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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네주엘라 차베스의길을 가는 문대통령을 잘못을 깨달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사람이 먼저다, 소통, 적폐청산, 직접민주주의, 최저임금인상!'...... 이말을 처음한 사람은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이다. 먹고 살만하던 베네주엘라가 지금은 230만명이 난민이 된걸 다들 아시겠지.. 국민청원을 핑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에 수사 지시명령하고,사법부위에 군림/갑질 삼권분립 위반하는 위헌이다. 71만명 목소리 무시한 대통령 온 국민이 난민과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난민법들 폐지하세요 차별법 폐지하세요 난민탈퇴하세요 당신의길을 돌이길수있습니다
제목: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승강기 증설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2

세종시 나성동에 4월에 분양한 2-4생활권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초기에 승강기 부족 문제로 청원 접수합니다 위너스카이는 771세대 주상복합아파트로 37층 4개 동에 중속 승강기 2기를, 32층 한동과 33층 4개 동에는 고속 승강기 1기를 설치합니다 30층 이상 고층에 1기가 설치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상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강기 1기로 누군가 이사를 하게되면, 고장이 나면, 점검을 하게되면, 비상상황에 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어떤이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거라고 하고 어떤이는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시 라인 별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건축위원회 심의 때 승강기 2대 설치를 권장하는 등 건축 심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들을 보면 시나 도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거나 심의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 세종시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있고, 건설사에서는 예비입주자협의회에 증설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고층 아파트 승강기 부족 문제가 안전 상의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해당 관청이 건설사에 권고하여 시정한 예가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반도8차)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도 승강기 증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예비입주자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승강기 증설을 위해 행복청에서 재검토하고 건설사에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설사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개고기 식욕 가축으로 구분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개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욕을할려고 만들어낸 가축입니다 소.돼지.염소 들도 잔인하게죽는것은 또같습니다 농민들은 농수산물 재배로 먹고살기힘들고 어느정도는 먹고살수있게 만들어야 함니적이라생각합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좋으나 아파트나 원룸촌에서 기르는사람들은 소리를 낸다고 목 을수술하고 새끼를 나지못하게 수술도합니다 먹는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더 잔인한곳지 인간으로써 이기주의 생각으로 내가 하면 아니고 남이 하면 잔인하다는게 잘못 된생각이라 봅니다 모든개를 못잡게한다면 그많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것이며 버려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구분을해서 만들어야 하는것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언론을 고쳐 주세요--2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장,차관 및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환경은 누구나 평생 직업으로 직업병에 종사하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국민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언론 사건 및 제보의 문제점은 무조건 가해자만 되면 가해자를 졸라매거나 줄일려고 방송으로 터트리고 봅니다. 또한 댓글처럼 단체가 등장되어 유도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 못합니다. 