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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렬 검찰총장을 신임하시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831

윤석렬 검찰총장은 충신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그를 신임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는 대통령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여느 간신배들처럼 대통령께 아첨하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신다면, 그는 자신들의 진영으로 칼을 들이대는 역적이 아니라 어느 진영이든 상관없이 이미 썩어버린 살들을 도려내고 더는 암세포가 번지지 않도록 몸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명의(名醫)처럼 문재인 정부의 빼어난 관리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는 그와 관련된 부패한 관료들의 압력과 비난, 모함 등등 비열한 공세가 자신에게 가해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며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니 그는 진정한 대장부이자 불세출의 영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권력의 주변엔 영웅, 충신, 야심가들도 많지만, 간신, 사기꾼, 도둑, 등등 양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자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권력 주변에 단단히 꽈리를 틀고 앉아 막강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독버섯처럼 주변에 포진한 그들을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적들을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그들을 지혜로움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불의한 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죄를 묻는 검찰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의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그에게 더 강력한 힘을 실어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치세에 반드시 함께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몸에 달라붙은 거머리처럼 그를 내치시려고만 합니까? 나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몸을 던져 부패세력과 싸우는 관우, 장비와 같은 명장을 어찌 포용하려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지위를 이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제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권력이나 정치적인 욕심이 없으며 불의한 세력들이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제거 내지는 복종을 예속화하려는 추잡한 술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윤 총장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는 것이 두려워 기회만 나면 대통령의 귀에 대고 사악한 혓바닥을 놀려 그를 비난하고 모함함으로써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것입니다. 윤 총장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충정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추미애 장관이 공정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검찰 인사에 손발이 다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혈혈단신 부패한 세력들과 맞서고 있는 그를 대통령께서 신임하고 지지해주신다면, 그는 천만 대군을 얻은 장수처럼 나라 곳곳에 존재하는 적폐세력들을 강력하게 척결해나감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커다란 이바지할 것입니다. 설령 그의 매서운 칼날이 대통령을 향한다고 하더래도 그의 정의감과 나라에 대한 충정을 이해한다면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의멸친(大義滅親) 심정으로 그의 칼날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 법을 수호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윤 총장과 같은 뛰어난 관리가 없다면, 불의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어 나라는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추후 사악한 그들은 국민은 물론 대통령마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제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살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시고 든든한 우군으로 삼아 부패한 세력들을 청산하시고 우리나라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만드신다면, 훌륭하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되실 것입니다. 좌파, 우파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여 대한민국이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시고 나라의 안정을 되찾아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1년 1월 6일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국난극복 기금 모금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71

