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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정책과 짜장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06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이 대행하고 있다’ 라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정책의 무리한 요구에도 순응하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의 관리방법은 이미 국가권력의 횡포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 문구의 실행의 첫 단추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세 단어가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어린이집의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린이들은 시작부터 년간 수억원씩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민간어린이집의 선택의 기로에서 불평등 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대통령공약에도 차후 국공립어린이집을 30%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100%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진 누군가는 계속 불평등한 보육정책의 대상이 되겠지요.과연 국가가 모든 보육시설을 책임질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평등 기회의 제공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중 어린이집 관리에 관해서는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린이집 관리가 공무원 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인건비 및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 모두 똑같은 회계,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 똑같은 교사당 아동수, 똑같은 특별활동비등등.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민간어린이집은 자연 도태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조차도 없이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정책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잃은지 오래되어 세종시의 보육정책 공무원에게 정책문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따르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로 공무원에게 민간어린이집 직원이 왜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 공무원과 똑같이 겸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유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없이, 맹목적인 순응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불응하면 모든 불이익은 어린이집이 받도록 되어 있는 현 보육 정책으로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과정 속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 몰리게 됩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국가로부터 국가가 정한 호봉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설과 추석에 50.000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육책임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요구는 손톱만큼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를 받는 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대부분 차량운행에 더해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서류들, 연수, 교육등을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과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가정책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해 온 것은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격려와 칭찬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들을 말없이 수행해 온 민간단체들이 있었습니까? 헌법은커녕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존폐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을 위한다는 신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여러분 지역이나 보육시설의 환경,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정책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정책의 목표중 평등함을 요하는 부분과 다양함을 요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비를 국가가 정한 이유는 유치원에서 생긴 교육의 차별적 형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유치원과의 비교는 차치 하더라도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에게 국가정책을 순응하는 댓가를 국가는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상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면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가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의 수준은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맛이 나는 공짜 짜장면을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같으면 맛이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짬뽕이 특기인 곳에도 탕수육이 특기인 곳에도 국가가 정하는 레시피대로 다른 것 팔지 말고 짜장면만 팔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동네 제일 목 좋은 곳에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법인짜장면집을 떡하니 세워놓고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주방장, 종업원의 인건비는 물론 철따라 인테리어비도 세금에서 나오는 시작부터가 다른 이 곳과 똑같이 민간 짜장면집도 운영하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 더 많이 세우겠다는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짜장면집은 10명중 1명밖에 못먹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국공립.법인 짜장면을 못먹는 경우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들어간 세금에 비해 특별히 맛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짜장면의 맛보다 짜장면집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의 반의 반으로도 민간 짜장면집들은 훨씬 만족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이 민간짜장면집의 손해를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공평하게 짜장면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민간어린이집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더 받고 싶은 것과 같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개인사업자들이며 국가로부터 단 일원의 설립비도 받지 않고 국가 정책에 맞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학원이나 태권도. 유치원 그어느 곳과 비교해도 이 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과 투자대비 수익률과 업무강도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을 못해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으로부터 생긴 문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목: 셋째 출산 대기 아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셋째 출산이 코앞입니다. 산후조리 2주에 250만원 든다네요. 제월급에 버금가는 큰돈이라... 힘드네요. 첫째 둘째때는 양측 부모님들이 아프시지만 도움주셔서 수월했는데... 그두분(장모님:월수금 피투석, 어머니 자궁적출수술 대기중) 아버지 폐섬유화증및 뇌경색으로 2달째 입원중... 저희 가정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출산산후조리 복지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없다면....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100주년 기념우표 재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6

