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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전히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도로명주소 폐기*또는 *수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저는 물류대행업 직장을 10년정도 다니고 있는 일반회사원입니다.도로명주소를 도입한지 10년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 직장근무년도와 거의비슷하네요.그로인해 저의직장생활도 아직까지도 혼란과 비효율의 연속입니다.최초 도로명주소를 정부에서 만들면서 홍보한 내용은 기존 지번주소가 길을 찾기 어렵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서 현대사회와는 맞지않다는 취지로 엄청난 광고(국민의세금으로)를 하면서 국민들이 호응을 전혀 안하고 오히려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밀어부쳤다는 것은 거의대부분 국민들을 알고 있을겁니다. 혼란도 엄청났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무조건 도로명주소가 편하다며 계속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TV광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저처럼 물류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일을하는 일반국민들도 모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단언할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로명주소의 제일큰 문제점은 동네가 없다는 것은 무슨뜻이냐하면 예를들어 지번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oo번지 입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oo번길o 입니다. 김포대로oo번길o 이 도대체 무슨동네인지 바로알수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류업의 대표라 할수있는 전국의 모든 택배회사 또한지금까지도 전부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슨*동*이 빠진 oo시 oo로가 어디인지 알수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또한 엄청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발 도로명주소를 폐기해주시던지 최소 무슨*동*이라도 들어가게 수정부탁드립니다. 정부기관인 김포 *장기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주소에 *동*이 없는 이상한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살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이 청원에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폐혜속에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분들의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메갈, 워마드를 사이버 범죄 집단으로 지정,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9

이건 국가적 문제입니다. 요즘 홍대 몰카 문제로 범죄자를 메갈, 워마드에서 응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자가 여성이라면 응호하고 남성에 대한 범죄 예고, 계획, 실행 거기다 고인(남자) 능욕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여자가 돌아가야할 권리를 남자들이 훔쳐서 누리고 있다는 식의 선동하는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대통령님. 당신이 알고 있는 선진국의 여성,남성들이 가진 페미니즘과 한국에서 메갈, 워마드에 의해 변질되어 퍼져나간 페미니즘은 근본 자체가 틀리고 내용물 자체가 틀린 사상입니다. 메갈, 워마드가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사회적 증명과 실천이 없는 권리만 추구하는 썩어빠진 사상입니다. 수십 년 간 우리 한국은 전쟁 이후 인권이 열악해졌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비등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 상황에서 '여성 채용 할당제'와 같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허비한 것을 매꾸기 위해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비웃으며 포기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유일한 보상이었던 '군가산점'도 여성부에서 폐지를 했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군인이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토론 방송에서 나와 여성부 대표로 나온 여성을 향해 '저도 총 대신 펜과 공책을 들고 싶다'는 말을 그녀가 비웃는 장면을 말이죠. 대통령님, 과연 지금 전쟁이 터진다고 한다면 어떤 남자가 전쟁터로 나갈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죽을 고생해서 전쟁을 하고 살아 돌아오면 '고기 파티' 했다고 할 거고 살인 기술 배워서 써먹었네 하면서 조롱이나 들을 건데 말이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is(무슬림 극단 주의) = 메갈, 워마드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들을 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선을 맞추세요. 메갈, 워마드들을 전부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도 군사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아닌 이상 불가능할 테니 말이죠.) (중요) : 그냥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를 압수해 가입했거나 활동 중인 사람들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그들이 사이트에서 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통보,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신다면 두 사이트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하시고 그녀들을 위해 정신 병원에 감금해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과 말들을 들어보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정신학 박사가 아니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제목: 휴대폰번호폐지하지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휴대폰폐지하지맙시다 요금안냇다고기다리면되지 끝까지안냇다고번호폐지시킨다구하시더라구요 근데제가안내는거도아니고낼껀데 상황좀알지못하면서 그까지 하시네요 유플러스폐지합시다 유플러스넘그렇네요 좀기다렸으면좋겟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8

여성가족부가 진짜 말도 안되는말로 계속 우기는구 보기가 너무싫고 요즘에 남자들이 역으로 차별당하고있습니다 요즘에 화제인 양예원사건도 양예원이 미투운동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런거고요 요즘 남성들이 여자가 넘어질라고 잡아주면 어떻게되는지 알아요?ㅋㅋㅋㅋㅋ 잘생긴남자면 어멋 감사합니다 이렇게되고 못생긴남자면 경찰서가요 진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거나 남성가족부가 생기면 서로 동등하게 지낼수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 국민들이 자유로이 북한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처럼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대통령님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장관께서도 모르셨겠네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대통령님의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도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지는 훗날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테니 이부분은 더이상의 논의는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남한에서 북괴의 수뇌 김정은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자들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북한과 북한의 수괴가 좋다는 자들이 자유로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공화국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과 북괴의 수괴만 만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괴의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진정한 남북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년퇴직 나이를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문득, 노후생활을 상상하다 정년퇴직 나이 만 65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리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인생은 60세부티 시작한다 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정년퇴직나이는 만 65세로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65세까지 번 돈으로 나머지 35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퇴직금이 나오고 모아온 돈이 있다 한들 3년,4년도 아니고 30년이상을 40년 살면서 벌어온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돈을 벌면서도 살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로지 자녀들의 용돈에 의존하고 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는 고령화시대입니다. 