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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 가고 싶어도 입국을 못하고 있는 한국의 일본 유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51

매일 코로나19와 싸우며 1분 1초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님들,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군 복무를 마친 23세이고, 현재 일본 도쿄의 한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아직까지 진행중인 일본 정부의 신규 비자 발급/입국 중단 정책 때문입니다. 현지에 있는 일본인 학생들이나 유학생들과 동일한 학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일본에 입국이 불가능한 저와 같은 유학생들은 줄곧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 있는 학생들과 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반 관광객이 아닌 저희와 같은 필수적인 비즈니스인, 유학생 인력들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 지난해부터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을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지난 1월 14일부터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모든 신규 사증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효한 사증을 보유한 일본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운용은 '상호주의' 가 원칙이나, 수 개월간 일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이틀 전인 7월 21일, 자국민을 위한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이가 인정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여권 또한 당연히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을 맞은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혜택을 받는 것이지, 한국인은 백신을 맞은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의 재류자격 인증증명서(CO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여전히 격리 면제와 같은 혜택은 커녕 일본 입국 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도 "올림픽이 끝나고 비즈니스 왕래 재개가 논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언급하셨고, 7월 15일 방일했던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님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일본의 외교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본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명의 한국인들은, 6개월간 일본에 갈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상식적인 일본의 조치들이 그저 정말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것들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들에 대해, 정부가 수만명에 달하는 저희와 같은 국민들을 위해 물밑에서 일본 정부나 외교부처(외무성, 방위상 등)들과 부디 적극적으로 협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금의 이 현실도 매우 힘들지만, 무엇보다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어도 대략이라도 좋으니,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희가 일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제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매일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무역보험 수출보험 가입 했는데 인수 거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45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 *** 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자동차부품을 수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 하여 현재까지 12년동안 우여곡절 많이 겪으면서 어렵게 지탱 해오고 있지만, 수출역군으로써 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이 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 이렇게 호소문을 보냅니다. 12년을 무역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무역사기를 맞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영국에 있는 바이어로 부터 인콰이어리를 접수 받고, 오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유럽에 있는 업체들은 L/C 보다는 외상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시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상을 첨부터 주는거는 위험한 일이 하고 생각을 해서 T/T 로 유도 하였으나, 강경하게 DA30DAYS 를 요구 하여서 저희가 단기수출보험을 가입 하고 선적을 해 주었습니다. 6월에 이사실을 알았으니 8개월동안 이메일과 채팅을 주고 받고 통화도 하였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수출을 하고 30일이 지나 청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첫 거래기도 하고 차기 오더가 거론 되고 있었으므로 3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토탈 60일이 되던 날 저희도 작은 회사기에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 하였고,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받고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한달안에 보험금을 지급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달이 지나서 지급 거절을 통보 해 왔습니다. 저희가 제 3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정황을 파악 했다고 했습니다. 바이어는 언제까지 결재를 하겠다는 채무 확인서 까지 보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아 했습니다. 진실여부를 파악 하고자 파리지사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서 사실여부를 확인 해본 결과 명의 도용을 한 사깃꾼이 저희를 타깃으로 사기를 쳤던 것이라고 연락을 주어서 옥신 각신 끝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 이 매우 비일 비재 하다고 하니 지금 가라앉은 마음으로 가능 하겠다 싶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13만불 가량을 수출 하였고, 보험료도 지불 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라고 생각 했는데, 보험 약관상 제3자명의 도용 건은 보상이 안되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을 가입 하기전에 신용조사의뢰라는 절차를 통하여 가입을 해줍니다. 