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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시도 교육감 투표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교육감 민선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후보자에게 기호가 배분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인기영합주의"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청소년투표권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교육감 민선제도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직위가 "교육감"이라는 직함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학교를 관할하고, 시.도의 교육정책을 통괄하고, 도서관과 각종 교육시설을 총괄하는 자리가 교육감이니 말입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 쨰 단락에서 제가 쓴 이야기들 기억 하시는지요. (기억 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 번 읽고 내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에게도 불편하고, 유권자에게도 불편한 현재의 로터리식 후보명부를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사전 공약선호도 투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그 시점과 최종후보자 등록시점 사이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중에 그 권역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약 선호도 투표"를 실시해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 부터 순서대로 1,2,3,4 순으로 기호를 배분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배분 받게 되면, 후보는 홍보할 때 편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1번이라는 상당히 뽑히기 쉬운 번호를 주게되어 의사표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면 1번을 그렇지 않다면 그와 가장 먼 번호를 선택하면 되는 기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을 잡았다는건 더 오르지만 않으면 잡힌걸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집값이 안정화 될것이라고 낙관하시는 게 믿음이 안겁니다. 2.3년 전 가격으로 돌려 주세요. 그래야 안정입니다. 오를대로 올라 더 오르지 않는 것을 안정화라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강남 집값 내려가는 것 보셨습니까?주택 공급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집값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원리가 강남 집값에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아셨으면 합니다.강남 집값은 인근 분당까지 퍼지며 초양극화를 불러오는게 문제지요. 그러면 희망없이 우울한 국민 늘어나고..중산층은 없어지지요. 국민의 삶의 질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 약햐지고...경제력 낮아지고 발전 속도 더뎌져 후퇴...
제목: 정부측의 대외적 영토문제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우리정부는 예나지금이나 분쟁최소화를 명목으로 항상 외교적으로 자신있게 나서지 못합니다. 독도문제도 일본은 적극 자신들 영토라 내세우는데 우리정부는 예매하게 입장을 밝히고있습니다. 왜 그런거죠? 외교적압박이 두려우신겁니까?이게 무슨 외교권을가진 독립국이란 말입니까 받아야할건 받아야합니다.일본은 억측으로도 독도영유를 내세우는데 우린 왜 역사적증거(고지도)도 몇년전 나타났는데 대마도영유에 입장을 못밝히는겁니까?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우리역사와 함께한 섬입니다.국민은 확실한입장을 바라는데 국민을 대표하는자들이 국민뜻을 외국에 확실히 못 전하면 그게 어찌 외교입니까? 일본과의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밑 후속조치도 취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각하 잠에서 깨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조국 민정수석 등 진보를 자칭하던 보수를 자칭 하던 과연 나라를 이끌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다. 어려운 시절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민정수석의 엘리트 적 측면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 그들의 개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역사발전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조차도 바꾸지 않는 작금의 현실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힌 마르크스의 과학성에 근거 그가 말한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의 노동력이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노예이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지도자가 뛰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집요하고 허망한 신화에 매달려 진정한 개혁에 실패했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잘사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에 있었다. 단순히 그것뿐이다.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일을 되풀이 하려한다. 공동입장?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다. 단일팀 구성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응원단 파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nationalism도 이해도 없고 기본적인 socialism에도 이해가 역시 없다. n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nation은 영토, 언어, 문화적 공동체이다. 우리는 북한지역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공동입장인가?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썩어빠진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과 조국 또다시 실패하고 싶은 것인가? 