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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람을 살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과실치사를 제외한 살인에 대하여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본인도 죽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명경시가 만연해졌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거 잖습니까! 국가가 거의 방치를 하는것 같습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발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국가와 청와대와 사법부에 국민이 청원합니다.
제목: 매년 예산빨리쓰기 도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남은예산 빨리 안쓰면 다음에는 똑같이 못받는 다는 말 들어본 적있어요...요즘에는 제가 경기도 쪽에 사는데 여기저기 도로 공사하느라고 난리입니다...국가예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낸세금 남은세금...어려운 아이들이나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어떨까요....세금이남으니 빨라써야괸다는 식의 도로공사 매년 몇십년 동안 벌어지는일들....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남은 예산 좋은곳에 쓸수있게 해주세요....엉뚱한 도로공사 그만합시다..부탁드려요.서거때만 얼굴 비치고 갑질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좀 똑바로 국민들세금 써주세요...국민들이낸 세금으로 월급들 받으시잖아요..
제목: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감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재판기일은 일방적인 판사들의 통보로 이뤄집니다 . 그래서 재판기일을 맞추려면 그 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그런 재판기일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오면 5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판부 판사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정이 생겼다며 민원인들에게 또 다시 재판기일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통보에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그냥 불허를 통보해 버립니다 ..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어떻게 법과 정의 평등을 외치는 재판부에서 버젖히 일어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좀 알아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가정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 재판을 하러 온 청구인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소리만 꽥꽥질러대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는 어처구니 협박을 해댑니다 . 이러한 문제들 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 감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보수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무조건 폐간 실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9

여러분!!! 대한민국 아주 옛날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보수성향의 신문사인거 당연히 잘 아시죠? 최근에 조선일보가 남북 정상회담 게다가 북미회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아주 비판적으로 작심발언 하고 있습니다🤬 그쪽 조중동이 해당되는 이런 저런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보수언론,신문사인 조중동만은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최근 지난달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허가 청원이 약 23만 6천명으로 청원 됬으므로 전 국민들의 바램으로 무조건 티비 조선은 영원히 짐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티비조선 폐지 답변이 안나왔지만요😫😩) 근데... 짐 현재까지도 보수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조중동]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안갑니다😡😠 세 신문사들은... 사회에게 암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유한국당 같이 가장 트러블 일으키는 신문사들입니다! 자한당 나경원 전 비서 박창훈이라는 인간이 어느 중학생에게 막밀하고 그런 사건 아십니까? 중학생이 반빅할때, 조중동 기사 보고 듣고 그러셨죠? 이런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신문사들은 보수 언론 티비조선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것 처럼, 보수 기레기 적폐 0순위들 조선,중앙,동아일보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 적폐청산 0순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제발 이러한 언론,신문사들 짜증난다면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6.13 지빙선거,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라해도 이 청원 꼭 해주세여! 다같이 여기로 컴온!!!🔥
제목: LG전자서비스의 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저는 엘지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요즘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엘지서비스에서는 자구책으로 에어컨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사전점검 후에 에어컨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출장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만큼 서비스엔지니어들은 인상을 쓰게됩니다 고객들에게 AS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갑니다 현재 에어컨 냉매가스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수리비책정하고 그수리비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나중에는 사전점검으로 대행료를 떼가고 손에남는거조차 빼앗아가는 현실 실정입니다 왜 배고프고 힘들어 자살하겠습니까? 위에서는 하라하고 저희는 힘들어도 일자리를 뺏길수없으니 연명하고 있는것이겠죠 이런힘든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본사에서 이글을보고 작성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임원님들 그혈안을 서비스 복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서비스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삼성서비스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엘지전자 서비스에서 근무한다는걸 자랑스럽게 할수있게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대진침대 라돈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및 피해자들의 보상협의대챡 강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어떻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없나요??? ~~~ㅠㅠㅠ 오로지 북한문제만 해결하면 잘 하는건가요? 국민이 제대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침대는 건강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숙면은 필수인데 어떻게 잠자리에 방사능이 유출되는 라돈성분의 재료를 넣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8년전 침대를 구매해서 한동안 척추가 결리고(불면증) 약간의 피부질환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나 싶었는데 ~~~ ㅠㅠ 어이가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좋은침대 쓰시나요?? 저도 좋은 침대 쓰려고 대진침대를 구매해서 써왔는데 이렇게 뒷북을 맞았다니!!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모든 청와대 관료분들~~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한시라도 빠른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요??? 북한문제도 중요하시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잠자리 문제도 우선과제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안에 국가적 차원의 해결대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보궐선거 없앴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현재 국회의원등이 여러가지 이유로 의원직을 잃으면 보궐 선거를 통해 잔여임기의 의원을 뽑는데 드는 비용도 많고 막상 뽑아도 잔여임기 동안에 의원으로 활동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참에 세금도 절약하고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의원직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하기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직 보궐선거를 없앴으면 합니다.
