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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경제는 신중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8

일단 조금 말을 편하게 해야 그나마 하고싶은말을 할것같아서 써봅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저시급 오르는것을 나쁘게 생각은 하지않는다. 나도 누군가에 밑에서 일하는사람중 하나니깐? 하지만 경제규모에 맞게 좀 상식선으로 하는게 맞다고본다. 지금 나라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이상자들은 없을것이다. 주변만 돌아봐도 망하는곳도 널렸고 끙끙대며 오히려 서민들은 더 죽어나고있고 더 암울해지고있다는것도 알고있을것이다. 현정부에서 초반에 말이 많았던 ‘일자리창출’로 이야기를 꺼내자면, 뒷일은 생각하지않고 무작정 던져놓은 일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하나로 노동시간을 줄여 문화생활과 기타생활들을 할수있어 오히려 좋고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빈 시간에 필요한 직원을 구해 취업난을 해결한다는 말은 정말 생각없이 던진 무책임한 말이다. 뭔가 보여줘야하는 보여주기식이며 왜 전 정부들을 내세우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정부가 더 심각하게 만든것은 왜 인정을 안하는지도 모르겠다. 간단히말해 취업난이라고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개인 사업가부터 기업가들도 어느정도 설득하게끔 해야하지 무작정 법으로 제한걸어버리고 노동시간 연장시 불법이라는 타이틀걸어버리면 나같아도 공장사장또는 대표라면 노동자를 안쓰고 기계화로바꾸고 인력은 최소화로 만들것이다. 다른직종이라면 그냥 사장인 내가 일더해서 돈아끼지 뭐하러 무리하면서까지 고용을더해서 월급을 주는것인지?. 물가와 세금상승에다가 무작정 노동시간걸고 거기다가 최저시급까지 올린다고 해버린다면 고용주입장에서는 필요한 최소인원만 돌리고 어떻게든 손해안보려고 조정을 할것이다. 이건 당연한것이다. 기업이라고 일자리 창출을 해줄것인가? 택도없는 소리다. 정말 생각없는 행동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무슨 오히려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서민은 더욱 더 서민으로 살아야하는 나라로 만들고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사람들도 무책임한 노동제한에 투잡, 쓰리잡 뛰게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월급과 연봉이 줄어드는데 어떤 정신이상자들이 더 잘쉬고 놀겠는가? 더 삶이 힘들어진것이다. 기존 노동자들마저 투잡 쓰리잡을 하게되면 당연 취준생들은 더 힘들어진다. 아르바이트? 더 포화상태가 되고 더 자리가 없어진다. 물론 잘하는부분도 잘하고는있다. 역대 라인들보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는 극히 소수였다. 이런점은 매우 지금 자세는 매우 좋다고본다. 그러나 가면갈수록 ‘사람이 먼저다’라는말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것같아지고있다. 마치 사람이라는 단어가 북한만 바라보는것같은 기분?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뭐 물론 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언론속에 뭍혀진 이야기들을 본다면, 손대지 말아야할것까지 손대는것과 혹여 그것들을 손대면 그만큼 뒷일도 책임은 졌으면 좋겠다. 지금자체로만 보면, 감정 또는 감성만있을뿐 북한관련빼고 다른것들은 마치 선지름 후수습은 전혀없고 책임회피하는게 너무 느껴진다. 그냥 바램이있다면 처음 좋은 이미지가 끝에도 좋은이미지가 될수있게 신중히 잘 해갔으면 한다. 제발 서민들도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에 신경쓰는거 반만이라도 책임감있게 이나라 돌아가는것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탓좀하지말자.
