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솜방망이 같은 청소년법 앞에 기고만장한 10대들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54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자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판단력이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절차가 참 중요한 나라인거죠?..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그 10대들이 도망이라도 가면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10대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 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저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그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10대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 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저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그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10대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국민청원은 평생 제가 써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창 10대들의 비행문제가 뉴스나 사회 이슈로서 심각하다 느끼긴 했지만 법이란 것이 10대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몇 일전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동생이 10대들 2명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행 한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른 새벽 쯤 기숙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제 동생이 일행과 나누는 대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나가던 10대 두 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0대들은 본인들이 10대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두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조금 덜 취한 제 동생의 일행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미안할 일도 없는 일을 좋게 얘기를 하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걸어가며 목소리 좀 컸다고 그것도 10대들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고성방가로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면 모를까 그들이 경찰입니까? 언제부터 10대들이 자신들이 10대라는 것을 마치 권력인 마냥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세월이 세월이라 하지만 저도 같은 10대를 겪어봤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초등학생도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는 날도 올까 두렵습니다. 같은 나이대와 시비가 튼 것도 아니고 그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라는 타이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 아직 약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청소년 법은 나라의 미래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고 있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법의 심판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니 한탄할 노릇입니다. 누가봐도 그들과 붙어봐야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누가봐도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할 것 입니다. 제 동생의 일행 분은 10대들에게 오만원을 쥐어주며 학생들 좋게 끝내자며 이만하자고 설득했지만 그 10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냥 이유없이 누군가를 때려서 본인들의 강인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가?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하는 일입니까? 흔히 교도소 좀 들락날락해보고 경찰서 좀 왔다갔다 해줘야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 조폭이랑 다를게 없었고 그들은 10대들이니 교도소는 먼 얘기고 어차피 경찰서 쯤이야 훈방조치 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10대임을 방패로 점점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 동생과 일행을 골목으로 밀쳐댔고 그러던 와중에 제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 뒤로 제 동생은 넘어진 채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분은 10대들을 말리던 와중에 팔이 부러졌고 제 동생을 때리는 한 놈을 때놓으면 또 한 놈이 .. 한 놈을 때 놓으면 또 한 놈이 달라들어서 사람을 죽일 듯 패고 있으니 말리기에 바빠 경찰에 신고도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제 동생은 바닥에서 그 10대들에게 얼마나 맞고 또 맞았을까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 동생은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갔고 출동했던 지구대에 갔습니다만 이미 그 10대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지구대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지구대관할로 할 수 있는건 거기까지라고?.. 형사에 넘어가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사건경위조사가 진행되야.... 뭐 그랬습니다. 이건 10대들의 의도적인 시비였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훈방조치로 돌려보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동생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럭비선수 어깨마냥 부었지만.... 얼굴 한쪽은 너무 맞아대서 피멍이 들고 입안이 다 터져서 밥도 잘 못먹지만 타박상일 뿐이라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으로서 2주라서.. 그래도 눈 한쪽 실명 되지 않고 고막하나 나가지 않고 그나마 2주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그 10대들은 훈방 조치 되는 사이 제 동생이 위급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직한 기억입니다. 제 동생은 어떨까요? 혹시나 다음에는 10대들이 칼이라도 들고 설쳐대면 어쩌나 겁이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폭력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죽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없습니다. 소가 없는 외양간은 더이상 외양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소를 잃은 외양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훈방 조치 시키다니요.. 그들이 10대여서 입니까? 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10대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폭행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길거리 위에서 10대의 왕관을 쓰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겠지요?.. 이 청원서가 당장의 효력을 발생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그 10대들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그들이 제 동생에게 행한 폭력과 모욕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열배고 백배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 제 동생에게 누나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터지고 엄청난 심적 충격으로 마음 아픈 제 동생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10대들이라는 명목하에 죄가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 제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강한 법으로 다스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폭행이더군요. 이런 일방적인 폭행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폭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10대들이 무섭고 10대들에게서 시민이 안전하지 못하면 이것이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