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모바일 팝업광고 닫기 [x] 크기를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0

팝업 광고창을 닫는 [x] 아이콘을 누르는 것은 광고를 보지 않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표현 입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광고를 보지 않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사표현도 엄연히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소중한 인권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팝업광고의 [x] 표시 영역이 작아져서 광고를 보지 않으려고 [x] 영역을 눌러도 '누른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광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 광고업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의 유일한 의사표현 수단인 [x] 누르기를 오히려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기망하는 것이며, 2.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보게 하여 국민 개개인의 시간과 정보통신이용료를 좀먹는 행위이며, 3. 보고 싶은 내용 위에 뜬 광고를 지우려 [x] 영역을 눌렀는데도 억지로 광고가 보여서 원하는 내용은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개인 행복추구 및 정보 습득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팝업광고의 [x] 영역 크기를 반투명일지라도 휴대폰 아이콘 기본 크기 수준으로 키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공과금 더 이상 올리지 말고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나라에 한 국민인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과금이 너무 비싸서 정말 고민입니다. 저는 성인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공과금이 비싸다고 항상 듣는 편이라서 이 글을 씁니다. 세금의 규정을 정해서 돈 잘벌고 못벌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잘 버는 사람에게는 공과금을 올리고 못 버는 사람에게는 공과금을 내려주세요. 돈 잘벌고 못 벌고 똑같은 공과금을 낸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만약 공과금이 5%라면 잘 버는 사람은 100만원을 버는데 못버는 사람은 70만원을 버는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시는데 300만원 이하로 벌었습니다. 근데 나갈것 다 나가고 이자,집세 등등 다 나가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공과금 내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집 못 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뉴스를 보니 지방 부자들이 강남 송파 집을 구입한 비율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 투기꾼 때문에 서울에 거주할수 밖에 없는 사람은 1주택인덕 손가락질 받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한숨을 쉽니다 실 거주자 아닌 사람을 걸러 투기 조장을 막아야지 . 먹고 살기 위해 간신히 대출받아 집 한채 장만한 사람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목: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친환경 임대아파트 5만호를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4

건축 설계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서울 중심의 상징성이 있는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1,2 층의 높이인 지상층은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3층 이상의 높이에는 새로운 주거 개념의 국민임대주택을 계획해 주세요 60년대부터 지상층은 숲을 만들고 하늘에는 주거를 만든다는 외국 건축가들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의 설계론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서민을 위해 도심속 문화공간과 하늘에는 새로운 주거 개념의 국민임대주택을 만든다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될것입니다 용산으로 인한 아파트값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또한 용산에서 해결해야합니다 불 난곳에 불을 안끄고 엉뚱한곳에 물을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만세대를 짓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가가 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에 각 구별로 버려진 땅을 새로운 주거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다면 세계적인 이슈가 될것입니다 진보정권이라면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제목: 지방돈이 서울로 다모인다.지금집사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다 지방돈까지 다모여든다 . 왜 이런현상이 일어낫을까?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것은 다 알겠지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모든 부동산을 막아놓은 결과입니다. 서울 용산개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백수인데 집이 2채거든요? 돈도 못버는데 그나마 돈버는것보다 부동산 오르는게 훨신낫습니다. 월급받아 절대 집사기 힘들어요? 앞으로 우리 젊은세대가 걱정됩니다. 나는50대 후반입니다. 인기만은 누리는정책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에 푸른 빛이 감돌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국토부가 서울시 집값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내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부가 서울시 집값 문제를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다른 방안을 통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린벨트는 우리가 앞으로 찬란한 삶을 살아갈 자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40년 혹은 50년 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식들은 앞으로 몇 천년을, 몇 만년을 더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매케한 공기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먼지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청량감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미래 후손을 위한 땅,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고권 아파트 2채 갖기 열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아파트 2채 소유를 묵인하면 아파트 투기 못잡는다. 공무원들도 1세대 2주택 살려고 지금 난리들이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이미 사법부 는 적폐1순위입니다. 이런와중에 김명수대법원장은 자격미달이므로.해임해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책물건너갔다.2주택갖기열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능력만되면 아파트 2채 갖기 열풍이 불고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리 없을턴데 2주택은 괞찮고 3주택 이상만 잡는다고 하니 이번에도 아파트 투기바람 못잡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정부도 무너지는것은 거의 확실한 수순이다. 북핵 아무리 바람일으켜 봤자 아파트 투기로 촛불집회로 무너진다.결국 수도권 주택 보급률 200%로 공급해도 해도 무주택자 50%는 변함이 없다.
