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마저 무시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88

2021. 11. 4.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가는 것을 묵인한 대구광역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이후 2021. 11. 11. 경 모 국회의원 사무실과 대구*****연대가 해당 시설인 **재단에 대하여 어느 사회복지사의 해고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은 범죄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하여 인지된 이후부터 약 30개월 동안을 국가 세금을 받아가며 일하다가 2019. 5.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해고하라고 요구하였을까요? 장애인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노조 조합원들.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국민의 혈세로 고용을 유지하여 주다가 사직서를 수리하며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은 **재단 이사회와 ****노조.(내용증명 2017. 4. 24.. 제 3705403007158호)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은 ****노조 전수석부위원장과 대구*****연대 소속 임원들. 이들에게 국민의 고혈을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묵인한 대구광역시 **구청과 대구광역시. 당시 장애인 성폭력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어떠한 책임조차 지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있는 명예마저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 국회의원과 대구*****연대는 최근 시간외근로수당 체불 고소 제기 이후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에 대한 폭행(뒷통수를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의혹) 당사자(**재단을 상대로 위 미지급임금 고소를 제기)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였고 대구*****연대가 중심이 된 **재단 이사회와 ****노조는 외부 압력에 따라 징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요청인 단 한 가지입니다. “판사님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나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 달라. 판사님이 죄가 있다고 하시면 벌금이든 해고든 책임지고 받겠다.” 그러나 **당 대구시당, **당 대구시당, 대다수의 언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묵묵부답으로 외면하였고, 지역 내 노무사들은 “이렇게 마녀사냥으로 진행되는 해고만큼은 막아 달라.“는 도움 요청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하였으며, 지역 시민단체,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어느 사회복지사를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달게 받으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1. 11. 28. 한국*****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에 대구*****연대 소속 임원이자 **재단 이사들에 대하여 장애인 성폭력 범죄 은폐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어느 사회복지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2021. 11. 29. **당 소속 국회의원 ***은, 대구광역시 **구청에 대하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 자료로 보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재단) 내 사망자 현황’을 비공개로 징구하여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2021. 12. 2,까지 제출하라 명령하였습니다.(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14662 및 장애인복지과-166998)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계시는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① 국회의원이 감히 판사가 되어 국민의 죄를 직접 심판하고 최소한의 적법절차 보장마저 거부하며 세 아이의 아빠를 아스팔트 위로 쫓도록 강요한, 권력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법의 가치를 우습게 알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② **당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난 장애인 성폭력 범죄행위 은폐 의혹을 밝혀 이에 가담한 재단 이사회, 대구*****연대, ****노조를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임을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거늘, 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구*****연대 소속 임원들에 대한 해명 요구가 제기된 직후 **당은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비공개로 자료 요구를 하였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③ 대구*****연대 소속 임원이 중심이 된 **재단 이사회는 지난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승인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재단 후원금을 임의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구광역시 감사(비지정 후원금 부정 사용 및 기본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 및 **경찰서 수사(빠른 시일 내로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의 개입을 막아 주십시오. ****노조가 장애인 인권 탄압의 원인이고 어느 사회복지사가 이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왜 모두들 탈시설을 주장하면서도 지난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및 이의 은폐의 책임을 물어 ****노조와 함께 대구*****연대를 비난하는 것을 이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반대로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는 왜들 마녀사냥을 모른 척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해고가 예정된 어느 사회복지사의 요청이 그리 뻔뻔하고 사치스러운 것 인가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이 사회의 부적응자인가요? 지난 성폭력에 대하여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나요?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여 준 당시 시설 원장? 성폭력 범죄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준 당시 시설 원장?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당시 시설 사무국장? 성폭력 범죄사실을 은폐한 **재단 이사회와 이를 묵인한 노동조합 지회장? **당은 열정은 순수한데 아직은 미숙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님 장애인 성폭력 은폐 의혹도 모르는 무능함이 무리하게 장애인 탈시설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국민들이 믿어야 한다는 선택적 정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체의 해명을 거부하고 해고만을 고집하고 있는 *****연대 소속 임원이자 **재단 이사들이 장애인 탈시설을 입에 담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는 것일까요? 20대의 어느 11월에 국가가 군기를 세운다며 가한 폭력으로 젊음의 한 순간을 잃고 힘들게 다시 일어선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국민들도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