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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전담 변호사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98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아줌마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어디 토로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014년에 건물주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어느 성폭력 상담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저는 상담소 소장님을 통해 성폭력 상담소의 전담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저는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정이 결정되었고, 조정 위원에서 결정된 금액은 제가 투자한 금액에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의제기를 결정하고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모래까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담소로 가서 상담소 소장과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에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장님 편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에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무척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그때는 증상이 더욱 심했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소장은 제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서 절 윽박지르니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 변호사가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을까.? 나는 왜 한 마디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을까.? 그리고 상담소 소장은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화도 나고 후회도 됐습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상담소 소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졌습니다. 변호사 그 사람, 건물주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바리바리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소장은 변호사 협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손님이 왔다면서 이따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피해자가 전담 변호사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바쁘다고 끊다니.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 만큼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귀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장이 정말로 바빠서 전화를 끊었겠지. 워낙 할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납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법원에 서류를 떼기 전에 확인 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언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냐면서 되레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항소를 스스로 포기했지. 언제 이의제기를 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안 받아도 좋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상담소 전담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상담소 소장과 변호사를 무슨 죄로 고소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이 일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고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니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년 7월 29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이것은 공갈협박죄가 아니며 수사 조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사님께 따졌습니다. 수사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담소 소장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항소를 포기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부디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소장과 변호사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재판관님들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제목: 거제도 **빌라의 주인이자 **산업의 대표는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윤**과 부인 정**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69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태어나신 거제에 살고 있고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서신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수 많은 글들 중에서 그냥 스쳐 넘어가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님과 우리 대통령님이 직접 꼭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님. 지금도 매체나 주변에 현 정부를 비난하는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직을 맡더라도 야당의 비난과 비판은 늘 존재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 일인으로서 부동산의 과열과 주택담보 대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 시킨 점에 또 한 번의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의 글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때 주택담보 대출을 대폭 완화 시킨점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투자자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의 집주인이 전세금들을 돌려주지 않는 있는 이유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 분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어 글로 대신합니다. 이제야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과욕 투자자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을 왜 비난하는 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고 대출 완화로 저희 집주인과 같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땅과 부동산을 은행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제어하자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뻔도 하고 지금도 경매중에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거제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주인 역시 김해, 울산, 거제 등 수 천평의 토지와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들의 기간이 만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이 부부들은 땅을 매입하고 또 다른 제 삼자의 명의로 멋진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대통령님! 