제목: 집값만 올리는 부동산 정책은 그만하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종부세? 3배? 그래야 몇백만원 더 내는건데 몇억 올랐는데 그깟 몇백이 무서울까요? 오히려 팔때 보상심리 땜에 호가만 더 올리는 꼴입니다~!!! 또 실패한 대책입니다. 열씨미 일해서 산 1주택자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할까요? 그건 정치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이상내에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해서가 아닙니까? 손해 보기 싫다는거죠~ 투기과열지구이상내에 2주택이상 보유자한테는 기간에 상관없이(단, 5년내 거래금지 거래시 양도세 95% ) 양도세 80%, 보유세도 10%, 주택 관련 대출 금지만 해도 집값 200% 잡힙니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수준 적용) 또한 여기서 거둔 세금은 모두 투기지역외 지역 발전이나 인프라 확충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별도 자금 관리)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금수저들은 대충 놀다가 소득이 없으니깐 청약 받아서 부모한테 돈받아 1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죽어라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상사 비위 맞추며 하루 4시간씩 자고 출퇴근 3시간씩 걸려서 일하는 청년이 죄입니까? 이렇게 상대적 발탁감을 준다면 누가 열씨미 공부하고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알바나 하면서 살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찌 될까요? 범죄가 난무하고 점점 슬럼화 될게 뻔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모의 자산까지 합산하여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한가지 기준으로는 안됩니다. 형제, 자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겠죠 그럼 자금의 출처 확인 등의 보완이 필요하겠죠 제발 한지붕 아래 가족들과 밥 먹을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서로 토론만 한다고 좋은 정책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집값과 일자리와 소득, 생활, 교육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입니다. 한나라를 대표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라면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부와 명성이나 권위보다 보통 사람들의 생계와 소박한 행복과 꿈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다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아래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이 아주 많은데 산 자락 밑에 다세대, 빌라, 허름한 단독주택 등 낡은 서민용 주택이 수십만 가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토지에 얽힌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낮으막한 아파트라도 짓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빌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빚 더미에 올라 앉게 됩니다 숲은 산 중턱 위로부터 산 정상에 걸쳐 존재하고 숲이 없는 마을은 산 중턱 아래에 있습니다. 낮으막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산에 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낡은 건물로부터의 보건 위생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경제도 살리고 부익부 빈익빈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매우 부족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 투기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아래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감사 및 처벌하는 법률 등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5

올해 초,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충분한 유죄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분노하였고, 청와대는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듯 판결문을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벌 갑질의 대표격인 한진그룹 조양호 및 조현아 등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으며, 전 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法"이라는 이름 하나로 압수수색 기각 등의 방식으로 법원에서 길목이 막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대법원 판례는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잘못된 선례 하나가 사회를 망치고, 예비 법조인들은 잘못된 것을 대대로 배우는 적폐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적폐 암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삼권 분립으로 인해 사법부를 감사할 수도, 해당 판사를 파면할 권한도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가 없다면, 입법부라도 사법부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3권 분립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는 나머지와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대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셀프 개혁'이자 말장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또는 국민투표의 수단으로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발생하면 해당 판사를 처벌해야 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하도록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법부의 사법 갑질을 국민과 국회가 막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듯이, 사법부에 대한 감찰기관을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두어서 사법부에 '제 식구 감싸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개헌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면, 입법부나 행정부(감사원 등)에서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를 하도록 하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판사에 대해 직접 항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항의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실효성은 다른 문제로 놓더라도, 대의 민주주의 환경에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대변인에 대한 항의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항소하시오"? 