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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지원금의 기준에 대한 항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257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큰 희망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충 받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허점과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번째 ; 지자체 시•도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있어서도 영업장소와 주소지가 서로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금에 있어서 지자체가 서로 미루었습니다. 영업장소가 있는 지자체에 알아봐라,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 알아보라 서로 미루고 외면하는 바람에, 생계에 충실해야 하는데 적은 지원금 받고자 시간을 소비하고 매달려야 합니까? 결국 포기하고 체념 하였죠. 두번째 ; 소상인협회에서 주관하여 지급하는 2차, 3차 지원 기준은 더 가관 입니다. 총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니, 종업원 수가 몇 명 이상이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수준을 정하기 나름이니 명확합니다. 하지만 2019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단순히 비교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기준 입니다. 저 경우로 보면 식당을 하기 위해 2019년 12월 5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당연히 사전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죠. 그리고 영업 시작을 2020년 1월 6일에 오픈하여 1월 8일부터 카드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 했습니다. 2019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회계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세무 신고를 했습니다. 수입 소득은 "0" 원, 공제 받아야 할 금액은 가게 준비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2차, 3차 지원금의 기준을 하면 저는 2019년 총소득이 "0"원, 2020년 총소득은 당연히 "0"원 보다 많기에 지원 대상자가 안된 답니다.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행정 판단이죠. 이게 뭡니까? 일을 하는 수고로움과 다양한 이견이 있기도 고생하는 줄도 알지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행정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하 엄청난 사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차 지원의 이의 신청을 10월 28일에 신청 했는데 아직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볼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콜센터 백날 전화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이번 3차 지원도 당연히 해당이 안돼답니다. 2019년 매출 "0" 원 보다 2020년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니 2월 1일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 하여 버팀목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물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도 알수 없습니다. 마냥 처분만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나마 글이라도 쓰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잘못된 행정의 처분에 언제 까지 마음 조이고 상심하며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사항에 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정부를 향해 침 빼고, 욕 한마디 하면서 체념하고 말겠죠? 어려운 시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지? 행정의 편리함을 추구 하면서 적당하게 주어진 일 처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1차 지급에서는 바로 1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차 지급 시에 신청 할때에, 1차에서 지원 받은 확인서를 첨부 하면 지원 가능하다 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이의 신청 했습니다. 요구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을 부정 없이 제대로 지원 받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고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추신: 글을 작성 하면서 2번이나 글이 어디로 날아 가버렸습니다. ㅠㅠ 오후 3시 4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Web발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결과 부지급 안내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대표님의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지원불가(부지급)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검증단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또는 '20년 창업자인 경우 '20.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조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고문 1~2 페이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1899-1082 이러한 내용 입니다. 위의 문자를 봤을 때 과연 이의신청을 제대로 검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안되죠? 침 한번 뱁고, 욕 한마디하고... 그냥 포기 할까요? 참고로 2020년 6,7,8,9월 매출 입니다. 6월 카드: 11,905,200 7월 카드: 13,534,000 8월 카드: 10,676,000 9월 카드: 9,435,000 도대체 부지급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목: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새벽배송 제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313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형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을 2월달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상인만 소상공인이나요? 이미 대형마트 월2회 휴업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으며, 휴업하는 날 일부러 재래시장 가지도 않습니다. 주차도 불편하고, 카드 안받고, 바가지 요금에, 재래시장 살리려면 재래시장만의 특색을 살릴 연구를 해야지 왜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쇼핑몰을 쥐잡듯 잡아야 하나요? 쇼핑몰 안의 점포들은 소상공인 아닌가요? 쇼핑몰 주변의 점포들은 소상공인 아닌가요? 추운날 따뜻하고, 더운날 시원한 쇼핑몰에서 여가를 보내고 문화를 즐기는게 그렇게도 보기가 싫으신가요? 새벽에 신선식품받는게 그렇게도 배아픈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시장은 시장의 자율로 제발 놔두세요. 아울러 대형마트 월2회 쉬는 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대형마트 쉬는 날 중소마트에 손님 넘쳐납니다.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제발 시장을 둘러보고,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아우성쳐도 그저 뜻맞는 국회의원들 그들끼리 모여 처리할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회장 구속을 풀어주고, 과거 및 현재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부조리 국정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3,372

