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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당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까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270

근로자인 청원자는 사용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구두로 해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사전 서면해고통지”없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의무 강행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절차적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 에 해당 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사건번호 : 중앙노동위원회 **** *****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윗선에 보고하였고,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주요내용 입니다 ❶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ㆍ폭언”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 한적이 없음에도, “협박ㆍ폭언을 했다” 라고 허위로 조작하였고, ❷ 사용자가 “해고당일 날,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다” 라는 증거나, 사실관계 조사ㆍ확인한적이 없음에도, “해고당일 날, 작성한 해고통지서” 라고 작성시기를 허위로 조작하였으며, ❸ (위와같이 조작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한적이 없다” 라고 자인까지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 실패하여” (전달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 임) 라고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문서 허위⋅조작에 대하여, 근로자는 투명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6차례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내용 사실관계가 권력자인 공무원의 의도대로 허위로 작성ㆍ보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망하고 억울하여 부득,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격자가 10명이 넘는데 증거부족으로 만든 **경찰서 수사관의 부실조작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336

송치번호 ****-****** 사건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 많은 보행인이 다니고 식당 손님도 만석인 가게 문 앞과 그 곳에서 1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두 차례 폭행 사건입니다. 식당에는 요리하시는 분이 4명 안팎, 손님이 8명 안팎 있었으며 폭행 순간 모두 깜작 놀랐읍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신고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며 식당 주인은 가해자를 신고하라고 가해자 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주셨읍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의 수사관의 고의적 부실조작수사가 의심되오니 확인 후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상가 밀집 지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신고 후 한달이 넘도록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되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가해자 전화 번호를 준 식당 주인에게 물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회유나 협박 또는 귀찮은 일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6) 식당 손님에게 물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7) 식당 손님에게 물어보았으나 회유나 협박 또는 귀찮은 일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여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사회는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M.net 의 새 프로그램 '**' 의 제작과 방영을 백지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337

아이돌 그룹이 경쟁상대를 피해 컴백시기를 정하는것은 가요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서로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런 당연하고 정상적인 룰을 M.net 에서 탐탁치 않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M.net은 걸그룹 동시컴백 서바이벌 프로그램 '**' 을 론칭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그룹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자이자 좋은 동업자로 우애를 다지며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 '**' 은 프로그램소개에서부터 노골적으로 걸그룹들을 동시에 컴백시켜 경쟁을 붙이고 승부를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걸그룹들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팬덤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이돌그룹 팬들은 건전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며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극성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방영되면 이는 더 심해질것이며 방영이 확정된 현재 벌써부터 해당기사에는 걸그룹들의 순위와 등급을 매기며 갈등을 유발하는 댓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은 물론 아티스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시청률을위해 '**' 을 제작한 M.net 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출연이 확정된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스케줄에 '**' 출연으로 인한 컴백까지 겹치며 고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티스트들의 건강도 심히 우려가됩니다 특히 보이그룹도 아닌 걸그룹이고 어린나이의 여성 멤버들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그룹과 팬덤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유발,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악화는 현재 한류를 이끌어나가고있는 K POP 의 유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것이 염려되는 바 M.net 의 새 예능 걸그룹 동시컴백 서바이벌 '**' 의 제작과 방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걸그룹 아티스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부에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꼭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IMF 망해가는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130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민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온 기업의 실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으로 인한 폐업처리 되는 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있다. 경제는 바닥인데 임금만 올려서 업체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있다. 또한 기업들은 인원채용이 아닌 생산 공장들의 자동화 서비스 업종의 컴퓨터시스템이 증가하며 점점 국민들은 근로자 도 줄어들고 정직원 채용이 어려워져 취업난이 시작되고있다. 2.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요즘 기업들이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있다. 경기가 힘들어져 수금이 어려워지고 회사는 빛만 늘어날뿐이다. 또한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빛에 시달리다가 문닫는 여러 업체들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로 증발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공무원나라도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만히 책상 컴퓨터에서 시간만 떼우는 공무원의 월급! 북한에 쌀을 주기전에 대한민국 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을 먼저 도와주는게 맞다고 본다. 3. 점점더 줄어드는 대한민국 인원 경기가 어려워지고 점점더 줄어드는 저출산!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부모들이 미래의 자식들이 힘들어할껄 생각하며 출산을 할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 인원이 줄어들수록 경제 활동을 할 청년들이 줄어든다는것이다. 또한 외국으로 나가는 인원도 늘어날것이다... 최소한 예전 만큼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정도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때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실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가만히 있기라도 할것이지 국민을 힘들게 하는것인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떄처럼 힘을 합쳐 다시한번 일어서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정중히 신청합니다~
제목: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사능 위험 올림픽에 자국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참여한 정확한 방사능 유출 실태 조사 및 위험시 올림픽 보이코트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432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장 주변에 방사능 피폭 폐기물을 경기장 인근에 방치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방사능 방지 대책에 대해 의구심이 많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사능 올림픽에 자국선수를 출전하기 전에 국가에서는 당연히 자국 선수 및 방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참여한 정확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및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유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자료를 국민께 공유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또한 방사능 수치가 위험시 올림픽 보이코트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 논리로 인해 올림픽을 보이콧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사례* 1980년 2월 미국정부는 올림픽 불참을 공식선언했으며, 서방국가들이 속속 동조하기 시작해 결국 모스크바 올림픽은 한국, 미국을 비롯 서독, 일본 캐나다등 67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80년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975