제목: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지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오늘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530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당한 인상으로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구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중소 기업체나 그 아래의 자영업자 정도의 규모를 지닌 사업체들입니다. 단순이 시간당 1000원이 늘어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공장의 임금이 1000원 올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에 비례해 도시락 가격이 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먹이고 일을 시키는 업체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향된 임금과 더해 또다시 이전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미 2018년에 16.4%라는 인상 비율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세계적인 경기는 호황입니다. 그 사정 안 좋던 일본도 실업률 1% 대인데 유독 한국은 청년 실업률만 해도 11%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당할 돈을 지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인상된 비용은 최저임금 밖에는 없는데 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안 지키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노동자들을 싸게 부려먹고 그들의 고혈을 뽑아내려 안달이죠. 이들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른다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에 맞는 만큼의 화폐가 필요한데, 국가 재원이 매년 10% 넘게 남아돕니까? 실업, 폐업으로 넘쳐나는데다 성장률이 이젠 2% 대를 찍는답니다. 겨우 3% 달리던 것마저 2%로 꺾였으니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드는 것만 해도 30년 넘는 과업에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의 동결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더 낮은 임금으로의 차등 재적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면 지난해의 쇼크는 완화될 것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도 낮은 임금을 권고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줄어 이전보다 많은 알바생들을 채용할 수 있어 실업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경기는 앞에서 말했듯 호황인데, 한국이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정책 일련도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을 한두번 타지 못 한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난민들을 추방시키지한다면 난민 법강화/난민수용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이렇게 글을 쓸꺼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에서 1989년 6월에태어난 30살 한여성.국민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다? 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저희나라 50% ~ 거의70% 가량이 반대하고있습니다. 저또한 반대자입니다. 더불어사는사회. 더불어사는민족..약한자와 더불어사는 민족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불우한이웃들. 심지어 독립운동가족분들 난민만큼 힘들게 사시면 사셧지 여유롭게 사시는분 없습니다.우리나라가 잇기까지. 우리나라가 있는존재가. 난민을 위해서 입니까? 난민이 연약하며 우리가 돌봐줘야되나요? 제가 글을쓴이유는 뉴스기사를하나봤읍니다. 마약성분 카트를소지하고 복용하여 클럽에서 여자들에게 성스러운 듣기거북한 소리했다는기사. 그나라에선 마약으로 분류되지않아 징역1년... 대통령님 왜 저희가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범죄자에게도 아까운 교도소밥을줍니까....... 전 결혼 3년차에 난임부부입니다 외국인들은 신경써주고 배려하면서 왜 대한민국자녀들을 낳는 난임부부들에게 신경써주시면 안되나요?조금더 우리나라를위해 싸우셨던 분들의 후손에게 신경써주시면안되나요?저희나라 불우한이웃많습니다. 그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불어살지못하는데 외국인들과 왜 더불어살아야합니까. 무섭습니다. 다른걸다떠나어 불법체류자 난민들 무서워요 강간피해자가 제가될수도있고 지원이 늘어날수록 불어날 세금 또한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길 다행이다. 너무좋다 했던 제자신이 이제 한국이싫어지려합니다. 내나라 우리나라를 더 사랑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음주폭력 처벌 대폭강화 법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그러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것 같습니다.그리고 음주가 무슨벼슬이라고 법원에서도 음주로인한 폭력이나 범죄들이 심신미약이란 미명하에 감형받는 경우도 허다한것 같은데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을하면 패가망신 당한다는것을 느낄수 있께끔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및 현 노동자들의 상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4

제가 적는 글을 봐주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 한 번쯤은 적어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치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이 죽고 개인이 산다고 해서 결코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 중요하고 삶의 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려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 소상공인들 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대 기업 임원과 오너들은 국민이 아니고 인권이 아닙니까? 이게 복지 인가요? 복지란것이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회적인 눈 기준으로 윗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걸까요? 왜 공부하고 왜 아둥바둥 사업장 차리고 왜 그랬는지 정말 허무하네요. 갈수록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일자리가 없다 돈이 작다 불평불만만 늘어 놓을 거라는거 예상하시지 않으셨나요 ?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된일을 하지 않고싶어 해서 없는 겁니다. 알바천국 한국 인가요? 알바생들의 나태함에 조금 쓴소리하면 갑질 소리나 하고 있고 저처럼 이런 말 하면 공격폭격 날려서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합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꿈꾸는 나라가 이런 모습인가 봅니다? 저도 그냥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잘리면 알바하고 일자리 알아보다 또 취직할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걸 생각하니 아찔하고 허무하네요
