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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절문화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연구발전을 저해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논문 표절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대학원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외국에서는 표절 문제를 학교 안에서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 대학원안에서는 표절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삼기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절 피해 학생이 대학원안에서 표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 표절을 당연시 여김에 따라 소외감 및 배제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절이 당연시 여겨져야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따로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표절이 당연히 여겨지는 문화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에 대한 문화가 당연시되기 보다는 엄격한 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질때 보다 '독창적인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학생들이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연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내가 쓴 독창적인 창조물이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당연히 표절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한국사회의 연구발전을 위해 표절 문제를 당연시 여기는 한국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보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절 문화는 정말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 정규직전환과 임용고시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0

약속을 안지키는 정치인들은 적폐중에 1호다 척결대상이다...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네를 닮아가고 있다...공약선정시 이런 제약요소를 모르고 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어차피 아니면 말고식으로하면 누가 정치인들의 공약을 믿을까??? 모두 개소리일뿐이다...한심한 나라다 얼마전 통신 기본료폐지도 대충 넘기더니...이번에는 정규직 전환도 그런식으로 넘어가려하고 있다. 애초에 기간제 전환 공약을 하려면 임용고시 자체를 폐지하고 진행을 했어야지...임용은 그대로 두고 정규직전환하자면 누가 찬성을 할까나...공무원들도 시험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하면 노조들이 가만 있을까??? 현재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들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거다...4년동안 사대다니면서 정교직 자격증을 받았으면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래서 사교육이나 기간제 교사로 그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가 적다보니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들을 선발하는 악수를 둔 것이다...결국 교사라는 직업은 공무원같은 직업과는 성격을 많이 다르다. 50이 넘어서 담배냄새와 입냄새나는 교사들한테 어느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나...사실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든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교육은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뛰면서 같이 진행되는 교실이 가장 활기차고 그런 선생님들을 당연히 아이들도 좋아한다. 정년을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교사를 해다마 연봉제로 계약하는 체제로 변경하고 나태하고 나이든 교사들은 자연히 수업보다는 행정관리직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교육공무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 체제는 정말 문제가 많다. 실직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도 안해본 7/9급 공무원들이 학교행정을 왜 하나???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이기는 이유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질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가는 이유도 그들이 더 젊고 노력하고 실력도 있기때문에 돈내고 학원을 다니는 것이다. 40대이상 강사들을 학원에서도 가급적 꺼린다. 엄마나 아빠의 마인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려든다. 이런 선생님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없다...집에서 듣는 잔소리를 학교에서도 듣고 학원에서도 듣는다면 아이들은 미치고 말 것이다. 학원에 오면 자기들의 눈높이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해주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대화상대가 되기도 하고 그 반은 당연히 성적도 같이 올라간다. 부산여중생 사건이나 기타 학교폭력사건을 보면 학교에서 아무런 예방조치가 없다는거나 다름없다. 현직 교사들도 아이들의 폭력성을 제재한 권한도 없고 피하려만 한다. 괜히 아이들의 문제에 관여해서 골치만 아프니까...다 알면서도 외면하는게 현실이다. 교육현장은 이상과 현실이 정말 다른 곳이다. 내가 겪은 10여년간의 사교육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생화를 하고 있는지...뼈저리게 느낄 수 밖에 없었다....교육 당국은 교사출신들이 일하는 곳도 아니고 공채로 선발된 행정직 공무원들인데....어떻게 학교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가??? 제발 이나라의 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수능폐지와 임용폐지를 통해서 공교육에도 사교육과 같은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소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이자...과제인데...선생님들의 정권과 연금을 위한 학교시스템이 아쉽기만 하다. 교육은 학생들이 주가 되어야하지...선생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은 이점에서 공교육보다 한 참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목: 청원 목록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3

관리자님! 청원글 쓰기전에 검색을 통해서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청원넣게해주세요. 같은내용 비슷한내용의 청원이 넘쳐나서 원하는 청원에 동의눌러도 여러개라 여러사람의 뜻이 잘 모아지는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후죽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제목: 청원 목록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관리자님! 청원글 쓰기전에 검색을 통해서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청원넣게해주세요. 같은내용 비슷한내용의 청원이 넘쳐나서 원하는 청원에 동의눌러도 여러개라 여러사람의 뜻이 잘 모아지는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후죽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제목: 이 땅에 사이비로부터 가정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3

이 땅에 대통령님의 국민이 사이비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권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신천지가 이 땅 어디에도 발 부치지 못하도록 우리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십시요
제목: 이 땅에 사이비로부터 가정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6

