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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초 계약자의 부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3

저는 2016년 2월경에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하임 일반분양분 당첨자의 지위를 명의변경을 통해 매수를 하였습니다. 2년도 훨씬 지난 최근(2018년 11월)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최초 계약자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개발조합에 문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조합에는 항변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면 제 집을 매각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기위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줍니다. 결국 방문 예약을 통해 어렵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고, 사업주체인 조합에 가서 소명을 하라는 답만 줍니다. 최초 당첨자의 선별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해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체인 조합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시공사가 다 알아서 했고, 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시공사에 문의를 한 겁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동작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이행하였고, 피해보상은 최초 계약자에게 하라는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발코니확장 등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국토교통부, 사업주체(재개발조합), 시공사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들 소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입주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야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 현재 세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잔금을 다 내도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곧 추워지는데 네 식구가, 그것도 어린 아이 둘이 길 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이 유치원도 동작구에 신청을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피해를 준 놈들은 고작 몇 백만원 벌금내고 끝나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서로 “내 잘못아니다.” 라고만 하는 건가요? 생각해보십시오. 가해자는 고작 몇 백만원 벌금!!! 피해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이 둘이 과연 비교가 될 만큼의 것인가요?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정책만 바꾸고, 잃어버린 소는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떠 넘기는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피해자의 구제에 힘 써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취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직 배제 5대 원칙...... 코미디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고위공직자 뽑을 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다 썩었으니 기대란 것이 무의미했을까요? 설마 이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량기업 포스코마저 한 순간에 휘청이게 만들었던 낙하산 인사! 그것까지 그대로군요. JTBC 뉴스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군요. 그럴 것이라면 시늉질, 쇼질, 생색질은 하지 말아야죠.
제목: 6,25 참전저 90고령 생활고에 시달리다 운명 생활비 국가가 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6.25참전자는 국가 공산화 일보 직전 맨몸으로 국토를 사수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지키신 독립유공자 버금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노령연금 수급자 대우 중국은 6,25전쟁시 우리나라를 침공한 침공군에게 중국 일반 노동자 한달평균수입 400위안지급 대한민국은 일반근로자 한달 평균수입 398만원의13/1 30만원 지급 노령연금 수급자 대우 6,25참전자는 연세가 90 노령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운명 90고령 노부부가 생활할수 있는 생활비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명칭 변경(병역거부자대체복무)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군대 30개월 현역 복무한 남자로서 너무 불쾌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남자가 양심적인거지 여호와증인 이단 사상이 양심적이라니요? 이걸 처음에 누가 만들어서 명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병역거부는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증인 이단 종파의 삐뚤어진 사상일뿐입니다 저는 '병역거부대체복무자'로 명칭을 똑바로 바꾸어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남자들이여
제목: 민노총 국민폭행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만든 넘이 책임져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1

민노총 대단하다. 초법적 안하무인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문재인 아니면 청와대? 이 정권이? 이래도 되는건가?
제목: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무슨뜻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를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다녀온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거부는 양심적..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인가요? 무슨뜻으로 양심적병역거부란건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별루인듯합니다 바꿔서 쓰는게 맞지 않을까여?