- “코로나19” 국난극복 기금 모금 제안 - 자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시민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영업 종류가 수백개 업종이 넘고 그로인한 업주와 종사자 및 소상공인등 부양가족을 합하면 천만여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는 국난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파국과 파탄이 1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6.25동란을 격고, IMF를 이겨내 온 뒤, 특히나 현재의 “코로나19”국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형극과 같은 시간 속에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버텨내고 있는 저희 자영업자들로써는, 지난 1년 동안을 어찌 지탱해 왔을까? 싶음을 국가와 동포들에게 반문하고 피눈물로써 호소하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정상적 직장인들 중에는 없었지만, 전국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영업소상공인 중에는 이미 죽음을 선택했거나 죽음 그 직전인 상황입니다. ※모두글 ∘IMF 당시 국난 앞에서, 온 국민들께서는 금모으기 운동고사리 손들에 돼지 저금통각종의 기금기부운동 등 헤아릴 수 없는 온갖의 운동 및 동참을 이끌어 내며 3년 만에 IMF를 종식 시키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제안글 ∘1년여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언제쯤까지 이 형극 같은 생사여탈의 시간이 지속될지 알수 없는 “코로나19”속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근근이 지원되는 내용은 엄동설한중에 언발에 오줌누기요, 조족지혈이라 아니할 수 없음입니다. ◎특히, 현재의 난국속에서 그나마 생계로써는 큰 지장이 조금은 덜 할수 있는 직업군 및 계층등 나름 매달달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보장되어지는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동참을 함께할 수 있는, ‘가칭’「코로나19 국난극복 재난기금」모금 기구를 거국적으로 제안 작동하여서 실행해 주실 것을 호소 청원드립니다. ※맺음말 ∘전쟁과 국가 안보 안위에 대비한 군대에는 「전우애」가 있으며, 각 직장군에는 「동료애」가 공존하듯이, 하물며 현재의 국난 한가운데에서는 「동포애」가 절실하다는 절규와 같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속에서 문화와 생활군의 큰 축으로 작동되어져온 생업이고 전업인 제반의 자영업종소상공인들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함께 더불어 국난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본 「국민청원」의 제안에 따뜻한 손을 “동포애”로 맞잡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도 절실한 심정으로 청원올립니다!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삼성그룹 해체 수순? 과연, 과거 전두환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와 무엇이 다를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139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은 국가 권력의 공정에 달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가장 찬란한 성과를 창출해온 삼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선택의 역사적 기로에 서있다. 역대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의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많은 기업이 적극 경쟁하며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 정부시절 재계서열 7위 국제그룹이 타 기업에 비해서 정치자금이 적다는 이유로 강제 해체되었고 다시 IMF 국가부도 당시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의 입김에 기업의 운명이 하루 밤 사이에 엇갈리는 바람에, 당대 정권에 의해 거대 기업마저 사라질 목숨이 되었다. 그런 풍토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기였다. 그로 인한 국민의 2차적, 3차적 피해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줄였고 노인 빈곤층 확대와 중상층 몰락 등 사회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의 가치관 악화 등 사회저변에 악한 기운이 넘치는 바람에, 국민의 자살율 세계 최고, 출산률 세계 최저에 의한 초고령사회로 초고속 진입 등 국가전체의 악순환이 거듭된 결과,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약 3만불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는 가장 먼저 소멸할 가장 불행한 국가 1위로 전락하였다. 그런 와중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경영승계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5월경 급작이 쓰러졌고,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급작이 경영권 승계와 수조원대 상속세 등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는 바람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로부터의 프로젝트G를 승인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급속히 진행하면서 삼성그룹 임직원들 동원, 분식회계, 공시위반, 주가조작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를 견제해야할 공적권한을 쥔 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오히려 삼성그룹에 부정청탁을 하는 해괴한 형국이었고, 게다가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등 사회 전반에 사회 시스템은 잘못되었는데, 이처럼 행정, 입법, 사법 국가 권력의 부정행위가 줄지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사회 환경은 거대기업의 순수한 경영계획의 실행이 불가능한데, 삼성그룹 역시 기업의 영속성 및 경영권 보호차원에서도 사회적 환경에 동조하며 불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며, 형사처벌을 아니 하자는 것도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 많은 공직자들도 초유의 부정에 연결된 혼탁한 사회구조적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인 만큼, 모든 책임을 이재용에게 지우기에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닐까 한다. 이제 삼성그룹은 10여년 후면 100년 기업 반열에 서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 구조로는 사실상 신생기업을 다시 삼성그룹과 같은 세계 초일류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킬 확률은 “0%”에 가깝다. 그것이 국익보전 차원에서 삼성그룹을 바라보아야만 할 가장 큰 명분임에도 얼마 전 이 사건 1심 법원에서 이재용이 구속되던 날 주가가 올랐다고 이재용이 다시 구속되더라도 삼성그룹의 책임경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주가 상승은 해외 해지펀드 등 투기자본세력이 삼성이라는 세계 초일류 기업을 노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에 비추어, 국가 권력은 사욕 없이 숭고한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상공인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향후, 그룹 또는 개별 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고 권력기관 공무원부터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두 공정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우리사회 전반의 풍토도 점차 건전해질 것으로 믿는다. 