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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태법 폐지, 그리고 미혼모들의 아기 DNA 검사하여 아빠에게 양육비 부과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2

아이는 여자 혼자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여자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는 많은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합법 찬성하지만 여자의 진료기록 남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러면 낙태시킨 애아빠도 진료기록 남게 해야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낙태로 더이상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멀쩡히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나이가 젊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리틀 빅 히어로' 미혼모들의 수호천사 이효천 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만 찾아봐도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는 2만 4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보이네요. 애는 여자 혼자 가지나요??? 남자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낙태법 폐지, 그리고 미혼모들의 아기 DNA 검사하여 아빠에게 양육비 부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술 담배 왜 청소년에게 속은사람들이 벌금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배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속아서 팔게되었을때 특히 요즘은 위조민증에 술담배를 어린시절부터 해와서 얼굴이 늙거나 키도 크고 나이가 들어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놓고 걸리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 부모들이 와서 왜 팔았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다는데 걸린 사람들은 백만원 가까이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먹습니다. 이글 읽으실거라고 생각도 안됩니다만 요즘 애들진짜 더이상 보호받아야할 애들이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늘에서 나쁜짓을 일삼는 애들이 정말 훨씬많죠. 이런 법이 없어진다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보는일은 절대 없을겁니다. 부디 이 항목만이라도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속은 사람은 벌금과 피해를 속인 사람들은 훈방에 허허실실 적반하장이라니
제목: [신분당선 요금개선]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국비로 지원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03

[청원 주문] 「신분당선」에 부과하는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전액 정부(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해 주세요.. [청원 이유] ○ 수지․광교․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이 1~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통 되었습니다. ○ 1단계 구간인 강남↔분당 정자 까지는 2006년 10월, 2단계 구간인 정자↔수원 광교는 2016년 1월에 개통되어 서울로의 교통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하철은 SOC 시설로써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 되었고, 서울 등 우리나라 지하철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하였습니다. ○ 서울 지하철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신분당선은 국가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투자비와 보수비․운영비 등을 오로지 승객들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지하철(1~9호선)은 10Km 가는데 기본요금이 1,250원인데 반해 「신분당선」은 같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 1,250원에 정체불명의 「별도요금」1,200원이 더해져 2,450원으로 서울 지하철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말하자면 서울 시민은 1,25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단지 사는 곳이 수지․광교․분당 등 경기남부 지역이라고 해서 2,450원이라는 요금폭탄을 퍼부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러한 잘못된 요금체계를 계속 방치해 나간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도민에 대한 지역 차별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평등권 침해․국토 균형발전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기도청에 신분당선 요금 인하(별도요금 문제)를 위해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것이어서 비싸도 어쩔 수 없다는 괘변 같은 앵무새 답변만 받았습니다. ○ 서울 9호선 지하철도 신분당선과 같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지하철 이면서도 별도요금 없이 기본요금 1,250원 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국토부나 경기도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과 생계를 책임진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등․하교 출․퇴근 비용이 서울과 2배씩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지요? ○ 최근 국토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가가 건설한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구에 들어 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지하철이 대중교통인지 민자 고속도로가 대중교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면 저렴한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를 우회하면 되지만, 수지․광교 주민들은 신분당선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달리 없습니다. ○ 재차 말씀 드리건대 신분당선 이용요금은(서울은 1,250원, 수지․광교는 2,450원)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루 빨리 신분당선 별도요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 수도권 남부 주민들도 서울 지하철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8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민청원이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청원이나 영국의 것을 본따서 만들었나본데 영국의 경우 그 청원수가 일정 수 이상 올라가면 문 정부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가 해당 법률을 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3억인데 반해 국민청원은 10만 