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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라. 전원 체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사법농단 대법관 탄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호진 전태광회장 등 형사사건 사법농단도 조사하자. 변호사 100명 선임후 가짜 진단서로 의심되는 7년간 병보석으로 바깥생활, 4300억대 배임 횡령 부영 이중금 회장 5년에 1억 벌금? 위디스크 양 회장 법조비리건도 조사 필요하고... 나라가 부패천지다. 이런 가증한 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적폐다. 법조3륜을 조사하고 대법관 전관변호사 처벌 위한 특별 수사부 및 혁명 재판소 설립하고 각각 조사해서 재산몰수및 자격정지하고 파면 징역병 병과하고 일부 처형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라를 금매집으로 어지럽힌 경제사범 사형시킨 이란 정부나 고액 사기 뇌물 사형으로 다스리는 중국,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하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태국은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부정에 4333년형 처하는데 한국은 개조폭이 낮은 사기 횡령 처벌에 그것도 거래해서 낮추고 형량 거래한다. (경제사범 양형 최대 30년 올릴 필요성, 판사 재량권 축소)그래서 부패천지고 범죄를 조장하는 판결이 난무한다. 모두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업무 정지시키고 새로운 사법 구성하라. 모두 체포하라.이건 나라가 아니다. 대법관 월급여 1천만원에 관용차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한다. 이런 놈들에게 판결을 거래하고 자기들 밑에 행동대장과 법조3륜 축재도구로 재판을 이용하고 참 기가 막힌다. 탄핵보다는 혁명 재판소 설립하자. 이참에 갈아 엎어야 한다.
제목: 에너지 빈곤층이 사용하는 등유 개별소비세 감면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3

매년 겨울이면 기름보일러 난방비에 버겁습니다ㆍ낙후지역이라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서 하는수 없이 등유를 사용하는 입장입니다ㆍ 여름 전기 누진제 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ㆍ 누진제는 온국민이 해당이 되지만 겨울 등유 난방비는 상상 초월입니다‥ 국제유가ㆍ유류세가 인하되도 난방취약층은 도저히 체감이 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많은분들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번18년도 들어서80만개일자리가 사라졌자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요번 18년도 1개회사에 못해도 인원 3명잡아도 240만명이 짤렸다고합니다 5명으로 하면 400만명이고요 18년도는 청년 신입 제조업 자영업 등 타격받고 19년도는 화이트칼라 직장도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 정신차리세요.
제목: 죄를짓고 들어가는곳은 "지옥"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은 "지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홍보/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 범죄를 미리예방하는 효과와 혹시 일어나는 범죄는 두번다시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소년원, 교도소 이마저도 소년법으로 인한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갱생기관을 만들어 "두번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직업전문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학원에서 배워 취직하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저는 직업전문학교를 다녔지만 문제 였던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새로운 정보를 배우며 듣고 공부하는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문학교에서 듣고 나온다 한들 대기업은 둘째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려해도 전문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외의 것들이 많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문제는 전문학교를 이수전에 좋은회사가 있어서 취직을 하고싶지만 다른것을 더 배우고 와야된다는 소릴듣고 전문학교를 도중 그만뒀을때 안좋은 소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직업전문학교를 다닐수없고 고용노동부 주최하에 진행되는 교육은 일체 참여할수 없다 들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를 다녔다가 그만두었을때 2~3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좀 주시는걸로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바꾸고 좋은 취지의 방향으로 감을 알고있습니다 저또한 직업전문학교로 인해 직업이 바뀌어가서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고있습니다 허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조금 배운뒤 직업학교에서 가르쳐주지않는 내용을 학원에서 더 배워가겠다는 학생을 바로 쳐낸다는건 너무 가혹한것같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다이빙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51

