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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7 부동산대책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867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근무를 하고 예비신랑은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주말부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집, 제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기차역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역 주변(광명역, 동탄역, 수원역)의 집값은 아시다시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택시 고덕쪽에 위치한 지제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고덕도 지제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쯤 미분양이 난 고덕의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고나서야 알았어요. 평택이 미분양지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요즘 들어서야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미분양관리지역이던 평택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덕에 한 번 와보셨습니까? 거기엔 삼성전자와 지제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아직 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허허벌판의 평택이 서울, 분당, 동탄, 판교, 광교 처럼 조정지역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저희에게 시급해진 것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이 소급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정부로부터 들은 얘기도 없고, 지침사항도 내려오질 않아서 규제내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미분양관리지역인 평택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저희가 왜 조정지역의 규제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가 투기꾼입니까? 저희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여유돈이 없는 서민일뿐입니다. 저희는 졸지에 내년 7월 입주시점까지 아파트값의 10%를 추가로 현금으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파트 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끼면서 적금든다 생각하고 대출 갚아나가면서 알뜰살뜰 가정을 잘 이뤄보자고 소소한 꿈을 키워나가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없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제 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청약은 사업승인이 났기에 진행을 한 것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계약을 조정지역 발표 전에 한 것인데, 왜 조정지역 규제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미 진행된 계약을 변경된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된다면 이건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신뢰를 잃을 것 입니다. 언제 조정지역 폭탄이 돌아올지 몰라, 계약이 변경되거나, 계약금을 날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감수해가며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민이 있겠습니까? 정책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 정책으로 인한 효과들,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습니까? 대출규제가 부자들에게 타격이나 있겠습니까? 죽어나가는 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은행도 정부지침을 받질 못해 규제정책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단 저희 뿐이겠습니까? 경기권에 새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 모두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정책을 다시 발표해주십시오. 2. 막무가내식 조정지역 선정을 다시 선정해주십시오. 명확한 기준을 내려 정해달란 말입니다. 김포는 왜 비조정지역이고 평택은 왜 조정지역입니까? 실미도도 조정지역인 것 아십니까? 그 기준이 대체 뭡니까? 3. 6.17 부동산 대책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은행에 정확한 예외사항지침을 내려 저희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민을 위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던 대통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가 부자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금 많은 부자들은 대출 안받고 현금 내면 되고, 이번 규제 잘 버티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를 만들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1부터 22번까지의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 대출 하나하나에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잃거나, 다른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경기권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앞으로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들여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6.17대책으로 선량한서민피해 없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02

2016년 인천송도에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새아파트 입주시기(당시 정확인 일정 미정)에 맞추어 현재 보유(실거주)중인 아파트(대출있음)를 팔고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조합아파트 특성상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당시 잘 결정했다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매를 해야하는 저희집 근처에 배곧신도시가 들어서고.. 살고있는 집은 매매시도를 했으나 거래가 거의없어 매매가 맘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금도 여유치 않은 상황에 현 집도 팔리지 않으니 급한 마음에 전세라도 내놓게 되었고 전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아파트는 전세도 거래가 많지 않아.. (전세기간에 맞추어 매매예정)입주시기로 맞추지 못하고 현재 우리가족은 단기월세로 이사해 살고있고 입주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입주(2020.07.15)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17일 이후 저는 폭탄을 맞아 온몸이 찟겨져나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끝에 내몰린 느낌몄습니다.. 아니 희망하나 없는 북한에 강금되어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였습니다. 저는 정말 원치않(의도치않은)게 1주택자이고 조합분양당시(2016년)에 전혀 투기목적으로 분양을 받은것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투기꾼에... 대출도 제대로 받지못해 여때까지 공들여온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상황입니다... 7월15일 입주시 조합추가분당금에 잔금. 중도금대출등 추가저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금도 약 1억정도 인데.. 분양당시 기준이 아닌 6.17 현재기준으로 적용된다면 기존 중도금대출정도만 겨우 갚을수 있습니다..갈곳이 없는데.... 진정 우리가족은 어찌되는건지 하루하루 날짜지나가는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저를... 이니 수많은 저와같은사람(선의의 피해자)들을 국민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닌것같습니다. 저는 충실히 세금도 내고 법규도 잘지키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거 같은데... 저도 보호 받는 국민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다시한번 규제대상이 맞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주십시오... 1. 2016년에 조합원 계약당시 앞으로 다가올 투기지역을 미리 점치지 못하고 계약한 저는 나라가 규정한 투기꾼맞습니까? 2.팔리지 않는 1주택은 고의입니까? 그럼 국가라도매입해주십시오.. 정말 저도 너무 매매하고싶습니다. 정책실행시 조금더 많은 고민을 하여 이로인한 선의의 피해보는국민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투기꾼을 잡아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투기과열, 투기지역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매매금지시행 유예기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29

