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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과연 인상이 필요하십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금도 함께 개혁하고 바로 세웁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2

저는 국민연금이 시작할때부터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59세의 현재는 자영업을 하는사람입니다 1.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시 그때 정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퇴직후에는 최종급여(3개월 평균)의 70%를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60세부터 받을수 있구요 2. 어느날인가 납부자의 동의가 전혀없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저는 다행히 현재로서는 62세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지만요 3. 이 모두가 정치권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결정하였지 저의 동의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국민의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구요 그러나 저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4.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것도 소득대체율이 엄청 놓아요 국민연금의 지금 평균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은 소득대체율과 평균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1. 국민연금의 현재 보유한 기금의 규모 2. 현재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수 및 그 인원의 평균 연봉및 급여 3. 국가관련 사업에 투여된 국민연금의 규모와 이자율 4.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민세금의 규모 5. 공무원,군인등의 연금납부자의 평균 납부금액과 정부 지원금 현황 6. 현재 공무원,군인등의 연금 수령자의 소득대체율과 평균 수령금액 7. 위와 같은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8. 국민연금의 향후 정책이 정해지면 국민에게 즉 의사를 물어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대체 복지정책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1. 대국민 속임수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초기 저부담·고급여 체계화를 약속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1998년 첫 번째 개혁 당시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고, 2007년 이어진 두 번째 개혁에서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40~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대국민 속임수입니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 즉 100명 중 6명만이 월평균 88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것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불신감 속에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의 헛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은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축한 후 미래의 수급시기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생산가능인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 수급권자(60~65세 이상)들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미래에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의 국민연금 보험료 자원이 될 인구통계 현황을 보면, 1970년도 출생아수는 100만명에서 2018년에는 35만명으로 현재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세대 30년 후에 무슨 방법으로 보험료를 갹출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급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점차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중·고·대학교 폐교 위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을 9%대에서 10%~20%대 이상으로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70~80년대 피라미드 인구구조에서 착안된 것인데, 초저출산초고령으로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40년 전의 초기 설계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3. 무책임 행정 도덕적 해이 심각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모아둔 재정이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른 대체 방법, 복지수당 다양화 등 복지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아시안게임 금 불발시 대책마련 촉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 라고 불리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중이고 아시아 최고선수로써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멕시코전이 끝나고 문대통령님이 "손흉미니 어디가써 "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먼저 찾고 달래준것은 손흥민이 그만큼 한국 최고를 뛰어넘어 세계수준을 바라보는 선수라는것을 반증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불발되면 아마추어 격인 K3나 현역으로 입대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수준의 선수가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다가는 우리나라의 축구 경쟁력과 마케팅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거 보아하니 이집트도 군대 꼭 가야하는데 모하메드 살라 축구잘한다고 면제해줬는데 그냥 한번 슬쩍 해줍시다 예?
제목: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과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부산 수영구에는 2018년 들어들면서 놀라울정도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동안 밀려놨던 모든 공사를 작정이나 한것처럼 허가를 내준것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동에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공사 체육센터,장애인 복지회관,육아시설,그리고 재건축까지말입니다. 그래서 몇 십억공사부터 몇 백억 공사까지..그런데 없는 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없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민들을 위해 건축되는것이니 감사한일인데 재건축까지 같은 지역에 공사가 시작되다보니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야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gs건설에서 970세대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횡포에 주민들은 감정의 이질화와 관공서에 불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도 취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소음과 먼지로 정지와 벌금을 13차례나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좋아질것이다.건물값 오를것이다하는 회유로 5미터 폭도 안되는 이면도로에 하루에 200대 이상의 25톤차량과 레미컨 차량으로 주민들은 공포와 싸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없체는 시공사에 ,시공사는 시행사에,구청까지도 정상적인 인허가로 하는 공사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한체 1년 넘게 진행시키고있습니다. 