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치안이 안좋아진다는 건 예상가능 했던 일 아니였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예전부터 구청에도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이게 왜 치안과 관련이 있냐고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청소년들 자아 형성 덜 됐다고 흡연 및 폭력, 심하면 사기. 최근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봐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태웁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대통령께서 계속 이대로 자신의 커리어에만 관심을 쏟으신다면 다음세대, 다다음 세대엔 미성년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서 대마초도 빨고 마약도 거래할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도 저지르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도 치겠죠. 세계 최고의 치안? 대통령께서 무작위로 난민 받아주셔서 제주도는 이미 범죄도시가 되어가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숙여들어가며 중국 식민지임을 자처하셔서 구로구나 서민들 동네엔 조선족들 깽판치죠. 그렇다고 경찰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아니요. 얼마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경찰들이 거짓말하다 걸린거 아시죠? CCTV엔 범인과 그 동생이 공범을 저질렀는데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라고 입장 발표한거? 대통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경찰들도 대놓고 구라를 칩니까? 심지어 우리 대통령께선 치안에 1도 도움 안되는 월급충 여성 경찰 자리 만들어주시는데 치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이대로만 가신다면 제가 예측하건데 향후 2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범죄 살인율이 15%는 상승할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대통령께선 중국 시다바리 해주시고, 북한에 다 퍼주시고 본인의 업적에 거대함을 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네요. 하하하.
제목: 음주운전가해자를 엄벌할수있는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저는 중학교때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부모님을 잃은사람입니다 음주운전 해서도 않되지만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사람들 엄벌을 할수있는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술한모금이라도 마시고 운전석에만 있었어도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립 유치원개혁 절대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자녀3명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작금의 유치원 연합회 행동을 보고 분노를 금할수 없어 펜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지 않는 유치원 연합회의 행동을 보고 절대 물러서면 안되며 더욱 강경한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명분이 있다면 당장의 불편함은 국민들이 기꺼히 감수할거라 생각합니다 옳은 일에 명분을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고 힘차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7

청소년 소년법을 폐지하여주십시오 청소년들이 계속 범죄를 지르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년법 및 부모와 경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무능하고 돈만 밝히는 가해자편 만들어주는 변호사와 자기 자신의 빽 (뒤를 봐주는 사람들)을 믿고 계속 기고만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서 정신이 미성숙하다는둥 성인에 비해 정신이 미숙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봐줄수가 없습니다 소년법을 강화 하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필요없습니다 강화해봤자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는것보다는 폐지를 해야합니다 어리다고 봐주고 이러는건 더 이상 변명으로도 들리지않습니다 어리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어리다고 나쁜짓이라는걸 모르겠습니까 어리다고 범죄 저질러도 됩니까?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나쁜짓한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나쁜 청소년들에 의해서 무너질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교육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자기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더 최악의 나라를 만들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지못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살지못합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할것입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물론 , 대다수의 초/중학교 들이 급식 잔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급식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급식 검사를 해서 이거 먹고가라, 저거 먹어라 등 왜 억지로 먹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급식 받을때 "조금만 주세요" 해도 들어주지 안고 무시해 버립니다. 깨끗한 잔반을 만들면 좋지만, 학생들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잔반 검사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목: 고교학비지원 전면무상교육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한부모가족지원으로 고교학비지원 받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무상교육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혜택받고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대체 방법도 염두해두고 있는지요
