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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아목에탯줄을 감고있는걸 38주간 단한번도 탯줄에 대해 설명해주지않아 태아가사망하였습니다. 해당의사의 의사자격취소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645

6살4살 딸둘을 키우고있는 저희부부에게 셋째 아들이 저희에게 와주어 와이프가 2021년 03월08일 초진으로 2021년10월14일까지 재진정상검사 2021년 10월21일(사산아출산일)까지 총 19번의 재진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에 위치한 oooo산부인과에 외래진료를 다녔습니다. 예정일은 10월28일이였으나 일주일 전 인 10월21일 검진날이라 태동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2명의 선생님들이 해보아도 태아심박이 잡히지않아 초음파검사를 담당의사와 진행을 하였는데 초음파검사후 담당의사가 "심장이 뛰지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듯 하였지만 의사에게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물으니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분만해봐야 원인을 알수있을꺼 같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땐 정신없고 일단 와이프가 무사해야된다는 생각으로 와이프 진정시키고 분만실로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분만실들어가서 18시경 사산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후 의사말이 "탯줄을 목에감고 있었네요. 매듭이 지어져 있다" 라는말을 하였고 저는 저희아이를 확인해보니 정말 목에 탯줄이 감겨 매듭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퇴원전 진료후 제가 의사에게 "초음파로 탯줄을 볼수없냐?" 물으니 "탯줄은 볼수있지만 매듭지어진건 볼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도 정신이 없어 퇴원하고 일주일 후 2021년10월29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에게 "탯줄감긴걸 몰랐냐?"물으니 "알고있었다"라는 답변을 해서 "그럼 왜말을 안해줬냐?"하니 "산모에게 말하면 산모가 불안해해서 말을안해줬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7개월 8개월 차도 아니고 예정일 1주2주일 전인 산모에게 태아상태를 알고도 설명해주지않았는지 몰라서 설명을 못해줬는지...분만후 의사반응은 여태 몰랐다가 초음파로 확인이 아닌 사산아를 분만후 두눈으로 직접보고 "목에 탯줄이 감겨있었네요"라고 방금알았다는 식의 말...그리고 당일 태동검사선생님한텐 한순간에 탯줄이 감길수 있다고 담당의사가 말했다는데 저희에겐 "이미 알고있었다" 하지만 산모를 위해 말하지않았다는 앞뒤안맞는 말도안되는 변명과 사과한마디 하지않는 의사..태아가 탯줄을 감고있으면 의사는 태아와 산모 둘중..아니 둘다 에게 위험하다는걸 무조건 알기에 산모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무시 해버리고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인듯 저희에게 말하는 사람목숨가지고 장난치는 해당담당의사 의사자격취소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금뱃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032

대한민국 국회의원 금뱃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고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고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의 권위의 상징인 금뱃지는 폐지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의 금뱃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인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처리하고 답변을 하여주시기바립니다
제목: 요소수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4,984

지금 현재 나라가 초비상입니다.. 2주전부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요소수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재고마저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화물차가 멈추게 되어 물류대란이 모든 건설 장비들이 멈추게 되어 건설대란이 일어날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전에 서민들이 7천원하던 요소수를 5만원 10만원 주고 사서 주머니 거덜날 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의 요소에 의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차선책이든 해결책이든 신속한 대응 바라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5,862