불편함은 인정하나 합법적이니 법대로 하라는겁니까.. 5미터 넓이도 안되는 도로지만 사람도 다닐수 있고 차량도 다닐수 있다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가 새겨진 도로는 찢어지고 갈라졌는데도 공사마치고 해준다면서 방치해놔서 작년 겨울에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도로가 얼어서 잦은 사고 많았고 지금도 공사로 인해 접촉사고는 비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개인 재산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왜 저희들만 참고 있어야하는것일까요. 특히 시행사는 법대로 하라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무시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시공사에서는 시행사에서 알아서 한다고했다고 모른척하고말입니다. 브랜드가치 1위2위를 왜 갖게되었는지 실감하고있습니다. 불리하면 하청업체탓,민원은 시행사에..이런식으로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은 1년 넘게 남았는데 저희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시공사,구청까지 내몰라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디서 하소연해야합니까? 이 곳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옆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주는 당당합니다.불편함은 주는것은 관에서 허가받았으니 그것이 면책이라도 되는것처럼 법대로 하라는식 말입니다. 도로 폭이 좁지만 정당하게 인허가받았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교통평가 통과했고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에 차량다니는것도 정당하다는겁니다. 생각해보십시요.25톤 트럭이 하루에 수백대가 30센티도 안 떨이지는 간격으로 어쩔땐 클략숀까지 울려가며 지나가는것을요. 불편함은 주지만 합법적이라며 이해하라는 말로 대변하는 관계자들. 이런 도로에 가능하다고 허가내주신 관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주민들의 편이 되어주지않고 지역발전의 우선으로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관에 불신을 갖게될뿐입니다. 좁은 도로가 공사가 원활하지 않기에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처음에는 약속해서 지키는듯 하더니 본 공사가 시작되니 주민들 차량은 주차 못하게 하고 공사차량들의 교행과 정차로 사용하면서 더 불편함만 과중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관에서 빠른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 곳에 민원을 넣어봐도 결국은 관내로 되돌아오던데 이번에도 그러실건가요. "어쩔수 없습니다"."지도하겠습니다"."알렸지만 따라주지않는 것은 어쩔수없습니다."이런 답변 그만 듣고 싶습니다. 혹시나하는 기대로 1년 넘게 공사만 잘 진행되는데 도움 주셨을뿐 저희들에게 어떤 안전조치도 도움주지 않으셨기때문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이런 대처를 하고있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내주었을뿐 더 이상 개입할수 없다고 일관하시는 건축과 담당자님.. 시행사,시공사,구청마저도 외면하는 저희는 어디서 불편을 호소해야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진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청결한 길거리 만들기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4명의 여고생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수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띄는데요, 나무 옆의 커다란 쓰레기봉투들과 곳곳마다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로 둘러싸인 길거리 쓰레기통들이 우리의 길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시민의식과 부족한 길거리 쓰레기통입니다. 1995년 약 7600개였던 쓰레기통이 2017년에는 56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쓰레기통이 점점 눈에 띄지 않자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남몰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람들이 쓰레기통 주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된 쓰레기통의 주변마다 더 더러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에 처치 곤란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길거리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서 지하철 광고판, TV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2. 시민의식을 개선한 후에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청결한 길거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더 나아가 재활용품의 경우 독일과 같이 적은 가격의 용기 값을 물건 값에 더하여 구입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길거리의 자동 반납 기계 입구에 용기를 깨끗하게 반납할 경우 돈을 돌려주는 '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재활용품이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분리수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방식도 훨씬 간소화될 것이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라도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효과도 클 것입니다. 깨끗한 길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저희들의 목소리가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청결한 길거리 만들기에 힘써주세요!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6

국민연금을 당장폐지하세요. 내가낸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돈을 내가 낸만큼 받는다는 보장도없고. 내가번돈 내가관리할겄이니 당장폐지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정말 국민 편해서 생각해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

이제 20년 직장생활을 하고있지만. 이번 국회의원 특할비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반인은 돈10만원에도 허리 졸라메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굴위한 대표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악덕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고 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보다 기득권층이 존경받은 세상이 곧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정말 국민 편해서 생각해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이제 20년 직장생활을 하고있지만. 이번 국회의원 특할비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반인은 돈10만원에도 허리 졸라메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굴위한 대표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악덕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고 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보다 기득권층이 존경받은 세상이 곧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6년이 지난뒤 나온 양도소득세때문에 생활을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항상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지금 저의 상황을 꼭 읽어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경 남편이 외도로 집을 나간뒤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50을 넘은 나이었기게 너무 갑작스러웠고, 예상치 못한 일로 상황이 악화되어 사채와 금융권의 압박이 컸습니다. 