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 요양원의 슬픈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432

글을 쓰기 앞서 글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위하여 저의 직장 및 직책을 알립니다. 저는 인천 서구의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가족들 그리고 20여명의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는 3개월된 아이의 아빠 ***라고 합니다. 맡은 직책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 및 직원들과 요양원을 한지는 이제 9년차입니다. 비록 저 역시 월급을 받고 하는일이지만 좋은일 하는것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참고 참으며 이 일을 해왔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용기내어 청원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 특히 고령화와 밀접한 문제들이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요양원 역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요양원을 사업이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전 대학을 사회복지학과를 나온것도 아니고 평소에 사회복지학 공부를 한것도 아니라 저희 친할머님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지만 3년간 가족들이 힘들게 집에서 모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저와 저희 가족이 요양원을 하게 된 계기는 9년전 친척분의 소개로 이 요양원이라는 것이 연세가 있는분들이 하기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역 요양원 원장분들을 만나뵙고 안 사실이지만 보통 요양원 10곳중에 7~8곳은 저희처럼 요양원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하신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실이 그러다보니 대부분은 이쪽 계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합니다. 왜 그렇게 될수밖에 없냐면 일단 자격증문제 및 기본적인 운영 그리고 청구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무지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몇십년동안 직장생활로 모은 퇴직금을 가지고 노년에 어떤일을 해야 보람되고 안정적일까라는 생각으로 하게되는것이 우리나라 요양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요양원을 차리면 정부로부터 크게 뒤통수 맞게 되는거 역시 요양원이죠. 제가 가족들과 요양원을 설립하고 구청과 건강보험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크게 놀란것이 그 강사분 첫마디가 '요양원을 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입니다. 저희 가족이 어떻게 요양원을 차리게 됐냐면 10여년을 힘들게 손세차장을 운영해서 모은돈으로 설립하게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으로 인하여 건물임대가 아닌 자가건물이거나 분양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 인테리어 역시 자신들의 돈으로 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론 요양원 초창기엔 임대도 가능했고 인테리어 역시 정부의 지원금으로 가능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것들이 예산부족으로 없어지고 오로지 개인의 재산으로 설립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0여명정도의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분양 및 인테리어 비용이 20억정도 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억..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1억도 모으기 힘든게 현실사회인데 20억이라는 돈을 일반 직장인이 몇십년 모은다고 모아지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설립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과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나라에 기여하고 자부심도 느끼며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택한 요양원이 노년에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사업 아닌 사업이라는것을 이 시간에도 요양원을 차리려는 예비원장님들은 아실까요? 저희 건물은 20년전에 아버지가 10년넘게 가족들과 함께 손세차장을 운영해서 모은 자금과 대출의 도움으로 미리 매매를 한 상태라 요양원을 하기 위하여 은행에 5억원정도 추가대출을 받아서 4억여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7천만원 정도를 초기자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유치하기 힘들어 청구도 못해서 3개월동안 계속 적자만 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설립했지만 어르신이 있어야 청구라는것을 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이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못하니 1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못쓰고 영수처리해라 아니면 과징금 및 벌금 재산몰수 등 너희는 너희 재산으로 설립하고 실제로 일도 너희들이 해야하지만 청구하는것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것이니 너희는 월급이외에 자금을 가져가지마. 이것이 팩트이며 현실입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건물(지하2층 지상5층)중에 현재 3~5층을 요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층을 쓰고 있지요. 