제목: 소규모자영업자 특례 근로장려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받기가 무척힙듭니다 월급받을때는 근로 장려금 꼬박꼬박 받아서 추석보냈는데 자영업하니 월급보다 못버는데도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면 업종매출비율로 하면 대상이 안되더군요 매출의 절반이 임대료로 나가 실수익은 대상자인데두ㅠ 최저임금도 안되게 버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이란 좋은제도에서도 외면받아 버리네 소규모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을 신설 고민해주시면 안되나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 만원으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7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오른다했을때 단점이 너무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도 잘 모르지만 최저임금인상의 장점은 안보인다생각하고 누가 좋은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또 최저인상으로 실직하는 사람들도생겼고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으며 장점은 없다고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하는사람도아닙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로일을하고있지만 최저임금인상은 정말 반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일자리가줄어들뿐 청년실업만 더욱더 증가할겁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페미니스트 선언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5

저는 우선 이 청원의 목적이 남녀의 갈등유발을 위함의 의도는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 청원은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향상된 사회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아니, 국민여러분! 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국내에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수많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판단내리고 있습니다. 문서상의 페미니즘이란,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믿음과 목표, 혹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옥스퍼드 영어사전)으로 쓰입니다. 사실 이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 이후에 이전까지 억압받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흑인노예, 성소수자, 여성 등)들 중 여성들이 인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했던 운동에 기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 페미니즘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나’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판례상에도 피해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들과 ‘메갈리아·워마드 등의 사이트 회원들’을 변질된 페미니즘, 잘못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억의 전 세계 무슬림의 대부분은 평화롭지만, 흔히들 IS라고 칭하는 극단적 신자들(약 15~25%)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이슬람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평화로운 다수들이 이슬람문화의 보전과 인식개편을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진 않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B-vvoRwJSPc”)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리아나 워마드 회원들은 ‘레디컬페미니스트’(극단주의페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2016년 9월 22일에 한국여성재단에서 주최한 ‘2016년 여성회의’라는 행사(국내 각 분야의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 인사들이 참석)에서 ‘3세대 페미니스트’로 메갈리아를 분류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들 모두는 분명 페미니스트입니다. 평택아동암매장 살인사건의 희생자 어린이 비하, 관악경찰서 황산테러사건 옹호 및 찬양, 나치 찬양,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 6·25 참전용사 비하, 남성동성애자 비하, 부동액살해사건 옹호, 페미나치 선언, 남자아이 낙태인증, 남자아이 성기절단 모의, 독립운동가 모욕, 각종 여론조작 및 허위사실유포, 혜화역 시위에서 각종 남성비하 및 모욕,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훼손’에 ‘이슬람교 코란훼손’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페미니즘의 파급효과로 미투운동 등 정말 긍정적이고 많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거해야하며, 또,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합니다. 결국 이들은 작게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간으로써, 또, 한국가의 민주적 투표를 통한 대표이자 공인이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를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러한 인륜을 다하지 못하는 단체를 옹호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지지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02월 16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취소하고 ‘성 평등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나 ‘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포럼에서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발표했던 많은 공약들이 보편적인 평등주의에 대한 주장으로, 굳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국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선언을 철회하고 재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변동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정부에 있을 때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인류의 가치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모든 국민에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 문 재 인-
제목: 국가대표 체육선수들에 대한 병역 처리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며 고액 연봉을 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여러 유능한 선수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을 기쁘게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기회가 안타까운 경직된 관련 병역 면제 법규가 국민들의 일반 상식과 달리 선수들과 국민들 모두를 마음 졸이고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자체가 선수에게는 영광이고 책임이지만 고된 훈련과 국가를 대표하는 긴장된 실전을 치뤄야 합니다. 그 자체가 국가의 역이고 국가를 위한 전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군복 만능주의의 군사 정권의 권위주의적 경직된 해당법규를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즉 국가대표로 선발된 해당년도는 4개월의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로 포함하시고 단서조항으로 과거 10년까지 적용한다고 해 주세요. 