제목: 나라 망신시키는 몇몇 정치인들좀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아직 학생이지만 이렇게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오래된일가지구 지금와서 논란 이르키는것도심각하고 정치인이라고 막말하시는분들 많습니다 특히 ㅎㅈㅍ ㅈㅇㅈ 제일 나라망신 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 태극기 못들게해주십시오 나이드신분들이 저러는건 창피합니다
제목: 교육계통 (비)정규직화 과감하게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빽으로 들어간겄도아니고 모집해서 초년에 이력서 넣은겄이 비정규직 으로 들어가 현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는 좋은일을 하고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안된다 교육계(유치원)무기계약직 행정업무를 다르는 종사자는 정규직화해서 아무문제가없다고본다 개인실력도 스팩도 요즘은 젏은층 들은 매우 훌륭하다 그들에실력은 아깝다 교육계통이 시대적으로 항상뒤떨어져있다 정부에서 하라고해도 자기들 밥그릇싸움이나 하고있다 매우 이기적이다 소득도차별화 되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직종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결혼도못한다, 이상한 직종 자꾸만들지말고 꼼수부리지 말고 화통하게 계혁통합하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정규직제도를 잘못만들었다 아주못된제도다 (예:정규직은 주인이고, 비정규직은 종이다 자연히 갑과을이 만들어진다) 국민들간에 이질감과 잘못된인식으로 흘러왓다 하루속히 정규직화 해야 하고사람중심 으로 누구나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있다 농동자들은 화합과 희망이 생긴다 발전할수있다고본다
제목: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저는 요즘 선거운동을 보면서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선거운동을 하거니와 도대체 누가 나온 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 도지사후보들은 지역방송에서 정책토론을 통하여 지역민들이 판단하도록 도와 주고(KBS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봤는데 상대방 비난이 아니라 정책토론을 하니 어떤 분이 옳은 분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단위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등은 지지하는 당으로 뽑으면 안될까요? 이러면 굳이 선거 운동도 필요없고 국고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니라면 다음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대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것은 현실과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틀린데 모든지역을 일률적으로 같은금액으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각지력 광역단체에서 정하도록하는것이 현실에 브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에 권한을 이량하고 광역단체장이 책임을지도록하고 중앙에서는 지원을하는 방향으로 가는건 어떨런지요.
