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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결론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행정부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들과 권력적 긴장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판단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작년의 촛불시위의 정신에 맞습니다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 무슨 수를 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되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제목: 17조원의 일자리사업 결과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정부가 지난해 각종 일자리 사업에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취업자 중 6개월 넘게 일한 경우는 60%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을 도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각각 312만4352명과 121만2829명이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 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39.7%, 43.3%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74만 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은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다수 포함된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7조1000억 원을 썼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하절기 가정용 에어컨가동으로 서민들 전기요금 부담에 대하여 누진제 적용을 7. 8. 9월 3개월을 15일단위로 사용량을 6회 분할하여 요금을 징수하면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현재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지,정체시나 출,퇴근시 교통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편도4차로에서 화물차가 2,3차로만 주행해야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공단으로 납품하는차들 3,4차로로 주행해서는 납품하기 힘들고 실제로 1,2차로 주행하는차들단속하면 화물차,승합차,버스 90%이상 단속됩니다. 지정차로제란 제도 도로 형편상 절대 맞지 않아요. 직접 트럭운전 한번 해보시죠?
제목: 청약  5년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집가진 1순위는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을 어쩔수없이 한번 매매한 평생 무주택자에게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분양을 받을수 있게 1번의 기회를주십시요.
제목: 비만은 규제음식법만들면서 왜 더 무서운 술은 방치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비만은 관리하는 법을 많이 만들면서 왜 술에 대한 법은 안 만드나요 비만은 정신은 안 나가지만 술은 정신까지 나가게 하잖아요 술은 비만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발 술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저희는 경남 양산에 신혼부부로써 결혼후 아이 셋을 놓자 3명이 목표였으나 현실은 아이 한명놓으니 현실이더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보고 남편혼자 일을 하는데 건설일을 합니다 새벽5시에 나가서 일찍오면 6시30분 늦으면 11시 또 다음날 새벽5시에 나갑니다 쉬는날은 오직 일요일 하루 입니다 그마저도 바쁘면 일요일도 일갑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오르지도않고 남편혼자 300벌어서 시어머님 부양하고 집대출 저 아이 이렇게 하니 참 둘째가지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요 남편회사는 하청이라 원청에서 시키대로 해야합니다 시급이안올라도 빨간날 쉬는날이라던지 외국처럼 오후5시에 현장이 마칠수있게 정부에서 원청에 말좀 해주세요 돈에 허덕여 둘째못가지지만 한아이라도 아빠와시간도 보내고 잘기르고싶어요 참 현실적으로 왜 아이를 하나만 놓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현실이네요..
제목: 흑산도 공항건설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매일 계속 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국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흑산도에 공항건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희귀 철새 도래지인 곳에 공항건설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자연유산을 남겨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신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흑산도의 자연을 우리 아이들이 천억 만억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롯데월드의 갑질과 소상공인의 눈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91

작년 8월쯤 롯데월드에서 갑자기 매장 공실 생겼다면서 네일샵 입점을 요청했습니다. 롯데월드측 요청이라서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입점했습니다. 매장 위치는 옆 식당가 공사를 인해 약간 어수선했고 유동인구가 적은 모서리쪽이였습니다. 예상대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였습니다. 드디어 3개월 후 안쪽 식당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CJ푸드가 입점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 앞 유동인구는 늘어났고, 매출도 점점 오르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온 롯데월드 담당 매니저가 운영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힘들때는 “투자해서 들어오라”하고 이제 좀 잘되니까 “나가라니요????” 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맘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롯데월드의 모든 매장들은 계약서상 3개월 갱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원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브랜드는 1년단위도 있음) 어느 매장이 1년도 안되는 곳에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흉기)를 몰고 도로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 죄와 동일한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을 살인미수죄와 동일하게 보아서 최소 징역 3년 6개월 이상~12년 6개월 이하로 잡거나, 그보다 더한 형량을 책정하기 원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습니다.
제목: 남북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북쪽에서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까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절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난민법 폐지가 시작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7

이미~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서 난민들의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하여~유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빗장을 걸어잠그고 난민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지금의 제주도 예멘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는것은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저의로 해석된다..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득실거리며~하루가 다르게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다.. 당장 ~무비자를 실행하는 제주도는 범죄률이 상승하며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실효성없이 같은 내용만 앵무세 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 상승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즉~청화대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라고 광고하는 것이~~ 과연~~옳은지 국민들은 묻고 싶다...
