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민들의 30%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최근 가상화폐 및 거래에 대해 정부 대책 및 유관기관장들의 언행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거래소들은 투기판 도박판이며 가상화페 거래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투기꾼들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가 가상화폐 열풍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택할 시민들에 대한 조그만한 믿음, 그리고 가상화폐거래를 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시민들에 대한 조그만한 배려가 있었다면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 부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가상화폐시장은 증권시장에 견줄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않됩니다.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단정하고, 거래소를 투기장으로, 거래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단기간에,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현재 어느 누구도 미래를 성급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그 과정은 투명하고 열려있는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30% 이상이 가상화폐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수백만의 시민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접근과 정책은 현재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심사숙고해서 이루어 져야합니다. 단지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정부가 밀어부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들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해외 사례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들도 병행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상화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정책, 그리고 가상화폐거래를 제도권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위에 군림하면서 계엄선포하듯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목적했던 정책효과는 고사하고 심각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정책, 그리고 발표들은 보고 있으면 그 관료주의적이고 고압적인 방식,윽박 지르는 듯한 정책들에 심각한 우려와 회의감이 몰려 옵니다. 처음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지만 시민들은 그 엄청난 적폐와 맞서 싸웠듯이 이 정부의 반시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민탄압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및 폐지 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가상화폐 규제 및 폐지 찬성합니다. 4차 산업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거래를 안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투기열풍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커녕 가상화폐(비트코인,알트코인)거래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시간에 가상화폐거래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때문에 블록체인기술은 더 이상 발전 못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가상화폐거래하시는 분들은 '니가블록체인기술을 아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과연 당신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잘 알까요?? 기본개념말고요. 그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 아닐까요?? 돈놓고 돈먹기 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인 블록체인 기술이랑 비교하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상화폐 규제 및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지위양도 금지로 매매 불가한 대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6

ㅇ 주요 내용 - 사업시행인가받은 재건축 멸실 아파트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대체주택" 을 2017.6.10 취득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3호"를 준수해서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 2017. 8.2부동산 정책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에 명시된 기간내 - 양도가 불가능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가 없는바, - 대체주택이 양도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2년까지 양도기간을 연장 요청드립니다. (※ 참고로 본인이 취득한 대체주택은 2018. 2월 조합 설립 예정) ㅇ 2017. 8.2부동산정책에 의해 발생된 쟁점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3호에 의하면 - " 대체주택은 종전 취득한 사업시행인가난 멸실 주택이 완성되기전, - 또는 완성된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것" 라고 명시되었는데 - 이번 2017. 8.2 부동산 대책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난 "대체 주택" 은 지위 양도가 불가능 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양도할 수 없어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의 내용이 유명무실했졌습니다 - 도정법의 개정이후 후속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의 내용도 변경 개정되어야 하는데 - 변경 개정되지 않아 대체주택에 대해 매도도 못하고, 비과세 헤택도 못받는 진퇴양란 상황입니다. ㅇ 요청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호에 명시된 - "대체주택" 의 양도기간을 " 대체주택의 양도가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2년까지 양도 기간 연장 사항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에 양도기간 연장사항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 " 대체주택이 도정법에 의거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 2 제5항 3호의 양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 대체주택의 지위 양도금지가 해제된 시점으로 부터 2년 또는 대체주택이 아파트로 완성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양도한다" => 이와 같은 양도연장 내용이 