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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지하지 않는다고해서, 말도안되는 막말하는건 인격모욕아닙니까? (쌍욕 댓글.. 강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수고하십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대통령님 횡보에 관한 기사에 댓글 내용들이, 너무 눈쌀을 찌푸리는 것 같아서 한글자 남겨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문대통령님 지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대선때 다른 후보님을 지지했고, 현재도 사실 문대통령님을 딱히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가면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비하 발언들 때문입니다. 일단 대통령님도 사람이고,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십니다. 본인이 지지하지않는다고, 혹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하여 무조건적인 비난(거의 쌍욕에 가까운)은 정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북의 문제로 대외적으로 시끄러운 판국에,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많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끔 하신건 분명히 옳은 일을 하셨고, 잘하신 일입니다. (설령 비핵화가 실패하더라도, 대화시도 자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갖고 소위말하는 '빨갱이'라는둥, 문대통령님 아버님의 고향으로 비하하는 둥, 너무한거 아닙니까? 저만 눈쌀이 찌푸려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도가 지나친 발언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말도안되는 욕을 하면서, 그냥 욕을 위한 욕을 하시는 건 정말 보기싫네요... 댓글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십쇼. P.S) 국민청원에 스크린샷은 첨부를 할 수가 없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링크 걸어둔 기사의 댓글중에 bent**** 라는 분이 쓴 댓글(2018-04-27 16:56:11 초에 쓴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가장 심한것 같아서, 적혀있는 그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등신아 그냥 북한으로 꺼져라. 니 애비 북한사람이니까 딱 맞네. 가는길에 임종석이 주사파새끼도 데려가고,남한 다시 내려오면 노무현처럼 대가리 깨질줄 알아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 그것도 두 분을 한번에.... 휴... 눈쌀이 너무 찌푸려집니다. 혹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면, 관계자분께서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상어가족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로고송  사용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8

'상어가족' 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아이들의 동요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여론조작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1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커뮤니티입니다. 일정량의 추천과 댓글이 있으면 개념글이 되고 개념글이 등록되면 개념글 카테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순간부터 정치관련 글이 올라온 후 비정상적으로 추천과 댓글이 순식간에 달성되어 개념글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디시인사이드측에서 개념글 올라가는 조건을 상향했지만 오히려 조작이 아니면 개념글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재미있는 야구 관련 커뮤니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관리자와 대한민국 검경이 나서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 커피 과산화수소 검출 사태 등 발생 시,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 발암물질 화장품 사태, 커피 과산화수소 검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발생 시,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내려주세요. 요즘처럼 일상 생활에서 발암물질 제품을 자주 접하기도 드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버젓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회수되는 도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다고 해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극한 피로감에 처해있습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 ooo 제품 회수합니다.'는 문구를 최소한 한달간 광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인식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별로 기간을 달리해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합니다. 첫번째 문제 발생 시, 3개월 영업정지 두번째 문제 발생 시, 6개월 영업정지 세번째 문제 발생 시, 1년 영업정지 해당 제품만 판매를 금지하는 게 아닌, 전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합니다.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 제재가 없는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목: 무단횡단자에게 사고당하게 된 운전자에게 피해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16

자동차 사고를 겪으면 심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인명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라도 며칠동안 사고 당시 상황을 연속적으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인명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떨까요? 특히 제한속도 지키며 두 눈 부릅뜨고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똥이 없어야 할 길에서 무개념 개주인 때문에 예상치않게 똥밟아 피해입은 거나 같습니다. 다른점은 똥밟은거야 짜증한번 난것으로 끝나지만, 무단횡단자 때문에 사람을 치일때 운전자는, 1. 그 차에 사람이 부딪친 느낌, 2. 사고난 사람의 끔찍한 모습, 3.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죽였다는 충격, 4.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타의에 의해 범죄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추궁받고, 5. 사고자의 가족들의 벌떼처럼 달려들어 쪼아대기, 6. 아내보다 소중하고 자식처럼 아끼며 애지중지하던 차량의 손실... 7. 그리고 다시 그 차 몰고 싶을까요? 운전할 용기가 날까요? 트라우마는 운전자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킵니다. 도대체 왜 무단횡단자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오히려 질타당해야하고, 책임없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범법 한 번 안했던 평범한 시민이 상대의 범법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된 인생으로 몰락되어야 하는지요! **무단횡단자를 보호하는 법의 문제점은 첫째, 무단횡단자를 계속 양성할 뿐입니다. 둘째, 조심하며 제한속도와 신호를 제대로 지킨 양심적 운전자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성폭행피해에있어 2차피해가 있듯이 무단횡단자를 보호하는 법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운전자에게 2차피해를 줍니다.