제목: 무고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저는 근무하던 곳에서 특수 폭행을 당한 후에 부당해임을 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저를 무고히 형사 고소해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아내가 생명을 잃을 뻔 했습니다. 어떠한 외압도 없이 공정하게 법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의정부 지방 검찰청과 의정부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저는 읍소재지 시장상권에서 약200m 떨어진 시장도로 매장에서 건강식품 (홍삼 외)판매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대기업 또는 공기업등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공공연히 10%할인 또는 불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이라면 대형 마트에서는 받으면 않되는거 아닌가요? 특히 명절에는 건강식품을 찾는 고객이 많고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오시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돌려 보내곤 합니다. 가맹점 가입해볼려고 중소기업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전통시장에서 20m 벗어났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저희같은 골목상권과 건강식품 판매점도 포함해 주면 안되나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시켜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일 연기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7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입에 담을 수 없을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성폭력하고 어린아이 삶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술마셨다고 고작 12년이 말이됩니까..... 언론에선 피해자 인권보호도 안해주고 근황까지 다 알려주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건 피해자근황이 아니라 조두순근황입니다 곧 조두순 출소일도 별로 안남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일을 연기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특검은 반드시 문대통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 밝혀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거짓말 쟁이 경남지사 김경수가 한짓을 봐라. 다 운산연봉이요. 즉 구름에 가려 있을뿐 산맥은 다 연결되어 있는법이다.
제목: 각종 세금 납부 타당성(이중삼중, 과도부과, 불필요 부과항목,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4

내집 마련준비를위해 1억 넘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매달 대출이자만해도 30만원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또 10만원 넘는 세금이 빠져나가구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료라고 해서 또 20만원 넘게 세금을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겁니까? 전월세든 아니든 그 건물에 대해 재산세도 걷고 대출이자도 걷고 보증료 까지 걷는다? 이런 세금부과가 정상적인 부과가 맞습니까? 이건 국민들 혈세를 이중삼중으로 과하게 부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밖에도 기타 여러 세금들포함하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선이 빠져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각종 세금 계산서들을 유심히 보게되는데 가만보면 결국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사한 항목들로 불필요하게 세금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그리고 해당세금에 대한 부과항목도 어거지로 갖다붙여 부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예를들어 7월부로 개편되었다곤 하나 굳이 부과항목에 재산세와 자동차 등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겁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내면 진료의 여건과 질이 더 좋고 조금내면 떨어지고 하는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부과항목에 이런 터무니없는 항목을 갖다붙여 국민들을 못살게 굴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세금부과를 시키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연령대별로 보험료 기준을 잡아 세금을 1년에 한차례든 반기별 한차례만 부과시키던지 하면 될것을 이렇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시키는건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왜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는거죠? 내차 보험료만해도 매년 기본 40이상씩은 빠져나가는데 지자체에선 한번도 모자라 여러번 세금부과시키네요? 왜 그런거죠? 지자체에서 차 수리해아될때나 사고났을때 어떤혜택을 주는것도 아니고 전혀 어떤 혜택도 차소유주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여러번 부과시키는건 국민혈세를 불필요하게 걷는거라는 확신밖엔 안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좀 세금들에대해 총체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부과시켜야되는 세금들. 