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세요 . . 모든 근로자의 마음일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8

저는 37살 5살,3살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한남자의 아내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 . 이렇게 라도 해야 풀릴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은 하루에 12시간을 주야를 돌아가며 일하고 토요일도 바쁠땐 근무를 하게되죠 최저시급이 오르니 월급도 오를 생각에 저희는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상여도 오를거란얘가에ㅜ너무 들떠있었죠 . , 근데 오늘 아참에 퇴근해서 늦게 와서 물으니 근로계약을 다시 썼다더군요. . 가본급이 올라 상여가 내려갔다는겁니다. . 원래 400프로였고 일을잘해 600으로 오를거라했는데 청천벽력겉은 200프로로 내려간겁니다. .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더군요 남편도 사기가 떨어졌을테ㅣ . . 남편을 토닥엿지만 남편의 마음도 너무 힘들엇을것 같아요. . 만약 최저시급이 확오르자 않고 적정하 올랐다면 . , 최저사급도 오르고 상여도 올랐울것 겉다는 생각에 대통령님 원망도 조금 했습니다. . 도대체 누굴위해 최저임금이 오르는걸까요? 최저입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르는건 당연한건데 . . 상여가 내려가 오르가는 커녕 비슷하고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일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저희신랑은 자기한테는 너무 아끼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딸들읖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저희는 안입고 안먹고 그렇게 키우는데 . . .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는건지. . . 너무 힘이 드네요 . . 누굴위해 최저임금이 오르나요 누굴위해서요 . , 이렇게 되다가는 근로시간 단축되는건 시간문제ㅡ아닐까요? 생산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며 일하는지 아사나요? 신랑을 볼때마다 마음이 안좋고 가끔 눈물도 나고 몸이 다망가져가도 일을 할수밖에 없는 가장이라는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도 잘올라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내요. . 대안을 내놓아 주세요 . . 받던 상여.수당은 건들자 않고 시급만 오를수는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연봉협상하는 근로자들은 걱정이 없을것 같네요 . , 시급제로 받는 근로자들만 가난한사람들만 항상 그자리네요 올라갈수가 앖네요 . , 이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대안을 주세요 제발 . . 최저시급 안오르고 상여오르는게 월급이 훨씬 더 되는것 같아요
제목: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6

생리대 가격의 인하를 위해 청원합니다. 현재 생리대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대게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생리대 적어도 2통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생리대 가격만 만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생리는 여성이 하고 싶어서 하는 현상이 아닙디다. 여성이라면 겪는 당연한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생리대를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50% 더 저렴한 가격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칭찬받아야 할 일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감탄하고 본받아야 하는 행위로 여겨지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생리대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늘 상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생리대를 싸게 팔아서 우리나라도 싸게 팔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생리대를 살 만큼의 경제적 형편이 부족하여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 수건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생리하는 시기가 되면 학교도 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 상황들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얘기, 자신들의 상황이 아니라고 무시하며 지나가는 것입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아니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생리대 가격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을 위해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여학생들 교복치마를 바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들은 하루에 8시간정도 하루의 대부분을 교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야자까지한다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교복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나이 때 학생들은 활발한 것이 정상입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등교 길에 지각했으면 뛸 수도 있고, 가는 길에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고, 계단 오르내릴 때 마음편히 오를 수 있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고, 수업들을 때에도 편한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교복을 입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뛰거나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조금만 다리가 보이는, 앉아서나 활동에서나 불편한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그런 활동에 자유로운데 반해, 여학생들은 지각해서 뛸 때도 신경써서 뛰고, 자전거도 못타고 계단오르내릴 때도 선생님의 지적을 받아야하고 운동장에서 운동은 꿈도 못꿉니다. 