작금의 세계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와 신성장산업 등 위기와 기회가 요동치는 와중에 삼성그룹 총수가 수년간 자리를 비운다면 의사결정 지연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삼성그룹이 점차 표류하면서 임원들마저 배신할 것인바, 여기에 해외 헤지펀드 세력이 가세하면 적대적 M&A 등에 의한 삼성그룹 해체 수순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는 현재의 선량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더 큰 손해를 안겨주면서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부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우려되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으로, 미력한 소시민인 청원인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막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면, 동 이재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이례적 판단이지만 집행유예에 방점을 둔 판단과 함께 그와 동시에 동 이재용의 진정한 국민적 사과와 삼성물산 주주 적극 배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인류에 기여할 가장 인도적이고 모범된 삼성그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국가와 국민이 Tracking 하면서 Feedback 하는 투명한 사회감시시스템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사료되기에, 금차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의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021 년 1 월 6 일 위 청와대 국민 청원인 * * * 올림 서울 종로구 ***로**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육가공업체의 족발가격 횡포를 막아주세요.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392

안녕하세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밀린월세, 식자재값, 인건비 등으로 장사를 접고 싶어도 못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족발에서 가장 중요한 족발값은 하루가 다르게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해 현재 돼지 지육값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족발가격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인상에 대한 대기업 유통업체들 (***,**, 등등)은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여 가격을 그냥 올리고 내리고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격인상에 대한 고지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내려주는 수준입니다. 제발 대기업 육가공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도 안되는 족발 유통가격에 몇년째 고수해온 족발 판매가격을 오랜 단골손님들께 욕을 먹으면서도 한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족발유통 가격이 올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족발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마지 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꼭 외면 하지마시고 대형 육가공업체의 횡포를 가격담합을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748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1.작금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입법활동관련 법률지식이 없는 국회의원은 단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 이는,국회법ㆍ국회사무처 설치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2.국회의원선출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국회의원은 회의참석시에 각종 참석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공직선거법ㆍ국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3.국회의원 선거시에 정당공천및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정당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는 공직선거법ㆍ국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4.국회의원 정치후원금(연간1억5천만원,선거시에는 3억원)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이는 정경유착의 부정부패의 연결고리입니다. 5.국회의원에게 지급된 각종특혜.즉 식비ㆍ주유비등 법인카드지급제도를 폐지해야 변칙회계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6.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의 탄핵 및 국민소환제도를 신설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7.의안발의없는 국회의원은 무조건 국회에서 제명처분해야 합니다.이는 일하는 국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8.천상의 철밥통인 국회의원의 정년제도(60세까지)를 입법화하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여야합니다. 이에,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민초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목: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176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80% 이상이 추운 겨울에 언 손을 불어가며 생업을 접고 지방에서는 자비를 들여 상경하여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의 뻔뻔하고 수 많은 범죄 행위와 통치를 빗대어 저지른 엄청난 규모의 국고 낭비를 빚은 각종 국책 사업들, 심지어 자신의 설립 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주장 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손 바닥 뒤집 듯 거짓말을 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을 동원하여 범죄 혐의를 씌워서 온 갖 창피함을 주어 생을 달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者입니다. 당시의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을 무마 해 주는 수사와 판결을 했었고...