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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의 개인적 싸움에 국민세금 사용중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2,607

뉴스타파에서 방송한 "죄수와검사" 를 시청한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저지 하기 위해서..즉 과거의 기득권력으로 돈, 여자, 주가조작등을 통한 부를 축척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모든 행정,입법, 사법이 공정하고 옳바르게 운영되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두달 넘게 우리 세금 수십억원을 사용하여 고작 표창장이나. 인턴, 대학생의 자소서, 이명박 관련인의 익성펀드나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달넘게 수십억을 들이고 검찰인력의 대다수를 사용하고 고작 나온것이 표창장, 인턴, 익성펀드의 조무래기 위법사항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자기 세금 수십억원으로 저런 수사나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지금 전현직검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 뉴스타파의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개미의 고혈을 빨아 사익을 챙긴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일입니까?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검찰이 윤석열의 개인적인 싸움에 우리 세금 수십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에 반하여 전현직검사가 주가조작으로 개미의 수십억원 재산을 빼앗아간 사건이 더 위중한 국가적 사안이 아닌가요? 세금은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전하는 데에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윤석열의 개인적인 싸움에 나의 세금이 사용되어져서는 아니됩니다. 검찰의 인건비, 직간접비용. 경비 등등은 모두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윤석열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사익을 위하셔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이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두달간 사용한 검찰관련 모든 국민세금을 공개하십시요. 국민세금에 관한 한 국민은 그 세금의 가성비 및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비밀도 아니고,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비용도 아니니 조속한 시일내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검찰재산의 소유자는 국민입니다. 검찰재산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윤석열은 파면이 정당합니다. 또한 한달전 부터 전현직검사의 주가조작사건에 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아니한 윤석열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달간 조국장관을 털어서 고작 표창장, 인턴, 익성펀드 따위의 조잡스러운 편린으로 국민을 우롱한 윤석열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피의자 신분이라 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든, 대통령 직권으로 파면을 하시든, 더이상 국민의 세금을 사사로이 악용하는 검사가 더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치검찰 윤석열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3,472

작금 윤석열총장의 행태를 보면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조국법무부장관의 딸 표창장 종이한장이 그리 큰죄던가요? 아니 본인 가족소유 자산 10억 투자가 검찰 특수부전체를 동원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요? 이러한 정치검찰의 작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검찰이 지금 그 권력을 이용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중 적폐인 검찰 해산을 바라지만 최소한 지휘감독을 자처한 윤석열총장은 즉각 해임시켜 주세요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파면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4,554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조처가 즉각 필요합니다. 구체제 앙시앙 레짐의 총반격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국가의 혼란을 방치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단호한 결단과 함께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서는 일이 절실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좌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한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강력한 대응 없이 해명과 반박만 하는 것으로 정국은 수습되지 못합니다. 이는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도 아닙니다. 1.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직위 박탈하고, 특별감찰 대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1) 국민적 관심사라며 조국 법무장관 관련수사를 시작하면서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직속상관인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강의 근본인 “지휘체계를 흔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2)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피의사실공표” 상황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헌법정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태는 엄중처벌 대상입니다. (3) 촛불시민혁명의 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과 규합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그걸 정략화하는 정치권에 대해 공정한 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저들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수사의 과정에서 장관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헌법적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한 채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사는 헌법적 권리의 토대라는 원칙과 공정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반 헌법적 폭력”입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이 반 헌법적 폭력을 구사해온 세력의 청산입니다. 2. 종편 TV 대표적인 두 곳을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물어 허가취소를 즉각 내려야 합니다. 가짜뉴스의 발신지를 알면서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보와 의식을 철저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만들어내야 하는 민주시민의 권리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뉴스를 공급받고 민주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이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흉기 그 자체입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언론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V 조선>부터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공정성 침해라는 방송법 위반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3. 비리부패 정치인들을 모두 수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항해도 소용없게 무섭도록 빠르고 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자들은 모두 비리부패의 혐의가 있습니다. 떳떳하면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에 반드시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권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곽상도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검찰개혁을 원할 리 만무하지요. 지금도 여전히 조작질입니다.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4.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험한 길을 떠나 온 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명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니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반개혁 세력이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견고한 방어망을 쳐야 합니다.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 국민들과 만나십시오. 청와대가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무얼 고통스러워 하는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뭔지, 정부로서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미래비전과 정책이 있는지, 넓고 깊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격무, 짐작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무가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만나면 엄청난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적폐의 뿌리를 뽑고 정국의 주도권을 올바로 움켜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파죽지세(破竹之勢)의 기세로! (어느 교수님의 글 옮김)
제목: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상사를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841