수업들을 때에도 남녀공학에 합반인데도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다리오므리라고 지적하는 바람에 수치심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년 중 하루에 8시간 이상, 280일을, 6년 동안,말이죠 치마를 입으면 당연히 다리오므려야하고 조심스럽게 다닐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옷을 굳이 입히는 이유는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다리오므리고 살고, 방과 후에도 운동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반면 남학생들은 어쩔수없이 다리벌어지게된다, 남자에겐 그게좋다 남자는 원래 활발하다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성장기 때 다리를 오므렸어야 하는 상황때문에 골반틀어짐 X다리 O다리등등의 질환을 흔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교육적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 일까요? 또한 날씨에 있어서도, 저는 정말 추운 한파에 다리시렵게 스타킹으로 버텼어야 하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겨울에 바지 속에 내복을 입을 수 있는 등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어린나이 때부터 본인이 아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뻐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학교 히터가 어쩔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복도나 등학교 시에도 너무 춥습니다. 치마와 바지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인식때문인지 섣불리 바지를 선택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바지 유니섹스 교복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교복도 여름에 통풍잘되는 하복을, 겨울에 따뜻한 동복을, 스판재질에 쭉쭉늘어나는 걸로 대체되었으면 합니다. 시중에서 그런 재질의 옷 3만원도 안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 걸로 빌미삼아서 교복값늘리지 말고 더러워지면 바로 사서 바꿀 수 있는 가격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불평등 해결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3

서울대 법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리 나라가 특히 남녀 갈등이 심한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를 제쳐두고 현재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국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주의를 요하고 그래서 남자들을 의무적으로 징병해 군사력을 보충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약하다. 라는 건 누가 정의한거죠? 여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킬러가 많고 전투를 주업으로 하는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가 있다 한들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여성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자신들이 국방을 위해 하는 일이 있기나 합니까? 그저 생리에 임신 등등의 핑계를 대며 여성들은 자신들을 합리화 하며 이제는 배가 불러 다른 요소들까지 다 차지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도 안 나지만 사회는 능력과 환경 조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 잘난 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이유가 된다면, 출산휴가 등등으로 기업이 채용하기 꺼려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남성은 정상적인 보상 없이 국방의 의무와 고된 노동을 하고 사회에 늦게 진출하므로 그에 따른 보상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며, 여자들이 이에 반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미, 메갈 등등의 불건전한 집단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간 메갈들은 하수구에 처박혀야 할 개돼지들이니 언급 안 할 거고, 페미가 뭔지나 알면서 지껄이는 겁니까? 외국에서 시작됐다고 뭣도 모르고 깝죽대며 따라하는 게 됐는데, 페미를 시작한 외국 국가들은 군대를 자원으로 모집하고 강제징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IS에 의한 성매매나 총기에 의한 여성 살인 등등을 주축으로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당신들은 뭐죠? IS에게 살해위협을 느낍니까? 우리나라가 총기국가입니까? 그리고 총기 나와서 한 마디 더 하자면 남자든 여자든 무기가 있는 이상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실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납니다. 결론적으로 군대에 맨몸으로 무투나갈 게 아니라면 남녀의 병기로서의 능력은 별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청원할 것은 2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하십시오. 1. 군대를 자원하는 사람만 모집한다. 2.페미니스트들을 해외로 추방 혹은 국내에서 징역형을 내린다.
