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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려주세요. 지방법원의 직무유기(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무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9

정부는 개헌에만 신경쓰지말고 개정된 법도 멋대로 운용하는 지방법원의 사법부의 적폐를 바로잡아주세요. 서울시민만 국민인가요? 왜 지방법원은 개인회생법 개정안(변제기간 단축을 통한 개인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건가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아 할 법이 왜 서울특별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할 개인회생 개정법률은 채권자 권리만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며 국민불평등법안이며 지방차별법 인 것 같네요.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든 관계부처, 시민단체, 방송매체 고발프로그램, 인터넷매체 SNS 등을 통해서 알리도록 노력들을 합시다. ..................아래 기사는 언론에 기고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고]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 (관련 링크 기사 참조)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침 때문에 60개월간 그대로 변제금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전 거주자 C는 10개월 치에 더해 앞으로 36회를 더 내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10개월치 낸 채무자가 서울에서는 앞으로 26개월치, 수원에서는 50개월치, 대전에서는 36개월치 더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정도다.
제목: 임대아파트 갱신 재계약 부당조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다섯 아이의 아빠 입니다. 이번에 LH에서 2년이 다되어서 계약갱신을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최초 입주자 선정할때 제출했던 서류를 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중이라서 수입이 없어서 노후 연립 10평을 최저가 법원경매 낙찰을 받아서 가정 경제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갱신 사항에 어긋나서 재계약이 안된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아파트는 10년후 분양전환 되는데 그럼 서민들은 10년동안 최초계약 조건대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지 되는지요? 계약갱신이 안되면 우리7식구는 거리로 내몰리고 현재 임대보증금으로는 저희식구 갈때도 없습니다. 1년만이라도 재계약 연장은 안되는지요? 국토부의 소중한 답변 및 연락 기다립니다. ***
제목: 개헌대통령이하나국회가하는게아닌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왜대통령이개헌한다고하지우리나라현대사을보면이승만정권유신정권개헌해서독재하지않아신가문대통령님독재하시게아님재선하시게오래된헌법이면임기끝나는대통령선거때개헌선거도함께하여다음대통령부터적용하는그런개헌이면합니다국회무시하면국민무시하는것입니다여론정치하지마시고재임할마음없다면4년뒤대통령선거와같이하시죠다
제목: 추락재해예방 라디오 공익광고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고용노동부와 다른 고용보험관리공단?이 주관하여 공개되고 있는 (라디오)공익광고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추락재해 예방 절반으로 줄입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재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공익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락재해 예방 0건으로 줄입시다!”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픔과 고통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그것은 피치못한 결과로써 안타까운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공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선언하는 공익광고에서 이미 목표치를 ‘절반’, ‘추락재해 50%감소’ 라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국민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부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은 곧 국가의 존속 기반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어서 빨리 지켜주십시오! 본 공익광고는 당장 수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국민소환제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5

중이 제 머리 못깎듯. 국회에서 동의하기힘든 국민소환제를 이루기 위해서 제2의 촛불이 필요합니다.
