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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면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저 정신병원에 6개월 입원한적 있는대 국방부서 정신병원 그러는대 이미지만 안좋지 힘든거 없고 위험한거 없습니다.군은들은 목숨걸고 복무하는대 종교적 이유로 병역 면제 받을려면 그들도 목숨 걸어야 할겁니다.제 형도 복무중에 사고로 죽는 사람 목격했고요.저도 복무중에 같은 연대원이 훈련중에 사망했습니다.전쟁나면 많은 군인들이 죽겠지요.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결핵도 치유되고요.적어도 에이즈환자 수용소라면 병역면제 납득할수 있겠네요.무슬림들 알라 외치면서 자폭테러하잖아요.그들도 종요적 이유로 목숨걸고 병역면제 받길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할겁니다.에이즈환자 수용소에 배치한다면 저도 납득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괸히 말장난 하지마세요.정신병원 결핵환자병동 우습습니다.거기는 상상으로는 더럽고 힘들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위험한것 없고 더러운것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빵빵하게 나오고 따뜻한물로 샤워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양성평등하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0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자만 짊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1개월간 나라를위해 봉사를 하는데 여성들은 무엇을하나요 ? 여성들도 남성들 처럼 국가를위해 봉사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업무는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것은 차별이자 비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양성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개혁 해주십쇼.
제목: 나 같은 사람도 잊지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저는 47세의 기계수리 기능직 종사자입니다.저는 19세때 부터 이 날 이때 까지 평생을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살아왔습니다.저는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박봉에 시달리며 겨우 처자식 굶겨 죽이지 않을 정도의 박봉으로 연명해 오다가 5년 전 회사를 이직해서 근면 성실성과 기술 경력을 인정 받아 이제 겨우 허리띠 조금 푼 정도입니다.저는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뉴스에 보니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문 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그런데 씁쓸한 것은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신혼 부부에겐 혜택을 주면서 중년의 나이에 빚내서 집 사야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왜 생각을 해 주지 않으십니까?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자부합니다.저 같이 처자식 이끌면서 인생에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주십시요.
제목: 문 대통령님! 건설근로자들의 사망을해도 지급하지 않는 천문학적 퇴직공제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대통령님은? 편의점 알바를 표준 근로정책으로 하시는지 ◆수100만 건설근로자가 적립해놓은 (천문학적 금액) 퇴직 공제금 중에 근로자가 사망을해도 고령으로 80~90세가 넘어도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호소문을 감사원에도 올려보고 모 의원실에 전화도 해 보았고 국민청원에 글도 몇 차례 올려 보았는데 ◆글쓰는 건설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1998년 법 시행후 지금까지 수100만 건설근로자 중에 20여년 동안 사망을하고 고령이 되여도 (약100원) 이하 소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못한다는데 대통령님? 이런글이 편의점 알바의 돈이라면 수 천억 수 백억이 아니라도 비서진 분들도 검토해 보셨지나 않을가 싶네요 ◆노동부 장관님께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만 이라도
제목: 제발좀 부탁합니다.  스포츠는스포츠입니다. 정치적으로이용마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선수들 표정이말해줍니다. 적당히 북한 가려운곳 긁어주지마시고 내수.청년실업 국내에 올인하십시요 지겹습니다 북북북북
제목: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7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요. 점만한 나라에서 그분들 월급에 세금에..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지역 민심을 온라인이나 사무실에서 의견 수집정리해서 법을 입법하면되고 전문적인 분야별 자문단 정도면 되지않을까요? 30명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목: 의사에게 폭언한 이용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Tv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 페이스북에오니 청원페이지가 있어서 한글 올립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것이고 엄하게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관련 국민 투표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0

강력범죄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는 것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자기들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나눈다 들었습니다. 소년원가는게 훈장처럼 생각한다하기도 하고요... ---- 저번 답변보니 보호해야하고.. 어리니까 실수할수있고 보살펴줘야한다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슈퍼마켓에서 과자 훔쳤는데 범죄자 취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봐줄 수 있지만 아주 나쁜짓은 못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어리니까 실수 할수있지~ 아이고 뭐 잘 모르니까 살인도 할수 있고 어쩌다 강간도 할 수 있고 다른 아이 장애인 만들수도 있지~ 뭐 아직 다 안자라서 잘모르니까 그럴수도 있죠, 자라나는 아이니까 봐줍시다 허허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듭니다. ----- 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나쁜 짓은 어릴때도 안되고 그런 짓 하면 큰 일 난다고 더 쉽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에서 강력범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 근데 그냥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도.. 그러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의견이 강한건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때문에 이슈가 되는건지.. 바꿀지 말지
