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도 회피한 사람들일수록 고위직 공무원으로 포진했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찾아보면 지금도 이런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재해로 한명이라도 덜 죽게 할수 있고 한명이라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의 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기도 수월할겁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이를 고마워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이란, 복무 개월수와 예비군 및 민방위까지의 실제 참여일수를 개인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산정하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1.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제약받아야 할 일이고 2.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곧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을 수수방관 하는 일이자 기본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인권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3.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 자격증 취득 시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의 폐지 및 불합리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 취득 중 상설 시험의 필기, 실기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 관련 국민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상설 시험의 취지는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의 수험자들이 정규 시험 일정에 제한을 덜 받는 상태에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시험응시를 위한 편리성의 취지하에 정부가 제도화한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응시 횟수가 많더라도 각 시험 일정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설 시험 응시자들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 경쟁, 또는 제한 시험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험 응자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며, 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에 비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자격 상설 시험의 인원제한은 법률적으로 응시자들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올바르지 않은 제도입니다. 한국기술자격 검정원에서 한정된 시험 장소로 인하여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을 제한한다면,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필기, 실기시험 장소를 마련해야지, 그러한 이유로 시험 응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 중 상설 시험의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시험처럼 인원 제한없이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많은 상설시험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보다도 시험 응시자들에게 불합리하고 제한된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응시횟수가 많다는 이점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민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 및 해당 검정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책을 마련, 상설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제도를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상설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쟁 방지 필승 솔루션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오는 3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이 때에 외교력만으론 미국이 선제타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이 때에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일 제쳐두고 빠른 검토하시어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절호의 기회에 전국민이 거리로 나와 평화적 촛불반전운동을 해야만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이 담긴 파일 보내드릴테니 연락주십시요. 탁현민 행정관님 앞으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
제목: 사시수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만10세 이후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가 20개월부터 사시 수술을 시작해서 지금 11살 입니다 이제3차 수술을 해야해요 그런데 코드가 성형코드로 바뀐다고 하던군요 맞나요? 이 연령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19세까지 쭉 해야하는데 ... 한두번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한번 고려해주세요
제목: 교육부 개선안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고등학교입학을둔 02년생 입니다. 이번에 새로바뀐 교육부 개선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생각하는데요 학교내 수상경력이나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외부활동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되연 내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것이고 학생들이 공부에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안을 다시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의 이상적인 국방과 완전완성완성적인 한국과, 기타 미국과, 기타 나머지들에 대하여는 완전완성완전에 대하여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한국은, 완전한 방어와, 공격과, 모든 부문, 및 블랙홀의 모든 부문, 및 모든 공간의 모든 것(들)의 모든,이 가능하여야를 되어져야, 그러한것들을, 한다.!!!.. 한국도, 미국도, 러시아를, 공격돼었었는이 가능,이 가능해야, 돼고,., 방어는, 완전완성완전,., 완전완성,., 완전완성완전.,.,., 으로서,.,.,.,., 완전완성완전 돼어야 그것들을 한다. 완전완성완전 돼어야 그것들을 한다.
