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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전용임대주택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106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뉴스에서 보다가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발견하였기에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성전용임대주택 때문인데요. 도대체 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남성에게 역차별을 하는 이러한 무리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성 저소득층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렇게 일반 남성들을 적으로 두면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정책이 정말 성평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면 '여성' 이 주가 아니라 '여성,'남성' ='남성','여성' 모두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저속득층을 위해서 양성 모두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주세요.
제목: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124

최근 정부의 인사 실패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기영씨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오늘 급부상하는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까지 참 많이 터졌습니다. 이는 청와대 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차관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 인사수석이 계속 맡는다면 이런 실패가 계속될수도 있습니다. 인사 실패가 계속된다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경우 국정 혼란 및 마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 검증 담당자인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현황의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 현 보육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보육료 인상률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 누구 보다 기쁜 최저임금 오른 소식에 기뻐했는데, 현 원 사정상 지금 처럼 보육료를 올리지 않으면 저희는 월급을 올려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께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올려주시겠지만 그에 따른 인원감축, 비용 절감등의 이유로 저희는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일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간 영유아들 보육하느라 힘든것도 참고 견뎠고 힘든 업무도 냈는데 고용불안은 정말 참을수 없는 고역입니다. 제발 탁상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보육료계산하지 마시고 현장 서류들만 봐주셔도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올꺼라 믿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사들 월급도 올려 받을수 있도록 꼭 보육료 인상 내년 1월부터 부탁드립니다. 또한 3% 인상률은 정말 말도 안되니 꼭 근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서류를 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은 어차피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보셔봤자 '뭐 괜찮네' 하실것입니다. 꼭 사립을 살펴봐주세요
제목: 걱정없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7

많은 복지 정책들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겪을 때는 복지라는 말은 남의 얘기로만 들려집니다. 치과,내과,등 다양한 병원들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으로 병원비 감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곳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1인실 2인실만이 존재하는데 보험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및 초음파에 대한 의료보험은 총 7회를 지원하는데 임산부가 있는 집은 다 아실겁니다. 병원을 7번만 가는게 아니라는것을요. 수시로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임산부가 고령일 경우에는 검사할 것도 많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쑥쑥 올라가고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정말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 보다 제일 심각한 비용은 산후조리원의 비용입니다. 산부인과는 어느정도 보험혜택이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일제 보험이 안되고 터무니없이 비싼 조리원부터 최소 250~300은 있어야 조리원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때문에 못낳는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 복지 정책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신경써주세요. 아이들이 없으면 교사도 학교도 더군다나 직장도 경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개편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8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이 아닌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싸움에서는 개인이 한없이 을인대 신문고 또한 기업편을 서서 적당히 타협아닌 할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변으로 그져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가 민원 똑같은거 넣으시면 우린 복사 붙여넣기니 넣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 국민신문고는 변해야 합니다. 각종 민원을 중재가 아닌 기업편 및 해결방안제시 또한 하지 못하는 국민신문고는 내부적으로 변해야하고, 법적으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할 제시방법을 제시하던가 해결해주던가 해야 하는 움직이는 국민신문고가 되야 합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대한 전체적 개혁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인천 청라 7호선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인천 청라에 전세살고 있는 아기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천 청라지역에 7호선이 예타점검 이라하니 여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집값이 또 오르면 갈때가 없답니다.. 나라에서는 서민들을 생각하셔서 복지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에 또 집 가격이 폭등하시길 원하시는건 아니시지요? 풍선효과라 해서 그 여파가 인천으로 왔네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없는 사람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편히 살게좀 부탁드립니다 인천도 정말 너무 올랐어요 ㅠ ㅠ ㅠ 휴...
제목: 대구중부경찰서 김상욱경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저는 나라에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과태료 관련하여 통장압류정지가 되어 확인해보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통장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저는 혼자사는 1인 가구라 낮에 등기를 보내도 부재중이라 받지 못합니다. 2015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어 경찰서 가서 납부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핸드폰 또는 메일로 보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7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송금 하였고 통장정지된부분을 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야 할것들도 많고 보내줄것도 많다고 하였지만 2017년8월28일 12시30분경 입금 // 2017년8월30일까지 아직 통장이 풀리지 않아 경찰서 확인해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제가 김상욱경위에게 2년전에 이런일이 있을땐 통장정지를 바로 풀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말하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끈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 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경찰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걸 해결해줘야 하는 경찰이 짜증난다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김상욱경위가 긴급해지 한번만 해주셨어도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경찰은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는 건가요. 이부분은 명확히 집고 넘어 가야 할거 같고 경찰을 각성해야 합니다. 언론및 아는 기자분들께 기사화 하여 중부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갈것입니다.
