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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서울이나 수도권 말고 지방도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저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외동아들이고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경기도 시골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와보니 서울과 시골에 차이가 점점 심해질거라는 생각입니다. 시골에 토지들은 상수도 및 여러가지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평당 70만도 그 이상올라가지도 않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은 아파트 가격만 봐도 평당 7000만원이상 하지요 근데 여기 묵여있던 땅들도 이상하게 나라에서 뭐 체육관 만든다. 무슨 문화센터 만든다 하면 건물 짓는게 허용됩니다. 근데 또 보건료 같은 경우는 시골에 6000만원 정도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다고 수입도 없는 부모님이 20만원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병원을 시골 사람들이 않가는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못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쌀이나 과일이나 작물들은 10년전이라 동일하거나 소폭인상 되거나 떨어진것들고 있고 소비자가 먹을때는 모르겠지만... 그에 반해 농약이나 박스가격은 많이 올라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품질마크 찍는거 이거 도장하나에 2000원 가량하는데 이거 직접와서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도장은 저희가 직접 찍는데 농사지어서 세금도 내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고향오기 전에 중국을 오래 다녀왔는데 그 꽌시라는 제도 때문데 엉망진창인 나라인 중국에서도 시골 사람들은 시골사람들에 맡에 제도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피직업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조금도 돈으로 지급해 줍니다. 나라에서 뭐 비료같은거 몇개 지원해준다고 해도 중간에서 다 해먹고 남겨먹고 실지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정말 서울과 좀 떨어지면 너무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공무원들도 1층이야 죽어라 일하지만 2층 3층은 장난이 아니더군요. 홍보팀은 관련지방 행사나 지역에 딱하나 있는 놀이동산도 아니고 뭐 비슷한거 시에서 지원 많이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곳 연락처도 모르고 한 사무실에 사람들이 다 뭘하는지 지역신문사들 취재가면 밥공짜로 회식장소 따로 마련해주고 선물주고 광고주고 그러니 지방신문은 신문의 역할을 다 하지도 못하고 서울과 지방의 세금이나 차별을 두어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사는겁니다. 실제로 보성이나 이쪽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제목: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지키지 않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제목: 아기들 병원비보험비중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9개월 된 아이 아빠가 육아를 하다보며 느끼고 힘든점을 올려볼까 합니다. 지차체 와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느끼지만, 아이를 기르며 느끼는건 각종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와 현 시점에 맞지않는 보험혜택인 거 같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1인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헌데, 1인실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다보니 하루 병실비만 14만원에 육박합니다. 일주일을 입원하여 각종 치료 및 병실비를 지불하고 나니 115만원이 나오네요. 엄청 큰 중증의 병이 아닌 단순 감기에서 발생된 폐렴 치료비용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된다지만, 실비 또한 한달에 6-7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100% 보상이 아니기에 30%정도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1인실 사용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지금 얼마나 서울에 주택이 부족합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내 , 서초구 내곡동 ,서울이랑 근접한 과천 이 지역들은 그린벨트가 너무 많고 넓습니다. 전체인구중 절반이상이 자기 집이 없고 특히나 청년들같은경우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저 위에 말한 세 지역들 꼭 그린벨트 해제해서 충분하게 주택 공급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제목: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신광렬 판사 해임시켜 주세욛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2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이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이 가진자에게 솜방망이란 말이 실감케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장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범한 서민이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그냥 넘길수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탈북자들을 위한 해결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각 도에 탈북민들을 위한 공장을 하나씩 설립한다. (그 외에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는 두개씩 설립하도록 한다) 탈북민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개선한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면 일자리를 못구하는 탈북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며 생계유지가 힘들어 재입북하는 탈북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대신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돈을 1000만원 지원해준다고치면 800만원으로 줄인다. 그 줄인돈으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설립해서 탈북자들이 일자리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해준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에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예를들어, 각 공장마다 열심히 하는 탈북자를 5명정도 선정해서 일년에 한번씩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이러한 혜택을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유지를 해나갈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탈북자들 중에 재입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개선한다. 재입북한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재입북을 하면 한국으로 다시 못돌아온다는 점을 탈북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한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재입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북한으로 재입북 한 뒤에 한국으로 다시 오는 베은망덕한 탈북자들 수를 줄일 수 있다.
