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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시생들의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823

안녕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와 한림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중이었던 한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한림예고에서 입시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공지에 이어 오늘 서공예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바뀌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서공예가 일반고로 바뀐다는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입학 할 기회마저 없어지며 입학을 위한 실기시험 조차 보지못하게 되어 시도도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잃어야한다는 뜻입니다 피땀을 흘려가며 힘들게 준비하고있던 입시생들에겐 너무나도 청천벽력같은 말이고 이 말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흰 너무나도 어립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이 말이 많은분들의 마음을 설득시킬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많은이들의 소중한 꿈하나 하나를 잃어버리고 싶지않습니다 작품비, 학원비, 또한 저희가 투자한 소중한 시간들은 이 학교들만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내가 할수있는 기량만 보여준다면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을거 같아서 투자했습니다 오늘 처음 제 미래라고 믿어왔던 곳에 투자한 돈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 이런 소식을 접한 입시생들은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쌓입니다. 저흰 죄가 없습니다. 갈수있는 곳도 할수있는 곳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전국에 많은 학생들이 이 허탈하고 눈물 밖에 나오지않는 상황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 많은 피해를 감당하기엔 정말 너무나도 작고 어리고 약합니다 모든 비리들은 학교의 잘못입니다 허나 아무 잘못없는 입시생들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공지글 하나와 신문기사 한 페이지들로 꿈을 잃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림예고는 6월 30일, 서공예는 7월 2일에 공지와 기사를 띄웠습니다.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멀리와버렸고, 기회는 이미 없어졌으며,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공지를하면 두 학교만을 위해서 달려온 입시생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건가요? 저흰 이제 어디로 가야하며 무얼해야 하나요? 저희에게도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에겐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꿈들을 앗아가주지 말아주세요 비록 저의 작은 소망이지만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 제 고개를 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림예고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입시준비중인 중3 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719

저는 한림예고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중인 지방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어제 한림예고 홈페이지에 2021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떴고, 오늘 서울시 교육청은 서공예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집 단위가 전국단위에서 서울권 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로지 이 두학교만을 목표로 오랜기간 준비해온 저로서는 처음 이 소식을 접하였을때 꿈이길 바랐습니다.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학원에 일찍가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마친뒤에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 연습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새벽연습을 하며 학원에서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였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 제일 인정받고있는 이 두 학교중 한 곳에 입학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갈 제 모습을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저에게는 이제 기회조차 없습니다.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왜 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시가 겨우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해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입시 준비생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을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353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동생을 둔 학생입니다. 우선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2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재지정 탈락 주요 이유는 '지난해 학내 비리 및 부적절한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했다.'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장 및 비리 관련 인물들을 파면 처리하고 학교의 시설들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많은 문제들은 부정할 수 없는 잘못이긴 하지만, 이번 특목고 지정 취소는 예술적 자질을 함양한 많은 학생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지정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 중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지역 거주 학생들을 제외한 타 지역 학생들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 동생을 포함한 실용무용과 지망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한림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단 두 곳뿐입니다. 한림예술고등학교 또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상황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또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예술고등학교 하나만 바라보고 진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운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목고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추이가 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씩 준비한 학생들의 꿈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 지정 취소가 확정이 될 경우 확정이 된 익년(올해 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의 탈락이 확정될 경우 2022년 신입생) 혹은 후년(올해 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의 탈락이 확정될 경우 2023년 신입생)에게 최소 1년 전 공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요. 실용무용과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미리 ‘작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곡으로 창작한 안무를 선생님께 받거나 본인이 직접 창작한 안무를 최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선생님께서 창작하신 안무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몇 백만 원은 족히 소비되는 과정입니다. 제 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작품 연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열정, 노력으로 뭉친 하루하루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 교육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했을 것을 의구심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특목고 지정 취소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예술을 이끌어갈 능력 있고 감각적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청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확정될 경우 예술 계열 특목고는 교육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조차 없기에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도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많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성평등 나라에서 먼저 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624

