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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 패스 적용하여 교육의 기회 박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529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확산을 위한 방책으로 '백신패스'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활동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이나 사망에 대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이면 될 것 같은 백신은 2차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감염이 빈번하자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나오면 그 때는 4차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건가요? 특히 중증 기저질환 환자가 아닌 미성년자나 학생을 백신 접종시의 부작용 또한 보고 되지만 이 부분도 명확히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백신 효과에 대해 100% 확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환자들의 증상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정도이고, 온몸에 반점이 생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외부 활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백신 미접종의 위험이 아니라, 백신을 맞고 부작용의 위험으로 일상생활 및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기에 백신 확산 방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현재의 반강제적인 개인 권리 박탈 정책에는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니는 학생이 되었건, 이용을 함께 하는 학부모가 되었건 위와 같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학원, 공공도서관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은 학원을 다닐 수 없나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지 못하나요? 이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평등권에 반하는 국가의 통제 아닌가요? 법이건 정책이건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게 기조 아닌가요? 아마 학원, 도서관 외에 이러한 권리 박탈은 계속 지속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상 없으면 해당 시설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선거판의 유세장이나, 방송국에 모여 마스크도 없이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백신접종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코로나 확산금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부작용에 시달리는 혹은 공포감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온 교육의 기회가 기약도 없이 끊기면, 아이들의 일상과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그들의 공공장소 이용의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액과외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그것을 채울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위한다는 서민들은 대체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기조대로라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투표소에도 못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너무 강제적으로 정책 밀어 붙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 패스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3,462

많은 고민과 숙고 끝에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시고, 보다 넓은 시야로 청소년 백신 패스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백신은 유례없이 신속히 승인되었고,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에 대한 임상은 아직 진행중인, 임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의약품입니다( ema 링크 p 5 참조). 당연히 장기 안전성 데이터는 아직 있을 수가 없습니다. 2. 모든 의약품이 그렇듯이 코로나 백신도 여러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고, 가역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상반응부터 아주 드물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백신 주사 후 중대 이상반응이 '인과관계 없음'으로 결론 나기도 하지만, 사실 의약품 투여 후 인과관계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약품의 재투여이나, 이상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의약품 재투여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위협은 어른보다 심하지 않다는 논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 참조) 확진자 증가 및 병상 부족, 중증 이행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민 백신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약품은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의 위험보다 이익이 더 많을 때 사용합니다. 아플 때는 이상반응의 위험보다 치료의 이익이 우선시되므로 의약품 복용을 선택하지만, 기대 수명이 큰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그 이익이 훨씬 더 큰가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했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백신을 안맞을 경우,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맞지 않으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백신 접종의 강제화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교회의 코로나 확산을 보도하는데, 종교시설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원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히 청소년의 백신 접종 강요로 보입니다. 학부모들도 내 아이의 코로나 감염 우려와 백신으로 인한 장, 단기 이상사례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 선택권을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 무슨 보상으로 어떤 책임을 그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백신 패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철회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까지 찾아와 아픈 노동자에게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간 회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635

