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최근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낮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금과 의료보험은 100% 국가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본인부담은 있어야 하겠지요. 이때 사보험에서 연금과 의료보험관리인력은 공무원으로 채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국가에 내면 되겠죠. 사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은 감각삼각비를 생각해서 가입해 줘야 하며 화재 예방에 더 주력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롱 환자 좀 제발 골라내는 활동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력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성향상 어렵습니다. 보증보험도 제발 활성화해 주시고 개인적 보증은 서지 못 하게 보증보험이 안되면 보증이 안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자 냉각 장치를 개발하여 세계 냉각 혁명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제가 고안한 전자냉각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역행하여 지구 온난화 에너지를 자원적 에너지로 축척이 가능한 또한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전자 냉각 장치의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을 타 국가에게서 개발 선두 자리를 내준다면 국익에 크나큰 오점의 역사가 될것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 전자냉각장치의 본문에 있습니다.
제목: 대출규제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현재 부동산대책때문에 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하고, "세입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훼손되므로, 세입자 이사시에만큼은 주인이 "보증금반환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80~90%비율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부의 역할분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여자가 남자보다 변황 능동적이고 남자는 힘에 있어서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의 섬세한 보살핌이 아기에게 더 필요하다 합니다. 2세 이후에는 부부가 공동양육해야 하겠지요. 안 하면 노년에 외롭고 부부사이도 소원해집니다. 저는 유아기동안은 여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파트타임등으로 사회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늘고 내 남편 월급도 늘지 않을까요? 남녀의 역할이 바뀐 가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입니다. 가정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학교교육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라면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하지만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게 녹녹치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진다면 그 압박감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남편(아내)를 푹 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 보상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갤럭시 노트7 폭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보상안으로 쓸모 없는 쿠폰과 현재모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할인가격 없이 구매하도록 해놓고 1년후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주기로 햇는데 당연히 가입날짜와 제품 구매 목록이 있는데 이를 가입명목으로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댄다는 삼성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왜 최신폰을 놔두고 구형으로 제가격주면서 1년을 썻는지를 모르는듯 하구요 보상안이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자국제품만 선호하려해도 이젠 자국제품만 선호 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가는듯 하네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악세사리/교통비/시간등등 교체와 교체하기전의 핸드폰 배터리 수명 줄여놓기 등으로 더 피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자신들은 광고를 다햇다란 식의 태도는 대기업이 할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조사와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 보상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갤럭시 노트7 폭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보상안으로 쓸모 없는 쿠폰과 현재모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할인가격 없이 구매하도록 해놓고 1년후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주기로 햇는데 당연히 가입날짜와 제품 구매 목록이 있는데 이를 가입명목으로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댄다는 삼성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왜 최신폰을 놔두고 구형으로 제가격주면서 1년을 썻는지를 모르는듯 하구요 보상안이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자국제품만 선호하려해도 이젠 자국제품만 선호 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가는듯 하네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악세사리/교통비/시간등등 교체와 교체하기전의 핸드폰 배터리 수명 줄여놓기 등으로 더 피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자신들은 광고를 다햇다란 식의 태도는 대기업이 할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조사와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충, 효, 신의의 재개념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우리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많은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충은 한 사람의 리더를 끝까지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잘 할 때 못 할 때 구분없이 무조건 옳다며 따라 가는 것은 충이 아니라 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 벌을 받지만 그래도 버릴 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 아닐까요? 효도 부모를 무조건 쫓아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엄마한테 신뢰를 얻고 싶고 잘 하면 할수록 저희 엄마는 저를 본인 마음대로 하실려고 합니다. 아버지만 계신다면 매정하게 엄마를 이겨먹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신의도 상대방이 옳을 때 지지해 주는 것이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신의 아닌가요? 개선한다면 신의는 이어져야겠지요.