상기 본인은 **해양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이**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방제 *호정에서 근무하다가 직장내 갑질 피해로 인해서 기획운영과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직상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욕설 폭행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을 수시로 행한 경우 자체적으로 감찰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제소하고자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해양경찰서 소속 방제*호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ㅇㅇ경위 입니다 아들은 올해 1월달부터 발령나기전까지 박ㅇㅇ경위와같이 방제*호정에서 근무한 이래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및 폭행 사적심부름 인격모독등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같이 근무하면서 먼가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새끼 *새끼 **놈 **** *만한새끼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직원들앞에서 수시로 해서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하였다고 하였으며 황천해제후 **살면서 서산사는 직원들보다 훨씬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조인트를 세게 까인적도 있다고 했습니다.아들이 거의 매일 전화와서 직장 상사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였으나 첨엔 그냥 내막을 모른채 단순히 업무를 잘해라는 직장상사의 가벼운 질책정도로만 생각을 하고는 밥도 사주고 아양도 떨면서 열심히 배우겠다고 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감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세한 내막을 알게되었고 최근들어 아들이 직장상사에게 구둣발로 쪼인트 맞어서 생긴 흉터를 보여주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3월달 방제정 인수 갔을시에는 점심시간에 샤워를 한번 더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모텔안 단단한 물건을 집어던지려 한적도 있었다고 했고 또 정말 말도 안돼는 사소한 이유로 침대위에 엎어놓고 배 가슴 옆구리 다리 부위를 가해자발에 수차례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내기를 강요하여 5만원치 로또를 사오라고 한 적도 있었으며 현재 직책에 맞게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100만원을 직원들에게 상납해라며 100만원을 강요에 의해 직원계좌에 입금시켜서 유흥주점에 가자고 한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출동 나가있을때도 가해자 본인은 조타실에 가만히 앉아서 커피나 자기가 먹을 약을 본인으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수회 반복 지시하였으며 방제정 인수 갔을때에는 수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골프채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실어 나르게 하는 갑질을 자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죽을병 아니면 몸이 아파도 평일 출근날 절대 병원도 가지말라며 욕설 폭언을 퍼부으며 병원가는것도 압박을 주었으며 다른 직원들이 머 하나 실수하면 본인 닮아서 그러냐며 인격 비하 및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자기밑에서 못버티고 나간 순경만 3명이라고 위협하면서 아들보고 빨리 사표써라면서 사직 종용을 한적도 있다고 했습니다.가해자도 집에 가면 한가정의 가장이고 아들 딸의 아버지일껀데 정말 똑같이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가해자가 정말 사람인가 싶습니다 물론 직상상사 입장에서 부하직원이 일이 서투르거나 미숙하면 질책할수도 있고 안 좋은 소리 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앞에서 **새끼 *새끼 **놈 **** *만한 새끼라며 상습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며 사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며 모욕감을 주고 맘에 안든다고 구둣발로 쪼인트까고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잡심부름에 갑질하는건 도저히 용서가 안됍니다. 이 논리라면 길가에 있는 노숙자나 거지보고 넌 왜 이렇게 사냐면서 함부로 쌍욕하고 폭행해도 괜찮다는거랑 머가 다를까요? 거지든 부자든 일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사람이든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누구나 인간다운 기본권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분명히 명백한 인권침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목격자들과 다들 입을 맞춰서 시종일관 감찰조사에서 갑질사실을 부인하고 업무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하네요.내부 **청 감찰에서도 갑질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오히려 아들이 갑질유발한 원인제공자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고가서 결국 아들도 경고 가해자도 경고를 주더군요.아들은 지금 가해자와 비슷한 용모의 사람이나 가해자가 타고 다니는 흰색 그랜저만 봐도 심장이 떨린다고 하고 우울증 불면증까지 겹쳐서 요새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다고 합니다.예전 부장검사의 욕설 폭행 갑질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김** 검사의 일이 아들의 일과 관련해서 자꾸 데자뷰현장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법안도 통과되었고 이런 사안은 정말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필요가 있다고 생각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모바일 게임 운영정책 관련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2,569