제목: 다스 공소시효 3달 남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다스 공소시효 3달 남았습니다. 빨리 수사하십시요. 덮을 겁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제목: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구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전정부의 갑질행위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고 많은 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열심히하고 상관으로부터신뢰받아 군생활에 잘적응하여 술과의전쟁이후 지금까지 사고없이 정년에 입박되어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 산입되어 횡령,공금유용,금품수수,성범죄,뇌물,정도,강간,사기,마약등 단순음주운전도 포함시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및 전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차등을두어 하는것은 이해하나 모둠으로 하는것은 잘못된행정을 고발합니다. 상습음주운전(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측정거부위반(3회이상),허위진술등 (신분속이는일),구분이 필요한데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최초로 지침에 반영하여 주요비위에 포상을 시켜 단순음주운전자도 22년전 사건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것은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불야조정하여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부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정부의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현재도 불맨소리로 인터넷상 많은글이 있습니다.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한해안에 재검토수정을 행안부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꼭 해주세요!!
제목: 1인가구 주택정책 대상에 사각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있으면 1인가구 만 37세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월세 내며 200남짓한 월급받으면 살아가는 프리랜서 직장인입니다 오늘 행복주택 기사를 읽으면 편하게가 살수있는집이있을까 기사를 읽어 봐도 제 나이데가 적용 되는 대상범위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일인가구는 늘어 나는데 청년 연령은 35혹은 29세 제나이대는 신혼부부로만 적용 됩니다 도데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ㅜㅜ 출근전 기사를 보가 너무 답답해서 글 한자 올려 봅니다
제목: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야권인사들이 엠비씨 전사장 복권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국민들에 의한 방송입니다 사법부 기관 통해서 막아주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리콜 및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기저귀문제에 이어 매트문제.. 아이를 키우며 뭘 믿고 어찌 키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업체 입장이 더 황당합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문제없다 그냥 믿고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매트위에서 놀고 자고 먹는 아이들앞에서 유해한수준이 아니며 안전하다라고 우기는 업체..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큰맘먹고 구매한 제품인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업체에서 리콜하여 문제없는 제품을 보내주거나 환불할수있도록 해주세요ㅠㅠ
제목: 공공/출연연구기관의 채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1. 요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이슈입니다. 충분한 채용 인력의 풀(pool)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발표 이후, 현재 정부출연기관들의 한정된 정규직 채용 인력이 결국 일부 운이 좋은 비정규직이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본래 채용하려던 정규직 인력 인원 이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추가로 전환되는게 아니라면, 앞으로 향후 몇년간의 정규직 채용 공고는 그 의미가 결국 공채의 탈을 쓰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아닌 정규직 채용만을 바라보며 대학 등에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고 준비해온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이 그대로 한정된 정규직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대학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결국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예산은 늘려주고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 학생 파견 연구 경험자의 출연연구기관 지원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공/출연기관에 학생 및 학생파견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1-2년) 동안 해당 기관/해당 연구부서에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들 학생 연구원의 경우, 학생의 역량보다는 지도교수의 역량 및 연줄에 의해서 출연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연기관의 공개채용시, 해당 지원자가 학생때부터 출연기관의 연구부서 일을 해온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공채에 앞서 교수의 힘에 의해서 내정자로 졸업과 동시에 채용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공공/출연연구기관이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지원서에 연구성과 등을 보면 어느 소속의 어느 연구그룹 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각 연구분야의 국내 커뮤니티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연구발표 면접시 외부 심사 위원이 들어와도 다 알게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히 무색해지게 됩니다. 국내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교수의 힘에 의해서 출연기관에 파견되어있다가 바로 정규직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당 연구 분야를 종사하는 외부인으로써 경쟁하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 내정자 채용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부서 연구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일정기간 그 부서에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목: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시 정시 비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수시가 중요시되고 있는것은 저도 압니다. 수시,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의 취지가 '공부가 아닌 다른 방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을 뽑자' 이런 뉘앙스의 취지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입시 제도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모두 잘하는 사람을 뽑자'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무엇이든 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 간에 경쟁도 과열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두자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갈수록 정시의 비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만 늘리기 보다는, 정시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코레일 숙사관리 용역업체 더에스엔에스(철피아)의 갑질 행태 고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코레일 용역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철도공사(코레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승무원숙사 관리 용역업체인 더에스엔에스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위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하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212명)에게 강제로 전환거부 연명장을 받아 내어서 노.