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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게임 운영진들이 유저들에게 잘못 표기된 현금성 아이템 판매 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유저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825

2021년 2월 24일. 게임 회사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운영진들은 기존에 판매하던 현금성 장비 강화 아이템(환생의 불꽃)의 확률을 유저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기존의 '랜덤' 설명을 삭제하고 '일정 확률' 로 표기만 고치는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유저들 사이에 2가지의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1. 현금성 장비 강화 아이템의 확률이 유저들이 그 아이템을 구매할 당시의 표기인 '랜덤' (무작위,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등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함')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유저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21년 2월 24일 패치 전 확률이 애초에 랜덤(무작위) 확률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정황상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애초에 랜덤확률이 아니었는데 랜덤으로 표기한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유저기만이며, 랜덤에서 일정확률로 바꾼 것이라 가정해도 공지 없이 몰래 속여 바꾼 것임으로 이것 또한 명백한 유저기만입니다. 즉, '판매자'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운영진)가 '구매자'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유저)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타 게임 사건 (PC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비슷한 시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1차, 2차 사과문을 공지한 상태이나 이 사건 (모바일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2021년 3월 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공지 등 대응이 없으며, 유저들과의 소통 창구로 개설한 공식 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원성어린 글들을 모조리 무시하는 만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플스토리M은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공지 및 사과문을 작성하고 적절한 배상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도록 민원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 관련 자료들이 올리온 메이플M 공식 카페 사이트 링크 첨부 : https://cafe.naver.com/nexonmaplestorym
제목: 전국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에 사는 서민들의 고통을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251

대통령님과 각부처 장관님들의 국정 업무수행에 있어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현재는 한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50대 중반 직장인이며 한집의 가장입니다. 30여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도 짓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생활에 있어 정년퇴직도 앞으로 얼마 남지않아 제2의 인생의 시작을 목적으로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에 단독주택이라도 지어 친지가족과 고향땅에 살고싶어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 건축허가 진행상황 1) 지번 : 경주시 *** ***-*번지(726평방미터) 2) 시굴작업 : 20년 11월 3) 발굴 : 21년 1월 21일~2월 24일 4) 문화재 위원(교수) 및 시 관계자 현장방문 : 21년 2월 23일 5)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전지역 확정 공문접수 : 21년 2월 25일 ◈ 유구 내용 1) 석실분 3구 (2구는 거의 소실, 1구는 바닥기준 40cm정도 돌축대 형성) 2) 담장 : 높이 30~40cm, 너비 100~110cm, 길이 30m 3) 건물지 : 동,서 길이 820cm, 남,북 길이 190cm 등 ▣진행상황 1) 21년 2월 24일 문화재 위원(교수)의견제시 → 요지는 *** 중리마을 주위에 기 분묘가 나왔고 형평성 고려 유지보전하는게 타당하다고 문화재 위원 말씀에 ... - 제가 현장 답변을 했습니다. 땅 소유권자로 고향땅에 집한채 짓는게 이렇게 큰 죄인가요? 누가 문화재를 훼손한다고 했나요? 저 역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도로보다 1.5m 낮기때문에 그 이상의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 소규모(최대 200여평) 국비지원 발굴지원에 대해 본인명의에 한해 1회 국비지원으로 그럼 나머지 전체 동내 중앙 한복판에 있는 2,500여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현재 문제 대상 면적이 726평방미터(219평)로 국비 지원 협약서 기준 1억5천 이라는 조사비가 들어 간다고 알고 있고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나머지 땅 발굴(2,500평)조사 할려면(물론 개인 명의당 1회 한해 제외지만)10회 이상으로 개인 부담 발굴시 자그마치 최소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해석 입니다 소 시민이 어느 누가 땅을 매각해서 돈 벌려고 15억 소규모 발굴 투자하고, 팔고, 세금내고 나머지 아무것도 현금이 손에 지어지지 않는 행위를 하는지요? → 정식으로 문화재를 보존 보호 할려면 하면 문화재청 이든 도(道)든 시(市)든 나머지 땅에 대해 매입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 일부만 문화재 보전만 하고 나머지 사유재산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전국 유명문화재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단체, 대기업 등 힘있는 곳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 다 빌딩, 아파트 등 허가가 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현장방문 이틀만에 보전지역 확정하는지요? 최소한의 지역주민 및 소유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상대대로 물려 받아 보전해온 땅이 이렇게 헛되이 안되게(허가/매입)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더 이상 저 같은 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 나는 일 없도록 간곡히 재차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직원들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도 전수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6,864

