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직공무원(자치단체장), (주)KT, 현직 검사가 특정업자와 결탁하여 범죄를 공모한 행위를 고발하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184

지방행정직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통신대기업 KT, 현직 검사가 특정업자와 결탁하여 범죄 를 공모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2014고단**** 공갈미수. 청원인은 **구청, ***구청, **구청, **구청, **구청, **시청에 **테크 종량기 776대를 판매하였고, **테크 ***이 구두약정한 1대 당 10만원의 판매수수료에 의거하여, 청원인은 **테크 ***으로부터 판매수수료 7,76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였으나, 판매수수료 2,19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7,760만원 - 2,195만원 = 5,565만원) 그래서, 청원인이 **테크 ***에게 5,565만원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 ** 테크 ***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청원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갈미수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테크 ***이 막강한 재력으로 변호사 7명 을 선임하여 본 사건을 창작(創作)하여서, 무고한 청원인을 형사처벌받게 하였습니다. [행정직공무원 **구청 ***, ***구청 ***, **구청 ***, **시청 ***이 **테크 ***과 결탁하여 ‘공갈미수죄’ 범죄를 공모한 행위.] 청원인이 **구청, ***구청, **구청, **시청에 **테크 종량기 영업을 진행하여 * *테크 ***으로부터 판매수수료 2,195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행정직공무원인 **구청 남 **, ***구청 ***, **구청 ***, **시청 ***이 ‘청원인은 **테크 종량기 판매영업 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였던 증거자료가 **테크 ***의 '고소이유보충서 (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직공무원들이 **테크 ***과 결탁하여 '공갈미수죄' 범죄를 공모함으로써, 청원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사처벌받았습니다. [**시청 ***시장이 KT **고객본부, **테크 ***과 결탁하여 ‘공갈미수죄’ 범죄를 공 모한 행위.] **테크 ***은 2013년도에 통신대기업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을 진행하면서, **시청의 2013년도 RFID기반 종량제 추진사업 예산이 31억3천3백만원이었으 므로, KT **고객본부에서 **시청 ***시장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진행하였고, **시청 은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였던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비공개’로 조 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테크 종량기 303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시장이 KT **고객본부와 결탁하여 ‘불공정하게 비공개’로 **테크 종량기를 구매하였던 행위를 감추려고 하면서, 특정업자 **테크 ***과 결탁하여 청원인 에 대한 ‘공갈미수죄’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2. ****지원 2018고단*** 무고. **시청에서 2013년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95% 이상에서 시행하였던 (공개경쟁입찰)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비공개’로 **테크 종량기 44억원을 구매하여 소중한 혈세 290,281, 686원을 낭비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이 증거자료 90매를 제시하며 **지방검찰청에 '공익 신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시청에서 ‘불공정하게 비공개’로 **테크 종량기 5억5천만 원을 구매하여 소중한 혈세 61,408,707원을 낭비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이 증거자료 66매 를 제시하며 **지방검찰청에 ‘공익신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테크 ***은 청원인 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사들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창작(創作)하여 청원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였고, 더욱 가관인 것은 ****지원 ***판사가 본 사건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청원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판사의 이와 같은 ‘또라이 판결’은 명백하게 해외토픽감입니다. [**시청 ***시장, **시청 ***시장, KT ***사장, **테크 ***이 결탁하여 ‘무고죄’ ​범죄를 공모한 행위.] 청원인이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공익신고’ 진정서를 제출하자, **시청 염 **시장과 **시청 ***시장은 ‘불공정하게 비공개’로 **테크 종량기를 구매하여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검찰청에 '공익신고' 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격분하여 **시청에 **테크 종량기 44억원을 납품하였고 **시 청에 **테크 종량기 5억5천만원을 납품하였던, **테크 ***과 KT ***사장을 강력하 게 교사(敎唆)하여 청원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므로 **시청 ***시장, **시청 ***시장, KT ***사장, **테크 ***이 결탁하여 '무고죄' 범죄를 공모하여서, 청원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86일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지청 ***검사가 특정업자 **테크 ***과 결탁하여 ‘무고죄’ 범죄를 공모한 행위.] ① 청원인이 **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 진정내용을 **지검 ***검사가 공직자의 신분 으로 **테크 ***에게 등사 (허가)하여 청원인에 대한 ‘무고죄’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② 청원인이 **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 진정내용을 **지검 ***검사가 공직자의 신분 으로 **테크 ***에게 등사 (허가)하여 청원인에 대한 ‘무고죄’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③ 청원인이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시청과 **시청에서 '불공정하게 비공개'로 * *테크 종량기를 구매하여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사실(펙트)이 명확함에도, ****지청 김 **검사가 국가공직자의 신분으로 특정업자 **테크 ***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공소장' 에 ‘**시청과 **시청에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특정업자 **테크 ***과 결탁하면서 청원인에 대한 ‘무고죄’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인 **지검 ***검사, **지검 ***검사, ****지청 ***검사가 * *테크 ***과 결탁하여 ‘무고죄’ 범죄를 공모하면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지원 2016고단**** 무고.