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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소송 착임자를 엄벌하고 소송진행과 관련한 대 국민 브리핑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1

론스타 소송에 의해 5조원이 넘는 혈세가 샐수 있으며 막대한 소송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소모되는 소송에 책임자에 대한 구명이 없고 비밀리에 쉬쉬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입자 처벌과 진행상황을 전국민에 브리핑 해주시어 온 국민이 알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론스타 불법인수를 도운 금융위 적폐들 전수 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89

자산이 2조가 넘는 산업체가 금융을 소유 할 수 없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했음에도 론스타 불법 인수를 도운 금융위와 불법적인 내용을 소송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법무부 모두 조사 해주세요. 현재 패소가 유력하기에 국민 세금 5조를 론스타에 상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먹고 튄 4.7조에, 이번 소송 건 5조.. 10조에 가까운 세금을... 론스타에 돈먹고 도운 금융위 적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기초수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수급을받고있었습니다 저희는생계급여를받으며 살왔습니다 그러나 3월2일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남편소득이 잡혔다며 이번달부터는 나오지않는다는겁니다 갑자기 받은통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되나 걱정도되었구요 답답한맘에 시청도 찾아갔지만 복지과 공무원이 안된다고 못을 박기에 할수없이나왔습니다 생계비가 당장 이번달 부터안나온다니 막막합니다 법도 바꼈다는데 저희로선 뭐가 어떻게 바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알수도 없습니다 물어보니 그제서야 말하고 기준이 133만원인가하던데 저희는 160만원이라고 그기준을 넘었다고 안된다네요 솔직히 4인기준으로 볼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금내고 아이둘키우려며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도 오른데다 이기준이 너무 형펴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실사도한번안하고 서류상올랐다고 제외시켜버리면 수급대상자들다 탈락할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받으려며 재신청해야된다는데 저 체럼 시각장애가있고 몸이불편한사람들은 이중고를겪게되서 더힘듭니다 미약하지만 청원원에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삼성의 눈으로 기사를 쓰는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 세금 지원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7

연합뉴스에 일년에 국가 세금 300억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위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짜 뉴스를 접해야 합니까! 세금 지원을 철회해주세요!
제목: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사회복무요원 근무계선 1'월급인상 기본적생활을할수없는 돈임 2'복무하고싶어도 복무지가적어할수없음 인생설계를망침 (복무지 가너무부족함.) 3'복무지의 갑질강력처벌 갑질제거로인해 인권 문제해결 4'근무가간단축24개월에서18개월로단축 5'사회적시선 정부의무관심속에서 엉청난피해을보고있는 4급판정자들이줄어들었으면함 복무지 가너무부족함 인생설계 을방해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정착 이힘들다 경재적손실이잃어날수있다 산업기능요원근무요건계선 1'저임금 고노동 2'주6일 일시키는대가너무많음 3'중소기업복무업체 일부 사장님의 저임금노예 4'하루8시간초과근무 5'사장갑질엄중처벌 6'인권보장 7'사회적시선 8'너무긴근무기간 저임금줄거면 근무기간단축시켜주세요 알바하는게 더낮다위험하고 노동밀집도가높은 근무환경에서 기초시급 주지마라 이건내생각인데 노동환경이않좋은중소기업 한태 산업기능요원 특혜를줘서는않됨 복지일정요건 을 지킨다는요건하에 특혜를 주었으면함
제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은 3진 아웃제를 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을 많이 뽑고자 합니다. 저는 찬성은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나 공무원이 집행하거나 관련된 임금은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이 공무원을 감시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 많은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도 나라에서 지켜주는 공무원법을 받습니다. 소위 철밥통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을만큼 공무원의 잘못이 있어도 그 처벌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은 꾸준하며 매우 엄격한 잣대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3진 아웃제를 강하게 시행하기를 청원 합니다. 3진 아웃에 해당할 시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무로 돌리며 잘못을 물어 두번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함과 동시에 그의 직계 가족들 또한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깨닫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공무원자격 발탈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남아 돌고 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올바른 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잘못에 대함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법으로 명시하여 잘못된 오해와 불편을 격지 않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정말 일처리 안일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쉬우면 공무원이 되라는데 그 아쉬운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 입니다. 단, 100원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2