추가된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2 제5항 3호의 양도기간을 연장하는 반영 요청" 무분별한 주택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나, 저처럼 단순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56조2 제5항 3호에 근거하여 대체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선량한 국민에거 법이 소급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내용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목: 나라가 자본주의답게 그리고 미래역행하지마시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선진국은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ico 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스닥처럼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기업 미래 가치에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그처럼 암호화폐 그리고 ico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가치를 말합니다. 4차산업혁명이 전세계를 휩쓸고 미래가 새로운 세계로 발전하려는 찰라에 우리나라는 공산국가들에서나 하는 규제를 하는 마인드를 볼 때 이제 이 나라가 왜 이러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자본주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갑갑하고 어의가 없고해서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한국이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그런 규제를...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자유자본주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암호화폐와 ico도 해야지 4차산업 혁명의 큰 축인데...선진국 스위스나 일본, 캐나다.미국, 호주.영국.. 등에서는 자유롭게 하는데...한국만 뒤쳐질래요?? 제발 규제를 다시 한번 제고해서 공산당이나 하는 규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의 뒷주머니챙기기, 탈세  및 갑질을 철저히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요양병원의 만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복지는 없으니 나이 60~70살 넘어서까지도 일을 해야하는것이 현실이고 그런 많은분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무시설 및 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 요양병원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기위해 환자는 많이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한명당 맡을수 있는 환자수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환자를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환자들 침대도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하고, 환자들이 먹는 식사도 원래는 영양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밥까지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속상한것은 요양병원이 요양보호사에게 하는말이 "나이들어서 어디 딴 데 갈데도 없지않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요양병원의 관리가 이렇게 엉망임에도 나라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뒷돈을 챙기고 나라 세금이 다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꼭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이 소급적용되어 대체주택의 지위양도금지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ㅇ 주요 내용 - 사업시행인가받은 재건축 멸실 아파트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대체주택" 을 2107.6.10 취득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3호"를 준수해서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 2017. 8.2부동산 정책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에 명시된 기간내 - 양도가 불가능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가 없는바, - 대체주택이 양도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2년까지 양도기간을 연장 요청드립니다. (※ 참고로 본인이 취득한 대체주택은 2018. 2월 조합 설립 예정) ㅇ 2017. 8.2부동산정책에 의해 발생된 쟁점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3호에 의하면 - " 대체주택은 종전 취득한 사업시행인가난 멸실 주택이 완성되기전, - 또는 완성된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것" 라고 명시되었는데 - 이번 2017. 8.2 부동산 대책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난 "대체 주택" 은 지위 양도가 불가능 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양도할 수 없어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의 내용이 유명무실했졌습니다 - 도정법의 개정이후 후속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의 내용도 변경 개정되어야 하는데 - 변경 개정되지 않아 대체주택에 대해 매도도 못하고, 비과세 헤택도 못받는 진퇴양란 상황입니다. ㅇ 요청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호에 명시된 - "대체주택" 의 양도기간을 " 대체주택의 양도가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2년까지 양도 기간 연장 사항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에 양도기간 연장사항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 " 대체주택이 도정법에 의거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 2 제5항 3호의 양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 대체주택의 지위 양도금지가 해제된 시점으로 부터 2년 또는 대체주택이 아파트로 완성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양도한다" => 이와 같은 양도연장 내용이 추가된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2 제5항 3호의 양도기간을 연장하는 반영 요청" 무분별한 주택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나, 저처럼 단순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56조2 제5항 3호에 근거하여 대체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선량한 국민에거 법이 소급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내용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목: 전북 전주에서 행방불명이 된 고 준희양 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전북 전주에서 행방불명이 된 고준희양을 하루빨리 찾아주세요!
