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반 시민의 생각입니다..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100일동안 대통령님의 여러 정책과 행보를 보고 정말 국민을 위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되어 저의 한표가 정말 소중한곳에 쓰였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국민으로써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을 구상하시고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려 준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서민을 위한 정책 / 지원 계획이 세워 졌었고 실행 되었지만 정작 서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상승이나 세수증대는 크게 와닫지만 복지나 근로개선 같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전혀 생활속에 와닫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께서도 국민을 위한 많은 복지와 근로개선 문제를 다룬 정책들을 만드시고 시행하시려는 뜻은 잘았겠지만.. 결국 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까지 오지 않을.. 우리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 정책들뿐인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대체휴무 ... 솔직히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 좋은 혜택이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희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접할때 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낌니다.. 차라리 하지않았으면 이런 기분은 안들텐데 말이죠.// 그리고 육아 휴직.. 저희는 와이프만 육아휴직으로 6개월 받은후 퇴직했습니다.. 말이 1년이니 2년이지 하지만 ..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분들 육아휴직 쓸수도 없습니다.. 육아휴직비 대비 받던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육아휴직비 마져 전체를 다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얼마간 나눠서 나머지 금액을 준다 하더군요.. 둘째도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연차 월차도 재대로 쓸수 없기에.. 애기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라도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근로 문제.. 저는 평일 9-7시 토요일 9-3 공휴일 9-1시 일요일만 명절만 휴뮤 이며 초과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뉴스에서 보니 공무원 분들은 일하지않았도 출 퇴 카드만 찍어도 초과수당 받아 가시던데 말이죠...) 그리고 연차 월차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포괄임금제 하지마라.. 추가수당 줘라.. 연차 보장해라... 말을 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이하에는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어떤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을 법적으로 만들더라구요.. 지역 고용노동부 상담.... 솔직히 사업장 편이지 근로자 편 아닙니다.. 그리고 익명 보장도 없으며 소문나면 재취업도 어려우니.. 그냥 꾹 참고 일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글쓰는 재주가없어 너무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만들고 근로 개선하고 애기잘키울수 있는 조건 만들어 주시고 기타 좋은 복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 !!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서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 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 공기업 여러분들을 욕하는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분들을 위한 혜택들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저희 같은 서민들도 좋은 정책 복지들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금 까지 처럼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대통령님 포함 청와대 모든 직원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셨습으면 합니다..^^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예산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금 1년째 백수로 취업이 안돼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중학교도 졸업못하고 혼자 돈벌며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댈곳도 없고 매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다가 취업이 안되서 직업훈련을 등록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해택이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예산이 모자라서 떨어지고 다니 당장 기댈곳도 없이 너무 막막하고 왜나나 싶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예산 좀 마련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전 한시가 급한 사람이에요 당장 이거 아니면 안돼요.
제목: 임산부 지원 및 산후조리원의 과한요금실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2

현재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임산부 지원을 시청 및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고 32세가 넘으면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되어 기형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병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거나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단위라서인지 남동구 한곳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문제이고 장기화되면 교사들의 일자리도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보험도 되지않고 터무니없이 비싼 산후조리원에.. 돈이무서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시.도.구청이 자신의재량으로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국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0