제목: 중기벤쳐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 내정(임명동의) 철회의 건 발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6

및 제안 > 청원 목록 청원 소개 및 참여 청원 목록 베스트 청원 청원등록 청원시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진행중] 박성진 중기벤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인 facebook-1511002182291897 청원시작 2017-08-30 청원마감 2017-09-29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Telegram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건국 시기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로 보지만, 현행 헌법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승만-건국 대통령’에서 ‘박정희-산업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중소기업벤쳐부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임명철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박성진 후보자와 신앙이 같은 개신교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박성진 후보자를 이해하며 일면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처의 장관이라함은 개신교 천주교 이외 다른 이웃 종교의 국민들도 만나야 하고 민원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 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이기도 한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종교 편향 우려를 전임 총리 황교안처럼 불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택스트로 쓰인 기사처럼 정부와 대통령각하의 국정철학의 방향과 부적절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쓸데없는 정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진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철회 해 주실 것을 구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반 국민 장 기 영 드림2017.08.30. 수신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로 1 대한민국 청와대 여민관 수신처 1: 문재인 대통령 귀하 수신처 2: 임종석 비서실장 귀하
제목: 강사 근무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서 수학전담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요즘 기간제교사 영어전담강사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정당히 시험을 보고 정교사가 되야 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달리 강사들에 대한 근무복지에 좀 더 신경써 주시는건 어떨까요? 저는 기간제교사 일자리도 얻지못하여 수년째 강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대한 복지가 너무 좋지않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제 강사의 시급이 통상17000원 입니다. 지금 최저시급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금액이나, 시간제 강사의 경우 수업 시수만 시급이 지급되므로 주 20시수를 수업해도140만원 남짓 받게됩니다. 그런데 시간표상 근무는 정규교사와 같이 하루 종일 학교에 근무 또는 대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 20시수는 시간제 강사 중 최고 시수를 예로 든 것이며, 보통 주12~16시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둘째, 수학전담강사의 경우는 월급을 받게 되므로 시간제 강사에 비해 근무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전담강사의 경우는 식비 및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수학전담강사의 경우는 식비 조차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교육직) 모든 분들은 식비를 지원받는데, 굳이 수학전담강사만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복지 차별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기간제교사마저 부러운 강사들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직원(자)들의 성교육 이수 철저  및 학교 성교육 대책 수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두 자녀를 키우워 살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어제 엽기적인 여교사의 제자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제자를 성추행 하지 않나, 몰카를 설치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우리 나라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흠집이 생기는지.... 교육 현장도 개방할 건 개방하고 성교육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수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생님을 하도록 하지 않고, 요즘은 선생님 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인성이 첫째고 성적은 그 뒤 순위 아닙니까 아이들 이래서 학교에 마음편히 보내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요즈음 아이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라고 병원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직업병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한 정신력으로 교육현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테지만 선생님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 사건들을 보면 보통사람들이 구나 싶습니다. 교대나 사범대 밥그릇 찾기만 급급할게 아니라 내실있게 진정한 교육자 답게 섰으면 합니다. 결론은 교직원들 성교육 이수 시간을 필수로 두어서 이수하도록 하고 배점도 성교육과 관련해서 높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시행하기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문가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 역시 성교육 자격이 있는 그런 분으로요... 그럼 검토해 보시고 시행가능하면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1

7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일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아이들이 비싼 원비와 사비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교육의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제가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딸 한명을 보기도 힘들다고 투덜대는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유기견 입양 때 진료비 절반 지원 검토' 사안에 대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께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약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부분에서 부끄럽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런 수준에 올라갈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목처럼 유기견 입양시 필수 접종비라든가 그런부분에서 지원하는걸 검토하신다고 기사가 났는데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시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동물병원 치료비가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마다 다른것같고 그 비용 차이가 말도못하게 심하더라고요. 어떤병원은 이런저런 검사비를 마구 권하면서 병원비만 잔뜩 나오기도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전 유기견만 일곱번째 입양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사비 한번에 백만원이 넘어가고요 수술비로 삼백만원과 오백만원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두 아이가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수술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은건 병원에서 행여라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기때문입니다. 대부분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수의사가 되시는걸로 알고있지만 게중에는 분명히 동물을 돈으로만 보고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마치 사람들의 건강보험을 악용해서 돈벌이로 삼는 악인들이 있듯이 말이죠. 아마 그런일이 벌어지면 건강보험 사기사건과는 비교도 안되게 비난을 받게 될겁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세금을 쓰는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병원과 개인이 짜고 범법을 저지른다면 애먼 반려동물도 피해를 입게 될거고요. 