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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이도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
제목: 명절이 필요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명절로 인해 가족간에 싸움이 끈이지가 않고 이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명절날 되면 부부간에 싸우고 시댁,친정과 다투는집 많고 독거노인 홀로 명절보내는데 우울감만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명절,제사 없애는게 맞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보면 보고 싶어질때 보는거지, 강요하는건 아닙니다.
제목: 트럼프에게 경고(축산물 수입에 대한 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정말 안타깝네요. 트럼프가 하듯이 툭 한 마디 던지는 인물(국회의원, 청와대, 정부 직원 등) 누구도 없군요. "축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해봐. 너무 많이 수입되는 것 같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굳기 미국산만 수입해야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트럼프 스타일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뱉고 나중에 흐지부지.... 아, 요즘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변명 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군요. 제 밥그릇 챙긴다고 대한민국은 뒷전입니다. 나라도 트럼프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컴맹 수준인데)
제목: 개 입마개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

개는 인간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온 동물로서 지금까지 물리는 사고나 경우가 있긴 하였으나 물린 피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개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도 개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실수를 하거나 고의로 사람을 때리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데 시끄러운 사람에게도 입마개 채운다고 하면 인권 탓을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개 입마개 법을 반대합니다.
제목: GM 군산공장은 철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GM 미국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군산공장 폐쇄 선언에 굴복하면 안된다! 미국 본사의 경영 실패, 한국에서 사업 실패, 각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책임이다! 미국놈들의 일방적인 공갈성 발언에 절대로 동조하면 안된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따로 있는 것인가? 얼마나 우라나라를 우습게 보았으면 일방통보를 하는가 말이다. 이미 트럼프가 예전에 발표를 했지 않았나? 미국을 위해 무슨 짓을 할것인지 몰랐나? 우리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국인이 지엠차를 사겠나? 먹튀인지 아닌지는 곧 판가름 날 것이다. 당당하게 미국과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애꿋은 군산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 이 기회에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회사 유치와 함께 유능한 시장, 지방의원들을 잘 뽑아야한다. 이 정부의 신 적폐 1호라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문제점들을 낱낱히 밝히고,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한다.
제목: 야누스의 노조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고 말 것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귀족노조들은 연봉 수원 씩 챙기고 회사나 공장의 미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 노조 빨간 띠매고 하는 모습이 북한을 연상시키고, 하는 짓은 조폭 수준이다. 외국의 어느 유명한 인물이 한국을 평가했다. 한국이 망하는 최우선 순위는 아마도 노조가 앞장 서고 있다. 정부도 국민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에 대한 전면 수색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심하면 부분 파업, 전면 파업으로 겁을 주고 공장 페쇠까지 유도한다. 내가 회사 대표라면 망하더라도 폐쇠하고 만다. 타협은 살펴보면 전부 자신들 위주로 챙겨놓았다. 누가 타협을 하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파업, 파업, 파업!!!!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한국 지엠 사건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린 일에 매진하자!" 만약이라도 국민도 호응하는 짓거리를 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뭐냐? 무조건 파업한다! 폐쇄한다면 전면 파업한다. 지엠 본사와 공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이로 대할 시에는 돌아오는 것은 양패구상이다. 나는 자신한다. 대한민국 산업은 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조폭 수준의 노조는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정부가 손 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주 거대한 댐에 금이 가 있습니다. 조금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 지(터지는 것은 당연지사!!)는 시간 문제다. 국민 여론을 일으켜서 노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목: 베이징대 연설 당장사과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대통령이 버리게했던 베이징대 연설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자랑스럽게 청와대의 연설문올라온거 링크걸었습니다 왜 중국과 못 친해안달이신지 공산국가가 그렇게 좋으면 문정부만 가세요조용히 나중에 역사가 대통령 및 동조한 사람들의 진짜 속내나을 밝혀줄껍니다 두려워하세요
제목: 지엠 대우에 관한 해결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안녕 하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GM사태에 관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GM은 아니 미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방 아니 동맹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계속 이러한 이유로 끌려 다닐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도 우방도 아닙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 우리를 지원하고 지켜주는 것뿐 그런데 우리는 우방 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국민이 참으라고만하는 현실입니다 GM 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지원 하더라도 2년도 채 안되서 또 이러한 행동을 할것이 자명합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돈을 벌기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들어가는 세금이라면 GM을 퇴출시키고 그인원이나 공장을 정부에서 인수해 공장을 가동하고 고용은 전원 해주고 단 정상화 되기전 까진 임금을 70%에서 80%까지만 지급하되 만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해고 해도 됩니다지금 최저임금도 못받는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우라는 이름으로 전기차나 신차량 개발기지화 하고 국내 보급을 싸게 해외는 비싸게 보급하는 지금의 현대차 처럼 반대로 하지 말고 그런 회사로 만들어 주십시요 한가지더제안하면 미국의 통상압력은 WTO 제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특히 미국의 무기 수입은 유럽이나 나토로 옮겨 간다고 한다면 미국도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아니청와대 관계자님들 이젠 더이상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닌 협력국이라는 시각으로 다가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등 다양한 채널로 이나라의 안보를 지겨나가야 합니다
제목: 주영훈,이윤미,김경화,이정민을 방송 출연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주영훈,이윤미,김경화,이정민을 방송 출연 금지 시켜 주세요. 그런 인간들은 전파 낭비하는 쓰레기일뿐... 탄소만 재출하는 쓰레기입니디.
