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탄 원 서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술 한 잔을 받아 마신 후,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그 날 이 후 제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상관이었던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충격에 빠져 현명하고 기민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당시 사건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지워졌고, 이 후 저는 3년여 시간동안 집안에서만 칩거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마감이라는 극단적인 상상까지 해보았지만, 제가 죽어도 끝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만 더 활개치고 살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저 죽지도 못하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미투라는 사회운동에 힘입어, 그리고 당시 거짓 진술을 했던 참고인이 솔직한 양심선언을 해 준 덕분에 저는 이 사건을 항고 할 수 있었고 이번만큼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피해자을 보호 할 줄 아는 나라라면! 성폭행 가해자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으로 형사고소하고, 자신이 성폭행한 여자에게 3000만원이나되는 큰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조사라고 해봐야 저는 1시간 남짓 짧은 시간동안 검찰조사관과 대면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 내용도 과거 조사에 대한 확인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어렵게 용기를 내 양심선언을 한 참고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진술번복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은 가해자의 권력에 기생하는 거래처여사장, 부하직원, 인사청탁 관련자, 불륜녀의 자제에 의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진술로 채택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달라는 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인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진 재조사에서 그 어떤 증거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저는 저를 유린한 성폭행범의 2차 가해와 사법부,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편력, 권력남용, 위력을 이용한 갑질.. 쓰레기같은 가해자는 오늘도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또다른 누군가를 유인해 자신의 단골모텔에 끌고 가고 있을 겁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서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버젓히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챙길 가해자를 생각하면 이 나라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자꾸만 되묻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필요한 조사를 해보면 가해자의 범행은 분명 밝혀질 겁니다. 당시 가해자 주변인이 거짓 증언을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저의 추가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주십시오. 가해자와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저와 같은 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줄 줄 아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다 이제는 2차 피해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만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의 대한민국,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에서 국민을해방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6

복지빙자해 외 강제로 뜯는데 ??? 국민들 괴롭히는제도 노후 ??? 현재가 급하다 어려운 국민들 원하는 분들 일시 반환해라 !!! 그리고 20%올리든 80세주던 당신들 맘대로 하던가 해방을 원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
제목: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로스쿨제도를 통한 길 말고도 사법시험과 같은 다른 형태로 1년에 최소한 50명만이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많은 경우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접은게 현실입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지만, 로스쿨 도입이전에 사법시험을 통해 뽑힌 법조인들에 의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두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년에 50명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다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법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조서비스 또한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 보장차원에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능한 법조인 선발인이라는 관점에서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최소한의 법조인 선발을 보장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산 석탄 원산지 세탁과 탈원전 ?  혹시 여러분이 관여 된 겁니까?  아니길 바라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청와대에 계신 북조선과 연락이 잦은 분들께 묻습니다. 취임 후 즉각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혹시나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계획하고 진행 된겁니까? 그래서 효율성 높고 청정한 인류의 과학적 성과인 원전을 하루아침에 패기하려 했습니까? 아니길 바라면 다시 묻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이라던데 , 그 대부분의 태양광 팬널이 중국산 오염물질로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전에 전대협 출신인 분들이 많은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무언과 청와대 분들과 연관이 있고 테이블 알래서 서로 밀어주고 받고하는 관계입니까 ? 아니길 바라면서 묻습니다. 궁금합니다.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떤 큰 힘에 검은 신념에 싸로 잡히 사이비 종교처럼 북조선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납니다.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답해주세요. 탈원전 - 북한산석탄 - 대북원조 - 핵폐기는 그냥 쑈였는가 ? 요즘에 이런 글을 올리면 조사나와서 잡아 간다고들 합니다. 마치 30여년전 군부정권때가 돌아 온것 같아서.
