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재벌에게 재롱피우는 판사들을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돈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고, 돈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판사들! 사람의 얼굴에는 살아 온 과정이 담겨있는 법! 이재용을 판결한 저 판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돈 앞에 추하고 비굴했는지 고스란히 보인다. 이런 자들이 법 복을 입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돈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 재벌에게 재롱피우며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하는 저 비굴한 얼굴! 저런 판사들을 추방해서 돈없는 사람들도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제목: 판사가 판결하느니 알파고에게 판결받는게 공정할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슬픈 일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일은 사법부가 법률 판결을 한다는 것이 누가 수궁할까요. 최소한 알파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늘이고 줄이지는 않을듯 생각되네요.....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던 하루ㅠㅠ
제목: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사 해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부장판사 가 판결 잘못한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디 무거운 처벌 을 해주세요.
제목: 모든 자격증을두고 장사벌이는 파렴치한 교육기관, 직업학교,학원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전국 장례지도사학원은 300시간이상 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50시간만 채우고 150시간 안와도 자격증 줍니다 (등록비만 내고 졸업증여식만 해도 자격증 줘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자격증 발급을 합니다. 단속한다고 예고 없이 해야 합니다. 무허가 낸 학원이나 법적으로 걸린다고 생각한 교육기관은 이전해 건물을 옮기거나 학원 , 교육기관 이름을 딴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점을 발생합니다. 단속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되고 뒤죽박죽 어려운 취업이 생겨 납니다. 서울만 수사 하시지 마시고 부산/울산/대구/포항 (전국 단속 좀 하세요) 모든 장례식장에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불법으로 건물 올려 하는 장례식장 수사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을 있는 사람 다 잡아야 취업이 다 잘 되겠죠.
제목: 적폐사법부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형식 판사등영장실질심사 판사들 너무한거 아닙니까?일반인들은 1억도 못만지는 돈을 자기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에게 뇌물주고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은 풀어주고 너무분해서 청원합니다 제발 나쁜 판사들은 파면시키고 변호사자격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국민들은 정의가 바로 서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어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정의롭지 못하고 돈과 권력에 영향을 받은 판사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죄가 있어도 자기만의 철학, 정치성향, 그 밖의 공정하지 못한 영향으로 법으로부터 다 풀어주고,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은 좋은직장에 공정한 경쟁없이도 들어가는 나라라면, 힘없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에 너무나 무력함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 반드시 대한민국이 국민의 정서가 투영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으로만 판결하여 , 국민대다수의 울분을 만들어내는 판사는 파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판결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망과 무력함, 자괴감이 듭니다 .
제목: 이재용 항소심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어제 있었던 정형식 판사가 주재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현세대 뿐 아니라 앞으로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불공정한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큰 짐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100만 촛불을 든 시민들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법이 살아 있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결기를 꺾는 3.5 식의 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이따위 재판 터무니가 없군요 이재용의 죄는 온천하에 다 들어났는데 정형식만 모른다네요 이사람 뭐하는 사람인가요 적페청산 시급합니다 얼렁치워야지요 쓰레기
제목: 정형식이를 파면해야, 더 이상 판사도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그 수많은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을 우숩게 여기고 법을 하잖게 여겨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이는 팜년되어야한다. 은밀히 주고 맏은 뇌물릐 특성성 이 보다 더 명명백백한 밝혀지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뇌물죄는 당사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가 없단말인지!!! 정형식이를 구속해야한다.
