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항공 엄중히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3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기네들 맘대로 사리사욕채우고 땅콩비행ㄱㅣ 사건도 조현아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그 동안 드러나지않았지만 무시와 멸시 받았을겁니다. 조현민도 음성파일 들었는데 자기 분에 못이겨 악다구니쓰고 정신병자처럼 직원들한테 소리지르고 돈이 없으면 인권도 없나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네들 맘대로 해도되나요?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갑질하지않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지말아주세요 꼭!!! ㅂ경찰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인권무시하고 짓밟은것도 벌주세요 그런 애는 벌받고 감옥에 가도 정신못차려요 꼭이요 힘없는사람. 평범한사람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조씨일가들 엄중히 처벌해주고 낱낱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동물학대 법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4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93153324167224&id=385309471618282 이처럼 보시는 바 와같이 말못하는 동물 생명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어 돌로 찍어 죽이는걸 자랑스레 웃고 떠들며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꼭 강아지,고양이 만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보시는분들중에 "몇천원 하지도 않는 햄스터 가지고 뭔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햄스터나 다람쥐 , 고슴도치 등 소동물들도 소수가 아닌 많은 분들께 가족이고 귀하디 귀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하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동물 협회를 들어가도 신고하기란 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눈에 띄게 적어놔야 신고가 더 활발해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학대가 줄것입니다. 점점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유기되는 동물들 또한 많아지고 있구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습니다. 저 영상속 인물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계속 될겁니까. 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들도 잘못을한다면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거 다알고 할거 다 합니다. 미숙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낫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제벌일가 갑질의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3