제목: 상위10프로 산모님 출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은수미 성남시장님 같은 분이 나중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0프로 산모님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후예들을 출산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아동수당 돈 10만원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출산율 절벽시대에 하위90프로이든 상위10프로이든 젊은 엄다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은 이미 아이를 낳은 산모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은 학교 다닐때 하위 10프로 성적에 ? 해당하는 모르겠습니다 ㅠ ㅠ
제목: 요즘 군대가 군대도 아니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나라를 지키기위한 군인이 허구헌날 페이스북을 합니다. 쉬는시간,쉬는 날도없어야합니다. 북한처럼 10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저가 해외관광상품, 이제는 폐지해야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모두투어의 중국북경(특가)상품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한국의 여행사가 대동소이하겠지만 여행사는 특가 또는 알뜰상품임을 내세워 관광객을 모집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막상 해외에 내보내지면 믿었던 현지가이드는 또 다시 재주껏 관광객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선택관광과 쇼핑을 통해 2중 3중으로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주머니를 털리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여행이 되니까요... 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여행사의 답변은 "현지 행사를 재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성교육 및 서비스 교육시 참고하여 보다 강화 된 교육 시스템으로 고객님들의 불편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듯 사기성 여행상품은 여행사의 묵시적 인지하에 자행됨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여행사의 파워가 막강하여 해결불가함으로 정부가 해외여행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가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여행사의 횡포를 행정지도 및 제제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제목: 한국사람들  시민의식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한국사람들 공공장소에서의 저질스런 시민의식은 이미 모두들 잘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청와대 계신분들. 혹은 국회의원분들 차먀 타고 다니셔서 모르시나봅니다. 길을거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보면 정말 이. 나라는 아직 미개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쓰레기없는 도심의 거리가 되기위핸 한국사회 및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크게 있어야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전환에 정부에서 대대덕인 계몽운동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외국(싱가폴,일본등)과의 시민의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인들이 아무거리낌없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큰 전횐이 필요할때라 봅니다.
제목: 의무휴가제 도입방안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권리 확보의 일환>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업, 기관들은 1년에 연차휴가 15일(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아 이를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일부기관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일부러 연차휴가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많아서, 또는 항상 대기하기를 원하는 상사들 때문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합니다. 또한 휴가를 쓰더라도 1주일 이상 사무실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마음껏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는 상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리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직원에서 1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휴가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 부분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충분히 다녀와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충전을 하면서 일에 대한 애정도 느끼고, 일에 대한 의욕도 높아질 텐데, 끊임없이 노동과 대기를 요구하는 직장문화로 인해 직원들은 지쳐가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술을 먹거나... 남들에게 하소연하는 길 밖에는... 단축근무가 좀 더 빨리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의무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악산폭행및성추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53

어리다는 이유하나로 청소년이란 이유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법개정이 이젠 필요할 때인듯 싶습니다.이런식으로 이젠 넘어가는 일없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관리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청원 게사글을 읽다 보니 중목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샘플로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2백개가 넘는 주제도 많네요.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것처럼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등록하기 전에 중복되는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서 하면 되겠지만 잘 안될것 같으니 중복되는 글이라면 "해당 게시글에 동의를 하시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라는 멘트를 띄우는 센스와 함께..., 물론 중복되는 글이 있음을 확인 못했든 또는 안했든간에 전투적으로 내 글만 올리겠다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게시글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2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네요. 저렇게 하면 답변할 목록이 많아져서 업무 관련된 분들이 피곤해질려나요?
