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을 청원 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않는 판사들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이번 삼성 이재용사건과 같이, 터무니 없는 판결이 발생할 시 국민이 참여하여 재판장을 재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논의를 더 해야 겠지만, 국민들의 청원 20만명, 공정성 여부 찬반투표 공정하지않다가 70퍼센트 이상이 나왓을 시, 재판무효, 특검이 판사의 뇌물여부 조사 뇌물을 반았을 시 뇌물전액 환수 최소 10년이상 징역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개선논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참 인기 있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글 몇번 끄적여서 청원할수 있는 시스템. 좋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란것도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개나소나 청원하지를 않나 말도 안되는 일로 청원하지를 않나 심지어 청원동의 하는데 조작을 감행하는 몇몇 여초성향을 띄는 대형 커뮤니티도 존재 합니다. 실제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낙태죄 폐지등과 같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도 조작을 감행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sns에서는 청와대학교 대나무숲이냐 라는 조롱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 시스템.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작된 청원에 답변하는 정부는 믿음직스럽지 못한거 같습니다.
제목: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특별휴가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신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근로안정, 처우개선 등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 특별휴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였을 경우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가 7일 부여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변동되면서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7일에서 5일로 바뀌고 결혼 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하며 토요일에 결혼을 할 경우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특별휴가가 포함되며 (특별휴가 중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휴일 만큼 추가 지급)금요일에는 연가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 미부여 되며 2일치 급여가 삭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기관에 공문을 내리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게 되는데 각 기관장의 행정해석이 달라 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도 누구는 사유발생일 포함, 누구는 사유발생일 미포함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휴가부여일, 월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본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제대로 내려보냈다는 말 뿐으로 들렸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발생일을 포함해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 사유발생일을 미포함한 직원 형평성 어긋납니다. 같은 경조휴가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 되면서 또한 토요일은 특별휴가 사유발생일로 포함시키더라구요. 무급휴무일인데 경조사휴가를 포함시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토, 일요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정하고 있지 않고 또 30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특별휴가에 대한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해 문의를 해 봐도 안 된다는 말 뿐, 그리고 안 좋아 진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따른 다는 조항이 있다는 문의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법적인 절차까지 안내해 줘야 하냐는 담당자의 답변에 화가 났습니다. 역시 그 노무사는 회사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느낌 뿐이더라구요... 비정규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정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기쁘고 슬픈 날 사용하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면서 차별 받는 것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해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재용판결의 진실 양승태 대법원장삼성과의 유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양승태는 퇴임전 법원 형사13부 신설 조직 설치 이재용 판결 대비해 정형식 뇌물 좋아하는 판사 임명 정형식 판사 판결 집유 정해놓고 판결문 작성 여의도에 찌라시에 판결 나오기전에 이미 집유소문남
제목: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모르는 정치인과 각료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낼때는 좋은곳에 투명하게 쓰고 허튼짓 하지말라고 많은 월급까지 주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왜 미움을 받을까요???? 국민 정서에 반감하는 개인이익 추구하는 무리들이 너무 설쳐 국민들의 미움을 받은겁니다...... 현 정부는 지금 큰 실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을 바쳐 스포츠가 현재 전부인 아이스 하키 선수들의 꿈을 무참하게 짏밣아 버렸습니다.....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북한 / 한국 과의 단일팀 추진.....북한 선수들이 입국할때 통보 받지 못한 북한인원 2명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받아들이고 ,, 제재 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까지 했으면서 예외라고 인정하면서까지 북한 배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도대체가 전정권과 다른점이 무엇인지요????.......... 무소불위식~~국민들의 정서에 반감하는 정치를 할려고 대통령에 나섰습니까?????.... 적당히들 하십시오.....국민들이 낸 세금 그렇게 쓰라고 한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론조사 해보세요...정직하게...조작 여론조사 하지말구요.... 북한사회에 돈 주는거나 ,기름, 식량, 기타 지원하는거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왜들 그렇게 민심을 모르고 사십니까?????......그
제목: kbs TV수신료  선택해서 납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KBS를 전혀 시청도 안하고 있고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읍니다. 일본에서는 NHK는 자동납부가 아닌 선택제인걸로 아는데 왜 한국에서는 자동납부이면서 TV,수신기등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의료 방사능 피폭량 공개 및 통합관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암을 진단하기 위해 CT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기준 피폭량의 5배에 해당하는 피폭을 당했습니다. 단 1회의 CT촬영으로 말입니다. 환자에게 피폭량을 알려주는것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제목: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

국민들이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보고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누가봐도 봐주기 판결이다. 재벌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 제발정신차려라!
