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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정치 부문에서 처벌 기준의 현실적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 경제.정치 부문에서 처벌 기준의 현실적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 자본주의과 민주주의는 역사상 인류가 구축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함과 객관적 형평성을 기반으로 가정된 시스템이며, 상식을 갖춘 보통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서두에서 직감하셨듯,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한 자본주의에 반하는 오래된 대한민국의 관습적인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마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몇 년 전부터 '경제 민주화'라는 목소리가 출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요지는 경제.정치 부문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살아오면서 매우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생태계 안에서 이 부분을 단 시간 내에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효용성이란 측면에서, 형평치 못한 구조적 문제들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모하게 되는 비 효용적 정신 에너지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결국 의미없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모성을 효용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강한 나라로 성장할 것 입니다. 그간 경제.정치 영역에서 보와았던 비형평성과 정의롭지 않은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각 부분마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6

제발 음주운전자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죄없는 사람들만 너무많이 희생되네요. 국민들이 아실껍니다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것을 보면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오늘 유치원 영어교육은 허용되고 초등 1,2학년 영어교육금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영어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장애인학교에 상주해 있는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7

장애인 에게 돈 아끼는거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늘 우려햇던 일 아닌가요? 군인면제가 됬다는것은 그분들 조차도 보호받아야하기에 군대도안가면서 누가 누굴 보호한다는 건가요? 일반학교엔 장애애들 들어갈자리는 학급인원에 2프로비율이면서 유예도못하게하고. 장애학교들은 저런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어쩌란건가요? 의무교육운운하지마시고. 학교를 보낼 환경부터 만들어주세요 이건 한 학교만의문제가 아니고 모든 장애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드러나지않는 문제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전범기를 싫어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싫다는 전범기를 자랑스럽다. 이런 일본을 눈물로 호소 합니다. 절대 제주에 오지마세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대하민국 국민
제목: 선동열감독 거짓말을 밝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저는 야구를 엄청 좋아 하지만 아시안게임 이후로 야구를 보지 않습니다 오지환,박해민 병역 비리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류중일 감독이 선동열 감독이 원하는 나지완을 뽑아주고 그 반대 급부로 오지환을 뽑아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악용하고 서로 거래 한것이 확실합니다 과연 나지완선수가 기아에서도 1.5군도 안되는 현실에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2014년 나지완가 부상을 숨기고 국대가 된걸 류중일과 선동열이 몰랐을까요? 오지환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차피 필요없는선수를 데리고 가고 우승확률이 80프로 이상되니까 자기들 끼리 묵시적인 거래를 한거죠 미래에 진짜 재능있고 촉망 받는 선수들이 군면제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검찰 수사를 해주세요 저희 국민는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겁니다 오늘 뉴스에 태양의 몰락 ? 이런기사가 있던데 말도 안됩니다 엘리트들 집단이기주의에 쓰레기 양심입니다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구요 저희 세금이 kbo같은 사단 법인에 안 쓰여 주게 해주시요
제목: 1가구2주택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전에 살던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새로입주할아파트 잔금일은 다되가고 하여 어쩔수 없이 전세로 내놓고 지금현재 아파트에 대출끼고 이사왔어요 살다보니 애기아빠는 실직하고 다시 들어간 회사에서는 월급이 반토막난 상황에 저마저도 허리협착증 디스크에 전방전위증에 걸려 더이상 일을 못할상황에 와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에 추가대출을 하여 달달히 들어가는 자동차 할부금,신용회복에 들어가는돈(예전에 신랑이 가계는 하다가 잘못되는바람에 신용불량이 되서 ) 을 정리를 하고싶었으나(달달이들어가는가계지출을 줄여야해서요) 지금 애아빠가 받는돈으로는 도저히 부채상환에 공과금에 생활비가 없어서 신용불량이 다시 더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나요 아픈허리를 나몰라하고 다른일자리를 찾아보려해도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제가 200을 벌어도 달달이 들어가는돈 ~감당이 안될듯한데~~막막합니다 잠도 못자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네요~부동산 대책 도 좋고 집값 잡는것두 좋아요 하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쩌라구요~은행에 모든서류준비를 하여 기다리는중에 물거품이 되버렸네요~
