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32cm,31kg의 외소한 50대여성을 무차별 적인 폭행으로 숨지게한 20대에게 무거운 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08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50대여성을 무차별 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20대에게 무기,사형을 내려주세요 뉴스에 이런것들이 올라올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더 아픈건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범죄후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 심신미약 즉 술에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 이구역질나는 법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속 저분은 술에 너무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는데 50대여성을 때려 죽인뒤에 30분이따가 다시와 사망하였나 확인했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그정도로 취하고 심신미약상태이면서 어떻게 다시와서 확인을한다고 하는건지 저 20대가해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못하는 들짐승과 같습니다 엄중한 체벌을 내려주세요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들짐승들이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엉터리 심신미약은 가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근자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들어 형량을 낮추려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이런 나이롱 심신미약 법죄자들에게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제목: "양심"이란 단어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2

종교를 이유로 군기피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양심이 훼손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에 다쳐 장애를 입고, 심지어 사망하는 장병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라고 선고하려면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 주십시오. 제발 "양심"이란 단어는 들먹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택시요그인상반대! 택시요금인상하니 법인택시 사납금 올라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택시요금 인상한다니 노조를 압박해서 사납금 인상한다합니다.
제목: 자동차 전등 밝이좀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요즘 드물게 길가거나 차량이용시 전방 저능이 너무 밝은 나머지 눈부셔서 앞을 보질 못할 정도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반대편 차량 사고 유발은 물론 길가는 사람들도 눈을 제대로 뜨질 못할정도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비양심 병역이행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1

저는 양심이 없어서 병역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60만장병이 한순간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오늘을 기념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955

대통령님 오늘도 울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읍니다. 저도 젊었을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는것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는데 그럼 군에간 울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요. 부코로써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하나요. 넌 비양심자라 군에 가야한다고 답해 줄까요.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신가요. 묻고 싶네요...
제목: 노무현 대통령의 EBSi, EBSe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EBS대학을 만들었으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EBS 수능방송과 EBS 영어방송을 개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폐지줍던 여인 30분간 끔찍히 폭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9

새벽에 폐지줍던 여자를 20대 남자가 30분넘게 무차별폭행 그 자리에서 숨졌다..너무 기가막힌 사건이다 사형만이 답이다..
제목: 자연별곡 한양대점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주말 알바 면접보러 갔더니 평일에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되냐고 막 눈을 부라리고 따지는거에요.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내에 담배를 못피는데 괜찮은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해도 못 믿고 심지어는 줄담배 피냐고? 따짐 겨우 주말알바 뽑는데 진짜 비매너 밤 12시까지 합격 불합격 통보 준다면서 문자 한 통도 없었음. 알바생을 소모품 취급하고 갑질하는 저런 마인드는 양진호랑 똑같더라구요. 김설아라는 여자 매니저랑 면접봤고 면접보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울었네요.
제목: 지뢰제거가 답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양심적병역거부판결. 나라꼴 곤두박질치는데 하나더 보탰을뿐.. 그렇다치구...딴문젠 몰라두 이문젠 해결방안이있다. 대체복무*지뢰제거* 아주딱떨어진다. 징벌. 인권 어쩌구하는데 죄뢰제거하는군인은 징벌로하나? 인권은없나? ...? 대체복무 지뢰제거로 결정합시다.
