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지원(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 필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3

저 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근데 왜 개선이 안될까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1. 임대 주택 및 분양신청권에 출산 인원에 대한 가점 점수 높일것 (살집을 제공) => 지금은 여러가지 점수제가 있지만, 주택 청약을 많이 넣고 오래 넣은 사람이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아 봐야, 겨우 1점 ,2점 이지만 주택청약에 따른 점수는 엄청 높습니다. 저 출산 문제을 문제로 인식 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 입니다. 2. 남자들의 육아 휴직 없애 주시고 다른 대안 제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일~3일 쉬는것도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쉬고 오면 책상이 없어지네여, 공무원 or 대기업을 윈한 정책) => 도시 별로 지원금을 주는데, 이 지원금을 제일 높게 주는 도시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지급 하는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요. 하루 이틀 쉬는것 보다..주말 이나 여가 시간에 가족과 쉴쉬 있는 금정전 자금 지원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도시별 격차 지급은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닐까여? 3. 다자녀 추가 혜택 (공공시설 이용) => 3명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공공시설 및 주차요금)등 50% 할인 및 무료 시행 (카드를 발급 하여 공공시설 이용 하는것에 문제 없게 진행 하여주세여) 4. 사회적 의식 구조 개선 =>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쉴수 있는 카페 또는 음식점. 이런곳에 별도의 시설을 투자시 시에서 별도로 구조 변경 기업(소상공인) 에게 일부 지원. 아이를 데리고 가도 눈치 안 받고 먹을수도 쉴수도 있는 공간이 필요. 5.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비 현실적 괴리감 수정 =>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그런 말 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수 있게 아버지 혼자 일을 하여도 맞벌이를 안할수 있는 일부 세금 또는 비용 혜택 지원 ( 청년 정책 과 비슷한 수준의 펀드 적용) => 일부 3년간 한달 20만원씩 저축 하면 3년후 천만원을 만들어 주는 펀드 등 혜택 지원 6. 자녀 수에 따른 집 담보 대출시 이자 혜택 =>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과 다시돌아갈 직장 그리고 교육 입니다.
제목: 현재 엘지 에스케이그룹을 삼성처럼 크게 정부가 키우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현재 엘지 에스케이그룹을 삼성처럼 크게 정부가 키우면 어떨까요? 그럼 한국이 수출로 밥먹고 살아야 하기에 한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다른 문제도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한국은 대기업위주의 정부정책과 부양책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한국만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요^^
제목: 천안함재조사는 어떤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재조사해도 별 것 없을 것 같지만 천안함침몰 당시에 정부의 대응이 너무 거짓말이 많아서 국가가 한번은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재조사하면 민주주의 힘이 적용되는 사건이 되기에 다음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국공립대학교 예술.체육관련 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입시제도를 의무화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자녀 키우는것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출산 가능 대상으로 출산 가능한 복지 정책을 설문 조사해서 가장 효과적인것을 시험 진행 해보고 확대하길 바랍니다 1. 무상 유치원 2. 주거 해결 3. 보육 및 의료비 지원 등등 그런데 이런가 다 해도 실제로 아이를 안낳는다 그냥 양육비 지원 한자녀당 40만원 추가한다면? 욕할 사람도 있을것이다 솔찍히 맛벌이 하면서 애 키우라는건 비현실적이다 시실 1,2,3 다해도 애기 안낳는다 왜 ? 지원의 목적과 출산과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비용 중간에 다 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를 역으로 풀면 쉽게 풀린다 아이 한명당 지출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항목에 맞는 지출을 할수 있게 하면된다 유치원 및 학원비를 쓸 사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사람 식비로 쓸 사람 등등 바우처와 지원을 조절하면된다 그러면 부실한 어린이집도 불필요한 의료비도 사라질것이다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일 중에 자녀 양육이 있다는걸 정부가 인식하고 부부중 한사람이 일해도 가정이 유지될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의 접점에 세자녀 120만원 지원이 있다면 이는 200만원 소득보다 가치 있기에 실효적인 출산 지원책이 될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정한 곳에만 쓰여지는 지원금은 사회 및 경제 구조를 왜곡하게된다(예: 모든 영유아 어린이집 등록,과다한 의료비 지출등) 보편 복지로 직접 지원하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고 보통 가정에 상당한 안정을 주게 된다 결국 생산인구들이 10배 이상으로 세금을 낼것이기에 통큰 지원을 미성년기간 지원하면 출산해결 확실하게 될수 있다
