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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임기 끝나면 공로상으로 금 50돈 받아 가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건이 저희 아파트에서 실제 벌어졌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839

본 청원인은 경북 **시 900세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올 1월경 아파트 관리 비리를 발견하고 2016년~18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 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갖 비리와 많은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삼 년 전부터 작년까지 비리와 위법행위가 꾸준히 이어 왔으나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결과는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은 임기 끝날 때 공로상으로 금 50돈(10,065,000원)을 받아가고, 관련자들에 의해 부적정하게 집행 수령 금액이 금 포함 총 26,605,710원입니다. 행정 조치로 20,306,710원(금 50돈 포함) 환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2,700만 원 처분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나중에 더 황당한 것은 감사를 통해 비리를 확인한 감독관청의 업무처리입니다. 환수금 누락에. 감사결과 은폐 의혹 까지, 심지어 감사 발표를 일방적으로 번복 사법기관의 고발조치까지도 없던 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수없이 항의방문에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 **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부적정하게 취득한 금과 돈은 주민들에게 환수 조치했으니 즉 되돌려 줬고 완료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내 것이고 설상 들켜 버린다 하더라도 훔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죄가 없습니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독관청의 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부적정 집행, 수령 금액을 환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과 횡령이 의심되는 등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시는 비리 적발하고도 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않고 이를 회피한다는 건 감독관청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조차도 이러니 관련자들도 가져간 금과 돈은 다 돌려줬으면 되었지 뭐가 잘못되었냐고? 반성과 뉘우침도 전혀 없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어찌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힘없는 정의는 무력할 뿐입니다. 감사결과 2,600여만 원의 부정 집행, 수령한 사실, 관련법과 규약 위반에 대해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라면, 같은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거의 다 소진하면서 십 수억 원에 달하는 여러 건의 공사를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행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4억 9천만 원 공사 관련 위법 공사 건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건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쓰였겠습니까? 이게 과태료만으로 끝날 일인지? 돈의 행방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에 이첩 내지 수사 의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독관청의 책무 아닙니까? 이들은 과연 관련법과 규약을 몰랐겠습니까? 들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과태료 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법을 어겼는지? 그런 당연한 질문을 묻지 않고, 2천여만 원 환수해서 되돌려 줬고 완료되었으니 더는 문제가 없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감독관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회에 엄한 경종을 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행위를 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라는 고질적 병폐를 이 참에 뿌리 뽑아 주시고 법치국가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정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사로부터의 갑질을 막을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479

안녕하세요 ** ******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30년 된 17평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를 매매해서 입주했고 자녀 교육 동안은 거주할 생각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사 측은 2009년 분양 당시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설거라며 현재 9단지까지 입주를 마쳐 2만명이 넘게 살고 있는 미니 도시급 초대형 단지 입니다. 7단지의 경우는 현재의 광교신도시 보다도 분양가가 비쌌습니다. 처음엔 주변에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고(소방서, 주민센터, 초등학교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상권도 활발해 지겠구나 예상했고 살고 있는 입주민들 모두 7천세대 2만명이 살고있는 ****만의 **이기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기부체납해 주기로 했던 동사무소등의 기반시설들은 깜깜 무소식이고 최근엔 그런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상업용지로 계획됐던 곳엔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고 판매시설용지로 계획된 곳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통보하더니 시에서는 그것을 허가 해 주겠다고 합니다. '꼭지켜라'가 아닙니다 바뀔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도 갖추지않고 아파트만 밀어넣겠다는데 어떻게 시는 그걸 승인해 줄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3만명이 살게 될텐데 동사무소며 소방서며 상가 시설 하나 없다면 그게 무슨 건설사가 말하는 미니 신도시라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허락해주면서 시에서는 애초에 건설사에서 기부체납 해주기로 했던 학교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 이라 합니다. 원래 해주기로 한걸 왜 딜 조건으로 걸고 건설사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윤을 창출 해 주는건가요 ?? 바보 아닐까요? 아파트 짓고 학교 지어서 기부체납해라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학교 제발 지어라 아파트 더 짓게 해줄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대체 건설사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음에도 한번이라도 제약이 없이 어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과연 이 작금의 사태에서 시와 건설사간에 리베이트가 없을까요 ?? 