제목: 맞벌이 부모 두번 울리는 9시 등교제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포기하고 내려 놓아야만 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한몸 힘들고 피곤한 것이야 내가 감수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9시 등교제’ 실시 이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시 등교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은 달콤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지면서 대신에 하교시간이 10~20분씩 늦어졌습니다. 아침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수업후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교 하교시간이 10~20분씩 늦어지니까 또 학원 마치는 시간도 20~30분씩 늦어졌습니다. 9시 등교시행 이전 학원의 마지막 수업 끝나는 시간은 저녁 9시30분~40분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수업이 저녁 10시에 끝납니다. 아이들, 부모들, 학원선생님들 모두 불만입니다. 현실의 교육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9시 등교제’를 만들었는지?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하교시간도, 학원 끝나는 시간도 다 같이 늦춰지리라는 것을 몰랐는지?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9시 등교제’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 아침식사를 챙겨 줄 수 없어서 더욱 슬픕니다. 예전에 8시 40분정도까지 등교를 해야 했을 때는 아이들이 8시 20~25분경 집을 나섰고, 그러기 위해서는 7시 50분경 아침을 먹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부모와 사이클이 비슷했죠. 하지만 9시 등교제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8시40~45분경에 집을 나서면 되고, 부모가 아침준비를 하는 7시50분경에는 궂이 아침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날 학원수업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학원과 학교의 숙제가 늦어졌고, 늦게 잠이 들어 아침 기상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어쩔수 없이 아침상을 차려 놓고 출근하지만, 늦게 일어난 아이들은 허둥지둥 학교 가기에 바빠 아침을 먹을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 출근 후 다시 잠이 들어버려 아예 일어나지 못해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9시 등교제’를 만드신 분들은 모두 맞벌이 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집에서 곱게 아이들 키워서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죠? 아이들이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서 마음 아프고, ‘혹시나 다시 잠들어 버리지는 않았을 까’ 하는 걱정에 출근하면서 집으로 전화하는 부모 마음도 모르실테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과 석식 폐지는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건강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되면서 아이들은 학원과 독서실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달 독서실 비용이 16만원~18만원인데, ‘독서실 가지 말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자’고 자녀에게 얘기하면, 친구들은 모두 독서실 가는데 자기만 학교에 남아야 한다고 친구들과 비교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 퇴근 이전에 학원이나 독서실로 가야 하는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저녁을 떼우기 일쑤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석식 급식을 요청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늘어나는 시대적 상황, 공교육을 장려하고, 빈·부 격차의 체감을 최소화(독서실 보낼 형편이 안 되는 부모는 슬퍼요)하자는 최소한의 기준 등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시 등교제 폐지, 야간자율학습 실시와 학교 석식 급식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전 한화이글스 파크 신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프로야구에서 제일 오래된구장은 대전한화이글스 파크라고 할수있습니다.야구장은 오래 쓸수 있는데 왜 지어주지 않는것가요..
제목: 5m 이동시 핸드폰 액정 자동꺼짐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핸드폰을 켠 상태에서 5m 이상 이동시 자동으로 액정이 꺼질수 있게 장치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핸드폰을 사용 하면서 차량운행.오토바이운행.자전거운행.걸어서 이동하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각종 탈것 을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읍니다. 도로 바닥에 노면안내 그림과 문구를 새긴다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핸드폰 제조시 5 m 이상 이동시 자동으로 액정이 꺼지게 제조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 생리대  가격 인하 청원(한번씩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4

현재 생리대 가격은 미성년자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생리대가 비싸서 생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리대를 사지못해 깔창을 대신하거나 휴지등으로 해서 생식기 관련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생리대는 여성들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고 점점 미성년자들이 편안하게 구매하기엔 부담이 되는 가격들인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생리는 약 14세~50세 까지 인생의 반년 이상을 하는데, 그 긴 시간동안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님께서 계시지만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은 미성년자들, 형편이 많이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여성들에게는 비용이 너무 부담될 것 입니다. 이런 생식기 관련 문제, 미성년자 생리대 부담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 생리대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하시켜주시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몰라 이 글에 씁니다. 몇몇 분들께서 "담배값 인상하니 여성 생리대 값도 인상하자"라고들 말씀 하시는데. 여자들도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담배 안피는 사람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올바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생리대와 담배는 전혀 다른 종류이고 전혀 다른 용도입니다. 부디 알아주시고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생리를 하는 한 여자로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재벌의 노동자 착취 수단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167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인간적인 전횡과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항공 내부에서 회장 일가를 견제할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노조는 모든 단체협약과 임금을 회사에 위임하고 노조원의 이익과 복지는 팽겨치고 이를 악용하여 지금까지 직원의 피를 빨아먹었다. 조종사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파업 기간에도 공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국제선 80%, 제주선 70%, 내륙선 50%의 운항률) 파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면 오히려 회사가 돈을 벌었다. 2016년 12월 조종사노조가 7일간 파업했을때 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선 여객을 15%줄인 반면 국제선 여객은 단1%만 줄였다. 국내선 운항을 담당하는 소형기인 보잉737기종은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국내선 비수익노선만 회사 마음대로 줄인것이다. 이로인해 수익성이 증가했다. 이처럼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조차 제한하여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전세계에서 항공사 파업권을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공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죽이는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든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에서 파업권을 제한할수 있는 필수서비스에 항공관제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항공운수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업시 최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파업이 효과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의 침해뿐아니라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를 법으로 제지하고 있는것이다.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온갖 갑질과 전횡이 만천하에 들어나고 경찰, 검찰, 관세청 등 모든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도 결국 대한항공, 한진계열사 노동자들은 또다른 갑질을 당할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단 하나이다!!!!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폐지이다!!!!!! 모든 항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하라!!!!
