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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고 교사 및 직원들 인성 교육과 제도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1. 초중고 교사 및 직원들 인성교육 필요성 및 고액체납자가 된 교사들에 대한 제도 시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 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선생님 및 어른들 한테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 교감, 교장들의 인성 교육은 교직에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교감, 교장 들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제대로 자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사의 인권이 없어지고 있을까요? 옛날 처럼 성심 성의껏 가르치는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사, 교감, 교장 자신들을 진심 어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적챙기기 바쁜시대, 상처를 외면하는 시대, 실익을 챙길 있다면 아이의 상처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시대,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상처가, 아이들이 누려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그 특권유지를 위해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시대, 그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인의 상처와 외면속에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삐뚤어지고 선생님과 교직원을 신뢰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현실 속에 이 나라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다고 끝! 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고액체납외 불성실, 불합리적인 교직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기타 영향들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그냥 실적챙기기 바쁜 교사들이 교직원으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실적에만 눈이 먼 교사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제대로된 방침, 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이른둥이  출생신고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안년하세요 올해 34살인 애기엄마입니다 큰애는 13살 작은애는 만0세입니다 작년 8월31일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7시간반으로 1.8키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후로따지면 8개월넘었는데 또래 애들에 비해 키도 작고 뒤집기 배밀이.... 등을 아직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출생 나이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게되면 아이가 놀림을 받을꺼같아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릴꺼같아요 이른둥이들을 예정날짜로 변경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1996년도 군복무중 치아손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1996년도 서울기동단 복무중 일요일 주요시설경비 근무중 대기시간 (쉬는시간) 공놀이 하던중 부딪쳐서 앞니네개 손상되서 인플란트하고 (제대후 십수년뒤 심한변색과 흔들림) 치료비가 몇백만원이 나왔는데도 지원금이 왜 십원도 안나오죠 보훈청과 2년간 서류넣고 여러가지 다해봤지만 지원금 10원도 안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왜 사람을 두번 죽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이젠 정말 넌절머리가 납니다. 정규직 되고 싶지도 않고 시험으로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이곳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4년정도 정들 만큼 친정같은 직장이기에 꼭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겪었기에 이젠 속이 썪을대로 썪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4년을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7.20일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죠. 솔직히 육아휴직 대체자리도 공고문에 표기가 되지 않아 근무한지 몇달이 지나도록 육아휴직 대체자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날 두곳을 합격했는데 대체자리인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곳에 가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럼 제 운명은 지금 바뀌어 있겠지요. 육아휴직대체자리 기간이 만료되어 9월1일자로 같은 소속기관으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20일에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과에서 저 혼자 딱..저혼자만 배제되어 지금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 자리는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로 전에 전환되었던 직원이 다른곳에 무기직에 합격하여 저를 충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자리는 무기직 자리이고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고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노조에서 7.20일이후 입사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한번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경하게 안해준다는 입장이고 안해주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하더군요. 제자리는 9개월 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인데도 안해준다니....전 다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정말 사람을 두번죽이는것 같습니다. 안해줄걸 왜이리 시끄럽게 하는건지...그냥 조용히 일하다 기간만료되면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금 제 마음에 불을 지펴서 솔직히 짜증납니다. 너무나도 대책없는 정부의 갑작스런 전환정책에 화도 많이 나고 그때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추가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참 좋은 시스템인데 동의말고 반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6

