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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평등! 제발좀 다름을 인정합시다.(이성은, 정현백 해임 또는 경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6

요즘보면 다들 다름을 인정을 안하는구나..싶습니다 평등을 외칠려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외치며 과정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결과만 바라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하기싫다는 반증은아닌지...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이 어긋나있는곳 많다지만.. 남녀평등의 시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이중잣대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결국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끝에는 이중잣대라는 걸를 수 없는 잔재물이 남아있을것을... 성평등을 외칠려면 이중잣대부터 버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출발이라도 하지.. 그 다름은 신체적 다름이며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가 아닌것을... 아무리 여자가 근력이 좋다한들 남자만 할까.. 아무리 남자가 섬세한들 여자만 할까.. 서로 다르니 각자 더 잘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는법.. 초등학교 선생님 비율이 남자가 그렇게 없다지... 그럼 결과적 평등을 위해 무조건 남자 50%를 뽑아야된다는 규정을 법을로 만들면 평등해지는건가요? 간호사.. 요즘 남자간호사 많다지만.. 성비율 어떨까?? 남자간호사 비율만 더 늘려?? 건설현장 인부들 거진 남자들인데.. 여자비율 적으니 50% 여자로 뽑아야?? 그냥 제발 더도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중잣대부터 버리고 시작좀 합시다. 평등하지 못한부분이 아직도 많은것 알고있습니다. 다만, 군대나,. 경찰 등의 직종의 남녀비율이 틀린것만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직종이 있는가하면. 여자가 압도적인 직동도 많습니다. 하물며 공부하는 학만 가도.. 제 개인적으로 음대를 나왔습니다만.. 남자비율은 1/10도 안됩니다. 피아노과 같은경우 몇년에 한번 남자가 나올까말까입니다. 그럼 이것도 남녀불평등인가요?? 차별이라.. 대학에 음대는 무조건 남자비율 50% 맞춰서 뽑아라..??? 이게 진정한 평등입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위치에 있는분 천진데.. 그 소수의 극단주의분들때문에 남자고여자고 다 욕듣게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강요받는 문화적 모습들과 편견..!!!!!!!!!!!!!!!! 남자라고 강요받는 문화적 모습들과 편견은 없는줄 아십니까?????!!!!!!!!!!!!!!!!!!! 남자는 일안하고 그 힘든 집에서 가정일 하고 아이돌보면 ㅂ ㅅ ㅅ ㄲ 무능력자 취급할거면서... 사람취급은 해줄래나 모르겠네.. 누구편을 드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종교, 정치 등등등.... 모든 신념과 가치관.... 제발좀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 제발좀 다른건 인정하고 손잡고 출발합시다. 다른걸 어떻하노!!!!!!! 남자가 걍 태생부터 여자보다 힘이 좋고 여자가 걍 태생부터 남자보다 더 섬세한데.. 우얍니까!!!! 제발좀 출발점은 좀 제대로 지켜서 출발했음.. 합니다. 모~~든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나라든. 성별이든.. 종교든... 다른건 틀린게 아닙니다!!! 다름은 인정하고 삽시다.. 마음속 깊이 다름을 인정하면.. 싸울일은 좀더 줄어들지않겠습니까~~! 당신이 틀렸다 생각하고 편할대로 내편의만 생각하니 이중잣대가 발생이 되는겁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 첫단추를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출발해 주장하고 외치면.. 결국 역차별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쪽사람의 차별만 안생기면 된다... 가아니라.. 그렇게 근거없이 주장만 펼치면 우월밖에 내세울게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평등을 외치던 초심이 우월로 변하게되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서로의 평등을 원합니다. 꼭... 결과만 외치지 마시고..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해지는 세상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결론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경찰이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주장을 한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현 극단주의 폐미시위를 옹호한 정현백 여가부장관... 해임 또는 경질을 청원합니다!! 더군다나 그 엄중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있다는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선으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어긋나는 행동들일겁니다. 그런 직책인 사람일수록..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모두 노력해서 평등해집시다! 단,. 평등을외쳐야지 우월을 외치진 마세요!! 제발좀~~~~~~~~~~~~~~
제목: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대리가사 관련 법제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대리기사를 중개하는 중계업체가 대리가사에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을해야한다는것을 법제화시켜주세요 대리기사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업무를 대리하는직업인데 중개업체 카카오T드라이버는 앱을통해 중계수수료만 이득을취하고 기사의 자질이나 경력 등 관리감독은 전혀 책임을 지고있지않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전혀 중계매체로서 책임이 없다고만하고 모든책임을 대리기사에게만전가하고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는 부당한 사태입니다 자칫 큰사고도 날수있는 안전상의문제도있는데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있는 중계회사에게 대리기사를 관리감독을하는 의무를 지게하는것이당연한것이고 그래야 사고도 줄어들것이라봅니다 몇년째 대리기사에관한법률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어 아무런 법률이 시행되지못하고있는데 더이상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되는 문제를 그냥 관과하지마시길 바라며 국민청원을올립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서 정신적 물질적 큰피해를본 소비자로서 또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안전에 위협이되는 큰문제라여기고 청원올립니다