어느 정부, 어떤 사람이든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시대적 상황과 환경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가 분분하지만, 한쪽편의 엄연한 사실인 공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부들이 애써 쌓아올리고 발전을 이뤄놓은 것조차 다 허물고 마치 흔적지우기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같은 맥락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정부 행태와 성향에 맞춰 너무 티나게(?)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너무 치졸하고 저급한 정치적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학생들과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자체로 우표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표발행 하나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저급한 행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근절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취소된 100주년 기념우표제작의 재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외교부 장관 강경화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6

외교부장관 강경화씨는 임명 청문호 당시 본인의 딸 미국 국적을 조만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고 약속했지만 장관 취임 6개월이 다 되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본인은 관련 서류 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뿐 관련 그동안 아무런 국적회복 관련 절차를 밟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강경화씨는 대한민국 장관의 자격이 없고 당연히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종로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74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있었던 종로여관 방화 화재 사건으로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의 아들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이없는 이유로 여관에 방화한 피의자로 인해 평생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시고 그렇게 그날 새벽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듣고 아버지께서 안치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신원 확인이 잘못됐을꺼라고 작은 희망을 앉고 병원으로 갔지만 안치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와 저희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오열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픔도 잠시 부검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저는 한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검이 끝난 후 장례를 치르고 6일이 지난 오늘.. 저는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주 원하셨던 아버지께서 곧 태어날 저희 손주 얼굴도 못본채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건물은 작다는 이유로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방법 또한 건물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관 건물은 2층 건물로 허가나있는 건물인데 옥상에 샌드위치판넬로 불법 증축을 한 건물입니다. 이 또한 강력한 처벌로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관련 범죄 심신미약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21살이된 여대생입니다. 이렇게 국민의소리를 말할수있는 기회를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내용은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정신이 온전하지못한상태에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감형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심신미약상태 라고해서 해야하는것과 하지말아야하는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병원진단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신질환이 있을때만 인정받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좀더 소중히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관련 솜방망이 처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첩사이트 오유를 검찰조사및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정치적 견해와 소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이를 공격하고 그들의 계정을 들어가 개인적인 피해를 가하며 공격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진실인 마냥 호도하는 이러한 극좌 주사파 집단인 일오유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온라인 제제와 더불어 처벌을 부탁합니다. 이미 이들의 공격의 도는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세계정세에 반하는 자칭 빨갱이라는 좌빨 정당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저질스러울뿐입니다. 이들은 사자명예훼손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나이불문 가릴것없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갱이언론에서 기사를 쓰면 그것에 댓글로 바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목소리를 빨갱이정당이 한목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빨갱이정당과의 유착보다 일반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짜뉴스를 퍼나르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며 정신적인 폭력행위입니다. 또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까지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정당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댓글을 양성하고 댓글부대 및 십알단을 지원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장만 구속되는 등 이를 직접 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름은 좋으나 이들은 틀림으로 규정하고 틀리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자명예까지 훼손하는 이러한 짓을 한다면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촉구합니다. 1. 오유와 빨갱이 사이트 폐쇄 및 검찰 조사 실시 - 오유와 빨갱이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극우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빨갱이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오유의부대와 문꿀창녀단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의 수장조차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해주십쇼. ( 언론법 및 통신법 개정 방안 ) - 현재 다음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몸통을 이용하여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를 올리고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남겨서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로 여기면서 여당에서도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국민을 개봬지 취급합니다. 이러한 커넥션이 현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션을 꼭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법과 통신법을 개정하여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를 쓸경우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쇼.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보도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과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이미 그것을 믿는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법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문슬람및 문꿀창녀단 부대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댓글 실명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해주십쇼. 실명제 도입만이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목: 제발 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1