초등학교 여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기 안양의 공립 A초 B교장이 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교사노조와 A초 교사들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지난 27일 낮 12시 30분 이후 B교장은 교사들을 만나 몇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장은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이 학교 교원 7명을 연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 CCTV가 없고 불법 카메라에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장은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질심문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으냐"는 말로 교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종용을 받고도 이 학교 교사들은 "범인 잡기를 원한다"면서 경찰 신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 교장은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일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교장은 학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신고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범인이 아이들이면 어쩌려고 신고하냐" 호통도... 결국 유력 용의자로 체포 B교장이 신고를 막자, 결국 이 학교 한 교직원이 불법 카메라 발견 하루 뒤인 28일 오전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28일 오전 이 학교를 곧바로 방문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B교장의 이상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살펴본 결과 피해 여교직원들의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교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B교장)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29일부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12시 30분, A초등학교 한 교직원이 여 교직원 화장실의 양변기 주변에 놓여있던 곰 그림 휴지 곽 속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휴지 곽에 그려 있는 곰의 왼쪽 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교장 주도 학교 불법 카메라 점검절차도 바꿔야" A초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에게 신고하지 말라던 교장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하고 배신감도 느꼈는데, 결국 그가..."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장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교장은 A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이 되었으며, 직전 학교 교장 근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해서 교장선생님 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대 교감이 너무 이상해서 신고해서 잡힌거라고 함니다 본보기로 강력처벌과 불법촬영한 교장선생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다시는 교장 자격을 못하게 박탈도 해야 합니다.
제목: 급합니다 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이나 유치원 아이들의 등하교를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20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석탄 생산 차질로 인하여 요소수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요소수 생산을 아주 중단한건 아니겠지요 ? 원료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됨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요소수 생산을 아예 하지 못하는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너 나 할것없이 사재기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처럼 차량 한대로 운행하며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요소수를 쌓아놀곳도 없으련만 10리터 한통에 9천원 하던것이 3만원 판매하더니 그마져도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전부 품절인 상태 입니다 지금 차량안에 넣어져 있는 요소수가 떨어지면 당장 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운송업을 하는 모든 차량(활물이나 버스)에 해당하는것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생산된 차량만 요소수를 넣는 방식이니까요 심각합니다 인터넷 검색한번 해보시면 암니다 몇일전만해도 검색창에 요소수 검색하면 수천개의 판매글이 올라오던게 오늘 이시간 현재 모두 품절이네요 대책 ##### 한시적이나마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을 제외한 대량구매 유통을 제한해주십시요 (버스는 차량대수 기준 사용량을 공급 ) 화물은 어차피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여건상 주유소에서 주유시에만 판매 하는것으로 제한해주면 당장은 운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판매시 기존 판매금액에 일정금액 이상은 추가금을 받을수 없도록 제한해주세요 또한 개인 인터넷 구매시 구매 제한을 해주세요 1인 1통이상은 구매할수 없도록 코로나초기 마스크 구매 대란이 생각날 정도 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의 농간이 넘 심합니다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제 주변 같은 업종의 모두분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청원이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답변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선량한 조합원들을 농락한 건설사 **건설(****)과 동천개발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37

