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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지역 보상 공시지가라니  현시세만 해도 문제 없지 않은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동네가 깨끗해지는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살람은 없을것입니다. 동네에 부동산들이 주축이 되서 재개발 사업 만들어 추진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 투표까지 가는 진흙탕 만든는 싸움 정말 싫습니다. 나라에서 못해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못해서 지역 재개발 사업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왜 희생을 강요합니까 서울의 은마아파트나 그런것만 보지 말고 더 못한 재건축 단지가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나가라고 하면서 공시지가로 보상이라니 더군다나 단독주택은 대지도 넓고 한데 공공주택보다 시세도 안나오고 자식 다 키워 장가 보낸곳에서 그냥 쫒겨나야 하는데 말이 됩니까 아파트 딱지 하나 준다고 합니다. 일반 분양보다 싸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상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살수 없는 사람은 ? 집하나 있는 사람은요? 건설사들 들어와서 공사하고 나면 대단지는 100억 이상 남습니다. 10층이상되면 그 이후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들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3배 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라뇨, 단독주택이라 보상금액이 낮다뇨 , 법으로 하면 진다니요, 집뺏기고 가만히 있을사람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겁니다. 대를 위해 희생하라? 그것보다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법을 만드는게 우선을 겁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구의원후보 개표장 무단납입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구의원 송샘후보 개표장 무단난입 퍼트려주세요. 2년이하의징역이나 400만원이이하 벌금형이라는데 그냥넘어가려해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놀이터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3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무말이나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있는것같아요. 국민청원 게시판 글올릴때 본인인증해서 나이를 제한같은걸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 안그래도 나랏일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별 필요없는 문제로 머리아프실순없죠. 계속해서 필요없는 개인적인 일을 올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청원을올려도 소용이없을수있어요. 도와주세요, 청원 게시판 깨끗하게 만들어봐요....
제목: 인천의 환경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저희 인천은 쓰레기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특히 빌라가 많아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곳이 없습니다.저희가 사는 빌라엔 16가구가 있습니다.그런나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늘상4개밖에 없습니다.나머지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는것입니다.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가로등 아래에 쌓여있는을보면 보기도 역겹고 악취에 벌레도 꼬여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기 힘듦니다.근데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차는 일주일에 두 번뿐입니다.분리수거를 제대로 할곳도 없습니다아파트는 예외겠지만 다음으로 제기할 문제는 아파트도 피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벌레문제이다. 빌라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벌레가 생기긴 십상이다.모기나파리,바퀴벌레,집개미등벌레등이 많이 나온다.물론 인천만 그런건 아니겠지만 인천은 벌레에 대한 예방이 전혀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가지방안이 있습니다.첫째,종량재,음식물쓰레기봉투값을 조금만이라도 내리는 것입니다.인천의 봉투값은 서울의 약 2배입니다.조금만 이라도 내려주시면 이 사태가 조금은 나아질것같습니다.둘째로는 쓰레기차가 조금만 더많이다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인천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사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현재 일어난 수돗뭇 사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돗물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생수를 사다 쓰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오래가지도 못할 방책이고요 이번 사태는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는 다른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줘야할 '국민의 생존권'과 매우 깊게 관련이 있는 사태인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과정을 각종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구미 공단에서 시작이 되었든 정수처리과정에서 시작이 되었든 원인이 되는 건 싹을 자르시고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들의 수돗물들도 검사를 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제발 간청드립니다 국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예맨 난민 때문에 IS에게 통로를 내주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0

한국의 어린 아이들조차 하루 한 끼도 못먹고, 아파도 수술도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한국인도 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목매달지 마시기를 바랍나다. 가난한 어른들이 한 끼 식사도 못하고 겨우 사회복지관 등에서 하루를 신세지고 이런 상황에서 난민에 신경 쓸 겨를은 없습니다. 무슬림은... 한국에 고통만 안겨줄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나본데 한 번 섞이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를 경험해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숲을 보지 마시고 나무를 보십시오. 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면이 목숨을 살려줍니까? 한국인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국론의 분열과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삼권분립 를 무시하고, 악담과 저주, 욕설, 개인인격 모독등으로 떼를 쓰는 인민재판식 청원이 난무하는 이 싸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원등에 실명으로 건의, 청원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의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제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하에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왕조 국가입니까? 왕조 국가인 이씨 왕조가세계 유일한 500년의 왕조를 유지 했던 것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기록한 "이조실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실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 정신질환자를 도와주세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1

