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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사가려면 허리가 휠 지경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1,009

맞벌이 부부인 며느리 출산일이 다가와서 손주를 봐주려고 아들집 근처로 이사를 가려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삿짐 센터 비용까지 합치면 1,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1,000만원은 큰 돈이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돈때문에 거주이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요즘 집값, 전세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도 중개수수료율은 그대로이니 부담이 너무 크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중개수수료율이 내리지 않고 높은것도 문제지만 수수료율 체계에도 문제가 많다. 소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의 경우 금액이 크면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금액이 높아진다고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세의 경우 0.5->0.4->0.3으로 낮아지다가 3억 이상이 되면 0.4로 요율이 높아진다. 도대체 전세 3억이 요즘 가격으로 높은 가격도 아닌데 왜 기준이 되어 다시 높아지는지 이해가 안된다. 더구나 전세가격이 6억으로 올라가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도록 아주 높은 요율을 정해놓고 애매하게 해놨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가 6억 이상으로 올랐다. 7억짜리 전세 한번 들어가려면 수수료 560만원+부가세 56만원이니 중개업자와 협의를 잘 해도 500만원은 달라고 할 것이다. 살던 집도 수수료를 주어야 할 경우 양쪽집 수수료만 해도 1,000만원 가까이 되며, 이삿짐센터 비용까지 합치면 보통 사람들 6개월분 월급이 들어가야 하니 어디 이사를 가겠는가? 매매수수료의 경우도 6억까지 0.6->0.5->0.4로 낮아지다가 6억 이상은 0.5로 다시 요율이 올라간다. 그러다가 9억 이상이 되면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란다. 상식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는 많아져도 수수료율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반대로 요율이 높아지는지 모르겠다. 덕분에 중개업자들은 요즘 쾌재를 부를거 같다. 이사를 가야만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법이고, 집값이 올랐으니 수입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한달에 한두건만 중개하고 놀아도 웬만한 월급자보다 나을 거 같다. 이사를 가야할, 이사를 갈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유롭게 부담없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낮추어 현실에 맞게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속이 안되고 응시도 어려웁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24

안녕하세요 몇년째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한국사 시험본지 5년이 지나서 재시험을 보려고 하던 공부도 잠시 미루고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접수일이라 접수하려고 들어갔더니 하루종일 홈페이지 접속도 안돼고 겨우겨우 접속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전국 마감이네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접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한국사 시험 응시 접속도 안되어서 응시도 못하는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다면 한국사 시험을 필수로 해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활히 응시할수 있게 대책 마련해 주세요!
제목: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들을 다른 사관학교와 같이 10년 의무복무로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70

2020년 2월 대구로 향한 임관식을 마친 모든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안정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사적인 기관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나라를 위해 복무하겠다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라 가능했던 일들을 보면서 또한번 국가를 위한 군인정신과 한국나이팅게일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2020년 11월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을 간호사 국시를 준비하는 선배들을 대신하여 부족한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위해 현장으로 나아가 준비된 간호사로서 급속히 늘어가던 코로나 확진자들로 위기감이 커져가던 현장을 지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단지 다른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달리 10년이 아닌 6년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인해, 진로가 불분명해지기에 대부분 장기복무보다는 전역후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이 나라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나 안타까움이 크다 생각됩니다. 향후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노령화로 인한 안정적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준비된 전문 의료인력이 아쉬운 상황에 숙련되고 충성스런 그들을 놓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군병원을 확대하고, 군병원관련 행정업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를 주어서 그들의 장기복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육사, 해사, 공사 와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국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도 쉽사리 잡힐 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는 물론 , 향후 어떤 국가적 위기가 와도 솔선수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목: 자폐아들이갈곳은죽는길밖에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796

자폐1급아들을둔엄마입니다ᆢᆢ하루하루지옥같은삶을살고있습니다ᆢᆢ시설서도정신병원서도받아주지않습니다ᆢᆢ저희같은사람들은대체어디에다하소연해야핡까요?제발답좀해주세요ᆢ대통령님!!힘없고능력없는장애아부모들의힘이되주세요 ᆢ갈곳을만들어주세요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218

우리 아들은 15세인데 장애가 심해서 용변처리를 못 가려 변을 화장실 변기, 화장실바닥, 거실. 이불 등 그 외에 묻히고 다녀서 아들을 케어 하려고 하는 활동보조사가 없습니다. 활동보조사가 없는 게 아니라 변 냄새하고 지린내가 나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뇌졸중인 장애자분이 힘들게 우리 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께 지속적으로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식당일 마치고 11시 50분에 만신창이로 집에 와서 변 묻은 거 닦고, 설거지, 거실, 방하고 화장실 청소 등 환기시키고 나면 새벽 2시가 넘어갔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새겨 봅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게 올바른 케어인가? 직계가족한테 활동보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벗어난 일상생활 자립이라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은 자조기능이 되지 않아 자립이 되지 않는 중증자폐장애인입니다. 발달치료도 받고 신경정신과병원치료도 받고 있지만 인지가 너무 떨어져서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성장이 다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누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일 때 돌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불안이 심해서 병원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일가친척도 없어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활동보조사 손에 맡겨져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치료 받으면서 진통제 4~5개를 먹으면서 식당에 일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었는데...이제는 진통제로 버틸 수도 없이 아프고 체력의 한계도 느껴지고...사장님이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서 식당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다가 저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기본적인 기초 생활습관이라도 가르쳐야 시설에 들어가도 학대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게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지요? 신경정신과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아들하고 저도 신경정신과. 내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우리아들 케어는 엄마인 저가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병원치료 받으면서 아들 용변처리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가르치고 케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9년 동안 아들은 엄마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보육원에 있는 얘들처럼 성장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약에 취해 자고 있고 아침에는 졸고 있는 아들한테 김으로 밥을 싸서 먹이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누나, 아버지, 할아버지는 볼 수 없을 지라도 보육원 얘들처럼 살아가는 아들이 너무 슬프지 않은지요? 책상에 앉으셔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현장방문을 하시고 난 후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발 한번 나오셔서 가정방문을 해 주세요.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에게 아들의 활동보조사를 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들하고 둘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위기가정에 있는 저의 힘든 삶의 무게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행업 종사자는 버려진 국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807