제목: 네이버 댓글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4

요즘 네이버에 실리는 기사들 댓글이 도저히 일을수없을 정도로 도를 넘고있습니다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댓글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제목: 홍준표를 물리적/화학적 거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물리적 거세,화학적 거세해주세요. 성희롱을 일삼는 그런 인간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강도 더 높게 해주세요!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제가 실수를 해 다시 글 올립니다 예비군의 훈련을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우선 각 자신들 병과마다 전문지식이 잇고 또 안보의식이 뛰어나 동원훈련 때나 학생예비군 훈련 때 다양한 생각으로 현 장교 혹은 부사관 분과 현역병역들에게 자신들만의 전투 지식을 서로간 공유를 하며 도움을 줄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또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더욱더 강해지고 전시 상황에서 수가 적어도 이길수 잇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제목: 영세상인목숨줄틀어쥔일수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어쩌다보니신불이되고 턱높은은행은쳐다보지도못한다 결국일수에손을대고파멸을걷는다 운영의어려움으로 일수에빠져삶을망가뜨리는영세상인들의절실한삶을보호해줄 현실적인대안을알고싶네요
제목: 올림픽중계..전파낭비..다양성제로이대로는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7.80년대도 아니구..올림픽중계는 3사가한쪽으로 몰리는 방송만 주구장창하네요...보고싶은.남자아이스하키.미국.러시아...바이애슬론.스키...이것은 볼수가 없나요.....방송사 100개가 있어도 안바뀔것같아 나눠서 방송하는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체육지도자 항목 및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 검토요청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경력자가 장애인복지시설내 체육지도자(체육교사)로 채용 될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 발생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특수체육지도자 항목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사경력 인정은 생략됨 ○ 장애인복지시설내 특수체육지도자 업무 및 업무지식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거의 유사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있음 ※ 문체부 및 각 자치단체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자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현 황 ○ 사회복지시설내 특수체육지도자 또는 특수(재활)체육교사 등의 직으로 특수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수체육지도를 수행하는 사례 있음(전국 200~300명 추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인사)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다수 있으나, 정부의 지참에 관련 기술이 생략되어 있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대책방법 ○ 정부의 안내서인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의 범위‘에 특수체육지도 관련 항목을 신설함 ex) 장애인체육지도자 경력을 선정하는 문구 제시(80%이상 유사경력 적용) 버.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및 경기단체 포함)에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제목: 수소충전소 인프라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요즘 현대차에서 넥소라는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소전기차라고 하는군요. 이 자동차를 구매하고싶다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그런데 항상 뒤에 붙는말이 있습니다. "충전소만 늘어나면" 이말이 꼭 붙습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지않는 수소차에대해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전소가 생긴다면 여러 수소차 구매자가 생길것이고 환경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의 충전소인프라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영화 평점 전혀 믿을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관람객 기자/평론가 평점만 있어야지 네티즌 평점은 솔직히 믿을수가없음 네티즌 평점은 없애고 그냥 좋아요와 리뷰만 남길 수 있도록 해야됌 네이버 관계자들 각성 좀 제발 영화보는사람들한테 헛정보주지말고
