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짜뉴스를 엄정 처벌하고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혼란시켜 문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잘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로 세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도달할까 염려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불신으로 팽배해질 우려가 있으니 꼭 가짜뉴스를 막아야합니다
제목: 주차장 뺑소니당했는데 자차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아파트 지상주차장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는데 차로 치고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자차 처리를 해서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돈을 내야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무보험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데 벌금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 측은 20만원은 저희가 직접 그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야한다는 말만 하고 경찰 측은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않아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해서 사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쌩돈 20만원이 나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거나 해야할것같습니다.
제목: 매년 초미세먼지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3

드디오 올해 초미세먼지가 단일 수치 100을 가뿐히 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엄연히 발암물질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그 수치 100을 가뿐히 너머 180을 찍는 곳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재난, 재앙급이 아닌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언방구 한마디가 없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제목: 살인자 음주운전  정말 이되로 갈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국가중 엘사바도로에서는 현장 처형 불가리아 두번 발각시 교수형 한국 은 지금 어떻습니까? 술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구속도 안할수도 있다 정말 이게 나란 가 적어도 벌금처벌 말고 바로구속후 20년동안 징역으로 가두어 절때 음주운전 안하도록 해야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 구속을 20년인가 한번 음주 운전자는 꼭 재범 한다는게다 자유 민주주의법은 강력해야 합니다
제목: 노래방 도우미, 업주, 성매수 경찰관 많이 모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좀더 성숙된 나라가 되기를 바람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노래방 도우미, 업주, 성매수 경찰관 많이 모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좀더 성숙된 나라가 되기를 바람니다
제목: 3억원5천에 집 팔겠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시골집 사실분 이집 싼집 아닙니다. 사실분 사세요. 어디냐면 충남 금산 의총리에 집내놓은곳 있습니다. 귀농원하시던가,별장 원하는분은 이곳오셔서 보시고 가세요!.급 매매!.
제목: 미세먼지, 스모그 중국 항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미세먼지가 들이닥쳐 올 겨울이 최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와 배상을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연말분위기 활성화 - 캐롤 구매 국가가 대행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 하는(=익히 알고 있는 =귀에 익숙한) 외국 캐롤을(대표로 수십곡 정도) 국가가 10년에서~100년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캐롤을 들을수 있게 해 주세요 수년전부터 대한민국의 연말분위기가 사라진것 같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연말분위기 활성화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분위기 다운의 원인이 너무 조용해진 도심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함부로 틀면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벌금도 낼수 있다하니 상점이나 레스토랑 길거리 등에서 캐롤을 들은지 오래 된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신나게 분위기를 띄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당분간 저작권료 음원 사용료 등을 걱정하지 않고 연말연시(예를 들면 11월 중순 부터 1월 중순 두달간)에 마음껏 틀고 들을수 있게 해 주세요 또한 성사가 되면 이를 널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간첩과-공산당으로변해가는막장-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9

간첩과-공산당으로변해가는막장-대한민국-김정은 환영왜친간첩들이인간들북한으로모조리보내던지구속하라.공산당 좋아요왜친간첩때려잡아라.
