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존속폭행,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837

안녕하세요 2019년 9월21일에 **동에서 전남편과 전남편의 후배가 술에 취하여 저와 100일도 채 안된 아기와 친정어머니를 때려 가정폭력으로 억울함과 재수사 요청을 도움받고자 2020-02-27 국민청원으로 글을 올렸던 당사자입니다. 글이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2018. 11.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당시 전남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 들어와 생활을 하였고 2019년 2월부터 전 남편은 엘리베이터회사에 최저시급으로 일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전남편과 저는 서로 준비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술만 먹으면 친정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며 늘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 7.월경 전 남편은 무책임하게 저와 자녀를 방치한 채 가출해버렸습니다. 이후 전남편은 자녀의 양육비 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자신이 번 돈은 자신에게만 쓰겠다고 하였고 ‘너는 너 알아서 애를 키우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술만 취하면 저에게 전화 및 문자로 폭언 및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생활 하던 중 2019. 9. 21.경 전 남편과 후배들이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 및 협박을 하며저에게 “**시 **동 ***”으로 나오라 하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친정엄마, 남동생, 지인들과 함께 ***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전 남편의 후배가 양모씨가 저희가 오는길을 보며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전 남편의 지인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저희쪽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때려 달라 나도 맞아서 합의금으로 우리집 빚 좀 갚자’라는 등의 장모에게 해서는 안될말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는 ‘ 아직 부부다. 이거 무슨일이냐 집에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자’라고 타일렀으나 계속되는 전 남편이 폭언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전남편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전 남편의 후배 강모씨가 친정엄마의 손가락을 꺽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 모습을 보고 말리던 저의 남동생에게 전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 동생이 방어차원에서 막다가 전 남편의 뺨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가족은 현재 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쌍방 폭행을 했고, 저희측 사람들이 다치고 어머니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전 남편의 지인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9. 9. 21. “**시 **동 ***” 부근의 촬영된 cctv영상을 검찰에서 확인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옥석을 잘못 판단하는 결정을 내려진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재정신청을 통하여 저희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쟁점은 “검찰이 주위 cctv를 살펴보았을 때, 때리고 밀치고 넘어지는것이 보이나 누가 누굴 때리는것이 영상이 흐릿하여 영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저희 어머니와 동생의 진술로만, 폭행혐의를 인정한데 비하여, 전남편의 지인이 저희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한 것은 영상의 얼굴인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전남편의 지인들은 전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저희쪽에 같이 있었던 제 지인들은 참고인 조사 받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무시된 채 사건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를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건 전 남편의 후배 강모씨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한 행위이지 후배가 한 행동이 아니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렇다한다면, 전 남편이 어머니의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가해자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거 연약한 여자로써 자신을 지킬려고 했던 친정엄마와 그런 엄마와 누나,조카까지 폭행하는 가해자를 보며, 매형에게 정신차리라고 말리는 저희 동생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방어차원에서 막은것이 저희동생 또 한 가해자로 둔갑이 된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 2019. 10. 경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남편의 폭언 및 폭행과 술에 취하면 처갓집을 모욕하는 말, 경제적 어려움에도 견뎌보려 했으나 2019. 9. 21. 100일이 채 되지않은 아기의 폭행, 친정엄마의 폭행 등으로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혼에 합의할 생각이 없는 입장으로 저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활고에 시달렸던 저는 남편의 카드를 사실조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카드 내역에는 전 남편이***유흥업소에서 자신이 매달 수령하는 급여는 반 이상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중 적극적으로 전 남편의 과실을 입증한데, 반하여 전 남편은 이렇다 할 답변서도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원고인 저에게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중에도 지속적인 전화 및 문자로 저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의 원인 제공은 전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묵과, 오히려 법은 저와 제 가족이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함에 원통하며, 매일 밤 자녀의 잠자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월이 된 아이가 몸이 약해 잦은 입퇴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적은 수입에도유흥문화와 *** 풀싸롱이라는 술집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폭력 및 폭언을 일삼고, 그 다음날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기보단 모든 일이 저와 자녀의 탓으로 돌립니다. 결혼생활중에는 전 남편이 회식이나 술을 먹는다고 하면 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고, 현재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생리불순의 지병을 얻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폭력적 행위와 폭언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청원 및 **의 카페에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않가를 바라며 쓴 글 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글이 전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서 수사관에게 제가 과거에 겪었던 전남편의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입증과 제가 글을 게시한건 전남편의 명예훼손이 아닌 가정폭력을 알리기 위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그 수사관은 “귀하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 검토하여 본 바, 귀하가 국민청원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나, 고소인과는 이혼 소송중에 있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국민청원 사이트를 비롯하여 ** 지역 카페 등 글을 공표한 범위가 이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종합하여 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며, 사건 송치 후 검찰에서 기록 검토하여 최종적인 처분결과가 정해 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어추구니 없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글을 게시 하여도 저에게 이혼에서 유리할 면모가 없고, 전 남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관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에 저는 너무 억울함을 금치 못하고 현재,대인기피증 및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린다고 하여 저에게 솔직히 돌아오는것은 저와 제가족,제아기에 대한 신상과 꼬리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잘못된 법의 판결 아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의 죄를 밝히고자 또 다시 도움의 손길을 뻗어봅니다.. 끝으로 저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으로 공황장애,대인기피증,대상포진 등 심리적으로나 몸으로나 온전한 생활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 모든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생각도 했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나의 아들과 이런 저를 안아주시는 부모님이 눈에 밟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보려 합니다. 부디 제 개인사를 떠나 대한민국 법 아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폭력이라는 공연성있는 하나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봐주시고 부디 제 억울한 사건이 널리퍼져 공정하게 제대로 된 재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청원글을 통하여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한 사람의 인생보다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같은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싶습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저와 저희가족의 입장이 되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