안녕하세요. 정치라곤 1도 관심없던 흙수저인 일반 서민입니다. 국민청원이라곤 주변에서 동의 해달라고 링크 올때 외엔 관심도 없던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청원 하나 올리겠습니다. 평소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은 '모 저런 사소한거까지 청원을 올려~ 정말 사람들 해도 너무 하네~ 대통령님이 무슨 동네 형인줄 아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스스로 청원 내용을 찾고 있었고 결국은 청원을 쓰고 있네요. 무식한 일개 시민인 제가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릴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어서 문대통령님의 공정함 공평성에 큰 지지를 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을 보며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처음 몇번의 정책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쏟아져 나오는 규제가 정작 무주택 서민들 또는 돈 없는 서민들과 부자들을 더더욱 양극화 시키는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 과연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저도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로 서울 집값은 이미 평균 10억이 넘어섰고 지방 선호지역도 10억이 넘은지 오래인데 10억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돈 없는 서민들은 평생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인 건가요? 이미 1주택 이상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걸은걸로 투기 세력에 규제를 가했다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과연 누굴 위한 규제인건가요? 돈있는 부자들만 청약 넣어 당첨되고, 집 사라~ 라고 독려 하시는 건지요? 또, 분양가 상한제로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당첨되기를 바라며 무주택으로 기다리던 서민들을 갑자기 또 시세에 90프로에 해당하는 분양가로 로또 청약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급조된 정책으로 또한번 주택마련에 대한 희망을 꺽어 버리시더군요. 다 좋습니다. 임대차 3법도 취지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였겠죠... 제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설마 정말 나쁜 의도로 법을 만들진 않았을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전세값은 치솟았고 그로인해 불안한 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들 또한 집값이 오르고 있구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좋을 순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을수 있죠. 그런데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해서 만들어내니 이런 부작용이 자꾸만 생기는거 아닐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전문가들의 조언 및 실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순 없는 건가요? 요즘은 제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초 양극화시대에 살고 있던 요즘 또한번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다름아닌 LH직원들의 땅투기 뉴스 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나고, 국회의원들,LH공사 및 타 공사들, 국토부 장관, 심지어 존경하는 대통령님까지 불신이 생깁니다. 이러려고 공공개발이며 난무하는 정책들을 펼친것인가? 가진자들은 더 가지고, 없는자들은 계속 없게 만들려고 그동안의 그런 수없이 많은 정책과 규제를 만든것인가 라는 생각이요~ 시장을 그냥 흐르는대로 놔둘순 없었는지, 서민들을 위해 집값 안정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도와준다며 자기들끼리 미리 먹잇감을 만들어놓고 그 먹잇감을 사육시키고 있었던건 아닌지, 그로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게 만들려는게 큰 그림이였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공공개발로 발표되기 전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지요? 부정하게 투기로 산 이번 사람들 모두 매입원가로 현금 지급하고 땅, 아파트 모두 몰수 하시지요~ 혹시 제식구들이라고 봐주거나 하는거 아니시지요? 갑자기 가덕도 공항도 혹시 미리 땅 사둔 분들을 위해 지정된건 아닌가 하는 뜬금포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해일이며 자연재해가 심해서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저렇게 급조로 또 통과시킨거 보면요~~;;; 이건 모 억지스러운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 LH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사돈의 팔촌까지 전수 조사하셔서 그렇게 국민을 옥죄려 했던 투기꾼들 모두 잡아 내주십시요! 이렇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들 모두 색출하셔서 그동안의 투기로 불려낸 재산 모두 몰수해 주십시요! 한동안 떠들석 했던 부산의 아파트 뉴스 아시지요? 나쁜놈들이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양도했고 이후 일부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 일반 서민들이 집을 뺏겨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뻔 했던 일이요~? 요즘은 보면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을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디 본인들에게도 그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 하시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가슴에 손을 앉고 토해내시거나 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냥 눈 먼 채로 바라만 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뽑은 대통령님이고 국회의원들이기에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주시고, 불합리하지 않은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장관님 또한 비리는 없었는지 엄중한 조사 부탁드리며 앞으로 또 이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없는 일반 서민들만 투기꾼으로 몰아부치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때가 아니라, 돈있고 고위공직자들,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기 할 수 없는 진정한 규제, 정책이 무엇인지 좀 제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통해서 무례하게 글 쓴 점 사과 드리며, 이렇게라도 심하게 표현해야 울분이 전해질까하여 무례하지만 글 남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공기관/공무원들의 투기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4,607