제목: 서민에 대한 법률의 조력을 받을 적극 권리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에 관심이 많은 한 청년입니다. 이번 사법시험의 폐지에 서민들은 법과의 거리가 한발짝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나 사법시험제도를 찬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저렴한 로스쿨을 국립으로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의 진정한 바람은 일부 타국가와 같이 진정한 법률의 보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반복소송인과 일반소송인으로 구분하는 것 처럼 소송경험인과 비소송경험인으로 나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법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조력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가 없습니다. 기업의 횡포와 이혼을 하고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권리를 모르는 상황도 있겠지만 생업을 위해 신경쓸 시간적 자원이나 소송의 비용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서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기업은 그 형벌과 책임이 횡포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낮아서 법률의 위반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데에 비해 당하는 서민 노동자들은 자기돈 써가면서 고소하고 그 실익을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스와 같이 법률보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을 하지 않는 사항에 직무에 관한 또는 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 국가가 보장하는 근로에대한 법률위반의 불이익 , 가정사태 , 등등 많은 법률에 대하여 국민들이 법에대한 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타국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나라도 있으며 직장내에 관련하여 노동에 대한 법률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민간기업의 법률보험 서비스 또한 협회와의 갈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의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이 아니라도 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의 보장에 있어 비용문제로 막히는 일이 없는 실질적인 보장을 원하고 희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형사외의 일부 영역이라도 좋습니다. 금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의 어려움으로 법에대한 거리감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주세요 . 법을 무서워 하는 나라가 아닌 법이 가까워서 법을 친구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 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남성불평등 해결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리 나라가 특히 남녀 갈등이 심한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를 제쳐두고 현재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국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주의를 요하고 그래서 남자들을 의무적으로 징병해 군사력을 보충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약하다. 라는 건 누가 정의한거죠? 여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킬러가 많고 전투를 주업으로 하는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가 있다 한들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여성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자신들이 국방을 위해 하는 일이 있기나 합니까? 그저 생리에 임신 등등의 핑계를 대며 여성들은 자신들을 합리화 하며 이제는 배가 불러 다른 요소들까지 다 차지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도 안 나지만 사회는 능력과 환경 조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 잘난 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이유가 된다면, 출산휴가 등등으로 기업이 채용하기 꺼려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남성은 정상적인 보상 없이 국방의 의무와 고된 노동을 하고 사회에 늦게 진출하므로 그에 따른 보상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며, 여자들이 이에 반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미, 메갈 등등의 불건전한 집단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간 메갈들은 하수구에 처박혀야 할 개돼지들이니 언급 안 할 거고, 페미가 뭔지나 알면서 지껄이는 겁니까? 외국에서 시작됐다고 뭣도 모르고 깝죽대며 따라하는 게 됐는데, 페미를 시작한 외국 국가들은 군대를 자원으로 모집하고 강제징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IS에 의한 성매매나 총기에 의한 여성 살인 등등을 주축으로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당신들은 뭐죠? IS에게 살해위협을 느낍니까? 우리나라가 총기국가입니까? 그리고 총기 나와서 한 마디 더 하자면 남자든 여자든 무기가 있는 이상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실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납니다. 결론적으로 군대에 맨몸으로 무투나갈 게 아니라면 남녀의 병기로서의 능력은 별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청원할 것은 2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하십시오. 1. 군대를 자원하는 사람만 모집한다. 2.페미니스트들을 해외로 추방 혹은 국내에서 징역형을 내린다.