이 땅에 대통령님의 국민이 사이비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권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신천지가 이 땅 어디에도 발 부치지 못하도록 우리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을 어긴 자를 꼭 찾아서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쳐서 얻을 이익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처벌이 약한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회사 설립 기준과 사기 행각 시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억 대 가까이 재산적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 모 씨와 전직 은행원ㅇ 출신인 김 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알고 보니 형태만 있는 회사였습니다. 재무설계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고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선전하여 신뢰를 얻은 뒤,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왔습니다. 이후 2017년 06월 17일 별안간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 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모두 계획된 범죄였지요. 자녀나 가족들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그 날 이후 저마다 어려움과 슬픔 사연을 지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 모씨에 대해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져 빠른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다른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광민지구대사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결혼을앞둔 33살 청년이었습니다 칭구랑술자리중 여자칭구에게전화가왔습니다 새벽에 밖에서 소리치고 문을발로차고 행패를 부린다구요..거짓인줄알고 전화를끊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요청하라고하고 택시를타고갔더니 이미경찰이와있고 그사람은 보내주고없더라구요 그당시 여자칭구는 떨고있었습니다 전흥분을하였고 그사람을불러달라고했습니다 실수라면 사과를받고싶고 이유가있을수있으니 지구대로불러달라구요 이대로 정리되면 여자칭구가 두려움에 떨며살것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의부탁을들어주지않았고 경찰이시키면시키는대로하라며 자극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흥분도하고하였습니다 제가흥분하고소리친건 분명잘못된 처세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힘없는서민을 도와줘야하는거아닙니까?그공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겁을줘야하나요? 결국저는 민락동 광민지구대에서 나부경찰서로가서 조서를꾸미고 ..우리나라법을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검찰로 바로 법원으로 저는 연락한통받지못하고 공무집행방해로 벌금400만원을 받았습니다 2년동안 일도못하고 재판에 몰두하였고 수십장의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전 결국 공무집행방해란 죄인이되었습니다 새벽에난동부린사람은 잘살고있겠죠 그사람은 며칠뒤에도 술을마시고 집에찾아왔는데 나라에선 아무런 조치도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경찰이 싫고 성격도 부정적으로바꼈으며 나라에대한 믿음도없습니다..청와대에 머지막으로물어봅니다..평생 죄인으로 살아야하는겁니까? 주민들에게 소리치고 고성을지른부분은 충준히잘못했고 거기에대한 벌금이나 사과는 얼마든지 할수있지만 저희가 도움을요청한 경찰에겐 도움도 못받고 공무집행방해죄가된게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경찰말안들으면 바로 죄인이되어야하나요?
제목: 사립유치원 불법 파업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73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18일로 예고된 1차 파업과 25일부터 29일까지 예고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2차 파업 통보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불법 파업은 그들 스스로가 교육자가 아니라 장사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 가방에 탄원서까지 넣어 보내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는 뻔뻔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교육자입니까?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불법 파업에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학부모들 모두 환영합니다. 사립유치원 재정 감사 확대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라 유치원 파업하면 막막하고 답답하겠지만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참겠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불법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맘 편하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면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회계 신인도는 작년 61등으로 꼴찌, 올해도 63등으로 꼴찌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외국으로 유학가면 주변에서 선진 분식회계 기법을 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현재의 자유수임제는 비유하면 학생이 시험을 보고 그 채점할 교사를 직접고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채점을 학생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바로 다음해에 교사를 갈아치우는게 가능하구요 외환위기 시절 대우가 분식회계를 크게 해서 나라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위기를 겪은적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KAI, 효성, 대우조선해양만 봐도 그렇고 전수조사하면 사실 걸리지 않을 기업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 현재의 자유수임제를 폐지하고 지정감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2

남양주서 친모가 어린 두 자녀 살해(속보) http://news1.kr/articles/?3097256 여성 가족부를 없애주세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http://cafe.naver.com/danginhss)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아동.청소년 성에 관한 보호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2

아동.청소년 성에 관한 보호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두려움과 혼란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불거진 청소년들의 심각한 폭행 및 성인들이 허점투성이의 법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 문제 우리에게는 아동.청소년들을 성인이 될때까지 잘 보호해야 하는 성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가지를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1. 청소년들의 심각한 폭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법적 처벌 강화 2.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화 3. 성인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유린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쓰레기 성인들에 대한 엄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현행 만13세미만 -> 만18세 미만 상향)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가기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그런 환경에 있어도 "너에게는 성격자기결정권이 있어서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건가요?)