선량한 조합원들을 농락한 건설사 **건설(****)과 **개발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남양주 평내동에 있는 ‘(가칭)******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했던 선량한 서민들의 꿈을 강탈한 **건설(‘****’으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이며, 실제 모든 일은 ****에서 진행했습니다.)과 **개발(가칭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을 처벌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사기당해 납입한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추진위원장 ***)는 2016년 말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95%의 사업부지를 확보했다고 사기를 쳐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속아 계약을 한 조합원 884명은 약295억원이란 돈을 납부하였지만 추진위와 **개발은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하였고,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안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에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2019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사인 **개발의 사주이자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었던 ‘***’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은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대출의향서를 제출받고, 시공해줄 건설회사와 공사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7월에 **(****)과 **개발은 우리 조합 몰래 조합의 사업을 90억원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인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2020.10월 초에 조합원 약270명(***를 고소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해 납입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기습적으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의 사주를 받은 **은 그 이후 2~3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환불신청을 받았는데, 수 년 동안 **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지치고 불안해진 조합원들은 결국 2020.11월 까지 883명의 조합원 중 총 589명이 환불을 받고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그들이 원한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거의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개발은, 조합원들의 돈으로 매입하였지만 아직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편의상 업무대행사인 **개발 명의로 등기해 놓았던 사업부지(이 부지에는 우리 조합에서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고 있었습니다)를 **과 공모하여 조합 몰래 불법적으로 **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이에 대가로 **은 **에게 엄청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부지 매입 업무도 대행했던 **개발은 **과 짜고 조합의 돈으로 매매계약을 해 놓은 다른 사업부지들도 조합 모르게 ** 명의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개발과 대기업 건설사인 **(****)이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조합의 필수 재산인 토지와 토지계약권을 횡령 또는 강탈하였으며, 조합이 사업진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조합을 와해시켜 **(****)이 조합사업을 뺏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서울도 아닌 남양주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했을 뿐인 조합원들은 **과 **의 불법적인 행위와 횡포에 분노하였지만, 힘없는 조합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 사업을 가져가는 데에 협조할테니 나머지 조합원 294명의 납입금도 모두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은 이러한 조합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을 내세워 조합이 설정해 놓은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해지하고, 소유권반환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나머지 294명 조합원들의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과 **의 불법적이고 강패같은 요구에 버티자, 결국 2021.7월 **과 **은 **이 명의 이전해간 토지에 조합이 설정해 놓았던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의 해지와 ‘소유권반환소송’의 취하를 먼저 하고, 조합해산총회를 개최하면 조합해산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나머지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확약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조합은 이를 믿고 가처분 해지와 소유권반환 소송을 취하해 줬으며, 2021.9.3.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납입금 환불을 받기 위해 조합원 권리포기 서류, 조합가입계약서 원본 등 **이 요구하는 온갖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은 ‘확약서’에 의한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 납입금을 환불해주지 않았고, 언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달라는 것마저도 일체 묵살해 왔습니다. 참다 못한 조합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형사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자, 10월 22일에서야 일부 조합원(186명)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8명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개발의 횡포에 힘없는 우리 조합은 끝내 사기를 당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나머지 108명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돈도 없는 우리 조합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이고 조폭같은 대기업 건설사(**건설, ****)의 횡포와 사기꾼같은 업무대행사를 그냥 놔둔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 집 한 채 가지기를 원했을 뿐인 힘없는 우리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이들의 불법적인 횡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단호히 처벌하여 주시고,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두 번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1. (가칭)******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체급식 영양사의 권한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939

안녕하세요. 집단급식시설의 총 관리자인 영양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알리고자 작성을 해봅니다. 영양사는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허증'으로 국민영양관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양사에게 '책임'은 따르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영양사는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라면 건강하고 맛있는급식,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병원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영양사의 책임감만 따를뿐 권한이 너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1. 단시간 영양사 채용 영양사는 단순히 식단작성 업무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크게나누면 식단작성,영양관리,위생관리,인력관리와 이밖에 급식시설관리까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영양사를 단시간으로 채용하여 주1~2회출근, 그마저도 출근해서 점심시간만 출근도장을 찍고 퇴근하게 하는 등 영양사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단순히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채용 의무만 지키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약 영양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권한이없는데 책임만 가져가야 할까요? 식중독 사고로 시끄러웠던 몇몇의 사건을 보면 영양사의 부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영양사 면허증을 걸어두고 단시간영양사로 출근을 안시키거나, 공동관리업장이 많아 매일 업장방문이 어려운경우가 특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영양사의 업무는 항상 상주하며 급식관리를하고 사고예방에도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양사 배치에 대한 법은 정해져 있으나 영양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시간 영양사를 금지시키고 1일8시간, 최소 주40시간 근무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여건에 따라 그런 규정이 힘들다면, 영양사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아닐경우 일어나는 급식의 사고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주1회 출근하는 단시간 영양사를 채용해놓고선 매일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길바라는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양사님들이 이런실정에 영양사를 관두고있습니다. 건강한 급식관리를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 영양사 급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걸고 근무하고있지만, 급여는 최저시급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마저도 단시간영양사라면 더욱 적습니다. 책임은 많은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르바이트와 차이없는급여, 조리종사원보다 못받을때도 많은 급여 이런 상황은 언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영양사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주세요!
제목: 요소수가격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542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비업을하는 평범한사람입니다. 짧게 글남기겠습니다. 요즘나오는 디젤차들은 환경때문에 요소수를 따로넣게끔되있습니다. 제가4일전 10월25일 앞으로 요소수를 구하기어렵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일하는차가여러대있기에 인터넷을통해 요소수를 구하기위해 주문을했는데 10월25일 12.000원이던(그전에는7000원에도살수있었습니다) 요소수가격이 오늘10월29일30.000원,50.000원 이렇게되있습니다 그마저도 파는곳이없습니다. 마스크대란때처럼 중간에누군가 물건을사들이기만하고 풀지않는것같다는생각이 저만드는걸까요? 정부에서는11월 기름가격인하늘 계획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기름갑이내리니까 요소수로새금을 뽑을라고하는건가? 라는생각도들고 전국에화물차,장비차 요소수가들어가는 차를몰고일하시는분들이 피해를보는일이없으면합니다. 그로인해 그누군가가막대한이득을취한다면 코로나로힘든와중에 하루하루버티시는분들은 절망감이들겠죠? 부탁드립니다. 투명한조사,해결방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올린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해결될수있게많이도와주세요...
제목: 공동 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 소음/벽간 소음에서 살려주세요.  현실적인 <층간소음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391

