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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자, 살인자의 자녀들에게  꼬리표를 떼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저는 이혼한지 법적으로 7년 2개월정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7년 7개월전 강간치상,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라는 죄로 구속되었고 최종 5년형을 받고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된다해도 폭행,폭언, 결벽증,강박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우연히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가 보다가 혹여나 전남편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신상공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라도 알까봐 겁도나고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여태까지 아니 아마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하겠죠.. 교도소에 있어 받지못한 양육비... 출소는 했으나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려해도 겁이납니다. 이유는 주소때문이지요! 아마 신청해도 가진게 없어 받지 못할 확률이 제일 크지만.. 접근금지와 자녀정보에 대한 열람을 못하도록 꼭 하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나올것이고, 초본을 떼면 집주소가 나올겁니다. 물론 찾으려고 했었다면 벌써 찾아왔겠지요.. 무엇보다 아이 서류들에 전남편이 나오는 것이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초등학생 딸아이와 제가 살아갈수 있도록.. 전국의 전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싱글맘들과 살인자나 성범죄자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 전남편의 대한 접근금지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찾아와 헤꼬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나라.. 무슨 일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을 해야 접근금지 신청이 되는 나라.. 과연 어린 아이와 여자가 남자의 힘을 버틸수 있을까요? 아이의 호적에서 전남편이 안나오려면 제가 재혼을하고 새아빠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는 방법 뿐이더군요.. 전남편이 사망을 하여도 사망자로 나오기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도 전남편이 허락을 해줘야하거나 소송이 필요하니 참 어렵습니다. 성범죄자, 살인자의 아이라는 꼬리표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아이들과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아야할 싱글맘들에게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신상공개된 전 남편에게 밀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저는 이혼한지 법적으로 7년 2개월정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7년 7개월전 강간치상,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라는 죄로 구속되었고 최종 5년형을 받고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된다해도 폭행,폭언, 결벽증,강박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우연히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가 보다가 혹여나 전남편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신상공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라도 알까봐 겁도나고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여태까지 아니 아마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하겠죠.. 교도소에 있어 받지못한 양육비... 출소는 했으나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려해도 겁이납니다. 이유는 주소때문이지요! 아마 신청해도 가진게 없어 받지 못할 확률이 제일 크지만.. 접근금지와 자녀정보에 대한 열람을 못하도록 꼭 하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나올것이고, 초본을 떼면 집주소가 나올겁니다. 물론 찾으려고 했었다면 벌써 찾아왔겠지요..
제목: 평창올림픽 개, 폐회식 연출자 사퇴에 대한 유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https://m.blog.naver.com/eunpark12/220800246045 문재인대통령,평창 올림픽 개 폐회식 총감독을 송재환감독이 아닌 정구호감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 아닌 국가의 이미지가 달렸습니다. 조직위에서 예산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구호 감독께서 열정페이도 없이 개인의 사비로 일을 하셨답니다. ㅠㅠ송재환감독은 초등학생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수준낮은 개폐막식이 될까 염려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우리나라의 유명인들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목: 비리와 비효율적인 군대는 해체하고 용병제로 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6

1년 예산 40조면 첨단무기로 몇만명을 대체할수도 있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이상 군복무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리로 얼룩진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켜줄수 있다고 봅니까? 프로 정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나면 도망가기 바쁠 것 같습니다. 할일이 없어서 국민들을 고발하기나 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주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심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비리로 얼룩진 썩어빠진 정신 밖에 없는 군인을 대체할 용병제로 변화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후방의 필요 없는 군 인력들은 뭐때문에 있는건지 예비군 훈련이 왜 필요한건지 이제 프로 정신이 있는 새로운 군인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그만 괴롭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제목: 외국 대사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다 보니 불편한 점들이 조금있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여러번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몇몇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의 한국 대사관에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 대사관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래 여러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이신 오상진 아나운서 분께서는 네팔에 가셨었을때 큰 지진이 나서 외교부에서 문자로 보냈던 번호로 전화를 하셨었고 하지만 연결조차도 되지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가까스로 외교부와 연결이 닿으니 비행기문제는 외교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난 다음 이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상진 아나운서 분께서는 애국심에 위기를 느꼈었다고 하셨네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유없이 공안에게 잡혀갔다 벌금을 물게되어 한국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귀찮다는 말투로 요즘 그런일이 많으니 조금있다가 전화해 달라는 답변이 오고 긴급한 일로 병원을 가야했는데 911로 전화하라는 답변만 왔다는 등등 이렇게 한국 대사관에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때에는 한국대사관 대신 일본대사관으로 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한국대사관 보다 일본대사관으로 가는게 더 친절하고 빠르다면서 말이죠. 