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9 ~ 2020-03-20
참여인원: 237

“단체(개인 포함)에서 정부 일을 돕다가 잘못하면 단체(개인 포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청원합니다” 1.정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일반 국민 개인 정보가 유출되다 2.재외한인회에서 정부기관(선관위)의 업무를 돕다가 잘못하면 정부기관(선관위)의 업무를 돕고자 한 재외한인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3.정부기관(선관위) 직원 개인 정보는 중요하고 일반 국민 개인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피해자가 개인 정보 유출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기관과 통화하며 느끼는 것임) 4.정부기관(선관위)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면 정부기관(선관위)이 책임지겠지만 재외한인회에서 정부기관(선관위) 업무를 도와 주다 잘 못한 것은 정부기관(선관위)에서 책임 질 수 없다 ? 5.왜 재외한인회에서는 정부기관(선관위) 업무를 돕다 잘못하면 재외한인회에서 만 책임을 져야 하나요 ? 6.정부기관(선관위)에서는 재외한인회에 정부기관(선관위) 업무를 돕다가 잘못하면 책임지라고 한 적은 있는지요 ? 7.개인 정보 유출로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반 국민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 4월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재외부재자 신고를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필리핀한인총연합회(한인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많은 재외국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지역마다 본부 아닌 본부(예를 들어 한인 식당)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걸 모아서 선관위에 전달해준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게다가 한인회는 코로나 문제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우니 많은 참여를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한 사람당 마스크 최대 5개를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스크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인회가 사람들에게 참여 독려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면서 필리핀 한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홍보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중 신청서 10장을 겹쳐서 올렸습니다. 근데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신청서를 아무 편집없이 올린 것입니다. 총 4개의 단톡방에 올라갔으며, 이중 단 한곳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이고, 각 단톡방에는 최대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000명에게 제 이름, 여권번호, 주민번호가 노출된 것입니다. 사진 확인 후 바로 한인회에 전화하여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니, 5분이 지나서 지울 수가 없고 우선 미안하다, 이해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저는 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한인회와 통화 후 재외부재자 신청서는 선관위가 담당하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서 선관위에서 필리핀으로 파견 나와있는 안00영사와 통화를 했고, 우선 사태 파악 후 다시 연락한다 하고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인회의 자발적인 봉사라서 선관위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저에게 ‘한인회가 평소 봉사도 많이하는데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요’라는 말을 하고 저는 ‘피해자인 제가 더 패닉이지 않을까요?’라고 하니 선거관은 ‘아, 당사자분이신가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선관위는 여권번호 유출이 되었으니 여권 재발급은 안00영사 개인의 사비로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정부기관의 일인데 개인의 돈으로 해결하려 할까요? 게다가 저는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책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한인회와 얘기해 보세요.’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통화하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조용히 덮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저에게 연락을 받고도 잘 얘기해보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자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한인회, 선관위에게 단 한번도 먼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안00영사와 통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일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고 그럼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해외 통화료가 많이 나오니 한국에 있는 분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00영사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작 이름과 번호를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 여권번호, 주민등록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다음날 아버지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화하셨고, ‘필리핀에서 지금 이런일이 있는데 알고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일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후 20-30분 후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제 저녁에 보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은2020년 2월 7일이였는데 11일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10일 저녁에 보고를 받았다는게 말이 되나요? 저는 2020년 02월 09일, 안00 영사에게 ‘본국 선관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안00영사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본인들의 개인 정보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첫번째, 저는 선관위를 보고 제 개인정보를 작성한 것이지 한인회를 보고 작성 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관위가 무관하다고 하면, 한인회는 선관위와 협의가 없이 ‘재외 부재자 신고 신청서’를 통해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면 한인회는 ‘공무원 사칭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한 형사 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신청서는 선관위가 한인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세번째, 선관위는 한인회가 개인정보 취득하는 것을 몰랐다면, 한인회가 자발적인 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선관위에게 서류를 들고 간다면 이건 불법 행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취합하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2020년 02월 12일) 저에게 국외부재자 접수증 발송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서류를 받아서 접수한 것인지 의문) 네번째, 선관위가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서류를 받았다면 선관위는 서류를 받은 즉시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만 둬라’라고 말하고 서류를 폐기했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회를 통해 접수된 서류가 접수된 것은 명확히 선관위가 관리감독을 못한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건 발생 시점 (2020년 02월 07일) 부터 현재(2020년 02월 14일)까지 선관위는 계속 ‘자신들이 부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카톡에 있는 사진을 내리는게 제일 시급하다.’