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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폭 피해자를 두번 죽인 강화도 '*** 고등학교'와 관련 가해 학생(들)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520

학폭 피해자를 두번 죽인 강화도 '*** 고등학교'와 관련 가해 학생(들)을 신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발생한 몇몇 고3학생의 인격모독성 편지와 야밤 집단행동(기숙사학교임)을 통한 폭력적 행위(기숙사 무단침입, 책상집어던지고 고성), 성추행(여학생이 자신의 맨 가슴 노출), 이후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따돌림 등을 사유로 4명의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학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계속 학폭 진행을 미뤄왔고 결국 2020년 10월에나 학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3이라 졸업도 별로 안남은 시점이며 가해 학생 중 두명의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까지는 가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동의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인 저의 아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따돌림 등으로 상처를 받았고, 한 학년에 20명 밖에 없는 조그만 학교라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학교는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처가 크기에 아픈 마음으로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에도 참석할 수 없는 아이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런지요. 그렇게 졸업 후 몇개월이 지났고, 아픈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며 회복하던 중 어제(6월8일) 우연히 참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앨범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배포된 졸업앨범의 반 단체 사진에서 자신의 사진이 컴퓨터 편집으로 지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졸업앨범의 편집을 학교에서는 그 학폭의 가해자 중 몇 명에게 맡겼고, 그 가해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저의 아들 외 1명을 지워 버린 후 졸업앨범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실은 졸업생이 20명도 안되는 학교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그 가해학생이 편집한 그대로 졸업앨범이 배포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제 제가 그 사실을 알리니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는군요 상처를 받고 조금씩 치유하며 마음을 열어가던 저의 아들은, 아픈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던 저의 아들은, 가해 학생(들)의 의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 때문에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추억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참담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의도적인 졸업앨범 편집을 통한 2차 가해 및 이에 대하여 방조한 '*** 고등학교', '(이미 졸업을 했지만)가해 학생' 에 대한 교육부 등의 합당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어이없게도 가해 학생들이 편집해 버린 졸업앨범의 해당 부분 링크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잘못된재판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부정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43

*존경하옵는 대한민국의 어버이신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에서 한여성이 상속문제로 인하여 편파적인 판결로 300억대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겨 억울함이 골수에 맺혀 자다가도 벌떡벌떡일어나 앉은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양자로 들어와 호적위조로 인해 한사람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한사람은 매일을 피토하는 아픔으로 여성의 혼자 힘으로 가진것없고 빽도 없어 도저히 해결할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법 판결이 난후 한번 판결난 것은 되돌리수 없다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동안 여러 변호사님들과 이야기 해보았지만 모두들 판결이 잘못된것은 맞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방침을 전혀 알려 주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는 판결이 끝난지 10년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넘어서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입양자인 남동생은 거짓된 시나리오로 어머니 돈을 자기맘대로 줘락펴락하면서 법정에 저를 세우고 법관님들을 교묘히 속여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자신의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수단과방법을 총동원해서 저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어머니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무전유죄라는 말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날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시간에 성급하게 사망신고를 하고 명의를 전부 돌려놓은 사실을 2020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여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안됩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풀어야 했고 권리는 찾아야 했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다시 이재판을 재검토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도 없는 저는 이대로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요...어찌해야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부디 이 청원을 받아주셔서 한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 코리아.COM 사기 싸이트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167

