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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 부킹 앱과 부킹매니저의 세금탈세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739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정세를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골프장의 그린피가 높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아실것이란 생각입니다. 헌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부킹매니저들의 횡포로 인해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는 시점입니다. 안그래도 그린피 상승으로 인해 골프를 즐기는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운데 부킹매니저의 이러한 횡포로 인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프장 측에서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골프 부킹 관련 앱 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부킹매니저들은 세금을 일체 내지 않고 중계 수수료를 걷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티를 팀당 5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부킹매니저가 자동프로그램으로 전부 싹쓸이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1인당 12만 5천원을 내게 되면 1팀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킹매니저의 수수료는 기존에도 5천원 이었습니다. 그럼 1인당 13만원을 내고 즐길 수 있는데 부킹매니저들은 이것을 2배로 금액을 올린 뒤 골프 부킹앱에 올립니다. 이 금액은 대략 1인당 25만원 가량 되며 1팀당 50만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깁니다. 여기에 이 팀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원래 정상가에서 대략 5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다시 금액을 바꿔 올린뒤 판매합니다. 이때도 2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이 남습니다. 그저 전화받고 골프장에 전화를 해주는 중계수수료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골프 부킹 앱에서 판매되는 팀의 세금을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2. 골프장에서 원래 판매되는 팀당 금액을 골프 부킹 앱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3. 부킹매니저들의 세금 탈세 관련 엄중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4. 골프 부킹 앱의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명시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힘들때 바람이라도 쐬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떨고 즐길 수 있는것은 골프 외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를 노리고 꼼수를 써서 국민의 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드는 저들을 조사하시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저와 모든 골퍼들의 청원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글을 줄입니다. 트윈데믹이 오지 않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힘내십시오!
제목: 상간녀ㆍ상간남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919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 댁들의 가정은 안전한가요! 우연히 불륜을 저지른 부부들의 상담과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혼 남성ㆍ기혼여성들이 아무 죄책감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내고 의심하는 아내와 남편을 하루아침에 정신병자ㆍ의부증ㆍ의처증 환자로 내몰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오히려 잘못을 한 당사자는 전반하장으로 당당하고 당한 아내는 참을수 없는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고소를 하려해도 왠만한 증거자료로는 승산도 없고 그 증거자료조차 피해자가 다 수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통죄 폐지에 대한 불만이 아닌 이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위자료 를 배상해야 된다면 이런 비 윤리적인 행동에 좀더 조심을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주시고 그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가정이 바로쓰고 아이들이 내 팽겨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야 말로 나라의 기초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가정을 파탄내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응징의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전동킥보드 사고로 고고생이 죽었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법률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청원 올림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2,521

며칠전 전동킥보드 사고로 고고생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다친 1명은 중태이고 다른 1명은 결국엔 숨졌다고 합니다 현재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길가를 누비면서 앞을 안보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 재정 해야 하는것은 킥보드의 보험 의무화, 안전장비 미착용시 벌금, 킥보드의 고유 번호판 발급, 면허제 시행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에 시행에 앞서 법률을 먼저 재정후 시행 해야 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님니다
제목: 의대생국시 재응시해서 의사2700명 배출해주세요.국민의 명령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2,629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국시거부의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습니다. 의.정협의가 합의한 바로 그 다음날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합의에 관계없이 의대정원확대해야된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정부의 합의를 믿지못하고 의심의눈초리를 보내다가 일주일이란기간을 보내게된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더 응시의날짜를 잡아주는게 정부의 할일입니다. 정부는국민의 건강을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정책을 고집하던 정부가 국시를보겠다는 2700여명의 의대생들을 국민여론이라는 핑계로 재응시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표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응시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작된 댓글부대의 여론에 핑계대지말고 의사2700명 재응시해서 꼭 배출해주세요. 아울러 이런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파면도 요구합니다.
