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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치매중증으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병원비를 몰래빼돌리는 ***자매를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438

우리친정부모님은 3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외아들에게 부모를 부양해줄것을 약속받고 전재산을 등기이전해주셨지만 뇌경색괴 중증치매를 앓게되셨지만 부양은커녕 집에서도 쫓겨나고 ***자매에게 휘둘리는 ***오빠는 집을 명의이전해주고 병원비와 치료비를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외아들을 늘 찾고 **집에 간다고하시던2년전 엄마를 모시고 집에 내려갔을때 집에 엄마를 들일수없다면서 **허락없이는 안된다며 다시모시고가라고해서 제가 경찰을부른적도있지만 끝내 아프신엄마는 집에도 못들어가시고말았습니다. 부모의 재산만 갈취하고 부양은하지않게끔 조종하는 ***자매와 장애인오빠 ,그오빠를 조종하면서 자기명의로 재산만 빼돌린 ***자매 꼭 처벌받게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사라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57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최근에 두발 검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최근 8월 23일 월요일에 학교에서 시행된 두발 검사는 학교 규정에 따른 지도로 인하여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오게 하여 많은 학생들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발 규정으로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정하여 잘라오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저를 포함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의 의견과 2019년 당시에도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발 규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발 규제는 학생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 고등학교에서는 두발 규제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두발을 기한까지 자르지 않으면 선생님과의 상담이 있습니다. 또 두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친구는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밖으로 잘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처럼 저희는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발 규제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원과 외부를 오가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받게 되는 현재에 재학 중인 학우, 후배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 고등학교에 입학할 친구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미 주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인권에 관한 문제와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인권도 과거에 비해서 중요시되기에 저희에게도 두발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두발 자유화가 이루어진 예시로는 2018년 8월 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머리 길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없애고 염색 등등 나머지 두발 규제에 대하여 규제를 없애나가라는 발표가 이루어져 되어 현재는 두발에 대한 통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만이 아닌 대구에 있는 저희 학교 주변의 자율형 사립고 대건 고등학교에서는 예전부터 계속된 토론과 변화로 이제는 더 이상 두발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학교에서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두발 규정은 학생뿐만이 아닌 선생님들께도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학생의 입장에서만 두발 규제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두발 규정을 관리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두발 규정에 대해 지도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하지만 두발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는 감정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압적인 규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당연히 반발하며 잘못된 감정 표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잘못된 감정 표출에 대한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제관 계간에 모두가 좋지 못하며 서로 감정이 쌓이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누구에게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져다주는데 저는 두발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직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학교에 맞서 싸우고 반항하고 싶은 것도 아니며 분쟁을 야기하고자 하는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은 모난 사람을 싫어한다, 하지만 불의에는 맞서야 한다."라고 선생님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이 생활하고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이전처럼 두발 규제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 저희 후배들이 받는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고 개인에 자유를 침해하는 교칙, 두발 규제가 이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분들께 부탁 합니다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4,259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개정을 시행해주세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으로 가해자가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등 을 저지르면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를 원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사랑 다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 2020년 8월 기준 1만 3118건으로 접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공개한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데이트폭력 총 8892건 가운데 살인 31건, 성폭력 51건,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통계수치에서 보듯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장치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 합니다.
제목: **금융투자코넥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857

