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가 왜 지난 일년간 비리경찰관의 딸이 되어야 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050

저는 **에 거주하는 22살의 여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지난 일년간 저희 가족은 경찰관이신 아버지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부하경찰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비리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못하게 감독하고 감시하자 이들 경찰관들이 말도 되지않는 사유로, 아빠를 집단 무고음해를 하였고, 이 음해내용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는 아버지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이들 경찰관들의 말만 믿고 아빠를 다른 경찰서로 강제로 발령을 내고, 형사피의자로 조사후 아무런 증거와 증인도 없이 이들 경찰관들의 진술로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김영란법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아빠는 변호사님들 말씀처럼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이 나 일년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말씀도 아빠 혐의로 수사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 사법체계가 만들어진 후 처음이며 다른 공공기관이었으면 예산절감으로 표창이나 특진을 할것인데 이를 수사한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혐의는, 경찰서 시설공사를 경찰서와 수의계약된 업체가 아닌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새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 기존예산에서 5천만원 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아꼈는데 이 계약방식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경찰서와 복지MOU을 체결한 헬스장에서 기증한 무료체험권을 관련부서에 전달한 것이 김영란법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말도안되는 이 같은 경찰의 억지수사로 인해 아빠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지난 일년동안 지옥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아빠가 왜 비리 혐의경찰관들의 집단음해로 인해 당신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자살충동까지 느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이 너무나 궁금하고 억울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저희 가족이 **경찰의 억지수사로 인하여 무참하게 당한 인권유린과 평범하고 단란했던 한 가정이 파탄이 난 억울한 자세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아빠는 **에서 경찰관을 30년 하신 평범한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경찰관 생활을 하셨는지 2019년에 국무총리께서 경찰청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도 해 주셨고, 이로인해 작년 2020년에 경정이라는 계급에 승진도 하시어 2020년2월경 **경찰청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직무대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자마자 경찰서장님이 뜬끔없이 아빠를 불려, “시설공사로 서장이 쓰는돈을 만들고 구내식당 운영으로 경무과장이 쓸 돈을 만드는데, 나는 이런 것이 싫으니 경무과장이 예산집행을 정확히 해 전체직원들에게 복지가 골구루 돌아가게 관심을 가져 달라” 하셔다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서장님 지시대로 시설예산집행과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살펴보니 시설예산은 허위과다 견적과 부실공사로 누구의 감시도 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에 의해 특정업체들에 밀어주기식으로 예산이 아무런 통제없이 허위/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고 구내식당은 식권판매 대장도 없이 식권이 판매되면서 식당에 납품하는 식자재도 일부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는 개인업체에서 간이영수증으로 납품/정산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담당계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서장님의 예산집행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면서 “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민들의 혈세가 이런씩으로 사라질수 가 있고 구내식당이 엉망으로 운영될수 있습니까” 하면서 정확한 예산집행과 깨끗한 구내식당이 운영을 하도록 몇 번이나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과 구내식당이 개선이 되지 않아 아빠가 직접 챙기기 시작하여 2020년3월초에 4700만원의 시설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업체들끼리 경쟁시켜 2천만에, 같은방식으로 3200만원짜리 에어컨 공사를 700만원에 낙찰 받아 공사를 한후 절약한 5천만원으로 경찰서가 10여년동안 예산이 부족해 하지못한 경찰서, 파출소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모조리 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적자수준인 구내식당도 식권판매대장을 만들고 부식업체를 개인에서 관내에 있는 대형식자재마트로 변경하여 몇 달만에 수백만원의 이익금을 만들어 이 돈으로 부식질을 향상시켜 **경찰청내 최고의 식단을 제공하는 경찰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반발과 반대가 심했고 어떤 계장은 아빠를 관내 룸싸롱까지 데리고 가 회유를 할려고 하였지만 아빠가 거절후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담당자들을 청렴교육을 계속시켜 몇달 후에는 경찰서 시설예산 집행과 구내식당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추석쯤 갑자기 아빠가 부하경찰관들에게 갑질과 업체와 유착을 한다는 투서가 상급부서에 들어갔고 이어 **매일신문이라는 곳에서도 아빠가 다른경찰서로 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에게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비리경찰관으로 다른경찰서로 강제발령조치 되었다고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일동안 계속해 아빠를 급식업체와 유착되었고 부하경찰관들에게 갑질을 하는 비리경찰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연속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서건으로 다른경찰서로 강제발령된 후, **경찰청에서 아빠를 불려 언론보도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않고 시설공사와 김영란법에 대해서는만 단 두번만 불려 조사를 하였고, 이후 아빠에게 3차 출석을 요구를 하여 아빠가 경찰조사가 너무 이상해 변호사를 선임후 조사경찰관들이 요구하는날짜에 3차출석을 할려고 하니 그 경찰관이 아빠에게 이미 검찰에 송치하였으니 조사 받으려 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것도 언론보도된 구내식당건에 대해서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전혀 조사를 안하고 단지 새 업체와 계약방식이 수상하다는 이유와 아빠가 협약내용도 잘 모르는 경찰서와 헬스장간의 복지MOU에 대해서만 투서자들의 투서내용대로 만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아빠혐의에 대해 기소여부도 결정나지 않았는데 올해 2월경 **경찰청에서 갑자기 연락이와 아빠에 대해 기소(유죄)혐의로 중징계를 하겠다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빠를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공무상비밀 누설 등 비리혐의로 강제발령과 직위해제까지 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하였다고 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갑질이 맞는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갑질심사위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빠가 몇 년전 경감때 **경찰청에서 근무하실 때 직속상사에게 심한 갑질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3달을 받아 담당의사님의 권유로 일선경찰서로 나와 근무를 하셨는데 당시의 