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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조차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0

취객이 경찰관을 우습게보고 난동을 부리는 나라 중국인, 외국인조차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나라 대통령은 취객도 인권이 있다고 하고 외국인에게 공권력이 절절매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은 큰일 났다는데 대통령만 인권타령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나 계속하지 대통령은 뭐하러 하나?
제목: 이 나라의 운명은 다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8

선조들이 잔인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온 나라 할아버지들이 최전방에서 총알 맞으시며 인민군으로부터 지켜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진압봉, 최루탄에 맞서싸워 독재로부터 지켜온 나라 그런 자랑스런 민족을 문재인 당신이 망쳤습니다. 술먹고 무고한 사람 살인해도 무죄이고 국민이 납치, 살인되어도 덮으려고 언론탄압하는 썩어빠진 국가 이런 사회에 어떤 청년들이 애를 낳으며 자신들의 노동력을 바치고 싶을까요?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지고 경제는 파탄나며 치안은 약해지고 난민에 의한 범죄는 판을 칠겁니다. 저는 결국 체념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렵니다. 그리고 저의 노동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가치가 있는 국가로 하루빨리 이민가고싶습니다. 국민의 안위보다 난민으로 인정도 안된 외국인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나라에 청년들이 낳을 아이들과 바칠 노동력따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목: 제발 음주 범죄에 감형 좀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0

현 사회에는 음주로 인한 / 음주 후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대다수 범인들의 레퍼토리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로 줄기차게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음주 행위입니다. 본인의 취사 선택(=의지)으로 음주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음주 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후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주량을 줄이거나 음주 행위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기분을 위해 마신 술로 인한 민폐 및 피해를 주변의 타인들이 감당하고 감내하며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취자들이 비틀거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 및 불편함을 주는 민폐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고성방가를 외치고 아무 곳에나 구토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타인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운행하는 차를 막거나 인도 및 차도에 누워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타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또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주취자들을 다루고 감당해야 하는 경찰관, 119,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며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어 공분을 일으킨 청주 아우디녀(음주 후 역주행), 광주 폭행, 119 대원 사망 사건(취객을 구조하는 도중 폭행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의 경우에서도 범인들은 음주 상태였고, 대부분의 상해 및 폭행치사 사건들은 음주가 관여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허울로 덮어주며 안일하게 바라볼 것입니까! 주취감형이란 구시대적인 또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벌을 받는 것은 '술 취한 게 벼슬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잘못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이런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판결들에 '법조인들의 돈벌이 수단'과 '가해자 면책' 외에 무슨 타당한 이유와 유익함이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자와 주취자는 잠재된 예비 범죄자에 가깝고 현 사회에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목: '한국의집' 은 한식을 홍보하는정부기관인가? 장사하는 음식점인가? 한식전공30년 박사 실업자를 채용에서 탈락시킨 한국의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청년고용률(%)을 높이려고 정부기관에서 조차 내정하여 중장년들은 채용에 탈락시키는 모순을 시정해 주세요. 1. 한식(궁중식)을 30년 전공하고 만들었고 외식업체에서 일도 하였던 경력을 무시하고 한식재단은 자기들이 내정한 일을 부리기 쉬운 , 정부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는데 부합하기 위해 한국의집 채용담당자들과 심사위원들은 젊은 청년을 고용하였다. ( 채용된 청년이 평생을 한식 전공 나보다 한식을 잘알고 잘만드는가요?) 2. 면접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집 '음식점 직원채용 면접 심사위원들 질문은 상식 이하의 질문이었다. 1)-힘을 쓰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 ( 음식을 맛있게 잘만들고 한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필요없다는말) 2)-몃백명 음식만드는 일이다 할수 있나? ( 한국의집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웨딩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함) 3)-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수 있나? 한국의집 구성원들이 괴롭히면 어찌할것인가 근무 할수 있나? ( 당연히 박사 를 받은 사람은 구성원들과 어울릴수 없다는 편견이며, 청 년과 중장년을 갈라놓은 사회 병리현상 현상이고, 자기들이 내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과 핑계이다 현재 한국의집에 중장년 여성과 남성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있을까? 학력이 박사가 아니라서 인가?일을 하겠다고 해도 ...) 4)- 음식점 현장 경력자가 필요하다 ( 학교에서 한식과 궁중음식등을 만들며 가르친 경험도 있고 외식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면 경력에 포함된다고 재단의 인사과 팀장이 넣으라 해서 넣었다) 면접 의 나의 답변- 1)- 나를 인간적으로 짓밟지만 않는다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얼마든지 적응할수 있고 근무할수 있다. 2) - 호텔 한식당에서 웨딩음식 만드느라 2천명~3천명 음식을 만든 경험이 있어 얼마든지 힘든일을 할수 있다. 3) - 최근 가정경제가 붕괴되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 결과는 탈락 3. 대통령님 아직도 정부 기관에서 조차 이렇게 내정해 실무진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여 주십시요. 조사하여 주십시요...일자리를 주십시요..