저는 5월 22일 토요일 *** 코리아.COM 사기 싸이트에서 7천5백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 ​ 수법은 개인 리딩으로 앞에 글 올리신 분들이랑 똑 같은 수법 입니다 저의 매니져는 *** 이였습니다. 1차 개컨 6천만원을 사기 당하였고 2차 1천5배만원을 입금 했지만 네이버 본카페를 검색 했다는 이유로 보유금 1천5백만원이 있는대도 회원 탈퇴 처리를 시켜서 아예 접속도 되지 않게 하는 사기 집단입니다. ​ 개인 리딩때 회차도 맞지 않게 불러줬고 그런식으로 회차를 불러 주느냐고 하자 왜 바로 보고 똑바로 구매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오히려 할말이 없게 말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원 정도 더 해서 1차손해본거 회수하라고 권유를 했고 1인 1회차 뿐인대 팀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다른분 일정을 미루더라도 빨리 개컨을 진행해 드리라고 한다며 입금을 부추켰고 모든것이 귀신에게 홀린것 처럼 있는돈 없는돈 다 끌여들여 사기꾼 집단에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보니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괘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분들 다 저와 같은 심정 이겠지요. ​ 대출에 카드장기 대출까지 하여 개컨을 받을려고 차용가지 하여 마련한 돈을 단 3초만에 날려 버렸읍니다. 회차를 알려 줄때도 1회차 뒤에 것을 미리 알려 줘서 맞지 않는 회차 구매를 노렸고 연습 게임 이라는 말도 없이 6천원, 7천원 이렇게 구매하라고 불러줬고 회차를 햇 갈리게 해서 사람 정신을 홀딱 뻬놓고 연습 회차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건 매니져가 깜빡 했다고 얼버무렸고 모든것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는 사기 수법 인걸 뒤 늦게 이 본카페에 접속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못을 유도 하는 수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돈과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사기 집단입니다.그냥 두고만 봐서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카페에 가입도 하고 글을 올립니다. 5번방에서 앞잡이 하는 놈들 닉네임 입니다. 김***, 하*** ,단***,마***,등 몇명 더 있는거 같읍니다. ​ 은행콜센타 24시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반환 신청 할겁니다. (주)**통신 ,(유)**홀딩스, (주)*** 손실 보신분들 모두 이놈들 상대로 반환 신청들 하십시오. 은행에서 입금 내역 받아서 경찰서에도 고발조치 하고 여러 가지로 환급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 그놈들을 일망 타진 해야 할는게 목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발 5백고지 인산죽염농공단지 공사철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952

국민 여러분 “인산죽염 농공단지”를 막아주십시오! 말로만 향토기업이나 안하무인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건강식품을 팔면서 환경파괴를 일삼는 ㈜***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는 현재의 죽염공장을 이전하고 개인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하여 경남 함양군 **리 삼봉산 일대 해발 5백고지, 6만평 부지에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2020년5월경~2021년 5월까지 ) 침사지등 시설도 미비한 채 흙탕물을 무단 방류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함양군 또한 묵묵부답이었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7개 마을 주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업체와 함양군을 상대로 4차례 궐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계곡과 실개천은 피라미 한 마리 없이 죽은 계곡이 되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 되었고 주변 주민은 피부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현재 ***는 그간의 주민궐기와 뒤 늦게나마 나선 지자체의 중재로 황토 무단 방출로 인한 임시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나 침사지 시설을 완비, 보충하면 다시 공사를 재개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는 지난 30년간 향토기업이라 말만 하면서 지역 농산물 전량수매등과 같은 약속과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 배출해” 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가 하면, *** 현 수동공장에서 지난 2018년 이후 군으로부터 폐수 관련 개선명령(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고, 대기 분진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대기배출가스 위반으로 2019년에 2천 3백만원, 2020년에 2천 7백만원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연을 훼손하는 가운데 주민의 건강 생활권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공장을 확장하여 이윤만 추구하려 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를 어찌 신뢰하고 공장설립을 허용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7개 마을 꼭대기 해발 500고지에 농공단지를 건설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애시 당초 주민설명회도 몇 명만 모아놓고 급조로 요식행위만 갖추어 서류를 꾸몄고 이를 지자체는 허가 해 주었고 이것은 지자체가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공청회도 없 주민설명회도 무시한 농공단지는 원천무효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엉터리입니다. 농공단지 옆이 1급 조림수 지역이며, 전국5대 명품 숲인 금강송 숲과 1년에 1만5천명의 유아들이 방문하는 유아 체험 숲이 죽염공장부지로 설정된 곳과 바로 맞닿아 있으며 국유림 보호지역인 이곳은 보호종인 동식물이 많음에도 부실한 영향평가로 환경을 파괴하는 농공단지를 승인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를 알리고 고발하며 인산죽염공장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니 국민 여러분 부디 지역민들의 건강 생존권과 지리산 청정지역 자연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이 공사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을 전수조사 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3,944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그린벨트는 국민을 지키는 산소호흡기 입니다. 싼값에 수용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신도시 정책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454

