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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선배들에게서 배운것이 없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북한과 우리를 철도로 연결하는데 몇조원의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 앉게 되느냐 인 갈림길에 있으며 내부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닷고 있음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인가 이런상황에서 과거의 선배들의 일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등의 사업의 일들은 까마기 고기를 드셨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것인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곳에 국민 혈세 수조원을 들이 붇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도 철도로 유럽등의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서로 왕래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도만 연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건 국내 상황을 개 무시하는 행위로 집에서 처자식들은 끼니로 풀죽을 먹어야 하나 물배로 채워야 하나로 걱정인데 아버지란 사람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외부에 기부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부해서 아버지 명예 드높여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나 오면 몇달 물배채우는 한이 있어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금감산 관광과 개성공단등 여러 상황에서 보듯이 안면 바꾸는 것 하나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곳에 기부하여 명예나 높이자고 집안 식구들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중 일부인 5천억원을 오른손에 들고 나머지 왼손에는 권총을 들고 김정은을 찾아가 오른손을 내밀며 이돈 5천억원을 받고 통일 할 래 아니면 왼손의 권총을 들어 죽을래 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비용면에서는 통일을 하는데 5천억원을 주는것이 현상황에서 철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 할 것입니다 철도를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돈으로 국내의 여러 현안들을 돌파하는데 집중하십시요 국내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북한하고 여러 문제들은 스스로 풀리게 될것입니다 내부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자꾸 외부에 눈을 돌리는 방법으로 위안을 삼으려 하는것은 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가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도 극복 못한 가장이 외부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바람을 피워 재미나 보려 한다면 가정 경제에 무능한 남편의 최악의 경우로 이혼당하는 빌미나 제공 할 뿐입니다 핑계야 좋지요 내가 돈 많은 다른여성 만나 그 여성에게서 돈 뜯어와 너희들 먹여 줄려 했다하지만 금강산 관광 꿀꺽 개성공단 꿀꺽 그 중간에 여기저기 총알과 폭탄 투하 등 많은 사이코 패스적 행동을 한 여성이 현 남자에게만 천사의 행동을 한다고 믿으라 하는것은 폭약을 안고 불속에 들어가도 터지지 않으니 들어가라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철도에 막대한 비용 들이지 마십시요 선배꼴 납니다 삼성이 왜 북한에 투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북한에 동행했지요 만약에 재판등 여론 악화가 없었다면 그래도 갔을 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처럼 돈 계산 철저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회사의 대표가 그런곳에 따라 갔다면 현재의 악재를 이슈로 잠재우고 현 정권에 충실하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철도에 들일 비용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을 사서라도 통일 시켜 주시고 그럴수 없다면 국내에서 벌인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십시요 내부가 튼튼해야 외부의 바람에도 끄떡 없는 법입니다
제목: 2018년 체납소멸제도 법수정 청원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제가족이 2012년에 제 명의로 사업을하다 저도 모르는 세금을 안내서 세금체납자가 되었습니다 32세 아직 꽃다운 청년인데 개인빚도 있는데 체납자까지 되어서 청년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은돈을 벌고있는것도 아니고 취업을 해야되는상황에서 제재가 많아 평범한직업을 못 얻고 몇년째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체납소멸제도가 생겨서 신청을 하였는데요.2018년에 새로 취업한게 아니라면 안된다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령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이름은 최경해구요 광주세무서에 체납이 되있어서 체납소멸제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멸제도법을 다시 개정해서 폭넓게 법을 수정해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2018년에 해당되는것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시민들 억울하게 체납된부분들을 해소시켜주려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법을 수정해주세요 2017년에 일한것도 포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아니라면 히
제목: 전주 여중생 성폭행 같은 미성년자 처벌할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4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우리 민법 제826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성년의제 문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 총칙상에 “미성년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한 경우 또는 성폭행한 때에는 성년자로 취급해 처벌한다." 는 조문 1개만 신설하면 된다. 국회는 목구멍으로 넘긴 쌀값이라도 좀 해라.
