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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부동산대책 및 소급적용에 관련한 청원 및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3

금번 김현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발표한 8.2부동산 대책 관련입니다. 우선 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외벌이(연봉 약 4천만원)로서 처자식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014년 전세로 살던 신혼집에서 이사하면서 빌라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세가 많이 올랐고 한편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어 A라는 빌라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라는 1주택(빌라)을 보유하다가 아이를 키우다보니 집이 좁아 A주택을 매도하고 딸을 초등학교까지 보낼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구옥인 B주택(빌라)을 매수하여 8/4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계약일 5/12) 이 과정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 여러번 문의한 끝에 A주택을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잔금을 통상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디딤돌대출이 신청이 불가하여(무주택소유주가 되지 않으므로) 우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기존 A주택은 소유권을 새 매도인에게 넘기고, B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환을 조건으로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60%~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최종일 8/21) 그리하여 이사를 마치고 대출을 신청하여 현재 은행에서 정식감정(약식감정가 200,000,000원)을 진행중에 있는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가 40%로 축소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아파트 및 분양권에 대한 내용만 나와 이렇게 문의 및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거주지 : 은평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LTV, DTI가 40%만 적용되게 되는데 저는 5/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4일 이사를 완료하여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급적용에 따라 종전의 기준인 LTV 60%(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LTV를 40%로 적용하게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은행권 대출을 대환을 하고자 하는 130,000,000원보다 적은 80,000,000원(70%의 경우 140,000,000원 대출가능)만 대출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대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 경우 저와같이 서민들은 저려함 금리로 장기간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기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데 은행권 주담보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이기에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가정 내 가계가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행정예고 및 고시 등을 통해 최종적인 부분을 발표하시겠지만 그 전부터 집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매매과정에서 현행법과 현재 저의 가정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로 집을 계약하고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런 발표와 적용시기에 따라 저와 저희 와이프, 부모님 등 가족들도 매우 불안해하시는 상황합니다. 8/21 금일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한 바 현재까지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어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잔금을 치렀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은행대출은 3.5%로 디딤돌 대출과 평균 1.0% 내외 차이가 나고 향후 변동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것을 B주택 계약 이전에 알았더라면 조금 좁고 불편하더라도 A주택에 계속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으므로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대책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아파트가 아닌 6억원 이하의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조건때문에 저와같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위해서 너무 번거로운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합니다. -> 대부분 서민들은 잔금을 현찰로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아 이사할 때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고 보통 당일날 이사를 나가고 새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현행법상 디딤돌 대출은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당일 이사같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여 저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시점에서 다시 디딤돌을 신청하여 대환을 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은행에서 먼저 받았던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약 1,820,000원)가 발생하며 이 금액 또한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교적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자금운영이 가능하기에 불합리한 절차라도 이를 수용하고 현재 저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1주택자여도 대부분 당일날 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을 받고 그 잔금과 대출금으로 새로 이사가는 주택의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권등기이전 완료되기까지 대략 1~2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2주내 또는 1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같이 은행을 통해 대출받고 이를 전액 상환하면서 불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현아 국토교통부장관님 등 여러 관계부처에서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하늘찌르듯 솟아올라버린 전세를 대신해 빌라매매를 선택한 진정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번 적용대상에서 6억원 이하(또는 3억원 이하라도) 빌라, 단독주택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바라며, 특히 저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하는 절차상 A주택 매도 계약 -> B주택 매수 계약 -> 당일 A주택 잔금받고 B주택 잔금 치름 / 은행대출 실행 ->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 디딤돌 대출 신청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매매계약을을 기준으로하여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서민이자 실수요층의 입장에서 충분한 배려와 합리적인 정책으로 최종 발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을 현실적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이 무주택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이면 신청대상자 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 합니다. 부부 합산하여 6000만원 이하인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 기존 재산이 많고 소득 6000만원 이하 외벌이 2. 기존 재산 없이 6000만원 이상 맞벌이 어느 가구에게 대출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대출 기준을 소득으로만 보지말고 재산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사회에서 합산 소득이 고작 6000만원 이라면 외벌이를 하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의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수요자 기준이 무주택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 8000만원) 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위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으로 3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도 실수요자 소득 기준에 맞추어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소득 기준이 상향되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6년 11.3 부동산대책중 도시정비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10-20