**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이야기 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전원장이 친인척관계로 10년 넘게 운영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 생일잔치를 생일 당일날 20만원가량의 반아이들이 먹는 생일상을 사비로 차리고 답례품까지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금액이 아닌 극간식비를 사용하지않고 생일상에 남은 간식을 길게는 2주동안 아이들 간식으로 먹였습니다 또한 여름 겨울에 냉난방을 사용하지않아 아이들이 유독 많이 아팠으며 교사들또한 한겨울에 패딩,수면양말,목도리를 하고 지냈으며 여름엔 알수없는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가정학습기간동안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알수없는 유통기한의 음식과 냉동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라는 사람은 어린이집운영비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실로 들어가지않는 공간을 공사하려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2천여만원 넘는 돈을 현원장과 상의없이 사용하려합니다 대표자와 전원장은 10년넘게 5천여만원을 넘게 보조금을 축척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현재 대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올8월에 폐원하겠다고 교사들을 협박까지 했답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야할 나라에서 말하지못하는 아이들을 이용해 대표자와 전원장의 부정행위에 큰 피해자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하는 현원장과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432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걸음으로는 1km이상의 통학거리일시 30분이상 걸리며, 평지가 아닐경우 50분이상 걸리는경우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에서는 취학아동 감소 및 일부학교 과밀 현상을 축소시킨다는 입장으로, 통학구 배정으로 인해 , 통학 배정 가능구역을 1.5km이내라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중앙이나, 끝에서 측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단지 끝에서 측정후 1.5km이내가 나온다며 가까운 학교 배정을 미루고, 1.5km에 달하는 학교를 배정학교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여도, 본인들이 측정하였을 시 안전하였다라는 의견으로 주민 아니 국민들의 소리를 무참히 짚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구역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현재에도 여러지역에서 건의되고 있는부분이며, 앞으로도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으로는 현행법 개정 혹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인구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다른 혜택을 주려는 법안 통과 보다는 현재 들고 있는 법안들이 알맞는지 확인후 수정하는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5km이내라는 부분을 수정이 어렵다면, 1km이상 1.5km이내 일시엔 통학구역으로 선정될 요건으로 평지(경사 몇도이하) 및 횡단보도 2번 이하 추가 사항을 넣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비둘기떼의 습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222

안녕하세요 ^^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요즘 비둘기떼의 침입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맘때쯤은 콩을 다 심고 나서 떡잎이 자라고 있는 시기인데, 그 콩의 떡잎을 먹어 치우는 비둘기떼 때문에 콩이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비둘기떼를 쫓으려고 맹금류의 그림이 박힌 비닐연을 날려도 보고, 허수아비도 세워도 보고 등등 해보았지만, 비둘기들이 눈치가 빨라서 가짜인것을 알아차리고 떡잎을 다시 쪼아 먹습니다. 이럴 땐 정말 비둘기들이 얄밉기만 한것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편이 거의 한달 동안을 힘들여가면서 콩을 심었는데, 비둘기들 밥을 주려고 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콩을 사오고, 밭에 비닐을 깔때 그리고 콩을 심을 때에는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면서 남편도 함께 거의 한달을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심은 콩입니다. 4천평 되는 콩밭을 비둘기떼가 와서 다 먹어치웠다면 믿으시겠어요? 남편이 대책을 좀 알아보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둘기 퇴치법'에 관련된 자료를 폭풍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퇴치법에 관련된 글보다 의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농가 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천덕구러기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 도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하여 창문을 열수도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배설물이 있던 자리가 부식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청소를 해야만 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둘기가 희망의 상징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커녕 되려 사람들에게 악취, 농작물 탈취 ... 인식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에서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는 다르게, 현실 안에서는 비둘기가 사람과 건전한 공존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농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목: 학생 불균형 체형(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관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224