1. 국방의 의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맞는데 왜 여성만 지원해서 가는거죠? 물론 달마다 생리 기간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 나쁘게 생각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몸이 불편하거나 군생활에 문제가 있는경우 공익으로 사회복무 하는데 여성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군 생활을 하고있는 여성 부사관,장교 분들께서도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완수 하시고 계신데 여성이라고 부족한거 하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여성 분들도 최소한 현역 입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무 정도는 기간 맞춰서 하는게 그게 양성평등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지는건 양성평등에 어긋난거 같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2. 여성 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 및 가족과 청소년의 정책 기획 및 권익보호 를 위해 설립되었고, 여성가족부는 크게 여성, 청소년,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을 돕는 일을 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 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하며 정책과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하고 여성 인력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일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가족부의 하는일을 정리한 글을 봤습니다. 이름 부터 여성 가족부 이거 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남성 가족부 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 가족부도 아니고 여성 가족부 이게 양성평등 맞습니까? 여자라고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라고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걸 상관 안하고 공통으로 바라보는게 양성평등입니다 여성 가족부의 이름을 가족부로 바꿔주세요 저희 나라는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 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하여 토론, 글쓰기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나라에서 양성평등 이라는 말이 나올수 있을까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등교 자율화를 원합니다. 워킹맘들의 자녀들은 지금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497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몇달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워킹맘들과 자녀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몇달째 집에서 혼자 방치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 혼자 잠에서 깨서 수시로 무섭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학교 온라인 수업을 혼자서 들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해본 적도 없는 서툰 손으로 나름대로 해보지만 링크된 영상만 클릭해서 보는 수준이고, 제대로 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학습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학습은 포기하더라도, 당장 심각한 것은 식사 문제입니다. 아침에 차려놓은 밥은 퇴근해보면 차갑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전자렌지에 데워먹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지만 익숙하지 않은지 그냥 차갑게 식은 밥을 몇숟갈 먹고 맙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해줘도 봤지만, 2인분 이상만 배달돼서 잔뜩 시켜놓으면 집에 와서 보면 쫄면이 그대로 사각형 틀 모양으로 굳어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먹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젓는지 몰라서 그냥 좀 먹어보다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차린지 몇시간 된 식어버린 밥은 어른인 제가 봐도 먹기 싫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서적으로 아이가 불안을 겪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엄마아빠가 출근해 있는 9시간 내내 있으니 너무 무섭고 심심하고 티비만 보고 있습니다. 10살 아이를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루종일 있게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정서적 학대나 방치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입니다. 저는 퇴근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밥을 보며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에 몇십명씩 걸리는 확률의 코로나에 대한 걱정보다도, 100%의 확률로 매일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등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저처럼 등교를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모두 수용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만 등교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하면 될 것입니다. 왜 일괄적으로 돌아가며 등교를 해야 할까요? 현재 한달에 학교에 4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교에 현 상황에 대해 부탁해보았으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 더이상 긴급돌봄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원하는 학생은 등교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온라인으로만 해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면 시급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교를 원하는 엄마들은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당면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므로 위험 감수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받으면 될 것이고,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엄마들은 보내지 않도록 하면 불만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만간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표를 내게 되면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고, 교사라는 저의 직업도 포기해야하지만 당장 제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 제안 : 1.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원하는 학생은 등교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온라인으로만 해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주세요~ 2. 1번이 안된다면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특별 휴직(무급)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니 꼭 교육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에게 이 글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제목: (6.17 부동산 정책) 80세 노모의 희망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437

50이 넘어 80세의 노모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주택 청약을 넣어 봤지만 실패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모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노부모 특공으로 수원 반월에 당첨이 되었지요. 아~ 이제 정말 내 집을 갖게 되나 보다하며 노모와 아들과 함께 정말 즐거워 했습니다. 계약금도 잘 준비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왠 일입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면서 저의 꿈은 사라지게 될 듯 싶습니다 제가 당첨 된 곳은 6.17 부동산 정책 발표전까지는 비조정지역으로 무주택자는 잔금대출 시 kb시세의 70% (LTV70%) 까지 가능한 지역이라 어렵게 준비한 돈으로 계약까지 치루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잔금대출은 조정지역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말... 무주택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분양가 60%나 LTV 40∼50%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분양가 5억이면 이번 정책을 적용하면 3억 나머지 2억은 본인이 준비 , 입주당시 시세가 올라 6억이 된다해도 3억, 7억이 되면 3억5천, 8억이 되도 4억.. 일반 서민이 나머지 1억, 2억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냥 계약금 날리나는 건지... 돈 없으면 집 살 생각을 말라는 건지... 돈 없고 빽 없고 집도 없는 서민의 꿈을 이렇게 묵살해 버리는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 맞나요? 아직 입주는 2년 넘게 남았다고 해도 정말 하루하루 잠도 안오고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 맞나요? 누구라도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80이 다 되신 노모는 내가 죽기전에 우리집이 생기는 구나 하며 기뻐하시는데 제가 어찌 말씀을 드려야 할찌.. 기뻐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면 눈물이 앞서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투기를 하는 투기꾼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매 차익을 보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내 집에서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리며 평생을 살고 싶은 평범한 서민 입니다. 이런 저의 꿈을 가볍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어느 곳에 이야기를 해야할찌 몰라서 서두 없이 이 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제목: 무주택자 규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686

