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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를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445

2019년 11월 10일 아침 6시 40분경 저희 어머님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 ***번지 소재 ******* ******* 앞 횡단보도에서 목욕탕을 가시기 위해 횡단하시던중 진해경찰서에서 용원방향으로 운행중이던 *** **** *** 승용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사고소리를 듣고 나왔을때 가해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알바생 및 사고지점 맞은편 버스 정류장 건처에 있던 목격자 등이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후에도 가해자는 보이지 않아 당시 구급일지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작성후 창원경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후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 장례를 치르고 경찰서에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뺑소니 가해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창원에서 진해 장천항에 낚시를 가기로 약속했으나 당일 늦게 일어나기 되어 낚시배 선장에게 전화하여 약속한 낚시배의 출항시간에 도착할수 없을것 같다고 전화를 하였으나, 낚시배 선장이 기다릴것이니 가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라고 하여 급하게 창원에서 진해구 장천항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해 차량은 어머님 사망사고시 3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직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차선변경 직후에 사고가 났으나 가해자는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 판단 140여 미터를 직진한후에 갓길에 정차한후....... 맨 먼저 낚시배 산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 ...... 사고가 나서 낚시 못가게 되었다고. ........ 그리고 네이버 검색해서 ***화재 대표번호 알아보고 한참뒤에 112와 119에 전화하여 사고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10여분 뒤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고 현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하니 그제서야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워물면서 사고 현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고를 내고 가해자가 차에서 낚시배 선장에게 전화하고 하는 10여분 동안 어머님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방치되어 계셨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직후 어머님께 급히 구호 조치를 하고 119에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를 했더라면 어머님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한편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차라리 깨끗이 돌아 가시기를 바랬을수도 있지 않았나 의혹도 듭니다. 경찰의 결론은 늦게라도 신고를 하였으니 뺑소니도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이나 초록불이 켜진 상태도 아닌것으로 추정되고 운전자의 주장대로 70~80키로로 추월했다고 하면 과속도 아니라며 구속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파손 여부를 무슨 도로공사에 의뢰하여 당시 가해차량이 몇키로를 달렸는지 알아본뒤에 그 결과에 따라 또 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사고장소 부근에 과속단속 CCTV가 있으니 학인해 달라고 하니 어두운 밤이라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가해 차량 외에 가해차량이 추월한 두세대의 차량의 차번호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하니 그것역시 밤이라 안보인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아침 6시40분에 바깥의 밝기를 확인했습니다. 해가 뜨진 않았지만 야간은 분명히 아니었고 주변을 거의 볼수 있는 아침 이었습니다. 누가 야간에 목욕탕을 갑니까? 왜 경찰관은 야간사고라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기 않는걸까요? 왜 가해자는 10여분을 사고현장에 가지 않고 차안에서 이리저리 전화만 한걸까요? 두번의 급차선 변경후 횡단보도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급한 환자에게 구호조치는 하지 않고 낚시배 선장에게 뭐라고 하며 낚시 못간다고 했을까요? 또한 그 골든타임에 담배를 피우면서 무슨 생각을 ...통화를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하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선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의뢰한 차량속도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자고 합니다. 위 이러한 사연으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 **** *** 승용차의 가해 차량의 구속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용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하향평준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525

현재 산업용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선임자격으로는 10TON이하=에너지관리기능사 10TON초과~30TON미만=에너지관리산업기사 30TON이상=에너지관리기사,에너지관리기능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의 협회보 신문기사(협회보 11월호 4페이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직원,산자위 국회의원,협회장,한국에너지관리공단직원, 보일러관련업체 임원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항중 [법규준수 및 인력수급,고용안정화를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27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1구역마다 1명이상 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24시간 가동되는 검사대상기기는 각 근무조별로 1인 이상의 기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30톤을 초과하는 보일러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 기업체의 경우 법규대로 보자면 3명 이상의 기능장이나 기사 등급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법규 실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악한 환경,조건 및 지방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과 업종이 존재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상위 자격자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그로인해 교대근무자를 무자격자가 조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있다.이러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현행의 자격세분화를 유지하되 경력을 갖추고 있는 하위 자격자에 대해(산업기사,기능사) 대형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 소정 교육 이수후 상위 보일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하위 자격을 일정교육 이수 후에 보일러 용량에 제한없이 안전관리선임이 가능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사,기사,기능장 등의 자격을 하향평준화하고 기업체에는 하위자격증만으로도 선임이가능하겠금하여 규제를 완화하자는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 사용되는 산업용 보일러는 10톤 이하의 소형 보일러입니다. 