제목: 요즘 추징금과 벌금 세금 관련 뉴스 제법 많이나오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정부의 목적 쉽게 짐작할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항공사 고장도 ... 마치 누군가 사회이슈따라 단계별로 일으키는것 같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연 사고 몇몇사건들이 갑자기 이슈화 되거나 ... 몇년전 이슈들이 묵은 김치처럼 한번에 나오질 않나? 정부하는 일에 일일이 대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 이전 정부 행실따라가기나 비슷해 지려할경우 선거로 쌓올린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 그들만의 사리사욕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지라는 탁상정책으로 세금을 대폭 법안처리했다면 현재의 정부의 느낌은 좋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고 ... 한국 북한 미래건설 자금 확보 하려고 세금 ...아니 국고를 채우는 있는것 아닐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경험했을것이라 생각이드는데요 새정부 출범전에 ... 이전 정부 당시 전기세 ...즉 누진제 관련해서 여론 불만을... 그런데 총리발언중 배려? 이건 뭔 발언입니까? 언제부터 사람 ... 국민위에 총리가 있어 배려를? 이전 정부 처럼 그런식 귀족 놀음 하는 행위는 오래동안 집권하지 못할것이라 염려합니다... 그리고 몇몇 부처의 탁상행정 ... 그것을 수락하는 수장의 자질이 의심 스럽네요 애초 법안을 만들에 악이용되지 않게 평법이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쉽게 만들고 국민여론 따라 쉽게 수정하면 ....이런저런 생각이고요 이어서 이전 정부 당시에 국민여론이 전기누진제로 항의할 시기에 같은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들 어디로가고 정치인 지도층 왜 지금은 입다물고 있는것이죠? 전기누진제 관련 완화? ... 2년쯤에 실행한다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사건에서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평생 모르고 지낼사건들이 가끔 내부고발자에 의해 알수있지만 ??? 전기누진제 꼭 국민여론이 악화 될때까지 기달려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 정부때 학습하지 않았나요? 수장들이야 자기 족보에 이름 업적이라 치지만 ... 그 당시 각부처 공무원들 새정부 출범해도 승진 또는 계속 공무원 생활하고 있을것이라 생각이드는데요? 학습능력 부족? 아부경쟁? 당부하고 싶은것은 공약에 악이용하지 마세요 ... 바로 지지정당 변경합니다...
