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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자나 공직자에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재판 청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얼마 전 한 여성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검찰의 적폐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적폐에는 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 전이나 역시나 이 국회의원은 그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합법이란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가 아닌 사실에 대한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폭로자에 대한 보복행위일 뿐입니다. 게다가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대다수 국민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같은 고소가 들어오고 이 재판으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을 때 고소하라 하십시요. 단, 수사 전부터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는 행위는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은 범죄 사실이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선량한 국민은 악행을 고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기술을 육성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최근 정부에서 치매 연구개발 기획안 마련하고 치료제 개발·조기진단 기술 확보 노력한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발모기술도 이런 국가적으로 육성하셨으면 합니다. 발모기술을 확보할 경우 의학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분야로 알로 있으나, 최근 발모촉진기술도 확보하고 있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74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왠말입니까 2월2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고는 정말 많은생각과 내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틀이라는 시간동안 밤낮으로 제 자신에게 그냥 넘길수 있는 문제일수 있다고 신경쓰지말자고 무지 노력했으나 자고있는 제 아이들 얼굴을 보고있으니 이렇게 넘겨야할 문제가 아니란 결론 후 고심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도 이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듯합니다. 일부 동영상을 접한 분들도 대다수일테니까요. 처음 그 사건을 접하고 영상까지 보았을때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같은 분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갔었는지... 아직도 그 분노와 피해자 부모의 찌져지는 심정이 고통으로 와 닿습니다. 중학생이라 하기엔 제 감정과 입으로 표현할수 없는 아이들같지 않은 행동들. 아니 사람으로써 할수 없는 행동들..사건이후에 반성은커녕 우리나라 법이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못할꺼라는걸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행한짓이 얼마나 악마같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인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인지를 하면서도 그들만에 법을 만들고 그들만에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모습들에 기가막혀서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형사처벌대신 보호조치를 한다구요? 가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서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아직 5살인 내 아이들을 보면서 불안함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모로써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함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할수 밖에 없는 무능한 엄마가 할수 있는건 이렇게 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뿐이란 생각들었고 이 나라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이민이 좋을려나 하는 생각 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도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는군요. 내 자식이아니지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정말 아픈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미성년자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왜 인지를 못하시나요?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한다는게 시간이지나 더 큰 사건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있다는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겁니까.법을 악용해서 자수까지 하며 저지른 범죄를 정신적 능력이 미숙하고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구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다시금 웃으며 용기내어 살수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다시 우리나라 법에 그 아이들 말처럼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자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꼭 보여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주시고 사건이후에 가해자들의 대한 태도까지 다시 심판해주세요.대한민국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원장들의갑질채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어제도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약자입니다. 채용시면집보고 계약서 쓰자고 도장가져오라해놓고오지마라고문자보내고 반이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구직사이트올려다시 선생님구하고 그리고 면접시험 경력증명서가져올라고하고그전에 일한얼집에다 저나해서. 이 선생님 어떠냐고물어보고원장님들끼리블랙리스트만들어서 선생님 쓰지않고. 저희가 억울해서. 시에있는 담당자에게저나하면 원장님들하고. 서로잘아니까 그 선생님 이름 알려달라고하니까 알려주고 왜 신상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도 돌려주지않고 원장들알아서 처리합니다이렇게하시는데 젛희는 어디서 일을해야하나요.억울함을당하면서 일을 햘수는없잖아요. 감사를해주시던 갑질을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요즘들어 연예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기사에 댓글을 보게되면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무분별하게 작성한 비난댓글들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방송에대해 비판하는것이 아닌 비난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차나 폐지등을 이야기하며 조롱하는것은 물론 심한경우 좌파 색깔론 까지 나오며 정치적인 성향에 댓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들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일부 의식없는 네티즌들은 마치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주무를수있다고 생각하는듯이 비난하는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심한경우 연예인측에서 고소할수도있지만 이미지 때문에 그조차도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로인해 날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막기위해 댓글을 달때 닉네임이아닌 실명제를 도입하고 그 이름을 눌렀을때 많은 정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주변사람들이 알수있을 정도에 정보가 담겨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단지 자신의 정보가 보일수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난성 댓글들을 억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익명성은 오래도록 유지되온 특징이지만 그로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분나쁜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댓글로인해 죽기도 합니다 의식없는 네티즌들이 휘두르는 보이지않는 칼날들을 부디 막아주세요
제목: LH건설도 부영건설처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8

LH같은 적폐 공공기관도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해주세요. 임대아파트는 값싼 자재와 건축비가 들어가게 하면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동안 엄청나게 비싼 월임대료를 납입하고 10년후에는 또 시세대로 분양 받으라고 합니다. 이 미친 10년공공임대 이제 그만 사라졋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대로 가다간 죽어버릴것만 같습니다.
