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민국을 가리는 플랜카드를 거두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0

우리나라가 플랜카드의 나라가 되고있습니다. 거리거리에 걸려있는 플랜카드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일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알리고 보자는 마음들, 심화된 경쟁 속에 눈을 돌리자마자 들어오는 원치 않는 정보들은 피곤한 일상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플랜카드들은 아무곳에나 걸려져 있고 어느곳에나 빼곡하게 존재하여 책임의식이 무뎌진 한국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대한민국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분양홍보.식당홍보.정책홍보.사람홍보.홍보를 해서 더 많이 알리고 더욱 이득을 보겠다는 그 마음이 산책로 마저도 홍보의 경쟁속으로 내몰리게 합니다. 이제 플랜카드를 걷어냅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강한 규제가 필요 합니다. 정치관련 플랜카드 부터 시작하여 소상공인의 지나친 홍보까지 규제를 넓혀가야 합니다. 플랜카드, 그 밑에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제목: 국민대표 선출방식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한다. 정치의 본산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대표가 모여있는 여의도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국익보다 자신들의 이해가 우선하기에 정계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질척거린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기에 청원합니다. 여당을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투표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요. 정치가 변해야 경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서라도 반드시 투표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기준 좀 바꿉시다. 언제까지 탁생행정의 결과물에 의지할껀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자동차세 기준을 왜 차량제원상의 기재된 배기량cc로 하였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건 멍청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한 부분이 배기량에 따른 환경오염도 한몫은 아닌지요 그런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무조건 많은 배기물을 배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해드리지요. 연비가 13km/l 인 2400cc A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10km/l인 1800cc B차량이 있습니다. 10km 주행시 두차량중 어느 차량이 더 많은 배기량을 배출할까요? A = 10/13 = 0.78 리터의 기름이 소모 B = 10/10 = 1리터의 기름이 소모 자 여기서 기름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비율을 흔히 이론공연비(모르시는 분들은 검색!)라 일컫으며 이는 연료 : 공기 = 1:14.7 의 비율을 가집니다. 자 그럼 10km 를 주행하는 동안 각 차량에 소모된 공기의 양 = 배출가스 량 은 A = 0.78 X 14.7 = 11.47리터 = 11,470cc B = 1 X 14.7 = 14.7리터 = 14,700cc 누가 더 공기를 많이 처묵처묵하여 배가가스를 배출하였을까요? 차량을 단순히 차량제원상의 cc만을 놓고 보자면 A차량이 더 큰 cc차량이니 흔히 A차량의 배기량이 클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계산처럼 실질적인 배기량의 기준은 연비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이제 탁상행정 좀 고칩시다. 이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주행연비와 차량가격기준으로 고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비서실장이 기업인을 왜 만나는가? 국민이 외치는 소리나 듣고 전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업인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말로는 기업인들에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핑계로 권력을 무기로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며 압력이나 행사 하는 꼴로 보이지 않는데 그럴시간에 국민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과 제도개선을 불통 대통령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세요 말로만 적페청산을 떠들지 말고 공직사회 적폐나 개혁하고 인허가권 가지고 갑질하는 무능한 공공기관 공무원들 이나 개혁하세요
제목: 9급 군무원 시험 어느 정도 연기되는 거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5

물론 8월달이 아니고 7월 중순이나 말쯤에 보는 걸 강력히 말하는 바입니다.
제목: 영통 ***여성병원 실체 파악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25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써봅니다. 영통에 ******종교병원에서12월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낳는도중 배밀이로 갈비뼈 골절이됬습니다 하반신마취를해서 낳는도증 배밀이를 한것과 그로인해 너무 아파서 소리질렀던 기억이 생생하게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고통이네요 ㅜㅜ 병원에 수차례 통증을 호소했지만 단순 근육통이라 방치했고 입원한 5일내내 전 고통속에서 아기와 함께 했습니다.. 제 몸상태가 이러니 당연 모유수유도 못하구요 젖도 말라버렸네요 너무아파서 정형외과도 퇴원하고 내발로 걸어가서 골절인걸알고병원에 항의하자 관리자분들의 대답이 어이가 없더라구요 배밀이는 한적없고 손으로 살살 민것이다 그리고 그때부러진지아닌지모른다면서 합의금 150을 주면서 인도주의적차원에서 주는거니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거리 삼지말라더군요 갈비뼈골절 최소2달은 걸립니다 모유수유 목표였지만 젖이 말라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오래 안지도 못해요...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정말 너무 한것같네요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니까? 제 한달치 월급만도 못한돈 주면서 불만있음 소송을 걸라니...골절치료 2달이상걸립니다 거지도 아니고 인도주의적차원에서 주는거라니요 저한테만 그랬으면 덜 화가날텐데 이 병원은 아이도방치했습니다 아기가 숨소리와 콧소리가 예사롭지않아 산부인과 병동을 도는 소아과의사에게 수차례문의했지만 괜찮다는 말로 무시 다른의사에게 다시 진찰받은결과 감기 . 더 방치했으면 저 어린게 중이염에 걸려서 입원을 고려해야했을꺼라고합니다 신생아 아기가 목이 쉴때까지 아파서 울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나고 마음이 너무아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처리를 해주셨어야지요 애낳으러갔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헬지옥 맛봤네요 정말 속터지고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고 마음아프네요 * 맘카페에 글 올리고 얼마뒤에 병원 관계자 연락이 와서 손해배상 청구 한다며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곳 병원을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풀 해결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저는 사실 카풀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죽어가는것같아 말 해봅니다. 택시업계도 (카풀처럼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되나요? 택시플러스라는 이름으로요.. (일반택시도 카풀 시스템처럼 구현 못하나요?) 그것도 불법이 되나요? 일반택시도 카풀처럼 운영하면 대등해질것같은데..카풀이랑 똑같은 시스템이면 사람들이 일반택시도 탈것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가상화폐도 사용가능하게 하고요.. 또는 일반택시 적립금 시스템 만들어서 가능하게 해도되고요..적립금 만들어서 일반택시를 사용하게 해도 될것같은데.. 일반택시도 시스템을 좀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잘 상황은 모릅니다.. 자꾸 사람은 죽고..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해봅니다.