제목: 200명을 죽인 토쿠야마 신이치  이놈에 대한 처벌은 끝난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4.19때 서울 국민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려 200명의 사상자를낸 이놈에 대한 기사가 많이지가 않군요
제목: [개헌]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이 이시대의 국민 바람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수십년이 될지도 모르는 바람을 모두 담아내는 개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으로 몇개의 개헌안이 내 뜻과 부합하다고 해서 찬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불합리한 개헌안이나, 악용될 수 있는 개헌안이 단 한개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불과 몇 개월의 기한으로 특정 세력, 또는 일부 세력의 바람만을 담아낸 졸속 개헌은 반드시 막아내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정부개헌안을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과 3일간 깜짝 국민 공개후 발의를 강행한다는 발표에도, 아무도 재고를 건의하는 내부 측근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주위 측근들을 다시 돌아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고, 우상화를 하는 독재 체제가 그 예이다. 집단 속에 동조된 누구도 그 모순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개선 할 힘을 가지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집권 세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렇기에, 진보나 보수 라는 허울뿐인 이념을 내세우며, 애들 싸움이나 하는 정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많은 세월동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 진보나 보수 외에 이렇다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4차 혁명을 말로만 들먹이지 말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발현될 때와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시대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룰수 없는 이념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연임이 아니라, 격차 휴직 후, 재임 도전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예로, 격차 휴직 후 재임제로 전환 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이 반대 세력의 집권으로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 매장되는 위험에 처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임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기회를 가져서, 최소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 받게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통령은 재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많은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을 막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헌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주민번호 당 1회 댓글 의견 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분양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결혼한지20년이 되어갑니다 애가없고 부모님도 모시지 않습니다 분양점수가 현저하게 낮아 우리같은 사람은 어떤 아파트도 분양받지못합니다.신혼도 아니고.. 어떤 해택도없습니다..추첨도 없어지고 무조건 점수제인데 평생 전세살이만 하게만든 문재인정부 욕나옵니다..집값재대로 잡지도 못할꺼였으면서 서민들만 더죽어납니다~쓰레기정부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이재용재수사와 국민연금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87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용 재수사와 그수족인 국민연금 구속수사 바랍니다. 이것들 죄가 너무많아 글을 쓰게되면 장문인 관계로 생략합니다.
제목: 집값제대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집값 잡겠다던 정권..얼마큼 잡혔나요? 우리동네는 3억정도 하던 아파트 정권바뀌고 5~6억을 부릅니다 이게집값을 잡는겁니까? 서민들만 죽이자는 겁니까?? 대출금리올리고 보유세 시행하던지 예전처럼 가만두던지~집값 대강잡는척하다가 국회에 있는 일안하고 돈있는 국회의원들만 더배불려주는격이죠~일똑바로하세요.. 문재인대통령 못할일은 아예 하지마시고!!! 누구를위한 대통령인지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제목: 헌법 개정 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두 달 전 '국회의원 급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시청하였습니다. 제도상 청와대가 국회에 대해 급여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법 개정 시 국회의원 급여에 대한 헌법 개정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각 국회의원의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하되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으로 국회의원의 급여 조건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어촌체헙마을 회계감사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에 위치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실태가 1인의 어촌계장이 수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한 주민들의 이익분배도 없었고, 각종 불필요한 선박구입 시설물 설치 등으로 지출의 헛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이 감사의 역할을 하지만 이또한 어촌계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실제 회계감사는 형식적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만큼 시.도 차원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국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격결정에서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밝은 민주사회 이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정치인들 봉사직으로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여 일하면 주고 특펼한 사유없이 새번이상 결석하면 삼진아웃 합시다. **장점** 1.이념논쟁도 줄어들 것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든다.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4.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5.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한걸음 완성이 아닐까요)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더더욱 친일반역자들을 미워해야 하며 친일반역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
제목: 지역감정들먹이는 몰상식한 청원글은 삭제해주세요.처벌할수있으면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한 지역여자를 비난하는 비정상적인 글을 올려 그지역사람들에게 상처주는 몰상식한자가 반복해서 글을 올리는데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삭제하는게 옳을거같습니다.