안녕하세요. 늘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나상훈이라고 합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사무소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주시어 이종인 대표와 같은 정의로운 분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카카오페이를 믿지 마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카카오페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치금과 별도 계좌가 필요 없다는건 손해가 생겨도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소리다. 카카오페이와 연결된 계좌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다. 해커가 해킹해서 돈을 가져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런 것을 신용하면서 이용하나?
제목: 제가 내는 세금은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1. 청년실업율이 최고라고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청년실업율은 힘든일 안하고싶어하고 대기업아니면 안가려고 하는 청년들로 넘쳐납니다. 중소기업들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조차 안합니다. 건설현장만 해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2. 최근 이슈화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등.. 명확하게 감사하고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단행하는 그런사람들이 무슨 교육자입니까? 지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하는것인데 집단행동이나 하고있고 이건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게 벌고 일해서 투명하게 세금 내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후원금도 내고있습니다. 적어도 무.노.동 지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양 밖 북조선 -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악마화라고 한다면, 악마를 미화하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해야 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분수대] 평양 밖 북조선 김수정 논설위원 ‘월경 녀자와 어린이 판매 금지. 월경자 수용·숙식제공 금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린성 바이산시가 두만강변에 세워 둔 경고판 문구다. 어른 키 두 배 높이 펜스 위로 끝없이 뻗은 가시철망이 표지판 뒤에 서 있다. 중국어와 한글로 적힌 경고문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수십 년간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인권 유린의 증거이자 기록이다. 부산하나센터장으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최근 펴낸 책 『평양 밖 북조선』에는 북·중 국경 1500㎞에 사는 주민들의 신산한 삶이 담겼다. 1000장에서 한 장 모자란 999장.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통일을 꿈꾸자는 뜻을 담았단다. 단둥 압록강에서 훈춘 두만강까지. 강 교수는 지난 6~8월 석 달간 중국을 오가며 북·중 경계선에 섰다. 차를 타고 가다 건너편 북한 주민이 보이는 곳이면 내려서 셔터를 눌렀다. 압록강에서 사금 캐는 청년의 노동도, 해 질 녘 강가에 앉아 동생의 머리를 땋아주는 소녀의 마음도, 학교와 직장으로 가기 전 ‘세대주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피곤한 얼굴도 900㎜ 망원렌즈 속으로 들어왔다. 렌즈에 잡힌 북녘의 주민들을 압도하는 것은 건물마다 붙어 있는 구호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정상회담 후 사라졌다는 반미구호도 그대로다.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른바 ‘화해와 평화의 시대’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북한이 변했다고들 한다. 지난여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도서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소개했다. 저자인 전 한겨레신문 사진기자 진천규씨는 여러 차례 평양을 오가며 평양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있다. 수십 년 타성에 젖은 눈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이다. 연장선상의 또 하나의 기류. 그동안 우리 사회 일부가 북한을 ‘악마화’해 한반도 문제가 꼬였다는 논리다. 전·현직 장관도,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탈북자도, ‘종북 콘서트’로 수년 전 추방당한 재미교포 신은미씨도 ‘북한 악마화 폐해’를 공론화하고 있다. 일종의 프레임이다. “북한엔 공민증 외에 평양시민증이 있다. 평양은 다른 곳과 같지 않다. 수차례 정상회담에도 김정은이 독재자란 사실,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경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악마화라고 한다면, 악마를 미화하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해야 하나.” 강동완 교수의 말이다.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평양 밖 북조선
제목: 논란대상 사립유치원비리 국정조사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연일 논란이되고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하여 이번기회에 의혹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잘잘못을 국민앞에 알려야 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수년전부터 이루워진 비리를 방조했는지,유착했는지 등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등에서 요구 할것입니다.
제목: 고액 세금 체납자를 이대로 두고만 보시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고액 체납자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있나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한푼도 없다'라고 우기면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과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외국의 어느 나라처럼 세금 징수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은 오기는 오나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5