삼성 이재용 회장 구속을 풀어주고, 과거 및 현재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부조리 국정 감사를 요청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구속을 철회하고!, 기업인으로서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일 하게 해 주십시오. 작금의 삼성 이재용 회장의 구속 사태를 보고 이 나라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은 썩어빠진 정치문화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승만 정권 부터 박근혜 정권 까지 그리고 현정권도 깨끗하지 않음은 정치인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이 바보 입니까?! 지금껏 기업들 없었으면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금 등등 어디서 다 충당 했을까요? 소위 힘 있는 자들은 부동산, 세금, 이권개입, 투기, 불륜, 갑질 등등 온갖 나쁜 짓거리는 다 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죽어라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도 명퇴당하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일용직에도 피 터지게 경쟁하는 지금 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비정규직을 권장하고 용역, 계약, 파견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역직, 계약직, 파견직 금지법을 만들면 청소부님들도 다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호랑이로 액자에 숨어있다 때가 되니 액자에서 나와 발톱을 드러낸 중국의 횡포에 누구하나 나서는 정치인이 없음에 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인기 얻으려 퍼주기식 정치는 누군들 못합니까?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활성화 되고 세금도 늘어나면서 나라도 튼튼해 지는 것 아닐까요? 정권의 실세들은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을 다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짓 일까요? 권력의 바지 사장이 기업인 아닙니까?! 오늘날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체감을 못하는 국민들의 가슴 앓이를 느끼지 못하는 정치인이 안쓰러울 뿐 입니다. 클린 대한민국을 만들고, 깨끗한 정치,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 아 래 --- 1,삼성 이재용대표는 무죄입니다. 즉시 구속에서 풀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구속 시키려면 정치인들을 구속시키십시오. 지금도 어느 기업에 손 벌리는 정치인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정치인의 부조리 국감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아마 구치소와 교도소가 정치인들로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3,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서로 헐뜯는 것도 피로하고, 한마디로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없어도 나라 잘 돌아갑니다.) 4,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청탁, 기부금 절대 금지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저임금 적용 바랍니다.) 5,국회의원의 보좌관 및 업무 보조인력 폐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스웨덴 처럼 스스로 발로 뛰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6,기업인은 절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말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과자 되고 구속됩니다. 지금 같이 기업인이 구속되는 일이 한두번 이었습니까? 기업인은 정치인의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만만한게 기업인...) 7,높은 법인세를 내려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기업이 봉이고, 회사원이 봉 입니까?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집 값은 이제 도를 넘은 단계입니다.) 8,제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좌절과 절망을 안기고 투기세력으로 전락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위와 같이 청원하는 바 입니다. 국민들 가슴에 응어리진 이 한을 과연 누가 풀어줄 것 인지요. 국회의사당을 조폭 조직으로 전락시킨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젠 국민들도 국회의원들 싸움질에 질렸습니다!! 국내 상황이 이러한데, 밖으로는 삼면이 다 북한, 중국, 일본 적들 투성입니다. 하나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늙었습니다. 늙으면 물욕이 강하고 삶의 때가 많이 묻어 순수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늙어져서 때 투성 입니다. 젊어져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젊은 대한민국,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우뚝서게 하기위하여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점 부끄럼없는 기업인 정치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과일 나무를 심는 것은 내가 먹기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 딸 그밑에 자손들이 먹을 부모들의 마음 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심은 여러 과일을 풍족하게 먹을수 있는 지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올리는 상소이오니 시원한 해결 기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주축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재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891

제가 할 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청원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곳을 통해 청원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이신 고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신지 얼마지나지않아 재판을 받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세계적인 변화와 트렌드에 맞추어 움직이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과학분야에 발전을 선도하며, 심지어는 올해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금을 줄일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한다며 홀로 기부를 해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것 또한 삼성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일부분에서 기부를 통해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에서는 유죄가 확실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삼성은 평소에도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나 생활이 힘드신 노약자분들 등 여러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때 우리나라의 대폭 마이너스 성장을 막은것도 삼성의 도움이 클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삼성의 대표를 투옥시킨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꼴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1% 정도로 세계 1등입니다. 이는 의료진 분들께서 희생하시며 고생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가 지금보다 더 침체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것 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읽으며 여타 사과문들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여러 네티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또한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반성을 위한 행동들을 국민들은 높게 평가하고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재고해주십시오.
