월 초경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검사 김도완, 담당관 서영민)로부터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2018년 1월 중순 대검찰청 감찰1과(과장: 김지용) 정태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종결”이라는 처리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불이 나면 발화지점과 원인이 중요하고, 적병이 침투하면 최초 뚫린 지점의 초소, 초병, 경계구역이 중요합니다. 선임계 없는 변호활동 묵인은 최소한 적병의 침투를 보고만 있는 초병과도 같습니다. 사건 초기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명(최순용 변호사 외1)의 선임계 없는 변호활동 이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신동원 검사와 고발서 담당 정태원 검사는 사시 및 연수원 동기라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2011년 10월 저로부터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받은 박사의 검사는 이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떠납니다. 그의 후임으로 감찰담당이 된 이는 신동원 검사였다는 사실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2010년 말 사건 불씨가 되살아나 조희진 지청장 재임시인 2011년에 본격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변호사 개업을 앞둔 유성렬 부장검사의 불법행위와 이에 휘둘린 담당 박성민 검사에 의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도 점입가경의 참담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1년 10월 감찰담당 박사의 검사에게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4개월 가까이 방치하다 그가 떠난 후 김주선 지청장, 이완식 부장검사(검찰담당)가 부임한 후 그 서류가 누군가에 의해 암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가 경험한 사실 중 일부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검감찰부서 등 상급기관과 김주선 지청장, 박치환 사무과장의 긴밀한 공조에 따라 탄압을 당하다가 5일만에 글을 내리게 되었고, 수개월 후 글을 살려 놓으려는 저를 완전히 제압하고자 인사보복을 감행하여 멀리 논산지청으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2012년 봄 그때 당시 일반직 정기인사에 실어 인사보복을 감행하면서 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상급 청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복에 대책회의가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2012년 5월 인사보복 당시 대전지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 계장이 승진발령을 받아와 논산지청에 근무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짧게 언급하면서 나의 처리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고 인사보복 최종결정은 대검 수뇌부 최고위직 한상대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한 총장을 팔아먹으며 인사보복을 한 것인지 여부도 가려야 합니다. 제가 검찰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인사보복이 감행되기까지 대전지검(지검장: 정동민, 사무국장: 이석영), 대전고검(고검장: 김진태, 사무국장: 강동필), 대검찰청(총장: 한상대, 사무국장: 이완목) 감찰부서 및 수뇌부에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나를 탄압하는 등 긴밀히 대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진실을 이야기했거나 반성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 진실을 말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박사의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그 감찰의뢰서류는 지금껏 행방이 묘연합니다. 작년 말 그 요양병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봤더니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 말고도 2018년 7월 이후에만 약 60여명의 채권자들이 약 45건의 가압류(압류 임의경매 포함)가 되었고, 그 채권액 총액이 13억3,000여만원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이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은 당시 검찰의 부패한 행각과 원칙과 정도를 지키던 저를 조직적으로 탄압할 때 이미 운명지어져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정부에서도 내부고발 내용들이 모두 뭉개지는 것을 보고 검찰개혁에 실패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보냈던 ‘아산참요양병원 사건’ 관련 내부고발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검사들 및 일반직 간부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재발방지와 검찰의 뿌리깊은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배상 - ***
제목: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당 지지율 43.3%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5

