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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연아선수 소치올림픽 은메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였었습니다. 지금 봐도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ioc에 조사를 의뢰해서 심사과정이 공정했는지, 또한 당시에 우리 정부는 자국선수를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저희가 찾아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제목: 자동차 수리 꼼수 정부차원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자동차 덩비소의 수리 꼼수 없게 정부차원의 감도콰 강도높은 처벌로 수리안해도 될것들을 수리하게 하거나 엉터리 꼼수 정비 못하게 관리해야합니다. 전직 정비사들의 증언도 했듯이 모든 자동차 정비소에서 만연해있습니다. 수리를 맡거면 지들 멋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멀쩡한것까지 교체하거나 과다한 비용 나오게 꼼수 정비가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외제차 증가로 수입차 정비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꼭 정부 차원 감독과 단속 규정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범죄형량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3

갈수록 미성년자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여아 살해 사건만봐도 그렇고 얼마전에 고교생들의 폭행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원 혹은 집행유예 등등으로 풀려나는데 그런 아이들은 뉘우치질 않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형을 받는다쳐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면 20~30대인데 과연 세사람이되서 새출발을 할까요? 아이들이 갈수록 잔혹해지는건 법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처벌해서 강간 살인등을 저지른 아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가해자 눈치보며 보복을 두려워 하며 사는걸 막아주세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처벌할수 없다면 부모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외노자 반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02

외국인 노동자 유입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일자리 위협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고령화사회에 필요할까요? 저기 위에 계시는 양반들은 자국민을 외국인 노동자와 견제시키기는 물론이고 로봇과도 견제시키려고 합니다 즉, 싼 값에 노예를 부려먹기 딱좋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거죠? 해가 갈 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월급 또한 만족스럽습니까?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대 월급은 제자리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어쩔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당신 집 옆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들은 살아갈 것 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초고령으로 가고 있는대 우리가 이들 까지 먹여 살려야겠습니까? 자국민 보호도 없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노예가 노예를 생산한다 혹은 개 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려분께 분노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본에 관한 인력부족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들의 자국민외 외노자 비율과 한국 자국민과 외노자 비율을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일본처럼 완전고용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일본은 산업군부터 외노자들 학력 등 신분을 철저히하고 nhk등급까지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마구잡이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외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산업군 별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외노자의 학력과 나이대 그리고 신분까지 확실한 사람을 받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와 동참하실분은 동의해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분열시키십니까  이정권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문정권은 나라를 분열시키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북한아닙니까 나라 꼴이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에게 29억 쓰면서 그냥처리하십니까 왜 비핵화핵폐기란 말을 못하십니까 문대통령님을 지지않는 세력도 다들안고 간다고했는데 그쪽으로듣지도보지도 않습니까 본인들의 생각만으로 일반통행만하십니까
제목: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배치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저는 청와대에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자도 장애전담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 인정해줄것을 원하며 이외의 다른 자격에 대해 '특수교사'로 인정하는 것을 폐지시켜주길 원합니다. 현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특수교사' 로 인정하고 어떠한 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근무하던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자도 '특수교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참 모순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과거 행동치료 한개를 전공하고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연수 몇개 들었다는 사람은 '특수교사' ,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인터넷강의로 특수교과 몇 개 들은 사람도 '특수교사'로 인정이 됩니다. 4년 특수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고 2년 보육에 대해서 배운 초등특수, 중등특수 전공자들은 '보육교사'로 인정이되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배치에 '특수교사' 인정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 전공들은 유치원에 취업하려고 하지 어린이집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장애를 가졌을 때,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사회복지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아특수교육 전공이든 초등특수교육 전공이든 중등특수교육 전공이든 실제 배우는 범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다는 겁니다. 우리를 특수교사로 인정해주십시오.
제목: 횡단보도 무단횡단사고 법개정해주세요.억울한 차량운전자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횡단보도 무단횡단사고 법이뭐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운전자는 녹색불에 20을달리던40을달리던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리면 무조건 차량잘못 좌회전차선에있는 차때문에 사람안보여도 차량잘못 .. 물론 차량에받쳐 힘드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운전자는 안힘든줄아십니까 무서워서 차 타고다니겠습니까 비운전자이신분들은 공감못하실수있지만 운전하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뿐만아니라 사고문제 과실 개정필요합니다..
