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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자발적인 동북공정과 한국의 문화를 훔쳐가는 행위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7,016

현재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의 관한 장면에서 당당하게 한복과 사물놀이의 장면과 이를 조선족의 문화라고 지칭하며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한국인의 피가 흐를지는 몰라도 엄연히 중국인이며 중국의 소수민족입니다 결코 한국의 문화를 가져야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복식, 심지어 한국의 위인들 마저 약탈하려는 시도들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네것이라고 소개를 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눈뜨고 지켜봐야 합니까 이를 방치하게되면 한국의 문화를 점점 약탈해갈것이고 세계인들이나 다양한 국가에서는 한국은 중국이다와 같은 인식이 생길것입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의 문화약탈 행위를 막아주세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제목: 가상화폐 ****** *******신종보이스피싱 사기범 ***(가명: ***)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42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사는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요즘 부쩍 코인에 관심 생겨 가상화폐 컨텐츠를 진행하는 ***를 자주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 ***입니다) *** 영상을 보다가 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잇으며 회사 업력이 3년 이상 된 아주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라는 채굴 업체이고 충전 금액에 따라 매일3%~10%을 **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조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좀 가고 해서 소액으로 몇 십 만원 넣었고 원금을 회수하던 중 그 업체를 소개한 유트버(***)가 본인은 몇 일만 있음 원금이 전부 회수 된다 당신들도 33일이면 다 회수 할 수 있다 면서 하루에 엄청나게 이자로 벌고 있으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저를 포함 구독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 충전하여서 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하는게 병신이고 의심하면 돈을 못 번다는 식의 비아냥 석인 말투로 통화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계좌를 열어 보이면서 당당하게 난 하루에 이만큼씩 벌고 있다, 방송하는 것을 본 후 정말 큰 돈을 나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속아 넘어 가게 되어 1800만원을 3번 나누어서 충전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 되면서 인출이 안 되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 방송에 들어가니 보니, 저 뿐만 아이라 그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들이 하나 같이 계좌가 잠기어 인출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 채굴업체를 소개한 ***(***)가 다단계 수익구조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구독자들에게 숨긴 채 했다는 것과 본인의 돈은 10원도 안 들었가는 것, 회원이 유치가 되면 명당 얼마씩의 수당과 다단계 수당을 혼자서 취하여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몇 사람과 작당하여 이러한 일들을 설계를 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년도 에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 처럼 당하신분이 많이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5억 8천만원을 모아서 3일 만에 날린 노 부부,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 방송 보고 전세자금 2억 8천만원을 갈취 당하고 피눈물을 흐리고 있다는 소식과 두 번의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반지세포암과 위암 환자분도 생활비나 버실 생각으로 *** 보다가 가지고 계신 돈을 다 잃으셧다는 이야기, 산재휴업급여 와 장해 급여일시금으로 1년 반 동안 근근히 살아가는 와중에 *** ***방송을 보고 희망에 부풀어 ***의 속임에 넘어가 4천만원을 탕진하시고 산재로 치료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수사를 의뢰 준비 중이고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검찰 조사시 불법이득을 취한 계좌압류와. 계좌추적으로 조직적인 자금 이체등. 세무포탈, 출국금지, 이와 연류된 관계자들 찾아 법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서민의 피 땀 어린 돈을 갈취해가는 아주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근절하고 무너진 정의를 실현하며 강력한 법의 심판과 갈취당한 저희들의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시고 검찰의 수사가 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원만한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사기 사건을 다루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님들 이 파렴치한 ******에게 더 이상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사 내주세요...이런 사기를 근절 하여 더는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 가족,지인들이 언제나 신종사기에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국민청원글에 꼭 참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 제한시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27

경남 창원 공단 변두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중인 소상인입니다. 거리두기제한에 뻑하면 실내체육시설이 거론됩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청원서를 올립니다. 낮시간 내내 텅빈 영업장 지키다가 그나마 직장인들 쉬어가는 퇴근시간, 길어야 6시 이후부터 손님을 받는 게 하루 영업의 전부인 셈입니다.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커피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을 활용할 수 있는 포장음식도 아니고 죽으나 사나 오는 손님 인원수대로 시간을 제공해야만 벌어먹는 업종이다보니 그나마 1팀 4명이면 9시까지 근근히 한바퀴~ 7시좌우 2명이면 그것으로 그방 땡입니다! 종합해보면 룸 5개로 제한시간 9시까지 이용객은 많아야 15명내외~ 저녁타임 1인당 1만5천원~ 하루 매출 20만원좌우~ 한달 매출 600만원좌우~ 수치가 너무 적나라해서 무안해 죽을 지경입니다만 과연 정책을 조정하는 윗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상상이나 해보고 있으려나요? 저희같은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인원수도 제한되거니와 사용자들이 예약제라 동선이 겹치지도 않으니 이점 충분히 특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제한시간 풀어주시고 6명이 모여 식사도 하는 지금 룸내 2~3명 배달식이라도 가능하도록 이점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왜, 죽이고 있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415