LH는 기업 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 입니다. 정부정책을 내세워 싼값에 토지를 수용해서 비싼값에 되파는 알짜배기 기업 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많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부족해서인지 땅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관련 기관 공직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쉽게 더 많은 돈을 챙깁니다. 대부분 투기목적이 아닌, 훗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원생활이 목표라고 하면서, 그 전원을 왜 망가 뜨리고 있나요 ? 3기 신도시는 대부분 그린벨트이며,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은 그야말로 백없고 힘없는 분들 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니, 반대 해도 소용이 없다고 아예 피폐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단체 행동도 제한이 있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할 뿐 입니다. 대를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말이 맞는 말 인가요 ? 행복및 주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입니다. 3기 신도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땅투기 한사람들 모두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 했다고 하니, 3기 신도시 폐지가 되면 그분들은 자연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칭찬할 일 입니다. 2.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막대한 예산및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 인력을 코로나 극복및 다른 정책에 몰두 할수 있습니다. 3. 폐지 않고 진행할 경우, 수도권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뿐만 아니라,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도심은 더 정체되고, 미세먼지로 인해 삶의 질은 더 낮아 집니다. 그린벨트는 LH를 위해서 지켜온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숨소리를 위해 지켜온 것 입니다. 한순간에 수십년간 지켜온 것을 무너 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작은 목소리지만, 크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11,971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함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63674 )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과 1962년에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적인 화폐 즉, 외화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가산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법에 따른 지위로 격상 시키시고 계획된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부디 수교국의 법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우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9,943

2020년 2월20일 저의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목뼈)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아 사지마비의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면회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이가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의의무와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할 태권도 관장이 본인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로 회전낙법을 시킨다는 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사고 초기 태권도장 관장은 그 배우자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의를 믿은 가족 모두는 아이의 미래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까지도 걱정하며 관장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제서야 보험 접수를 하였지만 관장을 만난 해당보험사 직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관장측이 보험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한다는말 과 관장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말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관장의 태도를 보면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관장의 이중성을 알게 되었고, 태연하게 도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처벌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 내에는 CCTV도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관장의 자녀들과 관장을 맹신하는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희 가족은 순진하게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아이의 억울함이 풀릴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진술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은 공정하고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며 긴 시간을 버티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던 저희에게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찰조사도 사건접수후 코로나를 핑계로 담당 형사가 배정된 지 5개월이나 지나서야 아이에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아이는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피해자가 입증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을에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빼앗긴 기막힌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가족 모두는 아이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없다는 무력감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15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태권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태권도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이 운동하는 태권도장에 CCTV가 의무설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작은 토대 마련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내각제 개헌 절대 반대, 국회의원 특권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13,181