몇몇 제대로 일하지않는 대사관 때문에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대사분들까지 이런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이상은 이렇한 말이 더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한국 대사관 평가제도 같은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한국대사관의 처리체계와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조치와 감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대사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사관이 되길 바라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미흡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공무원 공로연수제 당장 폐지하라. 증세를 할 생각부터 하지마시고,이렇게 새고 있는 눈먼 세금부터 해결 해주세요.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또 은퇴 한 후에도 쉬지못하고 일하는 우리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목: 큰규모의 사회복지기관 인사를 공개채용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4년제나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지금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 사회적인 편견때문에 공정하게 실력대로 심사하지않고,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열에 7,8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 있는 중,소형의 사회복지기관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관등과 같은 비교적 큰 사회복지기관은(물론 기준을 정해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게 공무원 채용 방식과 같은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를 뽑아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진정한 적폐청산 1순위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6

적폐청산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진 적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적폐청산 입니다. 이모양 이꼴이 된건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크지만 그걸 수수방관한 국개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은 몰랐을가요 모른척한걸가요... 여든 야든 국회의원의 적폐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가장먼저 국회의원의 재산, 범죄, 병역등등 상세 정보를 항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재산이 1억이다가 아니라 그 1억이 어떻게 모였는지 등등 상세 내역들 병역 군면제다 그런 그에 따른 상세 내역 뭐에 의해서 면제 된거며 현재의 상태 등등 아자아주 상세하게 국회의원의 이력을 상시 공개 이지경 이꼴로 만든건 국회의 무능함...............
제목: [5.18]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을 시급히 발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0

연합뉴스, "5·18시신 교도소 감시탑 지하에 유기, 콘크리트 밀폐" 입력 2017.11.13. 12:03 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라니 당장 발굴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고조될 뿐입니다. 조기에 발굴에 착수하시어서, 진위를 밝혀주시는 게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성폭행범과 살인자의 사진을 그사람들 사는집 대문에 죽는날까지 걸어두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성폭행범과 살인자들의 재범률이 높습니다.그들의 사진을 그들이 사는집 대문에 크게 그들이 죽는날까지 걸어서 사람들이 피해다녀서 피해자들을 줄여주세요. 자고일어나면 새로운 성폭행범과 살인자들 이야기 투성이인 이런나라에서 국민들이 살게 이대로 법을 안고치시겟습니까?대통령님?
제목: 현준이사건 가해자들 실형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79

3살 개목줄사건 피해자 현준이사건의 가해자 의붓어머니와 친부의 실형을 올려주세요 살인의도가 없다는것 이해가안됩니다 몸에 구타흔적도 있었고 밥도 안줬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의도가 없다고 할수있습니까 3살아이에게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학대하고 결국 경추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하엿는데 어떻게 15년밖에 안되는겁니까 형을 올려주세요
제목: 장애인판정기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25살 유경목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사현장 파이프공장 돼지농장 새벽화물차 운전 등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은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들은 이런 일들 밖에 없으니까요 네 저는 남들이 안하는일만 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쪽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5살때 사고로 왼쪽귀 청력을 아예 잃었습니다 귀에다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않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한쪽귀만 쓰다보니 한쪽귀를 보호해야해서 씨끄러운곳 음악 이런곳을 피하고 어쩔수없이 시끄러운현장에서 일하게되면 귀마개를 무조건 해야하는 불편함과 귀마개를 함으로 의사소통이 되지않는 위험함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불러도 어디서 부르는지 방향을 못찾아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여러사람이 말을하게되면 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도 없습니다 한쪽귀만 쓰다보니 어쩌다 사람들이 왼쪽귀에 귓속말할때는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왜그렇게 놀라냐고해도 귀가 안들린다는 말을 먼저 꺼낼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도 한쪽귀 장애를 딛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살고싶어 직장을 구하면 신체검사를 하면 귀때매 다 탈락입니다 최종면접합격하고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입사인데 귀때문에 탈락하면 그 실망과 슬픔은 말로 다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이죠 나도 일잘할수있는데 시켜만주면 진짜 열심히 할수있는데 근데 현실은 한쪽귀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일반 