점차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시고, 결혼을 하신다 한들 아이를 키우긴 어려운 환경이라 아이는 안 낳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녀도 없이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용돈도 없이 30년이상을 어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정년퇴직 나이를 부디 늘려주셨음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동북아역사재단은 친일파들. 우리나라 역사를 일제사관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일본식민 사관으로 왜곡된 한국사를 현재 동북아역사재단과 강단사학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아직도 독립해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구성원들 친일파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성평등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요즘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양성평등에 각자 주장을 내세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국민들 끼리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으샤으샤 힘내서 경제 발전과 후세대가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도 모자랄판에 서로 헐뜯고 차별이니 뭐니 이런 어린애같은 주제로 다툰다는게 우스운일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제 미래의 자녀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실지 아니면 다른분이 처리하실지 또는 그냥 넘기실진 모르지만 제 이야기로 인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 목소리 높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요즘들어 미투운동 페미니즘 펜스룰 등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것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을 흐리고 분탕질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갈등은 점점더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본인들이 옳다 주장하며 자신이 우월한것 마냥 떠들어대며 서로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모르는데 어떻게 양성평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에 함께 힘썼으면 합니다 여성분들은 자신의 이익만들 추구하고 그에 따르는 손실은 감내하려 하질 않고 몇몇 남성들은 저능아마냥 그저 자신의 욕구를 풀고자하여 갖은 성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에 따른 본질이 흐려지지않을 절대적인 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양쪽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질것>>>자신에 성과에 따른 고의직 진급 가능에 관한 내용 2.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거나 남성 모병제가 도입될것>>>똑같은 사회를 사는데 남성만 군대 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성도 똑같이 남성이 의무적으로 겪는걸 겪어봐야 서로 존중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겁니다. 3. 여성 임신에 대한 장려정책을 도입, 남성 의무 군복무시 사회적 혜택을 도입할것>>>여성은 임신을하게되면 사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로인해 현재 출산율이 낮은편입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니 장려정책을 도입하여야하고 남성도 젊은 청춘을 군대에 바치느라 자신을 개발하기엔 전혀 무방비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예비군이나 동원등으로 2,30대 시간을 허비하죠 군에서 교통비나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들도 터무니 없이 적구요 여성들에 비해 허비하는 세월이 너무 길죠? 그러니 남성에게도 정당한 혜택을 요구합니다. 4.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정확히 명시하고 모든 교육에 도입할것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성 관련 법은 다 개소리같은 법들입니다)>>>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등 정확한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더군요 이에 따른 정확한 기준과 어느한쪽이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공정한 성범죄 예방 법안이 필요합니다. 5. 성관련 범죄는 매우 강력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 (악의적인 허위,무고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을 할것) >>>양성간에 동일하게 최고형으로써 다시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않게 확고히 하셔야 할것같고 확실하게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것들로 언론을 이용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파렴치한 분들이 있는데 진실을 외곡하고 고의적으로 지인,언론매체,정치 플레이하는 분들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할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양성 평등에 관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이 5가지만 이라도 바뀐다면 어느정도 서로 평등한 사회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승강기유지보수 차량 긴급차량이였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승강기보수업체 차량들을 긴급차량으로 구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승강기에 승객이갇혀있는상황에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 및 벌점을받습니다. 승강기에 갇혀있는사람은 그시간동안 불안에떨며 구출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하루에 승강기를 이용안하는사람은없을것으로생각되며 요즘은 저층빌딩도 승강기가있습니다 그많큼 고장이날수있는확률이높기때문에 안에갇혀있는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긴급차량으로 구분되면 조금이라도 더빨리 승강기이용객들을 구출할수있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부실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및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0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대표자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를 견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결탁하여 공동주택에 관리에 대한업무를 방만,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바빠 입주자 커뮤니티 등의 활동조차 어려워 관리상의 부실 등이 있더라고 시간에 쫒겨 권리주장은 어려우며, 꼬박꼬박 관리비만을 납부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K-APT 등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등록여부 및 관리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리,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민원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법 및 기술의 정보가 부족한 입주민들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당행위에 어떠한 자의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의한 비리 사례가 공유되고 수많은 