제목: 사용하지 않은 로밍요금 부과 SK텔레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SK텔레콤의 요금 부과 착취 만행에 대해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SK텔레콤의 이중 요금 부과 및 오류부과에 따른 통신요금 도둑 행위를 알리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100%사실을 기반으로 작성 되어짐을 밝히고 억울하게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부과된것을 우연히 찾아내어 끝까지 SK텔레콤의 잘못을 확답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부과된 통신요금을 이기회에 전액 소비자에게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저는 18년 10월 10일 ~ 17 일까지 홍콩권 출장시 SK데이타 단말기를 임대하여 홍콩에서 사용중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다가 15일 중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동중 SK텔레콤에서 제공한 wifi단말기를 켰으나 데이타 수신이 되질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국 sk텔레콤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통신불능 불편함을 신고하고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에서는 114로 발신 수신 모두 외국에서도 무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다들 알고있구요) 단말기 오류인지 통신사 오류인지 상담원의 1시간에 걸친 상담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지통신사 4곳 모두 접속시도 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시간 동안 외국 길거리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싸워가며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불능 상태에서 상담원이 로밍 아시아패스 서비스를 통해 대체연결방법을 제안하여 한시가 급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키는대로 로밍 데이타를 지원받아 사용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계속 끊기고 접속되었다 중단을 반복 결국 업무처리는 하지 못하고 인근 호텔로 택시이동 후 다행히 호텔와이파이를 통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SK wifi 단말기 사용불가 및 추가제안으로 시도했던 로밍 통신데이타 등 두가지 모두 제대로 제때 사용하지 못한 사연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안은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 복귀한 후 사용하지 않은 해외로밍 통화수신료가 50분 동안 사용한것으로 부과 된겁니다 (저는 절대 홍콩현지 번호로 개인적인 통화수신을 한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요금은 카드 자동이체로 이미 빠져 나간상태이었고 저는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Sk텔레콤에 왜 부과하였냐고 잘못부과 된것 같다고 이의제기하니 제가 홍콩현지에서 수신을 했기에 요금이 부과된거라 합니다 이에 저는 114고객센터의 무료통화 이외에는 통화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하니 아니라고 계속 제가 홍콩현지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받았기에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한번도 전화받은적없다 당신들 즉 한국 114에서 온 전화밖에 없으니 제발 제대로 확인해서 잘못된것을 바로잡아달라 요청했더니 고객이 신청해서 전화통화내역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틀에 걸쳐 수차례 114통화하고 책임자(상담실장) 와도 1시간씩 하루 3~4차례 통화했지만 결국 제가 신분증사본 보내고 통화내역 열람신청하여 내역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114한국에서 전화한 통화시간대와 일치하는 50분 거의 같았습니다 아울러 시간대도 114상담시간대와 일치하구요 알고보니 한국114에서 전화하여 무료인줄알았던 요금이 이중으로 홍콩 현지 수신으로 잘못 부과시킨것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통화한 적 없다고 수차례 알렸음에도 부정하더니 결국 자신들이 한국에서 114번호로 상담을 위해 통화한 무료요금을 홍콩현지 전화수신료로 부과시킨것입니다 소비자가 몇일에 걸쳐 잘못부과 및 이미 납부된 요금의 근거를 찾아내니 이제서야 SK텔레콤 시스템 오류로 잘못 부과된것이라고 시인하더군요 통신사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금에 대한 근거를 고객 스스로 업무도 못보고 머리싸메가며 이틀에 걸쳐 해외 통신내역까지 찾아내서 증명해야 하는 억울함과 동시에 끝까지 아니라고 고객이 사용한것이라고 앵무새 처럼 답변하는 상담원 상담실장 등의 행태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같이 이중부과되거나 잘 못부과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으니 전에도 이런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번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네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이 사용한것이라고 우기더니 제가 찾아서 밝혀내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잘못 부과된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니요~ 지금도 SK텔레콤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눈먼 고객들의 요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을것입니다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고 근거를 찾아야만 자신들의 이중부과 및 오류로 과부과된 것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좀 도둑(아니 개인에게 착취하는 금액은 2~3만원이겠지만 모이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도둑질사는 대도이겠지요)통신사의 만행을 알리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못부과된 통신요금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모든고객에게 단 1원 한푼 남김없이 돌려주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통신요금이 지금 이순간에도 추가 부과되거나 이중부과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 될 수있습니다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하던 금액에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찾아내세요 Sk텔레콤 통신사에서는 소비자 신고와 상관없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이중 또는 과 부과된 요금 스스로 인정하고 찾아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이중부과를 찾아내기란 