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악법 중의 악법!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406

2020년 1월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잘 차려진 모델하우스(분양홍보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여 방문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일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 서민들의 평생 숙제임과 동시에 희망인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기에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토지확보율이 96.7%이며 당장 4~5개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등 핑크빛 이야기가 무슨 뜻인줄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은 소리구나 라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한두달이 지난 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이상한 느낌이 들은 저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제가 계약한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곳은 벌써 수년째 표류되어 있는 조합으로써 벌써 수백명이 가입 후 제명 혹은 탈퇴의 과정을 겪으며 문제가 만연해 있는 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이야기 하였던 토지확보율과 시공사 확정, 추가분담금 제로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진행 내용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정말 머릿속이 띵 해지고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 당시 기준에 맞는 토지에 대해서는 확보(계약 혹은 매도의향서)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도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해당 계약건들 중 계약해지 요청이 쇄도하였고, 토지주들의 문제제기로 해당 관청인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5개월 후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해당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여 정확하게 세대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아무 실체가 없는 아파트였던 것 입니다. 저는 바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조합은 계약해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납입금 전액을 환불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소송에서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는 저의 손이 아닌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어느정도의 거짓은 상술로 봐도 무관하며,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루어 가는 사업이기에 그 진행이 다소 늦거나 어렵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실제 토지확보(계약 및 매도의향서 등)은 80%정도 이루어졌었지만, 이중에 계약해지 된 건이 20% 이상, 중간에 타인 명의로 계약이되어 명의 이전이 된 것도 7%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계약이 되었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제가 계약하기도 전에 이러한 사정이 생겼음에도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법인가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그사이 조합측은 또 수십명의 조합원을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의 제재도 없이 말입니다. 경찰서에 분양담당자는 사기로, 조합은 사기방조죄로 고발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도 역시나 다소의 허위는 인정되나 사기는 아니다 입니다. 사기가 아닌 이유는 분양담당자도 누군가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였기에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서 실제이득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양담당자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니 조합측도 당연히 무혐의 이고요. 분양담당자에게 그런 교육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고소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추가 고소는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경찰은 검찰로 사건이전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건 검토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청, 해당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후 이번에도 다시 무혐의처분으로 검찰에 재송치, 검찰에서는 이번에도 또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다 결국엔 무혐의 처분이 나겠지요... 사실 저는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패소를 예감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님께서 50대의 변호사를 호명하실때는 "000변호사님 오셨나요?" 라고 하면서 80세이신 저희 아버지를 부르실 때는 "000씨" 이게 끝이였습니다. 변호사는 "님"이고 저희 아버지는 "씨" 였지요. 변호사의 이야기는 차분히 들으시고 귀도 어두워 잘 들리지도 않으시는 아버지를 대리하여 제가 이야기를 하려하면 단호한 어투로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출하라는 증거자료를 세번의 기일후에나 제출한 조합측 변호사에게는 자료 좀 제출해달라는 말뿐.... 그 어떤 제재도 없이 계속 기다려 주고.... 소가 2,000만원의 소액건임에도 4번의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조합측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해야 그 어떤 판결을 내려도 할 말이 있으니....그걸 기다려주기 위하여 4번의 기일을 진행 하였던 것이지요.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4번의 기일을 말없이 참석하셨고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저는 정말 비참하였습니다. 하다못해 계약당시 저에게 거짓을 이야기 하였던 분양담당자의 녹취록까지 제출하였는데도 저는 패소하였습니다. 판사께서는 맨마지막 재판장에서 조합측 변호사에게 물으시더군요. "녹취록을 보면 당시 분양담당자가 토지확보율을 96.7%라고 하였다고 인정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라고. 조합측 변호사께서는 "분양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었을 수도 있으나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의 재판은 끝이 난 것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판사님께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 수많은 증거들을 제대로 보시긴 하셨던건지... 돈 없고 빽없는 저는 그렇게 또 울음을 삭혀야 했습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은 왜 있는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 왜 있는것인가요? 조합법이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런 개정으로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모델하우스(분양홍보관)부터 개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모델하우스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버젓이 건물도 지었는데 설마 사기겠어... 하면서...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조합원 모집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해당 조합원 중에는 지금 삶의 경계에서 헤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없어져야 그제서야 조금 살피는 척을 하실 건지요. 제발. 악법 중의 악법.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서민들의 고혈로 배불리는 누군가가 생기지 않도록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