제목: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가장인 남편의 급여로는 아이들의 교육비며 기타 필요 경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이 많아서 맞벌이를 결심하고 10년 이상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동안 엄마의 빈자리로 인한 두 자녀의 정서적 결핍으로 마음이 아팠던 과정들도 겪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치솟는 집가격은 저를 절망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 빚을내서라도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 답이였나 맞벌이를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그 모두가 그 희생들이 한낱 부동산 투자만도 못했나 우리 다음 세대 까지는 아니여도 열심히 노력해도 저축을해도 집값 오르는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는지요 뭔가 다 빠져나간 듯한 절망감 상실감을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옳았다고 말할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비리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비리있는 공무원들은 감봉이나 정직같은 걸로 벌을 내리지말고 바로 파면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못하게 해야 진짜 공무원을 뽑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교졸업장을 취득한 빠른년생들의 19세미만 출입,구매제한을 규제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0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함께 성장한 친구들과 고작 며칠차이로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해야한다는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빠른년생 청소년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가면서 몸뿐만이 아닌 정신적인부분에서도 성숙해진 우리들이 왜 규제에 발이 묶여야하는지 모르곘습니다, 혹시라고 빠른년생분들이 아닌분들이 이 청원글을 읽으시게된다면 부디 마음을 열어 생각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가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2

유명한 아이돌이 나와도 욕을 멀을 판국에 전인권,볼빨간 사춘기라니요...노래야 정말 좋고 아직까지도 잘 듣고 있지만 이런 큰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수미/장사익/박효신/나얼/소향 등 더 좋은 가수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가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1인 가구에 대한 개인회생및 파산제도 보완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은행직원의 권유로 2013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려 했지만 최소 2년~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수임료 알선 대출로 수임료를 내고 사건 의뢰 했지만 담당 사무장들의 바뀌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 전임 사무장이 담당했던 사건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생긴 부채가 현재 총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의 변제금및 최소생계비 금액을 현실화 해주세요 1인 가구의 경우 부모의 도움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허다하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00만원이 든다는 요즘, 1인 가구의 생활비 책정을 최고 9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월세를 산다 해도 40~50만원, 공과금 10~20만원(수도,가스,전기,통신,전화,관리비), 교통비 최소 10만원, 중식비 최소10만원, 생활비 최소 20만원 이라 해도 1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병원비와 약제비가 있는 1인 가구일 경우 1달에 한 번 대학병원을 간다 해도 최소 10만원(교통비및 기타 의료비 포함)의 비용이 듭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최소 생계비 150만원을 보존하고 압류해 갑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그것에 못미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변제금 산정 때문에 개인회생및 파산 개시 결정이 남과 동시에 부득이 대출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보통 급여의 60% 정도를 변제금으로 산정하는데, 당장 1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기본 120만원인데 급여의 60%를 변제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고, 그것도 년 27.9%의 고름리 대출을 하게 됩니다. 변제금 산정을 소득의 60%로, 또는 실제 들어가는 월 생활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책정 기준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생및 파산자들이 빚을 더 지게 만드는 변제금 산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실제적인 생활비를 보존시켜 주고 나머지 여유비용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신속한 빚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 및 파산자의 변제금 및 최소 생계비 책정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의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을 허가해 주세요 개인회생및 파산의 개시 결정이 불특정 다수의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가 빗발칩니다. 그들은 회생및 파산자들이 변제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이나 생활비 보존의 현실화는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생계비 보존이 되지 않아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어이 없지만, 이를 방조하고 있는 법원이나 이런 이유를 알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나 한 통속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지하고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소액대출을 제 1금융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인 업무활동으로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 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개의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자들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기댈 곳 없어 법률구조공단을 찾지만 법률구조 행태가 미온적이고 신청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 간 사람들에게 고금리대출 알선 수임료를 내게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파산을 의뢰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개인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 제 역할을 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신속한 접수, 