누가 봐도 기업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 사태에서도 제동을 걸수 있는 입주민의 수단은 없는건가요 ?? 애초에 LH에서 가지고 있던 현 부지가 현산으로 넘어갈때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를 조성하는 댓가로 지어준 미술관은 엉뚱하게도 ****랑은 한참 떨어진 팔달구 행궁동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또한 순수한 기부체납인지도 의심스럽구요. 여하튼 그 부분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차치한다 치더라도 그이후로도 현재 **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산 건물들만 보아도 아이러니 합니다. 대체 이 건설사의 횡포에 2만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마냥 모래성처럼 쓰러져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시에서 까지 저희 입주민을 무시합니다. 국방부와 하나가 되서 합의나 양해도 없이 ****** 내 빈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족구하고있는 시장님께서 초등학교부지를 밀고 족구장 조성하려다 입주민들 반발에 막혀서 백지화 된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국방부랑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분양시에 계획한 계획안은 단지 그냥 시와 건설사간의 눈가리고 아웅인 듯합니다. 제발 요청 드립니다. 시 관계자와 건설사간의 리베이트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건설사가 갑이고 입주민이 을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전혀 계획에도 없던 내 집의 조망권에 건물이 올라와서 막는일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왜 상가 시설 건물 짓겠다더니 갑자기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발 건설사의 입주민을 생각치 않는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 해 주세요. 그리고 시와 건설사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끊어주세요.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게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발병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7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30대 평범한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방재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기상이변이나 안전에 관련된 분야,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을 받지 못하는 숨은 곳까지 찾아가서 방역을 해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고마운 단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졸중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도 안좋으시고,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본인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 요양원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 아파트, 어린이집, 재래시장 할 것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그 무거운 소독제를 어깨에 메시고 방역을 하러 다니십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고 압니다. 딸로서 아버지의 건강이 염려되어 조금만, 덜 힘들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하여도 아빠같은 사람 한명이 열명이 되고, 천명이 되어야 코로나가 빨리 잡히고 나라가 평안해질거라고 하시면서 이게 아빠의 행복이라시고 여전히 활동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음이 부자십니다. 양복입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겠지만, 일선에서는 대가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하고, 약을 타서 드셔야 하므로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새벽일찍 일어나서 과일과 옥수수를 파시고 밤늦은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는 시간 방역활동을 하십니다. 일확천금, 엄청난 지원금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재단 사무실로 등록된 곳의 월세정도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하지만, 그 사무실로 등록된 곳의 월세도 아버지가 내고 계시며, 그곳에 달린 작은 공간에서 화장실도 주방도 없는 그 곳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력이 있어서 아버지께 집을 장만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너무나 평범한 30대초반의 여성이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그러지 못하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높으신 분들 말고도 일선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에 대한 걱정과 소외된 노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공항"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093

1. 가덕도 신공항 건립 타당성 조사부터 "노무현공항"으로 이름을 붙혔으면 합니다. 2.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인물의 이름을 딴 공항이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공항이므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3. "노무현공항"은 가덕도신공항을 처음 거론하였고,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4. 김해신공항이 무산되어서 아쉬운 김해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김해 출신이고, 김해에 묻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5. 우리는 아직 사람 이름 붙은 공항 없지만, 외국은 비교적 흔합니다. 정치인 이름의 공항은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이 이습니다. 6. 선정에서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 명칭을 정해서 추진하면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 이름에 맞게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7. 큰 의미가 없는 부산과 가덕도는 자연스럽게 부산 가덕도 "노무현공항"으로 부르면 됩니다. 브랜드 가치는 미래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헌정질서파괴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청남대전두환동상 철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457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의를 세워야 하고 그 정의에 걸맞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를 기리는 동상이라니 기가막힙니다 충북도지사 , 의회가 제정신인지 관광사업에 눈멀어 역사의식을 폐기한 것이지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충절의 고장 충청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 동상절단사건은 충북도지사의 안일한 사고방식 직무유기에서 발단되었다고 봅니다 원인행위를 제공했기에 절단을 감행한 황 모씨는 죄가 없습니다 경남도의회도 전두환지우기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 합천 군수도 적극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참담 합니다 청와대에서 할수있는 조치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치매 정명(正名): ‘치매’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385