어째서 매번 법개정안만 몇년씩 논의되고 강화수준이 낮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기견도 직접 입양하고 키우시는 모습에 첨으로 좋은 대통령이 생겼다 뿌듯하고 좋았는데.. 눈에보이는 학대에도 경찰도 지역관할에서도 법땜에 어쩔수 없이 놔주고 처벌도 못하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죽은아일 방치,그옆에 다른아이도 죽어가는데 경찰도 그누구도 나설수가 없더군요 그저 실갱이하고 증거보여주는게 다일뿐 사람이 죽어있고 그옆에 있는 사람마저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라도 문따고 들어가 구할수있는 법울타리가 있지만 심지어 말도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는자에게도 꼬리치는 아이들은 말도 못하는 동물입니다 동물이라서 힘이없다고 생명을 그리해도 된다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 같습니다 대구 칠성시장도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있는 아이들 머릴자르고 가죽을 벗긴채 전시하듯 보란듯이 그짓을 할때도 우린 뭘할수 있을까요? 욕으로도 안풀리고 때려도 안풀리겠지만 아무처벌도 아이들을 구조할수도 없다는게 화가 미치도록 나고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 살생이 있어서 좋은게 좋은일이 있을까요....제발 법강화 하실때 강화수준을 높게하여 그런짓을 사전에 막고 그런짓을 한자에겐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도 없는 그런인간이 사회에 필요할까요 길거리전시였으니 아마 꼬마아이들도 봤겠죠 과연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영향이 없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지만 내아이가 봤다 가정한다면...음주운전에 대한것 동물보호법 모두 강화가 약간이 아닌 큰강도로 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찰도 힘이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이유가 어찌됬든 처벌받을테니까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은 경찰이고 정치하시는분들 에게도 욕설 막말은 물론이고 무시하고 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따뜻하고 올바른분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칭찬하고 다닌 그첫인상이 틀리지 않길바랍니다 아이를 죽이거나 쓰레기통에 길거리에 버려도 걸려도 고작 벌금 20~30은 너무하잖습니까 사람을 그리했다면 과연 그런 처벌로 끝날까요? 모든 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음주운전 동물의대한 것은 빠른시일에 강화되야 합니다 언제쯤 보실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글을 보시는분 그리고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목: 방송국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요즘 방송국 떄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 인데요 깡패 기질있는 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애가 좀 마피아가 되고싶어서 쇼를 한다는 애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애들을 찾아서 장애만들어야 하지않겠어요? 깡패되고싶은애를 뭐하러 살려줍니까? 하지만 그애는 여자친구가 사귀고싶어서 단지 외국어만 공부했다고 하네요 그냥 들은 얘기임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여튼 마피아가 되고싶어서 설치는 애좀 잘 다독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말과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한다디면 좋은쪽으로 애가 변할것 같습니다
제목: 각종 행사때마다 날리는 풍선,풍등 못날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행사때마다 날리는 풍선과 풍등같은 자연에 해가되는 물질을 못날리게 해주세요. 누가 처리하는 사람도 없이 매번 행사때마다 날려대니 삼천리 방방곡곡에 쓰레기 없는곳이 없으며 온나라가 이물질로 가득합니다. 국가행사때나 지방행사때나 모두들 이쁘다고 쳐다보지만 뒤를 생각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자연을 생각해서 규제할것은 하시고 좀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날리는 방법도 있고 설치한사람이 수거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목: 1980 / 1987 / 민주화 운동..이슈 하지만 왜!!!!! 지금은 그사람들 추가 처벌이 안돼 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1980 / 1987 민주화혁명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어라고 하지요 지금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많음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지 했지요 저는 85년 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이룰 수 있는는 이 모든 사람이... 사회가.... 이루어 졌는지.... 기본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거 같이요... 지금 언론 매체 ....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정부 문제인 정부... 다 간첩이다.... 다 공안,,, 대공적,,,, 북측........ 언론 척폐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후..... 지금 말하면 MB 처럼 // 아니지 더더더더더더 학살 하지 않습니까??? 왜 영화 로써 .... 또는 구두 ....또는 갑자기 이루어진 언론방송으로 이렇게 하는건지.... 언론에서 인터뷰가 되지 않는다면 ........ 그 당시 위언을 한 사람은 ..... 처벌 할 수 없는지.... 처벌이 없다면..... 이런 부도독한 정권,,,,, 법령...... 기득권들이..... 몇개월이란 짧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주장 하는 더러운 행복을 쟁취 하는건 아닌가요........
제목: 청소년의 과도한 과외와 학원에 대한 규제! 한번만 동참 해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 저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아래 그 누구보다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저희는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또한 한강의 기적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누구보다 먼저, 반드시 1등으로, 빨리빨리 습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아니 우리 청소년과 심지어는 어린이를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자신이 한끼를 굶더라도 아이의 학원을 보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강남으로 이사가 교육열은 점점 과도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나라가 옳은 걸까요? 이런 우리나라가,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하는 창의력과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입식 교육이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바꿀수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물론 저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 방과후를 만들고, 또 여러 제도를 만들어 사교육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보아, 저는 사교육 감소를 위한 정책을 어느정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흔히들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듣습니다. 간단한 의식주라는 인권부터 시작하여, 유엔이 제시한 청소년 보호 인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현재 심각한, 일명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그들의 법정대리인 앞에서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대한민국과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대통령님과,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청소년의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을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젠 공부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서명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청소년이 다른 고통받고 있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하여...