항소는 이 판결의 주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고의로 항소를 포기한다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는데 판사의 직무태만이 명백하다면? 그러면 이러한 판사의 사법갑질을 견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방법으로의 견제가 우선이지만, 이러한 것이 안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경청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법률이 위헌 논란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또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위배가 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발생하는 사법 갑질은 헌법 제103조를 판사 스스로가 위배한 것이며, 헌법 제7조 역시 위반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듯이 판사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판사가 임기 종료 후 특정 로펌에 특혜로 들어가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서 청원한 내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청원의 카테고리를 '미래'로 한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사항은 카테고리에 없으나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사법부를 침해하며 '떼법' '국민 정서법'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법부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일상적인 사안에서 올바르게 판결하면 뭐합니까? 사법부의 신뢰와 청렴도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판결 한두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국민도 사법부를 감시하고 사법부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가 없다면 입법부라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득권 정서법'으로 사법 갑질적인 판결행위가 지속된다면, 판사를 향해 석궁 및 정의봉을 내리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법원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올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감사 및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판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민의 직접 항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자를 강력죄로 처벌해주세요 이는 위급한사항이 걸릴시 사람이 죽어나갈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목: 미군용산기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숲은 폭염을 이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숲은 인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서울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서울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 내세울 건 없는 거대 도시 서울. 서울의 용산에 센트럴 파크를 뛰어넘는 숲과 자연의 정원이 생긴다!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부산 수영비행장을 미국의 유니버셜 같은 스튜디오로 만들자고 제안했죠. 일거에 거절 당했지만 그 이후 2, 3년 후에 부산국제영화 제1회가 시작되었죠. 만약 제 제안대로 했다면 부산 하면....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효과는 역시 관광산업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쿠를 훨씬 뛰어넘는 공원이 생겨 난다! 숲과 사람이 어울려 융합되어 신세계를 창조해낸다. 한 번 가봐~ 엄청난 파급혀ㅛ과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몇 만의 사람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천 만을 넘어서 5천만 대한민국 전체의 자랑리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좀 내다보십시오! 그저 정책이나 입안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견강부회를 하지 말고 용산xxxx 파크 같은 것으로서 서울의 상징이 되도록, 나아가 대한민국의 표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임대주택을 지어서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 좋은 장소를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공원은 공원만 있는 그대로가 최고의 장소이며, 상징입니다. 서울의 상징을 만듭시다! 여러분 돋참해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집값 10억 20억~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진다.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0%까지 상향시키고, 1가구1주택이든 아니든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의 조건을 2년보유 2년거주 조건이 너무 벽이 낮으니, 5년보유 5년거주로 상향시키면 투기목적으로 집살수없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유세를 깍아주면 좋겠다. 집=자산 이라는 공식을 깨줘야 집값이 잡힐것같다.