♣-장관 후보자 7명 중♥4명이 다주택자 민주당 지지율 43.3%대,국민40%의가계부채(1인당 8000만원 )1500조,2017년의 GNP 대비 서울 집값(11.2),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의 정의 실현 하세요.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경실련은-더케이트윈타워가 ♥17%로 가장 낮았고,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 형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6%에 불과하다는 분 석이 나왔다.●표준건축비 630만3000원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시점인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매도 강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자유한국당-특수 강간범 김학의 몸통이다 그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0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김성태도 안되...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
제목: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9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안좋은 날이 많아졌어요. 날씨 좋아서 나들이 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매일 뛰어노는게 일상인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황사를 넘어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마스크 하나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2~3년 사이에 급증한 것도 아니고, 차가 별로 없는 지방 시골 소도시 초미세먼지도 심각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식자재를 다시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게 숨쉴 권리 조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살 고 싶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당장 떠나는게 어디 쉬운 일 입니까!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숨쉴 수 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공기 청정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서울 속초 자전거도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홍천 인제를 거쳐 속초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s페이지에 공사진행 상황도 공유해주세요
제목: 강동구청책임자들소통불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도시경관과장 3425 6130 감사담당관 3425 7104 감사팀장 5011 총무과장 3425 7112 총무팀장 5091 책임자들 통화불가 언제 통화가능한지도 알수없음 책임자들 소통회피 적폐문화 근절하라
제목: 경제 전문가인 내가 보니까 아파트 뉴스 100% 가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아파트 관련 뉴스는 기자가 뒷구멍으로 돈 쳐먹고 쓰는 기사로 100% 가짜다 -인구 감소 -정부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600조 넘는 가계 부채 -스태그플레이션 -글로벌 금리 인상과 커플링 - global 경기 침체 초입 - 아파트 버블 붕괴와 건설사와 금융권 부실화 - 제 2의 IMF 가능성 90% 이상(2022년경) 촐랑 거리지 말고 행간을 잘 읽어라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알았지
제목: 공유차량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이번 강원도 사건만 봐도 공유차량은 폐지가 답입니다 자주 운전을 하시는 분 들은 종종 목격하실겁니다 Socar라는 공유차량을.. 물론 공유차량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못한다는 아닙니다만 소카 운전차량들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인지 악셀을 밟을때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운전 하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아마 이번 사고도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유차량이 답이다?? 아니요 오히려 공유차량이 각족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니고 있는 도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관련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처럼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은 공유차량이 도로의 핵폭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차량제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중소기업대출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을위해 매출저감이되었더라도 지원을완화시켜주신다해서 중소기업진흥원을 찾아갔더니 지난번과같은대답을듣고왔 습니다 매출이감소된상태에서는대출을더 해줄수없다고하네요 저희같은소규모업체는 공사를수주받고도 자금이없어 공사를시작하기가힘듭니다 지난번과달라진게없는데 어떤점이 우리같은 작은 업체를 위한건지요 문턱이너무나높음을실감하고있습니다 은행측에선 중소기업진흥원으로가서해보라하고 중소기업진흥원은 실적을 더내서오라하고 자금은 지금당장필요한데 우리같은 입장에선 답답하기만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은 태극기를 달고 외국의 연기금을 먹여 살리겠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21277&isYeonhapFlash=Y&rc=N 대한항공은 태극기를 달고 외국의 연기금을 먹여 살리겠군, 문재인덕분이야,,,,, 대한항공이 태극기를 달고 외국의 콜걸들이 스튜디어스로 근무하겠군, 외국의 연기금눈치를 본 결과, 대한항공이 외국의 연기금의 눈치를 보게 생겼군, 국내 대기업에서 외국연기금을 추방하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 ​가장 반대할 놈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등 수출에 미친 대기업들일 것이다, ​차라리 국영화를 하고 주식은 학생들과 공무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우선매각토록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제목: 새에너지를 개발하여 미세먼지를 없이고 지구환경을 보호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국민신고문1AA-1804-303848은 나의민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이자면 석탄과 석유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과 석유소모를줄이자면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여야합니다. 수책(手册)에는 “태양의 표면광구온도는 약 5770K이다. 태양의 코로나 온도는 약 100~200만K이다. 코로나의 물질밀도는 아주 낮으므로, 입방미터 당 약 108개 입자가 있다. 코로나는 고온, 저밀도의 전리기체로 구성되었다.”고합니다. 태양활동이 없고 고요할때 코로나에 올라올수 있는 입자는 경수소 뿐입니다. 이로보면 1억개의 경수소원자가 입방메터 당100만K의 온도를 낼수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완전연소”라하며 “자연계 열량의 기본단위”라고생각합니다. 만약 1억개의 중(中)수소라면 입방메터 당200만K온도를 낼수있습나다. 1억 수자는 크자만 원자는 극히작은 것이여서 머리카락 한오리의 횡단면에 한벌만 펴도 1억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않는 머리카락 한오리의 횡단면에 한벌밖에 안되는 경수소가 입방메터 당100만K의 온도를 낼수있습니다. 이것은 현유에 가장큰 열핵반응도 미치지못하는 열량입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코로나의 성질을 탐구하여 완전연소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민원1AA-1805-270720은 나의 천체론입니다. 나는 천체는 크나 작으나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의 코로나에 가서 코로나를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 못됩니다.맑에개인날 밤에 전등불이 없는 곳에 가서 1~2시간만 하늘을 관찰하여도 몇개의 유성을 볼수있습니다. 수책에는 유성은 지면으로 부터 130~110km에서 시작하여 지면으로 부터 80km되는 곳에서 끝힌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지구의 코로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층의 성질을 장악하면 이성질을 모조하여 완전연소를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존 조건이 매우 까다로와 40℃~-40℃ 구간을 벗어나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공룡이 멸망한 시기는 6천5백만년 전이고 공룡이 생존한 시기는 2억5천만년 전 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구환경이 2억5천만년 기간에 변화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2억5천만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지구환경 보호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10억~20억년 더 살수있을 것입니다.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반인류의 범죄행위입니다. 4년래 많은곳에 가보았지만 세심히 말을들어 보려고 하는 곳도 찾이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성원바랍니다.