국민여러분! 극악무도한 갑질로 대중을 핍퍽하고 해외까지 망신 준 일부 재벌집안 이땅에서 추방합시다! 단 몇%의 지분으로 오너 행세하며 옺갗 추악한 짓꺼리는 더는 두고 볼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제벌의 불법과 갑질들어나면 해임과 함께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나서주셔서 단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조작..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몇시간마다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는데 .. 이상한 청원들이 20만 30만 되는것보아하니. 국민수준이 멍청한게 아니면 조작인거같은데요..? 친정부쪽 청원들만 다 힘이 몇만이 넘어가니. 조작아닙니까?
제목: 주52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은커녕 서민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주52시간 단축 근무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계층이 시급이나 노동계층 인점. 스펙부족하고 힘들어도 좀더 많은시간 노동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계층. 과연 고학력자들이 노동강도가 과도한데 52시간 근무하니까 많은 고용창출이 이뤄질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것이고 영리 단체인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리는것 이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것은 일자리 수요자 자체가 흔히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말하는 워라벨 (work life balance) 가 충족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선호하지않는 직종군에 대해서는 인원부족이 생기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군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가상승률 대비 급여 상승률이 못따라 가는 상황에서 서민 시장 경제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 이라 생각됩니다. 주52시간 축소 근무로 고용 창출이 되는것이 아니라 기업은 충원이 더 어려워지고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까지 알바를 하므로써 일자리가 더줄어들게되는 행정결정에 대한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 결정은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학대 법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7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85601038283222&id=100005000044936 이처럼 보시는 바 와같이 말못하는 동물 생명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어 돌로 찍어 죽이는걸 자랑스레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꼭 강아지,고양이 만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보시는분들중에 "몇천원 하지도 않는 햄스터 가지고 뭔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햄스터나 다람쥐 , 고슴도치 등 소동물들도 소수가 아닌 많은 분들께 가족이고 귀하디 귀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하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동물 협회를 들어가도 신고하기란 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눈에 띄게 적어놔야 신고가 더 활발해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학대가 줄것입니다. 점점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유기되는 동물들 또한 많아지고 있구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습니다. 저 영상속 인물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계속 될겁니까. 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들도 잘못을한다면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거 다알고 할거 다 합니다. 미숙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낫습니다.
제목: 네이버ㆍ다음 댓글 실명제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무분별한 댓글 남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를 포함 각종포털 댓글을 실명제로 하게하는게 어떨까요? 막가자식 비방 ㆍ폭언 등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듯
제목: 네이버 댓글 해결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순수한 건의 사항 이고 나름대로 이런 방안은 어떨까 생각 해서 제목을 네이버 댓글 로 표명 하는 겁니다 ! 궂이 네이버 댓글 을 떠나 모든 포털 에 적용 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 어느순간 국민 이 순수하게 참여 야 할 댓글이 .정치 적 논란 의로 확산 대고 있고 이는 현 정부 을 떠나 다음 정권 에도 문재가 졔기 댈수 있을 듯 하여 한가지 건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 생각은 이것 입니다 ! 댓글 을 에 있어 지금 문재가 대는건 공감ㆍ비공감 의로 인하여 댓글 공작 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재 을 해결 하는 두가지 방안 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1) 공감 ㆍ비공감 을 없애는 겁니다 2 ) 1에대한 방안의로 지금 포털 싸이트는 하루 댓글 및 답글 을 (네이버 경우 ) 20개로 재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대로 하는 겁니다 ! 즉 순수한 국민 참여로 정치 을 떠나 모든 사회적 문재을 국민이 서로 토론 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 보수 ㆍ진보 ㆍ중도 가 서로 어울며 인터넷 에서 자유 적 의로 토론 하다 보면 서로 에 생각 을 논 할수 있고 이것은 지역 감정 도 해결 할수 있다고 봅니다 ! 순수한 국민 참여 댓글 은 국가 에 도움 이 댄다고 생각 합니다 ! 이에 이 두가지 방안을 국회 와 국민 참여 로 토론 을 해서 추가적 방안 도 받아 들여 검토 했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지금 분명 댓글 공작 은 공감ㆍ비공감 에 의한 댓글 공작 의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 이고 이런 사건 은 계속 댈듯 하여 건의 드립니다
제목: 급여 의무 표시제, 갑질 면접 금지제 시행 촉구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1. 급여 의무 표시제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신상자료,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열람하면서, 구직자는 기업의 급여를 포함한 상세 근무조건 및 회사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급여 마저도 비공개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는 물론, 주 근무시간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당수의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급여입니다. 그런데, 면접 참석시에도 자세한 급여 조건을 물어보는게 실례가 되더군요. 표시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지와 다른 근무조건이 시행된다면 처벌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야근을 밥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로 급여는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최저시급도 못 맞춰 주는 곳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2. 갑질 면접 금지제 면접 참석 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면접을 불렀으면서 구직자를 무시하는 언행, 반말 질문 포함해서 예의없게 면접을 진행하는 수준 낮은 면접관이 아직도 많습니다. 구직자는 을이니깐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고발조치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 분야인 기술을 공개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중국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맹추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도 주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공정에 대한 일말의 정보라도 있다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목: 실버택배는 지지하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세금낭비는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가, 공무원 할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43