저의 아버지는 1989년부터 대전 **회사에 몸을 다 바쳐 근무했습니다. 밤낮 구분조차 없이 일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 수시로 전화가 와 회사에 일이 생겼으니 다시 출근해라, 주말에도 출근해라. 명령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중견 회사로 대규모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라면서요. 근무 도중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겨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스스로 운전해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 아버지의 전화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병원에 오도카니 혼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나셨던 어머니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직원 안전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어렵사리 전화 연결이 된 담당자는 자신이 잠을 자다 늦게 나왔다며 늦게라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08년 아버지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4기 암으로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던 아버지가 그런 큰 질병을 얻고 슬퍼하는 모습은 저희에게 크나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힘들다는 항암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번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기적적으로 암은 치료가 되었고 아버지는 이전보다는 많이 마르고 수척해진 몸으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기뻐하는 얼굴, 열의가 홍조처럼 올라온 그 얼굴에 저희도 기뻤습니다. 암에 대한 추적검사는 계속해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후 2017년 아버지는 같은 회사의 자회사로 근무처를 옮겼습니다. 기존 출근하던 곳과 통근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직처리를 하고 자회사 **로 옮기면서 건강보험가입자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가족 모두는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장남에게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자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아버지가 피곤한 내색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마의자에서 수시로 시간을 보내고 잠자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양이 점점 줄었습니다. 옮긴 회사의 일이 고되다는 것은 눈치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고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 퇴근 시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갑자기 배에 큰 통증이 와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며 짧은 말을 남기고 그대로 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도염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오진이었고 단순 염증이 아닌 ‘암’이 다시 발병했습니다. 어렵사리 서울의 큰 병원을 예약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와중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사직처리를 해야 하니 사직서를 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한창 흥분해있던 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수술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항암치료를 병행하고 요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걷는 것조차 어려워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일이 생겨 잠깐 외부로 나가셨습니다. 그날 **회사의 직원은 집에 찾아와 열어놓은 문을 넘어 아버지가 있는 침실까지 찾아가 사직서에 강제 서명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고 다음 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인생 다 바쳐 일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라며 호소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직원이 집까지 찾아와 사직서를 받아간 걸 아신 겁니다. 가고 싶던 여행,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회사에서 보낸 시간을 가족들에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우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희에겐 큰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받아간 이후 아버지는 그나마 조금 찾았던 입맛조차 모두 잃어버리셨습니다. 매일 울고, 자신을 원망하다 회사를 원망하다 결국 자신까지 포기하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그대로 눈물을 흘리다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눈 한 번을 깜빡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사직서, 저희도 낼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관계자들께 한마디라도 말을 하고 좋은 마지막을 남기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좋게 떠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강제로 받아간 사직서 한 장에 더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끈을 놓아버린 아버지를, 저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픈 노동자는 그렇게 쉬이 버리는 것이 이치입니까? 저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한 회사에 몸담아오셨던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을 위해서,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사과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직원 한두 명 보내 회장님께서도 미안해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한 것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에게 두 번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분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슬픔과 괴로움,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속앓이해왔던 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안 없이 또다시 반복되는 코호트 격리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48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의정부 **동 소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11월 17일 요양보호사 한 분의 코로나 확진을 시작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 같은 달 21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 확인해보니 2~3일 간격으로 전체 입소자와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12월 2일 기준으로 입소자와 종사자 총 6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가 총 71명이고 종사자가 45명인데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음 해당 요양원에 코로나를 전파시킨 요양보호사를 탓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분도 본인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 무척 괴로우실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확진된 상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종사자분들도 탓하고싶지않습니다. 문제는 코호트 격리의 악몽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확실한 대책과 매뉴얼을 갖고 진행하는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집단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코호트 격리로 가는게 당연시 됐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격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집단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차선책도 아닌 최선의 방법일까요? 진정한 코호트 격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룹을 나눠 확진자 그룹, 밀접접촉자 그룹, 접촉 수준이 낮은 그룹, 비접촉자 그룹으로 나눠 확진자 그룹은 보로 병상을 배정하여 제때 치료에 들어가야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은 어르신 4~5분이 같은 방은 쓰시는데 누가 최초 접촉자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다 같이 동일 집단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2~3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통해 확진자 한 명 나오면 방만 이동하는 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본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확진된 환자를 빨리 격리하여 병상 배정을 받게 하고 제때 치료를 했다면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그때 일본 유람선을 보고 모두가 바다 위의 배양접시와 같다고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람선에 있던 건강했던 사람도 확진이 된 후에나 유람선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 한 후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코호트 격리중이던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의료진들의 청원글을 보고 이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기어이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까지 발생하고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코호트 격리라는 명목으로 요양원을 폐쇄 및 방치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모두 코로나 확진되고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된 후로 매일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청합니다. 최소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동일 건물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분리해주세요. 확진자는 바로 병상 배정해서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자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도시 *** ***** 건설사 *****과 **건설 폭탄옹벽 및 저가 뿜칠 시공 조사해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325

