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집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살 집 한채 갖을려고 고생하며 열심히 돈 모으면 집값은 또 오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집이 여러채인 사람들은 생계인 기본 집 가지고 장난치고,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정부의 정책에 피해가면서 또 장난치고. 제발 내가 한평생 살 집 하나 살 수 있게씀 도와주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줄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돈의 장난이 아닌 진정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 국민을 개 돼지로 아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다른데는 적자나면 모두 세금으로 메우더만 .. 국민연금 고갈이 어떻고 하면서 개 돼지 처방을 내놓으면서 간을보네요 그 딴식으로 할려면 국민연금 관계자들, 관련 공무원들 모두 사표내라
제목: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대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촛불정부 이건 아니다 다시 촛불로 탄핵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7

내가 내는 국민 연금 적자라고 ??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대기업 주식 사서 주주총회에서 야로 부려 주고 떡값좀 받지 안앗나 ? 국민 연금이 40년 전쯤에 만들어 질때 60세 부터 수령 하고 액수는 그 때 물가 상승에 반하여 준다고 ?? 그리고 수차레 말을 바꿔서 63에 수령 하라고 또 이제 65 세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말 안바꾼다고 뭘로 믿노 또 국회의원 부정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딱 하루만 버티면 평생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왜 변함이 없는지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약 30년 이상 하고 퇴임 하면 연금 300 정도 받아 가지 안나 ? 매년 우리 나라 예산 10분의 1이상 44조 예산 쓰는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 기관 단체장들 고위 관료들 어디 가ㅏ면 우루루 몰러 다니면서 박수 처 주는 관변 단체는 왜 필요 한가 ?? 쑈좀 그만 해라 쏘 할려면 연애인이 되든지 ㅋㅋ
제목: 난  국민연금  앞으로 못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세금 올리고, 연금납부액 올리고, 물가올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오르는게 있으면 내리는 것도 같이 있어야 하거늘 올리기만 하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차라리 그냥 놔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간다. 국민연금 없애라.. 또다른 세금이다. 못살겠다...
제목: 난 문재인 믿고 찍어다.그런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힘들게 배달하며 4가족을 위해 버텼다...그런데 점점 정부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닌 서민을 사지로 몰아내는 정책만 내세운다...나에게 있어 국민연금 경유세 인상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다....생활비 줄여가며 국민연금 부었고 빵으로 끼니 때우며 기름값 아꼈는데..........아 차라리 정부는 나를 죽여라...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국민연금이라도 타먹게....
제목: 곰들을 살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37&aid=0000188883 지금 농가에 500여 마리 곰들이 좁은 쇠창살에서 갇혀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의 방안으로 정부가 권장한 실패한 정책으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애초에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육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속히 방치된 곰들을 구조해서 치료 후 자연에 방사해 주십시요 지리산 반달 곰을 복원 후 방사하듯이 이 곰들도 똑같이 가치있는 생명들입니다 곰은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도 등장하고 알래스카 연안에서 회귀하는 연어를 기다렸다가 잡아 먹을 정도로 활동적이고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이런 고등동물을 한 평도 안되는 쇠창살에 가두고 비위생 상태로 방치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중국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문화는 약자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화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목: 김경수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김경수가 영웅이냐? 김경수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냐? 경남 도지사로 공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개/돼지로 보는 짓이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8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도 받고 싶다. 하루 하루 생활이 너무 힘들고 노후에 제대로 받지도 못할 것을 지금이라도 원금이라도 받기를 희망 합니다. 1. 국민연금 폐지 2. 국민연금 법제화하여 나라에서 책임지도록 할것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곡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칸문제만 올인하는 대통령좀 바꿔주세요... 더이상 기다릴 힘도 읍내요 지발 부탁합니다.. 부칸문제에 올인하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무슨 부칸에 한이 맺여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살아야 부칸문제도 있는법 국민 다 죽고나서 통일대서 머할건데요 역사에 이름이 올라가고 싶은건가요... 지발부탁합니다 부칸에 올인하는 대통령좀 바꿔주세요 ... 대통령이 부칸에 뭔 한이 있는지는 내 알바 아니요 하지만 지금 부칸에 들이는 정성 절반만 대한민국 문제에 시간들인다면 .... 지발 대통령 바꿔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시스템 및 답변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주 들어와 보았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나 국회의원분들께서 청원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요즘 들어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원 내용을 보았고 동의와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원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부분이 다른 청원 글들의 동의수를 합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원글들을 보다보니 분명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청원글들이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깊이 주장하시는 븐들도 계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해결해달라는 청원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모두 같은 주제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글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만명이 넘어야지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 때문에 많은 청원글들이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잊혀져 가지요. 