제목: 전안법 폐지 및 개정. 물가상승과 일자리와 만드는 문화를 죽이는 전안법 폐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7

저는 전안법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랬습니다. 정장 아무도 이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치에 한탄할 뿐입니다. 원래는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통과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되지 않는 이상 써야겠습니다. ------------------------------------------- 1.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으로 공방 및 도매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접게 만들고, 프리마켓이나 여러 마켓에서 수공예품도 판매 불가. 심지어 중고 옷도 마켓에서 다시 인증받고 팔아야 하는 상황에 아무도 마켓을 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축제에 마켓에서 수공예품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KC인증을 받아도 그기에 비용비를 포함한 물가상승이 생길수 밖에 없음. 2. 일자리 중 일부가 취업이 밖에서 하기 힘든 일부 사람들 특히 쇼핑물 운영하는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비용으로 인해 취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물가가 우리나라는 높은편. 3. 핸드메이드 문화를 죽이는 법안. 이 법안은 만드는 문화를 죽이는 법안. 문화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강좌 수강해도 그 재료비용을 수강생과 강사가 비용감당하기에는 무리. 예술 문화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볼수 밖에 없음. 4. 일을 해도 오르지 않는 월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직업으로도 프리마켓이나 중고품을 여러곳에서 조금이라도 팔아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힘든 생활고를 만들게 하는 법안. 5. 심지어 과태료도 500만원이라면 아예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 높은 과태료에 범법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면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을 반 이상 죽이는 것과 생활고를 건드는 것과 마찬가지. 6. 좋은 일로 여는 여러 마켓들을 열지 말라는 이야기. - 이웃돕기 위한 마켓에서 직접 만든 물건으로 팔아 돕기 위한 행사들을 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전안법으로 인해 인증을 받고 팔수 가 없는 상황에 마켓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7. 중고물품 판매로 물품 재활용 하는 것을 막는 법안. -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신체에 관련된 것 또한 KC 인증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것도 중고물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물건 재활용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등의 이러한 이유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에. 또한 저도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여러 핸드메이드 강좌를 배워 판매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으로 인해 꿈도 생계에도 더 보탬이 되지 못한 것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전안법 폐지에 아니면 개정에 부디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학교방학 줄에주세요(맞벌이부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예전에는 너무춥고 너무더워서 집에서 쉬라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었지만. 요즘은 겨울에 난방되고 여름에 냉방되는데 굳이 방학할필요있나요. 그리고 방학하면 제일문제는 집에 돌봐줄 부모가 일하러가고 없다는겁니다. 방학때마다 학원두세개더돌리는게 사교육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방학인데 애를 쉬게도못하고 맞벌이부부가 때마다 휴직할수도없고요. 늙으신 조부모님께 부탁하기도 죄송삽니다. 오히려 더 병나세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방학때 초등학교저학년만이라도 평상시처럼 봐주세요. 방과후수업이있긴한데 학교공사한다고 은근히 안오기를 바라는거 같아요 마음놓고 낳아서 키울수있는 사회. 공동으로 나라에서 함께 키우는 세상만들어주세요.