제목: 국회를 정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더는 못보아주겠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던지 무슨대책을세워서 이번국회의원들 정지시키고 새로 선출해야됩니다 야당은 지난9년을 후퇴하게만든 조력자들아닙니까 보세요 미국은 금융위기가온뒤 제대로투자해서 지금은경기가 회복되어 가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도둑질해서 나라를 망하게해놓았는데 이제는 그시절 꼬봉들이 또 발목을잡고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요
제목: 국민 70프로 이상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촛불집회 시, 군 출동 등 검토한 관련자 조속히 '수사'해  의법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참여한 지난 촛불집회 시, 군 출동, 무기사용 등을 검토한 국방부 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솥뚜겅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국민들은 또 충격에 빠져졌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위법성이 있다면 열외 1명 없이 지위고하나 정치적 무고려로 일벌백계로 엄단해 국법을 바로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대주택 차량가액 한도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임대 주택에서 거주 하는 1인 입니다. 제가 ev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임대주택 입주민 차량가액 한도가 2520만원 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에 정부 지원금을 제한다고 해도 임대주택 입주민 차량 가액한도가 넘습니다.. 구입을 못한다는거지요... 저같은 경우 출퇴근길이 멀어서 한달에 기름값만 30만원이상이 나가는데요. ev 차량을 운행할경우 기름값이 크게 절약이 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구입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참 어렵군요. 차량 지분을 나눈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전 떳떳하게 타고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 차량가액 한도의 취지는 정말 옳다고 봅니다 허지만 ev차량의 경우 단순히 현재가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만큼... ev차량에 관해서는 차량가액 한도를 늘려주십사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한적십자 가짜 지로영수증 발급 중단 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이거 정말 그 어떤 말로 포장하려 합니까? 동네 양아치들이나 해는 행태를 대한적십자라는 명패달고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파렴치한 행동 해도 되는겁니까? 헌혈도 자주하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모르고 납부했던 사람들, 특히 노인들..만원씩 삥 뜯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시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하시고... 저런거 제재 안하세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제목: 헌법개정시 네트웍 접속을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지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21세기에 맞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네트웍 접속을 인권으로 지정한 사례는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우린 더욱 진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인간의 생활 영역이 현실의 물리적 시공간만이 아니기에 온라인에 존재하는 인격체로서 인권을 살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확장이 헌법에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 없이 정치구조에 관한 언급만 이뤄진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이 되어 앞으로 많은 문제가 편향적으로 처리되는 21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헌법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에 맞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무료결핵치료"로 한국으로 우르르.....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1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여러분 보세요➰ 국민중에서도 약사먹을 돈없어 병을 달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판자촌에 사시는 어르신도 계신데 ....이런 한심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외국인 무료치료에 500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이런 법 바꿀 수있게 도와주세요. 3월6일 같은 내용이 있지만,이제 1만5천명 넘었습니다. 많은 청원으로 금새 리스트에서 사라졌지만."결핵"검색으로 20만원에 동참해주세요. 정부에서 뭐라할 찌 궁금하내요.
제목: 청원 카테고리로  분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다수 같은 의견은 수렴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추어서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은 내용을 칮기어려워 다시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그루 사과나무(화합)을 이 땅에 서 함께 ~