제목: 제주어 보전을 위해 97억6천300만원(교사양성 및 의무교육등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하기 기사를 보시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5/0200000000AKR20181015138200056.HTML?input=1179m 제주도는 제주도민 65만을 대표하지 못하는 500명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한민국 표준말이 아닌 제주어를 보전 한다는 계획 아래 제주어 교사 양성 및 자격증 발행,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하는 제주어 의무교육등에 97억6천300만원이라는 거금의 혈세를 쏟아 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어를 역사적으로 보존 하는 것은 좋지만 대한민국 표준어는 표준어 규정 총칙 제 1 장에 따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어 교사를 새로 뽑고 자격증을 발행하고, 제주어를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제주어 의무교육을 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 97억6천300만원을 쓸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한민국 표준말인 현대 서울말을 쓰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다른 나라도 독립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제주어를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반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표준말인 현대 서울말을 쓰는데 혼돈을 주면서 까지 국민의 혈세 거금 97억6천300만원을 쓰면서 제주어를 보존하는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김**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했기 때문에 제주어 교사를 뽑고 자격증을 발행하고 제주어 의무 교육을 초중고등학생에게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국어기본법 제4조 그 어떤 문장에도 제주어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대한민국 표준말인 현대 서울말의 사용하는데 혼돈케 만들라는 말은 없으며 지역어인 제주어 보전을 위해 97억6천300만원이라는 거금의 국민 혈세를 쓰라는 말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원희룡 도지사님은 제주도가 제주어 보전을 위해 대한민국 현대 표준말인 서울말의 사용을 혼돈 및 저해하고 제주어 교사 양성 및 자격증 발행 의무교육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97억6천300만원이라는 거금의 국민혈세를 막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김**담당자 논리라면 국어기본법 제4조 지역어 보전을 위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모든 도에서 97억6천300만원을 써서 대한민국 표준어인 현대 서울말 사용을 혼돈스럽게 만들면서 까지 지역어를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의 제주어 보전 정책은 심도있는 논의가 없는 아마추어같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생각되며 정책실패인만큼 현시점에서 멈추고 정책 폐기 하여 국민의 혈세 97억6천300만원을 보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체류허가 반대한다. 이런식으로 할꺼면 국민청원 폐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2

짧게 쓰겠습니다. 국민말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체류반대를 온 국민이 외쳤는데. 무시하고 허가 내줍니까?? 이슬람이 국내외에서 저지르는 행동들을 쉽게 접하는데도. 이게 허가할 일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이 내 땅에서 이슬람 보기 싫다, 위험하다 하는데. 멋대로 결정할거면 청원사이트는 왜 만들었어요??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싶은것만 골라하고 본인들 뜻과 다른건 회피하시려면 청원사이트 폐지하십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데. 본인들 하고싶은대로 하는겁니다. 청원의 의미가 전혀 없지요. 외세의 침략에 긴 역사동안 힘든 나라 어렵게 지켜냈는데. 북한도 모자라 이젠 이슬람한테까지 내어주는군요. 적폐청산 외치시던 대통령님 맞으신지..?? 예전 정부들과 달라지긴 커녕 더 어렵게 가시네요.
제목: 의사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저는 1년전 치아검진으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엑스레이 자료도 없고 내용도 모른채 시술이름만 들었고 더욱이 치료는 치위생사가 했습니다. 결국 치아 여러개는 변색과 금이 생겨 잘 웃거나 씹지도 못합니다. 웃긴게 보건소나 공단, 일반 법률사무소까지 하는 소리가 "처벌이 어렵고 돈도 안된다" 입니다. 시술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증거도 있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 육류고기랑 다를게 뭡니까. 위임시술, 과잉진료, 성범죄, 진료서조작 등 의료사건은 다양하고 빈번한데 조사권한과 처벌은 왜이리 약한걸까요. 우리나라, 의료선진국 아닙니다. 증거를 범인한테 달라 부탁해보고 다른의사한테 감정도 받아보세요. 그게 쉬운일인지.. ft 의료중재원은 의사 동의받은 후 병원조사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신체감정원이라 해주세요.