처음 써 보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그 의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순기능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대기중인 청원인 나경원 IOC위원의 퇴임 건이나 국회의원 급여의 최저시급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지 등은 과연 국민청원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간에서는 국민 청원 게시판을 '청와대학교 대나무숲'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대학교 대나무숲'처럼 영양가 없고 지극히 사적일 수 도 있는 글들이 많이 게시된다는 뜻에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 입니다.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은 그 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을 형성하는데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동의를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여성의 기초군사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이 끝난것이 아닌 휴전, 즉 아직 전쟁 중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남녀의 신체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군대를 가는 것이 비교적 더 힘든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게된다면 최소한 여성들도 자신을 지킬 수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를 다루는 방법,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 등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4주동안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해서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인청각언어장애인 장애인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저희 부모님은 청각언어 중복장애로 청각언어장애 1급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이용은 보행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데요 연령 특히 고령인경우와 맞물려 장애요건에따른 주차증 변경발급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청각언어 장애이시다보니 일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어딜가더라도 주차장에서 이동하시다 뒤에서 빵하는 소릴 듣지 못해 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으시니 걷는것도 불편하신점도 일반 노인분들과 달리 어려운 부분입니다.. 1급에 고령인 청각언어장애인은 분명 발급 요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경제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서민경제가 점점어려워지고 있읍니다 물가인상 인건비상승 일관성없는 경제정책등 또한 빈대잡으려고 초가산간테우는 부동산정책은 너무아마추어 수준 인것같아요 지방은 부동산침체로 거래가 단절되어 그여파로 모든서민경제의 순환고리가 끊켜 대단히어렵읍니다 지역에 맞는 프로다운정책이 요구됩니다 물흐르드시 경제도 자연스럽게 흘러야합니다 과거 박정권때 잘못된 부동산정책 국민주택분양금상한제 폐지및 분양권 자유전매로 집값은 너무올라 우리자녀들이 집을살수 없도록된 상황에서 옛날 잘못된정책을 보완하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 서민경제도 활기를 띠울것같읍니다 지방에 맞는 프로정책이 필요하며 경제팀을 교체하라는 시민요구가 있읍니다 정말 서민이 잘사는나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촛불이준 정신입니다
제목: 성폭행 당한 대한민국(미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2일 대법원 조사결과 발표에서 봤듯이 3권 분립 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부조리로 사법권이 훼손되었고 이로인해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권력보호기구로 전락되고 , 그 하수인들이 불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상한 나라 . 최종 상고심에서 무죄를 때리기위한 프레임을 짰던 대법원을 가진나라 대한민국 !!! 이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자식낳지 않겠습니다. !!! " 노예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 소셜미디어에 “소설이라고 비판받았던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 “ 자랑스럽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의 인맥과 그 보호 권력을 이용하여 !!! 