제목: <정형식 파면요청>  이런 나라를 꿈구며 촛불 든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0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구며 촛불을 든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않는다면, 법은 있어 무엇하며 재판은 열어 무엇합니까?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우리가 외쳤던것은,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 원칙이 상식인 나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촛불을 들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힘을 모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앞에 한없이 비굴하고 한없는 아량을 베푼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제목: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건 다 대통령님 소신대로하시되 국가안보만큼은 든든이 해주세요 북한 눈치보기는 이제 그만요!! 최근 우연히 유튜브 방송시청중 벌레소년의 노래를 듣게됐는데 내용이 제가느끼는 맘과 다르지 않더라구요 정말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습니다 저는 전남 광주시민입니다 주변분들도 모두 같은맘이라하더군요 문제인 대통령으로 힘줘서 찍었던분들이 잘못한것같다며 잘할줄믿었는데 이럴줄 몰랐다고들합니다 도둑이 내가족을 죽이겠다고 칼들고 협박하는데 달래서 될일은 아니지않나요 ? 힘없는 저라도 목숨걸고 내자녀 지킬것 같습니다만 대통령님의 안보관이 이시점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평안하게 일상에 임할수있도록 이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의견이지만 저로서는 고민끝에 큰용기를내야했습니다 제발 작은자의말이지만 스쳐지나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제목: 이 정부 뭐하나 되는게 없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닭년도 싫지만 문놈도 싫네 6.25 독도 이재용 다 눈치보지? 언제 자주 국방될래? 아시안이던 뭐든 우리땅 우리가 주장 못하면 누가 주장할건데?
제목: 국가장학금 9분위 10분위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막말로 줄꺼면 평등하게주세요 9, 10분위들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게 없고 대부분 9분위 10분위 부모님들도 어렸을때 똑같이가난했는데 1분~8분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비도 아끼며 점심시간때 물로 허기때우며 공부해서 돈 버는거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전부 다 줄수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9분위 10분위 차별하지마세요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견해지만 후세를 위해 재산여부 국가장학금을 폐지 하고 반값등록금은 어렵겠지만 차차나아가면 되고 일단 국가예산에 비례하여ex)9분위 10분위도 참여 하게하여 2분위~10분위 똑같이 성적B이상 국가지원장학금 1/x 이나1/4장학금실시 1분위☞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따로 실시
제목: 기회는평등치않고 과정도 공정치않고 결과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입사,입시비리등을 보면 기회는 펑등치않고 과정도 공정치 않은걸 다 알거고 사법부를 보면 그결과 조차도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닌 재벌공화국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는 이곳에서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4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목: 현 대통령 하야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민주당을 위주로 돌아가는 적폐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대로 막지 못함. 각종 사건사고 에서의 미흡한 대처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대통령 이건 나라가 아닌듯
제목: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제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한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 한 회사내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은 그 조직내에서 최대 20배를 넘지 못한다는 헌법을 만들어 주길 청원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그 대가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는데 직책이 높다하여 수백배를 받는 현실은 경제 민주화에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재산이 많아 수입이 높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상 어쩔 수 없다 해도, 노동에 대한 격차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 내에서 인턴이나 회장이나 그 임금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회장의 임금이 삭감되든 인턴의 임금이 높아지든.. 순전히 노동에 대한 임금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보다 수백배 많은 일을 하는 일은 불가능 하고 그 임금 또한 그래야 한닫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번 개헌때 재판의 판결권을 배심원 제도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사법부의 엘리트 주의가 사법부의 권위와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법관 몇명이 가진 힘이 너무 크고 위험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단 한명의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고는 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다는 말이나 하고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상식이 통화는 판결이 되어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빵하나 훔진 사람은 징역 2년씩 살고 국민연금 수천억씩 도둑질한 사람은 집행유예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개헌때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2018년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강화는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자녀 중학생,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계속 전세를 살다 아이들 학교 전학문제로 2년전 집을 지방에 샀습니다. 제가 서울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사는곳에서 30분 더 앞당긴 같은 경기도권으로 분양을 받아 올해 8월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권은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가더라도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집값은 투기자분들은 잡아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 처럼 여러 환경으로 평생에 1주택 보유 하려는 사람들은 집사는게, 집을 사서 유지하는게 정말 살면서 어렵습니다. 현실은 ...회사의 연봉인상도 3년 동결에 올라도 조금오르고 아이들 학비에 식비에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다주택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보유세를 강화하셔서 소득대비, 부채수준, 보유건물가격과 보유수에 따라서 세밀한 차등적용으로 보유세율을 적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국가에 부채가 많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타격받은 서민들은 버는거 대비 내는돈이 매년 더 늘어나며 달라진다는 희망은 잘 느끼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파면을요청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국민으로서 조직위위원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적행위를 하고있다 온 국가구성원들이 힘을모아 성공개최를 위해 노심초사 힘모으고있습니다
