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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2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김정은 대형그림'철거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0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김정은 대형그림'철거하라! 지금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뭐하는 것이냐. 국민을 놀리는 것 같다.
제목: 외국인때문에       굶어죽겠다!       이게      나라냐!       재앙아       넌        도대체       누구냐??       민족반역자!       지구를        떠나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현행 음주운전 처벌제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납득할만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라도, 고의든 우발적이든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봐주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한번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또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1%로 면허정지 없이 바로 면허취소와 함께 면허재취득 영구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0.01%당 500만원의 벌금과 감형없는 10년의 징역형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벌금 또는 유기징역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현실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성범죄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할줄 아는 사람들이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자들의 인권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솜방망이같은 음주운전제도를 전면개정하여주십시오.
제목: 음주 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음주 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상일 때 보다 더 올리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술 취해서 모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면서 술을 그렇게 취할 때 까지 마시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방관하는 행위로, 혹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술 취할 때 까지 마시는 것은 무책임이라 생각하며 이는 처벌을 더 올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 술을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마셔야죠.
제목: 근로 억울하여 글 올림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저는 2016년 (주)**시스템에서 근무하고 퇴사(권고사직)하고 임금(4,103,013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여 취업하고 업무을 해 주였는데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림니다. 안산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진행하라고하여 소송하여 판결문(사건 2017가소455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2017타채15504)을 받아 은행(신한.우리.중소기업)에 압류을 하였으나 거래 내역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돈 줄사람이 않주면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럼 법으로도 않되면 어디서 어떻게 체불입금을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 최영철(***)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길 13-5, 삼우아파트 111호 채무자 주식회사 **시스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78, 시화공단 4다 605-1(성곡동) 대표자 사내이사 박** ( 010-****-****) 주소 : 경기도 광동 **** ******* ***** *** 기업주 전** (010-****-****) 꼭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알권리 뉴스 에 경제좀 취재에서 뉴스내 보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이 나라 뉴스 에는 서민들이 힘들고 죽는다 해도 문재인대통령 김정은뉴스가 촛점이고 경제 .서민.자영업.중소기업 살리는 뉴스 좀 내보내고 패널들도 경제살리는 이야기만 하시라 지금 국민에게는 경제살려 생활고 에 시달리지 않는것 말고 보이는것이 없다
제목: 국민임대에 살면 분양도 못 받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도 낮고 재산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 국민임대 당첨되어 결혼을 결정했습이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국민임대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결혼하고 2년이 흘러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해왔고.. 무주택자들에게 분양 받을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무리를 해서라도 분양에 도전 해 볼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레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 간주로 퇴거 조치 한다고요.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 매매는 힘들고 분양 밖에는 답이 없는데... 실거주목적으로 분양권 당첨 되도 입주까지는 2.6년-3년이 걸리는데... 나가라니요. 분양권으로 이득을 취하는 분들때문에 이런 조치가 생긴것같은데.... 대부분 저희 같은 신혼부부가 많을 거라 생각 합니다. 분양권이 있어도 입주할때까진 재계약 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유튜버 운영자들 세금 제대로 메기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유튜버 운영자들 월 수백만원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 소득을 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세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요?
제목: 대통령님께 고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중 하나는 단식중인 손학규 이정미 의원을 방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즉시 찾아 가십시오. 이것이 대통령님께 바라는 국민이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저는 새정치를 위해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대통령님 진심이 담긴 행보를 보고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초심 초지일관 대통령님으로부터 보고싶은 모습압니다.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는 진리의 말씀 잊지 마세요. 민생경제 어려움도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비젼을 제시하세요.
제목: 여기다 써봐야 소용없잖아요? 표로 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여기에 올려서 20만 100만명이 청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무능하고 선동잘하는 저들은 권한 밖이라며 어쩔수없다는 대답만 내놓는데요~ 특히 정치인에 관한 것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청와대에서 손도 댈수가 없는거 아닐까요? 차라리 일기장에다 쓰십시요. 그래서 간직하다가 표로 심판하자구요! 어차피 저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선거철에만 선심성 공약(빌공자 공약입니다)만 남발하면 국민들이 또다시 선택해주니까 국민들을 겁을 안내는것 아닐까요? 꼭 일기장에들 적어놓으십시요. 누가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는지, 누가 이중으로 청구를 했는지, 누가 세비 셀프인상에 동참하고 묵인했는지, 누가 양심선언하고 반납하는지를 다 적어놓고있다가 선거때 심판하자구요! 어차피 개인의 영달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 한번은 속아주지만 재선은 꿈도 못꾸게 해주자구요!
