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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공평한 부과와 이행을 위한 대안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국방의 의무의 대하여 국민에 대한 성별이나 사회 계층적 불공평한 부과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 여성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성 군 입대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왔으며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 여성의 군 입대 면제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지도층의 자신과 자식의 군 입대 비리에 대한 뉴스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신앙에 따른 군 입대 거부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가산점이나 직업군인의 확대 그리고 군대 생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이 나오고 있고 일부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사회적 지위 등등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의 군 입대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가산점 등의 문제로 좁게 논의가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방의 의무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이행할 수도 있지만 군 입대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대체복무 확대나 국방세의 납부 등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약 국방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되는 월급의 인상과 군대 환경 개선에 쓸 수도 있어 현역으로 고생하시는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서민들 피빨아먹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서민들 우롱하는 파럼치한 인간들을 고발 합니다!!! 양산물금지주택 모집에 가입하고 이미 건설중에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원들과 이미 계약후 설계변경 이유로 2번씩이나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모집당시 일반 분양 아파트 1억 7천 만원대였습니다!! 지주택이 1억5천만원(24평) 대라서 조금이나마 싼가격에 내집 마련 하고자 가입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이자합계가 2억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지주택 모집을 금지해주시고 이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산에서 지역주택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비싼 아파트가 되었을까요!!!제발 부탁 드립니다!!지금은 대행사 건설사가 갑이된 상황입니다!!ㅠㅜ
제목: 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을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오(저는 비산동에서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88번지36호 101호 소유자입니다. 저희집은 18년 전에 저의 아버지가 구입하여 현재는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저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여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대로 18년 동안 간직해온 집을 뺴앗길 순 없습니다. 2016년10월부터 지금까지 조합과의 기나긴 싸움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갑니다. 저는 임곡3지구의 조합원으로써 분양권 받아 안양 비산동에 살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거주지를 해외, 인천,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옮겨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재개발이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재개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비산동에 가게 되었는데 현수막에 축 재개발 이란 문구를 보고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임곡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집은 현금청산자로 분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 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에 문의하였더니 안양시청 담당자는 os 요원 잘못인 것 같다며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양시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시청과 조합은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으나 시청과 조합은 대면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관리처분인가일(2016.11.24.)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중에 시청에서는 조합이 적극대응을 안하기로 하고 제가 소송을 진행하여 분양권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분양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조합는 저의 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1. 조합에 주소 변동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2. 신문에 광고를 냈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 3. 저에게 왜 조합으로 전화를 하지 안했냐고 한다. 이에 저는 조합에 묻고 싶습니다. 1.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분양안내책자를 보내주지 않았나요? 조합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조합의 os요원은 저와 통화를 하였으며 저는 os요원에게 “분양안내책자를 보내 달라 그거보고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안내책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을 당시 저는 굉장히 바쁜 상태였고 경황도 없었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잊고 지냈었습니다. 2.신문에 광고 내는 것 보다 제게 전화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 아니었나요? 3.