검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판검사 성향을 분석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국가가 망했다는 증거) 여검사 술자리/성폭력 반항하면 협박하고 인사불이익주고, 부하여직원 데려가 상급자 성 상납 시키고,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분야 독점하고, 예쁜 예술인들 여기저기 기득권 소개하며 성 접대시키고, 안하면 티비출연 방해하고 , 영화출연 미끼로 성관계 응하면 배역주고 안주면 매장시키고, 예술/교육 핑계로 성추행 성폭행 일삼고, 대학 교수는 학점 미끼로 성폭행하고 , 성추행하고, 초중고 선생들은 교육 지도 핑계로 성추행 성폭행 일삼고, tv프로그램을 악용하여 그들의 도덕성을 왕창 다 깡그리 세탁해주고, tv광고는 신분/이미지/세탁 보너스로 주고, 범죄자/독재가의 딸이 대통령되는 이상한나라, 범죄자가 국회의원 및 기관의 장이 되는 이상한 나라, 국회의원은 범법행위로부터 이상한 불소추권을 만들어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 장애인을 이용한 단체는 사업 수익모델로 전락했고, 장애인 인권은 땅에 떨어졌고, 성폭행 자행하고, 국민연금은 대기업 인수합병을위해 사용되고,(모든 국민의 미래를 짓밟은 행위) 장학생 판검사들은 입에 거품물고 무죄방면시키고, 정부는 뒷짐짓고 정치/문화/예술/종교/경제/사회/연예/문화 등 , 부조리가 끝이없는 나라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폭력은 쉬쉬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수십년 전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 논리 및 인권을 내세워, 깡그리 권력 가해자들 무죄방면 하고, 신고들어온 권력형 사건 수사는 위험하니 대충하는 경찰을 가진나라 대한민국, 권력형 수사가 길어지면 윽박지르며 빨리 끝내자고 하고 , 권력상부에 아부성 보고하고, 인권 및 피하자 보호 의식은 없고 그냥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고 ( 본업 하기 싫은 검/경찰은 다 짤라야죠 ? ) 범의유발과 범죄유발을 악용하여 손쉽게 수사를 조작하고, (기득권은 다 풀어주고, 조심하라고 조언까지 하겠죠 ? ) 수사의 편의를위해 함정수사를 악용하고, (경제사범,편법상속은 함정수사 본적도 없음) 온갓 민초들만 성매매 함정수사하고 , 기득권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 , 성추행 장려하고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 사실적시 이상한 법을 이용하여, 권력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콘트리트를 쳐서 확산을 보호해주는 이상한 나라 기득권을 보호하기위해 온갓 정부기관 만들어 책임주체가 불 명확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국가기관의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대기업 편법상속은 수십년간 건들지도 못하고 , 서민들(중소업체)의 2 - 300만원 껌값 상속세/양도세/법인세를 깔같이 찾아 징수시키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소유처분재산 비율에 맞게 상속세 / 재산세 / 법인세(종소업체 년간 순 이익금이 2억 미만은 비과세가 맞다고 본다,그래야 개발 투자가 가능하다 ) 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로 부과하는 이상한 나라 , (1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면제가 맞다고 봄 ) 나열해도 끝도없는 나라 대한민국 !! 분명한것은 대한민국 3권분리 국가가 맞다면 , 3권 기관의 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선제로서 국민들로부터 3권의 장이 발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 성평등 차원에서 이번 미투사태를 바라볼때 기존 지탄을 받았던 성매매자들이 가장 도덕적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동시 권력형 성 범죄자들은 무거운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제목: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폐지 및 삼성결탁 보도기자 수사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6,905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폐지 및 삼성 결탁 보도기자 수사요청 국민의 눈이 되어야 할 국가기간 언론에서 삼성과 결탁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이 아닌 삼성을 위해 존재하기에 국고보조금 폐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보도담당자의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뉴스앵커분들 발언하실 때 생각하시고 발언하라고 교육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모든 뉴스앵커분들 뉴스에서 말하실때 발언 조심하라고 교육해주세요. 특히 MBN 김명준앵커님. 김명준앵커님은 연예계쪽에 관해서 항상 가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까내리는 말을 너무 자주합니다. 또한 아무 잘못없는 그 가수의 팬들까지 비하하구요. 저 김명준 앵커분은 징계까지 받은적이 있다는데 반성은 커녕 계속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합니다. 뉴스보도가 언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곳이 되었나요. 김명준앵커는 반성하시고 발언 조심하세요. 그리고 모든 앵커분들은 발언하실때 생각하고 내 뱉는 교육좀 해주세요.
제목: 故 이정길 故 이윤정 부부 사건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2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죽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가 존재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청원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그냥 묻힐거라 생각하고 용기내서 올립니다. 저는 22살 청년입니다. 커가고 있는 꿈나무 이구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항소심은 정말 올바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피해자가 이 세상에 비록 없더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마지막 글 띄어드리고 청원 작성 마무리합니다. 대한한민국 국민여러분! 너무 비통하고 억울합니다! 피해자를 더 죽음으로 내몰았던 판결! 가해자를 보호해주던 사람들 꼭 법앞에 엄중히 죄값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말도안되는 1심판결과 반성도 안하는 가해자와 가해자가족들의 태도에 이부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고인이된 이정길,이윤정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했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부디 고인이된 이부부의 진심을 2심판결에서 결정되길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유족의 마지막 글 입니다.
