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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범법행위라면 구매한 청소년의 행위는 무엇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

저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하였고, 술을 구매한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신 또 다른 청소년의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인서를 작성하고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최대 1백만원까지, 영업장에는 최대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저의 잘못이 큼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청소년임을 인지했더라면 판매하지 않았겠지요. 모든 어른은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책임이 있어서 생긴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라고 처벌을 내리면서 술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건가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밥상머리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먼저 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청소년보호는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의 주류 구매 행위에 대해 그 당사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제목: 울산지방법원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개인회생 3년 단축 소급불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5

어려운 경제 활동 속에 그래도 살아보고자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발버둥 쳐보아도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 상황에 월급 빼곤 모든 물가는 다 올라 나날이 도탄에 빠진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개인회생자분이나 아님 평범하게 살아가시는분이나 아님 여유롭게 사시는분이나 사람 앞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며 살았는데 어느 갑자기 길 바닥에 나앉는 순간도 찿아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모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다 포함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 삶의 한가닥 희망이 되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 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물론 채권자분들의 손해부분이 발생은 합니다. 혹자 모르시는 분들은 나라 세금으로 빚진 사람들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냐며 비아냥 됩니다.절대 여러분의 세금으로 개인회생하는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에게나 찿아 올수도 있는 경제 파탄 상황에 마지막 비빌 언덕인 샘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3년 단축법안이 서울에 사는 개인회생자들은 혜택아닌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겁니다. 울산 뿐아니라 전국 지방법원은 나몰라라합니다. 무슨 법원노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에 사는 똑같은 국민들인데 어떻게 법이 서울 다르고 울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부산 다르고 춘천 다르고...대한민국 헌법이 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의 판단에 따라 맘대로 좌우지되는 그런 하찮은 법이었습니까? 전국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왜 같은 법안을 놓고 서울은 3년 단축안 소급 적용을 하면서 지방은 왜.왜. 안되는지 저는 지방에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얼마전 안저벨트를 메지않아 울산에서 범칙금 3만원짜리 딱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안전벨트를 안했으면 3만원인가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서울법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서민을 먼저 걱정하는 나라! 지금 문대통령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고 노무현대통령님과 함께 인권 전문 변호사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식솔 포함한 100만 회생자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 청원 드립니다. 서울법원의 3년 단축 소급적용을 울산 및 전국. 지방법원에도 똑같이 시행토록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남북철도 공사에 43조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9

남북철도 연결 할려면 43조원의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 해야 한다는데. 쓰쟐데 없는 짓 그만허고, 날씨도 추워져 가는데... 미혼모/어려운 이웃들의 사업에나 그 많은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제목: 국군의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9