제목: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숙박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요? 강릉,평창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여러 나라 손님이 오시는데, 바가지 요금은 심하지 않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네요. 사계절 내내 성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비싸니,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겁니다. 숙박 업주님들은 정신 차리세요. 겁나서, 경기 보러 가겠습니까? 말로만 해결이 아니라, 실천 바랍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폐막식때 촛불을 들고 촛불시민의 노벨평화상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1,700만 촛불시민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촛불 하나 밝히고 민주정권을 세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촛불 하나 달랑 들고 무혈시민혁명을 이룬 나라도 없습니다. 한민족 스스로 노벨평화상을 청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켜 보는 올림픽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 촛불 " 그 하나로 알리고져 합니다. 그것도 분단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인 평화와 화해의 자리에서, 온 선수와 관중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선 촛불시민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해 달라고 청원하여 봅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면서요. 아직, 폐막일 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통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반도 남녁 끝, 마산의 애향시민 올림
제목: 범죄수익100배로추징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날 사기.횡령.뇌물수수등 금전적인 문제로 범법행위한 범죄자들에게 추징금을 100 배로추징하면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중앙선관위원회 선거법에서 50배의 과징긍을 부과하니 선거가 깨끗하게 치려지는것 같읍니다 부디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여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법은평등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진짜궁금하구열받아서이렇게글남기는데 마약밀수하구마약하면 깊이반성만하면 집유주나요 저는민간인인데 힘도없구돈도없는 집유주면저도마약밀수해서마약한번해볼려고하는데 어케집유주나요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약밀수하구마약한사람들 깊이반성하구있는데 지금감옥에있어요 남경필아들처럼집유니까 수감중인마약사범들풀어줘야지않나요
제목: 평창올림픽숙박요금바가지여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도대체정부는머하시는겁니까?처음에만말나오니까모텔가격내려갔다고언로플레이하고뉴스안봅니까?북한에다신경좀덜쓰시고제발좀나라망신시키는이런바가지요금좀잡아주세요.오늘모텔예약하려다가깜짝놀랍습니다.아무리올림픽성공적으로하면머합니까?이런비양심적인사람들이다깎아먹는데.제발대책없다고변명만하지들말고일들좀제대로하는정부모습보여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인 것을 아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국민 대다수가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인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중국공장이 우리나라 가까운 곳으로 옮겨질 때도 손놓고 있더니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 진보 이런 편가르기 싸움할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미세먼지 마시며 세금 내는 국민들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만지진에대한 정부의  대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대만지진에 여행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저는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지진이 난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취소를 하려고 해도 지진후 단몇일에 한해서만 여행 금지나 자제를 표현해주시면 보름여정도후에는 가도 상관이 없다는건지...포항에서도 봤드시 여진과 이후의 다시 올지 모르는 위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없으면 대다수의 여행객들이 50% 가까운 위약료를 물어야하는 상황 입니다. 여행사측도 웬만하면 가라고 자꾸회유하기만하고.. 안가자면 어렵게 마련한 여행자금 생으로 날려버릴 상황 이구요. 외교부나 관광청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거 같읍니다. 또 지진의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오롯이 물려지는 이상황도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정부관게자들이 안전이 우선시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송파구 오금동 동북지역 주민들의 오금역(3호선)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민 청원 서명운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된 오금동 보금자리 송파레미니스에 거주하게 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보급 정책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을 정부/서울시/송파구청에 올리는 이유는 오금동의 거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과 불부적절함으로 인해 거주성이 치명적으로 저해받는 부분이 있어 개선을 청원드리고자 함입니다. 오금동은 크게는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는 중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 4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남쪽에는 오금동의 소중한 자산인 오금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중대로' 서편에 있는 구역은 일찌기 대림아파트/현대아파트와 같은 대형 아파트가 입주하여 이미 방이역을 위시로 여러 교통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지하철 및 시내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면 그동안 개발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던 동북쪽 구역인 오금보금자리구역 및 그 일대 일반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오금동 주민간 교통복지 혜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금동 동북쪽 주민들은 3호선 출퇴근을 위해 매일 20분이 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오나 겨울에는 추위와 빙판에 떨며, 장마철에는 온몸으로 장대비를 맞아가며 그 흔한 마을버스노선 한대 없이 오금공원 그늘에 잘 녹지도 않는 눈길을 떨면서 오금공원 옆길보도를 통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신 노인분들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힘겨운 거리이고요.