3기 신도기 관련 투기 사태의 처벌 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흐지부지 경미한 처벌로 넘어가면 이후 정부가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든지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들을수 밖에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강력한 처벌 강도와 수사범위를 적용하여 부디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내 집하나 가지겠다고 그 어려운 청약 점수 쌓아가면서 전월세 전전하고 없는 돈에 대출 규제까지 받아가면서 오르는 집값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주체가 사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이자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조롱행위입니다.. 이걸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그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겁니다. * 전직/현직 직원 명의 및 4촌이내 (4촌포함) 명의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구입가격 그대로 국가에서 환수하기바랍니다. * 현직자는 즉시 불명예 퇴직시키기 바랍니다 최소한 위 2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그 이상의 더 강력한 처벌과 적용 범위를 원합니다.
제목: **고 **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4,435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제 34대 학생자치회장단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뒷 편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듣기 평가, 수업 등에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고등학교와 6.1m 간격을 두고 높이 18m의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알려왔고, 저희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측은 18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소음 기준치인 55dB에 약간 못미치는 54.2dB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설치 못하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의 소음은 실측을 했을 때 61dB이 넘고 있고, 애초에 55dB의 기준치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와 과거의 차량 유입 등을 고려해보면 기준치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대로 18m 방음벽 설치가 진행된다면 저희 2천여명의 **고 **여고 학생들은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로의 소음과 매연으로 학습권과 환경권을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고, 도로 쪽 학급 학생들은 산과 하늘이 보이지 않아 조망권 마저 피해를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견대로 방음터널이 생기게 된다면 소음과 매연의 피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고, 조망권마저 확보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집보다 더 오랫동안 있을 공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의 요구를 수용해주세요.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안 받아도 될 피해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를 고려해도 생기는 것이 사고입니다. 자칫해서 방음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피해의 주인공은 저희가 될 것 입니다. 하루하루를 공포감에 떨며 살아갈 저희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적도 재조사 상처받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162

지적도 재조사중 조정금 통보가 왔습니다. 뜬금없는 금액에 깜작놀랐습니다. 옆집뒷집앞집에 다 물어바도 저희만 계산이 틀렸나 하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되는 현황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대지이지만 도로로 쓰이니 도로값이 나온거라 하셨습니다. 그럼 현황대로 하자면 다른길도 대지이지만 도로로쓰이니 도로값이 나와야 하지않나 물었습니다. 다른곳은 합병이되어 대지보상이 되는거고 저희는 합병이 될수없어 도로값이 나왔다는겁니다. 그럼 합병이 되면 사도가 대지가격이 된다는데 ... 안받고 싶은 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목이 대지이고 사도로 쓰입니다. 대지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옆집.뒷집.앞집 다 도로가 대지 값이 나왔습니다. 대지 금액이 공유지분이라는 거와 감정평가 금액과 상관이 있을까요.? 꼭 합병이 되야만 도로가 대지로 된다는 이유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지로 구매했습니다. 지목상도 대지이구요. 저희가 왜 도로값을 받아야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터 집중치료실에 있었고 밤을 낮을삼아 건강하게 뛰어놀수 있는곳에 살게 해줘야지 하며 구입한 땅입니다. 국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겠지만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이의신청 하라하고 조정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의신청을 해도 신청과 상관없이 상담결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황이 답답합니다. 정말 허망하게 땅을 내줄수없습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조사로 알고있습니다. 방향성을 잡아가며 갈수있는 여지가 있다고봅니다. 재산상에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며 조정한다는데 저희는 다른곳보다 이천만원이상이라는 갭차이가 납니다.구매가도 비슷합니다. 정말 괴리감 자괴감 느낍니다. 다시 조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서면을 등기로 보낸다하더라도 알권리 알아들을수 있는 내용 과 비교할수 있는 상황을 대처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처음격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릅니다. 서비스처우도 바뀌었음 하며 바랍니다.