지금도 유기견 입양해서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탁상공론으로 끝날수도 있을 공무원들과만 의논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적극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장 잘 파악하고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기견센터건립 이런 부분도 독일의 '티어하임'을 참고해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기위한 발상으로 이해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기견을 만들지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샵이나 농장같은곳에서 마구잡이로 생산해내는 반려동물이 더 큰 문제고요. 사람들은 흔한건 관심을 안보이는 차원을 넘어 하찮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사람들 눈에 귀한 생명으로 비춰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이 나올수있도록 정책변경이 있어야하고 입양할때 까다로운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는 1인가구와 유기견입양 문제를 연계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반려동물을 원하지만 하지못했던 독거인구가 대상이 되겠죠. 입양이 아니더라도 임시보호 형식으로 지원해도 좋을것같고요. 애니멀테라피가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는건 이미 증명됐다니까요. 전문적인 내용을 알지못해서 글 내용이 정리가 안된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참고해주신다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0

현장에서 아가들을 보욱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자라나는 우리아가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워해 아가들을 위한 보육료지원을 아끼지말아주셨으합니다~ 우리아가들이 영 유아 시기에 누려야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어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뛰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을 좌 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유아 시기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최선의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우리아가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자라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제목: 박성진 장관 후보, 이승만건국주장 진상조사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6

[단독]이승만 '건국' 찬양, 독재 두둔한 박성진 위 기사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인물은 정부 각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사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다. 건국절과 이승만 독재 등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과 유사한 시각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제목: 교육비 예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과 정서행동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을 통해 돈이 나오는데 현장 교사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야 할지 몰라 영화보려가고 연극보려가고 상담사 불려 집단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은 상담을 원하지도 않고 단지 수업빠지고 간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자꾸만 공짜를 바라고 먹을 것 안주나 하고 해서 교사들은 돈이 내려오는 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교사 연수도 호텔에서 하고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현장을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돈만 주고 혹시 법적으로 잘 못 쓴것이 없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목: 박성진 중기벤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3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건국 시기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로 보지만, 현행 헌법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승만-건국 대통령’에서 ‘박정희-산업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중소기업벤쳐부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임명철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박성진 후보자와 신앙이 같은 개신교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박성진 후보자를 이해하며 일면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처의 장관이라함은 개신교 천주교 이외 다른 이웃 종교의 국민들도 만나야 하고 민원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 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이기도 한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종교 편향 우려를 전임 총리 황교안처럼 불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택스트로 쓰인 기사처럼 정부와 대통령각하의 국정철학의 방향과 부적절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쓸데없는 정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진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철회 해 주실 것을 구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반 국민 장 기 영 드림2017.08.30. 수신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로 1 대한민국 청와대 여민관 수신처 1: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귀하 수신처 2: 임종석 비서실장 각하 귀하
제목: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기에 몇자를 적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휴일날엔 농사꾼입니다. 금년 비가 수시로 내리는 가운데 도로(농로)가 유실되어 2017년8월 31경 경기도 성남시 시청 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 및 도로 관리과에 도로가 수해를 입어 유실된 있으므로 빠른시일안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도로는 경사도가 약35도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많이 울퉁 불퉁 깍이고 파임)도로이며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길 이여서 오를수가 없으므로 도로의 평탄 작업 ,그리고 궁국적인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 것을 문의 하였으나 성남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할이라면서 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관할 타령만 하고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는 비가 수시로 온다는 핑계로 여지것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이리 이레도 된단말입니까.(관할을 알아본 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무관함) 시골 봉하 마을 또는 지리산 깊은 청학동 산골에도 지금은 포장도로 아니면 아스콘 이 잘 깔려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않된다니 정말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에 바쁜가운데에도 국민의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없게 관게자 여러분이 잘살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할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387~388(전)앞 도로) 저는 김한구입니다. ***
제목: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저는 27평아파트 1채와 9년된 준대형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월 연금100만을 받고 그외의 수입은 전무합니다. 은행예금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 보험료가 무려 35만입니다. 공단에 문의하면 집과 차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득위주의 건보료 현실화를 서둘러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주셨으면합니다. 2015년 시행예정이었는데 메르스때문에 무산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장다닐 땐 유리지갑으로 세금 충실히내고 퇴직하고나니 집, 차있으니 건보료 많이 내고 연봉 수억, 임대수익수억 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납부할까요. 이렇게 높은 건보료내고나면 연금 70%밖에 남지않으니 정말 속이상합니다. 빠른 개선 희망합니다.
