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마음이아프네요 앞으로이런일이다시일어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강릉여고생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잔인하게 집단폭력을 가해놓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건 말이안됩니다 가해자들은 꼭 처벌받아야합니다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가해자들꼭처벌받아야합니다
제목: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동학대, 폭력, 왕따, 집단폭행... 요즘 이런 내용의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법이라는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되지 않길..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지만 마시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더 강력한 엄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길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되어 피해받는 다른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할수있도록 소년법이 폐지되어 더 나은 생활에서 아이들이 생활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분노가 가라앉지않습니다 이대로는 무서운 나라가 될것같아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여중생으로서 미성년자 가해자들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반드시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으로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는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세요. ㅠㅠ 가해자보단 피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청소년법폐지 해주세요 . 어떤 청소년은 보호받고 어떤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면 청소년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힘없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피해받고 있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2017년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아 이렇게 소년법 폐지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년 법이란 형사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 사실 아이의 장래에 최소한의 지장만 주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좋은 법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악용하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며 범죄를 짓는 학생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2017년 3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017년 7월 강릉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등••• 죄를 지은 미성년자들이 고작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최소한의 지장만을 허락하여 소년법을 통해 성장시켜서 성인이 됐을 때 과연 그 비행청소년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저 비행을 도와주는 방폐가 되진 않을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보았을때 소년법 폐지 또는 충분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에게는 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정말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부산 여중생 같은 사건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법이 바뀌었음을 바라는것으로 청원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들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장림여중 폭력 사태와 강릉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야지 가해자를 위한 법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너무하네요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강릉 부산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 가해자가 웃고다닙니다 평생 피해자는 고통속에살것입니다 모든이의 자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심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보다가 넘 잔인해서 눈물이 납니다. 가해자만 보호받고 말도 안되는 소년법은 폐지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만 평생을 고통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선하고 착한사람이 보호받는 착한나라가 되었음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키우는 입장으로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면 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폐지 안된다면 보호법 믿고 또 이런 일이 재발 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학생들이 맘편히 공부하며 좋은추억들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어주세요..밀양사건, 최근 부산,강릉 사건보면서 청소년범죄가 점점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학부모들이 맘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수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과 노는지 불안해하며 지켜봐야되나요??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아픔 상처들 평생 안고 가는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떡해 살아가나요... 강력한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어떤일이 옳고 나쁜건지 판단할줄 아는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아픔 가해자도 똑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친구들과 즐거운 학창시절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이유로 처벌을 덜 받는다.... 이건 정당하지않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은 벌을 줘야 마땅하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같은 사람이기에 심한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처벌을 받는게 평등하고 정당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애들 무서워서 못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뭔가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느껴야 이런일이 다신 안생길꺼라 생각합니다.청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보육료 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었지만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보육료를 인상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폐지되야해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것이 용서된다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아픔과고통과 피해자가족의 아픔과 고통은 어떡해야하죠?? 필요합니다!!!!!!! 청소년법폐지요~~!!
제목: KIA타이거즈 김기태감독과 이대진코치, 한승혁,김주형 선수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야구보고와라 개빡치니깐 기아타이거즈 개혁할 때가 왔다. 김기태 감독 그동안 선수빨로 1등한거 들통나고 있다. 최형우 김선빈 안치홍 버나디나 이명기 김민식 주축선수 6명이 바뀌었으니 당연 1등하고 있는것이지. 빠른 사퇴 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도대체 어떤 청소년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는 나몰라라하고 가해자만 보호하는 악법인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죽을지경까지 만든 중학생들은 법으로 보호받아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였고 그래서 더 조심히 살았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대는 확실한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걸 악용한 사건입니다. 중학생은 생각을 못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간단히 해결된다면 개인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도 위험합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글을 씁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되는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런 일을 약하게 넘긴다면 똑같은일 또 반복되서 일어나게될겁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샹길수없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신들은 빗겨갈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물론 단순한 분노만으로 이렇게 글 쓰는건 아닙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범죄를 죄를 무겁게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범죄를 나이라는 특권으로 넘어가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이번 부산과 강릉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에 보호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인간이기때문에 청소년과 어른 사이의 선이 있더라고 법의 보호는 받지 않았음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로 부터 폭행 폭언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킵니다. 