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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단축 단축 근로시간 단축 불합리신고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대기업은 먼특혜인데 7월부터시행이고 중소기업2년후시행, 소기업은 3년5개월후 시행이냐 업주만사람이냐 왜 대기업다니는애들만 특혜주고 낮은데서 일하는 우리들은 공짜로 3년5개월 헌신해야 돼는대 개때지야 순서바꾸든지 같은날에 시행해라 혼란야기는 웃기지마라 3년5개월가득 부려먹고 그다음날부터 행하는게 여지껏 순리엿다 이번만이라도 밑바닥부터 챙겨라 써글것드라
제목: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그런지 자유한국당애들 활복한다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대환영 자유한국당일본닌자당 전원활복해라 사그리 청 와 대 지하벙커로끌고가서 공개총살시켜버려라
제목: 인터넷 실명제들 대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내가 누군지 남이 누군지 모르면서 욕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도 욕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현실에서 마주보며 못할말을 인터넷에서도 막을수있습니다. 청와대청원에서도 너희어머니가 매춘부라느니 욕을 하고있는데 이를 막을수있는방법이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굳이 2단계로 갈필요는 있지만 이유는 없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터넷의 미래를 발전시켜주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제발 해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하루하루 이게 사는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공기 마시게 할겁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구나 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정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왜 저출산 일위겠어요 다른것도 힘든 이 나라에 공기마저 맘대로 숨쉴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목: 천안함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1

예전부터 천안함 조사 발표가 너무 부실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했는데도 의혹이 가시질 않고 1번어뢰 설계도 이상하고 그안에 가리비도 이상하고 침전물 조사결과도 맞지않고 사고당시 상황도 이상하고 진실을 밝혀서 고인들의 명예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 누구를위한 것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제도적으로 정상화 되지도않은 최저임금상승. 거기다가 무리하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니요. 저같은 중소기업 현장근로자들 다죽습니다.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실제로 체험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H그룹) 구매시스템 중 연간단가 합의라는 불공정 합의가 중소기업을 갈가 먹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랑스런 국민 중 한명 입니다. 모든 대기업이 다 그럴거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H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H그룹의 구매 시스템은 최저단가 공개 입찰입니다. 최저 단가 공개입찰이므로 납품하는 업체는 살아남기위해 최소 마진 또는 마진의 마지노선을 붕괴하고 때론 적자 보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던지 고정비를 줄여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H그룹은 매년 연초 단가 인하 협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매년 구조 조정을 할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근로자 인건비를 낮추면 신규 채용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H그룹은 인건비 협상한다고 파업하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H그룹의 단가 인하 요청때문에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납니다. 원자재 인상, 인건비 인상 되는 시점에 강압적인 단가 인하 합의는 중소기업을 성장 못하게 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대기업은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 납품단가 인상을 검토 한다고 하는데 매년 이뤄지는 H그룹의 단가 인하 협상은 같이 성장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정책이 꼭 마련 됐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공기업 정규직 전환자인데요 이건아니라고 생각해서 몇글자적어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를하고 2018년 1월1일자로 공기업 정규직전환되고 업무직 운전원으로 일하는45세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2월첫급여를 수령했는데 파견직 급여부분하고 비교했는데 이건 죽으라는건지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까지온상태입니다 파견직때는 급여가 평균180만원이고 정규직 전환되서 받은급여가 160만원 정도입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많이는아니지만 파견직보다는 낳아진다고 하더군요 기대 많이했죠 근데 이건아니잔아요 급여는 파견직때 보다 많이적고 호봉적용도 안돼고 말만 정규직 직원 수준으로 이어가겠다 하고선 말그대로 고용안전이 목적인가요? 아무리그래도 파견직 급여보다 작으면 아돼잔아요 3인가족 1달평균 가계부가 217만원입니다 전4인가족이고 이건 빛을지라는 건지 아님 죽으라는건지 이부분에 실마리좀 찻아주세요 수고하시고 문대통령님 건승하세요 화이팅^^
제목: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 수사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4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탈진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과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형태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제목: '미투' 거짓 제보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1