제목: 충남 시내버스 언른 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충남에 버스 파업 때문에 통학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학교가 버스로 타고가면40분 남짓 걸리는곳에 있는데 저희집은 차도 없고, 운전면허를 가지도 가지고있는 사람조차 없어서 학교가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친구네집 차를 얻어 탈수도 없고 부모님이 면허증을 따도 차를 살 형편이 되지않아서 지금 굉장이 힘든상황입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 되었쓰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관,특수학교,일반학교도움반등 ) 사회복무요원 중단시켜주세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1

신체적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발달장애 지적 발달장애를 가진아이들이 대부분 특수교육을받을수있는 곳으로 배치를받거나 복지관등에서 치료수업을 합니다 다른 장애보다 특히나 발달장애는 부모도 컨트롤하기어려운아이들이 많은데 군대체복무로 오는 남자어른들 중에 장애인에대한 인권이나 발달장애에대해 이해를 가지고 배치받는 사람들이 몇이나될까요? 군복무대체하는 공익들은 정상적인 군복는못할지언정 성인입니다 키미달이거나체중미달 과체중 신체적병약함으로 공익판정되는거 아닙니까? 저렇게 부모나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아이들의 성향과 행동을 파악하고도 저런 폭행을 휘두르고 아이들을 제압하는 공익은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아이들과 그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또 가야하는 여러시설에 급급하게 공익배치로써 말도안되는 지킴이역할이라니요! 거기엔 특수실무자나 특수교육관련 지도자(복지사 특수교사 각분야 행동 언어 인지 전문치료사 등)가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 뭐든 점점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고있는데, 특수교사나 실무담당자 그리고 중요한건 특수학교시설 재활치료실등 부족한게 너무나많습니다 이와중 이런문제라니요 남자실무자가 부족한게 현실에서 많이 보여져 군대체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게 나쁘지않다봤으나 이건아니네요!일반적으로 어린이집교사나 유치원교사보다도 인성교육이나 특수교육이수시간이 더필요했던건 아닙니까 그게아니라면 당장 군대체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시설에서 없어져야하겠습니다
제목: 보험인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한건의 사고 보험사직원의차량을 뒤에서 살짝받앗는데 대단합니다 보험금타먹는게 기스만 난건데 천만원대의수수료 몇일뒤 입원하고 롄트 차까지 빌리고 몇달뒤 시골에 어머니보러가다 빙판길단독사고로 전손처리 후 다른중고차구입 사기당해 백만원가량의중고차를 사백오십정도 구입후 보험이전하고 아무 사고없이 운행중인데 보험만기가다가오는데 보험사측에선 두건의사고로 인수거절입니다 제가 내고싶어 낸사고도아닌데 한번은 보험사직원의 사기로 한번은 빙판길단독사고 이것때문 보험을 못드는게 억울합니다 보험없이 자동차를운행해야하나요
제목: 심제철위원무단정보유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심재철위원의무단유출은 아무리봐도 국민의대표라도 지난정부에서 정보유출했고5 년 문재인에서도 정보유출시도 했다는것은 단순오류라고보기어렵다 정부보완이 오류있었다해도 이런식이면 기나 고동이나 유출해도 괞찬다는 건지청와대에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자료요청해야했다 절차상 이주잘못된다 정부부처 보완 허술하다 해도 보완지적을 해야한다 국민의눈노피 맏는지 알면서도 자료유출했다것은 고의성 짓다 정부나심재철잘못 조사해야 한다 국민이바보가아니다
제목: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님 제발 !!!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채무자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을 덜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2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복직이 되었는데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지않고 서울만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한데 투표도 온 국민이 같이 하는데 왜 서울만 되나요?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해결해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시되게 기존에 인가받은 사람들도 적용받고 또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재받도록 정부에서 발표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제목: 성남시장 좀 자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은수미 시장이 판교역 8호선 연장 약속을 했답니다. 휴..박원순시장2 도 아니고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지 다지는거 말고는 서민들에 대한 관심 이란게 있는 사람들인가요? 분당이 금년도 집값 상승률1위 입니다. 분당에서 전세 살면서 한푼두푼 모아 대출없이 집을 사려던 저를 자책하면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집값 폭등때문에 그전에 있던 교통정책 계획도 보류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률 1위 분당에 성남 시장은 이따위 이야기나 하고 있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금융권 적폐는 왜 손 안돼시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은 불가피 할꺼라는 뉴스를 보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 한번 올립니다. 금융권 이자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가 합산 해서 정해진다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일반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은행에 전화해서 따져야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알아서 자동으로 올립니다. 이 불경기에 금융권은 배부른 소리에 성과급 잔치 하고 있는데 왜 적폐 적폐 하시는 분들이 금융권은 아예 배제하시는지요. 