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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분양이 금지되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더욱 활개치는 애견공장 분양  이는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0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강아지 공장은 대규모 상업적 공간으로, 개의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사육하고 있다”며 “개가 생식능력을 잃으면, 도살되거나 다른 개로 대체된다. 사육당하는 개들은 평생 더럽고 복잡한 우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짧은 글이지만 미국은 동물을 위한 법안이 개정될 정도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애견공장식 분양이 문제되어 한동안 논란이 되자,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가정분양만을 금지시켜 오히려 위탁분양 이라는 명분 좋은 타이틀을 내세운 애견 샵들이 거짓된 말들로 입양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는 가정분양만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목: 남녀 의무 및 기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현행 법률과 규제는 여성인력의 비율등에 대해 적시는 해도 남성인력에 대한 비율 등에 적시는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근거한 국방의 의무에 여성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되지 않고 있는 등. 성차별적 사회제도 때문에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상호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 및 의무에 대해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교사, 공무원의 경우 한쪽 성비가 6:4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2.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여성의 경우 비전투 분야 및 사회 복지 인력으로 전환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예산절감 및 찾아가는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및 복지유지도 훌륭한 포괄적 국방의 요소이므로 여성 자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이혼 등 자녀 육아 권리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여성이 홀대받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줄어드는 인구와 그에따른 예산 한계 속에서 국가를 지키고 복지를 유지하려면 그 동안 유예되어 왔던 여성자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감과 성평등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등에서 남성과 동일한 역활을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레 여성에게 향하는 능력적 부당함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음주운전차량의 번호판을 일정기간 붉은색으로 교체하였으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5

박혜미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여 두명이 사망하였다는데 지금까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만 처벌하였지만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적발시 번호판의 색깔을 붉으색으로 일정기간 교체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이차가 음주운전에 이용되었다는걸 환기시켜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자에게 발목걸이 하듯이 음주차량도 일정기간 번호판에 색깔을 교체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은 단속된 사람이 부담하는걸로 하고요..
제목: 서울집값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계속 오릅니다, 1가구든~2가구든 따지지 말구 (재산총액)에 맞게 세금 거두면 된다구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방집은 팔고 서울집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집값을 시장원리에 맏기고.... 1가구든~2,3가구든 따지지 말구 (재산총액)에 맞게 세금을 거두면 된다구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을 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서울지역 집값이 너무올라 투기지역이니 투기제한이니 하는데 집값을 잡을려면 주유세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 세금이 찾이하는 비율이 크잖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 집값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령 10억원의 아파트가 있다면 주인에게는 10억원을 인정해주고요 만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래가 성사 된다면 아파트를 싼 사람에게 10억원의 절반이나 2/3 정도의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10억원중에서 3-5억원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집값은 안정을 찾을겁니다 원하건데 사려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주세요
제목: 군인 경찰 공무원 군무원 직급체계 정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로 아직까지도 군인 직급이 과도 하게 높아 유사 공직에 몸담고 있는 타직종이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며, 직급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전, 업무협의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민주화된 현 정부는 임기내에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여 공직에 종사하는 직종간 현실적인 균형을 맞추고, 규정과 실제가 부합하도록 하며, (국방부에서는 중령이 사무관과 유사한 업무 담당, 보수 규정상 대위와 사무관이 유사한 보수를 지급 받는 등 혼재되어 있음)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경찰과 군인을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경찰의 직급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경찰의 직급이 하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직급이 상향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모병제 국가도 아닌 징병제 국가에서 이러한 왜곡은 문민통제라는 현대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다른 일에 종사하며, 다른 과정, 별개의 경쟁을 거쳐 임용됨에도 보수 준용규정 등을 근거로 완전히 동일한 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이 차라리 별개의 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거나 준용규정 등을 없앴으면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정한 형평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의 사기 진작 문제,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직종별로 비교가 불가하도록 보수 규정등을 각각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정부도 국방부에 장관급만 여러명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현재도 원스타인 준장부터 장관급 장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관과 의도적으로 혼동되도록 사용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감으로써 군사독재 시절의 특혜, 왜곡 등을 해소시켜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에는 이러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 글 이만 줄입니다.