제목: 문재인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의 시급제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자기의 정책이 옳다고 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부터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뛰고, 모든 것은 올랐지만 월급만 제자리 입니다. 우리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제목: 로또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로또 아파트의 등장과 멀어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광풍이 불고 있고, 하남 미사, 안양 평촌 등의 청약자 쏠림 현상 등이 나타 났습니다. 인근 대비 저렴한 분양가의 공급이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순기능에 따랐다라고 볼 순 있지만, 반대로 실거주 위주의 청년층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확대(기존 15%->30%)가 이루어 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당첨 되려면 최소 결혼 3년차 이상(자녀 수 2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가능 한 상황입니다. 당첨만 되면 최소 2~3억의 시세차익. 이러한 차익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2~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질 수 있는 전매와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전매 알선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거주자가 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해당 지역과 함께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취득 후 8년(임대사업자 기준)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 한다면, 투기자들의 접근이 제약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임대시장의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전매 제한기간 8년 이상 2. 공인중개사 실명제 : 등기부등본 상 매매가격의 기재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인 실명제를 진행하여 실제 중개인의 실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한다면, 중개인들의 영업소득 투명화와 함께 다운계약서 원천 봉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실거래가 공개 시 계약 취소건도 함께 공개 :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취소건도 함께 공개 가 이루어 진다면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기사 : 하남 미사역 파라곤 얼마나 좋길래 ‘아파트투유’ 오류까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601.99099015002 미사역 파라곤 132대 1 기록, 시세차익만 4억 원 이상…'로또 아파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96 수도권 '로또 청약' 열풍...안양·평촌 아파트청약 14만명 몰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83 [단독]'깜깜이' 실거래가시스템…소리없이 삭제되는 통계 http://news1.kr/articles/?3317166 무용지물 전락한 실거래가 시스템… 거래신고 월 수백건 증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51507488031534&outlink=1
제목: 어린이집 복지로 신청서비스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맞벌이부부입니다. 복지로 에서 어린이집 복지로 신청 서비스 관련입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출근하게되어서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어플에서 3일째신청만하고 있고 계속 오류만 나고 있습니다. 아빠도 동의해야한다해서 지금 동의만 5번째하고 오류로 인해 공인인증만 20번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인인증서를 사용안하게끔 한다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정부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플도 계속적으로 오류나고 정말 신청하는데 3일씩 걸린다는게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거 같습니다...물론 이 청원이 20만이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육아/교육에서 정말 90%가 탁장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걸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 및 외벌이,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금지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참고 오히려 감사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유관기관들의 갑질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과중한 업무와 겹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강제 후원금 모집 및 납부, 강제 물품 구입, 강제 경조사 비 납부, 강제 행사 동원, 강제 노동력 착취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갑질을 하지말라는 권고문이 공문으로 오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각 법인들은 무시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 정부의 기조 중 하나 아닌지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얼마전 언론에서는 한 백화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도 있음을 꼭 알아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택시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법인택시기사 입니다. 택시일을 하면서 가끔 있는 일인데요. 택시를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손님이 요금이 없다고 나몰라라하는 승객이 있습니다. 그럴땐 지구대에 도움을 청하면 지구대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택시기사는 그냥 손해만보구 말아야 하나요? 힘들게 살아가는 기사들이 불쌍합니다. 몇칠전 원주에서 여주까지가서 요금이 사만원 나왔는데 승객이 이만원주고 없다길래 지구대 경찰관이 와서 법으로 어쩔수 없다는겁니다 승객 안전하게 잘 태워주고 돈도 못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100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  정규직의 15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1997년 IMF때 권고안으로 한국에 노동유연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고용해지와 고용을 쉽게 해야한다는게 목적이였습니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주라는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될때 고용을 많이하고 안될때는 고용해지를 쉽게 하라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조건일때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선택할수 있어야합니다. 비정규직일때 임금은 정규직의 1.5배 수준이 되야합니다. 정규직 초봉 250만원 받을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호봉 정도의 초봉(3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회사의 입장에 따라 고용해지는 쉽게하는걸 보장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도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화 할것입니다. 예전에 20년전 식당운영할때 동일노동시간일때 월급제는 150만원 주고 하루 고용하는 파출부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규직 안하고 비정규직 파출부로 전향하더군요. 이게 맞는겁니다. 한국에서 100대 대기업의 잉여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 50%의 잉여금은 왜곡된 비정규직제도로 노동력 착취로 얻어진 수입이라고 단언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지 않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이방법이 최저임금 문제도 풀수있는 일타쌍피 전략이라고 봅니다. 100대 대기업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파급력은 클것입니다. 노조들도 할 말 없을것입니다.