기름 값도 똑같아요 국제유가 오르면 바로 기름값 오르고요 국제유가 내리면 한참뒤에 기름값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거대한 공룡 금융 정유는 민생과 가장 가깝습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일본의 입맛에 맞춰서 일본 눈치보며 맺은 제2의 을사조약이라 볼수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금당장 폐지할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라는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시시각각 우리나라를 향해 군사도발을 실시할때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일본과 협력한다는 핑계로 일본과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맺은 일종의 군사정보 공유 약속인데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크게 불쾌하고 불공정한 합의이자 약속이며 지금당장 폐지해야 할 합의입니다. 이는 우리 국군의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것이며 북한의 도발이 어떻고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우리나라가 먼저 입수한 정보를 나중에 일본과 공유한다는건데 이건 우리나라가 크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일본은 자국 자위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침을 우리나라와 공유하지 않고 있거나 90%를 비밀로 하고 공유해 봐야 고작 5%에서 10%만 우리나라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등하고 공정한 군사협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대가 크게 바뀌어 북한과 화해하고 손잡고 협력하여 한반도통일 크게는 민족의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적 분위기에서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그대로 두는건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고 국군의 정보를 일본에 팔아먹는 꼴입니다. 군사정보협정을 그대로 둔채 일본과 협력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일제강점기를 면치 못할겁니다. 그다음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이였지만 재직당시 부하의 배신으로 지금은 목없는 귀신이된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에 주둔했던 일본 관동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와 현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일본에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 한마디 한톨도 안했고 단 천원, 만원의 보상금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불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패전이후 지금까지 많은 일본 총리들이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협상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작, 망작이였고 그 결과는 할머니들의 분노와 한맺힌 억울한 죽음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양국 정부만 만족하는 위안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일본 총리들이 총리라는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총리도 우리나라에 와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뵈면서 사죄의 말을 한 일본 총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담화로 대신할 뿐이였습니다. 해방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마자 해결되었어야 할 위안부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온 역대 정부들이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남긴건 실망, 분노, 나약함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한맺힌 억울한 죽음 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영혼과 독립투사들의 영혼이 저세상에서라도 편히 쉴수 있게 해드리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아마 지하에서 땅을 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을겁니다.
제목: 허위 청원 금지법, 경고조치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대통령님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바라는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사적인 내용 혹은 말도 안되는 사안으로 청원을 하는등의 행동을 처벌하거나 혹은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가에 바라는 점 혹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점을 청원하는 곳이지 커뮤니티에서 하는 하소연이나 사적인 이야기, 혹은 장난스러운 청원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난스러운 청원 혹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말도안되는 처벌이나 청원 요구로 인해 정작 가장 필요하고 청원되어야 할 사항이 관심 밖으로 배제되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정 업무 방해라고 생각되기에 가벼운 경고와 어느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f) 예를들면 제주도 바다에 전범기라뇨. 피해국가에 전범기를 달며 한국의 전범기 회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의 뻔뻔함에 놀랐지만, 예상보다 낮은 관심 수에 더욱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가 아닐까요? 장난스러운 농담이 아니라, 진정하게 필요한 부탁을 우리가 요구할때 진정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필요한 관심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지닌 필요성을 위해 허위 청원에 대한 금지 혹은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던 고등학생 올림.