제목: 이 곳이 우울증 약 복용하면 죄가 감형되는 나라입니까?(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뉴스기사를 보셨습니까? 피의자는 단지 pc방 아르바이트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나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 수없이 피해자를 난자하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21살의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으로 아직 소년 티를 채 벗지도 못한 친구였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당했는지, 칼을 막으려던 손이 다 찢겨져 서로 붙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벌려고 애써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왜 칼을 맞아야 했을까요? 단지 불친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저 사유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살인한 자에게 우울증 약을 복용한 내력이 있다는 참작요소가 또 등장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미약, 정신과 상담내역, 약 복용, 만취 등등.. 이 단어를 들먹이면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정상인 상태가 아니므로 범죄를 일으켰을 만한 사유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일상의 평범한 시민들이 누군들 미치듯이 화가 나는 때가 없겠습니까? 너무 화가나면 쫓아가 때리고도 싶고 죽이고도 싶죠. 하지만 참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화가 난다고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을 정상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일반인보다 더 느슨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사람 하나를 죽여놓은 피의자에게는 어떻게든 삶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요? 모두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전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런게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더 이상 정상참작을 하면 안됩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내력이 있다'가 더 이상 감형 사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심신 미약자에 대해 참작사유를 두는 것은, 비정상적 사유로 인해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인권보호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비정상적 사유를 가진 피의자의 죄가 억울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하지만 나갔다가 칼을 가지고 되돌아온 고의성이 다분한 저런 사건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십니까? 또한 법에 의한 처벌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거운 형량의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한 번 죄를 지으려는 피의자가 그 순간 '아 이 행동을 했다가는 내가 큰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범죄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참작을 하지 않을 경우와 범죄 발생률 간의 증명된 인과 관계나 연구 결과가 없다구요? 그런 것보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단 1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만 해도 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재판정에 가서 진위여부를 따져 보호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법을 강화함으로써 보호해야 합니다.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은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며, 예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또 시끄러워 질 것 입니다. 흔히들 분노에 휩싸여 법을 집행한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들 합니다. 들끓어 판사에게 책임을 돌리죠. 물론 판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국회의원 나으리들 자식에게 발생하면 그 때도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고위공무원 자식이 저렇게 되도요? 입법부 국회의원님들, 행정부 고위공직자님들. 매 사건 터질 때마다 사법부에 떠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제발 밥그릇 싸움 좀 그만하고 저런 일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가 저런 일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겁니다. 정상참작에 대한 입법을 내면 자신들의 정당이 '비인권적 정당'이 될까봐, 지지자들의 표심을 잃고 비난에 휩싸일까봐 두려워하는 정당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거나 우리 가족,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하소연 해 본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요.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넘기면 안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제목: T청소년 안심팩 삭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T청소년 안심팩을 아시나요? 이앱은 부모가 자녀의 사용시간 위치 문자및 카톡내용(일부) 하루 사용시간은 제어할 수 있는 앱입니다. 취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사영을 막자였겠지만 지금은 앱에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에게는 이버다 더 좋은 앱이 없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입장에서는 전혀 다른이야기입니다. 친구와의 대화내용, 무슨앱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 심지어 위치까지 전부다 부모님에게 공개하는것이 정말 싫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분들이고 우리의 가족이지만 가족에게 꼭 모든것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부모님도 저희를 낳아주셨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른사람이지않습니까? 청소냔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왜 무시받아도 공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앱들을 폐지해주시고 타의적이 아닌 청소년들 스스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김포 대곶산업단지 화공약품 냄새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죽을것 같아요 매일매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요 숨을 못쉬겠습니다 주말새벽 1시부터 또는 평일 이시간도 그렇구요 평일 새벽에서 코를막아도 입을막아도 숨을 쉴수 조차 없습니다 기침하느라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데 반려견또한 기침을 쉴세없이 하고 있습니다 속도 미식거리며 구토가 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매일 잠을 잘수 없는데 너무 급한나머지 시청 민원실에다 말씀드렸으나 그런일이 없다고만하고 전화를 끈습니다 어디에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제발도와주세요 화공약품냄새 때문에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 죽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꼭 죽어야만 시정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2

문제인 대통령님 택시를 살려 주세요 카풀앺 카풀앺 을 꼭없애주세요 (의왕시 박성희)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쌀값좀조정해주요 서민들한테는 쌀값오르면 최악입니다 미래 직업을 농촌을 살려서 대비해야 합니다 쌀생산 늘려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부한에 개발해서 북한사람 일자리는 울나라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협상할때도 당당하십시요 우리가 갑처러 고개숙이지 마시고 북한 눈치보지마시고 당당한 남북대화 를 해야 국민들이 힘을냅니다
제목: 저는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저는 여기서 태생(인종,국적,신체적인 것 등 여러가지?!)에서 부모의 학력수준,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 여러가지?!)과 주변 환경은 다르지만 사회, 집단속에서 기회의 평등과 이 기준에 맞추어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인적으로 사는 논리 그리고 지인, 인맥끼리 자유와 정의에 입각하여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며 남을 돕는 논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논리?! 저는'?'가 아닌 '!' 입니다.