재개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 재차 전화해서 안내서를 보내달라고 했겠지만 그때에는 저의 딸 학교문제로 제가 너무도 바쁘고 삶에 지쳐있고 힘든 때라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할만한 여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조합은 저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퉁명스럽게 뚝 끊어버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저는 분명히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임곡3지구 업무일지에도 “분양책자를 보고 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새로운 주소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이 고의로 제게 분양안내서를 보내지 아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10년7일 (임곡3지구 업무일지에 의거하여) OS요원과 통화할 때 OS 요원이 제게 방문하여 안내책자를 준다고 하였고 저는 그때 만날 시간이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OS 요원은 제게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의서(명칭은 정확이 기억이 안남)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조합은 제게 동의서를 못 받아서 고의로 분양안내서를 변경 전 주소로 보내고 조합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임곡3지구 분양신청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청 안했다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보류지가 있는 만큼 조합원이 분양사실을 알고 분양권을 신청한다면 조합은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청은 2016.10.18일 제가 전화하여 분양에 대하여 안내책자를 못 받아서 분양신청을 못했다고 하자 이것은 조합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계속 안양시청과 조합에 전화를 하였고 안양시청에서는 조합과 저의 말이 다르니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는데 조합과 안양시청은 삼자대면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에는 관리처분인가(2016.11.24)후 90일이 넘는 시점에 삼자대면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 아닌 무효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으로는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청의 고의는 아니겠으나 시청 말만 믿고 기다려온 저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안양시청에 우롱 당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첫째 조합이 고의로 분양안내서를 보내지 않았는지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2015년 10월7일 저와 통화한 OS요원을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조합은 법에 의해 조합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의 동의 없이 현급청산자로 분류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합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원인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해주기로 하는 조정 또는 화해의 진행에 청원인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 하였으나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소송만 제기하면 분양자격을 다시 부여 해주기로 했던 것에 배치되는 입장이며 또한 원 주민의 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 관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조합이 조정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제주도의 도지사를 탄핵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3,259

대통령님, 관련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20만 이상이 뜻을 모은 예멘 난민 추방 요청을 제주도에서는 묵살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주거 서비스까지 주고, 거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안전 문제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이슬람 근본주의 난민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엄청난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성폭행 당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온갖 재산범죄가 횡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제주도 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 난민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반도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지방부터 야금야금 세를 확장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주도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2. 난민아 아닙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예멘사람들은 난민 아닙니다. 어떤 난민이 비행기를 수시로 갈아타며 전 세계를 유람합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죄다 젊은 남자입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기껏 3D일자리 줬더니 힘들다고 거부합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의 탈을 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그들의 공권력과 행정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예멘 난민의 추방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속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순수 제주도의 돈이 아닙니다. 지방교부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며, 그들의 관광수입 중 상당수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예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쓰여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주도는 현재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를 일부 집단의 신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박탈하고 격하시켜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사를 탄핵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을 지금의 20% 수준으로 감축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국민의 명령을 실행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무청 마스코트인 [굳건이]를 없애주던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주세요. 볼 때 마다 비호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정말 싫어요. 그런 게으른 디자인 손가락도 네개라서 더 이상함
제목: 자동차세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자동차세비율 ㅎ 행정편의주의로 서민들의 가계부담가중되여 이젠 자동차 가격대비 세율 책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여년사용중인고물차량은 가격이 180 만원CC당자동차세 200원 50% 활인199100원을 2회에 걸쳐 분납 외제차 1억짜리도 cc당200원부과 행정편의주의에의거 일률적으로 1990CC 이상은 cc당200원으로 책정세금부과 2500cc, 3000cc나 똑같이 200원 세금부과는형평성원칙에도 불법아닌가요? CC 당자동차세금부과하지말고 자동차 가격대비 세금 부과방안세제개편청원합니다 언제까지 행정편의주의만 고집할겁니까? 적폐청산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세금부과방법개혁은 언제 할겁니까? 적폐청산 ! 정치부문 만 하지말고 세금부과부문도 서민들의주머니사정 생각하여 자동차세 부과도 적폐청산하여 국민들이 행복한웃음을 찾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1억갈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신규입금 전부허용해주시고 중국당국도 합법화 해달라고 해주세요. 불응시 선전포고 갑시다 떡상가즈아~~!