제목: 정헝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고생하신 특검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납득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저 이상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오! 광화문 집회에 18번이나 참석했던 저로서는 화가 날 지경입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거주기간별 보유세 인상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현재의 서울 부동산인 경우 투기판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과열 상태입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불노소득의 증가만큼이나 열심이 일하는 사람의 상실감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 좀더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야 하는 후회와 열심이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생기죠.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청년세대의 상실, 지역간의 격차, 노동대가의 후회, 출산율 감소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조금씩 빠져 현실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절되지않기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데 증세만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세금만 올리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보다는 가격조절을 위해서 거래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기주택거주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이 자연스런 거래량을 줄이고 줄어든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장기거주주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보유세 인상분을 감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면에는 거래량이 거의 2배에 이르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제로-썸 게임입니다. 투기자본을 유입을 막고 실사용자들의 위해서는 보유주택의 장기거주를 유도해야 합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기준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의 기준은 굉장히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해서든 모으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은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없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오히려 소득분위 선정에서 낮게 책정이 되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슬로건을 입에 달고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러한 공정성이 결여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선정에 대한 투명성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9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가 들어도 웃을 판결, 국민우롱 판결!
제목: 국가 세금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국가 세금과 관련한 국민연금에 6천억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정작 그 돈의 주인인 국민은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관련된 사람은 판사가 풀어주었습니다. 돈의 주인인 국민이 배제된 채 진행된 판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입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 각 개인이 주인행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역사에서 잘못된 점은 어떻게든 후대에서 물려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물며 검찰도 개혁을 하는 마당에 사법부 역시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는 자를 어찌 집행유예로 풀어주나요? 일반 국민들이라면 가능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번 정형식판사로 인한 역사적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법부 역시 적폐청산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다시금 촛불들고 일어나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삼성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민은 삼성의 개.돼지가 아닙니다. 적폐 판사 파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사법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최대한 간략하게 글 남기겠습니다. 과연 이나라의 법이 진정 만인앞에서 평등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핫기는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때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정의의여신은 정의를 위하여 눈을 갘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듯 합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진정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 이제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나 검사들은 많은 법률적 지식을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여도 그간의 판례 및 조항등을 낮낮히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검사와 판사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머리 좋아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 백은종 선생님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공수처장으로 추천합니다. 썩은 적폐 정말로 진정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붕뜬 문형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더이상 이런농단 두고보기 어렵습니다 문형표는 유죄인데 합병찬성의 수혜자는 무죄네요 기가찰노릇이죠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0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 로 풀어준 판사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처사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할 인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장 많은 적폐 세력이 득실거리는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맡고있는 법원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월이 법원 인사 이동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최근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안 쓰는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몇주 후면 봄이 되어 황사가 더 심하게 밀어닥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끼리 으쌰으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내륙과 해안산업단지에서 너무나 많은 황사가 몰려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폐와 피부를 공격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확실하게 보상과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야합니다. 나무 조금 심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의 오염정도와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 및 전달하여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에 진을치고 있는 렉카차를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고위험지역에는 어김없이 하이에나처럼 영업용렉카차들이 자리를 잡고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해가며 시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여성운전자가 경광등을 켠 렉카차때문에 놀라서 사고를 낸적도 있구요. 