남편명의의 조립식 3층건물을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고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금융권과 사채를 정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기에 급한불만 끄고 서울도 야반도주하듯 도망쳐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LH전세임대금으로 방을 얻고 고용센터의 성공페키지로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 보조로 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서울로 올라온지 1년좀 지난 2013년경 세무서에서 한통의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 생활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기에 세무서에 그간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였고 현재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소 직원이 알았다고 하였기에 저는 어떠한 경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후인 올해초 5천40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5년간 힘들었지만 참고 열심히 배운 미용 기술로 올해4월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네 작은 미용실을 하게 되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호소 하였더니 재산이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소득불능상태에 의해 결정해지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5년전에 그당시 세무서에 전화했을때 직원이 설명해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었다면 5년이 지난 지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 미용실을 운영할수 있었을텐데.. 세무서에 따르면 이제 저에게 압류가 들어와서 사대보험 가입되는 일도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삶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너무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해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부디 꼭 읽어주시고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삼성 빅스비의 이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삼성의 인공지능 이름은 빅스비이다. 처음 들을때부터 괜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가전매장에서 냉장고에다가 대고, 빅스비라고 부르려니 왠지 이상했다. 즉 사물과 인간과의 대화가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이런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편해지려면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느꼇다. 냉장고에다 대고, 사람 이름을 부르는게 생소하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우리집 로봇청소기 이름은 ‘만복이’이다. 제법 오래된 청소기라 대화는 물론 전혀 되지 않지만, 그냥 만복이라고 부른다. 즉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빅스비가 비록 좋은 이름이지만, 이것은 제조사가 정해준 제조사 위주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여기에 만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기가 가장 친근해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싶어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소기나 냉장고,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TV등 모든 전자제품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한가지 이름으로 만들어서 부르면, 얼마나 더 교감(?)이 되겠는가? 아니면 냉장고는 메리, TV는 토미같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지만, 사물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면 각 사물마다 더 애착이 갈수도 있다. 빅스비도 좋은 이름이지만, 너무 사용자에게 이 이름을 강요하는 것도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너무 덥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지금 개학하면 학생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방학 연장을 청원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제발 좀 부탁이니까 한번만 들어줘요 슨상님 살아계실적에는 놀토가 있어서 방학이 길었는디 으휴
제목: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현재 건강이안좋아 취업을못하고 잇습니다. 국민연금들어가잇는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수잇게 제도를 바꿔줫으면 합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들어있는 국민연금중에 일부라도 대부형식으로 지급하는방식이라도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숨좀쉬고 살겠습니다. 제발 ...
제목: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9

국민 연금은 말그대로 대한 민국 국민 이라면 은퇴후의 삶에서 희망이고 자식들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홍보 하여 왔고 그 홍보 효과 덕에 상당한 국민들은 정해진 보험료 외에 스스로 추가 납입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와서 납입을 5년 늘리고 혜택은 오하려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탓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치의 숨김없이 원인을 공개하고 또 그 원인의 책임 소재를 밝혀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적폐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적폐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문제는 수령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이 자식들에게 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미래에 노인과 청년 모두의 문제가 될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은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들러 은퇴후 국민 연금 에상 수령 금액이 얼만지 확인 해보면서 조금만 더 노후 준비를 하면 자식들에게 손 안벌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참으로 어처 구니가 없네요 마음 같아선 다음달 부터 국민 연금 납입을 연체 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정확히 이해 시켜야만 다음 정책과 대안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제목: 국민 연금을 꼭 폐지시켜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2

대한민국 정치인을 믿을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었다면 모든 연금을 통합 운영했을거다. 말이 국민연금이지...국민연금은 누군가 힘있는 자에 쌈짓돈 정도밖에 안된다. 나중에 나몰라라하면 그만이다.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는 것이 없는데~ 고갈되면 못받는거지..일단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거다.임기 끝나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임기만 끝나면 면죄가 된다는거다..