제목: 민족사적 반역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민족사적 반역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 달라"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은 민족사적 대의가 아닌 민족사적 반역이다. 그러므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소련의 힘으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불법으로 6.25남침전쟁을 일으켰고 정전 뒤 65년간 각종 불법 도발로 우리 국군과 경찰관 약 5000명을 죽였고 우리 국민 수백 명을 죽였고 우리 국민 약 500명을 납치하고 지금도 불법으로 우리 국민 여럿을 억류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 간 여러 합의서들(7.4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9ㆍ19공동성명 등)을 파기했다. 근래에는 금강산 관광하던 우리 국민을 총살했고 해군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군 47명과 국민 여러 명을 죽였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유엔이 규탄했고 북한 동포 3만여 명이 탈출하여 남한에 살고 있다. 툭하면 정권 실세들을 공개 총살하였다. 테러국가로 국제사회가 규정했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것을 유엔이 결의했다. 이런 북한 체제의 정권이 있는 한 북한 땅에 평화가 있겠는가? 또 그 땅에 맞붙은 남한과 북한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민족사적 대의로서 평화체제구축은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것이 진실이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은 1945년 이후 민족사적 반역을 해왔다. 북한 비핵화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의 폭압적 전제 김일성주의 체제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비핵화해도 북한체제는 그대로다. 그러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지만 평화체제구축과 본질상 무관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이 북한 체제변화를 위해 대화하러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걸음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핵 폐기 조건으로 북한 체제보장을 요구해왔다.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이 상응조치를 해도 북한체제보장 없이는 핵 폐기 안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체제 보장하는 조치가 무엇인가? 종전선언일까? 평화협정인가? 그래도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체제보장은 불안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주한미군철수인가? 주한미군철수하면 북한이 체제 보장된다고 좋아할까?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핵 폐기 할까? 남한이란 자유민주국가의 존재가 있는 한 북한체제 보장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상식이다. 지금도 남한 방송 등을 북한 인민들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지 않는가? 결국 남한이 자유민주체제가 아닌 북한 폭압체제와 조화되는 체제가 되어야 북한체제 보장이 된다. 이것도 상식이다. 결국 북한 정권은 자유 민주 남한이 없어져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보장! 자유민주체제의 남한소멸! 그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의 핵 폐기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요구이다. 주한미군철수하면 그 핵으로 남한 소멸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남한 소멸한 뒤에 북한이 핵 폐기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은 주한미군철수와 남한의 자유 민주 체제 소멸을 위한 대화를 하고자 평양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걸음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은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민족사적 대의와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민족의 고통을 가져오는 불의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은 북한정치체제의 변화나 남한의 자유 민주 체제 소멸을 위한 걸음이 아니기에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 그 동안 대통령 문재인의 조치를 보면 북한체제변화는 아닐지라도 남한의 자유 민주 체제 소멸을 위한(남북한 연방제 혹은 남한 적화) 대화는 할지도 모른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대화가 성공하여 종국적 상황에 이르러 남한 자유민주체제가 사라지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한의 자유 민주체제 수호 국민의병들이 일어나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 평화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까? 피비린내 나는 한반도 투쟁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남한이 이기든 북한이 이기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양방문은 민족의 커다란 고통을 잉태하는 걸음이 된다. 민족에 대한 반역이 된다. 이런 반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족사적 대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걸음인 것은 분명하다. 민족사적 대의이기는커녕 민족사적 반역이 될 수도 있는 평양행 걸음, 북한체제변화에 전혀 관심없는 평양행 걸음에 동행하지 않는 정당들을 ‘당리당략’으로 폄훼하는 것은 사실과 상식에 대한 모욕이고 능멸이고 사리사욕에 눈먼 몰염치한 말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을 즉각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제목: 목포 유달중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63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포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에 목포 유달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잔혹성이 다른 곳 못지 않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사는 도시인 목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잔혹성도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아서 국민 청원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조속히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이나 소년법들을 개정해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명절연휴+재량휴일=9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이번추석명절연휴에도 재량휴일2일이포함되어9일을 내리쉬더군요 9일솔직히너무 깁니다 맞벌이든 홑벌이든 모든부모님들 일하느라 알바하느라 공부하느라 다들 바쁘실텐데 명절포함 9일이 솔직히 어이가없습니다 재량휴일에 돌봄운영한다고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낯선교실에 낯선선생님입니다 아이들위주로 교육이든보육이든 신경써줘야하는데 아이들이 제일불쌍하네요 재량휴일이 왜 있어야하는지모르지만 명절연휴에 앞뒤로 4~5일씩 더 연휴가필요할정도로 누가여행을많이가나요?