제목: 개인 채무로 국민행복으로 채무를 갑고있는데 행복기금 밖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여 국민행복 과 다른 사체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국민행복기금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금에있는 금액만 갚으면 된는줄 알았는데 지금은 행복기금에 못들어온 금융들은 채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팔아 3,158,012원이 지금은 9,247,994원을 갚으나는 지방법원 명령이 나와습니다 국민행복기금만 해결되면 되는지 알았는데 다른쪽에서는 채권을 팔아서 장사하고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하고 강제 통장 압류하고 참이해가 안된는군요 저는 채무가 한곳 모여서 정해진 그곳에만 채무를 갚으면 된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다르군요 채무를 갚고 신용회복을 해도 또 다른 곳에서 채권장사를 해서 채무가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사회가 어떠지.
제목: 국민청원  실명제(아이디공개)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4

요즘들에 말도 않되는 청원들만 올라와서 진정 필요한 청원 소통 등은 단절되고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란 이유로 필요없는 장난 말도 않되고 합리적이도 않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아이디 공개나 실명제로 바꿔서 허위로 말장난 같은 생각 없는 청원은 작성 못하게끔 해주시면 좋은 의견들도 잘보이고 더많은 국민들이 좋은 청원 내용등에 동의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선거연령하향(만 18세 투표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선거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폭력, 사기 등의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지않고 소년법을 방패막이로 책임을 회피합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보호자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가능) 물론 이는 나이를 감안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니, 반성하고 후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기회로서의 뜻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지지않으려 하면서, 투표권과 같은 권리는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누리겠다는 뷔페식 논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OECD국가 대부분이 한국나이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개헌안을 정당화하는데, 그 국가들 대부분이 성년나이 자체가 만 18세로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한국은 타 국가와 다른 문화적 특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1살을 얻기에 만 19세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후에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졸업을 1년 앞당기고 아예 만 18세로 성인연령을 낮추어 같은 책임을 부과하도록 만든다면 만 18세 투표권을 부여해도 정당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선거연령 하향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만 18세 투표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멜갈리안 이런사이트 폐쇠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8

남녀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명인물에대해 안좋은루머를 만들거나 친일파매국노짓들까지합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별별짓을다합니다 이사이트들 폐쇠 좀 시켜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이 된  소수 국회의원들의 제거를 위한 국회의원 면접제도 시스템 도입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 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예) 김진태 놈이 촛불은 꺼진다라는 말 - 이놈의 말을 바코드를 검색하면 이놈의 질을 알 수 있게 한다..
제목: 통일부 관련 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탈북해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사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통일부 채용과 관련하여 청원서를 올립니다! 본인은 북한에서 사범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탈북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간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 더욱이 통일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번 시험에서 낙방하고, 지금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관련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대학공부까지 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열정을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단횡단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른사람을 보호해야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93

얼마전 광주 쌍문동에서 발생한 새벽 무단횡단사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합니다. 아니 왜?? 불법을 저지른건 무단횡단한 사람아닙니까? 육교도 설치해서 30M만가면 안전하게 건널수있는 시설까지 세금으로 마련해줬는데 이용안하고 불법으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난건데...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아무 생각없이 무단횡단하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로 사고가 난걸 자주 봅니다. 운전자가 신도 아니고 가려진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어찌피한단말입니까? 무단횡단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다 사고난사람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파손된것까지 물어내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불법무단횡단에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됩니다.
