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충북 충주시 **고등학교의 한 학생에 의한 장기간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하고자 불법 공모한 지역사회 공 기관(충북교육청, **경찰서, 학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543

진술인은 충북 충주시의 **고등학교 소속 교원입니다. 진술인이 위의 사안을 청원하게 된 것은 다른 정당한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데에 따른 차선책으로, 한편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부정청탁, 불법 및 갑질행위 등), 법과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특권계층의 실존, 공익 및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제한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공공의 사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나 관련정보에 접근하는 경로가 실제로는 다소 제한적인 일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 진술내용은 2016-현재에 이르는 사안입니다. 우선 사건을 중심으로 주체가 되는 단체를 가급적 적시하되, 특정인을 암시할 만한 단서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기술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주요 사건들을 배경과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한 제3자가 사안의 구조나 경위를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본문을 요약하면 충북도교육청과 충주지역의 **경찰서와 **고등학교 등 공 기관들이 충주지역의 오랜 유지 아들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법과 규정에 저촉되는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공모하여 추가적인 불법(허위공문서 작성, 수사기록 무단유출, 위법한 임용 등) 등 비위를 저지르며 학교폭력의 신고 및 교권침해의 피해 교사를 부당하게 처벌하여 사안을 종결하려던 사건이 됩니다. 먼저 2016.에 진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의 한 학급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해당학급에서는 1학기부터 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지역유지아들 등)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언 및 폭력 등을 당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공연하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기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운데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6.10.21.에 학급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집단폭력이 일어났고 이를 학교폭력사안으로 인지한 진술인이 가해아동들(지역유지아들 등)을 지도하며 반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해아동(지역유지아들; 담당검사의 발언)은 이에 반항하며 반성을 거부하였고 도리어 피해아동의 반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불손한 태도로 지도에 임하며 진술인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술인이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규정에 명시된 지도방법(그러나 **고등학교는 생활규정을 바꿔 언론에 제공하며 진술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한 것으로 오보 유도) 등을 활용하여 가해아동에게 벌을 주었습니다(후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됨). 그러나 2016.11.11. 가해아동은 자신도 폭력의 피해자이며 진술인이 자신을 차별대우하였다며 교무실에서 여러 교사들과 양쪽 부모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살을 강요하는 폭언을 하며 집기를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며 진술인에게 희롱조의 반말을 지속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려 하며 자해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진술인의 교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 뒤 다음날부터 가해아동은 10일 동안 결석하였는데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허위진단서를 발부 받아 질병결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회고됩니다. 2016. 당시 교장이 진술인을 미리 따로 불러 출결처리에 관하여 형식적 절차를 따지지 말고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질병결석으로 인정해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아동의 어떠한 행위에도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2016.11.28.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고의적이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 왜곡하며 결과 기술하고 '조치 없음'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는 학교폭력사안의 처리에 관한 매뉴얼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실태조사)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사와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묵인하고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도록 당시 위원장이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 상급자의 부정청탁). 그러나 이는 피해아동이 중학시절부터 당해온 지속적인 폭력사실을 인지하고도 불인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가해아동(지역유지아들) 등에게 폭력을 당해왔는데 당시 도리어 담임교사로부터 반성문 제출을 요구받았고 "너는 장난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회유와 강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담임교사가 폭력의 피해아동만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한편 가해아동은 학폭위가 개최되기 며칠 전 진술인의 바로 옆에서 고의로 학교폭력 장면을 재현하며 웃고 즐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은 관리자의 지시 때문에 아동에게 어떠한 지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술인(신고교사)을 희롱하며 도발하고 피해아동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던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매뉴얼의 규정을 살피면 학교폭력사실을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할 때 '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화해와 반성의 정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 다섯 가지에 모두 저촉됩니다(피해아동이 인정). 이어서 2016.11.29. 교내 선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허위로 회의록(공문서)을 작성하고, 절차를 따르지 않아 가해아동의 진술을 받지 않았으며 진술인의 발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위조하고 학교규정에서 벗어난 처분을 내리는 등 부적절하게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당시 위원장으로부터 부정청탁(위법사항-업무방해-을 묵인하며 가해아동이 조사-진술서 작성 및 회의 참석과 진술-에서 배제되도록 지시)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해아동과 그 부모는 공연하게 학교폭력을 상호 간의 동등한 장난으로 날조하기 시작하였고 가해아동이 피해아동과 똑같이 피해를 당했는데 진술인이 장난행위를 폭력으로 비화하고 (가해)아동을 가해자로 몰아 부당하게 반성을 요구하여 정서적으로 학대당하였다고 억지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도교육청에 아동인권침해 사안으로 진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도리어 부모에게 사과하고 진술인에게 인사 상 부당한 조치를 하였으며 가해아동을 진술인으로부터 보호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신체반응 및 적응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의사의 진단). 그리하여 진술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최후의 수단으로 가해아동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되 처벌은 원하지 않으며 조사만 진행해을 부탁하였고 가해아동은 진술인을 아동학대죄로 맞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해아동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행위가 불인정되는 과정에 **경찰서의 부적절한 개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2016.11.28.)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가해아동의 형사상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며 폭력행위에 대해 장난으로 의견을 주도하여 위원회가 이를 따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진술인과 가해아동 사이의 맞고소 건을 함께 수사한 **경찰서의 수사관이 수사기록을 **고등학교의 관리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하고(2017.7.경, 도교육청이 이 자료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함) 수사가 개시되기 전 수사결과를 미리 정하여 학교 관리자 및 가해아동의 부모 측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2017.04.27. 공문서로 확인된 사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찰서에 의해 가해아동의 업무방해 건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정작 고의로 가해아동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의 위 수사관이 두 사건(동일 사안)경위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하여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축소하고 진술인의 지도를 차별 및 학대행위로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과정에서 열린 아동사건관리회의에 충북도교육청의 대리인(***)과 **고등학교의 교감이 참석하여 진술인의 지도행위를 학대로 관철하는 분위기를 주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충북도교육청의 위 ***는 회의에 참석한 시점(2017.12.)