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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주시 시장님 공약 - 야당동(자연부락지구) 초등학교 설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최시장님 공약인 야당동(자연부락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계획 및 실시해 주십시오!! 더불어 마을 안길 도로도 관리계획과 같이 반영, 조속히 실행 바랍니다.
제목: 문씨야 힘든사람들도  국민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문씨야 국민연금(도둑놈연금) 망우동 모녀사건 터진지 이틀 만에 화곡동 일가족 극단적인 선택 안타깝다 슬프다 문씨야 이래도 더불어 사는나라라고 이야기 할래 왜 힘든 국민들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국민이 생기니 문씨야 국민연금 대기업에 투자하는것도 국민들 부터 살려놓고 해라 국민연금 납부하금액 중에 신용불량자나 복지 사각지대 힘든 국민들에게 좀 해주어라 제발 제발 살고싶다 제발 제발
제목: 광화문에  두분 그냥 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1

이순신장군 세종대왕님 그냥 광화문에 두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역사요 미래 입니다. 그분들을 대신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또한 몇백년이 지나서 그가치가 이분들과 견줄수 있다고 고증이되면 그때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세우고 이루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것을 없애는건 너무 쉽습니다. 후세에 당신이 어리석은 매국노로 기록되질 않길 바랍니다.
제목: **넷 / **넷 애드프로 /불법 다단계 확실한 수사요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넷이라는... 다단계를.. 집중조사를 ..바라며 ..글을 ..올려봅니다. **넷이라는 ..불법다단계의.. 피해 사례들이 ..많아지는데 이슈가.. 되지않고 ..정말.. 수사가.. 진행이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제 ..인터넷 네이버뉴스 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기사가 ..올라오긴했지만 ..확실한 ..수사를 ..바랍니다. **넷/ **넷 애드프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일파 재산 환수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2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아파트 관리비 문의결과 전기세 : 한전 우리는 청구요금 잘 납부하면 문제 없음 대전광역시청 : 아파트 관리 부서 없음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유청구청 : 아파트 관리 부서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전광역시청 : 물어 물어 어느부서인지 모름 " 입주자 40%인지 60% 싸인을 받아오면 세무조사는 받게 해줄수 있어요" 일 끝나고 저녁에 문열어주나요? 경비아저씨도 잘 안열어주는데요. 1천만 호수 아파트 관리비에서 1천씩만 뒤돈으로 챙기면 한달에 100억씩 사라지는 구조인데 1년이면 1200억입니다. 답답합니다. 왜? 전국민에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동회장,유치원원장으로 시,구의원으로 해서 국회까지 뒤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인가?
제목: 세금좀 줄이고 미국땅에서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

세금좀줄여주세요 기부를하는데 세금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어차피 세슴내줘봣자 윗대가리들이 다 해먹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섯고 없는데 일주일마다 10명씩 미국이나 선진국에 보내주시면 좋겟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말고 다른나라에 이민버내주십시오
제목: 2020년 도쿄올림픽을 참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

일본이 이번 초계기사건을 대한민국이 잘못을 했다라고 우기는 상황을 보면서 참 어의가없고 간단하게 비행기가 빨라 배가 빨라 했을때 비행기가 접근하지 않으면 되는일을 하고서 우기면 그만이지라는식의 외교에서 보듯,군사적 대응 보단 2020년 도쿄 올림픽참가를 고려하고 대응으로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으로 안전한 올림픽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해서 자국국민이(선수보호) 방사능 피해를 입게할수없다라고 라고 발표하면 아베정권을 힘들게 할수있지 않을까요. 동맹국이라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과일본 동맹이라고 생각하나요.
제목: 저질의 손혜원을 구속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8

문재인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인지 실험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검찰에 수사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국민은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바라고 있다.
제목: 예천군의원 박종철의원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1

얼마전 가이드 폭행사건에 가해자인 예천군의원 박종철의원을 도와주세요 가이드분이 미국변호사 선임해서 한화로 56억이라는 큰돈을 우리나라의원이신 박종철의원님께 물리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개인이 몇십억이 어딨습니다까? 얼마전 그랜드캐년 사건도 10억때문에 우리나라세금으로 해달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리고 그사람은 놀러간거고, 우리의원님은 일하러 가셨습니다 일하러 가신분한테 너무들 하신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정말 너무하는거 아시나요???  공매도 순기는없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0

