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쿠시마원전 수소폭발의 국내 재발이 우려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2,454

수소폭발로 전 세계에 핵물질을 대량 확산시킨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구성된 민관 전문가 조사단에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국내에도 원전에서 핵연료가 녹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되는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지만, 설비의 성능이 미달되고 부실하여, 오히려 원전에서 수소폭발을 촉발하여 대형사고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안전이 심히 우려됩니다. 수소제거기(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는 전원이 없이도 촉매 작용으로 수소를 산소와 재결합시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서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설비로 현재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에 원전 부품 위변조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원안위(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원안위는 재시험을 요구하였고 2013년 8월 원안위는 PAR의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013년 10월 13일 당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PAR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었고, 재시험 과정에서도 부실, 허위, 은폐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에, 당시 한빛원전에서 활동 중이었던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윤근 의원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증단에서는 2015년 검증사업 종료를 앞두고 한수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에 한수원은 2017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실증시험 시설을 설치해서 재검증할 것을 약속하였고 검증단은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PAR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는 - 사고 조건에 해당하는 온도커브와 압력커브, 살수환경 등이 구매규격에 부적합하여 시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하에 구매시방서 기준으로 약 110일 동안 시험해야 하나 (수소 폭발을 우려한 기계연구원은) 한 달은 고사하고 8천초 만에 시험을 중단하면서 시험결과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였지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적합이라고 기재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합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한수원은 이후, 영광지역 주민들과 2017년까지 시험을 수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독일 THAI 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2018년 재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험결과 PAR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KBS에서 연속 보도 되었는데 한수원은 이 시험이 자체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시험에 사용된 PAR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는데 그 이유는 - 시험 중 수소의 제거율이 30~60% 수준으로 목표 제거율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설사 연구목적으로 독일에 PAR를 가져가서 시험한다고 해도 PAR의 성능이 미흡하여 연구시험 결과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설계 온도, 압력, 환경 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연구를 위한 시험목적 자체가 불분명하였으며 - 수소 제거 중 촉매에서 불꽃이 튀고 촉매 표면이 손상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불꽃의 발생은 2013년도 기계연구원 시험에서도 확인되었던 사항으로, 이것이 이번 독일시험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의 문제는 PAR라는 제품의 수소제거 성능 자체도 미흡할 뿐 아니라 수소 제거 과정에서 불꽃이 날리다 오히려 대형사고인 수소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국민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전국 원전에 설치된 PAR는 성능이 미달될 뿐 아니라 유사시 오히려 점화를 촉발하여 대형사고인 수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상의 역효과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불꽃이 발생되는 현재의 PAR를 전국 원전에서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당장 제거할 수 없다면 전국 원전을 모두 즉시 정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능이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으로 전면 교체 또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매규격 시험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시험의 결과를, 원안위가 2013년에 승인한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부실, 허위, 은폐, 축소 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담당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라는 회사가 원자력 품질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았고, 자격요건인 최소 2년 간의 원자력품질체계를 운영한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수원에 현 제품을 공급하는 유자격업체가 되었는지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만약 규정과 절차를 위반 하였다거나 어떤 특혜가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독일 Becker사에서 THAI 시험 장치로 시험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험하겠다고 해 놓고 왜 독일로 가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써야 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을 조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자력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 영광 주민에게 한 약속까지 져버리면서 이 시험을 왜 독일까지 가서 해야 했는지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공급사 중에서 유독 ***사 제품만 가지고 가서 시험에 사용한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국내 원전에 ***사 제품만 설치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제대로 된 시험을 수행하려고 했다면 국내 공급사 제품 전부를 가져가서 모두 시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또 다른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불꽃이 튀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PAR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납용기 등 원전 주요 시설 내부에 설치된 기기들이 방폭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훈령으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산업시설들 조차 안전을 위해 방폭 기능을 구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더욱 까다롭게 명시되어야 할 원자력안전법에는 해당 규정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작업도 원전 안전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이 모든 문제들은 원안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2013년 재시험 결과를 승인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공직기강과 비리척결 차원에서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강력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원안위가 거듭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7. KBS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하여 주시고 회사 내부에서 제보자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간부들은 징계와 함께 원자력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 분야로 전출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