제목: 반려동물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5

청원 드립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녹내장, 백내장입니다. 노령 경이라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안약에 이름표와 성분 제조일자 표시가 없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려주는 건 불법이라고 병원 측이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름, 성분, 제조일자 아무것도 모르고 넣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제품의 이름, 성분, 제조일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구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상기 본인의 이모님이 지난달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소재 황금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물을 보고 삼성아파트를 2일후에 3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몇시간뒤 부동산에서일단 계약전 3백만원만 송금해달라했습니다. 이모님은 아무생각없이 부동산에서 문자로 보내준 계좌에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이후 몇시간뒤 이모님이 부동산에 연락해 죄송하다면서 계약을 못하겠으니 좀전에 송금한 3백만원을 돌려달라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못돌려 받으니 그냥 계약을 하시라는 권유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은 매도인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지만 처음에는 이마져도 알려줄수 없다했습니다.이후 계속 항의하자 이틀후에서야 매도인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매도인도 부동산과 결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돌려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해당구청 지적과에 민원을하면 해결해 준다하여 바로 성북구청 지적과 김성대 주임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몇시간후 김성대 주임은 제게 전화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책임은 없으며 매도인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억울하여 변호사 상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과 매도인 부동산에 위 내용으로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구두계약두 계약이므로 계약금의 일부가 않인 계약금전부가 입금 되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저희와 같이 계약금 3천만원중 일부인 3백만원만 지급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한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인 3백만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에 의하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내용을 해당 담당공무원은 당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저희는 변호사비용 3백만원을 추가로 지출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3백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소송비용등도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관내 부동산 중계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지적과 담당 공무원 김성대씨의 민원 업무처리 태도 입니다. 저는 오늘 9.11. 위 사실에 대해 김성대씨에게 알려주고 앞으로도 부동산 중계업소가 이런행태를 자행하는것에 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냐 물었는데도 아직도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했습니다. (그 부동산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움.제가 부동산에 전화하니 부동산에서 당당하게 제게 구청에 민원 넣으셨지요?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 하지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전화를 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저희와 같은 경우가 인터넷상에는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해서 선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모두 소액이므로 소송도 못하고 법적 지식도 없어 매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씨는 당시 해당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민원이이 변호사비용 3백만원의 추가피해를 보았슴에도 사과 한마디도 없으며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쳤으며 민원인이 김성대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직무유기및 직무태만등) 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해도 마음데로 하라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수없으므로 해당공무원의 징계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부동산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동산이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는등의 거짓말을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아직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혀 않지는것도 시정해야할 것입니다.그래야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간 업체들의 스포츠 배팅을 합법화 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확충, 스포츠 발전 3마리 토끼를 잡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5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세수확충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스포츠배팅을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조장이라는 구닥다리 말보다는 국가의 세수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자국내 엉망이 되고 있는 스포츠 수준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배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행성이라며 불법으로 규정짖고 국가가 그 사행성을 직접 운영하며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사행성을 막는 방법은 시장을 아예 없애는 방법보다 건전한 배팅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막을수 있습니다. 