제목: 일률적인  나이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저는 올해63세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2017년 부터 건설현장의 단순 일용직 근로자의 일률적인 나이제한, 즉 60세,65세등으로 제한하는 현장이 부쩍늘어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일감이 많이줄어든 상황입니다. 건설현장 일의 특성상 개인의 능력차가 극심하여 4~50대보다 월등한 60대가 있고 60대보다 못한 젊은사람도 많읍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나이제한은 무척불합리하며 현장일을 시켜본 후 관리자가 판단해야할것입니다.이와함께 불법체류자의 강력한단속과 단순노동의 외국인 취업제한등이 시행되어야 내국인 청년이나 노년층의 단순노동 일감이 상당 늘어날것입니다 건설현장소장의 일방적인 나이제한조치는 반드시 없어져야하며 노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은 콕 사라져야할것입니다
제목: 방학 중 모든학년 돌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3

현재 돌봄은 1~2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1학년이고 인원이 남으면 2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 신청에서 떨어진 2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간때우다가 방과후 신청한게 있으면 가고 아니면 집에 오는데 맞벌이의 경우,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게 불안하고 무서워해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게 됩니다. 이 상황은 방학에 더 심하게 되지요. 아침부터 가 있을 곳이 없는 아이들은 방황을 하기도 하니 제발 방학 중에는 모든 학년이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 박근혜전대통령 생가터 사건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 삼덕1동 5-2번지 몰디브빌딩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권을 행사하고있는 주)태정 ENG 대표이사 큰아들 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건물이 몇년전 공매가 되어 일부투자자들이 건물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는 공사대금도 주지않은채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건물은 현재 준공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구요. 그러다 어느날 용역을 불러 저희가 건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습니다.한두차례 몸다툼으로 서로가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달이란 시간이 흘러서 용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배치신고하고 점유중 인데 저사람들은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중부경찰서 관할 지구대 분들은 상대방 신원도 제대로 따주지도않고 일용직인 사람들을 끌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맞는겁니까? 저희는 언제 저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칠지 모르고 밤낮 없이 지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 파출소 경찰관님은 이건 민사니 어쩌니 라는 말밖에 안해주시네요 저희는 이나라에 경찰을 정말 믿어도 되는겁니까? 요몇일 전에는 일용직 대표가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건물에 오함마를 들고 유리를 깨고 오늘은 엘리베이터도 가로막고 못가게하네요 정 말 시민으로써 답답합니다.
제목: 장자연자살사에 대해 재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0

장자연씨 자살에대해 많은글을 남김에 비해 제대로된 수사를 안한것같아 재수사와 바른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다스는 누구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란다스의 계 17,000계좌 모금액 80억 플란다스의 개 주인 네로 할아버지의 이름 다스 주식 3%이면 "다스는 누구것???" 주주총회에서 밝혀진다. 플란다스의 계 쥐박아~~!!!
제목: 오원춘사건 재수사해주세요(한국에서 한해 실종자수 2천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오원춘이 살았던 거주지역에서 150여명의 여성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종자수사는 커녕 오원춘은 단순강간사건으로 형을 살고있다고 함 범행순간 cctv에 찍힌 공범으로 의심되던 여성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실종되고 희생자는 늘고 있다고 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의문점] 1)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했다면서 사체를 빠르게 절단할 수 있는 절단기나 도구가 있었음에도 장시간 살점만을 도려냈다고 한점 더군다나 피해자가 납치된후 오원춘이 잠시 화장실에 간후에 피해자가 그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챈 오원춘에 의해서 전화가 끊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범죄사실이 이미 발각된 상태일텐데 무엇때문에 오원춘은 도망을 안갔을 까요. 오히려 살인이라는 더큰 범죄를 저지르고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도망도 안가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경찰 발표데로 오원춘이 먼저 눈치채고 전화를 끊었는가도 의문임) 2) 강간의 흔적이 없는점 3) 358여점이나 되는 살을 회로 뜬 것 같이 뼈와 발라내어 봉지14개로 나누어 담은점4) 휴대폰을 4대씩이나 운용한점5) 일용직노동자가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점과 중국을 8차례 왕래한점6) 도살장처럼 범행현장옆에 숫돌까지 갔다놓고 작업한점7) 수원 일반가정에 소각로 설치와 뼛조각의 미스테리 소각로자체도 의문스럽지만 거기서 발견된 뼈가 동물뼈라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그 방면의 전문가라할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는 왜 사람뼈 같다고 했을까요? 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08980 8) 오원춘 단독범행인가? 아니면 2명이상의 범행인가? 오원춘 몰래 휴대폰을 켜놓고 경찰에게 알렸던 내용중에 나중에 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목해야합니다.(중요단서)그리고 오원춘 사건을 검색하다가 정말로 공범이 있을 수 있지않을까? 하는 의심할 수 있는 아래의 기사 내용을 찾아냈답니다. 그것은 112센터와 피해자의 통화 음성파일에 녹음된 공범여부에 대한 의문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71628461&code=950201 112센터와 피해자와 통화내역중 후반부에 들렸다던 여러명의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9) 오원춘 사건당시 CCTV에 잡힌 수상한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수사는 왜 안한건지 그 여자를 파악하면 뭔가 단서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래는 전병헌의원님의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 http://blog.daum.net/bhjun/5509024 이런 사건을 파헤치지 않는 다면 제2 제3의 오원춘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지 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혹은 밝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의혹의 해소가 없이는 오원춘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뤄야할 사건입니다 오원춘이 거주했던 주변에만 실종자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 실종자들이 모두 오원춘손에 살해 된것이라면 생각만해도 끔찍하죠 오원춘사건 밝혀내지 않는한 실종사건 및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 될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사라지는 여인들 한해 2372명 http://v.media.daum.net/v/20120414023708698 매일 185명씩 사라지는데..뒷전으로 밀리는 성인실종 수사 http://v.media.daum.net/v/20161224090602371
