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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4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인식하기에는 지금 국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위헌판결이 난지 3년이 지난 법을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게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회는 밤낮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회 본연의 소임인 법률의 입법과 개정 등등의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껏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이런 국회에게, 권한을 더 주어야 합니까?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가 권한을 더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가진 권한들도 축소해서 행정부나 사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잘 못 처리하니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일 못하는 국회에 다른 일까지 맡겨 버리면, 그 일도 틀림없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면,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권한의 일부를 이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특권은 회수 되어야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점점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재료가 공개된 코카콜라를 만들어 팔 수 있다 말하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삼성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하여 공개하라 하니 영업 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이 평가서가 외부로 나오면 후발 주자인 중국에서 얼마든지 쉽게 기술 비밀들을 확보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에 동조와 동화되어 아무말도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차라리 아무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다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성분은 이미 다 공개 되였습니다 그런데도 코카콜라가 처음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 특허조차 없는데도 똑같은 맛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그 잘난 여러 학자님들과 세금 먹는 위원회 분들의 말처럼 순식간에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요 잘난 학자님들과 위원회 여러분 책임지기 싫은 공무원 여러분 그냥 삼성돈 먹고 있어 삼성에 잘보여야 하니 그렇게 밖에 말 못하고 보고서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행동이 아닐까요 개나소나 다 영업비밀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것이 다 영업비밀이고 문제가 되니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술들은 이미 중국에 다 넘겨 주었지요 합법적 합병에 의해 서든 불법적 인력 유출이든 더 불법적인 산업스파이 방식이나 해킹이든 말이죠 웃기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기술 보안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코카콜라 성분을 안다고 해서 똑 같은 맛을 내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재료는 이미 공개 되였습니다 무슨 재료가 그 공정에 사용되는지 분위기 조성용 재료 또한 이미 어느정도 공개 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리를 만들때 어느시기에 어떤 재료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시기는 어느때로 하여 넣을 것인지 각각의 스텝이 있고 그 여러 스탭의 재료과 시간등이 얽히고섞이여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것과 같습니다 설비는 그 공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구요 즉 재료을 안다고 설비 위치를 안다고 쉽게 그 기술 단계에 접어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처럼 되였으면 이미 코카콜라와 똑 같은 맛의 제품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음료수 회사에서 너도나도 많들어 오리지널 제품보다 싸게 내놓아 팔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된다고 했더니 온통 중요하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먹지로 만들지 마시구요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사들의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에 적절한 판단을 하여 그 횡포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모두 해고하고 국민 개개인이 그 일을 처리 했으면 좋겠지면 현실적으로 그리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꼴도 말이 안 되게 될것으므로 그 일을 공무원보고 대신 해 달라 세금 모아 월급주며 그 일을 맞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개인회사와 결탁하거나 아니면 무능하여 옳고그른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무원 시험보아 어렵게 합격한 인재라 하지 말고 인재다운 행동과 판단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생각되게 행동해 주십시요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19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노동자의 70% 정도가 그것도 1호봉이 아닌 몇십년을 일한 노동자들도 포함하여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라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봐 합격해 공무원이 된것이구요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개인 회사들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동조되고 동화되어 국민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밀 좋지요 모든것을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특정 기업에 놀아 나야 됩니까 말같지도 않는 논리로 학자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 같잖은 말에 겁먹고 공무원이 벌벌 떨다 못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차라리 몇배 더 많들기 쉬운 코카콜라를 이제 대한민국 음료수 회사에서 만들어 팔 수 있다하는것이 더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제목: 경찰 대한항공 이명희 피해자 진술 어려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경찰의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 이미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에게 가해자와 대질 심문,동영상을 찍었느냐.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병원에 가서 머리에 바늘까지 꿰맨 여성에게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가해자의 세상인가. 성폭행 당한 고]단역배우에게 동영상이 있느냐. 증거물이 있느냐.가해자의 대질 심문 그리고 극단적 선택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 다 승진했다 안희정 사건 성폭행 사건 증거물이 있느냐 안희정 합의로 된 관계라고 하고,김지은씨는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고,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안희정 돈이면 다 된다 최고 변호사 5명 영입 돈이면 다 된다는가해자들의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사건,이번에 증거물(동영상) 앞에서도 황당한 말,피해자 진술이 없다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이미 동영상이 확보된 상태에 피해자 진술이 왜 필요한가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도덕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이하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 수준이 최고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한다 반드시 정치 개혁,재벌 개혁,공무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이유다
제목: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단독] 민주당 예비후보 폭행 피해 여직원 "위력에 의한 성폭행 10차례 이상 있었다" 경찰,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여직원 상습 성폭행사건 은폐 의혹 / 폭행 전날 밤 해운대 모 아파트에서도 성폭행당해 / 피해자 “제2의 안희정 사건이다” 직원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대한한공 갑질이 있는 현실... 힘이 있는 사람은 갑질과 성폭행을 일상 생활처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게 과연 나라 라고 해야하나, 조폭 단체보다 못하다..