명 수준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0만명이었던 청원 수준을 20만명으로 올리질 않나, 해당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아닌 그저 보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대륙 국가처럼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국가의 진지한 발전을 위해 교육받은 정치인들에게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대륙법 체제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소통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문제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외칩니다만 정작 청산해야할 적폐 중 적폐는 자신의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을 빙자한 비소통이야말로 정말 그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야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싼타페 급발진사고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어난 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차종에서 급발진사고가 일어나 운전자제외하고 일가족이 사고충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싼타페차종을 제외하고 여러차량에서 급발진이 일어난게 수도없이 많지만 다 "운전자실수다. 브레이크대신 악셀레이터를 밟았다"등 이상한소리만 내세워 급발진이 일어난 차주분들은 고스란히 그 사고피해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급발진사고가 나고 인정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 현대 싼타페차종의 급발진에 대해 부산에 모 대학에서 해당차종의 인젝터,고압펌프,엔진오일 등을 수거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급발진 모의실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제조사쪽에서 먼저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야되는게 아닌가요? 이 급발진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추후에 급발진사고가 나는차량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정할수있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 보다는 올바른 sexuallity 형성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실시간 으로 떠서 들어와보고 생각도 해보고 글을 남깁니다. 물론 낙태법 폐지의 취지는 여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현재는 의료법상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 암암리에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 돈벌이로 부르는 게 값이며, 영양제 같은것도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로써,, 현재도 학교에서 성교육, 피임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원치않는 임신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학생들은 모두 피임이나 성관계에 대한 조심성이나 인지도 매우 떨어질듯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수 없이 보건, 기술가정, 과학 시간에 생명에 대해 공부를 하고 생식에 대해 공부를 해도 사실 여학생들 자기 생리주기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법화 되는순간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 내려가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임신하면 낙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낙태 합법화 보다는 여성, 남성 스스로가 피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올바른 성적인 가치관과 sexuallity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서 의료법상 낙태가 가능한 조항들을 변경해 보는건 어떤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5

인권적으로 서로에게 피해보고 아이에게 영향이 많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산모와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이 더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폐지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 내(주거공간 포함)흡연금지 신청 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흡연자가 몇분 살고계신데 안타깝게도 자꾸 베란다,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윗층에 사는 저희집까지 올라옵니다. 현행법상 본인 주거지역 내에서 흡연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흡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집에서도 내맘대로 담배를 못피우게 하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왜 제 집에서 창문도 못 열고 강제로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까? 과연 현행법이 흡연자를 위한 법인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 주택 내 (본인 주거공간 포함) 흡연 금지법을 신청합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실,경비원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보았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고, 또 애초에 관리실과 경비원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면 이기적으로 본인집에 담배냄새 나는 게 싫어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담배냄새를 내뿜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 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요새 노인 부양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저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더욱 그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노인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세금수입이 증대되어서 그 제정을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대책마련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제목: 경찰서에서 TV보고 핸드폰질? 장난하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코드1’(즉시출동)’ 지령을 무시하고 텔레비전(TV)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어떻게 긴급신고를 받은 경찰이 TV보고 핸드폰 만지면서 출동을 안합니까? 이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죠? 직업의식이나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너희들이 핸드폰질하고 TV보면서 쳐놀고 있을 때 피해 여중생은 공포에 떨며 너희들의 구조를 기다렸을거라고! 경찰서에서 TV? 핸드폰질? 