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행위를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적 분노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 초 두 전직에 대한 사면 발언은 국민들의 광풍과 같은 분노를 자아 내기에 충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선뜻 앞서지 않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혹시나 하며 여건이 더 성숙되면 이낙연씨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 하는 바램을 갖고 지켜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도 이낙연씨의 두 전직 사면 발언을 보며 한낮 기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낙연씨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들이 단죄하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여타 여러 개혁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낙연씨가 국민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사면을 말 하였지만 통합의 전제는 반드시 탄핵을 주도 했던 수 천만 촛불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어찌 탄핵의 주체인 촛불 국민의 의사는 일언반구 묻지 않고 사면을 바라는 일부 국민들의 의견만을 중요시 하여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사면 발언을 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낙연씨의 행위는 개인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할 여지 외에 달리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전직 사면 발언은 촛불 국민의 사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국민 통합의 여건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정치인들이 꺼내야 합니다. 두 전직 사면이 이낙연씨가 아니면 다음 누구도 거론할 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낙연씨는 두 전직 사면이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하며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도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 답보라는 연관성이 없을 때 했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진보진영의 일방적 바람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폐단을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열정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적 열망이 작년 4월 총선을 통 하여 나타났고 아직도 그 열망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거대 여당 민주당은 국민적 열망에 전혀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낙연 대표는 개혁에 역행하는 자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낙연씨의 민주당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 하거나 아니면 이낙연씨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바랍니다. 국민들은 그의 행동을 눈 여겨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로 사면 논의를 미룬다는 이낙연씨의 발언에 국민들은 더 화가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 확정판결 후에도 이낙연씨는 절대 사면 발언을 삼가 하십시오! 이낙연씨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제목: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39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중장년은 어렵게 비정규직으로 취직이 되어도 부당한 일에 입닫고 눈치보며 슬슬 기어야 되는건가 워낙에 구직자가 많기에 부당함에 항의하거나 아니 항의가 아니라 의사표현만 하여도 말대꾸 했다고 낙인이 찍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종용 당하는게 부산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중장년 노동자들의 현실, 아니 대한민국 전체 중장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부당한 근무시간, 부적절한 언어폭력, 부당해고 안되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더 갑질에 내몰리는 남들은 국립박물관 취직했다고 하면 가문에 경사났다고 난리다 왜? 국립박물관이니까, 근데 껍데기일뿐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리 목숨 보다 못하고 온갖 갑질이 행해지고있는 곳에 취직되었는데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장, 팀장, 대리에게 잘못보이면 바로 해고 조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지를 막아보고자 2018년 10월 노조결성, 2018.12.26에 단체협상 체결, 2018,12.31에 근로자 9명 일괄 해고, 2019.1월 부당해고 투쟁으로 2월에 복귀 2020년 내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 경비,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년 65세 연장 거부와 63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7명 2020.12.31.에 일괄 해고 조치. 관리자가 본인에게 찍혔으니 오래 근무할 생각을 하지마라고 노동자 면전에 갑질을 퍼붓고, 청소노동자 휴계시간에 꼭 모아두고 회의를하고, 1분먼저 퇴근한다고 몰아붙이고, 안전관리 잘못된 것을 신고하니 오히려 신고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할거라고 말한다. 새벽에 박물관 젊은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한것과 여성미화원 샤워장에 수차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어 보고해도 인사조치는 안하고 오히려 덮어주고 묵인하고, 심야시간에 주차요금정산소에 출입하여 컴퓨터 비번을 바꾸고 다음날 반나절 요금징수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흔적을 지우기 위해 CCTV 기록을 삭제하며 몇시간 국립해양박물관의 CCTV 작동이 멈추고 이런 내용을 보고하여도 음해성이라고 넘겨버리는 박물관 관리자들, 9년동안 동일한 업체가 시설관리를 하다보니 어떤 유착관계가 형성되어있는 듯하다. 7년동안 폐지.