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몰카 촬영, 성추행 (산부인과) 의사들  의사면허 박탈과 이름, 얼굴, 병원 명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성추행을 해서 서울 양천 경찰서>검찰 송치 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범죄 의사들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과 의사 사이에도 심각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환자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의사면허 박탈과 같은 중징계를 기대할 수 도 없고,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한 병원 명이나 범죄자 이름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피해 다녀야 할까요? 이 범죄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의사직을 유지하고, 병원 명만 바꿔서 활동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의사들에 대해 1)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의사직 박탈)와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해 2) 얼굴과 이름, 병원 명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들이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갈 때까지도 성추행과 몰카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요소에 미리 대응 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미리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는 더이상 범죄 의사들을 감싸고 도시지 마십시오.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힘들게 시험볼 때 처럼, 해야 할 것 하고, 안해야 할 것 안하는 것처럼요. 그 정도 절제력과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의사, 아니 인간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016년 헌재는 성범죄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가벼운 성범죄만 저질러도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할 수 없었으나, 이를 위헌으로 판정한 일입니다. 이후 국회는 끊임없이 성범죄 의사를 영구퇴출하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았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원 의원은 당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이 필요하다" 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 의원이 풀무원농장 창립자인 원경선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겨냥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돼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는 등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라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던 세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폐기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5/2016020501881.html 범죄 의료인의 영구퇴출은 '과잉처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범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국민들은 범죄 의료인의 신상과 병원명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이상국의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이상국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국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국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국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국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이상국의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사법부 적패판사들 탄핵을의한 촛불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8

설명절 연휴를 앞둔 어제와 오늘... 도저히 납듭되지 않는 짓을 사법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삼성노조 와해시킨 장본인이 병가로 석방 돼었네요... 이런 사법부를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볼수가 없습니다.. 좌,우를 떠나 "정의로움"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촛불을 밝히려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제목: 강간 누명으로 복수하고 싶은 고객님들 모집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직장이나 동네에서 재수없는 남자들 있으신 여자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주세요.. 그냥 저희가 시키신대로 .. 재판에 가셔서 일괄된 증어만 하시면 됩니다. " 아! 무조건 강간당했다구욧! 누군지는 몰라요! 오늘 처음봤어요! 그런데 그냥 강간당했다구욧!" 이렇게 증언대에 앉아서 10번만 말하시면 .. 남자는 자동으로 유죄가 됩니다. 유죄처리 되면 저희에게 수고비로 15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주세요~~~
제목: 판사임용 을 바꾸자: 전국1등만 판사되고 꼴찌하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법원과 판사 를 국민이 거부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우리의 법원은 이제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판사는 사법연수원 (결과적)성적순으로 뽑을게 아니고, 변호사 5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국민이 판사의 상세 판결내용을 보고 전국단위로 추천하면......순위 내에 들어간 자를 판사로 대법원장 이 임명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7년 임기로 임기가 끝나면 국민 이 선택하도록.. 그리고 판사의 모든 재판 내용은 국민이 보고 판단 할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법원을 부정하는 신적페를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20만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8

양승택 대법원장 처벌은 당연 하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은 상처를 많이 받앗을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사건 재판부가 내린 선고를 부정하는 무리가 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을 수사해 주십시요 만약 처벌하지 않으면 박근헤 정부 적페는 구적페 문재인 정부는 신적페가 되는 겁니다