제목: 경제 살린다고 기업인들 만나는 쓸데없는 짓말고 신약허가나 빨리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도대체가 어디까지 무능함을 보여줄 것인가요? 지금 기업인들 만나서 고용부탁이나 하고 투자 부탁 한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까? 소비가 바닥이고 실업률은 높고 기업 이익이 줄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정권이 권력으로 압력을 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 만나서 읍소라도 하나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할시간에 미래 먹거리 바이오 기업들 신약 허가나 신속히 내주세요 밥버러지 식약청 인간들 인허가권 가지고 갑질이나 해대며 국내 기업들 허가도 제때 안내주고 전문성도 없는 자들이 차일피일 미루며 꼴값하는 짓이 이나라를 좀먹는 짓거리 입니다 고용을 창출해서 경제를 살리려면 혁신을 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과 허가를 신속히 해야 하는데 헛짓거리만 하는 무뇌충 밥버러지 공직사회는 그대로 두고 기업인들 만나서 권력으로 압력이나 행사하는 꼴은 보기 흉하고 결과도 없습니다
제목: F35 100대사고 한국에서 징비할수있게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일본에가서 정비해야합니다 차라리 많이사고 한국에서 정비합시다
제목: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수영장 13세미만성추행범으로 형사입건이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건을 2018년 10월 말경 경찰청에서 전화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사건은 8월 초에 일어난 사건으로 저는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전날 수영장에 놀러가기로 했었지만, 모야모야 병으로 수술을 받은 딸아이가 오전에 머리가 아파 수영장을 갈 계획을 미루다가 오후에 좀 좋아져서 잠깐 3시간 정도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며 잘 다녀온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3개월 가깝게 잊고 있던 그냥 평범했던 날을 다시 기억하려하니 거의 생각나는게 없었습니다. 사건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부터 13세미만성추행 법이있다는 걸 알게되고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청에 가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날 생각이 자세히 나지않아 CCTV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 캡쳐한 사진만 보여주셧습니다. 그날 조서는 쓰지않고 변호사 선임 후 오겠다고 재방문 날을 다시잡고 나왔습니다. 성추행이라는 게 요즘 죄가 되는 것이 없어도 초기대응을 잘 못하면 직장과 주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니 정말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습니다. 사건 조사 날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이 그날 피해자와의 사건 CCTV를 보여 주셧지만 저는 그날 제가 “저랬었구나~“라는 생각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CCTV영상에는 대형튜브 올라가는 반대쪽에서 제가 서 있고 바깥쪽에 있는 저희 아이들(3명)을 보고 있다가 잠수해서 아이들 쪽으로 이동해 물에서 나와보니 언니에 도움을 받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아이(6살/여아)가 눈에 보여 엉덩이부위를 밀어 올려 도와준 것이 다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제가 피해아이를 주시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동 후 추행을 했다고 하는 말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물놀이를 하던 중 안전요원은 몇 명 되지 않고 높은 대형 미끄럼틀로 올라가려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도와 줄 수 있는 요원들이 없는 거 같아 제 아이들보다 여려보이는 아이들이 올라가는 걸 힘들어해 몇 명의 아이들을 밀어서 올려주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영을 좀 한다고 생각해서 물놀이를 하면 위험한 상황이 많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 준 기억밖에 없고, 17년 동안 근무한 직장도 안전관련 직종이라 도와주고 위험상황이 없는지 주위를 살피는 게 몸에 베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엔 제 아이들(아들12/딸8/조카14)의 수영을 가르키며 같이 물놀이를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딸과 조카는 둘다 모야모야병 환자로 수술 한지 각 3년/5년 째라 더욱 신경을 많이 쓰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바로 뒤에(5M내외)에 부모님 대기실이 있어서 보고있었고 주위에 다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서 그런 맘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6살짜리 잠지를 만질려고 했겠습니까~ 물놀이를 하고 현재 2019년 1월인 4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여자아이들과 신체 접촉을 하려 한 적은 생각도 하지 안았고 정말 추호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 인생동안 조차 상상도 하지 않았고 아빠와 같이 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 다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저 또한 두 아이(아들, 딸)를 두고 있는 아빠로써 현재도 좋은 아버지회 활동을 하며 많은 아이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놀아주고, 아이들과 공감대를 맞추며 훌륭한 어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제 아이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있도록 한 행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있네요~ 이제 가족외엔 여자라면 옆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있어도 모른척하고 지나갈거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나 수영장에 가서 그당시 CCTV 자료를 전부 확보하려고 가봤지만 보관기간이 2개월이라 증거로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선 딱 그 부분만 영상을 가지고있어서 앞뒤 영상을 좀 확보하려 했지만 너무 지난 일이라 이래 저래 증거확보도 쉽지않네요~ 정말 이 사건으로 형이나 벌금이 나온다면 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거같습니다 곰탕집 사건도 이번 계기로 알게 되었고 여기저기 자료찾다보니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어려운 살림에 고액의 돈을 주고 변호사도 선임을 했는데 그래도 잘못될까봐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맘에 국민청원에 라도 하소연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저의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제목: 눈가리고아웅하기도 정도껏합시다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3

국민모두가 질식사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서는 서해상까지 헬기로날아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걸 보도하더군요 국민모두가알고 위성사진만보더라도 뻔히아는사실을 자국민위해 화조차내지못하는 한심한 수장이 무슨대통령자리에 있겟다는것입니까 박근혜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판하였죠 당신은 다릅니까 북한에 숙이고 중국에숙이고 그저 숙일줄만알지 전국민이 폐병걸려죽기일보직전이란걸 마스크없이는 나갈수도없고 마스크를쓴다할지라도 무용지물인 초미세먼지 초미세금속들이 매일같이 어른뿐만아니라 자라나는아이들조차 마시고 큽니다 언제까지 북한하나에만 매달리실겁니까 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먼저잡겟다고 헛소리를 하실겁니까 국민모두가 다아는사실을 언제까지 그렇게 덮고만 계실겁니까 당신또한 당신목적위해서라면 그저 국민은 이용대상일뿐인 똑같은 정치인입니다 현재미세먼지 전국이 100이넘어갑니다 비상저감조치? 꾸역꾸역 미친듯이 밀려오는 중국미세먼지가 위성사진에 그대로 보이는데 티끌만큼 줄인다고 없어진다고보이십니까? 그저 눈에 보여주기식 정치 국민이 언제까지 그런 속보이는 정치에 속아줄거라생각하는겁니까 중국에 당당히 외치는것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것 그정도는 할수있잖아 지렁이도 밟으면꿈틀하는데 당신은 뭐하는건데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숙이면숙일수록 눈치보면눈치볼수록 그저 끌려다닐뿐이지 언제까지 참아줘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제대로된 대통령으로서 행보를보일건지 당신이 진정 이나라를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답해봐 당신이 박근혜와 다를게무언지 보여주기식 국민우롱하는 정치 똑같아 하나다를것없어
제목: 국회의원 정원 확대 금지 의석 확보는 출석률을 바탕으로 검토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정원이 300석이나 되는데 출석률은 5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석수를 더 늘리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 출석률 통계에 따라 불필요한 의석을 줄이고 해당 의석 범위 내에서 비례 대표로 전환하는게... 보다 현실적이고 여론의 저항이 적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역 기초 의원도 엉망진창입니다... 뉴스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주로 등장하니 지역 기초 의원들은 관심밖인 동안에 여러가지 비리가 일어납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었으면 자신들 이익보다 현실을 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세요...