에 도교육청 지침인 [교권보호 길라잡이] 규정으로 가해아동의 비위와 관련 있는 항목을 특정해 부당하게 삭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는 가해아동에 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보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현행 갑질 관련 규정 가운데 법령을 위반한 행위(내부규정 부당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함)에 해당됩니다. 그리하여 진술인이 기소되자 충북도교육청이 그 즉시 진술인을 직위해제하였는데 그 절차에서 진술인의 소명을 미리 듣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 허위사실을 덧붙여 처분사유를 보강하였으며, 전술한 허위공문서나 유출된 수사기록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문서로서 재인용하는 등 연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9.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가해아동의) 폭력행위와 불성실한 (진술인에 대한)태도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해아동이)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로 적시되어 가해아동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행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학교와 다르게 재판부에서 (가해)아동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진술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임용이 위법한 처분으로 의결되어 지난 3월 복직되었습니다. 진술인은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그리고 여러 관련기관 및 공직자들의 불법과 비위행위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로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이들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먼저 소속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조치 없음'으로 처분되며 학교폭력이 공식적으로 불인정되었고 이어 교육부에 문의하여 매뉴얼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교육부나 도교육청에 정정과 감찰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후속조치나 수습도 없었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내 선도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감사지적 사항)의 대안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2019.9. 사건 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가 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감사요청을 하여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였지만 정작 관련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의 작성 및 결재자들은 지금까지도 진술인에 대해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술인은 또한 수사기록의 유출을 공모한 교장 및 교감에 직접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으며(교장은 연락 두절),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 절차대로 두 건을 각각 고소하면 되겠지만, 학교와 경찰서가 서로 모의한 상황에서 고발대상이 되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예와 같이 경찰서 등이 증거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진술인을 무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고등학교는 조작된 증거물을 **경찰서에 제출했고, **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비위고발을 강력사건으로 취급해 진술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물론 내부규정 등의 절차를 따라 **고등학교의 비위에 대해 도교육청에 **경찰서의 비위에 대해 충북경찰청(상급기관)에 그리고 도교육청의 비위에 대해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험상 위와 같이 불투명한 과정을 거치며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충북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다시 조사가 이관되어(높은 확률) 도리어 신고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신고자(피해자)를 조사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실상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정과 비리가 은폐 및 재생산되며 신고자가 처벌받아 함구하게 되는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진술인은 신고대상 및 그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급기관을 제외한 외부의 다른 관련기관에 위의 비위를 신고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공직기강, 반부패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 공 기관 가운데 학문적, 윤리적, 교육적, 법률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대학의 학과 등에 위의 비위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충주지청에 진술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고소하여 충주지청에서 **경찰서로 조사가 이관되어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여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한편 **고등학교는 고발된 비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채로 진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이 공기관의 연계적 불법 등 비위행위를 고발했다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법률상 공익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284가지의 공익침해행위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술인이 기존의 법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의 정신에 비추어 공익신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절차가 따로 없는지 문의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더구나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상 고발내용이 공익신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예시한 284개의 행위에 한해 둘째, 실명을 밝히며 셋째,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이 공익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더라도 해당 법에 의한 보호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내에 적시된 신고대상(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문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임의로 신고할 경우 도리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사항을 일반 국민들이 알도록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한계와 모순이 사회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술인이 지금까지 저들과 타협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의 원리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법과 규정 등이 특정 특권 계층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은 평등해야 하며 따라서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층은 다시 일반의 지위로 정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특정인에 유리하게 부정히 처분된 사례는 명명백백히 밝혀 피해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습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도록 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지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의 직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원리와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일반 사회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위한 불법 등 비위행위를 도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일반시민에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을 위한 비위고발행위는 정당한 목적과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진술인은 본문과 같은 지역사회 공기관의 연계적 불법 및 비위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국가에서는 마땅히 해당 공기관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엄단하며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한 비위행위의 조사를 **고등학교나 충북도교육청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며 학교가 **경찰서 및 충북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중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 사안으로 무너진 공직기강과 사회정의가 법과 규범의 공정한 집행을 기해 다시 존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