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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에 생명이나 국가가 안전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국민이 세금을 내고 연금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국민이 봉도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왜 올리니 마니 하는지 알수가 없으며 돈을 주면 투명하게 관리나 투자를 잘 늘려야지 매번 까 먹었다는 이야기만 있으니 어떻게 믿을수가 있나 군인 및 공무원은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의 연금은 안주어도 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낸 돈을 받는데 힘이 들어서 되겠읍니까 연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연금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세요
제목: 자치단체 여름행사 중단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폭염에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광진구와 강동구에서는 8월 18일 "광진교 축제"행사를 위하여 주민, 반장, 통장 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일정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마당에 줄다리기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꼭 이 행사를 폭염이 기승인 여름철에 하여야 하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강제동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으로 주식 해서 재미좀 안봣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국민 연금 저들 돈인냥 저들 맘대로 주식 사서 제벌 밀어 주기 하고 제벌한태 말시끼 선물 받고 이래 제래 국민연금 굴리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국민 연금 65세 부터 준다고 처음 시작 할때 60세 에서 63 세로 연장 하지 안았느냐 그렴 65 에서 다시 70세 75세로 연장 안된다고 뭘로 믿노 우리 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나 여성부는 뭐한다고 년간 44조원씩 쓰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급은 돈이 많나 ? 국회 의원 품위 유지비는 뭐고 연금은 뭐고 국민 연금 자기고 주식등 우로 피해를 봤으면 그놈 한태 책인도 전가 해야 하지 안나 ? 국민 혈세 아무렇케나 사용 하다가 싷패 해도 책임 지는 인간 하나 없고 좋키는 좋타
제목: [교육]필수 생활 상식 과목을 추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쓸데없는 과목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생활 상식들을 전해주는 필수 생활 상식 과목을 교육에 추가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 학교 교육들이 생활에 도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생활에 필요한 꿀팁? 상식들을 배운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쓸데 없는 공부만 해왔던거 같습니다. 필히 검토하신후에추가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장과 분배'에 균형있는 관료구성을ᆢ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최근 성장과 분배 관련 사회적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이슈는 세대간 분배에 대한 주요이슈이며 이는 최근 국내경제의 저성장 구도로부터 기인함 - 다자녀 장려금 지급, 예산의 수립 등 분배는 성장속에 이루어져야 할 건이지만 성장을 외면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사회갈등이 있음 현 관료들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향분석 필요 - 국무회의 수석회의 시 발언내용을 빅데이터화 하여 개인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향분석 필요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있는 관료구성이 필요하며 현정부의 이러한 자기검증이 지속가능한 우리경제의 방향키가 될 것임
제목: 국민연금 개정안에 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직장생활28년을 해온 가장입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이기도한 61년생 57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향후 국민연금 개안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여태것 월급생활하면서 28년간 국민연금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납입해 왔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늦게 받고 늦게까지 납입하는는것은 남은기간 뭘 먹고 살라는 것인지요 전여 정책을 입안하는 자신들이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공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손대지 않는지요 힘없는 국민들이 어지 봉입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타연금은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다음해부터 바로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만 65세부터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70세부터라니요 어디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그럼 60세에 퇴직해서 10년간은 뭐먹고 살라는것인가요 얘들 키우고 겨우 남은 것은 집한태뿐인데... 제가 제안한번 하겠습니다. 이번기회에 국민연금을 공부원연금과 통합하는것이 어떤지요 통합이 어렵다면 1년내고 여태까지 타먹는 그런 사람들은 향후 물가연동제에 따라 올리지 말고 그래도 유지하고 준다면 어떨지요 예를 든다면 1년 2년 3년 여하튼 10년내고도 수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향후 금액을 인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낸 금액에 비해 몇십배 이상 수령한 사람들이 엄청나네 많은데 이런것을 좀 조정한다면 그런데로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암튼 70세에 수령하고 65세까지 납인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며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낸 금액 비하여 많이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가능하다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무원,군인,교사,모든국민이 통합해서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수령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안한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공무원 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6