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에 의거하며 새롭게 형성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동북구역 주민들 1만여명의 교통복지 균형(오금역 3호선 접근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를 근간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7조 1항 교통을 포함한 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를 참조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안을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서울시와 신흥기업에서 공지하신 3414노선 변경안) * 기존 노선 : 신흥기업종점-오금공원사거리-방이역운행 구간을 * 변경안 : 신흥기업종점-오금지구-올림픽선수촌아파트삼거리-오금역-경찰병원역-가락시장역-신가초교교차로-오금사거리-방이역 --> 시청에서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의 소외 및 복귀차선의 가락시장사거리의 좌회전이 불가한 이슈가 존재함 --> 대안 :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을 위해 오금공원사거리에 버스정거장 설치로 피해 최소화 복귀차선은 가락시장사거리직전 신가초사거리에서 좌화전-경찰병원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형태로 오금역 노선으로 복귀하도록 노선 이원화 2. 새로운 주민제안 (3414변경안2 : 대림동주민-오금동서쪽 노선 유지안) (그림으로 보기 : https://blog.naver.com/bass_da/221204880202 ) * 기존 노선 : 신흥기업종점-오금공원사거리-방이역운행 구간을 * 변경안 : 신흥기업종점-오금동사거리(좌회전)-개롱역사거리(좌회전)-오금역-오금공원사거리(이후 기존동일)-방이역 --> 장점1> 오금동서쪽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대로 3414 노선을 이용이 가능하며 --> 장점2> 1안대비 출근시간대에 오금지구-오금역 가는 노선에서 (좌회전3회보다는 우회전 2회로 크게 시간이 단축 가능) --> 필요 이슈 > 오금동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신설(오금지구 2,3단지 주민을 위함) 필요, 이에 오금동동북쪽 주민으로써 "2안"으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권장드리오나, 어떤 방식으로든 "3호선 오금역"으로의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을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해주시길 정부 및 서울시, 송파구청에 오금동 동북쪽 주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비례대표제,집행유예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다...깨끗하게..명확하게..그렇게 가자...질질 끌지 말자...국가 정책도 투명하게 가자 [비례대표제] ㅇ현대판 음서제요 정당 살려주기 제도...돈줄... ㅇ정경유착의 빌미이자 연결고리...모든 부정부패의 출발점...솔직히 정치초년병들, 정치의 정자도 모른 채 부모 잘 만나 의원뺏지 단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있음.. [집행유예제] ㅇ재벌들의 최후 보루...비리 저지른 권력자들이나 경제인들이 사법부와 로비를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려고 존치해 놓은 힘있는 자들을 위한 기득권 수호 제도..이젠 없애자... 위정자님들 양대 권력형 부조리의 보호장치인 비례대표제,집행유예제 폐지해 주세요~!!
제목: 공권력의 권위확립위해 공권력에 강력 저항시 살인죄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공권력에 대항하여 화염병을 던지거나 차량전복 방화 죽창등을 사용하는 자는 살인죄 및 국가전복죄로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제목: 긴급 네이버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네이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짓거리 게시글,댓글,대통령 욕짓거리 모욕글,댓글, 국론 분열하는 게시글,댓글로 온통 도배가 되서~ 인터넷 문화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긴급 네이버 폐쇄를 요청합니다.
제목: 제발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입법)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3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 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일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판사들은 그들만의 리그(권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이 목에 힘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 줄 아는데요. 언제부턴가 판사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형량을 중하게 정해 놓아도 그걸 적용하는 판사들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동종 유사 사건과 최소한 비슷하게는 선고가 돼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중한 형이 선고된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함으로써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생기게 하는 기막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면 되지, 본인을 우호하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에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마치 박근혜가 듣도보도 못한 정규재tv랑 단독 인터뷰하듯이. 이런 내용을 사법부에 건의(제안)할려고 해도 할 방법은 없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도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론은 형벌에 관계된 법률, 특히 형법에 집행유예 선고를 더 많이 제한하거나 형을 일정형 미만으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부에 제출해주세요. 제발 이 땅에 진정한 공정과 정의로움이 깃들기를....
제목: 근데 가상화폐에 화폐가 왜 거슬리는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게임도 돈 머니 골드 화폐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게임도 골드 화폐라고 쓰면 불-편 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지 마음에 안들면 거슬리는거겠지 ㅋㅋㅋㅋ 나잇값좀 ㅋㅋㅋㅋㅋㅋ
제목: 연합뉴스 - 국가지원 끊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연합뉴스를 보고 있자면 가끔 어떤 언론 인지가 궁금합니다. 굵직한 오보는 모조리 연합뉴스입니다. 왜 연합뉴스는 국가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 기사가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다른데 청원한데 찾아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아래 페미니즘 교육 반대 이거 다른곳에도 청원된게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 해서 숫자 늘리라고 했을뿐인데. 맞는 말이구만 다른데 찾아가라니 비난 존나하네 맞는말이면 내말도 맞잖아 등신아 난독증 ㅈㄹㅋㅋㅋㅋㅋ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봉사자들의 처우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하는 겨울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들이게 최대한으로 따뜻한 환경을 줄거라 생각 했습니다. 어느정도 따뜻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에서 일하지만 간이식건물이 많아 추운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최소한 핫팩이라도 지원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추워서 개인으로 핫팩을 사고 담요를 챙겨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유니폼임 방한화가 부족하다며 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방한화를 챙겨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봉사자들이 쉬는 날 지정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식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저희는 식비 지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나중엔 지정된 식당을 사용하지 않을땐 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곳에선 지정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1인 1끼에 7천원씩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 느끼며 식사를 했습니다. 