최근 '미투'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폭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거짓 폭로를 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 지정구역에 일반인이 주차시 벌금형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최근 모 연예인의 열애 기사 관련 사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고급 차량 사진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글에 달린 네티즌의 댓글중에.. 수억을 버는데 그깟 10만원 따위.. 돈이 많으니 벌금 10만원 정도야 주차비로 낸다.. 라는 냉소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더군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벌금 자체의 가벼움 때문에.. 지정 주착구역이 본래 의미를 상실하며, 동시에 범칙금의 벌금 자체 의미 또한 무색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국내법상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벌금형을 도입할 수 없는 바.. 중요도에 따라 일부 범칙금은 그 금액 자체를 높여 벌금의 과중함을 인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시에.. 초범의 경우 100만원, 2차 3차 그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점점 그 수위를 높인다면 관련링크와 같이 10만원짜리 주차장이 생기는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일반서민은 피부에 와닸는다고 생각하게요 철밥통 공무원님들....제발....이걸 편법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이 너무 많다 특히 용업 파견 업체의 행포가 심하다 제발 철저히 조사 좀 해라...신고하길.바라지.말고 철밥통들아
제목: 취압 현황판 브리핑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취업 현황판 왜 브리핑. 안해주시나요?? 자주해신다고 기억하고있는데 한번도 안한거같습니다 브리핑해주세요
제목: MB정권의 사기극 천안함 재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8

천안함은 MB정권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폭침이라고 주장하지만 납득할수 없습니다. 어뢰를 맞은 배에서 형광등이 멀쩡한 이유, 배가 두동강 날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유리창이 멀쩡한 이유, 사망자들이 모두 익사인 이유를 납득이 되게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뢰를 맞아 배가 두동강 났는데 형광등은 멀쩡하게 있을수 있게 하는 어뢰가 있을 까요. 만약 사기극이라면 남북관계의 신뢰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우리가 생떼를 쓰는 것이라면 북한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져야 하지만 국민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천안함 조사를 놓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북한에 대해 명분이 약해 질뿐입니다. 함장부터, 사병들까지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목: GM 코리아에 국민의 혈세 지원 반대, GM 코리아 청산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4

황제노조 성과급 1000만원씩 챙겨가고 GM 은 지속적으로 돈 빼내가고 있다 어차피 잘 팔리지도않는 GM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 자동차판도가 바뀌는데 전통적인 자동차회사는 신성장동력 없이는 버텨내기힘들다 GM코리아는 그런 측면에서 군산 부평 창원 모두 청산이 답이다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자산 과잉인력 처리하고 매각하는게 답이다 먹튀전공인 GM은 헐값에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게하고 핻
제목: 도로명주소폐지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5

우리가 어릴때부터 한글을 배우기시작한 때부터 집주소를 외우며 커왔고 지금껏 살아가며 서울 종로 몇가 하면 알고찿아가지만 도로명주소를 보면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 전체로보자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 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도로명 주소를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메갈들의 광란의 굿판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성에 대해서 극도로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느 사람은 치욕스러운 성추행 이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행위가 성에 개방적인 어느 사람에게는 전혀 신경도 안쓰이는 하찮은 행위로 여겨 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범죄에 속하지도 않았던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사고가 변하면서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 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 개인의 사고방식등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런 성 문제를 어느 한쪽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의 목소리를 절대적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내어 지금의 잣대로 성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는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이성 관계에서 남자들의 거친 감정 표현이 여자들에게 매력으로 인정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칠고 반강제적으로 여성을 리드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베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은 지금의 잣대로 본다면 모두가 성범죄에 속하는 행위들 이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관습이고 일종의 구애방식 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 고처 나가야지 그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관습처럼 행해졌던 행위들까지 지금 들춰내어 한평생 쌓아올린 한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행위는 이성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만행 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투운동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메갈리언들로 분류되는 극단적 남성혐오자들 이거나 성에 대해서 병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가 성에 개방적이던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은 원만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권고 받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는 성범죄자를 살인자 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는 성범죄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법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 처럼 남성들에게 달려들어 한풀이를 하듯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는 그런 잔학 행위는 자신들의 인권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그러한 잔학스러운 야만 행위를 더 이상 묵인 하거나 이대로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그러한 시국에 생산적이지 못한 그러한 분열 행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득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치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치켜든 우리 시민들의 혁명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느 특정 집단의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분열만을 일삼는 메갈들의 그 광란의 굿판은 여기서 멈추게 해야만 합니다 부디 메갈들의 광란의 굿판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1