제목: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 당장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45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그저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본격적인 글을 쓰기 앞서 저를 비롯해 제 주변인들은 범죄피해를 겪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 재미난 기사를 접하게 되어,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범죄자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겨 벌을 받기 위해 들어간 곳입니다. 2) 현재 심정과 그 이유 그러나 지금 하루하루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 교도소를 들어가고 싶군요. 얼마나 편합니까. 삼시세끼 돈 벌 걱정 안해도 되고, 춥든 덥든 상관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말입니다. 거기다가 심신치유실이라 해서 오락기와 노래방까지 이 보다 편한 삶이 어디있겠습니까? 교도소라는 곳은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는 그 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교화되어서 나와야 하는 곳 아닌가요? 방금 전 친구와 전화를 하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디서 크게 한탕하고 들어가야겠네.'라고 말입니다. 3) 인권이란 무엇인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타인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이들에게 과연 인권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누군가는 한 순간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적어도 범죄자에게는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얻고 대답하라고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녀가 형제가 혹은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니 감싸주어야 한다. 그들도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글쎄요. 저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경중을 떠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그들이 머무는 교도소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고 싶게 보다 혹독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이 더 강력해야 반복되는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생각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심신을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이미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하였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혐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우발적 또는 계획적이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당연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합니다. 힘든 세상에 비웃음도 웃음이라고 그걸 노리신거라면 대성공이십니다. 해당 기사를 보자마자 실소가 터졌으니 말입니다.
제목: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516

제가 당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우리은행을 사칭해 우리은행 앱을 깔게 하면서 부터 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가까운 지점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평점을 높여주는 절차라며 ,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받을 수 있게 안내해준다며 그들이 원하는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그렇게 카드사에서 만땅 대출을 받게하고 그걸 바로 상황처리 하면 된다며 보내준 계좌에 그 금액을 나눠서 송금하게 했습니다. 의심이 되서 우리은행 대표전화에 전화로 확인을 했지만 대부계쪽에서 대출관련 문자안내 발송중인거 맞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은행앱을 깔게 되면 모든 금융사 전화가 그 범죄자들이 관리하는 꼴이 된다는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4000만원을 다 완납했고 카드사쪽 완납증명서를 보내왔고 가까운 지점 방문만 하면 된다더니 조금 못미친다며 또 대출을 받게 했고 다른카드사에서 2000만원을 받아 같은 절차를 밟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출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말라고, 은행 방문시 문제삼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안될수 있다고 해서 . 받지 않았고 나중에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받으니 주거래 은행에서 거액이 입출금이 되는걸 보고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다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을 해 딸아이와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 딸아이한테는 말도 꺼낼수 없습니다. 한푼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금액은 고스란히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으로 남았습니다. 25만원 애 양육비도 안보내는 아이 아빠덕에 더 이 악물고 살아가는 중에 높은 이자에 허덕이며 카드서비스 받는것 보당 낮은 이율이 되는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년 딸아이 대학 들어갈 때도 덜 버겁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달 한달 사는 현실에 6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어찌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할뿐입니다. 그놈들은 버젖이 계속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도 잘 버티고 이겨냈는데, 열심히 살수록 더한 시련이 오는것만 같아 삶을 놓고 싶은 맘 뿐였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되었습니다. 그놈들은 잡힐일이 없다 생각하나 봅니다. 잡혀도 벌금형이나 잠깐 교도소 다녀오면 되니까 결국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합니다. 이렇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달리 살아갈 방법 또한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피해자가 더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어찌 헤쳐나가야 하는 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갚아나가질 못할게 뻔한데 그럼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테고, 집 압류가 들어올테고,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맘고생 심하게 하고 이제 맘추스리고 열심히 생활하는 딸아이에게 더는 상처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주주양도세에 대하여 수수방관 하시렴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994