제목: (사)대한**회 정관개정 및 운영규칙 개정 위법부당, 2000여 직원 피선거권 제한 시정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925

사)대한**회(회장 ***)에서는 2021. 2. 16-2.18 서면이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대한**회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7일이상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1개 안건을 1개 별건으로 축조심의하여야 함에도 5개에서10개의 안건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변칙처리하였으며 헌법과 법률, 정관에 위반되고 회원들과 산하 직원 2,000여명에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개정으로 갑질한 사항이기에 진정합니다. 대한**회 정관 개정안에서 선출직이사보다 임명직 이사수가 많게 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봉쇄한 것이다. 각급회장의 임기를 3선을 허용하는 것은 **회의 집행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②피선거권자(입후보자격)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월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자로 한다.다만 경로당 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선거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자로 한다.• ③연합회장 선거 피선거권자(입후보자격)는 지회장, **지도자대학장,중앙회, 연합회, 지회 임직원 경력자에 한하고, 지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분회장, 또는 경로당회장, 중앙회. 연합회.지회임직원 경력자, 분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경로당 회장 경력자에 한한다.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회원)1. 선거일 현재 회원명부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자, 단 경로당 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회원명부에 1년이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자. 11. 대한**회 직원으로 재직한자 중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복지부 장관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위법 부당하게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여 임직원과 회원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묵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대한**회 정관 제7조 ①은 본회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 규정은 정관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제24조(선거권)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사직 사퇴시한 90일,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선거일현재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①항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법인, 단체 사인 직권조사 등을 위반한 행위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엄히 감독하여 재발방지를 막고, 해당 정관 과 운영규정을 즉시 삭제토록 행정지도와 더불어 소급하여 무효화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명,시흥관련 LH직원들 투기의혹 철저한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3,101

국민들에게 부동산투기하지말라고하며, 우후죽순 신도시발표하더니 해당관련공무원들이 그곳에부동산투기를하고있다니 더이상신뢰할수가없네요 3기신도시포함 모든 개발발표에대해 국토부나자체조사가아닌 감사원및검찰에서 철저히조사해야합니다. 땅매입시절 LH수장이었던분이 현국토부장관으로 와있는상태에서 그조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수있겠습니까
제목: 국민에게 **를 날린 "LH땅투기" 의혹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5,247

국민에게 **를 날린 "LH땅투기" 의혹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공기업#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기업 [public enterprise, 公企業] (두산백과)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기업은 폭리기업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국가또한 "폭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 하여야 한다. 이번사태는 국민의 생존권 "의식주"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 단독 기관이 아닌 "민간"과 "국정"이 함께 조사하는 특별 기관을 설립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있게 "명명백백" 이번 진상 조사를 뿌리까지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를 날린,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은 모조리 강력한 법규로서 다스려야 한다. 영끝 대출을 받고 "나무심기"를하여 보상을 극대화하는등 그 방법이 정교하며 본인은 물론이며,사돈의 팔촌의 뿌리까지 조사하여 환수시켜야 하며, 더불어 강력한 가중처벌로 이번 사건의 관려자들을 법률로써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빠른 시일안에 "부동산 공기업 특별법"을 개정하여 다시한번 공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신협 이사장 및 임원선거 금품살포 불법선거 청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272

지난 2021.02.06(토) 해운대 ***에서 오전 8시부터 부산 **신협 이사장 및 임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산**신협은 장애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단체조합입니다. 이날 이사장 모 후보가 **신협 조합원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품 살포 현장을 추적하던 중, 당일 15시경, 이사장 모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이 *** 1전시관 입구 옆 천막에서 금품 살포 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이 여성이 명부를 확인하고 사인하는 장면, 돈을 세어 전달하는 모습, 돈을 받은 이가 돈을 세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또 다음 사람에게 금품을 살포하려는 순간, 선거 참관인 및 선거 후보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30분쯤 후에 도착하여 상황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여성에게 돈을 왜 나눠주었냐고 묻자, “모 후보자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살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을 살포한 이와 관련자, 2명의 동행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로 동행조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 조사와 차후 조사를 피의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차후 조사를 하겠다며 신원만 확인하고 바로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또한 금품살포 사건에 따른 선거이의제기서를 만들어 다른 후보의 사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요원 등이 선거장소로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선거이의제기서를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이의제기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투표와 개표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또 앞 선 8번의 선거와 달리 후보자들이 투.