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집값 폭등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9

대권 야욕에 눈멀어서 불지핀ㆍ박원순! 강남 살면서 서민들은 강남에서 살필요 없다는 장하성! 보유세 올릴 필요 없다는ㆍ김동연! 전정권에서 말아먹은 정책 생각없이 그대로 써먹은ㆍ김수현! 깊이있는 생각없이 눈치만 보며 허접대기 정책만 쏟아놓는 김현미!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저금리만 부여잡고 천하태평인ㆍ이주열! 니들 차명으로 몇채씩 되는 서울ㆍ분당집들 부터 저가에 매도 하고 당장 꺼져라!!! 지들 집값 올려서 재산 증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적폐중에 적폐들아!! 개악인사 단행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재인도 꺼져라!!! 추서건에 또 어떤 개악 정책들을 내놔서 집값을 더 폭등시킬려고 언론에다 핀셋규제니 정보 슬슬 흐리고 있는거냐!! 지겹다!! 처올릴려면 하늘 끝까지 올리고 니들끼리 부자되서 잘 살아라!!! 서민들은 전부 비닐하우스에서 살라는거구나!!
제목: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이 같이 등록된 경우 통합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회원제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 코스 구분 없이 영업을 합니다. 또한 병설 대중 골프장 9홀 예약 및 사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보다 18홀 회원제 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골프장 병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이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운영방식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원제 골프장 일부코스와 대중골프장 일부코스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때에도 입장료와 이용조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병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골프장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은 받으면서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면 대중들이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남과여 평등함에 여자도 군대 의무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데 왜 여자만 군대아니 가나요...성 평등한 세상이동일행야죠. 왜 ㅈ지금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하나요. 이제는 검토해야합니다.
제목: 문실장 정말 잘하고 있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국민의 목소리 무시하고 오직 김위원장에게 나라를 바치기위해 한결같이 충성하는 모습이 눈물이 나올지경이네 이제 종전선언하고 미군만 쫓아내면 되는건가? 정말 수고가 많군
제목: 민주당은 폐족되고, 김동연/장하성은 더 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여당인 민주당 여러분!!! 집값 못 잡으면 총선필패, 대선필패입니다. 폐족 돼서 구속되고 감옥가고...ㅡㅡ 근데 재밌는 사실은 강남부자 김동연/장하성은 더 부자된다는 사실입니다 문대통령은 무개념이니... 여당이 직접 나서고 더 압박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십시오!!!
제목: 김동연, 장하성 서울 집값 올리려고 임명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주식시장이 찬바람 부는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서울 집값 폭등시키는 두분 무슨 상장 줄까요?
제목: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문재인후보가 먹은 258,500원짜리 식사 - 건곤감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문재인후보가 먹은 258,500원짜리 식사 - 건곤감리
제목: 문재인 정부  부동삱정책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3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분노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적폐청산은 정치 사회적 문제만 그대상이 아닙니다!!!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 탐욕스런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 잡는것이 그이상 중요합니다 왜왜왜 못하고 있지요????? 돈많고 아파트 많이가진 부자들 눈치를 아직도 보고 우물쭈물하나요.??? 비전문가인 제가봐도 처방은 간단하던데!!!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 보유세 단계적이고 획기적 중과절차를 밝고 양도세는 대폭하향해서 물꼬를 터야 하는것입니다 출구를 막고서면 고양이앞 쥐도 미져서 날뛰는 법입니다 노무현정부때의 전철을 밟기전 초강력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언제완전히 등돌릴지 고민중입니다
제목: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14살 학생입니다 저는 어느 때와같이 학교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저희 집은 학교와 먼 탓에 걸어갈려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 앞까지 바로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갈려고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 때는 오직 260원이면 탔는데 청소년이 되니 750을 내고 탔습니다. 아침에 한번타는 걸로는 부담스런 가격이었고 너무 그 돈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어쨌든 부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보다 약 500원정도 차이가 나고 성인 요금과는 오직 200~3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는 나인데 성인과는 200~300원밖에 차이가 않나고 어린이와는 500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요금을 지금보다 200원정도를 낯주는걸 원합니다. 다른 시의 요금은 잘모르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씩은 해봤을것입니다. 꼭 저의 청원을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대통령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꺼낼게 많다고 했는디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3

