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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출을 반대합니다....특정 단체가 국가문화 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26

연쇄살인범 소설 작가는 살인을 조장하는 살인범입니까? 싸이코패스 관련된 드라마,영화,만화 작가나 감독은 싸이코패스 입니까? 이 세상 어느 문화컨텐츠의 캐릭터중 성차별,인종차별,사기,강간,살인,배신 등 보기안좋은 내용을 소재가 하나도 없는 작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모든 작가와 감독들은 모두 퇴출되야 하나요? 특정 단체들이 자신들이 보기 껄그러운 몇 장면 있다고 작가를 퇴진시키고 방송에서 퇴출시킨다니 말이됩니까? 특정단체가 그렇게 성평등,여성혐오 금지,지나친 왜곡 금지를 외친다면... 좋아요...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드라마에서 남자들이 찌질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건방지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럼 남자를 쓰레기로 묘사하는 특정 드라마의 경우 그 작가들도 퇴출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주장입니까? 너기 뭔데 검열이야? 이런반응이 올껌니다. 모든 문제적 요소를 다 제거 해야 한다면 그럼 이 세상 누가 드라마,영화,소설,음악 등등 문화 컨텐츠를 만들수 있나요? "갈등과 차별,억압이 있어야 나중에 해소도 하고 반전이 있습니다"...이런것도 없이 도대체 뭘 하라는건가요? 자신들이 뭔데 문화검열을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건 "특정단체의 입맛에 맞는 작품만 보겠다는건가요?" 그리고 ****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강간을 했습니까?도박을 했습니까? 뭘 잘못 했나요? 실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실제로 한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죠.. 현재 웹툰은 만화의 천국 일본도 압도하고 있습니다..물론 일본 웹툰 시장에 한해서 입니다만... 이건 실로 대단한 뉴스입니다. K-컨텐츠로 급부상 하고 있는데 특정단체가 이 문화 컨텐츠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어느 웹툰 작가가 겁나서 그리겠습니까? 이들 단체에 한번 찍히면 자기 직업과 명성 한순간에 날라가는데... 스토리상 여자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면... 저 작가는 여자를 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겁나서 작가가 손 떨려서 앞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나요? "작가가 실제 그런 범죄를 저질르면 그때가서 퇴출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국민청원에 올리냐고요?? 이건 단순히 ****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체의 행동은 국가 문화 컨텐츠 산업을 저해하고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 일본계 업체 처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821

경기도 파주에 입주한 이 일본계 화학 업체는 막대한 세금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입주한 2012년 가동 직후부터 입주조건을 위반하여 톨루엔 등 사용금지 독극물을 7년간 대량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입주조건이 있는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시공사가 공단분양전 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동 주공아파트 등 주민주거시설과 문산초등학교등 초중고 학교가 초근접하고 종업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동안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내부고발로 문제가 된 이후에야 한강유역환경청은 6년간 사용된 후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고 해당업체는 내부고발이후까지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톨루엔을 계속 사용하면서 물질을 바꿀 기간끼지 부여해주고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처벌과 입주 취소 등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국가기관이 해당 업체를 처벌하지 않는 근거로 해당업체가 금지 물질임을 몰랐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엄연히 해당업체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 막대한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고 사용금지 물질 사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왔던 사안임으로 몰랐다는 변명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입주조건을 위반한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에 대하여 주민, 학생, 종업원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톨루엔 자체가 금지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도중에도 해당업체가 계속 톨루엔을 사용하다가 종업원의 눈에 튄 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 42조 위반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이 되어도 계속 조사중이라며 4개월째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1명의 사원뿐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여사원 및 퇴직한 다른 남자 현장직 사원 등의 사례들이 있고 치료비 회계전표를 확인하면 금방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 위반의 실제적인 보건책임자 는 한국인 대표인데 어처구니없게 정기적인 단기 부임후 귀임한 일본 대표이사의 입국의 어려움을 핑계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입주조건을 어겼으면 당연히 이전 내지 처벌이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7년 이상을 톨루엔을 다량 사용하여 남은 기체를 옥상을 통해 배출하여 주민과 학생과 종업원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야 하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고용지청은 해당업체가 입주조건을 몰랐다는둥, 톨루엔이 해당공단에는 사용금지물질이지만 다른 지역은 사용가능하여 문제가 없다는둥,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심지어 감사원의 해당 관청의 감사요청에도 아무런 처벌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해당업체의 대표이사는 전사원을 모아놓고 톨루엔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술과 담배와 커피가 발암물질이라서 후자를 더 조심해야한다는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제목: 수해피해마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74