사.전 협의체에 제출 하여 정규직 전환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전환 거부 이유는 간섭 받기 싫고 돈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돈에 구애 받지 않는 근로자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연명장에 서명을 안하고 버티다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엔 해고등 불이익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도 타 용역업체는 전원 전환이 되는데 유 독 위업체만 방해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용역업체는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정책을 거스리고 212명의 위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가 연명장을 이유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212명에게 자율적인 찬,반을 물어 봐 주십시오 100% 반대가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 난리인 지금 정규직이 싫다는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있습니까? 위 업체의 연명장으로 인하여 정규직이 안될시엔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커다란 오점이 되오니 정부에서는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디
제목: 불편한고객에게서 보호받고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사비스직을 하고 있는 이십대직장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끔 고객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감당할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거에 트집잡아서 화내고 분풀이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지요. 잘못이 없는데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만 끊지않고 계속 머라하시는 분들이있어요 각 매장마다 블랙컨슈머가 있겠지만 결국 응대하는건 항상같고 감당 하는건 자기몫이되버립니다. 사과하는 우리입장은 노이로제같은거에 걸려 자존감도떨어지고 힘들뿐이죠 따로 보호 받는 제도도 없고 제한되는것도없으니 막대하는수 밖에요 ...고객들은 불만이있으면 voc를 올리지만 저희는 딱히 잘못이없음에오 불구하고 무조건 제 잘못이 되버립니다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하죠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고객들도 많이있습니다 술집도 아닌데 자기 맘에안들면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소동을 피우는게 아니라 신고할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회사에선 이런 저희를 알아주진않죠. 그냥 사람들이 알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조심해주실 것같아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50만명 신불자구제를 공공근로등으로 빚탕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어제 발표한 150만명정도의 장기채무자 구제방안은 전 정부에서 발표햇던 신불자 구제 방법처럼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근로나 다른방법등으로 빚을 탕감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마 장기채무자분들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빚을 갚는다면 좀더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을지 생각되면 자기가 벌린일에 책임잇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겨울나기를 준비하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아, 춥다. 이제 겨울나기 본격 시작이다. 겨울의 시작은 긴장의 시작이다. 몸을 움직여 한데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살이가 다 그렇겠지만 또 지난 수십년간 똑같이 겪어온 일이지만, 겨울의 출발선상에 서서 겨울을 향해 돌진을 준비하자니 긴장이 엄슴해온다. 올겨울 무탈해야 할텐데, 그러나 고난의 겨절이 될 것 같다. 내일 모레가 김장이다. 남도는 대개 12월 초가 김장피크다. 그런데 배추밭이 문제다. 예년 같으면 추수하고 남는 것은 소사료로 대체하고 그래도 남으면 염소 먹이가 되곤 했는데, 이젠 소가 없다. 가축이 아예 없다. 판로도 없다. 그래서 갈아업을 수 밖에 없다. 마음이 아프다. 지난초가을 손으로 벌레 잡는다고 온식구가 혼열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갈아업기다. 사실 배추농사감나무농사는 우리집에서는 그냥 부업이다. 망해도 수입에 타격은 없다. 그러나 옆집은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의 농가가 그렇다. 농산물 폭락은 삶이 폭삭 주져않는 것이다. 농사가 누구에겐 낭만이 될련지 모르지만 대다수 농사꾼에겐 삶의 처절한 몸부리이다. 애타는 절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사갈아업기대회가 이 나라농정을 맡으신공무원들에겐 남의집의 일이요 강건너 불구경일지 모른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 농정및 지방관련 공무원및 공공단체직원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관리 감독자가 많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그래도 농사갈아업기대회는 계속된다. 부끄럽지만 현실이다. 월급이 아깝다.세금이 아깝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농정의 혁신을 촉한다. 농사갈아업기대회 올해로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제목: 현역산업기능요원기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공익산업기능요원과 현역산업기능요원 똑같은 산업체에서 일하는데 현역과보충역기간차이가 너무심한거 같습니다 현역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 너무긴거같습니다 기간을 꼭 줄였으면 합니다
제목: 기초질서 주정차 위반 철저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어디가나 불법 주차 문제로 서민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대형 트럭은 차고지 증명을 통해서 주차확보를 해야지만 이전등록을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를 전 차종으로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등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기초질서관련 공무원을 추가충원하면 실업 문제부터 주변 환경까지 모두 좋아질꺼라고봅니다. 운좋으면 주차위반 안걸린다는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커피 찌거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연구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커피숍이나 빵집에서 무료로 나누어 커피 찌거기 가루가 화력발전소 같은 곳의 에너지로 사용 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저는 커피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커피찌거기 저의 공장의 보일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 찌거기는 싼 가격에 사료용으로 나가는데요. 화력발전소 등에 쓰인 다면 더욱 좋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 되기를 제안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구상한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정선 강원랜드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나왔던 정선 카지노 없애십시요. 매춘, 노숙자 양산하고 있는걸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겁니까? 실직자 양산, 지역 경제 비활성 이런 말드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요. 길은 찾자고 하면 보이는 법입니다.
