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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인증관련하여 한마디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고발합니다.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면 4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인증평가는 누구를 위한것이며 무엇을 위해하는겁니까? 인증평가를 할려면 보건복지부에 평가비를 내고 평가받는걸로알고있는데 그돈은 어디에쓰이며 무엇을 위해 돈을 받고 평가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투명성도 없을뿐더러 의료법에 나오는 제58조 3의 1항 항목을 위해 평가한다고하는데 (환자안전보장,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하다는것을 평가한다) 정말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이 인증평가로 인해 의료의 질,환자 안전이 우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들만 힘들어 죽는 평가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고요? 의료의 질이 개선된다고요? 환자의 안전도 의료의 질도 인력이 있어야 충족되는것이고 시설이 따라줘야 충족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료기관에도 간호사가 많다라는 기사나 뉴스나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간호사 부족, 인력부족이 현실인데 일할 사람도 없어서 허덕이고 그만두는 판국에 평가라니요. 이건 자원에대한 투입도 하지않고 무조건 결과만 도출해라는 식입니다. 이게 무슨 인증평가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증평가한다고하면 간호사들만 새벽에 출근해 자정이 넘도록 남아서 평가에 대한 기준 맞추기위해 청소하고 기록지쓰고 서류 맞추고 평가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서들이나 사람들은 새벽에 출근해 일하고 청소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된 평가인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보건복지부만 좋은 일아닙니까? 정작 인증평가하고 난 뒤 달라진점은요? 1도없습니다. 사람 죽어라 괴롭히고는 달라지는것도 없고 보상도 없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건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종사해봤던 사람이라면 이 인증평가는 터무니 없는 평가이고 이름만 주어지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왜? 돈이며 시간이며 인력을 낭비해가며 해야하나요? 평가를 제대로 한다고하면 예고를 하는게아니라 불시에 해야할것입니다. 예고를 하고 정해진 날짜에 순서대로 한다면 인증 못받는 의료기관이 어디있을까요? 인증받는 그 4일동안만 잠깐 그렇게하고 다시 원래대로 100이면 100 돌아갑니다. 인력이 받쳐주지않고 시설이 받쳐주지않는데 그게 꾸준히 갈리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의사나 간호사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평가해주세요.
제목: L.H농협 입사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정부의 채용비리 적폐청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채용비리가 제일심하다는 농협은 왜 채용비리 파헤치지 아니합니까? 직선제로 선출되는곳은 채용비리가 무지 많습니다 특히 농협이 제일심하지요 이곳의 채용비리좀 파헤쳐 밝혀주세요 하나로마트 직원들 심하죠 엄청 이번기회에 사회전반에 채용비리 낯낯히 파헤쳐 개울가에도 용이 나는세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자를 하십니다. 분식집 가게를 운영하시는동안 소액 결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싼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려는 단가가 낮은 가게들의 고충을 알고 법적으로 정확한 규제를 하여 보다 즐거운 소비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사에 수수료는 내줄 수 밖에 없고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이 상황에서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업주들이 늘어만 갑니다. 금액을 떠나 이 나라에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외국인 규제 강화 및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개정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1.외국인 규제 없음 -사대보험중 유일하게 어떤 규제도 없이 퍼주고 있는 보험. "먹튀"외국인들에게 "호구"되는 나라. 2.직장가입자만 가능한 피부양자등재, 똑같이 보험료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도 등재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똑같이 내는 보험료인데 , 직장가입자만 된다 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대체 왜 차이를 두는겁니까? 실제로 저희 가족은 세명이 모두 지역가입자여서 두명이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년동안이나요. 똑같이 내는 보험료, 내가족들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지역가입자라고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 소녀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알리다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제목: 1년차 직장인들의 월차를 부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지난 7월에 내년 월차를 부활시킨다는 언론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위해서, 1년차 직장인들에게 월차를 주십시오. 현재 법상으로는 사용한 휴가일을 내년에 삭감하게 되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상당수가 쉴 시간도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보건복지부는 대학 전공의 구타실태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구태의연하게 만연한 대학병원 내에 전공의 폭행.구타 사건의 실태 조사 및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대부분의 교수나 선생들은 실력으로 학생들의 신망과 존경을 얻지 못해 폭행으로 억눌리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 폐가 를 게스트 하우스 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가끔씩 tv 보면 폐가 가 보입니다. 폐가를 쓸모있게 게스트 하우스 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같이 무료로 숙박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가는 것으로... 폐가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왜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일까요?? 나라에서 이런것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제발 우리나라 동물관리 보호법이 강화되도록 힘을써주세요 .. 얼마전에 발생한 사건 !! 동물관리애 대한 법과 처벌강화 ...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강화 동물을 학대 하고 강아지 번식장 운영 그리고 강아지 방치 이런상황에 놓은 강아지들을 뺏어서 보호할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동물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뺏어오지 못하게하는 우리나라법이 참 씁쓸하네요 .. 말로만 선진국 이라 하지말고 이런 법부터 바꿔주세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 서민의식이 바뀌고 뭐가 잘못이 된건지 알수있지않으까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법 바꿔주세요