제목: 판교중소형민간공공임대아파트임차인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판교중소형민간공공임대아파트입주민입니다 2006년무주택서민을 위해 고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판교에 지은 중소형민간임대아파트가 어찌 건설사의 횡포로 서민들 등골을 휘게 만드는지요 그당시 일반분양 25제곱미터 아파트가 3억초반이었으나 너무 비싸 저는18제곱미터의 민간임대아파트를 1억8천에 임대분양받았습다 9년이지난 지금 화사에서 4억8천에 분양받으라 합니다 대통령님 이나라는 서민을 또한번 죽이고 있습니다 매년5프로씩 보중금과 월세를 꼬박꼬박올리며 10년동안 직장으로인한 정당한 거주이전의 자유마져 박탈해가면서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무관심과 건설사의 갑질횡포를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합니까 부디 판교중소형민간공공임대아파트를 입주민들에게 편안히 살수 있도록 법의원칙에 맡게 분양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남자화장실에 여자청소원 과연 적절한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2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가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남자화장실을 청소해주시는 여성청소원을 볼때마다 눈을 마주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그분도 남성들 보기가 민망하겠지만 직업 특성상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일거라 판단됩니다. 몇일 전 한 언론이 화장실에서 일하시는 여성청소원을 보고 경악하는 외국인을 취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Visit Korea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개선해야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목: 학생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마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선생님들은 학생다움을 강조 하며 학생에게 뻣뻣하고 보온성이 떨어지고 활동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마이를 입으라고 강요하고있습니다. 또한 외투 속에 마이를 입지 않으면 외투를 입지 못하게하는 이상한 교칙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봤자 교칙이라며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입기 불편해 하는 마이를 우리 학생들이 왜 입어야 합니까? 저희도 편하고 따뜻하게 외투를 입고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오달수씨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하지 말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76

얼마 전 독일의 모 전 총리가 나이차가 나는 한국인 여성과 사랑을 빠졌다는 보도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오달수씨의 예술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성과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다. 영화 그대로 상영해라. 그것을 보고 안 보고는 팬들이 판단할 일이다. 20년전에 선배랍시고 후배를 끌어내어 여관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똑바로 쳐바보고 성추행을 하였는 지 아니면 두 젊은 남녀의 그냥 1차적 생리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런 일로 한 예술인이 매장되어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을 옹호했다가는 자신만 바보 될 것 같아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일이 아니니깐! 그렇지만 이런 이상한 작태는 전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모두 압살시키고 조선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시대역행적 행동이다. 조선도 이제 조금이라마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의 내부적 모순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다? 한심함!!! 오달수씨 영화 그대로 상영할 것! 소비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임! 보기 싫은 사람은 안보면 되는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 되는 것이 서로 참견하지 말 것 그것이 민주주의임
제목: 단역배우 자살 사건 재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3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받은 후 자살한 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3031517001
제목: 박정희 부관참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0

박정희 부관참시를 청원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봤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 싶더군요 국가의 이름과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은것도 모자라 그들을 기만하기까지 하다니 이런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현충원에 있다는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서산개척단 희생자들을 포함하여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 그 외 그새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 가족들의 앞에서 부관참시하고 휘발류 뿌려 태워버려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장난질치는 일베 및 알바 및 정규직들의 손가락도 잘라야합니다 진심 레알 펙트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제목: 비겁하고 치졸하며 수준 미달 정치인은 퇴출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5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에 우리 국민은 참담하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제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주시고 언제든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건지 정말 한심합니다! 정치인들 자질을 상시 점검하여 불량 정치인들은 가차 없이 배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풍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를 하루 속히 만들고 정착시켜야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이제 중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생각이 짧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저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써있고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없는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았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식날 선생님이 학교 규칙을 설명해주시는데 남자가 여자를 터치해서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바로 성폭력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터치해서 성폭력이 된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인 학생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빠 친구들끼리 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차별이 이 정도 까지인줄 몰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는 왜 없나요? 아것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분들이 모두가 짜증나는것은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선생님께 말씀 드리면 아무 말씀을 안하십니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진짜 화내십니다. 저도 남자가 더 강하니까 때리면 안되는걸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중 강한 여자애들은 왜 때리나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댓글을 보면 남자분들이 야동을 보면서 성욕을 푼다고 많이 보았습니다. 제거 해 본적은 없지만 야동으로 성욕을 푸는데 만약 야동까지 막히면 오히려 더 성폭력이 많이 일오나지 않을까 조심스래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안합니다.