국민연금 폐지 안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의원은 공무원 편이기때문이죠 국민연금폐지하면 공무원연금을 줄 돈이 없기때문에 공무원 군인 교사 150만명 퇴직한사람합하면 200만명 4인가족이라 치면 800만명 적어도 500만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때문이죠 국민을 생각안한다는거죠 국민연금 30 만원 공무원연금 300만원 고위공직자는 아마 어마어마 할걸요 공무원이 받다가 죽으면 아내가 받아요 자기가 낸것보다 엄청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났는데 왜 우리 일반국민이 내야하는거죠 부부공무원교사 1년 7천만원 대다수의 국민 200만원 300만원 누군가 글을썻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년 19조가 넘어요 그걸 누가 매울까요 우리국민이내는 세금과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받으려고 연장하는거죠 우리의 피같은돈으로 호의호식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자랑하고 잘난척하는 사람들에 왜 우리돈을 줍니까 국민은 똑같은 국민입니다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할까요 그것은 정부와 국회의원의 일반국민편이 아니기때문이죠 선거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죠 그들은 위선자죠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줄여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원 감축해야합니다 공기업 임원 연봉 반으로 깍아야합니다 국민이 뭉쳐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지도자가 진정국민을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현재 OECD국가중에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를 찾아보아주세요 현재 한국의노동계에서는 더받는것은 표현을 하지않고 부족한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OECD보다못하다 하지말고 정확한팩트와 근거를기준으로정책을진행하였스면합니다 어느나라에도 없는 주휴수당 최저임금인상시 검토하여야합니다 내년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세요 주휴수당 합치면 만원 이 넘습니다 현정부가 너무 노동자 편에만 서는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을들의 전쟁을 피하게해주세요 제발
제목: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춰진 1948년 건국이 옳다. 민족주의 감성팔이 식의 1919년 건국은 타당성이 없다. 국토도 주권도 없어서 중국 상해에서, 임시로 만든 임시정부가 건국이 되기는 부족하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제헌의회가 국호를 정하는 절차는 왜 거쳤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에 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대 대통령인가?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면, 이승만, 박은식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21대 대통령이 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있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이게 임정이 대한민국이란 말은 아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의 건국 연도인 BC 37년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다. 대한민국은 임정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이지, 임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역사에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18년은 광복 73주년 이자, 건국 70주년이 맞다.
제목: 기업활동은 잘하지만 더불어 나쁜짓도 더 잘하는 삼성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대한 민국 최고기업은 삼성이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중. 동 언론과 연합. 사법. 금융과 결탁하여 나쁜 짓을 잘하는 1등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의 엄중한 경제현실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대북과 삼성을 움직이는 것이다. 삼성은 북한관련 투자금액이 0원이다. 아주 나쁜 기업이다 혼자만 잘먹고 잘살라고 한다. 북한관련해서는 조.중.동이 엉터리 뉴스를 뽑아내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도(활용) 하면 조.중.동 언론도 보도태도가 바뀔 것이고, 대북관련 사업에도 더 탈력능 받을 것이고 현재의 무역전쟁의 피해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을 활용하여 조.중.동 언론을 이용하고 국론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토록 한다면 지금의 무역전쟁 위기를 대북투자개발 을 통해 돌파할 수있을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개선안화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자금고갈이 온다면서 개션안이 여론을 들어보는 모영인데요 내가보기애는 면저기금운용효율성 면저인것같다. 65세에서68세인상은 현실적으로 많은모순이따른다.물론그런여건이라면몰라도.현실적으로 퇴직후 연금받는금액으로 가정에 헤택은 미미하다.게선안되로 하려면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보조하던가.여론이 나빠지니 아니라고 한발 뭘러서는지 보통서민으로서 답답하다.정부졍책만 믿고 장미빛 국민연금은 어디로가고 종착점 손해보는 소시민 일상이지져간다 정말로.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하라. 정부가 잘하는 건 국민 털기이구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가면 갈 수록 어의없고 황당한 국민연금 줘도줘도 끝이 없고. 지금 20대~40대 근로자들 뼈빠지게 벌은 돈 뺏어가서 연금은 70넘어야 겨우 20만원 줄려고 하네요. 주식장에 기관투자한 국민연금이 몇조씩 손실내도 당연한 거고 징계없고 그렇게 펑크 내도 연금공단 근로자들 성과급는 주고 하는게 당연한 국민연금 공단!! 어차피 운영 거지 같이 해서 손실난건 다시 국민들 쪼아서 연금 인상하면 되고 돈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게 하면 되니깐 이란 정책쓰는 정부!! 왜 지금 갖고 있는 기금 죄다 정부가 다 털어쓰고 국민들 죽을 때 연금 개시한다 하시지! 정부고 공단이고 죄다 폐지 해야합니다. 내 돈 뺏고 주는거 없는 국가에 더는 안 뺏겨야 하니 전부 폐지 합시다!!!