개표를 참관하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겨우 참관을 허락 받았고, 금품 살포에 대해 항의했지만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이후 금품살포 혐의 후보자까지 모두 모이자, 선관위 부위원장이 이사장 후보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부이사장, 감사, 이사의 투표는 인정하고 금품 관련 확실한 문제가 발생한 이사장 투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위원장은 금품살포 후보자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관위원들과 개표참관인이 명백한 문제를 조사하지도 않고 묵살하는 선관위 위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신협 내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문제가 명백히 발생했는데도 묵인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재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거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선관위 위원장은 “알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이사 등 4개 직위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진행돼 이 선거만 개표를 중단할 수 없어 일단 선거를 진행했다”며 “돈을 건넨 부분은 따로 다룰 문제”라고 언론사 인터뷰에 응답했습니다. 과연 개표와 금품 살포가 따로 볼 문제일까요? 현재 금품 살포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중인데, 금품살포 의혹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2월 23일부터 당당하게 보란 듯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금품으로 얼룩지면 절대 안됩니다. 금품 살포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묵인되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 평등을 외치는 현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품살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기업의 갑질 행위와 연령제한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당해고를 하청 용역업체에 지시한 여성부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225

송파구 ㈜***** 툴동에 2021년 1월 5일날 1960년생 방재 반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월달에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용역업체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경쯤에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면접 및 인적사항(자격증,경력)을 심사하였고, 재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어 모두 승계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6일(화)에 ㈜***** 툴동 운영담당 여성부장으로부터 “58세 이상 고령자는 채용하지 말라”고 용역업체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입사자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아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2021년 전에 입사한 다른 62세, 63세는 모두 고용승계 재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 툴동 여성부장이 21년도부터 58세 이상 고령자는 채용하지 말라고 언급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며, 여성부장을 찾아가 “위 사람은 실무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재계약 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부장은 “2021년 부터는 58세 이상 고령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1월 29일(금) 날 새로운 용역업체의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함을 언급하며, “다른 62세, 63세 사람들도 고령인데 재계약해주고, 왜 나만 안해주냐?” 물었더니, 담당자는 “그러면 2달만 계약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최선이다. 다음주 월요일날 2달만 계약하자”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인사담당자가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하고 난감했으면 “우리 업체가 3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계약을 못한 이유는 ㈜*****툴동 운영 여성부장의 압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 툴동에서 16년도부터 2년가량 전기 기사 반장직책으로 근무한적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 툴동의 구석구석 시설물들을 잘 알기에 근무를 원하는 것입니다. 2월 1일 (월) 오전11시에 ‘2달만 재계약을 해주겠다’던 용역업체 담당자가 여성부장 사무실에 갔다온다음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근무를 했으니,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만 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1년씩 계약하는데, 2달 계약 요구도 어이가 없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한달만 일해달라는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약한자가 겪는 고통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전까지 일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고 억울하여, 2월 3일(수) ㈜***** 툴동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는 “㈜***** 툴동은 근로자와 하청 용역회사와의 계약관계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툴동의 여성부장이 개인적으로 하청 용역회사에 직위적 압력을 가하여 재계약을 못하게 강요한 것입니다. ㈜***** 툴동은 용역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에는 관여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관여를 해서 계약을 못하게 하여, 한사람을 실직자로 만들고 한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이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약한자가 