제목: 반포중학교 방학좀 늘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좀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내일 개학이라고 인권은 어디갔읍니까 으휴,,,,, 슨상님 살아계실적에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3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드내요 주 52시간에 저녁이 있는 삶 이 아니라 다시 다른일을 알아봐야 하는실정에 국민연금 올린다고 이게무슨 막말인가요 국민연. 봉이냐 국민이 봉도 아니구 성실이 일해서 세액만 늘고 월급인상은 쥐꼬리에 국민연금 폐지 하고 그 돈 차라리 개인 연금으로 들게 자유화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 개인이 알아서 연금 들게 노후에 걱정 안하게 이건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기부도 아니구 65세에서 68세로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이재명 은수미는 경기도민과 성남시민들이 뽑은 정책능력로 되신분들이며 정치공세에 휘둘리지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이재명과 은수미는 그들의 시정능력으로 여러가지 후문들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시장이 된 분들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치공세에 휘둘리지말기바랍니다 안걸린 의원들이 걸린의원 손가락질 하는식으로 몰고가지말고 당당하게 밀고나가야됩니다
제목: 최대 적자 내는 군인연금부터 개혁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만성적자에 엄청난 세금 투입의 군인연금 신속히 개혁해야합니다. 2014년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급 수준이며,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금액이 동결되어 한푼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제가 만나본 퇴직군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은 31년 중령은 360만원, 36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박근헤정부서 눈치보며 못한 근인연금 개혁을 문정부에서 이를 개정하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실수령액과 언론 공개액이 큰차이가 있음을 실감할겁니다.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연금 부족액을 충당하세요.
제목: 정부 뭐하는중.. 나라 망하겠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 청와대에서 다들 낮잠만 자시나 가렴주구한 나라를 만드는 정부
제목: 지하철 에티켓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한달전에 일하러가기위해 매교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렸습니다. 1호선으로 환승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크고 무거운 여행가방을 들고 타거나,계단처럼 걷거나 뛰면서 올라가는데 역무원분들은 신경도 안 쓰시더군요. 게다가 더 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교통카드를 찍어야하는데 교통카드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통과해서 가고 전철안에서도 커피나 음료수,핫도그,과자 같은 음식을 들고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부모도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시켜야하는데 떠들게 내버려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하철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지하철 탔을때 에티켓과 에스컬레이터 탔을때 에티켓을 안 지키면 벌금내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엄청난 세금먹는 하마 군인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적자를 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5

문재인 정부에 부탁하고 청원합니다. 만성적자에 엄청난 세금 투입의 적폐인 군인연금 신속히 개혁해야합니다. 2014년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급 수준이며,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금액이 동결되어 한푼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제가 만나본 퇴직군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은 31년 중령은 360만원, 36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박근헤정부서 눈치보며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문정부에서 이를 개정하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군인연금 수령자실 수령액과 언론 공개액이 큰차이가 있음을 실감할겁니다.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연금 부족액을 충당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6

국민연금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 인가요? 기금은 점점 고갈되고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취지가 노후 보장인데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요? 현실적으로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 수령이면 죽기적전까지 일만하고 돈만 내다 죽으란 말인가요?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일할수 있나요?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과 동떨어진 제도 그만 만드시고 차라리 하루빨리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거면 개개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녀동등임금•노동 인증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 1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남녀동등임금제,남녀동등노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받는 임금이 남자가 받는 임금의 60%입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가 성평등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성평등국가라는 계단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다음주 남북 종전선언 훼방질 하는 세력들이 움직일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국회의원중 돈을 많이 번 의원들은 자한당 세력입니다. 고 노회찬의원의 일기장에 돈이 있어야 국민복지에 변화를 줄수있다는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자한당 세력들과 그들을 돕는 세력들에게만 흘러들었고 국민의 삶을 망가트렸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조심해야될 세력은 자한당과 친일세력들입니다. 다음주 분명히 자한당세력들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훼방질을 할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돈도 없고 결국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적폐세력 퇴치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해결될겁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세력은 돈많은 자한당 세력입니다. 자한당 세력들의 범죄에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힘이 안모이면 힘듭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적폐세력을 못 움직이게 막아야 합니다.