저는 지난8월 2일 수해를 당한 수해민 중 한명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해로 인하여 축사 하우스 저온 창고 집이 몽당 쓸려내려가서 동네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동네는 태양광이 엄청 크게 자리 잡고있는데 저희는 태양광이 들어올때 반대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게되면 어마무시한 물이 내려와서 저희집을 흽쓸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누구도 동네에서 신경도 안쓰고 하도 답답해서 사장님과 몆번 통화를 한것이 전부 여지껏 한번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사장님이 계속 분노 심만 끌게 하네요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하여 동네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고난을 주은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불안하기짝이 없고 부모 잘 못 만나맘고생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아이들도 저도 집과 함께 떠내려가다 살아 남았습니다 평생 마음에 병이될것 같네요
제목: "암"환자 및 "암재발"환자들을 위해 보험회사 약관의 해석 좀 명확하게 판단 기준 좀 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85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것도 6년만에 재발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발이기 때문에 "새로운 암"으로 생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을 통해 작년 8월에 민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보험약관에 대한 판단에 의견을 받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보험약관 중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중에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1) 5년이라는 의미를 "완치"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냐 2) 5년이라는 기준이 "완치"는 아니더라도 보장은 하겠다라는 의미인지 3) 만일 1),2)가 성립한다면,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장한다는 의미인지 위와 같은 문제가 암환자의 경우는 5년이 지난 후 "암이 재발"하는 경우 보험사와 소송 및 민원 등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거절을 하고, 암환자는 약관에서 정한 5년이 지나 '재발'이므로 진단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시장조성자 조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33

시장조성자 조사 검토한다고 8월 30일날 알게되었습니다. 시장조성자 도입을 금감원과 금융위가 관여되있는데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 질지 의문이며 이미 5년동안 한번도 조사가 없었던 금감원과 금융위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매도 1~10위만 봐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한 현황만 봐도 제 역할을 못하고 공매세력으로 주가조작한 혐의가 보이는데 이번에도 금감원,금융위에서 검토한다 자체조사한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신뢰가 안갑니다. 조사는 개인투자자들과 검찰과 같이 투명하게하고 악용한 정황이 보이면 거래세 면제,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벌을 주고 금감원과 금융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원구 중계 은행사거리 떡볶이 노점상 코로나 확진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966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오늘 오후경, 집근처 중계동 은행사거리의 한 떡볶이 노점상 주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지인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8/25 저녁, 퇴근후 이곳에서 음식을 포장해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였고 8/24-8/26 사이 방문자는 필히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말이 확진자의 동선 위에 적혀있었습니다. 영업중에는 마스크 착용 미확인 이라고 게시되어 있고, 증상이 발현 했음에도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판매하는곳에서 증상발현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면 이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포함 모든 노원구민들은 지금 이시간까지 ***번 확진자와 관련된 아무런 안전경보문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사거리는 규모ㄹ가 큰 학원가로 특히나 수많은 학생들의 유동성이 큰곳이며, 이 떡볶이 노점상은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곳이기도 합니다. 노점의 특성상 오직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따라서 역학조사 또한 불가능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역학조사도 불가능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노원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으며,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건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재확산 우려로 인해 2.5단계까지 규제가 심해진 현재 상황에서 구민들은 안전을 위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몇일전 은행사거리내에 대형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실 역시 소문으로 밖에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매일매일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할까요? 게시된 동선들을 보아도 oo상점, 00음식점 등등 의미없는 동선들만 게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상호명을 공개할수 없다는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한 상황에서는 모든 구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방문자를 최대한 빨리 추려내는게 원칙아닐까요? 노원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노원구민 이라는것이 부끄럽고 또 실망스럽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첨단산단지 제조업자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첨단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많은 비로 인해 피해 심각하여.. 광주광역시 기다리라고 만하고.. 저희들은 그나마 빨리 기계를 돌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비로 인해 모든 기계들이 물에 잠겨.. 생계가 막막 합니다. 도와 주세요.. 오늘 또 많은 비가 장마로 인해 예보 되어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많이 있게지만요... 피해를 빨리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마스크 착용업체와 미착용 업체 잘못된 운영중단으로 가게, 일자리, 경제 죽습니다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260

