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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입대 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입대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뢰제거, 취사병, 운전병, 의무병등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병과가 많이 있습니다 입대시 받는 훈련과 자대 배치 후 생활에서 총만 안든다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한다면 입대시 받는 훈련만 총을 안든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핵소 고지"를 보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입대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목: 치마교복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5

여학생들이 치마교복이어야할 이유가1도 없다고 봅니다. 스타킹도 올 나기면 또 사서 신어야 하는것도 부담이구요. 여성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치마길이가 짪아 보기에도 안좋구요. 학생들 교복을 모두 바지로 통일했으면합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어는 추위에도 얇은 치마를 입고 추위에 떨며 불편한 등하교를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복이 아예 없어져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족저근막염에 평발각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화천 251본부 6371 본부포대 오성한 일병 엄마입니다. 현역에가서 7개월동안 지속적인 발통증으로 치료하고 지켜봤으나 점점 심해지고 발목 무릎 골반 허리 통증까지 호소해 춘천군병원에서 발각도가 우 10도 좌 12도 나왔습니다. 통증으로 본인이 죽고싶을 만큼 힘들고 잠도 자다가 몇번씩 깨고 고통스러워해서 포대장 및 행보관께 문의후 병휴가 나와 진료받고 진단서 떼어오라고 해서 병무진단서 가져갔습니다. 춘천에서 허리 아프다고하니 허리문제일수 있다고해서 병휴가시 전문의 진단하에 우11도 좌17도 나왔고 허리 엠알아이상 특이소견 없다고 했습니다. 발 허리 등. 영상 사진 모두 복사해 갔고 진단서도 같이 냈는데 춘천군병원에선 외부것 믿을수 없다며 다시 영상찍고 2도 나왔다며 황당한 상황입니다 처음 군병원서 한발씩 서서 측면 찍어 10, 12 도이고 두번째는 그냥 양발 똑바로 서서 2도라니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군병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걸을때 양발 동시에 걷나요 한발씩 체중싫고 걷죠 그리고 외부것 믿을수 없다뇨 대학병원에서 경험과 오래동안 의료계에서 계시며 군지정병원이라 진단서 발행도 많이하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본대로 진단서 쓴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핑퐁게임하는것도 아니고 군병원과 부대가 서로 미루며 여기가서 진료받고 결정 받아라 부대가서 얘기해봐라 하며 왔다갔다 하게시키고..... 그러면 외부병원에서 왜 진단받아 오라고 했으며 외부병원을 왜 못믿나요 그럼 저도 군병원 못 믿습니다 국방의 의무하러 갔다가 애 잡겠습니다 이래서 어디 믿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 '乙' 주제에 '甲'님께 대들지 마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 '을'이 왜 '갑'님에게 대듭는데, '을'은 '갑'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거야.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따지는건데.... '갑'님이 일 안했다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그냥 받아들여. '갑'님은 현명하시다. '갑'님이 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 따지지마라. 말도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있어. '갑'님과 얘기해보고 알아서 판단하께. - '갑'님이 돈을 안줬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요. '갑'님이 돈을 안주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 '갑'이 돈을 주던 말던, 니가 '을'이니까, 니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대가는 줘야지. 뭐, '갑'의 잘못에 의한 체불이 발생했을 때, '갑'도 책임져야 한다고? 왜 같이 죽을라고 그래, 니가 '을'이니깐 그냥 혼자 죽어라. 됐고,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처벌 받고 말어~. - 됐어! 됐어! 할 말 있으면 해! (에~~~~) . 야 하고 싶은 말 들어는 줬다. 그러니깐, 니가 나쁜 놈이야. -------------------------------------------------------------------------------------------------------- 순서대로, ①공정위, ②노동청, ③검찰의 조사와 처분 결과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주종관계는 '갑'에게 유리한 현재의 법과 공무원 사회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갑'이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 시점은 60일이 지난 시점이며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갑'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을'이 근로자에게 노임을 30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이는 노동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일을 막고자 '갑'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갑'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법조항을 직접 찾아서 해당 조사관에게 원청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구 후에 조사관이 한 행동이 위의 두번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당신네가 노임 안 줬잖아요. 그러니, 당신네들 탓! ' 어제, 체불노임에 대해 빚을 내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1달후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 3개월만에 온 공정위의 처분 더 가관이었습니다. '을'에게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사실을 숨기고, '갑'이 84일만에 변경계약 자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변경계약 후 30일'안에 하도급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을'에게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공사를 재개 하지 않았다고, '갑'이 '을'을 계약해지 않은 것에 대해도 '을'에게 책임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인 놈이 잘못한게 아니라, 속은 놈이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에서는 '을'은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래서, '을'은 살 수가 없어질 수 없구나."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었으니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 뇌리에 남도록 마감을 하는가' 입니다. '을'이신분들께, 법과 공무원을 믿지 마십시오. 고통 받지 마십시오. 그래도 못 참겠다 생각되시면, 뒤에 올 보복에 참아야 한다는 걸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에 의해 무너지는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안 읽을 글, 적고 먼저 들어갑니다.
