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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 이유 1.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병원을 상대로 고가 컨설팅 사업과 고압적인 평가인증심사로 금품 갈취 수준의 돈을 빼앗아가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아예 홈페이지에 버젓이 얼마라고 광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경악스럽고 파렴치한 짓입니다. # 이유 2.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그 자체의 실효성도 별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입니다. 이미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 이유 3.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그 본질적인 취지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열악한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중소병원을 상대로 강압, 탄압 수준의 현지조사,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모를 심사위원들이 알바하면서 컨설팅이나 재심사다 하면서 돈을 챙겨갑니다. # 이유 4. 그나마 사람 구하기 힘든 지방에서는, 인증 통과 한 번 하려면 적지 않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떠나갑니다. 한 마디로 어디서 듣보잡들이 심사위원 완장을 차고 대학병원급의 럭셔리한 시설과 장비가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막혀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의료기관 인증제가 뭐길래, 성실하게 근무하는 이들이 퇴사까지 고려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 이유 5.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세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마련일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세금과 소중한 국민들의 돈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알기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한 곳으로 통합하여, 그 많은 공무원들이 더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불필요한 기관을 만듭니까? 의료기관인증제는 죄악입니다.
제목: 저는 애 아빠가 둘있는 한부모 싱글맘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에겐 아들, 딸 자식이 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각각 다른 사람 입니다. 현재 두 아빠에게서 양육비를 타고있는데 국가에서 한부모 정책 지원금은 1인 가구분만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갓 중학교 올라간 우리 사랑스런 아들 딸 학원보내며 키우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저같이 두번 이혼하고 자식이 각각 두 아빠의 자식인 경우 한부모가정 2인 가구분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목: 무공훈장 60년만에 확인한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말에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무공훈장 60년만에 확인한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말에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지는 몇 년 동안 몇차례나 조카에게 부탁해 국가보훈처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더니 유공자 자녀분이라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 만으로는 계란에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래도 혼자만의 싸움에서 이제는 10명 정도 저랑 비슷한 사연인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뜻을 함께하여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봅시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그때 사실을 알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셨다면 저는 지금쯤 고생 모르고 잘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년에 200만원꼴로 다 합하면 1억 2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금액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머니도 저를 등돌리시고 홀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평생 눈칫밥을 먹고 살았고 안해본 일 없이 고생을 너무나 많이해서 이제는 폐 한쪽도 잃고 겨우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폐 이외에도 면역력이 없어 병원을 다니며 약에 의지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단 한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내 고통스럽던 지난 세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몸부림치며 힘들게 고생하던 내 지난 세월 제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보훈처에서의 보상금 지급을 여러차례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도 할 수 없고 겨우 몇십만원의 최저 생계비로 살기에는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받지 못한 보상금만이 제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늦었으니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겨우 훈장을 받았거나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은 무려 6만여개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같은 일을 겪으실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가보훈처" 잘 알아두십시오. 훈장증만 지급하면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 받아 무공훈장을 지급한 것인데 이제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해 이곳저곳 호소하고 다니다보니 몇달 전 MBN에서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도 했고 저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그 기자는 해당 기사를 내렸고 지금도 제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사실여부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알 수 조차 없었고 지금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전에 들은 바로는 그 기자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고 자세한 이유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기사를 써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분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윗선에서 시끄러워지기전에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으면 이런 일들만 겪게 되나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몇번이나 더 글을 올려야 제 억울함을 들어주고 제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늦게 훈장을 줘놓고는 이미 늦었다며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 과연 자기 가족이 이런일을 겪고 있다면 그래도 안된다고만 늦었다고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보상금을 