요즘 공공연하게 사설 광고, 유혹을 가까이 접할수 있고 그런 업체들은 국내 불법이니까 해외로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움직이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사설을 합법화 하여 자국의 세수를 확충하고 현재 직접 스포츠 배팅을 운영하는 케이토토는 이런 업체들의 건전한 배팅환경 조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관리, 감독,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스포츠 발전과 선수들의 처우개선, 세수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 파생될 새로운 업종등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것 하나로 엄청난 국가적 이득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휴대폰판매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세아이를 키우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비해서 어떻게 키우는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항상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4차혁명과 AI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본연의 정서를 가지지못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인류전체의 인간적인 삶에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그들이 자랐을때 행복한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만큼 바깥에 내어놓았을때 안전한 환경일까요~?? 물론 완벽한 환경은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두뇌를 정지시키는 스마트폰 판매는 제한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있는 전두엽은 30세가넘어서까지 발달하는데 우리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기이전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뇌의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요즘 끔찍한 청소년범죄도 이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부모들에게의 교육과 함께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스마트기기의 노출을제한하고 가장먼저 손과 눈과 귀를 사용한 고전의 교육을 접하도록하여 인간의 감성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배하는것은 AI일지모르겠으나 그 AI를 현명하게 지배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는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중요한시점에서 이 청원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시어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현실화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3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그 대안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금자리로 마련중입니다.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에 오피스텔인데!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너무 과합니다. -3억 오피스텔 취득세 : 약 1,300만원 -10억 아파트 취득세 : 약 1,100만원 10억짜리 부자들 아파트 보다 취득세가 많다는것은 경제민주화 정의구현과 맞지 않습니다!!
제목: 학생 교복두발단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김대중정부때와 노무현정부떄는 학생두발머리를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때는 학생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지금현재 폭력문제가 이것 때문인것같습니다 다시 학생들은 두발단속문제을 교육부에건의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염색 귀걸이 이것이 학생이라도 생각합니까 학부모입장으로화납니다
제목: 군인은 약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50

국군은 창군이후 뛰어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모집 창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Rotc(학군단),학사 사관등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체력 시험으로 과연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의문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 부족한 여군들, 장성들 때문입니다. 여군 ROTC 입대 체력기준에 반대한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50171 전쟁이 나면 가장 최전선에서 활약해야 할 군인들이 체력이 딸리고 지휘를 할 장교들이 지쳐서 지휘를 못한다면 그게 군인으로써 활약이 가능합니까? 매번 진급마다 체력시험을 거치겠지만 남녀가 차이가 심한 조건은 더이상 강한 국군을 만들기엔 모자를 뿐만아니라 전쟁의 짐이 되고 군인이 아닌 공무원일 뿐입니다. 특히 훈련에서도 생존을 못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국군의 체력 시험은 어떠한가? http://todayhumor.com/?military_80685 지휘관은 병사를 지휘하고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병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사들 보다 못한 지휘관은 지휘부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언제든지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군 지휘관도 이러한 체력 검정을 합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88256 장성들은 실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력시험 조건을 향상시킬것. 2. 남녀 상관없이 같은 조건을 할것. 3. 최소 3개월마다 체력&평가 시험을 치룰것. 4. 여성이라고 봐주지 말 것. 5. 시험 4회 불합격시 전역조치. 강한 군인이 필요하지 귀부인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군인들이야말로 가장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직업의 자유도 좋지만 안보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됩니다. 국가의 위기에 군인이 활약을 못한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약한 군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내가 담배냄새를 느끼고 담배를 꺼달라고 했을때 거부시 벌금을 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8

말 그대로입니다. 피고 남은 냄새의 잔재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많은 길거리나 가게 앞, 가게 안, 공공장소 등등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는 사람은 자유인데 그것을 강제로 맞는 사람은 거부하는 자유는 없습니까? 현 시대에서 담배는 명백하게 사회악입니다. 단속이 안된다는 점에서 마약보다도 더 성질이 나쁜 쓰레기이며 지구의 환경에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대체 왜 담배가 단속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사람 없는곳에서 피는것은 상관 없겠으나 그것을 만약에 지나가면서 우연히라도 누군가 냄새를 맡았다. 그럼 그 사람은 담배를 꺼달라 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거부당할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불도록 처벌해야 합니다. 끽연자들이 하는 말중에 담배피는 자유도 없냐라고들 하시는데 네. 혼자 안보이는곳, 아무도 피해 안주는 곳에 가셔서 피세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지 마시고