앞으로 2년후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가해자인 조두순이 사회로 다시 나오게됩니다..피해자인 나영이는 20살이 되는 해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성폭행 그리고 성희롱 사건들을 보면서 정부가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는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다시는 조두순같은 인간이 이 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않게 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의 색신이상자 응시 규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색약 이상이라는 이유로 경찰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부당하고 인정하며 권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식사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비과세 식대한도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에는 식대항목이 있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반면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비용은 수십년째 1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인상의 여파로 5천원짜리 점심식사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달에 2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식대를 평균 7천원으로 가정하면 154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포함,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직장인에게 인정되는 비과세 식대 범위는 상향조정할 시기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장인의 비과세 식대한도를 15만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자들도 군입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여자들도 군대에 다녀야한다 생각합니다. 먼저 이건 불평등합니다 여자는 사회생활하고 남자는 군대가고 사회가고 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의 말과 같이 평등해야합니다. 그리고 군복무기간이 짧아 뭘배우냐하는 말이많습니다. 그래서 나온해결책으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는것입니다. 같이하면 나라가 더 안전해질수있습니다
제목: 아파트 재건축 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이 너무 많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만 제시하고 재건축단지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재건축 기준 - 재건축시 기존의 가구수에서 증가 금지 (예 : 현재 1000호 단지면 재건추 후에도 그대로 1000호단지) - 용적율 250%(지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 이상의 기준만 제시하면 재건축 문제 일시에 해결됩니다. 이유 : - 재건축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수리하는 개념으로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 실제 자기 부담으로 현재의 50m2( 약16평) 에서 100m2~140m2(30평형~40평형)대로 지을 수 있는 여력 이 많지 않음. 더 이상의 그때 그때의 정부 재량권 개입 금지
제목: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國立, 道立, 市立大學(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國立, 道立, 市立大學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국가, 대학이 일정부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선발이 공정해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없이 언제쯤 맑고 깨끗한 공기 마실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2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맑은 공기를 마셔보기 참 어렵습니다 ㅜ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진짜 죽을것같다는 생각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건 처음이구요.. 미세먼지로 매일매일 왜이렇게 곤욕치러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성과가 이루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는 점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예보나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도 않은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4월엔 불청객 황사까지 추가하면 불안과 공포감 조성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이야기를 논의하여 '지금 중국 때문에 여러나라 피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들 지금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쾌적한 환경속에 살수 있도록 중국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큰 실효성이 없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깨끗한 환경개선에 큰 성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새로운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매번 불편하지 않게 맑고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같이 숨 쉬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한 부탁으로 청원 넣어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일용근로자 근로 일수 수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현재 매일매일 인력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여러 근로자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고 바뀌어야한다고 말하는 분 또한 저같은 일용직근로자는 대부분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한달 30일중에 19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이 되고 그로인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데요 일용직을 위해 만든법 이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매일매일 출근하여 일을할수 있으면 좋은것이고 돈벌수 있다면 좋은것인데 법이 이러하다보니 사업장에선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한달에19일 이상은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임금을 당일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은 한달일하고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보시면 월급제 일용직 또한 30일을 근로하여도 4대보험은 커녕 총급여에 3.3%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당일 지급으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 에게 한달에 19일 제한을 두는것은 부당하다생각합니다 청원신청 합니다