제목: 도덕성이 마이너스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경찰의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 이미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에게 가해자와 대질 심문,동영상을 찍었느냐.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병원에 가서 머리에 바늘까지 꿰맨 여성에게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가해자의 세상인가. 성폭행 당한 고]단역배우에게 동영상이 있느냐. 증거물이 있느냐.가해자의 대질 심문 그리고 극단적 선택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 다 승진했다 안희정 사건 성폭행 사건 증거물이 있느냐 안희정 합의로 된 관계라고 하고,김지은씨는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고,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안희정 돈이면 다 된다 최고 변호사 5명 영입 돈이면 다 된다는가해자들의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사건,이번에 증거물(동영상) 앞에서도 황당한 말,피해자 진술이 없다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이미 동영상이 확보된 상태에 피해자 진술이 왜 필요한가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도덕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이하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 수준이 최고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한다 반드시 정치 개혁,재벌 개혁,공무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이유다
제목: 세계 1000조원 제약시장 선도할려면 약대 입학 연 5천명으로 증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세계 1000조원 제약시장 선도할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증원해야
제목: 회식 명분 폭력사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이건 아닌듯 하여 청원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조직을 외치지만, 회사 조직이 깡패조직입니까? 아래 보도를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가해자의 자녀가 동일한 경험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직원은 동등하게 조직을 이끌어야할 소중한 인재입니다. 원인부터 재규명해서 근본적인 해결과 이번 소식은 묵과할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웃긴 점은 사장단들이 직접 전체직원 미팅해서 언론에 퍼트리지 마라. 가명하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제목: 부동산사기로 한순간에 무너진 저희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8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라프하우스타운(구 나온타워)에 살고 있는 약 50세대의 입주민들 입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부동산직원인 두명의 대표, 팀장에게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는 라프하우스 1,2,3의 신탁관련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주범이기도 합니다. 건물주는 이미 2017년 11월초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라프하우스타운 매입 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 하지 않아, 원 주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매입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개인)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으로 경매는 취하 하였지만, 2016년 10월 근저당권 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 결정이 나면서,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경매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연장계약 및 신규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 당시 “괜찮은 건물이다. 근저당은 2016년 8월 안으로 모두 해결 할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으나, 확인서는 건물주의 개인정보부터 날인까지 모두 부동산의 두번째 대표가 위임장 없이 작성해 준 것 이었습니다. 부동산 두번째대표는 현재 라프하우스타운의 관리인 이기도 합니다. 라프하우스3, 라프하우스타운 전담 부동산의 첫번째대표와 팀장에게 다수의 임차인이 계약하였고, 첫번째대표에서 두번째대표로 변경된 후에도 임차인 계약이 진행 되었지만, 경매가 결정되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 첫번째대표는 다른 곳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팀장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자신의 이름을 부동산에 빌려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비 납입 통장도 몇 번이나 변경 되었지만, 관리인은 건물주의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입주민들에게 통장 변경 공지만 하였습니다. 가압류의 사실을 숨긴 이유는 건물주의 입막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매결정은 2016년 10월이 시작이었지만, 입주민들이 경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8년2월경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원에서 보내온 경매관련 등기서류를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세대 현관에 우체국에서 붙이고 간 스티커를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입주민들은 경매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경매 사실을 알고, 불안해진 입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 했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4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알 권리와 알 의무를 침해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현재 신 소유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부터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 사회 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등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은 약 7000만원부터 약 1억3천까지이며, 피해금액도 큽니다. 지금껏 모두가 직장생활 하며 정말 열심히 모아온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하소연과 억울함을 알아주시어 작은 해결책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2018년 4월 25일 라프하우스타운 일동 올림
제목: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본에 여행가는 700만명  북한관광으로  흡수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북한관광 활성화로 일본관광 700만명을 줄여야 3-4일 단기간 여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연간 700만명이 일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국세 신설로 연간 700만명이 매년 700억원의 세금을 이제 또 내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금광산 개성 등등등 관광지를 활성화하여서 2일에서 3일 4일 정도의 단기간 여행을 일본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여행으로 연간 700만명이 일본에 돈뿌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북한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여서 백두산을 중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로 북한으로 관광을 하고 개성 금강산 등등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도 연결되어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8시간에 고속철도로 관광을 했으면 합니다. 돈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제목: 중학교신입생 교복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화순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올해 중학교신입생은 교복지원이 된다고해서 학부모들이 엄청 박수를쳤습니다. 중학교 입학을하니 화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 지원 대상이랍니다. 저희집아이는 초등학교때 운동때문에 화순초등학교로 전학을했었고 졸업후 화순중으로 입학을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화순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는다른군에 주소를 두고있지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이다보니 다른군 아이들까지 챙기기는 힘들수도 있겠다싶지만 화순군에서 초등학교졸업하고 같은 화순중으로 입학을했다면 교복지원을 해줄수없나요? 저희는 솔직히 아이가 화순에서 운동을 한이후부터는 소비활동도 거의화순에서 많이하는편인데요... 저희처럼 운동때문에 아이는 화순중다니지만 주소가 화순에없어서 교복지원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이 몇명있는거같더라구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교복지원 혜택을 줄수는없나요?
