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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 선거교육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나 역사에서 보지 못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촛불 시위,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DAS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 하루에도 수십번 정치 뉴스의 표제가 바뀌고, 내용도 그에 맞추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치용어에서 시작해서 처음 접하는 정치 용어까지 다양한 용어들로 인해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정치적 국면이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에겐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할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특정 시간, 횟수만큼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교육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은행에 민원넣으면 카드한도가 왜  낮아지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시정인지? 사정을 하는 건지? 5.18의 자욱이 아직 남은 광주에서 이런일들이 즐비해서 다른이들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격는일이라 하기도 하던데 은행창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으니까 카드 한도가 재 산정해서 낮춰지고,카드론이 2년이상 심사기준 부적격자가 되는데... 심사준의필이 무엇인지
제목: 학생들의 학원에 있는 시간을 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정부가 학원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학교가 끝나고 난뒤 4시반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보냄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 여가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잘 하지못하고 약 5시간동안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루동안 있을 학원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제목: 현재의 애국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애국가 원본은 https://youtu.be/HswxPPD0ZPA 이거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서양 민요에 가사만 애국가로 바꾼것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익태라는 분이 현재의 애국가를 작곡했어요. 근데, 저는 현재의 애국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1)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뜻을 알고 부르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2) 안익태가 친일파라는 강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과연 친일행위를 했을수도 있는 분이 작곡한 애국가를 사용하는게 옳을까요? 3)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못갖춤마디인 것 처럼 들리나, 악보상으로는 갖춤마디인 모순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애국가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다른걸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집 출입제안,제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술집 출입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게 되거나 벌금까지 감안해야 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분증 문제로 술집 종업원에게 구타는 물론 다툼까지 일어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신분증 위조도 웬만해선 다 손쉽게 위조할 수 있고 술집 종업원들은 당연히 신분증 상에서도 성인이라고 잠적하여 술을 판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들은 뻔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도 되지 않으니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엇을 위해 장사를 합니까 생계형이겠지요. 근데 왜 애꿎은 미성년자들을 보호만 하려 하십니까. 종업원이 술집에 출입하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신분증 검사를 해도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도 종업원이 도용된 신분증 출처를 알아와서 술을 판매해야 합니까? 법 개정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제목: 쓰레기 하치장 100% 덮개를 해 주셨스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모여있는 장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정도 있고, 병, 깡통, 일반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곳들은 위에 뚜껑도 없고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3가지 종류 입구에 쓰레기 모여 있스면 던져서 넣어야 합니다. 버스로 지나갈때,자가용으로 지나갈때, 걸어서 지나갈때 흉합니다. 비가 오면 재활용신문지, 박스 보기흉합니다. 가끔 가전재품, 의자 같은것들 뒹굴고 ------. 면사무소 같은 공공장소에는 잘 해 놓았네요. ㅋㅋㅋ 아파트 처럼 쓰레기 모이는곳 깨끗화게 해주세요. 재산세 거둬서 어디에 쓰나요? 눈 치울때 마을에서 돈 거둬서 눈 치우는데 말입니다.
제목: 대학생 선거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에게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할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며 그 어디에서도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리라고,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수사를 다르게 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하고 공평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 2달 이내에 일어났던 예시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흔하게 일어났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성폭행,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건들과 최근 (2018.5.1) 일어났던 홍대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인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후자의 사건은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가해자는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걸린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체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우 직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피해자들에게는 알아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신빙성이 없다, 주작 아니냐 등 폭언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들은 아직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물에 빠진 휴대폰까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경찰이 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성들은 불법 촬영 편파 수사에 매우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재 혜화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는 시위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들도 있었고, 여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였지만 남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한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차별 요소가 담아져 있으며 경찰과 재판관의 기본 의식 자체가 매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이라 하여, 여성이라 하여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과 검찰, 판사 등 공무원 등이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합니다. 모든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노인정 반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노인정의 분위기는 술마시고, 잠자고, 화투치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림그리기가 붓으로 그리는것이 아니라 화투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노인대학은 춤배우기, ~을 만들기 etc.을 한다던데 한심스럽네요. 심지어 어떤노인은 보건지소에서 1~2시간 자고 간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노인정 반으로 줄입시다.
제목: 한국 남자배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친애하는 대통령님 오늘 한국대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는지요 저것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노력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자들이 맞습니까??저 정도의 노력으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뛸 자격이 됩니까?? 한국 남자배구 폐지 시켜주십시오 저들은 국가대표라는 마크를 달고 뛸자격조차 없어보입니다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폐지합시다..
제목: 쓰레기 천국 홍대 개선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