폐깡통 등 재활용품 처리분의 개인 통장입금 수입액 및 사용내역 공개요구에 단돈 만원씩 나누어주며 묵살해버리고 자신은 상급자의 비리를 알기에 자신이 잘못해도 절대 해고 못한다고 심야에 보안구역 근무지에 들어와서 큰소리치며 음주하는 관리자 CCTV로 직원 근무동선을 감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돌고 돌아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자가 나와서 관리자의 책상에서 CCTV를 철거 하는 듯 하더니 일주일도 못가서 다시 설치되고, 퇴근시 꼭 본인에게 확인 받고 퇴근 강요, 경비순찰시 자신에게 순찰한다고 보고하고 순찰하라 지시, 잠시 쉬고있으면 지금근무시간 아니냐 확인하고, 30원의 비용이 든다고 월급명세서 복사해서 주겠다, 청소할 때 힘들게 외곽휴지통 파손된 것 고쳐주지마라 등의 갑질이 난무하는 시설관리 용역업체다. 주무관청인 박물관과 하청용역을 계약한 전시운영사는 자신들은 전혀 관여할수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관여하면 갑질이 된다고? 이런게 현실인가? 그럼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여야 하는가? 그냥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갑질을 당하며 해고의 불안속에 살아가야하는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기에 박물관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새벽 3시에 여성탈의실 무단 침입한 용역업체 관리자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증인으로 나선 경비원에게 해당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제부터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단다. 그동안 관리자들의 갑질 횡포에 견디다 사직한 동료직원들이 탈의실 침입한 해당 관리자를 추궁하다 보면 내부 비리가 줄줄이 다 엮어질것이라고 조언을 해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기에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벳는지 20년간 매년 130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국립해양박물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1218.22010005553 ((국제신문 임은정 기자 2020-12-17 20:06:09)) “해양박물관 새 수장 조직 봉합 과제 8개월 공백 끝 김태만 관장 임명” 정말 그 많은 운영비중 용역업체로 넘겨지는 부분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작은 예로 10명의 청소노동자들이 해야할 일을 7명이 하고있으며, 관람객과 공원 산책하는 시민이 많이 몰려드는 공휴일, 주말에는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치는 정말 시민이 즐겁게 와서 관람하는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지는 국립해양박물관을 희망한다. #국립해양박물관 #해고 #비정규직 #청소 #중장년 #부산 #영도 #CCTV #보안구역 #경비 #탈의실 #감시 #안전관리
제목: 정인이 외할머니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8,614

정인이만 생각하면 , 그 아가의 아픔 외로움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열두번씩 , 생각만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인입니다. 현재, 정인이 양모는 구속 수사중이며 , 양부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였고(불구속수사) , 그 외 다른 방조자들 .....(양천경찰서 관계자들, 아동복지관계자들,일부러 오진을 내려준 화곡동소재소아과 부원장...) 에게는 많은 지탄과 앞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나 .... 양모의 어머니 , 즉 정인이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에 관함은 전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정인이의 외할머니는 현재 포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이들의 개월수별 발육상태나 발달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면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것임) , 한눈에 보아도 온몸에 멍투성이에 뼈가 부러져 있고 , 기아 수준으로 말라있는 손녀를 보고 , 신고의무자로서 방치 방임을 한것임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 또 앞으로도 아동관련일을 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인이엄마도 아니고 할머니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 어린이집이나 아동관련 업종으로 취업을 할때에도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서' 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자기자식의 아동학대를 눈감아주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약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면??? 과연 신고를 할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교육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원에서만 아동학대가 일어나야 신고가 되어야 합니까? 내손녀 학대하는 내딸 신고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자인 엄마는 없는겁니까? 정인이 할머니가 과연 교육자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흉악범들 사형을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466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수없는 흉악범들에게 나오는 판결들을 보십시요.. 대통령님도 법 공부하신분 아니신가요? 어지간한 흉악범들이 사형 나옵니까? 사형집행을 하지않으니 검사들이 사형구형해도 무기밖에 더 나오나요? 도대체 몇명을 죽이고 어떻게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겁니까? 판사님들도 어차피 사형집행을 안하니 최고 무기징역밖에 선고 못하는거 아닐까요? 사형을 집행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시던지 외국처럼 몇백년형을 때리던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흉악범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들의 비참함과 인권은요? 무엇이 중헌디유~~~ 사형집행해서 국제적 망신살까봐 집행 안하시나요? 우리나라 내정간섭 하지말라고 왜? 목소리를 못냅니까? 사형집행해서 흉악범들 예비 흉악범들에게 경종울리고 강력범.흉악범들 형량높이고 사형집행 이루어져야만.. 판사님들 사형선고 할만한놈들 하실거구요! 사협집행 해야만합니다. 아동범죄.살인.성범죄 등등 흉악범들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것들 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입니까? 피해자들 세금으로 흉악범들 살라고 밥먹이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금수만도 못한것들은 사형집행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집행.
