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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장 폭행가해자 *00 팀장을 엄벌에 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867

**** **공장 폭행가해자 *00 팀장을 엄벌에 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 **공장에서 일어난 폭행 피해자의 직장동료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공장은 4조 3교대로 출근 시간이 각각 07시, 15시, 23시입니다. 15시 출근조가 출근전에 회사의 교육으로 인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시간30분의 추가근로시간(OT)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A팀장(회사관리자)이 1시간만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부당함을 느낀 피해자 B계장(노조조합원)이 인사지원팀에 이의제기하여 OT가 1시간 30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팀장은 퇴근후 술을 먹고 B계장에게 전화하여 “특근에 대해서 불만있냐?”, “내가** 니한테 따지지 누구한테 따져?”, “야 **놈아 너 어디냐? 야이 **** 너어디야?”, “*** ** ****? 너어디야?”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A팀장은 공장으로 들어와 입으로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왜때려! **! 왜때려!”하면서 B계장의 복부를 2차례 있는 힘껏 가격하였고 다행히도 이전부터 이러한 갑질이 있어 미리 예견한 조합원들 때문에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고 파렴치한 A팀장의 갑질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팀장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 내부의 조직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블라인드앱을 통해 **** 게시판에 들어가면 ****의 조직문화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산직 조합원을 향해 “못 배운 **들~”, “생산직 수준~”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쓰며 일상적으로 조합원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조직문화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LG그룹 내부의 썩어빠진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당 팀장을 엄벌에 처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반대, 찬성 국민여론조사 실시후 결정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3,825

차기 대통령당선인이 현 청와대 집무실을 폐쇄하고 용산으로 이전 한다고 발표를 하였읍니다. 그것도 5월 10일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취임날부터 근무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엉터리 추진 내용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겠읍니다. 젤 중요한 것은 국민의견입니다. 과반수 득표도 못했는데 모든걸 밀어부치는 그런 짓은 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신뢰받는 기관에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폐쇄하고, 용산으로 가는것이 찬성인지 현 청와대를 국민 소통에 맞는다는 생각으로 부분변경하여 계속사용 하는 것이 옮은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합니다. "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반대, 찬성 국민여론조사 실시후 결정해라."
제목: 장비는 목숨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군인,군대의 제대로 된 장비도입,사제물품을 허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1,505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란 사명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는 전우들이 있기에 지긋지긋한 환경속에서도 바뀌지도 않을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다 같은 목표 아래 희망을 갖고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평범한 군인입니다. 허나 해병대 현실은 정작 전투력 발전에 영 관심은 없는 "생계형 군인화"에 가까워진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해상침투 임무를 하고 바다에서 주 임무를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의 현실은 물에서 격발이 안되는 1980년대 병기(k-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탄헬멧은 무거운 무게는 물론이거니와 낙하산 강하와 사격훈련 시 유격이 크고 시야를 가려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상위험이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가벼운 무게, 부상 위험이 적고 호환성이 광범위 한 옵스코어 헬멧처럼 이어프로텍터를 사용하여 사격시에 귀마개(이어플러그)를 그때그때 챙겨서 끼우는 소요를 없앨 수 있지만 사단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보급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뿐입니다. 전투조끼는 파우치에 통일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식 훈련을 집행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는 전시에 꼭 필요한 지혈대조차 휴대하지 못하는 부대입니다. 이는 전투 시에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전투조끼 착용 시 아군이 총상, 또는 본인이 해상에서의 임무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군의 조끼를 손쉽게 벗길, 본인의 조끼를 벗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투조끼를 벗길 시간에 내 동료는 피를 흘리고 시간은 버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플레이트 캐리어(기능 형 방탄조끼) 착용 시 컷어웨이 시스템(급속해체방식)을 통해 손쉽게 해체가 가능하며 무게또한 가볍습니다. 부대원,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플레이트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절때 눈 뜨고 못봐줄 병기 멜빵끈의 퀄리티와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전투화, 무게는 무겁고 보온성이 없는 침낭, 튼튼하지 않은 완전무장 등등 능력있는 군인들이 떠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저희는 보급이 되지 않는 장비를 사비로 사는 인원 다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대는 이것조차 받아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복장 통일을 강요하고 혹은 한 낱 멋부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아들들의 생과 사가 나뉘는 와중 그깟 쓰레기에 불과 한 보급 복장의 통일과 도태된 장비로 보여주기 식의 훈련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비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워리어플랫폼이라고 장비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도입된 부대,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장비가 불량이거나 비효율적인 한국회사의 제품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력 발전이 정녕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하시어 훌륭한 장비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훈련소 내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귀가 조치된 훈련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514

