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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 현재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무죄 판결 사례 위 두 사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신미약으로 최소 감경, 최대 무죄까지 선고 가능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 역시 명백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경 그리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온전히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통제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살인,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들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10조는 국민 법감정과 사실상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경 또는 무죄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기사 하단의 댓글창에는 현행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법은 이를 남용하여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에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지난 초등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속여 감형을 받아 내려는 시도를 했던 사례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을 악용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현행법이 오히려 처벌이 아닌 범죄자들의 탈출구와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내용은 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필요한 ‘심신미약자’가 자의 없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 때에도 감형이 아닌 일반인들과 같은 형벌을 내림으로써 심신미약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는 그 피해자가 바로 국민이고 저희들 또한 국민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보좌관님 저희들의 얘기에 대하여 진중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을 월드컵티켓 반납하고 떨어진 이탈리아 넘겨줍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한국을 축구실력 형편없는데 월드컵티켓 반납시켜 떨어진강팀 이탈리아 넘겨줘야합니다. 국민 대다수 월드컵 나가는게 거의 바라지않음..
제목: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등 군인출신들의 로스쿨진학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왜 군인들이 국가자금으로 로스쿨을 진학합니까 옆에서 보니 군에서 월급도 300만원정도 받으면서 공부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재학중에 승진도 하던데 무슨 승진을 공부하면서 합니까 당장 폐지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종북좌파 운운하던데 이건 무슨
제목: 중증 외상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중증 외상 환자들의 대부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시면 이를 치료해줄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의료인도 전문 병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한 중증 외상 센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고찰,그리고 중증 외상 센터만의 안정화되고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강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6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민원사항 이행청구 행정심판 불법 재결에 대한 고발등 청원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17. 06. 13. 국민인수위원회 정현곤 면담자에게 접수한 불공정 11-49번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내용이며, 불공정 03-51호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면담자는 제안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금융위원회의 2017. 8. 2.자 민원회신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7. 8. 10.자로 제19대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부패한 법관 청산요청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본 청원은 사실은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감사원에 고발하였는데도 감사원은 본 청원을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 8. 17.자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를 하면서 “귀하의 2017-민원-05369호, 05385호를 검토한 결과는 이 건들은 종전에 기통보된 사항들과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한 사항이며 감사원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제10호)을 청구했으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는 결정서를 2017. 11. 8.자로 수령하여 당일 우편으로 2017. 11. 08.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7. 11. 8.자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2017. 11. 8.자로 재결한 후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재결각하한 처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17. 11. 14.자로 송달받았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감사주사 배웅두, 권태경 과장과 위원장 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부터 20년간 대구지역에서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믹서, 굴삭기 등)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온 자동차보험 대리점 박 찬 구입니다. 2015년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영업이 불가능할 수준의 횡포에 대해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름 20여년간의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보험을 취급해왔습니다만 갑자기 2015년부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수정책 및 영업에 따른 외부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정책이 대폭 차감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난 20여년간 각 손해보험사의 영업용 건설기계차량 평균 손해율을 60~70%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비록 전체 손해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손해율을 잘 관리하고 있는 외부대리점 및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현대해상 보험회사가 가장 유형이 심각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예상 손해율과 관계없이 수수료 차별화 적용(1% 수수료) - 2015년 이전에는 8~10%정도 나오던 수수료가 1% 지급됨과 동시에 대리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이겠지 라고 생각 했던 것이 벌써 3년에 이르고 있어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규건 가입제한 문제 - 2016년말 모집계약에서 발생한 계약건 1~2건 때문에 손해율이 잠시 100% 이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재로 신규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인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 손해율은 60~70%로 안정화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는 풀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수수료차별화 정책 및 공동인수로 인한 누적손해액이 2억원 입니다. - 큰 문제 없이 수수료가 지급되던 계약이 수수료차별화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1%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물건중 현대해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1달에 약 7000~8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00~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총 누적 손실금액은 2억원에 육박합니다. 