국군의날에 무력시위 자제 하라는데 북한에 직접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행사를 축소해서 가수들로 메꾸고 우습다. 5년마다 육해공군 해병대 시가행진 하면서 아나운서 말 그대로 건군 몇주년 보무도 당당하게---------- 시가 행진 하면서 꽃다발 받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날! 국군의 날 이었다. 북한 눈치를 보고 안하고---또한 이런 사람들이 일본 군함 욱일기 말할 자격이 있나! 36년 동안 태극기 못달고 다녔는데, 이해찬,정동영등 이런 정치인들은 북한에 들어갈때 떳떳히 태극기 배지 달고 갔나! 부끄럽다. 국군의 날에 육,해,공군,해병대 군화소리 힘차게 걸어가면서 태극기 들고 "충성" "필승" "단결" 우렁찬 함성을 국민에 대하여 하늘높이 힘차게 말하라! 언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에 대하여 태극기 받들어 총 하는소리을 들을건가!
제목: 한국항공우주(카이) 군수산업에서 민간대응항공산업으로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같이 정부지원하에 한국형 민간항공기 개발사업 추진 1. 필요성 1) 카이의 군수산업으로서의 동력 저하 2)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민간항공기 수요 급증과 항공기 수입 의존성 증대 3) 외국 항공기 구입과 연계한 기술이전 필요 4)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인한 카이의 군수산업 이미지 전환 5) 항공산업은 우주시대에 국가의 미래이지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 2. 대책 1) 김해공항을 허브로 하는 사천시, 김해시, 경남도와 카이가 공동출자 항공사 설립 필요 2) 카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민간항공기 개발비 국가 지원 3. 효과 1) 고도의 숙련된 무수한 일자리 창출 2) 미래 우리나라 고부가가치의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제목: 국회 이주 잘하고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요즘 뉴스에 국회의원들 이야기 나오면 똥물을갖다가 한놈한놈 언굴에다가 들이 붙고싶네요.지금 국회에 덜미가 잡혀서 묵히고있는 주요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같이 싸움질이나 하고있고..참으로 한심한 국회의원놈들입니다.도둑질에다 사기꾼에다 ..이제 싸움꾼들 나셨네요..귀신들은 다뭐하나몰라 한나라당인가 김성태를비롯한 일당들 안잡아가고...너무해 먹으니까 귀신도 포기한 모양이지?오호통제라..이나라가 어찌돌려고 사법부도 국회도 기업수장들도 전부 한가지인가..답답한 이 나라여...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소급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9윌20일부터 고민고민만하다고 여기까지오게되였네요~~ 우선은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연장에대하여는 너무나도감사드리는바입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서 피해를보시는분들이너무많습니다 저역쉬도포함이구요 저역시현제4년차영업을하고있으며 올12월5일재계약을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하지만개정안시점으로본다면 해당이안되는걸루알고있구요 현제건물주는5년만되기를기다리고있는중입닞ㄱᆞ 하지만 저처럼이러한상황에속해있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결정된게쉽게바뀌진않는다는거 잘압니다만 소급적용은 정말절대적으로 필요한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대중교통 예의 관련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예전에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선지 어떠한 이유로 한 줄 서기 였던 대중교통 에스컬레이터가 안정상 문제가 있다며 두 줄서기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또 몇년 후 한 줄 서기와 안전성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어떤 사람은 두 줄로 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별다른 고지또한 없어 불편합니다.(있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한줄서기면 한줄서기 ,두줄 서기면 두줄서기 제대로된 광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 가방을 내려놓거나 앞으로 멘다던지 하는 해결책을 광고를 통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안그래도 좁은 지옥철 지옥버스에서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알려주세요!
제목: 유튜버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유튜버 방송인들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 탓에 도를 넘고 악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도 생산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 ex)우솔tv --> 미성년자 신우○씨가 음주문화를 확산시키는 채널을 운영)
제목: 성차별적 법 제도를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성 인식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해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개인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지요. 여러 성차별적인 문제점들 중에서 저는 여성도 지금까지의 남성과 같이 군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생의 시초 및 부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개인과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옛 원시 부족의 삶을 보면 먹기 위해서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을 해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냥을 나갈 때는 남성이 사냥을 나가는 것이 적합했죠.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냥에 나간 동안에 보금자리에 남아 식구들을 돌봐야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냥에 나갈 순 없으니 사냥하기 적합한 남성들이 사냥을 가는 것이 수월했고 여성들은 남아서 집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었겠죠. 이러다보니 남성이 바깥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을 겁니다. 오늘날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구실로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을 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의무란 간단히 말해 '마땅히 해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라는 것이 어찌 한 쪽 성별에게만 막중히 가해져야 합니까?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함의 이 의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업에 성별 구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걸 들어봤을 겁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이란 성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생기는 직업채용에(업무 효율성을 두고) 겪는 사례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겁니다.(체력 ,출산 ,육아 등) 위에서 남성이 바깥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 것 같이 남성이 외부 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된다면 여성들이 사회 업무의 부당함을 호소할 때 침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바닥에 앉아 뜨개질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여성도 군대에 갈 여력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의무라는 목적으로 의무이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했다시피 의무는 마땅히 해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율과 제도 역시 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차별 격차를 줄이려 한다면 권리 ,대우와 정당함을 보장받고자 할 때 그에 부합하는 책임도 같이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5

음주운전은 상섭범 인데 3번씩 음주위반 해도 벌금내면 되나요 이런자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10대 뺑소니 오토바이 무면허. 22일만에 검거 했는데 미성년자 끔찍합니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10대가 술마시고. 경비79세 할아버지 폭행도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법이 약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진것. 없고 법도 모르는 사람은 법에서 얼울함을. 풀어 주셔야 합니다
제목: 여경들을 남성들과 같은 조건으로 뽑아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8