요즘은 각 보험사에서 사고가 나면 10키로정도까지는 무료 견인써비스를 하고있는데 고속도로에 나와있는 영업용렉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있듯이 사고가나기를 기다려 사고난 차주가 경황이 없는 틈을 노려서 벌떼처럼 달겨들어 차주의 허락도없이 무조건 견인을해서 옮겨야한다며 심지어 움직일수있는 차들도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당하면 요금표에도 없는 무지막지한 요금을 달라고 하며 운전자는 경찰서든 시청이든 보험사든 누구하나 끝까지 보호해주는 기관이 없이 사고자가 그 기사들에게 덤터기 바가지요금을 주어야하는 실정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요금표는 형식뿐이고 별의별 항목을 달아서 횡포요금을 받고있는바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망나니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고속도로에서 영업용렉카들의 진입을 불허하시고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뿌리뽑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후속대처로는 각 휴게소에만 보험사렉카들만 대기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가장학금 9분위 10분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막말로 줄꺼면 평등하게주세요 9, 10분위들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게 없고 대부분 9분위 10분위 부모님들도 어렸을때 똑같이가난했는데 1분~8분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비도 아끼며 점심시간때 물로 허기때우며 공부해서 돈 버는거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전부 다 줄수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9분위 10분위 차별하지마세요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견해지만 후세를 위해 재산여부 국가장학금을 폐지 하고 반값등록금은 어렵겠지만 9분위 10분위도 참여 하게하여 성적B이상 1/4장학금 1/3장학금 1/2장학금 국가성적우수장학금 실시해주세요
제목: 이재용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 파면은 정당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정형식은 국민이 세운 특검을 무럭화 시키고 내란선동을 도모하였다.
제목: 현직대통령이 제왕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현직판사를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현재 대통령이 제왕적대통령이란 의미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불순세력임이 틀림이 없다 대통령이 판사해임하는 권세가 있다면 먼저 이 불순 세력들부터 대한민국에게서 파면 하시오
제목: 편의점 갈탄,번개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0대 여학생입니다. 요즘 갈탄,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약물이나 도구보다 구하기 쉬워서 입니다. 갈탄이나 번개탄은 편의점만 가도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청소년이 갈탄을 사서 자살시도를 했고 3일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청소년은 아직도 편의점에 갈때마다 갈탄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물론 갈탄,번개탄이 캠핑할때나 난로 등에 사용할 때 필요하기는 하다만 아무나 살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살률이 조금이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일많은 청원으로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일많은 지지표로 모으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는 이곳에서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목: 현대자동차 세타2 2.0 mpi엔진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17

현대자동차는 세타 2 엔진에 대해서 판매 차종이 적은 GDI 엔진에 대해서만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차종이 많은 세타 2 2.0 mpi 엔진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GDI와 같은 소리가 나고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GDI만 해주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며 인터넷 검색, 동호회 카페에도 같은 현상으로 인한 다수의 글들이 있고 소비자가 리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으로 신고 글을 게재하는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대책 없이 소비자들은 이 문제로 인해 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정보가 없어 모르고 이 차량을 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언제 차가 멈출지... 언제까지 이 위험을 부담하며타야 하는지 그 차주가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자식, 부모님 등...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소비자의 말들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제목: 정형식 판사는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뇌물혐의로 구속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준 정형식 판사는 그 판단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한 기업에 국한된듯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나쁘다는건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알텐데 우리나라 최고학부 법대를 나오신 분은 왜 그걸 모르실까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우리 자식들이 뭘 배우며 살아갈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식이하의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는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제목: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량을 모두 합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대한민국 형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아무리 많은 죄를 동시에 지어도 가장 중한 죄의 최대 1.5배까지만 형량을 받는 법 조항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제사범의 경우는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 총수 등 권력자의 경우, 이 조항의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방어를 해서 3년 이하의 형을 받게 만들고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는 수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중한 범죄로 10년, 20년 형을 받아도 사면을 받아서 몇 년 안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사면하기도 어렵고 감경을 해도 충분히 형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징역을 쉽게 살면서, 말도 안되는 큰 죄를 지은 권력자들은 돈으로 산 변호사들의 힘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8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여러 죄를 지은 경우에도 모든 죄에 대해 형을 합쳐서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촛불민심 역적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1700만 촛불민심을 짖밟은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을 수립하고 이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친동생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강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체불임금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저희회사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인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보하려 해도 현직장을 퇴사한것이 아니기에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정부용역과제를 회사인데 정부용역과제사업이 주가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용적인 면을 검토하지 않고 정부에서 용역을 준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재건축 안전진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9