그 과정상 사기에 도용된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홈페이지 그리고 업종을 보험공사의 신용조사결과서를 받았고 아 진짜 존재하는 업체구나, 보험도 들어 준다고 하니 안심하고 수출을 하자 하였습니다. 조사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였다면 이 런일 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보험공사 담당자 : *** 대리 ***-***-**** 팀장 *** ***-***-**** (현재 *****으로 발령) 외의 다른 담당자들도 있지만, 거의 두분 하고 한달여 동안 실강이 를 벌였습니다. 직원입장에서 내부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여, 본사로 찾아 갔습니다. *** 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접수일로부터 30일이후에 결과가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 하여 외부 위원회가 열리면 그쪽에선 일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진실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60-70% 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고 사건을 종료 했습니다. 이 또한 받아 들여지진 않지만 공사 상대로 싸우기엔 너무 작고 힘없는 업체이므로 수긍 하였고 최대한 빨리 이의제기서를 제출 해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법무부로 저희 사건이 이관이 된다고 하였고, 심의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제가 가서 수출 경위와 그동안의 거래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팀에서 단 한번의 전화와 이메일로 진위 여부는 고사 하고, 한달이 안 된채 사건기각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았고 시간 되서 기각함 법무팀:***대리 ***-***-****, 팀장님 이름모름 *팀장님이 떠넘긴 건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대충 기각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놀림 당한 기분은 아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여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13만불이 저희 매출의 10%가 넘는 수준인데, 어찌 천만원이 넘는 변호사 착수금을 냅니까, 보험을 가입 해준 곳 신용조사를 해주는 곳 또 보험을 판단 하는 곳 모두가 보험공사 입니다. 기본 적으로 사기건에 대한 보상이 안되는데, 왜 보험을 가입 해주고 조사서는 왜 확인도 안 해본 조사서를 작성 해 주었는지 재차 물어도 법적 책임이 없다 라고 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인천 지사에 가서 사정을 상담하고 선적 전 보증이라도 서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 하게 도와 주세요. 했는데, 자격이 안 될것 같다고 합니다. 인천지사 ***부장님: ***-***-**** 저희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피해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부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보험은 사람들을 더 피 멍들게 하고 나아가 국가손실이라 사료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배상 Regards, ******* **** Owner/Director *************************************/ ************************************* ************************** ****************************************************** #903 *** *****, * ****** ****** ,******-**, Incheon, Korea. ZIP:21988 Tel:+82-(0)**-***-**** Fax:+82-(0)**-***-**** www.***********.com Cell:+8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신부의 가족에게도 코로나 백신접종 우선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01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17주 된 아기를 픔고 있는 임신부 입니다. 오늘 정부가 임신부 백신접종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불안해서 어떻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부는 몸이 아파도, 행여나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무서워서 약을 함부러 먹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성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혹시 태아에게 안 좋은 것은 없나 늘 신경써야 합니다. 백신접종으로 건강하셨던 분들도 후유증을 겪고,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백신을 맞겠다고 나설 수 있은 임신부는 많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임신부는 여전히 코로나 고위험군입니다. 임신부는 복부 압력이 높아져 있어 폐렴이 오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고, 이 외에도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리면 임신성 고혈압, 조산, 임신성 당뇨병, 저체중아 분만 등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임신부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주로 남편)을 우선접종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신부의 남편들은 주로 20~30대 이므로, 백신접종에서 후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나, 저희 남편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저만 재택근무 하고 집 밖에 안 나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피가 마릅니다. 전국의 임신부들을 위해 임신부 가족을 우선접종 해주세요. 서울의 목욕탕, 노래방, PC방 등 종사자들도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 됐던데, 임신부의 가족이 이분들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목: 결혼식장 인원제한 완화가 아닌 명확한 지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671