청원 배경 ❍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체형 변형 심각. ❍ 학생건강 관련 학생체형(비만, 거북목, 척추측만, 저체력) 지원 관련 사업 소극적임. ❍ 2013년 이후 2918년까지 6년간 초·중·고등학생 체형 불균형 대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비만, 근골격계 이상, 저체력 학생의 진행 속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 보건소 등 체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측정,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함. ❍ 학생 건강검사 항목에 비만검사는 있으나 검사 후 관리가 소홀하며 근골격 불균형 검사는 PAPS 선택사항으로 검사에 소극적임. ❍ 청소년의 바른체형 인식 개선 및 회복 운동 지원 필요 시점. ❍ 학교 현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환경 구축 필요 시점. 사업 추진 방향 ❍ 학생 생애 주기별 학년의 전체 학생의 체형 측정(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 1학년). ❍ 체형 측정 후 불균형 체형 학생 운동 지원 강화 ❍ 체형 측정 분석 도구 상용화 지원을 통해 체형 불균형 학생 측정 방법 개발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현재 체형 측정 도구는 학교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힘든 구조임. ❍ 학교 보건 정책에 체형 불균형 관리 지원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건실 기능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 학생 건강을 위한 체질, 체형, 체력 검사 표준화 작업 검토. ❍ 청소년의 바른체형 인식 개선 및 회복 운동을 위한 국민적 의식 개선 운동으로 확대. - 공익 광고 지원 기대 효과 ❍ 성장기 학생들의 바른 체형으로 성장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 조기 진단을 통해 비만, 저체력, 척추측만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 자세 교정을 통한 학습 집중 능력 향상.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간접 비용 감소 효과. ❍ 불균형 학생 체형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일자리 창출 효과
제목: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886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폐지 수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라 끼니를 걱정하는 분부터 폐지를 수거하다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마저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 또한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3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폐지 수거 노인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폐지 수거 노인을 고용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수는 고작 100여명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전국에는 175만명에 이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노인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수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폐지 수거 노인들의 어려움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이 분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폐지가격이 폭락했습니다. 2018년 초의 재활용대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폐지가격은 1kg에 30원까지 폭락했으며 폐지 수거 노인분들은 이를 극복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많이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kg에 50원입니다.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둘째, 경쟁구조 속 불안전한 수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지가격의 하락은 폐지 수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그 만큼 노동의 질과 시간이 더 열악해 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어 힘겹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인가요? 국가의 책임인가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 보장을 해주는 시대에 생명을 걸고 생계를 끌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혹시 여러분들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관점은 때론 어떤 폭력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불쌍한 노인’이라고 바라 볼 때 그렇습니다. 그 관점은 어르신들의 폐지 수거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 적으로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각종 펀딩과 후원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는 무관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동정하기 보다는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이끈 것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처럼 소시민적 삶을 살아 오신 분들 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견을 내실 분은 안계실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까지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신 어르신들의 뒷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쌍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 지원해야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첫째, 폐지 수거 활동은 단순히 폐지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깡통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을 모아 재활용산업에 연결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순환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재활용률이 1위입니다. 만약에 폐지 수거 노인들이 안 계신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둘째, 우리는 폐지 수거 노인들 덕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75만명의 폐지 수거 노인이 더 이상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도심과 상업지구에 넘쳐나는 재활용품들을 처리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인력과 차량, 시설을 더 배치해야만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관내 폐지 수거 노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약 100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년 100억을 절약하고 있던 셈입니다. 셋째, 폐지 수거 노인들의 활동을 우리는 불쌍하게만 보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명 생계적으로 어려워서 폐지 등을 수거 하시지만 그 분들의 수거 활동을 통해 자원이 절약되고 나아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자원재활용이고 폐지 수거 노인들이 분리수거하면 불쌍하게 보는 그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페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 안전 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2018년에 폐지수집노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실태조사부터 5가지 분야의 지원책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차체에서는 조례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조례안이 있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이 행정 관료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지원을 받아야할 이른바 생계형 폐지 수거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정도로 지역의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인식되었고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 175만명에 이르며 폐지 수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펀딩 사이트에 수시로 올라오는 이 사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 법률안’이 만들어져 위에서 언급한 문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 당정간의 비쟁점 법률안으로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화 되어 전국에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후원이 아니라 권리행사입니다. 우리의 권리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습니다. 다함께 본 청원에 동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226

