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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연금 동시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9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수정에 있어, 일방적 국민 전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을 그대로 둔채 국민 연금만 개혁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정부나 국회 혹은 관련 조직이 결정한다면, 그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상식적이고 순리대로 접근하고 풀어주기 바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제발 국민연금 자율화나 폐지 하던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과 형평성을 좀 맞춰주세요. 소통은 커녕 일방적 통보에다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을 위한 연금이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1화(사무처장 조카 채용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❶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❷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❸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자 및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법천지 대학교」의 사무처장 A는 영어전공자인 조카 B를 정보전산원의 2년 계약직의 프로그래머로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과정이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채용된 후에도 프로그래머로서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였기에 정보전산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무처장 A의 조카 B라고 하더라도 2년 계약직 프로그래머로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2년 후에 반드시 재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무처장 A는 조카 B에 대하여 공고된 대로 재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기획연구처로 전환배치(프로그래머를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기획연구처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을 정보전산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위법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는데 운전능력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다른 행정부서로 배치하고 새로운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 정보전산원 컴퓨터 프로그래머(계약직)로 비전공자(영어 전공)를 채용한 것과 기획연구처로 전환 배치 ① 「무법천지 대학교」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 A는 조카 B를 컴퓨터 프로그래머(2년 계약직)로 채용하였습니다. ② 채용공고에는 2년 후에 재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③ 또한 사무처장 A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조카 B를 기획연구처로 전환배치하고, 정보전산원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머 C를 채용하였습니다. 2) 사무처장 A의 조카 B는 정보전산원장의 요청으로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 ① 정보전산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B가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면 정보전산원에 근무케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프로그래머 C를 채용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사무처장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B가 프로그래머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재평가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③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서라도 재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 사무처장 A의 조카 B의 정규직으로 채용 과정 ① 「무법천지 대학교」 정보전산원의 프로그래머로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서와 같이 필수사항 3가지가 있었으며,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A의 조카 B는 필수사항 3가지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격증마저도 국가공인자격증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프로그래머는 자격증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사무처장 A의 조카 B를 채용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③ 사무처장 A는 조카 B가 프로그램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전산원에 근무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카 B를 기획연구처로 인사배치한 후 B를 채용할 당시와 동일한 모집조건으로 프로그래머의 재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④ 「무법천지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2014년에 정식으로 B의 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아예 정규직으로 불법 채용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인사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⑤ 채용공고에는 ‘계약만료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2년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계약 위반 또는 행정 불이행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장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⑥ 최근 이와 같은 인사비리를 적시하여 총장의 직접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당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법천지 대학교」에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7

연금고갈이 예상되는데 구지 끌고갈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직원들 월급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장산을하여 국민께 환급을 해주고 개인 연금으로 돌리는 편이 더 나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복절 명칭을 수복절로 바꾸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넘었습니다.그당시엔 광복절이란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전후세대인 저는 광복절이란 표현이 몹시 못마땅하고 거북스럽고 수치스럽기까지합니다. 당시 일본의 위세가 동남아 동북아를 휩쓸만큼 대단했다고 하지만 태양빛을 좌지우지할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이지구상에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패망한 일본의 위상을 우리스스로 과대평가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지않도록 해주십시요.내년 8월 15일에는 수복절 기념식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목: 세금 잡아 먹는 귀족연금(군인,공무원,교직원) 및 국민연금 폐지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공무원, 군인, 교직원 봉급이 얼마인데 아직 국민 혈세로 그들 노후 보장 해줘야 하나요? 그에 비해 국민은 개,돼지라 더 많은돈 내고도 고작 귀족연금의 반도 못 받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연금들 모두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 무사증제도폐지,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돈이 되면 나라도 팔아 먹으려 한다 21세기 이완용은 멀리 있지 않다 돈만주면 입국을 허용하고 영주권을 주는 매국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위는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데 어느 누가 법과 질서를 따르고 나라를 지키려 하겠는가 ?