제목: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함승희 법인카드 사태로 국정농단 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처결해야 할 많은 적폐세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차제에 강원랜드 카지노 차체를 폐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폐광지역 일대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세워진 강원랜드는 그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강원랜드에 관한 직, 간접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수 명 있습니다. 이미 공룡이 되어 버린 강원랜드가 수 많을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에 상처를 내고 있는데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친우들과 천원짜리 고스톱만 쳐도, 처벌 받는 현행법과도 배치된다 사료됩니다. 이미 조성된 복합 리조트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 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하여, 더 이상 많은 이들이 도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 판례와 처벌기준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처벌은 이른바 관행 중심으로 국민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눈높이로 정부가 이끌어져가는 정부가 민주정부 입니다. 그러나 재판등의 결과는 언제적있었던 과거의 판례에 준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례 참조 처벌 기준을 없애주시고 공무원의 비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임을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아울러, 부패와 부정비리의 경우 국가의 손실 및 개인 손실금액에 대해 국가가 배수로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이후에도 떳떳이 다시 정계 복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적폐청산은 먼저 적폐를 하면 얻었던 모든것을 잃고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 사회의 도덕적 원칙적 평등과 공정사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구매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751

정부가 낙태죄를 남성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도 결국 임신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오는것은 여성입니다.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태아가 수정되기 전에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함으로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는 90년대 초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낙태가 극심할때 없다가 현대에서 여성에게만 죄를 부과하는 법으로 생겼습니다. 한국, 그리고 사회는 후손에 대한 막대한 빚을 여성들에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이 대중화 되지 않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성을 임신의 주체로 보는것이 아닌, 정부가 판단하에 임신을 관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강원도에서 한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데 그 쓰러져있던 집주인 30대 남성이 강간범죄를 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올해 결국 강간범죄로 인해 출산을 했고, 사회도 그 누구도 피해자와 태어난 아이를 책임져 줄 수없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사후피임약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왜 여태껏 사정의 주체인 남성에게는 벌이 부과되지 않았고, 임신가능성이 있는 성매매 남성들을 처벌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던집니다. 사후피임약을 먹어 성행위 후 난자 수정을 막을 수 있다면, 여성과 의료인들이 “낙태죄”라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자 수정을 막음으로서 생명을 강제로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 과중한 의무와 부담만을 던지고, 어떠한 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도구가 아니며, 아기또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하며, 높은 피임률을 사진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사람이 먼저라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삼성전자의 판매사기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삼성디지털프라자쌍용점의 전시제품 사기판매에 대한 민원 저는 8월 초쯤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벽걸이 에어콘 세제품을 정상적 가격으로 구 매하여 20일 에어콘을 설치하고 당일 부터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려 하였으나, 작동 하지 않아 설치기사에게 의뢰하였더니 삼성전자 A/S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삼성전자 A/S 센터에 문의 23일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제품고장으로 판명하 였고 그에 대하여 교환을 요구하니 제품 시리얼넘버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산 자체 조회 하니 전시상품으로 구매하여 교환불가하다는 답변과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 고 제가 판매처에 항의전화 하였더니 이에 구매처(삼성디지털플라자 쌍용점) 에서는 새제품이 구매가 맞다고하며 서비스센터 기사분과 통화 후 새제품이라고 입을 맞춘 후 교체 한다고 결론은 나서 교체하기로 하고 갔읍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산의 전시상품이라고 등록돼 있다면 전시상품이지 전산입력실수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으며 새제품이라 속여파는 사기 행위로 입은 개인적 시간과 정신적 피해, 교통비 통신비등 을 보상하지 않고 소비자고발 센터든 민원을 넣든 알아서 하라는 행태를 보이니 이 에 울분이 터지고 만약 고장이 나지않아 전시제품인줄 몰랐다면 전 속아서 사용해야 했을것이고 저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속고 구매했을것이기에 앞으로는 이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길 바라며 민원 을 제기합니다. 전시상품을 속여 판매한 삼성디지털프라자 쌍용점 과 이를 묵시하는 삼성전자를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대통령포함)이 꼭 지켜야할 헌법 제7조 1항,2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고위공무원들,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행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지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모두 위 두 조항을 매일 아침 일하시기 전에 복창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위 두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고 문재인정부 역시 제왕적 대통령 정부가 되어버렸다는데 안타깝네요 이 정부도 최순실만 없을 뿐이지, 박근혜정부와 유사하게 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 제7조 1항에 의거 공무원은 퇴임하면 그많이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므로 잘못이 있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 그 책임에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 제7조 2항에 의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모병제와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 의 혈세를 쏟아 부을께 아니라 국방비 예산을 늘려 모병제로 전환, 약 50만개의 일자리 창출및 청년 실업률 감소등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고민이 많으신 문재인 정부의 일부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아울렛 휴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아울렛 휴무 원합니다 마트도 쉬고 백화점도 영업시간 줄였는데 왜 아울렛은 휴무가 없는거죠? 관광특수지역이라고 법안도 통과 못했다합니다 영업시간이라도 백화점처럼 줄면 바랄것도 없어요