제목: 국회에서 세운 정책들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주택연금 최초실행 83,517,885대출 중 보증료라고 12.975,778원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빼가고. 또 공증과 설정금합하면 1,500만 원 넘게 갈취 당했다. 그리고도 매달 243,728원을 빼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에 의심 없이 썼다가 사채보다 놓은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나라에서 보증료와 수수료와 매월 이렇게 빼간다면 없는 이들 등치는 짓 아닌지요.? 2, 기업은행 2014년도 집세 보증금 빼주느라 담보대출 받아, 월 이자만 내는 걸 써는데, 원금 상환하는 융자라고 말없이 원금 줄지도 않는 상환금이 55만원부터 4만5천 몇 원까지 7개월이 나같고. 원금은 6300만원이 6400만원으로 더 늘어났고. 형편없어 3달이자 밀렸다고 원리금 연체료로 원금 6400만원이 65,256,348원으로 둔갑하여 사채보다 비싼 이자를 냈다. 하여 주택연금 받아 기업은행과의 인년을 끊었으나 주택연금은 더 심해 살수가 없습니다. 3, 법만 만들어놓고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경영하는 실무자들이 설쳐대도 상관없다는 것인지요.? 4, 건강보험에서 병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동네병원에 가도 치료비는 종합병원 급이고 치료는 안 해주고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아프고 하여 오래전부터 혈압 약 말고는 병원가지 않으나 다처서 어쩔수 없이 병원 약 먹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5, 안과병원에 시력검사표 받으러 같으나 시력검진 표는 주지안고 동네병원에서 12,600원의 돈을 받고 안경 할 필요 없다고 하여 검진 표 받으러 옸지 안경 해야 하는지 안도 데는지 물으러온 것이 아니다, 억지로 받아온 것이 보관용이라고 써줘, 3번 찾아가 돈은 돌려받았으나,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참을 수가 없어 건강보험에 가서, 나는 건강보험료 낼 필요 없다며, 내용을 말하니 6사람 걸쳐 부장이라고 나와 격어 던 일들 또 다시 말하고, 안과시력 검진 표 보관용 이라고 쓴걸 보여주니 전화해도 데느냐, 마음대로 하라하니 전화로 뭐라 하는지, 그러면 경찰불러 영업방해로 잡아넣지 않고 이게 뭐냐고 하여, 옆에 있던 내가 성질을 내니 업무방해라고 점심시간이라 부장과 나밖에 없는데, 경찰 불러, 어쩔수 없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데는 일들이 나에게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돌아왔다. 내 이름만대면 상대가 칼 들고 설쳐도 수사는 하지 않고 잘 해보라하고 경찰은 가버려, 고소장을 써넣어도 접수도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으니 사람으로 생겼다면,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는데도 싸우자고 한다. 아무리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니 거론조차 못하고 오히려 당하고있다. 말로 헤아릴 수없는 일들이 많지만 대충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이렀다하는 걸 적어 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썩어가고 있으니 제대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못하니 거론조차못하고 오히려 당하고있다. 2018년 3월 21일 이름 유수자
제목: 열세번째청원글경찰내사를감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경찰내사를 감찰 해 주세요 지금 경찰을 검경분리 해 주면 안됩니다 경찰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정화한 후 검경분리를 해야 합니다 저를 2012년부터 5년이상을 경찰이 내사 하고 있습니다 내사중에 경찰들이 저와 아내를 악랄한 수법으로 온갖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졸한 수법을 동원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찰해 주세요 경찰을 감찰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내사하는 경찰을 다시 감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경찰내사를 감찰 해 주세요 저의 대한 경찰내사를 중지시켜주세요 청와대밖에 할수 있어요. 해 주세요 신광승 1957년생 *** 확인해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제목: 위수령 검토자 처벌과 현징병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긴급 기자 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 될 경우 촛불 시위를 대비해 위수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인력 동원하여 시민 무력 진압을 모의 했다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20일 언론매체 JTBC에서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하여 문건을 입수 했다는 뉴스를 통해 위수령 검토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JTBC 뉴스에 의하면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은 '위수령의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란 제목이 각각 달려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에 의하여 군인력의 시민을 무력 진압 검토가 만약 실행 되었다면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 의하여 군복무중인 병사 인력들도 동원 되었을겁니다 현 징병에 의하여 군복무중인 병사들이 위수령이라는 시민 무력 진압을 위해 의사와 상관없이 동원 되는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군의 무력 진압을 허용하는 위수령 폐지와 위수령 검토를 했었던 군관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또한 위수령, 계엄령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을 위해 대한민국 군대가 이용할수 있는 빌미를 주는 현 징병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참고 언론 자료 (1)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JTBC 뉴스 2줄 요약 (1)군의 무력 진압을 허용하는 위수령 폐지 및 위수령 검토자 처벌 요구 (2)위수령, 계엄령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을 위해 병사 동원이라는 빌미를 주는 현 징병제 폐지 요구함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 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통합에관한 자동차정비사면허 발급개정 청원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청원서 개요: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 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통합에관한 자동차정비사면허로 국토 교통부 장관 명의 으로 자동차 정비사 면허로 변경하여 발급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동차를 무자격정비사가 정비 검사 하지 못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을 개정하여 주세요. 