제목: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보험 맞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제가 살고있는 곳은 조선업의 몰락으로 정년은 커녕 50세전후 희망퇴직? 말이좋아 희망퇴직이지 하루 아침에 기약없는 무직으로 내몰린 가장들이 수천명 입니다ᆢᆢ국민연금을 대체 어떻게 65세까지 납입하란 말입니까? 왜 늘 국민연금만 개혁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당장 생계가 급급한데 10,20년 후를 염려해 빚내서 납입해야 하는겁니까?? 왜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국민의 돈을 여러분들 끼리 논의 하십니까? ᆢ운용의 잘못은 언제 따져보실 생각 이십니까?
제목: 김경수를 구속 수감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낯짝 두껍게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하고 있는 김경수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감하라! 김경수 그 놈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다! 국민연금제를 폐지하고 그 돈을 모두 환급하라!
제목: 100년 후엔 연금 받을 인구 없으니 기금 고갈 그만 떠들고 국민연금법 개정 못하도록 강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관련기사1: http://news.nate.com/view/20180811n03967 관련기사2: https://news.v.daum.net/v/20180812180901054?f=m 관련기사 보면 좀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지급율이 45%라고 했는데 그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 케이스고 2028년 까지 0.5% 씩 지급율이 깎여 그때 40%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 45% 지급률을 40%로 깎고 2028년까지 35%로 깎는다는 이야기인데... 헐~ 교묘하게 국민들한테 지급율 기만하네요. 국민연금법 개정 못하도록 못박아두던지 해야지 매년 이 놈의 연금 고갈 타령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거 생각하면...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정작 법을 개정하고 나서도 늘 수십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고 떠들어 왔던 사기꾼들... 이젠 안 믿어요. 그때 가면 한국에 연금 받을 인구가 남아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100년 후엔 연금 받을 인구 없으니 기금 고갈 그만 떠들고 국민연금법 개정 못하도록 강제해 주세요.
제목: 죽어야만 나갈수있는 사육곰' 500여 마리…철창 속 울부짖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1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콘크리트 우리보다 더 좁고 더러운 곳에 500마리 넘는 곰이 방치돼 있다고해요 웅담을 얻기 위해 도축되는 순간에야 처음 우리에서 나올 수 있고 모두 태어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철창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곰들... 온몸은 오물로 범벅되어있고 마실 물이 따로 없어 분뇨가 섞인 고인 물을 먹어야 한다고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갇혀있는 곰들에게 이제라도 빛을벌수있게 도와주세요ㅠㅠㅠ
제목: 국회의원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하는일없이 세금만축내고 8월한달절반은 휴가에다 월급은 천만원받아가고 국민사는거에는 관심없는 국회의원이 왜필요한가 특활비에 국정활동은하지않고 선거비용도 아깝고 왜국회의원이 있는지이해안감 월급도 자기들꺼 자기가책정하는데 이상한나라. 국민들은죽어라일해서 낸세금 국민연금도 고갈되서 난리인데 호화연수에 참어이없다
제목: 국민연금 근본적 해결책은 이것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의 근본 원인은 인구감소와 경제불안이다. 특히 일반국민은 30년 국민연금 납입하고도 평균 월 60만원 받는 데 비해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은 같은 30년 납입하고 평균 월200만원 받는 이런 불균형은 앞으로 커다란 불만 요소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의 원인이 인구감소 곧 "저출산"에 있다고 하면서도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결정을 하였다. 아예 출산 할 수도 없는 '동성결혼의 문호'를 열어놓는 결정을 하였다(우리나라 성균관 유림과 한판 붙겠네) 하니 도대체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 보다 일시적 진보단체 비위나 마추려하니...! 국민연금 문제는 "저줄산문제"가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국민혈세로 메꾸어가는 공무원 연금과 "지나친 차이"를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제발 국가미래 비전 정책에 올인해 주세요!!!