제목: 개인사업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안녕 하세요? 제조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침체된 경기상황에서 너무힘듭니다. 그런데 국세를 내지못해다고 모든금융권에 예금압류를 하면 어떡합니까? 사업을 하지말고 죽으라는 것과뭐가다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일어설려고 하는데 금융권을 모두막아버리면 죽고싶습니다. 제발 압류만은 기회를 연장해주세요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진구 다름이 아니라 지금 주52시간 근무제때문에 저희동네 24번,20번,82번 버스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하고있서서 이것때문에 버스가 배차늘어나서 도저히 탈수없는정도이고 부산진구 거주하는 시민들이 24번,20번,82번 왜케 늦게 오냐고 항의들 하고 기사님이랑 시민들 싸우소리가 장난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는겁니까?? 예?? 아니 버스라도 제대로 타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 면소재지 공무원들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군면단위 (군청,면사무소) 공무원들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의경우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청 면단위의 공무원에대한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54조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전혀 변화를 느낄 수도 없는 현실에서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 전에 54조원이라는 돈 자체를 어떻게 운용한 건지가 더 궁금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5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 안되게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어떻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실수입니까? 엄연히 살인입니다..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아주십시요.현재 삼진아웃 폐지하고 무조건 적발시 면허취소 시키고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수없게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바랍니다..
제목: 출산 장려 한다더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전북 익산에 사는 흔히 말사하는 다문화가정 가장 입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 온지 7년에 접어드렀습니다. 6살 딸아이가 있고 저와 맞벌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국적을 갖고자 절차에따라 국적취득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헌데 면접내용이 이해할수없어 이리 글을 올립니다. 면접내용은 애국가는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헌데 전통결혼식에 찍는 연지곤지에 대해서 묻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한국사람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지급하는 책자만 공부하면 합격할꺼라 말씀 하십니다. 변명같지만 책자도문제가 있습니다. 제가사는 지역은 혼인.출생.사망 신고는 면사무소에서 모두 신고합니다. 그런데 책자에서 다르게 되있다고 오답처리 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살고싶어 하겠습니까. 이상은 가깝한 한 가정에 가장에 넉두리 였습니다.
제목: 집값 오를때마다 청년들은 더 죽어간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5060세대 니들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우리 5포세대들은 더 죽어간다 1주택자 이상 대출규제 하던가 1주택자 이상 폭탄세금을 맥이던가 ㅏㅓ뭏츠,.프 답답해 죽겠네 당신네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해봐 헬조선 망한다
제목: 지방공무원 지원자였던엄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인천에살고있는 59세 취업준비생 엄마입니다 저희딸이 2년동안 죽어라공부해 인천시 보건공무원에 1차합격하고 면접준비도 정말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총19명중16명뽑는다고했습니다 결론은17명합격시켰더라요 2명이최종불합격 시켰고요 무언가를 주었다 빼았긴 기분이 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에 많이신경 쓰시면서 왜?처음부터 뽑을인원만 1차2차준비하게하시지 희망을주었다 뺏았는지 실망과 상심이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 많이 모집 한다고 계속방송에 나오는데 탈락시킨인원들을 추가합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대웅제약 윤재승대표 직원 인격모독건 즉각 형사처벌하고 세무조사해서 횡령 조세포탈 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간의특징이 윤리도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나 국가에 위해를 끼친다는것이다 국가는 즉각 횡령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해주시기바람니다
제목: 창업자금을 증액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얼마전 창업을 하였 습니다 약 1억정도로 제조업을 창업 하였 습니다 개발 생산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 됨니다 중기청에 창업자금을 신청하였 습니다 3000만원 밖에 줄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유는 자금은 적고 신청자가 많아서 랍니다 3000만원의 자금은 1명의 1년 급료 입니다 무상지원도 아니고 대출 입니다 그것도 4등급 이상자 들 입니다 개발하고 생산자금이 없어 창업자의 90%이상이 도산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벤처기업을 살리어 지금에 큰 기업으로 발전 하였 습니다 창업자금을 많이 풀면 일자리 창출 되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길겁 입니다
제목: 삼성에서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용역업체에맡기지말고직접관리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삼성에서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용역업체에맡기지말고 직접관리하던지 정규직으로전환해주세요. 갑질의횡포가심해 짤릴까봐말도못하고일합니다. 이재용부회장님 안보이는것도신경써주세요.