참 말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벌써 30만이 넘었는데요 정확한 기사도 가져오지않고 딱 본문만보면 그럴싸하지만 현재 남녀몰카 검거율은 90%가 넘습니다. 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 정말 맘에 듭니다만 동의가 있다면 반대도 추가하시는게 악용사례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수-반대수로 하여 20만을 넘길시에만 국민청원에 답해주시는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세비를 자진 반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9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각종 특혜는 물론 막대한 세비를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합니다. 제발 꼴값들 그만 떨고 일이나 하세요!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떠나시기를... 우리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제목: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공정한 K리그를 위해 국내 심판 퇴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하 청와대 여러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같은 청원을 하게되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한국축구 그것도 국내 프로축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합니다. 요즘 많은 언론에서 한국축구(=국내 프로리그)의 위기라고 합니다. 국내 프로리그의 위기는 과연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척박한 국내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기존의 팬들조차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은 누구 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하는 프로축구 연맹과 불공정한 판정을 일삼는 심판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도민 구단 대구FC를 응원하는 한명의 서포터 입니다. 대구FC는 13라운드 현재 K리그1 12개팀중 최하위에 쳐저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시민구단으로서 실력과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페어하지 못한 판정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이번 시즌 13경기동안 7번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프로스포츠에서 경기룰에 위반된 행동은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상대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링크 참조: 동일한 반칙상황에서 대구선수만 다이렉트 퇴장조치! 46분경 대구선수 다이렉트 퇴장. 77분, 83분경 수원삼성 선수 경고 조치) 다만, 가난한 시민구단을 죽이기 위한 고의적인 방법으로 편파판정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저희에겐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는 사건의 발단은 2017년 9월 24일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중 석연치 못한 VAR판정으로 인해 대구는 승리를 도둑(?)맞았고 이에 대해 대구FC와 서포터즈는 프로축구연맹과 심판진에 대해 항의의 표시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사건은 프로축구연맹의 사과로 인해 유야무야 되었고 해당 주심은 징계처분이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존엄한 프로축구연맹과 심판의 권위에 일개 시민구단이 도전했고 이에 대한 징벌적 판정이 올시즌 유독 대구FC에 빈번하다는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비록 대구FC뿐만 아니라 K리그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시도민 구단의 팬들이 대부분 느끼는 생각일 것입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과정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할 심판이 의도를 가지고 판정을 한다면 스포츠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공정함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스포츠를 망치는 K리그 심판들의 퇴출을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 양호 패밀리 야  왜 그리  살았냐...넌 찌끄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밀수죄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상속세 탈 취득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외국인 불법 고용죄 모욕죄 폭행죄 갑질죄 국토부 증거 회피죄.. 관세청 우리 짬짬죄 경찰 난 전혀 몰라죄 법무부 눈감죄 검찰 흘러갓 세월 기다림죄 공정위 아이쿠 허걱죄 대통령 국적기 허락죄 이것이 조양호 일가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을,병,정 삶의 축소판일겁니다. 나라는 나열된 적폐만 청산 하면 대한의 촟불이 서서히 타올라 세계 사회사에 목록이 되듯......... 나라의 찌꺼래기는 국가가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먹고 놀자판의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방송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

바쁜일상에 잠시 휴식이라도 가져보려고 티비를 켜면 연예인들 삼삼오오 모여 비행기타기를 국내여행가듯 하는 해외투어 프로그램들, 맛집찾아 전국 맛집비교하는 프로그램들, 요리프로, 일상을 벗어나 외진 시골에서 먹고자고 생활하는 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가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송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맛난음식 먹고하는 연예인들 모습에 눈살이 찌뿌려집니다 하루하루 근면성실 일하고 자식키우고 살기바빠서 시간없고 돈없고 그렇게 사는 서민으로서 평생에 가족 해외여행 한번 못가고 꿈같이 느껴지는 이런 비현실적인 프로들이 난무하는 방송세상이 한심합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또한 현실성없는 이런 방송들을 보며 그저 먹고노는 인생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방송통신관련 부처에서도 티비방송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실적인 방송, 국민에게 유익한 방송을 만들고 그런데 큰돈들이 쓰여지도록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탈북 북한여자 종업원을 북송하지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0

Jtbc 방송사의 편향된 보도로 북한 여자 종업 원들의 집단 탈북이 마치 국정원의 꾀임 위장 탈북인양 인식되어사 다시 북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있지 망아야 합니다.
제목: 미친 대구 수성구집값좀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대구가 이제 수성구를 넘어 중구 북구까지 아파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한 어처구니없는 결정때문이지요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해야 투기수요를 줄일수있습니다 보유세강화해서 집값잡아야됩니다 문정부1년간 적폐세력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좀만들어주세요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제목: 정신불안증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 격리시켜 직장내에 골칫덩어리가 안되게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당연한말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불안 때문에 온갖 경거망동들로 직장내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격리조치시켜 아름다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망자가 많습니다.