팔순이 다 된 저희 어머님, 발목과 무릎이 너무도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까지 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매일 다니십니다. 손주 둘을 정성껏 키우시면서 아픈 다리와 허리를 붙들고 애 써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죄송스럽고 하루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주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 십번의 약속을 어기고 있고, 주인의 집을 찾아 울산과 그의 사업체를 찾아도 갔지만, 전화도 받질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줄 돈 없다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봤지만, 이런 경우 받기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한 저의 가슴을 치는 모습에 어머님은 옆에서 눈물만 흘리십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로 지금 거제뿐 아니라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은 눈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한 회사의 대표이고 엄청난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전세금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남의 돈을 내어 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님!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진실과 거짓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그 결과 또한 드러납니다. 지금껏 어느 대통령을 뽑아도 결국은 현실에 타협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르다는 걸 몸소 보여 주세요. 저와 같이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뒤에서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부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같은 실수로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국정 일과 요즘 일본과의 문제로 휴가까지 반납하고 나라를 돌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노모와 아들 둘, 힘들게 번 저의 전 재산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영옥 기념관을 건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23

최근 인연이 닿아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재미교포로서, 2차대전에 장교로 참전하여 유럽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인정 받은 분입니다. 종전 후 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를 택해 최전선에 배치받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뛰어난 전술로 한반도 휴전선 60km 북상의 주역이 되었고, 2005년에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소식은 6.25전쟁 중에 수백 명의 전쟁고아를 돌봤던 일화와 함께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된 바 있습니다. 이 분의 삶은 30여년 군인으로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대령으로서 제대 한 후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남은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억압받는 소수 민족과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여러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혼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2차대전 참전 일본계 장병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지지서를 통해 일본계 지도자들의 반대 의사를 접게 하였습니다. 김영옥 기념관의 건립을 청원하는 이유는 - 한국의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국민 공통의 존경을 이끌어낼 만한 현대의 인물을 발굴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나라에 아주 훌륭한 역할 모델을 제시 - 한일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의 상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지만,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기념관 건립을 통해 김영옥의 삶과 정신을 기려 후세에 귀감을 남기고, 외교적으로도 활용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일본으로 강제추방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5,607

전국민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은 전국민을 배신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게 사죄하라는 이적행위를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주**의 반역행위에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주**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무시이상 사형에 처해야 민족정기가 바로 설 것이며 일본의 자금으로 신 친일반역자로 육성된 ****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같으면 주**을 광화문 사거리에서 *** ** ** 후 그 *** ***** ** ***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을 형법상 여적죄로 검찰은 입건하고 검찰의 공안검사는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이 때 자유한국당은 일본 아베의 비위에 맞는 언행으로 분노를 돋우고 주**은 **의 *이나 할 수 있는 간사하고 요사한 언행으로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경찰도, 검찰도 이미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주**을 구속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부대,친일을 선동하는 교회 목사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3,642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경제전쟁 화이트리스트 배제등 서로 사이가 안좋을 때 주**(**부대 등...)같은 과연 저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몇몇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고 친일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기생각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총리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사죄한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일을 해야 한다. 이런말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정적인 일본에 가서 살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이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윤석열 검찰총장님 등 현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친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사람들을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을 할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금고 3년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므로 2가지만 적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저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377