참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저처럼 사흘에 걸쳐 싸우고 상담받고 스스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청서 사인까지 접수해야하는 불합리한 점 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SK텔레콤 자체에서 스스로 찾아내어 돌려줘야 한다고 정부에 청원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소비자가 강력하게 따져야 돌려주는 SK텔레콤은 30년 동안 잘못 부과된 금액 전수조사하여 돌러주세요 소비자의 권리요구 및 재산 침해에 대한 환원을 SK텔레콤 스스로 찾아내어 전수 조사 후 전액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형견 사육 면허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길거리 다닐 때 마다 대형견들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따로 자격요건을 인정받지도 않은 견주들이 옆에 목줄잡고 있긴 한데 전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개라는게 원래가 사람이랑은 달라서 아무 낌새도 없이 혼자 화나서 물어뜯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제할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인간들이 견주랍시고 있어봐야 하나도 안믿음직스럽습니다. 물리면 장애인 되거나 죽는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끔 대형견 사육면허법을 제정해, 체력 인성 사육지식 3가지를 합격한 인원에게 만 대형견주 자격을 주고, 그렇지 못한 인원은 이빨이 날카롭고 난폭하며 사나운 저 짐승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한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의 면허를 박탈해, 재취득시까지 국가에서 개를 압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총포류,도검소지도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차량운전도 면허가 있는데 왜 똑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산인 대형견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김정은 표정따라 웃고 우는 남한정부 참 비참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김정은 내삐 두세요. 뭐 그렇게 신경 쓸거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에 ‘영·유아석’ 지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분야 보건복지 제목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에 ‘영·유아석’ 지정 청원 청원인 백승경 (***) 저는 38년간 경기도지역에서 중·고등학교 교원생활을 하고 2016년 2월에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말경 외손자가 태어나 기쁨과 환희 속에 즐거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손자가 정기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해서 월 2회 정도 서울 ‘강남SS종합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불편함을 느꼈지만, 11월 초순 외손자를 뒷자리 카시트에 태우고 병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려는데 이중주차가 되어 있고 ‘장애인석’은 빈 곳이 있었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지하 4층까지 내려가 겨우 주차 하였습니다. 차간거리가 좁아 카시트에서 손자를 문을 열고 안을 수가 없어 좁은 차안에서 안고 밖으로 나와 어깨띠를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거리가 멀어 딸아이가 손자를 앞으로 어깨띠를 하고 한손에 지갑가방을 들고 데리고 가고 외할머니인 나는 ‘손자 기저귀가방, 아기 덮는 이불, 또 한손에 젖병, 모자, 가아제 수건, 보온병 (끓인물) 등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한참을 걸어 가야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내고 아기 유모차를 빌려 태우고 다니면서 일을 다보고 다시 4층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손자를 태워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특히, 미세먼지도 많았을 것인데 어린 손자와 딸아이의 건강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사람이 나서야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OECD와 전 세계 꼴치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공영주차장 및 주차장에 ‘영·유아석’ 을 장애인석과 겸용 지정 및 확대 지정하여 영·유아와 아기 엄마들을 배려하고 온 국민이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하고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하루속히 지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2018년 11월 28일
제목: 화목보일러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요즘 미세먼지로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주는것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야 한국인이 관리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셔야합니다. 경유차 , 화력 발전소 못지않게 밤새도록 시골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게 화 목보일러입니다. 충분이 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분들도 단지 싸다는 이유로 이웃의 건강은 외면하고 화목보일러를 밤새도록 사용합니다. 시골에서 이웃과 옆집이라 말도못하면서 문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화목보일러 냄새가 심각합니다. 간혹 이웃간 분쟁의 씨앗도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유해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이나 공장에 환경부담금을 매겨서 가능하면 화목보일러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주세요. 현재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공기환경이 문제가되는 상황에선 나무를 댈감으로 사용하다고 해도 밀집된 동네 공기를 충분히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제목: 마디모신청 피해자를 가해자로 ᆢ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저는 40대주부입니다 ᆢ택시가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박았고 경미하게 차는 수리를했지만 저는 옆유리에 머리를 다쳤습니다ㅡㅡㅡ 택시아저씨가 영업중이시라 사고처리 안고 그냥 명암받고 돌아왔습니다ㅡㅡ 당일날 아저씨는 저나가와서 그날 사고처리말고 합의하자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받고 병원치료후에 얘기를하기로했습니다ㅡㅡ머리도 다치고 어지럽고 혈압도 낮아서ᆢᆢ입원을 해서2틀이지났는데 누구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아저씨도 연락이 안됬고 그렇게 다음날 연락이됬을때 ㅡㅡ 사건접수번호를 물었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퇴원해서 치료를 받던지 지켜보게요자는 나의말에 나는 모르니 회사가 시키는대로 한다ᆢᆢ 이게 무슨일이지ᆢᆢ 경찰서서 마디모 사건으로 조서를 받으로 나더러 오라네요 ㅡㅡ 첨 겪는일이라 너무 황당했고 아저씨가 너무억울하다네요 ㅡㅡ 나는 조서를받고 너무화가나고 나이롱? 