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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 불루베리 산단 공장 부지 신청 예약금 반환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티아이지(벤처기업) 대표이사 박영석입니다. 저는 KBS 뉴미디어 국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여 당사를 창립하여 12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BS 재직시에는 겨울연가 인터넷 마케팅, 일본 NTT 도코모 핸드폰에 겨울연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등, 한류를 시작 한 사람입니다. 당사는 티타늄 분말 사출 공법으로 티타늄 부품을 제조하여 부품의 가격을 절반 이하인 스테인리스 부품 값정도로 제조하는 획기적인 기업으로 순수 국산 기술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마침 포항시가 티타늄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기업도 국가의 시책에 따라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할려고 포항시와 MOU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포항시에 불루베리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전을 위해 공장부지 예치금을 2천만원을 LH공사 대구본부에 납부하였습니다. 예치금을 납부하러 서울에서 LH공사 대구본부를 내려 갔었는데, 토지판매 부장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미 LH공사 도장을 찍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지 계약금도 내지도 않았는데… 웬 계약서 입니까 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기도 불편하니 대구에 온 김에 도장을 찍고 가라고 해서 LH공사에서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못찍겠다고 할 수 없어서 날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부지매입을 위해 투자 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공고룝게도 포항의 지진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토지판매 부장께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토지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니 예약금 2천만원을 귀속시킨다고 강제로 뺏어 갔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차례 전화와 문서로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와 본인은 이를 국민과 기업을 우롱하는 LH공사의 갑질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허위계약서에 내용도 없고, 반 강제로 날인하게 하고 신청금도 아니 신청 예약금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페 청산적인 차원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제가 납부한 2천만원은 신청 예약금으로 신청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반환 계좌번호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는 표지와 도장 날인하는 단 두 장짜리 표지와 날인하는 페이지만 있는 계약서로써 계약 내용도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거나 계약서 전문 내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라고 받은 두 장짜리에는 신청금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 당사가 LH 공사에 신청예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하니 내부규약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대통령님 벤처기업의 2천만원은 LH 공사 20억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5.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직접확인 하시고 계시는데, LH 공사의 하는 처사가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 께서도 LH공사의 적폐 청산과 갑질 떼문에 신청 예약금 반환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과 기업을 우롱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LH공사 사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8. 담당자는 LH공사 대구 본부장 토지판매부장입니다. 9. 관련 서류는 요청에 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이메일 ***입니다. ㈜엠티아이지 대표이사 박영석배상
제목: 선거광고 전화 차단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하루 하루를 바쁘게 시간쪼개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구청장 선거 홍보전화가 계속옵니다 여러차래 전화을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소는 불통이고 송파구청 당사에도.... 통화는 되었지만.. 그래서 이곳에 글납깁니다.. 저의 폰번호 *** 송파구청장 후보 최조웅 *** 등등.. 통화자료 많아 캡처파일 첨부할 방법이 없내요 최후 통첩입니다.. 위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 큰일 벌어집니다. 열 엄청 받았습니다... 누구 죽는꼴 보기 싫으면.. 해결해주세...요 .. 지발쫌.. 편하게 살자..