제목: 관리자 퇴근했습니까? 게시판을 보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이 왜 이 게시판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제목: 갑질재벌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인간적인 전횡과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항공 내부에서 회장 일가를 견제할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노조는 모든 단체협약과 임금을 회사에 위임하고 노조원의 이익과 복지는 팽겨치고 이를 악용하여 지금까지 직원의 피를 빨아먹었다. 조종사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파업 기간에도 공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국제선 80%, 제주선 70%, 내륙선 50%의 운항률) 파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면 오히려 회사가 돈을 벌었다. 2016년 12월 조종사노조가 7일간 파업했을때 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선 여객을 15%줄인 반면 국제선 여객은 단1%만 줄였다. 국내선 운항을 담당하는 소형기인 보잉737기종은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국내선 비수익노선만 회사 마음대로 줄인것이다. 이로인해 수익성이 증가했다. 이처럼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조차 제한하여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전세계에서 항공사 파업권을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공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죽이는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든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에서 파업권을 제한할수 있는 필수서비스에 항공관제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항공운수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업시 최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파업이 효과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의 침해뿐아니라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를 법으로 제지하고 있는것이다.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온갖 갑질과 전횡이 만천하에 들어나고 경찰, 검찰, 관세청 등 모든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도 결국 대한항공, 한진계열사 노동자들은 또다른 갑질을 당할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단 하나이다!!!!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폐지이다!!!!!! 모든 항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하라!!!!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월급은 현역병과 동일하고 근무한 날에 약간의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받아 대략 48~58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50만원 정도 되는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엔 어렵습니다. 결국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의무는 국가가 져놓고 사회복무요원을 부양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노동자인데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착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인상하거나, 의식주를 지원하여 생계를 책임져주십시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2

박근혜 전대통령님은 인민재판의 피해자 입니다. 박근혜 석방하고 문재인은 탄핵시켜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강제노동강제 원상 복귀 강제청원및 행정집행 하는사람 강제처벌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징계 노동상을 왜 처걸를 하나요? 이거 나라에서 몇백명 죽은.사람 때문에 서운건데 일본한데 돈은.얼마나 받으셨나요? 그돈 저주세요 그냥 가만히 납두면 될것을 왜 건들시냐고요 국무총리 직권 입닙까! 아니면 김부겸 행정부 장관 인가요? 왜케 조용한날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은 일본놈 꺼 인가요? 뭐하잔건가요? 경찰도 세금 들어갑니다. 2천명과 시민 20명에서 뭐하잖건가요? 장난하세요? 전두환은 풀려 놨는데 이것도 이칠성 경참총장 이 지시 한건가요?? 분도를 금할수가 없네요 즉시 원상복구 하세요 아직 일본군인 한데 당한 위안부.할머니 ... 일본섬에서 인난 군함도 잊을수 없네요 대통령님 직권으로 직접내려 가셔서 지시를 하시고 원상복구 하시는.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사교육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사교육을 폐지해주세요 공교육을 개혁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사교육에 떠넘겨서 공교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잘못을 사교육에 호도하려는 것이 작금의 교육 문제의 핵심이다. 일부 학부모들도 공교육을 펼치는 국가나 지방 자체 단체를 향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자신의 오판과 무지의 결과로 초래되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국가와 함께 사교육에 전가하려는 잘못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제목: 군복무 휴대폰사용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4월1일부터 의경은 휴대폰 사용이 하루 2시간 사용할수있다는 기사내용을 오늘 접했습니다. 왜 의경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기회를 주는지 공군,육군 등 다른부대에서 열심히 군복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휴대폰사용 허가가 되지않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나마 청원을 올립니다. 의경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기엔 다른부대와 차별이 존재해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혜택을 줄려면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줘야하는게 맞는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곳만 이렇게 혜택을 줘버리면 다른곳에 군복무하고있는 군인들에게 시기가 저하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써 모든국민에게 공평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풍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새누리당 모 시장이 장풍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으신듯하나 함부로 장풍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사회전체가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장풍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어제도 오늘도 시간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옵니다!!! ok저축은행...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런 사기꾼들 중국에서 대한민국 타겟으로 이짓거리를 날마다하고 있습니다!!! 참...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차단 못합니까?????? 이런 밤낮으로 오는 전화들!!!전화선을 끊으세요!!!!! 본인 확인 철처히 된것만 개통해주시라구요!!!!! 바보인가요???? 이 나라 뭐합닙까??????