방송엮시 피해자쪽으로 쏠려 한방향으로만 보도됩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부각시켜 주시고 (가해자쪽 심정도 고려되게)그쪽으로 방송이 많이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시 엮지사지 입장이 되어 방송이 나올수 있게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벤투 감독 경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매우 사랑하는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 부터 포루투칼 벤투 감독이 한국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싫습니다 진짜 그런 무능력한 감독을 굳이 데리고 올려는 축구협회도 무능한거 같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축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그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비 벌겠다고 알바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대학생에게 삼겹살 악플단 악플러.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전역 2개월. 부모님 신세 지기 싫어서 위험한 알바에 뛰어든 대학생. 감전되어 숨졌습니다. 그러한 학생에게 '삼겹살 바싹 익었나 흠~ 동생 잘가고 다음엔 여자로 태어나서 에어컨아래에서 꿀빨어~ ㅎ' 라고 고인 모독 및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전 복무신조가 아직도 생각나는 예비군 6년차 입니다)을 지 껄 인 악플러를 꼭 잡아주십시오. ID는 row9****입니다. 제가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Naver아이디겠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뭐가 인간적인지도 모르는것들이 인권운운하는게 웃기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인간적인 기본상식도 없는것들이 인권운운하는게 웃기다 동성애가 인간적으로 정상이냐? 법이 인간사회를 인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려고 있는건데 사회를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망치는게 법이냐? 사람이먼저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헤치는 방법만 모색하나? 정말 뇌가리가 비었나? 그런거하나 구분못하게? 모르면 좀 보고 배우던가
제목: 택배기사 수수료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택배기사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윗선윗선에서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때가요 부르는게값인 물류개통 손좀대주세요 제발 그래놓고 아이들만 많이낳으라고하지좀마시고 현실인 이따군데
제목: 52시간 과 노동의 빈부격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고임금(귀족)노동자의 52시간 이후의 저녁의 삶 최저임금노동자의 52시간 이후의 저녁의 삶 어떻게 달라지고 았는지 각 다양한 항목을 정해 일자리 지표처럼...실시간으로..주시하면서..합리적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 개선 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책만 국민에게 판다고 해서 다 가 아닙니다.. 차 팔면 다가 아니죠..보상 수리 및 사후 관리가 필요 하죠..때론 대량리콜도 해서...불량부품을 무상수리도 해줍니다. 국가정책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은 실질덕으로이미 계층과 계급으로 격차가되어버린...다방면으로 분류를 해서 세심한 모니터링과 합리적 과학적 현실적 분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인천 성매매 여성 1인당2260만원 지원 중단 및 여가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3

어이가 없습니다. 성매매를 자의로 한건지 타의로 한건지 강요인지 정확한 조사와 거기에 맞는 지원 프로젝트는 없고 뭐요?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한다고요?여가부 정신 제정신 입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월30받으며 생활하시고 한국에는 더 힘들고 못사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에는 관심도 없고 성매매하는 여성들만 불쌍하다? 제대로 조사하고 말하는 겁니까? 차라리 미혼모나 부모없이 사는 불쌍한 아동 복지도 같이 지원한다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왜요?또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부가 지원금 받아 먹고 또 빼돌리실려구요? 적당히좀 하십시요.제발
제목: 〓 ‘국민심판위원회’ 조직 제안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조직의 성격과 규모 :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각부 장관 등의 임면권을 위임시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시에 국민이 직접 나서 사안을 즉결 심판하는 제도. 일사불란한 처리를 위해 위원장 외 각 광역시․도 대표 1인씩으로 구성. 위원의 자격과 요건 : 학력, 경력 다 필요 없고, 정신 강건하여 정부의 꼼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사람, 그러면서도 정부당국을 너무 핍박하지 않을 합리적인 사람. 똑 소리 나게 국민 속을 시원히 긁어줄 사람. 의기 늠름하고 토론시 시퍼런 안광으로 허튼 소리하는 정부당국자를 제압할 사람. 심판대상과 그 유형 : 국민연금문제와 난민문제, 아동성폭행 살인강도 흉악범들 사형집행, 국민정서 간보고 발뺌한 자 끌어내어 족치기, 여가부 해체 및 자기잘못을 부하에게 전가시키고 실상을 모르면서 국민혈압 돋게 헛소리 해대는 자 찾아 날리기, 법원의 괴리적 판결 재심의 등 민생현안 전반. 국민여러분께서는 우선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부터 해주세요.