2차 PCR 검사 양성 판정으로 귀가 조치된 군인들의 복귀 조치와 치료 기간 복무 인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8일 군대에 입대한 저희 친오빠는 일수로 입영 7일 차인 14일 저녁, 부대 내에서 실시한 2차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입영 날(8일) 부대에서 진행된 1차 PCR 검사 및 이후 여러 차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다는 사실과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약 3일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부대 내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무책임한 귀가 조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희 오빠는 병역법 시행령 제18조 “입영 부대의 장은 입영한 지 7일 이내 실시한 입영 신체검사의 결과(PCR 검사 포함)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라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여러 번 귀가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여도 돌아오는 답변은 근거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훈련병 입소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로나19로 귀가 조치가 내려진 인원은 164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부대 내 코로나 감염, 어쩌면 부대 내 방역의 허술함으로 인한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집으로 내쳐진 군인들은 모든 일정이 꼬인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군대는 코로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을 근거로 부당한 귀가 조치를 ‘정당한 조치’로 일축합니다. 1차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귀가 조치하는 것이 군대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당한 조치이겠으나 입대 후 7일 차에 이뤄진 2차 PCR 검사에서 나온 양성 판정은 높은 군대 내 감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훈련소 내에서 감염되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 책임하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어 개인에게 과실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방역 책임을 묻는 것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몇 백 명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면 그에 대한 구제 조치가 마땅히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목: 아직도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1,575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다음 행정부를 이어갈 후임자가 불법적으로 행동한다면 당당하고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투쟁할것입니다. 우리국민이 피흘리며 목숨과 바꿔가면서 가꿔온 민주주의입니다. 검찰공화국이 되는 걸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이 언어발달지연아동을 정신과로 의료자문을하여 보험금지급을 안하고 언어치료를 막고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93

저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한 8살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5세때 처음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말을 빨리 할려고 하다보니..말을 가끔 더듬나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지거나 대화가 안될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집근처 소아청소년과에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1~2달 치료를 받는중 많이 호전되고 아무이상없이 잘 자라주어 그만두고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던중... 작년 7세 어느날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또 대화하기 힘들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싶어 큰병원에서 진료보고자 ****병원에 문의하였고 ****에서는 말더듬은 발달장애로 ****과로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교수님께서는 말더듬은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수많이 이유중.. 그원인을 알수없다 그래서 치료기간도 길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수없이 반복과 힘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언어평가를 받고 언어치료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언어치료는 대기자도 엄청 많고 대기가 길다며 언어평가를 보고 급한대로 단기치료3개월받고 집근처에서 언어치료를 받고있다가 치료대기순서가 되면 그때 ****에서 언어치료를 받기로했습니다. 그렇게 ****에서 3개월 단기언어치료받고 집근처 소아발달청소년과에서 언어치료를 주 2회 2시간 또는 1시간씩 지금까지 받고있는중입니다 언어치료은 보통 30~40분정도 10분은 부모상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시간당 6~8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주2회씩 2시간이라고하면 12~16만원이고 한달이면 100만원~150만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이라면 정말 큰금액입니다. 우리아이는 다행히 태아보험 가입되어있었고 그 보험으로 실비처리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100~150만원중 80~90%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지급하면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언어치료를 받던중 2022년 1월에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보험청구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는지? 실사를 나가야겠다고 연락이 왔고 당연히 우리아이는 언어치료를 받는아이니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3일후 국제손해사정사 라면 사람이 왔고 아이의무기록이랑 치료확인을 해야하니 싸인을 받았고 아이의료기록을 보고 자문안하면 당연히 보험금지급안된다 하여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손해사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의료자문하였더니 아이가 F코드가 나와 더이상 보험금지급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우리아이는 언어치료를 통해 많이 호전되었는데..갑자기 보험금지급을 할수없다니?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누구에게 어떤 의료자문을 구했길래? 아이가 치료를 받을수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납득이 어려워 보험청구담당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료자문을 구했냐?-----> 보험청구담당자답변 (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의료자문을 구했다) 우리아이는 ****과인데.. 왜? 정신과에서 자문구했냐? ----> 보험청구담당자답변 ( 그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에게 정한다) 난 그 의료자문에 동의할수없다----> 보험청구담당자답변 ( 반박할려면 방법은 제 3병원(1~2차병원에 의료자문을 다시구하면 된다 단 ****병원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병원인 ****병원은 안된다 이건 뭔소리? 그래도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보험회사랑 의료자문을 다시 재검증해주는 종합병원(1.2차)병원은 없었고 그래서 연락드렸더니 보험청구담당자답변은 ( 방법은 제 3병원 지정하셔서 의료자문 다시 구하는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결과 대학병원1~2차 병원에서는 안해준다 그랬더니 그럼 저희(****)이 알아보겠다 그랬고 저는 그건 제가 믿을수 없다. 그럼 병원을 알아봐주시면 제가 의사선생님과 진료과를 정하겠다 그랬더니.. 보험청구담당자께서 병원.선생님은 정하실수 있지만 진료과는 정신과밖에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소리냐? 왜 정신과밖에 안되는거냐? 계속 같은말만 하게되니...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횡포인지? 의료자문싸인을 하는순간 답은 F코드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나쁜사람들... 중간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은 싸인을 해야 보험료지급을 받을수있게금...말로 해놓고 모두 짜놓은 판에 정작 치료해야할 아이와 돈없는 사람들만 힘없이 당하는 기분입니다. R코드가뭔지? F코드가 뭔지? 아는 부모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이코드가 뭔지? 아직도 잘모르겠습니다. F코드라하여 정신과적으로 부여되는 코드? 말더듬은 수많은 원인이 있다고하였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치료가 길고 어렵다고.. 근데..정신과로 의료자문을 구하여 우리아이를 F코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저희아이는 언어치료를 통해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진상태입니다 다만.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한달에 100~150만원 언어치료를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가? 이대로 중단할수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하나? ****이라는 큰보험회사가 맘먹고 지금 언어치료받는 아이들 상대로 보험료지급을 끊기시작했는데...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돈없는 아이부모들은 아이에게 항상 미안할뿐입니다. 저희에게 **** 이런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152