저희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도 살고싶다는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보호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소상공인도 좀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권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은데, 기존에 주차단속을 15분동안 유지할때도 사실 좀 힘들었지만, 정책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힘들어도 참고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1. 2022년 2월 1일부터는 주차단속을 5분으로 바꾼다고 "광주광역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2. 그마저도 영업이 한창인 아침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늘리고, 3.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까지 예외없이 적용을 한다고 하니, 이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네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니 그게 답변인지, 뭔지 정말 솔직한 말로 귤 5천원어치 구매하면서 주차단속범칙금을 "12만원"(어린이보호구역) 내게 된다면 어떤 고객이 다시 그 가게를 찾겠습니까??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정말 보여주기식의 지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하는데, 왜, 임대인에게만 "착한 임대인" 프레임을 씌우고, 정부는, 공공기관은, 각 자치단체는 "착하지않는"겁니까? 한번 나와서 각 동네동네를 둘러보십시요.. 얼마나 많은 가게가 "임대"가 붙어있는지.. 지금 다들 힘든시기인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완전 "큰힘"을 보태달라는게 아닙니다. "작은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란게 두루두루 살펴야하는게 아닌지요.. 어린이도 보호하고,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시행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정해졌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 말고, 저희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CR검사 우선순위대상자에 환자가족 포함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476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현재 암투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계십니다. 병원 방침상 상주보호자로 방문시 48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지를 제출토록하였습니다. 지역내 보건소에서 본인확인용도 무료로 검사를 진행해주니, 불편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지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근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신속항원검사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담당자 앞에서 본인 스스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균에 취약한 환자가 머무는 병원이 위험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PCR검사 결과지를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하는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PCR검사 우선순위대상자의 폭이 간결합니다. 상주보호자나 가족들은 환자를 만나기 위해 매번 91,290원(지방 대학병원기준. 2/4검사진행함)을 지출해야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용품등 수많은 금액을 고정적인 지출로인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현실입니다. 요청합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환자 가족이나 상주보호자를 포함하여주십시오.
제목: 임산부 및 병간호 보호자pcr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490

변화된 pcr검사 제한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언제든 출산과 응급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보호자도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출산병원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아서 한꺼번에 평일에 정해진 한시간만 하고 그것도 사람이 많아지면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산이 미리 예측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혹시나 다른병원에서 pcr검사 받을수있을까 해서 전화해보니 다들 이유없이 검사받는건 10만원이상 개인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보호자와 산모가 밖에서 기다려서 20만원씩 들여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3차접종끝낸사람은 신속항원검사 만으로도 병원 출입이 가능하게 하던지 임산부 보호자 뿐만아니라 모든 질병의 보호자는 pcr검사를 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cr검사는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제목: 호스피스 병원 임종전 면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82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지금 사회적분위기가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인걸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편의점 종사 업무를 하다보니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매출하락 및 객수 감소 로 그어느 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손쉽게 생필품 구매를 하는 곳이 편의점이기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린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겠으나 탄생과 죽음 이 싸이클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느 누구도 생각 하기 싫은 단어이나 누구나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는건 사실일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 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아버지랑 함꼐 계시고 있습니다 처음 병동을 들어가시면서 혼자 움직이시고 말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거동도 하지 못하시고 영상통화로 가끔 보는 모습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임종전 1인실로 옮겨서 가족이 모여 임종을 지켜주겠다는 병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고 PCR 검사 규칙이 바뀌면서 그마저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의 방침이고 병원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60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직계가족이 지킬수도 없다고 합니다 보호자 1인 상주 가능하고 가족은 임종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안좋아지실때 1시간 면회 라고 이야기 합니다 방침이 바뀌었다. 