부동산정책 중 재건축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88올림픽에 즈음하여 아파트가 많이 건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30년 이쪽저쪽에 있다보니, 시기적으로 재건축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여부에 대하여 건립연도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아파트의 성능을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안전진단"일 것이고 그것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왕왕 들리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 강화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들리는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점수는 줄이고, 구조안전성 점수는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거환경 점수를 무분별하게 획일적으로 줄여서는 안되며, 구조안정성 평가는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비 평가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삶의 질'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요즘에 주거환경 점수를 낮추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이라함은 가깝게는 숨쉬는 공기, 층간소음, 집의 인테리어 쾌적함에서부터 교통의 편리성까지 다양할 것인 바, 거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가량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등은 한 채(UNIT)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 아래집 천정을 지나는 배관은 손 볼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도물의 쾌적함은 매우 저하 될 것입니다. 누수가 각 동을 연결하는 배관에 있다면 이는 입주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담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크게는 물 생산에 소요되는 국가자원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한편, 30여년 전에 대비하여, 요즘에 한 집당 1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를 원활하게 주차하는 것도 주거환경에 포함될 것이고, 삶의 질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바, 건축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없어 입주자 모두 주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차량 수가 증가하여 이중 삼중 평행주차를 해야하고, 눈이 쌓이는 날에는 주차선에 주차한 차량은 평행주차 차량의 이동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화재발생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아파트 단지에 겹겹이 주차된 차들을 처리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겠죠. 2. 구조안전성 강화 방향이 궁금합니다. 즉, 구조안전성 강화가 단순히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를 보는 것이 구조안전성인지, 아니면 구조역학적으로 외부에서 끼치는 여러가지 영향(힘)에 견디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지진 내구성도 평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얼마전 포항 지진은 지진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중요한 일임을 증명하는 듯 합니다. 3. 설비 관련 평가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요? 안전진단은 설비 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배관설비와도 연관되는데, 각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스프링 클러)는 작동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고장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집 한채를 수리하여 될 것인지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소방안전 점검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빈번한 화재로 매우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격과 안전의 문제는 별개이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과 연계하여 무리하게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강화기준을 설정하기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토의하여 효과성 높고 생산성 높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윈 국회의원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평화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경원을 파면해 주세요
제목: 대법원장에게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지맘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결에도 상식과 정의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에 상처를 냈습니다 정형식같은 판사는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투표하지 말고, 여기로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목: 뇌물죄를 없애야한다 왜냐 있으나마나 한 법이기 때문이다 어떤바보가 판사앞에서 뇌물을 주겠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뇌물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돼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요번 이재용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길 없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런 법 당장 없애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대체 정부는뭘하는것이고 국회는 뭘하는지 모르겠다
제목: 이재용 석방한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실시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6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부정부패.적폐청산의 1호는 한국당입니다 하루에 한명씩 검찰조사에 반성은 커녕 막말에 도대체 왜국민이 저런분들께 세금을 써야합니까? 막말도 징계조치 해야합니다
제목: 어떠한 시위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부터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흘리면서 지켜낸 태극기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쓰여지며 그 인식이 더럽혀지고 있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국의 국기는 시위에 못쓰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남았는데 제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청원에 답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용재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이재용재판 판사에 상식에 어긋난 판결에 대해 감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이번 이재용재판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분명죄가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꼼수같은 집행유예제도 폐지해 주세요
제목: 모든 초ㆍ중ㆍ고  두발 자유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두발제한이 아직도 있는 학교들이 은근 많이있는데 자유화 시켜주세요. 머리염색이나 파마하는거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머리길이까지도 제한두는학교도 있는데 두상이 이쁘지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머리길이 제한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한참 꾸미고 싶어할 나이이고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두발제한은 학생인권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정에서 두발제한 없애주세요. 물론 너무진한 염색은 제한할수있으나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들도 머리염색및 파마 등 하시면서 학생들이 따지면 니가 선생하든가 이런식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직위차이,나이차이밖에 없지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이라고 머리길이제한및 염색,파마등 못하게 하는거는 학생인귄침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파마,염색 하면 양아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마하고 염색하면 다 양아치인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 즉 어른들에 고정관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제한 꼭 없애주세요.