각 기관에 접수된 층간 소음 관련 문의 건수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노로 일어난 살인 사건 등 계속되는 문제에도 꼼짝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 호소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부터 층간 소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발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수납장 여닫는 소리,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소음 등으로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경비실 문의, 직접적인 인터폰,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시군 구청 등 어느 곳에서도 문제를 해결 주지 못합니다. 언제 날지 모르는 소음을 측정해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동 주택은 모든 벽, 천장, 바닥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해주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인 소음을 낸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까? 지옥 구덩이에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문자나 전화 요청, 천장 두드리기 문자나 전화는 차단하면 그만이고 천장을 두드려서 알려주어도 돌아오는 건 더 시끄러운 보복 소음입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마음은 항상 분노로 가득 차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노로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뉴스가 종종 보입니다. 그 마음이 매우 공감되고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지 언제쯤 확실한 법이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법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기부 저신용대출 개편 증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77

5월부터 권칠승 장관과 홍남기 장관이 초초저금리를앞세워 소상공인을 기망하고 2달을 힘들게하더니. 작년박영선장관이후 저 두장관이 거리두기부터시작해서 정책자금 코로나대출 직권남용으로 다휘두르고~ 불쌍한소상공인들 누군해주고 누군안해주고 편갈라싸우게만들고~ 2달을 매일전화하고 호소해서 7월에 저신용1000 해주고 그것도 일반업종 안하는조건하에 또 편가르기하고~ 결국 권칠승장관(중기부)이 초초저금리 3월부터 말장난하고 홍남기장관(기재부)쪽에서는 중기부관할이라며 말년병장이 상병 괴롭히듯이 다미루고~ 중기부는 소진공 이등병 괴롭히듯이 다미루고~ 결국 그총알받이는 오롯히 소상공인이~받고잇네요. 다음주라도 당장 해주세요.부탁하기도싫고 우리도 당신들 정치인처럼 통봅니다. 일주일전만해도 저신용 증액 개편으로 나올꺼라던 소진공은 말을 바꿔 모르쇠로 나가기로햇는지 앵무새가됫고~ 중기부는 그런소진공을 조련하듯~ 계획이없다며 사장들을 욕보이고있습니다 홍남기씨!!!정말 장관이 맞나요?이제 매출오르면 거둬드린다면서요?대단합니다. 권칠승씨!!! 본인의 말한마디가 여러사람죽엿어요. 지금이라도 두사람 정신차리고 제대로된 정치 하세요!!! 저희들의 두눈이 다지켜볼꺼에요. 다음주에 공지보겠어요.
제목: 앙골라를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11