제목: 공공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판매,조제 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국가면허 부여 직종이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복지부장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능 부정하면 직업이 사라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전국 약사 면허증 청와대 앞 분수에서 불태우고 약사직능 사라지는날 전국 편의점에서 약 팔아라~~!!!
제목: 저출산 육아고통해방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저출산 육아의 문제해결방안 청원 저출산 육아의 본질적인 문제는 출산 장려금지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출산후 육아로인해 고통받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1,24시간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있는 시설 및 인력 확충 2,할머니 할아버지등 직계가족 이용한 안심육아 적극검토 지원 3,시설이용시 24시간대별 ,요일별 이용비용 책정 및 지원 4,정상적인 업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면 및 여가시간 이용할수 있는 여건 이상은 제딸이 출산후 어려원하는 모습입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81

불과 몇년전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받으며 부당한 보수교육비에 실용성 없는 교육을 몇시간이나 앉아 들으며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를 거부할 시 실습까지 해가며 취득한 자격증이 박탈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지않음에도 이를 유예는 가능하나 유예할 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추가된다고 하여 거의반협박식으로 느껴집니다. 보수교육을 들은 만큼 보상제로 바뀌던지 이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철 남/여 칸 분리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붐비다못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찰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불쾌한 스킨쉽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죄나 지하철 내 변태행각에 대한 소식과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고 가까운 주변 지인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지하철에서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및 변태행각은 물증을 잡기도 어려워 신고하기도 난감한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생겨나고 남성들은 여성에게 의심의 눈초리와 오해를 받는 간접피해자가 됩니다. 화장실만 남/여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생기고 가장 대중적인 지하철 또한 남/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시를 들자면 1-1칸~3-4칸 까지는 남성칸, 4-1칸~6-4칸 까지는 남여공용, 7-1~9-9칸 까지는 여성칸 (노약자석은 기존과 같이 유지) 이런식의 동등 분리 배치와 지하철 내 방송, 표지판 등으로 충분한 안내를 실행한다면 지하철 내 성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전환되어 실천된 것 처럼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일부칸을 약냉방칸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남자신체가 느끼는 적정온도와 여자신체가 느끼는 적정온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남/여 칸을 분리하면 에어컨가동도 한결 효율적으로 운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일이 아니여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 나의 주위에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임대 자영업자의 동종업종 임대시 권리금을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5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영업장을 유지할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건물주가 바뀌거나 5년이 지난후에는 건물주들의 무차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다른 터전을 찾아 헤메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건물주분들은 그렇지가 않겠지만서도요 일부 건물주들은 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기존의 임대인을 밀어내고 동종업종의 다른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경우나 건물주 본인이 직접 동일업종을 개업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일장소에 기존의 임대인을 몰아내고 동일업종을 운영한다는것은 기존의 고객들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대한 시설이나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이라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계속 오던분들은 그곳에 그 업종이 계속 유지되기때문에 그냥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죽으라고 5년간 터전을 잡아놓으면 말도안되는 이유로 기존의 임대인을 몰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런 얌체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5년후 임대인이 쫒겨나더라도 법적으로 2년이상은 동종업종에 임대를 해줄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목: 전안법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전 정말 이대로 죽으라는 겁니까? 안 전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누굴 위한 장치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수입상과 원 부자재와 재료상들만 불시 단속을하던 해야지 이대로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인증기관만 배불리는 형식입니다. 법 은 여러사람이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게 뻔한 현실입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제발 서민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공공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판매,조제 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국가면허 부여 직종이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복지부장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능 부정하면 직업이 사라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전국 약사 면허증 청와대 앞 분수에서 불태우고 약사직능 사라지는날 전국 편의점에서 약 팔아라~~!!!