저도 생활이 어럽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매달 당원비도 내고 있는 민주당원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일을 보면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북한 일 밖에는 없고 대한민국의 내치는 아예 손을 놓으시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시라 믿지만요 중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결국엔 한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연예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팽하는 일이 일어나고 독일명차가 한국에서 불이 나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별말없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있고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인사를 또 다시 그 자리를 맡기시니 이게 뭡니까 아무튼 부동산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국민들 사이에는 정말 복장터지고 화병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북한에게만 신경쓰지 마시고 제발 내치에 신경 좀 써주세요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어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폭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맗씀히신 올바른 세상이고 공정한 세상은 아닐겁니다 제발 제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일들을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능력 되시잖아요 ㅣ발 만약 아니시라면 저는 민주당 탈당하고 매달내는 회비도 안낼겁니다 그렇다고 겁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발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세상 공정하고 다같이 편안하게 살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리수술,대리마취로 수술실 CCTV설치와 의사전면 개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3

대리수술,대리마취 등 의사전면 개혁해야합니다. 대리수술로 환자죽여도 끄떡없는, 대리수술로 환자 아무리 죽여도 다른 곳에서 영업이 가능한 의사, 의사면허 전면 개혁해야합니다. 대리수술, 대리마취,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아무 죄의식없는 대리수술 의사 국회의원 , 정부에 높의신 나리님들 몇명이 대리수술,대리마취로 사망해야 CCTV나, 의사 개혁을 할레나요? 전면조사를 해야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합니다. 환자가 의사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데. 의사가 환자 죽이면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 알아서 죽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환자가 의사 죽이면, 환자가 심신미약, 제정신이 아니라서 의사 죽이면 상관없나요? 법의 무게가 평등해야지요. 제발 의사, 병원 전면 개혁해 주세요 !!!
제목: 사형제의 유지와 빠른집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7

불철주야 로 국민을 돌보고 그이상을 실현하시려 고생하시는 대통렁님 이하 국회분들께 사형제 유지와 그 실행을 부탁 드립니다. 현제 사형수가 65명 이상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한명 한명의 죄는 사형으로도 갚을수 없는 죄 이기에 선고를 받은것인데 국가의 통치를 하시는분들이 인권 존중 이라는 변호사 출신이라는 또는 정치적 입장에서 외면하고 회피하여 현제에 이르러 흉악한 범죄가 더많이 생겨나고 그 65명이 축내는 세금과 교도소의 후원하시는분들이 주머니까지 소비시키고 잇읍니다. 사형수들의 조속한 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술집 술 판매 시간  법적 제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서는 음주 술판매점이 너무많고 심지여 새벽까지 판매 하는업소 많습니다 24시간 문여는 식당등에서 야간에 매상 올리기를 술판매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음주 알콜중독자 도 OECD국가 들중에서 유독 대한민국에서 알콜중독자가 유독많고 음주 술로인한 시비폭행으로 사망하는 사례와 음주운전의 사망사고가 늘고있습니다 선진국 국가들 처럼 술을 판매 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서 자정이후로는 술을 판매못하게 법적 제도화 해주시고 국가차원에서 알콜치료센터 건립과 직장회사등에서 일주일에3일이상은 음주를 못하게 근로기준법에음주문화를 명시해주어 근로기준에서 직장회사내의 음주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게 개선 해주시고 대한민국 내에서 음주시간및 술판매 가능시간을 국가차원에서 법적 법령을 제도화 해주세요.
제목: 재판거래한 쓰레기 판사들의 변호사개업불가한 제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

판사들이 중립을 벗어나 정치를 하다니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매국노와 다를게 없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6