제목: 사질 적시 명예훼손의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4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2차피해의 위험으로 벗어날수 있어야 제대로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이것도 나라입니까? (정찰위성 사업관련하여 감사원이 청와대 의견 묵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9487&plink=ORI&cooper=NAVER 청와대가 부처간 갈등을 조정했는데, 감사원이 청와대 의견이 틀렸다고 정찰위성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네요! 이것도 나라인지? 감사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4대강, 자원외교 등등 어이없는 비리들에는 모두 면제부를 주더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리 쉽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감사원을 감시할 기관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전 이렇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들어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의 입장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게 정들고 의지하고 믿고 졸졸 따라다니는 주인을 무척 사랑하고 그러는데 주인으로 부터 버려졌다면 얼마나 반려동물은 상처 일까요 그렇게 버려졌는데도 주인을 찾아다니고 낑낑 대면서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수많게 생겨나며 주인이 없으니 이곳저곳 대변을 싸고 그로인해서 반려동물을 안키우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반려인들이 치우지도 않고 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죄없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왜 욕을 먹어야합니까. 이는 당장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야합니다 . 1. 법적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자격증 취득 후 반려동물 입양 가능 그렇지 아니하면 반려동물 입양 불가 2. 입양 전 자격증과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어떤 견종을 입양 했는지 , 책임과 의무 등의 각서를 작성 후 입양 가능 어느 애견샵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함 그 외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조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본론만 얘기하자면 2018년이 되도록 저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을 군대로 부르지 않는건가요? 여성들도 군데에 가면, 지금까지 남성들이 힘들게 맡던 여러역활을 다 같이 나눔으로써 서로가 함께 나라를 지키니 남성들은 역활의 무게가 덜 무거워지고 여성들은 역활을 나눠 들고 나라를 지키지 사람이 많으면 나라를 더 국건이 지킬 수 있지않을까 적어봅니다 ※제 생각이 안일한거면 욕을 먹겠지만 우리 서로 싸우지는 맙시다 부모욕도요 22생물학적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생각없이 말한건가요ㅠㅠ
제목: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막기 일한일텐데 지방에는 30년이 넘은 노후된 살기도 힘든곳이 많은데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이제 막 30년이 되어 새집마련에 꿈에 부푼서민들은 어떻하라고 재긴축 안전진단을 행정고시을 서울경기와 지방을 분리해서 정책을 하였으면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 인상.. ? 현실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또 물가 치솟는 거 현실입니까?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 죽고 싶습니다. 한달 죽어라 일해서 쥐꼬리 만도 못한 월급 받아 간신히 살아 나가는데.. 더 이상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 갈 수 있을지.. 있는 사람만 계속 잘 사는 이 구조.. 바뀔리가 없겠죠?! 물가 안정정책 어떻게 안 됩니까? 무슨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건가요? 적정선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더 강화 할 수 는 없는 건가요? 언제까지 국가에서 기업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계속 그들 배만 부르게 할 거죠? 아 안하겠네요. 그래야 님들도 계속 그 자리 유지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쵸..?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틀렸네요. 절망적입니다.
제목: CPRS 환자들을 국가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피만 나지 않을뿐 생살을 칼로 수십번 긋는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게 사람하는 세상인가요? 돈이 없다면 그들은 그런 지옥을 반복해야합니다.. 자살밖에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국가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특수한 질환이잔아요..
제목: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며 몇년째 수많은 예언글 올리며 선동하는 사람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 안전과 세계적인 안전에 대해 예언을 수년간 꾸준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도 안되며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에 대해 예언을 한다는 거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블로그 일간베스트(일베) 등등 활동하며 2013년도부터 꾸준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예언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글을 올렸으며 예언이 틀리면 다른 걸로 끼워맞추기식으로 또 다른 3차세계대전 전쟁 예언글을 올리며 불안감 조성을 하고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예언을 하더군요. 네이버 블로그에 2014년도에 글 하나를 올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 매년마다 글을 수정하며 선동성 글을 수정해 올렸습니다. 네이버는 특성상 글을 수정하면 글올린 날짜는 달라지지 않으며 글을 수정해가며 마치 2014년도에 2018년 세계 대전 난다는 식의 글이 되어버린 것이죠. 증거는 없지만 뻔하디 뻔합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mystery&no=620965 http://www.ilbe.com/10403224379
제목: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배정의 불합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새정부들어 안정적인 서민주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총점수가 절대적인 당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 기존의 청약저축가입기간의 배점이 매우 불합리 하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것 같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예를들면, 2003년 청약통장에 가입후 2년동안만 예금을 납부하고 그냥 묶혀둔 사람은 17점 만점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늦게 2011년에 가입하였지만 7년을 빠짐없이 월정액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고작 8점입니다. 즉, 통장만 일찍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묶혀둔 사람이, 그보다 오랜 기간동안 불입한 사람들보다 더큰 수혜를 보는 근거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장을 가입한 최초 연도가 아니라 납부 총횟수와 실제로 납입한 기간이 더 가치가 있는 노력으로 인정되야 하는것 아닌지요 ? 조만간 주택청약 가점제가 개정되어 연내 시행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화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학생들에게 화장하지말라고 강요하면 학생들은 몰래라도 화장품을 숨기고 화장합니다. 차라리 화장을 할 수있게 하고 지우는법, 얼굴에 점막 눈썹 다듬기 등을 가르쳐주면 억지로 막는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화장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부탁입니다..학교에서 몰래 화장해야하고 화장품을 숨겨야하고 선생님들에게 벌점받는것이 싫습니다. 안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참 외모에 관심많을 나이입니다. 제발..