정신질환자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장애든 일시적 질환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일찍 발현했든 아니든 간에 그 병이 없을 때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악마가 시켰다며 양부모 존속 살해를 저지른 30대 남성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강남역 살인 사건, 조울증 환자의 119 구급차 탈취 사건, 그리고 지난 십 수년간 신문에 오르내리고 잊혀졌을 다른 사건들입니다. TV 추적 프로그램에서 심심할 때나 한번씩 나오는, 한여름에 짐보따리를 들고 외출하며 집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할머니나 조현병을 앓고 50년간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 66학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번씩 보았겠지요. 가까운 사람이 꽁꽁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에 반드시 달리는 '잡아서 쳐넣고, 격리시키고, 심신 미약 감형을 없애라'는 베스트 댓글도 매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이해합니다. 제 자신이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조현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성격 문제인 줄로만 알았고, 저에게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병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밑에서 자라며 겪은 일들이나 제가 받은 안좋은 영향들,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일찍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며 악화시켰습니다.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강제적이더라도 입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 입원비가 생활비와 비슷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 병원이었지만 한 달 입원비가 65만원 정도 였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큰 돈입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도 어려운 병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애초에 입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서 겨우 입원하고 퇴원했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시 입원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입원이 답이 아닌건 압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연예인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정신병원을 드나드는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겠죠. 환자가 자신의 병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어야겠지요. 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강제입원 뿐인데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은 신체적, 사회적 요소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문제다, 병이지만 자기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눈물 나고 무기력한 날들뿐이었지만 제가 가장 멍청하고 특히 한심했던 것은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헛소리라며 충분히 귀기울이지 않고 뭐든 지레짐작하고 가볍게 넘긴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결국 정신병에 걸립니다. 흔히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리플레이되던 말들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남자형제와 차별대우를 받았고,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리셨고, 이것이 자격지심이든 아니든 사회에서 주입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입니다.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요인도 있겠지만, 한 인간이 살아온 사회의 부조리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양한 사례를 찾아 봤고 공부해봤습니다. 책으로까지 비슷한 이야기가 엮여 나온 것을 보고 이게 비단 제 어머니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참으며 꾸역 꾸역 살아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나마 제가 나은 케이스라서 이런 글이라도 쓸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그나마 이런 것을 작은 일이라며 무시하지 않는 정부가 있는 것 같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럴 때만이라도 힘을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신 의학이나 관련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신질환 치료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정신질환자가 미친 사람, 돌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으로 원하지 않는 삶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사는 비극을 멈춰 주세요.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세금낸 만큼만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세요~ 세금을 안내거나 조금 내면서 복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각성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건설적으로 발전하고 그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발 해 주세요~ 세금 안내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하세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그에 상응하게 많이 주세요. 연간 소득세 10만원이하 낸 사람은 10점짜리 투표권, 연간 10초과~50만원이하 낸 사람은 50점, 연간 50초과~100만원이상 낸 사람은 100점,,,,,, 연간 50억원이상 낸 사람은 100,000점짜리 투표권을 주세요
제목: 중요한 사건이 아닌  기분으로 터무니없는 청원을 하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

청원이라는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같지만 양날의 검 같습니다 조두순 처벌과 같은것들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지 사형, 축구선수 사형,추방 등과 같은 청원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고싶은 마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청원이란것을 쉽게 생각하지않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유없이 청원 하는 사람들에게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아니면 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공부를 못해도 할수 있는 직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훈장 추서를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60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 인권을 회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들과 함께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출범하였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입법을 하고, 정파끼리 토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말 한마디에 정부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 정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부분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과거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냉전의 종식을 방해했고 지역갈등과 정치적 야합을 조장한 인물입니다. 감히 그런 인물에게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김종필을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과 어떤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사적인 기억가지고 훈장수여하지는 마세요. 그러라고 있는 훈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인물입니다. 그를 애도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던 그 시절을 현 정부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기준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훈장은 명목상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입니다. 그러나 이 무궁화대훈장은 현재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일명 '셀프수여'라는 비판 속에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성과와는 별개로 이를 받아왔습니다. 퇴임 후 공적 심사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아무 의미없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이 이번에도 또 별로 세운 공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다른 훈장은 모르겠으나 무궁화대훈장의 수여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무궁화 훈장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들의 훈장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지방에 살고있는 20대입니다. 주변에 재래시장은 없고, 식자재를 살 만한 곳은 대형마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격주로 시행되는 의무휴무제때문에 일요일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내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효용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비교적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대형마트의 영업일이 영향을 끼쳤을 지 몰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둘 다 적어 지방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의미없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이분화하여 한 쪽이 잘되면 한 쪽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공모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폐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양성 혐오기사 거르지 않는 네이버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4