여경들을 팔굽여피기등의 체력시험에서 우대된 조건에서 뽑힙니다 이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도 될수 있으며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똑같은 조건에서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경들을 필수적으로 뽑지않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뽑아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케어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시는 것들 좋은 취지라는 것 백 번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 개편에 의료계에 종사중인 의사나 간호사의 의견이 하나도 참고가 안 되었다는 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재인 케어 고안하실 때 현장에 계신 의료인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같이 일하시는 법조인 분들 중 아무도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부터 시작할까요? 의사 진단에서 보험기준 조금만 안 맞아도 보험공단에서 의사한테 주는 수가 삭감하죠. 대통령님은 대통령 주치의가 계시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 한 명이 보통 환자를 몇 명씩 담당하시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환자 수는 늘어가서 의사인력 부족한데요, 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사 수가 삭감할까 눈에 불을 키고 감시합니다. 환자 치료에만 집중해도 매일 너무 바쁜데 본인이 내린 진단에 보험공단에서 삭감당할 건 없는지 매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의심돼도 의사가 소신있게 검사나 권유하겠습니까? 전문직의 핵심은 자율규제 아닙니까? 보험공단에서 의사 진단 하나 하나 제한하고 트집 잡는데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명백백하게 국가 갑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비를 더 내리신다구요. 그것도 그렇게 급작스럽게요? 지금 당장이야 환자들 돈 덜 내도 되고 좋겠죠. 표면상으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보험제도만으로도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가율을 더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적립금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요? 적립금 다 쓰고 나면요? 국고 투입하면 된다구요?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벌어 오시나요? 국고는 세금 아닌가요? 실직율은 높아서 일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보험료는 높아지고? 그럼 결국 일인당 지불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보혐료 연간 3.5% 증가율 유지하시겠다고요? 그거 차기 대통령하고 합의 된 부분인가요? 아니, 일단 제시하신 예산안대로 진행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이런 것들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나요? 정치인 아닌 제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대통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나요?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고 길게 안 보십니까? 본인은 임기 끝나면 상관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케어 따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료인 집단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의료인들과 정식적으로 만남 가지시고 해명을 하시든가 타협점을 찾으시든가 하셔야죠. 국민들과 소통 운운하시면서 왜 특정 집단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십니까? 의료인은 국민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재인 케어 정말 이상적이고 유혹적인 제안입니다만,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해서 실행 안 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져서 이런 정책 못 펼친 것 아닙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처럼 급진적으로는 안 하죠. 문재인 케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정책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인지도 올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목: (증거)난민 불법체류자 다 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5

페이스북에 가짜난민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는데 왜 추방안하세요? 해도해도 미쳤군요. 이미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정권은 오일머니로 해먹고 그 값을 우리 국민의 목숨으로 되갚아줘야 하는겁니까? 우리 국민은 이 나라에서 지난 많은피로 흘려서 지켜온땅입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은 난민 불법체류자 받아들이겠다고 결사반대합니다. 이건 인종차별도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제 소망입니다. 가짜 예멘난민 인도적 체류로 허락된 예멘인들 다 추방시키세요. 당신들한테 이런짓 하라고 투표드린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하라고 뽑아준거지. 지금 당장 즉각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서 수사하고 추방시키세요. 우리나라 헌법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자국민을 혐오프레임 씌우지말고 인권단체도 다 없애야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는 돈이 없어서 병원못가는 국민도 있고 아이들이랑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인권에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주세요.
제목: NC소프트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흔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NC소프트에 대해 말해볼까합니다 현제 NC가 캐시로 내놓고있는 사행성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알아주셨으면해서 글을 써봅니다 현제 게임내에서 돈을주고 뽑기를하는 시스템이있습니다 사실상 확률이 0.00? 퍼센트때라 로또확률입니다 이런말도 안되는 확률로 유저들 돈을 갈취해가고있고 현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추가되서 현금 20억이상써야 얻을수있는 사행성 뽑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게임인가요???? 아니 이게 강원랜드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돈을 써도 내가 원하는걸 먹지도 못하고 그게 한두푼도 아니고 상위 0.1퍼를 위한 게임회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사실상 이게임으로 인해 빛을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분들도있을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을하겠죠 안쓰면되는거 아니냐 근데 사람 심리상 다음에는 나오겠지 이번에는 뜰꺼야 한번만더하자 이런심리를 악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쥐락펴락 합니다. 현제 주변 국가인 일본이랑 중국만 봐도 게임내 사행성을 적극적으로 법으로 지정해서 규제하고있습니다 근데 왜 게임강국인 대한민국은 이런 규제마져 없는건가요?? 왜? 더 잘먹고 잘사는 사람만 더 배불리 살게해주시나요 게임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누구에게는 취미일수도있고 누구에게는 안식처가될수있습니다 그런게임을 가지고 너무 돈만 밝히는 그런 회사를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주셨으면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꼭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 녀 간에  절대적평등만을 고수 할 경우 나라가 망할 것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요즘 남녀간의 절대적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해지고있다. 과연 절대적평등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난 상대적평등을 말하고 싶다. 현실과 이론의 차이처럼 상대적평등속에서 배려와 양보를 통한 바른 이해를 구하고 싶다.
제목: 유은혜 안됍니다 각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2