제목: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장단기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단기과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연구 실적이 없으면 해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야만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기과제보다는 중장기프로겍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야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간에 업적을 내다보면 충분한 검증없이 시행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 연구에 매진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은..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발가벗겨놓고... 북,중,러의 핵 받이를 만드는가? 대한민국이 핵보유하면 지정학적 위협이 사라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텐데.. 왜 미국은 한미핵 협정으로 NPT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가 ? 또한 미국은 왜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면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이전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기술이전에 대해서 꺼리는가? 국방무기의 개선과 개량까지도 제재를 가하고 수출도 못하게 막는 미국은 진정 동맹국인가? 태평양 방어선인 일본만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사용하다 버리는 패로 보는것인가 ? NPT 나 IAEA 규정에는 핵 대치 국면에서는 핵을 가질 수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핵연료를 추진체로 이용할 수있다고도 되어있다. 그런데 핵 잠수함건조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가. 핵보유국은 디젤 잠수함을 다 폐기하고 핵잠수함만 건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방해하는가 ? 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남의 손에 의지해야하는가 ? 그것도 휴전중인 대치중인 국가간인데 왜 그리 지독하게 생존권에 대해서 간섭하는가..? 일본은 상업적인 상선을 핵 원자로를 이용해서 이미 시험해서 성공했고 일본은 소형 탐사 잠수함을 핵연료사용해서 운용중이다. 또한 플로토늄을 재처리 또한 자동연장되어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핵을 가진 국가와 대치중인 상황인 대한민국은 왜 발가벗겨 놓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없게 만드는가? 우리의 생존을 미국의 손에 맡겨야 하는가 ? 우리도 북한처럼 비밀리 핵을 개발 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 ? 우리도 비밀리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을 개발 할 수 박에 없는것인가 ? 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의 생존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것인가 ?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을 개발해야할것이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플로토늄의 재처리를 비밀리 하던지 , 아니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서 농축하던지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장보고 사업은 건조중인 사업만 끝내고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소핵무기를 제작해야할것이다. 5천억 정도면 2달이내 수소핵무기를 완성할수있다고 한다. 실험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핵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다. 추가로 5천억이면 6개월 ~ 1년 이내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1조미만이면 1년 이내에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조씩 써가면서 이지스함 만들고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것도 좋다. 그러나 전략 자산없이는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는것 또한 힘든일이라고 생각된다. 핵보유는 반드시 해야할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이 최적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하게 느껴지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완벽하게 은밀하게 준비해야할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토론할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잇다는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년이내 북한이 비핵화 될까?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비핵화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점점 멀어지면 현 정권 또한 그리 편치않을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미군을 철수 시키는 순간 우리는 알몸으로 열강의 포화속에 소멸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미군주둔의 빌미로 계속 점점 더 돈을 요구하고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핵보유국인 북/중/러앞에 벌거 벗겨놓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 ? 과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인지가 의심스럽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무슨이유일까 ? 우리는 하루빨리 이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안정보장회의는 탁상공론보다는 핵잠보유, 수소핵무기 보유에 더 관심을 가지 치밀하게 움직여야한다. 생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만분의 일의 경우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돌이킬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전폐기와 핵보유는 별개란것을 반드시 알려주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은 원전을 폐기하면 영원히 핵무장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우라늄만 있으면 직접 고농축할수있는 원천기술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 최고의 핵융합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폐기는 곧 핵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떨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것이다.