과거에도 그랬듯이 탐관오리들은 그져 떵떵거리며 요리조리 지들 뱃속만 챙기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부과와 각좀 역을 부담시켜줘봤자 여기저기서 불란만 일어날뿐 나라꼴만 어수선해지는데 그런 실수들을 지금도 되풀이하는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삼권분립을 악용하는 법원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누구의 편에도 서지않는 법관들인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깨끗했어야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힘있는 자들이나 동료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법원이 계속 기각시키는 것에도 법원이 자신들의 실익에 치중하고 3권분립을 통해 검찰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법원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제할 방법은 오직 대통령님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국민대표 대통령님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제목: 응급의료방해행위에대하여 대학병원응급실에선 좋은의도를 악용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응급의료방해행위? 응급상황에서 의료행위 방해하면 시간타임 지나서 환자가 위험해지니 누구든 방해하지말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잘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 2016년이후 의료법강화했는지 어떤지 잘몰라도 4년대대학병원 응급실엔 자기들이 기분나쁘거나 화나면 귀찮으면 간호사들조차도 보호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게 아닌데도 잘못치료되나 걱정되서 상의할려고 얘기만 꺼내려고해도 의료행위방해했다는 가짜명목을 붙여서 보호자를 경비부르거나 경찰불러 강제로 질질끌어내는데 50번도 넘게 겪으면서 질질끌려나가 패댕기당하고 약품묻혀 정신멍하게 만들고 기가막혀 죽는줄알았습니다 그럴정도로 실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진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랑 보호자가 많습니다 자세히 말하려면 기막힙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응급실 .. 어리고 철없는의사도 많습니다 인성이 안좋은 의사도 많습니다 실력없어 오진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가슴아픈일을 겪는사람도 많습니다 이런응급실에 의료법강화를 해서 그걸 악용하고 법적인문제에 걸리면 안된다며 오지도많고 괴롭힘을 당하는 환자들 보호자들 많습니다 응급실 자체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를 폭행하면 당연 안되는데 폭행당하는 의사를 보면서 속이 시원함을 느꼈다면 불쌍하게 보이지않았다면 글을 올리는사람도 응급실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저도 뭐라고 글을 쓰고있는지 4년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의료법강화를 잘이끌어낼만큼 그런곳이아니라 의료법을 악용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더 많습니다 판단력이나 실력이나 인성이 많이 부족한곳입니다 머리아프고 무서워서 아파도 대학병원 응급실 안갑니다
제목: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서 강릉의 가톨릭관동대 임대보증금 300억원 횡령, 전임총장 수억원 자문료 수수 , 교수직원 수 십명 불법채용 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9

◇. 우리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억원 수수하여 횡령, 배임 -. 종전 관동대학교 구내에 하나은행이 입점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금융업무 편의를 도모했으나 인천가톨릭학원은 하나은행과의 잔여기간 계약을 파기하고 대학내에 우리은행과 입점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수 백억원을 받아 학교법인에서 횡령함. ◇.임기도 못 채우고 사직한 전임총장(이 **)의 엄청난 금액의 자문비(1억 2천만원) -. 대학 총장은 4년이라는 임기제이다. 가톨릭관동대교는 중도에 총장직을 포기하고 임기도 마치지 않고 사직한 전임총장에게 자문도 하지 않은 자문료를 100% 인상하여 월 500만원씩 2년간 지급함. ◇.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가 개교하면서 대학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수 십명을 공개채용 절차없이 불법 낙하산 채용함. -. 공개 채용 절차도 없이 3급(허 ** 등), 4급(이 ** 등), 5급(김 ** 등), 총 14명을 일반직원으로 공개채용 절차없이 불법 채용함. -. 일반직원의 급여는 호봉제 임금 체계로 되어 있어 각자 호봉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들은 경력이 적어 낮은 호봉으로 인하여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제로 연간 약 수억여 원의 인건비 예산을 낭비.(전임총장 이 **가 결재함) -. 대학의 일반직원은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9급 시보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임용할 수 있고, 3급이란 직급은 기본적으로 동일법인 산하 기관에서 25년 이상을 근속해야만 하고 상위 직급자의 근무고가 평가를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직급이다. -. 4급과 5급은 일정기간 근무기간를 충족하고 5급 승진자격시험에 합격 후 근무고가 평가를 통해서 승급이 될 수 있는 직급이다. -. 대학 총장과 이들 전원은 불법 낙하산 채용 대가로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제성모병원으로 기부하고 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현 대학에 기부하지 않고 재정이 부실한 국제성모병원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원의 불법임용 및 직책비 지급 -. 교원도 공개임용절차 없이 낙하산 임용함.(전 **, 김 **, 이 **, 주** 등) -.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총장만 강의 없이 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교원은 주요보직만 가지고 교원으로 분류하여 교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학원 정관에 없는 “재정지원사업총괄단장“이라는 직책과 임기 (2015.7.1.~2017.6.30.)을 만들어 총장과 맞먹는 금액의 직책비(월 2백만원)를 지급 함.