현재는 저는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살면서 남편과 돈을 열심히 모으며 집 매매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서울 규제로 인해 수원 집값이 갑자기 1억 많게는 2억씩 올랐습니다. 6월에 규제하면 나아지겠다고 생각했지만 오른 집값은 전혀잡히지 않고 오히려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만 현금 갖은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는 규제. 누굴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을 꿈꿔오며 청약을 넣었지만 한번도 당첨 되지 않았고 30대에 젊은 사람들은 청약이 정말 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젠 당첨이 되어도 6~7억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대출 규제로 분양 받을 아파트 마저도 없네요. 무주택자를 위한 방안을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도 얻기 힘들고 매매도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라도 할 수 있게 무주택자들만 대출 규제좀 완화해주세요.
제목: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867

최근 주식투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주식투자 매매차익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는 형평성 측면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와 투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투자의 본질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하는 장기적인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는 올바른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율 감면 또는 비과세해 주는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단타 중심의 투기가 줄어들고, 우량한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한 회사에 장기투자하게 되면 결국 먹튀하는 기업들이 사라지고 정말 실력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행 방안대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경우 정부의 의도처럼 생산적이 되기는 커녕,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과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찾을 테고, 결국 과세의 의도와 달리 올바르게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주택 본래의 목적인 주거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듯이 주식을 주식투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장기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에게 과세하니까 소액주주도 과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증권거래세를 깎아줄께... 이런 식의 싸구려 명분보다는 올바른 주식 장기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단타 중심의 투기꾼에게는 과세하고 장기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명분이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을까요?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투자와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는 유튜브 **** 이**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대책 이전 계약자들에게 적용 된 소급적용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857

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맞벌이 가정입니다. 2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무주택자이자 원분양자입니다. 당시에는 용인은 비규제지역 이였고 평범한 맞벌이 가정으로 남들이 부러워 할만큼 많이 벌지 못하지만 적금한다는 생각으로 알뜰살뜰 지금껏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뒤엉키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추가대책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올 기미가 없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은 현재 대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 전에는 미쳐 몰랐는데 막상 당첨 되니 중도금, 잔금 외에도 취득세, 중도금 대출, 확장비 등 나가는 액수도 제법 크고 많더군요. 저희는 대출의 최대치(LTV 70%)까지 받을 계획은 없었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 잔금 외에 것들을 내고 잔금시 필요한 금액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급 적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자란 돈을 어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 가정만 특별히 이런 건가요? 청원을 보면 저희 같은 사정을 가진 가정들이 부지기수인걸로 보입니다. 6.17 대책 이전 분양권 또는 계약자들에게 원래의 대출 적용이 그렇게 특별한 예외 조항인가요. 모든 법은 시행 이후 적용되는데 왜 유독 대출만 소급적용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무주택자, 1주택자 가정에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하는게 아닌지요? 저희와 같은 가정을 투기 세력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부디 보통의 평범한 삶을 꿈꾸는 가정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출규제 소급적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방아파트 투기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78

부동산 대책 후 투기과열지구 대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지방에 투기를 부추기는 현상만 발생하였습니다.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다 실거주 기한 3년을 전국에 다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진주지역에은 공기업 근무자 실 거주를 위해서 우선분양권을 주고 정착시키려 했는데 과연 현재 몇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공기업에서 투기를 부추기고 외부 투기자들이 갭투자를 하여 신규아파트 프리미엄이 8천에서 1억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대부분 외부 투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공기업에 우선 분양권을 준 것이 투기하는 사람들의 갭투자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실행하는것 입니다. 투기 문제를 잡을려면 실거주 3년(전세세입 불가, 세대주분리 불가)만 적용시켜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투기하는 타지역 인원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투기지역에서 그 먼거리를 다닌다는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거주가 없을 경우 대출불가 및 대출금을 회수하고, 다 주택자 주택 매도 시 세금을 대폭 올린다면 부동산 투기가 없어져 실거주자가 손해보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동산법인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입주 시 3년 이내 전세금지를 법으로 실시시키고 법인세 과세를 주택수에 맞도록 더 증가시킨다면 투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것 입니다. 실제 무주택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정책을 세워서 갭투자 투기와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 집값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 지방의 인구도 국민입니다. 정책을 펼치실때 수도권과 위성도시만 보지마시고 지방도 고려하여 과연 정책을 실행시켜 피해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민은 내 집마련이 꿈에 가깝습니다. 집은 많이 지어지지만 그 집이 다주택자들과 투기법인이 가지게된다면 결국 실거주자만 피해를 입게되니 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 개선을 해주십시오. 규제지역을 두지 않아도 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행해주십시오.
제목: 소급적용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430

