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58

MBC PD수첩을 보고 밤새 잠을 못잤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좌지우지 되어왔는지.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학대하며 자기들 성욕채우기에 급급하고 낮에는 근엄한 검사로 사회정의를 외치며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순된 사회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분명한 동영상이 존재하고 피해 여성이 인터뷰를 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혹 전정권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검사 검사장들 윗선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권력에 가깝게 붙어있던자라도 힘있고 돈이라는 자라도 죄를 지으며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사회에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76

그걸 왜? 나라돈으로 하나.. 자기들 스스로 만든 문제아닌가? 제발 똥인지된장인지 구분좀하자! 국민세금 그렇게쓰면안됩니다. 제발 그돈으로 사각지대 어려우신분들이나 좀더 챙기세요.
제목: 서울도서관열람실 여성전용 여학생전용 없는곳 넘 많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이사한집이 층간소음등 좀 위험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기시작했더니 쉴곳이 넘 갑지기 절실한듯해요. 미세먼지때문에 머리도아픈데.. 이러다간 건강 걱정이 넘 커요 도서관열람실이 유일한 편한곳인데 이사 새로한곳 도서관들이 열람실, 휴계실, pc이용하는곳.. 모두 따로 이용하는곳이 없어요... 요즘 뉴스보니까 엄청위험한 세상이라 그런지. 안전히 쉴곳 생기면 일자리도 늘수도있고^^ 일석이조일것같은데^^
제목: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9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몇개의 지방법원도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원, 인천, 의정부 법원은 볍원장의 지침으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대체 법원장의 지침이 법보다 앞섭니까? 만인이 볍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서울시민과 중소도시. 지방시민에게는 적용되지않는, 또하나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불평등과 법원에 대한 불신만을 가져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심으로 자기 행정구역의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실버택배아파트등록제 만들어서 택배비 500원추가납입하여 운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1

아파트입주민회의를 통하여 원하는 모든아파트가 실버택배아파트에 등록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안전에 신경썻으면 합니다.비용은 택배회사에서 배송시간 절약에 대한 일부지원과 택배비 500원을 추가납입함으로써 아파트입주 노인분들을 고용하던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고용하여 임금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입주민회의를 통해 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독도 장송곡 (Korean island, Dokdo's dead march)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http://youtu.be/HrRyBvhoozM ---------------------------------------------- 독도 장송곡 ( korea island, Dokdo's dead march )
제목: ◀조국 민정수석 3월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합의된 개헌안으로 헌법을 개정 하라는 취지를 무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폐기 시키는 것이,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도의 당연한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6.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목: 여전히 거짓말 치는 문재인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이여사라는 여자의 동영상까지 밝혀졌는대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거짓말치는 문재인과 그측근 민주당 그 외에 여러가지 거짓말들 한두개가 아닙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제목: 한민구 황교안 전총리를 처벌해주세요 위수령사건에 대한 진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1

Jtbc나 여러언론사에 나온 촛불집회당시에 계엄령위수령 검토했다는 구체적정황과 보도가나왔으며 그중심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연관되어있습니다 민주화가이뤄졌는데도 국민들을 군사정권시대로해서 억압하려는 발상은 미수에그쳤더라도 처벌받아야한다 생각되어집니다 감사원 국방부는 특별감사에 착수해야할것이며 특검까지가야할 사안입니다 국가의근간을 뒤흔든사안입니다 군인권센터 제보가 신빙성이있다보여집니다
제목: 다산 갑질에   정부는   삽질로   보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

소집단 이기주의를 많이 많이 개발할 민족성 거기에 인기영합차원으로 몽니에 사탕주는 정부 이민가고 싶다
제목: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4

하나하나 이렇게 글 올려서 반대 하는것보다 어느 한글에 동의 해서 대통령님께서 보실수 있게 합시다. 솔직히 저희 세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나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금을 엄한 곳에 쓰지 말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제목: 다산실버택배를 보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7