제목: 김포소방관 사고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정부는 뭘하고 있나요? 정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다 우리는.국민(소방관.경찰. 군인)의 도움만.받고 지내고 있네요. 이럴거면 선거 왜하죠? 세금걷어서 돈은 드럽게 많이 벌어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는 뭐 정치 안하고 싶어서 안해요? 우리도 돈이나.많앗다면 정치해서 진작에 소방복지 해결했을거에요. 말도안되능게. 고작.5백원짜리.과자도 1년마다 계속 오르는데 화재진압수당은 몇십년동안 그 금액이라니 참 미친.나라네요. 소방관이 만능 불사조입니까?그사람들도 인간인데 같은.인간.구하자고 자기 몸 희생합니다 정부는 뭘하죠? 지금.실종자분들.구조하려고 2일간 소방관들 경탈들 군인들.밤샜어요. 북한.근처라 수색이.어렴다면 최소한...정부는.협상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대책이라도 생각햇어야죠...................... 진짜.좀 사람이.먼저다 라는 것좀 보여주세요. 이렇게.노력하면 대우는.해줘야지 ......참 어려운나라네요 제발.세금..좀 잘 써주시죠 국가직 전환/ 다치면 모든 의료비용 지원/ 매 끼니 제공(.진짜 서울 시청 공무원들한테는.8천원 그냥.퍼다.주면서 소방관들은 알아서.내게.하고ㅡㅡㅡ.장난하나) /화재진압수당 올려주시죠)
제목: 대통령님깨청원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희귀난치성질환의로고통받고있는환자분들이 의회로많읍니다그런데병원가기가너무무섭씁니다 작은혹나제거하기도겁시납니다 병원에서은약제비제료대라고하면서 비급여로처리하고있씁니다 환자분들의부담을더러드릴수있도록해주세요 말만희귀질횐자해택준다고해녹고실상은 거의다환자부담의로처리되고있씁니다 제도개선좀해주실것을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6

국민연금 돌려받을수 있는 조건이 만60세(이것도 늘리겠다고 하네요...) 사망 또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이민)돌려준다고 하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안가고 해결방안도 없는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돌려주세요 ... 이러다 시간지나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제목: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언젠가부터 광화문 광장이 민중의 욕구를 표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위의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가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어있는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십사 청원합니다. 광화문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난해 들불처럼 피어난 촛불시위 현장에 주말이면 늘 함께 하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상이 비정상을 이기는 나라,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나라의 탄생을 위해 목청을 높인 바 있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음 저는 주말이면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태극기 부대인지 보수꼴통 집회인지 모르지만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면서 문재인 정권의 타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무리들의 앞마당이 되어 역사적인 현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말이면 외국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 중에 하나로서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태극기와 성지기가 나부끼는 태극기부대의 시위현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이며, 현정권을 물러나라 외쳐대는 태극기 부대의 함성과 행렬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참으로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은 비정상이 판을 치고 무원칙에 무질서가 횡행하던 시절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지난 촛불혁명의 마지막 현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더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시위의 현장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주말이면 기족들끼리 손잡고 오손도손 산책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평화의 광장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부대들도 이제는 주말마다 광화문으로 모여들지말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인 절차와 루트를 통해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을 언제까지 그대들의 욕구불만 해소의 현장으로 점령을 하려고 합니까?
