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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운증후군 아니다 확언한 의사!  낳고보니 다운증후군!  잡아떼면 그만인 의사를 엄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198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발 이미 생긴 아이들만이라도 온전하게 진료받고 검사받아 건강하게 태어날수 있도록 산전기형아검사에 유전자관련 혈액검사를 필수로 포함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주치의였던 *원장(이하*)와 같은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의사가 처벌받고 도태되어 의료계가 정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사랑받을수 있도록 관련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의 마지막말입니다.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애나 잘 키우세요. 도의적으로도 난 책임 없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지향하여 큰조카와 첫아이를 낳았던 충북C시에 소재한 ㅇㅇㅇ산부인과의 *를 다시 찾은건 저희에겐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모친과 함께 아내의 진료에 대부분 동행했고 그때마다 주치의인 *는 문제없이 잘 크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둘째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다운증후군(삼염색체증)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음파를 볼때마다 매번 *는 코뼈가 보이니 다운증후군은 아닙니다라고 입버릇처럼 언급했는데 다른것도 아닌 바로 그 다운증후군이었음 →초음파상으로는 다운증후군의 판별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자료와 자문 확보 2. 만35세 이상의 고령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전 추가검사 제안이나 안내 전무했음 →*도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 3. 양수가 적었으며 태아의 발육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검사를 제안하거나 안내한바 없음 →*가 큰 아이와 비교해, 얘는 왜 이렇게 안크냐며 스스로 우려했지만 별다른조치는 없었음 저희가 정말 억울하고 가슴아픈 이유는 1. *가 진료과정에서 일관되게 다운증후군은 아니라고 콕 찝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심한점과 2. 양수가 급격히 줄고 아이 몸무게가 갑자기 안늘기 시작해서 걱정된다 무슨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물었을때 괜찮으니 물 많이 마시고 고기만 챙겨먹으라는 *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크로스체크를 해보거나 다른 검사를 시도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6월초 염색체검사결과지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만난 *의 언행과 태도는 저희 가족을 다시 한번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1. 초음파상으로 코뼈가 보이니까 다운증후군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적없다(그럼 우린 대체 어디서 들었는가..) 2. 보호자가 오해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럼 천벌 받는다(적반하장..) 3. 내가 만든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이 애만들고 나는 애받은 죄밖에 없다 4. 3년전에도 우리 병원에서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다 (더는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되는거 아닌가요?) 5. 도의적으로 전혀 책임 없다 6. 판례 찾아보고 변호사 사서 소송해라 나는 전문변호사있다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의사를 믿어서 그 병원을 다녔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진료상황을 녹취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겠습니까.. 하지만 *가 발뺌하는 순간 저희는 주장만 있을뿐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그동안 *에게 진료받고 출산한 다른 산모들께(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 연락해 보았고 놀랍지만 당연할거라고 예상했던 증언들을 접했습니다. A:나도 갈때마다 들었다 B,C:매번은 아니지만 임신 초기에 몇번 들었다 D:첫째때도 둘째때도 들었다 E:계속 그 얘기하시다가 최근들어 안한다(출산예정산모인데 저희 아이 출산이후로 코뼈언급을 *가 안한다고 함) 저희와 마찬가지로 초음파진료시 코뼈가 보이니 다운증후군이 아니라는 *의 말을 들은분들은 즐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럼 *가 그런 말을 안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이며 저와 다른 분들은 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억지와 거짓은 과연 누구입에서 나오는겁니까? 최근 이슈된 수술방CCTV, 음주수술(아이가 사망했는데도 고작 자격정지1개월)과 같이 환자는 문제가 생겼을때 방어하거나 증명할 수단이 전무하고, 설사 의사가 처벌받는다 할지라도 솜방망이에 그치니 법으로 해결하자 되려 큰소리치고 버젓이 다시 진료해 큰돈을 버는것이 현실입니다. 오진으로 할수있는 최선의 진료와 검사기회를 박탈당하고도 건강한 아이로 낳아주지 못했다는 심적인 고통과 막대한 치료비는 왜 온전히 부모만 감수해야하나요? 반면 *원장은 의료전문변호사와 그동안의 판례 그리고 의료계의 막강한 힘 뒤에 숨어서 보무도 당당할 뿐입니다. 저희는 단지 양심적인 사과 한마디와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이 병원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진료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을뿐입니다. 저희에게 이런일이 벌어질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누구나 겪을수있는 아주 흔한일이었습니다. 한번에 모든걸 바꿀수는 없겠지만 다운증후군 아이들처럼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위날조기사를 올린 조선일보와 *** 기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43,545