개시결정까지의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변호사및 법무사 사무실의 악랄한 영업행위를 막아 주세요 돈이 없이 회생하는 사람에게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그 수임료 또한 고액 대부업체를 알선 하는 등 수익만 챙기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무장이 바뀔 때 마다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사무장이 바뀌면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무실이 의뢰로 많고,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채권이 누락되고 이 때문에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돈없어 굶어 죽겠다고 찾아간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고 사건처리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사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건 아니라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하는 사무장들은 이름을 명시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목: 희대사기도박장 뒤봐주는정부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한게임도박장이 지금 이순간에도 어떻게 해먹는지 잘알겁니다 이청원글 뒤로 밀리게 하지민십시요 수많은 중독유저들이 고통속에서 신고하고 구원요청을 했음에도 나몰라라 하는정부 반드시 책임물겁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단한명이라도 알게 신고글 올릴겁니다 뒤로물리면 또쓰고 해서 수많은 한을 알려야죠 도박장을 운영하면당연히 폐쇄시키는게 답일뗀데 그냥뒤봐주는 정부 반드시 책임지십시요
제목: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를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공무원 성과금제 폐지" 국민청원에 20만명을 향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제 목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국민청원 ▣ 목 적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차등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 현 황 ❍ 매년 3월~5월경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실적분을 성과평가(1회평가)를 통하여 17년 행자부 기준은 개인별로 S등급(상위 20%)은 162.5%지급, A등급은(40%)는 125% 지급, B등급(30%)은 95% 지급, C등급(하위 10%)는 0% 지급함. ❍ 평가항목은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 평가년도 근무기간 10%로 주관적인 평가항목 부분이 90%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많이 미흡함. ▣ 문제점 ❍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종합행정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성과나 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기업과과 공공행정과의 괴리를 간과하고 있음. ❍ 공공행정은 종합행정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복불복식으로 부서와 보직을 배치를 잘 받으면 좋은 평가와 높은 등급을 받고, 한직에 배치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으로 동료간 불신감을 초래하고 사기저하로 인한 조직의 화합과 행정의 능률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평가방법 역시 주관적인 평가가 90%(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를 차지하고, 그중 근무성적 평정은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감이 적어 상하반기 연례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상황이고, 다면평가 역시 평가위원을 직급별 몇 명씩 무작위 추첨하여 A등급(40점) ~F등급(25점)까지 5개 등급으로 직급별로 등급 인원을 정함. (최고점⟷최저점 격차 15점) ❍ 평가위원의 경우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대거 공직 진출로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자 이름만 보고서는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운이 좋아서 절친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잘 만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관적인 사적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곤란함. ❍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근을 쫒아가는 당나귀처럼 인식되고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실효성 없는 사업추진등 퍼포먼스를 해야 하고 무리수를 둔 탁상 행정을 펼치기도 함. ❍ 그렇다보니 성과상여금 시행 초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등급을 매겨 놓고 실제로는 부서별로 현금을 일괄 수령하여 부서원들이 1/n로 똑같이 재배분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중앙에서 페널티등 규제를 강화하니, 이번에는 등급별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상위등급자(S등급, A등급)들이 다시 B등급과 차액을 인출하여 B등급자에 돌려 주는 편법이 성행함. ❍ 일부 기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성과상여금제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 시책임에도 중앙 주관부처에서는 성과상여금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것이라면서 공무원 인사행정 정보시템 메인화면에 하단에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성과상여금 재배분, 반납동의서 제출등 성과상여금비리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사랑(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성과급비리신고를 통해 제보하도록 공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고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통상적인 공통 상여금 이나 가계보전금으로 공평하게 지급하거나, ❍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환하여 일부 소수의 상위등급자들의 사기 진작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상여금 일부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우리 사회에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시책으로 활용함. ▣ 참고사항 ❍ 작년 12월 20일에 교원성과급제 폐지 요청 청원은 최종 서명인수가 13만명으로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으나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벽을 넘지 못하여 청와대 답변은 무산되었습니다. ❍ 작년 교원성과급제 청원 13만명의 여세를 몰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페지 청원은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국민여러분들의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철저히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 20만명을 향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동참을 간청 드립니다.