큰 세계 축제에서 부족한 복지.. 참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지원해주시는건지요. 가까우면 강원도지만 멀면 제주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교통비를 지원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처우도 끝까지 패럴림픽까지 잘 진행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들에게 기념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는데 복지가 좋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소에서 근무지로 가는 버스가 늘 2대가 왔는데 오늘은 한대만 와서 (어제도) 자리에 앉지 못해 서서 가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거 까지 우리가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신경쓰며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하는게 자괴감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계산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문의하신 내용은 민원인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시 적용 법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해당 조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한 민원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청구하는 열람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의 영상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2-2100-4135 위 법령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2018.02.08일 오후 16시40분경 인천 계양사5758의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운적석 공구박스가 파손되었고 당일 112에 신고 접수를 하여 출동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주셔서 정확히 피해사실을 볼 수 있는 cctv를 입회하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사설로 달아놓은 인력사무소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소장은 다음날 2월 9일 오전에 와야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음날 오전(2.9일)에 저는 직접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사실 : 관리소장은 경찰 입회하에 CCTV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여 다시 112에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112에 신고 후 8시20분경 계산파출소 1지구대 순찰차 51에 계셨던 3분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세분 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시는 둣 한 분이 관리소장이 제공한 CCTV를 막아서며 CCTV를 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였고 이유를 여쭤보니 2가지 사실로 불허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개인 정보법 2. 사건 이첩 관계(공문 발송해서 형사계로 이첩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점 : CCTV는 피해사실을 규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도 위의 두 사실을 이유로 경찰이 증거물 확보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러는 과정에 관리소장은 CCTV를 임의로 분리하여 수거하였고 이 과정을 말려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경찰의 담합으로도 볼 수 밖에 없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자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알 수 없는 행동,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초동수사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cctv를 보려하느냐며 계속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ctv를 철거 하였고, 경찰관은 묵인 방조 하였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증거라면, 증거물 확보라도 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 추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맛벌이부부가 마음놓고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드네요. 초등학교 예비 1학년 학부모임니다. 돌봄교실 신청자가 너무만아서 추첨한다고 하네요. 혹시 떨어지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신청자가많으면 한반을 더 늘리면 되지않을까요. 그것도 힘들면 어떠한 정책도 힘들거 갔습니다.
제목: ★보행신호시 우회전차량에 면허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사거리에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바뀌어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차량들 매우 많습니다. 보행자의 인권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어려서부터 녹색불일때 건너가고 빨간불일땐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를 버젓이 무시하는 행위가 모든 신호등에서 100%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나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한 수순인것처럼 공탁제도를 너무 쉽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량과 119같은 출동 소방차량등은 당연히 양보해야겠지요. 이것도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 적발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부과와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및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해 주세요. 최소한, 기본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페미니즘 초중고 의무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6

예민한 사안인것도, 필요한 교육인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 유독 페미니즘이 변질되어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역차별을 하고있는게 한국 페미니즘입니다. 누구하나 똑바로된 가치관도, 반대로 남성,장애인,노인,트랜스젠터 할것없는 모두가 평등한것을 원하는것도 아닌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이 한국식 페미니즘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말 올바른 페미니즘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이미지 관리식 정치하지말고, 오랜기간두고 정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비율 여성 70프로입니다. 정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남성,여성 교사비율 50:50으로 하고 남성의 입장, 여성의 입장 두의견이 공존하는 형태에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이 수상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0