제목: 군부독재시절 무고한 사람 고문했던 군인 경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3

영화 1987을 보며 또 티비나 다른 매체를 통해 군부독재시절 보안사든 안기부든 권력기관에 이유없이 끌려가 고문받고 거짓 자백으로 사형 당한 분도 계시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물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겨진 건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 만 남아 눈물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피해자는 있는데 알려진 가해자는 전씨나 그 일을 실행한 고문기술자 이씨밖에.. 알려지지 않은 고문 기술자들은 지금 아마도 은퇴해서 공무원신분이라 연금 받으며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솟읍니다. 정말 내 부모에게 이딴 만행 저질렀다면 내가 감옥가는 한이 있어도 쫒아가서 똑같이 해주었을텐데 이런 분노만 끓어 오릅니다.. 이에...공소시효나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짐승같은 인간들에게 주는 연금이나 그 고문 가해로 받은 훈포장은 전부 취소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또 고문받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인간들이 잘살고 있고 피해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속에 산다는게 너무 불공평 한 것 같습니다.. 다신 이 땅에 이런 부정한 권력과 그 밑에서 똥개처럼 부역한 인간쓰레기들이 살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강원도의 경제수익 창출 및 극대화를 위하여, 또한 올해 탄광지역지원금이 갑작소실 금액 내역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해명과 탄광지역 경제발전지원금의 회복을 위한 대책강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의 수익은 평창과 강원도민과 강원경제에서도 마땅히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림픽 시작 전에 탄광지역 지원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원도 경제지원과 성장지속이 마땅한 이 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요? 1.올림픽 유치수익은 커녕 강원도의 자치예산편성으로 부담하고, 세금이 가중될 뿐 강원경제 적자만 안기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염려가 국민인 동시에 강원도민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해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올해 초에 탄광지역 지원금 약 10억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원지역 주민들의 기업지원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중에 탄광지역 경제 지원금을 올림픽 행사 유치를 위해서던지, 다른 명목으로던지 지역주민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느라 생긴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하여 주민들의 민생과 강원경제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횟수 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국민청원 및 제안을 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글도 엄청 많고,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올린 것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진정으로 청와대에 청원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정제되고 진정성 있는 청원란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청원횟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연간 12회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봉제 최저시급 관련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최저시급 10,000원을 공약으로 하신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시스템 이다보니 최저시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언제나 임금을 인상해 줄수 없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 시키는등 임금 인상은 커녕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연봉제를 통한 꼼수를 쓰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봉제 같은 경우는 매번 급여 인상때 동결로 최근 몇년간 제대로 된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구요. 급여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직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 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잔업 및 특근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상황이구요. 생산성은 올리라는게 회사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사무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서류 정리등을 위해 남아서 서류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퇴근 시간은 10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결 되지 않게 되어있구요. 사무직 근로자들은 저녁 늦게 퇴근하여도 자연스레 당연하단 식의 반응입니다. 추가 연장수당은 연봉제이다 보니 급여에 포함 되어 있어 더 추가 근무를 하여도 수당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것 부터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최저시급만 올라는 상황이 정녕 맞는 것인지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아르바이트하는 것 보다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되면 자연스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며 개인 사업자는 파산에 이르게 되고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연봉제에 대한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계신지요? 문제인 대통령님을 응원하지만 현실이 녹녹지가 않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영문표기명 변경 "korea"에서 "COREA"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영문표기가 현재 "korea"로 표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당시 외국에 표기된 "COREA"로 명칭을 변경바랍니다... 일제시대 당시 "COREA"에서 "korea"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나라가 외국에 처음으로 알리게 된 "COREA"로 변경바랍니다.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또한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목: 국가 내란죄 이석기 무죄 방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3