조선일보 *** 기자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 기자는 6월 21일 ’[단독]”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6/21/CVPJXV4D7JAVRIA6YGUUYHZTV4/ 이 기사는 현재의 사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LA판에는 버젓이 남겨두었습니다. 또 LA판 기사가 ** 전 장관의 SNS를 통하여 언급되자 금새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사진은 캡춰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여성 1인과 세 명의 남성이 나오는 일러스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전 법무장관은 ’자신의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고 SNS를 통해 격분을 토로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그림 속 성매매 여성의 그림은 파파라치들에 찍혔던 ** 전 장관의 딸 조O씨의 모습을 일러스트화한 것이며 또 해당 그림에는 이정헌 화백이 그린 ** 전장관의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기사는 민족 정론지라고 자평하며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기사입니다. *** 기자는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 전 장관과 그 자녀의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진으로 인하여 ** 전 장관과 그 자녀를 심히 모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 세 가지 가치를 핵심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민주주의 헌정의 삼대 축인 국회와 정부 사법부 외에 민주주의의 공기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비공식적인 4대 구성축에 위치한다고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 조선일보와 그 소속 ***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기자와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 장관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마저 내던지는 만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니가 인간이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친 범죄자들, 패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와 *** 기자는 민주주의 또 한 축인 자유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버젓이 나와있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조선일보와 *** 기자는 이 기사로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한 가족의 존엄성을 유린해놓고서는 문제가 될 듯하니 그림을 교체한다던가 아무 설명없이 삭제만 해대는 것은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방기하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조선일보와 *** 기자에 민주주의의 엄혹한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조선일보와 *** 기자는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 기자는 또한 ** 전 장관 일가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 기자는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지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는 비단 조선일보와 *** 기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언론의 자의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딸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39,050

저는 제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일어 날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모든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가도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 늦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뭐라도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피를 토해 내듯 글을 써 내려 갑니다.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와 연애를 하다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에겐 3명의 아이가 있었고,모두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동거 후 간간히 보육원에 들러 부족하지만 보호자의 역활을 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 셋을 낳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일구었고, 내 가정의 소중함이 커져가는 만큼 아내의 아이들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아내의 아이들중 첫째 딸은 결혼을 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둘째인 아들은 타지의 유흥업소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번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2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 아버지는 아니지만, 외롭게 살아온 그 아이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고 싶었고, 그래서 긴 고민 끝에 그 아이를 거두어 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직장을 잡아 주었고, 술도 사주고,용돈도 주고, 휴일이면 같이 낚시도 다니며 여느 가정처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따뜻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그 놈은.... 앞에서는 웃음 지으며 지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약5개월여 동안....수십 차례나.... 오빠라고 믿고 따르던 아이를.....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집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아이와 상담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갑자 스럽게 연락을 받고 방문한 학교에는 접수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께서 해당 사실을 말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 딸의 꿈속 이야기 인줄 알았습니다. 딸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틈을 타 약 5개월여 동안 수십여 차례나 몹쓸짓을 벌여왔던 것 입니다. 나이가 어려 수개월이 지나 날짜는 특정하여 기억하진 못하지만, 당시 집에 누가 없었고, 누가 무엇을 했던 날이었고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만 해도 십여 차례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단 2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아이가 받고 있던 고통의 시간을 알아주지 못했다는게, 오히려 딸아이의 고통의 시간 동안 그 놈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게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경입니다. 1차 재판 날, 재판장에서 그놈을 마주한 순간 끊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느라 아랫 입술이 다 터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한데 그러한 제 분노마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건, 다름아닌 검사님께서 그 놈에게 구형하신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5년이라니요? 