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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 국민 아기욕조” 사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5,850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같이 우리 150여일 된 아기를 "다** 국민 아기욕조"로 목욕시킨 아빠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연일 논란되고 있는 소위 "다** 국민 아기욕조"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히 청원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다** 국민 아기욕조” 사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1. 사안의 배경 "다** 국민 아기욕조"는 아기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한 아기욕조로,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고 사용했을 정도로 널리 이용된 제품입니다. 2020. 12. 10.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성조사 실시 결과, 소위 "다** 국민 아기욕조"라 불리우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KC인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가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인 PVC를 쉽게 성형·가공하도록 도와주는 화학적 첨가제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험성(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위험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심각성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위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생아는 체내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합니다. 이 사건 제품은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서 신생아의 피부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직접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특성상 모든 제품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함유된 마개를 신생아가 물고 빨았을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직접 섭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신생아들의 건강에 미쳤을 위해한 정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대다수의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의 대상자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중대합니다. 4. 이 사건 제조업체의 고의성 이 사건 제조업체는 종전 안전기준 적합검사에 통과한 원료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하였고, 다른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원료를 사용한 이 사건 제품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제조,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체는 이 사건 제품이 그 사용자인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위해성에 관한 제조업체의 고의는 분명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5. 관련 요청사항 가. 국가 차원에서 이 사건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신생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수많은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피해 증상이 이 사건 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국가 차원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생아 등 면역체계가 연약한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제품은 36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가장 낮은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기들이 사용하고, 특히 아기의 신체에 직접 닿거나 입 속에 넣어 물고 빠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어린이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집단소송제도를 하루빨리 조속히 도입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패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잘못을한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891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못하고 모은돈으로 오피스텔 수익율 좋고 투자가치있다는 설명듣고 계약하고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과정에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은행심사과정 거쳐서 대출받아서 정부가 정한 lvt인가 뭔가 대로 기준지켜 대출받아서 분양받았는데 왜 갑자기 보증보험받으라고 하고 대출을 강제로 값으라고 하는건가요? 지금 코로나로 자영업 폐업하고 지금 생활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서민들 옥죄는 정책을 만드는건가요? 이것도 가진사람들은 상환하고 버티면 되겠지만 그냥 가까스로 마련해서 매달려있는사람 그냥 털어내서 그냥 하층민 만드는 격차사회만드시는 목적인가요???? 지금 각부처 장관 정치인 대통령이 한말들이 코로나로 힘드니 참고 견뎌라 힘내라고 인상쓰며하는 상황에 지금 이런정책이 가당키나 합니까? 임차인들 거주권리 지켜주고 싶으면 차라리 대출 규제를 풀고 상환날짜를 유예해서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간당 간당 버티는 서민만 때려죽일겁니까? 버틸수가 없습니다 자영업도 망하고 일할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상환까지 맘대로 왜정하는가요?? 그렇게 주거 안정을 원하면 lh에서 전부 사가면 되지않습니까?? lh에 문의 해보니 새아파트 아니면 필요없고 오피스텔도 한동을 다사는거아니면 안됩니다 하고 부산 지사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수익남기고 안나가도 손해도 어느정도 보게 해야죠 재산권을 뭐라고 생각하는겁니까?? 헌법에 행복 추구 직업의 자유 거주의 자유는 개정되서 없는겁니까? 헌법도 부동산 법처럼 매년 개정되고 신조항이 추가 되는겁니까?? 정책에 따라갈수있게 해주셔야지 구청공무원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합니다. 행정청에서 못따라가는데 관련지식없는 저희가 어떻게 공부해야합니까? 직장일에 이제 부동산 공부까지 해야합니까? 그럼 교재라도 배부를 하던지요 문자로 딸랑 뭔말인지도 모르는 보증보험 부기등기하라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된다던니 또안된다고 하고 법무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로비받았습니까??? 왜 강제적으로 지출을 만들게 하나요? 들어오는 월임료 제입장에서 대출이자갚고 감가상각 비용 제하고 이러면 남는거도 없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재산증식 활동을 범죄 취급할꺼면 왜 건축허가는 내주고 왜 아파트를 짓게 하는건가요? 그냥 못짓게 하고 임대아파트만 계속 지어올리면 되고 그냥 lh에서 국민살주택 배정을 해주세요 이럴꺼면 진짜 부동산으로 투기하고 이런사람은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너무 스트레스에 돈없어서 매매를 하려고해도 하도 정책들이 쏟아져서 매매가 안됩니다.. 전국민 모두가 과열투기지역에 살고있지않습니다... 법인세워서 투기하고있지도 않구요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해도 처리가 안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합니까? 숨구멍이라도 주고 어디 가둬야지 없는 서민 진짜 죽어서 뉴스에서 때려야 관심가져줄겁니까? 진짜 죽고 싶은 요즘 입니다 괜히 부동산샀다는 생각뿐입니다 팔고싶습니다 lh에 개별 아파트 노후아파트 오피스텔 개별호실 다매입하라고 해주세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양도 차익 다필요없습니다 본전이나 본전 좀아래라도 그냥 팔께요 돈마련해서 생활비해야하는데 생활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주차신고 어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면서 부기등기 어플이런건 만들생각안합니까??? 청약어플도 그리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런건 왜 안만들고 무식한 서민들 불안함에 잠못자게 합니까?? 똑똑한 학자출신 이시고 하신분에 국토부 장관에 내정되시고 공무원분들 다똑똑하시고 한데 좀만 안똑똑하게 그냥 서민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로나로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있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5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즈음 코로나 확진자가 심해지다가 급기야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말고사를 강행하는것은 매우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인 밀집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험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온것을 평가하고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학생들을 위해 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들을 위한것은 시험을 보는것이 아닌 코로나에 안전하게 시험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것이 아닐까요? 시험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기말고사를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유치원처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576

