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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문화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의 불투명성과 비리에 대해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2018년 10월 14일 예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일 휘호한 작품을 심사위원 점수제로 순위를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무시한 채 순위를 위원회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표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작년에도 큰 소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공개를 휘호자에게 명확하게하여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공정한 대회임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4일 휘호대회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서체별(한글, 한문, 추사체, 문인화)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엄연한 추사체 자리에서 한글을 쓴 후, 그 작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품이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휘호대회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힘든서민마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힘들게사는국민은누가도와주죠 정부가하는곳없어요 담배값내리세요(힘든서민도와주세요) 연금돌려주세요
제목: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말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청원게시판 행정부분 948번 청원글을 관리자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없이 청원글을 삭제했다! 그 청원글에 부적절하다-는 대목이 어디인지 지적 해 보라! 사실 무근인 사안을 게시해서 국민들을 선동했는가 물증이 없는가! 그렇게 국민의 눈이 무서우면 삼성을 행정처분하면 될 것을 먼저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우선 국민의 눈과 귀부터 가리려 하는가! 청원게시판-만 막으면 되나?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카페/에 네이버 밴드/에 SNS/에 그 외에도 얼마던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할 수 있다! 청와대마저 이렇게 비굴한 방법을 써서야 되겠는가? 사건의 원인을 행정처분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4개부서가 서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더니 이제 청와대마저 우선 손바닥으로라도 하늘을 가리고 보자 뭐 그런 것인가! 이런 정권 세우자고 광화문광장에 백만 군중이 촛불을 들고 새 시대를 염원했는가! 국민을 탄압하는 방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써먹던 수법인데 이 정권이 그 수법을 답습하려하나? 삼성을 행정처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맞지 않은가! 그렇다면 삼성공화국 맞지 않나!--틀린 말 했는가! 삼성은 과거 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수 없는 돈질을 해 가면서 노조도 탄압하고 각종 사건을 돈으로 입막았다 대한민국 정관계에 삼성 돈 안 받은 곳이 없다-는 루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공화국 소리 듣기 싫으면 법대로 행정처분하면 될 것이다! 왜 대한민국 행정부는 삼성공화국을 처분하지 못하는가? 게시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게시글부터 내리고 본다? 이런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음은 물론 언론 자체를 통제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청원을 했다! 그 청원이 백번 타당하고 사실이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어찌 게시글을 내리는가! 이딴 식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이승만 정권같은 결말을 바라는 것인가! 원칙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행정부며 사법부가 원칙을 지켰으면 작금의 사회가 이 꼴이 되었겠는가! 정부가 있는데 처리 할 부서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 민원인도 수십년전에 이미 여의도에 몸 담았었고 적으나마 당비도 납부하는 투표 당원이다 원칙대로 행정처분하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http://blog.daum.net/okmk266/983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3

음주운전 성폭력등에는 법적으로 엄벌에 다스려주십시요 지금 법이 너무 약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게되고 파괴될수 있는 이러한 악행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를 도와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국자유공자들 보시면 대부분들이 라면처럼 간단한 음식밖에 못먹으며 집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계시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달에 최소 40이상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분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폐지를 줍습니까 다시 한번더 생각 해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6

