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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검반대적폐 문슬람들 사회적으로 큰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제목: 대통령님! 경찰청의 이런 수사 지시가 적법한 것인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6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래 내용은 경찰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이 일선 수사관에게 이렇게 수사 지시를 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잘못 되었다면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사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수사관 A경위에게 이렇게 수사 지시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수사관 A경위의 전언에 의하면, ① 경찰청에서 사건을 보류하라고 지시 했다. ② 경찰청 지시받고 처리하라고 한다. ③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④ 경찰청하고 협의 중이다. ⑤ 경찰청에서 지시 준다고 했다. ⑥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 ⑦ 경찰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다가 떨어져야 처리한다.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 저를 파면케 한 감찰관 2명의 증빙자료가 명백한 고소사건을 4개월 7일간 경찰청의 지시를 받게 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토록 한 행위가 적법한 지시입니까? 2018.4.21. 정 해 권 드림
제목: 용문동 재건축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대전 용문동 1.2.3 구역 반대 합시다 지금 소송 들어갔다고 2019~2020년에 공사 뭐 어쩌구 한다고하는데 아무혜택도없고 그냥 받지말라는 겁니까? 세입자나 주인분들 은 1.2.3구역 사는분들 반대로 무산되게 합시다
제목: 우선 핵폐기후 여러단계별 논의후 남북협력추진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문정부는 다음사항이 진척이되야하는 진행 1번 핵폐기 핵포기 논의 2번 종전전 논의 3번 종전후 논의 4번 외교체제 결정 논의 5번 군사적 해결 논의 6번 최종 협정이나조약으로 결정 7번 유엔안보리 승인 결정후 남북협력추진 이단계를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필요하다 본다 위 사항들을 어기면 똑같은 과거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파주시사는 한 국민으로써 국가를 위해 한마디쓴것이며 과거와 같이 똑같은 실수로 인해 국민의혈세와 국민의 기대를 이용해서 상처를 또다시 주지 않길바란다 진심으로 똑똑한 외교와 슬기로운 정부운용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아니다 문재인정부도 전정부처럼 잘못하면 탄핵도 가차없다 빨리하려고하면 그들에게 당한다 때를 기다리며 고기를잡는 슬기로운 어부가되자
제목: 인터넷 닉네임 인증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 댓글 조작과 같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현재 댓글 조작,악플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는 댓글 활동을 지나치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글만 가능하고 숫자,특수문자,사칭닉네임,중복금지,1인 1닉네임,닉네임 변경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닉네임 인증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댓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구분도 쉬워지고 악플도 상당량 줄어들것으로 생각듭니다.
제목: 양념입니다..문재인대통령을 파면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양념일뿐입니다. 현시국을 타개하기위해 문재인대통령을 파면시킵시다. 양념입니다.
제목: 제목으로 장난치는 언론사, 법정최고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8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억울하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시야를 교묘하게 가리는, 언론사및 기자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500만원 금전거래까지 포착…경찰, 김경수 소환 불가피] 링크된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과 틀리게 김경수 후보의 보좌관의 금전거래인데 제목은 마치 김경수후보가 거래하여 경찰한테 소환당한다는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제목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제목 때문에 그가 받을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건 살인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경수후보뿐만 아니라 그가 지방선거에 이기길 바라는 그의 지지자들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언론사들, 방송사들...당신들은 제왕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합법적인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발품팔아 취재해서, 기사를 내고, 보도하고 그 보상을 당신들의 일방적이고, 악질적으로 제목으로 장난질 치는걸로 받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당신들은 어디까지나 국민들 눈치를 보고 취재해야 하며, 그평가는 어디까지나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제목으로 장난질 치는 악질적인 범죄형태의 행위를 할수록 국민들은 끝까지 당신들과 싸울겁니다.
