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년간 요지부동인 교통사고 통원치료비와 위자료를 상승시켜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824

﻿ 저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수험기간,그리고 치료의 시간, 다시 재수험기간이 필요한 환자 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15년간 개정과 인상이 없는 묵혀둔 약관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2005년 12월 9일 배포된 자동차약관에 의거한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1급에서~14급 최대 2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급에서 4급은 언제 금액이 책정되었는지도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즉 2005년에 개정 발표, 즉 상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타손해 배상금의 교통비 1일8000원으로 책정하여 시행한 것은 좋으나 피해자가 받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은 1년에 2번 도시일용노임의 상승에 따라 별탈 없이 시간에 경과에 따른 임금 및 물가 등 기타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항목으로 피해자 권리에 도움을 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1일8000원의 교통비는 2006년과 비교하여 현재 2021년 임금,물가, 코로나 등 여러 기타사항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불합리한 약관이며 보험금은 인상이 되는 마당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인 위자료와,기타손해 배상금이 왜 시간,물가,임금의 상승에 맞추어 적극적인 약관의 개정이 없는지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시간,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대기하는 시간, 진료를 받는데 바늘이며 침이며 주사며 찔러대는 고통, 다시 진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소모되는 실질적 교통비가 2006년 기준으로 피해자가 받아야 되는가요??? 너무 현실 반영이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이 2005년이라면 합당하겠지요.지금이 몇년도입니까?! 왜 금감원은 소극적행정 행위로 피해자들을 울분에 토하게 만듭니까! 행정청이 사법기관입니까?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당연지사 고치고 손보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적극정인 행정행위를 행해야 하는 곳이 행정청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10분만 뒤져도 명백하고 하자가 있는 약관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은 왜 통계치에 산정이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15년간 방치를 하고 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교통사고는 전세계에 차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사고입니다. 발생함이 뻔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들 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15년간 방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그들과 저의 차이는 피해자와 방관자의 차이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을 갖고 10분만 뒤지면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15년 내도록 출퇴근하면서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긴 금융감독원 직원들 조차 15년간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모르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험사가 국가의 행정주체입니까 공공기관이 행정주체 입니까? 무엇이 두렵고 마찰이 우려스러워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자를 이중피해를 입게 하고 국민을 어이 없게 만듭니까? 2005년 서울기준 택시기본료가 1900원이 였다면 2021년 현재 택시기본료는 38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택시비는 15년간 50% , 버스비는 13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인 저도 통계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통계를 추적 못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사유입니까?? 2005년 도시일용노임은 52,585원이였고 현재 2021년 도시일용노임은 78,537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의 상승에 비추어 휴업손해가 매년 상승이 되고, 매년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월급빼고 모든게 오르는 이러한 실정에 아무리 보험사에서 주는대로 받는 약관에 의거한 배상금이지만 15년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받았던 위자료와 교통비는 너무도 불합리하고 현실과 거리감이 먼 약관입니다. 2021년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2005년에 살던 피해자보다 월등히 강하고, 아무리 좋은 차가 나왔다 하지만 연비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5년에 피해자들이 받았던 위자료와 교통비를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구제 그리고 금융기관의 올바른 행위를 감독하는 곳이 아닙니까? 부디 조속히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15년전의 약관을 개정하여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약관의 개정으로 적극적 행정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동차렌트비인상,취업연한인상,킥보드자동차보험적용,음주운전자부담금 상승 이러한 약관들의 개정도 필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자료와 기타손배금(통원치료) 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여 주세요. 그리고 휴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하는데 1936년에 미국정형외과 교수가 만든 방식으로 보험사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의료 자문을 피해자의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동의를 받아 휴유장해를 후려쳐서 받을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의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제발 이러한 의료자문 동의는 법적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직원이 자문의사에게 휴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을 주문하는 대로 나오는게 그게 의료자문입니까? 환자가 맞춤복인가요??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대로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든 해야지 말도 안되는 의료자문에 대한 제재는 언제쯤 어떻게 하시련지요? 환자를 위해 올바른 진료를 해야할 의사들이 푼돈 한건당 몇십만원에 양심을 팔아먹어서야 보험사도, 의사도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그래서 낡고 썩어 빠진 맥브라이드방식은 1936년도 미국으로 타임머신태워 돌려 보내고 대한의학회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1936년 미국의사랑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 수준하고 같다고 생각하는가요?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감원이 움직이려면 엄청 할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국민의 여론이 판단을 하겠지요.교통사고가 한번 나본 피해자들도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늘보기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 합니다. 2005년과 2021년의 시간의 간격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제발 현실성이 반영되어 피해를 입은 보호자에게 넉넉한 배상금은 아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반영되어 지급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