1.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췬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뉴스상으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미국은 신형 핵항모를 이미 1대 만들엇고 2021-2022년 취역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신형 핵항모를 건조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신형이 취역하면 현재의 니미츠급은 퇴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퇴역하는 것을 차라리 동맹국에 판매하는 게 경제적 관점, 동맹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읍니다. 4.니미츠급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과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을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게되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체 사업 추진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좋게는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항모를 동시에, 가장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한국이 독자적으로 핵항모를 추진할 경우 2030년대에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목: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36

6.25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은 똑같은 호국용사 국가유공자입니다. 내 아버지 6.25전사 호국용사입니다. 동등한 신분에 다른 유자녀(제적, 승계유자녀)와 비교 정해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국가보훈처)로부터 의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억울한 한 맺힌 유자녀입니다. 2000.12.30 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①항 1997.12.31. 이전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에 한하여 자녀(제적, 승계 유자녀) 수당(25만원/월 지급 시작)을 지급하게 되었던 반면, 합리적 이유 없는 단서 내용을 붙여 1998.1.1.현재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미망인 또는 직계존속(조 부모) 있는 유자녀(미수당 유자녀 국가보훈처 지정)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단 하루 사이 유족 보상 지급이 단절되는 상황(보상금 수급자 사망)이 발생되어도 자녀 수당 제도에 전혀 동등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천동지할 차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1가족 2중 수혜를 방지하기위한 뜻은 이해하나 보상금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명확하게 기록 되었어야 했는데 졸속적인 판단이 빚은 대형 행정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 하기위해 존재하는 정부(국가보훈처) 기능이 죽임을 가하는 인재를 저지른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임을 국가보훈처도 초기부터 인식하였으나 억울한 피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일정기간 소수인원이라 철저하게 무시하여 오던중 2010년 정도 즈음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서 사망자 급증에 따라 차별피해 대상자(미수당 유자녀)도 급증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주요 현안 업무 성격으로 대두되어 박승춘 전임 처장께서 2012, 2013 국회 국정감사장에 본건으로 국회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잘못된 것 인정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조속히 해결 하겠다 피해 당사자들 및 대국민께 약속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억울한 권리를 찾기 위해 19년이란 세월을 피 눈을 흘리는 고통 속에 집회, 시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비통한 심정으로 원망 저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11.30. 피해 당사자들 피눈물 흘리는 투쟁의 대가는 헛되지 않아 행정부(국가보훈처, 기재부)측의 철저한 방해 자세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차별의 문제 있음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아 잘못된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동 신분에 기존 승계유자녀와 형평을 맞추는 동등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되는 개정법을 제정 받았고, 2015.12.29.(화)관보(제18668호) 대통령령으로 공포(법률 제 13697호)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은 일순간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내 아버님 명예를 회복하는 나에 권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감동의 기쁨을 느끼며 국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구나!!! 안도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국가보훈처와 기재부의)의 헌법을 무시하는 차별행정 자세는 변함이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로 이중 확인 살인을 하는 가혹한 시행령 공고 내용으로 목을 조였습니다. ◉ 공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6-23호) 〇 내용 : - 시행일 ; 2016.7.1. - 수당 지급액 ￦114,000/월 (생계가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14천원을 추가지급) 〇 문제점 ; - 입법부 개정법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존엄한 헌법정신 무시 행정부 독선, - 형평의 원칙에 기준은 동등 신분에 기수당 승계유자녀 들로 당시 수당 ￦970,000/월 기수당 승계유자녀와의 차이(차별) : 970,000-114,000 = 856,000 (약 1/9 차이) 2017년 기준 수당 차별 금액 : 1004,000 - 118,000 = 886,000 (약 1/10 차이) 17년 동안 처절하게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 시행령 공고 내용에 이해 당사자 의견을 제시하라기에 수많은 당사자가 수용거부 “내용증명” 서면 자료 제출 (이 또한 무시 - 전시행정 노리개 감으로 취급) ‘17년 수당인상(3.5%), 4,000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제출 (최소 1 천 여명 추산)) - 계속하여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문제점 제시 및 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동문서답의 우롱하는 답변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실 등 관계 요로에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차별 행정에 문제점을 알려 사실 확인을 하여 해결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하나 같이 관계부처로 이첩하는 형태를 보이고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국가보훈처) 행태에 만약 6.25전쟁이 재발 된다면 어느 누가 국가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희생적 자세를 갖겠는가라는 상황에 봉착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국가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대상자(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현제 12,600여명에 추가 발생 예정인원 6,000여명 총 19,000여명입니다. 