제목: 이면 합의로 판결하는 판사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제국 삼성공화국의 x 같은 그들만의 개 돼지 착취 헌법과 흡혈기 법률에 국민이 왜 지배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목: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참으로 어처구니없는일이 있는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현실이 너무안타깝습니다.. 장관과의대화는 각부처 주무관들이 먼저보고 답변하는식입니다. 어떻게 장관님의 아이디,비빌번호을 알고 창을열어 장관대신 답변하는것은보고 너무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빌보장이 되는줄알고 진지하게 장관님 앞으로 글올렸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지요^^*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더욱더 놀랐습니다. 한미디로 모든것을 개방하고 장관의 내부 모든일은 다 볼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전장관,역대 장관들이 다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지요^^ 제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해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잡기위해 ,건의및재검토,수정이 시급함을 투서의글을 올렸지만.......: 9월.10월경에 용기을 내어 직접 편지쓰고, 2통 빠른등기 (등기번호:17***,17***) 저는 장관님에게 답장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착각이였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어 이또한 비서진에서 먼저개봉하고 알아서 처리했거나, 아니면 우체부에게 직접받아서 직접 장관님 사무실에 들어가 보고후 장관님에게 주었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것은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되는사항이며 장관은님은직무유기및 근무태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국민이 장관님에게 애로및건의사항,발전사항,개선사항이 다 묵살되는 이런현실에 개탄하며 전장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수정하고 퇴직자에게 불리한조항은 지침적용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하고 정무직 유리한조항은 지침에 적용하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왜 국민들의목소리귀담아듣지않고 마음대로 지침변경합니까 초등학생이 보아도 잘못되었고 편파적으로 형평성고려없이 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의꼼수이며 갑질임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왜그렇게 하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잡고 재검토하여 수혜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정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습니다. 2015녕 7월1일이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6년도에는 지침적용없이 삭제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불리한조항은 더추가 하여 적용하는것은 명백히 전정부 꼼수이며 갑질입니다. 퇴직자가 무슨죄을 많이지어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안하던 음주운전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영원히 못을수 없도록 지침적용하고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없고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해놓고 장본인(장,차관)은 2017년후반기때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받을수 있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2012년부터 최초로추가시켜놓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훈장 종류별로 다있고 훈장 파타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보여주기식은 업청 잘하시는 김부겸장관님 내부 행정업무는 언제 합니까. 매일 메일확인하는지요^^ 처부담당관들이 감히 어떻게 장관님 아이디,비빌번호알고 열어보고 답변하는지요^^ 상상도 못할일이 현정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지금도 정책평가답당관(19명중1명 아마도 주무관예상됩니다)이 장관과의대화에서 어제확인하고 글을 보았지만 처리중에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외에 열어보고하면 사회작으로 큰문제의소지가 됩니다. 장관님이 직접 답변해주세요^^라고 글내용중에 올렸죠^^* 지금도 장관님이 허락할 문제가 따로 있지 어떻게 알고 처리중에 되어 있습니다. 사화적으로 큰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행동이며 장관님과대화의글 장관님에게 드리는글인데 비밀보장없고 왜 아이디,비밀번호 개방하여 누구든지 볼수있게 먼저확인후 답변하라고 시켰습니까.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눈에 보입니다. 행안부 각처부 담당관이 그렇게 할일없이 장관과의대화을 마음대로 볼수 있게 해놓았다는것이 너무 불쾌하고 인권보장문제,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까지하는 행안부 할일없는 각처부 담당관 징게처리하세요^^ 그리고 공무원 50% 삭감하세요! 국민의명령입니다. 국민의소중한의견글이 장관님이 확인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비밀보장하여 답변의글을 올려야 진정한 국민과의소통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현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목: 역사를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친일파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없이, 당시 축적한 재산으로 이후 후손까지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의 요직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도 광복절쯤 때 마다 매번 보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적폐 청산은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중 친일파의 후손들에 대하여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당시 선조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환수해주십시요. 아울러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전 당시 만행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과 베트남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주십시오.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되풀이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아닌, 더 멀리보는, 100년의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진정으로 공평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연예인 박수홍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티비프로그램보니까 본인 집 어항에 괴물같이 생긴 물고기를 키우시던데 감히 누굴 기만하려고 방송까지 나와서 저러시는지..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사람들 일반국민들은 얼마나 갖은 고생과 피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죠? 병원에서 굳이 판정받지 않아도 정신병판정을 내려야할 사람은 아무래도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같네요. 연예인들 사생활은 개차반인데 보여지는것에 능욕하고 기만하는건 과대망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뿐아니라 순수함을 추구하는 학술가들 다 죽이는 짓이예요. 학문에 매진하느라 없이사는거 다 기부하고 물질적인것도 많이포기하는데 저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몸팔고 허언하고 남비위맞추는걸 업으로 삼는게 당연합니까? 저도 그냥 막사렵니다. 저사람들처럼 사회에 똥이나 뿌리면서요.