이산가족상봉도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조차도 잘못된 것인줄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개념이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nation이고 그 nation에서 선택한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공화제인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체제 이던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공산체제 이던지 정부기관 즉 대한민국이 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던 한나라의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people(사람들)이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people(사람들)이 그 기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는 관점인 것이다.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만나는 것을 두 정부가 가로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가? 둘 다 사람들(people)을 피지배 계층으로 보아 마치 노예처럼 그들의 기본권을 정한다. 그런 이산가족상봉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사상이나 이념은 본능보다 약하다. nation이나 social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본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nationalism이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으로 nationalism의 문제점(3권에 해당하는 입법, 사법, 행정 과 자본가 매스컴이 결탁하여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함)을 타파하고자 socialism이 정교화 되면서 nationalism의 문제점과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유럽선진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나 social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들이 자신의 망상을 아무렇게나 적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도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전근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진정으로 올바른 판단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연합군이 북진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국군이 훈련을 철저히 하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럽게 선거를 통해서 정치체제와 헌법체제를 가지고 새롭게 정부를 세우는 일을 하겠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발전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그 다음에 둘 모두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적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숙명이다. 현대사에서 이렇게 되지 않은 역사의 예가 있나? 고대나 중세에는 힘으로 정복하고 통일을 하였지만 지금은 현대세계는 다른 세계이다. 현대전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간의 싸움이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지역에는 공격을 할 수 없다. 설령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통일 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들 지역 사람들 즉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들이 그들 지역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좀 현대세계를 이해하면서 살자. 남북단일팀 만들고, 공동입장,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론조사라도 동의라도 얻고서 시행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묻고 싶다.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말고, 북한 선수들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올림픽에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정당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대한민국이 그들은 물론 자국 사람인 대한민국 선수들을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이 전체주의 표방하는 두 어이없는 정권아
제목: 한서희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한서희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사상을 오히려 남자를 혐오해야하는 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욕먹이는 것도 모자라, 이와 관련된 분쟁의 중심에는 항상 한서희가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서희를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20개월 아기 MRI 의료보험 적용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키우는 아버지 배헌중입니다. 지금껏 건강히 자라준 아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기가 많이 아파서 119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에다 음식을 체 했는지, 토하고 평소같이 음식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X레이 사진도 찍고 약도 지어왔습니다. 잘 놀다가 배가 아프다고 울고 또 잘 놀다가 울고...그래서 그다음날 같은 어린이 병원가서 진찰하니 장염같다고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1주일 동안 병원(같은병원)만 4-5번 반복해서 약도 먹고 의사도 더 지켜보고 심하면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아기가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지 밖에만 나가면 좋아합니다. 아픈 아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오후 마트에서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서 숨도 잘 못 쉬고 경련(경기)를 일으켜 119로 대학병원(칠곡경대)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둘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수액이 놓기 위해 주사바늘을 꽂아야 하는데 혈맥을 못 찾아 울고 난리라.... 