제목: 위수지역을 해군처럼 시간제로 바꾸고 그 시간을 현 제도하에서의 소요시간보다 더욱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1

얼마 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한 일병이 전우 2명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했다가, 객실이 춥다며 난방을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일련의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크게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게는 대민 봉사나 경제활동을 통해 주둔지역의 경제와 삶을 떠받히는 믿음직한 기둥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국가에 끌려와 약 2년의 시간을 손해를 보면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들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막힌 길가에서 추운 날씨를 감수하면서 길을 치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추운 눈밭에서 포복전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기에 부족하다고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존중해야 할 위수지역(외출박허용지역이 옳은 표현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위수지역으로 부르겠습니다)내의 주민들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검색 몇 번만 해도 바로 나오듯이, 징병들은 외출 외박이나 외박을 나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더 비싼, 소위 "군인요금"을 내야합니다. 당장 현재 10대, 20대 들의 가장 큰 여가 장소인 PC방만 해도 그렇습니다. PC방은 아무리 비싸도 1시간에 1000원을 넘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은 2시간에 1000원인 곳도 있으며, 심지어 공짜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지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시간에 2800원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1시간에 1000원이라도 지키는 곳에 대한 증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물가라고 치고 환산하면, 이 지역의 물가는 3배에서 심하면 6배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배의 물가차이가 그냥 문자로 보면 감이 안잡힐테니 예시를 들자면, 스위스에서의 빅맥과 이집트에서의 빅맥 가격이 저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텔 가격도 마찬가지라, 1박에 무려 1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부기지수입니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은 장병들의 전역 이후 재출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수지역 개념을 해군과 같이 복귀 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그 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증가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위수지역의 비싼 물가를 이용하지 않고, 후방 지역의 정상적인 물가로 장병들이 편안한 외박/외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외출과 외박이 본연의 휴식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병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어서, 군대 내에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병들의 재출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목: 농산물의 대량생산없인 불가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유럽처럼 자국의 주식독립이 없인 그 어떠한 발전도 없다 밀 벼 감자 당근 옥수수 최소한 이 5가지 최소경작면적 축구장10개로 제한 산을 평탄화 경작지조성 국토의 10%만 보존 식품가격이 지금의 1/10로 축소 기계화 정보화 근로시간 4시간 일자리나눔 생계비가 줄어 조금만 일해도 살아감 여가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흡수 발전 신제품과 효율성 향상 독립
제목: 청와대 식대 및 정부기관 식대 최대 9000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이것도 정치개혁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세는 돈만 막아도.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범위에서 정치개혁으로 보고 정치개혁 카테고리로 작성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깐 모 호텔의 도시락을 제공 받았는데 그게 싯가 9만이 넘는 도시락이라 비판이 나오니깐 당당하게 싸게 해서 6만 9천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가 문제인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추운 엄동설한에 몸도 꽁꽁 마음도 꽁꽁 얼어있는데. 높은 나으리께서들께서는 따신곳에 있으면서 따뜻한 밥에 그것도 서민들은 태어나서 단 한번도 구경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까? 싯가 9만원(청와대 특별 할인가 6만원)짜리 도시락 먹으면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나 파견나온 사람들 식단에 대한 기사는 안봤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심지어 그딴 꿀꿀이죽 같은 식단 받고도 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 보고 그런 도시락이 입에 넘어가던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소통한다 하지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 일인당 식대 최대 9천원으로 제한을 요청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천원 제한으로 청원하고 싶지만, 그래도 장차관 워크숍 같이 큰 행사에 너무 없이 내놓으면 국가의 위상이 떨어질까봐 일반 시중 식당 가격중에 그나마 비싼기준으로 잡아서 제한 청원한 것이니, 그 점 참고하시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p.s : 식대 9천원 이상 짜리 먹을때에는 국민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먹길 바랍니다. 이상.
