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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라스틱 공장에 라벨제거가 쉽게 페트병을 만들라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386

저는 전라북도 순창에 사는 초등학생 임** 입니다. 엄마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글을 올립니다. 유니세프 바다생물 광고를 보고 바다 생물들이 불쌍해져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버리다가는 바다생물 뿐 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것 같아서 재활용을 다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 라벨부터 잘 떼기 시작 할려고 라벨을 떼는데 라벨이 잘 안 떼져서 이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된다는 방송을 보고 라벨을 제거 할려고 노력해 봤지만 종이가 붙어있거나 본드자국이 남아 있어서 완벽하게 안 떼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떼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공장에서 잘 떼어지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초등학생도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잘 떼어지게 만들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용회복중인 채무자들의 납입유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532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이 경제적 많은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신용 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있는분들의 변제금 납입유예 기준을 완화해주시고 이번사태가 진정될때까 만이라도 긴급으로 채무 납입유예를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해외근로자에 대한 국내송환 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543

안녕하십니까.한국기업의 해외근로자 입니다.현재 코로나-19의 전염확대로 인해 세계적인 보건비상이 걸려, 세계 각국에서 항공 및 해상 여행에 제한이 걸리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체류 중인 국가에서도 모든 귀국경로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 자국민들이 해외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기업의 지침에 따르는 근로자로써 현지에 고립되어 보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책임은 개인 또는 기업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정부 및 관계부처에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주재 한국기업이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의 개입을 통해 해외근로자를 국내로 송환하여, 한 기업의 근로자이기 이전에 국가의 최우선 보호대상인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기업들의 해외근로자 안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기사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기업들은 물론, 대한민국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의 조치가 적기에 취해지지 않아, 자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자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과거를 경험으로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관련 당국에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기업에게만 자율적인 책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각 기업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엄중하고 올바른 조치를 강력히 권고하여 자국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기업들의 지침과 같이 자국민들이 현지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실상을 보면 현재 자국민들은 낙후된 현지의료시설 및 현지인들로부터의 증오범죄에 노출되어, 질병 뿐 아닌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조 기사와 같이 타국에서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외교부 산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직원들의 대처, 소속기업들의 안일한 조치들이 있어서 자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자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대구경북 전가구 현금으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798

대구경북도 긴급생활자금 전가구에 현금 지급해주세요 코로나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위해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위해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것은 서민층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하는곳이나 본의아니게 폐업해야하는 곳이 많은데요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직원들도 유급이더라도 월급이 줄어들고 무급인곳도 있을겁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대출이나 카드 여러가지 빚이나 그런것들이 있을건데요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면 대구시에서만 쓸수있어서 월급으로도 모자라는 대출상환이나 혹은 카드이용료 같은건 낼수가 없습니다 서민이나 중 상위층이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투자금이라던지 유지비가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않는데 무엇을 유지할까 싶기도 하실겁니다 사람들 마다 천차만별 이겟지요 유지를 위해서 수백 수천이 있어야 될분들도 계시지만 수십만원으로도 한달이라는 기간을 걱정없이 보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찾으시는거라 생각듭니다 지역경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잘 살아야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에서도 똑같은 물건이어도 마트나 이런곳과 인터넷몰에서 사는것과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유지 생활이 힘드니 보다 저렴한것을 찾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경북지역에 유독 확산이 많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 많은곳은 가지마라 하시고 외출을 자제하길 권고하시면서 선불카드사용은 사람많은곳, 외출을 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이 3개월이라니요 1인 5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시고선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사용하고 3개월안에 쓰라니..그 기간안에 쓰지못하면 회수되는 건가요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거기다 대형마트에서 조차 사용이 안된다니요 쓸수 있는곳이 너무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지원금 쓰려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현금지급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학연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938

저는 대구에 사는 초등생아이엄마입니다 한달넘게 코로나감염될까봐 조마조마하며 집밖에는 나가지도 못했는데 4월6일에 개학을. 하면. 집단감염으로. 모든게 헛수고가 될것같아. 잠을 이룰수없을만큼. 걱정이됩니다 봄방학전 큰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끼고 왜끼냐고 벗으라고하더라네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가 이만큼 전파력 강하다고 아이들도 잘 몰랐겠지요 이제 개학하면 날씨가 따뜻해서 아이들이 더 마스크를 하지않을 가능성이 많을것같아요 집단감염되면. 또다시 확산이 빠르게될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수업일수가 중요한가요? 전. 우리아이들 지키는게 더 중요해요. 저뿐만아니라 모든분들이 그러실꺼에요 개학 진행하신다해도 보내고싶지않아요 제발. 개학을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개학 연기해주세요 국민들의 청원을 꼭 들어주세요
