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N번방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767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예방 대책입니다. 만약 수많은 방들을 만들고 수많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을 포함, N번방에 들어 간 구매자들과 가입자들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재발할 것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01245719395?did=FA&dtype=&dtypecode=&prnewsid= 이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입니다.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가서 눈팅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우리가 이런 부정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여성의 안전에 관해서 방조하고 있다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입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978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어림잡아 쓴 이 기사를 읽으면 너무나도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15년이 최대라니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국민들은 불신합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폭력과 불법촬영에 너무나도 관대하게 감형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1.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법의 제정으로 촉발되는 소급적 적용이 미치는 가해자들의 실익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성들의 안전과 앞으로 자라 날 여자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라도 소급입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또 다른 n번방의 주 용의자 '갓갓' 체포에도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보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박사'와 '갓갓'이라는 이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힌 건 '박사'뿐만이라고 하더군요. 국제 수사기관과의 협조, 텔레그램 본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갓갓' 체포에 전력해주십시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00117.99099006864 이 기사를 보니 갓갓은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아무런 질책도 없고, 가해자들은 관대하게 처벌 받는 세상에서 이런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괴물은 또 태어날 수 있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얼마전 국회 입법 청원으로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사(http://h2.khan.co.kr/view.html?id=20200319194300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초 청원자가 제기한 대안은 쏙 빠진 보여주기식 개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받았던 건,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2104001&code=940100)의 제목은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딥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입에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예술'로 불리는 동안에도 n번방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영상이 계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중국 복합문화타운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5,335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짓는 대규모의 중국 복합문화타운 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작년 12월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중국 베이징 인민일보 인민망 본사에서 열리는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론칭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춘천과 홍천의 라비에벨관광단지에 건설하고자 추진중인 중국 복합문화타운은 500만㎡ 내에 120만㎡ 규모(축구장 약 168개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전통 거리, 미디어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8대 음식과 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공간을 꾸며 세계적인 문화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작은 중국'을 짓는 이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 중국의 8대 음식을 소개해야 하며, 대한민국 땅에 소림사와 중국 전통 정원을 짓는다는 것이 왠 말입니까? 대한민국만의 우수한 문화와 음식들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것을 관광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옆나라 중국의 문화를 왜 대한민국 땅으로 가지고 와서 대신 알리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중국인들의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의 타운을 건설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을 체험할 수 있는 나라를 조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문화, 공연 체험, 중국 전통 정원의 체험은 중국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우리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차이나 타운도 아닌, 인위적인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자본과 중국 기업들에게 대한민국 땅을 계속 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 효과를 이야기 하지만 중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는 장소에서, 중국 문화와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 노무 종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 등지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정작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 자본과 기업에 밀려버릴 것입니다.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타운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인들만의 잔치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중국 자본과 기업이 자꾸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디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중국 복합문화타운의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n번방과 박사방의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894

‘갓갓’이 주도한 ‘n번방’, 그리고 ‘박사’가 주도한 ‘박사방’으로 인해 심각한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사악한 성착취를 해온 ‘박사’가 검거되자 박사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텔레그램 탈퇴를 하기도하고 자신이 처벌이 될지에 관한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들이 드러나고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많은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공범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사’가 더 많은 영상을 풀지않고 검거됨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않는다는 글도 보입니다. 또한 ‘n번방’과 ‘박사방’에 있던 영상을 보려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처벌에만 치중하게 되진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코르나19사태로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637

