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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이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2,13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의 엄마입니다. 2016년 초 수사가 시작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원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몇 년의 재판 끝에 몇일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만2세, 만3세의 다수 아동들을 어린이집 교사가 압정 일명 장구핀으로 여러차례 찌르는 가해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그 사물의 이름을 몰랐을 때 빨간색,노란색 등의 색깔이 있는 독침,주사,바늘로 지칭되었습니다. 가해를 당한 다른 한 아이가 엄마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엄마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건 당시 아이들이 생활하던 반의 CCTV만 일부가 녹화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의 CCTV는 하드 고장으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났다는 하드는 복구가 되지 않은채 어린이집에서 폐기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아이들의 몸에 남은 상처, 함께 일했던 동료 교사들의 증언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 남은 상처는 의사로부터 뾰족한 물체에 의해 생긴 상처, pin point 라는 진단서가 있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교사A는 가해 선생님이 찌르는 행위를 목격한 바는 없으나 아이들의 상처는 몇 번 본적이 있는것같다,동료교사A씨가 입사하기전 퇴사한 동료교사B씨는 가해선생님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적이 있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가해선생님의 책상서랍에서 장구핀을 본적이 있는 것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진술조력인과 함께 진술한 부분에서 학대행위에 대해 진술한 바가 있고, 이를 형사조사단계에서 심리위원에 의뢰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판부에서 채택한 아동심리위원의 의견서에도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파기환송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파기환송사건에서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기각된 결정적 내용은 파기환송사건의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서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시 아이들은 만2세,3세의 어린 유아들이었습니다. 범죄심리전문가는 아동심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였으며 의견서에는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엄마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2세,3세아이들의 진술에서 성인의 진술을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진술녹화영상을 본 항소심 당시의 아동심리위원의 의견에서 아이들이 진술의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가능하며 진술당시의 행동이 아동들이 작위적으로 나타낼수 없고 훈련이나 교육,혹은 지시에 의해 만들어 낼수 없는 반응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묵살되고 오직 성인의 잣대로만 의견서를 제출한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및 어린이집은 대형로펌을 통해 변호를 했고 하루벌어 하루 사는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는 서민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이 무죄로 판결된다는 것은 미래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의 아동학대나 범죄는 충분히 더 발생할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당시 나이처럼 만2세,3세 어린 유아동들이 경험을 얘기할 때 육하원칙이나 두서가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서투르게 말을 하는 유아들의 진술은 법적인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저의 편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유아들의 진술과 학대의 상처 부위,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충분히 범죄의 증거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아동학대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제대로된 조사로 다시는 이런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무죄판결이 난 마당에 일주일이내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대로 끝이 나버립니다.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상고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피고인은 상고를 할수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 규탄할 수밖에 없고 어린 유아들이 더 이런 아동학대사건으로 상처를 받지 않게 유아들의 진술이 법적인 증거 능력이 될수 있게 개선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어능력 구사가 덜 발달된 어린 유아들이 아동학대에 노출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이 같은 자질없는 교사의 행동 때문에 멍들고 상처받고 울부짓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39

2월에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한다고 합니다. 복합쇼핑몰 주말에 운영 안 하고 쿠팡 마켓컬리 등의 새벽배송 품목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20km 이내의 마트 출점 제한한다 이 골자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창궐 시기에 갈 수 있는 곳이 복합 쇼핑몰이고 마트 이용도 제한되니 새벽배송으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인데 복합 소핑몰에 입점한 업체도 소상공인이고 새벽배송 기사님들도 실업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차라리 이러한 플랫폼과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시키는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이로 인해 소비자가 큰 불편을 얻고 현재 종사하는 분들도 피해가 막심할 것이고 미래의 산업과 성장동력을 잃을 건데 왜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탁상공론으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나요? 이게 여당 180석을 지지해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제목: 글로벌제약회사로 발돋움하려는 ****에 대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8,953