제목: 인천광역시도 경기도 처럼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008

인천광역시에 주거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수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을 하고 있는 저 또한 배우자의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를 보다보니 서울, 경기도, 전주 등의 시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주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중위소득에 한해 얼마의 돈을 지원한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고, 이 또한 선택적 복지의 일환이어서 중위소득임을 소명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든 이때에 편법을 통해 (청원자 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불특정 다수 중) 누구는 얼마를 지원받았고, 누구는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경기도 처럼 보편적 복지로 1인당 10만원(시의 예산이 허락 한다면 더 많아도 좋습니다.) 정도라도 긴급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 맞춘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거쳐 전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르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는 것이,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을 마치며, 어려운 시기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리한 개학 추진보다 개학 무기한 연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466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2월 말경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주 연기, 2주 연기, 추가 2주 연기 이런 식의 짧은 기간 개학 연기 뿐이었습니다. 학부모로써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단기적인 개학 연기를 지켜보며 초조함만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짧은 개학 연기가 끝나면 어떡하지?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본 청원인은 초조하게 정부의 개학 연기 발표만 기다리기가 너무나 답답하여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아무런 예방법도 없는 전염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례없던 감염병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개학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 주일예배로 집담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집단감염 사례가 매일 들려오는데 왜 굳이 면역력도 약한 어린 학생들을 누가봐도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좁은 교실로 몰아넣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식소에서 2m씩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면 감염이 안됩니까? 좁은 교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으면 20~30명 같이 앉아 공부하는데 감염 안되는거 확실합니까? 전염력이 너무 강한 신종 감염병이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 아닙니까...무증상 감염에, 초기 경증에서 삽시간에 중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폐렴을 일으키는 전례없던 무서운 감염병이지 않습니까...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1주, 2주 불안감만 키우는 짧은 추가 개학 연기 말고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교나 교육청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감염병 대처나 학업관리 등 제대로 된 교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학교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보화 시대인데 학업은 집에서도 어느정도 이어갈 수도 있구요~ 제발 우리 아이들 안전이 보장된 시점에 개학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참에 9월 신학기제 도입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신학기를 9월로 변경하면 첫 해라 혼란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있으리라 봅니다.
제목: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 누구를 위한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571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너나 할 것 없이 고통받고 있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특별히 살펴달라 할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대출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재난으로 인한 무상 지원도 아닌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지원 대출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지원이 필요치 않은 이가 누가 있겠냐마는, 이번 정부지원금의 성격은 무상이 아닌 대출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이미 확정된 손실과 이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가늠조차 안되는 도래할 손해를 대출로라도 막기위해 신청하는겁니다. 그렇게 이번 정부 지원금이란 받는 이들에겐 받자마자 보지도 못한채 녹아버릴수도 있는 빚인겁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대출이 아닌 오롯이 지출을 위한 대출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지원금이 절실한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신용도가 높은 기업 및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들은 사실 정부 지원금이 없어도 버틸수는 있는 이들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신용도가 높다는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유보율이 높다는겁니다. 그런 그들만 선별해서 차등 지급하겠다? 이번 사태로 각종 공과금 및 세금 연체로 적격자에서 부적격자가 된 경우도 많을텐데 그런 부적격자는 그조차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다?? 이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배 부른 사람의 배는 더 불리고 굶주린 자는 계속 굶어라 정책입니까? 재난 사태에서 결정된 정부의 긴급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도나 매출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결국 정부 도움 없이도 버틸수 있는 이들에게만 힘을 실어주겠다로만 보입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시급한 이들은 이번에도 소외 받고 버려지기까지 하는겁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모두 마무리가 된 후, 각 계층간의 갭이 분명해질거란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유보율이 높고,신용도가 좋았던 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으로 재산 증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유보율이 낮거나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및 개인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할테니 줄도산이 이어질거라는 거 누구나 예측 가능한 미래 아닙니까? 이번에도 정부 지원금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그 기준!! 그 기준을 세운 정부!! 신용도가 높고 유보율이 높아 고통의 무게가 가벼운 이들의 고통은 정부가 함께할께요. 신용도가 낮거나 유보율이 낮은 서민들은 어차피 죽을거였으니 이번 기회에 죽으시죠 가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는 정부의 의지인겁니까? 서민에게는 높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원칙안에서만 해결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민은 어디까지가 국민인지 묻겠습니다.