불만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K-APT등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사규모의 공동주택에 비해 우독 높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안전과 시설 등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단합된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인지/감시하여 감독/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높여 삶의 윤택을 꽤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나, 이와 같이 부당함에 의한 국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부디 이와 같이 부당한 주민 생활속 적폐들을 들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직도 여성에대한 몰카는 판치는데 언제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아직도 한국 남자들은 여자 몰카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찍어 올리며 자기들끼리 보고 욕하고 성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데 홍대 몰카사건은 여자가 남자 몰카 찍었다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내세우고 징역5년형 선고 해놓고 왜 남자 몰카충들은 아직도 활개치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하고 있는거죠??? 성차별 아닌가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7&no=729039 이 글도 한번 보실래요? 디시의 한 이용자가 어떤 여성이 페미니스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몰래 도촬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저 여성을 향해 죄의식을 못느끼고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보시기엔 이게 제대로된 사회 같으신가요?
제목: 양승태에 의해 사법살인의 피해자가 된 KTX 여승무원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8

■ 청원 내용 1. 사법살인자 양승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책임에 따른 형사처벌 이행 청원 2. 피의자 양승태에게 2011년과 2017년에 수여된 훈장 2건 취소 절차 단행 3. 부당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명예회복 4. KTX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의 1,2심 판결 과정에서 확인된 법적 지위의 인정 5. 대법 판결 당시 KTX 여승무원들에게 부과된 각종 법적 비용의 해소 5. 2015년 KTX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를 적법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폐기 ■ KTX 승무원 부당해고 사태 발단 및 상황 2004년 4월 1일 개통 예정이던 KTX 승무원직 인원 모집 모집 당시 철도청의 계약직 신분이었으나 2005년 공사체제 전환 기점으로 정직원 신분 전환을 약속 받음 ※ 입사 경쟁률 1기 13.2:1로 351명 모집, 2기 : 135:1로서 50명 모집 2004년 3월 자회사인 홍익회에 여승무원 위탁 2004년 12월 홍익회로부터 분사된 철도유통에 여승무원 위탁 2006년 코레일 유통이라는 자회사에 여승무원 업무 위탁 -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서 인권유린 피해 수시 발생 2006년 3월 부당 대우 문제제기 및 코레일 직접 고용 요구하며 파업 단행 2006년 9월 28일 280여 승무원 부당 해고 당함 - 수많은 단식과 서울역 및 거리에서 집회 실시. 2008년 11월 남은 여승무원 해고자 34명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제기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여승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코레일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신분이라는 취지로 판결 - 미지급 30개월치 체불 임금 명령 - 코레일의 복직조치시까지 해고자에 대해 월 180여만원 상당 월급 지급 판결 ■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의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여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당시 판시 내용 링크자료 참고 ■대법원 판단의 결과 : - 과거 1,2심 판결 결과 코레일 노동자 지위 인정에 따라 받았던 임금 반환 - 관련 소송비용 1인당 8640여만원 반환 - 위 지급의무 지연시 월 108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납입 의무 부과. (승무원 1인당 실질적인 법적 부과 비용 약 1억원) ※ 대법원 판결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3세 자녀를 둔 여승무원 1명 자살 2018년 현재 KTX 여승무원 현 소속 :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2018년 5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가장 껄끄러원하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정권에 충성의 의지를 보이고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던 KTX 여승무원 문제를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1,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례야말로 사법살인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부심의 잘못된 판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그 엄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행위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기회를 사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회 지도층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서 더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의 부당함 앞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남성도 존중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람들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성별이 잘못 선택되어 태어났기에, 강제로 노예 생활을 버텨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점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게 의무라면 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남성만이 이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는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능력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채용하는 할당제, 전용복지시설 등등이 포괄적으로 더 많이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의뢰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대가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남성 역차별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 역차별 사회가 도래했으며, 여성 인권이 바닥에 추락한 가부장적 사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범죄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 원한을 가진 자를 만났거나 운이 좋지 않게도 "범죄가 발생할 확률"에 들어가서,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남성도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건 여성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여성만을 위한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제도 및 정책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잘 살아간다는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행되고 있는 지,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지 법망에 구멍이 뚫려 있진 않은 지, 법에 따라 판사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지, 적합한 형량을 선고하는 지, 교도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화"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짜여져 있고 운영되고 있는 지 등등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남성의 인권을 들어올려 기울어진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내려주세요.