솔직히 이건 까놓고 말해서 아니지요 북한하고 관련 된건 기정 사실인데 9년에서 8개월로 감형 되다니요
제목: 공공시설 및 일반시설에 대한 안전유지 정책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최근 몇년간 세월호란 비극적인 사태부터 시작해 가장 최근 밀양병원 사태에 오기까지 정말 인재가 많은 대한민국을 보고 있자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괴로운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이런 글을 처음 써보는 일이라 두서없고 깔끔하지 않더라도 읽어 주세요. 최근 몇달간 신생아 사망 사태와 제천 화재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서 공공시설과 일반시설에 대한 안전유지 정책의 강화 및 디테일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 같습니다. 항상 일이 터지면 긴급하게 봉합하는 식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안전유지 정책과 그것을 시행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디테일한 교육, 그리고 공공시설 내 가령 학교,병원,공공 보육시설,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 및 관계자에 따른 디테일한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 그리고 현재 공공시설에 안전수칙에 따른 디테일한 안전 점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 점검 및 강화 그리고 상황에 따른 디테일한 절차 제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강화가 일반 시설 가령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주거지에도 제래시장같은 상업시설에도 확대되야 합니다. 최초에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런 엄격하고 디테일한 안전수칙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면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것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최대한 디테일하고 촘촘히 만들어 져야 한다는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의 인재가 없었으면 하는 그리고 미래에도 세월호,제천화재,밀양화재 같은 끔직하고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방법  개정 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요즘 화재발생 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명 소방법 개정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가 있겠지요 예로 수석이나 장관이 점포에가서 직접 자영업자를 만나고 느낀점이 있을 것라 생각합니다. 최저인금시행으로~~~ 책상에 앉아 무조건 소방법을 강화하는 것 만이 최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 하세요. 다중이용업소는 스프링쿨러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사용이 쉬지않아요 저도 상가관리를 업을 으로 하지만 쉬지않아요 제안을 할까요 소방안전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청하대 직원 아무나 가서 교육을 받으세요 다 형식이고요 실제로 진짜 교육은 실기 입니다 교육하신분도 알지만 커리큐럼이 그렇게 짜여 있 으면 강사가 힘이 있나요 소화기 사용법을 과연 몇% 알고 실제 화재 시 사용 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요약하지요 개정 시 현장을 파악하고 개정 하세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지요 4층 상가 바닥면적 75평 입니다 소방법이 현실가 동떨이지면 소방기사를 고용하겠지요 그럼 인건비 발생하지요 바로 관리비로 부과되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바로 갑니다 지금처럼 불경기에 수도료 1~2만원가지고 항의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정말로 최저임금처럼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세요 그리 초등학교 교육에 반드시 소방교육을 하세요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지 말고 안전교육을 해야지요 소통이되는 나라 상식이 있는 나라로 한보만 나가지요
제목: 청소년 전용 휴대폰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요즘 부모님들 방학이라 자녀들과 휴대폰때문에 많이들 싸우시리라 생각됩니다 . 손에서 휴대폰을 떼지 않는 아이들때문에 저도 속상하기는 매 한가지이구요. 특히 게임도 게임이지만 인터넷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낮뜨거운 기사나 웹툰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걸 볼때 깜짝 놀란답니다. 유투브에도 성인물 관련해서 미성년자 차단을 해놨던데 요즘 아이들 부모님 주민번호 외워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유해한 프로그램은 차단시킨 청소년 전용폰을 만들어 사용하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놓을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미성년자가 휴대폰 개통을 하려면 보호자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청소년전용폰을 만들어만 놓으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 폭력물 포함) 많은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들이 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 많이 못씁니다. 그러다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휴대폰이 친구가 되버린 아이들. 아이들이 미래라고 말만 하지말고 , 어른들 돈벌이에 아이들 이용하지 말고 좋은환경을 만들어줘야 바르게 크지 않을까요 동의숫자에 상관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제목: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2

강원랜드, 우리은행 그리고 이번에 시중은행 채용비리와 지자체등 셀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채용비리.. 어느 곳에 지원을 해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정자 있데.."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정으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을 해고할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최선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를 욕하는 세상은 만들지 맙시다... 조속히 법안 마련해서 채용비리에 가담 된 모든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도와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늦게나마 식당에 취직해서 3월4일이면 1년이됩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최저 시급상향으로 꿈에 부풀어 미친듯이 일하며 즐거워 했는데 갑자기 오늘 강제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요 ·당장 내일부터 저는 백수가 되었어요 ·너무 허무하고 눈물이 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은 사장 포함4명이구요 ·알바도 있구요 · 가게 매출은 하루 평균 100만원 정도됩니다·제가 홀 담당이여서 매출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주인 상대로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제목: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조사 철처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7