제목: 제주도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테러 관련 11개국 외에는 모든 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올수있죠. 그리고 난민신청만 하면 일단은 심사하는 동안 누구에게나 체류자격이 주어지고요. 이점을 악용해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서 체류/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인들까지 신경써야할 날이 올겁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허위 난민신청자가 수배로 많은건 당연하고요. 진짜 난민 1명을 받을라고 수백명의 가짜난민을 받고있는거죠. 무사증이든 난민법이든 문제점들이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게 없다는건 그냥 일부러 방치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제주도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무사증 폐지하고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불법체류자와 난민들 땅이 되겠네요. 나중에는 치안의 막장과 자국민들이 제주도를 떠나는 사태가 올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돌려주세요. 정치인들은 싸움만 할게 아니라 하루속히 저런법을 폐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제목: 인건비 인상과 부가가치세의 관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1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부가세를 손님이 내야 합니다. 인건비 인상을 해결해주는(자영업자도 견디는, 그런 자영업 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묘책이 부가세는 손님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10%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처럼 7~8%를 따로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세수도 투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시급 1만원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십시일반의 효과덕분입니다. 부가세가 아까운 사람은 싼 음식을 먹고,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겁니다.​ 1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700원 더 쓰게 한다고 못 먹는 거 아닙니다. 10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7,000원은 큰 부담도 아닙니다. 그걸 나라는 세금으로 걷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하는 사람은 시급을 단단히 받고 그처럼 임금인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 아들, 내 아내의 알바에 보탬을 주는 겁니다. . . . . 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입이 줗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까지 일하는 삶으느 바뀌었습니다. 십시일반의 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손님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값의 부가에를 손님이 내면 결국 내아들,내딸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아내,내남편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 수입이 늘어납니다. 식당에서 쓰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조금 보태는 것으로 가능해 집니다.
제목: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한체육회 규정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안남은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5

e스포츠 우리나라가 최강국이라는건 누구나 인정하고 다들 잘 아실겁니다. 또한 e스포츠가 예전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오락, 게임판 자체가 아닌 세계적으로 넓은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 유망업종 중 하나라는 것도 지식인이라면 아실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면 금메달딸 확률이 엄청 높은 게임들이 종목으로 나왔는데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혀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나간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나가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앞길을 막고 있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 대해 큰 실망을 느끼고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있는 정부에도 큰 실망을 느낍니다.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종목으로 채택된 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e스포츠, 게임산업 활성화도 더욱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지금 국민들과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가능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고 단순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닌 어떤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융통성 있는 미래를 위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악질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없어야 한다(러시아 검은 돌고래 교도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국민의 세금이 왜? 악질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사람들인데 얼마 되지 않는 형벌에 사회에 나와 전자발찌를 달고 다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살인자 / 연쇄살인범 2.아동 성범죄자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살 가치가 있는 것들 일까요? 인권이란 정말 사람다운 사람에게 쓰여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해 할 가치도 그 의미도 없는 쓰레기들 입니다. 평생 죽어서 감옥 밖을 나와야 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소위 정치하신다는 분들.. 정권 잡겠다고 싸움박질 하지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 ,세금이 쓰이는 곳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쓰레기는 영원히 사회에서 인권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직장상사를 역갑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잔챙이들이 더무서워요 뒷담하는거 함 봐봐요 물불안가림.. ㄷㄷ 난 말 못함 일날라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쇼 너므심하드만 나같음머리채잡음
제목: 말뿐이 아닌 정말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국민의 모법이 되어야할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기에 당연히 보수를 받겠지요.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한마디말들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어이없어서 답답하고 모든 국민들은 아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 일하는분들은 모르는건가요? 왜 국민의 세금을 개인사리욕에 낭비하고 또한 파업,농성,폭력,폭언,등등 정말 저질스럽게 국회활동을 하여도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국회의원 뺏지는 유지가 되는건가여? 정치개혁 말로만 하지마시고 정말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님들이 살기 더 힘들고 일도 더 열심히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국회의원이 출세의 길이 되는 지금의 이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봉사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법조계도 개혁 말뿐인듯 싶습니다. 법이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의무를 지키며 권리를 누룰수 있게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이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듯 싶습니다.판결 내리실때 정말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심중히 결정 내리고 돈이나 권력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법조계사람들이라면 부정부패나 비리가 알려지면 일반국민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앞으로 법조계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만 과다한 처벌을 당해야하며 회사생활 억울해도 끽소리 못하며 살기위해 다녀야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물론 법죄는 나쁩니다.