만약 국가위해 희생된 19,000여분께서 적과 대치한 핵심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국가위해 전쟁의 현장에서 희생한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하여 철저하게 무시하며, 산자만의 정책에 치중 하고, 현대판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 된 제반 안전 및 교통사고 죽음보다도 천대시하는 지극히 불행스러운 국 가 운영 여러 가지 보상 사실을 비교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선순위 개념도 없고 질서가 깨진 선심성 행정의 실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우리들 평균 나이 72세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듯 살날이 길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부디 간청 드리옵니다. 국가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모질게 살아온 유자녀들의 애절한 사연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어 희망과 믿음을 주며 삶의 의욕을 주는 국가의 모습으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은행 청원경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안업무 및 은행객장을 지키며 고객님들의 아무일없이 편한하게 은행업무를 보실수 있게 하는게 청원경찰 아닌가요~ 일을 하다보면 은행객장 업무 및 고객님들이 업무 보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는게 맞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심부름과 실적이 저조해서 청원경찰에게 부탁하고, 은행원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고객맞이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은행원보다 청원경찰은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청원경찰에게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수통이며 택배 받아주기, 우편물 등... 일을 하면서 은행원이 아닌 청원경찰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기업의 과도한 소비자 데이터 보유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2

오늘 삼성이 싸이월드의 부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성은 금융과 IoT로 벌써 과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축척해 나갈 것입니다. SNS까지 진출하여 성공한다면 소리없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털을 운영하는 다음의 카카오뱅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장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추측되어 단 시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2

개시장 개공장 고양이공장 철회해주세요 인간들 돈벌이로 생명이 희생되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작은 생명도 귀한 생명이에요 잔인하게 학대 받고 죽는 동물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정말 미약해요 그래서 진짜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참 부끄럽고 화나네요 동물법 강화 좀 해주세요 벌금형이 왠말입니까 징역살이해도 학대범이 계속 나올 판국에 벌금형으로 하면 더욱 더 많은 범죄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아요 법 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안타까운 생명들이 늘어나는걸 막아주세요 잔인하고 더러운 인간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갚아줘도 모자라요 자신들이 그 고통을 느껴봐야해요
제목: 비정규직 철폐에 관련해서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너무 기대이상으로 잘 해주셔서 가슴찡하고 눈물이 날정도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Stx 사태를 격으면서 다시한번 차별에 대한 아픔에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공업은 일의 특성상 하청 없애고 하청직원도 정규직직영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 말씀 처럼 공정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차별에서 시작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고 비율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산삼보다 좋능좋은 지지하시는 국민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SOC건설게획 절차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0

얼마 전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으신 인각사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신녕IC를 나와 28번 도로를 타고 가다 눈에 띄는 산을 보게 되었고 인각사 가까이 가 보니 그 산 밑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화산 쪽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생각은 가까운 데 도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도로를 만드나 였습니다. 집에 와 지도를 보니 그 산은 옥녀봉이었고 군위군청에 물어 보니 그 공사는 중앙선 철도 노선개량 공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선을 결정한 것은 일제가 영월의 청령포 옆으로 기차길을 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차 속도를 높히기 위해 직선화를 한다지만(곡선 노선에서도 웬만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산에 구멍을 내고 유서 깊은 유적지 앞에 소음원을 만드는 일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제 제안이 이것입니다. 