발전소나 일부 대형 기업체에서만 10톤이 초과되는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사용범위가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되는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상위 자격자의 채용이 어려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선임수당 등 인건비를 줄이고 값싼 인력을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대형보일러 선임을 무자격자가 조종하는 곳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상위자격자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기능장 연간 합격자는 최근 5년평균 271.4명 에너지관리기사는 연간 합격자는 최근 5년평균 640명 에너지산업기사는 연간 합격자는 최근 5년평균 198.5명 으로 대형보일러 선임에 있어서 충분히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오히려 상위 자격을 취득하여도 기업에선 선임수당 지급등을 꺼려하여 법을 어기고 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강화하여 기업체에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것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현행에서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무자격자 조종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 사고후에 무자격자의 조종 사실이 밝혀지면 사고 후에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검사대상기기 검사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선임 되어있는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되는것이 우선입니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등급에는 열역학을 배우고 보일러 조종에 있어서 심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기초소양을 공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위 자격을 하향 평준화하여 쉽게 보일러에 대한 선임이 가능해진다면, 국가기관의 자격증등급이 유명무실 해질뿐더러, 상위자격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보일러 분야의 기술인들의 지식수준을 하향화 시키는 일이 될것입니다. 더불어 사고시 폭발 등의 강력한 폭탄같은 설비인 대형보일러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로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게 될것이며,보일러 취급자의 전문성 또한 무너지는 일을 초래하여 보일러 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정 기득권층의 이득을 위하여, 교육을 명목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산업용 보일러의 안전관리는 후퇴할것임을 명심 해야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오며, 상기 내용을 관련 정부기관(산업통자원부,한국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당 내용 검토를 반듯이 철회할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사의 행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373

이런 아파트를 보셨습니까 ? 건축적폐를 뽑아내 주십시요 ! 저희는 부산 **구 260세대 작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저희들은 **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보고 분노를 넘어 충격과 절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악덕 상혼에 만약 입주하게 된다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 **구청은 주민의 안전을 뒤로하고 준공허가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보다 건축법에서 지정한 허가기일 준수가 우선입니까 ? 저희들은 관청이 탁상행정보다 현장행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적극행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법규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십시오. 주민을 보호 해주십시오. 허가기일 준수가 만일의 하나 발생 할 수 있는 큰 인명사고 예방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극행정은 대한민국의 행정이 법규를 떠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때는 국민의 편에서 이행하라는 정부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책조항까지 제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 부산 **구청은 지금 주민의 외침을 듣지 않고 악덕상혼 편에 서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막아주십시요 ! 도와주십시요 ! 국민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 비록 청와대 청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개답변이 불가하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관계부처에 지시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 만든 아파트는 하자부실 투성이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살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출입 현관문은 입주민 모두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입주하기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출입문 개폐시 옆 세대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 앞세대가 문을 열어놓을 경우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비상시 탈출은 불가하며 평상시 출입도 힘든 구조입니다. 자세히 보아 주십시오. 돈에 눈이 멀어 입구를 얼마나 좁게 만들었으면 바깥쪽 3호 라인이 문을 열면 안쪽 2호 라인은 출입 할 수 없으며, 안쪽 2호에서 나올 때 3호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면 앞면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애기라도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노약자가 서 있으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 엄청난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처음부터 법규정을 국민의 편에서 해석하지 않고 **건설사인 악덕상혼 편에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건축법에 복도 넓이는 편복도 1.2미터, 마주보는 집이 있는 양복도는 1.8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도 내 현관문 간섭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제시된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ㄴ자 복도에서 양쪽 집에서 문을 열어 부딪히게 된다면 당연히 법규정에는 제시된 수치가 없어도 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양복도로 보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양복도로 보지 않아도 서로 출입문이 부딪치지 않도록 사람의 안전이 우선하도록 간격을 넓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 건축적폐를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109,696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주십시오. 19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성폭력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대한민국을 떠난 딸이 17년 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돌아와 아직은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교도관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언니와 남동생을 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저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아버지는 저희 세 자매를 자신이 관리하는 재소자 다루듯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손찌검은 예사였고, 교도관들이 신는 워커발로 사정없이 짓이긴 건 물론 방안에 감금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장인 교도소에서조차 악질수형자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쇠사슬이 달린 족쇄를 우리 자매들의 발에 채우고, 손에는 수갑을 채워 침대에 묶은 채 방에 감금을 하곤 했습니다. 