미국 에너지·통신 기업 엔론은 2001년 약 1조5천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게 덜미를 잡혔다. 이 분식회계 스캔들은 지금도 회계조작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미국 첨단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먼 최고경영진이 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라는 전문영역 뒤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들은 회계규정상 특별목적기구(SPE)의 지분율을 97% 이하로만 유지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 관계사를 이용해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는데, 이 관계사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렀다. 이 회사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2001년 4월 기관투자가들과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한 증권분석가가 “엔론은 대차대조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이사인 제프리 스킬링이 나섰다. “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아.” 스킬링은 이런 공개적인 욕설을 통해 복잡한 회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면박을 주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엔론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내부제보였다. 부사장 셰런 왓킨스는 그해 8월 최고경영자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익명으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요약한 6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실을 덮으려 하자 왓킨스는 이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결국 엔론은 그해 10월 회계조작을 실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엔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조작의 규모(4조5천억원)와 대담성을 보면 엔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건들에서 최고경영층의 이해관계, 회계법인의 묵인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문제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임이 드러났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합병 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부문건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묵인은 ‘삼성 제국’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다시 엔론으로 돌아가 보자. 엔론과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1년 뒤인 2002년 모두 파산했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시작 전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킬링 대표는 14년 복역 뒤 올해 8월에야 풀려났다. 미국 자본주의가 정글 같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은 이런 준엄한 단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해 회계감독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기아차(분식 규모 3조원), 에스케이(SK)글로벌(1조5천억원), 대우그룹(22조9천억원), 대우조선해양(5조원) 등 많은 분식회계 사건을 겪었음에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낮은 처벌 강도도 한몫한다. 기업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경제시스템 자체가 부실해진다. 이번 사건이 한국 자본주의가 재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목: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 인허가가 어려운 관계로 폐기물 배출업체에 비해 처리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처리업체이 횡포가 너무 심하다 툭하면 처리비용을 지나치게 인상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처리비용보다 운반비용이 더 부담이다 대전에서 충북 음성까지 회당 운임비 50만원을 요구한다 우리 사업장은 보관기간을 지키려다 보니, 한번 배출시 500kg 이하로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비 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더이사 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를 보고 있을 수 없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허가를 완화 시켜 주거나 보관기간을 일반 폐기물 수준으로 늘려 주기 바란다. 아니면 현재 3톤/연 미만 배출 사업장은 1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10톤/연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 주기 바란다.
제목: 역대급 경제정책으로 19년도는 피바람이 예고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문재인으 경제정책으로 18년도는 신입.제조업.자영업.청년들이 무너진다면 19년도는 화이트칼라 직업도 사라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듯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 언제까지 지지하는지 두고볼게요.
제목: 부당해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본인은 주한미군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고용한 한국인 직원으로 캠프험프리스 하우징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KGS05/06/07로 일하였읍니다. 2010년 10월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에서 라이버리 테크니션, KGS06으로 일하다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2011년에는 KGS06으로 승진하였읍니다. 사업장 캠프험프리스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 2004년 부터 2016년까지 노조원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2011년 4월 부터 2017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책임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기간에 2012년에는 병원 진단서을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책임자는 5일 30분 무단결근처리을 하고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 승인이후에 2013년 3월 사업장에서는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고용종료통보서 서명강요 그리고 미군 헌병들로부터 출입증과 컴퓨터카드을 압수당하였으며 2013년 4월 해고통보을 받았읍니다. 주한미군 어필보드을 통하여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지만 2015년 9월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주차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이후에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보을 받았으며 2015년 12월 대학병원 병원진단서, 의사선생님 노트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서류등 팩스을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팩스을 통해 받았으며 책임자에게 휴가신청을 하였지만 2015년 12월, 2016년 1월을 하우징 책임자는 무단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본인은 2016년 7월 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 병원과 캠프 험프리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치료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하우징 근무중에 하우징 책임자는 무단결근을 제외한 2016년 1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에 휴가서류인 OPM71 서명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무단결근과 함께 2016년 7월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통보을 하였읍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규정 690-1에서는 근로자 무단결근은 해고조치가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인사처에서는 원직장복직을 위한 어필보드조차 불채택되었읍니다. 1. 2012년에 발생한 무단결근은 2013년 해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리하였읍니다. 그러나 원직장복귀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5년 12월, 2016년 1월, 그리고 2016년 6월 무단결근과 함께 2016년 해고에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종결하였읍니다. 2. 2013년에는 받아들여졌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는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번호가 없으며 고용노동부 이송되었으며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읍니다. 3. 2013년과 2016년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본인물건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로 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1. 귀하가 모바일웹 등으로 제출하여 우리 과로 이송된 민원(1AA-1808-107881, 166690, 167402, 262975, 2161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평택 미8군 캠프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귀하의 민원은 동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우리부가 사업주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이의제기는 중복 처리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한 미군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SOFA협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귀하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내 소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귀하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나. 해고금지 기간 즉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청은 일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귀하의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가하며, 향후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끝.
제목: 노상방뇨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노상방뇨는 환경오염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노상방뇨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동청소년법에 대한 정치권의 개소리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지금 국민들은 성인범죄에 준하게 . 끔찍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 처벌을 성인에 준하게 강화하라고 .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는데 . 정치권은 자꾸 촉법소년 연령을 . 낮추겠다는 동문서답만 쳐 하고 있고 . 정의당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그럼 처벌하지 말고 감싸 주기만 하면 .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나요? . 교육이나 시스템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애나어른이나 . 남녀노소를 구분말고 준엄하고 엄정해야합니다 . 교정이니 교화같은 아름다운 단어는 . 진짜 초범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 전과 3범이상 범죄형인간에게 전혀 해당되는 .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 당신들의 어설픈 온정주의는 . 익명의 범죄 피해자만 양산 할 뿐입니다. . 처벌은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 최소한 그 무엇도 해주지 못하는 국가가 . 그나마 피해자가족을 위로 할 수 있는 길은 . 피해자 가족이 공감 할 처벌및 형량입니다.
제목: 소년원, 교도소의 환경을 최대한 열악하게 해주세요.두번다시는 죄짓고 들어가지 말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7