제목: 일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용 저는 22개월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아이를 낳고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보육 교사 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를 시작 하려고 하는데 맘처럼 되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면 90프로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선생님 골란 해요 아이가 아프더라도 저흰 선생님 결근 처리 못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같은 아이가 있는 엄마는 어떻게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 보조교사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일 마저 ㅠㅜ 그렇게 다들 말씀 하시니 너무나 맘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도와 주세용 태통령님 이런 보육교사들 많이 있을거라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일도하고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제목: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꼭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저는 서른을 앞두고있는 청소년 지도사 입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기전에 필력이 좋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학생들 수련활동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온것을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요즘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이 80년대생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끊이지않고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이 맞는가 싶기도하고, 한번은 수련활동을 온 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크게 나무란것도 아니였습니다. 흡연을 했냐고 물어봤고, 흡연을 했다고 하기에,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대뜸 자신의 몸을 수색해보라고 하더니,제가 수색을 하려하자 갑자기 "저희는 인권도 없나요?"라며 되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던적이 있습니다. 수련원에 여러 학생들이오고, 그 이전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답사를 오십니다. 수련활동을 오셔서도, 첫날 브리핑을 하실때에도 늘 하시는 말씀은, 저희 애들이 조금 산만해서,,조금 과격해서,,조금 자유로운 아이들이여서,,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청소년지도사로 종사하고 있으신분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흡연을 하는 학생들, 음주를 하는 학생들, 지도자,담임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잘못을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온전히 지도사의 책임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담임선생님께 책임을 묻고, 담임선생님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사실상 혼을 내지않고 학생들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년내내 얼굴을 보고 지내는 담임선생님들 조차 통제를 못하는 학생을, 2박3일동안 통제하고, 학생들을 개과천선 시켜달라니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학생들은 학교선생님,부모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모님과,학교선생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였습니다.허나 이 두려움이 막연히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심이 섞인 그러한 대상들이셨습니다. 스승의은혜라는 노래에도 스승의은혜는 하늘같다고 하죠, 요즘 학생들을 보면, 비행을 저질러 놓고도 "학교선생님 불러주세요, 부모님 통화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학교선생님께 따지거나, 부모님께 따지거나,,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수련활동을 온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흡연하거나 음주하거나 하면 어떻게되니? 선생님들 안무섭니?"라고 물어보자 학생들은 "정학몇번이면 끝나는걸요","사회봉사 다녀오면 끝나는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청소년은 흔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20대 30대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현재" 아닌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가 감안해야 하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조롱하거나, 10대 여럿이서 20대를 폭행하거나, 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은 학생을 체벌하면 처벌받고, 학생이 학교선생을 폭행하거나 폭언을하면 용서받을수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인가요? 학생들은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의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인 우리들은 짐승이나 가축인것인가요? 어른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 존중을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학생이고 어른이고를 떠나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교권이 위에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러러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을 굉장히 무서워 하십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오냐오냐 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대한제국은,조선은,고려는,고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의 나라였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을 폭행하게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정도의 체벌은 가능해야 학생들이 더욱 바른길로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생각이 미개하다고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더욱 어긋날것입니다. 몇몇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권이 위에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학생들과 학부모에 휘둘리는 그런 교권이 아닌, 그런 교육이 아니였으면 바랍니다.
제목: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국가 안에서 국민은 불의한 수단과 방법에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 어느 한, 갓 소녀를 벗어난 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강금, 협박을 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범죄자들이 두려워하고 선량한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에 있어서 국가가 피해자의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대변인 역할을 하여 일체의 두려움과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드립니다.