제목: 연예인, 운동선수등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7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들이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건 맞지만, 그들의 민감한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씨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인 구**씨가 가해자인 최**에게 무릎꿇고 사과 해야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모든 언론이 피해자인 구**씨의 실명과 사진은 공개하면서도, 가해자인 최**의 실명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수십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들도, 인권을 보호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데, 연예인들은 인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모든 사생활이 대중앞에 다 까발라져야만 합니다. 이에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민감한 사생활 부분에 대한 취재, 보도에 관한 엄격한 규제와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그들의 사생활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나무열매규제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가을만되면 온거리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도 심하고 거리도 심하게 지져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소유라고 시민들이 열매를 따면 벌금 물게하는 법은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가 물들면 예쁜거리에 은행나무덕에 벌레퇴치도 되고 너무 고마운 나무인데 열매악취때문에 골칫덩어리 취급되는건 마음이 아프네요 다 뭉개지고 악취나고 먹어도 되는 열매를 다 갖다 버리고 그러는거 보다 차라리 시민들이 줍게하든 그걸 모아 갖다주면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하면 노인들 일자리도 늘고 거리도 깨끗해 질거 같네요 숫나무로 교체하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 열매따기 규제완화나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이 더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제목: 日 자위대 수장 "자위함기는 자랑…내릴 일 절대 없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국회는 전범기 단 일본함을 폭침시킬 국제전범법을 당장 만들어 공포해라. 미친 야욕으로 똘똘 뭉친 쪽바리 후예들을 해공 합동으로 수장시켜버리게.
제목: 중,고교 수행평가 간소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638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 공부를 배우러가는건지 평가를치러가는건지 구분이 안될정도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준비해도 해야할 공부양이많아서 애들이 허덕거리는데, 과목마다 쏟아지는 수행평가, 게다가혼자하는게 아니라 매번 모둠별구성, 그 모둠엔 1도 기여도 없이 무임승차하는 아이, 혼자 독박쓰는 아이,모둠애들끼리마음이 안맞아서 싸우기 ! 이게 수행평가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빌미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비중이 많아 누가 교사인지 모를 정도인 분도 있더라구요. 곧시험인데 교과시험준비는 할 시간이 없고 수행평가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쓰고 있네요. 수행평가 개별로 하되 학과 공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실시하도록 분명 개선이필요합니다. 수행평가 기간도 중간,기말 시험기간은 피해주세요.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자회사=>서명 확약서 근로계약서=강압적인서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5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라북도 남고창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주임 입니다 대통령님 공약중에 비정규직 제로화 이 한마디에 대통령님에게 한표를 걸어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 동의서 확약서 근로계약서 등 현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강요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정치가 먼지 노조가 먼지도 모르고 톨게이트 근무만 15년 되습니다 저희 톨게이트 근로가 6,700명 의 작은 소망은 급여 인상 직책 다 원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용안정 속에서 살고 싶다는 6.700명 의소원 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억압 중에 제가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 글에서 17일 동안 답변을 않하고 외주사 에 압박을 가하여 민원글 취하를 요구 합니다 민원글 입니다 제목: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직원)이 아닌데 무었을 유선보고 하라는 건지 외 타사 직원이(갑질 월건) 도로공사 한테 보고를 해야 하나요 타사에 무었을 요청 하실려면 정식으로 공문 내려 주셔야 하며 도로공사는 재택 근무 하면서 영업소에 무었을 보고 하라고 하는지 영업소 근로자를 도로공사 직원으로 정식으로 발령 주십시요 그려면 유선 보고다 가능 합니다 위글을 도공에 민원 제기 답변 못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사에 모든걸 떠넘겨 현재 톨게이트 근무자는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근무형태를 또다른 외주사로 몰라 넣을 려고 합니다 *휴계시간 미준수 근번 저희 영업소에 도로공사(원청)에서 터무니 없는 인원 감축으로 (종전14명) 현12명으로 감축되어 인권유린/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도로공사에 1차2차 민원을 제기 하청업체 떠넘기기 원청 1차2차 같은 답변 *같은민원 3번 도로공사 자체 페기? 일반인 민원은 청화대 까지 보고 한다고 외주사에게 떠넘기는 원청이 영업소 민원은 청화대 미보고 3차례 같은 민원은 페기? 도로공사 엉뚱한 교통량 측정 2017년 4월~5월 실시한 자료로 일부 영업소 직원을 (예시) 14명에서 12명으로 감원 *2017년7월20일 새정부 공약중 정규직 전환 근무자 종전 계약기간 만료라 하여 정규직 전환 근무자 퇴사처리(하청업체에 지시?) 현인원 으로 근무는 부적절 합니다 1.출구 교대후 근무자 30분 휴식 보장 30분 휴식을 하셔 습니까 예( ) 아니요( o ) 개선(특정지역 (갱의실)에서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 2.교대후 무엇을 하셔 습니까 충전 미납 고객응대 업무를 하셔습니까 예(30분)( o ) 아니요( ) 충전 미납 고객응대 업무대기를 하셔습니까 예(30분)( o ) 아니요( ) 개선( 업무여건상 휴식시간 보장 없음 ) 3.