홍대.명동.이태원.동성로.부평.서면 등등 관광명소.핫플레이스 다 보니 길거리에 담배.전단지.각종 쓰레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정말 심각 해요;; 대한민국 여행온 외국인 한테 정말 민낯이 뜨겁습니다. 쓰래기를 버리려고 하니 쓰레기통이 없고 담배 필려하니 지정된 흡연구역이 없고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등 나눠줄때 그 나눠준 업체&사람이 치우게 하고 책임 있게 해줬음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눠주지 말던가 쓰레기통 은 많은 문재로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흡연부스 보다 지정된 자리에만 흡연 할수있게 하고 만약 어길시 벌금강화등 해결방안 쪽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 발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관심 있는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이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고충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은 인상됨이 맞는 듯 했으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산술적으로만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히려 양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소득의 증진 없이 피고용자들의 임금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갈등 없이 완벽한 정책이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을 쫓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학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제가 이제 중2학년이됬는데요 1학년때 자유학년제로 시험을 안보니깐 2학년들어와서 막상 공부하려고하니 잘안되고 시험도 잘보지못하는거같아요... 이제 고등학교갈때 2학년 50%3학년50%으로 비중이 높아졌는데 중2들은 첫시험이니깐 못볼수도있는데 비중이 너무높아서 너무 부담이됩니다 자우학년제를 없애주세요
제목: 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제목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현황 및 문제점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교묘한 방식으로 신분증 위조 또는 도난 신분증을 통하여서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담배 구매 시 판매점(편의점, 슈퍼 등)에서 꼼꼼하게 신분증을 확인 하여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 시 성인 유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구매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법적 책임은 전무하며, 판매를 한 편의점과 판매행위를 한 근무자에게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00원 담배의 경우 4080원에 매입하여서 420원 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 시 수수료 2.5%(112원)~5%(225원) 제외하여서 195원~ 308원이 판매마진이입니다. 이 마진을 위해서 교모하게 신분증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의 편리 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담배를 판매 현 시점에서, 법적 책임을 모두 판매처에게 미루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청소년을 고용 하여서 담배 판매를 모니터링 하는 함정 수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모집공고 글 -> 현재는 마감 되어진 공고로 나옵니다. http://www.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56760565 개선방안담배를 구매하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다며 그것 또한 답신 적어 주실 때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 또는 향후 사회생활 (공무원 합격 유/무,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을 부여 하여서 원천적으로 청소년이 구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함을 제안합니다. 지역에 한 곳씩 반드시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파출서 경찰서 보건소 구청 시청 등을 통하여서 판매를 한다며 구매자 피해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 청소년 유무 때문에 현재 판매처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진행 시 위조 신분증을 확인 하는 기계를 비치하는 것이 일반 소매점 판매처들이 구매 비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 합니다. 마진이 거의 담배 때문에 판매처들이 현재 막대한 스트레스와 벌금을 받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통한 판매를 요청합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와중 보유세인상이 곧 발표될거란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어떤기준으로 발표될지 모르기에 일단 두고봐야겠지만 사실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특히 제발 부탁인데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자격요건들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항상 말하는 서민서민서민... 과연 이정부 들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말만 서민서민 하고있지 실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서민들중에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겠죠.. (1. 주택가격이 하락할까봐 / 2.