하루에 수십만주를 공매를 쳐서 주가를 잡아놓고!!! 기업이 성장하는것을 막는게 공매도 순기능입니까?? 최종구씨 적폐덩어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당장해임하세요!!! 공매도 폐지하세요!!! 국민에게 거짓말 한 최종구 해임하세요!!
제목: 프리랜스 기자 와 손석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

의도적 녹취로 손 석희사장 갉아 내릴려는 보수당.조.중 동의 오랜 관습에서 나오는 습관으로 보입니다..
제목: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일을 2018년 1월1일자부터 공제대상으로 변경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도서공연비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여 저도 연말정산하는중 2018년 공연에 대한 공제가 안되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니 2018년 7월부터 적용된다는걸 봤습니다. 저의 경우 공연비 거래일은 6월 공연일은 7월인데 안되는걸 보니 거래일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안되는것 같습니다. 거래일(카드결제) 기준 혹은 공연일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또한 현 대한민국 공연문화 수준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다는거 당연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연 수준, 횟수 등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시행하시는거면 2018년 1월1일부터 기준일을 변경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광화문광장변경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주관하시는 광화문광장사업관련하여 꼭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괘찮은데 왜 국민 세금을 사용하려고하는지요 현재도 광장주변 교통마비가 빈번한데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하는지, 그리고 우리 유산인 세종대왕,이순신장군동상을 이동하시고 거기에 촛불상징을 세긴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첨의도가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공간으로 만드신거 아닌가요 제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 허가를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젊은이들이여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지말고 즐겁게 놀고 현재를 즐겨라 저축해서 부동산구입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젊으이들이여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도 없다 그때 끄때 현실을 즐기고 번만큼 다쓰는게 좋다 청년 수당 받고 실업수당 받고 그러다가 노후에는 기초연금 받아서 살면된다 쓸때가 없으면 자식들 고액과외시켜서라도 수입은 다 쓰는게좋다 국외여행도 많이다니며 어찌됬던 다쓰고 저축하지마라 돈을 숨길수 있으면 일찌감치 잘 숨겨야한다 현금으로 숨기든 아주돈없는친척에게 차명으로 숨기든 어린자식들에게 슬금 슬금 증여를 하든 숨길수 있는데까지 숨겨야한다. 그렇게 해서 노년이되면 기초연금 타먹고 조금일하면 살수있다 이 얼마나 좋은세상이냐? 안쓰고 악착같이 돈모아서 부동산 사고 임대사업해봤자 날이 갈수록 세금폭탄 두들겨맞고 또 거기에따라 건강보험료등이 점점 폭등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관리가 쉬운일이 아니다 누구나가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속썩는것에 비하면 수입은 별볼일없다 악착같이 돈 모아 저축해봤자 노년이 되면 후회하게된다 젊어서 부터 잘놀고 잘먹고 잘쓰고 잘 살아야한다 명심하거래이
제목: 강간을당했으나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0

작년2월 술에취했을때 준강간을 당하여 그즉시 신고를하였고 증거확보를하여 몸과성기에서 dna가나오고 삽입후 바로정신을차려 강간범을 밀어내어 정액반응은 나오지않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역시 피해자말은 진실이라는 귀띔을듣고 피고는 거짓으로보인다고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준강간으로 기소이후 재판이진행된후 첫번째 구형에서 1년을 구형하여 이것이 이상하다생각해 피해자변호사를통해 재구형을하였고 구형3년까지 확인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24일 선고일이었으나 무죄를선고받았다는 소식을듣고 너무억울하여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아니 강간범에게 무죄라니요 누구는 만지지도않은엉덩이만졌다고 징역6월이고 진짜강간피해자에게는 상대방무죄를 선고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분하여 아무생각이나지않습니다 합의를바란적도없고 처벌만을바랫는데 이건정말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부산 서부지원 고합 191사건입니다 여러분 저희의억울함이 알려질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야생 멧돼지 소탕작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전국 각 지역에 주둔한 특전사를 야생 멧돼지 송탕 작전에 투입합시다. 실전훈련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목: 박 지원 백기...ㅋㅋㅋ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5