사람들처럼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체검사 할때 혼자만 안들려서 이리저리 정밀검사 받으로다니고 사람들은 쳐다보며 뭐라고 수근거리는거 같고 그래도 그시선 다받아가며 꼭 해낸다하고 다참으면서 끝까지 가봐도 매번 불합격 대체 저는 이나라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저도 일반인 이였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거 같은데 진짜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항상 매번 같은결과라 다시 회사에 지원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생각한게 장애인 판정 받아 장애인을 위한 직장이 있어서 알아 봤더니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쪽귀청력이 아예 안들려도 다른쪽 귀 청력이 정상이라면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작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상황 즉 한쪽귀가 안들리시는 분들이 우리 나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고 선천적 원인미상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거 같습니다 일반인 대우도 못받고 장애인 대우도 못받고 저희같이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집이 돈이 많아서 내사업 할수도 없고 가진게 몸하나라 일해서 먹고 살아야하는데 그마저도 귀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게 너무 지칩니다 매번 상처만 받으니 안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상태에서 차라리 남은귀 청력을 잃게 만들어 장애인 판정 받을까 까지 생각할 정도로 살기가 힘듭니다 장애인 판정 기준을 바꿔주세요 나라에서는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인 이랍니다 회사에서는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이랍니다 대체 저는 뭘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목: 김연아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평창 올림픽 마지막 주자로 김연아 선수를 추천합니다!! 한국 피겨나 체육계를 위해서 헌신해준게 정말 많으신 분인데 수고했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모습 보고싶네요.
제목: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누구든지 .살인 .납치 ,강도 . 마약 행위 등 " 성적인 욕구 를 해소 할 목적으로 나약한 ,청소년 ,나약한 여성 ,부녀자 .등 을 납치 하는 " 자 " 들은 . 사회 지위 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하여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행위 저해 하는 " 자 " 들은 법정 최고 형 " 사영" 보다 무서운 생식기 인 " 성기 " 절단 처벌인 " 궁형" 형사 처벌 도입을 하여 성범죄 피해 를 예방 하여 한다고 생각 하며 생식기 절단 처벌인 궁형 처벌 도입 에 따른 헌법 개정 청구 소원 형사 처벌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민국 헌법 소원 인 국민 들의 5000 만 이상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를 헌법 개정을 위하여 청와대 에 전달 하고자 하오니 대한 민국 국민 들의 5000 만 이상 동의 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재범에 대한 사법부 책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범죄자 취급도 중요한만큼 재범에 대해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범죄자 인권 보호, 현행법의 무능력함, 사법부의 무능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표하는 법이 타국에서 마저도 비난하고 무시받는 현국에 더이상 사법부의 행태를 방치할수만은 없을겁니다. 재범은 범죄자와 사법부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고 재범 처벌수위를 단단히 올려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청원 20만명 → 청원 10만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9

미국하고 청원 제한 명을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10만이상 우리나라는 20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만명인 미국은 3억어명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5000만명정도 입니다. 근데 미국은 평균이 50만명이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하거나 그냥 내용읽고 물타기처럼 그냥 많은 곳에다가 투표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2017년 5월에 제가 청원을 봤습니다. 베스트가 40만명 이더라구요 근데 일반이 대부분 만명이나 10만명이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법인가 그 법을 56만명이 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10만명은 그냥 농담처럼 무시하고 ●무조건● 20만명입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런걸 고친다면 효율있는 청원이 들어와 많이 고쳐질 것입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의 폐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너무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생활비 대출이란게 있더군요. 대출을 받을때 성인이라는 명분으로 법적으로야 성인이지만 이제 갓 대학 1학년이 무슨 성인입니까! 아직 어린 아이이지요. 성인이라 부모의 동의도 없이 생활비 신청이 가능 하더군요. 과연 신청 대상 학생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 하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대출을 해주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지원을 해 줘야 겠지요. 그런데 형편도 어렵지 않은 학생이 부모에게 용돈타서 대학생활하는 학생이 그것도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뭔 생활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가 대출금을 받아 사용했다면 한국장학재단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당연히 부모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되니까 부모는 자식이 대출을 받아 썻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거야 말로 갓 대학교 1학년생인 어린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주범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은 필히 정확한 정보로 과연 대출 대상이 맞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만 빌려주면 다입니까!! 아니면 부모 동의를 거치던지요... 저는 제 아이를 이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신용등급제도 보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연체정리후 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기간이 너무깁니다.아무리 착실하게 신용관리를해도 그기간에는 신용등급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 비싼이자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연체이력자의 경제활동등을 반영해서 차등이라도 두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이유로 육십일만기에 이십프로 이자의 일수를 쓰는 영세자영업자들좀 살펴주십시요.