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그외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현재 담보대출기준은 너무나 가혹한게 현실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위해 대출 억제하는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대체 왜 그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대출규제도 무주택자에겐 기존 대출담보를 인정할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로 고민하면 충분히 차별화를 두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실행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는데 왜 소수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1년동안 삶이 정말 나아졌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단한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다들 죽을맛이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에 대해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심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찌 변화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1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맞는 차별화되고 탄력적인 정책운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제목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현황 및 문제점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업종 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과 시골 한적한 편의점 모두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최저 시급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근무자의 불만이 나오며, 반대로 시골 한적한 편의점은 사업주의 수익에 비해 너무 많은 시급으로 채용하다 보니 사업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더불어서, 업종에 따라서 업무 강도 와 업무량 그리고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모두 다른 현실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최저 시급 적용으로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업무 강도가 안 높은 업종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 업태의 업무가 있지만 최저 시급을 맞춰서 사업주가 채용 할 경우, 사업주가 인건비 지불로 받는 손실이 너무 큰 업종 과 업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종과 업태에 동일한 잣대로 최저시급을 산정 시 신규 고용창출 감소와 근무자(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근무 강도 와 업무량이 현저히 적음에 사업주 와 근무자 동의하에 합의되어진 급여(최저 시급 이하)로 채용을 하여도, 이후 근무자는 법을 이용하여서 최저 시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을 한 사업주의 사정을 이용하여서 근무자는 매우 불성실한 근무 행위를 하고 사업주를 협박하여서 금전적인 갈취 하는 것이 요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자영업자의 수익에 비해 너무 높은 최저시급) 이라서 자영업자는 근무자 채용을 안 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 하는 바 최저시급 설정 시 업종 과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산정 시, 더 많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업종과 업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을 모두 다르게 국가에서 정하여서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 시급을 설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서 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아파트 가격도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최저 시급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외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연차 등의 복지 부분 또한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 시급 설정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일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근무자를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 및 근무자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소속감도 적은 상황이며 적은 급여로 일상생활 그리고 기술 습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실태부터 파악 후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상황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업종과 업태 중에서 업무 강도 비해서 최저 시급이 너무 과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업종이 있다며, 시범적으로 최저 시급을 차등 적용 해보며 어떠할까 합니다. 지역별, 사업주 소득등에 따라서 적당한 최저 시급을 산정한다며,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또는 장애인이라서 취직 안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이나 주휴수당 등을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악용 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망을 설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 몇 분이라도 더 근무 한 경우(근무 준비 시간 포함)라며 근무자가 손쉽게 인터넷으로 사업주를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식 밖의 근무 형태(근무 중 취침, 연예 행각 등) 발생 시 근무자 해고 및 급여 삭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최저시급) 들 지불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좀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쪼개는 사업주, 최저시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근무자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와 업무량 업무강도 지역 그리고 사업주 이득(수익)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 후,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기대효과1. 신규 일자리 창출 , 장년층, 장애인등의 취직이 힘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 2. 과도한 인건비(주휴수당) 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감소 3. 업무 강도 대비 너무 적은 급여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급여 제공 4. 지역 환경에 맞춘 합당한 최저시급으로 근무자와 고용주 삶의 질 향상
제목: 교육감 선거는 학생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8