꼬리 내린 박 개발... 손 투기와 박 개발에 싸움 박 개발 2라운드 전 기권....ㅋ 손투기 완승.... 검찰이 주심 자격으로 손 투기 .박 개발 공정한 심판으로 관중 의혹 벋겨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 셧다운제도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국회는 예전부터 야당은 여당 흠집잡기에 혈안에 되어있고, 여당은 그런 야당의 흠집잡기를 피해 일을 강행하다보니, 야당은 국회출석 거부라는 강수를 두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좋은 청치를 하여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뽑은건데, 1년 365일중에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기간은 몇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제도와 같이 국회가 협의가 되지않아 일을 하지않을때는 국회의원의 모부수 및 일체의 권한을 행사 할수없는 국회셧다운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일정기간 미달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잘하라고 뽑았더니, 자기들 배부르기만을 하는 국회의원은 박탈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학교에 출석을 하고, 회사원은 회사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석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제재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회 출석도 하지않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월급을 왜 우리가 줘야합니까? 국회의원셧다운제도를 도입하여 무보수 및 일체의 권한행사를 못하도록 해주시고, 국회출석일수를 정해 횟수 미달시 국회의원직 박탈을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우리도 일 좀 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6.25전쟁 이후세대인 50~60년대 출생은 당시 누구나 가난과 배고픔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일이 몸에 베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현장에서 정년을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건강합니다 취업제한제도. 연금지급 중단 등 제재가 많습니다 우리도 일좀 하고 싶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살수있게 과감한 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역 정치인의 유투브 방송에 광고를 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요즘들어 정치인들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똑바로 정치를 하라고 찍어 줬더만... 혀만 날름날름 놀려가며, 똑바른 정책보단 여론몰이만 하고 있던데.. 거기다 광고달아 주니 수익이 생기고... 점점더..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여론몰이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땐데.... 뭣들하는것이오? 돈이 그렇게 좋탄 말인가??? 광고 붙여 정치후원금 주는건 아닌지.. 현역정치인의 유투브 방송에 광고 달지말고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봅시다.. 진정 정치인인지... 장사꾼인지..
제목: 박 용진 유치원 3법 이제 끝났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이또한 물러 갔나요. 양은 냄비같은 그놈과 저놈 여론 한바탕으로 끝났나요 .... 남은건 비리쳐먹고 식중독에 죽어가는 엄마.아빠.애기들 뿐이겠네요... 나라 참 오묘 하지요.....
제목: 헬조선은 오래전부터 분노조절장애자들의 소굴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제목대로 이개조선은 오래전부터 여가부의 집중적인 여성페미주의와 성금지세뇌및 언론세뇌등으로 심각한 정신장애자들을 양산해오고 잇는 실정이다. 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을 한나라에서 치명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통한 법적인 처벌을 가중할시에 나타나는 헬지옥같은 사회병리현상을 상당한기간 연구하고 잇다. 그러던중 발견한 저서가 잇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성과학자가 잇다. 이름하여 빌헬름라이히다. 그는 오래전 프로이드의 수제자로 엄청난 천재성을 인정받은 위인이다. 그의저서 오르가즘의 기능이란 저서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인류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을 전하고 잇다. 그외 다수의 그의저서를 통해 성과 인류의삶의 연관성등을 심도잇게 역설하고 잇다. 자 요점만 얘기한다. 즉 다시말해 그의역설은 한나라또는 집단사회에서 공통된 인간이 성욕을 강제 차단시키고 이를 통한 자연적인 본성의 이르는 섹스나 오르가즘이 적절히 발현되지 못할시에 나타나는 치명적 사회병리현상을 역설한다. 그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정신병을 들수잇다. 쉽게말해 우울증.폭력성.분노조절장애.조현병.신경과민증등의 정신장애현상을 말하는거다. 즉 이말은 다시말해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전반으로 이 신경계 이상증세의 심각한 정신병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정신질환자들이 속출한다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나라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사회불만자들이 과연 이문제와 관계없는 것일까?라는 심각한 위기적 발상을 생각해봐야한다. 인간이 자연본능으로 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제지당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폐혜가 나타날수 잇는가를 우리는 바로지금 그의역설을 통해 심도잇게 논의해봐야한다
제목: 故박용관군과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군인을 보호할수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9,520