제목: 참전전투수당이제는 되돌려주세요. 피와 땀의 댓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피와 땀흘려 그 댓가로 참전군인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을 국가가 90%을 환수하고 나머지 10%만 개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어언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이미 고인이 된 분이 계시고, 생존해 있는 분도 70세이상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도 국가가 나서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일이 적패청산이고 나라발전과 사랑의 길이며, 참전전우분들께 예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요.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현 정부는 수천만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시민들의 힘을 원동력으로 전 부분에 걸쳐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사법,경제,군사 부분등 수십년간 쌓여온 문제들을 단 몇년만에 개혁하고 정상으로 돌려 놓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완수되어야 합니다 하다 말 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대충 할 거면 안 하는게 낫습니다 검찰,사법부의 개혁은 저항에 직면해 2년이 다 돼도 지지부진하고 경제개혁 또한 영원한 경제권력자들의 미소뒤에 가려 더디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침묵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일부 언론들은 현 정부를 비방하고 폄하하기 일색이고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정부의 언론자유화의 성과입니다 적폐청산 및 개혁이 그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저항이 이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도 많치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 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하셧습니다 저는 현 청와대 인원들과 행정관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성과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거짓뉴스와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관대합니다 죽기살기로 임해야 합니다. 시늉만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 한 일간지 만화에 "이게 혁명 맞아?"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나 버젖이 풀려난 이 재용씨, 김 기춘씨, 박근혜의 하수인들....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으로 달려갔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현 정부 담당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추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명이 외쳤던 천둥같은 소리를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요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라. 일반시민이 낸 공적연금의 수령액과 납부개시시기를 이런식으로 계속 줄이고 이제는 경제활동없는 시기에도 납부하라니.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라. 하루만 일해도 연금받는 장관,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해라 장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존경스럽고 열심히 일한 공복으로 보이는 줄아니.. 니들꺼 부터 연금 개혁해라. 일한만큼만 받아가라...
제목: 국개의원들아~ 특활비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5

119 소방대원 식단 봤냐? 일 안하는 국개의원들아~ 생명을 구하는 119대원들의 식단 보고 미안하지도 않냐? 선풍기 없이 체감온도 39도를 맨몸으로 버티는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께 미안하지도 않냐? 건물공사장, 아스팔트 공사장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쉼터가 없어 길 바닥에서 휴식하거나 아예 휴식도 없이 일 하는데 너흰 빵빵하게 에어컨 있는 국회사무실에 앉아 국민 현안 위해 일도 안 하고..국회 출석도 안 하고. 니들 입맛에 맞는 현안만 발의하는 못된 국개의원들아!!국민의 분노가 안 들리냐?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아니면 월급을 받지 말던지!!
제목: 532 인천 서창남로 마을 버스 정류장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인천 마을버스 532번 서창남로2 소재 11단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지나갑니다. 이유는 큰 사고가 있어서 그런답니다. 도면에 11단지 정문에 임시 정차장이 있는데 정차 표지판이 없어요. 다른 주거아파트에는 정차 표지판이 있어요. 아동 핑게 하지 마시고 속히 532 정차 표지판을 서창남로2 11단지 정문 주위에 설치해 주세요. 11,12단지 아파트에 연노자와 교통 약자가 많습니다.
제목: 해양경찰의 불법 어로 중국어선 나포 방법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불법어로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는데 우리 해경의 목숨의 위험할정도로 따라가서 배에 올라따고 하는데 정선명선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여 도망가는 배에 대해서는 배 후미에 스쿠류가 못돌아가게 어망 총이라든가 하는 스쿠류를 망가트리는 방법으로 나포 방법을 개선하면 않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배에대해서 후미로 고석단정이 접근하여 스큐류를 동작 불능하게 만들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정선하게 되면 그떄 체포하고 배를 끌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을것 같은 생각이지만 상기 방법이 으리 해경이 위험하지도 않고 중국 어민도 다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지 않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올려 봅니다 . 대통령님 화이팅 하십시요
제목: 한샘사건 부당이득죄에 대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5

현재 한샘사건의 피해자로추정되는 여성은 아직판결이끝나지도않았음에도 자신이올렸던 글에대한 기사에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쁘게 올린댓글을 모두고소하였고 이로인해 1 만명이라는 경이로운숫자가 이후절감으로도 5천명가까이되는수의 사람들이 고소를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 11월에 쓰인댓글에대하여 고소가진행되었으며 3월이후 새로운 증거와함께 가해자추정 인물을 재고소하였으며 10개월이 지난지금에서야 수천명의 고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기간은이미 모욕죄의 기본조건인 친고죄의 기간인6개월이 넘은지 오래이나 법조항인 "알게된 이후부터" 라는부분을 악용하여 대량고소를하였고 추가적으로 거액의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세금으로 이에따라운영되는 경찰들의 업무가 개인과, 한집단에 수익을 위하여 과중되고있으며 악용되고있습니다. 또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특정인도아닌 기사속a양에게 쓴 글로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받고있습니다. 이는분명 부당이득죄,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봅니다. 국가의 빠른대처와 빠른수사종결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세금 먹는 군인연금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방법 수준으로  개편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7

국민세금 먹는 군인연금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방법 수준으로 개편 하라
제목: 띵언이 생각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Moon Joe In -
제목: 북한 관련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정말 간단하게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관련 지원 줄여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바로 오늘 붉어진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관련하여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십시오.