양성 혐오 기사를 거르지 않고 확인도 없이 게시 하는 네이버 사이트 폐지 청원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양성혐오가 생기고 갈등을 조장을 하는 기사들이 무차별로 게시가 되고. 그 것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혐오를 조장하는 기사 및 기자들 또한 사회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에 이어 남자 여자 편이 갈리고 기사 내용 마저 조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작 및 혐오조장하는 기자 및 기사는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8

예멘 난민들에 의해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이슬람이란 종교의 특성이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포용이 없다는 건 널리 알려졌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난민들의 일자리 요구가 세지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전남 신안 염전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자체+주민+경찰이 한패가 된 범죄 카르텔 신안군vs 테러리스트 무슬림.. 만약 신안 사람들이 난민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부려먹으면, 분명 코란을 들고 신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누가 이기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지요.
제목: 유튜브 청소년/어린이 유해 채널 또는 유해 동영상 차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청소년/어린이들이 어른들이나 특정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은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어에는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튜브 채널(해외 채널 포함)에서는 야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아니면, 은어와 저속한 언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유튜브 채널도 포함입니다.) 이 것을 막기 위해 유튜브는 운영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만 매우 많은 콘첸트가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운용 정책을 무시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물들어 은어와 저속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유튜브에서 받은 경고를 비슷하게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하여 처벌을 주는 것이며, 신고/처벌 방식은 정부가 유튜브 (구글) 에게 정확한 규정을 보내 유튜브가 그 규정을 반영하고 인기 동영상에서 유해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채널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목: 장애인일자리 사업(행정도우미)을 정규직화를 시켜주시든지 전국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42

장애인들은 어디가라고 그러십니까. 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만 정규직 못하게 반대한다던데 상시 근로도 정규직에 포함 된다면서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말만 일자리 사업이지 근로자입니다. 행정도우미들 정규직화 시켜주세요. 아니면 정규직 일자리라도 늘려주시든지요. 장애인들도 자기가 번 돈으로 어깨펴고 당당히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라에서 돈 몇푼 나오지도 않는걸로 궁상 떨며 살으란 소리입니까. 제발부탁드릴게요. 정규직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종필 훈장과 관련하여.......(제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저버리고 독선적인 선택을 자중하여 주시기를!_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2

김종필씨 사망과 관련하여 몇 여론 보도를 접하고 입이 쩍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현 총리와 몇 소위 정부 고위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김종필이를 훈장 추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발표되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김종필의 과거 행적과 독재권력과의 연계성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그가 그동안 박정희 정권에 기대여 독도영유권 문제, 대일 청구권 문제, 대일본관련 저자세 외교 등등등을 행한 반민족적 친일파적 행위는 그야말로 현행 법제도가 없기에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행동으로 일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그가 그동한 독재권력의 무소 불위한 정권을 이용하여 거침없이 휘둘러서 형성하였다는 재산과 부의 축척에 대한 합리적 상식적 의심에 대하여 한번도 검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러한 자에게 훈장 또는 여타의 국가적 혜택을 주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 하여야 마땅하지 않을 까 제안 합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독선적이고 너무나 오만한 판단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문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김종필에 대한 공적과 과오를 정확하고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종필의 현재 재산 내역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종필에 대한 상훈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라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엄마부대,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등 가짜 보수단체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1