이전 청원으로 청원 진행중인 "수안이법"이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이므로, 많은 분들이 일반적 적용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제3항의 단서규졍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주택단지 전체소유자 90% 이상의 찬성이 있는경우에는 동별동의율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전에 청원한 수안이법과 이 ****법의 청원 내용을 병합항거나, 이 ****법으로 ***법을 대체할 수도 있겠읍니다. 3. 국제신문 보도기사 [ / *** / 구역 ] *** 재건축 94% 동의 얻었지만… 4가구 미동의에 좌초 위기 입력2022.03.09. 오후 5:55 수정2022.03.09. 오후 6:24 *** 기자 부산 1200여 세대 규모… 2개동 '동별 과반 찬성’ 불발 내일까지 보완 못하면 해제… 추진위 "독소조항 "반발 20여 년간 추진된 부산 동래구 ***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체의 94%에 달하는 동의를 받고도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구역 재건축사업 위치도. 국제신문DB)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10, 11일 동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역은 ***동 5만8620㎡ 부지에 소규모 아파트 10개 단지, 총 1200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다. 2005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12년 만인 2017년 정비구역이 됐다. 2018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됐다. 조합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 때문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까지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최대 1회(2년) 연장이 가능해 신청 기한이 지난 1월 9일로 연장됐다. 추진위는 이 기한에 맞춰 동래구에 조합 인가 신청을 했으나 동래구로부터 11일까지 보완 요청을 받았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세대 중 94%의 동의를 받았지만 ‘동별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은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심 및 주거환경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75% 이상 동의와 함께 아파트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0개 아파트 단지 총 32개 동 중 A 아파트 2동(9세대·10세대)에서는 각각 3세대, 4세대만 동의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4세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위 측은 ‘동별 과반수 충족’이 독소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관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은 첫 단계로 돌아간다. 이까지 오는데 18년이 걸렸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1200세대 중 94%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2개 동에서 4세대가 모자라 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법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래구의 소극 행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추진위에 따르면 구에 조정위원회 등 양측이 대화할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민성(동래구1) 시의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40년 이상 돼 이대로 재건축이 좌초되면 인근 동네가 슬럼화하기 때문에 지역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일몰제 기한이 아니라 일몰제 보완 요청 기한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래구 건축과 관계자는 “형평성에 따라 일몰제 연장은 불가하다.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안은 들은 바가 없으나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 기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4,759