제목: 폐지줍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폐지줍는 일을 하지않아도 생계가 보장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제목: 야동사이트들 차단및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1월부터 시작된다던 음란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한다는 법에대해 반대합니다. 불법야동을잡아야지 왜 야동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합니까? 불법야동과 불법야동을 올리며 방관하는 사이트들을 잡는게 맞는거지 모든사이트를 다 차단하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모두 성욕이라는것을 가지고 태어나게됩니다 하지만 이 성욕을 풀수있는것이 야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야동을 모두 차단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욕을 풀고 해소하라는 건가요? 야동을보면 야동과같이 나가서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오히려 성욕을 제대로 풀지못하면 쌓이고쌓여서 결국 성범죄가 더 늘것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지 말자는거에요 ..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말은 번지르하는데 /결론은 부자만 잘사는 국가,양극화 더벌어지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오늘 연설에서 변호사출신답게 언어의 마술은 있었으나 현시국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국민과 현격한 시각차가가 있으니 .. 부동산은 폭등하여 빠지지않고 물가는 폭등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알바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 날아가고 자영업자몰락등 각종 경제지표는 우하향 꼬라박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지는데 성장통이라 표현하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모양이니 무슨 정책이 나오겠는가? 안보문제는 달변으로 힘주어 이야기하는것보니 인정은 하여야 하나 그것도 통일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대하길 ..오죽하면 미국의 관리들이 우리정부보다 기업들을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겠는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 전정권 탓만하기에는 이미 운전대를 오래잡고 방향이 잡힌이상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고 시정하고 소통하라 .. 세월호처럼 다기울어진 다음에 조치하면 무슨 소용있으리 . . 경제부처 관련 수석 , 장관 , 부동산관련 장관등 교체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철학을 수정하여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하라 .. 지지율은 언제든 고무줄이다 . 연연하지말고 제발 후세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 최저임금인상으로 명목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부동산,물가등을 오르지않게 한다음에 효과가 있는데 명목임금을 올린것보다도 부동산 물가등이 폭등해서 인플레가 되버리니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 소비가 줄어들며 서민들에게는 올라가는 인플레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모든 사기가 꺽여 저출산,결혼기피,사회갈등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 제발 정신차리세요
제목: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이용주 의원님 한마디만 할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3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 입법부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님 한말씀만 드릴께요 보유한 집 16채 , 음주운전 이만큼 하셨으면 내려오셔야죠? 부인 께서 아무리 해명을 하셔도 16채 집 보유는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네요^^ 자유 민주 주의 나라 이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면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음주운전... 이건뭐 최악이네요 의원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에 생명도 뺏어 갈수 있는게 음주 운전 이랍니다..^^ 이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국민을 대표 하는 기관 입법부 국회의원 이 , 용 , 주 의원님^^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 근거법령 제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대부분의 콜센터들은 입사를 해야 교육비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2만원~5만원 사이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도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무조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조절해주세요. 노동부에서도 고객센터 교육비 관련해서는 콜센터편만 드네요... 콜센터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교육이고 근무고 나발이고 합격해서 하루라도 출근한거면 당연히 돈 주는게 맞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맞으니 강력하게 법개정 하세요.
제목: 알만한사람부터 일반불륜남녀가 당당한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나라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나라에서 미래를논할수는 없습니다. 요즘 한국은 당당하게 불륜을고백하거나 혼외자를 당당하게 말하는 인간성말종이된 나라입니다. 가정법을 만들어서 불륜남녀에게 실형을내려야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에겐 살인자와다를게없는 심적고통을주고있습니다. 어떤 내연녀는 재단까지하면서 이사회에 당당하게 돌아다닌다고하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라는건지 내가다 부끄러운심정입니다.. 부디 법을제정하면 깨끗한한국 당당한한국을 만들어주세요!!!! 동의해주시는분들 청원좀 카페같은곳에 올려주세요~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좀 빨리 트이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1, 자영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년 오백만원에서 올해 하반기 신고분 부터 즉각 팔백만원으로 즉각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남는것없이 2명직원들과 ㅠㅠ) 2, 카드수수료율 낮추어서 카드대금 들어올때 쫌 덜 떼고 들어오게 부탁합니다.(카드회사 대기업들 상생합시다) 3, 통신비 집집마다 얘들까지 지출 줄수있게 요금제 현실화(저가 통신회사 다변화 허가제도 고려해보세요). 4, 외국인 투자가들 투매에도 방어할수 있게 연기금 투자가들의 국내주식투자 비율 높이고, 책임은 쫌 덜 물읍시다. 안전한 미국에만 우리 연기금을 빵빵하게 투자하고 년말성과급 받는 이상한 구조와 책임.....