참여인원: 305

최근의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 일부 무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표하며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그 효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3일에 발표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내용중에 18쪽 3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HUG 내부규정, 11.3(목) 보증신청분부터) □ (현행)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前,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前에도 발급 □ (개선)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後,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後에 발급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 그런데 이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소위 알박기를 통한 막대한 이권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의 사냥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분양보증을 받는 시기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로 도시정비의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상태인 바 사업을 되돌리거나 연기를 하기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조합입장에서는 다소 지출이 늘어나도 사업을 밀어 붙이는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의 약점을 잡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의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고 일부 알박기세력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밖에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부에서 바라는 “무리한 사업추진의 방지”를 하실려면 관리처분승인 전까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선량한 법집행을 믿고있는 대다수의 조합원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공군 예비군 훈련,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4년차 훈련을 앞둔 공군 예비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편의적 예비군 훈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 했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무청,국방부,국민권익위 등 부처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어쩔수 없으니 참아라'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마지막 돌파구로 청와대에 직접 글을 남깁니다. 제가 배정받은 예비군 훈련은 불합리한 부분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저의 병특기가 특정특기라 따로 착출해서 훈련한다고 하지만,출신 특기와 아주 무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5310 전력운영특기 입니다. 이 전력운영특기는 공군 훈련소에서부터 비행단,방공포대,사이트로 세부특기로 나눠 전혀 다른 내용으로 훈련하며, 각 세부특기에 맞는 부대로 전입합니다. 방공포대 특기인 저는 당연히 병사 시절 부터 방공포대 관련 훈련만 받아왔으며 비행단특기는 알지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비군은 '활주로 피해복구' 이라는 비행단 훈련을 위해 충주로 배정받았습니다. 병사 시절에도 전혀 모르고 해본적도 없는 훈련을 동원 예비군에게 훈련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급양병 출신 예비군에게 방공포 발사 훈련을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의 전시소집부대는 방공포대입니다. 훈련소에서도 방공포훈련, 전역도 방공포대, 전시 소집도 방공포대인데 왜 비행단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둘째, 해당 훈련지역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삽니다. 허나 예비군 훈련은 충주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으로도 왕복 700km에 가까우며 자가용 기준 왕복6~7시간이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주소지와 지근거리에서 훈련을 받는 대다수의 예비군들과 비교해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운행하는 왕복셔틀버스 또한 없고 버스표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이동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먼 게아니라 이동 소요시간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라, 퇴소후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아득히 넘습니다. 셋째, 년차마다 무작위로 가까운곳으로 배정받을수도, 먼곳으로 배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1년차 시절엔 가까운 비행단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허나 3,4년차엔 충주로 소집됐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물어보니 '1비행단에서 수용할수 없는 인원은 충주로 보낸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년차마다 무작위로 가까운곳, 먼곳에서 훈련을 한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군본부에서 전화와 서신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254257 )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부분이 불합리하고 많은 예비군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해당 훈련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지만 시정이 불가하니 민원인은 일단 충주로 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쉽게말해 불합리적인 부분은 인지 하고있으나 시정할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저를 비롯한 많은 전력운영특기 예비군들이 불합리한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올해에는 같은 피해를 받지 않고, 향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수당 차별철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132

저는 첫돌이 막지난 1951년 6.25 강원도 황룡 전쟁터에서 아버님을 잃은 전몰군경 유자녀 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홀어머님을 모시고 얼굴도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하신 어버님을 생각하며 긍지를 같고 살았읍니다. 한분계시던 홀어머님마저 2005년도에 돌아가셨읍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는 정부에서주는 수당을받아 어머님을 봉양하였으나 돌아가신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연한줄 알고 작년부터주는 114,000원의 수당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안 일이지만 kbs2580 ,ytn등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소개햇듯이 어머님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유자녀에게는 1,00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머님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유자녀에게는 1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니 이런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모든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것 아님니까?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통령님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따뜻한보훈 모든 보훈가족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진심으로 부탁 드림니다.