제목: 정형식도 판사냐? 파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형식같은 쓰레기가 대한민국 판사면 대법원장은 중졸 노가다 출신 내가 해야겠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이 삼권으로분리되어 있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공산주의가 국가가 아닙니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결과를 어느 누가 파면 한다는 것입니까? 정형식 판사의 권력의 눈치 안보고 양심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당 집행유예 퍈결은 정당한 결정이디 생각됩니다
제목: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진다면 판사를 어떻게 신로할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진다면 판사를 어떻게 신로할수 있습니까?이 판결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사법 적폐청산 쓰레기 재판 정판사 1000년 옥살시켜라
제목: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양심에 맞게 소신있게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형식 판사처럼 이렇게 소신있고 강직한 판사만이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 입니다
제목: 유전무죄   란 말입님까    대한민국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을 저버리는 건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지 .... 너무안타깝습니다
제목: 지난철근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30대 남성이 화물차의 오래된 부품 때문에 철근이 뒷 자동차에 있던 남성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희생자가 나지않도록 1.5톤이상 트럭은 1년에 한번씩 트럭의 노후화된 부품을 점검받고 교체 할수있도록 규제 해주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업 부정 방지를 위한 입찰금지 및 거래금지 시행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기업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 3, 5, 10, 15년 단위로 기업 부정 방지를 위한 거래금지 시행안을 청원합니다. 사실 기업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고, 총수일가가 감옥을 왔다 갔다 해도 기업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불매운동을 벌여도 삼성같은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며, 다시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할 시행안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및 정부 사업시 비리 기업은 입찰 및 각종 거래 금지하는 시행안을 청원합니다. 100원도 국가 세금을 기업 매출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막을수 없다 할지라도, 공기업,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등 공익 사업체와의 거래를 전면금지시켜야 기업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0

재판의 무게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나라의 사법체계와 법의 형평성은 바닥을 치고 땅을 파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분명 36억원에 대한 위법성을 적시하고 인정하면서 어찌 집행유예란 말인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위법은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조폭들이 조폭 두목의 강압에 의해 저지른 죄와 무었이 다른가? 이런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나라에 죄 받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법!!! 좀 아는 사람이 사법의 재량에 따른 범법자를 풀어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 정형식을 파면하고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달라!
제목: 정형식 판사를 헌법에 따라 즉시 탄핵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법관은 직무집행에 법률위반 시 국회가 탄핵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제1항),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언론에서 해당 법관이 파면될 수 없다고 팩트체크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여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1/3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즉시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으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목: 집 있는 사람들의 투기성 모임, 발언, 카페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무주택자입니다. 언제부터 집있는 분들이 교만하고 이기심에 가득찬 나라가 되었는지, 돈많은 분들 많으신가봅니다. 본인이 집 사놓은 지역 집값올리려고 담합에 선동에 더이상 지켜보기 힘이 듭니다. 다들,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은 접어두고 사시나요? 계획되어있는 지하철, 고속도로 개통을 앞당겨달라고 우겨대질 않나 남의 동네가 잘되니 배아프다고 우리도 가즈아~를 외치며 국회의원을 압박하질 않나 주거지가 무엇인가요? 모든 지역이 초역세권으로 사람이 바글바글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내 가족 편히 살고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지역이 내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좀비들 같아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정부 탓 하지 마세요. 남탓도 하지 마세요. 다들 노력해서 땀으로 얻는 자본을 바라지 않고 한방! 대박!을 바라는 일부 국민이 미개하게 느껴집니다.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을 만큼 집으로 도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네요. 정부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잡혀요. 개인 개인이 모인 이기집단을 누를 수는 없는 겁니다. 건축주는 분양가 올려받아 좋고. 부동산은 복비많이 받아 좋고, 집주인들은 집값올라서 좋고, 나머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특히, 20~30대 젊은이들, 막 집을 사려는 40대 가장들 일할 맛 안나고, 살맛 안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에요. 좀 더 어른들이 미래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제발 이성을 찾으시고.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주세요. 집값은 솔선수범하는 어른들이 먼저 잡아 내려야 내려갑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 카더라 , 가짜뉴스 단속좀 해주세요. 우리도 가짜뉴스 고발해서 벌금 때려 주세요.