제목: 고용지원금 제도를 축소해 주세요. 대기업노조 좀 꺾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것은 근로자를 위해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많은 양보가 없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약속하신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019년도 많은 금액의 급여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저 임금이 8시간 근무에 158만원이니 내년에는 160만원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의 채용담당자로 있지만 청년층은 대기업의 임금수준만 원하면서 중소기업취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주어도 오는 청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에 빌붙어 일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캥거루족을 다 집 밖으로 쫒아 내면 안될까요? 100만원 정도만 줘서 내보내면 한 달 벌어 그 이후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무덤에 들어 가실 때 죽여서 무덤에 같이 데리고 들어 가실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서도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재의 대기업 직원들은 받을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상여금을 넣어서 더 많은 임금을 가져 가려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월급을 깎아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향상을 해달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형제, 자매, 친척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면 모를까 열심히 한다면 제 말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금지법 추진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참고 오히려 감사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유관기관들의 갑질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과중한 업무와 겹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강제 후원금 모집 및 납부, 강제 물품 구입, 강제 경조사 비 납부, 강제 행사 동원, 강제 노동력 착취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갑질을 하지말라는 권고문이 공문으로 오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각 법인들은 무시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 정부의 기조 중 하나 아닌지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얼마전 언론에서는 한 백화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도 있음을 꼭 알아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조카를 죽였는데 왜 엄마가 처벌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7살 아이를 외삼촌인 군인이 2시간동안 때려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온몸에 피투성이에 시퍼런 멍이 다 들었는데 효자손으로 때렸다 훈육일뿐이다 그말도 화났지만 아이의 엄마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다니 그럴수도 있다 잘되라고 자기 오빠가 때린거라구 23분이나 기마자세 얼차례를 7살 아이한테 시키고 두시간이나 때려서 아이가 심장이 멎음을 졸립다라고만 표현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공포가 심했을지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왜 부모가 별거아니다 처벌하지마라고 선처 요구하면 선처 받아야하는 이 나라 법이 맘에 안듭니다 아이는 엄연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성인이 될때까지 키워줄뿐 자기 물건처럼 봐선 안됩니다 본인들 잘못은 별거 아닌걸로 보고 아이의 잘못은 크게보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친모뿐 아니라 외삼촌도 강력한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 문제에도 어긋납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죽었으니 그만이다란 맘먹는 엄마 자기 오빠의 인생만 아끼는 아이의 엄마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존재입니다 이둘을 강력처벌해주세요 부천초등생 토막살인사건 부모도 아들이 죽었으니 그만 죄책감도 안느끼더군요 자기 물건이다 자기들이 죽여도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부모들 외삼촌이 때려죽인 이쪽 사건도 엄마나 외삼촌이나 잘못 뉘우치지않고 죽었으니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고있자니 화납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슬픔은 없고 죽었으니 그만이다 때린 외삼촌 안위나 걱정하는 아이의 엄마나 친정식구들 다 악마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더이상 헛된 죽음이 되지않게 꼭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선처따위로 아이의 죽음이 아무렇지않게 되지않게 이런 사건들이 강력처벌 받아야 가족살인이 주춤할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16위로 떨어진 이유가 이런 살인도 많아서도 있습니다 영유아나 미성년자 죽음에 가족학대나 가족살인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 강력히 해주시어 이런 일이 더이상 안일어나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살인은 살인자 얼굴 공개 부탁드립니다 피의자들 인권만 위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 인권을 위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지표들 점검과 발표 관리 부서 점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뉴스를 보면, 나라 안으로는 물가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국외로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전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역사속에 어떻게 기록 될지 궁금해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턴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신뢰도가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관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만,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관련 기사를 보고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이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지표는 그 시기에 여러가지 사회 상황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언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상태 일 겁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을 해결 하는 여러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적용합니다. 이게 빌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일 겁니다. 경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처럼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존제하고, 적용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책을 수행하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국가 지표에 의존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정책을 실행과 함께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의 판단 기준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 부서도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향후에 정책이 반영 되었을때, 상황 분석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수행기사하는분들이 주52시간 정책이 시행이되면..저희는 죽을목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기업 임원수행기사직을 하고있는 27살 김기준이라고합니다 올해7월부터 각 기업들마다 주52시간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수행기사분들은 주말수당으로도 시간외수당으로도 한달을 벌어 하루를 생활을 하고있는 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52시간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받고있던 급여 뿐만아니고 가정생활에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달동안받았던 급여가 최대 반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행기사직을하고있는 사람 한명한명으로 보았을때는 잘 안보이겠지만 수행기사직을하고있는 분들이 10명 20명의 각 가정이 힘들어진다면 그것도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수행기사직업을 두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동연경제부총리지지합니다...!! 황당한정부~ 현실모르는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이...너무 눈감고 있는듯하다...장하성의 말도안돼는 고집에 세상안보이시나보네...이목희?라는 일자리연구..어쩌구대표도 황당하고...현실을 너무도 모르네요...!! 김동연 부통리는 현실적이고 솔직하신거같습니다. 자기 논리의 글로...그자존심을 지키고자 나라망치면안됩니다...장하성님....!!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건비? 최저임금? 많이 받으면좋지만, 그정도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은것도있고...단 몇시간 일만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편의점도...야간은 안합니다...그러면...일자리 또 줄어드는거에요...손님은 뻔한데...인건비만 오르면...사람유리할까요...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공무원,대기업만...생각하나 봅니다...너무도 안타깝네요...!! 일안해본사람은 모르니...이런사람 안됩니다...