요즘 나라가 가상화폐로 난리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박상기님 금감원장 최흥식님은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요? 힘들게 하루하루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은 이 월급받고 할 수 있을까.. 돈은 언제모으나 고달픈 하루속에 2016년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고 조기 대선 치루고 문대통령님 당선되던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기사들과 누구는 돈 벌었네 마네 자극적인 기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했고 저렇게 돈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나름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네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정부 주요 인사들 중 부동산 투기꾼 전과자들 많지 않나요? 요즘 매일 강남집값 몇억 오르고 투기꾼들 잡는다고 언플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꾼이니 집값떨어지는게 싫은거 아닌가요? 차명으로 다 투자하셨을텐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문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정농단 할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주변에 무능하고 국민들 재산 빼먹으려는 악랄한 보좌관 및 주요 인사들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국민으로써 지금 딱 그렇게 보이는게 안타깝네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시려면 공정한 인사부터 하시길.. 특히나 법무부 장관 / 금감원장 부동산 투기의혹은 꼭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조사하고  포털도 방송.신문법 적용해야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9

포털은 신문 방송 문화 예술..등이 모여있고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는 가장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데 특히 뉴스부분이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클릭수를 늘리기위해 핫한 정치뉴스만 재생산 많이하며 악의적 제목과 악마의 편집으로 광고주에겐 쉴드쳐주고 여론을 호도하고있으며 중국홀대론.평양올림픽..등 펙트도없이 소설을 쓴 기사들은 사과문과 처벌을 해야합니다. 포털에게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적용하고 심의하고 검증된 기사만 올리게 해야합니다. 네이버 댓글부대들이 메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댓글 쓰거나 추천수를 올린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네이버 댓글부대는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사람들은 뉴스제목과 댓글을 더보는 편이라 잘못된정보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악의적인기사 올리는 기레기처벌과 기사 심사 검증시스템만들고 댓글부대조사와 법에 적용받지않는 포털을 민주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H자동차 사내2차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해라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작년까지 정규직의 3분의1정도 1차 비정규직의 2분의 1정도의 성과급을 해마다 받았는데..올해부터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주게되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거라서 주질않는다는데...정규직의 평균연봉이 9600이라는데 저희는 세금합쳐서 3천 조금넘는데 성과급 조차 받질못한다면 연봉이 더작아지겠죠.. 2년내로 사내하청 직원들을 감축한다는데 7년넘게 열심히 일한게 죄인가 봅니다. 거의 같은 일을해도 연봉도 훨씬 적게 받는데...조만간 밖으로 내쳐질 생각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제목: 비트맨이라는 카페를 고발합니다. (주)성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가상화페 투기의 선두주자 비트맨 이라는 카페를 고발합니다. 처음에 온갖 불쌍한 투로 pc방 만땅카페를 개설하여 pc방 사장들을 도와주는척 하며 pc방 사장님을 외면한채 돈을 불리며 사업성만 키워온 (주)성묵 이 업체 조사한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상화페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 카페 운영자 및 모든 사람들이 세력질 및 투기를 조장 자신들도 투기를 일삼는 업체입니다. 모든 가상화페 초보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며 이 카페로 인하여 더욱더 시장이 커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화페 거래소를 페쇠하는것이 아닌 이런 꼬리부터 자르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주)성묵 비트코인부터 채굴까지 고발합니다
제목: 기간제 근로자법 철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기간제 근로자법 철회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행하여진 기간제 근로자법을 악용하여 쪼개기 계약을 진행 27개월을 근무하고도 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냥 시간이 가니 나가라는 식의 고용정책을 국립기관에서 진행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는 국립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하루빨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근로자의 보호가 아니 독약입니다. 하루빨리 철회요청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관련 법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1

반려동물이 먹고 있는, 여러가지 합성원료인 사료가 애완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조금 더 안심하며 사료와 간식을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식품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플때 사용되는 약품들이 반려동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것이아니라 오히려 단축시킵니다. 약품을 만들때, 안전성 테스트를 할때 조작을 한것도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용하면 안되는 약품이지만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품을 만들때 좀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해주세요 ㅠㅠ 그리고 개고기, 강아지 식용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인 강아지를 먹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주길원합니다.
