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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청손년들의 문제로 청원작성하게되네요 법무서운줄 모르는 요즘 청소년들 중학생,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않게 흡연과 침뱉기 욕설등 조직같이 여럿이 모여 한두사람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더군요 청소년법 강화로 이런 아이들을 법적으로 문제삼고 단속하고 조치해야 된다고생각드네요 청소년은 술,담배는 구입이 제한 되어있지만 교복입고 아무렇지않게 담배피고 술마시는 학생들이 너무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그만큼 단속도 법도 강화해서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 에게는 한없이 약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직공무원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9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급식, 식생활 지도 및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그럼 학교 단체급식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모두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기간제 영양사 둡니다. 영양교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기존에 있는 교과수업에 영양교육은 다 포함되어 있고 영양교사가 교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보건이나 영양지도 교육도 각 담임이 지도하고 있으니 영양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직공무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리직공무원은 신설 직렬이잖아요? 조리직공무원이 기간제영양사라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도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서 폭력을 쓰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리직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식자재를 빼돌리는 것에 처벌해야 한다는 기사는 없더군요. 이건 스타트에 불과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조리직공무원이 영양사 일을 침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는 영양교사 채용보다는 기간제 영양사로 채울 것이고 기간제 영양사는 조리직공무원에게 역차별을 당하면서 힘들어지겠죠.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직공무원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당장 여지도 군 의무화 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0

다들 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아십니까? 그게 남녀차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군대 안가는 여자는 뭡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하면 안 된다구요!
제목: Sns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많은 사람들이 sns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 부적절한 자료 유출, 정신적 피폐함 등이 있습니다 첫째 sns는 사생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친구의 친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자료에 유출되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sns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 자칫하면 현실세계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가상현실로서 거짓입니다 결과적으로 sns는 많은 정신적 피폐함을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sns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제목: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9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제목: 혜화역 시위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94

혜화역 시위 중단시켜주세요. 수사편파규탄 시위로 시작 변질이 되어 남성비하 남성혐오 남성모욕 시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방송을보면 남자가 접근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찍지말라거나 접근하는 남경찰들까지 시위대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여가 모두 참석이 가능해야 시위 아닙니까?? 이게 무슨 편가르기 시위도 아니고 그냥 보고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남성 성기를 비유하여 자댕이 자이루라는 이런 말을 전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남성을 자극하여 여성을 혐오하게 되어 무차별, 묻지마 범죄나 미러링식 범죄가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혜화역 시위 중단바랍니다.
제목: 비무장지대 지뢰 안전하게 완벽제거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https://youtu.be/tLHOgCDZYC8 쥐를 이용해 안전하고 인명피해없이 지뢰를 제거하는 내용의 유트브입니다 곧 남북이 교류하는데 비무장지대도 큰 역활을 할건데 안전하게 남은 지뢰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다른데 어디다 청와대에서 보실지 몰라 이 창구를 이용합니다 귀하게 사용되 군대간 아들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문정부 화이팅!!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분실물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지갑,통장,카드,가방 등 잃어버린면 다른사람이 습득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찾아가잖아요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분실물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주도록 하는 법을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례금을 원해서 찾아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갑 및 폰을 읽어버린 경험이 있어 자기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암울한 잘 이해합니다. 그치만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찾아줬는데도 사례금을 안주는 사람 있더군요 전 지갑 및 폰 통장을 찾아줬는데도 분실자에게 연락이 한번 없더군요 그럼 찾아준 보람이 없잖아요 법으로 10프로에서 30프로까지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무용지물 입니다 앞으로 물건을 찾아주면 강제적으로 사례금을 주도록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통장/지갑/카드/잡화/전자기기 등 분실물의 찾아줄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30%에서 50%으까지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 분실물을 습득자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연차개정법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6

