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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뉴스에 간호사들 힘들어 이직한다 나오던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5

간호사 한명에 40명 넘게 감당한다고 18.3.3일 kbs 오전 7시 뉴스에 나오더군요 뉴스에 나오고 끝낼것이 아니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들어준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것은 아무리 청와대청원과 신문고에 올려도 귀를 막고 더 강화하더군요 간호사 한명이 40명 이상을 감당한것도 부족해서 병원에 형식적인 병원서류 위주등등 여러가지로 평가인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간호사들이 평가인증 시작되면 이직한다 하던데 간호사들이 병원 평가인증 없애 달라고 아우성인데 환자를 돌보는 일에 신경 써야지요 주된업무가 환자 돌보는일인데 주된업무에 소홀하도록 평가인증까지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인증 없애달라고 교사.원장.학부모들 아우성인데 귀를막고 더 강화하고 평가인증 신청한 어린이집은 교사들도 피하고 다니다가 평가인증 신청하면 그만두고 원장들 돈이 많이 드니까 드니까 힘든대다가 교사까지 그만두니까 힘들어 폐원하던지 남에게 팔던지 휴원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집은 주된업무가 영유아 돌보는데 신경 써야지요 형식적인 서류 평가인증에 신경 쓰면 되겠나요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일을 해 주어야 월급 받는것이 아닌가요 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는지요 평가인증 단원에게 투자할 월급을 간호사가 환자 잘보게 하도록 투자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잘보는데 투자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제발 평가인증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훌륭하신 지도자가 생각을 바꾸어 국민들이 병원과 어린이집을 기쁜 맘으로 출근하도록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돈이 중요 한것이 아니고 맘이 즐거운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아무리 월급 많이 주어도 과도한 업무로 몸이 감당 못허면 병이 옵니다 삶의만족 평가도 가난한 나라도 많이 나오더구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중요한것 아닙니다 운영자와 고용인들이 모두 상생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협조 바랍니다
제목: 성매매특별법 폐지,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4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행위로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안고 있으므로 풍선효과로 인해 은밀하고 변이가 심한 변종업소(마사지샾, 휴게텔, 키스방, 왁싱숍, 오피방, 텐프로, 풀싸롱 등)들이 나날이 진화하며 더욱 음지로 파고들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는 자꾸 낭비되고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인권단체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 3. 막스주의 페미니즘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급진페미니스트(속칭 메갈, 꼴페미, 페미나치)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기타 단체에서 집창촌 철거하고 성산업종사자들에게 새 직업을 구해 주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하며 여러 군데 알선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다시 성산업으로 회귀하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낭비한 혈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인간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는 산업으로써 마땅히 영속성을 지닌 채로 존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성산업을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며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회복에 우리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간 행복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성매매특별법을 당장 하루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는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는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3. 왜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을 만들고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는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시고 최소한의 정부라는 정부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세요.
제목: VR관련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법 규제를 해소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VR , AR 등등 미래 성장산업을 가로막는 법안정비가 안 되어 관련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관련법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제목: 3자녀이상 대학등록금지원정책 반대! 그대신 2자녀이상 직접돈으로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8

사학만 배불리는 대학을 필수로 만드는정책 철회하라! 대학을 안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평범하게 살수있는 나라여야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명도 잘 안낳습니다ㅜㅜ 아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됩니다ㅜㅜ
제목: 흡연구역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