참 공무원들수준이 한심스럽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이게 통과되면 다시는 민주당 쳐다도 안본다.
제목: 생리 결석 인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요즈음 여학생들중에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퇴나,결석을 하기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생리를 할때마다 산부인과에 갈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만약 가지않고 약을 먹고 집에서만 쉰다면 바로 무단조퇴, 무단결석입니다. 생리는 여학생들이 하는 생리현상인데 국가가 인권보호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한마음에 청원해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택배 국민세금 투입결사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9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왜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려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일이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도 되는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장애인이라고 1년 365일 집 안에서만 지낸다고 정부에 돈을 요구 하면 지원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똑바로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조여옥 대위  위증  처벌해주시고 재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7

국정조사시 위증한 조여옥 대위에 대하여 재조사와 위증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0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청원 국민세금을 아파트 값올리는데에 일조를해주는 정부는 필요없다
제목: 다산신도시 문제는 국토부와 시공업체가 금전적 실질적 문제의 책임을 져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와 관련한 택배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문제는 1. 최초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지상주차장 소방차 외 진입불가하게 정책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2.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설계, 시공한 건설사 위 1, 2번 기관 및 업체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책임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입주민이 지며 택배배송원이 간적적인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또한 앞으로 발생될 유사한 분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건설된 아파트의 유사문제의 비용, 정책 등의 문제는 국토교통부, 시공사가 져야하며 신규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은 정책 및 설계 변경을 청원 합니다.
제목: 드루킹댓글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드루킹댓글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국민들을 피곤하게하고있습니다 드루킹을 구속하고도 계좌추적등 비상식적 경찰수사는 당연히 불신 그러므로 국정조사로 마무리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그날 바다, 공중파로 방송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그날 바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사람인 제가 제작 및 투자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 이런 다큐를 왜 공중파에서 방송하지 않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겁니까? 세월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 하도록 '그날 바다'를 공중파에서 방송될 수 있게 청와대에서 힘써 주세요.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 해결방안이..결국세금??제발 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7

다산 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택배회사와 지자체 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버택배(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의 횡포,갑질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왜 다산 입주민들만을 위한 해결방안이 나온것인지 답답합니다. 실버택배 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갑질 할 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단지 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두 세금과 택배회사의 부담으로 미룰것인지.. 제발 세금은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신도시 해결방안이 실버택배라면 입주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인권을 유린하는 청원이나 지역혐오를 조장하는 청원은 엄정한 사법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한청원자의 청원내용입니다. 다른청원도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청원내용은 지극한 지역혐오와 인권유린을 선동하고 있지요. 결코 우리사회가 발언의 자유라는 측면으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극악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남한사회를 부정하고 북한사회를 찬양 선동하는 행위보다도 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주장에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청원다 혐오스럽지만 밑에 청원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혐오스런 주장을 하고 있어 내용을 옮깁니다. 165956인권/성평등 경상북도 여자들을 불태워 화형시켜야 합니다. "165910인권/성평등 전라남도 여자들을 불태워 화형시켜야 합니다. 전라남도 여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년들을 애지중지 길러준 지년들의 친애비를 살해하는 그런 정말로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로 극악함의 극치인 이세상 최악의 이명박 빠순이 패륜악녀입니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전라남도 이명박 빠순이 미친개망나니쓰레기 패륜악녀들을 가만 놔두는 사회는 악이 선을 짓밞는 역겹고 더러운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전라남도 이명박 빠순이 미친개망나니쓰레기패륜악녀들을 전부 다 불태워 화형시키는게 진정한 대한민국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
제목: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축구협회와 나이키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이번 축구국가대표 유니폼이 발표 된 후에 디자인에 대한 갑을논쟁이 많았습니다. 디자인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내용이라 그냥 그러려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다른 글을 보았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적용된 유니폼의 패턴은 '베이퍼니트' 라는 재질로 어깨에 들어간 데시벨 모양의 패턴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중앙 가슴 쪽에 미세한 타공이 뚫려 있어 땀 배출에 더욱 용이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대표 선수용 유니폼은 드라이핏으로 일반인들이 사입는 보급형 레플리카 재질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번 나이키 스폰받고 월드컵 출전하는 국가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입는 레플리카를 입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계약이 2019년인지 20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부분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유니폼이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다른 팀에 뒤쳐진 재질을 입고 뛰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거액, 장기간의 스폰 계약을 맺으면서 최신 재질을 유지 못했다는 것은 축구협회의 무능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키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 것인지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 해결방안이..결국세금??제발 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4