현재 연차개정법이 바뀜에 따라 17.05.30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최대 21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게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입들도 연차를 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18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보다 많이생겨버리니 솔직히 기존에 일하던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17년 1월 중순~ 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17년도에는 연차가 하나도 없어서 하루도 못쉬고, 18년도에는 17년도에 1년을 꽉 채워서 일한게 라니라 몇월 입사냐에 따라 연차가 11~14입니다. 근데 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그 사람들보다도 늦게입사했는데 18년도 연차가 최대 21개 라니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연차개정법을 다시 검토해주십사 글을 남깁니다. ~16년도 입사자는 17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18년도에 적어도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17년도 1월중순~5월30일 이전 입사자는 18년도 연차가 11~14개입니다. 17.05.30 이후 입사자는 최대 21개, 최소가 15개입니다. 연차법을 다시 개정하여 17년 01월 입사자~17년 12월 입사자까지는 18년도에 무조건 15개. (17.05.30~17.12.31 입사자 만근시 한달에 한개 없게끔. 이렇게 해도 이사람들에게는 18년도에 15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원래는 이거조차 없었으니까요) 18년도 01월 입사자부터는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 발생. (18년도 12개) 이렇게 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랑 연차 갯수가 똑같을지는 몰라도 더 많아지는 일은 없기때문에 불만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17.05.30~17.12.31입사자에게만 너무 혜택이 쏠리고, 17년 01. ~ 17. 05.29 입사자에게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어느 한쪽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택배회사가 일요일에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0

택배가 늦게오거나 멀리있는곳에다가 택배를 시킬때 늦게오다가 일요일이 되면은 하루를 더기다리고 차라리 통계를 내서 가장 택배회사가 일을 안하는 요일을 쉬었으면 더 괜찮아지고 더 기다리는 것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일요일에 회사가 쉬니 시간이 부족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배송이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일요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더 기다리고 아무리빨리 온다해도 급하거나 오늘안에 와야하는 물품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막혀 곤란을 격고있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면 2주에 한번쉬면은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 5000~6000만명의 사람들중 하나 단 하나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에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0

*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아주 혐오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건 성추행? 아님 무죄 (너도 좋았잖냐?)로 보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도 추행죄가 아닌 강간죄로 개정해 주십시오 *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로 무고하는 죄값도 더 무겁게 개정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최대 10년인데 여자가 남자를 강간무고하는 건 무죄 혹은 집유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약하잖아요 강간(성범죄) 무고는 인격살인과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제목: 징진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징병제 국가 중에 한국만이 24시간 내내 붙잡혀 있고 전쟁중인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 조차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주말 등)에는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한국처럼 무급휴가 쓸 필요없이 근무일이 아니라서 휴가를 쓰지 않는 식으로 또한 한국의 2성장군 중에서도 이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한석 육군 소장이 24시간 근무 형태를 없애고,일과시간이 끝났으면 내벼려 뒀습니다 이 개혁은 5년 동안 문제없이 운용되었으며 오히려 군대 내 구타 자살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강 소장이 전역하면서 폐지 당했습니다 군인 전원을 24시간 365일 체재로 감금해두면 정신력,사기력만 떨어질 뿐인 사회와 격리시키는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됩니다 의무라고 헌법에 써놓아도 결국 징병제라는 뜻인데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노예 감금 하듯이 취급하는게 아닐겁니다 군대 작전부대 등 필요한 인원 외에는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은 출퇴근 고려없이 지역사람들이 섞여서 갇혀있지만 공익,상근이 사례로 출퇴근 고려하면 할수 있듯이 징집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1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징병제는 모집방식의 차이지 대우의 차이가 아니며 지구에서 한국만이 365일 24시간 내내 고작 28일의 무급휴가로 나가는 거의 교도소 수준으로 갇혀 있습니다 법에도 적혀있듯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네요
제목: 선거운동 도서관 근처에선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요. 아파트 단지 옆 도서관인데 선거운동 한다고 노래 크게 틀고 마이크 들고 연설을 왜 도서관 옆 도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자제좀 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남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긴하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6