제목: 예멘난민 거부 수용 촛불집회로 우리의 힘을 보여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4

지금 이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본인들 소유의 나라가 아니란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일꾼들로 뽑아놓은거지 본인들 뜻대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뽑아놓은게 아닙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특히 예멘 이슬람 난민은 유럽에서도 받아줘 골칫덩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큰것도 아니고 일할 일꾼들이 없다고 자꾸 받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복지쪽으로 생각해야 훗날 뒤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자꾸 다른쪽으로 돈을 퍼줍니까. 중국발 미세 먼지 해결 제주도 예멘 가찌 난민및 다문화 거부 사형제도 폐지는 반대 해결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주도는 무비자로 예멘인들 다받아주고 이제와 감당 안되니 타지역으로 보낸다니 이게 무슨 개뼉다귀같은 말입니까 능력없는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야 합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난민들의 인권이고 모고 자국민 인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합시다.보여줍시다. 대통령도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목: 신한은행본점 앞 의경분들 배치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통학하는 여학생입니당 저는 학교 갈 때 신한은행본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환승을 하는데요 제 환승버스가 맨날 오는 시간이 달라서 적게는 1~5분 많게는 30분까지 기다린 적이있어요! 실은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매일은 아니지만 한 남성분께서 자신이 노숙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소액의 돈을 요구하세요ㅠㅠ 제가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 학생인지라 돈 1000원 2000원이 귀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항상 카드를 들고 다녀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항상 어른?분들한텐 안그러시고 학생분들한테만 그러시더라구요ㅠㅠ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무서워요 험악한 세상인지라 혹시 피해를 입진 않을까하고요 ㅠㅠ 광화문에는 되게 많은데 한정거장 넘어오면 한분도 안계시더라구용.. 가끔 지나가시는 분들 빼고...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디 부탁드려요ㅠㅠ 한분도 위험하니까 두분으로..하하
제목: 저희도 연예인임대인한테 쫒겨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상임법의 미명하에 저희도 임대인한테 쫒겨나게생겼습니다 31일전통보하고 160만원올리고 두달만에 협상하고 이젠66만원 올리고 아니멸 12년넘게 영업한가게에서 나가랍니다 법이 법이아닙니다
제목: 재건축 초과부담금 집팔때 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당장현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팔고 나가란소리인데 초과이익부담금만큼 담보잡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집을팔때 양도 소득세랑 같이 납부하게 할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국민연금의 가입조건은 18세 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얻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부터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장애를 얻게될줄은 예상X)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국민연금의 가입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릴때부터 장애를 얻게 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주가된 코스피 코스닥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1

현 국내주식시장은 개인이 움직이지못하고 항상 기관과 외국인자금에 따라 움직여지고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시장에서 마음껏 돈을벌어가는데 자국민은 국내시장에서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건또한 주식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까지했음에도 논점과 전혀 맞지않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국민들이 원한건 저런게 아니였습니다. 공매도 완전폐지나 개인 공매도 허용 또는 개인투자자가 무시되지않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화력발전소 유해가스유출하는 공장 굴뚝입니다. 이 굴뚝으로 일단 유출된 미세먼지를 다시 모아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굴뚝에 캡으로 덥고 연결된 연통으로 지상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정화장치를 거처 완전히 정화된 상태의 공기상태로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유관 연구 기관에서 저렴한 정화장치를 개발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보급해야합니다. 좋은 방법이 된다면 중국에도 적극보급하면 더 좋겠지요 이런 문제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지혜를 공개적으로 공모해야합니다. 