대규모 SOC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인문학 소양이 있는 인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한 가지 이상을 꼭 제안하게 하며(해당 프로젝트의 취소를 포함하여) 그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소양이 있는 인물 후보로 저는 유홍준 교수나 승효상 건축가, 최창조 교수 같은 분들을 생각하며, 제 제안이 풍수지리를 정책 결정에 도입하자는 의미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풍수지리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에 이렇게 인문학적 교양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에서 큰 건물을 지을 때도 미관 심사 같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토의 모습을 바꾸는 SOC건설에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언급된 안동의 임청각도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집마당 가운데로 철도를 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도 일제가 내세운 명분은 이 노선이 가장 지름길이라 효율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人靈은 地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묘자리 선택에도 매우 신중했고 도로를 낼 때도 경작지나 마을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서나 삼남대로, 영남대로를 답사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우리 세대만 누리고 살 곳이 아니라 후손들도 터를 잡고 살 곳입니다. 후손들도 아름다운 경치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놀라운 후손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단순히 식생물이나 조사하는 환경평가에만 머물지 말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호국용사를 더많이 찾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닌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마쳐 이름 모른 산야에서 돌아가신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 및 신원 확인해 대하여 제안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 및 수습한 유해에 대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합니다. 첫째. 6.25전쟁 때 싸우셨던 참전 용사 분들께서 고령의 나이가 되시다보니 이러한 분들을 좀 더 많은 방문과 증언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투지역을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호국용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군민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채혈을 합니다. 이때 동의서를 작성 DNA샘플을 채취하여 좀 더 광범위한 DNA샘플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국군장병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유해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좀 더 많은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세대의 어린아이들과 저와 같은 젊은 친구들은 6.25전쟁에 대하여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자랑스러움과 용감함을 어린아이들과 이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전시회를 통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들을 조금 더 많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몰군경가족들도 국립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10-22
참여인원: 40

문재인 대통령께 어려운 시국에 국정을 꾸려가시느라 노고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한 신문고를 열고 , 소통을 시작하신다니, 저도 67년 일생에 털어보지 못한 저의 한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부조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저의 아버지는 6.25 전쟁때 소집되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세상에 태어났고, 졸지에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보지도,느껴보지도 못하고, 아비없는 놈이라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 둘과 갓난아이인 막내아들인 저를 안고 망연자실 그 현실앞에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어려서 받은 고통과 아픔이란 어찌다 말로 표현할수 있을런지요… 그 당시 어떤 법의 제도도 저같은 전쟁고아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저는 동네 농사일을 하며 학교도 제대로 출석을 못하고,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까스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 농사만 짓다가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다보니, 농사만 짓고는 가정경제 이끌어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당시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걸친 경제대성장의 바람과 더불어, 저도 중동 건설사업에 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제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차디찬 아픔과 시련만이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조차 쉽지 않았던 저에게, 알파벳과 영어는 넘기 힘든 산이였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칠흑 같은 밤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혹독한 시간들을보내며, 내 자녀들만은 이런 내 인생길과 같은 길을 걷게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며 고학으로 알파벳부터 시작하여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건설업에 종사할때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했습니다.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해외에 나갈 수 있었고, 27살 나이에 사우디로를 시작으로 동서양 온세계를 다니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평생 해외만 다녔던 터라, 저 또한 가정에 아내와 자녀이 힘들때 그 인생을 함께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설움으로 살아온 저였는데,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도 그 똑같은 인생을 걷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40년동안, 해외 진출 건설사로 근무를하는 중에도, 초등뿐인 학력 문제로 얼마나 큰 장애물에 부딪히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같은 전쟁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사회적 제도가 함께했다면, 그런 인생길을 걷지도 않았고, 또 나의 자녀의 인생의 기쁘고 슬펐던 인생의 한 장면 장면에 같이 있었을겁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사하실 당시 ‘고하사 ooo’라는 이름만을 남기고 이슬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전사당시 계급이 높지 않으셔서일까요? 