1차내각때는 시간없어서 그렇다치고 2차내각때부터 인사요건 지키겠다하고 안지키고 이렇게 강행하시면 편이돼고싶어도 편들 명분이 없네요 그리고 요건이충족안되도 대는수준이있고 안대는수준이있는데 유은혜씨정도 사정은 납득이 안대는 수준같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에 문재인정부도 사람들보면 죄다 강남살고 재산 몇십억씩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인거같네요 이낙연 총리님 강낭집이나 심상정대표정도 재산수준에 능력있는사람은 그렇게 없나요 매번 그런분들만 보니 서민으로서 괴리감만 느껴지네요 물론 그런분들이 좋은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상관없지만 결국에 자기네들만 잘살게 그동안 해논것처럼 보이는데 맞으면 아프다고 백날 교육받은사람보단 진짜 아퍼본사람이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짜피 결과도 안좋은거 기분이나 덜나쁘게
제목: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법건축 행정논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76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림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작은웨딩홀을 운영하는 군민입니다. 예식장을 10여년 운영하면서 부자는아니여도 잘살지는못해도 밥은먹고 살만했습니다. 시골이다보니 식대도 저렴하고 알고보면 누구인지 알정도로 큰변화도 없는 시골입니다. 여러 예식장들이 두루두루 먹고살만큼 경쟁력도 그다지 없고 잘지내며 살아가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근처에 엄청 큰 리첸시아라는 큰 웨딩홀이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든 웨딩홀들은 점멸을 당했습니다. 기간이 남았어도 페업을 해야 했고 운영하는 분들은 월세도 못내 기간이 될때까지 보증금마저 월세로 다 깎여가며 계약기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기자분께서 리첸시아웨딩홀에 대한 불법 비리를 보내왔습니다. 그 웨딩홀이 오픈 당시 웨딩예약이 밀려 들어오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영향 평가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되자 군청 건축과 위생계에 어떤식으로 했는지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했고 3년간 독식을 하며 승승장구하자 기자분 한 분이 그 사실을 알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일로 저희들은 군청과 위생계를 찾아가 따지고 들자 직원들 몇명 작은 징계 정도로 끝난 일이라고 대소롭지 않게 말을 막았습니다. 홍성에 신문사든 어디든 보도를 거부합니다. 군청에서 일감을 안주면 살 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더 큰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안받은건 물론이고 예식장내 모든시설이 불법허가를 내주어 음식도 못하는 웨딩홀에서 음식을 하고 소방법에 걸려서 영업권 허가를 취소 당했는데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걸려서 저희들은 위생계에 어리석게도 신고를 했지만 벌써 그 직원들은 웨딩홀에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동을 해야하므로 빨리 음식하던걸 치우고 사람들도 숙소에 숨겼다는 제보와 사진을 증거로 입수했습니다. 다음날도 또 신고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그순간을 넘길수있게 위생계는 서로 연락해주며 다 눈감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웨딩홀에 사람을 심어놓았다는걸 모르고 말입니다 증거도 입수 했기에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뜻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겁니다. 엉터리 허가를 내주고 불법영업을 하는 가진자들은 이렇게 감싸주고 불쌍한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길에서 장사라도 하면.. 그런건 열심히도 철수시키는 군청 정무에 실망스럽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혜택을주고 눈감아주는 이런 정치가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주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군의정을 챙겨 주지않고 이런 불법들을 눈감아 준다면 군민들과 서민들은 어디에 호소 해야하나요. 이래서 홍성이 발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티비나 뉴스에서나 접했던 일들이 지금내가 겪고있는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안탑깝습니다. 군수님도 접겹했지만 작은 징계들은 내렸다고 하십니다 누구맘대로 몇달 감봉으로 끝낸답니까?! 3년간을 고통받고 수억원을 손해보고 빚만 남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누가 알아주나요! 웨딩업은 인테리어 싸움이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운영 한다면 저희들은 할말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막대한 손해를 봐도 말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알고나니 너무 실망이고 억울합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나라가 이래도 되는건지요?! 대통령님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도 이글을 보실거 믿습니다! 저희들에 호소를 들어주십시요 억울한 사람이없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한 저희들에 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이어 '테러리스트' 들도 올해 4만명 대한민국 입국 시도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0