8월30일 오전0시부터 체육시설, 학원 등 운영슬 중단하는데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음식점, 커피숍 등은 영업을 허용하는 차별적, 비합리적 방역을 개선 하여 주십시요 6만3000여 개 학원, 2만8000여 개 실내체육시설 등 약 47만여 개의 영업시설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가게 등이 죽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스크 미착용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고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도 할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학원은 회원제입니다 오다가다 이용하는 편의점 등 가게가 아닙니다 다른 가게들은 휴업하고 다시 문 열면 손님들이 들어와 휴업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나 학원은 회원 0 됩니다 회원들이 환불하거나 그만둡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일반 손님과 회원제는 피해 차이나 복구차이가 매우 큽니다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매우 중요한 것을 정부, 질병관리본부, 의사, 언론 등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음식점, 커피숍 등 업체가 2단계가 아니고 최종 3단계에 있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음식점 운영중단 되면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면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해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업체는 운영중단, 미착용 업체는 영업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역입니까? 마스크 미착용 업체 영업허용하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가게들이 빨리 문을 열수 있습니까 마스크 미착용하고 음식을 먹는 가게는 2단계로 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업체는 3단계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2단계에서 코로나를 진정 시키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가게들 피해도 줄이며 경제, 일자리,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현실도 봤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 비합리적인 방역은 대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안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이 있고 음식점과 커피숍도 있습니다 대학교도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강의실은 문을 닫고 마스크 미착용하는 식당과 커피숍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문을 닫고 학생들은 오지 말라며 온라인 수업을 시키고 식당과 커피숍은 문을 열고 학생들이 들어가 마스크 미착용하고 많은 학생들이 대화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서로 이런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강의실과 음식점 비교 안하겠습니까 등록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교는 비싼 등록금 받고 학교 못오게 온라인 수업 시키고 식당과 커피숍은 영업을 시켜 돈도 벌고 이런 이중적인 방역이 말이 됩니까 정부는 음식점과 커피숍에게 혜택주는 모순 방역으로 언제까지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시킬 것인가요? 음식점, 커피숍에서 음식 섭취할때는 마스크 벗고 씹을때는 쓰고 이것이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추측하고 영업 허용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들이 전철, 택시, 버스, 업무중에 욕, 폭행, 싸움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 혼란주지 마세요 국민들이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마스크 착용 업체와 미착용 업체의 방역 모순을 정책으로 하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음식점, 커피숍은 자발적 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가게들은 강제로 운영중단 시키고 가게 문에 위험시설 공고문을 공무원들이 부착하고 다닙니다 가게 2번 죽이는 행정입니다 시군구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문닫은 가게 찾아와서 위험시설 부착하고 가면 주민, 회원들에게 이시설은 위험시설이라고 낙인 찍는 것입니다 정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국민에게 강조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경제와 방역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데 마스크 미착용 업체 음식점과 커피숍을 최종 3단계에 놓고 2단계에서 방역이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경제와 방역을 잡고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스크 미착용 업체에 대해 2단계 조치가 시급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업체는 살리고 마스크 착용 업체는 죽이는 것은 경제, 가게, 일자리 모두 죽이고 불신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업체 2단계, 마스크 착용업체 3단계로 방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가게 폐업하지 않게, 일자리 실직하지 않게, 경제 죽지 않게 해주십시요. 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음식점, 커피숍 등 영업 허용으로 지난번 처럼 이번에도 9월6일에서 늘어나 운영중단이 연장 된다면 정부는 부실한 방역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금 수준이 아닌 보상금을 지급 해야 될 것입니다
제목: 장기기증자 관리 및 해택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45