제목: 정형식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정형식의 판결은 일제시대 친일행동과 다를바없는 매국행위입니다 이런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올림픽 셔틀버스기사의 딸 이지윤입니다.이번에 저의 아버지께서 평창올림픽 셔틀버스기사로 발탁되어가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너무도 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첫번째 임금문제입니다.최저입금도 안되는 일당 5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12시간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건정말 최악입니다 두번째 지금 돌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이건 또 웬말입니까? 아버지도 노로바이러스 확진인지는 모르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토와 식은땀으로 고생을 하셨고 심지어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병원비 지원이며 약값지원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귀가조치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건 귀가조치도 없고,정말 너무합니다.세번째 가기전부터 숙소가 컨데이너박스니 마니 말이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봐야 알겠다고 가보니 한층에200명씩 들어가는 열악한 숙소란 얘길듣고 이또한 황당하지않을수가 없었고 숙소이동도3번째라고 합니다. 네번째 이렇게 나라의 대회를 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말할수 있는 사이트 하나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도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정말 딸인저로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애처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이도 드신분이 추운곳에 가셔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벌이로 병이나 걸리시고 그러다 건강도 안좋아 지시고 혹이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 기대했지만 이러한 사항으로 전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제대로 된 인력의 서비스또한 뒷받침이 되지않느다면 정말 정말 이건 실망을 거듭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부분들 시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 재벌에게만 통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삼성이 피해자 입니까? 서로 주고받은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 삼성이니까 풀려난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인으로 써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삼성에 알랑방구 끼려는 (사법부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돈 때문에 한번사는 인생 비겁하게 살아가도 괜찬은건가요? 그렇게 외쳤던 구호 "이게 나라냐? 제발 쪽팔리게 살지맙시다 !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 정형식 판사님
제목: 이재용 석방판사 징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특검에서 몇개월 동안 밤을 세워가며 조사한 내용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판사를 징계 해주십시요
제목: 이 나라의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6.25 남침도 교과서에서 없애도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고 아니 대체 일본이야 북한이야 남한이야?? 중국 속국이야?? 와나 돌아버리겠네
제목: 적폐판사 정형식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헌법도 국민위에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법대로 판결한게 아니라, 자기 이해에 따라 판결한것 밖에 될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도 부폐했는데 어떻게 재판을 맡깁니까?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의 주인공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삼권분립을 정현식 판사가 지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대는 3권을 넘어 "자본권"이라는 제 4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을 지켰다 할찌라도, "대한민국=삼성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자본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켰는지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사는 강원도 화천에서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인권을 논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제목: 무고한 북한인은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왜 북한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옵니까? 대북제제 위반하고 주사파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 아니요. 북한. 정확히는 북한이 가져올지 모르는 위협 때문에. 올림픽 때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쏘면 올림픽이 개판 날까봐 어떻게든 평화 모드로 만들려고 애쓰는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애초에 북한이 뭔데 남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요? 그놈들은 국가 자체가 도적 집단이고 그 구성원들도 전원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북한인들이 무고해지고 싶으면 둘 중 하나뿐입니다. 다 죽거나 아니면 한미 앞에 항복하거나. 그 전까지는 북한에 어떠한 인도주의니 대화니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애초에 북한은 한 민족도 아닙니다. 김씨네들이 하도 굶겨서 유전자 자체가 변형됐다 하더군요. 그러면 더 이상 감성팔이 할 필요도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북한 놈들 제정신 아닌 거야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양해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단, 북한놈들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건 인정하자고요. 기생충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숙주도 있답니까? 기생충은 구충제나 외과수술로 박멸해야 합니다. 북한놈들은 죄다 기생충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북한인들 중에 무고한 족속은 하나도 없다. 고로 인도주의 어쩌고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결국. 좋은 북한인들은 다 죽었고, 죽어야 하며, 살아있는 놈들은 죽거나 항복하거나를 선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김정은의 공범일 뿐이다. 여기에 반박하려면 하시되, 북한이 무력시위를 멈출 방법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추천 해드립니다. 단, 대한민국에 어떠한 손해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굴욕적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목: 더이상 '보수''진보' 란 말로 편가르기 정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이제, '보수-진보' 이런 얘기 하는거 자체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맨날 서로 국가 국민 위한다고 소리지르고 싸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데로 가는길에 언덕도 넘고 바다도 가고 논두렁길도 가는거지, 무슨 정해진 길로만 갑니까? 무슨 땅주인들이야? 수구꼴통, 빨갱이... 가만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그때 달라요더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댄데,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가당키나 한가요? '보수-진보' 타령은 그냥 진영싸움해서 이겨야하는 룰의 오락실 게임으로나 하고, 더이상 그런 짓들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결국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 욕하는겁니다! 그거 아님 편가르고 싸울일도 없잖아요! 전 될때까지 계속 '진보''보수' 타령 근절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이 청원에 대해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제목: 계정보안 강화, 카테고리별 게시판 추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폐쇠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좀더 국민청원 및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분류해주세요. 특히 인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사람씩을 잡아서 처벌을 요구하는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다른 분들의 청원이 계속 묻혀가는 중입니다. 결론은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서 특정 소수집단이 계정 돌려쓰기를 하는 걸 막아주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 관한 관계법 계정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저는 7년전 이혼후 3년전에 재혼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이혼사유를 보며는 좋은 상황에서 이혼한 가정은 1%도 안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생활중 여러이유로 힘들었던 삶을 서로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은 아직도 가족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묵어두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후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때 아이의 친권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민원서류 등 지원요청을 할때 전 남편의 금융동의서 및 동의서 등을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서로가 싫어서 해어진 상황에서 다시 연락 하기도 싫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우편발송시 다시금 불화에 상황이 생기거나 동의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 민원요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생김니다 그리구 저같은 경우 새롭게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일들이 아직도 연속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아직도 우리생활속 법률은 사무중심적으로 편향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가족관계법률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국회에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일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께서도 상담시 험한소리 듣는것은 기본이라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일할수있도록 법계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과 전전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청산에 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람 안락사 법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지금에 와서는 동물 안락사가 그렇게 부러울게 없습니다. 살아갈 여건을 못만들겠으면 그냥 죽을 사람 죽이고 살사람 살려주이소.