제목: 화재참사에 즈음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저는 인테리어에 종사하는 소시민입니다.그중에 도배를 업으로삼고있지요.요즘자주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제가보고 느낀점에대해서 알고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작업을 하다보면 전등을 떼고작업을하게되지요.자주있는일이라서 걱정스럽게 느낀점은 전선피복이 녹아 합선직전까지 간 경우들이 있기에 집주인에게 반드시 교체할것을 알려주곤하지요.어떤집은 오래됐어도 전선이 멀쩡하고 어떤집은 형편없이 녹아있는 곳이 있기에 그런곳은 걱정이 돼곤하지요..오래전 제가알기로 싸구려 전선들이 시중에 유통돼어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전선들의 한계가 도달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어쨌든 그런 전선들의 영향들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겠지요.가뜩이나 이번겨울 유난한 주위로 전열기 사용이 극에 달했을텐데.... 어쨌든 그런전선이 시중에 유통이되도록 정부에서 허가 또는 묵인이 있어서 생긴일이라면 이또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할 수 없겠지요.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 이점을 꼭 집고 검사를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합니다.필요하다면 대대적으로 교체라도 해야겠지요.감사합니다.
제목: 농협은 내일부로 거래 끝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별 혜택도 없는 농협에 20년 넘게 거래 했는데 정부 따까리나 하고 있는 농협의 모든 예금 내일 싸그리 빼주겠어. 그나마 기업은행은 오픈 마인드가 있제.
제목: 국민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며칠후면 우리나라 세계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죠 하지만 하루 하루 빚독촉에 시달리고 현재 10원 하나 없이 빈털털이에 아이들과 이 겨울에 갈곳없이 노숙을 할 위기에 놓여있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얘기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라는 개짖는 소리뿐 나는 노후가 아닌 현재 국민연금이 필요한데 내가낸 돈 돌려달라니 노후자금이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도록 만들어놓은 사회보장제도니 못 준다는 개소리 누가 모르냐고? 최소한의 사회보장ㅋㅋ 나는 지금 최소한의 여력도 없고 몸과맘이 만신창이에다 있는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노후가 있긴 할까요? 핸드폰요금도 연체에다 인터넷도 끊길판입니다 제발 내가낸돈 돌려달라구요
제목: 잘못된걸 계속신고해도 정부가 뒤봐준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그동안의 고통이 피해가 너무 크기에 반드시 한게임 사행성도박회사는 그냥덮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지인들이 이도박에 파탄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많은가정들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해도 정부는뒤봐주었죠 큰힘에 가로막혀 잘못된걸보고도 그냥덮는다면 앞으로 자식들이 고스란희 중독되어 또 고통속에 살게될겁니다 오늘이순간에도 합법인냥갑질 노름도박판이 벌어지는 한게임 회사 반드시 죄값 받게하고 없애야합니다 제발 청원에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북한 80조 지원해주는것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2

북한한테 80조를 지원해주는것이 반대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뻔합니다. 북한주민에게 지원해준다는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기위해 쓸겁니다. 우리나라돈은 북한한테 주지말고 우리나라에나 취업이나 정책이나 이런때만 쓰세요. 북한한테 퍼주지말고요^^
제목: 단일팀 생중계 하는 해설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물론 관심이 북한 선수들에게 쏠려있을수밖에없습니다... 언제 나올까? 누가 나올까??? 실력은 어떨까.. 어느정도의 호들갑은 있을수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편파적인 북한 선수들을 위한 중계가 돼지않았으면좋겠고.. 국민들도 어차피 한국 여자아이스하키를 잘몰랐고...실력이 안돼는거야 어쨋든 인정할수밖에없는부분이고.. 선수들이 못한다고해서..비난이나 비판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월 국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언론 기사를 보니 설 명절 선물로 한우 등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한도가 10만원으로 풀리고 세계 경기가 대호황이라 수출 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고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하층 근로자의 소비 여력도 좋아져 어느 때보다 설 대목 경기가 좋은 것 같다. 평창 올림픽도 열려 올림픽 특수와 설 대목으로 경제와 소비에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주는 평창 올림픽이 공식 개막하고 이어서 설 연휴도 시작돼 세계 언론의 중심이 한국과 평창에 집중될 것이다. 정상외교와 스포츠 외교, 한류와 한국 문화 등으로 한국을 톱 브랜드로 인식시킬 좋은 기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선진 G8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에 적극 협조해 정쟁을 중단하고 그간 미뤄뒀던 시급한 민생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 입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도 2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입법 대신 정춘숙, 최도자 의원입법으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금지 법안도 개혁입법안으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2월 민생법안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정법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의원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축사적법화 시한이 3월이라 전체 축산농가의 80% 이상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3년 유예연장과 이행강제금면제 등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농협과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와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 