제목: 주한미군철수 절대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1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조건으로 '평화협정, 미북수교, 미군철수'의 조건을 들고 나온다는데, 정부는 절대 북한의 그런 조건에 동의하거나, 그런 조건을 내건 회담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조짐을 보인다면, 강력하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제목: 청원란에 반대란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청원 내용에 보면 동의 란만 있는데 반대 란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동의 몇표 반대 몇표라고 청원개시 2십만명 될때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명거래 차단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와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각족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수 매도 지표를 속이고 공매도나 선물등을 이용해 개미의 고통을 불러 일으키니 기관 외국인의 거래관계의 투명성도 확보해 주시고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개인의 흐름이나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등의 역기능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택배업자 대리점과 택배 배송하는 분과의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택배업하는 사람들은 대리점 점주와 계약을 맺고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을 합니다 배송1건에 800원 이윤에서 5~20%떼서 대리점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택배배송하는 분들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리점주가 떼어가는 퍼센트가 너무 범위가 크다는겁니다. 적게는 5%지만 많게는 20%까지 떼이기때문에 똑같은 물량을 배달한다면 받아가는 이익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0박스를 배송한다고 한다면 300×800=240000 240000×0.05=12000 240000-12000=228000원 300×800=240000 240000×0.2=48000 240000-48000=192000원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하루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달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배송 1건에 대한 기본단가가 평균 800원정도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힘들게 일하신 분들 제대로 급여 챙겨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승훈 선수의 특혜에 대한 청원을 반대하는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9

이승훈 선수에 대한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을 멈춰주십시오. 그것은 오로지 실력으로 딴 금메달 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개최국에 대한 올림픽 종목신설의 특혜이며 이승훈 선수는 그 종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피땀구슬 흘려 연습한것 밖에 없습니다. 런던, 리우올림픽 야구종목 폐지와 도쿄올림픽 야구종목 부활을 일본팀 야구선수들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제목: 검찰 신임 금감원장 엄정수사를 국민은 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권력의 충견소리를 듣기 싫으면, 신임 금감원장 김영란법 위배여부를 검찰이 먼저 엄정 명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하고도 "혐의없다"는 소리는 하지말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박근혜 이명박은 하이에나 처럼 달라들었쟎나?
제목: 국회의권 해외출장과 의원 보좌관 전수검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7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과 의원 보좌관의 승진관련 시비를 거는데 안철수 유승민, 김성태, 홍준표 의원등을 비롯 모든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그들이 목적에 맞게 출장호라동을 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승훈선수를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8

이승훈선수, 현재 빙상연맹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혼란스럽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승훈선수의 금메달에 흠짓 내기 보다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빙상연맹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 선배가 되실거에요!!! 이승훈선수 화이팅~!!!
제목: 감사원의 고압적인 자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감사원에 감사제보할일이 있어 공식 사이트에 접속 할려해도 보안인증오류..리하며 접속이 안되고 그래서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민원실 연결하여 내용을 이야기 하면 민원실 직원은 고압적으로 응대하여 이점에 대한 항의를 하면 전화를 도중에 끊어버린다. 그 다음 전화하면 아예 전화를 안받는다. 감사원 민원실...이래도 되나? 왜그렇게 고압적인가?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궁화 관련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허나 그러한 국화보다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더 흔하게 보이는게 현실이구요. 어째서인지 우리나라 근본의 꽃인 무궁화보다 벚꽃이 많은건가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조차 무궁화를 볼수가 없습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보이던 대한민국의 국화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국화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어찌된 나라의 축제가 온통 일본의 국화와 관련된 축제만 늘어나고 있나 싶네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민족의 상징이 되는 국화를 심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가 일본입니까? 대한민국 입니까?
제목: 복지부?언론?에서 무슨 "발굴"이라고 말하는데 뭘 발굴하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발굴이라는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이상한사람이 처음에 이 말을 썼겠지만. 뭘 발굴하는데? 가끔 보면 이해안되고 안좋을걸 당연하게여긴다. 이런게 이상한거야.판단하지 못한다는. 여건이 부족한건 채우면 그럭저럭해져(이것도 못하고있지만) 근데 판단이 부족하면 있어도 없어도 못한다. 처음에 잘해놓았으면...