이번 다신신도시 아파트 사건은 그 비용을 오롯이 다산 신도시 주민+시공사가 다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야합니다 택배란 공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배달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금액이 넘을시엔 무료)본인의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시공사의 좁은 소견의 공사로 인해 지하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는 택배회사 트럭들이 배달이 불편해지자 다산주민들이(일부) 갑질을 하기 시작하며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지원 형태가 되면 갑질하고 떼쓰면 국세 지원이 오는 전례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전례가 한 번 남으면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제일 큰 비용은 차 없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요즘같은 시대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낮게 짓고 싸움은 입주민과 택배사에 떠넘긴 시공사와, 문제의 본질과 원흉은 못보고 택배사에 갑질한 주민들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생활하며 회사돈 쓰는건 고작 하루 식비도 안되는 물품 구매하는 것도 품위서 쓰고 결제받고 구매 후에 계산서 발행하고 보고올리고... 남의 돈 특히 공금 쓰는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차라리 내돈내고 사고말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만큼 세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허투로 쓰면 안되는 공금이다. 그 중에서도 주인이 가장많은 공금이니 최상위가 아닐까싶다. 주인한명 한명 품위서에 결제받고 등등까진 아니더라도 제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게 일하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이기적인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게 되는 일을 보는걸 생각 해 봐라. 세금은 그냥 막 빼주면 채워지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 돈을 내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라.
제목: 국토부 부동산 정책은 진정 무엇을위한 또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이번 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것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 및 수도권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안심이겠지요? 대출해서 지방과 수도권에 집있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집샀다고 취득세 내고, 집있다고 재산세내고, 집팔았다고 양도세 내고 세금 내야할 것 수두룩 합니다. 또한 정작 집필요한 사람은 청약에서 밀리고, 현금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정책들만 보아도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으로써 이번기회에 집한번 바꿔보려는 사람들 대다수가 일률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야 집을 팔던 사려던 집을 팔던가 할거 아닙니까? 대출도 못하게 하고, 집도 팔지말고, 집도 사지말고, 대체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생 대출받은 돈 이자갚는 노예처럼 살라는건지요? 서민들한테 이자율 맘대로 정해서 받아먹는 금융권 제제는 하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 바뀔때 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겁니까? 언제는 집사라고 해서 삿더니, 이제는 집사지 말라고하고,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는것인지요? 진정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고용부장관을 조사하여, 면책을 주는 조건으로 다 불게 만들어야한다. 누가 지시했는지를...어느 나라 정부가 그나라 최첨단회사의 비밀을 알려하겠는가? 여기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러시아야. 이런것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 한국은 나라라할수조차 없다.
제목: 대학교 별 자사고 전형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많은 대학교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자사고에서 배우는 것과 일반고가 배우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어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를 지원할 때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사고 3등급과 일반고 3등급은 다르다며 차이를 두고 있고, 입시결과마저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자신의 등급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의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끼리 이런 말이 맴돕니다. 일반고 3등급과 자사고 4등급이 같다고 말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 자사고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자사고를 없앤다고 한들 자사고의 이름은 알아줄 것이며 그 역시도 일반고와는 또다른 차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사고를 유지시키되 자사고 출신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7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장려를 위한 실버 택배 해법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법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실버 택배에 대해서 입니다.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 환영하지만, 이는 택배 수령에 불편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택배 주문을 하였으나 수령이 어려운 계층. 즉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실버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의 경우 소위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택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누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단지 안에 차가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택배 등의 차량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품격은 유지하고 싶으며, 그와 함께 편의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형평성 문제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번 다산신도시의 택배 대란은 소위 '품격'을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서 쾌적한 주거 생활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아파트의 소유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모든 입주민들의 생각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아파트의 가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 역시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든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택배사를 설득하든, 환경을 개선하든 