제목: 공무원의 직권남용(인권유린-패망의 지름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음에도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재차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위계 공무집행방해)으로 사실을 은폐한다고 공권력 남용 인체 약 실험국(갓난아기 포함된)의 인권유린 범죄국 오명이 사라질까요? 이것은 국가 공무원님들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재차 피해자를 농락하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각 하지 마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리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크림하우스 리콜 청원합니다 구매한지 1년동안 아기가 뒹군거 생각하면 미칠것같아요
제목: 흡연률 떨어트리는데 실패  했고, 서민들 돈 만 축내는 정책 '담배세 인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0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담배세 인상' 정책은 흡연률 떨어트리는데 완전 실패 했고, 서민들 돈 만 축내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담배세 인하' 해야 합니다. 하루 한갑 피우는 사람기준으로 "1년 세부담이 14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목: 수년째 같은장소에서 사업자만바꿔 동성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성매매업주A씨 사업자를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법망을 피해가려 하셔도 당신의 불법영업은 단속대상이십니다.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 역시 의료법상 단속대상인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영업을 못하는 것처럼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도 의사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내가 갑자기 아로마테라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L모변호사가 맡은 이 아무개씨가 자신의 성매매알선업소가 성매매가 단속이 안되더라도 의료법 등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최근 새롭게 (아로마테라피)로 광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1) 아로마테라피 영업을 하는데 굳이 이반전용일 필요가 없으며 2)아로마테라피 영업을 하는데 구) Feel의 직원들을 그대로고용해서 쓸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면허가 있을리 만무하고 3) 향기치료는 20분 남짓인데 코스는 60분 / 70붓등 사실상 마사지코스로 짜여져 있으며 4) 아로마테라피와 관련없는 관리사의 스펙들이 쓰여있다 https://aromastudio.modoo.at/?link=b49rq4un 결론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법망을 회피하면서 성매매알선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인데..그래봐야 변종성매매다. 의료법/약사법 위반이고..또한 프로필촬영 스튜디오처럼 꾸며놨는데 사진찍는데 관리사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지난해 경찰에 이미 관리사가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자술하였는데도 Feel마사지가 건전마사지라고 우기는 업주A씨의 태도도 웃기지만..L변호사가 업주A씨를 변론하면서 "성소수자의 힐링공간을 성매매로 오해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Feel이 성소수자의 힐링공간이 될수있나? 볼링모임, 수영모임 등 Feel이 없어도 건전한 힐링공간이 될수있다.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주와사장이 비상벨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동종업계인 탑클래스, 로얄티가 성매매로 단속되자 업소를 단도리를 한다며 총무에게 직접 카톡을 보낸이들이 자신들이 성매매업소와 관련없다 할수 있는가? 계정또한 과거 성매매 단속에 걸렸던 논현필,올리브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중이고, 관리사이름도 변하지 않았다. zhfkseh1 의료법위반/성매매 등으로 적발된후 그대로 법을 어찌 회피할까만을 고민하고, 타인을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만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우리법이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게 탄원할것이고 싸울것이다. 의료법82조 1항 불법마사지 업소 관리사들이 하루아침에 향기치료 관리사가 된다? 이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고 향기치료를 하는데 저렇게 사람 이름과 함께 (근육핸섬) 등과 키나이몸무게 등 스펙을 적을 이유가 있을까? 당신의 업소 강남 Feel 서울강남구논현동146-6 지하 신촌 발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34-7 은 이미 2015년,2016년 적발됐고, 현재 L변호사가 도움을 준다할지라도 불법영업을 하고있음이 분명하다.