겪는 이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 하청 용역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행위 - 고령자 취업을 장려해야하는 공기업에서 58세 이상 연령제한으로 계약을 못하게 방해한 행위 를 한 ㈜***** 툴동 소속 운영담당 여성부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관리조직의 “직장내갑질 n번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공장의 화재/폭발사고 사전차단과 사고로부터 노동자의 목숨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15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국정운영에 노심초사 하시는 열정에 한 국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경제파국을 이겨내고 재 도약을 위한 시점에 이러한 청원을 드려 죄송하나 도저히 더 이상의 화학공장의 화재폭발과 같은 중대사고 방지와 현장 노동자들의 부상과 죽음, 부당함을 방관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 여수공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던 중에 발생하는 불필요/오류 작업을 수차례 사전차단, 위험요인(화재폭발, 휴먼에러 등) 및 원가절감 등을 제안을 통한 대화와 여수/대산/울산 전 공장에 호소도 해 보았지만 결과는 지위를 이용한 저급 심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통한 인사위원회, 지속적인 업무압박과 인격적 모욕, 협조/협력직원을 통한 음해, 트러블 유도 등등, 30여년의 경력을 버리고 인사권의 명령에 백의종군도 해 보았지만 2차례의 정직과 2019년12월31일부로 면직(부당해고, 퇴직금도 갑질로 90%만 지급)된 후에 그 동안의 자료(관리직 업무수첩 사진, 업무거부 표준과 최고경영자의 메시지 등)를 토대로 재심요청을 한 후에 재심결과를 기다리던 중, 2020년03월에 발생한 “***** 대산공장 화재/폭발사고” 발생 후에 원직복귀된 노동자 ***입니다. 원직복귀 후에 그 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복직 인사발령을 요청했으나, 없던 사례로 거절, 복직 후에도 지속적인 타부서 전출 회유, 업무강요, 강제 업무/근무지시에 근무환경의 불안으로 거부, 복직후에도 인사위원회[징계기간(3개월) 중 1일 평균임금의 1/2감액]로 징계된 후에 “경영관리 조직의 지속적인 직장갑질 행위”를 사직사유로 2020년 7월 29일부로 퇴직(퇴직금은 복직 후에 80%로 하락, 3개월 후에는 80%의 50%로 하락을 염려로)을 하였습니다. 과거 2003년 10월에도 발생한 ****화학(현, *****) 여수공장 화재폭발 사고도 사고전 수차례의 건의도 해 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듯이 현재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 공장 및 인수하는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폭문화 같은 “직장내갑질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소속 생산공장 화재폭발사고 발생일 # 2003.10.03 ****화학(현, *****) 여수공장 화재폭발 사고 # 2017.07.09 ***** 여수공장 저장고(Silo) 화재폭발 사고 # 2017.10.23 ***** 울산공장 전기실 폭발화재 사고 # 2018.10.31 ***** 울산공장 냉각탑 화재사고 # 2020.03.04 ***** 대산공장 화재폭발 사고 사내/외 각종 방침과 표준, 수칙, 메시지(그룹회장/대표이사/총괄공장장 등), 표어 등은 안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조직의 성과, 고과, 승진, 임금 등의 인사권을 이용하여 안전사고(휴먼에러)를 조장(?)/유발(?)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정직/퇴직 등으로 겪은 많은 불합리 규정 등을 국민신문고에 공개 제안도 하였지만 노동자가 할 수 없는 조항을 들어 불채택(일부는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는 관리직의 죽음/부상보다 현장 노동자의 부상과 죽음으로 제가 아닌 다른 노동자, 후배 노동자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과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청원을 드립니다. 1.“직장내갑질방지법에 가해자와 최고경영자의 벌금/처벌 규정 강화“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벌금/형량 규정 강화” 3.“징벌적손해배상법의 배상범위를 선진국화(100배까지 적용)” 4.“노동자에 불리한 규정(건보료, 실업급여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개정” -징벌적손해배상: 인격적 모욕+경제적 손실+업무기여(생산량+환경/안전)=15억 2021년02월02일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 *** 배상 ▶ 부침 : 증거 목록 1. 관리직 업무수첩 사진 2.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목록 3. 동료 및 관리직의 대화 녹음 목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1호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3,934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이 하는 행동에대해 많은 분노를 하고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가족들,측근들 보호하기위해 죄없는분들을 엄청 수사하고있습니다 별장성접대 김학의를 재수사해서 구속시켜야하는 상황에 김학의를 출국금지 했다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시킬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별장성접대 김학의를 재수사해서 구속시켜야되는데 정답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언제 수사하는것입니까? 잔고증명서위조,수천억납골당편취 등등 의혹이 많은데도 수사는안하고 불기소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은 언제 수사하는것입니까? 별장성접대 김학의,장모,부인,박덕흠 전의원,패스트트랙관련,검사술접대 등등 사건은 수사는하지않고 무죄를내리거나 흐지부지 되고있습니다 검찰은 정작 죄지은사람들은 수사는 안하고있으면서 오직 자신들의 사건을 덮기위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자들 표창장의혹 하나로 70여곳압수수색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검찰총장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기위해 죄없는분들을 수사를하고있는데 공수처장은 뭐하는겁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안들리십니까? 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대권후보로 나와야된다 그리고 보수언론에서 검찰총장을 띄워주는기사가쏟아지고있습니다 근데 그거아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얼마 안남았는거....혹독한 검증도 안되어있고 장모-부인 사건이 장애물이라는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대권보다는 공수처1호로 수사를해서 죄가 드러나면 구속해야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를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장난치지마시고....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해주세요
제목: 조국씨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합격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5 ~ 2021-04-04
참여인원: 1,505