제목: 남한산성(영화)을 보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과 최명길이 살고 싶어 하던 시대, 정감록에서 추구하는 이상향(국민이 주인되는 시대이죠. 정씨 왕조 아닙니다.) 을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행복하던데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도 달랐던 그 시대를 살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하니 저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리더가 있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위인전의 재정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저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정조에 대해서 효자였다는 것과 나라를 개혁하려 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허나 수원성으로 토지기반을 옮기려 하여 한양세력을 위협하고 호위부대를 강화하여 또한 위협을 가했던 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도 문종이 아니라 세조에게 바로 양위를 했다면 조선시대의 피비린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자계승에 대한 집착이 벌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대통령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확실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왕이든 뭐든 상관없었는데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궁지에 몰려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인전을 만들 때 이렇게 위인의 장단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책을 편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인전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제목: 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6

요즘 소방관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관 허위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문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역한지는 3년 더 지났습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차량정비를 위해 차량이동중에 차량유도를 보고있던 후임을 주차된차와 이동중인차량이 끼어 다치게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못한 사항입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경우의 특약을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개인배상(형사합의) 하였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개인배상(형사합의)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제목: 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요즘 소방관들에게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시 공무방해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제목: 예비군 급여 현실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입니다. 1년 예산은 독일과 비슷하고 한해 국방예산만 40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로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소말리아 해적수준입니다. 특히 현역이외에도 바쁜 생업을 포기하고 한해에 몇번씩이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개판 오분전이라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OECD 회원국인지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밑의 참고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예비군에게 하루 평균 31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스라엘은 17만원,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독일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통비 식비 합쳐 만삼천원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타국가들 대비 수십분의 일수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희생을 약탈하는 징벌적 제도이며 국가를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헌신한 예비군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말리아같은 제3세계 후진국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으로만 안보를 유지할것입니까? 젊은 시절 2년이상을 국가에 헌신하고 이후에도 1년에 몇차례씩 불려가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죄를 지어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합니까?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역병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당장 예비군 처우부터 OECD평균 수준에 맞춰야합니다. 그래봐야 예비군 처우 현실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억에서 1조수준이고 이 금액은 지금도 전국 산에 깔고있는 군명의의 골프장 몇개만 팔아도 충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국가가 응답해야한다는 연설은 진의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인정, 백남기 농민 살해에 대한 경찰의 사과, 국정교과서 폐기등 현재의 정권 출범이후 정부는 이전의 대한민국을 좀먹는 적폐와 차별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십시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무수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젊은날을 헌신하고 오늘날에도 국가의 부름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며 국방과 안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국방비 40조중 많아야 1조정도만 투자해도 당장 국가정책의 진의를 보여줄수 있는 방법인만큼 맥락적으로 행정부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개혁중 하나입니다. 적폐청산에 찬성합니다. 전임정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후보당시 외치셨던 '공정한 시작, 투명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 땅위에서 오늘도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지금 당장 해결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에 대한 진의를 보이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경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은 실현을 원합니다. 국가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휴일을 공휴일이 아닌 국민 모두의 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이번 추석 연휴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긴 연휴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느라 공항은 북새통이었고, 연휴내내 국내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인파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석연휴에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직장 및 일터에서 일을 하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그중엔 휴일 근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석연휴 공휴일은 일반 휴일이 아니라 "공휴일", 공무원이 법적으로 쉴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휴무여부를 결정할수 있지만, 영세하거나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일 방적인 사장의 결정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주로 근무를 선택하겠지요) 대한민국이 공무원들만 사는 나라도 아니고,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째서 공휴일의 혜택 을 누릴수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휴일엔 국민 모두가 함게 쉬고, 어쩔수 없이 근무하게 되더라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는 심신미약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0