구타와 감금의 이유는 언제나 저희 세 자매가 말썽을 부리고 가출과 비행을 일삼는다는 것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언니들이 가출을 하게 된 건...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12살 무렵.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정말 ‘살기 위해’ 집을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와 언니들은 ‘폭행’ 외에 또 다른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성교육도 받지 못했고 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대상으로 아버지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겁니다. 다 큰 저를 목욕시켜준다며 옷을 벗겨 놓고 몸 구석구석을 만지고 감상한 건 물론, 밤에는 자는 저에게 몰래 다가와 속옷 벗기고 유사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 행동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된 건, 중학생이 되면서였고 그때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갔습니다. 두 언니가 당한 성폭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언니에게도 밤에 몰래 다가가 속옷에 손을 넣고 유사 강간을 저질렀으며 둘째 언니의 경우엔 버릇을 고쳐 놓겠다며 옷을 다 벗기고 사정없이 구타한 뒤, 족쇄와 수갑을 채워 방에 감금시키고는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더욱 비참 한 건, 저와 언니들은 모두 아버지의 피를 나눠 받은 <친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의붓아버지였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믿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저희 세 자매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살기 위해 가출을 하고, 거리에서 잠을 자고 배를 곯으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를 잡으러 온 아버지에게 붙잡혀 집으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폭행과 추행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학교에서 자해하고 가출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며 춥고 배고프고 절망적인 10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17살에 아버지를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갔었지만, 아버지의 직업을 들은 경찰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6만 원을 들고 무작정 미국으로 향했고 이를 악물고 버틴 끝에 지금은 하와이에서 혼자 살며 한국에 남아 있는 언니들과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자립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실망스러운 대한민국을 버리기 위해 선택한 미국 행이었지만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다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은 더욱더 또렷해져만 갔고, 결국 얼마 전부터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잠도 잘 수 없고, 밥을 먹기도 힘든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12살부터 아버지에게 당한 성폭력의 상처가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생생히 남아있는 탓에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채로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언니들 역시 저처럼 지난 20여 년간 아버지에게 당했던 폭행과 성폭력의 기억을 끌어안은 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아버지는 교도관으로 명예퇴직을 한 뒤, 연금을 받으며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해 너무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과연 정의라는 게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12살 어린 소녀가 갇혀 있는 상자 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로 저는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세 자매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가 아버지를 고소한 저희 세 자매에게 경찰이 한 대답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였습니다. 20년 전에도 저희 세 자매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찰에 실망해 떠났던 대한민국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대로 다시 미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다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저와 언니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적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지식도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제 언니들이 당했던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부모에게, 친척에게 성폭력을 당하고서도 침묵한 채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를 위해, 그 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죽을힘을 다해 외쳐봅니다 .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십시오. 저처럼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더는 견딜 수 없어 죽을 각오로 법에 호소하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친딸인 저와 언니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세 자매, 그리고 그 시절 저희 자매처럼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459