현재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청(유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연령의 유아들이 유치원을 보낼때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림막, 원격수업(일부 인원 출석)등으로 유아들의 감염과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최고(2.5단계,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휴원명령이 떨어져도 긴급보육이라는 기준을 두어 100프로 등원시에도 긴급보육이라며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들어 갈까 싫어 느슨한 제도를 어린이집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공립처럼 지원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기에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요.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이 하나 퇴소할까 무서워 원아모집에 영향을 줄까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어린이집이 제일 안전하니 집에 데리고 있지말고 어린이집에 보내세요. ㅇㅇ만 안 나오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며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원장님들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이제는 나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태도는 이 무서운 시기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당장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등원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긴급보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보건복지부기관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병을 가슴 졸이며 지나가길 바라는 한 보육인이 간곡하게 청원드려봅니다.
제목: "경기대 기숙사  치료시설 긴급명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521

경기도지사의 "경기대 기숙사 코로나 치료시설 긴급명령" 반대 합니다. 현재 경기대 기숙사는 지방 출신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개인 주거 공간 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식사도 거르고 있는 순간에 황당한 뉴스를 접하고 불도저식 도민 행정에 경악합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공공기관 연수원 및 대기업 연수원이 사실상 휴업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죄없는 학생들을 사유 주거 공간에서 내쫓아내는 일은 명백한 독재 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위급하면 더좋은 시설 텅텅빈 공공기관 연수원등을 사용하면 될일입니다. 죄없는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요ᆢ!
제목: 증권거래 유관기관수수료 면제 지속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94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관기관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시한을 코로나 종료시점까지 무기한 연장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염없이 취업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해준 2020년 주식시장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한 유관기관수수가 2021년부터 다시 복원이 된다면 그 금액만큼의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 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 까지만이라도 정부 기관의 유관기관수수료 면제 및 연관 증권사등의 동참을 청원 합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514

안녕하세요 15년간 노원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대통령부터 거의모든 국민 하나하나 힘들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6일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로 인해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으로 도장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총 3개월3주 동안 문을 닫아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전 업종 다 문을 닫아 진정을 시키고 모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해야지 형평성없는 잣대로 선별하여 해당된 업종은 현 상황에서(확진자1000명 돌파) 28일이후 과연 문을 열수있을까?라는 불안감은 점점더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저희보다 먼저 폐쇄됐던 킥복싱 도장은 3주까지 합치면...? 만약 현 상황이 악화되어 추후 3단계 이상으로 격상된다면..? 이번에 2.5단계에 선별된 업종은 28일 이후 또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경제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책상머리에서 머리를 굴려 말로 내뱉은 결과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걸린것 이상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공지를 할때 이 말로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발표하길 바랍니다. 아직 남은 2주안에 빨리 3단계 이상 격상하여 모두 문을 닫아 코로나가 안정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전처럼 모든 업종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옆교회로 인한 행정절차에 민원을 넣은 사람입니다 코로나걸린교회 사람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고 피해받은 상가는 문을 닫아 스스로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올해 거의 4개월동안 도장문을 닫았고 열었을 때도 코로나 전보다 50%로 운영해 너무너무 힘든 한해입니다.)
제목: 의로 시스템 마비와 붕괴를 막기 위해 코로나 치료제 지원 정책을 당장 바꾸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45