제목: 레트카 공제와 부산 백병원과 현직판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저는 3년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렌트카 공제 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합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고 저에게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공제는 국토교통부 소속인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는 전혀 통제를 하지못하는거 같았고 한 예로 지금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 작년 6월경 각병원마다 저와 합의를 봤으니 치료비 지급을 할수 없다고 거짓문서를 보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감정기관인 백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백병원의 회신서는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회신서의 1번 목록에서 어꺠의 각도 부분이 나오는데 새현대연합의원에 서는 각도를 재지 않았는데 각도가 나와있고, 정작 부산 백병원에 진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어깨 및 목에 대한 각도를 측정을 하였는데 백병원의 것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백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않고 한나미 의사의 진료내용이 기준이 아닌 3차병원에 대한 기준이 더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내용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없고 MRI기준으로만 기재를 한것입니다. 예로 사고전 2014년 새현대연합의원에서의 어깨치료는 주사는 없었고 도수치료라는 운동으로 치료를 하여 퇴원시 평범함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고후의 치료는 전혀다른 약물과 주사 그리고 초음파등 치료의 방법이 달라졌음에도 이에대한 언금은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반대로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장해진단서에 치료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 다 기재되어있는데 한나미 의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회신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에 관한 것입니다. 회신서에서의 내용은 저에대한 기준이 아닌 통상적인 논문에 대한 기준으로 퇴행성에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어떠한 기준으로 답변을 한 것이라면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다 측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치료 내용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보완감정을 신청한게 작년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서는 몇 달간 오지 않았고 법원에서 빨리 회신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서가 오지않다가 3월7일 1차변론기일이 끝나고 1주일이 지나서 회신서가 도착했습니다. 몇 달을 보내지 않다가 1차 변론일이 끝나자 마자 회신서가 온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진료의 기준이 아닌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회신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렌트카공제에서 초기에 저한테 다른 의료기관에서 나온 기준으로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내용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공제조합과 한나미 의사가 접촉을 하지않았나 라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변론이 끝나고 4월20일에 조정일이 잡혀서 조정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얘기도 하기전에 판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저희쪽 얘기는 무시하고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했고 선고기일인 7월 18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공고가 온 것이 아니고 합의 공고가 왔고 거기에 적힌 금액은 조정일에 얘기한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저희 쪽에서 제출한 서류, 그리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 모두가 무시를 당한것이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을 다하고 거기에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가질 않는부분은 넘어 가고 그리고 판사님이 있는데서 그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또한 현제 저의 변론을 맡고있는 법률구조공단 최무영 변호사님도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은 저인데 저 3개의 기관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제 치료를 받고있는 곳은 3병원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가톨릭 대학병원, 3개의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3곳의 교수님들은 저의 어깨와 목이 평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진료 한곳에서는 목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어깨는 주관적으로 기왕증으로 무마를 하고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더 억울한 것은 판사라는 사람이 종합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상대편에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 쪽의 자료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나이 이제41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픈게 이어질건데 백병원 에서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고 판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결과를 내고 렌트카 공제 조합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억울한 일을 바로작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용보증기금은 파산면책을 받아  21년이 지났고 본인도 아니고 법인의 이사일 뿐인데 21년이 지난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서를 발급을 거절하는것이 이나라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란게 내가 알기로는 돈없고 백없고 담보물 없고 사업성은 있는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야말로 신용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도록 국가가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커년 20년이 지난 과거의 부실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인회사의 감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속된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 한다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딧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1991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누가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연대보증인을 서줄만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젊은혈기만을 믿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한 덕분에 사업은 날로번성하여 직원도 10여명에 매출도 매년 늘어나 기계설비도 갗추어야 하고 원자재도 확보해야 헤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1억원이라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생산설비도 증설하고 원자재도 확보하여 매출은 매년 배로 증가하고 거래처는 증가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였을 즈음 1998년 2월 13일 기억도 하기싫은 IMF라는 국가부도위기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 하여 1억5천만원이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들고 당시 주거래 은행이었던 기업은행, 서울은행(지금의 하나은행),외환은행등에게 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끝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는 반납하고 IMF의 파고를 넘을 