저는 2006년도에 장기 및 각막기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이유는 제가 떠나며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첫번째였으며, 제가 장기 기증을 함으로써 남아 있는 저희 3명의 아이와 처 등 직계 존비속이 장기를 이식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때 우선권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두번째 이유였습니다. 장기기증을 한 뒤 14년 동안 항상 드는 생각이 제가 잘못되었을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와 각막이 기증 될까 였습니다. 장기 기증을 했다는 스티커와 카드도 제 스스로 신청하여 신분증에 붙이고 카드도 지갑에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14년동안 장기기증에 대한 관리 대상이라는 안내문, E-Mail, SNS을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장기기증자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때 제 몸만 봐도 장기기증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왼쪽가슴에 "저는 장기기증 등록자 입니다" 라고 타투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1. 장기기증자가 더욱 증가 할 수 있도록 직계존비속에 대한 우선 해택권을 부여하여 주십시요. - 내 가족에게 우선 해택원이 생긴다면 더 많은 장기기증 참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2. 장기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요. - 현재는 장기기증을 하려고 해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장기기증 현황 및 기증 받은 분들의 새로운 삶 등을 실은 안내문을 보내준다면 평상시에 가족의 동의를 구해두고, 장기기증 상황시 불필요한 언쟁 및 시간 낭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전공의 무기한 파업 이젠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580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를 코로나로 인해 전세게가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하루 300명이 넘어서는 확진자로 매일 안전안내문자는 쉼도 없이 받아보게 되고 또한 학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마져 찾아보지 못할만큼 불안한 이 시국에... 정부는 갑자기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그에 화난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하고.. 과연 어떤게 먼저 인지는 저희 같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싯점일까요.. 중증장애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하루하루 너무나 힘듦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병수발 하기도 힘들고 혹시 그 아픔이 더 깊어질까봐 두려움의 나날 속에서 외출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 진료일 조정해가며 지내고 있고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재활치료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갑갑하게 생활하고 조심히 지내지만 그래도 아프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찾아야만 하는곳이 병원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고 미열이 있어도 선별진료소 다녀와야 하기에 당일 진료는 힘들고 다음날 찾아야만 하는.. 그래도 정책이기에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린 더더욱 철저히 그에 응하고 따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병원에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치료해줘야 되지만 모두 파업에 참여하여 응급실에는 진료를 해줄의사가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전공의가 피켓을 들고 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의사 수 정말 부족한가요? 아픈데도 진료 받지 못한신 적 정말 없으신가요?" 네...우리 아이 몇번 진료 거부 당했습니다. 그것도 응급실에서..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 아이는 설사에 고열로 밤새 잠도 못 청하고 열경련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희귀난치병과 위루관을 하고 있고 몸을 가누기 못하는 중증장애 아이이기에 섣부른 약복용도 힘든 아이입니다. 집에 있는 비상 해열제로 열을 내려보고 했지만 쉽게 내리질 않아 지방에 사는 우리는 여기저기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주말이라 개인 병원은 다 문이 닫힌 상태) 물론 10년 동안 다니는 대학병원에도...하지만 전화 넘어로 들려오는 소리는 파업이라 소아과 전공의가 없어 치료해줄 의사가 없답니다. 본인은 의사 아니냐고 물어봐도 담당의가 아니기에 해열제 및 지사제 처방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여쭤봐도 치료를 받으려면 선별진료소 들렀다 오라는 말과 현재는 문을 닫아 내일 문을 열면 들렀다가 결과 나오면 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되돌아오는 답은 안됩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해열제로 교차복용후 진정시켜 아무것도 소통이 안되는 아이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오늘만 잘 견뎌서 내일 병원가자..병원가려면 열나면 안돼...열만이래도 내려서 우리 병원가보자.." 그래도 누구 탓하지 않을겁니다. 왜 우린 아이가 아프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사정을 해야되니깐.. 하지만 현재 이 사태가 너무가 야속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의 관직자님 그리고 전공의님들 가족이 현재 이 상황에서 아프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행동하실건가요? 너무 아파 힘들고 힘든데 응급실에 받아주질 않고 서로 잘잘못만 따지고 있을수 있을까요? 정부의 고위관직자님과 의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정책은 잘 모릅니다. 많이 배우신분들은 분명 현명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픈 환자를 두고 서로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젠 멈춰주세요.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의 탓으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중증환아를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하루하루 불안감을 주지 말아주세요. 병원에서 진료를 해줄수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은 듣지 말게 해주세요.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에 우리 환우들은 가슴이 아파 죽는게 아니라 정말 치료를 못받아 죽을수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런 아픈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젠 정말 멈춰주세요.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거는 국민과 환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들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언쟁을 멈춰주세요. 우리 부모는 오늘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눈물과 불안함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감염 부추기는 **중고등학교를 막아주세요. 이시기에 합창대회라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868

미션스쿨이고 사립학교라서 이사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재단을 감사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 최악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합창대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학교에 민원을 넣었고 교회발이 터져서 취소하려니 했는데 오늘 2학기행사발표에 떡하니 있네요. 전**목사와 똑같이 안일하게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은 생각도 안하고 일방적인 독재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수업비를 내는 방과후수업 시간에 체육관을 이사장이 외부인과 테니스를 치는 바람에 학생들은 한여름 땡볕에 외부에서 수업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미운털이 박힐까봐 말도 못하고요.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학교에 지원되는 문화예술지원비를 회수해서 학교에서 위험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원 감금 폭행 사고 은폐를 시도한 선장 선주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340