치매 정명(正名): ‘치매’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매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가족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돌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치매’라는 용어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을 바로잡아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바라며 간곡히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이미 70만 명을 넘어섰으며, 노인 4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도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아직 원인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있지만,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은 ‘치매’라는 반인권적 용어를 새로운 말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병명은 질병의 ‘본질’을 잘 드러내야 함과 동시에, 편견과 차별을 불러오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적 ‘병명’은 그 질병을 앓는 환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라는 뜻의 ‘매(呆)’가 합쳐진 것입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너 치매 걸렸냐?”라는 말을 쓰듯, 치매라는 말을 장난 같은 말속에서 비속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뜻하는 치매라는 단어는 치매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실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많은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은 치매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으며, ‘인지장애’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뜻도 모른 채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재, 전에는 ‘치매’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에게 치매가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로 이루어져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알려주고 ‘치매’라는 병명에 대한 인식을 다시 물으니, 용어의 뜻을 알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병명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웃 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대만•일본•홍콩•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치매’라는 명칭을 과거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만, 일본, 홍콩, 중국은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치매’를 ‘실지증(失智症)’,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등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한 부정적 의미를 지녔던 다른 질병의 예를 살펴보자면, 과거 지랄병으로 불리기도 했던 간질은 뇌전증으로 명칭을 바뀌었으며, 정신분열증은 조현병, 그리고 나병은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뇌전증이나 조현병,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의 명칭을 바꾼 것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이바지한 것입니다. 더불어,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섞인 언어적 표현을 쓰지 말자는 사회적 운동의 영향으로 ‘바보•정신박약•정신지체’를 ‘지적장애’, ‘귀머거리’를 ‘청각장애인’, ‘벙어리’를 ‘언어장애인’, ‘봉사’를 ‘시작장애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명칭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라는 부정적인 명칭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라는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나 정부 등에서 인지증이나 인지저하증, 뇌퇴화증 등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은 반영될 기회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명칭 변경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1년에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 명칭 변경을 다시 한번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과거의 치매 명칭 변경 보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간절한 바램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인권적인 ‘치매’라는 용어를, ‘포용적이고 친근한 용어’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비문증 질병 인정 및 치료약 개발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707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문증 환자 23살 여성입니다. 먼저 비문증 이라는 증상은 쉽게 우리 눈에 날파리나 벌레처럼 보여지며 , 종류는 개구리알, 머리카락, 실, 점, 등으로 한종류가 아닌 여러가지 형태로 눈 속에 떠다니듯이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문증이 없는 수준이었고 신경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안과를 가게되어 검진하다 망막이 약한부분이 있다고 레이저(20대분들이 엄청 늘어나는 추세고 흔한현상 이라고합니다) 맞고나서 비문증이 셀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저처럼 비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문증으로 고통스럽고 죽고싶을만큼 힘겨워 하고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별거아닌듯,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이라는 말들과 시선뿐입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연구와 치료개발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야그레이저, 유리체절제술 이라는 수술이 있지만 레이저 같은경우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수어 오히려 더 잘게 늘어난다고 하여 추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유리체 절제술도 큰 수술이기에 함부로 해야겠다고 