4. 현대해상의 이중적인 정책 - 이와같은 형태가 현대해상에서 손해율 문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고 하면, 보험료 측면에서 조정이 먼저 있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영업용 건설기계 보험의 보험료는 업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5. 금융감독원의 자세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질서를 감독하는 기관임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대리점탄압에 대해 꾸준히 문의하였으나 수수료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금감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차량이 타 보험회사 신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수준은 업계 최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관리를 하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임과 동시에 갑을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인은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보험회사의 횡포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외부 대리점의 고충을 이해하여 본사에서 직접 얘기도 하고 관련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보험회사도 분명히 있었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경우 외부망에서 본사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시키고 영업지점 내부의 내부망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통화가 아닌 메신저 기능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시켜두고 있는 행태를 지속중이라 직접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 대리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래에 저의 요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계 소위 갑질에 대한 원인 및 진상 조사 2. 현대해상의 본사 담당자의 외부유선연락망 복구 3. 현대해상의 실무 책임자와 임원과의 대화 4. 해당기관의 현대해상 본사 측과 외부대리점간의 중재 이러한 민원의 영향으로 보복당하지 않을까, 다른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역시 가지고 이 민원을 올리오니 향후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금융사기 관련 양형 기준 최저임금 연동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입법취지 : 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저임금으로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은 수천억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적은 양형을 받을때 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것은 사회적 도덕성을 개인의 양심차원에서 약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최저임금과 통상 인상률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인구가 40-50년간 경제활동을 했을때 벌어들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평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년간 일했을때 예상되는 수입이 5억원이라면, 5억짜리 사기로 그 돈을 불법으로 획득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없애버린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당 1명을 살인했다는 양형기준으로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500억은 100명을 죽였다고 보고 양형기준을 정하는것입니다. 이후 금융관련 불법 편취한 이득에 대해 가담정도, 의도등은 법정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사기, 불법 이득 편취등은 사회의 신뢰를 좀먹으며 경제성장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단돈 몇백만원을 사기당하고 절망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천억을 편취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몇년살다 나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과 엄중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기징역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매일 반복되는 아동범죄 같은부모로써 또 어른으로써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제목: 아픈군인들도 제대로된 환자대우, 진료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 남자친구는 지금 군인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원래 축농증이 한번씩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고난뒤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머리가 아프고 훈련을 못받을정도로 축농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이 들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군병원으로 진료를 처음으로 보고 축농증이 심해서 머리로 넘어가 꽉찬 상태로 굳어버려서 머리가 계속 아파왔던거라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수술은 못하고 약물치료를 일단해보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면 와서 CT를 찍고 수술을 해야한다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약을 처방받고 계속 먹어왔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약이 독해서 힘들어하더군요 그러던중 약이 다떨어져서 약물치료 전 후 상태도 다시 확인할겸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왜 또 왔냐 CT찍으려면 여기서 공짜로 하지말고 나가서 니돈내고 찍어라 공짜로 못찍는다 라고 하셔서 남자친구는 그러면 병가나가서 찍을테니 병가라도 써달라 하니 병가도 못주겠다 너 알아서 휴가 써서 나가라 난 못써주겠다 라고 공격적인말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러 왔으면 최대한 진료가 더이상 안되는 이유 약물치료 전과 후의 상태 그정도라도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보내야되지 않나요 환자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요 나라의 의무로 군인이 된 남자친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닌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돌아온 답은 나가서 너돈써라 너 휴가로써라 너알아서해라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 설명없이 이런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일단을 알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