물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청원 주제에서 비슷한 주장의 글들의 동의 수를 따로 보면 2만명이 넘지 않지만, 동의수를 합하면 2만명이 넘는 청원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워마드를 처벌하자라는 청원글들을 보면 워마드가 저질렀던 일들을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하자는 것인데 따로보면 2만이 넘지.않지만, 워마드를 처벌하자 라는 주제로 놓고 보면 2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청원글들의 동의 수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청와대 답변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처음 청와대 답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동영상형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몇개 틀어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영상 초반에는 청원글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본촬영전에 찍어놓은 듯한 영상같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 바쁘니 빠르게 읽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 그래도 청원에 답을 해준다면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답변을 해주려면 제대로 읽고 난 후에 영상을 촬영해도 무관하며, 청원 내용과 관련있는 영상만 올리면 될 거 같은데, 이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어서 눈살을 찌뿌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착취 자금 국민연금 해지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도 고려하지 않고 중요 계약조건이나 사용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행하면서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특정집단의 판단대로 전횡하는 제도는 절대 민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노후 보장의 목적인 국민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부양이나 정치적목적 그 외의 의도를 가지고 가입자인 국민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이자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당하면서 재산권도 행사못하는 납득 하기 힘든 이중고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명분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강제 징수로 인해 갚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국가로인한 국민들의 이중부담이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적 명분으로 자유박탈의 폐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도 출산크레딧 군인가입기간인정등 처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자산은 에너지 부동산 금융등 적극적 이익활동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라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은 이런적극적 이익추구활동을 차단하며 공산주의적 경제라 규정하며 소수의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불편한 제도를 유지하는 친자본적 국가와 정부에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갈취와 같은 행위를 사회보장제도라 속이면서 유지 하려는 것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해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국가나 공단에서 홍보하듯 좋은 것이라면 해지할 사람은 해지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기업  주식으로 재미좀  안봤나 ㅎㅎㅎ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내가 내는 국민 연금 적자라고 ??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대기업 주식 사서 주주총회에서 야로 부려 주고 떡값좀 받지 안앗나 ? 국민 연금이 40년 전쯤에 만들어 질때 60세 부터 수령 하고 액수는 그 때 물가 상승에 반하여 준다고 ?? 그리고 수차레 말을 바꿔서 63에 수령 하라고 또 이제 65 세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말 안바꾼다고 뭘로 믿노 또 국회의원 부정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딱 하루만 버티면 평생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왜 변함이 없는지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약 30년 이상 하고 퇴임 하면 연금 300 정도 받아 가지 안나 ? 매년 우리 나라 예산 10분의 1이상 44조 예산 쓰는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 기관 단체장들 고위 관료들 어디 가ㅏ면 우루루 몰러 다니면서 박수 처 주는 관변 단체는 왜 필요 한가 ?? 쑈좀 그만 해라 쏘 할려면 연애인이 되든지 ㅋㅋ
제목: 국민연금 페지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8

예를 들면 군인연금은 중령인 경우 정년이 53세라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의무납부하고 65세부터 지급인데 또 65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공적자금 여기저기 전부 낭비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서 유지하려하고 전부 공무원만 하려고 하는 세상이니 나라의 앞날이 특히 경제가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보장받는게 아니라 일부 특권층 기득권층만 혜택받는게 서럽기 까지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법 일부개정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20년 이상된 전주진북동우성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주민동의 3분의2이상 동의를 해야 개선안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개혁하여 과반수 주민동의만 구하면 통과 할수 공동주택법을 개정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많아 국민청원을 합니다. 내용: 예) 아파트각동 출입문자동으로개선.아파트 정문 후문 출입 차단기 설치.아파트 난방방식변경(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각세대 별로 편차가 심하여 열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함.
