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남녀의 갈등, 이것이 답안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1,064

20대 남성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별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제 남성들의 분노를 접한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할까? 근본적인 방향은 공정을 회복한 후 정의로 나아가야 하지만 추상적인 말은 의미가 없다. 이들은 해결을 원한다. 지난 6년동안 관찰하고 기록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안지를 작성해 보았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두 가지 과제로 나누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책임이 큰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20대 남녀 성별갈등 해결 답안지> ◯ 선거 후 이남자의 반격에 놀라 민주당을 공략 중인 페미니스트. 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면에서 민주당과 훨씬 강하게 얽혀있기 때문. 작은 말 하나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동)며 여성혐오라고 비난하던 페미진영이 명백한 반페미 정서임이 드러났는데도 반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라며 부정. 이는 그러한 정서에 놀라 정치권이 자신들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임. 특히 민주당은 페미 진영의 본진과 같은 역할이므로 쉽사리 손절하기 어려움. 여성계가 아닌 시민대중을 보고 현명한 정리를 한다는 관점으로 대처해야 함. ◯ 차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정비해 청년들에게 돌려주는 재정합리화·건전화 전략 필요: 차별적인 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해보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이는 공정성 회복과 차별시정 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예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함. 여성단체와 페미니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현실 청년여성들의 삶의 이익보다 페미-비즈니스에 활용됨. 차별 사업들 정리로 마련된 재정을 현재 코로나 실직, 취업, 주거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써야 함. 여성청년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가는 정책. ◯ 20대 남성은 차별 없이 자란 세대이며 여성과 대등한 경쟁 관계. 상대 성별과 기성세대를 이 정도로 증오하는 현상은 처음이다. 남성과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 우애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함. ◯ 이번 투표결과가 드러낸 진정한 공정에 대한 열망을 무력화하려는 백래시가 예상됨. 과대표된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진보매체의 공세를 무시하고 상식적인 청년대중을 보고 가야함. <장·단기적 해법> ◯ 20대 남녀 갈등 해결: 당장 할 수 있는 일(특히 민주당) 1. 선거 평가 테이블 마련: 진짜 민심을 들을 수 있는 패널들과 청년들 초대. 국힘 유세차에 오른 청년도 초대. 듣는 태도로 전환해야 함. 당 간부들 필참. 2. (중요) 성차별사업 제보: 당 차원의 상설 전담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이 알고 있거나 확인한 ‘성차별 사업이나 정책’ 제보를 받을 것: 여성남성 불문 한쪽 성별에 대한 차별적 정책, 사업, 제도를 알고 있다면 제보해 달라. 부당한 차별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 후 재정비 하겠다 발표. 각종 커뮤니티와 뉴미디어 담당자들 중심으로 적극 홍보. 반드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줄 것. 성차별사업으로 제보된 것들 리스트를 공개하고 그 처리에 대한 결과 공유. 3.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는 미디어 제보창구 마련: 현재 성별 갈등에는 편파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성차별사업 제보 창구에 언론 카테고리를 만들어 각종 기사와 기획보도 등을 통해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 제보를 받고, 왜곡에는 적극 대처, 정정 요구와 해명, 필요할 땐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해 오해와 갈등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 4. 기명사과 먼저: 그동안 20대를 향해 실언한 민주당 의원들 설훈, 홍익표, 박주민, 장경태, 박영선 기명으로 사과. 한쪽 성별에 대한 부당한 실언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책임 인정. 사과를 주저하면 안 됨. 그간 여성을 향해 사과할 때는 적극적이었으며 남성들 고려한 적 없음. 인정과 사과에서 시작해야 함. 5. 여성 편파적인 발언한 권인숙, 진선미(전 장관 시절 메갈리아 발언 등) 기명 사과. 성평등 지향 부서라고 자처하면서 여성들의 여론은 과대표하고 남성들의 여론은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했던 점 인정과 사과. 6. 성차별과 편향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들 사과와 경질: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위원회 등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위원은 퇴출하겠다 예고. 7. 정현백, 진선미, 이정옥, 정영애 여가부 장관들 성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여가부 수장으로서 사과와 책임 명시. 정책 다시 들여다보겠다 발표. 8. 여가부와 방통위가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사찰, https// 규제, 게임 규제 등 국민사생활 침해와 검열행위 중단.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심대한 자유의 침해이며 위헌적 행위. 9. 당 차원의 사과: 꼭 남성을 향한 사과가 아니어도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한 정책과 정치인들의 실언으로 청년들에게 성별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집권기간 동안 성별 갈등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을 뼈아프게 직시하고 성찰할 것이며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10.