굳이 요양원 안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아무리 변두리라지만 한달에 900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하고 있는 현재 저희 가족 5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받는 월급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일을 안하고도 900만원을 벌수 있지만 가족5명이 일을 하고도 1,4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일을 하냐? 안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요양원이 처음부터 이런것이라면 절대 절대 안했을겁니다. 요양원 초기에 매우 후회했고 심지어 우울증에 자살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요. 몰라서 했고 그 몰라서 한 저희 가족의 잘못이고 죄라면 죄라 힘들게 힘들게 이미 인테리어까지하고 설치신고까지 한 상태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하다보니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게 9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에 속아 요양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문제로 컨설팅업체랑 마찰이 생기며 요양원 운영까지 책임지기로 한 컨설팅 업체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안그래도 요양원 운영에 무지한 저희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갖힌 사람들처럼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천서구청을 찾아갔고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 등등 문의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9년전이지만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담당공무원 왈 '아니 그런것도 모르면서 요양원을 왜 하세요?'라는 면박만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것도 모르고 요양원하는 저희 잘못이 맞죠. 그런데요. 담당공무원은 그런거 알려주라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받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요양원에 피해가 올까봐 참았습니다. 지금도 알게모르게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직원분들은 저희 요양원하는 사람들에게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는 을의 입장이고요. 그분들이 아무리 와서 좋은 어투로 말씀하셔도 저희는 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잘하는 일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 글로 혹시나 저희 요양원에 무언의 압박과 피해가 올까봐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서 용기내 봅니다. 저희 요양원은 현재 현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정기조사가 있고 뭔가 사회적 이슈나 고발 민원등으로 인한 합동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며 그 사유까진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 개인마다 따로 면담식으로 하며 조사내용에는 본인의 급여 및 근무타입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 기록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근무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근무타입 업무까지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달 본인의 근무타입 및 급여 구청이던 공단이던 요양원에서 보고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인의 정보를 현지조사온 직원분에게 밝혀야하나요? 개인정보고 남에게 밝히기 싫은 일일수도 있는건데 왜 본인의 근무말고 다른직원들의 근무까지 밝혀야 하나요?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북한인가요? 이건 누가봐도 내부고발을 하라는 얘기고 직원이 다른 직원을 감시하라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제대로 근무했다면 문제없지 않냐?'라고 반박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내가 근무하는곳에서 다른 직원들이 나를 감시한다 생각해보십시오. 유쾌한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라고 칭찬하지만 현실은 직원이 직원을 감시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채 일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뉴스에 나오는 비리로 운영되는 요양원들이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 사고가 뉴스와 언론에 공개되는것은 매우 극히 일부이며 그런곳들이 대다수라면 제대로 운영될리가 없습니다. 저희 요양원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서 그저 어르신들에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르신들은 열심히 보살펴 드렸지만 서류 및 청구하는 방법을 잘몰라서 실수로 2년4개월전에 똑같은 현지조사로 벌금 및 과징금 8천만원 받았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은 8천만원이나 벌금 및 과징금을 받았다면 뉴스에 나온것처럼 원장이 요양원 돈을 횡령했나? 하실 수도 있지만 그저 단순한 청구실수가 몇년간 중복되다보니 저희는 그게 맞는지 알고 했다가 몇년치가 쌓여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 역시 초기에 담당공무원분이 설명해주시고 알려주셨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다시금 옛날 얘기를 하자면 초기 자금 7천만원 그것도 저희가 받은 대출로 시작했다고 했지요. 초기에 3개월 적자운영이 되다보니 초기 자금은 바닥이 났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것도 아니라 제가 전 직장에서 번돈 2,500만원을 급한대로 넣었습니다. 물론 제가 매달 받은 요양원 월급도 그대로 다시 요양원 운영자금으로 넣었고요. 