제목: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게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받는지요 결혼하지 않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현재 가입인구수기ㆍ 줄엇ㆍ 국민여ㄴ금이 고갈도ㅣ었다는 것은 핑계이다. 국민연금 운영을 유사금융이나 하는 피라미드식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즉 회원수가 줄어들면 돌려막기가 안되니까 부도처리하고 파산해버리는 유사금융들과 똑같이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민연금의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긱 지사들을 없애고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게 하여 인원감축 임대사업장 철수 등 현재도 진행되는 은행들의 점포수 줄이기를 국민연금공단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운영을 했던 전현직 담당자 및 책임자들을 파면, 개인자산 환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운영에 실패한 자금을 회수해야 할것이다 더나아가 각종 공적 연금을 통폐합, 즉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폐합하여, 현재의 한국전력의 민영화처럼 준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화와 건실화를 해야할것이다. 추가로 국민연금이 인터넷은행을 개설 각종 수수료인하를 ㅜ도하고 예금이자를 높게 주고 신용카드사업도 하여 가맹점수수료도 낮추는데 앞장서야하며 자체 무이자할부기간도 12개월로 대폭 늘려 금융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 지사철수!!가 당장 해야할 일이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 반발》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먼저 한말씀 올리고 청원글 올린다 청원글 올리는 글쓴이 아이디가 비공개로 보이긴 하지만 나는 IP추적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혹여 정부를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쏟아 내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글쓴 장소(주소)를 알아내거나 IP추적은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왜?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기전 "이게 나라냐?"라고 하던 사람들이정권을 잡으니 "이제는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언론에서 밝힌 국민연금 개편안의 골자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바이다. 국민연금 납부 연장과 지급연장을 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부터 손보고 동시에 국민연금과 통폐합하는 개혁을 하라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드시 돌려주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듯 국민에게 납부 연장과 수령 연장을 하는 것은 "돈 받을 생각말고 살아 있는동안 돈이나 더 내고 죽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평생 고령의 나이까지 국민연금만 납부하다가 죽어란 말인가? 국민연금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돈은 누구 돈이 되는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하는 개혁하지 않을것 같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이춘희를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수뢰와 특혜분양,그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세종시장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종시를 해체해서 없애주세요.
제목: 제발 국민연금 좀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제가 전임 대통령 김대중을 증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만든 것 입니다. 보험이라고 명칭 붙여놓고 실제로는 강제적 세금이죠.. 당시 만기시까지 가면 어마한 해택이 있다고 광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돈도 세금으로 충당되는거라 결국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생색내고 받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공무원들 자리보전및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금을 유용하였고,, 투자수익률 또한 일반 은행, 저축은행, 신협등의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운용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운용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굴리고.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 질 수 있으니.. 쓰래기 같은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가입한 년도부터 폐지할 연도까지 은행정기예금 평균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운용수익률은 변변치 못하였고..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회사의 대주주로써의 역활도 못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ceo의 전횡등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백해무익한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불입한 금액을 반환 하여 주실것을 강력 요구 드립니다.
제목: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게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받는지요 결혼하지 않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너무 열받아서 글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6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정부에서 못해놓고 4% ??올린다고하고, 또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8세로 조정생각중이라고 하고.. 국민이 봉인지 진짜 열받네요. 북한이랑 적폐에만 관심 많은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는 현 여당이 좋아서 뽑은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진개진(여당이나 야당이나)인거 알지만 전 정부와 현 야당이 경제도 못살리고 국정농단에다가 불통이라, 그래서 현 여당이 그나마 덜 싫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덜 싫어서 !!!! 한표 드렸는데 현재보면 언론통제도 현 야당과 다름없이 본인들도 하고 있는거 같고, 세금은 북한에다가 외부에다가 다 퍼주고 세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깐 이런저런 세금 다 걷어가려고. 잘사는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없이 세금으로 다 퍼주려하고. 여기가 공산당인지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네요. 정신차리세요 ! 문재인정부 !!!