제목: 김영수 소령같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5

김영수 소령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나 잊은 분들도 많으실텐데, 당시 군 내부 입찰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PD 수첩에 인터뷰 나서면서 많이 알려졌었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군 내부의 입찰등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해군 함정에 어군탐지기가 달리고, 대북 확성기는 엉터리라 제대로 방송도 못하고, 달라지긴 했습니까? 군 내부 비리를 제대로 못잡는데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적재 적소의 배치가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역차별이 조직 내부에 존재 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매장당할걸 뻔히 알면서도 내부 고발에 나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10여년전, 그런 용기를 냈던 사람이라면 지금 적재적소에 자리를 준다면, 훨씬 더 장한 일 해낼것이고, 부패척결을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일 잘할듯 합니다. 유튜브 PD 수첩 관련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정당방위의 기준이 바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8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은 상대방보다 심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명중 한명이 죽는다면 살해범이 죽는걸 원하십니까, 착한사람이 죽는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살해범이 죽는걸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착한사람이 죽게됩니다. 정당방위의 기준땜에 살해범이 칼로 위협을 할때 본인이 죽이는건 안된다는거죠. 착한사람이 많은세상, 살해범이 많은세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목: 업비트  btc마켓 중지된 코인 거래재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업비트에서 현재 btc마켓에서 지원하던 일부 코인들을 거래중지 시키고 4개월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api연동 오류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는데 api를 제공하는 비트렉스에서는 거래문제가 없습니다. 해외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야 하는게 제도권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은행들을 통해서 간접규제를 하지 않아야 하고 다양한 알트코인의 원화거래 마켓을 제공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7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이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봉사자인 공무원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을 뺐으려고 하는 겁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해킹범을 잡고 투기꾼들을 잡는겁니다. 가상화폐 해킹범을 모두 잡아서 국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지 전에 세금부과라는 과실부터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상화폐 세금부과는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기꾼이 나타나면 투기꾼을 잡고 가상화폐를 해킹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일의 순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할수있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고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를 안해도 잘 돌아가던 가상화폐 시장인데 몇년 세금부과 더 안한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세금 부과는 이 모든일이 해결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투기꾼을 잡는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제목: 갯벌을 되 살리고 더이상은 개발을 명목으로 갯벌에 손을 대지말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제개인의 의견 이면서 모든 국민이 희망사항이라 여기며 글을 적습니다. 갯벌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델란드 같은 나라는 개발이란 명목으로 회손 된 갯벌을 환원 시키고자 100년이란 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라는데 그만큼 갯벌이 모든바다생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뿌리임을 뒤 늦게나마 자각하고 복원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갯벌이 파괴되면 갯벌에서 살던 수억만종의 미생물부터 없어져 갯벌에서 살아가는 여러생물들부터 멸종되어 바다의 고래까지도 먹이사슬이 끊어져 죽을수도 있을 겁니다... 즉 바다의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갯벌부터 시작되어 유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갯벌을 의지해서 얼만나 많은 풍요로움을 얻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업단지 및 산업을 발전 시킨다는 명목아래 얼마난 많은 갯벌을 매립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의 터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풍요로운 자산인 국토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지독히도 근시한적이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이상은 갯벌에 손을 대어서도 안될 것이며,, 환원이 가능한 갯벌들은 선별해서 환원시켜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을 사랑 하는 현재의 인간들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할수 있는 희망 중 하나 이겁니다
제목: 정치적목적이담긴선동영화금지법안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우든좌든역사를미화하거나선동하는영화가너무많습니다.부끄러운과거든자랑스러운과거든사실그자체로역사입니다.그시절을살아보지못한사람들은그걸진실인마냥믿는경우가많더군요.법적으로정치선동영화는금지시키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서청원드려봅니다.수고하세요
제목: 평창 올림픽 폐막에 좋은 결과 가있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은 핵 을 포기하고 전세계와 함께 살아 갈수있는 계기를 만들어야한다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이방카는 온다고하니 북한 김여정이도 다시와서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하는것이 좋겠다(북한 최룡해도오고 미국 부통령 팬시도오고) 미국은 이방카을 통해서 북한은 김여정이를 통해서 문대통령이 운전자가되어서 평창폐막을 통하여 회담을 통하여 각자에 의견을 전달한다면 문제가 풀리지안을까요?