그렇게라도 안하면 결국 요양원은 망하고 패업신고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자가건물이라 3개월을 버틴거지 만약 임대였다면 3개월도 못버텼을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못했겠지요. 그렇게 9년을 해오고 있지만 현실은 말이 좋아 현지조사지 2년 4개월만에 다시금 저희에게 벌금과 과징금을 청구하려고 구청과 공단에서 나왔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저희 역시 2년4개월전에 8천만원이라는 과징금 및 벌금 추징당하고 다시는 서류적인 오류나 청구실수로 인하여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국분들 이런말 들어보셨을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곳 없다라고... 혹시나 저희가 운영적인 실수나 오류로 정부의 지원금을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부당하게 수령하는게 걱정이라면 공무원분들이 평소에 자주 좀 나와서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책상에 앉아서 도움을 받으러온 사람에게 면박이나 주지마시고요. 정말 힘들지만 진실되게 운영하는 저희 가족이나 직원분들 눈에는 현지조사 나온 공무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뉴스나 언론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몇몇 요양원 기사를 보고 잘됐다 싶어 책상앞에서 팬대만 굴리던 공무원님들 요양원 하나 털어서 그 공로로 승진하고 싶어하시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요양원을 9년째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요양원은 결국 내부고발로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신고가 되고 그렇게 신고된 요양원은 1년이던 10년이던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전부 압수 및 몰수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징금 벌금까지 더해서요. 그런 요양원을 쥐잡듯 잡기전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식사 및 좋은 대우를 받으며 편하게 계신가 인권유린은 안당하고 계신가 학대 같은건 없는지 조사하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및 공단에 담당직원분이 담당해야하는 요양원이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담당공무원분들이 요양원 시찰만 다니셔도 부당이득 및 학대 문제는 뉴스 및 언론에 안나올거 같습니다. 자주 요양원에 와주시면 저희도 편하게 담당공무원분에게 다가가서 평소에 궁금한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지금하는 현지조사의 취지를 솔직하게 제가 아는선에서 말해볼까요? 타켓은 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을 내세운 요양원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많이 근무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곳이죠. 딱 저희 요양원입니다. 그 이유는 근무명단에만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는 안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비리를 적발하려거죠. 저희 요양원은 처음부터 가족들이 다같이 한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평생버신 돈으로 건물매매한것이고 요양원 설립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했으며 저와 저희 부모님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 일이라는게 해보니 남들에게 맡기는거보다 가족들이 내일처럼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0년넘게 손세차장을 운영할때도 가족들이 전부 달려들어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가족입니다.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가족 힘든거 못보고 그 힘듬을 서로 나누려는 가족입니다. 저희 큰누님은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현재 저희 요양원에 복지사 및 운영국장을 맡고 있으며 작은누님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누님은 몇해전에 암진단을 받으셨지만 치료받으면서도 출근하셨고 작은누님은 피부병있는 어르신들 케어하다가 피부병이 옮았고 그로 인해 저희 조카까지 피부병이 옮았습니다. 작은누님은 근무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피부병까지 옮아가며 이 일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라는 얘길할때 제가 미안해지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요양원에 잡무 및 어르신들 식사 장을 봐주십니다. 365일 더울때나 추울때도 케리어 끌고 나가서 장을 봐 오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재산이 없는분이 아니시고 10여년전에 간이식수술도 받으셨기 때문에 노년에 굳이 요양원 같은일 안하셔도 먹고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신분입니다. 하지만 못난 아들을 둔덕에 그 못난 아들이 간이식 해줬다고 저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되는 요양원 하겠다고 하신분입니다. 그런 아버지도 매일 출근해서 아침마다 어르신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하십니다. 저희 가족들이 출근 잘안하고 정부의 피같은 세금 받아갈까 걱정하시나요?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처음 요양원 설립하고 2~3년은 쉬는날도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 외에 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저희 요양원이라 생각하지 남의 요양원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비록 정부 지원 하나없이 대출받아 설립한 요양원이지만 우리꺼니까 비록 요양원 자금 10원짜리 마음대로 못하고 월급 받는게 다지만 우리꺼라는 일념 하나로 쉬는날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이되서 저희 가족도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래도 밤이나 새벽에 무슨일이 생기면 저희는 가족이고 저희꺼라는 생각에 출근합니다. 