***에서 서비스하는 *** * ****이라는 게임에 대한 청원 글입니다. 게임內 아이템 강화도가 최초 30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치를 40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현재 게임에 30강화도는 MAX로 표현되고 있으며 유저로 하여 무리한 과금을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잦은 업데이트, 버그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고 과금 유도에만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비단 *** * ****이라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게임에서 과도하게 과금을 부축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하여 고쳐졌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게임 운영사가 국가라고 한다며 그 유저는 국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기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혀 유저에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로 환불을 받으려고 통화를 했는데 해당 녹취를 들려달라고 하였으나 거기에 대해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고객센터 방문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직원과 함께 동석을 한 경우는 녹취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못을 시인하고 아이템을 복구해줄 테니 다른 유저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런 식의 운영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무료 게임도 아니고 유저가 과금을 하는 게임인데 이제는 고객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규모는 이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PC가 4조 원인데 이미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과금을 환불해주셔야 되는데 그 또한 불가능하니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피해 보는 유저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명지소각장 폐쇄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1,683

명지 쓰레기 소각장은 내구연한인 15년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는 시설로 다이옥신 배출 주범인 플라스틱까지 무분별하게 소각하여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명지 1,2동은 인구 수가 6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부산 강서구는 출산율이 2명에 육박하는 부산에서 다산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명지쓰레기 소각장을 폐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갭투기 전세 사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PD수첩방영분 참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909

(2019년 9월 25일 PD수첩 보도 내용 참고바랍니다.) 저는 강서구 양천구 일대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강서구, 양천구 빌라 갭투기 전세사기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하신지도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대책은 어느 것 하나 없었고, 발이 묶인 피해 세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도 희망 없는 하루를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갭투기 전세 사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양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취하며, 최대한 많은 주택을 보유해보겠습니다. 그 재미 한번 누려보지요 어차피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세입자들의 돈으로 명의만 보유하게 되는 것이니 가격이 오르면 내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잠적하던지, 파산하던지 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청춘과 신혼의 미래가 갈기갈기 찢어져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난 정당한 투자를 한 것이니까요. 저도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똑같이 피해를 보상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세입자들은 저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신고해도 저를 찾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선량한 투자자는 대한민국이 지켜줄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려한 투자 사기. 이 방법이 아니면 무엇으로 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단속하지 못한 몇 명의 한 가해자를 통해 백명, 천명의 가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제될 것입니다. ………………………………………………………………………………………………………………… 대통령님… 제발 우리 피해자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목: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한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280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한 피해자를 구제 요청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하면 사기죄" 대법원 (2019.9.2.04:06 YTN뉴스보도) 나는 물품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허위기재한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경찰은 일방적 피고소인 주장을 이런저런 핑계의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편파수사(기간100일)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고소인 조사 한번없이 송치한지 단 3일만에 경찰의 의견만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를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의 항고(기각) 대항고(각하)도 역시 고소인에 대한 조사 신청을 모두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처분 결정 하였다. 위 대법원 판사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분명한 사기죄 성 립이 된다고 본다. 본 사건은 사기 시효가 끝나지도 안했으니 반드시 재수사하여 절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입니다. 조직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231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시설직 직원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조희 조직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타기관으로의 일방전입을 일방적으로 막는 불합리한 제도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특히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저희청 소속 직원의 인권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직원이 타부처로 근무처를 옮기는 방법은 크게 "기관간의 1대1교류"와 특정기관에서 타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인력을 선발하여 근무지를 옮기는 "일방전입방식" 이 있으며, 대부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하여 전입절차가 진행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관간 1:1교류"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방전입"의 경우 타기관으로의 전입을 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제도화 하여 운영중 입니다. 이는 소속직렬중 시설직렬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직을 원하는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인력들의 타기관으로의 유출을 막기위하여 제도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조직을 위한 명분으로 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책임감만 강요하는 강압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정당한사유가 없다면 전입을 원하는 소속직원의 요청을 승인해 주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소속 직원들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곳에 청원을 올리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올렸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각하' 처리된 사항 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며, 공무원 개개인의 인권개선과 관련 된 내용이기에 올리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대통령님께서.. 청년일자리 개선 방안으로 최근 공무원 선발인원을 높여 많은 수험생들에게 혜택을 주셨었는데요.. 현직에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글씨가 느리고 산만하다고 빈교실에 아이를 방치해놓고도 반성하나 없는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1,014