제목: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박사과정 설치 운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142

제안제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박사과정 설치 운영 ● 제안배경 1. 인구구조는 고령화 되어가고 기대수명은 증가되어 배움에 목마른 국민들의 갈증해소 차원에서 국립방송통신대학은 그동안 학사 70만명, 석사 5천여명 배출 →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고도의 학술연구나 전문직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선 평생학습의 전초기지인 방송대에 올해부터는 박사과정 신설 절실히 필요 2. 이미 대학 안팎에선 박사과정 신설에 관한 사회적 • 교육적 요구 증가 But, 고등교육법 제29의 2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 박사과정은 동법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설이 불가능 3. 해외 원격대학들의 경우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은 물론 스페인이나 홍콩,인도 말레이시아,남아공 등 모두 인문사회계열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까지 다양한 온라인 박사과정( ❶학술연구 중심의 Ph.D 프로그램과 ❷전문직 양성을 위한 Professional doctoral degree 프로그램)을 이미 개설하여 선도적인 비대면 방송교육을 앞서서 진행중 이나 우리나라만 박사과정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불비 ● 혁신제안 1. 배움에 목마른 국민들의 갈증해소 차원에서 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 속히 설치 → 1년간 학비 1백만원 이하의 저렴한 학비 연계로 국민들의 지적 능력 향상 제고 : 2021년 겨울학기부터 박사과정 모집 시작 제안 ※ 교육부는 2020년 9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을 확정 의결( 공개안건 13page 참고) → 지금까지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만 수여할 수 있지만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박사학위까지 수여 가능. 그러나 박사과정 학비수준과 전공들을 확정치 아니하여 상세추진방안 마련시 본 제안 감안 건의 2. 산업 현장에 종사하느라 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중도 재적 당한 안타까운 국민들은 전공이 같은 경우 박사과정 기존 이수학점을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최대 1년 과정 이내에는 인정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 고등교육법 개정이나 방송통신대학특별법 제정 시, 국민들의 편익 재고 및 고통절감 차원의 배려 반드시 필요 ● 기대효과 1.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 • 지역밀착형 비대면 중심 대학으로서 평생학습기반 고등교육 생태계를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및 숙련된 일자리의 고도화에 이바지 2. 디지털 혁명에 바탕을 둔 시대변화에 맞추어 보다 심화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 방송대 재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험을 지닌 40대 이상의 학습자로 구성된 만큼 현장과 지식의 융합 시너지효과를 발휘,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롤모델로서 대한민국의 중추 인재가 되어 실질적인 미래 비전 제시와 실무추진 가능 3.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성인의 비대면 교육 기회를 확대 →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원격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식가치보국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평생고등교육 전초기지 육성
제목: 대통령이시어, 1주택자 주택 보유세를 감면하시어 가엽은 1주택자들을 구제하소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599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무겁고 귀하신 각하의 신년사에서 촟불정권 4년만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언어가 우매한 민중을 감동 시켰습니다. 새로이 임명한 국토부장관께서 4년간의 과실을 바로 잡을것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나 급등한 주택가격에 따른 세부담에 중국에서 넘어온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실질경제의 몰락에 대통령님의 손가락 끝만 바라보던 민중은 하나 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부디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마시옵소서. 1주택자가 세금낼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남은 1년간 주택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자신하십니다. 그러니 주택시장이 정상화 될때까지라고 한시적이라도 1주택자 보유세를 내려주시고, 종부세도 완화해 주시옵소서. -숲을 보는 나무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915