제목: 북조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지금정부는국민을너무풍요롭고살기좋은나라를 만들었다.올림픽도이북우리민족까지초청하여성공 적으로치럿다.정말훌륭한정부다.일을잘한김에빨리 조선인민공화국김정은원수님께서남조선을.국민들이 염원해서문대통령각하뽑듯이.빨리공산주의통일할수 있게모든조선민족은최선을다해서도와드립시다
제목: 종교교단중 수상한 S교단의 조건부 종말론과 스텔스 전도로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검증되지 못한 종말론으로 이미 자신들이 정한수를 넘었으나 이뤄지지 못하자 조건을 속이며 계속해서 소속 교인들에게 더욱 더 전도해야만 믿음을 보여야만 부귀영생 및 왕이 될 수 있다 하여 강제 포교를 시키며 이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대학가등에서 2인 1개조 혹은 3인 1개조로 불법 서명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로 굥유하여 포교 전략을 세워 가짜 명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수상한 강의나 공연등을 제공하여 결국은 성경교리 공부로 인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스텔스 전도활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사리분별이 부족하고 공허한 청년이나 부녀들을 여러 사람이 둘러싸 짜고 치는 모임이나 말로 포교활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도들의 수를 내세워 정치인들과도 결탁하려 하였다가 논란이 되자 무관하다는 등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곳입니다 경제의 자유가 있다하여 사기꾼을 방치할 수 없듯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하여 영혼의 사냥꾼들을 방치하면 큰일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단안 시력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민주당의 진선미의원이 발의해서 법안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1종보통을 취득 및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www.sarangsaem.org/board/board.php?board=kkknewsbuss&command=body&no=240& 그러나 "적성검사를 3년마다 갱신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65세이상의 5년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생업에 전념하다보면 3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며, 검사비용(5만원),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의 회소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안시력자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속도로를 1년에 몇 번씩 무료로 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사는 12살 김동교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명절 때 고속도로를 무료로 다니게 해주시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희 처럼 명절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끝나고 시골에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명절 때 고속도로를 무료로 해도 고속도로를 않 다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당 고속도로를 1년에 몇 번씩 무료로 다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의견을 존중하여 읽어 주세요.
제목: 갑질 기업 및 갑질 오너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4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갑질 기업 및 갑질 오너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남양유업부터 몽고간장,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매운동 등을 하여서 기업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피해를 본사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원상태 되는 경우 많고 실질적인 피해는 대리점주 등인 영세상인 및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끊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본사와 문제를 일으킨 오너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지게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공감 가져 주실 걸로 생각되며 청와대도 조사 후에 법안 상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목: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두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현재 작은평수의 집에서 두아이 성별이 다른관계로 방도 더 필요해서 30평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보금자리론에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3월에 신혼부부전용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기사도 있던데요.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7천만원 이하의 소득한도를 없애준다는 기사가 있던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더많은 소득한도를 인정해 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보다 실거주로 자녀를 둔 가정이 소득도 더 많아야하는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정책은 풀어주면서, 어째서 자녀를 둔 가정들은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요. 보금자리론 재 정비 하시면서 꼭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한도도 꼭 풀어주세요. 이래서야 어떻게 다자녀 출산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정말 힘드네요.