**금융투자 코넥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장외 파생거래를 해서 투자수익을 볼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기를 치는 나쁜놈들이 있어서 알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주식종목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를 해서 몇가지 종목을 주는 척하다가 1:1 채팅을 하면 급등종목을 주겠다고 하여 챗을 하면 코넥스 **금융투자 파생거래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볼수있다고 현혹하여 입금을 유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입금하면 수익도 있고 소액을 출금하면 출금도 됩니다. 출금이 된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더 큰 수익을 보고자 목돈을 입금하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출금을 미루다가 결국 더이상 입금할 가망성이 없는 회원이라는 판단이 들면 채팅방에서 강퇴시키고, 본인들이만든 사기 사이트 **금융투자 코넥스에서는 강제탈퇴를 시켜버리는 수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방을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저는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대로 입금하고 금액실수나 여러가지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복구할수 있다며 더큰 금액입금을 유도하고, 온갖 행사 입금금액의 10% 추가입금 행사, 1+1 지급행사, 친구소개시 300만원 지불행사 등으로 목돈 입금을 유도하지만 입금은 있고 출금은 없는........ 출금을 이야기하면 강제탈퇴 시켜버리는 조직적 악질 사기꾼들입니다 아직도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을분들, 그리고 피해후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혼자 속 끓이고 있을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기에 또 그걸 알기에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 일거라 생각합니다 채팅방을 만들어 위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이는 일부이며 여러 지점이름으로 더 크고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같은 피해가 없게 바로잡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룸살롱 술값까지 떠넘기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사(****)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027

청원인은 **에 있는 ****(주)에서 6년 10개월 동안 사내하도급사(하청업체)를 운영해왔으나 온갖 갈취를 당하고 당하다가 더는 견디지 못하여 사실상 업체를 정리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주)의 하청업체 ㈜*****의 대표입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현장직공부터 시작하여 조그마한 사내하도급을 운영해온 지 35년가량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정말 힘은 들었지만 이렇게 커다란 선박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역군으로서 함께 참여 하였다는 것에 큰 보람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몸으로 힘들게 일해오더라도 집도 한 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기업이지만 내 사업체를 마련하여 이젠 어엿한 소사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속직원들과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부은 청원인의 평생 노력이 2015년도 ****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급속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 ****은 이런 회사입니다. ] 약 11년간 산업은행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자립하려는 것보다는 조선소를 매각하기에 급급한 경영정책을 일방적으로 펴왔던 것입니다. 즉,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①수주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여 저가로 수주하였고 ②이렇게 저가 수주하였음에도 “흑자경영을 달성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표를 설정하였고 ③부득이 저가 수주의 손실분을 협력회사들에 떠넘겨왔으며 ④그 수단으로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미교부’, ‘원가자료 제출요구를 통한 단가 쥐어짜기’, ‘미계약된 수정추가공사 지시 후 일방적 부당감액’ 등 조선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갈취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저질러 왔었습니다. ****은 이렇게 저질러온 “쥐어짜기식 단가표”등 자신의 갈취행위로는 하청업체들이 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기성금 지급 시에는 자신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원가자료들과 타임카드를 통한 투입현황 자료 등을 기초로 “하도급업체들의 실 투입비”를 의식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경 **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이 ****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협력회사에 덧씌웠던 “갈취의 올가미”를 더욱 악의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의 적자폭을 메꾸어주던 “실 투입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갈취구조의 단가만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의도가 다음과 같이 “****의 적자폭을 ****을 인수하여 만회하려는 시도”라는 의미의 기사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news.co.kr/***********************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계속적 거래의 늪에 빠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낮은 단가’, ‘수정추가공사 일방 감액’등 갈취행위를 교활하게 지속하여 그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만에도 1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임직원들대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서는 수백만원씩 대납 요구 할 뿐만 아니라 명절마다 상품권 및 현금을 요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갈취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의 이러한 갈취로 청원인은 ****이 지급하는 기성금(감액)만으로는 직원들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막대한 적자 폭(최근 3개월 적자 폭만 5억 원을 넘었음)을 견디지 못하여 청원인은 35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도 경매로 넘어가게 될 실정에 처하면서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후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 앞으로는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계속적 거래(하도급 거래거절을 당하여 쫓겨나면 일거리가 끊어져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어 손실을 않고도 까라면 까는 식으로 부당감액을 감수 당할 수밖에 없는 처리)를 무기로 갈취구조 속에 더욱 갈취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에서 같이 일하던 협력사들 상당수가 청원인과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하루라도 빨리 엄벌로 처해주시기를, 이러한 악행의 가운데 **상공회의소 회장 겸 **** 회장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해지고 있다는 상황을 간곡히 대통령님께 아뢰어 억울함을 해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정부패 국회의원을 제명처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722