제목: 시급제 알바생의 월급일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거주 중인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당과 편의점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왔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한달간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은 늘 소중했습니다. 다만 월급지급 일자가 매장마다 유동적이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 월급일자는 매달 10일입니다. 그 이전 한 달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회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회사에 취직한 제 친구는 소정근로를 다 채우기 전인 월 중간에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아마 연봉제로 계약한 친구와 시급제로 계약한 저와의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들은 파트타임 근무자도 주급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들도 급여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서구 국가들처럼 주급까지는 어렵더라도, 한달 소정업무가 종료된 이후 빠르게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두아이의 엄마가 유럽에서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현재 저는 방학을 이용해 6살3살 두 아이와 자동차를 빌려 유럽배낭여행 중이고 이태리와 프랑스를 거쳐 지금은 독일에 와 있습니다. 여행을 한달 남짓 하다보니 느끼는 점이 많아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식탁물가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는곳마다 마트를 들러 장을 봤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것과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담아도 10만원이 훌쩍 넘을때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그에 절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태리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 오기까지 생활물가가 이렇게 저렴하고 종류도 훨씬 다양하니 식탁의 질은 높아지고 그에따라 윤택한 삶또한 따라오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동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하여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만난 프랑스인 가족은 엄마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아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첫째로 그녀는 부부모임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때는 학생 베이비시터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년시절을 캐나다에서 자라왔고 대학교 과정까지 모두 캐나다에서 마쳤기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새로울게 없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무지 없는 이런 시스템을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문화의 차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캐나다의 학생시터고용의 제도마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보육과 젊은부부를 위한 나름의 해법이 될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시터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베이비시팅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본인들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잘 돌보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현시대에 생명에 대한 귀함을 모르고 곱게만 자라온 우리나라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베이비시팅을 통한 육아의 직간접적 경험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는 필수이고 이들은 이모찾기 전쟁중입니다. 또 대부분의 이모님은 나이가 드시거나 조선족 교포입니다. 이마저도 구하지못해 발만 동동 구르지요. 아이아빠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이모님들 월급은 해마다 10만원씩 오르기 바쁘니까요. 따라서 엄마들끼리는 아이를 볼모삼아 월급만 올리는 이모님들이 정말 무섭다고 말하지만 행여 아이가 다칠까 서로 속앓이만 할뿐입니다. 둘째로 프랑스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이나면 부모가 직접 픽업을 하는데 육아의 중심은 엄마와 아빠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오롯이 엄마 몫이지요. 그도 그럴것이 칼퇴근 없이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이고 연차도 휴가도 눈치가 보여 못쓰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프랑스를 살펴 보면 대부분 칼퇴근은 정확히 지키고 아이픽업도 엄마와 아빠가 공평하게 나눕니다. 바로 공동육아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분위기 덕분입니다. 프랑스 놀이터에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경우가 더 많더군요. 