식사 시간 30분을 하셔습니까 초번(일근) 11:30~12:00 일근 12:00~12:30 중번(일근 시차) 15:00~15:30 식사시간 충분치 못하다( o ) 식사시간 충분하다 ( ) 개선(식사 장소를 외부에서 /식사중 제한차량/입구위반/출구위반/충전 업무상시 대기) 4.매니저 식사 시간 30분을 하셔습니까 식사시간 충분치 못하다( o ) 식사시간 충분하다 ( ) 개선(식사 장소를 외부로 ) 30분 휴식을 하셔 습니까 예( ) 아니요( o ) 개선 (전문인력부족 항시대기 인력보충) 5.주임 식사 시간 30분을 하셔습니까 식사시간 충분치 못하다( o ) 식사시간 충분하다 ( ) 개선(식사 장소를 외부로 ) 30분 휴식을 하셔 습니까 예( ) 아니요( o ) 개선 (전문인력부족 주임 항시대기 인력보충) 위와같이 고용부 민원제기 휴게시간 미준수 로 판정 되습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 습니까 그저 작은 소망 하나로 더불어 민주당사에서 8일차 단식으로 6,700명의 대표로써 가녀린 여자의몸으로 6,700명의 작은 소망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6,700명의 톨게이트 근로자의 작은 소망 좀 들어 주십시요 부적절 하고 열악한 근무형태에서도 끗끗이 일하시는 톨게이트 근로자 들의 외침에 대답좀 해주십시요 청원 동의 2,000명만 되도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절한 근무형태와 자회사 강압적인 서명을 단절 시켜 주십시요
제목: 양주시의 치안과 어두운 밤길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요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양주백석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너무나도 어두운 밤길에 대한 해결책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어둡고 외진 위험한 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백석의 부흥로 1050번 길이나 광적의 가래비 10길 등은 너무 어두워서 이에 대해 주변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길들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저희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할 때 두려움에 떨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한 양주” 로고젝터의 설치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또한 늘 이런 점들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두운 길들이 많이 남아있어 여전히 위험하지만 이에 비해 가로등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시에서는 시의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노후된 가로등의 교체와 부족한 가로등들의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위에 거주하는 분들의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 할 수 없는 곳에는 현재 의왕시에서 실시 하고 있는 ‘여성안전피난처’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안전피난처’가 늘어난다면 어두운 밤길에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주위 상가에서 쉽게 경찰서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므로 어두운 밤길에서의 위협이 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노후된 가로등이나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의 보강, 여러 치안 강화를 위한 정책의 확산과 같은 나라의 치안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법에 대해 미숙한 청소년이다 보니 부탁드리는 내용들이 미숙할 수 있지만 아직 어두운 밤길들과 이에 따른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를 해결할 방안도 곰곰이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 김성태 , 홍영표 원내대표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과거 국회에거 몸싸움을 하며 좀비와도 같은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또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느끼며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국회는 여전히 바뀐게 전혀 없음에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낌으로 몸싸움의 당사자인 김성태 홍영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존댓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저는 한국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 들어 존댓말 쓰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인데 존댓말을 쓴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목: 눈썹 반영구 등 재제를 해제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눈썹 반영구 등의 일이 재제를 받아야 하고 적발되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썹 반영구 등의 일이 자격증이 있는 의사만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눈썹 등 반영구문신 문화는 발전할 수 없을 뿐더러, 반영구문신에 재능이 있다 하면 재능을 발휘하는 중에 범죄자가 되었다?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대한민국의 문화 등을 위해 눈썹 반영구 등 재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제목: 일본 욱일승천기 계양반대,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사용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5

과거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하여 지배하면서 일본이 내세운 깃발이 욱일기 였고 뉴스에 나온것과 같이 위안부, 소년병 및 학도병 징병, 노동자 강제 해외이주, 731부대 생체실험등 일본이 악행을 저지른 모든 장소에는 항상 욱일승천기가 계양되어 있었고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에도 욱일기와 일장기가 함께 계양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임 조선총독의 취임식이 있을때도 일본은 일장기 보다는 욱일기를 달아 일본제국의 위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저 욱일기를 통해서요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말로만 안된다 안된다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지요 근데 말로만 일본에게 욱일기 안된다 욱일기 계양하고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는건 용서 못한다 욱일기 달고 제주도에 입항못한다고 입아프게 떠들어 대면 뭐 일본에서 어이쿠 죄송합니다 욱일기 계양 하지않겠습니다....라고 말했나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사용하고 또한 욱일기를 달고 해상자위대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걸 구경만 할게 아니라 경고사격등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도 해서 욱일기 계양한 일본 군함이 못들어오게 해야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면 어떠한 대가를 치루는지 일본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욱일기가 달린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그냥 통과하게 내버려두거나 방치하고 사열할 경우 국제관함식 이후 욱일기로 인한 후유증과 후폭풍이 장난아닐거에요