문재인 대통령님! 알고보니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시행령이더군요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인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보시고도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유럽 미국발 코로나 재확산 및 대주주양도세건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로 충분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마시고 대주주양도세10억 유지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대주주양도세는 대통령시행령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갈라서는, 기관 외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개미투자자를 위한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70,708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지난 5월 성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의 문제가 여론에 도출되어 국회와 정부가 움직여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2020년 10월 2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여성 주택관리사 한분이 해당 단지의 남성 동별 대표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밖에는 없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고 있어 대통령님과 세상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한번 살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주택관리사제도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배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해 주택관리사제도를 만들었다면, 국가에서는 주택관리사제도를 보호, 육성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없고 오로지 책임만을 강조하는 제도로 방치되다보니, 입주자대표들은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가로 인정하기는커녕 입주자대표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인천의 여소장 살해사건도 관리소장을 무시하는 행태에서 발생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을 합니다. 단순하게 의결한 사항을 집행만 하는 구조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의사를 결정한 입주자대표들은 쏙 빠져나가고 모든 정신적 물적, 징벌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무한대의 책임이지요. 권한은 단 몇가지, 하위직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 외에 모든 의무와 책임을 씌우는 직업군은 저희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비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대통령님!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왜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스트레스에 의해 극단적 선택으로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로부터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딸립니다.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 무한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고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갑질문제는 비단 경비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갑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갑질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살해사건은 무엇보다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인 주택관리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갑질과 인명경시가 근절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 10. 29. 청원인 강**, 소**, 유**, 이**, 조**, 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시 코로나 동선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873

고양시엄마들은 화가 날려고합니다.코로나로부터 내자녀를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조차 시에서 쉬쉬하는통에 007첩보영화처럼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동선알아보기 바쁩니다.적어도 딴지역처럼 동선이라도 공유하길바랍니다.엄마들은 진짜 화가 날려고합니다.어린아이들까지 걸리는판에 시에서는 이젠 무슨동이아니라 무슨구확진1명 확진3명.적어도 조심은해야 확진자수를 줄일수 있습니다.메르스때를 기억합니다.다들 쉬쉬하는통에 더많은 인명손실을 본 우리입니다.지금 고양시가 그때같습니다.부모는 자식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확진자분들께선 빠른 쾌유와 안정을..그리고 우리아이들한텐 좀더 조심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경기도에서 고양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계속 동선파악기피는 더많은 확진자를 나오기할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써 하루하루가 솔직히 불안합니다.혹시 저땜에 내아이까지 잘못될수있다는생각에...서로 조심할수 있는게 확진자수를 줄이는길이라 생각하면서 이글을 씁니다.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부탁입니다.
제목: 외국인선언 불법체류및 갑질 강하게 단속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697

저는 45년간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60살의 어업인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러 업종이 폐업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 수산업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인력난과 그런 인력난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어업경영에 처한 현재 수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인 선원의 선 불금 사기 (선 입금 수령 후 1회만 승선하고 도망가는 사례) 어선원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어선승선를 꺼려하는 현상으로 한국인 선원 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로인해 선원 수급을 위해 선급금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마저도 선급금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선박소유자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선금 1000~3000만원을 받고 1년 계약한뒤 조업 1회 승선 후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동 사항에 대해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단 하루만 승선하면 사건 성립이 되지 않아 사건접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 한국인 선원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선박소유자의 피해가 심각한 바, 이와 관련 사례를 법무부는 적극 검토하여 사기 성립이 될수 있도록, 그로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불법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두 번째, 외국인 선원의 계약위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무단이탈, 불법체류 악순환 한국인 선원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외국인 선원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선원이 취업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동안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동 체류기간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 승선하는데 체결 당시 책정된 급여가 적다고 조업을 위한 출항 직전 임금인상(10~30%) 요구하며 승선을 거부하는데, 선박소유자 입장에서 조업을 위한 물때를 맞춰 출항해야하는 현실에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체결된 계약을 무시한 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수렴하지 않으면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선원 수급이 어려운 선박과 접촉하여 무단이탈,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들이 정상 선원들보다 임금 2~2.5배를 더 받으며 단기간 승선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며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이탈 (불법체류자)를 신고하여도 법무부는 단순 인력부족 및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의 계약기간 위반 및 무단이탈로 인한 법무부에 신고시 비용부담 및 1년간 외국인 선원 배정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불이익을 선박 소유자가 안고 가는 실정입니다. 