제목: 명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현재 저출산, 혼인감소, 사회갈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명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명절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여론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 등에 기구 등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줄여나가는 것에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과 김정은 위장의 대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지금 남북정상 두분이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혹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음주량이 높은 편이며, 사회관계를 술로 맺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금주를 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에서 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주가 어려우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 가정폭력,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기타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술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1차적인 피해와 더불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적당량의 음주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적당량의 음주조차 몸에 좋지 않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금주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금주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술과 비슷하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의 경우에는, 약 4500원인데, 주류도 이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의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담뱃갑에 금연경고그림을 새겨놓듯이, 술병에도 금주경고그림을 새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금주관련 공익광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에 일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의 낭비를 막기 위한 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들의 재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혼자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 치매가 아닌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호1종을 받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국세청이나 구청에서 더 확실히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환자들은 겨우 10~60만원 정도를 내면 되지만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10~60만원도 깍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직장인이나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노인인구가 더 증가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정말 몸이 불편하여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소위 말하는 나이롱환자의 뿌리를 꼭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버튼도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

인간의 개인의 생각이 전부 틀리기때문에 동의가 있다면 반대도 있어야합니다. 국민청원을 국민 모두가 사용할수있는 곳이기에 국민들끼리의 의견분쟁도 있어야한다고 느낍니다. 무조건적인 동의는 옳지않습니다. 반대를 표함으로서 주목받는 청원이 더욱 더 공감을 가질수있고 반대로 얼마나 이기적인가 알수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보안프로그램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 게시물에는 단 한번의 동의와 반대를 할수있도록 짤수있으면 좋겟습니다.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와다 청원을 조작하는 악질들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처벌을 가해야합니다.
제목: 유치원생 승용차서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94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동성폭행이나 아동성추행은 형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동의한번만 눌러주세요..부탁드려요.......
제목: 유치원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선고된 10년. 중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8

다음 포탈에 뜬 기사입니다(링크첨부)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50대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10년 딸 키우는 아버지로서, 한명의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 조두순 사건의 충격도 채 가시지 않는데.. 10년이 중형인가요? 이러니까 계속 재발하는거 아닌가요? 사형제 부활을 하던지. 중형의 기준좀 제발 바꿔주세요. 부모라면.형제라면.가족이라면. 10년 받게 할 바에야.. 그냥 죽이는게 맞는거 같네요 이러니 성범죄가 끊이질 않죠. 이런다고 봐주고, 저런다고 봐주고.. 법. 왜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않는 판결입니다.
제목: 김정은국무위원장님통일조국의국왕이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님은 우리민족의정신적 지주가되시어 국가의중심에서시고 통일조국은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민주정치로 제도화된 통일국가가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이산가족찾기 이런식으로 방송하면 어떨거 같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조선중앙TV랑, 한국방송이랑 같이 합동으로 방송을 하는것이죠. 지방같은데 파견가서 이산가족들 만나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는곳은 판문점으로 정하는것입니다. (예시 : 함흥에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찾는데.. C라는 사람이 포항에서 생존해 있음. 그래서 생방송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평화의 집에서 상봉) 한국방송으로 북한중앙TV 전파 받아서 북한사람들 생사확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여주고.. 어차피 우리가 기록했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기네스 기록 이제 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런식으로 방송하면 어떨까 합니까?
제목: 장애인에게 수영은 꼭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내가 밀양수영장에서 보는 장애인은 다리장애인 노인 한명과 나 하나 뿐이다. 장애인이 꼭 해야할 운동이 수영과 내가 하는 노래부르기와 춤이라고 본다. 모든 장애인들은 활동량이 적기에 수영은 꼭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요금할인이 50%이다. 그리고 버스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이 운동하면 버스요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제목: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시청 국장님땜에 청원 함부로 하면 안돼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제주시청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유선으로 담당자와 담당 국장에게 여러 차례 민원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은 흐르고 답변도 개선도 없어서 제주시장 앞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담당 국장은 시장에게 진정을 낸 후로는 국장인 자신을 넘어 시장에게 진정을 냈다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방에서 본 민원인을 밀쳐내는가하면 공동 민원인과 함께 얘기 도중에는 본 민원인의 발언권마저 틀어 막는 조폭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원인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증인도 있다 담당 국장을 조사하여 처벌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은 별 관심 없고 증인은 민원인 편이니 들어 볼 필요 없다며 담당 국장의 주장만 듣고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인가요? 세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보죠? 국민은 이런 공무원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국장은 처벌하고 이런 조직은 새롭게 거듭나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이런... 청와대에 청원 했다고 또 역정 내시면 어쩌나 우리 국장님..