결정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힘겨워서 젊은 10대 20대부터 시작하여 유리체절제술을 차라리 하고 부작용을 겪겠다 라고 하는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문증 환자들은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파인애플 비트로캡 , 영양제 등 먹으면서 힘겹게 지냅니다 심각해지거나 늘어나는 비문증의 증가로 많은사람들이 직업에 제한을 둘려하고, 우울증 , 심각한 마음의병, 스트레스로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은둔생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문증 환자가 23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만명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며 ,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노인까지 여러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통 눈의 혹사, 노화를 주 요인으로 중 , 장년 층 이후로 많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 아닌 오히려 10대 20대 비문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학업, 공부, 근거리작업,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 약물, 외부충격, 컴퓨터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문증환자, 고도근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시가 늘어나는 만큼 시력이 떨어지는만큼그만큼 무서운 안구질환(망막박리,황반변성,녹내장) 등 걸릴 확률도 10배이상 높아지며 비문증도 피해갈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많은 전자기기 사용,스트레스,고도근시,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망막(변성,열공)등으로 레이저를 받는 환자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 늘어나는 근시,떨어지는 시력 으로 인해 라섹,라식, 렌즈삽입술 같은 시력교정수술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비문증이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눈이 약해지면서 계속되는 눈의혹사되는 생활 등으로 몇년뒤에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며, 비문증이 셀수없이 많아진다, 증가한다고 고통을 토로하시는분들이 네이버 비문증 , 망막카페, 라섹라식 카페 등 보시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비문증으로 시력교정수술도 꺼려하고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으며 힘들어합니다 이 시대는 살아가면서 비문증이 늘어날수밖에없고 누군가는 늦게 찾아올수도 있고, 미미하게 있으셔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분들도 처음부터 많은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개, 두개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안쓰다가 많이지신 분들입니다. 언제 비문증이 심각해지고 증가하게 될지 모릅니다 눈을 혹사 시킬수 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있고 아직까지는 하나였던 것이 갑자기 두개가되고 갑자기 여러개가되고 수십개가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오히려 노인분들보다 치열하게 공부, 전자기기의 많은 사용으로 10대 환자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점과 이 정보화 시대속에서 살아가기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것이고 고통받을 사람들이 하루하루 늘어날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질환으로 여기고 이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문증 치료개발에 힘을 써주십시오. 비문증에 너무 신경쓰다보니 비쥬얼스노우(빛번짐, 형광등깜빡이는듯한 현상, 시야에 비내리는현상, 광시증 , 시야흔들림 등) 라는 생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이 병행되는 증상도 있습니다. 눈은 천냥 중 구백냥 이라고 할 정도로 소중한 기관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없을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듯 말들과 시선, 그리고 치료개발할 생각도 없어보이는 상황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오고 절망스럽습니다. 치료개발에 힘을 써주십시오. 분명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질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문증으로 힘들어하는 저희의 생명같은 눈을 지켜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9,079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십시오.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습니다.
제목: 동선 읍면동까지라도 공개해주세요.아니면 도단위로 안전문자보내주세요.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607

지역별로 가족,모임,등에서 확진자가 매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일도 더 지난 동선 문자와서 방문자 찾고 그럼 동선겹치는 사람은 또 10일도 넘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고.. 개인신상 가르쳐달라는것도 아니고 동선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발적으로 빨리 검사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읍,면,동, 만이라도 공개해주시던지요.구는 공개하고 읍,면,동까지는 안된다. 읍면동까지가 개인신상과 뭔상관인가요? 그리고 도단위로 문자오게 해주세요.타지역확진자는 계속 나오는데 내 지역에서만 생활하는것도 아니고 여기저기로 놀러다니는분들도 있는데 바로 옆지역인데도 문자안옵니다. 당연히 괜찮은 줄알고 거기로 다니죠. 방문자 다 확인된곳도 아닌데 다른지역이라고 문자안온다? 나는 거기 갔었는데.. 다른지역이라 나는 몰랐다? 이건 있어서도 안되는일 아닌가요? 문자안온다고 건의해도 맨날 앱이나 깔라하고.. 연세 조금 있는분들 그런거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생활에 점점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 좀 해주세요.
제목: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구제방법을 더 보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394