링크 http://news1.kr/articles/?3438293 올 7월까지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한 국제 테러리스트가 무려 4만명에 육박했다네요? 테러리스트, 형사범, 마약사범, 전염병 환자.....하 대한민국이 동네북인가요? 왜 항상 다른 나라들이 안하는짓을 대한민국이 나서서 하는거죠? 전에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서 70만여명이나 동의를 했는데 답변은 그냥 예방하겠다,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누가 그런 형식적인 답변 들으려고 했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이 하는말이 "대한민국은 숨기 좋은 나라" 라고 하더군요 멀리 있어서 못찾는다고! 그냥 저런 답변 내놓으시고 어느정도 관심 없어지니까 무마하시려고 하나본데 절대 못넘어갑니다 미국 FBI도 못거르는 난민을 어떻게 전문적 능력도 갖추지 않는 일반공무원 한사람당 200여명을 심사하게 하나요? 공무원이 이 사람은 난민일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라고 판단하다는데 다른 나라처럼 국내에 받아들이지말고 지원금을 내세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난민 찬성하는 단체' 에 국민 세금 들어가는거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된 예방책을 내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전거도로 관련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광명시 구로구 사이에 보면 목감천이라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시민 산책로가 있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도로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곳이기에 차량에 대한 주의 잘 하지않게됩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결여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전거도로가 그냥 자가용차량들의 갓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들이 도로가 좁은나머지 하천까지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있고 분명 차량통행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관련법이 없어서 과태료마저 부과되지않는다고 구로구청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차량이 천까지내려와서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된다면 공공관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꼭 필요한 법으로 제정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TV조선과 채널A방송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0

TV 조선과 채널A 방송은 정치방송을 함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보수쪽으로 한참을 기울어 편파방송을 하고있는 문제방송입니다ㆍ 자유당 소속 김성태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등 현 정부 헐뜯기에 혈안이 된 이 방송사를 하루속히 퇴출시켜 이 땅에 언론공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ㆍ
제목: 아파트청약시 일정기간 검증후 당첨자 발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5

오늘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관련하여 청약제도를 제출된 서류 사전검증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지방에 살고있어 서울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아닌 사안으로 부정당첨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파트 청약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나 길고요. 그러나 청약하고 며칠후 당첨자를 발표하는 제도는 너무나도 일을 쉽게 처리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약신청을 하면 세심하고 상대적 피해자 없이 공정하게 심사후 발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 먼저 제출된 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고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하는바 실제 입주까지는 거의 1년넘게 상당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청약후 약3달정도 기간을 두어 그 기간동안 청약자 자격심사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첨자 발표후에라도 부정한 사실이 발각되면 당연히 그 당첨을 취소하여야 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려면 거의 청약시점에서 신청가구는 미리 자금계획을 해놨을것이어서 청약사실 사전조사를 하더라도 신청자는 어려움없는 답변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5. 이렇게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면 처음은 혼란이 있을지 모르나, 예를들어 낙첨자의 자료는 이미 데이터를 구축해 놓아 다음청약시 조사할 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됩니다. 결론 : 이와같이 청약후 당첨자 발표까지 일정기간 전수조사 시간을 둔다면 청약자도 청약시 좀더 세심한 준비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갑직예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갑질예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갑질에 관련한 형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갑질을 당해서 적용할 형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질에 관련한 규정을 연구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갑질예방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하여 갑질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5