금융위는 6.17 잔금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구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법.행정법 이런거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명백한 소급적용이라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물건을 12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수익면에서 맞지않는다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물건구입처에서는 수수료가 인상돼서 손해가 날것 같으니 카드 할부를 취소하고 일시불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카드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급적용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위반입니까..아닙니까? 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한두달만에 아파트가 지어지는것도 아니며 시공.입주하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자금계획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법이 바꼈으니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으니 이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거라고 따르라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소급적용으로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는거지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말할수는 없는거지요. 금융위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도자료 하나 던져주고 이에 따르는 문의에 대한 답변이 없어 몇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아래내용에 의거하여 소급적용 아니라 단언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소급적용 -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헌법13조2항 -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사회통념 -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의성실의 법칙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에서 은행관련법에 의거하여 일관성있게 시행하고 있다는 대출규제는 위 법률에 의거하여 소급적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통념상 분양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잔금대출을 따로따로 보지않고 하나의 진행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묵살되어야 하는 상황인겁니까? 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소급적용임에도 금융위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않고 왜 소급적용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는겁니까? 이전자료에도 없는 행정지도 갖다붙이면서 왜 국민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하는건지요? 국민들에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당신들이 하는 있는 일들이 진정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단언할수 있는지 묻습니다.
제목: 무주택자에 대한 융자는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540

저는 안산에 살고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혼자 애들키우며 힘겹게살다 애들이 직장을다니니 월세로 사는것보단 융자받아서 열심히 갚으면 되겠구나 하고 빌라를 찿으러다녔는데 여기 안산단원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서 융자가 안나온다더군요 1억조금넘거나 2억조금넘는 집을사는데 투기지역이라니 우리같은 서민은 평생 월세로 살아야 하나요? 우린 투기도 모르고 .정말 갭투자니 모니 하는사람들 아파트사서 이렇게 됐다는데 모르는 그분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집하나사면 자식한테는 월세사는집 살게하고싶지 않아 어떻게든 열심히 갚으며 살고싶은데 왜 무주택자도 똑같이 융자가 40프로 50프로 나오나요? 그 전에는 70프로도 나왔다해서 마련할까 했는데 제발.부탁입니다 우리 같은 집없는 사람이 집사게 융자좀 풀어주세요 무주택자만이라도요~ 요즘 이것땜에 이것저것 많이 보았는데요 핀셋정책 모 이런거 하신다는데 아파트를 잡는다던지 이런것도 아니고 뭉뜬거려서 투기지역으로해서 돈없는 사람까지 융자막아서 무주택자는 어떻게 조금한집도 못사게하나요 투기하는사람들.돈있는사람들은 융자없이도집살수있어요 아시잔아요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해주신다면 저희같이 무주택자들 돈 조금밖에 없어서 융자라도 받아서 조금한 누울곳 마련하게 예전처럼융자좀 풀어주세요
제목: 617부동산정책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979