제목: 환경부 장관님 보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모두에게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규정에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도자기성 제품은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약성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에만 폐기 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규정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납골용기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 납골당을 운영하는 곳은 현충원,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5개 단체에서 1년에 폐기하는 납골항아리는 약 8만 여개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폐기하는 유골항아리는 사체가 고착되어 폐기가 되고 있어 자연환경에 지대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사체가 고착된 항아리를 폐기할 때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에 폐기,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 단체는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유골항아리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유골항아리는 땅속에 매립을 하여도 분해가 되지 않는 것도 큰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약 400여만개정도로서 이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을 특정폐기물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폐기물처리 유산을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환경폐기물처리를 물려주어야 될까요?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을 친환경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할 때 입니다. 상기글은 2월 13일 글입니다. 답변이 없어서 글올입니다. 조속히 답변 바랍니다. I.T장애인자활단체
제목: 한국식나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12월 출산을 앞두고있는 둘째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기전까진 저조차도 크게 관심을 두지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내 일이아니라생각하고 관심도없었던일이었는데 첫째아이를 키우고 둘째를 임신하고보니 이제야 찾아보게되더군요. 아이들은 한두달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식 나이계산법으로라면 11개월차이나는아이들이 같은나이로 같은교육을받게되는데, 11개월차이면 체급에서부터도 엄청난차이가 납니다. 이미 말을잘하는아이와 잘걷지못하는친구들이 함께 교육받고, 그럼 그안에서 자존감도떨어질뿐아니라 많이치이게 됩니다. 12월31일 생아기는 태어나서하루뒤면 2살이되는데 3세반 어린이집에 보내게되면 같은밥먹고 같은 교육을 받는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가 거의안난 친구들도 똑같이 쌀밥먹습니다.뛰어다니는친구옆에 뒤뚱뒤뚱 걸음마가 익숙치않은 아이들도있습니다. 1월생 조카가 걸어다닐때 우리아기는 아직 눈도채못뜰텐데 똑같이 2살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11월,12월 출산예정일때는 관계를 하지않는다고도합니다. 엊그제 임신인걸 확인하고 기뻐하기만해야할 시간에 마음이 심란하여 이렇게글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이계산법이라 합니다. 아직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생각할수도있고 관심조차 두지않는 사람들이많을것입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1월생아기들도, 12월생아기들도 똑같은 시간만큼 살고 한살먹게 도와주세요. 엄마들도 12월생 아가낳고 미안해하지않게 도와주세요. 부디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한국식나이를 없애고 모두 만나이를 쓸수있게 도와주세요. 꼭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대햔항공을 차라리 국영화로 하라. 외국의 연기금을 먹여 살리는 민영화는 곤란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21277&isYeonhapFlash=Y&rc=N 외국의 연기금눈치를 본 결과, 대한항공이 외국의 연기금의 눈치를 보게 생겼군, ​차라리 국영화를 하고 주식은 학생들과 공무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우선매각토록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제목: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더블어 가는 사회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3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다. 서대구 세무소에서는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대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까지 세금 잘나고 살다가 사고로 인해 다친후 당신들은 국민을 쓰레기 버리듯 버립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서대구 세무소에 날라온 종합소득세 사로고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변명 하반신 마비 대소변장애 사고로 인한 척수공동증 및 난치성1급 판정을 받고 현재도 거동불편과 대소변장애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신청하라고 하는대 거동불편으로 장애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병원치료와 재활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어서 못하였고 주변 도움 받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등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까지 100만원 이상 붙었습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 차압등 한다고 하는대 .. 현재 100만원 없는 상황에서 너무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 고를 하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장부를 만들라고 하는대 제 현재 상황에서 세무소 장부 기재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 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현재 형편이 이건아닌대.너무 하신것 아닌가요. 현재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며 , 병원치료는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라가 세금이 먼저인지 국민 건강이 먼저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세무소에서는 이유불문 떠나서 신 고안했기 때문에 가산세 내라고 합니다. 저보고 정부에서는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고의로 종합소득세 신 고 안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걸 정부에서 지시했다는게 당신들이 말하는 더블어 가는 사회입니까.. 치료보다 세금이 먼저고 부득히한 사정으로 신 고못한 부분이 이렇게 혹독하게 처 벌받아야 할 현정부가 지시한 목적인가요. 서대구 세무소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른다고 하는대.. 이런경우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나요. 없어도 압류 당하고 세금내고 , 치료보다 세금이 우선이고. 본인이 사고로 신 고를 못하였건 아니건 가산세도 내야 하는 겁니까..
제목: 한국식나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12월 출산을 앞두고있는 둘째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기전까진 저조차도 크게 관심을 두지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내 일이아니라생각하고 관심도없었던일이었는데 첫째아이를 키우고 둘째를 임신하고보니 이제야 찾아보게되더군요. 아이들은 한두달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식 나이계산법으로라면 11개월차이나는아이들이 같은나이로 같은교육을받게되는데, 11개월차이면 체급에서부터도 엄청난차이가 납니다. 이미 말을잘하는아이와 잘걷지못하는친구들이 함께 교육받고, 그럼 그안에서 자존감도떨어질뿐아니라 많이치이게 됩니다. 12월31일 생아기는 태어나서하루뒤면 2살이되는데 3세반 어린이집에 보내게되면 같은밥먹고 같은 교육을 받는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가 거의안난 친구들도 똑같이 쌀밥먹습니다.뛰어다니는친구옆에 뒤뚱뒤뚱 걸음마가 익숙치않은 아이들도있습니다. 1월생 조카가 걸어다닐때 우리아기는 아직 눈도채못뜰텐데 똑같이 2살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11월,12월 출산예정일때는 관계를 하지않는다고도합니다. 엊그제 임신인걸 확인하고 기뻐하기만해야할 시간에 마음이 심란하여 이렇게글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이계산법이라 합니다. 아직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생각할수도있고 관심조차 두지않는 사람들이많을것입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1월생아기들도, 12월생아기들도 똑같은 시간만큼 살고 한살먹게 도와주세요. 엄마들도 12월생 아가낳고 미안해하지않게 도와주세요. 부디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한국식나이를 없애고 모두 만나이를 쓸수있게 도와주세요. 꼭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철회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56