여가부 폐지 청원이 단 4일만에 10만을 찍었습니다. 7월 23일자 설문조사 결과 1523명중 "여가부 폐지 동의한다" 의견에 76.1%가 찬성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가부는 존재가치가 없었으나,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빌미를 잡아 폐지되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 아래는 여가부가 폐지되야하는 이유입니다. . 1. 여성가족부에서 "각종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밀양 성폭행 사건", "조두순사건", "부산 여중생 성폭생 살인사건", 여성가족부에서 대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국회의원, 법무부 임원들이 더 분개하여 개입했다고 합니다. .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문제 대처 국민여러분, 셧다운제,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이 두가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셧다운제는 심지어 해외 운영게임에는 적용이 불가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밤 늦은 시간 게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해매체 지정 또한 "취한거 같애, 그만 마실래", "술" 등이 들어가는 노래들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는데... 허허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정말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 3.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문제 대처 남녀평등도 못하는 기관이 성소수자에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시도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것 아무것도 없군요. . 4. 명백한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여가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평등, 안전, 돌봄 : 평등? 인권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평등"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로써 "여성가족부"가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인권위는 그 이름부터 남녀가 붙어있지 않고 "인권"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는 집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평등"을 추구한다? 왜 평등을 추구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인가요? 인권위에게 맡기는게 더 평등합니다. 혹은 복지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평등합니다. 인권위는 "남성 인권위" 혹은 "여성 인권위"도 아니고 복지부도 "남성 복지부" 혹은 "여성 복지부"가 아닙니다. 인권위 / 복지부가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성가족부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도 평등하지 못하고, 할 일도 없습니다. 안전? 여가부에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죠? 그들은 경찰과 같이 무장인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치안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충분히 많은데 여가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지 설명이 없습니다. 돌봄? 믿을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 딱 복지부에서 맡을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손 댈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 가족복지, 등등 전부 복지부가 더욱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지원사업 또한 복지부 혹은 교육부가 맡을 수 있습니다. 평등, 안전, 돌봄 모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잘하는 기관에서 맡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복지부와 인권위와 교육부 등 많은 기관들이 일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입니다. . 5.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양성평등? 이게 양성 평등입니까? 여가부 사이트 메뉴를 보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란 뭘까요? 양성평등 사이트 메뉴를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 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친화도시 운영", "여성사회참여확대",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여성인재DB 운영" 사이트들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들은 양성평등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양성평등이란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게 양성평등인가요? 한글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전혀 양성평등이 이뤄져 있지 않습니다. . 6. 추가로 여가부의 흑역사를 그린 정책들 a)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을 봅시다. 변호사 선임료 350만원, 의료비 300만원, 창업자금 3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에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 자립을 위한 예산 120억중 100억을 여가부 운영비로 사용했고,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았다", "콘돔이나 과자 몇개 나눠주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듣고 보는 바를 밝힌 적있습니다. . 7. 국민들의 진심어린 https://m.blog.naver.com/mogefkorea/221485608955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의 게시글입니다. 댓글을 보시면 청소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욕과 함께 폐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 이전에는 그냥 여성만을 위한 성차별적 집단이었지만, 오거돈, 박원순 사건을 통해 정치성향조차 편협적인 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유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인 이젠 여성가족부, 존재가치 없습니다. . 큰 기대에서 비롯된거? 맞죠. 폐지되길 크게 기대합니다.