제목: 요양시설 종사자들 코로나 검사 제공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51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의료진들과 기타 협조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로 점차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및 집단 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코호트격리를 실시하는 시설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호트격리전, 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개인생활을 자제하며 열체크, 동선파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열이 없어도 감기기운이있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코로나검사를 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비용부담으로 검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요양시설 종사자는 코로나 검사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건강이 안전할 때 코호트격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격리 전,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집단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기에는 또한 업무가 가중되어 너무 힘드시겠지만,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로 부터 집단예방을 통해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따라서, 요양시설 직원들의 코로나검사를 제공해 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배기사님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043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거리를 둬야하는 상황이기에 다들 집 밖으로도 잘 안나가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의 도움이 크며 택배기사님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택배기사님들은 비수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너무 바쁩니다 바뻐서 싫다고 하면 행복한 비명일까요? 배부른 소리일까요? 택배기사님들은 보통 7시까지 출근하십니다 그때부터 일해서 하차하고 배송끝나면 요즘 같은때는 밤10시를 훌쩍 넘길때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받을수 있는 마스크도 배송때문에 줄을 설수가 없어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마스크를 구할려고 줄 한시간 서면 그날은 집에도 늦게 들어와야하며 배송 늦는다고 전화오시는분 어디냐 왜 안오냐 욕하시는분 많습니다.. 지금 외출을 모두 자제 하고 있어 그어느때보다 인터넷 주문이 늘어났고 택배물량 역시 넘쳐 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배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떤 분들은 직접 전해주지 않았다고 욕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상가나 시장 사무실 같은곳도 모두 배송이 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많이 접하는게 택배기사님들 같은데 그들은 마스크 한장 구할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요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혜택하나 못 받고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정도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는것도 택배기사님들 덕이 많지 않을까요? 어느 누군가는 지들 돈벌자고 하는건데 뭐? 이럴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택배기사도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을까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은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의 위험에 떨고 있는데 마스크 한장 못구하면서 돈만 벌고 싶을까요? 지금 이런상황에 H회사에서는 어느지역에 수수료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힘들다고 귀찮다고 무심결에 시키는 택배지만 어느누군가는 900원도 안되는 800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2리터짜리 6개짜리 물 10묶음을 엘리베이이터 없는 5층에 날라야 하며 어느누군가는 10키로짜리 쌀을 몇포대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옮겨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 수수료를 재계약 하기도 전에 내려버리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사람을 구해줘야하며 무급으로 새로 들어와야하는 사람 교육까지 시켜야하며 사람이 안구해진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직하면 돈까지 하루 몇십만원씩 물려야 합니다 아퍼도 쉴수가 없습니다 쉴려면 내가 그날 벌수 있는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쉬어야 합니다 회사에 말하고 싶지만 1년단위 계약이라 다음에 계약 연장이 안될까 쉽사리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한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죠 사업자가 있어 노동자로 취급도 안해줄려고 하면서 일은 직원처럼 부립니다 택배노조가 생겼고 노조가 인정받아 이제 그들도 근로자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디에도 그들을 보호해줄 법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그들에게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택배기사님 한분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파장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형제자매이고 자식입니다 오늘도 그들 덕분에 코로나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여러분과 택배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코로나19대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50