살인죄,성폭행,등등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나 법조계비리범 등등 나라일 하면서의 범죄가 모든 국민들의 상대로 하는 범죄라 더 나쁘다고 봅니다. 법죄자는 정말 죄에 대한 응징한 벌을 받게 하고 선량한고 열심히 사는 힘없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끔 국민들이 아 정말 이나라가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특정집단의 독점청원장이 돼 버린 청원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특정 집단군에서 단체로 몰려 와 단 이틀만에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바를 단 이틀만에 답변 요구 인원인 20만을 훌쩍 넘겨서 청와대 답변을 기대하는 현 청원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원돼야 하고 억울한 국민의 청원이 이들 이익집단에 의해 대부분 묻히고 있는 것 또한 현 청원시스템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관련없는 청원 등, 오로지 개인만의 민원성 청원, 개인의 단순 불만 사항을 해소해 달라,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청원을 올리는 등 떼법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단 이틀만에 목표인원을 넘겨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현 국민청원의 존재가치와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구심이 들구요,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시 개선해 주세요...국민 모두를 위한 청원이 되도록 현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무조건 20만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요즘 청원 보면 특정 집단에서 군을 형성하여 단체로 몰려 와 무조건 20만 아니 3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청원이 왜 있는 거죠? 특정집단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놀아나고 있는 꼴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발맞춰서 답변해주는 등 이신전심, 북치고 장구치는 모양새... 열심히 사는 다른 개개 국민들만 바보되는 꼴이라니... 모종의 지시나 상부 지침에 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구요.. 공평타당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국민청원시스템을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개선해 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씀하신이후에 추진과정도 지지부진하고‥언론을 통해서 들은 소식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등 ᆢ무늬만정규직화가 되지않도록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축은 꿈도못꾸고 삼시세끼 먹고살아가는 삶이 너무힘이듭니다 ! 내용이충실한 정규직화가 될 수있도록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부탁드립니다 !
제목: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혜택과 청약 문제건, 한번만 봐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저는 결혼한지 6년차인 주부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첫 아이를 낳고 뜻 하지 않던 암수술 후,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고요. 그렇게 5년 - 6년이란 시간이 훌쩍 가버리더군요. 저출산대책으로 이제 신혼부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7년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건 이 수도권에서 아주 희박하고 될 수 없는 청약뿐이더군요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도 5년까지 오늘 발표 기사를 보게 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도 예비 신혼부부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생각해 살면서 처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분명 저희와 같은 부부도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할 것이기에- 이럴거면 왜 신혼부부 기간을 7년이라 늘렸다 칭하는건지 저희같이 아이 둘에 집 없고 전세금 부족한 신혼 6년차 부부에겐 너무 가혹하네요. 한번만 확인해주시고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것을 신혼부부 대출 및 모두 해당으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절실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과 더불어 다자녀희망타운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신혼희망타운과 더불어 다자녀희망타운도 검토해 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은 가혼기에 있는 성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돕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다자녀(3자녀)이상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제도보다는 유명무실한 제도들로만 무성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역활을 하고 있는 서민층 다자녀가정에도 다자녀를 마음놓고 양육할 수 있도록 다자녀 희망타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다자녀가정에 주거문제 일부 해소 기대) * 현재 국토부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로또분양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모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자녀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생겨 우리 다자녀가정에도(신혼부부 한 · 두자녀도 소중하지만) 다자녀 희망타운에 입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경제적여건이 넉넉한 가정과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공급지역 : 신혼부부 희망타운내 일부 할당 / 신혼부부와 서로서로 윈윈 기대 *공급면적 : 다자녀(3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으로 공급(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용 74㎡이상 고려) *지원대상 - 소득수준 : 서민층(현재 공공분양 다자녀특별공급 기준 등을 적용) - 자녀기준 :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만7세이하(신혼부부희망타운도 혼인후 7년을 감안) 혼인은 했지만 7년이 넘었고, 막내자녀는 만7세이하(형평성면에서도 맞음) *기타 : 로또분양 원치 않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부족한 수입에 그 수입을 가지고 일반(3~4인)가정들 보다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라는 우리 다자녀들이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만 다자녀가정 주거복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 다자녀가정을 주변에서는 국가유공자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않냐? 등 “요란한 잔치 집에 먹으게 없다“라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무성한 소문에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여러문제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천정부지 오르는 주택가격에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다자녀가정 주거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가졌던 소외회감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환영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도 다자녀에 대한 거부감을 일부 줄 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담뱃값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담배소비세는 2015.1.1 판매분부터 궐련기준으로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14년 2조9,557억원에서 2015년 3조442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액은 15년도 기준으로 885억원 증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세수는 '14년에 1.6조원에서 '15년 2.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4년 43.2%에서 '15년 39.4%로 감소하였다고 말하지만 거짓으로 판단됨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담배의 가격은 ① 제조원가 ② 제세부담금(4,500원 담배 한 갑(20개비) 기준 –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엽연초부담금 5원) ③ 소매 마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한 결과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세수가 목적이라는것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뱃값인하를 요구합니다. 정부도 잘못했지만 자존심을 지켜드려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정도(각각500원인상)을 요구합니다. 세수는 서민들에게 뺐는것이 아님니다. 효과를 보았다면 인하요구를 안하지만 오히려 더 늘었었거나 변함이 느끼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 세수목적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발 담뱃값 인하해 주십시요