내각제 개헌 절대 반대, 국회의원 특권 개혁 정치권에서 만들고 있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 놔야 할 때이지 더 올려 쌓는 의원내각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단,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안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명예직, 국민공천증제,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발의제, 국회의원 장관-총리 겸직 금지, 국회해산권 등이 많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반대로 가는 의원내각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 국민공천증제는 이미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전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플라스틱공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657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경기도 양주시 농촌에 위치해 있으며, 생태체험학교로 지정된 작은 학교입니다. 역대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로 학교 뒷동산에는 상수리나무가 울창해 인근 많은 학교에서 생태체험을 하러 오는 친자연주의 초등학교입니다. 날이 좋을때는 숲속 야외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기로 하루를 시작하여 학교에서 직접 도토리묵도 쑤어서 먹어보는 시간도 갖고, 겨울에는 얕으막한 언덕에서 눈썰매도 타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한 여름에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는 일이 많아 숲 전체에 방역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까지 죽는거 아니냐며, 화학적 방역대신 학생자신들이 천연모기퇴치제를 만들어 몸에 바르고 뿌리자는 의견을 내어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환경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5월경 학교 울타리 너머 야산을 깍아 3,000평 규모의 플라스틱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허가신청서가 양주시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1. 플라스틱공장 측 입장 --본공장은 화장품 투껑을 사출하는 공장으로 소음, 냄새, 폐수배출등이 없다고 주장(법적 허가기준 내) 2. 동두천양주 교육청 입장 --플라스틱공장이 교육환경보호법령에 저촉되는 업체가 아니므로 설립을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학교와 잘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조건부동의 의견서를 양주시에 제출한 상태임. 3. 양주시 허가과 입장 --교육청에서 조건부동의라는 의견서를 받은 상황이므로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함. 4. 학교 및 학부모 입장 --학교 바로 옆(담장 펜스를 사이에 두고) 플라스틱 공장이 설립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학교의 교육이념과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양주시에 민원제기함. 전체 재학생수가 69명인 시골 작은 학교입니다. 그 어떤 재산권 행사보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엄마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가요?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화성시내 신축 공동주택내 학교건립 조례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921

1. 화성시의 발전과 안녕에 기여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구 공공택지내에 학교 건립부지는 있으나 건립이 되지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올해 안산시에서는 공동주택 신설시 학교건립 건에 대하여 취하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뉴스를 접하여 화성시도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4. 현재 ***지구 내 초중등부지는 있으나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초로 중학교는 **중학교와 **중학교로 가야됨을 교육청으로 부터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가기위한 거리를 계산을 마치신후 나온 결과 인지 궁금합니다. 5. 현재 학생들이 아무리 줄어드는 상황이라해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명확합니다. ***지구내 학교건립이 되지 않는다면 동탄으로 몰리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 결국 ***지구내에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 아닌 노령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건립을 못하시겠다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교육청에만 계속 이 답변을 미루는 것은 아닌 듯 싶어 진정으로 화성시가 한쪽으로 편중된 발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현 화성시의회가 나서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4기생 소속 버츄얼 유튜버 '****'의 은퇴를 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143

***** 사의 버츄얼 유튜버 그룹 *****에 소속된 '****'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약 한달 후인 7월 1일에 있을 은퇴식까지 그녀의 은퇴 선언을 번복시켜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가 조작의심 조사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55