제목: 정형식 판사는 파면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1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해 사회전반에 가득찬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역사의 기록 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현재 초등 2학년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학년되면 맞벌이가정은 아이들혼자 집에 있어야해요 3~4학년까지 돌봄교실 확대가 필요하가도 생각합니다!!
제목: 청탁. 사상등등에서 자유로운 인공지능 판사 도입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요즘 텔레비전에서 판사들의 선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배고파 슈퍼에서 몇만원짜리 물건을 훔쳐도 실형을 사는 돈없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엄격하고 뇌물주고 받고 공금 횡령, 무단 사용, 직무유기등등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법이 된건 판사들의 무능과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살아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여 청탁, 학연 , 지연, 로비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하여 법치국가의 법치를 세울 수 있게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법관 역시 일반국민들과 평등하게 정년제한을 일반 회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머리위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님들 중에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임대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운수회사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무상으로 내어줬고 이들은 이 허가를 가지고 1~1000개 이상의 번호판을 소유하여 임대하므로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의 번호판이 증차가 되지 않으므로 한정된 번호판이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둔갑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빈집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입자가 살다 계약기간이 종료됨 보증금을 돌려받죠. 아님 처음부터 월세를 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호찬값이라는 이상한 돈을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정말 말도 안돼는 그런 일이 이 업계에 생겨난것이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운수업을 하려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수소문하니 1000~4000만원을 안주면 번호판을 구할수가 없네요. 돌려주나요? 안돌려줍니다. 착복합니다. 일부의 얘기일까요?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돈이 형성되어서 서민을 괴롭힐까요??? 그들은 이 돈을 받아서 고급차,골프,부동산등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월 관리비만 대당 15~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들이 착복하는 번호판값은 세금도 안내는 탈세이자 배임횡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입계약서 어디에도 번호판값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돈을 주면 번호판을 임대해 주고 안주면 못구합니다. 떼이는 돈입니다. 강제로 뺏은게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구요? 그럼 무슨 명목의 돈입니까?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내어준 허가를 이용해서 서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호희호식 하는 이런 집단들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처벌하는 곳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적폐를 해결하나요?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을 좌절케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정형식 논리대로 36억원의 뇌물죙산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수 없는 것이 법원의 양형기준이다. 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장판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좌절감과 분노를 가볍게 보고,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게속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제목: 역대 최악의 정부 청와대 내각 퇴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나라걱정일 뿐입니다. 언제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업하고 정치 나라걱정안하고 살수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 부익부 빈익빈 문재인 정부들어서 이공식은 더욱더 빛나는거같네요 사과하시고 내려오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0

이재용씨 항소심 재판과 관련 위법성, 국민 정서 및 법리 적용등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해서 피의자를 집행유예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석방한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재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이런식으로 재판할려면 뭐하러 구속시킵니까? 이게재판입니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사법부는 반성하세요...!! 사법부도 적폐청산해야합니다. 아직도 유전무죄가 되니 큰일입니다...