제목: 한국남자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법적제재를 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유교문화로 인해 우리 여성들은 수백년간 탄압받아왔습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청원 게시글에 어이없는 말장난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고귀한 자리에 어이없는 말장난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강력히 쳐벌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제목: 호남선 열차가 포근하고 자주 있고,시설이 좋아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호남선 열차가 포근하고 자주 있고,시설이 좋아 감사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안식년제도 정정 안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현재 공무원의 경우 교수, 교사, 공무원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안식년은 서류제출이 통과되고 면접 실시됩니다 이 면접에서 인맥도 연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안식년 들어간 교사들( 다는 아니지만) 교육활동 즉 학생 대하는 태도, 교사로서 갖고 있어야 할 사명감 등 부족해도 서류와 인맥 동원된 경우 안식년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직교사로서 안식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제안합니다 저는 교직에 사명감을 갖고 젊었을 때는 무단 결석생 집 찾아가서 냉장고 반찬 채워놓고 집 나가는 아이들 차없을 때 동료교사 브탁해서 터미널 애들 찾으러 다니고 한밤중에 유천동 사창가 돌고 있는 반아이 데리러 새벽 두시에 여자 혼자 몸으로 가족 모르게 찾아 부모님 오실 때까지 작은 체구에 아이와 씨름하면서 버틴 일 등 ~ ㅜ 그런데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50대 현직 교사들(승진 안한 교사) 대부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직에 몸담고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학교서 아이들과 재밌게 학교생활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낮에 수업 5시간하고 중간에두시간 쉬는 시간 있지만 그 시간 교재연구 할시간 없고 학생들 여러가지 사건들 처리하다보면 완전 기진맥진합니다 물론 저는 부장을 쟁취(교장 맘에 안든다고 부장 요건 충족됐음에도불구하고 떨어진 상태서 인사 내규 들이대서 쟁취)해서 담임은 없지만 저보다 나이든 분(60)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50대 중반에서 유급 안식년을 하고 싶지만 서류(각종대회 및 업적 충족) 및 인맥에서 자신 없어 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친 몸으로 누웠다 밥도 못 억은( 너무 지쳐 소화시키지 못해 안 먹음) 상태서 잠시 제 나이 50대 중반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첫째 교사 안식년에 50대 중반 교사들 먼저 고려하는 유급 안식년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해외 탐방기회 행정 공무원 아닌 현직 교사 먼적 (이때도 기회는 나이 많은 사람 제외시키고 있음) 우선 배러했으면 합니다 저는 승진 목적을 두지않고 지금까지 변화하는 수많은 제도속에서도 옛날 배운것 갖고 써먹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재밌고 살아있는 배움을 주기 위해 엄청 많은 노력(새로운 교수버푸터 학생 눈높이 맞는 대화부터 때로는 학부모에게 휘둘리면서도)을 해왔습니다 그저 눈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진도 포상도 관심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언뜻보기에 능력없어 보일지(승진 목적을 둔 교사들 보기에) 모르지만ㅜ 그런데 제 주변 대부분 교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쯤 유급안식년을 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장난을 일삼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청원게시판은 장난하는곳이 아닙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5번이나 강간범으로 몰렸다 무혐의가 나온 사람입니다! 무고죄 수사매뉴얼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7

지난 2016년 4건의 성폭력 고소를 당하였고, 2018년 1건의 성폭력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총 5건의 성폭력 고소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도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배후에는 성매매업주 A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주A씨의 배후에는 이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2016년 고소사건중에박 모씨 사건에 '국선 변호'를 담당하였으며, 김 모씨 사건에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한 미선임 변론행위(그림자 변론)을 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매매업주 A씨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도 맡았고, 성매매업주 A씨의 성매매알선 혐의 검찰단계 변호도 맡았으며 성매매업주 A씨가 위 사건들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에 합의금을 대신 마련해서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라는 강요사건에 경찰단계 변호도 맡은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에 관계되었던 이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성매매업주 A와 박OO,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언론에 '관련없는 사건'에 제 사건을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언급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성폭력'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매뉴얼을 