이번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하면 투기.투기지역에 속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매매금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일단, 정부가 6.17발표하고 2일만인 6.19에 시행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무슨일이든, 유예기간을 주고, 퇴로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몫일수 있지만 공산당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사유재산을 강제로 묶어버리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면 소유자들은 무슨죄라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발표한지 2일안에 매매를 진행하는게 쉽습까?? 이 정책은 마치 강도가 목에 칼을 대고, 손에는 시한폭탄을 쥐어준후 자기가 정한 시간안에 원하는대로 안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일반 분양권도 1회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을 지정하여 퇴로를 주셨듯이 투기과열. 투기지역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금지 유예기간을 주셔서 소유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17 발표된 정부정책의 방향은 이해하나 손발 다 자르고 목까지 조여오는 것은 국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극단적 처방은 국민적 저항뿐만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의 방향은 알겠으나 극단적인 처방에 유예기간을 주어 한시적으로나마 퇴로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책이 수정되어 투기과열, 투기지역내 입주권 소유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바뀔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이번6.17부동산대책  서민에겐  눈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4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부끄럽게도 나이50넘도록 무주택이라는 별로 내세우고 싶지않은 주제를시작으로 이 청원을 써내려 가려합니다ㆍ 별볼일 없는 한 인간의 시시콜콜한 하소연쯤으로 페이지를 넘겨버리신다면 저는 더이상 잡을 지푸리기 마져 놓쳐버리는신세요 끈떨어진 연과 다를바가 없는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것만 같으니 한사람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십시요 원래 가난은 예로부터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 선조들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이있지만 지금 자유경쟁시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노력하고 남들보다 빨리달려가며 빠른정보를 잘활용하고 사는분들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그걸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며 발로뛰고 또뛰어 겨우 신분상승을 하기도 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있습니다 물론저는 그 대열에서 도태 되었기에 지금 제나이 50넘어서도 아직도 무주택이겠지요 그러나 저도 달렸습니다 ~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두손 꼭쥐고 눈물잠시 흘릴새도 없이 또 뛰었지만 세상은 저를 버리더군요 암이라는 불편한 존재가 또다시 제앞을가로 막아 잠시 지체하게 만들었습니자 하지만 멈출수 없었습니다 제게도 한번 주어진 인생이니까요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물맑고 공기좋은 영종이라는 아름다운 섬 으로 터전을 옮겨겼습니다 ㆍ이후 제삶은 너무나 완벽하게 리듬을 되찾고 이전에 젊은 혈기때도 일하느라 못가본 산도 오르고 바다도 가고 행복했습니다 ㆍㆍ정말 흘러가는시간이 너무나 이까웠습니다ㆍㆍ그러나 이행복 누리는것이 호사인가요 ㆍ 허영끼인가요 ㆍ투기꾼인가요 미분양관리지역인 이곳 섬 도시의 다른 주택들보다 훨씬 저렴하여 지금 월세사는 보증금빼고 입주때까지 돈좀 더아껴 모으고 대출 70프로 받다보면 내집하나 마련하겠구나 싶어서 계산해보고 또해보고 몇날 몇일을 연구한 끝에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구입했습니다 세입자 생활 이사다니기 고단하여 세입자 청산하고 내집꾸며 살고싶었습니다 대출이 너무 부담이지만 안먹그 안쓰고 갚아나가면서 살고싶었습니다 입주가2022년이니 그때까지 돈도 한푼이라도 모아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17규제로 그런꿈꾸는것도 제게 허락해주시지 않네요 ㆍㆍ대출한도를 줄여버리시고 미분양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대출 부족해서 잔금못치를것 같으면 매매 하면 다행인데 저희는 3년전매제한 이라 팔수도 없어서 정말 막막 합니다 ㅠㅠ 그런데 단톡방에 이런 하소연하고 무슨방법 있겠지 하고 문의 하니 저같은분들이 너무 많네요 ㅠㅠ 이것은 저만 구제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불쌍한사람들 이제 겨우 집한체 마련해서 세입자생활 청산하고자 미분양 계약하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돈도 없으면서 집사려고 했던게 죄라면 죄일뿐 저희들 투기꾼 아닙니다 비록대출받아 들어가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꼬박 꼬박 갚아나가다 보면 내집 되는거잔아요ㆍ 대통령님 부디 앞뒤 꽉 막아버린 부동산대책 이제그만 다른방법으로 정책방항을 바꿔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저희 영종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ㆍ 정말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사면초가입니다ㆍ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종이 제일 힘든시기입니다 ㆍ 주변에 분들 다들집에서 휴직 하고 있구요 장사도 되는 집만되고 잘안되는 집은 하루도 밥이 목구녕에 그냥 넘어가질않는답니다 걱정과ㆍ불안과ㆍ궁핍과ㆍ독촉때문에요 저희 영종도 주민도 대통령님찍었습니다 ㆍ 부디 다시한번 부동산정책 핀셋규제를 하시든 공급을 늘리시어 판을다시 짜시든 방법을 달리하여 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해서 앞뒤 두서없이 하소연했습니다 부디 영종주민들 한번만 돌아보아 주십시요 영종은 미분양 무덤에 불꺼진 텅텅빈 도시라고 온나라에서 그동안 비웃듯이 놀림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겨우 인구도 좀 늘었고 아파트값 10년넘게 마이너쓰였던거 회복 된곳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분양가보다 아래인곳 많고 분양권은 아직도 미분양이 남이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잊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펜을놓습니다 ㆍ 희망의 메세지를 기다리며ㆍㆍㆍ
제목: 6.17 부동산대책 발표 철회 및 재수립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28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는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금번 6.17 부동산대책은 너무 터무니없는 발표라 여겨집니다. 정확한 가이드 라인도 없고, 실질적인 시장조사도 없는 선택의 오류가 많은 발표였습니다. 6.19일부터 적용이라는 한문장으로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청약자들의 대출규제로 인한 좌절감 및 지역의 구단위 지정은 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설하고 재수립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1.모집공고 이후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잡고 유예기간을 주어야 어렵게 얻은 청약당첨 기회에 대출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보호해줘야하는 것은 당첨자/전매수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 사료됩니다. 이를 막는 행위는 재산권침해에 따른 명백한 위법입니다. 6.19일부터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급상승한 지역에 따른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 핀셋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지역별 광역교통망 발표에 따른 급상승 지역의 주택들은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 지정 단지에서만 급등을 하였고, 인근 교통망 발표 역세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동)단위 지역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전혀 주택상승도 없는 (동)단위 지역들이 급등한 (동)단위 지역과 함께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공직자분들께서는 부디 서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이어 6.17 부동산대책을 철회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재수립을 하여 발표해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레고랜드 플라스틱 장남감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지는 한국의 오천년 역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34