제목: 담배판매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담배판매를 마약으로 분류 법적으로 금지해주십시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국가에서 팔아서 세금을 챙긴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안팔기를 원합니다
제목: 커뮤니티 사이트 광고 수위조절과 적당량의 광고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구글에 검색을 해서 목록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인사이트가 연결된 광고가 뜨고 광고가 심하게 많습니다.. (사이트마다 양은 다르지만 성적인 광고가 대부분이네요)이걸 삭제시킬려고해도 안되고 할 수 없이 무시하고 글을 보는데 이건 청소년인 제가 보기에도 수위가 도를 넘었고 심한거 같더라고요... 국가차원에서 선정적인 것을 아동및 청소년이 보지못하게 막고있지만 대부분 몰래보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적이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최소한 이런광고를 없애야 되지않나.. 싶네요.. 청원이 이런 광고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귀찮더라도 1번씩만부탁해요
제목: 재인과 미애를 꾸짖는다. 정신차릴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로 대변되는 더불어 민주당은 인권, 민주주의를 중요시 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고은 인가? 오달수 인가? 고은이 되었던, 오달수가 되었던, 이윤택이 되었던, 조민기가 되었던, 검사가 되었던, 이런 일이 이와같은 범죄행위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즉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법률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였던 즉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런 헌법과 법률적 가치에 의해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익명의 공인에 대한 성폭로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작금의 현실을 발생시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득권세력 즉 정부, 국회의원, 경찰, 검찰, 법원, 매스컴, 대기업이 썩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왜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상납요구, 원하지 않는 안마????(성인된 여성이면 이제는 아버지도 요구할 수 없는 일임)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법률적 구제를 받지 못해서 폭로를 하게 만드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부기관의 고위직! 국회의원들의 고위직! 경찰 검찰 법원 매스컴의 불법행위를 고소 고발해봤자 달걀로 바위치기 이기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어도 구제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나저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이 문제냐? 데이트 폭력이란 것으로 폭력을 휘둘러 죽어나가나는 여성들이 문제냐? 뭐가 먼저인지 몰라? 헛소리 할 시간에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 각계 각층에 만연되어있는 관료주의 문화! 일제의 군국주의 문화! 전통적 유교방식의 문화! 등을 척결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천부인권이 보장된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선진외국에 존재하는 그러나 우리 헌법에 누락된 것을 찾아내 집어 넣고 사회시스템을 정비시킬 것! 더불어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을 위한 개헌은 절대반대이다. 특히 추미애는 정계에서 퇴출을 요구함!