아파트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입과 예산 지원은 문제의 당사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처럼 재활용품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수거를 거부한다면, 이 사태는 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니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지원이나 방안 마련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택배 문제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택배사와 아파트 간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편(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 등의 노력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아파트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과 지침 등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거나 억울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변하라는 맥락으로 이해되는 속담입니다만, '정의'와 '원칙'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떡을 더 줄 이유가 있을 때 떡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도 정직하고 사리에 맞게 지낸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택배 차량을 막는 일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세대로 택배물을 배송해야 할 택배 직원을 입구부터 통제한다면 택배 직원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상 조금 염려가 되어도 막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배 차량은 통제하면서 택배는 편히 받고자 생각한다면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공의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업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자분들께서 택배 문제로 불편하지 않은 건 좋지만 그 해법이 공공의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택배도 좋고, 택배 대란 문제 해결도 좋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택배 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만취운전. 사람죽이고. 뺑소니. 징역7년. 법이 미쳤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2017년 12월 청주에서술마시고 만취상태에서 30 대의 젊은이를 치여서 숨쉬게 했습니다. 뺑소니한 그 미친 사람이 차에 치어 죽이게 하고 징역7년 선고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 술마시고 운전 하는 사람도 미쳤지만. 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법도 돌았습니다. 술마시고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가중처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장 위치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역 입니다. 소속은 분명히 남동구 입니다. 하지만 훈련장 부대가 위치한 곳은 서구 공촌동 입니다. 훈련을 실제로 참여하러 공촌동으로 가본것은 이번 동미참 훈련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일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훈련 첫날 담당 훈련교관이 공지를 해준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남동구 훈련장이 어째서 서구에 위치해 있느냐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예비군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위치 이전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1.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2. 부대 조성을 위한 위치선정, 토지매입 등의 조건들을 고려할때 굉장히 복잡하다. 등등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현재에도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넣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러온 다른 예비군분들에게서 재미난 이야기를 추가로 들을수 있었는데 실질적인 부대 이전이 안되는 이유가 1. 주민들의 반발 이유가 땅값이 떨어질까봐 허락 못한다는 반대민원이 있었다. 2. 사격훈련, 수류탄 훈련을 하게되면 인근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찬반 양론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부대 이전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2개의 파가 나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0년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있을 때에 인천지역에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지요. 현역 군인들도 사망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천은 경기도 월곶과 인천 소래포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국 북한군(간첩)이 침투작전 및 화생방 공격을 해온다면 이것은 전시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게되는 시나리오가 될것입니다. 이유는 당시 제가 복무하던 곳은 진해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특히 화생방 훈련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방독면 사용법 교육을 4년간 꾸준히 받았었습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해안을 끼고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국가는 빠른 방어대응을 위해서 현역군인이 동원되지만 사안이 중요하면 예비군 또한 동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동대에서는 집합을 해서 총기보급, 군수물자 들을 보급받아 바로 작전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신속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될겁니다. 그런데 남동구 소속 예비군들은 서구 공촌동 지역까지 가서 물자를 지급받아 다시 남동구 지역을 방어하러 병력이 투입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이 최악의 상황에 발생되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있는 대한민국은 거의 준전시상황 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기관, 시민단체 이러한 기관끼리 자주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글을 쓰고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자주 많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부사관 전역자이기에 40세 또는 45세 까지는 예비군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안이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관련 예비군분들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장시간 이어져 오고있는 예비군 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로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링크로 걸겠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요구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5