제목: 육아 전기세 감면 정책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육아 관련 전기세 감면이 1년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정책들은 어린이집 및 돌보미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예산 및 계획 등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운 바 이에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발 내딛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기세 감면 및 추가로 추워지는 이 시점 가스비 감면 등을 최소 아이가 36개월 이하 때까지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를 현재 키우고, 미래 맞이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편히 육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주자 추천의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민주평통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 양경수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이 땅에서 그것도 휴전선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세계 축제를 여는 세계인의 잔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상징적으로라도 남과북이 경기에 같이 참여한다면 정말 더 바랄 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라도할수 있는 올림픽성화 주자들 중 맨 마지막 주경기장에서부터는 남측의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신 김덕룡부의장님과 탈북 및 이북오도민회관계자분께서 함께 올림픽성화를 맞잡고 단상에 올라서 세계에 생중계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간절한지를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께 고견을 여쭤봅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관련 제한때문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 추진하신 국민부채해소관련 정책으로 지정하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사회적도움을 제한받고있는 대상자중 한사람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모든거주및 주택소유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해버리시는 바람에 현재 저희 어머니 암치료비 자금을 구하지못하고있습니다. 물론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수있겠지만 잠재적 투기우려를 막기위해 실시하신 정책이 정작 자금이 간절한 선량한 사람들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간접적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암치료를 위해 약 1억5천의 자금이 필요한데 시세 3억안팎의 자택을 소유하고도 대출이 제한되어 현재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정확히는 국내에서 이렇다할 치료방법이 없고 해외치료에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 비용을 다급하게 마련해야하는데 가지고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받을수있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죽어가는걸 보고만있을수밖에없는 상황같은 통곡할 상황에 놓인 입장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요컨대 투기할목적이 아니라는것과 다급한상황이라는것을 증빙할수있는 개인에 한해서 대출제한을 좀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바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악성간세포암종 (코드C220) 판정을받고 치료비를 구하지못해서 발을동동 구르고있습니다. 아들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에 끝내 방법을 찾지못해 여기 청와대 청원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 선량하고 억울한상황에 놓인 국민의 입장도 헤아려주시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 전용도로통과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7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진입허용해주시기바랍니다.. 꼭이요. 이건 정말 말도 인되는 법입니다.
제목: 행복주택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억울함을 호소하려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신문고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보았으나 법에 따라 허가했기에 어쩔 수 없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등 원론적인 답만 늘어놓는 공기업인 LH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338-7번지에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면서 주변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공사현장 주변에는 저희 청광빌라를 비롯 조양 태성등 서민들의 주거지가 밀집 특히 저희 청광빌라는 행복주택공사현장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침해등으로 집값폭락도 우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이제는 앞에 공사로 인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혹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가격으로 다른곳으로 이사는 생각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몇 번 국민신문고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도 와서 확인해보지도 않고 발주처인 LH로 서류를 내려보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저소음 저진동으로 공사를하겠다 공법이 어떻고 저렇고 저희같은 주민이 알아들을수도 없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만 놓는데 그런 LH와 더 이상 무슨말을 할수있겠습니까 여러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큰평수의 빌라나 아파트 높은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행복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복주택으로 인해 또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제목: 어린이집.유치원특별활동선택.그리고비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다자녀엄마입니다 둘째인 쌍둥이들이 이번에유치원을 가게되면서 이곳저곳 알아보며 비용을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후특별활동이 아닌 오전활동에 특별활동이 있어서 특별활동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어린이집에 보낼수가없더라고요..그래도 어린이집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보낼수있었는데 유치원비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별활동비용과재료비.그리고 식대까지하니 한달에 아이들 한명당23-25만원이 들어가던군요 게다가 소풍을가면 추가로금액을내고 간식비로 우유값에 물티슈에 이것저것까지 사서 보내야하니 끝이 없네요 거기에 입학비용따로.여름되면하복체육복까지구입. 저처럼 쌍둥이거나 연년생키우시는분들은 50만원정도의 금액을 아이유치원비용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특별활동없이 누리과정만 배우려는 아이들은 어찌해야하나요? 2시30분에 하원하는데 그안에 특별활동을하면 언제 밥먹고.자유놀이를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누리교육을 할수있는걸까요? 저출산이 심각하다 말이 참 많죠? 