제목: 정부는 들어주십시요!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은 폐지가 옳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3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을 반대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청원을 합니다. 택시가 사업용이며 면허가 있는 것은 상업성이며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버가 나라의 교통사업을 한번 뒤흔들었고 이젠 카카오톡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을 정부가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이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면허와 상업성에 대한 조건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 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없어도 자젹증이 없어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데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나아가 다른 사업에는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상상일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택시에 한하지만 나중에 카카오톡 버스카풀, 고속카풀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게다가 택시기사들은 보수나 진보로 나누기 보다는 일반 평범한 가장이며, 근로자 입니다. 가족까지 합친다면 전국의 택시가족들은 수십만은 될터인데 이들 모두를 정부가 단지 카카오톡 카풀사업하나로 이들을 등진다면 향후 정부에 큰 짐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카카오톡 카풀사업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국민 일자리에 대한 방기입니다. 카카오톡 카풀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어겨가며 무슨 일자리 창출이란 말 입니까! 저는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며, 더민주의 당원이자 문대통령 지지자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정책과 하는 것들을 언론과 뉴스를 통하여 볼때 한심하기 그지 이를때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의 택시기사님들은 일반 개인인 제가 알기에도, 카카오톡이나 일반앱들에게 수수료를 뜯겨가며, 한달 벌이가 150만원을 달랑거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수입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잠을 제대로 못자가며 고생을 하여도 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동조합 택시가 대안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한푼이 아쉬운 일반기사님들은 목돈을 만들기도 힘 든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총리이하 장관님들 그리고 수석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요 같은 말을 하면 서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하늘아래 사는데 어찌 이리 한심하십니까! 진정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카카오톡의 가풀서비스는 그들이 접으면 사업성 하나 접는 것에 그치지만 그들이 이리 밀어부치면 오늘 목숨을 잃으신 어느 택시기사님 처럼 서민 기사님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호구지책이 달린 문제 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민적 지지로 남들이 올려다 보기 힘든 높은 자리에 오르셨으면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시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요 택시기사님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적이 아닙니다. 단지 한 온라인 회사의 법을 어기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며 당연히 금지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벌써 한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카카오톡의 카풀서비스는 불법이며, 당연히 서민의 일자리와 호구지책을 빼앗는 악덕 사업체제입니다. 이를 조속히 금지하여 주시길 국민 개인으로서 이 나라 정책이 한심하기 그지 이를때가 없어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이재수 담당 검사/행당 검찰청 압수수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6

이재수 장군에대한 수사를한 담당 검사라는자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라. 이자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소위 검사가 맞다면 그 잘난 면상과 이름을 걸고 국민심판을 받기바란다.
제목: 법으로도 못받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저는 2016년 (주)**시스템에서 근무하고 퇴사(권고사직)하고 임금(4,103,013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여 취업하고 업무을 해 주였는데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림니다. 안산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진행하라고하여 소송하여 판결문(사건 2017가소455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2017타채15504)을 받아 은행(신한.우리.중소기업)에 압류을 하였으나 거래 내역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돈 줄사람이 않주면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럼 법으로도 않되면 어디서 어떻게 체불입금을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 최영철(***)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길 13-5, 삼우아파트 111호 채무자 주식회사 **시스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구 *** **8 ***********(**동) 대표자 사내이사 *** ( 010-****-*****) 주소 : 경기도 광동 **************** 기업주 *** (010-****-****) 꼭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살인직장인인데요. 도급직이구요 결혼은 29살에햇는데 지금회사생활 하믄서 직장도 마니 옴기고 .돈도못모앗는데 거기에다 제형편에 안맞게 돈을 써서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 근데 결혼하자 마자 첮 아이 실패후 지금은 빛 때문에 애를 못갖고있습니다. 그나마 개인회생 3년단축으로 정부혜택을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1년 반이면 개인회생이 끝나는데 ,,,,,,,,,,자꾸 애를 먼저 갖아야 하는생각이들지만,,,,남편도 개인회생이라 라 남편은 빛를 다갚고 아이를 갖자 하는데,,,,,,,저는 조바심이나네요.,,,,,나이는 한두살먹어가고,,,,,,,여자는 빨리 가져야하는데요남 자랑 달라서요 ,,,,어렸을때 하두 가난 해서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아래 상업고등학교를 가깢으로 졸업했습니다. 겨우 취업을해구요..너무어렷구 뭘해야하는지 제가 좋아하는일을 찾지도못햇구요........그래서 이직도마니햇던거같습니다. 가정교육은 잘 못받았어요.학원은커녕.....학교도 출석체크만했던거같습니다.