제목: 방치된 사육곰 500마리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며 국제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1

문재인 대통령님 방치된 사육곰 500마리에 관한 뉴스내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전 청원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정부의 비극적인 정책으로 쓸개체출로 사육되어진 곰중에 지금은 쓸모가 없어져 움직일수도 없는 좁은 철창에서 깨끗한 물한모금도 마실수 없이 방치되어 1분1초 고통속에 살아가는 곰 500마리의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곰을 사육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중국과 대한민국 뿐이랍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나라의 수준을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동물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믿고 분명히 조금은 바뀌지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1인으로써 이런 기사가 나올때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미국에선 오랫동안 철창에 갇혀있던 곰 한마리가 구출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좁은 철창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방치되있는 500마리의 곰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 조국인 대한민국의 이런 비인간적인 현실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적 비난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오래 방치돼 있었는데 제발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당장 힘들면 살아있는동안 환경이라도 개선할수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님의 동물복지에 관한 공약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국민잡는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3

국민연금은 사기꾼이다 연금내고 내돈도 못찾게 생겼다 일괄지급하던지 아니면 연금을 없애던지 보건복지 장관은 능력 없으면 그냥 물러나라 자리 차지하고 세금 축내지 말고 연금을 올리고 해결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건 당장 국민투표 붙여라 국민국민 좋아 하잖아 투표에 붙여라
제목: 국민연금자율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의무가입폐지하고자율해야된다고합니다ㅡㅡ요즈음같이경기도않좋은사항에서하루라도늦게납부하면연체로부과하면서어려운환경속에서생할하는직장인인그리고실직자ㅡㅡ지금까지납부한연금을일시부로신청하면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ㅡㅡ민주주국가에서본인이낸돈을뭌어두고않주고연금ㅡ받을연령에주는것은현실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ㅡㅡ
제목: 기무사 파문의 진실과 허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제목: 적화통일로 가려는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제목: 모든 전망은 '경기 하락' 정부는 9개월째 "회복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려가 작년 4월 이후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 위기 때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 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한다. 하락폭도 점차 확대돼 작년엔 매달 0.1포인트 내외 떨어지던 것이 3월엔 0.2포인트, 6월엔 0.3포인트로 커졌다. 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기 하락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2포인트 하락 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가 줄고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주요 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심리지수 역시 내리막길이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다. 대부분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금융연구원은 "경기 하강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 전문가의 74%가 "경기 하강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입했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국책 연구소인 KDI까지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엔 2.8%, 내년엔 2.7%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두 배인 미국에도 성장률이 역전당하게 됐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좋아지고, 내년도 올해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경기 판단을 담은 경제동향(그린북) 8월 치에서 경기가 '회복세'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9개월째 '경기 회복'이란 진단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통계, 전망이 경기 하락을 말해주는데 정부만 낙관론이다. 그러면서도 여당 지도부는 경제 악화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 이라고 과거 탓을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틀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강행이 대표적이다. 경기 하락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지난 1년 정책 오류가 현실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좋고 회복세라고 한다. 세금 퍼붓는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금 퍼붓기를 고집한다. 정부가 정치 논리를 빼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경기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국민연금의 당사자는 기금을 낸 자, 보관자, 수혜자입니다.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자들을 찾아 적폐청산하고 책임만큼 환수해야하는것이지요. 정부가 보장한다면 약정서에 싸인하시죠
제목: 이거 보시는분들 같은내용쓰지마시고 같은 내용일듯한데 동참하셔서 힘을합치는게 나을듯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이런저런 뉴스많이봤습니다. 연금고갈이 문제된다는건 10년전부터 알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상한다고 문제없겠습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기금고갈에 대한 문제점 특히 마이너스 되는이유는 연금을 불리려고 굴려본다는 공단문제가 어느정도 차지하지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거에 원초적문제가된 연금공단의 임직원들의 성과금부터 줄이고 심지어 수당 및 각종 판공비도 줄여야되지않나요?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호의호식하셨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야죠 벼룩도 낮짝이 있습니다 공단분들 너무 철판아닌가요? 본인자식들생각도 하시고 후손도 생각하십시요 물론 아니신분들있지만요 현정권의 적폐청산좋지만 현체계의 각급기관의 부정부폐만 잡아도 대한민국 잘돌아갑니다 현재체제의 공기관들 부정부폐 찾으면 50프로는 걸립니다 빨리 추려서 깨끗한나라만드신다면 연금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있지만 그렇지않고 인상으로만 해결된다면 밑빠진독에 물붙기입니다 제발좀 의견수렴좀해주세요 공단의 적폐 못찾아내실것같다면 국민참여고발단이라도 만드세요 10년전부타 다 잡아낼수있습니다.제발좀요 인상이 해결방법이아닙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0

국민연금 과연 이대로 좋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어떤가? 고갈 순으로 따진다면 무엇을 먼저 손대야 하나! 국민연금을 공무원이 맘대로 조정하고 변경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이 맘대로 조정하고 변경하면 되겠네....