과거 교련으로 병역 기간을 대체받았던 세대 출신으로 국민 사기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급자대학생아르바이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저희는 한부모 수급자 입니다 대학3학년 딸과 올해 입학한 아들을 둔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딸은 몸이 좋지않아 아르바이트는 엄두도 내지못하지만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합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를 입학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1학기를 해보니 돈들어 갈일이 너무 많았지만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말 못한부분이 많았던것같습니다 방학에 과외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해도 단기 라 학부모들이 계속원하고 개강을 하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아들에겐 맞지않아 다른일을 찾다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더군요 몸은 힘들지만 단기간에 벌어서 2학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던데 기특하기도 하고 맘이 많이 아픕니다 이 더운날 땡볕에서 일하는게 쉽지가 않은데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잡힐텐데 수급자인 저희는 수급탈락이 될수도 있다던데 한달도 채 못하고 방학중에만 하는 일인데도 수급자들 한테는 영향이미치는게 암담한 심정입니다 새벽에 아들이 일간다고 나가는 뒷모습을보고 수급자인 우리한테는 소득이 많이 잡히면 안되니까 가지말라고 말을 할수도 없고 속만 타네요 정부에서는 탈수급을 원하지만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수급자를 박탈시키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탈퇴도 좋지만 수급자가 어느정도 기반을 잡을때까지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박탈시키니까 주변에 수급자 분들을 보아도 일도 하지 않고 그런분들도 많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저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할것입니다 한달정도 일하는 학생들에게 소득이 있으니 탈락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목: 여러분!!!_자영업자 여러분!!!_일반음식점이면서 아직까지 가정용소주 몰래 팔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전,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게입니다. 하루 10만원만 넘기자 라는 매출 목표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테를 허가 받았지만. 주류를 구매하려면 업소용만 사용가능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부조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모든곳에서 가정용 업소용 아무 술이나 판매를 하게 해주세요. 저는 도매상을 못구했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등, 업소용을 판매 하고있다면, 당당히 그 주류를 구매해서 세금도 내고 떳떳하게 장사하고싶습니다. 제발 도매상만 업소용을 팔게 하지말고, 업소용도 세금더 붙여서 마트나, 편의점등등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곳에서도 팔게하시면 탈세가 더 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펼첬음에도 업소에서 가정용소주를 판매할경우 강하게 조치를 취하시는게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매점매석하는 특권을 주는것입니다." 탈세를 하지않고 양심적으로 살수있는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업소용 소주를 일반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일반손님들이 업소에서 가정용을 발견했을경우 고발을하고, 1회 경고, 2회 경고 까지 하고, 3회차에서 벌금을 크게 물거나, 벌금대신 영업정지 몇개월분을 하게 된다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알아서 부조리한 이득을 취하진 않을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잘돌아갑니다. 계산해보면 이해득실 파악이 빠릅니다. 어서빨리 통과시켜주세요
제목: 대기업의 횡포문화를 막아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총기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전쟁나면 어떤총을 지급해주실건가요? 아마 예비군훈련때 보던 세계2차대전때 쓰던 칼빈주실건가요? 월남전때 쓰던 m16 주실건가요? 몇십년 지난 구시대 유물을 쓸바엔 그냥 북한처럼 자급자족으로 총기 살수있게 해주세요.. 보괸은 경찰서에 보관하면되니... 총알은 국가에서 지급해주세요.. 칼빈 m16이젠 싫어요... K2는 현역 하고 정년토임한 간부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던데
제목: 불공평한 연차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워라벨 균형을 위해 연차 사용의 촉진과 신입사원의 연차 사용 방안의 시행에 대해 동의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근로현장에서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불공평한 연차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 발생으로 한 근로자는 2017년 6월 입사자 부터 20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동등한 해에 입사 하였어도 6월 이후 부터 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이전 혹은 훨씬 전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거나 2017년 6월 이후 입사자 보다 적습니다. 법률이 시행 되려면 국민 모두를 위한 공평한 법이 되어야지 소수만을 또는 앞으로의 근로자 만을 위한 법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법률 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건축문신고해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불법건축 물 신고해도 아무무런 조치없는 관악구청 민원넣어도 아무 대답없는 청와대 이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제목: 공무원들 연금 효율적으로 재정비 해주시고 및 해외연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공무원들 연금이 국가세금 규모에 맞지않게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효율적으로 손봐주시고 비효율적 낭비 해외연수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법한달에이거저거다빼고사장이직접가저가는순수익이5백만원부터버는분들부터시작해서최저임금법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최저임금법 한달에 이거저거 다빼고 사장이 직접 가저가는 순수익이 5백만원부터 버는 분들부터시작해서 최저임금법 적용해주세요 영업장에 이거저거 다빼고 4백9십9만원 이전 부터는 최저임금법에서 제외 해주세요 저는 이방식이 맛다고 생각 합니다 한달에 오백에서 4백만원이면 충분이 가족들과먹구 살고 여행도 갈수가있고 저금도 할수있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깊게널게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 ... 작성자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제목: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4

40대 자여업자 입니다 . 최저임금이 오름-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 또한 올름 -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업서짐 - 사업주는 매출이 줄어서 근로자들 근로 시간 단축및 근로자 해고 -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알바자리)가 업서서 경기 침체및 실업자 양산 - 정부는 자영업자(을) 세금 겉어서 실업자( 을) 에게 퍼줌 - 업는 사람들 돈 겉어서 업는 사람 도와줌 -경제 파탄 기업 파탄 대한 민국 파탄 이렇습니다 . 1년 만에 서민 경제 파탄 낫습니다 . 그래도 임금 올리신다면 그냥 2-3만원 한번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 그냥 전부 한방에 가느게 낮지 서서히 죽이면 비참 하지 않게 습니까 . 또한 재래시장 지금 한번 가보셔나요? 장사가 안돼서 전부 임대내놧습니다 . 외교 도 좋코 정치 국방도 다 좋치만 첫번재가 국민이 행복 하고 잘살아 야 하지 않게습니까? 그리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시급을 결정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돼었는지 참 슬픕니다