제목: 안전 교육 재난시 대피요령 민방위교육 훈련 남여 구분없이 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오늘 민방위 교육 갔다가 화재시 대피요령 등등을 배우면서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던 아니던 민방위 교육을 받을수 있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왜 남자만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 하더군요.. 제천 화재당시 여성들 인명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선 소방관들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식의 보도를 보고 화가나더군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고 소방관들의 대우 또한 열약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국민의 생명엔 남녀가 따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민방위 교육 의무화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감원장 가상화폐 입방정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들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국감원장 가상화폐 폐지설때문에 국민들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성향때문에 민감한말일수도있지만 세금걷어가려는 꼼수밖에 안보여요 물론 그러시겠지만요 좋아요 어느정도 세금을 내고 정당한 투자라면은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국감원장이 말한 내용은 쇼에 불과한 입방정이에요 지금 피해본사람이 수드륵해요 이거 국가가 책임줘야하는거 아닌가요?적당한 규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사지로 내미는 일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천성 피부질환 의료보험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태어나면서 피부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치료를 꼭 해야하는 상황에 의료비 지원이 안되어 힘든가정이 많습니다. 손,발, 팔,다리,온몸에 넓게 반점이 있어서 주위의 시선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해지고 반복되는 치료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용적인 치료가 아닌 상황이니 의료보험 적용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소금융 이용요건 현실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요즘 시대에 가장 흔하다는 1인 창업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창업전, 퇴사 직후에 생계자금 및 창업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이라 대부업 말고는 돈 빌려주는 곳이 없었고, 미소금융이나 기타 서민 지원 정책들 자격요건을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창업한지 6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적혀 있어서 그 말만 믿고, 6개월만 성실히 상환하며 잘 버텨보자고 열심히 상환하며 사업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미소금융 내부 이용요건이 - 대부업 이용자는 제한한다. - 매출이 적은자는 제한한다. - 사람의 몰림이 많은 업종은 기피한다. 이런식입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저 제한요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몇퍼센트나 될까요? 과연 서민을 돕자고 만든 제도인지, 서민을 돕고 있는척 하자고 만든 제도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이용요건을 좀 더 현실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안법이 정녕 나라다운 나라 로가는 정책입니까?? 대기업을 위해 소상공을 죽이려는 법안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병행수입을 허가했던 과거와 전혀 다른방향으로 전안법이 시행되는순간 병행수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 물가인상으로이어지게됨은 물론 국민의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선, 존재하면 안되는 제도입니다 안전? 누구를 위한 안전이며 인증을 한다해서 백프로 다 안전하기에 옥시사태가 생겨났습니까? 옷한벌 , 가방 하나 병행으로 샀다고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까? 전안법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대기업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안법으로 국민, 소상공의 목숨을 끊게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의료보험문제제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이민자의 경우 의료혜택을 보기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세금은 오로지 한국에 사는 유리지갑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내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출산하면 출산지원금부터 육아지원에대한 혜택까지 보고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사람들 경우 정부에서 주는 가진혜택은 더 많이 받고 있고 고소득으로 측정된 다자녀 대기업에 다니는 저희는 오히려 세금도 많이내고 다자녀지만 그렇다할만한 혜택도 없어요 여전히 월세에 살고있으며 여전히 공립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난한집안에서 공부열심히 했고 좋은대학에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지만 결국 수저에 따라 인생이 정해지더군요 정부는 꼭 이문제를 짚고가야 합니다 돈있는사람이 유학도 가고 이중국적도 갖고 외국살지만 정부가 주는 가진혜택을 갖고 갑니다 사회가 이렇다는걸 더 일찍 알았다면 세아이를 낳지 않았을거예요 앞으로 수저로 급은 확연히 나눠질거예요 구조가 바뀌지 안는한은요
제목: 지금 한국은 솔직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마치 돋보기안경을 써야하는데 안쓴상태같아요... 정말 흐리멍텅 그자체.. 사람들은 다 죽고 다치고, 그간 전대통령때문에 피해가 너무많았어서 그런지 개선되어야할게 더 많은거같네요. 어딜가나 한숨밖에 안나와요.. 노력의 댓가가 원래 이런것인가 싶은데 막상보면 하는사람만 열심히고 그렇지않은사람들은 계속 똑같고.. 적반하장은 원래부터있었고.. 휴. 솔직히 이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마음편해지고싶네요..