제목: 5월 8일은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0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도 아이들의 미래와 사랑을 위해서 쉬는데 낳아주신 부모님을 챙길수 있는 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거죠? 아이가 있기전 부모가 있는것이 당연한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날이 잘못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되기전 어버이날이 먼저 공휴일이 됫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계기로 대통령님 따뜻한 5월을 맞이 하고 싶어요 ~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이번년도부터 바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31살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연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의 변경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 같은 땅덩어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한 명으로 다른 이들과 같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쓸 수가 없어서 회사 눈치를 보며 결근해야 하거나, 중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임금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임금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생계와 연계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크지 않지만, 기혼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달라 집니다. 이 부분에서 꼭 변경을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4,979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저는 조그마한 술집을 운영하는 그남자의 부인이자 아빠와 함께 주점 일을 하는 지호의 엄마입니다. 지호는 주방에 있는 아빠를 도와 혼자 홀 서빙을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너무 없지만 바쁠 때는 지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정도로 손님이 오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가게에서 아버지와 지호는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게에서 평범한 꿈을 꾸며 사는 우리 가정에 커다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추석 전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 대목으로 엄청 바빴지만 늘어가는 매상에 기분 좋게 일하고 늦은 밤 마무리 단계에서 술병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두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까지 생겨난 싸움을 뜯어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손님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습니다. 홀을 혼자 감당하는 지호는 미성년자를 걸러내는데 항상 신경 쓰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걸러낸다고 온 신경을 쓰며 일하지만 아차 하는 한순간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손쓸 새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지호 아빠는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루 평균 매상이 50만원도 안 되는 지호네 가게에 69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고 청소년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호아빠는 딱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만 어울릴 수 있는 밥집만 십여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주최한 ‘그남자’로 유명합니다. 성남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남자’아저씨를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그남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과 그것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고,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처벌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심하게는 가정까지 붕괴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걸리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어마무시하고 두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번이면 강제 영업장 폐쇄입니다. 이걸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 싶은 자영업자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하면서 계산할때는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조치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법조인을 비롯해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9분여의 독립영화이고 식품위생법과 음주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목적인 국민청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자영업자가 받아야하는 고통만큼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봉사명령이라도 합당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디 영화를 꼭 봐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봄, 성남에서 지호엄마가.
제목: 토지분양 개인에 직접 제한된 조성토지 분양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그린밸트 가치가 없어진 곳만 강남뒤에만 강남 4배 만큼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토지분양을 해서 작게 원가(조성원과+이득)로 공공임대/분양해 주세요. 평당 300만원이면 일본식 모듈라주택 이쁘게 살수 있습니다. 투기하실사람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 소시민은 그들의 투기판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값가지고 장난칠 이유도 없고. 땅을 조성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해 주면, 개인이 자기집 지으면 됩니다.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그 집을 팔면, 양도세 100% 환수 조치 바랍니다.(법률재정필수) 어짜피 땀흘려 노력해 사는게 바람입니다.... 미래세대에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제목: 소형 어선 및 새우조망업 종사자아들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남 여수권에서 아버지가 소형어선을 운영하여 새우조망어업을 하고계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너무 힘들어보이십니다. 어렸을때 약 13살 초등학교6학년떄부터 지금까지 약40년가까이 배를타고 운영하시는데 요즘 무궁화어업지도선이나 전남도시에서 나온 해양경찰분들이 어업구역 이탈 및 허가가있음에도불구하고 불법어장 등등으로 단속에 너무쫒기십니다. 저는 눈으로보고 해보고 잘알지도모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사정은압니다. 그런데 너무 나라에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하지않나 싶어서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형도 아니고 중형도아니고 고작 동료분들도 그렇지만 작은 소형어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뭐 하나하나 따져서 살수야없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합니다. 대형 중형 어선들도 위치추적장치끄고 불법으로 어구를 손질해서 조업위반도 심하게하는걸 눈으로 보고 듣고했는데 왜 나라에선 대형 중형 이런배들은 단속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은 고작 소형어선 하나입니다. 한척가지고 한두명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집이 대가족이라 한척가지고 10명이서 먹고삽니다. 소형 어선 새우조망어업에 관하여 단속만하지말고 대형 중형급 어선들도 단속을 좀 해주셧으면합니다.
