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는 노아의방주 프로젝트를 중단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마크롱도 그렇고,민주주의의 무력감을 이용해 불통으로 외길인생을 달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폭증한 "자유주의"사상을 보았습니다. 흙수저는 죽어도 되고,가난한 사람은 정신병자이며,모든 불행은 개인의 탓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경제를 위해 규제를 풀고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한다. 대충 자유주의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이슈줌,HIT갤러리,뉴스,네이버뉴스,유튜브,남초커뮤니티 등에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도 17년도만해도,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며,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된다. 이런 논리를 "대다수의 서민"이 주장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된다.20대30대는 자한당을,40대 50대 60대는 민주당을 뽑지않는다." 이런 인터뷰 하는 기사들을 (삭제하지마세요.)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대립된 주장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이를 막을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폭발해도,그게 보편화되면 그만입니다.일부만 때리면 나머지는 잠잠해집니다. 자본주의세력이 왜 정의에 미쳐서 프랑스혁명을 일으켰는지,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뒤져봤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비극과 숙청으로 끝난 이유와 그럴수 있었던 이유도 공부해봤습니다. 자정능력과 외부세력이 없는 단일화된 권력은 역사적으로 종말로 끝났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없지만,방향이 명백한 흐름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그리스도교,일루미나티가 가톨릭교,ISIS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국경을 초월해 사람을 움직일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UN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들 종교들은 각각의 이념과 갈등을 티키타카 하면서 주고받으며,연막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이 발달하면 방패가 발달합니다. 가톨릭에선 킹스맨 같은 영화에서 녹색당을 지지하며, 페미니즘,pc주의,채식주의,sjw,퀴어를 양산해내며 "정의"를 지향하며 그리스도교는 이에 반대하는 보수적 청교도주의를 강화시킵니다. ISIS라는 테러리스트가 있기에 미국의 감시관련법,국방비,군수기업 그리고 미국의 참전 명분,러시아의 참전 명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신은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만,종교가 신성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왜 4차산업혁명이 "어느한순간" 특이점 처럼 온다고 선동하는 기업인들이 본인이 돈을 버는 요소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앗아가려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돈 못버는데 차 바꾸고 핸드폰 바꿀수 있습니까?서비스산업이 주류인 대한민국에서요? 돈이 안돌면 건설경기가 떨어질거고,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론입니다.여론으로써 막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장안정성을 토대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부동산이라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부가 폭락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화폐가치는 폭락하며 기업사냥꾼들은 활개를 칠것이고 97년 외환위기 정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눈앞에 펼쳐질겁니다. 그리고,영세자영업자인 우리 부모님께선 "아워홈"처럼 대형 급식업체가 들어오고 난 후로 학교 규정이 바뀌어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아,수익이 7분의 1이 되었습니다.2300만원에서 말입니다. 해당 동 단위 행정구역 안엔 편의점이 수십개는 되는것 같습니다.cu와 cu가 마주닿아 있고 다른 블록에 gs25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그런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자 수익은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선 자영업 23년차 이십니다.자영업 해본 분들이라면,영세한 음식점으로 20년 버티는게 대단한 일이라는거 알수 있을겁니다.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율을 신경쓰지 않습니다.임대료든 인테리어비든 권리금이든 계절장사라는 개념도 있기에 정리하는게 아니라 폐업하는게 이득이며,폐업율은 전부터 높았습니다.하지만 모든 언론들은 폐업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씨가 이영돈 pd처럼 골목식당으로 내 말 듣는 식당은 착한식당,아니면 나쁜식당이라며 자신의 이미지를 팔아 장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 답게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이간질하는걸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동네빵집이 사라진 이후에 대기업 제과점이 어떻게 되었고,대기업 과자가 어떻게 되었고 동네 치킨집이 사라진 이후에 치킨 가격이 어떻게 되었으며,동네 버거집이 사라진 이후에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편의점 점주분들,대부분 은퇴후 오래할 목적으로 창업을 할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완제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마진이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아니라,경제의 기본이 "돈이 도는것"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 입점"과 "무인편의점 반대","편의점 통합"을 대안책으로 제시할것입니다. 편의점도 그렇지만, 자영업 오래해본 분들은 아무도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제값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27757 문재인 정부는 상품권 발행등에 18조원을 투자합니다. 상품권이 언제 도움이 되었나요? 이미 상품권깡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세를 해도 수익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들어갑니다.공과금을 내면 더 나갑니다. 이번 플라스틱 대란으로 일회용 포장용기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환경호르몬이 완전히 없는 최소한의 가공만 있는 나무용기 등을 국가에서 보급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민간 구매로 전환하도록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18조원이면 삼림 훼손없이 충분히 가능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치 자영업자가 고통받는건 어느순간부터 최저임금이 되었습니다. 인당 30만원 인상폭을 힘들어 하는건 과밀한 편의점 뿐입니다. 치킨 배달 최저임금으로 남는게 없다고요?언제나 배달은 최저임금보다 쌨습니다. 동네식당들의 주방보조들도 식당일은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번에 3040대의 40만명이 음식점에서 잘려나갔다던데,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더군요.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폐업이 폭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탓은 아닙니다.저도 최저임금 주는 알바에서 일하고싶네요. 