최순실이란 사람 보호하고 청와대 맘대로 들락 말락 하고 숨기고 옷도 만들고 국정을 농단 하고 그리고 심재철논란으로 국회 마비 사켜 시스템 농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친박 계파 정당 없어져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 하고 있는건지 반대만의 반대 하고 있는데 국민 을 외치는 정당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한당 문제점은 많지만 더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업자 번호와 주민번호가 다를 수 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제일 먼저 국정운영에 바쁘신 대통령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봐주세요. 2012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접수과정에서 사업자 번호가 누락되어 유기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자가 일괄로 신고되어 보호 받지 못하고 과테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주민번호가 나오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는 사업자 번호 기입을 안하였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의 잘못이고 행정심판의 해석이 잘못되어 소시민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관련 첨부서류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꼰대 정치 청산하고 꼰대들 다 내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진짜 보다보다 이렇게 실망감 드는 정치는 진짜 한심합니다. 국정운영의 꼰대들 다 내치고, 인적 청산과 재구성을 완전 100% 다시 하십시오. 진짜 한심해서... 지지하고 여전히 지지하고는 있으나, 진짜 한심하고 답 안나오는 이런 집단 정치는 진짜 대통령에게도 이제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제목: 평일 출퇴근시간 외에는 자전거 탑승을 허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현재 코레일에서는 2018. 9. 1부터 평일 경춘선.경원선 등의 자전거 탑승을 금지하고 주말에만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 자전거 사고와 출퇴근시 혼잡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동승객이 많은 주말에는 허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자리가 텅텅빈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데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07~09시, 18~20시)에만 금지시키면 될듯합니다. 300만이 넘는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 맨앞칸과 맨뒷칸에 한하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탑승을 허락한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안전벨트 미착용벌금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사람 미어터지는 버스에서도 시속 300Km 넘는 KTX에도 입석이 있는데 승용차 뒷좌석 착석하는데 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을 때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버스, 기차에 안전벨트 미착용(입석포함)에도 벌금을 때리던지.... 법이 형평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 운명을 거스르면 되겠습니까? 사고사든 자연사든 죽을때되면 죽어야지요.... 우리나라 차들 안전벨트가 사고시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차량제조사들 점검은 해보셨는지....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니 뭐를 알겠습니껴?
제목: 건강보험료 과태료 부과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80 쌍용예가 108동2302호 박남식 건강보험료 법 게정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직역 의료 보험으로 변경된사례 보험료 영수증이 7월에 안나왔읍니다 보험공단에 문의 기다려 보라고 했읍니다 보험료 영수증이 8월에안나왔읍니다 보험공단에 문의 기다려 보라고 했읍니다 보험료 영수중 이 9월 왔읍니다 7월,8월 모두함께 과태료와 함께 왔읍니다 받지도 않은 영수증을 과태료와 함꼐 9월에 왔읍니다 건강관라공단은 무조건 보내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대한민국 은 힘있는 자만이 존재 합니까
제목: 부동산 급격히 안오르기만 하면 다된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4

부동산에 관한 과도한 관심, 자원의집중은 국가경제와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책때문에 잠시 상승분위기가 진정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건가요? 이미 엄청난 가격상승이 있었고 이는 용인할수없는 납득할 수없는 부당한 빈부격차를 불러왔는데요... 하여간 국토부장관등은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책이란 것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딱 적당한 수준으로 내놓습니다.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부동산가격을 적어도 집권이전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획기적인 토지공개념대책을 시행해야합니다. 용산과 여의도같은 것 개발해도 전혀 부동산가격이 무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사실, 용산과 여의도 같은 곳에 향후 나라경제, 특히 관광수요개발 등을 위해서 멋지게 개발해야합니다. 할려면 계획을 세워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부동산땜에 못하면 그것도 비극입니다. 이젠 되었다고 생각마시고, 나라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해 더 획기적인 대책을 내세요.
제목: 서울대 협력 병원..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1