환경부처나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특검 관련 청원글 모두 통합하여 처리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 조작 관련하여 특검 요청 청원 글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조사를 요청하는 글로 모두 통합하여 국민 청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조작 사건 뿌리 뽑아야 하며 개인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매크로 조작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제목: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처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현 학교 폭력을 다루는 전문 기관은 교육청과 학교입니다 사실은 전문이 아니라 아마추어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다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업무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압무가 과중한 것을 떠나서 관련 법령과 업무절차 그리고 가피해자 상담 학폭자치위원회등등 사안과 무관하게 업무의 까다로움 때문에 약간의 과실에도 곤란함을 격을 때가 많고 관련 당사자들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학생 선도는 수업을 하는 교사가 해야할 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담당교사의 처우로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년말 교장교감선생님의 가장 큰 일은 학생선도와 학교폭력담당교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현재는 이 일을 누가 하냐구요? 인사 선택권이 적은 막 전입된 교사 아니면 기간제 교사가 합니다 아니면 초빙교사 ㅠㅠ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지금  다른일보다  난민  추방이 시급합니다.그리고 불체자 다 추방시키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8

보자보자 하닌까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왜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겁니까? 전 정권꼴 나고 싶습니까? 제대로 하는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나 경기도권이나 우리나라에 불체자 동남아 조선족 중국인 천지입니다 임금 아껴볼라고 자국인은 안뽑으니 실업자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을 볼때입니까? 지금 머가 우선순위인지 판가름 못하십니까? 자기 가정을 지키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주도 예멘 난민 1명도 받지마시고 보내세요. 그들을 받는순간 제주도는 이슬람 무법화 될것입니다. 인권은 한국 자국민을 위해 인권이라는게 있는겁니다. 자기들 사리사욕채울려고 인권따지고 있습니까? 빨리 추방시키지 않으면 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촛불집회라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었으니 국회의원님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하여 국회의원 내려놓기 촛불집회라도 하였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수많은 특권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 불채포특권 세금으로 외국여행 면책특권 평생 국민연금 많은 보좌진 (9명 보좌진) (4급 보좌관 2명,5급 비서관 2명,6급 비서 1명,7급 비서 1명,9급 비서 1명,인턴 2명). 차량유지비,통신요금 지원 /이런 개인요금은 본인 월급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등등 수도없이 많아 나열하지 못합니다
제목: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취득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저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는 많은 초보 운전자가 있습니다. 모두 면허 취득이 쉬워 단기간에 취득하고 차를 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초보 운전자들로 인하여 도로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안전거리 확보 후 동일 방향으로 가던 선행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전개는 이렇습니다. 안전 거리 확보 후 진행중에 앞차량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서 저도 조금 늦추었지만 앞차량의 초보운전 아주머니께서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정지 하며 갑자기 아주 느리게 우측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는데 과실이 100나왔답니다. 왜 아저씨들이 사고내고 왜 큰소리치며 아주머니들에게 짜증을 냈는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뒤에서 더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거기서 갑자기 우회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니 속도제한 70도로에서 아무런 표시없이 속도 조금 줄였다가 급정거하면서 우측 진입하면 뒷차량 100이라니 솔직히 황당합니다! 우리나리의 이상한 교통법규 시정이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지만 첨부는 못하기에 글만 적어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 과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여기 글을 쓰면 누가 보긴 하나요? 그냥 국민들이 얘기하고 다른 국민이 볼수 있는 그런곳인듯 한데요 그냥 아무글이나 적어서 올려도 바로 등록 되는군요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 누가 보긴 할까요? 물론 저처럼 의미 없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런글들 간추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느기관에 누구누구가 이글을 봤는지도 모르는거겠죠? 글을 올릴땐 진심으로 올렸는데 막상 올리고 나니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사이트의 가벼움이 느껴지네요~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재조정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67

정말답답한보육정책에글을올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을비롯해서정책결정을하시는분들은 어떤기준으로정책을만드시나요? 현실적으로보육교사의휴게시간에보조교사가 모든아이들을케어하고한시간나가서휴게시간을 가지라는발상은누구머리에서나온건지정말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보육현실을제대로들어다보시긴한건지!!! 보육교사의중요한업무가어떤건지??? 과연보육교사와아이들에게바람직한것이무엇인지 고민해보셨나요??? 말도안되는휴게시간법개정으로원장이하 모든보육교사심지어보조교사들까지일의 의욕도떨어지고멘부에빠지게한보육교사휴게시간 개정을반대합니다. 현실적인방안을다시만드시길촉구합니다. 교사가아이들과분리되서잠시도눈을떼수없는 어린영아들을두고나가서점심을먹고오라니요??!!! 한시간일찍퇴근을허용하시던지!!! 아니면휴게시간대신추가보육수당을주시는게 훨씬현실적이라고봅니다. 어차피추가비용이들어가야하는정책이라면 효율적으로세금을집행하세요!!! 대통령님도관심을가지셨으면좋겠네요!!!