***라는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회사의 신약물질 개발을 응원한 주주입니다. 지난 몇년간 각종 루머와 악재성 뉴스에 저를 포함 장기로 투자를 하고 계신 많은 주주분들이 주가의 하락에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이라는 신약 개발 물질로 췌장암, 알츠하이머, 전립성 비대증등 다양한 기전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완료된 임상이나 임상이 진행중인 기전의 중간 데이터도 회사측의 발표및 학술지 기재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제까지 받은 스트레스와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속으로 삼키며 인고의 시간을 참아 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해들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었고 각종 임상의 결과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여 얼마전 최저가 근처까지 빠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단순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하락한다고 하여 개인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청원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의 주식 체결창을 보고 있어면 누가보아도 이상한면이 많이 보이는데 누구인지 특정을 할수가 없어니 금감원 신고도 할수가 없는 현실이라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매도호가창에 일정 가격에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수 없는 수량(5만주 10억이상)의 매도물량을 특정 가격에 올려 놓고 상승을 막어면서 아래로는 주식을 팔면서 호가를 떨어트리고 특정 창구를 이용해 자전 및 통정거래 처럼 던지물량을 다시 가져가는 행태의 거래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단순히 수익실현을 위한거라면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 매도호가 위쪽으로 올려놓아도 충분히 체결이 가능한 사항에서도 체결가 아래로 물량 계속 던지면서 지속해서 하락을 유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감전이나 장시작전 동시호가에 호가를 낮추거나 상승패턴이 일어나지 못하게 대량의 매도 행위를 하고 매도한 주식은 동일 창구에서 다시 받아가는 아주 악질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08일을 심지어 이제까지의 거래량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장시작과 동시에 몰리면서 주가가10% 까지 올랐지만 대량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1.69%마감을 했는데 물론 주가가 아래 위로 움직일수 있으니 단순히 오르내림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라 거래행태가 심지어 하한가에 물량을 걸어놓고 마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것 처럼 보이게하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한가에 물량을 걸어놓고 동일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누가 보아도 이건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금감원에 신고요건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특정인을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게 개인이 그런걸을 알수가 없으니 금감원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는 것이니 부디 바로 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올린글의 내용과 같은 행태가 실제 얼마나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들여다봐 주시길 아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080+ 공공주도주택사업의 사유 재산 침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737

3080+ 공공주도주택사업의 사유 재산 침해 사례 저는 은평구 GTX연신내통일로구역 재개발지역주민입니다. 2.4대책 이후 갑자기 불어 닥친 3080+공공 주도 재개발의 바람으로 저희 동네를 비롯한 은평구는 한순간에 편이 나뉘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오던 이웃들이 단독인지 다가구 인지 빌라 인지에 따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표현(공공 주도 찬성 측 표현)되며 갈등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됐는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80대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평생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아껴가며 집 한 채 마련하고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그동안 세금도 한 번도 미납된 적이 없이 꼬박 꼬박 내는 모범 납세자십니다. 노후를 그 집에서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3080+공공주도주택 사업으로 인해 평생 사셨던 그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나 했습니다. 은평구를 비롯하여 연신내 일대 동네가 주민 67% 동의로 사유 재산을 LH에 넘기게 되거나 현금 청산 되는 공산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대책으로 현금 청산 될까 거래는 끊기고 사유 재산을 공시지가+감정평가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집값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인지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점점 주변을 살펴보니 저희 집과 이 억울한 원주민들이 엄청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잠도 못 자고 속상해서 이게 나라냐고 울화통 터진다고 들 하십니다. 거의 60대 70대 80대 들이셔서 인터넷으로 항의조차 못하십니다.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곳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20년 10월 이사 온 사람은 자기는 서민이라며 가진 자들로 몰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도대체 누가 투기를 하는 것인지.. 정부는 왜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불면증과 울화병에 시달리게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육아휴직을 2년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7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행 육아휴직(1년)을 2년으로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장 1년 육아휴직을 보장 받더라도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 (혹은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워킹맘은 출근을 해야합니다.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9 to 6 로 일하는 워킹맘들은 막 돌지난 아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가량을 어린이집에 맡겨야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퇴직을 고려하기도 하고 결국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여성 경력단절을 가장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법, 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법정 육아휴직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육자가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할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2년씩 보장받지요? 일반 기업체에 있는 양육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셔서 애국자들에게 애국자다운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시터 수입하기 전에 엄마가 아기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딥페이크 악용 이대로 두실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338

정보화가 발달하고 있는 현재,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나 얼굴을 허락 없이 합성하여 영상 및 사진 제작물을 무단으로 생성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도 낮아지며 청소년 유해물 시청 횟수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가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 중 청소년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약 일주일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의 85.3%가 딥페이크 악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응답자 전원이 딥페이크의 악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딥페이크 중단 또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1.01.13에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앞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원이 하루 만에 23만 명을 돌파하여 수중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딥페이크 처벌 법이 통과되었지만 처벌이 매우 약하고 처벌 횟수가 매우 적어 사람들의 비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딥페이크 악용 사례 또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둘째, 현재 존재하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 강화 및 처벌 과정 또한 투명화 되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찬성이 딥페이크 악용사례를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675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항체검사후 항체가 생기면 한국 입국시에 12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수천만 해외동포들 또는 한국 여행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자가격리로 한국 방문을 할수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목: 전국적으로 안아무인격인 비리행위 및 불법행위 일삼는 “**종합건설(주)”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82