제목: 새해부터국민들밥맛떨어지게만든박영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7

이아줌마주기적으로관종짓하시던분인데또나대네요.국회나잘참석하고민생이나돌봐라.새해라서쌍욕은참는다
제목: 한게임노름도박장 이십년간 운영 노름도박이 합법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도대체 언제까지 노름도박장이 합법으로 운영 되는겁니까? 이십년간 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독자들 만들어 말되 안되게 패조작 뷰어조작 탄조작으로 하루하루 얼마를 해먹고 인생파탄자 가정파탄자들 만들었는지 정부는 모르나요? 도대체 얼마를신고하고 어떤큰일들이 일어나야 정부는 정신차리고 대처를 할겁니까? 제발 심각한 노름회사 단속좀 하시라구요?
제목: 문재인 얼굴지워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3

여기 청원할라면 ,,바로 문재인 얼굴보이는데 ,,정말 시러하고 재수없게 생각하는사람마나여 ,,지워주시던가 ,차라리 ,개를 옆에다 찍어서 놔주세여,,그럼 보기 그나마 날듯여,,정말 ,, 하루가 ,정초 부터 재수없어질라하네여 ,,인사안받아도대니까 ,정말 좀 없애주세여 ,아님 개를 한마리 찍어서 같이 놔주시던가여 ,.,
제목: 범죄피해자 변호사 선임 장애인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이명박때 20일간 고문같은 폭행상해 범죄피해를 당하고 경찰은 진보정치 카페 운영이 거슬렸는지 신고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오히려 깡패에게 통보 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했습니다. 또한 깡패가 저지른 폭행 범죄를 당시 상해로 한 손과 발을 제대로 못쓰는 나에게도 뒤집어 씌웠습니다. 20대 인생날아가고 지체 언어장애가 왔는데 혼자 해결하느라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조차 못했고 이제야 의료 내역과 통장 사용내역을 뽑아보는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저에게 공판기일 연장과 피해사실 진술권 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사람을 해쳐 돈을 모은 깡패의 변호인단의 요구만 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후유증만 없었어도 그들을 상대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정신을 잡기도 힘든 사람에게 혼자서 모든걸 맞기니 답답 합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와 아동폭행 피해자만 무료 국선변호인을 쓸 수 있고 이명박때 활동을 하여 찍혀 도움받지 못해 20대 인생 날아가고 장애를 가진 저는 혼자서 아픈몸으로 해결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화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제 예길 들어주려나요? 왜 정의롭게 생명을 사랑하며 산 댓가가 정신장애 지체의 산지옥의 삶입니까? 법적으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삶입니까? 형량이 낮다는 성폭행 성취행도 제 인생이 망가진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을 줍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폭행상해로 장애를 가지면 정신 후유증을 가지면 피해자를 보호할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현제 법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살인자의 칼 입니다. 이렇게 유지한다면 차라리 법을 없에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약 내가 폭행상해중 반항만 했어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제목: 돌봄교실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2

금년도에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저희 집안은 맞벌이 가정이고 부모님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퇴근 전까지는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학할 예정인 학교에서 돌봄교실 관련 추첨을 한다고 하며 경쟁률은 2대1 이라고 합니다 결국 2명 중 한명은 돌봄교실을 다니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 그래서 저는 원하는 가정은 모두 돌봄교실을 보낼 수 있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식염수 약국외 판매 허용 (코세척 등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코세척용 식염수를 하루 1통 사용합니다 다른 비염 환자들도 비슷할겁니다 무방부제 식염수는 약국에서만 구매가능합니다 순수 소금물이고 과용,오용, 부작용 없는 제품인데 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건지 , 약사와 제약사 로비 의심됩니다 심지어 어떤 촌동네 약국에 가니 식염수를 한사람에게 2개씩 밖에 안팔더군요 청원 1. 무방부제 식염수 약국외 판매 허용 인터넷 판매 , 약국외 판매시 가격인하 및 국민권익 향상 됩니다 청원 2. 무방부제 식염수를 약국에서만 팔게 입법한 관련 공무원 , 의원들 계좌추적,압수수색 해서 로비 있었나 확인
제목: 북한에 먹이를 주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미국과 대화를 바라고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북한 압박작전이 서서히 약효과 먹힐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대화자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당한 미끼를 주는 전략을 서로 협력해서 토론하여 실행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제목: 통합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핸드폰 이동통신사 바꾸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문자나 전화 옵니다. 나만 그런가요? 통신사 통합하세요. 그게 경쟁이냐?