조국씨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합격을 취소해주세요 가난한 농부의 딸로. 나서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사람도. 저의 주변 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양부보님 슬하 환경에서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을하고 남 보란듯이 당당하게 대형 병원에 합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괴리와 상식 이하를 보고살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는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일병원 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의사들도 이번. 부정 채용 때문에. 같은취급 받으며. 마음에 상처를 가질것같군요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목슴을. 맡기고. 신뢰를 하며. 진료에 임함니다. 과연. 이런. 무자격 의시에게. 목슴을 맡길. 환자가. 있을까요 조민씨. 아래의. 글중. 하나라도. 본인이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응시합격 하였다면. 저의 말. 무시하고. 의사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1,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2,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3,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4,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5,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6,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7,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8,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9,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10,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의사는 본인의. 스펙 쌓기 도구가 아님니다
제목: 생명존중 없는 '진도 테마파크'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38,849

'생명존중'이 존재하지 않는 진도군의 '진도 테마파크' 폐지를 요청합니다 '진도군' 홍보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진도 테마파크' 홍보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포스팅된 내용엔 '어질리티 공연', '경주'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와 소리에 예민한 개들입니다. 사람들앞에서 공연은 학대입니다. 그리고 '경주'또한 진돗개들 사이에 경쟁을 일부러 붙여 사람들이 즐기려고 만든 오락거리이며 이 또한 학대입니다. 뛰는 진돗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하고 있는 채로 체온조절도 힘들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진돌이 썰매장' -> 진돗개가 썰매를 왜 끌어야 하나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겠죠 . '진돗개 방사장' -> 여기에 풀어진 진돗개들은 순전히 사람의 유흥을 위한 일 입니다. 진돗개를 만지고 '구경'하려고요. 이러한 환경에 놓인 진돗개들은 아무리 훈련이 되어도 당연히 공격성이 나타나겠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요.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에 놓여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경사진을 보면 진돗개들이 입마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견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마개를 해야하는 진돗개들이 저렇게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안되고요. 사진의 입마개들이 사람들에게 진돗개는 입마개가 의무인 것처럼 보이겠죠. 맹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저 테마파크에 나오는 모든 진돗개들의 훈련과정에서 학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 모든 상황이 진돗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싫어하는 일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 '진돗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결코 아닙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동물 서커스'라고 생각합니다. 진돗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진돗개를 반려하는 많은 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행사이면서 '프로그램 홍보'를 가장하여 행하는 '학대'를 제발 멈춰주세요. 현재 진돗개를 반려하는 많은 분들이 견종차별을 겪으며 버텨오고 있습니다. 크기가 커서도 아니고 공격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진돗개라서 수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이 속에서 꾿꾿하게 진돗개들을 반려하며 버티시는 분들의 노고를 한 순간에 짓밟는 이 행사를 제발 폐지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행사기획안이 통과했다는 사실은 진도군 또한 진돗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허가를 하고 예산을 할애한 책임자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도 묻고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람들의 놀잇감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실현되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진도군의 '진도 테마파크' 폐지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67

청와대관계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구좌읍에서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20가구 주민이 10여 년 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을 주변 400여 미터 지점에 풍력발전기 5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조성사업이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에너지공사 측에서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에 상정을 해 둔 상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 중에 일인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저주파나 소음영향 만으로도 어떤 곳이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400여미터에 들어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봄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제주도에 민원도 넣어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해보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일이며 기존 법적 근거로는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 에너지 공사 측은 당연히 저주파나 소음영향도 없다고 하고요. 