제목: 중국이 불량 백신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때리는거 봐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단 말인가?하긴 국개들이 받아쳐먹은 돈들이 있으니 쉽게 법제정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후진국이 중ㄱ구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보다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는거 봐라 이게 국민을 위하는 나라의 태도요 도리다 전세계 호갱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대통령, 장관,해당 공무원, 국개의원 여러분들 안창피하세요? 전정권에서 죄없는 국민들이 가습기에 죽어갔어도 한심한 아니라는 국민들에게 바뀐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세워서 일벌백계를 해야함에도 유야무야 시간끌다 기소유예나 때리고 이게 나라냐? 차에 불이나도 환경평가 거짓으로 제출해도 모두 유야무야 정말 너무 한심한거 아니냐? 관계장관들은 뭐하러 있나?문대통령님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시고 법 제정도 서둘러 중국처럼 반사회적 국민적인 기업들은 아예발을 못붙이게 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산업계의 위축이니 소극적 경영이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대한항공부터 강력하게 처벌하라 전부 봐주니까 권력은 유한하고 돈은 무한하다는 비아냥이 나오는거다 대한민국 언제 선진국될까?국민소환제라도 만들겠다던 노회찬의원이 그립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청' 해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경찰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던 사안이였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자들을 별도의 의심없이 풀어준 행위는 그 자체로 살인방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찰 한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색출하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썩은 조직의 탓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안일한 경찰조직에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을 해체하고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모든 경찰들의 직무능력을 검사하고 미적격자는 해임시켜 새로운 선진경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조직의 일부를 개선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분을 과감히 절단하고 새순이 나게끔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청을 해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독서실 총무도 최저임금 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요즘 독서실은 예전처럼 불 다 꺼놓고 공부하는 그런 곳이 아닌 프리미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 역시 단순히 공부하다가 손님오면 한두번 안내해주는 그런일이 아니라 청소, 음료수, 간식 등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공부를 해도 된다는 말과 독서실은 일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시급 2천원 정도와 현금이 아닌 자리로 월급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봤지만 독서실총무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체인점을 넓히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같은 면에서 개인이 불리하여 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시간을 들여 일하는 시간동안 그곳을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근무시간 이다'라는 주장을 해봐도 증명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아닌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독서실 총무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원에 갔을 때 이야기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법원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말인데,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면에서 개인에게는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독서실 총무 역시 꼭 노동자로 인정받아서 최저임금을 다 받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아이돌 그룹 해체. 게임 캐릭터 상향. 층간 소음. 이게 청와대에 올릴 글입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요? 청원 절차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청원 페이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그 절차를 통과하신 분만 청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 위와 같은 어이없는 청원은 줄어들겠지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원활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글이 묻히면 안되잖습니까! 이 글을 봐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저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313010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5

청원313010 청원글을 올리다가 수정도 안되고 그냥 올려졌네요. 양해 바랍니다! 정시 수능의 성적 줄세우기 폐해를 줄이고자 시행한 수시전형의 학생부 기록이 대다수 학교의 입시 성적주이로 수능의 줄세우기와 다를바없고 심지어 최근 교내 시험지 유출, 고액 입시컨설팅학원의 대리 작성등으로 일부 상위권과 부유한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있어 과거보다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대다수 학생들의 박탈감과 만회할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목: 강서구 수명산 살인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입니다 불과 몆시간전 수명산 지역 피씨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합니다... 저는 그근처 중학교에 제학중이고요 무서워서 학교도 못다닐것갇고 이지역사람인것갇아서 길가다 괸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그근처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학교는 8개 정도고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단지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곳에 심신 미약자라는 말로 20살 밖에 안된 사람을 칼로 죽인 사람을 풀어두는것은 또한번 살인을 저지르라고 하는것과 갇은것갇습니다 심신 미약자라면 처벌을 왜 안받는건가요? 괸한 시민들 맘조리게 합니다....