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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 누명을 쓴 아들의 엄마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비리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1

▶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들의 엄마로써 너무나 마음이 아파 죽기 전에 아들 얼굴보고 밥한그릇 해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무작정 글을 올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인 제 아들놈 배상렬 (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수번 : 5021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첨부된 서류사진에 있듯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조작된 판결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판결문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하고, 영화에 나올만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합동 김** 변호사 등) 힘없는 국민이라 거대한 공권력앞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이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마음이 너무 아파... 부모도 암과 심장병이 발병하여 가족도 같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건을 제보하는 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배상렬이 엄마되는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검사가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배상렬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동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 입니다. 그때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2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죽어가는 엄마를 생각하셔서 한번만 말씀을 들으주시면 죽으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첨부 증거 사진 참조>
제목: 충주시 불교행사 광장서 벌어진 무당종단 사건 진상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97

엄연히 동물학대 입니다 가죽이 벗겨진 소가 한 종교단체의 행사에 동원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제보 이후 소가 산채로 있었다는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었다.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은 ‘2018년 수륙대제 및 국태민안 등불축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축제는 한 불교단체가 주최하고 충주시와 종정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9일 충주 중앙탑사적공원 광장에서 개최됐다. 수륙대제는 참석한 충주시민과 불자 등 2000여명과 함께 충주시의 발전과 안녕화합을 도모하고 지난해 발생한 제천 사우나 화제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행사였다. 승복을 입고 산채로 소가죽을 찢는 동물의 신체적 고통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표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어느종단 무속인 단체가 이같은 만행을 버젓이 시행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시민과 어린아이는 충격받고 무서워 그장소를 벗어났지요 시골도 소를 키워봤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키우고 먹이고 자식같이 돌보고 키웁니까 불쌍한 짐승을 왜 재물로 삶아 벗젓히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같은 악행을 저질거 무모한 행동을 그들은 무엇을 위해 하였는지 사건 조사 철처히 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호남 고용 및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관련기업 전부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2018년인데도 아직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가 주민등록번호 중 8 ~ 9번째 숫자가 48 ~ 66 사이면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요잉었습니다. 비단 이게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일이 꽤 있었습니다. "남양공업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전라도 출신 채용 탈락 - 일베인증"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5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력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사람인데 어머니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8 ~ 9번째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서 채용이 안되었다면 저는 평생 백수였을 것입니다. 5공화국 때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호남 차별 문제 아예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고용주를 비롯하여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은 전부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보기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GS그룹에 강력한 패널티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자 전부 노동부,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죄를 지었으면 전부 구속수감하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 호남사람, 부모님이 호남사람이라고 하여 그 자녀들까지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판에 아직도 전라도 차별하고 해야 합니까? 더 이상 호남 차별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시설 영구폐기는 검증가능 불가역적 폐기란 뜻"(속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5