대한민국의 국회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당에서 탈당권고하고 제명처분하여 국회의원 신분을 무소속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국회법 편법처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현행 국회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 및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본회의에서 제명처분하도록 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유권(국회의원특권)무죄,무권(일반서민등)유죄를 없애야 합니다.
제목: 장기체류자인 태국인 아내와 5개월 된 남자아이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결혼비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285

작년 2월쯤 7년 동안 사귄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상 외국인과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결혼비자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아내가 장기 체류자인 관계로 벌금 3000만원 내야 됩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은 저에겐 너무 부담이 큰 금액이라 다른 방법을 알아보니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해준다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태국으로 출국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되면서 태국에 입국금지 조치되는 바람에 한국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올해 3월남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연이어서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심사원에게 아내가 또 임신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니 임신 초기와 출산일 전후는 비행기 탑승이 위험할 수 있으니 연기가 가능한데 임신 중반기는 안정화 시기니 태국으로 출국하셔야 될 것 같다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속에 한국도 거리두기 4단계로 사람 만남이 제한이 있는데 태국은 백신 접종도 미약하고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 하루 확진자가 2만명, 하루 사망자 200명인 곳에 특히 한국대산관이 있는 방콕에는 총리 사퇴 요구로 인한 반정부 시위가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는 지금 경찰관들과 시위대가 최류탄과 고무탄등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는 곳이라 임신한 아내와 5개월된 아이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아찔한 일인지 생각조차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결혼비자 받는 것도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태국의 코로나 방역 수준이 심각한 사태라 한국대사관도 문을 열지 않는다니 무턱대고 아내를 보내기가 더 힘드네요. 제 개인 사정을 말하자면 9년 동안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할 수입이 별로 없었고 지금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결혼하기까지 아내가 한국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 나올꺼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7년 동안 아내와 같이 살면서 결혼에 대한 결심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라는 아쉬움만 많이 남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로 태국 현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의료혜택 전혀 없어서 의료비를 전액을 제 사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이들과 한국에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벌금 3000만원은 재정적 여유가 없는 저에게는 가혹한 형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자랄 수 있게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는 건강한 사람  검진하는 곳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87

7월초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건강검진을 위해 ****지부에 전화(장애 사전 양해 구함)로 수면 내시경 어머니와 함께 예약후 방문하였으나 당일 장애가 있다고 거절을 당하고 ct(촬영,별도 십여만원 결제)으로 진행. 확인되건없습니다 . 이후 다니는 개인 내과에서 결과지 화인중 내시경 검사 진행을 왜안했는지 해당내과에서 별도 금애결제후 수면내시경 진행으로 위암으로 확인되어 ****병원 에서 두번에 수술후 현재 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실로 옮긴 후 제가 이글을 남깁니다. 우선 너무도 따뜻하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의사선생님도 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제 평생에 은인이신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이롭도록 하겠다고 제게 믿음과 용기를 주신 훌륭하신 *** 교수님 머리숙여 고맙습니다! 앞으로 항암치료며 회복이 남아있지만 우선 지금 정신을 차릴수있어서 선생님들께 제가 죽는 날까지 이고마운 마음 잊지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부 도대체 당신들이 한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당신들의 안위를 위해 펴의를 위해 한 짓거리때문에 제 동생이 시간을 놓칠뻔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까.....당신들이 우습게 생각한 그 장애인에 목숨이 내 하나밖에 없는 이쁜 동생이었다는 것을요. 당신들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만해도 큼찍합니다. ****지부 검진담당분들 그자리는 건강한 사람들만 검진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431