제목: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1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에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 날 사시 붙고 연수원 성적 좋은 즉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공부기술자를 그 당시 1회 기준으로 뽑는 것에 상당한 헛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한 번 뽑혔다고 매회 계속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성, 교양, 철학, 역사관,업무처리,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테두리에 이들이 부합하는 지를 매회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기술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대가리에 똥만 가득차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앞에서 잘 봐달라고 엉덩이 흔들어 대는 작금의 쓰레기 같은 법조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그 자리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꼴랑 시험 한 번 붙고는 정말 무식한 것들, 인간 이하의 것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 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하며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훌륭한 법조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검사와 판사님들이 더 빛을 볼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시켜주지 않는 실정이 참ㅋ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멘트 참 익숙하죠 ?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한단말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수익은 없지만 목숨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기 위해 알바나 암흑세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 나랏사람들아 이게 말이되니 억대연봉 가진사람들 그 연봉에 반에반에반에반만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면 몇십명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수가잇다 누구는 넘치기 돈을 가지고잇고 누구는 없어서 죽음의 경계 근처에 잇고 정말 싫다 죽을용기가 없어서 숨쉬고살고잇긴하지만 누가 죽인다면 큰 원망없이 그냥 떠날자신잇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

상식적이지못한 법의논리를 앞세워 국민이 이해불가한 이재용2심선고집유를 결정한 정형식판사는 반드시 응징해야할 대상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으론 아무리 늦어도 2058년엔 고갈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원할시 거부권 행사 및 연금액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존재는 정치인 및 대기업 일가들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만든 수단일 뿐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4

이게 나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뿌리를 뽑질 못할 망정 빵 한조각 훔쳐도 몇년씩 형랑 때리면서 나라 금고를 몇천억을 훔쳤는데도 무죄 받는 겉치레만 선진국인척 하는 후진국! 정작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마인드로 무슨 사람들의 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사법부 감사하고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박상기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 내글 여러번 삭제 흔적이 있네 지들 정권 비하하면 삭제를 하는건가?? 이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야 ㅋㅋㅋㅋㅋ 시장도 파괴 부동산도 파괴. 자유도 파괴 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남침을 다시 넣어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현재 바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북한을 비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끔 집필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1. 6.25남침삭제 → 한반도 전후의 남북대치과정설명 : 6.25는 명백히 북한이 선제침략을 가행해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의 잘못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는식의 서술을 강요하는것은 역사왜곡임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한테 나쁜짓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2.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 :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합법적인 국가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연스레 북한 정부수립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식의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흔들게 되는것이며, 예전 국정화 교과서처럼 역사교과서를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현재 잔혹한 범죄를 은닉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게 되면, 어린학생들이 어떤생각을 할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3.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수정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가 될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워서 결국 극복을 한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기때문에 결국 선진국대열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북한도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흐리게 합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 나라들의 진보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하는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 안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게된다면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심지어 민중사관까지 옳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님의 사상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가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것인지 정말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시는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25살청년이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는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없어져야될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17살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킨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질것같고, 북한이 현재는 잘못됬지만 북한의 체제자체는 옹호하게 될것같고,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한 주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정지시를 다시 철회하길 부탁드리며, 학생들을 의식화의 도구로 삼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에 소속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배치시켜 놓고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어 사리 사욕을 채우고 노조 간부에게 상납을 하는등...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일은 뒷전이예요. 이것은 민주 노조가 아닙니다 꼭좀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기름값 윤활유 값 안정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혼자서 윤활유(절삭유)를 팔고 있는 1인 입니다 지금 국내에 윤활유 가격이 작년에이어 올초에 또다시 인상하여 기존 거래처와 가격인상으로 인해 물건 마진율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들이 일감이 없어 저희 같이 혼자또는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가. 매출큰 판매업체에 밀려 장사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같이 혼자 장사 하는 사람들도 잘살 수 있도록 윤활유 가격 정찰제 등 가격안정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나라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재용을 집행유예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범죄사실이 있어도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면 돈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사법개혁을 강력히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네요 ~~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존재들로 얽히고 섞여서 썩었으니 도저히 지켜볼수 없네요 ~~ 하여 정형식 판사에게 조사를 통하여 이것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가 결정을 내렸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못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은 없는게 났다고 봅니다 경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바른사회가 우선이 아닐까요 ~~ 강력히 받아주시길~~~ 위법한 행위를 범한자는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지만이 본보기가 되어서 조금씩 변화하다는 걸... 잊지마시기를 고하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민이....
제목: [청년실업] 국가NCS교육기관인데요. 국가훈련수당지급일이 31일 인데요. 2/6일되도록 안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여기 진주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되는데요,, 아직 수당이 안들어와서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소형 승합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통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6명이라 승용차를 탈 수 없어 소형승합차(11인승)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를 1년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시어 과도한 규제에 따른 국민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신청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5

정경유착의 전형을 부정하고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국가권력의 희생자로 판결한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정혁식 판사의 파면으로 보여주세요.