무자격 정비사 채용을 하지못하게 자동차정비업소 정비공장 등록법을 강하게 개정하여주세요 상기위 청원인은 자동차정비사 (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출신입니다). 20만이상 서명동참바랍니다. 자동차정비 기능사 .정비산업기사 ,정비기사 ,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련부처 주무부 장관 명의로 발급 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인 자동차 정비 행위 를 무자격자가 하지못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 인허가 밎 자동차정비사 면허제도 로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제목: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회의원특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불체포특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은 자신들을 보호 함과 동시에 국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권리 권한을 축소 해야합니다. 또한 법률을 이용하여 국회의원끼리 작당하여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하는 것도 제지해주세요 이문제에 있어 헌법개정발의를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고 하신다면 국민여론을 이용해서라도 이슈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암입원보험금을 두고 미지급 폭력을 행사하는 대기업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95

한국 대기업 보험회사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 기재된 "직접 치료"라는 단어로 그들이 보장한 암보험금을 현재 많은 분들에게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직접 치료라하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술 된 것이 없고, 따로 구별 된 항목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으로는 항암치료 이후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후속적 조치가 필수불가결한 암투병 환우들에게 요양병원 안에서 전문 의료진들로 부터 치료 받는 모든 의료행위들이 직접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들은 암투병 환자분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금액의 30~ 40%만 지급 하겠다며 합의도 서슴치 않습니다.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금액이 있고. 합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 중 금융감독원의 지침 하에 지급하겠다며 일부 승소한 판례를 내세우며 면죄부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보험회사의 독단적인 판단 속에서 암 투병 중인 보험 계약자들에게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위법 행위나 민원분쟁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사건을 방조 하고, 감사팀, 민원팀 혹은 다른 부서의 책임으로 떠 밀면서 이 사건의 해결은 오늘날 어디로 거쳐야 하는지 조차 무색해진 기구의 명분과 의미를 상실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장을 약속한 암보험금을 이런저런 사유로 미지급 행사를 하는 비윤리적인 기업행위는 암 투병 환자분들에게 폭력과도 같습니다. 대형기업의 감투를 쓰고 권력을 남용하며 정신적인 폭행을 휘두르는 오늘날의 대기업 보험회사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앞서서 금융감독원에 일련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국민감사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및 시구의원 무급명예직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

시도의원이 처음시작했을때는 분명무급 명예직이었는데 얼마되지않아서 유급으로 바꾸고 또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는지경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잘뭉칠때는 자기들 이권문제에는 여야도없이 웃으면서 잘뭉치죠 작금에 시구의원및 국회의원당선은 로또중의로또라는 말이 나오니~~~~ 아무리들어도 당선만되면 다뜯을수이다하니 도대체 이러한 생각으로 정치를 하니 어찌 나라가 도덕적으로 해이되지않을수있겠습니까 하여 원칙에의거 시 구의원및 국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을 강럭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청원이 받아져서 무급명예직이되면~~~~ 지금하는사람들 전부다 손놓을껄요
제목: 한국전력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공기업 한전 배당 790원 공시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인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는데 한전 에너지 펀드미래에셋자산운용사 주주에게 답변할 수 없다. 주주들이 특정인을 위해 주식 매수했습니까? 주가관리 똑바로 하지 않을려면 적자내며 전기요금 장사 왜 하는 것입니까? 배당 790원 지급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최저인금산출법으로 당장 전기요금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국민 공기업을 사수합시다.