제목: 정년 55세 단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55세로 5년 단축할 것을 청원합니다. 최초 정부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당시, 청년층의 취업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다르다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았을 때,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명실상부한 일입니다. 결국 중장년층이 고용되는 만큼, 실제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정원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명백함이 틀림없습니다.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중년층이 퇴직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층은 그동안 형성한 자산도 있고, 처음 정부에서 논리를 폈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른 일자리에 다시 취업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5년씩 더 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고 있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취업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일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부모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며, 정말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내팽개치고, 중장년층의 기득권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몇 되지도 않습니다. 정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혜택을 많이 누리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들뿐입니다. 기업체도 고액 연봉자를 줄여서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젊은이들은 1명의 퇴직으로 2명, 3명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부디 정년을 55세로 단축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층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직 아무런 자산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돌봐주세요. 표만 생각하고, 기득권층의 반발만 고민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제목: 지역건강보험료 공단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회사를 그만 두고 여지껏 비싼 보험료를 겨우겨우 냈다 그런데 갑작스런 휴직이나 무직일때는 임의 계속가입제도가 있다는 뉴스기사를 봤다. 회사를 그만두고 3년간은 본인낸 건보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제도가 2013년 5월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지역건보료 너무 비싸다고 아떻게 조정이 안 되냐고 상담 할 때도 누구도 공단 직원의 어느 누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말한 직원이 없었다. 그리고 안내문 조차 받아 본적 없다. 지역가입자라고 직장인보다 더 많이 내고 병원에 가면 정작 혜택은 별로 못 받는다. 건보료 징수에만 열 올리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하는 바이다.
제목: 대한축구협회를 국가기관으로 바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알고보면 법인대표내요 축구협회에서 국내리그나 유소년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국가대표는 국가에서 관리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는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세계쇼핑몰 무책임한 행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신세계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이 결재후 2주안에 도착한다고 해놓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상담원하고 통화되면 담당부서에 말해서 전화 주겠다고 하기를 몇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저만 혹시 그런지 아님 다른 피해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 했습니다
제목: 국가대표 김신욱선수 복면가왕 출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애국가 감성 터지게 부르던데 복면가왕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저는 사형제 폐지 찬성합니다. 이번 사법부 만행을 보면서 저따위 개판인 판사들도 결국 인간일진대, 한낱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법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황제 징역! 대통령 특사! 모범수?!까지도 함께 폐지해서 모든 형벌자들은 절대 반드시 감형없는 형벌을 살게 해 주십시요!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을 생각해주는 사법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사형제 폐지는 많은 공감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은 소중히! 형벌은 엄중히!
제목: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곧 52시간 근무가 시작합니다. 여러회사에서 꼼수로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시작하는 정책이면 제대로 시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씁니다. 언제나 정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지 않고 일단 시행하라는 말만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52시간 근무제 만큼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근무를 줄이는것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여러 판례를 봐도 회식도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노동부도 이 일은 근무의 연장으로 다시한번 고려해주십시요
제목: 오픈베이스 주식회사 주가조작 의심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픈베이스 주가조작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어 금감원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최근 1년 넘게 일정한 곳에서 대량 공매도로 주가를 내려놓고 사들이고 증시 종가에 다시 패대기쳐서 사들이는 패턴으로 주가조작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인 금융감독원 무시라도 하는듯 너무나도 뻔뻔하게 보란듯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회사에 미래성만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여러번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없고 꼭좀 제대로된 조사를 통하여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드컵 축구대표 감독 연봉 6억 5천만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연봉 6억5천만원. 그 만큼 받아야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세요
제목: 공매도폐지, 불가하다면 한국거래소자체를 폐지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8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여 (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한)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사기를 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 국부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 끝없이 터져나오는 무차입공매도에도 불구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규제및 개선방안, 대책이 만들어질때까지 한시적 공매도폐지 같은 대책없이 무차입공매도는 없다는 거짓말만 일삼는 금감원의 태도에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바... 공매도 페지가 불가하다면.. 한국증권 거래소를 폐지하자.