7월30일 - 저녁 11시쯤 두통(목덜미부터 머리까지)호소 - 남양주시 **읍에 위치한 00병원으로 동생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을 하였습니다 - 식은땀과 병원 도착시 구토 - ct와 엑스레이 촬영 - 수액과 진통제 맞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만 하며 귀가 조치하였고 7월31일 - 00시30분 귀가 조치 - 집에서도 두통호소 응급실 통화후 타이레놀을 복용하였으며 - 오전에 계속 두통을 호소하여 다시 남양주 남양주시 **읍에 위치한 00병원에 11시 **과 ** 내과 예약 잡혀 병원 내방 - **과에서는 두통의 원인을 알려면 다양한 정밀검사를 해야 알수 있다고 함 - 혈압 때문인줄 알고 오후 진료만 있다가 ** 내과 갔다 계속 아파 입원 치료 결정 **외과 담당의와 상담후 입원 -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후 입원실로 감(6201호) -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 하니 오후에 간호사가 진통제 주사 두번 주며 내일 MRI 검사 할거라 이야기 함 - 먹는 혈압약 한번줌 - 오후 5시20분 급히 MRI 검사 하라고 함. - 담당 선생님이 집에서 보신다고 찍으라고 함 - 오후 7시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 안내(간호사) - **병원으로 보내 달라하니 안받아 줄수 있다 초초초응급은 아니나 언제 터질지 모르니 꽈리가 보이니 오늘 꼭 가야한다고 간호사가 이야기 해줌(뇌출혈 소견 듣지 못했음) - 오후 8시 20분 구급차(사설)불러 구리***** 병원으로 이송 - 이송후 구리00000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하차중 응급차량 인원들의 실수로 침대가 바닥으로 떨어짐 - 오후 9시 40분(10시쯤) 응급실 담당의 CT보며 꽈리는 보이지만 뇌출 보이지 않음 - 소견서 상으로 뇌출혈이 보여 내일 정밀 검사 하자고 함 - 오전 7시 교수 회진시 뇌출혈 보인다며 응급으로 검사하며 바로 시술 들어간다고 이야기함 - 오전 9시쯤 시술들어감 - 시술도중 뇌압이 높아 코일이 들어가지 않고 뇌출혈이 발생한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시술을 하고 있어야 하는 교수가 나와서 제수씨와 어머니께 설명을 해주고 우선 시술을 마치고 ct를 찍어 보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다시 시술실로 들어감 - 시술은 잘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ct실로 가서 ct를 찍고 다시 수술실로 이동하여 이번에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에 관을 2새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함 - 원장이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9일이 지나가 중환자실에서 급하다고 하여 중환자실로 오라고 하여 급히 달려 갔습니다 - 중환자실에 들어가 교수를 찾으니 인턴 한명이 방금까지 계시다가 상태가 호전이 되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 그래서 재가 상태가 호전이 되었는데 가족들을 왜 콜을 했냐고 말을 하자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재 동생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 장례를 치르고 제수씨께서 동생 진단서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때 그 교수는 나와 보지도 않고 진단서 출력해 놨으니 받아가라고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진단서를 받아 왔습니다 - 그리고 3일 정도 후에 다시 병원에 찾아가 교수를 만났습니다 - 재 동생이 위급했을때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니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 동생이 깨어나지 안은 부분에대해서는 자신들은 수면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수면치료중이라고 한번도 설명을 들은적은 없습니다 * 수술을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니 그런 영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수술을 했는지 재 동생에게 무슨짓을 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센서 경보음으로 인해서 수능 수학시험을 망쳤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1,76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하고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 수능공부를 병행하여 얼마 전 20학년도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 제 *고사실에서 응시했는데 11시경(수학시험시작 30분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인체감지절전센서(화재감지기와 유사한 외관)가 오작동하여 교실불이 꺼졌다켜졌다를 반복하고 대략 1초간격으로 삑 삑 삑 삑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교실불은 아예 꺼버려서 큰 방해는 안됐는데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1~2분정도 울리다 그칠줄 알았으나 5분 10분이 지나도 끊이지않고 경황이 없어 확실히 기억하진 못하나 20~30분정도 소리가 지속된것으로 기억합니다. 복도 감독관들도 상황을 확인하고 계속 왔다갔다만 할 뿐 그 시간동안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소리와 시험장에서의 압박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때문에 시험이 망할 수 있다는 초조함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소리가 울리는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0~30분이 지나서야 기술자가 와서 센서를 떼버리며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센서를 떼는동안은 문제를 못풀게했고 그 시간만큼 시험종료 후 2분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30분가량을 뺏긴 저는 이미 집중력, 멘탈은 무너진채로 엄청난 시간압박을 느끼며 나머지 문제들을 풀었고 결국 지금까지 본 평가원 시험중에 가장 낮은 수학등급을 받게되었습니다. 의학계열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이미 2교시에 올해 수능은 끝난셈이었습니다. 그 날 시험이 끝난 후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보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학교측과 교육청측의 입장은 서로 비슷합니다. 종합해서 요약하자면 1. 사전에 수 차례 확인했음에도 고사장에는 문제가없었기에 어쩔수 없었다. 2.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3. 피해보상 관련해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것은 없다. 양측 다 특별한 대처없이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 혼자 항의를 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려있을 수능시험에서 정말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난건데 시험장에서의 대처와 사후대처 모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힘겹게 힘겹게 준비한 시험인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동안 들인 시간, 돈, 노력 등은 그 어떤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아무런 대처없이 조용히 넘어가는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된다면 학교측에서든 좀 더 윗 기관에서든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원 차트를 조작하는 사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6,911

리스너들의 들을권리를 무시하고 동업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가수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 ***, **, ***, ***, **, *, ***, *** 등의 사재기 행위를 막아주세요. 다른 가수보다 하트, 인지도, 콘서트 좌석, 별점은 낮지만 순위는 비슷한 것이 이상합니다. 사재기 노래로 인해 차트 100을 듣지 못하고 정정당당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술, 이별과 관련된 비슷한 노래만 차트를 차지하니 점점 우리나라 차트의 노래를 듣지 않고 외국 차트를 듣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되면 점점 우리나라의 노래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자랑인 k pop을 지키기 위해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도 있는 가수 몇몇이 언급하는 것을 보아 충분히 의심해보고 조사해볼만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주범인 건설현장 불량 안전망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193