제목: 국가지원사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지원사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하는 2018 킥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류접수기간은 7월 27일이었고, 저는 7월 26일 9시 46분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전에 서류 통과 및 발표 평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 전날인 8월7일에 발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하게 준비해서 발표평가에 참여하였고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사업규모가 팀당 천만원에서 오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사업임에도, 누구는 미리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누구는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아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경쟁을 강조하셨음에도, 그 본을 보여할 정부 사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표리부동에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공고 당시 8개사내외를 선발한다고 했고 그 중 4개는 365아이디어 공모전과 연계사업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 킥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는 총 4개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최종 선정은 11개사 선정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예산규모나 선정규모를 늘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실수라면 근무태만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고, 조직의 실수라면 정부 지원 사업을 공개경쟁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내정자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해야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어떤분이 읽으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또한 유사한 사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생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제목: 신옥주 목사 은혜로교회 김정용아들 체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2

피지에 갇혀서 매일반 타작마당(집단폭행)을 당하며 노예생활하는 피지 한국 국민들과 어린생명들을 정부에서 구조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피지 정부에 돈을 많이 줘서 김정용 신옥주 아들을 원주민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협박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도 살해 협박을 당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과천은혜로교회폐쇄 피지에서 한국 400명 국민들 더 잔혹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서 구조해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한다. 대구 달성군 닭대가리 지역구 아이가~~!!! 55년 대구 토박이 장다마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제목: 다자녀 유아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세자녀 가정입니다. 막내를 큰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부설 병설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맞벌이가 아닌경우 반일반만 (2시에 끝나는)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돌봄교실 경우도 맞벌이만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맞벌이는 지원하고 다자녀는 지원하지 않는것은 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양육수고와 부담이 훨씬 큰데 나라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편의증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찾아보던 중 법 시행의 기준이 2009년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30년이 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이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기위해 병원 근처 음식점을 돌아다녔지만 식당의 높은 턱과 입구 계단 때문에 못들어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잡을려면 뉴타운부터 중지하라니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노량진 뉴타운 흑석동 뉴타운.. 반포 재건축 이 라인자체가 집값상승에 불을 붙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본을 눈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눈덩이를 높은경사면에서 굴리면 눈덩이 자체는 더 불어나고 가속이 붙게됩니다. 현재의 집값하고 비슷하다고요 거기에 뉴타운이라는것은 눈덩이에 더 가속이 붙는 각도로 깍아내는거랑 같은 이치라고요 뉴타운에 아파트 들어선다더라 돈있는사람들이 어떤생각을할까요? 아들명의 딸명의로 한채 두채 사놓으면 미래에 큰돈되겠다 이런생각이 안들까요? 당장에 투자할곳도 없는거 눈앞에 현물로 보유하게 해준다는데 그만큼 좋은게 어딨습니까? 사놓고 세를줘도 되는거고요 살사람은 많은데 돈 굴릴데는없는데 아예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투기하세요 하고 홍보하는게 뉴타운이라고요 제발 중지좀 해주세요 집값잡는다면서요 흑석동은 보니까 대부분의 동네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러고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세수를 확보할수있다? 세수 확보하는거 좋은데요 적당히 해야죠.. 이명박때랑 다른게 뭐야
제목: 전월세 계약기간을 늘려주세요.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저는 3년전 제 아이의 학교근처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하게 되어 통학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보충수업등등 늦게 오는 날이 많다보니 될수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남의집 살이가 만만치 않다는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힘들거란 몰랐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정도 뿐이 못살았습니다. 주인이 집을 빼달라하여 할수없이 이사날짜 2주전에 이사를 하여 지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사온지 11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이집마저 주인이 매매를 내놨다고 하여 한달 전부터 집을 두차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게 좋은거 인상 찌뿌리지 말자 하여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비용 등등 준다 하여도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1년두 안되었는데... 내집없는 자의 서글픔이란 이런거 인가봅니다. 정말 살고싶지않으며 매일밤 뜬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듯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전월세 계약기간 늘리며 내아이가 다른곳으로 전학안가고 다닐수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은 어찌 되었는지요....
