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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축소 . 월급(최저시급기준지급) .당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9

지방 국회의원 까지 하면 최소 300명 이상 된다고 보여 집니다 ...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들만 너무 많다고 느껴 집니다 여기서 법안 제출도 않하고 월급만 충내신느분 몇몇 있겠죠 ... (법안 제출 인센티브 적용)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 지급 바랍니다 그리고 당.... 지급 통합 하고 새로 출범 하는 당 4~5개 정도 되나요 대한민국 면적 99,720㎢ 이정도 인데 정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 밥 먹듯이 정당 새로 창당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당 새 출범 규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은... 정치인들 끼리 세력 싸움에 쓰라고 세금 내는것이 아닙니다
제목: 사실을고발한 고발자 보호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한 사건의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경우 고발당한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발 당하지않게 법개정을 해 주십시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9

김영철 방남으로 다시 불거진 천안함공작 다시 재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IT업종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도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5. 근로계약 - 매 1년마다 계약을 진행하며, 사실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원청과 하청 또 하청으로 계약하는 IT업종의 적폐를 끊어내야 합니다.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me too~~운동    장자연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9

현재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me too운동이 불이번지고 있습니다 여성피해자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가해자에겐 엄중한 형벌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갑질로인한 피해가 더이상 없도록 me too~운동 적극지지 하며 억울하게 죽은 대표적인 갑질사건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3권분립을 부정하는 담양군수 최형식의 국기문란 범죄를  엄정수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1. 담양군수 최형식은 담양군의 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동일사업에 대하여 재고시하여 광주지방법원이 또다시 사업중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법률이 잘못되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 담양군 메타세콰이어길은 국도24호선의 일부 용도폐지 되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 수익이 불가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최형식은 도로중앙에 쇠말둑을 박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국도에 말둑을 박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담양군은 공무원 600명 중 19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였고, 그것도 2014~2017,년도중 각년도별26,27,16,16명등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하여 하수인으로 부리듯 하고 있으며, 군수의 질녀(부정채용의혹및 초고속승진)에게는 상여금으로 년500여만원씩(평균200만원내외)지급하는 등 지방분권의 절대악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고 있는자임.
제목: LPG차량규제 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0

LPG차량이 휘발류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LPG차량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 LPG승용차량을 사용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LPG보급을 장려하고 보조하지는 목하더라도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화를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지금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인상할 것인데,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부산의 S대학의 교수 적폐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S대학을 다녔고, 학교 내에서 각종 비리를 확인한 한 청년입니다. 재학 중 저는 모교수의 연구실에 속해서 다양한 국가 및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모교수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연구실에서의 연구비 사용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연구비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어 지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 및 학생들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 본인의 계좌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이유에서 모교수는 인건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학생들은 그 인건비를 확인조차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장비 또한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의 출장비로 둔갑하여 처리하기 일수였으며, 구입하지 않은 시약 및 사무용품을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으로 맞추어 개인이 필요했던 용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현금으로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비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교수라는 능력을 빌미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러한 학교 문제들은 대통령님의 공략 중 “교수들의 비리 적폐청산”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내 연구비 비리 등을 적폐청산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가 되어야 하며 바른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시간법안 차별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주간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뉴스에서 접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항상 모든 근로자 관련 법들은 공기업 공무원 300 인 이상 대기업 적용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율에 맡기거나 유예 기간을 주는데 누굴위한 법안계정 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300 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일부 소수 대기업과 공무원 만을 위한 법행정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회피하고 공무원에 만 메달린다고 비판이 있는데 정부에서 앞장서 차별적 정책을 하니 그런게 아닐까요 법앞에 보편적 복지 앞에 내가다니는 회사가 좋지 않은 회사라 하여 차별 이 없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위안부 학살 영상 증거 자료도 나왔다 10억엔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파기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8