제목: 최교일 스티립바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8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를 갔다는 의혹을 폭로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1일 ‘스트립바에 간 적이 없다’는 최 의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미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스트립바 이름까지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씨는 “첫째 날, 맨해튼에서 식사하고 33가에 파라다이스를 갔다”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희들이 춤추고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 먹는 곳”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개인 쇼를 보는 완전한 스트립바”라며 “파트타임으로 기사 역할을 하는 분은 따로 있었다. 조금 전에 (기사 역할을 하는 분과)통화를 해 봤더니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보좌관이 ‘이런 데 가도 되느냐’고 해서 저는 상관할 게 못 되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 최 의원이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입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당시에 받은 보좌관 명함까지 제시했다. 그는 ‘무희들이 최 의원의 테이블에서도 춤을 췄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것을 보러 가자고 해서 간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무엇 하러 가나”며 “제일 높은 국회의원이 문화 체험을 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스트립바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최 의원 주장에 대해선 “술을 먹을 수 있다”며 “입장이 되면 거기서 술과 음료수 돈을 따로 내고 시켜먹는 스트립바”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와 함께 인근 주점에 갔다’는 최 의원의 해명에 대해 “당시에 현직 판사였고, 같이 (스트립바에서)구경했다”며 “8명 일행이 다 같이 갔다. (스트립바를 같이 간)명단을 불러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 돈으로 스트립바를 가든지 더한 것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낸 돈으로 일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목: 드루킹조작도특검했으니 이번에는 한국당메크로특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꾸만 특검하자는데...드루킹 특검도했으니 이제는 한국당 메크로조작도 특검합시다 언론은 드루킹만 계속보도하는데 왜 무슨이유입니까? 떳떳하면 나경원원내대표 당신이 특검하자는게 취미인것같은데 메크로조작사건도 특검하자고 한번해보죠 왜요? 뒤에 죄가있으니까 함부로말못하겠죠? 메크로특검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몇명은 구속되겠네 자유한국당 특검만하자고하지말고 당신네들에 죄를 특검해봅시다
제목: 그때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한 촛불이었지..문재인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오늘 이해찬대표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랗습니다. 이제 이 정부와 여당분들은 촛불이 당연히 현재 여당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말 싫어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여러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박근혜탄핵을 외친건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다고 생각하는데..그게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춧불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지 전정부의 실정을 벌주기 위해서 모였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너무 촛불 강조하지마시고 어떻게하면 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정부와 여당이 되실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오늘 이해찬대표님께서 발언하신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주제넘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제목: 민주당 간판 내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9

민주당 탈당 하길 참 잘했구나! 그 나물에 그밥이 될 뻔 했네^^^ 설날 명절 이후. 민주당 간판 내리길 간곡히 청원 하는 바 이다! 이번 , 안희정씨께 3년6월 판결하신 판사님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제목: 국회 성 미투 뉴스는  깜깜이 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성 추폭행 미투 전수 조사 국회 1위 나왔던데요... 언론 집중 취재 바랍니다..
제목: 재판 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냥 일관적인 증언 이면 증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도저히 감을 못잡겠다.. 아니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때린다. 그냥 여자가 "빼애액~~ 하고 일관되게 소리지르면" '유죄' 판결을 내린다. 도저히 감을 못잡아서 그러니.. 정확한 메뉴얼 이라도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 그냥 여자가 우기면 증거고 죄다...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남자들이 대응이라도 할거 아닌가. 그래야 펜스룰을 해서 아에 여자하고는 일 자체를 안하던가 하지.. 도저히 감을 못잡겠다고.. 제발 정확한 룰 좀 정해주세요.. "여자가 없던 일도 우기면 증거가 되는거 맞는거죠? " 답을 달라고 좀 표한장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나라를 메갈에 팔아먹는 정치인들아~~
제목: 적어도 사법농단의 범죄로 조사를  받고있는 성창호 판사가와 같은분이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도록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8

사법농단사건으로 조사까지 받은 성창호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과연 어떤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번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일반 국민의 그 어떤 사건 이라도 판결을 받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이재명 손혜원등 앞으로도 민주당이 가야할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아직도 재판받아야할 민주당 인사들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김경수지사를 비호했던것처럼 강하게 판사들을 전부 적폐로 몰아가고 , 판사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시킬때마다 그들을 다 비판하고 무조건 다 판사의 판정에 불복하고.. 계속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재판결과에 승복해야 할때는 겸허히 받아들일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정반대 경제정책이 낳은 한·미의 엇갈린 희비.’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언론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후유증을 분석한 최근 기사 제목이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혁파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증세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친노동 정책 탓에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NYT는 이 기사에서 “경제 정책은 장기간 분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외부 평가는 거의 비판 일색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거인(중국)의 그림자’란 심층 분석 기사에서 “한국 경제가 새 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경제학계에서 ‘소주성’은 소수 이론 중에서도 변두리로 분류된다.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와 생산도 늘어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론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의 아류인 ‘포스트케인지언’이 내놓은 ‘임금주도 성장’이 원형이다. 