제목: 교원평가및 학교교사 채용에 관한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1과 초등5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권이4번은 바뀌고 그때마다 바뀐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린새싹들이 인성형성과 사회구성원을 만들어 나가는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정권에 의해 매번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하나 고통스럽습니다. 교육부는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닌 교육부 단독으로 움직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 학원부담을 없애준다는 정책들은 더 퀄리티 높은 학원사업으로 늘 연결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개선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로 공부잘하는 훌륭한 인재를 뽑고 있지만. 그런 인재들이 훌륭한 교사의 자질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월급받는 철밥통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공부를 한 요즘시대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교사 마인드를 가진분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임용고시의 첫번째는 공부 학교 평가가 아닌 인성 자질 평가가 먼저여야 되지않을까요? 초등교사중 남자선생님의 부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공부실력보다는 인성과 성비의 비율을 맞추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등 고등학교의 문제는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목고를 선호하는 이유가 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고 교사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에 대한 한없는 정년보장보다는 아이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읽는 수준의 선생님.. 아이들에게 수행평가의 잣대로 너희들이 친구를 가르쳐라라는 자기할일에 대해 아이들에게 넘기는 그런선생님이 일반중 일반고에 넘쳐납니다. 암기과목은 용서하겠습니다. 국영수 주요과목에 대해선 계약직 선생님 적극 채용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연세도 만코 교과과정도 이해못하시는 수학선생님..그러한 수학선생님이 박근혜 정부편드는 정치발언이나하는게 우리아이의 교육현실입니다. 학원 안보내고 무얼 배울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학원을 끊곗다고 아이한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는 교육부담 줄어든다 좋아하는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믿고 공부를 어떻게 하냐 라고 따집니다. 교원평가로 아이들이 조금 나쁜 점수를 줫다고해서 너희들 평가 나도 안좋게 하겠다..같이 맞불을 피시기도 한다고 하네요. 교사들 정년보장도 55세로 낮추었으면 좋겟습니다. 사교육을 없애는 제일 큰 일환은 공교육의 퀄리티에 있습니다!!
제목: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7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발달장애를 겪고있는 중학생 김경민 군의 엄마입니다 경민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인지와 정서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만 가족과 이웃의 사랑과 여러가지 전문치료를 받으면서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경민이의 특기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인데 연습에 몰입하는 능력이 매우 좋은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경민이의 꿈은 좋은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어눌하지만 순진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엄마는 경민이도 대학에서 전공 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읍니다 터무니없는 바램일지요?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들을 보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를 뽑는 대학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입학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인지학습능력이 부족하다고 실기능력까지 부진하진 않기에 예술과 체육에 관련한 학과 부터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획기적인 저 출산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에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의, 식, 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혼을 미루다가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돈이 있은 집안에서 자기 생활을 즐긴다고 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주고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주면 어떤지요? 물론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입주권은 한정되어 있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면 5천만원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이 타 아파트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학교에 있어서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만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대기업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고 주거가 안정되면 내수가 살아나 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인금인상 압박도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불법도박,대출  광고 간편신고 앱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작년에 폰번호를 변경했는데(2g>스마트폰)새로번호받은게 원주인이 완전 쓰레기급이였는지 온갓도박에 대출에 채권추심에. 전화로오는 대출이나 도박종용은 전부 컷트시켯습니다. 통신관련경력이 있어서 전화번호삭제하라고 해서 전화는 안오는데. 문제는 메세지 입니다. 똑같은 도박사이트.대출메세지가 번호만 바뀌어서 계속 옵니다. 지긍 차단시킨 번호만해도 100개이상입니다. 발신만되고 수신안되는 010번호입니다. 커톡은 신고기능있어서 초반에 좀오다 더이상안옵나다. 문자는 아직도 하루한개이상옵니다. 