제목: 밀양 황선미 경찰 연루 성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야 접하게 된 사건입니다만... 2004년에 발생했던 밀양 자매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금 진상조사를 할수가 없는지요?.. 황선미라는 분은 경찰로서 당시 가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가 너무 터무이없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금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북석탄 정부에서 몰랐다면 간첩기업해산시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해산시켜야합니다 북석탄을 제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이라면 기업을 망하게 해야합니다 어디기업인지 정부와 언론은 공개하시오 민간기업에서 북을 원조한다라 이건 간첩행위이고 탄압되야 마땅합니다 기업 공개하세요 불매운동 시작입니다
제목: 각종 조사를 통일하여 1번에 해결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파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15번~20번 정도의 사업관련(회사의 주매출과 관련한 매출액, 급여액, 앞으로의 동향 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것 같고요.) 주관기관도 다양합니다. 매번 비슷한 조사에 응답해줘야 하는데요. 정책, 지원, 동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같은 질문도 여러번 받다보면 지칠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1년에 1번만 실시하여 필요하다는 모든 기관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유를 하지 않을 이유는 특별히 없을 듯 싶으네요. 매출액 과 급여액을 국세청에서 공유 해주고, 남&여 직원 수와 비율은 노동부에서 공유해 준다면, 동향에 대한 응답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매년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는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사업관련 조사는 연 1회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걸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지방단체등에 집행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제목: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5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관료들인건가요? 대답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뭐가 틀린건지. 역사적으로 봐도 국민들 외면하는 정권이 환영받은 적이 있던가요?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는 말을 하나요? 국민을 위한 정권? 개가 웃습니다. 국민을 위하려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로 인해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다고 그냥 안해버리나요? 국민들한테 빨아먹는 돈으로 부를 축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큰걸 보지 못하고 작은것에만 집착하는건가요?
제목: 문대통령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최저 시급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조금 벗어난 급여을 받고 있어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는 보너스을 12등분하여 한분 안올리고 너무 좋은 정책으로 물가상승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외 주 52시간 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거 없이 죽어라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쉬는 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간외 팍 줄여 주시어 삶이 팍팍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올린다는 뉴스나오는데 급여는 팍 줄이고 물가는 올리고 세금올리고 조금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하락하게 해주시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이런 대한민국니라면 망하고 다시세우는게 맞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그냥 망하고 나라를 다시세우는게 맞다 세금 걷지 말고 너이들 알아서 해라
제목: 국민연금  돌려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4

공무원 연금은 새금으로 퍼주면서 퇴직금에 연금에 ..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마니네고 작게 받게할려고 엄청 머리 돌리는데 ..구냥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퍼주고 국민연금 그냥 돌려다오..