제목: 국가안보를 위협한 심재철 긴급체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8

심재철이 국가기밀자료 100만건 다운 받은 것은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테러등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긴급체포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1. 한국여성과는 말도 또는 농담도 건네지 마세요 2. 한국여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마세요 3. 한국여성과는 절대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4. 이게 현명합니다. 업무상 식사자리여도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

1. 반대도 국민을 위해 대변할 때 국회의원의 발언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터~ 2. 자기들의 의견인지, 국민들의 의견인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논리로 말하는 그들에게 3. 우리 국민모두가 자유한국당해산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제목: 사기꾼들만 발뻗고 살아가는 세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사기를 당하고 제소유의 차량까지 도난당한 상태입니다. 사기친 범인과 차량훔쳐간사람도 같은사람입니다. 범인을알고 소재지까지 알지만 아무런연락도 안되고 만나주지않아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민사적인부분이니 법원에서 소송을 하라고 너무나도 불친절한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저의차를 누군가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는데 이걸 개인이 알아서하라는거인가요?" 경찰이 말합니다"개인이 합의 하시던지 민사적인부분이니 법원에서 소송 진행하라" 무한반복합니다. 친절하게 설명도안하고 건수가 안되서그런지 귀찮아하고 너무 무책임한 경찰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사기친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못잡고 차량훔쳐간 범인이 누군지 어디사는지 알면서도 못잡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저는 이나라에서 못살겠고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을 자랑할수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경찰,검찰,법원,국가는 낮은소리도 좀 들어주는 그런 친절한 나라 살고싶은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검찰,법원 너무 티가납니다.
제목: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강남의 집값의 상승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상류층과 정보를 가진이들이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든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상류층과 정보를 가진자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가의 고위공무원 1급 이상이 되면 강남에 소유한 집들은 처분해야 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자국편향 투자를 줄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국민연금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Home Bias가 아주 심한 포트폴리오 입니다. 이때문에 지난 10여간 수익률도 부진했고, 한국경제 및 이머징경제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T하드웨어 산업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i.hankyung.com/hub01/201810013136I
제목: [2018년 10월 2일 임명한 교육부장관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자격미달 교육부장관후보> 추천한 <청와대 인사업무담당수석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7

[2018년 10월 2일 임명한 교육부장관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자격미달 교육부장관후보> 추천한 <청와대 인사업무담당수석도 ***신속 교체***>해 주십시오. ▷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해 주십시오.> : 학생 교육에 <나쁜 영향> 줍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총리 급 교육부 장관]에 온갖 <비리>의 소유자이고 최소한의 변명도 제대로 못하며, <초중고 교사의 최소한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장관후보의 청문회<장난>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고 낭비하며 공개청문회 하지 말고 <집권당원들끼리 집안잔치> 하십시오. 서민 시각에선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강남 부자들이 즐비한 청와대 수석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부자란 인식 없이* 강남에서 몇 십년 살아 오신 국무총리님>께 청원합니다.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해 주십시오.> ▷ [인품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 신임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의 <교육현실파악 못한 허황된 정책선동>으로 조용하던 교육공무직과 일부 기간제 교사, 방과 후 강사들까지 [실력검증 위한 공정한 국가 공립교원 선발체계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교원업무보조실무사들은 교사대우 요구(선생님호칭, 교사복지포인트 분할, 방학 연수실시 등)까지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하면 모두 [균등]해져야 하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공정한] 국가 운영>입니까? <여론 댓글과 청원란 들락거리며 교사들 폄하하는 일부 실무사>들은 <북쪽의 ○○○위원장 변심하여 전쟁>나면 <공립교원들 ***인민재판에 회부***>할 태세입니다.