제목: 국립현충원에 친일파' 63명  이장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5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등 7명이 묻혀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4명이 각각 묻혀 있다. 순국선열들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우너에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와 반민주주의자가 함께 안장되어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루속에 법을 만들어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해주세요
제목: 남북협력은 핵폐기보장후 이루어져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문정부는 다음사항이 진척이되야하는 진행하는것이요 1번 핵폐기 핵포기 논의 2번 종전전 논의 3번 종전후 논의 4번 외교체제 결정 논의 5번 군사적 해결 논의 6번 최종 협정이나조약으로 결정 7번 유엔안보리 승인 결정후 남북협력추진 이단계를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필요하다본다 위 사항들을 어기면 똑같은 과거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파주시사는 국민으로 국가를 위해 한마디쓴것이다 똑같은 실수 국민의혈세 국민의기대를 이용해서 상처를 주지않길바란다 진심으로 똑똑한 외교와 정부운용을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아니다 당신도 잘못하면 탄핵도 가차없다 빨리하려고하면 그들에게 당한다 때를 기다리며 고기를잡는 슬기로운 어부가되자
제목: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8

요즘 언론들이 재벌과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일단 기자부터 내보내고 나중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힘이 없는 서민들은 물론이고 왠만한 정치인, 기업가, 연애인 등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더라도 그 기사는 남아서 끝까지 괴롭히고 피해를 입어도 언론의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로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존재한다면 책임 또한 존재하는게 맞습니다. 세번이상 오보를 내보내는 언론들은 폐간, 폐지하여 더 이상의 방종을 제거하여 언론의 바른 기능을 살려주십시오.
제목: 환경 파괴와 난 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서울근교 또는 수도권근처에 운전하면서 길을가다보면 논을 메꾸어서 밭이나 가 건물을지어 식당이나 공장허가를 내주어 영업하는 곳들이 우후죽순 많이있습니다.물론 자기땅 더 올려 받기위해서 한다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어 환경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지않고 하는것 같아 난개발등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허가조건을 환경.난개발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건물 화장실 청소원 남자화장실은 남자 청소원이 청소하도록 법안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남자 화장실 청소원 관련 하여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현재 남자 화장실 청소 시 대부분 여성 청소원이 청소 하고있습니다. 여성청소원분들도 매우 불쾌하시겠지만, 남자들이 용변을 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렇지 않은척 하려해도 불쾌함은 남아있습니다. 성평등 사회, 고용 창출적인면에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으로 설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뿐만아니라 담배도 규제해야합니다
제목: 은행폐점 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인터넷을 보다가 은행의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은행직에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라 하는데 그건 맞다고 봅니다. 은행직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에서도 일을 멈추면 생산량을 올리지 못하니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결과 생산량은 올라가고 휴식은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질 못한다면 점심시간 동안 폐점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원하는건 폐점시간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릴적엔 폐점시간이 6시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시 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 4시로 폐점시간으로 바뀌였습니다. 왜 시간이 단축된지 잘모르겠으나... 다시 원래의 폐점시간 때인 6시로 늘려주세요 폐점시간이 4시라뇨.... 이건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일반 직장인드로 4시엔 일을 안끝냅니다. 5시 30분 이나 8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은행은 언제가라는 말씀입니까??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조퇴나 외출 을 하려하면 직장에선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연차 및 반차를 쓰겠다고 말하면 두달 정도되야 쓰게 합니다. 은행에 볼일이 있는데도 4시에 문을닫고 직장인들은 최소 5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은행을 갈수 있는시간때가 없습니다. 365일 입출금지급기가 있긴 하지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것도 있습니다. 은행 폐점시간을 6시로 늘려주십시요 " 살을주고 뼈를 취한다 " 다는 말이 있듯이 은행직 사람들이 원하는 휴식시간을 주고 일반 직장인들이 원하는 폐점 6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고 바라는것이 아닌 서로 바라는걸 주고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일반 자동차용품점에서도 언더코팅해주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어차피 1급공업사에서도 별도부스(도색하는곳)에서하지않고 리프트에 올려놓고작업합니다. 똑같이작업하는데 왜 1급공업사는 작업이되고 일반 용품점이나 카센타에서는 못하게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제목: 이니 시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글쎄 이게 뭐 곰곰히 생각해 보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이니시계... 