제목: 북핵과 정전,평화협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정전선언 평화협정 이건 정말 문서 쪼가리에 불가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정전과 평화협상은 대한민국이 핵을 자주적으로 보유한 이후에 해야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씩으로 비핵화 논의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을 늘리고 있다. 이제 핵실험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하여 그냥 핵탄두를 늘리면 되는 상황인데 핵실험장 폐기가 무슨 의미인가 ? 핵무기를 완성했다면 수소탄은 자동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핵보유국가와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을까? 미군 철수함과 동시에 만의 하나라도 국지전이나고 이를 핑계로 핵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핵을 보유한 국가는 타 국가에서 건드릴수 없다는게 상식이다. 북한의 핵은 지금 이 순간도 더 고도화되고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다. 주변국가의 입장은 어떨까? 북한을 공격하고 핵위협에 노출되는것보단 남한이 망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어느순간 외국자본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국도 즉각적으로 북핵에 대비하여 핵무장할 것이다. 대한민국만 핵의 제물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을것이다. 설사 그게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제재를 받더라도 그리 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어떻게던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핵을 개발하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 수많은 회담과 방법등... 최소한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핵 사찰을 받을 수 있을 기간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 1년 아니 수년이 걸릴주도 모른다. 아니면 북한과 동시에 묵시적 핵보유를 인정될지도 모른다. 비밀리 계획하고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핵을 개발 해야한다. 혹시 들킨다면 유엔제재와 각종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는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 핵보유한 북한과 휴전중이며 이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평화를 사랑해서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미 핵을 보유하고 적대국과 대항해서 핵을 계속 늘리는 그런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핵을 가지지 못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핵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간섭받지않고 다른 나라를 제재할 묵시적인 수단이 아닌가? 누구나 알고 있는 논리일 뿐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 어떤 논리로도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막지 못할 것이다. 생존을 위한것이다. 마치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하듯이 그러나 그 핵은 크나큰 위협이 될 수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보면 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논리적으로 반대하지 못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타인의 손에 맡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한의 비핵화를 같이 진행해가는 것이다.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은 휴전중의 분단국가가 상호 핵을 보유하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모양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며 비핵화는 추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될것이다. 이후 일본과 대만도 핵 무장할지 모른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안정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다. 그리고 북한과 체제를 인정해 주고 경제협력도 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완성해 나가면 된다. 민족의 동질성도 서서히 회복해 나가면 된다. 북한도 중,러 보단 남한과의 협력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뛰어난 산업기술 국가라는 이유 하나로도 충분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륙붕의 해양자원은 미래 한반도의 보고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치적으로든 무력으로든 외세의 간섭받지 최소화 해야한다. 인공섬에 전쟁기지를 만든 중국은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만든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없이는 제주도 해양군사주권을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공염불일 뿐이다. 수많은 해양자원에 대한 잇권도 우리의 미래이다. 핵없이는 우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한순간에 망해버릴수도 있다. 한반도 대륙붕의 미래 자원들은 미일중러의 열강이 나눠 먹을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눈도 깜짝 하지 않을 수많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억제하는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보유 뿐이다. 착한사람 착한민족 착한대한민국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코스프레는 이제 자제해야할 것이다. 만의 하나의 불행을 막거나, 보장 받은 후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 대학 교수는 1조원의 자본과 1000명의 인원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을 1년이내에 완성 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안보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로 앞으로 몇 년을 몇 십년을 논의 해야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논의 기간 또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 되는 기간이다.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핵보유를 토론해야할 것이다. 물론 비밀리에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평화지향적인 정책만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실력만이 답이다. 그리고 그 실력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하루 빨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제목: 4.16 남.