9월11일날 방송에 나온 청주ㅇㅇ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한 1학년 피해자 학부모입니다. 현재 한아이는 정서적 학대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고 한아이는 검찰에 넘겨져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나머지 여러 아이들은 드러나면 선생님에게 보복 당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싫어도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만하거나 글씨를 늦게 쓰고 안쓴다는 이유로 빈교실로 보내는데 다쓸데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아이들이 빈교실로 보내지는게 무서워 빈교실을 지옥탕 이라고 부릅니다. 글씨를 안쓴다는 이유로 연필로 코.머리.손등을 찔렀으며 성기까지 잡아당겨 성적 학대까지 해놓고도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아이는 잘 있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등 누가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아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순 거짓말을 할수있을까요? 선생님은 엄마들에게 계속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면서 훈육하는 부분을 약점으로 잡아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당한 아이들은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교자체가 무서운 곳이라고 등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선의 여지가 있었더라면 피해자 엄마들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 껍니다.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해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봐도 엄마들 입장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제목: 장애인도서택배 책나래사이트의 운영개선과 장애인이동권 활성화 정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167

안녕하십닉까 경상남도 양산시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김진동 입니다. 올해 들어 개인적인 바램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며 장애인 도서대출 서비스 사이트 책나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오늘 아침까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행복감과 책을 통하여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책나래 도서대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이용시의 행복감과 기대감은 바로 실망감과 도서대출이 될 지 않될 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책나래 사이트 이용하면서 남긴 1:1문의만 26회가 넘었습니다. 책을 대출신청하고 신청했다고 글 남기고, 왜 확인이 늦냐고 글남기고, 반납신청했다고 글 남기고, 왜 회수가 안되냐고 글남기고, .... 서비스 개선요청 글을 남기고... 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짧은 지식으로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 할 수는 없지만 명절 때, 연말에, 행사때 잠시 쥐어주는 작은 물품들이나, 작은 후원금 못지 않게 장애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거나 발전하게하는 귀중한 기회를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중 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이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똑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은 하지만 순식간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이동권과 관련된 서비스와 편의시설들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똑 같은 경쟁력을 요구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동권 장애로 인하여 감수해야하는 삶에 있어 불이익이 너무도 많습니다. 몇 일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식개선 해외봉사단 “보다(VODA)” 단원 모집 면접에 불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서울여의도까지 그 흔한 면접(얼굴을 직접보고 하는 것이라는 직원설명)을 전동췰체어와 목발을 의지하여 장애인이동차량과 기차, 지하철을 이용하여...꼭 참석해야만 면접이 가능한지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등을 한다는 단체에서 조차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좌절감만 더 할 뿐입니다.(그들만의 직장이고, 자랑거리 ,홍보용행사라 오해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현실) 책나래 사이트운영 또한 장애인이동권의 서비스확장과 유익한 제도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들과 제도들 각 종 서비스들이 형식적인 예산지원과 종사하는 사람들의 장애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한 개인들의 직장으로, 월급받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들을 너무도 많이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책나래 사이트의 운영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아울러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마음담은 정책대안들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이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글을 마음담아 남겨봅니다.
제목: 오보 생산하는 언론과 포털사이트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390