다산 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택배회사와 지자체 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버택배(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의 횡포,갑질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왜 다산 입주민들만을 위한 해결방안이 나온것인지 답답합니다. 실버택배 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갑질 할 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단지 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두 세금과 택배회사의 부담으로 미룰것인지.. 제발 세금은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신도시 해결방안이 실버택배라면 입주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Dsr대출 수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41살 나유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dsr대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는 내년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계약금 10%납부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입주시에 잔금 3억1천만원과 중도금 대출이자 1100만원 포함 3억2천1백만원에 잔금을 치뤄야 입주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년 입주시에 부족한돈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입주할려는 계획이었는데 연봉3500이고 현재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Dsr 기준시 1억5천만원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Dsr시행전에 저처럼 집을 산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Dsr시행 될것을 분양 받기전에 알았다면 집살 생각도 안했을겁니다 저희같은 3천만원대 서민이 3억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보니 분양받은 사람들중에 저처럼 dsr이 적용된걸 많이들 모르고 있고 예전처럼 집값에 70~80% 대출되는거로 알고있어 입주시에 대출이 안되어 우르르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며 건축시장이며 대란이 일어날거로 보고 있습니다 Dsr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에만 제한한다면 이런 사태는 안올것 같아 이글을 적습니다 오히려 dsr로 인해 서민만 더죽어날수 있으니 서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20만 돌파 필요, 화재대책 방안 적용 시급(스프링클러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현 정부들어 화재로 인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원 NC백화점 및 몇 일전 전주 토탈 싸우나 화재가 제천 화재와 달랐던점은 초기 진화되어 골든타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방대원 역할을 해주는 스크링클러 때문입니다. 취약자 보호 시설 및 대규모 수용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화문 셔터 및 소방대원 처우 개선등 현정부의 화마 사고에 대안 필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안 발의 된 법제화도 서둘러 통과되어 현 정부의 트라우마 화재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화재특별진단 TF의 활동 적용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국민소환제 이것은 꼭실현되여야합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도 있어야됩니다,지금처럼 나라가 되면 나라가어려워 집니다, 국민소환제,국회해산권,꼭실현해주세요,
제목: 다산 아파트 택배사건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왜 관여를 합니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2

다산 입주민, 택배회사, 건설시공사 모두 현장에 불러놓고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차관이 참 할일이 없어서 마실 나온건지 국민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 정부도 신경쓴다라는 폼을 보여주러 나온건지 둘중 하나겠지만 소규모집단 이기주의 문제까지 정부가 관여해서 세금으로 해법을 찾는다는게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동네 길고양이들이 밤이면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논다하면 환경부차관이 출동할 겁니까 ??? 우리동네 양아치 쓰레기인간들이 많다하면 법무차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누구를 출동시킬 겁니까 ??? 이따위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차관이 출동해 오히려 갑질인간들 명분만 쌓아주고 세금은 낭비되는 이런 한심한 국가정책이 어디있나요..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거기사는 사람들에게 실버택배비용을 부담시키는게 맞습니다, 좀 한심한 짖거리는 국민이나 정부나 제발 좀 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조여옥대위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2

허위진술을 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위치제공동의큐알제도당장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국가예산으로 큐알앱을개발해 보훈섬김이선생님들의 일을 간소화한다는큐알은복지사들의일을간편화시키는일이면 따뜻한보훈과는전혀무관하며,실행불가능한 불필요한예산낭비일뿐이다. 이런예산 승낙해준국회도이해불가, 이런데쓸예산으로섬김이의처우개선을하면서 유공자들의 노후를 더 정성껏섬기게 격려를하시요.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되물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47세 여자입니다. 20년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후 얘들 둘 데리고12년 살아왔습니다 이혼전 넘 힘들어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내고 살다 200백 넘는 건강보험료가 미납금으로청구되어 갚고있는 중입니다..먹고사는것도 힘든중에 건강보험료까지 ..안내려고하는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미성년이 지나면 아이들 월급으로 압류되며 평생 따라붙는다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빚이 되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9

다산신도시에 사는 아파트 택배에 관한건데 제정신이가? 왜 남의 세금같고 고것들한테 택배비 지원해주냐? 돌았나? 지금 장난하나? 정치하는것들이 뇌가 우동사리로 박혔나? 니들 돈같고 퍼줘라 누구돈으로 퍼주는데? 좋은말할때 다 퍼준거 거둬들이라 알았나?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적십자사와 외국기업에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3