제목: 8.2 부동산대책 실시후, 전세퇴거자금 대출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2

수많은 임대인중 한사람으로써, 금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이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8.2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골자 일것입니다. 허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매수을 위한 대출이아닌(주택의 매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전세를 안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와는 오히려 정반대개념인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에게도 큰피해가 있어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CASE] 7월초> 2017년 9월 중순이 계약만료일인 기존 전세임차인과 퇴거하기로 상호 합의후, 기존 전세임차인을 새로운 월세임차인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돌려줘야할 부족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미리 대출 문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전이었기에, 필요한만큼의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중> 은행에서 알려준 '전세퇴거자금'으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참고하여, (기존임대차계약 만료일인 9월 중순에 입주가능한)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전세임차인 또한 퇴거에 따른 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8월말> 그리고 오늘!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려 했으나,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LTV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어 기존 약속했던 대출금중 1억2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덜 나오게 된다고합니다. 갑자기 기존 퇴거해야하는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나 유사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 또한 큰것 같습니다. (사업관련한 납품대금 결제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계획했던 자금계획이 엉망이되어 자금유통에 차질이 있는가 하면, 창업을 위해 상가를 계약해놓고, 설비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영세업자들 수 또한 상당한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본인은 이번 8.2부동산대책의 대부분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에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음을 다시금 되짚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번 대책,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하는 대출에 한해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제목 :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불철주야 서민생활 안정과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신경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대전시 서구 도마동 172-36(서구 제비네4길 23) 2층에 거주하는 조재환(56세)입니다. 위 주소의 소유자는 윤정자님이고 저는 윤정자님의 사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장인(78세) 장모(78세)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나 연세가 많고 두분다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장모님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라 자식이 가까이 있는 대전집으로 이사를 하실려고 위 주소지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그동안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였고 금번에 노후된 집을 개 보수하며 에너지 절약 및 연로하신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도시가스 공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먼저 주변의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⓵ 대전 서구 도마동 172-36 (도시가스 공사 할 집) ⓶ 대전 서구 도마동 172-8 (옆집) ⓷ 대전 서구 도마동 172-1 (앞집. 앞집은 1필지 이지만 2가구가 살고있음.부모.자식) ⓸ 대전 서구 도마동 172-16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위 사항을 지적도상 보면 ⓸서부교육지원청의 일부대지가 ⓵ ⓶ ⓷ 4가구의 진입도로이고 이 진입도로의 대지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공유지인 관계로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배관을 495도로에서 172-36번지 저희집까지 땅 지하에 배관공사를 함에있어 소유주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자 함에 서부교육지원청은 단지 공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불허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지적도 상에는 ⓵ ⓶ ⓷ 4가구의 주민이 사는 진입도로와 ⓸서부교육지원청의 일부대지가 담이 없이 보이는데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주민들이 사는 진입도로는 담이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마동172-36번지주택은 건축허가일 1975.05.20. / 사용승인일 1976.04.09. 로써 40년 넘게 이 진입도로를 4가구의 주택주민이 사용중인 상태이고, 172-36번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현재로서는 이 진입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수 없는 맹지이며 현재 이 진입도로의 땅 지하에 상수도관.오수.하수관.