제목: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1.이 정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결국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과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한 정당으로인해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2.언론장악 시도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문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이며, 문건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촉구합니다. 3.촛불집회 선동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촛불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에 의해 이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터지고부터 온 국민이 뒷통수 맞은 기분으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과거 광우병선동 부터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듯한 선동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4.적폐를 청와대로 보내는 정당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여러 적폐를 청와대 인사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제목: 전술핵 재배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지구,국가, 가족, 개인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 여생에 전쟁,자연재해,빈곤을 포함한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될리 없다는 걸 잘 알고있습니다. 죽음은 현세까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단호한 원칙이라는 걸 잘 알고있습니다. 불치병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록, 신종 유해 바이러스가 탄생하기 마련이며, 과학수사가 발전할 수록, 비례적으로 범죄 수단도 진화합니다. 제가 연명한다한들, 삶의 질이 나아질 거란 보장이 없는 것도압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미움의) 노예제도 살고있는 것도 잘 압니다. 아인슈타인의 4차 대전에 대한 격언을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기회가, 폭탄에 희생된 일본인들에게 공감하거나 동정심을 가지는 기회가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날로 과감해지는 북한 지도자의 언행이 사라질 때 동의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 나라는 청동무기를 쓰는데 우리는 돌맹이만 깎고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은 신칸센을 타는데 우리만 말을 몰고 만리길을 가는 원시만을 추구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많은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 핵 보유 국가가 과감히 무기를 동시에 내려놓는 실정도 아닌 현재, 걱정만 하다 학살과 같이 이미 너무 늦을 때가 올 수 있음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음같아서야 북한 지도자를 한반도에서 격리시켜 심리상담, 민주 교육.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는 청원서 한조각 쓸 수 밖에 없는 5천만분의 한 국민일 뿐입니다. 저는 한반도가 공포균형을 위해 핵보유국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김정은의 충돌에 조금이나마의 망설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면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고립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가 아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자의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토론하는 폭넓은 자유의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은평구 27세 김*운 올림.
제목: 지하철 엘리베이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이나라 국민이자 지체장애1급 대학생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선당시 슬로건 나라다운나라 상식이통하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셨고 전당시 문재인님이 아닌 다른 지지자를 지지했었습니다.그런데 압도적으로 당선되시고 될사람이 됐다며 약 79프로?대 투표율로 당선되시고 나서 저도 문재인님을 응원했습니다.근데사실 지금까지보면 공약 무산된것도 있고 적폐청산 하신다했는데 것도 적폐청산을 이뤄낼지도 의심스럽니다.그럼에도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국민이니까 응원하겠습니다.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대한겁니다.제학교가 평택에 있는건데 아는형님이 용인사셔서 그형님과 같이그때처음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 걸려 갔습니다.내릴때 사이에 틈이 있고 그래서 타고 내릴때마다 도움청하고 다도와주셨습니다.그땐 아직 세상은살만하구나 했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탈때였습니다 수원역에서 분당선 타러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되는데 다른 엘리베이터를 탈뻔했습니다.긍데 그엘리베이터입구에 오르막이 되있더군요ㅋ대체 그게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더구나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좁더군요 그형님이 전동타셨는데 그형님 한명타니까 엘리베이터가 꽉차더군요ㅋㅋ여기까진 그렇다치는데 더웃긴건 그 엘리베이터를 왜 사지멀쩡한 사회적 약자(임산부,노인,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들이 탑니까?아 뭐탈수 있다 치죠 근데 그게 자기들거인마냥 엘리베이터 타려니까 어떤할아버지가 자신이 먼저 왔다고 저희들으란 듯이 먼저온사람이 타야지 이러십니다ㅎㅎ아주 기가막히네요ㅎ저희 아버지도 전에 한번 술드셔서 모르고 엘리베이터 타셨다는데 그때 장애인분 한명타니까 그분한테막 눈치주고 욕했다더군요 이 모습이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통하는 나라 만드시겠다는 대통령님 나라 몇몇국민들 수준입니다..몇몇 비장애인분들 제글 보시면 장애인이 장애갖고 위세부린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그건 그사람들 생각이고 전 이나라의 한국민이자 장애인으로서 모든 이나라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대신해서 저희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럴수 있는권리를 마땅히 요구하는 차원에서청원글 올립니다.지하철 엘리베이터 만든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명시해주십시오.