제목: 휴일보자(명절)  1주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명절의 휴일을 1주일로 보장해주세요 추석 및 설날에 한해서 무조건 월~일까지 명절휴일로 지정 국민 쉴 권리 및 시장경제 활성등 좋은효과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GDP는 선진국 수준인데 행복지수는 반대로 가는 웃픈현실 공무원에만 국한됨 휴일개혁은 이제 그만 국민 모다가 우리나라 고유명절에 대해서 1주일 휴일보장 그로인한 관광,시장경제활성등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명절을 1주일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나 이와 동등수준의 휴일보장에 대한 개혁은 꼭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흡연운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흡연운전도 교통법규로 처벌해야합니다 안전벨트 미부착보다도 전방주시태만등 더위험한 행위입니다 대부분 흡연후 차창밖으로 공초투기합니다 최소한 안전벨트 미부착벌금처벌보다 더엄한처벌로 교통법규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령화된 아파트및 공동 주택들의 옥내 수도배관 교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고령화된 아파트및 공동주택들의 옥내 수도 배관들이 노후화로 인하여 심히 심각한 수준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이다. 오래된 아파트및 공동 주택들의 옥내 수도 배관이 노후화 되어 상수도 사업소에서 아무리 물 관리를 잘 하여도 오래된 주택에서는 제대로 된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오래된 건물의 수도 배관들은 배관 자체가 쇠(철)로 되어 있어서 부식되어 수도 꼭지를 틀면 녹물이 하염없이 나온다 심한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누수가 진행이 되고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배관이 막혀서 물을 전혀 사용 할 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단독으로 배관교체를 하여 사용을 하겠지만 노후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빈곤층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장 배관 교체작업이 필요한 배관들도 돈이 없는 관계로 그대로 사용을 하다보니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어있다.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싶다.
제목: 사형 선고 및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3

형법 4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덜 발달되어 정확한 범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아 사형집행시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침해당한 인권은 이미 침해당했으니 신경쓸 대상이 아닌건가요? 물론,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사전에 보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입으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제목: 근거없는 명확한 가짜뉴스생산자에 대한 투스트라잌 아웃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누가봐도 확실한 가짜뉴스 생산자는 최초경고. 재발시 언론계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언론을 관대하게 대하는 문화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관대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고의적인 가짜뉴스생산관행은 뿌리뽑아야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매년 인상분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주시고 주휴수당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8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서 영세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최저임금을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주시고,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주휴 수당 폐지해 주세요. 최저임금 상승시켜서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면 접으라고 하겠지만, 우리 나라 대다수 자영업은 인건비 비중이 구조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세자영업을 접으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 상승폭도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지 노동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상승은 제고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입니까? 영세자영업자들 다 문닫고 길거리에 나않아도 그놈의 최저임금 만원하실 겁니까?
제목: 일좀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 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알바구하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만큼힘듭니다 청년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알바를 알아봐도 250:1경쟁률입니다 저는 지금 자취를하고있는 여자 취준생입니다 일을못하고있어서 현재 월세와 전기요금 전화비등 공과금이 미납이되고 그마저도 못내고있습니다 전 하고싶은일이있는데도 그분야에서는 사람을 안구하고있어서 제꿈을 실현시키기도 힘듭니다 정말로 일좀 하고싶습니다 알바를 알아보고있으면 거의 시간대는 2~4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일을해서는 생계를 이을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자 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알바자리는점점 줄고있습니다 회사도 구하는곳이없어요 제발 일좀하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이 독도에대해 하고 있는일 그대로 우리정부도 똑같이 해부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일본은 우리땅 독도에 대해서 자기땅이라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받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단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대마도에 대해 소유권 주장하면 안되나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통치한적도 있는 땅인데 일본이 강점기때 잠깐 통치한것 보다 훨씬 긴 시간이였던걸로 알고있고 일본이 억지부리면 우리도 억지 부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당하기만 하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교과서에 실어서 일본에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나요 어차피 더 나빠질 관계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갈만큼 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딜 할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양쪽다 소유권 주장하지 말자고. 더 이상 당하지 말았으면 해서 청원 올려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5거리 6거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만들면 충분히 없어질텐데 회전 구간에서 , 우측통행을 깨버리는 좌측 통했도 있네요. 회전구간 진짜 불편합니다. 사고도 많이나고.지하차도하나만뚫으면 충분히 4거리되느데 아쉽네요.