북 공동 성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집권자가 남한의 판문점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구요? 6.12 미.북 정상회담 후 3주가 지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은 만나주지도 않했고, 폼페이요가 북한을 떠난 뒤에 북한 신문에서 '일방적 북핵폐기 요구에 따른 '비난 글을 싫습니다.﻿ -판문점 회담 시에 북한의 김정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연출 되었습니까? 이것이 정답이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닳았어요. 6.25 휴전협정(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정) 이후 남북한 사이에 정치권에서 협상한 모든 사안은 연출이었다는 사실! <싱가폴 미.북회담> 회담장에 셌팅한 북미 국기와 미.북한 최고 지도자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장하는 것 자체는 연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문도 동등한 입장에서 발표했고,'핵폐기'를 약속했지만,언제 하고 미국이 어떻케 검증 한다는 것은 없어요. <한국의 정치권> 더불어 민주당이 1년 반 전에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당선되고,북한과의 화해무드로 지방정권을 섭렵했어요. 그러나 경제는 연출이 않됩니다. <경제란?> 1.국가의 지하자원~한국(남한)에는 거의 없어요 2.국가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자주 바뀌는 교육입시제도에서 실폐.-중.고.대학 입시제도의 부활이 답 3.국가의 재정자립도~왜국에서 얻어 쓴 빚을 어찌 갚을 것인 지에 대한 장기 플렌을 수립하고 30년 계획을 실천 할 것. -해방 후 그동안 이룬 재벌 그동안 잘 연출되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 감소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미.북회담이 이루어 지면서 한국의 연극은 끝났습니다.'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도 이제는 이실 직고 해야지요.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제대로된 법규와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2

일반적인 사람은 22시 ~ 다음날인 07시 까지 수면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수있는 조건을 싸그리 무시하게 되버립니다. 층간 소음 방지 위원해가 있다하여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며.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한다고 해도 그 배상은 받아온 정신적 피해에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어야하며, 최소한 잠을 청하기 위해 누운 침대에서만큼이라도 안전한 휴식과 평온한 잠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일어나야지만 번개불에 콩볶아먹듯이 해결 하는것처럼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때쯤 쉬쉬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한사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에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릴수있으며, 최소한 법의 태두리 안에서라도 그 시간때에 법이 무서워서라도 지킬수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수 있어야지 사람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게되면 그때서부터는 날뛰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 말씀하신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579

우선. 소상공인이 무조건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들은 사실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두 집단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집단의 의견이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통보지만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용자 위원이 두 번 이상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 임금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출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이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듯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가 무조건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일까요? 이건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단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니 따르라는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게 되면 수많은 자영업자는 범법자가 되기에 국가에 의한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어째서 자영업자가 모든 걸 감내해야 합니까.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700만 명의 자영업자는 어떠한 정책에서도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가게를 운영해야 합니까?? 자영업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상의 피해자가 700만 명이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책의 혜택은커녕 늘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째서 을과 병이 싸워야 하는 프레임이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제를 던져놓고 을과 병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를 구성해놓고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태도 또한 어이가 없어서 이게 사실인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주휴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의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며 수수방관하면서, 사용자가 동의조차 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대체 왜 시장논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되었으니 따르라는 태도를 취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이중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도도 감당할 수 없다면 가게를 접어야 되지 않냐라는 단순한 논리를 반대 측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아닙니다. 이건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치우친 강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싶음 하고,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는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현실이고 생계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면한 채 당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급올리려면카드수수료부터먼저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시급올리려면 카드수수료 부터 먼저 내려주세요 영업장이나 사업하시는분들 큰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서민 영업장이나 사업장도 생각좀 해주세요 잘사는 그룹 기업 은행부터 카드 수수료 내려주시고 그다음 생각 해주십시요 ..