보험사기? 내가? 수치심에 스트레스에 그날이후 잠을 이룰수 없어서 아저씨께전화를 했더니 ᆢ 어찌이럴수있냐? 기다리라더니 ᆢ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는 고사하고 통화하며 큰소리로 언성 높이고 알아서하라는 택시 아저씨를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ㅡㅡ 마디모란 제도가 누구를 위한거며 정작 아픈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라지마 사람의 나이 성별 당시상황에 자세등 각각의 충격과 고통의 차이가 있을텐데 무조건 이제도를 악용해가며 당당히 큰소리치며 보험사기꾼 취급이되는ᆢ 이제도는 과연 정당하며 문제와 부작용은 없는가요 피해자를 두번 아프게하네요 개선해주세요
제목: 길거리담배꽁초 경범죄단속법규있다는데 왜단속안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음식점앞과 도로에 빈담배갑,루즈묻은꽁초,그냥꽁초가 산더미인데도 왜 단속안할가요? 이태리처럼 줍는사람 따로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텐데 단속벌칙금으로 인건비 충당도 가능할텐데 새로운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비효율적인 민방위훈련 개정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민방위훈련교육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비효율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생산적이고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듣지도 보지도 않는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는곳에 와서 교육생들 전부가 스마트폰 검색이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재정낭비, 시간낭비입니까? 정말 강사라고 오시는분들 또한 이런 강의하고 싶을까요? 돈때문에, 돈벌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끝으로 민방위훈련을 현행 4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낮춰서 인터넷교육 1시간으로 줄여주시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민방위훈련교육이 끝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무기계약직 급여 차등해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구청소속 도로보수 신입 월급여 230~250 복지포인트 100 국토부 도로보수원 신입 월급여 150~180 복지포인트 40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요?.?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노답인데요
제목: 지금비상상황이다 하루빨리 대책세워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오늘뉴스에 지난해와 비교 혼인건수는 20%감소하고 출생아수도 13%이상 감소했다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방관방치하지말고 저출산대책 전면 다시검토하고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한다
제목: 문재인 탓이다ㅜ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5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의 민노총의 폭력행위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구하지 못한 출동했던 경찰놈들을 파면시키고, 그지휘 라인의 책임을 물어 아산경찰서장놈, 충남지방경찰청창놈, 경찰청장놈 이 세놈을 즉위해제 시키고 절차에 따라 정부는 처벌하고 파면시겨라ㅜㅜ
제목: 미세먼지 문제, 식목일을 되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3

갈수록 중국발 미세 먼지, 황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 단체 어느 곳 하나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한국 땅이 다시 한번 푸르르게 된다면 미세 먼지와 관련된 대기 오염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식목일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의 대기 오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대전 조정지역 뉴스만 보내고 뭐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집은 이제 주거용으로만 하라면서요 대전 조정지역 검토 뉴스만 간간히 나오더니 되긴 되는겁니까 주변보면 외지투자자 분들이 간보기라며 절대 안된다고 코웃음 치는데요 정부정책이 신임이 얼마나 없으믄 이렇게 조롱 당하다니. . 무주택 신혼 . 청년들은 어찌 청약 넣어서 당첨 될까요 분양가도 넘사벽이고, . .. 200 평균 소득있는 동네에서 외투들이 몇채씩 사들여 집값마저 폭등이니 어찌할까요 평생 전세살이 각인데 이거 애낳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중도 해지 가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6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납부한 국민연금 힘들어하는 국민 중도 해지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중도 해지가 가능 하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대다수 국민 들이 하루 하루 살기도 힘든데 노후가 왠말입니까?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납부한금액 원금이라도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이중국적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오늘 아동 수당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국가로부터 혜택이 적은 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정 구성원들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전면 재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중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줄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적 포기자가 3만명이 넘는 시대..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바로 다문화가정보다도 못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중 국적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국적자는 절대로 우리의 세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아고 봅니다.
