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방사능 관리 및 검역등 통합 전담부서 확대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563

■. 통합전담부서 설치사유 ⑴. 문제의 근원인 후쿠시마원전 1,2,3호기의 조기 폐로만이 예고된 인류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우리의 안전도 담보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이를 관리할 종합부서가 필요함. ⑵. 일본은 국가 사활을 걸고 방사능 중·저준위 폐기물 외부반출에 혈안이 되어있으나 시험성적서 및 샘플링 검사의 현행 검역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검역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고록 강력한 일본방사능 통합관리 기구가 필요함. ⑶.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올림픽의 안전여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입증 검토를 통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국제공조. ■. 먼저 정부에 묻습니다. ⓐ “후쿠시마 방사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우리정부 동의여부 ⓑ “오염범위는 원전반경 20km이내 후쿠시마현 37㎢” 및 오염수는 원전주변 원형 탱크에 보관된 100만여톤이 전부”라는 일본정부주장 동의여부 ⓒ 일본정부가 통상 안전·측정기준 변경(허용 피폭량 20배상향 1msv→20msv, 일반쓰레기와 방사능쓰레기를 혼합 처리, 산업용 쌀 원산지표기 삭제, 방사능 측정시 지상 10m지점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재일 한국인은 물론 한국여행객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영향(일본수입품 일체)이 미치는 관리기준 변경조치에 대한 정부입장 및 항의여부 등. ■. 우리정부 및 국제사회의 의무 ‘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당시 8,000km떨어진 일본에서는 북반구 대기대순환(지구 대기의 일정한 흐름 패턴)을 빌미로 방사능 일본 유입에 따라 일본내 암환자 백혈병등 추가사망자가 수 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며 연일 TV를 동원하여 방송하고 하루가 멀다하게 구소련 정부에게 대책과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스토커수준의 히스테리를 부리던 일본의 공(?)으로 소련정부는 전국각지의 붉은군대 수만명(그린피스 추정 피폭사망93,000명/ 투입220,000명)의 목숨과 막대한 재원(600조원추정)을 들여 체르노빌 석관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구소련은 붕괴되었습니다.(세계 유일한 피폭국으로 당시 일본정부대응 적절했다 판단됨) 후쿠시마 최 인접국이며 최대 피해발생이 뻔히 우려되는 우리나라에서는 ‘86년 일본이 구소련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나, 후쿠시마 1,2,3호기는 폭발당시 그대로이며 지금도 막대한 오염수와 방사능을 발산하고 있으며 더욱이 폐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나, 더 이상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폐로조치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 하는 것이 최 인접 피해발생 우려국(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의무입니다. 폐로작업자 피폭은 원인자인 그들 사정이고 이유여하 없이 폐로를 요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인류가 손대지 말았어야할 재앙의 물질, 노출량과 인간의 목숨숫자가 비례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하나 안 죽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나마 폭발 초기에 보다 적은 목숨의 댓가로 폐로할 수 있었으나 일당 400만원 야쿠자 몇 명 투입하여 원전외부 폭발 잔해물 치우는 것으로 최소목숨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이 어떻게 인류의 대재앙이 되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원전폭발 영상을 보고 전문가들은 인류의 대재앙을 예고했습니다. 폭발당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원전관리국들은 후쿠시마 반경 80km내 20,000㎢ 주민이주 권고한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수도(도쿄)이전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최초발표 내용은 지진으로 파괴된 원전내부바닥으로 800톤/일의 지하수가 유입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일본은 200톤/일의 오염수를 원형탱크에 보관하는 퍼포먼스 영상을 전 세계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즉 고농도 오염수 600톤/일 씩 매일 태평양 방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3호기가 멜트다운이후 멜트스루(노심이 녹아 압력용기를 뚫고나와 원자로 하부에 녹아있는 현상)를 일본정부가 6년만에 인정하였으며 멜트아웃(녹은 노심이 원자로를 빠져나오는 현상)은 시간문제일 뿐이고 이것이 그 재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킨 2개의 원폭 무게는 모두 합쳐 100kg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전몰자 300만명중 원폭으로 7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원전 1,2,3호기 내부에는 수천개씩 연료봉이 보관되어 있고 연료봉 하나의 무게는 300kg입니다. 더욱이 3호기는 플루토늄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를 빠져나온 노심과 지하수의 만남은 폭발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끌어 올릴 것이며 보관되어있는 연료봉과 반응시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연료봉 무게만 단순비교 하더라도 히로시마(나가사끼포함) 원폭의 약30,000배의 유출 방사능을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란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은 원전 내부 사진 한 장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후쿠시마 방사능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안전 기준만 상향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국민들 조차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폭발이후 오염수 유출이 없다면 일본근해 회유성어족(명태, 고등어, 대구등)에서 고농도 방사능 검출이 없어야하며 도쿄공원 토양오염, 도쿄인근 해수 고농도 방사능 검출, 도쿄수돗물 방사능검출 등은 이미 도쿄가 오염되었다는 의미로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 확산 일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1,2,3호기 연료봉반출 폐로이후에 안전관리를 논할 사항이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주장에 지금같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우리정부가 그들의 안전관리를 인정한 것이 됩니다. 방사능 유출 사례는 차고도 넘침니다. 일본 수입품중 검출사례는 하나하나가 모두 불안전 관리 사례이며 그때마다 일본정부에 항의해야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반출한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그간 방사능관련 무응답 사례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후쿠시마올림픽 문제입니다. 후쿠시마농산물을 이유로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일본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한국관광객 연간 740만명이 후쿠시마 쌀밥 잘 먹고 돌아갔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대규모 임상실험까지 완료한 것 아니냐?(가정용쌀은 원산지표기가 있으나 산업용쌀은 원산지표기가 없고 저렴하므로 식당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다른 밥을 먹는 것이며 심지어 오끼나와까지 후쿠시마쌀이 보급되어 이른바 관광객들은 후쿠시마를 먹어서 응원하는 가장 큰 집단이 된 것임) 즉 이 문제는 대책 없는 국민여론에 등 떠밀린 보이콧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목조목 관련사항을 검증하고 항의하여 바로잡는 데이터를 축척해서 보이콧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 총량과 오염지역 범위 일본정부는 은폐하고 우리정부는 무관심한 문제입니다. 