제목: 군복무 기간을 늘리라는사람들을 군대에서 더 다니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요즘 군대를 다 다녀온사람들이 군복무기간을 늘리라고 청원하는글,의견이 많습니다. 이사람들은 얼마나 군대를 더 다니고싶었으면 남에게까지 뜬금없이 군대복무기간을 더다니라고 하는것일까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단국가이고 일부여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만큼 군대가서 뭘배우겠냐하시는데 이미 다녀우신분들도 뭘배우셨을까요 이분들도 더 다니셔야지 남들보고만 더 다니라할수있는것이지요. 이분들이 본보기가 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깨끗한  공기청정기 나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미세먼지 황사 대기오염 깨끗한 공기 해결책은 나무 산불로 인하여 나무가 점점 없어지보 있습니다 식목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서 푸르른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십니다 식목일 옛날처럼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멈춰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0

최근 각종 현안들 산적한거 압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순식간에 해칠수 있는, 절대 다른 현안에 비해 중요성이 뒤쳐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니 디젤차량이니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누가봐도 중국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저들의 정책으로 봐선 앞으로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을뿐더러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고통만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당당히 대책마련을 중국에 요구하시어 제발 우리 국민들이 숨쉬는 것이 무서워서 이민 등을 생각해야 하는 사태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빙상 이제 엘리트 교육은 그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스포츠를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시대를 지나서, 금메달 갯수로 선진국임을 보여주려는 보여주는 시대를 지나서 이땅의 스포츠맨들이 진정 사랑해서 원해서 운동하고 메달에 도전하는 시대가 시작되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금을 따기 위해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희생시키고, 또 그 수혜자는 메달을 들어보이며 권력으로 점점 변모하고.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치하 전문을 보낸 이숭훈의 매스스타트를 비롯한 경기들을 조사하고 탱크작전의 전모를 밝히고 더이상 노력하는 유망한 젊은 스포츠인들의 희생을 없게 해 주십시오.
제목: 빙상연맹 조직 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2

빙상연맹 조직은 상식적으로 봐도 어처구니 없는 운영을 하고 있고 파벌,조직운영등 많은것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도 노선영 선수도 컬링 국가대표도 이들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요. 비인기, 인기종목을 구분안하고 작든 많든 많은 후원금 및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파헤쳐야할것 같네요 컬링에서도 예를들어 신세계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하였다하는데, 과연 컬링에 그지원금이 쓰여졌을까요??? 인기종목은 더많은 후원 및 지원금이 들어왔을텐데 비인기종목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파벌 및 집권층의 비리가 확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지원금,후원금 이러한것들을 받은 빙상연맹 조직이 과연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력하고 투명하게 빙상연맹 조직의 비리를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제목: 소비자만 피해보는 가구브랜드의 횡포, 자기제품일때만 브랜드를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저는 수원가구거리 보*** 에서 6인용 쇼파, 6인용식탁, 침대2, 이층침대를 구입했습니다. 판매할때 상무라는 자가 엄청난 친절을 베풀면서, 20년 근무했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수리 보수는 본사 공장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8개월후 긁어도 안찢어진다는 이태리 가죽 고급 쇼파는, 등받이 목받침 연결부위가 찢어졌고ㅡ> as의뢰,수리 ㅡ> 일주일만에 같은부위 더 찢어짐 ㅡ> 연락도 없고 소비자 잘못이라는 대답 식탁 ㅡ> 20년 짱짱하다던 고급 나무는 쩌억 갈라졌습니다.ㅜㅜ. 교환해 준다던 공장은 연락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이런 피해는 애초에 브랜드 가구점의 눈속임식 판매방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점의 문제점# ㅡ자가생산 않고, 하청 공장의 제품을 이름만 붙여 판매 ㅡ판매자는 한탕치기를 하고 없어짐 ㅡas는 하청공장으로 미룸 하청공장은 싼가격에 출고하다보니 책임감도 없고, 품질저하 ㅡ고객센터 연락 어려움 ㅡ가격이 정확치 않아, 소비자에 따라 가격 책정이 틀림 ㅡ한개라도 자기제품이 있긴한지 의심스러움. ㅡ매장에서 봤던 제품이 제대로 배달됐는지 비교할수 있도록 정확한 물품표시증, 제품 품질인증서가 필요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처럼, 소비자만 피해보는 모든 가구 브랜드의 판매방식을 규제해야 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들을위한 특별채용 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가지만 결과는 참담할때가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각 회사마다 기초수급자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기초수급자들의 자녀들을 채용하여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게 어떤가싶습니다.