그럼, 기존 핵들과, 숨겨둔 핵들은 어떻게 하고.. 북한 전역을 뒤져서 찾아 낼라고??? 그 핵들로 향후 대한민국 겁박 할텐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모든 책임 지실 겁니까???? 빨리 돈 퍼주고, 요즘 지지율 엄청 덜어져서, 지지율 올리고 다음 정권 또 잡으려고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답변 주세요
제목: 저신용등급자를 위한 구제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실제 신용등급 7등급인 사람들을 위한디딤돌등의 채무통합 프로 그램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들 에도 못 드는 사람들중에는 년12~3프로 대의 이자률로 라도 대환 전환만 해도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카드사등의 대출율도 최고13프로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카드사도 20프로가 넘는 이자율로 많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느낌니다
제목: 모병제 변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지금 정황상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이긴 합니다만 북한 측에서 비핵화 선언을 했고 종전선언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변화하기는 힘들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모병제로 변화시켜도 괜찮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취업률 문제로 이야기가 많은데 모병제로 변화시키면 취업률도 증가시킬 수 있고 오히려 현재 징병제보다 예산도 적게 들것입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변화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김정은 북한 위원장 서울 방문시 독도 방문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님.. 누군가는 해야할일 이었고, 그 시기가 지금 이순간이 된것처럼..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계신거에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낌니다. 대통령님께서 백두산을 중국땅이 아닌 북녁의 땅을 거쳐서 오르실때 현명하다,지혜롭다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독도"...우리의 땅 "독도"는 일본이 범접할수 없게 우리것 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쉬우면서도 강한 팩트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겠다 싶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시에 남과 북이 독도를 방문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상만해도 일본에게 시원한 사이다 한방을 날리는것 같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갑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제목: 허가낸 살인자들은 잘먹고 잘 살고  유족들은 암흑과 어려움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살려고 갔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것이 아나라 방치와 무개념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응급실 야간 병동 당번 의사놈이 한손에 칼잡고 한손엔 폰들고 가축을 잡은 식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후 전문의라는 놈또한 늦게 와서 다시 칼잡고 다시 목절개를 두번째 하고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고인이 됐는데이런 살인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 그일로 한가족이 2년 3개월 동안 갖가지 슬픔과 어려움 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겨우 법으로 호소하여 서울에서 재판을 기달리는데 재판이 가족의 동의도 없이 부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똥개도 즈그집앞에서는 한목 한다는데 똥개들한테 먹이준 상황이 됐습니다. 법이라면 공평과 진실과 의가 있는것 아닌지요. 저의 문제를 사화화 해 주세요.. 저와 저의 가족일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와 주세요 2018년 9월 13일 배우자 미망인
제목: 이제 무서워서 사회생활을 못하겠네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제 첫직장인 ****** 호텔에서 일한 급여를 주지를않습니다 대표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그 기일이 되면 돈을 안주고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자꾸하면서 저희들을 지치게 합니다 저만 안준게 아닌 20여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며 시간을 뒤로 미루고 그날짜가 되면 자기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줬었다 다음에는 꼭 주겠다라는 말을 2주동안 쭉하는데 그이후부터는 믿음도 안생기더라고요 돈이 적은돈도 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그대표는 허무맹랑한 말만 지어내며 꼭주겠다 좀만 기달려달라 라는말을 한지가 2주가 넘은 시점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기달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첫 직장이고 기분좋게 시작해도 모자랄망정에 정말 좋은 사회경험을 했네요 대표가 돈을 가지고 안주고 힘들게 일한만큼 열심히 일한만큼 돌아오는게 있는줄알았는데 너무 슬프기만 합니다 .... 많은 분들이 저희직원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요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다시 다른호텔로 취직할 생각이지만 또 이런일이 나올것같아 무섭기만 하네요 이러다가 아무대도 취직못하고 공포속에 살것같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 주도의 선택적 보여주기식 폭파 쇼에 또 넘어 가는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일을 되새겨 보면 미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핵 사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못한 북한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생각엔 적어도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조건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아닌가? 최소한 미국 등 외부 전문가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하고... 모든 핵무기, 연구 시설 공개 및 폐기 및 비핵화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찰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도 곧 은퇴할 노인이다 보니 기회가 있을 때 국민의 생각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려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만 업적 남겨봐야 좋은게 뭐가 있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이라도 노리려고 저렇게 성급하게 진행하는 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설령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 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건 아니겠지...
제목: 세상이 무서워요 ..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70

안녕하세요 ..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용인 모 뷔페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 얼마전 직원들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및 여기로 실습나온 실습생까지도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한테 전화해서 해결할려고 했지만 대표는 매번 미룰뿐.. 정말 사회에 처음 뛰어든곳이 이런곳이라니..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섭고 취업하기 겁이 나요 ...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랑 저희 직원들 억울함 풀어주세요 ..
제목: 여자도 KBO리그에 참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저는 대구 성서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짜리 여자 아이 입니다. 저는 체육을 너무 좋아 합니다. 특히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같이 야구를 할 여자 친구들이 없습니다. 또 제 꿈인 야구 선수를 이루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인터넷에 쳐 보니 여자야구 연맹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가 연고지인 팀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하고 싶고 저의 희망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KBO리그에 참가 할 수 없다고 알 고 있어요 저는 꼭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자도 KBO리그에 참가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주세요.
제목: 아파트값 우리가 되돌려 놀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9