몇일전 제주도에 돌고래 체험시설에 위치한 마지막 남은 돌고래 화순이도 수족관안에서 쓸쓸이 폐사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8개월 사이에 3마리 돌고래가 줄줄이 폐사하고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었던 귀한 생명도 쓸쓸히 비좁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폐사한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슬프고 화가났습니다. 우리 사람들 욕심에 의하여 갇혀지고 자유로운 바다를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안타까움을 넘어선게 아닐까요?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수족관에 갇혀있는 수는 23마리(벨루가합하여). 여러분 이제라도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유롭게 헤엄쳐야 할 23마리들을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이번 5월달에 저보다 먼저 발빠르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네마리중 홀로 남아있었던(아직까지 살아있었던) 화순이 이야기였습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콘크리트 수조에서 구출해 바다 한켠에 돌고래가 지낼 수 있는 임시 ‘쉼터’에 내보내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세요. 제주도 내 적당한 곳에 바다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곳은 자연상태가 거의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이자 공유수면이며, 특히 내수면 지역이라서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비교적 잔잔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갑문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해수가 계속 유통되고, 갑문에 그물을 설치해 돌고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 제주 연안에 이종 돌고래 유출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사육되었던 돌고래들을 이제는 다시 사람들에 의해 자유로움을 주어야할 때입니다. 이것도 또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돌고래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목: **택배 임금체불건으로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361

저는 올해 29살 한가정의 남편으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에 택배업은 이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택배 충북 청주 **집배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은채 4개월간 250만원내외로 배달수수료를 수령하며 빠듯하게 생활하고있는와중에 타택배업체 소개를 받아서 이동하는과정에서 **집배점 점장님이 본인 마음대로 2개월간 6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않는다고 저에게 통보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월까지도 주지않는 상황에 저는 어쩔수없이 카드론으로 당장급한생계비를 유지하고있는중입니다 본인이 정당히 일한 배달수수료를 타택배사로 떠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벌한 상황입니다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게 당연한건데 **집배점 *** 소장은 아직도 전화를 받지않고 묵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찾아가도 아직은 택배기사의 처우를 해결해줄수없다하고 경찰서에 찾아가도 노동청으로만 가라고하고 변호사비를 낼 처지도아닙니다 도와주십시요 임금체벌도 정말 심적으로 고통받고있지만 가장고통받는건 집에서 기다리는 저의 와이프에게 돈을 줄수없어서 카드론으로 줘야하는 이상황이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상황으로 도와주십시요 제발 이상황을 해결해주실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재의 배신  25억 종합보험료만 꿀꺽 꿀꺽 &금감 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화재의 봉 봉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91