서울에서 상견해 15년가까이 살았는데요. 2억5천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는데... 5년 채 안걸리더라고요. 서울이긴 하지만 강남이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친구들 10명 가운데... 부모 도움없이 자산이 좀 있는 친구들을 모두 부동산으로 벌었습니다. 대기업, 잘나아가는 벤처 모두 부동산만 못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됩니다. 건전하지 못하니깐요. 땀흘려 일하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네요. 빨리 종자돈 만들어 서울에 어떻게든 집을 사라고 가르쳐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부동산불로소득!
제목: 음악대학의 입시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음대 입시 비리에 대해 청원하려합니다. 서울 왕십리에 위치한 대학 입시에선 심사위원이 3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심사위원입니다. 다른 대학은 5명은 기본으로 최고점 최하점을 제하고 3명의 심사위원의 점수 만으로 평균을 내어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학에선 단 3명의 심사위원만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모교수는 레슨비만 타임당 약 100만원이고 테너 모교수는 타임당 약 60만원 소프라노 교수또한 50만원으로 학교의 교수이면서도 입시생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사레슨을 진행하며 부정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음대 또한 상황은 심각합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상이지만 심사하는 교수들중에선 제자들이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사레슨을 진행하며 부정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교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와 컨택이 없으면 입학하기 어렵다는 소문또한 자자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교수의 컨택 만으로 혹은 비싼 레슨비를 주고 명문대학에 입학할수있다면 여러분은 교수레슨을 안시키실건가요? 하지만 다시 입장 바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레슨받아서 시험쳤는데 어느 다른 한 사람이 교수레슨을 받고 부정입학을 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음대 입시비리 지금이라도 당장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차용거래,계약에관한법을 보완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금전거래를할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이계약서에 필요한 인증날인이 1.서명날인 2.인감날인 3.지장 중 하나만있어도 진정성이 성립된다고들었습니다. 개인의이름을 쓰는것은흔한일이고 인감은 인감증명서만있으면 쉽게 위조할수있으며 지장또한 무력이나 무방비상태에서 몰래찍힐수있는 허점이있습니다. 그리고 돈을빌리고갚는행위는 채무자가 빚을지고 채권자가 돈을잃을수있는 개인간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보완하기위해 진정성을 성립시키기위한 조건에 은행의데이터에포함되어있으며 은행의 날인이 찍힌 통장거래내역서나 통장을 추가하면 안되나요? 말하자면 은행이공증을 하는건데요.. 비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도 알수없어서 올립니다.
제목: 트럼프가 졸렬한 가짜애국 한국정치인들을 읽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ㄷㅐ한민국 국민들 만큼이나 트럼프도 한국정치인들은 별볼일없는 쓰래기수준의 정치인이라는 것 알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이 없다는것 대놓고 예기했다! 트럼프도 한국정치인들 수준 훤히 알고 있었던것 같다! 어김 없이 한국정치인은 능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트럼프를 칭찬하는 쓰레기 정치집단들도 있었다! 심지어 '중국의 한신이 바지가랭이 믿을 기었다'라는 말로 위안하고 변명한다! 사실상 주권이 없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려줬는데도 무슨말인지 못알아듣는다! 남북최고지도자의 약속이 아무소용없다고 무효화하는데도 말이다!
제목: 남북철도-비핵화후-미중러일 컨소시엄추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

남북철도연결 정말 정말 훌룡한 사업입니다 잘만되면 대한민국이 섬에서 탈출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길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 가시적인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물론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면 남북 만 하지말고 주변 강대국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북은 유일체제로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안됩니다 미중러일 뿐만 아니라 투자희망국가들로부터 철도외 북한 인프라 투자 자본을 유치한다면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목: 비비탄총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8

초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비비탄총 싸움을 하고 놀아서 어린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가기가 겁이납니다. 연령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이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14세면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아직 사리 분별할 나이가 아니지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장난감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트나 문구점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코너에 말이죠. 제발 판매 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는 몰래카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

즐거운 제주도 여행중 이런 황당한 단속을 당한적이 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단속이고, 위법입니다.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1일 단속건수 1.8건 2017년 7. 4.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 7시간 단속건수 약 260건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오직 단속 건수에만 몰두한 제주동부경찰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1일 2건의 단속을 하지 못하는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7시간만에 약 260건의 실적을 올리는 제주동부경찰서 “몰래카메라” 이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로상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 시 전방 200~300미터 지점에 설치 된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쳐 보지 못하고 단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이동식 무인단속의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표지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표지판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렇게 답변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7조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단속되신 지점 동측은 17년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하지만, 2017년도 제주지방경찰청도, 제주동부경찰서도 해당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나 장방형경광등의 교통시설물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고요인행위는 단속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 메는 건수에만 목 메는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치어도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메고 건수에만 목 메고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래법률을 위반하고 함정단속을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목: 동물권보장 확대및 동물학대 처벌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1