자신의 이부 동생을 강간한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작 5년이라니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당시 제 딸 아이는 10살이었고, 그 놈은 24세 성인이었음에도..... 어째서인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이라니요? 네, 물론 구형입니다.아직 판사님의 판결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아빠로서 너무너 억울한 마음에 발악을 해 봅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 버리고,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지금, 그 놈이 구형 받은 5년이라는.... 말도 안될 만큼 가벼운 형량에 저는 그저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내와 살수 있겠습니까...아내는 어떻게 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싶고,도망치고 싶고,외면해 버리고 싶지만, 상처 입고 웅크리고 있는 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마저도 제 마음 처럼 그럴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번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미안하다 는 말 한번도 하지 않은 그 놈은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인의 형량을 감소 시키고자, 궁극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바라고자 행한 일이겠지요.... 저 역시도 유능한 변호사를 모시고, 그 놈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죗값을 받게 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파탄 나 버린 가정 생활에, 아이들 양육과 병원, 상담 등 현재의 상황도 감당이 되질 않아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변호사 선임비는.... 현실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부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야속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법질서가 공정 하다면, 저런 반 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놈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실제 재판에서는 그 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밝혀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딸을 키우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내게? "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려 주세요. 그 안일한 믿음이 결국엔 눈을 가려 빛을 빼앗습니다. 저 같은 못난 아비가..... 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는.......
제목: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났던 최일병 자살사망사건을 재수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789

2018년 11월 20전투비행단 행정병 당시 23살이었던 최일병군의 자살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시요 최근 일어난 공군 이중사님 성추행 자살사건 과 같은 부대에서 일어났던 자살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2018년 20전투비행단에서는 2건의 자살과 4건의 자실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일병군은 사망 후 순직은 인정이 됐지만 동료들은 군경찰 조사에서 부조리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 부당한 걸 못 견뎠던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확인서에는 소심하고 여린 성격 상처를 잘받는 성격이라 기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진행됐던 검사에서 최일병군의 스트레스 지수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고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 등 9개 항목은 견디기 힘들 정도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급자의 면담이 필요한 결과였지만, 당시 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일병의 상급자인 윤소위는 매일 질책을 하였고 업무실수시 휴가를 나가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는 동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일병은 동료들에게 자신을 노예취급한다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푸는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군검찰은 동료들의 증언과 같은해 20전투비행단에 2건의 자살사건과 4건의 자살미수사건이 있음에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 조차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최일병군의 시신은 여전히 화장이 되지 않은 채 3년째 안치실에 보관이 되어있고 어머님은 군 검찰과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중사님 성추행 자살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통령님의 지시로 20전투비행단의 엄중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공군참모총장 사퇴,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중사님 사건에서도 협박과 회유가 여러차례 발생하였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일병군 사건의 조사결과 역시 어머님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미 3년전에 20전투비행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당시 자살사건도 축소 은폐하였을 가능성을 두고 다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사님 이안치 되 있었던 같은 안치실에 최일병군은 3년째 화장도 못하고 여전히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습니다 공정히 재수사해 나라를 지킨 청년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3년째 안치실을 찾는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제목: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303,792