코로나가 창궐하는 글로벌시대에 세계에서 2번째로 코로나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문회사 ****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불법적인 공매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예상매출 1조8천억원에 영업이익률 40%를 넘나드는 초우량기업인 ****에 현재 약 공매도 잔고금액이 2조3029억원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 중 **** 다음으로 공매도잔고금액이 많은 ***의 공매도 잔고금액은 고작 2070억원에 불과합니다. 코스피상위 10개 회사중 **** 다음으로 공매도 잔고금액이 많은 종목인 ***의 공매도잔고 금액은 3310억원에 불과합니다. 보통 수준의 공매도수준이라면 이런 청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 10년 가까이 상주하는 공매도세력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한 기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공매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기재한 간략한 사항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공매도세력의 악의적인 행위와 주가조작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 ****에 대한 불법적인 공매도 흑역사 1. *** 유럽허가를 앞두고 허위루머를 동반한 공매도 2013년 3월22일 49,962원이던 주가가 이후 2013년4월19일부터 공매도 폭탄공격에 연속하한가를 맞고 23,991원으로 폭락. ―>서회장 도피설, 임상환자 사망설, 임상실패설 등의 허위루머 동반한 주가 폭락 2013년 4월16일, 공매도로 인한 심각한 경영활동 불가로 서회장님 매각기자회견을 함 2013년 6월28일 *** EMA 허가권고 2. **** 회장, 검찰에 공매도 조사 요구 후 오히려 주가조작 혐의로 증선위와 검찰 조사 2014년 4월 25일, 주가조작 혐의로 *** 회장 검찰 소환조사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공매도 세력을 조사해 달라고 의심사례와 공매도 현황 관련 자료를 넘겼는데, 공매도는 무혐의 처리하고 증선위와 검찰은 오히려, 공매도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사례를 주가조작 혐의를 씌워 회장을 출국금지 3. 시장조성자를 이용한 공매도폭탄 2017.10.18일,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으로 공매도 금지일에 공매도 -.25만164주 공매도, 금액으로는 504억7069억원, 19일 주가 8.8% 하락 -.18일 전후 공매도 금액은 13일 452억원, 16일 532억원, 17일 752억원, 19일 588억원 -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공매도금지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 수백억 공매도 - 2020.2.27일, ****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의 30% 차지, 파생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72.2% 차지 -.2/17일 186,000원이던 주가는 2/27일 170,500원으로 8.4% 하락, 27일 당일은 1.45% 하락 4. 외국계 창구를 통한 악성 리포트를 내고 주가하락 주도 반토막 수준의 황당한 목표주가 제시 2017.10.18일, 모건스탠리, 목표주가 8만원 매도 제시, 당일 주가 9.76% 하락 2018.1.17일, 노무라증권, 목표주가 23만원 매도 제시, 당일 주가 9.76% 하락 2018.1.19일, 도이치뱅크, 목표주가 8만7200원 매도 제시, 당일 주가 9.89% 하락 2020.9.9일, JP모건, 목표주가 19만원 매도 제시, 6.13% 하락 2020년 12/4일 12/8일, 목표주가 19만2000원 매도 제시, 12/8일 주가 13.26% 하락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공매도 지속 중 5. 압도적인 공매도 잔고금액 2021년 1월 14일 현재 공시된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 공매도잔고 상위 50종목 중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종목은 1위) **** 2조3029억원 2위) *** 2070억원 3위) **** 1226억원 4위) ******* 1218억원 5위) ****** 1072억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준 기업의 공매도 잔고금액은 1위)**** 3027억원 2위)****** 966억원 3위)**** 1601억원 4위)*** 2018억원 5위)******** 3310억원 6위)***** 965억원 7위)***** 476억원 8위)**** 2조3029억원 9위)*** 855억원 10위)*** 81억원 1. ****은 2020년 예상매출 약 1조 8천억 대부분이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회사입니다. 2. 세계에서 2번째로 코로나 항체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성장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대한민국 바이오시밀러 회사 ****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국내용 항체치료제 비용은 원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북한에 코로나 지원 및 국제외교에도 도움을 줄 의향을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투철한 회사입니다. 이 악의적인 공매도세력만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글로벌제약업계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자부심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주가조작질로 회사 및 주주가치훼손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공매도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요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이브리드 HSG(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가 일반부품이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83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량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곧 인류에게 닥칠 심각한 환경문제와 에너지고갈 문제를 염려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수소 동력 차량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경&에너지 문제의 대안으로써 그 입지와 인프라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고전압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HPCU(Hybrid Power Unit), 직류변환장치 등 하이브리드 차량만을 위한 전용부품들이 들어가있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용부품은 타 일반장치들과 달리 그 보증기간이 훨씬 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HSG 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HSG (Hybrid Starter & Generator - 기아 공식 명칭) 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타터기능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모터 및 그 외 다른 하이브리드 주요장치들과 상호작동하며 발전 및 충전 역할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부품 가격 또한 일반 제네레이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타 핵심 부품들인 고전압배터리와 구동모터 등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여지는 분명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HSG 부품이 일반부품이라니요???????? (현재 현대 기아차 그룹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이 HSG부품이 하이브리드 주요부품이 아니라 일반부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차량동호회의 어느 회원님의 얘기에 따르면(기아 연구소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함)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표적인 고질적 문제인 심한 고주파음이나 충전시 심한 HSG소음 등 여러 문제들이 이 HSG부품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고 그로인해 연구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리콜이나 후속조치(업데이트 등)를 준비중이라는 좀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접했고, 이에 기아VIK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거기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중요한 부품이 하이브리드 전용부품에서 빠져있는지도 문의하니 그냥 목록에 없으니 아니라고만 합니다ㅠㅠ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에 연구소로 직접물어보고자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저같은 일반인에게는 그냥 불가능해 보입니다ㅠㅠ 기아에서 붙인 공식 명칭이 Hybrid Starter Generator 물론 전보다는 훨씬 품질면이나 기능안정성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한 임원의 용기있는 내부고발 사건을 통해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었을 여러 문제점들도 밝혀져 개선이 되어지고 회사도 각성하며 다시금 고객중심의 태도로 돌아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았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꼭 바르게 해결이 되어지리라 바래봅니다 -_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치 종주국 논란을 일으키는 중국산 김치를 수입중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461