응급실에서도 경련(경기)를 2번이나 일으켰습니다. X레이, 피검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을 했습니다. 연말인지 어린이 병동에 자리가 없어 새해까지 응급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뇌파검사, 뇌MRI 검사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셔서....수락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취상태로 MRI,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부모입장에서 걱정도 많이 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의사가 검사해보라고 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첫째 아기가 이상이 없는지 이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밤에 MRI검사하고 1월 2일 오후에 뇌파 검파를 했습니다. 다행이도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의사 말씀에 안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분이 아기가 경련(경기) 원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인이 수십가지 경우가 많다 보니....(2박3일 응급실, 1월 2일 져녁 퇴원) 그러나 병원비가 11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MRI검사가 비보험이라는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MRI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의료보험적용, 그외는 비보험) 좀 이상한 것은 MRI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의료보험 적용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MRI검사는 의사분이 검사해 봐야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검사했는데.... 20개월 아기를 어느부모가 고통스러운 MRI검사를 하겠습니까?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관심과 걱정 그리고 의료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소한 10살 미만 아기나 어린이는 MRI검사를 무조건 의료보험을 적용되게 해주세요. 저출산 정책으로도 이런곳에 비용을 투입해주세요. 부모입장에서 아기가 아플때에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
제목: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저는 올해 한국나이로 20세가 된 어엿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1999년 6월 29일생, 만 나이로 18세입니다. 따라서 법제도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부터는 결혼, 군대 입영, 운전면허 취득, 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러나 정치 참여에는 제한적입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내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면서 정작 지금 당장이 간절한 청소년들에게 내일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지금을 사는 젊은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세대간의 균형이 맞지않고 앞으로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어엿한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18세도 선거권을 갖도록 청와대와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살인범. 범죄가 나쁜사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살인범등 국민이 보아서죄질이 나쁜사람은 경찰조사 법원구속시 범인들 마스크 등 얼굴못가리게 얼굴을 공개하세요 소년법페지가 답이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범죄자 인권 금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나영이 사건, 인천 10대 집단 폭행사건, 10대 여아 토막살인사건 등등... 더 있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이 사건들을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나영이 사건: 음주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됨. 인천 10대 집단 폭행사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됨. 10대 여아 토막살인사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소됨.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법이라함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야하며, 모두가 인정할수 있어야합니다. 근데, 저 위의 사건 외 다수의 사건들은 국민들이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피해자를 한번더 죽이게되는 판결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 어떤상태든, 장애가 있든 없든, 인간의 선을 넘어섭니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인권? 인권이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말은 동의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고, 성폭행하고...이런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게되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죠? 나라에서 책임져줍니까? 아무도 책임 안져줍니다. 그 고통은 아무도 치료 못해줘요. 근데, 인권을 핑계로,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형량을 줄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이 나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죠? 물론 답답하시겠죠. 국민들이 이런청원을 한두번 보내는것도 아닐테고 수십, 수백번 올렸을텐데, 저도 그중 하나일뿐이고, 뉴스를 보면 답답해하는 평범한 국민중하나일뿐입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국민이 갑자기 괴한에 의해 살해당하고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또 형량은 줄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청원을 할거고... 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쇼.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금지해주세요