제목: 출생나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저의 손자가 12월31일태어났는데 태어났서 몆시간도 안되었서 2살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11월생인데 또래아이보다 너무작아 딸 사위가 너무걱정인데 둘째는 12월31일 아이가 초에 태어난아이보다 떨어질까봐 아이가 태어나 기쁨보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이렇게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전후날짜로 2-3일이라 늦게할수있는 제도을 만들어주세요 저의 손자같은 경우12월31일 태어나면 1월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1년 차이가 나 너무기가차 이런 경우에는 1월1일 출생 신고 하도록 제도을 만들주세요
제목: 미래 기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지금 정권과 민주당 대기업에 왕따 당하시는것 아시죠? 휘둘리지 말고 팩트에 기여하여 갑시다. 언제까지 대기업 위주로 가시렵니까? 언제까지?친일파 기득권 위주로 가시렵니까? 우리나라 IMF는 엄밀히 따지자면 대기업 기득권이 짠 판입니다. 그러면 더불어와 우리 정권이 잡은 이시대에 걸맞는 새 판을 짜야 지요! 대기업이 정권을 타도하면, 새로운 중소 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능력은 대기업 100개1000개를 만들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기득권은 반대 하고, 또한 세뇌 시킵니다. 대기업이 죽으면 경제는 죽는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나라 독립 운동가의 힘으로 일구어낸 나라 입니다. 다시는 기득권과 친일, 부역자들의 손에 넘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손에 나라의 정권이 맞기면, 지들은 배불리고 나라가 파탄에 이르면 일본과 다른 나라에 넘기는게 그들의 일상 이지요.역사에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러 이완용 마지막 친일 세력.그만이 나라를 넘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친일도 친북도 아닌 자주 국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친북은 공산주의 우상 숭배 국가로 거짓과 탐욕이고, 친일은 더 버금 가지요! 때문에 우리의 몸은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측은 일본과 좌측은 중국. 북방은 북한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외교로 맞 대으 하여 강한 대한민국과 인재가 실적이 넘쳐나는 100년 더불어와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18대 대선때 선거가 미스테리인데 정확한수사통해 진실밝혀주세요 왜냐하면 의혹만 증폭시키고 해명점 주세요 그때 정확하게 확인만 해주면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ICBM-개성공단 북미간 스몰딜, 단거리탄도탄에 핵탄두 탑재했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가 북한의 화성14,15호,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개성공단 재가동 스몰딜이 될 것이란 예측이 보도됐는데 북한이 KN-02,10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 SRBM은 협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볼튼 주장대로 협상 의제로 올린다고 해도 북한은 한국군 현무2 SRBM을 이유로 응하지 않을 것임 사찰, 검증 폐기대상이 아닌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은폐한 채로 북미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주장하는 미국임 북미간 스몰딜 이후 주한미군 감축했는데 한국에 북한 핵탄두 탑재 SRBM 위협이 그대로 남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임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위협 제거가 맞는지? 아니면 북미협상 후 대북제재 완화가 목적인지 대국민담화로 설명을 해달라 일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손 놓은 것처럼 보임 위의 예측이 맞다면 문재인 정권은 외환죄 기소대상임
제목: 대한민국인지? 뭔지?  당장 땅을 다른 나라와 합병해서 살든가 하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외교문제도 심각하고. 이 나라에 국민들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자기들 생각 하고 말이야. 장애인도 아니면서 국민연금과 장애인지원대상자로 조작해서 장애인 척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군대를 피하려고 하고 말이야. 하긴, 나 같아도 이런 이상한 곳을 나라라구 생각 한 적이 없다. 난 왠지 이 곳은 텅 빈 곳 이라구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세금인지? 뭔지? 지불하라구 하네. 당장 가서 차단 시켜 버려야 하지 않나? 세금을 왜 줘야하냐? 세금을 줘야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미국 이라구 본다. 그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들웠다구 생각을 한다. 쓸데 없는 방송만 통해서 자기들 무능력한 지식만 쌓아서 말을 하고있지. 공무원들이 썩웠다구 하지 않나. 어떤 정신병자는 피해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하지 않나. 예의가 없는 애나 어른이나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뭘 보고 배워서 니들이 정치를 하냐? 정치인들도 연수가서 배운다구 해놓고 배운게 뭐냐? 니들 그냥 다른 나라한테 넘겨라. 이 땅은 니들꼐 아니잖아. 그리고 니들이 뭘 할 수가 있는데.
제목: 원룸 월세 카드납부 의무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원룸 월세 카드 납부 의무화 해주셔요. 학원비도 세금도 카드 납부가 되는데 왜 원룸만 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 납부인가요.. 두달 밀리면 쫒겨 납니다.. 원룸주인 원룸 8개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살때업계약서 팔때 다운계약서 쓰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 세금 안내고 있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신고도 포상금 주셔요~~그럼 많이 없어질거 같아요. 그리고 원룸 주인 한채당 400~500월세 수입 있는데 세금한푼 안내요...마트에서 일하는 저는 월급에서 세금 제외 130만원 받아요..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다 있을까요..원룸 월세 카드납부 해주세요