목포 새우잡이 어선 ** 2호에서 벌어진 비인권적인 선상 폭행을 고발 합니다 저의 형님은 2020년 1월부터 목포 새우잡이 어선 ** 2호에서 선원으로 7월23일 사고 전까지 선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1. 1차 폭행 2020년 3월 정박중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에 취한 선장이 일도 제대로 안하고 술을 마셨다고 주먹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습니다. 항상 선장은 우월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선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2. 2차 폭행 피해자인 저희 형은 이러한 사실을 참고 지내려고 하였으나 정도가 심해져 7월23일 오전에 목포해경에 신고했고, 신고당일 오후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선장이 술을 마시고 배로 돌아와더이상 신고를 할수 없게 저의 형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다에 버리고, 선원들에게 칼과 망치를 가져 오라고 지시하면서 “칼로 배를 갈라서 죽여서 화장 시켜 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발길질과 주먹질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더니 그걸로는 분이 안풀렸는지 망치로 머리, 어깨, 허리를 가격하여 앞니와 어금니등 8개가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3. 환자 방치 및 도주 피해자인 저의 형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여 체온이 떨어져 몸이 심하게 떨리는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며 선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선원들은 우월적인 선장의 지위에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장은 출항명령을 내리며 먼 섬으로 배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선장의 행위로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납치 및 회유 천만다행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구조되어 병원 치료중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잠깐 집에 있었는데 직업 소개소 직원이 만나자고 해서 집을 나간후 1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하였고 1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이 되었으며 그동안 소개소 직원과 함께 있었으며 강압에 의해서 합의서가 작성되어 목포 해경에 제출되었습니다. 5. 결론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로 지금까지 부담하기도 힘든 병원비와 경제적인 피해를 그나마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또한 선장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려고까지 한 선장은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선원들도 전부 말을 맞추어 피해자인 형에게 유리한 진술은 전혀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계속 뱃일을 하기 위해서 선장과 선주의 지시를 어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개 선원을 선원과 선장, 선주, 직업소개소 직원이 모두 공모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게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업에 동참한 이기적인 의사들 면허를 영구 취소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0,123

국민의 생명과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의사들만의 세상을 만들기위해서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제는 정부와 국가와 대통령 총리님까지 의사들 발밑에 두려고 하고있읍니다 21세기 시대에 비윤리적이고 막말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의사들 많이 봐왔을겁니다 왜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온 천지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나라가 의사들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사들에게 줬던 기득권과 득권 모두 뺏어와야 합니다 배밖으로 나온 의사들의 퉁퉁 부은 간을 다시 의사들 배속으로 집어 쳐넣어줘야 합니다 일개 임의단체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줄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임의단체 의사들은 의사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가는 임의단체 의사들의 불법 파업과 국가 내란 선동죄로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시 살릴수 있는 의사 면허 취소 제도를 더욱 엄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사들만의 이기적인 공갈 협박에 정부와 국가가 끌려가고 농락 당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정부의 무서운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9,543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사회의 갈등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여부 또는 무고여부'를 중심으로 -김재련 변호사님과 전 비서분이 만난 계기인 '2020년 4월 14일 사건' -두번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이후의 입장과 행동을 함께하신 기자회견 대표 다섯분들의 허위사실 배포 여부, 고의적인 사실왜곡 여부, 그리고 공모여부' 등 을 고소인분이나 전 서울시장의 '인권'에 편중될 여지가 있고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공정하신분이 맡아 지휘하여 수사함으로써 <박원순 시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을 해주시길 이곳에 동의를 표한 모든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그리하여 고소인과 그분의 변호사님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분들이 국민분들께 오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있어야 마땅할 것이며 전 서울시장이 죄가 없었다면 그분의 온전한 명예가 회복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생명을담보한 파업은 참여자의사면허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9,221

의료인은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어떠한행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지 의사정원을늘리면 수입이줄어든다는 이유로 파업을한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이없는것입니다. 선진국과의 비교도그렇지만 의사1명이 감당해야하는 환자수는 아무리 실력이좋다하더라도 한계가있는것입니다. 예로부터 기득권을 제일강하게내세운 집단이기도합니다. 이러한불법이 계속이어진다는것은 국민의생명을담보로 앞으로도 이어진다는얘기가되겠지요! 지금의 사법부 판사, 검사, 언론등도 이러한적폐인것입니다. 적폐들은살수없는 건강한나라를 만들기위해서라도 파업참여 의료인들 면허를 박탈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8월 코로나 절반이 교회발인지 아닌지 검토는 하셨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5,619