제목: 이*창호 30억 아파트 베란다 시스템샷시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이*창호의 30억 공사대금 수령후 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문제를 고발합니다. ㅇ 개나리 2차 아파트 건축시 이*창호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샷시 공사를 했고, ㅇ 이 금액은 30억이 넘는 금액의 공사였으며, ㅇ 아파트 세대에 영수증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현재 세대 주민은 이 영수증은 각 세대에 수천만원 단위 이상 금액을 세대분을 합쳐 조합에서 일괄지급한 것에 영수증을 이*창호에서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ㅇ 최근 이*창호는 국세청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하라고 했음에도 영수증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 ㅇ 당시 30억 이상의 공사대금 받고 탈세한 것이 아니면 당연히 영수증 재발급해서 아파트 매매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음에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제목: 1호선 소요산 동두천행 운행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동두천이 발전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발전된 도시에는 꼭 있다던 스타x스, 버x킹, 올x브영 심지어 롭x 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차간격은 변하는게 없네요. 물론 10년 전과 비교했을때 변화했겠죠, 근데 발톱의 때만큼 발전해봤자 제가 탈 차가 없는데 뭐하나요. 제가 초등학생때 생겼던 지행역. 아마 동두천의 인구의 절반은 거기 살거에요. 저 지금 직장인 2년차입니다. 대학까지 쭉 1호선 소요산,동두천행 타고 집왔는데 여전히 차 한대 놓치면 30분은 기다려야해요. 분명 퇴근은 6시 정각에 했는데 야근할때랑 집 도착 시간이 똑같아요. 야근 수당 잘받아요. 근데 전 집 가고 싶어요. 저는 동두천,소요산행 기다리는데 반대편 인천행은 그동안 세 대가 와요. 제가 대학생때 친구가 반대편에서 먼저간다고 손 흔들었던게 몇년전인데 지금은 제 직장 후배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지행역행 열차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열차 간격 좀 늘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953

얼마전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합법화 판결 이후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교사는 시도 교육청이나 사학재단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 했을 때 그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하는 인력입니다.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재단에서 정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로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정교사를 채용하게 하면 되고 쪼개기 계약등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 채용과정의 불이익을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 기간제 교사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오래 했다고 정교사를 시켜준다면 임용고사라는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긴다고 덮어놓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정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며.. 지금도 교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수백만 임용고시생들과 사범대생들 꿈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막아주세요.
제목: 안전하게 국가를 지키는 남자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여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만 병역 의무 대상이고 여자는 선택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사회 진출에 늦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군대를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도중에 군인들 분들께서 국가를 지키고, 여자 분들께서는 군인들이 지킨 나라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병역 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국가에 공무원처럼 봉사를 하면 사회 진출이 같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장점은 우리나라에 빈민층이나 독거노인 등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로인한 여러 논쟁이나 남녀평등을 무엇보다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육아부담은 남자와 여자,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 때문에 입은 피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국가를 지킬 때 여성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실력 없는 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형식에 맞지않은 정부지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꼭 한번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유치원생 1명 여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금일 초등학교다니는 아들이 방과후 집에서 말고 **지역 아동배움터에서 지내다가 집에가고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배움터를 가서 다닐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았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군요 저희들이 할수있는건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예외규정이있다고합니다 (참고,예외규정은 