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16 ~ 2019-09-15
참여인원: 1,891

*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청원서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 및 청원 내역서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으로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 다 음 --- 1), (1)부칙 제1조 –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여 발의 하였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7,5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또한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전부 고위 공직자 대상 및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1)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고위 공직자란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제2조 3항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상기의 죄명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3)일부에서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를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특별 수사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공무원은 검사가 아니다. 반쪽 짜리의 검사 아닌 검사이고,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영장 청구권 조차 위헌 소지에 휩싸일 것이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하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입장처럼 공수처의 권한 남용이 우려 된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기소 적부 심사 제도’를 고등 법원에 신청 할수 있게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공수처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고등 법원에 기소의 당부를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공직자 수사 및 기소의 실효성을 유지 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관련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와 *** 카페 창설자및 대표등과 7,500명 동지들이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검찰총장님 및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보내는 다음의 시국 선언문을 인용 한다.(첨부 링크1 -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참조 요망) --- 다 음 --- 1)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2)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9,698명 허위 판결로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나랏돈 1조 3천억원 절감 했다. 3)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4)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2 수석 회장 ***, ***, ***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5)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님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하라!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불법 권순일 대법관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2015.3.26.판결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되었다고 하지만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 동지 허위 판결 관련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전부 잃어 봐도 전혀 내용이 없다. 7)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및 대검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수사 심의 신청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부에 신설된 특별 공판팀 *** 부장님, *** 검사실로 배정이 되었다. 양승태, 임종헌 재판 때문에 바쁘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말고 1년 3개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고 닮도록 기다렸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을 긴급 으로 고발인 수사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고 서울 중앙 지검 **부에 증거 자료 제출 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9)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이 수석 회장 *** ****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중에 대법원은 50% 등쳐 먹었다.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10)권순일 대법관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 방문하여 유민봉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전대통령님 시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최종 결어 “고발인 수석 회장 ***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다” 따라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7,5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3명및 ** ** ** 공동 총재 및 ** ** ** ** ***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10명, 긴급 조치 9호 관련등 (사)긴급 조치 사람들 - 1,140명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석 회장 *** 사건 관련하여 일행 망인 *** 사건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며 공소장 및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도 전혀없는 원고 – 상기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 - 최종 같은 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수석 회장 ***은 상기 사건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8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8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첨부 링크1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수사는 현재 서울시 서초 경찰서 ******** *** 수사관이 현재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서초 경찰서 2019 – *****) 양승태,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2018형제 46458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 권순일 불법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한 사법 피해자 1,140명 관련 대표로 고발인 1명 추가 예정임)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 관련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을 발의 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민생 순위 1순위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8월 10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및 *** 카페 창설자 대표등과 7,500명 동지 일동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