흡연을 하든 금연을 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흡연구역이 정말 눈씻고 찾아보기 힘드니 어쩔수없이 길에서 피우고 길에서 사람들은 코막고 하는것 아닌가요. 무조건 안됩니다 라고만 하는 분위기인것같습니다. 그럴꺼면 담배를 법으로 금지를 시키시던지 팔면서 권리는무시하는...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흡연실을 마련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흡연자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기 싫습니다.
제목: 군필자 기준으로 이중국적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현재 국적은 한국이지만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거주의무 기간이있습니다. 5년중에 2년은 반드시 현지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불편함도 있지만, 한국 고급인력들도 취업이 힘들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해택을 주는것보다 그 아이들이 커서 국가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 길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필자 대상으로 여자도 어느 규정에 만족 할 수있는 대상이 된다면 이중국적 허용이 될 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들 학원시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일주일에 학원에 있는 시간만 22시간이네요. 저 뿐만 아닌 다른 많은 학생들도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원 시간을 최대몇시간 이렇게 제한해주세요. 생활이 여유가 없어요. 왜 일주일의 하루를 학원에서 보내고 왜 벌써 이 나이에 이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나요. 학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제발 제한해주세요.
제목: 대학생 교통비 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의 소소한 청원을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는 만18세이후에는 교통비 할인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예를 들면 만18세이후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고 재학중인 사람은 30%라는 할인 해택을 받습니다. 크게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 매달 나오는 교통비 자체도 많은 부담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알바해서 생활비 학비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교통비 할인이라는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성인 학생들의 큰 도음이 될꺼 같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재학증명서 하나로도 쉽게 재학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당아니고 지원금이나 보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아동수당지원한다고 하던데 수당이라는건 근로의 댓가로 받는게 수당아닌가요? 정부정책으로 세금이 지원되는것에 수당이란말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지원금이나 유가보조금처럼 보조금이란 명칭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페미와미투 그리고 무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페미니 미투니 부각되는데 여성 인권 상향이란 취지에서 비롯된겁니다 참 좋은거지요 마땅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인권과 권리는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나요 예를들어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군대 가야한다 합니다 왜냐구요?? 남자가 군대 갔다와서 버린 시간들 그 보상으로 가산점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알꼴리는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렇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데 굳이 권리보호 해줘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제생각엔 표받기위해 페미니뭐니 지지하시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또 미투운동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속에서 분명 무고가 있을것이며 그무고한사람들 엄중처벌해주세요 성폭력범되는건 3일이지만 누명벗는데만 1년넘게걸립니다 제발 무고죄좀 강화해주세요
제목: 맘편하게 아이를 맞이하고 싶어요.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신한 비정규직 근로자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소식을 접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근무중인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직(3~6개월 단기 연장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근속년수는 2년이 되어가지만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비정규직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임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기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을 할 경우 (가임기 여성인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내 출산휴가(잔여 계약 기간 중 90일)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0개월의 임신기간 중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까지 임신사실을 숨기고 계약기간을 길게 연장계약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임신을 숨기고 쉬쉬하는 분위기) 당연히 육아휴직도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로 고용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방식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도 못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출산휴가를 일종의 특혜처럼 주면서 계약기간을 정하곤 합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현 국가정책은 정작 임신과 출산의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계약직을 한순간에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제안합니다. 1. 비정규직(계약직) 임산부의 고용 보장을 위해 임신기간만큼 연장된 계약을 의무화 합니다. -> 임신 기간 반영 갱신계약 의무화 (잔여 계약기간 + 임신기간) 또는 2. 임신, 출산, 육아를 근로로 인정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급여 지급(국가 주체적으로 출산휴가 수준의 급여 지급) 3. 임신, 출산, 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과제로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노력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사회적 의식 개혁(고용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한 캠패인 및 정기 교육 진행) 위 제안이 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환영을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을 커가는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지럽게 적어본 생각을 올립니다. 더 나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평창올림픽 환불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링크영상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영상 직접 보시길 부탁드리며, 정리한 내용을 밑에 적겠습니다. - 소비자는 2018. 02. 18. 사업자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02. 23. 경기를 130000원 주고 예매함. - [알파인 스키] 경기일정이 02. 22. 로 변경되어 130000원 환불신청을 하였고, 조치가 완료됨. - 추후에 평창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02. 23. 경기(예선 및 결선)를 180000원 주고 예매함. -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 일정이 02. 22. 오전(예선) 및 02. 23. 오전(결선)으로 각각 당겨져 올림픽입장권 콜센터로 환불을 요구함. - 콜센터에 2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약관만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함. - 다른 곳에 항의할 곳은 없냐고 물었으나, 그런 곳은 없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상황임.프리스타일 스키 경기시간이 변경되었어도 경기종료일이 같으면 환불불가라는 어이없는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함. - 올림픽 티켓환불관련 약관에는 경기가 지연되었으나 경기종료일이 같은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 본인은 지연이 아니라 당겨진 경우이며, 당겨진 경우에 관한 약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심지어 [알파인 스키는] 경기일정이 당겨져 환불조치를 받았음. - 그리고 지연되었든 당겨졌든 경기일정이 몇 시간 단위로 바뀌었으면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봄. - 저 약관에 따르면 오전9~11시 경기가 오후8~10시로 미뤄져도 소비자는 환불받을 수 없음. 말도 안되는 약관임. -------------------------- 위 내용은 올림픽 입장권 예매 콜센터에서 환불거부 당한 후,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규제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며칠동안 난리를 친 끝에 겨우 환불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규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직위에서 환불해줬을리 만무합니다. 입장권 돈이 몇십만원 단위입니다. 저 같이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 어이없는 환불약관을 재수정하여 합리적인 환불절차 재공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정차선만 만들지말고 인도보도블럭 보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이 많아져서 처리하시기 힘드시고 바쁘신거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청원하려고 이렇게 글적어보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도로 보수공사 많이들하시던데 도로에 노란실선이 많아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정차문제때문에 흰색실선을 노란실선으로 바꾸던가 주정차못하게 하시는거 까지는 매우좋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도보도블럭은 보수공사를 안해주시더라구요 도로만 보수하시고 땡이던가 갓길에 선만 페인트칠하고 그냥 청수하시던걸 많이 봤어요 솔직히 인도는 지금 엄청 문제인곳이 많습니다 인도 보도블럭보수공사하시는게 시간이 많이가고 돈이많이드는건 알겠지만 자꾸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만 받을려고 그런생각하지마시고요 그런돈을 받으셨으면 쓰셔야죠 정작인도는 개판인데 도로만 자꾸 파고 다시 아스팔트깔고 하시면 뭐하시겠습니까 멀쩡한곳도 보수하신다고 막아버리고 바로옆에 눈만 살짝돌려도 보이는 인도는 울퉁불퉁 막 푹꺼져있고 그런데 자꾸 도로만 하시는게 참 그렇네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2