제목: 탈원전은 전력낭비의 한부분입니다.탈원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미래의 성장동력은 원전입니다.값싼 원전을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탈원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전력난에 대통령께서 해주시는 것이 찔끔 누진세 인하인가요?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으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목: 인력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8

국민연금이 도대체 왜 의무인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들고 안받겠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압류통보. 내가 안들고 안받겠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압류통보입니까? 안그래도 몇만원때매 먹고살기힘들어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금금액을 친절하게 정해주시고 못줄꺼같으면 그냥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난민법폐지,일베워마드사이트차단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국민연금,난민법폐지,일베,워마드 사이트차단과 패미니즘집회와 동성애 집회 금지 시켜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눈가리고 아웅하는 북한석탄 파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제목: 국민연금 차라리 은행에 맡겨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되도않는 잡짓하는 연금공단 해체하고 차라리 시중은행에 맡겨서 엉뚱한 짓거리 못하게 하고 정기예금 금리라도. 챙겨서 돌려줘라. ㅡ.공단해체 ㅡ.투자손실 직원 연대책임 반환 ㅡ.대기업 투자금지. ㅡ.소상공인 일정비율 투자. ㅡ.무직자 의무가입 폐지. ㅡ.암튼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마라. ㅡ.가만 냅두면 잘 알아서 산다. @@@지금 정부에 반기드는거 아니다. 자한 빠마당 넘들 공감 금지 한다. 니들은 니들세계로 가라. ****국민연금이 적폐중의 적폐다. 해체 해체**** 존패 혼수 뱅준 칠수 다미애비 따까리 공감금지!!@@@ 나? 굶어 죽어도 좋다. 손자 손녀들 한테 만이라도 살만한 나라 물려 줍시다! 지금 애들 자는 모습 보다가 울컥해서 이글 쓴다. 쥐새끼 그내년 싸지른똥 독박 쓰지 마라. ㅡ자한 바미 추종자들 공감 금지ㅡ
제목: 독립기념관 악취 진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민족의 광복절이 며칠 남지않은 이 시점에 광복과 독립을 기념하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선열들의 얼과 영혼을 기리며 그것을 후손에게 대대로 교육하고 전하고자 건립된 숭고한 독립기념관에 악취(이하 똥내)가 진동한다. 천안에는 얼마전 투옥사진이 문화재로 지정된 유관순과 같은 분들의 혼이 살아 숨쉬고, 천안시도 그것을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천안시민들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인근의 돈사(돼지사육장)가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여년이 훌쩍 넘도록 독립기념관과 인근 마을들은 돼지똥내로 진동해왔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농산과 천안시는 그 많은 세월,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슬금슬금 법을 들이대며, 똥내에 대해 거의 나몰라라하다가(물론 포집기 들고 다니며 법에 맞추어 측정하고, 민원있을 때 농산에 찾아가 직원에게 똥통뚜껑 좀 잘 좀 닫아주세요라고 하소연하긴했나보다) 겨우 작년에 국비 수억원과 천안시비 수억원, 그리고 농산 자비를 들여 미생물에 의한 악취저감장치를 대대적으로 설명회와함께 자랑스레 설치하였고, 이를 추진한 시공무원은 믿으라는 말과 함께 자신만만하였고, 주민들도 반신반의 기대하였다. 어느 주민은 똥내안나면 돼지잡아 동네잔치 열겠다고 했다고 공무원분이 자랑스레 전해주기도했으니까. 헌데 이를 어쩔까나...8개월정도 지난 지금 똥내는 여전하고, 이전부터 시청공무원에게 야간의 의도적 악취배출에 대해 배출시간까지 알려주며 수없이 얘기했건만, 여전히 그 시간(밤12시부터 2시, 새벽5시부터 7시)이 되면 똥내는 어김없이 날아오고, 주말은 시도때도 없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많은 캠핑족이 다녀간다. 