라고 하니 선관위는 ‘한인회 측에서 카카오톡 본사에 요청서를 보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은, 한인회는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부 차원에서 카카오톡 본사에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 후 한인회에서 보낸 요청서를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길 바란 것인데, 선관위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여섯번째, 왜 자꾸 한인회가 전화를 해서 한인회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건가요? 선관위는 이내용이 공론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덮으려는 건가요? 사과는 이제 그만하고 해결을 해달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제 아버지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쓴 내용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함께 올립니다. 2월 10일 = 선관위 담당자의 실명을 올리는 것은 전화 통화를 하며 담당자들에게 실명으로 청와대 신문고등에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00영사, 고00주무관, 이00 사무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구사항 1)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필리핀 한인회 부회장 개인이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삭제 요청을 해서 빨리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빨리 알려 달라 2)여권 번호가 노출되어 후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권을 재발급해 주고 필리핀 체류를 위한 절차도 해결해 달라 3)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으니 위 2항과 같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4)본국 선관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선관위 답변 내용(안00영사) 1)요구사항 1항은 올린 한인회 담당자가 카카오톡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한다 2)요구사항 2항은 개인 사비로 해결해 주겠다 3)요구사항 3항은 한인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4)요구사항 4항은 공무원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 아버지 : 1)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선관위의 관리 잘못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건 앞, 뒤가 맞지 않지 않은가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는 그렇게 두어도 된다는 것인지? 2)한인회에서 정부의 일을 돕고자 진행하다 잘 못하였는데 그 책임을 한인회가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3)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이니 오늘(2월 10일) 늦게라도 본국 선관위 담당로 하여금 나에게 전화해 달라고 해 달라 - 본국 선관위 담당자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 오지 않음 2월 11일-12일 한국 선관위 담당자와 통화 내용 = 한국 재외선관위 담당자 고00 주무관, 이00 사무관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버지 : 카카오톡 담당자가 선관위에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과 처리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카카오톡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선관위 : 개인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본 건으로 선관위에 왔다가 간 카카오톡 대외협력정책팀 담당자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 하는 말이 선관위 직원이 잘 못해서 유출 되었다면 당연히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필리핀한인회의 잘 못으로 유출 되었기에 책임 질 수 없다 아버지 : 선관위 담당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정보가 선관위의 관리 잘 못으로 유출되었다 그런데 책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부의 일을 돕고자 한 필리핀 한인회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 이00 사무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는데 선관위 담당자(고00 사무관)는 해결도 해 주지 않고 퇴근을 했다는 것인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빨리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필리핀 한인회가 정부의 일을 돕다가 잘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그 관리를 선관위가 잘 못한 것이라는 뜻으로 말을 하였으나 선관위 : 선관위에서나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한인회에 투표를 독려해 달라 또한 신청서를 받아 달라고 한 적이 없이 없는데 한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기에 선관위에서는 책임이 없다 아버지 : 그럼 선관위나 대사관에서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한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대사관이나 선관위에서 파견된 안00 영사가 한인회에 신청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 선관위 : 그렇게 한 적은 없을 것이다(필리핀한인회 정00부회장도 같은 말을 하다) 아버지 : 한인회에서는 한인회에서 받는 신청서가 법적으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투표에 참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고 하니 선관위 : 그것은 서류를 받아보고 검토해야 알 수 있다고 하기에(필리핀한인회 정00부회장도 같은 말을 하다) 아버지 : 그럼 그런 내용을 한인회에 신청서를 작성해도 대사관에 전달하여 검토를 해봐야 재외국민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공지를 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전 해외 대사관에 이와 같은 공지를 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하니 선관위 :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며 이해해 달라고만 하다 아버지 : 계속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기에 청와대에 선관위 담당자의 실명과 통화 내용을 올리겠다고 하니 선관위 : 올리라고 하다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메일 보내기를 통해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는 글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 긴급히 사태 해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외한인회에서는 정부 기관의 책임지지 않는 일에 앞으로는 절대로 도와 주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께도 이사실을 알려 정부기관을 돕다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글을 올리면서 단체(개인 포함)에서 정부 일을 돕다가 잘못하면 단체(개인 포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제 개인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카카오톡 회사에 연락해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필리핀한인회, 선관위에서 필리핀에 파견한 안00 영사, 선관위 재외 선관위 담당자 고00 주문과, 이00 사무관과 통화한 내용을 올리는 현재까지도 제 개인정보는 약 12,000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제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어 사용 될지 걱정되어 매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는 자세한 통화 내용,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