제목: 일본 위안부 돈 108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위안부 돈을 세금에서 주시지 말고 박근혜 및 여성부에서 주기를 신청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8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인가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결국에 피해입고있는건 근로자분들 같습니다. 편법으로 상여를빼고 기본급에 포함하기, 근로자들 휴계시간 없애기, 연봉제로 전환, 잔업 및 특근 없애기, 인원감축 등 갑작스러운 급여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주들의 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뉴스기사에 계속 다뤄지고있는 문제점들이라서 이미 아실꺼라 믿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제도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힘들어야하나요? 최저임금상승으로 오른 물가 그러나 정작 오르지않은 월급 때문에 생활비 걱정해야하고, 싼 임금 주려고 외국인들 고용 늘어나는 제조업들 때문에 일자리 또한 줄고, 어쩔수없이 최저임금맞춰야하는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근로자를 고용하기위해 인원감축을해서 언제 해고될지모르는 불안감때문에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청소업,제조업,패스트푸드 및 슈퍼마켓 음식점 등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적 근로자가 받는 급여삭감, 고용불안정, 물가상승 등 문제점을 완화하기위하여 몇프로이상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동의 없이 삭감한 사업주들의 사업장을 세무조사 및 지원 (일자리지원, 두리누리지원 등) 을 제한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저임금에 맞추려고 부담이 가중된 사업장에게는 세금감면제도 및 지원시스템을 늘려서 사업장에게 또한 힘이 되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일하고싶은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좀 더 고용하고싶은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남북회담 . 언론이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모처럼 찾아온 남북 회담 인데 재를 뿌려도 너무 뿌리는군요. 대표적인 보도채널 ( YTN . 연합뉴스 에 출연하는 남북문제의 전문가들) 한결같이 딴지걸고 북한을 비꼬는 듯한 발언들 정말 꼴불견입니다 시청자들이 언론을 손쉽게 평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합니다. 물론 미국과는 혈맹이지만 북한과는 애초에 형제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현실에 정말 필요한것은 남북통일입니다. 지금현실에서 남북분단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이 해마다 얼마인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남북이 협력해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출연하는 패널들은 미국의 대변인들인지 묻고싶습니다 . 보도채널을 장악한 보수 패널들 10여명 정말 국익에 도움안됩니다. 국익을 위한다면 대책이 시급합니다 .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온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려드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언론적패의 현장을 보는듯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도화선이 되어 정권퇴진운동 본격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금융마피아들의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탄압을 지켜보면서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수십년된 제도권 내의 코스닥시장의 90프로 투자자는 수천만 국민. 즉 개미주주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스닥에서 금융마피아.상장회사 경영진들은 개미주주들을 단지 그들의 자금조달 창구로만 여기며 버젓이 수많은 온갖 불공정 거래.공매도.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하며 수천만 개미들을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속만 태우며 개미주주들이 모두 떠 안았습니다. 과연 제도권 내의 검찰.경찰.금융마피아들은 이러한 개미주주들을 위해 상식적인 코스닥 시장을 감시.견제.운영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감을 느낀 수천만 개미주주들이 드디어 섞어빠진 코스닥을 과감히 떠나 새로운 금융 거래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폐쇄를 통해 또 다시 저 섞어빠진 코스닥 제도권으로 또 묶어 두시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그렇게 하려는 금융마피아들의 숨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일련의 금융마피아들의 조치를 두 눈 부릅뜨고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준비중 이십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섞어빠진 코스닥의 개.돼지로 살면서 상장업체 사장들의 자금창구 노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시장 폐쇄를 계기로 전 국민이 현 정권의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섞을대로 섞어빠진 코스닥의 개.돼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비록 제 글에 단 한명의 지지자가 없어도, 저는 기꺼이 정권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단 한명의 국민이 분노한다면, 그 분노가 결국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바꿔 나갈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목: 제2의 조두순사건  저도 종신형 원합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제2의 조두순사건 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저도 종신형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조두순도 제발 그안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딸아이를 키우기 겁이납니다.
