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상에 이런 사건이- 피의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판결된 사건 및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212

인허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은 불법성의 조세포탈 혐의이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실제 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은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등 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판결 받았고 , 저는 실제대표 A씨가 저에게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저의 계좌에서 받아 관리하도록 요구하여 투자금을 관리하였을 뿐인데 제가 억울하게 대표로 누명을 썼고 조세포탈 혐의가 아닌 특가법위반(사기)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저혼자 90억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대표 A씨가 자신이 평소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투자모집 사업장으로 정하고 170여명 투자자들로 부터 90억 상당의 투자금을 저의 계좌로 받게한후 다시 배당금(물품)으로 실제 대표 A씨 본인,가족,친인척 및 간부등에게 배당금(원금의 2-4배)으로 모두 송금하였고, 또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에서 일부를 횡령하는 등 최대 10억 상당 이이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 저의 명의 휴대전화,통장계좌번호,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전부였고 이사업 마지막까지 신용불량자로써 월세방에서 거주하는등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검찰에서 실제 대표 A씨의 사업장은 A씨가 평소에 운영하는 사업장일뿐 , 투자모집 사업장으로 인허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니여서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투자자로 가장하여 실제대표 A씨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실제 대표 A씨는 투자자로 가장한 수사관들에게 저를 이사업의 대표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런후 검찰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저와 실제대표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저는 이사업이 인허가 등록을 하지않은 조세포탈 임을 알게 되었고 ,A씨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갔으나 저의 설득으로 자수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실제대표 A씨가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A씨는 저를 대표라고 허위진술 및 모든 혐의를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일단 풀려난후 수감중에 있는 저를 면회하여 "어차피 검찰에서는 당신을 대표로 알고 있고 투자받은 돈은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혼자 170여명 투자자들과 합의 하기에는 불가능 하니 실제대표 A씨 자신의 혐의를 감추어 주면 수십명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자신이 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들 합의 문제와 제가 출소하여 나올때까지 저의 아내와 아들을 돌봐주고 저를 위한 구명활동을 하기 위해 저의 아내를 만나러 자신이 간다고 연락해 달라고 하여 저는 아내에게 도와줄 사람이 간다고 급히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간부들 대부분도 등달아 수감중에 있는 저에게 간식도 넣어주고 자신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주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감추어 주면 저를 위한 구명활동을 하겠다고 하였고 일부 간부들은 저를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해주었습니다. 저의 계좌에 입금 되었던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모두 실제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배당금으로 모두 지급되어 돈이 없었고 90억 상당 피해금액에 대한 170여명 피해자들과 합의는 불가능 하여 어쩔수없이 실제 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의 말을 믿고 이들(A씨 및 간부들)의 혐의를 감추어 주고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이들(A씨 및 간부들)을 통해 받아 형량이나 줄이기로 마음을 먹고 저는 검찰조사에서 실제 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 모두를 속였다고 허위진술하였고 실제 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도 이 사업이 인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성의 사업임을 알고 진행한 사실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저에게 속아서 가담을한 피해자라고 허위진술함으로 써 검찰에선 실제 대표인 A씨를 비롯한 간부들 모두를 피해자로 처분하였고, 저는 조세포탈 혐의가 아닌 저의 단독범행으로 변경되어 특가법 위반(사기)혐의로 징역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후 실제 대표인 A씨를 비롯한 간부들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 처분이되자 이에 터잡아 자신들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민,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들은(A씨 및 간부들)피해자들에게 자신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신들(A씨 및 간부들)이 피해자 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은(A씨 및 간부들)저에게 주었던 자신들의 합의서를 취소하고 저의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는 악의적인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써 이들은(A씨 및 간부들)피해자들로부터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였고 또한 실제 대표 A씨는 위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아내를 만나면서 “도와줄사람이 온다는 말을 구속된 남편으로부터 통보 받았지요” 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들이 몰려와 돈을 뺐거나 압류할것이니 가지고 있는 돈을 A씨 자신에게 맡기면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금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 대표 A씨로부터 속아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또한 실제 대표 A씨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이사업의 대표가 되어버렸고, 구속후 다시 실제 대표 A씨 및 일부간부들의 회유에 속아서 실제 대표 A씨 및 간부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줌으로 써 이들의(A씨 및 간부들)처벌을 면하게 해주었고 저혼자 다시 단독범행으로 덮어쓴채 징역 5년을 받아 형을 살았고 이로인해 90억 상당의 피해금액도 저혼자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실제 대표 A씨 및 간부들은 수억원의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A씨 및 간부들)자신들이 이익을 본 사실은 감추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의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 일부를 횡령하여 다시 자신들(A씨 및 간부들)의 투자금으로 가장하여 저에게 송금했던 금액에 대해 자신들(A씨 및 간부들)도 피해를 봤다고 피해금액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로 판결받았던 금액에 대해 터잡아 다시 챙길 명목으로 현제 저에게 채무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는 수억원 이익을 본 자가 일부를 다시 재투자한 부분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이고, 나아가 10억 상당의 이익을 본후 다시 100만원 재투자 한것도 피해자로 판결 되었으나 현실에 맞지않는 형법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 대표 A씨 및 간부들은 구속되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저를 이용해 저를 속여서 처벌을 피했고, 자신들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어긴 채 저를 토사구팽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도 저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하여 대외적으로도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저는 그들의 모든 죄를 덤터기 쓴 억울함에 잠 못 이룰 지경일 뿐, 17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90억상당의 피해금액을 변제를 해야할 실질적인 책임도 없지만 아무튼 죄를 덤터기 쓴 이유로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으로 인해 챙긴 수익도 없고 구속당시 답답한 심정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저의 사제를 털어서 일부 변제를 한 상황이라 더 이상 저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170여명의 실제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 90억 상당은 대부분 A씨를 비롯한 간부들 자신 및 가족 친인척등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던 터라 현제 170여명 실제 피해자들은 실제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제 대표 A씨를 비롯한 간부들이 처벌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바로 잡아 보자는 취지로 실제 대표 A씨의 처벌과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재수사로 인해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소에 대해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 “사건이 복잡하다.” “이 사건은 수사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수억 원 대의 유능한 로펌변호사에게 의뢰해야 가능하다’’ 사건이 오래되어 못한다”는 등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수사를 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제 언론을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살인사건도 재수사하여 처벌도 하는데 왜 이사건은 못한다는 것인지 항의 하니까 수사관은 그것은 살인 사건 이니까 가능하고 이사건은 경제사건 이여서 그렇게 까지는 수사를 안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법은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살인 사건이던, 경제 사건이던 간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실제대표 A 씨 및 간부들에게 피의자로 고소한 것이 처음 임에도 제가 이미 실제 대표 A씨 및 간부들 상대로 여러 번 고소하여 이미 기각된 바도 있다는 담당 검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내용으로 처음고소한 것이다고 항의하였으나 아무튼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담당 검사의 말과 함께 저의 고소는 각하처분 하 덮어졌습니다. 이런 검찰의 대응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임 검사의 처분으로 판결된 사건을 사후에 후임 검사가 수사하여 뒤집으면 선임 검사를 욕 먹인다는 검찰 내부의 관습으로 보이고 단순히 재수사를 진행하기 귀찮은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한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렸고, 현제 170여명의 피해자들이 90억 상당의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성이 근본인 법을 위해 일하는 수사기관이 ‘아무튼 그렇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개인의 기준으로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은 국가 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수사관의 인성 및 자질부터 우선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