세월호 희생자와 그외 유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일삼든 어버이연합,엄마부대,자유청년연합등 가짜 보수단체들을 없애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은 국민들을 간첩 및 빨갱이로 몰아가고 심지어 재작년 11월달 촛불집회에서 난동부리고 특히 엄마부대대표인 주옥순이가 여고생을 폭행을하고 이를 모자라서 그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지럽히는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그 단체 대표와 회원들을 교도소로 보내줬으면 바램에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1)제안이유: 이미 사형이 진행된 '인혁당 사건'의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형이라는 처벌은 한번 집행되면 나중에 가서 무고가 밝혀져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데 다른 사람이 죽을지 말지를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10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법률원칙에도 어긋난다. 2)현재 문제점: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형이 구형되고 집행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 3)청원 내용: 우리나라의 처벌 제도 중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 4)예상되는 효과: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증거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률원칙도 수호할 수 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체하고 비리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635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를 참가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예선도 간당간당하게 올라왔다. 그래도 월드컵에는 참가하였으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루면서 많은 실수와 허술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아이슬란드는 왜 지금 승승장구하고있는가? 그 이유는 대한축구협회때문이다. 종종 축구의 재능이 이 넘쳐나지만 돈이 부족해서 아예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축구를 띠어나거나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로 인해 뛰는 선수들이 있다. 이번 월드컵으로 욕을 먹고 있는 장현수 선수가 대표적이고 아예 대표팀에서 이전에 뛰인 적이 없는데뛴주세종선수도이상하다(저의견해입니다)2002년때 우리가 4강을 왜올라간줄아십니까. 히딩크가 감독이되었을때 첫번째 일로 무엇을했나면 기존에 선수들을 보지 않고 k리그,유럽축구에서 뛰는 선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보고 선발로 했기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4강이 올라갈수있었다. 저번 히딩크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들어온뻔한적이있다. 그때도 대한축구협회가 반대해서 그일은 물거품이됬는데 왜 대한축구협회가 반대했을까 히딩크는 오직 실력으로만 축구선수과 코치를 뽑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짤려나갈수도있기때문에 반대한거 같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서 비리를 찾아내서 비리와 관련된 선수들을 대표팀에 뛰지못해야될거같다
제목: 교육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1)인천광역시 면적과 인구수에 비해 대학교 및 교육시설이 작은편이고,교육과 관련괸 독서실,정보센터등이 부족해요. 2)인천광역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울 개선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혁마련. 3)교육프로그램과 정보등을 다른 지역과 공유해서 바람직한 교육 실현
제목: 태극전사들을 응원하자!! 임종석 형님 청와대를 개방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즐겨라 아이들아!! 달려라 세계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자!! 임종석 형님 청와대를 개방하라
제목: 대한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5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고계십니까? 홍명보 감독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감독을 하고싶다고 했을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계실겁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감독을 맡고 있을때 가장 놀랐다고 한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탁입니다. 어떻게 축구선수를 뽑는데 청탁으로 뽑습니까.. 대한축구협회 사람들은 진정한 축구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그 아래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요.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이번과 같은 모습만 보게 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10

김종필은 군사반란 실질 수괴로 권력을 향유하며 57년간 잘먹고 잘살았습니다. 주지하듯 그는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자에게 역사적 단죄는 커녕 훈장을 추서한다니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십시요
제목: 문화시설부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1)광역시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매우부족하고,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2)미술관,박물관,전시실,복지회관,공연장 등 시설이 부족하고,다채로운 문화아이콘 개발을 부탁합니다.
제목: 고 김 종필 훈장추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9

고 김 종필 훈장추서 반대합니다 김 종필을 공과사를 놓고볼때 김 종필은 공보다 사가 많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가 훈장받을 만한 인물인지 되묻지 않을수가없네요 박 정희의 수족이나 마찮가지인 도구로서 온갖악행을 솔선수범하여 나선 그가 무슨 명분으로 훈장을 주려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훈장반대입니다!!
제목: 무슬림 난민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7