제목: 댓글 실명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가슴 아픈 유족들에게도 ~~소방관들에게도 서슴치 않고 가해지는 악성 댓글들을 보면 참 세상이 점점 무섭구나 라는 불안감 마저 들었습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명제를 꼭 실시해주세요 스마트폰의 바른 교육도 없이 아이들도 나쁜것들을 너무. 쉽게 배우고 습득되는거 같아요 더 이상 무서운 세상이 되기전에 잘못 된것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뜻한 말들을 나누며 서로를 보듬을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중 주거 및 이용 건축물 등급표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6

제천 등 연이은 화재참사를 보면서 또 지진피해 등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절실합니다. 이에 다중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과 다중 이용 상업건축물 등의 안전등급을 호텔 등급 표식처럼 건물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 및 난연재 시공 등 안전 보강을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건축물 안정등급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들의 선택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물 가격의 차등 그리고 건축물 내 입주하는 각종 가게나 집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인 바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취약한 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보강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작용인 이식편대숙주병(GVHD) 치료약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19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9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비관해 상태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한 30대 환우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5년이 지남 지금도 만성이식편대숙주병(GVHD)으로 인해 코르니코스스테로이디와 글리벡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급성백혈병에서 숙주 치료를 위한 치료약(자카비와 글리벡같은) 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숙주병의 치료를 위해 해당 약을 임의로 끊을 수가 없고, 치료를 위해 먹어야 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면 거기에 따른 흔한 부작용으로 많은 환우분들이 이식편대숙주병(GVHD)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보험이 되는 코르니코스스테로이드는 뼈 밀도 약화 둥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숙주 치료를 위해 양날의 칼인 걸 알면서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식을 하고 코르니코스스테로이드가 불응성인 이식편대증후군(GVHD)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하지만 한달에 약값만 수백만원 하는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보호자의 몫이 됩니다. 이식 후에 많은 환우분들이 회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재발이 우려되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됩니다. 즉 소득도 끊기게 됩니다. 한창 경제적인 활동이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시기인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인 백혈병 환우애 대한 지원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걸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겄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환우들이 치료와 회복만은 생각하게 해주세요. 약값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를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급성백혈병에서 관해가 되면 국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식 비용에 대한 보험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식 이후의 숙주치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환우가 몸이 회복되어 한 사회의 일원으로 납세의 의루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국가라는 공동체가 안전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박주민 국회의원님 법을 잘 이기셔서 부탁을 2-3번? 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시민이 법을 잘 몰라서 부탁을 드렸다 욕설 소리 들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법에서 잘이기시고 시민에 편이여서 무리하고 죄송스럽게 2번? 3번? 부탁을 드린건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국회위원님께서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과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화를 들이니 제가 너무 무리한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 중에 무엇인지 회사원분들(두분이신가요?! 아닌가요!?)그것 조차 모르는 시민입니다. 회사원분이 글을 찾다가 글을 찾으셨는지 그것을 보고 비웃은듯한 소리가 나더군요.(그런데 전화 통화로 혹시 회사원분이 두분께서 같이 일을 하나요. 컴퓨터로 글 올린 것을 찾은 것을 봤는지 (○○라고했는데 기억이 안나지만요.)미쳤냐 미치게 : 라면서 그랬어요.) 저랑 통화 하는 직원분은 (뭐라고 하면서)말리더군요 (비웃음소리) 기억났어요! 그게 기분이 나빠 다시 통화로 (지금이 점심시간 그런걸 잘 몰랐었죠. 그런데 잘못 들었지는 모르지만 전화 받은분께서(아 뭐야 점심시간때)라고 말씀을 하시거 같았요. 국회의원님 시민에 편이 맞나요.(아무리 법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자랐다고 직원분께서 비웃고 욕설을 해도 됩니까.시민을 그렇게 잘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님이라고 생각이 넘쳤는데 국회의원님도 실망스럽네요. 네 저 무식하게 자라서 법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입니다.