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게 폐끼칠라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거 우리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곳저곳 다니고 싶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않는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끄적여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20살 사람의 여러 관점에서 본 작은 견해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문제죠.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학교,사회의 영향을 받고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기는 어릴적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잘마치면23세에 끝나죠. 물론 학교를 다니다만 애들도 있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애들은 태어났을때부터 나쁘지 않습니다.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애들 괴롭힐거야 하나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영향 받고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속에[인성 교육][윤리교육]을 저엉마알 집어 넣고 싶습니다. 제발 형식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보다! 실질적인거요. 기본적 인성만큼은 꼭이요. 특히나 폭력하는 애들 차량몰고 사고치는 애들이 잘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수록 잘가르치면 잘 바뀝니다. 저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하는 분들 먼저 기본적 인성이 되어야겠지요.(인성이 안됬는데 어떻게 인성을 가르칩니까) 다들 알고 있는 말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는 학년이 있고 반이 있고 담임이 있는데 학생에게 관심이 있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애들도 압니다 다만 나서서 해결을 못하는거지. 제가보기엔 선생님들도 힘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일어나면 학교이미지 않좋아지고 그일어난 반 선생님도 찍힐수도 있는거고 말안듣는애들은 교육해도 힘들겠죠. 그거에 대해 뭐라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사건을 묻히려 하거나 타이르려는건 아주 옳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안됩니다. 진실은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진실을 거짓속에 묻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대통령님!! 나아가서 좋은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을 막고 애들이 잘자랄수있는 실질적인 법과 해결책을요!! 범죄이런거 어릴때부터 잘가르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문제들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점은 애들을 위한 길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거죠 진정 위한다면 안좋은것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를 잘살게해주는 법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애들에겐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안겪어보면 알수 없습니다. 예방차원의 법도 필요하구요. SNS로 소통도 할 수 있는시대니깐 이러한 문제들 빨리 하나씩 해결해 가기 좋은 때 인거 같습니다! 이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시민이 끄적이고 갑니다.
제목: 모든폭력범죄.법계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모든폭력범죄-나이관계없이소탕안됄까요?우리나라법너무답답하네요,우리나라는법이너무물어서안돼요네요.
제목: 차량 구입 1달여만에 녹을 발견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있는 아이둘의 아버지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7월 초에 태어난 둘째 아이를 조금더 안전한 차에 태우기위해 제 기준의 안전한 차인 혼다 어코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빚을 내어가며 구입한 제 생애 첫 차량이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1달여만에 녹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량 확인후 제차 역시 녹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과연 4천만원 가까이 하는 차를 그것도 1달밖에 안된 차량에 녹이 발생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걸 공식 인정하고 사과나 보상도없이 그저 방청작업해주겠다 넘어가는 기업은 도대체 상식이 통하는걸까요 신생아기가 타고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노심초사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가운데 그저 혼다라는 기업은 제고물량 내지 판매 저조가 예상되어 많은 할인으로 이미 구입한 고객을 바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읽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바보가 되고 못난 두아이의 아빠가 되어버려서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없는 살림에 구입한 차였는데 기쁠줄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아프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7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요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주의에서 미성년자 음주로인해 처벌을받은 업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하지만 이게 참 술을판매한 업주도 잘못인건 인정합니다.근데..이걸 속이고 마시는 미성년자는 왜 처벌을받지않는걸까요?너무 억울한거아닙니까?세금낼꺼 다내면서 미성년자로인해 한번에 영업정지2개월..벌금형 ..업자도 소홀해서 제대로 검사못한건 잘못이겠지만..악의적으로 돈을 내지않기위해서' 저 미성년잔데 술팔으셨잖아요 신고할까요?'막무가네 청소년이 되래 협박을한다면 이게 말이되는겁니까..본인도 처벌을받는는다면 이런일은 없을것입니다..영업자들도..다 처자식이 있는분들이많습니다. 대통령님..이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믄 어떨까요?그리고 업소끼리 경쟁으로 인해 악의적으로 한참 바쁘고 정신없을때 미성년자를 투입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이 억울함..어디서 호소를 해야하는건지..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의 운영자 바램은 미성년자도 술을 마시면 처벌을받는다는걸 그럼 본인들도 술을 마시지않을테니까..그걸로 협박도없을꺼고..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를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0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2012년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뇌손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간단한 의사소통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반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안스럽고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울화가 치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점차로 가중되고 있는 치료비 부담에 더욱 울화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이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물리치료 및 각종 재활치료를 모두 실비로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한달 병원비는 5백만원 안팎에 이릅니다. 