제목: ★일본은 군사력 팽창한다는데..!! 우린 비핵화가 웬 말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아베는 한국에 헛소리 발언을 했다..!! 그 이유 없는 발언에 따라 한국은 일본에 "유감 표현"에서 한 차원 높은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상황 속 국내 정치인들은 어떠한가..!!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뭉치기는커녕 국민 분열의 최 첨병 및 쌈박질의 최첨단에 있지 않은가..!! 우리 현명한 국민은 선거에서 그들의 자멸을 이끌어 내야만 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이지스함..!! 일본 초계기가 근거리 접근 시 즉각 격추의 임무를..!! 원거리 접근 시 무선 송출 경고 후 격추의 임무로 전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 최근 일본은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등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데..!! 한국은..? 황당 또 대단하게도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 당장 필히 ♥"핵무기 및 수소폭탄"♥ 개발 배치가 필답이다..!! 왜? 일본은 군사력 팽창(2016년 기준 플루토늄 48톤 핵무기 6천 기, 히로시마 급 1만 기 이상 순간적 개발 배치의 기술력)인데, 한국(한반도)은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다니..!! 지구상 최악으로 믿을 수 없는 일본이 이러한 군사력 팽창을 하는데..!! 한국(한반도)은 ◈최첨단 국방 무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행하시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발 불합리한 정경유착은 없는지 살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8

연일 미세먼지로 힘이 듭니다. 정확한 현황을 알려주시여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주십시요. 개 요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중국발인것이 자명한데 정부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 정책을 보면 미세먼지발 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통한 대략의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보입니다. 그중 서울시의 노후경우차운행제한에 있어서는 이해와 납득이 어려운것이 1.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갑자스레 제한을 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관계일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은 어찌 조정되겠습니까. 2. 또한 운행의 총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경유차를 보유할뿐 최소운행을 하는 경우와 휘발유차로 온종일 운행시 어떤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합산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자동차 디젤이 문제가 된다면 현대기아차의 경유라인생산에 제동을 거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형 SUV는 2년간 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산하면 노후시까지 디젤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볼때 앞으로 더많은 오염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차 생산과정에서 소량이 아닌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고려하면 노후차를 개선해서 따는것이나 매연저감창치를 공급하여주는것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많은 실익이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노후차 소유자는 이후 국산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택지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를 판단해서 또하나의 정경유착은 아닌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명확한 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중국에 할말을 하고, 일방적인 경유차운행제한에 대한 정책임안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수급자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돼신후로 복지쪽에 없던 정책이 몇가지 생기고해서 참좋아하고 있는 시민입니다....덕분에 저희같은 수급권자가 약간이나마 월 생활비가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현재 다음달에 다섯째가 태어나는 상황이지만 막상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보니... 항상 수급비만으로는 부족하여 항상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수급비만 들어오면 갚고하는 형태로 쳇바퀴같은 생활이 반족돼고있는 상황입니다.요즘 솔직히 누가 1자녀?2자녀?이상 낳을려고 하나요? 지원이 좋아도 애기를 낳을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낳는다고해도 지원이 없으니 막막하네요.... 다자녀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가 넘어가는걸 탈수가 없는데 이정책같은경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1600cc이하면 경차라는 소리인데 그거 아십니까? 경차가 더 비싸다는거?저희같이 다자녀세대는 경차 꿈도 못꿉니다...수급권자 유지를 위해서 배기량이 아닌 현 자동차 시세로하여 얼마이하로 책정을 해주는게 저희같은 다자녀 세대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경차 탈수도 없습니다.차값도 비싸지만 가족전체가 탈수도 없습니다.이점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에 나무를 천만 그루 심어서 미세먼지 정화시키자!!!!! 서울부터 시작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전국에 나무를 천만 그루 심어서 미세먼지 정화시키자!!!!! 서울부터 시작해라