답변원고: <조선일보 폐간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 제1항).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의 제2항). 한편,「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직영화/자회사 전환 문제와 기존 불공정한 직고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62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중인 평범한 공채 직원입니다. 현재 콜센터의 직고용/자회사 전환 문제로 서울교통공사의 직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직원들의 이직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젊은 사번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의 동료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며 서울교통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젊은 공채 사번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기업(** CS) 정규직을 왜 공공기관 자회사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래 공고와 같이 콜센터 직원들은 ** CS 정규직이라는 공고를 보고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누구에게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를 주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채 과정을 거쳐 입사한 정규직들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업 입사를 위해 피땀 어린 준비를 하는 수많은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주)***씨에스] [07시 출근]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상담사 채용 - *** (*******.co.kr) 2. 자회사 전환 후 파업 선례가 있습니다. →코레일, 지역난방공사나 여러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아르바이트를 자회사로 전환해주었으나, 이들은 파업 후 다시 공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 CS에 속해있는 정규직 직원들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항간에서는 아르바이트/위탁업체 정직원/계약직 → 자회사 전환→ 자회사에서 직고용 요구 파업. 이 루트가 시험 없이 직원이 되는 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젊은 공채 직원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자회사 전환 반대는 물론, 기존 서울시 안대로 그들이 다산 콜센터 산하로 들어가야 함을 주장합니다. 3.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은 더욱 가중됩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조 5천억의 적자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바입니다. 콜센터직원들이 자회사로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에 편입되며, 현 수익구조에서 서울시는 결국 또다시 비용을 줄이는 자구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드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4. 포퓰리즘의 인질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모든 대중교통의 적자가 가중되어 요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의 책임을 오로지 직원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적자의 대표적 원인은 수송 원가 2,061원, 6년째 제자리인 요금 1,250원, 갈수록 늘어나는 무임손실 + 버스 환승손실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인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커녕, 적자만 더욱 가중하는 정치적 행동에 서울교통공사 및 타 공기업을 인질로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공사 사정에 또 다른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수송 원가는 2,061원, 운임은 1,250원입니다. 정기권 및 조조할인도 있어 실제 운임은 더욱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받고 있지 않으며 국가/지자체에서 그 밖의 지원을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5. 무분별한 직고용화/자회사는 사내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많은 청년이 오랜 시간을 기약 없이 공부하며 모든 욕구를 포기한 끝에 342:1, 220: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취업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시험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같은 연봉과 복지를 누리는 것은 좋고 싫고를 떠나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6. 결국,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며, 신규채용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현재 시각에도 학원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며 취업의 기회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 7. 직고용/자회사 전환은 오세훈 시장이 요구한 경영혁신안 과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장에 보고한 방안은 경영혁신 방안이 아닌 단기 자금 마련에 급급한 일시적 방안에 불과합니다. 보고내용 중 내부 해결방안으로 고위직급 명예퇴직 유도, 임금동결 및 복지 축소와 함께, 각 직렬의 비핵심 업무를 자회사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력감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와 같이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잘 돌아가고 있는 업무를 굳이 직고용/자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에 아무런 명분은 없으며, 또한 경영혁신안에 부합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20, 30대 세대의 중요한 화두는 “공정”입니다. 기회와 과정, 결과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산이 증발해버린 중기부 기재부 저신용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440