포털사이트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중 상당수가 신문보다는 포털사이트 상단에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뉴스를 통해 그날그날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털사이트는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폰 환경으로 그어떤 수단보다 정보의 운송매체로 높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과 함께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개개인의 SNS와 유튜버 환경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경쟁 및 재생산되고, 확대 파급 피해가 마치 공공연한 사실처럼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보도되는 아이러니도 함께 내재되었음을 알수있습니다. 특히 그 모든 매체들 중에서도 포털사이트가 단연 중심이 되어 가장 많은 접속자를 유도하고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만큼 포털사이트의 범사회적 위치와 역할론적 책임의 무게 또한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포털사이트 경영진들도 자체 필터링을 통해 팩트체크와 자정의 기능을 높이려고 애쓰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조국장관 사태만 보더라도 각 신문사 기자들의 단독보도들이 속도경쟁이라도 하듯 지르고보자는 식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마구 쏘아올리는데, 과연 포털사이트가 제대로 필터링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을 일으키게 만드는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무책임한 ~카더라 통신의 기사 범람과 단순 의혹만으로 국민호도하는 식의 기사들로만 국민생활 전반이 덮여진다면 얼마나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국론분열에 취약해지겠습니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각계 분야의 다양성을 넓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앞장서서 사실팩트는 뒷전으로 하고 단순무식하게 언론방향을 일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와 다를게 뭔가요? 그리고 오보를 냈던 언론사나 기자들이 생산한 기사들은 문제는 있되 책임은 지지않는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사회전반에 어른이 없는 사회, 사과하지않는 사회, 성숙하지못한 사회, 광란의 사회로 치닫고 말것입니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 품격을 갖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의 강국을 꿈꾼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균형잡힌 언론, 불의와 타협하지않는 정의로운 언론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작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정책만드실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팩트체크 전담반 설치 언론중재위와 별개로, 각언론사들 중에서 기자들을 차출하여 마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뽑듯이 일정 서류 면접 절차를 거친 팩트체크 전담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오로지 진실만을 목적으로 발로 뛰면서 이미 노출된 각언론의 기사들을 후행 팩트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사들 자구책으로 해야하는 팩트체크가 현실적으로 무딜수밖에 없다는 한계때문에 설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각언론사는 상당한 의무 부담금을 출현해야하고, 이 돈으로 이 조직의 운영비와 기자 급여 (국내 언론사들 급여체계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 및 충분한 취재비를 보장을 해야합니다. 2. 포털 메인항목에 [오보코너] 노출의무화 팩트체크로 인해 오보나 정정기사들로 밝혀진 기사들만 따로 모아서 포탈 사이트 메인화면 한부분에 노출시키는걸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기자 평가판 포털 노출 기자는 기자협회에 등재된 기자에게 정식 기자증을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매일 취재하고 보도하는 그들의 공익적인 직업적 특성상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야할 책임도 있다 할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인의 성격이 있으므로 흔히 운동선수들처럼 스킬, 체력, 승점 등등의 기자들만의 평가항목을 두어 평가판을 만들어서 포털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언론사 사이트에 백날 올려봐야 노출도 안되고 공정한 평가가 안될것이 불보듯 뻔하기때문에 포털사이트의 공익성 측면에서 책임있는 언론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보를 많이 냈던 기자들은 불명예를 얻겠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양심을 지키고 기자들의 모범이 된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인상과 상금 등을 수상한다면 언론환경이 분명코 개선될 뿐아니라 선진국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많은 분들의 더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언론사들과 포털사이트들의 의지인 만큼 취지는 대략 전달되었으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인 최초 해외에서 대선에 출마한 정치현후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397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치현 후보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시킨 훌륭한 본보기이며 해외동포 및 해외진출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볼리비아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정부나. K-POP스타들이 간단한 응원메시지라도 보내서 힘을 싫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이 중앙선침범해놓고 저보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611