시각 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디고 느린 걸음이지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아이 교육으로 고민하던 차에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어치료 지원을 받을 수있다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방문하고 난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이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혜택이 필요한 장애 아이를 외면하고, 내 행정관할 소속 기관이 아니면 교육 받을 기회를 차별받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관할 유치원 아이들만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주에서 특수교사가 있는 유치원은 공주대부설 유치원 단 한곳 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도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의 혜택을 부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한다는 것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전혀 홍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교육부 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아이들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숙박업 종사자 임금문제 및 근로시간에 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모텔이라는 곳에서 종사합니다. 모텔쪽 일을 시작한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17년동안 보고 느낀점은 일하는 근로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임금은 거기에 비해 너무도 작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전국에 모텔만 4만개가 넘습니다. 보통은 모텔에서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아침에 10시나 11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일하면서 한달에 휴무가 2틀 뿐입니다.급여는180만원을 받습니다.또 보조라는 직책과 당번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는 카운터 직원도 만찬가지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일을하면서 한달에 휴무가 만찬가지로 2틀 뿐입니다.급여또한 220만원 을 받습니다.한달 꼬박 12시간씩 28일 일하고2틀쉬어가면서 휴게시간도 없는 조건에 손님이 들어와 손님차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직종에 3디 직업을 말하는데 제가 17년을 일해본 결과 숙박업은 3디 직종보다 너무도 여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 11시까지 출근하면 밤11시에서야 업장에서 퇴근합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12시30쯤 됩니다.씻고 나면 새벽 1시간 넘습니다.가족과 얼굴 볼시간조차 없습니다 숙박업에 종사하면 명절은 절되 쉬지 못합니다.저또한 17년 동안 한번도 명절날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건에도 사장님들은 한달에 쾌 많은 수입을 챙겨 갑니다.4대보험또한 의무가 아니라 직원이 들어달라 사정해야 들어주는데 사장님들은 별루 좋아하지는 않습니다.세금나가야한다고 또 한 세무서에 신고할때도 급여 전부를 신고 하는게 아니고 급여에 일 부분만 신고 합니다.물론 세금때문 입니다.전국에 4만개가 넘는 모텔들이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소득신고 조차도 제되로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전국에 4만개가 넘는 모텔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제되로 신고가 안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티브이나 다른 매체에서 모텔이나 숙박업에 관련해 언급된걸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내년에 시급이 변경되는데 제되로 근로자가 일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또 근로 시간 및 입금에 관해 한번쯤은 숙박업 즉 모텔쪽도 조사를 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십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형식상 작성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레해 임금이 제되로 작성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너무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지금 처럼 잘 부탁합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에 점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본사의 보복이(가맹해지,직영점출점) 두려워 바른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로 불매운동하면 매출 하락은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가맹점주들 입니다. 본사는 일시적 타격만 입고 기껏해야 TV 마케팅 비용만 줄이는 선으로 끝나겠지요.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잊혀지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 약관에 "본사"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어 "점주" 매출에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하도급 불공정 발생시 엄격한 패널티 적용과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먼지 있는 실외기를 방치하면 화재일어나고 프레온가스 배출됩니다 여름에 실외기 먼지를 닦아주는 알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가 ‘시한폭탄’으로 둔갑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집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폭염 속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소방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습한곳에 설치할 경우 합선·누전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실외기 내부에 쌓이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도 우려된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실외기 화재의 경우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는 6~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화재는 배선 연결이 잘못됐거나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먼지나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연소해 발생하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프레온가스 배출 막기 위해서 실외기 먼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오존층 보호하기 위해서 실외기 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5~8월에 아르바이트 모집해주면 감사합니다
제목: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96

어린이집들이 아동학대등 안좋은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려고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도 생길수 있지만 교사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채용할 때 면담할때는 모르지만 채용해서 교사가 근무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성격이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등등 이렇게 되면 원장들이 교사를 해고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 채용이 평가인증과 cctv등등이 생긴뒤로 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많이 기피해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월2월을 교사들을 구하기가 조금 괜찮해도 다른 달에는 교사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교사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교사가 반에 없을경우에 기본보육료 신청이 안됩니다 교사가 없는 반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반까지 기본보육료를 주지 않습니다 원장들이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있는 교사들은 얼른 해고 해야 하는데 교사 구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교사 구할때까지 문제있는 교사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보육료 한달만 못받아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벌어온 돈을 쓰던지 아니면 차입하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가서 벌어 오던지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수억 수십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비슷한데 돈을 빌리는것도 알아서 못빌리고 복지부에서 허락한 곳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입금 대출도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고 남편도 본인도 가족도 안되고 남에게 돈을 차입 하라고 하는데 요즘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차입금 잡고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도록 하는것도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원장들끼리 서로 서류만 만들어 차입금 서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달에 교사 한명이 비우면 소급신청이 되지만 