결과는? 주머니에서 꺼낼때마다 서울 아파트 매수가를 아주 폭등을 시켜놨네요..헉! .. 이런 상황인데 국토부장관이나 경제부총리가 사퇴 안하는거 보면? .. 이 정부 앞으로도 뻔하다는거>>>>>지난 촛불의 의미는 이미 퇴색한듯!!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다 필요없는디//// 서울 아파트만 적정가를 유지해도 저런거 다 필요없는디요... 저걸 모를까요?..............정말 모른다면 다 옷 벗어야죠...그냥 예산이나 줄입시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지금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4일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이헌재 전 장관은 이같이 말한 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보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건데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강제 등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가격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회안전망 등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줄어야 왜곡이 덜 일어나고 비용도 덜 든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제목: 문재인 님, 장하성 님, 김현미 님, 부동산 서울 강남 집값 어떻게 하시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0

장하성 교수님!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유행가’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교수님!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정유라 어록에 이런 말이 있지요? “돈없으면 니네 부모를 탓해! 돈도 실력이야!” 그래요. 저 지금은 돈없어요. 하지만 계속 없지는 않겠죠? 일 년에 천만원씩 모으고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야! 서울 집값을 정부가 무슨 수로 잡겠냐?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면 도대체 어쩌겠다는거야? 그럴 필요 있어? 없잖아? 물론 다 올라와서 서울에 살 수도 없겠지만 말이야! 안 그래?” 저는 제 주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 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시지만 서울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서울이 좋아서 서울 사시면서 지방으로 출퇴근하면서 남들한테는 서울 살 필요없지 않아? 라고 물으시는 모습이 그 옛날,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며 국민은 개 돼지라는 나형욱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합니다. 교사 왈, “대학은 어디를 목표로 하니?” 학생 왈, “저는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께서 “야! sky는 아무나 가는 줄 아니? 머리좋고 능력있는 아이들만 가는거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sky 갈 필요가 없어요. 니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 나와봤자 취직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냥 지방대 취직 잘되는 과를 목표로 해라!” 그런데 알고보니 그 담임 선생님의 자녀들은 다 sky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학생은 또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공부할 맛이 날까요? 이 땅의 지방 시민들이 지금 다 이렇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누구네 아파트는 한 달에 일억이 오른다는데 내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배웠습니다. 1달에 1억 오르는 아파트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비정상적인거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집값 잡는거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최순실이 미워서 정유라 미워서 박근혜 미워서 MB미워서 노무현 대통령님 죽음이 너무도 억울해서 문재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저는 지방 사는 40대 입니다. 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중간 허리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전선언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장하성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저도 죽기 전에 남들처럼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부디 제 꿈이 “그럴 필요없는 그 무엇”이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은 챔임자 처벌부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전번 부동산 대책 실패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 된다. 1.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했다. 공급량은 별로 늘리지 않고 수요억제에 치중 했다. 2. 규제의 시그널이 상반되어 규제의 작동을 무력화 했다. 한쪽으로는 양도세 중과, 한쪽으로 양도세 100% 면제 등 서로 상반된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8.2 대책 이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임대주택 등록 매입량이 거래량의 40%를 차지 한다 한다. 3. 소득 3만불시대와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의 위력을 간과 했다. 시중의 유동성이 1,100조에 댈한다고 한다. 정확히 10년전보다 2배로 늘었다. 이들의 상당부분이 담보대출로 발생된 것이다. 처방은 책임자 문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우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책을 수립한 국토부 주택실 직원 .장.차관 부터 문책해야 한다. 공무 원이면 파면 정부직이면 해임후 구 속 수사해야 한다, 2. 임대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세 해택을 주겠다고 주장한 공무원 및 장차관 을 처벌해야 한다. 3.DSR 100% 이상으로 운영토록 방치한 금융관련 공직자와 그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 특히 저금리로 유동성을 키워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직무유기로 구속 수 사토록하고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목: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0

부동산 문제의 폐해는 국민 모두가 인식합니다.이제까지의 정부 대책(과거 정부 포함)이 시장에 준 영향을 잘 점검하시면 대책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것을 정부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맞서는 부동산 세력에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더위에 열사병 주의하라고 재난문자 시도대도 없이 보내서 에어컨 좀 틀었더니 전기세 3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열사병 걸린다고 재난문자 매일 보내서 집 안에서는 숨이 꽉꽉 막혀서 안 죽을만큼 아껴서 틀었어요 한 달 2만 원 나온 전기세가 2000%나 나왔습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대책없는 쇼는 그만 하시고 납득할 수 있는 전기누진제 폐지해주세요 2000% 상승이 말이나 됩니까... 한국이 베네수엘나 입니까...