제목: 유진투자증권(한병화연구원) 과 제약주 공매도 세력의 연관성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최근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방안 및 코스닥 펀드 조성으로 개인투자자들은 희망이 있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그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시가 상위종목들인 제약주를 많이 샀을것이다. 그런데 유진증권 한 연구원이 쓸데없는 리포트를 내는 바람에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소중한 돈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그 제약주의 하락배경에는 공매도가 주범인거 같다. 따라서, 뭔가 의심스럽다. 유진투자증권 또는 한병화 연구원이 공매도 세력인 기관과 연결되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아닌지 개미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조사해서 명확하게 죄 없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밝혀주시고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량 틴팅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차량 틴팅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앞 유리까지 틴팅을 한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광주 무단횡단 사고도 틴팅과 관련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틴팅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는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앞유리 틴팅 정도는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16

이번에 일어난 광주 쌍촌동에서 여대생 2명이 야밤의 9차선을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난 사망사고를 아실겁니다. 당연히 운전자도 방어운전을 했을 것이며,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 60km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방어운전을 해야지 법규를 어기고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을 안치이고 멈출 수 있을까요 ? 9차선이던, 2차선이던 간에 "무단횡단" 자체가 법규를 어긴 행동이며, 조금만 더 가면 육교도 보입니다. 그 몇미터를 걷기 싫어서 차가오는 반대편 차선을 보면서 "무단횡단"을 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운전자도 조사를 하시겠지만, 조사 후에 충분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시간을 뺏어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운전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전자 잘못이라면, 비슷한 사건으로 며칠전 오리역에서 30대 여성이 투신한 사건을 아실겁니다. 그럼 그 또한 전방주시를 못한 기관사의 잘못입니까? 의문이 드네요, 위 사건과 같은 기관사의 시점으로 이번 사건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횡단" 처벌 강화를 부탁합니다.
제목: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운전경력 15년 무사고 운전자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41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해에서 말들이 많은데.. 왜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저의소개를 하자면 운전경력 15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저도 운전자입니다. 말이 많아서 우선 사고 상황비디오 영상을 수십번 보았습니다. 여대생 두명이 신호가 빨간불로 추정되는데 도로를 서서히 걸어서 횡단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환하고 상가도 있고. 그리고 하얀옷을 입었습니다. 이정도면 방어운전시 충분히 식별가능합니다. 사고 장소는 좌회전 커브길로 보이고. 공사장에 써이는 표지판도 있고. 하얀색차량이 진입하는 장소도 있고. 불이 훤한 상가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통이 빈번한. 보행자가 충분히 무단횡단이던 신호에의한 횡단이던지 횡단할 만한 장소로 보입니다. 이런사고에서 무단횡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얀옷을 입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상가도 있고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과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운전자 과실입니다. 커브길에서 과속하게되면 순간적으로 사각에 놓이는 물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커브길에선 과속해서는 안됩니다. 언 듯 보기에도 운전자는 시속 80km는 족히 되어 보입니다. 사고 장소의 정규속도는 알수 없어나. 