제목: 중증장애인가족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3

2013년도에 남편을 잃고, 2014년도에는 아들마저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1급과 뇌병변 1급장애로 현재 익산에있는 엔젤요양병원에서 지내고있는 장애가족입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 여러번 기초수급자지원요청을 했으나 요건이 충족하지않는다는 답변만 오는데. 저의 현 생활을 한번 나와서 봐주시면서 답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구의 아들의 손발이 돼주는게 저한테는 버거워서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으나 병원치료도 못 받고 지내지요. 아들한테 매달려서 시간을 낼수가 없거든요. 4년이 다되어가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소득은 한푼도 없는데 매스컴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있는 사람들 구재해준다는데 왜 저한테는 먼 나라 얘긴가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불법주차,소방차 길터주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보다보니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인구대비 차량이 참 많죠.넘쳐나요. 유료주차장은 비싸고 돈아까우니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골목,주말에는 아무곳에나 가도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골목이나 도로를 다니다보면 주차할 수 있는 선에 차가 꽉 차있으니 주차하면 안 되는 반대쪽에도 주차를 하고 양옆으로 차가 있으니 길이 좁아지고,차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한번은 차 좀 빼달랬더니 자기 집앞에 차 대놓은거 뭔문제냐고 돌아서 가라그러더군요. 동네가 자기겁니까?골목 양옆으로 차대놓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빙 돌아가라합디다.싸움날듯해서 참았지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인도가 한쪽밖에 없는곳에 차를 대놓으니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하는 상황이 있구요. 학교앞,코너길 등 문앞을 막고 주차하는 일도 다반사, 길을 건너려면 차가 오는지 봐야되는데,주차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서 보행자 사고나고 골목길,좁은길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들어와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도 부지기수. 공무원분들 주말에 다 쉬고 차는 넘쳐나는데 일자리 늘리는 셈치고 차량단속전담반을 만드는게 어떨까요? 공무원,경찰분들 서류처리,긴급출동하기에도 바쁜데 단속 일일이 하는거 쉽지 않잖아요. 그치만 우리나라 불법주차 심각합니다.벌금이라도 올려서 못하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는건 당연한건데, 한때 TV 프로그램 '심장이뛴다' 할 땐 좀 터주는가 싶더니 지금 여전하더군요.육교위에서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떡하니 길 막고있는 앞차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지켜보던 사람들이 한참을 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 정도구나 싶어서요. 미개하다는 말 듣기싫지만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급차에 블랙박스달고 길 안터주는 차량들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던지,징역형을 살게하던지 세금 엉뚱한 곳 말고 이런 불법주차,시민의식 없는 사람만 잡아도 세금 거둬질 듯합니다. 추가로 오늘도 뉴스보니 소방대원분들 출동해서 목숨걸고 불꺼주고 구해줬더니 손해배상소송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우리나라 직업군중에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대원입니다.희생정신없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고 목숨걸고 하는일인데 대우나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낮아 안타깝네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암표상 처벌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이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이나 공연 티켓을 암표가로 되팔이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선 아에 잡을방법이 없다고하고 현장에서는 암표상들이 경찰앞에서 대놓고 티켓을팔고있어도 경찰들이 잡지를않고있네요. 대통령님께서 암표상들 처벌법을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티켓이나 공연 티켓 암표상들때문에 정작 가고싶은사람들은 못가는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100명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2배 많은 인원수로 국민을 위해 일은 안하고 싸움질 아니면 해외원정 갑질만 하는 국회의원 싸그리 잘라주세요
제목: 어처구니없는 시험관 국민의료부험 진짜 저출산을 위한 정책맞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4

건강보험 적용 난임정책 누가만들었나요? 그걸로 어디 한번 낳아보시죠 그래야 저희같은 난임환자의 고통을 아실테니깐요 국민의소리를 안 듣는건 불소통은 박그네 정부를 보는거같아 무섭기까지합니다
제목: 재택근무 일자리 좀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재택근무 자리가 너무 열악합니다. 재택근무 는 집에서 일하는 것 인데.... 불안정적인 근무 입니다. 이런 것 들 은 또 어디가서 돈내고 교육 받고 해야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재택근무 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목: 자격증 접수 비용,발급 비용 전면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자격증 은 취업 지름길인데.. 비용 하나 때문에 알바 뛰어야 하고 이러는 것은 시간 낭비 입니다... 알바 뛸 시간에 좀 더 공부 하고 시험 치르는 것이 정상적 인데 알바 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지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점 은 개선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대처를 못하여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금통위 금리인상 시사후 채권투매와 함께 금리가 큰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은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경제에 악역양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여 주세요 현재 몇 가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현재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면제, 주택구입시 혜택, 세금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싱글 혼자 300벌때 500만원을 벌어도 가족이 5명이면 100만밖에 안 돌아갑니다. 