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채용비리 및 억울한 사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채용비리 및 억울한 사연 채용비리 면접 피해자에 대한 보도 기사를 보고 구동균은 자수 할 것을 마음 먹고 억울한 사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본인 구동균 은 1991년 5월에 하정호를 주식회사 현대 건설에 부정한 방법과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을 들여서 하정호 개인 혼자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취업부탁 1주일 만에 낙하산취업으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 하게 하여 현재는 본사 현장소장 직급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위 하정호는 처음부터 하양례(하정호의 친모)가 친 누나 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적시한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하양례(1970년 12월 26일 구동균을 속이고 사기 결혼한 당사자)하고 공모하여, 위 하양례에게 속아서 중매결혼을 하였던 구동균의 처남 이라고 구동균을 속이고 구동균 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낙하산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하정호는 실제 하양례의 동생이 아니고, 친자가 확실한데 주민등록표에는 하양례 막내 동생으로 사실과 다르게 출생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현재는 구동균을 원고, 위 하정호 와 하정호의 생부 김병석 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 구동균에게 소송 이전 10 여년 이전부터 유전자검사를 구동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여 주겠다고 서면으로 서약서를 자필작성하여 주고, 피고 김병석은 구동균 에게 손수 손톱을 깎아 주기까지 하여서 이를 믿고 있는 구동균은 위 피고 김병석의 손톱을 지금 현재까지 원고 구동균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재판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유전자검사를 하지 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만을 법원에 제출 하고 유전자검사를 피하고 있으며, 위 하정호는 1998년 3월 전북 전주시 경원동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구동균을 속이고 매형 이라고 불러 왔었던 하정호는 구동균을 결혼식에 청첩도 하지 않하고, 구동균 모르게 그의 부모인 김병석, 하양례(1970년 구동균을 속이고 위장 결혼한 여자)가 참석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다는 사실을 구동균 본인이 위 하정호, 하양례, 김병석의 고향,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본인 구동균도 11년 전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음)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이후 위 하정호, 김병석에게 위 사실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위 구동균 에게 생년월일, 학력, 직업까지 속이고 위장 결혼에 성공하였던 위 하양례는 위장 결혼생활 과정에서 구동균을 속이고 천문학적 거금(140억원 상당)을 위 피고들 및 하양례 본인 친척들 에게 빼 돌려 주고, 하양례가 위 김병석(하양례의 남편)을 1977년에 전북 남원(구동균, 하양례, 이혼전 거주지)으로 이주 하게하여 미원비료 대리점을 설립하여 주고, 이후 1980년경 위 비료 대리점이 금 1억 여원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금을 하양례가 막아주고, 이후에는 액비(물비료)공장설립 및 고급 아파트 등 모든 것을 증여하여 주면서, 하양례와 호적상 부부관계였던 구동균에게는 1990년경 금 2천만원(어음)을 하양례가 고의적으로 막아주지 안 해서 구동균은 부도를 당하여 신용불량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과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6년10월 경 하양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기기 위하여(2007년) 하수인 2명을 시켜서 위 구동균의 팔과 다리를 비닐끈으로 묶어서 구동균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무허가 병원에 감금시키려 하다가 이에 반항한 구동균의 112신고에 의해서 사건이 미수로 킅 난 사실이 있었고, 구동균을 속이고 사기결혼으로 접근 하였던 하양례아들 하정호는 의붓아버지 격인 구동균 에게 정신병자라고 소송 답변서에 모욕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간이하 적반하장 행위를 하였습니다. 1991년 5월경 취업 당시 금 3천만 원의 교제비를 하정호가 취업 후에 구동균에게 갚겠다고 하여서 구동균이 대신 지급 하여 주었는데 금 3천만 원 원금도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안하고 의붓아버지 구동균을 정신병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정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인간이하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오니 위 관련인들은 많은 반성하기를 바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은 정정당당하게 본인 구동균을 고소하시기 바라고, 피고 김병석, 하정호(김정호)는 떳떳하게 법정의 유전자 검사에 응하여 줄 것을 또 다시 당부 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작성인 구동균(***)
제목: 기피 혈압약 분통이 터질지경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이렇게 초단기간에 확인(구분) 될 것을... 믿어야 하나요? 그동안?... 장기간 해당 혈압약 복용했었는데 이제서야 ... ㅠㅠ 괜찮다는 약이 과연 먹을 수있는 약일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제목: 언론이 이상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3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에서의 성폭력등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여자들의 행동(조심)"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 모든 언론이 여성차별등을 말하며 잘못한 발언이라고 모든 방송사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 뉴스를 보며 무섭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60넘은 어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만약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남자가 되어서 박력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발언인가요? 얼마전 차별금지법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얼토당토 않는 차별은 안되지만 무조건적인 차별반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이를 조장하는 언론등에 대해 청와대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4대보험 부과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편의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신고에 대한 4대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부과하는데 참 어의가 없네요.. 급여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익 남는것도 아닌데... 어떤 점포는 급여주고 나면 제손의 들어오는 돈은 10원 한푼도 없는데.. 없기만 하면 다행이지요.. 오히려 급여주고 나면 손익 분기점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고 접기로 했는데... 어의없게도 급여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과 통지서가 나왔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도대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문 닫고 손가락 빨고 살까요? 어느정도 이익부분을 본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급여주고 세금내고 나면 한달에 생활비로 100만원도 못 가져다 줍니다.. 아예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정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정말 잘 살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0