중국이 한복 한글 태권도 온돌 등에 이어서 김치도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김치수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이어서 문화공정까지 하고 있는데 14억 인구가 억지주장을 하면 거짓도 진실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중국산 김치에 대해 수입금지나 높은 관세등으로 김치 종주국으로써 영향력을 행세해 주십시요 중국산 김치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수입하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김치종주국 분쟁으로 중국이 얻는 이득이 없었으면 합니다 꼭 어떠한 방식으로 라도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막아 주십시오 국민의 불매운동에만 기대지 마시고 이번에는 국가가 행동해 주십시요 이런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한반도에 통일 가능성이 보일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듦니다 중국은 한반도 마저 자신들이 수복해야할 영토라고 주장하는 소릴 듣고 있자니 이러한 분쟁들이 괜한 기우가 아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에서도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행동해 주십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짓이 진실이 되어 버리면 되돌릴수 없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에만 기대지도 마시고 국가가 할수 있는일을 해주세요
제목: 임대주택은 복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94

임대주택은 복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에게 있어서는 임대주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임대주택은 기초 복지입니다. 집 없는 서민 등과 사회 초년생이나 1인 주거는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는 저렴할수록 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노인들의 복지입니다. 20 평방미터 이하(실 평수 약 10평) 소형 임대주택(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은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적은 월세를 받아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복지가 잘 갖춰져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복지의 가장 기초는 주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사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월세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노인들도 월세를 받아 기초적인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 전문 주택과 투기대상 주택을 구별해서 임대전문 소형주택만 임대사업자를 주어야 합니다. 20 평방미터 이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임대사업자를 주어야 하고 특혜를 주어 월세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 평방미터 이상은 월세 가격이 높아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실 거주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임대사업자를 내어 주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집을 살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됩니다. 또 공장부지 등 투자금액이 높아져서 투자유치가 잘 안 되고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경제의 부담만이 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과 노조법까지 위반한 국가보훈처장은 책임져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322