제목: 건설노동자들의 근로(폭염 등)규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저희 아버지가 건설노동자이십니다 뉴스에 나올때는 폭염시에는 휴식을취한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 대형건설사에 해당됩니다 지금근로 하고계신 건설사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게되면 눈하나 깜빡하지 않을 회사입니다. 몇주째 폭염이 지속되지만 하루종일 근로하시며 눈물나올지경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자연재해정도에 해당되는 날씨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네이버뉴스 댓글 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언론에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지사 네이버뉴스 댓글 수 제한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술못먹는사람 술 안먹는사람이 왜 술취해서 정신까지 나간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3

응급실에 환자를 위해 앉아있는 의사를 갑자기 들어와서 쇠로 머리를 때린남자 그것도 24세 하여튼 국회의원님들 본인도 술먹으니까 법을 안만드시나요 술먹고 정신있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림이 끓겨서 정신까지 나가도록 먹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술에 대한 법을 안만드는 것인가요 뭔가 술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보건복지부는 뭐하나요 술주정뱅이 술중독 치료만 국민세금으로 치료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술중독까지 안가도록 예방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뭐든지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대한 법을 만들면 사회가 변할것입니다 한번 실험이라도 해 보세요
제목: 신안산선착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3

신안산선만을 바라고 있는 강원도 시민입니다 서울보다 저렴한 안산에서 매일 두시간이 넘게 걸려 3번을 갈아타고 버스 환승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올해 착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  3가지내용을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3가지 항목을 청원 드립니다. 관계부처로 넘기지 마시고 바쁘시지만, 직접 청원과. 제안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아래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C형 간염을 국가 검진항목에 넣어 주게 되면, 많은 의료비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현재 본인부담금 5%외, 나머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검진항목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기치료가 될 수 있어서, 암에 걸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 같습니다. “간질환은” 본인이 알았을 땐, 이미 늦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해서 라네요. 둘째, 착실하게 직장생활만을 하는 저 에게는 문신을 여러 차례 한 것 밖에 없었는데, 검진에서 간수치가 2년째 떨어지질 않아서 감기약을 먹고 검진을 하여 그런 가~~ 했다가 이듬해에도 차도가 없어, 결과지를 들고 인근 병원에서 확인결과 C형에 감염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한 달치 치료제인 제파티어(한국엠에스디 社)를 처방을 해주어 중간에 하루라도 건너뛰면 약효가 떨어진다 하여, 복용17일차 밤에 잠을 자다가 얼마나 아팠던지 잠에서 일어나 앉아 있기가 시작되어, (관절통과 온몸을 어떻게 할 수 가없을 정도로 아파서 몸을 뒤틀고...죽을 것 같은 통증시작...)결국 한 달 복용을 끝으로 치료는 중단 상태이고, 제일 약한 진통제도 먹게 되면 구토를 하여, 아무런 통증치료는 물론 C형 간염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부작용이 이렇듯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무척 건강했던 사람이며, 직장에서도 무리 없이 건물관리를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관절통에 붓고, 저리고, 앉았다 서는 일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시 치료시작을 해야 하는데,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부작용이 오게 되면, 2차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서울대에서 처방받은 약이 보험적용된 거라 치료기간 3개월에 한 달 분 을 먹은 저로써는, 새로운 치료제 또한 치료기간이 3개월 복용을 해야 한다 하는데...1차로 한번 보험 적용을 받았음으로, 지금부터는 비 보험으로 순수 약값만으로 월 삼백만원씩 3개월을 먹어야 한다합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도 개선 좀 해주십시오. 2차로 재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보험적용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암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기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이 된다 해도 월 일백만원이 넘습니다. 아직 한 참 더 살아서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직장생활 하고 방방곡곡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치료제 재복용 시 보험적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노인요양 장기서비스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을 골라가며 케어를 하게 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1등급.2등급은 와상 환자분들 이다보니 대,소변 수발을 들게 됩니다. 3등급~5등급까지 시급이 똑 같기 때문에, 안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생존 하셨을 때 보면 거의가 그랬습니다.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여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항상 많은 국정을 보살피시느라 때로는 지치시고, 또 힘들고 외로운 날이 더 많으실 것 이라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처럼 늘 응원하고 지지 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8. 08. 01