레고랜드 플라스틱 장남감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지는 한국의 오천년 역사 ‘세계적인 유적지인 영국 스톤헨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집트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를 허물고 그자리에 레고랜드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강원도 중도유적지에 담긴 인류의 문화와 신념이 근시안적 개발정책으로 고의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우리는 인류의 표현과 생각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도유적지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이 9000여 점, 선사시대 집터 1266기, 선사시대 무덤만 149기에 달합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인돌, 집터, 대형 환호 등의 농경 유적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 청동기시대 연구에 획을 그을 유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대형 환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청동기시대 네모 환호로 취락을 방어하기 위한 도랑이며, 이곳에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공동체 지배질서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중도 유적은 1000년 넘게 한 곳에서 사람들이 산 흔적을 간직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청동기시대 연구에 획을 그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고랜드가 건설된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세계적인 선사시대 유적들은 땅속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레고랜드 시행사는 중도유적지에 건설 쓰레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레고랜드 건설과정에서 문화재 보존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8개 고인돌이 집단으로 형성돼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의 고인돌들은 비닐 포대에 담겨 옮겨지고, 심지어 고인돌 일부는 잡석으로 취급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유산이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 파괴에 맞서 싸워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테마파크에 묻히는 한국의 스톤헨지… ‘문화재 참사’ 위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7/96718661/1 "중도유적지 보존하면 춘천은 세계 최고 관광도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69 문화재청장 춘천ㅇㅇ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방조혐의로 고발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63 강원도 춘천레고랜드 중단 시 위약금 액수 “모른다” 발언..정말 모를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는 걸까?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99 문화재청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은 '잡석'인가 '굵은 모래'인가 '검토'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00
제목: 6.17 부동산 법인 규제로 채무를 처리하는 국가 시스템인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매매나 임대를 하는 법인까지 착취를 하게 되어 부작용이 생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93