다자녀가구에게 해외여행이니 yolo같은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출산율도 올라갈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걱정 없고 대학교육도 시킬 수 있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카드혜택이니, 그런 자잘한 걸로 혜택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주거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수입차 법 규제강화 국가가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수입차 법의 규제 약하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미국경우 수입차량이 문제가 있을경우 국가가 나서서 강제리콜조치를 합니다 한국경우 불이익 문제가 생겨도 본사랑 연락을 취할방법도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을 지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등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기업 법규제 완와같은 재벌기업들에 정성 쏟지 마시고 제발 수입차 법 강화로 ㅈㅏ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한국시리즈 시구 일단 잘봤습니다.. 스트라이크존 이 좀 뭔가 이상하단 점 안느껴지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동영상 한번 보셔야 할듯 합니다... 스트라이크존 심판마다 다르다는데.. 솔직히 너무 바깥쪽 존도 스트라이크 라고 말하는 심판 은 눈이 어떻게 된건가요??? 롯데vs두산 경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수 사건 뒤 아직도 스트라이크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O 방문 하셔서 예기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의 스트라이크존 대로라면 볼이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게 스트라이크 라니.... 황당합니다...;; 이러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프로무대 에서 먹힙니다. 혼 좀 내주세요....
제목: 문재인님 내수경제에 모든 역량을 화력을 집중해 주세요-_-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수출은 아주 잘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좋아보이는데 내수경제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money rain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도 괜찮아 보인다. 내수경제를 살릴 돌파구의 아이디어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문재인정부의 모든 역량을 화력을 내수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굳바이
제목: 번려견 소음   단속 처벌규정 입법 신설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현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층간소음에서 - 층견 소음으로 이어지고 전국의 모든 주텍가에서 도살장이나 온듯 개들의 소음은 일상생활 자체를 망가뜨릴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이렇게 개들을 무방비로 키우게 한 장본인들인 국회의원들의 입법제정이 전혀 없이 보호에만 혈안이되어 많은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 애견에 대한 교육부터 습성까지 누구하나 배워서 기르지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모든 카피만 하여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미개함이 가축사육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이문제는 향후 층간소음처럼 살인과 폭력등의 사회적인 제도권밖에서 공무원들만 힘들게 할것이다 반려가 발전한 100년이상 앞선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 맞게 도입하면 되는것이다 . 어떻게 애매한 법을 만드는지는 외국사례를 보고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연구하면 될것이다 . 없으니 만들기 애매하니 만들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당장 옷을 벗고 집에가서 손주를 보면 된다 . 그런 공무원한테 좋은 행정 만들어달라고 세금내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목: 누구를위한법인지, 누구를위한 개혁인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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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주위주의나라가아닙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는 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1개 입니다 지방정부로하면 자치단체간의경쟁이심해져 인구도골고루분포되지도않고 성장도 편차가심합니다 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라고는 않하는겁니다
제목: 지방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주위주의나라가아닙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는 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1개 입니다 지방정부로하면 자치단체간의경쟁이심해져 인구도골고루분포되지도않고 성장도 편차가심합니다 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라고는 않하는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6

일하지않고 지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국회의윈수 줄여주세요ᆞ세금아깝습니다ᆞ 있으니 마나한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 ᆞ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ᆞ정치를 모른는 저도 국회를 비우는 국회의원 출석부만들어서라도 세금누수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ᆞ 입법부를 보면 구역질 납니다ᆞ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21세기에 사상따지는 꼰대같은 국회의원 줄여주세요ᆞ
제목: LG생활건강 파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데., 노동자 알기를 넘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걸 다 해다라는거 아닙니다. 적절한 조율점을 찾을 수 있게 대통령님이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대는 호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5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켜주는데 왜 소송에 휘말리고 돈까지 물어줘야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제목: 피파온라인3 섭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3가 섭종된다고 해서 이곳에 왔슴다. 이게 말입니까 떡입니까 ㄹㅇ. ㅋㅋ 그동안 제가 갈아넣은 시간과 돈은 어쩌자는거? ㅇㅇ 누가보상함? ㅇㅇ. 약관위에 헌법있는거 인정하시는 부분이져? 아니라곤 말못하져 ㄹㅇ. ㅋㅋ 킹갓 빛재인 大통령님.. 서민들의 놀거리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막아주세요 씹;;ㅜㅜ 1번 찍었었지만!! 부탁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5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중국당대회끝났다고 바로 공장 풀 가동시켜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국까지 영향을미치는데 왜 항의 및 WHO에 소송제기하지를 않죠? 되지도 않는 핑계거리 대가면서 안된다고 말할시간에 노력이나 해보고 그런건지 알수없지만 언제까지 더러운공기를 그것도 중국발중금속입자를 계속마셔서 국민들이 죄다 병들고 죽어야 그때서야 사태파악할거요? 정신좀차려요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것조차 돈내면서 사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항의로만 끝내는게 아니라 무력시위라도 하란말이에요!!!!!!!!!