저는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하여 경찰청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11월16일 **은행대출담당자라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후 주민번호를 알려주었고 가조회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4400만원을 대환대출해줄수 있으니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갚을수 있고 여유자금1200만원 정도 생기니 그걸로 여유자금 쓸수있다고요. 기존대출의 이자가 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앱을 깔았고 앱을 제거하지말아라 그럼 대출승인이 뒤로 밀린다는 말에 앱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기존대출이 있는 **카드상담대표전화로 한번 벨이 울린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자기는 **카드 채권채무팀에 팀장이라 사칭하며 **카드대출은 대환대출 상품이 아니라서 **은행에서 대출 지급을 정지했다고 했고 대표번호로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다시 **은행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카드 팀장이라 사칭한 사람은 **카드대환대출을 삭제해달라고 **은행측으로 연락하라고 했고 저는 **은행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해서 해결방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야 알았습니다.**카드팀장과 **은행담당자가 한패거리인줄요.. 계좌이체로 자동출금 처리를 하면 지급정지가2~3일 걸리니 수동전환해서 처리 하면 30분내로 지급정지가 풀린다고했습니다.24시간 내에 해결을 못하며 신용상 큰 불이익이 생기고 법무팀에 넘어가 재산에 큰 손해가 간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갚을 능력이 되냐고 묻길래.며칠전 대출받은돈과 보험해지한 돈이 있엇고 카드론 잔금갚을 돈이 되어서 돈이 있다고 했고..수표는 안되니 5만원권 만원권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수동입금이라 서울본사에서 실행되는거라 제주도까지 직원을 파견해야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기다리다 다시 전화가 와서 당일은 힘들고 다음날 오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은행담당자랑 카톡을 주고 받으며 이상하다 얘기하니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하지 사람이 와서 받아가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다음날 오전 돈을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제 인상착의를 확인한다며 입은옷 마스크색깔등을 알려달라고 했고 사무실에서 돈을 주려고 오라고 했더니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제3의 장소로 와야한다.폭행을당하고 돈을 뻇긴경우가 많아 가지 않는다고 하여 사무실앞 편의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녹취진행을 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돈을 건너줄때까지 통화를 하자고 했고 편의점에 가니 여자 한명이 인사를 하고 저는 계속통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돈을 그여자에게 건네주고 서류를 받아라 했고 지급명세서 서류를 건네 받고 현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여자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돈을 받고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통화녹취중인 사람이 직원에게 빨리 복귀하라고 전해달라하여 전해주니 그자리에서 바로 가버렸습니다. 직원이 갔냐고 묻길래 갔다고 얘기하고 지급정지는30분안에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환재출자금을 받을수있겠다 생각하고 회사로 가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거 같으니 빨리와서 조사받으라고요.. 제가 돈을 건네준 여자가 계좌에 입금하던게 이상해서 잡혔다고요..경찰서 경사님 말씀이 입금전에 돈을 압수를 못했다고 이체한계좌를 정지 시키려고 하니 영장이 없으면 지급정지를 할수 없다고 그래서 조사받고 피해조사 사실확인서라는걸 들고 입금계좌 은행가서 지급정지 신청했습니다.신청한 은행에 보이스 피싱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대출제도 혹시 그런건 없냐고..그런건 없다고 했습니다.그시간동안 입금계좌에서는 돈이 절반이상 나간상태였습니다. 저같은 보이스피싱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님께서도 은행측에 얘기를 했지만 영장없인 지급정지를 못한다고... 민중의 지팡이..경찰이 지급정지를 영장없이 할수있었다면 피해금은 조금더 보호해줄수 있지않을까요? 경찰이 이런 행위를 남용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아직 월세에 살고 있고 일년에 한번주는 임대료도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대환대출로 이자를 줄이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임대료내고 생활비명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더이상 빌릴곳도 집에서 쫓겨나 갈곳도 없습니다. 5천원짜리 팬티 구멍나도 그냥입고 어린아들 양말이 작다 칭얼대고 이것만 해결하면 다해주려고 정말 큰맘먹고 했는데 잠도 안오고 손발이 떨려 글쓰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제가 횡설수설 글을쓴점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구제방법을 더 보안해주세요. 첫번째 .경찰에게 영장없이도 계좌지급정지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두번째.보이스피싱피해자들이 살아갈수 있게 보이스피싱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을 만들어주세요 없는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니 생활할수 있는 생활비도 지금 당장 급합니다. 공짜로 달라는게 아닙니다.사람으로 살아갈수 있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사람으로서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대환대출이 모바일로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아닌 지점방문으로 바꿔준다면 대환대출명목의 보이스 피싱은 안생길것 같습니다 제발 동의해 주세요... 저는 도움을 못받는다고 해도 다른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제도와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저같은 경우의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시민의 혈세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997

덕(德)은 없고 실(失)만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혈세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난달 29일(수)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대로 최종 유죄 판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서 범죄자 이명박으로 2일(월) 재수감되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포항시 흥해읍 덕실마을에 있는 이명박 기념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세상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범죄자를 기념한단 말입니까! 덕은 없고 실만 많은 이 전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반교육적이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염치없는 행정입니다.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기념사업은 이번 최종 유죄판결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범죄자 이명박 기념시설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기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덕실마을의 주민과 공무원, 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포항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을 시민들의 복지 공간이나, 교육공간, 지역의 역사관 등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범죄자 이명박 기념시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기념시설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포항시에 촉구합니다.