제목: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국민청원 1. 제목 :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2. 배경설명 : - 대한민국 일부 단체(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서 지방직 공무원 6급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승진인사로 인하여 그 폐해가 덜합니다. - 그런데 지방직 4급(서기관, 국장급) 및 5급(사무관, 과장급)의 경우에 그 폐해가 심합니다. 3.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사례 - 임기가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급(주사, 계장급)에서 5급(사무관, 과장급)으로, 5급(사무관, 과장급)에서 4급(서기관, 국장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문제점 - 승진자는 업무파악하랴, 승진자 교육(1개월~2개월 소요) 갔다오랴 ,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보면 어느덧 공로연수 기간이 도래하여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 일을 하는것도 없이 승진 후 곧바로 공로연수를 갔다가,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5.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 개선방안 - 승진 후 공로연수 가기 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지방직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6. 일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성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9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둔 아빠입니다 미투운동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오늘 저희딸이 성폭행 당햇네요 지금심정은 이루말할수없이 하늘이무너지는것 같고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고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성폭이라는 참담한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법계정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에서 딸 가진부모들이 맘편히 살수잇도록 살펴주십시오
제목: 주식관리와 거래제도 확 바꿔야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삼성증권 불법배당및 매각행위는 실물거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기관및 외국인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주식을 이중 삼중으로 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려주고 나서 없는 주식을 매각하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우려와 실제 발생된 일이 모두 실물 거래가 아닌 까닭으로 발생 합니다 모든 주식에 고유번호를 붙혀 거래합시다 실물거래의 대안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도 고유번호가 있는데 수백만원짜리 주식에 고유번호 없이 거래가 웬말 입니까 it강국 대한민국에서는 고유번호가 거래마다 따라 붙어도 불편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기술이 있습니다
제목: 진료비보다 병실료 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여론조작 특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XX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자주 요구하는데, 특검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여론조작들도 같이 특검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시급만 올리시지마시고... 공무원들 급여나 좀 깍으세요...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건데.... 찐짜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도산합니다. 시급때문에...제가 경리로 일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1.직원들 시급...2.세금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시원한데서...서류만 만지작거리고...놀면서 월급은 몇백만원씩 받아갑니다. 9급공무원은 200이 채 안되더군요..그렇지만 다른 공무원들 급여를 보니 보통 직원들 3달치 급여더군요...놀지는 안지만 ...그래도 일반직장인들보다 급여 많은건 사실이고...잔업수당 무슨수당 그러면서 받아가는수당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수당이랑 호봉수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특히 공무원들 수당받는많큼 세금을 배로 매겨서 진짜 불쌍한 불우이웃도우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8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고려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켜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고 미래의 식량기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목: 국내 모든 삼나무 벌목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삼나무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인원들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공감을 못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간헐적으로 나오며 눈이 가려워지며 그에 의해 피로와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비롯해, 직장일에도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삼나무 자체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도에만 있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왜적치하 때 왜인들이 어거지로 한반도에다 심어놓는 바람에 왜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 까지도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증상을 같이 겪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봄은 추운 겨울이 가고 새생명이 새롭게 자라는 반가운 시기이며 학생들에게 있어선 새학기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있어선 한국의 봄은 지옥과 다름없는 시기이며 심지어 또다른 방식으로 왜적치하에 놓인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건의를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법이 없는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저는 알바을 하다가 고용주에일반적인 해고로 노동지청에 문의하니 일용직는 해고을당해도 제정할법이 없고 알바할당시 고용계약서을 미교부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에 체벌을 받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 진정을 넣고 있는상태입니다