제목: 모바일 뉴스에 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7

뉴스 소비를 어떤경로로 하십니까 ? 하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은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뉴스를 공급하는 창구역활의 포털사이트를 가보면 자극적인 제목의 낚시질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자하나 라면하나를 골라도 제조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우린 신뢰로 선택을 합니다 헌데 국가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언론이 포장지를 까야 그안에 제조사의 이름이 있다면 과연 공정한 거래라 말할수 있을까요? 지난세월 언론의 폐해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그 언론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견제하고 도퇴시킬수 있게 해야합니다 불매운동을 할수있어야 하고 각자가 취사선택할수 있게 해야 공정합니다 뉴스는 그냥 공짜로 주워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품목의 하나입니다 모바일 포털사이트에 뉴스는 반드시 제목앞에 언론사의 이름이나 최소한 문양이라도 명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된언론을 살찌우고 그릇된 언론을 퇴출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제목: 로또복권 당첨제도 서민의 공익적 개선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현행, 로또복권 당첨제도를 고쳐주십시요 민주주의적 복지 취지는 다수의 혜택으로, 다수가 삶의 행복을 누리면 사회가 더 아름다울것이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이 대게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의식주의 기본생활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삶의 생존적 형태에 돈의 씀씀이 비중도가 높은 편 입니다. 서민들 삶을 크게보면 국가와 국민간의 낭비가 적어지고 국가전체적인 생산적 발전에 기여하고 분명히 사회영속에 좋은 큰 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가 생기는 복권의 수익금으로 복지로 관리하는 결과는 고른 분배로 행하여 진다고 할것입니다.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판매방식과 특히, 당첨분배방식과 구매자입장의 이 세가지의 잘못된 제도적 구성을 다시 연구 할 큰 가치가 있어 글을 상소 합니다. 다음 아래의 참고 '통계도표' 그림이 첨부가능한지 모르오나, 최근까지의 로또복권의 누적된 총판매액수, 1등당첨금얙등등 여러통계 액수를 역학계산 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결점을 보면 당첨자 극소수의 몇 사람에 과하게 몰아주는 몇 사람만을 위한 혜택에서 생기는 현상에서 서민들의 의식속에는 다수의 사행심적인 복불복 형태로 그런 극 소수인만의 호불호는 "내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취하여 허영심을 깨닫기는 커녕 땀흘려 열심히 일 하는 자들에 댓가의 가치관을 흐리고 결국 중독을 유발하게 할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허투로 볼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비당첨 행위의 심리적상태에, 그런 개개인들은 당연히 당첨이 어렵다고 스스로 별것 아닌양 마음을 달래지만 대 국가적인 대중사회 전체로 보면 서민정신에는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닌것이다. 계속 탈락하는 작은 실망들도 너무 잦은, 그런 수많은 작은 좌절들도 정신적으로 서민들 마음에 쌓이면 실망이 나중에는 절망으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희망적 대서민적 사회대중심리로 보면 사회공익적으로 보면 득보다 해악이 되는것이다. 세계올림픽, 1등인 금메달리스트에만 집중하는것이 과연 스포츠의 기본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골프경기의 상금에서 1위를 한번하고 매번 다른 상금경기에서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참가하여 3위, 4위, 5위도 하는사람에게, 한번의 1위만 하고 매번 노는 사람보다 혜탁을 조금 더 주자는 의미이다. 그런 것들이 비대칭적이지 않는 공익의 행복감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움이다. 단지, 판매수익과 소비구매의 경제적 논리를 보면, 판매자는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 입장으로 볼때, 지금의 현재 관행적 판매구조는 그래도 매번 수익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일것이다. 거래에도 서로의 공정한 룰이 있어야 서로가 이익을 갖는다. 복권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복리가 아닌가? 국가에서의 국책관여로서 판매의 손이익 분기에서 그 취지와 목적에 다시 깊게 당첨 규칙과 제도에 심도있게 연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판매자 구매자간의 각자의 취지와 목적에서 그래도 서로가 다 좋은 다수의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의 구매심리를 달궈 극소수의 몇사람에 주녹들게 한다. 그리고, 그 당첨된 극소수인 몇사람의 큰 재화가 수십, 수백사람에게 같이 분배되면 다수에게 다수의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더 큰 공익의 가치가 아닌가? 사실, 진정한 서민이라면 1억이라는 돈은 인생을 움직 일 만큼 큰돈이다. 국가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년에 돈 300만원도 저축하여 나가기는 참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속성을 알아야 서민들 삶을 이해할수있는 맹점이 있다. 그 서민들의 앞과 뒤의 삶의 형태를 연결지어 보면, 참으로 많은 피치못 할 사연들이 많은데 눈물이 저절로 나올것이다. 그래도 민주복지라는 좋은 뜻말로 새겨진 '자본주의국가' 라고 하지만,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법테두리 안에서 보장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재력이 넘치는 사람과 처음부터 너무 없는 사람간의 출발선은 같아도 나아 갈수록 오히려 더 격차가 나올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에 접목하면 없는사람(서민)에게도 조금의 기회를 두루두루 주는 확률을 세월이 갈수록 많게 해주고 그 기본적인 돈으로 나마 큰 밑천이 되는 이치인것이다. 없는 사람이 살의 밑바탕에서 아쉬울때는 과분하게 넘치는 돈은 절데 추호도 바라지 않는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많은 서민층들의 영속적이고 장래적인 삶에서보면, 그들은 그 서민층에서 빨리 벗어나기는 악순환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먼저 이해하는 관점에서 않보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들이 기본 생존적 삶의 형태로 찌들게 지속적으로 산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손실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다. 서민층간의 극적인 사행심을 부추기는 판매방식은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를 더 만든다. 그런 판매방식은 마치, 서민은 운동선수처럼 거기에 몰두하여 경기하고, 판매자는 즐거운 관중이 되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 조종당하는 조롱거리의 꼭두각시가 된기분이 되지는 않을까? 입장을 바꾸어 당첨제도를 다시 재구성 해 봐야 할 것이다. 