부탁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사람을 제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아동학대 교사를 즉각 처벌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사들의 폭력에 휩싸여 있습니다. 육아교육을 싸움으로 가르치나 봅니다. 이거 부모도 겁이나서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문제내요.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감 이름만 달고 있고 하는일이 처벌하라 처벌해야한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상황을 부모가 볼수있게라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제목: 파리에 멋진한옥으로 한국문화센터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센터는 그냥 아파트건물1층, 일본문화센터는 크고 웅장한 건물로지어 팔레 드 도쿄(도쿄궁궐)라는 이름도 지어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일본만화 박람회도 열어서 파리시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는답니다. 한국문화원은 꼭 볼 일있는 한국인만 간다고 합니다. 일본문화센터를 자주 찾는 파리시민들은 일본을 좋아하고 또 일본에 대해 잘알고 있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중국어 쓰는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ㅡ 파리에 사는 조카가 일본문화센터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극과극으로 되어 있는 두나라의 문화센터를 보면 많이 속상하고 합니다. 그말을 전해들은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우리 한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한옥으로 한국문화센터를 지어주세요
제목: 비슷한 내용의 국민청원 및 제안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원한 숫자를 합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지만 제목이 다른것으로 인한 청원의 수효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합산해주셔서 진정 해결이 혹은 답변이 필요한 청원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 12살 여학생입니다 제가 어느날 방탄 강제 해체 청원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중 “빌보드 갔다오고 자랑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보드를 다녀온뒤 방탄은 인정을 받은것이지 우세떠는것이 아닙니다 또 UN에 가서 연설한것은 방탄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방탄은 대한민국 아미들 뿐만이 아닌 세계여러 나라의 아미들에게 행복을 주고있습니다 그런 아이돌을 강제로 해체 시키는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청원은 여러 아미들에게는 상처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삶의 이유가 방탄소년단 입니다 늘 말합니다 “방탄소년단 보고 죽어야지” 라고 하루에 수백번 말합니다 제가 행복한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이세상에 있어서 입니다. 이런 이유로 방탄을 강제 해체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원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충남서산에있는..어린이집..노인요양병원..조사해보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위장취업..서류조작..청탁..정부지원금으로..해외여행및어학연수까지..한두개가아닙니다..조사해주세요..
제목: 2018 신한은행 MYCAR 프로야구 암표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4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포스트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2018년에도 많은 야구팬들이 야구경기를 관람하였고 올해도 연 800만 관중을 달성하였습니다.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인 만큼 포스트시즌에도 많은 야구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오늘부터 준플레이오프 표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하지만 표를 예매하지못한 야구팬들이 더 많습니다.표를 예매하지못한 팬들은 표를 예매하지못하여 화나는것도 있지만 암표상들이 야구경기의 표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있다는 것입니다.야구팬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의 티켓을 눈물을 머금고 사야만 합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암표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표상들이 불법으로 다량의 표를 선점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 출도 허용 반대.총기 합법화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이슬람 난민 받아 유럽이 어떡게 아작이 낫는지 진짜 몰라서 인도적 체류허용 합니까..강간 살인 폭동 방화 이게 가짜 뉴스 입니까.당신들은 이슬람 오일 머니 챙겨 드셔셔 언론 .정치인.경제인 오일 머니에 다 포섭돼 나랄 팔아먹고.. 국민 개인의 안전은 공권력도 약화시켜 우릴 지켜주지 못하고..총기 합법화 해주세요..자경단 설립 할스 잇게 해주세요.당신 국개들은 국민은 안중 에도 없는가 유럽.미국 일본 .이슬람 난민 안받을려고 법개정.브레시트.서로 떠넘기기.입국금지.고액 지원금 내는데. 총기 합법화 해라.어라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나 깜빵 쳐넣게 생겻네..이슬람 비판 햇다고
제목: 1인 가구를 위해, 임대 주택( 10평, 10만원 관리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빛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 안정적인 직장 부족, 생활 습관이 문제다. --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월세, 통신비, 식비, 4대 보험 등.. 고정비가 너무 크다. 갑자기 큰일(병, 사업실패 등) 이 발생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대안은 뭘까? 1인 가구를 위해, 임대 주택( 10평, 10만원 관리비) 만들어, 주거 안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국가는 4인 가구 이상만 생각한다. 월세 난민 - 청년, 가족 분해, 실업자, 최저 생계 노인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임대 업자, 주변 가격 하락 민원 때문에 실현이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중산층, 임대업자의 이해관계 딜레마 때문입니다. 국가란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 조정을 통해, 사회적 생태계 안정을 이루는 것이지 수수 방관 하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임대 주택 15평 이상 말고, 10평, 월 관리료 10만원 소규모 임대 주택은 만들 생각이 없나요? 하늘이 있다면, 1인 가구를 위해(학생, 사회초년생, 파산자, 최저 생계 노인 등) 을 위해, 작은 평수의 집이라도 주거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제목: 공동주택 개짖는소리 어떻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집이란게 열심히일하고 편히쉴수있는 공간이 아닌가요? 아파트동마다 개짖는소리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동물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묻고싶네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반려견이 먼저입니까? 사람보다 개가 먼저라면 제가 집을떠나 산속으로들어가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정부에서까지 사람팔자보다 개팔자가 우선이니 이런말하기에도 무섭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편히쉴수있는 집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카풀제도 및 승차거부에 관련하여 제안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0