제목: 한남 나인원은 왜 분양승인을 안해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hug는 왜 분양승인을 안해줄까요? 고급주택이면 그에 맞게 분양해주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사람들이 분양받을수 있게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막기만 하니까..결국 있는사람들이 다 가지는거 아닐까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 고급주택시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줘야죠. 전재산 천만원인사람나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되는데..
제목: 건강보험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가계에 부담됩니다 저는 59세인데도 정말많이 아플때만 동네의원찾아가는데 주변에보면 감기가걸려도 대학병원가는사람있읍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매월 비싼건강보험료내는것이 너무억울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밀린 6개월치에서 3개월치를 1달전에 냈는데 앞으로6개월이상밀린보험료때문에 병원사용못한다는협박성 통지문을 받았음니다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이나 많이 받아먹는이런사람들 위해 세금내는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힘들어서 보험료밀리면 득달같이 연체금 받아먹고 이자 장사하는 이런공단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행정 서비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대행업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금액이 부당 3.800원. 정부민원 부당 500원 정부민원발행에 비해 대행업체가 너무나 대부업체같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식인가업체인척 시민들을 현혹하여 정부전산으로 폭리를 취하는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바랍니다.
제목: 금호동 맛집 '진미곱창' 원래맛으로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동회 대표가 운영하는 금호동 30년 전통맛집 진미곱창의 장맛이 최근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대에 동네 시장마저 변질되는것 같아 15년 단골로서 안타깝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정겨운 동네맛집의 순수함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선거운동 너무 음악 너무 시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야간일하고 잘려고하면 선거운동음악틀고 돌아다니는 차때문에 잠못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졸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 소리좀 줄여서 다니게 해주십쇼
제목: 1인 미디어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1인 미디어 방송중 자살생중계부터 제제하나 없으니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그대로 방송해버리고.............돈만 받으면 뭐든지 하는 이건좀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 tv 방송보다도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것이 1인 미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되야할 인재들이 죄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밥을먹고 옷을벗고 춤을추는등 말도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을하려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말도 안되게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명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계십니까?? 대표적인 아프리카티비 및 여러 사이트들 그리고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야 그렇다 쳐도 이상태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것 같습니다. tv방송도 제재를 하듯 1인미디어자체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국가 공공기관에서 경비원 미화원을 직접채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국가 공공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경비원 과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로 내수경기를 살릴수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하여 채용하는 현 제도는 용역업체의 배만불려주는 제도로 국가기관에서 직접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줄것을 청원합니다,용역회사의 갑질과 고용 불안정으로 해당업종의 노동자들이 처우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구매여력이 부족하여 내수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리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합니다.