제목: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표면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촌을 ‘특정윤락지역’으로 설정하여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고, 전염병예방법 등을 실행하여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가장 대표적으로는 1992년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한국 여성인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 측에서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잠시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면서 순종을 강요하고 거짓된 약속들을 해가며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수용하여 페니실린을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해왔으나, 이와 같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국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제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숱한 세뇌와 강한 공권력에 맞서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가 정부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제목: 저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 상담으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저는 1인 기업 저소득 자연업자입니다 여아드레스를 혼자 만들고 판매까지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일주일동안 총 4군데에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겨 판매알바,화물기사님,봉제 프리랜서 등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고용하였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2일이나 길면 일주일,화물기사님은 하루 정도,봉제하시는 분은 일주일 정도 일하셨구요. 급여만 4월,5월,6월 총 800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지출된비용이 커서 국세청에 세법 상담을 받고 일용직근로자신고와 원천징수등록 두가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답은 원천징수로 등록하면 일급여가 10만원 이상이 되야 등록가능하기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이행했구요. 하지만 11월인 오늘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근로자 산재를 신청을 안했다.가산세와 산재보험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세법상담을 할 당시 이런사항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일용직근로자에 산재를 신청하는거였는지 몰랐다..제 관활이 아니다..이런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용직근로자 신청했던것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하고 원천세등록을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하는 말이였습니다. 차선으로 근로자 산재를 지금 신청하여도 가산세를 내야한답니다.이유는 일용직 근로자 신청한달안에 산재신청을해야하는데 늦었답니다.. 4월~6월까지 일하고 저는 7월에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만삭때까지 일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쪽지하나 날라온것도 없었습니다.분명 영수증 고지가 되었으면 저는 바로 납부를 했을것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가산세,원천징수등록을해도 가산세 부과된답니다.. 제가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혼자일하는 일터에서 산재를 신청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제입장에서 최선을다해 세법상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법상담으로 받는 죄는 너무 가혹하네요. 영세한 자영업자는 10만원도 아끼려고 저혼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저는 세금신고전에 126으로 전화해서 세법상담을 받은 후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세법상담만 해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것같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잘못된 세법상담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오는 업무의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로 가산세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산세가 너무 높고 면제 또한 까다롭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로베스 피에르와 같은 혁명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엄동설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일개 평론가인 전원책의 단두대 발언에 열광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피의 댓가가 따르지 않은 촛불은 쉬 꺼지기 마련입니다. 앙시앙 레짐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로베스 피에로와 같은 혁명가가 필요합니다. 구악이 사회를 뒤덮고 악화의 양화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고착화되었고, 공고화된 기득권을 활용해 지대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노동 등 어디를 둘러봐도 부패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프랑스를 보십시오. 루이16에게 헌사까지 받쳤고 단두대에 반대했던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로베스 피에르조차 혁명의 완성을 위해선 피를 더 흘릴 수밖에 없다는 과감한 자기 변신에 어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을 버리고 고통받는 민중을 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건대 착하고 선한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구악과 악화에 과감히 맞서 싸워 번영되고 영광된 국가의 토대를 세운 위대한 혁명가로서 역사에 길이 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시골 빈집 국가에서 사들이세요!. 충남 금산,대전와보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시골에 빈집들이 많고, 돈많은 분들은 경기도,서울권에만 투자하고 지방분열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권에 임대아파트 둘게 아니라 대도시 근처 시골에 대중교통 시설 더 갖춰야만 지방 분열이 심화되지 않습니다.건설업은 충남 금산,대전에 투자를많이 하게 해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량도 적고 외면 받는 지역입니다. 금산 칠백의총리 근처 마을 구석진곳좀 보시고,경기도 구석진 시골도 보시고,대전에 빈집 주택가도 보시고 도로 교통 공사를 하든, 공원설립을 추진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제목: 미세먼지 중국에게 항의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9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아야하나요?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그때 해결할건가요? 마스크 가격도 비싸고 대책 좀 세우세요.
제목: 사법농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으로 피해당한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에 뇌물수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이 되어 1995년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동안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서 오직 한사람만 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재판장의 말은 사법농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증거가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의 화려한 결정판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또 다시 원심재판을 뒤집는 증거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법원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정해진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이 없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그 흘러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명예는 회복하고 싶어 하소연하오니 저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청구인 정 용 동(***)