청원인 (네이버)호날두 사태 소송카페(https://cafe.naver.com/*********) 회원 일동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정감사 및 수사 촉구를 청원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65,000 여명의 관중이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미끼를 물고서 ‘팀K리그-유벤투스 FC’ 경기를 보기 위해 총 60억원이라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호날두를 보려고 모였으나 호날두는 그를 갈망하는 팬들을 무시하고 단 1초도 경기장에서 뛰지 않았고 결국 관중들은 이에 분노하였으며 늦은 저녁시간에 호날두가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텔레비젼 앞이 앉아 있었던 수백만의 국민들은쓴 맛을 다셔야만 했습니다. ‘호날두 45분 출전’ 홍보에 대한 증거 [이슈추적]호날두, K리그 올스타전 계약상 무조건 '최소 45분'은 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html 스포츠조선=*** 기자 결과적으로 ‘호날두 45분 출전’이라는 가짜약을 판 이번 ‘대국민 사기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본 사태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본 65,000명에게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경기를 개최한 주식회사 **** 및 이를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감사 및 수사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회 개최 자격 및 절차) ➀ 신청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에 한하여 대회/경기 개최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단독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비회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2. 비회원 단체는 협회 및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➁ 제8조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1.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가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청 한다. 2. 비회원단체가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단체(시도협회 또는 연맹단체)에 개최신청을 하여야 하고, 회원단체는 최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가. 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대한축구협회에 신청 나. 시도축구협회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시도축구협회에 신청 다. 연맹단체와 공동 주최(또는 주관) : 해당 연맹단체에 신청 라. 각급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경기 개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별도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2016. 12. 20. 개정> 즉, 위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에 한하여 경기 개최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단체가 단독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으며, 회원단체가 비회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제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회원)①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을 제11조의 절차의 거쳐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2. 준회원 : 위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등록한 선수, 등록한 지도자, 등록한 심판② 시도협회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시.군.구 협회(지부) 또는 시도풋살연맹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지난 2019. 7. 26.에 열렸던 ‘팀K리그-유벤투스FC’ 경기를 대한축구협회에 개최신청하였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어떠한 근거로 이를 승인해 주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감사 및 사법기관의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범죄 사실 등이 소명되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금번 ‘호날두 노쇼’ 사태는 미증유의 사건으로서 65,000명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런운 사기를 당했고 사실입증에 따라서는 위의 관계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개 프로축구클럽과 선수 한명에게 국제적으로 농락당한 세계적 망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 청원을 받아들여 주셔서 빠르게 진실을 밝혀 ‘호날두 노쇼 사태’로 분노하고 국제적으로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인 국민이 뭉치지 못하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 뜻을 뭉치고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마도에서 낚시로 낚은 고기를 부산 세관에서 그냥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2,060

대마도에서 개인이 낚시로 잡은 수 많은 물고기가 부산 세관에서 그냥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세계에 수천만의 국민이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서 취득한 생물을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들여올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인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법을 공개적으로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국가의 법을 임의적으로 어기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제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내용을 엄격히 조사하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즉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1,136

(원문) 내가 20대 초반일 때 국내로 잠시 들어 온 재미교포와 1년가량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 그리 흥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이야기 해주었다. 인종차별이 있는 그곳에서는 동양계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새 학기가 되자 그 괴롭힘의 대상이 하필 이 친구가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선택지는 딱 두 장이라고 했다. 피하거나 싸우거나. 피한다는 것은 학기 내내 노리개가 되어주겠다는 것이고, 싸우겠다는 것은 학교를 편히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의 문제였다. 며칠 동안 두근거리는 긴장감 속에 등교를 했고 계속되는 패거리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오직 싸움을 맞이할 각오만을 했단다. 드디어 원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고 급기야 가방을 내던지고 번개같이 붙었다고 했다. 짧은 순간 몸속에 피가 거꾸로 솟고 입안에 침이 마르고 시야가 좁아지며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란다. 휘감긴 머리카락 속에 창백해진 얼굴과 바지 속에 떨리는 다리가 들킬까봐 걱정됐다고 했다. 