제목: 연예인 가족 예능 국민 혐오 조장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요즘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예인 마약ㆍ자녀 폭행ㆍ특혜비리등 신 귀족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TV는 그들의 자녀까지 홍보 특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특출난 부모 끼와 재능을 물려 받았더라도 공정한 오디션으로 선발되고 절차를 밟아야지 가족예능이라 하여 돈은 돈대로 벌고 얼굴은 얼굴대로 누구 자식이라는 걸 알리고 이건 불공평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런 가족예능에 반감이 많습니다 전면 폐지해주세요!!! 피디들도 카메라에 익숙한 연예인들을 통해 쉽게 시청률 올리려는 꼼수를 버리세요!!!!
제목: 선천성 피부질환 의료보험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태어나면서 피부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치료를 꼭 해야하는 상황에 의료비 지원이 안되어 힘든가정이 많습니다. 손,발, 팔,다리,온몸에 넓게 반점이 있어서 주위의 시선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해지고 반복되는 치료과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용적인 치료가 아닌 상황이니 의료보험 적용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조부모상 경조휴가도 조부모상 경조휴가와 같은 날짜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0

기업에서 조부모상 경조휴가는 보통 3일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외조부모상의 경우 '외가'라는 이유로 이틀이나 하루를 주거나, 아예 단 하루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남은 장례 기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외가라는 이유만으로 애도하는 기간에 차별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온 문화라고 해서 이런 차별을 고수하는 기업의 태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성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부모상을 당했을 때 친가와 외가 동등하게 경조휴가가 지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탄핵당하거나 구속되엇던전직대통령지위상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탄핵당했는데도 버젓이 특별대우받고 구속도엇었는데도버젓이특별대우받는전직대통령은 특별대우받는게이상합니다 솔직히국민으로서그런분들이국민세금으로연금받는다는것자체가 이해되지않습니다 나라도어려운데그런분들연금은뭐하러주며뭐하러경호합니까그리고운전기사는왜있는겁니까교통은대중교통이용하고돈이필요하면취업해서돈벌고하면되지않습니까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 TF 요청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하고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아시다 시피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무시하고 유린하는 살아있는 권력, 재벌들... 그리고 그 정점에 서있는 사법부! 과연 저들의 판결이 올바른건지 정의를 위한건지 국민 대다수가 의아해 하고있는데, 과연 저들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일반 정서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저 사법부의 오만과 편견을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적폐사법부 처단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적폐처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검사님들의 영장심사 하시는 판사님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이 학연,지연등으로 영장을 기각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 권한을 박탈하도록 해 주세요.... 일부 영장심사의 결과에 대해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장 기각하신 판사님들의 의견을 물을수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장 기각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면 힘없고 빽없는 우리국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할수밖엔 없을것입니다...