받아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썪어빠진 대통령들을 잘못 뽑아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버렸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고 죽어라 핏대 세우고 덤벼드는 국회의원들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뚤어져 있는 것들을 다 바로 잡아주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대통령님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져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답답함에 몸부림치며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국가보훈처에 몇번이나 글을 올리고 또 올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듣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 한몸바쳐 희생한 유공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는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청원 게시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카를 통해 글을 올립니다. 제 청원글이 인정받아져서 부디 지금도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뜻을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저는 정말 장난으로 올린 글이 아니기에 장난 전화는 걸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광장로 ***(**단지) ****동 ****호 ※ 김**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증질환의 희귀질환 지원 중단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06

수신 : 대한민국 대통령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연구원장 발신 : 한국강직성척추염연합회 제목 : 중증질환의 희귀질환 지원 중단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희귀질환 지원 사업 변경 관련 질의 및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3.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10월 15일 희귀질환 지정 목록을 고지하며 붙임의 Q&A를 통해 기존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지정 대상 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별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계속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그러나 구체적인 추가 지원안의 마련 없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외 대상의 질환들은 희귀질환 신규 지원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지원자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만 적용 된 상태입니다. 5. 타 난치 질환, 특히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 받아도 약값 및 치료비, 검사비 등에 월 20~50만원 이상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점과 유병인구의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지원 대첵 없이 기존 지원부터 중단한 위의 행정 처사는 2018년 10월에 밝힌 붙임의 Q&A의 의도와는 상이함은 물론 질병을 앓으며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가고 있습니다. 6. 이에 본 단체는 기존 2018년 10월의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서와 같이 별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지정 대상을 수용할 것과 더불어 조속히 신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7. 대통령님 이하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무자의 작은 관심과 배려, 약속의 실천의 많은 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보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음을 염두하시어 올바른 행정적 판단과 조속한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국강직성척추염연합회
제목: 저는 싱글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안녕 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5살 딸아이가 있고 뱃속에 둘째가 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 둘째 출산일도 임박해오고 있는상황이고 조금있으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곳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이아빠가 한국을 뜨지않았고 양육비 이행도 원만히 이뤄지는 상황이면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센터에도 상담을 받았지만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고 본국으로 간것도 아니고 다른나라로 갔어서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받아도 찾을 확률도 돈을 받을 확률도 낮습니다 . 이혼전에도 하루하루가 살기힘들었고 지금 이혼하고나서 오히려 돈을 조금이라도 모을수 잇게 되서 LH 한부모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 국가지원으로 살아도 한달 180만원 . 일을 다하고 싶어도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않고 아이가 아프게되어서 대학병원 일주일 입원하게 되었을때 직장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계속 쉬세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전세대출로 새보금자리에 들어와서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없어 그돈 마려하느라 먹지도 못하고 내 딸아이 하나는 밥먹여야하니 쌀이라도 얻어서 계란 한판사서 한달을 겨우 버티고 밤마다 배고프다 하는아이 일찍재워서 어린이집에가면 점심이라도 먹을수 있으니까 .. 이제 5주 뒤면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 미혼모 출산비지원이있어 기대했는데 혼인기록이 있으면 안된다 . 국민행복 카드에 돈도 떨어져가서 요즘에는 병원 가기도 꺼려져서 마지막 진찰이 6주 전입니다. 임신중에도 내먹을거 보다 딸 아이 먹여야해서 거르고 안먹고 하다보니 막달인데도 체중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든 살고싶어서 바둥거리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어떻게 발버둥쳐도 혜택받기 정말 까다로운거 같습니다 . 임신초반에 전세 보증금때문에 20시간씩 일하면서 겨우 마련했어요 월급도 통장으로 받으면 기록때문에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이 될수없어서 사정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모았어요 .. 2인 가정 은행 전산기록상 월 200이상 벌면 한부모 가정으로 선별이 될수 없다는 말에 어떻게든 전산에 남지않게 모았습니다 . 20시간 일해서 한달에 3번 휴무 그조차도 투잡이라 한달에 일을 두개를 한번에 쉰적도 없습니다 .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 다른 한부모 가정은 어떨까요 . 아는 지인도 투잡으로 생계를 버티는데 한부모 선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 은행 전산기록에 한달 양육비포함 200 이상 일시에는 못받는다하더라고요 . 출산후 계획을 세워도 . 국가지원 산후도우미 20일 87만원 본인 부담금 . (형편에 따라 더 내시는분도 있어요) 그 이외 일수 사용하면 2주에 120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사용가능 .