제목: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술기록 농단 이대로는 안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의 한글기록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867

최근 의료사고 은폐와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면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술기록부터 손보는 일입니다. 저는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저려 잘 걷지 못하는 척추관협착증이라는 병으로 경기도 S시 소재 *******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는 2~3분 이상을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의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후,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수술기록을 열람해 보고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기록은 영어로 작성된 데다가 의학 전문용어로 도배되어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어렵사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건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수술기록지에는 피부조직을 절개하여 수술할 척추 뼈(요추4,5번)를 드러내는 전처리 과정과, 수술을 마친 후 소독하고 봉합하는 후처리 과정만 그럴듯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핵심 수술 과정은 모두 빠져 있어 사고의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수술 대상인 요추4,5번의 수술에 관해서는 “요추후방감압수술을 하였다”라고 한 줄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술 기록지 상단의 수술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떠붙이기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에 비유를 하자면, 어느 조직에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에 회의 전의 준비 과정과 회의 후의 정리 사항만 그럴듯하게 나열하고는 정작 회의내용은 “ㅇ월 월례회의를 하였다” 라고 한 줄만 기록한 것과 같은 기막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 뼈(후궁)를 뚫고 병변에 접근하였는지, 수술 범위는 좌우로 어디까지인지, 신경근과 함요(lateral recess) 부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황색인대와 골극은 얼마나 제거하였는지 등등, 정작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고가 나자 의사는 수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하여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핵심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으니 자신의 과실을 덮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수술기록입니까?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저의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종이쪽이 무슨 수술기록지라는 말입니까? 이건 차라리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용 기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식의 면피용 수술 기록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술 내용을 영어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내용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기록한다면 그 어떤 의사도 섣불리 이렇게 눈속임으로 수술기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술 기록은 환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수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술내용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영어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문 수술기록을 해석해 달라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환자가 자기의 수술기록을 인터넷에 올려서 해석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진료기록이 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닐진대 이제는 진료기록을 반드시 한글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번역이 곤란한 전문 의학용어까지 한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어는 영어를 그대로 쓰더라도 문장만큼은 우리글로 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같은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예후가 극히 나빠 양 다리가 시고 아리고 쑤시는 신경성 통증이 생기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조차 잘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가 더 심한데 오른쪽 다리를 고치러 왔다가 멀쩡한 왼다리마저 고장나 버렸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병 고치러 이 병원에 왔다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집안까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거나 현재의 제 처지가 자각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정신과 약도 같이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도 병원과 의사는 아무런 의료 과실도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데다 수술기록도 중요 부분은 원천적으로 인멸되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참으로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제가 당한 의료사고는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시비를 가릴 문제이지 국민청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문제는 다릅니다. 의료과실을 은폐하려는 면피용 수술기록과 환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문 진료기록 문제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히 청원합니다. 첫째, 환자를 기만하는 의사의 수술기록 농단을 엄히 단속해 처벌해 주시고 병원에는 이를 묵인 방조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주십시오. 둘째,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진료기록부의 한글기록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주십시오. 의사는 재수술에 관한 설명은 물론 재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니 아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하였을 때 현행법상 의사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고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처분에 불과한데 자동차 속도위반에 걸렸을 때처럼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처럼 가뜩이나 환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그나마 제 청원이 받아들여져 뭔가가 개선이 된다면 병들어 피폐해진 몸이나마 제 한 몸에 크나큰 위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경비원에 침 뱉고 폭행한 갑질 범인, 30대 중국인이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633

문재인 정권 , 촛불혁명 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임에 자랑스러운 나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속 들이 벌여지는 ***의 행패와 범죄를 단지 인권 차원으로 덥으려하고 자국민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물론 그들도 인권이 있지만 한국에 와서 수많은 복지를 누리면서 사회적인 약자인 경비원을 폭행하여 코뼈를 무너뜨리고, 수차례 폭력을 가 한것 이외에 더 분노 하는 것은 다쳐 누워있는 약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가장 큰 모욕입니다.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를 모시고 호텔로 갔다는 이해할수 없는 상황을 지켜본 우리는 무엇을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라고 느껴야 할까요 생각해보십시오 본인의 가족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경제,코로나,북핵 나라의 큰 짐들이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 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하나라는 결속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손 놓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때입니다 강한 결단을 내려주세요 저희는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재와 동의하에 암진단금 동시자문(의료자문)시행하였후 지급결정 결과 나오니 뒷통수 치는 ***화재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272