전국적으로 비리행위 및 불법행위를 일삼는 **종합건설(주) *** 회장 및 *** 국회의원(전,국민의당 탈당 현,무소속 : 첫째아들), *** **** 주식회사 대표이사(셋째아들) 일가의 전국에 걸친 비리 행위 및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2021년 5월 6일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회에서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 선정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2021년 5월 4일 업체선정 적격심사시 **종합건설(주) *** 회장 및 관계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셋째아들)가 조합에 와서 직접 제출 설명하였으며, 업체선정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행대행 참여의향서는 비리와 불법으로 조합 정관 내부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특히, 시행대행사 선정 특혜 의혹으로 **종합건설(주)는 재무상태 3년 연속 불량(근거자료:K리포트 기업신용분석보고서) - 2018년 43억 적자 / 2019년 33억 적자 / 2020년 38억 적자 - 현금흐름등급 CR-5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거나 현금 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보통 이하임)조합적격심사 서류 미제출(1군시공사 시공의향서 없음) 조합제출 자금입증 서류 결격하자(부산 ** ***** 현장 수분양 구좌통장의 불법 자금유용) 조합계약조건 불이행(3일이내 계약, 5일이내 150억원 입금조건 불이행) 갑질 행위 요구(도시개발법 위반인 공동명의 자금관리 제안)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관계 계열사 및 관계사인 ****(주)에 재하도급하는 일감몰아 주기, 일감떼어주기를 일삼는 등 수도없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더욱이 울산지역 **건설이 당초 시행대행사로서 시행대행사 지위소송 법적 분쟁중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기업 상도덕을 어기며 참여하였으며 또한 조합 내분조장 및 조합장, 이사등 일부 임원에 이권등 유혹하여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은 2020년 12월경 이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를 협의 제안한 울산의 **건설(2020년 12월 23일 시행대행사로 조합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된 업체)로부터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모든 정보 및 사업계획서, 문서, 자료, 도면, 수지분석, 분양마케팅 보고서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제공받아 도용하였으며, 2021년 4월경 5개월 가량 지난뒤에 **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하겠다고 조합에 제의 하는 등 시행대행 사업권을 강탈한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종합건설은 부산에서 인허가 특혜의혹, 제2의 엘시티사건,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적폐사례, 감사원 감사청구(2020년 10월 국감에서 민주당 장경태의원) 등 2021년 5월 13일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종합건설(주) 및 관련회사 4곳을 압수수색(2021년 5월 18일 조선일보 보도) 당한 회사로서 울산의 견실한 지역 향토기업인 **건설이 무려 약 73억원(대여49억원+공탁 2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쳐 놓은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대행 사업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비리 조합장 및 일부 임원들을 이용하여 조합 내부를 분열(이사회 의결 3:3 가부동수) 시키고 이로 인해 조합의 모든 인,허가 업무가 마비되는 등 부도덕한 기업으로서 비리와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종합건설과 비리조합장 및 일부조합집행부는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하고 타지역에 있는 분양사업 비리로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언제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를 부도덕한 비리업체를 시행대행사로 특혜선정하여 17년간 오랜기간 동안 진행하여 온 400여명 조합원들의 피를 말리며 심적,물적 고통을 주고 있는 등 숙원사업을 망쳐버리는 파행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의 ***회장 및 *** 국회의원 일가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부산외 울산등 전국에 걸쳐 계속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 **종합건설 일가와 비리조합장, 일부 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전 시행대행사 **건설과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울산지검에 고소,고발 및 울주군에 진정한 사건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등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전국적으로 안아무인격인 비리행위 및 불법행위를 일삼는 **종합건설(주) *** 회장 및 *** 국회의원(전,국민의당 탈당 현,무소속 : 첫째아들) ****(주) *** 대표이사(셋째아들) 일가의 전국에 걸친 비리 행위 및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ㅡ***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조합원 일동ㅡ 시행대행 참여 의향서 (2021년 5월 4일 제출내용)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는 아래의 조건으로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1. **** 법인 및 관계 계열사인 **종합건설, ****의 대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SPC법인을 통해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에 참여하겠습니다. 2. ****은 조합 대의원회에서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3. ****은 금융기관 차입 없이 **** 및 관계 계열사의 잔고 유동자산(현금)으로 조합 총사업비를 대여하겠습니다. 4. ****은 시행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초기 사업비 150억원을 조합에 대여하겠습니다. 5. ****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대여 잔금 529억원을 조합에 대여(다만, 계좌 공동관리 내지 자산관리신탁 조건으로 대여할 예정임)하겠습니다. 6. ****은 **건설과의 민.형사 쟁송의 법률비용 및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7. ****은 시행대행계약체결과 동시에 ****을 당사자로 하여 조합과 민간표준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토목공사 착공을 준비하며, 착공계가 나오는 즉시 토목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 ****은 체비지 중 공동주택용지에 신축될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건설, **건설, 중 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겠습니다. 9. ****은 2021년도 상반기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를 신청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가장 안전한 위치에 카시트 설치할 수 있도록 테더앵커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2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카시트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의 운영자 입니다. 카시트 의무화와 동시에 국내 자동차 카시트 고정장치 안전 규칙에 문제점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는 2열 중앙 입니다. 이유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 세이프티 리서치 저널, 미국 소아과학회, 미국 질병관리본부, 영국 왕립재해방지기관 RoSPA 등의 데이터와 연구자료로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카시트를 2열 중앙에 설치하고 싶은데, 카시트 고정장치가 없습니다. 2열 중앙에 카시트 고정장치인 '테더앵커'가 빠져있는 바람에 카시트의 견고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장치 제작 규칙인 FMVSS 225에서 테더앵커를 3개 이상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2항에 테더앵커 갯수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ISOFIX 2쌍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와 일부 수입자동차들은 2열 중앙 테더앵커가 없이 유통됩니다. 북미 전략형 자동차 기업인 현대, 기아자동차 또한 이를 근거로 내수용 자동차의 2열 중앙 테더앵커를 삭제합니다. 2열 중앙에 테더앵커가 없으면, ﻿ 아이가 1명인 집, 카시트를 가장 안전한 2열 중앙에 설치하지 못하고 대부분 조수석 뒤에 놓습니다. 아이가 2명인 집, 카시트를 대부분 양쪽에 설치합니다. 아기를 케어하려면 보호자는 늘 좁고 딱딱하고 승하차도 불편한 중앙에 탑승해야합니다. 아이가 3명인 집, 설치 자체가 힘듭니다. ﻿2열 중앙 테더앵커 1개 추가로 이 모든 불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를 2열 중앙에 설치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어린이는 안전해지고, 어른은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이 비싼 카니발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 인구 부족하다 자녀 낳으라고 말만 하지말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규칙으로 챙겨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자녀있다고 모두 카니발 사야하면 그 나라에서 아이 낳겠습니까? ﻿ 링크는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가 첨부된 원문을 첨부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 과세특례 원안 사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1,462