결혼식장 인원제한 완화가 아닌 명확한 지침 부탁드립니다. 50명 미만 및 결혼식장 인원제한 완화가 아닌 결혼식장 마다 보증인원에 대한 결혼식 운영 등 확실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결혼식만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건가요? 결혼식은 일생 일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인데 불확실성을 안고 준비하느라 많은 예비부부가 힘들어합니다. 계약은 200명, 250명 식사 인분을 지불하는데 하객 제한은 49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 책임은 다 예비부부들이 떠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있게 확실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은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처럼 매일, 매주, 매달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1년 전에 예약해서 진행되는 만큼, 단 한번 있는 행사에 자꾸 찬물을 끼얹지 말아주세요. 부디 예비부부들의 고충을 헤아려 명확한 지침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보증인원에 대한 형평성이라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 식당, 대중교통 등 많은 곳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방역이 철저하고 추적 관리가 잘 되는 결혼식에 대해서만 형평성이 없는 건가요? 현재 4단계가 연장된 시점에서 다음주부터의 예식은 친족제외 등 49명 제한으로 발표 하였는데요, 공연장 등 수천 명을 고려 한 행사, 실내체육시설 운영 등 확실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대한 지침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왜 웨딩홀에 대한 인원제한이 심한걸까요? 입장 시 QR 체크인, 좌석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 시 손소독 등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방역조치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웨딩홀은 규제가 강력하게 있을까요? 여태까지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식장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뉴스에서나 기사에서 접한적이 없습니다. 결혼식만 공간 관계없이 턱 없이 부족한 인원수 (2단계 99명, 3~4단계 49명)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축하받고 싶은 일생일대의 큰 행사인데 먼 길 찾아와주신 분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걱정됩니다. 축하하러 와주신 분들을 얼굴조차 뵐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제한 인원에 대한 규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결혼식은 일반 업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장마다 보증인원 운영으로 지침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지침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하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다시 한번 업종 특성을 고려해 주시고, 명확한 지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구 중구의 명물 ‘근대골목’ 재개발로 사라진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376

대구 중구 시민입니다. 아래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아이들이 체험하고 역사를 공부할수 있는곳이 되리라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재개발을 막아주시고 애초에 기획했던 관광문화의 명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백혈병 림프암 치료제 킴리아 (CAR-T) 건강보험등재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645

35살 두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2020년 07월 01일 와이프가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으며 20201년 07월 01일 본인 제가 급성B세포종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 목표성과가 좋은 킴리아 CAR-T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 5억/회 돈이없어 치료받지 못합니다. 제 와이프와 아이들은 누가 보살피나요 제가 완치되어 보살펴야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어 아픈 환우들과 보호자들의 한줄기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투명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309

본 청원인은 미래의 초등교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ㄱ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처럼 은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이고 엄마, 아빠가 없는 점이 너무나 힘들었고, 특히 ‘부모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을텐데’라는 심정도 있습니다. 시설 측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묵인하고 있는 점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국가기관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지난 5월, 한 ㄱ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으로부터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과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직원에게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들은 후 이용자들과 양심적인 소수의 직원 선생님들이 겪은 피해는 더 크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철저하게 원장 편에 서 있는 어느 직원들이 “쟤 왜 왔대? 쟤 때문에 요즘 시끄러워”라는 식의 뒷담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의치 않으려고 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수 직원은 자신들의 생계(밥줄)를 지키기 위해 침묵 중입니다. 이 시설은 대외적으로 ‘이용자 중심’ ‘인권 선도기관’이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내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고위급 간부 A씨의 갑질, 직권 남용, 각종 범죄사실(직원의 절도사건, 성추행[간접적으로 들었다.])의 은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을 총괄하는 법인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나, A씨는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보직을 맡고 있고, 시설 법인 이사회 이사이기도 하며, 이사장과의 유착 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국가기관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요청됩니다. 시설의 또 다른 고위급 간부 B씨는 특정 이용자의 옷장을 강제적으로 수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시설 법인 부원장은 2021년 6월 29일 면담과정에서 “CCTV를 확인했지만, 강제로 개폐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방에는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에 CCTV가 있다면 더 큰 인권침해입니다. 