제주위에는 그렇게여행다니는 사람 없던데요 다들 바쁘게 사시는분들이대부분인데 재량휴일포함9일연휴는 너무심한거같아요 다들9일씩쉬시나요? 저는 아이아빠도 주말없이바쁘고 혼자독박육아중인데 9일을 저혼자봐야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얹힌거같네요 7일도 저같은가정엔 너무길다고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재량휴일은 주말포함 명절연휴가총5일일경우는 재량휴일못쓰게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행가는집은 체험학습보고서내면됩니다 9일이 누굴 위할 연휴인지모르겠습니다 화가나서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개 농장 단속 및 처벌 강화해 주세요 (영상 한 번 씩만 봐주시고 참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개 농장 단속좀 해 주세요 방금 영상을 보고 왔는데 개 들을 우리에 가둔다음 식용개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파는 행위 금지좀 시켜주세요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강화해 주세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아래링크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콜텍시앱에 목적지 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 조례 변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승차 거부는 단속하는데 왜 콜텍시 앱에 목적지 보고 손님 거르는 건 단속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카카*콜 생기고 나서 날씨 안 좋은 날 야근하고 새벽에 비인기 지역 단거리 콜에서 3시간씩 기다려 보기도 했습니다. 기사님들 입장이야 한푼이라도 더 버셔야 하니 목적지 보고 단가 안나오면 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두 회사가 좋은 의도로 목적지 삭제하면 가입자가 대규모로 유출될테니 자발적으로 목적지 표시 차단할 일은 없을테고 당국에서 규제해야만 바로잡힐 것 같습니다. 야근도 서러운데 퇴근하면 빨리라도 가고 싶습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좋은 아파트 많이 짓기를 청원합니다 . 청년아파트, 임대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5

서울집값은 꼭 투기를 없애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국민이 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서울=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이 11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전투기념관'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2018.9.11 [한진그룹 제공] *** (끝)
제목: 남성 전용 전철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A입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시끄러우신 걸 아실 걸로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넷상에선 우스겟소리로 만원 지하철에 탄 남성들은 모두 성추행범이다, 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성추행사건의 판결 때문이죠. 솔직히 이 판결은 성의 평등권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로 인정한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판례인데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판결이라 인정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말이 현실성을 띄게 되는 건 쉬이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 이런 분류의 사건은 성추행범으로 판결나기는 쉽고 반대로 무고죄로 판결 및 정당한 처벌은 받기 어려워 저희 젊은 세대들의 불안은 말이 아닙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범죄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현재 있는 원칙을 뜯어고치는 건 어려울 테니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아 어쨀 수 없이 사람들끼리 부대껴야하는 상황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게만 해주세요. 남성 전용 전철칸을 통해 저희 또한 여성에게서 스스로를 지킬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예비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집투기방조자는국민들목숨걸고 몰아내야 국민들이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이번 서울집값폭등 주변신도시폭등 대다수국민들 자괴박탈감 고통은 생존자체를 위협하고있다 지방경제는 침체황폐화되고 휘청거리고있다 부동산투기방조자는 국민들 목숨걸고 몰아내야 국민이산다 이번두달여간 많은것이 드러났다
제목: 용산민족공원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100년만에 되돌려받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 아파트 건설은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아파트지어서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보는 장소가아닙니다.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시민 전부에게 개방해야합니다.
제목: 현재 사법부의 해산 및 사법부 재구성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4