제목: 국민연금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저는 53세 된 직장인 입니다 현제 남편은 52세로 은행에 다니다 명예퇴직 한지 2년차로 지금은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바로 연금으로 이어지는데 저희 가정은 그렇치가 못하니 제가 직장 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닥 건강하지 못하여 직장 생활을 언제 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 국민연금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잇는데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소리인지..... 앞으로도 7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연장이 되면 12년 앞이 막막 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정년 퇴직 나이는 앞 당겨지고 아이들 키우느라 가정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제발 연장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는게 너무나 힘이듭니다 오랜 직장 생활 지치고 힘듭니다 저 뿐 아니라 이땅에 사는 서민들은 너무 너무 삶이 고되네요 간곡히 간곡히 바라면 꼭 바램이 이루어진다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리 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한 승강기 업체에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과장이 주택관리사 (소장)자격증을 취득하여 요근래 저희가 보수를 보는 아파트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를 매도 하고 가는 기사마다 수많은 갈굼으로 인하여 견디질 못합니다. 하다 하다 본사에 까지 보고 하여 저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쫓겨날 지경입니다. 개인과 관계를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관계없는 기사에게 종이 뭉치를 던지고 너희 랑 이야기 해봐야 답도 안나오는거 그냥 가라고 무시하는등.,.. 심한 모욕을 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개인적으로 만나 풀어 보려고도 했으나 뒤에서 욕만 하고 다른 사람들 에게도 회사의 않좋은 소문을 퍼뜨리고있습니다. 너무 합니다. 을의 입장으로 그냥 갑이 화난다고 이것저것 트집잡고 하는 짓을 보는것도 힘듭니다. 그 아파트는 울산 북구 에 있는 에일린의 뜰 이란 곳 입니다 제발.........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연금지급기간 늘리기전에 외국인 혜택부터 없애라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연금지급을 왜 더해야하지 외국인의 혜택만 없에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그런짓 하라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외국인에게 바치는것도 억울한데 장애인 노인 같은 사람은 더 내야한다니 말이 안나올꺼다 외국인 투표권도 없애라 외국인들은 외국인 혜택 공약을 많이 하는 후보를 찍을텐데 그돈 다누가 내야하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싶으면 니들 돈으로 하던가 국민의 호구로 보지마라 니들 돈 주는것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제목: 부동산이 폭등하면 좋은사람 나쁜사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대출이 많아져 금융기관 때돈벌고 세금이 늘어 국가도 세수 늘어 좋아진다, 그대신 서민과 청년들은 세금이 증가하고 주거비와 임대료가 올라 더 힘들어 지고 가난해지고 노예가 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들은 계속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손해보는 서민과 청년들은 더 힘들어져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냔다. 정부는 경제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제목: 청와대 청원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강남스타일영상에 좋아요가 20만 찍힌다고 강남스타일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원자 실명제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청원 실명, 동의 실명 5만명 정도가 더 파워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는 서민명의로 전기누진제 특검을 추진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검을 요청한다. 이런 막장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12위권 경제국이며 민주국가란 대한민국의 생얼굴인지 기가 막힌다. 아프리카의 추장국가도 이보다는 낫겠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엄밀하게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국민기만 사기죄와 국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범죄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들이다.
제목: 한사람 국민목소리도 소중하게 듣는다메?? 국민연금에서 해방시켜다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노후는 내가 알아서할테니 그동안 부은 찾을수있게나 해줘 당장이 급하다 !!! 외 안주냐 ! 무슨 논리와 근거로 ?? 사금융도 적금 급할땐 해지해준다 이건 국가 논리 국가 재산권침해 횡포일뿐 외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가두고 괴롭히냐 ??? 이게 나라냐 ???
제목: 소급적용지역은 서울만!!!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2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제목: 4대보험 자율가입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민주주의 맞잖소? 4대보험 가입은 국민의 자율에 맡길것인지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국민투표로 합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중시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놈의 촛불정신, 민주화운동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왜 당신들 똥고집대로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북한석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북한석탄 러시아산둔갑한건 정무묵인없인절대할수없는일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뭣하러 북한 석탄을 사오냐. 특검을 통해 제대호된 진상규명 밝혀라. 문재인과 정부는 알고도 묵인했음에 틀림없다 .
제목: 편파 수사 하지 말고 공평한 수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일베나 워마드나 똑같은 사회의 암적인 사이트 입니다. 그런데 일베는 고소만하면 족족 잡히는 반면 워마드는 잡힌적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워마드 운영자 체포를 성차별이다, 편파 수사다 이런 말을 하는 생각없는 분들 의견은 무시하고 수사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갈등을 많이 빚는 일베,워마드, 메갈,여시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없앴으면 좋겠네요
제목: 여성 남성 모두 공통적으로 다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남성만 군대가서 여성분들이 매우 불편해하는거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받고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여성분들 성적으로 매우불편해하시는데 그옛날같이 치마 및 바지 길이를 길게 해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수영복같은것도 비키니 생산다 금지시키고 모든 호텔및모텔 카메라같은 물건이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확인하기매우 많다고생각하시죠. 이것을 확인하는 알바및직업을 하나만들면 금방해결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도촬같은것도 직업을 만들면 될거같습니다. 이 청년실업이많은 시대 서로좋고 여성분들도 진정되시고 이직업은 여성분들이 맡은다면 문제 금방해결될거같습니다. 하다보면 뭐 그냥 꽁짜로 돈번다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추가금을 주면 모두들 열심히할것입니다. 기본급을 시급보다 낮게주되 건수가있을시 높은금액을 주면 해결될것입니다.