제목: 경기도 화성시 진안중학교 배정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진안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내년 신입생 배정관련 문제입니다. 진안 중학군 1km 이내 3개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학교에만 편중되어 저희 학교가 불균형 배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학급 인원 감소로 18년도 신입생 2~3학급도 유지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지금도 잦은교사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학생들에게 제일 큰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신입생들뿐 아니라 기존 재학생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학습뿐 아니라 최소한의 학습권도 보장 받을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것이라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특정학교(병점중,안화중)에만 배치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들 군대 보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여자들 은 세상을 편하게 사는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 이 말이죠... 군대를 제대로 생활 해봐야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겁니다. 하루 빨리 여자 군인 의무화 로 해주세요...
제목: 나라에서 예산이 없다고 보조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018

저는 관악구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이번 2017년도만해도 관악구청은 빈번하게 보조금 지급이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 보조금은 25일, 그 외에 영아를 담당한 교사의 영아수당은 7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영아수당 날짜는 7일을 제대로 지킨적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오늘, 관악구청으로부터 구비가 모자라서 앞으로 3개월간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수당 22만원이 미지급될거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수당지급규정이 되어 있기에 이런식으로 진행되어 지나요? 공무원이나 중앙정부 분들도 국비가 모자라서 월급이 제떄 지급이 되지 않나요? 구청소속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동자로 일하며, 구청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왜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악구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보육교사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2만원은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나 서민에게는 귀하고 큰 액수의 돈입니다. 나라가 살고, 서울시 노동자가 기쁘게 일하려면 적어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보조금은 제 때에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국비가 모자라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고작 서민 노동자들 22만원을 이런식으로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무슨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수도권 4년제 사범대학을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습을 했을 때에 조금 더 아이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적성에 맞았고, 첫 직장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계속해서 재직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처우만 바라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사로써 자질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을 매일 마주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을 대면하며, 나와 우리 원은 그렇지 않지만, 함께 감수하고 견뎠습니다.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는 학부모들까지도 몸소 나의 업무 중 내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교사로써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유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보육 및 성장을 위해 일했습니다. 나의 노동이 이 나라를 조금 더 발전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가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지급 당일에 이렇게 월급을 제때 못준다는 공지를 한다는 것이 노동을 하는 한사람의 노동자로써, 굉장히 큰 박탈감을 가지게 합니다. 매일 근무시간동안 숨돌릴 틈 없이 일하고, 심지어 근무시간 내에 끝나지 못한 일을 싸들고 집에 가서까지 일을 합니다. 대체 관악구는 예산안을 어떻게 짜서 보육교사들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합니까? 특히 영아수당은 만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받는 수당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 이상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깁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엄연한 노동자 입니다. 또한 나라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사회구성원입니다. 특별히 지급되는 특별수당도 아니고, 매달 똑같이 지급되어져야하는 보조금은 1년치 예산안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청원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허울뿐인 말들 말고,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월급만큼은 제대로 제 날짜에 받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일하는 기쁨을 정당하게,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매년 지겹게 반복되는 국비가 없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어야 하니, 월급의 10%가 넘는 돈을 당당하게 못준다 말하는 그 런 엉망진창 행정이 아닌, 제발 200만원도 안되는월급만큼은 제대로 보장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제대로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짖는소리와 오물 냄새로 인한 피해 애완견, 애완묘 제발 법으로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8

반려동물을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통하고 관리도 못하는 무대포 견주들 늦은 새벽시간까지 짖어대는 반려동물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며 시청과 경찰에선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먼저 나서주지도 않으며, 또 개선할수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제발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같아요.