정신없이 들어오는 주먹과 발에 맞고 차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다는 그녀가 상대를 향해 던진 주먹과 발이 얼마나 정확하고 부실했겠는가. 급기야 상대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기 없는 남의 나라 시멘트 바닥에 뒹굴 즈음 속으로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다. ‘외롭다. 이겨야 학교 다닌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싸웠단다. 바닥에서 뒹굴다 주변이 조용해 졌을 때, 싸움은 끝이 났다. 숨 한번 크게 들이 쉬고 자신처럼 불쌍하게 내 팽개쳐진 가방을 집어 들고 집으로 오는데, 어느 건물 옆을 돌아서자 그만 배꼽 아래까지 눌러 놓았던 울음이 치솟아 터지고 말았단다.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꺼억 울면서 집으로 갔단다. 그날 이후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란다. 멋있지는 않았지만 못나보이지도 않았다. 고대한 싸움을 했다는 것. 그것은 실리(實利)를 따지기에 앞선 자기증명이다. 반드시 이기고 싶은 싸움은 그 순간을 고대한 약자만의 알 수 없는 포부일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증명이 필요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여가 지나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물론, 다른 학교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다시 싸울 거라고 말 했다. 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승패를 계산 하지 않는 것,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지속되는 삶의 기개(氣槪)를 위해서 그것은 원시적이지만 가장 당당한 모습 같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 그 싸움을 둘러섰던 상대방 패거리들의 허리춤에 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도. 그동안 한 맺힌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이웃한 우방국가인 줄만 알았다.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도 단순히 일본 내 극우세력의 입맛 맞추기에 불과한 선거용 단기 이벤트로만 생각했다. 대다수 일본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조치로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국민이 아베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규제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만을 배울 권리를 빼앗기고 은폐 속에 거짓만을 배운 결과인가? 일본, 고작 그 뿐인 나라다. 1895년 조선의 국모를 참살하고 ‘시해 (弑害)’라는 단어로 민족사건으로 둔갑시킨, 교활하고 야만스런 술취한 낭인의 ‘훈도시 (ふんどし)’에 불과한 야만국이며 1931년 만주사변으로 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를 때까지 강제 납치한 우리의 새순같은 소녀들 앞에서 짐승처럼 발기(勃起)한 채 미친 개처럼 헐떡대던 군대를 전신으로 한 자위대를 앞 세워 헌법을 개정하려는 전범국이며, 1950년 우리민족이 전쟁에서 피 흘릴 때, 그 피를 핥아 먹고 회생한 흡혈국가(吸血國家)가 일본이다. 오죽하면 요시다 시게루 마저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까지 했겠는가. 지금 일본의 모든 안정은 우리 민족의 살을 띁어 먹고 피를 핥아 먹으며 만든 것이다. 일본, 고작 그 뿐인 나라다. 항상, 국민의 감정은 옳다. 그것을 지금처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은 더 옳다. 국민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있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아베의 무역공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중국전투기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 한 핏줄이라 연민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어제 악수를 하고 오늘 얼굴색을 바꿔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에 우방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산적인 미국은 두들겨 맞는 그녀를 보고도 그때처럼 등을 돌렸다. 대한민국은 그녀처럼 혼자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나라의 진짜 독립이 자꾸만 지금부터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까닭에 오히려 가슴 뭉클해 싸움을 고대하는 것은 오직 나뿐만의 포부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 정의 되고 새로 쓰일 절호의 기회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허둥지둥 거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완벽하게 과거사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공식적인 일본의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더욱 활발하게 알려야 한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제발 받아주길 바란다.”고 간청 할 때까지 불응해야 한다.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맞서라고 말하고 있다. 전화위복(轉禍爲福)과 악전고투(惡戰苦鬪)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이미 익숙한 사자성어다. 배수에 진을 치고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각오로 결사항전(決死抗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민족의 근성이다. 심각한 내상을 입더라도 싸워야 한다. 그때의 그녀가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지속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증명이 필요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행동은 결코 일본만을 향하한 메시지에 국한 되지 않음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싸움에 국가와 민족을 지속시키는 명운과 자존이 걸려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비굴한 안정보다 당당한 고난을 택해야 한다.
제목: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수 있을까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412

안녕하세요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앞으로 우리아이의 학교생활과 나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어 고심한 끝에 이렇게라도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7월 11일(목) 아이가 하교시간이 지나도 오지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2시간뒤에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학폭진술서를 쓴다고 늦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해서 오라는 말하고 놀라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개인적인 일로 일찍 퇴근해서 여태껏 학교에 아이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학폭위 신고자 학생의 진술서대로 우리아이를 나쁜 가해자로 이야기하시며 학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하시며 저희 아이를 마치 가해자인거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앞뒤상황 파악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때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집에오면 자세히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아이가 집에와서 저와 상황을 얘기해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실여부와 전혀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니 친구들이 평소 