제 아버지가 병원의 정책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악성림프종의 암환자 이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항암치료 6회면 완치되는 수준의 암환자 이셨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회차 항암치료도중 간수치가 올라가 복수가 찼고 항암치료중이라 백혈구가 손상되어 복막염이 생겼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중 병원측에서 응급실병동 자리가 부족하니 자신들의 협력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측에서는 주변 병원들을 다 연락하였지만 자리가 없었고, 면목동 녹색병원 이라는곳에 자리가 있다며, 이야기가 되었다고 다음날 이송하겠다고 합니다. 협력병원이니 안심하고 이송하라고 합니다. 2~3일정도만 더 치료받아도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퇴원할수있는상황에서 굳이 다른병원으로 이송해야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가면 위험한 상태이니 조금만더 환자를 봐달라고 하였지만 병원 정책상 그럴수없다며 무조건 이송할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병원 과장님과 협의가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병원과장님은 이런환자가 여길 왜왓냐고 묻습니다. [또한 협력병원이라 하였는데도 외진예약이 되어있는 환자가 외진을 보기 위해서는 퇴원 수속을 밟으라하더군요. ] 녹색병원 1인실로 안내되어 들어갔을때는 1인실 병동내에서 곰팡이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동시에..사람에게 곰팡이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알게된...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막 2차 항암치료중이셔서 회복되지않은 상태로.. 몸에 저항할수있는 백혈구도 거의 없는 상태이셨고, 항암치료로 인해 간수치가 올라 복수가 계속 차 복수를 지속적으로 빼내어 복막염까지 오셔서 환자의 상태는 너무 좋지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환자의 암치료는 정말 쉬우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않아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환자가 무균실도 구비되지않은 병원으로 강제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되던그날 응급차를 운전하시던 분께서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왜그렇게 녹색병원으로 환자를 죄다 보내는지 모르겠다' 고 하였구요. 녹색병원으로 이송되어진 그날.. 서울대병원 응급병동에서 이송직전까지 없던 곰팡이균이 .. 녹색병원으로 이송후에 바로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오셨고, 이송된지 24시간도 되지않아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소생실에서 겨우 패혈증 쇼크를 벗어나셨으나... 결국 강제 이송되어 생긴 곰팡이균을 잡지못해 일주일후인 9월23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응급중황자실에서 1주일을 투병하시다가 복막염등의 모든 균은 다 잡았으나, 곰팡이균의 증식을 결국 잡지못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패혈증으로 다시 이송되어 서울대병원으로 갔을때는.. '어제까지없던 곰팡이균이 대량으로 검출되어 항생제 속도보다 균번식속도가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녹색병원에서는 수혈을 위한 기기조차도 전원이 들어오지않아 수혈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곳에 이런 중환자를 강제로 보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얼마나 많은 응급환자가 들어오는지..그러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태가 위중한 위급한 환자라면..이렇게 보내면안되는거였습니다.. 적어도 병원측에서는 이송될 병원의 환경을 알고있었어야하고..알고있었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어야 합니다. 협력 병원이라며 안심시키고 강제이송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 믿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이셨던.. 그 누구보다 소중한 제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패혈증으로 다시 서울대병원을 가게되어 보호자실에서 알게된 사실 또한 충격적입니다. 다른 환자들또한 같은 상황으로 너무나도 같은일을 겪어 울고있는 보호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처가의 외삼춘또한 서울대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된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허나 이번처럼 강제이송인지는 확인하지못하였습니다.] 상황이 달랐으며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허나 결과가 같았습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 또한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협력병원이라고 하지만 협력병원이지 않았으며, 협의되었다고 하지만 협의되지않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뻔히 알고 있으나 어떠한 병실이 구비되어있는지,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인지도 관심이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으로 안심시키며 환자를 내보내기에만 바빴을 뿐 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위급한 환자를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서울대병원의 응급병동의 행태와 협력병원이라는 거짓으로 더이상 환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바뀌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5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모두 따로 내는데 건강보험료에 왜 재산세가 포함이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거면 재산세를 따로 내라고 하질 말던가 1년에 2번 재산세도 내고 월마다 나가는 건강보험료에 재산세를 또 집어넣는건 무슨 이중과세입니까?
제목: 이국종교수님의병원을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0

창녀들의게2000만원지원같은거하지마시고 사람살리는 의사분들 그리고병원을 지원을해주세요 36시간 의료하시고 6시간씩쪽잠자시면서 자다깨다하시며 의료수술을집도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은분들이돈문제로 사람살리는일을 그만두면안된다고봅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 아직 멀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5

아직도 부동산 커뮤니티, 부녀회 등은 부동산 부풀리기 계략에 여념이 없고.. 아직도 부동산 전망을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게 묻고 있는 언론들.. 여전히 단속 나오면 문닫는걸로 대응하는 일부 부패 중개사들.. 모두 정부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경제 논리, 실수요자 뒤에 숨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30년 월급을 통째로 모아야 내집 장만이 가능하다니, 정상적인 구조는 아닌 듯 합니다. 투기꾼들이 원하는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 조장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야 합니다.
제목: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할 수 없으면 강등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국민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등이 부당하다 여겨,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취지로 소청을 한 사실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업수이 여겼으면 이런 행위를 당당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면서,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낸돈을 받아가는지 다시한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판결에서, 징계가 가혹하다여겨, 복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가진분이 특히 교육계통으로 계셔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강등을 시켜서, 일선업무에서 배제시켜주셨으면합니다. 혹시라도 그분께서 정책을 세우실때 그분이 가진 잘못된 사고방식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교육에 엄청난 지장이 발생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부산하 중앙교육원에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셔서 될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사고 외국고 국제중 폐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어리지만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인 대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때부터 서울국제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입학준비와 서울국제고등학교 입학전령에 맞게 성적을 내고있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들어보니 2020년~2021년에 몇몇 지역들이 국제고등학교 , 자사고 , 외국고를 그냥 일반고등학교로 바꾼다는 걸 들었습니다. 음 조금 그렇지만 저와 같은 학생들은 많이 놀랬을 것같습니다... 성적 차별을 안하려고 이렇게 됬다는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말이안돼네요... 억지지만 좋은곳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므로 제 생각이 다른것이라면 사과를 구합니다!! 일반고안대요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일본 자위대가 왜 군행사 참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9

