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 제1호사건을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66

청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제1호 사건접수를 위해 출범(2021.1.21.) 사흘 전부터 과천에 올라가 기다렸고, 2021년 1월 22일 11:31경 공수처에 전·현직 법원장과 판사 등 6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1호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 결정한 것은 지난 5월 6일. 1쪽짜리 이첩 통지서에 '단순 이첩'이라는 결정 결과만 적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대검에서 **지검으로, **지검은 ****경찰서로 타관이송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2021. 1. 22. 11:31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제2021-1호 사건으로 접수한 접수증을 제출하여 밝혔고, 공수처의 제1호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처 수리(내사)사건으로 처리하고, 단순사건으로 결정하여 2021. 5. 6. 대검찰청으로 타관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처 제1호 사건을 이첩 받은 대검찰청은 민원서류 처리결과통지 421 호로 결정하고, 2021. 5. 18.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그 처리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방검찰청은 2021. 5. 27. 청원인의 고소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지방검찰청 2021형제8780호로 결정하고, ***검사실에 배당되었음을 고소인의 휴대폰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김진욱은 취임식에서 전 국민에게 공수처가 공직자비리를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 헌정질서에 맞는 공정한 수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 성찰적 권한을 행사함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평적 조직문화로 국민과의 친화적인수사, 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는 등 호언장담한 취임사를 열거한 사실과 다르게 청원인의 사건을 타관 이첩한 것은 공수처의 본질과 그 취지가 무상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고 공수처 제1호 사건을 ‘단순사건’으로 만들어 돌고 돌아 **지방검찰청까지 내려온데 대하여 청원인은 허망하고 무상하여 **지검에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함을 전하고, 이 사건을 접수한 본시 접수처인 공수처로 다시 이관하여 달라는 사건이첩(이송)신청서를 접수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없었습니다. **지검은 ****경찰서로 타관 이송한데 대해 청원인은 2021년 6월14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2021년 1월 22일 11:31경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민원실에 제2021-1호 사건으로 접수한 고소사건임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제1호 사건은 LH공사가 청원인등 국민들을 기망하고 공익사업을 빌미로 안하무인의 권력행사로 민이 가진 재산권을 침탈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전국토를 LH공사의 소유권에 있다는 착각 속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만 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습적으로 취득하는 부정부패로 인해 국토를 농단한 사건임이 분명하고, LH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성과금 등을 연례적으로 약정한 계약서를 청원인이 법정에서 수차례 신청하였지만 담당법관들은 모두 청원인의 신청 건에 대해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신청서를 기각시키고, 더 나아가 LH공사가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주거 및 토지수용을 거부한 민에게 안하무인의 악질적인 모함과 공모로 범죄자로 몰아 적어도 수십만에서 백만에 이른 민을 전과자로 만든 LH공사의 뒷배를 보아준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등을 고소한 공수처 제1호 사건인데 어찌하여 공수처가 단순 사건으로 만들어 돌고 돌아 일선수사기관인 ****경찰서까지 내려온데 대하여 고소인은 허망하고 무상할 뿐 아니라, 헌정사상 이례 최대의 부정부패의 거물집단으로서 법치국가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고소한 사건인바, 나라가 뒤집혀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LH공사의 투기사건은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공수처는 LH공사의 투기사건을 막기 위해 LH내부범죄를 면죄부할 목적에서 사건을 공수처의 수사처 수리(내사)사건으로 만들고 단순사건으로 결정하여, 2021. 5. 6.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공소처 제1호 사건을 이첩 받은 대검찰청은 민원서류 처리결과통지 제421호로 결정하여, 2021. 5. 18.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그 처리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공수처 제1호 사건을 **지방검찰청은 2021. 5. 27.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지방검찰청 2021형제8780호 사건으로 결정하고, 검사 ***에게 배당하였다며 진정인의 휴대폰에 문자만 남겼을 뿐, 그 어떠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기에 청원인은 2021. 5. 31. **지검 민원실에 찾아가 *** 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접수하였지만 *** 검사가 면담을 거절하였고, *** 검사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적시하여, 2021. 6. 7.경 사전 타관이송(****경찰서)시킨 후, 같은 해 6. 8. 오후 5:32경 진정인 휴대폰으로 타관이송결정(****경찰서)한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문자만 남겼을 뿐, 달리 사건이송(이첩)신청서’건에 대한 그 어떠한 답변이나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 9. 오후 3:06경 검찰에서 보낸 문자를 청원인이 확인을 하였고, 같은 달 10일 오후3시경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에 청원인은 그 즉시 수차에 걸쳐 **지검 ***검사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하지 못하였고, *** 검사(203호)실 근무자 실무관(여)은 공수처와 대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하였고, 같은 근무자 ***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검사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 ‘공수처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뿐이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라고 말하였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이 왜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적용한 결정문을 타관 이송한 그 자체가 수사권을 침해한 위법과 청원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현직대통령이 공약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하여 2년에 걸친 수난 속에서 만들어진 공수처가 그 본질의 취지가 무상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여 공수처 제1호 사건을 위와 같이 단순사건으로 만들어 돌고 돌아 ****경찰서까지 내려온데 대하여 고소인은 허망하고 무상하여 위 공수처의 그 처분에 불복하므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로 반드시 이관토록 하여 공수처에서 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