제목: 실내금연법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이미지가 첨부가 안되네요 피시방 오후 10시44분 실내흡연자가 있네요 흡연실 가지도않고 앉아서 뻑뻑피고 경찰들은 자기네 관할아니라고 110으로 문의하라네요 110은 퇴근했다고 문자오고요 ㅎ 아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네요
제목: 유기견을 구조하고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얼마 전에는 휴가철이였습니다.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저도 강아지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강아지가 출입가능한 호텔과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오는 길에 고속도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유기견들이 수없시 많이 있었습니다.마음에 걸렸지만 신고만하고 대처해주고 밥도 준다음에 그냥 왔습니다.고속도로에 있는 아이는 챙겨줄 수도 없었습니다.그렇게 좋지않은 마음으로 집에 와서 티비를 보는데 유난히 유기견이 휴가철에 많이 유기된다는 뉴스를 보게됬습니다.한 아이와 한 사람이 실종되면 몇일동안 뉴스가 나옵니다.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그런데 왜 강아지가 실종되면 뉴스가 나오지않고 유기견으로만 칭하면서 포괄적으로 뉴스를 내보냅니까.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등등 동물은 모두 사람처럼 생명입니다.그들도 생각이 있습니다.차에서 내려 유기한 후 차가 출발하면 미친듯이 달려서 쫓아가고 그러다가 한 자리에서 주인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유기견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주시거나 걸리게 된다면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일들에 묻혀 요즘 유기견에 대해 조금 무방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살펴주시겠다던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평소 정치와는 담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직장생활할때도 나름데로 열심히 했고, 또, 뛰어났다고 스스로는 판단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직장이라는 단체에서 쫒겨나(?) 스스로 사장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데로 티비뉴스를 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불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금못내는 사람들을 구재하겠다는????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장사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몇달씩 월세도 못주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나마도 건물주가 바뀌어서 조용히 있겠지만,,, 한때는 월세를 주기위해 은행대출도 받았었습니다..(겨우 400만원) 하지만 그건 고리의 대출이어쓰기에 1년을 고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런고생 한하려 버티다보니 벌써 5개월이나 월세가 밀리게 되는군요.... 그나마 바뀐 주인이니 그냥 참아주겠죠?(????) 이런 져와같은 무능력자를 위한 대책은 없으실까요????
제목: 워마드 꼭 폐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천주교 성체 훼손, 대학교 화장실 몰카 등 악성 게시물 을 올리는 워마드(구. 메갈리아)사이트의 폐쇄를 촉구 합니다 청와대는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 니다 워마드와 일베라는 두 사이트로 인해 10대는 물론 취업 을 준비하고 있는 20•30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 는 만큼 폐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 SNS 업체가 혐오 및 증오 게시물 신고가 있은 후 24시간 안에 삭제 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 부과 한다고 합니다 워마드, 일베 이 두사이트도 표현의 자유와 존중 하기 위해 놔둬야 하는겁니까? 하루빨리 폐쇄와 더불어 삭 제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승강기 기사들의 노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작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승강기 기사입니다. 뭐든일이 그렇듯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들의 연속이듯이 저희가 하는 업무도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해야하는 저희들은 시간에 시달려 저희들의 안전도 무시한체 일해야 합니다. 현행법들은 터무니 없는 기준만 내세웁니다. 저희가 안전을 빌미로 개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킬수있는 안전 정말 지켜질수있는 그런 법규 최저 입찰제가 아닌 기술을가진 사람들이 대우받을수있는 그런 법을 원합니다. 책임을지는 사람은 그만한 댓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술자로서 몇십년을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누가 한평생을 받칠가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모습만보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봐주세요 저는 묵묵희 땀흘리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기사들의 고충과 에로사항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나다.
제목: 국회를 개혁하러 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3

최소한의 특활비는 남긴다니요? 특활비 폐지하라는 국민의 말을 적당히 물타기로 넘어가려는 국회의 대국민 반응에 이제 진절머리가 남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고 국회 안에 흘러들어가는 혈세를 차단합시다. 1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 이하로 줄입시다. 2.연봉이 1억4천에 각종 판공비가 월 7백이라니요! 대폭 삭감해야합니다! 3.국회의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합니다. 4.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3선, 4선...8선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인간들을 없애고 이땅에도 태국 잠롱 시장과 같은,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청렴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야합니다.청백리사상을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님부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월급의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서민들에게 눈물 흘릴수 있는 정도의 녹만 가져가십시요.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정치인들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일어섭시다.