없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제조업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사회는 그정 쟁정하고 매몰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기할수 있다고 하여 2003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2004년경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보았지만 한번의 실패는 영영 돌이킬수 없는 패배자로 낙인찍어 놓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내명의로는 사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겠다기에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지금을 사업을 2009년 10월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지식도 부족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불굴의 노력으로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 직원도 30여명으로 불어나고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년매출 몇십억여원에 이르자 월평균 4부 5부의 사채를 이용하다보니 버든돈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어 아직가지 내몸하나 가눌수 없는 집한채도 없이 시골의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겨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년 1~4%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수 있고 사업성장을 바탕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기에 지난 2018년 7월17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제 아내가 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지를 테스트한 후 진짜로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판단하여 통과하여 제출서류목록을 전달 받아 2018년 7월 18일가지 제출하라는 애기를 듣고는 제출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남편신용확인을 위한 동의서와 몇가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길래 작성하여 제출하고 하루를 기다린 결과의 답변은 남편이 21년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불이행기록이 나와 있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ㄷ아들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것만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 어느나라 신용보증기관이 당사자도 아닌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이사의 신용을 문제삼아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답니까? 그럿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1년이 지난 신용상태를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는답니까?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도 아니고 법인체의 등기이사일뿐이고 법인체의 영업력이라던지 수주잔고와 대표이사의 신용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등기이사의 한명의 신용을 문제 삼아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발급조건은 무엇으로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으로 적법하게 파산 면책받은 사람의 신용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1997년말 1998년 초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의 혹독한 경제사정은 이해할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정말로 가혹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는 당사자가가 아닌 위정자들의 판단오류와 국가부도상태에서의 개인사업체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게되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개인의 명에와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납니다. 본이 또한 거주하던 아파트며 공장이며 신용보증서 발급당시 입보해 주었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재산 도 전부 압류 및 경매절차를 밟아 무일푼의 상태로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 그대로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개인에게 그런 가혹한 벌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요.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관련제도및 규정들을 하루속히 일소하여 나같이 억울함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제목: 메릴린츠증권등 해외증권사의 단기 공매도 규제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해외 증권사에서 행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공매도 조사좀 해 보시길.. 하루이틀 멀다하고 행하는 공매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궁물도없는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있나.. 대통령 인기도는 종합주가 지수와 같다고 보면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만들려면 외국증권사 단기 공매도 못하게 규제해라.. 국민들만 규제하지 말고..
제목: 통신사 요금제 강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얼마전 통신사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대리점들은 많은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게속해서 전화와 메신저등을 통하여 일정% 이상 유치를 해야한다. 못하면 안된다. 등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대리점에게 특정요금제 유치율을 강요하는것은 곧바로 고객에게 요금제를 강요할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드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어주는 통신사에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대리점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금제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것이며 통신사가 원하는 요금제만 사용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득을 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맞겨야 합니다. 상품의 선택과 구매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통신사가 강요하고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나설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 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반듯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러한 문제는 기업간의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은 국민모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가져야 올바른 이동통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사람의 불만이 아닌 고객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생각하는 많은 대 다수의 대리점 직원들의 생각 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를 해결할수 있는 멋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멘 이집트. 인들 난민 신청 거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5

우리나라가 거지집합소 입니까 개나소나 검증안된것들 받아서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돼. 그게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목: 보이스피싱사기좀강화하여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취업준비생입니다 잡코리아이력서를보고 연락드린다고 전화가왓고 그결과 보이스피싱관련으로 저는 1년간 계좌계설도 불가능 해저서 취업마저 못하게되엇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피해자안에 진짜 피해자들이잇습니다 꼭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여주시면 좋겟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214