티비에서 보듯이 민생의 법안은 그렇게 처리 안하고 운영위등 여러회의를 파행하면서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뒷돈받고 일은 안하면서 65세 되면 한달에 120씩 받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세금으로 일도 안하고 성추행등 여러 범죄에 가담한 국회의원을 먹여살려야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고 국회의원연금법을 폐지하든가 국회의원 반으로 줄일수잇는 or 국회의원소환법 만들어주세여
제목: 박근혜 등 국정농단 범죄자 사면 금지 특별법을 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7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헤 정권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로 우리가 얼마나 탄압받고 분노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고 만약에 자한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되면 박근혜와 범죄자들을 반드시 사면해줄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헌안에 특별법 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나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헌한에 특별법 제정을 넣어도 자한당이 또 반대하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면됩니다 국민이 사면을 바라지 않으므로 이 청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들도 꼭 동의 해주십오 정말 필요합니다.
제목: 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 벌금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6

거리에서 아스팔트에 침뱉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더 시각적, 위생적으로 최악입니다. 특히 외국인 보기에 너무 창피합니다. 담배 이상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및 자녀 취업지원및경제적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녀들의 양질의 일자리및 본인이 원하는 직무 급여 취업할수 있더 정부의정책과 취업을 도와준 기업에 세금혜텍및 여러가지 기업이 도움되는 정책과 구조 도움을줘 더 많은 사람에 취업되게 도와주세요. 현재 국가보훈처 운영하는 취업정보시스템은 35세 이상은 취업추천이 안되고 한기업 최대5명만 추첨 받을수 있고 이 기준도 일찍연락하는 사람 취엊추천담당자나 관할지역에 속에 지원자가 추천이 도 정말 생활고및 경제적 고립이나 나이가 있어 취업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취업담당자들의 업무숙지 능력 미숙 친철도 상당히 떨어져 이부분에 교육이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면접일정이나 연봉 직무내용을 잘 모르는 취업담당자 상당히 많습니다.현재 1가구당 3만원 월 생활 보조금이 나오는데..현재 물가성장 비례 너무 적습니다.가구 인원수당 이나 생활보조금을 올려 국가유공자및 유족들이 살아가는데 사기업 공기업 공조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보조금 및.각조 지원혜텍 대중교통및 휴대폰요금 절감등 이런게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청원  인원 하향 조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청원게시판 응대 인원이 어떤 기준으로 20만 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이 20만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이슈 중 니고서는 20만 이란 숫자는 불가능 합니다 즉 진짜 소외된 사람들의 구원 요청이 모두 사장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선거때만 되면 국민 한사람의 표가 소중하다고 떠들지 말고 국민 한사람의 고통도 살필줄 아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청원 인원 1천명으로 하향 조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개인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한다'라는 말을 하면 오타쿠 취급받는 게 싫습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을 상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0

이번에 시작된 미투 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많은 폭로와 의혹을 봐왔습니다. 정경계, 연예/방송계, 예술계 및 대학가에 쉬쉬하는 많은 성범죄가 있다는 점은 기정 사실이였고, 이번 미투 운동은 그것의 폭로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일상 생활에서 하는 이야기거리에도 늘 꾸준히 언급된 사항들이기에 이번 미투 운동으로 해당 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 범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척결 운동과 사회 양성화 운동의 이면에는 해당 인을 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 운동의 효과인 어떤 특정한 대규모 여론 형성의 반작용이자 부작용이며 각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을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는 차분함으로 이를 막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차분함이 존재하지 않지요. 이러한 무고 피해자는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아 이겨내거나 홀로 이겨냐야 하는데 무고 피해 그 자체가 사회적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무고 피해자는 법원에서 무고가 확정될 때 까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일단 사회적 이미지가 망가지고 여론이 형성되면 옛 속담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를 언급하며 주변인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무고가 증명 될 때 까지 홀로 버티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하는 경우 또한 심심치않게 보이지요. 지난 10~20년간 강력범죄자의 형량이 강화되고 교묘하게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각종 법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온 와중에도 무고 피해자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옛 60~80년대 비민주 정부시절 무고하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최근의 역사 영화들을 보며 상기하지만 해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은 생겨도 정작 주인공인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생각,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뉴스거리가 되는 연예인과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재산이 많은 유명인들이 그 타깃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폭행, 성범죄 등의 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혹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 /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예. 