과거의 적폐에 찌들어 사고마저 구태의연한 송영무 국방장관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들어 망말을 수시로 일삼는지.ㅉ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방수장을 믿고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부 나향욱 전 행정관을 파면시킬 수 없다면 청소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1

교육부 나향욱 전 행정관이 교육부로 다시 복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거기다 국민을 개 돼지 신분제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 강등해서도 3급이라니 정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것인 현 공무원들의 시선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국민을 탱크로 깔아 뭉게버리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것인가요 법원의 1,2심이 모두 파면이 부당하다고 말한것도 놀랍다 못해 기절할 지경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현재는 알겠지만 해당부처에서 한다는 짓이 겨우 2급에서 3급의 강등이라니 파면을 시켜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말단 쓰레기 청소부를 시켜야지 3급이 뭔 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본 시각을 전 세계의 뉴스에 나온 이건 전체 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명예를 더럽힌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만도 못한 자를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한민국 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인지라 쓰레기인지 모르고 채용한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쓰레기인줄 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재 파면하는 것이 마땅 할 것이고 정말 파면 할 수 없다면 말단 청소부로 강등시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명예 회복은 3급인 고위 공무원의 직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 청소부로 하여 교육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0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제목: 제발 방사능 침대 좀 가져가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5

대진 라돈 침대 .수많은 전화 수많은 수거 .교환 접수묵살하고 급기야 천안공장방문 수거 교환 약속 받았으나 한마디 문자나 한마디 통화없이 묵살 하는군요. 답답한 피해자들은 자비들여 용달에 싣고 옵니다. 원안위는 한달안에 전량수거한다고 언론보도하더니 이젠 사실상 수거 중단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군요. 수거만이라도 해달라는데.. 버릴데도 없고 이더운날씨에 침대 3개 이고지고 삽니다 제발 정부는 대진 침대를 가져가 주십시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왜 온가족이 방사능 피폭 당하고도 모자라서 방사능 침대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문제 는 감히 걱정도 못합니다. 제발제발 방사능 침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누가 속시원히 말이라도 해 주십시요. 대진은 귀막고 입막고 양심은 틀어막았습니다.물론 대진 라돈 침대를 구입한 현명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제목: 건설업에대한 법계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현재의 종합건설만이 몇평이상건물을지을수있다는법때문에 많은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공사금액과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으며 하청업체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노동자가 말을하여도 이를 묵살하며 노동자가 그부실상태를 검찰에 전화로 신고하니 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고하는데 하루하루먹고사는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시간중에서류신고하러갑니까? 공공건물기둥에 콘크리트가 부실하게들어갔는데 사고나면 누가책입집니까?
제목: 이슬람난민불법체류자 모두추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0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버리는것인가 국민들이 하지말라는것을 외국눈치봐가면서 답변미루고있고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다 민주당 니들국민 뒷통수치라고 밀어준거아니라고! 난민 반대라고! 내가왜 내나라에서 이렇게 불안해 해야되냐고!우리조상님들이 외국인들한테 퍼주라고 피흘리며 나라지킨거아니다! 정부니들 진짜 매국짓 좀 그만해라!
제목: 청원 받는 기준을 높이시거나 국민 청원을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2017년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했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다 촛불의 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었죠. 지금 대통령이란 문재인 당신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하거나 국민청원을 받는 기준을 올려주시거나 아님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청원들은 20만을 넘기더라도 과감하게 잘라주십시오. 요즘은 SNS시대이며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조차도 유튜브를 보는 세대입니다. 맘만 먹고 여론몰이를 시작하면 20만 쯤은 금방 메꿀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청원 동의를 여러 계정으로 여러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만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보다 관심 없는 국민이 더 많으며 카톡 방에 링크라도 뿌리고 아니지 않는 이상 40대만 넘겨도 이거 하는 방법조차 웬만하면 모를겁니다. 