제목: 바이오매스 산업  정부 부처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국민에게 공지해주심이 맞을듯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바이오매스 신에너지 재생산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글을 올려볼까합니다! 포항에도 바이오매스 목재 펠릿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진 이후로 발전소 하면 몸서리 치시는분들 많습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미세먼지와 주변환경에 피해 올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소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가 뭘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친환경 적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할 산업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확히 알아볼곳이 없을뿐만아니라 관련부처에서 정확한 정보와 숙지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만 거듭되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에너지 산업이라면 올바른 정보 전달과 국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게 해주시고 관련 부처에서도 정확한 정보 인지와 홍보를 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운날 국정운영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부관계자 모든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증원보다 명퇴유도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무원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 증원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후세에 또다른 짐을 떠 넘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원보다 기존 베이비붐세대에 위치하신분들의 명퇴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명퇴금으로 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를 젋은이들이 자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의 열정과 패기가 국가의 행정, 사회, 교육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분들의 빈공간을 더 일찍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서 실업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대책을 위하여 여러모양으로 예산을 투입하여도 생각처럼 쉽고 빠르게 일자리가 생기기에는 이미 우리사회는 산업적인 체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정체기 에 들어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된 예산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창출보다 일자리 과정에 더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번엔 기존에 공무원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성세대에서 일부에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그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사고도 교육도 성장도 시대에 맞추어서 자라고 배웠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역활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며,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직과 업의 적절한 균형보다 업에만 촛점을 맞추어서 사회적인 눈높이나 역활에 한미한 점이 노출되어 공무원이라고 하는 역활과 수행에 있어서 균형적인 감각과 역할에 미미한 점이 자주 우리 주변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쩌면 오랜동안의 공직생활로 많은 부분을 갖추었기에 더 더욱 사회적인 눈높이보다 업에만 충실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윗 부분은 좀 불편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싶었지만 꼭 남기고 싶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와 불편한 이야기는 사회를 더 더욱 성숙시키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등 선진국에서 베스트 셀러나 아카데미상 수상작은 그 많은 부분이 불편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된 것은 어쩌면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사회를 우리사회를 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무원증원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존세대 기성세대의 명퇴를 유도하여 그 빈자리를 젊으신 분들이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있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바로잡고자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등 사회 최하층 계층들이 일하는곳에서 최저시급이 지켜지지않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얼마전 울산에 있는 편의점 알바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야간8시간+주간2시간) 한달22~23일 일하는데 월급제로 130준다고합니다. 최저시급 야간수당만 계산해도 230정도 되는데 130이면 야간수당은 커녕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더 기가 차는건 울산 편의점들 본사 직영점 아니고는 다 그렇게 준다고 당연하다시피 말하였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지켜지지않는다면 사업자나 점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안다면 오히려 최하층 계층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을 못받으니까요. 신고하면 되지않느냐 하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일 빼먹고 노동부 가기도 그렇고 동네에서 신고한거 알려지면 그쪽으로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고용계약서 철저하게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하고 직원 전화로 매달 최저임금 지켜지고있는지 문자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물론 법을 안지킬시 벌금도 더 강하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정도만 시행해 주셔도 점주들이 최저시급 우습게아는 일은 없어 질거고 최하층 계층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봐주시길 희망하면서...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0세 => 65세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7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 관련,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중구난방 격입니다. 국민연금 청원 관련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동의 건 수 20만건 이상을 만드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누구 좋은 의견 올리시면 거기에 집중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저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줍시다.