제목: 대한민  국민 못해 먹겟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내가 내는 국민 연금 적자라고 ??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대기업 주식 사서 주주총회에서 야로 부려 주고 떡값좀 받지 안앗나 ? 국민 연금이 40년 전쯤에 만들어 질때 60세 부터 수령 하고 액수는 그 때 물가 상승에 반하여 준다고 ?? 그리고 수차레 말을 바꿔서 63에 수령 하라고 또 이제 65 세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말 안바꾼다고 뭘로 믿노 또 국회의원 부정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딱 하루만 버티면 평생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왜 변함이 없는지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약 30년 이상 하고 퇴임 하면 연금 300 정도 받아 가지 안나 ? 매년 우리 나라 예산 10분의 1이상 44조 예산 쓰는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 기관 단체장들 고위 관료들 어디 가ㅏ면 우루루 몰러 다니면서 박수 처 주는 관변 단체는 왜 필요 한가 ?? 쑈좀 그만 해라 쏘 할려면 연애인이 되든지 ㅋㅋ
제목: 국민연금(강제징수) 제도를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자발적 가입으로 바꿔주세요 해지하는 사람에겐 납부 한 금액 다시 돌려주시구요 강제연금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강제적으로 받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모든 수색업무자에게Gps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한강 보트 사고로 실종된 소방관님의 무사 귀한을 발어봅니다 그래서 취약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 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의무화 했어면 합니다
제목: 재정 블랙홀인 공무원, 군인연금이나 정비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을 정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에 진실로 분개합니다. 불입액을 올리고, 지급시기를 늦춘다고 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민연금은 적립액이 꾸준히 늘고있습니다. 아직 고갈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말 왜 궁민연금을 손대겠다는 건지 현 정부의 인식에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국회때 공무원, 군인 연금개혁을 반대했던 현 정부와 민주당이 왜 이제 궁민연금을 조정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때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핏대를 세우던 민주당이 왜 궁민연금을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이른 나이에, 막대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당하고, 가난한 궁민들은 용돈 연금마자도 사치스러운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을 속히 정상화하십시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당시 경제전문가들과 청와대가 미래를 위한 공감이었습니다. 이를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 집권한 현 정부가 바로 궁민연금 최대의 적입니다. 연금과 금융전문가를 관리위원장으로 세워 빨리 연금공단을 정상화 하십시요. 그리고 간섭하지 마십시요. 그들이 시민단체 출신들 비서관들보다 우수합니다.
제목: 퇴직연금 제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기업이 도산했을 시 근로자 퇴직금 보호 명분으로 만든 퇴직연금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은행에 매월 연금을 적립해야 하나 의무사항도 법적규제도 없어니 적립하지 않으면 퇴직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니 무슨 보호입니까 가입되었어면 무조건 은행에서 지급하고 은행은 기업에 부과해야 퇴직연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개정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3

저는 국민연금 개시시기인 1988년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소득대체율 70%라는 발표를 믿고 이것만 열심히 불입하면 노후가 보장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금고갈 등을 사유로 현재 소득대체율 45%까지 하락하여 저의 기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인 저의 의사는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전에 우선, 공무원,군인연금 등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연금을 개혁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운영실태를 재 점검하여 비능율을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Global 투자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인재영입이 필수이므로 기금운용본부 만이라도 서울로 옮겼으면 합니다.
제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튜닝작업완료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민원해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소규모 특장회사(탑,리프트..등 제작)+자동차종합정비업:협약 작업공정율 적용 안건(예를들면 소규모 특장회사에서 탑을 제작한 후 그 탑을 캐리어에 싣고 자동차정비업을 찾아가서 장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소규모 특장회사에서 자동차에 1차적으로 장착을 하고 2차적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가서 또다시 탑 장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유볼트 재쪼임이나 안전운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정비점검을 완료한 후 상기의 ‘튜닝작업완료확인’을 전산입력하고 해당 차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튜닝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지않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 外에 탑제작회사,리프트(파워게이트)제작회사,천막제작회사,냉동기제작 등.... 수많은 자동차관련회사들이 관할 시,군,구의 사업자등록을 허가받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기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관련 회사들은 모두 불법으로서 폐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피력한다면 탑제작사에서 제작후 그 탑을 캐리어에 싣고 자동차정비업을 찾아가서 장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시) 1.탑(포장,내장,냉동,윙바디..등) 또는 일반적재함 장착시 2.탑에 냉동기(항온,항습) 장착시 3.승용,승합차 좌석변경 튜닝시 4.인증이 필요없는 소형크레인 장착시 5.연결장치 튜닝시 6.PTO,펌프 튜닝시 7.소음기 튜닝시 8.화물자 자동덮개 튜닝시 . . 상기의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정비업을 제외한 수많은 자동차 관련업종이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 이미 불법튜닝이 되어있는 경우의 안건(절차대로 따르면 자동차튜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정상 튜닝진행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안전 “정비점검”만으로 ‘튜닝작업완료확인’ 입력 완화 건 1.이미 탑(포장,내장,냉동,윙바디..등)이 다른 탑(또는 일반적재함)으로 바뀌어져 있거나 탈거된 경우 2.이미 탑에 냉동기(항온,항습)가 탈거되거나 새롭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3.이미 자동차에 난간대가 탈거되거나 새롭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4.이미 어린이보호차에 어린이보호장치가 탈거된 경우 5.이미 승용,승합차에 좌석변경이 되어있는 경우 6.이미 소형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7.이미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8.이미 PTO,펌프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9.이미 LPLI가 탈거된 경우 10.이미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11.이미 전조등이 다른 것으로 장착된 경우 12.이미 적재함 운송틀이 장착된 경우 13.이미 픽업덮개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14.이미 산화촉매장치가 탈거된 경우 15.이미 경광등이 탈거된 경우(경찰차,관공서 차가 튜닝절차없이 개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16.이미 승용차 차체외관(등화장치)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 17.이미 유도표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 . 상기의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불법단속이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적합을 받고 폐차를 해야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2건에 대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의 ‘튜닝작업완료확인’에 대하여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튜닝작업완료확인’규제 완화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김경수를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김경수를구속하고 청와대르르 조사하여 문재인 김정숙도 조사하여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 개명 요청 청원...