""5년동안 아파트 안사기 운동"" 동참합시다 정부도,담합하는 부녀회도 보고만 있을수 없으니 조바심 버리고 지금부터 시행합시다. 전세대출 절대 받지 마시고 형편을 낮추고 불편해도 차라리 이사를 택합시다 그래야 집값이 되돌아옵니다. 정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돈나올데 없는데 집주인 쉽게 집값올릴수 있었겠나요? 정부의 분명한 실기 입니다. 집값폭등의 진짜 숨은공신 대한민국 중앙은행 이죠 며칠전 총리가 금리 애기하니 자존심은있어 요즘 사법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들은 지식으로는 향후 2~3년 미국금리는 4~5%대로 올릴 예정이 많더라구요 그때도 주택보다 시장경기 침체 운운 하며 조금올려 2%대의 금리 유지 할겁니까?
제목: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적폐이고, 북한 김정은이는 숭배해야 할 대상입니까? 연평도 포격, 천암함 폭침, 김씨일가의 살인 공포정치 등등 헤아릴수 없는 죄를 저지른 김정은이는 박수받아야 할 대상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보수정당은 타파해야 할 적입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2

북한의 김정은을 숭배하는 청와대 좌파들은 북한에 가서 사세요.
제목: 택시 승차거부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도봉산역에서있던일입니다 위치가 지하철역종점 그리고 경기와 서울 경계선에있기에 두택시가 모두 있는장소입니다 그점을 악의적으로이용하여 서울택시가 기다린후 위치를듣고 승차를거부했다 장거리고객만 골라서태우더군요 승차거부법을확인하니 서울택시가 경기방향을거부한다고 신고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저런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법을악용하여 타인에게 불편함을주는 택시기사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유은혜 부총리 절때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7

1. 오비서... 이분 남편회사 이사로 등록하고 보좌관으로 활동 한것 :답. 모르고했다면 법위반이 아닌가요?? 초등학생이 자기 밭인줄알고 1년동안 농사를 지은 밭에 심어놓은 무우를 다 뽑았다?? 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초등학생은 그밭에 심어놓은 무우를 뽑으면 법위반인지 몰랐다 .. 그럼 위반이 아닌가요?? 겸직은 꼭 따지고 가야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건 올다고 하는데 참 짜증나네요
제목: 교통정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다음부터 어디 갔다오면 출근시간 피해서 와주면 안되심? 지금 강남교통 헬인데 떡하니 기자회견 한다고 동대문 가는건 생각이 있는 행동인지.. 공항 가는 길인데 비행기 놓치면 물어주기라도 하시려나..?
제목: 출산률 해결방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요즘 서민층은 그래도 2명이나 3명도 자녀를 두는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녀를 많이 안두는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많이 보유한사람은 상관없고 중산층,서민층이 해당되는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를 자녀수로서 규제를 하는것은 어떨까요? 다자녀가족에게는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주면 돈 좋아하는 부자들도 애 많이 놓을듯 한데요.. 참고로 저도 다자녀가족이지만 부동산 투기할정도의 돈은 없답니다... 어떻게는 부동산 가격은 잡기 어려울테니 출산률이라도 높이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목: 남북군사합의에대한 방송을보면 정말 정부의 안보의식이 있는지 궁금한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8

내가 잘못 이해한것인지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을 이해시킬 전문가집단의 공개토론을 해주기를 바란다 육,해,공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11.1일 시행전에 확실하게 설득시켜주기를 바란다
제목: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4

요즘 몰카 범죄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밖에서 화장실을 못가겠다 할 정도로 공포심에 떨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카 범죄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몰카범죄 당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고, 여성들은 탈의실이든 어디든 구멍만 보면 몰카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몰카 범죄는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몰카 만드는 사람, 만드는 회사 강력처벌과 몰카 만드는 법안 강화 부탁드립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쇼핑몰에 몰카만 검색해도 수십가지의 몰카 종류가 뜹니다. 한두개가 아니라 수십개, 수백개가 검색이 가능하고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몰카 범죄자를 잡으면 뭐합니까 몰카는 계속 만들어지고있고,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아무나 못 만들도록 규정을 강화하던지, 몰카를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몰카를 구입하거나, 만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2. 몰카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 해주십시오. - 몰카 범죄자들은 형량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체를 몰래 찍은 것인데, 어떻게 형량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량이 너무 작으니 범죄자들이 줄지 않고, 걸려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형량을 세개 바꿔주십시오. 누군가는 몰카 범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몰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점점 더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화장실 가는것도 두려워지고 옷 탈의실에 가기도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몰카가 자꾸 발견되다보니 저도 구멍만 보면 무서워지고 확인하게 되네요. 그리고 몰카를 설치하고 보는 사람들이 잘 못된 것이니 그에 맞는 큰 처벌이나 규정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부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법안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6