등이 정부와 국회에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촉구하며 세종청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에서 정부에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축산농민의 여론과 시, 도 의장단의 공식 요청을 잘 수렴해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유예하고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영록 농축산삭품부장관도 천막농성 중인 축산단체를 만나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든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받아들이든 전체 축산농가의 84, 85%가 축산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김영록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면 축산농민이 많은 전남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고 그 이전에 축산농민의 여론을 누구보다 잘 반영해야 하는 농정의 책임장관이다. 김영록 장관은 축산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나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도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한다.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로 일하기 좋은 때다. 평창올림픽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입법, 유족연금 일원화 입법,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입법 등 그간 정쟁하느라 미뤄 놓은 중요 4대 입법을 확실히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국회에서 여, 야가 국민 눈치보지 않고 신나게 싸울 수 있다. 2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 처리해 열심히 일하고 3월 국회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자신들의 일을 다한 만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고 올림픽 특수에 명절 대목까지 어느 때보다 경제와 소비가 활성화 돼 정쟁 없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가초연금 인상, 유족연금 일원화, 축사적법화 3년 유예 등 4대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4대 법안만 2월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들이 여, 야 정쟁에 별다른 비판이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쟁하는 것이라 국민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3월 이후엔 지방선거 국면이라 여, 야가 서로 시끄러울 것이다. 2월 국회는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2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3월 이후엔 신나게 싸워라.
제목: 공수처만이 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담배가격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정부.언론.보건 에서는 흡연하면 질병원인이라면서 왜 담배가격을4500원으로 낯추는지 모순입니다. 국민의건강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담배가격인상(10000원)이상으로 해주시고 대신 길거리마다 흡연부스설치해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 길빵(걸어가면서흡연) 피해자도 남녀노소 피해가 큽니다. .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되어야하지않습니까? 처음 흡연자들의 반발이있겠지만 시간이지나면 국민건강이 좋아지니 현명하리라 봅니다.
제목: 한국도 미국 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미국 거주자입니다. 한국도 미국 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일 잘하도록 동기부여가 큰 제도이며 또 업무 업적이 안 좋을 시에는 4년후에 선거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아주 실용적이라 생각됩니다. 여야 할것없이 이번에 꼭 4년 중임제로 헌법 개헌하여 한국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절했으면 합니다.
제목: 한게임 사기도박장 단속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한게임 노름도박장 알만한사람들 다알고 그동안 인생파탄 중독자들 가정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노름도박장을 왜정부는 뒤봐주고 덮어주는겁니까? 세금내면 노름도박판이 벌어져 큰 고통을받는데도 죄가 없는가요? 한게임 노름은요 사기도박 불법 도박장보다심각하게 해쳐먹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철저히 채임 물고 더이상 고통받는 국민들 없도록 제대로 단속해 주십시요
제목: 도로비를 반값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일년에 연차가 15개정도이면 5만원이라치면 75만원을 못버는건데 토일에 놀러를가야하면 돈이 필요한데 놀러갈 돈이 없으면 잘안가게 되는데 도로비를 반값으로하면 부담을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비트코인  상위권 보유자  확인 요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https://bitinfocharts.com/top-100-richest-bitcoin-addresses.html 이 사이트에서 상위권 비트코인 보유자 수량을 확인 가능합니다. 100위 기준으로 만개들고 있는데 997억입니다. 1위가 1조 7천억입니다. 이 돈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할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우기실 겁니까? 비트코인 사용자만 이정도입니다. 알트코인 사용자는 더 엄청난 돈을 들고있죠~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건 우리나라가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수 있다고 우기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서 언론에 공개해주세요~ 시장이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100위 보유자만 해도 이미 언론과 인맥이 어마무시할건데 감당할수 있습니까? 