일방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혼나고 꾸지람을 듣는 불쌍한 아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저희 아이는 뭘해도 믿어주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취급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학폭 관련해서 학교에서 오라고 하여 방문하였는데 담임은 학폭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까지 꺼내시며 저에게까지 우리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일부를 보면 저희아이와 A라는 반친구와 부딪쳐서 A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A와 또다른 반학생인 B와 부딪쳐서 A가 다친것인데 담임선생님은 사실확인 관계도 없이 무조건 저희아이로 인해 A가 다친걸로 몰아가시며 저희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이 된후에도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건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일로 담임선생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리 아이가 학생부까지 불려다녔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폭 신고자 아이가 학폭으로의 신고를 밝히기전에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 지친다, 학폭감이다. 중요한 자료가 될거니깐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술서를 쓰라" 고 신고자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으로 어떤일인지도 모르고 교무실로 불려온 저희 아이에게도 " 너도 써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서 진술서에 " ~~ " 딱 요롷게만 썼는데 이것을 보고 신고자 아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상황에서 주변 반아이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건 학생부나 학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나서서 학폭을 열자고 하셨으며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신고자 부모에게 먼저 알려서 신고자 얘가 쓴 진술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저희 아이의 행동들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적혀져 있었고 그걸 본 상대편 부모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의 내용으로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에서 상대편 부모가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의 결과와 형사고발이 된 상황을 이야기 하였더니, 본인은 전혀 결과나 상황을 몰랐다고 하셨고, 그건 학생부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술서의 사실확인 여부에 대해서 하지 않으신것에 대해 물었더니 신고자 학생이 쓴대로 학생부로 올리는게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사실여부만 확인했었어도 이렇게 두 아이들이 학폭위와 형사고발건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것인데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학폭위를 열자고 하시고 또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우신것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학폭으로 그간 우리아이를 포함한 전체 반아이를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신거 같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9년 3월 20일 총회날 반학부모님들 앞에서 우리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반까지 소문이나 우리 아이 이미지가 학기초부터 않좋아졌고, 우리반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셨습니다. 5월 21일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저희 아이일로 상담예약을 하고 갔었을때 다른 선생님을 상담에 합류시켜 두분이서 상담이 아닌 저희 아이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머리속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니 공부 시키지 말고 심리치료나 받아라. 제가 어떤 캠프를 보낼계획이라 말씀드렸더니 캠프 가봤자 쫒겨 올것이다 등등 " 차마 듣고 있기 민망할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인성 평가지를 꺼내서 보여주다 반전체 학생의 인성 평가지를 저에게 보여 주고 저희 집까지 유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학시간 수행평가 확인서를 반아이들이 싸인하지 않자 다른 수행평가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억지로 싸인하게 만들었던 점, 학부모 개인상담시에 다른 아이들 신상이야기나 다른 아이의 성적표를 보여주었던 점 등등 그리고 교과담임으로서 다른반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하니깐 역시 너는 뭐를 해도 잘하고 이뻐 .. 공부를 못하는 너는 까불기까지 하냐 등등 한참 예민한 중 2 아이들을 성적이라는 잣대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까지 만들어 놓고 자신은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책임을 면피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아이는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이 심히 걱정이 되어 저는 하고 있는 일도 그만두고 우리아이의 형사고소건에 지금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했더니 교사로서 할일을 매뉴얼대로 한것 뿐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가막혔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길거 같아 여기에 이렇게 알리고 있으며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담임으로서의 매뉴얼에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단의 아들을 맡긴 부모의 심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3,202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군단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금의 무더위 속에서도 꿋꿋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아들들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없이 부모들은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군대는 일과시간 외 핸드폰을 사용하고 나름 보장이 되어있는 외출 외박을 통해 군인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복지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단의 사정은 다릅니다. 특급전사가 되지 않으면 외출 외박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이 되기 일수고 *** 중장은 5~10km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에 매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할 시 이들을 꾀병 취급하여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를 시킬 엄두조차 못내고 있으며 한 지휘관은 대대 및 중대별로 환자의 인원을 정해두었으며 20명의 환자가 행군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5명으로 줄이라는 명령이 들어 왔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병사들을 가축 등급 표시 하듯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들은 목걸이형 명찰을 걸라고 하며 이 명찰 속에는 환자의 소속과 계급, 이름 뿐만 아니라 병명, 가료 기간, 담당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 부대장 이름까지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걸으라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아픈것도 안타까운 군인에게 짐승 취급을 하는 *군단 *** 중장의 모습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지금 해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앞으로 그의 행동은 더더욱 극악무도 해 질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뉴스에 보도 된 내용과 더불어 실제 지휘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청원임을 강조합니다. 