한달안에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기본보육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교사가 한달을 비워도 그 반은 기본보육료를 안주더라도 다른 반들은 기본보육료를 주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도 문제가 있는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단체로 퇴사하고 복지부에서는 무조건 원장이 잘못했다고 하시겠지요 교사 편만 들것이 아니고 원장편에 서서도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행동해서 퇴사한 교사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복지부에서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시작하면 교사들이 퇴사하고 이런 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월급이 많기 때문에 자리만 나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이 들어오면 사임을 해야 하던지 교사 구하는 기간을 한두달을 주고 사임을 해야 하는데 대책도 안세워놓고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하고 교사들과 감정이 안좋으면 문자만 띄우고 그만두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장에서 그 피해가 영유아와 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도로 노면 공사방법 제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매일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부분 노선에서 각 차선을 포장할때 포장 공사 후 이음부분이 주행시 자동차의 운전석 바퀴쪽을 닿을 수 밖에 없도록 공사를 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쪽차선으로 붙어 주행하게 될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노면 이음 부분이 파손되어 패여나간곳이 많이 있어 타이어손상을 예방하기위해 그렇게 주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파손된 부분에 땜빵(?)공사를 한 곳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가 올때 자동차바퀴가 그 부분을 지날때 쉽게 망가진다는 것은 도로관련 담당자라면 누구나 잘 알것이고, 또한 자동차 바퀴가 손상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노면포장공사 시에 각 차선 이음부분을 차선지점으로 맞춰 시공한다면 유지보수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다조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가다 보면 일부구간은 차선쪽에 노면 이음부분이 있는 구간에서는 땜빵(?)공사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향후 공사 시에 유념해서 공사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중 기술직의 전문성을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요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중 각각 분야별 해당 전공 전문직이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검토해 주세요 내용: 조사하면 확인될텐데 거의 행정직이 다하고 있고 기술직이 다양 한데 소수 기술직(기계 전기 화공 환경 전자 등)은 아예 5급이상 자리가 없는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의견: 예로 전국의 동사무소는 100% 행정직이 수행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체장께서 선거를 의식한거는 아닌지? 최소한의 일부는 각 특성에 맞는 기술직이 수행함으로서 장점이 더 많을 텐데 국가 지방 할거없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례도 보고 한번 대한민국의 기술발전을 위해 어떤형태로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이라 정리없이 간단히 의견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게임회원가입등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게임 회원가입의 대하여 올립니다 현재 만18세부터 부모 동의없이 게임 회원가입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은 게임회원가입을 할려면 부모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쁘신경우 회원가입을 못합니다 게임 회원가입등급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인하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임 중독을 막기위한 선택이라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생일이 지난 20살은 게임중독이 안된다는 법은 없지요 만16세면 어느정도는 자기판단을 할 시기입니다 자기판단하에 할지 안할지는 자기 선택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출소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지내야하는데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항상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출소 후 장기간 보호감찰을 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게 강력한 사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글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의원님 .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정치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을 부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년에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아빠가 2차사고를 막으려고 사고 직후 갓길에 주차를 하고 기절하신것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저희아빠는 평상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아버지이지만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50년 인생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였는데 정말 뺑소니는 조금도 생각하지않았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엄마가 췌장암 4기진단을 받으셔서 저희가족이 너무도 어려운상황에 있습니다. 병원갈때도 운전을 못하니 여러가지로 많이 버겁고 힘듭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생이고 저는 21살인데 엄마를 대신해 돈을 벌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집에는 운전할수 있는 분이 엄마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손모아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운전 정지가 2년이 남았는데 아빠의 운전면허 정지를 풀어주셔서 저희가족에게 작은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채희연 혹시 몰라 전화번호 남깁니다 .
제목: 적폐세력으로 피해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에도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물리치고 정당성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9년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여러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투닥투닥 다투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알고 보면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 함께 모여 적폐청산을 외치던 동지였는데 말이지요? FTA 개정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항의로 무산되었다는 뉴스에 농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난무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교조를 향해서는 적폐세력들이나 입에 담을만한 '김일상 찬양교육을 하는 단체'로 매도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새 정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음일 모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난 9년간의 세월이 끔찍했고 이제사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한 1인입니다. 그러나 적폐세력을 찾아 처벌하는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적폐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것입니다. 