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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의 형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913

안녕하세요. 먼저, 일선에서 고생중인 의료진 그리고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 이유는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역을 위하며 3단계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아닌가요?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고위험 시설 분류의 기준 고위험 시설분류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불특정 인원이 각지에서 모일 확률이 있는 곳 아닐까요? 개인카페(대형 베이커리형 카페 등), 쇼핑몰(아울렛, 백화점), 식당(인기있는 식당) 등은 고위험시설이 아닌가요? 프렌차이즈 카페의 테이크 아웃을 명령하면 무엇 합니까? 개인 카페가면 그만인 것을요. 예를들어 학원은 학부모 눈치등으로 인해 수업내내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하는 사람도 위에 언급되어진 업체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해진 인원이구요. 학원 및 독서실 등을 권고 아닌 명령으로 폐쇄 시켰다면 저 위에 언급되어진 사업체들은 무엇인가요? PC방에서 옮길 확률보다도 마스크 100% 벗고있는 카페에서 옮길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요? 2. 이미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장 이외 사업장 운영시간 기준 사업장의 운영시간 최소화로 감염의 확률을 줄이는 것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가지 여쭤볼게요 명령 시행이전에 식당에서 21시 이후에 밥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밥 때인 12-13시, 18-19시가 많을까요? 저 시간에는 코로나도 도의적 차원에서 활동을 안 한다거나, 야행성 바이러스라는 연구결과가 있나요? 식당매출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대에는 제재가 없이 그 외 시간에 명령을 취하면 어찌합니까, 위 같은 정책시간은 주류 사업을 하는 사업장 분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국가의 명령일 뿐 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없이 술 먹는 국민들은 "9시부터 술 못먹어, 빨리 먹고 헤어지자" 등의 발언들을 하며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물론 나는 닫았는데 저곳은 왜 열어? 혹시 나는 운영가능한데 왜 딴지를 걸지? 2.5단계를 연장진행하자 라는 등(이 여론을 주장하시는 분 중 폐쇄조치 당한 분이 있을까요?) 하는 생각 모두 이기적인 마음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한 기준으로 이러한 이기심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정책도 맞습니다. 시행을 할 거면 모두 셧다운 하는 3단계로 가서 확실히 하던가 납득이, 안 가는 기준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역을 원한다면 앞으로 코로나 감염시 완치까지의 비용의 30%는 자가부담(할부, 유예 등)으로라도 납부하게 된다면 돌아 다닐 것 같나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떠들고 발표한 어떠한 정책보다도 효과적일 것 입니다. 30%의 부담감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더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저 부담 비율을 조정해 보는건 어떨까요?
제목: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418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억 9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반평생 모은 전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명의도용이 되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이 날아가고 범법자들이 대출을 받기 전에 받아야 안전하게 집을 지킬수 있다 하여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곳은 ㅇㅇ 저축은행으로 매달 이자만 3년동안 94만원을 내야 해서 살아가는게 너무 막막합니다 대출을 받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해서 현금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한순간에 큰 빚이 생겨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지만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사를통해 보이스피싱범을 꼭 잡아주세요 하루하루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에서 불법 변종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901

오늘자 서울경제tv뉴스에 나온 “변종 공매도”에 대하여 대통령님과 금융감독기관은 알고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기간을 선포하였고 시행하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뉴스에 나온 변종 공매도를 행하는 자들은 대통령님과 금융감독기관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간단히 이러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변종 공매도’ 성행 논란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법 ‘변종 공매도’를 통한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한 한 상장사 소액주주들은 증권사의 ‘불법공매도와 시세조종’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은 한 증권사의 ‘불법공매도와 시세조종’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매매형태가 공매도 금지 정책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불법 ‘변종 공매도’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공매도 금액 누적 기준 상위 기업으로 최근 주식시장이 대약진하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한 소액주주는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에는 업틱룰을 위반하고 시가와 종가, 장중 공매도를 통해 시세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를 일삼더니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는 수익률 보전으로 의심되는 시세 조종성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불법 공매도 수법은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무차입 포함)를 했다가 주식 거래결제일이 2거래일 점을 악용해, 결제일 전 되사서 채워넣는 방식이다. 