제목: 이동중 핸드폰시청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안 또는 과태료부과를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이동중에도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도 위험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출근시간 퇴근시간에도 핸드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려면 연속극, 게임, 영화 등 긴급히 일을 봐야하는 것도 아닌데 이동중에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편안한 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개인의 여가를 즐길수 있건만 복잡하고 바쁜시간에 길거리를 다니면서까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예절교육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중질서를 가르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s: 공공장소 (전철안, 버스안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얘기하는 것도 조용히 나눌수 있도록 규제 바랍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의 무질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의 예절있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돌아 가길 바라며.....
제목: 사교육 없는 세상 위해 추첨제 전면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시와 공무원 임용에 추첨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겨우 자사고, 특목고 등을 폐지하거나 초중고 교육을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바꾸는 걸로는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대입이라는 더 큰 경쟁을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기 때문이죠. 진짜 경쟁은 대입, 그 중에서도 의사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관문인 의대입시와 판검사 임용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급 공무원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 경쟁과정을 추첨제로 해서 실력에 의한 경쟁을 없애야만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는데도 교육부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초중고 교육만 호떡 뒤집듯 수시로 뒤집어 가며 일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학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입시 정책에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대입전형에 맞춰가며 갖가지 활동을 챙기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바쁜 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을 따라갈 수조차 없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함께 정보력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건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재의 입시 정책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운에 좌우되는 입시정책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기업 총수는 재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역시 부모 잘만난 운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도 임직원 자녀들을 능력이 안돼도 뽑아주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그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을 뿐 누구나 부모 잘 만난 운이 인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의사,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학업성적이 그 운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림막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학업성적이 그런 정당화 도구로서의 가치조차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연구해서 실력을 갖춰도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 설 곳이 없는 우리나라는 운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청춘을 바쳐가며 밤을 새워 힘들게 공부한 것으로는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힘들게 취직한다 해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써 배운 지식을 써먹기는 커녕 상사의 갑질에 네네 하고 순응하는 소위 '사회성' 좋은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원칙대로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구박과 갑질에 시달리며 말단직을 전전하고, 그나마 그런 자리도 없어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이제 이 운을 독점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과 힘들게 일하고 고생해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고 원하지도 않는 길고 지루한 학업 부담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부수적으로 사교육 부담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대 입학 시험과 판검사 임용을 추첨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어차피 10여년을 열심히 공부한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시대입니다.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전의 적용과 판례의 검색도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사람을 뽑아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추첨으로 뽑은 만큼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권력을 남용하면 아무 때나 쫓아내고 다시 뽑으면 그만입니다.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것들이 엉터리가 대다수고 좋은 정책은 실행도 되지 않는 판국에 실력있는 사람 뽑아서 뭐하며, 그 자리를 위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공부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은행장과 고위직 간부도 부모 잘 만난 운으로 들어가는 자리라면 추첨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공정합니다.
제목: 선출직공무원 사면권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면은 제한 되어야 한다.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해직사유 이상의 처벌에 대한 사면권을 정파의 이해관계 및 협상논리로 난발하여, 선출직공무원은 구속되어도 사면된다는 사회풍토가 형성되어 적폐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 선출직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로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는 입법을 통하여 정의사회 구현이 구호가 이닌 현실이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집값 잡겠다" 정부 말에 전세 택한 그들 "땅 치고 후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작년 가을 부터 올 봄까지 아파트값이 평균 20%이상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문대통령 지지로써 문통믿고 집을 안 샇는데요...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우리 아버지 문통 욕 많이 하십니다...문통이 집값 잡는다고 해서 믿고 안샀는뎅... 미치겠네요...보유세 1% 실현해주시길..