제목: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현 헌법개정과정이 대통령 연임제나, 소유권이나 소득세 관련해서만 화제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잔인함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사회는 그 안에 잔인함이 없도록, 신속한 자원이동과 배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과학기술은 종교, 철학, 윤리와 상관없이 활발히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기술은, 기술 자체만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서 경쟁체제를 점차 없애 간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써 국민이 문화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한다. 인류는 선대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물려 받아온 존재이므로, 이를 후대에 잘 전수 될 수 있도록 후손을 교육하는데 있어,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 공동체의 관리 부실임을 인정하고 전 공동체의 책임과 반성을 명시한다. 전근현대적 서양입헌주의 사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몇 백 년 전의 서양사상에 기초한 헌법이념은 절대 맞지 않는다. 변증법의 논리, 정반합의 논법에 비추어서 이젠 이런 봉건시대의 억압으로부터 생겨난 구시대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개념은 유효하다. 이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념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새 헌법이 옛 헌법에 대한 창조적 발전이었음을 밝힌다. 천부인권사상 – 하늘, 신, 여호와가 본래부터 인간에게 여러 권리를 주었다라는 매우 기독교적인 사상. 한국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이 있었다. 하늘 또는 신이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준 것과는 매우 다르다. 하늘, 신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있던 권리란 어디 있는가? 여러 권리의 형성과정을 보면, 역사적 산물이며, 이유가 있었고, 싸움 즉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다.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초점은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에 맞추어 져야 한다. 인간존엄성 – 인간존엄성은 참 훌륭한 개념이기는 하나, 변용 되어져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나 쉽게 인간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다. 주변을 둘러 보면 절대 인간만이 존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개념은 또한 너무나 쉽게, 우리만이, 나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 오용 되어져 왔음을 자인해야 한다. 이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인간존엄성도 아직 이룩하려면 멀었는데, 그 개념을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존엄함의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잔인한 상황과 비합리적인 모습을 목도해 왔다. 동식물에 대한 존엄함이 부족함으로 인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들, 자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그것이다. 지구 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서만, 인간의 이기성을 버리고, 진정한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 - 봉건주의 시대에 영주가 농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발전된 사상. 그러한 억압(규제)이 문제이지,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불합리한 억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에도 불합리한 억압(규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에 초점이 있다 보니, 본질이 흐려진다. 평등 – 현대 사회는 이 평등의 개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사실 모든 존재는 평등하지 않다. 나무, 풀, 동물 등 뭐가 평등하단 말인가. 인간 또한 각 개개인의 다 다른데, 평등의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 실체가 가려진다. 누구는 말한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은 소위 능력이라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또 다른 불평등, 즉 소위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생긴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평등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본질적이지 못하다. 정의 – 정의의 상대성. 본질은 그렇다.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가시스템의 최종 판결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봐도 그것은 매우 분명하다. 역사적 산물인 과거 헌법들이 왜 위와 같은 개념들을 발전시켰는지 그 본질을 봐야한다. Les miserables 비참한 사람들(비참한 것들) –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다. 자유주의 등등의 근대 사상이 발전한 그 당시 유럽을 보면, 비참함 사람들, 비참함이 사회 저변에 있었음을 봐야한다. 그렇다. 본질은 바로 어두운 곳에 감춰진 비참함이다. 잔인함이다.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사상과 입법을 통해서 수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개념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잔인함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식을 버리고, 내용으로 실체로 다가가자. 현 헌법은 제일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과거 어떤 정당인 말대로, 어디 민주주의해서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왕정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살자가 많았는지 한번 묻고 싶다. 민주주의 요체는 각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식 같은 건 없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많이 본다. 진정한 주인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야 하나?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수정,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본질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형식이고 껍질일 뿐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헌법을 개술함에 있어, 정치체제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정치시스템, 형식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 뒤에다 써야 한다. 물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물이 중요하듯.
제목: 이재용 법원 판결에 대해 모든 일반인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고 / 부당하고를 떠나서 온 국민의 관심사안임을 고려하여 법을 잘 모르는국민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 및 재판 결과, 판결의 사유에 대해서 법을 직접 집행한 판사 또는 사법부의 수장께서 온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송에서 샤워장면 불편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미운우리새끼에서 샘 오취리씨께서 샤워하는장면과 나혼자산다에서 이필모씨께서 샤워하는 장면 등등 남자들 샤워장면이 옷을입고 하는것도 아니고 옷 다벗은상태에서 아무리 모자이크하고 가린다해서 끝인가요? 리얼리티 예능방송이라는 곳에서 리얼하게 한다면서 여자들은 방송에서 그런거 일체없으면서 남자들만 속옷이나 샤워장면, 웃통을 벗고있는모습이 그냥 아무런 문제없는듯이 자연스럽게나오는데 그렇게 패미스트 외치고 양성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은 왜 저런거에대해선 일체 말이없는지 신기하네요 애초에 방송사들에게 확실하게 제제시키고 제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