제목: ♥100명으로 줄여도 많은 국회의원 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8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국민 명령법..!! 존경하는 국민은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그 자를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킬 것이다....!! 단, "그 출마를 한 자가 당선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는 2개월 내에 국회의원 직을 스스로 사퇴해야만 하고, 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후에는 국회의원이 누리던 모든 부분 전부를 예외 없이 원상 회복한다...!! 즉, ♥국회의원 직 당시뿐만 아니라 후에도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그 후 보궐선거에 의해 다시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 필요 없는 듯하다...!! 세금으로 권투 배워 사람 잡는 곳이 지방의회의 의원인가..?? 세금으로 여행 다니는 곳이 지방의회의 의원인가..?? 국민은 그런 것을 TV로 봐야만 하나..?? 너무 황당하다 못해 미칠 정도였다..!! 모두 지방의회를 폐지하여 국민이 그런 황당 쇼를 보고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있는 와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요즘 저희 반 아이들이 기상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의 휴대폰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어플'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영유아들이 등하원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저희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에는 답답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에서 바깥놀이를 자제하고 실내 활동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는 스킨답서스를 비롯한 공기질 정화식물을 기르고 마스크착용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항시 가동하지만 이것은 민간, 저차원의 일시적 방안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바깥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기질 개선방안을 하루 빨리 촉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셀프인상 더이사못하도록합시다 여러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18살 학생입니다. (후반부분에 하고싶은말있으니 지겹고 아니라생각해도 읽어주세요 아직많이부족한거같지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초반층 중반층 모든사람들이 취업이안되어 걱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껴가며 살고있습니다. 취업도안되는데 최저임금인상때문에 더욱 취업이어려워지고 가게들도 어려워지고 직장인들도 짤리거나 어려운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차이가 점차 더 벌어지고있죠. 이렇게 취업이안되고 모든일에 걱정이우선되는 이런 세상에 자신의 권위,권력 등으로 자신연봉을 셀프로인상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일에는 제대로 결정하지도않고 자신일아니라며 떠밀고 서로안할려고하고 자신에게 이득되면 나서서하고 자신에게 도움안되는일이면 제대로 신속히 하지도않죠... 도움안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국민이 우선인 국회의원님들은 존경드린다는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이가없죠 요즘아끼고 돈못벌고 힘든세상에 셀프연봉인상이라니 그것도 거의 매년마다그러죠? 참나 말이안나오네요 이런 셀프인상 이런건 법을바꾸던지 어떻게해서 저런짓못하도록 바꿔나야됩니다. 할말많지만 손이얼어서 타자가 잘 안쳐져서 못치겟어요ㅎㅎ 마지막하고싶은말은 힘든세상에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자신연봉 월급 셀프인상에 100%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너무 어이가없네요...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만큼 국민들한테 더 신경써서 해주던지요 잘하는것도없으면서 돈많받아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러요ㅎㅎ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분들 급여를 수당제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개활동하시는분들께 여쭙습니다 매시간 매일.매월.매년 여.야정개를 통해 국민을 대변하시면 국가부흥에 노고가많으신분들께 개인적인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국민을 대변하신다고는 하시는데 막상 정치에 입문 또는 재선을 통해서 일하시다보면 각 언론을 통해 듣는이야기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시며 본인들의 자리나 위치를 보호하려는 내용들이 더 많이 보이는건 저만에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힘든 정치를 하신다면 국민에 한명으로써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타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정개인들 처럼 저희 나라 대표분들도 각 해당지역구 운영 및 공약을 실천 또는 활약상에따라 수당형식의 급여로 전환한다면 열심히 자신에 일을하시는분들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정치에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니 혹 이와 비슷한 운영방안은 어떨까요?
