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 ***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동학대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44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도 3월에 부산 ***구 **병설 유치원 5세반(만3세)의 담임교사에 의해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학부모 중 한 명입니다. **병설 유치원에 입학 후 3-4월 약 1개월간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입학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상 언행과 극심한 불안증세, 담임교사 A를 무서워하여 등원 거부하는 모습, 속옷과 의복이 소변에 젖어 불결한 위상 상태로 귀가하거나 소변을 참다가 하원 시 길에서 실금을 하는 등의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타 기관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지인들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정황상 아동 학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 민원 및 *** 경찰서에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 ***경사님의 담당으로 2021.7.14. 피의자(담임 교사A)가 1차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는 올해 4월 5일에 경찰에 신고한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피의자 A교사는 부장교사라 바빠서, 업무가 많고 자신이 이 학교에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않아 정신이 없다는 등의 변명 및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경찰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의 담당 기관들(학교, 교육청, 구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건 조사를 매우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부모들에게는 그저 경찰의 결정만 기다리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중 한 아이는 손바닥으로 맞았다, 또 다른 아이가 선생님이 다른 친구를 때리는 걸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으나 아이들에게 상처나 멍 등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체적 학대’에만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심각한 학대 사건들과 비교하며 저희 아이들이 받은 피해는 그 사건들에 비하면 이 정도 사건은 부모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냐, 아이들 말은 100% 신뢰하기 어렵고 아이들 진술은 오염되기 쉬워 진술의 가치가 없다며 폄하 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정신과 진단서가 작성되고 심리 치료를 진행할 만큼의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관계 기관들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신체적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이들의 피해 사실을 매우 하찮게 취급하며 축소하고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것이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사 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저희 아이들은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당했어야 하는 걸까요? 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건의 내용에 대해 파악이 전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초기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20장가량 분량), 아이들의 동영상과 해바라기센터 진술, 부모 참고인 진술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던 부분들도 전혀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진술했던 내용마저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신체 폭행의 사례만을 예시로 내세우며 기소의 어려움을 저희에게 피력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의자 A교사가 피해 아동을 문제아 취급하는 발언과 학부모를 진상으로 대하는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단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극 가해자 편에서 피해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A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 녹음파일 등으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면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 진술을 시작하기도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본인이 의심받고 있는 학대 정황들에 대해 어떠한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에서는 증거 없이 말뿐인 교사를 더 신뢰하여 저희를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터넷 검색만 잠시 해보아도 교육부에서 올린 누리과정 지침서 및 아동 학대 대응 메뉴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경찰은 전혀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고발인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본인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도 없이 주장만 일삼는 피의자의 주장에 치우쳐 수사가 진행 중 입니다. cctv상에서 저희가 의심했던 정황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됐고, 가해자 진술 중에 A교사가 일부 혐의를 ‘일부러 그랬다’며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 예정이나 아직 그런 점은 찾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희들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청이나 협조를 무시, 묵살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 상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부모가 경찰의 말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찰에게 메시지로 문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재확인 없이 부모를 감정적인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학교 측에서 다시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은 즉시 재확인을 해주었고, 그 결과 경찰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수였다며 ‘죄송하다 답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끝내버렸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태도 차이에 극심한 불신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유치원 같은 반에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고한 저희 세 아동의 가정이 가장 빨리 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말없이 유치원을 옮겨버리는 편한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귀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떠나도 A교사로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뻔히 예상되는 상황을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희와 같은 사건들의 신고 건수가 매우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끔찍한 학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디 피해 아동들이 받은 고통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이 사건이 성실한 조사관에게 철저하게 재수사 받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 및 관리 감독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