어쩔수 없다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전 1인실로 옯긴다면 최소한의 접촉을 할수있습니다 PCR검사와 백신 접종을 완료 한다면 의료체계에서 말하는 대비가 된것이고 개인 방역 용품을 철저히 한다면 접촉 최소한이라는 방침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죽음 생각하기 싫은 단어이나 한사람의 존엄성을 생각 해주신다면 마지막 가시는 길 호스피스 병동의 면회라도 바꾸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감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회를 만들고 그사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의 기본적인 요소인 가족 이를 이루는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사회적 방침으로 뺴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무작정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국가 방침인 백신접종,개인방역용품의 착용,PCR 검사 이를 기본으로 하고 임종전 1인실에서 직계가족 3~4인이 모여 가시는길 볼수 있게끔만 제도화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감히 국민의 한사람이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PCR검사 보조금 입원환자 가족들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551

병원에서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PCR음성 확인서만 허락하여 보호자 방문을 허락합니다. 정부보조금이 없어졌기에 보호자는 10만원선의 PCR검사를 받고 환자를 간병합니다. 게다가 외출을 하였다면 다시 PCR 음성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원중 환자 가족이나 환자를 케어할 지정 1명은 PCR보조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 세금공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98

안녕 하십니까 저는 다름이 아닌 의료실비 세금공제 때문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말 주변이 없기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니 동감 하시는 분들은 많은참여 바랍니다 2019년까지 연말 정산시 공제 해주던 의료실비 세금 공제를 2020년 부터는 공제 항목에서 배제 되었는데 그 이유가 보험사 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는 이유 입니다 서민들 개인이 매월 생활비를 쪼개어 많은 보험료을 납부 하면서 만기시 돌려 받지도 못하는 의료실비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질병이나 사고시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액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차라리 국민건강 보험료를 조금더 납부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환자들이 납부하는 의료비가 줄어 든다면 굳이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연말 정산시 세금 공제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이 검토하여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두천 헬멧 흉기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및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11

동두천에서 말도 안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어깨를 부딛혔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고 보복 살인이라는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꽃다운 젊은 아이가 사망하게 되엇 습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저지른 악질 범죄이므로 신상 공개및 두번다시 이런일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26

오빠는 65세로 결혼도 못하고 직계가족이 없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오빠를 제가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21년 7월 쯤 제가 좀더 나은 환경과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서 시흥의 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보였고 분명 상담 받을 때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라고 들어서 없는 형편에 조금은 비싼 감이 있어도 그 병원으로 모셨는데 입원하고 다음날 **인 간병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간식 주면서 보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돈도 비싸고 이런 일을 잘 안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21년 10월 24일 일요일 입원한지 3개월 여 만에 아침 일찍 오빠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날까지 혼자서 식사도 하고 평소 병원에 전화를 하면 간호사 분들도 먹는 것도 잘 먹고 손떨림이 있으나 상태도 좋고 잘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던 터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첫 식사 (오전 7시 40분경)에서 손이 좀 떨려서 식사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인 간병인이 밥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간병인을 만나 물어보니 국물에 말아서 숟가락 반도 안되게 건더기 없이 세 숟가락 먹였다고 합니다. 당직의사는 목에 밥알이 많아서 기도삽관도 힘들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에 걸린 음식물만 바로 빼낼 수 있는 간호사 분이나 의사가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원망이 듭니다. 아니 적어도 간병인이 기본적인 조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겁니다. 당직의사는 가정의학과 개원을 앞둔 전문의였고 요양병원이라 큰병원 갈 의무도 없다고 하고 병원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만 합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 간병인이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는 다시 좀 있다 의사를 부르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 시간 동안 환자 상태는 무사했을까요? 심정지가 와도 골든타임이라는게 있던데 이 경우 골든타임이 그냥 흘러가지는 않았을까요? 어떤 일이든 초기대응이 중요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밥먹다가 한톨만 잘못들어가도 사래가 걸리고 켁켁 댑니다. 