제목: 자유한국당 헌법상 기능 정지 및 해산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박근혜정권이 헌법파괴적 정권임이 거의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정권의 권력기반인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공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법적 지위가 추단되므로 자유한국당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추후 박정권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은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1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여러분야의 내용들이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 같은내용의 글들이 제목만 바뀌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ᆞ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에 관한문제, 이재명지사에대한문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에 대한문제, 난민수용반대에 대한문제, 청소년보호법 폐지문제, 드루킹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 군대에 대한문제, 보육시설및 보육교사, 영.유아 사건에대한 해결방안해달라는의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문제, 장관들 교체 해달라는 안건, 부동산규제에대한 문제, 전기료 누진세 인하해달라는 의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갑질사건수사처벌에대한 의견, 애완동물학대처벌에대한 의견 , 부정수급자에 관한의견, 장애인에 대한 의견,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문제점, 전과자들에 대한문제, 성폭력범죄 및 성폭행, 미투운동에 대해, 각종수당에대해( 아동수당, 노인수당, 연금, 자녀장려금) , 남북문제, 개성공단등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와대 와 관계자들은 답변을 너무 미루고 있네요 20만명 이상 찬성시 답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휴가철이셔도 주 52시간 근무시간 이셔도 국민과의 소통마저 외면하지마시고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라고 밝히신 문대통령 저는 두번 다 찍어드렸네요 제발 민심을 해아려주시고 특히 난민법폐지촉구하구요 난민은 우리의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여러나라가 다 논의해서 유엔에서 돌봐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정부에서 적극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도 직종별 차등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서민들에게는 세금이나 전기세등을 감면해택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탁상행정 계속 하지마시고 이열치열 지하철과 버스이용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 경험 해 보셔야 할것 같네요 선거때처럼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요 지금부터 추석때까지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것이 무엇인지를요
제목: 장애인 택시대폭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조금전 인터넷에서 장애인들이 병원등 외출하려면 2시간 이상의 시간을 길에서 기다린 답니다. 장애인 차량이 너무적어 전화로 약속하고 2-3시간 기다려야 택시를 탈수 있다는데 이 더위에 얼마나 외롭고 슬플지 추울땐 또 어떨지 늘 이런 위험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장애인택시 3배 이상 늘려야 할듯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이들은 남이 아닌 우리 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직 다행 입니다만 누구도 아니라 장담못하는 이일은 우리의 일 입니다. 장애인 탑승가능차량 대폭 늘려 이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계곡민박집의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어제 성주군에 위치한 포천계곡으로 극심한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갔습니다 저희는 포천계곡에 위치한 ㅊ민박집이 있는 계곡에 갔는데 넓은 돌이있는 곳으로 건너가기위해 짐도 많고 아이들고 있고해서 돌다리를 건너서 가려고 했더니 돌다리끝에서 ㅊ민박관리자가 여기서부터는 개인사유지라고 ㅊ민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길이며 계단이며 자기들이 다 만들었기때문에 ㅊ민박이용자가 아니면 못 사용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이용을 했고 ㅊ민박 이용객이 아닌 계곡에서 노는 일반사람들도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봤는데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하천이 개인사유인가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갈려는 사람들은 길을 두고도 얕은 계곡물을 찾아서 알아서 건너가라는 건가요? 돌다리를 ㅊ민박에서 설치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포천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포천계곡을 관리하는 성주군에서 계곡 건너편으로 노약자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성주군민 외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천계곡을 찾을텐데 사유지라면서 있는 길도 못 쓰게하는 민박집의 야박한 횡포에 저뿐만 아니라 포천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포천계곡의 이미지는 분명히 좋지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포천계곡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계곡에서 이런 민박집들의 어이없는 횡포가 없어지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지차체와 함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Bmw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요즘 bmw화재 사건으로 운전 하고 다니기가 매우겁납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8월 20 일부터 점차적 리콜을하여 빠른 시간안에 마치겠다고하였습니다 7월 30 일 리콜 대상차량이라고 안전진단 받으러 비엠 서비스센터로 입고하라해서 7월31일 입고했습니다 점검후 아직은 이상징후가 발생하지않았다고 차량수리일정을 예약해주는데 제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콜수리일정이 2019년도 1월28일입니다 늧어지는 이유는 부품조달및 일반차량 수리와 맟물려 늧어진다고합니다 차량의 결함을 알고서도 리콜을 하지않다가 지금도 리콜수리에대해 적극적인 조치가없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떤보상도없고 자차보험에서 보상받는게 끝입니다 사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게 아닌가요? 분당 궁내동 서비스센터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럴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즉시 시행하는것처럼 보도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차량을 6개월뒤에 조치를 취해주는게 화재라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국민이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조치를 취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포항지열발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지열발전 취소철거 요청.엄청난 현실에 직면하여 보다 확실한 아이템이 아닌 시험용 .연구용이 많은 국민의 재산상 정신적 아픔을 준데 큰실망과 분노를 느낌니다 하루빨리 철거 원상복구 바람니다.