제목: 부동산 대책 무주택자해당없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문제인정부분들 모두보세요 무주택자들 부디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평생 대한민국 흙수저로 태어남 집한채사기 힘든거 아시는지 대출없인 절대 내집 마련못합니다 신혼부부건 아이들키우느라대학보내느라 근근히 한푼두푼모아 집사는 50대 부모들, 평생 전월세살순없잔아요 갖고잇는게없는사람들 성실한사람들 부디 집한채사서 행복하게 대출금갚으며 내집서 살수잇는 기회를 앗아가버리는정부되지마세요 글들을 안올려서그러치 지금대출규제 잘못됫다생각하는사람들 무지많아요 신규 무주택자들은 대출규제 완화해주시는게 서민들 살길을 만들어주시는겁니다 집없는설움 안격어보셧지요?/ 격어보셧담 이런정책 만들지않아요 다주택자잡자구 서민을죽이는정부 되지마세요 부탁입니다 맞지않는법은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는 현명한 정부가되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이건 아님니다
제목: 김포 공영주차장 추첨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김포에서 태권도학원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31세 남성입니다 넉넉치안은 상태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울 아이들을 위한 노란색 어린이보호차량은 건물구조상 건물에 주차도안되서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중이었습니다 한달에8만원 내고 사용중이던 공영주차장은 추첨제로바뀌면서 떨어지고 일일계산으로 바껴서 주차비만 20만원넘게 지불해야하고 그렇게 하는것도 빠듯하고 힘든데 공영주차장은 나갈때마다계산하라고 한시간마다 아이들 차량을해야하는 저로써는 답이없는 부당한처사입니다 시청에서는 답이없다그러고 밖에 세워두면 딱지끊고.. 어플통해서 불법차량 돌때마다 차량을 옮기곤하는데 그마저도 불법딱지 붙이시니 또 4만원지불하게 생겼습니다 건물주차도안되고 공영도 못쓰고 주변주차장 사용은 당연히 사용할수없고 저보고 죽으라는소립니까..
제목: 주택규제 서민에 맞게 제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대출규제 요새몇달사이나온 주택규제에 다주택자만 해당되게하시고 신규 집하나사서 대출원금갚으며 성실히 사는사람들 대출규제하지마세요 기존에 빚잇다 추가대출 규제하지마세요 그럼 사채 대부 써야하나요 ? 성실히 갚는사람은 더믿고빌려주세요 너무살기힘드네요 왜 다주택자잡자구 서민들신규집대출까지 자꾸 70에서 60에서 50 왜자꾸 줄이나요 그냥 70으로 해서 나머지 착실히 갚으며살게해주세요 서민들 은 영원히 월세전세살아라 요샌 정부가 이걸 주장하는거같아요 서민위한정부라면서요 ???