안녕하세요 올해 38살이 된 1983년생 일반인 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35살까지 함께 지내왔으며 36살부터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국민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였으나 가정사와 이런저런 안좋은일들이 겹치면서 부모님과 독립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으로 이사해서 살고있습니다. 제 가정사를 왜 장황하게 늘어놓냐고 한다면 할말없습니다만 현재 저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가진것 하나 없이 직장생활만 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중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가지 목표가 있으니 그건 바로 내집을 갖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6살에 인천으로 이사를 왔고 인천에서 약 2년가까이 거주를 하고있으며 운좋게도 이번에 추첨제 청약당첨이 되어서 2022년경에 입주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드디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울먹거리시며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 대출을 받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야 하지만 그정도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고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17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모든것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기준이 되면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고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가도 타지역 수도권과 비교해서 부담이 덜 되는 금액이어서 검단신도시에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분양을 받을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문의하여 현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비규제지역이므로 분양을 받고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중간중간 중도금대출로 6번에 걸쳐서 10%씩 총 60%의 대출을 받고 추후 나머지잔금대출시 KB시세의 70%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중도금을 대환하고 현재 제가살고 있는 전세집 전세자금 9천만원을 잔금 및 이사비용으로 생각하여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많은것들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 몇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잔금대출의 문제 저는 최초 분양당시 추후 잔금대출은 KB시세의70%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악의경우 그래도 분양가의 70%를 잔금대출받을것으로 예상하여 잔금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617부동산 대책이 나온이후로 잔금대출시에는 새로운 투기과열지구의 LTV40%로 잔금대출을 진행하거나 또는 중도금대출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양가의 60% 또는 KB시세의 40%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양받을때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336,600,000 입니다. 약 3억4천정도의 분양가입니다. 최초 3400만원가량 계약금지불을 하였고 중도금대출로 60%를 받을 예정이며 추후 LTV70%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금 10% + 담보대출70% + 잔금20% = 100% 하지만 현재 최소 분양가의 10%를 더 모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월급 천만원이상 고액 연봉자면 아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평균월급보다 약간적게 받으며 생활하는 일반 서민입니다. 잔금 3천5백만원가량을 2년안에 모아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제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정말 서민들이 대출받아 집사는거지 투기꾼들은 대출로 집사지 않습니다. 이미 투기로 부풀려놓은 현금자산으로 집을 구매하고 돌려막기 하겠지요. 2. 소급적용의 문제 현재 온라인상이나 여러 까페들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급적용에 대한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기존 계약자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라고 인터뷰 하신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에 1번에서 설명했듯이 KB시세의 70% 잔금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한 사람이 KB시세의 40% 또는 중도금대출범위내에서의 LTV70%(중도금은 거의 모두 60%로 진행함), 실질적으로는 분양가의 60%로 대출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급적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겁니다. 저는 솔직히 다주택자분들의 입장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월세만 살아왔고 이제 겨우 분양을 받아서 1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부분만 봐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정책이 투기가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규제지역을 늘린다고해도 정부의 정책이니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규제이전의 조건 및 기준으로 알고 계약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한 이후에 바뀐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된다면 이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617이전 계약자들은 비규제지역과 동일하게 추후 잔금대출시 KB시세의 70%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정부정책의 신뢰문제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한두가지 큰 문제가 생기면 지지하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집이 생긴다고 해서 보수화가 된다? 서민은 민주당편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쪽을 지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촛불로 일으킨 정부를 이렇게 불신을 주고 말바꾸기식의 정책을 펼치면 과연 지지할까요?? 다주택자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의 재산이 많던 적던 저랑은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주택자 다주택자 할것없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이고 부동산으로 이미 수억의 재산을 늘렸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비슷한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서민들의 아우성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시고 이번 617부동산정책이전의 계약자들에게 기존의 기준대로 탈출구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항선 철도개량사업 구간 중 홍성군 신성역과 보령시 주포역 구간은 직선으로 노선을 획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86

장항선개량 2단계 철도건설(신성-주포)은 신성과 주포를 직선으로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1.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0. 4.경 타당성조사 및 기보계획을 착수한 이래 홍성군 신성역과 보령시 주포역 구간에 대한 노선에 관해서는 4번의 노선 변경을 거쳐 홍성군 구간에서는 신성역 – 현 광천역을 경유하는 일부 곡선구간으로 설계하였고, 홍성군과 보령시 접경지역에서부터 주포역 구간까지만 직선화하는 방법으로 노선을 획정하여 현재 철도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노선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위 구간 중 광천읍에 거주하는 극히 일부 주민들의 자기 편의적 민원에 굴복 또는 편승하여 백년대계가 아닌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설계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신성역과 주포역을 직선화시는 노선으로 변경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2. 철도시설공단이 위와 같은 노선을 추진 중인 이유는 위 구간이 기존의 철도노선을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천읍 일대에 산재하는 석면구간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구간에도 석면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 그렇다면 굳이 기존 광천 역사를 존치하여 곡선구간을 만들어 운행거리를 연장시키고 운행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는 것인데, 철도시설공단 스스로가 곡선구간인 광천읍내 한복판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철도노선을 획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만일 철도시설공단이 외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위와 같은 노선을 획정하려 한다면 그 외압세력과 함께 운행거리의 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만큼의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고, 곡선구간의 철도는 당연히 운행시간의 지체를 초래하므로 단 1초라도 시간을 아껴야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기존 광천역사를 경유시키지 말고, 홍성군 신성역에서 보령시 주포역에 이르기 까지 직선으로 연결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철도시설공단이 광천역사를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노선을 확정시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시설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장항선2단계 철도건설구간인 홍성군 신성역에서 보령시 주포역 구간은 직선화시키는 방법으로 노선을 획정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선을 획정해야 하겠습니다.
제목: ***** 장기미사용 휴대폰 요금폭탄 진상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08