제목: 근로복지공단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3

어린나이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9살때 있었던 일 입니다. 2014년 11 월 1일,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 비상구를 통해 9층에서 5층으로 내려갔고 비상구 문을 열고 매장으로 가려던중 뛰어오는 어떤 아주머니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부딪치면서 그 아주머니는 뒤로 넘어지셨고 저는 입술 안이 6cm정도 찢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엉덩이가 아프시다며 바로 응급실로 갔고 꼬매는게 무서웠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붙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을 안갔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때쯤 매장 매니저님께 그 아주머니께서 엉덩이 뼈 골절이 되어 수술을 했고 입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충돌 있던 아주머니여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너를 못보고 못 피한점 미안하다"고 하시며 도리어 본인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 하셨고 서로 인사하고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았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7년 11월 구상금이라는 내역이 적힌 종이 한장이 와있었습니다 구상금 9.464.62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동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위 재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같은 법 제 87조를 따라 재해자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 납부 요청을 합니다 - 제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쌍방 과실인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잘못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큰돈을 줘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요새는 사람이랑 차랑 박아도 사람과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부딪친게 잘못이라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측에 "그 아주머니가 뛰어오는걸 보았으면 바로 피했겠지만 제 옆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뛰어오는 소리도 못들었기때문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난것 뿐이었고 저한테는 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큽니다 " 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는 변호사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CCTV를 구하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없을거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CCTV요청을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졌고 연 15%라는 이자를 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또한 법이 바꼈다고 말만 했으며 대한민국은 사회초년생한테 살기 좋은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9.464.620으로 금액을 맞춘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대체 예전법은 뭐였고 현재 법은 무엇이며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사전 고지를 받은것도 없었을 뿐더러 도저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9.464.620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 15% 이자이면 140만원이 넘는돈만 이자로 내야됩니다. 2차 재판도 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지도 못하는 제 사정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2년안에 사건에 한에서만 해결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측에 전화 해서 왜 3년만에 종이 보내고 알려줬냐고 하니 3년전 1번 전화 했다고만 하고.. 최근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자 감할수 방법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니 공단측 공무원이 처음에는 이자 탕감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하면 이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앞이 막막합니다. 제발 제게 도움을 주세요
제목: nc소프트 3중과금과 캐시템 남발 확률성 판매 제재조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52

리니지2 이번에 나온 클래식 서버 무료게임 선언하고 뒤에서 확률형 캐쉬템 팔아먹고 무료라고 선언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확률형아이템에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패치로 모든걸 종이조각으러 만드는 nc 소프트 제재좀 해주십시요 이런 회사들이 빗발치는 게임회사들의 행포 징그럽습니다 확률형아이템양상 그리고 한달 계정비 3중과금을 하게 만드는 nc 소프트 혼내주십시요
제목: 유류세를 낮추었지만.. 소외계층은 비싼 난방비(등유,연탄)로 이 겨울이 두렵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정부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비를 잠정 낮춰준 것으로 안다. 실제적으로 국제 유가도 하락하여, 리터당 100~200원 가량 낮추어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소외 계층인 쪽방의 노인들과 시골사는 분들은 난방비가 비싸져 울상이다. 매스컴에선 연탄값이 최대 19.8%가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의 고통을 감싸주겠다는 정부는 소외계층은 외면하는 것인가? 또한 시골에서는 겨울 난방으로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휘발유,경유는 가격을 낮추었지만, 등유(보일러기름)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엄청 비싸졌다.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이곳의 예를 들면.. 작년 : 780원/리터 올해 : 970원/리터 인상가격은 210원/리터, 약 19.6%가 올랐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유류세를 낮추었으나, 겨울을 추위를 이겨낼 난방연료비(연탄,등유)는 약20%가량 올랐다. 왜? 난방용 등유는 가격변동 없이 여전히 비싼지를 묻고싶다. 약자인 소외계층은 서러움과 더불어 겨울나기가 두렵다. 진정으로 애민을 하신다면 보다 약자인 소외계층을 살펴 줬으면 합니다.