제목: 여가부만 있는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예전부터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여가부가 뭐지요 여가부가 여성들의 인권을 지지한다면 남가부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남여같이 아우를수 있는 정책이있어야 하지않나요 요즘 많은 여성분들 남녀 평등 외치시는데 솔직히 군대는 말안하겠습니다 같이 평등하자던 여성분들 여가부는 당연한거라지요 그럼 평등을 위해서 남가부 만들자면 엄청 반대를 해대겠죠 남여차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여자가 더 우선시되는 역차별은 없을지 우려됩니다 최근 여가부가 안모지사 사건 관해 절대 용서않고 상대방 지지한다고 기사났던데 정부의 한기관이 여가부니까 여자편들면 되는건지요 좀 어이가없네요 아직 재판중이고 대법까지도 갈사항인데 여가부는 김지은씨를 적극지지 한다 내 참 내참 어이가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통합이전에 남녀 통합부터해주세요 그렇게 죽어라 평등 외치는 여자분들도 이해할겁니다 다시묻죠 여가부는 있는데 왜 남가부는 없는거죠
제목: 북한석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관세청.경남은행.홍콩 페이퍼 컴퍼니 ?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명명백백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밝혀 줘야 한다.한치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
제목: 한복사업의 공중위생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요즘 외국인이게도 내국인에게도 이색관광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이색관광중에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한옥마을등을 걸어다니며 사진도찍고 추억을 쌓는 코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복 사업은 공중위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남녀노소 외국인들까지 이런 이색관광을 즐기는데 비위생적인 복장을 입게되면 불쾌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사람이 빌리기 전의 사람이 땀을 많이 흘렸다던가 음식물과 오물을 흘렸다거나 화장품이 묻었거나 하더라도 그냥 반납을 합니다. 그걸 그 다음사람이 빌리게 되는거죠. 또한 질병이 있던 사람이 한복을 빌리고 그 다음사람이 빌려입는다면 질병이 옮겨질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이 볼때 우리 전통옷과 문화재에 대한 인상을 더럽힌다고도 인식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복사업의 공중위생법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목: BMW영업정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왜 정부는 외국업체에 우롱당한 국민에게 운행정지명령같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처사를 하십니까 이런차량 판매한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도대체 BMW영업정지왜 안시키시는겁니까 리콜이뭡니까 제조사가 실책을 인정한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화재가 일어나고있는데 버젓이 판매되고있는것은 관계부처의 직무유기아닙니까? 하루빨리 BMW의 국내 영업정지 진행하셔야합니다
제목: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등' 지원 학생들에게도 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4

2017년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학교로 분리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이하 자사고 등)의 신입생 선발시기를 2019학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기로 분류되었던 자사고 등에 지원한 후 불합격할 경우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변경된 고입전형으로 인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이 되면 이미 인근 일반고 배정이 끝나버려 떨어진 아이들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등학교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자사고 등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이 되고 경기도 교육청 또한 2018.7.26. ‘2019 고등학교 입학정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발표하여 중복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경된 고입 전형안이 평준화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불합격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반영한 사항이고 비평준화지역은 당초부터 위험부담이 존재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가야하는 지역이라 해당이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이번 변경된 안으로 인해 자사고 등 지원에 부담을 덜어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파주(운정)지역처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미달이 되는 학교를 찾아서 가야하며 최악의 경우 원거리 통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은 1~5순위 까지 지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왜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 학교를 그것도 찾아서 가야 합니까? 헌법재판소의 2018.6.28. 인용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결정한 것이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구분해서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인용 이유를 밝힌만큼 저희 지역의 아이들도 평준화지역의 아이들처럼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은 일반고에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의 고입 입시 형태의 취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볼때, 과거 2017년 지역에 상관없이 전기, 후기학교에 각각 지원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이 현재는 평준화지역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통,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옥반동 시골마을에서 2017년 9월 즈음 오리축사에서 돼지축사으로 업종변경 이 후 마을에서는 돼지분뇨악취로 인해 집안내 식사시 또한 집 밖 마을 생활권내에서도 심한 악취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문 ,창문을 열지 못해 마을 어르신분들께서는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고통,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도청,군청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이에대한 답변들은 아래와 같은 획일적인 답변뿐입니다. <도청답변> 중앙분쟁위원회로 접수하세요 <군청환경과 담당자 통화 시> 허가 내서 고통,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 습니까? 담당자:전에 있던 사람이 허가 냈지 제가 허가 내지 않았습니 다. ... 청와대로 민원 넣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환경과 계장님과 통화 시> 악취포집만 하지마시고 마을 회관에서 며칠 숙박을 해보세요? 하니 계장님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 위와같은 반복적인 회신만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고 또한 마을의 한 청년이자 일원으로써 기관들의 회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확실히 환경이 나아지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렇게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는 청와대 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민원인, 마을주민에게 어떻게 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돼지축사보다 사람이 먼저라 면 하루빨리 고통,고문에 해방 시켜주십시요!