코르나19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지원이나 기타여러 경로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은 신속하고 현실적인 직접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급규제를 완화하여 직접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의 총금액중 50%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2. 현재는 이민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불가하나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요. 노후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니만큼 당장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추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추가납입을 하거나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율적 선택이고 본인이 납입한 연금이니 형평성등에도 문제가 없고,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비상시국에 직접적인 지원방법이 될것이며,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대구에 20대 보험사기꾼들 제발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15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대구시민입니다. 이런와중에 20대 다수의 젊은이들이 고의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편취 및 선량한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형사거리 1차선 2차선 동시좌회전 차선인 경우 1차선에서 좌회전시도 차량이 회전반경으로 크게 회전하는경우 차선을 이탈할 시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보험사기꾼들이 이를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고있습니다. 20대나이의 젊은이들 약 수십명이 고의로 수차례 사고를 내고있으나 경찰들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않고있고 방치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은 수사권이 없어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하고있고 경찰측에 조사를 요청하고있으나 경찰측은 그저 방관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꾼들은 고의사고로 돈을 벌고 선량한피해자는 보험료할증까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힘든상황임에도 보험사기꾼들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발 대구에 경찰관계자분들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어 보험사기꾼들 응징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충주시의 코로나 대응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629

충주시에서 재난문자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려주지 않고 ‘충주톡’에 확진자의 이동경로 게시를 하겠다고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면 어디동인지만 써놓고 식당이나 약국, 병원등의 이름조차 00병원 이런식으로만 게시를 해놓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왜 정확하게 게시를 해주지 않는거냐고 댓글을 달자 이제는 댓글을 막아놓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런 시국에 이런 대응이 안일한 태도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377

요즘 N번방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N번방을 운영 했던 운영진은 물론이고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는 것 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잘못이 있음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일탈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거짓이였지만 스폰 제의에 응했습니다. 일탈 계정을 통해 그들이 재화를 창출해 냈었다면 그 또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폰서 또한 옳지 않은 재화 창출 방법이지요. N번방 같은 괴물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빌미를 제공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말로 중대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일탈 계정을 가지고 있고 스폰서쉽을 받고 있다면 부모로써 떳떳하십니까?
제목: 페이스북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65

최근 사이버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대 관련 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더니, 이젠 어린 10대들이 주타겟층인 SNS 페이스북 이라는 어플에 마저 이런 사이버 성범죄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 가명인지 본명인지 모를 '철수' 라는 이름을 가지고 논란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가해자의 행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년생 여학생 피해자 1. 피해자와의 페메(페이스북 대화 어플)에서 나눈 듯한 수위가 높은, 성관계와 유사한 듯한 대화를 캡쳐 해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조작한 것일 확률이 높으나 설령 조작이 아니라고 한들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돼겠죠. 이 행동 자체에 법 적 문제는 없다치더라도 이 행동으로 인해 뒤따르는 일들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2. 피해자의 사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유두를 가린 가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 피해자에게 모욕적일만한 위 두 가지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 정보 사진(SNS 계정 사진)까지 캡쳐 후 공개했습니다. 개인 SNS인 페이스북의 특성상 올린 게시물은 사생활적일테고, 피해자의 얼굴도 나와있겠죠.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게 됐을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관련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가슴사진, 야한대화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SNS 계정 사진을 묶어 한 게시물에 업로드 했습니다. 여기서 가슴사진, 야한대화 사진은 피해자와 관련없는, 단지 피해자의 굴욕을 위해 넣은 사진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07년생 남학생 피해자 1. 위 피해자처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이 남학생이 받은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테죠. 가해자는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리며 '07 민서준 *사진 이라는 타이틀로 위 피해자가 발생한 게시물 댓글창에 사진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본인의 성기가 노출됐다는 모욕감은 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로 인한 2차가해도 물론 존재합니다 페이스북이 SNS라는 특성상 댓글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댓글창에 피해자분들에게 성희롱, 인신공격이 많이 달렸습니다. '가슴이 쳐졌네 작다' '걸레다' '더럽다' 어려우실진 몰라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남긴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위 일들의 피해자들은 전부 07년생 14살 로 이제 중학생 1학년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가해자로 인해 받을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 치욕스런 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나요. 특히 여학생 피해자 경우에는 신상까지 노출되어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만큼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겁니다. 제발 가해자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지켜냅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뮨메드가 개발 중인 염증성 바이러스질환 치료제 ‘HzVSF 13주(VSF)’ 임상2,3상 시험 정부 주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193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8천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여명의 사망자, 90여명의 중증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발된 치료제가 없으나, 국내에서 이뮨메드라는 회사가 개발한 치료제(염증성 바이러스질환 치료제 ‘HzVSF 13주(VSF))가 임상1상을 마치고 1상 완료를 위한 현재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며, 부작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중증자 2명(2월중순 서울대병원에서 1명, 3월초 서울대병원에서 1명)을 완치시켰다고 합니다. 