제목: 각하  촛불집회1주년 기념에 대한  해법 제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지금 서울에서 촛불집회1주년 기념인데요. 이거 생계형으로 먹고살게해달라는 데모입니다. 일단 미봉책으로나마 김대중정부에서 썼던 카드인 국민 연금 미리 주기가 아떨까싶습니다. 청장년에게 65세 이전에 여태부어놓은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국민등을 대상으로 미리 주는겁니다. 이러면 내수에도 도움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숨통이 트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 올11월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올것임을 감안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이 정책도 약간의 도움이 될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65세때 줄거 ,젊은 나이에주는것입니다.^^*(국민연금)
제목: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는데 이놈의 정권때문에 들통나게생겼으니 큰일입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를 정규직화 할수도없으니 말입니다 낭패중에 낭패라니까요 우리는 보험 사기꾼들에게 사무장 병원에게 대학병원 의사에게 절대 형사처벌을 하지않습니다 보험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으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자 병원 의사에게는 절대 피해를 책임을 묻지 않는게 우리 삼성 보험사기꾼 양성소의 규칙입니다 사무장병원이, 의사가 날짜를 거짓하여 거짓진단서를 만들어주어도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우리 삼성 양성소에서는 를 이용하여서 멍청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여왔었고 법인세등 세무경감으로 세금 탈루를 하여서 최순실이 딸 말도 사주고 하였었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가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서 사기를쳐 챙겨도 관리감독은 뒷전입니다 감독자가 양심선언하면은 뭐할것이여 다른곳으로 쫓아버리고 근무부서는 명칭만 바꾸어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주는 감독분담금이 어디 한두푼이여 감독분담금 먹여놓으니까 우리가 시키는데로 졸개노릇 잘하고있는 금융감독원이여 동문서답 두번해놓고 민원법을 이용해서 권리주장하는 보험가입자들은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있구만 먹이를 주는 주인이든 누구든 막물어뜯어버리고 있구만 금융감독원이 하수인 노릇 잘해준 덕택에 서초동에 건물도짓고 자산 이만큼 축척한거 아니겠오 일등공신은 누가뭐라하여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고, 동조해준 사무장병원이며, 사기꾼의 病 발병 날짜를 사기치는 사건 날짜하고 꼭 맞게 거짓하여서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사기꾼에게 우리가 지급할것처럼하게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이였어, 묵묵히 하수인 노릇 잘해준 경찰 검찰의 공도 크구만, 우리의 노리개감인 언론은 더많은 칭찬을 받아야해 광고 좀 주고 아 ~암 해놓으면은 암하고 평생을 입닫고 있을테니까 하니 법 제도 규정은 있으나 마나고 삼성화재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봉 봉이지 뭐 그래도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할려고 저 날리들이니 대한민국이 미쳐도 많이 미쳐버렸어 이것이 진짜 나라인디 뭐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저리 수작들인지 모르겠어,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해버리면은 우리가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서 양성시켜온 저 많은 보험사기꾼들 , 사무장병원들,대학병원 의사들은 뭐하고 살라고 우리의 돈줄인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겠다 하는것인지 참 한심한 문재인 정부구만
제목: 육해공 (특히 공사) 키 제한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

공사가고싶어하는 학생엄마입니다. 남여 162cm 미만이면 응시불가입니다. 용모단정한 사람만 뽑는것도 아니고 키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키가 작은사람 차별하는것 아닌지, 아님 규제를 어느정도 완하할수 없는지.. 남여비율도 너무 적은것 같구요.
제목: 부동산 DTI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나이 50 넘은 무주택자 입니다. 한푼 두푼 모아 지금은 월세살이하지만 몇 년 후에는 경기도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생각중인데, 부동산 DTI때문에 실망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무주택자도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DTI를 다시 생각 좀 해주세요.
제목: 서민을 위한. 공정한 부동산 정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서민을 위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소망, 청원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의 섣부른 부작용 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만, 1) 무주택 서민의 내집 장만을 위한 대출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2)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보유세 도입을 통한 중과세 부가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다주택 사회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이 우선되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금수저‧흙수저를 논하는 가슴아픈 현실,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시원특별법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20

동물이소중하다한들 사람보다귀하지않다 사람을 해친 동물은안락사가윈칙이고견주는민형사책이을져야하고동물도등록제가필요하다
제목: 사라져가는 제주 돌담과 전통가옥들.. 제주 전통가옥양식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제주도는 정다운 제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주 전통집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시멘트 건물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벽에 그림을 그리고 벽화마을이 생길 정도에요 제주에서 누가 이런 풍경을 보고 싶겠습니까? 건축양식 규제도 좋고 제주 전통집을 현대에 맞게 지으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전통가옥 양식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재기/ 재창업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재창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된 기업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재기, 재창업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또 한 번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기회에 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신용이라는 문턱에 부딛히면 마냥 좌절해야하는 그런 고난들이 국가의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있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도 모두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금을 받아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신용이 좋아 자금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열정넘치는 사장이라 젊은 직원들을 여럿 채용하여 전국을 돌고, 밤을 새가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유통까지 아우르는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체의 성장도 눈에 띌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한 번 놓쳐 회사의 사세가 기울었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들을 내기가 버거워지는 시점 아쉽게도 회사의 문을 닫은게 작년 이맘 때입니다. 회사의 사세가 기울어가는 시점에 월 300이 넘는 중진공의 자금을 갚아나가야하는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1년은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너무나 좋았던 중진공의 자금이었지만 사세가 기울어 갚아나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기간 혹은 월에 갚아나가는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나,장치가 없는지 꾸준히 문의했지만 없다고 하더군요. 직원들도 다 나가고, 회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결국 갚아내지 못했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중진공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중진공에서 '성실실패'로 감면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진공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실패로 인정받았습니다. 감면은 됐지만 이미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듯한 느낌.... 