코로나로 경제가 위급합니다. 몇 백억 원 이상 큰 비용이 드는 집무실 이전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그 비용으로 대출 이자에, 문을 닫고 한숨 쉬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위해 써주세요.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국민이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삼불 피해, 코로나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 국가 세금 써야할 때라고.
제목: 분명히 암인데 어디서 전이된건지 모르면 의료보험이 안되서 치료도 못받고 죽어야하는 암이 말이 되나요 제발 원발암도 의료보험 적용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357

원인불명암(원발암, CUPS, 원발부위미상암)을 아시나요? 저도 제 어머니가 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암은 맞는데 다른곳에서 전이가 된것이고 그 전이가 된 원인인 원발부위를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검사를 모두 해도 알 수 없는 암이 있다는것을요. 처음에 어머니가 암이라고 해서 한번 울고, 그게 전이가 된 거라고 해서 두번 울고, 원인을 못찾는다고 해서 세번 울고 치료를 해도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보험 조차 적용 못받으니 환자가 치료비용은 100%자기부담을 해야 된단 말에 이제 네번째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정말 잘되어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저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부담은 되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은 그래도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일이 생긴다는게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할 것 같아 빚을 여기저기 내서라도 치료를 하려하지만 너무 부담됩니다. 어머니가 나으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식으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정은 경제적으로는 파산하고 말것이란걸 저는 평생 빚쟁이로 신용불량자로 살다갈 수 있다는걸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저만 있지 않을겁니다 원인불명암은 전체 암환자중 5%정도나 된다고 하니까요. 암인게 확실한데 어디서 발병이 시작됐는지를 못찾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건 정말 암환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제발 치료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가 아빠인데 양육권 없다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26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 저는 한 여자에게 속아 저의 모든 걸 빼앗기고, 그로 인해 아이와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전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혼 부라 하지만, 호적으로는 미혼입니다. ​ 5년 만에 힘들게 재판을 해서 아이를 찾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애 엄마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빼앗겨서,면접교섭으로만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 아이 엄마의 면접교섭방해로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아이는 저만 보면 떨어지고 싶지 않아, 헤어질 때마다 웁니다. ​ 저와 딸의 사이를 법원과 아이 엄마의 방해로 같이 살 고 싶어도 오로지 아이 엄마가 키웠다는 이유로 저에게 모든 걸 빼앗아서 아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을 다 빼앗으면서, 양육비는 주라고 하 고, 면접교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너무 힘이 듭니다. ​ 나라에서 혼인빙자 사기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사람 들이 피해를 보고, 남자든, 여자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혼모보다 미혼 부들의 피해가 놈 많고, 하소연할 곳도, 여자 없이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입니다. ​ ​ 재판부는 아이와 피해받고 있는 아빠들을 위해 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리다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 죽어가는 아이,매맞는 아이 등 방임과 학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재판부는 모든 아이를 방임하여 많은 아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많은 아이가 어른 들의 방임으로 상처받고,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습니다. ​ 그리고 양육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미혼 부에게 나라에서 양육과 친권을 허용하지도 않고, 양육 비만 지급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도 않고, 미혼 부나 미혼모가 많은데,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혼하지 않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속아 모든 걸 빼앗긴 미혼 부나 미혼모에게 필요한 법이 있어야 혼인빙자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피해만 봐야 합니까? ​ 제발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피해자 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말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나와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제목: 운동부 학교폭력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362