6.17 부동산 법인 규제 대책중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부동산을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규제는 완화해 주십시오 현황 및 문제점 법원경매로 경매에 나온 주거용, 상업용, 기타 물건들이 있습니다. 주거용 경매 물건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이번 법원 부동산 규제는 경매로 임대업을 하는 법인까지 모조로 떼려잡는 처사 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법원 경매 중 특히 주거용 물건들이 낙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무주택자들은 규제지역은 어렵겠지만 그 외 지역은 어찌 어찌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로인해 유찰율도 올라가겠고 채무관계도 해결될 가능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죄없는 임차인들도 고생이 더 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갭투자로 투기하는 세력을 잡아야지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법원 경매를 하는 자들 까지 떼려 잡는 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입니다. 개선방안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6.17 규제중 대출부분-> 주거용 경락잔금대출은 완화 양도세부분 -> 경락 받아 양도하는 경우 완화 종부세부분 -> 경락 받아 주거용 임대업을 유지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완화 - 주택개수별로 단계별 구간 유지 기대효과 법원 경매를 활성화 하여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죄없이 고생하는 임차인들도 해결을 빨리 해주도록 한다.
제목: 제발 1주택자는 그냥 좀 놔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91

6/17대책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투기입니까? 오십 넘은 사람이 집 하나 있습니다 투기꾼입니까? 낡은 집이 그나마 저렴해서 매수를 했지만 입주하기엔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고 더 저렴한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건축이라도 하면 새 집 하나 내 것이 되리란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실거주 2년을 하라니요? 누군들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사는걸 싫어서 안하고 있겠습니까? 자금사정이 있는거고 집집마다 상황이란게 다 다른데 어떻게 1주택자도 다 같은 투기꾼 취급을 하는겁니까? 이런식이라면 집 한채 가지고 사는것도 불안해서 맘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주택자도 아닌 내 집 한채 지닌 사람들은 덜먹고 덜쓰고 열심히 모아서 성실히 취등록세 내고 내 힘으로 집 한채 산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시 실거주 2년 요건은 1주택자는 열외시켜야 합니다 꼭 심사숙고 해서 보완책을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치료제 임상 왜 아직도 진행이 안됩니까? 전시행정만 할겁니까? 보건복지 책임자 사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69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까지 시끄러운지 6개월이 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병원에서 임상진행은 커녕 아직도 IRB 심의중이랍니다. 포스트코로나 말로만 짖어대지 말고 대상자 모집부터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지원해야하는데 코로나확진자 뒷꽁무니만 쫓는데만 열심입니다. 식약처와 임상진행할 병원이랑 구태의연한 관계를 빨리 정리하십시요.
제목: 평택장애인사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401