제목: 예비군 여비인상과 훈련비 지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일반 현역병들은 당연히 대우 받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저도 한때 병이였기에 담배값으로 다 나가 버리는 돈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었으니까요 하지만 꿈만 같던 전역을 하고 예비군으로 동원 훈련을 나가게 되니 이또한 매우 매우 부당하더라구요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차로 이동하고 (아침에 일이있어 차량 탑승을 못함) 기름값도 안나오는 돈을 여비라고... 이럴거면 차라리 그냥 회사 가는것이 나아요.... 놀러간다 놀러간다 하는데 요즘 예비군훈련도 예전 같이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참여하라 하는데 누가 하고싶겠습니까.... 제대로 된 여비와 훈련 비용을 받고도 하기 싫은 것을 그저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강요만 하시는데 윗분들은 대체 얼마나 나라를 위하고 계셔서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는지.... 얘기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그냥 군인들 현역병사 예비역 할거없이 나라에서 부른거면 제대로 대우 해줍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정부는 전세금 1억만 보증서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정부는 지급 보증만 하면 된다. 전세금은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연리 3% 에 대부를 하면 월 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자. 특히,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격을 부여하고 이자마져도 정부가 부담을 해 주면 어떨까? 10만명이 대상자라고 하면 10만명X250,000원= 월250억이면 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근무평점은 매겨야 할 것이며 , 퇴사 시에는 그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게 하거나 다른 보증방식만 채택하면 될 것이다. 전세권담보로......
제목: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6.25 전쟁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 역사를 똑바로 알기위해 적어봅니다. ^^ 한국전쟁의 배경 전후의 전개 1943년 12월의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였고 이는 다시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다만,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룩한다는 조건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하였고, 그 통치지역이었던 한반도는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은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분할된 상태로 미·영·소 3국 외상은 그 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회동하고 한반도에 5년 간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민은 맹렬히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좌파세력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한국문제가 반탁운동으로 난국에 직면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1947년 9월에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 제기하였다. 이로써,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마저 겪으면서 국제 무대에 노출되었다. 1947년 11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사령관은 1948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였다. 이에 유엔소총회에서는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하여 그 해 5월에는 남한만의 선거가 행해졌고,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해 12월의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을 총선거가 실시된 합법정부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함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공산 여러 나라가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정권을 수립하여 분단을 공식화하였다. 정부 수립을 마친 북한은 곧이어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소련은 그 해 10월부터 철병을 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공산세력의 준동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군의 주둔은 잠시 연기되긴 하였으나, 1949년 6월에 미국은 약 500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남한에서 철병을 완료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쟁 [韓國戰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합법 정부를 세우고 철수 하려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남한에만 합법 정부를 세우고 철수 했었네요 . 그렇다면 남북분단의 원인은 북한과 소련군정에 있다고 판단되죠? 6.25 전쟁은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자마자 터진거구요 네 6.25 전쟁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터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철수 하자 터진 것을 알수 있네요 ^^ 6.25 전쟁이 끝난후 북한의 재침공을 우려한 이승만 정권이 미국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줄것을 요청 한미연합사가 탄생하게 됐죠 ^^
제목: 성폭력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9,612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태완이법처럼 해냈듯이... 이제라도 성폭력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으로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는겁니다.