참여연령대가 이렇게나 기준이 없고 편파적인 당연히 청원도 편파적인 청원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듯이 이 청원도 일정한 허들을 놓아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막장인 청원보다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청원을 하지만 그건 국민 신문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좋은 취지로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글들도 더러 올라와있고 중고나라도 아닌데 물건을 판다고 하지를않나.... 결정적으로 이번 난민사태,혜화역 시위,개고기 식용 금지법 청원등을 보며 이 청원이 어느덧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아닌 성난 군중의 분노의 배출구임을 절실히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이념도 좋은 사상도 결국 분노의 배출구가 되면 없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 때로는 무시할 의견도 있고 받아들이지 말 의견도 있는 법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청원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으로 밀어붙인다고 그 청원의 합리성을 아니지 않고 무작정 받아주기만한다면 그건 이 나라를 중우정치로 끌고가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아시고 1분이라도 재고해 주신 후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분명 더 훌륭한 정치를 하실 수 있으리라 고대합니다. 건강이 많이 안좋으시다고 하시던데 대통령님이 무너지시면 이 나라는 또 이승만-허정-윤보선-박정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간 지난 정권들에게서 억눌려있었던 국민들의 염원이 돌이킬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라의 중심이긴 대통령께서 완급조절을 하실 수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제목: 무고로 한 가정이 망가졌네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6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가 더 중하고 경하고가 아니고, 선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판결로 이모(37) 상사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하사 A씨(당시 18세)의 팔뚝과 허벅지 등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맸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이씨의 불행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뒤였다.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목: 경찰안전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경찰안전이위험합니다.정신질환자가경찰을칼로공격해서죽은일이있었습니다. 경찰방탄조끼의무착용법만들어주세요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 준다기에 급여도 올리고 추가고용도 하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이 않되고있습니다. 사업주는 봉 인가요 고용을 포기하면 실업자만 늘어납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니 빠른 실행 ~
제목: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이행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전국적으로성수수자가 25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인권보장위원회
제목: 담배냄새로 피해주면 벌금 100만원이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3

비흡연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니까 아무데서나 펴도되는 줄을 너무 당연시한다. 우선 길거리에서 행인들 지나가는데 담배 빠는 것도 신고감으로 만들어야한다. 비흡연구역 아니라니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안받으니까 펴도된다고 합리화 시킨다. 더 웃긴건 뻔히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주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핀다. 그래놓고선 한마디하면 방귀 뀐 놈이 더 성낸다더니 더 도끼눈을 뜨고 욕찌끄러기를 날려댄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해야한다. 그리고 어떤 몰상식한 흡연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cctv로 잡아서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처벌시켜야한다. 또 차에서 가족이든 남이든 담배피지 못하게 해야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직 관계에서 끽소리도 못해서 등등으로 담배피는 누구가 됬든 다 피지 못하게해야한다. 집에서도 한 가정이 있으면 담배피지 못하게 막아야한다.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제목: 기회가 평등한가요? 선택받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로또같은 정책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1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신혼부부희망타운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책을 보면서..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중산층인 저는 심하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힘이 빠지네요.. 누구나 노력하면 잘 할수있다는 희망은 점점더 없어지고, 정권 잘 만나서 로또같은 혜택을 받는 그들, 그들에게 주어진 로또혜택은 누군가는 뼈빠지게 노력해서 얻어낸것이며...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얻기위해 지금도 피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다는거 모르시나요? 그들의 희망과 기회를 모두 뺐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목: 보육교사근무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6