국가보훈처는 2020년 1년 동안에 10여 차례 법을 위반한 지시로 최악의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병가사용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암환자는 수술 이틀 후 근무하도록 탄압이 있었다. 또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가 과반수가 넘어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연차보상에 대해 취업규칙까지 마음대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2021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임금체불’로 현재 전국으로 24개청 300명이 ‘고발’을 하며 국가보훈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2018년 차별시정으로 1,000명의 노동자가 전국으로 국가보훈처와 다툰 후 또 다시 벌어진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노사관계에서 매우 위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법정교육 등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공무원기준으로 적용시켜 불리하게 지시하고 수당이나 성과 등 보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공무직군간에도 차별을 만들어 서로 싸우도록 조장을 하며 공무원 밑에 그저 통제시켜야할 종속노예로 전락시켜 놨다. 심지어는 관련 공무원이 노동조합 에 대하는 태도는 더 가관이다. ‘반말’로 15살이나 나이 많은 노동자에게 함부로 하질 않나 , 외모를 희롱하는 등 사용자의 갑질이 당연한 국가보훈처를 이대로 용인해야 되는가! 점점 도가 지나쳐 이제는 단체교섭도 보훈처마음대로 통제하며 법도 무시하고 몰래 소수노조에게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교섭대표노조를 무력화시켰다. 단체교섭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자들의 가지는 권리지만 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누가 뒷배로 봐주길래 무소불위로 이런 위법을 저지르며 노동자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국가보훈처사업장안에 4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전체 공무직근로자는 1,900명이상이 되지만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책임질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1,900명 공무직관리를 계약직공무원하나 채용시켜 전문가라며 모두 떠넘기고 그 전문가가 엉터리로 법을 적용해도 통제도 못하고 책임도 안지는 것이 보훈처의 민낯이다. 기존의 최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공무직관리자라며 노동법을 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를 더 통제하고 기존의 처우도 더 낮추는 것에 혈안이되어노조법ㆍ근로기준법 모두 다 위반하다 결국 노사관계는 파탄 났다. 이런 파탄의 노사관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어떤 공무원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모두 계약직공무원뒤에 숨어 수수방관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이다. 단체교섭권’도 무력화시키는 무법(無法)의 국가보훈처는 각성하고 보훈처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책임져라!!! 1년 동안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며, 공무직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노동조합의견을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교섭절차를 복수노조 한 곳만 교섭단위분리 신청이나 ‘인용’도 없이 그것도 사용자개별동의기간이 지나서 몰래 교섭을 하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국가보훈처노동조합에게 발각되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매우 심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50여일이 지나고 있다. 수 십장의 공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무력화시켰기에 우리노동조합은 국가보훈처를 어쩔 수 없이 고발하였다. 우리노조는 교섭과정에 고의로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한 책임자와 담당자에게도 민ㆍ형사상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전자문서를 위작했는지도 고발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1,038명의 조합원들은 교섭으로 해결되어야할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을 이루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ㆍ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법위반을 하고 있는데 입장하나 내지 못하는 국가보훈처라니 부끄럽지않은가!! 이제라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엉터리 노사관계를 만들어낸 책임자를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해고해야한다. 그리고 개별교섭동의 위반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은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보이는 행태는 공무직근로자를 비롯하여 국민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법도 위반하는 국가보훈처라니 국가유공자어르신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계속할 것인지 우리는 묻고 있다. 우리는 그 분들을 직접 돌보는 노동자이므로 그 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는 국가보훈처가 도대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즉시 감사를 실시하라! 국가보훈처는 교섭해태와 노조법 29조 위반에 대해 입장을 당장 밝히고 1년 동안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것이다. 복지부동한 국가보훈처에 대해 이대로 둘 것인가 청와대도 답해야 한다.
제목: ﻿남양주의 발전기회를 사리사욕으로 채우려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345

﻿ 저는 남양주 시민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왕숙지구 신도시개발 예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9호선까지 남양주시로 연결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남양주 시민들은, 한층 더 지역 발전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입니다. 그는, 이런, 남양주 도시개발의 부흥을 위한, 9호선 연장을 자신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기 9호선의 연장안은, 미사를 지나, 남양주의 중앙선 열차역인 덕소역을 연결하고, 왕숙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광한시장은 그런 노선을, 다산지구를 지나는 노선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노선 자체가 무리하게 꺾이는, 아주 비정상적인 노선입니다.(링크1 연장노선도 참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조광한시장의 재산내역서를 보고,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9호선 연장노선을 수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광한시장은, 다산지구에 이미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무리한 노선 수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양주 시민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자, 남양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써,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 수 있단 말입니까!!! 남양주에서 전국을 이어주는 열차역은 덕소역이 유일합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는, 남양주 대표 열차역인 덕소역의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의 덕소역을, 조광한시장은,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의 정치를 맡겼다는 것에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 발전을, 사리사욕으로 챙기려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꼭 처벌해 주십시오!! ------ 지난번에도 정치인이, 자신의 집 앞으로 지하철 역사를 신설했다는것이 들통나서 이슈가 됐었죠(링크2)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사건일자를 조작해 집단폭행을 단순폭행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 사건을 제발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731