다른 소액주주는 “공매도 세력들은 고가에서 대량 매도에 나서고, 저점에서 상환을 위해 다시 매수하는 의도적인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가와 종가, 장중 호가를 아래로 밀어버리는 시장가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만, 이같은 조치를 비웃듯 불법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공매도 세력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하락을 유도하면서 공매도 잔고의 숏커버링을 억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피해가는 행위로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매도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 기사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 형태로 주가가 묶여있는 바이오업체의 실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제약 및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승인 받기 어렵다는 미국의 FDA에서 올해에만 3가지의 임상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회사명은 줄기세포 회사인 ****입니다 미국 FDA 임상승인 내역으로는 2020-08-13 (코로나-19(COVID-19)감염으로 인한 폐렴 환자 대상 동종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 아스트로스템-V 미국 1/2a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 동일한 내용을 식약처에 임상신청(관계사인 ****가 미국신청 보다 한 달 먼저 신청)하였지만 식약처는 보완, 보완요청하다가 반려시켰습니다. 2020-07-20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아스트로스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활성대조약 미국 FDA 제2b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 2018년 4월에는 일본후생성에서 치료허가 승인을 받아 현재 치료중입니다. 2020-04-20 (중증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미국 FDA 제2b/3a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 국내에서는 ****병원을 포함한 13개 종합대학병원에서 3임상 주사투여가 252명에게 완료됨(2020-06-30) 그러나 임상 승인을 받은 날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모두 공매도로 처 눌러서 당일 주가는 거의 전일가격 근처에서 마무리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날은 매일매일 더심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매도 금지를 통하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관리감독청의 눈을 피해 변종 불법 공매도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과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투명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래방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699

저는서울에서노래방을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대통령님이하정부기관공무원들코로나19로인해많은고생하시는분들이노고를인정합니다코로나관련하여정부방침에뼈를갂는아픔을딛고적극동참하여왔습니다코로나사태발생이후수개월동안노래연습장에서코로나가발생한것있습니까?그럼에도고위험군으로분류해서건듯하면영업정지시키고죽으라는겁니까?저희자영업자들은그동안그어누곳보다도철처하개방엽수칙을지키며영업해왔기때문에발생하지않았던겁니다식당.카페..호프감염이일어나기쉬운곳인데..그런곳은방치를하고선택적으로방문하는노래방..피씨방이더위험하다고판단하십닊?다수노래방업주들이요. 영업정지먹을까봐QR코드니소득이는열체크니정말얼마나열심히했는지모릅니다그런데이업종이다수감염된것도아닌상황에.저희가또타켓이되다니요 .이젠정신병마저찿아온것같습니다저희좀살려주시고합라적인정책을펼쳐주시길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전국 중간고사 취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653

2020년에 들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고, 그로인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횟수가 줄었지만 선생님과 수업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접촉이 줄게 되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모두에게 공포를 주고 있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가는 횟수를 더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그 외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화상수업으로 학교에서는 늦게오거나 오지 않는 학생에 의해 수업이 많이 연기되며, 수업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등 등 말입니다. 또한 학교에 가는 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그 시간 동안 수행평가를 해야하기에, 학교에 가게 된다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될것이고, 태풍이 연속적으로 오면서, 태풍이 오는 기간에 학교를 갈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 학교에 가는 적은 시간 또한 더 줄어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강했던 곳에서는 정전이 되는 등 온라인 수업 또한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고, 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과 들을 수 없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 등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남아있고, 이 태풍에 의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2020년 2학기 중간고사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학교에 가는가, 태풍이 어디를 강타하여, 어느 학생이 운 나쁘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는가 등등 말입니다. 위 이유들로 2020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관 신규채용 중단 발언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6,546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관 신규채용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이유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사건처리건수가 저조하니, 검찰수사관 신규채용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우려의 의견을 적어둡니다. 