안녕하세요. 현재 아프리카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1월)’과 관련하여, 백신접종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 앙골라는 7월 첫 달을 제외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격리면제 제외 국가를 선정하는 관련 부처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및 현지 현황을 고려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올해 초 교민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교민 전원이 Covid-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교민 대부분이 가족들을 만나거나 경조사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자주 왕래를 하게 되는데 8월부터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선정되고 나서는 이 마저도 매우 어렵고 힘들며, 국내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앙골라 사업장을 비워 둘 수 없어서 더욱이 어려움과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앙골라 정부에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공공기관 근로자 및 다중집합시설 출입자에 대한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강경한 대통령령 제한조치를 발효하였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공항 내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앙골라에서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공항 내에서 실시하고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Covid-19 발생동향-국외 발생 현황은 WHO Dashboard 통계자료 사용('20.9.2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앙골라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선정될 만한 국가인지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WHO Dashboard 통계자료(2021년 10월 27일 기준)를 확인해 본 결과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앙골라는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1.누적 확진자 a.전 세계 : 243,916,893 b.앙골라 : 63,930 c.대한민국 : 354,353 2.인구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 사례 a.전 세계 : 3,129.33 b.앙골라 : 194.516 c.대한민국 : 691.162 3.인구 10만명 당 지난 7일간 확진자 사례 a.전 세계 : 37.884 b.앙골라 : 2.793 c.대한민국 : 19.185 아프리카 내에서도 Covid-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접국가라는 이유 만으로 앙골라를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앙골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경도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이며, 현재 2년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직항노선도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한달 간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확진 사례의 99% 이상이 델타형 변이(인도발)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베타형 변이의 검출 사례는 1% 미만인 것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및 검출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앙골라의 변이바이러스 누적 확진 사례는 50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나 대한민국 현황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에도 11월에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데이터 상으로 Covid-19 상황이 더 심각한 다른 국가들은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후진국이면서 교민수가 현저히 낮은 국가이기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앙골라 현지 교민 및 주재원들이 백신접종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안되어 고통과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부디 앙골라를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수사권에 대한 공정성의 불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75

저는 강남구 **동 **지구 정비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 입니다. 조합의 조합장은 ***이며 저는 감사(***)로 재임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건설)이 공사단가 계약시 내용과 달리 Data(근거자료)없이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여 감사인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장인 ***은 시공사에 아무런 반론을 하지않았습니다. 2020. 5. 10일경 **직원이 저를 만나자고 제안하여 만났는데 결론은 고급화로 공사비를 인상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저의 주장은 옵션으로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말하자 ** 직원은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조합장인 ***에게 조합운영은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함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 또는 이사회 및 공개 카톡을 통해 조합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 조합장은 감사인 저를 불신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합장 ***은 저를(감사 ***) 협력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조합원들에게 공개 공지하여 저가 확인해보니 저 모르게 제의 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고 입금자인 사람과 통화(4회) 물어보니 조합에서 계좌 정보를 주면서 이 사람에게 입금하라고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으며 저 또한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업자를 빌려준 것이라 말했습니다. *** 조합장은 저를 뇌물 수수자로 이유를 달아 감사직을 해임하여 이 건으로 저는 강남 **경찰서에(***팀) 조합장인 ***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대질 신문도 할수있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서둘러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유를 달아 불송치 이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왜 대질 신문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하느냐 물어보니 대질 신문은 수사관의 재량권이며 이의 신청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수사 역량이 매우 부족하고 법적 자질이 불충한 수사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사건번호 2021-******) 무고한 사람을 이용하여 시공사와 조합장이 무슨 목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명백하지만 돈없는 시민의 한 사람이 대응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디 검찰에 이의 시청한 내용이 재조사 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태양열 사업으로 부터 노부부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56