왜!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 선원을 신고했음에도 선박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수산업의 투명한 미래를 위해 불법 외국인 선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시 엄중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시는 선박 소유자가 이 글을 보시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착잡한 심정에 용기 내어 청원 합니다. 부디 한국인 선원의 선불금 사기와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단속강화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목: Spreading Malicious Rumours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7,181

This is a petition to shutdown ******** and ******* online news websites as they are spreading malicious, groundless rumors about Kpop idols who are the new generation's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Spreading these rumours not only defames these hardworking artists, but it also maligns the country and the culture that these idols represent. It spreads hate, bigotry, and injustic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생의 첫발부터 어긋나버린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402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저희는 어릴적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와 누나를 키우셨습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며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런 기회조차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와 누나가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제가 다니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현재 거주중인 대전 선화동 소재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총 전세금의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힘들게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모은 돈을 탈탈 털어내기도하여 지금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연히 건물주(집주인)가 잠적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되었고 저희에게 2년동안 이곳에서 살며 돌아온 것은 새로운 희망이 아닌 새로운 '가난'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 5월 3일부로 현재 집에서 나가야하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전액을 저희가 상환(일시상환)을 해야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저까지 대전에 자리잡고 살아가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지옥이며, 세상이 다 사기꾼으로 보일정도로 힘들게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끼고 아끼고 모은 돈이 누군가에겐 정말 돈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그 돈, 하지만 저희에겐 전재산이며 소중했던 그 돈은 다시 어둠의 손에의해 사라지게되었고, 저희는 새로운 빚더미에 앉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일시상환해야하고 이제 집도 없는 가난하고 안타깝지만 내일의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이상 이런 피눈물 흘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 5월 3일부로 집도 가진것도 없이 살아가야하는 대전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제목: 어느 마루시공자의 호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440

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등) 건설현장에서 바닥재(마루)를 시공하는 48세 남성입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건설업은 최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마루시공의 현실때문입니다. 첫째, 마루시공자는 사업자도 근로자도 특수고용직도 프리랜서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시공한만큼의 시공비만을 받으며(정해진 급여는 없습니다) 1~2달 남짓한 시공기간중에 4대보험과 소득세(3.3%)는 시공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으며(이마저도 30~45일후에나 받습니다)06시~19시까지 일합니다(모든 현장이 비슷합니다.일요일도 출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마루시공자는 무엇입니까? 둘째, 마루시공시 평당 시공비가 정해져 있 습니다.(현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시공비는 건설회사와 하도급업체(마루회사-이건마루,한솔,동화,메라톤,3w등과 시공전문회사)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마루시공자의 노임입니다.그러나 마루회사.시공회사,중간관리자의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 시공평수축소,하자유보금등의 명목으로 시공비에서 일부를 반강제적으로 공제당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마루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시킨일인지 아님 중간관리자가 독단으로 한일인지는 알수없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마루시공자의 시공비(현재 평당9000원~9500원)는 계속 내려갑니다.현실의 시공비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마루회사들의 시공비담합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주 40시간 근무가 보편화 되고있는데 마루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주7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도 객지를 떠돌며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고 4대보험중 고용보험해택도 못받으며 일하고있는 이유는 가족생존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명분도 이제 한계에 온것같습니다.주변에선 서로죽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너무나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이하 정부 각 부처 여러분들! 