또 영남대병원 및 충남대병원에서 개인별 환자 대상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 자체로 5월부터 임상 2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미 늦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임상 및 결과로 봤을 때, 중대한 이상반응이 없으면서, 치료효과가 높은 약물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임상 절차만 따져서 또 다른 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뮨메드 치료제로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임상2,3상 시험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코로나를 극복한 세계 최초 치료제가 되는 것이며, 코로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고,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 절차를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지금의 혼란 시국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 치료제가 없어서 코로나로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만 따지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의 임상 실험을 바로 시작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조치에 따른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053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이였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였습니까?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다던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감정을 표출하기보단, 체육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대구라고 더 특별나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보단, 대구 또한 힘들다고 표현하며 입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우선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출 관련입니다. 심사기간이 길게는 2달이 걸리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신용보증재단에 인력을 추가투입한 것으로 압니다. ‘궁여지책’ 이라고 비판하기보단 소상공인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계시다 생각하여, 긴 기다림을 소화해내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심사탈락이 거듭되는 소상공인들의 케이스를 보아하니, 1)신용등급이 안되어서 탈락 2)기대출이 있어서 탈락 3)은행심사권에서 이유를 만들어 탈락 4)신용보증재단쪽에서 이유를 만들어 탈락 5)초기 편성되었던 금액이 소진되어 탈락자를 만들어야했기 때문에 탈락 기관과 은행에서는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시 절차를 세심히 보아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표한, 대출조건에 대한 완화 및 소상공인들을 전격적으로 돕겠다는 발표와는, ‘현실성’ 이 멀리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휴관 2달 상황에서, 2달의 기간을 더 기다려서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 대출승인율 또한 정책발표 초기집행기준 24%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76% 자영업자들은 폐업절차를 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2. 15일 생활체육시설 휴업 및 휴관 권고조치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상공인의 운영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경제가 생명을 앞지를 순 없죠. (생명 >> 경제) 향후 15일이 개학시기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동의합니다. 1)우선 개학시기와 앞서서 향후 15일은 전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했습니다. 2)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일정을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는 듯, 저희 자영업자 및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개학날짜를 소화시키고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역차별’ 입니다. 3)저희 부류를 역차별하실 계획이 없으셨다면, 15일 권고발표시 그에 따른 상응대책을 함께 발표하셨어야했습니다. 왜 저희 부류는 국가의 공리를 위해 마땅히 희생받아도될 무리들로 규정하셨는지요? 저희들에게도 개학날짜에 보내야할 학생들이 있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선 저희는 생업을 해야하는 것을 인지하셨는지요? 임대료, 관리비, 직원월급, 기대출금 등을 고려하면 체육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700만원은 매출이 되야 한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부에서 수시로 보내주신 메세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에 동참하고자, 특별히 대구에서는 발병률이 높았던지라, 생명을 존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앞다투어 휴관대열에 동참 했었습니다. 그런데 캠폐인의 구호를 넘어, 권고조치. 그리고 그 권고조치 안에서는 300만원 벌금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법적조항을 삽입하셨는데, 저희들의 인권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드립니다. 이것은 제 착각인가요? 3. 15일 권고조치가 장기화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5일 권고조치 후 정부와 보건부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속되는 임대료 지급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압박속에서 언제 해제될지도 모를 권고조치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까? 그 피해는 남김없이 저희 자영업자들과 생활체육인들에게 돌아가겠네요. 4. 음식점, 마트, 커피숍 등 사람들이 붐비는 많은 업종들 속에서 왜 유독 저희만 제재를 가하시는 건가요? 국가적 재난을 온 국민이 함께 돌파하고자 한다면, 국경을 폐쇄하고 15일동안 온 국민이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에 동참함이 옳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까? 왜 저희가 타켓이 되어서 피해를 오롯이 전달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출입시 발열체크는 물론 손 세정 및 소독, 건물과 기구에 자체적인 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다른 장소에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는 건가요? 무증상 감염이 위험하다면 마스크를 끼지 않고 폐쇄된 커피숍과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비말을 통한 감염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이에따라 청원드리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출승인. 2. 체육시설관련 15일 권고조치의 종료날짜 언급 및 피해입는 체육관업주분들에 대한 보상. -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다보면, 이해집단끼리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은, 노년으로서 복지를 바라시는 어르신들의 원함과는 같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이번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적-사회적 그 어떤 소통이나 동의를 가져보지 못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권.고. 라는 이름으로 따르라고 하는, 강제적인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이 나라의 국민이지요? 그리고 이 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의 청원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서둘러 상응된 정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사유하는 체육인. 박건수 관장 올림.