안녕하세요. ***화재보험 암진단금을 가입하고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진행후 위말트종(위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는 *** 화재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날짜는 2018.12.06.입니다. 암진단 2020년 03월 본인은 2015.10.26.~2015.11.07. 보험가입전에 음식섭취 후 이상증상으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위내시경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증상들이 의증) 진단인 위말트종 진단으로 진료기록지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증)위말트종 작성한 사유는 증상들은 비슷하여 임상학적 검사전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주치의에게 암진단이나 의증)위말트종 진단을 이야기 들은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전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위염 흑색변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하다 장기간 아무이상 없이 지냈습니다. 보험규정상 보험계약체결당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등 시행한받은 사실을 고지하게 되어있는데 본인은 고지를 하지 못하였고 2019.12년 동일한 병원과 소화기 내과에서 위말트종 악성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전에 의증)위말트종 진단이 의무기록상에 작성되어있으니 의료자문 및 주치의 소견을 받고 보험가입전후를 진단을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따져 지급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전,후 치료한 대학병원 의사는 동일한 병원과 의료진이며 교수는 보험가입전 진단은 위말트종 진단이 아닌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위염 흑색변 진단이며 인과관계를 알수 없다.(왜냐 암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확정하는 것이고 위내시경만 시행하였으며 검사상에는 위말트종 진단이 아니라는 소견을 발급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상 보험 가입전후는 비슷한 부위이지만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을 작성했습니다. ***화재는 주치료 병원의 주치의 소견과 진단서도 무시하고 의무기록상에 모든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암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몇 달의 시간을 끌어 보험회사와 본인과 동의하에 보험회사 자문의사도 아니고 고객입장에서 자문하는 의사도 아닌 제3의사에게 동시자문을 시행하자고 요청하여 ***화재 조사자가 병원에 확인한후 ***화재 직원과 동의하게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자문결과 모든 자료 검토가 보험가입전 진단과 보험가입후 위말트종과는 인과관계없고 보험가입전 내시경 시행결과 위의 근위 전정부,전벽,대만부쪽으로 12*12mm 크기의 발적성,융기 병변이 관찰되고 조직검사 시행하지 않았고 내기셩 소견상 (의증)위말트종 의심됨이 확인되었으며 CT촬영 소견상 공장 원위부의 장벽의 비후가 관찰되는것 이외 위장관음 특이 소견없음이 확인됨. 보험가입후 위암검진상 장상피 화생과 위축성 위염이 발경, 의무기록상 미만성 위암(의증) 하에 위중체부 소만 후벽쪽에 경계가 불명확하고 섬유성 표면의 미세신생혈과과 섬유성 반흔을 동반한 병변에서 조직검사 진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음. 보험가입후 추적 검사후 2020.03.19 내시경후 하체부, 대만부 소만부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말트종 암 진단받음. 보험 가입 전,후 위암이 발생한 위치도 다르고 인과관계없는 의료자문결과가 나오니 두얼굴을 모습을 보이는 ***화재 입니다. ***화재 직원은 주치의 소견과 보험회사와 동의하에 의료자문한 대학병원 의료자문 결과과 다르게 나왔다며 암진단금을 지급거부 하고있습니다. 의료자문 병원과 주치의 소견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료자문 결과는 상세히 작성되었고 주치의 소견이 확실한 내용근거가 없어서 의료자문을 시행하자고 하여 시행하였는데 이제와서 또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암진단금을 지급하지않고 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강제로 하였고 보험약관상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쌍방의 동의하에 의료자문을 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4천만원이라는 진단금이 아까워 보험가입자를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후 의무기록을 봐도 인과관계를 따져 부지급할 내용이 전혀 없고 의료자문을 시행후에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화재 깊이 반성하고 암진단금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자료 모두 발급하고 보험사에 전달되었으며 억울하고 분통하여 청원합니다. 혹여나 보험 전문 기자님들 신문기사 요청하시면 모든 자료 드릴테니 연락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텍본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2,575

웹소설계는 불법 스캔본과 텍본으로 일상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종환 의원 등이 발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항목 중 -저작권자의 텍본 업로더를 고소해도 가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무조건 고소가 취하되거나 (현재도 고소시 여러가지 이유로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함) -저작권자가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항목(100만원 이하의 피해는 문제 제기 자체가 무효함) (텍본은 한시적으로 올리고 사라지는 형태로 피해액을 피해자가 증명하기 거의 불가능함 (예: 1시간만 소설 150작품 공유합니다. 링크 폭파 예정)) 등은 많은 항의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의 입법의도는 저작권자의 '무분별한 남고소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텍본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만연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란만 보셔도 불법 텍본에 대한 청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작물을 탈취당한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방어를 '남고소'라고 부르며 제한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인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웹소설계는 남고소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은 폰트 저작권과는 양태가 전혀 다른데 이러한 조항을 넣어 다른 창작계를 공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소설은 오픈 당일에 불법 텍본으로 인터넷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고소당해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공공연히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그들에게 어떠한 제제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미 작가들은 이런 불법 스캔본/텍본으로 절필욕구가 드는 상황에서, 창작자들을 조롱하며 이러한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고소조차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창작계는 말라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웹소설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문화 콘텐츠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플래폼 수수료 부담에 충분히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둑질을 막을 기본적인 빗장도 지를 수 없게 국가에서 막으신다면 절필만이 답입니까? 이미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지금 상황에 분노합니다. <해당 법안의 문제 조항의 수정 입법을 요구합니다. > 도둑질 당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지 마시고, 오히려 처벌을 더 늘려주십시오.