목에 밥알이 많았다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가 짐작이 되는데 병원 관계자들은 간병인과 당직의사의 말만 듣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간병인은 국물에 말아서 세숟가락, 당직의사는 목에 밥알이 꽉차있다고 하고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다 짐작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다 삼켰는지 천천히 먹여야 하고 먹기 싫어하면 나중에 먹어도 되고 손떨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 먹어도 되고 꼭 아침 식사 시간에 안먹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하면 식사시간 두 세시간 지나 먹기도 합니다. 경찰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고 증거신청을 해도 아직 수사 중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살인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병원이라는 이유로, 또 환자였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 모든 사건 사고가 다 그럴 수 있고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합니까? 유가족이나 병원측 책임자나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 듣고 병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판단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 상황을 모를까요? 어떠한 사과도 없고 **인 간병인은 바로 그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신경과 의사가 있었다면 적어도 가정의학과 의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임종도 못지키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저희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가 그 병원으로 옮기자고만 안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발 저희 오빠의 죽음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금뱃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425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자유당이승만정권부터 비롯된 국회의원 특권의 결과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상징하는 국회의원 금뱃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금뱃지는 전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있습니다. 이는,국회의원 특권입니다. 이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정부(행자부소관)와 국회에 제출하오니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의 전체 학교수업을 22학년 1학기 부터 대면수업으로 전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66

2001년생 대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2020년 아이가 스무살이 되던해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게 들어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학교 한번 가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2년동안 줌 수업으로 대체 하면서 그것도 실시간일경우도 있지만 녹화 강의 로 수업을 전전하면서 과 친구가 누구인지 누가 교수인지 선배인지 분간도 못하면서 자신이 대학생이 되었는지의 인식도 못하면서 2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는 문과생입니다. 이과와 예체능 의대들은 실습때문에 대면수업을 그래도 간간히 하고 있고 또 학과의 학생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또 대면수업을 하던데요. 그렇지 못한 과는 30명이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학교한번 못 가보고 2년 흘렀는데 이번3학년에는 설마설마 기대를 했는데 또 대면수업의 꿈은 좌절이 되는가 봅니다. 대학교의 경우 학교의 재량이고 그 과의 교수재량이 라는 말로 그냥 비대면으로 세월만 보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캠퍼스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4년 졸업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 스럽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꼼짝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보니 지금 20대 청년들이 우울증에도 많이 노출 된거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 일정하지 않고 맨날 울고 불고 하는데요 관련뉴스에서는 우리국민 5명중 1명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 상담 받기 직전이라는걸 얼핏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들은 학교에서 한주한주 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대면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 커버린 대학생들은 교육부의 관할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신경을 안씁니다. 대학교에서는 수업료는 다 받아 챙깁니다. 코로나 라는 역병때문에 어쩔수 없는거 모두들 다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과생들과 예체능 등등은 다 대학생활을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학생수가 많든 적든 학교에서 노력하고 신경을 쓴다면 못할거 없다 생각합니다. 제발제발 남은 2년이라도 진짜 대학생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태종이방원 폐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99

물론 이번사건은 KBS의 고질적인 구시대적 촬영시스템과 태종이방원 제작진의 잘못이 있는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는 책임자들 처벌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시정조치만 하면 될일같다가 배우들과 비정규직 스탭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제2의 피해로의 확대를 하고 또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우들 개인 ***에 (EX: ***님, ***님 등)까지 들어가 온갖 악플과 도넘은 인신공격에 자행하는 저들이 과연 동물복지를 입에 담을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진짜 보다보다 열불이 터져서 당분간은 이 말을 안하려고 했지만 또 불미스럽게 심각한말을 또 하게되었네요.. 이번사건은 시정조치만 잘 끝내서 시스템을 정비한이후에 다시 재방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폐지는 과한처분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무조건 감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분들께서는 태종이방원 제7회분을 심의하실때 꼭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한글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룹 1인당 수천만원 성과금 돈잔치 99프로는 탈세로 판단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72