제목: 이 땅에서 매국보수를 척결해 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얼마전부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국보수들의 행태입니다. 제나라 국민이 노벨상을 처음으로 도전하는데도 방해공작을 하는 매국보수 ! 세계인의 잔치 평창동계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매국보수 !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독재를 미화시키는 매국보수 ! 정작 당사자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위안부 관련, 화해재단 말들어 덥석 일본과 손잡아 버리는 매국보수 ! 죄값을 받고있는 대통령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연일 태극기 성조기 흔들어 대며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매국보수 !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남과북을 만들자는 정부정책에는 퍼주기다, 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매국보수 ! 친일편향으로 국가와 민족앞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매국보수들을 하루속히 척결하시어 이 땅에 민주질서와 민족정기가 바로 설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사법 농단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으로 피해당한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4년에 뇌물수수죄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긴급구속이 되어 1995년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1년동안 진행이 되었고 재판에서 오직 한사람만 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재판장의 말은 사법농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뇌물 수수죄를 인정한 증거가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농단의 화려한 결정판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또 다시 원심재판을 뒤집는 증거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법원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정해진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이 없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그 흘러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명예는 회복하고 싶어 하소연하오니 저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청구인 정 용 동(***)
제목: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의경 들 귀와 눈건강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어제 인권사항의 하나로서 마포경찰서 민원응대실 의경들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이제 오늘내일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포서장님이 바쁘시겠지요. 그와 별도로 의경들의 귀와 눈 건강의 문제입니다. 마포대로에서 늘 상 소음을 듣다가 다시 쉬러 방순대나 복귀하는 의경들을 볼 때 겨울철의 경우에는 귀마개 등으로 소음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순대 전반적으로도 시위집회에 많이 노출되는데 귀건강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장 이라는 고위공무원 분은 무슨 생각이신가요? 눈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외선에 늘상 쬐는데, 자외선 막이 안경과 블루라이트(청색광) 필터를 지급한 보통시력 안경이라도 제공하실 수는 없는 걸까요? 의경들은 곧 제대하면 대학생이고 이 나라의 기둥이고 건강을 대표하는 사람 들입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서소문에서 방순대 대형경찰버스 시위대에서 무전기를 머리 모자에 꽂고 지나가는 의경을 봤는데 뇌암 걸리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은데, 별도 공문을 내려서라도 무전기를 머리 모자에 꽂고 다니는 편의를 위한 무신경한 건강 취급 행동을 규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전투경찰로 대구달서경찰서에서 2002년 월드컵 때 복무한 바 있습니다. 전의경들은 곧 10년 정도 지나면 사회 진출하게 되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기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남북 회담을 계기로 방위력이나 국방에 소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9

남북 정상 회담등 평화 분위기가 익어가지만 이제껏 북한의 실태를 보면 언제 뒤돌아 서서 폭탄을 날릴지 모르는 국가 입니다. 혹여나 평화 무드를 타고 국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껏 해오던 방식과 훈련등은 제대로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 . 우리나라의 주변 현실을 보면 언제 일본이나 중국이 무력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력 향상은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제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완전히 혁신하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있고 친구도 성적에 있어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지식습득과 경쟁만이 몸에 배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운전할 때 잘 표출이 되어 남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허용하기 싫어하고 빨리빨리를 자랑하고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반 이상인데 배려 없는 국민의식 때문에 아파트가 소음공해지역이 된지 오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다. 아파트 등에 살면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집의 문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계속되기에 상담신청을 올렸는데 한 것이라고는 앞집과 관리사무소에 편지를 보내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한 것 밖에 없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앞집에 편지를 보내도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보니 진행상태에 처리완료가 됐다고 쓰여 있다. 앞집이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 화면상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런 처리가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국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이렇다. 배려하지 않는 국민들과 복지부동 철밥통의 공무원들. 국민들을 위한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아무 쓸모없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한국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잘 그려진다. 무용지물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없애거나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완전히 혁신하기 바란다.
제목: 통신사, 유선방송사업자등의 부당이익 발생을 차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부가서비스나 월정액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지하지 않으면 평생 요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가입시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동연장된다는 문자정도는 보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고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재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주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연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어마어마 할겁니다.