무슬림 난민을 받을들인 국가들을 보세요. 결코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것인지 생각해야하는 대통령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게 대통령의 의무중 한가지 안닙니까? 다른 국가에서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 후 예제도 모르시고 그러는겁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도 잘 살피면 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멍청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무슬림 난민 절대 반대입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린다면 당신이 박근혜와 다른게 뭐죠? 그렇게 돕고 싶으시다면 난민국 출마하시는건 어떠세요? 당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일을 벌이지 마세요. 국민의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리고 판단하세요. 빠른 해명, 설득력있는 답변 하셔야 할겁니다.
제목: 루프스병에 대한 신약개발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루프스 병을 앓고있는 한 동생의 언니입니다. 동생은 약 5년전부터 루프스 지방염을 앓고 있습니다. 얼굴은 흉측할 정도로 부어오르고 지방이 빠지며 한참 예쁘게 자신의 얼굴을 꾸미고 다닐 나이에 가리기 바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루프스에 맞는 약이 개발되어 있지않아 맞는 약을 찾아 먹고있지만 , 점점 더 심해질 뿐 낫지 않습니다. 이런 루프스가 장기로 전염이 되면 10년안에 사망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병이란 사실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병원에 가도 희귀병이란 이유로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해 명확한 원인을 듣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루프스는 더이상 희귀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프스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며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방이 다 빠진 얼굴로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은 동생을 쳐다보고 수근거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에 혹이나며 관절까지 전염되어서 일상 생활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나마 맞는 약을 찾으려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도 받아보고, 처방해주는 다양한 약을 먹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탈모, 악몽, 불면증, 시력손상 등 믾은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제발 루프스 병에 맞는 약을 개발해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언니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맞는 약을 개발해주세요.. 어쩌면 이 청원이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청원이겠지만, 이 아픈사람들과, 이 아픈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민원들을 받기 전에 예비심사를 거쳐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4

청와대 민원 공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목소리를 내어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따라 이상한 민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 또한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글들과, 장난으로 적은 글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예비 심사를 거쳐, 8만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 민원 창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장난 혐오성의 청원하는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1

개인적으로 억울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한 청원이 주를 이뤄야만 바른 행정 처리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정인 누구를 보고 개인적인 장난 섞인 조롱과 원한이 섞은 듯한 청원, 대다수의 국민들이 봐도 되려 분노를 살만한 그릇된 관념의 청원 등이 주를 요즘에 많이 올라온다는 기사에 감히 화가 날려고 합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단순히 관심 끌기를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가고, 이런 게시물이 난립하면 되려 전부터 일고 있는 청원게시판에 대한 비판론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 걱정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신원공개 등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하다 못해 해당 청원을 악성적으로 이용하는 인물들에 대한 청원 이용을 금하는 등의 방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배움과 지혜가 깊지 못해 더 자세히 쓰지 못하는 점이 약간 한스러우며, 조금이나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8

조두순같은 사형감인 범죄자를 12년밖에 안가둬놓는것도 모자라서 인권보호한다고 얼굴을 가리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굴공개를 해야 피하기라도 하는데 참..
제목: 길거리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7

길거리를 가다보면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불쾌합니다. 담배는 제발 흡연구역에서만 피우게 해주세요
제목: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9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왔겠지만 현재 난민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난민 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체류자와 난민불인정자 등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 자국 혹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15년동안 신분 없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국가의 위협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난민신청을 거부하자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0

거꾸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해 난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요즘 방송에 의인에 대한 뉴스와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위선인가요? 난민이란 말 그대로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덕을 자랑해온 우리국민들이 자신들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문앞에서 도움을 걷어차야 겠습니까? 힘들어도 이웃끼리 쌀 한톨이라도 나눠먹자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눠먹자가 아니라 나눠달라는 말이었나요? 오히려 보듬고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문간에서 걷어차지는 맙시다!
제목: 부산지하철 여성배려칸을 자녀동반칸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

여성배려칸은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동반 여성승객을 배려하여 출퇴근시간에 여성들이 탈수 있는 전용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성배려칸은 실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1호선을 탑니다. 하지만 여성배려칸을 이용하는 여성승객 중 임산부나 자녀동반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임산부야 티가 안날 수도 있다지만, '여자니까' 타는 학생과 직장인 승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효과인 여성배려칸의 성폭력 예방 목적도 옳지 않습니다. 남성의 여성 대상으로 한 지하철 몰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철저히 수사하라 말씀하셨구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여성을 보호하자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배려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여성배려칸을 없애고 자녀동반칸을 신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여성 대신에 임산부와 자녀를 동반한 남녀승객을 배려하는 전용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고정관념적이지도 않고 변색되어버린 여성배려칸의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아직 정숙할 줄 모르는 아이때문에 주위 승객에 방해될까 싶어서 쩔쩔매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모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손흥민선수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