제목: 연금통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연일 매스컴과 국민들의 공분에 오르내리는 국민연금,이것만 개편한다? 누구는 늙어 폐지줍고 또 다른이는 죽을날만 기다리고 저들은 새금으로 죽을때까지 등 따습고 배 곪지않은 삶을산다.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일까요.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의 생명연장이다.국민연금 개편전에 공무원.군인.사학등 이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개편해야 할 이유 일것이다.국민연금은 보전되지 않으면서 다른 연금들은 세금으로 보전 한다.이것처럼 불공평하니 노인 빈곤,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국민연금 개편전 먼저 통합부터하고 국민 의견수립후 연금개편이 필요 할것이다.하나로 끝낼일이 아니다,몇년후 또 국민연금 개편 한다고 떠들어 댈것이다.그러기전 모든연금 통합 후 전먼적으로 조정해야 하겠다.
제목: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오피스텔)납부방법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주택법에 명문화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는 소유자입니다. 아파트로 명문화되어있고 오피스텔은 명문도 없습니다. 또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에는 징수편의상 입주자등이 내게 되어있고 퇴거시 소유자에게서 정산받으라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될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간관계상 세입자가 포기하고 말게됩니다. 처음부터 파트,오피스텔소유자가 직접 납부하는것으로 징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개선안 필요 없다 언제는 정부가 개선안 내놓고 지켰던적 있냐? 국민연금이 은행창구 마냥 공무원연금 마이너스 난다고 빼다써 어디가 마이너스면 빼다쓰고 하물며 투자도 잘못 해서 지대로 마이너스 내버리고 빵구 난다고 조금거둬 들이면 되지 이런 이상한 생각 한사람! 국민 반발심해지니 그제서야 개선안 어쩌고? 다 필요 없고 폐지가 답이다 국민이 낸돈 돌려주고 폐지해
제목: 칼들고 강간 하는것 보다 권력으로 강간하는 것을  더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해서라도 칼들고 강간 하는것 보다 권력으로 강간하는 것을 더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제목: ATM기(현금입충금기) 설치 장소 온도가 37~39도인 충북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충북 청원구 오창읍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내에 농협이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무렵에 리모델링을 하여 깔끔하게 단장하여 직원수도 늘리는 등 돈잔치를 벌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고객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고객이 내방하지 않아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여 잘 꾸민 것은 좋으나 사무실 내부에 있던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복도쪽으로 끄집어 내어 요즘 보통 37~39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감각, 무관심,무 신경으로 일관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약 1개월 전에 농협충북본부 비서실에 전화하여 본부장 및 부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출장 중이라 비서가 해당부서에 문제점을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우나하기 좋은 농협이 되었습니다. 농협충북본부 시설 담당 윤모 차장이란 분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측에서 농협 건물이 아니고 또한 시설 담당이 휴가 중이라 나중에나 가능하다고 하다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였더니 부스 설차는 불가하고 벽걸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 하도 기가 막혀 충북도청 산하기관이라 전력산업과와 전화하여 충북지식산업원과 협의하여 부스 설치 및 냉,온방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는데 충북본부 시설 담당은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며 상황만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실행력을 보이지 않는 등 참으로 가관입니다. 요즘 ATM기 온도가 37~39도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충북 오창벤처 플라자일 것입니다. 111년만에 폭염이라고 난리를 치고 축사나 사육장에도 환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여 폐사를 막는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창과학단지 고객들은 그만한 대접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5분만 있어도 땀이 후줄근하게 쏟아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시원한 내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실정입니다. 좀 직급이 높은 충북본부 농협직원과 통화하려면 출장 갔다, 자리에 없다가 상투적인 말투입니다. 도대체 이런 곳이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게 신비스럽습니다. 오창과학단지 주민 및 고객들은 마음이 무척 좋은 것도 같고,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해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으로 임하니 시정과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농협에 방문하였더니 조금마한 바람나오는 기구를 설치하였더군요. 