제목: 김해 사설구급차 대표의 직원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047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해의 한 사설구급차 사무실에서 대표의 직원이 대한 폭행과 갑질 및 가스라이팅 임금체불등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저는 이 사설구급차 회사의 전 직원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표의 고인이 된 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 있었으나 지금처럼 심한 상태는 아니였고 나중에는 또 잘해줄때도 있었고 또 그 직원분께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몇번이나 권유했으나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대표님이 그러시는거라고 사무실 분위를 무겁게해서 미안하다며 오히려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는 착하신 선생님이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거진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사고소식을 접하게되고 저또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행 폭언이 덜 심했을때 신고했더라면 이런 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텐데하는 후회도 되고 고인이되신 선생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싶습니다 큰 잘못도 아니고 작은 일로도 직원을 때려 숨지게하고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을 유기하려했으며 아무 죄책감없이 유기과정에서 식당에서 밥도 잘 먹으며 cctv증거인멸 후 자수도 늦게하며 거짓 자백을 하려했던김해 신00911 사설 구급차 대표 김0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그의 아내 송00씨 그외 직원2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이런 직장내 갑질과 폭행 폭언이 다시는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제목: 또 오르네요 국회의원 월급  삭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997

코로나시대를 맞아 쓰러져가는 국민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하시고 황금밥통 지키시느라 애쓰시는 국회의원 또오르네요 국민들은 깍이고 거리로 내몰리는데 재난지원금 좋습니다 그것 역시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국민이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국가위기상황에서도 황금 밥통 지키는 안건은 5G를 넘어선 속도로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이리줘야합니까 고통분담 솔선수범 합시다 국회의원 봉급 삭감을 청원드리옵니다 이시국에 인상이라니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제목: 건설일용직 극빈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45

코로나19로 자영업자위주로 지원을하는데요 이겨울 불경기에 건설일용직 극빈층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식당에가서 흔해빠진 삼겹살먹을 돈이없는 사람들이많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못가는게아니라 원래부터 못가는겁니다 이런 건설일용직 극빈층들에게도 지원부탁드립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청원합니다 극빈층 건설일용직들도 도와주세요
제목: 기획부동산을 처벌, 단속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421

부동산의 가격, 특히 주택및 아파트의 가격이 매일 최고가를 돌파하며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편성해, 적은 자금을 투자해 장래에 몇배에서 몇십배의 투자수익을 볼수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부동산에 무지한 서민들을 기망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무분별하게 분할하여 서민들의 피같은 생활자금과 여유자금및 종자돈을 투자하게 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판교 금토동 산73은 공유지분자가 4000명이 넘는 땅입니다. 보통 그들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낮은 가격의 매입가의 3배에서 20배정도로 올려서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서민들에게 , 소액투자라는 명목으로 청년층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라미드조직으로 기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민들의 부동산에 무지함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컨설팅 회사로 소개하며, 이러한 임야들을 많은 이들에게 판매를 유도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으나, 지금은 기획부동산 방송이후에는 공유지분으로 한필지의 토지를 수십, 수백, 수천명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기획부동산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교란시키는 기획부동산들을 철저히 법으로 제도적으로 단속하여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기획부동산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자회사의 절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45

1.청원인이 2020. 11. 9일 11:30 D회사(공공기관의 자회사)의 E씨(여직원), F씨(남직원)와 주택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서로 동시이행 하고자 할 때 임대차보증금 또는 명도확인서류를 동시에 달라고 하자 허위의 무효서류 (ⓛ명도확인서의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무효인 다른 도장, ②명도확인서의 주택인도와 무관한 조건의 위법으로 판결된 배상금 강요 및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포기 강요와 이에 대한 서명의 강요 협박, ③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 ④타 소송의 포기 강요와 이에 대한 서명의 강요 협박)를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리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한 후 자신들의 키로 사용하도록 바꾸어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아 갔습니다. E씨와 F씨는 위 허위명도확인서를 주기 전에 청원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임대주택의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하고 자신들의 키로 사용하도록 바꾸었고, 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며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가져가라고 하였고 청원인이 사무실에 가보니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주었고 청원인이 왜 무효인 사본을 주느냐고 하자 사본밖에 없고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하여야 하나 E씨와 F씨는 먼저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은 후 청원인에게 허위서류 2부를 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위 두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일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디지털 열쇠 전체를 바꾸어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E씨와 F씨는 가.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유효한 명도확인서류를 주지 않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아 간 점 나.