제목: 촛불정권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 폐지하시오 국정농단적폐집단반헌법사법거래 양승태사법부 구속하시오 기무사계엄령문건 옹호하는 한국당과 김성태를 특검하시오 종북놀이의 온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오 방탄국회 양아치특활비국회를 해산하시오 촛불정권에게 명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제목: 세금으로 쳐막고있는 군인연금 수령액 공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우리 세금으로 쳐박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아 쳐잡수고 있는지 공개하시오.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는 니들 얼마나 쳐 잡수고 여행다니고 있는지 좀 알아야 겟습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제목: 진정한 적폐청산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0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결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소리칩시다 저는 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10년넘게 이박정권 으로 고통당한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뽑은 이번 문재인정부 많이 기대했는데..갈수록 서민들 곡나오는 정책들이나 세금증가로 대다수 국민들 힘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심이 무서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만 국민에게 다가오고 정작 국민연금 자율 선택가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엔 그 누구하나 그어느정당 침묵하고 관심없습니다 이제 2018년 촛불혁명으로 만든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들은 함성을 모아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강제가입으로 허울좋게 선진국 흉내낸답시고 사회보장제도처럼 의무적으로 국민들 돈을 갈취하고 30년넘게 방만히 운영하며 전국민 약관 배부도 없이 일정 시기가 되면 수령나이 인상.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기간 연장등을 하고 있습니다. 돠연 누다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두 아시는것처럼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바로 공무원연금받아 국민연금과 1도 관계없는 자들이 30년넘게 국민연금 을 주물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존속은 2018년 진정한 적폐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조직같이 실상은 경제자금을 위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강제적으로 취하기위해 1970년대중후반부터 나왔다가 2년간 정지후 1988년부터 존속된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태생 링크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25 또한 실제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 간암에 걸린 국민께서 질병으로 일시반환금을 요청해도 거부했으며, 가입인이 미혼인 경우 사망시 국민연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가입인이 사망시 반 정도만 배우자에게 나오고 배우자가 일정한 수급나이가 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 국민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제 2018년 국민연금 폐지되도록 국민들 함께 해주세요 아래는 타청원자의 청원종료된 청원내용 인용합니다 1. 국민연금 설립 취지와 실제 행위의 배치 대통령님!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국민의 노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좀 더 말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매월 제 급여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후, 다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줍니다.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쉽게 말해 서민들이 연금 외 추가적인 노후를 위해 한 재테크(주식)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맞는 건가요? 국민 동의 없이 반강제징수한 납입금을 다시 국민들의 재산 손실에 악용되게 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이제 그 정도가 넘어선 듯하며 또한 서민들의 분노가 결코 작지 않은 듯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그 중 주식대여,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목적인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수치상의 수익율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 모르십니까? 3. 서민들은 묻습니다. 진정한 적폐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일해온 서민의 돈을 법과 제도를 악용해 앗아가고, 내일 당장 나와 가족이 먹을 빵에 손대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또한 눈감아주고 있는 이들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서민의 삶이랑 상관없는 정치분야에서의 적폐만 찾지 마시고, 서민들 그 개개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적폐인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 추천청원 5~6쪽에 있는 국민연금 청원으로 모여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모든연금통합해서 관리않하면 폐지 하세요 왜 강제적으로 떼어가면서 나올때는 적게주고 주는시점도 늦게주면서 거의 노인들은 수입도 없는데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된지가 오래 입니다 지들월급은 배불리고 진작 낸사람은 적게받고 죽으면 주지도 않고 이게 국민을위한제도 입니까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교사든 다똑같은 국민입니다 어찌 차별을 두며 집행을 하는지 어의가 없네요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나라가 국민을 구렁텅이로 모내요 공무원들끼리 또한 먹고살기 편한사람들끼리 짜낸 정책 필요없어요
제목: 체납 국민연금 근로자에게 책임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0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태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헸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체납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밀히 애기하면 채권자는 국민연금공단이고 채무자는 사업주인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폭인가요? 아버지가 진 빚을 힘없는 가족구성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대신 갚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즈음 국민연금납부액을 올리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홍보하더군요. 이렇게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누가 더 낼 수 있다고 동의하겠습니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올리기 전에 우선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투명하게 공개한 후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제도로 바꿔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고 가입하는지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이상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4

아무리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낸 연금도 아깝습니다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제로 운영해주세요 전 국민연금 내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 이자없이 돌려받고 싫어요 안좋은 의미도 말하면 삥 뜯기는 기준 듭니다
제목: 국민연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19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폐지 바랍니다. 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도 없고... 예전처럼 퇴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받은 돈 다 돌려 주고 폐지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촛불집회로 이룬 정권 촛불집회로 내려 앉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끝.