종교인에 과세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왜 종교인들에게만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가? 종교인 퇴직금에 세금 감면을 한다면 모든 근로자 퇴직금에도 세금감면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형평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목: 교장재량 휴일등에 갈곳 잃은 아이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어디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많은 법들과 정책들을 만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육아나 교육을 하지않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대학입시 때문에 ? 집값때문에? 많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힘들까요? 그런 상황에 닿기도 전에 너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찌해야 좋을까요? 주5일제 도입과 재량휴일. 지방자치제 등 모두가 선진문화를 받아들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구식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면서 받아들인 선진문화와의 충돌은 모두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 상황을 말하면 서울에서 나고자라 지방발령 받은 남편과 충청권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해외발령을 받아 해외생활을 하다가 다시 충청권에 들어와 살다가 다시한번 중국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외의 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없습니다. 시작당일 스쿨버스로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정상수업으로 오후 3시는 되어야 돌아오는 시스템이죠. 이후 방과후가 시작되면 더 늦은 귀가가 시작되고 그것으로 특별한 사교육없이 예체능 교육까지 가능합니다. 졸업식도 대부분 아이들중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진행이 되고 아들이 따로 졸업파티등을 즐기는
제목: 독사보다 더 더러운 황교안 전총리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4

적폐정부의 총리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대통령 꼬라지 납니다.김학의 전차관 장자연사건의 공범자들 조속히 검거해서 단두대에 세워 주십시오.담당 검찰 수사한 지휘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더러운 인간들이 길거리에 설치지 못하도록 조속히 검거해 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공개수업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9