제목: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222,017


답변원고: 청원인께서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2만 2,017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6년 213건(62만대), ’17년 262건(197만대), ‘18년 283건(264만대), ’19년 290건(200만대), ‘20년 258건(221만대)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 및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재판결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 제척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수능 연기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7,980

수능 연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혼란스러울 학생들을 위해 원래 일정대로 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학생들을 위한 일입니까?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긴 시점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학생들을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아무리 방역을 하고 주의를 준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주는 미루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치료제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학생들의 건강보다 학업이 더 중요한 나라입니까? 이건 방화복 하나 던져주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능 연기해 주십시오
제목: 난치병,암 등 중증질환 환우 및 가족분들은 꼭 보셔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수 많은 난치병과 각종 중증질환을 앓고있는 환우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줄기세포나 면역세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치료가 해외로 나가야만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던 환우들이 좀 더 폭넓은 치료를 해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많은 난치병 환우와 그 가족들이 첨단재생의료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시행령이 나와 국내에서도 치료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고있었는데 아직 담당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행이 되었다면 국내 어떤 곳에서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안된다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세계 각지의 줄기세포연구소의 줄기세포에 대해 알아보았고 국내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줄기세포나 면역세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단지 법적인 제제가 우리나라보다 덜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성체줄기세포 기술을 해외로 가져나가고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해외로 가져나가서 치료하는것 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의 중증질환 환우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버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느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덜한 치료제를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미루는 행동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파킨슨병, 루게릭병, 심혈관질환, 코로나 등의 많은 청원들이 빗발치고 있으나 분산된 힘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더 강한 힘이 됩니다!! 한국 줄기세포 협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환우 및 가족분들은 힘을 합쳐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국가는 조속한 법안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지리산을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4,383

아무도 관심 없는 틈을 타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죽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ᆢ바로 ㅡ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사업 ㅡ입니다 ᆢ사업승인 칼자루를 쥔 기재부와 환경부가, 국가의 가장 큰 자연유산인 지리산을 크게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찰이 될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니 ᆢ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ᆢ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럴 듯한 구실 아래 구렁이 담 넘듯이 음흉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개발과 훼손이 마침내 가시화 될 경우엔ᆢ이것은 마치 농촌소득 향상 시킨다며 농가 뒷산에 포클레인과 용접기를 들이대는 꼴과 같은 ᆢ매우 위험천만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ᆢ이같은 정책판단의 불찰과 오류가 불행하게도 다가오는 것에 대해 ᆢ지리산 일대의 의식 있고 양심적인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마침내 지리산 산악열차 저지를 위한 ㅡ국회 앞 농성투쟁 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ᆢ한국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자연유산 지리산을 훼손한다면ᆢ이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커다란 죄악과 수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ᆢ더구나 요즘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으로 여행을 와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가는 참 다행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ᆢ찬물을 끼얹고 지리산을 망치는 이런 흉계가 버젓이 정책이란 가면을 쓰고 접근한다면ᆢ그것은 이명박정권 시절의 이른바 4대 강 사업의 미친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ᆢ지리산은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끝장입니다 ᆢ더구나 그 훼손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면ᆢ앞으로 지리산에는 일파만파의 개발 도미노가 벌어질 것은 불보듯 빤합니다 ᆢ상식과 의식 있는 분들은 현재 지리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막기 위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여아에게만 한정된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지원을 남아에게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299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HPV 백신은 흔히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로 불려왔습니다.