쉬는날이던 근무외 시간이라도 출근합니다. 전 지금도 근무시간 외에도 출근전이나 퇴근후에도 시간이 나는대로 요양원 홍보하러 다닙니다. 몇일전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벽면에 요양원 절대 금지라는 대형현수막을 봤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근처에 요양원이 들어서나 봅니다. 요양원이 전염병을 옮기는곳도 아닌데 혐오시설을 취급받더군요.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분들 입장에선 집값 하락 걱정 때문에 그러신거는 이해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해는 안되지만 이해하려 합니다. 왜냐면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은 그분들이 꺼리는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 대소변 그리고 토한 음식을 보고 또 그런 냄새를 맡고 근무하며 그런곳에서 식사도 합니다. 물론 자부심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남들이 못하는 그런곳에서 나는 근무하며 그런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정부의 감시와 지역 이기심의 주민들이 망가뜨립니다. 자부심이 무너지다보니 저 역시 사람인지라 나쁜 마음을 먹게됩니다. 그냥 세상에 요양원 같은거 다 없어지고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서 요양원에서 모셔야 할 어르신들을 각자 댁에서 모시던가 공무원분들이 책임져보시라고. 그런 나쁜마음을 먹다가도 저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래도 저분들 우리가 없으면 누가 모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양원은 개인 아닌 나라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개인이 사비를 털어 설립하고 운영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요양원 설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유치원은 허가제 입니다. 그 지역에 유치원에 등원할 아동에 비례해서 일정 이상의 유치원을 설치 할수 없죠. 하지만 요양원은 설치 기준에만 맞으면 그 지역에 어르신이 1분이던 10,000분이던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인가요? 제 시각엔 정부에서 할 일을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중상층 특히 노년을 대비하는 분들을 타켓으로 그 분들의 재산을 끌어다가 정부에서 할 일을 대신 시킨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초기홍보에도 정부는 그렇게 광고했고요. 아니라면 요양원을 개인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시던가 그것도 안된다면 지금도 모르고 노년을 대비해서 유망한 사업이라 속아서 요양원 설립하려는분들 대신 말려주세요. 결국 그 분들도 속아서든 잘몰라서든 요양원 설립하고 나면 저희처럼 이미 뒤늦은 후회고 노년에 결국 보건복지부의 목줄에 붙잡혀 이리저리 휘둘려 다녀야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말이 틀린곳이 있다면 반박해보세요. 9년동안 요양원하면서 참아왔던 울분 이 울분을 어디에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거 같아서 보복 및 후환이 두렵지만 용기내 봤습니다. 저희가 부정을 저질러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벌 수도 없는 구조고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어르신에 비례해서 필수 근무인력이 배치되어야하며 웃긴건 직원수뿐만 아니라 직원급여도 정부지원에 몇%이상 줘야하다는 법이 있더라구요. 자율경쟁시대에 나라에서 요양원 직원들의 급여까지 책정해줄거면 그냥 나라에서 요양원 직원들 급여를 직접 주시지 그러세요^^ 아무튼 내 돈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정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에 82번이 들어간다고 비과세사업이다 비영리단체다해서 세금 안내는 혜택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혜택 필요없으니까 사유재산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원금 안받으면 간섭 안하실건가요? 멋도 모르는 한 청년과 그 부모 그리고 그 가족이 멋 모르고 사업이라 시작하게 되서 여기까지 온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요양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자금압박과 사업실패라는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청년이고요. 이제 이 요양원 일을 9년하다보니 결혼도 하고 3개월 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보니 이제 자살같은 바보 같은 생각은 안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한가정의 가장이라... 제발 한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곳을 감시하는 안좋은 시각으로 보지마시고 칭찬을 바라고 하는일도 아니지만 칭찬을 해주긴 커녕 혐오시설관계자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9년간의 한이라하면 한이라 글이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로 인해서 저희 요양원에 그 어떤 외압이나 압박 등의 피해가 온다면 제가 아는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언론에 퍼트릴것입니다. 하다못해 1인 시위라도 할 각오로 글을 썼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하며 공감되지 않는분들까지 억지로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부탁안하겠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신다면 청원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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