제목: 인금인상하면 제조업 망합니다. 제조업을 지킬려면 인금인상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인금인상 급하게 하면 제조업 다 망합니다. 제조업을 지킬려면 인금인상 천천히 가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시행해야 하는데 인금인상까지 급하게 올리면 중소기업이 무슨 경쟁력으로 노동력을 더 쓰겠어요? 기업경쟁력을 정부가 만들어 주지 못 하잖아요. 임금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우리나라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일자리 지킬려면 제조업이 살아있어야하고 그럴려면 국제경쟁력도 있어야 합니다. 인금인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어슬픈 이론적 정책쓰다가 중소기업다니는 80% 노동자들이 독박 쓰게 생겼네요. 제발 공산국가처럼 정부에서 억지로 경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규모가 얼마나 큰데 정부에서 경제를 재단 할려고 합니까? 공정한 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기업 국제경쟁력 생기게 도와주시고 중소기업도 잘 살려주세요. 기득권들의 양보를 힘으로 얻지 못 하는 현실에서는 소득을 억지로 올리기 보다 소득세, 보유세 올리고. 교육비, 집값을 줄여서 소비를 늘리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노자들과 잉금경쟁 안하게 숫자 좀 줄입시다. 너무 많아요. 아니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복지에 쓰든가요. 이념적인 접근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작은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주진형선생 같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현실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참고 해주세요.
제목: 지방자치의원은 세금낭비 명예직으로 복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생겼을때 자치의원은 무보수로 명예직을 가지고 국민과 시민에게 봉사를 했다 하지만 봉사가 권력으로 바뀌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과 손잡고 같이 놀기도 했다 그리하여 생각한것이 월급을 주고 뇌물을 받는자는 엄하게 처벌을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지만 결국 나아진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갈가먹는건 똑 같으며 권력을 이용하는것은 국회의원보다 더한다 이제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으며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과 참여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 시민들의 조직관리원으로 자리잡은 이 현실 국민들의 답답함과 억울함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제발 법을 만드는데 국민들을 생각해서 평등하게 만들어 주세요 조그만 수퍼에서 배가고파 빵을 훔치면 일반서민은 감옥을 가는데 왜? 높으신 국회의원님과 재벌님들은 그보다 더 큰죄 아니 엄청난 큰 죄라 할까요 그런죄를 저지르고도 웃으며 법원에 출두하고 감옥도 안가더라구요 이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인가요? 묻고 싶네요
제목: 사형제도 폐지반대 촛불시위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온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야 정부가 알아들을까요? 자꾸 사형제 집행 중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가요? 독단적인 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유발할 뿐입니다. 아직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다른나라 도와주는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부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2

다른나라 도와준다고 기부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더 도와주는게 좋을꺼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분들 있습니다. 다른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돌봐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난민들 도와주는걸 우리나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수년 전 호주에서 지낼 때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Chinese New year에 South Korean들이 Japan Sea 뭐 어저구 저쩌구. 얘기인즉은 구정에 한국사람들은 동해에서 해맞이를 한는 풍습이 있다는 말인데 3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명이 언제부터 South Korea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명이 아니죠 이렇게 부르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인들이 구정을 대부분 차이니즈 뉴이어 라고 부르는 건 어쩔 수 없다해도 동해를 재팬씨 라고 부르는 건 큰 문제입니다. 한국인이 구정에 일본해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해를 대치할 말로 우리는 동해,Sea of East를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표기하면 일본 입장에서 서해가 동해가 되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동해를 Dong Hae라고 표기한들 외국인들이 이걸 한국의 바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왕 다투는 거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 Sea of Korea라고 해야 합니다. 병기할 경우 한국해와 일본해가 표기 되어야지 동해와 일본해라고 표기 되어서는 아무 의미 없읍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를 South Korea라고 하지 맙시다. 이건 위치를 애기하는 것이지 국명이 아닙니다.