2년전 갓건배부터 시작해서 현 메갈들은 혜화역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몰카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다.경찰도 한남충이다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매체,국회의원들은 지지라도 더 얻어보려고 메갈 편을 들어주고있습니다.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페미니즘이 이게 맞으십니까? 메체에서는 남자들이 피해를 당해서 시위를 했을때 욕설을 하면 보도 심하게 되면서 메갈들이 시위했을때 욕설,일베용어,한남충등 이딴 소리 짓거려도 보도 1글자도 되지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번 혜화역 시위에 가신 마x님은 실시간 라이브로 자기만 찍고 있었는데 메갈들은 몰카범이다.이러면서 욕설,몰카충,폭력을 하였습니다.이건 엄연한 명예회손입니다. 그리고 시위에서 메갈들은 노래도 저작권 신경안쓰고 편곡하면서 온갖 피해망상걸린 이유를 노래에다 쓰고 부르며 남자들을 몰카범죄자다라고 몰아가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소설에서 본 내용만으로 남여 비율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딴소리 하는데 남자보고 공부하시라는 쿵쾅이들아 니네나 감수성이나 빠지지말고 소설 볼시간에 인터넷으로 정확한 테이터나 찾고 그딴 소리 하세요
제목: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하는 선거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특정후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가끔 간간히 집전화로 선거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디서 알았는지 의문이네요 집전화 휴대폰으로 하는 선거유세를 금지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나다...
제목: 약자아닌 약자 이럴수는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0

손님을 모시는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이상한 검사, 승객이 잘못을 인정하였어도 택시기사가 사고의 가해자라는 이상한 검사. 1)사건의 발단 -일시 : 2018.1.27(19:05) -장소 : 김해시 내동 [하은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상 -차량 : 경남18바1945(소나타) -내용 위 진정인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 일신교통(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자로 2018. 1. 27(19:05) 경, 구산동 방면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내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고, 그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택시는 2차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승객 1명이 갑자기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돌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와 택시 파손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 교통법상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위자 처벌'이라는 형사벌의 대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단은 법 규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 범위 하에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면 통상의 승, 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목적지에 닿아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할 때 운전자는 하차의 경우를 인지하게 되고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하게 되는 데, 이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이 법규정 상 타당하다 하겠으나,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았고, 더욱이 신호 대기 중인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내용은 승객의 우발적인 개문행위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승객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 하였습니다. 조사관도 이를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는 혐의가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보험가입사실증명을 제출하라하여 당연히 가입해 있으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에게 혐의점이 없는 사고로 판명되었음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무사고 기록이 대단히 중요 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도 사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여 차라리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를 해 버려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헌법소원을 하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지만 이 또한 공소권 없는 사고라 각하 당해 버렸습니다. 저는 술 취한 취객의 실수로 사고자가 되어 버리고 이로 인해 회사의 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결론 이런 경우에까지도 가해자가 운전자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못된 결정이라 생각하여 택시운전자는 약자 중의 약자로 이런 억울함을 호소 할 데도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삼심제란 법이 있어도 위와 같은 상황은 재판을 아예받지못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네 약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일 뿐입니다. 한번쯤 공감하여 차후는 이런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존중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군대 자율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비핵화 진행및 통일이 다가오는데 구지 군대를 가야할까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말고 자기개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4