보육교사 휴게시간1시간은 일지키면불법인데...주40시간 넘기면 불법아닌가요? 하루8시간근무철저!!8시_5시퇴근!!철저!!! 나머지는 방과후보육하듯이..어린이집도 방과후보육은 보조교사가. 할수있도록해주세요.. 초등교사들을....재교육시켜서 보육교사하게 해주세요. 3살버릇 여든갑니다. 영유아시기에 가정이 책임질수없으면 나라가책임져야지요.. 아예 3세이전 엄마와보육교사가 함께 아이돌보게 해주시던지...!! 정말화가나네요.
제목: 김상조 공정위원장 해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9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해주십시오. 국민과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삼성만을저격하고 삼성의손발을 묶는일에만 관심이 있는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다 삼성전자의지분이 외국자본에라도 넘어가게된다면 그뒷감당은 어찌 하려고 재벌개혁이라고 하는데 재벌개혁을 저리 무식하게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오로지 삼성만을 죽이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꼭해임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앞날이 걸려있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삼성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친화정책을 펼칠수있는 새로운인물을 다시 임명해주세요.
제목: 동성애 차별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0

동성애와 이성애 둘의 차이는 좋아하는 대상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의 여부 이 하나뿐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일까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듯 동성애 또한 나쁜것이 아닌 그저 사랑의 방식 중 하나일 뿐 인것을 교육시켜 동성애 차별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제목: 강원도 태백시를 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강원도 태백시 전체를 발전시켜주세요. 태백시에 친환경 웰빙 아파트(포스코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뜨란채주공아파트)를 짓고,삼성태백병원,연세대학교 태백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태백병원,태백 CGV,태백 롯데시네마,태백 메가박스,홈플러스 태백점,롯데마트 태백점,롯데백화점 태백점,신세계백화점 태백점,AK프라자 태백점,스킨푸드 태백점,태백고속버스터미널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를 뉴욕처럼 경제·문화·친환경 웰빙 산소도시로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제목: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재개발(예정)부지의 청소 및 방역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에서 자영업 및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재개발만 20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넓은 용지가 있습니다. 원래 조선왕조 최고 명군인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묘역 일부인데, 서울시에서 여러번 재개발을 추진하였지만, 기존 지역토호 및 외부 투기세력이 껴들어 넓지않은 부지에 재개발 조합만 3~4개가 난립해있고, 심지어 몇년 전에는 전국구 폭력조직까지 이권에 껴들어 유혈사태가 났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와 건설사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재개발조합들의 몽니와 탐욕으로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은 2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양심없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여 7,80년대 난지도를 연상케 합니다. 생활폐기물, 폐 전자기기, 산업폐기물 심지어 악덕 사채업자들이 돈을 못갚는 채무자를 땅에 파묻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여름만 되면 쓰레기 악취와 생전 보지도 못한 날벌레들이 떼로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측에 민원을 넣어 방역은 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제한적인 방역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금만 소홀해도 날벌레군집들이 결혼비행을 하여 야간에 영업중인 영업장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 박원순 시장님이 이곳을 민관 합동으로 청소한다고 결정했지만, 엄청난 토양오염으로 민간은 참여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제한된 인원들이 청소를 진행중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청소하는데 20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환경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기물 처리 및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어 버려진 땅을 재개발을 하던 아님 공원화 하던 제발좀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고 싶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순 없으니 그만합니다. 해당용지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
제목: 간호조무사 무급실습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