자영업을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힘드니깐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 해주는거 정말 고마운데요 진짜 없는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아야 그나마 먹고살수있는데 현실은 아닌거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조건 신용이 좋아야해준답니다 신용이좋으면 카드도쓰고 은행가서 대출도 받겠지요 하지만 자영업자들 매출줄어서 카드값못갑고 카드정지되고 은행이자 납입하지못해서 운수업자들 차량할부금 연체되어서 대부분 신용등급 않좋습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하라고요? 그것마저도 납부 못하고 연체하고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코로나대출이 세금걷어서 해주는건가요? 국세.지방세 납입증며서 가져오래요 미납안할정도면 그나마 먹고살만한대 이런서류도 돈이없어서 발급받지도 못하네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정말 힘들때 좋은일이지요 현실은 정부가 누구한테 대출을해주냐면 신용좋고 대출금 안밀리고 이자 잘낼수있는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겁니다 신용좋구 가지고있는돈으로 세금 잘내는사람들말고 하루벌어서 조금씩이나마 저축하고 하루벌어 먹고사는 정말 힘들어 죽을거같은사람들 이런사람들이 정말 필요한건데 대출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 19 확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확진자도 사람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277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들에 대한 혐오가 심각 합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확진자를 죄인 취급하고 각종 sns 에는 확진자의 신상털기, 악플이 심각 합니다. 물론 피해주는 확진자들도 있지만 확진자라고 다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들도 있죠. 감염자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확진자들에 대한 신상이 온갖 sns에 떠돌아 다니며 악플달리고 괴로워 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 하는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확진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 성별, 성씨,대략적인거주지,나이,직장 ,타임라인 공개로 감염자의 신상을 추측할수 있다 감염병 환자의 기본적 권리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에는 감염병예방 법율 제4조 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 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과 같은 신상정보,동선의 전면적 공개는 감염병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발생할수 있다 조롱,개인정보유출,사생활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질것으로 예상한다. 성씨,나이,성별 까지 공개 하면 사생활 침해, 나중에는 범죄표적이 우려된다 취업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 평생 코로나 꼬리표가 따라 다닐수 있는데 이건 그사람의 인권을 모조리 빼앗는 것이다 굳이 성씨 ,나이 ,성별 까지 공개하는건 감염병 환자의 기본권 침해 같다. 어짜피 밀접 접촉자나 , 근처 사람들 에게는 개인연락이 가고 재난 문자가 가고 있으므로... 저정도의 공개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이로 어느 나이가 잘 걸리는지 알아야 겠다면 그건 통계로 내줄때만 사용하면 되는것이다. 성별도 통계로 내면 좋을듯 하다. 동선의 공개는 사람 한명을 특정 지어 언급하지 않고 ㅇㅇ구 ㅇㅇ동 감염자 발생 방문한곳 ,-ㅇㅇ월 ㅇㅇ일 ㅇ시 ㅇ분 ㅇㅇ버스,ㅇㅇ택시 -ㅇ월 ㅇ일 ㅇ시 ㅇ분 여성감염자 x명 , 남성감염자 x명 10대 x명 20대 x명 30대 x명 40대x명... n대 n명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것 같다.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존중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확진자의 동선을 찾아보며 신상털이와 조롱과 폄훼 보다는 확진자의 빠른 쾌유를 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4월6일 개학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127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과 5살 아이를 두고있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에 아이를 맡기며 평생 맞벌이로 아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아이들만 놔두고 출근한지 벌써 두달째입니다~ 아침에 자는모습보고 나가서 점심에 밥차려 주러 들어와서 애들깨웁니다~ 또 오후내내 핸드폰과 티비속에서 방치되다가 저녁에 퇴근하여 공부조금 시킵니다 저도 개학하고 일상을 찾기위해서 어디 한번 안가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나요?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엄마 아빠는 계속 직장생활하니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될때 까지 끝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9월 학기 개강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곧 겨울이 올껀데 코로나 또 다시 유행할껄요~ 그리고 온라인 개학~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수업이라도 해야겠죠~ 근데 온라인 수업이 잘될까요? 엄마가 집에있는 아이들은 어느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맞벌이에게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개학은 하고 방역하며 예방은 하되 정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내겠고 관리를잘하시겠다는 부모님은 온라인수업이든 출석인정을 해주는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장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저도 걸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무서운게 불경기이고 전세계적으로 어려운데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줄수 있을까요? 클럽에서는 20대아이들이 놀고 20대 확진자들이 가장 많다는데 나라에서 그 아이들은 제재를 할수가 없죠 길을 가다 지나다보면 저녁에 술집들 가득찬답니다 그리고 주말 맞집에는 학교 정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20대 단속부터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학교를 돌려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266