제목: 부동산규제 추가대책 나와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1

8.27대책이후 언론이 웃습니다. 예상가능한 규제책 9~10가지중 겨우 하나랍니다. 더 구체적인,실현가능성있는 더 강력한 규제책 나와야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동의수만 볼게 아니라 청원빈도 보세요. 대부분이 부동산폭등관련 청원이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한 마디도 언급 안하시고 멀리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제목: 김현미 경질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지방집값 0.03% 하락이라고라?? 웃기지마세요! 불과 2년전에 1억7500만원하던 24평 아파트 현재시세 1억1500만원입니다! 34% 하락해서 극빈층 양산해놓고서 0.03%라고 사기 통계 그만 중지해라 지방은 꼼짝을 않고 있다 당신이 정책을 잘못해서!! 문재인과 당신 모두 탄핵해야 마땅하다
제목: 화물지입차 번호판 임대료 지입료 단속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뻐 가슴속깊이 묻고 묻었던 화물차 지입번호판에대해 고발겸 건의 드리는바입니다. 지금 화물차 번호판은 소위 말하는 임대료 보증금과 지입료 횡포에 화물차기사들의 나락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한일입니다. 임대료 1000여만원을 주고 물류회사에서 임대번호판을 임대하며 월 지입료를 주고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임대번호 판은 양수 양도가 안돼는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일을 시작한이상 할수없이 임대번호판을 교부받아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돼어 제가 가지고있는 번호판을 회수 해 가겠다 합니다. 분명 나라에서는 화물차 노동자를 위해 번호판이 제작이 돼고 배부가 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은 매수와 양도가 도가 지나칠정도로 자행이 돼고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문도 모르고 1000여만원이라는돈 한번도 써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돈을 앉은자리에서 날렸습니다. 저는또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주고 언제 뺏길지모를 번호판을 또 임대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을 위해 번호판을 찍어내지는 않았을터인데....왜 우리 화물차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24시간중 20시간을 운전을합니다 그렇게 해도 살까 말까 내일을 걱정합니다. 현재 영업용 넘버는 싯가 임대 1000여만원에서 매도넘버 4500여만을 받고 팔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현재 영업넘버를 가지고 운수업체가 도가넘은 횡포를 부리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양수 양도 지입료 받는건 모두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슬기롭게 해결해주시어 전국 50만 화물차 노동자가 하루빨리 영업넘버에서 자유로울수있도록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제목: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없다. 특별법으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근무 기간이 2년 내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일삼는 것이 민간 분야에서는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나. 현재, 그 제도는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허울만 씌여진 무기계약직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즉시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주나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분배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제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소득주도, 소득분배율 개선 목적과 부합한다. 즉, 모든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경력에 맞는 동일임금과 동일복지가 적용되어야 이 땅위에서 겨우, 소득이 늘게 되고, 분배율도 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금 등의 재정을 간접적으로 투입해봐야 일자리해소나 소득분배율의 개선, 양극화해소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시,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남녀간 차별에 따라서 적용할 법리라 포괄적이지 못하다.