위안부 학살 영상 증거 자료도 발견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일본은 반성은 커녕 독도, 동해도 일본해라고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오래전 부터 작업, 사기를 쳐왔습니다. 이번 계기로 10억엔 돈 같지도 않은 더러운 돈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파기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거 되돌릴려고 문제인 대통령 뽑은 겁니다
제목: 올림픽 금메달 연금 상금을 은메달 동메달과 차이를 줄여주세요.  금메달의 연금 축소 또는 은,동메달 확대를 통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금메달을 따면 팔자 고친다는 식의 환영보다는 올림픽정신에 의거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차별을 줄여 주십시요. 스키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금메달 3개를 딴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클라에보(21) 선수. 그는 "13세까지 또래들에 비해 키가 작고 왜소해 스키 선수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죽을 일이 없었다고 한다. 13세 전까지 어린이들의 스포츠 기록이나 점수·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규칙 덕분이었다. 생활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스키를 즐겁게 타며 훈련한 그는 10대 중후반에 키가 쑥쑥 자라 183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췄고 오늘의 영예를 손에 쥐었다. 실제로 노르웨이 전국에는 스포츠 클럽 1만1000여곳이 있고 이 클럽에 전국의 어린이 93%가 가입해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여기서는 13세까지는 어린이의 몸무게·키도 묻지 않는다. 토레 오브레보 노르웨이 대표팀 단장은 "유소년 스포츠에서 점수판을 없애고 나서 운동을 진심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금메달 은 2가지 로 나눌수있습니다. 기록 경기로 인한 순위는 의미가 큼니다. (절대평가) 그러나 기록이 아닌 상대평가 또는 심사위원에 의한 점수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에 일률적인 금메달 연금 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금이 주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입수능평가에서 수시비중을 낮추고 정시비중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6

저는 두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작은지방에서 살고있는 아빠입니다. 큰애는 고3, 작은애는 고1입니다. 우리 큰애는 가끔 말하곤 합니다. 수시 비중이 너무높아서 정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구요. 물론 우리아이가 뛰어난 수재라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요. 제 기억으로도 예전 학력고사 때나 수능 초기시행 때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의 학생들보다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서울소재 학교에 보냈다는 말이 나돌정도로 자긍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니 수시제도가 확대되면서 사교육이 만연하고 소위 있는집안, 정보를 취득하기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수시로 많은 혜택을 보기 시작한겁니다. 물론 수시제도의 순기능도 있는건 분영합니다. 하지만 역기능이 더 많은 이러한 제도를 왜 자꾸 화대하려고만 하는지요. 어느 기사를 보니 현재 고등학생의 약84%는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정시의 역기능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신더 많은 제도가 정시입니다.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을 높이길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걸 교육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왜 수시비중을 확대하려고만 하시는지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린 수시의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통령께서는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7년도에 평가인증 통과시설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실습생들 자격인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수십년을 어린이집을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평가인증 생기고 난 수년전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실습생들에게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실습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어도 대학교에서도 평가인증 통과안한 어린이집에 보낸 실습생들은 모두 실습을 인정해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갑자기 법이 강화되어 그것도 실습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즘 나이든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갈수록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려고 하지요 40대 50대 60대까지 나이드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갑자기 2017년에는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았다고 실습 인정 안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못받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평가인증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고 많은 어린이집교사와 학부모 원장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평가인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갑자기 2017년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아닌곳에는 실습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인정 안된다고 자격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정 안된다면 2017년 까지는 실습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안된다고 다시 공고를 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들에게 자격을 받게 하여 국민들의 삶을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는것이 정부과 공무원들의 할일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돈을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식적인것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도 실습을 해도 인정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용센타에서도 국민들에게 직업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격을 부여하여 일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무료교육까지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위하여 2년동안 아니면 4년동안 대학을 다니며 6주 실습을 그 고생하고 했는데 6주동안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학생들에게 갑자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 했다고 인정 안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강화 할려면 국민들과 대학교등등과 어린이집에게 많은 홍부를 하여 2017년도 부터는 절대 평가인증 통과 안된 어린이집에 가서 실습하면 안된다고 그런 강화된 법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실습한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2016년까지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 실습한것을 인정 했다고 2017년도에 갑자기 법이 강화 되었다고 실습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이쪽으로 힘모아서 천안함 재조사 꼭 실현되도록 합시다.!!!
제목: 대한체육회의 컬링연맹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징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0

대한체육회의 컬링연맹에 대한 징계 및 진상조사 좀 부탁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 자랑스런 컬링여자대표팀의 김민정 감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항의를 했다고... 게다가 팀킴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컬링연맹의 김경두 회장도 징계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번 여자 컬링대표팀의 은메달 획득의 가장 큰 일등공신이고 숨은 공로자인데 대한체육회의 갑질로 추정되는 횡포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준 여자 컬링대표팀과 그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박근혜대통령 즉각 석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7