제목: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표시)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통영에 루지를 타러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정도로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를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파란색 표시나 바닥면의 표시는 하나도 없었고, 뒷편에 작은 나무판 하나 세워져 있어서 차량 운행 및 후진 주차 중에는 인지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걸어서 이동할 때도 뒷편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판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가족 모두가 타고 내리고 이동하면서도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통영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정확한 설치(표시) 기준은 없으며, 인지할 수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제 생각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걸어다니면서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닌 차량 운행 및 주차 중,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해당 문제는 통영시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참여 인원을 떠나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은 만연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의 건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자질, 그로부터 비롯하는 심적 안정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를 희망합니다. 그 만큼 입소 대기자도 많고 입소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키려는 사례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음에도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우선 순위를 높여 부정 입소하는 식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는 수긍할 것이나, 부정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수혜자 외에 그 누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의 경우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장에서 수입이 더 좋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외벌이 부모에게 맞벌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우선 순위를 높여서 입소하라고 권유하기도 하니 부정 입소 사례가 더욱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 사례를 검증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공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가 빈번한데, 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 입소가 잘못된 일이고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누구나 부정을 저질러서 자신의 편의만을 취할 수 있다면, 자신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결국 부정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 지속적으로 부정 입소를 검증하여 부정을 저지른 부모를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깊은 관심 가지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대표가 육로로와서 만나면 판문점 경계로 되어있는 시멘트경계선을 한사람이 들어올수있도록 겨계선 절단했다가 북한대표가 올때 경계선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바주시길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인터넷 소상공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라는 거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베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지마켓과 옥션으로 매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직과 파견직을 고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거대 기업이라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아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크다는 이유로 2%초반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젊은 청년들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꿈꾸며 커머스 업종에 창업을 뛰어 듭니다. 하지만 출발하는 선상에서 부터 적폐가 존재합니다. 소상공인은 3.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핸드폰 결제는 3.6%를 적용 받습니다. 최근 국내 핸드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란 업체가 오는 4월 30일, 5월 1일 각각 결제 수수료율을 0.1% 올린다고 합니다. 이 두회사의 작년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소업체들에게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인상율을 결정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안)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과 국민염원성취 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성공적 정상회담을 기원하며 국민의 염원이라 여겨지는 것을 글로 담았습니다. 부디 이 염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청와대에 부탁드리며 불철주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잡은 손 (2018년 4월 27일 있을 남과 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 70년을 둘로 나뉘어 원수처럼 살았어도 역사를 견뎌온 민족에서 그 누구도 핏줄만은 끊을 수 없었다 말초까지 순환하는 혈관에는 본능적인 견인력 애국애족이 흘러왔고 두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았어도 시선은 까마득한 한 정점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여, 동포여, 이제 다시 잡은 손일랑 풀지 말고 서로 도우며 열방으로 용진하자 민족의 특질을 가졌기에 외세에 수백 번 산하는 밟혔지만 꺾인 적이 없었고 외려 고난의 역사를 민족대간의 견고한 기초로 삼았을지언정 진한 민족의 피는 한 번도 묽어 본적이 없고 헛된 출혈도 없었으니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온 평화와 사랑과 순수로 동족간의 전쟁은 던져버리자 화려한 강산은 존귀한 보석이라 작으나 위대한 민족의 저력을 열강은 여실히 보아왔다 표현 못할 끌리는 힘과 매력으로 반도는 그들의 욕심의 대상이었으나 밟고 찌르면 선뜻 내줄 것 같아 회유와 이간과 압박을 가했어도 서로 다시 손잡은 반도는 이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귀한 땅이 되었다 70 연한의 세월이 차면 ...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기록한 환희의 예언인가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도 돌아오게 될 연한이라 하였으니 극과 극 이념의 포로로 산 세월만치나 감격의 눈물로 얼싸안을지언정 동족의 가슴에다 다시금 총을 겨누는 짓은 결단코 용납치 않으리라는 언약의 무지개가 반도의 상공에 선명하게 뜬 것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이니 동포여, 형제여, 잡은 그 손 그대로 한목소리 노래로 하늘을 향해 감사하자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을 하십니까? 국민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니였나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보고 정말 좋은제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좋은제도이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입사 후 회사로 온 홍보물을 보고 고민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단 2년만에 1,600만원+@의 몫돈이 마련 되는데, 지금 현재 세우는 미래에 대해 많은 보탬이 되겠구나. 진행 할까? 하지 말까? 신랑은 절대 진행 될 수 없다 하지 말라했지만, 국가 사업인데 안 되겠어? 개인도 아닌 우리 회사와 국가 사업을 대신하는 회사간의 일이고, 국가도 관여하는 사업인데 그럴리 없다 하며 고민 끝에 신청 했습니다. 올 해 3월까지 잘 넣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면서 2월 3월에 대한 납입 부분으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했던 운영기관(일반 회사)으로 문의를 했는데, 해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데, 그 조건이 월급의 110%가 충족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에는 이유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큰 탈 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나쁜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 운영기관(일반 회사)에서는 월급의 110%를 안내를 안 했던 것일까요? 