공부는 늘 뒤쳐졋구요.... 먹구살기에 바쁘신 부모님은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하신것같습니다.............제가 정치 그런거엔 무식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도 해야하고 형편이 어려운 여자분들은 직장도 다녀야 하고.....제때 에 혜택을 받으면 좋계지만..정말 어려운 분은 학교에서 조사를 좀 마니해서 가진게 없은사람들을 공부도 마니시키고.... 혜틱을 마니주셧으면 합니다...........정말 가진거없고 못배운사람이 없는 평등한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저의진짜고민은 출산도 출산이지만 정말 가진게 없고 지금 벌어논 돈도 없어서 친정 부모님도 동사무소 수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십니다.............저의 넉두리지만,,,,,,,,,,,,앞으로 미래에는 모든사람이 안정된삶을 살수있는 시대가 오게끔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택시기사님의 죽음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민들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3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0

동료 기사님의 죽음 소식에 저는 지금 하염 없이 눈물만 나고 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문재인은 지금 당장 청기와 개 집에서 나와 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 하기 바란다. 이 것이 당신이 얘기한 공정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이며, 안전한고 위대한 대한민국 이냐? 이 시발놈아!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동료의 죽음 앞에 석고 대죄 해라. 지금 당장! 이것은 대한민국 서민의 명령이다.! 우리 택시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욕 먹고 일하고 있을때, 정말 욕먹게 만든 장본인들이 너희 정치하는 새끼들 아닌냐? 이 시발놈들아! 왜? 시민들에게 욕 먹고 일하게 지금의 택시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었냐? 이 시발놈들아! 우리 불쌍한 동료 살려내라! 이 시발놈들아!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목: 아파트 시설관리직 및 경비원 무급 휴게시간은 국가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아파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시설관리인들은 대부분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용역 파견근로자입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한달 기준으로 24시간*15일로.. 월36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주당 90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 외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근무시간에 지금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350만원(야간근무수당 포함)이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든 경비원일 뿐이고, 톱이나 들고 다니며 단지 관리하는 관리원일 뿐인데... 약350만원이라는 고임금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줄 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 장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보안과 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장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강제로 적용하여 급여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들의 무급 휴게시간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급여가 억제되는 것은 그나마 두번째 일이고 첫번째 중요한 일은.. 그 장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아파트단지의 보안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이 되어도 대응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무급휴게시간 10시간을 부여하고 24시간을 붙잡아 두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10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려거든.. 10시간은 퇴근을 시켜서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맞는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최저임금도 주지않는 수단으로 단지 안에 잡아두고.. 단지 안에 사고 발생 시 대응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경비원은 경비원대로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근로자는 시설 근로자대로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하게 된다면.. 야간 근로자를 배치는 했지만. 야간에는 단지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 사람이 교대로 쉴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야간에 시설 관리자 1명만 단독으로 근무하는 단지의 경우 야간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밤에 당직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은 주간에만 근무 하도록 법을 바꾸고, 야간에는 CCTV등으로 대체를 하고 시설관리 근무자는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야간에도 비상 근무하는 인력이 필수라고 한다면, 시설직 근로자의 무급휴게시간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임의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강제 해야 합니다.
제목: 지금의        문제인은        절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저       삼성과       홍석현을       대표하는      여시재,      그리고      교황청과         일루미나티로       대표되는        세계      그림자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5

역사에 남을 민족반역자!
제목: 아파트 분양 관련 다자녀 특별분양에 조건에 관한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아이셋을 두고있는 아빠입니다. 2012년 결혼 당시 타지 출장이 많은 직업군이라. 힘들게 작은 아파트(61제곱미터)를 마련하여 살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아이둘 이였으나. 하늘의 뜻으로 셋째 아이가 들어섰고 와이프와의 힘든 논의 끝에 출산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월급은 많이 올랐고 주택구입시 받았던 대출도 다 갚았는데.. 일반분양시 적용되는 무주택(소형 저가주택도 무주택)의 기준이. 다자녀 특별분양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팔고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가서 차후를 노려볼까 고민도 했지만.. 우선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자라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평생 아이셋을 키우고 살 좋은집 구하기가 힘드네요.