군 기강이 해이 해진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체력단련을 무지막지 하게 행하고 제가 이 청원 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는 *군단 병사들이 겪은 경험담이 널리 배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어컨 밑에 앉아 일하고 잠시 쉬어 갈 때 *군단에서만 예비 시행되고 있는 6주훈련을 받기 위해 이 날씨에도 이 악물며 고생하고 환자라고 열외없이 40km 행군을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하기 위해 특급전사가 아니면 악수조차 하지 않은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1km만 뛰어도 숨이 헉헉대는 제가 일상이 6km이상의 뜀걸음이라는 *군단의 현실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 중 '*군단이라 자살하고 싶다, 죽는게 낫다, 앞으로가 있는게 싫다.'는 수없이 많은 글들을 볼 때마다 저 뿐만 아니라 *군단에 아들을 맡긴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잠시 품에서 보내준 것이지 국가의 짐승이 되라는 뜻이 아니였습니다. *군단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 그리고 애인분들, *군단 소속이 아닐지라도 군에 아들을 맡기신 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분들 *군단 소속 군인들은 국가의 아들이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이자 애인입니다. 두서없는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동의 표시가 오늘날에도 힘 써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1,065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등에서 사용하는 생체인식 수단으로 정맥인식(손바닥정맥, 손가락정맥) 기술을 빠른 속도로 도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항, 편의점 등에서도 이 생체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한곳은 100% 일본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또 한곳은 51% 일본지분 및 전범기업에 포함되는 그룹 계열사의 한국 진출 회사입니다. 뉴스나 보도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정맥인식이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이 돈을 입금, 이체하거나, 통장을 만들 때 또는 내 신분을 확인할 때 일본 원천기술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탐승수속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은행에서의 일본기술 도입 및 기술 확산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떻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서 저희어머니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516

사건개요는 **에 위치한 의료법인 대형 요양병원에서 2019.7.29일 새벽1시경 요양병원 건물6층중 4층 병실에서나와서 계단출입문을 열고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개방되어있는 옥상출입문도 여시고 옥상에서 어머니가 새벽3시에 추락사망 하셨고 아침5시경에 병원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내용은 올해초 집에서 재가 요양보호를 받던 어머니께서 급성폐렴과 장염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기로에 계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거같아 마지막으로 할머니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 가장보고싶어하던 8살된 제아들을 병원내 감염으로 중환자실출입이 안됨에도 병원측에 사정하고 각서까지 써가며 단1분이라도 할머니 얼굴보여드리고싶다해서 면회를 했습니다. 제아들이 할머니를 부르자 기적같이 몸을 반응하시며 움직임을 보이시고 그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호전되어 두달넘게 병과의 힘든과정을 이겨내시고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담당 주치의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장기간 누워계셔서 하체힘이 없으니 집에서 간호하는것보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욕창치료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요양병원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에도 **에서는 이름도 유명하고 의료법인인것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해있다는 홍보를보고 문제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입원당시 치매와 우울증 뇌병변4급장애판정이 있으셨고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노년을 손자와 보내고싶어서 재활에대한 의지가 강하셨고 이번에도 손주와 함께 지낼생각에 몸 회복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3달동안 재활에 전념하시다 사망하시기 보름전부터 치매증상과 우울증 그리고 피해망상증상이 갑자기 심각해지시어 요양병원 담당주치위와 유선상담을 하고 하루빨리 어머니를 제주도로 모셔와서 정신적으로 안정화시켜드리기위해 준비했고 제주도의 요양병원과 제주도집도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생활하시는거에 맞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도하고 모든준비가 끝나상태였습니다. 2019.7.26일 요양병원 담당주치의에게도 어머니사망 하루뒷날인 2019.7.30일에 병원에 방문하겠다 몇일만 주의깊게 관찰과 보호부탁드린다고 당부까지하고 전화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시러가기 하루전날인 2091.7.29일 새벽에 옥상에서 투신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저의 소견은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 사고경위와 cctv확인과 현장상황이 도저히 이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선 안될일이 일이났습니다. 당직의사와 당직근무자들과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해있는 요양병원에서 우울증과 망상증이 심해 심신상실상태인 환자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지나 심야시간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야할 계단출입문을열고 옥상문까지 개방되어있어 두시간여동안 병원을 배회하고 다녔음에도 도대체 왜 그많은 당직근무자들은 단 한명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명만이라도 두시간을 배회하는동안 발견하고 병실로 돌려보냈더라면 지금은 저희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것입니다. 왜 요양병원특성상 치매환자나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심야시간대에 외부출입문 잠금장치도하지않고 특히나 옥상출입문도 열려있었는지 이해를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새벽3시경 추락하시고 아침 5시에 병원직원들에의해 1층 주차장입구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위의 사건내용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요양병원인것인가요? 