동장추천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신청하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고하네요 정작한부모가족이고 도움이 필요한곳은 이렇케 까다롭게 정해놓으시고 맞벌이 가정은 양부모 의 간단한 재직증명서만 가지고 오면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오히려 저보다 많켓죠 그기에다가 초등생아이까지 돌봐주네요 그럼 저희는 맞벌이가정보다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부모가정이라 보는 금전적혜택을 보고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보다 혜택을 못봐서 잘못되어있는 행정이라서 이런내용을 청원합니다 정작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과 배움터에서 손길이 없는것이 유아교육 행정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폭력 과 의 전쟁을 선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제발 어른이고 청소년이구 폭력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폭력은 벌금을 없에고 구속은ㆍ원칙으로해주세요 청소년법도 고처주시고 미성년 범죄는 부모가 대신 처벌을받는 법으로 만들면 죄의식없이 폭력을휘둘르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때문에 부모가 대신 구속되는건 원치않을 것이며 부모역시 자기들 아이들을 더 신경쓰겠죠 그리고 제발 폭력과의 전쟁 좀 선포해주세요 무서워서 살수없는 우리 나라로 변해가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경력증명서의 수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8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시청에서 발급할수 있고 취직 당시 임면보고용으로도 쓰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전 직장에서의 자세를 알고 싶어하시겠지만 이경력은 지워지지도 않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의 부당한 일을 신고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신고하였을 시 그 보육교사는 다음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어쩌면 다시는 보육교사를 못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 내에선 부당한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기있게 밖에 말한 보육교사들도 뉴스에 나오기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긴 하지만 실제로 목격해도 내 직장, 내 월급 받쳐가면서 신고할 사람은 흔치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어느 한곳은 빼고 발급할 순 있으나 임면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에 의미가 없고 경력증명서에 전에다녔던 원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있는 보육교사는 다시는 보육교사로서 취업하지 못합니다.
제목: 불법 주차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저희 집앞에 차나 오토바이 주차시켜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10일 가까이 대고 있어도 방법이 없고, 소방차 경찰차 등 불법주차는 그 자체로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변 , 코너길 불법주차 등 사고 발생시에도 왜 불법을 저지른 자를 지켜줍니까
제목: 6세이하 지원금 문제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5만원 셋째는 20만원 합산해서 주면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 실소유주 맘대로 대출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제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혼자 살겠다고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이들과 부인이 살고있는 집 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또다시 이런일이 생겨 아이들과 아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쫏겨날까봐 두려워하고있어요 남편이 실소유주라 막을 방법이 없다네요 참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에요 공동명의를 반대하는 남편때문에 날마다 불안해하는 부인과아이들을 지켜줄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군대 가는 것만 나라 지키는게 아닙니다 5천년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4

난민 받자고 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게 아니라 무지한 겁니다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왜 난민을 거부하는지 우린 난민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무슬림을 거부하는겁니다 지금 유럽은 각종 범죄와 마찰로 인해 반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벨기에는 벌써 무슬림 정당도 생기고 지지율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가다간 벨기에가 이슬람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주변국으로 퍼지겠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코란을 읽게 하고 싶은가요?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지켜왔던 5천년 우리의 문화와 유산을 이슬람이라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큰 문화로 만드실겁니까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2