이니시계 열풍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욕심은 넘치지만 가까이 하고 싶어도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귀중한 진품이라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침만 꿀꺽 굴꺽 삼킬 뿐 강건너 불구경하듯 넘기고 때론 부러움에 한쪽에 켜켜히 남은 아쉬움만 삭힐 뿐이지요 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니시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받고 간직하고 싶은 소장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꿈의 물건이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곳저곳 국정 수행 중 국민과 소통하고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등 나라 곳곳을 찾아 나서시는데 그때마다 많은 국민을 만나시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님 호주머니에서 이니시계 한 두개쯤 짜잔 하고 꺼내시어 만나시는 국민께 선물 하시면 더 극적이고 효과도 만점일 것 같아 감히 제안 올려 봅니다 부질없는 제안 일줄 알면서도 혹여나 해서 장시간(?) 시간 내어 청원 올려 봅니다 굽어살피시어 국정운영에 쬐끔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응원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께 묻고 싶은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박근혜대통령께서 형벌을 받은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안타깝다고 하셨죠? 그럼 북한 김정은이 이제껏 독재하면서 북한인민들 굶겨 죽이고 잔인하게 학살한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해도 인권과 민주주의법칙에 의해 사형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하시나요? 솔직히 당신을 빨갱이로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당신이 북한의 극악한 죄인을 끝까지 두둔한다면 빨갱이로밖에 볼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그만큼 해줬으면 됬지 도대체 언제까지 말귀못알아듣는 북한 김정은의 비유 를 맞춰야 하나요? 솔직히 수치스러워요 김정은이 다포기하고 남한에 통일요청해야 자연스럽게 평화통일되는건데.. 트럼프가 북한에 압박할때 남한이 트럼프를 도와 주도적으로 북한을 밀어붙여야 해요 자꾸 북한편에서 밀어주기만 하는꼴 아주 징글징글해서 못보겠어요 부디 대한민국대통령으로써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훈련병들의 부당한 통신의 제한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72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불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청년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자 애인이자 친구입니다. 4주에서 많게는 6주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편지로 밖에 외부와 소통을 못하며, 특정 훈련소들 은 이 마저도 개수를 제한하고 우표 반입을 금지해 1,2주에 걸려 소식이 전달되게 해놓은 이 상황을 군대에 가족과 애인을 보낸 사람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징병된 장병들은 군인이기전에 국민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침해가 강제로 씌워진 군인이라는 신분탓에 정당화되어가는것을 바로 잡아 주세요. 훈련병들의 전화통화를 제한 하는것은 헌법 제19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천륜을 끊는 비 인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군대에서의 하루는 어땠는지, 살아는 있는지, 아픈곳은 없는지 이런 통화가 훈련에 방해가 되나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나요? 부모,애인에게 매일 저녁 전화통화를 보장해 징병장병들의 군대에 대한 반감과, 기다리는 가족들과 애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 주세요. 강제로 군기를 잡으며 애국을 주입한다고 애국심이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동원 했으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애국심은 강요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훈련병들의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을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사중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수사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8

수사중인 사항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이 기소전에 이미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기관의 잘못된 적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 경수 의원 관련 내용은 김 의원의 유불리를 떠나서 수사관계자들 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흘리는 내용은 명백한 현행 형법상(126조) 불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향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격손상, 국민지탄 기업의 3진아웃제를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갑질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사람들이 , 한 기업의 경영을 책임질수 있을까... 참으로 속상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또다시 그런 행태들이 반복됩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적인 피해를 당하겠죠... 이런 재벌들은 3진아웃제를 정해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선 , 재산몰수하고 길거리로 쫒아내자고 하고싶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안되겠죠. 법의로 3진아웃제를 정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과 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좀더 가까이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퇴비공장 !   남해안 섬으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청원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에는 악취시설인 퇴비공장이 많습니다(유일비료/ 나람사료)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암에 걸리는등 피해를 보고 있어요 퇴비공장 2곳과 음식물 쓰레기 폐기장 1곳을 남해안 섬으로 이전시켜 주세요
제목: 정부의각종지원제도 걱정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지금현재청년 구직활동금 그리고근로자휴가지원금등 국회의원연금지급 등 정부의각종 복지제도는의도는좋지만 너무퍼주기식이라는 느낌이듭니다 이러다가정말 국고부족으로 나라재정이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보다 신중한지원제도채택 및 예산작성 부탁드립니다
제목: 갑의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건비 및 장비비 손해에따른 비용 발생 처리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명일 작업준비를 위해 인원,장비 투입 계획을 2일전 통보해서 작업 승인이 되었는데 4월21일 오후15:00 경 작업을 할수 없다는 구두통보에 저의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근로자 100여명 및 장비 13대 에대한 손실분 처리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려봅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국호를 떼는 것을 방해하는 대한항공 노조가 한진가와 투스텝으로 같이 행동하는 건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1