지금도 계속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법망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링크의 사건도 분명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핑계를 댈 것이 뻔합니다.) 누가 강제로 술을 먹여서 술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술에 대해서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면서, 왜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심신이 약하지 않나요? 반드시 음주는 심신미약의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제목: 과거정부뒷치닥꺼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누가뒷치닥꺼리하래? 안하면 그만이잔아 누가강재로시켰어? 입만열면 남탓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이나라 좌파 정권 수준인가? 과거정부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냥 고처, 광고 하지말고 니들은 뭐 완벽해? 그네하고상관없는 세월호씹어서 정권잡앗으면 안보.경제에 치중해서국민을 인심 시키고 일자리확보해야지 철없는 애새끼마냥 주둥아리만 나블거리냐? 그네를 찍어준사람이 이나라 반이엇따 그들을 적폐라고 몰고 죽이려 든다면 지금 즉시 즉여라,,! 소통화합을 떠들면 서 아가리만 열면 적퍠니 뭐니 완전 무슨 인민재판. 숙청하냐? 정치보복 하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죽여라~! 훗날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이정권이나 니들 당은 또다시 학살로 이어지고 길거리 시위로 돌아설게 뻔하다~! 적당히 멈추는 것도 현명한 정치인의 자세다
제목: 청소년 흡연, 음주 관련 처벌 법 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물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것 또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쳐주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보고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 경찰이 과태료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작업장 입소기준과 취업알선기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저는 인천에서 살고요. 나이는 33세입니다. 11년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등록심사를 했으나 문턱높은 정신장애심사로 인해 탈락되고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내용을 넣어보았으나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회복지사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제안배경) 본 작성자는 11년 전인 2006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 등록심사를 받았으나 탈락되어 미등록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턱 높은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과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현재 미등록이어서 들어갈 수 없는 보호작업장과 등록 장애인들만 해당하는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자·타해 및 자살예방과 구인이 필요한 직종에 인력을 수급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은 진단서가 있으면 미등록 정신질환자도 시설은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업알선에 있어서는 장애등록심사를 통과한 정신질환자들만 지원고용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록에서 탈락되는 등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들의 직원들도 서비스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미달로 보호작업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 취업 알선이 힘든 미등록 정신질환자(특히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작업장 이용 기준이 완화되거나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사회에서 나가고 통계 밖의 복지사각지대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 방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사업내용)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신장애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장애등록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등록 장애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머뭇거리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좋은 점을 부각시켜 통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처럼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지체, 자폐 등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떼게 하여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작업장에 빈 자리만 있으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취업 알선이나 지원 고용 등도 만성질환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등에게 지원 고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전화를 걸거나 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사례관리가 아닌 일반 상담 수준에 그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게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만 고친다면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대효과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턱이 심한 현재의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신장애등록심사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장애인 관리 제도를 관심 갖고 조금만 손보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통계 안으로 끌어들여 효율적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의 입소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지원고용 등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및 자·타해 예방과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난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애국가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어제 한글날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가의 제목인 애국가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제목이 한글로 되어있지 않고, 한문으로 되어있다는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이 가까워오면 항상 한글을 사용하자고 매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구호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제목부터 한글로 수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6.25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취업보호 대상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6.25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취업보호 대상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신 분들의 혜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득권 세력들은 본인의 친인척을 인사청탁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열악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만 혜택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과 노력은 독립, 5.18, 6.25 구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돌아오면 유공이 되지 않고 죽거나 다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처우가 이루어 져야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 입니다.