●● **화재가 보험사기꾼과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역이용 탈세 보험료를 편취하고 있어도, 금감 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이 더 나쁜 대한민국이 온통 **하수인들뿐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은? 지급준비금제도는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화재가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됩니다 **화재의 배신 25억 종합보험료만 꿀꺽 꿀꺽 = **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화재의 봉 봉입니다 ​(1) 보험사기전과자69,350원을 교통사고피해자537,718,619원이라고 조작하여서 보험료사기 편취한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는 자동차보험사고처리 및 보험료할인할증 계상과정에서 ~~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전과자 (69,350 원 )를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보험사기특별법 , 사고처리규정 , 보험업법을 위반 교통사고피해자 (537,718,619 원 )라고 숫자노름 조작을 고의하여서 기왕증은 ~~?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꾼들의 보험료 갈취 수단 방법입니다 기왕증은 사무장병원들이 이익을 챙기는 수단 방법입니다 기왕증은 보험회사(**화재)가 보험계약자 (가입 자 )들로부터 보험료 를 편취 보험료를 사기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 동조로)하여서 이익을 챙겨온 수단 방법입니다 . ​(2) 자신의 1998.기왕증을 수없이 이용 보험료를 갈취한 보험사기전과자를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않고?, 이들의 범죄를 **화재가 보험료 편취와 탈세예 이용하였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102조3,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은 있으나 마나한 **화재보험의 보험료사기 편취행위입니다 ?? ​(3) 사건개요 **화재는 가 ,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을이용 ㈜***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전과자 69,350 원을 , 동조한 사무장병원 **정형외과를 , 동조한 ㈜***하고는 무관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병 (CRPS)발병 날짜 1998.6.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한 ****병원 의사 ***이가 고의한 허위 소견서를 ,,형사적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 원라고 셀프손해사정 , 숫자노름 조작하여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주 )***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 ㈜***의 보험료 75%(2 억 5 천만원 )을 250%(10 억원 +α)로 과대 인상 편취 보험료사기 학살하였었고 , **화재가 이와같이 부정한 보험사기꾼의 책임준비금 537,718,619 원을 법인세 및 세무 감면등에 이용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탈세하고 있어도 , ㈜***로 부터 종합보험료 25 억원을 받아 꿀꺽하고서도 0.01%의 잘못도 없는 의무보험계약사업자에게 보험사기꾼 , 사무장병원의 보험범죄를 덮어씌워 보험료폭탄 160 원대 중소기업을 학살 , 보험계약을 위반하였어도 , **화재가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업법 제 102 조 3 및 제 204 조 (벌칙 )를 위반하였어도 , 민원법 제 4 제 5 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를 관리감독규정을 위반 , **화재로부터 감독분담금 챙기기에만 급급 의무보험가입사업자 (주 )***를 기만 농락 두번 세번 죽이고있는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합니다 . ※참고 : (보험학회지제 55 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 *** (**대학교 교수 ) - *** (****대학교 교수 ) •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감독자 ***이의 녹취록 (1).pdf ​(4)기왕증은~? 지급(책임)준비금제도는~? 셀프손해사정 계리(숫자)노름은~? **화재가,, 보험사기꾼과 사무장병원의 범죄행위들을 형사적조치를 취하지않고 이를 역이용하여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하는등 **화재보험 의 탈세 수단 방법으로 이용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지 오래랍니다 . ​​(5) 보험사기꾼(기왕증), 사무장병원(과대/허위소견서)과 **화재의 짝짜꿍,,금감원의 묵인 묵살 방조 동조, **화재의 지급(책임)준비금제도와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화재의 셀프 손해사정 및 계리(숫자노름)행위와 **화재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제204조위반,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의 관심 관여 참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 참고 언론보도, 법 제도 규정들 ●**화재보험의 보험료 갑질 보험료 사기를 고발합니다 https://youtu.be/aUPnv0nOu54 via @YouTube ● ://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board/55080?cmd=view&page=1&board_no=308432 ● **화재가 보험료사기 편취 탈세하는데는 있으나 마나한 법 제도 규정 금감원의 관리감독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사고처리규정▬보험업법 제102조의3▬ 보험업법제204조(벌칙)▬ 민원처리에관한법률▬국가공무원법 제78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출내어 돈빌려주고 이자비용은 커녕 원금 못받고 억울한데  범죄자가된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62