하지만 실패로 인해 배운것들이 많았기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채워야할 부분들,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생긴 작은 돈으로 다시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어떤 것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정말 열심히 다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신용 때문에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나갈 방법은 회사의 성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시작한 회사들에 주는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재창업,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들. 결국 최종컷트라인은 신용입니다. 얼마 전 중진공 재창업자금을 신청해보기 위해 상담을 갔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란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하지만 상담자리에서도 안된다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더군요. 재창업은 새로운 시작, 시작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평가에서 안되니 매출이 되면 오세요.안그러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은 미비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재창업자금이 아닙니다. 매출은 제대로고,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재창업 자금입니다. 이게 현재 재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듯 했습니다. 성공이 아닌 재기를 자리잡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하기해보고,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문의도 하였습니다. 결국 신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성실히 노력하고, 한 눈 안팔고 일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고객도 늘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 어떤 지원이나 도움없이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일하고 싶지만 '월급'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 아직은 혼자힘으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다시 회사와 제품개발에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 성실한 재창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비록 저신용이지만 지금 현재 아무런 연체도 없는 앞으로 좋은 제품과 컨텐츠로 고객에게 신용을 지켜나갈 사람입니다. 신용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국가가 마련한 도움과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재창업은 시작의 희망을 누릴 수 있는것이 아닌 좌절의 연속성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힘든 선택입니다. 재창업의 희망차게, 재창업의 영위도 희망차게 그리고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파라치 시행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6

요새 반려견 관련하여 이슈가 큰데 내년부터 개파라치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안하는 사람을 잡는건 정말 옳은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에 부작용도 많이 생겨날거같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몰카문제입니다. 지금 젊은여성 견주들은 목줄, 배변봉투를 다 챙기고 나와도 강아지를 데리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있습니다 심한경우엔 욕설까지 듣습니다.. 개파라치가 시행되면 몰카범죄는 더 당당하게 많이 일어날거같습니다.. 물론 목줄만 하면 안찍히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테지만 현재 다 지켜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당히 몰카를 찍고 걸리면 “목줄 안하신줄 알았다~ , 입마개도 무조건 다 포함인줄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조차도 몰래찍고 걸리지않는다면 끝이지만요.. 몰카를 근절하자고 외치는 시점에서 조금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허점이 많은 만큼 보완해서 나오거나 다른 방법으로 목줄, 입마개 안한사람을 잡거나 했으면 좋겠네요ㅠㅠ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청원드려봅니다..
제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론화 시민 참여를 보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된 39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다시 선정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첫 링크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를 보면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만명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봤을때, 원전이라는것이 30년 수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30년동안 가장 큰위험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를 10대들을 제외 하고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완공이 2022년이라면 더욱더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대비 완공후 살아있을 확율을 계산해서 60대(2022년에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제외) X%, 50대 Y%, 40대 Z% 30대 A%, 20대 b% 10대 C% 의 방식으로 (X<Y<Z<A<B<C)선출했어야 하며, 지금 10대들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민 참여단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선정기준 내용을 보니 최종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집어보면, - 탈원전 을 안건으로 설정해야하고, <= 탈원전이라는것이 정부의 정책을 비추어 봤을때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를 지금 패기하는것이 아니므로 현세대의 일이 아니고 미래세대의 일입니다. - 정부에 ‘권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 권고는 정부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에 불과함. <= 중요한 참고사항(?)이런 이유라면 더욱 더 이사안의 주체인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탈원전 의제는 일반적으로 현 세대내 등가성이 낮고 미래세대와의 상충성이 가능하므로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 <=미래세대와의 상충이 가능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시민 참여단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위의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학생들에게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하게 하는것이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것 보다도 더 큰 교육의 장이 될수 있으며, 10대들의 참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토론은 2022년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10대들부터 60대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힘을 실어 미래세대의 탈원전/신고리 5.6호의 생각들을 한번 들을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 정보에 대해 확인해주시고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https://m.youtube.com/watch?v=vOII2R6yGnk 이틀 전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는 아니나, 외교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 개헌주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국회의 개헌주도에 반대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더민주 내에서도 종일파(從日派)에 뿌리를 갖고 있는 적폐세력들이 다수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 더민주에서 친일청산법을 발의했는데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더민주 모두 친일파가 다수여서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지금현제 이 친일파들이 적폐세력으로 바뀌어서 적폐세력이 다수인 상황인대 이 적폐세력들은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중에 대표적인게 내각제,이원집정부제,국회 분권형 4년 중임제, 혼합정부제가 대표적입니다. 절대 이거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제목: 여성에 대한 보호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한국은 수세기 동안 여성에게 향해진 폭력범죄에 너무나 방관하였습니다. 그결과 과거에는 스토킹 오늘날에는 리벤지포르노라는 극악무도한 괴롭힘문화가 자리잡았고. 