이해를 더 다져 드릴려다 보니, 요지와 설명이 두서가 없슴을 너그러히 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긴 글월 읽어주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이 안전과 건강속에서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1,000명이상 사업장 육아시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저는 30대중반에 결혼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새 취업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저도 당연히 부모님 세대보다는 결혼을 늦게했습니다. 마흔이 되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요새 실감이 나더라구요. 제 아내는 출산을 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육아를 해야하고 이제 애가 4살인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린이집 보내는것도 참 쉽지않습니다. 대기를 걸어야하고 유치원은 당연히 추첨이고요, 부모 입장에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길면 1시간씩 애들을 통학 버스에 태워 보내야되고,.. 남편들 육아휴직은 사실상 힘들다는건 다 들 아실것입니다. 저도 1,000명 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란건 다 들 공감하실것입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이나 옛날말로 탁아시설이 있으면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내 애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모바일 뉴스에 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포털사이트 특히 모바일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에 언론사의 이름을 제목앞에 게시
제목: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장애인 복지와 입영제도에 관한 청원 -장애인 복지병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는 그 인프라를 많이 갖춰가는 모습입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태도나 대응방법은 가끔씩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그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복지센터 직원이나 민원을 통해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력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분한 복지를 누려야할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수행자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킨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허비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두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화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취직이나 일자리 걱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걱정해야할 처지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하나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병’의 신설입니다. 즉, 대학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현역 대체복무 혹은 보충역 대체복무에 준하는 성격으로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병’에 합격한 현역병은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장애인 관련 혹은 사회 복지 관련 센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직무와 복지활동을 하면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한 달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각자의 보직에 맞는 기관, 이를 테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혹은 지하철역 등에 배치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체복무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보직에 있어서 차이를 둔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복지 관련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경과 같은 대체복무 혹은 카투사와 같은 특수한 군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현역병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병’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복지병’을 통해 자신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과 단순히 현역을 피해 조금 편한 보직을 받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지원으로 매년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대학과정을 밟고, 군사훈련 이수 후에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준전문 인력이 복지 직무를 맡게 되어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불순한 업무 태도에 대한 징계 역시 수월해지게 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당해 직원을 통제해야하는 센터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비해 예산은 원래 장병들의 월급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인력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초기 인프라 확충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 장병의 월급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의 예산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이에 뜻이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에게 군생활 2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위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병’으로 알차게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펙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감에 비해 이를 꿈꾸는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장애인 복지병’이란 것이 일견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의사나 판사, 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등의 특수한 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복지, 나아가 최소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우리나라가 현대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