제목: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 듯 길지 않은 일본의 지배 속에서 해방된지 7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게 을사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지내고 곡식과 땅을 빼앗기며 불이익을 당해도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란 이유로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위안부'입니다.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며 취업사기로, 혹은 유괴나 납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직 일본군의 욕심을 위해 끌려간 한국 여자들은 그 곳에서 두려움속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이 과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위안부 협상에서 10만엔을 조건으로 사과를 한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훗날 제 아이에게 대한민국은 진정한 사과를 받는 그런 강한 나라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현재 27명의 생존하신 할머니들을 위해 힘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건수 합산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7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만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 건수와 각 청원 건당 동의건수가 몇건인지 합산 해보셨습니까? 담당 공무원님? 반드시 청원 1건당 동의 20만건을 채워야만 답변을 해주시나요? 당연히 같은 내용이면 합산된 동의 건수를 담당자가 계산기로 계산해서라도 관리하셔야죠.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저렇게 많이 올라오고, 당시 피해자만큼이나 어린 아이들이 불안해하며 여러번 청원을 올리는데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 및 법 소급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가 살아가야 할 자랑스러운 조국에 욱일기가 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욱일기라는 깃발을 달고 참가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국 시대에 사용하였던 깃발로써 현재 일본의 자위대의 기 라고 합니다. 이 깃발을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강화하던 1870년대입니다. 1870년 16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문양의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 육군의 군기로 공식 채택됐으며, 1889년에는 해군도 군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면서 ‘대동아기(大東亞旗)’로 부르기도 했다는군요. 즉 일본의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라는 깃발과 같이 전범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상품의 로고, 대중문화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제국주의와 국군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문화통치라는 이름하에 일본에 충성하는 친일파들을 키워냈습니다. 저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열사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대단하신, 존경받아야 마땅할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일제의 앞잡이였던 친일파들은 지금까지도 그 벌을 받지 않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군요. 또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일본의 위안부 일까지... 광복 73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단통치는 중학교 2학년인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작 깃발 하나가 뭐가 대수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짧은 저의 생각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욱일기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하던 시대, 그때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일본의 욱일기가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제주도 영해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일본의 반평화적 신 제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욱일기의 개양이 불가하다면 관함식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저의 감정으로는 '그럼 오지 말던지'라고 하고 싶으나 저는 외교상의 마찰로 인해 우리나라, 저의 아름다운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당연히 일본에게 추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전범기를 달고 오는 국가을 반기겠습니까? 저는 아직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이런 글을 쓴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정확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욱일기가 절대 우리나라의 영해, 아니 영해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해상에서 욱일기가 나부낀다면 과연 역사는 그를 허락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어른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손자들 더 나아가 모든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역사를 더는 남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저는 어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관하고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바뀌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관함식까지 