여기가 변방국가 후진국가입니까? 어디서 대체 근본없는 정책을 아직까지 시행중입니까? 간호조무사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어디서 감히 인권유린에 가까운 무급의 노동착취를 일삼는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 실습기간 동안 병원 직원들은 연차든 여름휴가든 있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실습생들은 휴가도 없고, 뭐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니 연차는 없다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은 쉴동안에 실습생들은 왜 개,돼지마냥 쉴틈없이 일을 해야한다 말입니까? 간호조무사도 실습기간을 거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일을 하는 국회의원 당신들과 대통령 당신도 무급의 실습기간을 거치십쇼 국제난민협약 때문에 어디 근본없는 난민것들 받아들여가지고 숙소 챙겨주며 일자리까지 챙겨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부조리한 것들은 뜯어 고쳐서 개선할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간호조무사 실습기간 동안 유급으로 해주라는 국제적인 협약 방침이 있다면 그제서야 뜯어 고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사회 부조리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을 것이고 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건 압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부조리들은 무조건 보이는대로 고쳐나가는게 최우선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지만 이런 눈에 띄는 부조리마저 외면한다면 대통령 당신이 말하던 저런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지 못 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부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찾을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일들을 해야하는 당신네들이 귀찮아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신경쓰지 못할뿐이죠
제목: 군내란음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2

송영무국방장관은 군내란음모사건을 이미 3월달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것 무얼 했는가 ? 송영무를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내란음모자들을 모두 사형시켜라
제목: TV수신료 법령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TV미보유 입주자 수신료 면제에 대한 공문이 있어서 확인하던 중 KBS, 대행하는 한국전력에서는 법령을 들어 무조건 내야한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S 상담원들이 내세운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업체를 통하여 수신을 받아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그 계약한 채널갯수 안에 지상파가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TV 보유유무에 따라 TV수신료 2,500원이 과부된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박정희 정부 시절 간접세를 통해 알게 모르게 납부되고 있는 부가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온전히 TV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경우와 저소득자들에 대한 수신료면제혜택 또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실상, 케이블업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지상파비용이 포함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TV보유유무에 따라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원드리며, TV수신료는 오히려 케이블업체에서 부과를 해야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기 법령 변경을 통하여 TV수신료가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TV수신료 = 법령에 의지 해 강탈하는 요금.
제목: 주거지역 집회시간 제안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현재 법률상으로는 집회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시 소음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변 학교 시험시간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확성기 소리를 키우고 일부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모든 사람을 피해 입히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 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에 소음 측정은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곳의 외벽에서 1M 가량 떨어지고 지면에서부터도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소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퍼져 나갑니다. 1층에서 들리는 소리와 벽을 타고 증폭되어 고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릅니다. 고층일 수록 소리가 더 잘들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확성기 소리를 법의 테두리에 맞게 설정해서 필해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는 일몰 이후에는 확성이 방송을 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공사장 인력문제로 집회를 하는데 건설현장 인부 및 관리자가 퇴근 했는데도 집회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주거지역만이라도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는 현장과 상관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성이 방송을 금지 한다거나 아에 집회를 일몰 이후에는 불가 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고양이,강아지 공장 ,펫샵 철폐(일부 동물 병원은 고양이,강아지 판매 중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5

강아지 공장이 있듯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고양이 공장도 있습니다. 고양이 공장 철폐와 강제로 교배해서 태어난 고양이를 파는 펫샵을 철폐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동물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동물 병원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가 계속 팔리면 팔릴 수록 공장 어미견과 어미묘는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아야됩니다. 강제로 발정제를 투약하고 억지로 고통스럽게 교배시킵니다. 반복된 강제 출산 때문에 젖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러 있고 부어있다고 합니다. 펫샵이 있기 때문에 팔리니까 더 생산하기 위해 고양이와 강아지 공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펫샵을 철폐하면 강아지,고양이 공장도 자연스레 필요 없게됩니다. 또한 펫샵에서 사지 않으니 유기견,묘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목: 혜화역 지지하는 정당인 및 장관들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7