현재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집값이 2억~ 6억이면 0.4%, 6억~9억 0.5%의 상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9억 이상의 주택 매매시에는 상한 수수료율이 0.9%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급등하여 이제 9억 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실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주택 중위값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섰고 경기 주택 중위값도 9억원에 육박하거나 9억원을 넘어선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부가세 제외),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중개업자는 거래 한건으로 최대 18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 몇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 건 써주고 1800만원이 과연 합리적인 수수료입니까? 이거야말로 현 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특정지역 중개업자들이 함께 수수료를 담합할 경우 매수자 매도자들은 어쩔수 없이 부르는 수수료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담합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왠만한 아파트 상가 1층은 모조리 부동산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렇게나 부동산들이 많은데도 성업중인걸 보면 정말 할만한 사업구조, 할만한 수수료율이라는 반증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꼭 필요한 다른 업종의 상가들 대신 부동산들만 가득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고가주택의 기준 현실화 (예를 들어 9억원 -> 15억원) 2. 수수료율 대신 수수료 상한선 설정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주택은 500만원) 정부차원에서 꼭 개선해야할 과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위한, 학원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68

저는 자영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고, 우리나라 또한 큰 어려움속에도 그 예방을 위해, 대책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와, 지자체, 대통령님의 정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대한 나도 도움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2월 중순부터 우리나라 확진자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2월 말즈음부터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학원의 휴원권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정부에서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데, 학원이 집단감염의 장소가 되면 안되기에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 우리아이의 건강 또한 걱정되기에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휴원이 계속 미뤄진 개학일에 맞추워 4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또 감염예방을 위해서 개학을 연기한다. 집단감염 장소에 대해 휴업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되고 종식이 된다면,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휴업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수입 0원, 4월 미지수.... 5월 미지수.... 정부지원 0원 정부에서 추경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연일 언론에서 이야기 합니다. 소상공인로, 자영업자로, 학원인으로 느끼는 현실 체감은 0원도 아니고 마이너스 입니다. 휴업이지만, 임대료는 나가고, 강사급여 나가고, 운영을 위한 지출경비 나가고, 대한민국 국민중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빚 나가고... 수입은 0원인데, 지출은 기존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발표, 지자체에서 하는 경제대책을 들여다보면,, 저는 왜 해당되는것이 없을까요? 오늘 N포털 검색어 순위 1위에 유명 아나운서가 있더군요. 무슨일인가 해서 봤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다구요. 프라이빗 콘도. 숙박료는 얼마일까요? 우리 가족만 있어서 괜찮지 않냐.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삶과 비교가 됩니다. 정말 한 달, 한 달 생계를 위해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인 저는 정부가 문닫으라 해서 문닫았고 수입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텅빈 공간에서 매일 소독하며 점검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 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학원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Q.1 코로나19대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2월 셋째주에 신청했습니다. 3월, 4월 지출들 대금지급 해야하는데 언제 나올까요? - 오늘 간신히 연결된 담당자 통화는 아직 더 기다려라. ** Q.2기존 대출에 대해 몇 개월 만이라도 이자 납입 유예해 달라 1금융권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 아직 정부의 지침이 없고, 고객님의 대출상품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됩니다. ** Q.3 제가 사는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했네요. - 제가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Q.4 제가 사는 지역 교육청에 학원은 어떤 지원 대책이 있나요? - 소독제 하나 드리고, 그 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소독제, 개인체온계, 방역물품 개인이 준비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네요)
제목: 코로나 종식발표후 개학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981

싱가포르 23일 개학후 바로 유치원 집단감염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상대로 실험하지 말아주세요. 확진자 발생하면 학교 폐쇄후 2주간 격리하고 온라인수업 하겠다 하시는데 이미 확진자 나올걸 예상하시는거잖아요. 아이들 확진자되면 가정으로 확산되며 부모님과 격리되서 치료받아야 할텐데..그 모든 책임 누가 지는건가요??? 미국이나 유럽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개학해도 된다고 누구도 생각하지않아요!!! 그들은 1학기중 개학은 이미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나 안전하다 판단될때 대통령이 종식선언 할때까지 개학 미뤄주세요. 행정처리.예산낭비.수업일수 언급하면서 아이들 상대로 위험부담 안겨주지마세요!! 