고 박용관군과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군인을 보호할수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길거리에서 맞아서 사망한 우리사촌형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왜 아무런저항없이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건장한 우리형이 길거리에서 아무런 저항도못하고 사망해야만 했던 진짜이유는 군인이라는 신분때문이었습니다. 직업군인이 꿈이었던 우리형 고박용관은 부사관 1차시험을 합격하고 2차시험을 치른후 2월에 합격자발표를 압두고있던 현역 상병이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휴가중 친구들과 회식을 했고 의도치않게 지나가던 사람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다툼을 피하고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옆에있던 친구가 폭행당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못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죄송하다고 사과만하던 우리형 박용관.. 그렇게 사과하는데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의 주먹에 무방비상태로 맞아 기절하면서 보도블럭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2회에걸친 머리수술에도 결국 지난 1월 21일뇌사판정을 받았고 우리 가족들은 큰슬픔에 빠져 아파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지만 직업군인의 삶을 꿈꾸던 형이었기에 마지막 가는 길도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형에 허무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죽음이 된다는 생각과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고 박용관 군은 심장, 폐, 간, 췌장, 신장(좌·우) 6개의 장기를 다섯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별이 되었고 발인은 지난 23일 김해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힘이 좋았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진 사려 깊은 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기절한 우리 형을 보고 군인이라서 신고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인 감사와 존경, 보상을 받지 못할망정 군인이라는 이유로 저항도 억울함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당해야만 한다면 앞으로 군에 가야 하는 저희들은 암울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군대는 가가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청원밖에 없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군인이 폭행이나 기타 상황에 적극적인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도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혜택은 못 받을망정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군인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 사촌 형 고 박용관 군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랫글은 이모 故 박용관에 어머니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6년 동안 역도 선수 활동을 해 왔고... 태권도 3단 단증을 가진 유단자... 그런 우리 아들 용관이.... 그렇게 건장한 내 아들이 군인이란 신분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기방어도 못한 체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나버린 소중한 내 아들...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으로 쓰러진 내 아들을 바라보며 "넌 군인이라 신고 못하지?" 하며 현장을 떠났던 가해자... 대학병원에 이송 후 2번의 머리 수술에도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내 아들... 사망 판정....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 가족은 오열했고... 장기기증을 어떻게 생각 하나는 남편에 말에... 고심 끝에 장기 기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23일 우리 아들을 제 마음속에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든 데... 가해자 쪽에서는 부모님도... 그 누구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인들이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사회의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억울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재벌에 노예된 적폐 판사들 뿌리 뽑아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검찰조사과정에서 쌩양아치보다 못난 태도를 보이며 법관의 최소한 품위마져 없는 양승태가 구속됐다! 근데 일부 판사들이 반발하는듯한 분위기라고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있다! 아직도 반성없이 정신못차리는 무자격 판사들 이번기회에 뿌리뽑아야한다! 판사의 권위를 이용하여 법을 농단해온 자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다루어야한다!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판사들이 법을 농단한다면 말이되겠는가? 그들은 국민을 혼란케하고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고 있다! 유전무죄의 법의 가치는 법이 아니다! 온 나라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민주국가의 최후 보루가 판사들이다! 근데 아직도 양승태같은 찌질이 미꾸라지 판사들이 세력화하여 검찰의 칼을 막으려하고 있는것 같다! 웃기고 있다! 검찰 또한 민주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해야한다!!!
제목: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데ㅡ이유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

미국도 무시하고ㅡ 북한도 무시하고ㅡ 중국도 무시 하고ㅡ 일본도 무시하고ㅡ 이모든게 ㅡ애매모호한 어리버리 대통령 ㅡ 누가 우방이고ㅡ누가 적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참 누가 우리 편들까요? 국내정치하듯 ㅡ외교도 ㅡ먼가 애매모호 ~
제목: 유치원 아이즐에게 배울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은 획일화된 비창의적인 교육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 또한 정부가 말하는 놀권리, 즉, 신나게 뛰어노는 권리만을 받게 된다면 지루해합니다. 나이에 맞게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고 노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내놓은 정책은 그냥 보육원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비리 유치원은 발견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식의 정책으로 공교육하향화, 사교육 상향화을 부추기는지 이해가 안 되며 빨리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은 유아기에 가장 많은 창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냥 보육이 아닌 나이에 맞춘 특성화 교육은 필수라고 봅니다. 1. 유치원생들도 체육 영어 정도의 특성화 교육 2-3개정도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종일반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이나 자유시간 중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유아체험활동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 개시판을 다 이용하네요. 현 교육정책 여파로 울고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김정은씨한테 좀 배우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김정은씨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철학이 옳지않지만 적어도 북한국민의영달을 위해 치고빠지고 웃고 화내고 갖은 기교와 술수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문대통령님께서는 시야나 안목 능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신것같은 느낌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을 위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번 기회에 셀프 모니터링하고 리더십을 좀 개발하시면 어떨까요. 당신보다 한참 어리지만 정말 많이 비교됩니다 그리고 연방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되면 좋을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그담은 누가할까요. 냉정히좀 생각하시고 얻을건 얻으시고 사과 받을건 받으시고 통큰 양보도 하시고 시스템을 더 정비하고 그런 능력이있으셔야 합니다 착하고고집있는거 두개로는 안됩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팬이고 잘되기를 바라는맘에 말씀드립니다
제목: 나경원을 대일본제국 초계기에 탑승 시키자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91