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될동안 일도 할수없고 생계를 이을수있을까 일을 3개월이나 쉬고 월세랑 공과금 돈을 모아놓고 일을 그만둬도 밥은 어떻게 먹지 . 어린이집 정부 지원으로 해도 매달 10만원 씩은 나갑니다 . 특별활동 현장학습 체험학습 비용 이 들어갑니다 안시키니 아이가 하고싶다고 합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받아도 한달동안 들어가는 분유값 기저귀값 넉넉한 지원금아니라 사비로 또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 모유수유 하고싶어도 과연 먹지를 못하는데 모유는 나올까요 .. 보건소에서 출산후 산후도우미 이용시에 한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수 없다 해서 건강보험비 금액 측정으로만 가나다를 나눌수 있습니다 . 싱글맘도 한부모 가정도 배고픔없이 지원에 헛점이 없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싱글맘 한부모 임산부도 있을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조금더 보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목: 속보]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당겨 종료…김정은·트럼프 합의없이 회담장 떠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트럼프 진심 개빡쳤다 ㅋㅋㅋㅋ 이제 전략자산 총 출동할듯 북폭각이노 ^^ 문재인아 트럼프 형님한테 싹싹빌어라
제목: 2018년 11월 연체금을 1월과 2월에 나눠서 청구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건보료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성호 납부자로 하여금 혹시 내가 이달에 납부한것이 아닌가 하고 납부 않했으면 납부해야 겠내 라는 착오를 유발해 여전히 반복 납부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지나고 3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미 납부한 12월과 올해 1월 고지서가 왜 지금까지 재발송 되고 있는 건지 들통날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놓고 사기 치는 것은 좀 자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호구가 아닙니다. 1월23일에 연체분 11월과 1월분을 납부마감일 2월10일전에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측은 11월 연체분 금액을 이분법적으로 1월과 2월에 포함시켜 청구 하였다고 변명을 하는데 도져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뿐만 아니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11월에 연체된 것을 12월에 가산시켜야 되구 12월에 납부 못한것을 1월에 가산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납부자 박성호의 11월 연체분과 1월정상분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연체금을 나눠서 1월에 청구하고 2월에 청구 하였다는 규칙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0원이라는 연체금을 1월에 모두 청구 시켜야 되는데 일부 나눠서 90원은 1월에 10원은 2월에 청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1월 연체분을 이분법적으로 1월에도 연체금을 청구하고 2월에도 연체금을 청구할수 가 있습니까 연체분을 나눠서 다음달 다다음달에 청구하는 기관은 역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오납 됐으면 인정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으면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사기 행각 벌였는데 니가 뭘 할 수 있냐 그냥 잠자코 내라면 내야지 라는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행각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소액 30원으로 과오납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정당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의 행위는 도져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놓은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이 증거가 경찰수사에서 모든 걸 대변 해 줄 것입니다.저는 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징수과를 사기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나 대출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8

잘못 운영해 놓고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국민연금 작년엔 -0.92%손실 이 건 국민이 느끼는건 5%정도는 될거다. 차라리 해지나 대출을 해줬음 욕이나 안 먹지. 서민들은 돈 한푼 구할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데... 국민연금도 해지나 보험처럼 약관 대출할수 있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현재 학생들의 수업내용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꿈을 키우며 한창 재밌게 지내야 할 학생들이 하루의 15시간을 미래에 필요가 없는 공부를 하며 하루의 반을 낭비하며 청소년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 상식들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도형의 넓이나 부피(수학), 예의바른 생활(도덕) 등등의 수업 내용이 과연 미래에 가서 얼마나 써 먹을 수 있을까요. 또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자랍니다. 한 학생은 춤이나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자라거나 축구나 야구등에 관심을 갖거나 또 공부쪽으로도 있겠지요. 이에 맞춰 각자에게 맞는 수업 내용이 이루어져야하나 아이들의 꿈에 관련이 없는 수업 내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끔 도와줘야하는 어른들은 학생들의 관심은 무조건 공부쪽이어야 한다. 그런 거는 취미로 가져라 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따져보죠.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죠. 허나 이걸 어린 시절 배운 사람들도 강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절도를 하기도 하죠. 정말 학교 수업들이 필요한 지 잘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그 수능이라는 시험때문에 아이들의 12년이 허무하게 사라지지는 안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7

제가̆̈ 학생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어도 봐주세요 조두순 성폭력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장기가 손상되어 평생 인공 장비 등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사람이 언제 또 범죄를 지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 국민분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며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한참 살날이 많이남은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년에 고3인 학생이 사춘기가 심하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주와 심신미약으로 12년형밖에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0년 출소를 한다는 것은 출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아버지분은 조두순이 언제 자신의 집을 찾아올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서명운동 등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판사님들을 믿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 해주세요!