모든 경찰서 업무 중에는 TV시청 금지하고 TV는 휴게소에서만 시청하도록 하세요. 또한 업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하고 데이터 기능이 없는 공용폰(2G) 지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핸드폰으로 sns질하고 동영상보고 게임하고... 이 짓거리하니까 업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10월28일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에듀윌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한지 10개월이 지난후 부터는 모의고사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시험에서는 2차는 합격 하였지만 1차에서 3문제가 부족 합니다 . (민법에서 4문제를 고쳐서 틀려서 더욱 억울 합니다) 이번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많아 어렵게 출제한다는것을 알았고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꼭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 육군중사로서 약5년간 군복무를 하였는데 가산점을 받을수 없나요? 2. 시험부정행위자를 목격하였는데 신고시 가산점을 받을수 없나요? 3. 같은날 시행하는 1차 2차 시험입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 하면 1차를 다음회차 29회 시험에서는 면제 해줍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수험생은 1차가 불합격 하고 2차가 합격이어도 내년시험에서 1차 2차 시험 모두 응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를 합격하면 2차시험도 면제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꼭 합격하여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시험이 27회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된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교통신호등의 개선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교통신호등을 보면 초록불과 노란불사이에서 꼬리물기와 예측출발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신호등처럼 카운트가 되게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에도 카운트가 되어 저 시간안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진입하고 몇초 남지 않았다면 다음신호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개선되면 어떠할지 제안 드립니다. -신호등 옆 카운트 화면 추가(노란불로 바뀌기 몇초전)
제목: 학자금으로 신용만은 유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아닌 경재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 나이에 맞게 대학교를 가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아르바이트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은행권 학자금 받을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 시점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회초년생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2008년 국가장학금이 나오기전 일반학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너무 높은 이자로 하루에 8시간 이상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이자를 내고 원금은 못채우고 생활비도 빠듯하게 냈습니다. 그로 인해 매 학기가 될때마다 이자가 쌓인 것만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한달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안하면 이자가 점점 쌓여 납부를 못하자 독촉으로 압박이 오고 겨우 고비를 넘기면 다음학기가 오고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현재는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엇을때 알앗습니다. 이제 취업을 했으니 동시에 국세청에서 의무적 상환하라는 통보와 학생때 감당하지 못한 이자미납이력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등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행도 거래 못하고 자동차 및 구매도 안되더라고요. 공무원은 무이자로 일반인보다 금방 학자금을 갚지만 일반인들은 높은 이자율로인해 매년 갚아도 이자만 갚을정도로 높은 이자율로 티도 안납니다. 사회 시작부터 신용불량으로 시작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만 특혜라는 것도 형평성에 벗어나고. 우선시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학자금만이라도 신용도를 별도로 인정해주세요. 어려운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사회 첫발부터 힘든 시작을 하기에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만 바라바 취업시장이 어려운 점도 생각 됩니다. 저 또한 앞으로 4년 학교 생활을 10년 15년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신용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목: 지난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하셨던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이 지금 계속적인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혼란과 출.퇴근의 불편함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5,431

청원내용 먼저, 항상 국가 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신수원선(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은 인덕원,안양지역,의왕지역,동탄신도시까지 연결하여 교통의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지역경제의 뒷받침이 되는 대중교통전철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은 13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기본계획고시 확정된 사업을 지자체 추가역사문제로 기획재정부가 KDI 타당성 재검토를 지금까지 3년동안 예산확정을 하지 않고 국책사업을 지자체부담으로 밀고 있고, 지자체 또한 빠른 착공을 원하여 50% 부담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에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또다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철없는 도시, 교통혼란의 도시로 표류, 지연시키고, 추가역사의 핑계로 또 다른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교통의 불편함 속에 항상 "을" 이며,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획재정부는 "갑"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동탄 1기,2기 신도시는 경기남부 최대 신도시로 앞으로 계속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기 신도시부터 계속 전철 없는 신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놓고 세금만 걷겠다는 취지인 것인지, 동탄신도시 1기, 2기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전철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정말 대중교통의 지하철 .