촤근에 퓨마 뽀롱이 사건을 통해서 알랴졌던것이 바로 동물권입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최소한의 예를들면 무분별하게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것인데요 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어느정도는 보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학대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 하서 알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도 우리와 같은 공존해야하는 생명체이므로 동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운다면 법적으로 등록을해서 일정기간마다 동물도 건강검진을 받을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밑에 링크를 보시면 설문조사에서 동물권을 모르는 사람이 30%대고 동물학대에 재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동물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리고 동물또한 무분별하게 희생당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동물학대에 대한 범죄자를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 동물권과 동물학대 처벌에 관한 청원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제목: 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의 이상한  계산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

지난 3년간 평당 1300에 분양한다는 사기꾼들이 설치는 관악 힐링스테이트 분석을 해보니... 1. 현재 국토부 토지 실거래가(http://rt.molit.go.kr/)를 기준으로 그 지역 최근 1년간 지대를 평가해보니 약 3000만원~3500만원 정도하네요. 4년전 코너에 있는건 핵심 요지는 평당 5천까지 하네요. (신주소 검색시) 그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3천짜리도 없다네요. 평균가를 아주 낮게 잡아 평당 3천에 잡아보겠습니다. 2.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 60%, 용적율 최대 250%로 가정하겠습니다. 3. 아무리 살펴봐도 사업부지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일반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뭔 부지가 매년 바뀌는지 이것도 의문투성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59제곱미터형 868형과 84제곱미터형 178세대 즉 59제곱미터 x 868 + 84제곱미터 x 178 = 66,164제곱미터 이네요 용적율 250%를 다쓴다는 가정아래 보면 26,465제곱미터 = (66,164 / 250%)의 최소 면적이 필요하네요. 4. 이 면적을 26,465제곱미터는 평으로 변환 시 8,019평이 되고 이가격을 최소 평균 토지 매입단가를 곱하면 2,400억 정도 되네요. 최소 토지 매입 금액만 2천4백억.. 실제로는 더 많이 들겠죠. 5.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단가를 살펴보면 평당 1300만원대라고 이야기하니..최하가격 13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즉 앞서 필요한 연면적 66,164제곱미터(2만평) 즉 2,600억 정도 사업비가 모이겠네요. 6. 이제 남은 이백억으로 건물 부시고, 설계하고, 아파트 짓고, 인프라깔고, 편백나무도 만그루 심어야하는데.. 아파트 공구리 건축는데만 잘 알려진바처럼 8백억 = 4백정도(건축 평단가) X 2만평 소모되는데... 인프라 없이 아파트 순수 지을 돈이 없네요.. 건축비는 평당 600을 호가 하는게 요즘인데. 이사람들은 아마 천사인듯.자기들 돈으로 지어줄건가봐요. 1번부터 6번까지 각 가정들은 이 지역주택조합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만 된겁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내집마련 꿈으로 평생 모은돈으로 들어가실려고 하는데..의문이 드네요 고로 의심스럽죠. 일 터지기 전에 검찰 경찰이 미리 조사해서 피해자 생기기 전에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몰카 off 카메라 부착 스티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

부착 스티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같아요 그냥 차라리 카메라 기능을 없애는건어때요? 걍 스마크폰 카메라 이런거 만들지도 말고 받지도말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하죠 그러면 몰카 뿌리 뽑히고 휴대폰 중독 없어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리고 몰카범인 사람이 이스티커를 붙일수도 있는거아님?? 몰카충 외치는 페미들 보면 걍 구멍 가지고 머라하던데 워마드나 일베 사이트 좀 닫지 이게 뭐하는짓인지 원..... 결론: 몰카근절스티커 이건 무리수였다
제목: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공기업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7

제주경마장에서 대리ㆍ차명마주 조사 중 강모마주는 자신이 대리마주를 하였다고 조사중 시인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았다. 또한 임모 마주와 대리ㆍ차명마주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소모씨는 공정관리팀과 무슨관계인지 조사하다 아무일 없듯이 종결처리됐습니다. 그 당시 공정관리팀장은 현재 제주경마장본부장이 되있습나다.
제목: 제발 편의점 악덕점주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3