**신도시 *** ***** 입주예정자 입니다. 부실시공업체 *****과 **건설을 규탄합니다. 내년 5월이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인데 2019년 모델하우스에서 모형을 보고 산을 끼고 있는 숲세권과 초품아 아파트임을 뿌듯해 하며, 근사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입예협 간담회를 참석하고, **신도시내 ****차를 보며, 무엇인가 잘못된것을 느끼고,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지 않은 폭탄옹벽이고 또하나는 뿜칠 시공입니다. 2019년 아름다운 산과 어울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건설사에서는 행정당국인 인천시 서구청과 야합해서 입주민에게 변경에대한 고지도 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암벽과 일체형 아파트를 시공하였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몬순기후에 동남아 기후가 반영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태풍이나 지진이 심해지고 있는 배수로는 형식적이고, 토사가 흘러내릴수 있는 위험한 설계를 승인해 주고, 그대로 시공을 한 **건설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 서구청은 뿜칠 시공에 대해서 규정대로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민신문고 민원시 답변해서 고구마를 100개 먹은것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코로나 시국에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인은 월차를 내고, 자영업자는 영업을 포기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했고,이제는 **건설 & ***** 서울 사무소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건설사를 조사하고 행정 명령을 내어 주세요. 인천 서구청은 건설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건설업체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폭탄옹벽과 부실시공 뿜칠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변경등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서구청에 신고만 하고 일방통행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는 일방통행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강하게 내주세요. 인천서구청은 행정인력 부족과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얘기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에,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폭탄 옹벽 시공, 부실 뿜칠 저층 마감시공 및 저가 마감을 하고 있는 악명높은 부실시공 업체 **건설과 *****을 조사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서민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은 전재산을 얻고자 하는 행위 입니다. 국가는 국민은 위해 존재하는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와 야합하는 인천시 서구청도 건설사와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국회에 부실시공으로 청문회 자리에 참석한 **건설이 시공하고 있어서 더더욱 불안합니다. *****이라는 껍대기만 쓰고있는 **건설과 *****이 **신도시 ********에 한 일방적인 설계 변경을 조사해 주시고, 신도시에 걸맞는 명품 아파트를 시공해 아이들과 행복한 꿈을 꾸도록 국가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폭탄 옹벽 시공을 규탄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옹벽 시공으로 바꿔주세요. 2. 저가 뿜질 시공을 멈춰주시고, 대리석 시공으로 아파트의 품위를 만들어 주세요. 3.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 건축과의 야합을 조사해 주시고, 입주민이 원하는 시공이 되도록 국가에서 개선 시정 명령을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예외 인정 범위를 확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76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지러움증을 겪고 있는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는 “방역 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 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 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못 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와 예방접종부서에 미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을 위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 결과,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사람들만 미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저와 같은 어지러움증 환자들을 비롯한 다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선택하지 못한 국민들은 미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접종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보건소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미접종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대책은 없었습니다. 미접종자들중에서는 저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심지어 어지러움증의 경우, 증상이 있어도 병원 검사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의 건강상태에서 접종을 하고 만약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 또한 정부가 정한 부작용 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접종을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접종을 선택할 때에는 접종 이후에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만의 몫일까요? 현재 미접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접종자가 의사로부터 2차 접종 불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회이던지 국민 모두가 만족하며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는 받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안타깝게도 약 천만 명의 미접종자 국민들은 이기적인 국민으로 낙인 찍혀 질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사실상 강제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며, 미접종자들의 사회적 고립 또한 촉진하고 있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이유이든 다른 이유이든 이번 백신패스 지침은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차별이라고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돌파감염이 확산중인 상황에서 방역패스와 확진자 감소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지침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접종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이번 백신패스 지침은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 한마음인데, 어떻게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이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상의 이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모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으며 까다롭지 않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 비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348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보호자는 되는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방역 수칙에 따라 간병인은 이틀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 비용을 보호자한테 청구하면 간병하느라 돈벌이도 못하고, 행정관청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검사비용을 환자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아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을  맞을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659