이런 저능한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것 모두 여성들이 시작했습니다. 향후 여성들에게 출산지도등의 압박을 하여 국가 출산률을 걱정할것이 아니라 데이트폭력에 노출되거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직접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경고 및 직장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한국남성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집단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들이 하루하루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절반이 성적불평등에서 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ㅜㅠㅠㅠ 눈에 안보인다고 너무 안일하신거 아닙니까 ㅜㅜㅜ 가장기본적인 국민건강도 못챙겨주는 나라에 더이상 살고싶지않네요 .. 이제 겨울 봄이면 더욱 심해질텐데 그때마다 눈감고 아웅 하실건가요 당신네들 자식들 손주들도 맡는 공기입니다.... 오늘도 듣지도 보지도 않으실 글 남겨보네요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제목: 현 화폐 도안과 인물의 전면적 교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5만원권을 제외한 현재 지폐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독재정권 시기 유교적 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안 및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가까이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적폐에 대한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탄생하였고 이는 단편적으로 지난 9년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두환, 박정희 독재정권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제도적 관습적 적폐에 대한 고리까지 끊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위 상징정책의 일환으로써 대한민국의 전통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아내는 화폐 도안의 변경은 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화폐 단위의 개혁보다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개헌안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을 헌법에 명문으로써 담겠다고 하신 바 있듯이 만약 화폐 도안 변경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4.19, 5.18, 6월 항쟁등 우리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실현의 역사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 5만원권의 모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폐공사에서는 ‘유관순’으로 잠정 결정됐다가 돌연 현재의 신사임당으로 바뀐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관련 논의가 된다면 보다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전에없던 국권의 상실 기간 동안 친일이 아닌 자신의 몸을 바쳐 일제에 저항했던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등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역사 또한 반드시 신권 화폐에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또한 꼭 왕 중심 사관의 인물이 아닌 다양하고 유려했던 문화들을 담아내는 것 또한 외국 화폐의 경우에도 보듯 멋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화폐 도안의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나 주무부처가 조폐공사나 기획재정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중 정확히 어느 곳인지 몰라 우선 이곳에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간제 일자리마저...차라리 정규직 전환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3

비정규직...우리는 그냥 기간제라고 합니다. 기간제의 기간은 10개월입니다. 퇴직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일하기를 몇 년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하니까요... 최근 비정규직들 정규직 해 준다는 말에 우리들도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연중 10월이상, 몇년째 하고 있는 업무를 그냥 일시적이고 간헐적 업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맨 처음 민원을 맞이합니다. 별의 별 사람, 별의 별 업무가 다 있습니다. 하물며 대 놓고 사비를 달라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가끔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도 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현실은!! 과연 정규직 전환...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일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얘기 합니다. 그저 한달 일하고 한달 월급만이라도 받아가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정말 어려워 일하러 나온 마음은 절실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 일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규직...그런거 안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 감독 강화 요청(관리단체 정기적인 감사 실시 법제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드릴 문제는 강하게 이슈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관택 관리 문제 입니다. 우리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천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등 관리감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국회와같은 것이겠죠), 부녀자회의, 관리소등 자치,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관리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누가 사전에 캐치하여 방지 및 처벌을 할 수 있을 까요......? 물론 잘 운용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곳은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체가 부정 및 업무소홀해도 주민이 관리감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등이 있지만 대표자회의 회장등과 짝짝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자회의에서는 몇억원씩 집행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연 일반 주민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볼수 있을 까요.....? 모든 공동주택을 모두 감사할 수는 없어도 몇가구 이상 부터 시작하여 차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이 없고 깨끗하다면 이러한 강제 감사에 반발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들에 믿을 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발을 하는 단체는 거의 100%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에대한 시행 주체 및 인력, 시행 주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임으로 인하여 하던사람이 계속 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회의 및 관리소에 상당한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주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구청, 시청 또는 감사원)에서 진행을 하여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력은 필요하면 요즘 국민들이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필요시 전문 인력 충원, 이러한 인력 충원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관리소에 갑질한다고 방송등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대인경우도 상당합니다(오히려 관리소가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주민을 무시하고, 관리소와 모종의 관계가 밀착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자회의가 있어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부녀자회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녀자회의를 구성할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서로 상이한 두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문서화 했으면 합니다. 마지믹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새로 건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가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하나가 국민을 안심하고 편안케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은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세요.
