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너진 K방역,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긴급제안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939

(2020년12월16일 시사뉴스 온라인뉴스에 박성태 칼럼으로 제재된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박성태칼럼; 무너진 K방역,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긴급제안 한다.> 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78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3일째 연속 1000명을 넘어서고 앞으로 역대최고치가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길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는 고개 숙였고, 급기야 이낙연 여당대표까지 나서서 코로나방역이 미흡했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문재인대통령은 3차재난지원금의 조기집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지난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9월에 피해업종, 계층에 따라 7조8000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주로 대상으로 약 4조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위 질병관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거나 백신확보를 서둘러야 하고 중증환자 병상수를 늘여야 된다는,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되 뇌이고 있다. 최근 K방역에 관해 정부와 여야, 질병관리 전문가들의 이런 무대책이고 무능하기 한 대처방안을 지켜보며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긴급제안을 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던 지난8월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시사뉴스라는 매체에서는 K방역 우수업체들을 탐방하는 히든기업 시리즈를 기획했고 취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방역 업체, 마스크 업체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들로 “코로나 방역에 자신 있다”며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과장하거나 임상이나 인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들이 거짓 홍보를 하는 것으로 치부되며 ‘메아리 없는 울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 중소기업, 심지어 개인기업인 그들은 그들 기술과 제품이 바이러스 방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음이 개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 증가 등으로 입증되었는데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임상 실험결과가 없다거나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등의 이유로 이들의 기술이나 제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공정위를 통해 과장광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진짜 바이러스 방역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임상실험이라도 한번 해보게 해주라”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피톤치드 원액 100%를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이미 중국에서 탈균 탈취 인증을 받았고 국내 유수의 자동차회사, 대기업의 대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며 효과를 입증하였는데도 정부는 임상실험결과가 없다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며 “국내 한 대형병원에 임상실험을 의뢰하니 선금 6000만원을 내라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섬유 분자 자체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기능성 마스크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한 회사 대표는 “마스크라서 의료용 인증을 해 줄 수 없다. 의료용이라서 마스크관련 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정부인증기관의 핑퐁에 결국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 전 세계 50여개국의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역시 “국내에서 인정을 못 받아 인도네시아에 멸균 공기 정화기 10만대를 수출했다”며 “인도네시아 국립병원 코로나19 감염자 음압병실환자 8명이 설치 10여일 만에 모두 완치됐다” 고 밝혔다. 어떤 바이러스 방역업체 한 대표는 마스크를 쓴 채 외근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마스크를 벗으니 살 것 같다”며 “우리 사무실은 바이러스 프리(이 업체가 개발하여 보급 중인제품)를 설치했기 때문에 근무자 전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바이러스 방역에 자신감을 내 비추었다. 이 밖에도 천연방역시스템개발회사, 공기살균 저감장치개발회사, 페이스 쉴드 개발자 등 본지가 취재한 기업만 10여개가 넘고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K방역 기업들이 100여개는 족히 넘을 듯하다. 지금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역이 중요하지, 감염되고 나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신은 현재 창궐하는 현재의 바이러스에 맞는 것이지 혹시라도 변형되면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진단키트는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감염예방은 아니다. 치료나 사후대책보다는 방역이 먼저라는 화두를 놓고 국내 방역업체들의 주장과 그 효능과 효과를 직접 검증해 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긴급 제안한다. 지상파가 되든 종합편성 TV가 되든 방송에서 ‘K 방역업체 경연대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사를 받게 해 보자. 최근 트로트 열풍을 타고 지상파, 종편 가리지 않고 엄청난 상금을 걸어놓고 트로트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런 경연대회처럼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에서 K 방역업체의 기술과 제품들을 공개설명하게 해서 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감심장을 가진 업체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검증에 나서서는 과장하거나 거짓 주장을 할 수t가 없을 것이다. 집단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요양원, 교회, 코호트병원 시설 등을 비롯해 대형 음식점, 학교 교실,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방역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들인지 ‘K 방역 경연대회’를 열어 전문가 심사단, 국민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이들 K 방역업체들의 기술과 제품을 점검하자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당장 바이러스 방역에 활용하고 해외에 수출하여 전 세계 바이러스 방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경연대회는 예선전까지 두 달이면 족하다. 경연에 참가하는 업체들 경연참가비는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이들 업체가 선정되어 경영수익이 생기면 그 때 환수하면 된다. 만약 경연대회가 어렵다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 당 한곳의 시설(학교 교회 병원 음식점 다중 이용시설 등)에 그들 기술과 제품을 적용시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것도 제안한다. 한 달 정도만 해보면 효과여부를 알 듯하다. 연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교회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들 방역제품을 설치해 놓고 추가 감염발생 추이를 점검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이다. 3차 지원금 규모의 일부를 제품설치비로 지원하면 될 듯하다. 업체도 소상공인 매장이나 용야병원 등의 시설에는 시범실시제품을 원가로 공급하여 대 국민안전 방역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정부나 질병관리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국민들의 희생과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좀 해보기를 진정으로 권하고 제안한다. 예산은 이런 데에 써야 된다. 지금 당장 실행에 들어가기를 정부에 요청한다. 이 제안은 결코 업체를 홍보하거나 업체의 매출증대를 위한 낚시성 글이 아님을 대외에 천명하며 오로지 현재의 코로나 팬데막 상황을 극복하고자하는 차원에서의 제안임을 밝힌다. 만약 이 제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을 늘러 주십시오. 마냔 거기두기상향 백신확보 병상 확보에 목 매달것이 아니라 딱 한달만 시범설치를 하거나 경연대회를 해서 검증된 업체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제안자 박성태 010-****-****. *******@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