수 일 이상의 지속적이고 신체적인 증거가 남지않는 약한 수준의 폭력과 그로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음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 때, 목적이라 하면 우리는 주로 금전적인 목적(예.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 등을 겨냥한 여론 진화를 위한 입막음 비용을 노림), 감정적인 목적(예. 연인 관계, 대화 등에서 발생한 감정에 대한 화풀이로 사회적인 매장을 원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뉴스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결국에 범죄자가 아니었음에도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주 피해 타깃인 연예인, 유명인은 사회적인 이미지가 밥줄임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범죄 특히 강력범죄 의혹이 제기되는 것 만으로도 사회적 / 금전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러한 무고 사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산정 방법이 부족해 산정이 매우 어려우며 정신적인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가해자는 미투 운동 등 사회 개선 운동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더 많은 피해자의 구제를 막는 악랄한 사회적 중범죄입니다. 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성 평등에 기초한 페미니즘 운동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무고 범죄의 사회적인 악영향은 강력범죄자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무고죄의 형량을 강력범죄의 최고형량인 사형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인해 증거가 부족한 피해자의 범죄 폭로를 저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구형 형량의 비례 설정 등) 정부에서 잘 조율해서 입법부에 전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에 대해 지역간의 불평등한 변제기간단축말고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6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서울법원부터 시작해 울산,대구,부산 법원이 시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거면 어떻게든 주소를 옮겨서라도 해당법원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했을겁니다! 점차 확대되는분위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빠른시일내에 다같이 전국적으로 변제기간단축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자들은 한달에 돈이 얼마가 됐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특정 법원만 시행한다는건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다같이 잘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통학차량보호의무 중 운전자 우선 멈춤 후 서행을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1. 현행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보호의무 위반 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입니다. 벌점 30. 2. 10대 11대 중과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며 멈추면 뒤에서 빵빵합니다. 4. 가끔 경찰에서 계도하는 수준입니다. 5. 2018년 12월 20일 아파트 단지 앞 입구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 하차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초3아들이 1톤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교육 잘 했고 똑똑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100점 시험지를 엄마한테 자랑해야하는 단순한 아이가 신호등 보지 않고 달리는 아이가 제 아이였습니다. 6. 카테고리를 교통이 아닌 안전 환경으로 했습니다. 저출산과도 관련입니다. 통학차량보호의무 내용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학 3월 우리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제목: 농어촌 정책 수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이제는 농어촌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 정책에 쏟아 부은 돈은 수 천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돈은 아무 효과 없는 발빠른 놈이 내감총 하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 내의 빈부 격차는 도시의 빈부격차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농어촌의 잘사는 사람들은 중소기업가 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원조 식으로 해지나면 없어지는 퍼주기식 농어촌 정책이 아니라 빈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농어촌 복지 정책으로 마을 마다 마을 회관이 있다 여기에서 항상 노인들이 모여 산다 그러면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약간의 식량과 의료비를 지원하면 마을 자체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것을 대를 이어서 한다면 가장 큰 노인 대책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 노인도 자기 고향을 찾아 갈 것이므로 도시의 노인 대책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매년 매월 지급하는 농어촌 자금을 차라리 농어촌 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경공업 공장을 지어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일을 할수 있는 60~70대가 일을 하고 국가에서 지급받는 돈보다 1~30만원을 더 준다면 국가도 이익이고 농어촌 민도 이익일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현재 농어촌에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반은 농어촌 산업 육성에 사용하고 반은 농어촌 빈민 대책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제목: 통신요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대통령 님 공약사항에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대한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 하네요 lT 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통신비가 큰 부담없이 사용 하였으면 좋겠네요
제목: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2