지금이 박정희 정권이었더라면 과연 나경원은 어찌되었을까?
제목: 노동자의 임금은 능력 이지만... 공휴일은 차별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근로자의 인권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들썩들썩 하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이며 사업주에 따라 더 많이 주기도 한다.. 그건 임금=노동력 이기때문에 즉..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하며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차별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틀리고 노동법의 공휴일 틀리다...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공휴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한 공휴일과 노동법의 공휴일이 같아야 하고.. 5인이상..20인이상.. 300인이상....등 인원수에 따른 차별도 논의해야 한다.. 인원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지원을 더하고 공휴일 최저임금등 철저하게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부디 노년에 박스 줍는 신세가 되기 싫타면 일어나시오. 국민들이여.. 우린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법을 근거로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단순화 시켜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이정부쌈짖돈인가?피같은국민돈임을명심해라 맘대로쓰려고어려운분들돈안돌려주고지급시기늦추려는꼼수부리다 국민원망듣는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밪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돈굴릴 고민말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도 일반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2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연금과 통일시키자. 이대로는 후손들이 살아갈수가 없다. 올해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순차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을 폐지하고 일반 연금으로 통일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것이다.
제목: 놀이공원 근로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놀이공원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초미세먼지가 극성이던 지난 1월 초 아무런 보호장비없이 야외에서 9시간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하는 평균 20~22세 친구들은 마음속으론 모두 마스크라도 씌워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현재까지도 무방비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미소를 띄고 친절하게 근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크를 쓴다고 그것이 불가능한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미세먼지를 저희 놀이공원 근로자들에게도 막을 권리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정수확대 절대반대(세비는 연간 5천만원이하로 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

요즘 언론에서 야3당이 국회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야3당! 정신차리세요.300명가지고도 별로 한일이 없는데..... 철저한 자기반성과 국민앞에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세비 동결, 삭감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직도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차라리 모두 사퇴하십시요 국민들께서 나서서 깨우쳐 주셔야 정신을 차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다량 배출소 지하배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미세 먼지 다량 배출업소 단기 조치로는 가동을 줄이는것으로 해결 할것이 아니라 화력 발전소의 경우 지하 매설 배출을 생각 할때 입니다 옛날엔 매연을 공기 배출 해도아무 문제가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복합적인 배출 문제가 혼합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수있는 다량배출 사업장은 지하배출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 할때 입니다 세계 적인 특허감 이라도하나 나와야지요. 전국의 매연 직접 관리 하는 현장 실제괸리자 소집 하여 토론회라도 한번 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듯 한데 말단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실제 실행 하기는 어렵거든요.
제목: [공무원부패] 물품구입 관내출장 중 80%가 허위. 출장비 줄줄줄---예산 빼먹는 공무원들. 160m 거리 주민센터가 출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10