이들이 올린 인터넷후기를 심심치않게(조금이라도 관심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주의사항비슷하게 이 똥내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않는다. "야간 및 새벽에 급습하는 동풍에 실린 똥내조심"이라고...망신이다. 내가 이 글을 쓰기 5년전 천안으로 이사와 인근에 독립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러나 이후 집으로 찾아온 외국 지인분들과 그 일행을 모시고 독립기념관을 가다가 맡은 그 처음 똥내로, 너희 나라는 독립순국선열들을 이렇게 똥내나는 곳에서 기리고, 이런 곳에서 교육하냐는 핀잔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피난가듯 다른 곳으로 모신일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이 똥내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청와대이하 환경부, 도청, 시의회, 시청 안넣어 본 곳이 없을정도로 민원 넣기 5년째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업무아닌 것엔 관심없고, 참다참다 시청당직실에 전화하여 똥내 얘기하면, 할때마다 당직근무자는 처음듣는듯 "무슨 농산이요?"라고 내게 되묻는다. 그럼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민원처리부탁하고...최근엔 담당부서도 바뀌어 다들 나보다도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걸 보고 한숨만 나왔다. "저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여기로 와서요....", "저는 저번달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포집해봤는데...법이 이래서"...5년간 참 많이 반복적으로 들은 시공무원들의 앵무새 기법은 참 변하지도 않는다. "악취지역 경계에서 포집해야해서요"..."그러면 드론에 포집기매달아서 측정해보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역시나 법이 어떻고...그래 창의성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그럼 냄새날때마다 전화해도되냐고 물으니 그러시란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냄새나면 밤12시건 새벽3시건 전화하고 있다. 이러다 시청 공무원나리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영광이 있을까 기대된다. 그래도 계속 민원넣고 전화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글을 적는 이 시간에도 똥내는 진동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순국선열들의 얼과 정신이 이 똥내 속에서 구르고 계시고 있고, 이 똥내 속에서 우리의 미래 자손들이 구르게 될 것이며, 이 똥내로 인해 독립기념관을 찾는 외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나의 손님들이 그랬듯이 '오마이갓, 쒯'을 연발하며 똥내의 은혜에 치를 떨것이 자명하기때문이다. 이제 광복절이 내일 모레다. 늘 그렇듯 독립기념관에 큰 행사가 있을때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는지 똥내가 거의 나지않는다. 참 희안하다. 야간에는 축사에 사람이 없고 돼지들만 있다고 얼마 전 그곳을 방문한 공무원께서 얘기해주시던데, 그럼 그 농산에는 분명히 귀신이 살거나, 아니면 돼지들이 야간에는 사람처럼 변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하다. 하하하. 모쪼록 이번 광복절에는 똥내가 안나서 그 시간만이라도 시원하게 창문열고 상쾌한 공기 좀 마시고 싶다. 너무 과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광복절 당일 블랙이글스 비행쑈도 엄청난 굉음(창문이 요동칠정도)과 함께 장대히 펼쳐진다하니 천안시민을 비롯해서 외부고위인사들도 많이와 광복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을 온전히 기리기를 간절히 빈다. 대통령님이 오시면 더 좋고...음...똥내가 함께하면 더 좋을라나. 하하하.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보여질, 시민들과 외부인사들의 표정과 이를 보고 어쩔줄 몰라할 담당 공무원나리들의 표정과 공무원나리들의 핀잔과 하소연에 똥씹은 표정일 그 농산 직원들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긴하다.