1. 현재 검찰수사관이 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젊음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2020년도에 들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공수처법이 줄줄이 개정되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권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 정책의 당부를 떠나서,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인지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2차적 수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이 지금도 부족한데, 여기에서 신규채용을 중단한다니요? 3.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 인재채용계획을 변경하시는 건지요? 작금의 의사 총파업과 같은 문제도 결국 관련 이익단체와의 신중한 논의가 부족해서 초래된 일이라는 점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요? 일선 검찰수사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하신다면, 최소한 검찰수사관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세무 공직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 내지 집행을 그대로 배우신 건가요? 저는 사실 현 정부를 선거에서 지지하였고, 오랫동안 지지하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정부 각료들의 발언에서 제가 지지한 정당의 정치인들이 맞는가 하는 회의가 밀려 듭니다. 부디 신중하시고, 재고에 재고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재검표 조속히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0,142

4.15 총선이 끝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검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재검표는 자유 민주주의 꽃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 수단인 투표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재검표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민의 대표 국회 의원에게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고 국민의 대표 국회 의원에게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재검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재검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조속히 실시하라 국가의 주인 국민의 숭고한 명령이다 대법원은 재검표 조속히 실시하라
제목: 전** 목사님 지지합니다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138

말씀하신대로 문대통령은 사기극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부디 한달뒤 목사님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한몸 불사르시어 이 나라에 영광과 부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489

저는 지방 사립대학교 전임의 입니다. 저는 이번 의사 파업에 참여 하지 않은 의사입니다. 12명의 동거동락 하던 같은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간지 11일이 되었고, 2일 전 그 친구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1일 동안 5살난 아들 얼굴을 못 보았고, 잠은 병원 한켠의 당직실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3일 남은 친동생 결혼식에 신고갈 신발이 없어서 오늘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구두 한켤레 주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제가 수술 중 들은 기사를 찾아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며......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대통령의 SNS 메시지 을 읽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남아있는 건 특별히 환자에 헌신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위에 교수님이 무서워서나 다른 전임의들 눈치를 보면서도 아닙니다. 그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모든 의사들이 병원을 나서는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던 선배의사입니다. 병원 근무 실태를 조사하러 나온 복지부 실무관에게 피켓시위를 하면서도 응급수술 준비와 동의서 받을 생각에 초조했던..... 병원을 지키던 의사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것은 간호사만이 아닙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이 아니라 의료진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이 아니라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 간호사들이 아니라 같은 의료진입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현안에 대해 의사들만큼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사든 의사든 우리는 팀입니다. 간호사가 없으면 우리는 환자를 볼수 없고, 의사가 없으면 환자들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시국에 굳이 간호사에게 저런 SNS 메시지를 보내며, 분열을 유도하고, 남아있는 의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기시는지요.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은 저희, 남아있는 의사들이 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나가서 병원걱정 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그렇게 뼈와 살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나섰다는 욕을 듣지 않게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파업한 의사들의 도덕성을 탓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환자들이 죽어 나가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전공의들이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하던 일, 저희가 아무리 뼈를 갈고 살을 갈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환자에 피해가 없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늘어날 의대 정원, 전문의되서 저희와 경쟁하려면 십수년이 걸립니다. 