8월31일 대구시 중구 ****로***길에서 경찰차와 접촉사고 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은 제차가 골목에서 나가서 좌회전하려고 진입하는데 왼쪽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제가있는 골목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어서 저는 오른쪽도로 마저확인하고 진입하려는데 우회전하려는 그차량을 추월해서 가려고 중앙선을 넘은 경찰차가 저를 박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개월전에 척추골절이 있어서 아직 뼈가 안붙은 상태고 5개월된 아기는 그날오후부터 구토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인사사고라면서 경찰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해서 갔는데 그 경찰차는 우회전차는 못봤고 제차를 피하려고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다는겁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안보여서 경찰차 블랙박스 확인했더니 우회전방향지시등을 켜고 움직이는것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편도1차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골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저보고 가해자이고 제가 골목에서 나온거라서 상대 차량의 중앙선침범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 교통과에 저를 담당하시는분 말고 그외에 한 5명정도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가해자라고 법을따지면서 위협을 하더라구요 경찰서 교통과는 할일이 없는건가요? 왜 다들 저한테와서 달려드는겁니까? 그리고 경찰서 혼자가기 그래서 형부랑 같이 갔는데 다른사람 데리고왔다고도 뭐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아무도 데리고가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변호사님한테도 의뢰했었는데 변호사님은 경찰이 100%라고 하면서 유투브에 영상올려주셨습니다 (유투브 ***tv 2288회 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변호사가 잘못얘기한거라고 경찰이 우기네요 보험회사도 경찰조사보더니 저보고 과실이 80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상대경찰들은 범퍼카타도 괜찮을 사람들이 한의원다니면서 약도 지어먹고있다고하네요 경찰들이 중앙선침범은 숨겨버리고 골목에서나온것만 과실을 따지는 이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 나고야 돔에서 '2019 MAMA'를 개최하는 ****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1,104

아시아 최고의 음악상이라 자부하는 '2019 MAMA'가 12월 4일 일본 나고야 돔에서 개최된다고 **** 측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은 '최초 돔 공연장 개최'를 강조하며 개최지를 선정했지만, 이미 K-POP이 세계에서 하나의 유일무이한 장르로 인정받으며 큰 사랑을 받는 데, 최대 규모의 시상식을 국제 정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해외에서 개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직도 계속되는 등 국내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와 정치 이슈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엠넷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고야는 지난달 평화의 소녀상을 '아이치트리엔탈레 2019'에서 철거하도록 요구한 곳이기에, 나고야에서의 MAMA 개최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K-POP 가수들이 '2019 MAMA'의 출연에 보이콧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오로지 돈만 좇아가는 극상업주의를 추구하는 ****의 파렴치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게다가 ****은 최근 '********' 최종회 문자 투표는 물론 온라인 투표 등까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경찰의 조사가 계속되는 등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본 나고야 돔에서의 '2019 MAMA' 개최인지, ****은 다시금 돌아봤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4,075