제목: sbs cnbc 방송과 장대장 부동산그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란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남니다 방송사랑 결탁하여 부동산 업자가 본인 매물만 계속 홍보하여 계약체결을 유도 하는데 방송을 공공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홈쇼핑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방송한다는것은 sbs cnbc는 편성을 폐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제목: 길거리 KT공중전화 방치와 관련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길거리 KT공중전화 방치와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소음이 시끄러운 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마포KT아현지사의 인터넷선 휴대전화선 불통 건과 같은 건이 있다면 공중전화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인데, 노숙인으로서 안성에 갔다가 구세군 시설에 하룻밤 자도록 경찰관분이 도와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공중전화 응급라인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유선 전화 같은 잘 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방치 상태로 휴대전화가 아무리 보급되었더라도 아직도 해외전화나 위급한 전화에 공중전화를 쓰거나 위험한 사회적 위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의 사례가 또한 그렇고요. 문제는 소음이 심한 길거리 주변에 있고, 네이버 등에서도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 등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심하면 문을 닫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설치해 주시고 네이버와 협업으로 공중전화 위치를 국민에게 알려주셔서 긴급한 보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 네이버, 구글 측과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하시는데 국유지 땅을사용했다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임대인 계약서 6번을 보시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하시는데 국유지 땅을사용했다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임대인 계약서를 보면 국유지 관할 기관의 지시에의 행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점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저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관리청에서 치워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전에 이용했으니 벌금 1억 8천이나 내라고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억도 안되는 세차장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이제 빛 좀 갚아서 돈 좀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을 실 것 같습니다 꼭 좀 완만한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중전화와 팩스, 컴퓨터 이용부스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거의 인권에 가까운 행정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다가 탄원서 제출이나 민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갔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 공중전화와 팩스, 컴퓨터 이용부스와 관련하여 제가 잃어버린 핸드폰에 관하여 그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등에 숙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컴퓨터로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제 밑에서 출력을 하는데, 프린터기에서 미세먼지가 올라오는 것은 둘째 치고, 아니 제 호흡기 건강은 그렇게 몰라 주는 것은 '제게 있어 불법단체인 대한민국'이 하는 짓이라고 치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장 씨 집안 대종중 묘라고 하는데, 노숙인이 숙소를 구하려고 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핸드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전화거는데, 출력을 하러 와서 저와 공간이 겹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민원 부스를 크게 차려놓으면서 어떻게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한다는 집단이 그 따위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기본권도 제대로 차려먹지 못하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팩스랑 출력기, 컴퓨터, 그리고 공중전화를 두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공중전화는 사람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팩스나 프린터 위에 출력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고문을 주지는 못하게 옮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인데.. 저 역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일로 왔는지 팩스나 프린터 출력물로 인천 장씨 대종중 어쩌구 인 줄 알겠더군요. 참 양반도 아닌 할아버지께서 와서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은 뒤로 하고 공중전화는 별도로 빼어서 법원 바깥이나 전화 분을 여닫고 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숙인 정신질환자로서 길거리 소음도 지나친데 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씨가 무슨 양반이라고요.. 장희빈 후손인지 몰라도.. 여자 후손이 어떻게 장씨가 되나요? 안동 김씨가 양반이죠.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인천 연수구 현대아파트에 노인요양원이 들어와 약 9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노인요양원은 3층에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온 것도 동대표 6명, 관리 소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대표 중 공무원이 당시 있었고 연수구청에 주 담당 주무관이 당시 4번이나 바뀌어었고 아무도 협조 자체를 안해 주고 있으니 저희는 당시 융자 2억에 4억을 주고 산집이고 간단시 융자를 갚아 편히 살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인심도 안 좋고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천주교 신자이니 신자들에게 도와주길 바라며 선물도 주고 관리실에도 베풀었지만 도와주지도 않고 제일 먼저 신자 몇 사람이 자기 부모를 갖다 넣고 무시했습니다. 전세도 간신히 나가고 매매를 하려해도 계속 3층 때문에 제 값도 못받고 매매 가격이 절반도 못되게 나갑니다. 올 7월이 만기인 1억 5천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나라에게 1가구 2주택자에게 물게하는 세금만 물게 생겼습니다. 전 다시 융자를 또 얻어 다른집에서 살고 있으나 당시 이일로 인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지금 병에 걸려 당, 혈압약, 우울증약으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하대 청원에 짧게 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탈락되었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집 시어른, 친정어른이 다 돌아가시고 전 그집 때문에 안타까움이 말할수 없습니다. 단한번도 적십자 회비도 밀려번적도 없고 제가 몇해부터 올해까지 모든 봉사와 선행을 다 버리고,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도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인천은 많은 공무원들이 갑질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인천은 어느도시보다 더한 것같습니다. 저의 간결한 부탁을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죽을 때가지 잊지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김정은 위인 환영단 ebs김정은 미화 철저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2