제목: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이게 민주화냐 이게 인권이냐 두 팔다리 멀쩡한 사람을 왜 군대에 안보내냐
제목: 공공도서관열람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공공도서관의 열람시간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12시, 월요일 쉼없이 운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광화문 로젠택배 고객센터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콜센터 교육비는 사업주 마음으로 법을 정하다보니 노동부에서도 법이 미치질 않네요. 하루라도 교육했으면 하루 교육비라도 줘야하는게 정상이고 아무리 교육이라도 최저시급에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로젠택배 동호 hr 측에서는 돈을 안주는데 교육 5일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로젠택배 콜센터 영업정지 시키고 모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하게 해주세요. 광화문 미대사관 뒤 이마빌딩 2층에 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보조 선생님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 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탈선은 집에서 일상에 바쁜 부모에 사랑 받지 못하여 선생님들께 대신 인정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과목에서도 각 학년당 2~3명이라 수업할때는 한분께서 20~30명을 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고 교육 하는데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 입니다 수업을 진행할때 선생님들께서 3명에서 4명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좀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이고 이것이 실현 된다면 굳이 사교육과 과외는 필요치않으며 교육을 할때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1

부모 덕으로 7-8억 넘는 전세집에서 사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이 되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대출받아서 1-2억짜리 주택을 매매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만 바라보고 집을 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집을 샀다가 팔았던 사람도 특별공급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덕에 비싼 전세 사는 신혼부부들만 혜택보는 개정안이 돈없는 서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제목: 운명 하셨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참으로 안타까운 날 입니다. 나라는 죽어가는데 국회 연설에서 다같이 잘살자 말하는 분.... 어떻케요?? 대책을 말해보슈... 전 국토 국유화 ...이거 좋타!!
제목: KBS의 친정권 보도가 도를 넘었다. 수신료를 대폭 인하해야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문정권들어 와서 KBS가 공영방송국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장악되었는지?, 아니면 알아서 기는지?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들이 친정권 일변도로 편향되어 있다.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KBS의 방송행태다. 정부에 비판하는 뉴스를 별로 본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체널로 돌리게 된다. 아주 은근히, 노골적으로 문정권의 나팔수를 지처하고 있다.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더 잘보인다는 사실을 KBS사장은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론을 펴기를 충고한다. 언론의 역할은 건전한 비판에 있는것이다. 정부의 나팔수를 계속 할거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먼저 소급 반환하고 청와대 선전 나팔을 불어라. 정권이 바뀌면 또 반성한다고 떠들건가? 지난해 문정권들어 서서 반성한다고 떠든것 처럼ᆢ 제발 이런짓은 그만합시다. 수신료를 누가 인상시켜 주고싶겠는가?
제목: ■ 대통령 5년 임기 너무 깁니다.  일본처럼  유연성있게 교체할수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일본같은 경우는 총리 (대통령)의 자질부족이나 무능력할때 이에 국민의 신뢰나 지지도가 떨어질때 선거를 거치지않고 바로바로 교체가 됩니다. 아베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총리도 당선되다가 능력부족으로 사퇴하고 현재 재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동안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임기동안 대통령을 바꾸는 절차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은 당선이후 1년만 지나면 무뎌져서 초심을 다 잃는다는게 문제고, 국민도 대통령감으로 괜찮겠지해서 뽑았지만 일하는것보고 불만일때, 바꾸고 싶어할때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할것이고, 나라는 그만큼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바꿔야됩니다.
제목: 공구원연금 을 현 상황에 맞게 개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공무원(군인,사학 등 포함) 이 정해질 당시에는 박봉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임금은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다고 볼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고갈로 매년 적자가 수조원씩 나며 그걸 일반 국민혈세로 매꾸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혈세로 충당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제목: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대한민국 여성 국가안보교육 절실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제목이 곧내용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은 성평등이 대부분 완벽하다할정도로 동등한입장입니다. 허나 여성들이 군복무를안하더라도 국가안보, 국가 위기상황, 올바른 우리의 적 등 여성들은 그저 후안무치입니다. 국가안보 0%입니다. 국방부에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왜 여자들은 국가안보에 무지하게만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안보바보수준입니다. 군대를 그냥 남자들이 가기싫은곳 여자를 왜보내냐. 전쟁은 남자들이일으킨게 아니냐. 이정도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 여성 국가안보수준입니다. 이에 군대를 보내지않더라도 만 19세이상 30대 이하까지 필수 기초군사훈련및 국가안보교육 년 40시간 분기별 20시간씩 일년만이라도 받게해주십시오.