제목: 저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50

저는 아산에서 아동복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력서와 기타 서류등을 내야하는 비정규직 입니다. 저희 아산에는 28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전일제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자체 소속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매년 10장이상의 서류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중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곳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물론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처우도 다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지자체에서 뽑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를 요청한 곳은 보건복지부이고 근무조건이 다르더라 근무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같은날 되어야 함이 맞다 생각하는데 어느곳은 되고 어느곳은 안되는 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전 시장님께서 도지사출마의 뜻을 가지시고 3월인가에 퇴임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 도지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의견을 내도 결재해주시고 전환해주실 분이 없으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며칠전에도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교사는 정부기관에서 요청을 하시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가 공약이신 만큼 전국의 아동복지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옆도시는 되고, 제가 사는 곳은 아직 길이 먼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동복지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허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동복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며, 자긍심을 갖고 직업활동에 임하고 싶습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한 후 새로 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 재직자입니다. 기존 회사가 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퇴직 후 2주만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될 청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재직 요건을 보장하고자하는 정책내용들은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취업을 할수 있게 하는 정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청년 재직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사실상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생계를 위해 곧바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는 위와 같은 지원 자격요건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 한달, 아니 1주일이라는 시간조차 쉬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청년 재직자로써 퇴직 후 생계를 위해서 바로 일자리를 얻은 저로써는 위와 같은 자격요건은 저와 다른 청년재직자들 같이 6개월간에 공백기간은 경력 단절 및 생계를 위협 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입장으로써 크나큰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가 현재 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대기업에만 들어갈려고 해서 그런다, 하고싶은 일, 편안한 일만 할려고 해서 그런다라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저와 같은 어떤 일이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 재직자들도 분명 존재하고 또한 그런 청년 재직자들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단지 신규취업자가 아닌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현실은 너무 아쉽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볼려고 하는 저와 같은 청년 재직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요건이 조금은 완화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군제대 한 청년들에게 사회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육해공 만기 전역자들에게 전역비를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효과 투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효과가 90%라는데 이번 선거때 국민투표 합시다. 사람이 먼저인지 정책이 먼저인지 투표합시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은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다 알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개혁 아이콘들 중 하나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다. 오랫동안 학교를 비웠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을 학기에는 강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조국 수석 수준의 명망있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한다. 첫째, 연구, 둘째, 교육, 그리고 셋째, 사회적 기여다.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서 미안하지만 그의 개혁 명망성과 능력을 우리 사회에 돌려주면 좋겠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것 만큼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진전을 이뤄준다면 그 만한 사회적 기여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필두로 한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작업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랫동안 학교를 비운 조국 수석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주는 한편 '강하게' 잡아야 한다. 조국 수석을! 적어도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평화공존으로 가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가지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제목: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 조국 민정수석님이 꼭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언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조국 민정수석님의 그 동안의 노고를 높이 사며, 수사권 조정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검경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사정기관의 기강은 곧 국가의 기강이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확정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기관 내부의 적들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권력, 자본, 학연 및 인연 있는 자들에게 포획된 검사와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이 작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조국 수석님의 용단을 믿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로스쿨을 다닌 후 변호사가 된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 이들에게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청렴한 수사경찰관들과 국민들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현직 경찰청장은 몇 년 전부터 이들과 이들의 불법 로스쿨 이수 과정을 눈감아 준 상사들까지 엄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권 홍보 댓글에 관여된 경정(4.5급 공무원)급 경찰간부가 100명 가깝다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 파다합니다. 모든 썩은 살을 도려내고 검찰과 경찰 모두 100년, 1,000년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속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제목: 선거차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선거차 유세를 많이하는데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어필하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선을 끌려는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데시벨의 제한은 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한 시의 나라의 국민들 대신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건데 단지 데시벨만 높여서 손쉽게 자신을 홍보하려고 하기만 하는 후보들의 마인드부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냥 확성기 하나로 국민들 귀를 막게하는 그런 소음공해로 자신을 어필한다는게 참... 데시벨 제한좀 부탁드립니다 번화가와 주택가 차등 지정으로
제목: 불합리한 체크카드 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을 거래처에 실시간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카드사에는 어떠한 금융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만 하는 카드사는 처리 건별 500원 정도의 기본 수수료면 되는데,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 거래처와 종종 몇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받을 필요가 없고, 직원이 물품 구입한 후에 별도의 결제보고 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여 좋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인데요, 회사 통장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결제에 대하여 카드사들은 1%~2%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해당 수수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저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회사 통장에서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에 약 1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제안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신용위험을 안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대출이 일어나는 거래이므로 수수료율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통장에서 실시간 이체하는 체크카드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조선 총독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1900년대쯤에 철거한 조선총독부를 다시 복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용 목적으로 쓰엿으면 좋겟습니다 그냥 철거돼기에는 역사적가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를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장소같은곳에 다시 복원햇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