오늘 학교 공개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5학년과 2학년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교실을 뛰어다니르라 바빴어요 큰아이는 컸으니깐 잠깐 얼굴도장 찍고 작은 아이는 어리니깐 발표하는것 까지 보았어요 큰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한 일이죠 확실히 고학년은 커서 그런지 부모들이 절반 정도 왔더라구요 근데 작은아이는 저학년이라 대부분 부모들이 참석했어요 그중에 엄마아빠 아무도 오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속으로 누구라도 왔겠지 싶어 계속 지켜봤는데 아이표정은 기가 죽어있고 자신감도 없고 웃음기도 없드라구요 그 아이는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놀던 저에게 자주 이름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눈이 갔고 일부러 "ㅇㅇ아 안녕~ "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도 어디 부모만 하겠습니까 아이는 계속 풀이 죽어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에 어머니들과 아이가 함께 자리에 앉는시간을 가졌는데 역시나 그아이는 더 견디기 힘들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그아이는 엄마랑 함께 안 산다는것도 얼마전 알게되었거든요 저도 작년까지 직장생활을 했는데 업무때문에 휴가를 한번 못내서 공개수업 참석 못한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아이처럼 그랬을거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공개수업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치원도 마찬가지 구요 공개수업 운동회 이런것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거 같습니다 맡벌이 자녀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은 왜 생각을 안해주는건지 모르겠어요
제목: 무발코니 아파트는 재앙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7

발코니 없는 아파트는 재앙이다 김철 시인•번역가 우리나라는 현재 아파트 천국이다. 그것도 최초에 도입된 발코니형 아파트가 아닌 무(無)발코니-확장형 아파트가 도시마다 꽉꽉 들어차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아파트에 발코니가 없어져도 아무도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이미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분양 후의 차액을 노리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살 곳이 아니니 발코니가 있건 없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발코니 없는 아파트를 주머니 없는 옷이나 아가미 없는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필자는 오래 전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D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역시 지금 짓고 있는 밀폐형 아파트에 대해 경고한 글이었다. 십여 년 전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실을 넓게 사용하려고 발코니 쪽으로 거실을 확장하자 안전을 이유로 이를 규제한다고 설레발치던 정부가 대세에 밀려 슬그머니 거실 확장을 허용하자 이에 편승하여 건설업자들이 너도 나도 발코니가 없는 밀폐형 무발코니 아파트를 잡초처럼 무성하게 여기저기 짓기 시작했다. 밀폐형 무발코니 아파트는 계단이 굴뚝 효과를 내어 아래층 공기가 올라오면서 라돈 등 발암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아가미 역할을 하는 발코니가 없어 바깥 공기가 바로 들어옴으로써 특히 어린 아기들의 건강을 해치는 데다, 식물을 가꾸는 등 취미생활을 하기도 불가능해졌고, 보존해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인 장독 하나 놓을 공간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하겠다. 게다가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 냉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없기를 바라지만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굴뚝(계단)을 타고 오르는 불길을 피할 안전 구역인 발코니가 없어서 그 피해는 끔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재 재난 영화 <타워링(Towering Inferno)>의 재판이 되지 않기만 빌 뿐이다. 일본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무발코니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 5월 16일 방영된 KBS1TV의 취재파일에 의하면 1960년대에 르 꼬르뷔제( Le Corbusier)에 의해 프랑스 파리에 들어섰던 무발코니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도 과도한 에너지 소모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주자들은 모두 떠나 슬럼화가 되었고, 현재는 노숙지와 이민자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즈음 인천 송도와 해운대에 밭코니를 갖춘 아파트를 건설 중인 푸르지오시티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 점 유의하여 하루 빨리 과감한 결단을 통해 다시 발코니형 아파트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제목: 연합뉴스 사장 박근혜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4

