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원 치매 환자 등에게 동의 받아 행복도시 소각장 부지를 밀실 불통 행정으로 없애고 자연 생태 지역 전동면으로 떠미는 세종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을 중단하라!ㅣ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215

“치매 환자 등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로 졸지에 쓰레기 처리장 입지 후보지가 된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을 결사반대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로서 만들어진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해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며, 북부 읍면지역으로 혐오시설을 몰아넣어 고향 산천을 지키며 사는 주민들을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불리는 신도심인 동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세종시 계획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며, 이에 2006년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6-1생활권(복합 6-4. 구, 월산공단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회 분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소리치던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원안을 뒤엎고 2020년 6월, 쓰레기 소각장 대체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6-1생활권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 용도를 연구 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주변 부지들은 주거 용지로 점진적으로 변경시키고 있기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가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더니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세종시 읍면동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설치를 주장하며, 정작 폐기물 쓰레기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동지역은 후보지로 논하지 않은 채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설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세종시청은 송성리가 공모에 응모했기 때문에 진행된 거라 하나 해당 지역에는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 혐오시설이 이미 9개 이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늘 느끼므로 더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는 불가함을 주장하며 어느 누구도 입지 신청에 동의 및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원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사전 설명회 없이 마을에 소재한 요양원 입소자들(대부분이 고령의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임)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특정 기업인이 응모하였고, 시청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모 사업에 응모한 사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에게서 소각장 건립 신청서에 동의 서명 받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종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에서 300미터 이내에 있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다수인 요양원을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이용한 것은 주민 동의로 가장한 졸속 행정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를 안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친 반대 집회를 열고 6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소각장 반대 의견서와 함께 소각장 철회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세종시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 논리를 펼치며 ‘시민주권, 주민자치’라는 세종시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생존권을 부르짖는 시민들을 기만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함에도 후보 지역 주민 대표들이 원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분개해 사퇴하자, 그 자리를 세종시장 직권으로 추천된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 채워 비공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명과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입지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밀실 행정’으로 알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습니다. 2018년 세종시 용역 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설치 운영방안 수립보고서’에 의하면 원래의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대로 동지역에 통합 설치할 경우의 장점으로서, 지리적 측면에서 ①이미 확보된 부지내 설치가 가능하고,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지역(실제로 폐기물의 80%가 동지역에서 배출되며 전동면의 폐기물 배출량은 0.44%)에 인접해 있는 만큼 정부의 ②‘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하며, 운반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③친환경적·탄소중립적이며, 사회적 측면에서 ④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⑤주민·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⑥동지역에 전기·열 생산과 판매 등 에너지 생산 판매와 열에너지 활용에 용이하며 원거리(17.5km:소각장 후보지-세종시청) 아닌 단거리(9개 동지역간 거리, 4km 정도) 쓰레기운반에 따른 운반비 절감 효과와 같은 큰 장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동지역 설치 시의 단점은 시설 설치 주체인 LH와 세종시가 달라서 시설 인수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 하나 뿐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위 보고서 내용을 무시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없는 가운데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소각장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0월 7일, 언론을 통해 <친환경 종합 타운 조성 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내세우며 후보지인 송성리가 환경과 입지, 경제적 조건 등 5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87.6점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설치 운영방안 수립보고서’ 결과를 완전 무시한 것이며,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평가 항목의 배점을 설정해서 100점(100%) 만점에 45.5%인 45.5점을 기본점수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점수는 87.6점이 아니라 42.1점(87.6점-45.5점=42.1점)이 되는 셈입니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주민 민원 건수를 세종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 8건만 집계해 지역 사회와 갈등이 없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만 보아도 이미 답을 정해놓은, 그럴듯하게 짜 맞추어진 요식 행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송성리 인근에는 세종시민의 쉼터인 고복저수지를 둘러싼 자연생태공원이 있으며, 생태자연도 1급의 생태계 보전지역이 약 3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연서면 고복리)과 문화재 보호구역과도 가깝습니다. 또한 2㎞ 이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곳(쌍류리 훈련장, 용암리 사격장)이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의 먹거리, 특산품들이 나고 자라는 곳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면 송성리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세종시는 읍면동 통합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하며 강행하려 합니다. 부조리함과 부당함에 분노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외면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호소합니다.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6-1생활권(복합 6-4.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세종시 친환경 종합 타운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주장하듯이 정말 ‘친환경’이고 랜드 마크가 될 우수한 시설이라면 세종시 중심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전동면 송성리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로 졸지에 쓰레기 처리장 입지 후보지가 되어, 농번기에 생계를 내려놓고 노쇠한 몸으로 고향 산천을 지키고자 시위에 참가하고 동분서주 애쓰는 원주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적 도시인 세종시의 읍면동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과 지역민들의 억울함과 희생이 없도록 부디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