교육감선거는 성인이 아닌 일정나이이상 학생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실직적인 체감을 느끼는 자가 투표해야 진정 필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또한 교육감 마저 정치적으로 한다는것은 ......
제목: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9

소년법은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재발을 발생시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그림자인 마냥 뒤에 숨어 피해를 적게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소년법을 개정, 즉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강 튜브스터 제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지금 한강 물위에서 튜브를 타면서 음식물섭취에 음주까지 하는 튜브스터라고 하는게 생겼습니다. 그럼 환경문제에 음주까지 하면 인명피해까지 생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갠지스강이되기전에 빨리 지금 당장 튜브스터를 제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흡연금지라고해놓고 블로그에는 떡하니 올라와있네요. 여로모로 문제가 생기기전에 영업금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올해 133살이된 배재중/고를 공학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올해 15살이된 남학생입니다 . 작년부터 남중에들어온뒤부터 여자와 눈을 못마주치겠습니다... 여자와talk할떄도 떨ㄹ리고 말을 더듬게됩니다 ......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성덕여고도 성덕고 공학으로 바꼈는데 배재중학교도 공학으로 바뀌면.....
제목: 길거리동물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8

길거리동물을학대하시는 분들이.보여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동물들에게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어려서 길거리동물들을 학대하지말자는 법이잇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거리동물들을 학대하시는분들이 몇보이셔서 씁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으로  장거리, 주말부부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12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남편입니다. 저희는 직장이 타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가 불가피 합니다. 인사이동, 지역 교환등으로 직장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들의 거리를 좁이면 지금보다 출산율상승에도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 할것 같습니다. 공무원간, 각 사기업간, 혹 민간이나 공무원 간 가능한 데로 전수조사(?) 같은걸 해서 여건이 된다면 되는 쪽부터 시행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몇년 감옥에 더 있게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8

조두순 출소 재심으로 몇년더 감옥에있게해주시면 안될까요..??너무 무서워서 저 말고 다른사람들도 그럴거같아요 ㅠㅠ
제목: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5

교육은 부모님들이 아니라,10대 학생들이 받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저희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생겨 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교육감 만이라도 저희의 손으로 뽑아야 학교생활에 좀더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10대 중에서도 조금더 철이든 고등학생에게만 이라도 교육감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들의 공권력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4

범죄자들의 인권과 안전성을 생각하여 대한민국 경찰들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 가족의 일원이 경찰이고 범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어 부상을 당했다면 정말 치가 떨릴 것 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민간인들을 압박해 제 2차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봐주시고 허용해주십시요.
제목: 여학생 교복 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9

여학생들 교복이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어차피 줄일거라면서 작게나오면 줄이지 않는 학생들은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치마말고 바지를 입을 수 있게해주세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교복을 남자교복처럼 크게만들어주시고 여학생들도 자유롭게 바지를 입을수있게해주세요 전국 모든 학교에 자유롭게 바지입게해주시고 교복 크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정말 간절합니다
제목: 저희가족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9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인 엄마와 중3누나와 중1인 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아프신 몸으로 엄마혼자서 돈을 벌며 계시다가 어느날, 엄마가 '보고푸드'를 운영하는 새아빠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작게 하시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새아빠께서 회사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하자 해서 같이 일을하게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새아빠가 소리를 지르는것을 점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아빠가 엄마의 가게보증금을 가져다쓰고, 은행대출도 해서 가져가셨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시고, 엄마 카드로 새아빠가 쓰시고 월급도 제대로 안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새아빠의 행동은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시고 자상하셨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점점 짜증을 많이 내시고 화가 나시면 리모컨 등등 물건을 집어 던지셔서 저희 남매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전에 비해 몸이 나빠지셔서 병원에 점점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점차 싸우시다가 어느날새아빠가 엄마한테 정리하자고 하시고 문자로 이별통보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럼 여태까지 밀린 월급, 대출금, 빌려갔던 돈들을 달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였는데 새아빠께서 막 욕설을 하셨고, 급기야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험한꼴 보기 싫으면 열나게 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문자로 인해 저희가족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외출하는것이 무서워지게 되었고 혹여다 진짜 큰일이 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차용증을 섰어도 그게 법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라서 더욱 두렵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엄마가 힘들어져서 가족이 떨어져 살까봐 무서워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 새아빠는 돈을 목적으로 저희가족한테 접근한것 같기고해요. 저희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더욱 무섭고 두렵습니다.그리고 엄마돈도 받게 해주세요 .빨리해결되어서 엄마랑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목: 음식점에서 불편하게하는 아이들과 부모를 퇴장조치 시킬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8