안녕하세요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심화된 갈등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여행을 보이콧 하고있는 현재 국내 관광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내관관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지역기반 여행활성화 스타트업인 ****을 운영중인 김** 대표입니다. 저희는 충주, 원주, 부산에 총 4개의 거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능력있는 청년들과 법인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한국관광공사, LH소셜벤처를 통해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법령의 해석에 따라 많은 관광 숙박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은것 같아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정부부처에서는 민간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것에 한계가 있는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객 자가용자동차 운수사업법의 8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2조를 보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셔틀버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가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도 예외규정에 나오는데 이 호텔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령에 호텔이 포함된것은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었을것입니다 그럼 왜 호텔만 포함되었을까요?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의 대표격이 호텔이었을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관광진흥법 3조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은 관광숙박업 뿐 아니라 다양한 민박업(게스트하우스), 캠핑장, 관광편의시설업 등 이 있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국내관광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객운수사업법 82조의 호텔은 호텔업이 아닌 호텔로 명시되어있어 호텔의 사전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호텔: 숙소와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네이버지식백과) 호텔의 정의를 보면 관광진흥법의 숙소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해당건에 대해 질의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아주 당연히 호텔업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왔고 해당 질의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이라도 주길 바랬지만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이 호텔업만 가능 할 경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호텔업을 제외한 모든 관광숙박업계는 손님을 픽업 및 주변 여행지로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나 대도시는 교통편이 좋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소도시의 교통편은 초행길인 여행자에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택시를 타면 되겠지만 사방으로 퍼져있는 여행지를 다니려면 택시비만 십수만원 나올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관광 숙박업소는 손님픽업이 필수이고 주변여행지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여행의 선택지가 좁아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못한다면 효과를 보기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2.호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숙박업계는 지금까지 해온 픽업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관행으로 해오던 픽업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범법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하며 픽업서비스를 할 수없어 지역관광객의 불편함은 커져 지방으로 방문하지 않을것이고 컨텐츠의 약화로 관광활성화는 힘들어질것입니다 <3. 관행으로 해오던 운행서비스를 하다 사고발생시 법의 영역을 벗어나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픽업 및 여행지로 안내해주다 만약 크고 작은 사고 발생시 자가용 불법 노선 운행으로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선운행의 범주를 호텔업으로 제한 하는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게 관광숙박 전체로 넓게 해석 한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노선운행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관리 또한 수월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여행지로 방문하기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국내관광콘텐츠가 다양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호텔이니 호텔업이라고 좁게 해석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광사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것이라고 재차 말씀드렸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부디 넓게 해석해 음지에서 활동중인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려 국내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면접교섭권 의무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아이와 양육자 가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291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어떻게해야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저의 오빠는 1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 저의 부모님께서 손자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오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저희측에서는 면접교섭 주1회(31시간,1박2일) 이행, 상대측에서는 월20만원 양육비 송금을 판결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는 무직이며,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하게된 가장 큰 사유는 전 와이프의 아이 방임,방치였습니다. 일례로 오빠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간 사이, 그 여자가 갓난아이었던 저의 조카를 집에 두고 건물밖으로 나가서 애아빠가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다 신고하였고, 경찰이 올때까지 아이를 집에 혼자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싶었지만,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은 의무화라 지켜야한다더군요. 저희는 그쪽에서 오지않는한 면접교섭을 다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현재까지 양육비 1회 지급. 이 부분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혼 후 첫 면접교섭날부터 였습니다. 결혼 때 쓴 혼수비 천만원을 내놔라라며 저의 엄마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결국 돈 줌) 또 한여름 폭염에 면접시간이 다 안끝났을때 아이를 안고와서는 시간안됐다며 아이는 안주고 폭언과 시비를 걸고 가서 아이 온몸에 땀띠가 나게해서 데려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이 모기가 물렸다며, 수족구가 걸렸다며 엄마라면서 그게 뭐냐고 어린이집을 알아내 묻질않나, 왜 아이가 감기가 자주 걸리냐 저희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신고하고 폭언과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3살(두 돌)이 된 아이가 지금껏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정작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매번 그 여자는 모친(할머니)과 동행하는데 아이는 그 모친이 받고,전해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던지,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지나가다 애를 폭행한다는 통화녹음을 틀며 난리를 칩니다. 경찰이 있는 와중에도 말이죠. 조현병이 의심되어 무서운 저희는 경찰에게 사전에 와달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엄마를 상해입히기도 하였고요. 면접교섭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느 집은 안지켜서 문제라는데, 저희는 그 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려면 또 법적으로 증거들을 모아 저희쪽에서 고소? 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아이 양육에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걸 막기위해 또 고군분투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면접교섭권... 우선 저 여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선되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66