북한에서는 남한예기 하지도못하게 하는줄알고있읍니다 남한대통령 춤을추며 환영한것 환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 태국기 걸지않은것은 전적 남한 대통령을무시하는행동이며 춤을추며문재인대통령을환영한것은 북한 지시에의해 춤추며 환영한것으로볼수밖어없읍니다 북한김정은은 남한침공을어떻게하면 승리할수있을까하는생각뿐 남북정상회담에잘보여야 미국대통령한테도좋은결과가 나올것을생각하고 남한대통령 환영하는것은 누가보더라도 김정은지시에의해 쑈에불과하다는것을알것입니다 남북이하나되여 통행할수있겠다고생각합니까 북한괴뢰집단맹수 김정일집단세력을몰락시키전에는 6.25사변보다도 더무서고 고통스러운 김정운내란으로 남한국민들에삶은 과거 보리고개시절속에서 생활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정신바짝차려 북한김정은을 대면하시기바랍니다
제목: 무고한 가장에게 징역 6개월 때린 판사 옷벗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0

9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하는 무죄추정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 파직시켜주세요. 더 이상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택시업계가 제일 열악하고 노동착취 심합니다 그리고 사납금 인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택시발전법 시행해봤자 아무런 덕보는거 없습니다 사납금 인하가 많은기사님들이 제일 원하는 소원이고 아시다시피 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도 국회에서도 외면받는 택시법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다시피 넘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택시기사님 들을 대신해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장시간 운전대 잡으면서 막대한양의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얼마나 무모한 고생을하는지 택시기사님들의 억울한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세요 손님들은 기사님들을 사납금때문에 승차거부하는것도 모르면서 비난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직업인지 아시냐고요 아무리 힘든일이라도 막노동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일하는거조차도 마음대로못하게하는실정이니 택시기사님들 다 죽어납니다 제발 사납금 인하되길 바랍니다
제목: 실업급여 대상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실업급여 대상자 수정해주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게된 사람입니다. 회사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아르바이트가 피보험자격으로 들어가 있어 신청이 불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회사다니면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득이 하게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가 저희들의 발목을 잡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란 말입니까? 피보험자격도 60시간미만인자 (단,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자)는 대상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다른사람들은 60시간미만이여서 3개월 이상한 아르바이트는 피보험자격으로 들어가버리면 실업급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해고처리되어 돈을 벌수 없고 실업인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의문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처리되어도 회사에서받은 월급으로 먹고살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 수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또 한 잘 못된거 아닙니까? 회사 월급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해고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대체 무엇으로 생계를 이러가고 한달을 버팁니까? 여러분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조건이 조금이나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로 도와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아르바이트 하고싶어서 했습니까? 회사생활도 힘든데 아르바이트를 왜 했겠습니까?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이들을 추방해야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추방시켜야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추방시킵시다
제목: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9

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가?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혁하라 국민들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처럼 살 권리가 있다.. 제발 형평성있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제목: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더 올라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주전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1

더이상 집가지도 장난 치지 않도록 하루속히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십시요 분양권이 피가 2억5천이랍니다 . 아파트가격이 두배가 거뜬히 올라 이제는 서민은 집을 살수가 없으니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을단속하면 의미 없습니다 카톡으로 뚜기꾼들 단체 톡으로 사고 팔고 난리입니다 제발 신경좀 써주십시요 괘한 공무원들 헛고생 시키지 말고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해주십시요!!!!
제목: 제주 난민 허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4

최근 난민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실제 체감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생히 느끼며 한말씀 올립니다. 제주도는 땅넓이에 비해(크기는 서울보다 큽니다) 인구가 적고, 또 그인구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주시는 cctv등 그나마 치안유지가 되지만. (그것도 타도시 비해서는 열악합니다만) 그외 지역은 치안이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엄청난 이유가 어느순간부터 난민으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하나둘 보인다는겁니다. 그사람들이 뭘하는 사람인지, 흉악범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렇다고 파출소나 cctv가 곳곳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두워지면 가로등 불빛도 약하거나 심지어 꺼진곳도 투성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최근들어 실종 여성도 생겨나고, 알수없는 범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있는곳이 제주도 입니다. 다문화를 조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조차 모르는 난민경우는 각종 추가범죄가 우려되기때문입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폭행, 그외 불안감조장등 안그래도 치안이 부족한 제주에 더큰 불안감만 가중시키고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있는데요. 제주도는 특히 어두운곳이 많습니다. cctv없는곳도 많습니다. 제주도민조차 생계유지 힘든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보조하지 못할망정 그세금을 왜 그런 난민들까지 품어줘야됩니까. 그것도 제주도만요? 무사증 제도부터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에 휴대폰 안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학교에서 휴대폰 안내게 해주세요 휴대폰 내닌까 너무불편해요 안내게 해주시는거 시범적으로 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씨 북한에 철도깔 돈있으면 우리나라 도로나 제대로 신경쓰시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3