너무 억울하고 분통스러워서 글을작성합니다 평택에 한 장애인시설에 입소하여 12년간 생활하다가 3월8일경 급성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후 충환자실에서 치료중 사망했습니다. 시설 원장이 저희 형이 수술을해야하니 동의를 해달라고 어머니께 전화를했고 그러면서 병원에는 안오셔도 된다고했습니다 그런대 저희 가족은 놀래서 어머님을모시고 병원에가니 시설 원장은 별일은 아니고 형이 아침에 혼자 기어나오다가 문에 부디처서 대일벤드른 부치고 아침예배드리고 밥을먹고 잘놀다가 점심먹은후 커피를 마시고있다가 갑작이 발작이 일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된거라고하고 간단한 수술이라고하더라고요 그간 믿고 형을 맏기고있어고 코로나로인하여 병원출입이 재한되있다고 하면서 시설쪽에서는 간단한 수술이고 시설에서 신고하고 대리고왔으니 병원에서 본다고 저희가족을 안심 시키고 집에가라고했습니다 다음날 담당교수님과의 면담에서는 형을 보낼준비하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근대 시설관계자는 교수님께 형이 구타의흔적이 있는지 물어보며 교수님께서 구타의 흔적은 없다고하고 다만 외부충격에의한 경막하출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관계는안도하며 저희에개 혹시 의심하실까봐 물어본거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거동조차 안되는 사람이 혼자 방에서 기어나오다 문에 부디처서 뇌출혈까지 온것에 의부심이들엇습니다 경찰에 의뢰하여 부검을 하고 수사도중 조선족 중국인이 형을 때려서 사망한거라는 것을 경찰관님께 들엇습니다 애초 시설 원장이 말한것과 달리 아침에 조선족이 형을 1차 가격하였으며 점심후 커피를 주자 안먹어서 머리를 가격했다는 경찰관님 말을듣고 처음부터 음패한 원장이 너무 원망스럽고 조선족 사람은 죽이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족 사람은 지금현재 검찰에넘어가서 법원에서 심판전이고 원장쪽에서는 나는 잘못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시설폐쇠와 시설원장에 엄벌을요청합니다
제목: 6월17일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전면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952

이번 6월17일 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선정에 대해 사전에 검토 및 각 지역별 협의이후 신중한 발표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발표이후 일부 선정지역에서는 재검토를 요청 한 것으로 압니다.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재검토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보다 의아한 반응이 유독 많았던 것을 느끼시는지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준비도 없이 급하게 발표를 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간절한 서민들 울리는 혼란스러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하셔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에 대해 다시한번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갑”질의 횡포(한국** ***자동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40

“갑”질의 횡포(한국** ***자동차) ● 꼭 읽어봐 주세요!! 여러 가정이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1. 한국** ***자동차 전신인 **자동차에서 8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한 길로만 자동차 영업 및 판매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정말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여 억울한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한국**이 ***자동차로 판매를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년전인 2010년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인수되면서 *** 자동차로 10년째 대리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3. 그러던 중 작년 2019년말에 ***자동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 ***자동차 대리점 총 200여군데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로 일방적 으로 자동차 영업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저희 대리점 뿐이었습니다. 4. 현재 2020년 6월까지 텅 비어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차가 없는 관계로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년 2019년 말에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5. 한국** 본사 담당자와 담당 임원의 권위 의식으로 인하여, 기준과 원칙없이 오만과 편견을 갖고 계약 해지를 당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1인 시위도 하였고, 자살도 여러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아 있는 전국 ***자동차대리점 200여군데에 대하여 저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직원들의 생계를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 본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2018년도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공장 매각 및 철수설에 따른 이후로 주력 차종(***, ***)의 단종과 한국** 철수설로 인한 고객층의 동요 및 이탈로 인해 판매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 대리점들이 판매 급감으로 인해 많은 대리점들이 자의적으로 폐업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극복하여 2019년도에 다시 대리점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 양호한 판매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저희 직원들의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7.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 및 실업률 저하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저희 요망 사항은 계약 연장을 해서 자동차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 입니다. 부디, 저와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일개 대리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갑질 횡포에 대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43