제목: 수시 완전폐지하고 수능으로 대학가도록 내년부터 입시제도 바꿔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0

강남여고 사건이나 지방에 모고교 기말시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수시 전면 없애고 오직 수능으로 대학가도록 입시제도를 바꿔야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부모나 친척이 같이 다닐경우에 내신 부풀리기나 수상대회 실적조작, 여러가지 의혹들이 참 많지만 주변에서 쉬쉬한다고 하네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부모가 근무하는 곳에는 자녀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아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제목: 경찰관 보호구 제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미국과 같이 범죄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경찰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할 경우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권력 강화가 아닌 순찰을 돌때 범죄현장에 나갈때 등 경찰들이 근무를 하면서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하여 경찰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제목: 815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30살인 저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나의 철 없는 행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어지지만 30 평생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직장이든 가족이든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이 실시 된다면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로 인해 깨닮고 실수가 왜 잘못되었는지 인지를 한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 큰 피드백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한 실수를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초범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 모두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6년차 직장인입니다. 출산율과 실업률 그리고 국방 군대의 부조리와 인권문제 관심병사 나아가 기업에 틀어박혀있는 군대문화등 군대로 인한 부조리와 피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는 당연지사 한국뿐만아니라 북한또한 징병제를 없앤다면, 국민모두가 모병제의 전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항상 군대는 갔다오고 말하나? 짬밥도 없는 등 군대의 악습은 여전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오너의 자녀이든 스포츠 선수든 모두 군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군의 징병제에 따른 피해와 악습이 60년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얼마나 배울 것이며 , 이미 정해져있는 제대날짜로 인한 악습또한 문제입니다. 병력은 60만에서 15~20만으로 줄이는것을 청원드리며, 부족한 병력은 쳥년들에게 총기관련 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에게 쓸 돈을 일반 청년에게 쓰자는 겁니다. 현 예비군제도의 폐지와 예비군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주십시오. 꼭 북한이 징병제 폐지를 하지않더라도 보다 강한 군대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적연금=귀족연금 국민연금=노예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누구를 위한 국민이고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 공무원 증원하고 그 공무원연금 죽을때까지 30년이상 받아먹는다 국민이 공무원한테 죄진거 있나요? 없는 살림에 세금내고 그걸로 공적연금 메꾸고 또메꾸고 공무원 퇴직하니 넉넉히도 받습디다 퇴직금 물릴테니 나도 죽을때까지 공무원처럼 연금받고 싶네요
제목: BMW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결함이나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BMW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BMW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결함이나 화재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결함및 화재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서, 모든 회사들을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연금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왜 국민연금만 줄이나요? 공무원도 군인도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장관 1개월 해먹어도 연금이 나오는데. 그렇다고,모두 국민연금수준으로 통일하는게 옳은 일이죠. 다만,공무원과 군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은 투표로 해야,불만 없을 것입니다.
제목: 이개호 농림부 장관 해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해야 한다고 무논리 억지 주장만 하는 장관을 해임하라!!