제목: 난민법폐지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5

청와대에서 드뎌 71만명국민의질문에 답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망했습니다 난민법폐지는 어렵지만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네요 지금 청와대는 아직 국민들의 소리를 눈치를못챘습니다 심사하기전에 국민들을 먼저보세요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더불쌍한사람많고 도와줘야할사람들이많습니다 근데 지금이상황에서 자국민들보다 난민들을챙긴다고요? 국민들은 난민들이 싫다고요 소리 안들립니까? 정부는 난민들인권보다는 자국민 인권에 더 신경 써달라 사람이먼저다? 노우 국민이먼저다 지금이상황에서 국민들도 못챙기는 상황인데 무슨 난민들 챙깁니까? 정부는 난민들이 좋습니까 아님 국민들이 좋습니까? 난민법폐지될때까지 집회하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지원금 1차 양육자에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6

어린이집에 등록하지않는 세대에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 절반을 가정에게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원생등록을하면 국가에서주는 양육수당과 나머지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시설과 사고 박봉의 어린이집 교사들... 이모든걸 극복하기위해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선 획일화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어린이집에 불안해서 못보내는 부모님들은 다 저와같은 생각을 하지않을까요...... 왜 양육수당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등록하면 지원해주겟다 라는 식의 법을 집행하고있을까요..... 이건 어린이집 적자를 고려해서 만들어놓은정책이라고 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열약한 재정으로 적자를 면하기위해 고혈을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그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보육비절반을 안보내는 가정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를 상대로 고혈을짜내는어린이집은 자동으로 사라질껍니다.... 왜냐면 성의없는곳은 자동으로 원생이 없어서 퇴출되지않을까합니다. 차라리 그돈 받고 자녀들에게 맛있는거 하나 더 해주겟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을껍니다. 서비스질이 좋고 골고루 잘하는 어린이집은 번성하겟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려고합니다 부디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때문에 좀더 고생하는 육아부모들의 여건과 실정도 고려해서 두루 챙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구미응급실폭행범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5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취해 의사를 흉기로 머리를쳐 의사가 크게다쳤습니다 근데 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는 학생이고 초범인점을 고려해 불구속? 말도안돼 무슨이런법이다있어요? 술먹고 초범이면 살인해도 무죄입니까? 어쨋든 술먹고 죄를지었으면 구속시켜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김성태 시위했을때 한대쳤다고 바로 구속시켰으면서 구미차병원 응급실폭행한거는 불구속? 말도안돼 김성태는 의원이라서 구속하고 의사는 아무것도아니라서 불구속시킨겁니까? 말도안돼 의사가 더중요한직업아닌가요? 의사분은 다친거는 누가책임질겁니까? 나도 술먹고 초범인데 살인저질러볼까요? 어차피 법은 날봐줄거니까요 이번뿐만아니잖아요 매번응급실에서 폭행저질렀잖아요 지금이라도 구미차병원 응급실 폭행 가해자 구속시켜라
제목: 정화조 청소 업무에 여성 할당제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청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응원해요! 요즘에 성차별로 많이 시끄러운데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성 비율이 전무한 일자리 정화조 청소 일자리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들은 깔끔하고 꼼꼼해서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Girl's can do anything 이니깐요. 설마 여성분들 girl's can do anything인데 여경 행정직은 할당제 원하면서 정화조 청소는 못한다고 하시는건 아니죠? 정화죠 청소는 극 3d인만큼 외국은 억대연봉이구요. p.s 정화조 청소같이 극 3d업무를 하시는 필수불가결한 사명감으로 일 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분들, 정치인분들,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화이팅입니다.
제목: 난민법폐지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0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또 저와같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바라는건 저출산이다하며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땅에서 안전하게 밝게 살아가는걸 희망하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이며 누구의 대통령이십니까? 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십니까? 점점 범죄사건이 많아지고 흉악해지는 이땅에서 무슨 아이들을 낳고 키우라는건지 하루하루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 우리주위에 밥한숟가락 먹고살기 힘들어 배를 골리는 더 어렵고 힘든 대통령님의 국민들을 제발 바라보시고 난민법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땅의 미래는 우리아이들 입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살수있도록 난민법폐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라는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제시대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적폐 입시교육밖에 하지 못하는거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문제가 뭔지 잘 짚어야 해결되겠지요. 교사를 때려잡으면 나라 교육적폐 해결될까요? 대학 살생부 돌고나서 교수 티오 줄어들자 그동안 희생한 교사 때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목: 대통령선거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7

박근혜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박근혜보다 더한 사람을뽑았으니 이제 제정신이니 대통령선거 다시해주세요 그런사람 많아요
제목: 대통령님 노고를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결코 무더위 때문에 그런것 아니구요. 휴가철에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래 평화통일에만 몰두하시는 대통령님은 이 무더운 날씨에 밤잠 주무시기 더 힘드실텐데 우리쯤이야 뭐... 총리께서도 산업부에 한시적 전기사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국회에서도 누진제 완전폐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중이라던데, 나랏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그게 어디 나랏일이겠습니까? 또한 대통령님께서 항상 굽어살피시는 북녘 동포들도 무더위에 고통받을걸 상상하면, 제가 두시간에 한번씩 잠에서 깨는건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걔넨 에어컨도 없을테니까요. 대통령님! 여염은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대통령님의 ‘마이웨이’만 걸으십시오. 항상 평화통일구상과 적폐청산에만 집중하시면 언젠간... 아, 여기 청원하는 곳이죠? 제가 카테고리를 외교/통일/국방으로 해놨으니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일 청와대 점심메뉴는 뭡니까?