그 기구에 나타난 온도가 31도, 실제 복사열까자 합하여 33~35도 정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농협을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농협이 바로 적페청산 1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분야과 미시용 분야를 구분 못하는 미시적이고 무정책자들이 농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거니 이제 돈 장사, 보험장사, 건물 임대장사 등 숱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속하게 예,대 마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정부에서 이익금을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오창에서 6~7km떨어진 율량동 농협은 ATM설치 공간에서 15~20명이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23도, ATM기 설치 공간은 35~39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차리지 못하는 농협 관리자들을 전보조치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좀 직급이 높다고 하는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 무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북 및 농협중앙회 감사부서에서는 직원 근무실태 전반을 확인 점검하고 특히, 충북 오창 벤처 플라자(프라자가 아니라 원래 플라자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데 벤처 프라자로 되어 있음) 농협의 문제점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해결한다고 한지가 벌써 1개 월이 되었으며 고객을 우습게 보는 이런 사고방식과 업무방침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1등 농협 .... 충북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부장 이하 새로운 각오와 업무자세가 심히 요구됩니다. “ATM기 온도가 37~39인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적폐청산 1호 농협, 농민들이 환호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농협은 반드시 적폐청산과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유기견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위험에 처한 유기견을 보았습니다. 뒷다리쪽에는 교통사고를 당한듯 깊은 상처가 썩어가고있어 냄새가나고 구더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기견을 보았을때 유기견 보호소나 군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유기견보호소는 연락이되지않고 군청에서는 늦어서 안된다 아침에 데려가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힘들어 지쳐가는 이 유기견은 보호할 곳이 없어 박스에 담긴채 기운도없어 물과 밥도 못 먹었습니다. 유기견을 보호해주는곳이 유기견보호소인데 연락이되질않고 군청에서는 마땅한 조치 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죽어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119는 군청으로 군청은 또 다른 부서로 그 부서는 잠시만 기다려라 라는 답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기견과 죽어있는 동물들과 관련된 법이 더 강화되고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원합니다.
제목: 일회용 컵 사용제한에 대해 사용자처벌도 강화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매니저 3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다른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활발히 시행되고있는 일회용컵 규제에 대해 좀 더 올바르게 시행에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매장내 일회용컵 규제로 인해 여러 청년들의 손목이 고통받고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커피숍들이 지금 머그잔 공급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그잔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또한 그 수많은 머그잔들을 씻어내기란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에 1인당 거짓말하는 평균지수가 늘어났습니다. "가져나갈꺼에요" 하시고 음료 받으시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걸리면 영업장 벌금... 그걸 사용하는 고객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대한것도 영업장과 당사자 동시에 벌금부과가 되어지는데 왜 일회용컵규제에서는 영업장에게만 부과되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야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지금 인원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머그컵까지 쉬지않고 씻어내야한다니... 아마 5년쯤뒤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라리 머그컵과 일회용잔 금액을 달리하라는 법을 만들거나, 그게 어렵다면 꼭 고객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지금은 모든 커피숍의 고객으로써 이 규제에 대해 적극참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교차로 숫자 신호등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중국이나 베트남을 가면 교차로에 숫자로 표시되어 진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하게됩니다. 출퇴근시간대 우리나라의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이 교차로 꼬리물기 입니다. 교차로의 진행방향에 숫자로 신호등이 표시된다면 진행속도에 맞춰 사전에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에 방해가 덜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가 언제바뀔지 모르니 나까지는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됩니다. 신호 한번의 정체는 상대차량의 10분을 막아섭니다. 꼬리물기의 과태료로 세수를 늘리기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숫자신호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야간의 신호변경시 교차로 사고는 대형사고를 부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에서 나서 주세요
제목: 범재 민원에대해 경찰의 불감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얼마전 아들이 체팅을 잘못하여 협박을 당 하고 있다고 하여 금정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 하로 같읍다 . (실시간 으로 협박문자 전화 오고 있는상항에서 ) 경차서에는 너무 여유 다음날 다시 와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저히가 실시간으로 욕먹는 감수하고 신고 하로 간일ㅇㅣ 아무소용이없어졌어요 .... 어떻게 경찰이라는 분들이 협박전화고 오고 문자가 오는데 도 다음날오라니 ..... 돈 사기 당하면 당일 신고 받아 준담니다 ... 말이돼요 '' 전는 중하교 졸업도 못한사람이라 이렇게적음니다 ... 신고 하려간 제가 아들에게 민망해서 .. 역 시 경찰은 믿으면 안돼나요...