또다시 온국민이 추위보다 미세먼지 공포와 고통 때문에 더 몸을 떨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각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고 있고 정부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 내지는 묵인되고 있는 곳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것도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고 있는 바로 곁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망입니다. 건설 안전망은 공사중 사람이 추락하거나 물건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방염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강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과 미달하는 것 등 재질이나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이 안되면 전량 소각을 해야 하고 소각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의 현실은 재활용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 특히 최소한의 성능 기준에조차 미달하는 불량 제품들이 단 한 번 사용된 뒤 곧바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망 관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재활용 불가 제품의 사용을 사실상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안전인증 기준 적용 대상이던 안전망의 품질 기준을 KS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시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생산 업계는 친환경 및 안전 중시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으로 판단해 1년간 돈과 노력을 들여 준비를 하고 KS 인증을 획득해서 비싼 재질을 사용한 친환경 재활용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고용노동부는 1,000개 건설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구조, 재질과 관계없이”라는 표현 및 “KS 인증과 관계없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안전망은 KS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품질 기준 가운데 한 가지인 성능 기준에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2018. 12. 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23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알림” 공문>. 그 바람에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건설 업체들조차 반환경 1회용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현장 관리가 전혀 안되는 틈을 타 성능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저급 불량 제품들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판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급 제품들은 반환경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도가 약해 인명 사고에 취약하며 1회용 라이터에도 쉽게 불이 붙을 정도로 방염처리가 안돼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5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되니 모든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 석탄 발전소가 멈춰서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노후 경유차라는 이유로 생계형 운반수단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환경 1회용 안전망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와 기타 유해물질 문제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안전망 업계에서 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제기를 하고 건의를 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환경 문제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니까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망 관리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반환경 망이 판을 치는데 환경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압력을 가해달라’라는 민원을 환경부에 제기하라”고 안내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반환경 1회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쪽으로 편중된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안전망 관리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적절한 안전망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기술표준(KS)으로 명확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업체들로 하여금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입니다. 수거 및 소각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친환경 재활용 제품 사용에 따른 건설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망에 대한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절차 강화!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891

우리나라는 매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반려동물 관련법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유기된 동물은 약 34만 마리입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유기동물은 50% 증가했지만 보호시설은 28% 감소했습니다. 돈만 주면 입양이 가능한 펫샵과 강아지 공장 등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없어지는 곳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분양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 생명을 입양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입양 절차 강화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 관련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발판(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등), 비반려인에게는 현재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쓰이고 있는 세금을 비반려인을 위한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세는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반려동물과 공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측정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반려동물 복지가 잘 되어있는 독일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 베를린에 있는 유기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입니다. ‘안락사 0% + 입양률 90%’라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축구장 22개 크기의 부지에 160명의 직원, 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500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까다로운 반려 동물 입양 절차 입양 절차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자면 ① 수차례 방문하여 교감 ② 모든 가족의 동의와 서명 ③ 정부의 입양 자격 시험 통과 여부 (니더작센주) - 1차 :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 - 2차 (입양 후 1년 이내) : 공공장소 대처 능력 ④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⑤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⑥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일부 지역) 이와 같이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실시하여 그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 동물을 입양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3. 