남에나라에 왜 계속 신경을쓰는겁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나옵니까? 남에나라 철도 만들어줄 돈으로 우리나라 개판인 도로들부터 제대로 해놓으시던가 참 오지랍이신지 북한사람이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목: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화폐 운영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7

요즘 일부 기초, 광역 지자체에서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발행, 유통하고 있거나 조만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하게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표면적인 긍정효과에 비해, 불법적인 상품권 깡을 통한 음성적 자금의 조성 우려, 타지역에서 소비할 기본권리 침해, 법적 화폐의 권위 실추 및 혼란 초래 등 여러가지 부정적 측면도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비민주적 과정이 사후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화폐 제도 운영을 제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정책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좀 확실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뭐 개편이 필요할것 같아 어쩐다 국토부나 국세청이나 뭐 확실한 답이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 확실한 답이 없어 어떻게된게 이럴 거면 뭐하러 정책을 내는 건지 도무지 알수가없습니다
제목: 건축허가법 잘 못 된 법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경기도 부천시 고강 동에 거주자로서 環境權 침해로 심한 苦痛을 받고 있는 被害者입니다. 이곳은 김포공항이 가까이에 있어서 대개 주택높이가 높아야 4~5층 건물들로 形成되어 있어 비교적 저층 집들도 快適한 環境權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 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隣接住宅은 큰 被害를 입게 되었습니다. 被害 住宅建物은 地層으로부터 5층 건물로 東向집이고 동쪽으로 앞에 8m 도로 건너편에는 地層으로부터 3층<地上으로는 2층 빌라 3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建物은 地層이라 할지라도 햇빛과 하늘을 보는 일은 아무 問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빌라 3동을 모두 헐고 統合하여 8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서 隣接建物인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가 일조, 조망, 環境權 침해를 수인한도 이상으로 당했습니다. 被害정도는 地層부터 3층까지는 午前 중에 들어오던 햇빛이 차단(遮斷)되고 窓을 열면 8층 建物이 앞을 全體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低層으로 被害를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生存의 必須 요건인 環境權을 100% 侵害를 당하고<하루 중 햇빛이 室內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틀에 걸쳐 窓門을 사르르 스쳐 지나가 버리는 정도입니다. 또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8층짜리 아파트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하늘도 볼 수가 없는 집이 된 <수인한도 100% 超過> 被害를 당하여 노인(73,83세)들이 살기에는 不適合한 環境이 돼버려서 健康상 理由로 도저히 이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移徙를 할 수 밖에 없는 形便입니다. 그러나 移徙를 할 돈도 없고 苦悶 끝에 부천 시장한테 民願을 올려 보았으나 副川 建築許可課 下部 職員이 代筆하여 보내준 答辯 內容인즉 民事訴訟을 하라는 答辯이었죠. 잘 못한 일도 없이 一方的으로 被害를 당한 사람한테 큰 費用을 들여 民事裁判을 하라니? 얼토당토 않는 答辯을 받고 행여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被害를 당하였으니 국민신문고 민원창구를 통하여 여러 기관에 또는 청와대 대통령한테라도 呼訴를 하면 도움을 받겠지 하는 期待感을 가지고 여러 번 歎願書를 올려 보았으나 期待와는 달리 아무 곳에서도 도와주지 않았고 民願과 呼訴文 歎願書를 수도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올려보았으나 돌아오는 答辯은 副川市에서 보내주는 答辯書로써 民事訴訟으로 解決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同一한 내용의 答辯書를 繼續 보내와서 받은 答辯書를 聚合해 보았더니 30권이고 두꺼운 책 한권을 만들 정도의 分量이 되었습니다. 