제목: 추석전 허접한 부동산정책 발표하여 집값 부추기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8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일한 진단으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계속 부채질했습니다 추석전에 종합적으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 아니면 발표하지마세요 잘못하면 집 값 연착륙 메시지만 전달해서 또 집값 상승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제목: 집값 때문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문재인 정권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요? 그 말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가난에 내몰렸습니다. 1달에 2-3억씩 오르는 아파트를 근로자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문재인정권은 돈 있고 아파트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권입니까? 아파트가 1달만에 2-3억씩 올라 집없는 사람들은 절망하는데도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은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명박정권이 더 좋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집없는 서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고, 절망에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듣는 귀가 있다면 집없는 서민들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아파트 가격을 정권 출범 시 수준으로 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대통령 말씀을 믿고 따른 서민들의 절망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부동산은 잡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목: 여당이 앞장서서 김동연/장하성을 부동산정책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강남부자들인 저자들이 강남집값 하락을 원할까요? 속으로 현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패배 대선패배의 결과로 폐족신세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 개념 없는듯하니 여당이라도 적극 나서서 부동산정책을 리드하십시오!
제목: 무능하면 집권하지 않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sid1=101&mid=hot&viewType=pc&cid=957181&nh=20180909074146 또 전세가 1억씩 오르고 이삿짐을 싸네요. 상당수의 서민들은 전월세 계속 유지하려면, 은혜롭게도 국민들에게 허용해주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겠지요? 박근혜 시절부터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는커녕 후보 시절부터 도시재생 100조 공약 등 돈 풀겠다는 말을 쉽게 하더니 돈 풀은 장본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 유임시켜서 금리 못 올리게 하니 2017에도 2018에도 부동산만 들썩들썩.... 그러니 출산율이 안 떨어질 수 있나요? 신혼부부가 집이 없는데? 그러니 신규창업율이 안 떨어질 수 있나요? 창업하면 망하고 집 사면 오르는데? 은행 지점에도 안 가보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들은 문 앞에 대출 안내를 큼직하게 붙여놓고 창구마다 대출 안내 열심히 하고 은행 본사는 매주 지점장 별로 대출실적 체크합니다. 대출경쟁에서 지면 실적경쟁에서 지고 결국은 짤립니다. 대출경쟁이 얼마나 심할지 더 이상 설명 필요합니까? 그러니 DSR 자율시행하라는 건 대출규제 안 하겠다는 거였고, 전세자금대출 풀어준 것은 집주인들이 맘놓고 전세를 올리게 해주는 것이 된 거죠. 경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리니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죠, 거기에 맞춰서 자금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도 말 꺼낸 김에 진득하게 전세자금대출 규제했으면 전월세가 더 오르진 않았을 텐데, 가볍게시리 바로 철회하니까 집주인들이 신나서 1억씩 올렸네요. 이 정권 하는게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박근혜 때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로 불은 놓은 건 박원순 시장이겠지만. 정말 큰 불이 났습니다. 이건 박근혜, 최경환 탓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불을 끄지도 않고 규제만으로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니... 거기다 조선, 매경에서는 집값을 경마식으로 무슨 아파트 얼마 돌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도 수수방관, 아파트 소유자들 집값 담합은 처벌규정 만든다더니 깜깜 무소식... 집값 올리는 메카니즘이 뭔지 어떤 식으로 집값을 올려가고 있는지 조사도 않고 분석도 안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진짜로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능력 없으면 정권 잡으면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유임 및 저금리 유지, DSR의 형식적 자율시행만으로도 현 상황은 현 정권 책임입니다. 휘발유를 부어놓은 상태를 만든 거니까요. 이제 저는 청와대 말 믿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지장 올 수 있는데 이런 글 올릴 때는 어떤 심정일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정권의 말보다 아파트 평당 3억 간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크던 작던 묻지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인지가 자기는 집 사놓고 인터넷에는 집 사지 말라고 글 올리던게 생각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 민주당 재집권은 꿈도 꾸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임기 채울 생각하지 마세요. 민생을 뒤흔들어놓은 무능에 대해 책임지세요. 이것이야말로 정치개혁입니다 (집값은 카테고리가 아예 없네요. 정책우선순위가 반려동물보다 떨어지나보죠? 그래서 아예 정치개혁으로 분류합니다)