제목: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0

어떤 문제에 대해 올바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심각한 모순이 있는 법은 지금 당장 폐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지가 된 법을 아직도 유지 하고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제목: 언론기자 면허제를 제안합니다. 현대사회의 언론기사는 공공재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 다양해지는 요즘. 기레기들의 쏟아지는 쓰레기기사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일반국민들이 각자의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각종언론보도들에 대해 일일이 팩트체크하기란 사실불가능합니다. 이해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법적대응하기에도 한계가있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기관의 영역으로 간주해야하며, 그 재화의 생산자인 기자들 개개인을 각각의 공적기관으로 간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봅니다. 세부적으로 너무할말이 많지만, 모두열거할수 없으므로 저의 문제제기가 언론문제에대한 새로운 공론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범죄(성범죄, 살인, 폭행)는 정신질환자(금치산자)와 심신미약(술취함)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형량의 처벌을 원하며 경찰의 초동 수사 조치 강화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모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한 대학생입니다. 작년 경 휴학을 하기 전 필자 본인은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다름이 아닌 아프리카TV에서 한 BJ(이하 조)가 자신보다 어린 여대생들과 미성년자 여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스토킹 문자를 보내거나 그게 안 통할 경우 자신의 SNS계정으로 미성년자 여학생들과 여대생, 직장인 여성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메일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다, 창녀다 그리고 강간드립과 성희롱을 밥먹듯이 일삼고 다니는 등 복합적 여성들을 향한 복합적 묻지마 범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남학생이지만, 한 피해자분의 부탁으로 증거들을 열람하던 중 심각한 증거 스크린샷을 보고 폭발하여 가해자 BJ와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로 크게 욕설을 주고 받고 싸우다가 협박문자를 수백 통 날리는 등 가해자 BJ(이하 조)의 해당 범죄행각을 멈추게 하려다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피해자 정기모임에서 만나 경찰서(수원, 강남-변호사거리,상주)를 3번이나 왕복하면서 고소장을 3번이나 썼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거부당하는 등(경찰서 쪽에서 USB는 안된다고 하였고 단편적으로 보고 제가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의 별의 별 사건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가해자 조(BJ)가 서울코믹월드라는 만화 축제에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로 미성년자 치마 밑을 사진으로 찍는(이하 도둑촬영) 행위를 저질러 경찰서에 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중지되었고 그냥 출입금지 조치만 당했다고 들었으며 2007년경 자신이 고3 시절 자신이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맛이 없었는지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치킨집으로 찾아가 치킨집 사장님 가족을 폭행하는 영업방해행위와 2017년경 자신이 경기도 성남분당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할 당시 한밤중에 자신이 정신병동 간호사를 폭행했다는 이하 의료인폭행(영업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건 말고도 금치산자에 의한 약자를 향한 성범죄와 살인행위와 폭행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다른 선량한 금치산자들에 대한 시선이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분명 장애인 등 금치산자들은 저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입니다. 하지만 약자임을 내세우고 이용하여 범죄에 저지르는 이도 꽤 있으며, 감형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활개를 치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무를 부여받고 거기에 자유를 부여받은 것 중에 '자신이 안전해야 할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역할인 경찰도 수사에 허점을 보이는데 누가 누굴 믿고 안전하게 생활하겠습니까? 며칠 전 제주 S 게스트하우스 사건 때도 보다시피 경찰의 허점을 이용해 한정민이 육지로 도망을 갔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한정민을 초반에 잡아서 유가족의 한을 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엄정수사와 신속 검거, 적극 개입 등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경찰이 오죽하면 견찰, 짭새라는 치욕적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성범죄자, 살인범,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위 (이하 BJ) 사건에 대한 대표 피해자 자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묻치지 않고 목소리가 닿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저의 제안을 들어주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버스전용차선제  재검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경부고속도로는 오래전부터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도 버스전용차선을 시작 초기 입니다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찬성을하고 있고 취지도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는 일인입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에 버스보다 카니발, 스타렉스등 승합차량이 더많이 운행하고 있고 탑승인원도 대중교통으로 볼수없는 2-3인이 탑승한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차량회사의 로비가 의심됨) 버스전용차선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 통행차량을 20인승 이상으로 변경하고 영동고속도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보다 대부분관광버스가 대부분으로 전용차선제를 올림픽종료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자 처벌을 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0

요즘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선 사고가 뉴스에 나옴니다 간혹 어의 없게 판결이 나올때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법이 평등한건지 의문이 댑니다 음주 운전 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미국 영국등 에서는 음주 운전시 처벌을 보면 부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다시는 음주한 상태로 운전 못하도록 처벌을 요구 합니다
제목: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651