현재 수많은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여망과는 정반대로, 현재의 사법부는 스스로의 병을, 스스로의 적폐를 청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자신들이 민주국가의 한 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흔드는 행위를 자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지가 여러날이 지났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말도안되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함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사법부는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것 국민들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 위의 존재인양 행세를 해왔지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현 사법부를 전면 해산시키고 사법부를 재구성하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를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개혁해냅시다.
제목: 애완견 소음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밤이고 낮이고 개짖는소음에 4년넘게 시달리고있습니다. 동영상촬영후 구청에 민원도 수십번 넣어봤고,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주인에게 주의를 주는선에서 그치더군요. 애완동물 등록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지만, 그걸론 부족한것 같습니다. 소형견이고 대형견이고 밤낮 안가리고 짖어대는탓에 업무를 할수도없고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입니다. 이미 소음의 데시벨 측정으로 규제할수있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지만 소송 사례들을보면 개짖는소리는 소송자체가 힘든경우도 많다더군요. 확실하게 처벌할수있는 규제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음주난동, 경찰, 그리고 청와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5시간이 걸려서 음주난동자 1명을 경찰이 제압했다. 특공대가 술취한 사람 하나 제압하는데 5시간이다. 집단적 테러가 일어날 경우 벌어질 상황? 뻔할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소감은 무엇인가?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전남광주에사는황인규라고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광주점 에서일하고 임금을받지못했읍니다. 인천점은지함재라는식당광주점은중앙회관 이라는식당에서 일하고임금을받지못 했읍니다 김동현 이라는사장님이 돈을주지않읍니다. 저에게는소중한돈입니다. 혚조부탁드립니다. 금액은750000 이고요. 한달전에 이날자에 휴무한다고. 말했다고. 뒷날 밬으로불러내. 차마입에담지 못할욕설에죽여버린다고.. 당장꺼지라고.해서 짝렸읍니타. 몋년이지나서. 신고해도.소멸시효가지났다고. 안줍니다. 저는어렵게 아버님모시고살아가는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전남광주에사는황인규라고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광주점 에서일하고 임금을받지못했읍니다. 인천점은지함재라는식당광주점은중앙회관 이라는식당에서 일하고임금을받지못 했읍니다 김동현 이라는사장님이 돈을주지않읍니다. 저에게는소중한돈입니다. 혚조부탁드립니다. 금액은750000 이고요. 한달전에 이날자에 휴무한다고. 말했다고. 뒷날 밬으로불러내. 차마입에담지 못할욕설에죽여버린다고.. 당장꺼지라고.해서 짝렸읍니타. 몋년이지나서. 신고해도.소멸시효가지났다고. 안줍니다. 저는어렵게 아버님모시고살아가는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 주택 100 만호 건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8

서울 변방에 아파트 지어도 분양도 안되고 서울 용산기지에 영국임대주택 10평대 100만호를 건립해서 젊은이는 물론 집없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수 잇도록 강력 밀어 부쳐야 망국적 부동산 투기도 막고 집없는 불쌍한 국민들도 편하게 한평생 집걱정없이 살수 잇다 이런일은 좌파정부가 아니고는 해결 못한다 말로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적패청산 전쟁만 하지 말고 실재로 나라다운 나라에서 힘없는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은  한번 뽑아놓으면 정년퇴임때까지 짜르지도 못하잖아요(자녀학비까지 지원해줘야 돼죠,기타등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가 정치해도 이보다 낫겠네요
제목: 용산에 임대주택 및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

용산에 영구임대주택 반대하고,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세종시에 가서 영구임대주택을 짓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구청 여권담당 실수로 외국 ㅜ못나감.2번실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중구청 여권담당 실수로 외국 ㅜ못나감.2번실수,,,박미* 직원의 실수로 공항에서 티켓팅 못함,,2번째는 노동*실수로 4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해줌...구청에서 이래도 되는가요
제목: 불법주차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로인해 시야가좁아 애기들이 지나다닐때 위험하기도 하구요 재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무료 주차장을 곳곳에 설치 해 주심이 떠떤지요 성매매 여성들 2400만원이나 지원해주는데 이건 안되나요?
제목: 거짓기사에 대한 처벌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한 거짓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는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있고 자본주의에 의해 쉽게 잠식되어버립니다. 거짓기사를 쓰는 양심 없는 기자들 등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해주십시오. (기사의 임펙트를 살리기위해 하는 쓸데 없는 허위에 가까운 표현 포함)
제목: 용산공원 은 공원 자체 로 놔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서울시민의 공원 인데 특정 계층을 위한 개발은 안됩니다 계발할려면 전국민에게 땅 0.01% 나눠주세요
제목: 이은혜헌법재판관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저렇게복잡한사람이누구를재판한단말인가요 말도안되는사람들을꼭임명해야만되는지 우리같은서민들이나국민모두가거짖투성인사람이 헌법재판관이란지나가던개도기겁할일아닐까싶네요 적페적페하지마시고적페는고위공직자들이네요특히 임명하는사람들마다과관이네요거짖도저런거짖말을얼굴색하나변하지않고 자기자신을재판하라고하시고임명철회하십시요
제목: 장하성, 김동연, 조국, 김상조 1/4가격으로 집 팔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장하성, 조국, 김상조 얘들은 학자란 놈들이 왜 비싼 아파트에 살아? 평생 불로소득 한 거 아냐? 얘들이 지들이 노동한 대가 이상 재산 있는 거 아냐?? 시세 1/4 가격에 집 매물로 내놓고, 장하성, 조국은 돈 많으니 옆집도 몇 채 사서 1/4가격으로 내놔! 장차관, 청와대 비서진들 모두 니들만 싸게 팔아도 시장 움직인다. 알았냐? 개천에서 붕어 가재 개구리랑 함께 잘 살아야지!!