제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분들의 치유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820

안녕하세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성착취 대화방을 직접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에 참여하여 성착취에 동조하고 방조한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은 인격살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 분들은 그 대화방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철저하게 속박된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되었습니다. 피해는 그 대화방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흉터처럼 스며들게 됩니다. 첨부한 관련링크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듯이, 피해 경험은 피해자 분들께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이번 국정 과제로 채택하셨습니다. 성 불평등 관계에 기반한 폭력 방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빚어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그 해결의 과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또한 함께해야 합니다. 피해로 인한 모든 트라우마를 왜 피해자 분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나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과 더불어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온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분들의 치유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세요. 피해자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인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19때문에 외면 받는 다른 중환자들을 위한 병실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55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이고 51일된 아이가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3일 전 애기 엄마를 먼저 떠나 보낸 이제는 홀아비가된 아이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루푸스라는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얼마전 까지만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루푸스 환자가 받는 정기검사에서 간수치가 조금 높아 3월4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위해 내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때문에 지정 병원이된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과 중환자들이 병실을 가득 채워 병실이 없다는 관계로 결과가 안좋았던 그냥 병실이 나면 부르겠다며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병실이 낫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아내와 함께 6시 40분쯤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시키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열(루푸스라는 병 자체가 몸에 열이 항상있는 병입니다)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선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면 저와 아내를 입원 병동에 처치실에 방치해두다 싶이하고 검사가 끝난 새벽 2시 30분쯤 아내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루푸스라는 병자체가 항상 열이 있고 아이를 낳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젖 몸살도 있는 관계로 열이 있다고 말했고 아내는 아기를 낳을지 얼마안되서 항상 집에 있었고 저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파주에 살고 근무지 특성상 철저한 예방과 열화상 카메라등으로 철저한 보안속에 있는 곳을 다녀 코로나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치실에 2시간 가량을 저와 와이프를 방치하고 9시가 넘어서야 감염내과에서 검사를 받아야된다는 전화가 왔다며 코로나검사와 루푸스 피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월 17일 오전 코로나 검사 결과 당연하게도 음성 판정이었고 피검사 수치 또한 이전에 받았던 검사 결과 보다 좋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마침 3월 17일은 제 생일이고 집에 아이도 있는 관계로 저는 저희 장모님께 아내를 부탁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며 친가 가족들과 있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7시쯤 아내의 상태는 오전과 약간 달라졌지만 바로 검사하지 않고 다음날 간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시쯤 아내는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을 호소 했고 병원에서 CT와 초음파등을 통해 심장근육쪽에 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장모님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 한장 내밀면서 급한상황이니 싸인하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을 동의 하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을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겼던 저희 아내에게 투여하며 아내 상태는 더 안좋아졌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3월 18일 새벽 결국 아내를 다시 한번 중환자실이 아닌 병동 처치실에 옮겨 기도 삽관을 할테니 싸인하라고 또 한번 자세한 설명없이 동의서를 들이 밀었고 저희 장모님은 기도 삽관을 위해 수면마취가 된다는 사실도 모른체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치실로 옮긴 몇분만에 수면마취를 하고 기도 삽관이 끝나고 바로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중환자실도 아니고 응급실도 아닌 열악한 환경의 처치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3월 17일 9시 부터 3월 18일 새벽 4시 사이에 벌어진 일이 었습니다. 전문의는 없고 수련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3월 18일 아침에 전문의가 출근해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서 어쩔수 없다는 설명과 어쩔수 없이 처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긴 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는데 무슨 말을 해야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거지... 참고로 아내는 기도삽관을 위해 처치실에 옮겨지기 5분전 까지만 해도 호흡은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화도 할 수 있을정도 였었습니다. 