제목: 교직원 메일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저는 교직원이 아닌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메일에는 2MB의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2MB면 아주 작은 용량의 파일로써, 일반적인 메일을 사용할 때에는 대용량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낼 때마다 메일의 용량이 커서 발송에 실패했다는 반송 메일이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교직원 메일 사용은 이와 같이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직원 메일 사용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 정보 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을 찾다보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로 하라는 부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을 통해 정보의 처리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과 안정성의 강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통합메일은 포털 사이트의 메일보다 관리가 소홀하고(이는 2MB파일 전송 실패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근거로 합니다.), ActiveX라는 악성코드는 못잡고 악성코드보다 컴퓨터를 더욱 해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메일의 사용 목적인 '교직원의 부정청탁 방지 및 사적 용도로의 메일 사용 금지'는 굳이 교직원 메일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Clas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의 PC에서 모든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메일의 사용 없이도 이미 충분한 감시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시 체계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편함을 늘리는 방해요소에 불과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교직원 메일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제목: 이언주 영입했던 한명숙 민주당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언감생심 국회의원 그릇도 안되고 꿈도 못꿀 여자가 2012년 당대표이던 한명숙의 영입으로 노른자위 광진구에 공천받아 국회의원 두번이나 해놓고도,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으로 철새이동 하더니 본성 드러내고 제2의 나경원이 되어서 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문재인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자유한국당 조차 안쓰는 망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바로 자삭하는 미친짓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인간을 민주당에 영입해 국회의원 만든 원흉이 한명숙입니다 한명숙은 그동안 민주당에 엄청나게 피해를 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같다온 범죄자이구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근처에도 남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염동렬 체포동의안도 민주당에서 20명이나 이탈표가 나왔는데 공천좀 재대로 해줘요! 배신자인지 간파도 못하고 영입을 합니까! 이런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영입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본보기로 한명숙을 민주당에서 추방 해주세요
제목: 대한간호사협회 강제회비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에 대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가 저희가 만든 단체라고 하지만... 이제 바꿔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가 알리고 개선해나가야할 지 몰라 이곳에 청원합니다. 미미하지만 이런 간호사 악법개선을 통해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제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요즘 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 이라고,,, 많이들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무엇이 적폐인지?를 확실하게 알지들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국민들이 적폐를 올바로 인지를 해야만 올바른 적폐청산이 될수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적폐부터 청산을,, 빨리 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직 검사도 어쩌지 못하는 성범죄 공화국입니까???,,, 법을 잘 알고 있고,,, 성폭력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직업에 있는데도,,, 대한민국 현직 검사가 강제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당하고있으니 ,,, 성폭력범죄를 당해 고통받고있는 피해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류신청 및 열람에 제한이 너무 많고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계속 신청했음에도 가해자의 서류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법원에서 <신청불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주십시오,,,!!! 우선 제일 시급한 적폐부터 청산을 ,, 빨리 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전남성을 성매도자로 매도하는 성폭력특례법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5