제 아이의키는 203입니다. 배구를 하기 위해서 중2때 ***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가서 두달뒤부터 상비군1명,주장1명에게 매일 맞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부모가 운동하지 말라고 그곳은 험하다고 하도 얘기해서 인지 아들이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에2019년에 3학년 자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2020년도 3학년 심리검사를 하였는데,제 아들의 자살수치가 높아서 학생부장님이 상담중에 배구부내에서 동기들 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아이들과 부모님들이와서 아파트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부모들이 이 아들도 맞아봐야 아픈지 안다고 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키가크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때렸냐고 물어보았습니다.상비군아이는 가슴 배 어깨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장 아이는 늘 빰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빰을 때렸다는 말에,늘 문자를 감시하고,후배들에게 잡아해서 폭행했다는 말에,엄마와 통화는 스피커로 해야 되었다라는 말에 제가 가해자들을 2대씩 때려 주었습니다.(아동폭행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자체로 종결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배구를 계속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다라고, 배구코트에 서면 가슴이 뛴다는 말에 아이아빠가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확인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은 운동부 그대로 ***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 3개월 뒤 부터 또 다시 저희 아들을 가해자들이 폭행했습니다. 작년 7월27일 11시경 올림픽 탁구 경기를 보는 내내 3세트 내내 30대 이상의 빰을 때렸습니다. 니가 맞으니깐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하면서.빰을 때리면서 웃으라고 하면서 폭행했습니다. (7월28일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와서 한 발작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엄마가 힘들까봐.) 작년에 사과하러 왔을때 아이아빠가 가해자아이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아이들은 이 단어로 , 제 아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말 하면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학교에 가서 코치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코치님은 3학년에게 후배 기강을 잡아라고 해서 그날 선배에게도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학교폭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저 가해자 부모님음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저를 아동폭행 형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운동부후배12명은 다 같이 가해자로 저희 아들 학폭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문서를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학폭위건도 아동폭행 신고 건도 없던일로 하겠다고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번 이야기 하였읍니다. ** 경찰서에서도 증인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이내려졌습니다. 학폭위때 가해자들이 출석정지와 사회봉사가 있고 사과문도 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운동부 후배들 6명이 (잡았다는 ) 저의 아들에게 무고와 폭행으로 형사 고소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아들은 12명이 가해자 건으로 교내봉사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학폭위에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늘 맞았다고 후배들이 보는 되서도 ,후배들이 있어서 운동할수 있었고 간지럽힌적은 있어도 때린적은 없다고 울면서 호소 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그때이후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더는 이런 운동부의 만행이 없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평범한 키였다면 ,평범하게 자랐을텐데...크게 낳아서 미안한 엄마입니다. 운동부 아이들이 , 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클수 있기를 여러 어른들이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유방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605

저는 보건직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는 별개로 코로나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2차 접종 후 소화불량으로 삼일 정도 토하고 설사했습니다. 다행히 3차 접종 후 소화계통 증상이 없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 접종 부위 쪽 겨드랑이 통증과 가슴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림프절 비대로 일반적인 증상인거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가슴이 여전히 커져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두달 기다렸는데.. 약간의 통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유방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 저는 작년 8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단순 결절과 낭종이 있으니 6개월 정기검진 받으라고 했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셋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지는것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예방접종 했더니... 암이라니... 영화같은 호러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저도 걱정되고 어린 아이들도 걱정되고.. 백신 안맞을걸 후회되고 정부에게도 화가 납니다. 백신과 유방암 연관성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ㅜㅜ
제목: P2P 사기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말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126

개인간 거래방법인 P2p에 대해 알게 되어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혹에 빠진 저를 먼저 반성합니다. ****라는 업체에서 ****쇼핑몰을 가장하고 여러가지 게임등을 개발한다고 속여서 높은 이자를 충당한다는 사기에 속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들다보니 이해는 잘 안되지만 ****이라는 회사를 내세우다보니 안이하게 투자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만 사기목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여러명이 홍보, 바지사장, 타인통장 등으로 불법수익을 챙기고 잠깐 교도소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3,000명 가까운 회원을 농락했습니다. 저희 피해자 극히 일부 44명은 고소를 진행하였고 주범5명을 고소하였으나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법을 우습게 알고 개인간 거래니까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계획적인 범죄를 단체로 구성하고 수익을 은닉하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생소한 사람들은 유혹에 걸려들기 쉽기에 다시는 대한민국에 선량한 시민들이 순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섣불리 고수익에 욕심낸 저희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884