제목: 밥버러지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4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수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선진국과 중국등 여타 개발도상국 들에 추격에 중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는 사상최대를 돌파하여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을수 있는 또다른 뇌관이 되어가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로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보수야당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국가에 미래나 국민에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며 그것을 빌미로 민생현안이 산적한 임시국회는 지속적으로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아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국민에 세금을 축내는 밥버러지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일삼으며 시간을 보내도 국민에 혈세로 세비를 꼬박 꼬박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일하지 않는 밥버러지 국회의원 들에게 세비를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적폐청산 1순위는 정쟁만 일삼고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에 정치권력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국회와 국회의원들 입니다 그런 밥버러지 들에게 더이상 국민에 혈세로 세비를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회사의 연,월차 제도를 확고하게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 혹은 월차를 법정공휴일에 적용하여 정작 직원들은 연,월차를 쓸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결근을 할시에 하루치의 일당을 삭감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 말고 다른 각양각색 여러 회사들의 연,월차 제도를 법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연,월차를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을경우 연말에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으나 수당은 두번째고 저같이 위와 같은 케이스로 연차가 없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일단 연,월차라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쉬는만큼 일에 대한 능률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월차제도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남북 대화와 천안함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천안함이 어쩔길래 이러게 시끄러운지 꼭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Mbc는 운전직,청소및시설물관리직들을 직접고용하랴 작금의시대에 용역업체 배불리는 아웃소싱은 아니지 않는가? 많은것은 바라지 않는다 사회뉴스로 보도만하지말고 너희들부터 비정규직을없애자
제목: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2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지지하시는 소년법 폐지와도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전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 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이 있을 때 잠깐 반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오는 대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으며 또한 점조직화 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중학교에서 감금, 약취, 협박, 금품갈취로 인해 학교폭력이 신고되었고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니 옆학교 또 그 옆학교 등 조직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금품갈취 후 선배 들에게 상납을 한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학교폭력 대책위에서는 자신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 그럼 그 학생이 강제전학 후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남아있는 학생들은 계속 동일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강제전학간 학생은 그 전학간 학교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년법 등 가해자 들이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죄책감마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순화 교육, 또한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강력한 인신 및 재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 들이 있지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공권력에 대한 위신마저 그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계속된 심각한 사건이 터진 후 구멍난 곳에 대한 땜질 식으로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시급히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피해를 당한 부모들은 오늘도 밤낮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피해를 당한 자신의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힘들어 합니다. 한 번 전학교에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이를테면 교실에서 전체 학생이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때 옆 짝꿍 등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많은 아이들은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없다라고 표기하는 학생들 무척 많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좀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겁니다. 이렇게 심각한지... 다시한번 청원컨데 학교폭력 근절 꼭 해내 주십시오.
제목: 불면증 환자 의료보험 혜택및 의료실비보험적용확대요정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사회적이나 전체적인 경기동향등 체감으로 느끼는 현재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실로 느껴지는데 스트레스및 과로로 인해 중장년층은 잠제적인 피로와고민이 많은게 현실이다보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치료받기에는각종검시비용등 지출이 많고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하는사회현실로 인해 환자분들은 더 힘들어하고 치료하기가 힘든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등으로 모든비용을 처리할수 있도록 의료수가 확대적용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잘자야지 안전사고 예방및 성과창출을 통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수있지 않을까요.