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상으로는 전기 통신이 연결된 상태인데 40년 이상 사용중인 이 진입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땅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요? 저희집은 평생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는 사항인지요? 또하나 1975년.1976년도 당시에는 충청남도에서 도마동172-36번지외 앞집.옆집 땅매각 및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현재 4가구가 사용중인 이 진입도로를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땅 매각 및 허가를 내어 주신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땅 양쪽으로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이라는 생각에 대전시 교육청 재정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대전시청 토지청책과 주무관님과 위사례에 대해 상담, 서구관할이라 서구청 도시환경국 건축과 주무관님하고 많은시간 조언과 상담하였고,건설과 하수계 주무관님도 만나 골목에 하수관로 도면 확인 및 상담하였고,상수도 사업본부도 언제 상수도가 설치되었는지 전화상담하였고, 충남도시가스도 방문하여 고객가치혁신본부 담당직원과도 장시간 상담한바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함에 허가를 안해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반주민으로 답답함에 여럿 자료를 검색해 보니 관습상의 도로에 대해 읽어보고,건축법상의 도로(현황도로)도 읽어보고, 대법원 판례도 찿아보고, 도시가스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을 읽어보고 이러한 사례 및 자료를 가지고 서부교육 지원청의 담당주무관. 과장님. 국장님 수차례 면담도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도 만나뵙고 협조 부탁도 하였으나 처리가 안되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러 기관들의 많은 조언을 구한바 서부교육지원청의 공유지인 관계로 어떤 기관에서도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 순조롭게 해결 될 것이라 하는 말씀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도.구의 공유지이면 허가를 안 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돈을 들여 도시가스 시공을 하는데 이 진입도로 땅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을 못 하게 하면 저희 집은 평생 비싼 기름보일러 및 주방에는 LPG가스통을 그때그때 배달해서 사용해야하고 한겨울에는 추워도 기름이 아까워 최소의 온도로 지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려와 사셔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대통령님께 이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대전시민)으로써 평생 도시가스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원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2-36(제비네4길 23) 성명 : 조 재 환 올림 전화 : *** 첨부 :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골목사진
제목: 지금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제안하려했는데 자꾸만 재인증하라는 멘트가 뜨고 입력이 안되어서 이곳에 제출합니다 1.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가동력 유지나 기성세대 부양 등 미래의 국가운영이 걱정스럽습니다. ㅇ 자녀출산이 육아, 교육, 결혼을 통한 자녀독립 등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1자녀만 출산하려는 경향이 많고, 같은 부담으로 독신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독신자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은 젊었을때 자신들은 잘 살다가, 노후가 되어서는 자신을 부양할 후세대를 생산하지 않고 자신들을 부양해주기를 바라는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는것이라 할수있습니다 ㅇ 또한 지금의 복지지원 방안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원해야하므로 복지 포퓰리즘의 오해를 살수도 있고 예산 또한 한계가 있어 문제입니다 2. 개선대책 이에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 방안을 제시합니다 ㅇ 일정한 결혼적령기가 지나고(35세), 불임이 아님에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자녀를 낳지않는 대신 재정적.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벌금이나 독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결혼을 했더라도 불임조건이 아님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에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벌금이나 무자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난임이 아님에도 1자녀만 출산한 가정에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벌금이나 1자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최소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숫자만큼은 출산을 하여야 미래에 자신들을 부양할수있는 책임을 다한다고 볼수있습니다. ㅇ 연말정산시 독신자에게 주는 소득공제혜택도 잘못되었습니다. 독신자에게 주던 공제혜택을 제외하고, 그 혜택을 2자녀이상 가구에 돌려주어야 출산장려책이 될것입니다. 3. 기대효과 ㅇ 지금까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정책으로 세금이 많이 쓰이던것이, 벌금을 통해 오히려 세금을 걷어들이게 됨으로서 재정확보가 수월할것입니다 ㅇ 세금부담을 의식하여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던 가정이 출산을 하게되고, 독신자들이 결혼을 하게될것이고, ㅇ 따라서, 열심히 일하며 어른들을 부양하던 현재 세대와 미래의 세대들도 인구증가 효과에 따라 자신의 부양대책이 확보되므로 미래의 사회불안요인이 감소되고 국가운영이 안정될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제목: 내집에살다 철거민신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10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을존경하는부천에사는사람 입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내땅 내집을 내어주고 나는 공시지가로보상을받아야되는지요. 