십수년 후부터 일년에 400명 의사 늘어난다고 저희 밥그릇 어디 안갑니다. 오히려 그때쯤 작은 병원이라도 병원장 쯤 된다면 싼값에 의사를 고용할 수 있으려나요? 이게 계산적인겁니다. 지금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그간 과선택을 고민하며, 또는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모순과 그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이 정책의 잘못됨을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국 입니다. 이번 시국을 통해 한명의 의사로써 느꼈습니다. 정부가 얼마가 거대하고 강한지를....... 젊은 의사들은 지금 두려움에 후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인의 면모를 보여주십시요.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저 젊은 의사들에게 관용과 신뢰를 심어 주십시요. 그게 대통령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을 의사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242

코로나 사태로 위중한 사태에 의사들은 집단화 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위에 원칙과 법칙이있고, 우리 모두의 사회를 위해 이를 지키고 따르는게 민주시민으로서 양식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인 점을 인질로 잡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은 폐업을 하고, 이미 결정된 내용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민위에 법이 아닌, 국민위에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은 파리목숨이 구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집단이 자유, 민주, 정의의 시대가 아닌 의사님을 모시고 살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파업내용중 한방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보고 일반 국민으로 통탄을 금치 못 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양방, 한방으로 나누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한방은 200년 역사 밖에 안된 양방의학에 비해 더 유구한 역사와 임상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 몇 없는 의학이고, 이에 따른 침치료, 한약등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먹고 효과를 보는 의학입니다. 중국의 발전된 한방 수준과, 양한방 협진 수준 ,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동양의학의 접목 및 연구, 도입을 하는등 이미 세계적으로 한방은 인정되고 발전되는 의료입니다. 양방의사들의 주장은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 못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억지 주장입니다. 양방과 한방의 개념은 출발점이 다른데서 시작을 하고, 보는 관점과 방향이 다르므로 양방에서 한방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과, 현대 과학에만 근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둔한 시각입니다. 현대 과학은, 과학계에서도 이 세상 자연법칙의 3% 도 입증하지 못 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한약이, 한방이 우리 몸에 효과가 없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시장 논리에 따라 한의원을 갈 일이 없을것이고 이미, 한방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취었겠죠. 한방의 효과가 현대 과학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검증 방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영역을 모를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일반 국민으로서 제가 낸 건강 보험료의 혜택을 받으며, 한약을 먹고 싶습니다. 왜 관계없는 양방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일반 국민들이 땀흘려 번돈으로 낸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라 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신들의 벌이에만 급급한 매우 이기적인 집단 입니다. 이러한 집단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자신들의 이익을 이때다 하고 챙기기 위한 의사 파업등의 혜택은 매우 큰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국민을 의사들의 노예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려면 하기의 대책이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1. 의료 민영화 및 전면 시장 개방과 의료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하면, 해외에 의사들이 인터넷으로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어, 지금 일어난 국내 의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릴수 있고, 일반 국민의 혜택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 의료 시장이 무너 지진 않습니다. 병증에 따라, 의사를 직접 보고 진단 및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이 대다수 입니다. 간단한 감기 및 일상 생활 질병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원격의료, 해외 의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조치로 국내 의료 수준이 낮은 양한방 협진 진료 및 기타 중증 병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중국등 선진국들의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우리가 뛰어난 의료기술을 국가간 상호 호예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1. 의료 민영화 2. 의료 해외 시장 개방 3. 온라인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상시 가능 를 진행 하여,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낙후된 국내 의료 수준을 해외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올리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지 마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 지난 총선으로 표시된 국민의 뜻을 지켜 주시고 꺽이지 말아 주세요. 의사들이 사표내고 그만두면, 다시는 평생 국내에서 의료 행위 못하도록 하시고, 상기 의료 시장 개방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세요.