대부분의 학자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경제이론이라기보다 이념이나 사상으로 여긴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 석학들은 “(임금주도 성장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고 잘라 말한다. “국가는 파괴적 낭비를 유발하는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국가 개입만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를 가능케 한다” 등의 이념과 도덕의 잣대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은 실증된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복지와 과도한 임금·연금 인상으로 국가 부도를 맞았던 그리스, 굶주림에 못 이긴 국민들이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등 실패한 사례만 즐비하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과실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이론은 그 자체가 기만이다. 경제가 발전하는 국가들은 예외 없이 ‘투자와 혁신, 생산성 주도’의 전략을 취한다. ‘소주성’을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들 것이란 경고를 이제라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어느 기자님의 생각을 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 돌아가시고 울었고 문재인 대통령 뽑으면서 기뻐했는데 기껏 빚으로 장만한 집값은 폭락하고 팔지도 못하고 빚내서 자영업 하던건 은행빚따문에 폐업도 못하고 적잔데도 정말 죽지못해 살고있네요 매일 두통약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있습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회를 통제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국회 앞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서 힘드시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국희의 모습을 보다 못해 분노의 표출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퇴하여 다음 총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사퇴는 안될 거 같고 속만 터지다니 하소연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위법한 사실이 발생되면 모든 범법행위는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가할 수 밖에 없나보네요 국회의장님 세계일보 대담을 보다보니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균형감각, 책임감을 말하시던데 과연 국회의원 몇 분이나 이걸 지키고 계시나요? 국회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시던데 세비 인상도 국회의 뜻이니 국민의 뜻인가요? 참, 국회는 부끄러운 곳이 분명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누가 도와주세요?
제목: 사회적 중요 사건에 판사 3명의 합의 판결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재판과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 판사도 1명이였습니다. 다수결 원칙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사 한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게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겁니다.결과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중요 사안 재판에는 판사가 '3명정도는 되어야 합니다.판사 3명 또는 2명의 의견이 일치할때 결과의 공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중요 재판에는 판사 3명의 합의 판결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더이상 문재인,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0

나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촛불들고 시위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찍었는데 남성 역차별로 보답을 해주시네요. 양혜원, 안희정 사건에서, 특히 양혜원은 자신이 직접 카톡메시지를 남긴 이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강압에 의한 촬영이라는 말갖지도 않은 말이 나오는거죠? 어떻게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는걸로 증거가 성립이 되는거죠? 남성의 말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어도 무조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끝내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남자가 호구입니까? 더이상 당신들은 제 인생에서 삭제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쇼. 다음 총선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게 발을 묶어드리겠습니다. 제 주위 수백명의 남성들은 전부 당신을 반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대선에서는....민주당은 그냥 나오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표가 없을테니까요.
제목: 안희정 2심 징역3년6개월 정의는살아있었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5

오늘 안희정전도지사의2심이열렸는데 혹시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받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었네요 사람들은 안희정 전지사를 옹호하고 김지은씨가 잘못했다그러는데 예를들어 합의하에 했다칩시다 그럼 안희정은 미혼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말이안되죠..... 안희정 징역3년6개월 당연한결과입니다
제목: 이제 한국당매크로조작 수사할차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6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캠프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 이명박 캠프에서 맹활약을 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하는 일은 부정적 글을 내리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퍼트리는 것이다. 이명박의 경우 워낙 문제가 많아 부정적 글들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BBK는 이미 알려져 방치했지만, 그 외의 수많은 문제들을 막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이명박이 당선된 후 매크로 작업을 한 폭로자는 감사장을 받고, 취임식 초청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 개업식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웠다는 난을 선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매크로 작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비리 폭로자는 2008년 18대 및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의 굵직한 선거에 '온라닝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굵직한 선거 만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서도 매크로는 일상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부터 '매크로 작업'과 관련해 주고 받았던 메일도 공개했다. 말 그대로 매크로 작업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셈이다.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써왔던 자유한국당이 매크로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 2006년 이후 내가 참여했던 캠프에서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비리 폭로자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한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 너무 황당한 반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해왔던 그들이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이해가지 않았다고 했다. 거대한 비리를 꾸준하게 저질러왔던 그들이 마치 처음 접하는 충격적 사건처럼 포장하는 행태가 결국 내부 고발로 이어지게 한 이유가 되었다.