저는 그 어떤 사회의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하며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전쟁에 아버지를 잃고, 그 순간 저의 인생도 송두리째 잃어버린 저의 억울한 심정을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독립유공자 가족와 전몰군경 가족들과의 형평성 없는 제도를 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아주 간곡히 호소드리려 합니다. 요즘들어 국가 유공자들로 등록되시는 모든관계를 볼때에는 국난을 생명으로 지키신 (전몰.군)순직 분들에게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수뿐이없씀을 호소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추후 저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독립유공자와 전물군경의 목숨이 다를까요? 국가를위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신 그 정신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현재 법제도는 국립 유공자 자녀들은 대대손손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몰군경가족들의 법제도를 보면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끝인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가족 및 자손도 국립유공자 자손과 똑같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남겨놓은 가족들의 처우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처우에 비교한다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현재 전몰군경가족들의 예우는, 연금이 나온다는 명분만으로 실제로는 다른 혜택은 이용할수가 없도록 막아 놓은 부조리한 법입니다. 한 일례로, 노인으로서 생활문제나 병원문제를 봅시다. 현재 법은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만 요양원에 입실이 됩니다.거동이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가보기도 전에 생활고로 입실전에 작고하시는 현실정을 알고는 계신가요?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법을 수정해 주시고, 국가 기초연금같이 실제적인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과거 정책에서 잘못된 점은 보완 수정이 되어, 하루속히 평생을 남편 잃고, 자식들 키우시느라 멍드시고 피멍드신 미망인및 자손들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인생 고희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라도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져면 안되겠다는 절절함으로,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국립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자손을 같은 예우로 처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혜택 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10-22
참여인원: 1

저는 4년제 사립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학년때 휴학을 하게 된 후 3학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로 학과를 바꾸게 되었고 현재 4학년을 넘긴 일명 5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 학과의 학점이 모두 무효처리되었고,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있다가 없어지니 그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초과학기의 경우 추가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지만 400만원을 무이자3개월로 하여도 월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4개월 이상 할부 시에는 약 25%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더 제게 맞는 곳을 선택하였지만 경제적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 졸업 유예는 본인의 선택이라 그렇다 치지만, 졸업인정 학점이 안돼서 어쩔수 없이 더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지만 이렇게 빚더미에 앉을것을 알았다면 한번더 고민 해 봤을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다음 네 가지중 한개입니다. 1. 국가장학금 대상을 졸업기준 미충족 대학생까지 확대. 2. 대학생이 학기중 학과 변경을 하더라도 생기는 불이익 (학점초기화 등)이 없도록 하는 제도 신설. 3. 대학 등록금을 카드납부 하는 경우 장기무이자 혜택 4.장기할부이자율을 한국장학재단의 대학등록금 대출 금리 또는 햇살론 등의 저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 모두가 아닌 단 한가지만으로도 부담을 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개선(공휴일 연차휴가로 대체 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만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라는 것이 있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는 공휴일 쉰 것을 연차 휴가로 대체 합니다. 연차 휴가 대체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날이나 특정일에 사업주나 시설장의 재량으로 연차 휴가를 써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변질되어 힘없는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 1년차때 발생한 공휴일 갯수가 만약 10일이었다면, 휴가는 -10개로 시작 합니다. 입사 2년차가 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기는 하나, 전년도 휴가일(-10일)+당해년도 발생한 공휴일 개수(-10일)만큼 또 잔여 연차 휴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3년차, 4년차가 되어도 공휴일 갯수만큼 연차 휴가 갯수에서 차감하면 발생하는 휴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설/추석 쉰 것도 연차 휴가 대체의 예외는 아닙니다. 여름휴가는 남의 일이고, 몸이 많이 아파도,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도, 공휴일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해 버리는 한 쓸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시설장이나 사업주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 후 전 직원에게 싸인하게 할 경우에, 싸인 못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또한 억울하지만 싸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15일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대체제도 시행 시 공휴일은 제외 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이 관공서의 휴일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개인 연차 휴가 쓰이지 않는 휴일이었으면 합니다.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연차 대체제도를 공휴일날 쓰지 못 하도록 해 주세요.