네이버 실시간 엄궁동 살인사건 1 2위이었는데 1 2분도 안돼서 순식간에 실검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제목: 근로시간 단축은 살인행위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8

시급 서민 근로자는 아무도 몰라준다. 있는넘끼리 잘도 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예근성을 버릴수 없는가보다
제목: 건설현장의 노동법적용 엄수-원청의 전체현장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9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P10현장 근무자입니다 원청건설회사가 GS인데 엘지서브원과 J/V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은 도저히 노동법의 적용을 안받는것같습니다 토요일근무도 그렇고 법정 휴무일에도 평일일당으로 정상근무합니다 일8시간 근무도 안지켜지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제일기대한것이 건설현장의 환경과 복지개선이었는데 전혀 딴나라얘기처럼 건설현장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근무단축제 시행도 적정임금제시행도 건설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김현미의원님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취임하셔서 참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도 달라진게 없더군요 도리어 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로자들인 건설노동자의 권익을위해 움직이는것보다 안전을 운운하면서 벌금이나 매기려고 현장 점검나오고요 더욱 답답한건 원청회사에서는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게아니라 각협력사에게 자율로 맡기다보니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이 통일되지못하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토요일-법정공휴일에도 그렇고요 그러니 제발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의근무환경개선에 신경써주세요
제목: 매달 100원이 사라집니다.제발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