안녕하십니까? 2016년말과 2017년초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함께하였던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계엄모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새로 나온 문건을 발견한 후 한 브리핑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실상 계엄령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https://twitter.com/TheBlueHouseKR/status/1020187621333512192 브리핑 중 압권인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계엄이 시행되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가 사유화한 자유한국당의 선의에 기대 목숨을 부지할 순 있었을까요? 7월 20일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총선 공천 개입이 인정된 것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http://m.sports.khan.co.kr/view.html?artid=201807201435003&code=560901 ) 만약 계엄령과 관련하여 당청협의가 있었거나 군과 자유한국당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마땅히 자유한국당은 내란을 음모한 위헌정당이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에게 과중된 서류제출이 어린이에게 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0

저는 어린이집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지라 옆에서 보면 많이 안쓰러울때가 많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오전 9시에 만나면 꼬박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있게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대충 밥을 먹는 둥 마는둥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볼일 외에도 사실상 더 중요한 일이 교사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서류제출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연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주간계획서, 일일계획서, 거기다가 아이들 활동일지 등 그리고 부모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동사진까지 일일이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노동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들을 언제 작성하느냐? 아이들이 모두 잠을 잘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만 깨면 그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서류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집에 와서 어린이집 일만 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은 가정에서 아내요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내 아이 같았으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만 봐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윗분들에게 보여주어야 어린이집과 교사생활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되다보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양심이 불량한 교사들이 강제라도 애들을 재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과연 교육당국은 다 읽을까요? 왜 이런 서류들을 만들게 합니까? 이런 저런 활동을 했다. 원장이 직접 쓰게하고 교사들은 오로지 아이들만 봐야 합니다. 원장은 뭐하러 있습니까? 원감에게도 맡기지 말고 원장이 직접 이번 한주간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서를 마련하고 계획대로 했으면 동그라미만 표시하고... 아이들 상태만 단순기입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생명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보다 서류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교사가 그 일에만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하에서 대한민국 어린이집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과 일선에서 만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눈이 어린이에게만 향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주세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아닙니다. 생떼같은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돌봄의 손길이 어린이집 버스탈 때부터 집에 도착할때까지 단 한순간도 비어있는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육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교사도 살고, 어린아이들도 사는 구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건]30일간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글로 뜻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계속되는 사망사건으로 분노에 차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차올라 결국 청원게시판에 들어오게되었습니다. 헌데 다른 부모님들도 저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많은 청원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많이 하였지만 모든글에 다 동의를 할수 없을뿐더러 글이 많다보니 어제 동의했던 글은 이미 한참뒤로 넘어가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30일동안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렇게되려면 추천을 모아야합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뜻을 모으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사항입니다.> 1. 이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형사처벌 및 원장의 영구자격박탈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2. 실시간 CCTV 의무화 또는 부모요청시 CCTV 공개 의무화 3. 어린이집 등하원시 출석체크카드 사용 및 문자알림서비스 의무화 4. 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방센서 및 탑승자인식센서(밀리미터파센서 등) 필수설치 의무화 5. 보육교사 자격취득시 온라인교육외 적정 교육이수제도 신설 및 자질검증시스템(필수) 도입 부디 온 정성으로 마련된 정책이 확립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아이와 부모의 아픔이 전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세요.
제목: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살 10살 딸 둘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고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두 딸아이 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보내는 어린이집은 정말로 칼같이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남의집 일인 양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이는 그럴 일 없다는 생각에.. 이 많은 인구중에 몇몇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보니.. 정말 내 자식 하나 보기도 힘든데...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참으로 안이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 탁상공론 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때문에 업무 중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지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합반수업을 점심시간과 낮잠 시간등에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교사가 있었어도 합반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한 교실에 두었을 때 사건 사고의 확률이 높고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 한 분이 쉬시는 동안에 합반을 해서 아이들을 보라뇨? 4살 아이들.. 1월생은 36개월도 있겠지만 12월생은 30개월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반에 7명이라 가정했을 때 14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 한분이 지도하고 먹여주고.. 가능할까요? 6.7세 반은 한 반에 15명 정도 됩니다. 합반하면 30명입니다. 초등학생도 한 반에 30명 없습니다. 대부분 20명~24명 사이 쯤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이런 식으로 합반을 하라고 하십니까? 