제목: 다문화국제결혼 금지법+외국인 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9

다문화결혼이 일방적인 피해자를 놓고 그 피해자가 2세 3세까지 갑니다. 어차피 선호하지 않는 국제결혼인데 자국민과 결혼을 하게 하여 외국인들이 오지 못하게 합시다. 일자리도 그렇고 언어소통도 그렇고 다문화자녀들이 학교적응이 어렵고 따돌림 등 문제로 자포자기하는 애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의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자국민끼리 살게 하고 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결혼이민자들 모두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한국인들이 잘 살것입니다.
제목: 인터넷강의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들 너무 방대한 공부량에 교육학, 전공을 인터넷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강의중에 꼭 들어야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있어서 부담입니다. 예를들면 평균 50분수업의 강의 12개로 구성되어있는 강좌가 35일, 1.3배수, 355.000원입니다. (1.3배수= 1번강의를듣고 0.3배만큼만 더 들을 수 있게 해서 한 강의를 2번도 못듣게 해놓은 시간규제입니다. 즉 복습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1개만 들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단계별로 이런 강의를 5개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비해 너무 비싼 인터넷강의를 규제하는 법은 없나요? 또는 자격증은 국비지원같은 지원은 힘든걸까요?
제목: 구직자 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카드)에 자격 및 신청에 대한 불만을 써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남자 입니다. 사무직만 하다가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해보자는 마음에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과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있기에 큰 문제 없을거라 판단하였지만 너무 불편함을 몇자 적어봅니다. 재직자는 상담받으면 발급까지 1주일 정도 였던거로 알고 있지만 구직자는 상담후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 첫 상담시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흘리는 말로 "재직자는 고용보험을 내고,구직자는 안내자나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분명 어떤 의도로 말한건 아니겠지만 그게 할말은 아닌거 같았지만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를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직업의 유형,하는일 등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하는데 재직자는 그런게 없었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재직자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한다지만 구직자는 당장 뭐라고 먹고 살려고 배우려는거 아닐까요?하루 날잡고 센터에 방문하는거도 시간 아까운데 발급 완료까지 총 2~3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배울 마음으로 그곳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자격이 안된다 어쩐다 하는 말에 기분 상하고 그일은 안맞는가보다 하는 좌절감까지 맛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마지막 방문시 너무 불쾌하여 준비한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실업자 교육에 대한 조금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지만 한정된 교육기관도 문제가 있고 막상 국비 지원 학원에 문의 하면 대부분이 50% 교육자 부담입니다.실업자가 교육비에 교통비에 점심까지 해결하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직도 카드 발급을 못받고 있어서 일반 현장은 전전하다가 얼마전에 큰 상해를 입어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 안정적인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제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걱정을 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노동자 구제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3

(위법)"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피해 노동자 구제 시급 ■ 일러두기 ▷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 법제화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상 60세미만 정년을 국가에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연장기간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이며, ▷ 정년연장형은 취업규칙에 이미 6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년을 일정기간 정년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동안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내용 검토의견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 후속조치로 취업규칙상 60세미만 노동자를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보장형"이다. ☞ 정년보장형도 취업규칙상 정년등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형에 해당된다. ▷ 정년연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와 전혀 관계없는 취업규칙상 이미 60세이상 노동자를 정년 2~3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연장형'이다 ▷ 결론은 임금피크제 유형별 적용대상자를 위와 반대 (엇박자)로 선정하여 정년연장조건 전제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정년보장, 임금저하 등 위법한 행정행위와 노동자간 불평등 초래하는 갈등 이슈문제 정책으로 변질하였다. ☞ 기획자의 전문지식이 부족 ■ 제안 의견 ▷ 첫째,시행전 취업규칙에 이미 60세 정년 보장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 (민사소송 등 법적문제 자연히 해결) ▷ 둘째, 임금감액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개인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감액분의 50%을 지원한다. ( IMF 당시처럼)