3개월~ 정말 많이도 기다렷습니다. 중기부 장관님말한마디 믿고 기다린지 3개월 고신용자들은 편하게 은행서 7천받아 차바꾸고 여행가고 주식하고 할때 저희 저신용자들은 밤새가면 새벽2-3시에 줄을서서 1000만원 받고. 그것조차 감사햇습니다. 그이후로 몇번의 대출이 잇엇고~2020년잘버텻어요. 2021년 장관님이 바뀐후~ 모든게 변햇습니다. 분명 티비나 메스컴 심지어 동영상에 소상공인을 엄청 생각하는듯한 발언과 행동들이 보도됫고 3월25일 초초 저금리대출발언을 시작으로 4월에는7조추경~ 5월24일은 저신용대출 시행예정 ~ 그러나 그건 말뿐인 약속이엇습니다. 중기부는 기재부랑 협의가안됫다며 기재부는 소진공을 소진공은 우리는위탁이다. 결국 돈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5월31일로 연기 이후6월7일연기. 그와중에 장관님발언 무이자대출을 내놓겠다. 하~~ 이건모 그냥 말말말!!! 솔직히 이젠 님짜 붙이기도 싫습니다. 이후 기재부~ 통화는 더 과간 입니다. 중기부하고 협의중이다.어디서 그런 ~ 이미 정해진 예산을 왜 지네들이 협의합니까 중기부 비서실 이젠 전화하면 성질내고 기재부 정책지원팀 중기부 정책지원팀 전화 다 내려놔서 받지도않고 소진공 금융지원팀 몇분친절햇지만 어떤여자한명이 지업무 방해한다며 화내고 그와중에 청년고용 연계 대리대출 신용보증재단 아주 사람 개무시 장난아니더군요. 중기부는 이딴걸 내놓고 지금 잘햇다고~중기부는 사진 찍으러 다느니라 행사하느라 이사준비에 바쁜거같고 기재부 도 모 다를건없는것같네요. 이나라소상공인이 이두분 행정기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그깟1000만원 그거 우린 대출그거 하나 바란것밖에없는데 우리가 5000씩 지원금을 달라고햇나요? 딱 1000만원이자나요.그것도대출~ 사금융에 사채까지 끌어쓰고~.오늘내일하는사람들한테 3개월이나 지났는데 더좋은조건으로 해준다고 기다리라니요.연체되도 줄껀가요? 얼마나줄껀가요. 그냥 다같이 투신하라고 재밋게즐기겠다고 하세요. 다음주라도 늦지않앗으니 자금을 따로쓴게아니라면 빨리시행해주세요.
제목: 아동학대신고 강제분리조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356

최근 아동학대로 큰 이슈가 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처벌 등 조치가 강화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는것만으로도 2번의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아이와 강제분리 되는 조치가 생겼습니다. 애기를 키우다가 애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훈육을 해야할 행동을 했을 때는 "안돼"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언성을 높이는 것도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어 횟수에 포함됩니다. 애기가 아프거나, 애기의 고집 때문에 애기의 울음이 잦아진다던가 , 애기의 울음이 지속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고가 된다면 횟수에 포함됩니다. 아이마다 성격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울음이 많거나 고집이 쎈 경우가 있는데 마냥 그 이유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어 무조건 강제분리하는 그 자체가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울거나 고집이 쎈 경우 어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어린 애기들은 말을 아직 못해 의사소통이 안되는경우 울기 먼저 합니다. 이런경우 아이들은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할 시기인데 학대가 아닌 상황에서 강제분리가 되는 것은 더욱 더 아이들에겐 안좋은 방법인거 아닌가요? 정말 학대 정황이 보이면 모르겠지만 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신고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분리가 됩니다~ 이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걸까요? 적어도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분리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21개월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가 말도 늦고 고집도 있는편이어서 아이가 자기마음대로 안될때는 드러누워서 아주 서럽게 웁니다~ 달래도 보고 해도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소리 하나로 아이학대 한다고 신고했더구요~ 한번더 신고 들어오면 강제 분리 시킨답니다~ 이런게 법인가요? 급하게 만든 이법은 누구를 위한걸까요? 아동학대 처벌법이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서 아무죄없는 아이와부모를 위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또 전문가분이 오셔서 애가 상태가어떤지 몸에 멍이있는지 이런건 확인조차 하지 않으시고 구청담당공무원 한분오셔서 21 개월 아이들이 발달상황이 어떤지 그런것도 전혀모르시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만으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게 너무기가 막혔습니다 안울게끔 설거지할때며 무슨일을할때는 무조건 업고 일을 해서 애가 안울게 하라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지옥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부자감세 결정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711

지난 금요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더 올리기로 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을 상위 몇 %로 한다는 것도 기상천외하거니와, 상위 2%면 현재 공시가격으로 11억 원쯤 하고 실거래가로는 16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이라고 한다. 16억 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의원들이 모여 3시간 이상 토론을 하고 답정너 표결을 했던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또 하나의 결정을 공개했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주택임대사업자(다주택자) 세금 특혜 폐지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백화점식 특혜를 퍼주면서 다른 자잘한 규제를 한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다주택자 조세 회피처이자 갭투기 조장책이 되어버린 현실은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봐도 확인 가능하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웬일인가 했다. 선거 지고 나서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큰 기대였나 보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썰지 않고 칼을 도로 집어넣었다. 무가 웃었을 것이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더 크게 웃었을 것이다. 애초에 칼로 무엇을 썰 생각도 없었으면서 칼은 왜 꺼냈나? 국민이 또 속을 줄 알았나?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산가격 폭등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코로나19로 다수 국민이 생계 자체를 걱정한다. 그러는 동안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더 불렸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집값은 서울 25평 아파트 기준 평균 12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5억 원 이상이 그냥 올랐다. 