제목: 국회고성연수원 사용 제안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체 20년 차 다니며 두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며,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적폐청산에 앞장서 비상대책위원에 활동하는 이상기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언론에서 국회 예산낭비 등... 일처리는 제대로 못 하면서 본인들 밥그릇 만 챙긴다는 것을 접한 적 있었는데... 고성 국회연수원이라고... 과연 얼마나 들어간 예산의 값어치를 하나요? 실업자 늘어나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자칭 높으신 양반분들 일은 제대로 않하면서, 자기들만에 초호화 별장(숙소,회의실,운동장...) 만들고 본인들만(국회직원 가족등...) 이용료 몇 만원의 가격으로 즐기는 건 아닌지.... 국회의원들 일하는 봐 비교해서 과함. 국민들 한테 개방하는게 맞지 않나요? 최소한의 국가유공자 한테 라도 개방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오지까서 무슨 연수,연구를 할 지 의문이지만... 참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목: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금지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 국회의원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기관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는데,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데려다 쓰는건 국민의 투표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와 조화속에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견제를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장관이 된다는건 삼권분립과 대의정치 원리에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 요즘과 같은 실업대란 속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서 국회의원 월급도 타고 장관의 월급을 타고, 나아가 연금도 국회의원과 장관 곱배기로 수령하는건 국민정서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목: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모든 서울 시민이 태극기 흔들기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4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그랬죠?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태극기를 걸지 않은 이유가... 서울에 김정은이 왔을 때 인공기를 걸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갔을 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공기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리측 방문단 중에서도 태극기를 든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약장이나 뱃지의 형태로도 달지 않았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다른 국가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발생된 실수(?) 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도 그에 대해 화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을 보면 태극기 들고 흔들어 줍시다... 최소한 전지 크기만한 크기로... 태극기 집회 하시던 분들 이런 때 나서야지요? 참고로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상대국 국기도 같이 걸어주는게 예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역시 비정상적인 관계가 맞는가 봅니다... 항상 남한 대통령이 굽신거리는 형태, 만약 이번에 김정은이 서울 방문 때 인공기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이제 그린벨트니 아무런 대책도 백해무익것을 투기꾼들은 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완전풀고 일부분을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던가? 아니면 용산 미군부지를 법을 바꾸어 용적율을 높이고 공공임대로 개발하여야한다
제목: 빛좋은 개살구, 청년우대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내용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딸아이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주거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지방에 사는 63세 아버지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하길래 청년실업과 주거문제의 심각성, 세계 최고로 높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한번 알아보고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연락했더니, 딸아이는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고 금리 3.3%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취지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라고 해서 관심을 끌었기에 기대를 가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통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먼저, 신고한 소득이 3천만원이 넘거나 무주택세대주 라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으며, 더욱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맞추려면 동거인이어서는 안 되고, 전세나 월세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는 지금 다른 집에서 세를 살면서 동거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사는 것하고 동거인으로 월세내고 사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한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서,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주거난 해소의 일환으로 내 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 해서 믿었는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나 내놓는 이 정부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의지는 정책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남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의 취지는 좋으니 이 통장을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시키고 좀 더 다듬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청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경제 이론 근거도 박약하고 이미 과거와 현실에서 실패가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정책으로 국민과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고 실험하느라고 헤매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책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대과를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방향을 자유시장경제 본연의 올바른 정책으로 바꾸고, 잘못된 정책의 집행자들을 경질하고 엄정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임명 철회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58

20대 젊은 시절부터 다까기마사오의 10월유신 친일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평생을 독재 정권에 맞서 진보 민주세력을 지지하며 살아 왔다. 그러나, 현정권이 교육부장관 후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리 덩어리 유은혜를 임명하는 작태를 보며 내 나이 60대에 접어 들어 진보를 왜곡하는, 국민의 다수 여론을 외면하고 수꼴 적폐 정권을 답습하는 현정권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 안타깝다. 쥐박이 정권 광우병 사태 때부터 우리 노부부 거리로 나서 수구꼴통 정권에 맞서 촛불 들고 투쟁하다 이제야 봄날이 왔나 했는데 국민의 힘으로 정권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현 정권은 적폐를 답습하려 하는가? 그동안 문재인 후보시절부터 현정권을 열혈 지지하며 함께 동참했던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현정권은 당장 유은혜 임명을 철회하라.