대한항공 3개의 노조들이 이름바 땅공회항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현재 대한 국호 떼려는 청원이 빗발치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합쳐 한진가 자녀들을 일선에서 퇴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혹시한진가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 사측에게 이득이 되는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항공 3개노조와 한진가의 접촉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 갈래요! 꼭 군대 보내주시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7

봄바람과 함께 성평등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4월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아니 여성으로서,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려는 시도들 속에서, 그 시도를 목격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불평등한 성, 미투 운동, 아니 그전에 아주 어렸을 적,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군대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약 2년간의 시간, 청춘, 제일 활동이 활발할 시기, 이시기에 남자들 아니 남'성'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 왜 남자만 가냐. 남자는 군대 가서 썩을 동안, 여자는 공부하고, 자기 계발하고 취업하고 불공평하다.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자는 집에서 애키우고, 집 지키는 동안 남자는 나가서 전쟁하고, 사냥하고 뭐 그랬다 하죠? 남자는 물리적으로 더 강하니까? 여자는 애를 낳고 키우는데 특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다 하죠? "여자가 군대? 여자가 무슨 군대야 집에서 애나.." 아, 이건 일단 뭐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하하. 지금은 20대 초반에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아이를 키우며, 집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 애 낳고, 애 키우며, 집 지키는게 여성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게 오랜 시간을 걸쳐 여성이 자신을 증명해 나가며 밝혀졌으니까, 군대에 남자만 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애국심이 없고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가 멀쩡하지 않은게 아니니까요. 징병 대상은 힘이 쎈 남자가 아니니까요. 신체 멀쩡하면 다가는 군대인데 여자라고 안보내 주시는건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선택권 없이 안가게 된 군대가 마치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가게 된것처럼 여성은 자신의 평등권을 주장하려면 '군대'를 가지 않은 스스로를 정당화 해야합니다. 저희가 "갈 수 없다"하여 가지 않은게 아닌데 말입니다. 군 가산점 얘기가 나왔을 때 군 가산점이 공평하지 않았던건 군대여서가 아닙니다. 군대는 남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로지 성별의 이유로 가산점을 받는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과 무관하게 군대를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군대는, 나라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군대라는 곳이, 본래,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거나 갈 수 없었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Girls can do anything. 한 여성 아이돌에게 '논란'을 야기한 구호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자, 여자아이부터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여자도, 저도, 군대 갔게 해주십시오. 역시 군대 갔다온 사람이 최고지 소리 여자인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사람은 군대 갔다온 사람을 뽑아야지 그 마인드의 대상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여자는 군대를 안가서.. 군대도 안갔다 왔으면서... 군대 부터 가." 이 얘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여자가 군대만 갔다 오면 모든게 평등해 진다고 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역시 술자리엔 여자가 있어야지!"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밤에 혼자 걷는다고, 술을 마셨다고, 아니 그냥 여자라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군대만 가면 여성이 성적대상화가 되지 않고, "여자가..., 여자라서..., 여자니까..., 넌 여자잖아!" 이 소리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이 군대만 가면 모든 문제들이 마법 처럼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군대 꼭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보내 주십시오. 역시 사람은 군대 다녀온 사람이지하고 뽑힌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다같이 담배 뻐끔 뻐끔 피면서 김대리 다리 얘기 대신에 이제 다같이 군대 얘기 합시다. 아 왜 담배냐고요? 담배는 군대에서 배운다고 하니까요. 꼭 공평해집시다. 의무 같이 짊어지고 꼭 공평해집시다. 단지 성별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없게 된 국가에 대한 의무가 내가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 받는데, 평등을 보장 받는데, 신체의 자유를 보장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내가 평등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장하겠습니다. 군대 꼭 보내주십시오. 요즘 시대에 한 성별로만 가득한 집단 이상하잖아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지은 학교도 이상하다는데 하하하 나라가 이상하면 안되죠 ^^. 다시는 헛소리 않듣고 살고 싶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제목: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고, 문제인 대통령은 사과하며, 문제인정권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라.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고, 문제인 대통령은 사과하며, 문제인정권은 하야하라.