당사자와 주번 장애인들이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강제집행함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에게 정중히 허락을 맡았다는” 등으로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하고 있습니다. 당일 근무 직원도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열쇠로 열면 되지만, 드릴로 강제로 개폐하여 수색해놓고 CCTV 확인을 운운하며 B씨는“당사자에게 정중히 물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인은 당사자,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자체조사에서 당사지 및 목격자의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는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후원 용품을 받습니다. 후원 용품을 보관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 측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생활하던 공간을 후원 용품을 보관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창고로 변경했습니다. 보관할 공간이 없다면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의 장애인, 소외계층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시설 측은 막무가내로 방과 공동 생활공간을 창고로 바꾼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시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담당직원과 통화했습니다. 그 직원이 처음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지시받은 대로 옮겼다”며“팀장님께 자세히 물어볼께”한 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기억한다”로 말을 번복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했을 때에는 팀장이 없었지만, 두 번째 통화했을 때 상황에는 팀장이 있었으므로 말을 바꾼 셈입니다. 이렇게 시설 직원들이 간부들의 권력이 두려워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중이던 주방 또한 철거하였고, 멀쩡한 냉장고도 철수했습니다. 이후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청년은 본인의 자비로 소형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의혹은 제거된 냉장고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혹여 중고로 팔았다면 그 수입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 모른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이 선이며, 도덕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됨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됐지만, ‘모르쇠’로 수수방관하거나 가담하는 기성세대의 어른들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갖게 됐습니다. 분명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나, 다수 직원은 생계(밥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보자들의 평소 통화하는 내용 등을 사찰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억울함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었던 사람은 소수의 직원선생님과 언론인이었습니다. 간부들의 편에 서 있는 다수 직원은 힘이나, 부모가 없는 장애인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했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ㄱ 장애인거주시설을 둘려싼 의혹과 쟁점에 대해 국가기관의 투명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출입국의 갑질 횡포, 보복성 체류자격부여 불허, 불허결정자 타기관 전출, 세상에 빛을 본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 데리고 출국하라고 협박합니다.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64

저는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동포 ***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3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동포들의 대한민국 친척방문 기회가 많아지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동포 포용하는 정책으로 조선족 동포에게 기회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종전 H2(방문취업) 비자 종료 후 재외공관(중국)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적법하게 C-3-8(동포방문) 5년 90일 복수 대한한국에 입국하였고, 갑작스럽게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단기체류외국인 기간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하다 안산출장소에서의 단기체류외국인 기간연장 신청 등의 사유가 존재 않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간연장을 취소하고 출국기한유예(종전 2021. 5. 21. 연장 때도 태어난지 23일째인 아이들 데리고 무조건 나가라면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 6. 30.까지 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친구들의 모임에 갔다가 지금의 사실혼관계의 남편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 ***(생년월일 ****.**.**., 체류자격 F-4(재외동포))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나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 *** 동거 생활을 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2020. 7. 초순경 아들 임신하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 ***은 사실혼관계가 아닌 법률혼으로 결혼등기를 마치려고 중국 대사관에 수회 문의하였으나, 신청인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국내 장기체류자인지 확인) 내용으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 *** ***은 혼인신고 못한 상태로 “의료법인 세창의료재단 우성여성병원” 2021. 4. 29. 아들 ***(2021. 4. 29.생)을 출산한 상태이고, 아들 ***이 세상의 빛을 본지도 85일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 출입국인 안산출장소를 찾아“탄원인 산모의 건강상태 체크, 그리고 아이의 예방접종 및 진료 등을 수시로 “우성여성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아야하는 형편인데, 외국인등록도 되지 않아 산모와 아이 모두 의료보험 등의 적용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점. 