제목: 평등하게 쉬고싶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자영업장에서 일을하고있는직원입니다. 요즘 근무시간을줄이고 줄이고 시급이 오르고오르고있는데 솔직히 저 공부안하고 기술배우려고 자영업에취직해서 이렇게일하고있는데. 법적으로제제가없으니 아직까지도 주말은물론,공휴일을 반납하고 일을하는 자입니다. 뭐 내가그만두고다른일자리찾으면되는데. 공식적으로 쉬게 법적으로 쉴수있게 해준다면 내가 좋아서배우는일 편하게쉴수있을꺼아닙니까 돈은얼마못버나,하고싶은일하면서 남들쉴때 쉬고싶은 욕심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제가 말주변이없어 막썻는데 하고싶은이야기는 제일마지막입니다. 쉬고싶습니다. 법적으로주말공휴일 일을 막아주세요. 아싸리쉬게해줄꺼면 다쉬게해주든가 푸념이였습니다.
제목: 개인택시 면허 종신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1.현재 발급받은 개인택시면허는 종신에 가까운 제도이다 보니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양수를 하다보니 지역별로 개인택시 조합이 단합하여 가격을 답합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2.종신몀허제도이다 보니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인하여 타는 탑승객은 불편합니다. 만 65세부터 2년단위로 정밀 검사 받게하여서 2년 연장하여 최장 71세에 반납하게끔개정하여주십시요 3.법인택시 만5년이 지나면 개인택시 발급하여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택시업계 진출하여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서도 향상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경비원 폭행한 10대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66

우리 아빠가 변호사” 술 취해 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0.02 오전 7:08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6,048 3,94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지난 9월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10대들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페이스북] 경기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A군(18)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B씨(79)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A군 일행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나가달라’고 했더니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자신을 B씨의 손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행당한 B씨의 사진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그중 한 명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버려 줘?’라고 하며 얼굴을 때리고 눈을 손으로 팠다”며 “지금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광대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부러져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위암 수술도 받으셨다. 잘못한 일도 없다.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건물 CCTV에 A군 등이 B씨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제목: 집값 담합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8

집값을 답합해서 현재 집값구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법적인 처벌이 가는하도록 해주시고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서민들 못살겠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려분 꼭 청원 되길 빌어 봅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까?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월급으로 서울에 집 한채를 사지 못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 이민이 답 입니까 ? 1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들 및 투기꾼들의 집을 1채이상의 보유분에 대해서 매매 금지법을 만들어 평생 소유권으로 변경하여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여도 못팔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다른방법으로 증여하거나 매매 하였을 경우 1채이상 보유분을 나라에 강제 압류하는 법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강북 재개발 빨리 추진해주세요. 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1. 강북에 살만한 집이 없습니다. 2.그렇다보니 몇 개 큰 단지나 뉴타운 개발 완료된 곳에 몰려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3.도로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고 엉망입니다. 4.사람들은 떠나고 집이 비고 골목길 다니기 무섭고... 5.동대문, 중랑, 강북, 성북, 구로, 은평, 관악,도봉,강서 등.. 6.박원순 시장은 몰 하시는 분인가요? 과거 2기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넛띵. 7.도심지 개발하면 위 지역들 더 슬럼화 됩니다. 8.재개발 지역 주거단지로 용적율 높여서 세입자까지 장기임대주택에 살수 있도록 개발해주세요. 9.지상 철도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신혼 장기임대주택 공급해주세요.