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관련 행정규칙 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벌칙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목: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제목: 15년된 서울아파트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조정대상지역 포함으로 가산세 납부가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입북동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폭압적인 부동산정책은 유예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15년된 아파트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하고 한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양도세 중과를 하는것은 철회되거나 최소 유예되어야 합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ㅇ 2003년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분양권 매입 (1.8억원) ㅇ 2007년 경기도 수원시 32평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매입 (3억원) - 아이들이 2명 생겨 32평 집이 필요한관계로 구입(서울은 5억원이상) ㅇ 2018년 2월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매도계약 (4억 초반) - 4월 18일 잔금일로 잡음 (전세계약 만료일이 4월 18일임)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잔금일에 세무사님을 뵙고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도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고...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니 약 1억초반이나 나옵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2주택이라도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10~30%와 양도세율 6~40%를 적용받을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매의 기준은 계약일로 알고 있던 저의 무지한 잘못도 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국토부 정책도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1월부터 하던지, 7월부터 하던지해야지 4월은 어정쩡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아파트 현 시세를 봐도 8억원도 안되는데 2주택이라고 양도세를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두 채가격이 강남/서초 등의 한채당 수십억 아파트보다 못한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되고 양도세를 중과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등 7개시, 기타 부산등이 있는데 2채중 한채가 서울시에 있다해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두채가 모두 해당지역에 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월급아끼고 대출받아 집한채 마련후 넓혀가는 상황에 양도세 중과로 희망을 뺏는것은 국민을 기만한는 것입니다. 한때는 미분양이 많다고 미분양을 사면 주택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도 하면서, 경기도내 미분양아파를 가지고 있다해서 2주택으로 매도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양도세중과는 최소 금년 1월부터 매도계약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주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잔금일이 4월 이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부동산들에게 공문을 보내든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두채가 모두 해당 지역에 있어야 적용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기치듯이 한채라도 있으면 중과가 됩니다... 하는것을 말도 안되고 공분을 살 일입니다. 제발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사항은 장기보유공제, 양도세율 등 기존 정책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부동산 매도계약건들은 기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버스정류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가변 버스 정류소 근처에 택시정차하는것좀 단속좀해주세요 버스 타고 내릴때 너무 불편해요 사고 위험도 크고요 제발 주정차 단속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제목: TV 조선과 일보 폐간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00

공정해야 할 언론이 자유한국당 의 사보 느릇하며 기사 조작으로 민심을 혼란 스럽게 호도 하고 있읍니다
제목: 학교 오토바이 사고영상과 예방법 교육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요즘 아기출생률도 줄어드는데 오토바이사고로 젊은이를 하늘 나라로 보내지 마세요 무면허 헐멧미착용 단속철저히 해주시길
제목: 버스중앙전용차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테헤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만들어주세요 퇴근시간에 차 너무 많이 막혀요
제목: 나향욱 복귀를 전국민은 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06

나향욱은 국민정서법위반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했기에 파면 당했는데 왜 이유없이 복귀를 하는가? 제33조(결격사유) 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목: 조현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의 인간들 문제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조현민의 갑질 형태! 직설적이기나 하지? 그리고 대응능력을 키울 수나 있지? 뒤통수치면서 갑질하는 일반인들은 뭐냐? 나경원이가 나오면 무조건 집단적으로 비웃고.... 원리 원칙 그리고 과학성 합리성 체계성 체제성 시스템의 결함 제거 등 이런 노력 없이 명분만으로 사는 대한민국이 조현민처럼 행동안하면 그럼 회사는 잘 돌아가냐? 절대 아니거든! 그럼 또 조현민이는 상무로서 자격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카리스마가 없고 만만히 봐야 하고 맹추이고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바보스런 일이고 그런 식으로 가만두 질 않는 것이 대한민국 명분사회이다. 강력한 어떤 것을 피력해야 말을 듣는 사회이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놈들이고////정직 과 신용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적 결함은 존재하지 않는가? 모든 계약은 쌍무적 계약이다. 아무리 하도급업체이라지만 계약을 어기지 않는 한? 그대로 밀어 붙힐 수 있다. 그것이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왜에 가만이 있는가? 계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성공을 확신하고 만든 것이라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된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당신 상무의 망상으로 함부로 우리의 노력을 짓밟느냐?하고 항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보상 받고 그 일을 놓으면 된다. 앞에서는 굽신 굽신 뒤에서 뒤통수 방법도 옳지 않다.