현재 탄원인과 아이가 아퍼 병원에 갈일도 많이 생길텐데,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며, 탄원인 또한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하였고, 현재도 몸이 아파도 비급여 대상자로서 병원을 다니고 있기에 경제적 손해도 뒤따르고 있는 상태인 점. 탄원인과 현재의 사실혼관계 남편 *** ***이 현행 합법체류(F-4(재외동포)) 중인 외국인 자로서로, 아들 ***의 경우 F-1-8(방문동거)가 가능한 상태인점. 현재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이 델타, 델타 + 바이러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하는 것 아니냐는 사실상 전세계가 걱정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탄원인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출국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외공관 또한 비자 업무를 제한하는 상태로 현대판 이산가족 되어야할 형편인 점 등“의 사유를 토대로, 2021. 6. 30. 저와 아이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저는 G-1-9(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신청하였고, 아이는 F-1-8(방문동거)(2021. 7. 8. 아들은 체류외국인등록이 허가된 상태) 신청하였습니다. 위 당일 접수일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관리과장인 ***는 태어난지 63일째 되는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출국하라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신청서를 모두 반려한후 즉시 불허하다고 협박하였고, 또한 당시 접수를 담당하였던 ***는 ”타지역의 출입국청이나 지방사무소의 인도적견지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사례가 존재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에 출입국 고위공무원을 많이 알아서 청탁을 하여 접수하고 허가를 받는다 라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부절적한 말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꾸욱 참고 위 ***를 설득(현재의 상황 합리적인 방법 및 모성애 등)하여 거쳐 겨우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 7. 2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위 신청이 불허가 되었고, 아기데리고 즉시 출국하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대로 목도 가누지 못하고,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의 델파플러스로 4차 대행으로 인해 비행기 등도 없어지고, 출입국도 20일 대유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데, 인도적사유로 선처하여 줄수 없냐고 하자, 아기의 할머니 등이 와서 대신하여 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아기 할머니는 중국에 있다고 하자, 중국에서 와서 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서 저는 한번만 선처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종전 안산출장소 당시 관리과장인 ***가 2021. 7. 19. 타 출입국으로 인사이동 되기 전 불허결정을 하고 가서 불가능하다며 15일이내 출입국으로 무조건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체류자격부여 대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서 저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중 인도적견지에서 체류자격부여를 한 사례들이 많고, 더욱이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체류자격변경, 부여 등이 불가능한 외국인이나 동포들에게 농촌, 어촌, 축산업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해 생기를 농촌등의 일자리 일정기간 매워줄 경우 체류자격변경 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을 포태하였다가 출산하여 합리적인 인도적사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묻고 싶은 마음뿐이며, 감정적이고 제멋대로인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하고, 정상적인 가정도 파탄나게 하는 법무부 두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감염관리 지원 수당은 누구를 위한 것 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320

정부 지원 코로나 수당에 대해 코로나 환자와의 대면시간 및 근무일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1/N 로 지급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방호복을 한번도 입어보지 않고,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1/N 으로 행정지원금을 나눠 갖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2021년 정부에서 지급된 "코로나 관련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원금" 을 방호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는, 격리실에 한번도 입실하지 않았던 직원이 대다수이나 모두에게 "공평" 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당에 관련해서만 "공평"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코로나 병동" 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채혈, 청소 업무, 식사배식, 변기 뚫기, 기저귀 교환, 전등 교체, 음압기 수리, 택배 업무 "병원비 수납" 그리고 규정과 어긋나는 약 조제 및 잡다한 일 까지도 모두 하고 있으나 코로나 수당 지원금은 차등지급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1/N 으로 나누어 갖는 것은 정말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대위원 회의가 열렸을 시 간호사 대 의원이 적으니 투표 진행해도 간호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다른 의료원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간호사에게 국민 영웅이다 , 고맙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데 같은 병원 직원들이 오히려 수당을 착취해가고 차등 분배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질타하고 원활히 되지 않는 이 집단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모든 직원" 이 한달에 12일 이상 일 했을 경우 13일을 일하든 24일을 일하든 모두 20일 일한 것으로 치고, 똑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본래 작년에는 4만원/일 로 규정되었던 지원금을 올해와 똑같이 한다면 간호사들이 병동에서 일하다 동료 간호사가 확진 된 경우가 있었는 데 자가격리를 14일 하였으니 나머지 근무일수를 일 4만원으로 따져서 받는 것 보다 모두가 똑같이 80만원을 받는 게 이득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또한 병동 환자가 줄 때는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여 근무 일 수 가 월 15일 정도 되니 그냥 다같이 80만원을 받는 게 이득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들은 이번년만 치더라도 한달에 23일 이상 꼬박 일을 하는 달이 적지 않았고,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 이틀전 근무가 바뀌는 상황이 되면서 까지 코로나 환자를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원을 보낼 때면 차 안에서 구토를 하고, 토사물이 가득찬 N95 마스크를 유지한 채 돌아오면서까지 버텼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시 교대근무자들은 오한과 전신통을 겪으면서까지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후 증상 있을 시 근무제외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교대근무시 인원부족으로 핫팩을 3-4개씩 갖고 참으며 일했습니다. 