제목: 노인들과 함께사는 세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한 10여년전서부터인가… 아님 그 이상이었던가… 그 옛날 나어릴적 1970년대말까지 큰바구니를 짊어지고 작대기나 집게로 쓸만한 쓰레기를 모아서 생계를 하셨던…아마 “양아치”라고 불렀던 기억이난다. 어른들이 말안듣고 우는 아이들은 그들이 잡아간다고해서 슬슬 피하기도 했던 그분들… 내 아닌 남의 부모님들이 다시 현대판 양아치가 되어 새벽부터 밤늦도록 오천원정도되는 돈을 벌기위해 손수레를 끄시며 오늘도 거리를 활보하고 계신다. 어떤이는 산업의시대 역군들답게 근면성실하시고 아끼시는 것이 몸에 배었다고 한다. 또 어떤이는 배움이 부족해 차선점거/무단횡단/공공장소에 쓰레기적채등 무질서가 몸에 배었다고 한다. 대부분 다른 어떤이는 별관심이 없다. 자식들이 챙피하실까봐 멀리 이사가서 그업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하시지말라고 잔소리만하지 먼저 생활비를 내미는 자식들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민낯이다. 여기까지 문제의 키워드는 “노인들의 빈곤”/”노인들의 무질서”인거 같다. 노인분들과 같이사는 세상이 되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감히 제안해본다. (만70세가 되면 만80세까지) 아이들 초등학교를 의무교육받는것처럼 “어른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시게하여 그분들에 필요한 운동,레크레이션,인터넷활용,소양교육등의 과목을 이수하시게하고 이수한분들은 매월”기초어른생활연금”(2018년기준: 7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하게 하며… 장점만 말하면… 폐교되는 학교활용/노인들의 일자리 청장년으로 대체(예: 택시운전,경비,시설관리등)/어른학교 교직원일자리등 (만80세 ~ 돌아가실때까지) 국가는 어른들의 생활/의료/장례까지 책임관리하는 “어른자치구”를 세워 관리/운용한다. 그 곳의 입소를 희망하시는분들은 자산의 50%는 자녀들에게 상속(단, 상속받는 자녀들은 주당 8시간을 어른자치구에서 무보수로 봉사해야함) 나머지 50%는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문제는 머니머니해도 머니다. 돈많은 대기업… 돈새는 복지관… 나라님들이 잘해주실줄 믿고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471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우리국민 식탁에 그대로 놓아지는 모습을 상상할수 없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어떻해 되는지 아시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대로된 검역&통관시스템의 부재와 일부 양심을 속이고 이득만을 취하는 장사꾼들의 연합은!!!! 국민들의 마음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았듯이 엄청난 피해들이 속출 될 것입니다. 일본 자국민들도 먹지 않는 식품들 제발 수입을 막아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시장 폐쇄를 정권퇴진 운동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금융마피아들의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탄압을 지켜보면서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수십년된 제도권 내의 코스닥시장의 90프로 투자자는 수천만 국민. 즉 개미주주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스닥에서 금융마피아.상장회사 경영진들은 개미주주들을 단지 그들의 자금조달 창구로만 여기며 버젓이 수많은 온갖 불공정 거래.공매도.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하며 수천만 개미들을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속만 태우며 개미주주들이 모두 떠 안았습니다. 과연 제도권 내의 검찰.경찰.금융마피아들은 이러한 개미주주들을 위해 상식적인 코스닥 시장을 감시.견제.운영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감을 느낀 수천만 개미주주들이 드디어 섞어빠진 코스닥을 과감히 떠나 새로운 금융 거래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폐쇄를 통해 또 다시 저 섞어빠진 코스닥 제도권으로 또 묶어 두시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그렇게 하려는 금융마피아들의 숨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일련의 금융마피아들의 조치를 두 눈 부릅뜨고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준비중 이십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섞어빠진 코스닥의 개.돼지로 살면서 상장업체 사장들의 자금창구 노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시장 폐쇄를 계기로 전 국민이 현 정권의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섞을대로 섞어빠진 코스닥의 개.돼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비록 제 글에 단 한명의 지지자가 없어도, 저는 기꺼이 정권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단 한명의 국민이 분노한다면, 그 분노가 결국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바꿔 나갈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서비스 감시 모니터링제도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최근 취업문제로 워크넷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문의전화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기관 담당자를 만나기는 어렵다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공공기관 맞나? 싶기도 했다 이런식이다. 공고문이 잘못기재되어 있어 문의전화를 했다. 자사이력서 와 정보동의 서류를 다운받아 첨부하라고 쓰여있지만 정보동의서밖에 없어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기관 담당자 (설**)는 그거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첨부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럼 오해여지가 있으니 수정하셔야 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거고요~" 이게 뭔가싶었다. 이런식의 답변이 너무 많다. 무슨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참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공무원, 공기관 담당자를 감시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감시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사기업처럼 소비자인양 행동하고 체크하는 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공기관에서 그런일이 많이 일어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정부불신 및 서비스의 개선도 나아질거라 생각한다.