제목: 불공정한 부분 몇가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 안녕 하십니까..평범한 삶의 40대 가장입니다. 몇가지 불공정한 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국가 자격실기시험 점수 공개화. 몇년전입니다. 자동차정비 실기시험을 치루고 떨어져서 억울함에 시험점수를 항목별 채점 결과를 보여달라니,법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실기 채점자의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아주 불공정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친 시험의 항목별 점수를 알수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어쩜 그래서인지 3,4회의 시험이 붙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2) 이직을 생각중에 취업사이트를 보다가 문득 공공기관에 수행기사를 모집하는데,수행기사,비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노룩패스가 사회의 이슈가 된 것처럼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사람을 부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위한다는데, 내가 누군데가 되어 버리는 세상 바꿔 줬으면 합니다. 3)공공기관의 전형을 모두 공개화 부탁드립니다. 근거는 가질수도 없지만, 술자리에서 흔하게 하는 말로 그 공고 이미 내정자가 있어 이런 말이 수년전부터 하곤 합니다. 이런 루머가 없게,서류전형애서부터 최종 까지 모두 공개화 하고 , 학연지연까지 조사 하여 채용해 주시면 지금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올립니다.
제목: 이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가 답인것 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1

유은혜 임명 강행만 봐도 무조건 반대가 답입니다. 스스로 5대 원칙을 정해놓고,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를 자유한국당만 반대합니까?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합니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야당과 국민은 정부에 무조건 반대만 합시다!!
제목: 용산개발 반대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모두 지역이기주의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5

용산 주변 일대 부동산 투기꾼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용산 주변 사람들이 용산 미군기지에 생태 공원 세무자는 것이 국가를 위한 발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용산기지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는 모두 지역이기주의 발로이니 강하게 밀어 붙이십시요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바랍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중국인들 강제 추방 찬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중국인들 너무 교양 없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워요. 강제 추방 또는 사형에 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시방인데 이 드러운 종자들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목: 티 50 전투기 판매실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우리 나라 티 50 전투기의 미국판매에 실 패 하엿 다는 뉴스? 우리나라 정보부가 이 같은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력을 주는 대 사업에 대한 ㅅ ㅏㅇ대국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국내 업ㅂ체에 알려 주는것이 당연한3것 아닌가? 이번의 일에는 국가 정보원의 역활이 크게 작용ㅇ할ㄷㅅ ㅜ 있 $는 일이다. 다음ㅁ부터 정보원은 이 같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ㅅ ㅏ업은 당ㅇ사자 뿐만 아니라 정보원ㄴ도 상대 국의 동정을 살피는 것ㄷ도 당연한 업무의 하나이다. 차기에는 필히 정보원ㄴ이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 주는 ㄱ3ㅜㄱ 가간의 거래에 산업 정보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선점ㅁ하기를 바란다.
제목: 후드티등의 간편한 복장의 교복 전국 도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3

최근에 우리학생들이 입는 기존의 점장형태의 교복이 신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가격도 교복가치에 비해 너무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복을 기존에 비해 신축성있고 더저렴한값에 입을수 있고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어 편하게 입을수 있게 후드티에 생활복형태의 바지로 교복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나 내년즈음 부터 서울시에 일부학교만 도입한다 들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만 편하게 교복입어야 합니까? 경기도,인천,충청도,강원도 학생들도 학생입니다. 전 서울뿐아니라 전국의 모든학생들이 부담없이 자랑스럽게 교복을 착용했으면 합니다. 점장형태의 교복을 후드티로 바꾼다면 첫째로 복장불량학생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복자체가 불편하지 않고 스타일이 뒤쳐지는 현상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교복을 바르게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절변화에 불편하지 않게 교복을 입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기초수급가정,차상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는 교복을 무료로 해준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인천만 실시하는 것이고 무료라해도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실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셋째는 후드티교복이 체육복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복은 가뜩이나 비싼데 거기에 체육복까지 구입하면 돈이 상당히 깨집니다. 그런데 값싼 후드티로 체육복까지 해결하면 큰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따로 갈아입지 않아도 되죠. 부디 우리학생들좀 편하게 해줍시다.