가상화폐 투자자 재산 현황파악이 어느정도 되시면 정부가 이런 허황된 정책발표를 더이상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 수사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사건이 발생하고 믿을 것은 경찰 밖에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청 하지만 큰 범죄나 이슈가 되지않는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수사에 노력을 하지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 사고지만 정확이 어느정도의 수사는 해야한다. 이런 규정 정도는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CCTV 없었다고 /블랙박스 안찍혔다고 그냥 사건후 몇주뒤 연락와서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러고는 못찾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다인가요? 상식적으로 사건 사고 당일 현장 확인만 해줬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몰랐던 사건을 피해자만 피해보고 그냥 끝났네요. 최소한의 수사와 노력은 해야하지 않나요? 다같이 세금 내고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큰 사건사고가 우선순위인건 당연하지만 경찰이 사건사고의 대소를 따져 작은 사건이라면 관심가지지 않고 넘겨버린다면 그런 사건에 피해자는 수없이도 많은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목: 농협은행 신규계좌개설시 가상화폐 투자 금지 동의서  받는 정부 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2

농협은행 신규계좌개설시 가상화폐 투자 금지 동의서 받는 정부 정책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분들이 정귄 잡으니, 결국, 사회주의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부터 조직적으로 모든 기관을 압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서민은 서민계급층에 신분상승을 원치 않는게 청와대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라 , 단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빨갱이 색갈론 정치 사상을 어떤건지 처음으로 현정부 통해서 알게 되였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라도 현정부에 국민의 단합된결과를, 각종 SNS통해 현정부 안티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실분들의 동의 얻겠습니다.
제목: 북한 정권 끝장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잘못 건드린거 같네요 미국이 단단히 마음 먹은듯 합니다 돼정은은 뒈지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항복하고 핵무장 해제하고 체포해 달라고 빌어야 할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쩌죠? 돼정은 까불다 죽게 생겼는데 괜히 돼정은 편들다가 미국한테 혼나지 말고 미국 돕는 척이라도 해서 돼정은 정권 끝장난 다음 북한 접수할때 우리나라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요? ㅋㅋ
제목: 아파트분양 비율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미달시에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할당 되는데, 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일정비율 1순위에서 경쟁해서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분양 해당지역 주소를 둔 청약자에서 모두 소진되기에 인근지역 청약자에게는 원하는 곳에서 분양의 기회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제목: 도종환 장관님~황병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어찌 이리 조용할수가 있나요 . 대통령님 조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해주세요 선생님과 동시대 살고 있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연주 모습 가서 보자고 아이들에게 말해왔는데 근래 공연도 안하시고 아프신가 하고 기다리기만 하던중 슬픈 소식 막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왜 베토벤이 될수 있었겠나요 선생님도 결코 그 못지 않습니다 후대가 얼마나 그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사업을 하고, 널리 그리고 계속해서 알려왔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케이팝 다 통 털어도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삶이고 예술입니다 이분을 진정 몰라뵙고 이리 홀대하고 작은 소식으로 뭍혀버리게 둔다면 이 시대 우리는 죄를 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대통령님께서 가뵈야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될 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우리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건지...정말 아쉽고 화까지 나네요 저도 사는게 바쁜 사람이라 아픈 어머니 가뵈야 해서 짧은 시간 쪼개 두서 없이 썼습니다 장관님 오늘 꼭 대통령님 조문 가뵙게 해주세요. 꼭 알려드리세요. 가실겁니다. 문대통령님이라면 가시고도 남습니다. 이만.
제목: 탈북자에게 정부.국민들의 관심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그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분들의 힘든 한국생활의 뉴스보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듬뿍 드려야 탈북 하신 분들 께서, 대한민국에 편한 마음으로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지 않을련지요? 탈북자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자구요!
제목: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고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문재인정부,, 더이상 무자비 칼자루 휘드루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집값 때문에 빨리 정권 바뀌길 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집값은 보수때만 제정상이었군요. 여러 강력 정책 안 먹히니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봅니다. 대통령님 자체가 집값은 무관심하니 실무자들만 욕 먹네요. 언제가 내리겠지요. 가슴 터지게 아프게 만드는 집값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