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리로 얼룩진 광명*** 주택재개발조합의 입주권 명단 조작 사건에 대해 당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562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조합원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청 실무자들, 임오경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호소해도 누구하나 저의 민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 또 다시 용기 내 법과 제도 개선에 호소합니다. 저는 *** 조합원이며, 2018년 51㎡입주권을 매수하고, 이후 조합의 평형변경 신청을 통해 지난 8월 8일 평형변경신청 1순위 분양권인 71㎡분양권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조합의 *** 이사로부터 "축하합니다. 71㎡당첨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은 녹취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합에서는 평형변경 결과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유선 상 확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조합에 유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조합측에서 발송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책자에 따르면 저의 최종 입주권은 59㎡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조합 측의 단순한 오기 혹은 착오라고 생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 조합장과 *** 미래안정비업체 이사는 "불가역적 최종 통보"라는 확언을 하였습니다. *** 이사로부터 통보받은 71㎡의 분양권 당첨 사실은 "조합측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지난 8월 8일 분양변경신청 결과를 고지한 데이터를 파기하고, 10월 2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의 결과를 한국감정원에 통보한다면 결과적으로 저의 입주권 확정 통보는 사실상 은폐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 미래안정비업체 이사는 "이의를 제기하되 분명한 사실은 '확정결과'"라며 "권리가액이 낮으니 받아들여라"라며 "생떼를 쓰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녹취를 통해 증거를 남긴 상황입니다. 저의 권리가액은 억2775만원이었고, 낮은 금액이 맞습니다. 권리가액이 낮은 만큼 고심하고 용기를 내어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71㎡에 응모한 것이지, 권리가액이 높은 타인의 분양권을 탈취하거나, 분양결과를 부정하며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초 평형변경 결과 발표에 따라 입주권 배정 결과가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광명시와 조합 측에 지난 8월 8일에 공표한 조합원평형변경 결과의 데이터와 10월 2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반영된 데이터의 대차대조를 요구하며, 저희 71㎡분양권 박탈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료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에게 뒤바꾼 입주권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부여해 해당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합 측은 "권리가액이 낮아 감정가가 높은 조합원에게 71㎡입주권이 배정돼 순위가 밀렸다"는 해명을 들었으며, 제 가족이 광명시청이 광명시청에 문의한 결과 조합 측의 해명을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에서 분양결과가 바뀐 사람은 저뿐만 아닙니다. 평형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10월 28일에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평수가 바뀐 조합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도 20명 가까이 됩니다. 평형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평수가 뒤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입주권은 서민의 전재산이자 삶의 보금자리인데, 입주권이 뒤바뀐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청 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저의 71㎡입주권의 박탈이 된 조합원이 어느 시점에 얼마의 권리가액으로 개입됐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중에 해당 조합원의 평형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으나, 평형변경신청 마감 후, 단지 권리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71㎡분양권을 획득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공정하지 않은 분양결과이며, 아울러 조합이 임의적으로 입주권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구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실시돼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재개발 정비조합의 관리감독의 담당자인 *** 신도시계획과 도시재생국장님과 *** ***팀장님의 소극적 행정과 이들의 인사권자인 박승원 시장님측, 그리고 임오경 광명(갑)지역구 국회의원님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실무자들은 모두 조합측의 해명을 듣고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일하게 회신을 준 *** 광명시청 ***팀장은 "조합이 8월 자료가 없다"라는 조합측의 주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는 *** 국장과 *** 팀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11조 자료의 제출 등의 조례를 위반한 관리자를 통해 재개발민간사업자들의 입주권 데이터 조작과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파괴를 방관하는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1조에 따르면 조합원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소속 공무원은 조합에 풀임하여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명시청 공무원들은 "8월 8일 분양결과 고지 당시 자료를 파기했다"는 조합측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든, 자료를 구하든 결국 '개인의 문제'라는 답변과 함께,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분명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광명경철서에 문의하였으나, 재개발과 재건축 전문 정보관님은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녹취 등의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수 년이 걸친 지지부진한 재판을 조직과 상대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다는 조언을 듣고 *** 조합의 입주권 명단 조작에 대해 법 제도에서 제 권리를 찾겠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산산히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평생 내집마련이 소원인 소시민을 상대로 *** *** 조합장은 분양권 바꿔치기를 자행하고도, 광명시 행정당국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박승원 광명시장님은 이들을 지켜주려고 정치인이 되신 것인지 매우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광명*** ***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책자에 분양권이 누락되거나 뒤바뀐 조합원은 최소 2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두 저처럼 "이의제기는 하되, 정정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분양당첨 사실을 문서 발송 형태가 아닌, 유선상 통보한 이유가 녹취을 할 경우와 안 할 경우, 만약 했을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판례 등을 모두 염두하고, 유선 통보를 하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만약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야말로 "생떼를 쓰는"진상으로 낙인찍혔을 것 입니다. 녹취 자체를 제시했으나 *** 이사는 "당시 당첨을 알린 김정선에게 소송을 하라"며 입주권 바꿔치기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저는 조합측의 사업이 분양가 상승과, 법률소송비만 10억 원에 이르는 점, 철거와 착공이 당초 예상보다 1여년 이상 늦어져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밝힌 분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을 당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지난 8월 8일 발표한 데이터와 10월 28일 데이터를 공개 주지 않은 이유가, 평형변경 신청 기간의 종료 후, 데이터를 조작하고, 조작한 데이터를 한국감정원에 통보해, 결국 저의 71㎡ 분양권 박탈 사실 자체가 조합 측의 증거인멸로 사라진 점에 대한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8월 8일 *** 이사가 유선상 통보한 71㎡ 당첨자의 명단과 10월 2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따른 명단을 대차대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 주십시오. 두 개를 비교해야 조합이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단순실수로 인해 저에게 분양당첨 사실을 공개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8일 데이터가 사라졌다면 이는 증거인멸입니다. 분양결과 통지의 근거가 되는 당첨자 명단을 석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파기를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 국장은 지역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시청에서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요? 이 명단을 통해 누가 어느 시점에 분양권을 획득했는지 비교대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개인 정보를 봉인하고 이름을 첫 글짜와 물건지의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29일 제가 조합을 방문했을 당시, *** 이사와 *** 조합장이 "3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두 분이 직접 엑셀파일을 번갈아 확인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에는 광명시 당국을 신뢰할 수 없기에 청와대에 호소드립니다. 입주권 바꿔치기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