제목: 음주운전처벌 지금보다100배200배는 강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6

음주운전처벌이 솜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있습니다.과거,현재할것없이. 어떤기준의 잣대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행하게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불투명합니다. 음주운전은 그집안내력의 수치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아들,손자할것없이 5대~10까지 영원불멸의 법칙으로 본인가족뿐아니라 그이하세대까지도...음주운전꼬리표를 달고살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무서운벌중에 하나로 손꼽아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일삼고 생판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어느 가족의 한사람을 여럿죽게 하고서 본인은 또한 구속도 안되거나 해봤자기껏 몇개월만살고나온다? 이게 법입니까? 죽을라면 혼자죽지 엄한사람죽이고 자기는 멀쩡히 살고지낸다? 허허 헛웃음과 맥이빠지는 일이다. 제발 이런건 아끼지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죽이는거 참쉽네요. 죽이고 처벌은 고작 몇개월내지 몇년? 무섭습니다. 그누가 또 이같은 일을 벌이고 또 누군가는 희생이 될일이 지금이글을 읽는 여러분이 될지 아니내가될지. 음주운전은 뿌리를 뽑고 아니 뿌리자체를 오려내고 그싹을 틔울수없도록 아예 근거를 없애야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카드납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저는 직원 2명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신인 사업주 입니다. 전기를 맣이 사용 하는데, 처음 기계가 들어 오고 조건을 잡는데 한달 반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듯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네요. (1,921,170원) 자금이 딸려서 카드로 일단 납부를 할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글쎄 안된다네요. (사용전력20kw 이하만 된다고함) 우리는 200kw 계약 전력에 지금은 이백만원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삼, 사백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한전은 자기들만의 밥그릇으로 고객위주의 결제 시스템 등 노력은 안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병원비도, 장례비도 카드가 다되는 세상인데... 빠른 개선으로 힘든 중소기업도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 께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도자는 판인데 이건 도대체가.........
제목: 예방접종증명 주소변경 절차가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 어린이집을 새로 알아보고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 중에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어 인터넷으로 발급을 했지요. 그런데 주소가 이전 주소지로 뜨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마친지 보름이 넘었는데 말이죠. 따로 질병관리본부로 연락을 해서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던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주소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렵다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해당 기관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구요. 건의드려봅니다^^
제목: 경제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소기업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대기업 노동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하향평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가 잘 살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조금 삭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 쇼크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목: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정부에서는 영세민및 자영업자의 브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을 인하 한다고 하였는제 커꾸로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2.18%에서 2018년 8월부터2.3%로 상향 조정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니가요 수수료율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제목: 국가 특별재난에 준하는 전기요금 지원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지구온난화로 전국이 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전기요금 1,000~2,000원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고 있는 사람들과 전기요금 누진제 상관 안하고 에어컨 밤새도록 켜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진제는 그대로 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정 가구당 1만~2만원씩 공제해 주세요 그래야 없는 서민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제목: 청년청약통장 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이번에 청년청약통장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때문에 신청을 포기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주택에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세대주라는 말에는 공감이 쉽지않습니다. 높는 임대료에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는 동거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더 편하게 접할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벌을 2배로 더 올려서 벌을내려야 술을 안먹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7