2020년 10월10일 고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4명에게 둘러쌓여 2명에게 집단폭행당해 안와골절,광대뼈골절, 코뼈골절,비골골절등 전치6주의 상해를 입어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2일후 경찰조사시 특수폭행이라는 답변을 듣고,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십사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다음날 전화가와서 4명중 직접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2명의 학생들은 처벌할수 없다해서 지하주차장이라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4명에게 둘러쌓여 폭행을 당했는데 왜, 처벌을 못하냐고 하니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갔다 하여서 특수한곳이 아니라 처벌을 못한다 했습니다. 증거자료인 cctv상 왕래한 사람은 1명도 없었는데, 가해자 1명도 조사하지않고 이런식으로 거짓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보니, 폭행에 가담한 2명의 날짜가 1명은 10월14일, 다른1명은 10월 10일로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되어, 1명은 단순폭행, 1명은 상해로 사건종결처리해 검찰승인후 바로 법원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전날 폭행모의한 자료도 다 제출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의 아들은 그 사건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나 검찰청에 확인해보니, 이 사건이 같은날에 벌어진 사건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부모중 1명이 교도관인데 저희 아들이 사건조사받은날 교도관 자녀가 페이스북에 올린글을 보고 할말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경찰지인이 전화가와서 사건에관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넘어간 공소장이 되돌아 오면 재수사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희박하다 합니다. 제발 재수사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 * **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57,320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 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의 경우는 혐의 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경심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 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며,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이 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 *********************************************************************************************************************************************************************** 반드시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라도 **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 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 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경상북도 제주도는 지자체에서 시행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231

안녕하세요 저는 4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써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취득시 취등록세를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뇌전증장애,지적장애를 앓고있는 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원강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291

피해자는 2019년 7월경부터 **시 **구 **동 *** ****** 음악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에게 피아노 교습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 2월경부터 피아노를 못 친다는 이유로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마다 피해자는 몸이 떨려서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일주일에 두세번은 피해자에게 악을 질렀으며 수개월동안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업시간이 마지막 시간때라서인지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 풀었습니다. 2020년 6월 15~18일경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인지 주먹으로 치면서 악을 질러서, 피해자가 무서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2020년 7월 5~8일경에는 피아노를 왜 그렇게 치냐며 비켜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쳤습니다. 가해자는 이 밖에도 악을 쓰면서 삿대질도 하고,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교습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피아노를 못해서 혼난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말을 안하다가, 자다가 신음까지 하는 모습을 본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위의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말을 하였으며, 2020년 10월 경에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릴때부터 뇌전증을 앓고있어서 경련 및 발작증세가 있고 지능도 낮으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 가해자인 강사와 학원장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강압적인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이로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추후에 이 사실을 추궁하고 직접대면 및 사과를 촉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회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하오니 가해자와 방조한 학원장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거 개선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수를100인 이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719