제목: 너무 억울하게  이혼 당 하는사람 심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결혼하기전에두 전마누라 부 한테 욕먹고 하였습니다.. 결혼두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두 전마누라 부가 82 혼인신고해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만하고 돈만 벌어주었습니다.. 전마누라은 가정만 하였습니다. 집에서 밥먹는일두 잘없고 밖에서 외식하는것받게 없습니다.. 제가 일마치고 집에가면 청소두 안되고 마누라 동생 불어서 소주먹고있고.제가 뭐 얘기라면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맨날 술억고 제가 먹지마라고하면 또 부부싸움하고.. 등등 저모르게 대출해서 빛만 계속 생겨고.. 저는 너무 생활이 힘이들어고 계속적이 대출해서 같이 살기 싫어고 아들때문에 꾸참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부부생활하면서 빛생겨서 전마누라 부가 저희 빛생겨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욕설하고 죽는다고 도끼 가지고 머리통 찍는다고 하고 그렇게 한달내애 연락이 와서 저는 너무 힘이들어서 정신상담두 한적두 하였습니다.. 결혼생활때 너무 힘이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때 너무 힘들고 최선되서 열심히 살어는데 돌아오는것은 이혼 있고 소송중에 전마누라은 제가 명의도용으로 고소해서 저 벌금두 내는적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잠두 안오고 일두 안되고 정신상담두 받고 있습니다.. 마누라 부가 저희 집에 돈요구해서 돈안해주면 저희 이혼시키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며칠후 가정법원에서 소장두 오고 소장내용보니간 저 나쁜사람 으로 내용이 작성했네요 그리고 가출했다고..하네요 전마누라은 저보고 짐가지고 가라고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요즘 너무 힘 이 들어요,,,, 아들 목소리 듣고 싶펴두 연락두 못하고 아들이 어디 아프지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두 모르고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전마누라은 저 너무 무시하고 욕하고 하네요 면접교섭이라두 아들 못만나게 해주어서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억율해서 다시 소송해보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두 안좋게 얘기 합니다...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법원에서 제가 돈 갚아주고 빛는 내용두 모르고 있습니다.. 전마누라 소장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저 얘기해두 모두 무시당하였습니다... 저 대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싶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기간이 너무 지나서...... 너무 억울하는것 어디에서 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것만 풀고 싶는데 방법 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하는지 1년 넘었습니다.. 전마누라가 소송해서 이혼했고 가정법원에서는 저 말은 너무 무시하고.. 전 마누라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너무 힘들게 생활하였고 전마누라 명의된 대출금 및 카드값 모두 제가 갚아주었고 혼자서 가정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처제나 장은어른 저 사위 같이 생각안했습니다.... 전마누라 장은어른은 저희 집에 돈요구 하고 돈 안해주어서 저희 이혼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억울하는사람한테 얘기안듣고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가두 친권 양육권 없는사람한테 너 무 무시하네요 국가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들 도와 주어야되는데 전마누라가 양육권 친권 있는데 연락 하지마라고 하네요 아들은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은 연락하지말고 면섭교섭때만 만나라고 하네요 어디 그런법이 있나요 저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전 마누라은 제가 친권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너무 무시하고 욕두 하고 모욕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잘주었고 요번에달에는 사정때문에 30만원중 20만원 받게 못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마누라 교육 방식 따르며 볼여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제대로 주면 아들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3달동안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전마누라 살때 제가 결혼생활중에 대출해서아직 빛 못갚고 있습니다.. 카드깡 처럼 돌리 받끼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하는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는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한적 있습니다... 저는 정신상담한적두 있습니다.. 만나게 아들 볼려주면 심리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볼라고 합니다... 면접교섭때마다 아들은 아들은 엄마살기 싫다고하고할머니 할아버지 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이들어요 저는 언제 아들 되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소송중에 제가 아들 무조건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으로 포기 못한다고 할꺼데 요즘 소문만 듣고 제가 엄마보내다고 해서 너무 후해 합니다. 아직 유아교육은 잘 모르지만 천천히 교육배우면서 가리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억울한 내용이 하고 싶지만 이만 할께여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두 정신적 힘들어서 잠두 못자고 있습니다... 아들 목소리두 못듣고 어디 병원입원해두 모르고 아빠로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장 접수 해서글올려서 다시 누가 잘못있지.. 판결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억울한 심정 알려주세요