안녕 하세요 저도 개인택시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32년 하고 퇴직후 여러 직종 및 재취업을 위해 1년여 기간을 교육받고 고민하며 결정한것이 택시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이 자격 요건과 경력 자격증등을 갗추면 할 수있었어 선택하였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많은 후회를 하였지만 제가 제2의 인생을 위해 선택한 길이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등 불편 사항들을 이야기 하더군요 저 역시 택시를 하기 전까진 같은 입장이었지만 영업을 시작 하고 보니 1시간에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을 수있더라고요 그럼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은 1시간에 2800원 손님3분 모시면 8,400원 입니다 12시간중 중식 시간 빼면 11시간 영업하고 92,400원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회사 납입금이 117,000에서 157,00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부족금액은 본인 돈으로 넣어야 되요 머 먹고 삽니까. 물론 기본 손님만 태웠을때 이야기 입니다. 정말 택시영업 힘듭니다. 시민과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등 해결방안으로 기본요금 인상입니다. 기본요금 5,000원으로 하면 장거리 손님 안태웁니다. 기본요금 손님 태웁니다. 저희 택시가사들 먹고 살기위한 필사적인 발악입니다. 한쪽만 보지말고 양쪽다 이해하고 양해할 수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기사도 살고 시민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도 택시기사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제도 마련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회사의 불량 반품차에 대한 피해 배상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2

1. 현대 전기차 코나를 반품함 저는 올해 8월 말 현대 전기차 코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370km 정도를 운행한 9월 9일 내리막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후측방 경고등, ABS, 차로이탈 방지 등 온갖 전자 장치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 했더니 이동 중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가운데에서 다행히 브레이크가 잡혔고, 뒤의 차들이 비상 신호에 제 차를 들이받지 않아서 다행히 일가족의 생명은 보존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현대차에 연락을 했고, 다른 부속품은 몰라도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차를 다시 타기가 무서워 반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 순순히 반품 처리를 해줬습니다. 2. 현대차의 불량차 판매로 제가 입은 피해 현대차가 차를 반품 처리해 주었지만 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ㆍ정신적 피해: ① 일가족이 죽을 뻔한 공포를 경험했고, 이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어, 이후 차를 운전할 때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생김. ② 신차 구입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시간을 빼앗기고 신경을 쓰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음. ㆍ 물질적 피해: ① 차 구매 후 사비로 선팅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함. ② 신차로 보험을 승계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도 보전받지 못함. ③ 반품 후 신차가 출고되기까시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3. 현대차는 불량 반품차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 규정을 회사 내규로 갖고 있지 않음 저는 불량차 반품 후 현대차 고객센터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고객센터는 회사 내부에 피해 배상 규정이 없다고 하며 피해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량 반품차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배상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도리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억울하면 소송해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갑질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에게 불량차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를 악용해 대기업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현대차가 저에게만 갑질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피해를 봤지만 힘 없는 개인이라 억울해도 참고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량 반품차에 대한 피해 배상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피해를 보고 참는 소비자들이 생길 것이고요. 5.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의 횡포에 눈감지 않기를 저는 현대차의 불량차 제조 판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게 피해 배상을 강제하는 법이 없어, 제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만 합니다. 제게 소송은 너무 거창한 것입니다. 저처럼 힘 없는 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회사로부터 쉽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관련 법 제정 전에 불량 반품차를 판매한 회사가 성의 있게 소비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도..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

제가..아는어린이집은..운영을..20년정도..아직까지도하고있습니다..그들은..아는지인들친척들을..위장취업시키고..서류를조작하고..해외여행및어학연수비용등을..정부지원금으로쓴다고합니다..그리고..노인요양병원까지만들었습니다..어린이집은부부가..요양병원은자식이운영중입니다..이게..가능한건가요??지방은..학연지연이아직도심합니다..가끔..시청으로인사하러도가고..특히..어린이집도심각하지만..요양병원까지..가족이운영하는곳은..오죽하겠습니까..