대통령님께서 오늘 교회계를 강경하게 비판하시면서 내놓으신 근거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의 절반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교회든 어디든 어느 특정단체를 겨냥해 강도높게 비판하는 자체도 국가가 방역의 책임을 특정 단체로 미룬다는 점에서 몹시 실망스럽습니다만 그 비판의 근거도 사실이 아닌지라 대통령께서 교회계에 대한 혐오몰이를 작정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먼저 제가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과연 절반이 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1번 링크 참조) 그 결과, 8월 한달 동안 전체 확진자중 교회발 비중이 32.5%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처벌한다고 발표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예외인가요?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화합해서 같이 이겨내야되도 모자랄 시기에 교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대통령께서 혐오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꼭 대통령께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고등 모든 미성년자에게 폰 방어벽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448

본인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폰하고의 전쟁을 치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검색이나 유튜브를 하다 보면, 광고성 글에 끌려 몇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야한 만화 그림이며, 내용의 글이 너무 선정적이여서 솔직히 내 아이가 볼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방어벽 회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자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한테 매달 600만원이라는 돈을 무료로 치료를 해 주면서 미래를 담당할 아이들한테는 방어벽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하고, 누구는 죽어라 즐기면서 나라의 세금을 펑펑 쓰고... 이것이 과연 인권 운운 할 일 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세상이 됐을까요? 이러한 일은 남성 동성애자가 더 늘어나라고 하는 법이 아닐까요?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여성분들은 예외입니다. 정치인들이여! 남성 동성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들어 갈 세금을 아이들 방어벽에 나눠 씁시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이태원 사건으로 남편이 양성애자 임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기가막힐 일이죠. 코로나 19가 아니였다면 그녀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 무서워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부유층은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치부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거시적인 안목과 지식을 지녔다면 말입니다.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식으로 임대 수입으로 수익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일해주지 않는다면, 영화 기생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며,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어벽은 회사, 군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애들한테 '하지 말라.' 는게 말이 됩니까? 어른도 자제가 힘든데 애들한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바라는 바, 대한민국의 모든 미성년자는 부모의 인증하에 제도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방어벽을 책임져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그 영역이 가정에까지 확대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급식이 무료이면 정신적인 영역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법.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진리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들 경제에만 촛점을 맞추지 마시고, 인성 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이 살면 경제는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내 아이만 최고 학교, 최고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가 죽고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서민 노동자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취직이 어려운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래에서 받쳐줘야 위가 있는 법입니다. 아래가 없는데 어떻게 위가 존재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썩어진 선진국을 모방하지 말고, 정신이 살아 있는 교육으로 나라를 살립시다.
제목: 상소 두번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9,902

친애하는 대통령 전하 운전으로 힘겹게 먹고사는 아주 무식한 국민이 인사 올립니다. 첫 번째 상소에서 대통령 전하를 상대로 잘 잘못을 논함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차마 말씀 올리지 못한 내용이 있었으나 첫 상소가 비공개 되어 오늘은 전하에게 문의를 드리려 두 번째 상소를 올립니다. 8월 (질본 발표, 발생일 기준으로 임의편집) 07일 33명으로 확진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8월 8일 0시 기준) 08일 36명 09일 28명 (일요일) 10일 34명 11일 54명 12일 56명 13일 103명 14일 16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확진 환자 발생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그다음은 200명 이상, 이어서 300명 이상, 500명, 천명 이렇게 진행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마세요. 가슴 저미게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15일 279명 16일 197명 17일 246명 18일 297명 19일 288명 20일 324명 21일 332명 22일 397명 23일 266명 (일요일) 지금까지의 숫자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대부분 광화문 집회가 아닌 대통령님께서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리 세금 716억을 써가며 응*해 놓으신 거시기가 아닐까요? 그러할 진데 ㄸ싼*이 격노한다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지요? 이러면 또 당신이 주셔서 영화를 본 50만 명에게 격노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광화문과 교회가 주범이라니요? 산수를 잘 못 하신 거겠지요? 촌에서 태어나서 아직 광화문에 가보지도 못한 저도 광화문이 문제가 아님은 알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아야 하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이십니다. 광화문 등에 모인 국민들이 설혹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달래고 진정시켜서 이 역겨운 정국을 잘 이끌어 모면해 나가야 할 분이 당신 이십니다? 근데 도리어 모든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고 혼자만 빠져 나가 보시겠다니요? 당신의 수족은 이런 것을 프레임이라고 짜고 당신께서 승인을 하셨는지요? 어찌 이 나라의 거룩한 경축일 8월 15일 집회가 주범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대통령님은 광복이자 건국의 날에 당신 손으로 먹칠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 옛날 세종께서는 “백성이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을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점을 듣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례처럼 빠른 기간에 재검표를 하면 간단히 해결 될 일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의견 자체를 듣지 않으려 하시는지? 왜 전 정권들에서도 두 달 만에 했던 재검표를 5개월째 하지 않으시는 건지? 의사들과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자고 말 한 마디면 되는 것을 대통령님의 생각대로만 가시려 하시는 건지? 우매한 국민은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걱정되고 또 나타날 결과가 두렵습니다. 코로나 추가 확산이 문제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통령님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만약 전분가들이 3단계로 가자고 하면 3단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응이 늦어 이후 추가로 확산이 된다면 이제 야당에게도 언론에게도 국민에게도 검찰에게도 그리고 신께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리가 당신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제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시길 빕니다. 돈보다는 사람 생명이 얼마나 더 중요 합니까? 다시 한 번 황상도 못 될 임금의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온 국민을 화합으로 끌어안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소금에 절인 상처처럼 아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조 :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목: 간호사들에게 의사자격증 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501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의사보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 의대에 특별 입학시켜 의사자격증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사들이 대리수술 시킨 다면서요? 그러니 아예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간호대 가려면 공부 엄청 잘해야 합니다. 1등급 맞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명감 있는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제목: 중고마켓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454

