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이하 ***은 게임에대한 게임서버종료와함께 환불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8,571

******* 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은채 유저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저를 기만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입니다. 게임이라는것은 일종에 상품입니다. 상품을 구매또는 이용한다는것은 이 제품이 완벽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품이 문제가 있을 시에 상품을 판매한자는 이것에대해 구매자에게 보상과함께 환불할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이게임은 매우 미완성된게임입니다. 하루에 2개의 커다란 버그가 터져있고 이외 수많은 버그들이 산재된게임입니다. 컨텐츠를 만들시간도 부족한데, 버그를 고치느라 유저들에게 제공할 컨텐츠를 제공도 못할뿐더러 게임이용에 차질을 빚는 수많은 버그들을 고치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아직 시작안한사람들은 문제가안되지만, 이미 상품을 결제한 유저들은 돈을 사용하였음에도 게임 제작사로부터 원활한게임제공을 받지못했을뿐더러 게임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여러번 발생한탓에 더이상 게임진행이 불가능한점을 이유로, 게임에대한 서버종료와함께 유저들에게 모두 환불해줄것을 청원합니다. --------------------------------------------------------------------------------------------------------------------------------------- 아래는 관련 법규임. 전자 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법 20조)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20조 ①항)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의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법 20조 ④항)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법 21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21조 ①항)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법 20조)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20조 ①항)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의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법 20조 ④항)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법 21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21조 ①항)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이에 따라 통신판매제공자는 다음과같은 책임을진다.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17조 ①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법 17조 ⑤항) -------------------------------------------------------------------------------------------------------------------------------------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