제목: 인생이너무힘든31살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50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살고있는 31살 한**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7년 4월 1일 에어컨 설치기사로 입사를하여 에어컨 설치도중 2017년 7월 09일날 낙상을하여 요추2번 압박골절로인한 고정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그산재신청은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유인즉, 근로자성이 부족하고 사업자성이 다분하다고 하더군요. 차량과 에어컨 설치 공구를 제 사비로 구입하엿고,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추가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에어컨설치함에있어서 작업지휘를 받았고, 출근시간도 정해져있으며 제일이 끝난후에도 바로 퇴근이 아니고 사장님(**마트 하청업체 ******)께 전화드를드려 퇴근여부도 여쭤보고, 다른 일하는 형님이나 사장님 일이 안끝났으면 (인건비 안받고)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09일 사고당일은 저희 사촌누나 상견례가 있어서 제가 그날 일을빼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거 아닌이상 일을 뺴줄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분배도 **마트에서 사장님께 직원들일을 다 주면, 거기서 사장님이 고르고 나머지를 직원에게 뿌리는 이런 시스템의 작업이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에서 Q&A도 근로자인 저는 문답을 듣지도 않았고, 사업주측의 말만 듣고 불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재심사에서 이러한내용들을 고지하였고, 사업주 Q&A의 문답에 이의를 제시하였지만, 돌아온 불승인 사유에 그어떠한 답변도 없고 최초요양신청과 비슷한내용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러한 대답을 주신건지 모르겟지만, 저는 29살의 나이에 허리가부러지고 지체장애인이 되었으며, 어떠한 취업도 되지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장애인협회측에서 주최하는 택시양성사업에 신청하였고 택시운전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다시 시술을 받게 됬습니다. 전 더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희 모르겟습니다.. 저좀 도와주실수 있으신가요.. 산재신청은 행정소송만 남았으며, 행정소송을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선수금 5,000,000원 그리고 승소후 승소금의 30%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략 20개월간 일을하지못하였고 병원생활을 하여 변호사 선임비는 생각도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나이에 유흥쪽일을하며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못한 일만하다가 마음다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약혼녀는 떠나갔고, 더이상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도저희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사장은 제가다치고 병원비조차 일체 지원도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큰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급 폐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국민연금 돌려받는거라는데 안주시고 낸만큼 못돌려받을빠에 폐지를해야합니다
제목: 나주혁신도시 상가좀 살려주세요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https://youtu.be/9IpW-933GrU 하루하루 대출이자에 내일이 두렵습니다. ..