[공무원부패] . . 관행적이지 않습니다. 단연코 부패입니다. 관내출장, 허위출장으로 새어나가는 혈세가 천문학적입니다. . . 전국에 69개 구청만 생각하여도, 아래와 같은 허위출장 현상을 감안하면 시민 혈세를 훔쳐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금액은 수 백 억원대라고, 생각됩니다. . . 아래 근거를 보면, 서울-부산-인천을 막론하고 허위로 관내출장을 기재하고, 출장여비를 유용, 횡령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들 사이에 '일상화된 부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반 부패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 . 1. 물품구입 관내출장 중 80%가 허위. . 인천 중구청 공무원 A 씨 - 5개월간 '물품구입' 목적으로 나간 관내출장 횟수 70여회, - 이 중 63회 물품구입을 증빙하는 법인카드 영수증이 부존재함 - 관련 자료: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797707287249789&set=a.132704203750104&type=3&theater . . 인천 중구청 공무원 B 씨 - 1년동안 '물품구입' 목적으로 나간 관내출장 횟수 59회, - 이 중 40여회, 80% 이상 물품구입을 증빙하는 법인카드 영수증이 부존재함 . . 위 인천 중구청 공무원 A 씨, B 씨은 부서 '서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 인천 중구청 공무원 A 씨, B 씨는 같은 부서의 전직, 현직 '서무'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 . 2. 출장비 줄줄줄---예산 빼먹는 공무원들. . 마포구의회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근 출장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마포구의회 직원 : 의장님이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4시간 걸리지않을 때도 있거든요, 종종. 그럼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다른 직원의 4월 출장비 내역입니다. 근무일 20일 가운데 이틀 빼고 모두 출장을 다녔다며 월 상한액인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 가운데 26명이 상한액을 꽉 채웠습니다. [A씨/마포구의회 직원 : (한 달에 물품 구입(출장)을 몇 번이나 나가는 거예요?)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일반화된 그런 것도 있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5690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 3. 160m 거리 주민센터가 출장. . 인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의 출장비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간다며 거의 매일 출장비를 청구해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제가 직접 한번 가 보겠습니다. 도보로 160미터, 3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다른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 바로 앞 주민자치센터에 다녀온 뒤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출장비 청구 규정에 거리 제한이 없어 사무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출장비를 받아온 겁니다.
제목: 부동산 경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0

대통렁님 사는 게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무것도 없이 한 푼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 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애들 키우고 산다고 살았는데 부동산을 사서 직접 수리해 임대놓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하다보니 그것도 아니다 싶어 집을 내 놓았는데 팔리기는 커녕 빚만 거기다 지진까지 났다보니 매매도 안돼 세도 안나가고 매 분마다 심장이 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하려면 은행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할정도로 규제가 많고 이런저런사유로 안된다 이거메우랴 저거메우랴 안되니 사금융까지 그것도 안되니 은행 빚 갚고 세입자 보증금 빼주려고 사채일수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자는 이자를 더해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은 처분도 안되고 도저히 힘들고 괴로워 목도 메보고 바다에도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걸리고 저희엄마 몸 불편한 저희 엄마는 저때문에 울면서 지내시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주변에 자영업자들 자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이런것도 안된다고하고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살아서 저만 바라보는 엄마 웃을 수 있게 제가지켜야 되는데 고금리대출을 저신용 자영업자 은행에서 대환해주고 사채까지 정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영업자들 은행 대출 안돼 사채 시장에 몰려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대안없이 대출규제만 한다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대출이 은행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많은 사금융, 사채 그것까지 다 하면 엄청납니다. 은행문턱을 낮춰주세요. 자영업자들 가정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저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사시는 날까지 웃고 사시게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정신질환자 원격의료 빨리 도입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정신질환자때문에 의사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공포심이 계속되고있는데도 왜 이대로 방치하는지요? 의사가 계속 죽어야만이 대책을 세우나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만이 법을 만들고 난리법석을 피우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유야무야....없었던일로... 사람이 죽기전에 대책 세우면 무슨 큰일이라도 발생합니까? 안타까운 의사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아직도 ... 또 정신질횐자 난동으로 의사가 피해를.... 의사가 계속 죽어야 원격의료 도입할 모양이네요....
제목: 부동산 경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대통렁님 사는 게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무것도 없이 한 푼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 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애들 키우고 산다고 살았는데 부동산을 사서 직접 수리해 임대놓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하다보니 그것도 아니다 싶어 집을 내 놓았는데 팔리기는 커녕 빚만 거기다 지진까지 났다보니 매매도 안돼 세도 안나가고 매 분마다 심장이 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하려면 은행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할정도로 규제가 많고 이런저런사유로 안된다 이거메우랴 저거메우랴 안되니 사금융까지 그것도 안되니 은행 빚 갚고 세입자 보증금 빼주려고 사채일수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자는 이자를 더해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은 처분도 안되고 도저히 힘들고 괴로워 목도 메보고 바다에도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걸리고 저희엄마 몸 불편한 저희 엄마는 저때문에 울면서 지내시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주변에 자영업자들 자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이런것도 안된다고하고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살아서 저만 바라보는 엄마 웃을 수 있게 제가지켜야 되는데 고금리대출을 저신용 자영업자 은행에서 대환해주고 사채까지 정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영업자들 은행 대출 안돼 사채 시장에 몰려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대안없이 대출규제만 한다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대출이 은행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많은 사금융, 사채 그것까지 다 하면 엄청납니다. 은행문턱을 낮춰주세요. 자영업자들 가정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저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사시는 날까지 웃고 사시게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빨갱이근성 서서히 나타나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5