편의점 악덕점주들이 알바생에게 말로 폐기 음식을 먹으라 해놓고 폐기 음식을 먹으면 절도죄로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로 하여 먹으라 한 증거가 없는 알바생들은 속수무책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도 많지만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편의점 악덕점주들의 무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발 빨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정년 퇴임 나이를 늘리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6

현재 우리나라 정년 퇴임 나이는 만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 나이를 늘려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약 30년 밖에 일을 못하면 남은 50년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은 50년은 무슨 돈으로 먹고 삽니까?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애기까지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돈이 평소보다 많아지겠죠. 정년 나이를 늘리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애기를 가지는데 부담도 줄어들 것 입니다. 정년 나이를 늘려 인구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발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랑 대체 지금 몇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4

국민청원 보기는 보세요?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 중국발 미세먼지에게서 해방될 수 있나요?
제목: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로 나가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0

저는 50대 대한민국 범부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은 과거 잘못된,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 잘못 된 점을 지적하는데 국력을 너무 소모하는 느낌이 듭니다.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늘어나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기업도산이 늘고 따라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외국으로 보따리싸서 떠나고 싰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시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고, 살 만한 대한민국 인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청산에 급급하고, KBS방송국은 구역질 나는 과거지향적인 방송으로 인해 국민들을 더 어두운 수렁에 빠트리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수감시킨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역사상 최초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한민국 한 범부가 과거청산에 얽매여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답답함을 보고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신경안정제 복용과 보험의 관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단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의료비조차 아까운 서민은 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드는 보험하나 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신경안정제 복용이 때문이지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 우린 정상인들과 일반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요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 자율신경 이상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신경안정제가 꼭 필요합니다. 먹지않으면 격어보지 않으신분들은 알수없는 버틸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더 나아가면 전신 통증증상으로 자살생각까지 하게되죠 신경안정제를 의사와 상의해서 잘 복용하면 우리는 죽고싶은 생각도 극심한 고통, 통증도 없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를 악물고 신경안정제를 몇달을 참았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미칠것같은 고통이 왔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건강보험이라고 가입하고자하는 심정으로 겨우 3,4달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고통이 심하고 전신통증에 자살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매년하고있지만 항상 모두 건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건강보험은 꿈이죠. 저는 가난합니다. 점점 나이가 더 들고 많이 아파질텐데... 이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너무 힘드네요 저랑 같은 분들도 힘내세요 보험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고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요.. 약을 다시먹을 생각입니다. 저희에게 신경안정제는 삶인데 먹고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먹으면 문제인데 신경안정제 때문에 어떤 보험도 들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힘드네요 저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을거예요
제목: 경찰이 치안조무사 소리 안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0

진짜 오늘도 보니까 여경들 남자병찰들 교통정리 하는데 순찰차에서 사진이나 찍고 저딴거에 세금들어가는게 아깝습니다
제목: 스님, 절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2

유치원의 비리를 보니 원장이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절과 스님들 또한 종교단체라는 명목으로 세금은 내지 않으며, 외제차를 2~3년에 한번씩 바꾸고, 절인지 전원주택인지 모를 외적인 것에 돈을 물쓰듯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종교인들은 감사 안한나요?
제목: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범죄인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5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오늘방송 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제목: 비리 유치원 적발된 곳에  안보내는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3