소년법 없애주세요. 다른나라들 보면 법이 확실히 강하게자리잡혀있어 미성년자이건 아니건 확실하게처벌받게합니다. 지금이게 대한민국 말이됩니까? 솜방망이법인 이런나라에 어떻게 자녀를낳아 키울수있나요?? 안전한나라?아뇨 불안한나라.법이약해 이용해먹을수있는나라 인것같아요 미성년자가 사고치면 보호관찰. 소년원 이렇게떨어지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전혀 그렇지않습니다. 더하면더했지 바뀌지않아요. 정신절대못차리덥니다 소년법을이용해 그거믿고 성추행.성폭력.폭력.강간등등 하며 우습게보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있어요. 애들 그냥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안됩니다! 이번에 관악구사건 정말 끔찍합니다. 말도안되는일이또일어났죠 권력.조직.지능적 어른들얘기만이아닙니다 심각해요정말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약한처벌?솜방망이법? 정말 없어져야한다생각합니다. 미래를꿈꿀수있는나라.안전한나라.법이중심인나라. 법이강한나라. 자녀를키울수있는나라 이런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서산 응급실의사폭행 사건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1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의사폭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걱합니다 조치해주길 청원 합니다
제목: 저출산 해소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출산 장려라하여 모든 아이한테 지원하다보니 첫째 해택만보고 들째를 안 낳게 됩니다 해서 첫째는 웬간하면 대부분 낳기 때문에 둘째부터 집중 지원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육아비지원, 남성 휴가, 교육, 직장, 주택 기타 집중 지원 해야만 인구가 확실히 증가 하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전국 지자체 의 교통행정에 관심과약속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사는 문대통령님을 지지한 대구 청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팩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교통입니다. 물류,기차,항공,...전부다 교통입니다.. 실질적 갑을관계!! 누가 만든걸까요?? 사회?? 천만에요. 권력의 비호아래 실질적 경영인들이 만든것은 아닌가요? 저는 힘도없고 빽도없는 밑바닥 서민이지만,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민원을 대통령님 당신께서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는 그런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게 아닌가요?? 대통령은 1)국민을 보호하며 2)헌법을 준수하며 3)국민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유 아닌가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노동자들과 서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요.. 전반적인 교통,물류에 관하여 살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기 법안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07

관악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구요. 그게 애들입니까? 그런 악성 바이러스같은 존재들은 절대 법의 테두리안에 보호받지 못하도록해야합니다.
제목: 노동자 대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행동발달장애 판정되어 남들보다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와 배달대행 일 하고 있었는데요 안주업종에서 저한테 원룸하고 오토바이 사주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하는 내내 온갖 욕설을 하고 월급도 안주고 온갖 일을 시키는거예요 제가 행동장애다 보니까 소통이 미숙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힘들고 못버텨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 부르고 깡패까지 동원해서 저를 잡아온거예요 어쩔 수없이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하는 대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글을남깁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6개월된아이엄마입니다 저희부모님사연과 농어촌사연을좀 올려봅니다 너무억울해서요 저희부모님이 몇십년동안 천일염 염전을하십니다 염전일을 하시면서 저희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정말대단하시죠? 지금 저희부모님과 전북고창천일염이. 신안천일염에둔갑이되서 포장갈이로 현재 지역이 난리입니다 고창군해리농협에서. 신안소금을사가지구 고창으로가져와서 재포장하고 고창천일염으로 둔갑시켜서 현재 판매중입니다 엄연히 이건 국민들에게 사기치는게 아닙니까? 땡볕에서 힘들게든 일하시고 계시는분들에게 도움이되지못할망정 어떻게 다른지역에 소금을사가지고 둔갑을시켜서 판매할수있나요? 대통령님 이런일들 농어촌어른신들과 저희부모님 억울한부분을 명백히 조사해주세요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제목: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위한 정책을 건의합니다. 1. 난민법의 폐지 및 반난민법의 도입 -난민의 밀입국을 돕거나 취업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해주는 개인, 단체를 징역이상의 형에 처벌하는것 유럽국가들도 이슬람 난민들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독일에선 메르켈 정권이 낙선될 상황까지 놓여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헝가리에서 먼저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2. 아청법의 폐지 및 흉악범죄는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 13세미만 아동은 고층에서 낙하물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해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원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SNS에 피해자를 모함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을 떠나 사람이라면 할수있는 짓입니까?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과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3. 일자리 관련 정책 7월부터 주52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있는 삶은 정말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진짜 돈이 없어서 장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부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더 할수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52시간을 악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남에도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기록은 52시간으로 남기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4. 