****(주)은 성과금을 1 인당 수 천만원씩 1월에 지급하면서, 세금 없는 돈 잔치를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에 산입 하지 않고, 직원의 퇴직금에 직접 적립하여, **그룹은 4대보험 면제 받고.고율의 소득세보다. 낮은 퇴직 소득세로 세금을 피해가는 기가 막힌 기술을 발휘 하고 있다. DB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X 년 수,고소득 근로자 유리 퇴직 연금에 성과금 불입 불가능. DC형 매월 급여 1/12 즉시 계산 저임금 근로자 성과금이 거의 없음, 성과금,상여금 퇴직금에 일부 입금 가능하다고 함. ****(주) 자료 의하면 DC형 1프로 대 DB형 99프로 라는 (1프로만 해당 됨) 1프로 마술로 수 천억원의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혼합형이라도 1프로 DC형이라면, 1프로만 (성과금,상여금) 퇴직 연금에 적립하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 합니다. (1프로 혼합하고 100프로 DC형 혜택이라는 놀라운 기술은 중대 탈세 행위라 판단 합니다.) 준 조세인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10프로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퇴직 연금으로 직접 넣어버리면 4대 보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 ( **50프로, *****사50프로 지분)의 경우 그렇게 발생된 이익금의 (4대보험) 50프로는 *****사를 통하여 프랑스로 흘러 들어 갑니다.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년 말 정산시 10만원 절세가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그룹은 1프로 DC형으로 수 천억을 탈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 ****㈜ 퇴직연금 규정에는 1대 99로 1% DC형으로 세금을 절세 한다고 명확히 되어있고. 1인당 삼천만원의 절세 효과라고 되어 있다. (충분히 알고 실행 하였음) 2) 1프로로 BC형 계좌만 **생명(주)에 만들어 놓고 최소 2015년 이전부터 시행하였으며 **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소득세와 4대 보험은 누가 납부하겠습니까? **그룹의 1% 마술이 맞는 공법행위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을 앞장 세워 중국이 진행중인 동북공정에 대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20

현재 중국에서 인기인 ****이라는 프로그램에는 판다라는 ***으로 구성된 팀이 출연 중입니다 ***들은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무대하였고 뒤이어 중국의 해하가를 한국의 판소리 버전으로 노래했습니다 또 옹혜라는 곡을 공연하게 되었는데 갓을 쓰고 한글이 써져있는 한복을 입고 나와서 탈춤, 농악무, 상모돌리기 등을 하면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터뷰 과정 속에서 ***들은 자신들이 입고 나온 옷과 춤들은 ***만의 문화이고 전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들에게만 있는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해당 문화를 계승 중이고 보존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외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오해 받고 있는 중에 중국의 비주류 문화를 재 해석한 무대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요즘 들어 중국은 도를 넘은 동북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올림픽 유치 축하 영상에서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부채춤을 추고 상모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공산당 100주년 축하 영상에서는 한글, 한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첨단로봇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룹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03

저는 1982년에 *****에 입사하여, 1990년에 ****산업주식회사(이후 *****으로 합병되고 다시 ******로 분사됨)로 이직하여 약 28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를 퇴직하고 현재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현재는 퇴직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첨단로봇사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로봇분야에서 국내외 영업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의 끝없이 계속되는 과도한 산업용로봇가격인하정책입니다. 산업용로봇의 주요고객은 *****입니다. 따라서 ****은 고객인 *****의 요구에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는 경쟁사인 일본 4개사(*사,*사,*사,*사)와 무한가격경쟁을 통해 끝도 없는 과도한 가격인하를 PROJECT건별로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무리한 가격인하요구로 인한 적자경영을 견디다못한 *****(로봇사업부문)에서는 2004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에 일본산업용로봇의 덤핑조사를 의뢰하고 일본4개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줄것을 신청하여 2005년 7월에 결국 “일본4개사에 각각 8%~12%수준의 반덤핑관세부과”라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받아서 다행히 일본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이후 다시 시작된 일본업체의 Dumping과 이러한 Dumping행위를 방조하는 *****의 자세로 말미암아 ******는 다시한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일본로봇업체들이 일본내판매가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의 무조건적인 최저가낙찰제도가 일본로봇업체의 덤핑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 대한민국 첨단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대한민국 로봇산업발전을 위해 고 *** **그룹명예회장의 지시로 설립된 ****산업주식회사는 지난 35년동안 산업용로봇 국산화/계열화/첨단지능화, CLEAN용로봇개발/시장확대 등을 통해 국내산업용로봇 1위 는 물론 세계일류로봇MAKER로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의 육성/발전보다는 ****과 일본4사(*사,*사,*사,*사)의 무한가격경쟁체제로 로봇의 최저가발주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서도 단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일본의 저가로봇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유일의 첨단국산로봇인 ****의 적정가격수준의 구매을 통해 국내자동차MAKER와 국내로봇MAKER가 서로 WIN-WIN하는 구조가 되어야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5년 *****(로봇사업부문)에서 근무하면서, *****에서 방관하는 일본 로봇MAKER의 DUMPING행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제소를 통하여 일본산업용로봇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일본산업용로봇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가 종료된 2010년 이후에는 또다시 일본산로봇의 반덤핑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미래를 위한 아래와 같은 대책실현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한국내 미래먹거리인 산업용로봇업계 집중 육성/발전대책 실시 **예: 한국내업체가 국산로봇을 구매할 경우, 국가보조금 지급 등 한국산로봇사용 장려책** 2.