저의 한달월급은 평균 350 입니다 아이셋둔 가장이고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빚만잔득 지고 시급직 근로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50 이구요 통신비 20 교육비 방과후 교재비등 식비 등50 정도 되구요 출퇴근용 자동차 유지비 30만 보험30 만 여성용품20 빚이자만매달50 경조사 20 식품비 70기타 응급 비30정도예요 기본시간 계산하면 240 이네요?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들하고 놀이동산도 못가고 옷도 못입히 겠어요?외서민은 생학 하지않죠 시기를 늦추워 시급 30.000 시대에 시행하세요 졸속시행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겁니다
제목: 전쟁을 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께 지금 일자리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수비만하고 있으니 일자리는 다뺐기고 기회는 사라지고있 습니다. 제발 인기위주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청년 일자리 노동자의 일자리를위해 욕먹을 각오로 전쟁 을 하세요.
제목: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 선수들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일본 쪽바리들은 선수촌을 후쿠시마산 목재로 짓는다 하며, 식사를 후쿠시마산으로 배급한다네요 우리 선수들 다 암걸려 죽을 일 있나요? 메달 필요없으니 일본넘들 잔치에 가지 마요
제목: 도를 넘는 댓글 고발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도를 넘는 인격모독의 글은 상대방의 고발과 상관없이 수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링크캡쳐정도의 글은 너무 섬칫합니다. 그리고 창피합니다.
제목: 한국GM 청산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6

한국GM의 부실화는 무능한 경영진과 탐욕적 노조가 합작한 협동적 부실임. 국민세금을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기업에 투자하는 것 반대함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임. 한진해운처럼 청산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 한국토착화 실패임. .미국에서 개발된 차종을 그대로 들여와 찍어내는 수준임. 두번째는 낙후된 디자인 경영임. 한국GM이 생산한 차종은 전부 다 1990년대 수준의 후진 디자인으로 현대자동차와의 디자인 경쟁에서 밀림. 세번째는 귀족노조의 양보 없는 탐욕. 연봉도 많이 많으면서 적자 누적에 대한 고통 분담이 전혀 없음.
제목: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이상만 추구하는 현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현재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하루 아침에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할까요?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갑의 횡포와 임금 삭감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부유계층이 아닌 서민들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대출을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아 제2금융권과 사금융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옵니다. 부유계층이야 갖고 있는 집 처분하는 걸로 현금확보가 되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집도 사지 말고,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 헤야 합니까? 요즘 서민들은 워급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이 있습니다. 과소비가 아니라, 물가가 그만큼 올랐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적어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서민들읓 신불자로 만들게 되고, 모든 국민들은 돈의 노예로 전략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이것은 결국 악순환이 되는 사회현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비록 장애는 있지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샌각합니다. 흙수저라 양가 도움 하나 받을 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결혼 후 독박육아로 경력이 단절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재취업들 하려고 해도 장애인 채용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서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재취업은 꿈도 못 꾸는 시점인데 생활비는 계속 펑크가 납니다. 결혼 전 납부했던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서 빚 좀 갚고자 여러차례 공단과 복건복지부에 여러차례 문의를 하였지만 이민을 가거나, 죽거나, 국적상실 외에는 답이 업답니다.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다시 잎읖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60대까지 3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국민연금에 납부했던 금액이 2천만원 가량 있는데..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카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고, 카드사의 자택 방문까지 한다는데 제가 당장 오늘이라도 죽으면 연금 줄 건가요? 개선이 시급한 국민연금법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저같은 국민연금 통해 빚 갚고 싶은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저기 투자 운용하다 손해봤네 어쩌네 하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좀 숨통이 트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될지언정 제가 연금수령 할 때쯤이면 대통령이 5번 이상은 바뀐 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다르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회를 잃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은 더이상 의미가 없기에 근로자들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제나, 자율화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통해 빚 좀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고리대금 아니면 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채권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십자 회비 지로통지서 배부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7

대한 적십자사가 좋은 일을 하는것은 알고 있으나,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기부금을 걷어가는 형식의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기부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착각하고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전세계에서 이런 형식으로 기부금을 걷는 단체는 대한 적십자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로용지발행과 배부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적십자 회비 지로통지서 배부금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레인보우 합창단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8