정부의 태양열 사업으로 인해 노부부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보님은 84세로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한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집근처 300여 남짓 밭에서 농작물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모님 밭 앞에 철근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는데 다름 아닌 태양열 설치 공사를 하는 것 이였답니다. 그곳에 태양열이 설치가 되면 햇빛이 반 이상 차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농사가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수확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는 땅으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평생을 땅에서 농사지으며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어찌 대응할 줄 몰랐고 혼자서 속을 끊이고 있다가 자녀들이 알게 되어 진주시청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근처 사는 마을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제야 시청공무원이 실사를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자기들도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한두 달 공사를 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 되었는가 했는데 얼마 전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려 고향에 갔었는데 다시 공사가 제기 되었는지 기계소리가 들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 힘없는 노부부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는 저희 부모님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을 지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공무원분들의 식비를 개인이 충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아직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10

소방공무원분들의 식비를 개인이 충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아직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춘식 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서울 및 지방 포함 17지역 중 서울과 충북,전남의 1식 단가 비교표를 볼 때 서울의 경우 4,386원인데 반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각각 3,181원과 3,112원으로,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소방관 식비는 전국 시도별로 최고 2306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마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6000원)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체력소모가 큰 소방관들의 허기를 채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에 잠깐 식사하는 시간만에라도 사기가 저하지되지 않고 증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식비지원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요. 식당운영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로 소방관 급식 지원 규모가 달라 지역에 따라 식단의 질에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예산을 분배하는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고 특히 강원 충북 전북은 급식비와 급식 담당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하며 지난해 강원과 충북에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전북은 소방서와 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새로운 센터를 짓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하고 소방 공무원의 식사는 복지에 해당하므로 도민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목숨을 바쳐 일해주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채워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부끄러운일이며 어서 현명하시고 부지런하신 국회의원분들과 대통령님의 도움으로 이땅에서 진정 나라를 위한 국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 마저도 무상급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식비를 개인이 충당한다는 것은 생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가직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진정으로 소방공무원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찬성해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함께 사는 대한민국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더욱 강건해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고생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청원이 통과될 때 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과 염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천안 **중 1학년 9반] 형법 제10조 심신미약 관련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78

우리는 천안 **중학교 1학년 9반 학생들입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활동에서 '심신미약' 법과 관련하여 반 전체 학생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신 미약을 알게 되면서 범죄자들이 심신 미약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주'를 하였는데 3년 이상이 감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음주가 왜 심신 미약입니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음주로 타 국가에서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심신 미약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우리 나라는 감형을 해줍니까? 이 것은 중학교 1학년이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6개월~2년 6개월 정도는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위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을 때, 위증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임으로 처벌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신 미약 해당 범위를 확실히 줄여서 음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다면 '피해자'가 더 괴로워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법이 개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법'애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천안 **중학교 1학년 9반의 의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을주민일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39