노동자들 연간 평균임금인 30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0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다. 노동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집값,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을 보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자, 법인에 대한 증세 정책을 내놓았다. 영국에서는 지금 최상위 부자들의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논의까지도 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착해서가 아니다. 부의 집중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180명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어느 나라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퍼주기하는가?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이 한 달 넘도록 특위다 뭐다 하면서 논의한 끝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발표하던가? 당신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리고 청년들과 임시직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아무런 의욕이 안 난다. 화가 나서 밤잠을 못 잔다. 이런 마당에 출산율이 올라가면 이상한 것 아닌가? 투기꾼 탓하지 말라. 공직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투기해서 시세차익 남기고 셀프 감세 혜택까지 잘 챙긴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집값 내릴 생각도 없고 공공주택 제대로 공급할 생각도 없으면서 뭐라도 할 것처럼 쇼만 계속하는 당신들이 지긋지긋하다. 여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안에 대해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감세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약간 땜질해서 시행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청와대에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안을 당장 거부해야 마땅하다.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 나가는 획기적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무주택자들과 청년들,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면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 4년 전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제목: 특권세력의 백신 도둑질 부정접종 사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543

저는 위암 3기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4년차 암환자입니다 모두가 같은 심정이겠지만 수시로 병원출입을 해야하는 제 처지에는 백신접종이 간절했습니다. 4월중순 부터 완도군 예방접종센터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백신 잔여분이라도 접종할 수 있는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요원으로 참여한 딸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질병청 지침을 확인한 딸은 지침에 따라 화이자백신은 75세 어르신이 접종대상이고 잔여분이 발생하면 센터근무자나 자원봉사자 등에만 접종해야 하는 백신으로 일반인이 접종 받을 방법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5월 AZ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딸이 " 기저질환자도 아닌 아빠 친구 김모씨가 부인과 함께 화이자 백신 접종 받은 걸 보니 제가 잘 못 알았나 봐요 화이자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니 알아보세요 " 라고 말하기에 완도군에 일반인도 맞을 수 있었다면 공지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접종대상이 아닌 화이자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완도예방접종센터 화이자 잔여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자원봉사자 : 30명 , 공무원 : 10명 , 일반인 : 14명으로 확인되었고 일반인 14명중에는 기저질환자 3명, 출국예정자 7명, 기타 4명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완도군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해 준 일반인은 질병청 지침 어디에도 접종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우선 접종대상인 센터내 근무자도 모르게 접종 받은 사람들 중에는 *** 완도군수의 최측근 선거책임자 부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 군수님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이장들은 버스까지 동원하여 접종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청 지침 (첨부) 예방접종센터 잔여백신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 1. 코로나19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해당 기관내 근무자(직무 역할 무관) 2.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송 이용자 및 종사자 -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대상 어르신 - 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대상 어르신 - 기관(센터)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 동 반장 자원봉사자 등)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아무런 기준과 공지도 없이 군수 최측근과 전민주당 지역 간부등에게 접종해준 "화이자백신 새치기" 사건에 대해 완도군은 접종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신문을 동원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및 의료종사자 사기를 떨어뜨리는 몰염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백만 자영업자와 농민 어민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배신한 완도의 *** 군수와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을 고발합니다. 