여름휴가도 한달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바로 가족과 하나가 될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못하게 하면 더 하고싶은게 사람 마음인데 눈치보며 연차못쓰고 퇴근못하니 매주말마다 어디든 나가자고 아내들은 남편을 볶아댑니다. 프랑스에선 한달동안 가는 여름휴가 이주동안 즐기는 겨울 휴가가 있으니 대부분의 주말은 정말 충전의 시간으로 휴식을 취하죠. 무엇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동육아를 실현할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키즈카페를 가거나 학원을 가야만 또래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돈나가는 소리이지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못하면 눈물 나는게 부모마음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있는척들을 해댑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대통령님? 특별한 놀이기구는 없지만 도전할수 있는 철봉 줄타기 클라이밍 등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시간은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창의력이 폭발하는 유아기이니까요. 환경법과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를 타고 독일로 넘어오기전 환경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정비소를 찾았습니다. 7유로를 내니 렌트한 차량의 등록증을 보고 배기가스량을 측정하여 등급을 매긴 스티커를 발부해주더라구요. 별것 아니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가는 곳마다 투박스럽지만 정말 깨끗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나무수도 적은데 배기가스규제는 커녕 앞에서 검은연기를 내뿜는 자동차가 버젓이 다님에도 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탓하며 미세먼지를 논하지요. 또한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니 큰 화물차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2차로를 주행하며 추월할때만 잠깐씩 1차로를 이용하더군요. 모두 속도제한잠금장치가 명확해서인지 추월하는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게 뭐가 대수냐 하듯 속도제한잠금을 풀어버리니 대형사고로 빈번히 이어지는것 아닐까요? 솜방망이처벌이 강력해져야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한건이라도 더 뛰어야 일당을 조금더 받는 구조가 아니고 장기운전을 해야만하는 구조가 아닌 어떤직업이든 존중받게하는 달라지는 제도는 분명 변화를 이끌어낼것입니다. 하나는 바꿀수 없지만 여럿이 모이면 반드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대통령님이 이끌어주셔야 하기에 짧은 소견이지만 사실 대통령님께서 못 읽으실지도 모르지만 답답함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남편한테도 안쓰는 편지를 나라의 대장님께는 올리는군요 ^^ 부디 대통령님의 새나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바랍니다.
제목: 임기제 공무원, 개선 또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9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지만 육아를 병행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바라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공무원증을 발급해주시는 등 공무원과 똑같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받는만큼 부담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은 전문적이라 너무나 행복하나, 초과근무수당이라며 한달에 4만원을 주시고는 초과근무와 주말근무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병원에서보다 복지 사각지대 업무이다보니 위험한 일들이 많지만,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근무감시는 죄지은 것이 없는데도 죄를 지은 것처럼 느끼도록 하며 월급차이가 200이 나는 분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이기를 원하면서 모든 수당에서는 제외되어있고 최대 5년이라하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 365일이 근무평가라는 도마위에 올려져 있으며 근무업적은 전문지식에 문서업무를 기본적으로 얹어 해내길 바라나 근무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또한 임신은 꿈도 꿀수 없고 육아휴직은 다시 태어나도 사용할 수 없는 ..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제발 개선 또는 저희를 없애주세요... 또다시 저희처럼 이 제도에 발담그시는 분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눈감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둘째를 가지고 싶었고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 사람쓰는 돈을 줄여 직접 아이를 돌보며 일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이도 저도 되지 않고 근무시간은 2주마다 바뀌고 모두들 사기가 저하되어 유령처럼 직장에 왔다갔다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지역사회야말로 그런 직업이라 생각해 돈도 무기계약이나 정규직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이 한창인데 저희는 정규직이고 공무원이랑 똑같다며 제쳐두기만 하시고 인원은 많지 않아 누구도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더욱 우울하고 난감한 날들만 지나가네요..