내가 집을살때는 현시세로구입을했는데요. 잘못된 것아닙니까. 내땅 50평 을내어주면 다른곳에가서 그만한땅을 구입하게해 주어야만되는것이지요 공시가는 시세의60% 도않되게보상을하니 내집내땅을내어주고 나는 철거민 신세가되니 대통령님 지금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부디살피시어 이잘못된 개발법을 바로잡아주세요. 개발법이 잘못되어 지금철거민이되어 도탄에빠진 사람들이 또가정까지파괴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부디살피시어도탄에빠진국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반려동물 관련 법안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1 ~ 2017-10-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 여러 매체에서 동물학대 , 유기동물 등..너무 가혹하고 몰상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다른 먼나라 이야기 같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1.경비아저씨 아이들 보는 앞에서 화단에 고양이 생매장 사건 2.어린 강아지 패대기 사건 3.강아지 종량제봉투에 싸서 생매장한채로 유기한 사건 4.부산 개목줄 달아서 아스팔트 도로변에서 질질 끌고 다닌 사건 5. 고양이, 강아지 가정에서 저렴하게 분양후 샵에서 비위생적, 영양실조 된채로 방치후 되파는 사건 6. 반려동물을 성행위로 이용 되는 사건 7. 반려동물 교배농장 등등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실제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대통령님 저는 애묘인 입니다. 고양이를 키운지는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최근에 관심이 생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정말 심각 하다는것을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너무나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 에서 관리 하는것 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동물관련법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있고, 처벌 수위가 없다라는것입니다. 외국같은경우,정부에서 관리를 구분지어서 실행하고 있고 동물 관련법도 개정해서, 반려동물을 키울때 여러조건이 되어 충족이 되어야만 키울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처벌도 마찬가지구요.. 1. 동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반려동물 입양시 절차 확인 - 반려동물 입양시 관할 구청등 등록하기..등등 2. 학대범 처벌에 대한 수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3. 동물병원 비용 정찰제? 의료보험 확대 (병원비가 비싸, 병에 걸리면 비용 부담감으로 병든채로 버려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비용이 개선 되면 유기되는일이 줄어들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사람도 동물도 꽃길만 걷게 될것 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계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세울 때에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명의 장군을 둔 대한민국의 한 가장입니다. 저는 몇 년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온 가족이 나가서 2년 반 동안 살다가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9월에 첫 학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입국할 때 자녀들이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월이 신학기다보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이 있어서 외국을 몇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자녀들은 많게는 2년이나 학업이 뒤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한창 더운 여름인 6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과 아이들에게 정말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또 한창 더운 여름날이다보니 냉방비같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9월 신학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한 사람의 미래를 키워주고 그나라의 미래를 밝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이 교육을 세계화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 다녀오는 자녀들이 세계화되어있지 않고 일제의 잔재로 인해서 더이상 학업의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하루속히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적폐청산은 교육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의료비 불평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국민과 똑같이 4대보험 세금내고 거주하고있습니다. 8/19일 토요일에 발생한일을 민원을 여기저기 신청했지만 다들 해결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 주셔서 . 토요일에 친구와 강남 신사동 365mc 다이어트클릭니 방문해 상담받고 친구는 한국국적이라서 견적70만원 저는 외국국적이라서 140만원 이런 불평등 가격정체 시정부탁드립니다. 너무합니다 같은 항목 같은용량 단지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2배가격내야된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원측은 자체 정산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돼있다고 답변을 줍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디에 민원넣을지 몰라서 여기저기 넣지만 다들 그냥 별신경 안쓰셔서 청원합니다 억울하게 과대 요금 바가지요금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성형외과가 제일 심한것같습니다.