버스.도로 등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복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가 및 환율,금리 등이 불안하게 작용되고 출근.퇴근시간에 자가용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광역버스도 몇 대 만의 운행으로 매일 출근.퇴근시 마다 전쟁을 치루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13년동안 전철없는 신도시로 지역주민들은 교통혼란과 불편함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 확정고시및 착공에 관련 국회의원과 담당행정책임자들도 큰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하며, 생활해야 됩니까? 이것이 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거로 다시 가는 표류상황이라면 암담한 동탄신도시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교통과 경제적 재난을 뿌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조속한 결정으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확정발표와 동시에 착공소식도 접하게 하여 불편함속에서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항상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 청와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서울 쓰레기를 타지역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김의진 입니다 8년전부터 강서구 쓰레기가 부천에서 태워져 공기오염이 시작됐고 천식과 모든병에 시달려 살수없어 가족을두고 여기저기 이사도 해보았으나 서울쓰레기가 안가는곳이 없어 살곳을 못찾고가족곁으로 와 관련된 부서들과 소각양을 줄여줄것을 요구하는 민원과 싸움을 일상생횔처럼실고 있어요 사람위에 사람없다고 어찌 태워해로운 서울쓰레기를 타지역으로보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한답니까 예전에는 서울을 벗어나야 공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서울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소각할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검출도 안되고 폐로들어가면 혈관으로들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온 병의 원인이되며 치매까지 이르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다이옥신은 미세먼지와는 비교할수 없을정도 해로운것이며 미세먼지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서울쓰레기때문에 타지역 국민을 왜 희생양으로 생명과 활력을 빼앗기고 고통과 의료보험료지출을 높이고 있어요 공단지역사람들이 다른지역사람보다 당뇨 심근경색 뇌졸증 으로 시달리고 일년에 천 몇백억원 의료보험료가 지출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소각장의 오염은 공단보다 심합니다 시민의 코를 속이기위해 몸에더 해로운 탈취제 즉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 지역에도 고통받는 환자가 많아 부천시청에 민원을 내더니 원인이 소각장이란 근거가 어디있냐고 하더군요 공기가 기준치가 어디있어요 선택할수없는 공기를 24시간 오염시키면서도 기준치라 괜찮다는 폭력적인 말은 갑질이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 하니 이게 어찌 사람사는 나라인지 죽고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 km 간격으로 이좁은 나라에 백개가 넘는 소각장이 나라 전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오염도는 세계 꼴찌수준인 이유가 서울쓰레기를 전국으로 보내져 태우고 있기때문입니다 국가 계획은 백년을내다보고 해야하는데 우리아이들이 어른이 될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용tj할수 없고 숨쉴 기본권을 빼앗는 악법이며 소수의 피해는 시간이 지남 다수가 될수밖에없는 현실을 돈 때문에 계속 유지할순 없습니다 서울사람들만 사람인지요 강남쓰레기를 강남에서 태우세요 그럼 집값도 잡힐거니까요 언제부턴지 티비만 틀면 병에관한 내용이 관심이 엄청많은데국민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 정치인이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보장 돼지않는 현실을 낙관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잡아 헁복한 국민이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서울쓰레기는 매림지로 처리하고꼭 태워야한다면 사람안사는 섬에서 태워 안전한 나라 안전한 미래로 만들어주십시요 우리문제인 대통령님께선 사람중심 정책 환경 사랑 정책인 분이니 몆개 안되는 화력발전소에 비함 소각장은 엄청난 오염의 원인이니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법이 더 체계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파트별 차별, 소득수준 조사 관행을 없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극심합니다. 고착화된 빈부 격차는 계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재산 수준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더욱 더 최악인 것은, 재산 수준으로 편가르기 한 어른들이 아이들도 편가르기를 시킵니다. 얼마전, 한 유치원에서 아빠 차종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줬다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61020106387) 초등학교는 가입학식을 아파트별로 하기도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4717) 이제,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들간의 계급 차이를 만듭니다. (http://bit.ly/2yVXxQC) 임대아파트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에도,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사회적 불합리함 때문에 임대아파트 거주를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부자들과의 거리를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은 재산수준에 따라 편가르기된 교육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세대가 변해도 지금의 빈부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고착화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1302) 재산 수준으로 계급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부모의 재산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일본교과서 독도 다케시마표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아베 정권이 집권 연장에 힘입어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후일에 더 이상의 독도가 없거나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ㅠ 부탁드립니다 전 아직 독도라 부루고 싶네요
제목: 낙태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9

동의합니다. 한여자로써. 후에 제 자녀에게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이런법은 펴지되었음합니다. 사람이란 본인이 닥쳐봐야알죠.이성을 잃게되니.나라의출산율보단 본인의인생을 먼저 판단하죠 낙태죄 냅두자고하는건 나라운운하면서 다들 남자들 답변.. 자신의 엄마도 딸돛여자라는걸 왜모를까. 본인일 아니기에 그런걸..