이번 양예원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얼마나 많은 무고가 횡행하고 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여성부를 위시하여 여성단체에서는여성정치인과 결탁하여 철저히 여성에만 특화된 타집단의 인권을 유린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 성폭법만 보더라도 형법의 근간..아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실정..선량한 대한민국 전 남성들을 성폭력범죄자로 전제하고 만든 법이다..즉시 개정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말고식 언론보도로, sns익명으로, 수사관들의 실적올리기용으로 무고로 희생당하고 있는 형국임에도 당국에서는 눈치보기 급급하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유독 성범죄만큼은 혐의자가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부가적인 가혹한 형벌이 뒤따른다 즉,지구상에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폴란드와 우리나라 두 나라만 시행하는 화학적약물투입, 전자발찌,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게다가 취업제한이 뒤따른다. 번잡한 지하철에서 여성과 옷깃만 스쳐도 신고당하면 혐의없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법률의 오,남용이요 사법부에서 국가에서 왜곡된 사법정의를 방치하며 왜곡하고 있음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과유불급..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나날이 지능화된 성범죄 형량은 늘려야 마땅하다..이에 발맞춰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형평성있고 세계추세에 발맞춰 현행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무고범들도 성범죄자형량과 형평성을 맞춰야 세상이 공평하고 법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무고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울한 피해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떳떳하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하지만 현행 성폭법하에서는 신고당하면 험의자들은 혐의없 음을 소명하기는 실제 어렵다..오죽하면 카톡녹화 현장녹음이 필수요 펜스룰 일상화가 대세가 됐나..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만 하더라도 발생한 무고범죄의 40%가 성폭력무고..그 중 단 10%기소.. 대부분이 집유나 소액벌금..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대한민국사회가 꽃뱀들의 전과경력을 키워주고 있고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공권력 및 혈세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점점 더 메마르고 이기적이 돼가는 사회..무고죄 형량을 10년 이상,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성폭법 개정해 주세요..아주 극소수만 성범죄자입니다..이들로 인해 전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선거 득표율과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50%도 안되는 당선 득표율에서 70~80%가 넘는 국정지지율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이 전부 지지자들였다면 이게 정확한 조사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선거에서 기권자들은 어쩔수 없지만 투표율에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면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책임을 지고 5년간 믿고 따라야하겠죠.그렇다면 여론조사도 할 필요도 없다 생각됩니다.마치 지금 여론조사가 모든 국민의 뜻이라 왜곡하는 일은 없을겁니다.그러므로 대통령선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결선투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투표율에 50%가 넘어야한다 청원합니다.그래야 분열과 왜곡이 사라질겁니다
제목: 페미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3

평화롭던 대한민국에 페미니즘이라는 탈을 쓰고 행동하는 악한 인간들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가 나뉘어 병들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거나, 변질된 미투인지 모르고 응원하던 연예인들,공인들은 현재 아무런 이유없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잘못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잘못이 온갖 설욕과 수모를 견뎌야 할 정도로 고달프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왜 그저 진실을 모른채 응원하던 사람은 응원을 했단 이유로 욕을 먹으며 그 글에 소신있게 자신의 뜻을 밝혔던 사람들은 온갖 일을 연계하여 강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사상이 검증되고 그에 대한 2차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굳이 아무말 없던 나라, 아니 말이 있었어도 순탄했던 나라에 이 정도의 남녀갈등,분열을 일으키는 페미의 탈을 쓴 인간들을 처벌해주셔야합니다. 적어도 단체의 영향력을 부수기위해서라도 사이트 폐쇄만큼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합니다
제목: 몰카범 강력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최근들어 몰카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있습니다 몰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씻지못할 치욕속에 살아가지만 그에 마땅한 처벌도 이루어지지않아서 피해자들의 속이 더 타들어만 갑니다 초범이라는이유로 더이상 가해자들을 감싸선 안됩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 사실은 소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피해자들의 심적피해는 이루말할수없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는 소수가아닌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이고 그피해는 적지않습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두발,화장의 자유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1

안녕하세요.저는 작은 중학교에 평검하게 다니고 있는 청소년입니다.저희 중학교는 화장,두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있습니다.화장을 하면 기본 벌점 3점, 두발을 염색하거나 파마를 하면 3점입니다.벌점은 최대5점입니다. 학교에 틴트를 바르거나 얼굴에 미백크림을 바르면 3점인것이죠. 2018년 현대에는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도 과거와 현대가 많이 달라지면 개편을 하는데 왜 두발과화장은 개편되지 않는것 인가요? 학교에서 화장과 두발을 금지시키는 이유,"학생답지 않다" ,"어린것들이 벌써부터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느냐" 뭐이런 말들이 대다수입니다.저는 소심한 성격탓에 물어보지 못하였죠. "선생님, 학생다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은 이거에요.세상에 학생다운 기준은 없는거에요. 학생의 뜻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 입니다. 청소년이 화장이나 두발을 염색하면 학생이 아니라 성인입니까? 물론 화장이나 두발이 허용되는 학교도 몇몇있습니다. 하지만 되지않는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생이 화장을 하던 말던,두발을 하던 말던 그건 그 학생의 마음 아닌가요? 화장이나 두발을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학교라는 "감옥"에서 기본 7~8시간을 있는 청소년에게 자유를 보장해줄순 없는건가요? 학생의 기준이란건 없고 우리는 대체 누굴위해서 학생다워야하는것인가요?