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했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어차피 안 줄 생각으로 자꾸 수급 개시 연령 늘리고 있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국민 세금'으로 개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니 위치만 높은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어차피 그걸로 공무원,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 재원으로 쓰는 것도 이미 아는데... 이름을 바꿔 숨기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제목: 근로자의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의 인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내용 : 저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본 건은 국민신문고에 1AB-1802-003556(교육 부접수 2AB-1802-004917)로 접수하여 교육부와 재직기관의 답변을 받았지만 재직 중 에 취득한 학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적폐”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부답변 : (중략)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 거 학교법인 소관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립대학 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중략) 학교답변 : 우리 대학에서는 호봉을 산정할 때, 입사 전 학력기간을 100%(예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호봉)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학력 또는 경력 등이라도 100%를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역시 호봉을 산정할 때 100% ] 인정되고, 최초 책정된 호봉은 휴직하지 않는 한 1년에 1호봉씩 승봉됩니다. 제안인께서는 당시 휴직 상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휴직한 경우라도 재직 기간 중 입학하여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는 전무합니다. 본 제안은 재직기간을 100% 이상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위와 같기에 대통령님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과 해당기관에 청원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세종대학교로 사회에서 그토록 원하는 대학졸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럼에도 해당기관에서는 재직 중에 취득한 직원의 상위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학교는 직원과 교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교수 분들의 경우 재직 중에 자기개발을 통해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실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각종 대내외 활동을 근거로 평정하여 승진과 이에 따른 대우도 받는데, 왜 같은 근무공간에서 직원은 자기개발을 통해 취득한 재직 중 상위학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정상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먼저 선택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시는 근로자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도 취임 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적폐”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폐”는 정치적인 사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많은 젊은 시간을 투자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퇴근후와 주말과 휴가등 근무시간외 자기시간을 이용하여 어렵게 상위학력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또한 그 시점부터는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4호봉격차의 상위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4호봉 전체를 다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근로자가 있다면 자격취득 시점부터는 자기개발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에 준하는 호봉이나 연봉을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러한 사회의 관행적 “적폐”의 해소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을 일정부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죽어야 합니까..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0

이 글을 읽으실지..아니면 안읽으실지.. 아마도 읽지는 않으시겠죠.. 전 대한민국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40대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평범하지 않은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제 모든 '평범한' 주변 환경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동생이 살아생전 막내 조카의 기져귀 값과..큰 조카의 학원비를 걱정하며 제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 차례 개인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으며..결국 그 돈은 동생이 사망이 지금.. 고스란히 제 개인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국회 소위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변제기간이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 재기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에서 진행 된 단축안은 "채무자들의 조속히 적극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라는 무게감으로 현재 전국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 법조계와 채무 상담센터 등 관련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기사도 났으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변제 계획 수행율이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생가능성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도산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현재 해마다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으나, 최종 단계까지 면책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채무자는 장기 5년 동안 고용불안, 급작스런 사고, 주거비 및 부양가족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인터뷰하며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2년전 어려움으로 이제 개인회생 1년이 조금 지난 전... 해당 개인회생 단축기간으로 희망을 앉고 살아 갈까요.. 아니면 더욱더 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더욱더 절망하며 삶의 끊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신규 대상자만 허용되며, 기존 인가자들은 제외라는 점입니다... 헌데 더욱더 기가 막힌 점은.. '서울회생 전문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취지였던 '서민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으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같은 회생 제도이자 동일한 국민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기회를 얻고 다른 누구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개인회생의 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 설마 형 망치려고 그러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수많은 빚 독촉과 협박아닌 협박..압류 속에도..어린 두 아이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 많은 빚 독촉에 제가 할 수 있는건 개회회생이 전부였습니다... 헌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이제 이번달 법원에 내야 할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 아이가 환희 웃으며.."아빠~사랑해~" 라고 말하는 모습이..너무나 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살고 싶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앞에서.. 제한적인 개인회생 단축안이 아닌..모든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닐까요...