제목: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5

근로시간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올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진짜 서민 말좀 들어주시는 정책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지극히 공무원, 연봉제 사무직들을 위한 근로법이지 일반 중소기업 협력업체 생산직들과는 괴리가 먼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받던 상여급 성과급도 날아가버렸고 이젠 잔업 또는 특근으로 버텨야하는데 이것 마저 뺏어가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 하면 투잡을하란 말인지요?.... 지금 생산계통에서도 주간연속 2교대를 추진하고있습니다 허나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특근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곳도 있는것으로압니다 돈이 있어야 여가도보내고 돈이있어야 식구들과 저녁이있는 시간도 보내지요 무턱대고 공무원나라 사무직 나라만 만들지마시고 진짜 서민들을 위한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체가 나쁘진않습니다만 그뒤에 연봉제가아닌 시급제인 사람들을위한 현실적 대안(급여)부터 갖춰주시고 뭘해도 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위아래로 희생만하면서 살고있는 30~40인들입니다 이제 그만좀 힘들게 해주십쇼
제목: #MeToo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를 파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4

#MeToo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를 파면시켜 주세요! “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 계약직 여직원 강제추행 및 자살 자해로 공갈 협박” 서울 본청에서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해. 피해 직원은 동료 직원 및 상사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계약 만료 전 권고퇴직 당해. 반면 가해자 강모씨는 징계는 커녕 겨우 인사이동이라 할 수 있는 전보에 그쳐. 파면안되고 안양평촌갔다가 평택에 있나 어디에 있나 대구에 있나 이게 인사이동이지 징계냐며 피해자 2차 피해 호소 피해직원 출입기자에 고민끝에 도움 요청하자 피해직원과 가해자 강모씨의 상사인 본청 고위급 공무원에게 전달해 상사를 필두로 피해직원에 찾아와 삼자대면 요구 한 카페 안에서 가해자 강모씨와 피해직원을 둘이 놔두고 밖으로 나가 피해직원은 마주하기 싫은 가해자 강모씨를 앞에 두고 당황스런 와중에 가해자 강모씨 흰봉투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 결국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공무원 조직의 무능력과 가해자 옹호에 치를 떨어 ㄱㅅㅎ 가해자가 자해 자살 협박에 스토커마냥 집앞에서 안받는 전화 문자 카톡에 피해자는 불안감과 대인기피증 호소 심지어 집으로 온다는 말을 반복함 가해자 강모씨는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던 7급 조사관으로 계약직 사원에게 강제추행 및 자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 직원에게 지우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남겨 또한 가해자가 속한 국세청 또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발언 등을 내뱉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 며칠을 집앞에 차세워 놓고 올라오다 어쩐다 협박하고 관리자한테 문자좀 보내달라하고 사람 겁주면서 집앞 수퍼도 못나갔어요. 12월 말 즈음 부터 1월 중순까지 괴롭히더니 달래며 합의을 종용하고 회사나 집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집안에 까지 오려 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벌써 삼사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집밖에 못나가서 하루 겨우 나오면 한 달 집에 있고 그러다보니 대인기피증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믿고 우울증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회사도 저 가해자도 혐오스럽습니다. 내부고발 및 정부 구제 기구인 국민신문고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왜 그 때 그 시절에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가해자는 멀쩡히 세금 밥 먹는 공직에서 뻔뻔하게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원망드는 이 시점에 다시 용기내서 청원합니다. 4대 사정기관이자 5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본청 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축되며 그 덕에 가해자이자 공무원인 강모씨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정당한 처벌도 없이 여전히 피해자의 세금을 월급삼아 연금으로 잘먹고 잘살거란 생각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투고함 국세청은 피해자에게 일말의 감찰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서만 받아 징계처리함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내용과 결과를 알지 못하며 그 동안 사내에서 당한 괴롭힘 또한 그로 인해 오해를 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반영 된 바 피해자는 그 징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의문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해결하자며 사무실 내의 고위공무원에게 문자보내달라며 종용을 했으며 그 밖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의 위자료를 마치 피해자가 요구했다는 식의 발언과 명예훼손을 겸했으며 이는 분명 사내 감찰 시 거짓된 진술서를 썼으며 그로 인해 징계의 강도나 내용이 불문명 하므로 이에 청원을 합니다. 피해자가 청원하는 바 1. 국세청 내 감찰의 올바른 징계처리로 가해자 강모씨의 파면 2. 가해자 강모씨의 기존 징계 내용을 피해자가 모르는 바 감찰 가해자 진술서 원본을 피해자 직접 확인 3. 사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국민신문고 내부 고발 후 국세청 내 감찰과 여조사관 둘과 괴롭힘 당사자 등 관련자 태도 및 징계 바람(***실 근무자 전원, 감찰과 담당 ***조사관) 가해자의 협박과 명예훼손 및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로 파면하길 바라며,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연평도 포격, 청와대 기습,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KAL기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어선납치, 양민학살, 고교생 납치, 판문점 도끼만행,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김정남 암살, 목발지뢰 테러, 금강산 관광객 사살 이한영 암살, 연평해전 등등 모두 천암함 폭침 재조사 및 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