제목: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투명성?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에서 한글의 우수함을 중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한국인 최종석입니다. 10여 년을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하면서 보다 쉽게 한글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초에 '한글장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장기는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말로 구성하여 각 팀이 40개의 말을 가지고 한글장기판 위에서 단어를 만들면서 상대의 말을 잡는 세계 최초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게임입니다. 한글을 보다 쉽게 접하고 한글의 창제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장기는 올해 6월에 이곳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동시에 7월 한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한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한글장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응용한 한글장기를 알리기 위해 이번 2018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7월 20일 접수)에 한글장기를 출품했습니다. 모든 출품자가 그렇겠지만 저는 이곳 중국에서 한글장기의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강좌를 통해 한글장기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둑과 체스, 중국장기 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글장를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저히 1차 심사 결과가 믿기지 않아 주최측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전 담당자에게 수 차례 문의 메일을 보내 심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에 대한 한글장기의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독창성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파급력에 대한 평가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중국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고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한글장기가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확한 답변 부탁을 외면한 채 정부에 자료공개 절차를 밟아 제가 궁금해 하는 평가 내용을 열람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수긍하고 저의 10년 타국에서의 한글 보급 사명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부득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나 발표된 수상작, 특히 제가 응모한 콘텐츠분야의 작품들은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을 모두 갖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매 번 응모전이 출판물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며 심사위원 또한 출판업계 쪽에 치우쳐 있는 심사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 위촉에서는 게임분야는 한 명밖에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제가 발명한 한글장기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 중국 언론기사 내용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투명한 한국,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저 같은 작은 힘이 모여 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제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제목: 참사랑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388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동물복지농장을 역학조사 요인에 반영하라 2017년 3월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5천 마리 닭들을 지킨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소윤입니다. 앙증맞은 부리로 사료를 쪼아 먹고, 흙모래 위에서 쉬고, 넓은 공간에서 다리를 뻗고 날갯짓하는 닭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시나요? 병아리 때는 그 모습 자체로 예쁘고, 왕관 같은 벼슬이 올라오면 잘 자라주어 대견합니다. 처음 알을 낳는 닭들이 산통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닭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류독감 앞에서 닭들과 동고동락하며 느꼈던 생명에 대한 경이와 신비는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지난해 3월 저희 농장은 익산시로부터 ‘조류독감 발병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농장은 발병 농가로부터 2.4km 거리에 있었어요.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닭이 한 마리라도 있었더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저희도 살처분 명령에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농장 닭들은 그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조류독감 검사에서도 비감염 판정을 받은 터였습니다. 저희 농장이 방역상 왜 위험했고, 어떠한 이유에서 살처분이 불가피했는지 익산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같은 닭들을 단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옮기 전에 모조리 죽여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차단방역에 유의하며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어서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마침내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조류독감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닭들은 여전히 ‘비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닭들이 이제 살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도과하는 날 위험도가 낮아져 보호지역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되고 달걀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최대 잠복기 도과와 함께 바뀐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제게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제게 통보한 건 예찰지역 전환 후 25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오히려 익산시는 최대 잠복기 이후에도 비감염 판정까지 받은 닭들을 무언가에 쫓기듯 제게 계속 살처분하라고 요구했어요. 방역상 명분이 사라지니 살처분에 있어 농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까지 들이댔습니다. 시의 위협적인 태세로 보아 당시 언제 살처분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분조차 없는 살처분 강행 의지에 더해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닭들을 살처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익산시가 스스로에겐 살처분 명령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위 행정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을 두드렸고 이번엔 농림부가 관계 법령을 확인해주며 살처분 명령을 내린 건 익산시이니 지방정부와 잘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살처분 명령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공방 속에 그해 5월 해당 조류독감은 전국적 종식선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장에 내려진 살처분 명령은 취소는커녕 끝내 철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닭들의 생명은 아무도 지켜주려 하지 않았고, 저는 살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비로소 닭들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얻어냈습니다.