제목: 페미니즘 조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낙태죄 폐지'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에서 몇몇 여초카페가 중복투표 방식을 공유하여 20만명 인원을 채운 것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을 자신들의 사상을 다수에게 관철하기 위해 악용한 페미니즘 단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여성 징병 문제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임의로 기준을 올리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투표권자의 반이 남성입니다. 이제 남성들도 예민해져가고 있습니다. '부정 투표'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남성 및 정상적인 여성들의 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목: 재용아 감옥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삼성불매운동한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삼전 주주들 위해 감옥으로 돌아가줄래? 액면분할하고 주가 15만원쯤되면 다시나와.. 그때 엉아가 두부사줄게 잘못인정하고 감옥으로 다시 꺼져 갈때 그판사 손잡고 같이가라 그양반 삼성에 뼈묻겠다고 법적양심도 팔아치운 냥반인데 너혼자보내면 그양반이 얼마나 외롭겠니..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데 대리고 같이 감옥으로 꺼져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및 추방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4

판결문이 국민정서에도 반하고...삼성을 위한 짜맞추기식 판결문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으며..사법적폐또한 청산되어야하기에....
제목: 국가장학금 성적 규제 변경에 따른 불공평함과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대통령은 어디갔는지 화가납니다 부디 이청원 한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현재 저는 지방대를 다니고있는 지방대생 입니다 고등학교때 정신못차리고 놀다가 졸업할때쯤 정신차려서 대학가서 배우고싶은거라도 배우자라는 뜻으로 지방대를 진학했고 국가장학금을 받기위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금이 들어간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열심히공부해서 전액장학금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 성적규제완화로 평균C학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거 정말 부조리 한거 아닙니까? 대학다니시는분들은 공감하실껍니다 한과목도 아니고 평균이C학점이라는것은 공부를 안하는 학생이라는것을 B학점부터 받을수있던 국가장학금은 그전에는 C학점 경고제라고해서 겨우받을 수 있던 장학금 주변에서도 공부하지않는 학생들이 받는것을 볼수있었습니다 또 소득분위는 재산신고와 금융만 파악해서 소득분위를 내는데 정작 있는집 자제분들과 자영업자자제분들은 1분위 2분위등으로 속여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기사보시면 저소득층 완화라는데 가난하면? 진짜공부 더욱열심히하거나 대학안가요 오히려 있는집사람들이 공부도안하면서 장학금타게 되는거아닙니까? 저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현재 정부에게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단일팀문제로 많은 논란이있는데 적폐청산이라하면 친일파청산부터해서 다 하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가난한대학생들은 알바가아니라 공부더해서 성적장학금탈라고 노력합니다 C학점이 장학금 탄다는것은 대학와서 출석하면 장학금 준다는건데 장학금의 의도가 공부하고 열악한 환경에있는사람들에게 주는것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꼭 한번 ..제발
제목: 동탄 2신도시 A36블럭 불법전매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6 블럭 건설사와 화성 도시공사의 토지 불법전매로 인해 A36블럭 포스코 2차 입주민들은 같은 지역 분양아파트보다 3천만원~5천만의 정도 높은 분양가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 의거하여 "사업화 추진평가금" 때문에 시민들이 고액의 분양금액을 안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 건설은 입주민에게 동탄 최고의 분양가에 걸맞지 않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건설비를 땅값과 사업화 추진 평가금에 썼으니 돈이 없겠지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 최대한 원가절감을 할 거고 아파트 내부 외부 시설에서 빼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현재 동탄2 A36 더샵 2차 시공을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의 초기 토지매입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 다.
제목: 박형식 청원 동의 안내(메인글 바로가기 안내) 대통영 얼굴 바로 아래 추천순을 누르면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박형식 메인글 찿으려고 매우 고생하실 것 같아(저는 방법을 몰라 찿느라 1시간을 헤멤) 안내드리고자 올리는 글입니다. 나중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현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수직하강하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뛰고 있습니다. 4월 전에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여 서울에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니 작년에 팔아야지 2018년 1월에 팔면 중과세가 매겨진다고 하네요.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는 것도 아끼며 겨우 마련하였는데 중과세를 매겨 세금으로 몰수한다고 하니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모두가 걱정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원인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세워야 합니다. 원인은 투기가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더 지어야지 세금만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부동산대책이 엉망으로 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를 크게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제목: 법전만 달달외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견제도 안받는 판사가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세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배심원제를 두든 특별 판사를 임명하든 해야지 이건 나라전체가 판사 한명한테 휘둘리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