약물부작용이 심하여 얼굴이 퉁퉁부음과 숨을쉴수 없는 호흡질환이 심각하여 응급실로 직행했던 그순간의 절박함에 평소에도 아무리 아파도 힘겹게 버티며 약을 접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레도 백신을 접종하러 갔다가 의사선생님과 상담중 백신을 놔줄수없다는 선생님의 권고로 어쩔수없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백신맞기를 고려해 보아야된다는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에 가서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은 정부로부터 받은게 없다고 하고 백신패스증은(항암제 투여중인사람 면역력저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정부지침서에 들어있지 않타는 맥빠진 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평소조심히 지내던 중이나 정부에서는 백신을 못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대책 방법은 내놓치도 않코 미접종자는 정부지원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는 내용만 나오고 전국이 몸살을 알코있는 현상황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있는 지금의 현실이 무척이나 답답해서 또다시 보건소로 문의하니 연결도 안되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을뿐이고 수차례 노력끝에 연결된 질병관리청 에서도 역시 명확한 답변은 들을수도 없고 정부에 건의중이니 답답하지만 조심히 기다리라는 멘트만 하시는데 저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도 엄연한 국민의 한사람인데 ᆢ적어도 특단의상황에 대처할수있는 대학병원을 선정 하여 특별이상자들도 정부의 지침에 따를수 있는방도는 제공해주시며 백신 미접종자 의 모든권리박탈 운운히는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호소합니다 어찌 하여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모험을 하자니 목숨보장이 안되 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대학병원에 제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장애가 심하여 백신을 못맞았는데 그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방법은 없겠냐고 문의하였더니 역시나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고 저희병원은 백신 안놓습니다 하고 끊어 버리더군요ᆢ목숨을 담보로 무작정 모험을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절 책임집니까 ? 확진시 미접종자라 진료비 100% 본인 부담 이라니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데제 어쩌라는 건지 명확한 답을 주십시요 ᆢ
제목: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채권자 동의없는 정부의 채무 탕감..채권자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34

2014년 피같은돈 모으고 모아 빌려준 1억2천을 갚지않은 채무자.. 형사소송 민사소송 안해본게 없지만.. 증명해야하는건 채권자인 나고..채무자는 그냥 모르쇠로 무혐의로 결론났네요. 증거불충분..돈을 갚지않고 배째고있는건 명백한데 무슨 증거불충분인지.. 채권이라고 평생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아온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인가.. 원금대비 9% 3년 간 상환시 채무 탕감이라네요.. 날린돈은 1억2천인데 돈날린 채권자 동의도 없이 법원에서 맘데로 1억1천을 탕감해주네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법원맘데로 제돈을 탕감해주면 내돈 1억1천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저는 개인회생을 동의한적도 없는데 왜 법원 맘데로 저런 결정을?? 채권자 보호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법원에서 맘데로 탕감해줄꺼면 일부라도 보상해주던가.. 내돈을 왜 자기들맘데로 탕감해주는지.. 돈빌려준 채권자만 똥되는 현실.. 저도 그냥 남의돈 때먹고 개인회생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개인회생이 너무 채무자만 보호해주는것은 아닌지..보호해줄거면 채권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보상이 되게 해주던가.. 규정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자는 봉이 아닙니다.
제목: 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210,327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푸들 등 19마리 입양 후 학대행위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하여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 제도화 방안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신고자 또는 지자체가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전문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준비해온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백신을 우회적으로 강요하는 *****병원장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417

안녕하세요? 저는 무늬만 비정규직인(임금은 무기계약직) *****병원 직원입니다.(환자와 보호자를 대면하지 않는 부서)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병동과 분리되어 있어 환자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대면할 일도 거의없고 (병동에 유지보수 관련 요청이 오면 마스크, 위생장갑 철저히 착용 후 업무를 수행) 개다가 코로나 시국이라 식사도 테이크아웃하여 병동내에서 식사할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대구광역시장 권고사항 중 하나인 모든 의료종사자에 한해 주1회 PCR검사 의무시행(백신 1회 접종만 한 종사자도 포함) 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 마냥 위장하여 강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떠서 미접종직원을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회적으로 병원측에서 작정하고 전 직원에 대한 백신접종 을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나가던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규직하고 차별이 없다는 국방부 산하 모 부대의 무기계약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하자마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공구 를 사비로 사서 마련하고 제 차를 부대작업에 쓰라고 군무원이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해도 나라를 위한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말없이 이에 따랐습니다. 여기도 76: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고 (애초부터 정규직이라는 모집공고를 보고) 그런데 실상은 정규직인 7급과 임금이 두 배이상 차이가 나서 저는 국가에 또 한번 속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애국이라고 생각 하여 여태까지 웃으면서 직장생활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을 우회적으로 강요하여 제 목숨도 내놓으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잘 참아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한국사를 공부해보면 여태까지 국민과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 하는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국가에 소속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제발 헌법 제11조 1항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789