제목: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은 암말기환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6

57세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국민연금은 3천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고 , 승계될 부모.자식도 없고 오래전에 버려진 장애3급의 폐암 말기 환자 입니다. 20년 이상 연락이 안되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국민연금에 일시금 요청을 했더니 1.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 이민을 가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법적이 항목으로만 반복적으로 얘기만 했습니다. 3. 일시금청구는 폐암 말기더라고 1년6개월 이후 장애1급(응급실 중환자)을 판정 받으면 가능하다. 4.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5. 그럼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직계.확인 후-> 누나한데 사망일시금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법을 확인했더니 회사 다닌 최종 급여에 4개월치 정도 약 13,000,000원 정도가 누나한테 지급된다.) 6. 연락도 안되는 누나에게 내 돈을 주기 싫으니 차라리 국가에 귀속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7. 죽기전에 내돈 내가 타서 좀 편하게 쓰고 싶은 마음... 정말 눈물이 나고 화가나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다 잃어보았느나 역시나 법적으로는 일시반환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연금법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나요? 8. 이민을 가면서 일시금으로 받고 살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면 되나요?
제목: 국가유공자 7급 비상이자.....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7급 상이군경 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이 1~6급까지는 나오는데,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는 단 한푼의 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훈청에 물어보니, 당뇨, 즉 눈으로 인해 등급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실때 눈으로 인해 돌아가시지 않으셔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천지에, 돌아가실때 눈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눈으로 돌아가셔야지 국가유공자이고, 눈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를 바꿔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 돌아가신분을 위로해주시고, 그의 유족들을 차별하시지 말아주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고 눈물납니다. 제발, 국가유공자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대한 견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면서, 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이슈이지만, 두 나라 모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내 생각이 옳다는 자신을 없지만 의견을 적어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것이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래 규제는 만들기는 쉬우나, 한번 실행에 옮겨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그렇게 어렵게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시작되니까 제재를 풀기에는 여러 난항들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의 인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쉬우나, 나중에 이것을 원래대로 제자리로 가져가는대는 어떤 정치, 외교적 변수가 작용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더 확대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중국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만큼, 이를 방치하면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이고,향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후에 미국과의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원래 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해야, 재산도 지키고 사람도 안전할수 있다. 초기에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불길이 번진후에는 모든 것을 잃을수 있는 것이다. 즉 내 계산에는, 중국 정부가 빨리 무역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미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제목: 국민년금을 바라보며 한심하고 서글픈 내청춘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0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의무가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며 한심한 운영이 빗은 문제에 대하여 해명부터 하는게 순서이며, 수시로 인상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 1. 근로자가 봉인가 ? 2. 국민년금 관리공단 조직을 슬리화하라. 너무과대하며 인건비 줄이고 비용 최소화 하라. 그 비용으로만 인상하지 않으도 된다. 3. 국민년금 사용처를 밝히고 매년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투명하게 함과 잘잘못을 밝혀라. 4. 국민년금 관리공단에서 주식과 해외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정부기관이 운영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투자에 대한 허와 실을 명확하게 함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돈의 흐름이 문제이다. 5.국민년금 관리 공단의 운영을 일부 감사기관과 운영체가 짜고 투지하여 실패하여도 책임지는이가 없다. 6. 년금을 왜 다른 곳에 지원하고 고갈시키는가 ? 7. 공무원 년금은 부족하면 메꾸어 주고, 국민년금은 인상으로 서민들 피 빨아 먹는가 ? 국민년금 초기 설립부터 지금까지 년금을 넣고 있는데 돌려주고 해체하라하고 싶다. 미래 우리 자식들이 더 불쌍하고 서글퍼진디.
제목: 집단소송제와 제조사책임보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BMW 발화 사건과 가습기 피해자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제조사책임보상제가 모든 업종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갈수록 글로벌 진출로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데 그 소비에 대한 피해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뇌해야 하는 현실에서 집단소송제와 제조사책임보상제가 없이는 이 나라 한국에서는 ‘그래도 된다’ 라는 생각을 기업들이 하지 못하도록 자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이게 나라다 ‘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8

피같는 내돈 이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이란 뉴스 소리만 들어도 짜증부터 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죄없는 국민들을 이리 힘들게 합니까 제발 국민연금 해체 하시고 각자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식물(야채,과일 등) 도 식용 금지 하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자면서, 왜 각종 식물 들은 먹는건가요? 야채,과일 등 심지어 미생물도 생명체입니다. 벼(쌀)도 먹지 말고, 각종 옷도 입지 말고, 유산균 많은 야쿠르트도 먹지 마세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살생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시오 !
