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 혹은 해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828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 혹은 해임을 청원합니다 헌법제1조2항은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제도라 할 것이고 곧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헌법은 대통령의 선출에 대하여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된 대의민주주의 실현기관으로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수호의무, 헌법수호의무, 통치를 위한 국가기관 임면권등의 광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선출권한들은 위에서 언급한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에 기초한 것들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가기관의 임명권한과는 그 차원을 달리 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이 부여한 선출권한에 기초하여 각 행정부처의 장, 검찰총장등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구성행위가 통치행위이기에 헌법은 임명권이란 말대신 임명과 파면을 의미하는 임면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을 대신한 통치자인 동시에 국가수호자이면서 헌법수호자이기에 임명된 권력이 국가수호나 헌법수호, 통치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기다림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대신하여 행하는 정치행위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헌법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또한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이하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권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공권력을 행사시 헌법과 법률규정의 한계내에서 행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최소침해원칙과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이 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권한행사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절차에 따라 행해지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기본권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면 권한행사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위법하면 법위반이 명백하기에 이에 따른 형법등의 제재를 받는 것이 명백한데 굳이 직권남용금지규정을 검찰청법에 둔 이유는 수사나 기소가 형식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상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한의 남용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과 과잉수사,과잉기소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란 원칙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바로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 과잉수사가 되기 때문으로 비유를 들자면 닭잡는데 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끼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상 국민이 수사를 받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권보장의 일환으로 형법은 피의사실공표금지와 공무상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상의 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로 과잉수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수사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범죄자가 잠적하여 잡을 수 없어 수사을 위하여 협조를 얻어야 할 경우 혹은 범죄의 증거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등에 있어 수사에 한계를 부딪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제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이외에는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은 피의사실공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수사의 실효성과 기본권최소침해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있어 공무상비밀누설금지의 원칙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압수수색행위로 수사의 실효성과 기본권최소침해를 위해서는 비밀스럽게 행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중에 있지만 지난 한달여 넘게 이루어진 법무부장관 조국과 그가족에 대한 수사진행과정에서 검찰이 아니면 지득하기 힘든 피의사실을 언론에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이 피의사실이 안통하면 다른 피의사실을 만들어 흘려 언론으로 하여금 100만건 이상의 가짜뉴스를 포함한 뉴스를 생산하게 하여 조국과 그 가족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고통을 주고 있고 수십여명의 검사를 차출동원하여 여러개의 특수부를 만들어 수십건의 압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수십군데의 압류수색을 진행하고 급기야는 최인호 TV상 같은 아파트주민으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자택을 압류수색하면서 압류수색하기전 기자들에게 미리 알려 기자들이 자택주변에 미리 포진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벌어 졌고 지금도 여전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검찰 수사상 과거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표창장수사에 수십명의 검찰인력을 동원하여 압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온갖 곳을 뒤지고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인지 다시 최근에 조국 딸이 지원하여 떨어진 대학까지 압류수색을 벌이는등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표창장수사등은 누가 보아도 살인강도강간등의 흉악범죄와의 경중을 따질 때 경한 사건으로 이러한 경한 사건에 수십명의 검찰인력을 투입하고 수십군데를 압류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다른 피의사실을 흘리고 공무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압류수색에 기자를 먼저 불러 대동한 행위는 검찰이 과거부터 수도 없이 입에 달고 살았던 업무가 너무 과도하여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는 헌법상 기본권 최소침해원칙과 과잉수사 과잉압류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공정한 수사를 가장한 지극히 불공정한 수사로 수사상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를 계속하고 압류수색을 미리 알리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최상위 국가기관으로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권남용이 없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게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수사를 지시해서는 아니되는데 이사건을 보면 중범죄등 중히 다루어야 할 사건들이 쌓여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리하게 수사인력을 차출하고 수사시 피의사실공표가 과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주는등 인권침해가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한달여가 넘도록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검찰내부에서 누가 징계를 받았거나 수사배제가 되었거나 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지 아니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이를 지시 의도하였거나 방치한 경우로 어느 경우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혹여 조국장관이 공적인 인물로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조국장관과 그가족도 일개 국민으로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받아야 하고 수사상 평등의 원칙과 기본권최소침해원칙, 과잉수사,과잉압류금지원칙, 피의사실공표금지등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수사사안들을 보면 의혹에 불과한 것이 많고 경한 죄의 사실로 이같은 검찰의 수사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중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했다고 주장하면 이는 바로 검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정치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검찰의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100만건 이상의 가짜뉴스등을 생산케 하고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이해할 수 없는 압류수색등을 하고 있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조국을 사퇴내지 해임시키게 압력을 가하는 의도로 자신의 공권력을 행사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치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헌법상 파면가부를 살펴 보면, 대통령은 국가수호의 의무, 헌법수호의 의무등이 있어 임명된 공무원이 대통령이 국가수호, 헌법수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데 장애를 발생케 할 경우 즉 내란죄등 국헌문란죄를 범한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기관 구성을 위한 통치행위인 임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상 파면권의 행사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임명받기전 수사권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 달라는 말에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임명된 후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지명하자마자 수십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수부를 꾸려 기본권최소침해원칙, 과잉수사금지의 원칙등을 어겨 불공정한 수사행위를 지휘함을 넘어 위에서 언급한 현재까지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고 대통령의 임명행위에 대하여 압박을 가한 행위는 대통령앞에서 약속한 정치적 중립성하의 공정한 수사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속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임명받은 것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 임명전에 그러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임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 온 것으로 헌법상 파면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임명후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수십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한달여동안 유례없는 방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계속하여 흘려 100만건 이상의 가짜뉴스등을 생산케 한 행위는 언론을 이용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헌법상 임면권을 방해하려는 의도의 정치적 행위로 헌법상 파면의 대상이 되고 아울러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상 파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해임가부를 살펴 보면, 검찰총장은 금고 또는 징역형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해임되거나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 검찰총장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말과는 달리 직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기본권침해원칙과 과잉수사금지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위치에서 스스로 이러한 원칙을 깨고 불공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을 방치한 행위는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성금지와 직권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검찰을 지휘감독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 또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현 윤석렬 검찰총장을 즉각 파면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해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