일단 유치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지에 놀랐구요... 그럼에도 원비가 비싼것에 놀랐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아이들 급식까지 제대로 관리안해서 ... 먹는것까지 불안하게 만든 원장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없습니다. 시정이라니요...... 당장 문닫아도 아이 보낼대 없어서 절망이지만.... 조사하고 결과나온걸로 끝이고 그 원장들 다 그냥 봐주는겁니까????? 다시 꿀꺽 한 돈 뱉어내게 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 지원금 각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일하느라 아이 하나 돌보기도 바쁘고 힘들어요.... 이 나라에 어린이들을 늘리려면 엄마들 의견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결과가 절대 다가 아니라는 것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다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강력한 처벌 속히 내려주세요!!!!
제목: 대학진학에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군은 그동안 여군학교와 간호사관학교 등을 통해, 행정과 간호 분야에서 제한된 인력을 충당해 왔으며, 사관학교는 전투지휘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입학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들에 대한문호개방이 확대되며 금녀의집이었던 사관학교도 이제 예외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으며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입교함으로써 남자생도들로부터 자유의 선의의 경쟁을 더 유발하고 또 요즘 소위 말하는 신세대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직업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대착오적으로 '이화여대','숙명여대','서울여대'등의 여대들은 성별의 차이로 대학진학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경우 해당대학의 질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며 또 해당학교의 의전원 , 약대 , 로스쿨에 입학 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정부이고 또 대학에선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녀간의 차별이 없도록 전국의 '여대'를 남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지금 초중사이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

UNDP 통계기준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반올림하여 190개국중 10위에 듭니다. 이정도면 고연령층의 편견 이외에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기적인 여성들은 되도않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주장자체가 억지에 모순되어있는 사상에 빠져있죠. 또한 문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밀어서 더욱 그들의 입지는 높아졌습니다. 군대의 남성의무. 이건 솔직히 실전 전투시 효율평균이 남성이 높은건 기정사실입니다. 허나, 그 대우가 하는 일에 비하여 개돼지 취급인거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군대는 무조건 뺄 수만있으면 빼라고 하겠습니까. 나라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 한명한명 칭송해줘도 모자를망정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차별이니 뭐니 그 이기적인 일부 여성들은 그런 되도않는 소리를 지껄입니다. 요즘 몰카수색도 장비가 후지든 최신장비든 그냥 설치가 가능한 '구멍' 만 찾고 정작 카메라는 못찾지.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요즈음 학생들 교과서를 보면, 특히 사회속의 차별을 다루는 단원에서 모든 남녀차별 차별의 대상이 여성이며, 남성은 대우받는거마냥 여성만 차별받는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삽화가지고 더이상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저 집필진들이 능력이 부족한걸수도 있으니까요. 세계에서도 제일은 아니지만 그 반열에 들정도로 성평등한 국가에서 여성 인권을 높여줌으로써 남성인권은 그만큼 바닥을 향하여 치닫습니다. 특히, 교과서 내에서 여성 취업문제, 임금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이게 제일 반박하기 쉽습니다. 취업문제, 이건 기업이 최소의 손해로 최고의 이익을 보는 집단이기에 어쩔수 없이 여성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사무직에 한함) 그렇다고 여성들이 막노동 하는것도 아니죠.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작업 효율이 높은 남성을 많이 고용하는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임금문제. 사내에서 여성들이 초과근무, 각종 기계 (pc.프린터.정수기)수리, 각종 짐 옮기기를 합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생리 휴가까지. 생리때문에 휴가내는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월요일, 금요일, 연휴철에 써서 악용하려 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이래도 페미니즘을 교육시킬겁니까? 지금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솔직히 무리이니, 다음 교육개정때는 페미니즘 교육을 전면 철회하며, 대신 이퀄리즘(양성평등)을 교육과정에 넣어주십시오.
제목: 현직경찰의 문제제기 " 김재원 의원 사건 처리 의혹 논란 " 명명 백백히 밝혀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

오늘 mbn 뉴스에 "지난 2013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으로 추석과 설 명절에 사과선물이 보내진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검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는데요.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경찰의 수사팀장이 "검찰의 수사지휘가 의아하고 이례적이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둘중의 하나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재원 의원이 큰 명예훼손을 입은 피해자 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김재원 의원이나 검찰이 이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에 대해 다시 파해쳐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사이트 이용시 매번 설치해야되는 보안프로그램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7

공공기관 사이트 이용할때마다 매번 설치해야되는 통합설치 프로그램, 공인인증서, 키보드보안 등등 들어갈 때마다 매번 설치하고 하는데 30분~1시간은 소모됩니다. 이마저도 불안정해서 결국엔 포기하는 날도 허다합니다. 짜증을 유발시키는 공공기관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7