주기적으로 지점별 방사능을 측정하여 올려주는 일본 블로거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지도를 만들어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일본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쿄를 버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정부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광객과 주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일련의 모든 정책들의 근거로 삼을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국가 공식 발표가 없는 관계로 제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 방사능 오염수 유출총량 추정(3억8천만톤) 일본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퍼포먼스로 원형 탱크에 그간 약100만톤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원전폭발 8.5년이 지난 지금 원전지하수 총발생량(800톤/일＊365일＊8.5년＝250만톤)의 약40%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오염수의 정의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보기 계산일뿐입니다. 다시 정의 하겠습니다. 그들이 규정한 후쿠시마현 고농도 오염지역 37㎢에 떨어지는 모든 빗물은 방사능에 오염되고 지하수 시냇물 하천수 등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즉 연평균강수량＊배수면적＊기간(1,200mm＊37㎢＊8.5년＝약3억8천만톤) 결국 그 오염수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만들고 내수면 메기와 방사능 고등어를 키운 것입니다. 일본이 오염범위를 극도로 축소한 결과이며 실제 오염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 방사능 오염지역 범위(후쿠시마원전 반경 400km 25만㎢) 방사능은 기본적으로 중금속 성분이므로 동일 장소에서도 공기중, 지표면, 지하 순서로 고농도가 검출됩니다. 측정값의 편차가 심한 것은 당시의 기상상태가 좌우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발원원전에서는 8.5년간 계속 방사능 유출이 되고 있고 오염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인 기상만으로 추정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태풍의 주요길목이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는 시기인 가을 태풍은 대부분 일본열도를 관통합니다. 대부분의 태풍반경은 400km이상이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북반구에선 반시계방향 회전을 합니다. 그간 후쿠시마 원전 세력권 내에 태풍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4개 이상입니다. 진로 체류시간 규모 등의 데이터가 있다면 구체적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대략 원전반경 400km 이내 약 25만㎢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200km떨어진 도쿄공원 토양 방사능검출 도쿄수돗물 방사능검출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 일본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사능 해외 반출밖에 없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일본국민은 실험용 기니피그 신세라고 말합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지만 누구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르노빌 때와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들려면 아마도 국토의 1/3은 필요할 테니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 하는 것이며 오염된 제염토역시 공공시설물 되메우기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검토했던 수도(도쿄)이전계획 또한 옮기고 망하나 이대로 망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염지역과 오염수역의 생산활동은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즐비하고 원자병에 극도로 예민한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하고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것이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어려우면 어김없이 정한론을 펼칩니다. 임진란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우리는 정한론의 희생자였습니다. 어떻게든 방사능폐기물을 해외로 반출하여 총량을 줄이는 길만이 살길이며 애국이라고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식품 및 2차 가공 상품 폐타이어 석탄재까지 수입하는 현실이 한심할 따름이며 검역 또한 평시 일반검역과 같이 취급하고 있으니 공멸의 길에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우리의 과제 -. 그들이 제시한 40년 폐로계획은 구체적 방법이 없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조속히 폐로를 실행하라고 요구해야합니다. -. 오염수 및 오염지역 등 구체적 오염범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하며, 특히 오염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방사능 검출시 유출경위 및 관리실태를 따져 물어야하고 대책을 요구해야합니다. -. 일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품 전수검역은 물론 무작위 현장검역 사후 추적관리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검출시 방사능 폐기물 유출범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패널티 부과 및 일본정부에 항의해야합니다.(반품이 폐기되는지 동물사료 어분등 2차 가공품으로 재수출되는지) -. 원안위, 농수산부, 식약처, 외교부 등 산재해있는 일본방사능관리 및 검역기능을 통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관리 전담부서를 국무총리 산하에 증편·신설 하여야합니다. -.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합니다. (가장 우려됨) ※ 지난 WTO제소 1,2차 경위를 살펴보면 정권의 의지가 시스템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고기 촛불에 화상을 입은 정권은 여론에 떠밀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금지 했고 이후 일본정부와 마찰을 극도로 기피하는 정권은 WTO합법적 패소로 수입재개를 원했으니 1차의 결과가 패소입니다. 일본은 일관되게 오염된 바닷물을 파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파는 것이며 세슘은 안전하다 주장했고 2차에서 그렇다면 “플루토늄은 안전한가?” 라는 의문제기에 승소 하였다 하니 패소·승소가 모두 정권의 의지에 부합하는 결론이 됩니다. ■. 맺음말 역지사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나? 8.5년간이나 폭발원전이 방치되는 동안 주변국이 모두 침묵했을까? 세계3위 경제대국 서방 G7핵심국 이라는 막강한 지위 때문에 국제사회도 방관 카르텔이 있는 것인가 의심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를 위협하는 악의근원 후쿠시마 원전 1,2,3호기는 불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은 인류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세계에 방사능 나누기까지 강요하고 있으니 그 죄악이 끝이 없다 할 것입니다. 누출된 만큼 인간의 목숨으로 해결해야하는 재앙의 물질. 한사람의 죽음은 슬픈 일이다 그러난 100만의 죽음은 통계숫자일 뿐이라는 스탈린의 말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전사고에 대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일본무역전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후속 청원입니다.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