제목: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 기간을 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길 청원합니다. 배송조회를 하면 배송일, 집배원이름, 수취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배송 후 1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편배달 사고가 많아도 이런 기록이 1년 만에 삭제되기에 1년이 지나면 확인이 불가능하여, 배달 사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없기에, 피해를 알고도 증거가 없어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수년전 집배원의 등기 우편물 절도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도 상당 기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되었어도 절도 당한 우편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또한 운이 좋아 확인 한 것이지, 아직도 절도 당한 우편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배송조회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저희나라도 국회으원들  활동비들을 공개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국회의원들이 쓴 지출 내역들을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걸 영구 보관하고 세금을 이상한곳에 쓴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불법  매관매직 관피아 세피아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선라이즈F&T 밀수 관세포탈 세금탈루 하면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관세청 평택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등 일반 농산물 무역업체를 다 부도나게 만들고 선라이즈F&T가 밀수한 생강 고추가루 콩 녹두 참께 신선마늘 수많은 품목들이 대기업 농협납품 되었습니다 인로 인해 농산물 무역, 가공, 유통, 판매 수많은 업체들이 부도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장들은 패인이 되었습니다 최순실에게 상남한 전 관세청장 천홍욱은 불명예 퇴직후에도 관세법인 회장으로 취임하고 평택세관에서 근무하던 최능하 오필석 나창신 이천우 조운식 배인곤 정창조 등은 관세청 세관 요직에서 부끄러운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소 이상헌소장 구인모계장 주양희계장 정명승계장 문득기계장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평택식약청 소장 계장 등은 그래도 선라이즈F&T의 경쟁회사 작업당할때 공무원들한테 불이익 받을때 피해업체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에 힘없는 공무원들의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선라이즈 F&T 검찰 경찰 관세청 세관에 적발된 건은 엄청 많습니다 콩 고추가루 생강등 수 많은 품목들을 밀수 관세포탈 세금탈루 하여 적발되었지만 결국 조사는 관세청 소관이라 관세청 자체에서는 손대 못되고 있습니다 전 관세청장 천홍욱이 관세청 차장으로 있을때부터 상납받고 관세청 감찰과장 이었던 최능하가 뒤를 봐주었고 평택세관 조사계 나창신 정창조 조운식 배인곤이 뒤를 봐주는 상황에서 신고 하는 업체는 세관 식물검역소 식약청 세무소 동원하여 검사지연 불합격 직권남용 월권 하면서 업체를 부도 나게 했습니다 처음 신고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 못한다고 하고
제목: 2019년 헬게이트가 시작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2019년 사상 최악의 일자리 대란과 기업파산 소상공인 폐업이 1년내내 나라를 뒤엎을 것임 최저임금이 무려8350원에 주휴수당 합해서 1만원을 넘음 일본도 1만원 너는데가 많치 않음 미국도 1만원 이하인 곳이 많음 근데 한국이 1만원 넘었음 2020년에는 더 많이 질거고 지금 알바는 거의 폭망상태이고 중소기업들도 직원 신규고용은 중단상태에다 기존 직원들도 좌불안석 최저임금 1만원됐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냐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주들의 소득이 많이 줄어듬 거기에다 각종 부자재들도 폭등함 그러면 소비는 급속히 감소함 물가가 많이 오르니 최저임금 오른다고 소득은 늘지 않음 왜냐 고용주들의 소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그러면 알바나 직원들 줄이거나 시간을 줄임 그러다가 안되면 폐업하게 되고 이게 올해 내내 될거 같음 일자리 작년에 9만여명 늘었다는데 거의다가 세금으로 쏟아부은것임 세금 투입 안했으면 일자리 마이너스 라고 함 오해는 더 심함 일자리로 23조 쏟는다는데 이걸로 국가에서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늘어난 실업자들한테 임시 일자리 준다고 함 다 세금임 이게 언제 까지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세금 쏟아부어도 올해는 마이너스로 일자리 줄어들 가능성이 많음 너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외노자도 무려 300만이라는데 이들이라도 다 내보내던가 자국인들 거의다 실업자 만들어 놓고 뭐하자는 건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같음
제목: 국회의원 정원숫자 줄이고 급여도 삭감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9