무엇이 최상위 고려대상인지 생각하시고 개학 연기 과감히 결정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휴원기간동안 학부모부담금 납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69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도 마찬가지 이지만 관할이 달라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휴원기간동안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지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원의 원장님들께서 필요경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을 비롯 소수의 원에서 3월한달 등원도 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관련과에 문의해보고 주변 원장님들께도 문의해봤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관련지침이 없어서 비용을 받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십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조율이 어려우면 퇴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에 기다렸다는듯 퇴소하시라고 하는 원장. 과연 자질이 있는것인지 양심이 있는것인지 묻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어린이집. 그때문에 학부모는 을의 입장이 되어 어린이집에 불만도 마음껏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으로 관련지침을 내려주셔야 모든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휴원기간동안 필요경비 납부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 운영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가정보육하면서 양육수당 받지않고 원 운영을 위해 보육료로 지원되도록 하고있고 이부분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교재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는 납부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시일내 이 이슈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건설의 공사대금 지연지급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는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68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8월 30일에 문을 연 *** **점에 고객들이 사용하는 고객휴게공간 및 지하 식품존 가구를 납품한 업체 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로 아시겠지만 2019년 3월 Open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8월에 Open 한 **의 복합 쇼핑몰 입니다. 공사 발주처는 **건설 **건설의 발주를 받은 인테리어업체 **디자인 전 다시 **디자인의 하청을 받아 가구를 납품한 가구업체 입니다. *** **점을 Open 하기 위해 저희같은 가구업체 뿐 아니라 수많은 아니 수백 곳의 하청업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여 2019년 8월 30일에 Open 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에서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한 저를 비롯한 수십개의 업체들은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에겐 생계이자 목숨같은 돈 입니다. 정말 Open 일자에 맞추기 위하여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시달리며 잠도 못자가면서 또는 상해를 입어가면서 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보람은 커녕 지금 파산 및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업체들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에 더해 저는 공사대금까지 못받고 있어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점 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매하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으고 끌러모아도 부족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은행대출 까지 받아가면서 자재를 구입하고 제품을 구매해서 *** **점에 심하게 말하면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건 공사대금도 아닌 기업이윤도 아닌 카드 빛 과 은행대출금만 현재 남아있으며 하루 하루를 빚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이들은 왜 그렇게 까지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쪽 건설 및 인테리어 업계는 이런일이 일상 입니다. 먼저 공사 및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관례이고 현실 입니다. **같은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은 절대 먼저 돈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목처럼 **건설의 공사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해 수많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 있으며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1인 시위는 물론이며 **건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건설과 그 하도급 업체인 **디자인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2020년 3월 20일에 최종정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디자인 인테리어 업체는 파산절차를 진행중 고의부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디자인 대표는 연락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건설은 정산금액으로 피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해결해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못받은 업체들이 **디자인에 가압류를 했다는 이유로 남은 공사대금을 하청업체가 아닌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공사대금을 법원 공탁을 걸어놓음으로서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법적으로 또 도의적인 부분에 모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건설과 **디자인은 하청업체의 피눈물 나는 이 현실을 외면한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건설에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이것은 하청업체의 피눈물 입니다. 그런데 법원 공탁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수 많은 하청업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건설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리한거 요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댓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거는순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하청업체 그대로 파산 및 도산 입니다. 저희에게 까지 돌아올 공사대금이 없기 때문 입니다. **디자인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은행으로 돈이 나가면 저희같이 보호받을수 없고 힘없는 영세업체들은 그냥 통곡하면서 눈물만 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청업체들 도산하고 파산하게 되면 또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할것이고 신용불량자의 길을 걷게 될 생각에 잠도 편히 못자고 늘어가는 한숨에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될것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월6일개학은 무리입니다.. 더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7,428