안녕하십니까? 최근 열풍인 '미스터트롯'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수 있었고 저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령층을 막론하고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미스터트롯이 답답한 삶의 위안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습니다 콘서트를 보시고자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정식채널 예매를 시도해 봤지만 0.1초만에 매진이라는 실패를 경험하고 예약대기도 걸어봤지만 다 실패라서 중고마켓인 번개장터를 통해 해당 티켓을 구매하였고 구매전 각 사이트마다 사기 이력이 조회되는 더치트,경찰청 사이트에서 계좌,전화번호로 검색 후 사기 이력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티켓 값을 지불하고 배송지 변경건으로 거래진행 하였습니다. 배송 날짜가 다가와 사기꾼에게 연락하니 누군가의 플미 신고로 번개장터 회원은 탈퇴했다고 하여 개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코로나로 재유행으로 인한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이유로 환불 요청을 하자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 하고 이후 연락은 받지도 읽지도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 신고와 해당 번개장터에도 사기피해 신고를 진행하였고 번개장터에서도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후 해당 담당수사관 배정까지 8일이상 소요, 담당수사관은 해당 사기꾼을 잘 알고있고 평소 관리하던 사기꾼이랍니다. 이 사기꾼의 경우 올해 26세로 전과6범 (20세부터 매년 빼먹지 않고 사기를 치고 있는거죠..) 매년 이렇게 온라인 사기와 감옥살이를 무한 반복하고 있었는데 각 종 중고마켓 거래시 사기조회 사이트인 더치트나 경찰청은 최근3개월 이력만 조회되거나 합의를 하거나 형을 살고나오면 기존범죄기록이 나오지 않았던 거였더군요 이미 오랜 사기로 왠만한 고소 절차에대해 빠삭하다보니 법의 허점을 노려 6년째 동일 사기계좌로 지속적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8/26일이 첫 출석일이었으나 못나온단 연락에 최대 10일이란 시간이 사기꾼에게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시간 까지도 밤낮 구분없이 이사기꾼은 여러명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수사관은 알고 있으니 사기꾼이 출석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것으로 생각되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이외 물품거래는 제외사항이라 위법이라 불가하여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경우....(이하생략) 단,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무방비로 방치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등은 보이스피싱만을 지급이 정지가 되는 대상 이라고 합니다 중고마켓 등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즉, 온라인 사기꾼은 출석요구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잡히기 전까지 사기를 더 칠수 있고 문제의 계좌로 추가 입금도 현재까지도 가능하고 사기꾼은 그돈을 인출하여 다 빼돌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무슨 법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 하고 있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은 느긋하게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자는 법이나 경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걸 봐선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시간적,금전적,심리적 부담을 감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며 또한 티켓 구매시 배송지 전환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내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나하는 불안함도 더해집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 사기 대처법,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차원의 개정이 필요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촉 방식이 더 늘어날것이고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거래활동이 더활발해질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의 전기통신금융법으로는 사기피해를 피해자가 온전히 다 감수 해야하는 상황으로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노역을 통한 환수 등 어떻게든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다 이루어 질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 재범행률을 막을수 있는것이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물론 지금 이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거래를 진행한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라는 마음과 무엇보다 사기꾼이 사기치기 좋은 환경을 없애고 이나라에서는 피해가자 사기꾼보다 더 보호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꼭 법개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공수처장 지명조건에 판검사 15년경력 독소조항을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017