제목: 광화문광장 확장계획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9

현재 서울 종로구에 2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주말마다 일어나는 광화문광장의 집회/행사로 인해 주말에 엄청난 교통체증과 그로 인한 생활의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광화문 광장이 생긴 이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출퇴근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해 광화문광장 확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세우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10차로인 상황에서도 평일의 교통체증과, 주말 통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을 확장하면서 차로를 6차로로 줄이겠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일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도 충분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확장계획의 취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안철수 후보 포스코 사태 책임 및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76

이명박 전대통령 비리와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 포스코부실 인수 및 불공정 알고도 묵인했던 사태 조사가 필요 합니다 .
제목: 한화테크윈의 비정상적인 공매도 상황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한화테크윈의 공매도 상황은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는데도 신저가를 갱신하는 상황이면 공매도세력과 회사와의 관계에대하여 조사가 필요한거 아닌지 싶습니다. 삼성증권사태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매도의 부정적 효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피해 사례 중 손에 꼽히는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개헌보다 세월호 사고 날짜 더하면 숫자 18의 의미를 밝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우리는 세월호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병언은 왜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고 날짜 2014. 4. 16 하나씩 더하면 18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특검은 반드시 개최합시다.
제목: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알기 쉽게 썼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0

문프가 주식을 잘 모르고 공매도가 얼마나 불공정한 제도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용어 없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주식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묵찌빠 게임을 하는데 개인은 묵만 낼 수 있는데 기관은 묵찌빠 중에서 선택해서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국가공인 도박장인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현금박치기로 도박하는데 기관은 현금없이 외상으로 도박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최소한 공정한 룰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가과열을 방지한다?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데? 이것은 공매도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있는 기관들이 떠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착취하는 부정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수행합니다. 기관들은 공매도로 매도물량을 쌓아 주가하락을 부추키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하여 자신들이 싼값에 주식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공매도 제도 자체가 거대 자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만들어진 거에요. 개인투자자들은 현금과 시간을 소모하면서 주식물량을 확보하는데 기관들은 현금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도 막대한 주식물량을 한순간에 확보하여 시장에 팔아치웁니다. 공매도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룰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같아요. 문프! 제발 불공정한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사회 만들어 준다면서요?
제목: 지정기념일이 너무 많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2

기념일이 너무많다 매일이 무슨 기념일이다. 기념일을 정리해야한다. 공휴일도 너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런 기념일은 가정의 날로 통칭해서 가정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며 가정이 해체되는 오늘날 가족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가정을 살리는 날로 나라 전체가 온국민이 다 2틀정도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날로 만들자
제목: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담긴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잘 진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0

삼성증권과 관련한 공매도 폐지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서 청와대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는 무관하다 단순 시스템의 문제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등께서 말씀하신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파동,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등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느껴 집니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라는 것을 잘 압니다. 허나 국민들은 왜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공매도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는 이 제도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건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내면에 깔려 있는 정서과 감정을 잘 들여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진단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도 한사람의 대한민국 주민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국정에 수곡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이민자들의 삶을 살피고 있는 전남 무안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장 최승자입니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600여명 입니다 지금 농촌은 이민자들의 출산이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정책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픔을 살피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먼저 이민자들에게는 지방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이닌까 국민으로 살지만 영주권을 가진 3년 이상의 거주자만이 지방선거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어느 자치단체의 주민들 입니다 국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지방선거권은 부여해서 이민자들이 한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갈수룩 늘어나는 결혼이민정책속에서 압사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삶 수요에 의하여 어린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이들도 분명 인권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이지만 법이라는 테두리아래 주민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함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하여 정책으로 도입하여 주셨으면 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전거 휴대자 평일 승차 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철을 이용하려면 토, 일, 공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일도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 6학년까지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적어도 부모들 중 한명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6학년까지로 연장을 해 주세요