제목: 다자녀 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하고서는 왜 다자녀 센터는 없는거죠?다문화센터는 있으면서 다자녀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더 중요한가요?다자녀 센터도 건립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의무가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저는 고1때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다 고1 말쯤 이식을받았습니다. 그러다 취업을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의무가입입니다. 그러나 저는고1인17세에 신부전으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중 장애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자체에 장애연금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연금을 받지못하는 저같은경우는 금액이 저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18세 이전 발병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일평생을 신장과 싸우며 살아가야하는 우리 많은 환우들에게 끝도움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현제 문제점 이 많은 축구협회 를 조사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항상 현대회장 이 왜 계속 협회 회장에 있으며 협회 에 외이리 이사들 은 많고 축구협회 가 어디에 돈 을 쓰며 인맥 과 학년 은 없는지 조사 해 주세요. 협회 입맛 에 맞는 감독 만 데려오는 건 없나 조사해야 됩니다.
제목: 법무부 답변 들었습니다 난민법 폐지 포기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정부에서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국내법을 만들고 난민을 들여왔으니 경범죄 강력범죄 테러 등등 정부와 법무부에서 책임지세요 자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더이상 폐지 찬성 동의는 할수가 없네요
제목: 교사라는 직업이 왜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는..그 직업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게시판을 읽다가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 입장은 현재 학부모이기도 과거 교직일. 행정일을 했기도 하기에 모든 상황을 아주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교사들의 내용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선생님들께서는 속상하시기도 하실 듯 합니다. 하지만..솔직히 적어보면 이 변화를 선생님들만 모르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의 입장은 사실 2 가지로 나뉘십니다. 박봉이지만 명예를 위해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대체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 친구분들도 다 그 옛날 박봉 이야기하시면 시대가 참 많이 호전되었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안정된 밥벌이다하고 선을 긋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대체로 연세가 어리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지금이 어떤때입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찿기 어려운시대이고 대기업이라고해도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퇴직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정적이고 부러운 직업중에 교사라는 직업이 눈에 띄기 마련이고 조금이라도 깊이 아는 분들은 방학이나 호봉이나 심지어 최근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연수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수가 지적받는 것은 그 연수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걸 많이들 목격하셔서 그럽니다. 교원들 함께 뮤지컬 보러다니시는 것들도 학부모들 사이엔 도마에 오르고 합니다ㅜㅜ.) 그러니 그게 결국 질시와 시기가 아니라 변화해하는 기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데 왜 교사들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위 교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보다 공부 더 못하던 친구들도 더 월급 많이 받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이러고 산다고 선생님들도..인간이고 선생님들도 다..살아가려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이라고 이슬만 먹고 열정만으로 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선생님이란 직업이 과거의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직업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요 과거는 60대 50대 이상의 분들의 세대는 대학이란 곳이 소수의 특혜자만 가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실력이 안되서 못가는 경우가 더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대학들이 언젠가는 골치거리로 나올것을 걱정해야 하는 판입니다. 학부모님드로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에는 못 배웠기에 선생님이란 직업을 하는 처럼 받들었지만 요즘 부모님들 스펙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이렇게 세월따라 모든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배웠고 학교 다닐때 공부를 잘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하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도 한 직장인으로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신 말씀이시지 모르시겠지만 학부모의 한 명인 저 또한 한달에 엄청난 학원비를 내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교육의 힘을 왜 빌리겠냐만 지금은 교육 현실이 공교육으로만 되지 않기에 사교육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계의 여러문제와도 연결된 것이라 이 내용은 이말 줄입니다. 끝으로 정리하며 선생님들께서도 왜 우리들이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귀한 혈세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학부모님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답니다. 선생님들 이 나라의 선생님들 이제 변화의 흐름에 귀 기울이실때인듯 하십니다.