제목: 강남부자 김동연/장하성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긴다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집값 오르면 좋고 보유세는 많이 내기 싫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부동사폭등 대책을 만든다구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관료들 역할 조정하고 그들 사적 이해관계른 파악해서 교체를 하든 배제를 시키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만 빠져있어 민생이 어찌 굴러가고 있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헌재 전 장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지금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4일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이헌재 전 장관은 이같이 말한 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5대 서기 중 한 사람인 런비스가 교조주의자들에게 한 말을 (현 정권은) 되새겨야 한다. '현실이 진실이다'"라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 안 하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보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건데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인간의 지식을 믿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의한 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진보'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가지 않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강제 등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가격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회안전망 등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줄어야 왜곡이 덜 일어나고 비용도 덜 든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대출을 악용한 부동산투기를 막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권리당원 으로서 정말 답답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대출을 악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가요? 무주택자 전세대출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수시점검 대책을 강구하세요. ※ 전세대출수시점검 ※ ● 전세대출 받은자들의 실제 전세거주여부 수시점검 ● 전세대출 받은자들의 부동산구매여부 수시점검
제목: 용산미군기지, 용산역등에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9

용산미군기지, 용산역등에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용산미군기지와 용산역등 국유지와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준주거지역등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 했다는 여론은 없어질 것이고, 요즘과 같이 부동산이 사회 이슈가 되는 시점에 임대주택 건축을 발표하면 정치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 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부동산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시기여서 개발지 주변 분들의 반발도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서울경기집값 안정을 위해 국민이 나섭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9

전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경기 집값 폭등은 현재는 물론이고 젊은 미래세대에게 모두 불행입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은 누더기 대책 일색입니다 .구멍난 바가지에 물을 떠다 붇기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지않으면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첫번째 대책으로 현재 공지로 비어있는 서울 용산미군기지에 청년세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짓도록 정부에 독촉하여 실현되도록 강력히 요구합시다. 5만가구이상 지을수 있다고합니다.
제목: 메르스, 원격의료 정착시켜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복지부 장관 "메르스 사태 송구, 원격의료 확대" 환자나 대형문제가 터지면 항상 원격의료 확대, 문제는 말로만하는 행정서비스가 항상 대형 문제로 발생됩니다. 시민단체나, 의협 등의 본인들의 영리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끝없이 외치는 것으로 봐서는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병원비 등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큰가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IT강국으로, 원격의료 전 세계로 수출도하고 부작용없이 선진국들은 정착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구석기시대 몸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 한 단체의 이익, 영리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가 아니라, 항상 현 기득권의 이기주의와 첩밥통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도 현 기득권 이기주의에 편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철밥통? 이런 철밥통을 없애는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적폐청산 멀리서 찾지말고, 내 턱밑에 있는 철밥통을 먼저 제거해야 다른 철밥통 적폐청산도 국민들이 같이 호응을 하는것입니다. 이제 바뀝시다. 말로만하는 립서비스행정 철폐합시다.