갑질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 같이 근무하신 팀장님들과 부하경찰관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얘기 하시면서 “당신이 계시는곳에서는 절대 계급과 나이를 앞세워 젊은경찰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일은 하지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이같은 아빠의 성품을 알고 계시는 수십명의 부하경찰관들이 이번 사건을 접하고 하루만에 “아빠가 갑질을 할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분들께서 보내주신 탄원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투서내용대로 징계사유를 만들어 중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는데, 결국, **경찰청의 징계사유는 징계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시지 않았셨는지, **경찰청장님이 요구한 중징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여부결정이 있을때까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동료경찰관분들 말씀이 경찰 역사상 징계결정이 연기된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대통령에 취임하실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 기억이 나십니까? 문재인정부에서는 평등 공정 정의를 국정가치로 하겠다 특히나 저는 취임후 항상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아빠가 왜 삶을 포기할 정도로 불평등 불공정 불정의를 느껴야 합니까? 아빠가 왜 비리행위자에게 음해를 받은 자체도 너무 억울한데 **경찰청은 당사자인 아빠에게 사실확인 전화한통없이 강제발령과 직위해제인 2차 가해도 부족해 중징계까지 해 아빠의 입을 막으려고 3차 가해를 할려고 했고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과 소청심사위에서 아빠가 범법행위에 대해 증거가 많고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가 된다고 거짓말을 해 4차가해까지 가하여야 했습니까? 30년동안 성실히 근무한 부하공무원의 이 누명과 억울한심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빠라는분은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가 30년동안 여러번 승진을 하셨지만 저희 가족들에게 단 한번도 자랑하시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자기일만 열심히 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시는것이니 자랑할것이 못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재작년에 모범공무원에 선발 되었을 때 저희 남매를 처음으로 불려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집 가장이시고 저희 남매의 아빠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뒤 당시 아빠의 부하직원중 비리혐의와 상관없는 부서의 경찰관들이 단체로 아빠를 찾아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 투서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과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직원들이 부담느낀다고 식사도 같이 안하고 도리어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자비로 커피도 사주시는분이다“ 하면서 주변에 대신 변명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같이 근무한 것이 영광이었고 경찰에 들어와 처음으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분이 지금 지난 공무원생활에 대한 후회를 하시면서 아직도 괴로워 하고 계십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빠를 비난하고 비리경찰관으로 보도한 언론사의 해당기자들은 본인들이 바빠 관련자들 제보만 믿고 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들은 다른 공공기관이었으면 아빠가 표창이나 특진을 할 사안인데 특정업체에 일감을 안줬다고 해당부서 경찰관들의 진술로만 수사한 자체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몇 달간 노력하신것에 대한 증인과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정황과 증거도 없이 검찰결정서 내용대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비리혐의자들의 진술대로 수사한것이 정의입니까? 오죽하면, 아빠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상대방으로 의심받는분이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려 가 조사하는 경찰관들이 진술을 강요하고 본인의 진술은 다 무시하여 조사받는 자리에서 경찰관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기에 더욱더 황당한것은 아빠를 조사한 경찰관들은 전부다 승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제 아빠가 간첩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아빠를 억지수사로 기소를 하고 1년동안 직위해제시킨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의 아닙니까? 아빠가 단 몇 달만에 수천만원이라는 국민들의 혈세를 아낀 것이 죄라면 저도 아빠랑 같이 처벌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아빠의 누명을 검사님께서 밝혀주신것처럼 저의 청원이 사실인지 검찰총장님께서 수사를 해주십시오. 그럼 명백히 진실이 밝혀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빠말로는 **남부경찰서에서 수년간 사라진 수억원의 예산에 대해 서류와 공사장소를 한번만 확인해보면 누구나 다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다 허위과다부실공사라는 것을. 아빠도 예산집행한 문서를 들고 공사한 장소에서 현장실사를 해 바로 찾아내었고 이를 서장님께 보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빠가 공사업체들을 도둑놈들이라고 하니 부실공사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관련부서에서 서류가 없다면서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장님은 경찰서가 시끄러워 지니 그냥 넘어가자. 담당자가 경찰청 높은사람 사위될 사람이니 과장이 참아라 하면서 고발을 못하게 하였고 그래서 아빠가 담당자 2명을 교체까지 하였고, 부실/과다 현장을 아빠가 서장님과 같이 직접 현장확인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지 확인만 하면 지난 일년간 저희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지옥속에서 산 이유가 분명해질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경찰을 믿지 않습니다. 한때는 저도 경찰가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22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아빠가 공사한 것을 경찰서 전산망에 전부다 공개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자기록까지 삭제까지 하면서 아빠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것을 경찰조사때 얘기를 하였는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결국 아빠를 비리경찰관으로 만든사람들이 경찰입니다 어릴적에는, 철없는 마음에 명절 때 저희 남매에게 용돈도 주지 않는분이 아파트경비원아저씨들께는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분들이라고 명절선물을 꼭 챙겨주실때는 아빠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아빠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무엇을 위해 지난 30년이라는 청춘을 다 받쳐 경찰에 그리 충성을 하셨는지... 저희 가족은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지난 일년간 절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빠의 직위해제 사유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다시 새로운 이유로 직위해제 를 또 하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무슨 잘못을 그리 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비리혐의 등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희 아빠에게 계속해 가해를 하는것입니까? 진실을 밝혀 당당하게 말씀하신 평등한 사회.공정한사회.정의로운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아빠에게 다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