제목: 길거리 쓰레기및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한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홍대 신촌 강남등 번화가특성상 길거리 쓰레기 문제는 어쩔수없다는건 알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젠 아무런 죄책감없이 너나 나나할거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은 정말 쉽게 볼수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사먹고 그 봉투를 아무렇지않게 가던길에 던져버리고 커피샵에서 테이크아웃컵으로 사서 마시다가 다먹은 컵을 아무데나 버리는 장면은 이제 어디서나 볼수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어떤 건물옆이라든지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피다가 그 꽁초를 던져버리고 건물안으러 들어가는 회사원들이나 길거리가면서 담배피다 그 꽁초를 자신의 가래와 함께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신의 생활습관인 마냥 아무렇지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치우기 바쁘신데 그 치우는걸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양심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밤새버려진 전단지와 쓰레기는 물론 몇달을 길거리틈에 끼어있는건지 모르는 담배꽁초.. 또 거기에 섞어있는 가래침들까지 정말 혐오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쉽게 볼수있습니다.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9억 이상 주택 제한 조치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9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무주택자이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9억이상 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번 개포 디에이치자이 등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관특공입니다. 기관특공이야말로 자격이 주관적으로 선정되기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자녀의 경우는 정확한 배점표에 의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대단한 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다보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의외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제도였지요. 지난달에 신가점으로 법령이 공표된지 한달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9억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새로운 법령이 공표된다고 하는데 저는 첫번째로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 규칙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바꿔야하는 것이거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를 한달마다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너무 신중치 못한 정부의 자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9억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내에서 9억이하로 집을 살수 있는 평수는 25평 이하 그것도 강남 마용성 등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최소 5인이상인데 25평집에서 살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자녀 가구에게 대형평수가 많이 지급되어야한다고(실제 대형평수는 투자가치로 인기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25평 이상은 청약하지 말라니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란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좀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는 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9억이라는 한도를 두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 바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권을 잡았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하지않고 있다. 나와 반대인 사람에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모두 잡아들이고 있는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관행들이 적폐였다면 적폐청산차원에서 그 관행으로 행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사에서 제외시켜야한다.
제목: 4월5일 식목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요즘처럼 환경이 안좋아 미세먼지도 심해져 숨쉬는것조차 힘든 시대가 된듯합니다~~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판에 나무를 베어버리기도하고심는일은 갈수록 더 없어지는듯합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가족이 함께 나무도 심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먹고살기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젊은사람들 이러다간 다죽어요 저도 죽고싶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민희망일자리진흥원" 정부의 지원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기 기업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요즘 정말 취업, 창업, 일자리 문제 등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기 입니다. 어느 새 점심값도 8천원씩 받는 음식점이 부지기수고, 내 달 부터는 치킨값도 오르고, 버스요금, 택시요금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네요 저 역시 사업한답시고 3년째 노력해봤지만,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 등을 검색하고자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검색해봤는데, "국민희망일자리진흥원"이라는 그럴 듯한 정부 산하기관처럼 보이는 링크가 뜨더군요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연예인, 성공수기자 등 자칫 현혹될 수 있는 컨텐츠 등으로 결과적으로 교육영업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은 명백히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수입원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을 울리는 사기 컨텐츠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 등이 있는 요즘 한달 교육비 등 8만원이란 돈을 들여 50일 간 컨텐츠를 만들고 만들어진 sns계정을 통해 상위노출 최적화를 통해 컨텐츠를 뿌리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이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분야인양 올려놓은 내용이 너무나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현혹될 수 있는 이 컨텐츠는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한의원 실비 의료보험 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병의원 진료와 처방이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서 잘 치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병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내 주둣이 한약방에 처방을 내 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4월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남북정상회담일에 골탕을 줄려는 의사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의원도 양방 병의원 같이 모든 의료행위를 개방해야합니다. 의료장비설치,1종,2종 등 전 의료보험헤택,한방약국처방전발부 등 한의원도 양방병의원 같이 차등없이 진료할수 있도록 의료보험혜택 전면실시를 단행해야합니다.