제목: 전두환과 은폐된 죽음!! MBC 스트레이트 그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일단 위 방송을 다시 찾아 봅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시에도 전우를 구하려고 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웃대가리에게 잘 보일려고 전우가 사고를 당했는데 수수방관을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로 한라산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진실을 은폐하려고 그 현장을 폭파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 전두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Mac 스트레이트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 도중 팔당호로 빠진 탱크 속 장병들을 구조는커녕 그대로 방치한 전두환을 처벌해주십시오. Mac 스트레이트가 허구를 방영한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제안 ; 비행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대의 비행선을 띄워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자는 생각입니다. 인공강수와 비슷한 효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요인이든, 중국의 요인이든 이미 우리 생활에 깊게 침투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든 외교적으로 처리하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당장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해결해주기 전까지 마냥 미세먼지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라며 하루에 수십억을 들여가며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했으나, 효과는 없었고 최근에는 스모그 프리 타워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를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여러대의 비행선을 띄워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면 본질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수십억에 달하는 대중교통비를 댈 만큼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제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네 술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파트가 있구요,, 상업지구가 아닌 그냥 동네이지요.. 상가 밀집지역이 아니고 동네에 술집들이 있다보니 담배피우러 나와서 소리 지르며 떠들어대고,, 술자리 끝나고 지나가며 큰소리로 얘기하고 떠드는 소리가 정말 가까이에 들려서 새벽에 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니 보통 새벽3~5시까지 영업이 계속됩니다. ㅜㅜ 오히려 상업지구보다 동네 술집 영업시간이 더 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동네에서 영업하는 술집.. 제발 영업시간 제한과 술집 앞 고성과 흡연 제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다가 밖에서 떠들고 지나가는 소리에 깰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름엔 창문도 못 열고 잘만큼 소음이 심합니다. 주택가에는 제발 술집 허가 내주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ㅜㅜ (내 집앞 창문 앞에 술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술취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목소리가 큰지도 모르고 떠듭니다.)
제목: 전두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6

Mac 스트레이트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 팔당호로 전복 된 탱크 안의 장병들을 죽도록 방치한 전두환을 처벌해주십시오. Mac 스트레이트가 허구를 방영하지 않았다면 전두환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꼭,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해외불법사이트 동영상 유포자 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몰카유출 피해자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숨쉬는게 고통스럽습니다...가족들이 알게 될까봐..지인들이 알게 될까봐.. 살아있는게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유포자는 10분전에도 사이트 접속을 했다고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해외불법사이트 동영상 유포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추적이 어렵고 조사기간이 길다고 해서...방치를 하면... 유포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해외불법사이트 동영상 유포자 처벌강화 청원에 국민여러분 동의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청에 청소년들이 건의하는 교육의 개선할점과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건의문등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세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경상북도에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사고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교육을 당연시 여기며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넓히자는 주장과 공교육을 중유 시 여기면서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자는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지금의 어른들이 주장하시는 의견이며 청소년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 한들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건의와 주장을 검토하여 지금의 교육 제도가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교육청이 청소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검토하며 개선할 많은 문제점에 대해 청소년들과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가원수 모독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

지금 유튜브에서 대통령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내용이 욕설에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라 차마 글을 올릴수 없을 지경입니다! 반드시 처벌하여 주십시오!