제목: 청원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원하기 내용적고 밑에 작성눌러도 청원하기가 안되는것 같아요.. 방금 02-730-5800 1분넘어전화해도 전화도 안받내요, 밑에 링크추가는 안해도 그밑의 작성 누르면 되는거 아닙니까 작성누르면 민원접수맨트 같은게 없어니, 작성이 접수됐는지 모 르겠고, 오히려 다시작성하기가 나와 접수는안되고 오류로 다시 작성하기 나오는것 같습니다. 작성하기 눌러볼테니 접수되면 확인 부탁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글을 읽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adhd 관련 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애더럴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중독성도 없고 미국은 많은 이들이 치료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애더럴을 왜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남용이 걱정되면 법을 강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해야지 오남용이 걱정되어서 불법으로 만드는거는 정말 위험하고 아니한 생각같습니다. 지금 콘서타 류의 약이 효과가 미비해 힘들어하는 adhd 환자들이 많을겁니다. 부디 의사선생님과 장관님들이 상의 해서 이부분을 꼭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이제 어떻게 할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2차 북미 아무런 협의 없었다는데 이제 음 답답!! 설마가 설마 했는데 아무런 협의 없다는데 이제....?! 🤬
제목: 미세먼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미세먼지 줄이는, 없애는 정책 적극적 실행해주세요ㆍ국내 발생 요인ㆍ중국발 요인 모두 하루 빨리 대처해주세요ㆍ집밖에 외출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현실에 살 수가 없네요ㅠㅠ 숨은 자유롭게 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삶의 질도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습니다ㆍ이미 나빠지고 있겠죠ㆍ우리 자녀 서대른 어떻게 살까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지 싶습니다ㆍ국민의 건강 위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ㆍ부디 실행해 주세요ㆍ
제목: 새만금 고속도로 분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새만금 전주간고속도로인해 저희집이 우리의견과는 상관없이 도로가생기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많이받으려고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사업이라는 이름을걸고 저희에게 너무나 부당한 보상지급을 협상하였습니다 도화주세요 어느정도 집을살수있는 돈은 지급할수있게 좀도화주세요
제목: 문재인 중국에 의한 대한민국의 환경주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아니 더 정확히 얘기 하자면 중국발 독성 화학분진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눈치만 보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내요인만을 언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집권자로 국민으로 부터 국정운영을 위임 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내요인을 감안하더라도 70~80%는 중국에 의한 환경침해로 밝혀진 바 있는데 왜 우리는 중국에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지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앉아 있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가? 중국에 의한 환경주권의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 줄 정부를 원하고 그럴 거라 믿었기에 국민은 당신들이 집권해 국민의 뜻을 대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미세먼지 지금 처럼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식으로 대응 한다면 다음 정권에 까지 당신들의 뜻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목: 청년일자리 창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지금 청년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대기업 LG.SK.삼성배터리 생산업체를 한국으로 이전하게 하여 한국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 삼성반도체도 베트남으로 옮겼읍니다 왜 우리가 중국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중국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하루속히 중국에있는 한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이전하여 실업자들이 취직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 김정은 그것이 알고싶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 자칭 우파, 보수라 주장하는 놈들은 김정은 이름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갖 쌍욕을 할까? 뭐 당한게 있나? 아니면 탈북민들인가? 난 김정은 이름 석자 나와도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죽길 바라는 마음도 없고 어떨땐 한국 정치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던데 내 주변에도 김정은 죽길바라고 북한 빨갱이 핵나라 이런 생각 아무도 없는데 여기 인터넷만 오면 북한 핵무장국 박살내야느니 김정은 죽이라느니... 아무래도 내 개인적 예상으론 북한 탈출한 탈북민들이 인터넷 여론을 조장하는듯
제목: 하노이 선언’ 무산되나…북미 확대정상회담서 ‘이상기류’(상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베트남 회담 무산됨 ㅋㅋㅋㅋㅋㅋ 곧 통일될거 처럼 국민한테 사기친 문재인과 언론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문재인은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 하야하라!!!!