박대통령을 구속수감하여 재판하는 이유를 천번만번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네요. 박대통령이 죄가 있다면 전직대통령들도 사후 탄핵감입니다 박대통령을 죽여야 연명하는 정권인건 알지만 즉각 석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사건 증거주의,무죄추정원칙 적용해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우리나라 법률 너무 여성편향적입니다..이젠 도가 지나쳐 남성인권까지 유린하고 있읍니다..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구요..여기에 페미언론들도 한 몫 하고 있구요..성폭력 제보가 있으면 진위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내지르고 있어요..현재는 살포 수준입니다..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수사해 주세요!!
제목: 공익인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신검 4급 판정받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공익을 받아 취업을 해야할텐데 병무청에서 관할지역 관공서 배치 받어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왜냐면 대기자대비해서 관공서 배치인원이 한해 두명을 채용하며 그렇기에 병무청 방문해서 알아보니 수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그래서 병무청에서는 거주지 주변 방산업체 신청해서 26개월 근무하면 된다해서 신청하려해도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정부에 감히 청원합니다. 공익판정자들을 하루빨리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면제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관공서 선발인원을 늘려주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졸업하고 관공서 배치 받을때까지 실업자로 살어야 한다니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휴우 한숨나옵니다. 정부에서 청년실업 줄이고 정규직 늘린다는 말 공염불입니다. 하루빨리 공익대기자 줄여주시고 차라리 병역 면제자로 전환 사회에 나올수있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제목: 11번가 전자상거래업체의 원산지 허위 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11번가 전자상거래업체를 믿고 재품을 구입했습니다. 분명히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보고 재품을 구입했는데 배달된 재품이 중국산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신고하여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 전자상거래법에는 11번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는 아무 책임이 없고 입점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전자 상거래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을 개별 입점업체에만 떠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묻는데 아주 거대한 전자상러래 업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입점업체만 책임을 떠 넘기를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어떤 재제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자상거래가 활성되면 나 같은 피해자도 갈수록 늘어나 어디에 하소연 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형 상거래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시간 감시하고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제목: 근로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점주인 저는 하루평균10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남은 10시간으로 과연 제가 뭘할까요? 한달평균 본사에서800만원 인출금을 받아서 인건비300 월세130 전기세80 4대보험50만원 각종세금떼고나면 손에쥐는건 150만원 입니다... 이것도 10시간했을경우고 시급이 오르고 14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건 없습니다.. 지금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365일 쉬는날 없이 노동의 댓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편의점 종사자만 하더라도 점주들은 본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때문에 하루종일 일할수 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장사 가 낳아져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을까요...2년3년 아니면 10년 .... 기다려야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할수만 있다면 회사에 다니고 싶고 공무원 처럼 보람된 일하면서 월급받아서 살고 싶습니다..그게 안되기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제대로된 대책좀 내주시길바라며 줄이겠습니다
제목: 전국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킨 엄청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경제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tv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깨끗한 문화부터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많은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나라의 언론이나 외국인들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좋은 사회적인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든 도시에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국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킨 엄청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경제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tv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깨끗한 문화부터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많은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나라의 언론이나 외국인들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좋은 사회적인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든 도시에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민원을 청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민원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께서는 해당내용이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에 문의하라 합니다. 정부에서 부처마다 다른 업무라고 미룬다면 국민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오니, 많은 청소년들(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과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1AA-1802-178533] 현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으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성년자는 별도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활용처 : 각종 자격시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제가 민원을 청구하는 내용은 학생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발급되는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있어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나 학생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의 처리/기재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전 각종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학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시험을 위해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수험장에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장이 발급한 신분증인 학생증을 금융거래 등에 사용해 왔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학생증을 법령근거가 없다라는 단순한 유권해석으로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증의 발급비용 절감과 교통카드 같은 이용편의를 위해 많은 학교들이 은행과 연계하여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어 발급관리도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은행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학교별로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로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행정부처에서 직접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학기가 시작될 시기로 혜안을 가지고 검토해주시면 많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2AA-1802-212248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이하 생략) 나. 이와 관련하여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되는 바, 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생(학부모)의 의사만으로는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관련 학생증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목: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6