전국에4000여명의 마루시공자는 많은것을 바라지않습니다! 정확한 노동의 지위(근로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등)와 일한만큼의 정당한 시공비(근로시간,최저임금보장)를 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반드시 시정조치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사태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올전세 광고 믿고 입주했는데, 1년 지나자 월세 요구하는 갑질 **(**)건설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58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8개월 된 아기와 아내랑 함께사는 20대 가장입니다. 19년도 신혼집겸 태어날 아기와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구하던 중 ******이라는 집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공공임대로 올전세형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부산 **동 ******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12500만원에 임대료 29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올전세형인데 왠 임대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해보니, 29만원*12개월 약 350만원을 미리 납부하면 보증금에 포함이되서 나중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라서 형식적으로 임대료가 들어가야된다고 하여, 크게 걱정없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시점으로, 현재 재계약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건설(구 **) 측에서 임대료 29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전세로 알고 입주한 약 1500세대 입주민들은 현재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납부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뉘앙스로 현재 반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월 29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2.5년 뒤 조기분양을 조건으로 월29만원의 임대료 납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협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내야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입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 임대료 등 부담해야될 부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을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1500세대의 주민들, 한 가정의 가정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같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더 오랜 기간 걸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492

현 분할납부 최대기간 5년에서 10년이상까지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세요. 지금 여러 외국 회사,펀드들이 노리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을 지켜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경우, 우리나라 경영인이 경영승계를 받아 쭉 대한민국의 기업이 될 수 있게, 분할 납부 기한만이라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상속세법은 높은 이자율로 분할 납부 기한 5년이 최대 입니다. 이 기한을 10년 이상이든 하다못해 단 2, 3년만이라도 늘리고 이자율 또한 시중금리 이자율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몇몇 중소, 중견기업들도 단기간에 많이 내야하는 상속세를 못 버텨내고 경영권이 결국 외국회사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을 보면 알 듯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아주 처참하게 알멩이만 빼먹고 일하던 직원들과 회사를 완전히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2018년 기준 25조 세금의 큰기둥을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저 삼성이 번 매출이 온전하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쓰일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경제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온 경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삼성같은 대기업이 흔들리면 다른 하청기업들이 망합니다. 국내 기업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어받고, 쭉 대한민국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분할납부기한만이라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자에게도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포스코의 갑질’을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720

포스코는 지난 7월에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를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제품의 수입자/수요자로서 법무법인 ****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해충돌’을 이유로 법률 자문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포스코가 저희 법률대리인에게 포스코의 이해에 반하는 건의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반덤핑 제소는 포스코가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기에, 저희가 선임한 법무법인과는 사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법률자문을 중지시킨 행위는 반대 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정당한 의견개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최소한의 반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으며,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코의 갑질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낄 뿐 입니다. 이해충돌은 이번 반덤핑 제소의 신청자인 포스코와 이를 주관하는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무역위 장승화 위원장은 올해 2월 포스코의 사외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도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무역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한 공정성이 생명인 국가 기관입니다. 