대구에사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개학연기에 관한 긴 글의 청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밖생활도 접어두고 아이들과 집에서 꽁꽁틀어박혀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아이들도 답답하고 어른들도 답답한 생활을 벌써 한달이 넘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든듯 아닌듯.. 매일 계속 두자리 세자리수를 찍어가며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와중에 개학이라니요?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두고 마스크쓰기와 칸막이등을 이용해 생활하게한들.. 잘 지켜질까요? 쉬는시간에는 친구들고 얘기하고싶고 뛰어놀고싶을텐데 대화금지? 가능할까요? 선생님 한분이 20~30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단속이 될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은 마스클 종일 쓰고있을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마스클 내리면 선생님이 졸졸 따라다니며 씌우셔야할테고.. 아니 그냥 방치할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어디서 덜컥 옮아오면 누가 책임지시나요? 누구와 접촉을 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두고 누구하나 걸리면 휴교를 할거면.. 아이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거 아니고서야 개학강행은 무리아닐까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개학해서 수업일수.. 맞추는게 중요한건가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게 중요한건가요? 내아이가 어디서 옮아 격리대상이되면 그 가족들도 다 격리죠? 그럼 병이 걸린걸 모르는동안.. 접촉한 사람들 또한 격리가 될거고 그러면 환자는 계속 늘어나겠지요?! 아이들을 교실로 모으는것은 지금까지 행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의미가 무너지는거라고봅니다.. 개학을 하면 코로나가 꼭 걸린다가 100%는 아니라는걸 압니다.. 하지만 단 1%라도 걸릴수 있다는 가정하에.. 두서없이 주절주절 글을 써봅니다..아직 치료제는없고.. 위험하잖아요? 개학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에 걱정이 커져갑니다.. 부디...아이들의 안전을위해.. 개학을 연기해주세요...
제목: 방과후강사 가족 소득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199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10여 년 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공교육 안에 방과후교실이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개인위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면접을 보고 재계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강사들은 재계약을 위해 끊임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오른 물가상승률 비해 방과후 수업료는 오르지 않고 10년전 그대로 3만원입니다. 또한 학교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방과후 수업이 업체 위탁으로 전환 되면서 그나마 (1인당)30,000원이었던 강사료가 24,000원 정도로 (80%) 떨어진 상황입니다. 방과후업체가 들어오면서 과목 또한 25과목에서 60여개의 과목으로 늘어나면서 강사들은 정원수가 미달이 되면서 급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외부 강사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 문제가 일어나면 교육공무원의 기준으로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수업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 저희 강사들은 유령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위권소득 가족단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프리랜서인 강사들의 소득을 잡을때는 개인소득으로 잡아서 건강보료를 남편과 또는 가족들과 따로 개인 납부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 코로나19로 언제 수업이 개설 될지도 모르고 수입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왜 남편 소득과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일하는 엄마들은 남편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을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저희 강사들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가족의 합산 소득이 아닌 방과후 일을 하는 강사들의 개인소득으로 강사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마스크  보내려고 해도 상대 국가에서 받지않는 것에 대한 외교부와 정부에서 배송될수있도록 요청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82

어제 24일 0시 기준으로 식약처에서는 한정적으로나마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는 발표가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세청에 마스코와 비타민영양제 그리고 손소독제도 같이 보낼 수 있는지 25일 오전에 문의한바 마스크와 다른 포장으로해서 우체국에서만 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가서 보낼려고 했지만 상대 국가에서 반입이 안된다고 접수가 불가해 뒤돌아 왔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화물이나 택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구분해서 국민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물이나 택배물이 상대 국가에서 최소한 이번 코로나 19 와 관련 극히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시기에 해결될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청원글을 보면 외국 우리나라 국민 입국막아주세요 전세기 띄우지 말아주세요 란 청원도 있습니다 우선 입국하지 못하는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며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N번방 관계자 모두 송방망이 처벌 벌금으로 대신 해서는 안됨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183