제목: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 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탁직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너무 막막해서 입니다. 먼저, 제가 바라는 점은 이것입니다. 1.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무기계약직 X) 2. 전환 대상들과의 충분한 소통(전환 전에 사전 논의 및 설명회 진헁) * 제가 다른 기관 선생님들께 확인한 결과 다른 기관(타부처)의 경우 최소한 설명회는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서울 본사)에는 104명의 직원이 있고, 약 3~40%가 수탁직,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수탁직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에 따라서 저희 기관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계약직 누구에게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몇몇 비공식적인 소식을 통해서 수탁직 및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시스템에 전환계획을 입력하는게 8월 25일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환 대상자들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기관에서는 전환에 대한 내용을 여성가족부로 보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들과의 1%의 논의없이....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하고, 현재 임금을 그대로 주고, 정년만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여성가족부로 보고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모든 사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외치고 있는 지금 기관들에서 정규직 직원들의 기득권 보호와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무기계약직 전환시 추가 인건비 상승 없음)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 수탁직 및 계약직들은 거의 대부분 2-5년간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수탁직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연속근로가 가능하여 대부분 오랜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수탁직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직과 같은 취업규직(비정규직 관리 지침)을 적용받고 동일한 임금 및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신분이 전환되고, 도리어 근로계약이 새롭게 작성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현재 저희 수탁직은 수탁사업을 담당할 뿐,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본사업(목적사업)과 주무부처의 수탁사업의 차이일뿐 업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개별 팀으로 운영되며, 사업계획-수업수행-정산 등 모든 업무를 저희 업무팀이 전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절차(위임전결 등 결재라인)도 같은 절차에 따라서 수행합니다(담당자 - 사업부장 - 본부장 등의 결재 라인). 계약직의 경우 결재권이 없거나, 정규직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과 달리, 저희의 경우 담당자 - 담당 부장의 결재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도 저희 기관에서 2-3번째에 들어갈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사업비 및 사업의 관리 규모). 이러한 정규직과 업무상의 차이가 없는 와중에서 전환의 결과가 정규직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제 짧은 견해로는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이라는 이번 전환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여성가족부의 수탁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수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수탁사업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인건비가(계약직 1인당 약15-10%, 연봉기준 200만원 내외) 상승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탁직은 전환가능하지만, 계약직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수탁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실정입니다. 사실 계약직 9명을 전환 했을 경우 인건비 상승액은 약 1,800만원, 기관 부담금을 포함해도 2,000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매년 인금이 상승하겠지만, 매년 4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예산에서 무리한 임금상승액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9명의 인건비 상승액인 약 2,000만원을 올려주기 싫어서 수탁직 약 20명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거은 너무한 행위하고 생각됩니다. 다른 거대 공공기관처럼 200명씩 정규직을 전환해줘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제가 바라는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정규직 전환을 원합니다. 무지 장황하게 나열한 제 글을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애국가 4절까지 들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0