제목: 국회위원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6

국회위원이 정치를 잘못을하면 연봉을 깍이는 것이 없기때문에 국회위원을 해산을 하여 내년 지방 자치 선거와 같이 선거를 할것를 청원을 합니다. 서민들은 이추위에 연탄한장을 어떻게 살것인가을 방법을 찾는데 국회위원들은 14% 인상한것이 국민의 세금을 갈취을 하는것이 안닌가 이제는 더이상 참지말고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위원을 해산하는 것이 바랍직 한것이다
제목: 보이피싱 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환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저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2016년8월 24일 농협과 금감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요원들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 37백만원중 9,782,413을 금융 감독원으로 부터 특별사기 환급금으로 2016년 11월14일에서29일까지 받았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일반 국민을 위해 다는 환원을 못 받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1월 15일경 금융감독원 이창섭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이피싱 요원들에게 계좌를 대여해준 서명교와 금감원과 2년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금감원이패소를 해 당시 제가 서명교 우체국 계좌로 23백만원을 이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7,862,520원을 특별 사기 환급을 받은 돈을 서울 보증보험에 환원 하라는 내용의의 전화 였습니다. 그후 11월28일날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보험 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이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저로서 내용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것보다 더 황당 했습니다. 이유는 1.청구 사유가 채무 불이행자 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제가 피해 당시 저를 위해 서울 보증보험에 보험을 을 들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으며 2년동안 재판을 진행 하면서 역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금감원에서 들었는데 패소 했으니 특별사기 환급금을 환원하라는 말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에서 피해 국민을 위해서 보험을 국민의 세금으로 불입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험금을 서울 보증보험에 채부 불이행을 한적이 없는데 채무 불이행 으로 청구 한다 하니 황당 할뿐입니다. 2. 신용불량자 양성 이돈을 환원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도니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여건은 이돈을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한 돈을 대출을 받아 연금으로 원리금및 이자를 갚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나이인만큼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여스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러한 2차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먼저 국민들을 살려 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0

대통령님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는 아이2를 키우는 한부모 맘 입니다...그래도 2016년도 까지는 그럭 저럭 아이들과 생활 하며 살아왔는데, 2017년 부터는 경제가 완전 바닥에 대출 막고 장사는 최악이고 , 주52시간으로 추가 수당 없는 근로자들은 결국 연봉은 삭감되어 늘어나는 부부싸움에 근로자들은 투잡 쓰리잡에 기웃 기웃 거려 보지만 경기가 이 상태라서 어디서든 기존 소득을 맞출수가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밤마다 잠들기전에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음 하는 고통의 소리를 혹시 대통령님은 안 들리시나요???? 기존의 지출은 늘어나고 이런 생활이 1년동안 반복 되다보니 지금은 하루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하는 생각에 서민층 ???이라 해야 하나요~ 최고 바닥층 ?? 이라 해야 하나요.....아무튼 다수의 서민층이 울고 부르짖음에 가슴이 먹 먹 하고 대기업과 정치 하시는 소수의 분들 께서 차려 놓은 잔치상에 서민들 곧 국민들은 분통 터트리며 급기야 최악까지 생각하는 우리 가장들을 좀 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눈물만 나오는 이상황. 흙수저로 밖에 만들어 줄 수 없는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 원통함. 매년 늘어 나는 파산 신고 ......그래도 2016년 도까지는 그나마 아이들과 근근히 월세 내 가면서 살아왔는데 ,,,,, 지금 이 시점은 너무나도 빛이 안보입니다. 열어주세요 ! 경제를 ~ 살려주세요 !! 한국의 가장들을~ 절대로 소수의 있는 자로만 형성 될수 없다는게 나라라는 사실을 ~ 국민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안정 된 경제로 말 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인상 말이 됩니까? 얼마나 국민을 위해 일하셨나요? 부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37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를 겨우 연명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되고, 아이들은 유치원 페업으로 몰리고, 학생들은 공교육을 믿을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떤일을 하셨길래. 월급이 오르는지 이유를 달아주십시요.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60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주세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직무태만과 사리사욕을 앞세워 직무태만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인상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 기준에서 책정해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8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국회의윈세비인상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6

국회의원세비인상을막는정부법안마련해주세요ㆍ국회의원은국민들의머슴이아닌가요?선거때마다머리조아리고개혁하겠다는허울좋은말만일삼는쓰레기공약남발하고홧상같은공약남발만하는무책임한국민대표국개의원원을고발합니다ㆍ서민예산은삭감하고자기들이익만챙기는국개의원들 세비깍아내는법안꼭마련해주세요ㆍ국회의원출마시에세비인상에대한명확한공표가될수있는법안마련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ㆍ정의사회구현ㆍ서민을위한소득분배에도한발앞서가는모범사례가될듯하여조그만생각청원올립니다ㆍ감사합니다ㆍ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 티켓 배정 공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결제하려고 하면 대부분 매진으로 원하는 날짜에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티켓을 배정하는 기준이나 좌석수등의 정보가 너무 없고 마일리지 사용이 타업종(카드나 음식점등)에 비해 너무 어렵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는데......  알고보니 국회의원 공화국이었습니다. 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4