이동통신 번호도 모자르다고 하는데 계속 쓰레기 번호를 양산해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가슈 유승준의 입국거부가 정당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수 유승준은 20대 초반, 국내 인기가 최고조에 있던 때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사상 초유의 입국 거부를 당하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땅을 못밟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확하지 않은 루머와 괘씸죄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악질인 병역 기피자나 군관련 범죄자들과 비교해서 과연 유승준의 잘못이 10년 이상 발조차 내딛을 수 없을 만 한 중한 범죄인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승준은 애초에 미국 영주권자였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유승준은 국내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이었고 "군대는 가야하는 곳이고 군대를 갈 것이다" 라고 직접 말을 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던거죠. 유승준의 입장에 따르면 9.11 테러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이민자 관련 정책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 등을 들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국내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입니다. 방송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약없는 입국 거부, 테러리스트보다 더한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연예인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정계 수많은 인물들과 그 자녀들 역시 숱한 병역기피 논란, 병역 혜택 논란이 꾸준히 있고 실제로 드러나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유승준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알려진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 국가의 안전을 해하고 사회에 병역기피의 분위기를 만연하게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수 십, 수 백억이 넘는 방산비리도 유야무야,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하는 국내 현실 속에서 과연 20대 초반의 연예인의 범죄행위도 아닌 말바꾸기로 인한 처벌로서 적당한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군에 관련하여 더 엄격하고 냉정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빨을 뽑고, 정신병으로 위장하고 휴가를 200일 가까이 나오고 약을 먹어 체중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이렇게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도 발 뻗고 잘 자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승준만 이렇게 과할정도로 엄격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잘못에 대해 용서로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예전 연예인 유승준으로서의 생명은 끝난지 오래고 인간 유승준에 대한 평가는 100% 명확한 판단기준이 아닌 애매모호한 괘씸죄 등을 적용한다는 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괘씸죄나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은 올곧이 개개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분풀이나 일방적인 손가락질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현재의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의 중범죄자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승준 관련 루머 팩트체크 1. 유승준은 군 홍보대사까지 해서 더 괘씸하다. - 국방부에서 유승준은 어떠한 군 관련 홍보대사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힘. 2. 유승준은 일본 공연을 이유로 나갔다가 몰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 일본과 미국 모두 출국 일정에 기재되어있었다. 또한 입대 전 출국 자체도 유승준에게만 준 특혜가 아니라 허가가 있으면 누구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3. 6개월 복무단축, 공익근무시간 이후 연예 활동등 특혜도 주기로 했다. - 병무청에서 특혜 약속은 유언비어라고 밝힘. 4. 유승준은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 정확히 따지면 애초에 유승준은 병역대상자 자체가 아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유승준 병역회피는 단지 구두약속을 어긴 수준이다. 5. 유승준을 보증해줬던 병무청 직원들이 문책당하고 징계 받았다. - 병무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힘. 6. 미국 영주권을 유지해도 군 입대는 가능했다. - 2002년 당시에는 군복무 중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영주권도 박탈되게 됨. 거듭 말하지만 유승준은 다른 병역기피자들에 비하면 적법한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택을 한 것이고 오히려 숨기고 암암리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못이라면 대중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러나 그런 발언 때문에 괘씸죄를 적용하기엔 더 악질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더 혜택을 주는것과 다름없다. ======================================================================
제목: 대학 입학금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대학 입시 시즌이 왔습니다. 곧 대학교에 등록을 해야되는데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에 가까운 입학금을 내야합니다. 서민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때 입학금과 전형료 논란이 있어서 어느대학은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금새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이 분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익광고에 정치적 올바름을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무슨 다문화사회랑 큰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전까지 공부하던 학생인데요. 어느날 지하철 광고를 보니 공익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분까지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동남아계열로 보이는 분이 한국어로 통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공익광고에는 이런 다문화사회에 속한 분들의 자리가 없더군요. 