제목: 해도 너무한 교통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지금대한민국은 제데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떡게 청와대는 대답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과 사람을 감시하고 무인카메라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들어 교통범칙금은 왜이리 많이 날라 오는지... 차량을 몰고 나가기가 참으로 걱정뎝니다 돈많은 부자 사람들이야 신경쓰겠습니까? 하루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아닐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등차입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꼭해야되겠지만 보편적원칙에 입장에서 단소콰 계도를 통새서 교통이 잡히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구잡이 단속으로 선량한 서민들을 교통범법자로 더이상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올립니다!! 읽어주심에 감삿납니다!!
제목: 무능력함의 극치와 고집불통 머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제목: 사무직과 같이 현장직도 에어컨,선풍기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사무직과 같이 현장직도 에어컨,선풍기 쌔면서 일할수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순 엉터리같은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기초수급비....등등...뭐하나 제대로하는게 없다... 무능한 복지부 장관 바꾸고....유능하고, 정부 눈치 안보는장관으로 교체합시다.
제목: 1가구1주택 양도세부과 해서 투기를 잡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1가구1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투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1년에 5천만원을 공제하면 , 10년에 5억을 공제 받는효과가 있어. 갑자기 오르는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고,장기보유자들의 권리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노무현정부와 물재인의 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 세계 3대에 속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전라도 전주 지방이전으로 고급인재의 기피 현상이 주는 바로미터...올해 기금운용 수익률 0.5%다.. 연평균 5.7%가 이렇게 물재인 정부로 와서는 추락하고 있는 근본적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도 전주 이전때문이다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물재인은 국민 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입자가 2200만명 기금 :635조원의 그대한 공단을 이렇게 기금고갈이 되게 정책을 주도한 물재인 노무현패거리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과 물재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건투
제목: 포항시청 포항노동부 관련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이건 2년쯤 되었습니다. 좀 올릴까 올리지말까 고민하다가 글을 써봅니다. 혹시나 저도 다 신상이 다털릴까봐 무섭고 두렵지만 쓰겠습니다. 일단 포항노동부관련 제 친한동생이 노동부 관련 비밀글로 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실태를 고발한적이 있었죠. 그러나 전부 무마되었고.경고조치로 끝나버린사건이죠. 또한. 노동부에 지인이 있어서 그런지 친한동생 신상이 다 들통났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신상 다 말해주니 제 친한동생은 뭐..그다음은 다들 아시겟죠?? 포항시청관련 식당일할때 가끔 위상상태조사 많이들 오시죠?? 하지만 돈만주면 그냥 갑니다. 저도 면번봣습니다.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상당의 쿠폰..아니면 상품권..등등 받고 그냥 이리저리고는보는척 하며 그냥 갑니다.뭐 안그런 공무원도 있겟지만 진짜 부조리 많아요.조사좀 해주세요. 이게 포항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주세요.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비....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무능한건지 아니면 정권의눈치나 입맛에 따라하는건지.... 경질 시키고 ,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장관을 다시 임명합시다.
제목: 서민들은 천원 만원이 없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국민연금 강제로 하지말고 돈많고 오래 사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시오 당장 월세 사는 사람들은 단 돈 천원 만원이 아쉬운데 왜 강제로 해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봉이냐 자살률 니들이 만든거다 가계빛 난 낼 모레면 오십이 다 되가는데 장가는 커녕 월세도 못 면한다 그러고도 서민을 챙기냐 잘 생각해라 너희 같은 기득권층이 다 내려놓지 안으면 세상은 절대 안 변한다
제목: 이제 일상생활때 만나이로 이야기 하라고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예로 89년생은 아직 만으로29살인데 30이라고 하고 한국나이 일상적으로 쓰는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나이로 24살이 25살이라는것도 없어졌으면 하고요 오히려 한살 올리는나이가 더 나이 들어보인다랄까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때 1살이 아닌 0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