제목: ■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정당 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 시 현재의 지지층을 반드시 유지해만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거티브" 적 토론 방지◆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유는 ♡"현재의 지지층을 유지하는데 3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확보하데는 "30%의 10배를 노력하고도 원래의 지지층"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점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한 룰 속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제안합니다...♡
제목: 한게임 도박게임 직원개입 찰저히 조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이십년간 맘놓고 노름도박장운영해 수조원 벌어들이고 서민들 일반유저들 고통받든 인생 파탄되든수많은 사람들 신용불량 가정파탄시킨 희대사기 노름도박장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시고 죄값 받게 해주세요 매일 청원할겁니다
제목: 아동학대처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아동학대 처벌강화해주세요 부모나 교사나 누가됐든 상관없이 아동학대시 처벌좀 강력하게해주세요 엄청많은 아이들이 얻어터져가며 살아갑니다 인터넷기사만 봐도 하루에 한번은 새로운뉴스로 나와요.. 처벌 강력하게하면 학대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힘없고 갈곳없고 의지할곳없는 아이들이.. 아가들이 터지고 부러지게 맞아도 어딜가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나요... 제발 아동학대처벌좀 강력하게해주세요... 미국처럼 몇십년 몇백년은 아니더라도 집유나 고작 몇년은 아니지않습니까.. 제옆에 제아들이 세상걱정없이 잘 자고있어요. 모든아가들이 세상걱정없이 먹고 싸고 잘수있게좀 해주세요
제목: 천안함의 실제 침몰원인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8

천안함의 침몰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고 그침몰의 실제원인을 밝혀서 국민들의궁금증을 깨끗이 밝혀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더치트 사기조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중고거래 전 사기조회돼고 한편으로 매우 좋지만 제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데 사기번호라고 등록이 돼어있어서 중고거래도 마음대로 잘 하지도 못하네요 ... 명의자가 바뀌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것같아요
제목: 손흥민 군대 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유럽에서 연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혀주는 한국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올림픽에서 메달 딴선수에게 징집면제를 하여 주지만 특별법을 제정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히는 선수에게 징집을 면제 시켜주는 제도 (단 1년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국방에 사용)를 신설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출입금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1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차만 못들어가게합니다 탑차라 지하주차장도 못들어가게 하고 배송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입구에 대놓고 배송을 하랍니다. 시간효율도 떨어지고 몸도 너무힘듭니다. 경비어르신도 본인 잘린다고 부탁하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쿨존처럼 거주지역존처럼해서 사고낼시 2배든 10배든 내겠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이일을 계속해야되나싶습니다. 택배법도입으로 아파트 경비실 보관인프라 및 택배차출입을 허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다는 남혐에만 치중하는 페미나치들 격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페미 즉 페미나치들은 국토방위나 정치,경제발전에는 도대체가 신경을 안 쓴다..오로지 남혐,남성죽이기,여성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국내여성계,페미언론,페미정치인,여성가족부..한심하기 짝이 없다..뉴스도 여기자들은 오로지 남녀갈등기사나 연예인 기사에만 편중하며 보도하고 여초집단들은 좌표찍고 와서 악성댓글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페미정치인들은 오로지 여성의 잇권챙기기 법안..남성인권유린법안 발의에만 골몰하고,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 또한 마찬가지..오로지 여성편향적인 부분들만 취하려 하고 추진한다.설령 그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남성인권을 유린한다 할지라도. 요즘 미투기사 ..마치 목숨걸고 댓글쓰는 듯..우리나라 정치,경제,외교같은 분야에도 걱정도 하고 공부도 하길 바란다.. 작작 좀 해라..댓글판 보면 메갈들 성희롱,욕설 가관이다..이상한 외계어에, 도무지 창피란 걸 모르는 메갈들, 불쌍할 정도임
제목: 군인(부사관) 진급시 호봉삭감 제도 폐지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직업군인으로 33년 근무하다가 전역한 퇴역군인입니다. 33년간 직업군인으로 나라의 녹봉을 받은자로서 송구스럽지만,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은 진급시 호봉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하사에서 중사 진급시 2호봉, 중사에서 상사 진급시 3호봉, 상사에서 원사 진급시 5호봉의 호봉이 삭감되어 전 계급 진급 시 10호봉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1980년도 이전에는 삭감되지 않았는데, 1980년 이후부터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주위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든 기억이 납니다. 왜 부사관만 진급시 호봉이 삭감되어야 합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관 공무원은 진급시 호봉이 전혀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교 역시 진급시에 호봉은 삭감되지 않으며, 부사관이 준사관으로 진급하면 삭감된 호봉을 다시 원복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장교와 부사관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제도면에서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은 그 사람의 경력이고, 군인으로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도, 잘못된 규정 또는 제도는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해운대 엘시티 작업중지 명령 해임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2