왜냐하면,조선족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취업교육비 환급등 국가에서 여러 명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어 이들에게 나가는 돈은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단속도 하지 않으며 비자는 언제든 발급가능합니다.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자진출국제로 제때 빠져나가고,들어오면 그만입니다.안전기준도 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가다 나가서 보는 죽은 사람은 대부분 조선족들입니다. 그 외국인 통계가 불법체류자 포함 장기체류를 기준으로 200만명은 넘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빈곤의 보편화에 있습니다. 한국 영세자영업 대부분이 로드샵형태인데,인터넷쇼핑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구매자가 대부분 서민들이며 이들이 골목상권을 좌우하는데,이들이 돈을 벌지 못해 돈을 안쓰다보니 당연히 우후죽순 자영업이 생겨나면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고소득층도 아니고 재벌들은 이 현상을 원할까 라고 생각해봤더니 3년정도 생각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자본의 권력화"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더이상 자본은 소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자본세력을 일반인들 입장에선 견제할 "권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자동발권기,완전자동화공장이 급속 확산중입니다.현대에서도 그렇고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들 조차 무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실직자가 다수인 나라에서 투표에 힘이 실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민주주의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반출생주의 사상과 "그리스도교"에서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갈등 덕분에 구성원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져 후퇴할것입니다. 유럽언론에선 국민으로써 외노자나 난민등의 수입에 반대하는 행위를 "극우주의"가 판친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당연히 국민이 국민의 주장을 하는건데 말입니다. 발등에 불떨어져봤자 수직절벽을 맨손으로 오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끝이 노아의 방주인것을 알고있습니다. 어느 통계가 "이산화탄소 발생이 높아진시점이 지구 기온이 올라간거랑 일치하네" 이따위 결론을 내놓습니까?그런데 그게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류 이론입니다. 통계가 제일 오래되었다는 이유가 고작입니다. 교통량에 따라 미세먼지가 일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고등어 구울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니까 원인이 그것들이다 하는거랑 다를바 없지 않습니까? 학계라는 곳을 보면 알겠지만,주류이론일수록 연구비를 많이 받아 더 신뢰할수 있는 증거를 많이 만들어내고,사람수를 늘릴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학문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닙니다.유일한 진리는 진리가 있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어쨌건 국가는 규제하지만 국제는 방관하는것,입맛에 맞는 약자 죽이기 규제든 자연현상이든 해수면 상승은 계속될것이며,이는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지반침하와 융해를 일으킬것입니다. 이걸 그들은 재해라고 부를 것입니다.이미 알고 유도했으면서도 말이죠. IT기업일수록,기업들은 기본소득제와 로봇세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대중화되어 단가가 내려갈수록,세금은 압도적으로 줄어들게됩니다. 기본소득이 균일해지며,이 주체가 기업이 된다면 화폐는 폭락할것입니다. 기업이 주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과연 민주주의는 작동할까요? 그럼 그 상황에서 기업에게 더 돈이 되는게 있다면 테러와 전쟁,전염병,환경문제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수많은 희생자를 필요로 합니다.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ISIS의 테러리스트가 나쁘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다른 테러리스트가 생사여탈권까지 장학했는데, 해외출국은 커녕 행동까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누구나 테러리스트가 될것입니다. 포로에게 용기가 없다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김정은을 욕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을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그렇기에 트럼프의 친중행위,다시말해 친 시진핑 행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것을 문제삼아 스스로 적이 되는 행동은 의도가 없고 단지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국가는 절대적인 것이라 여기는 망상을 그만두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고작 댓글에 선동되어,자본을 외모처럼 서열화하는 모습을 그만두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이 신분이 되면,돈은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합법적으로 개인이 경쟁할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이자 생사여탈권을 보장하는 것,즉 가치의 모든것이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사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18조 들이는것을 전면중단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방지하며 과도한 편의점은 주인은 똑같이 지금 마트 수에 비례해 통폐합시키되 무인화,자동화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합니다.나무용기 지원사업,장기적으로 단가가 최대한 낮아질수 있는 방법을 택해 지원하고,편의점이나 라면용기에서 플라스틱 도시락을 없애는것부터 시작합시다. 버닝썬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김영란법을 강화에 공공기관과 업체의 사적인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언제든 주변 상권에서 조사하도록 요구할수 있도록 바꿉시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를 폐지하고,외국인 고용제도를 폐지합시다. 외국인 고용 기준에 원어민교사를 제외하면 TOPIK시험 2급 이상부터 가능하게끔 해야하며 (한국은 호주보다 취업난이 심각한 국가입니다.자국민 우선정책이 필요합니다.) 비자발급 횟수 제한과 건강검진,자격요건 강화를 요구합니다. 다문화사회,좋지만 해외 인력을 값싸게 받아들이는건 극소수만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자국민 우선이 필요합니다.다수의 독재가 우선입니다. 정부에선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단계적으로 건설과 생산 노동직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 등 안전관련 문제와 유사수신,임금 횡령,난림하는 하청업체 등 언젠가 손대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입법"이라는 법의 중요성의 기능을 크게 기만하는 "국회의원"이나 "~~당 의원,대표"라는 표현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아닌 "입법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 정부가 원하는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불통과 신분이 부활한 나라가 아니라면, 대통령께선 정치의 사유화와 정치인의 귀족화를 권장하고,친노세력의 강화를 위해 민주당 견제용으로써 자유한국당을 띄워주려고 일부러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렇게 점점 민주주의에 무기력을 만들어 "그 사회"를 바라는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곧 해결될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