제목: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e스포츠선수협회 회장 뇌병변 장애인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살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문재인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e스포츠 분야에서 수입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e스포츠는 아직 e스포츠에 비해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나 모든 관계자들 모두가 장애인e스포츠대회를 봉사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터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게 복지정책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저변의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e스포츠도 많이 활성화와 정부가 지원과 후원을 해 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을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맺음을 끝마치겠습니다. 장애인e스포츠선수협회 회장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께서 꼭 만나야 할분이 계십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저는 김포에 사는 서민 곽희민이라 합니다 (김포시 마산동636-1 자연앤힐스테이트513-302) 010. 9148. 8956 지금 안보 금융 문제로 너무 힘든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동산 대책 보다도 더욱 복잡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대한국민 5000. 세계 수십억 시민들도 갖고 있지 않은 열쇠를 갖고 문 대통령님께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할분이 있기에 직접 청원서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해법은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저와 몇분은 확인 하였기에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는 이분을 꼭 만나 십시오 무민 김해주 란 분이고 요즘문대통령님 그리고 측근분들과 트윗도 나누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꼭 만나 십시오! 우리 대한 민국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세계 모든 시민들을 위해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2017 년10월10일. 곽 희 민 올림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희귀난치성중 기면병(기면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병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니 예산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길래 여기다 글써봅니다 제 상태는 직장다닐때나 학교다닐때 그냥 기절하다시피 잡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면 잡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듭니다 퇴근하고 2호선타고 3바퀴는 기본입니다 약속시간 늦고 출근시간늦고 화장실에서 잠들고 환우들을 보면 저는 그냥 보통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도 없고 희귀난치성질환정책에 기면증은 포함도 안됩니다 우리 환자들이 돈모아서 회비로 정회원등록해서 약값지원 받습니다 실비보험도 안됩니다 검사비용만 백만원이 넘습니다 기면증 환자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복지혜택없이 병원비를 부담하더군요 그래놓고 지원하고 있다구요? 일부만 지원하자나요 도와달라는데 예산없다고 하는데 세금 왜 내야합니까? 국방의 의무요? 제가 훈련소에서 다쳐서 퇴소했습니다 PT하다 잠들고 벌스다가 잠들고 밥먹다 잠들고 이런사람 군대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복지를 하고 있는거죠? 제발 복지 좀 알멩이만 빼지말고 좀 해주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매년 환자들이 늘고 병원도 없고 병실도 없고 정신병동으로 쫓겨나는 현실입니다
제목: 전안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우리가 입는옷 신는신발 등 여러품목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전안법이 과연 도움이될까요? 소상공인 죽이는 법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651

위안부 할머니들 폄훼와 희롱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와 조롱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밖의 일베의 악질 범죄 행위들입니다 리틀 싸이’ 황민우 악플러 수사 의뢰 “8살 아이에게 인종린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2333925 일베회원, 윤창중 성추행 폭로 '미시USA' 해킹 주장 http://naver.me/xdoZerNV 민족문제연구소 홈피 해킹…범인은 일간베스트 회원? http://naver.me/GthmBO1p '호빵 테러' 일베 회원 자필 사과문 올려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http://naver.me/xwUiGXSa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이번엔 ‘고양이 학대 모의’ 일베…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 http://naver.me/FDZ42rpB 도 넘은 '일베', 이번엔 지상파 방송국 작가 사칭 http://naver.me/50WHrSBl '젖병 테러' 일베 회원에 美본사…"강경한 법적대응" http://naver.me/xi0nxYd7 일베회원, 고대 서강대 대자보 찢은 뒤 인증샷 논란…성희롱까지 http://naver.me/GhRXyeiW ‘홍어택배’ 일베 회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http://naver.me/Ig28e3os 멀쩡한 미용실 '장기매매 소굴'로 내몬 '일베' http://naver.me/F0Ebrgzr 윤선경, “성적 노리개 삼은 수치심에” 결국 '일베 악플러' 고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373323 일부 네티즌, 故조성민 유가족에 악성글 게재 http://naver.me/xIvup0Yj 욕설과 조롱과 섹드립…맨 정신으론 대화 불가! http://naver.me/G8d4ueyI 여성을 음식에 비유, 전두환 찬양... 이게 1위라고? http://naver.me/FwHQFc8i 임윤택 사망, '일베'의 수위 넘은 조롱글 논란 http://naver.me/5KrTwYcx ‘일베’ 또 무개념 글 논란, 이번엔 박시후? http://naver.me/5LDtp8mh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정보공개한 일베 회원 고소 http://naver.me/G0V9BuqL 낸시랭 “변희재씨와 일베는 아픈 가정사 들쑤시지 마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3&aid=0002111355 “내 여동생이랑 누나 몰래 찍었는데, 좀 볼래?”… 일베, 가족 성노리개 인증 물의 http://naver.me/5mF3BjkE 김용민 “본적 조작한 일베 누리꾼에 법적 대응” http://naver.me/5M8l1d0U '일베' 보다못한 방통심의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권고 http://naver.me/GO4YHUOX 일베 대학생, 효전스님에 "OO막 있냐?" 막말 논란 http://naver.me/51SjiRRM “은혁 트위터 내가 해킹”… 나체사진 유포자는 ‘일베 회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0601084 일베, 이제는 택배 도둑질 ‘무용담’ 까지 … http://naver.me/FQPZ6f9l 목수정 "일베 회원 고소하겠다"…일베 어느 정도기에? http://naver.me/5hxVTtBp