제목 *** 마을 육가공공장 허가 반대 내용 경남 양산시 *** 마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오래된 마을 입니다. 마을 뒤쪽은 김유신 장군 부친인 김서현장군이 나라를 지켜던 신기산성(성황산)이 있고, 정상에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94호인 지산리 부부상의 주인공인 김서현 부부 영정을 촬영한 사진을 모시는 신기산성(성황산)이 있습니다 *** 마을에도 문화재 지석묘(고인돌)가 있는 역사 깊은 마을 입니다 오래된 마을 답게 많은 유물을 북정동 유물전시관에 기증을 많이한 마을 입니다 육가공 공장 허가부지와 담하나 사이에 있는 ***길**-*번지 ***씨 집도 90점 넘게 유물관에 기증해 7점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있는 마을이라고 강조 합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밖으로 나가고 70대에서 90대 어르신분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가구수는 159가구 정도 입니다.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공기 좋은 마을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마을 중앙 제일 높은 위치에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를 접하고, 마을 주민 일동은 양산시 건축허가과에 마을과 밀착된 주거지에 담하나 사이로 제조공장 설립 반대 건의서를 2021년 5월초에 제출했습니다. 양산시 건축허가과에서는 문서 답신은 없고 전화로 **동 ***-*번지에 제조공장허가 서류가 들어온 사항도 없고 들어오더라도 주민의견 참고해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을 안심 시켜 놓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공사를 해서 놀라 시청 허가과에 왜 마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답신도 안주고 마을 공청회도 안하고 무작정 2021년 7월 초에 돼지고기를 삶아 판매하는 육가공업체가 건축 인허가를 득하게 하였습니까 따지니까 그때서야 21년5월20일 서류를 내어 놓고 법대로처리 했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썩어빠진 탁상으로만 민원 대하는 태도가 21세기 지금 통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양산시민으로서 참 엉성하게 일처리 하는 양산시에 분노 할 뿐입니다 마을 어르신분들은 공사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담 하나 사이로 새어 나오는 돼지고기 냄새 와 오래된 하수배관 문제와 노후화된 주택들 쥐, 벌레도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연로한 분들이라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 입니다. 1)주택과 육가공공장이 담하나 사이로 돼지 삶은 냄새 문제! 2)마을 제일 위쪽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오면 돼지기름, 오염물 등이 노후화된 배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마을 전체의 하수구(배관) 막힘의 문제! 3) 마을 전체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데다 차량이 턴도 못하는 곳 입니다 이런 좁은 길에 영업차량(트럭, 대형차 등) 운행시, 주로 유모차를 끌고 통행하는 어르신분들이라 아주 위험 합니다 4) 마을 어르신들은 냄새나는 돼지고기 공장이 들어온다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부터 공사해 심장이 덜컹 한다며 병이 난다고 합니다. 돈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있는 마을에 이런 육가공업체가 꼭 들어와서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을 한숨 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용한 동네에 그것도 마을 중앙에 제일 위쪽에 3층짜리 공장이 주택과 담하나 사이로 돼지고기 삶아 파는 육가공업체가 들어오다니 말이 됩니까? 돼지고기 핏물 씻고, 돼지고기 삶은 물과 기름등 하수처리도 제대로 안되는 주택단지에 환경 오염 과 전염병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을 어르신분들 께서는 마을 회관 놀이터에서 신기산성 바라보면서 옛 이야기하는 낙으로 사십니다 제일 높은곳 3층 공장이 들어오면 전망이 다 가려집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있는 마을 쾌적한 환경으로 보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0만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능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파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307

코로나와의 2년간의 기나긴 전쟁은 바야흐로 종전을 향해가고 있는 듯하다. 2년여간의 전쟁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는 의료진들의 크나큰 희생이 막대한 인명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후방에서는 묵묵히 재산상 손실을 감내하여 방역에 협조해온 100만 소상공인의 크나큰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희생들이 지금의 K방역과 일상회복의 두 기둥이 되어온것이다. 정부는 2년간의 소상공인의 희생 전부를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난 3분기 손실을 법령을 통해 일부나마 보상해주기로 하였고 10월27일부터 그 보상이 시작되었다. 허나 10월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접속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여 100만 소상공인이 하루종일 휴대폰과 컴퓨터를 붙들고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상자 수를 감안한 트래픽을 예상하여 충분한 서버용량을 갖추고 원활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것은 말로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자하는 꼼수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꼼수가 아니라면 이는 K방역의 후방에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소진해가며 방역에 협조해온 100만 소상공인의 노력와 눈물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자세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10월27일자 보상대상자가 30만이 넘는데 10%도 안되는 2만명 정도만 보상신청에 성공했다고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신종 오징어게임이라는 비아냥이 넘쳐나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처사에 다시 한번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 5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매회마다 동일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금번 손실보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왜 매번 동일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가? 이미 확인된 지원자격을 왜 매번 다시 확인하는 것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진정 소상공인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가? 오징어게임 속 게임을 관전하던 부자 관객들처럼 사이트 접속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핸드폰과 컴퓨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가? 매번 동일한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폭소를 터뜨리는가? 당신들이 방역에 묵묵히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경의를 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방역에 협조하며 재산권의 상실을 인내해온 소상공인이 받아야할 처우인가? 100만 소상공인은 외친다. 100만 소상공인을 능멸하고 오징어게임 참가자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당장 파직하라. 그리고 손실보상 사이트를 당장 개편하고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또한 이미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확인된 지원 요건을 다시 확인 제출하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당장 개선하라. 그리고 대통령이 100만 소상공인 앞에 나서서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사죄하라. K방역 운운하며 광팔지 말라. K방역의 공로자는 탈진해가며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이며 재산권을 포기해가며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온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들이 민노총처럼 단단한 조직을 갖추었더라면 이렇게 홀대하고 능멸하진 못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바빠 그러한 조직을 갖출 수 없었음에 가슴을 치고 있다. 이렇게 홀대받고 능멸받는 순간이 올 것임을 단한번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나 기억하라. 당신들이 그렇게 스쳐지나갈 때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는 그 언젠가는 당신들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임을. 언젠가는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제목: ‘  스토킹에 고통받는 남매의 기막힌 사연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04