제목: 음주차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인적.물적피해가 엄청납니다. 음주운전 유경험자는 이정도 마셔도 단속해도 안걸린다고 마시고 운전하는 잠제적인 교통사고 유발자입니다..교통법을 더욱강화시켜서 음주운전은 단속수치와 관계없이 처음이라도 단속되면 그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여 국가에 귀속 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음주운전이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원대학교 기숙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중원대학교 학생입니다. 조금있으면 퇴사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전면기숙사 생활을 하는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돈을 주고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데 기숙사 닦이지도 않는 화장실 물때나 방청소를 엄청 꼼꼼히 하라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청소도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썻으니 청소를 하라는것을 알겟지만 너무 무책임하게 처음 들어올때 부터 더러운것을 청소하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제목: 서비스업종사람들도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10년째 요리사로 일하고있습니다 10년째 설말 추석을 쉬어 본적이 없어요 그렇타고 하루 14시간씩일하며 1시간정도 못쉴때도 많구요 설날 추석때는 바쁘다고 못쉬게하구요 여름 겨울철 휴가도 없구요 너무 힘들어요 대기업처럼 휴가나 추석을 쉬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저의 서비스업종도 근무시간 제한 및 추석 설날정도는 하루나 이틀정도라도 쉬게 법적으로 좀 많들어주세요
제목: 선거시 후보들 홍보책자에 공약이행률 등 기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지난 선거때 후보홍보지를 보며 나라에서 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의 홍보지에 학력 사항보다는 얼마나 대표해 일하셨는지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재출마하는 후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재임시 공약이행률이 기재되고, 국회의원분들은 국회출석률 등 실질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었으면합니다. 정말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들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제목: 소비자가 고발하면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할수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쿠쿠전자 정수기 계약해지 하려다 여기까지 글을 쓰네요 이전설치 요청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설치를 못받아 해지 신청했더니 위약금 달라 합니다. 그동안의 사용하지도 못한 렌탈료도 달라 합니다. 억울해서 신고 해야지 검색해봤더니 계약자가 사망해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하고 기계 결함이여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하고 화약약품 냄새나서 해지하려해도 위약금 내야하고 쿠쿠전자 가전렌탈 계약해지 하늘의 별따기 주루룩 검색되더군요 너무 한다라는 생각 안드나요? 전 막 승질나던데요~ 이런 기업의 갑질 누군가 뒤에서 봐주지 않는이상 그럴수 있을까요? 무지한 저로서는 도저희 납득이 안가네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 위원회 그런게 왜있나요? 그냥 월급 타갈수 있는 직장 하나 더 만든건가요? 소비자들이 고발할수 있는데들 많죠? 네 하지만 처리해주는곳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의 얘기만 들어주고 업체에 전화로만 누가 이런다더라 하고 전해주기만 하는곳들이죠 계약서 정당한가요? 정당하겠죠? 돈많은 기업이 돈들여서 기업이 이길수 있게 만든 계약서라 항상 옳죠 저같은 무지한 국민들은 당하고만 살구요 국민편에서서 국민들을 위해 그런 계약서들 살펴봐줄 기관은 없는가요? 알아서 살펴봐 주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기업과 소비자가 적절한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곳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처럼 전화로 푸념들어주는곳 말구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이정도면 재난아닌가요 정말 공기도 마음것 마실수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요 하루종일 에어컨 공기청정기 돌려야 되고 요금폭탄은 고스라니 우리가 떠안아야되고 방안대책은 없고 선거때도 미세먼지 공약들은 하나도 지켜지지않고 저희신랑은 밖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려해도 현장에서 생기는 소음때문에 시시때때 발생하는 돌발상황 때문에 큰소리로 말해야해서 마스크도 낄수없고 미세먼지가 최악이던 위험이던 나쁨이던 늘 마스크도 없이 일해야해요 현장이라는곳 자체가 먼지가 많은데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먼지가 심할땐 기침도하고 눈도 결막염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채우려해도 워낙 어리고 마스크도 크고 어린아이 특성상 쒸우면 벗어내고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취악한데 밖에서 맘껏 놀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에 서도 나가질 못하니 애들은 야외활동도 못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왜 제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내나라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건 재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