제목: 이 나라에서 어음을 없애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긴 말 하지 않아도 알겁니다.. 유일하게 어음을 사용하는 나라...일본마저도 남아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어음.. 개인 사업자및 종소기업 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나게 만들며 돈 있는 자들을 배불리는 정말 사라져야 할 일본의 잔재인 어음....법으로 없애주시기 바람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음을 없애는 일입니다. 경제범을 만들고 돈의 흐름을 막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어음..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라면 어음부터 없애야 합니다.
제목: 낙태 폐지라뇨.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낙태 합법 운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낙태 폐지 운동은 결국 살인의 합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될 겁니다. 낙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낙태 폐지운동에 찬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미성년자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혹독한 사회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자고 이미 생이 결정된 아이를 부모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청원인가요? 낙태를 허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부모가 미혼모가 된 미성년자 등 아이를 올바르고 좀 더 여유있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의 자유의지로 성관계를 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장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 마음대로 박탈해 버린다는 겁니까? 낙태 합법이라는 허망하고 말도안되는 청원이 현실이 될 경우 그것은 결국 이기적인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낙태를 주장하는 당신들, 당신들 살자고 한 생명의 미래를 자기 멋대로 파괴시킵니까? 그 아이는 어차피 태어나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거라고요? 당신들이 신입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나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동물 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늘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문에 스폰지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자동차 차량에 스폰지 착용을 의무화해서 주차테러 및 옆차량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공교육 혁신 및 학생 투표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대다수의 고졸 학생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주입된 행복이며, 현실은 대다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수능 문제는 문제 자체부터 엉터리이지만, 학생 및 교사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시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수능문제는 문제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은 수능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저는 교육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심지어는 사회까지 (필자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매 년 수십만명씩 우울증 환자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듯 보입니다. 자세한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적어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 논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공교육의 상태는 썩어빠져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능문제를 만드는지, 타당한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별하는지도 의문이 갈 지경이고, 도저히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을 통해서는 그 문제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만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특별한 시험을 치기 위해 특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 수능이라는 제도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의 상징처럼 사용되는데 이는 공정과 공평을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수능제도는 공평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팔걷어붙이고 학생들을 줄세울 시험이라면, 공정한 수단을 통해 줄세워졌으면 합니다. 수능의 제도적 문제 이전에 수능이라는 국가적 시험의 출제수준이 땅을 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제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문제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문장을 교육혁신하기 힘든 이유로 내거는데, 매년 수십만의 학생, (학생이기 전에)국민, (국민이기 전에)사람들이 이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의 권리를 위해 살인을 허용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자고 뱃 속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능 행위능 엄연한 살인이자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의 낙태법 폐지 주장에 반대합니다.
제목: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 화장실과 교직원 화장실이 나누어져있으며 교직원 화장실은 비대까지 달려있는데 비해 학생들은 아직도 쭈그려 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는아직도 지하철보다 좋지 않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을 바꿔주세요.