문재인 놈팽이야 구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갖고 지껄이지 마라 경제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쓰레기 인간 잡종 국민의 노후자금을 문가놈팽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고하네 박근혜 전대통령시절 공무원연금 개혁하자고 할때 길거리 선전 선동 투쟁만 일삼아왔던것을 모르나 문재인이라는 쓰레기 잡종은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 놈팽이야
제목: 손 혜원법을 만듭시다.독립 운동가 창원시 북동 흑우연맹 박창오생가와 향교라도 바르게 보존합시다.특히 향교까지 가는 길은 검은 아스콘으로 골목길도 검은색이다.창원시는 재생도시 디자인을 위해 많은 재생도시 교육에 지원해 주셨다.나 스스로도 어릴적 동네를 보존하고 싶었다.원주민들의 집은 무조건 주차장이다.창원 향교 마당에 있는 유림관 경비동이 철거 되어야 향교가 보인다.담도 높게 쌓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향교는 보수도 없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전국에서 향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곳 있나요.비석은 한쪽 구석에 있고...손 혜원법이 필요 하며 우리것을 찾고 지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제는 문화 예술인을 뽑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음 "국정 감사" 하자는 이상한 당 손 혜원법으로 문화와 예술.... 특히 우리 자신을 먼저 새롭게 재생 합시다.
제목: 겁주는 일본, 선생님한테 고자질하자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일본의 공격형 초계기가 대한민국의 군함곁을 저공비행해도 격추나 강경대응 못하는 이유가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어갈까봐 못한다고?? 그럼 매번 옆에와서 찔러대도 가만히 찔리고있을래? 미국,러시아,중국에게 일본이 그런짓할수있을까? 과연 북한은? 내가 아는 북한은 그런속셈 감안안하고, 그냥 격추해버릴꺼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항상이런식이다. 남이 때리면, 그저 맞고있어야하며, 같이싸우면 상놈이거나 비인간적이라고 피하다가 비인간적인 침략과 주권을 뺏기고 자국민을 손실하곤했다. 학교에서 앞자리학생은 항상 맨 뒷자리학생의 밥이다. 힘없는 앞자리 학생은 세가지의 행동을한다. 1. 그냥 매번 쳐맞는다. 2. 그냥 매번 쳐맞지만, 덤비면 같은애가 되거나, 괴롭히는 애의 속셈에 빠지게되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며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학교생활 내내 돈뺏기고 씹주고 빰맞는다. 3. 2번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힘있는 다른애들에게 보호비를주고 보호받거나 선생님에게 이른다. 대한민국은 1,2,3번 중 1.2.3번이다. 핵무기 개발 !! 최소한 이것이면 모두와 동등이라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2.3번의 행위를 해서 항상 못한다.
제목: 강남 등 주택 공시지가 상승 껌값정도에 불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0

주택 공시지가 상승 했다고는 하나 상승효과가 미미합니다. 강남 고가 주택들의 시세에 비하면 공시지가 상승은 껌값에 불과합니다. 시세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공시지가로 강남이나 서울 고가 지역에 비하면 타 지방은 재산세 등은 아예 없애야 형평성에 맞을 정도입니다. 제대로된 공시지가 적용을 해야합니다. 고가 아파트 , 주택 등은 가격이 폭등하면 폭등한 만큼 재산세나 보유세 등 세금도 같이 폭등하게끔 제도화 해야합니다. 시세는 폭등하는데 공시지가는 찔금찔금.... 이러니 누구 부동산 투기를 안하겠습니까? 투기를 한다면 투기와 걸맞게 세금도 투기에 맞게 즉시 적용되도록 법적으로 해야합니다. 원래 공시지가가 적은데 몇 십프로 올라봐야 고가주택, 아파트 보유자들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까이 세금 올라봐야 껌값.... 얼마든지 낸다...... 공시지가 상승은 몇십프로가 아니라 몇백프로라도 시세에 맞게 해야하고 공시지가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야합니다
제목: 나도 당했다, 선분양 제도의 피해자로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7