반려동물 등록세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뮌헨 1년 기준으로 일반견 13만원, 맹견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 티어하임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면 초기 1년간 반려동물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펫샵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있으며, 펫샵에는 용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에 유기동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란 민법상 유기체(물건), 형법상 사유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 등 해외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반려동물 복지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시각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3,738

안녕하세요. 저는 빛을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현재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청원드립니다. 중도로 전맹 시각장애인이 된 후 다양한 어려움과 마주했지만, 그 중 가장 접근하기 불편했던 것이 대표 이동 수단 중 한 가지인 버스였습니다. 135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전맹 시각장애인의 82% 역시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 수단으로 버스를 꼽았습니다. 신문고를 포함한 몇몇 민원 창구를 통해 해당 사실에 대한 불편함을 접수하였으나,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 당사자로서 버스 이용 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14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모았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포터즈(53인)를 결성하였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편 사항들은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부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여 고민해야 했던 솔루션을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추가적 시설 설치를 필수 요인으로 고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버스 정류장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버스정류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길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버스 정류장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보(이름, 정류장고유번호 등)를 알 수 없어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점자로 버스 정류장의 정보를 표기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해당 표지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통한 음성 출력 기반의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2. 버스 번호를 파악할 수 없어 탑승이 어렵습니다. - 135명의 시각장애인 응답자 중 116명은 버스 번호를 인지할 수 없어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정류장에서 '00번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라는 안내음이 송출된다고 할지라도 버스가 안내된 순서대로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리모컨을 통해, 혹은 앱을 통해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버스 앞문 위쪽에서 해당 버스의 번호를 안내음으로 재생하는 방식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버스 번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앞문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3. 하차벨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차가 어렵습니다. -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서는 하차벨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차벨 위치를 알 수 없어 내려야 했던 정류장보다 한 정류장을 지나쳐 내린 경험을 한 시각장애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하차를 알리기 위해 기사님께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차벨을 누르지 못해 기사님이 계신 앞문까지 걸어 나오기에는 버스가 운행 도중이라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리에 앉아서도 안전하게 하차벨을 누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차벨 솔루션은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지체장애인, 발목 염좌 등의 사유로 일시적 장애를 경험하는 승객 등의 소비자들에게도 효과적인 솔루션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도, 매일매일 택시만을 이용할 수도, 지하철이 없는 곳은 모두 도보로 다닐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버스에 시각장애인도 함께 탈 수 있도록 솔루션 설치를 정책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들도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로이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타야 하는 버스를 3대나 놓쳐 학교와 직장에 지각하는 시각장애인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버스를 타지 못해 제때 데려다주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부모님들, 친구를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이동 문제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고려한 해결책을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모르는 사람에게 버스 번호를 물어보거나 버스 번호를 물어봤던 사람이 자리를 떴는지 초조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사님께 버스 번호를 여쭤봤을 때 첨부된 유투브 영상에서처럼 문을 닫고 떠나버리는 버스와 내려야 하는 곳에서 내리지 못해 느끼는 불안함에 외출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십시오. 아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 및 법 조항에 따라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제목: ‘학교 주자창 개방법’에 반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7,182