예전 츠키야마 아키히로 정권때 진성호(?) 의원인가 ? 네이버는 자기들이 접수했다고 떠든적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대 민주당 지지율 50% 정도 인데 우리나라 최대 접속자를 자랑하는 포털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 예전 한나라당이 운영하던 댓글부대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뭏튼 보편적 여론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이 수상합니다 . 과거 디지털 카메라 정보의 최고의 사이트였던 디씨사이트가 일베성향의 네티즌들에 점령당한후 디지털카메라 포털의 지위를 slr 클럽에 빼앗기고 배설공장이 되버린걸 네이버도 되풀이 하지 말란법은 없는거 같은데 아뭏튼 특정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면 분명 문제 있는것임으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새벽 주택가 인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의 타종 소리를 규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일상에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지만, 특히나 깊이 잠 든 시간때인 새벽 4~6시 경 주택가 인근의 종교시설에서 나오는 타종 소리에 늘 잠을 설쳐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이기에 법적인 규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지역 민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 청원합니다. 주택가 인근의 해당 시설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박상기 파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정부 부서간 조율없이 거래소 폐쇄 하겠다. 해놓고. 젊은 사람 자살 하니까 말바꾼것 같잖아요 아니면 책임지고 파면 시키세요. 기레기들 허위사실 유포 한놈들도 처벌도 해주고 좀 그리고 뉴스 제대로좀 읽어라. 가상화폐 까는 새끼들아 영어 못읽어서 기레기가 쓴글 추종하는거냐? ㅉㅉㅉㅉ
제목: 청와대 수준하곤...평범한 홈페이지보다 더 후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청와대 국민청원 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시간순으로만 나열을 해서 정작 주가 되는 청원찾기를 다 들어가서 봐야 하니... 니네 수준도 참 난감하다... 검색해서 보여줄때 청원자순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는걸 이 간단한것도 못하는것들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예비군 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아니 무슨 1년 8개월동안 놀다왔습니까? 왜 자꾸 부릅니까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예비군 오라고 문자받으면 자살충동생기네 동사무소에서 영상보고 끝내는 걸로 하든가 무슨 2만원 받을라고 3일동안 에휴.. 아까운 시간 써야되나
제목: 변호사시험 2월 7월 시행 및 5탈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1월시험 감기로 인하여 결국 변호사시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에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혹한기 훈련합니까
제목: 아동학대 기관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아동학대로 판명된 기관장은 다시는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그기관의 교사의 행동은 원장 마인드가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직도 아이가 잘못을 하면 때리면 입을 다문다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원장들이 많습니다 가해교사뒤에 숨어서 나는 몰랐다 ㅣ학부모들이 원하니 운영을 계속한다 라며 운영하는 원장들을 막아주세요 확실한 처벌과 영업정지 원합니다
제목: 경찰제복에 한글을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예전부터 생각해온것인데요. 경찰제복뒤에 왜 police라고만 써여져 있는거죠. 경찰이라고 쓰고, 밑에 police라고 쓰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제목: 김현미장관 파면하고 부동산정책고위공무원들 징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

부동산 정책 고위 공무원들이나 실무진들이 지들 집값 잡겠어? 아니면 올리겠어? 뻔한거 아니냐고......... 김현미만 무능한게 아니라...문재인도 무능한거야...뭐하라 대통령 된거야 ??????????? 당신들이 유능해서 정권잡은거 아니라는건 알지만 적폐청산 빼곤 뭐 잘하는게 있냐고 ?????????
제목: 가뭄대책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여 농사지을 지하수도 안나온다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나요?
제목: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5% 세금 부과한다” - 이투데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부과하실려면 일본을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상화폐 투기자들이 일본을 그렇게 빨아댔으니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기준으로 15% 에서 최대 55% 그리고 기존에 폭리를 취한 투기자분들도 추적해서 세금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국 일본의 세율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말도 안되는 사법부 판결을 보니 판사 징계방안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7

이재용 사기항소심판결에 이어 남경필 장남은 군대폭행사건때도 집행유예, 이번 마약 밀수.상습흡입도 집행유예! 말도 안되는 판결내리는 판사 징계방안 마련해주세요
제목: 국민들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SNS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요즘, 우리는 이를 통한 여러가지 정치에 대한 뉴스 -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끌여들이게 하더군요.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에 비트코인 대규모 송금을 했다고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들어가보면 사실 입증도 안된 것을 가져다가, 아예 말이 안되는 거짓을 진실로 꾸며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선동꾼들이 쓴 가짜 뉴스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짜 뉴스들은 sns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sns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 한창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 할 청년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까 걱정됩니다. 여러번 참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 올립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뉴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짜 선동 뉴스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소급건이  코미디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2

서울은3년 지방은5년 지방 판사들아, 코미디쇼합니까? 더러워서라도 5년으로 갚는다. 지방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대구 판사들도 지 멋대로 어이가 없어서리.