제목: 누진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9

누진세가 개편되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큰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무리 전기료를 아끼려해도 이번 여름처럼 더운데 에어컨 틀지않고 살수가없습니다. 이건 생존에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걱정하는 일반가정과 달리 문열고 장사하는 얄미운 상점들 단속은 하는지 벌금은 얼마이길래 문열어 두는건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누진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나치게 높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이번 여름만 덥다고 볼수 없는데 누진세 개편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통제 그만하시고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6

국가에 주인인 국민들에게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줄모르는 사건들을 잘 보도도 안해주시고 한가지 의견만 내세우신다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난민들 받아주잖아요? 국민들 이민갈겁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이제 이나라 지키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 정부사람들은 다 그런사람들만 모여있습니까? 내려와라. 진짜 국민들 참고 있다. 만만히 보지마라 지금까지 나라지킨건 무력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 한명한명이었어요. 지금 또 그사태 일어나면 피바다 되는건 순식간이고 나라 뺏기는것도 순식간입니다. 진짜 무서운건 무력으로 침범하는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아주 순진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패턴을 뺏는게 더 무서운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격은 침범을 못참아.. 지금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 땅 피바다 되는건 순식간이다. 난민법 폐지해라. 기사보고 피가 거꾸로 오른것은 처음이다. 제주도에서 실종되서 시체로 발견된 그 여자도 똑바로 수사하고 사실대로 보도해 이건 의무고 너희들의 일이야 너희들이 일을 안하고 국민들 걱정 안하고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들도 더이상 너희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 우습게 보지마라 지금 국민들 온힘을 다해 참고있다. 나라 버리고 도망쳐서 유럽에서 여기까지 쫒겨난 사람들은 불쌍하고 이 나라에서 버티고 세금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안 불쌍하냐? 세금 뜯어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 진짜.. 이 나라 잘못되도 한 참 잘못됬어 차라리 대한민국 망해버리고 새 정부 새우는게 더 빠르겠다. 국민들을 개 호구 로 봐도 그렇지.. 다른나라 상황만 봐도 딱 경우 나오는데 그걸 모른척 하고 받아들이자고? 얼마 받았냐? 난민들한테 돈받았어? 아니면 안받아주면 누가 죽인다니? 잘 들어 만약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죽을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무슬람 그 전에 사람이다 난민들도 사람이지 근데 불쌍한척 다가와서 결국엔 그곳에서 권리 운운하고 하는거 보면 그냥 종교를 떠나서 그건 사람종의 특징이지 그사람들을 싸잡아서 이슬람이라 하는거지 만약 난민들 받아들여서 한국인 에게 피해오고 한국인들이 두려워 하고 또 정부는 나몰라라 하면 진짜 국민들 다 떠나갈거다 대한민국 망하는거 삽시간이야 그러니까 제대로된 보도해 제대로된 기사올려 우리에게 정당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것은 이게 진짜 인권침해다 난민들 받아줘서 경찰이 우릴 지킨다는 보장이 있다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우리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을 통제한다는 말이야? 진짜 정당생겨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이 되어야 그때서야 심각하다고 언론보도 할건가? 지금 뉴스에서 제대로된 언론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많이는 몰라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거라면 진짜 문재인정부는 문제있는거다 입으로는 국민국민 떠들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믿는 그딴 대통령 처음부터 지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계속 변호사나 하지 그랬어요. 왜 대통령이 되서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나요 무슨 세계 대통령인줄 아나? 내려오세요 그냥 변호사 자리가 맞는거 같네요. 처음에만 착한짓 나중에는 못된짓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 행패부리고 있는 난민들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요. 실망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앞으로 착한 모습에 선동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잠깐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볼수가 없죠 티비만으로 보는걸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얼마나 강직하고 예전에 무슨짓을 했는지라도 싹싹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결국 난민들 받아들여서 그 문제 해결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터지면 도와 준답니까? 바로 그냥 도망쳐버릴 사람들인데 그리고 벌써 이슬람 사람과 결혼해서 피해본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를 위안부로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냥 여성들이 아이낳고 집안일하고 아이키우는 그냥 가축으로 밖에 안보이시나봐요? 이러니까 저출산이죠 해결을 보지않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 끌어들이려고 하는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시네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시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이제 그 눈앞에 예쁜 빛이 보일거에요 바로 탄핵불이 하나 하나 모여서 예쁘게 아름답게 보일겁니다. 하야하세요. 이 정부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하실만 한 청원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외국의 인기 로봇 만화케릭터를 베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스스로 독창성을 무너뜨리고 피땀흘려 낳은 타인의 결실을 훔치는 행위를 독려하는 판결입니다. 한때 그들의 식민지배를 당했지만 영혼까지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20년차이상 교사 교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일자리 필요한 젊은 교사가 교단에 많이 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20년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연금개악 무조건 돈없다 하지 말고 계산 다시 해보세요.