이래도 국회의원 늘리고 싶을까요? 정치인 믿지마세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특권만 누리는 한통속입니다. *****참고 국회의원의 특권 **** (출처: 박영선 의원) 4급 보좌관 x 2명 = 139,233,120원 5급 비서관 x 2명 = 120,851,040원 6급 비서 x 1명 = 41,973,240원 7급 비서 x 1명 = 36,290,600원 9급 비서 x 1명 = 28,012,680원 인턴 x 2명 = 26,612,520원 45평의 사무실 무료 평생 연금 120만 원 1.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8억 원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3796만원 (일반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입법 활동비 + 상여금) - 국회의원 보좌진 총 3억 9,513만원 지원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등 기타지원금 5,179만원 -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 (매달 배우자 4만원, 자녀학비 고교 분기당 44만8000원) -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5-45평 이용 - 사무실 운영비 연 600만원 - 차량 유류비 연 1,320만원 - 차량 유지비 연 429만원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3,065만원 - 의정활동 지원 회식비 연 595만원 - 의원실 사무용품비 연 125만원 - 입법활동 지원 현지출장비 연 123만원 -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연100만원 이 외... -무상의료가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들과 국회 공무원 가족들이 받은 진료 - 연간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금 한도는 평균 1억5,000만원 - 은퇴 후 지원금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지급(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조건충족) - 입·출국 수속 공항측이 처리, 공항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약식 보안검색, 귀빈실 무료 이용 - 국회 한의원, 의원, 목욕탕, 체력단련실 무료 이용 - 철도, 선박 무료 이용 -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 상임위원장은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 별도 지급 요구 가능 -총 2,392억 정말 억소리 나내 ㅡㅡ;; 100명이면 800억 세수절감하여 복지에 활용하자 1,592억이면 쓸때가 많겠죠?? 사실 지원금이나 연금, 기타혜택등등 포함하면 더 되겠지만.. 어느 페북님께서 댓글에 올린글 퍼 와서 게시 합니다. OECD 가입회원국중 대한민국만 저렇게 특권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좀 보도해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혜 OECD가입회원국과 비교분석 많은 국민분들이 모르고 계실것 같아 국민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세요. 무엇이든 모르면 속고 당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게 되면 교모한 속임수들 꼼수들을 속고 당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 입니다. 더 이상는 지능적인 교모한 속임수들 꼼수들에 국민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부도못하는100년임대를 하는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투기도 투자도 아닌 그저 주택이 좋아서 사서 젊은 신혼부부와 나이드신분들도 장기간임대로해서 5년10년30년50년100년전세를 놓고있는 시민입니다. 20년간 주택을매입해옴으로써 이런생각이 들더군요.집을정말 주택의 역사가 좋아서 구입하고 모양이 좋아서 구입하고 주변에 젊은친구들 혼자사는분들 독거노인분들 어려운분들에게 전세100년을외쳐온1인입니다. 이런사람에게 현정부는 무엇을 해주었나요?재산세,종부세,연금,건보료납부 전부세금만 낭비했다라는 생각만듭니다. 집값이올랐다?나는 그런사람이아닌 그저 사람이좋아서 좋은사람들이 살고싶다고해서 오래오래살면서 돈모아서 살다가 건물이나 집사게되면 나가라고 언제든지 자유롭게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저에게 세금만패가고.설사 매매핬다고칩시다.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필요경비중개수수료등은 왜 공제를안해주는지요? 임대차보호법도아닌 임차보호법만있는 나라가 지금 집가진것도 유세냐며 비아냥거리는 이런나라에서 진실된 임대주택사업을 논해보고싶네요. 아닌사람들도 있답니다. 투기도...투자도 아닌 그저 내가 이제 이렇게 성공해서 집없던설음을 느끼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생각에 3평4평짜리 원룸도시형주택을구입해서 세를 넣는데요. 종부세가완말이며.913대책이후 임대주택신규 구입하면종부세를과세한다?이럴려고 문제인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내라고 한것인가요? 서민들도 집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진짜서민들도있고 집있어도 전세금 못빼줘서 다시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하는서민들 두번죽이는 졸속 행정이란말입니다. 취득세공제, 재산세공제,연금,건보료공제,종부세공제를하고서 중과세를때리든 종부세과세를해야지. 이건 국민들을우롱하는사례이며 지금 자본가들뿐만아니라 서민들도 이나라못살겠다합니다. 로또도 희망을갖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투기할수있는 기회마저도 빼앗는가?대출도안되고 전세도안되고 매매도안되고 자금이 전부다 싹다 해외로 빼돌려질수있다는것을 너무무능한세금정책을 펴고있다.강남구 이민자들도 수만명이다. 국부가유출되는것이다.돈이아닌 브레인들이 말이다. 살기좋은나라가아니라 돈잏는사람삥뜯는정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펼치는. 문재인정부는 지탄을받게될것입니다. 자본주의.지유경제주의를 역행하는 짓이란것입니다. 공부도 안해도됩니다.알바만해도 왠만한월급나오니까. 이런말들이 나돕니딘.서울 전역에서.차기 대선은 야당이대기중이란말이 엄청납니다. 신규도시 아파트공급을왜하는가?택지공급은?지방을. 남아도는아파트들이수두룩한데.... 도심개발 고층화로하고 용적률을 풀어서 전역을상업지로 개발해서 젊은이들을 서울로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지방에 던져놓고 차끌고다니라고 장려하는꼴이다. 김포 파주 일산이 그형태이다. 그런데 하남 광명 계양? 임대사업자들의종부세 과세는 행정부가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세태입니다. 결국 국민들 삥땅뜯어서 그돈을 어디에 쓰겠다는것인지? 나라재정 모두 공개하라.실시간으로. 대통령월급국회의원들월급공개모두 개개산하부처 모두공개.실시간으로