손흥민선수 군면제해주세요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나갈 희망인데 2022년월드컵전에 군대가면안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 수행평가 및 수시 관련 제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이 둘은 대한미국 교육의 적폐로서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설립에 관련된 모든 자는 적폐이고 청산 대상입니다. 또 이 제도들은 본래의 목적과 한참 빗나간 결과를 낳았으며 수많은 대한미국 학생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미국 정부의 정책은 그 목적의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음주 처벌법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7

우리나란 심신미약 및 음주에 너무 관대한듯합니다 나른다라 같으면 종싱형 및 사형에도 가까운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하는겁니까?? 제가 술먹고 운전해서 문재인씨차를 들이박아도 관대할까요?? 피해자들은 울고 마음에상처와 부모 형 누나 동생 잃고 슬픔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진 아웃이라고하죠 그냥 원아웃에 아예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도 돈으로 해결되는 대한민국 사법부... 문재인씨도 세금 낭비하잖아요 우리세금 이일을 하라고 대통령 뽑은겁니다
제목: 운동선수및 연예인 문신 방송금지및 출전금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아이들도 보는 스포츠나 방송에 과도한 문신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조직개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0

우리나라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들이 인맥축구때문에 그라운드에 나오지 못하고, 백스테이지 무대에서 썩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4브라질때 기량이 되지못해 선수교체가 필요했는데,선수교체를 하지않고, 비슷한라인업으로 월드컵에 나왔다는것은 한국축구가 인맥축구라는 점을 잘 드러내는 점이였던것 같습니다.그러니 대한축구협회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22살 평범한 여학생 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께서는 유기견이였던 아이를 입양하여 키워주시고 또 동물법도 아직 벌금형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강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건을 아시는지요 한 유기견 아이가 입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던 그 아이는 입양 후 바로 입양자의 손에 살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여러 감정을 느끼며 눈물이 나더군요.. 동물 법이 예전 보다 강화 되었다하지만 현실은 너무 참옥 하더군요..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반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유할시 자격 조건으로 반려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에서 키울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책임을 질 사람만 키우게 되겠지요 .책임감 없이 키우다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사람들도 점차 없어질 것이고 동물학대도 점차없어지지 않을까요? 영국과 독일,등 여러 나라들은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텐 키울수 없게 법이 세워져 있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호법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조금이나마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음 하는 바랍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대출 금리조작 특검 & 청문회 요청합니다 ▶ 제 2 금융권  조사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4