제목: 국민연금 납부액 환급 가능한 경우 확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사에서 국민연금 관련한 가사를 접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무조건적인 폐지의 요청도 아니며 다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현재는 국적상실, 사망 또는 지급 나이에 도달 하는 경우 외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도 이해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채무로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에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의 돈인데 받지 못하고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대출도 못받는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소득, 부채비율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급 가능 기준을 정하여 환급 해 주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운영방법개선하여 연금고갈시기 늦추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수익율 향상을 위해 운영방법 개선하자 1) 전문운영요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현재 공석인 자리 즉시 전문요원으로 채워 수익율을 높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에 정부개입하지 맙시다 -> 정치적으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여 손실내지 맙시다 (2017년 사례) 4) 수익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 "0" % 또는 마이너스 수익율 내지 맙시다 위 1)~4) 먼저 시행하여 국민 안심시키고, 국민부담 줄여주세요
제목: 악덕 기획부동산  법적인 단속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악덕 기획부동산 법적인 단속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거짓말과 땅을 미끼로 사기치는 기획부동산이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법으로 강하게 해야지 사회를 좀먹습니다. 피해자가 많은데도 ... 어찌 이것이 상업이 됩니까? 녹취록이 있으면 전액 보상과 벌금 제도 좀 강화부탁드립니다. 대도시마다 숨어 있습니다 아주 추한 사기이고 마누라, 부모 형제를 팔아먹는 집단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39년 후 완전 고갈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이 앞으로 39년 후인 2057년이면 완전 고갈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다. 하나만 묻고 가겠다. 국민연금이 고갈될거를 알면서 지금까지 강제로 세금같이 매달 꼬박꼬박 징수하는 이유가 뭐냐 ?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냐 ?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라고 ? 연금이 고갈되니까 수령 나이를 늦추고 65세까지 의무징수한다고? 이런 날강도가 있나 ? 이게 나라냐 ? 강도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정년도 아니고 퇴직과 동시에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도 매년 적자라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들의 연금은 나라에서 100% 죽을때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단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강제로 징수해 놓고 고갈되면 1도 국가에서 지급보장해 주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60세에서 65세로 5년더 강제로 추가 징수하겠단다. 지급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연장 한단다. 지금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고 장난하냐? 언론에 슬쩍 흘려 간이나보고 정책을 세우겠다는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얼빠진 공무원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듯 하다. 미국은 5%대 성장한다고 트럼프가 큰소리 치고.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넘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 구직난을 떠나 인생포기다 포기. 이게 나라냐 ? 강도지.
제목: 국민연금 조정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어떤 계약이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계약을 하면 그 때부터 그 것을 성실과 신의로 지켜야한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으로 국민은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등한시하여 자기들 계산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촛불정권 이전 국정농단 세력들이 하던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여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당신들이 결정하면 따라가야하는 입장의 개인들 직장인들 이지만~~ 공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세월호 문제의 처리 방식이 지금 다시 꺼져가던 촛불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결론적으로 나는 청와대에 청원한다 국민연금 강제납부 방식을 선택적 납부로 개선해 달라~~ 아니면 폐지하라~~`
제목: 각당 .정부 .고액 양대노조 이것만은 아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노동 각당 집회는 몇만 명 방송끼고 뉴스 나오는거 잘 압니다.. 국민 촛불 밝힘에 노동. 각당. 정부들이 꼽사리 낀다는거 아셔야 할겁니다.. 촛불은 고액노조 각당에서 다수 피먹는 거머리 관심없다는거 이것만 아세요.. 각당.정부.고액먹는 양대노조.더러운 심보로 아름다운 촟불에 꼽싸리 거부 합니다.. 너거는 너거끼리하고 절대 촟불의 양심에 멍들게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글에 존대도 힘드네.. 너거는 너거끼리 잘쳐먹고 잘살아라. 몇천만이 살기위한 을.병.정들 옆에서 꼽사리 끼지말고.알았나요..**들아 정부,각당.고임금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시고 있는 양대노조.이것만은 꼭 아세요... 자격 능력 힘도 없는것들이 잘먹고 잘살았으면 기만은 이제그만...
제목: 4대연금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7

국민연금 정부약속소득대체율이 70%(1988년)->60%->50%에서 40%로 줄어든데다가 더많이내고 늦게받는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한다지요? 반면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매년 수조원씩 혈세에서 부족분을 재정지원 해주고 있지요?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정신에 따라 4대연금을 통합해서 개혁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건국절은 3월1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대한건국연합(상임대표단 장영권ㆍ이창호ㆍ김필용ㆍ강미향)은 3월1일 건국정신을 재정립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3월1일 건국절 제정, 건국선열 묘역인 국립건국원 건립,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세계4강 국가 실현과 인류공영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일과 공영의 미래를 창출할 특별한 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7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급여에서는 연금공제 하고 회사에서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수 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연금은 다 공제하고 받을때는 그만큼 받지도 못하고 억울하지요. 그러니 폐지원합니다.