웃겨서 올립니다 세상에...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 영국은 투잡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데 염라대왕도 부러워 하는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 염라대왕이 그 자에게 물었다 .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느냐?" 그가 말했다 . "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왔습니다 . " 염라대왕이 " 그래 그만큼 누렸으면 빨리 잘 왔구나 " 라고 했다 . 그러자 그가 염라대왕님께 애절히 간청했다 . " 염라대왕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보내주십시오."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말했다 . "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지. 네가 법을 잘 못 만들었지 않느냐? 한국에선 국회의원들이 제 멋대로 입법을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덧 붙였다 . "이 사람아!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을 네게 주느니 내가 가서 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를 낱낱이 아뢰라고 호통을 쳤다 . 그러자 그가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 가지가 넘어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보라" 고 했다 . 그는 대충 이렇게 읊었다 . 1.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입니다 . 2.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입니다 . 3.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 만 원입니다 . 4.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 원입니다. 5.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 "그게 전부냐?" 고 염라대왕이 다그쳤다. 그러자 그는 마지못해 입을 또 열었다. 7.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8.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9.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 원이 지원됩니다. 10.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 천만 원이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11.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 여기까지 말하고 그가 "더 이상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했다 . 염라대왕이 "네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하자 마지못해 다시 입을 열었다 . 12.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 13. 그 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많습니다 . "정말 그 것 뿐이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 더 고하거라" 고 다시 족쳤다 . 그러자 다시 순순히 불기 시작했다 . 14.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 15.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천 685만 원입니다 . 이번에 도배와 인테리어 싹 바꿨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16. 83억 들여 꾸민 국회 본회의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PC 몽땅 새 걸로 교체했는데 못 써보고 와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 17.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18. 깜박했는데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씩, 자녀 1인당 2만 원씩도 받습니다. 19. 또 정치 후원금을 1 년에 1억 5천만 원씩,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 억원 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21.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무료입니다 . 22. 폼 잡고 전용 레드 카펫 밟으면 정말로 기분이 째집니다. 그 맛에 살지요. 23. 국회 의사당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2,200억 짜리 의원회관도 끝내줍니다. 24. 강원도 고성에 500 억들여서 국회 의원 연수원 짓고 있는데 구경도 못하고 와서 너무 원통합니다. 25.죄 짓고도 안 잡혀가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 이럴 땐 완죤히 기분 죽입니다 . 26. 골프도 사실상 회원 대우입니다. 골프장 가면 알아서 설설기며 대우가 끝내주죠 . 염라대왕이 가만히 듣다가 얼굴을 붉히며 "이제 그만해라! 내가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들어 주겠다." 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며 "이왕에 불었으니 끝까지 할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우기며 계속했다. 27. 그래도 모자라서 19대 마지막 회기에서 두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언제라도 불러다 혼쭐 내주는 '상시 청문회' 하고, 골치 아픈 지역구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서 3개 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보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질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이하구나! 내가 내려가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한번 꼭 해보고 싶구나!" 라고 했다. 염라대왕 말대로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다. 국회 권력이 그렇게 비대해져 횡포를 부리는데도 국민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한다. 한국 국민의 인내심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더 대단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배짱이다. 거의 막가파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개보다 못한 것 같다. 차라리 개는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면 가기라도 한다 .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떠들지만 오라면 오히려 발로 걷어찬다 .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다. 한심한 이들의 작태를 보라! 회기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젠 모든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 아니 빼앗아야 한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한다. 이대로 두면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하여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선출될 것이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국회의원수 100인이하로 줄입시다~~
제목: 정인이 양부모 사형 및 그들 부모들의 중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8,463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엄마입니다. 전 그냥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엄마인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팬레터나 선물 조차 해본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부모의 사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친할아버지,친할머니, 양부모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중형을 원합니다. 사형을 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입양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양 후 아이는 맞아서 죽 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건 입양이 아니라 때리기 위해 사람을 샀다는 의미가 더 커보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지원을 받고 샀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라고 봅니다. 지원을 받은 금액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잘 때리기 위해 입양을 했다고 봅니다. 양부모는 이미 입양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때려서 죽인 비정한 부모들입니다. 2. 훈계로 때렸다가 아니라 훈계를 하기 위해 죽이려고 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이지만 훈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계를 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아동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알려주고 하는 세상입니다. 양부모는 어른입니다. 아이보다 더 참을 수도 있고 그걸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아이보다 못한 참을성과 폭력성, 인성을 가졌다면 훈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합니까? 오히려 국민의 훈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양부모입니다. 1월 14일자 JTBC 뉴스룸에 재감정법의학자 이정빈 교수의 인터뷰를 보셨나요? 겨드랑이를 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겨드랑이를 부분을 맞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 남성도 힘든 고통을 정인이는 고스란히 안았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만 사진을 봐도 얼마나 아팠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 의사들은 학대를 넘어선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살인죄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훈계라는 의미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 양부모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훈계의 기준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라면 처벌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형으로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줘야 할 겁니다. 3. 반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반성하는지요?? 자식을 훈계해서 반성한다는 겁니까? 조금밖에 때리지 않아 반성을 한다는 겁니까? 아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해서 반성을 했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반성문입니까? 반성문은 그저 양부모가 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린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정인이가 거기서 얼마나 더 맞아야 죽는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때려야 죽을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죽을 만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양부모의 모습에 경악스럽고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았어야 했다 라고 재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양부모의 부모들은 교회의 목사이고 어린이집 원장이고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느님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까?? 제가 아는 하느님 예수님은 이런 짓 하라고 알려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도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한다는 겁니까? 눈으로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는 거는 그들도 정인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내 자식의 화풀이를 모두 감내하는 장난감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학대를 방조한 범죄자들입니다. 탄원서를 넣어주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인 죄는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자식의 죄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달게 받을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이 양부모의 부모들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겁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져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어도 부모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켜야 하고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도 하는 모성애, 부성애 그들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그들. 부모라는 마음가짐 조차도 없었던 양부모를 꼭 “사형” 시켜주십시오.
제목: 노래연습장 영업을 12시 까지라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770