제목: 세가지 과학적 이유로 원전을 축소해서는 않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첫째 한국은 가용면적은 적은데 전력사용은 세계 10위로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총전력의 41%는 수도권, 29%는 영남권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전력은 85MW 이며 앞으로 매년 전력수요가 1%씩만 증가한다고 줄여 잡아도 2030년이 되면 97MW를 사용합니다. 이들 소요전력을 인구밀집 지역에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갗추는것은 불가능 할것이며 배출가스가 석탄의 50%가 되고 원가가 비싼 LNG발전으로 전환 하는것 은 큰 요금상승과 석탄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을 가져올것입니다. 둘째 풍력,태양광 발전은 기술 신소재 개발로 발전효율을 높일수 있으나 이용율을 15-6% 이상 올릴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소요량 자체를 확보할수 없습니다. 셋째 신재생발전은 최대 단위발전 규모로 20 - 40MW 이상 건설이 어려워 배전망 으로 연결 해야하며 대단위 전력을 지역간 송전할수 있는 송전망 구성은 불가능 하여 전력계통의 특장인 전력융통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탈석탄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며 전국의 전력융통도 가능한 원전을 축소하면 않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에너지 정책을 "필요 법개정을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않고 관계기관 협조 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민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부메랑이 될것입니다.
제목: 최순실 은익 재산몰수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2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 만들어주세요 그라고 자한당좀 해체시킵시다
제목: 부산시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 건립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721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 건립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1만세대가 넘는 현재 오션시티내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중 명호초는 과밀 과다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학교를 추가 건립하여 2곳이 생겨도 2023년에는 오션시티내에 중학교 반평균은 30명을 넘게 됩니다(현재 오션시티내 초등 1학년 기준).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중학교 추가건립 보류만 하고 있는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적인 특성인 산업기반시설(녹산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등)의 인프라로 형성된 부산시 강서구 오션시티의 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행정적인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신설된 신호중, 명지중학교는 현재 지역적인 요건으로 인구 유입이 완성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완성학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부터 그 지역 또한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학생으로만 과밀학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늦어도 3~5년 이내에 오션시티에 중학교가 추가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오션시티내 하나뿐인 명호 중학교는 완성학급 30학급이만, 현재 34학급에 반평균 33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제목: 최순실 은익 재산몰수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1

부정으로 쌓아둔 최순실 이명박 재산 몰수 하여 국고로 환수시켜주세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제목: 부당행정행위 바로잡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상식이하 행정행위는 바로 잡아야한다.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임금삭감(55%)에 따른 현존의 생활패턴 안정과 가계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삭감분 보조금이 고용보험의 성격(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함)과 다르게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여 결국은 최고 피해자 "정년연장없니 임금만 삭감하는 피해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고 또 한번 죽이는 정부정책이 되었다. ■ 검토의견(정의사회실천) ▷임금피크제 임금저하분 정부보조금이 "정년연장 수혜 노동자"에게만 2중 혜택을 주고, "정년연장없는 피해노동자" 즉 "불법부당행정행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2중 고충을 주고 있다. ▷ 이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고용보험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제안 ▷60세 이상정년보장법 시행전 이미 60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보장된 노동자에게는 2년정도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정부보조금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목: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처벌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6

동성애는 적폐중에 적폐로 북한 사주조직인 RO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을 퍼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죄가 없더라도 동성애와 낙태자는 인권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욕정의 존재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이 한 사람만 섬기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며 동성애찬성세력들을 우리나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통해 간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카페들은 절대 허락해서는 안되는 카페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재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7 ~ 2017-11-2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