무주택자 1주택자들 대출규제 어느정도 풀어준다하셨습니다 소급적용 안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에 전화해보세요 아직 모른다... 아직 공문이 나온게 없다.... 똑같은말만 도돌이 표처럼 얘기합니다 오늘 은행마다 5군데 전화했습니다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아이들과 저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그럼 당장 집잔금을 치뤄야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다들 집있으시잖아요 하물며 자식들도 집있고 대출없이 충분히 살수 있으니 대출얘기는 강건너 불구경이겠죠 어떻게 문재인대통령님 당선되고 나서 부동산을 이렇게 서민들 목조르는 구조로 만드실수 있습니까 말로만 소급안한다 하지시말고 진짜로 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좀 보시라구요 저희 분양받을때 대출이 이런구조였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준비했을겁니다 어떻게 몇개월마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시는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국민들한테 10마원씩 준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살수 있는 정책을 잘만들어주셔야 경제가 좋아지는거죠 제발 만만 툭 던지지마시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거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살려달라는 신호를 무시한 선장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388

2021.09.02. 11시경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그냥 끊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인데 언제쯤 오시느냐는 말에 앞에 캄캄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무작정 여수로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는 막히고 비는 억수같이 쏫아졌습니다. 속도를 냈더니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남편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잠수부입니다. 2021.09.02. 10시경 물속에서 바지락 및 패류 채취작업을 하던중 선장이 선박의 엔진을 작동하여 이동을 했습니다. 잠수부가 공기를 흡입하는 호스가 절단되었고, 물속에서 살려고 허리에 찬 납을 풀고 선장한테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호스를 당겨보니 남편은 절단 된 호스를 잡고 수면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서 조사 종결은 업무상과실치사 입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선주와 선장으로 부터 사과의 말 한마디 조차도 듣지못했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작업을 하면 선박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선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보낸 신호를 무시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지금쯤 제 옆에 계실겁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제 삶이 힘듭니다. 선장을 처벌 해 주세요. 살려 달라는 신호를 무시한 선장을 처벌 해 주세요
제목: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421

정부는 금번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역을 봉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도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10일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면서 종교시설 등 몇몇 시설에는 방역패스 도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외입국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 자각격리 10일은 16일 이후에는 적어도 부스터샷 완료자 또는 PCS검사 음성자에 한해서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입장과 자기모순에 빠지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전예고도 없이 이뤄진것은 정부의 정책을 믿은 선의의 국민들에게 금전적 피해 등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민은 여행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연말연시를 맞아 그동안 코로나로 보지 못한 가족방문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나 모를 백신 부작용의 두려움을 안고서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럼에도 자가격리를 계속 시행한다면 일정상 출국 또는 입국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확진자 추이를 보면 해외입국자의 코로나 확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오미크론 감염 또한 벌써 지역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정부의 입국시 자가격리 제도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패스의 도입은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방역패스의 도입여부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일부시설에 대해 합리적 이유도 없이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정국을 국내에 발생케 하고 금번 오미크론의 지역감역을 진행시킨데는 종교시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종교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즉 방역패스의 도입의 기준 설정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방역정책이 수립되어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오미크론 지역확산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만 위드코로나 정책 도입은 이러한 것도 고려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 코로나 유행의 문제는 오미크론보다는 델타변이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넘어서 희생을 감내하지는 않게 하여주십시요.
제목: 제발 아이들 등교중지와 백신접종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043

우리 나라의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에서 해방되지 못할지라도 검증되지못한 백신접종은 제발 중단해주세요. 학교도 위험 합니다..방역수칙..마스크착용 아무리 잘해도 지금 시국에 수업 일수가 대수입니까..너무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듯 합니다..백신패스가 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아이들은 이젠 마스크는 속옷과 같은 신체 일부의 의류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두려운 백신을 어린아이들이..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학교등교중지, 백신접종중지..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칠때로 지쳐있는 코로나로 인한 나날들..저희 아이들에게는 더이상 매일 마스크를 써야하는 고통 말고도..더이상 겪고싶지도..겪지않아도 되는..겪지말아야할..겪어서도 안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모든걸 중단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만큼은 제발요..검증되지않은 백신접종 중단 해주세요..아이들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학교등교중지 절실합니다..원격전환으로 모든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백신패스, 백신의무화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388