오늘 뉴스에 응급실 의사를 술먹은 24세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 쇠로된 기구로 의사 머리를 갑자기 때려서 3주 보도가 나오던데 술먹고 범죄 일으키면 일반 범죄보다 더 많은 2배의 벌을 내려야 앞으로 술을 안먹고 조심할것 아닌가요 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약하게 벌을 내린가요 이러니까 술먹고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술 안먹던지 조금만 먹어도 정신이 좋은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술먹어서 한것이어서 모르겠다핑계하고 근본적인 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범죄대해 가중처벌  및 심신 미약 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8

요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후 처벌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너무 적은 형량을 받고 있는것 같은되 소방공무원 음주폭행 사망 폭행 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니 뭐 같네요 그 폭행이 없었으면 사망했을까요 응급실 의사 음주폭행 심신미약 감경 합의보면 처벌이 없겠지요 이런사람은 언젠가는 음주후 또 그런다에 한표 아우디 음주교통사고 겨우 집행유해 말이되냐 벤츠 음주 역주행 음주사고 한명 사망 한명 의식 불명 가해자 진단 8주 치료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에서 치료 받아도 된다 국민의 상식은 최소 징역 20년 심신미약 또는 초범등으로 겨우 많아야 5년 이게 말이되냐 음주 운전이나 음주폭행 기타등등 에서는 가중처벌으로 법을 개정을 합시다
제목: 이륜차 고속도로사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9

이륜차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해주십시오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이용못한다는 법이있는나라는 우리나라포함 손에꼽을정도입니다 대한민국법상 이륜차또한 엄연한 차량인데 차량을위한 고속도로를이용못한다는 건 말이안되오 즐거운라이더생활과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퀵서비스의 일자리창출등 얻을수있는 이점이 차고넘치는데 솔직히 귀찮아서법 개정안하는느낌이있는거같습니다 잠깐 다른예기로새자면 우리나라의 탈것에대한 법률은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뒤쳐져있습니다 요즘각광받는 전동킥보드는 차량에대한 정의와 어느도로 인도 아님 도로로 달려야하는지 면허는 필요한지 관련법률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게 존재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못할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이야기를 할거면 알다시피 그속도로 사고나면 이륜차든 사륜차든 주님곁으로가는건데 안전을 들먹일거면 말이안되죠 해서 이런이유 등 으로 이륜차 고속도로를 허용해주십시오
제목: 고층아파트,빌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하에 짓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지금 아파트,빌라,원룸 닥치는 대로 땅만 있으면 짓고 주민동의는 무시하고 환경파괴까지 일삼는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묻지마 인허가도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정부와 당정청은 앞으로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강화하고 주민동의 없는 건축인허가와 땅매입에 대해서 규제를 촉구하며 층수 조망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다자녀 주택취득세 중과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서울로 발령받아 가족이 머물 주택을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자녀를 두고있는 6인가족이라 40평 이상 방4개이상의 주택이 필요합니다만 집값은 당연 9억이넘고, 면적도 85제곱 이상이니 취득세가 비쌉니다. 주택의 85제곱은 4인가족기준인데요 지금의 정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85제곱 6억이하 주택만 1.1% 이고 저희는 3.8%인가요 이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족은 85제곱도 집이 크지만 애들이 4명이면 85제곱은 넘게되는데 이에대해 추가로 세금징수 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을 모든세대에 85제곱 못박지말고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취득세 1.1% 기준을 더 확대해달라는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걸림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세수는 가족수나 자녀수에 따라 적은면적에 부과하고 아이를 낳으면 환급해 줘도 될것같아요 낳지 않는 가정이 많은데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외국인들 전국 수영장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

외국인들이 전국에 넘쳐 나고 수영장 몰래카메라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외국인 카메라 들고 찍고 있습니다.흥보와 캠페인만 할뿐 대부분 외국인들과 외노자들이 대부분입니다.이들에 대해서 전국해수욕장 수영장 출입을 금지 시켜 주시길 바라며 법제정도 촉구합니다.이런 외국인들과 외노자들이 수영장에서 여자들에게 몰카와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도 서슴치 않습니다.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특별시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사고없이 음주운전은 벌금과 면허정'취소로 됩니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허증만 갱신시켜주면 공평하게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을그대로살고 나머지 단순음주 사건들은 면허만 구제사면을 지금의내용보다 복잡하지않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것같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일을 다해놓았으니까요 좋은방법 같아서 올러 보았 습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74

도대체 이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5프로 밖에 차지 하지 않는 가정용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60프로이상 사용하는 산업용전기는 아직도 원가보다 낮게 공급해 과다사용 부추기고 있다. 2016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요금차이가 3배에 달해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수 있다. 외국은 누진세가 많아야 1.5~2배이고 없는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적페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정권이라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점만 캐내서 벌을 주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제목: 드루킹 김경수 관련 국정농단때와 뭐가 다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3