국민혈세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졸속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 바랍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의 혜택을 왜 아무런혜택도 받지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신 납부해야합니까? 노인일자리정책을 뭐 이런곳에다가 쓰죠?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졸속합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저런 공무원 뭘보고 세금납부 합니까??
제목: 악법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남녀불평등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납니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타방 당사자에게 맡기고 잠적한 미혼부와 미혼모의 비율은 2:1 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 미세 발~~암 먼지 심한날 학교 야외활동 금지법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오늘도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최악인 하루인데.. 어린 학생들은 야외에서 운동회 연습을 했습니다. 별난 학부모로 찍힐까봐 학교에 눈치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호흡기 질환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운동회 연습이나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늦어지는데..앞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지역은 법으로 야외교육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업무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걸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5

다산 신도시에 택배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 택배를 그냥 아파트입구에 놓아두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버택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복지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국가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직 다산 신도시 아파트 사람들과 실버택배에 고용된 고용자들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고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전부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된 것도 또 그것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국가 예산을 일부 사용자에게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라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원칙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면서 정부예산을 쓰지 않으려 하는 정부가 왜 이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고용자들의 월급은 모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목: 과대포장 줄일수있도록 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0

과자를 산다고 하지않고 질소를 산다고들 합니다. 과자양보다는 과한포장으로 질소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때로는 이중 삼주으로 비닐과 플라스틱용기로 싸여져 있는 제품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롯 과자뿐아니라 각종 식품 포장도 불필요하게 과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환경오염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해야하는 요즘 각종 식료품의 과대 포장이 정말 이래도 되는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각 개인의 소비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절제된 제공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제목: 대한태권도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제47회전국소년체전에 선발되어 전북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등록을 안했다는 점에 제47회전국소년체전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원생 들 중 첫 소년체전 선발로 선수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자 및 안내문이 없어 기간을 놓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서야 선수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수등록을 하고, 그 기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지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문을 올린다고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체전선발전을 준비하면서 주말동안 쉬지 못하고 선수와 같이 운동하였고 시합 전날에는 잠도 잘 못자고 일 하였으며 그 결과 전북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한순간에 없어진 느낌이고 선수등록을 공지해주는 것 도 없으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못나간게 된점이 너무 억울하고 선수는 고작 6학년 밖에 되지 않아 세상에 야속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매일 울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한아이에 꿈을 없에는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화대 민원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리면 저에게 피해가 올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입니다 아이에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3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라는 이 3가지의 영화관이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CGV를 필두로 3사 모두 예전에는 없던 '영화관 자리 등급제도'를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영화라는 문화 예술을 더 비싸게 관람하도록 강제해 버렸는데, 이번에는 각각 1,000원씩 가격을 인상하여 예전보다 더 비싸게 관람할 수 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강제해 버리는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CGV가 처음 위의 두가지 행동을 했을 때, 나머지 두 영화관도 같은 행동을 따라 했다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3사가 담합을 하였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비 국가세금 지원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0

보건복지부,지자체의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 지원을 반대합니다. 입주민들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안좋은 선례가 될것이고, 제2 제3의 다산신도시가 나올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더러운 행태로 인해 국민 한명 한명이 소중하게 낸 세금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드루킹과 느룹나무에 대한 특검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3

드루킹과 그의 배경이 되는 출판사 “느릅나무”에 대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한달 이상끌면서 결과는 너무 미미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딘 속도로 가고 있다. 이는 경찰들의 부족함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목: 불법인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사람이 없는것인지 잡을사람이 있음에도 잡지 않는 것인지 성매매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일이기에 모두 잡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말은 아니겠으나 지방도시인 수원 일대에 성매매단지가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인계동이라는 번화가를 밤에만 지나가도 호객꾼들이 한국여자와 동남아 여자가 마치 물건인것처럼 가격을 부릅니다. 또한 용도를 알 수 없는 고급대형차량들이 인계동 일대를 누비며 아가씨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준법정신 투철한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겨우 제 앞가림이나 하며 살때 불법으로 무장한 포주들은 건물주가 되어 죽을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 가능성이 높아만 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궁핍하고 친일을하면 3대가 풍족하게 산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좋은일을 하면 가난하고 나쁜일을 하면 풍족하게 사는것은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 2명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만큼 법의 무게는 무뎌져만 갑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노리개가 되고, 남자들은 불법이란 죄책감 속에서 쾌락을 찾겠지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체성도 모호하고 마치 국가에서 담배는 팔지만 담배는 해로우니 피지말라는 공익광고 같습니다. 혹시 성매매도 담배처럼 취급되는 걸까요.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을 쇠러 지방에 사람들이 갈때면, 성매매단지 근처에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삼삼오오 모여서 마치 쇼핑이라도 하듯 여자들을 고르러 가는 모습이 보이곤합니다. 불법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냥 하고자하면 해도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면 될까요? 불법이면 강단있게, 합법이면 절차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이도저도 아니라면 누굴 심판할수 있겠습니까.
제목: 중앙선관위를 개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6

김기식 전의원은 5000만원 셀프후원해서 불법이고 홍종학 중소기업장관은 200만원 후원했으니 합법이고,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있습니까? 사람을 한대 때리면 괜잖고 10때리면 감옥가고 하는 것입니까? 한대 때리나 10대 때리나 잘못은 잘못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도 수검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으로 당선되게 도운 집단입니다. 자기들 편의에 맞게 누구는 합법이고 누구는 불법입네 하면서 하는 일이 대통령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개혁적 인물로 임명해서 중앙선관위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심한날 운동회 연습등 야외교육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오늘도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최악인 하루인데.. 어린 학생들은 야외에서 운동회 연습을 했습니다. 별난 학부모로 찍힐까봐 학교에 눈치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호흡기 질환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운동회 연습이나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늦어지는데..앞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지역은 법으로 야외교육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제목: PD수첩>을 보고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0