아직 6일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여 욱일기가 제 눈에, 아니 온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제가 욱일기의 계양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영어는 만5세이하와 초등2학년이하는 가르치면 안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취임하자 마자 왜 그러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영어등 외국어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는 만5세이하와 만5세이하에 가르키면 지능발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옵니다 영어는 초등 1학년 2학년 때는 안가르켜야 합니다 한글과 학교에 적응할때인데 지금 정부 잘하고 있는데 왜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다시 원점으로 돌리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영어에 대하여 연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악덕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중소기업(악덕기업)에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면 2~3년동안 퇴사하기 힘든 점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여 기업이 청년을 상대로 초과임금미지급 및 상사의 폭언 및 성적인 발언 등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버텨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퇴사하게된다면 평생 한 번 뿐인 기회를 날려야 하는거라 섣부르게 그만두기 힘듭니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내 이직 허용으로 악덕기업을 근절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살기 너무 힘들고 삶이 무능해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20대 건설업에 종사하고있으며 기술하나로 먹고사는 일용직입니다 요즘 너무 살기 힘들고 삶이 무능해집니다 현재는 일이없어 집에 백수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일이 없어 써먹질 못하는데요.. 일할수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일인지 잘압니다 그런데 일이없어 일할수 없다는 이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뿐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고 국민들부터 보살펴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서 대선때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병역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9

오늘 공청회 기사를 보고 참으로 어이가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개인의, 일부 단체의 신앙심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중요합니까? 명칭부터 이게 병역기피자들이지 어떻게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전혀 되질않네요. 또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개월수가 24개월인데 병역기피자들의 복무 개월수가 27~36개월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복무지가 교도소,사회복지시설이고 합숙생활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회복무요원들도 사회복지시설은 물론이고 하수처리장등 기피근무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자원해서 입대를 하겠습니까? 복무개월수를 늘리던지 좀더 합당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제목: 장애인 시설에서 교대근무하는 재활교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격주마다 주,야간을 교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에 대비하여 월급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현재 시급인상과 더불어 각종수당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않습니다. 각 지역에 따른 월급차이도 심하고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는데 월급이 다른이유가 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용시설이라 하여도 주간근무만 하는 재활교사가 있는 반면에 교대로 야간업무와 국공휴일에도 업무를 보는 재활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봉제로 월급을 책정하고있어 근무시간은 똑같아 보이나 실상은 국공휴일 및 야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지만 동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인권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생활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재활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업무시간만큼 기분좋게 일하고 윤택하게 보낼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충남에 있는 고속버스와 시내버스를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충남에 천안과 아산빼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파업하게 되면 초중고학생들이 학교가 먼곳을 이동하기가 불편하여 학생들이 매일 택시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알바를 하지 못하면 부모님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여권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가 어려워 학교에 지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힘들어 집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제발 파롭을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목: 도대체 10.4공동선언기념식에 160명이나 나라세금으로 북한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16명도 아니고 160명이나 비행기까지 대질해서 북한에 관광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굳이 160 명이나 가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협의를 할거면 핵심인원만가면 되지 왜 세금을 이딴 짓에 낭비하나요?역대최대로 빨아제낀 세금 이때다하고 푸는겁니까?차라리 보도블럭을 또 갈아요.아까운 세금 이딴데다 쓰지말고 더군다나 일정에 관람이 왜 끼여있는건지 모르겠네요.미국에서 제제하니 막퍼주긴 힘드니 이런식으로 퍼주는 겁니까?제발 부탁이니 세금 낭비말고 경제살리는 일을 해주세요.다음 총선에서는 더민주 없습니다.