제목: 최대집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4,598

나라가 어려움에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 어려움을 배가 시키는 요즘 대한의사협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건 사람이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맞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인격을 지닌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라니.. 이런 사람이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었으니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이 집단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앞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의료 파업으로 인해 폐 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672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는 평범한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8월 초중순 경 폐암 판정을 받고 9월 9일 서울 송파구 xx 병원에서 폐 암 수술을 받으시기로 하셨지만, 암세포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여 수술 일정을 앞당겨 9월 2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예전 방광암으로 힘드셨던 아버지셨기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수술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결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 내용은 즉슨,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무기한 연장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자라나는 암세포로 인해 아버지는 쇠약해지고 있으시며 그런 아버지를 보는 딸인 저의 심경은 말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간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루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젊은 의사들에게 !   <의사 4대 특권 철폐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74,336

이 나라 젊은 의사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자신의 직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의료계 특권 4가지를 철폐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대한민국에서 CCTV가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회사원들은 하루 종일 CCTV 켜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로운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장소에 이때까지 CCTV가 없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의협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CCTV 의무화를 반대하지만, 이 부분 충분히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시 CCTV 의무화 입법 처리를 서둘러 주세요! 2)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특별법 제약사들과 의사들의 수백억 리베이트 사건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워 지고 있는 제약사 리베이트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협력업체에게 뇌물을 받는 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해고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한 범죄입니다. . 그런데 공정사회에 목숨을 거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의료계 관행적인 리베이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것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공공의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의 부정입학에도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현재의 이 더러운 관행을 지켜보는 그 심정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눈을 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와 제약사들의 더러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3)강력범죄에도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 특권 운전면허증도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 면허는 성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처벌 받아도 그 면허가 유지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와 다릅니다, 밤새워 공부하여 전교 1등, 수능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며, 힘들게 된 의사인데, 그 면허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 비상식으로 똘똘 뭉쳤다는 사실에, 정의로운 젊은 의사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어떤 직업군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특혜를 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시작은 자신의 특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 이니까요 의사면허 특권을 없애는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4) 의사 범죄 및 의료사고 이력제 입법입니다. 수술이나 치료 시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서 성추행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현재 의사들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확연히 다릅니다 . '어느 의전원생이 00병원 피부과 인턴을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만으로도 분노하는 정의로운 젊은 의사들입니다. 환자가 '이 의사가 혹시 범죄자가 아닐까' 라는 상상 속에서 불안하게 진료 받는 것에 분명 반대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사건 및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의사 범죄 및 의료사고 이력제 입법이 매우 시급합니다.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의사특권 4가지의 철폐가 시급합니다. 이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런 법안부터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청원은 국회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에서 <의사 4대 특권 철폐입법>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정의로운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화이팅
제목: 경기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 전액 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4,682