현재 제3차 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1,2차 유행 때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셀***, 녹** 두 기업에 편중된 기존의 치료제 기업 예산 지원과 지원 정책의 한계는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감당이 한되는 현실이 그 실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병상 부족 현상과 중증,위중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중 대부분의 분들이 시망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 왜 정부는 기존의 정책만 고집하며 손 쓸구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와 보건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로 혼란스러울 때, 7선의 치료목적투약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던 중증 위중 환자 7명이 모두 효과를 보고 퇴원까지 시킨 이뮨**의 치료제는 그간 식약처의 이상한 논리로 5월에 국내 임상 신청을 했음에도 반년도 더 지난 12월에야 임상 승인이 났습니다. 사경을 해매던 중증, 워중 환자 7명을 모두 살려낸 이 회사 치료제를 경증, 중증 환자에 투약한다면 (그 약효 발현은 더욱 강력할 것이고) 정부가 모든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예산 지원과 정책지원이 이뤄진 셀***, 녹**의 치료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의 퇴원 기간을 앞당겨 병실 순환률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 마비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인입니다. 왜 정부와 보건 당국은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놔두고 한명의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열명 정도의 혈장이 필요한 비효율의 대명사인 혈장치로제(면역 글로블린)과 중증, 위증 환자에는 치료 효과도 없는 특정 회사의 치료제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간의 정책이 잘못 추진 되었다면 제일의 우선 순위에 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과감히 그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걸단력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 당국에 묻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정부의 정책 일관성보다 우선하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당장 의료시스템의 마비와 붕괴를 막기 위해 정책의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를 코로나부터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388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어도 유치원은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글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는 사람이 아닌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 학교, 시설 들이 모두 재택근무며 원격수업이며 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사립 교사, 보육교사들은 긴급보육을 통해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건가요 긴급 보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죠? 왜 긴급보육인데 대부분의 유아들이 등원하고 있나요 집에 머무는 엄마들인데도 힘들다며 긴급보육기간에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밥먹을때, 양치할 때 침튀기며 떠들곤 하죠 아이들은 무슨죄며 우리 교사들은 무슨죄일까요 사유서? 제출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사유서 제출해봤자 학부모가 쉬고있어도 취업준비중이라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수없는거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고, 감염 위험에서 노출이 제일 심하다는게 유아교육의 현실이네요 이랬다가 교사 한명 걸린다하면 다들 교사를 욕하고 운운하기 바쁘죠 심지어 집에 학교다니는 아이가 있는 교사들은 방치되어있는 자기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고 유치원으로 출근을 한다는 사실에 걱정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유치원교사의 직업을 꿈꾸던 제가 코로나로 인해 이 직업의 현실을 느끼고, 사회에서 바닥치는 대우를 받으며 다시는 하고싶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아교육 시설에서도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급보육이라는 겉치레에 감염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가수의 문화훈장을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16

***가수는 성악가입니다. 2020년,트로트음반과 성악음반으로 100 만을달성했습니다. 미스터트롯에나와서 최종4위를 하며 성악을 벗고 완전 다른분야인 트로트에 도전을 하여 거둔성과입니다. 정말 트로트를 그다지좋아하지 않았던분에게는 트로트를 사랑하게하고, 성악을 좋아하지 않앟던분에게는 성악입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모지같았고 소수만의 리그였던 성악계의 대중화, 음반계의밀리언셀러를 달성하신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빛났던 ***님에게 문화훈장수여를 추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은 1.5도를 위해 다시 촛불을 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4,136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여 만든 청소년 기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입니다. 5년 전 12월 12일, 전 세계 197개국은 파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속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 해도 멈추지 않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금의 감축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가 1.5도는커녕, 최소 3~4 도는 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동 없는 선언, 정치적 변화 없는 희망차기만 한 약속들을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1.5도 목표를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은커녕,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장래 희망을 야심 차게 선언만 하고 있을 뿐, 그걸 이루기 위한 매일매일의 계획표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지금 10년 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 2배 이상 늘리지 못하면, 1.5도 목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2050년에 일어날 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실존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여기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를 미래의 생존 위기로 느끼는 청소년과 부모 세대는 지난 10월 한국전력 앞에 모였습니다. 공기업인 한국 전력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동 2년이면 상쇄시킬 만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은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허가한 국내 석탄발전소 일곱 기가 여전히 지어지고 있으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여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은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되어온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투자는 철회하지 않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미흡한 대응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했어야 했던 일을 이제야 선언해놓고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 마냥 말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우선순위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없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공허한 말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평범한 사람들은 장마로, 폭염으로, 태풍으로,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명백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약 7년 후에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기후재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대응하려고 해 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이토록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은 아닐까요? 시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행동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소수라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 한 행사에서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촛불을 켭니다. 기후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촛불의 온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촛불을 켜고 변화를 외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마주하고 싶은, 당연한 일상과 꿈을 그리고 싶은 청소년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를 즉각 중단해주세요.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해주세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시민들의 뜻대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민주주의는 건재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일동
제목: 아파트층간소음 법좀만들어주세요 아랫집만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351