피해자들은 숨어지내야는데 가해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법입니다.나쁜행동을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있다는걸 알려줘야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나쁜어른들이 청소년법에서 자유로워 범죄에 악용하는사례가 많습니다. 제발 청소년법이 청소년을 지킬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굴 위한 법인지. 청소년의 나이제한을 낮춰주시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꼭 보여주시길. 이번 사례로 제발 더 이상은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질 않기를 . 이런 일이 생겨도 적어도 법이 도와주는 상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도 무기징형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례나 법이 없어서 아이들의 이 잔인한 행동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써 정말 무섭습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벌이 없으니 이나라 청소년들이 배짱만 늘어나는거예요 이나라를 발전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그새싹이라는 청소년들을 지켜보세요 아무대서나 담배피고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쳐다본다고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 때리고 성폭행하고 이런일이 연이어서 터지는데 정치한다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방광만하면 이나라는 발전이 없는거예요 소년법?? 이런게 왜있어요 청소년들도 지글 생각이라는게 다있을텐데 다음에 커서 이런짓 안한다는 보장없우면서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지 소년법 당장 페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번 사건도 그렇듯 가해자들은 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속된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리가 없어요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그 친구들이 다시는 그럴일 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를 짓고도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부산 여중생,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죄 지은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가해자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청소년이라고 면죄부를 주는것은 미래가 캄캄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않게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지않을까요? 또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것입니다. 요즘 길가에서 보면 청소년들 담배피우는 모습이 보기 안좋은것도 참고 있는데 도대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화나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을때까지 때리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기사글을 봤을때 어떻게 저럴수 있나 싶더라고요..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날을위해 소년법 강화나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제목: 소년법 개정 필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개정은 1. 만 14세 이하는 중대 범죄( 살인 ,(성)폭력, 담배피는것도 포함 등)를 하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만 15세~19세는 범죄 적용을 성인처럼 동일하게 아니면 무기징역, 사형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징역 15년까지는 너무 약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더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믿고 못된짓을 저지르는 못되고도 못된 놈들을 꼭! 혼내주셔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처벌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깨끗한 나라를 만들려면 법개정이 필요할듯하네요.
제목: 소년법 개정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도 그에 따라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이 소년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건지..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고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점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의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작은 형량을 받게 되어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을지 몰라도 현실은 가해자를 옹호해주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법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폐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꼭 폐지 되길 ..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기사를 보던 중에 가해자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다는 것을 보고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학생, 고등학생으로서 너무 분하고 안타깝지만 피해자 학생을 위해 해줄 것이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아 저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청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보호법을 적용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고 온 국민이 알게 된 이 상황에도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반성이라고 하는 모습은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건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말로 사람 죽이고 인생 다 망쳐놓고 미안하다 말 한 마디로 끝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피해자 아이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합의,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2달 전에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주장하면서 보복이 두려웠을 학생 한 명 하나 보호해주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법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주어져야 하는데 아닌 것 같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그 피해자 학생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럴 수록 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까이 있는 후배, 미래가 있는 아이입니다. 전혀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남 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할 려면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만 줄이겠습니다. 꼭 합의했다는 소식이 아닌 가해자 학생들 확실히 처벌했다는 소식과 피해자 학생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사건을 비롯하여 중학생 사건사고가 발견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게 아니라 그저 수면 위로 올라온 상어같은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어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평생 피해를 볼 것입니다. 