*****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업용로봇 구매방식 및 체계 도입 3.*****의 일본산로봇DUMPING 방지대책 및 **** 적정가구매보장대책 실시 . 그동안 ****사업 관계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사내경영층을 통해 건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양사 경영층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미래먹거리”입니다. ****은 그동안 로봇의 지능화/정밀화/다양화를 통해 첨단연구/개발조직인력을 확대 강화해왔습니다.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로봇의 적정가판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임인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에서 은퇴했지만 성장/발전을 원하는 소상공인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신공사2인1조작업(중대재해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8,356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는 ***사(***,***,***)의 협력업체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는 광케이블 접속팀입니다. 저희일은 전주에 1톤버켓차량을 주차해서 전주에 올라가거나 맨홀뚜껑을 열어 안에 있는 광케이블을 붙히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법령개정을 통해 저희 직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기 떄문에 개정전 1인1조 로 작업을 하던 방식에서 2인1조 작업으로 바뀌였습니다 신호수의 배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서 작업자들 모두 우리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빌미로 ***사(***,***,***)는 신호수를 써야하는 부담을 하청업체에 부담시켰습니다 평균 접속팀1인의 매출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하는데 필요경비가 150만원정도 빠지고 550만원전후로 들고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신호수를 쓰면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급여,식대,4대보험해서 25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작업자들은 250~300만원 사이로 벌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월급치고 평균이라 생각하실수 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주간은 9시부터 저녁6시까지 8시간 일하고 그날 저녁에 야간작업이 있으면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6시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 다음날 오후 12시나 1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이 많으면 아침8시 9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현장에 1톤 버켓트럭에서 쪽잠을 자가며 다음날 오후까지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을 잠도 안자고 일을 해야하는 상황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물론 야간수당이나 특근수당은 주말수당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야간하고 다음날 쉬면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안하면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개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는 개통일정을 던져주고 야간을 하든 뭘하든 이 일에 개통일정은 무조껀 맞추게끔 되있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업체 평가 점수가 깍이거나 패널티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일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버켓트럭사는데만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과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도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50만원 벌라고 이일을 계속 해야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쉽게 말해 ***사(***,***,***)에서는 100만원정도 지원해줄테니 신호수 사람한명을 구해서 써라 정부지침이다 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호수를 한사람 더쓰면 한사람쓸 만큼의 단가가 측정되서 나와야 하는데 월에 100만원안되는 금액을 측정해주면서 정부지침이라고만 하고 ***사는 그 책임을 협력업체와 하청자영업자들에게로만 떠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작업팀들은 작업이 올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저희작업자들과 당장 인터넷을 써야되는 회사와 개인 국민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명더 쓰면 한사람분의 급여가 나와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할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사(***,***,***) 의 폭정과 폐단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년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학생배정방법 개정안 』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5,072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이며 제도인가요? 개정의 이유는…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서울특별시교육청 제1996-23호) 고시 후에 1) 관련법령 신설 2) 교육지원청 명칭변경 3)교육지원청별 학교군 ‘소속학교’ 변경(학교신설, 학교이전, 학교통폐합,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학교명 변경) 등과 같은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이라고는 하나 학생을 위한 개정인지 교육행정만을 위한 개정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 학교신설, 이전, 학교통폐합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서 집 앞, 2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어린 학생들을 버스 타고 통학을 시키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요? 기존 근거리 배정 학군을 3-5개 학교를 학군으로 묶으면 학군 반경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아이들 통학상의 안전과 교통체증 증가 등 무엇보다 개정 행정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나. (학교신설, 학교이전, 학교통폐합,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학교명 변경) 등과 같은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아이들의 위험하고 불편한 원거리 통학은 감수해야 하나요? 