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00억원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와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제목: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청원 본 청원인은 1,000억원에 이르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아직도 행정집행기관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만연해있는지확연히 느낄 것입니다. 제발 청하건데, 1,000억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징수하지 않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또한, 누락한 세금 계산 내역에 대한 증빙,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자료 등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를 완벽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본 청원인은 2017년 6월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자료를 등기로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제보 자료가 이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 피제보업체가 부산지방청 관내에 상당한 로비력이 있어 본 청원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서류 이관후 본 청원인은 한달에 수차례 탈세제보 담당자인 부산청 조사관리팀 김지훈 조사관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본 청원인에게 부산지방청 조사국 조사관리팀(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추징세액도 법인세 270억, 소득세 510억 등 700억원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금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의신청서를 2018년 8월2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2018년 9월 6일 의견진술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였으나 기각되었 되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부당한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 내용 (1)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은 본 청원인이 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유사한 자료를 확보하여 2018년 3월에 조사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복자료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의견진술시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결정문에도 본 청원인이 제출하기 이전 비적격분할에 관한 자료가 기확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 12월 19일, 2018년 2월 13일, 2018년 3월 13일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이 보낸 중간회신 공문에 보면 탈세혐의에 대해 탈세제보서 및 신고내역 등을 검토중, 제보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2018년 5월말 김지훈 조사관이 계속 제보자료 검토중이라고 전화통화시 답변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2018년 5월말 까지는 유사자료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8년 3월에 조사활용하여 비적격분할로 법인세 추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제보업체 전자공시시스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추납액, 관련내용에 관한 주석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제보업체 이수훈 지인으로부터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바, 처분청에서 비적격분할로 조사에 활용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셋째: 의견진술시 위원장님께 처분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부내용과 고지내역을 처분청에 자료를 요청한뒤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위원들님과 확인하여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단순히 기확보된 자료가 있다고만 되어있고 추징이 되었는지는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추징이 되지 않았다면 기확보된 자료가 없었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피제보업체의 로비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3) 처분청에서는 2018년 3월에 조사활용하였다고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활용하였다면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정통지서를 2018년 3월 조사활용과 동시에 본 청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28일에 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이 국세청 세원정보과 탈세제보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였으면 조사종결하고 20일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조사활용과 동시에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조사활용이란 뜻은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종결하고 20일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8년 3월에 조사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미인데 본 청원인이 2018년 5월말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에게 탈세제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이 명백한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2018년 5월말까지는 조사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2018년 5월말까지 조사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6월말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본 청원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김지훈조사관이 계속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할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해 2018년 3월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주십시오. (4) 의견진술시 위원들께서 본 청원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회계검토보고서의 자료 입수경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출자료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직접 자료작성에 참여하였느냐, 피제보업체와 어떤 관계냐 등 제출자료 내용이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단지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질문하였습니다. 처분청에서 유사한 자료를 본 청원인이 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기확보한 사실이 있는지와 실제로 처분청에서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을 하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분청 담당자인 김지훈 조사관에게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탈세제보를 한 본 청원인에게 의견진술하는 동안에 자료를 입수한 배후가 누군지 확보하려는 질문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본 청원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공정한 이의신청 진행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보자료 입수경위만 질문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와 추징세액이 700억원이 넘는 내용 등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은채 의견진술을 종료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보면 피제보업체의 막강한 로비로 인한 결과로 의심이 됩니다. (5) 본 청원인이 탈세제보자료 포상금지급제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차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 담당자에게 보낸 관련 증빙 자료 확인 요청을 메일 발송과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메일을 읽지 아니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형식적으로 알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피제보업체만 두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 본 청원인은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처분청이 2018년 3월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류를 확인을 해서 이의신청 결과에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담당자는 이런 간단한 사항 조차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7)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소관과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납세자보호실 담당은 반드시 조사팀에 조사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에서 처분청 조사관련 서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에서 회사 상호 검색해서 확인하면 추징 안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에활용했다는 내용만 하고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9) 처분청은 본 청원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청원인이 제출한 항변서는 처분청이 중요한자료가 아니었다는 답변서에 대하여 2017년 12.19, 2018년 3.13 처분청에서 보낸 중간회신공문에서 계속 탈세제보자료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2018년 3월까지는 유사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2018년 5월말 처분청 김지훈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에서도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5월말까지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전열람자료에서 처분청이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2017년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청원인이 2017년 8월에 처분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최종 사전열람자료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분청에서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접수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또한, 항변서에서 본 청원인은 처분청이 실제로 조사팀에서 피제보업체에 대한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였는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결정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1항, 2항 규정 위배입니다. 더구나, 처분청은 본 청원인에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사전열람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활용하여 추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할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를 살펴보시면 본 청원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청원인은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 처분청에서 실시한 2018년 3월 조사활용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비적격분할로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발 이것하나만이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본 청원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와 유사한 자료가 2017년 5월에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처분청이 조사활용을 2018년 3월에 하였으면, 본 청원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2018년 6월말에 통지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4) 본 청원인이 의견진술시 위원들이 본 청원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및 추징세액이 700억원이 넘는지 등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자인 김지훈 조사관에게는 중요한 자료 입수시기와 실제로 비적격분할로 조사추징이 되었는지 조사세부내역자료를 질의하지 아니하고 본 청원인에게만 제보자료 입수경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공정한 이의신청 절차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5) 본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가 없었고,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비적격분할과 관련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면 본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에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후 본 청원인에게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처분청이 실제로 피제보업체에 대해 조사활용하여 비적격분할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면, 로비에 의한것인지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공정하게 업무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기에 본 청원인은 굳은 결심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오니 공정하고도 엄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본 청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 자료 (1) 탈세제보 및 회계법인 검토 서류 (2) 이의신청서 (3). 처분청 공문 등 (4) 사전열람자료 (5) 이의신청 결정문 (6) 본 청원인 의견진술서 (7) 부산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