제목: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란 인간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인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는 반정부적인 처사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결정을 지을것 같은데 그럼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인 병역자란 말인가? 만역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목숨걸고 판결에 불복정하는 시위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군입대한 우리자식들은 개빠지게 고생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편안하게 군면제 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것이다.
제목: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제목: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0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되고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아닙니까?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유방촬영의 트라우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3

저는 뇌병변 장애여성입니다.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죠. 중년 여자 분들은 아시다시피 혹독한 유방촬영을 해야 합니다. 너무 아파 우는 건 다반사고 할머니들은 기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어 간 병원 촬영실은 촬영기구가 중앙에 매달려 있었고 잡을 것도 없이 간호사 두 세명에게 기대어 그 가혹한 촬영을 마쳐야 했습니다. 촬영 내내 움직이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절 붙잡고 몸을 찍어 내린 그 직원들은 몸살은 안 낫으려나 모르겠군요. 그런데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긴장조절이 된다면 그야말로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근육 강직, 경련 등은 뇌병변의 특징이라 병원 진료 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작은 자극에도 과잉반응을 하는 몸이다 보니, 어떤 고통이 올 때 몸의 반응으로 인해 두 번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또는 배려가 1도 없는 병원이구나 그럼 다른 데는? 아 여기 우리나라지! 싶더라구요. 중증의 장애인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 그러나 그들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은 없는 나라. 지금 당장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건강검진 병원 설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온 병원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도구나 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갈 길이 참 머니까요. 유방촬영은 1차로 촬영을 하고 그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초음파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로 유방촬영을 대체할 수 없다고는 하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봅니다. 중증장애여성과 할머니들은 유방초음파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며 비용부분의 발생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뇌성마비나 그 외 다수의 중증장애인에게 유방촬영이란 고통 중 고통입니다. 자세도 안 될뿐더러 몸을 떨거나 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호된 재촬영, 재촬영.......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쇼.
제목: 개인회생 36개월로 소급법안 무시하는 지방법원 직무유기죄로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로 기존 인가자들도 소급 적용했으나 지방법원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원마다 지침도 다르고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법원은 완전 두 나라네요. 대한민국 법 무시하는 지방법원들 직무유기죄로 처벌 해주세요
제목: 인터넷부동산 투기조장자 검찰조사및 세무조사실시요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대통령자리가 보수 언론 찌라지들의 협박에 꼬리내리는 정말로 한심한 정부 그 소수 찌라지 에 협박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그 자리 머하러 간나 젯상 신위에 대통령 글자 올리려고 그리고 한자리한 내시들 역시 쪽팔리고 부끄러운줄 이나 아는가 자존감도 없는 정부 아닌가 그러니 여기저기 정부시책은 무능하고 저런 시책은 자기들 입김으로 무용지물이라 떠들면서 정부를 조롱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자들에게도 조롱당하는 정부 이런 정ㅂ가 뭔 일을 할수 있을까 법도 정책도 극소ㄱ수 단체의 협박에 무서워하는 모습 이런 나약한 모습이 저들이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나라 자체 존립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있으나 마나한 정부 있으나 마나한 법 있으나 마나한 정책 제발 정의로운 면을 보여주시길 당장 인테넷에서 부동산 강의로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자를 검찰 조사하시고 저들의 불법 행위와 강의료 수백에서 수천만언 세금 탈루를 조사하여 엄한 처벌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금지 법안 신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5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금지 법안 신설
제목: 국회의원 360명으로 정의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정의당이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국회의원수를 360명으로 줄이자고합니다.이거 국민을 숙이고 우롱하는 말이예요.과거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아마도 지금은 수당등을 합하면 대기업 월급보다 많을걸요?아마도 첫해는 국민들의 눈도 있으니 세비를 줄이겠지만 매년 세비를 인상해 아마도 몇년안에 지금보다 많아질겁니다.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정의당은 국민 우롱하지 말고 보좌관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법안내시고,노조에 의한 고용세습 및 체용비리 국정조사 적극 참여하세요.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발.