신청 할 때도, 신청 후에도 그 어떤 안내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준 안내문과 첨부파일에도 없습니다. 국가 사업인데, 왜 그들은 중도 해지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안내만 했어도, 처음부터 시작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도 없었고 우리 회사가 강소기업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유도 했고, 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모두 첨부해서 발송 했음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사업이고, 국민이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2년 적금 넣어서 1,600만원 모으려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하는 것 입니까? 고용노동부에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어 있으면, 국민은 당연히 신뢰를 가집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곳이니까요. 그런 곳이 이렇게 허술 합니다. 본인들이 진행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꿈을 주는지 모른채 그저 무조건 신청 유도하고, 안 되면 국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라고 통보 하면 끝 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을 대행한다는 자부심이 있는지, 귀책 사유가 그 운영기관에 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신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기관에 패널티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가?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전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검토 해주십시오.
제목: 4/24 동물 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동물 실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3

Unethical, Unnecessary, Unrealiable!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쓰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통에 목만 내놓고 갖힌 채 마스카라를 눈에 3천 번 칠한 토끼가 옆 토끼 친구의 아픈 눈을 핥아 주는 동영상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을 동물에게 실험하여 얻는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만 한가요? 동물과 사람의 신체적인 유사성이 20%도 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관행적으로 동물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동물 복지에 관한 법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현가능하거나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세를 걷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동물 복지법과 제대로된 동물학대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법안 제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동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실험실에서 불필요하게 의미없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가엾은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지금도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선별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우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대한항공을 국민기업화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9

최근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 항공을 국민기업으로 만듭시다.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조양호일가 --> 지분24.79% 로 한진칼 지배 --->한진칼 -->지분29.96%로 대한항공 을 지배하는 구조로,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한진칼29.96%, 국민연금12.45%, 우리사주3.99%, 조양호0.01% , 소액주주54%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양호 일가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매개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적기 항공사로 국가의 지원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던 국민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분0.01%를 가지고 악덕 주인행세 갑질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씨일가의 대한항공에 대하여,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우리사주 조합 등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기업으로 다시 만듭시다. 앞으로도 갑질과 조세포탈 관세포탈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니 소액주주 국민여러분이 함께 대한항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제목: 조현민 추방 안 할거면 유승준 입국허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4

강제 퇴거 및 국내 입국불허 조치의 선례로서 병역회피 이슈로 인해 국내에 발을 못 붙이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국내 가수 활동명 : 유승준)가 있다. 경제질서나 사회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을 것인데 땅콩회사의 현민이도 F-5비자 유지하면서 있는 외국인임으로 검,경,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쳐지고 기소 후 유죄로 5년이상의 징역형 선고 및 상소기간의 도과로서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현민이의 비자를 무효화, 국외로 추방, 입국을 금지 하라. 재벌 딸내미라고 봐줄거 같으면 유승준도 입국허가 시켜라. 내 어린날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던 가수다. 비록 군 안간게 좀 씁쓸한과거이긴 하다.
제목: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표적인 악법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사회적 약자에겐 이 부양의무제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3급 지체 장애인 본인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한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하여 취업도 못하고있습니다. 복지혜택이라야 월 장애수당 4만원 받고 있으며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몇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재산실태를 엄격히 파악한후 이를 적용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연금 수혜를 받을수 있는 복지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국민의 표현의 자유제한을 하는 네이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네이버에 댓글을 달려고 하니 '이미 제한된 개수의 글을 등록하여 더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댓글을 달 수 없네요 댓글 조작때문에 제한을 하는 건가요 뉴스를 보고 제 생각을 쓸 수 있는 곳이 제한 되니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