아이 둘을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지도 오랜시간이 지났네요 요새 위드코로나가 된 이후로 방역이 먹히지않고 계속 코로나확진자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렇단 이유로 백신패스를 도입했죠, 말도안됩니다 저는 심장관련 수술을받았었고 약물에도 예민한반응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일반 감기약을먹고도 두근거리고 힘들어 잠못이룰때가 많아요 해서 백신을 맞고 난 뒤 어떤 괴로움이 있을줄 알기에 맞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주위에 백신부작용 사례가 많았고요 백신예외자 메뉴얼도 말이안됩니다 중증도 환자가아니여도 저같은 국민도있습니다 백신맞고 잘못되어 일상생활이안된다면 그건 누가보장해줍니까 안전성이확보된 백신이라면 누가안맞고싶겠냐구요 1.백신 의무화 하지 마세요 안맞을 권리있습니다. 2.백신패스 싫습니다 확진자 대다수 백신완료자들아닌가요? 3.미접종자들이 코로나옮기는것보다 돌파감염으로 옮고옮긴다는거 아실만한 의료진뷰들은 다 그러시던데 나라 질병관리청 또는 대통령님이 모를까요 4. 어린아이들백신 너무 이릅니다... 위험에 빠트리지마세요 60세이상 고령이신분, 코로나걸리면위험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게 맞지만 20대~40대 대부분 문제없이 감기로 지나가지않나요..... 2차완료자들이 3차맞을때 안전하다는보장있나요? 훗날 3차완료자들이 4차맞을때 안전할거란보장있나요?
제목: 한시적 1가구2주택 종부세 면제/유예 검토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249

한시적 1가구2주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입니까? 다주택자입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제 일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250만원가량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위 2%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부세라는데,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이사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2채(한시적 1가구 2주택)를 보유하는게 부동산 상위2% 고가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 부동산 투기세력입니까?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그리고, 소득계층 하위 80%이기에 올해 정부 코로나 지원금도 덕분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오랫동안 집없는 서러움으로 인천에 살았기에, 무엇보다 집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2016년 결혼 후 3억초반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매매가의 60% 대출을 받아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아이가 태어나고 2년 전 인천 같은 동네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물론 월급쟁이로 여유가 없던 상황이라 분양가 중 50%를 담보대출 받고, 기존의 집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갑자기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만들었고, 매수 담보 대출규제로 꽁꽁 묶어놔서, 기존 집을 줄 곧 매물로 내 놓아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는 해야하니깐 기존 집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었고, 덕분에 원치 않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네요. 게다가 최근 공시지가는 또 20~30%로 올려놔서, 세금만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구요. (현재 공시지가 합산 8억2천) 25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외벌이하는 저같은 직장인에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부세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떠나, 종부세 기준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이 종부세를 낸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수도권에 공시지가 6~11억짜리 집들이 넘쳐나는데, 1주택자라서 종부세는 해당없습니다. 돈이없어 공시지가 11억짜리 집을 못산 죄, 여유가 안되서 고가 전세집을 못들어간게 죄라면 죄겠지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한시적1가구2주택자는 마냥 2채를 보유한 투기세력으로 간주하여 공시지가 합산 6억이상에 종부세를 매기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한시적 1가구2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또는 완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실수요자인 한시적1가구2주택 해당자에 대해선 규제/비규제지역에 따라 1~3년이라는 양도시 비과세기간을 주는것 처럼 종부세도 비과세기간에는 유예/면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과세 기간이 초과된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한다면 그때 지난 종부세까지 과세하는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겠구요. 평범한 서민으로 사시는 저같은 억울함을 갖는 국민들이 종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종부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여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면제/유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토지보상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29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인터넷에 꽈리고추 원조 검색하면 나오는 충남 당진시 **면 ***리라는 작은마을에서 부모님께서 50년이 되도록 꽈리고추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최근 지방도로 확장공사로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터무니없어 글을 올립니다. 살던집이며 고추밭까지 모두 도로공사를 들어가 삶에 터전까지 잃게되었는데 정부보상금은 터무니 없일 정도로 작습니다. 도대체 나가서 노숙자 생활하라는건지 아님 굶어죽으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겨우 그 작은 보상금으로 땅매입하고 집지어서 100세 시대 살아가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집값이며 물가이며 살아가기 너무 힘든 환경이고 저희의 삶의 터전과 주소득원까지 빼앗겼는데 그것을 고작 그 보상금으로 대체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전국토청은 부디 현 상황에 맞는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아는 것도없고 배운 것도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