혜화역 시위가 무슨 시위인지도 모르고 시위 열기위한 명분만 보고 지지하는 저런 생각없는 정치인들 처벌 바랍니다 대통령님 자살하라고 하고 그 전에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보고 자살하라고 하고 인권 비하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집회를 허가해주는것도 이해 안가는데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한쪽 성별만 지지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계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성이 이런 집회 열었으면 지지했을까요? 오히려 일베 집회라고 비난하고 욕했을 사람들 이중성이 진짜 역겹습니다 남성들 신체 부위 작다는 식의 소추해라던지 자살한 사람 이름대면서 재기해라던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집회를 정당한 집회로 보고 오히려 피해당한 남성들보고 들어주라고 하는거 자체가 정치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반대로 예를 들면 남성들이 집회 나가서 여자들 다 죽으라고 하고 그것도 자살한 여자 이름대면서 뭐뭐해 이런다고 하고 또 여성의 신체 부위 대면서 작다고 비하하고 여성인권 비하하고 성희롱적인 말 하면 아마 벌써 집회 해산시키고 경찰에 체포도 여러명 됐을겁니다 진짜 정치계부터 뿌리깊게 내린 역성차별 해결해주십시오 예전에야 성차별이었지 요즘은 오히려 여성들 인권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무슨 약자편들어주면 더 멋질것같지만 이제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도 높은 자리 다 올라갈수있고 대통령도 할수있는 나라인데 왜 역차별을 하나요??? 그리고 남녀 문제가 아니라 왜 일부 범죄자가 행한 행동을 왜 남자가 했단 식으로 시위하는지 불쾌합니다 여성들도 몇몇이 저지른 예를 들어 무고죄나 이런걸 모든 여성이 하듯이 여자들은 꽃뱀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시위하면 기분 좋습니까??? 왜 김부겸 장관같은 사람은 왜 남성들이 들어줘야한다고 하는겁니까? 우리가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억지주장으로 징징대는걸 들어줘야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대부분 남성들은 몰카 찍지도 않았고 성범죄자들도 아닙니다 남녀를 떠나 몇몇사람이 한거를 왜 모든 남자들이 짊어져야합니까?? 여성들도 성폭행 성희롱하는 사람들 많고 한데 왜 남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시위자체가 맞지 않는게 그냥 몰카 범죄자 처벌 강화라고 했으면 정당한 시위가 될 수 있지만 왜 여자 몰카범은 편들어주고 남자 몰카범은 처벌하라는 이런 어이없는 집회를 열게 허락해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나라를 책임져야할 여가부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신지예 강연재 등등 이런 사람들도 모든 국민을 품고가야지 한쪽 성별 위주의 주장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혜화역 집회는 일베들 하는 행동에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데 이런 집회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이런 집회 나가는 사람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징계사면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공직생활중 본의아니게 부주의또는과실로 징계를받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파렴치범이 아니라면 다시한번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심기일전하여 공직업무에 최선을 다할것이라생각합니다 본인의 징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근신하였을 것으로믿습니다 단한번의 실수로 통한의세월속에 살고있는 공무원에게 부디 기회를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화물차 운임이랑 대구경북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다른건 다오르는데 화물차운임은 갈수록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권도 생각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방부장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

지금까지 지켜 본 것으로 봐서 국방부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번번히 말 실수라 하는데 실수가 아니고 생각 자체와 사고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 해가 되는 장관입니다 각 부처 두루 살피시어 내각개편이 빨리 있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제목: 우리는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입니다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저희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이 아닌 대기업 같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아이큐 120 미국에 비해 10 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학생중 일부가 우리나라 수능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청원을 봐주세요
제목: 노동법??노동권고사항??권장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노동법은 법이맞나여??? 음..안지켜도 되는 권고사항???등도 많은것 같은데..음...법이면 권고가아니고 지켜질수 있도록 하면안데나요??? 퇴사일자가 하루 잘못되어서 회사경리 한테 전화했더니..사장님이 시켯어요...이러더군요.. 퇴사하고 나서 받을 금액도 확인할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해당 세무사 번호 알려 달라고 했더니 뭐때메 그러냐면서..안알려 주려고 하더군요.. 중도 퇴사시 줘야할 급여나 연차비..기타등등...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근로자가 이것저것 캐물으면 실제로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참 그리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내하청 바지사장들은 왜 그 기업 정규직하고 퇴사한 사람들이 하는거에요???그건 왜그런거에요???알고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이행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전국적으로성수수자가 25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인권보장위원회
제목: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민주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0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실망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왜 자꾸 민주당 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난민 필요하다고 했나요? 외국인, 난민들에게 의료혜택주라고 했나요? 왜 하지말라는데 하는건가요? 국민들 뜻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자국민위주에 정책에 집중좀 해주세요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정말 힘들게 피땀흘려 벌어서 내는세금 정말 아깝습니다
제목: 불필요한 특수교육보조인력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38