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입니다. 10여 년 전 불경기 때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투기요?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허덕이던 아파트였고요, 흙수저라 돈이 없어서 30년 된 16평 아파트에 온식구 오글오글 살면서 미래를 위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여지껏 전세주고 있네요. 왜 실거주 안하냐고요? 몇 억 돈이 흙수저에게 있겠습니까? 한푼 두푼 모아서 들어가 살 수 있을만큼 경제력 될 때까지 전세줄 수 밖에요.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양도세 특례 조건부 정부의 약속이자 법을 신뢰하여 8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지키며 5% 이상은 인상도 못하고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 임대차 시장 공급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규제와 의무만 남기고 약속된 반대급부인 과세특례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 기간 동안의 전월세가 시세차손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팔지도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디에서 보상합니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슴처럼 실컷 부려먹고 세경 떼먹는 악덕 주인이 민주당 180석 아닙니까? 의무만 잔뜩 지워놓고, 그것도 8년간이나...실컷 꼬셔다가 이용하고 부려먹고, 반대급부로 당연히 주어져야할 과세특례는...이제 와서 못준다...? 이게 헌법과 법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라고요? 그 집값 노무현 정권이 올렸고, 문재인 정권이 또 올렸습니다. 내가, 임대사업자가 올렸습니까? 저렴한 전세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집값, 그거 다 180석 *** 무능한 정권 당신들이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올려놓고 민생파탄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 정권이 당신들입니다. 솔직히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6개월내 임차인 있는 집을 무슨 수로 팝니까? 결국 그 핑계로 가혹한 세금 뜯어내겠다는 것일 뿐! 애초 약속한 임대사업 과세특례 끝까지 지키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장투석환자 의료보험 미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95