제목: 인터넷 속도는 소비자가 매일 측정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고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듯해서 글 남깁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 속도를 소비자가 매일 측정한 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설하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 sk 브로드밴드 광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공유기 문제로 수리 기사님 방문 2. 좋은 상품(giga ligh 상품)이 나왔으니 일년 사용해 보고 문제 없으면 일년 후 부터 추가 요금 발생하는데 계속 사용할꺼면 추가 요금 내면 되고, 사용하지 않을꺼면 상품을 다시 변경하면 됨 3. 일년 사용함.(참고로 퇴근후 밤에만 이용) 4. 큰 문제가 없었고 인터넷만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잊어버림 5. 일년후 요금 인상분이 나왔고 속도에 별다른 향상을 못느낀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에 연락을 해서 속도에는 별차이가 없는데 상품만 바꿨다고 요금이 인상되느냐 문의 6. sk브로드밴드에서는 속도가 giga light 속도는 물론이고 광랜 상품보다 안나온다고 확인 7. sk브로드밴드쪽에서는 giga light 요금제에 대해 추가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함 8. 저는 그렇다면 서비스라고 말한 기간 1년은 어떻게 되나요? 속고 사용한건지요? 9. 이쪽 저쪽 부서 다 연결해 주었지만 답변은 똑같은 상황 (마지막 연결부서에서는 이런말을 하더군요. 설치할때 속도는 246메가 정도 나왔다(이론적 속도는 500메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할때는 속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250메가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500메가 상품이라고 말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사용하기 전에 매일 속도 측정해 보고 제시하는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비자가 일일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 쪽은 책임이 없는거네요? 하고 말이죠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입니다" 두서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요는 간단합니다. 회사를 믿고 요금을 지불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회사나 통신사들의 대응을 보면 항상 똑같은 답변이고,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자 소비자들아 우리는 이러한 편리한 제품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꺼야 , 그런데 이상이 있을수도 있어. 너희들이 그 이상한 점을 찾으면 보상해 줄께.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면 피해는 너희들이 입는거야. 그 피해까지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야 이점 명심해" 항상 소비자에게 회사의 방침이기에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항변해야 합니까?
제목: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915

저희 아이는 2017년 8월 5일에 이틀을 사경을 헤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8월 4일 독서실을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결국 눈도 한번 뜨지 못한체 말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딸은 고3이였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 고3 이였으며 사귄지는 1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부터는 일주일마다 싸우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고 월요일마다 병원을 가느라 학교도 못가는날이 허다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폭언과 상해를 입혔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져서 머리도 다치고 다리에 멍이 들고 의식을 잃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사고 이틀전에 저희 부모한테 진술한 내용도 있고 친구한테 진술한 내용도 있으며 또한 임신한 사실도 있었다는걸 핸드폰 메모장에 적혀 있었고요.. 넘어지면서 자연유산 됬다고, 힘들다고, 싫은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언어폭력, 강간과 성폭행등으로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1심, 2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학폭위에서는 1차에선 경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조치없음으로1차 나왔고, 2차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서울시 신문고, 서울시 교육청 신문고, 교육부 신문고, 서울시 경찰청 신문고에 문을 두드렸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고, 교육지원청도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졌을 경우엔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재항고할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아서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인에 정보를 경찰이 가해자측에 공개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측 증인과 가해자가 서로 연락이 오고가면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피해자측 증인(절친임)이 폰번호를 바꾸고 그친구의 부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이 됬길래, 항의를 하자 영등포경찰서 감찰반에서는 담당경찰을 고소하고, 검사한테 불만있음 검사를 고소하라는 이런 말도 않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문자와 음성통화를 하였고, 핸드폰이 훼손되어서 복원 가능한 내용만 저희가 열어봤으나, 음성통화는 녹음이 안되어 있으니, 가해자 진술이 전부인데, 자살을 유도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으나,심증 뿐 평소에도 상처주는말을 자주해서 힘들어했던 문자 내용들이 많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사건을 축소하고 재판조차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갑자기 자식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다 말 할 수가 없는데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지요? 억울하게 꽃다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청도, 저희 딸이 없다고 가해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재수사와 담당자 문책과 학폭위를 개정해 주세요.. 학교는 행정기관이라서 경찰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처벌과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재심에서는 참석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설득시켜서 찬성을 유도한다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저지른 잘못은 학폭위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저희 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할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고 해지 하는 것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내가 싫은데 왜 강제로 들어야 하는지요? 국민연금공단직원들 월급주려고 하는 건가요??