요즘 청소년범죄, 아동 범죄, 여성범죄, 묻지마범죄등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부분은 어쩌면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소년원, 교도소)은 환경 및 처우를 최악으로 하여 두번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광고한다면 범죄률도 떨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교화를 목적으로하는 삼청교육대 같은 모습이 나을수 있겠습니다.)
제목: 지방시외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시내노선 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노선과는 다르게 시외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운송사업자 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지방 운송사업자 적자가 누적되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구미간 운행 횟수를 비교해 보면 ▣ 16년 45회 → 17년 32회 → 18년(1차노선감축) 23회 → 18년(2차노선감축) 9회 운행으로 16년대비 80% 가까이 운행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각 지방의 대부분 노선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외버스업체 자체에서 적자를 해소할 만한 방안으로 노선 삭제 방법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시외노선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사회복무요원 휴가 반려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제 동생은 현재 연이은 휴가 반려로 휴가를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만기 전역을 한 제 입장에서 봐도 휴가를 부적절한 사유로 반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상태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토와 부당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형태로 글을 남깁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생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지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직무 부여 이전에 특수아동의 상태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2-1. 입학 혹은 전학으로 인해 특수아동이 새로 학교에 올 경우 또한 아동의 상태와 상관없이 특수아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동생이 복무 중인 학교 내에는 '특수아동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수아동지원'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독립적으로는 할 자격도 안되며 해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수아동업무 지원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도와 아동들의 활동을 원할하게 돕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아동지원에 있어 '부가적'인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인 제 동생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상황입니다. 1. 특수아동이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휴가를 허가할 수 없다. 2. 사회복무요원 부재시 특수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위 사유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만약 특수아동의 부모가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학교의 사고방식을 알고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전문성이 부족할지언정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특수아동들을 정말 아끼며 잘 챙겨온 동생에게 휴가 반려와 함께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다는 질책뿐이었습니다. 휴가는 인센티브가 아닌 국군장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청소년법이라 하고 계속해서 같은글을 올리는사람을 형사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