건강하던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신랑은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늘 하는 정기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인해 직장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백신접종을 하게 되었고, 화이자 백신으로 9월 15일에 1차, 10월 20일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1차 접종 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지만 그저 백신 후유증이라 생각하여 타이레놀만 복용하였고, 2차 접종후에는 정도가 심해져 머리가 계속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내과진료를 받고 진통제 처방을 받아 복용 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1월 15일 아산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병명 없이 편두통약만 처방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심쩍은 생활을 하던중 가슴께의 고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근처 종합병원인 현대병원을 방문하여 호흡기내과와 심장내과 검진을 받았고, 혈액검사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협력병원 상급기관인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중앙대병원에서 급성혈모구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초반에는 항암과 이식만 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큰걱정없이 항암을 시작하였고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12일만에 쇼크가 와 중환자실로 이동한지 이틀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사춘기에 접어둔 아이 둘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던 가정주부였던지라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이별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일들이 많은데 혼자 처리하러 다니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편은 평소 건강하였고 꾸준히 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신때문에 백혈병에 걸린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만해도 설마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고나니 백신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남편의 허망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제목: 청와대 이전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5,184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거처를 이전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거의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하고 대통령의 거처는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의 거처 처소는 원래 국민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청와대에는 국가안보의 시스템이 다 갖추어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은 바로 위아래층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천억을 들여 벙커를 만들고 각종 시스템을 만든 것을 이제와서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도 국가안보에 최적화되어있는 건물 구조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전을 하면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국방부와 합참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울시민의 불편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국방부 내에서 숙식을 해야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고 나왔으면 거처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룸에서 살던 집무실에서 살던 대통령의 직무를 하는데 하등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직책도 아니고 기숙사에서 살듯 방 하나를 비워서 숙식을 하면 될것입니다. 어차피 보안도 필요없고 문제 없다는 식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임기말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하는데 청와대를 비우라니요 그런 억지를 쓰면서 마치 모든 것을 남탓만 하는 윤당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만큼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6월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누구마음대로 옮긴다는거죠? 자기 명의의 집인가요? 그럴 돈이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 공약대로 1000만원씩이라도 지금 당장 나눠주고 산불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울진 주민들에게 집이라도 한채씩 지어줘야합니다. 국민투표를 꼭 하게 국회에서 나서야합니다.
제목: 병원 입원 중인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367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팔 저림으로 지난달 말 경추 시술 후 입원 중, 수술부위 감염발생으로 응급으로 대학병원에 전원하시고, 일주일에 대수술을 3차례 하신 후 사지마비로 입원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전문간병인을 못구해서 막냇 동생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여러날 간병을 하다가 겨우 전문간병인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아버지가 위중하시고 불안하신지 계속 가족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간병1인만 허용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환자를 일반병동에서도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점까지 왔으니 간병인 1인 외에 가족 1명이라도 허용해 준다면 가족들이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불안한 환자와 걱정속에서 잠도 못자고 멀리서 눈물만 흘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전문간병인 외에 매일 아침에 검사해서 음성 확인된다는 전제 하에 가족1인이 같이 환자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대통령 당선자를 처벌 및 탄핵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10,346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방송 중 에,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지하벙커 위치 및 지하 통로를 공공연하게 적시하며 누설하고 말았습니다.(별첨 기사 참고) 이는 아래의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하는 중범죄이며, 그렇게 중요한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마땅히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그러므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위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탄핵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목: 선거철 밀실행정으로 야합화여 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37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에 연관된 도민들이 제주도 인구에 60%이상 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청과 도의회 및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4일 밀실행정과 야합으로 소상공인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지역화폐 탐나는 전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지역 공룡 기업인 *****에 갖다바치는 개탄스러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 지역화폐(탐나는 전) 발행 배경은 지역화폐라는 단어가 생소한 코로나 이전부터 제주도 경제가 어려움으로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영향을 미치자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제주도소상공인에서 제주도청으로 계속 건의하였고 지리적 특수성으로 불가 입장만 통보받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환경 및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시작하자 제주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던 제주사랑상품권을 폐지하여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발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지역화폐 탐나는 전 농협 ***** 사용을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행정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일이며, 코로나 이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영업 제한조치와 소비감소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위태로운 소상공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의 공룡 유통 기업 *****에 탐나는 전 사용이 이뤄진다면, 대부분의 소비는 *****에 쏠림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고, 탐나는 전으로 겨우 온기가 돌기 시작한 제주도 소상공인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1인당 구매한도를 줄이는 마당에 대형*****의 가맹점등록으로 예산소진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 입니다 대형 유통 기업 *****로의 가맹점등록 확대는 농민을 위한다는 빚 좋은 명분하에 농협의 배불리기에 집착하는 지역 농협 토호 세력들의 집요한 로비에 지역 정치인과 제주도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탐나는 전 소비자들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 취지에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며 이 지역 공룡기업인 농협과 임직원들만 배불리는 일입니다. 도 당국은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나, ***** 사용분을 제외하며 그 얼마남지 않은 사용 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탐나는 전 발행전에 상생 차원에서 농협 발행 상품권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이는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같은 잣대로 지역화폐 탐나는 전도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게 마땅한 일인데, 밀실행정으로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농협의 손만을 들어준 제주도청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 ***** 사용의 건을 다음 도정에 결정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제주도의회 도 의장과의 면담에서 도의장은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의 가맹점 확대 허용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 사용을 요하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뒷통수를 치는 조치로 소상공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탐나는 전의 동지역과 하귀농협 ***** 가맹점등록 허용 요구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며, 농민을 위한다면 지역화폐의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으려고 혈안이 돼 로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한 농산물 제값 받기와 전국단위의 홍보와 판매활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서야합니다. 제주도당국은 생색내기식의 농민수당 탐나는 전 지불 방침으로 물타기를 해도 안됩니다. 결국에 농민수당이 *****로 들어갈 것이 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안 돌아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어서 눈가리고 아옹해도 속이 뻔히 보이는 행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모순된 논리로 지역 유통대기업 절대강자 편만을 대변하려 하지 말고,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보장해야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바램 1. 제주도는 밀실행정으로 야합한 ***** 지역화폐 사용의 건 당장 철회해야합니다. 2. 제주도는 지역화폐 ***** 사용의 건을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합니다. 3.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상생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합니다. 4.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로 선거에 이용해서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 회사의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56