짬짜미 예산처리로 아이들 코 묻은 돈, 돌봄예산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국민, 밀실야합 국회는 자폭하라. -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기본 운영비 (센터 당 평균 종사자 2.4명, 이용아동 29명 기준) : 월 529만 원 - 국회의원 1인 월 평균 수당 및 지원비 : 월 1,265만 원 사람이 먼저다? No NO NO!!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국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 관련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따. 그리고 기한을 넘긴 시점에 양당 밀실야합으로 무리하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투다 기한을 넘기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무조건 패스, 또는 정부안으로 동결시켜버렸다. 보건복지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정작 깜깜이 소소위로 넘어간 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들은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중요성과 역할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깜깜지 소소위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던일이 되어버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국회의 희망고문은 이제 15년째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여의도 늑대소년들의 이 거짓말을 믿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녹록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현실,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과 1만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기대해 온 희망을 산산조각 내 버렸고 일념을 가지고 달려 온 1년 농사를 국회가 다 망쳤다. 군자는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군자없는 몰상식한 국회와 의원들의 수준을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의 허공에 울릴 뿐, 정작 현실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이제 누가 방임아동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14년 동안 우리는 첫째, 국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행정 체계를 완벽히 갖추었고 둘째,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와 증빙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셋째,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넷째, 국가가 개입하기 전부터 소외 아동들을 살피고 돌보아왔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으로 14년 간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왔으며 여섯째,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피땀 흘리며 민간자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금에 "만간자원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없다"는 궤변으로 전근대적 사고를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의무에 준하여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지역아동복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1. 무능국회는 말로만 호언장담하는 희망고문을 그치고 각성하라. 국회는 마땅히 눌언만행 _ (말은 느려도 해동은 능란하고 재빠른 것) 하여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2.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수당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수준으로 맞추라. 3. 복지 문외한 오만방자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라. 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짓 약속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제목: 2주택자 보유세 다시 300%로 환원해라. 집값이 내리기나 한거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2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2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 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60%나 올랐는데? 장관이 여러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했으면 팔게끔 보유세를 전폭적으로 올려야지. 야당과 결합하여 2주택자 보유세 200%로 하향 조정이 왠 말도안되는 처사인가?...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
제목: 카플유상운송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다음카카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 카플 유상운송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 유상운송은 원천적으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기업 카카오는 교묘하게 자신은 법망을 회피하고 승용차로 카플에 참여하고 있는 블특정 다수의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주장하고 청와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터무니 없는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카플은 단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만남주선업입니다. 이것을 4차산업 공유경제등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의 IT산업이나 금융산업등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년들을 단순 알바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카플운전자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이 진입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도로의 백수 건달 날라리로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버스승차대등에서 노골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렌트카운전자 역시 유상 운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승자의 게임이 아닌 모두의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라면 국내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본질서를 흔들어 모두를 나락으로 몰게 것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여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택시운전자의 한 사람으서 변화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지금처럼 무한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카카오의 폭주를 막아 주시기 바라오며 택시산업의 몰락이 아닌 개선과 개혁으로 발전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민 드림.
제목: 공무원과 국민의 연금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과히 노예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필요 없습니다.