제목: 현제 국선변호인 재도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저는 2018년 4월 저의 잘못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제도는 좋은 거같은데 일부 국선변호인이 저의 담당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인 저를 그냥 돈으로만보고 어서 재판만 끈나기를 바라는사람같았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돈 나라에서 돈을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의뢰인의 사건기록 이라던지 현제상황에대해서 어느정도 숙지를 하여야 하는데 제담당 국선변호인은 공소장을 소지하고있음에도 제가 합의를 보앗다고 하니 무시하는 투로 그럼 나가시겟네요 ?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35조 누범기간입니다 이랫더니 변호사님께서 아~~그러시구나 이 법조항은 공소장 첫패이지에나온검니다 아니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 의뢰인의 법조항도 아니 공소장 검토도안하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그전엔 제가 합의보려고한다 그랫더니 합의보시고 합의서를 직접 내라고하더라고요 원래변호인이 도와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국선변호인 한명이 일잘하는 다른 국선변호인들까지 욕먹히는겁니다 실명 공개하고싶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진 않겠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들이 자기일에 책임감과 한명이 너무 많은 의뢰를 맞다보니 너무 일을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손보시는게 낳을거 같습니다 너무 책임감도없이 시간때워가며 돈만 벌려고하는 국선변호인들 문제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합니다 제조 건설 농림 수산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엄청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여 국외송금 하는 돈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에서 예외 이겠죠
제목: 임금체벌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본 민원인 ***는 2018년 12월13일 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 *** ****번지 **** *층 사우나 및 찜질방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며, 작업을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 대표자는 작업 완료시 임금 지급을 완료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며, 위 본인은 잦은 전화 통화와 문자로 입금을 요청 하였으나, 전화통화도 일부 거절하며, 차일 피일 미루며 약속을 어기어, 위 본인은 일용 근로자로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겠되어, 위의 사유로 인하여 민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충분히 조사 하시어, (주)*****은 아래 진정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성 명 * * *(010-****-****) 비 고 주민등록번호 ****** - ******* 일용직 주 소 인천 남구 *** ***** ***동****호 피 진 정 인 상 호 ㈜*****(010-****-****) 업태:건설업,서비스업 품목:근린생활시설건물건설외 대표자명 * * *(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일산 서구 **** ** ***호 - 진정요지 - 미지급 (임금)청구를 받아 주십시오. -진 정 내 용 - 1. 당사자의 지위 : 피진정인은 경기도 김포시 *** *** ****번지 **** 4층 주소지에서 목용탕 및 사우나시설 인테리업 시공업을 하고 있으며, 피지정인 회사측에 2018년12월13일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7일까지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 진정인은 회사측(주)*****은 2019년 1월11일까지 본인을 비롯한 1인 근로자의 통와없이 일방적으로2018년12월13,14,17,18,19,21,22,23,24,25,26(1인*11일=11일,11일*200,000원=2,000,000원)2019년 1월3,4(2인*2일=4일,4일*200,000=800,000원) 총+15일*200,000원+3,000,000원 중 500,000원 가불 (3,000,000 – 500,000 = 2,500,000원) 체불 하였음 * 진정하는 구체적인 내용 피진정인은 작업완료후 임금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잦은 전화통화와 전화문자로 임금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원만하지 않고있음. 3. 결론 진정인은 위의 사유로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충분히 조사하시어 피진정인 회사측에 진정인에게 (체불입금 금이백오십만원정)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2019년 1월 일 진 정 인 : * * *(인) 청화대 국민 청원 귀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무원 시험일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8

군무원 시험이 1년에 한번 있는데 1번있는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도하고 응시를 하기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어느 기준을 만족시켜야되는데 영어능력시험은 기회가 많아서 괜찮은데 한능검은 1년에 4번있는데 그해 시작하는 사람은 1월달에 응시를 하지못하면 그 해 시험을 보지못하는게 너무 빡빡한 것 같습니다 시험일정을 작년과 같이 늦추던지 시험 전까지만 제출하면 시험을 볼수 있도록해서 한능검 자격요건에대해 충분히 갖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