제목: 간호사 국가고시에 토익과 한국사를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글로벌 시대에 간호사도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한국사 과목도 추가해 주시고요 간호사 국가고시가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도 몇번만 보면 합격하겠어요 어렵게 해주세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게나 고동이나 간호사하면 앙되잖아욤~
제목: GM군산 재난지역 선포 철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0

노조의 갑질로 인한 회사 폐쇄를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앞으로도 노조의 갑질로 회사가 문닫을 때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할겁니까? 재난이라함은 어쩔수없이 일어난 재해에 한하는거 아닙니까? 노조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상생하려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어떻게 재난입니까?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재난 선포 철회하세요
제목: 트럼프 사태를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북한과 한셋트로 실질적 적국으로 보고있는 속내가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1. 트럼프 암살계획 - 암살 할려고 맘만 먹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을 매수하거나 몰래 요원들을 잠입시켜 암살시키면 가능이야 하겠죠 하지만 후폭풍이 있을 수 있으니 책임자를 지정시켜 잘 해야될것입니다. 2.미국과 관세 전쟁 -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보내어 흑자를 내는 제품이 있듯 미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여 흑자를 내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흑자성 제품에 대하여 최소 90퍼센트의 관세를 붙여서 자국 제품이나 미국을 제외한 타국 제품을 이용토록 하는것입니다. 미국제품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경제는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군사적인 문제로도 한국이 먹히면 미국의 공산진영과의 대치를 이루는 병참기지가 빼앗기게 되는겁니다. 미국의 밸런스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국은 절대 포기를 못할겁니다. 따라서 과감한 공격을 가하여도 괜찮습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인사비리 의혹들과 관련하여 특별 조사해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여당이던 야당이던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급여가 지급되는 관변단체 사무국장, 또한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등), 민간위탁센터에 여러가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본인들 선거캠프에 근무하던 사람, 지역유지의 자녀들, 명예퇴직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면 면접100%에 서류 0%, 면접 70%, 서류 30% 로 하여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낙하산인사나 관피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보다 전문성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려는 의도 입니다. 하지만, 학력을 떠나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고 경력이 되는 사람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는 사람들과 경쟁하였을 때 공정하게 심사되지 않고 그저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서, 시장선거를 열심히 도와서 채용이 되었다면 함께 공모한 청년들은 들러리가 되어 적폐청산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보았지만 반려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이라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산하기관에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짚어넣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감사로 이관 시키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특별점검까지 지시한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문제를 자체감사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담당 조사관들도 결정적인 증거(녹취록)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하는데 . . 1.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안등을 마련하여 제대로된 조사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피등과 관련하여 제대로된 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여.야를 떠나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척결을 위하여 특별 조사를 해주십시오. 3. 인사비리 특별점검 기간 중 문제가 있는 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더이상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영업용 화물운송요금 국가관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6

영업용화물차는 크게 분류, 두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지입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는 화물운송중개사업자의 어플을 통해 일정수수료(5~15%)를 부담하고, 화물운송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도급?받은 화물운송중개사업자가 너무 많아 이미 공제되고(최대 15% 통상 1톤화물) 2차중개인 수수료공제된 요금으로 어플에 뜹니다. 예를 들어 15만원 운송료라 하면 수수료 15%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10% 이상, 식비 2끼 10%, 유류비 25~35%(적재무게에 따라)에 따르면, 최소 5시간 연속운전(작업)에 45,000원이 수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깊이있게 검토하여 주세요.
제목: 부동산 다운계약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최근 신도시 위주로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경우도 다산신도시 신규 아파트 매수를 알아 보던 중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을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를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매도자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부는 이렇게 만연된 불법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부동산 안정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세요.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전가를 요구하는 매도자와 부동산 업자를 신고하는 매수자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제를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는지 몰겠네요.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ㅠㅠ 머리를 좀 쓰세요...
제목: 검찰공무원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일반직공무원은 중대한 흠결이 있으때 법에정한 징계절차에 의해 파면할수 있느데, 검찰공무원법은 해임이 최고 징계절차 라는데, 이러하니 검찰이 오만방자 한것 이지요, 법을 개정하여 수사중 이거나 구속이 될경우 파면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정폭력자 처벌 기준과 면접 방해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저와 저 딸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7개월 된 아기를 숨겨놓고 8개월째 사진 한장 안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신청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인데도 가해자는 아기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낳은 제 아기를 가해자로 인해 왜 못보는지 정말 한이 맺힙니다. 소송 중일때 아기를 뺏어오면 안좋게 본다는 소리에 계속 판사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속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작년에 아기와 2개월동안 쉼터에서 지냈었습니다. 부디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에 대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쓴 적 없다고 발뺌하는 자에 대해, 자식 의사와는 상관없이 생이별 시키는 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애원드립니다. 제 아기가 너무 안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 화이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대통령이 착하면 사소한것도 투덜데고 대통령이 겁주면 아무말 못하는 우리 국민도 반성하면 안될까요? 소통된다고 테글 걸지 말기요!