N번방 관계자 모두 송방망이 처벌 해서는 안됨니다 벌금 조금으로 나올수 있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됨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더욱더 다른방을 만들고 피해를 더욱더 키우는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 검찰에서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수 있도록 빠른 법률이 필요하며 솜방망이 처벌 벌금으로 대신 한다면 더욱더 안됨니다 이런 피해가 더나올수도 있습니다 정부 국회 법원 검찰에서 흐느적 한다면 더욱더 안됨니다
제목: 입국제한 해주세요~코로나 도피처가 되가는 우리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6,285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그리고 신생아를 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개학이 점점 늦어질때마다 힘들어도 코로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그런데 요즘 국내 확진자가 조금씩 줄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사재기 없고 마스크 더 어려운사람에게 양보하기 캠페인을 보면 우니나라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뉴스를보니 입국제한 없고 코로나 검사 무료에 사재기도 없고 사망률도 낮은 우리나라로 도피하려는 교민들과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오늘부터 국내보다 외국인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이러다가 제2의 대구신천지 사태가 벌어질듯 하다고 하네요~모두 하루라도 빨리 동참해서 우리나라도 당분간 입국제한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 국민 청원 올립니다~ㅠㅠ동참해주세요~
제목: Kbs ***아나운서 하차요구와 kbs 수신료 거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0,745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고 경제난과 또 일상 생활의 영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서로 도와가며 봉사도 마다 하지 않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말 고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 전 아나운서는 이런 상황과는 너무 괴리가 큰 사진과 경거망동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 아나운서는 공영방송국인 kbs에서 국가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보도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가족이 마스크 착용도 안한채 지인가족과 여행을가고 한 사진은 *** 본인이 보도한 바와는 너무 다른 개인생활을 한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개인생활 또한 책인이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 아닐수 없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사 없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Kbs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해 청와대 국민 청원 올립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 이렇게 무책임한 앵커를 보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건 받아들일수 없으며 수신료또한 납부 거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공중파 앵커는 개인생활도 책임이 따르는거고 언론에 보도하고 국민에 권고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은 공중파 앵커자질 부족입니다 Kbs또한 보도에 책임지고 공영방송국 답게 국민의 수신료를 받으면 그에 맞는 처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스쿨존 횡단보도에 통제 시스템같은걸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366

민식이법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두아이를 가진 아빠고.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횡단 보도쪽에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주차장 차량 출입통제시스템같은건데요. 빨간불이 켜지면 건널수없게 막고. 초록불이되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지하철도 자동문이 전부 설치되었으니, 스쿨존지역에 휀스를치고 횡단보도쪽에는 저런시스템을만들어 설치하면 부모나 운전자나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KBS *** 아나운서의 앵커석 하차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989

코로나로 국가적 경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메인 뉴스, 9시 뉴스를 진행중인 *** 아나운서의 앵커석 하차를 요청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 아나운서와 그의 가족(아내 방송인 ***씨 포함)은 프라이빗 콘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아내 ***씨는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공개적으로 드러난 ***씨와 그의 일가족의 여행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처 KBS에서 메인앵커는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를 말하면서 본인은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이중적인 행태에 과연 그가 앵커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 및 방송인은 특히나 대중에게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해당사건에 ***씨의 책임을 묻지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점점 피곤함을 느끼고있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의지를 꺾는일이 될 것이며 해당 뉴스 보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등 뉴스의 근본적 가치가 흔들릴 것입니다. 나아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자동 고지되는 KBS TV 수신료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국의 아나운서로써 책임감을 느끼시고 앵커석 하차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