제목: 서민돈 폭리하는  악덕 은행대출이자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2010년 하나은행에서 9천만원의 대출을받아 이제 8년 조금넘어갑니다.. 이즘되면 열심히 갚았으니 6천은 남았겠지 했드니 1300만원빠진 770만윈의 원금이 남아있었습니다.. 못해도 4천은 갚았는데 은행에확인해보니 변동금리에도 원금 1300에 이자만 2700..ㅜㅜ 은행이 사채업자 인지요.. 국민 하나은행외 대형은행들이 서민들에게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는것인지요..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뜯어가는대도 언제까지 은행만배부른 나라가 되어야하는지요.. 서민들에겐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문제보다 악덕은행의 금리를 잡아 주는게 더 시급합니다.. 제발 북한과 난민들 안위 문제보다 서민경제에도 귀좀 기우려주세요.. 악덕은행 대출이자 2프로대로 낮춰주세요
제목: 이러다 나라 망한다  소득주도의 허구 국가주도성장전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발전의 역사이고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상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은 원동력중 중요한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유역사발전에서 생샌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 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라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정도되면 실현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나는 중국 조선족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글을 올린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 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베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제목: 아동 통합차량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이번에는 유치원 6살 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다는 미국에서조차 증가추세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올려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장애아동 차량, 학원 차량, 심지어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서도 발생한다는걸 꼭 기억해주세요. 1. 통합차량 인솔교사 *승합차=인솔교사 1명+운전기사 1명 *버스=인솔교사 1명+운전기사 1명+보조교사 1명 *신입교사=동승자 교육수료 및 인수인계까지 1~2달 동안은 혼자서 인솔교사 역할을 맡지 않도록 하며 그 기간동안 차량을 탑승해야 한다면 기존의 인솔교사 혹은 보조교사. 교사들이 바쁘다면 원장이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세요. 1-1. 보조교사 제대로 지원해주세요. 굳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꼭 지원해주세요.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운전기사 운전자 교육 *교사는 동승자 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반면 운전기사는 온라인 교육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세요. 3.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통합차량 안전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주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3-1. 중•고등학생은 요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도 많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중학생부터는 그 내용과 함께 오토바이에 대한 교육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4.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슬리핑 차일드 제도를 연내에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마무리하여주시고 장애아동 차량과 학원 차량에도 설치하여주세요. 5. 통합차량, 아동이 갇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법을 재정비하여 수정•보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5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탓, 유치원 탓 하면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20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하여도 꼭 한 번은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염 전기요금 형평성에 맞게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유사이래 최고의 폭염 특보에 매일 밤 잠을 설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폭염을 잊을 만한 제안합니다. 각세대별 폭염대비 갖은 방법으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손 쉽고 빠른 대응이 선풍기바람 아니면 에어컨일겁니다. 아마도 에어컨 1대가 쓰는 전기량은 선풍기 수십대랑 맘먹을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에어컨사용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선풍기 한대 못돌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전기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진세적용으로 일부제한을 두지만 이런 폭염에 돈으로도 못 막지요. 그렇다면 국가재난상황에 국가가 국민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자면 직접할수 없으면 간접적이라도 도와야 국가기능을 다한다고 봅니다. 고로 공공재인 전기도 무한한것이 아니기에 누진세로 사용제한을 하여도 국가재난상황에 맞게 세대별로 전기세를 보조해주자는 것이지요. 보조금에 최하단위가 1,000원이면 세대별 체감하는 전기요금은 기존정부보조를 받는 세대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이나 적정수준을 정부보조능력과 한전전력수입에세 결정하면 좋을겁니다. 일례로 폭염대비 동기간별 한전전력수입에 세대별 나눈 수익금으로 일부대체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목: 독립운동가를 모욕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3

독립운동가가 이슬람난민과 같다고? 어디서 그따위 개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냐. 독립운동가가 테러를 일으켰냐, 종교를 전파했냐? 독립운동가들은 비록 망명 생활을 했어도 망명국가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 난민들은 제주도에 들어와서 자기들한테 복지혜택달라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독립운동가가 이슬람 난민과 같다면 독립운동가 또한 복지혜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란 밀인가? 당장 사과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목: 자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인가요? 제주도가 지금 안전해보이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1

제주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건만해도 8건입니다 왜 쉬쉬하고 있는건가요? 난민 보호 차원인가요? 그래도 소통되는 정부인줄 알고 믿고 투표했습니다. 언론과 단합이라도 하신건지요? 묻고싶네요. 난민을 옹호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언론.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치가 떨리겠죠. 이 폭염에 에어컨이 없는 불우한 이웃들. 다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아이들.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가정등등. 난민에게 의료지원이니 뭐니 지원 참많던데 그돈으로 자국민 좀 살려주라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몇년뒤의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셨나요? 범죄가득 매년 갱신을 바라시는거 같아보이네요. 미래를 내다볼수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얼른 나와주셨으면 하네요.