제목: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군산GM철수는 법대로 처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군산GM철수는 법대로 처리하라 GM과 산업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기업이 부도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살려주는 것은 모럴해저드이다 국민의 혈세투입은 결사반대한다
제목: 예산 조기집행제의 피해와 조속 폐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현재 공무원들은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행정부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시공사 등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시공사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봄에 한철 일거리가 있다가 일년 내내 놀게되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돈을 써야만 실적이 올라가는 모순적인 제도이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은 모든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국민예산을 즉 돈을 더 빨리 많이 써야 점수가 올라가는제도이므로 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다. 2. 즉 공사가 아직 진행됨에도 시공사나 용역계약자에 준공 처리해야 실적이 올라가므로 감독 감리 품질에 신경을 적게 쓰고, 빨리 준공을 처리해야 한다. 3.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철저한 입찰이나 원가개념없이 일을 진행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이 제도는 400조가 넘는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정말 치밀한 효과 연구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물건을 살때 보다 조달청을 통해 물건을 사면 감사에서는 면책이 되지만 조달가가 진정한 시장가인지 회의가 들정도로 비싸다. 피같은 국민예산을 이와같이 사용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치밀한 연구를 통해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수백조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제목: 힘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안씨. 홍씨. 대통령 되었다면 이만이나 했을까? 좌파니 우파니 떠드는 배부른 인간들 지금 국민이 힘껏 힘모아 현정부에 힘을 모아야 할시기에 현정부 욕하고 떠드는 인간들은 어떤나라 인간인가? 만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인간들 아닌가? 지금껏 이만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다고... 가슴에 손대고 한번 과거 정부들을 생각 해보시길... 현정부 지지 합니다. 더 힘내시고 어렵게 시작한 정부 힘 내시고 안전한 국가 모두가 편안히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국민여러분 현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한다고 대통령 임기 때까지 바꿀수 없습니다. 임기때까지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지지 합시다.
제목: 차량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사람 교통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차량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하던데 이게 모순인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사람을 흉기가 될수있는 것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면 가해자가 된다고 하는데 차도는 엄연히 그런 흉기가 될수있는 차들을 통제하여 다닐수 있게 하는 곳이 차도인데 그런 차도에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단횡단 하는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법으로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준법하며 운행하던 차량운저자들은 무단횡단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우도 저녁시간이후로 특히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서있을경우 차량의 후미등의 빨간 불빛때문에 길건너에서 사람이 무단횡단 하는지 잘 볼수도 없는 상황에 빼곡히 서있는 차들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인권때문에 법을 지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이에 무단횡단 범칙금이라던지 법적 체벌이 더 강화되어야 선량한 운전자들도 맘편히 무단횡단 걱정없이 더욱 안전운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구공항이전반대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1.대구공항이전 반대청원을 시작하며 국방부는 지난7일 '제2회대구군공항이정'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7살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상국 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 “바리스타” 업무를 해오고 있는 저에게 청와대에서 커피를 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매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며 바리스타는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통” 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바리스타 업무 또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의 중요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님들을 보았고, 다가가기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해주시고 있으시며, 저같은 20대청년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도 해본적 없는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을 적어봅니다. 청와대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단 하루라도 맡아서 해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게 근무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외에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제가 내린 커피로 “일상의 작은 휴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비군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3년 강제로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했습니다. 억울합니다. 6년 동원예비군훈련을 하고도 43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비군 동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사를 갔더니 직접 병무청에서 찾아봐서 전시 동원령 발령 시 안내문 주고 갔습니다 . 억울합니다. 예비군 폐지해주십시오. 사이비 종교 믿는다고 병역 기피자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나라에서 동원 예비군 하기 싫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목: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금융 당국의 무능함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복지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 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돈으로 100%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자. 어차피 생계를 위하여 의식주 지출은 하게 되어있다. 해서 절반 정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 때 하겠끔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로 해서 소비 진작의 직접 효과에다가 경기부양의 거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 진작책의 일환으로 상품권에도 일련번호를 매겨서 10만명 정도를 당첨자 추첨을 해서 10만원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또는 지자체 상품권)을 또 지급을 하자 100억이면 된다. 1주일에 100억을 예산으로 집행하면, 소비축진이 매주 1000억 정도 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100억만 되어도 더불어 사는 방법이지 않는가?
제목: 긴급))) 가상화폐 담당 정기준 실장 부검하여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1

정기준 가상화폐 정책 담당했던 정기준 실장 의문사에[부검을 겅력히 요청!