과속여부가 아니라도 운전자가 충분한 안전주의 의무를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보행자를 탓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모두 알지 못합니다. 교통법규를 안다고 해도 신호가 빨간불을 파란불로 착각하는착시현상도 있는것이고.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고 교통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도 있지만 커브길 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감속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유사시 즉시 서행 또는 정지할 준비를 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할 권리를 마구 남용해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사람이 비록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사정이 허락 하는한 최대한 방어운전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은 재천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교통이란 명목으로 운전이란 이유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를 탓하기 앞서서 이런 공격운전자는 처벌해야 더 엄중히 해야 교통문화가 정착됩니다. 그게 교통선진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자의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4

근로자의날에 대하여 근로자란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호). 법이 정하는 근로자란 위에 명시된 모든이가 근로자인데 4인 미만이나 일일근로 소위 일용직 및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위에 명시된것처럼 노동을해서 임금을 받고 세금도 납부하는데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여 통상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근로자의날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 근로자는 근로자법이 있지만 근로자법은 몇인 이상 몇인 이하로 나누어져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나누어져 있어 근로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노동을 하는 모든이를 근로자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은 제정신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밀수, 폭력 및 폭행, 인권 유린, 항공안전법 위반, 뇌물 등 온갖 악행과 범죄로 회사 직원들을 괴롭회고 우리나라 법질서와 조세 정책에 해악을 끼쳐 국민들의 공분을 고사 있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조양호 회장을 너무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경총과 같은 기업단체는 법과 나라 경제야 어찌되던 무조건 기업 편만 들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손경식 회장의 평가 대로라면 어리석은 국민들이 괜히 아무런 죄도 없고 뛰어나기만한 조양호 회장을 헐뜯고 경영에서 후퇴시기키 위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항공기 탑승할 때 혜택을 많이 입은 모양입니다. 무리하게 두둔하는 걸 보면. 아니면 비슷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나. 어떻게 이런 작자가 경총 수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제목: 소수력 발전 활성화 제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

소수력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재생에너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풍력, 태양광 발전등입니다. 그런데 정작 산지가 많고 수량이 풍부한 한국의 상황에 잘 맞는 소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수력 발전은 풍력, 태양광에 비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산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력선을 산지까지 끌고 가는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 태양광과 마찬가지 정도로 그 시공,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이 갖추어 진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는 아버지의 글로서 소수력 발전의 한가지 방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流力發電 1960~70년代에 시골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지금은 고인이 된 안태영이라는 친구가 물레방아로 발전기를 돌려서 下里面 東沙里 西沙里 殷山里 세부락의 잘사는 집 1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約 1~2馬力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약한 힘으로 돌리는 電力 때문에 깜빡거릴때가 많았다. 