지금 대한적십자사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면역진단 입찰과 관련하여 투명하지 못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어주는 대한적십자사에 입찰자 선정평가 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정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 혈액주권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간 적십자가 외국기업을 위해준 특헤에 대해 유착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된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참여하여 서로의 역활을 다하게 되면 대입은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들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수능은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호하는 과목이 다른데, 상대평가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교육으로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우리 아파트도 실버택배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을 보고 우린 왜 멍청하게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있나? 하는 허탈감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실버택배 할수있게 지원해 주세요. 남양주 다산만 특혜? 아니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할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자연스럽게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한숨돌릴것 같네요. 우리 아파트도 이런 의미있는 사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민주당은 이실직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민주당은 지난대선직후 소 취하를 위한 국민당과의 당대 당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합의내용에 드루킹을 포함시킨것은 보통사안이 아니며, 이는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차원의 해결하지않으면 안되는 민감한 사안임을반증하는것이다. 민주당은 꼬리자르기를 중단하고 이실직고하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자랑하다가 횃불혁명으로 망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제목: 수시 축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교육계에 몸담고 있읍니다. 아이들 상위권 입니다. 중상층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나라의 금수저 위주 입시 정책이 너무 싫읍니다. 이민을 가기에 저와 애들 아빠의 직업이 아깝읍니다. 그래도 정말 떠나고 싶읍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금수저만 인정하는 나라. 비리입시를 인정해주는 나라. 기회를 안주는 나라. 희망이 안보이는 나라. 수시 축소 청원합니다.
제목: 길거리에 침뱉는 행위에 대한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심심치않게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침 뿐만아니라 껌도 아무렇게나 뱉어서 보도블럭이 얼룩덜룩해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따라할까 겁도 나네요.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등을 통해 시민의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Wee프로젝트 재정 감사 및 컨설팅 지원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학교에 Wee클래스 구축을 위해 1000만원씩 상담의 비용으로 배정받았으나 일부 지역의 교장과 교감은 Wee클래스 구축을 하지 않았으며 구색 갖추기에 급급함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 속에 학생과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진행 해야하나 창고 같은 교실에서 Wee클래스 현판만 내걸어 놓는 등의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 인력 배치만 하고서는 Wee클래스에 관한 컨설팅 및 재정 감사를 하지 않아 교부된 예산을 타 전공교과 및 부서로 활용하는 등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및 치료비 등을 부조리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각 학교 Wee클래스의 상담부장은 비인격적인 태도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하대하였습니다. 배치된 상담부장은 대게 교과수업(영어, 국어 등)을 한 교사로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교육 60시간을 받은 교사입니다. 즉 상담부장은 전문상담교사처럼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아니며, 전문상담사처럼 2~3년간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받은 상담사도 아닙니다. 교육만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교직연수를 들먹이며('나는 선생님 보다 34년이나 근무를 했다/ 선생님이 우리 교직 경력도 없으면서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상담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 시도 및 자해를 하더라도 수업을 듣게 하는게 맞다. 상담은 수업중에 해서는 안된다. / 학생들이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학생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우리학교에서는 관심군이나 우선군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현직, 전문상담교사,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을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며 자살예방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있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학생의 자살과 자해 등으로 위기사안이 발생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와중에 상담부장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자해하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심기에 대한 불편함을 보여왔습니다. 학생의 개인상담에 있어 비밀보장이 중요하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이라는 명목아래 상담교사에게 학생의 개인사를 일일이 보고하라는 등의 갑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학생과 상담교사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과 관련 행정일을 하기에도 벅찬데 학교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서와 상담 겸임을 하는 등 업무 과부하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많은 교사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학생들의 쉼터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Wee클래스를 통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나 비교과라고 해서 교과 교사들 처럼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원평가를 최하위를 받는 등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교과지만 똑같은 교사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교사입니다. 전국의 교육청및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각 학교의 Wee클래스 재정 감사 및 컨설팅을 하여 부조리한 관행과 더불어 교장, 교감, 상담부장 등의 리더자로서의 지적과 교사에 대한 태도를 교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6

절대 세금들어가며 돈쓰면 안됩니다 .. 품격과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데 자기네들 돈 모아서 아파트관리비로 주라고하세요
제목: 적십자사의 면역장비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정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0