만약 아버지가 길가다가 중풍을 맞아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병원비는 월 2백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고가 날 때 까지 구두수선일을 하면서 수 십 년 동안 성실하게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했습니다. 더우기 불의의 사고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아버지는 심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질병 및 상해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나요? 의료보험담당자는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또 보장을 해주면 이중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부당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나면 피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거대보험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 및 가족이 무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제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낼 수 있을까요? 더우기 한 순간의 판단으로 이후의 치료비 및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시 나이와 사고의 정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수명이 7년이 남았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정산받았습니다. 더우기 고령이고 기존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충분한 보상이 산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햇 수로 6년째에 접어들고 계십니다. 내년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요? 적어도 치료비는 그렇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보험사와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료보험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의 보전을 위해서 다투어야 한다면 의료보험공단과 보험사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목: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4

저희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저를 포함한 쌍둥이 동생까지 총 3명의 자녀를 혼자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ㅠㅠ 제발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늘려주세요
제목: 정부는 가볍게 웃어 넘기지 말고 반드시 여성징병을 추진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380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의 반응을 보고서 쓸개를 씹는듯 분노를 감출수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48100001.HTML 1. 우리가 요청한 것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사>로 징집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회의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뒤집어 왜곡하여, 사관학교, 경호처 여성채용비율 등 특권 계급의 우선 채용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이 사병은 안가도 되고 특권층 군인만 될 수 있다는 이런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여성 특권적 상황에 분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자는 것 인가? "여성들도 <사병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라"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청원이 어찌 '여성우선선발제도' 라는 기발한 발상의 창조로 논리가 옮겨가게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여성들에게 직업 선택의 권리를 더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부터 좀 수행하라고 말하는것 아닌가? 지금 청와대는 논지를 오해 하는것을 넘어 정반대로 왜곡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양성공동병역"의무", 사병으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고생을 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청원이다. 2. 이 문제가 가볍게 웃어넘길 우스개 인가? 양성공동병역의무는 성평등 논의의 첫단추가 되는 문제이다. 징병제도는 역사적으로 참정권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개병주의'의 일환으로 부여된 국방의 의무, 이것을 수행한 댓가로 국가가 지급해준것이 참정권이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징집대상이 남성에게 한정되었다는 것 이다. 그 명분은 다름아니라 '여성과 같은 약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 이라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남성만의 징병의무는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주게 되었고, 이때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을 가리키는 보편적 기준이 남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만의 징병은 남성을 공적영역의 활동자로, 여성을 사적영역의 활동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며 남녀간의 성별분업을 고착화 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가벼운' 문제, 혹은 코웃음칠 문제인가? 성평등의 첫단추가 되는 문제 아닌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겠다고 먼저 아우성을 쳤어야 될 당사자들은 기존의 남자들이 아니라 '성평등'을 운운하던 여성계다. 앞서 지적했듯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여성은 나약하다는 편견, 그리고 성별분업을 지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호주제 존폐 문제와 더불어 여성이 병역의무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었을 문제였다. 하지만 단물만 빨아먹기를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습성이 이러한 진실을 외면했고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들고 온것이다. 권리가 따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절한 희생, 의무라는 댓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성계는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청와대와 여성계는 자성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