처벌 연령대를 낮춰도 악용할수가 있습니다 강간 폭행이 사회로 확산될것이고 문제가 더 늘어나고 커질것입니다
제목: 구의역 사고를 추모하는 공간을 상설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오늘 산업재해와 관련된 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 구의역 곳곳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기에 몇 주기 추모제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추모할 수 있는 장소나 상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구의역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추모하는 내용의 글이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공간뿐 아니라, 구의역 사고를 기억하는 안내문이나 시도 한 편도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무원들께 역사에 추모하는 공간이 따로 없냐는 질문을 드리자 혼잡한 환경과 승객들의 안전 때문에 상설화된 공간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는 사회의 책임이므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의역 사고를 추모하는 상설 공간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고가 일어난 9-4 정거장 스크린도어에 안내문이나 추모 글을 붙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목: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상처가 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전 동성애자,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동성애자, 성 소수자를 반대하는거죠? 동성애자도 성 소수자도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거 이성애자랑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째서 나쁜 짓입니까 이게 어째서 차별받고 욕 먹고 해야하는겁니까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 우리와 다른 인종인 분들도 같은 사람이기에 항상 이해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사람은 챙기고 우리 국가 사람은 안 챙깁니까? 그저 보통 사람들과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것 뿐입니다 교회 현수막 중엔 동성애자는 반대한다며 주의 축복을 못 받는다며 걸려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는게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와 다르게 사랑하는 분을 차별한다는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퀴어축제는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동성애자도 사람입니다 제발 이해해주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외에 많은 국회의원 분들 또 많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좋으신 분이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성 소수자, 동성애자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동성애자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수학 시험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청원요지: 중고등학교 수학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지정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우리 나라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칙연산에서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수학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계산을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문제 실수로 틀리면 그것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어, 결국 자신의 꿈이 펼칠 기회조차 날릴 수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잔인하지 않나요? 수학에서 계산문제 실수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2) 선진국에서는 수학 수업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수학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3) 4차산업시대의 수학교육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전자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전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자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4)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가면 '천재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수학교육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것도 시간을 정해 놓고 풀게 합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천재를 양성하는 수학입니까? 반대로 그런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수학을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수를 하지 않고 빨리 풀게 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수능에서 문제를 빨리 실수하지 않고 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새 아이들이 구구단이 아닌 19단까지 외우도록 하는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구구단을 우리처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인슈타인보다 우리 학생들이 사칙연산에서 실수를 덜 할 것입니다. 옛날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호주 출신 '샘 해밍턴'이라는 방송인이 구구단을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샘 해밍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회계사인가요? 구구단을 외우게요. 구구단 모른다고 사는데 아무 지장없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5) 계산에 대한 중압감을 주는 현재의 수학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수학시간에 계산기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수학교육이 정상화됩니다. 현장 수학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저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6) 수학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학시험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국가와 일선 학교에서 사칙연산만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자계산기를 준비한 후, 시험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여지는 없습니다. 7) 생각해보면 수학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어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지정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속세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

상속세폐지 안하면 삼성반도체 미국이나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국회의원 세금이나 뜯지말고 기업들 보호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LH 공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본문 기사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6