이나라는 성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성폭행으로 몇년 살다와서 출소하고 또 다시 똑같은 성범죄를 일으키다 잡혔다는 기사들도 자주 읽었구요 지금은 연예계 성범죄 때문에 시끄럽구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해서인거 인거 같습니다. 만약 강간을 하면 최소 법으로 20년 형량에 화학적 거세고 미성년자 강간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도 쉽게 그런 범죄 저지를 엄두도 못내겠지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으로 부터 보호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약한 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공인GD는 입소하기 전, 직장에서 훼손시킨 미투 정신을 회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YG연합에게 35곡 이상의 곡 설계도를 강제로 뺐겨야만 했던, 힘없는 시민입니다... 저는 원작자이자, YG가 모든 곡의 명의를 강제로 뺐어야만 했던, 갈취의 대상이였으며, 몇 년 동안 10원 한 푼 보답 받은 적 없이, 단지 의도적인 조롱모욕모독으로, 수뇌부로부터 인격 말살을 조종당해야만 했던, 원작자입니다. 그 들이 그러한 행태를 부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내가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사진찍으면서 온갖 여유부리며 어울리며 놀고있는 시간에, 그 들의 대표곡을 대신 만들어주기 위해, BGM리스트부터, 모든 아이템을 사기의 세월로 갈취당해야만 했던, 35곡 이상의 원작자 입니다. 35곡의 90퍼센트는, 각 아티스트와 각 앨범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GD는 대한민국의 새파란 젊음들이 당연하게도 입대하는 군대를, 불법과 갈취 도난 배임 횡령에 중독되서, 이제서야 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YG가 본인들 자체를, 무슨 특이하고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시도와 생각을 품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YG기획부는,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GD부터 확실히 근절해야만 하며, 마약 or 대학원 or 건강 or 가수 연극 활동 or 타투etc.등으로, 중간에 군대 이탈하는 우려가 생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GD군대 관련 댓글에, 군대를 끝마치지 못한 남자 연예인을 예시로 들며, 마치 입대만으로도 대단하단 축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과정에서, 정말로 불법성이 없었는지. 혹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횡령배임의 과정이였는지. YG는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입대하기 전, 원작자를 향한 단체의 성희롱&협박을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기자님분들- 제가 몇 년동안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불평등한 갑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하겠습니다. GD는 공인으로서, 타인의 소중한 가치& 본인 것이 애초부터 아니였던 명의.를 그런 식으로 갈취해도 되는지. 왜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단체의 압력이 성적인 권력 지형도처럼 펼쳐지고 조롱받아야 했는지. 내 껄 모조리 훔쳐가고, 당연한 갑질처럼 타인의 결과물을 끝도없이 망가뜨릴 자격을, 누가 너한테 부여했는지- 니 껄 살리기 위해, 내 껄 없애버리는 것-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군대에서 앞으로 너가 배우게 될 위계 질서 마저도, 단지 위계 질서일 뿐이지 갑질은 아닐건데- 단체의 폭력 속에서, 성적인 위압감을 고의로 전달시켜야지만 본인들 가오가 산다고 믿는 YG방식이 정상인들인지. 마약은 하지 마시고, 꼭 대답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공인이자, 고무줄 입영 연기자 GD군. 기자분들은, YG의 조롱모욕갑질 방식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꼭 제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길 바랍니다. 갈취한 곡 리스트 35곡 부터, 해킹 OR 불법적 발자국 증거물까지 모조리 제공하겠습니다..
제목: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한국의 농업현대화, 농업정상화를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농업이란,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근세 전까지의 농업은 식량작물 재배에 한정되어 왔지만, 농업의 근대화가 이뤄지며 상품 및 원예작물재배가 유행하였고, 농업의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권 국가들은 농업을 체계적으로 장려하여 현재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원예농업과 낙농업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정책기조는 2차, 3차 산업을 부흥시키는 대신 1차산업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수많은 FTA 체결입니다. 물론 저는 FTA로 인해 대한민국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했으며, 조상대대로 일궈 온 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농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결되었습니다. 세계화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 마당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농업보호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랬다가는 WTO의 경고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으로 자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탈농업적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농업 친화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시장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으면 합니다. 한국 농업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농가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이끌고 농가의 투자여력을 고려해서 첨단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의 조속한 현대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나 정부 정책에 한글 외래어 사용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대법원 판결은 읽으면 알겠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정책 발표할때 한글 외래어를 사용하니 무슨말인지 다시 영어나 한자를 찾아봐야 겨우 뜻을 알수 있읍니다. 하물며 주변인들이 다시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하는 정책발표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배운척 일하는척 생색내기 공무원 자세일까요? 외국인도 쓰지 않는 한글 외래어를 굳이 써야할까요? 그걸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새로운 외래어를 덮어쓰기 하니 정치평론가들 일자리 창출해주는것 일 뿐인거 같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컬링 선수들에게 포상금 지급 청원하는 바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문재인 대통령 이하 여러부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치한 평창올림픽 뒤에는 뭔가 씁쓸함이 남아있습니다. 