제목: 광주광역시 승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를 광주특별시로 승격하는걸 청원합니다. 광주는 한 나라의 수도인데 왜 광역시입니까? 광주시의 인구는 131만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3이죠 나라의 중심지인데 왜 광역시인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를 특별시로 승급하고 군산,목포,신안,여수 지역을 광역시로 승격해주세요
제목: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 시급이 비싸졌으니 당연히 아르바이트생 수가 줄어들었고 있는거마저 원래는 하루8시간씩 주 5일을 썼었다면 이제는 바쁜 피크타임에만 잠시쓰고 주2회내지 3회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또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지금 당장은 좋지만 일의 강도가 더 심해졌고 이런식으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 어느누가 정규직으로 제대로된 회사에 입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만해도 몇백만원을 벌수 있는데 뭣하러 별로 차이 나지도않는 월급을 받으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회사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실업률로 최고치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저또한 취직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이제 아르바이트를 면접 보는것마저 회사취직처럼 어려워지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저희는 아직 경제가 많이 부족한데 최저임금은 그들을 앞서가려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너무 급하게 하지마시고 잘 생각해주세요
제목: 지방 부동산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작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만 부동산이 더욱 활성화되며 지방은 더 죽을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는 새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던중 부동산 정책으로 기존 집을 팔고 가고싶어도 매매가 전혀없으며 새아파트 분양권도 내놓았으나 기존계약금은 커녕 계약포기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곳은 계약포기에 추가로 돈을 더 주더라도 팔려고합니다. 지방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GM 금호타이어 줄줄이 문을닫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으로 부동산경기가 최악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동산경기가 이어지거나 더 안좋아진다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게되고 버티질못하면 개인파산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한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좀더 좋은환경에서 살고싶은 바램이었는데 이렇게 매일밤 고민하다 이곳에 글을 적어봅니다. 솔직한 저의 바람은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잔금기간을늘려주시거나 입주시 세금 감면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전에는 새집이 지어지는 모습이 보기좋았는데 지금은 무섭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방부동산은 현실태를 제발 똑바로 봐주시고 정책결정 부탁드립니다. 재발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봐주세요 인프라구축및 모든투자가활발한 서울과는 다릅니다.
제목: 인터넷 실시간 플랫폼 방송국인 아프리카 방송의 운영자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실시간 인터넷 플랫폼인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티비의 운영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채팅도 잘 치지도 않았는데 갑질로 강퇴를 여러번 당해 7일 정지를 한달이상 당했습니다 정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운영진들의 규정도 맘대로라 저는 계속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목: 대체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정말 답답하네요. 여호와증인 군징역에서 많이봤는데요. 여호와증인분들 법없이도 삽니다. 제가봤을땐.. 하지만 교리인지뭔지 모르겠지만 총은안들고 종교행사(불교등등..)에서주는 빵과음료는 개밥먹듯 으르렁거리고 또 종교전쟁은 한다고하고.. 43년만에 투표해서 통령뽑았더니 오태양 박주민이 티비나와서 인권운운하네요. 이명p그네랑 뭐가다른지.. 차라리 4대강공사로인해 마실물 썪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하던대로 징역살리고 종교행사오면 맛난빵주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워마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워마드에서 버스에 탑승한 한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행위를 인증한 사람의 수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례로 어떤 사람이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행위를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합니까? 하지만 그런 비인륜적인 행위를 보고 잘했다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하는 집단이 워마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습니다. 부디 나라안에서 국민들의 통합을 해치고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을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법을 중요시하는 법치국가의 면모를 전세계에 보여주셔서 지금 외국에서 떨어진 국가의 위상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