청원인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니다. 또한 청원인의 모친이 본가인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시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제가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모친께서는 팔순인 연세에 몸이 불편하신 까닭에 제가 모친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나 모친께서는 자식들 불편할까봐 본가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을 고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6월5일에 본가에 들러 노모의 통장정리를 하다가 통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요금이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요금이 2007년도부터 월(14.700원)씩 현재까지 자동예치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은행직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청원인의 명의로 개통 했고 요금은 어머님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그 후 청원인이 망각한 끝에 어머님이 종전에 사용했던 핸드폰번호를 해지조치 하지 않고서 알뜰폰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청원인이 알뜰폰으로 바꾸면서 옛날번호를 해지를 하지 않은 저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 했다는 것이 억울해서 **통신 콜 센터에 문의 하는 과정에 “비과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비과금규정이란 2007년 기준 개통한 번호에 대해 12개월 동안 음성(수신, 문자), SNS발신, 데이터접속, 업무처리 이력이 전혀 없으면 12개월부터 요금을 청구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직원에게 그 당시 알뜰폰으로 바꾸면서 종전 핸드폰을 사용한적도 없으며, 종전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비사용 핸드폰의 요금납부사실을 통장정리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통화한 **통신 직원은 발신한 흔적이 있어 “비과금” 처리가 안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용한 전화기도 없는데 발신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반문 했습니다. 그러자 두번째 통화한 또 다른 콜 센터 직원께서 수신이 된 기록이 1건이라도 있으면 핸드폰을 사용 한 것으로 보며 비과금 해택을 볼 수 없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다시 “ 전화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신이 될 수 있냐”고 항의 했습니다. 세번째로 통화한 책임자란분이 전화 와서 전화기가 없어도 “소리샘만 들어와도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비과금 처리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 요금납부 실태를 살펴본바 ▲ 2012년1월부터 2016년까지 “비과금” 처리 없이 요금을 청구하여 자동이체로 납부되었고 ▲ 2016년12월부터 2019년2월까지 약3년 동안은 비과금“처리되었으며 ▲ 다시 2019년3월부터2020년 현재까지 월14.700원씩 핸드폰 요금을 청구, 자동이체로 납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이 납부되었다가 비 납부되었다가 한 것입니다. ◉ **측에서 자동예치로 챙겨 가져간 금액은 현재까지 64개월동안 월14.700원씩 총액 940.800원 입니다. **통신은 자칭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통신사업을 대표한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에 걸맞지 않게 직원들의 답변은 구구각색입니다. 자기들 유리할 데로 변명을 하고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책임자란 분이 전화 와서 하는 말이 6개월분(88.200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선심 쓰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고객을 거지 취급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래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계약당시 소비자와 계약한 비과금 처리조항을 공개할 것 둘째, **직원들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 셋째, 책임자가 선심 쓰듯이 이것이라도 받아가라고 얘기했는데 매스컴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넷째, 그동안 이러한 행위로 요금을 거두어들인 금액이 얼마인가 공개할 것. 다섯째, 앞으로 청원인과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 등입니다. 이런 문제가 청원인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국민청원 드립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초기 순수 사회공헌 활동에서 *****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화 및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홍보문구가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최상의 가치로 삼는 기업이 되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2020년 6 월 30 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 중고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이체 경고 메세지 표시' + '수정된 지연인출제도 신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57