배포한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인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고소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소장을 접수하여 2년여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끼어 모든 사건을 수임하여 '거짓말'에 가담한 정황에 이제야 겨우 무고죄로 수사를 요청했지만 그로 인해 당할 무고 피해자에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내몰리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맞추고, 누군가 엮으려 들고, 누군가 조작하려고 드는 상황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무고죄에 대한 초기 수사역시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무화 하거나,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성범죄 수사를 요청할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강제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사건 당시부터 즉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불가적인 헌법적인 권리이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검의 매뉴얼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 스튜디오 실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사건을 논평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반복적 성폭력 고소를 당할때마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도 헌법 소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LH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년봉계산 사대보험 신고금액으로 하면안됩니다 월급못받고 이익없는 자영업자입장이해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LH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보면 평수마다 재산과 차와 년봉이 얼마 하고 가격이 나왔더군요 년봉등이 많으면 임대아파트 들어갈 자격이 안되더군요 년봉 계산할때 임대아파트 입주할 가족월급을 모두 합해서 계산이 되더군요 조사는 보건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용역을 맡겨 조사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고용주들은 월급도 못받고 최저임금까지 갑자기 많이 올라버려서 계속 빚내서 직원 1명2명 데리고 월급주고 운영하는곳들 많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자니까 월급은 없지만 의료보험과 4대보험등을 납부할려면 최저임금이라도 책정을 해서 공단에 보고해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의료보험고지서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맞추어서 나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전화해 보니까 고용주가 운영이 안되어 월급못받는 것은 관계없고 사대보험 신고 월급에 맞추어서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를 자영업자들 장부를 제출하여 고용주가 월급을 받는지 안받는지 매월 빚을 내서 운영을 확인해서 월급을 못받으면 LH임대 아파트 년봉 계산에 안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것이 집입니다 잠잘곳만 있으면 밥은 얻어 먹어도 되구요 이 제도를 참작하여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고 포상금 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음주운전이나 불법주정차 신호위반등 신고 포상금제도 만들어주세요 어짜피 경찰들 음주단속도 잘안하고 신고제도 만들면 음주운전도 확실하게 줄어들거 같습니다
제목: 선출직 의원들 월급 제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0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시도군 의원들 세금 사용내역을 공개해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짜 경제성장률로 오른 물가와 치솟는 실업율로 고통받는 데, 하는 거라곤 거수기 마냥 투표밖에 안 하는 인간들이 해외연수는 뭐하러 가고 월급은 뭐 그리 많이 챙깁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 노동의 값을 유흥주점에서 펑펑 써쟀길 동안 국민들은 기것 오른 최저시급마저 국회의 오만한 결정에 뺏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촛불혁명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아, 사회에 가득한 적폐를 없애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시겠다면,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보다. 무능하고 탐욕스런 의원들의 썩어빠진 정신부터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의 힘으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려면 국민의 대표자들 부터 올바른 사람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출직의원들의 월급을 통일하여 각 행정구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모두 최저시급 내에서 사용하게 제한 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강제 노동자 동상을 다시 일본 영사관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입니다 일본 영사관앞에 강제노동자 상을 세우는게 왜 문제인가요 일본과 정치 문제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대신 해주는 대표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번에 우리 나라 국민 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반대의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의 의견은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노동자 상을 세우는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야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습니까 ?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잘못을 알려주고 사과를 받도록 노력하먼되죠 강제 노동자들은 진심의 사과를 받기를 원할겁니다