전 국민이 격분을 금할 수 없도록 한 N번방의 참사 이후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이하 아청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고 그 소지와 시청에 대한 처벌이 최소 1년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며 21세기에 절대 일어나선 않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성착취의 비극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패로서의 아청법의 역할은 그야말로 심히 막중할 수 밖에 없어 전 국민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찰 조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찰해보았을 때, 새롭게 개정된 아청법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방지해주고, 최소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가 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갖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아동 성착취 피해자 수는 무려 11만 명에 달하지만, 가해자들의 52%는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에 이미 아청법이 발효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으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불법행위를 잡아내야 하는 경찰기관이 잘못된 우선 순위에 따른 범죄 색출을 하고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찰 조직은 아동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불법행위를 다수 색출하여 실적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2020년 6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이 일본 성인만화를 업로드한 회사원을 아청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청법의 제 2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이 서술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기존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일러스트 등 가상의 인물이 포함이 되게 되며, 이러한 가상 매체를 공유, 소지, 이용하는 것은 현행 아청법의 위반 사례가 됩니다. 그 결과, 음지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아동 성착취의 현장을 찾아내고 그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색출할 수 있는 가상 매체의 이용자들을 색출하는 것에 경찰 조직은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미 진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오고 있었으며, 링크에 첨부한 두 편의 만평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기 문제점들로 인해 이미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해당 조항을 손보는 개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명백하게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성적 대상화"와 "모방범죄"의 논리를 들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매체를 접한 사람들이 해당 가상 매체의 캐릭터를 실제 아동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이로 인해 범죄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아청법의 범죄 예방 기능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해주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설령 누군가가 범죄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와 성적 대상화라는 것의 근거도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9년 여 시간 동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로 검거된 가해자들 중, 가상 매체가 범죄의 동기나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이나 보고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개정과 상기 조항의 잔존으로 인하여, 가상 매체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대상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 착취"가 이루어진 성착취물로 도매금되어버렸습니다. 19세기 이래로 시민 사회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부터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매체를 이용한 피의자와 실제 아동 성착취를 단행한 가해자, 그 성착취물을 이용한 이용자가 동급으로 취급되어 동등하게 과중한 형벌로 처벌되는 것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며, 아울러 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명확한 일입니다. 지난 6월 2일 아청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래 향후 6개월 동안 양형위가 개최되어 그 세부 내용과 형량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문제점들이 양형위에서 "표현물"이라는 단어의 삭제 또는 수정을 통해 해결되어, 아청법이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N번 방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아청법이 실제 아동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난 9년 동안 막지 못한 11만 명의 아동 청소년들의 피눈물과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대전광역시의 코로나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06

오늘도 고생이 많으신걸 알지만 걱정스런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최근 대전광역시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한가지... 동선을 공개하는데 있어 아파트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요. 행당지역의 주민으로써 그 막연함에 더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이를 개선하여 아파트단지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내 공원을 폐쇄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오나 보태어서 학교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또한 기간을 정하여 폐쇄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속에 관내기관 분들이 수고가 많으실텐데요. 조금만 더 투명하게 공개하시어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저를 포함한 성숙한 대전시민들도 보다 잘 알고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신축아파트에서살고싶은 서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70

저는인천계양구에는일반서민입니다.16 년에오랜아파트를1억3천에구입했고 52세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행복꿈을 같고열심히살고있는서민입니다.6.17발 표후꿈은 어둠은 절망에빠져있습니다 . 다주택 대출한도가..집한채 1억3천밖에 되지않는아파트때문에 대출이줄어입주 못할수가있겠구나타지역은7.8억이상되 든지역도많은데 난갭투자아닌그냥신 축아파트에살고싶은서민입니다.인천계 양구가왜조정지역으로들어가야하는지.. 계양구는구축이 85%이상에투기과열 지역도아닌데 또이정책은 돈있는자에 게만 혜택을주고 서민은 구축 이파트에 서만 살아만하나. 우리가족아이아파트 입주에꿈을 좌절어삶으로 몰아가지않 도록 희망의삶을갖고살도부탁드립니다 또한인천계양구는다시한번조사해서 조정지역으로타탕한지 확인바랍니다
제목: 음식물 처리기업체  ***렌탈(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21