제목: 자유학년제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자유학년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가 충분히 뒷받침 된 상황에서 자유학년도 실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학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유학년제도는 여러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정부에서 단순히 핀란드에서 실시하는 중학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에 앞서 1년 동안 자유학년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을 보고 전 정부에서 비판없이 바로 수용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끼워 넣어서 실시한 자유학년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MBC every1 채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북아, 동남아, 유럽(이탈리아 포함), 북미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해외여행 많이 다녀 봤지만 외국음식 종류를 다 합쳐도 한식보다 가짓수가 적더라" 라는 말을 하며 한식 부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아니라 한 몇년동안 머무른다고 해도 그 나라의 음식을 모두 먹어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양식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며, 또한 고급진 음식으로 통하는 반면 한식은 그 정도로 대중적이지도 못합니다. 즉 전혀 못하다고 여길 것도 아니지만, 무슨 미슐랭 스타 3개의 최고급 레스토랑 요리라도 되는 것마냥 세계 요리 앞에서 오만한 부심을 부릴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다. 그야말로 '우리 게 최고여~!'하는 아저씨 같은 모습입니다. 같은 아시아권 요리라도 일본 요리의 경우는 프랑스 요리, 지중해 요리, 멕시코 요리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대 요리입니다. 해외 유명인사 방한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에다 손으로 직접 김치를 넣어주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김치가 외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데도 항상 해외에 과도하게 김치를 홍보하려다 김치 전사라는 해외에서 망신과 비웃음거리로만 끝난 괴작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혐오음식으로 다가오는 번데기, 홍어, 산낙지 등 한국인들도 먹기 힘든 음식을 한국음식이라고 억지로 먹이려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음식이라고 알려진 김치를 싫어하는 한국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맛이 많이 서구화된 현재 10대 20대들은 청국장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조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와 입맛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인마저 역겨워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실례를 넘어서 심각한 만행입니다. 만약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현지인 다람쥐 고기 따위를 억지로 한국인 입에 쳐넣으려 하고 또 거부하면 되려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과연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외국인에게 김치 등, 낯선 한식을 강요하는 것은 그 정도 몰상식한 짓입니다. 설령 어떤 외국인이 (고의로 한국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입맛 문제로)특정 한식을 꺼리거나 역겹게 여겨도 실례가 될 정도로 버젓이 표출하지만 않는다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김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 혐한이나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한테도 말입니다. '두 유 노'에 관련해서 더 서술해보겠습니다.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자 어떤 우니라라 기자가 미국 국무부 회의에서 "Do you know PSY?" 라는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여 제대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이후 '두 유 노'는 한국 웹에서 쇼비니즘 및 비뚤어진 애국심을 미는 기레기를 까는 밈이 되었습니다. 설국열차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기자들이 외국 배우들에게 국적이나 의사소통에 관련된 질문을 연달아 하자 틸다 스윈튼은 "계속 사람들이 '국적'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게 신기하다", "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적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연예 프로그램에서 방한하는 해외 유명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식이나 K-POP, 한국 연예인들을 아냐면서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아예 더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맞지 않는 한국 문화를 무리하게 강요하면서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목: 세뇌교육받은 새대가리들은 특검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제목: 도대체 청와대 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이 뭔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0

여러 청원내용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늘 씁쓸한 답변만 돌아오더라구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으로써는 방법이없으니 앞으로 연구해보겠다' 이거더군요. 그게 20만 이상의 국민이 청원한 내용에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는 정부를 보고싶습니다. 생각이아닌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청원의 내용을 아실겁니다. 요구하는 상표권 무효와 정당한 처벌이라는걸 누구보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망스럽게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고 아마 예상컨데 대한항공 청원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망스러운 청와대 답변이 돌아오겠죠. 물론 기업의 사재산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기는 힘들겠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되는 대한민국... 씁쓸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조리에대해 정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항공 뿐만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을 얘기하는겁니다. 보다 강하고 약자에 편에서서 부디 후손에게는 살기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십쇼.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