제목: 대포통장 명의자도 피해자로 구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혐의없음으로 종결났음에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농협은행에서는 지급정지된 사고계좌를 4년 4개월이 넘도록 풀어주지도 않고 해지도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취하를 해줘야만 풀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답변만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도 불허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데 사고계좌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에 따라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제목: 특허도용 방지 법률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3조원 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 결국 산업 스파이 키웠다” 인도 국적 A씨가 USB에 선박설계도면을 저장하여 빼돌리려는 기술유출사건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값어치가 3조원 대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보호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탄생된 기술은 국가의 선·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고, 국가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그들은 원료 종류나 구성비율, 배합의 기술도 오픈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유출에 너그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기술 개발과 연구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개발된 기술과 연구 결과물에 대한 유출이나 특허 도용에는 관대하여 이를 막는 강한 법 제정을 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엄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술 유출과 특허도용은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증거 제시는 특허도용자 측에서 해야 한다는 개념의 법률제정을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회의원 국회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여성도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요즘 언어 성차별..등 대한민국 성 평등이 강조되어지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남성의 전유물이란 성평등에 대한 불평등이 아닐련지요? 딱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못할 이유가 존재 하지는 않을거라 본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입니다. 무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5

대법원이 정말 미치지않고서야 어떻게 무죄를 판결합니까?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국가입니까?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통일국가아닙니다. 왜 그들이 무죄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군대 다녀온 예비역은 무슨 호구들입니까? 예비역에게 뭘 해줬나요? 조국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우리는 조국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은 범법자들이 이젠 무죄라뇨? 예비역에게 대법원은 보상해주시고 판결하십시요~!! 예비역 호구아닙니다. 저는 내 무릎을 바쳐가며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임했고 지금은 국가의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며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죄라면 우리에겐 보상 제대로 해주십시요~!! 2년이란 시간이 그냥 나오는 시간 아닙니다. 예비역때도 보상 제대로 못받으며 훈련에 임했으며 그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나에겐 왜 아무것도 없나요? 왜 병역의무를 거부한 그들에겐 특혜를 주나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예전 독립운동가의 집안은 가난하며 친일파들은 부요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사는 것과 동일한 처사임에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이 명합니다. 무죄판결 무효처리하고 유죄로 더 엄벌로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이주비가 전혀 안나오니 사금융을 쓸수뿐이 없는 현실  사금융 배불리는 국가의 정책이 원망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소형 연립가지고 있던게 재개발이 되어 사업승인이후에 이사갈 집을 사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2주택자로 되어 이주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사갈집 세입자전세도 빼주고 대출도 갚아야 해서 이주비가 충분히 나와도 힘든데 저같은 서민은 결국 비싼 사금융을 쓸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구 가니ㅠㅠ;;; 결과적으로 국가가 고리대금 ,사금융을 쓰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자들 집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대출없이도 척척 집 잘 삽니다.. 결국 조그만 사업, 급여가지고 서민들만 그 돈 다 비싼 사금융에 꼴아 넣게 된 정책을 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주비대출이나, 전세자금 대환 대출은 예외로 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강력범처벌(살인,성폭행,리벤지포르노 등) 수위를 선진국(예,미국)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요즘 청소년범죄 기사를 보면 정말 저건 청소년 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 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런짓을 할수있는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건 이 사회공동체에도 매우 악역향을 끼칩니다. 저런 사건들을 접할때마다 분노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너무 안좋습니다. 이런 사회에 자식을 낳고싶지도 않습니다. 악마들은 그들만의 테두리에 평생넣어두던가 사형을 시켜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의 연체료 연9%!!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올해 7월부터 구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2개월 체납 고지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라 이해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를 하고 보니 연체료가 연9%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시중 1금융권도 대출이자가 연9%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공공기간이 연 9%라.. 고리업에 뛰어들 생각인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철회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누구는 양심이 없어선 국방의 의무를 다했냐?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으로 합헌이 될수 있다니 놀랍다...고맙다... 앞으로 내 아들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갈수 있게 해줘서...