합반하고 선생님 30분 쉬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섞여있는 애들 모아서 분리하고.. 말이 쉽지.. 어른도 그렇게 나눌려면 방송 몇 번 해야 집중됩니다. 애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보조교사요? 아이들이 그 보조교사 늘 보던 낯익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떠 먹여주는 밥 물론, 먹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엔 대부분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더 웃긴 건 퇴근 1시간 전에는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답니다.. 애들 4시쯤 하원 많이 하고 인원이 적을 때 대부분 이런 시간은 통합보육을 합니다. 그런 시간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쉬거나 퇴근을 좀 일찍 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안되죠? 일반 회사도 일이나 외근 때문에 점심시간 못 챙기면 좀 늦게 먹기도 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등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자기 근무 시간을 조율하고 주40시간만 일하면 되니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짜기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 선생님은 휴게시간도 쓰라고 할 때만 써야합니까? 이러니 합반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아이들은 방치되고..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유아들의 특성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관련 전공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드신 걸까요? 이런 정책은 선생님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모두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꼰대들의 탁상정책일 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때 한 엄마가 그랬습니다. 사고 터져봐야 또 수정하겠지.... 여기서 이문제 대한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닐까요? 일반인인 저희 보다 더 배웠고, 더 연구 많이 했고, 더 정보도 많은 높으신 위치에 계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어찌 그보다 덜 배우고 아등바등 먹고 살기 바쁜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실까요? 이번에 발생한 학대사건이나 차량에 방치된 사건들.. 물론,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하나 하나 철두철미하게 원에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이가 차에 있는지 몰랐다는 선생님과 차량기사분 전 두 분 다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벨트까지 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고 그렇게 ...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책상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시는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정책으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감옥 가는거 아니시니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아 차후 다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선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정책하나에 울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리스크까지 모두 확인하며 일을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더 더 그런 부분들의 사소한 것 까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책과 정치와 민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저 한건 터지면 한건을 막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우리 나라 귀중한 보배들.. 앞으로의 자산인 아이들입니다. 엄마로써 양육비도 좋고 주시는 모든 혜택 나라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혜택보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범죄나 장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 만큼을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28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국보법 5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다면 징역 7년형, 음모했다면 징역 10년이다.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반국가단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셈이고,결국 금품 제공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아직 대북제재가 유효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통령이 동참한 셈이 되고, 그렇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 역시 내생각이 맞았네. {계엄령 선포 하려는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일본 선박협회 회장이 일본우익단체 ㅡ사사가와ㅡ재단 회장이다. 그 재단 창립자는 이차대전 전범 사사가와 류이찌{?} 3남이다. 연세 대역사연구에 100억인가 지원했다. 재산 규모가 일조가 훌쩍 넘는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쓰나미다. 후쿠오까 원전폭팔로 인한 방사능누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은 두군데다. 한반도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인구 1,800만에 한반도 9배크기다. 한반도를 못먹으면 해저터널을 뚫어 카자흐스탄을 가야하는데 북한이 막고 있다.북한이 없어져야 하는데... 한반도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야하는데, 그래서 참수작전 핵시설 부분타격 코피작전이 나왔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5만명이 죽고 전비{戰費}가 1조달러 들어간다. 미군의 피해가 너무크다. 그래서 미국은 핵으로 깨끗이 끝내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긴것이다. 핵으로 때리기 전에 미군 모두를 배에 태워서 철수시킨다. 그래서 용산기지를 바다가 있는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미군이 떠난자리를 누가 지킬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이 들어올 것이다. 일본군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어떨까? 당연히 과거 침략을 당한 한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 학생들 수백명이 바다에서 죽어갈 때 우리해경은 비실거리고 일본 해군이 와서 구해준다면?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될 것이다. 독도가 자기 것이라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냥 나가겠냐? 독도를 줘도 안나간다.임나일본부 들먹이며 전라도와 충청도땅 달라고 하겠지... 독도는 핑게다. 침략하려는...그런다고 일본과 싸울수나 있냐? 군사작전권을 이명박이가 미군에 다 넘겨줬는데 뭘로 싸워? 금강산관광,개성공단으로 남북한 사이가 좋은데 전쟁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개성공단 없앴다. 테러법도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 이명박이가 먼저 북한쪽에 포격을 해서 북한이 열받아서 연평도폭격을 하게 만든 것처럼. 잽을 줘서 북한이 반격하면 전쟁을 핑게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테러법으로 반발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가둔 다음 보도연맹때 처럼 처형해 버리려고 ...누구짓인지 누가 알겠어? 광주학살도 아직 정확히 안밝혀 졌잖냐. 이명박이 4대강 7미터를 왜 고집한 줄아냐? 2조 들인 아라강뱃길 수익 겨우 500억? 노가다에서 평생을 산 이명박이 그걸몰랐겠냐? 배로 일본 탱크나 장갑차 한반도 내륙까지 상륙시킬수 있잖냐? 서울코앞에도 탱크를 댈수 있고...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뚫려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자전거 도로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든 청계천. 일본교토에 그런곳 많지 않냐? 일본이 기획해서 이명박한테 줬다고 생각한다. 박저희는 5.16쿠테타를 하도록 지원해서 , 노태우는, 어려서부터 한국공작을 위해서 한국여자처럼 키워진 일본여자 하찌야 마유미로 하여 칼기 를 폭파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명박이라고 못만들었겠냐?