제목: 전국고속도로 최고속도 일원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등 대한민국에는 고속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생긴 생각을 몇가지를 올려봅니다. 첫째는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저마다 다 다른데, 이로인해서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100km/시간 의 경우는 답답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면 마치 걸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보니 과속과 곡예(난폭)운전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여행이나 업무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시간을 다툴 경우에는 더더욱 최고속도의 110km/시간 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110km/시간 으로 일원화하여서 운전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시간에 쫒기지않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110km/시간 으로 일원화한다면 운전자들에게 더 건강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더욱더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속히 전국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10km/시간 으로 일원화하여서 대한민국의 경제 동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 시행령 육묘업 등록제에 대한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52

충남 공주에서 농사 짖고 있는 유재정입니다. 대통령 시행령 으로 육묘업 등록제가 발효 되었는데. 시행령의 부당함이 있어 청원합니다. 등록제로 전환하는것에 대한 의미에는 동의를 합니다. 육묘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질적인 부분에 중점이 있는 법으로 보입니다. 양적인 부분이 문제라 봅니다. 왜 300평이상 인가요. 평수제한 없어야 합니다. 농촌에서 1000평의 땅에 하우스를 지으면 4동을 짖습니다. 그럼 하우스 한동의 평수는 250보다 작은 평수가됩니다. 300평 이상이면 200평정도의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부는 하우스 돈들여 또 지어야 하나요? 육묘업을 하는데 하우스 지원사업도 없고. 얼마를 벌겠다고 하우스 또지나요. 질적인 문제로 문제가 하나 더있습니다. 동네에 고추 육묘를 2~3만주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하우스가 40평 혹은 50평 하우스에서 길러 인근 동네에 파십니다. 고추육묘는 저온 다일 육묘를 해야 고추가 많이 다리는데. 대형 육묘장의 경우 다품목 육묘를 하다보니 저온 단일 육묘를 하지 못합니다. 고추 모의 질이 떨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공포된 육묘업 등록제 중 하우스 기준을 없애 줄것을 청원합니다. 충남 공주에서 농부 유재정. ***
제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6년 근무를 하고 2016년부터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임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6년의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이론적 지식을 더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하고자 함입니다. 시험준비를 하다보니 '이 이론을 알았다면 유아들에게 다른 상호작용(또는 활동)을 할 수있었을텐데.. '하고 스스로 반성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경력이 많다고 모두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교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키는 임용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가 강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논리는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채용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이 같으니까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실제로 성과급과 월급, 수당까지 차별받는 일은 '제도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정규직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므로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명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채용 과정이 다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만일 같은 일을 하는데 대우가 다르다면 그것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정규직화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임용고시생들은 기간제라는 일자리 대신 임용이라는 시험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정규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이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왜 국가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까지 마련하여 구제해야하는것입니까 ? '유치원'은 교육의 장이지 일자리 창출의 장이 아님니다. 교육은 다른 기업이나 직책처럼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가 와서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시험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수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고 싶은 나라,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10-20
참여인원: 6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소위 말하는 "갑질" 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15

저는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우선 청와대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불과 3년전에는 기업에 속한 직원으로써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 알면서도 무관심하였지 만,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발주처" 이기 때 문에 생기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곧 그들이 돈을 주는 주체이므로, 그들이 원하는데로 용역사 등 해당회사 에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것이겠죠. 갑질 의 유형도 정말 많습니다. 내역에 없는 일들 을 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관이나 심위위원, 자문위원 등의 역할을 맡으면 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게 끔 강요하기도 하고 등등등...... 가장 공평하고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이따위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니 작은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자빠지 게 되는 것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 또는 부정거래나 금품수수, 청탁 등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회사(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합니다. 그 회사는 이익이겠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경쟁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않게 되겠죠. 그들의 행위는 입찰에서도 나타납니다. 법에 테두리안에서 마치 적법한양 행해지는 위법들 천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회사와 입찰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조정 등을 통해 다른 회사들의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법에서 요하는 수의계약 조건을 억지로 충족시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합니다. 혹 제글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져 조사하시게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저는 건설쪽 일을 하다보니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들과 산하 공기업에 대해 주로 겪은 일을 말씀드린거지만 이런 행태들은 이미 정부부처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들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에 대해 조사하시면 특정기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몇 년째, 또는 몇 번째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아실 겁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이런일들을 몇번 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자기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랍니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랍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고소를 하겠죠. 힘이 없고 억울하니까 국민신문고에 고하고 도 움을 요청한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1. 모든 발주는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전처럼 하되, 그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 심위, 자문 등을 그 기관과 전혀상관없 는 곳에서 하게 하고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최종보고서의 보관 등 업무만 담당하게 하는겁니다. 그들이 용역일 에 직접 참여못하게끔 하면 전문용역(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힘을 쓰게끔 못하게도 할 수 있어, 정확한 용역일을 수행 할 수 있을겁니다. 2. 수의계약을 모두 없애는 겁니다. 지금은 2천만원 이하 또는 2번의 유찰 등을 통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같은 조건을 모두 없애는 겁니다. 물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경쟁사가 없는 사업도 있겠지 만,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 혹은 일부를 완전개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의 일명 마피아.. 확실히 없애 주십시요. 그들은 재직당시 경력등을 full로 채울 수있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pq만점이라는 인력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일반회사에서 한분야에 pq만점을 받는다는것은 실로 엄청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full로 채울수 있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겁니다. 때론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경력을 써넣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분야로 경력을 몰아채우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혁신이 없으면, 나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지위, 직위,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로 다른사람이나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조사하고 수사하고 개혁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분(영업총괄사장님)이 SNS에 써두신 말이 생각나네요. " 정정당당한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길수 있는데" ......