어린이,학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괜찮겠지,처벌 수위는 낮겠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면 심각해지는겁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와 일반인에 준하는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현재 밝혀진 끔찍한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자칫하면 묻힐뻔한 사건이 다행스럽게도 표출되었고 알려졌고, 끔찍한 피해자의 상황과 cctv까지 밝혀진 것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넘어가려고만 하는 가해자의 태도, 소년법이라는 울타리에서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잊혀져 지나치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면, 이 후에도오히려 성인보다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처벌이 되지않고 "어리니까 괜찮아, 뭐 봐주겠지" 이런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렇게 자라나서 정상인처럼 생활하며 남에게 또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에따른 짐은 가족만 짊어지게 될뿐입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일어나고 덮어지는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들을 더 이상 눈감고 넘어가기엔 그들은 이미 정규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처벌이 적을 것을 알고 이미지에 대한 타격으로 학교,교사들 또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덮고 모르는체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확한 판단과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저는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흉악하고 무서운 청소년 범죄 속의 청소년들!! 죄의식 없이 책임감없는 행동들에 강력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나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뉴스를 보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꼭 페지나 개선해주세요 죄는 확실히 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죄에 대한 벌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이들을 낳아 걱정없이 학교 보내고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보호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본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미성년자이지만, 그 죄질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많은 국민이 청원한 내용으로 한명의 국민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과 안전을 위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청소년법 강화해주십시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https://www.youtube.com/watch?v=3L89J1-zjqs[강릉 청소년 폭행 사건] 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a양과 가해자 5명이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a양과 가해자가 마찰이 생겨 가해자가 a양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장소를 바꾼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현재 이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청소년 폭행 사건에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 입니다. 처벌이 맞지만 청소년법으로 인하여 현재 처벌이 가능 할지 여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간곡히 호소 하고 싶은 점이 이겁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로 맞아야 하며 무슨일로 저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여중생 폭행사건같은경우 태도가 불량해서 때렸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변명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저런 말을 믿습니까 피가 엄청 나는데 저 가해자도 어른 처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청소년들이 살인을 해서 청소년법으로 인하여 현재 처벌을 받지 않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본을 따라 가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까지 일본을 따라가며 언제 까지 가해자 청소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것을 가만히 지켜 봐야 됩니까? 대통령님 저는 오늘 고등학생이기전에 한국민으로써 한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써 대통령님께 호소 하는겁니다. 만약 청소년법[소년법]을 폐지 하지 않는다면 '부산여중생폭행사건,강릉 폭행사건'등 또 피해자가 나오고 또 가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그럴때 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겁니까? 저 부모의 심정은 마음이 아플겁니다. 대통령님은 자식이 있을겁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 상처 하나라도 나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만약 안아프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마음이 다 아픕법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호소 합니다.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년법[청소년법]을 폐지를 해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더이상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폐지해주세 요ᆢ 답답하네요 누굴위한 법입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가해자를 보호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린친구들을 예전청소년과 같이 보시면 안돼요. 보호받아야하는것은 피해자입니다.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가해자는 그냥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성인보다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요새 아이들 키우기 너무 겁나는 세상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 청소년호보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요.
제목: 소련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잘못한일을 했으면 그에 맞게 처벌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전시대의 청소년의 모습과 지금 시대의 청소년의 모습은 확실히 다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해도 고의적, 계획적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면 성인흉악범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만 선도, 교육 위주로 교화하고 계획적, 고의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청소년 흉악범들을 감옥에 수감해서 20~30대가 되어야 최소 가석방 기회를 주거나 석방시켜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청소년 기간 동안에는 감옥생활을 계속 하게 하고 출소는 무조건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수감기간 동안에 쌀, 빵, 떡, 과자, 육류, 생선, 튀긴 음식, 과일,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일체 금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음식은 썩어가는 채소와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수감기간 동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를 거의 또는 일체 못하게 해서 그들의 체력을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또는 "등을 한대 가볍게 쳐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 " 앉아 있을 때 책상을 탁 쳐서 충격을 주면 '억' 하고 쓰러질 정도' 로 체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 정도로 체력을 약화시켜야 출소하고 나서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들" 처럼 조금만 힘들게 움직여도 "퍽" 하고 쓰러지니까 강력범죄를 못 저지를 테니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잔인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소녀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솜방망이처벌을 없애요! 중학교 재학생이 올립니다 소년법을 폐지합시다아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합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저도 자식키우는 엄마지만 요즘 청소년들범죄가 어른못지않게 무서운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한다면 피해자들이 아닐까요?약자들이 보호 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봤자 길어야 2년이니까 법을 악용하고 있는겁니다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진짜 너무 화나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소년법같은 법이 계속 남아있으면 오히려 학교 폭력에 불을 지피는 행위라고 봄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소년범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가해자? 피해자? 제 눈에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쓰잘때기 없는 법은 폐지하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나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저지리기는 너무 극학 무도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SNS를 보면 반성은 거녕 본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재범을 하지않는다는 법이 있을까요 소년법이 있는한 재범을 할 확률을 높이는 행위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는 존재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자를 지키는 행위는 이쯤에서 멈춤시다.