학교신설, 학교이전, 학교통폐합, 단성학교전환, 학교병 변경 교육행정사항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학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당연히 마련해야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행정 아래 물리적인 불편함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끌어주어도 모자랄 상황에 행정적인 통폐합을 위한 책임을 우리 아이들이 원거리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감수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배정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거나 급히 이사 온 경우를 막기 위함이었으면, 실거주 몇 년 이상 등의 전제조건을 달던지 아니면 선추첨을 지리적 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밀, 미달 학교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에 대한 뿌리깊은 성찰과 반성,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그를 바탕으로 학교내에서 학생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고민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없이 온전히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함으로 그것을 감수하라니요. 제가 살고 있는 ***동은 ***학군입니다. 개정 전에는 약 1km 내외의 ***초와 ***초 아이들이 거주지 중심으로 ***중에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중은 걸어서 2분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개정안으로 변경 후에 배정될 학교는 ***중을 포함하여 총 5곳으로 **중(3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30분 거리), 중(3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40분), **중(3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30분), **중(4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40분)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이며, 현재 측정된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출근 시간 즉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측정시간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보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 버스로 통학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저희 아이들에 국한된 거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멀리 사는 아이가 이 지역 학교를 배정받으면 그 고생을 똑같이 하게 되겠지요. <<추첨 및 배정방법>> 가.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추첨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학교에 배정한다. 다만,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입학 지원자에게 2교 이상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학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배정방법은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군 통합으로 보면 각각의 학교가 소재된 장소들은 학생들의 거주지라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편안한 동네(거주지)가 아닙니다. 또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거주지 중심으로 등하교 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중교통까지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물리적인 불편함과 학업에 필요한 시간을 물리적 이동 시간에 허비하며,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 겪는 방황들까지 불필요한 체력과 시간 낭비속에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온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불필요한 체력낭비와 시간할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중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중학교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멀리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리 학생들을 수용 후, 중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굳이 자지 않아도 될 대중교통을 타게 만들진 말아주세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만큼이라도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학생배정방법 개정안 』 철회를 요구합니다. 첨부링크 :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하생배정방법 개정안 고시 http://***************************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국립공원을 해지하고 이에 대체지 비금도 명사십리 해변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738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조상대대로 자랑이요 보물인 명사십리해변을 아끼고 사랑하는 비금도 주민입니다. 이세돌의 고향 비금도는 명사십리해변과 하트해변, 이세돌 기념관이 있으며 주민들은 천일염과 시금치 농사를 업으로 평생을 뜨거운 태양과 거친 바람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와 신안군이 이런 농민들을 기만하여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국립공원을 해지하고 이에 대체지로 비금도 명사십리 해변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신안군은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비금도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마을 이장들에게 찬성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금면민들은 명사십리 해변의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비금면민들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라남도 및 신안군에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와 신안군의 밀실 야합 형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은 원천무효이므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 및 명사십리해변을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안건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환경부와 신안군이 우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명사십리해변 해상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암암리에 추진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3,460여 지역주민(’21년 12월 기준) 몰래 단 47명에 불과한 어민회(1.35%) 소속 일부 인원들만 호텔로 초대해 이른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진 것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2(국립공원지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천무효입니다. 