제목: 공무원으로써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은 불법이고 시민으로써의 드루킹댓글사안은 불법이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해서 법적인처벌을 받아야하는 사안이지만, 일반시민인 드루킹이 댓글을 단 사안은 국민 모두가 한번쯤은 댓글을달아본 경험가 크게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으로 왈가왈부하는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있는 인터넷 시대에 맞지않다
제목: 정말감사합니다.홍동기 판사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역시 정의는 살아 잇다는걸 사법부가 보여줫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기쁜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비한 좌빨민주당의 횡포에도 굳건하게 사법부의 중립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겟습니다. 이땅에 정의와 양심을 위해 홍판사님.성판사님의 역활은 우리 미래세대에 빛나는 역사적 가치로 남게 될것입니다. 앞으로도 좌파정권의 악랄한 만행과 여성부와 페미탄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겟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소신잇는 판사님들의 용기에 아낌없는 갈채와 지지를보냅니다. 타도하자 .망나니정권. 타도하자.좌파빨갱이. 타도하자 페미 여성부. 민주당은 들어라. 너희들이 과연 정치인으로써 자격이 잇느냐? 두루킹 댓글조작은 온국민이 아는 진실인데.그것을 어떻게든 숨기고 문재인과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위해 갖가지 악랄한 권모술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그사건의 핵심주모자인 김경수를 의인 성창호 판사가 올바른 정의로 심판을 하자.니네당에선 사법부를 비판하고 겁박하고 잇는 지경에 이르러왓다.이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정의를 위해 싸울것이다. 부정선거.부정축제.페미정책 그만하고 이제 이제 그만 부정선거 당선인 문재인은 속히 하야하라
제목: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창호 판사의 위법성을 살펴 헌법상 법치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7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 자체가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성창호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성창호의 범죄행위를 두둔, 방어하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중대한 헌법과 법위반이다. 판사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법문언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판하여야 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적 근거없이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구속되어야 할 범죄자이므로 대법원장은 즉각 성창호 판사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권분립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피고인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한 불법한 판결로 헌법을 무시하였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저 불법행위일 뿐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 죄형법정주의를 아는 자라면 누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창호 판사는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서 법적 근거도 없이 피고인을 불법하게 구속시켰다. 이것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본인은 성창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여러 번 지켜 본 자로서 성창호는 법해석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만든 법규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한다는 생각을 자주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데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사건에서 업무방해의 피해대상을 민주주주와 정당한 여론형성으로 보았다. 이번에도 역시 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은 기본을 지켜야 하고 판사는 자신의 직분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나 나올 말들을 서슴없이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성창호 판사는 자신이 입법권을 넘어서는 독재적인 스타일임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헌법상 법치주의를 망각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익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왜 법익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생각을 판결에 담는 것인가!! 성창호 판사도 이제는 당신의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만 했다. 본인은 법치주의를 망각한 성창호 판사의 독재적인 법 세계관을 거부한다. 성창호판사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법규범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본인은 성창호 판사를 그 스타일을 매우 잘 안다.. 언젠가는 큰일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역시 큰일을 내었다. 본인이 성창호의 이번 판결을 살펴볼 때 그 범죄성을 충분하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결국 성창호는 판사라기 보다는 헌법을 침해하는 사법적폐의 근간이며 법치주의의 적이다.