제목: 의무복무자의 무작위 추첨 전역제도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대비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고 명분위주의 여러 프로그램만 늘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의 사기와 군복무 의욕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킬 전역복권을 제안합니다. 근 4주간 휴가제한 이상의 징계를 받지않은 현역복무자중 무작위 1인을 공개추첨을 통해 매주 전역시켜 준다면, 병 사기와 군복무 의욕 증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의무복무자중 매주 1명씩 무작위 추첨으로 전역시켜도 1년에 52명입니다. 형평성에는 어긋나더라도 공리와 국익을 위한 효율면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1

문 대통령, UAE 왕세제에 "원전협력,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왕세제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건설·운영·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탈원전을 외치며 ''40년 후 원전을 다 없애겠다'' 고 해놓고 이 말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황당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도 황당했을 것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땜시 북한이 대한민국 급이 된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정은이가 베트남 가서 계속 거짓행동 합니다.
제목: 오늘 북한 빨갱이 김정은이 보여준 태도가 진정한 그들의 본모습이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는 하루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4

공산독재를 위한 핵포기는 없다. 만약 베트남처럼 개인재산 허용 여행자유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생각해봐가. 저넘은 그냥 죽창에 너덜너덜 찢어죽을 거라는 것을 안다. 어찌 저넘이 핵을 포기한다고 믿는지.. 속아주는 건지 아님 순진한건지 ... 이러니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 그냥 그만둬라..아님 손잡고 다 가라..니가 가라...가고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마라
제목: 영광 여고생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12

우리나라 판사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못할 판결을 많이내립니다 앞으론 사회적인 이슈가될만한 사건은 국민 배심원제도 가야된다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납득을하지않을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1. 현재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며, 매번 정책개혁에 방해하며, 헛돌고 있습니다.또한 대통령개헌안 통과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나경원과 황교안이 대표가 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려는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당대표가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려는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으며, NL세력 중 하나인 민중당도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적폐들과 쿠테타세력(자한당,민중당,민노총, 이해찬,손가혁(이재명+이재명지지자)를 강제로 구속하여 처벌하여 정치 개혁에 빠른 시일내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통과 없이 바로 발의하고 선포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시국에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제목: 환경오염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14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지구가 더워지고, 지구에 쓰레기가 싸이고 해서 지구멸망이 될 상황까지 오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어느날 국민 청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청원 보내볼게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쓰레기의 양도 적고 음식물쓰레기의 양도 적게 해야 지구의 생명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 빌딩 건설 등을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의 후손이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지구는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 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물을 펑펑쓰거나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입니다.) 자원을 아끼지 않고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구멸망이 되길 바라시나요? 환경오염 문제는 다같이 해결해야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제목: 악법철폐! 한정승인 제도개선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한정승인 제도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의 악법적 요소가 농후합니다. 10년 전 친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의 슬픔이 극심하던 중에 별안간 날아온 채무 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배가되었지만, 어찌어찌하여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완료하여 판결문과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 재론이 없을 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만에 또다른 법무법인에서 채권액을 달라는 소장이 날아와서 부모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절차대로 방어하면 될 문제입니다. 소장 안에는 '소장을 받은지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안내장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무지한 노인네들이 이런 황당한 우편물을 받고 혹시라도 사건, 사고 등 다른 중대사가 발생하여 깜빡 잊고 2주 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한번 어렵게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냈으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 10년만에 채권을 양도받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또 다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면 이 법이 과연 민주사회의 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판결문이 제출되었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받아낼 돈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유리한/채권자에게 불리한)정보공유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사람을 괴롭히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0년 전 일이라서 오래된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맹점을 노린 것일까요? 한정승인이 판결되었으면 그 정보를 공유하여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슬픔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독이 올라 돈에 눈이 먼 변호사들의 교묘한 악행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악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라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즉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자생리대를 못차게하는건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어떤 남자시민분이 우리여자들의큰문제를 건들었습니다.. 여자는 생리할때 당연히 생리대가필요하겠죠..근데 그걸차지말라뇨?말이됍니까?안차면팬티에다묻는데..어덯게하라고요
제목: 지금부터 대통령님 공식브리핑 하세요!! 북미회담 무산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청와대는 잘되거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무산된건가요? 한마디 해보세요!!!