제목: 북한군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북한군은 최근에 핵도발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인 R2B:리턴투베이스와 비슷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를 위해서라면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 나라들(중국, 러시아, 미국)등과 같은 나라들과 정상회담등을 통하여 더이상의 도발을 억제를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국가에서도 핵을 개발을 하여 보유국가를 통해 전쟁시에 이를 방지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신뢰회복의 길이 되요
제목: 제가 생각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집단폭행 원인 그리고 그 대처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세 그리고 왕따경험 있는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아직도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거쳐온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저딴 경우가 있었고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글을 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쯤 부터는 정신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정도의 성장이 이미 된 상태며 점점 나아갈수록 정신적 성장이 마무리 되게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생 중등생 일 때 초등학교 5학년정도 되면 속된말로 찐따 라고 하는 집단폭행의 대상이 하나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집단폭행의 대상을 왕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왕따인 경험이 1년 있었고 결국 제가 전학을 갊으로써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론 대인관계에 있어서 3년 즉, 정신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힘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설은 여기까지하고 왕따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왕따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아무런 원인 제공을 안 한다는건 아니에요 같이 놀지 않거나, 잘 안 씻거나, 먼저 다가가지 않거나, 못 생겼거나 원인 제공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잘 못했다고 피해자가 고치래요 ㅎㅎ 아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군요. 어쨋거나 학생들이 만만하고 누구에게나 대상이 될만한 한 학생을 찍어서 왕따로 만드는 것의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첫 째로 사리분별은 할 줄 알지만 '조절만 잘하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 자신또는 큰 처벌을 받지않는'을 제어하지는 못하는 미성숙한 정신상태 둘 째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했는데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심리 셋 째로 '강도를 차차올려 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리고 졸업이란 탈출구가 있는 피해자 그리고 호구같아서 잘 속는 피해자 또한 겁이 많고 화를 안내고 착한 피해자'가 신고할리가 없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심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번 뉴스처럼 축소해서 부상을 알려주며 신상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법 또한 실제로 가해학생들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발표되지않아 자신들에게 와 닿지가 않겠죠.. 물론, 저는 초중교를 거친지 얼마 안되는 사람으로써 겉에서 보이는 모습은 단지 어른들이 본 모습 뿐이라는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초중교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 그리고 전 머리카락에서 냄새나고 부탁 잘 들어주고 맞아도 참아서 왕따가 됐답니다 ㅎㅎ 또 사설 죄송합니다. 어쨋든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첫 째로 처벌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께 알려주세요. 물론 처벌사례는 처벌 사례라고 할 수있을 정도의 처벌을 하시는게 먼저겠죠 둘째로 가해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가해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면 (학생을 최대한 선도하려 노력하신 분도 계실겁니다)가해청소년들의 부모님도 처벌해주세요. 셋 째로 방관자들이 신고할수있게 보상을 만들어주세요. 신고가 가짜로 밝혀졌을시 엄중한 처벌을 할것이란 경고문은 필수입니다 넷 째로 청소년 보호법을 유소년 보호법으로 바꿔 만8세 까지 적용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알것은 다 알고 4학년이면 사리분별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 제발 공문보내서 개별로 하게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집단으로 합니다. 컴퓨터실에 몰아넣어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거 학교폭력으로 생각도 못하니까 사소한 것도 적어서 내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고요..... 혼자 있는게 자기 탓만 있는줄 알아요 피해학생들은 뒤에서 일부러 지 들리게 지얘기하면 또 내 욕하는구나... 생각하지 아 또 학교폭력당하고있네 라고 절대 생각 안해요 진짜.... 지금까지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글쓰기에 소질이없어서 죄송하고 긴 글 다 읽어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입니다. 피해 학생들도 정신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중학생같은경우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죠.. 그 때 다들리는 뒷담,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대화 상대조차 없는 상황,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상황이라면 더 나아가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같이 실제로 폭행당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모든것이 다 옛날 일이 되었을지라도... 피해학생은 아무런 부정적 변화없이 살아갈수있을까요? 다시 한 번 길고 중구난방인 글이라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법을 악용하여 계속적인 범죄발생을 용인할 수 없음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없도록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제발 페지해주세요 한생명이 죽어가는데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받는건 너무 불공평한거 아니에요??중학생도 사태의 심각성을 압니다!청소년보호법 페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람을 때려잡는 등 자신들의 위세를 높여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 소년법: 만 18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법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음란물등 접근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보호하는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전부터 이어져오던 청소년 나이대에서 이뤄지던 수 차례의 폭행 사건부터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다양한 폭행 사건을 접하게 된 지금. 더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그 목적성이 불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져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드립니다.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녑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해요. 사람이 사람을상하게하는데 나이가필요한가요 아이들이 나는 처벌안받아서 괜찮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게 피해아이들을. 두번죽이는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재발방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벌조치 바랍니다.