제목: 공부원,군인,사학,연금 개혁없이 국민 연금개혁 안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6

초창기 에 국민 연금 에 불신 이 많아서 불입을 안하다 마지 못해 연금을 10 년째 마지막 불입을 하고 있는데 상세 내역을 올려 본다 내가 낸 연금을 기준으로 적어 보면 매 월 약 148.000 납입 을 하고 10 년 만기가 되면 총 1776 만원 을 납입 하게 되고 만 65 세 되면 매월 약 23 만원 을 탄다고 하는데 본인 이 납입한 총 금액은 1776 만원 이며 매월 연금 받는 돈 23 만으로 나누면 약 77.21 개월로 나오며 약 6년 5개월 조금 지나면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전부 받게 되는 것으로 조금 납입 하고 오래 살수록 많이 타는 적자 가 날수 밝에 없는 구조 라 국민의 세금 으로 메워 주는 것이 된 것이다 연금 을 납입 할때는 어려워도 결과 적으론 국민 개인 에게 굉장한 득으로 돌아가는 구조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연금을 먼저 시행한 공무원 , 군인 , 사학 연금 , 이 이런 구조로 되어있어 원금 은 소멸되고 세금 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한다 오래전 부터 이런 구조 였는데 매번 정권 이 바뀌면서 인기 떨어 질까봐 손을 못 보고 다음 또 다음 정부 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까지 온 것이며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시작 할 때에는 인간 수명을 짦게 보고 시작 한 것이 화근이 되어 핵 폭탄 으로 발전 한 것인데 수명 이 길어져 100 세까지 바라 보는 생활 환경이 바뀐 탓에 연금을 장기간 타게 돼 연금 고갈 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 연금 시작 할 때 에도 인간 의 수명을 짦게 잡은 것이 화근 이 된것이다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전 정부 에서 부터 계속 폭탄 돌리기 로 미루어 오던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금 도 모두 손 봐야 한다고 본다 ..
제목: 국민연금제도 제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9

국민연금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제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장년, 노인층의 인구는 늘어나서 소수의 젊은 층이 다수의 노인층의 연금을 대야하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연금불입을 65세이상으로 늘린다는 말이있습니다. 저는 학원강사고 지금 49살인데 지금도 이 업계에서는 환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학원강사의 급여는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언제 짤릴 지 모르는 현실에서 생활도 여유치 않아 지금 내는 연금도 부담스러운데 국민연금 65세까지 내야 한다는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기위해서 학원강사 생활 65세까지 해야됩니까?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댁의 자녀들이 65세 학원강사한테 교육받는 것을 허락이나 하시겠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적자를 왜 국민연금에서 메꿔야 됩니까?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운용되어야 하는데 부실한 투자,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연금관리 공단은 연금이 부족하게 되는 구조인데 직원들 줄일생각은 않고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그들은 철밥통위에 앉아있고 --결국은 불입금액은 늘리고 수혜받는 기간은 늦추고 구조적인 문제에 부딛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상태로는 갈수록 구조적으로 모순이 되는 제도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 제발 폐지해 주시고, 그동안 불입했던 원금 이자는 필요없으니 돌려주시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 더이상 연금, 세금의 노예로 살기도 싫고요. 내 미래는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할테니 국민이라는 이름 팔아서 복지혜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운용되는 강제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참고로 전 건강도 현재 좋지않아 만약 65세까지 불입한다해도 5년 이상 혜택이나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무적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데는 국민연금 이제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기도 지긋지긋 하고요.....,국민연금제도 정말 싫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연금폐지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모인다면 촛불이라도 들고 모든일 다 제쳐놓고 나가겠습니다. 정권 바뀔 대마다 바뀌는 국민연금제도 구조적 모순 때문에 제도가 계속 바뀌고 서민들 등골휘게하고,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어가는 강제 제도 나라가 정말 날 위해서 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도폐지가 정답인 것 같구요. 제발 폐지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히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