제목: 국민연금. . .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금공단을 해체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항 것인가요? 공단연금이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연봉이 복지비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을 폐쇄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보험사에 분산위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잊혀질만한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개혁 개선을 들고나와 가입자의 마음을 들쑤셔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연금은 개혁대상이 아닌가요? 군인연금은 합리적인가요? 교원연금도 사학연금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곳에 쏟아붓는 국민세금은 재정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교원 사학 종사자의 연금천국이라는데. . . . 정작 행정부는 모르시나요?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의 종류를 확실히 오픈시켜보십시다. 대통령연금 장관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없는 것인가요? 그 종류와 지급규모의 공개를 청원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헤체하고 금융 증권 보험사에 일정수익이상을 보장하는 위탁을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청와대다운 청와대가 되려면 기득권 기득세력과 단호한 개혁을 추진해야 나라답고 청와대다운거 아닌가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세요. 국가에게 국민의 돈을 떼이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결국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곳에 돈을 더 내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돈을 떼먹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북한에 가져다 주는 돈으로 충당해주세요. 북한에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안 쓰고 오히려 더 뜯어내려고 하시나요? 너무 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교육부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하루속히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현재의 학폭위 제도는 문제투성이 입니다.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고. 여기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15일이 지나 학교내에서 동급생이 휘두른 폭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인 아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목격자들이 아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제대로 판정할 교사의 역량도 없고 학폭위의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각각 따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진술이 거짓으로 일관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닌이상 학폭위에서 수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 학폭위마다 제각각 판정이 내려집니다. 온전히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를 증명하는 과정은 피해자 가족의 몫이었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해야했고 요즘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학에 가는 전형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저는 신경과 치료도 받고 몇년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곧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폭력가해자"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 마음에 돌덩이를 달아놓은듯이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바꿔주세요
제목: 농막에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전국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3

은퇴후 집사람과 시골에 내려가 집짓고 작게나마 농사를 지으며 사는걸 목표로 삼고 있는 50대 후반입니다. 지방에 조그마한 땅(전)을 보유하고 있어 식구들이 먹을만큼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일이 없을때 방문하여 농사 아닌 농사를 짓는데 쉴곳도 마땅치 않고 식사.세면.화장실.도구보관등 여러모로 어렵고 힘이듭니다. 그래서 농막(6평)하나 설치할려고 군청에 상담을 하니 정화조는 불가. 뭐는 불가등등 조건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거 같습니다. 그것도 허가해주는 지역과 허가불가 지역이 나눠져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는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귀농.귀촌전에 경험을 해보고 지금 거주하는곳을 정리 하여 지방에 내려가 집짓고 살면 서울인구 줄어들고 지방인구 늘어 지방입장에서는 더 좋은거 아닌가요? 세금도 늘어날테고... 지자체마다 TV 광고 하면서 인구 늘릴려고 하는데 이런거 부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형욱이가 없어져야 개돼지는 인간이 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공무원.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국회.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판검사.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기업인.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중소상인.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재벌노조. 끼리가 보는 눈은 수천만명의 개돼지 사육인으로 착각 하는가 봅니다.. 역사가 바뀌고 국민도 바끼고 세상이 바꼇는데 아직 국민을 개돼지로 부르는 상관 짓거리나 할려하니 개돼지 저항으로 곧 무너지리라..