이러한 노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심평원에 문의를 하였을 때 돌아온 답변은 "코로나 19 의료진 지원금" 이라고 공지 명시된 그대로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은 무시하고, 노조대위원 회의시 결정된 사항이니 따라야한다 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금 일까요? *** 의료원 내 코로나 환자를 위하여 방호복을 한번도 입어본 적도 없는 직원을 위한 지원금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차버팀목 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140

2020년 개인택시 를 창업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2020년 이전에 창업한 개인택시 외 소상공인 분들은 2019년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하여 2020년 매출이 감소 되면 지원 하며 저 같이 2020년 창업한 개인택시는 9월~11월 평균매출을 12월 매출과 비교하여 12월 매출감소 되면 지원 해주는 걸로 정부 발표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개인택시 동료 몇분과 함께 3월경 3차버팀목 신청을 하여으나 지원불가 매출액요건 미충족 이라는 문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3차버팀목 콜센터에 전화를 수없이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일후 3차버팀목자금 에서 문자로 이의신청 하라고 안내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후 3차버팀목 에서 저번과 같은 지원불가 매출액 요건 미충족 이라는 문자가 저와 동료들 에게 왔습니다. 다시 확인 해봐도 12월 매출 감소 하였고 지원 대상자가 확실한데 지급을 못 받으니 저와 동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어렵게 통화가 되어 물어보니 국세청 자료(부가세납부서)에는2020년 매출 합계금액만 있어 월별 매출을 확인할수 없어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저와 동료들은 T머니카드사 에서 부가세납부한 월별 자료를 받아 3차버팀목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3차버팀목 에서는 국세청 자료만 인정하고 T머니카드 매출자료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차버팀목 지원팀에 다시 어렵게 통화가 되어 물어보니 억울 하시겠지만 버팀목 지원팀 검증단 에서 국세청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에 확인 결과 월별 매출을 확인 할수없어 버팀목 지원 대상자 이지만 지원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정 억울하시면 국민신문고 를 통해서 해결 하라고 하였고 2020년 창업한 분들 대다수가 이런 문제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책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며 안타깝게 말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안되는 것을 달라고 것도 아니고 되는 것을 준다 하여 몇달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결과에 저와 동료를은 정부의 정책에 분노 하였습니다. 2020년 창업한 개인택시는 전국에 수백명 이상됩니다. 지원대상자 이지만 저처럼 지원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 대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저 같은 소상공인은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에서는 하루빨리 재 검증 하시어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용평가회사 장기연체 해제 기록 삭제 기간 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228

현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8년을 시점으로 3년을 상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는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하여 해제일로부터 5년간 신용등급 산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수많은 채무자들은 많게는 3년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신용사회에서는 여전히 채무불이행 삭제 기록 보유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고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장기연체기 삭제 기록 보관 기간을 3년 조정하여 수많은 채무변제자가 빠른시간내에 신용등급 상승혜택으로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시장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해외 파병 부대 코로나 19 집단 감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장기 복무 군의관 파견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605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생한 청해부대 코로나 19 집단 감염은 4차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위기에서도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정부부처, 의료진 및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해당 함정 내 군의관의 안일한 대처가 이와 같은 집단 감염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많은 수의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병역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들 대다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상 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면 전역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더라도 국방 및 군 전투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꾸준히 사관학교 출신의 위탁 교육 또는 단기 복무 군의관의 장기 복무 유도 등을 통하여 양질의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에 힘 써왔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의 군 필수 의료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복무 군의관과 달리 장기 복무 군의관은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을 받아 단기 복무 군의관 보다 훨씬 뛰어난 임상 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 및 군 전투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뛰어나고 대부분이 대위로 구성된 단기 복무 군의관과 달리 소령~대령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과 같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더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청해부대 뿐만 아니라 해외 파병 부대에 장기 복무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들이 한을풀고 두눈 감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855