오늘 음식점을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밥먹는사람 옆에서 귀저귀를 갈길래 한마디했더니 애가 똥을쌌는데 그거하나 못참아주냐고 하길래 화장실을 가던가 딴데서 해결하고 오시라니까"어짜피 한번보고 말건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히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아니 오늘 저녁은 좀 좋은데가서 먹어야지하고 빕스왔는데 옆에서 똥귀저귀 가는거 보면 화가 안나냐고"라고 답하고 직원한테 옆자리 불쾌하다니까 직원분께서 주위를 줬는데 직원한테도 뭐라뭐라 따지는듯이 말하고 애들은 빕스가 울려퍼지게 펑펑우는데도 애엄마는 그냥 무시하고 빕먹더라구여 더러워서 한접시먹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불쾌한 행동을 하면 퇴장조치를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일베,메갈 사이트를 없애주싶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2

현재 메갈,일베 사이트는 여러 sns에서도 활동이 많고 그 여러 sns플랫폼에서 성적발언 과 같은 발언들이 점점더 심해지고 있습니다.그로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경우가 있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피해를 받고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일베 및 메갈 사이트를 차단,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10대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선거 내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지율만 나타내면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 있고 유권자들도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생인 저는 투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며 문제점을 알고 대안법을 찾는건 미래의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문론 학생들이 장난식으로 투표를 할수 있지만, 좀더 좋은 교육을 통해 이점을 보안한다면 충분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식을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저희학교는 8시등교입니다. 저는 잠도 많은 편이라, 아침식사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등교를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저만 유독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저처럼 잠을 더 자고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인데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파 매점을 가는 학생, 그리고 집중이 되지않아 잠을 자는 학생들이 저희반에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점에서 먹는 빵이나 다른 과자들은 건강에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 또한 그저 굶주림 속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한다면 배고파서 수업을 듣지 않거나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어질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해주세요.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는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인권에 대해 신경써주실거라 판단하에 용기내어 청원드립니다. 2.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특히 부조리가 심합니다. 사건 엄폐*축소가 심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3. 국가인권위가 존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소시효라는 법령에 가로막혀 인권위가 수행해야할 일들을 재대로 수행하지못하고 있습니다. 4.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인권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의문사, 군에서 가혹행위등 부조리 , 군에서 사건 엄폐 축소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모든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로 인하여 국가에서 본의아니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을 하여 잘못된 법령을 고쳐 미래의 자녀들에게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줍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 또는 정지할 특례법 필요성인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요청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포섭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정지하는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시효배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시효정지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배제 또는 정지가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특례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2002. 6. 3.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포섭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5. 9. 5.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이의 조작·은폐 범죄에 대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특례법안 제2조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 제3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을 “그러한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공연히 밝혀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명확하므로 예를 들어,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또는 관계국가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이 민사 소멸시효를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공소시효와 달리 취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에 한하여 현행 단기 소멸시효기간보다 상당한 장기의 소멸시효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위가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한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법률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제목: 강아지 공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90

현재 강아지 공장은 끊임없이 늘고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채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반복은 물론이고 자식을 낳으면 어디론가 바로 팔려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며 철창안에 갇혀있습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이별하며 펫숍으로 팔려가며 시간이 지나도 선택 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다시 강아지 농장으로 끌려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처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고통받고 희생 당하는 강아지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 입니다. 동물 보호법 제 1장 1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동물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겼을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강아지 농장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아지 농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강아지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강아지 농장은 철폐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강아지 농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 입니다.
제목: 음주단속현장에 송곳고무발판준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6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하면 음주운전자의 음주거부도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도주시 음주교통사고로 많은 피해가발생하는걸루 압니다 이에 음주단속할때 고무로된 송곳발판을 준비해서 2명정도 10여미터 전방에 있다 음주차량 도주시 바로 도로에 깔아버리면 차량이 멀리 못가서 서게 되고 이게 보편화되면 음주운전자도 도주하지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주거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시민만 누려야하는 신성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해야 하고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정치인들이 외국인 눈치를 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지역은 지방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벌써 외국인 유권자 수가 17-1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악법을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와 협력해서 이 법안을 폐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국민이 먼저라는 이 정부는 꼭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 조식 신청 서비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온 학생들은 매점에서 허기를 채우곤 합니다. 매점에서 파는 저렴한 빵이나 다른 음식들은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식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식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아침에 시리얼이나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