제목: 개헌안 추가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국민청원제 대한민국이 바른정치가 실현되는 기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번 개헌안에 청와대 하나더 추가요구 합니다 "정치인 뇌물 추징법" 정치인이 뇌물 받았을시 공소시효 없이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끝까지 직계 존속까지 추징한다는 공무원뇌물 추징법응 개헌안에 추가 바란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을 페지또는 올릴수 있는 항목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의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개개인에 대한 마녀사냥등 좋지 않는점도 많은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이던 그렇지 않던 해당개시판의 참여의 내용은 여론식 인민재판의 성격을 너무 많이 띄는것 같습니다. 이에 올릴수 있는 내용을 정하든지 폐지해서면 합니다
제목: 폭우,폭설에도 안전운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도로 차선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예산 확대 추진(공약집 p.252) 위 내용은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사고도 물론 포함이겠지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운전해보셨나요? 운전해보셨다면 충분히 공감하실겁니다.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운전하기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요.. 길이 미끄럽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선은 말 그대로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 그어진 선으로, 자동차 주행 시 차선 변경 등 차량 운행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 또는 눈이 많이 내릴 때 이 차선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도통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비가 많이 내릴 때 야간운전 시 차선이 빗물에 잠겨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전자들은 운행 시 차선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닌, 여기쯤이면 차선이 있겠거니 앞차가 저렇게 가니 나도 그렇게 가면 되겠거니 하고 운전합니다. 그럼 차선을 다시 그리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새로 도색한 차선도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안보이는 차선 위에 다시 덧칠한다고 폭우 또는 폭설 시 잘 보일까요? 그럼 우리는 매년 전국 차선을 덧칠해야할까요? 요즘 국내에서 차선을 페인트로 도색 후 유리알을 살포합니다.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 기존 시멘트로만 그렸던 차선보다 반사성능이 뛰어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도 잘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리알을 살포하는 지역은 극히 적으며 확대될 기미는..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형광 또는 야광의 시멘트로 차선을 그려 운전자의 가시성을 확보한다거나, 차선 일부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차선 자체적으로 눈을 녹일 수 있다면 폭설에도 운전자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정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앞장서서 차선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극히 소수이나 여러 지역에서 추진중인 차선에 유리알을 살포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부탁드립니다. 유리알 살포 뿐만 아니라 폭우나 폭설에도 차선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꼭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부탁드립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은 무더위 뿐만 아니라 장마철이지요. 17년도 장마철 월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무려 71% 증가하였습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금년도에는 부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기를, 폭우나 폭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개식용 금지! 강아지 농장 폐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목: 세월호 사고를 보니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으로 배나 항고기가 무섭다 아우성인데 왜 세월호 사고 미스테리화 합니까?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치합니까? 국민들 세금내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 점 의혹없이 세월호 특검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탈원전도 현실을 볼 때 필요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으로 현재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한전주가 폭락으로 한전주주들은 왜 경제적 손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목: 성폭행 피해자 두 자매 자살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3

성폭행 사건으로 자살한 두 자매 사건에 대해서 재 조사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양심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이런 비극적인 성폭력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들이 그 죄의 댓가를 받기를 그리고 삼가 고인이 된 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후회와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한미연합훈련 축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한미연합훈련 축소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전 세계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나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20대 청춘을 보낸것이 아닙니다.
제목: 국민청원 어느 특정정당 지지 공간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때로는 실망스런 적도 많았는데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지도자이신지 문재인대통령 자신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렁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상 잊지 마시길...
제목: 이명박이 도둑질 이라도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이명박이 다스등 부동산을 차명 으로 보유했다고 하는데. 도둑질해서 번돈이냐... 자기가 40도열사의 나라에서 모래알 씹으며 번돈이야. 차명 보유했으면 법대로 추징하면 된다.. 재산지킬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누군 재산 지킬려고 안그러나.?.. 난 이명박이 감옥갈 정도의 죄는 아니하고 본다.... 전직 대통령들을 전 부 감방에 처 넣고. 세계가 손가락한다. 독종에 악종나라.라고. 창피하다. .
제목: 태극기부대 부르짖는 외침을 극민들은 듣고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저는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중립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확실히 밝혀지기전에는 어느 정당도 응원할 수 없어요. 거짓말탐지기로 특검을 통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전원구조와 구명조끼가 아닌 이기적인 이준석 선장 도주 국민은 실망했어요. 두번 실망이 아닌 대한민국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지길....