북핵 문제와 국방 정책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완화되고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는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비핵화를 하지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각종 군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통수를 치면 현 정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에 북핵이 정말로 폐기된다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문제도 미국과 의논 해야합니다.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만들준비는 다 갖춘 국가입니다. 전시가 되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일본만큼 로켓발사 기술도 없고 보유한 핵물질과 재처리 시설도 없는 한국은 미국이 핵개발을 허가한다해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5. 남녀평등과 관련된 정책 요즘 페미니스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할당제와 경찰, 군인 체력검정에서의 남녀간 선발기준의 차별,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계단, 지하철 칸 등 여성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도 성폭력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관한 수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고 피해자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수사방침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 군인, 공무원의 선발기준은 남녀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성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행정직 위주로만 배치되고 현장직에 남성이 대거 배치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경찰의 경우는 남성 경찰에 비해 성과도 크지않는데 진급이 남성 경찰보다 더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검정 문제가 이슈가 되자 체력검정을 없애면 된다는 망언을 지껄인 작자가 있더군요. 경찰이 기본적인 체력이 안되면 어떻게 치안을 맡고 범죄자를 체포합니까? 또한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 집단이 시위를 벌이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적일까요? 남성이란 이유로 이유없는 혐오와 욕설 조롱까지 하고 심한경우는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도 남성이란 이유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합당하고 상식적인 권리요구를 넘어 여성이란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6. 월드컵과 축구협회, 그리고 병역문제 스웨덴전과 맥시코전을 아시는 분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아닌 연고로 선발되는 국가대표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등 실력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병역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실력있는 국가대표는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는 병역면제를 했으면 하고 만약 안된다면 최소한 활동기간 동안만이라도 연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금메달을 못따더라도 병역문제에서 벗어나 국가대표로써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계약서 안쓰면 240만원 과태료 - 합의금 받아내는 수법유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오후 2-6시까지 알바를 구했고 왔다는 말도 없더니 4시간만 채웠다고 말도 없이 6시에 사라 졌습니다. 나는 알바비를 주려고 찾았는데 정직원들도 아무도 어딨는지 모르길래 전화했더니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서 신고 들어왔다고 240만원 과태료가 나왔다며, 요즘 이런 신고건수가 많고 보통 알바생들이 합의로 돈을 받기 원해서 신고 한다네요. 근로계약서를 쓸 새도 없이 사라진 알바생, 제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끈들이 많습니다.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개선이 아니라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4

매년 세금은 넘치게 걷힌다는데 늘 세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 놈들이 혈세 도둑놈들이었네요 ㅎ 특활비 ? 어찌 국민들 고혈을 쥐어짠 공금을 본인들 이꼼수 저꼼수 부려가며 본인들 뱃대지 불리는데 사용할수있죠 ?? 이게 인간으로써 상식적인 일입니까 ? 밤낮으로 뼈빠지게 일해 세금 냈더니 이제는 단축근로 어쩌고 말같잖은 정책이나 시행하면서 월급이나 줄여버리고 그동안 걷어간 세금으로는 국회의원이 다 해쳐먹고 !!!!! 다른돈도 아니고 혈세 해쳐먹은 놈들은 삼족을 멸해야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아등바등 거리는데 하는일도 없이 맨날 쌈박질에 억대연봉이나 앉아서 쳐받으면서 제2의 비자금까지 혈세로 조성하셨습니까 ? 일개 나랏일하는 작자들이 뭔 강남에 집이 땅이 몇채씩되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고 금은보화가 넘쳐납니까 ? 민주주의요 ??법치국가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 선거때 되면 주둥이에 게거품 물면서 입에 발린소리나 해대고 특활비고 각종 특혜 다 폐지하고 일하는만큼만 월급 가져가라 이 개같은놈들아 어딜 건드릴게 따로있지 세금을 건드려? 유럽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다니면서 일하는데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둑놈들은 뭔놈의 특혜가 이렇게 많은가 ?? 국회해산 !!! 국회의원 탄핵 !!!!! 박근혜 탄핵때 만큼 배신감 느끼고 열받는다 !!!!!!!!