제목: 사립 유치원사태는 인민재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저는 유치원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독신주의자로 살고 있는데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제가 이사건을 바라보는 팩트로써만 글을 써보려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사태는 누가봐도 저역시 제가낸 세금이 원장주머니로 들어 간다니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는게 사실입니다. 이런데 이 사건은 내막을 잘알아야 합니다. 지금 언론과 국가적으로 정말 잘못된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원장들은 개인의 사비로 유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여기 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단순한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금 보조금이라는 명목이 생겨나면서 비영리 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 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가지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일단 원장들이 다 받아 들이고 저런 방향으로 되었다는것 까지만 알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가장큰 핵심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지금 정부랑 유치원이랑 사이에서 가장큰 논란의 중심이 에듀파인이라는 회계감사 시스템에 가입하냐 마냐 이것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국가에서 일이 잘안풀리면 법으로 조져서 바로 제갈물리는 구조인데 본인들이 가입을 안한다고 법으로 통제를 할수 없는부분이다 이거 뭐겠습니까 법으로도 가입하지 않는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정부가 지원금의 돈을 학부모한테 줘서 그걸로 애들 유치원을 보내던 안보내던 그돈으로 도박을 하던 고기를 사먹던 그걸 학부모 자유에 맡겨야 하는부분입니다. 사회주의공산국가 아니지 때문에 법에서도 그부분을 인정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반강제적으로 유치원에서는 받지도 않겠다는돈은 강제로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그대신에 학부모랑 원생들 관리해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 열정페이 무상노동 염전노예가 따로 없는 부분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일이고 처리해야 할 일단에 솔직히 학부모 학생 하나하나 관리 할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야근도 해야될거도 그런부분 하기 싫으니깐 유치원원장한테 덤태기 씌운다는거 이건 솔직히 너무 마녀사냥쪽으로 몰아가서 너무 심하게 가려진 부분입니다. 지금 애들 보는데 보육교사 한명이 5명 10명 보는거 이거 완전 고문행위 입니다. 이지경에서 지금 그런 행정업무까지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고 유치원에 강제로 떠넘겨 놓고 너희들 돈받았으니깐 우리말 따라라 이건좀 진짜 저같이 일반 시민이 조금만 시사 상식을 가지고 들어다 보면 너무 뻔한 수법이고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모를일인데 여론통해서 완전 마녀사냥하니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유치원 연합인가 유치원들 모임인가 거기서도 제글을 보고 핵심을 찾아 보세요 무작정그냥 드러눞고 파업한다고 하니깐 여론이 더 악화되는겁니다. 법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강제할수 없는겁니다. 학부모한테 돈주고 우리는 모르겠다 배째라 하던지 돈을 전액다 받고 공립으로 하던지 결단을 내리고 투쟁을 하세요 그래야 보는사람들도 이해를 해줄겁니다.