제목: 국민세금을 낮춰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국가예산을 봤습니다. 2008년 250조, 2011년 300조, 2017년 400조로 오르더니 2018년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2배였고 2019년에는 또 2018년 대비 10% 증가하는군요. 최근 양도세만 30% 증가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지금 기업도 국민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기는 커녕 법인세도 올랐고 국민 세금도 이런 식으로 걷어버리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걷은 세금을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잘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이건 완전 눈먼 돈이고 관공서는 왜 이렇게 비까번쩍 신축하며 퇴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연금은 어마어마하고...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민 세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곧 이어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 수치면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 뭐합니까?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세금 많이 내면 결국 뭐가 남게 되는거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세금 낮춰주세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실행되기도 전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를 위해 인권이라는 잣대를 드리워 판결을 뒤집다니요 촛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아니었습니까? 그안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적폐청산의 가치는 기회의 균등, 의무의 균등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번의 시대적 착오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고 나서 내려졌어야 할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겸을 수렴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대신 '종교적'병역거부라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5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혐오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미화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000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병역거부라고 표기해야 맞겠죠. 소수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미화한다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정말 양심적인 대다수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000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짧게 "종교적 병역거부자"라고 적절한 용어를 써 주세요. 다 함께 "종교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씁시다. - 비양심적이라고 분류되는, 양심적인 병역의무 수행자(군필자) 드림- [참고] 양심 - 사전적 의미 양심 良心 [ 양심 ] 명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제목: 거제시 도로에서 행인 폭행살인자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1

국민정서를 모르고 공부만 해온 무능한 판사들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인권은 오직 선량한 자에게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판사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론자와 같습니다.
제목: IP 추적해서 붙잡고 폭력을 일삼는 양** 사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오너의 갑질 문화 뿌리 뽑아야 하며 폭력은 사람을 죽이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형 시키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 병력 거부, 특정 종교 신자만 들어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참 생각없다. 전부 특정 종교 믿는다고 병력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란 여론속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용주씨는 음주운전, 살인미수 행위를 했네요. 차라리 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나 다행히 살인 미수에 그쳤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하면 이제까지와 다른 강도높은 형을 주어 본보기가 될 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사법처리되서 짤려도 연금이 나온다지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밥그릇에 똥칠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미개한 일을 저지른 전현직국회의원들에게 죗값을 치룰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스스로 자정하지 않는이상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표를 주지 않을겁니다. 투표철에만 국민들 쫒아다니며 바보처럼 웃기만하면 당선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삼권분립때문에 사법부가 하는일에 대해 과도한 간섭할수없다? 참으로 좋은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청원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해봤자 들어줄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대체 왜 청원이 있는지 의문이고 추천은 왜받습니까? 어차피 추천을 받아 청원이 올라간다해도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심적 병역거부 좋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시 해야하는 대체복무와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바로 무죄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아니 남자들이 군대를 갈까요? 저라도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것이고 저는 만기제대를 하고 예비군 신분으로써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병사로 가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빠른 행정조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부 지뢰제거 및 대체복무 5년을 하도록 만들던지 사법부에 간섭을 해서라도 무죄처분 물려주세요. 최종무죄판결이 난 것은 변하지않는다고 하지만 법이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있고 법이 있는거기에 규칙을 전부 어겨서라도 대다수의 국민청원은 말도안되는게 아니라면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저 오늘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데 이거 믿으면 예비군 안가도 되나요? 2년이나 남아서 귀찮아요 국가를 믿으면 예비군을 가야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예비군을 안가도 되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증인을 믿읍시다!
제목: 국민의 인권을 짖밟은 한일협정 한일우교 파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한일협정은 국민의 인권이 무시된 사기 조폭 권력집단들 농간이였습니다!~~그들의 사기와 도둑질에 왜 애꿋은 국민이 아직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겁니까?????~~모두 지옥에 떨어져라고 기도하고만 살아야합니까???~~분명 세상은 변했고 현재의 권려자들 위치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지불해주고 죽으라는 속셈으로만 보입니다!!~~~일하는척 하지마시고 확실하게 바로 잡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