제발 이제는 층간소음 법좀 만들어주세요 아파트 아랫집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운동장처럼 뛰는 소리 쿵쿵쿵 걷는 일명 발망치소리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인터폰이나 찾아가면 보복소음 합니다 위에산다고 갑질하시는 거 같습니다 벌금형도 좋습니다 위ㆍ아랫집 둘다 벌금 내도 좋습니다 종량제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벌금형이 생기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조용히 하고 살것죠 아파트 관리실도 나몰라라합니다 법으로 라도 아파트 아침저녁시간에 층간소음 방송도 주기적으로 했음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610

얼마전 교사대 영유아비율을 줄여달라는 어린이집 원생 부모님의 청원글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한 아이 부모님의 글이었는데요. 교사입장에서도 이 글을 보고 많이 슬펐고 공감했습니다. *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주십시오. 0세-1:2 / 1세-1:3 / 2세-1:5 / 3세-1:8 / 4,5세-1:10 * 보조교사, 대체교사의 인원을 확충해주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0년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때와 지금의 부모님들의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요구도는 많이 높아졌고, 반면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부모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중한 아이를 다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아이에게 쏟아야하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사대 유아비율은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며, 안전사고의 발생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부딪힌 흔적이라도 있으면 교사와 어린이집에 항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영아들의 발달 특성상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한 아이들은 제어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부딪히고, 놀잇감으로 인한 다툼도 자주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 하나 양육하는 동안에도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인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건 용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교사들도 많이 위축되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다치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놀이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이를 위하는 교육일까요? 아기가 일어서기 위해, 걷기 위해 수백수천번을 넘어지고서 걷고 뛸 수 있게 됩니다. 단단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과 실패, 넘어지는 경험은 없어서는 안 될 경험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어린이집에서 만큼은 용납이 안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0학년 교육과정이 영아중심,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 핵심 키워드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내용 구성 간략화, 현장 자율성 확대, 교사 실행력 지원...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인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선진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대 영유아비율도 선진국처럼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한 폐원을 하고 있어 수많은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유아 비율을 조정하여 실업자를 최대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적, 사회적 흐름상 교사대 영유아 비율 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적기는 바로 지금 당장 2021학년부터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요즘 발달지연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탓에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 또한 쉽게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치료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기에 아이를 위해 용기 내어 부모님과 상담을 한 보육교사가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를 고소하고, 시간이 흘러 결국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에 받아들이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게 된 사례도 보았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정상적인 발달 범위 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 어린이집의 비율은 같은 연령 대비 적은 수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발달 지연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반에 많게는 2명 이상 있는 원도 보았습니다. 보조교사의 인력을 더 늘려 함께 보호하고 양육하며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핀란드의 경우 영유아와 교사의 비율이 거의 비례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조 교사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추가보육을 금지해 주십시오. 원의 총 정원이 미달인 원의 경우 정원이 차지 않은 반(연령)에 원생이 입소하면 좋겠지만, 정원이 다 찬 반(연령)에 입소를 원할 경우 총 정원이 미달이기에 추가 보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임교사에게 추가 보육 수상이 주어집니다. 많은 교사들은 추가 보육 수당 받지 않고 정해진 인원의 아이들만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며, 아이가 한명한명 늘어날수록 보육의 질이 나빠지며,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대 영유아비율이 조정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년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출산율 저하, 취업률 감소 등)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꼭 조정하여 2021학년부터 실행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9,798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이가  퇴임 하면 LH 영구 임대 주택과 똑 같은 평 수인 9평, 12평, 13평 이상 초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2,326