제목: 위인맞이환영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최근에 광화문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보연대에서부터 나온사람들인것같은데 김정은이 남한방문이 있을거라고 할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공산당이 좋다 .... 김정은위원장은 좋은분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북한이 어떤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닙니다... 사이비국가이며 태러 단체입니다. 지금도 북은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은 김일성이 약속한 이밥의 고깃국도 먹지못한체 굶어죽고있습다. 북이 그런 최악의 상황을 숨기고 숨겨서 우리가 못봐서 그렇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만 봐도 탈북자들의 증언만 봐도 알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산당이 좋다고 저렇게 외치고있는 저사람들이 너무 안됬기도하도 그런일이 있어도 팔짱끼고 바라보고있는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김정은의 방문을 아무도 반가워하지도않고 오히려 더 적대의식만 생길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나열하겠습니다. 1.대한민국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전복의사를 갖고 북한 선전을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길 바랍니다. 2.김정은의 남한 방문또한 취소하길원합니다. 3. 얼마전 철거했던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다시 복구하기 바랍니다. 4.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때 6.254@ 남한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교육하시기바랍니다.
제목: 법치위에 군림하는 조폭보다못한 민주노총!!! 안하무인의 행동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4

온갖유어비어를 생산하여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광포한 집단의 그늘에서 권력을 잡고선 뻔뻔하게 촛불시민혁명 운운하는 종북좌파정권!!! 온세상이 거칠것없는 민주노총 천하이니 국가 권력인들 무슨 힘을 쓰겠는가? 방송도 민주노총, 더불어 민주당 핵심도 민주노총 출신, 대통령 비서실은 주사파 출신으로 득실득실, 희대의 악마요 독재자를 미화하는 국무총리, 북한의 권력자들 앞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대통령 특보 문정인, 국제외교 무대에서 서방의 자유진영이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일삼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마저도 국민이 이해하지못할 행동만하니 이게나라냐! 국민이 안심하고 재발 잠좀 자자!! 온 세상이 x갱이로 무법 천지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국가에서정해진룰이 국가에의해변하고있습니다 국민은누구를믿고살아야합니까 국가가잘못되었다면국가에서 회사가잘못되었다면회사가 책임을져야하지않겠습니까 왜투자자가죽어야하며 죄인처럼살아야합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로는 청와대와 권력, 정치인를 사칭하고 아래로는 힘든 서민에게 사기친 피의자 양**을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제보합니다. 위로는 청와대와 권력, 정치인를 사칭하고 아래로는 힘든 서민에게 사기친 피의자 양**을 제보합니다. 피의자 양**은 문재인정권이 시작될때 정권 준비위원이라고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여사와 친분관계가 돈독하여 비서 역활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 정대철 고문과 친분을 강조 하며 또한 지난 614 지방선거때 민주당 로고송을 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본인을 비롯한 피해자 3명을 기망하면서 총 3억이 넘는 돈을 갈취해간 중대 범법자 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 현 정권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을 사칭하는 자는 엄격한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거의 다 사기이고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본인의 중죄를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우롱하고 있는 피의자를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이 사회에 널리 알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보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파급력이 큰 방송에 나가게하여 평범한 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자: 우00 메일 주소 - a******@hanmail.net (연락처 010-3***-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누더기가 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당장 폐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인양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공공분양등은 거의 공급하지 않으며 LH를 비롯한 건설사들에만 수조원의 이익을 남겨줄 10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대부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공약 이행률이 20%도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5년 공공임대라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10년 공공임대로 '개악'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 때의 일입니다. 