제목: 이단교회건축허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9,490

대전 **** 아파트 앞 부지에 이단이 명확한 **** **가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초,중,고 모두 있습니다. 이단들로 인한 피해는 우리국민 모두 코로나 사태로 겪어봤습니다. 본인들끼리 예배 드리는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에도 불응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포교활동은 어떤가요??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들을 사탕으로 현혹하며 무분별합니다. 이런 이단교회를 겪었음에도 대전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바로앞에 이단교회 건축이라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단교회 건축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근로자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430

위 글은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한 명의 **** 정직원으로서 작성하는 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인력을 줄인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이며, **** 역시 국내 여행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수 천억 원의 매출에서 작년 매출이 0에 수렴하는 값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인력 감축은 직원으로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업계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기에 고용유지를 위해 사측은 최소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의 인력 감축에 대하여 '사유'의 정당성이 아닌 ‘절차’의 정당성을 묻고자 하며 사측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력감축의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은, 인력감축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및 인사팀 등의 공식적인 내부 입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블라인드 등으로 ‘인력감축 진행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도 끝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현재 인력감축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측은 오늘 21일까지 내부적인 공식 입장은 전혀 없이 오로지 언론사를 통해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 또한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는 인력감축과 큰 괴리감이 있으며 이에 직원들의 수많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감축의 절차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부서장급이 각 부서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사실상의 ‘통보’를 전달 수준입니다. 전달 내용은 회사의 현재 상황으로 인한 인력 감축의 필요성, 사직시 특별위로금, 면담 등의 안내뿐이며 사직 거부 시 차후 진행 절차 등 그 외의 내용은 ‘불확실하다’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은 사직을 강하게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입니다. 공식 공지된 선정 기준은 없고 공공연하게 떠도는 ‘기준’을 적용 시에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들도 대상자로 사직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장들의 ‘재량’도 인정되어 이뤄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재량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써 남용되고 있어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아니지만 개별 근로자의 희망에 대상자로 선정해준다는 일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 상황으로, 그 재량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즉, 정확한 선정 기준 없이 막연하게 이뤄지고 있기에 인력감축이 ‘권고사직’인지 ‘희망퇴직’인지 등 의아함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절차의 정당성, 넓게는 인력감축의 ‘필요성’까지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인력감축의 절차와, 퇴직합의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직원들의 많은 질의가 발생하고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경영진은 중간관리자만을 내서워 최초의 입장 전달만 할 뿐이며, 이후의 질의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중간관리자 역시 권한의 제한으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확히 작성될 퇴직합의서의 내용 중 오기입된 ‘임금’관련 부분까지 제대로 된 대처가 없습니다. 즉, 인력감축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 집단도 정확한 절차와 사유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근로자 권리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인력감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인력감축의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내부 직원들에게 먼저 공지하였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절차없이 언론을 비롯한 제3를 통한 입장 표명할 뿐 수년간 성실히 근무자들에게 내부적인 공지 및 협의없이 진행하며 그 이후에도 질의에 방관하는 사측의 입장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 관계자께서 현 ****의 상황을 인지하여 **** 경영진이 내부적인 공식 입장과 직원들과의 성실한 합의 또는 협의를 지시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감축의 절차에서, 사측이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면 이 역시 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력감축을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영적 결정이 현저히 넓게 해석되어 수많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