검찰, 경찰 감독 수사하는 특별 부서 개설바랍니다. pd수첩 보니 할말이 없습니다... 저딴 일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이나라 권력 구도를 싹 바꿔주세요. 경찰 검찰 수사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식의 적당한 쇼맨십이 아닌, 이 두곳을 모두 견제하고 상시 수사 감독하는 제 3의 독립적 기능의 행정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영화 대사처럼 국민은 개돼지가 맞았습니다.. 언론까지 건드리는 영향력으로 갖고있던 다른 사건 바로 터트려, 진행중인 불리한 사건 이슈화 덮어버리기 까지.. 더이상 어떤 찌라시도 음모론이라 치부하지 못하겠습니다. pd수첩 보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상대로 감독 수사하는 중립 부서 만들어 안정적인 삼각 구도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적페청산 어디까지 가능한지 진짜 가능한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부디 이 어리석은 청년을 구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중인 97년생 윤XX 청년을 구제해주십시오. 이 청년은 남들 군대갈 시기에 반수를 하여 성공을 꾀하였으나 오히려 좌천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년을 해병대로 보내어 몸과 마음을 구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건장한 군인으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갑질을 일삼고 국격을 떨어 뜨리는 대한한공 일가의 경영손떼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5

갑질을 일삼고 국격을 떨어 뜨리는 대한항공에 일가친척들에 경영일선 퇴진을 촉구합니다
제목: 교육감이라도 고등학교학생들이 뽑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광주소재 고등학교에다니고 있는 1학년 신입생입니다.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있는데 반에붙여진 공문이 보였습니다. 바로 광주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북한으로가는 수학여행인데요. 그 청원을 동의를 해주라고 하는내용이였습니다. 전 도대체 왜 북한으로 수학여행을가는지 이해가 가지않으며,아무리 지금북한과의상황이 호전되었다고는하나, 불과몇년전만해도 국군장병들의 소중한 다리와 목숨을앗아간 주범인데 그걸 싹잊고 놀러간다는것은 보호받는입장의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없는 정책을 내놓는 교육감을 저희손으로 뽑지도않았는데 저희에게영향이가는것은 맞지않다고봅니다. 전 지역감정을 없애고싶습니다. 호남이라고 무조건 민주당을뽑고 경상도라고 무조건 1번을 뽑는 악습도 없애고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상만이라도 투표를하게해주세요. 저흰 정치적으로 저희보다 연세가 많으신분들보다 미성숙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정을 농단하고 선배들을 죽게한 박근혜가 감옥을가도 태극기를 흔들며 반대집회를하는 기성세대보다는 성숙합니다. 시,구의원은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영향이가는 교육감이라도 저희도뽑게해주세요
제목: 일 안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9

문제) 대한민국에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또한 일안하고 월급받는사람은 누군인지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고르세요 가)기업체 노동자 나)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자영업자 라)국회의원 ※ 정답은 라)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이제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민농단 국회로 집결해야 합니다.
제목: 몸이 불편한 사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tv처렁 세금으로 국회의원이 노래방가고 돈을 흥청망청청쓴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세금을 장애인 애칭보단 몸이안좋은분들.. 몸이 안좋으신 분들 하루 밥한끼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20만명 목표-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6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목: 대한항공 노동착취로 인한 항공안전 위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2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대한항공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문제가 더 많은 곳입니다. 얼마전 연차가 100일이 넘게 쌓여도 못쓰고 있다는 JTBC의 보도 이후, 회사는 비랭기 기내의 항시 근무자를 앞으로 고정으로 한명 줄이기로 하였고 직원들의 남은 휴가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울며달래기 식으로 이틀의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법위반이자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거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업무 부여와 노동량으로 인하여 항상 건강이 위태롭거나 과로 상태로 업무에 임하며 이는 항공안전과도 직결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