1. 돈 많아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저도 탈북민이다보니 북한에서 두아이를 두고온 부부가 만두공장 운영하며 직원들 급여도 못주고 공장 운영 힘들어하며 돈빌려달라고하여 사정이 딱해보여 2016년 8월부터 얼마안되는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돈은 어느덧 수개월이 지나 억가까이 빌려주었어요, 때로는 원자재 구입하여 만두팔면 바로 돈 갚는다고하기에 생산 할 수 있는 원자재 구매하여 만두생산하면 만두는 ***,그의남편 *씨가 경기, 인천, 서울권역을 휩쓸며 신부들과 동정마케팅을하여 만두팔고 빌려간 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씨가 얘기하기를 아내 ***이 성당에서 만두판매한 돈 다가지고 도망갔다고하면서 돈을 안갚고 이런저런핑계 만들며 어느덧 몇해가 흘렀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민사소송진행했고 소송시작하여 5년만에 대법원3심까지(20년6월) 승소판결받았습니다. 5년동안 법원다니며 이제는 법원문앞은 갈일이 없고 끝이라 생각했죠, 이것도 잠시, *씨 아내 ***이 저를 사문서위조로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받는 동안 충격적인 사실, *** 남편 *씨가 차용증에 찍인 손가락 지문은 본인 이 당시 찍어놓고 지금에 와서 본인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찍었다고합니다. 세상에 어느 바보가 제주머니 돈빌려주고 범죄가가됩니까? 제가 사문서위조했다고 벌금 200만원 나왔어요. 이렇게 선의로 돈빌려주고 범죄자가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가요? 이들 부부는 저를 불륜녀라고떠들며 저한데 위자료까지 청구해왔었죠, 위자료 재판도 대법원 3심까지(20년2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피해당한 영세민 업자들, 천주교신부님들,성도들, 기독교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들 부부에게 돈빌려주거나 물품 납품하고 받지못하고 피해당한 사람들 수십명넘습니다. 이들은 남한 북한사람들 안가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 성당들 떠돌아다니며 북한에 두 아이를 두고온 ***이라고하며 온갖 방송매체, 거짓 홍보를 하고 만두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전국에계시는 천주교신부님들, 목사님들, 선량한 국민들 속지마세요! 3. 법정싸움은 아직도 안끝났습니다. ***남편*씨가 구치소에있을 때 빌려준 돈을 안갚고 저에게 상환했다고 주장하기에 이 것 엮시 법원2심까지 승소판결받았죠, 그런데 또 대법원까지 3심을 항고하였네요.ㅜ 저에게 단점이란 정에 약하여 선의를 행한 것 뿐이며 이들을 알게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을 알게된 계기로 경찰서와 법정은 수시로 드나들게되었고 지금도 떠올리면 억울하고 수치스럽네요. 저는 지금도 청원게시판을 통해 모든 국민들게 소리내어말합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돈빌려주지말고 이런인간들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 제발 돈빌려주지말고 저처럼 범죄자가될수있으니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빕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선의로 대출내어 돈빌려주고 이자비용은 커녕 원금 못받고 억울한데 범죄자가된다면? 국민 여러분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세대 주택의 원룸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불합리성 해소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249

2018년 9월 14일이후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자에 한해 다세대 주택의 방 한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세대는 실제로는 통건물 매입-매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19개의 방이 19세대로 인정되어서 작년에 낸 세금이 1300만원 입니다. (원룸으로 얻은 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1세대의 전용면적은 20m2도 되지 않는데, 주택수만 가지고 종부세 할증을 두는건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18년 9월이전에 구매했거나, 신축으로 원룸을 짓는 사람들은 주택수 “합산배제”가 되는데, 왜 그 이후에 구입한 사람들만 이런 불이익을 주십니까.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기간이 종료되고 6개월안에 매매를 해야한다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 같으면 매년 수입이 1200만원인데 세금이 1300만원이 넘는 집을 통매매 하시겠습니까? 18년 9월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원룸을 구입한 사람들이 무슨 죄인가요? 다세대 소형 원룸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악법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막 작업중 8.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남편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858

저의 남편 ***은 **천막 근로자로 2018.1.30. 12:58경 울산 북구 ***길 *, ****** 내에서 천막교체 작업을 하기 위하여 높이 약 8.3m 정도 되는 건물에 올라가 천막를 교체 하던 중, 천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구멍으로 떨어져 추락사를 하였습니다.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울산 북구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날 13 : 25분경 사망하였습니다. 약 8.3m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남편의 모습은 처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일하였던 남편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망사건을 접수한 근로복지 공단의 조사에서 사업주 ***은 사망한 남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근재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2018.2.22.일 울산중부경찰서발행)에도 “변사자 ***은 ‘**천막’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경찰 뿐 만 아니라 노동부에서도 남편을 근로자로 진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차 조사에서도 사업주는 남편이 근로자임을 다시한번 진술하였고 사업주와 남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간으로 일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 준다는 말을 믿고 일했던 남편을 도급근로자성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인 남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전에 사업주 ***과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한 기록이 있다고 문제 삼았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남편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상용직 직원 없이 일용직 근로자만 사용하였고, 사업의 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등의 기본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모든 계약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일용직들의 일급도 현금으로 하루하루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임금대장 등의 서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것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번의 사고는 노동자로 일하다가 당한 사망 사고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일하러 다니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남편과 사업주는 평소 친분이 좋은 관계로 따로 일급을 정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알아서 주겠다”는 선배의 말만 듣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망한 것인데, 오히려 “공사가 끝나면 알아서 주겠다”는 선배의 말이 사업주들끼리 수익을 나누어 갖는 형식으로 변질되어 남편과 남은 가족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이 되었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살아있는 자들의 말이 진실이 되어 죽은자에게 한을 남기며, 살아있는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눈물의 호소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261