제목: 친일세력청산 및 해외은닉재산 국고환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3

대통령이 많은 업무와 노고에 수고많으십니다 긴글이겠지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보고 여기에도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 대통령님과 소통하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부산이고 직장때문에 sns나 온라인을통하는 방법뿐이네요 언제한번 시간내서 청와대에 아이와 함께 찾아가면 악수라도 하고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를 보면 칭찬과 비판이 잘어우러진 댓글부대이어야하는데 무조조건적인 추종 독이되고 전혀 보수같지않고 설득력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하고 있는 글을 볼때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사람들은 대화로 설득하고 바라보는 눈을 고쳐주면 되지만 이 무논리가짜수구논객들은 적절한 자극이 있지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댓글들의 평이 었습니다 대통령님 취임100일 축하드리구요 칭찬부터 드리면 잘하고 있으십니다 준비된 자세로 임하시니 일이 빨리 진행되고 야당의 태클이 없었다면 더 빠르게 됐겠죠 인수위도 없이 국정공백을 더이상 시간을 끌수없기에 정상화를 무리하더라도 서두르신거 정말 나라운영 아니 지도자로써 존경합니다 그리고 과거사도 우리나라 피해자들 입장에서 편이 되어주시니 든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재의 등용과 전략가로써의 소통가로써 면모를 보여주시고 정말 5년후가 기대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비판입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라 그리 비판할건 없지만 워낙 이명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휘저어놔서 지금의 비판은 의미없는게 많지만 첫째로 외교입니다 과거사에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더 속시원하게 어필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계시지만 일본의 만행이 북한보다 더 나쁘다 생각하는 저로써는 더 강력한 메세지를 줘도 된다생각합니다 만약이로인해 경제적 타격이 온다면 전세계적으로 비난은 일본에게 쏠릴테니 유엔과 각종 정상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과거사에대한 브리핑 설득작업으로 고립시킨다면되지않을까합니다 둘째로 박사모등 박근혜 대통령 사건입니다 박사모활동으로 애꿋은 사람도 죽었고 죽은 세월호아이들을 두번죽이는 언행과 행동을 하는 이사람들 국민들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이사람들 아무 제제없이 지나갔다는겁니다 일부 처벌을 받았겠지만 근본적인 법적근거로써의 헌법개정과 공식적 메세지가 필요하다봅니다 박근혜씨도 즉각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이사람 얘기하니 감정이 실리네요) 셋째로 이번 합참의장 이취임식입니다 일부 보수논객들 말을 인용하면 정치쇼다 일리있는 비판이라봅니다 하지만 그게아니라 이번에 전달력이 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게 적절합니다 공관병사건 등 군위상을 안정화하기위해 좋은예를 보임으로써 군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였으나 이건 이전정부에서도 해오던 낮은수준에 방법입니다 이례적으로 참석한 만큼 좀더 강력하게 이런일이 또일어날시 어턴 제재를 국가차원에서 하겠다는 똑부러지는 메세지를 해야했다보니다 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넷째 비판이라기보다 제안드립니다 과거 친일세력 청산입니다 독일도 나치세력청산을 법적으로 제시하고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되지만 이건 앞으로의 발전에 분명 걸림돌이 되고 이정부가 지나 혹여나 수구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5년간하신 노력이 헛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의 기반이 약하다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재산 국고환수 및 해외은닉재산 환수법 제안드립니다 안민석의원님이 최순실은닉재산 환수 추진중이시지만 저는 친일세력에대한 모든 재산 환수입니다 그거환수한다면 나라 살림에 도움도 되고나라기반도 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비판과 제안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자라면 칭찬과비판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옆에서 이렇게 소통해주시는 대통령님 감사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얘기드릴수있어 자랑스럽고 이제야 내나라에서 사는 좋은기분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있어기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