완도군과 ***군수 그리고 지역 기득권세력에 의해 훼손된 문재인 정부 공정의 가치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온갖 고생을 감내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질병청 지침을 어기고 잔여백신을 부정접종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처분하여 주십시요 지역 신문 기사 참조 http://www.w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5 http://www.w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0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딸이  아동보호센터에 1달째 강제 분리 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530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제딸<57개월>은 친할머니와 큰아빠에게 양육중이었습니다.저는 제딸이 그집에서 사랑받으며 잘지내는줄 알았는데 친아빠가 집에 가끔 올때마다 제딸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큰아빠도 때리면 뺨을 때린다는 사실을 5월31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도 있는것같아 저는 5월31일에 경찰에신고하고 제딸을 제집에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육권과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제딸은 서울에 아동보호센터로 혼자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회가 가능하다고해서 날짜를 정하는데 저는 아이가 걱정되서 좀더 일찍 원했지만 아이가 복지센터에 입소된지 17일만에 6월16일에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한날 제딸에 모습은 180도로 바껴있었습니다. 5살도 안된 아이가 세상 다 포기한 얼굴, 활발했던 모습에서 겁에 질린 표정, 영혼없는 표정과 무반응, 인형을 선물해도 웃는기색없이 무반응,강시처럼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하얗고 뽀옛던 얼굴이 눈밑은 까매져서 얼굴이 어두침침하고, 또 양쪽 다리 정강이에는 멍이 6개이상 색이 다 다른 양상이었습다.턱과 이마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같이갔던 담당 구청공무원은 시간이 없다며 아이에게 좋은말만 해주라고 재촉해서 저는 사진한장 찍을 정신도 없었습니다.복지센터 직원이 한다는 말이 그 멍은 모기에 물려서 생긴거라고 하네요.그리고 제딸 담당 선생님은 제가 면회간날은 반차를 써서 안계셨고 경찰에신고 한날은 아파서 출근을 안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학대라고 확신했습니다.여기서 제딸이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전화통화 한번 할 수 도 없고 면회도 못합니다. 면회 끝나고 저는 제아이에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센터라는 곳에서 아무 죄없는 제딸이 2차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서울아동보호센터는 제에게 허락도 없이 비개방 보호센터로 제아이를 납치해가듯이 데려가고 그곳은 아예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딸은 어떤 또다른 학대를 당하고 있을까요.서울과 지금간 보호센터에서는 공무원만 허락하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딸 담당 공무원만 면회가 안된다고 우깁니다. 제딸이 언제 제품으로 올지 구청 공무원은 말을 안해줍니다. 왜 제아이를 나라에서 보호하려고 제아이에게 나라가 집착을 하는걸까요! 또 저는 양육권과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불쌍한 아이는 여기서 또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속이 타들어가고있습니다.저희친정엄마와 친정아버지또한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제발 제 딸이 빨리 아동 보호센터에서 나와 제품으로 올 수있게 도와주세요.제딸과 저좀 살려주세요..제딸을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2,683

﻿ 서울에 거주 중이며 은퇴를 앞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지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용하여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라는 미명으로, 양도소득세는 '차익 20억 이상'이라는 미명으로 다시한번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성실히 세금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표바라기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보게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 상식에 따라 살아온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입법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반대입장을 내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인하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제율을 고려해도 1주택 고령 은퇴자인 경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출 경우 아래와 같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조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본인은 넓은 아파트에서 전세살고 갭 투자 해둔 주택이 20억 올라도 10년 보유만 하면 40% 공제받습니다. 누구는 좁은 집에서 30년을 실거주해도 50% 밖에 공제를 못받습니다. 1주택, 실거주를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준 사람에게 너무나 불평등한 처사입니다. 좁은 집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는 정책이 납득이 가시는지요? 2. 고령 은퇴자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1991년 은마아파트 가격이 1억 내외였지요. 지금은 20억대 중후반입니다. 20억 이상 올랐습니다. 1991년에 은마 아파트 31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온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만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50%로 낮출 경우 남는 돈으로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빼고 나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도 구입하지 못합니다. 1991년에 은마 아파트를 구입해서 2021년까지 30년 동안 1주택으로 살아온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은퇴해서 소득도 없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변두리나 시골가서 살고자 소박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적폐세력인지요? 3. 제2의 종합부동산세 사태를 부릅니다. 지금은 차익 20억 이상 부동산이 그리 많지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가치 하락, 자산버블 심화에 따라 향후 10년 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차익 20억 이상 부동산이 폭증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2015년에 서울 중위권 7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서민이라도 2035년에는 차익 2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 종합부동산세 사태처럼 상위 2%에 한정하여 양도차익 50% 중과할 것인지요? 국가 조세 정책은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주거 문제인 만큼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해량하시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졸속 발의할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코로나 백신 학생 접종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커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3,176