2017년 4월 16일(일) 오전9시45분 저희 노모 ***(현재81세)거주지인 충남 아산시 **면 앞마당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당에는 전기선도 없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할수도 없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원인미상의 화재였습니다. 노모는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살고 계십니다. 당시 노모는 아침식사를 하던중 바깥에서 뭔가 탁탁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밖으로 뛰어나와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모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바를 모르니 이웃주민들이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하였고 화재 진압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집에 곡물 도난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있었기에 저희는 진실이 밝혀질것을 확신하며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함께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경찰만 믿고 확인해 달라고 한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화재발생전 1시간 분량만 저장 내용이 없다는 말에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움직임이 없으면 녹화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강아지인 누렁이가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움직임이 없어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앞,뒤로는 녹화 내용이 있는데 화재발생 당시의 화면만 녹화가 안되었다는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찰이 확인중 작동 미숙으로 복사하기가 아닌 잘라내기를 눌러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가 없으니 어디에 하소연 할길이 없습니다. 경찰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범인을 검거하지 우리 삶에서는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ㅠㅠ 저희는 너무 억울해 데이터 복구를 위해 컴퓨터 전문기관에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주고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날아간 상태라 복구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ㅠㅠ 이 화재로 인해 조립식 건물인 옆집에 불이 옮겨 붙어 외벽이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나 원인미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 옆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것으로 보아 화재원인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임을 배제할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옆집은 다행히 **화재에 화재보험을 들어 49,000,000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저희 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옆집에 지급해준 보험금액만큼인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집은 2층 조립식판넬 주택으로 1층에 장모, 2층에 딸과 사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직업은 PC방 운영으로 밤샘 근무를 하고 오전9시에 퇴근. 부인이 교대 근무로 낮에 가게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당일도 사위인 남편이 밤샘 근무후 오전 9시경 집에 도착해 있던 상황입니다. 옆집 사위는 평소 담배를 많이 피던 상황이라 2층 집에 올라가던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마당에 던진 것으로 추정되나 목격자나 CCTV 자료가 없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은 보험을 타기위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해보니 그 시간 집에 있던 남편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부인이 그 시간 집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서 왜 본인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실을 숨겨야 했을까? 뭔가 미심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노모는 전쟁고아로 6살때부터 남의집 식모살이로 갖은 구박을 받으며 자라온 불쌍한 분입니다. 문맹으로 글도 알지 못하고 밭일과 논일을 하며 평생 자식들을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옷을 벗어주시고 거지에게도 밥을 먹여 보내시는 인정많고 따듯한 분입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고 이것이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전전긍긍하십니다. 너무 놀라 정신적 충격과 홧병으로 심부전증과 파킨슨병까지 얻으셨습니다.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집안이 아닌 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인데 마당에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장작을 적치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그 책임을 묻는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시골 앞마당에 장작이 없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ㅠㅠ 저희도 바깥채가 다 소실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곡식들과 가재도구가 다 전소된 상태라 금전적인 피해도 막대합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더해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힘 없고 약한 소시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 조사를 실시해서 옆집의 사위가 왜 사건당일 집에 있었음에도 없다고 속였는지 CCTV 화면은 왜 1시간 분량이 사라졌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꼭 증명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시 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554