또한 그 정책은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는 '마이너스의 손'이자 "서민들은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수현 실장의 작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과 국회의원 총선 지지 연설을 통하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바꾸겠다"고 수차례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지킬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금번 발표로 10년 공공임대에 청약통장을 낭비하고, 20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월세와 건설원가, 주택기금 이자를 내오면서도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있던 10년 공임 입주민들은 모두 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평생 임대와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것 하나라도 해 주십시오. 기분양자들은 망했지만, 더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마십시오. 현재 신혼희망타운도 각종 규제로 이미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공공주택 100만호 공약을 철회해 주십시오. 더이상 무주택 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리운전..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낫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대리운전직은 다른 직업보다는 더위,추위,감정,생계등등에 진중하게 관여되는 직업입니다 특히나 신용불량의 회생 파산자,전과자,기업에서 채용하길 꺼리는 중장년층,본업만 가지고는 가계를 꾸려나가기 빠듯해 투잡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가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대리운전업체들에게 동업자계약내지 파트너라는 동반자계약을 하여 일을 합니다. 사람사는 곳이다보니 각종 권익단체,법외노조등이 창궐해 특수고용직이 아닌 일반직업처럼 권리를 달라고 소리칩니다. 을의 눈물을 닦거나 직업으로서 자존감을 위해서는 당연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운전업체들이 4대보험을 들어주어 서로 대략 15만원씩 매달 부담을 하고,근로소득세를 내고,이중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여야하며,원천세납부로 각종 세금을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는 사칙,사규라는 것이 있어 그 기업의 규칙을 지켜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규로 인해 신불자,전과자,고령자등은 이미 서류면접에서 탈락당할 위험이 크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채용됨의 근로계약서상 이러이러한 규칙과 노무,임금,연월차 등을 적용받을 것이고 회사의 지시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시받을 것입니다. 소득이 드러나면 회생 파산자는 처음의 판결은 기각됩니다 부양가족 몇인이하 중위소득 얼마를 적용받으며 나라의 돈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자동 퇴출됩니다. 소득만큼 제하고 수령받게 되니,일을 할 동기부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직종 어느 기업 어느 회사 할거없이 4대보험납부,급여,휴무,복지등을 시행하는 회사가 출퇴근일자유,출퇴근시간자유,장애인고용,고령자고용을 선호하겠습니까? 고용단계에서부터 젊고 유능해보이고 실직가장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여 근로촉진금대상자 우선고용,대질면접에서 회사에 채용되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할지를 질문,성실한 답변을 하는 이를 우선고려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300명이 넘어가니 주52시간,최저임금,야간수당을 적용받을 것이며 업체들은 출퇴근을 정하게 되고 사납금같은 것의 시행등으로 지각,결근등에 따른 경위서등을 작성케 할것이고 정년퇴직을 적용시킬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여러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정식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음이 한쪽에는 박수받을 일이 되나,다른 한쪽에게는 자가퇴출이나 포기,채용거절로 이어집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기립박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일자리창출,중장년층고용,세원확보,빚탕감에 목메지않고 일을 하여 갚는 사람등등.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제 발등찍기와 같음을 알아야합니다. 삼성이 현대가 엘지가..공기업입니까? 대리운전이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입니까? 어리석음의 자각은 죽기전에 깨우쳐야합니다. 실로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신용불량자나 고령자들을 헤아리셔야합니다.