제목: 박상기 장관님이 "가짜뉴스 배후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하는데,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도 추적해 처벌할 것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16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가짜 뉴스 정보를 검찰이 직접 수집해 수사에 나서라는 뜻인데요,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도 수사를 할 것인가요. 법무부의 이날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 대책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공기업 여성가산점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88

남자들은 2년 힘들게 살다 와도 군가산점은 위헌이라면서 편하게 살던 여자들은 왜 여성가산점을 주나요. 이럴거면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시키던가 여성가산점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트럭운전사를 위해서 운송료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요새 기름값도 정말 비싸고 톨게이트비 진짜 트럭커들이 힘듭니다. 진짜 돈이 안되서 정말 힘들고 윙바디 트럭커들도 단가가 정말 안나오고 정말 개같이 벌어도 힘듭니다. 저는 비록 트럭커는 아니여도 트럭커들하시는 얘기나 트럭 일을 전에 하셨던 저희 아버님이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트럭커들이 일을 해야 사회가 돌아가는거고.......정부가 좀 그런 기업에게 압박이라던가 좀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수기에는 트럭 기름값 수리비 톨비 차량할부 내다보면 남는게 없습니다....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제목: '脫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은 발전 단가에 연동돼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측과 한수원 예측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는 올 2~3월 사이 작성돼 4월 발간됐습니다.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현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이름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고 한수원 사업에서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지요. 공기업 사장이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추기 위해 조직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형적이 적폐입니다.
제목: 동덕여대 노출남 얼굴 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1

동덕 여대 노출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동덕 여대 뿐만이 아니라 강남역과 광진구 일대에서 노출과 음란행위를 하여 트위터에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범죄를 저지른 자를 석방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거주하는 광진구 일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며,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최소한 얼굴 공개라도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조그만한 범죄라도 저지르면 바로 얼굴 공개를 하는데 왜 한국은 안되나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파견된 경찰을 해임하고 '조리돌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4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기에 본 청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PC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살인자를 풀어준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경찰공무원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결국 선량한 청년이 희생되는 참극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과거와 같이 '조리돌림'하여 서울시내에 끌고 다님으로 경찰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시는 이렇게 태만하고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경고해야 합니다.
제목: 학생부종합전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입학을 수시입학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부정과 폐해가 대다수 중.고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있엉 1명의 교사가 2~30명의 학생들 하나하나를 신경쓰고 파악해서 기록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라기 보다
제목: 이재명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완벽하게 잘못 선출된 결과물입니다. 예의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성이 국민들을 상대로한 인터뷰에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멘트를 날리던 것을 온국민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식겁했을겁니다. 그게 이재명, 그의 본모습입니다. 도덕성, 정직성이 기본인 지도자의 성품이라고는 눈씻고 찾아 볼래도 없는 이런 인격체가 경기 도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적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숱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시키고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혜경궁김씨 사건,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대한 거짓말 논란, 성남시 국제마피아 조폭관련 사건, 성남FC 기금운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숱한 의혹만으로도 이재명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진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마약같은 그의 화법, 정면돌파식 막무가내 물타기 정공법이 그를 마치 영웅같은 괴물로 만들었으나 이런 행위를 더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구속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채용비리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검찰에서는 kai(한국한공우주산업)에 대한 방산비리와 채용비리문제로 작년에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매체로 접해서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성용 대표는 구속되어 수감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kai 사장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비리 소식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겁니까? kai에서는 자녀채용이라는 특이한 채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실력으로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방산업체에서 이런 채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ai는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 아닌가요?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기 쉽상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재인정부 그리고 김조원 사장은 자녀채용과 또 다시 붉어진 채용비리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7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며, 저는 곧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됩니다. 이번 김포 맘카페 마녀사냥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의 미래로 보였기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로 관련 과에 재학 중이며 하루빨리 아이들과 함께하며 좋은 교사가 되고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서 느낀 것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신경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반은 만 4세 유아들로 19명이었지만 담당교사 혼자서 모두를 케어해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보육일지의 작성, 영유아 관찰기록, 계획안의 작성, 담당 업무, 환경 꾸미기 등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 외에 해야할 업무가 상당히 많았고, 점심 역시 아이들을 살피며 먹어야했기에 오분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오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밥 먹을 때도 신경써야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사건도 많은 기사거리로 나옵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보육교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들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되었죠. 그것은 항상 감시 당하는 기분일 것이고,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런 환경이라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지금의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신경쓰는게 아니라 어느새 그 학부모님을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린이집 폭력 사건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그저 미래의 보육교사를 꿈꾸는 한 학생의 작은 하소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