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생들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어른들이 책임지고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5-09 ~ 2022-06-08
참여인원: 676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들과 전문이 함께 있습니다. 읽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송파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틀전에 TV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관한 중요한 제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터뷰는 보도되지 않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또 제가 지금 고3이라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지를 뉴스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원을 올리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뉴스 영상입니다. https://youtu.be/1_N95aYk608 ([제보M] 통학 길목에 차량 출입구?…서울시·교육청 "문제없다" MBN) “** 중학교 600명 + ** 고등학교 1100명 = 총 1700여명이 오가는 등굣길에 <가락상아 1차 아파트>와 <가락상아 2차 아파트>가 있다. 이 중 <1차 아파트>가 연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다. 문제는 바로, 큰 대로변으로 나 있는 이 아파트의 차량 출입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사실이다. 차량의 주출입로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겹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재건축 조합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했다’며 몇 가지 안전 시설만 보완하고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 ●** 중학교와 ** 고등학교의 주통학로와, 가락상아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로를 구글어스로 본 모습입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의사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로또로 통하곤 하는데, 그들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닐까? (1) 도로교통공단의 2021년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현황<표2-11>를 보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보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총 사고 건수 중 55.5%, 총 사망자 중 66.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실제로 학교 앞 등굣길 교통 안전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입니다. 옆 동네 배재 고등학교 학생도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에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트럭에 치여 사망했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9500117), ** 여고의 학생도 같은 이유로 등굣길에 사망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PRINT/377818.html)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학생 사상자 구성비(그림2-9)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사상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락상아 1차 아파트 주변의 교통사고는 어떤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이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가락상아 1차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건 이하에 불과하며, 아파트 차량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설정해도 10여건 이하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차량 출입구 위치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도 교통사고발생 0건이므로, 현재의 차량 출입로의 위치를 굳이 통학로 쪽으로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2015-42) : 경기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일반지역 내 어린이 사고의 1~9%, 경기도 전체 평균 4%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사고가 4%대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95년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 의해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통학로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아래의 사항을 청원합니다. 하나. 재건축 조합/ 서울시/ 교육청은 재건축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를 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명백히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송파구 병(오금동)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자간 간담회를 통해 조율에 적극 나서시길 바랍니다. 셋.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항의 단서 조문에 의거해, ** 중고교의 주통학로를 개롱초등학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재건축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구의 변경을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동구 **고 학생과 성남시 **여고생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등은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야기한 인재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촉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