조작된 안심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중고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반복된 이체 경고 메세지 표시' + '수정된 지연인출제도' 신청합니다. (+ 보이스 피싱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읽어주시고 지원해주세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사기 거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액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계좌로 2번 이상 반복하여 동일금액(비슷한금액)을 짧은 시간내(5~30분)에 송금할려고 할 시: 1. 계좌이체 어플 또는 은행에서 '사기경고 메세지+112 전화' 표시 2. 이체된 계좌에 '수정된 지연 인출제도'를 실시하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현재 이 중고거래 사기의 특징은 피해자가 20~100만원의 금액을 동일한(비슷한) 금액으로 2번 이상 계좌이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체에 걸리는 시간은 (약 5~30분)입니다. 은행이 이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파악하여 2번째로 송금할려고 할 시 은행 어플에서 '사기 경고 메세지 + 112 전화요망'를 출력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 메세지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지연인출이 걸린 해당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통상 은행업무의 지장은 줄이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인출제도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입자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입금시간 기준으로 30분간 출금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2012년 6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Voice fishing)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 아래는 (1)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설명 (2) 계좌 이체 패턴 (3) 기대효과 를 적어놓았습니다. (1)현재 유행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기법: 1. 각종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올린뒤 피해자가 카톡으로 연락하면 안심거래를 하자며 조작된 안심거래 사이트를 올립니다. 2. 그 사이트에 올라간 계좌로 돈을 보내면 송금액만큼 사기를 당한게 됩니다. 3. 사기 판매자가 수수료 때문에 처리가 안되었다며 다시 돈을 (원래 금액 +이체금액 500~1000원)을 보내면 기존에 지급했던 돈이 통장으로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믿고 다시 돈을 보내면 피해액은 ((사기금액 *2)+1000원)이 됩니다. 4. 2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5. 소비자가 뭔가 문제를 느끼고 환불해 달라고 할 시 송금한 금액이 환불이 될려면 일정금액이 들어와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차액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환불이 된다며 이미 보낸 금액이 150만원일시 50만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다시 50만원을 보낼 시 그대로 피해액이 추가됩니다. (2) 계좌 이체 패턴 예를 들어 40만원의 중고 물품을 사기 당했을 때 사기꾼이 요구하는 계좌이체 패턴은 1. 400,000(송금) + (5~10분후) 401000원송금 + (150만원-801000원 송금) 2. 400,000(송금) + (5~10분후) 400500원송금 + (5~10분후) 400500원송금 +(200만원-1,210,000원 송금) 으로써 일상의 송금 패턴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은행이 알고리즘을 짜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이 조작된 안심거래 중고거래 사기법은 기존 소액의 중고거래 사기와는 달리 피해액이 100~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만큼 피해금액이 크고 또한,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조작된 사이트를 이용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기당하는것을 방지하거나 사기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를 줄임으로써 경찰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식약처에서 내년 예정이라 부결 되었되었다는데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27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상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지 벌써 5개월째 입니다. 갑자기 40% 넘게 줄어든 매출과 계속 이어지는 산발적인 지역감염으로 모두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에 안전하게 방문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테라스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올렸는데요. 환경위생정책과에서 회의후 부결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부결 사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테라스 영업을 허용 해달라는 취지는 코로나로 인한 실내 밀폐공간의 감염 위험성 때문인데.. 코로나가 내년 1월1일부터 유행인가요? 유럽에서는 현재 감염확산 방지 조치로 실내 영업은 허용하지 않고 외부 테라스 영업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자체별로 허용하는 지역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니 7개월만 더 죽어가며 기다리면 된다는 말인가요? 이미 5개월간 빚은 늘어날대로 늘어났고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거라고는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고 버텨야 좋은 시기도 맞을 수 있는 생각에 가능한 대출은 모두 받아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이미 암울하며... 좋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 아는 상황입니다. 환기 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중의 집합 모임이 있는 곳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다음은 어디 차례인가요....... 밀폐공간의 다중 집합은 감염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면서 왜 환기가 잘되는 사유지 테라스 영업은 안되나요?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라는건 이미 준비 단계중이었다는 건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감염시기에 왜 안되지요? 정부에서 1차로 돈빌려주고 2차로 쓰라고 재난지원금 주고 그리고 음식점에 사람이 모이니 경각심이 떨어져 자제하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갚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 지원금주고 지역상인 살리자고 하니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식당내 거리두기 시행으로 테이블로 줄이고 칸막이도 설치 했는데 뺀 테이블은 환기가 되는 테라스에 두면 안되겠습니까.... 계속 단속은 나오고 있고 다음엔 영업정지 7일 이라고 하네요... 저희 매장도 이달부터는 직원 감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테라스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