특수학교같이 장애가 심해서 신변처리, 이동 등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만 보조원 배치해주세요. 현장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조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조원도 많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는 보조원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보조원 안받는 담임교사들도 많고, 그만큼 옆에서 1:1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학생도 별로 없는 학교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보내는데 특수학급 수업에도 그다지 필요치도 않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쇼핑, 독서, 자기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루종일 자기 개인일 하면서 월급 받는게 너무 화가 나고 아깝습니다. 그리고 막말하는 보조원, 터줏대감으로 새로 오는 교사보다 더 아는척 하는 보조원, 학부모 사이에 껴서 자기가 상담하고 온갖 이간질 다 하는 보조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약자, 비정규직, 인권, 차별 운운하면서 온갖 처우개선, 대우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칭도 보조원으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실무는 특수교사가 하고, 특수교육지도도 특수교사가 합니다. 실무원, 지도사 등의 명칭은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보조인력은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하고, 시간제로 전환, 3~4년제 순환제로 해주고, 점차 줄여나가서 특수교사를 더 뽑아 교사 당 학생수를 줄여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조인력은 아무 책임도 안지려하고 책임감도 없고 업무도 없고 수업도 없고 애들 보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도 분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실생활에 맞는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저는 노원구에 사는 40살 남자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국방의 의무는 여성 또한 분담해야 할 일지만 국가의 여건상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한 성평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도 부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1년 2~4차례 3시간씩 교육을 하는 훈련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3~4년간 받으면 될것같습니다. 교육 불참시 100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교육 내용은 제대로 된 흉부 압박법, 상처에 따른 지혈이나 올바른 소독방법, 하임리히법등의 필수 구급법, 전기·가스 사용상 주의법, 소화기 사용법,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올바른 생리휴가 사용법, 학교/직장내 성차별이나 성폭행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무료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통해 여성 스스로 여러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 소수자를 위해 각 지방 보건소마다 올바른 성상담 및 올바른 동성 성교방법을 지도하는것도 고려해주십시오. 남성 동성애자는 특성상 점막에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상처와 감염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제목: 이게 무슨 소통의 장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1

70만을 육박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답변들도 다 두리뭉실... 그런 답변듣자고 국민들이 20만넘는서명을 하는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청원하는건데... 내놓는 답들은 두리뭉실.. 잡담하듯이... 커피나한잔하며 수다떠는 식의 답변듣고자하는게 아닙니다. 좀더 냉철하고 진지하고 현실가능성 답변을 듣고 싶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후속 답변바랍니다. 최소 20만이 넘는 한건에대해서는 3번의 답변.. 1. 앞으로 어떤걸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될것이다. 2. 이런걸 검토했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이후 이런걸 검토하고 진행할것이다. 3. 전체적으로 검토사항 진행현황 그래서 이렇다...는 결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겉싸개만 만들어놓지말고. 진정 소통하는 정부가 되시길바랍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임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2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 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실시해온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한국군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에 이어 소규모 실사격 훈련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모든 훈련 멈추나… K9 자주포 사격 훈련도 중단 검토|작성자 죄는 지은데로 간다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고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60개 정도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선과 영변핵시설을 운영하면 몇 년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보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화가 왔다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며 나라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책임져야 합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문재인정부가 송영무장관을 시켜서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해임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송영무 장관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해체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틀릴수 없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의 재활치료의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재활치료가 년수에 따라 차등 이 달라지고 있는데 2년이하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데 시립병원이 운영하는 서남병원만 달리 하는건 무슨이유인지 밝혀라 그리고 3년으로 개정을 하던지 건강보험급여적용이 문제라면 비급여라도 환자 보호자가 원한다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로봇치료.수중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의 획일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만 한다. 재활치료 입원기간도 다 너무상이한데 최소한 3개월 의 입원기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전문재활병원에도 있는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