안녕하세요. 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전투표함 감시와 투개표 참관인 참관으로 우리나라 선거를 감시하고 있는 전국 조직인 시민의 눈 회원입니다. 투표와 관련 여러 가지 청원거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CCTV를 우리나라 국민 누가 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은 26%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사전투표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 가는데 그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을 당시는 사전투표함이 CCTV도 없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관리되고 있다가, 시민의 눈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CCTV가 설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재외국민 투표는 그냥 행낭에 들어서 사무실 한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화면이 정지 화면이니(언제든 편집 가능) 시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시계설치를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근혜정부 아래서 벌어지는 선거라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추운 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교대로 그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을 감시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무실 접근은 물론 이거니와 선관위 건물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여 24시간을 교대로 투표함이 들어 있는 창문만 이웃 건물에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심 병 많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실지로 투개표 참관인으로 감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는 설치된 CCTV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서 추운 새벽에 옆 건물에서 지켜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어떤 제도에든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어떤 정부는 이용하고 또 어떤 정부는 그러지 않겠지요. 사전투표함 설치장소 CCTV 실시간 공개를 요구하는 건 그런 허점들을 하나씩 메워가서 누구도 선거부정을 꿈 꿀 수 없게 제도화 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 전에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안기관의 수장 경찰서장 , 소방서장 , 보건소장 직위공모제 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사회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직위 공모제 도입을 적극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안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관으로 경찰서 , 소방서, 보건소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비적격자의 수장임용으로 행정 및 현장대응의 부조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세월호 사건, 제천화재사고 , 국가적 전염병 확산의 재발방지 및 초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능력있는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이므로 해당기관의 직원 ,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를 평가하여 능력의 객관적 주관적 검증절차에 따라 직위 공모제 도입을 적극 건의 합니다,
제목: 공사채용비리 올해부터는 확실히 감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실력으로만 평가한다는 공사기업들도 실력은 인정하면서도 내정자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사회에서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습니까? 연휴때 가족들과 떨어져서 합격을 위해서 몇년을 고생하는 청년들은 합격이라는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진 합격자들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청춘을 바치고 있는걸까요? 제발 가진것이 없는 일반사람들도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핵 폐기 없는 한미군사훈련  중지는 절대 거래 조건이 아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핵 폐기 없는 한미군사훈련 중지는 절대 거래 조건이 아님. 북한이 핵을 완성했는데, 핵 동결이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목: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비리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09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전 간부가 수억 원대의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다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20억~3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또 다시 취업에 목마른 구직자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04년 노조 간부들의 대형 채용비리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노조 간부 12명이 생산계약직 취업 희망자 120명으로부터 총 24억3700만 원을 받고 '취업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가 지금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 또 다른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취업 사기 사건이 보도된 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아차는 본사 차원에서 직원 채용을 투명하게 진행, 노조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는 고액 임금을 받는 기아차 직원은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다. 그 자리는 청탁과 비리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사가 이뤄져야 한다. 기아차는 엄밀한 채용 원칙과 기준을 세워 앞으로도 노조의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기아차 노조 또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불미스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년간 기아자동차 생산직 및 계약직은 물론 비정규직 입사까지 노동조합과 회사측 관계자들까지 입사 조건으로 억대의 취업대가성 금품수수는 명백히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노동조합과 회사측 모두 사건을 축소음폐하려고 수사기관과 협조하는듯 합니다. 이러다 보니 몇번의 채용비리 사건이 관련자들도 몇명으로 책임을 질뿐, 뿌리를 뽑지 못하고 또 다시 이 같은 채용비리를 또 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만큼 정부에서 앞장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 비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5

이번 기회에 삼성 장학생들 얼마나 있는지 모든 국정을 동원해 조사하세요!! 얼마전까지 만 해도 삼성으로 부터 명절 떡값 받는것을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냥 자랑하는 사회였습니다!! 연합tv는 분명 장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용판결 보도 부족한 언론사는 삼성돈에 오염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판결은 초등학생도 웃을판결을 비판하지 않는것은 같은 공적입니다!!