어느날 심야 마지막 방송 및 티비 정규방송이 끝날 시점 마지막 애국가 들려왔습니다. 우와 오랫만에 애국가를 듣는구나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는 구나 사색이 싶어질 쯤. 1절만 하고 끝나더군요. 잘못 들었던 것이 아닐까? 왜 애국가는 1절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오히려 정규 방송 시작과 끝일 때 들을 수 있는 애국가, 이 때만큼은 여유와 국가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깊은 시름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을 올리면서도 별 문제 없는 청원이기도 하나, 옛날 애국가 4절까지 나올 때시 영상 속 나라의 정세(국방, 정치, 사회, 문화 영상 들의 변화적인 모습) 반영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덧 1절만 기억나고 2절 이후 가사도 흐려지는 도중 시덥잖은 청원이기는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이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현 정부를 사랑하는 이로 청원 글 하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맛있게 야식을 먹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앞으로 야식은 먹을 일이 없어 글을 적어 보네요. 내용인즉슨,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내용 : *관련링크 내용 발췌 쌀 김치 식자재 유통업합니다. 쓸까말까 고민하고 씁니다. 요즘 배달어플이 엄청잘되어있어서 많이들시켜드시죠? 그덕분에 야식집은 매출을 많이 올립니다 수수료 가져가지만 한가한가보단 낫다고하네요 암튼... 식자재 납품하러가면 쌀같은건 주방에 넣어줍니다 김치는 중국산인지 모르게 박스뜯고 검은비닐봉지에 넣어서 들어가구요(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건 주방. 특히 24시간 배달하는곳 100군대중에 99곳은 정말 심각합니다 아마 직접보시면 음식못먹을정도로 정말 더럽습니다 쥐 바퀴벌레는 그냥 기본. 남은음식 재사용도 기본 위생검사도 신고받지읺으면 거의 나오지않기에 진짜 더럽습니다. 불과 벽에는 기름이쩔어 파리가붙어있고 바퀴벌레붙어있고 더이상 한글로 설명할게없네요 진짜 드시지마세요. 배달음식은 무조건 홀도 같이 운영하는곳으로 꼭 시켜드세요 많은분들이 볼수있게하고싶습니다 ------------------------------------------- 해당 글은, 약 12시간 동안 9만명이 읽었고, 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 발췌 : 6.7년전 방역회사 다녀봐서 아는데 이말 99.999999% 사실맞음 프랜차이즈가맹점들이 평균이상으로 위생관리 매장관리 잘되있음 동네가게는 입구들어서자마자 퀘퀘한냄새나는경우있는데 이는 곰팡이+청소상태불량일때 나는냄새 물론 모든동네가게 통틀어서 말하는건아닌데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대비 좀 그렇다는건 팩트.. 그리고 이요리 저요리 짬뽕해서파는 야식전문점들 모두다라고 말할순없지만 주방들어가면 벽면이 기름에 찌들다못해 기름덩어리들이 고드름처럼 데롱데롱 매달려있는곳도 있음, 바퀴벌레.. 어휴.. 이런데는 약을 뭉탱이로 짜놔도 안먹음 내가본 중국집 30여군데중 29군데가 위생 개엉망이였고, 볶음밥을 소쿠리가득 미리만들어놓고 마치 볶음밥조리 메뉴얼인마냥꼭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싱크대 옆에 올려놓아둠. 주문들어오면 국자로 퍼서 다시한번조리하고 랩싸고 철가방에 들어감. 그리고 바퀴가 존나많음..아..진짜 그냥 존나많음구라같지만 천장이라던지 벽틈에 에프킬라같은약뿌리면 촤소수십~수백마리가 우두두하고 떨어짐 가끔 먹이약먹고 해롱해롱한 바퀴가 천장에서 떨어지는데 짜장소스에 들어가는경우도 없지않아있음 창고에 밀가루등 식자재보관하는데 겨울철에 쥐가 먹이찾으러 창고안에들어와서 밀가루포대 다찢어놓고 심지어 밀가루안에 들어가서 먹고싸고 반복함 밀가루포대 개봉하면 밀가루사이에 쥐똥있는데 조리하는사람들 대충 손으로 걷어내고 그걸로 면만듬ㅋㅋㅋㅋㅋ 주방장들 한손으로 담배피고 조리하는곳도 수두룩하고..담배제 음식안에 날리는데도 신경도안씀 냉장고하단같은데 몇년이상 청소안해서 썩은곰팡이들 구더기들 들썩들썩함 내가 목격한바 배달전문보다 홀장사하는 중국집이 깨끗한건 인정. 이런데는 관리가 잘되서 하루에 몇번씩 청소함. 참고로 바퀴서식하는 음식점은 주방 벽면 홀 테이블주변만봐도 서식하는지 알수있음 벽면타일 홀테이블 바닥등 후추가루뿌린것마냥 거뭇거뭇하면 바퀴서식할 확률 굉장히 높음 이유는 그게 바퀴똥이거든 정부에서 진짜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천-수만명 투입시켜 현장조사시키면 아마 동네음식점들 10군데중 8군데는 영업정지당함 문제는 제대로 조사해주는 공무원들이 있냐가 문제지만.. 뉴스상에서 햄버거병이다 뭐다 이런것만 저격해서 공격하는건좋은데 서민들이 가장쉽게,자주먹는 배달음식등 대대적으로 손볼필요있다고생각함. ------------------------------------------------------------------------------------ 위의 글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저는 앞으로 야식은 시켜 먹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문제점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네요. 그 관리 주체가 행정부 소관이라면, 진위파악하여,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 그리고 해당 글을 읽은 9만명.. 더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힌 청년의 평생이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0

군대를 2번 현역지원해서 갔다가 2번 귀가조치 받은 한 쳥년의 억울함입니다. 올 6월에 2번째 귀가조치(적응장애의증)로 2014년 징병검사때 병무청 정신과 담담군의관, 보좌관, 판정관이 과거력이 있는 한 청년의 병원서류를 확인했다면 양극성장애로 5급 판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경기지방병무청에 민원제기하였으나 공무원의 갑질에 지쳐, 1차로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묵살, 회피, 협박 등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형식적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서류와 새롭게 알게된 사실을 근거로 2차로 국무총리비서실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민원자료파일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차 민원과 같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괴감이 들어 마지막 방법으로 글을 올립니다. 1AA- 1708-134048 국무총리비서실 민원 접수 - 8월 12일 1AA- 1708-134094 권익위원회 민원접수 - 8월 12일 제가 작성해서 올린 자료파일을 이곳에 올리지 못해 민원접수번호를 남깁니다. 그 민원자료에 15정도의 내용설명 및 자료들이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기관(병무청, 국방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 간절히..부탁드립니다. 한 청년의 평생이 걸린 일이니,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피눈물의 소리를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재 산업재해 보상 및 시스템에 관련하여 개선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0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있고 2년전 산업재해로인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태로운 상태로 한달 넘게 중환자생활을 겪었던 근로자입니다. 