제목: 이해찬대표는 사과한마디 해야하겠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김경수이어서 안희정까지 연일 굵직한 대통령 후보들이 감옥에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이재명 손혜원등 아직 재판 받아야 할사람들도 있고요...총체적 난국인 민주당.. 20년 장기 플랜을 꿈꿧던 이해찬대표도 이쯤돼면 두손두발 들고 사과한마디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20년은 커녕 1년도 못가게 생겼어요...어떻게 매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나요?? 당대표가 사과한마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직업훈련기관이 살아야 일자리도 경제도 살아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253

지금 모든 직업훈련 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훈련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많은 구직자에게 희망의 끈을 잘라 버리고 있습니다. 19년도 훈련비 예산 6000억으로 1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작년 11월,12월 미지급된 훈련비를 금년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벌써 2000억이 소진되었고 4000억으로 월별 배분하여 집행하려고 하니 사전심의제가 보다 엄격해 졌고 카드 발급이 20%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증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참여 수당 30만원(일반)이 없어 지다 보니 취성패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취성패에 참여 시켜야 하는데 사전심의제로 어려워졌고 특히 일반계좌제는 취성패외에는 자비 부담도 많고 취성패 예산 인원이 줄다 보니 훈련기관도 구직자도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환언하면 취성패와 훈련비 예산이 동시에 증액되어야 합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최종 목적은 취.창업이며 그 결과는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성패와 직업훈련의 취업률도 저조하고 고용유지도 어려워 정부에서는 취성패와 직업훈련의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 자체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취업지원 제도 중 가장 좋은 것이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오늘의 사태에 오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을 받기 위한 최초의 과정이 상담입니다. 이 업무의 대부분을 직업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직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지 직종을 권유하거나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듯이 직업상담사의 잘못된 상담은 내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중 취업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단기적인 취업률 상승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상담자는 훈련 보다는 취업,그리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무관한 취업 위주의 직종을 고집하다 보니 취업률이 저조하고 취업자의 60%는 1년이내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비용적인 측면(실업급여 등), 그리고 개인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하나 취업률 저조 원인은 이수자 평가입니다. 훈련기관의 임무는 훈련생의 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 취업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교.강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교.강사가 이수자 평가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로누적으로 자기계발 및 수업을 위한 준비는 거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모두 훈련생에게 돌아가 동종업계 취업도 어렵고 취업률이 증가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잘못된 운영의 결과,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훈련참여 희망자와 훈련기관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취성패와 직업훈련이 다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고 1968년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에도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로 되어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훈련 교,강사에게 강의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드린다면 분명히 취업률은 상승하고 고용유지도 달성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도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이 길이 正道이기에 분명히 가야하고,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자를 위한 훈련기관의 생존이며 이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특정 부분 전문가만이 살아 남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배우고 익혀 실업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어 고용센터를 찾았지만 돌아 오는 것은 좌절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훈련 수당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구직자는 없습니다. 제발 취성패와 훈련비 예산을 증액하여 많은 구직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 위의 집권당인 민주당 촛불정신 훼손하지 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 논의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는 '설 연휴 동안 당을 비상 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시민사회 진영과도 힘을 합치자"는 말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학계에선 "여당이 무리한 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희대 석좌교수는 "여당의 이런 공격은 사실상 앞으로 이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 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자기 쪽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관 탄핵을 말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특정 판사의 과거와 경력을 문제 삼아서 특정 판결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목: 안희정 2심 징역3년6개월 당연한결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여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이 1심에서무죄를 바꿨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3년6개월받았습니다 당연한결과입니다..... 여비서를성폭행한다는게 말아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된판결을내렸네요
제목: 안희정 장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지켜 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선를 받았다. 민주당이 또 뭐라고 아가리를 놀려댈지...국민 여러분 지켜 봅시다.