이번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애국가 제창하였던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의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세요. 아이들과 한국문화에 기여해야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사기업과 다른 곳에서는 참가비와 출연료 명분으로 수많은 돈을 챙기고, 아이들 개개인에게 또한 3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참가비를 따로 받았다는 mbc기사를 접했습니다. 참가비를 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합창에서 제외시키고, 아이들과 부모에게 돈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차별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에서 아이들에게 준 패딩을 모두 빼앗고, 갖고싶으면 30만원에 사가라고 했다는 일로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황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밝혀줄 아이들을 한낱 앵벌이로 생각하며, 장난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내부감사와 세부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련링크는 mbc기사와 레인보우합창단측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제목: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시위 시 태극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2

현재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박근혜사면 등을 외치며 태극기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들에 화가 납니다. 언론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애국집회, 태극기집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 신고 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의 급식을 바궈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7

저는 3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막내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인데 점점 나아지는 급식비 무료정책 급식문화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제학중인 애들의 급식 입니다 같은 학교에 형제를 5년을 보내는데 학교 처음 들어 갈때 학부모 의견에 급식에 대한 불만들이 있던데 아직도 그 불만은 그대로.... 급식비를 올려도 좋으니 급식질을 올려 달라고 애들은 점심 급식을 먹고 매점, 편의점으로 저녁 급식을 먹고도 매점 편의점으로 이유는 맛이 없어서 그렇타네요! 학교의 급식은 맛없어 돈 내고도 먹지 않고 용돈으로 식사하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경우인지 어이가 없는 말 입니다 뉴스에서 세경고 ,신갈고 급식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학생들이 만족 하는 급식이 있는데 왜 다른 학교는 그렇게 못 하는지 할수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아이들의 건강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교육부나 정부에서 주도하여 좋은 학교 벤치마킹하여 좋은, 맜있는 급식 대한민국 아이들이 평등하게 먹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부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제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문제인비투코인얼마를두셧나요그레두일자리업지요무식하게다자외교무식이아냐너레두네기술공산당주겟어다베우면우리한테총구겨누는데한심한사람아먹을돈을먹엇어야지이제종교전젱시작이네지금시리아사테밧지요이제한국테러막을자신잇어요
제목: 대입 수시비율을 낮춰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9

학종으로 대표되는 대학 수시모집 취지는 좋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 없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세상 등등 그래서 사교육이 없어졌나요?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공부해서 학력고사만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었던 저 때와 달리 너무나 복잡해진 대학 전형에 도대체 대학을 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결국 학원 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공부에만 내몰리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책을 일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는 아이들에게 대학가고 싶으면 빨리 꿈을 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한다는 강제가 되버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빨리 꿈을 정해야 한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됐는데요. 학교 시험만 잘보면 대학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는 3학년 1학기 까지 보는 중간 기말고사를 매번 수능시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내신대비 학원은 다녀야 합니다. 정말 나쁜건 한때 방황했다가 어느 순간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가 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년 방황하는 사이에 이미 내신은 망가졌으니까요. 고1 1학기 중간고사 한번만 망치면 대학가기거 아주 힘든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 실적을 위해서 일류대 갈 성적이 되는 아이에게 각종 교내 수상을 몰아줍니다. 상황이 이런데 독서요? 아이들이 독서할 시간이 있을까요? 독서는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삐 엄마가 읽어서 주요 요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할 말 너무 많지만 다 쓰려면 너무 장문이 되버려 이 정도만 하고 참고로 신문기사 하나 링크 하겠습니다. 교과부 장관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수시확대를 외치시는지요.지방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공부 동아리 활동 독서 등등 3중고 4중고가 되버렸습니다. 학종 폐지하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수능에 대한 부작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때 방황했던 아이가 어느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싶어졌을 때 설 자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수시 정시 5:5 정도면 이런 저런 폐단도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제목: 정부는 세금을 너무 뜯어 갑니다. 강도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9