제목: 진짜 음주사고 살인, 중상 처벌법 언제 바꿀거에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5

진짜 음주사고 살인, 중상 처벌법 언제까지 방관만하고 계실건가요? 사고로 숨진 가족, 중상 등 그로인해 한가정이 파탄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음주사고는 살인행위라면서, 구속도 안되 처벌도 가벼워 이러니 계속 하는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법을 바꾸세요. 음주운적 적발시 수치불가하고, 면허취소+구속 , 기준치이상 차량 압류+구속을 원칙으로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무조건 구속에 1억이상으 벌금형 이렇게 바꾼다하여, 누가 머라할겁니까 다들 찬성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겠죠 법이 무서우면 술먹고 운전대를 안잡으면 끝이고, 국민들 불편하게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리운전도 잘되있고, 대중교통도 얼마나 좋은세상인데 굳이 술먹고 운전을 한 사람은 난 이나라 법을 무시한다 또는 구속 벌금 낼 의양이 있다 아닐까요? 매일 수십명이 사망, 중상으로 가정들이 파탄 납니다. 빨리좀 고치세요. 이건 인권 문제고 뭐고 바줄것 없어요, 바준다면 다친사람들 인권은 현재 법으로 얼마나 지켜주시죠 사람죽여놓고 두다리 쭉뻗고자는 몰직한사람들 너무한거 아니에요
제목: 아파트투기 방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8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제목: 아파트투기 방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제목: 아들 넷입니다. 두명은 군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두명 도  또 군에 보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어제 둘째 아들을 군에 입대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아빠라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아들 둘도 군에 보내면서 또 이렇게 울어야 하나... 이것은 국가가 참으로 너무한거 안닌가? 큰아들은 장교로 얼마전 군에 입대했고 둘째아들은 해군으로 지원해서 어제 군입대 했습니다. 어제 한국 축구 경기 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로 씁쓸합니다. 금매달 따면 면제 , 뭐잘하면 면제.... 저같은 일반 서민의 아들은 군 먄제 받을 방법은 정 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들만 넷이고 이제 2년후면 아들 둘을 또 군에 보내야 하는 처지에 잇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을 다 군에 입대 시켜야 합니다. 정말 힘들게 교육시키고 돈들여서 키워서 국방의 의무를 네[명 전부를 군에[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솔직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대책 말로만 하지말고,,, 아이들 낳은 사람들은 애국자 입니다. 정말 힘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서 4명은 전부 군에 복무 시키는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들 셋째부터는 면제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혜택이라도 주어 저같이 억한한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요.... 이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너무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대책을 새워주시고 우리 아들들 혜택받을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아파트투기 방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제목: 낙태를 합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4

낙태가 불법이며, 그마저도 행해주지 않겠다며 들고있어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여자들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남자를 만나도 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몇 남자들은 참지 못하거나 반강제적으로 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게 정부의 목적입니까?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진 미래의 대한민국이 제가 바라는 나라는 아닙니다. 저는 한아이를 키워도 아름다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는 배속에 있을테부터 작은 씨앗일때부터 축복과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으며 멸시받으며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수 있겠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임신이 축복과 행복으로 다가와야지 절대 불행으로 다가와서는 안됩니다. 준비되지 않는건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아이들로 어떤 부모들로 어떤 대한민국을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시라면 낙태를 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투기 방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제목: 은혜로교회 피지 어린 생명들을 정부에서 구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9

신옥주 목사에 구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피지에 그에 아들이 10억짜리 고급 주택에 살면서 피지 원주민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피지 정부에 돈을 많이 후원해 줘서 솜방망이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일 잠 타작마당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며 집단폭력 행해 지고 있다는 그 곳 피지에 학교도 못다니고 엄마와 떨어져 매일 밤 타작마당(폭행)당하면서 섬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심지어 돌(12개월)도 안된 아기 들도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이 행해 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노인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기 전에 정부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른체 학교도 못다니고 폭력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이라도 먼저 구출해 주세요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8월25일 시청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신옥주 목사 예배후 폭력이 행해 지는 유튜브 일부 장면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kIT41dM6U&feature=share
제목: 음주운전자 현장체포및 구속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5

더이상 음주운전 방관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만 되도 현장체포및 구속해 주세요. 그럼 음주운전 사라 집니다. 타인의 목숨을 앚아가는 음주운전 살인 행위 입니다. 아니 살인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이리 관대 합니까. 하루빨리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4

나영이 한사람의 인생을망친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조두순이 아무리 만취를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해도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조두순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겁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나오면 나영이에게 무슨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나영이가족들은 지금 유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떨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아버지께서 유두순면회를갔는데 뭐라고했는지아십니까?'내가언제까지 여기있을꺼같아?운동하고나갈께'라고했답니다 더이상 조두순의 의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을당해야하는이유 1.물론 술을 먹는건 죄가 아닙니다.하지만 술을먹어서 만취라고해도 이런짓을 저지러도 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술을먹었다고 감옥에 있는기간이 줄어드는건 아닌거같습니다 2.나영이뿐만아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영이만 성취행하고 인생을망칠거라고는 아무도모릅니다 더이상 다른피해자가나오기전에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3.나영이의 주장은들어보지도않았습니다 조두순의 거짓말만 듣지않았습니까?양쪽의 주장을듣지도않고 피의자 조두순의 거짓말만 듣지않았습니까 4.술에취하면 살인을해도 된다는겁니까?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건 살인과 같은겁니다.나영이는 그일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있을겁니다 5.이건 엄연히 성폭행도 겹칩니다 어린나영이뿐만아니라 어른들도 그런상황이오면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어린나영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진짜로 재발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나영이가족들과 국민들이 벌벌떨고있습니다!제발로요 제발로 무기징역해주세요.이제는 않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무기징역해주세요 그런놈은 분명다시할껍니다 제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단체종목에 군면제 혜택주는거 제한을 줘야된다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야구같은경우 타자는 1홈런이상쳐야면제 투수는 5실점이하 면제 축구는 출전시간을 채워야 면제를 시키고 중간에 꼽사리 껴서 군면제 혜택 보는거 못봐주겠습니다. 물론 고생들해서 가는거겠지만 아시안게임에 자신의 결과로 성적을 내야 군면제 혜택을 받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일시불 환불해 주세요/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통계청장까지 바꿔 대한민국 침몰시키지는 말아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부디, 정직하게 하시랑께요. 입으로만 하지말고......