저도 압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하는 공익광고가 있다는거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분리된 광고는 그분들을 자칫 '동정,연민'으로의 대상으로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존의 한국인의 이미지와 다른 동남아계나 다른 인종의 한국인들을 일반적인 공익광고에 의도적으로라도 넣는다면 흔히 '넛지'라는 사회적 경향성으로 인해 이런 다문화사회에 속한 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또 수용성이 늘어날 것 같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다문화사회가 맞는 표현이 아닌 걸 알고 있으나 마땅한 표현이 생각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제목: 정년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근로자 정년 65세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60세로 연장이 됐지만 그나이에 퇴직하면 갈데가 없읍니다 월급 적어도 좋으니 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군군의학교 설립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폐교된 서남대 정원으로 국군군의사관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군의사관학교란? 군의관 양성 사관학교 사관학교와 같은 편제로 운영 임관 후 일정 기간 현역 군의관으로 복부 전문 분야는 군에서 필요한 외과계 전문의로 양성, 배출 장점 사회적으로 지원 기피에 빠져 몰락 위기에 빠진 외과 의사를 국가에서 양성하는 효과 의과 전문의 양성으로 군 의료기관의 외과 영역 전문화 군 특성상 많이 발생하는 외과 환자들 담당 가능 군병원의 외과 및 외상센터 상시 운영. 외상 전문의 배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대규모 재난 시에 국가 차원의 대응 가능 왜 지금이 적기인가? 외상 외과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공감 서남의대 폐교로 인해 의대 정원 40명이 잉여 상태임. 기존의 국방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 40명 신설로 기존 의사 사회의 반감 커 하지만 서남의대 정원 40명은 증설의 부담이 없음 의대 입시는 경쟁률 높아 성적으로만 입시 경쟁으로 바늘 구멍 입시; 입학과 수학의 부담이 커 일부 계층만 지원 가능.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입시 전형 제시 가능 필수 의료인 외상은 국가에서 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 증진 가능
제목: 히크만카테터 암수술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백혈병으로 인해 히크만카테터라는 정맥관삽입수술을 받았으나 현대해상 실손보험에서는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기에 암수술 보상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보험사는 아무 제재없이 수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현대해상 직원이 말하기를 금감원에서 상기사항을 논의중이나 아직 답이 없으며 조정이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암치료시에 꼭 해야하는 정맥관삽입수술도 암수술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감원에서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출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저는 연봉이 약 5천만원정도 되는 급여근로자입니다... 처음부터 연봉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사업을하다 실패하고 그때 안고 있던 빚이 제법 되었습니다 물론 사금융도 있었고요... 현재도 사금융포함 대출이 5천가까이 남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정도 버는데 빚이 그렇게 많냐고 하겠지요... 물론 1금융권 대출같으면 대출상환하는데 넉넉잡아 3년도 안걸리겠지요...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자도 높고 생활비며 대출이자및 원금 상환하고나면 적금이란건 생각도 못합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저말고도 많이 있겠지요... 신용등급관리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급여대비 1금융권 통합대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좀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평생 빚을 안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목: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합리적인 개정 필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키워드 광고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 화면에 관련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현재 키워드 광고는 입찰 형식이며, 클릭 한번당 돈이 책정되는 형식입니다. 일반인들은 잘모르시겠지만.. 포털에서 검색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행위가 매출에 영양이 없더라도, 클릭 한번으로 그때마다 적게는 몇백원 많게는 몇만원씩 포털사이트에 업체들이 광고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광고매체가 없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포털사이트만이 유일한 광고라는 점을 악용해서 포털사이트들은 불합리한 경쟁과 포털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정을 빈번히 하고있습니다. 광고수단이 특별히 없는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위해 포털사이트들의 이러한 키워드 광고가 합리적인지 공정위의 검토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부는 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5

아직도 이명박근혜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안에 가득차 있습니다.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사법부를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서민들에게 더욱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판사의 판단하나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조리 쓸어모아 저 태평양에 빠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단 저 하나만의 마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람들은, 국민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이며, 더욱이 인격이 빛을 발하는 인물들이 사법부에 더욱 넘쳐 나도록 사법부의 빠른 개혁을 국민의 한 산람으로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로또복권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나눔로또 지금은 녹화방송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금복권도 어떻게 추첨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로또 추첨과함께 생방송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