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메뉴얼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고죄수사예외적용지침 폐기: 위헌이며 성차별 정책임. 실질적으로 남성은 법률상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못함. 11. 정부 차원의 미투 운동 지지와 피해자 지원 중단. 일방적 폭로 단계에서의 지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 국가기관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됨. 본질적 위헌행위에 대한 성찰이 없음. 정부 지원받지 않는 여성단체에서 자력으로 해야 함. 12. 갈등유발 통계 교정: 왜곡된 신호로 피해의식과 갈등을 조장하는 통계 교정해야함. 1)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강력범죄통계에서 성범죄 분리: 성범죄가 강력범죄 카테고리로 포함되면서 강력범죄 대상자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라는 통계만 부각. 성범죄에서 강제추행의 수위는 천차만별임. 살인, 폭행, 강간, 방화등과 낮은 수준의 추행이 모두 같은 범죄 레벨로 분류됨. 여성들에게는 공포와 피해의식을, 성별 갈등에서는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쓰임. 2) 성별임금격차 통계 재정비: 남녀총임금의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 더 세밀한 임금구성요소를 산입한 정확한 통계 필요.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은 임금 30퍼센트를 덜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 후 대책 마련해야함. 3) 성격차 지수 세계 115위라는 통계 여가부에서 활용하지 말 것: 한국이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나 여성 명예살인이 현존하는 인도보다 낮은 성평등 국가라는 현실을 믿을 국민은 없음. 그러나 여성계는 이 통계를 부각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 통계를 활용하는 중. 유의미한 통계가 아닌 것을 이용해 성별 갈등을 계속 부추김. 13. 기재부 군경력 호봉인정 폐지안 폐지: 호봉 산정에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여러 경력들도 반영중. 어떤 직종의 경우는 시민단체 경력,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근무도 포함되는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데 그 중 국가기관 근무에 해당하는 군대만 뺀다는 것이 오히려 차별. 그럼 호봉산정 요인 모두를 재정비해야함.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대 남녀 갈등 해결: 앞으로 해야 할 일 1): 제도의 변화 면에서 1. 정부조직 개편: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개편하거나 없애야 함.(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2. 여성우대정책 폐기: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기업여성임원강제, 공공부문 강제할당, 여대 약대, 의대, 법전원 정원 문제 등(성차별 정책 제보받으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 3. 여성병역의무 포함 군대 보상강화: 군복무자와 전역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뿐 아니라 군 복무가 자부심이 되도록 정서적 지지 표현. 여성병역의무제 도입. 4. (중요)성평등교육메뉴얼 검토와 폐기: 여가부와 교육부가 성인지교육, 성평등교육, 젠더감수성 교육 등 여러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차별교육 실태 파악과 폐기. 성평등 교육에 대한 초중고,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남성들의 분노와 항의는 누적되어 있음.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 남성교정/여성보호, 강간강조, 페미니즘 주입 등 심각한 문제. 10대 성별 갈등의 주요인. 5. 또한 현재 성교육은 광범위하게 정부, 지자체, 기업, 학교 등 의무화되어 페미니스트들의 비즈니스 장임.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산업화. 온라인 강의안을 만들어 보급하면 4강으로 제작해 회당 30만원씩 120만원이면 될 것을 전국 곳곳에 여가부와 양성평등진흥원, 여성단체들이 인증한 페미니스트들이 강의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하고 페미니즘 이념을 주입. 6. 현재 발의중인 위헌, 성차별 법안들 폐기: 전국민 젠더감수성 교육(권인숙 의원 발의), 비동의간음죄, 비동의녹음죄 등 폐기. 리얼돌 규제 폐기. 페미니즘 교육은 위헌임. 국가는 특정 이념을 국민들에게 주입할 수 없음.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중립의무 위반임. 페미니즘 이념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돈 내고 공부할 것. 국가가 특정 이념 공부하는 데에 왜 세금을 지원하나. 7. 성평등과 무관한 페미니스트 인적 청산: 중앙정부와 각 지차체들에 성인지정책담당관, 젠더자문관, 젠더담당관, 젠더특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특보, 인권담당관 등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 출신들 채용. 경찰청은 모든 지방청에 성평등 정책담당 임명중. 8. 어공에서 늘공으로 페미니스트 전용 공직 확대한 것들 모두 폐기. 어공 늘리는 것은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실제 서민 여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소수 여성계 엘리트들의 권력 창출로 기능함. 공무원 조직에서 옥상옥처럼 존재. 9. 정권이 바뀌면 자리는 그대로 두고 자기 사람 채우는 것으로 운영하면 안 됨. 진보쪽 여성연합이 맡던 젠더 몫의 어공을 보수쪽 여성단체협의회 출신들이 맡는 사태는 없어야 함. 10. 페미니스트들이 진출한 여성 전용 국가기관과 단체들, 사업들 현황: 여성인권진흥원, 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재단, 각 지자체 여성재단, 서울여성재단, 인천여성재단, 광주여성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국립여성사전시관,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자체별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플라자, 성평등 도서관, 여성창업공간 스페이스 살림 등등. 