제목: 청년내일채움 신청조건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는 26세 청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글 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일을 해서 고용보험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다른 회사를 가서 이 혜택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신청조건 에서 미달됩니다.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안합니까? 계속 해서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에 6개월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고용보험이 그럼 12개월 이상 안되었던 사람들은 편하게 공제 신청을하고 끊임 없이 일하고나서 이직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다른 혜택을 찾아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재직자 공제를 말하실수 있는데 그건 또 1년이상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실직은6개월 재직은1년이상 너무나도 내일채움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하여서 중소기업에 막 입사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신청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친집값.먹히지도 않는 규제책만이 답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아파트값확인하기가 두려운 날들입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기존주택매도후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좀 더 안정된환경으로 이사를 가려했던 마음이 바보천치가 된듯합니다 계속되는 정부조치에도 시장은 역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기조에 변화는커녕 시장에 불신만 주는 더 강력한 규제로 아파트값 상승이 무서울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요? 시장에 귀 기울이고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포털의 뉴스른 보기가 무서워요
제목: 부동있는게 벼슬인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집있는게 벼슬인지 드러워서 못살겟네요 물건보고 전화하면 앉은자리에서 바로 일억올리는 미친 집주인들 짜증납니다 호가올린대로 받아주면 집값의 끝은어디일까요 백억 천억 일조 가겟네요 드러워서 집안사고 평생살랍니다 지들끼리 백억에 올리든지 천억에올리든지 맘대로 하고 개념없는 호가 사지맙시다
제목: 아마츄어 경연장에 끼여노는 한국 야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1)아시안게임은 피땀흫려 노력해온 순수 아마추어들의 경연장 입니다.. 2)한국 선수 한명 몸값이 대만 전체 몹값보다 높답니다.. 근데 졌다네요. 3)중딩과 프로들 게임인데 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ㅋㅋ 4)자식 군면제 시킬려고 온갖 편법으로 선수명단 바꿔치기도 했다네요.. 5)쪽팔려요.. 6)문체부는 프로선수단 군면제 없애주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7)은 메달 기원해 봅니다..
제목: 프로스포츠 경기자는 병역을 필하도록 하고 비인기스포츠에 한해 연금제도 및 병역혜택을 주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현재는 모든 스포츠에서 1등을 하거나 3위이내로 들면 메달 따왔다고 병역면제를 하는 꼼수를 대한민국의 돈으로 뛰는 프로선수들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삼는 적폐를 없애주세여. 그리고 스포츠 다변화를 위해 비인기종목이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달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아마추어나 사회인들이 국가대표에 발탁될수 있는 공평한 기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대나 이러한 곳에서 배출된사람들이 독식하는 스포츠 적ㅍ케를 단절해 주세요. 반드시 프로로 전향한 사람은 병역을 필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사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을 안고 묵묵히 이름없는 장소에서 훈련하는 진정한 스포츠인을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편법으로 묻혀서 금메달 동메달 따서 떠밀려 병역면제를 받는 불공평한 사회문제를 즉각 대통령님이 시정해 주시길 간걱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우리국토를 보의하는 군장병들이 어느누구도 불공평하게 누구는 편법으로 열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장관님이하 정말 적폐 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