제목: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 있는 것은 대상중 누가 약하느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논리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2014년 직업군인으로 성희롱혐의를 조사혐의받고 중징계와 강제전역됐고 상대여성은 근무처 지휘관보다 상관와이프로 곧 육군 2사단으로 전입예정인 자였고 낙하산인사라는 것은 인지됐고 남편이 어디로 갈지 알고 애초에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을 했습니다. 저를 피의자로 몰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뀐것으로 그와 관련얘기도 했지만 확증편향과 실적에 눈이 먼든 사단장부터 조사관까지 제 얘기는 듣지않고 사실확인없이 혐의만 몰고 갔고 당시 군대의 분위기에서 실적에만 모든 촛점이 됐다가 일치되는 않는 요소들은 묻어버린건데 그냥 저 하나로 조작하고 은폐해서 상급자 여럿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그들의 탐욕과 커리어앞에 저를 몰아갔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라고 있는 수사권은 사유화되어진듯 징계위원회, 항고위원회, 전역심사대, 인사소청은 그 어떤 확인작업없이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녹음하고 자료모으고 법조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군출신 법조인은 제가 접근이 안되는 진술조서도 빼오는 놀라운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선후배를 근거로 재판에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겪어보니 그곳의 암시장과 브로커의 세계가 엿보였습니다. 인사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기관이라는 형태로 개인은 당해낼 재간이 없고 저도 오랜 군생활에서 그런 요소를 알았고 아마도 군 의문사의 형태로 진행이 됐겠다라는 생각과 주변인들의 폭력의 동조화도 뚜렷하고 헌병과 기무는 진실을 밣히는게 아닌 저의 동향파악과 제 주변인을 포섭해서 동향파악이나 시키는데 느껴져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강원도 전방에 근무하던 직업군인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법적 대응이 어떻게 해야할지나 알수 있을까요. 그러니 아무 두려움없이 기득권과 계급으로 버리는 것이죠. 그저 모든 곳을 뒤져보고서 여기까지 올려봅니다.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정을 만들 순간이 오는데 그러한 행위를 할수가 있고 또한 누가 제 진실에 동조할까요. 제 말이 맞다면 그들은 범죄자일 겁니다.
제목: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림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잔인하고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를 소년법이란 명목하에 너무나 가벼운 처벌만을 내리는 잘못된 법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상태였다느니 정신질환이 있다느니 이따위 핑계를 대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폭행이나 불법적인 일을 행하여 처벌을 안받는 다는 법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양의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양의무자 및 급지제도에 대하여 폐지를 요청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일부 카드등을 사용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남는 잔액들이 있습니다(문화누리, 일부 난방비 카드)가 주류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빈곤층을 만들어 현재 개선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급여에 관련된 급지제도는 없애고 서울시 기준으로 반영을 하여 최대치로 지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여 인상폭을 늘립니다(올해 기준 6.6% 확정)
제목: 부산여중생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 사는 여고생입니다 여중생동생을 가진 언니로써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써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사건 어느누가봐도 정당화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를하던지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내리던지 이사건을 약하게 처벌할시 범죄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개정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보호받아야될 피해자를 위한법이아닌 가해자를위한법인 청소년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두아이의 엄마로써 이나라의 교육과정을 순탄히밟게할 자신이없습니다. 이민이라도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저도 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4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회사의 포괄임금제 좀 없애주세요. 저는 군산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일반 사무직들이 생산직 분들에게 위로받고 다녀야 합니까. 야근 수당을 받는 생산직 분들과 비교해 일반 사무직들은 당연히 야근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운전사, 수산업, 경비원 등을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쉽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도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왜 정해진 야근 시간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야근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발 저도 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렵게 취업했음에도, 왜 4명 중 1명은 1년 내에 그만두고, 인터넷에 찾아보기만 해도 이런 악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유예기간 두지 마시고, 바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살리기 전에, 사람이 죽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업무량은 같으나 퇴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더 필요할 것이며 한 측면으로는 채용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저희나라가 아이들이 성장하기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꼭 우리의 미래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학생들은 이법으로보호받을가치가없습니다 이게무슨청소년입니까? 자신의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당당해하는태도부터 잘못되겁니다 이건 피해자,피해자부모님뿐만아니라 우리국민즉아이들을위한행동인겁니다 부디 올바른선택을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끔직한 죄를 짓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의 폭력이 흉포화 되고있다 소년법 폐지 해야한다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소년법 폐지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최근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전면 재검토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이제 보호만할게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법을 가르쳐야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린 아이들이라고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네요. 경찰의 초기대응도 미진하고 부모로서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폭행도 모자라 담배로 지지고 피냄새가 좋다는 등 한편의 싸이코패스 조폭영화를 보는듯요. 제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려서 몰랐다는건 정말 얼토당토 안됩니다 보호받아야 되는것이 있고 보호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구분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소년법폐지 꼭 부탁드립니다.정말 무서워서 아이를 어디에도 못 보내겠어요ㅠㅠ제발 소년법폐지 하셔서 법이 있다는걸 가해자 아이들도 알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폭행 왕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ㅠ 누굴위한 법인지... 법을 개편해주시던지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소년법으로 보호할 정도를 넘어선 아이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나 정책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유긴하면 안됩니다 피해다는 평생 상처만 안고 살아야하는데 ᆢ 성인과 같이 동급 처벌과 엄하게 다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