국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대통령님. 현재 창원 북면 지역은 작년 12월 갑작스런 엉뚱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벼락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가실 양산을 보십시오. 그 금액이 국평 기준 5억입니다. 북면은 이제 분양가를 회복한 수준인데 대체 왜 양산은 투과나 조정지역이 아니고 엉뚱한 북면이 투과지구입니까? 진주, 양산, 김해 그 어디도 북면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왜 북면이 투과지역입니까? 아무리 하소연해도 도대체 국토부는 탁상행정에 책임을 지기 싫은지 묵묵부답에 계속 주정심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면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마산 진해 창원 모두 부동산 상승으로 샴페인을 드는데 우리 북면지역만 8개월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거기다 이번에 창원산업선, 국도 79호선 등 창원이 제안한 모든 주요 국책사업이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창원 북면지역 투과해제 반드시 이번에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9분위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9분위 이상 다자녀 자녀도 국가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070

3줄요약 1. 저희 집은 9분위지만 자녀가 넷이어서 여유롭지 않고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2. 8분위까지 2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9분위부터는 "0원"입니다. 3. 다자녀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는 뉴스 기사, 9분위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분위 10분위 다자녀 자녀들도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집은 9분위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장학금이 필요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입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맞벌이 합쳐서 +월 600만원 아파트 공시지가 +5억원 집 담보대출 -2억원 기초보험과 차량, 예금 등 기타재산 +5천만원 국가장학금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9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국가에서 너희 집안은 부유하다고 했고,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월 600만원으로 자녀 넷을 키우기에 벅차셨던 부모님과 저희는 매우 아껴가며 살아야했습니다. 좋은 옷, 최신 휴대폰, 비싼 먹거리는 멀리하며 알뜰살뜰 살아 왔습니다. 국가에서 너희 집안은 부유하다고 했고,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등록금 1년에 약 천만원은 절대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누나 둘과 저는, 빚을 지거나 알바를 미친듯이 하는 등 공부할 시간과 놀 시간을 아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생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너희 집안은 부유하다고 했고, 그럼에도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동생이 대학생이 됩니다. 코로나로 집안 사업은 휘청거립니다. 10년전부터 살던 집 값은 올라서, 소득분위는 더욱 높게 나옵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들은 점점 성적보다 '소득분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너희 집안은 부유하다고 하고있고, 저는 이제 그 말이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를 다녀야하는 대학생으로 아직도 낼 등록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제 동생에게는 저처럼 등록금에 휘둘리며 힘들고 빡빡한 대학생활을 보내게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자녀 셋째 자녀 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그리고 역시 9분위 이상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9분위라고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므로 같은 월소득이어도 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9분위 이상 다자녀 자녀들도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학금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분위까지 225만원인 다자녀 장학금이, 갑자기 "0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슬픕니다. 제 동생과, 앞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 수 많은 다자녀 가구 대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이 널리 퍼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신고기간유예 등 법 개정과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의 신속한 제정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18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신고기간유예 등 법 개정과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의 신속한 제정 그리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의 ‘혁신금융서비스제공자’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정부당국에게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금융투자자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1. 9. 24.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신규로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1년4개월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이야기 하지만 3년 이상 단 한곳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것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탓일까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에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으며, 은행 측과 어렵게 미팅을 잡아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면 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발급거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는 단순 사업자계좌발급도 거부해왔으며, 금융당국은 3년동안 가상자산업을 하는 사업자가 은행에 계좌를 발급받고 거래를 하는지 체크를 해오면서 가상자산업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고 지도를 해왔으며, 계좌발급 등 은행 서비스 등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수없이 많은 공문과 안내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은행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부당국을 믿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부 당국에서 언젠가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술투자를 하였고, 철저하게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해왔으며 단 한건의 자금세탁사고없이 운영을 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과 국가 경쟁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ISMS를 인증을 취득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는 20곳입니다. ISMS는 은행과 같은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반 기업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증이 아닙니다. 심지어 ISMS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금융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ISMS를 인증을 취득하여 고도의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체마저도 잠재적인 범죄자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이더리움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없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방법이 없는 특금법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비현실적이고, 위헌적인 규제 안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글로벌 진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특금법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현실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의 ‘혁신금융서비스제공자’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지정하고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동법 제24조)를 활용 한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상자산 사업체들을 강제 폐업 시키게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선의의 투자자들, 관련 기업들 등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新) 산업인 '블록체인'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체들이 폐업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