제목: 한일청구권협정 진실규명과대북송금진실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한일청구권협정이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은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어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더자세히풀이하면,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1951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일본이 사과와 배상부터 할 것을 요구하여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 5 · 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1961년에는 박정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수상과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고, 김종필은 일본 외상과 협의해 쟁점들을 조정해 나갔다. 그러나 한일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6월 3일에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그런 다음 1965년 마침내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심화 일제의 징용이나 징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일본은 한일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의 협정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 아직까지도 전혀언급이없읍니다 또, 대북송금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이근영·박상배·정몽헌·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로 관심이 높았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막판에 현대비자금 150억 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8월 4일 핵심 당사자인 정몽헌 회장이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자살사건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외신들은 서울발 긴급기사로 이 소식을 세계에 전했으며, 전·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등 국내 유력인사들과 함께 북한도 조전을 보내 정회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사람이자살로덮을것이아니라진실이라도밝혀야합니다 왜냐하면 대북지원을많이한덕분에북한이핵을개발하도록지원한것이되기때문입니다 아무리 북한인도지원이라해도말이지요
제목: 안양교도소 재배치 추진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미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건의/청원 및 발의되어 왔고, 지난 2015년 최경환 기획부장관에 의해 국유재산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진행까지 되었습니다만.. 당시 최장관의 예산 경정/심의도 없이 발의/추진된 계획에 법무부는 난색을 넘어 계획 없음으로 일관하여 어처구니 없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저는 딴나라당, x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한당을 뼛속까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인 심재철의원이 자한당 소속으로 상기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도소 바로 옆에 사는 안양시민으로서 심의원 재발의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사유는 집값, 부동산 등에 기초를 두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아이들 (초/중등)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단순한 마음때문입니다. 63년 건축 당시에는 압구정, 강남, 잠실 하물며 여의도 조차 논밭이었던 시절이라, 안양은 외지 중 외지였으므로 '교도소' 준공 지역으로 하자가 없었겠습니다만.. 현재 안양시는 이미 60여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이 중 약 60%는 동안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구 밀집 지역 한가운데 60여년 전 교정시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주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외 기타 교통시설 등은 아무래도 도심 외곽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길어지면서 자꾸 징징대는 느낌이 드네요.. 상기 件 관련 대한민국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자격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0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육아로인해 일을 못했는데 갑자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교육을 들어야한다고하네요 간호조무사 협회에서는 어떤공지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전화도안받구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더많을텐데 31일까지 신고하라고 하네요 간호협회홈페이지는 대기시간만 31시간이구요 재대로 대지도 않고 우리 돈들여서 공부해가 땃는데 신고 안하면 자격증 박탈이라고 하네요 연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홈페이지 접속이라도 잘되던가 어떻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합니다 가면을 쓰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무섭네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댓글 실명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상처 받고 최악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할거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 사행성 조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2

오늘 기사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은 피해를 입었고 작업자 분들은 고수익을 창출 하셨겠죠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분들과 기자분들과 지인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조작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투명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목: 인터넷 댓글을 실명으로 전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무고한 사람들에게 댓글이 비공개로 하여 쉽게 생각한 글들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살로 돌아옵니다. 전체 실명이 아니더라도 부분으로 바꿔 주시는것은 어떠신지요?
제목: 현재 실시되는 교육제도는 국민을 우민화시킵니다.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저의 나이가 한창때 286세대라고 불렀는데 벌써 586즉 팬티엄 세대가 되었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보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지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회의, 고통, 절망, 좌절감 등등을 느껴본 건 처음이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원일텐데 그 자원조차 애를 안 낳아 줄어드는데 있는 아이들조차 국가기관이라는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은 고사하고 수업하는 시늉만 하는 이건 식민시대의 우민화 교육보다도 더한 국민우민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하겠지만 나머지는 어찌할 것인가? 뭔가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뭔일이 터지면 그걸 메우기 위해 즉흥적인 걸 만들고 그 결과가 어떤지는 보지도 않고 그걸 만든이는 자기의 공적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계속 확산 및 자신의 좁은 안목에 맞추어 보완까지 해서 나라를 자원빈곤을 넘어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데 인권은 강력하게 하지만 의무는 없는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인격을 완성시켜 주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는 좋은 교수법을 연구 하여 연수를 하지만 그 또한 그 선생님이나 가능하고 아니 누구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수능공부를 해야 하는 현 실정에는 그리고 전인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다만 학생들이 조금은 재미있어하고 30명중 10명 참여 하던 수업을 15명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장점을 제외한다면... 과연 기존의 우리학교가 일제의 잔재.... 그런데 과연 일본은 그 잘못된 교수법으로 망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아니 우리는 가지지 못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향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법 등이 전혀 다른데도 우리에게 맞게 서서히 고쳐가면서 받아들인다면 모르지만 매스컴을 이용하여 몇 명의 잘못된 선생님들의 행위를 모든 선생님들이 행하는 것 처럼하여 미국식 교육제도중 일부 껍데기만 수용하여 덮어 씌우고 맞추기를 강요하는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적자원을 없애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 잘못가고 있는 교육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