제목: 목숨이 달린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수고하십니다. 저는 처와 세자녀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7.03월 폐암말기에 임파절로전이되어 시한부 6개월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지내고있습니다. 한달 이십만원으로 5인가족이 살기는 힘이드네요. 2001년식소나타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도안되고 국민연금에 전화해도 사망해야만 탈수있다네요. 나이도안되고 다섯식구중 초등학생두명과 어린이집다니는아이랑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외 안밖으로 늘 국정의 업무와 함께, 그 동안 썩어 왔던 뿌리를 다시 재건 하시느라 정말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올해 41세 포항에서 거주하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약 10여년 넘게 근무하던 곳을 벗어나 2016년에 작으나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력계통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였지요, 전대 대통령분들께서 어려운 경제를 초래하게 만든 시점에 젊은 혈기와 패기로 어려움속에서 잘 버텨내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 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의 개혁정치를 추구하는 저로써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로 나오실때 당연 지지를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닌 저와 동년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지역을 불문하고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로 다듬어지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청원 내용은 미래라는 안건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 해 보았습니다. 1. 국제 정세의 악제에 따른 국내의 문제점 2. 비리와 부패로 인한 경제 타격과 위기 3. 정치계의 무너진 신뢰에 따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 4. 국내 경제의 불황과 원인 5. 해결책이 없는 구인 구직 6. 중소기업 및 약소 기업의 생존과 방향 7. 경제 위기로 인한 중산층 및 서민층 생계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위 7가지의 문제들중에 저 역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해답이되어도 늘 그 속에는 모순이란게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단, 문제에 봉착되어 거기서 해결안 없이 또는 안일한 대안으로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문제가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제가 위의 사항을 언급한 부분들은, 그 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오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항들 중에 하위의 6번과 7번 항목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고져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및 약소기업들의 정책지원금을 조금더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책지원금은 조금더 큰 기업들에게 다 지원되어 지원받기도 까다로우며 힘듭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미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중도에 포기 및 사업종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업의 매출이 어느정도 되지않으면 지원 받기도 힘이들며, 그리고 경재 사정으로 인한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원 프로그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더 귀 기울여 중소기업 및 약소기업의 지원으로 인한 지역경재라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서민층의 생계에 있어 지금 경재 사정으로 인한 직업을 한 순간 잃게 되어버린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이어가기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으며 간간히 어렵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런 문제의 악화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부채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상환이 어렵게 되어 주변에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는 외면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층의 금융권 이용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증권사 주식 찍어내는 행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0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발행하여 매도수익을 거두고 공매도 역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은 일인가요? 나라에서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실로 엄청난 사건임을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마치 유치원 훈계하듯 간단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000주를 찍고 그대로 매도하면 자취가 감춰집니다. 오직 수익만 남을 뿐입니다. 이에 합당한 대대적인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공매도 폐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 법률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우선 밤낮으로 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 또한 안보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련 세부 법령이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올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법정 공휴일 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정의가 재정립 및 재인식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관련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는 공직자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절대 공무원의 편의를 들기 위하여 기고를 하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공무원 역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동등하게 법적 대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보는 공무원 역시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근로자인데 근로자로서 보호하지 못 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제 의거하여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에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노동자로 써 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혹은 상부기관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를 하며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는 조항에 대해 적용 및 보호받지 못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많은 국민들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절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삶의 질 개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위의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금전적인 부분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근로자로서 당연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보호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단순 복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제식민지배의 잔재인 벚꽃 대신 살구나무를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얼마전 한국공연단이 방북하였을때 방송을 보니 '평양거리에 벚꽃처럼 보이는것이 살구꽃'이라 하더군요.