市長 앞으로 보낸 民願도 途中에 遮斷 된 채 市長은 民願이 들어온 줄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下部에서 받아 遮斷시키는 것이 疏通을 막는 것일 진데 그런 일들을 常習的으로 하고 있는 慣例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歎願書까지도 그런 식으로 막혀서 副川市로 모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獨裁政治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疏通이란 말들을 함부로 使用하며 正義로운 世上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正義로운 世上을 만들겠다는 政府의 約束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民願室에 보내지는 민원, 호소문, 탄원서들이 모두 問題가 發生한 곳이라 하여 副川市로 移送이 될 뿐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救濟받을 길은 전혀 없고 죽고 싶은 心境입니다 우리가 願하는 것은 建築主에게 우리는 賠償金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하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 집을 바꿔주시오 3층짜리 빌라 3동을 부수고 8층을 지으니까 이 집을 가져가고 짓고 있는 집 한 채를 준다 해도 큰 손해는 없지 않느냐 고 말을 하니까 사장 [왈 몇 억짜리를 달라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建築主는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 집을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돈으로만 換算을 해서는 안 되지요 價値를 따져야 理致에 맞는 計算이 나오지요 우리는 賠償金이 아니라 햇빛이 드는 집이 必要합니다. 그러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니 집 한 채 정도는 줘도 됩니다. 사실 法대로 한다고 하여 몇 푼 賠償金을 받은 들 그 돈으로는 移徙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고 햇빛이 드는 집이 必要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生을 마칠 때까지 이 집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집인데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망쳐놓고 뱃장이며 市廳에서도 나 몰라 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제가 무슨 집을 짓는 사람을 喝取라도 하려는 듯 하는 꼴이 되어 정말 억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슬프고 怨望스러우며 새 政治가 들어서면 世上이 좋아지겠지 하는 꿈이라도 가졌었는데 官公署 돌아가는 雰圍氣상 길은 멀다고 判斷이 섭니다. 解決 方法은 副川市에서 提示하는 方法대로 訴訟을 해도100% 勝訴할 可能性은 있지만 負擔해야 하는 費用이 없어서 억울하지만 당해야 하는 입장이 너무 悲痛합니다. 道義的 責任을 지고 良心的으로 解決이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生角 같아서는 費用을 負擔하고서라도 裁判으로 解決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니 늙은이들이 繼續 이 집에 살다보면 病들어 자식들 苦生시킬 일은 自明하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言論에 알리기로 決心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要請합니다, 도울 길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추신: 지층으로부터 3층까지의 4 가호가 피해를 입었으나 비용과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 혼자 이 일을 해결하려 하니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렵기만 합니다. 참 그동안 올린 민원에 대해서 받은 30 묶음의 답변서도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제목: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시, 독도 방문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있는 40대 국민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생각들었고 금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 천지에 오르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도로 안내하면 어떨까??" 현재 일본에선 독도가 자꾸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교과서에도 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쾌한 심정만 글과 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이나 글로 외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단 한번의 행동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행동으로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두분이 함께 독도에 한반도기 꽂는 모습 보고싶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시 한라산도 좋지만 독도 방문 강추합니다.!!!
제목: 서울 주택단지 개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서울공항 자리에 대규모 자립형 도시를 만들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문제 해결, 비행장으로 인한 건축제한 해소 및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해서 제안 해봅니다...
제목: 노원구 월계동 투기 세력들의 집합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9