제목: 사형제제도 찬성합니다 . 부활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강력범죄들이 불과 몇년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더이상 부끄러워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아이 내 가족 또한 나... 겪어보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 점점 무서워서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들이 겁이나 자살도 하지않습니까
제목: 치매국가 책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지요. 또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파킨슨병과 치매는 임상적인 증상은 다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결국 신경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병의 진행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퇴행성 뇌질환이므로 파킨슨병이 먼저 발병한 후에 치매가 발병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킨슨 병으로 인해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치매가 발생한 후에 파킨슨 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 파킨슨 병의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제는 일본에서 국가 지원하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국내 제약사인 일양약품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과 함께 라도티닙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발하려면 일양약품을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가요? 더구나 동물실험 결과 파킨슨병 발병 주요 인자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을 감소시켰고, 파킨슨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c-ABL) 활성을 저해하는 것도 확인되었으면 하루빨리 국책 과제로 선정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약은 백혈병 치료제로 이미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라 파킨슨 질환 임상치료에 효과만 증명하면 신약이 빨리 개발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치매 구가 책임제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지요. 또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파킨슨병과 치매는 임상적인 증상은 다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결국 신경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병의 진행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퇴행성 뇌질환이므로 파킨슨병이 먼저 발병한 후에 치매가 발병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킨슨 병으로 인해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치매가 발생한 후에 파킨슨 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 파킨슨 병의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제는 일본에서 국가 지원하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국내 제약사인 일양약품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과 함께 라도티닙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발하려면 일양약품을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가요? 더구나 동물실험 결과 파킨슨병 발병 주요 인자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을 감소시켰고, 파킨슨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c-ABL) 활성을 저해하는 것도 확인되었으면 하루빨리 국책 과제로 선정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약은 백혈병 치료제로 이미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라 파킨슨 질환 임상치료에 효과만 증명하면 신약이 빨리 개발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술.담배 미성년자 판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술집 편의점에서 술.담배 사러오는 미성년자들 땜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술.담배 판매를 잘못하다가 팔아도 사는사람은 처벌안받고 판매자가 처벌받으니 미성년자들이 위조 하거나 신분증 집에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자 욕하고 앞에 성인분이 술.담배사면 저사람은 되고 왜 자신들은 안되냐면서 막 뭐라 합니다. 알바생들도 사람인지라 욕먹으면 기분나쁘구요 그리고 싸이패스도 운전면허증은 지문이 안되는걸알고 일부로 운전면허증 들고와서 살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랑 다르다고 하면 오래된사진이다 혹은 증명사진이 포토샵심하게 했다고 변명을 하구요 그리고 신분증 검사기 의무화 지원해주시구요 또술.담배 살때 신분증 꼭 보여주게 법 바꿔주시고 판매자만 처벌당하는건 억울합니다.
제목: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기사분들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기사분들 또 다른통신사 인터넷 설치기사분들도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 여름하고 겨울에 엄청 고생하십니다. 인터넷 설치기사님들께 많은 관심 가져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