외국 사례를 찾아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마을 가까이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피치못해 마을 주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워야 한다면 이주대책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인근 직접피해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이 곳은 2킬로 내에 만장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 발견된 또 다른 용암굴도 있습니다. 당처물이라고 지하 호수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천연자원이라고 연구진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주위는 제주곶자왈로 형성되어있고 조금 떨어져서는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습지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지요? 현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접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엄연히 대한국민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도의회심의가 있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지만 급히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1호 민원’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272

저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기전과 **텔레콤(주) 두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해온 *** 대표입니다. 이제 그 어디에도 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할 희망조차 없어 피눈물 섞인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탄원합니다. 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 1번지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에서 대기업들의 갑질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때 새벽부터 5시간을 기다렸다가 1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언론에도 잘 보도됐습니다.(첨부 1. 인수위 접수증) 민원 내용은 **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입하던 원자력발전설비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 후 싸게 납품받다가 그 기술과 제조공정을 제3업체에 빼돌려 결국 저희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와 **중공업 사이에 있었던 불공정거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중공업 기술유용 및 납품단가 최대 74% 인하 요구 후 거래중단 1986년 창업한 **기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핵심부품 초고속 차단기(Magnet Catch. Look Out Relay) 등 150여 품목(ITEM)을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국산화 개발(수입가격의 절반)에 성공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수입대체효과와 국내 중 전기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기전은 2001년 12월19일 대통령 표창과 산업 훈 포장 그리고 **중공업으로부터도 4년 연속(1995~1998) 국산화 개발 최우수업체로 표창을 받는 등 상호 절대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150여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비를 들여가며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나는 노력 끝에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기전에서 초고속 차단기의 국내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중공업은 계속 시스템 전체를 고가에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공업에서는 2011년부터 갑자기 초고속 차단기의 납품단가를 27%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2013년에는 19개 품목에 대해 0.5%에서 최대 74%까지 인하해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와 **기전은 할 수 없이 19개 품목에 대해 일괄 8% 인하 조건으로 공급 (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업은 약속과는 달리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주물량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중공업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액은 약 21억 원에 달했습니다. 2. 신규아이템을 개발시켜 성공하자 제조공정을 제3업체에 빼돌려 2015년 **중공업 구매부로부터 신규 개발 아이템의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해보니 **중공업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업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금형 제작비까지 부담하며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공업은 저희 회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소량만 발주 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아이템도 우리의 제조공정을 통째로 제3 업체에 빼돌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공업은 **기전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도면을 반강제로 제출받아 제3 업체에 빼돌려 개발시킨 다음 다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식으로 중소기업을 말살시키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대기업들의 기술도용은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는 매국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우리 회사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계속 짓밟았습니다. 제가 27개국에 출원 등록한 175건의 국 내외 특허와 동반성장위에 임치해 놓은 48건의 신기술의 사업화는 물론 직원들 퇴직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양질의 고용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중공업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비용(원자재와 부품 재고 및 금형 제작비용 등)을 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전 대표 *** hp: *** **** **** Email: *********@naver.com 첨부 1. 국민인수위 민원(불공정거래행위)접수증 https://blog.naver.com/seongs52/222247864444 첨부 2. 납품단가 인하요구 19개 품목 https://blog.naver.com/seongs52/222247866176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