심각합니다. 투기세력들이 온오프 커뮤니티를 통해 이젠 마을 주민들 가격 담합을 조장하고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와 거래를 주도한 부동산은 지역에서 퇴출되도록 갖은 악플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내놓는다해도 이러한 투기 세력들의 활동을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해피한 결실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담합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의 돌이킬수 없는 확고하고 확실한 변화 가늠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북한의 확실하고도 매우 확실한 변화의 가늠좌는 북한이 북한 스스로 정치범수용소를 혁파해야지 현재보다 매우 진보되고 진일보된 평화 통일의 준비 대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 스스로 해야지만 하는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보다는 자유롭게 말하는 세상이 와야지 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남한의 이질적 분위기가 사라져 현재 우리와 같이 평화 통일을 강력하게 원하게 될것입니다 멸공이라든지 점심은 평양 저녁은 의주란 분위기속에서 평화 통일은 멀리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한은 지도자가 하라면 다 따라가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것이야 말고 확고한 변화 세계만방이 인정할변화 라는 것이고 평화 통일에 다가서는 길입니다만 그것은 북한 스스로 해야 될 문제이며 아직은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만 북한 주민들도 같은 민족인 입장에서 좀 자유스럽게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북한 군대복무기간 단축이란 획기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경기도 부천시 고강 동에 거주자로서 環境權 침해로 심한 苦痛을 받고 있는 被害者입니다. 이곳은 김포공항이 가까이에 있어서 대개 주택높이가 높아야 4~5층 건물들로 形成되어 있어 비교적 저층 집들도 快適한 環境權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 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隣接住宅은 큰 被害를 입게 되었습니다. 被害 住宅建物은 地層으로부터 5층 건물로 東向집이고 동쪽으로 앞에 8m 도로 건너편에는 地層으로부터 3층<地上으로는 2층 빌라 3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建物은 地層이라 할지라도 햇빛과 하늘을 보는 일은 아무 問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빌라 3동을 모두 헐고 統合하여 8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서 隣接建物인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가 일조, 조망, 環境權 침해를 수인한도 이상으로 당했습니다. 被害정도는 地層부터 3층까지는 午前 중에 들어오던 햇빛이 차단(遮斷)되고 窓을 열면 8층 建物이 앞을 全體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低層으로 被害를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生存의 必須 요건인 環境權을 100% 侵害를 당하고<하루 중 햇빛이 室內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틀에 걸쳐 窓門을 사르르 스쳐 지나가 버리는 정도입니다. 또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8층짜리 아파트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하늘도 볼 수가 없는 집이 된 <수인한도 100% 超過> 被害를 당하여 노인(73,83세)들이 살기에는 不適合한 環境이 돼버려서 健康상 理由로 도저히 이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移徙를 할 수 밖에 없는 形便입니다. 그러나 移徙를 할 돈도 없고 苦悶 끝에 부천 시장한테 民願을 올려 보았으나 副川 建築許可課 下部 職員이 代筆하여 보내준 答辯 內容인즉 民事訴訟을 하라는 答辯이었죠. 잘 못한 일도 없이 一方的으로 被害를 당한 사람한테 큰 費用을 들여 民事裁判을 하라니? 얼토당토 않는 答辯을 받고 행여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被害를 당하였으니 국민신문고 민원창구를 통하여 여러 기관에 또는 청와대 대통령한테라도 呼訴를 하면 도움을 받겠지 하는 期待感을 가지고 여러 번 歎願書를 올려 보았으나 期待와는 달리 아무 곳에서도 도와주지 않았고 民願과 呼訴文 歎願書를 수도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올려보았으나 돌아오는 答辯은 副川市에서 보내주는 答辯書로써 民事訴訟으로 解決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同一한 내용의 答辯書를 繼續 보내와서 받은 答辯書를 聚合해 보았더니 30권이고 두꺼운 책 한권을 만들 정도의 分量이 되었습니다. 市長 앞으로 보낸 民願도 途中에 遮斷 된 채 市長은 民願이 들어온 줄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下部에서 받아 遮斷시키는 것이 疏通을 막는 것일 진데 그런 일들을 常習的으로 하고 있는 慣例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歎願書까지도 그런 식으로 막혀서 副川市로 모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獨裁政治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疏通이란 말들을 함부로 使用하며 正義로운 世上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正義로운 世上을 만들겠다는 政府의 約束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民願室에 보내지는 민원, 호소문, 탄원서들이 모두 問題가 發生한 곳이라 하여 副川市로 移送이 될 뿐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救濟받을 길은 전혀 없고 죽고 싶은 心境입니다 우리가 願하는 것은 建築主에게 우리는 賠償金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하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 집을 바꿔주시오 3층짜리 빌라 3동을 부수고 8층을 지으니까 이 집을 가져가고 짓고 있는 집 한 채를 준다 해도 큰 손해는 없지 않느냐 고 말을 하니까 사장 [왈 몇 억짜리를 달라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建築主는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 집을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돈으로만 換算을 해서는 안 되지요 價値를 따져야 理致에 맞는 計算이 나오지요 우리는 賠償金이 아니라 햇빛이 드는 집이 必要합니다. 그러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니 집 한 채 정도는 줘도 됩니다. 사실 法대로 한다고 하여 몇 푼 賠償金을 받은 들 그 돈으로는 移徙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고 햇빛이 드는 집이 必要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生을 마칠 때까지 이 집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집인데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망쳐놓고 뱃장이며 市廳에서도 나 몰라 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제가 무슨 집을 짓는 사람을 喝取라도 하려는 듯 하는 꼴이 되어 정말 억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슬프고 怨望스러우며 새 政治가 들어서면 世上이 좋아지겠지 하는 꿈이라도 가졌었는데 官公署 돌아가는 雰圍氣상 길은 멀다고 判斷이 섭니다. 解決 方法은 副川市에서 提示하는 方法대로 訴訟을 해도100% 勝訴할 可能性은 있지만 負擔해야 하는 費用이 없어서 억울하지만 당해야 하는 입장이 너무 悲痛합니다. 道義的 責任을 지고 良心的으로 解決이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生角 같아서는 費用을 負擔하고서라도 裁判으로 解決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니 늙은이들이 繼續 이 집에 살다보면 病들어 자식들 苦生시킬 일은 自明하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言論에 알리기로 決心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要請합니다, 도울 길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추신: 지층으로부터 3층까지의 4 가호가 피해를 입었으나 비용과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 혼자 이 일을 해결하려 하니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렵기만 합니다. 참 그동안 올린 민원에 대해서 받은 30 묶음의 답변서도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제목: 남북 교환학생 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남북 교환학생 신청합니다 국립대학들 우선으로 교환학생들이 왕래하며 문화를 전파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에 철도 깔아주기 전에 GTX-B, GTX-A 깔아줘.. 강남북 균형발전 시킨다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2