제목: 에너지 정책의 수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1. 전력 수요 예측을 너무 낯추었습니다. 2. 탈원전-탈 석탄 정책의 오류 입니다. 3. 차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 해야 합니다. 4. 신재생산 발전은 양질의 전력이 아닙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초등학교6년 중,고등학교6년 대학교 4년 좋은 직장 들어갈려고 노력햇는데 막상 좋은직장 못들어간분돌 마음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그중에 3d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은일자리 들어갈려고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 마음은 이해가지만 무작정늘릴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한계가 있는 질좋은일자리 만들기에만 노력할것이 아니라 인력난 겪는 중소기업 3d업종 에서 청년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방안도 좀 마련 하십시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50억낭비. 국군수도병원을 고치거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국군수도병원 전문계약직 "가급" 민간 의사 36명 25%가 은퇴앞둔60~70대, 40대는 19% 평균 연봉1억4천, 전체 50억4천 복강경 수술 할줄도 모르는 의사,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의사, 어려운수술은 손놓은지 10년된 의사, 평균 진료건수 1건 미만인 의사 그분들 하는 말 "나는 전공의 없으면 환자 못본다" "내가 교수하다 왔는데, 전임의 없으면 환자 못본다" 환자들 전부 민간병원으로 보냈다............. 이럴꺼면 국군수도병원이 왜 필요하나요? 군의관이 못고치는건 곧장 민간병원 가면되지
제목: 남북 정상회담 서울에서 개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남북 정상회담 서울에서 개최를 청원 합니다 지난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니 이번에는 서울에서 개최를 청원 합니다 그것도 골란하면 제3국에서 원합니다
제목: 오지환 병역 보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3

다다수 국민들은 군대을가는데 특히을받겐다고 몇번씩이나연장 합니까 본인은특히 받고돈벌목적으로악용하는겁니다 일반청년들은좋은회사에다니가군대에 영장받고가야하는 가고 싶으냐고요 오지환선수는국민을우롱사는겁니다 특혜취소하고군대에보내야합니다
제목: 벌목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목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벌목을 완전히 중단하면 안되므로, 벌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것으로 환경을 살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거래시 서류들을 전자거래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부동산 세금을 정확한 데이타에 기반을 두고 걷어야 하고, 다운 계약이니 업 계약이니 이런 건 다 종이 계약서라 가능한 것이니 부동산 거래시 모든 기입 방식을 전자 문서화 시스템을 개발 하여 조속히 실행 함이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도 전산화 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 부동산도 신속히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어떤중의 한 여학생입니다 솔직하게 전 교복이 성평등에도 어긋나고 학교 성추행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에 어긋나는 첫번째이유는 "여자는다소곳해야한다" "남자는 활동적이어야한다" 라는 문장들입니다. 모든이들은 성평등을 원합니다. 성평등을 원하면서 왜 여자 남자 교복을 같지 않게 하는이유가 알고싶습니다. 여자도 학교에서 남자처럼 바지교복을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때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활동적일때도 많습니다. 두번째 성추행의 이유는 치마는 안에 속바지만 입고 위에 치마를 입기에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활동성이 나은 바지를입으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치마를 들추는 남학생들이 있는 곳도 있겠지요. 치마는 다리를 벌리기도 편하게 앉기도 불편합니다. 진짜 마음같아선 남학생들도 치마를 입고 하루라도 생활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카페에서는 이번 대책 나오면 또 폭등한다고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면 초과이익환수금 사전 통보처럼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언론에 기사를 흘려놓고 다주택 투기꾼들이 서민으로 위장하여 막 우는 소리하면 다주택들 입맛에 딱 맞게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번에 고소득자도 무주택인 경우 맘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대책과 함께 또 부동산이 폭등할 게 뻔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정부가 집값을 너무 올려놔서 혼인신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각자 전세대출 받아서 집을 두채 사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무주택자만 맘껏 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결혼하지 말고 투기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찌 정부 대책이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까? 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난리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니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도 규제되기 전에 미친듯이 집을 샀기 때문 아닙니까? 정 다주택투기꾼들 눈치가 보이면 7살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풀어주십시오. 주변에 보니 그래도 애가 초등학교갈 때는 혼인신고 하더이다..
제목: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하루전에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는데.다른건 몰라도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쉬쉬하며 현장도 나와보지 않고 떠넘기기식 행정. 밤에 무너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낮에 그랬으면 어떤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삼풍백화점 생각이 나더군요. 그런 공문이 왔으면 언른 현장가서 확인하고 폐쇄조치를 했어야합니다. 이번일은 그냥 지나처선 안됩니다. 관련자들 전부 옷벗게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이번일은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에 태양광 발전소(만평 규모, 2.5MW급) 설치가 허가되어 개발행위 허가 저지를 위해 조교리 주민일동은 이를 반대하며 주민의 동의를 일절 받지 않고 지자체 조례적용을 하려는 춘천시청과 시의회의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18.7.1에 발효된 춘천시 조례에 따르면 발전소의 설치는 지방도로 및 주택에서 100M 이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발전소 허가지는 지방도로 50M 이내이고, 주택 3곳이 50M, 60M, 70M 이므로 발전소의 설치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P.V 컨설팅 회사가 조례 발효 전에 허가를 득하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춘천시청은 답하고 있습니다. 조교리 주민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 저지 할 것이며 조교리 주민들의 청원을 청와대에서, 춘천시청을 감사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조교리 주민 일동-
제목: 어떤나라 빈집을1250원에 팔아 성공한 사례네요 지도자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느끼게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특파원 보도18.9.9일 kbs 오전 7시10분에 보니까 어떤나라에 인구감소로 젊은 사람들이 떠난 지역에 1유로 우리나라돈으로 1250원에 빈집을 시에서 팔아서 수리해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정책이 성공해서 사람이 없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 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네요 이 보도를 보고 지도자의 생각과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민들이 죽고 살고 하고 정말 지도자님들은 사명으로 국민들의 잘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씨 지지율 실제는 5%라고 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3

지지율49%?? 웃기지마라 골수제외하고 문재인 반대다 조작지지율 그만하시지!!