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살처분은 집행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7년 3월 17일 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버렸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범법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또한 저희 농장을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의 확인과 이에 대한 취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근거한 살처분 명령, 재량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는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입니다. 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저는 익산시가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기까지 무슨 역학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어떠한 근거로 저희 농장의 조류독감 발병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한 최대 범주인 ‘발병농가 반경 3km’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법은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발시 반경 500m 이내는 즉시 살처분을, 반경 3km 이내는 위험도 판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반경 3km 이내를 무조건 죽이라는 뜻이었다면 500m처럼 즉각 살처분으로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익산시에 위험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역학조사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반경 3km 이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살처분 명령을 내렸음이 드러났습니다. 닭들이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저희 농장이 사육환경이 남다른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사실도요. 역학조사가 ‘실종’ 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행정청이 위험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직 3km라는 기준 하나에만 의존한다면 지금도 큰 애먼 생명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비감염 판정 받은 건강한 닭까지 무조건 다 죽여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위험도 평가라는 것도 무색하거니와 복지농장이 바로 설 자리도 사라집니다. 근거 없는 생명 폐기처분은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될 리 만무한 상처입니다. 행정청의 생명경시 살처분의 만연함 속에 또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 동물복지농장을 역학조사 요인에 반영하라
제목: 의료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간호사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와상인 어르신들 독감백신접종을 원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와상의 환자분들은 움직이시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으니 접종도 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르신 상태 체크하고 예진표 작성하고 의사분과 전화통화 후 접종가능여부 확인하는 형태의 절차로 백신접종이 가능하길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날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건사고에 더이상은 선처는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보호 받아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는게 청소년 보호법이지 가해를 입혔을 때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죄를 지었다면 응당 처벌은 기본인데~!! 대한민국이 청소년 범죄앞에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범죄를 지었던 청소년은 징역형 원합니다. 청소년의 미래? 범죄자에게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범죄자입니다.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게 이젠 필요합니다. 자유만 부여하지말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하고싶은 말입니다. 자율화? 적당히 하시죠~!! 아예 교내에서 음주 흡연도 허락하죠~!!)
제목: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간말종 심부름센타(흥신소)의 불법만행을 강력하게 엄단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제목: 9/29 부산 태극기 집회자 다수가 여자3명 집단폭행 사건 엄중한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

9/29 토요일 오후 서면 출발 개금 까지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말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 차선 3개를 집회 차량과 집회자들이 가득 매우고 있었고 10분도 안걸릴 거리를 1시간 동안이나 걸려 진입을 했는데 앞차량과 집회자들이 도로로 나와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 이유로 집회자들이 차량쪽으로 태극기를 던지고 창문안으로 침을뱉고 욕설을 하며 차문을 강제로 열었다. 차량 안에는 여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 문을 억지로 열어 3명이 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인원이 차량을 둘러싸고 여자 멱살을 잡고 한참동안 폭행을 하고 태극기로 차량을 부스려고 했다. 그리고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몇명이 와서 말려서 차 안으로 탔지만 한동안 계속 차를 발로차고 욕을했으나 억울하게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차량 문 옆쪽에서 이루어져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 기억 하고있으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처벌과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 차량 파손 피해자들의 치료 보상 받을수 있게 집회이탈, 집단폭행등 가해자를 찾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가장 복잡한 부산 중신도로에 주말/오후시간대 집회허가가 왠말인지 주말 오후시간대 집회허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기관및 외국인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6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그로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중국에선 공매도 금지가 되어서 공매도가 사라 졌다는데 우리나라만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절대 불리한 공매도 가 시행 되고 있읍니다 현물이 없은 주식거래는 주식거래의 불공정한 형태가 됩니다 주식시장의 안전한 투자와 불투명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공매도는 사라 져아 합니다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이렇게 한다면 앞의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7

대통령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보여주셨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왜 장관 임명에서는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장관 임명 예정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소리, 여야당의 소리 등등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것이 최고 관리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단순히 실수였다, 잘못했습니다, 등등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의 해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명되었다고 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장관 임명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한 해명으로 끝났으니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님 또한 이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숱한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한다면 내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님에게 임기가 조금씩조금씩 지나갈수록 조금씩조금씩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이 쌓여갑니다.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