제목: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난임을 제발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7

현재 발표된 정책은 전혀 난임가정의 형편과는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는데 이 정책은 진짜 아닌듯합니다 10월 정책을 좀더 완화해주세요 나이제한과 더불어 횟수제한까지 있다면 어떤 혜택도 없는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고, 나라에 기여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더 완화되어 첫아이만이라도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을 꼭 완화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미루지마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 처럼 미루다가 당한것 아닙니까 빨이 시행해야합니다 검 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저희집은 6인가구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이넷을 키우고있습니다 7,4살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6살은 자리가없어 계속 대기중이고 내년에도 자리가있을지 모릅니다 6살아이가 아직 말을못합니다(장애3급) 그래서 같이보내고싶은데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자리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떨어진적없는 아이를 혼자 다른곳에보내기도 힘들지만 내년되면 첫째는 학교가고 그학교 병설 유치원에 보낼려고 교육청에 전화하고 담당자통화도했지만 6,7세만 받고 5세는 안받는다고하네요 5세까지 받으면 선생님을 또구해야되고 쉬운일이아니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한명 더추가하면되는걸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인원수 정해서 선생을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애들없는거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더없고 대기라는 말자체가 화가납니다 아무리 우선순이어도 자리가없으면 못간다는게 속상합니다 6살아이가 초등학교가기전 사회생활할수있는게 이제 1년 남았는데 초등학교는 보낼수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첫째아이 병설유치원보내다가 올해 어린이집을 올해첨보내는데 이렇게 돈이드는지 몰랐습니다 병설엔 추가로 돈나가는게없는데 어린이집은 한달에(두명) 115000원 나가고있습니다 아이가 많다고 해택많이받고 살고있지않냐고 말씀 많이하시는데 그해택 무슨 어떤해택입니까? 저희아이들키우면서 크게 도움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아이가 줄어들고있는데 그아이들이 편하게 다닐수있게 공립, 병설유치원은 반을 늘리고 선생님들 수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상 안된다 지금 당장 안된다 쉬운일이아니다 어떻게할수없다 그런말 듣고싶지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기좋은 나라 맘편히 키울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낳으라고 하지말고 있는아이들이나 좀봐주세요 수급자라서 항상 나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내일도 살수있게 힘이되어주세요
제목: 블랙리스트는 문화, 예술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아니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지배계급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고, 토를 단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심심풀이용으로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재물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을 이러한 국민을 괴롭히고 억압하는데 사용하고 이들이 괴로워하고, 굴복하는 모습에서 희열이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 그것도 국가 요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런말을 하니, 오히려 비웃더군요.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바뀐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기는 한겁니까?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최근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격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제의해결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여도 보았지만 해결을 고사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인 포항시는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지막의 방법인 청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님 포도주 한잔씩은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경제가 어려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수경제가 문제인데 혁신과 연구개발비투자만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임 건강보험제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6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5번째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험관이 건강보험 적용된다고하여 다니던 회사도 휴직하고 10월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횟수제한 이라니요~ㅠㅠ 저희같은 사람에게도 건강보험 혜택받고 더 시도해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횟수라도 늘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울대학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1. 서울대학교는 2011년 교육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전보다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덜 받고 있습니다. 2. 서울대가 현재 받고 있는 국가지원금은 연 4천5백억 수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대는 연 1회의 국회 국정감사와 비정기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도덕성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화 6년, 서울대는 내세울 성과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대학 구성원 개개인은 도덕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은, 사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4. 