제목: 서민에게는 붕어빵하나도재대로 못먹게하는 이걸어떡해야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처음 올려봅니다. 서민경제가 더욱힘들어지고있는 이때 하도 힘들어하시는 식당할머니에 사연을올려드립니다 과연이게 맞는건지 국민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맞는지말씀하고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긴 대구 동구쪽 일반음식점에 밥먹으러 오는식당인데 식당장사가 되지않어 앞에빈짜투리땅에 붕어빵과 어묵을판매하는거를 시작하셨는데 어이없고 험한일을 당하셨다네요 과연이게 맞는건가요. 붕어빵판매하다가 구청위생과에서단속나와서 공무원민생사본과인지 경찰청 안까지가셔서 진술서적고 오셨다네요 자세히는 몸이떨려 제대로 못봤다는데 과연 먹고사는게 힘든 지금 붕어빵파는 이곳에 단속나와서 벌금때리고하는과연맞는건가요? 물론세금내야겠지요.그러나 과연없는서민들은길거리 붕어빵도한개제대로 못먹는 이현실이 맞는지 그리고 없어서 노점하시는분들 과연좀봐줄수도있는거아닌지 국민여러분들께 동의를구합니다. 노점상 허용하면그래도국민경제에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대구 시내 노점상철거 주변상권 볼거리가없어서 시민들이시내로 나가지않는경향도많이있답니다.무조건 없이만드는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도 정부 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여러분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식당에밥먹으러왔다가 식당할머니에 분노에 한늘적어 올렸습니다. 노점상(대기업같은건아닙니다절대)부분 허용 찬성좀부탁합니다.서민경제제발좀살려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참모님들 부탁합니다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실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많은 국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또는 재테크의 개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가족들도 본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둘해서 4명이 모두 가입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금융권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높았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젠 금리가 많이 떨어져 저축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동반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떨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기준금리가 2차례나 인상되었음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기준금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2년 보유시) 2013년 2.5% 3.3% 2014년 2.25% 3.0% 2015년 1.75% 2.8% 2016년 1.25% 1.8% 2017년 1.50% 1.8% 2018년 1.75% 1.8% 해당연도 월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금리 추이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해당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적지않은 돈이 해당저축에 묶여 있을 터인데, 제대로 된 금리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두번세번울리는 국민신문고제도와형사님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제가 2018년6월9일부터2018년6월10일까지 구타당한내용으로만 올리겠습니다.최초사건은 6월9일 여자한테 두들겨맞고 피투성이가되고 또 그여자가 같이죽자며 제차를 저수지에돌진한 사건입니다. 피투성이상태로 112신고 정확한위치까지 말했는데 출동하지 않음 피투성이상태로 6시간방치됨 6월10일 피투성이상태로 지구대로감 지구대에서 하신말씀 현장출동 한게아니어서 도움줄수없다하시고 그냥 절돌려보냄 그로부터 8시간정도후 2차폭행당함 간신히 도망나와 112신고 경찰관출동 하지만 덩치큰 남자가 맞았겠어하고 사건 파악하지않고 돌려보냄 그로부터 2개월동안 그여자한테 엄청나게 맞고 협박당함 참다못해 신문고올림 검찰청에서 저나옴 유선상은 사건의내용 진정한사건에대해 다들어줄것처럼 하시고 검찰청 민원실로 오라고하셨고 민원실방문하니 아무것도 도움주시지않고 신문고사이트들어가 매우만족만 누르라고 친절히사이트만 가르쳐주심 혼자창고직원한테 물어가며 고소장제출 집에우편물 날라온건 민원처리 잘해결됬다는문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글로표현 할려니 제의견 전달이 정말 어렵습니다.이사건으로 인해 전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제목: 수사 해 주십사 청원 넣었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1.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고 비밀을 유지한채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서류를 만들었다. 이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2.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사촌의 직장을 위협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문건을 만들었다. 이는 어떤 처벌을 받읍니까? 라고 청원을 드렸으나, 청원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고. 청와대는 묵무부답이였읍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다수의 인권 유린은 계속되었으며 맹신에 빠진 이들은 호기심에 악에 동조 하여 범죄자 박씨 일가족들의 범행은 게속 되었고 다수는 타인의인권유린과 폭행은 이어졌읍니다.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자 박씨는 타인의 사촌을 직장을 협박하고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허위문건을 만들고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했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아들 규범군은 주거침입을 햇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저를 그들가족들은 제 3국인 매수하여 저를 오토바이 사로고 죽이려 들었고 아들 규범군은 저를 오토바이로 또 다시 위협했으며 이들 가족들은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큰 재물을 노리며 일탈 +폭망을 꽤하며 전과자들과 결탁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읍니다. 법조인 출신 문 제인. 이낙연. 추미애 .문희상. 박상기. 진선미. 이 주영.그리고 이 해찬님 께서는 이 사실에 있어서 범죄자 박씨를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