그 후 수차 청원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반환하지 않고, 주택의 키를 통째로 바꾸어 절도의사를 명확히 한 점 다.주택을 빼앗고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금전을 절취한 점 라.E씨와 F씨는 원본이 아닌 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이 있어 이를 먼저 알고서도 허위명도확인서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함에도 무효인 다른 도장을 찍어 준 점 마.동시이행 하여야 함에도 허위서류 2부를 주기 전에 먼저 청원인의 디지털 키를 강제로 훼손하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은 점 바.E씨와 F씨는 동시이행 하여야 함에도 무효인 명도확인서는 주택의 인도와 무관한 조건의 ⓛ이미 위법으로 판결된 배상금 강요 및 ②임대차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강요와 이에 대한 서명을 강요 협박하고, ③타 소송의 포기와 이에 대한 서명을 강요 협박하며 시간을 끌고 먼저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무효서류를 나중에 준 점 사.무효인 사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찾아가라고 해 놓고 시간을 끌다가 유효한 원본의 법인인감증명서는 줄 수 없다고 기망한 점 이 있습니다. 3.청원인은 2020. 12. 16일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빼앗겨 이 추운 겨울날 영하의 날씨, 코로나 확산 시기에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고, 서민에게는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매일 잠을 못 자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 생활을 할 수 없어 깊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D회사와 E씨, F씨는 청원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므로 임대주택과 주택의 키를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다시 이러한 절도 피해를 겪지 않도록 E씨와 F씨는 위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육아휴직제도 개정안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54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일과 자녀양육 둘다 챙기기가 이제는 많이 버거웠는데 아래 법안개정을 뉴스로 접하고 빠르게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진행사항 확인어려워 여기에 문의및 초등겨울방학전 빠른 법안시행요청 청원올립니다. 코로나로 원격수업하고 집에서 혼자있는 시간을 초등학생 고학년이라해도 아직은 혼자서 힘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사태가 더 심각해져 학원도 다니기힘든데 곧 겨울방학도 다가오고있습니다. 코로나시국에 일과 자녀 양육 둘다 놓치지않게 아래와 같이 기간내 분할횟수 제한없이 초등6학년까지 대상 확대의 육아휴직제도 개정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부모 당 1년에서 5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가 제도를 같은 일수로 신설해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 13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한부모 역시 양부모와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목: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어려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07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감염을 염려하여 가정보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하다보니 현원이 줄어들고 정원미달이 되지만 교직원들은 여전히 그데로 근무하여야하는 상황이며 급여지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까지만 보육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맞벌이 직장을 두고계시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긴급보육이지만 어린이집은 더 잘 안정되고 청결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직원들은 하루도 쉬지않고 우리아이들을 위해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위해 바쁘신 부모님들에게도 걱정없이 직장생활을 하실수있도록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과 정성이 소외되지않도록 저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부디 힘을 실어주세요ㆍ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운영비 전부 또는 대부분 지원되는 국공립과는 다르게 가정어린이집은 원아가 없으면 당연히 보육료 지원도 되지않는 시스템이기때문에 가정어린이집도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켜 코로나로 어려움을겪고있는 현실을 이길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세요ㆍ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원아 정원이 채워지지않아도 교사들 급여및 지출은 여전히 동일하게 지출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안정화 될때까지 힘을 잃지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힘을 내고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주세요ㆍ 요즘에도 끈임없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있지만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함께 한다는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있는 가정어린이집운영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포기하지않도록 힘을 실어주세요ㆍ 원아가 채워져야 보욱료가 입금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라는 불안함때문에 직장이 아닌경우에는 어린이집입소가 제한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20명미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도 소상공인에 포함하여 지원을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든교직원중 한분이라도 직장을 잃지않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수있도록 도와 주세요ㆍ
제목: 요가 필라테스 헬스 시설이 고위험 시설인지 검증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2,024