코로나 백신을 면연력이 강한 고3 학생에게 접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실익보다는 부작용으로 소탐대실 할 수 있는 탁상 행정입니다. 면연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코로나 백신을 구지 맞을 필요가 없는데 접종을 결정하는 보건 정책은 차후 큰 부작용으로 결국 탁상행정으로 나라의 기둥인 젊은 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 올것 이기에 반드시 접종 철회 해야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면연력이 약한 나이드신 분들이 접종 해야하는 기초 상식도 모르는 정책 입안 자들의 한심한 작태를 경고합니다. 만일 강행시 차후 코로나 정책 당국자들은 고3 학생 접종으로 인해 학생 사망자 발생 및 큰 부작용 발생시에는 무능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것 입니다. 큰 국민의 저항에 당면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 분양전환우선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356

2021년 3월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전환우선권이 발의됐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 법을 시행안하는 임대아파트건설사가 많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분양전환우선권도 없이 건설사의.이익만 추구하는 임대아파트 건설사들 정말 너무 합니다. 갑질아닌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전환 우선권을 모든 민간임대에 모두 필수로 적용토록 해주세요
제목: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983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변호사법을 개정하여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다음과같이 차단해야 사법ㆍ검찰ㆍ전관변호사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1)변호사는 절대로 판사 ㆍ검사로 임용금지하여야 합니다. 2)변호사법에 의한 로스쿨 출신 금수저들만의 시험인 변호사시험은 국가에서 시행하지 말고 대한변호사협회서 주관 시행하여야 합니다.특히,판사 ㆍ검사는 본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3)판사 ㆍ검사임용은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상당 판사ㆍ검사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학력제한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국가공무원인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은 물론, 퇴직후에는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응시할 수 없음을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요] 타인 사칭 명예훼손죄 등 처벌 강화 및 경찰조사 기준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194

안녕하세요. 저는 명의도용(타인사칭)으로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입니다. 금번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1. 명의도용(타인 사칭)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 2. 경찰조사 기준 검토 현 사건(명의도용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피해 내용은 제3자(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남자들에게 본인인 척(로맨스피싱)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인지받았으며, 금전적 피해자들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카톡 대화 메세지(성추행 포함),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2021년 06월 18일 경찰로 사건접수를 위해 현재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을 하고자 유선 연락을 취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민사소송으로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만 하며, 본 사건과 피해규모,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경찰서 사이버팀과 통화 종료 직후 **경찰서 사이버팀에 연락하였고, 동일하게 해당 사건 및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우선 방문하시어 사건의 전말과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검토 및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고, 어디는 안되고.. 경찰 수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왜 경찰서마다 동일 사건을 두고 다르게 처리하는지. 왜 본 사건이 수사가 되지 않는지. 등 수사 착수 기준 검토와 해당 사안(본 사건 포함) 법안 마련, 민원 응대 검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중대한 범법행위를 사소하게 받아들인 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도 나고 창피하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은 오해와 우발적인 행동으로 살인, 자살, 협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사건으로 피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해당 피해(자)에 대한 안일한 태도로 가해자는 더욱 치밀하고 면밀하게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본 사건 증거들의 폐기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건의 정도가 작고 큼을 처음부터 따지지 마시고 피해자 면담와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사에 착수하여 주세요.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관련 법이 없으니 민사로 진행하라는 말뿐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진 등)명의도용과 관련된 처벌법 및 성추행 등 범죄의 처벌법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