무고죄 계정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무고죄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는 성폭행 수사 끝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원래 있던 무고죄도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한다고 해도 집행유해 또는 벌금 소액이 떨어 지는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하드코어 한걸 이제 초 하드 코어로 바꿔 버리네 그렇게 페미들 투표권이 갖고 싶어서 안달 났습니까? 무고죄를 좀 더 강하고 쉽게 처벌 가능 하게 해야 할 판국에 이딴 짓거리를 왜 버리세요? 성범죄가 일어나서 수사했는데 그게 수사 미흡 때문에 죄를 못 밝혔는데 그걸 무고 죄로 신고 했으면 그 사람을 무고죄+성범죄로 가중 처벌하면 되는걸 왜 선량한 시민이 보호 가능한 무고죄 조차도 이제 못 하게 하냔 말입니까? 진정 무괴죄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하는 사람은 죽으란 소리입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라면 자살 하게 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말도 들어주며 심증,불적절한 증거론 신고 불가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무고죄를 그 딴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무서워서 밖을 돌아 다녀야지 요즘 남성들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그 어린 중학생도 여자 눈을 못 쳐다 보고 다니까 여자 오면 딴데 보기도 합니다 성범죄 대책 의원회 위원장인 권인숙란 분을 사퇴 시키던가 위원장을 2명을 뽑아 한명은 남성으로 하여 한쪽으로만 기우리지 않게 하고 무고죄를 좀더 쉽게하고 강화하면 성폭력 수사 계정을 요구 합니다
제목: 왜 대한민국은 월세올리면서 건물주만 좋은세상일까요?(법개정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내것하나 없는 현실이 씁쓸한 사람은 나 혼자만은 아닐것이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가 아닌 상가 세입자들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일전 월세 300에서 1200으로 올린 건물주를 보면서 참으로 총만 들지 않았지 한사람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자영업자들은 피땀흘려가면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맛집또는 소문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상가를 얻을때 보증금+월세+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은 건물주와의 관계가 아닌 다시 들어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요..(좋은 자리는 권리금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돈내고 원상복구시켜가면서..) 집주인(건물주)가 월세를 올릴때는 그만큼의 건물가치가 높아졌기때문에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물의가치는 집주인의 노력에의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NO 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올리면 처음계약했던 보증금도 나갈때 올려서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이라 합시다 그런데 몇년지나 건물주가 월세를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3300만원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3300만원은 나갈때 세입자한테 주는 거지요. 월세 30만원 올린대신에 세입자한테 주는 보증금+300 정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30만월 올리면 보증금+@%는 법으로 개정해야되겠지만..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함부로 올리거나 올려도 세입자는 나갈때 그만큼의 보증금을 더 받으닌깐 서로 서운한건 없을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여러분이 전부 건물주라서 이런법은 싫어할까요~~??
제목: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6

그러나 한 아이가 죽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KR20180608136500064.HTML 수 분간 코와 입을 막아서 호흡을 막으면 죽을거라는 사실을 성인이면 누구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아니라고 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같은 혐의라도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한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린남자애들을 무조건 죽여야돼' https://womad.life/l/343684 https://archive.is/vWzYB '남자 죽이는거 쉽다, 알리바이만 잘 꾸미면 된다' https://womad.life/l/343544 https://archive.is/o49LJ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 https://womad.life/l/235893 http://archive.is/SzyHE 이런 사상이 추천 수십개, 수백개씩 받으며 아무런 제재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은 성별에 따라 키우기싫은 아이에 대한 살인을 국가가 방조하는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디 한쪽 성별에게만 관대한처벌을 내리지 마시고, 동등하게 처벌해주시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알고삽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조선일보 방송 YTN 허가 취소할수 있나요 전정권에는 잘못해도 편들고 가만히있다가 새정권에는 따지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허가취소 할수 있나요?할수있으면 합시다
제목: 선거연령을 하향조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조정 내용을 넣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당과 일부 반대파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 돼더 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OCED 국가 중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게 19세부터 선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정권을 점차 확대하는것이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대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청소년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숙하다’ 입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반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미숙하기 때문에 투표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미숙한것입니다. 학교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포퓰리즘이 확대되는것을 우려하는 근거는 오히려 논리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때문에 하향조정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의 주장에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가 학생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학부모의 큰 영향을 받는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바뀔 확률이 낮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스스로의 의사를 형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재 교육제도의 폐해 인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의 학생을 양성하는 주입식 교육의 결과물 인것입니다. 이것은 해결 해야 하는 문제이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극복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학생때부터 선거 교육을 시행하는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것에 도움이 됩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것이 현재의 청소년들 입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과 법안을 마련할 정치인을 뽑는것이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의 중장년층 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범 세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소리가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현세대의 이익만 바라보고 미래세대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 참여 의식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 조차도 청소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4.19 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고 나와있는데 그 4.19 혁명의 촛불이 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조국을 위해,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르기에 같은 나이에 정치적 의사결정 의식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은 성인 되자 마자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이와 다르게 청소년때에는 대입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을 잘 마련해서 청년들이 취업과 대입, 고시에 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의 실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2