‘ 스토킹에 고통받는 남매의 기막힌 사연 ! ’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떠나시고 두 동생과 살고있는 저희 형제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전은 부족해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것이 부라 위안하며 살아왔습니다. 1년전 즈음 남동생이 우연히 만난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해킹당하고 여인이 흥신소를 사주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알아보니 사실이었고, 이미 저와 여동생의 휴대폰도 해킹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증거없이 해킹 사실을 드러내며 차량(승용차,오토바이)과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한 고통으로 저와 동생은 길을 걸어도 공포속에 떨면서 허공을 걸어 다니다 살려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이곳 저곳 경찰서를 다녀도 해결해주지 않아 결국은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을 제가 잡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니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내라 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 고통과 울분을 견딜 수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가장이기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글을 올립니다. **금전을 받고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킹 업체의 공포스런 수법** 고도의 해킹 기술로 휴대폰으로 문자나 통화내용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휴대폰의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상대방의 24시간을 보고 듣고 합니다.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증거남지 않게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있으며 집에서 나가면 바로 차량이 붙어서 표시나게 미행하고 동시에 LED 불빛을 밝힌 오토바이 몇 대가 폭음을 내며 앞뒤로 따라다니며 돌고, 신경쓰지 않으려고 앞만보고 운전하면 차에 바짝 붙어서 사고날 것 같이 운전하고, 길을 걸으면 차량으로 빠른속도로 지나가며 치일려고 하고 오토바이로도 치일려고 하고 달아납니다. 집에 있으면 창밖 주차장 제일 잘 보이는 곳과 집 출입구 쪽에 차량 미등을 켜놓고 있고 직장 앞에도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인지된 차량을 세워놓습니다. 밤에 잠잘 때에는 창밖 근처에서 오토바이 마후라를 빼서 폭주족의 몇 배 큰소리로 5분 간격으로 공포를 줍니다. **교묘한 괴롭힘** 직접적인 가해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정신분열로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주변의 사람을 알바로 매수해서 밖에만 나가면 계속 같은 사람이 지나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1주일에 5일 정도 1년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고통스런 스토킹에 어떤 이는 삶을 포기하고 대부분은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여러 경찰서를 찾아가도 증거가 약하고 직접적인 가해. 피해가 없으면 수사를 해줄 수가 없다는 현실에 눈물흘리며 돌아왔으나 흥신소 일당들은 이미 이 틈을 알고 활개치며 당당히 괴롭혀 왔습니다. 저의생각은 ‘우리 가족 어느 누가 당할 수도 있는 스토킹테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증거없는 해킹과 스토킹 사건을 한 번 쯤은 신고접수를 받아 주어서 상대를 불러 진의 여부를 조사만이라도 해주면 중복범죄는 줄어들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힘으로 버티며 살기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을 통해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