검사차 방문했던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아내가 불과 3일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 나왔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19로 인해 병상 부족 현상이 없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조금만 더 빠르게 검사하고 치료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저희 아내 뿐만 아니고 다른 중증 환자, 난치 환자들도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도 못가보고 제대로된 처치도 못받고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열이 난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고... 코로나 검사부터 하라며 돌려보내는게 감염병을 막기위해 다른 환자들을 죽이는게...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고 나라죠? 코로나19를 위한 나라입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세계가 힘들고 나라가 힘든거 압니다. 아는데 왜 코로나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는 외면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염확산을 막기위한 조치가 생명이 위급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면... 과연 정당한 조치일까요?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이 정당한 조치일까요? 14년동안 사랑한 아내와 겨우 결혼에 꼴인해 지난 2020년 2월 20일 혼인신고를 하고 아직 30일도 채우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심정을 아십니까? 2020년 1월 29일에 태어나 태어난지 50일도 안되 엄마를 떠나 보낸 아기의 심정을 아십니까? 도와주십쇼!!
제목: 텔레그램 박사방 입장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311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n번방과 박사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n번방의 신원이 공개되도 박사방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 싶어 저는 고심 끝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사회에서 절대로 사라져야 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우리가 지켜줘야할 소중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들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26만! 혹은 그 이상의 수의 사람들이 봤을 지 모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적어도 '위험요소'들을 미리 알고 피하자는 마음에서입니다. 만약 나의 지인이 이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만약, 훗날 내 아이가, 내 조카가, 내 학생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시선만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선, 그 시선 또한 마찬가지로 성폭행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침묵을 택한 사람들에게 부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하고 싶지만, 아마도 이 나라는 그 26만명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국민으로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신상공개를 해주세요. 신상공개가 처벌이 아니냐는 물음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 국민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지킬 무기일 뿐, 결코 처벌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n번방. 그리고 박사방. 이곳에 접속했던 모든 이들의 신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종교 · 실내 체육 등 15일간 중단…지침 어기면 처벌  정 총리 대국민  국민담화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65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 글을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자인 개인사업자로써 처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정총리님의 대국민 기사를 어제자로 보았는데요. 핵심은 종교. 실내체육. 노래방.클럽 등 단체가 모이는 곳의 운영 15일간 중단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국민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꼭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해외입국자들을 왜 먼저 격리조치하지 않았나 한탄하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일이고 제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지만 당장 확진자의 대부분인 신천지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을 15일 운영중단 하라는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에게, 말이 준수사항을 지키면이지 이건 강제적 폐쇄 아닌가요? 거기에 지키지 않을 시 300만원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를 내라? 이건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일 뿐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론 세금도 안내는 해외 출입자들 격리조치 비용, 치료비용 등을 모두 나라에서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에게 저런 처벌이라니요?? 대학을 안나와서 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도 맛집식당이나 유명한 뮤지컬 학원 등등 사람이 다닥다닥 모일만한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종만 언급하는것은 영세업자를 길로 내모는 것 아닐까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 걱정되는 분들. 노약자. 건강약화자 등등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인걱정은 본인이 잘 하기에 연기신청 등을 통하여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서서 문을 닫으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기간 휴업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방안이나 위로의 말이 아닌 처벌을 얘기하며 강제성을 보이는 정총리님의 기사는 "여기가 공산당인가?" 하는 생각을 방불케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것 자체가 국가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대출제도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코로나 긴급자금대출 제도도 만들어주었고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회복중이라 코로나긴급자금대출 지원 뿐만아니라 아무런 대출도 못받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 있을겁니다. 제가 혜택을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대국민 담화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처벌은 책임이 아닙니다. 특정 업종에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면 그만한 책임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보름간 휴업으로 인한 월세지원. 일자리를 보름동안 잃어버린 직원들 급여지원을 희망합니다.