저는 호모포비아도 아니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성소수자친구도 있고요. 요즘 남성혐오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판을 치더라고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처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된 계기가 게이까지 한남충으로 포함할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였죠 이 계기를 만든 사람은 레즈비언이였고 남혐사상에 찌든 사람이였습니다. 실제로 메갈,워마드에 나오기 전에도 레즈들은 남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생긴뒤 이 때를 계기로 남혐을 많은 여자들에게 전파하는것이죠. 저는 사실상 워마드에서 남혐 선동하는 부류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ns에서 극성페미들 보면 레즈비언이 많고요. 나랏일 하시는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성을 혐오하면서 다른 이성애자까지 혐오하게 만든다는것을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요 혜화역에 한 남성유튜버가 시위를 생중계하러 갔습니다. 단 자기 얼굴만 나오게 함에 있어 찍은거고요. 근데 그 시위를 했던 일부여성들이 남자라는이유로 인신공격,성희롱,폭력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아직까지 남자가 더 편하게 살고 여자들이 좀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만 대한민국 일부?여성(30만이면 일부라고 포함해야하나요)들이 이를 이용하여 무고한 남성시민들까지 폭행하고 성희롱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간베스트던 워마드사이트던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폐지를 계속유지하게해주세요.  폐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2

낙태죄 폐지반대 낙태죄 합헌유지. 우리나라를 지켜자.
제목: 더이상 남여분쟁을 관망하지말고 부당한 여성우월주의 요구에 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714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권위에 밀려 사회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지나친 여성위주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고 세계 수준을 보아도 여성의 권위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여성을 위한 제도는 80~90년도 한국사회에서 피해를 받고 살아온 지금의 중년기 여성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그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권리를 누리고만 있으면서 그에 따른 의무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마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홍대사건 모델은 엄연히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위하고 있는 여성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라 하며 비인간적인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인 몰카범을 옹호하며 피해자인 모델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가 아닙니다. 제작자도 직접 해명하였고 본인 실명과 인사말을 합성한 단어인데, 지금 시위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를 여성혐오 단어라고 억지를 부리며, 역으로 자이루라하여 진심으로 남성혐오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를 써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몰면서 정작 본인들이 가해행위를 하면서 이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한심한 시위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권위에 맞춰 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겪어본적도 없는 피해사례를 들며 피해자 코스프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면 본인들도 의무행사를 하라는 것에는 거부를 하고 있으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 한심한 주장을 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넷째로 이러한 일이 자행되도록 방치시킨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남여분쟁을 가시화 시키며 사회가 썩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저런 몰상식한 집단들이 성장하였고 지금의 말도안되는 시위를 벌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저들은 무지하고 광기에 휩쓸려 분간을 할줄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저런 운동으로 일부 주도층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미트코인이라 부르며 시위 참여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곤 모금사용내역에는 흐지부지 대응하다가 사라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사이비 사기행위인데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점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섯째로 저들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성평들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수행도 안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남성만 나라를 위해 청년시기 2년이라는 시간을 뺏기고 예비군과 민방위에 희생을 당해야합니까. 지금이 80~90년도 입니까? 저들이 받은 피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도 남자들이 죽었고 팔다리를 잃었으며 국방부의 아니한 대처에 수많은 남자청년들이 희생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성도 2년동안 사회복무를 의무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요구하지 마세요. 일곱번째로 수많은 여성편의 시설들을 없애야합니다. 80~90년도에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여성 편의시설이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여성들은 결코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어째서 여성대학이 있으며 여성할당제가 있는 것입니까?여성편의시설 역시 불필요 합니다. 이들을 모두 폐지해야합니다. 징병의 의무는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덕분에 남성들보다 2년이나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2년이 아니더라해도 지금의 여성청년이 남성에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지 남자의 장점을 죽이고 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간호사와 엔지니어를 두고 성차별을 논합니까?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인 것이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겪어서 엔지니어가 못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노동은 남자의 전유물이고 여성들은 편한일들만을 고집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저들의 주장은 무지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여덟번째로 여성의 직업선발 전형을 없애야합니다. 도대체 여군을 뽑기위해 기준을 하향시켜 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균등평등이 이뤄져야지 보장평등을 왜 적용시킵니까? 비상사태때 여자를 만나면 적이 봐줍니까? 소방, 경찰, 군인 모두 육체노동을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검사와 선발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말하지만 평등은 서로의 장단점을 존중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왜 소방과 경찰, 군인에 남성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걸 어거지로 여성을 뽑는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홉번째로 형벌이 약한 무고죄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이득을 보이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해서라도 무고죄를 강화하고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수사를 합니까? 도대체 상식이란게 있는 것입니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를 수사 종결 이후 진행하겠다라는 말도안되는 방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를 강화하고 저딴 말도안되는 메뉴얼을 없애주세요 지금의 시위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이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전한 성평등을 원하고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게 옳은 것입니까? 피해자을 가해자로 내몰고 온갖 모욕을 일삼는 저들이 옳습니까?
제목: 인터넷 실명제 제발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