제목: 지드래곤 군대특혜논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아니 아무리 연예인이라해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연예인은 중요하고 다른 군인들은 뭔 취급을;; 상식적으로 병가를 군대에서 한달동안 낸다는건 특혜아닌가요? 저의 형들은 다 아파도 참아야된다하면서 버텼는데;; 특혜를 주는거 누가봐도 그렇다 보입니다... ;; 특혜를 주는게 평등하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독립운동가이거나 국가유공자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목: 지구온난화로인한 기온상승(폭염) 관련 특별대책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문재인대통령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및 고위직에 계신분들께 간혹히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이되어 역대최대 기온을 찍고있고 (폭염)으로 대한민국 국민뿐만아니라 전세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기온를 살펴보자면 1981년~2010년까지 서울 여름철 평균기온이 24.3도이며 최고 평균기온은28.4도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5도로 가장 높은 평균기온이며 강원도가 22.2도 가장 낮은 평균기온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간 여름 날씨를 보면 한반도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년간 평균기온이 24.2도로 평년(23.6도)보다 0.6도 높아졌습니다. 2018년 올해 여름은 역대 사상 최악에 폭염으로 모든 국민들이 뉴스등 여러곳에서 접하여 아시겠지만 8월1일 오늘 전국 곳곳에서 최고기온을 찍었습니다. 서울은39도를 넘어섰고 1907년이후 111년만에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인해 위** 기업에서는 전기 냉방기기 ( 선풍기,에어컨등) 판매량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갑작스런 기온상승(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경감책을 곧 발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1913년 56.3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고 캘리포니아주데스밸리에서는 올해7월 52도 기록하였고 미국뿐만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온상승으로 난리입니다. 한편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 이변에 대해 "온실 가스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나화 -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산화탄소, 프레온(CFC), 메탄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생기는 지구 기온 상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대개 간단히 ‘지구온난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구온난화로인한 기온상승에 심각성을 알아야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경감책 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인지하여 아래 와같은 지구온난화 특별대책 법안을 발의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구 온난화 특별대책 법안 청원 목록* 1. 지구온난화 주 원인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 특별대책법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6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280만대 인구 2.3명당 1대한수치 라고합니다. 5100만 인구중에 2280만대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및 이륜차 중 사용연수 10년이상된 차량에대해서 정부에서 폐차를 의무화시키고 또한 폐차비용 지원 및 그에따른 폐차를한 소유주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는 방안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로 변경 보급 자동차 대체특별법 법안 검토 해주셨으면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배기가스 배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있습니다. (1) 직접 배출 : 차량의 배기관을 통해, 연료 시스템의 증발을 통해, 연료 공급 과정 등에서 발출되는 배기 가스다. 이 배출물에는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 산화물,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물질 및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가 포함된다. (2) 평생 배출 : 연료 및 차량의 생산, 가공, 유통, 사용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방출되는 배기 가스다. 이런 배출물의 예로는 추출된 석유 및 스테이션으로 가는 가솔린에서 생성된 오염 물질 등이 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공기오염과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완전 전기자동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야외 작업 종사자 및 농업(농부) 폭염재난 특별대책법 아래 괄호안에있는 직업을 야외 작업 종사자 ( 건설현장근로자 ,농업(농부),음식배달원,우체국집배원,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 야외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 하는것이 인정되는 종사자는 모두 해당) (1) 폭염경보,특보 발효시 위와같이 야외 작업 종사자로 해당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업무를 중단 할수있게 한다. (2) 경보,특보로 인한 업무중단시 그시점에 정해진 최저입금으로 하루임금 책정하여 경보,특보 해제시 까지 임금을 보장해줄것 (그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및 그 방안에 맞는 보장특별법 개정) ※ 너무 무리한 청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야외작업종사자 분들도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자 경제를 움직이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3.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및 온열질환자 의료시설 특별대책법 폭염경보,특보 발효시 그로인한 질병발생자 온열질환자에게 국가에서는 의료시설 방문한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받지 아니하고 국가 재정에 맞는 범위안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법안개정 ---지구온난화 관련 폭염 특별대책법 3가지 법안 청원--- 모두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구온난화로인한 지구 기온상승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간곡히 청원하는 글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문제인대통령님께.. 제가 음주운전을하여 면허가취소되습니딘 음주운전한거 큰잘못이고 반성합니다..8월15일 광복절특사를기다리는데.. 안될수도있지만..기다립니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않겠습니다..부탁드려요.대통령님..