문재인이가 영구 임대 주택 13평이 그렇게 아기 자기 하고 살기 좋아 보인다고 했으니 두말 할 것 없이 문재인이가 퇴임 하면 주택을 13평 이하에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문재인도 13평에 살고 있는 분들과 다 같은 인간이니까요.
제목: 안녕하십니까 또 뵙겠습니다!!(코로나 망한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609

안녕하십니까?? 국민들 청원 보기는 보시는 거죠?? 그냥 그림 보듯이 책장 넘기듯이 그러진 않겠죠?? 안그럴거라 믿어볼께요 자~ 코로나가 국내에 유행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면 1년이면 그냥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뭔 일이 생겨도 바로바로 처리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게 안되면 직장에서는 퇴사해야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관계자 및 공무원들은 짤릴 위험이 있나? 월급이 깍일 일이 있나?? 너무 태만하신거 아닌가요?? 그냥 발표할때 머리 염색도 안하고 허~~엿게 나와서 우리도 고생하고 있다 이런거 보여주면 끝인가요?? 솔직히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보여주는 정책 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K방역 그딴 소리 하시는데요 우리가 뿌려대는 소독약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수 있나요?? 거리 1m 간격 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서 맴도나요? 밤 9시 이후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나요?? 음식점 술집은 비껴가고 카페 학원 체육시설만 코로나가 찾아오나요?? 국민들을 속이지 마세요 자꾸 격상하는 단계로 위협을 주시는데요 지금 확진자 나오는 곳을 보면 대규모로는 요양병원 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카페는 막았지요?? 일반음식점은요?? 왜 안막으세요?? 심지어 3단계가 되도 음식점은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확진자 동선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음식점인데 왜?? 안막으세요?? 공무원들 밥 먹어야해요?? 이 일반 음식점 안에는 일반 밥집 , 치킨집 , 술집 , 브런치카페 , 고깃집 , 횟집 등등 다 포함됩니다. 어제도 시내 한바퀴 활보하면서 보면 술집 고깃집에는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왜 막을 생각을 안하세요?? 그래놓고 자꾸 3단계로 국민들 협밥하시고 그러면서 하는말이 뭐?? 마스크 잘쓰시고 최대한 집에 있으시고 음식점 술집 등등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ㅋㅋㅋㅋ 이걸 개인한테 떠미시는 겁니까?? 왜 휴게음식점보다 일반음식점이 더 많으니 하나는 보여줘야겠고 그래 일반음식점 표가 더 많으니 휴게음식점을 포기하자 이런건가요? 지금 8일부터 3주간이니깐 12월은 날라갔구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1월도 계속 이대로 갈거같은데 이런 대책이라면 사라지겠습니까??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라지기는 커녕 더 늘어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633022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이게 풍선효과입니다. 일부분만 일정시간만 막으면 다른부분에서 다른 시간대에 더 불어나는 효과입니다. 그게 지금 확진자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겁니다. 국민들 생명을 상대로 정치질 하지마세요 구역질 납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책도 보상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떠미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요 정말 그냥 앉아 있다가 어?? 오늘 확진자 950명이네?? 자~ 발표를 해보자~ 최대한 고생한 머리스타일로 화장은 하지말고 준비 됐나?? 엑션~! 발표~ 국민여러분 ㅠㅠ 이러지 마시구요 그저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깐 일반 국민들 또는 자영업자의 심정은 모르시겠지만 당신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사는 사람들 이라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꾸 단계별 격상에도 늘어나는거 보면서 실질적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하고 단계별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줄 아시지 마시구요 음식점도 도시락 용기 사서 반찬 담고 밥 국 담고 포장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술이요? 안주 포장해서 또는 배달시켜서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쫌 막으세요?? 네?? 개도 1년동안 이정도 말하면 알아 듣고 똥오줌 가립니다. 확실히 합시다 쫌!!!!
제목: 밀양시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2,117