실명제가 안되면 곧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후 등록될 수 있게라도 바꿔주세요. 인터넷 뉴스나 SNS ,유튜브 그 어딜 가도 댓글을 볼때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제 주위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인권의 자유? 있습니다.본인의 생각과 다를수있고 발언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댓들들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에 글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많아서 배뎃이 되는건 보통이구요.잘 죽었다라는 댓글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면 온갖 욕이 난무를 합니다. 일부의 작은 사이트에서 그러는 것 까진 통제할수 없다지만 누구나 사용하는 유명한 공간일수록 더 통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통제함으로써 그 기업의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것과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것 중 어떤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6월9일있던건 페미니스트 시위의 내용 중 일부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5

그들이 주장하는 남경 여경 비율을 여경이 9로, 남경이 1로하자는 주장을하는데, 본질로 따르면 원하는건 남성 여성 성평등입니다. 비율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경찰이나 소방,군 쪽 남성과 여성 합격 커트라인 기준을 같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체력단련의 예로 들어 여성이 더 합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왜냐?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건 남성과 여성의 평등입니다.(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여성우월이 아니라 평등이라함) 그렇게하기위해서는 먼저 합격 커트라인을 같게 하는게 먼저일것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성평등 할 수 있는 합격 기준부터 같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여남 성비율을 9:1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경이 범죄자도 잡아야하고, 남성이 일으키는 범죄 예방도 되야하지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경이 지금 이런 합격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지않을거라 생각되니,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하여 여경이 남경보다 비율이 9:1로 되더라도 누가봐도 안심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격 기준을 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되면 경찰이나 소방, 군 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공무원. 군무원들로부터 성평등이 시작되니 미래에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처음 시작은 시험부터 동일한 규정으로하여, 남성 여성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니 이러한 주장도 연계가되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력 예방영상에 남자만 가해자로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7

