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와 ***이 강제로 빼앗아 간 부동산(4,000억원)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204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제65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 6.25 영웅들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애국심의 원천이 곧 보훈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임을 거듭 상기했다.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마당한 책무이다 ”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주)****** 대표 ***입니다. 저의 할아버님은 6.25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어 현재 국립 서울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도 어제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할아버님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국민으로서 당연하다 여기시어 국가로 부터 어떠한 보상과 혜택도 받지 않고 촌부로 사시다가 제가 16세때 돌아가셨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의 국민들 청원의 답변문에서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형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의 말씀이 힘없는 국민인 저희가 당한 억울한 피해와 너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힘없는 국민인 저희는 2014년4월29일 특권층들 ***(전 *** ****), ***(*****회장), ***(****회장), ***(****** 대표) 이**(**은행 직원) 등의 수 많은 불법행위 및 불법등기행위로 20년간 일구어온 저희의 모든재산인 부동산을 특권층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과정을 진실만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 및 대형권력형 탈취범죄의 공범들 17인에 대하여 법리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대법원 사건내역-2019모 ****호 외 별도사건 3건) 2014년4월29일 당시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재기한 민사재판 2건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 및 신탁재산처분 금지) 이 계류(심리)중이였으며, 청원인은 2013년 11월 이들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중이였는데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온갖 불법과 악행으로 결국, 2014년4월 29일 청원인 회사의 부동산을 강탈하여 갔습니다. 몇일 후, 2014.5. ***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었고, 2014.9.26. 위 검찰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은 2018년 10월부터 이들에 대하여 재차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가 2019.1.3. 감옥에서 나온 후, 이 사건 담당 검사가 *** 검사로 2019.1.12.(토요일)기타사유로 재배당 되면서, “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찾아가라” 고 하였고, 18일동안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피의자들에 대해 대질신문이나 조사(수사)를 단 1회도 하지 않은채 고소인 진술을 받은지 10일(구정연휴를 제외하면 5일)만에 불기소처분하는 등 결국, 고소사건 4건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해 버렸고, 위 불기소처분한 당일날부터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매각준비를 하여 13일 후에 자신들의 대형불법등기 범죄(2014년 당시)를 은폐함과 동시에 360억원의 부당이득을 갈취할 목적으로 **은행(***투자운용사의 수탁자)앞으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후, 2019.4.5. 저희 부동산을 재차 불법소유권이전해 버렸습니다. (2019.11.부터 ***투자운용사는 **중공업의 사무실(바로 아래층) ****타워 건물에 함께 입주하여 있음) 강석철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더라도 불법매수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 조사 한번도 하지 않고 이들을 불기소처분 한 것이므로, 현재 대법원에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심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2011.2.24.부터 당시 저희 회사의 수탁자인 ****신탁(주)과의 신탁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실제소유자(귀속권리자)이자 위탁자 및 수익자인 저희 회사에게 대법원판례,신탁법 등에 의하여 저희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3.12.24. ****신탁(주)는 선관.공평의무 등을 모두 위반(배임.사기)하여 약자인 저희 부동산을 힘있는 특권층들(불법매수자들-***,***.***)에게 불법(강제)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 위해, **중공업(***)으로 부터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각서)를 받았고,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대가로 12억9천만원의 많은 부당이득 수수료를 받은 후, 같은 날인 2013.12.24.~2014.4.7.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 등기관들은 등기법과 신탁법에 의하여, 저희 회사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사유로 4개월 동안 총10번의 각하(등기관이 확정적으로 등기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처분)결정을 하였던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 등기관들이 10번이나 각하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등기신청사건이므로, “ 등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던 명백한 상황” 이였습니다. 당시 불법매수자들(***,***.***)의 불법등기신청-1)은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고 등기함. 2)등기신청서도 등기국에 제공하지 않고 등기해 버림. 3) 신탁말소등기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음.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및 관련법령들을 다 수 위반하여 등기함. 5) 불법등기의 또 다른 위중한 범죄사실을 현재 다 수 발견하였음. 또한, 저희가 2014년~2019년까지 위 불법등기에 대하여 등기국에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저희 회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열람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중공업(***)은 2008.1. 저희 회사 신축건물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저희 회사의 신탁목적(분양을 하여 사업의 채무를 정산한 후, 수익자인 청원인 회사에게 수익을 교부) 을 절대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도록 2011.2.24. 신탁을 계획적으로 종료시킨 후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 하지 않고 건물만을 소유권보전등기 하는 등), 자신들의 억지 채권(연고권)을 만든 후, 2011.5.31. 자신들과 전혀 상관 없는 시선바로세움 주식회사(저희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대출금을 저희 회사와 시선바로세움 주식회사의 동의도 전혀 없이 멋대로 불법임의변제를 한 후, 3일 후인 2011.6.3. ****신탁에 불법공매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2013.12.20. ***(**-***가족회사), ***, ***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산운용사(**공제회의 100%자회사)와 공모하여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를 설립하여 대형불법등기로 저희 회사의 건물(****3차)을 탈취하여 갔습니다. ***와 ***(****회 이사장)은 같은 동향인 입니다. 약자인 저희들만 법률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불의에 기반을 둔 특권층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권층과 공범들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저희 회사는 엄청난 부채만 쌓여 있으며, 저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희를 도와 주신 지인분들과 13년째 견딜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며, 특권층들이 청원인의 전셋집(4억5천만원) 마저 빼앗아 가서 3년동안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다가 보증금(1천만원)마저 모두 공제되어 현재 가족들과 이사할 자금도 없는,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면서 계속되는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구인의 아들은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일간 입원한 후,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저의 아버님이 그러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하고 (국가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국가를 위해 4대째 살아 왔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 저도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모셔진 정의로운 이 나라 나의 조국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약자들은 언제 까지나 특권층에게 피땀흘려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고 삶이 짓밟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소중한 꿈을 지니고 피땀흘려 열심히 일한 국민이 주주가 될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약자인 저희가 거대 특권층들의 권력형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검사들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한계에 부딪쳐서, 대통령님과 국가와 언론에 간절히 호소드리옵니다. 이들의 불의에 대해 저희들은 너무도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 청구인 회사의 너무도 억울하게 강제로 빼앗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事必歸正이 되도록 간절히 절실히 청원드리옵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