대한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짬짬이' 입찰을 두고, 일각에서는 적폐와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 적십자사의 대대적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적십자사의 면역장비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정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입찰 수행 기관인 적십자사와 입찰 참여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장비와 시약이 신고와 허가 사항 모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이유다. 건세는 "이미 작년에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함에도 적십자사는 미루고 미루다가 특정업체가 검사시약 획득해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입찰 공고를 냈다"면서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등 노골적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사례가 현재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세는 "이미 적십자사는 작년 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라'는 지적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행을 계속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대량으로 검사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의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돼 큰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다. 때문에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사·평가를 거친 후 도입해야 함에도. 적십자사는 '무늬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세는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임을 잊는 순간 적십자사는 장사꾼이 된다"며 "즉각 복지부가 나서 현재의 선정 절차를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하라"면서 "아울러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세는 "혈액사업 특성상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존재기반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인 적십자사의 도덕성과 헌신성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적십자사는 예전 불량혈액 유통이라는 국민불신 사태 발생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조속히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건세는 이번에 고발한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LG와 녹십자 등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추가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혈액주권 외국기업 과 유착하여 내어주는 적십자 적페세력을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실버 택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다산 신도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9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도 택배 수요가 있는 곳의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까? 정책 자체가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와 맞물려 들어났지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는 좋았으나, 누구를 위해 노인들이 일하는지 ,누가 노인을 써줄지,누구에 의해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 아파트여야만 하고,아파트 중에 택배수요가 있어야하는 사람을 위해 이정책은 시행됩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펼친 정책을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이게 정책입니까? 아파트중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 택배수요가 적은 아파트는 세금으로 펼친 정책을 받을 수 없는 지금입니다. 둘째 , 누가 노인들을 써줄까요? 나이가 노인들보다 젊은 택배아저씨가 무서운 분들,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분들 등등 보통 택배아저씨보다 나이 드신 택배아저씨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일텐데요. 이 또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대수가 적어 택배수요가 적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또 택배회사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택배회사가 승인을 요청하면 돈을 더 내야되는데 왜 승인을 요청할까요? 그리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동반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셋째 , 노인들은 누구에 의해 일을 할수 있을까요?택배사가 승인 요청을 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택배사가 월급의 반을 지불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정부에서 세금을 월급으로 반을 지급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정책을, 택배사가 승인을 국가에 요청을 해야만 노인들이 일을 할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형평성에 어긋난채로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것을 바라볼것인가?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월급의 반을 지급하는데 아파트에 사는사람만,그리고 아파트중에도 택배수요가 충분한 그런 아파트만 정책을 받을수 있다?이해 되십니까? 노인 일자리도 좋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필요없는 정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이해 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산 신도시 사건에 이 정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으니 국민들은 분노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 신도시에 이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정책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것입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지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모든 다산신도시에 사는분들이 그렇지않겠지만,몇몇 인간분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반성과 사과는 커녕 다산이 유명해져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이정책을 '시행' 할바에는 정책 자체를 없애는것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의한 국민이 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실버택배 혜택을 못받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0

실버택배를 원하는 다산신단지 같은 곳은 실버택배 혜택을 주시고 실버택배 혜택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세요. 남아도는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제목: 소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소방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몇자 올렸는데 지워졌는지 찿을수가 없어 다시 올립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받고 했는데 임용이 늦어지니 생활에 패턴이 무너지는경우가 많을거 같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공부를 하여 합격을 했는데 교육을 받는다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교육을 받고 나니 임용이 늦어져 멏달간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용이 늦어지면 교육도 늧추어서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임용 될수 있도 하심이 어떨지요 아님은 임용 대기일때도 보수를 지급하시던지요 소방인력이 부족 한걸로 아는데 임용을 늦추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대책없이 무조건 시험쳐서 뽑아놓고 보자는 식인지요 지방마다 임용시기가 틀리는 이유도 왜 다른지요 알고싶습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비 지원할거라면 통닭 배달비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3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는 순전히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적인 세금을 투입해야하나요? 얼마전까지 통닭 배달이 무료이었는데 유료화 된다고 합니다. 실버 택배를 이용해서 국토교통부와 통닭업체가 절반씩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