아무리 남북이 화해국면이다 하지만 북핵이 해결 안되고북한 인민들 인권유린도 모자라 자기형 자기고모부를 암살 하고 처형하는 삼대세습 독재를 하는 김정은 을 위인이라 칭하는 단체 우리민족을 핵으로 볼모삼는 독재자 김정은 을 추종하는것들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요 이건 추종에 문제가 아니라 남남갈등 조장 입니다
제목: 사기범죄는 왜 형량이 낮아요??? 형량좀 높았으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9

요즘 ×퍼 분의 부모님들의 얘기로 떠들썩 하더군요 사기...금전전 손해...뿐만 아닌 한가족의 경제파산에 이르게 하는 사기죄가 왜 형량이 낮고 범인을 잡아도 돈 없다면 돌려받을수가 없는 것인제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중범죄에 처하면 좋겠습니는다 사기를 친후 범인이 피해자들의 돈을다 써 못돌려주면 당연 감옥안 노역을 해서라도 다 갑고 감옥을 나와야지 편하게 감옥에 있다 출소하는건 너무 피해자들이 억울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잡혀도 보증.계.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 빛덤이에 평생을 묶여있을수도 있어서 사기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제목: 사회보장급여체계 전면 개선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사회보장급여체계에 아주 큰 맹점과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한 주거급여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했는데 소득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금융자산이 많아서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산정기준은 최근 3개월 소득이라고 공고해놓고 통장잔고를 조회해보니 저축액이 많아서 그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소득액이 초과하여 기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 해당요건 불일치 판정이 돈 많이 못벌면 저축도 하고 살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애초에 공고문에 금융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든가.. 소득도 적으면서 저축은 왜 하냔듯이 그리 자격 불일치 판단을 내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는 선한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저축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통령상도 주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하는 저축에는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입니까? 미래를 대비하여 적은 소득 속에서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가는 서민한테 그런 철퇴는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더하자면..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담당공무원들에 한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공무원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러 온 민원인한테 못사는 사람 쳐다본다는 듯이 그리 내리깔면서 쳐다보지 마세요..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녹밥으로 먹고 살면서 민원인이 그리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건 공무원의 도리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온 민원인일 수록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티가 안나게 해주는 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갖춰야할 미덕 아닐까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튼 열심히 살아가면 저축하는 계층들 사기 꺾는 모순된 사회보장급여정책은 즉각 개선해주시고요..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민원인들을 조금만 배려해주셨음 합니다.. 서민들의 저축은 장려하고 국민의 공복이 국민에게 엎드려 일하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닌가요?
제목: 정신질환자 비전 트레이닝 센터와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오늘 서대문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는게 서울특별시청의 정신질환자 관리인데, 여전히 시설 부족으로 정신병원이지만 은평병원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꾼 은평병원에 거의 반강제 타의 입원으로 형식상 자의입원하는게 보통인게 서울역 희망다시서기지원센터의 일인가 봅니다. 그러나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현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나 남대문진료소 등에 가야 하는데 실제 교통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게 거의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 복지조사가 들어간 것이 끊어져서 다시 나와야 기초생활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정신질환자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나가면 사회경제적으로 올라설 수있는 계급적 사다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 여건을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변호사로 돈 많이 버신 실제로는 반인권 대통령 문재인씨에게 청와대씨에게 요청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한 마리입니다.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을 보면서 저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접근금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6개월만 보호를 받고,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법원을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연장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 10일 전에 또 신청을 하러 가야합니다. 저는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은 조퇴를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여 전철을 두 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을 가서 신청하고 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러 가는 것을 귀찮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 2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연장기간을 6개월로 연장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 출처 목록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000씨에게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이집하나 남앗는데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돈도 없고 갈곳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빌린 돈을 값지않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방책을 마련해주십시요(ex. 