지금 이아이들도 유치원보내려면 한달에 한명당20만원이 넘는금액을 내야하는게 현실이랍니다 누리교육을2시반까지 무상교육으로 그외특별활동은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을 자유롭게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온라인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온라인 익명제 좋습니다.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익명제다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리고 모를거라 생각하니 참..별 거지같은 글들도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건의 하고 싶은건 그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권 어쩌고 건의 하겠죠? 하지만 그 익명의 인권으로 인해 실명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간단걸 그 익명의 누구도 모른단겁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론 다수의 편의와 공통화를 가져야 하는건데. 인터넷 익명제는 그저 재미를 추구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고,분명 자유롭게 게시하고 댓글을 달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더라고 자신의 의견이 당당하다면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제목: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0

성폭력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다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피해자들을 협박합니다. 이런 범죄는 수없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볍거나,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이라도 성폭력자들의 신상을 뉴스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깨닫게 해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성범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주요 범죄자 신원 영구 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유로폴에선 사람에게 해를 끼친 범죄자라는 기본적 생각으로 달력에 까지 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란 범죄자 신원 공개로 인한 보복, 개인정보 우려 따위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제목: 조두순출소반대청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어제의범죄를묵인하는것은내일의범죄에용기를주는어리석은짖입니다 조두순출소한다면 또다른 성폭행의희생자가생길것이다
제목: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을 뗀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학생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2인 기초수급생활가족입니다. 몇일전 저희 할머니께서 저보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려지고 친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셔서 다행히 건강히 자라고 있지만 면사무소에서 할머니께 아들과 연락이 되는것 같아 기초수급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공부해야할 나이에 바쁘게 간병을 하며 살고있는데 기초수급으로 주어지는 돈으로 간신히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확신이 되지도 않는 말로 아들과 연락이 되는거 같다며, 아빠와 연락이 된다며 기초수급에수 떨어뜨린다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아빠라는 분과 연락이 닿아 연락하고 지낸다해도 아빠라는분이 저희에게 돈이라도 줄까요? 냉정히 버리고 간 분이 이제와서 생활비를 줄까요? 저희가 왜 연락조차 안되는 사람때문에 기초수급에서 떨어져야 할까요?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제목: 형법 조항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공문서 위조 : 공문원이 사용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문서 위.변조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중요한 문서를 빼버리는 것은 죄가 안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직권남용죄 : 공무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 일반회사나 관공서에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복지법 : 원래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수, 교사 등이 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희롱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 , 20년, 30년으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죄가 해외체류기간 30일을 넘어서면 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연관성이 있나요
제목: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제목: 관공서 휴뮤일, 빨간날 쉬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8

1. 관공서 휴무일 ( 빨간날) 신정, 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개천절, 크리스마스 위 휴일중 근로자가 쉬는 날은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빨간날 쉰다면 1)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임 2) 일부만 유급휴일, 일부 연차대체 또는 쉬는날 아님 3) 모두 연차대체- 쉬는날 아님 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먼저 배운것은 관공서 휴무일, 법정공휴일 입니다. 달력에 빨간색 표시 되어있다고 다 쉬는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며 느낀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구나 하는 차이는 임금도, 근로시간도 아닌 빨간날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기때문에 연차가 없으면 빨간날 쉬지도 못합니다. 연차 기본 15일 있다고 하였을때 위의 관공서 휴무일 다 쉬고 개인적으로 쉴수있는 날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 관공서 휴무일을 배우다니 제가 초중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너무 안했나 봅니다. 2. 근로시간 주 40시간 ( 사용자, 근로자 협의 하에 52시간 까지 연장근무 가능) 취직할때 나는 협의 못하니까 40시간 할께요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취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수당없이 격주근무, 연장 근로를 합니다. 하지만 위반은 아닙니다. 격주 일 9시간 x 주 6일 = 54시간 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경우 52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시급, 근로시간, 일자리 정책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급합니다. 취준생일때 중소기업에 왜 안가냐 가서 배우다가 큰 회사로 가면 된다 하는말 듣고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중소기업 피할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고싶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것조차 기본이 아님을 사회생활로 배우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뉴스에 힘이들지만 더 힘든것은 남들 쉴때 쉬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제목: 경찰 행정권한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언제까지 강압적이라는 군부 독재 때에나 먹힌 이유로, 경찰들에게 욕하고 폭행까지 하게 둡니까? 경찰들의 무장시켜서 강력범죄 뿌리 뽑읍시다.