제목: (도와주세요)대형마트의 갑질 죽을거 같이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8

도와주세요.여러분!!! 다 죽어가는 후배좀 살려주세요. 이런 글을 쓸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입니다. 후배는 대형마트 잠실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종료로 월계약으로 다시재계약한 상태에서 나가라고 계약기간 종료로 폐점하라고ㅠㅠ 아니면 다른 업체로 가맹을 맺으라는 연락이 왔고 가맹점 이름도 직접 말해주셨습니다. 보통2월 3월 5월 8월 재계약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잠실빼고 다른 점들은 월계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곧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꽃집은 처음 입점시 가맹비를 천만원주고 그외에 인테리어비용을 들여서 입점했습니다. 그런데 5년10년이 지난 점주들에게 새로운 가맹을 하라고 가맹점 이름까지 알려줬습니다. 본사에서 소개한 곳은 가맹비2천만원,교육비1년에 4번 일정금액비용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350만원~750만원(중간500}은 잡겠죠? 그러나 요즘 처럼 소상공이 어려운시기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갑질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에게 소개한 곳은 유명세는 하나도 없고 새로 만든 가맹점이라는 사실이죠? 꽃집들은 힘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원하는대로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좀 주세요. 한 점주님은 대형마트 본사 앞에서 자살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든 이글을 보시면 댓글좀 주세요. 변호사도 좋고 다 좋아요. 대형마트에서 자영업을 한다는게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마트의 갑질아니고 뭐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건설장비임대료 체불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건설기계(굴삭기)로 인천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분(10,780,000원), 10월분(14,025,000원), 11월분(660,000원), 12월분(1,815,000원) 장비임대료가 체불되어 생계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발주처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원청은 고*****, 하청은 **건설입니다 **건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몇 달째 자꾸 미루고 있어서 언제 지불하여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9월,10월분은 이미 원청인 고*****에서 **건설에 지급하였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발주처, 원청, 하청이 철의 장막을 치고 있으니 굴삭기 임대료를 받아내기가 막막합니다. 공사대금을 그들만이 나눠가지고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한 저희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있어도 돈을 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민원을 헤아려주셔서 밀린 임금이 지금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서 신청인; 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호(청라동, 청*******) 연락처; 010-****-**** 피진정인; 원청- 고****/ 하청-**건설 진정취지; 인천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진정이유; 건설기계(포크레인,덤프) 사용료 체불건 진정내용; 2018년 9월분~12월분 포크레인 및 덤프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함 인천종합건설본부 032-440-5214 고***** 010-****-**** **건설 031-***-**** **건설 장** 대표 010--****-**** 2019년 2월 28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차 북미정상 회담 서명식 무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려야하나 강경매파 불턴 오찬 참석할때 서명 무산 예상^^*
제목: 생리대 판매금지 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9

여자의 대부분이 하는 월경은 소변이나 대변같은 생리현상입니다. 월경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대체하는 말이 생리현상에서 따온 생리인것이죠. 월경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당신의 배를 칼로 찔렀다고 생각해봅시다. 거기서 나오는 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나요?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그 누구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월경도 같은 원리입니다. 원하는 날짜,시간에 하는 것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월경입니다. 그리고 여성마다 월경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5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게는 10일까지 하시는 분도 뵜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60일에서 120일 동안 월경을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생리대를 없애야된다라니요. 생리대를 없애고 월경할 때 휴지를 사용하게 되면 자원낭비가 더 되는 것입니다. 휴지는 조금이라도 물이 묻으면 금방 젖어버립니다. 휴지는 기껏해봤자 1,2분 남짓이면 다 젖어서 교체를 해야할 것입니다. 2분 당 휴지 5칸 정도라고 해보면 휴지를 1년에 43200칸에서 86400칸 정도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럼 생리대를 살펴봅시다. 생리대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일반 생리대가 아닌 특수한 생리대입니다.)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생리대같은 경우는 1년에 180개에서 7200개 정도가 소비됩니다. 확실히 생리대가 더 환경오염이 덜 되겠죠? 더군다나 요즈음 생리대들은 천 생리대와 생리컵같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시중에 있고 그것들을 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생리대 판매금지가 왠 말입니까? 생리대 판매금지 청원에 반대합니다!