2020년 3월 경기도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즉 소득이 단절된 일용직이나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의 명목으로 코로나 예산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일 잘 하는 경기도!!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6개월 만에 500억 전액 삭감해버려서 경기도 의회가 크게 당혹해한다는 기사를 오늘 접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장은 본인 돈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후하신 거 같잖습니까? 코로나 기본소득~ 30만원 씩 백번 줘도 괜찮아~ 어려운 수학 미적분 계산 한번 해봅시다 30만원 백 번이면 4인 가족당,, 1억 2천 만원,, 옛날 허경영 씨의 대선 공약 중에 신혼부부인지 뭔지가,, 결혼하면 1억 ~~ 그거 보다도 많은 금액이네요 허경영 씨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장풍, 축지법, 공중부양에는 실패했지만 실제 복지정책 면에서는 경기지사보다는 약간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었군요. 두 분의 비교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더 해보죠. 대외적으로는 국민 복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해 편성해뒀던 500억도 삭감~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민들의 갈증을 정부의 지급으로 일부 해소~ 어려움이 해소됐다면 왜 이재명 지사는 계속 국민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저러고 있습니까? 경기도 의회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편성해뒀던 긴급 자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정부에는 왜 돈을 달라고 저러는걸까요? 경기도 광고홍보비가 250억인가 그렇다면서요? 코로나 취약계층 긴급자급의 절반이군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삭감할 돈은,, 바로 광고비나 홍보비가 아닐까요? 왜 소득이 단절된 일용직 일꾼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자금을 삭감하는 겁니까?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돈 삭감시키지 말고 원래 편성대로 취약 계층에게 지급하십시오! 청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청원이 20만 동의를 받으면 아래 사항도 경기도에서 직접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도민의 갈증이 일부 해소되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크게 당혹해 있는 경기 도민 올림
제목: 영업정지, 집합금지 명령, 자영업자 좀 제발.. 제발좀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69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수십년째 정말 열심히 음식점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운 좋게 폐업위기는 가까스로 넘기고 건물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잘 버티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까지는 말이지요..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최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사를 해 오셨습니다.. 마스크도 항상 잘 착용 하셨고, 손님들께 손 소독제 사용도 자주 권하시고, 가게 방문자 명단도 요청하셔서 작성하셨고요.. 가게를 24시로 운영 하시면서 몸에 병이라는 병이 많이도 생겨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더 하실 수 있다고, 다같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면 다들 좋아질 거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하소연을 올립니다... 08월 30일 0시부터 시행 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지침' 관련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수신 하셨습니다. (시행일 전 08/29일 수신된 2건의 안내 문자를 받은 글자 그대로 옮깁니다.) 1. [서울특별시청] 8월30일 0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음식점 21시~다음날05시 배달, 포장만 ▲프랜차이즈 커피매장 내 취식금지 등 준수 바랍니다. ☎120 2. [중대본] 수도권 강화조치 시행(8.30일부터) ▲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커피숍 포장, 배달만 허용, ▲학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렇게 2 건의 문자를 수신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상기 문자에 대해 오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아, 강화조치를 08월30일이 되는 0시부터 시행하는구나. 그러면 08월 30일 오후 21시 이후 부터는 가게 문을 닫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된 것이죠. 24시 운영하는 가게여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타격이었지만, 별 수 없다고 받아 들이셨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인 제가 다시 몇 십번 곱씹어 읽어보아도 저희 부모님처럼 이해하는게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08월 30일 새벽장사까지는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고, 새벽에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08월 30일 새벽 01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고, 가게에 있던 손님(5명)들께 양해를 구하고 즉시 가게를 마감하셨습니다. 08월 31일 부터 어제 (09월02일)까지는 정확히 21시에 가게 불을 끄고, 직원 분들도 모두 퇴근하시게 하시면서, 조금 늦었지만 새로 이해하신 대로 방역강화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교로운 사실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일 며칠 전, 보건소 공무원이 사전 안내를 위해 저희 가게를 방문하셨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때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게 CCTV로도 증명이 됩니다...) 보건소 공무원께서는 저희 가게 직원분의 휴대폰번호를 적어 가셨고, 가게 직원분이 휴가 기간이던 08/28~08/29일에 가게 직원분의 휴대폰 번호로 방역강화 조치에 대한 안내문자를 송부 하셨습니다. (안내 문자에도 위와 같이 문구는 모호하지만요..) 가게 직원분은 휴가 중이시기도 했고, 당연히 가게 사장님들한테도 문자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문자나 전화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미 지난 일, 그 분을 탓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09월03일) 저녁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된 집합금지 명령(09/03~09/16)서가 날아 왔습니다. 심지어 방역강화 조치 기간 종료일인 09/06일을 훌쩍 지난 날짜 까지요, 너무도 가혹한 기간이네요. 사실 위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었어야 합니다. "08월 30일 0시~05시 배달,포장만 가능, 08월 30일부터 09월 06일까지 21시 이후 배달, 포장만 가능" 라고요 엄연히 따지면 08월 30일은 각기 다른 두 개의 적용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지침을 줬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보건소 직원이나 구청에 호소해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참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할까.. 하다가도.. 