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유사수신, **리딩방,무인가투자중계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도.. 비빌언덕을 만들어주세요..(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코로나로인해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수입은 줄고 가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보험일을 시작했고, 코로나는 보험업계에도 불어 닥쳐.. 수입이 줄고.. 저는 조금이라도 낳은 생활을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리딩들은 정말 그냥 별세계였습니다. 10분만에 50만원 100만원을 벌고.. 리딩만 따라와도 월천만원버는 일이 .. 아주 쉬운일인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 **** ** 카페가입(https://********************)을 유도하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리딩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리딩비를 입금하도록 하고, 신뢰를 주는것처럼 하며 본인들의 협력업체 ***,****, *** 등(증권사와 연동된업체라고 이야기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후의 리딩을 무료로 해준다고 이야기하며 사설대여업체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잃기 시작하면.. 증거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돈을 더 넣어야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손실 복구 방법은 이것말고는없다고.. 자기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건물주가 되어있다며 희망고문을 하고.. 저는 그렇게 가랑비에 옷젖는줄도 모른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 수상함을 느끼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가족이 전부 길가에 나앉게 생겼더군요.. 생면부지의 *****이라는 **의 달콤한 말과 위로가 내 가족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닌데 .. 그들의 말과 행동들은 전부 사기이며 범죄임을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처절하게 깨닳았습니다. 개인회생도 저희 가정에게는 어려운일이었습니다. 현재도 개인회생신청 진행중이죠.. 배우자의 회생은 아이와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한채가 재산이라고 그걸팔아서 빚을 청산하라하고, 저는 사행성채무라며 100%감면하라고 합니다.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당장 하루 하루를 살아나가기도 버거워 진행한 개인회생마저.. 제편을 들어주지 않으려하는상황에.. 죽기살기로.. 저는 결국 변호사사무실을 찾았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도 법률사무소에서도 심각한 범죄에 당했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담당수사관님은 피해계좌 지급정지(대포통장 및 대여계좌)를 신청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에서는 수사영장은 내어주고, 지급정지 요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법원에선 담보제공명령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건..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명령서에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들을 위하여 채무자별 각 71,000,000원(합계213,000,000원)을 공탁할것을 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위 공탁금액 중 채무자별 각 35,500,000원(합계 106,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술최고 신청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압류 명령 시까지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가하하여야하므로, 담보제공시 제 3채무자 진술 최고 통보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말인즉.. 가압류하고싶으면 1억을 내놓아라.. 제가.. 1억이 여유돈으로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변호사수임료도 가까스로 10개월할부로 내놓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게 법이라면.. 이런게 법이니.. 사기꾼들은 당당하게 카페도 만들고 여전히 오픈**방을 옮겨가며 활동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집을 팔아 거리에 나앉아야하는 상황이 오는것 아닐까요.. 정황상 불법 대포통장임이 확실하고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지급정지도 반려, 가압류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러니.. 사기당해 죽는사람이 줄줄이 나오는것 아닐까요. 철석같이 믿었던 **는 알고보니 동종사기로 재판을 받고있었으며,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문제는 합의금액이었습니다. 편취액은 5억3천, 실피해금은 3억2천.. **가 준다는 돈은 3천.. (돈이 없다드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건 돈없다는 그분은 제주도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더군요.. 돈없다면서 로펌 대표변호사도 수임하고 ..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까지 하더군요.. 경찰수사역시.. 난항입니다. 7월에 접수한 고소장은.. 이리저리 이관되다.. 8월말이 되서야 서산경찰서로 관할부서가 지정되고..피의자가 특정되어있는데도, 이제야 피의자들 조사일정이 잡혔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은 분명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자료를 주고 해도 사람의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 모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나 ****같은 대여업체도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고.. 간덩이 큰**들은 ****리딩방은 방폭 후 새로운 리딩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사기인줄 모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가 종교인양 신봉하며 리딩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조사받는 와중에도 새로운 범죄를 시도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제가정을 지키고 아이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개인회생인가가나도 어떻게 갚아 나가야하나를 생각하는데.. 사기꾼은 돈이없어 1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7년이 넘도록 사기치고 대여계좌중계 알선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올렸네요.. 분명 집중단속기간이라고 10월까지.. 근데 제 사건은 7월에접수되어 아직도 수사초입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신속수사하여주시고, 집중단속하여 주세요. 그리고 피의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해주세요. 피의자조사를 앞두고도 당당히 새로운 범죄를 시도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같은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같은 피해자도 비빌 수있는 언덕을 마련해주십시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사이버 유사수신범죄 및 무인가투자중계 등이 급증하고 저같은 피해자들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저희같은 케이스의 피해자들은 어떠한 구제조치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사건이 해결될때까지만이라도 채무에대한 상환유예 등의 제도가 신설되어, 저같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살고 싶어 올리는 청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