그러나 동사 서사 은산 세동리에 잘 사는 사람들 집에 전기를 가설하여 백열등을 밝혔으나 시설도 불충분하였으며 가을에 가야 곡식으로 전기료를 받는데 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었으며 겨울에는 물이 얼고 부족하여 설비를 돌리지 못하여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기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 된다. 더구나 그 다음해에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에도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결국 시설이 폐쇄되고 말았지만, 至今 와서 돌이켜보면 그 생각 자체는 좋은 발상이었다. 流力發電은 경사와 물양만 있으면 20~30 馬力까지 낼 수 있는 힘으로 전력을 여러군데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으며 河川여러 곳에 물을 막아 저수지로 저장을 하였다가 쓰므로 그 위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저수지 높이는 약 2m정도로 하여 비가 많이 올때는 넘어 가도록 하고 가뭄 때는 저장을 해서 쓰며 시설초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드나 연료가 필요 없으니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발전기를 돌릴 수 있으니 전국에 많이 만들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적지는 시골 하천 10~20도의 경사만 되면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자본이 없는 사람은 시작의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 적지는 全國에 여러 수십만 군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선 내가 보아 둔 곳을 이야기 한다면 단양에 도담삼봉댐에 약 2m 높이 댐을 만들고 1m 폭 정도는 낮추어 수문을 만들어 홈통 내용 폭 1m 깊이1.5m로 도담삼봉에서 단양시가지 위쪽 까지 약3~4km를 경사를 잘 맞추면 300m거리씩 나누어도 7~8개의 발전기를 돌리는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거기는 강이라 물량이 많으니 300m마다 20~30馬力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 설계와 물 홈통은 현지 땅을 파서 직접 만드는 것이 영원하며 오래 쓸 것이다. 설계는 내가 직접 하였는데 물레 크기를 2~3m 원형으로 하여 20cm 간격으로 물내 양쪽에 10cm높이의 철근으로 제작하고 철주 1.4m 길이를 20cm간격으로 연결하며 3개 내지 4개 건너 한곳씩 送水板을 달아 물레방아를 돌리면 20~30馬力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설계도는 말미에 사진으로 개제할 예정이며 300m에 約100개의 송수판 100여개로 내려가는 물을 이용하여 물레를 돌리며 물레 한쪽에 물레 크기만 한 원형을 장치하여 같은 심부 물레에 물레 신부와 같이 연결하여 돌리며 거기에 피댓줄을 걸어 다를 작은 원형을 돌리고 그 작은 원형 신부에 큰 원형을 같이 돌리면 그 큰 원형에 피댓줄을 연결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것으로 구상하였는데 잘만 되면 노벨평화상감이 될 줄로 안다. 운송판은 두께 3~5mm 함판 넓이 98cm 길이 1m 앞면 테두리에는 얇은 고무 넓이 10cm 길이는 3면의 외곽을 막고 후 면은 아래에 굵은 철근을 약간 굽혀서 길이 90cm 위에는 보통 철주 90cm 상하로는 보통철주 2本을 아래철주와 위철주를 연결하여 1.3m위를 둥글게 만들어 위에서 돌아가는 철주에 연결하고 뒤에 있는 가로 철주 두 개는 판자를 뚫고 철사로 연결하여 아래 연결한 철사에 끈을 매어 그 앞의 운수판 위에 있는 철주와 연결하여 운송판이 물을 싣고 내려가도록 한다. 3m 원형수차폭은 1m로 하고 20cm간격으로 연결하여 철주를 끼우고 그 철주 3~4개 건너 운송판을 한 개씩 달아 위와 아래에 있는 원형물레를 동시에 돌리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다. 댐 시설은 위에 한곳만 하면 다음 아래 것은 그 물을 받아 다시 쓰이므로 중간은 큰 시설은 필요 없고 물레만 두 개씩 있으면 되며 아래와 위의 물레 중 힘이 있으면 두 곳의 모두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지에 시설을 하여보아야 그 힘을 알 수 있다. 이게 성공하면 기왕 만들어 놓은 3대강의 댐에 50cm가량 낮게 수문만 만들고 수로는 길게 만들어 아래로 연결하면 만들어 놓으면 오대강 댐에도 이런 시설물을 첨부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내가 살던 시골에 여러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도 피하고 저수지에는 고기를 기르는 기술을 배워서 많은 고기도 부화시켜 낚시로 큰놈만 잡아먹고 적은 것은 도로 놓아 키우며 많은 어종 가운데 그 지역에 잘 맞는 어종을 많이 산란시켜 키우면 관리하는 사람의 부업도 될 것이며 이런 시설을 강원도 같은 시골에 시설할 데도 많고 시설만 하여 놓으면 거기서 나는 전력을 팔아 시설비를 갚아 가면 4~5년이면 시설비를 다 갚게 될 것이며 그 때부터는 그 전기에 생기는 전력을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 만들면 취업자도 많이 생겨서 실업자를 많이 구제할 것이며 그런 부속품을 만드는데도 人力은 많이 쓰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로의 깊이를 똑같이 1.2~1.3 m 로 하여 송수판 밑이 바닥에서 1 cm 정도 떨어져서 물이 송수판을 밀고 나가야 하며 밑으로 그냥 세면 아무 힘도 받을 수 없다.