불법영업이 되는건데, 또 이 불법영업기간에 확진자 동선이 겹치면 1인당 7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라네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의 음식부패(고기),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얻지 못한 소득 등을 모두 배상 해주는 건가요?? 코로나 사태에 이런 강력하고 단호한 영업금지 조치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되어 강압적 준수도 필요하다고 공감됩니다만..아무리 본보기성 일벌백계라 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겪으신 억울한 내막을 이해 하여 주시고,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자영업자들 진짜 죽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내자고 하는 방역조치 아닌가요, 코로나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죽겠어요 정말..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적어도 08월 30일 0시~05시 사이에는 계도기간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그만 하야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4,074

문재인 대통령님 판문점에서 김정은위원장과 악수하던 그때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진짜로 남북통일을 이루어내고 당선 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함께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님은 우한폐렴 으로 인해 피해를입은 대한민국의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짜파구리 파티를 하셨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힘든시기에 뭐하고 계십니까? 북한으로 의료인들을 보내는 법안 왜 만들고 계십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북한의 대통령 이십니까??대통령 퇴임시에 북한으로 가셔서 남은인생을 살아가실겁니까? 국민들은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K방역 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 하시더니 왜 중국은 종식이라는데 우리 최고의 방역 K방역은 왜 아직 종식은 커녕 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집회탓 하실랍니까? 국민탓 하실랍니까? 정부는 방역을 잘 했지만 국민들이 말을듣지 않았다라고 탓 하실랍니까?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왜자꾸 최저 임금인상으로 가게사장과 알바간의 갈등을 조장하시고 남녀갈등을 조정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조장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조장하시여 이간질을 하시는것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내야하는 자리 아닙니까??도대체 무엇때문에 국민이 분열하는 말과행동을 여러차례 하시는것입니까?? 고민정 전 청와대대변인이 그러더군요 SNS글은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신다고요. 보좌관 탓하실랍니까? 해킹 탓 하실랍니까? 더이상 대통령님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것같습니다. 공정 평등 정의를 외쳤을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분노할겁니다 . 적당히좀 하십쇼 적당히 대한민국이 당신의 것 입니까? 이제 그만 본인의 그릇에도 맞지않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속이신겁니다. 조속히 물러나시어 대국민사과를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의사 정원을 최대한 늘려 시군읍면까지 공무원 의사를 배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301

의대대학 본과 4학년들이 의사 시험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전공의나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의들은 사표를 내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들의 스승인 대학병원 교수의사들도 제자 사랑으로 제자들의 행위를 강력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울 중심이 된 분야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의료계다. 지방에서 암에 걸리면 최종 수술은 거의 서울서 하겠다고 줄을 선다. 지역의 종합병원들조차 진단과 처방하는 역할을 하기 일쑤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암 진단 받아 서울 병원에 가겠다면 두말없이 가라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전문의 과정도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몰리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몇 십 년 전 길거리에 있는 병원 간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밖에 보이질 않았다.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는 전공의가 부족하여 고참 간호사(PA간호사)가 의사 역할하고 있다. 이들 간호사가 없으면 종합병원 수술방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들 PA간호사가 하는 역할 중 상당수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불법의료행위다. 대도시 외 지방 소도시는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서울서도 부족한 전문의들이 지방 소도시에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것이다. 지방 소도시는 웃돈을 주어도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전문의가 없어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현실을 지금까지 방치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제사 정부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에 의사를 배치하려고 정책을 펴니 상당수 의사예비생, 상당수 수련의사들, 상당수 의사선생님들, 일부 개업의들이 저항하고 있다. 전문의 과정을 거친 30대 중 후반 의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가면 연봉이 4억 정도이고, 일부 희소한 전문의는 웃돈을 받아 5억5천이고, 일명 가방 모찌(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를 하는 의사도 연봉 1억5천에서 2억이다. 고령으로 폐업한 칠팔십대 의사들도 가방 들고 나가면 한 달에 7,8백만원은 받는다. 의사면허증 하나로 죽을 때까지 연봉 일억은 받는 셈이다. 이들 의사들이 저항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연봉 4억이 2억이 되고, 연봉 2억이 1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등의 직종 중에 연봉이 높은 직종은 오직 의사뿐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 얼마나 많은가 취업 자리를 찾다가 일용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치열한 경쟁을 거친 9급 공무원과 교사 초임 연봉이 얼마인지(연봉 2천만원 조금 넘는다) 퇴임을 앞둔 삼십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교사의 연봉이 얼마인지(연봉 7,8천만원 정도다) 생각해보면 의사직을 가진 자들의 항변은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경제적, 사회적 특권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뿐이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수능 맞춤식 교육에 잘 적응해서 수능 점수만 높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니 다른 친구들과 오직 경쟁만 시켜 수능 점수만 높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니 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들이 가진 특권 의식을 내리게 하기도 어렵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괴물을 우등생으로 키운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 괴물들에게 대해 저항할 때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직업이 아니라 의료 행위를 하는 평범한 노동자이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의사선생님들은 지금 침묵을 지키기보다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 의료인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야한다. 