제목: 시청료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저희는 영세 사업장 입니다 2003년 부터 한전으로 부터 부과된 시청료를 보지도 않고 지금껏 납부해 왔습니다 그사실을 여지껏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납부해온 시청료를 고작 16개월 분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거의 15년을 납부해온시청료를 16개월 분만 돌려받는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지껏 납부해온 시청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받고 싶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분들청원글로죽은소리하지마세요 서민분들은 더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자영업자분들여기청원글로죽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서민분들은 더 죽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계약 보증금 몇 십억 에서 몇억씩 되는 분들과 몇천만원씩 되면서 왜여기와서 죽은소리 하시는지요 망해도 그돈 건지자나요 솔직히
제목: 대통령님의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 방문을 취소하시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다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금번 인도 공장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력과 전혀 상반되는 이번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하셔야 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시고 기존의 해외 공장들은 해당 지역 내수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남기고 국내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조치없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경기 진작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복지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도 좋지만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 방문을 건의한 참모나 각료는 엄히 질책하시거나 경질하시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시고 해외 공장의 국내 환원을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경제분야를 참모나 각료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안보나 통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 대통령님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이시어 건국이후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 어리석은 소견을 올립니다.
제목: 나랏님들 업무일지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여학생 집단폭행 글을 보고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법의 통제가 더이상 겁먹지도 통하지도 않게되는 미쳐날뛰는 한국이 이미온것같으며 어디까지 통제력을 잃게될지 두렵습니다. 법조계인사들도 법을지키지않는 나라에서 당연한거겠죠. 자기들 빠져나갈 법조항으로 애초에 만들어놓은것이니 국민을 위한헌법? 헛소리같습니다 지들끼리 다해먹기위한 법인것은 알겠으나 최소한 한국은 그래도 법이통하니까 법을 믿고 발뻗고 잘수있게는 해줘야하지않습니까? 옛날 지난일 청산한답시고 들쑤시는것도 좋습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버려가며 정리하는 과거청산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태라면 오히려 과거 적폐청산이니 뭐니하느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살피고있지않는 느낌마저듭니다. 소년법이라는게 말그대로 빵을 훔쳐도 죄가되는줄모르고 훔치는 아이에게 그래넌 아직 죄의 인지가부족해 하면서 선처하는것과, 빵을 훔쳐도 벌받지 않는다는 악의를 가지고 법의 관용을 악용하는 일은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숱한 사례들로 예전의 그런 어쩌다모르고 저지를 철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의 아름다운잣대가 더이상은 무용지물이며 더나아가 선량한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면 법을 전면개정해야합니다. 애낳으라고 하기이전에 이렇게 법이 제역할도못하는 물같은 대한민국에 누가애를낳습니까. 이전의 저출산 이유가 양육비였다며 이제는 거기에 법이안통하는 살기무서운 한국이기때문에 낳을수가없을겁니다. 양육보조비에 이제는 성년될때까지 혹은 그이후까지 개인경호원까지 지원해줘야할것같습니다. 신고해도 별다른 처벌이없는데 남한테 한대맞으면 두대쳐서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 살기위해서라도 내가더 악랄해져야겠죠. 법을 지키는사람은 바보가아니며 나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서로의 안위를 위해 함께지키고 나도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받고 상대방도 법테두리안에서 해를 끼치지않는다는 법의 도의적인 양심이 작동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이전에 어차피 사람찔러죽여도 사형안되고 십년정도 주는밥 잘먹고 편히쉬다 나오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른들도 겁을 안내는 이나라 법에 청소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하길원한다면 무엇이 잘못된건지 학교교육부터 전문과목도입하고 죄의식 먼저길러야합니다. 영어조기교육보다 남꺼뺏어도 내손에 두게쥐면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아닌 내가못먹어도 더배고픈사람위해 손에있는 한개를 쥐어주는 교육이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며 학벌도없고 학자금 빚만있지만 제 앞걱정만 해도태산이지만 정말 이런 뉴스볼때마다 피가꺼꾸로 솟는것같고 잠도안옵니다. 지금 나랏님들한테 맡겼다간 이나라 더이상 발전이없어서 보이는데 이제틀려먹은건가 하는생각이듭니다. 오히려 인권을 해치는 이런법 법같지도않은 법을 마주하면서도 나라의 세태에맞게 수정하고 법의역할이 국민의 안정보호라면 지금 법 잘못된게맞습니다. 국회는 왜있으며 여러 행정부처들은 왜있습니까. 이런일의 책임의식좀 가지고일하세요내자식 아니면 된다 라는마음이아니라면 다들 어떻게 두발뻗고 매끼따뜻한밥 배부르게 먹는지 정말이해가안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 말고 더 중요한일이 있다면 무슨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거말고 정말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고싶고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랏밥으로 일하고 계시는분들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말잘하는 국회의원들 포장하는 그런말 말고 정말 일반회사처럼 연간계획 월별 주별계획 일별추진 업무상황등 보고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일을 안하고있다는 홧김의 말보다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있는 법적 치안문제를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수정할 계획이나 추진예정에라도있는지 알고라도싶습니다.
