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동형 석패율 광역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 각 당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을 보고, 예전부터 머릿속에만 담아왔던 생각들을 부족하나마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자신이 손으로 뽑은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들은 비록 자신이 지지한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였지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을 자신이 뽑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여러 사건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돈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획득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공정하게, 자신의 뜻이 반영되는 후보가 의원직을 얻기를 바랍니다. 둘째, 투표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대표와 지지정당에 대해 따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최대 7장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이 다른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제 생각에는 지지정당과 지지후보가 다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따로 투표하여 지금처럼 투표방법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현행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정당이 이중으로 의석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A정당의 지지도가 50%, B정당의 지지도가 30%, C정당의 지지도가 15%, D정당의 지지도가 5%라고 가정하면, 비례대표제도의 목적은 전체의석비율을 50:30:15:5 에 맞게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A정당이 선거에서 전체의석의 50%이상의 지역구를 획득한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례대표의 50%를 배정하는 것은 전체 의석비율을 50:30:15:5 로 맞취가는 방향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며, 이중으로 의석을 획득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구의석 비율이 정당지지율에 미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만, 그 차이의 비율대로 비례대표의석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최근 열심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미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있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비례대표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연동형 석패율 광역 비례대표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슈에서 ‘연동형’의 의미가 정확히는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동형’의 의미는 지역구 투표권을 광역 비례대표 투표권과 연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석패율이라는 의미는 광역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명부 순번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안타깝게 패한 후보들의 순서대로 광역 비례대표 순번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의원 부산 선거의 경우, 총 지역구 18석과 광역 비례대표 수를 인구 50만명당 1명으로 가정하여 부산에 7석이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총 25석중,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석(48%), 민주당은 5석(20%), 무소속은 1석(4%)의 지역구를 획득하였고,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1%, 민주당 26%, 국민의당 20%, 정의당 6%, 기독자유당 2%를 획득하였습니다. 정당지지율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고. 비례대표 7석을 정당지지율에서 지역구의석 비율을 뺀 차이대로 민주당 6%(26-20), 국민의당 20%(20-0), 정의당 6%(6-0), 기독자유당 2%(2-0) 의 비율로 배분하면, 민주당 1석, 국민의당 4석, 정의당 1석, 기독자유당 1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의석수는 새누리당 12석(48%), 민주당 6석(24%), 국민의당 4석(16%), 정의당 1석(4%), 기독자유당 1석(4%), 무소속 1석(4%) 로서 정당지지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당에 배정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광역지자체 내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후보들에게 순서대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광역 비례대표의원은 각 시군구의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지자체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예,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위와 같이 석패율을 도입하는 경우, 후보들 입장에서는 꼭 1위가 아니더라도 당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표를 득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소수정당의 후보로 나서더라도 본인만 열심히 하면 당선될 수 있으므로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대거나 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라 하더라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사표의 걱정 없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당에서 줄을 세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광역지자체 내의 지역구 후보가 당선이 되므로, 직접 표를 주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같은 정당후보에 투표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뽑은 후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동형 석패율 광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비례대표제도의 역할 중 하나인 직능/소수그룹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역 비례대표제도 뿐 아니라 소수의(10석 정도) 전국구 비례제표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10%이하의 정당지지율을 보이는 소수정당은 전국구 비례대표의석을 전혀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소수정당의 경우, 정당의 존재부터 직능/소수그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능/소수그룹 비례대표가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2등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고, 3~4등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3~4등이 되어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선거의 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광역 비례대표제 보다는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전국구 비례대표제도가 정당지지율을 조금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전국구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비례대표 순번을 전국에서 석패율로만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은 각 정당이 지금처럼 임의로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게 되어, 앞서 언급한 비례대표제도의 단점(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성)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 가운데에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목표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각당의 독식을 막아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관점에서 보아도 전국구 비례대표보다는 광역 비례대표를 통해, 예를 들면 한국당 출신 전라도 광역 국회의원 및 민주당 출신 경상도 광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회를 주는 편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