대다수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극소수만의 은밀한 동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안군은 이것도 모자라 비금 이장들에게 신안군이 사전 작성한 문건에 단지 서명만 하는 꼭두각시‘적극 찬성’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이요 소소한 일상 행복을 누려온 비금면 명사십리해변을 지금처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명사십리해변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안지 단 며칠 만에 600여 명이 넘는 비금면민들이 치를 떨고 분개하면서 명사십리해변 해상국립공원 지정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가 비금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신안군수는 ’22년 2월 4일, 비금면을 방문하여 이장들에게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야말로 극소수 주민만을 타지역호텔로 초대했다가 절차적 하자 문제가 발각되자 이제서야 주민동의서라니요. 그것도 이장단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해상국립공원 지정입니까?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한 것을, 더구나 지역주민 몰래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신안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이며, 지자체입니까? 셋째, 이른바‘흑산공항은 비금·도초공항’이요, ‘비금·도초 해양관광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신안군의 행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금·도초 주민들이 연륙교 건설을 숙원하고 있는 것은 해상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육지로 왕래하거나 천일염과 시금치 등 특산물을 상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륙교가 완공되면 버스와 고속열차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한 서울 방문이 매우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루에 2회 정도 운항하는 배를 1시간 이상 타고 흑산도로 가서 서울행 비행기를 탈까요? 목포에서 비금 혹은 암태도 남강 선착장에서 비금까지는 연안이라서 웬만한 파도와 바람에도 배가 정상 운항합니다. 그러나 흑산도로 가는 뱃길은 다릅니다. 높은 파도와 강풍 등으로 인해 뱃길이 자주 끊깁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비금·도초 주민들이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흑산도로 갈까요? 설령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하더라도 귀갓길에 하늘 문이 닫혀 비행기를 못 타거나 뱃길이 끊어지면 어떡해야 할까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흑산도 공항이 개항되면 강풍과 안개 속에서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뜨고 내릴까요? 특히, 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과연 멀미 나는 배를 타고 비금·도초로 관광을 올까요? 오히려 가족 단위 관광객은 개인 승용차 트렁크에 캠핑 장비와 먹거리들을 가득 싣고 연륙교를 이용하여 비금·도초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흑산공항은 비금·도초공항’이요,‘비금·도초 해양관광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신안군의 일방행정·갈등 조장 행정은 즉시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22년 1월 18일, 비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조상대대로 명사십리해변에서 소소한 일상 행복을 누려온 비금면민들과 관광객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고 외치는 주민들에게“지금도 명사십리해변에서의 낚시, 그물질(전통어업 휘리질), 차량 출입 등은 습지보존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겁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일, 신안군수는 이장들에게 주민찬성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권유하면서“낚시, 전통어업체험 휘리질,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라는 상반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위기모면식 말장난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공무원과 지자체장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비금면민들은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는 명사십리해변 해상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일심단결 하에 결사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5. 신안군 비금면민과 명사십리해변 해상국립공원 지정반대 대책위원회 일동
제목: 코로나19로 퇴사한 장애아워킹맘,일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35

저는 장애자녀를 키우며 은행에 근무하던 열혈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재활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장애활동보조인의 접촉제한이 많아져 엄마인 제 손길이 필요한 환경이 늘었고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못하는 날이 많아지며 걱정이 늘었습니다 자녀의 몸상태는 재활을 하지못해 날로 악화되었고 아침에 출근하는 제 마음은 무거웠고 매일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녀가 쓰러지는 일이 재활치료중단이후 급속히 늘어 담당 책임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정밀 검사받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제 공백으로 인해 타직원들의 근무환경악화는 생각안하냐며 가족돌봄휴가결재 신청 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20대여직원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던 때라서 출퇴근이 정말 고역이였습니다 승진을 빌미로 카드실적강요를 당해 정말 최선을 다해 실적도 전국10위내에 링크되었어도 승진에 낙방하는등 희망고문으로 인해 우울증도 심해졌고 극단적인 ** 생각까지 들어 1월말 인사이동발표후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코로나블루로 인해 벌어진 일음을 인식했지만 이미 상황은 퇴사한 상태였고 제 경력을 꺽어버린 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퇴직을 청원휴직으로 돌려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보호방안만 마련하지 마시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퇴사한 워킹맘 구제에도 힘써주세요 특히 장애쪽은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어머니들이 실업중입니다ᆢ 저는 다시 은행에나가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