제목: 종전선언 왜 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종전선언이 이나라의 얼마나 큰 위협을 가져 오는지 국민은 아는가?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걸 국민들은 깨우쳐야 합니다. 핵이고 살면서 미군마져 떠나면 어찌하리오.북핵이 없어진다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제목: 4대 강 환경오염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4대 강 말입니다. 보를 열면 가뭄이 일어나고 그대로방치했다간 고인물이 썩은물이 됩니다. '녹조'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독' 입니다. 녹조는 햇빛을 막고 공기를 막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에 용존산소가 유입이되지 않게되면서 용존산소량이 줄어들어 물고기들은 숨을 못쉬어죽고 강 안에있는 식물도 광합성을 못하고 죽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것은 유독 조류가 생산하는 독소입니다. 유독 조류는 어패류를 독화시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합니다. 또 이러한 '독'물이 농업용수로 활용된다면? 물이 흐른곳에 녹조가 곳곳에 끼이고 농업에도 불편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녹조강에있는 물로 재배한 농작물을 드시고 싶으신가요?아니면 물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물론 싫습니다. 또 인체에 어떤영향이 끼칠지에 불안합니다. 환경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위해. 그렇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검증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정부는 내년말까지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 검증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월급쟁이 (근로소득자) 가 연말에 입력하는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이중 공제, 소득 있는 부양가족 등록, 허위 카드 사용 내역 등록 허위 기부금 등록 등...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나요 ??? 근로소득자는 항상 자영업자와 경제 특히 세금에서 대척점에 있어왔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록, 추후 검증을 면재한다면, 2019년 말까지 근로소득지 연말정상 등록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금도 카드 대비 현금을 선호하면서, 깎아주겠다는 자영업자의 입바른 소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뭘 믿고, 추후 검증도 안합니까 ?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성실히 신고한다구요 ??? 왜 항상 월급쟁이들만 유리지갑으로 이 나라 세금은 다 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는 반드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검증도 폐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등록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모우기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쓸때없는데 투자 하지 마시고 금으로 차곡차곡 쌓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4

우리의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우리 마음의 촛불로 이뤄낸 장미 대선에서,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되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약속하신 슬로건을 지키기 위한, 원활한 ‘소통’ 을 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는 국민 청원 제도도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과는 물론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잘 되고 있지 않고,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이 먼저’인 것 같지 않아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합법화’에 관한 내용이 벌써 50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환자 사례 중에, 장기간 복용하던 약에는 내성이 생겨 이제는 독한 약을 항문으로 투여 해야만 경련이 멈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가 합법인 호주 킨즐랜드 주에서는, 8살 소녀 수리가 발작을 할 때마다 대마오일을 사용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도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가 합법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덜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은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간질, 경련, 항암치료 뒤 구토증상, 뇌전증 발작관리, 에이즈 등의 다양한 질병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 덕에 미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방글라데시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와 미국의 몇 주는 기분 전환용 대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2017 예비보고서에서도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구역질, 수면 문제, 과민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약 규제에 대한 기강 약화도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허용돼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인 ‘대마’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은 대마의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의 유형 중 하나인데, THC라 불리는 다른 유형의 카나비노이드와는 달리,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는 행복감이나 황홀감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와 THC가 다른 뇌의 수용체에 부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건의합니다. 