제목: 자한당은 협치가 아닌 탄핵을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자한당은 협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경남에선 끝이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강제....이젠 연장까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4

정말 이해할수없네요. 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거죠? 따지고 보면 은행에 적금넣고 몇년뒤에 이자까지 받아먹는거나같은건데 적금을 넣고 안넣고는 개인의 자유아닌가요? 국민연금 받아서 뭐하시나요? 그걸로 이자놀이,주식투자해서 나라돈 불리는거같은데 그러다가 지금처럼 국민연금 고갈되서 국민들한테 연금지급시기 연장한다고요? 장난치시나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일부 저축식으로 연금을 든 건데, 고갈이라니, 세금 먹고 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을 모아서라도 국민의 혈같은 국민연금 다시 채워 넣고 환급 원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 정의가 있나요ㅡ문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문대통령님 국민연금에 정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때는 온갖 비리와 아주 못된 도적놈들의 돈잔치에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국민연금의 정책이 아닌가요? 저희ㅡ서민ㆍ개돼지 도적놈들ㅡ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세금먹는충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바껴야할 새정책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ㅡ서민들에게만 공무원ㆍ사학ㆍ군인ㅡ지들이낸돈 지들끼리 나눠서 주고 연금공단직원ㅡ최저임금으로 주고 해외투자 실패직원 및 해당부서장 ㅡ파면에 전재산압류의 중동으로 추방
제목: 윗 세대들은 경제 발전 혜택 다 받으면서 살아와 놓고 왜 아랫세대만 점점 힘들게 만드는가?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아랫세대는 초고속 성장 시대에 모든 혜택 다 받으면서 살아 왔으면서 왜 점점 갈수록 어린 세대들에게 모든 힘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것인가?? 노인들을 위한 나라인가?? 나라의 주축이 20대 ~40대인데 국가 핵심 계층들을 왜 국가가 나서서 힘들게 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의 정책은 어느 하나 적당한게 없다 극과극을 달린다. 좌파의 특성이지... 나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젊은 세대에게 점점 힘든 책임을 주는건 국가적 차원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 젊은 세대가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들었다. 그런 힘든 세대에게 모든 힘든 것을 떠 넘기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 폐지하고 선택가입으로 바꿔라! 우리 아들 미래에 돈 내놓고 국민연금 못 받을까봐 두렵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 이행할시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대한항공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대한항공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청원게시판은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 ?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올리지만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존경하는 문희상의장님과 국회의원님들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검토하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서민들은 힘듭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지난 2006년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좌절되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이 심한것 아닙니까. 신뢰를 먼저 쌓고 보험료율을 올려야지 수십년간 쌓여온 불신은 해소하지 않은채 무작정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젊은층은 "어차피 우리때 되면 못받는 돈이야, 우리가 낸 돈으로 노인들 먹여 살리는거야, 그러니 이딴걸 굳이 왜 내야해?" 이런식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정부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제화해놓고 시행바랍니다. 아울러서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 보도하도록 하고 이미 고갈된지 오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걱정뉴스도 보도했으면 합니다. 매년 수십조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3대연금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건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은 이미 나라빚 주범이고 지금처럼 국민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 담뱃값 걷어서 정부곳간이나 채우는 부정부패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대체율부터 40%밑으로 인하하는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받을수 있다! 라는 신뢰를 주고 4차재정계산을 발표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영업자나 보험회사 직원이나 일평생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번외적으로 직장인중에 저소득층은 본인이 연간 더 낼수 있으면 더 내도록 해줘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많이 내도록 하지 말고 본인이 더 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라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해산 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나라에 중요한 법안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이슈가 되는 법안들만 그때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만 하기엔 답답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총선 기준일로 1년 동안 국회에 발의 된 법안 40%이상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렇게 나마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가 과연 국민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저는 올해 47세 미혼 남성입니다.