[소수의견] "기술 뺏기고 사용료까지 물어"…막막한 중소기업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78531_22663.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0&xtr_cp=c4 홍의표 기사입력 2018-10-14 20:25 최종수정 2018-10-14 21:18 한국주택공사 음식물쓰레기 기술 특허 ◀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 묻는 소수의견입니다. 한국주택공사. LH가 개발해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이 중소업체의 핵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는 30억 원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LH 공사에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의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싱크대에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가루가 돼 사라집니다.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 보니 주민들 만족감도 높습니다. [아파트 주민] “사용하면서 제가 많이 편해지고, 냄새 안 나고 주방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거…”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바꿔주기도 해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잘게 갈려 관을 따라 지하 임시저장고에 모입니다. 이어 특수 발효장치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 퇴비로 바뀌게 됩니다. LH는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라 홍보해왔고 2년 전에 특허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며 계속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특허와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LH가 특허신청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모인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는 저장 탱크인데요. LH와 중소기업 제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외관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엔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수분을 분리해내는 핵심 부품, 실린더인데요. 이것 역시 원통 안에 나선형 부품이 있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것은 이 실린더가 한 개, LH는 두 개라는 것만 다릅니다. 이번엔 이 기계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항목과 결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수치. 모든 게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배우근/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소수점까지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이 중소기업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30억 원을 투자했고 6년 전에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즉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 LH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LH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을 거쳐 이 중소기업을 선정했습니다. LH는 수시로 업체 측에 장치의 설계도면과 핵심기술의 원리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담당연구원이 요구하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실험 데이터라든지, 모형, 영상, 국회 포럼자료 기타 실험자료까지 꾸준히 제공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자기 제품인 양, 자기 기술인 양, 자기가 마치 원조인 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LH는 2년 전 자체 개발을 마치고 특허신청을 냈다며, 설치 과정에서 LH의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심지어 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사용료로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LH에 기술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MBC 취재진의 질문에 LH는 일단 업체의 자료를 활용한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술은 전혀 다른 거라고 맞서며,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정당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최종수/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이 기술은 LH가 2007년도부터 10년 이상 개발해온 기술이거든요. 이 용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청에 귀속되는 겁니다.” 업체 측은 LH가 이 기술에 대해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 국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 말합니다. [중소기업 사장] “대한민국에 이 시스템을 단 한 군데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술을 뺏어가고 기술료를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더 일을 하는 만큼에 대한 기술료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목: 외노자 단체가 시위하며 주권위협, 불법행위 하는데 추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67724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가 없는 정당한 노동 권리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백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권이 없다.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불안하게 하고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란 외국인 노동자 집단들이 시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범법세력인 불법체류세력 합법화 주장하고 각종 외국인정책 지들 유리하게 개정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노자면 돈 몇년벌고 지네나라로 돌아가면 될것이지 남의나라서 오만방자하게 정치할려고 하네요 외국인 정치활동으로 주권과 내정간섭 불법인데 저 범죄집단 합법화 주장하고 주권과 내정위협하는 불량 범법외국인들들 추방안하고 뭐하는겁니까? 다른나라라면 외노자들이 정치세력화하는등 설치면 가만 안놔둬요 개패듯이 패서 본국으로 추방시키지요 왜 한국만 비겁하게 하는겁니까 한국인으로서 너무 억울하네요 자국정부에서 외국의 위협에 자국과 자국민 지키지는 않을망정 사대나 해대고... 저런 외국이적세력 축출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인권과 질서를 수호해야하는건데 정부는 범법 불량외국인들 방치하고 있네요 뉴데일리 기사에는 이주노조가 불법체류자도 끼어있다고 하며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이주노조 간부인 미셀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불법체류자인데 자기 추방안하면 반한시위하겠다는둥 혐한이적단체인것입니다 어서 이주노동자조합 추방해주세요 저런 이적세력이 국가안보와 국민인권 위협하며 설치고 법치 어기는데도 가만두는건 문제있습니다 법치어기는 세력이 설치고 있는데 축출을 안하고 방치하는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주노조라던지 외노자 정치세력이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 이주노조라던지 국가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외국인 정치세력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인터넷개인방송 규제를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0

검사하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아프리카TV라는 개인 플랫폼 방송에서 염보성이라는 BJ가 여자 BJ에게 물받이라는 성모 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를 제재하지 않고 방송을 재계하게 하는 방송을 규제해주시고 퇴폐적인 방송을하는BJ를 규제해주세요
제목: 포털 사이트 검색시 별 내용없이 도배만 하고있는 병의원 광고 좀 안 뜨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포털 사이트 검색시 별 내용없이 도배만 하고있는 병의원 광고 좀 안 뜨게 해주세요 무슨 지역명이나 질병을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블로그,지식인,카페글 무분별하게 도배 된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철저히 의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도배된 광고 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홍보글들을 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한의원이 제일 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