제목: 고발 고발하여도 삼성화재 비호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탄원의 묵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탄원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 보험사기꾼들을 양성 보호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비호는 이제 그만 세상이바뀌었습니다 고발 고발하여도 삼성화재 비호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탄원의 묵살. 범죄자들을 庇護 幫助 放置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을 더 이상 묵살 침묵하지 말고 책임하게 하십시오(녹취록)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비호(庇護)아래 자행되어온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에 보험가입들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상소가 되어서 이들의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있는 기가막힌 현실에 법 제도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밥이 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마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의 거짓진단서가 더 이상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국민들을 우롱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만의 더러운 이중성 →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비호는 이제그만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 (삼성화재보험 RC 교재 70, 115 page) “사고처리규정”이렇게 국민들 꼬셔서 보험가입하게 하여놓고서 실제 사고처리과정에서는 지키지않는“사고처리규정”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있는 보험가입자의 권리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지키지도않는 이 같은 법들 있으면 뭐합니까, 보험가입자들 우롱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더럽고도 치사한 이중성입니다
제목: 왜 한국의 학교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불필요한 학교의 규칙들을 실제로 매일 그것에 대한 의문도 없이 기계처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전 그 당연한 규칙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앗아가는가. 헤어, 메이크업도 배울수있는 기술중 하나이고 직업으로 발전할수있는 것 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마땅히 학생들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인 학교, 배움의 기관인 그곳에서도 학생들이 그들의 실력이나 스킬의 시도하고 여러가지를 실험할수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보는 곳 입니다. 화장이 학생답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학생답기위해 기존의 룰을 따라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무엇 하나도 바뀔 수없을것입나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학교는 그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학생들이 받는교육에 달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어느것 조차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학생들과 학교회의에서 다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행되지않습니다. 이를이루기위해선 학생회의에서의 권한을 확장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의 학생회의는 그냥 이름일뿐 실제로 그 사안들이 실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루어 질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범근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달라야 한다." 는 말대로 학생회의에서 발의된 사안은 절대 선생님들이나 오래된 관습 때문에 흐지부지 사라져서는 않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자랄수없고 그것을 느낄수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거의 처음으로 포함되는 사회인 학교에서조차 그무엇하나 그들스스로 바꿀수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러한 사안에 투표할수있게라도하는 제도라도 필요합니다 예, 현실은 다르고 학생들이 아직어려 생각이 어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이없다 새상을 잘모른다는말은 너무나 진부하고 받아들여 지지도 않습나다. 우리나라, 한국의 학교에는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실내화를 신는것(신발이나 실내화나 똑같이 더러워 집니다, 자꾸찢어져서 일년에 한번 씩 사야합니다,걷는 습관도 안좋아집니다),체육복(소매나 발목이 쪼여지게 만들어서 몸이 커지면 계속 사야 합니다) 신발장이 학교입구에없어 맨양말로 차갑고 더러운 계단을 올라가는것, 화장을 금지하는것, 일부학교에서의 교무실과 교장실은 학생들이 청소하는것 그리고 외투착용이 안되는것 (학교에 들어 갈때 아무리 추워도 외투를 입고 들어갈수없습니다. 왜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바꿀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한국이 진정으로 바뀌기위해선 학교, 학생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시스템이 달라져야 힙나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교에서 배울수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낙태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6

폐지 찬성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은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낙태죄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7

낙태죄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임신되면 남자여자 책임인데 왜 여자만 벌받는거에요? 남자도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하면 기록이 남는데 여자만 남드라구요 남자도 기록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구남구청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대구남구청 교통과를 고발하고싶어요 저희엄마가너무힘들어합니다 몆년전부터 주차문제로힘든곳인데 상가들이 자기앞이라고 밤에도주차못하게하고 24시간 못하게하는건둘째치고 잠깐이라도 주차하믄 전화오고 거긴 나라땅이라서 다같이쓰는곳이라 남구청서이야기했지만 해결안되고 평상이나 주차위반팻말 한번도수거안해갑니다. 근데주차딱지는 열심히 뗍니다 최근에는 11개의 위반벌금내라고 차에붙어서 엄마가알아봣더니ㅡㅡ 고지서는못받앗는데 11개위반딱지가날라온겁니다 주차할곳은 하나도없고 남구청에요청해도 해결은하나도안해주고 항상해주는건 의무적인행동 고지서도안날라왓는데 연체비까지내라하고 저희가이야기해도 듣지않고 돈만내라는남구청직원들 도대체어디고발하면됩니까 주민들끼리맨날싸우고 이러다 뉴스나겟어요살인난다고 살인이나야 주목해주실껀가요 주차해결못하면서 딱지는열심히떼구다니시네요 고지서라도잘날려주시던가 받지도않은고지서를 최근에차에직접와서 딱지붙이는바람에 알게되엇다합니다 이거해결해주세요 저희엄마이러다 무슨일나면 어찌하나요?