제목: 정부의 동남아 11개국 10년 복수비자 허용 중단하세요(외국인문제 키우는 정책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정책 하겠다고 자꾸 불법체류자, 일자리 잠식, 외국인규제약화하는 문제만 양산해서 국가와 국민 말살시킬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던지 어느특정직업만 가지거나 한국대학 졸업만 하면 10년이나 살게하고... 그기간동안 귀화나 영주하여 외국인 대량 양산하게 되겠지요 특히 한국대학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정도만 하고 돈만내도 갈수 있는 외국인특별전형있고 더구나 대다수의 대학은 개나소나 가는 수준입니다 유학비자온 외국인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취업해서 돈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후진국 전문직으로 전문직의 질도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전문직까지 낙후된 후진국 전뭇직 외국인에게 다내줘서 외국인만 이익보고 자국민일자리 이익줄이고 전문직종 질적하락까지 시키는일입니다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줄이는 외국인 엘리트층으로 채워서 한국인 하층화 만드는정책 가뜩이나 난민적폐, 무비자적폐, 불법체류자 급증, 국민일자리 문제,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차별등 다문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주권과 안보, 질서, 치안, 국민인권등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크고 국민들도 외국인 정책 강화여론이 큰데도 국민무시하고 외국인정책 더 약화시키는 적폐 양산하는것입니다 국민들도 한국의 허술한 무비자정척이라던지 각종 외국인정책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전반인데도 국민여론 무시하고 반대로 외국인정책 더 약화시키는 반민주 반국민정책입니다 특히 저중에 파키스탄은 낙후되고 인권이라던저 행실에 문제가 큰 이슬람중에서도 특히 그정도가 심한국민이고 해당출신의 탈레반도 국내에 유입되고 심지어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임신시켜 국적취득하는 매뉴얼이 그들사이서 공유되고 실제로도 그런식으로 국적취득히는 개막장성이 다분한 족속이예요 필리핀도 혐한감정심하여 한국인 피살 가장 많이하고 정부에서고 한국인상대로 범죄저지르며 탄압하는 혐힌악질국가 베트남도 한국군증오비라는 혐한인종차별 선전물 세우고있죠 인도라던지 기타 동남아도 혐한감정 있답니다 테러리스트 다발국가, 호전성 강한문화권, 혐한국가에게까지 저런혜택주고 유입과 정착 양산한다는겁니다 자꾸 자국민에게 민폐되고 외국인 이익되는 짓 벌이는 매국사대 반국가 반국민 반서민 혐한정책 시행하는 정부 문제많습니다 안보, 주권, 일자리, 질서, 국민인권, 치안 말살시키고 사회질 떨어트리는 10년 복수비자 허용 정책 중단하세요
제목: 제발 보행중 흡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면서 걸어다니는분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는 많은 공감 하실겁니다. 앞에 걸어가면서 흡연하시는분 땜에 뒤에 보행자들은 괴롭다는걸요. 언제까지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보행중 흡연하는분 하나로 인해 많은 사람.내가족이 피해를 받습니다. 많은 청원으로 비도덕적인 보행중 흡연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유명야구선수 추신수 아버지의 사기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48

저는 유명 야구선수 추신수 아버지에게 2007년도에 거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형사적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당시 저의 피해금액은 10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였으나 이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 두곳을 동원하여 5억원의 공탁을 걸고 형사적 문제만 피해 갔을뿐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번의 사과와 재판 이후 단 한번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지금까지 전화 통화 마저 되지않아 하는수 없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재판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던 피해보상 약속을 하던지 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것이나 추소민은 거액의 로펌을 살돈은 있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은 아랑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당시 언론에 보도 된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적 자료들은 모두 보관되어 있으며 저의 연락처는 010-****-****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더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국적포기 방법을 모색했으나, 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대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음에도 마치 국가에 의해서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에 심각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군대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치욕스럽게 느껴지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군입대는 물론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며 살라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황에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국가존립의 뼈대인 헌법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