제목: 무고죄폐지시킬거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2

성범죄 유죄추정을 무죄추정으로 바꿔야한다 지금도 허위신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남자들이 수두룩한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받는데 거기에 무고죄까지 폐지? 이건 말도안되는 일이다 인권침해를 넘어선 인권박탈의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를 지켜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게된다
제목: 미션스쿨 종교강요를 제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한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는 고3학생입니다 이 학교를 오기전 언니들이 고등학교 홍보를 와서 예배시간이나 종교시간에는 자습을 해도 된다는 말에 그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전부가 거짓말이더라고요 아침에 경건회때문에 학교를 8시 5분에 와야하고 경건회시간엔 자지 말라고 하고 그냥 자유를 주지않았어요 경건회시간에 늦으면 뭐라고하고 가끔은 늦으면 복도에서 선생님이 서있다가 왜늦게 오내고 화내시기도 해요 또 종교시간이 1주일에 한번씩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인데 공부할거 가지고 오지말라고하고 만약 가지고 오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1주일에 한번씩 예배가 있는데 강제입니다 안가면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저희는 앉아서 한교시를 허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할것은 절대 가지고 오지말랍니다 가지고 가면 입구에서 다 뺏어요 난 예배를 듣기 싫은데 왜 굳이 가서 들어야하고 가서 그 시간에 공부라도 조금 한다는데 그것마저 안된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예배시간에 공부할거가져온 학생들없죠? 라며 매번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또한 고3들은 제외안하고 수능 1주일전까지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학년때 수능1주일전 고3언니들이 예배시간에 많이 나오지않았는데 끝나고 선생님이 화를 내며 예배를 왜이렇게 많이 안나왔냐고 하시며 집합을 시키더군요 누가 수능1주일남았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도 기독교인도 아닌 사림들도 있는데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럴꺼면 기독교인들만 모아서 학교릉 만들던가 하고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또 수능 하루전엔 수능격려예배를 합니다 제발 그러지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도 아닌데 제가 왜 종교시간에 찬양을 불러야하며 경견회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하는거죠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자고 싶은데 자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너무 합니다 이러려고 이 학교에 온게 아닌데 그리고 2학년때 저희학교친구들이 중학교로 홍보를 갔는데 충격이었던것은 선생님이 그 친구들에게 가서 예배시간엔 자습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절대 강요가 아니라고 말하라도 했답니다. 학교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부활절 때는 계란을 2개와 헌금을 내야 했었고 추수감사절엔 곡식이나 과일을 챙겨와서 내고 헌금또한 내야했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내야하는거죠?강제가 아니라는데 그냥 반강제입니다 안 내면 꼽을 주시고요 그리고 1학년 학기말에 기독교에 관련된 영화를 보러간다고 4천원을 내랍니다 ㅋㅋ 기부를 한답니다 그돈으로 영화가 기독교에 관련된 영화인데 그걸 제가 왜 봐야하고 돈은 왜 또 내야하는지 정말 너무 짜증났었습니다 기부를 항꺼면 학교측에서 기부를 하면 되지 왜 학생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음식을 요구하는거죠? 3년내내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었고 불만도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보이스피싱미끼문자. 대포통장미끼문자발송 법적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보이스피싱을 겪고 나니 대포통장 대여 문자가 하루에도 서너개씩 옵니다. 다양한 이유를 사칭하여. 통장을 대여하면 150만원을 준다고 하고 300만원을 준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당장 돈한푼이 없어서 죽을것 같은 사람에겐 달콤한 유혹일수도 있습니다. 문자및 이메일을 아예 법으로 금지 시켜서. 보낸 문자및 이메일을 전담반을 꾸려서... 강력제제및 조치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이 많이 근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을 부쳐서 받을 통장을 만드는 일이 없어지고 줄어야 보이스피싱도 줄것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국민 청원 게시글에 어이없는 말장난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고귀한 자리에 어이없는 말장난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씩 보고가세요)횡단보도 앞에 플랜카드 설치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횡단보도 앞 선거플랜카드나 기타 플랜카드를 설치못하게해주세요. 이런 플랜카드로인해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되어 운전자와 사고가 날수도있습니다. 저도 길을 건너려할때 플랜카드로 인해 차가 안보여 위험한 상황이 생길뻔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 길을건너려는 보행자들의 시야가 차단되는 플랜카드의 설치를 금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