제목: 1가구 2주택 요건 수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울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현재 공시가 6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남편이 지방에 오랜동안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 원룸형 생활주택을 4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공시가 3200만원 정도에요.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공시가 합이 6억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라네요. 1가구 1주택자의경우, 시가 15억도 넘는 집이 공시가는 9억도 안되 종부세도 안내는 세상에, 지방에 조금이라도 맘편히 근무하고자 구입한 5000 만원도 안되는 집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평등합니다. 1.근무지 편의를 위해 매매한 1억 이하의 주택은 가구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물론 각각의 집에 대한 재산세는 내야겠죠.) 2.2주택자의 기준이 너무 막무가내식이고, 2주택자라도 합산한 공시가가 9억이 넘을때 종부세를 내도록 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목: 기록적인 폭염에 건설현장 같은 야외 또는 냉방이 안되는 실내 현장 노동자 분들을 위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록적인 폭염에 건설현장 같은 야외 또는 냉방이 안되는 실내 현장 노동자분들을 위한 대책과 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연일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더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수를 하시는 분들, 각자 사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염 지침이 있지만 실효성도 의문이고,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공사기간, 임금 문제 등)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2

난민협약에 있는거는 신경쓰시면서 왜 유엔에서 북한제재하기로 해놓고 북한산 석탄 9천톤이상 가져오는걸 발견 못했어요? 난민협약은 지켜야하고 유엔협약은 지키기위해 노력 안해도 된다 그말인거죠?
제목: 제주실종주부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전문가와 의견이 달라 경찰이 실족사로 덮으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2

이번 제주 실종 주부사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문가와 경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종한 지점으로 부터 발견지점까지 너무 거리가 멀고 바다를 타고 갔다해도 단기간에 발견지점 까지가는건 불가능하다는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는데도 그래도 경찰은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기사를 보던중 많은 이들이 최근 제주도에서 한달간 연쇄실종사건이 일어났던것을 언급하며 제주경찰이 수사를 빨리 종결하려고 이를 덮으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일구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주 실종주부 사건에 제주경찰뿐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같이 박차를 가해서 이러한 실체를 밝혀주시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이 한달간 제주연쇄실종사건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답변 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6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서 답변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하지않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는데 보기 별롭니다 무고죄 강화와 무죄추정을무시한 불법수사 중단 청원 그리고 난민청원 기타정원 대부분 뭐 답변 이런식으로 안된다 기존 유지해야한다 뭐 이딴소리 할거면 그냥 없애세요 바뀌는거 하나도없는데.
제목: 도로와 화단에 물좀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아스팔트와 실외기에 나오는 뜨거운 열 때문에 싱크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 실외기 열로 인하여 도시가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아침마당같은 곳에서 마당이나 집앞 도로에 물뿌리는 캠페인같은 홍보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길가의 열기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상환기간이15년~ 30년정도인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고 3년이내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읍니다 . 같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주는데 어느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어느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은 혜택을 주고 개인는 부담주는 제도는 수정되어야 할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장애연금 양육수당많이  올려주신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청원대 대통령님 우리나라 장애있는사람들 어려습니다 장애연금 양육수당 떠 많이올려주신시오 저희가족도 어려습니다 돈도없고 애기 4개월입니다 키우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돈많이올려주신시오 부탁합니다 일자리도없습니다 많이장애연금 양육수당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글꼭이끓주신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