부산 해운대 3월 2일날 엘시티공사현장에서 4명의 인부 사망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산 고용 노동청이 이 날부터 LCT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로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당직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에게는 다음 일자리를 쉽게 구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애도를 표하지만, 나머지의 2000여명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부산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서 사고가 난 것과 부적절한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현장을 정지시켜버리는 행위는 그 외의 수 많은 노동자에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현장이 재개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 재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제 징용 피해보상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3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총알받이가 되고 군수공장이나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얻어맞고 죽도록 일한 국민들의 피의 대가를 정부가 대일청구권을 가로채 받아 포항제철을 짓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국민들의 피의 대가로 보상을 받아 나라의 경제발전을 오늘처럼 이룩했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징용자들이나 피해당사자들에게 일본정부를 대신해서라도 사과와 피해보상을 우선 해주시어 징용자들의 인권보호와 한을 풀어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관련 다운계약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1.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산세 면제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혜택도 유지되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자진신고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상대방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을 했더라도 자진신고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단속하여 적발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신도시 분양권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부동산관련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90%이상이 다운계약이라고 하니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 만들면서 투기꾼들 배불리는 분양권 다운계약은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 며칠 전 실거주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동탄2신도시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려고하니 부동산중개소에서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많다보니 매도자들이 갑이라며 90%이상이 다운계약이고, 지인들 몇 명 이름으로 나눠서 입금하면 걸리지 않는다면서.. 다운계약 못한다하면 분양권은 아예 살 생각 말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불법으로 세금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과, 불법을 부추기고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챙기려는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익을 챙기고, 저와 같이 제대로 실거래가로 계약하려는 선량한 사람들은 아예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매도자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을 한 경우 계약 직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해준다는 리니언시제도도 살펴보았으나 과태료(취득가액의 약 3.16%)는 면제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하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보유한 지 2년이 지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자진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면치 못하는 상황인지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계약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갑갑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세금내려는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세상을 기원하며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법 안지킨 공무원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일자리 부족하다고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 다 스팩만 쌓고있는데 이와중에 한쪽에선 철밥통 이름아래 법도 피해서 더러운짓 일삼는 사람 많은것같아서 그런 사람들 다 걸러낼때까진 개혁과 혁신이 되지 못할것이라봅니다. 잘못한 공무원에겐 일반인보다 몇배 더 높은 가중처벌과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위법사항은 파직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안녕들하십니까 여러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안녕들 하십니까. 누구네 집은 상속만으로도 외제차 타지만 저희 집은 중고차타지요. 있는 집 자식들은 선행 받아 시작부터 앞서고 저희가 따라가지면 부모님 허리가 휘지요. 많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흥미가 없지만 살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저희집은 근근히 먹고삽니다. 아버지는 암 2기이고 장의 일부를 도려냈고 박봉이지만 인사하면 안녕하다며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위궤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울증에 빠져있지만 어머니도 안녕하시답니다. 어찌나 안녕한 세상이기에 이렇게 모두들 안녕하다는지. 저라고 딱히 달리 사는 것도 아니기에 흥미도 적성도 없지만 살려고 공부를 합니다. 철학이 좋지만 철학과를 들어가서 어엿한 직업을 가지려면 수학이 중요하더군요. 학원을 다니면 된답니다. 친구는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풀면 된다고 하네요. 그것이 어째서 수학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요. 분명히 소크라테스도 학원다니고 철학자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플라톤은 물론이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도 문제집과 반복 학습에서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삶과우리의 아이들의 삶이 잘못되어 갈 리가 없으며 그것을 그 잘나디 잘난, 생각이 깊으신 어른들이, 윗사람들이 생각을 못할 리는 없겠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너의 삶도, 대기업 회장의 삶도 모두 노력의 결과라면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네 집 아들은 회장 아들이여서 회장되죠. 4살짜리는 주식부자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대학 등록금에 빚을 지지만 아버지는 상당히 나은 형편이라 하시네요. 운 나쁜 누군가는 경영자의 책임감 없는 주식 매도로 머리부터 땅을 향해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 있겠죠. 둔탁한 쿵 소리와 더러워진 주차장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을. 정확한 청원의 이유도 글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못배운 사람들의 슬픔을, 노력에 의해 세워진 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파악키도 어려워진 비대하고 부패한 세상에 실망했음을.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임이 두려울 뿐입니다. 결론도 과정도 없는 글이지만 마치기는 해야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들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