세금과 준조세와 공과금이 너무 많다. 근로자는 봉급을 타면 근로소득세(1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버험, 의료장기보험을 기본으로 30%공제되고 받는다. 또한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10%), 특별소비세(자동차휘발유등),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등으로 약30% 세금으로 뜯긴다. 그럼 세금과 준조세, 공과금으로 약 50~60%를 내는 것이다. 300만원 봉급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150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순수하게 내가 사용하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금내고 남는 돈으로 주택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등 공과금, 난방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경조사비, 부모부양, 자녀부양, 보험료등을 내고 나면 근로자가 저축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런데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너무 빨리 오르고 비싸고, 생활물가는 너무 비싸고, 서민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런데 저녁있는 삶 여유있는 삶과 휴식, 휴가, 여행을 말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보다 더 죽어라 일해야 우리가족 먹고 살고 살수 있다. 그럼데 근로단축 소득감소 되면 가정 파탄되고 집단자살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이상 살수가 없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세금이나 좀 줄여라. 상식적으로 너무 뜯어간다. 대신 부동산 부자들은 잠만자도 부동산이 폭등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환수해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감면 제도가 너무 많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실거래가의 2%이상를 매년 보유세로 징수하고 부동산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상승한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국가은 이런 막대한 수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나라를 목숨바쳐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인데 부동산 부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을 얻는다. 토지와 주택등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은 국민들에게 소득과 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이상한 미친나라 그러니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이다. 나라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제목: 군인들의 위수지역 폐지는 다시 생각해봐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6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우리의 주적 북한은 건재합니다. 이들의 무력도발행위는 점점 심각해지고 6.25때처럼 기습적으로 또다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위수지역 폐지라뇨?? 후방부대는 비교적 괜찮다고해도 전방은 다릅니다. 코앞에서 적군과 대치한 상황인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지역아닙니까? 그리고 위수지역 없애버리면 이런지역 상인들은 대체 뭘 먹고살라는겁니까 물가가 조금비싸다고 없어지는게 맞다면 결국 군부대 서민경제는 싸그리 몰락하고 그 여파는 죄없는 장병들에게도 피해를보는 서로 다 죽는 결과뿐입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게 맞다면 전통시장 다 없애고 그자리에 대형마트짓고 중소기업 다 없애고 대기업만 남기는게 맞는데 이건 왜 안하죠??
제목: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왜 북폭이나 복수를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5

그 당시가 보수가 집권하던 시절이니 안보도 튼튼하고 국방도 아주아주 잘 했을텐데 왜 폭침을 당하고도 아무 대응도 없었을 까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왜 어뢰를 맞으면서도 맞은줄을 몰랐을 까요 그 이유도 밝혀 주세요 왜나하면 밝혀야 새로운 전투함을 만들때 이런 맹꽁이 봉사 벙어리 전투함을 만들지 않을것 아니에요 최신예 전투함이 왜 이모양 이꼴로 당하고도 그 이유도 정확히 모르는지 알려 주세요 차가 당해도 블랙박스가 있고 비행기가 당해도 불랙박스가 있는데 최신예 전투함에 그런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까?
제목: 천안함 사태는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5

김영철은 2010년3월26일 밤 백령도 근해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라고 남한의 방문을 막아야 한다고 일부 정치인들과 유족들이 연일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책임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방문을 허용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그 수하 정치인들은 왜 당시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 내지 못하고 지금 정부의 대화 정책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이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아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로 100%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어뢰가 어디서 어떻게 발사 되어 천암함을 침몰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고 그저 조사단의 결론이 그렇다고 한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라면 그 잠수함은 백령도 부근 어디에서 어떻게 숨어 있었고 우리는 왜 그것을 탐지 하지 못했는지 전혀 해명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당시 북한의 합동 조사요구를 왜 거절했으며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증거를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 찬안함을 향한 어뢰가 왜 배를 직접 타격하지 않고 수중 폭발로 배침몰시켰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과연 당시의 북한의 군사 기술로 가능한 기술인지? 이명박 정권하에서 조사 발표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의 정당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시의 지휘 체계하의 군의 책임자들은 당연히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책임하의 고위직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해결 되어야 국론이 통일되고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도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