서울대의 행정 직원들은 중앙부처와는 달리, 오래 전 공무원의 선호도가 매우 낮던 시절에 9급, 기능직, 10급 등으로 입사하여 수십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이들은 본래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닐 뿐더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눈먼 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오랫 동안 익숙해 진 사람들입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기존에 기성회비에서 지출하던 임금까지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서울대 직원들은 중앙부처 동급 직원들보다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급여는 종종 공무원 연금과 비교되는데 연금 여부로 인해 계산이 상쇄되곤 합니다. 서울대 교직원은 급여도 높으면서 사학연금이라는 공무원 연금보다 더 수익성 높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 법인화 직후 예전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원들의 성과급 잔치부터 벌였고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 교원의 급여를 특별히 올리지 않는 대신 '교육상' '연구상' 같은 상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상의 수상자를 몇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도록 하기도 하고, 퇴직 직원들의 포상금을 두배로 늘려서 임금을 늘렸습니다. 현재에도 국가지원금의 40%가 인건비인데, 사업비로 분류된 금액도 사실은 내부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부도덕 해도 "못 먹는 사람이 바보" 입니다. 6. 질 낮은 행정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교육과 연구는 그저 잘하면 좋은 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대학이 법인화 6년을 맞는 서울대의 맨 얼굴입니다. 7. 서울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서 우리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리더들의 공간입니다. 서울대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굳이 기획재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패거리 문화 속에 '교직원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는 식의 적폐가 너무나 누적되어, 깨끗한 구성원들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

저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대학생아들과 고3딸과 남편과 시아주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님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계약되어있는데 시아주버님이 이번에 저희가족과 상의도없이 집을 구매하셔서 임대아파트에서 더이상 살수없게 되었습니다. 가진거라고는 임대아파트보증금 400백만원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신문고에 글을 올리려고했으나 본인인증실패로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크고 화려한곳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저희가족이 편히쉴수있는 곳이면 되는데 어디고 집은 저희를 도와줄수있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법정공휴일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김현식 글올립니다 법정 공휴일이 근로자의날 하계휴가 총 4일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일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처럼 10일 간을 쉬게 되면 모든게 무급휴무 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하면 근로자는 월급이 엄청나게 깍아 내립니다 안그래도 최저 시급이라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만이라도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절 당일만이라도 공휴일이면 저희는 돈이 안깍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청년노동자들 대표해서 제가 글을 써봅니다 대통령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저희 회사는 타회사에서 받은 클레임건도 회사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목: 이명박 bbk재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1

이명박과 관련된 bbk조사결과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재조사하여 밝혀서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군 내부자 고발자 진급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14

경향신문 내용중 군 내부자 고발건으로 진급 누락한 황 중령 진급을 청원 합니다
제목: bbk사건을 다시 조사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bbk사건으로 5천명의 주주가 돈을 잃었기에 다시 조사해야할 것 같아요.
제목: 증권거래시간에 관한 건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2

박근혜 정부 시절 3시 정각 마감이었던 증권거래시간을 30분 늘러 3시 30분 마감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비효율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증권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탄탄하고 성장해야 시장 참여자도 많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 증권거래세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연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3시 마감으로 복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진입 개인차량 탑승인원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및 고속도로 시간단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0 ~ 2017-11-09
참여인원: 0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된지 오래입니다 . 특히 금요일과 출퇴근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업무용차량외 승용차는 고속도로를 진입시 승차인원에 비례하여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여 징구하여야만 대중교통도 활성화되고 정체도 해소될 겁니다 . 제발 이제도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버스회사도 살고 고속버스 이용자도 살고 모든 국민이 한결 소통이 빨리되어서 모두가 사는 길이니 만큼 적극 검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