병원측은 해당시간대는 당직근무자와 간병인이 휴식시간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해명을하고 특히 사고당일은 그 누구보다 어머니상태를 잘알고있는 담당주치의가 당직근무였다는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사고후 문제의 요양병원측 대응이 더욱 할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원무부장이라는 담당자는 작년에도 옥상에서 목을메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얼마전에도 침상에서 낙상해 사망하는사건이 있었는데 판례를검토해서 외주를준 간병인회사에서 배상책임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라는 해괴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으례있는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제가 알아본바 해당의료법인 원장은 **지역내에서 영향력이 꽤나 있나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경찰서에서 보통 저의어머니와 비슷한 사건을보면 병원측과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수사를하고있던데 단 반나절만에 저희어머니 투신으로 종결짓고 해당시간에 왜 근무자들이 없었는지 과실도 수사를 하지않고 종결하는것에 더욱 충격입니다. 저의 청원은 1.해당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들이 일어나는것에 대해 관계기관들은 어떻게 그냥 종결짓고 넘어가는지 같은재단에 요양원도 있던데 다른 사건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관계기관들의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요양병원에 심야시간대엔 단1프로의 위험도 있어서 안되게끔 외부출입문과 옥상출입문에대한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말뿐인 24시간 간병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을 현혹시켜 환자를 유치하는것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간병인이 시간대별로 환자를 체크할수있도록 침상또는 병실출입문에 전자체크기를 설치하여 실제로 간병인및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주시할수있게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요. 4.요양병원의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경우 일반전인 경우보다 더 엄한법률을 적용해주십시요. 5.해당 병원에선 외주간병업체탓만 하고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병원을 믿고 맡긴것입니다. 간병인소속이 병원이 아니었던것이라는건 알수없습니다. 그래도 간병업체 관리감독책임은 병원에 있는것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해당 병원장 당직의사 당직근무자 간병인등 관려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 주시는것이 망인이되신 어머니와 아직도 요양병원에 대해 분개하고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가 될거같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선진국가의 요양병원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사건이 일어난것에 대해 전국민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짚고가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지만 내일은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한 가족의 가장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노인복지 의료복지 선진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국민누구든 병원을 신뢰하고 편안한 병원생활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엄중한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해당요양병원 및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요 아래 링크는 오늘 보도된 어머니 관련 방송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상임대100년 전주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9 ~ 2019-09-08
참여인원: 4,424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주는 애향과맛의도시 그리고 슬로우시티 지정도시입니다. 자본금10억원에 불과한 **건설이 신도시개발지역내 마지막 노른자라는 대한방직부지를 200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개발예상비용 2조5천원억짜리 143층 타워및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면서 전주시민을 우롱했습니다. **건설뒤에는 **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들의 여론형성으로 개발계획이 현재는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 전주시장은 2019년4월17일 기존 **위주 개발은 없다는 공언을 어기며 기습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민의숲 개발이란 명목하에 *호텔*.**백화점,*아*울렛,컨벤션센타를 건설운영방안을 발표합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북도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설한것입니다. 나라에 돈이없어 호당50원씩 걷었고 수많은 지역독지가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곳입니다. 혹자는 똥지게꾼들까지와서 성금을 낼정도였다고합니다. 전주 미래유산01!로 지정까지.전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4만평의 현부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시티인가요?슬로우시티지정은 무슨의미였나요?? **그룹은 대한민국5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업이라고 강변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장도 안하는 회사가 한국기업입니까? 이익금의 대부분을 일본회사 지분율에 따라 한해 수많은 돈을 쓸어담아 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주춤하더니 7월 7명의 전주시원은 1억원의 예산을 추가승인합니다. **부지 감정평가및 개발계획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김승수전주시장.송하진 전북지사.도의원.시의원 높으신분들 연일 언론을 통해 NO아베,보이콧재팬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60만 시민,2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무엇때문에?**일까요? 전주답게 개발할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어서 친일의 상징 **에게 기생하여 이권을 챙기고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시대의 매도노 아닐까요? 국내기업들과 지역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맞습니다. 3.1운동100주년 경술년나라의치욕 한일합병8월 경제왜란이 일어난 2019년8월 현재 1변한것은 없습니다. 조선왕조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이곳 전북 전주 1급전범 기시 노부시케 외손자 아베총리 그와절친이자 전범기업들과 손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 ***(***) **에 99년짜리 무상임대를 협약한 전주시장.도지사.기초의원들. 우민화정책에 당하고있는 전주시민들. 의병의고장전북,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전북,나라대신 종합경기장을 지었던 도민들의 성금. 모든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바라보는 정치권이 싫습니다. 정치적인 이분법도 모르고 고향을 지켜온 40대 가장의 글입니다. 60만시민,200만 도민이 살고있는 소중한 고향입니다. 당신들의 실수로 내고향을 **에 넘겨주긴 싫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전주를 구해주십시요. NO아베,NO일본,NO**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