제목: 건물주의 건물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리의 전문성을 키워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제가 한명의 국민으로서 보잘것 없지만 할말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언론에서 많은 내용이 나와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입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금수저이면 개나소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건물관리나 소방관리만 하고 주 목적은 수익만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까. 아주 비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에서 최소한의 임차인에게 보장을 하는 내용이 있지만 대학생이나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우겨 버리면 학생들은 그냥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잘 못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건물관리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설 구급차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사이렌 키고 다니는 소수 비양심 운전기사들 때문에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위 같은 행동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구급차 비양심 운전자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내가 증오하고 꼴도보기실은 문재인,,,하야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대통령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때마침 박근혜 치부와 좌파가 중심이되어 조직적인 촟불 혁명으로 41%의 표을얻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문재인 ,,, 이 자력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은 5%도 안될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우린 지금보다 더 낳은 행복과 자유를 갈망하며 그에게 그나마 희망을 기대했던건 사실인거같다. 하자만 문재인 정부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연방제 통일을 지지했던 민정수석 조국(사노맹출신) 비서실장 임종석(주사파)을 최 측근에 임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한다... 박근혜 정부때 피해를 받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전정권 박근혜,이명박에게 연일 칼날을 휘두루고 복수의 정치를하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스닥 발전을위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가상화폐 관련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는 국민들을 향해 가상화폐가 돌덩어리니 도박이니 하면서 연일 국민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북한의 상상체제 놀름에 놀라나고있다 나는 생각한다,, 또한 온나라가 화마로 불이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생겨도 단1명도 책임지는 관료가 없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집권할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잡아먹으려 했을것이다,, 지금 민심은 급격이 변하고있다 절대로 문재인,,, 에게 더이상 나라를 맡겼다간 큰일 나겠다고들한다 ,,복수는 또다른 복수를 낳는법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말해주고있다,, 올 6월달 우리 국민은 다시는 실수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독끼를 품은 자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된다...
제목: 네이버,다음등의 포털이 뉴스 통재 불가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취지 : 포털은 언론사위의 언론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작년 네이버의 경우(http://www.hani.co.kr/arti/economy/it/815372.html) 처럼 청탁을 받고서 뉴스를 내리는등의 범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해 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란의 댓글란은 인신비방에이 난무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시스템또한 특정조직력을 가진 세력들이 쉽게 조작 할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중이여서 여론을 반영하는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포털들은 IT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보호까지 받고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외국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것이아니라 경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이용해가며 한국의 IT는 뒤로 쇠퇴 하는중입니다.. 너도나도 페이류의 기술등을 따라 할뿐 선도적인 기술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마 세계선도적인 기술을 발표한적은 거의 전무 하다 시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언론권력을 조절 할수 있는 기능을 포털이 보유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성장 보다는 내적인 정치적 으로만 몰두하게 만듬으로써 이미 구글과 같은 기업과의 경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포털들이 이런 선도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붐은 시작도 하기전이 이미 시들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뉴스를 보여주지만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 포털의 뉴스 취급을 취소하고 언론사의 역량강화와 언론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포털의 갑질을 피할수 있도록) 각 언론사가 합작하여 기사 포털을 별도로 운영 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2안. 기사의 배치는 포털이 할수 없으며 최신순 그리고 공개된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어서 메인에서는 구글처럼 뉴스를 절대 노출 할 수 없도록 하며 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뉴스목록의 제공을 할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경우 네이버는 광고의 위치 배치에만 관여를 할 수 있으며 공개되고 승인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사용시 거액의 범칙금등을 물릴수 있는 법안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더물어 포털은 댓글의 인신 비난등의 관리를 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며 만양 인신공격성 댓글등을 실시간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면 이또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보며, 이런 사건의 책임대상은 각 포털의 대표가 지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통. 혹시 언론사나 포털등으로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또한 제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기사 포털을 언론사가 운영한다면 좀더 종이신문의 가치도 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공평한 언론이 되도록 대형포털의 횡포에 언론이 놀아나지 못하도록 부디 포털의 언론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재정이나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0

현재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사(國事)에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북한은 고립되어 공산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제재를 받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가 800만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주어야하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조차 힘들어하는 국민이 있는데, 800만달러를 우리 국민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어차피 김정은이 다 챙길 돈을 낭비합니까?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북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암호화폐 시세조작  정부는  사죄하라  사기국가다 300조증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이러니 나라에 멀바라겠니 질이 북조선 수령놈 수준이하 잘나가지 열받아 죽고싶다 문가야
제목: 똑바로 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문재인 너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데 좀 생각하고 말해 친노동정책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사람을 안뽑아 그리고 최저임금 높게 올리니까 사람을 더욱 안뽑지 너 만약에 일자리 안늘어간다고 하고 규제개혁 똑바로 안하면 하야해라 하야안하면 우리가 탄핵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