소년법인데 자꾸 청소년법이라고해서 법을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최초 작성된 글에 동의를 하면되는데 여러글을 올려서 자꾸 동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들을 강력하게 형사차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1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최근 한 중학생의 의문사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살해 후 추락인지 추락사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에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폭행, 상해, 살인, 공갈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엄준히 처벌하고 노동착취나 진정 청소년이 보호 받아야 할 부분은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게 용서된다면 음주운전 후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는 악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가해자 4명에 의해 학대받고 결국 숨진(추락사 이건 사망후 추락이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55조(구속영장 발부 제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0

피의자의 도주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등의 사유로써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소년법 55조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허나 최근의 흉악범죄의 범죄자중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빗대어 볼때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확정 전 구속여부가 유죄확정이 아님을 감안할때 해당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법령의 개정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요구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여론을 모으는 차원에서 먼저 청원글 올려봅니다.
제목: 분당선 수원행과 죽전행을 합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분당선 열차를 보면 죽전과 수원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를 보시면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죽전행은 중간역인 죽전까지만 운영을 하여 수원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열차를 보내고 수원행이 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같은 방향인 열차를 굳이 죽전행과 수원행을 나눈 이유가 궁금합니다. 꼭 수원행과 죽전행을 합쳐 분당선을 운행 하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고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수고합시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요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화두가 집중되는데 몇가지 질의좀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벌써 10년 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태양광모듈판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양광 기초나 기둥은 유지한 체 토지형질변경없이 단순 태양광모듈판만 교체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허가없이 유지보수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작물 설치인지 단순부품교체인지요. 두 번째로, 전국 시군마다 조례로 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거리제한이 있는데요. 건물 지붕위에 태양광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더라구요. 그렇다면 버섯재배사와 같이 단순한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붕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조례에 위법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목: 주택조합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값싸게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말에 속아,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못하고 가입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땅이 수용 다되어 간다 , 사업승인은 문제 없이 진행된다, 아파트 평당 얼마에 입주 가능하다는 등에 말에 속하서 7년동안 묶여서 돈을 빼지도 못하고 집을 가질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 주택조합 대행사에게 적절한 조치와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대행 업무를 보는 조합장 및 집행부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것도 더욱 강력한 법으로 그러한 일을 하면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목: 로또복권 기금 ~ 국민연금에 50% 편입 적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 로또복권 기금 50% 편입 - 국민연금 재원에 로또복권발행기금에서 50% 적립 * 안정적인 기금 적립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로 신뢰받은 국민연금 구축하자 *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진다 ( 법제화 ) * 감사합니다 *^~~
제목: 인천중학생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46

가해자 정보 공개 합시다. 꼭 공개 합시다. 4명다 합시다. 사는곳 이름 얼굴 모두다 공개합시다.
제목: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3

'성민이 죽인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주세요'... '윤창호 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해주세요'...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소년법만 개정해주세요' '아동학대만 개정해주세요' '갑질 가해자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는 하등종자 머저리 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세요!! 이제부터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해주세요 라고 외쳐야 똑똑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범죄 상황에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입하면 모두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동경하고 또 미국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도 법처벌만은 미국의 1/10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이나라 위정자들이 미국과 다르게 평균이상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한 법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 되어도 솜방방이 법처벌 국가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테니까요 화풀이식으로 법처벌만 강하게 해서는 않된다 이런 말하는 인간들도 파보면 바로 본인이 범죄자이고 구린인간 입니다. 총기사고 하나 빼고는 인권,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 미국과 같은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스템으로 고치자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인 정치인, 재벌 , 부패한 고위 공직자 기득권을 빼고는요. 미국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를 복사->번역해서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과 법처벌로 전면개정 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때마다 그것만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하등하고 미개한 짓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범죄나 단순 우발 사건, 초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즉, 범죄자들 중 1%를 갱생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로 99%의 범죄자들을 빨리 풀어주고 그들에 의해 죄없는 시민들은 또다시 갑질당하고, 사기당하고,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범죄자들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리나 승냥이 늑대와 같은 금수들을 미국처럼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켜 선량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나라를 정의롭게 바꾸는 키워드는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입니다 이글 보시고 청원만 누르지 마시고 제발 제발 제발 블로그, SNS, 네이버 댓글에 퍼트려 주세요 피끓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이 청원을 퍼트리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 음주운전차에 치이고 당신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고 당신 아이가 맞아죽어도 가해자는 금방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나라의 현실이까요.
제목: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엄격한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1