제목: 텔레그램 기록삭제를 해준다며 은폐에 가담하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409

공론화된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와 소비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텔레그램 탈퇴’가 10대, 20대 실시간 인기 상승에 오를정도로 가해자들이 흔적을 없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세해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정보를 모두 지워준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텔레그램 기록 삭제’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당 3만원정도를 받으며 기록을 지워주는, 범죄사실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용기록을 지워준다면 이는 분명한 은폐에 가담한 범죄자이며 , 사기라고 하여도 피해자를 우롱하고 문제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n번방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970

그동안 특검 제도는 여야의 정쟁에만 이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의 안전,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특검 제도를 실시해 주십시오.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물을 수사할 시, 권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법조인에게 전권을 주기 위함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늘 성범죄 용의자들을 미온적으로 수사 지휘하고 기소해왔던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여성 검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치 권력의 간섭이 우려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수십년 간 계속되어 왔던 검찰의 나태한 관행을 떨쳐내고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제도 실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입니다. (1) 검찰,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민간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오랜기간 대변해 왔던 법조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관을 투입해주십시오. (2) 주범들과 몇몇 상습 이용자만 적당히 기소하고 생색내는 검찰 필요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수사 기술력으로 밝혀낼 수 있는 모든 n번방 이용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해주십시오. (3) 특검이 아닌 적당한 규모의 수사팀 설치 필요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곪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부끄러운 어른 중 한명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조금이나마 떳떳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성범죄 관련법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194

성범죄 관련법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매년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끔찍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을 뿐더러 처벌한다고 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등을 처벌하고 그 방에서 동조했던 모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벌금을 물리거나 고작 몇 년 정도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또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형량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건 국가가 성범죄에 동조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서 딸을 키우고 싶을까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결혼하고 싶을까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여성으로 살고 싶을까요?치안이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이고, N번방 사건 역시 버닝썬, 소라넷, 웹하드를 흐지부지 넘겨버린 결과입니다.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게 만든 것에는 국가도 일조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고작 1~5년 늘리는 걸로는 안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고 흐지부지 넘기는 것이 아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원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n번방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유사 범죄 예방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085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실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끔찍하고 악랄한 범죄 행각에 경악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사건 수사를 통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철저히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현존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유사한 행태의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현재의 범죄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성착취 사건이 이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법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청와대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는지 보여주면 행정부를 비롯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볼 수도 있을 n번방 사건 피해자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는 범죄의 가해자들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여러분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 꿀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제목: 신외감법 회계 감사강화로 주)신* 국가채권(리**) 미확인으로 인한 억울한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782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이후 2018년 신외감법 도입으로 이전(2018년이전) 감사결과를 무시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 불합리한 감사제도에대해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울러 하기와 같은 채권확인이 안되어 상장폐지에 위기에 놓인 억울한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주)신* 해외수주 2조 물거품 되나? 코로나로 인한 개인도 기업도 힘든 이시기 리**채권 소명부족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대상이라니? 신*은 건설관련 기업으로 국내보다 해외 공사에 주력 한 기업이며 2007년 ~ 2008년 리**관련 공사 수주를 2조 넘게 수주하여 승승장구 하였으나 아랍의 봄 이후 리**는 내전을 겪고 있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리**아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약10년 동안 재무제표는 이상 없었고 2019년 강화된 회계기준으로 그동안 이상 없던 리**공사 미회수 채권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란 통보를 받고 1년간 리** 내전이 안정되길 기다렸지만 아직 전쟁 중이라 여행금지 국가에 해당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감사인은 감사의견거절을 내렸습니다. 기업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리**는 국가가 여행금지 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한 관계로 감사인의 결정은 우리 주주들은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업은 흑자전환 하여 정상화 되었고. 신사업으로 횡성드림마운틴 등 사업허가를 득하고 108만평 부지에 착공시작. 리** 내전 종료된다면 국익을 위해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며. 신사업 진행 중이라 미래 성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 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리**내전 명분 때문에 감사의견거절 받아야 마땅한지 우리는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3800명 소액주주는 리** 내전중이라 채권에 대한 한시적인 유예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해 전력 다하는 정부를 바라보며 우리 국민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로 회피하는 17세 소년의 억울한 죽음, 누가 책임지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30,458