1.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 따라 초등학교 5학년 '언니 얼굴 무서워'라고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말싸움하자고 하여 서로 '얼굴 못생겼다' '얼굴에 깨 많다'라는 말을 주고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팩트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이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요청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 될 사안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 학부모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일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강조하며 무조건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 입니다. 교육이라면 '사람답게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2.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동생과 공모하여 가방을 빼앗고, 집으로 도망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쫓아 같은 곳에 살지도 않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뭐라고 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자료 제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음에도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3.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라는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사과'는 강제성이 없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긴장하고, 욕실문 닫고 씻기도 거부합니다. 학교 교실 앞 복도에 그 언니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 교실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는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 과금유저 환불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15

게임버그 방치로 인해 인앱에서 구매한 재화의 가치가 소실되었고 현재 ***** 게임사에서는 어떠한 공지도없이 긴급서버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장시간 서버접속을 중단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인앱재화가 곧 과금인 게임에서 게임진행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면 과금한 금액만큼 환불이 무조건되어야합니다.
제목: 무리한 의무경찰 감축으로 의경들이 병 들어 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54

계속되는 무리한 인원 감축으로 계속해서 의경들이 병들어 갑니다 .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인원 감축 문제로 부담이 커져가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해 왔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당장 당면한 상황를 막기 위한 반창고 같은 개선사항을 가지고 만 왔다. 무더위 땡볕에 열악한 환경 기껏 만들어 온 개선방안은 특수한 시설 부대와 기동 단과 똑같이 적용하여 근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 주 1회 외출을 나가지만 인원 감축으로 휴무가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외출을 못 나가고 밀린 잠을 자려고 하며 새벽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복귀해 바로 외출을 나가야 하는 의미 없는 외출들이 너무 많다 땡볕에 시원한 바람 한번 못 쐬며 열약하며 10년은 된것 같은 선풍기 하나로 6시간을 뻗치기 근무를 서야 하는 모 시설부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 나간다 의경 인원 감축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걸 아는가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문 두드렸다 도와달라고 경찰청이 아니라 그 위에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인원 감소에 따른 근무지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왔고 선택하여 의무경찰에 왔습니다 높으신분들이 꼭 문제를 인식 하셨으면 좋겠다.
제목: 근무시간외행사참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85

현재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 근무로 밤낮 정해진 일이 아니라 피곤하기 일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프인날 병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외 행사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다행이라고 해야할 정도로 그날 데이인 사람들은 행사 참석하는걸 다행이라고 저희끼리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나이트끝나고 오프인 사람들도 있고 나이트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일하는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하루하루 벅차게 일하고 있는데 오프인 날 쉬게 놔두지는 못할 망정 병원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해서 근무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는 연장이라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브닝이 끝나고나면 버스가 끊겨 택시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분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택시를 타고 집에가야하는데 30분은 연장으로 인정도 해주지 아니하면 30분이 두세번 모이게 되면 오히려 받는 월급보다 교통비로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우 없애주길 바랍니다.
제목: 외도한 배우자의 부당한 여성쉼터 이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299

여성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드리려 합니다. 저는 7살짜리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단 한번도 배우자와 크게 싸우거나 때린 적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가 와이프의 지속되는 거짓말에 분노하여 머리를 몇 대 쥐어박고 어깨를 힘껏 잡고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 폭행을 근거로 여성쉼터란 곳에 들어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 없이 미안하다 가정으로 돌아와라 아이가 기다린다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과는 연락하고 지내며 쉼터측의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이로 이루어진 폭행을 빌미로 쉼터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는 뒷전으로하고 내연남과 연락하며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법조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일회성 폭행에 대해서는 외도를 한 일방이 유책배우자 이기에 이혼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될텐데, 지금 법은 쉼터에 들어간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아이는 계속 와이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아이는 엄마가 없어 불안해하며 자주 아픕니다.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것입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여성의 입소를하는 규제하고 이후 이런 사실이 발각된 여성도 퇴소조치 되도록하여, 제 와이프처럼 악의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변호사를 지원 받고 세금 지원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쉼터로 숨어들어 내연남과 연락하며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되며,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부정한 유책 배우자의 입소를 막아주시고 사후라도 퇴소조치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어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는 죄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68