편집방향과 기사내용과 제목이 박근혜스러워요! 홍보라인이 연합뉴스 사장과 편집라인 명단과 프로필 알려주세요!
제목: ●공수처●국민소환제●당장●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2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제목: ●적폐●당사자들은●지금●어떤생각을●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2

죄지어도 벌 안받던 이명박근혜정부를 그리워하겠죠 돈받아 먹어도 문제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재벌기업들은 갑질해도 직원을 때려도 언론에 나오지도 벌 받지도 않고 이명박근혜정부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있는자 가진자는 벌 안받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죠 그런 그들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죄지어도 벌 받아야하고 얼마나 문재인대통령이 싫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 그들 가진자에게는 천국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 그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목: 5만원권 화폐개혁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5

요즘 뉴스를 보면 불법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표보다는 추적이 어려운 5만원을 사용하는것을 보며, 5만원권의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에 묻혀 둔 돈을 수면으로 올립시다. 5만원권의 순기능을 살립시다.
제목: 강동구청불법광고과태료부과거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서울소재 강동구에 걸레짝된 전신주가 많다 강동구청이 이에대하여, 과태료부과를 거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20조 위반 계속적 방치. 적발은 봐주기 어쩔것이냐. 공기관 법률위반.
제목: 중국 해상 원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2

이번에 뉴스에서 중국이 산둥성 앞바다에 해상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네요. 안전성도 확인 안된 원전을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에 건설을 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휴무중 입니까? 만약 해상 원전에 사고가 생길경우 남북 둘다 그냥 끝납니다. 산둥성 앞바다 진짜 바로 코앞이라 그대로 방사능 우리나라 덮고 진심으로 제2의 체르노빌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심각한데 정부는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나요? 상대가 중국이라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진짜 건설 못막으면 한국은 더이상 자식을 키우며 살수 없을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당장에 사고가 안생길지 몰라도 원전인 만큼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 뻔한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했으면 중국에서 가장 피해가 작은 산둥성 쪽으로 설치를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확신안서고 혹시 모르는 불안감에 최대한 자기들 나라 피해 안입고 끝나기 때문에 산둥성에 설치한거 아니겠습니까.. 안그래도 미세먼지로 힘든데 원전까지 설치하면 진짜 나라를 떠나야될정도로 무섭고 불안하네요.. 심지어 이걸 잘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고싶어도 정부가 과연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원글이라도 써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중국 해상 원전은 중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관후보자가 국민눈높이에 안맞아서 죄송하다고 한사람들은 모두 탈락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1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국민이라 함은 본인을 포함 본인을 추천한사람 그리고 대통령 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죄송하다고 생각 된다면 당연히 후보사퇴가 바른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한 말이라면 더욱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도 못하는 사람을 장관씩이나 시켜서 국민의 한부분의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될일입니다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영선 내려와라 ..서슬 시퍼렇게 남들 질타  본인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4

참 가관이다 진짜 ....본인이 청문위원일때는 추상같이 날뛰드만 정작 본인이 답변해야할 것은 머슨 저리 할말이 많노... 에구 참 민주당 의원들 질의라고하는기 애들 장난하냐 집어쳐라 .. 중소기업 먼 장관으로 나오게된걸 축하한다카네 제주에 위 머슨 의원 에라이 민주당 것들 제발 ..입좀 다물어라좀
제목: 지역 재개발·재건축 비리 잇단 적발…업계 초긴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전국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범 정부적인 대책 수립과 국회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감시기구 설치는 물론 조합해산까지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과 북구 한 재건축 조합(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사상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강서경찰서는 재개발 용역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사상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 대행업체 대표 B(54)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재개발 조합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5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회사를 조합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철거권까지 주기로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부산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최근 비슷한 사건이 계속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재개발·개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는 물론 법원의 양형도 세졌다는 소문이 많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경영권박탈 환영 축하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나쁜기업인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목: 치매 노인, 고령 노인 울리는 다단계 판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5