무역위 위원장과 위원 중 한 명이 반덤핑 사건 신청자인 포스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 전세 5년이라해서 믿고 입주했는데, 1년 지나자 월세 요구하는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2,486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로 **)이라는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글을 씁니다. 5년 올전세로 듣고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입주 당시 계약서에 올전세가 아닌 월 29만원 명시되어 있어 이유 물으니 "월29만원 표시를 없애려 했으나 공공임대는 월임대료 표시가 없으면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월 29만원 차임 기재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재차5년동안 올전세라고 구두상으로 설명을 했고 계약서 및 예치금 특약서 그 어디에도 계약성립여부에 중요한 사항인 1년뒤 월세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예치금 협약서가 월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므로 같은 동일한 효과이고 (예치금 협약서 2조6항을 가르키며) 1년의 기간에만 예치금 납부하면 1년뒤에 예치보관금을 합산하여 12,540만원에 월임대료 0원으로 변경되어 재계약 갱신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가량 지난 재계약 시점인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월세29만원 납부해야 한다며, 1년만 올전세 였다며 1515세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년 올전세였으면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공단옆 이 아파트에 누가 이사 왔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 특성상 금전적으로 그리 여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중에 재계약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회사의 갑질 횡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웃긴 게 홈페이지에도 월세 문제가 나오자 5년 올전세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근저당 설정을 위해 입주자들에게 일방적 불법 전출 요구(위장전입)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업(*******주식회사)이 우리나라 통행료(하이패스)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걸까요? 약속했던 올전세 5년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올전세형이라 광고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배 대기업에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650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 택배 소속에서 sm택배 기사로일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택배기사에 과로사로 택배의관한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을꺼라생각됩니다. 뉴스에서 보신대로 택배기사들 죽음으로인해 대기업택배에서 정책을 내놓은것으로 인해 모택배기사들은 파업을하고있습니다. 허나 그정책이 얼마나 택배기사에게 대기업에택배사에서국민 눈을 가리고 일하는 기사는들에게않좋은것이라는걸알려드리고 이렇게 글을씁니다. 배송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듣는말이인력충원하면 덜 힘드시겠어요? 다행입니다. 라는말을 많이듣습니다. 그런말을들으면 가슴이답답했습니다. 인력충원 당연히해주죠 대리점인원 5명당1명이 인력투입됩니다. 그인력투입이되는 비용 산재+고용+알바비 이모든비용을 sm기사와 대리점에서 내야되는 것입니다. 제일많이 올라오는 댓글이 물량을 줄여라 돈욕심나서 그렇게 하는거다 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이글을 보시는현재도 왜 내면 되지 택배돈많이 벌잖아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것같아 모든걸 얘기하고자합니다. 택배기사 돈많이못법니다. 800 벌어간다? 그렇게버는분 없습니다. 간혹있을수는 있겠지만 실제800가져가는건 불가능합니다 본사에서 관리가 안되 모든 택배 기사는 대리점체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한달 죽어라 배송해서 가져가는돈은 많지않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점체계로 모든시스템이 돌아 가기때문에 대리점수수료 라는걸 냅니다적게는 10% ~ 24% 정해진것이아니라 소장마음입니다기름값 역시 택배기사 부담 차 역시 택배 기사부담 반품올때 가지고 오는 모바일송장 기사부담 주정차 위반벌금도 택배기사 부담 파손 분실 등등 택배기사100%부담 모든걸 택배기사하고있습니다. 이런실정에서 산재100% 의무화 인력충원 대리점과 택배기사 부담하라고 저희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세금신고도 택배기사는 간이과세자가 될수가 없어 일반사업자로되어 있어 세금도 많이 냅니다 번것도 없이.. 밥값아낄려고 삼각김밥 또는 컵라면 또는 초코파이또는 우유 하나로 끼니를 해결 할때가 많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밥이란사치니까요 ...터미널에 하차되고 7시간안에 모든당일배송상품 배송한다는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많습니다. 본사에서는 배송료를 올려 줄수없다고 합니다. 올려주면 평생그돈을줘야하니까요 안됩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본사 정책발표로 대리점에서는 부득히하게 수수료 인상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지금도 힘이듭니다. 대기업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저희가부담해야 하는 정책 강압적인 정책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런지요 본사에서 수정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희가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수있게 해주십시요.. 점점 낭떨어지끝으로 몰고있는 이대기업에횡포를 여러분들이 막아주세요.. 이게무슨 택배기사를 위한 해결방안 인가요? 여러분들에 힘이필요합니다. 지금정책을 실행한다면 더많은택배기사가 과로사 될것입니다 . 그만큼 더일해서 충당해야되니까요.. 여러분도와주세요.. 지금발표된정책말고 기존그냥 있던대로 배송료 백원만 이백원만 올려주길바랍니다 그게 택배 기사를위한 진짜 정책입니다 같이싸워주세요... 택배일을하면서 온갖 욕은 다먹었어도 한번도 이직업을 선택한걸 후회한적없습니다. 마지막 저의생계수단으로선택한 직업있었지만 수고 하신다는 말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고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택배기사가 호소한 글입니다. 기존 발표한정책을 본사가 책임지던가 배송료를 올려줘라!!!!!!!!
제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21,893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임하고, 현재 경제부총님 겸 기획재정부를 맡고계신 홍남기 장관님을 응원하고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힘든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에 위기 속에서 OECD국가 경제성장률 1위에 올랐습니다. 방역과 수 많은 분들의 어려움, 폐업 속에서도 이 정도로 선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역량을 쏟아부은 최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해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야당, 투기꾼들의 소리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이른바 대주주 3억 규정)에 대한 여론으로 들끓는데, 3억은 서민에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며 이 정도 금액을 누구도 소규모 투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자는 홍남기 장관에 대해 경제에 대해 아느냐 라고 하지만, 학사 석사 모두 경영과 경제를 전공했고 1986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국가 예산과 경제 정책을 잘 아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통령은 장관직에 대한 임명과 경질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께서 언제나 원칙과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대통령님께서 신임하는 홍남기 장관 또한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좌해주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더 힘껏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격주등교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363

격주등교하게 해주세요. 전면등교하면 코로나가 다시 터집니다 여러분들 한번씩 동의 한번만해주세요.