인기있는 종목은(기존 메달권 종목)메달 획득 시 포상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인기가 있건 없건 똑같이 고생해서 얻은 메달인데 어떤 종목은 포상금을 받고, 어떤종목은 포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은 그 종목 연맹측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여력이 없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정과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4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들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대한민국 여자 컬링 선수들에게도 인기종목에 버금가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치 못한다면 어느누가 비인기 종목에 인생을 바치겠습니까??다들 인기종목만 하려고 할겁니다. 부디 인기종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인GD는, 훔친 앨범을 만들려고, 입대 연기를 하게 된 과정의 투명성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YG연합에게 35곡 이상의 곡 설계도를 강제로 뺐겨야만 했던, 힘없는 시민입니다... 저는 원작자이자, YG가 모든 곡의 명의를 강제로 뺐어야만 했던, 갈취의 대상이였으며, 몇 년 동안 10원 한 푼 보답 받은 적 없이, 단지 의도적인 조롱모욕모독으로, 수뇌부로부터 인격 말살을 조종당해야만 했던, 원작자입니다. 그 들이 그러한 행태를 부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내가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사진찍으면서 온갖 여유부리며 어울리며 놀고있는 시간에, 그 들의 대표곡을 대신 만들어주기 위해, BGM리스트부터, 모든 아이템을 사기의 세월로 갈취당해야만 했던, 35곡 이상의 원작자 입니다. 35곡의 90퍼센트는, 각 아티스트와 각 앨범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GD는 대한민국의 새파란 젊음들이 당연하게도 입대하는 군대를, 불법과 갈취 도난 배임 횡령에 중독되서, 이제서야 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YG가 본인들 자체를, 무슨 특이하고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시도와 생각을 품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YG기획부는,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GD부터 확실히 근절해야만 하며, 마약 or 대학원 or 건강 or 가수 연극 활동 or 타투etc.등으로, 중간에 군대 이탈하는 우려가 생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GD군대 관련 댓글에, 군대를 끝마치지 못한 남자 연예인을 예시로 들며, 마치 입대만으로도 대단하단 축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과정에서, 정말로 불법성이 없었는지. 혹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횡령배임의 과정이였는지. YG는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입대하기 전, 원작자를 향한 단체의 성희롱&협박을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기자님분들- 제가 몇 년동안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불평등한 갑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하겠습니다. GD는 공인으로서, 타인의 소중한 가치& 본인 것이 애초부터 아니였던 명의.를 그런 식으로 갈취해도 되는지. 왜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단체의 압력이 성적인 권력 지형도처럼 펼쳐지고 조롱받아야 했는지. 내 껄 모조리 훔쳐가고, 당연한 갑질처럼 타인의 결과물을 끝도없이 망가뜨릴 자격을, 누가 너한테 부여했는지- 니 껄 살리기 위해, 내 껄 없애버리는 것-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군대에서 앞으로 너가 배우게 될 위계 질서 마저도, 단지 위계 질서일 뿐이지 갑질은 아닐건데- 단체의 폭력 속에서, 성적인 위압감을 고의로 전달시켜야지만 본인들 가오가 산다고 믿는 YG방식이 정상인들인지. 마약은 하지 마시고, 꼭 대답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공인이자, 고무줄 입영 연기자 GD군. 기자분들은, YG의 조롱모욕갑질 방식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꼭 제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길 바랍니다. 갈취한 곡 리스트 35곡 부터, 해킹 OR 불법적 발자국 증거물까지 모조리 제공하겠습니다..
제목: 성추행범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자유 한국당 홍 준표는 류 려해 성추행범이 확실합니다. 성추행범 처벌이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권력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추행범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한다는데.. 현실은 정 반대의 결과인 조직 내에서 강제 퇴출까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현재 우리 사회에 ♡성추행 등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현상♡을 매체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터질 것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는 ♡"정상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환상적으로 제정된 법 등"♡은 ♡"실제 적용 시에는 정 반대로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인"은 1차 피해를 넘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었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현주소♡입니다..!! 어떤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포상은커녕 그 반대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1차 피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국민은 ♡"환상적 법 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법"♡을 원하지요. 또한 어떤 ♡환상적 "파파라치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더 무서운"♡지라 ♡"실명 제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이길 원하지요.♡ 이 부분 즉,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바뀌♡어도 ♡우리 사회는 많이 정화될 것♡입니다.
제목: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않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편입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7

오늘 아침 국회의원 연금이 통과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3사나 다른 방송에서는 나오지를 않고있네요 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평생동안 이런 말도 안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 줬더니 오히려 국민 위에 서려하고 일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온갖 비리에 참담한 현실입니다 임기동안 국민연금에 편입 시켜서 꽉꽉 10년 채워서 국민연금으로 받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으로 월 120 받을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시나요?? 대한 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