요즘 고령 노인분들을 상대로 각종 건강식품, 옥장판, 의료기기, 생활용품등.. 떳다방과 다단계를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물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천만원대의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등의 물품을 구매하셨고, 농사지어 힘들게 모으신 돈을 허망하게 날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자식들이 설명드리면 뒤늦게 후회하시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지만, 자식들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거짓 친분을 만들고, 사기치겠다고 달려드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치매이신데, 또 수백만원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속아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계약이 얼마나 더 있을지 두렵습니다. 생활비를 안드릴수도 없고, 수백만의 농촌 노인을 울리는 이런 사기꾼들이 곳곳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 불법 민간인사찰 금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34년간 애국한 관악구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강남순환로를 거쳐 경기도 안양으로 출근을합니다. 집이 봉천역 근처라 서울대 입구 방면으로 운전을하여 서울대 입구역에서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 맨 우측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관계로 우회전을 하기전에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을 합니다 약 50~100m 정도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데 매일아침 사복을 입고 캠코드를 든 민간인이 사찰을 합니다. 티켓만 벌써 4장째네요. 1장 받았을 때는 제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훈방처리 되었었는데, 지속적으로 검문을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분명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교통의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로 보았을 때, 사거리에 다와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쉽게 진행할 수 없으며, 교통의 혼잡을 야기합니다. 관악구에 시정 요청을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서 예산을 좀더 구민과 시민에 복리와 안녕에 힘써주십사 미천한 제가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독사보다 더 더러운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3

대통령이란 자가 갈등을 조장하여 추락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악랄하고도 교활한 인간이다
제목: 동남권 신공항 결정 국토부에 빨리 결정 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9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을 능가할 정도로 지어야 합니다.부울경 주민들의 소원입니다.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언제까지 시간 질질끌고 변명만 하실 건가요? 빨리 추진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을 방해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국제제제로 남북간의 자유왕래가 힘들다면, 자유로운 방북을 막는 국내 법 부터 개정발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방북할수 있다면 남북 통일 노력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항공과 해태제과 주주총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참여연대,시민단체의 대한항공주식매입보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한주씩 팔도록 하면 국영기업이 되는 것이고 외국의 투기세력으로 부터 안전하다, 과거 박정희정권시절 다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전두환정권시절은 국민주로 소량판매씩 하던 방법을 외면하는 참여연대와 시민연대가 더욱 더 음흉스런 놈들이다, 내가 1969년 한국전력주식을 강제로 매입을 해 봐서 안다. 음흉스런 참여연대,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음흉스런 박원순사단,,,, 과거 박정희정권은 해태제과는 수도권어린이집어린이들을 수도없이 회사로 견학을 시켜서 주주개념을 주입시겼다,
제목: 헐~ 알았더라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4

현재의 거품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대출에 인생이 저당잡혀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을 -50% 빼지 않으면 위화감과 불평등으로 인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뻥처럼 들릴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다. 나도 비웃는다.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과 대선때 알게 되겠지.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및 범칙금 부과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0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경유차를 판매한 회사에게는 공기질 악화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의 경유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힘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의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당국이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당국이 공동 책임으로 자동차 하드웨워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 없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노후 경유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새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계속 고쳐가며 타고 있는것 아닙니까?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년식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맛는 새차를 구입해 타고 다닙니다. 새 차를 타면 잔고장 신경쓸일 없이 3~4년을 탈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새차로 바꿔탑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차를 고쳐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권력의 횡포이지 무엇이 권력의 횡포란 말입니까? 독일식 개선 방법을 채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유발 차량을 만든 제조사와 이를 판매허가한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노후 경유차 하드웨어를 개선 시켜주어 노후 경유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노후 경유차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운행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부당하며 위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안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해 부담지운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통개자료를 공개하세요.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 해야할 처신 아닐까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냈던 환경부담개선금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 아닙니까?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환경부담개선금을 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심할때 청와대 국회의원 나가서 일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

생각하는 척 그만하고 나와서 일해라 그 좋아하는 북한 중국에서 보내주는 미세먼지 먹으면서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