당사는 서울 **동 ****** 건설회사로부터 주상복합 1개동 지하4층 지상10층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0년 11월 적가낙찰로 설정된 **건설(주) ****입니다. 공사시행중 계약외 공사 및 계약 수량의 증가등 변경계약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사 현장대리인의 구두약속을 믿고 공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공사투입원가가 기성금액보다 큰 상황에 이르러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양 사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본사에서 팀장과 협상중 일방적으로 공사타절시 2억 공사마무리시 4억 이행증권발송 이세가지를 제시함과 바로 그 자리를 떠나 저의 생각조차 의견도 없이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 조정 시 원도급사는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며 추가공사지시 및 추가공사비용에 대해여 모든것을 묵인함에 있어 당사는 회사의 존폐의 위기와 개인파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어디 하소연 조차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알리고자 국민청원에서 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원도급 사에 갑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당사와 같은 피해업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인을 암살모의한 *****(**) 회원과 사이트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9,60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남성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충격적인 암살모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청원 드립니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9일, 12월 1일, 17일, 2022년 1월 4일 저녁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암살 모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내법상 살인은 당연한 불법이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인물을 '암살'하겠다고 작성한 ***** 회원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 사이트 측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닌다. 다행히 당선인께서 살아계셔서 암살모의는 실패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암살모의를 작당하면 안되는 맞겠죠. 관련 캡처 사진은 두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인간이길 거부한, 극악한 암살모의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 현장실습 규정 위반 기업의 제재 방안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453

요구 내용: 현장실습 규정 위반 기업 제재 방안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목적: 피해자 재발 방지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에 입주한 친환경 가방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입니다. 해당 실습 기간 동안, 6개 대학에서 12명 학생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실습 학생들은 기업 대표로부터 실습시간 초과, 각종 조작 업무를 포함한 불법 업무, 정부지원금 횡령 등, 실습이라곤 전혀 볼 수 없는 갑질을 당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갑질을 이기다 못해 학점과 실습비를 포기하며 자발적으로 실습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에게 현 상황에 대해 항의한 학생은 강제 실습중단을 당했습니다. 학생은 학점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출근하겠다고 했지만 출입 거부를 당했고, 결국 해당 학생은 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실습 내용은 현장실습이라는 교육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다양한 산업체에서의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취업 경쟁력 강화'라는 건전한 참여 의도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발생 후, 학생들은 추후 또다른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1. 기업 처벌 학생들은 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업에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선 실습 규정은 법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사실상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즉, 기업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갑질 및 불법 업무를 시켜도 피해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습 기업들도 알고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2. 실습 규정 재정비 저희 피해 학생들은 추후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대학 실습 규정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규정은 상호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규정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또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고 묻자, 학교는 ‘학생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3. 블랙리스트 명단 등록 및 공유 교육부에게 '규정 위반 기업 블랙리스트를 전국 대학에 공유하여 실습 재진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만 여러 차례 반복한 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실습 학생들은 불법 업무들을 맡았으며, 해당 기업은 올해 2022년, ***에서 또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 시급 2,000원 가량의 실습비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1/4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을의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실습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들은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알아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각 대학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해당 기업이 다른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건 저희가 마지막이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