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창원) 김영란법 개정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아니면~ 폐지 시켜라! 마~! (여러분들의 의견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개정할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 장점 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단점 정말 좋은 취지의 행사(전통)을 없애버리는 원인 교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음료수 사드렸는데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않드시는 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 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훼·과수·외식업계 등에서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던군요. 뉴스 보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지난달)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법률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금액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으면 좋겠나’를 묻자 ‘식사비 인상(45.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선물비 인상(29.5%)’, ‘경조사비 인상(19.9%)’ 등 금액 인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경조사비 인하(3.7%)’, ‘선물비 인하(0.8%)’, ‘식사비 인하(0.5%)’순이였습니다.! 이어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잘 지켜지고 있다(56.9%)’, ‘보통이다(27.1%)’,’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1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8%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접대비가 줄었다(40.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 변화’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었다(60.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전과 변화없다’가 20.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 형편에 맞게(52.4%)’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26.4%)’,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음(20.7%)’, ‘고가 선물로(0.5%)’ 순이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3`5`10 규정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이내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내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원∙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 또한, 김영란법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부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1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 학생 대표 등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꽃은 줄 수 있음 ●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은 일체 줄 수 없음 - 졸업∙종업식 ●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때는 3만 원 이하 저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 제가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3.5.10만을->5,10,15만원으로 제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검토,반영! 적용대상이 친구 가족 등 시민 국민들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명하지않는 인간도 해당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개정이 시급하다. 제외시키길 강요, 재촉하여 건의,제안합니다. 개정요구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은 왜 빠져있는가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처벌기준과 금품 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Q갑내기 버릇, 자기들이 스스로 내야하는 습관 버리기 위해서 제정된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속: 세살배기 여든간다.) 피해보고 있는 자가 명절(추석, 설날, 새해 등) 각종 행사 입니다. 행사, 명절은 제외시키도록 법률 개정에 신경써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불안한 사회! 안전하지않는 국가! 되지 말도록 하시길 협조바랍니다. 뉴스에 나온대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추진바랍니다. 시민과 제가 말한 내용도 반영하여 추진바랍니다. 조속히! 김영란법 시행 1년(2016.9.28 시행,부정청탁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올해 9월28일부터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언론의 보도 보다 건전,진실성,사실성을 보도하는 JTBC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은 네티즌과 일반인, 설문조사(온라인) 통해 접수된 의견 등 포함하여 검토 후 반영바라고 제개정(제정)에 추가바랍니다. - 추가된 사항 출처: http://pulbitbooks.blog.me/221107030475 http://blog.naver.com/jblawyer/221111351169 3만 5만 10만 -> 5만 10만 10만 혹은 10만 15만 20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 통해 다시 접수,창원예정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왜 국민들도 대상이냐? 청와대 국민청원과 여기서 답변바랍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