탈북여성이 방송에서 '일제식민지의 잔재라 하여 북한에는 벚꽃을 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북한은 광복과 동시에 친일파를 숙청하고 대부분 사형을 시켰지만 남한은 친일파가 숙청되기는 커녕 미국을 등에 업고 정부요직과 수많은 재산을 독차지 하였습니다.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친일파를 숙청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제의 잔재를 하나씩 제거해나갔으면 합니다.'벚꽃을 제거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벚꽃의 원산지까지 들먹이면서 편협하다고 비난합니다.일본인들이 유난히 사랑하는 꽃때문에 한국인들이 호불호가 갈리며 분열된다면 그자체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제가 편협할수도 있겠지만 벚꽃은 분명히 살구꽃이나 무궁화보다는 '일본색'이 강한것이 사실입니다.세계 어느나라를 돌아봐도 우리나라처럼 벚꽃이 많은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그게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하십니까?아직도 기득권계층에서는 일본에 지배를 받던 그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거라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제목: 족국수석님 제발 쓰레기 좀 추천하지 마세요 시궁창에서 찾지말고 맑은물에서 찾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조국수석님 우짜면 저런 쓰레기를 잘 개발하시는지 김기식은 제가 볼때 빨대입니다. 거머리 아시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주세용
제목: ##  김기식 금감원장을 검찰 조사를 해 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0

피감기관 ... 은행에서 지원해 준 여비로 인턴 여비서를 대동하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자가 어찌 금감원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행이라니요? 관행이라면, 박근혜, 이명박도 죄가 안됩니다.. 나쁜 관행을 없애고, 바로 잡는게 적폐청산 아닌가요? 자기편은 모두 관행이고, 적법입니까? 이러니 좌빨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이 나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파면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세요
제목: 청원에 대한 동의 안함 댓글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너무 간단한 애기지만 국민청원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20만건이 넘어도 반대건이 그에 못지 않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글쓴이의 책임과 생각, 마음가짐도 신중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읽은 관계자분들 귀찮게 해 드려 지송합니다. 꾸벅
제목: 로또의 불편한 진실 의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최근 로또 판매금의 부당 사용이 이슈화 되가고 있다 매주 수백억의 판매금에서 일부는 당첨금을 지급 하고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애기가 있다 또 1등 당첨자의 조작 의혹이 있다 복권 기금의 감사도 없고 익명을 요구하는 특성상 비리의 개연성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의 남발을 방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국민청원이 "신문고"를 연상하듯 힘없는 국민도 대통령과 소통할수있다는것에 순기능을 하고있습니다만. 요즘 추이를보면 의견이분분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행처럼 국민청원이 남발된다는 느낌을 많이받고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분별한 정보만 가지고 국민청원에 올려 이슈화.마녕사냥화.하는 경향이 종종있어 청와대게시판이 여론몰이에 앞장서는데 이용당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로 피해를 보는일이 분명 생길것이며 집단이기주의도 피할수 없을듯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몇가지의견을 제시하자면. ㅡ현재 "찬성"등록" 만 표시할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에 "반대" 란도 추가 해 주시면 좋겠구요~ ㅡ청원등록 사전검증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들의 구성은 청와대관계자.각계전문가.시민단체 등등의 적정인원으로 할수도 있겠구요... 아무쪼록 여러방면으로 국민청원이 남발되지않도록 방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연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시 두눈으로 똑똑히 바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러히빌러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믾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 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국회의원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일하지 않고 매번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미명아래 고소,고발 남발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고발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공지영작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터무늬없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의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유령 주식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발행하여 공매도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건전한 투자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목: 언론을  자유화 해야 공정한 사회로 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공영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 에서 자유로 워야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을 자유화 하기 바란다...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정말 기다렸습니다..제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1

늘 어버이날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님 생신도 있고, 명절도 있다지만 저처럼 멀리 떨어져 지내며 긴 연휴가 아니면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황금연휴라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년 같은 경우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맘 편하게 찾아 뵐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좋고 선물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은 직접 얼굴 뵙고 찾아 뵈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효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ㅠㅠ 분명 단점도 있겠지만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더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갈 때 일하는 만족감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