제목: 대공분실 통합처럼 건립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뿌리부터 없어져야할 대공분실을 한곳에 모아 무얼하려고하는모르겠읍니다 혈세낭비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발
제목: 스승이 없는 스승의 날은 차라리 폐지 또는 휴일지정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72

17년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내일이면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스승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하루 종일을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고도 흔들어 깨울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은 성문제로 빌미 잡힐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험한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폭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일지라도 손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체벌이 금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학생들은 교내 처벌 따위는 겁내하지 않습니다. 벌점 정도는 솜방망이 처벌이니까요. 수업 시간을 심하게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해서 꼬투리라도 잡힐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촌지를 받고, 차별을 하고, 감정 분풀이식 체벌을 하던.. 하지만, 그 시절 그 분들은 이미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시거나, 높으신 분이 되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서 '김영란법' 운운하며 청렴이란 단어를 입에 담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 현장의 젊은 교사들은 그들의 멍에를 지고 억측같은 오해와 지탄을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중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어권 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 당연히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가 실종된 학교에서 그 학생의 인권 존중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사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교권을 소멸시켜야만 학생의 인권이 보호됩니까? 이제 더 이상 '스승'은 학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이상 교직은 '보람직'이 아닙니다. 문제아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개과천선하는 일은 이제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육을 서비스하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스승'은 없어졌는데, '스승의 날'은 존재합니다. 이 날은 교사에게 참으로 힘든 날입니다. 우리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보답을 바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승의날 선물 따위 바라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스승의 날이면 뭔가를 바라는 교사처럼 비추어지는 사회 분위기 서로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김영란법의 그늘 아래 선 그 날, 학생도 선생님도 너무 머쓱한 날입니다. 아직은 학교에서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밤낮으로 열정을 쏟으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은데, 학교 선생님은 1년에 단 하루,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미는 꽃 한송이와 편지 한 통을 받아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십시오. 아니면, 휴일로 지정하여 하루라도 마음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나 마음 불편한 날을 앞두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11월 3일 학생의 날 질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여쭈어볼께 있습니다. 11월3일은학생의 날인데 그때는왜 공휴일이 아닌가요? 저희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 5월에는 어린이날이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지만 어린이날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질문이지만 왜학생의날은 왜 빨간날이 아닌가요? 빨간날이 아닌 이유가 궁굼합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꿈꾸는 세상을 꼭 막아 땀흘려 보람을 갖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먼저 지금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박수를 보내드리옵니다. 특히 재산세, 보유세, 초과이익환수제, 전국적인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은 반드시정착되어야하며,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의 가장 씨앗은 부동산업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모든 의뢰물건들을 중개하지 않고 직접 사들여 가격을 조장하여 되팔고 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하여 그 행위를 모든 국민들에게 분위기 조장하여 온국민들을투기꾼으로 만드는 좀비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사옵니다. 심한 지역중에서도 광주광역시 부동산업자들이 너무 심하고 무식하게 부동산업을 거의가 투기꾼업으로 전락하여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행태입니다. 부동산업에 움직이는 못된 행태를 근절시켜 경제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살펴주셨으면 하옵니다. 경제성장이 절대 중요한것이 아니옵고 좀 못 살더라도 "부의 양극화"와 연관되어진다고도 생각하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기운 빠지지 않는 희망찬 사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 존경하오며 건강하옵시고 많은 많은 국민들이 사랑합니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뉴스를 보면 각종 흉악 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아동 살해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도 있었고 각종 주취 사건들(안산 편의점 직원 폭행, 2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 폭행 등) 여러가지 범죄 사건 때문에 뉴스 보는게 겁나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범죄가 하도 많고 법률이나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전쟁없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범죄없는 나라로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게 겁나고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아닌 국민 모두가 소통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제목: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복지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5인 미만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은 각종 복지혜택에서 등안시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규정이 대기업,중기업 위주로 되어있어서 각종 혜택, 특히 연차휴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혜택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근로자들은 등안시되어 있다고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소규모업체라고해서 기준을 5인미만으로만 두지 마시고 5인미만이면서 연매출로 기준을 잡아주셨음 합니다. 5인미만 소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배재해 주는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5인이상 뽑지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은 10억이 훨씬 넘는데도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인원을 더이상 뽑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더 힘들게 일하는 구조이죠~ 병원,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등 그런 구조가 꽤 많습니다. 연차와 그외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구조죠 소규모기업이라고 다 못버는 기업들인건 아니니 근로기준법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구조를 5인미만만을 두지 마시고 5인미만에 연매출을 추가해 주셨음 합니다.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래서 연월차등을 전혀 이용할수 없습니다.