제목: 지금도 세금 제하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재산세,전기세,물세,주민세,오물세,유지세,4대보험)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울고 싶습니다 엑소더스 베네슈엘라 처럼 탈출하고 싶습니다
제목: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주민들 조직적 담합으로 아파트값 한 달 새 3억원 올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한국일보 내용입니다 이런 투기양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북한차관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유럽국가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했던 차관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북한은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빚쟁이 이며 국제사회는 벼루고 있습니다 근데 못받을 차관형식으로 북한 준다고요 차라리 평화 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전도 평화지 든든한 한미군당국이 있으니 북한관련일하지 마세요 통일은 문재인씨 다음대통령때 가능합니다 압박과 제재 협상하면 됩니다 돈버리지 말고 한국으로 눈돌려서 누진제 유류세나 신경쓰세요 물가는 얼마나 비싼지요 신경안쓰겠지만
제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일자리 늘리는건 좋은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주기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난 거다 그것도 꼭 필요해서 뽑는것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적자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공무원노조 눈치만 보는 문정부 국회의원 국민들 바보 아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시켜라
제목: 부동산 이번 대책발표후 폭등한다!(내용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2번째 주머니 공개합니다.이번 문제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정책을 실행한다(과연 서울 아파트 잡힐까) 용산미군기지로 영구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폭망 이미나도 서울에 아파트2채가 있지만 보유세 올리고,양도세 팍팍 시행한다해고 만약(집을 안팔면..진짜 집을 안팔면..부녀회에서도 보유하자는 말이 나오기때문에...진짜 세금 올려도 (집을 안팔면) 발표후 지금보다 집값은 훨씬 폭등한다.그리고 3년후 대통령선거 민주당은 무조건 정권을 빼았긴다..집값 폭등때문에 문제인 지지세력들 실망과 좌절로 다빠져나오고 집으로 돈번이들은 세금문제 때문에 서울 사람들(강남,서초,송파)뿐만아니라 서울 전역에 아파트 보유자들은 야당(자한당이나,타야당)에서 양도세 폐지 보유세 감면 공약으로 나오면 무조건 찍어준다. 결국에는 문제인 정권은 역사에 죄인이 될것이고 정치 보복을 당할거는 자명한일... 뿌린대로 걷는다. 이미 노무현 정권때 우리 기득권들은 학습을 해왔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전 정권에서 했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다 폐지를 했다.
제목: 일베,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유해사이트 폐지 및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적폐청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51

이 청원은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해사이트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베, 메갈, 워마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과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 운지, 6.9, 재기해 등의 단어는 특정인/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여과없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재, 유해사이트는 이런 비하 발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음란물 유포와 불법촬영, 예를 들어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 있습니다. 일베 운영자는 음란물 수사에 협조한 반면, 워마드는 협조는 커녕 불법촬영 범죄자를 옹호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운영자는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해외도피한 상태입니다! 이참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적폐 청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적폐는 국회의원, 일부 장관, 사법부 모두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률 발의보단 정당 간 말싸움 등만 일삼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적폐는 여성부 등이 있습니다. 여성부는 세금 낭비는 물론, 청와대에 폭탄 테러 협박을 한 단체(워마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화분 하나에 500만원 쓰고, 몇천의 혈세를 들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셧다운제 등을 제정할 바엔 그 돈으로 빈민구제를 하는 것이 나라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적폐입니다.괜히 국'뻥'부라는 별명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전에 답변되었던 국민청원 '자주포 폭발 피해자 보상 청원'에서 피해 장병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래놓고도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법부입니다. 이 청원을 작성하는 2018년 9월 11일 기준으로 현재 청원중인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이 사건은 증거를 종합하면 성추행을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판사는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을 고려했을 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는 왜 무시되고 있는겁니까? 이는 사법부에도 적폐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과는 달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실수를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니 국가가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과 유해사이트 폐지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쿠팡 "로켓배송" 용어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인테넷 쇼핑몰중 쿠팡이라는 회사에 로켓배송이 있습니다. 