제목: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이젠 중고등 청소년들도 무섭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어떤일을 당하기라도 할까봐 더더욱 무섭습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는 세상..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 설립(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9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2010년대 들어 한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2016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 6위로 기록될 정도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영사관이 없고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현재 관광객 및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꽤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업무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 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오키나와 총영사관이 필요합니다. 오키나와는 서울에서 정남방으로 1,20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한 류큐 제도에 자리한 일본의 최남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2세기 전까지 독립국가인 유구 왕국을 구성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기록이 남아있는 등 역사적으로 한국과 거리가 결코 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1879년 류큐 처분을 통해 한국과 똑같은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엽 오키나와 전투로 미군정의 지배를 받은 뒤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1998년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할 당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을 포함해 총 14만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한국 관광객만 45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섬 지역에는 한류가 인기를 끌고 한국요리점이 늘면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현지 창업 및 한국어 번역·통역 구인 수요도 늘어나 현지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도 10년 동안 500명이 늘어 10년 전의 곱절로 불어 새로운 한인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에서 가장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가족 중심의 민속 문화, 음력 날짜에 맞춰 지켜지는 세시 풍속, 한국의 농악과 비슷한 흥을 느낄 수 있는 에이사, 해외 교민끼리 단결하는 문화 등의 풍습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참상, 미군의 주둔과 같은 시대의 애환도 비슷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 전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전국 추세와 달리 오키나와현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 가량 증가했으며, 출생률 또한 1.9%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중은 40세 미만과 40대 이상의 비율이 1:1에 가까워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도쿄와 가나가와(요코하마 등)에 이은 3위를,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비율은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있어서도 관광객 및 관광수지가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타 지역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키나와 지방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표되는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군이 평시 및 유사시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주일미군 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오키나와이며, 한국의 대 유럽·중동·아프리카 무역항로 한가운데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대까지 독립국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로 지정한 6개 언어가 지역 언어로 남아 있는 문화 정체성 등으로 분리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정세 급변사태가 벌어질 시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지역을 전담하는 총영사관을 설립(재건)하면 오키나와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의 안전 관리, 재난 대피, 여권 분실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후쿠오카 총영사관까지 가는 낭패를 덜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증 업무,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어 앞으로도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계속 늘어날 재외국민들의 행정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지방에 비해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총영사관이 생기면 특히 현지 면허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1개월에서 3일 가량으로 줄여 교민들의 편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금 보복정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물론 저도 이명박근혜가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이 우선이지 이명박근혜 담그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가 바뀐 것 같네요 보복정치도 좋고 다 좋지만 무 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간호사들 허리가 다 휠 지경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선진국형 간호실천에 앞서 간호사들의 일자리 인프라 확립부탁합니다
제목: 세월호 유족들 해산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첨에는 유족단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치단체로 변절된 것 같네요 막말로 유족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네요 참사 일어난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생각인지 참 답이 없네요 대통령 께서 유족들 해산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 기간 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9

보통 대부분이 1~6년 이거든요.. 근데 솔칙히 예비군이 6년은 쪼금 심했어요. 군대도 3년도안하고 전역하는데.... 예비군이.... 군대보다 기간이 많아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군 기간을 단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은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군 가면 다들 알꺼에요... 훈련 대충대충 합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훈련을 개선을 한다음 기간을 3~4년으로 쭐여주면 더욱 좋잖아요.. 그거 더 좋은거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6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 받을테니간 기간만 어떻게 검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론 예비군 훈련 개선 및 기간 3~4년으로 단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6년까지 받을 필요 까지는없다고 봅니다. 훈련 3~4년만 받아도 거이 군대 한번더 다녀 온거랑 다를빠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훈련기간과 기간 단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