학교 주자창 개방법’에 반대한다!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방 절차나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될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맞물려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인이 학교를 자주 출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작 후에도 출차를 하지 않은 차량들 때문에 운동장 수업을 못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할을 받는 곳입니다. 학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 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스쿨 존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인 민식이법(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 등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써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차장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획기적인 출산지원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240

주지하다시티 지난 20년간 우리 국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채 이제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재앙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출산율을 놓이려면 청년취업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등 다면적인 해결책들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이들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어서 추진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획기적인 출산 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여겨져 다음과 같이 적극 제안합니다 첫아이 출산시 출산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30만명이 출산시 소요되는 재원은 9조원입니다 둘째아이 출산시 출산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10만명이 둘째를 출산시 소요되는 재원은 5조원입니다 셋째아이를 출산시 출산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5만명이 셋째를 출산시 소요되는 재원은 4조원입니다 45만명의 출산이 이루어질 경우 총 소요재원은 18조원이며 실제로 이 숫자대로 신생아수가 늘어난다면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효과없는 무상보육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책과 달리 이러한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욱 갖게 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E스포츠 구단들의 갑질노예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3,219

이번에 하태경의원과 국민일보에 의해 한 E스포츠 구단의 노예계약서가 폭로되었습니다. 이 불공정 계약서의 내용 몇가지를 적자면, - 선수가 30일 이상 입원시 구단 마음대로 해지 가능 - 선수가 실력이 떨어지면 구단 마음대로 해지 가능 -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갑이 을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1년 자동 연장'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G모 구단은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 부상을 입은 선수에 대해서도 지원은 커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가 계약 종료를 원한다해도 갑이 을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선수들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조차도 갑이 판단하기에 을을 놓아주고 싶지않다면 더 좋은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핑계로 자동으로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습생들 뿐만 아니라 현재 유망한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는 1군 선수들조차도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묶여있었고, G모 구단의 구단수 S모 회사에서는 입장문을 올리며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 잡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관행"이란 결국 다른 구단들도 다 해왔던 일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이며, 그 동안 E스포츠 업계(더 좁게는 이번에 문제가 된 L모 게임의 한국 지사 라**코리아)에서는 연봉 비공개는 물론이고 프로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조차 부재했습니다. S모 회사가 언급한대로 프로게이머들의 불공정 계약서가 관행이었다면 이는 다른 구단은 물론 다른 종목에 속해 있는 프로게이머들의 계약 또한 불공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업계 모든 프로 구단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이상 재능 넘치는 사회 초년생들이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 날개가 꺾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도에서 실종된 청년 이**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1,815

대한민국 청년 이**(26세) 인도 리시캐시 요가 스쿨 연수 중 갠지스 강에서 수영 도중 실종 되었습니다. 개인의 연수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 하였다고, 실종자를 찾는 일에 한국의 첨단 장비와 잠수 인력은 투입하기 곤란하다 라고 합니다. 11월 22일(금) 오후 4시 48분경 실종되어, 인도 델리 영사관의 도움으로 찾고 있지만, 인도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찾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국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 하자고 부탁 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이고 한사람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 라고 배웠습니다. 그 진리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년을 찾아서 부모의 곁으로 오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권리 이기에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청년은 요가 지도자 연수를 받아 오는 12월 01일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인근 강가로 산책을 하다가 갠지스강에서 수영을 하였고, 50미터 수영 이후 "헬프"를 외치다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부모에게 연락이 왔고 일요일 아침 한국 공항을 출발하여 영사관의 도움으로 리시케시에 월요일 도착하여 찾고 있습니다. 리시케시 경찰서에서 유품도 인계 받았습니다. 연수원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찾는 일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영 중 실종이 되었다면 한시가 급합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연 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은 이제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라고 인지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청년을 꼭 한국으로 데려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부모와 가족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차가운 물밑에서 영면하지 않도록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장비와 전문인력 투입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9.11.27.12:07 #이** 이모부 박**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