안녕하세요 먼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여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2018년 08월 16일, 설치: 2018년 08월 30일)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 후 재설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에 연락하여 탈거를 부탁하였고 담당 기사분이 오셔서 탈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금일 재설치를 요청하여 담당 기사분이 오셔서 설치를 하는데 *** 음식물 처리기는 국내 싱크대 볼에만 규격화되어있고 일제싱크대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사전에 공사를 한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고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도 규격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사 CS에 연락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에 맞는 싱크대 규격에 대한 명시를 단 한 번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50여만원을 주고 물건을 반납하든, 본인이 알아서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를 가능한 한 사용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주지않고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다짜고짜 잘못을 떠넘겨 해결하라는 방식이 이시대에 충격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민원을 넣는다고 하니 팀장분께서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본인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설치할 때는 간이랑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소비자에게 갑질하는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규격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제품을 그동안 잘 사용하고 만족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 제품에 맞는 국내 싱크대로 설치를 했었을 겁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안한 점, 고지를 안 하고 위약금 물으라는 대응에 대해 고발합니다. 현재 ***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는데 다시는 저 같은 소비자가 안나오도록 방지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9년 상반기 REC계약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만큼 연장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34

지난 2019년도 상반기 REC장기입찰에 낙찰되어 상업운전을 준비중입니다. 장기입찰의 계약 유효기간은 1년(2020년도 6월 21일까지 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계통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한전 등 공기업의 출장금지, 재택근무 등으로 선로 지원 업무가 전국적으로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1. 국가와의 계약 시 공기업의 업무지원이 원인이 되어 늦어지는 경우는 기간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원인이 한전) 2. 최소한 국가재난급의 사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기간연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최소한 사회적거리두기 만큼)
제목: 6.17 부동산정책 다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90