아들은 서산20전투비행단 항공운항관제대 관제탑 관제사로 복무하다가 2019.2.28.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홀연히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무슨영문인지도 모른체 달려가 싸늘히식은 아들을 불러 볼 뿐이었습니다. 서산20전투비행단은 지금 젊은사람들의 무덤이 되고있습니다. 꽃도피지못하고 2년동안에 일병2명, 부사관2명 그렇게4명이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2018.11.26. 항공정비대 *일병 2019.2.28.항공운항관제대 *하사 2021.1.26.항공부품대 *일병 2021.5.22.항공운항관제대 *중사. 부사관2명은 같은부서 항공운항관제대 소속입니다. 아들은 관제반이고 여군*중사는 레이다반입니다. 지금 이사태가 2년만에 또다시 재발했다는 것은 얼마나 부대관리가 엉망인지 알수있을 것입니다. 이사태는 올것이왔고 터질것이 터졌을뿐 우연이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제가 그당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아무도 막지도 피하지도 못할 것이다. 암시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도 이런 악질적인 사건이 터졌으면 철저히 파헤쳐 규명해야하나 수사를 흐지부지 하다보니 남아있는 불씨가 또 화를 키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그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눈하나 깜박하지않고 피와 눈물도없는 철면피한 태도,군이 스스로 적폐청산을 하지않는한 이런사건은 멈추지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함은 물론 이기회에 군을 좀먹고 오염시켜 썩게 만드는 요인을 뿌리까지찾아 짤라내야합니다. 이기회를 놓치면 군과 국가의 백년대계는 발목이 잡힐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반드시 군의 암적존재는 제거해야하고 잘못된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합니다. 1) 인적관리-(...관련부서는 심도있는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무엇보다 피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가려고...) 교육사기본훈련단 면담기록부는 아들을 볼수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교육사에서 이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아들이 극단적인선택을 하기전까지 관리자나 지휘관 그 누구도 이기록을 본사람이 없었습니다. 2) 관제반장 *준위(관제사례작성) - 국지관제업무는 예민하고 중압감을가져 초긴장해야하고 저계급자는 업무에 들어가기전에 걱정부터했습니다. 관제업무수행중 실수하여 조종사한테 항의전화올때는 관제반장 *준위가 사례작성을 시키는데 아들은 총16회 작성을 했습니다. 관제사례작성은 관제사전원이 분기에 1건이면되는데 아들이 혼자서 4년치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반기보고라 지금같으면 8년치입니다. 건당 3~4시간걸려 업무적으로나 심적부담을 크게느낄 만큼 가혹하게 시켰습니다. 3) 군무원 *주무관(가혹행위)- 목소리가 큰 조장*주무관은 관제실수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압적인 관제업무를시켰고 아들을 주눅들게하였습니다. 큰소리 질책과 폭언 심한잔소리는 자존심을 상하게하였고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미쳐 심리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4) 관제반장 *준위(보상휴가제한)- 음주후 후배를 챙기지않고 혼자 귀영했다해서 관제반장 *준위는 도의적 책임이라며 법적인 보상휴가3개월을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은 권한도없는 사람이 저지른 사적제재였고 족쇄였습니다. 보상휴가를 못쓰는것도 문제지만 그 기간동안 무시와 통제속에 눈치보며 사는 것이 더 큰 문제가되어 결국 지금의 사태에 이른것입니다. ○ 서산법무관실은 헌병대에서 요청한3명을 징계위원,회의도 열지않고 군검사 단독으로 불요구 처리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우리에게 보낸다음 몇일후 슬며시 징계를 끝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보았을때는 아직 징계가 진행중이라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우리는 위 3명에대해 재수사하고 기소해달라하니 수사관은 걱정하지마라 자기의 수사전력을 과시하더니 수사종결 및 종합브리핑도없이 불기소결정서를 슬그머니 어느날 보내왔습니다. 재정신청도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그함정에 우리를 몰고갔고, 수사자료는 정보공개신청해서 다른기관의 판결을 구해오라 했습니다. 심사기관이나 심판기관은 공군본부의 입김이 얼마나 쎈지 우리의 호소는 물거품시켰고 공군본부 그들이 관행이었다는 말에는 철두철미 인정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위사항에대해 재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우리모두는 관심과 동의를보여 서산20전투비행단 및 공군본부의 야비한 추태와 가증스런 행패를 막아야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장대로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굉음, 소음을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89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기장 **신도시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입니다.. 기장에 이사와 산지 30년이 넘어갑니다. 30년간 매일 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9시를 기점으로 새벽 4시까지 미칠듯한 굉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만 되면, 땅이 흔들리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없다고 하지만, 산울림처럼 바로 귓가에 울려대는 경적소리를 매일 밤 경험합니다. 한밤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소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명의 민원끝에 해운대 경찰서 기장경찰서가 함께 팔각정에 모여있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잡아서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개조의 법적 허용선에 있다, 문제는 없다. 