로켓배송에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드린다면.... 한번에 19800원이상을 구매해야만 당일 밤12시 이전 구매자들은 내일 물건을 받아볼수있는 빠른배송을 말합니다. 저는 몇년간 아기귀저기며 기타 생필품들이 갑자기 떨어졌을때 빠른배송을 받기위해서 로켓배송을 자주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9월5일)주문한 상품들만 다음날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날 아침에 "오늘 오후12시30분까지"배송해주겠다는 문자가와서 점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받을 물건중에는 지인에게 선물할제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녁때 만나기로 약속을해놓은 상태라서 일단 점심때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배송이 오질않아서 혹시 배송기사님이 문제가 생겼나해서 쿠팡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아침에 배송해주겠다는 문자는왔는데도 계속 물류창고 대기중이라고만뜹니다.. 저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통화중이었습니다... 저는 오기가생겨서 계속전화를 했습니다. 몇시간을하다 저녁때가 되서야 통화가됐습니다... 상담사께서는 오늘 배송중에 문제가 생겨서 배송지연으로 내일꼭 배송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배송이 안될꺼면 기다리지않게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지않냐니까 원래 배송지연이되면 문자로 통보를하는데 누락된것같어서 죄송하다고만합니다... 무조껀 내일은 배송된다니 기다리기로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같은 문자가왔습니다. "오늘 오후12시30분까지"배송해준다고 왔습니다... 점심때가 다되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3가지중에 1가지만오고 선물하기로한 물건들은 배송이되질 않았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하자 계속통화중 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1개는 배송완료 나머지2개는 내일 배송된다고 떠있었습니다... 고객센터가 계속통화중 이었습니다.. 결국 담당자와 오늘 통화가됐습니다..... 로켓배송이 아닌 일반업체의 택배도 2일이나 늦어도 3일이면 다 받아볼수있는데 결국 로켓배송을 3일을 기다려서 받게되었습니다... 로켓배송은 구매조껀 19800원까지 만들어서 그이상 상품을구매하게 해놓고 결국은 일반 배송보다늦게받았습니다... 제가 이내용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사는 요즘 법이바껴서 주52시간 근무제로인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문제가생겨서 배송지연 사태가 자주벌어지고 다른고객들이 쿠팡에서 로켓배송이란 타이틀을 쓰지말라고 민원을제기한다는 말을하였습니다. 그런사실을 알면서도 왜계속 로켓배송이라는 용어를쓰냐고묻자 회사입장에서 시행착오를 겪는중이라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제배송지연에 대해서는 배송지연 쿠폰(1000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어서 인터넷 검색창에 "쿠팡로켓배송미배송"을 검색해보니 저같이 배송지연이 되신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1000원이나 2000원쿠폰지급하고 끝이라고 너무나도 억울해들하십니다... 배송을 기다린시간이나 정신적피해를 보신분들 이많으신데도 어디다 하소연이나 문제제기를 할곳이없다고 다들 억울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또한 같은 피해자 이기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영업을 계속할겁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나왔으면합니다... 반드시 로켓배송이라는 소비자기만과 강제로 19800원이상 구매하게하는 사기행각을 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위장전입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위장 전입 여덟 번 한 분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대되고 여당의 보호를 받는 걸 보니, 이걸 위법이라고 할 까닭을 모르겠네요.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은 여덟 번에 한해서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명칭도 바꿔주십시오. 위장전입보단 잔머리를 잘 썼다는 의미에서 '창조전입'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위수령 폐지에 이은 군 위수지역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5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었던 위수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담당하여 치안을 유지 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위수지역 역시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보배드림사건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판결이게 맞다고 보시는겁니까? 증거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이 최 우선이라 생각하고 판결하는건 도대체가 어느나라에서 이따위 판결을 허용한다는겁니까? 보배사건이나 그외 억울한사건들 성범죄 유무를떠나 재판을 하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를 우선으로 해야 제대로된 판결을 할수 있음에도 증거무시하고 증언따위로 한사람인생 망치는 판결을 한다는건 진짜 아니라고봅니다 이따위 판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기다렸다는듯이 여초사이트에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남자동기가있는데 성범죄로 거짓신고해서 유죄판결받게 할거다'' 라고... 이대로가다간 대한민국 모든남성들이 성범죄자 되는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다 페미니즘을 하는 인간들이 국가기관에 앉아서 미친정책을 밀어붙이니까 사회가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페미니즘은 그냥 남성혐오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인간들이 왜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하게 놔두는겁니까? 당신들 정치인들은 피해 안 볼거라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이 아니라면 당신들 자식들에게 분명 피해 갈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페미에의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기전에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 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