제목: 제발강력한처벌이잇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오늘 강남오피스텔 경비원분들2명 돌아가셧습니다 20대남성이 흉기로 저질럿다고합니다 제발 이런일조금이라도 덜할수잇게 특히 흉기로 일어난범죄라도 처벌도강하게할수없을까요 그런짓한사람도 똑같이 고통받으며 죽엿으면합니다 뉴스에서 흉기얘기나올때마다 무섭고 얼마나고통스러웟을지 그분들은 무슨죄로 열심히일하시는분들을.. 시급합니다 이런범죄 요세너무허다한것같습니다
제목: 1982년 전두환 경호작전 수행중 순직한 특전사대원들의 유해 훼손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9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1982년 봉황새 1호 작전 제주공항 완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경호를 위해 성남공항에서 이륙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공군 수송기가 한라산과 충돌, 탑승했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요원들과 공군 장병들이 순직 기상악화 보고에도 이륙을 명령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공군 폭발물처리반 EOD를 투입해 사고 기체를 폭파하여 기체와 순직자 유해가 폭발로 훼손됨 검찰은 유족들의 고발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1985년 팔당댐 전투력 시범 훈련 전차 기동 훈련 중 M48 전차 1대가 팔당댐에 추락했으나 훈련중단 및 구조작업 없이 끝까지 훈련 진행함 전두환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도 언짢아하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특전사령관이 진술함 살인마 전두환의 추가범행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 적용제외 범죄인 집단살해죄를 적용하여 국제법으로 처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2의 벤처붐으로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이글은 이명박정권 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었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펼쳐왔고. 낙수효과로 중소기업들은 먹고 살아라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정권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주장이 많이나옵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가 거지입니까 떨어지는 물로 먹고살게. 이들도 당당하게 대기업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으로 우뚝서고 싶어합니다. 해방이후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젠 변해야 합니다. 김대중정권 때 아이티붐으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아이티 기업들이 탄생했고 이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성과를 내고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도었습니다. 구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는많은 사람들을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고 미세먼지로 고통받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고는 하지않습니다. 문재인정권 중요 정책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알고있고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여 야심차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인 홍종학 최근 활동현황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느기업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해결.... 무슨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 토의... 대기업과 상생에 대한 심도있는.... 무슨 법안이 대기업중심에서 벤처로.... 이런 것들은 정권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일하기 싫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말잔치에 불과하고 벤처창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유망한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선 반드시 창업자나 중소벤처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말성찬의 중소벤처기업 정책도 돈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중에는 오갈데가 없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돈이 대기업이나 부동산등으로 가지않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흐르게하여 여기서 대기업보다 더 유망한 일자리가 나오게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근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벤처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중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자금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래야 여기서 유망한 일자리가 많이나온다. 고로 말의성찬의 정책은 필요없다. 입니다.
제목: 은평새길 평창터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은평새길 평창터널 착공지연으로 많은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기약없는 이 멀고먼 공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아이들은 참 실수를 자주합니다.... 실수를 줄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전 딸둘 아들 둘의 아빠입니다... 아이 넷중에 계획중에 생긴 아이는 둘째 하나입니다.. 아내가 출산중에 출혈이 심해 둘째를 낳고 나서는 아이는 더이상 갖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아이가 둘이나 더 생겼고 아내는 꼭 낳아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긴 했지만 아내는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이 출산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 피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마트에가서 콘돔을 사게되었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콘돔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된 상품이더라구요... 세상에...... 피임이 필요한사람은 아이를 갖지않길 원하는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 아이를 더 갖길 원하지 않는사람. 결혼전에 연인사이일때 아이를 갖을수 없는 사람. 하지만 더더욱 절실하게 피임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않았지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될지도 모를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아니 어른들도 실수를 수도 없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라면 실수를 하는게 너무나 당연하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의 실수때문에 평생의 짐이 될수도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실수에 대한 예방을 할 준비도 할수 없게 한다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다 알다시피 정말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것이 남자와 여자의관계입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이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피임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본인의 소중한 성을 함부로 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ㅡ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야하지 않을까요?! 평생의 잊지못할 지우지 못할 비난 받아야할 죄가 되지않게 어른들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노인들에게 동일한 차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거주지 와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동일한 차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을 하루에 몇 번이고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없는 중소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 무상 승차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각 노인들에게 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 조를 지급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금하는 것이 공평한 행정이 아닐련지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노인만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있는 노인들도 자주 활용합니다. 또한, 지하철 먼저 타고 버스 승차하면 버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지하철있는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요...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아무런 혜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승차로 인한 지하철의 적자는 누가 보존하고 있나요?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형편성이 있으려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없애고, 대도시, 중소 도시 거주 여부에 차등을 주지 않는 동일한 차비가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력 (자산, 연금, 소득 등)을 정확히 따져 서민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