오늘자 뉴스에 김경수를 피의자신분으로 바꾸다고 하네요 특검인데도 압수수색영장은 역시나 기각이구요 ㅋㅋ 드루킹을 모른다던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지요 그리고 나흘후 문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주제로 포럼에서 연설을 하셨죠 자~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뭐죠?? 박근혜는 자문을 구해서 그걸 연설하면 국정농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자문?? 그것도 드루킹에게?? 적폐청산 윗선 이런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진짜 내로남불이네요 언론도 검찰도 법원도 다 알아서 기어주니 참 든든하시겠지만 전 솔직히 김경수도 안건드릴줄 알았습니다만 또 김경수 하나 보내고 정리하겠죠?? 정말 국정농단때와 뭐가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어린이 있는 집은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아이가 만 4세입니다. 유치원 방학으로 하루종일 집에 있는데 에어컨을 24시간 켜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하루 10번 찬물로 샤워라도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어려서 힘들어합니다. 너무 더워 놀이터나 다른곳은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집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하는 상황이란걸 알면서 누진세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더욱 힘들겠지요. 자녀는 네가 낳았으니 비용도 스스로 내라는 논리인가요? 저출산으로 자녀를 더 낳으라고만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누진세 폭탄이 나오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총리가 배려하라고 해서 누진세 구간이 조절될거라고 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배려할거라 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꼭 누진세가 없어져야 합니다. 누진세를 어린이가 있는 집은 없애주는 혜택을 준다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특감의 김경수 조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흐름을 막으면 라오스 댐처럼 홍수가 납니다. 역대로 사실을 숨기는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제목: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무조건 못견디면 특별재난이냐고요? 한전 적자만드려는 국민들이야 말로 인간성에 문제있는데 전봇대 올라가는 한전직원들도 생각해야지 왜 전기요금 범죄야? 국무총리께서는 적자로 한전주가 폭락하면 한전주주들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한파 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가스요금 많이 나와도 아무말 못하더니 진짜 웃기네. 다시 말하지만 한전 조폐공사 아닙니다. 전기요금 그렇게 아까우면 에어컨 가동하지 말고, 선풍기 두대 돌리든지 하지 전기요금으로 사회적 이슈화 시키지 말며,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똑바로 납부하라고요. 따라서 전기요금 이슈화 시킨 국무총리께서는 공기업 적자되니 사퇴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사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할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사형제도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우리나라 뭐가 잘났다고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줍니까? 얼마전에 오옴진리교 교주와 성도들이 처형 당했습니다.연쇄살인마들에게 자비를 배풀고 감옥에서 잘먹이고 잘자게 해서는 안됩니다.인권 같은 말은 욕입니다.선진대국 미국에서 사형제도 지금도 시행중입니다.우리나라 얼마나 잘났기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없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사형제도 적극도입해서 연쇄살인마,흉악범,조폭,성범죄자들까지 처형하는 것이 서민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계약직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서울반도체 계약직 채용으로 사원수 줄려서 52시간 근무 미실시 계약직 기간 1년 나이 제한 32살 이하만 채용 주/야 2교대 잔업 2시간 포함 작업. 이런 꽁수도 있음. 계약직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년 나이 제한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82년생 전 청년이 아닌가요? 전 어디에 속하죠?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들은 딱 청년들만 채용하거든요.
제목: 건설 일자리 은행 건설사 목줄죄기 당장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은행사들이 건설 일자리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돈줄 쥘려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당정청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또한 건설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감시와 감독 공무원들과 유착관계 대해서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엄벌하길 촉구합니다.부산 LCT에서 보듯이 고용노동청과 포스코건설의 유착이 CCTV에도 찍혀고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건설현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이 집권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경제는 왜이리 개판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목: 70만명 넘게 동의한 난민반대청원 빨리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6

첫번째로 게시된 난민 청원 삭제된 이유도 설명해주시고, 그 여파로 70여만명 찍은 청원도 답변해주세요. 난민청원답변 하기싫어서 미루느라 다른 답변 기다리는 청원들까지 무시중인건가요? 직무 유기아닌가요? 20만 넘은지가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아직도 답변 안해주시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이시면서 왜이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나랏님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탄생한 하나의 약속이고, 높으신 나랏님들의 권력은 저희 손에서 나온 권력입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들 뒤에서 하고싶은 일 강행하지 마시구 가짜 난민인척 하는 예맨에서 넘어온 배울대로 배운 예비 성폭행범들 추방해달라는 청원 어서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