제목: 삼권분립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판결의 논리와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와 증거를 탄핵하지못하면서, 그 판결을 한 판사의 경력을 빌미로 적폐판사로 몰고감으로서,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위한 시도를 하는 여당의 지금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까? 설령 적폐판사라하더라도 적폐판사가 한 판결은 그 내용이 진실되고 공정하더라도 적폐판결이 되는 것입니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때는 정의로운 판사이고, 입맛과 다른 판결을 할 때는 적폐판사가 되는 여당의 여론선동행위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퇴출되어야할 적폐행위 아닙니까? 숨어서 사법거래를 하는 것만이 사법농단은 아닐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경력을 문제삼는 여론선동의 방법으로 이후의 판결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시도 역시 사법농단의 한형태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를 타도하기 위해 일어선 국민들의 진정한 바램에도 역행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정치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
제목: 출산율 증대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우리나라도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발을 수 있다 특히 은퇴세대의 연금제도는 머지않아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적 저항을 의식해서 섣불리 개선하지도 못한다 모든 연금은 현재의 연금자산도 중요하지만 새대로 내려가면서 연금불입자가 늘어야 지속적으로 총자산이 증대되어야 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데 작금에는 결혼년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해도 2세 낳기를 꺼려하고 낳아도 1-2명이 고작이다 이런 상태로는 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금 수령액 100을 기준으로 하여 1명 증가할때마다 일정비율로 올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유인즉 첫째 자녀를 두게 되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등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그만큼 저축의 여력도 줄어들게 되어 노후에 여유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힘들게 키운 자녀는 국가의 자산이요 연금 제도를 유지시키는 재원이다 세째 자녀가 없거나 적으면 그만큼 노후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으니 연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 젊은 층은 자신들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사고로 자녀두기를 꺼린다면 자녀 양육에 경제적부담이 많았던 다자녀 부모를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적 노후복지인 연금을 받쳐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한 연금지급의 잣대를 쓸 것인가 이 제안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나 채택되 않았음 (본인 생각에는 제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답변 만료일자에 불채택으로 안일하게 처리한 것 같음)
제목: 법관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법관의 힘. 1.법관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일까요??? >법관은 정해진 법의 판단만 할뿐 그外 별다른 힘이 있어선 않된다는 의견 입니다. >법관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대중들에게 무섭고 강력하게 느껴진다는것은 법데로 판결하지 않고 개인적 성향에 적용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최근 국민들이 법원을 지탄 하는것은 자업자득 아닐까요?? >법관들은 정치를 하려하지 말고 정확한 판결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관을 거친사람들은 절대로 퇴직후 정치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관의 힘은 정말 전지전능 할까요???
제목: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여 공매처분해 주십시요. 일반 교통법규 운전자의 처벌이 너무도 약하여 법규위반이 무수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는 법규를 잘 지키는가 했더니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서 잘 지킨다고 합니다.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한다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음주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소주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여 음주측정기에 반응이 있으면 즉시 차량을 몰수하여 가난한자는 저렴한차가 큰 재산이고 부자가 비싼 외제차를 몰수한다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 제안의 요점은 음주운전을 하므로써 운전자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음주운전으로 차를 압수당하면 큰 불편이 온다는 경각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 된다면 음주운전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님들의 입법을 간절히 요청 합니다.
제목: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불편한 사람”으로 표준어에 등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장애등급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없애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여전히 “장애”는 불편한 사람을 차별하는 언어입니다. “장애”는 한자로 가로막을 장과 거리낄 애를 써서 만든 단어입니다.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거나 충분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일, 또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못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존재인가요? 또 우리가 능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까? 장애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써서는 안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두 종류입니까? 몸만 불편할 뿐이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고 누군가 도와준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면 두 종류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함과 심하지 않음 딱 두가지로 구분하면 더 심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다 심한 사람들에 포함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불편한 사람”과 “불편하지 않는 사람”단어를 표준어로 사용하고, 불편한 사람을 약간 불편한 사람, 중간 불편한 사람, 완전 불편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복지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제 제안에 환영하는 분은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불법 승차거부 택시기사님들 너무 뭐라하시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대처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요즘 저녁에 택시 잡기 힘드시죠? 카풀도 반대하고 장거리만 뛰려는 택시기사들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신촌에서 홍대 가는 거라면 신촌에서 택시 잡을때 중랑구청으로 간다고 한다음 차에 탄다음 아.. 약속이 홍대에 잡혔다고 하면서 그냥 홍대로 가자고 하면 됩니다.