제목: 낚시레저스포츠를 방해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4

낚시레저문화를 방해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많은 저수지와 댐 그리고 강은 동력을 이용한 보트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동력보트 금지인건지요? 낚시대를 사용하는 낚시를 그리고 유해어종인 배스낚시인데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위해 현재 낚시인들은 카약이나 몸의 반을 물에 넣고 타는 밸리보트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약은 뒤집어질 위험성이 크고, 밸리보트는 가슴장화(웨이더)를 입고 하기때문에 물에 빠질시 사망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낚시인구가 6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600만명이 낚시로 이용하는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더 선진국형의 내수면어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낚시는 불법어업을 위해 하는것이 아닌 건전한 스포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등 인터넷 서류 발급시 설치 프로그램을 간소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세*프 트**션.. 터*엔키, 애**인, 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전부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설치하라는 프로그램도 걸맞게 다양하네요. 한번 인터넷으로 서류 뽑으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만 8~10개가 넘을 지경입니다. Active-X를 막았더니 Non Active-X랍시고 exe를 깔아대니 컴퓨터는 충돌로 느려지고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모든 웹에서 동작하여 사용자 컴퓨터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모 프로그램은 삭제조차 쉽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주기적인 CPU과부하를 유발하는데 금융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공기관들은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좀 통합하거나 가능하다면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깔리면 서류발급 후 자동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부팅시 자동 실행되어 백그라운드에 상주하면서 주기적으로 점유율을 갉아먹는데 한번 서류발급 받을때마다 전부 새로 받고 또 일일히 사용자가 지워주어야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Active-X를 없애길 청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e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돌려막는 게 정말 최선의 답인가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익스플로러를 쓰는 걸 강제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공기관 인터넷 접근성 개선에 좀 힘써주십시오. 제발 서비스를 인질로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지 마십시오. 공급기관이 다르다고 언제까지 똑같은 기능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까?? 무설치 플러그인을 쓰시던가 해결책을 찾아 주십시오.
제목: 일자리기금 25조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4대강은 수년간 32조원을 투입했어도 그래도 형태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1년인 단기간에 25조원 투자했어도 지금도 남아돌아 놀고있는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났으며 민간부문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금 25조원은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해당 혈세를 낭비하고 민간의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는데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특검을 통해 적폐를 청산 해 주세요
제목: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건의 1. 평화의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한 문재인정부에 들뜬 마음보다는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며 2. 보도에 의하면 닥아 오는 7월1일부터 연금수급자들에게도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편입된 자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요지의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한다. 3. 이에 당사자인 필자로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연금의 성격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연금은 오랜 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여 노후를 위해 준비된 복지 수당적 성격으로 이해되며 둘째: 설령 소득수입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수령액중 원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자) 부분에 대하여서만 소득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며 셋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당국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편성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를 당혹케 하여 정신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연금수급자도 직장가입자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여 부부별도 부과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부양의무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배치된다 할 것이다. 4. 건강보험 공단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면 수긍 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보며 복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순순히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기준으로 삼아주시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우선 1차적으로 기준 이상의 연급 수급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직장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장가입자로 보아 우선 연금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5.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피력할지 모르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형편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매 한가지라 보여지기에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부대 개혁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국민신문고에 군부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해당 민원을 해당부대에 내려보내 자체 조사만 하고 이상없다, 통상적인 업무다,등 같은 동료를 감싸는 대답만 2번씩이나 돌아오네요. 울타리를 쳐 놓고 자기네들 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군부대를 보고 국민신문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많이 느끼네요, 군부대 간부들의 무사안일, 표리부동한 군부대에 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