회복후,산재는 신청했으나 아직도 직장으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을 위한) 산재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버린듯합니다.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들... 현재, 산재보상은 사람이 사망해야지만 1억원 상당을 지급합니다.(솔직히 너무 적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 산재보상은 경상이든 중상이든, 당시 중증도에 관련하여 전혀 고려되지 않고있습니다. (중환자라면 그만큼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심할텐데 말이죠) 2. 현시스템에서는 휴업급여가 70% 인데, 저같이 중환자를 지내온 사람에게 70%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것들(시간적,금전적,육체적,정신적 등)을 생각했을때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사실 100%를 준다해도 재해를 안당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값 입니다) 그래서 있는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솔직히 이거... 일반 근로자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복잡하고 지출에 비해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을수 있기때문이죠.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라면 법적으로는 절대 이길수 없는 싸움입니다. 3. 산재 향후를 위해 장애급여가 있다는것을 알지만 이건 정말 제한적입니다. 중환자를 지내도 회복되어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경우, 장애급여을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폐질환으로 산재가 발생하여도 숨쉬는데 지장없으면 장애등급 못받습니다. 분명 전보다 불편한데도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폐기능 70% 이상은 정상으로 분류 하기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사지중 하나가 절단되어야 장애등급이 매겨지고 내상으로 인한 산재는 장애급여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제안 1. 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는 민사 소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2. 현재 산재 보상의 범위를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업급여는 단계별로 중증도에 따라 경상이면 80%, 중상이면 100% 급여 지급. 이런방식으로... (기준은 당시 환자의 위독한 상태에따라 의사들의 조언이 필요할듯합니다) 3. 장애등급 단계도 손봐야 할듯한데 솔직히 법을 잘 몰라서 (전문가도 아니고) 제안을 못하겠지만 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사망시 급여 부분도 상향 조정 희망합니다.
제목: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생리대 전 품목 발암물질 검사를 요청합니다.(제발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0-2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입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청원서를 씁니다. 저는 여성이고, 초경을 시작하고서 부터 생리를 할 때마다 일회용생리대를 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생리컵,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면생리대 그리고 일회용 탐폰을 제가 구입하기는 힘들어서 단지 어머님이 사주신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부분은 "일회용 생리대"를 쓸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면 되니깐 관리도 쉽고, 사용 방법도 다른 생리품들에 비해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근데 며칠 전, 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검사를 안했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제품이 약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제품명을 다 알려주지도 않고, 생리대에도 전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서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생리대는 여성들의 필수품입니다. 당장 생리를 하면 생리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근데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의 품목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 생리대나 써야하는 걸까요? 생리대는 여성의 생식기와 맞닿는 물품으로써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조기폐경, 생리불순, 난소적출 등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대 전 품목 검사를 요청합니다.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생리대 성분 검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10

아파트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아파트내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간접흡연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특히 화장실과 배란다앞쪽에서 담배를 필수없도록 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집에는 얼마전 갑상선 암으로 인해 치료받고 계시는 가족분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사생활침해나 자신의 집에서의 행동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간접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피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집 밖에서 또는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피시면 되는데 왜 많은 주민분들이 다같이 살고있는 주택 내에서 피시는 걸까요? 그러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파를 청산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4

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