저는 대구에서 급성폐렴으로 숨진 정모 학생(만 17세)을 6년 동안 가르친 학원 선생입니다. 아직 피어 보지도 못한 소중한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암담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약간의 감기기운이 있었던 3월10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차가운 날씨에도 1시간 가까이 기다려 마스크를 산 학생은 12일 오후6시에 고열과 두통 등으로 현재 국민안심병원인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 내 전파를 우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학생과 가족들도 내일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학생은 약을 복용하였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아 다음날 아침 같은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와 폐 사진 등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차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합니다. X선 촬영으로 폐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아직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체온이 41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3시 넘어서도 열이 40도 이상 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1339에 전화를 하였지만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해도 코로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 ‘진료 받았던 병원에 연락을 해보세요.’입니다. 곧 바로 진료 받았던 병원에 연락을 하니 의사는 ’소견서를 써 줄 테니 3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를 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니, 갑자기 병원장까지 내려와서는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아버지는 병원장에게 구급차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였지만 거절 당하고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있는 아들을 염려하며 떨리는 두 손으로 직접 차를 몰고 아들을 영남대 병원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영남대 병원 도착 후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뒤늦은 치료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담당의의 코로나 양성을 전제로 늦어진 진료와 시술은 결국 그 학생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코로나 음성인 아이가 양성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화장 할때까지 보호가방에 싸여져 개봉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모 학생의 가족들은 정모 학생의 손 한번 따스하게 못 잡아준 채 가방에 싸여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행복을 희망하던 그 아버지의 가슴 아픈 눈물의 인터뷰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국민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학생 부모님은 병원에 간 처음부터 코로나에 감염될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했으나 코로나가 만연한 현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다른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어떠한 대책과 지침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그 학생과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원인과 책임 규명은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국가적 전염병 사태에서,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도 없어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n번방 이용자 신상 모조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314

n번방 이용자에게 법의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갔든, 실수로 들어갔든지간에 그들은 모두 범죄자입니다.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을 모두 밝혀주시어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비용, 생활지원금 세금으로 내는 것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4,501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합니다 해외에 잠시 체류중인 국민을 세금으로 검사하고 생활지원금도 보장해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떠난 교민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원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 비용이 제가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을 외국인에게 퍼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검사비용, 자가격리 시설이용비용은 개인부담하고 생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원해주세요
제목: 입국제한 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873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너무한다 싶을수 있지만 국민들에겐 보호의 조치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누구나 올수 나라, 이 시기에 오히려 공짜로 안전하게 치료 받을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한국내에서 정리가 되야 국민들이 외출을하고 그러면서 모든 겅제가 살아날 털데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이후로 오히려 재난문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더군요. 일반 진료도 받기 힘들고 진료 예약마저 바꾸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죽어가고 있음에도 왜 국민보다 외국인들에게 이리 관대하십니까? 수고하시고 잘하고 계신거 인정합니다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오히려 외국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무조건 무료에 생활비 지원까지.. 지금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외출도 자제하고 하물며 일자리를 잃기도하고 상관없는 종교인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민도 구별해서 혜택을 주고 외국인들에겐 너무 친절한 나라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성금에 마스크 기부까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의료진은 안보이십니까? 이제는 그들의 기사나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외국인에 교민들까지 치료받게 해야합니까? 그들의 노고는 안보이십니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닌 지금 상황을 빨리 정리할 생각부터 야하지 않나요? 그들이 철인입니까? 집에만 있는 국민들은 몰라서 가만있는 걸까요? 오히려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도 이젠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젠 공항에서 검사를 해주겠다고요? 잠복기 모르십니까? 주변에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자가격리 관리가 안되서 이 난리인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관리하려 하십니까? 그냥 한국의 정부 한국의 대통령만 하십시오. 외국의 칭찬에 그만 뿌듯해 하시고 조금 냉정하게 입금제한도 하시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처벌 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