제목: 은산분리, 나도 신용대출 한번 해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왜 은산분리를 이야기하는가. 호도된 은산분리. 정치권과 이해 관련된 단체들에 호도된 은산분리가 누구 하나 제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왜 은산분리가 거론되는가. 오늘날의 금융자본이라 칭하는 은행들이 그 업무의 자체 경쟁력이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금융 경쟁력을 가졌는지, 지금의 은행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민들에게 다가서는지를 묻고 싶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원'을 신문 머릿기사로 볼 때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괴리감은 다만 속하지 않은 자의 배 아픔 정도로 치부할 것인가. 죽도록 일해도 일상을 연명하기에 급급하고 10시간 근무도 모자라 늦은 시간 대리운전 콜하나에 퀵보드에 올라타 위험천만한 도로를 질주하는 가장들의 몸부림과, 그들이 담보 없이 은행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눈으로 나타난 변화에도 눈 감아버린 이해관계자 단체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의에 가깝다고 호의를 품었던 시민 아닌 시민단체들... 제발 이름만이라도 바꿨좋으면... 이해관계 연대 연합은 어떨까. 서울 목동의 한 은행에 카드업무로 방문한 적이 있다. 창구에서 응대하는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에게 "요즘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던졌다. 그러자 그 젊은 행원은 80대 1의 하늘 높은 경쟁률을 띃고 970점의 높은 토익접수와 명문대 졸업장으로 무장하고 입사했다고, 겸손한 자기이력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하는 업무는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여상 나온 우리 회사 여자동료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토익 970점이 왜 필요하고 명문대 졸업장은 어디 붙여 놓으려고 하는 건지. 동네병원도 아닌데. 저렇듯 치열한 자기개발과 열정에 세계을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저 젊은이에게 앞선 금융권에 종사하는 당신 선배들은 무얼 가르칠 게 있는지.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자놀이나 수수료 따먹기에 상반기 최대의 호황을 누려온 은행들이...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한 저열아 취급이나 받는데...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고스린히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고 어줍잖은 협박이나 하고. 그들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연봉 1억 원을 호가하고 70%의 외국인 주인으로 둘러싸인 단아하게 이름 붙혀진 금윰자본인가.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출범하여 신용대출은 감히 넘보지 못할 다른 세상 이야기로 생각하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통장에 믿지 못할 은행돈이 들어와 한시름 놓는 우리네 이웃들인가. 신용대출이 가능한가, 나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 평생 수십 년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담보가 없으면 내 이름으로, 내 주민등록번호로는. 단 한 번도 연체 한 번 하지 않은 은행거래, 카드대금, 전화요금, 나라세금...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연체 한 번 하지 않은 주변에서는 최고의 신용자이지만, 대기업 근무도 아니고, 선호하는 좋은 직업으로 분류 안 된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라 그런지, 대기업에 갓 입사한 내 아들도 되는데 나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 아니 이제는 시도조차 안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에서 해준단다. 담보 없이. 금융자융, 산업자본... 국민은행 외국인지분 70%, 신한은행 외국인지분 70%, 하나은행 외국인지분 71%... 도대체 이 은행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 장사헤서 돈 남으면 외국인이 가져가고, 평균연봉 1억 원 받는 은행원들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에 쓰는지. 설비투자에 쓰는지, R&D에 쓰는지... 도대체 무얼 보호하려고 정치인들과 이익연대연합이 그 난리를 치는지. 미국 은행들 외국인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든지. 인터넷은행 특혜시비 운운하는데, 수십 년 동안 가두리 특혜를 누려온 금융자본... 지분 비율이 70% 넘나들면 금융자본이 아니라 외국인 자본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운운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노동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노동운동가과 표 구걸에 혈안된 염치(?)의원들... 재벌의 사금고, 그것도 이유라고. 예견된 폐단은 폐단이 결코 아닐 텐데. 예기치 못한 폐단이 적폐가 되고 붉은 깃발이 되는 것이지. 관련 법과 감독기관으로 얼마든지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제발 밥그릇에 관련된 '진짜' 이유를 얘기하자구.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셰계 금융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창의와 실력으로 무장된 우리 금융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융 환경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보기를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세금지원 백지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국민연금은 세제지원 해주지않으면서 공무원 연금은 우리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