제목: 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 국민투표 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법조인 즉 판사,검사,변호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지금 대입 수험생에게나, 이미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이나, 혹은 이들이 장래 갖게 될 아이들에게나, 100세 시대에 60살 정년을 앞둔 부모세대나, 4050에 명예퇴직한 직장인들에게나 법조인을 희망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국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일부 기득권 세력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균등이라는 평등권 등 기본권과도 관련있어서 특정 정부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 로스쿨 2 사법시험 3 양자 병행 을 선택지에 두고 지방선거시에 함께 투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국민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3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자본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잔고율보면 문제가 없으나 공매대금으로 보면 대략 3.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2위 공매대금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행하기에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사실상 기관이 주가 되어서 공매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공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반투자자를 보다 앞선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항간에 의문으로 던져지는 요인 중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자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판매유통점으로 이들은 사실상 공동운명체로 증권가에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룹 내부거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 그 동안 셀트리온의 지난 2년간 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보면 대략 1.2~1.4조정도의 금액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은 대략 1.7조 가까이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제품을 받아 마진을 어느 정도 남기더라도 직관적으로 매우 많아 보입니다. 물론 1년 매출 1조원 가까이 되면 액면으로 봐서 재고자산 1.7조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하여, 지금까지 제품매출보다 재고매출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재고매출 위에 얹어진 매출에 또 다시 재고자산 1.7조원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셀트리온의 2년간 제품판매의 상당부분이 결국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으로 잡혀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화로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재고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그 동안의 제품판매공시가 상장한 8개월 이래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주분들은 곧 제품판매에 대한 반가운 공시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매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되어있음에도 불과하고 관련공시가 아직까지 안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염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래 많은 주주님들의 기대와 달리 최근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배경에 대해 일부라도 시급히 해소해주길 희망하며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하여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들께 전합니다. 지난 1월말 미국 FDA Warning Letter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관해 중대사항인 만큼 공식적인 경로인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 사측에서 기존주주들을 위해 소상히 밝혀주시길 소망합니다. FDA의 답변스케줄과 예상시나리오의 MAX~MIN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공격적인 재고축적인 만큼 향후 매출계획에 대한 상세한 합리적인 내용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바이오시밀러 진출 관련하여 경쟁사로 하여금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도의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당연히 셀트리온의 승소가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최대한 셀트리온의 시장진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하여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도 밝혀주시면 기존 주주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늦게 결론이 나온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매우 주주친화적인 경영마인드를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 빨리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매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주들을 위한 길이라 보여집니다. 공매도를 거의 영구적으로 급속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체적 진실.. 요즘 말로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간의 의심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주주들의 요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필연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공매도 이유 중 하나로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위에 가기 전에 하루 빨리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에 대표 바이오회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3위로 일부 재벌그룹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다 투명한 공개회사가 되어 오랫동안 주주님들의 사랑을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드립니다. 공매도에 대한 의구심을 뿌리뽑는데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목: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의 문제점이 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930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아람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을 받고 심리평가 및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정신건강 및 상담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항목인 인지행동치료가 전격적으로 급여화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 및 교육되어 온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의 주체에서 일제히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1-2년 치료와 심리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20여 년간 실제 정신건강문제를 다뤄온 전문가 집단으로 이번 개정된 법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큰 공백이 우려되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지행동치료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며,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수련을 받는 이들에 한해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정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규정(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2제 2항 및 시행령 별표 2)하고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치료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와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리평가와 치료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이전에, 수련과 양성과정을 거쳐왔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들도 치료를 배우기 어려워 배출이 어렵게 되면 안그래도 부족한 평가 및 치료의 전문가들이 더욱 부족해 비전문가적인 사람들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 이 개편안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함인지 의구심이 들며 실제를 고려한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임상심리학자는 오랜 수련과 지도를 통해야 해서 그 배출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소수의 인원이라는 점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임상심리사로써 전문가적인 배움과 실제를 행하는 사람으로써 완곡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21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66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2373
제목: 불법콜택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사업자 번호판없이 불법으로 택시를 하는 일명 콜때기 택시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 많은 허가 절차를거 쳐 상당한 권리금까지 지불해가며 면허를 취득한 택시사업자들에게 얼마 나 억울하겠습니까 ? 영업용 차량처럼 속도제한 장치가 달린 것도 아니어서 정말 위험하구요 또한 운전기사의 자격이나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없으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큽니다. 단속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목: 23946  단역배우자매  자살사건 제발 재스조사를해주셍ᆢ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51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제발 재조사 하주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 청원 올리기가 정말힘들고요 친구들도 올리고싶은데 할줄몰라서 못합니다 제발 빨리 조사해서 벌을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