제목: 최저연봉 제도를 제안하려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취직에 대한 최저연봉입니다. 일당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그리고 직장은 최저연봉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녀 성별에 구분 없이 최저적으로 맞춰진 연봉제도가 전 필요하다고봅니다. 모든 직군,모든 기업 이 모든것이 연봉도 제각각 월급도 제각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것을 평준화 시키고 임금과 직군 그리고 나이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가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연봉은 3000만 부터 시작해서 최저시급처럼 노동자와 기업계 간의 소통으로 올라가고 맞춰지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블라인드채용을 적극 가져온다지만 결국엔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성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휴직이나 각종 복지제도를 규제화 하고 이를 신고할수있으며,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영업정지,사업자등록증 회수 등)이 입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874 청원서 글쓴이이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전 여성 징병제에 반대안합니다. 또한, 전 2030세대도 아니고 40대입니다. 군대갈 나이가 지나서 찬성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때는 군가산점이 있어서 근속년수가 한참 차이나도 임금차이가 많이 났고 승진에도 늘 여성은 누락됐죠. 고과도 여직원은 기껏 B~D등급이었습니다. 고과등급에 따라 승진이 반영되니깐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시기엔 외환위기가 와서 취업도 굉장히 힘들었죠. 취업이 안되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대학원으로 몰렸고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처럼 군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요. 모든 여성들을 약자로 보지마십시오. 필요에 따라 평등을 외친다? 여성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면 페미다? 이건 차별 아닌가요? 여성이 여성의 소리를 내면 왜 그게 페미니스트가 됩니까? 늘 그런식으로 몰아버리니 남성과 여성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겁니다. 인구절벽이니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 인구절벽 맞죠. 근데 여성이 애를 안 낳으니 군대에 가야한다는 건 여성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인구절벽이 여성들의 문제로 이루어진겁니까? 2030남성들 저희때와 다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에 내몰려 있는것 맞습니다. 그러나 2030여성들은 평등 속에 사나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착취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희롱,성추행까지 당하죠. 군대에서도 여장교들 성추행,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여군들 많죠. 현재 이나라가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모든 세대가 아픔 하나는 끌어안고 삽니다. 그 아픔은 남성이라서, 여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승진에서 누락시킵니다. 과연 무능해서 누락되는걸까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회사로 돌아가는게 힘들 뿐만 아니라 경력도 인정안해줍니다. 혼자 벌어 살기 힘든 세상에서 경력단절은 곧 사망선고죠. 그런데 어떻게 출산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스스로를 약자코스프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이시대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지 좀더 폭넓은 시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이 군대에 가지않아 생기는겁니까? 군대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 아닐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건 여성징집이 의무화되면 여성출산율이 높아지나요? 인구절벽이 왜 여성들의 문제로 대두되는지.. 이런 오욕을 당하느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나을 듯 싶군요.
제목: 단체 부당해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260 (주)TMC 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위 회사는 3개이상의 아웃소싱업계들과 손을잡고 노동인권 묵살 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주)코스타 라는 아웃소싱에 연락해 근로계약서를 한달후 작성하고 지금 까지 일을해오며 잔업시간이 100시간 넘도록 일을 지금 까지 결근 지각없이 일을했습니다. 만약 잔업을 안할경우 철야를 안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블랙리스트작성을 한다고 명단을 적어가기 까지하고 수백명의 아웃소싱 근로자들을 협박 비슷하게 인력을 부려먹고는 이제와서 뜬금없이 일이 종료되니 권고사직해줄테니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근로자들에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문자로 날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서면상 협의 조차없이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자행중입니다 힘이없는 저희 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회사에서 벌어지고있는 만행을 좀 관심 가지고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말이 원장이지 1인 다역을 하는 교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점차 폐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어린이집의 존폐여부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보육료 인상, 나라에서 책임져야할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개인에게 책임전가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보육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면 보육료을 받아서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미지원시설에서는 과연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15%의 보육료 인상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것도 당장 18년 1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된다해도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 그마저도 3월부터 인상이 되겠지요?? 그럼 1,2월은 어찌하나요?? 아마도 12월 말이면 줄줄이 폐원서를 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장에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실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폐원하는 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 따윈 안중에도 없고 무작정 국공립을 확충한다 하고, 보조교사 지원 확대한다구요? 그 보조교사 제도 덕분에 보육교사들이 너도나도 종일반 교사직은 기피하며, 보조교사만 하려고 하려고 하겠죠? 점차 교사들만 처우가 좋아지는 이 보육현실. 그러나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이 존재해야 그들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이 나라 영아 보육의 전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입니다.