저는 대전 유성구에 적을두고 직장은 둔산동인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사람입니다.출 퇴근하면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담배 필터라는것은 다 아실겁니다(현재 우리나라 담배의90%가 플라스틱 필터 사용)특히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하수도쪽은 그대로 흘러가 식수와 바다로 유입됩니다.수도물에도 이 성분이 있어 우리가 마신다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 해야할 것입니다. 담배꽁초에 거리 곳곳에서 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휴지통이 없어서(휴지통을 옆에 물길 내듯 줄줄이 놓지않고서는 해결이 안됨(얼마전 설문 조사에 의하면 1미터 넘는곳에있는 휴지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함)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니 어느정도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구리시의 성공 사례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흡연재활용 부스 설치해야함) 담배에 세금 이름으로 붙는 세금은 4,500원짜리 답배 한 갑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 -국세;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등 433원입니다.(1,027)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1,44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2.휴대용 담배꽁초 보관함 사용 사용(이것 또한 번거로움) 3.담배값을 더 올리지 마시고(담배 한 값에 만원해도 필 사람은 필겁니다.) 국세로 담배케이스에 담배 꺼내면 생기는 공간에 꽁초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편의점이나 기타 판매소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수거 할수 있게 하는것이 그나마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꽁초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담배는 죄가 없습니다.번거롭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휴지통에라도 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4.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적 인식이 중요합니다.미세먼지 걱정은 그리들 하시면서 오염된 물이나 펄떡이는 회나, 각종 수산물은 그리 잘 드시면서 오염원을 그리 방치한다면 우리의 건강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습니다.제발, 제발,한사람 ,한사람만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그러면 됩니다.당신만 그리 하세요. 제발(자기 발 밑을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목: 국민의 일약 천연물 신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29 ~ 2019-08-28
참여인원: 133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일약 천연물 신약 한약서를(편작심서)를 잘 사용하면 현대인의 각종 질병(화상, 염증, 악성종양, 혈액 암, 대상포진, 파킨슨병, 각종 풍, 중풍 산후풍)등 치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서입니다. 다만, 이의서에 쓰이는 약재들 중 난이도가 높은 약재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효력이 탈월하게 되는 것이며 효력이 탁월 하면 부가가치가 높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발자 본인은 집안 대를 이어 이 편작심서에 수록되어 있는 의서로 많은 질병을 가임상(치 료)해 왔으며 인체에 알맞은 방법을 연구 터득해 왔습니다. 하여 이 약들을 제약(한약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식약처를 방문해 허가를 얻으려고 하 니, 편작심서가 의약서에 빠져있어 자료제출 의약으로 사람임상을 해 오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아, 연구자 소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타국에서 만들어 보려고도 했으나, 이 역시 비용 부족으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2세가 되어 시간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기록으로 남겨 후학들이 만들어 쓸 수 있도 록 하라고들 하나 사람의 체질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발마춰 따라가면서 개발 해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약은 천연물이므로 재배 유통 제약 과정에서 많은 일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 할 것입니다. 부디 해아려 주셔서 우리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져 즐거운 삶을 살아 갈수 있으면 합니다. 2019년 현재 지금의 식약처는 양의학과 바이오의약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들은 화학약이며 바이오의약은 기초미생물의약 또는 곰팡이류의 약들은 고약한 병균 바이러스는 퇴치 할수없는 약들입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다른 국가에서는 난이도 의 천연물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식약처장이 약사 출신 이 경쟁업인 천년물 의약인 한약재제의약은 도저히 개발 할 수 없는 규제를 걸어놓고 있어 아주 좋은 약을 개발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 누가 시비도 걸지 못합니다. 이러한 약은 하루 이틀 걸려 개발할 수 없는 약이라 오랜기간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수십년이 지나면 국민들의 체질이 바뀌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소망을 들어 주세요!! 부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 주세요~~~ 한약서를(편작심서) 식약처 홈페이지 한약서에 편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9 년 7 월 개발자 * * * 이메일 d*********@naver. 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