제목: 조재현 성폭행 사건을 소송했는데 시효를 이유로 기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8

조재현 성폭행 피해 당사자입니다. 미성년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미투사건 이후 이제야 용기가 나서 고소 하려했으나 형사고소 시효소멸로 민사손해배상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시효소멸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간 내내 저는 잊을만하면 생각나는 고통에 살아왔고 미투사건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더욱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형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10년전일이라고 하여 어찌 지금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하시나요? 너무 억울하고 어떤방법으로든 밝혀내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목: 두발자유화는 실시되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3

요즘 두발자유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두발자유화라는 명칭은 사용되어왔으나 두발자유화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수많은 제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염색, 파마, 길이 자유 등이 학생에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박을 하자면 요즘 학교에서는 머리길이,투블럭과 같은 것에 대한 제재를 풀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하는데 비싼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과한 비용이 드는 것을 해서 일명 등골 브레이커가 된다는 의견은 그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등 학부모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에 맞지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게는 이러한 제재가 없습니다. 제 이러한 반박에 "초등학생은 어리지 않냐 중고등학생이랑 같냐 초등학생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명백히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생이며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도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권침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학생 인권부의 올리겠다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만 중요시하고선생님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말은 다 옛날이나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공익광고와 같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법정을 배경으로 한 남성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내용은 우선 과거의 도시 혹은 경제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현대의 사진을 보여주며 시대가 지나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옛날 학교에 사진을 보여주고 현대에 학교 교실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진은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교육 체제는 시대가 흘러도 극히 작은 변화만 있고 옛날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발자유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헌법제11조 법앞의 평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이 존재 하는 국가 입니다. 국민은 그 삼권분립의 존재 가치에 늘 순응합니다. 아니면, 각 종 하위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왜, 법치국가의 법을 준 수 해야 햘 전직 대통령들께서 준수 하지 않은지 위반 하면 강제 소환 내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준엄한 사법부의 소환을 마음대러 무시하고 전횡을 하시니 국민들은 사법부의 그 명령 내지 소환에 응 할 수 있겠습까? 청원의 목적에 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도 사법부의 심판 내지 현 국가의 처분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해병대가 아닙니다.
제목: 누구을 위한 의무법인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저희 집은 아이가 셋있습니다 하지만 카시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시트을 사려면 보통 가시트 가격이 20~100만원정도 하고 다른 것들은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렀다고 차가 좋은것도 이닙니다 그럼 저희도 차랑을 바꾸고 카시트을 사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차량 교체비랑 카시트 구입비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럼 착용하고 다니겠습니다 의무하시는데요 요즘에 어려운분을이 얼만아 많이 있습니까 생활비에 쪼들려도 아이들 때문에 어쩔수없이 놀러가야 하고 먹고 살기 힘드신분들도 게시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세금과 과태료 벌금을 걷어 드리시면 어떡 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거는 알겠지만 할수 있는걸 하세요 이런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나라을 만드세요 없는 사람 등골 더휘게만들지 마시고 없는 사람도 편한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드세요
제목: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0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적지만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이지만 주식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은 연기금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한 종목 예를 들자면, 롯데케미칼의 경우 유가 상승 등의 악재로 주가 하락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공매도 약 10%에 연기금 투매 13%이상 그리고 헐값에 대차해주어 공매도 투매의 악순환... 늘상 이런식입니다. 이 종목 연기금이 9%넘게 보유한 종목으로 저평가구간에서 투매, 공매도 세력에 대여까지... 모르긴해도 이 종목에서만 손실이 엄청날겁니다. 지금 연기금의 주식운용은 배임죄에 가까울 정도로 엉터리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최근 붉어진 연기금의 주식 대여나 투자 실패로인한 수조원의 손실의 실체를 밝힐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하여 국가 기관인 감사원은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있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조사하고 배임이나 부당하게 운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