큰 돈 드는 보상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말입니다. MBC를 망가뜨린 사장을 해임하는것과 함께 해직된 기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엉터리 한일 위안부협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것과 함께 소녀상을 지키다 징역1년6월의 구형을 받은 대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지요. 국정교과서 중지와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신분으로 전락한 전교조의 억울함도 풀어주어야할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로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셨으리라 믿지만, 잠시 미뤄둔 사이 같은 편끼리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새 정부의 동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힘을 모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 국민들에게 다시 정치에 대한 염증을 심어주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부디 적폐청산과 더불어 적폐로 인하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불쌍한사람 한번이라두 도와주세요 대법원에 소송할수있게 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친권두 포기두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전마누라한테 갔습니다. 저 친권없써서 전마누라 저 너무 무시하네요. 하루하루 너무 억울해서 잠두 설치구 합니다. 저희 부모님두 잠두 못자구 합니다. 다시 대법원에 소송하고 싶펴요 가정법에 이렇게 억울하는사람 도와 주는 방법이 없나요. 아들이 아파두 이혼해두 아빠가 몰라두 되는지 요. 이런 법이 잇는지요.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올렸습니다. 이혼 했는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들두 안받는지 2년이 됩니다. 전마누라한테 연락해두 안받구. 문자보내두 답장 없구요. 아들이 아파서 물어봐두 답장두 없구. 잠두 못자구 자꾸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 아들 치료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전 마누라한테 문자 갔는것 보네요. 전마누라은 친권.양육권 있는사람한테 허락안받고. 병원 예약했다고 망 얘기하네요.. 그전에 제가 아들대해서 물어보면 얘기만 해 주면 제가 병원에 안가는데요.,. 전마누라은 그런것 얘기안하고 본인만 생각하네요. 저 친권없쓰니간 무시하면 그런 문자 보고 화가 나네요... 의사선생님 만나서 아들대해서 얘기듣고 하니간 그리고 아들 병이..결절성경화증.뇌전증.ADHD행동과다증후군이라구하네요 찐짜 그렇게 심각하는것 몰랐습니다. 저 마음이 아파구 눈물이나요 초기부터 얘기해주면 전문병원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몇년이 지나서 제가 알고 있쓰니간 머리 너무 복잡구 아프네요. 제가 전마누라한테 지금까지 문자 보내는데 전마누라 답은 할말이 없다구 하네요 이런떼 전마누라 너무 증오 하고 싶네요.. 면접교섭 이행 해두 가정법원에서 전마누라 편인데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 하고 머리 복잡해서 이렇게 글올려요,,, 대통령님 불쌍한 사람 한번이라두 도와주세요.... 대법원에 재판받으수 있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하늘사랑 채팅사이트의 성폭력범 협박범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국민대다수가 채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거라고 생각되어 글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게 채팅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사람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심경을 담아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채팅사이트 하늘사랑(www.skylove.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채팅을 취미로 즐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 봄 들어서부터 한 이용자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적 모욕적 언어폭력을 꾸준히 당해왔습니다. 태자사(saza1875)라는 대화명(아이디)를 쓰는 이 사람은 어느날 일면식 통성명도 없는데 제게 갑자기 심한 성희롱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제 의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렇게 5~6개월간 꾸준히 저에게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폭언을 퍼부어대기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태사자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흥신소나 주변인물들에 힘을 빌어 제 신상을 알아내어 죽여버리겠다 두배로 갚아주겠다 본인은 벌금내면 끝이다 그런 류의 무서운 협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강서경찰서에 태사자를 고소하였고 성폭력 담당 형사님께서 조사를 하셨고 진행에따라 형사님께서 태사자에게 경찰에 출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나 봅니다. 그러자 태사자는 제게 한 적도 없는 사과를 하였다며 형사님께는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또 저에게 경찰서에서 만나자는둥 제가 자격지심이있어 고소를 한다는둥의 폭언을 하고 갚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한 여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섭습니다. 이 곳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 차마 태사자가 제게 한 욕설들의 캡처본을 남길수가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면 억울합니다. 사람을 풀어 저를 죽인다는 협박도 너무 무섭지만 채팅사이트라고 언어폭력 언어성폭력을 당연시 하는 것을 두고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이 태사자라는 채팅 이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제목: 개나소나 로스쿨교수하면 안됩니다 러시아변호사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예전 러시아변호사가 로스쿨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고 상법도 잘모르면서 러시아법을 강의했는데 강의도 본인 업무이유로 절반정도 휴강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쓰레기들이 강의하는 로스쿨은 폐지해야합니다 러시아어도 잘못하더만
제목: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금증액 및 금리인하와 빠른 시행과 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대출 디딤돌대출금증액 및 금리인하는 언제쯤 시행하시나요~? 18년 초에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전세 값이 너무 비싸 대출을 받아야하고 전세로가면 2년 후에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더 저렴한 주택을 구해 이사를 해야 되고 집값과 전세 값이 별로 차이가 없어 부담은 되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여보고자 바뀌는 디딤돌대출을 받고자 하는데요.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언제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일반대출은 1주일~2주일면 나오는데 디딤돌대출은 1달~1달 보름이나 걸린다고 하니 이자를 더 부담해도 지금 제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 제도가 바뀌기 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도 금리인하 혜택을 주시면 좋을텐데... 안될까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서민들과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의 여유가 없다보니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부모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의 꿈인 로또 당첨금에 이중과세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서민의 꿈인 로또 당첨금에 이중과세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남녀평등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부디 정시비중을 조금만이라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부디 정시비율 5%만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수많은 정시 준비생들과 N수생들은 입시가 바늘구멍같이 느껴집니다. 학종비리도 이제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시는 공정한 전형입니다. 수능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제목: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