아무리 남자들이 거의 성범죄를 저지른다해도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왜 성폭력 예방영상에 남자가 가해자로나오죠? 여자는 성폭력안하나요? 이권 남자 인권 무시입니다.
제목: 선거 홍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최근 시장과 도의원 선거로 인해 각 후보분들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후보분들께서 노래를 만들어 틀고 다니시고 확성기로 타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도의원과 시장이란 자리는 각 도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후보들은 단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야겠다는 욕심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특히 고3 수헙생분들과 재수생 고시생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홍보와 관련해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 유세에 대하여 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불과 1년전과 비교해도 1000원 이상이 인상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유럽의 몇몇 나라보다 높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령 18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77편의 논문에서는 ‘영향 없음’으로, 10개 신흥국을 다룬 74편의 논문에서는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나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이 0.14% 준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자료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pc방과 같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가 쉬운 노동의 고용 감소를 전체의 고용 감소로 일반화 한다는 의견도 존재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완전한 빈곤 해소를 보장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통계 자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빈곤은 한계적이며, 빈곤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25%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곤 해소를 제외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진시민 교통의식수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10년전하고 비교해보면 신호대기시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잊는 차들이 70%는 대는거 갗읍니다 . 특히 야간에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당해본분들은 이해가 댈겁니다 .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1차선 차량이 2.3차선으로 끼어들고 . 이러한 위법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적발할 경찰 순찰차도 위반하는걸 목격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 우리모두 조금씩만 변합시다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할아버지...월남참전용사분들의 얘기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저희할아버지는 월남참전용사이십니다..가족이 있는데도 애국심이 강한 저희 할아버지는 월남참전용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된다고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전우들이 바로옆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거를 눈뜨고 볼수밖에 없었습니다..저희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당시 꿈을 꾸신다고 합니다..그꿈을 꾸실때마다 죄책감과 눈물이 먼저 나오신다고 하십니다..그리고 자기가 죽은건 아닌지 살아는 있는지 구별이 안된다고 하십니다..그당시 저희할아버지는 폭탄파편이 몸 이곳저곳에 튀어서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수십번의 수술과 피해를 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월남참전용사가 되었다는건 후회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당시 지원금 또는 월급 등을 하나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그돈을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제가 없었겠죠..자그마치 지금돈으로 18억정도 된다고 합니다..왜 안알봤냐고요?알아봤습니다..물어도 봤습니다..근데 답변은 돈준다고 기다리라고 안떼어먹는다고 라는 말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지금까지 몇십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이러다가 월남참전용사분들이 다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생각인건가요..?이기분은 당사자들 밖에 모릅니다 ..월남참전용사분들은 그때의 아픈상처들을 평생안고 가야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글을 읽고 해결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글을 읽고 삭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지금이라도 월남참전용사분들 얘기좀 제발들어주세요..제발 도움좀주세요..
제목: 투표 미달 후보 지역 공석 입안 마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후보자들이 자질이 부족한데도 '모 아니면 도'로 다른 후보가 안되면 무조건 한사람은 되는 현재 투표제도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험도 과락제도가 있는데 투표해서 투표율을 일정 비율 얻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공석으로 두든 AI자율제도를 두든지 해서 세비를 아끼고 더 좋은 후보 인재 양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입안 제도를 청원합니다. 입법부에서 할 일인데 입법부가 일을 잘 안 하고 무능력하고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니... 그리고 입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들 리가 없으니... 행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구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페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무슨 청원을 하냐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학생이라고 안될것은 없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에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소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정말 황당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해도 유기견보다 주민들이 못사는것도아니고 불쌍한 유기견 가족없는 유기견 보다 주민이 불쌍하나요? 조금 이해해도 될것같은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야하고 먼저 법부터 개선 해야된다 생각됩니다. 유기견들이 또 상처를 받지않도록 힘들지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요 유기견들은 보호소가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자화장실에 여자들 못들어오게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9

학교나 병원에 남자화장실을보면 꼭 그 안에 창고를 만든다든지, 여성청소부께서 청소를 해서 남자들이 민망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긴급상황이어서 119구조대가 왔는데 굳히 여성분이 들어와서 참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여자화장실 앞에만 있어도 변태취급을 받는데 남자화장실을 여성도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남자들은 수치심이 없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듯 합니다 1. 남성화장실은 남성이 청소하게 해주고 따로 들어올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남성화장실에 창고등을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있는 창고는 다 철거명령을 부탁드립니다 3. 남성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보다 바깥에 설치되어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성은 칸으로 들어가 2번 보호가 되지만 남성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면 그냥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화장실을 설계를 할때 꼭 보이지 않게 설계를 하고, 지금 보이는 공간은 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압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7

개인회생에 한무모로 남편쪽양육비없이 초등생아들을키우며 70넘으신 부모님모시고사는 40대입니다 한달200만원으로 네가족생활비에 개인회생까지 갚다보면진짜국민연금낼수있는상황이아닌데 몇년밀렸다고최종압류통지서 왔어요 저 재산도없고 제가번돈으로 네가족먹고 빚 갚고 그리고먹고사는데 압류되면 저희가족모두 자살하란거랑같아요 살려주세요국민연금갚자고 사채를쓰기도무섭고 개인회생중이라 대출이안되거든요..실제어려운사람들 국민연금은 내지않거나 미룰수있도록도와주세요.돈이없는데 국민연금내라고압류하시면 저희가족은 죽어야해요 살려주세요 저희아들은아직어려요 제가살아서 키울수 있도록도와주세요 어려운사람들힘겹게사는데 그위에 철근을얹어서 죽도록하지는말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