현재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집값이 2억~ 6억이면 0.4%, 6억~9억 0.5%의 상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9억 이상의 주택 매매시에는 상한 수수료율이 0.9%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얹어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지불됩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2,000만원의 수수료가 지불되는 구조입니다. 제안사항은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입니다. 분쟁을 야기하고 부동산 업자들은 무조건 최대를 부르고 봅니다. 10억이하 상한을 0.4% 로 하고 오히려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율은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당 상한을 500으로 제한 하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 계약서써주고 1000만원 받는 이런구조는 온당치 않구요. 그렇다고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생겼을때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으니 지금 구조는 문제 있어 보이고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아니면 지금구조를 유지하려면 많은 부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울산의 마지막 남은 공단매연 방패막 도심속 숲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240

울산에 일몰법으로 도시내에 있는 산림들이 개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 야음근린공원도 개발대상에 속하는데 이곳은 공단과 주거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많은 나무가 숲을 이뤄 공장의 매연 차단과 공기정화 뿐 아니라 도시속 자연을 느끼고 숨쉴 수 있는 방패막 역할을 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 외에 여러 산림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더군다나 공장 많은 울산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숨통과 같은 자연환경입니다. 그러나 과거 난개발로 산 곳곳에 개발을 해 많은 녹지를 잃어 지금 울산에는 거의 몇 안되는 녹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젠 울산에는 환경의 밝은 미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개발계획으로 수많은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빈집만 초래할 것이며 거기에 입주자가 살아도 매연과 악취로 살기 힘들겁니다. 시민들에게는 피해만 생길뿐 도움이 될 수 없는 난개발을 이제는 막고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울산시민뿐 아니라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9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대지분석)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433

2019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룬 수험생 입니다.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 문제(대지분석) 에서는 명백한 법규 오류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많은 수험생이 혼란에 빠지고 문제를 풀수도 없고 안풀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중간에도 서울의 어느 시험장에서 같은문제로 수험생의 민원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많은 민원이 접수된걸로 알지만 국토교통부 건축사 시험담당자는 구체적인 답변없이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동일 한 답변을 복사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문의를 하여도 공무원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하고 출제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말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에 통화 자동녹음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할수도 있습니다. 건축사 시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당연히 책임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들어야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채점 위원이 평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세우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전례로 볼때 답안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채점이 끝난뒤 이의신청을 하면 "확인결과 이상없다"는 회신이 올것이 분명하기에 채점전에 건축사 시험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하셔서 수험생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대지분석)의 오류는 이렇습니다. 1교시 시험은 건축법을 근간으로하여 최대 건축가능 영역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 되었고 법규를 적용받는 구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관이나 사견이 들어갈수없습니다. 즉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인접대지와 내대지의 평균레벨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질의 회신에 따르면 대지가 경사지일 경우는 건물주변의 레벨을 가중평균하여 하나의 레벨을 특정하여 적용레벨을 산정합니다. 대지에 건물이 없을경우에는 대지전체의 레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 레벨을 산정하여야하고요. 즉. 내땅이나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경사지일 경우에는 건물 둘레의 레벨값을 알거나 건물이 없을 경우 대지전체의 경계선 및 레벨이 주어져야 적용레벨을 산정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문제에서는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가 절단된 상태로 문제가 출제 되었고 이상태에서 내땅과 정북방향 인접대지가만나는 부분에만 인접대지의 레벨이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인접대지의 레벨은 +1 +2 +3으로 경사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평균을 구하여 적용레벨을 산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오히려 법규를 정확히모르는 사람의 중간레벨인 2를 평균레벨로 쉽게 적용하였고 법규를 아는사람은 고민하다 상당시간이 소요된 뒤에 어쩔수없이 2레벨로 적용하거나 다른 레벨로 적용할수뿐이 없었습니다. 출제위원또한 단순히 2레벨로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했을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1년동안 준비하여 1분1초를 다투는 시험장에서 이런 오류는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1교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2교시,3교시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즉 경사지임은 분명하여 가중평균을 해야하는데 정북방향 인접대지 전체의 정보가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레벨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중간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출제위원과 국토교통부가 법규를 정확히 모르고 문제를 냈기 때문 입니다. 현장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는것을보면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시에 대화 내용을 보고도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국토부와의 통화에서 시험담당자는 법규에대한 지식이 전혀없고 교수님들이 법규에 문제없게 출제했을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담당자는 출제위원이 그정도면 충분히 평균을 구할수 있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진짜 오랜기간 설계 실무를 한사람으로써 법젝으로 구할수있는 조건이 안갖추어져 있는데 이정도면 구할수 있다라는게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수험생보다 법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법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다는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를 해도 국토부에서는 답변을 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건축사 시험은 4년제졸업자의경우 건축과를 졸업하고 5년의 실무 경력을 거쳐 예비서험을 통과 한사람 만 볼수있고 짧게는 1~2 년 길게는 20년이상 시험을 봐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문제의 오류를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되는 부분이며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답변이 이루어지고 2015년도 소송후에 가산점부여의 사례처럼 적절한 조치가 채점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채점전에 수험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희귀병인 '섬유성 골 이형성증'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701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 넷, 열정이 가득한 청년입니다. 저는 희귀병 중에 하나인 '섬유성 골 이형성증'이라는 병명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단해야 할 뼈조직이 섬유조직처럼 약해져서 관절이나 뼈에 변형이 오고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쉽게 부러지는 희귀병입니다. 소아기 때부터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통증이 느껴져 다시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병이 있으니 보험 가입도 쉽게 안 되고 지원되는 의료 혜택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과 심적 부담이 큽니다. 또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 몸이 불편해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골절되고 있는 뼈에 핀을 박고 종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양파트 교수님과 상담 후에 수술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꼭 제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픈 것이 너무나 많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이곳 저곳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하기에 알바도 쉽게 못 구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기 힘에 부칩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이 병을 가진 환우분들께 희망을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본사의 가맹점입장에서 상생하는 경영을 바란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25 ~ 2019-10-25
참여인원: 166