제목: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2015년도 WTO 제소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전면금지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주변국가들 중국,베트남,태국 등 주변국가들은 수입을 전면금지해도 일본이 WTO에 제소 조차 안했는데 우리나라만 물고늘어지내요...이건 절대 안됩니다. 절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철저히 준비를 해서 WTO에 제소해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3

요즘 부쩍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형벌은 "소년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가 필요할 때 입니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을 방패 삼아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여중생 집단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만 봐도 어떻게 중학생 나이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법안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선정적인 광고를 퇴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7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에서 남성건강보조식품 광고, 다이어트 식품 광고의 낯뜨겁고 선정적인 광고와 19금 웹툰의 광고를 퇴출시키고자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신문기사나 연예인 근황을 알리는 기사를 클릭할때마다 약 90%가 이런 식품광고와 19금 웹툰에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과 실제 상황을 연상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광고에 황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광고의 호기심에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관음증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의 지나친 욕심에 희생양이 되어 사회에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성장할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걱정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배려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의 공통된 급 시정되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성건강보조식품의 광고와 다이어트 광고, 19금 웹툰의 광고를 네이버, 다음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제목: 우리아이들을  석면으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학교천정석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교실천정이 석면재질의 자재라고합니다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맡아 교육하는 정부의 교육시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아이들을 안전하게 맡아 보육하고 교육시킬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시설에는 우리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를 안고있다고 합니다 바로 석면입니다 학교건물천정에 도사리고있는 석면에 그대로 노출된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천정교체를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최저임금 지원 정책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너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평균 급여 190만원 이하만 가능해서 저희 업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콜 센터에서). 저희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 전체 중 2017년 시급 6,500원 정도 인원이 8명인데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시간외 수당 포함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 인상 후 이들의 시급은 7,600원 정도이고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정도 입니다. 요식업소 대부분이 매일 오픈 전 준비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되며, 2~3시간 충분히 휴게시간을 줘도 9시간이상, 주6일 근무가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기에 일자리 나눠 갖기 취지에 맞추어 종업원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시도해 봤지만 기존 종업원 급여가 감소되기에 직원 모두가 반대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줘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절대 월 200만원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190만원 미만(이것도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보수가) 만 지원 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자금을 탈 수 있는 음식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를 위해 탈법과 편법을 행하라는 건지 이해 불가 입니다. 상식과 규칙과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회계업무 열정페이 노동력착취 중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병설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배치를 청원합니다 검색창에 "[볕]"을 치면 나오는 청원에 동의하면 청원됩니다
제목: 공소시효 분야별 재검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아이가 어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 성을 유린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자신의 일로 인해 주변이 시끄러워질까봐 혼자서 마음앓이를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아픔을 얘기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무서웠다고. 왜 지켜주는 어른이 없었냐고 묻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건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아이를 탓하고, 피하지 않음을 꾸짖고, 시간에 묻으려 합니다. 가해자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그 부모는 그 가해자를 편들어 줍니다. 아이였는데... 넣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벌금만 내고 나오면 억울해서 어쩔거냐고 합니다. 안봐서 모르는 일이니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으로 인해 속상할까봐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살았는데 부모는 결국 아이를 내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프고 슬픔니다.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는 다자란 어른이 되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세간에 나오는 뉴스에는 가족내 성폭력에 관한 일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옵니다. 가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밖으로 들러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과 성범죄의 지속성이 악질적입니다. 남이 아닌 가족에게 겪은 일이라 그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도 배가 더해지게 되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도 쉽지않아 기억도피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지켰던 부모의 마음, 그 부모가 아이를 외면합니다. 이제 애써 기억도피도, 보호해야 할 부모의 마음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은데 공소시효가 어릴적 시간에 발목을 묶어두고 가해자와 그 부모가 말한 벌금조차도 묻지를 못하게 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인륜을 저버리고 행한 범죄자에게 왜 관대하단 말입니까? 모든 공소시효가 다 적법하게 매겨져 선을 긋고 있다해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없이 숨어지내는 범죄자에게는 그 잣대를 다시 재게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성범죄자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같은 생활을 하며 숨겨졌던 시간에 안주해 살고있다하여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재검토 해 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은 좋습니다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떠들썩하네요. 다름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오나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청원드립니다. 일반 식당, 공장, 경비 등등..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인상된다고 뭐가 좋은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어머니는 주 6일 (월화수목금토) 일하시고, 하루에 꼬박 10시간반을 서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받으시는 돈은 160만원입니다. (이것도 2년만에 오른겁니다.) 