제목: 쓰리스타 관사 개방화 및 이전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

저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1016-3에 사는 주민입니다.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평생 자기집 하나없이 사는사람이 수두룩 한데 집앞에 박물관같이 생긴곳이 있어서 머하는곳인가 봤더니 쓰리스타 관사더라구요. 관사에 많이 살아봤자 2~3명 밖에 안사는데 저렇게 큰 대지를 써야되며 관사 앞 공원도 주변주민들이 이용할수도 없으며 이전을 하거나 그쪽을 상업적으로 만든다면 지족동 주민들 삶이 윤택해질거 같습니다. 쓰리스타 관사를 위해 너무 큰 대지며 공원이며..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제목: 공영방송 폐지 또는 민영화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지상파 3개사중 kbs,mbc 2개가 공영방송이라니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다보니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서 난리들을 치니 국민들 보기에는 참으로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kbs,mbc가 공영방송이라 하지만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락,드라마 위주라 공영방송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고 볼만한 프로도 없는데 시청료는 꼬박꼬박 챙겨만 갑니다. (물론 구성원들은 철밥통에 고연봉을 챙기니 잘하고 있다고 우기겠지만은) 공영방송중 그나마 시청할 만한 것은 ebs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ebs는 공영방송으로 존속하고 kbs와 mbc는 민영화하든가 아니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빨갱이를 찾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정치적인 논리의 의해 쉽게 노출되어지는 빨갱이 용어가 사회적 혼난을 야기 시키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반공 교육세대인 저는 그저 간첩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진 용어가 근래앤 합리적이고 지성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쉽게 들려지다보니, 혹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곤 합니다. 이념적 용어에 그저 진보적인 인사나 국가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사회적기득권 유지를 하고자하는 세력(개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가 싶다.. 또한 젊은 청년이나 아이들이 이념의 논리로 인해 빨갱이로 모려지는 건 아닌지? 구태와도 같은 빨갱이 용어가 더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지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정의와 기준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세력(개인)들은 누구이며, 빨갱이라 할 수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영어학원 강사들 처우 개선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먼저 대통령님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 학원 강사로 일 하고 있는 한 국민 입니다. 영어 학원 강사는 직업의 특성(?)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차, 4대 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부탁을 했을 경우 좋지 않은 눈초리로 처다 보는 경향들이 있어 말을 꺼내기도 힘이 듭니다. 4대 보험을 들어 갈 경우 원장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기 일 수 입니다. 또한 법으로 보호 받는 범위가 4대 보험자들 보다 적다 보니 적지 않은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 수 입니다. 또한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라도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도 육아 휴직이 없어 출근을 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학원 강사들에게도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저희가 당당히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문재앙을 탄핵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9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주사파 문재앙을 탄핵시키고 더민주,정의당,전교조,민주노총,정의 구현세자 당원과 국회의원들을 대학살 합시다.
제목: 군 장병 휴가기간 확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군인 휴가가 의무라고 하지만 휴가가 군생활에 비해 너무 적은것 같다. 국가에서 정해준 정기휴가가 늘었으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