그럼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음법 규정상 그 기준이 105db(데시벨) 이상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굉음이자 자연스럽게 귀를 막게 되는 소음이었지만 단속할 수 없는 사실에 허탈했습니다. 이럴 땐 그저 좀 덜 시끄럽게 주행해 달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눈 앞에서 굉음을 들었는데도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이었겟죠. 예. 깊은 밤,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클락션을 갑자기 빠앙~~ 울어 댑니다. 자동차 경적소리가 90db 라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을 매일밤 귓가에서 클락션을 울립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 엄청난 굉음으로 인한 소시민들의 고통은 바이커들의 즐거움을 위해 유린당해야 합니까? 경찰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단속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도 불합리한 단속기준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앞으로 번호판을 달게 해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달리는 배달오토바이도 잡고 이렇게 굉음으로 폭주하는 오토바이들도 잡고 할 수 있는데 올리기만 하면 기각 된다면서요.. 그건 또 왜 인가요? 무슨 사유로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겟습니다, 폭주족들의 성지라 불리우는 해운대 팔각정을 없애주시던가, 기장대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소음방지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 그들의 폭주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녁장사하는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432

안녕하세요. 강원도속초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인해 모두 힘든상황인건 너무 잘알고있지만, 밤에 영업을하는 자영업자들의 속앓이도 알아주셨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올라갈때마다 밤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마음을졸이고 늘어나는 한숨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두고 장사를 하면서 줄어드는 손님과 매출로인해 피해를 보는 여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저를포함해 많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왜 낮에는 시간제한을 두지않으시는걸까해서 입니다. 저희지역은 관광도시 이다보니 관광객이 엄청납니다. 낮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으러다니고 구경하러다니는것은 왜 제한을 두지않으실까요 낮에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도 벗고, 가족여행이라는 핑계로 단체로 다니는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낮에 조용히 집에 있다가 저녁이되서 영업시간전 오픈할쯤이면 그제서야 집밖에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지역주민들만 받고있는 술집들은 왜 항상 가장큰 타격을받아야하며,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물론, 낮에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도 코로나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방역하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은것또한 알고있습니다. 관광객 받을건 다 받아주고 낮에 장사할건 다하고 저녁되서는 시간제한두며 장사못하게하는 방침은 밤에 장사하는 영업장들에겐 너무 분통합니다. 확진자 이동동선을보면 낮에돌아다고 코로나는 다 걸리는데 왜 저녁에 지역장사하는 업장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걸까요.. 가게 오픈한지 몇개월 이상이되야지만 준다는 소액의 지원금또한 그 개월수에 미치지않으면 그 지원금마저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일까요? 낮에도 통제좀 해주세요. 얼마간이라도 정부지침으로 인해 통제가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현실이 될것같습니다. 밤에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k-방역준수(영업제한)결과 파산및폐업 누가 보상해줄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442

저는2019년부터 안산에서 새벽손님위주로 호프집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매장의 90%정도의 매출은 23~06시 사이에 발생 하는 업장이었습니다 19년그동안 모아온 자본금과 주변지인들의 도움 대출을 포함하여 보증금 포함3억3천에 위의 매장을 인수 큰이득은 못보았어도 매달영업해서 인수시 빚진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대출금 완납의 시기만 바라보며 열심히 장사 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11월 코로나로인한 집합제한에 걸려20년12월 부터 21년 6월 까지 전년매출에 10%도 되지않는 매출을 기록하며 어마어마 한 적자가 발생하기시작합니다 영업제한에 걸려서 월 매출200만원(발생전 월평균매출5000~7000)정도 발생해도 매월고정 임대료1200만 관리비 약500만 직원급여800만원 기타등등 약3200만원 정도의 누적적자 1억이상을 사채및2금융권 대출등등으로 버텨보았으나 임대보증금 1억은 밀린월세로 공제 2천5백정도 남고 관리비 체납액은 3천만원을 약간못미치는 상황에서 21년 6월 15일 부로 폐업신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않는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물주에게 받고 업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 소상공인 지원금1~3차까지는 당신들 정부가 시키는대로 비정규직 만들지 말라고 해서 정규직 등록해서 근무 시켰더니 상시고용인5인이상 사업장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4차지원금 300만원받았습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6월15일 이후로 전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카드사 대출받았던 금융회사 등등 채무상환압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부분 차치 하고 저의 경영실수로 인한 업장의 폐업이라면 감수 하겠지만 국가시책에 따른 결과가 파산과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면 이런문제는 저같은 자영업자는 어디에 하소연 할까요?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과 지원부분에서 저같이 피해입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거들떠보기라도 할까요? 정부는 이제라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이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의 피해자들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