도끼, 마이크로닷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59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형사제도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돈없다며 배째라하고 욕하는등,,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국내, 해외에 놀러다니고 집도 차명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사기나 편취로 고소하여도 유죄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차량담보대출을 하여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가져오지 않는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관에서는 알아서 찾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린 후 돈을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된걸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방치한 채 배째라 나오거나 숨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제발 달라고 빌고, 상대를 찾아 다니고, 고소도 해보고, 법적조치를 취해도 보고, 법조치를 취해도 법원에선 이런 물건들이 상대방의것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등.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만 마음고생, 몸고생 하게되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도끼님의 사례를 봐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제 3자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母의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체동산압류 등의 압류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채권과 관련된 형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겁부터 먹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속이고, 갚지않는 사람들, 이들은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누군가에겐 한 달 밥값정도의 돈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수술 자체를 안해놓고 의도적으로 다른 손가락을 골절시켜 놓고도 승소한 을지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가 골절돼서 을지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좌측 제1손가락을 의도적으로 때려서 골절시켜 놓고는 수술은 잘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수술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야 맞지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으며,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찍은 엑스레이 결과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 부분의 골절'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고 을지병원에서 수술한 후, 고대 병원에서 뼈가 잘못 붙었다는 부정유합 의뢰서 및 후유장애 진단서, 증거사진을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신체 감정서 체출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2014년 10월에 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 신체감정을 성모병원에서 하였고 그내용은 '좌측 제 2 중수골두 경부골절에 대하여 골유합 소견 보이며.....' 현재상태의 신체감정서를 써주는것 보다는, 수술하고 찍은 영상을 확인해서 수술을 안했는지, 수술이 잘못됐는지, 중수골두에 갭은 몇mm인지, 좌측 제 1손가락은 골절돼서 붙었는지등의 제일 중요한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고대병원에서 부정유합 의뢰서 뗄때 설명해준 내용은 '중수골두에 갭이 4~5mm있다. 손가락이 짧아졌다.' 라고 하였고, 재수술을 물으니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하면서, 뼈 수술이라는게 처음에 잘 붙어야지, 잘못 붙은것 떼서 다시 붙이기가 힘들다고 하여, 재수술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소견서로 써달라고 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고대병원에 문서송부촉탁하니, 문서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군데 병원을 찾아가서 신체감정서에 포함 안된 내용과, 고대병원에서 부정유합 의뢰서 뗄때 설명해준내용을 진단서로 떼려고 물으니, 진단서는커녕 현재상태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거짓말 합니다. (옛날부터 의료소송은 못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의사들이 알면서도 진단서 안떼어주니 소송에서 패소당하는 겁니다.) 증거자료 수술 후 6주뒤 깁스제거 직전, 직후에 찍은 사진 3-1, 3-2, 3-3 3-1 3-2 3-3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제2손가락에는 피멍이 전혀없고, 정상적인 제1손가락은 피멍이 제1손가락 둘째마디가, 꺽인 부분을 중심으로, 손가락 끝에서 손목밑에 핏줄을 타고, 뻗어내려가 팔 전체에 있었습니다. 또한, 깁스하고 나서부터 손목통증이 엄청심해서, 반대편 손으로 깁스한 팔을 받쳐주면서 활동했습니다. 그후에 새로운 증거자료 CD영상을 찾아내서 좌측 제2손가락 수술 안한것과, 좌측 제1손가락 골절돼서 붙은것을 확인하고, 더 정확히 확인해 보려고 CD영상을 개인병원에 가지고 갖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어떤 병원에서는 CD영상 중요 부분을 삭제시켜 놓았습니다. 증거자료 을지병원영상 3-4, 3-5 3-4 3-5 3-4 좌측 제 2손가락 중수골두 뼈를 잡아 당겨서 뼈를 맞춰, 수술한게 아니며, 수술전 영상하고도 같습니다. 좌측 제1손가락도 골절되어 있고, 수술전 영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3-4, 3-5를 비교해보면 3-5영상은 내 손자체가 아니고, 남의손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사진이 조작됐다고 본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영상자료도 조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재활과 물리치료를 열심히 안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승소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을지병원 의사 의료진들 잔머리 써서 좌측 제2손가락 골절 수술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하려고, 정상적인 좌측 제1손가락을 적당히 때린다는게, 너무 세게 때려서 결과적으로 골절된 겁니다. 3-6 사진 현재상태의, 좌측 제2손가락 중수골두 부분이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난 후나, 현재나, 모양 상태가 똑같아서 수술은 안했다고 봅니다. 3-6 돈이 없어서,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다 보니, 부족한게 많아서 야무지게 변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sw3652/22140598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