제목: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부산입니다.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차(스타렉스)와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는 들어오지도 못해서 환자가 차 사이로 걸어가야 했던 일이 같은 지역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돌아가신 날도요 차고있는 차량들은 들어가기 위해 몇 대의 차량이 빠지길 기다리느라 인도와 도로에 클락션 울려대며 지연되고 대기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과 재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있구요. 민원 넣었더니 두루두루 해결하라는 소리나 합니다. 민원 계속 넣고 녹음도 하고 담당자 신고할까 합니다 교통과 안전, 사람 간 불화까지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 문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기각을 밥먹듯이하는 영장심리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8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윗대가리와 있는놈들 눈치나보는 판사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는 필요없습니다 아니 이런사람들은 모아서 어디 한군데로모아서 따로살게했음 좋겠네요 돈과 명예욕에 눈먼인간들 때문에 목숨을버린사람들도있는데 어떻게 이런결정을 할까요? 살인죄를 적용해도 시원찮을판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말이 생각나네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문 대통령과 여당은 보십시오  이건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6

난민 문제 청원이 현재 60만명이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몇주째 입다물고 여당은 계속인도주의니 뭐니 헛소리만 해대고 있고 , 언론들은 난민문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그저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인도주의? 좋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인도주의는 안녕하십니까? 60만명 이아니라 국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요? 말을 참 쉽게 하시네요.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을 직접당해본적 없으시죠? 우리가 언제 다른 인종 상대로 집단린치 한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던 외국인한테 시비 한번 걸어본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KKK단처럼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단체가 있나요? 여당들은 뭘 합니까? 필요할 때 만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래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뽑혔으니까 이런 중대사안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입도 뻥끗안하네요 언론들은 그저 우리국민들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고 그놈의 인권? 그래서 우리대한민국 국민들 인권은 잘 챙기시고 있냐고요 그 수백번 수억번 말하는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개헌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청년들 일자리 하나 제대로 못챙기면서 뭘 잘했다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외국인 인권부터 챙겨요 뭣만 하면 맨날 박근혜 자한당 탓이나 하고 있고 아니 여당님과 문대통령님? 약 10년동안 그들의 안보팔이에 질만큼 님들이 하는 일들 정책 하나하나가 진짜 현실성 하나도 없고 일못한다는 증거에요 뭘 탓해요 2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지지했고 문대통령의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지지안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 많아요 요즘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 든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일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정책 내기전에 항상 공부부터 하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말을 내뱉으세요. 진짜 뭐만 하면 인도주의 인도주의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여당분들은 지난 1년동안 뭘했는지 반성부터 하시기바랍니다. 그저 문대통령 하는 거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는게 현 모습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여당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님들이 결코 잘해서 된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차선으로 님들을 선택했다는 걸 아시기바랍니다. 우리들은 그저 적폐를 심판했을 뿐이에요 난민문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