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학기 시작 부터 반 정원을 다 채워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달일 경우 원장월급은 고사하고 교사 월급 맞춰주기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장은 교사의 월급을 덜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달이었던 반에 정원이차고 1~2명이 더 입소하게되면 그 인원으로 교사채용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 초과보육을 하게되면 초과보육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또 전년도 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도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며, 영유아 차별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아동이 있는데 왜 맞춤형 보육교사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맞춤형 아동 보육료는 80% 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교사 월급은 종일반 급여를 줘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영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아보육료 현실화 해주십시오! 보조교사 지원 확충말고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십시오! 원장인 저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해주십시오! 가정어린이집의 설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야당 한국당 등 등은 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핀셋증세, 복지, 건강보험 강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포풀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국민 80퍼센트가 찬성하는 정책을 포풀리즘이라고 우기니 참말로 귀가찹니다. 포풀리즘이라면 국민을 위한 증책은 맞지요 맞고요ㅋㅋ 단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청와대에 정부에 여당에 강하게 반문하는데 저는 왜 이런말은 못 하는지 안타갑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돈, 대기업 사내 보유금, 금고에 쌓아둔 신사임당 오만원권 등 등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돈을 증세하여 서민을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증세를 해야한다고 그돈으로 힘들고 고달픈 아니 자살까지 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 중소업체 사장님들 살려야한다고 왜 말 못합니까. 이러한 서민을 위해서 야당 당신들은 어떤 정책, 대안이 있는지 왜 묻지 못 합니까. 그저 못사는 사람은 숙명이러니 살아가라고, 열심히 살아도 피빠지게 살아도 정규직 직업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났는 사회 헬조선... 담배세 인상때 엄청난 조세저항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서민들 한달에 6~7만원 증세 이제는 말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증세한다고 처음에는 한국당, 바른당, 국민당, 보수언론 반대하게죠. 돈은 벌기위해 버는 것이 아님니다. 써기위해서 버는 겁니다. 울 사회는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가 균형있게 잘 사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때는 최순실을 대기업을 부자를 위하여 국민의 권력을 남용했는데 서민대통령 촛불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을 권력을 서민을 위하여 사용하시니 증세를 하더라도 조세저항으로 표 잃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증세하면 더더 국민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에 숙원이었던 "사람사는 세상" 문제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반드시 만드시길...
제목: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기에 몇자를 적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휴일날엔 농사꾼입니다. 금년 비가 수시로 내리는 가운데 도로(농로)가 유실되어 2017년8월 31경 경기도 성남시 시청 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 및 도로 관리과에 도로가 수해를 입어 유실된 있으므로 빠른시일안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도로는 경사도가 약35도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많이 울퉁 불퉁 깍이고 파임)도로이며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길 이여서 오를수가 없으므로 도로의 평탄 작업 ,그리고 궁국적인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 것을 문의 하였으나 성남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할이라면서 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관할 타령만 하고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는 비가 수시로 온다는 핑계로 여지것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이리 이레도 된단말입니까.(관할을 알아본 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무관함) 시골 봉하 마을 또는 지리산 깊은 청학동 산골에도 지금은 포장도로 아니면 아스콘 이 잘 깔려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않된다니 정말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에 바쁜가운데에도 국민의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없게 관게자 여러분이 잘살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할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387~388(전)앞 도로)
제목: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 대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기에 몇자를 적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휴일날엔 농사꾼입니다. 금년 비가 수시로 내리는 가운데 도로(농로)가 유실되어 2017년8월 31경 경기도 성남시 시청 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 및 도로 관리과에 도로가 수해를 입어 유실된 있으므로 빠른시일안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도로는 경사도가 약35도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많이 울퉁 불퉁 깍이고 파임)도로이며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길 이여서 오를수가 없으므로 도로의 평탄 작업 ,그리고 궁국적인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 것을 문의 하였으나 성남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할이라면서 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관할 타령만 하고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는 비가 수시로 온다는 핑계로 여지것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이리 이레도 된단말입니까.(관할을 알아본 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무관함) 시골 봉하 마을 또는 지리산 깊은 청학동 산골에도 지금은 포장도로 아니면 아스콘 이 잘 깔려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않된다니 정말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에 바쁜가운데에도 국민의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없게 관게자 여러분이 잘살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