제목: 저의 청원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수치스럽고 너무 분해서 청원 올립니다. 4년전에 처음 본 남성과 만나 술에 취해 실수로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락차단하고 하는 행동이 의심 스러워,신고를 했다가, 직장일로 인해 법원까지 갈 시간도 안되서 고소를 취하 했는데, 대전검찰청에서 연락오더니 피의자 취급하며 안오면 강제로 끌고 간다고 말해,일단 가서 얘기해보자 하고 가봤더니,다짜고짜 수사관이 저한테 돈뜯을려는 꽃뱀아니냐고 다그치고 그때 상황을 말하라는데 남자수사관하며 주변에 검사,직원들 있는곳에서 말을하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조사받고 나서2주후 법원통지서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에 벌금 200만원 내라는통지서가 나와 저는 법에 대해 몰라 고스란히 줬습니다. 아직도 그일로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검사한테 사과받고 싶고 강제로 뺏긴 200만원 제돈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안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사고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 하셨지요. 그런데 최근 뜻하지 않게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많은 적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어찌 대통령님꼐 그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엘리베이터 업종에 20년째 종사 해오고 있습니다. 2011, 2012년도에 당사에서 관리하는 창원소재 회사 두곳에서 지게차가 승강기 문에 충돌하는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2명의 지게차 운전자가 승강로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구조활동 과정에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문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사고는 막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승강기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도 이러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승도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 왜 개발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상승도어를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 도어에 충격을 주는 대상이 자동차와 지게차등의 하중이 큰 중량물이다 보니 도어의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고 또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10톤 이상의 큰 충격에 견디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4, 12월에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자동차와 함께 승강로로 추락하여 두명의 운전자가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만일 동승자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하셨겠지요 . 메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사고 관련 소식을 매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7년 12월 YTN 보도에 따르면 5년간 24명이 다치거나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2017년 8월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상승도어의 외부충격에 대한 강도 규제를 하라고 9시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관련 기관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운전자의 실수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충격에 견디는 문이 개발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모두 막을수 있다는 일념에서 개발을 착수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2017년 5월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격에 견디는 상승도어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경남테크노 파크의 정부자금지원과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개발을 완료하여 상승 도어 상,하단 각각 10톤의 외부 충격에 견디는 문이 개발되어 충격 시험을 성공 하였습니다. 국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가 약 10만대 가량 설치 되어 운용되고 있고 매년 10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화물용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와 지동차용 승강기가 모두 상승도어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법이 개정되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매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또한 법으로 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많은 회사에서 당사에서 개발한 도어보다 더 안전한 도어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상승도어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화물용 승강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돌사고에 대하여 고의가 아니면 완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루 속히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 등 상승도어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승강기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제목: 동물의료보험 실시하라,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3

동물의료보험 실시 바랍니다 한마리당 일정금액 내고 정부가 보조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등록제도 동시에 추진하면 동물 유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분양하여 한마리당 월 약 5만원정도 준다면 제명에 못죽는 동물들도 줄어 들거라고 봅니다 사람도 소중하지만 동물도 제명대로 살권리가 있습니다 지구에 인간만 살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 열보다 건강한 반려동물이 더 낫습니다
제목: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혁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5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그동안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재벌과 권력간의 유착관계를 끊고 재벌들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일자리도 늘려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제목: 가뭄대책 새워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여 농사지을 지하수도 안나온다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나요?
제목: 동계 올림픽 폐막식 노래을 우리에 소원은 통일로 대합창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이번 동계 올림픽 은 평화 가는 한반도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뜻을 세계 여러나라에 우리에 소원은 평화 통일이란 메세지을 알려 우리에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폐막식때 모인 국민 아니 가지 못하고 시청하는 국민에 뜻을 알려야합니다 세계에.............
제목: 서울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되돌리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이제는 우리도 서울을 기준으로 30분 늦게 해가 뜨는 자연현상에 맞게 표준시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준시가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일제 강점 이후인 1912년 도쿄와 똑같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반도의 표준시를 바꾼이후 부터이다 이전 1908년 대한제국때 서양식 시간대를 도입하면서 국토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설정했었다 도쿄와 서울의 시차가 30분이나 됨에도 우리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시간을 쓰고 있다 왜? 지금 우리의 시간은 과거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시간에 머물러 있다 왜? 없던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했던 표준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시간의 독립! 고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