(****지원 2017고단**** 무고.) **시청에서 현수막게시대를 구매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이 증 거자료 20매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감사원 **센터에 ‘공익신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청 원인은 현수막게시대 업자 **테크 ***로부터 '진정서 중 의혹이 있다는 말,.. 무고행위입니 다. 법적검토하겠습니다.'라는 휴대폰 협박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테크 ***은 청원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행정직공무원 **시청 ***과 **시청 ***이 특정업자 **테크 ***과 결탁하여 ‘무고 죄’ 범죄를 공모한 행위.] 행정직공무원인 **시청 ***(2015. 5.에 감사원 **센터에 파견근무)이 청원인이 2015. 5. 4. 감사원 **센터에 제출한 ‘공익신고’ 진정내용을 2015. 5. 6. **시청 ***에게 공개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지방검찰청 2015 형제29872호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명시되 어 있고, **시청 ***은 **테크 ***에게 전달하여서 '무고죄'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테크 ***이 **시청 ***으로부터 '공익신고' 진정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수사기관 에서 ‘청원인과 전화통화하여서 진정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본 사건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무려 세(3) 차례에 걸쳐서 무자비하게 형사처벌받았습니다. {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② 벌금 800만원 ③ 벌금 300만원} 덧붙여서, **테크 ***이 ****지원 2017고단**** 무고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청원인과 진정내용에 대하여 전화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음에도, ****지 원 최**판사가 판결 선고 시에, ‘**테크 ***이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1분 몇초 동안에도 진 정내용을 전부 알 수 있었다.’라고, 현직 판사로서 범죄자 **테크 ***의 대변자처럼 ‘허위 의 사실을 날조’하면서 청원인에게 ‘공갈’하여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국민청원은 지방행정직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통신대기업 KT, 현직 검사가 특정업자 **테크 ***, **테크 ***과 결탁하여 범죄를 공모한 행위를 고발하는 국민청 원이오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앞에, ****지원 2014고단**** 공갈미수 사건은 ‘공갈미수죄’가 성립되지 않고, **동 부지원 2018고단*** 무고 사건과 ****지원 2016고단**** 무고 사건, ****지원 2 017고단**** 무고 사건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청원인은 형사처벌받았습니다. 판사들이 우월주의에 함몰되어 형사법을 작위적으로 판단하여 형사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인 **지방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지청 ***검사가 특정업자 **테크 ***과 결탁하여 청원인에 대한 ‘무고죄’ 범죄를 공모함으로써 천인공노 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원인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대기업 KT ***사장은 막강한 재력으로 특정업자 **테크 ***, **시청 ***시장, 수 원시청 ***시장, **시청 ***시장과 결탁하여 범죄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은 KT CL수안점에서 휴대폰 가입계약하였고 가입계약서에 30만원을 입금한 다고 사기를 쳐서 청원인이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에 '휴대폰 사기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KT의 눈치를 살피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휴대폰 요금으로 월 48,886원을 납부하던 것을 월 142,051원씩 6개월 동안 납부하 게 하였던, KT CL수안점의 사기행위를 KT에서 방조(幇助, 형법에서 남의 범죄를 거들어 도와 주는 모든 행위)하였고, KT에서 휴대폰 요금 142,051원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휴대폰 이용 정 지하였습니다. 통신대기업 KT가 옛날 전신전화국 시절의 타성에 젖어 양아치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 국민청원에서 ‘공익신고’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청원인이 검찰청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 신고’를 교묘하게 편취하여서 청원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받게 하였던 범죄자 * *테크 ***과 **테크 ***도 대단하지만, 청원인이 검찰청에 제출한 ‘공익신고’를 청원인 의 동의없이 **테크 ***에게 전달한 **지방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와 청원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신고’를 **테크 ***에게 공개한 감사원에 파견근무하 였던 **시청 ***과 **시청 ***도 대단한 공직자들이라고 청원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들과 공직자(현직 검사, 지방행정직공무원)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청원인은 앞가림도 못하여 걱정할 처지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청원인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현재 ‘고버지’(고급 밥버러지)처럼 생활하면서 치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67세로 옛날같으면 벌써 세상떠났을 나이인데 살아 있어서 미안할 따름이고, 청원인은 **테크 ***과 관련한 세(3) 건의 형사사건과 **테크 ***과 관련한 세(3) 건 의 형사사건, 총 여섯(6) 건의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받아서 전부 재심청구 중에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숙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떠났으면 합니다. 판사들이 재심청구 사건을 배당받아 동료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하지 않고 시간만 죽이고 있으므로, '재심청구는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청원인은 ‘돋당죽으나기당뒈싸지나’의 심정으로 본 청와대 국민청원하오니, 대한민국 국민 들께서는 청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청원인의 현재 심정을 아래의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지랑이 나아갈 길이 없다. 물러설 길도 없다.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헤매어 찾아온 곳이 절벽이라니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 2021. 7. 5. ‘고버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