모든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 필요. 11. 성평등 교육은 국가의 재정을 위헌적 행위에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단하고 강의안도 통일적으로 다시 제작. 성평등교육이라는 이름 또한 바꿔야함.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무언가를 교육하는 발상 자체가 폐기되어야 함. 성평등교육 말고 어떤 영역에 이런 사업이 있나? 전국민 범죄예방교육 그런 거 하지 않는다. 12.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돈과 간접지원 중단: 특정 성별만을 위한 사업은 시민들을 동등한 지위에 두지 않는 차별행위. 시민단체는 국가지원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활동해야 함. 재정건전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도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중단. 그 예산을 코로나 지원에 투입. 코로나 종식 후에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전환(거기에는 당연히 취약상태의 여성도 포함되므로 보편적이며 공정한 사업이 됨) ◯ 20대 남녀 갈등 해결: 앞으로 해야 할 일 2): 정부의 인식 변화 면에서 1. 페미니즘과 결별해야 함: 예산과 정책, 교육 3가지 영역에서 모두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 놓임. 페미니즘은 기본권이 아니고 성평등도 아님을 인식. 2. 권리의 단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전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정체성에 근거한 집단(여성, 성소수자 등)이 아닌 개인들 각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 전환 필요. 적극적 우대조치 운영의 문제는 권리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상정한다는 점. 여성은 무조건 집단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을 버려야 함. 여성 안에서 여성은 다 다르다. 남성도 마찬가지.(여성가산점제, 여성장학금의 부조리함이 이미 드러남) 3. 약자에서 취약성으로 전환: 약자 대응 정책을 정체성에서 의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국민 개인들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취약성’에 대처한다면 성별갈등 세대갈등 완화 가능. 부자 노인도 질병에는 취약하고, 건강한 청년일지라도 실직 상황은 고통임. 여성과 청년 모두 집단적으로 불행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임신, 실업, 사고, 장애, 질병, 빈곤, 이주노동과 같은 문제를 한 번쯤은 겪음. 중요한 건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취약한 상황을 해결하는 일. 4. (중요)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정의 또는 폐기 필요 1) 페미니스트들에게 성평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남녀차별이 없는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함. 2)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은 나라들에서 여성이 차별과 불평등을 주장하는 영역은 문화와 범죄. 성평등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스트들은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차별, 성범죄, 여성혐오의 예를 들어 여성은 억압받는 열등한 처지에 있다고 주장함. 3) 문화적 차원의 불평등이 변화의 열쇠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제도적 불평등이 개선되어도 성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음. 이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심화로 가는 길임. 4) 페미니스트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비가시화되었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내라고 요구함. 혐오, 언어, 태도, 감수성 등 모든 것이 문화의 영역이며 이는 어떠한 데이터로 성평등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5) 성평등은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나, 데이터화된 도달목표를 정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 ‘차별 없는 세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세상’ 등의 추상적 구호는 성평등에 도달한 상황은 무엇이며, 어떤 과업을 완수하면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등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을 주며 6)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도적 차별을 개선한 이후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고 달성할 것인지 설정이 모호함. 즉 성평등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성평등인지,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완결’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된 바가 없음. 7) 따라서 성평등이 구체성을 가진 정책목표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고, 그런 이유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평등을 바라보는 상이 달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8) 결론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함.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폐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야 함. 5. 젠더거버넌스 폐기: 젠더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페미니스트는 없음. 성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결국 여성 우대 정책의 다른 이름으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