제목: 원하지 않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 큰아이는 집 근처 사립중학교인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 인하부중)에 배정이 되었고 저는 학교운영위위원회(이하 학운위)에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학운위 활동을 하면서 학교운영및 학사관리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학교장과 학운위에 알려 시정될 수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운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학교장 생일에 선물(50만원정도 기억됩니다)과 식사대접을 해왔다고 또 하자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자는 것과 학교 교사들이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욕설과 폭력이 있다고 하니 중지해 달라는것,1학년 영어 수행평가 문제와 기술가정.미술 중간고사 문제의 오류와 재발방지를 해달라는것등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아이의 담임교사가 영어부장교사였습니다. 1학기동안에서 담임교사가 자기를 은근히 갈군다(딱히 다른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몇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고 2학기 반장을 다시 뽑았는데 제 아이가 반장이 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반장 선거가 있던 그 날 같은반 아이의 부모중 한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담임교사가 의도적으로 제 아이가 반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측에 그 경위를 조사해 줄것과 만약에 담임교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반장선거를 다시 할것과 담임교사를 교체해줄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교감선생님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의뢰했고 며칠 후 담당장학사한테서 전화가 욌습니다.반장선거가 학교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학교측에서 반장선거를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것었습니다. 다시 반장선거를 실시했고 제 아이는 다시 2학기 반장이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징계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담임교사는 교체를 요구했던 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반장이 되고 나서 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은근히 자기를 괴롭게해서 아이가 학교를 가지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바뀌지도 않고 또 이사를 가지않는한 맘대로 전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난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제 아이는 인하부중근처의 공립중학교로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일부교사들이 조지폭력재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였고, 제 아이와 제가 겪은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으나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5년후인 작년에 저는 셋째아이인 제 막내아들이 중학교 지망서을 쓰는 시기가 되면서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중학교 지망서를 쓸때 사전에 6학년들을 대상으로 관할지역중학교중 선호도 조사를 한후 교육지원청에서 상위 3개학교를 지정해 그중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택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거리상 인하부중이 남학생이 선택해야할 3개의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특성상 5년전에 근무하던 교사들이 대부분 그대로 인하부중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문제가 됐던 큰아이의 담임교사였던 그 영어교사도. 저는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에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후 제 아이가 인하부중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했으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하부중을 3지망에 쓰고 만약에 인하부중에 배정되면 이사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지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이는 1지망으로 쓴 공립중학교에 배정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부모를 알게되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는 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을 받을 수 밖게 없는데, 적어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징계권.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의 차이. 기타 장단점들을 알고 학교를 선택하고 또 원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배정받지 않을 권리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내용들을 학교지망서에 명기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해주시고 지망서에 사립학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항를 기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제 아이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학교이름을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또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그냥 학교 이름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담당자분께서 학교이름부분은 ㅇㅇㅇ중학교나 이니셜로 수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직권 남용 판사를 처벌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엉덩이를 만진 증거가 없다는 것은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판사가 임의대로 선량한 시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것은 직권 남용을 넘어서는 국가 법치질서를 뒤흔드는 죄악이다 직권 남용 판사를 처벌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자
제목: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 발표한자 다음대통령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 주택5만호 발표한 정치인은 서민99%지지율을 갖고 다음 대선으로 갈것이다.