제목: 문화 예술 관련 저작권 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최근 비트코인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의 사행성 먹구름에 가리워져 4차 산업 혁명에 한 축이 될 기술을 선입견으로 놓이는 것 보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유효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연구와 담론을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 본인은 현재 작곡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이 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곡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함께 겸업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작금의 착취로 고착된 시장을 물려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절망 할 때가 많습니다. Mp3 포맷이 발명되고 이 시장을 이동통신 시장이 독점, 점유 하며 저작권 법 제2조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즉 이동통신사 가 실제 스트리밍시 발생하는 수익 6원 에서 40%를 차지하고 실제 작곡, 작사가는 10% 실연권자는 5% 밖에 수익을 얻을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은 개인으로선 어렵고 또한 각 저작물을 담당하는 저작권 협회 역시 교섭이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작권 법 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 하듯 정부는 저작권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분야에서 불법 배포 역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가상화폐의 사행성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기술과 절호의 타이밍을 헛되이 날려 보낼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정부차원의 연구와 다양한 토론, 담론을 통한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제목: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을 갖고 노는 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3

다스 120억 횡령이 여직원 혼자 한짓이라고??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것다! 수사는 봐주기로 하고... 판결은 개념없이 하고... 검찰과 사법부 다 해체하고 국민이 다시 뽑아야한다!
제목: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정당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1

가동률 20%도 안되는 공장 임금도 올리고 성과급도 올리고 그걸 다 받고서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근로자. 기업은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생산성 최악에 애사심도 없는 근로자... 그런 근로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GM, 어차피 자랑스런 대한민국 떠납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십시오. 3천명의 베짱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3천만 근로자들 허리 휘게 하지 마십시오. 단 1원의 혈세도 군산공장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국민혈세 낭비하시면 대통령 자리 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목: MBC 노동종합 위원장 김세의 및 일베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04

누구나 세월호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는 민주 주의인 저희 나라에서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거리를 이용한 욕설 당사자를 향한 비난 및 비판은 민주주의라는 개념과는 다른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개월호 노란 리본은 욱일기 같은것" 힘들게 올림픽에서 멋진 설과를 보여주신 선수께 "개아랑 넌 노랑캐다." 라는 말은 절대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MBC라는 큰 채널에 기자가 이런 말은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일베! 사이트 그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사람들는 사냥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사이트 입니다! 폐쇠를 하였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더욱 엄하게 관리를 해주십쇼.
제목: <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병원 내 태움문화 개선 촉구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69

대형병원 신규간호사의 자살사건을 접하고, 한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간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고인이 느꼈을 좌절감, 무기력함 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질 않길 바라며.. 간호사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태움 문화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많은 간호사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로 매일같이 강행군하며 버티고 있지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 근무 중에는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고 화장실도 제 때 못가는 등 기본적인 신체 욕구마저 채우지 못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여기에 더하여 연차가 낮은 간호사들은 선임 간호사들에게 태움당하며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태움문화.. 병원 내에 자리잡은 악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태움 문화가 생성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죽을만큼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빠죽겠는데 신규가 일을 못하면 답답하고 자신도 더 힘들어지니까요. 신규를 반 죽여놔서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슈퍼우먼으로 만들어놓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원 내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 입니다. 이대로 더는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 감소 및 국민 건강이바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병원 문화 바꿔주세요.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이 본인의 일에 더욱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병원관리자들이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병원 문화를 건강하게 바꾸고자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최근 늘고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임산부 배려석이라함은 노약자석에 포함된 지하철 가장자리 6개석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기존 있던 자리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특별석을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유발할 뿐인 좌석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살예방에 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다가 저도 모른게 네이버에 자살 사이트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전화 걸어서 도움 받을수 있는 번호가 여러개 뜨더군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군대도 안받더군요 뭐하러 만들어놓은건지 궁금합니다 오후 5 시면 퇴근들 하신다고 안내멘트 나오던데 5 시 이후에는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없나요? 그리고 여긴 원주인데 가장가까운곳으로 연결한대서 기다려보니 태백 자동응답기 더군요 이런거 뭐하러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사업주라서 안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게 허락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고흥군 점암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인데 김상남 원장님과 김온유 사회복지사 저는 가족이며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이 안되며 김상남 원장님은 퇴지금도 안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