제목: 농민들좀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보니까 배추농장 갈아 엎는다고하데요 다른건 모르갰구요 농민들 농사짓는거 수요예측은 할수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올해 누가 무슨농사짓는건 농촌이면 누구나 알수있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수확은 정부에서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매년 수확금액이.안맞아 길아 엎는 농가가 없도록 관련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관련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농사를 짓지않아 이런부분에 연구를 하지않았지만 매년 통계를 낼수있다면 그해에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해 예측이 가능할수있고 그에따른 농민들의 부담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도로 무법자 사설렉카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6

다들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다면 렉카에 대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겁니다. 사실 기사 같은 걸 보면 번호판 가림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렉카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 입니다. 역주행, 차량불법개조가 난무하며, 오로지 경쟁적인 이윤을 위해 불법을 서슴치 않게 하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사고지역으로 나오며, 명함 같은 걸 받은 경우에도 일부러 차량에 고리를 달아 나중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죠. '렉카' 이 차량이 응급차량도 아닌데 사이렌과 엄청난 불빛으로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렉카에 대한 철저한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렉카를 통해 누군가 다치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피의자들 마스크 못 쓰게 해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3

범죄자들 인권보호한다고,마스크를 쓰게 해주는데, 못 쓰게 해주십시요. 범죄자들 인권보다 국민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법이 약해빠져서,솜방망이 하는 나라에서, 언제다시 사회에 나올지 모르는데,최소한 살인범이 나 성범죄자들은 얼굴을 알아야 국민들이 알아서 피 해다닐거 아닙니까??? 왜 국가가 앞장서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려고 하 는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왜 범죄자들 인권과 남은 인생이 피해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못 쓰게 해주십시요.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대비행소년과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충북 증평군 남하리 소 축사 입지제한 요청(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2

“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군 남하리 마을에 증평군청에서는 소 축사 신축을 허가 내어주려 하고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시설(문화재, 등산로,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저수지, 과수원 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적합한 필지인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고자 어렵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o 충북 증평군은 면적대비 가축축사 개수가 타시군에 비해 많아, 축사 반대 운동 등 축사 반대민원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언론매체 보도 참조) o 남하리 지역은 유달리 많은 축사가 있는데, 최근 “남하리 676번지(이하, 해당 필지)”에 기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 축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당 필지로 확장하겠다고 군청에 접수됨.(기존 축사인근 주민은 이전 찬성하나, 확장 신축 인근 주민 다시 반대 민원 제기) o 해당 필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입법예고(증평군 공고 제2016-596호, 2016.11.17.)와 증평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고시(2017.2.20.)에 따르면, 입지제한 기준에서 소 축사 허가가 불가능한 필지였음. o 해당 필지는 건강을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삼보산 주(main) 등산로 바로 옆(최단거리 10m이내)에 위치하여, 많은 소 축사는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에 있음.(언론보도 참조,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쾌감 초래.) o 인근(남하리 산35-2번지 일원)에는 現 약2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 추진 중이라 도청의 사업의지와도 역행함.(증평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p.236 참조) o 약6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폭 8~10m인 왕복 2차선 도로가 해당 필지 측면을 관통하게 되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저수지(서동소류지)와 불과 최단 직선거리로 불과 약90m이내이며 인근에 저수지로 흐르는 도랑이 있어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함. o 해당 필지는 동쪽으로 큰 과수원(약5,500m2)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불과 5m이내)이라, 날파리 및 해충 등으로 과수원에 큰 피해를 초래함.(각종 자료 참조) o 증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3.24.)에 의거, 문화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m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시한 300m 지역보다 도면을 보면 일정부분 축소되어 있음. - 청원 사항 - o 남하리 676번지는 문화재, 등산로, 저수지, 왕복 2차선 도로 등 공익적인 성격이 큰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공익적인 영향이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필지는 소 축사 신축 입지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제목: 가해자  노우량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즉각 재산 환수 이명박 구속 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5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즉각 재산 환수 이명박 구속 수사
제목: 인터넷 상업적 광고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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