코로나 19로인해 장기간 집합금지 인해 살아가는데 상당한 어녀움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손님 들어 오는시간이 빨라야 오후 8시 ~9시인데 9시 까지 영업을 허용해봐야 하나 마나입니다.
제목: 정시 가, 나, 다 군 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303

정시 가, 나, 다 군 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 입시 제도 하에서 수시는 군 제도 없이 최대 6장의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에 전형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정시의 경우, 가 군, 나 군, 다 군, 즉 최대 3장(군 외 대학 제외)의 원서 조합만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동일한 군에 배치되어 있으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다 군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학이 가 군, 나 군에 비해 더욱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2개의 군 속에서 원서 조합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은 적게는 1년, 많게는 N년 정도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공부를 합니다. 정시 군 제도에 의해 원서철이 되면 수능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은 수험생도 원서 조합을 결정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원서를 접수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합격자 발표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수능은 5교시가 끝이지만, 이토록 치열한 정시 원서접수의 눈치싸움을 '6교시 원서영역'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수시에서는 군 제한 없이 최대 6개의 원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원서 속에 상향 지원과 적정(안정) 지원, 하향 지원을 적절히 녹여낼 수 있는 반면, 정시의 가, 나, 다 군 제도는 정시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원서 접수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 간의 눈치싸움 또한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 과제에서 낙제한 수험생들은 절망하고 내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눈치싸움이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시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군 제도 없이 최대 6장의 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면, 수능 6교시 원서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목: 파티룸 인원제한 영업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69

안녕하세요. 공간대여(파티룸)업주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국가 전체가 힘든시기인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힘든시기를 같이 이겨내기위해 코로나 3차대유행을 막기위해 업주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한달간 영업을 하지않고 동참해왔습니다. 허나 이번 집합금지는 기준도 없고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업종은 안되고 솔직히 불특정 다수가 식사하는 것보다 5인이하 제한하여 운영되는 파티룸이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만나야할 지인을 만날 곳이 마땅치않아 공간대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도 내야되고 지원금도 못받는 저희같은 업주들은 어찌해야합니까? 진짜암담합니다 부디 인원제한 으로 라도 운영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보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769

며칠전 김포시 아파트에서 지인 차단기를 안열어주어서 주민이 경비원 2분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주일동안 수사는 커녕 미루다가 늦장대응을 했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는건지요 경찰 너무 심각 합니다. 변호사 선임등을 한다고 늦장 수사를 했습니다. 정부 국회에서 제발 경비원분들을 보호 할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여야 합니다 김포시 아파트 폭행 내용과 수사 내용을 보면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는 김포 아파트 30대 입주민 을 18일 폭행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일 단지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초쯤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입주민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일을 미뤄 18일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고합니다 당시 입주민 차량 동승좌석에 타고 있던 지인 차량이 후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고, 입주민이 다가와 “미등록 차량은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비원들도 일하는 사람들이고 입주민들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분들 이심니다. 이런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김포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을 빠른 시일내에 징역형에 처하고 우리사회에서 절대로 이런 입주민들이 없도록 정부 와 국회 경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분들이 안나오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