하지만 이또한 사업장에서 150만원은 월급 / 10만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넣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겠다는거죠. 가로수, 벼룩시장등 구인구직 신문만 봐도 최저임금제가 이뤄지지않는 사업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디 모든 국민들의 노동의 대가가 확실히 치뤄지고 보장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제목: 길거리에 쓰레기통 정수기 화장실좀 드문드문 비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처음이 어렵지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자주올지도 모르잖아요.. 거지들을 위한 샤워시설이나 보호시설이 더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도 보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임 부부의 대리모 시술에 관한 제한적 허용 법안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MRKH증후군을 가진 30대 기혼여성입니다. 먼저 MRKH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MRKH 증후군은 여성 4500명 중 1명이 앓는다는 희귀병이며 정확한 명칭은 ‘마이어 로키탄스키 퀸스터 하우저(MRKH)’ 증후군이다. 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 질 등 생식기가 없이 태어나는 기형 질환이다. 따라서 월경이 없다. 하지만 외형은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 성 발달이 완료된 정상적인 여성의 2차 성징, 즉 유방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외형 생식기도 정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전 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 나라에 이러한 MRKH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 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유하는 것처럼 보이나 연애, 결혼,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들은 아이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간혹 가족에 한해 대리모 윤리위원회를 통해 허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의 사람들은 불법적인 대리모 시술을 행하고 몇몇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대리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리모 제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와 같이 선천적인 이유로 불임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불임이 된 사람들에 한해 대리모 제도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처럼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부모를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아이는 수백번 다짐하고 결심하며 불법을 감수하고 1억원 가량의 돈을 써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불임 부부의 대리모 시술에 관한 제한적 허용 법안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MRKH증후군을 가진 30대 기혼여성입니다. 먼저 MRKH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MRKH 증후군은 여성 4500명 중 1명이 앓는다는 희귀병이며 정확한 명칭은 ‘마이어 로키탄스키 퀸스터 하우저(MRKH)’ 증후군이다. 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 질 등 생식기가 없이 태어나는 기형 질환이다. 따라서 월경이 없다. 하지만 외형은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 성 발달이 완료된 정상적인 여성의 2차 성징, 즉 유방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외형 생식기도 정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전 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 나라에 이러한 MRKH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 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유하는 것처럼 보이나 연애, 결혼,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들은 아이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간혹 가족에 한해 대리모 윤리위원회를 통해 허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의 사람들은 불법적인 대리모 시술을 행하고 몇몇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대리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리모 제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와 같이 선천적인 이유로 불임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불임이 된 사람들에 한해 대리모 제도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처럼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부모를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아이는 수백번 다짐하고 결심하며 불법을 감수하고 1억원 가량의 돈을 써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연예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정치인들이 수많은 이익을 창출하지만 연예인들을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능력이 많은 친구들이 자살합니다. 보호시설이나 저는 주님을 믿기에.. 연예인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싶지만 능력이 안됩니다. 도와주십쇼
제목: 인터넷 게시물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영화 '꾼', '마스터' 를 아시나요? 영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반일들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영웅화시 합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로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성실히 사는 국민이 대다수이지만 취업도 안되고 경제도 어려운 요즘 시기에 사기라는 방법으로 쉽게 돈을벌 수 있다는 사람들은 쉽게 사기를 치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오히려 인터넷상으로 닉네임이나 카카오톡 이름도 바꿀 수 있기에 신분노출이 안되니 이를 악용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상대로 글 하나를 써도 실명으로 쓰고 네이버와 연동으로 개인 정보 공개로 쓰는데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실명 숨겨서 여러 계정으로 허위 정보를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러 계정과 실시간으로 계속 글을 올리기에 검색시 우선순위로 보여줍니다. 이는 곧 소비자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금융실명제처럼 인터넷 개시도 적어도 상업적 목적이라면 반드시 실명제로 해야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민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눈가리고 아웅'사립학교 직원채용  투명하게 이뤄지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임용고시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같은 요구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처우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유시장경쟁체제 속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고시의 벽에 부딪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전전해 다니는 수많은 청춘들의 애기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저마다 자체 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면 최소한 탈락한 사람들에게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탈락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단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위한 브로커가 활개치고, 돈을 내면 기부채용해주 식의 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을 것이라던 공공기관에서조차 특혜 채용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이참에 사립학교에 대한 직원채용도 면밀히 드려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안된다면 최소한 직원채용 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점수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누구는 재수좋아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정부포상 못받고 형평성이 없는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잡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