우리나라 군행사에 일본 자위대가??? 분명 폐전국으로 군대는 안된다는게 공식적인것인데... 어찌.. 미국이 일본에 군사무기판매를 이나라는 알고도 가만히 있고. 군대도 아닌 것들이 군행사에 참석이라니. 도대체 유엔대표는 일하는거요?? 이번 제주 관함식에 일본자위대 함정이 영해를 넘어 최전방 제주에 주적의 무기가 들어 온다는 것은 그 옛날 강화도에서와 뭐가다른지...... 그것도 욱일기들고..... 남북문제도 미국 눈치보고 허락받고.... 일본 독도 지들꺼라고 정치인들까지 나서는데... 이번 제주 일본 자위대 오지 못하게 하시고 유엔에 언급하여 일본자위대가 지들 영해를 벗어나지 못하게 제재가 필요하다 하시길...... 안그럼 자한당과 다를바 없으니...
제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즉시 경질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집권자로서 국정 운영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 큰 책임이 조국 민정수석에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도대체 인사관리를 어떡해 하는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길 바라며, 조국 민정수석부터 즉시 경질하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제목: ** 유튜브 정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빠르게 구독자 100만을 찍었지만, 이미지 세탁을 위한 주작 영상과 함께 사기, 강간 방조와 같은 범죄들, 수많은 거짓말과 실제인성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진실은폐, 거짓해명, 감성팔이, 이미지메이킹으로 순진한 초등학생 팬들을 이용하는 악성 유튜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했다. 페이스북에서 수년동안 자신의 만행을 교묘하게 변명하는 능력을 키워왔으며 현재 유튜버가 된 이 시점 **은 이미지메이킹의 초고수가 되었다. 팬들의 주 연령층이 초등학생이므로 **의 이런 고단수에 순진하게 넘어가 세뇌된 상태이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다. 하지만 이미지 조작을 위해 여태껏 영상에서 자신은 비흡연자라고 강조해왔고 담배관련 참교육 영상을 올려왔다. 하지만 많은 영상 속에서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게 발각되자 태세전환을 했다. 거기다가 말킥이 **이 2분마다 담배를 핀다고 폭로하면서 골초인게 들통났다.게다가 **의 아파트는 금연구역인데,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의 아파트 카페에 박제되었다.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미지 세탁이 된 상태이다. 유튜브 초창기 땐 '자신의 여사친에게 한 번 하자고 하면 그 때의 반응은?'과 같은 입에 담기에는 껄끄러운 몰카 콘텐츠를 했다. 유튜브를 하기 전 페이스북 시절 땐 AOA멤버에게 쌍욕 및 인신공격을 하는 등 더욱 더러운 컨텐츠를 했었다.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몰카 영상이 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분류체계상 휴게음식점으로 취급 받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8항 가목을 보면 휴게음식점 내부에서 음주 행위는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촬영했던 편의점은 벌금과 영업 허가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해당 영상은 남아 있는 상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도 해명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시절과 성인 시절에 상습적으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다. 사람들의 끈질긴 증거탐색과 진실요구 끝에 결국 범죄를 인정하였으나 거짓된 해명과 감성팔이로 팬들을 유지하고 있다. **: '10년전 청소년 때 저지른 일이다.' 진실: 20살 성인 때도 사기를 쳤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아무리 낮추셔도 서울시내에는 1억원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값을 아무리 낮추셔도 서울시내의 집값이 1~2억원까지 낮춰지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집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10만원 대의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주시면 다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1. 돈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2.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받으므로 집을 구매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집값이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3. 서민 주택정책만 안정시켜주셔도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발 ... 간절하게 바라옵건데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 많이 지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한 청년으로써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출규제 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다주택 자인데 집팔게 완화좀 해주세요 실수요자들도 대출이안나와 집을 팔수가없네요
제목: 인니국민 대표로 감사히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진잔주말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 쓰나미 해일, 대한민국정부에서 거액 돈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민 쓰나미~강진 재난 피해자들의 대표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달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