장애 5급이구요. 저는 10여년전에 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애 5급이 되었습니다.다친후 다른 일은 하지못하고 택시 운전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운전직이 척추에 좋지않아 2016년4월에 그만 두었습니다.그후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모아둔 돈은 생활비와 월세로 나가고 이제는 폐지를 주워 팔아 한달에 약 50여만원을 벌어 월세 20만원을 내고 생활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아픈 허리는 관리도 안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몸이 안좋으면 폐지 헌옷 모으는것도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세를 못낼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주인이 좋아 제 형편을 봐주셔서 아직 지내고 있습니다.힘들게 일해서 모은 국민연금에 피 같은 돈이 내돈이 아닌 남의 돈이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노숙자가 안되게 도와 주세요. 형편이 정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발 잘 살피어서 어려운 사람은 납부된 국민 연금을 해지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20년 못 살아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국, 유럽에는 없는 단어 '주휴수당'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영어사전에 주휴일은 있어도 '주휴수당'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일본 노동법에서 베낀 제도! 그 누구도 왜 도입했는지 모르는 제도! 족보도 없는 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제도! 선진국은 실시해 본 적도 없는 제도! 폐지가 마땅하다!!!
제목: 청와대 참모진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당연히, 참모진들이 일을 훌륭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익추구형 정부 보단, 국민 편에 서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조언을 한가지 하자면, "국민들의 각 종 세금을, 합리적을 개편하여, 줄여주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에도 여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세금이 부족하면 더 걷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세 등의 각 종 세금이 낭비 되는 곳이 없는지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필요 없는 지출은 없는지 불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따져서,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하시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못하는 듯 해서, 글을 씁니다. 당신들이 얼만큼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항상,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조 여러가지 방법을 간구하는것도 마땅하지만 정말 국민 세금이 헛되지 않으려면 안타깝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보다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가슴 아프지만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십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매병동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과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 치매환자들? 아니면 치매환자 가족? 아니면 병원??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도움과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휴대폰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르는 환자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하면 과연 ... 제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 정말 과연 필요한 곳에 국민 세금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은 늘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등... 이런식으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땐 노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런지... 세금이 바닥 난다고 하면서 또 국민연금 나이를 높이려고 하고.... 정치인들 받는 혜택 및 탈세 공무원들의 갖가지 비리 등등 대한민국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 같기만 합니다. 정말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더이상 쓸데없는 데 낭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난재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포항시에서 지진이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재난보호규역으로 선정 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포항시에 대해 티브로 보았습니다. 어의없고 화가나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의 정밀검사가 일반적으로 1988년 이전 내진설계가 안되있다고 합니다. 재난후 1988년 이전걸로 검사를 하니 c등급이 나왔어 사람이 살수 있다고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았을때는 내부에 부식이 있었고 도시가스 중심으로 크랙이나 2차사고가 생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1988년 이후로 내진설계된것으로 정밀검사를 하니 f등급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곳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안되있고 간에 재난재해 일어나면 정밀검사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었있면 안전 할것이고 안되어 있으면 위험순위가 될것인데 제2에 포항시가 안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 상담을 의무화 하여 더이상 외상후 스트레스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