요즘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말이 배달대행이지 오토바이로 차량을 위협하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역주행에 심지어 오토바이로 칼치기까지..또한 횡단보도 보행자들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합니다..만약 차량과 사고로 이어지면 차량이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정말 안산지역은 오토바이 무법지대입니다..이사람들 피하려다 엄한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경찰분들도 신호대기중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해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잡는게 역부족인지 그냥 지나치시더라구요..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강력히 처벌원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 언제 까지 눈 감으실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

동북공정. 중국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중국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정책인데요. 이 동북공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구려, 발해, 고려가 중국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유물들은 중국의 이름으로 등제가 되어있기도 하죠.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45%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5%만이 동북공정을 안 다는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으실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게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더욱 넓힐시간입니다. 뉴스, 신문, 축제 등으로 소식을 넓혀주세요. 이걸 보신 분들도 이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나라 한국의 중요한 역사를 지킵시다.
제목: <범죄발생률 감소를 위한 공교육 과목 개편>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일 뿐더러, 살인과 강간 범죄률은 낮추어 졌다지만 여전히 연인관계, 혼인관계 사이에 간간히 살인과 강간 사건등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범죄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사회탈피, 부의 평등화에도 불구하고 재력 과 학력,직업군 수입의 고저 여부를 막론하고 끔찍한 강력범죄를 비롯 공직자위반범, 경제범 과 사이버 범죄등 신종범죄들이 한국사회를 마비시키며 범죄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부의 평등화와 더불어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자격도 전체 국민화 되었다지만 실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공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각정 범죄와 그에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반복적, 강압적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화하는 것을 도운다면, 학생들이 성년이 된 이후 사회에서 준법정신의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더이상은 죄와 벌의 지식무방비상태에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범죄 발생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게임 끝난듯한 이재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6

진실 밝힐려면 숨겨 놓은 후대폰 제출 바랍니다.. 만약 바뀐 휴대폰에 무고가 나오면 다음 정권 1순위 될겁니다.. @08-hkkim ..은 누구 겁니까? 폰없다.잃어버렸다.이런 변명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갑니다...
제목: 피의자를위한법이 가득한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6

20만을 넘은 청원글으 보면 대부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입니다. 도대체 타인의 인권을 파괴한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는겁니까.. 살인, 성폭행, 음주운전, 사기.. 등등 피해자의 눈물은 안보이나요?? 제발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지말고 민생을 돌봐주세요 그러라고 뽑아준거잖아요 제발 좀..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확실히 벌을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정신좀 차려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사형선고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5

요즘 너무 많은 살인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생명에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 우울증?! 정신병?! 청소년살인 이나 성인 살인범 이나 처벌이 가벼워서 어이가없네요!!! 사형죄 제목이 부활 하면 좋겠습니다!! 잔혹한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 특히!!!!! 토막살인 사건. 치료거부 하는 정신병자!!!!) 들은 사형 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시대에는 뉴스에 보도 하는거 처럼 살인이 자랑 인뜻 하는거 처럼 재범이 생기네요. 예을 들면. 장기이식 은 한명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께서 주신 장기로 여러명에 소중한 생명을 구해 줍니다!!!!!!!!! 다치면 상처나면 아프단걸 아는 인간인데... 살인범들에게는 사형선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명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요!!!!!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에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살인이 없겠죠 국회의원들 은 뭐하는건지??? ㅡㅡ^ 세금 먹으면서!! 일부!! 공무원들... 법관들... 한사람에 인권 무시 하는데. 살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