장관 사는 GTX-A 일산은 깔아 주고..왜.. GTX-B, GTX-C는 안깔아 줘??? 북한에 철도 깔아줄 돈은 있고???
제목: 남북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씻김굿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이제 남북 화해와 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과 북 누군가에게는 6.25의 동족상잔으로 인한 한이 남아 있어 남과 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원통하게 죽은 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굿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망자와 살아남은 자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원통하게 죽은 남과 북의 모든 망자와 그 자손들의 한을 풀어주는 씻김굿을 국가적 행사로 엄숙하게 거행한다면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의 난제를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제안합니다. 행사 시기는 10월 3일 개천절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의 형식도 좋고 제사 형식도 좋고 모든 종교적 행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식도 좋습니다.
제목: 심각한 안보위기 전쟁이 다가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4

지금의 상황을 보면 육이오 전쟁전의 한반도 상황을 보는것 같습니다. 육이오 전쟁전에 남한의 경계심을 이완시키기 위해 위장 평화공세를 펼쳤고 남한은 속아서 전방을 지키는 군인의 삼분의 이가 휴가나 외박을 갔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남한은 심각하게 평화에 취해 안보 태세가 이완되고 있고 북한의 전차를 막기위한 대전차 장애물은 해체되고 있으면 전방을 지키는 사단과 병력은 해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는 공중정찰도 사라져 북한이 침략의도가 있어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었읍니다. 이재 지뢰만 제거되면 완벽한 남침로가 뚫립니다
제목: 2년만에 서울집값 더블(100%)로 올려 놓고, 지지자들 등에 이렇게 칼을 꽂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9

집값 100% 올리려고 작정하고 계획해도 2년만에 집값 100%까지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3억짜리는 6억, 5억 짜리는 10억, 9억 짜리는 18억 되었습니다. 이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아주 정밀하게 100%씩 올려놓았네 정말. 진짜로 입에 자갈 물리고 싶다. 정책입안자 전부 물갈이 하고,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앉아서 불로소득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금리 하루 빨리 올리고, 내일 폭탄 공급 아니면 주택시장은 더욱더 급등할게 뻔합니다. 내일 반드시 50만톤 이상 폭탄 공급대책 나와야 합니다. 유휴용지 가지고는 택도 없다. 박근혜 정권때 유휴 용지로 20만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1만 6000채 공급했다.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탕해? 참나 어이가 없다. 그린벨트 엄청 풀어서 폭탄 공급만이 집값 다운시킬 수 있다. 9.13 대책 이후에 아직까지 호가 안 낮추는 것 보면 모릅니까? 제발 좀 미치게 하지 마세요. 집값 담합하는 것들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담파라치' 제도 국토부 주관으로 신설해 주시고, 금리도 꼭 올려주세요. 먹을게 없어야 물건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정말 이갈리네요. 당신들 뽑아준 사람들이 전월세자 서민들 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등에 칼을 꽂아도 되는 겁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노벨평화상'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2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정말 뭉클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꼭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