제목: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사기거래와 불공정한 공매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5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공매도 퇴치시켜라~잉
제목: 세금공제혜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대통령께서 청원합니다. 회생신청금과 가계빚으로 월급의 80% 이상 변제하고 있지만 지출내역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금만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해 되다보니 너무 억울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하루벌어 먹고 살기도 벅차고 지출내역을 빙하고 싶어도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데 어찌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동의하면 개인거래 및 가계부채가 있는지 회생 및 파생신청을 했는지 알수있는데 세금관련해서는 눈을 감고있는 것같아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얘기좀 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한채 물려받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과는 후에 집을 팔면 꼭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집을 물려받은것입니다. 이 집은 현재 제 이름으로 되있지만 실상 제 집도 아니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나눠야 할 집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곳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면서 생겼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몇달간 저는 지역 건강보험료로 집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매달 19만원씩 내야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대도 말이죠... 한때는 허드렛일도 하면서 버텼지만 재산세며 이것저것 세금을 내다 보니 건강보험까지 다 챙기질 못해 몇달간 연체가 되기도 했죠...건강보험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처음 내세웠던 정책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은근슬쩍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완전히 소득위주의 부과가 아닌 몇년간의 단계적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 같이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로 적지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재산세및 국민연금 그밖에 각종 공과금....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겟지만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내야 하는 이런 건강보험은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셧음 좋겟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십몇만원은 큽니다. 왜 그렇게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가입 건강보험 차이가 큰가요 이해할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다시 조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소득위주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과 직잡보험의 갭을 줄여주세요 너무 큽니다.
제목: 누진세 개편말고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누진세 이번에 고친거 생색내기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거의 500키로와트 다 넘어설텐데 단계조정해봐야 많이 할인받아야 2만원일텐데 전기세 대부분 10만원이상 애기가 있는집이나 식구가 많은 집은 20만원 나올텐데 2만원할인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누진세 전면 개편이나 폐지해주세요 폭염에 국민들 죽어나가는 마당에 누진세때문에 에어컨 못켜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제목: 울화가 치밀어서 못참겠네....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2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난후 일이되지를 않고있다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여.... 니들이 뭔데 내 신세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폐지해 그리고 내 돈내놔!! 강제로 뺐어가려면 칼들고 와서 받아가 강도나 진배 없는 것들 얼척이 없고만
제목: 사법적폐 철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등 적폐판사들을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 정책좀 그만 합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6

문제인 대통령님 촛불시위 참가자이자 대한민국에 한 국민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정책이라고 하는것마다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정책 만들지 말고 제발 그냥 임기만 체우세요 정말 하나하나 국민의 시선에서 하는 정책이 없내요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안정된 소득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가능할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나라에 일반 적인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직장 불안한 소득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면...... 50~55세에 명예퇴직하고 10년~15년은 대출받아서 내라는건가요?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도 충당하는것도 어이 없는 상식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짜도 나올 기름도 없으니 제발 그냥 임기나 마추시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나오는 정책마다 이나라 국민으로 개탄스럽네요. 내가 이러려고 촛불시위 참가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더이상에 어떠한 정책도 제발 내지마세요
제목: 성범죄 수사에 무고죄 적용을 동결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2018년 5월 28일부터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성범죄로 인해 헤아리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악과 다름없는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합의 급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자고 여자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남녀갈등으로 변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무고죄 동결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많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악’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무고죄 동결과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전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다면 무고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증거수집도 하기 힘듭니다. 수사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이지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만큼이나 졸렬하고 악한 범죄가 바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성범죄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ㅇ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ㅇ 박진성 무고 사건 ㅇ 러블리즈 서지수 악성 루머 유포 사건 ㅇ 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 ㅇ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 위의 사건들은 순전히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로 무고죄의 비율이 낮음을 들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무고범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상대가 자신을 무고했을 때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이없고 졸렬하고 비윤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고죄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상관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측 성별 모두 이로 인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제 주변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 수사를 동결하는 수사 매뉴얼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착취다 내 돈 내놔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0

4대보험 자체가 착취다. 노후보장, 의료비절감은 착취를 하려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보장을 핑계로 돈뜯어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내가 낸 건강보험료 갖고 외국인에게 의료비절감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가 65세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35년간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결과적으로 착취당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게 정석이다. 노후에도 본인이 살아있을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불안한 노후를 집중부각시켜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보험회사의 수작도 야비하다. 노후준비 하지 말고 젊을때는 즐겨라 지금까지 납입했던 4대 보험료 반환해줘라. 말이 국민이지. 정부가 국민을 노예로 통제하려드는 수작인거 모를 줄 아냐? 내 돈 내놔라. 민주주의가 맞다면 4대보험 자율납부 찬반 국민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