신장투석환자 입니다 ****병원에서 신장투석 수술후 투석 치료중입니다 수술후 혈류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이 꽤 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투석 받는날만 의료보험 적용이되고 일주일중 투석을 받지 않는날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류검사등 여러가지 일정을 투석날과 맞추지도 못하고 투석받는 날은 4시간 투석후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투석안하는 날은 환자가 아닌가요? 불합리 합니다 시정해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4차재난지원금  확인지급(4월26일부터 시행)에 늦장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40

4차지원금 발표당시 4월26일부터 지급하는 확인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시부터 홈페이지가 2일간 제대로 접속이 안되었고 2일간에 걸쳐 어렵게 4월28일 접수를 하였는데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지금 4주가 되어갑니다.. 접수초기인 4월26일, 27일, 28일 접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4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처리5단계중 아직도 1단계인 접수완료나 2단계인 검증진행중 상테에서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6개월이상 소요될것같군요.. 항의성 전화를 하면 인력이 모자라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군요..정말 어쳐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처음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하던지 그렇지않으면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밤을새서라도 일을 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없으면 모두사퇴하십시요..유능한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아무 대책없이 일만 벌인겁니까? 누가 달라고 했나요? 생색내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대책을 만들었으면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우롱하는건가요? 일반국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납기내에 납부하지않으면 가산금이 붙고있는데 정부에서 대국민 약속한 기한인 3주가 지났으면 어떠한 벌칙을 받아야 하나요? 약속기한이 지났으면 정부에서 사과를 하고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실장이라는 분이 행정기관조회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어 어쩔수없다고 어처구니없는 인터뷰기사가 났더군요 그렇다면 왜 서류를 받은겁니까? 행정기관조회가 몇주가 걸리는건가요? 지금조선시대에 살고있는건가요? 파말마로 서류를 주고 받고있는 건가요? 행정기관간 협조만 되면 1건당 조회하는데 1분도 안걸리는데 도대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IT강국이라는 말이 공념불이었나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체직원이 700명이 안되는데 신청자가 3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적은 인원으로 처음부터 처리가 불가능한걸 알고 있었다면 국민을 우롱한거고 몰랐다면 무능력한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버팀목자금 콜센타를 운영하는데 사설업체에 외주용역으로 인해 콜센타직원들도 소진공 직원들이 아니더군요 무슨 상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봉으로 아시는건가요? 소진공직원이 아니니까 상담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마냥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 발표를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