제목: 위험을 방치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들을 영업정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1,345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완책을 청원했지만.. 저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업체들도 입성하는 것이 보입니다. (관리가 더 부실합니다) 너무 수가 많아져서 업체들 이름 나열은 생략합니다. 얼마전 제 옆을 엄청난 속도로 무언가가 지나갔는데, 두명이 함께 타고 있는 공유킥보드였습니다. 굉장한 속도였습니다. 이거 부딪히면 적어도 크게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다니는 영상도 있지만, 어떤 분은 빠른 공유킥보드와 부딪혀 두개골 골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불법으로 놓여 있는 킥보드들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놓기 때문입니다. 공유킥보드는 자기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관리합니다. 내버려두기도 하고 함부로 타기도 합니다. 내것이 아니니까 막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들 또한 불법주차나 과속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버나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정지된 상황인데, 공유킥보드업체들 또한 더 이상 활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업체들이 사라지면 됩니다. 우버, 타다보다 훨씬 위험한 업체들입니다. 사유킥보드는 고가라서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고 잘못 이용한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하면 될 것입니다. 면허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사람들만 이용하겠지요. 문제는 다수에게 오픈된 공유킥보드입니다. 누군가는 규칙을 지키고 정해진 속도에서 타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는 누구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으로 보완한다고 해도, 법안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사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고 해도 실질적인 아예 운행금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동킥보드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연령제한까지 낮춘다면, 무개념 운행자들은 더 활개칠 것이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공유 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왔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길가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운행수단입니다. 더 이상의 전동킥보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더 이상 해하지 않도록 당장 영업정지로 운행하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촉구! 중고차 대기업 진출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257

안 녕 하 십 니 까! 문 재 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연합매매사업조합 부이사장 이 * *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중고차 업계에 큰 이슈인 대기업 진출에 관하여 저희 업계의 현실과 대기업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의 중고차업계는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많은 자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불법매매업자들로 인해 매매업계 전체가 불법으로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허위매물관련 입니다. 허위매물이 범람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다음 등 대규모 포털사이트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포털사이트에서 높은 광고료를 받으며 그 진위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광고를 내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각 조합과 연합회에서는 이 허위매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매물만 없어진다면 신뢰성 회복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대기업들이 중고차업계로 진출 하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업계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주장 하지만 저희 중고차 업계는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지난 10여년간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고자동차성능기록부, 그에 따른 성능책임에 관한 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중고차 업계는 영세업자의 비율이 약 95프로입니다. 또한 중고차는 말 그대도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진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차량독점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은 불가피 할 것이며, 또한 경쟁 없이 독점이 된다면 차량관리서비스 역시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충분히 저희 스스로 자정 활동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대기업이 진출하게 된다면 선량한 약 95프로 가량의 선량한 영세업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아무리 좋은 먹거리라 하더라도 그 먹거리를 통제할 힘을 가진자들이 시장에 나온다면 시장질서가 무너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선량한 중고차업계 식구들을 5프로의 불법매매업자들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매매업자들을 정부에서 철퇴를 내리지 못한다면 저희 업계에서 더욱 강하게 나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고차 업계 대기업 진출 부디 막아주십사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위는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421

재하청을 방조하고 있는 현행 물류법.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재하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재하청은 국토부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따르면 운송의뢰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타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고 2차로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 화물차주에게 운송을 지시하거나 화물정보망에 운송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단계 하청이 아닌가요? 2020년인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다단계 하청 없이 화물차를 직접 수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8-90년대 화물운송 환경에 머물러 화물차주들을 착취하는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과적과 낮은 운임을 방조하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우수물류기업을 통한 운송 중 과적단속에 걸린 사례를 통계나 내고 계십니까? 그냥 대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에서 얼마나 많은 저단가, 과적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해 다단계 알선이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부당 알선수수료 관행 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알선수수료 또한 다단계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하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담합된 운임이 있으니 알선수수료는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화물운송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화주와 차주는 화물차주가 위탁받은 업체명, 차주가 받는 운임,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 운송업체가 얻는 이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주는 자기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더 나은 운송업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찾을 수 있고 화물운송 생태계도 투명하게 유지됩니다. 현행법은 운수업체, 주선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입니다. 안전운임제도 조속히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한 운송을 위해 화주나 차주에게 기준이 되는 운임표가 필요합니다. 운송사업자나 주선업체가 그에 걸맞는 이윤 외에 부당이윤 취득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국토위는 부디 안전한 화물운송환경을 위해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