제목: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강원랜드채용비리,등 특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0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으려 했고 그 피해가 국가적으로 수십조에 이르는데 가장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위 비리들이 드루킹 이라는 정치브로커 사조직 집단의 결탁시도 실패공작 사건에 덮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은 온갖 불법 시위를 자행해서 국가적 손해를 끼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국가질서를 어지렵힌자들입니다. 전경련을 앞세운 불법자금줄과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꼭 진실을 밝혀 처벌해야 나라가 정상화 됩니다. 정작 특검을 해야 할것이 어떤겁니까? 위 명시한것들에 대해 특검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비상식이 상식앞에 서는 일이 없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제목: 대기업의 고용없는 무인 점포(편의점, 슈퍼, 커피숍 등) 운영을 금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대기업의 기업 이윤만을 위한 무책임한 무인점포 도입등을 막아 주십시요. 기업이윤 못지않게 사회적인 책임또한 중요합니다. 4차사업이 제조업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세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서민의 기본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업등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무인점포 초기도입 모델인 키오스크 결재 등 사회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자리까지 위협하는 대기업의 예상되는 전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에는 최소 상주인원 1인이상이 있어야 점포가 운영될수 있도록 입법화 하여 최소 일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함자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읽기도 부끄럽게 한 사람들을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사람의 이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본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함자를 가지고 읽는 사람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인권을 유린 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조차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색출하여 엄벌할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부양의무자 폐지를부탁드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부양의무자 법규를 폐지해주세요 실제로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받지도 못하는 저소득층가정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이유로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없고 부양의무를 할수없는데도불구하고 서류상 있다는이유만으로 혜택을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대동강 맥주를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61

남북한 정상회담으로인해 북한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중요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동강맥주를 쉽게 접하면 북한을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 만원으로 판매하는데 대동강 맥주도 다른 수입맥주처럼 편의점에서 쉽게 사다 마실 수 있게 정책적 뒷바침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통일 기금으로 해서 북한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교육 개혁의 첫걸음, 교장 선출제로 시작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

시민 양성 기관인 국공립 학교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자 민주주의자로서 자신의 교육적, 학문적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전달 사항과 행정 절차, 민원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교사들이 침묵하게 되는가? 교직 사회에서 평교사 출신만이 교장이 될 수 있지만, 교장은 더 이상 평교사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이나 상급 기관의 동향, 민원이나 학교 운영 위원회 등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한 판단에 기초하여 교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교사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육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가 교장이 될까요? 승진을 하려면 연구 학교나 벽지 학교에 발령 받아 근무 가산점을 쌓은 뒤 교장, 교감에게 좋은 근무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떠나 장학사로 전직하는 길도 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학생들 하나하나 역시 폭넓은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교사들로부터 교실 현장에 관한 생산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 저는 ‘교장 선출제’를 제안합니다. 특정 학교에 2년 정도 근무했다면, 교사 공동체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누구나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실, 교육청과의 소통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연륜이 필요하다면, 10년의 교직 경력과 소정의 연수 이수 실적을 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출된 교장은 특별 수당을 지급받으며 3~4년 정도 근무하고, 임기를 마치면 본래 직분으로 돌아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교장은 교사들의 리더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공약을 이행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선출한 교사들과 교실 현장에 밀착된 의견들을 공유하며 교육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전주 시티병원 조매순 물리치료사를 해임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척수 신경 손상으로 저 문숙진이 계속 통증상태 입니다. 조매순은 하급직원인데. 환자를 사기꾼취급.
제목: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9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조합업무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본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료를 받지 못한 관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었고 직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알고 고용주가 자의로 체불임금에 대해 업무대행 채권을 직원들에게 양도 및 임금공증까지 받아 화성 신남지역주택조합을 제3체무자로 법원의 압류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본조합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는 임금을 우선지급 할 의무가 없음으로 일반채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 직원들은 가정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있어 청원드리며, 고견과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힘든 것은 같은 이치일 것이지만 근로자로서는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사고 칠까 우리 자신도 무섭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의 사용자와 제3체무자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본조합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싸움으로 민원인(체불 근로자)들의 생계파탄을 양산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청원드립니다 도움이 절실 하오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이번 정상화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한반도 로 꾸며진 식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독도가 포함된것을 일본이 주제를 넘도 있다는 발언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더이상 이런이야 기를 할수 없도록 지금 전세계의 집중이된기회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그러하기에 마지막만찬에 한반도 데코에 당연히 포함되었다는 명시를 이번기회에 명확히 전세계가 알수 있도록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