안녕하세요! 국내 요가 필라테스 인들의 관련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 https://www.********.*** 사이트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을 저희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그 어떤 업종 보다 철저하게 지켜가며 운영을 해왔다 자부합니다. 지금껏 정부의 방침대로 지켜온 결과는 수천에서~수억 원의 빚을 지고 폐업을 줄지어 진행하는 동료 선,후배들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체육시설이 고 위험시설이라는 방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어떠한 정책을 진행시 단기 정책이라 하더라도 검증과 절차가 있어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1년을 지속적으로 고 위험시설로 구분하여 휴업을 하게 하셨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 방역인 마스크 쓰기, 방역활동, 체온체크, 매일 작성하는 방명록작성, 손발 씻고 입실 ,개인 타올 준비, 개인매트 이용, 거리유지, 수업 진행 후 환기 위 내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철저한 관리 하에 운동하는 요가 필라테스 체육시설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요가 필라테스 시설의 안정성 테스트를 요구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업의 문제를 삼으셨다면 전문가로 부터 안전성에 관한 유무를 테스트 하여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와 재활의 목적을 갖고 있는 요가필라테스 수업이 지하철 이용보다 위험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식당 보다 위험하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매일 마다 작성하는 체온체크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제로 운영하는 투명한 회원관리에 무엇이 문제인가 싶습니다. 저희의 수업은 강사의 지도에 맞추어 동작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강도 운동이 절대적으로 아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각 개인 매트에 서서 제한적 거리를 두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수업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문가들로 부터 정말 위험해서 휴업을 하는 것이 국가적 안전을 위해하는 것인지 검증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도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가의 방침이니 따르라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방침이었습니다. 3.과연 운동시설은 고 위험시설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일까 현재 외국에서는 운동을 독려하고 스포츠 시설에서의 방역 지침만 지켜진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장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실내체육시설의 위험성이 맞는 것인지 1년 동안 역학조사를 통해 분석할 자료는 차고도 넘쳤다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 내 감염으로 인해 발생된 감염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 2.5단계에 체육시설의 영업종료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9시 입니까? 밀집되는 회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시간을 오히려 늘려야 할 텐데요, 그와 반대로 운영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줄이게 된 것 입니까? 매주 마다 뉴스를 보며 가슴 졸이며 발표날짜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에 이제는 지쳐갑니다. 아니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시설인 것인가? 코로나 경보주의가 터질 때마다 조용히 문 닫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하는 그런 업종이 맞는 것인가? 왜! 한 번도 우리의 이 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못했을까?? 그런 정책 속에 쓰러져가는 동종 업계의 동료들 그리고 현업을 하고 있는 저희가 가만히 정부가 하라는 방침대로 움직여 주니 살만하다 생각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체육시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있었지만 이젠 정말 검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로 부터 검증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난 한해 요가 필라테스 시설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었던 사례를 보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숨 가쁘게 뛰는 거친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원 간 접촉도 거의 없는 개인별 매트 위에서 하는 운동에 가까운 곳으로 조용히 수업 한 시간 진행 후 돌아가는 곳이 요가 필라테스 수업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기염을 토하듯 힘든 상황들에 대해 열거 하셨기에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검증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업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업종인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할 곳 인가를 집중적으로 꼭 !!!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이트 대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01,233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있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두순 이가 동사무소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회사를 다니고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수 있습니다. 나라에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40년살면서 한번도 밀리지아니하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수 있게 저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제가족과 제부모와 제자신을 위해서 적은돈이라도 국세, 지방세는 칼같이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쓰일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수 있는걸 알기때문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글을 쓰는 이시간 내가 세금을 꼭이렇게 내야되나...이럴려고 이렇게열심히 사는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별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봅니다. 몇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게 아깝다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조두순 은 다시 재연하기도힘든 말도안되는 악해을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한가정은 치유될수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못가집니다. 여성으로써 치명적인 타이틀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먹이고 옷입히고 하는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제가 이상한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걸까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사태를 예측하지못하고 쓸때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있고....출소전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것이지...그래야 이런사태가왔을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이라도 듣지...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거 같습니다. 첨언에 한마디 더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모든간에 경제적생활이 가능할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세금을 낸사람이 노후를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12년동안 세금한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게없기에 받으면 안되는겁니다. 제발 저행정이 집행되지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