현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을 마약, 항정신성의 약품,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부가,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8년 국회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행정부의 발의가 고된 병마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지만 충분한 숨구멍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어 국민과의 소통,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소통 대한민국’이, 소수의 행복권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와 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우리나라 법의, 불합리한 일부분이 고쳐지길 바라는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만 궁금해서 그런데 최저시급. 근로자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정 3d 아닌. 직업에 대해 문의드려요 2018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올랐다고 하던데 저는 궁금해서요. 일용직으로 일을해서 그럽니다 (남들이 더럽다는 3D 업종)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 연장. 야간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주에 52시간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통계중 일하는 시간이 무척 많으니까요 그치만 특정 업무를 두어 시간을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시급도 오르고 주 52시간이니까 편한데서 일 할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대통령님이 일자리 창출.. 공무원 + 청년 지원을 하셔서...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 그만큼. 좋은 일자리를 취업 할려고 이득을 보고 남용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요? 억울하지는 않는데. 꾸준히 이런식으로...진행 하다보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누가 3D 업종 일을 하겠습니다. 나 같아도 청년 지원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게 또 있어요..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3D 업종을 택하는 젊은이도 없으니까요 같은 시급이고 하면 쉬운일만 할테니까요 예를 들어..누가 사회 청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합니까 쉬운 알바나 하면서..시급도 같은데서 일하겠죠.. 또 그쪽 3D 일을 하면..외국인들이 일하고 돈을 더 벌어가죠... 이것도 외교적인 돈 벌인가 싶네요. 청원 드리고 싶은거는 특정 업무에 대해. 차등을 줬음 하는 바램이 있네요. 청원합니다.
제목: 휴대폰인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휴대전화 인증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공인인증서 와함께 가장 정보유출이 심한 휴대전화 인증제도 반드시 휴대전화가 있어야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휴대전화가 되지 않으면 사이트 접속이 힘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분실이나 데이터 통신이 안되는 지역 또는 상황에 인터넷 마저 안된다면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겁니다. 통신사 배만 불리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8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을 반대합니다. 성매매를 하는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여 하는것입니다.그런데 왜 저희가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야하죠?그들은 단지 능력을 기르지않고 몸을 팔아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저희가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뼈빠지게 노동해서 사람들이 돈벌때 그사람들은 몸팔아서 쉽게 돈을 버는데 힘들게 번돈 그사람들한테 돈을 왜 저희가 줘야합니까?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사람들이 아닌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선택한사람들입니다.또한 이러한 성매매 해결방안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 날 것 입니다.
제목: 내년 실업급여 1조2천억원 증액 한다고?ㅋ 진짜 아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아니...참..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 왜그러시나요..진짜..하아.. 아니 실업급여를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ㅡㅡ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고 먹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무슨 다른 무엇을 준비하는거 같아 보이나요? 심지어 6개월간 준비 해봐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업될 확률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정을 진짜 알긴 아나요? 아나, 진자 세금을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만 똥으로 쓰나? 배웠다는 분들이 왜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정책만 자꾸 만들어 내는지? 이쯤 되면 진짜 완전 개판 5분전 아닌가요? 진짜 생각이 있는건가? 내가 청와대 가도 지금 19대 정부 관료들보단 잘하겠네요 진짜~!! 아오~!! 제대로좀 해봐요 쪼~~~옴~~~~!!!!!!!!!!!!!!!!!!!!!!!!!!!!!!!!!!!!!!!!!!!!!!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김포에서 포차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진짜 부가세에, 종득세 까지 진짜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줄 알겠더군요 뭔세금을 그렇게 뜯어가는지? 심지어 환급도 못받아~!! 아나~!! 이렇게 세금 뜯어간 돈으로 대체 뭘 하는건가요? 국민연금도 거의 마이더스 더만 ㅡㅡ 1년 지났는데 이정도면 앞으로 4년은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빼고 대통령 투표 안했음~!!!
제목: 자기단체이익을위해시위단체들세무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더 먹고살기 힘든이들 많은데 지들만 더 잘먹고 잘살게 해달라 이기적 시위하는 사업자들 모두를 세무조사와 양도.상속세 조사까지 강하게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