아래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오산시 외삼미동 단독주택 현장의 이야기이며, 많은 피해자중 한사람 입니다. 개인업자(박*) 이라는 사람이 시행사를 설립해 분양사기를 쳤습니다. 외삼미동 땅구입시 땅주인에게 계약금을 소액 건내고 분양광고를 하여 선분양을하여 분양자들 계약금및 중도금을 갈취했습니다. 땅계약금 잔금시점엔 브로커와 바로투자증권을 고용해 (무궁화신탁, 인천저축은행,IBK캐피탈)과 계약을해 대출50억을 실행했습니다.대출 실행과정때 시행사는 신탁사 및 은행들에게 청약만 몇집 받아놨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은행은 시행사에 거짓정보를 토대로 50억 대출을 실행해줬다고합니다. 50억으로 땅에 잔금지불, 은행 선이자 및 공사대금으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 분양광고를 계속 진행하였고 추가 분양자들에게 신탁사가 땅주인이고 신탁사와 계약해야되는 것을 인지시켜주지 않았고 일부 분양자들은 인지하여 신탁사와 계약을 요구하였지만 시행사에서 본인들과에 계약이 맞고 신탁은 관리형신탁으로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분양자들을 속여 또 시행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또 갈취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사는 신탁사에서 일부 집행한 공사대금으로 집 몇채를 지어 준공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선분양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자들에게는 선입주를 하여도 준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여 준공비용으로 일부 돈을 또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입주로 시에서 고발중입니다) 불법 입주한 입주자들이 있다는걸 신탁사와 은행들이 알게되었고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한 은행은 은행의 손실을 막기위해 이 달에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입주자 및 분양자들에게 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실행하고 만기가 올해 2월인데 그동안 관리감독 안하고 현장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행사가 추가분양자도 없고 선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선입주자들이 생기니 그때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본인들 살길만 찾겠다고 아직 파악도 되지않은 피해자들포함 수십명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재산이 걸린 사람도 있고 내집 마련에 꿈을 안고 빚을내서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겨울에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분양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기꾼 말만 믿고 일을 처리한 신탁사와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것만 주장하여 모든 피해를 분양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법은 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것인가요. 제발 법을 좀더 강화하여 이런 사기꾼들이 불쌍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당해서 알았지만 이런 사기분양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이런 사기들이 생겨나는건 법에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니 성립이 되겠죠 제발 더이상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시행사는 자금력도 없고 일을 해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을 고소고발 하라는식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수십명에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또는 빚을 지게 된 상황인데 시행사는 돈을 횡령하고 몸으로 때울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은 본인들 살겠다고 공매처분해서 피해자들 다 길바닥으러 내몰겠다고 하고있습니다.시행사에 거짓말만 믿고 12월 초까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줄만 알았던 분양자들은 지금 손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급한대로 시행사는 형사고발 진행상태이지만 은행에 공매처분을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은행도 알고 저희도 알지만, 관리형신탁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신탁사와 은행이 현장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해 책임을 질수있게 도와주세요. 신탁사와 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또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이상은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분양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제목: 최저 입금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저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오르고 있는 최저 임금제.. 퍽 하면 월급 않오르냐고 물어보고... 최저 임금이 외국인을 위한 제도 인지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얼마까지 올릴 샘인지. 너무나 막막하여 이글을 올려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월급이 싸니까 외국인을 고용 하는것인데 한 없이 치솟고 있는 월급에 황당합니다. 정말 이 법이 외국인을 위한것인지 한국인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법의보호도 받을수없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법이 왜이런걸까요 가진것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만내야합니다 날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가나면서 법의보호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법이 500세대미만 엘리베이터가없는 오래된 아파트는 대상제외입니다 아파트대표와 임원회는 교묘히 이용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잘살수있는 권리를 무너뜨리고 횡령만하고있습니다 어느곳에서도 누구도 이런 뻔뻔한사람들을 처벌할수없다고합니다 우리나라가 500세대가넘는 새아파트만있는것도아닌데 말입니다 국민여러분 법이강화될수있게 해야지않겠습니까 이런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고 계신분이 많으실겁니다 힘을 합해야하지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민을 함부로대하고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도 누수공사도하지않고 관리비횡령을하고있는 주민대표와 임원회들을 벌을쥐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