대출 금리조작 특검 & 청문회 요청합니다 ▶ 제 2 금융권 조사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빠르게 제2금융권 금리조작 가산금리 & 프로그램 로직화 조작금리 조사 빠르게 해야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제2금융권 가산금리 & 프로그램 로직화로 + 금리 추가 시킨 행위 엄청 심각한데 빠른 조사 필요합니다. 은행만 조사후 은행권 한정된 대책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조사 후 발표입니다. ▶ 금융권 전국민 대출 상품 대상 금리 조작 반드시 특검 & 청문회 해야합니다. 금융권 모든대출 ▶ 모바일 인터넷 신용 대출 모든 국민 대상 금융권이 프로그램 로직화로 + 금리 추가 시킨 행위에 대한 조사을 발표해야 ▶ 이게 핵심이며 제일 금융권 제일 큰 규모 금리 조작일겁니다. 금융권 폭리로 영업익 순익 2018년 1분기에만 10조원 가까운 수익을 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국민들 민원이 빗발쳤는데도 방관.방조.방치한 관련 기관 & 실무 & 책임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6월24일 뉴스에서는 금리조작 수천건이라구 했는데 수천만건이라고 봅니다. ▶ 전국민 대상 금융권의 금리조작 금리 책정은 ▶ 금융권 자율 부분이라면서 조사에서 뺀 부분도 상당할것이라고 생각되기에 프로그램 로직화로 모든 대출고객 + 금리 추가한 시스템 철저하게 조사 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부터 금융권 특검 & 청문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들 금융구특검 & 청문회를 반드시 할수 있게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권 ▶ 특검 & 청문회 반드시 해야 제대로 된 정책 금융권의 폭리를 쉽게 할수없게 확고한 정책 &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 개정 & 제정이 따라야 합니다.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입니다. 매일 36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죠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국내 25.6명 2배 이상입니다.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을 선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후진국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 폭리가 제일 크게 한몫을 하여 국내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억압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명예훼손죄 고소를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합니다. 내부고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은 진실을 말해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적 적시 죠항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진료나 불법적 사례를 당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널리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 시실이든 허구이든 모두 걸려듭니다 사실적적시 명예훼손은 표헌의 자유와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조항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직 억압적 통치의 잔재가 남아서일까요? 모두 빠른 개헌을 촉구해야 합니다
제목: 제발 더 이상 군인을 죽이지말아주세요.(군인안전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군대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군대는 대한민국의 군인의 목숨을 쉽게여깁니다. 최근 몇년전 탈영병 총기난사로 무고한 군인들이 젊은나이에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예비군 총기난사로 무고한 예비군인들이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수류탄불량으로 인해 군훈령병의 손목이 절단되었습니다. 작년 탱크화재로 인해 군인들이 몸에 불이붙어 화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사병들은 대부분 20대이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행복할 날만이 기달리고있는 젊은 청년들이였고 그들은 꿈이있고 가족이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인생을 죽인건 다름아닌 그 청년들을 지켜야할 군대였습니다.군인의 안전을 강화해주세요.청년의 삶을 더이상 죽이지말아주세요. 사고나가 나고 보상을 하는 행동보다 그사고를 그전에 예방하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인은 안전을 보장받아야합니다. 군복무중 사망한 젊은청년은 꿈이있었고 가족이있었고 삶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죽인것은 군대였습니다.군대안전강화를 통해 더욱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글이 꼭 올라가서 더이상 군인들이 안죽고 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 유가족은 평생이 폐인이 되고 절망속에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며 너무안타까워서 글올립니다.
제목: 택배비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9

경기도 사는 40대 그래서 중반 남성입니다 지금 중소택배회사 근무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택배비2500원이면 저한데 들어오는 돈 세금 빼고 나면 850원 택배비 10년 전에2500원 지금도2500원 그런데 cJ대한통운 1600원짜리 택배비도 있고요 업체는 소비자한데 택배비2500원받고 택배회사 1600원보내고 그럼 나머지 차액으로 직원도 월급. 공과금 구럼택배회사는 1900원가지고 물류비.운송비.기타빼고 나면 택배기사 한데 떨어지는 돈 700~800원 중소택배회사 벌 다른 건 없어요. 개당850원 200백 배송해야 17만원 벌면 차 기름값.밥값.휴대폰요금 그럼 새벽6시나가서~저녁까지 일하면 13~14만 원 정도 그런데 80개~100개 배송 날도 있고요 어느 정도 벌어야 서비스품질도 개선되는 게 아닐까요? 제발 택배비좀 인상좀해주세요. 아니면 택배회사도 개선 좀 해주세요
제목: 보유세개정관련,  재정개혁특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6

보유세관련해서 엉터리대책, 특히 소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못한 재정개혁특위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공평과세를 표방하고 보유세개정을 위해 수개월을 허비하고도 엉터리대책을 세운 재정개혁특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하고 그 이유가 구성원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특위의 안대로라면 실거래가 34억(공시가격 20억)인 1주택자의 경우 적게는 13만원, 많아야 99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한겨례신문 분석) 몇억짜리 집과 몇십억짜리 집을 동급으로 보는 이상한 논리는 필시 자신들이 소유한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익추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합니다. 그러지않고서야 수개월동안 고민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처음부터 다시해주세요. 시간이 좀더 걸려도 제대로 해주세요. 일하지않고도 쉽게 돈을 벌수있는 경제환경을 바꾸지않으면,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지않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계속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예멘 난민을 꼭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0

난민도 사람입니다.갈 곳없어 맘에드는 우리나라를 와준다는데 고마워해야죠.문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모르세요? 국민뿐만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틀어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하는 거에요.그들을 받아주고 한국인들과 동일한 존중과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줘야하는거에요.본인이나 당신 자식이 갈 곳없는 난민이라고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