1.가맹점 소리는 비판과 정의로는 말은 검열후 게재 를 판단후 삭제 또는 제3자가 볼수없는 가림막 이용 가맹점들의 소통을 차단 하며 2.슈퍼바이져 제도는 가맹점들의 영업 애로사항 등 협의해소가 주업무인데도 본사 가맹사업,영업방침의 강제조항 지시전달 역활 주업무 3.e쿠폰 판매에 대해 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통일성이라는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업규칙에 독소조항을 삽입해 시행하므로서 점주들의 불만토로 소비자가격은 묶어놓고 할인판매정책을 하게하고 원부재료는 인상!이런 가맹점주 이익을 빼가는 불편한 진실을 아십니까? 4.어느 때부터 그들만의 매출 극대화를 워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맹점 협의회 활동을 저지하기위한 전략으로 .영업시간 12시~24시 로 변경.,휴무일2일 이내 가맹점 오픈시간 감시, 등 점주협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규칙을 만들어 강제하게 하고 있음 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7,185

경기도의 있는 한 정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쌀을 도정 하고 관리 하는곳인데요 그곳에서 저소득층분들에게 지급되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위생적으로 관리 되어있던 쌀을 가공해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곰팡이와 쥐똥이 잔뜩 있던 자루에 쌀을 그대로 작업후 포장한 것입니다. 정말 관리가 너무 소홀에 화가나고 그쌀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급되는 상황에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검수 나온 검사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냥 가버리고 자기 가족이 먹는거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미소 또한 늘이런식으로 정부쌀을 소홀이 관리 하고 보관하는곳입니다. 정미소에 비리 또한 많은 곳입니다. 정부쌀 재고 파악후 남은 정부쌀을 뒤로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치우고 이득을 취하는 만행이 30년 넘게 계속왔 습니다. 뒷 거래하는 사진 등 동영상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공무원들도 재대로 재고 파악하지도 않고 돌아가고 20~3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도 알면서 짤릴까봐 재대로 말도 못하고 정미소에 사장에 갑질은 기본이고요 아직도 이런식으로 일하고 뒷거래 하는곳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안전쌀을 공급 받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