제목: 안희정을 구속시킨 홍동기판사  보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민주당과 그당원들은 자기들 편갈라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무죄라며 또다시 어거지 쓰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판결을내린 판사를 적폐로 몰아부치며 성폭행범 안희정을 두둔하며 구속시킨 판사를적폐로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개때같은 안희정볘거리와 민주당당원들부터 홍동기 판사를 보호 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대통령은 김경수·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몰랐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5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지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대대적 댓글 조작 활동을 벌이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었느냐는 것은 상식적 의문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경 '문 후보의 대변인 격'으로 정무, 홍보, 일정 등 거의 모든 것을 챙겨 보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들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이 필요한 기사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있었지요.드루킹이 만든 단체 이름 '경제공진화모임'이 어렵다고 해 '경인선'으로 바꾼 것도 대통령이었다는 게 드루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경인선'은 민주당 대선 경선 현장이 담긴 영상에도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 가자"며 이동하는 모습이었지요.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처음 소개한 송인배씨는 대선 뒤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됐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드루킹 측이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받았다는 그날, 김 지사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거론된 인물은 모두 대통령 측근이고 정권 핵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터무니없 다"고만 했습니다. 최측근이 공모하고, 다른 측근들은 뒤를 봐주려 했던 일을 대통령만 몰랐느냐는 의구심은 무작정 부인으로 풀리지 않습니다.드루킹 댓글 조작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란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불법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댓글 조작 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제목: 뺑소니사건 황교안 수사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8

황교안차가 지방에서 뺑소니내고 cctv도 삭제됫다고 짜고 그러는거 같으니 재수사바랍니다. 방송에서 황교안이가 뺑소니치고 도망갓다고 봣습니다 반드시 처벌바랍니다
제목: 여당의 사법부 겁박을 중지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작금의 정치권에서 또는 일부세력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법부 겁박을 중지하기 바란다. 입맛에 맞는 판결만 요구한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법치국가인가?
제목: 구제역사테 대응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고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현재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구제역 백신 추가 접정(접종하지 않을시 허가 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엄포)과 1월 28일 부터 현재까지 우제류 .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등 이동금지를 내린 상테에서 어제 1월 31일 밤에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소를 포천으로 이동시켜 소각하였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이 소각내용은 해당 관계부처에 통화하여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차량도 다 소각 했는지 이동 경로에 대한 검역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하고 주십시요.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천에서 낙농을 하는 농가입니다.
제목: 김경수 유죄 판사에 與 '탄핵' 협박, 대법원장 침묵, 이게 사법 농단이 아닌가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체질화된 불치병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5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며 "탄핵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한다. 이것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민낯이다.실제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탄핵 판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지사 사건 재판장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하루 만에 18만건을 넘어섰다. 인터넷 사이트와 댓글은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다. 극성 세력들이 총동원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들 절대다수가 사법 농단 판사들이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2심을 맡을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지금이 독재 시대인가. 이야말로 사법 농단 아닌가.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며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찾아간 바로 그 시각에 16분간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접속이 이뤄졌다. 드루킹 측 3명이 "당시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이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은 온라인 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내용이 있고,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마친 기사 목록들을 보내면 김 지사가 '고맙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온라인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 삭제했다고 했지만 삭제 기능은 상대가 메시지를 확인해야 작동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은 "홍보 목적"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후보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낸 것도 홍보 목적인가. 댓글 조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핵심적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재판장이 '적폐'이고 "법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막무가내 억지일 뿐이다.김 지사 재판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그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 "존중한다"고 했다. 친문 세력들은 인터넷에서 "한국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지사 유죄판결이 나오자 "탄핵 대상" "적폐" "판레기(판사 쓰레기)"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선 "상상도 못할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선 "개인 차원의 범죄" "국정원 댓글이 새라면 드루킹 댓글은 파리"라고 한다. 이들에게 내로남불은 체질화된 불치병이다.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다.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럴 의지는 조금도 없이 멋으로 한 빈말이었다. 기업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한 판사 해임 청원을 청와대가 갖고 와도 가만히 있었다.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 지시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더니 이번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한 여권의 노골적 법관 독립 침해에도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 같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제목: 민주당 큰일이군요..안희정도 2심에서는 유죄받을 확률이 높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오늘 2심에서 유죄받아도 최종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뉴스를 보니 10개중에 9개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오늘 무죄로 선고 나오기는 힘들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손석희 손혜원 이재명 등등 갈길이 바쁜 민주당인데... 전직 대통령후보였던 안희정도 감옥가게 생겼네요.ㅋ.
제목: 재판을 거짓으로한 판사 탄핵계류중 시급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현재 국회 계류중인 판사탄핵 신속히 발의, 의결해야 합니다 재판을 거짓으로 한 판사 탄핵을 빨랑해야 이웃국으로 부터 거짓말 장이 나라라는 말을 듣지 않십니다. 잘못되면 나라가 불행해 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