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은 남성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도 HPV 백신 접종 후 HPV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HPV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전과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항문이나 생식기 주위 감염을 유발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남녀 모두에서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본인에게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파트너에게도 바이러스를 감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HPV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HPV 감염으로 인한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식기 사마귀는 10년 새 6배나 증가했습니다. [출처:생식기 사마귀 연도별 신고현황/ 질병관리청, 2018 감염병 감시연보] 주목할 점은 생식기 사마귀 환자의 70%가 성생활이 활발한 '20-30대'라는 것입니다. HPV 감염은 흔하며 성생활을 하는 20~30대의 감염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HPV 백신은 남성과 파트너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HPV 백신은 여자 청소년에게만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HPV가 남녀 모두에게서 감염되고,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 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아에게도 무료 접종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HPV감염에 대해 남녀 모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한 보건 이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포함한 40개국은 이미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남녀 모두 HPV 백신 예방 접종을 받으면 여성만 접종했을 때보다 HPV 감염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남성에서 HPV 감염이 줄어들면 여성에게 나타나는 HPV 질환도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1회당 비용이 약 15~18만원 정도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접종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2세 여아에게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에 대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HPV 감염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성경험 전에 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아 남성에게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 유방암 검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441

이 시국에 건의문을 적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어찌하여도 시간은 흐를것이고, 검진이 시행되는 동안 답답하고 불안함이 반복될 것이기에 몇자 적습니다. 생각은 많았으나 어디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심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유방암 검진 후 결과에 가슴을 쓰러내려야 할만큼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치밀유방소견 있으니 내원해 초음파검사 요망 X선촬영 검진후 초음파을 하라니.. 치밀유방이 뭔지 몰랐던 저는 1년전 폐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었기에 폐암 진단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됩니다 병원에 다시 예약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사이 치밀유방이라는 단어을 100번도 넘게 조회해보고 상상하게 되었지요. 예민하다 성격탓이다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당사자인 저는 기다리는동안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런데..조회과정중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검사을 왜 해??????'라고 생각이 들만큼..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가 쓴 기사에는 "해외에 비해 국내여성들에게 높은비중을 차지하며 미국은 약46%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의1.5배에 달하는 70%이상이 치밀유방이며 치밀유방이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4~5배 높다"고 되어있으며, 2018년11월09일 방영되었던 박광식기자의 KBS 5분건강톡톡 젊은여성의 70% 불필요한 유방촬영술..불편한진실편에 나오는 전문의사말에 따르면 " X선 촬영술 진단시 치밀유방은 하얗고 암조직도 하얀색으로 겹쳐지게 되면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거죠 또한 촬영방식이 위아래로 유방을 눌러 집중적 방사선을 쪼이는 식이라 CT만큼은 아니지만 피폭량이 일반흉부 X선의 10배 유방암 찾으려다 방사선노출에 의한 위험이 더 커진다" 고 합니다. 위의 글을 읽고 암진단을 받아 재발, 전이를 걱정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저로써는 아니 유방암검진 대상자이신 모든 여성분들과 지금은 미래일 뿐이지만 현재로 다가올 2, 30대 여성분들은 위아래 쪼이는 식의 피폭양이 많은 X선 유방암검진을 원치 않습니다 동양인 85%이상은 치밀유방이라 암조직을 진단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꼭 실시해야 합니까? 유방 X선 촬영을 하고 치밀유방이라는 소견으로 초음파가 필요하고 그로인해 시간과 만만치 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초음파를 재차 시행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매해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40세이상 여성의 의무지만 권리이기도한 유방암검진이 형식적임이 아닌 개인에게도 나라도 조금의 보탬이 되는 6대암중 하나이길 원합니다 급여로 CT도 시행되고 5대암검진에서 폐암 포함한 6대암검진으로 확대시행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에 존경과 갈채을 보내며 저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들의 노고에 고개숙입니다 2년마다 행해지는 유방암검진을 유방 X선 촬영과 초음파검사중 선택 할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여성들이 암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울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6대암중 위암인 경우도 조영술과 위내시경중 선택검진 할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3년동안 고심하다 청원하오니 부디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참고로 2019년 8월쯤 조사내용에 따르면 유방암검진대상 40세이상 대략 2400만명 유방 X선촬영 4매기준 36,160원 +판독비 약 33,980원 +필름 약 3,320원 +진차료 약 2,180원 =총비용 약 75,640원 입니다.
제목: 수출확대를 위해 KF94를 KF95 또는 KF96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84

얼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에서 의료인용으로 사용되는 N95마스크와 기준규격이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올 초부터 K-방역 관련제품의 수출을 위한 최전선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하고 수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소비자들이 마스크 효율기준표기 'KF94(한국기준) vs N95(미국기준) vs KN95(중국기준)' 중에서 한국 인증표기인 KF94가 N95 및 KN95 보다 성능이 낮거나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제품이 'KF96'이었으면 N95나 KN95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인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 반대로 KF94가 제일 낮은 품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바이어들의 한국산 마스크 수출문의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N95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더 많습니다. 지난 몇 달간 생산량을 늘려온 국내 많은 마스크 생산기업들이 해외판로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방역 수출확대를 위해서라도 N95, KN95 보다 더 높은 품질의 한국산 마스크라는 인증제도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F94 --> KF95 또는 KF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