안녕하세요. 밀양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밀양에서 코로나19없는 청정구역이라고 자부 하였으나 현재 밀양 확진자 10번이 발생하면서 현재 하루에 두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2명씩 발생하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현재까지 18번까지 나왔으나 동선은 목욕탕 1개 이후로 매일같이 동선확인중,소독완료 같은문자만 오고 동선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2단계로 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동선공개가 없으니 불안에 떤 시민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밀양이야 갈곳 뻔하고 시골촌인데 많은사람이 접촉을할텐데 코로나 검사 무료면 뭐합니까 이 작은시에서 눈치보며 무료검사를 받겠습니까 특히나 장사하는사람들이 ? 동선공개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동선 겹치는분들이 자진해서 사람들이 무료검사를 받지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밀양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 2020. 10. 07)" 준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동경로를 공개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밀양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문자가 와도 확진자 발생했다는 그런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성별,연령,거주지 및 직장명은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와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 된 경우 공개하지않는다는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가 코로나에 감염된분을 알려달라고했나요? 동선은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공개를 해주는게 마땅하지. 더 큰 전파를 막으려면 당연히 공개해야하는부분에 접촉자 파악을 하고 시청 직원들만 확인하면 끝인가요? 불안에 떠는 시민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건가요? 동선 비공개로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고 카더라가 더 많이 생깁니다. 자영업자들 유언비어에 다 죽습니다. 앞전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때도 한 특정가게에 유언비어가 터져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옆지역 창원,마산 등 다른지역만해도 문자로 세부사항을 잘 나타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확진자 발생하였을때 이동경로 및 시간 정도는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다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경제 문제로 문제 될꺼같아서 이동경로를 안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확진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요청 하는것도 아니고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시간정도는 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알아서 도생하라는 건가요? 밀양시청에서는 타지역처럼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시간을 공개 바랍니다.
제목: 주취감경ㅡ술마시고 일으킨 범죄 가중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4,510

주취감경(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을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 사건은 물론이며 여러 음주후 일어나는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범죄들은 음주의 이유로 감형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한 법과 수사절차들이 더 많습니다. 술은 본인의 의지로 먹는 것이며, 술은 불법도 아니고, 술을 먹었다는것은 빠져나갈 구멍이며, 술은 언제나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정해진것 처럼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이름으로 조두순법을 만들어서 음주 후 범죄는 가중 처벌로 엄벌해야 합니다. 주취감경은 범죄자들을 위한 빠져나갈 구멍입니다. 주취감경은 현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오래된 악습입니다. 주취감경을 폐지하고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정서에 맞는 법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부터 임대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659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가 임대주택을 보셨다는 기사를 봤읍니다.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가족이 살기 아늑하다 하셨어요. 13평! 4인 가족이 살기 충분한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변창흠 후보부터 개인 자산 모두 코로나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과 병상 확보, 백신 수입을 위해 기부하시고, 13평 임대 주택에 살아 솔선수범하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 대통령은 영부인과 두 분 사시면 돼니까 6.25평 정도면 아늑하고 좋겠네요. 임대주택 취진
제목: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 반대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4,140

더불어 민주당소속 최강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윤석열 대선 출마금지법반대를 청원합니다 ㆍ 현행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후 90일이내는 공직선거(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바 이를 또다시 퇴직후 365일로 재 개정 발의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본권인 선거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입니다ㆍ 입법부 국회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득실로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입법만행이며 법치주의의 일관성을 해치며 자칫 국론 분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ㆍ 정치적 이해득실로 정치에 뜻있는 법조인들에게 입에 재갈물리려는 윤석열 대선 출마금지법 반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ㆍ 본 건 발의자 최강욱의원은 입법부의 무모한 만행을 중지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요ㆍ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 의식구조와 자질개선을 개혁해야 합니다ㆍ
제목: 문재인 대통령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46,218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장관인 변창흠이 네 하고 대답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입니까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함께 살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술서까지 위조하는 비리 경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580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같은빌라에 사는 아버지와성인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진단서와 어깨에 물이차오르고 골절이 되었다는 소견서를 접수했었는데경찰이라는분들이 피해자인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 진술과 대질신문까지 받았으며 이때 녹취까지 했음에도!제가 검찰송치 되었다는 문자를받고 진술서 열람을 하였더니 대실진술서도 위조되어있었고 제 진술서는 제 지문 날인도 없는 날조된 서류였습니다!그리고 50대여성인 제가 성인남자둘을 폭행한 폭행범이 되어있었습니다!그동안 가해자쪽 진술은 제가 하는진술에따라 3번이나 바뀌어 있었고 민주경찰이라는 어떻게 가해자를 대변하고 문서까지 날조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지!분명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악몽이고!약 없이 잠도 제대로 잘수없습니다!제발 진실을밝혀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