제목: 졸레어주사 보험적용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41

저는 천식환자로 얼마전에 중환자실에서 7일이상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적도 있는 중증천식환자입니다. 몇 년 전 담당교수의 말씀으로 졸레어 주사를 맞게 되었고, 한번 맞을 때마다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통원으로 맞으며, 심한 경우라서 3바이알에 150만원 드는거예요. 주기는 2주에 한번 씩 맞다가, 한달에 한번, 3달에 한번으로 주기 변경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 한달에 한번을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일반서민입니다. 클린성 두드러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졸레어주사 많이 두드러기 환자들과 천식환자들에게 희망의 주사인거죠..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졸레어주사를 안 맞으면 응급실에, 스테로이드제에..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졸레어로 인하여 그나마 지금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죠ㅜㅜ 졸레어 맞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보험 적용이 되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보험적용만 되어도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부담되는 주사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살자니 맞아야하고, 맞으려니 빚더미에 힘들고.... 그래도 살아야하니 맞아야 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졸레어 보험 적용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 해 봅니다~
제목: 제주도 제주시 축산악취가 제주에 살기 힘들게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제주로 이주한지 6년차 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의 애원읍 광령리(제주관광대학교부근)에 이사를 왔습니다 2년 전부터 한결 같은 제주시의 행정에 이제는 분노를 느낍니다. 한결같은 악취, 한결같은 공무원의 한심한 답변 이제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이제는 여기에 와서 호소합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부서원과 통화했는데 아무런 답을 못들었습니다 축산 악취가 너무 심해 창을 열고 잘수 없습은 물론 심한 두통에 고통스럽습니다 담당의 말씀의 결론은 그저 축산농가의 처분에 어쩔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제주를 상상해본적이 있으시지요? 청정 제주 ? 글쎄요.
제목: 군대 보내서 다 죽이는게 이나라 목표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이건 뭐 나치 유대인학살도 아니고 애꿎은 남자애들 군대 보내서 다 쳐죽이네 이래서 군대 가겠냐? 가겠냐고 입대하라고 홍보 오지게할땐 우리새끼 국가의자식 다치면 남의새끼 대우나 잘해주든갘ㅋㅋㅋ 돈도 ㅈ만큼 주고함달에 30? 30만? 장난치냐 이새끼야? 니네 받는돈 깎아서 군인들한테 줘 새끼들아 맨날 빼돌릴궁리만 하지말고 븅신들아 해외 정치인들 봐 좀 거긴 4스타 3스타도 훈련 같이한다 니네같이 배불뚝이들이 아니란말이야!! 무서워서 군대 못가겠네여~ 가면 죽는데 왜 갑니까?
제목: 연락안되는 공정거래위원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불공정거래행위 및 표준하도급계약 위반사항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나 신고자와 연락한통 안되는 정부기관이 어디있습니까? 3일동안 관리부서는 다 통화하였습니다. 전화한통 되는 곳 없습니다. 정부기관에 직원이 한명만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연락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소통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있는것인데, 조사하여야 할 정부기관이 연락이 안되면 정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버티다가 큰 마음먹고 신고한것인데 정말 잘못된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갑질하는 대기업 및 원도급사들보다 더 대단한 슈퍼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인거 같습니다. 항시 국민들 옆에서 서민들옆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는 정말 뜯어 고치던지 아님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던지. 누가 도와 줄수있는것인지. 작은소리나마 한번 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