그래야 의사가 존경 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들 특권의식을 가진 이들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만일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언론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겠는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노조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했다고 불법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을 것이 아닌가. 시민의 발은 하루 쯤 멈출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은 멈출 수 없는 것 아니겠나. 또한 예비 간호사들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해 달라고 국가고시를 거부하면 국가고시를 정부가 연기해 주겠는가? 왜 예비 의사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니 국가고시를 연기하는가?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의사를 특권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나약한 모습에 이들 특권층은 정부를 더 우습게 볼 뿐이다.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다 교사가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의사들은 자격증만 소지 하면 죽을 때까지 고액 연봉을 받아야만 하는가. 의사가 기득권층이 된 이유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월 5백만원을 받고도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때까지 의사 수를 늘여야한다. 그러면 진정 의사를 천직으로 삼는 학생들만이 의대를 지망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의사들이 파업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현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늘이면 질 높은 의료인들을 배출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의사를 대신하여 PA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현실은 질 높은 의료 행위인가 이런 현상은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의사들이 파업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의사들에게 의료정책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하란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는 시군읍면까지 공무원으로 의사를 배치시킬 수 있을 때까지 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목: 희귀의약품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수입.보험료 적용을 할수있도록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539

근이영양증을 앓고있는 25세 남성입니다 저는 근 20년동안을 걷지 못하고 하루하루 몸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희귀질환은 대부분 남아에게서 발병 5세 이후로 다리근육,심근육,호흡근육이 점차 약화되어 호흡곤란,심부전으로 30대 전후로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질환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이 5000명 가량 계시고 저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 각국에서 난치질환의 치료제 개발 완성단계라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들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신약은 듀센느형 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dystrophy:DMD)치료약 ‘빌텝소(viltolarsen)’를 미국에서 발매했고 미국에서 ‘빌텝소’는 올해 2월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신속승인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13일 美FDA로부터 승인을 취득하여 이번 판매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3월에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신속 승인을 받아 5월부터 판매 및 정보제공 활동을 실시하며 ‘빌텝소’는 현재 검증시험으로 전세계 약 30개 시설에서 3상 임상시험을 실시 중 입니다 저희 환우들이 꿈을 이루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이런 치료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패스트트랙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승인.보험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남 담양군 수해복구 종결 상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8일 전남 담양군 무정면 술지1길 17번지 의 저희 할머니 집이 산사태로 인해 집이 완파되었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할머니와 같이 있던 손녀와 증손녀는 구조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완파되고 토사에 집이 뭍혀 철거를 진행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면사무소와 군청에 협조 요청 아래 집을 철거하고 목조주택 구조의 목재만을 싫어 내었습니다. 당시 급한대로 그정도만 진행하고 추후 폐토를 파내고 복토를 매꾸어 주기로 면사무소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면사무소에 찾아가니 군청에서 수해복구가 끝나 간다하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정면 봉안리 652-3 번지 땅, 곡식은 유실이 되었고 집은 폐토가 쌓여 악취가 진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머니가 돌아갈 집은 사라지고 지금은 노인정에서 겨우 하루하루 집이 복구 되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군청에서는 수해복구가 끝나간다고 복구 현장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하고, 개인 사유지는 개인이 알아서 복토를 하라고 하는데 피해 보상금도 집 지기는 턱 없이 부족한데 그 보상금으로 폐토사를 처리하고 복토를 하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피해에 몸도 마음도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에게 군청과 면사무소는 더큰 상처를 줍니다. 수해 지역에 대한 군청의 무책임한 복구 보상 너무 하고 답답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집이라도 지을수 있게 저의 원래 있던 땅은 다시 복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