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요즘 사람들이 '적십자의 비리'로 인해 헌혈를 꺼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적십자의 비리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적십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이유가,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응급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수혈팩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부족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적십자의 비리로 헌혈을 꺼려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피 한 방울로 다른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자신의 피를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법개정 및 강화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평범한 40살 교사입니다. 현재 임기1년동안 희망과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갖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정부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런 외교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대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신이 뒷받침 되고 있는 가운대 너무 국민들을 필요이상으로 인권을 부여해주는 우리나라 법 제발 강화부탁드립니다. 요새 사회가 경쟁구도에 있다보니 스트레쓰가 엄청나다는것은 알지만 나날이 폭행.폭력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폭행과 폭력은 살인까지 이어지는경우도 참많은데요 법이 허술하다면 아무리 살기좋은 민주주의 국가라 한들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없는 두려움에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까짓것 벌금 좀 내고 좀심한경우는 좀 살다나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꼭 처벌이 시급합니다. 인천여야사건(미성년자라서 가벼워진 형량)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들 무차별 왕따폭행(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판결) 나영이사건(음주라는 이유로 너무 가벼운 판결), 얼마전 광주 폭행사건 (집단폭행을 당하다 반격몇대로 쌍방판결) 또 몇일 전에도 대전에서 집단폭행으로 얼굴이 함몰된 사건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법과 관련하여 소통이 어려운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에 맡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법관에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외교문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더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을 확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최고 수준을 웃돌며, 청소년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입시가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의 풍경만 보아도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행복지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 교육으로 자살률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은 추상적인 강의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연간 실시되는 자살 예방 설문 조사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시 상담실에 원치 않게 불려가 반강제로 상담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하나하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교내 자살예방 상담이 더 이상 귀찮고 두려운 것이 아닌 우울증 청소년들에게 도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연간 5회 이상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을 통해 우울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전문 치료 기관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강아지 공장 관련 법률 강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2

강아지 공장 다 부셔주세요. 강아지 공장 하시는 분들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쥬라기월드:폴른 킹덤 삭제된 장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14

이번에 개봉된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에서 해외에서는 나오는 장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장면이 잔인한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더 받아보겠다고 그장면을 삭제 시키고 12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장면을 넣고 15세로 바꿔주세요 그장면때문에 스토리가 이상해집니다. 독전을 보면 가슴, 마약이 나왔는데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 받았습니다. 쥬라기 월드를 다시 수정하여 삭제된 장면까지 포함해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개봉할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형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면 가해자한테 형벌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줄이고 말을잘해서 무죄로 할려고 했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해자들 형편을 봐줄려면 왜 재판을 합니까? 제발 아동성폭력이 일어나면 형량을 최대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물류창고 환풍시설 의무설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0

저는 대한민국 물류중심도시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센터에 환풍시설이 미설치되어 센터내의 온갖 먼지는 다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상에도 좋지않고 화재 발생시 환풍시설이 없다면 유독 가스는 밖으로 배출이 되지않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옷을 자유롭게 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파릇파릇한 10대 입니다. 학교에서 반바지,무릎위로 오는 치마를 못 입게합니다. 이유는 후배들이 무서워한다,시선끄는거같아 싫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시간이 흐르면 과거는 잡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우리에게 남은시간동안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안되나요?좀 있으면 졸업이고 6년동안 교복만 입고 사는데 남은 몇개월을 자유롭게 옷을 입고싶습니다.우리가 옷을 입는데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나요?옷을 벗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왜 안될까요. 우리의 얼마 남지않은 자유를 갖게해주세요.
제목: 생리대 가격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3

생리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여자라면 반평생 해야하는 생리현상인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평균 5000원에서 비싸면 10000원까지 합니다. 심지어 생리대 종류가 다양해 각각 구비해 놓는게 좋은데, 탐폰, 팬티라이너, 생리대까지 기본 세가지는 구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고등학생 소녀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착용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 노숙자들은 생리주기 일주일동안 생리대 2개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위생을 위해서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생리대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