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4대 시장교란 행위 비호.  유착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257

■경기도 토지정보과 –10146(21.04.13)호 조사하라 는 공문 을 시달받은 해당 관청 민원토지 과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 라는 통보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시정 이 되지 않아 공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가장매매. 허위 호가 시세 조작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수령 받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지자체 부동산관리팀장은 이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과태료 부과는 적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벌칙)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정행위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관련자들을 상급(감독) 기관에서 재조사하여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수도권 제2기 신도시 ** **국제화계획지구 인근 토지에서 발생한 사례로 ■부동산거래 신고 담당했던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가격 시세를 ㎡ 당 900,000원 정 도의 가격을 ㎡ 당 1,400,000원으로 시세를 조작하여 2020년 4월 20일 계약금 6,000,000,000원 지급하고 2020년 5월 12일 중도금 8,000,000,000원 지급하고 2020년 5월 29일 잔금 42,000,000,000원 지급한 것처럼 허위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 수령 후 2020년 6월 21일 해제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 등 행사를 하였으며 해당 관 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도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 는 부동산관리팀장은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들은 매도인란에 실제 토지주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고 토지주 연락처 010-3***-0***을 010-2***- 5***로 기재하였고 매수인란에는 명의도용인 인적 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였고 매수인연락처 010-3***-5*** 을 010-8***-8*** 공모자의 전화번호로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 계약서작성, 호가 조작, 가장매매. 등을 한 부정행위를 부동 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고발 조치 및 처벌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공모자들과의 유착비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매도인. 매수인란에 허위전화번호를 기재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이유는 해당 관청에서 거래 사실 진위에 확인 전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은 거래계약서. 입금증 등 소명자료가 공인 중개사가 허위로 작성하였기에 당연히 없으며 공인중개사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기에 요청하였으나 관련 부동산관리팀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는 부정행위 은폐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 해당 관청 부동산관리팀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검증] ②[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부동산 민원관리팀장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문서에 의하면 3. 해당 건에 대하여 매도자,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매수자인 귀하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및 법률 자문 결과,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계약서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소명 등을 제출하였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또는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26조(벌칙)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조치가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은 부동산관리팀 담당 직원의 무능. 비호. 유착 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도인. 매수인란의 전화번호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소명하였으면 해당 전화번호를 관계기관에 협조받아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 및 고발 수사 의뢰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인중개사. 부정행위자 등과 유착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의심 행위 매수인란의 허위전화번호 당사자가 제삼자와 통화내용 중 [뭐 다 해서 다 소명한다고 다 해놨다 만 지금 소명 자로 넣고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래 이제. 나도 나도 몰라 나도 인제 알았어.] 상기 통화내용을 근거로 유추해석을 하면 신고필증상 매수인(명의도용)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변호사 자문을 핑계로 자료를 유출하여 공모자들 이 대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민원 사항을 정리해 시장께 보고드렸지만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로 생긴 문제를 시가 할게 뭐가 있느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며] 법을 잘 몰라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자문받은 대로 하였을 뿐 더 이상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상기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사문서위조. 허위전화번호 기재 등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시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볼수가있음. ■ 상급(감독) 기관에서 재조사하여야 하는 이유 1. 능력이 없는 부동산관리팀 담당자가 허위사실을 인지 하 고도 이를 부정 행위자와 유착하여 본 중대한 사안을 임의 처리한 정황이 있는 점. 2. 관련 법령 등에 관하여 법을 잘 몰라서 변호사 자문을받았고 자문받은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직무 유기를 피하고자 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음. 3. 소명 자료 유출 의심 사항이 있는 점. 4. 거래 가액이 국토부 실거래가 및 부동산시장 시세보다 200억 이상 고액으로 신고사항을 관계기관에 부동산거래 질서 문란행위로 고발 조치하지 않은 점. ■ 제25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 종합점검 및 추가계획 기획부. 국토부. 경기도 등에서도 부동산시장 질서 거래 문란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 및 강력한 처벌을 발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은폐하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재조사를 통하여 처벌하여야 할것입니다. ■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가를 200억 이상 부풀려서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감정가를 높게 받아 금융권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무소. 매도인. 매수인란의 전화번호 소유자 및 직무 유기 유착 의혹 관련된 부동산관리팀 담당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문란 행위를 한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시어 재발 방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행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치함이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