제목: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을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1968년 이래로 50년간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십지 지문 날인을 해야 합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왜?'라고 물어보시며 의아해 하시고는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이나 범죄자가 아닌 자국민의 지문 정보를 등록하고 저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을 확인하고 있지, 자국민에게 지문 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문날인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2012년 지문 날인을 다시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출입국 심사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동의 과정 없이 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에서 법무부로 지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편리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에는 형평성 논란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주민등록증 뒷면 코팅 지문으로 민원기와 정부24 앱이 뚫렸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생체 정보 인식(Fido)의 시대에 생체 정보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체 정보는 한 개인이 일생동안 비밀번호처럼 변경할 수 없기에 생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현재의 주민 번호 유출, 전화 번호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링크1 : 관련 기사 링크2: FBI가 외국인과 범죄자에게 행하는 지문날인 양식
제목: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진선미 장관 퇴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까닭은 현 20대 남성들의 분노와 염원을 대변하려는 것이며, 아직은 이 나라와 정부에 희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땀방울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일까?’라는 진지한 고찰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독선이니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 권익의 증진,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하는 부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권익 증진이라는 목적은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정책만을 기획하며 여성의 권익만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성차별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항목을 봐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적으면 남녀가 다 포함되는데 앞에 여성을 따로 표기하여 남성을 배제합니다, 성차별이죠.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부인하신다고 해도 최근 행태를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년 1월 25일, 진선미 장관은 “성차별, 성희롱, 여가부 직권조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정부부처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헌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 사법권에 간섭하며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된겁니까? 감히 정부부처가 민사에 개입해 형사권을 발휘하겠다는 겁니까? 만사의 정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력제한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과에서 올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부록을 포함한 개정판)]이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을 방송국에 배포했습니다. 말이야 맞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지만 대부분은 페미니즘 사상을 성평등이라며 은근히 강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부분은 부록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2-2 부분에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음악적 다양성을 언급합니다, 언제부터 여가부가 음악적 다양성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겁니까?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복장과 메이크업은 무대 콘셉트에 맞게 세팅하는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그 일부고요. 방송무대에 대한 여가부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방송 출연자가 획일화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무지가 더욱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몸매와 피부가 비슷하다? 이건 아이돌 팬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가부에서 ’비슷‘하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보기만 해도 구별해냅니다. 아이돌들이 다 비슷해보인다면 그저 늙었다는 징조이며, 또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나이먹고 관심과 애정이 없는 것을 외모지상주의 탓을 하는겁니까? 아이돌은 아이돌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원하는 외모를 선택하는 것이며, 방송 제작사는 그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단순한 논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동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명하며 책임회피를 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논의이며 자율규제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말로 기만할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무려 정부부처의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어떤 파급력을 지녔는지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여가부는 제가 위에 명시한 월권행위 외에도 수많은 성차별적인 행정을 많이 해왔으며 그 기관장인 진선미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본인 역시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기관 자체의 단독행동권을 대통령의 결제와 동의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행위이니 대통령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습니다. 이 이상 여가부의 월권행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런 공익광고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7

상황1) 늦은밤, 여성이 골목을 가고있는데 뒤에 남성이 따라오는듯한 느낌을받음 여성은 혹시모를 불안감에 112에 신고함 허나 남자의 아내와 자식이 아빠를 반기고있었음 가족이 아파트로들어감 나레이션으로 《그저 가는길이 같았을 뿐입니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라는건 당신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공익광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광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