공수처장 지명조건에 판검사 15년 경력이란 독소조항을 삭제합시다. 판검사 출신들이 공수처장되면 무조건 제식구 (판검사) 감싸고 돕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의미는 국가권력기관에 속해있는 자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하므로 공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의미인데 공수처 수사대상인 사법부와 검찰조직에서 일했던 자들이 공수처장이 된다는 것은 피의자를 동료가 수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검사가 검사를 처벌한 적이 없고 판사가 판사에게 마땅한 실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수처장은 반드시 공수처 수사대상에 속해있지 않은 그룹에서 선출되어야하며 맑고 투명한분 덕망있고 정의로운분 불의의 압럭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분을 선출해야 이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면 이나라개혁과 정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겁니다.
제목: 환자를 새우로만든 고래(의협+정부)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334

서울대병원 수술예정이었던 50대중반 암환자(흉선암) 관련청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월달에 항암+방사선치료 끝나고 수술기다린지 6주째입니다 원래 8/13일 수술예정이었는데 담당교수수술환자중 고열환자가 생겨 뜬금없이 27일로 수술이 연기가되었습니다. 흉부외과와 함께 해야하는 수술이기에 매주목요일밖에 수술이안된다하였는데 13일은 다른환자때문에 밀려나고 그다음주인20일은 담당교수휴가로 밀려나고 지금이 그나마 수술하기좋게 암종양이 조금더작아져 희망이생기는 항암방사선끝나고 4주~6주째라고하는데 파업으로 무기한연기가되었어요..교수님말씀으로는 다른환자들은 그나마 미뤄도된다지만 저희어머니는 위급한상황이며 위치도 안좋아서 본인도 답답하시다며 흉부외과 전공의들파업때문에 교수본인도 대책이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업....... 눈이돌꺼같습니다 서울대앞에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제발 수술해달라고 사정해야할까요? 흉선암3기이며 7센티에서 마지막확인한게 5센티로 줄었는데 대신 대동맥을 둘러싸고있어서 위험하다고했습니다 개흉하여 심장을멈춰놓고 인공심장을 껴놓고 유착된 대동맥을 잘라서 인공혈관을 낀다고 3시간이면 보통끝나는수술이 10시간정도 걸릴수있다하였습니다 오늘 휴대폰에 담당교수 전담간호사발신번호가 떳을때 설마설마 했는데....... 파업으로 수술이 무기한연기가되었다니....... 정말 눈앞이깜깜하고 손이계속떨립니다...... 엄마도 수술날만 기다리고있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수술이야 당연히 늦게하면 할수는있겠죠 그러고나서 수술후에 관리는요? 수술이늦어져서 암종양이 다른장기에 더 협착되버리면요????안그래도 어려운수술이라고 하셨는데.. 수술수관리는 그냥 환자본인몫이 되는건데 하루라도 급한상황에 왜 마냥 기다려야하는건지. 당신들 정부와 의협싸움에 왜 죄도없는. 하루하루 지옥에살고있는 환자들에게까지 심리적+육체적인 고통을 주는거죠? 저희어머니뿐만이아니라 모든환자들 위중한환자들. 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터져야하는거죠? 어떻게 보상을해줄것이며 어떻게 생명연장을 해줄껀가요????? 왜 이런시기에 서로 한발짝씩물러나면될것을. 위중한환자들 치료나 코로나종식후에 협상해도되는것을. 왜 애꿎은 우리들만 피봐야하는거죠? 많은국민들중 하나인 별것아닌 목숨이다 이건가요? 불통정부와 국민목숨을 거래하는의협에 강한처벌을 요구합니다 당장 환자들곁으로 돌아오세요 나는 정말 이제 눈에뵈는게없습니다 정부와 의협에 무슨짓이든할수있으며 죽으면되니깐요. 내 머릿속은 온통 수술이 늦어질수록 엄마에게 남은시간이 더 줄어들고있다는것뿐입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주세요 정부+의협 양쪽다 국민들이 볼때는 거기서거기입니다 똑같이 서로 고집부리는 애들로밖에안보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뉴스만보면 서럽고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누구든 죽여버리고싶은 심정이니깐요 국민들목숨가지고 거래그만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