제목: 편향된 시각의 여가부를 당장 폐쇄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4

누구를 위한 여가부 입니까 여성가족부의 편향된 시각과 최근의 정책들은 말그대로 우리나라 남성들을 좌절과 사회의 파렴치범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부라면 당장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냥 가족부로 재탄생 시켰으면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듯 양육비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을 다루는데 예로 방송되는건 모두 남자들이 양육비 미지급하는 것만 방영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및 여성단체의 지나친 여성 우월주의에는 열을 올리며 정작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에는 찍소리도 안하고 우리나라 남자들만 가해자고 그 피해자는 모두 여성인양 코프레 떠는꼴 정말 역겹습니다 바람펴서 도망간 여자들 자녀들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전 남편에게 애들 다 떠넘기고 양육비 지원하는 여자 몇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밤늦게까지 철야하며 땀흘려 일하고 고생하는 대다수 아버지와 청년들 다 가족과 애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편향된 시각과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대다수 남성들을 더이상 절망과 희망을 꺽는 짓거리는 방치해선 안됩니다
제목: 탄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물가 좀 잡아 주세요. 최저임금인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인금 외의사람들은 월급은 거의 안오르니 월급이 적어진 셈입니다. 소득이늘어야 많이 쓰지요. 역대 최대의 불통.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하는 것인지 이제 더 심해진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제목: 가짜뉴스 생산 기자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된 50대 여성이 자살했다는 등의 기업이나 특정집단의 하수인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편향적 시각형성을 조장하는 사회악적 기자들의 퇴출을 위한 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2

아파트 가격이 1달 사이에 폭등하여 2-3억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1. 지금은 재난 수준입니다.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때에는 시분을 다투어 책망하던 모습은 어디있습니까? 2. 김수현, 김현미등 관련자들은 처벌해야합니다.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박탈감,절망감, 허전함, 불면증 유발,가정분쟁을 초래한 점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제발 더이상 아무말 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가든지 감방에 가세요. 3. 정책 입안시 무주택자들도 일정수를 포함해 주세요.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이나 가족명의로 집을 투기해 놓고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들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4. 평화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우선 안정시켜 놓고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평화, 적폐청산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 운운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평화쇼로 보이고, 적폐청산은 반대파 제거를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말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보싶시요. 5. 투기지역에 갶투자 3채가 아니라 2채부터 포함해 주세요. 많은 매체에서 재태크로 갶투기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에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과해 주세요. 정책 입안시 자신이나 갖고 명의로 2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해 주세요. 대책이 아니라 물타기 정책이 나오니 시장이 비웃고 있습니다. 6. 주택 가격 담합을 처벌해 주세요. 가격 폭등의 상당 부분이 지역주민이 담합해서 인터넷 싸이트나 중개소를 통하여 터무니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을 현 정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여 지지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감 상실, 절망감, 재산상의 손실, 박탈감을 주는 정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전 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우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하는 나라인지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청원내용에 보면 여자 성추행했다고 합의금 1천만원 합의 안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국가에 요청했더니 괘심죄로 실형 6개월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죄는 위헌으로 폐지 그리고 민사해봤자 아무리 많아도 위자료 15백 이게 나라입니까 ? 본인들 의사는 중요하고 남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가정을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드시고 가정 파괴범 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껍니다 간통죄등 도 부활해서 가정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 규제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집담보대출이 너무 많아 집을 팔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대출금 상환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 안돼서 전세대출 80프로 받을 계획을 하고 9월4일에 입주날짜가 맞는 전세집이 있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전세대출규제한다는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와 불안하고 걱정돼서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로 살아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눈만 뜨면 전세대출규제 검색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것이 요즘 제 생활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대출규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발표일 이전에 이미 한 전세계약건에 대해선 종전대로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투기하는 사람들과 정부 정책의 널뛰기에 저희 실수요자가 깔려 죽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4

부동산 대책이라고 쏟아 놓는 정책들마다 실질적인 집값 잡기를 위한정책이 맞는건가요 돈있는 사람들에 투기를 하게 하고 집값 하염 없이 올라가고 돈 없고 집없는 서민들은 집사지말고 대출도 막을테니 계속 열심히 돈 모아서 사라는데 하루 아침에 몇억씩 오르는 집 값을 서민들이 살수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 하고 투기하려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해야 집값이 잡힐꺼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투기를 막고 집값이 안정화 될수 있습니다 무주택 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대출을 완화 해서 실수요자 들은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게하고 다주택자 들에 대한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