금번 6.17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및 경기도 지역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풍선효과및 갭투자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접경지역 (김포.파주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무주택자및 실수요자에겐 허탈감만 안겨주는 굉장한 규제인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곳중에는 심지어 접경지역.미분양관리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당일 비규제지역으로 벌써 풍선효과 나타날 조짐 보인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파주.김포 신도시쪽 및 지방으로 매수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던군요. 수도권및. 경기도에서 비규제지역인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전국을 다 조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실건가요?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집값이 잡히는지 묻고싶니다.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책이 미흡하고 보완할점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따른 혼란및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해야지" 하고 무조건 떠안아야 하는겁니까? 정책이 너무 많이 발표되서 이젠 헷갈릴 지경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금부자는 솔직히 이런부동산 정책 신경도 안쓸거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님들중에도 다주택자들 많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주택처분들은 하셨습니까? 돈있는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겠지만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정책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제목: 중고차 허위매물 딜러의 대출사기 및 소비자기망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12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일을 국민청원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알게된 중고차 사기 행위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크게는 한달에 1억, 적게는 몇천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중고차 딜러 개개인. 대한민국 어딘가의 월급쟁이는 열심히 살며, 10만원, 20만원 꾸준히 몇년을 모아 차 한대 장만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열심히 살텐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저지르고, 세무조사 한번 없이 떵떵거리면서, 피해자에게 말하길 "신고해! 대한민국은 돈이 전부야, 변호사 사면되!"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도움의 손길을 청해도, 경찰서 관할이라 하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도 관련 법규가 엄격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는 믿기 힘든 이러한 일들을 보며, 열심히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허탈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의 링크를 같이 첨부합니다. 1.https://www.youtube.com/watch?v=************** 2.https://www.youtube.com/watch?v=************** 영상 속 허위 매물 딜러는 너무도 당당하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욕하고, 비웃는등. 경찰관은 저리 확정적인 사기 행각을 보면서도 어쩔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기는 한 걸까요? 사회 초년생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아껴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신차도 아니고 중고차 한대 구매하려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하게 되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 일까요? 인천/ 부천 지역에 만연하다는 중고차 허위 매물 딜러들의 사기 행위를 나라에서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엄격하게 재정비하여 다시는 지금과 같은 일이 만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저와 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써 십 년도 넘게 지속되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은 저런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탓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자는 하소연할 길이 없어, 결국 같은 중고차 판매상 딜러가 저 일을 처벌하고자 1인 시위 및 구제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범죄를 대한민국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피해자나 관련업 하는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각오하고, 직접 싸워야만 할까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맞는지 되묻게 되며 의문이 들게 합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청년이 사기 당하고, 그로 인해 빚을 지고, 잠 못 들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기만하고, 비웃으며, 저토록 당당함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숨이 막히게 하는 광경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인천, 부천에 널려있다던 중고차 사기꾼들! 한달에 몇천만원씩 벌며, 명품으로 도배하면서, 정당하게 사대보험, 세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오히려 비웃고 있는 행태의 결말이 저들의 주장이 맞다고 손 들어주어선 결코 안될 것 입니다. 국민 청원 합니다. 현 2020년도 제가 아는 한 가장 악랄한 중고차 대출 사기 및 허위 매물 범죄 행위를 나라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다루어 처벌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저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고차 매물 전산을 청렴히 오픈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마진을 적게 남기는 판매상을 택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미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중고차의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으며, 트레이드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을 올려두면 딜러들이 경쟁하여 가장 싼 가격을 올리는 딜러에게 차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고 여부 및 자동차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연간 300만대가 팔리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 이지만, 그것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과도한 수익을 남겨도 되는 사기행위를 묵인하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지금도 이미 정직한 딜러들은 중고차 시세 전산을 소비자에게 오픈하여, 자신의 마진이 얼마라고 밝혀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큰 돈을 벌 수있다는 한 탕주의로 연간 300만대가 넘는 시장에 4700개 매매상에 3만 3천명이나 되는 딜러들이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련업 까지 더하면, 얼마나 커다란 시장일까요? 개 중 통계에 잡히지 않는 딜러사원증 조차 없는 사람들을 더하면 훨씬 많은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니 더욱 건강한 시장으로 변모하여, 소비자 역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비 전문적이고, 세치 혀로 사기만 잘치면 하루 천, 한탕주의로 살 수 있는 사회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저들의 세금 포탈 행위를 관리 감독하여 사기 행위가 근절되며 건강한 시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조속 실시 관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05

미국은 워프스피드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백신개발에 절차나 과정을 파격적으로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임상은 아직도 제자리에서 임상진행 속도가 관습적인 느긋함이 보입니다. 임상승인이 난것도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도 돕니다. 수능일정에 고3 등교가 코로나 확진자로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임상은 국민과 범정부지원단의 요구만큼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임상승인이란 행정절차까지만 지원 관리할께 아니라 실제 임상도 지원관리해서 더 속도를 내야할 비상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공개한다면 더욱 심리안저을 가져올거라고 봅니다.
제목: 우리 아파트 입주민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28

저는 경기도 평택시 **읍 ****로 ***-**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우리 단지는 881세대 복도식 공동주택입니다 우리 단지에 심각한 조울증 환자가 거주하고 있어 지난 10여년을 입주민이 신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단지에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증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베란다 창 및 고층 복도 창으로 화분, 물병, 종이박스 등 물건을 투척하여 통행하는 주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입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및 음담으로 시비를 걸며, 특히 영.유아를 폭행(밀어서 넘어뜨리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음담)을 하여 아이의 부모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 밤 낮을 가리지 않는 부부싸움으로 주위 입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 재활용 의류수거함 등에 칼, 깨진 형광등 등을 넣어 재활용 수거 시 직원에게 상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5. 각 동의 우편물을 꺼내어 단지에 흩어 놓아 우편물 분실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려 10여년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환자의 인권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는 답뿐, 우리 단지 입주민은 하루하루 위험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제발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