여행업 종사자는 버려진 국민입니까 작년 2월 이후 처참하게 무너진 대표 업종인 여행관련업은 정부의 K방역 지침을 가장 성실하고도 묵묵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여행업에 대한 정부나 일반분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폐업을 할 처지가 못됩니다. 여러 글들을 보면 하기 싫으면 문닫으면 되지 왜 징징대느냐고 하십니다. 우선 코로나초기 항공사들의 법정관리 부도, 현지 호텔들의 현지 지상비 (선지급된 고객 예탁금)가 아직도 현지 진행형으로 해결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월이후 해가 넘어온 근 1년간 저희 여행업 종사자들은 이용해 주신 고객들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으로 매출 제로의 한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답보상태인 항공환불, 현지 지상비 환불을 체크하며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 보도도 되었지만 일부 도저희 견딜힘이 없는 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는 모든 환불 절차와 소송을 고객이 직접 현지 항공사와 업체에 해야 하는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 질 지 모르는 살얼음판의 업계상화속에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환불이 가능한 항공사도 있고 법정관리중이라 환불의 시점과 공지사항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장이 살아야 업주도 살고 종사자도 삽니다. 코로나 초기 항공사,여행사에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정책도 현재는 휴직시는 절대 고객응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을 어겼다고 지원받은 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과되어 수 많은 업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라는 본래의 취지와 무색하게 오히려 모든 업체과 종사자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최악의 제도에 피해를 본 많은 대표자들은 회사의 존립과 직원고용안정은 차치하고 벌금을 매우기 위해 집을 팔고 알바를 해야 하는 한계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휴직과 휴업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규칙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없이 벼랑끝에 서 있는 수 많은 사업주들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살아야 종사자도 살고 고객도 살고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정책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이건 여행업 종사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30년을 여행업에 일했습니다. 수 많은 세월 고객분들과 울고 웃었으며 이 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컸습니다. 하지만 항상 맨땅에 헤딩하고 개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악한 수수료와 체계화되지 못한 시스템, 노동집약적인 업의 특성상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대 상장 여행사들은 주식과 본인들의 안위만을 위할뿐 중소 여행업체에 대한 배려나 상생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협회도 여럿 운영되고 있으나 그들만의 리그인지 아니면 정말 힘이 없는건지 이 대변혁의 시기에도 공허한 불만과 불편의 목소리만 메아리 칠 뿐 이를 현실적으로 응집하거나 대변하고 있는 그 어떠한 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업 종사자는 버려진 겁니까 20년을 급여를 받고 10년을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주가지수가 3000을 넘고 현금유동성이 사상 최대이고 잘 나가는 4차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거대한 담론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세계는 아닙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로와 땀을 힘을 믿으며 이 업이 좋아서 올인하는 사람이 대부분인거 아시지 않습니까 현지와의 시차로 시와 때 없이 걸려오는 하루 24시간 고객응대와 수 많은 예약절차와 컴펌(확인)절차를 거치며 이 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업에서 수 많은 경력자들의 이탈은 곧 서비스 질의 저하와 고객 만족도 하락, 고객 컴플레인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해는 결국 소비자로 귀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정부님 살려주십시요 여행관련 높으신 협회장님 살려주십시요 현재 어떻게 지내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불씨라도 켜지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종사자분들도 힘을 모아 주세요 나도 한 사람의 국민의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게 공평,공정,정의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제목: 법이 있다면 교활한 **그룹총수 ***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그룹총수 ***은 *** 제보가 거짓이면 ***을 고소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72

대한민국 일등재벌 **그룹총수는 약자의 돈을 독식하여 더 큰 재벌이 되려는 욕심에 술수를 부려 약자에게 사기 강도짓을 하기 위한 미끼로 **그룹 최초로 **그룹 감사패를 3번이나 **납품업체 ***에게 주었습니다. **그룹과 동반성장 하자고 ***에게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수 ***은 **납품업체 ***이가 납품한 기계대금도 주지 않습니다. **총수 ***은 **그룹이 비자금으로 사용한 **납품업체 ***의 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일등재벌 **그룹총수는 돈 욕심에 환장하여 **납품업체 ***에게 사기도 치고 강도짓도 하였습니다. **그룹총수는 **납품업체 ***에게 **노동자 살인누명도 3번이나 씌우고 재산 기술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악한 범죄그룹 **총수 *** 괴수는 ***의 제보가 거짓이면 ***을 고소하기 바란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 자원이 없어 국민 한분 한분이 성실히 노력해야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일등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룹총수 ***은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특권으로 **그룹 총수자리와 돈 권력을 3대째 상속을 다 받았습니다. **총수 ***은 국민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총수 ***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룹총수는 돈 욕심에 환장을 하여 **임직원은 돈을 왕창 벌어 총수에게 인정 받으려고 불법사업 하다가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 3번이나 **노동자가 죽자 경찰청 노동부 공권력을 매수하여 **납품업체 ***을 협박하여 죽은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납품업체 ***의 노동자로 신분으로 변경해서 죽은 **노동자를 3번이나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억울하다 하소연하는 **그룹납품업체 ***에게 사악한 범죄그룹 **총수 *** 괴수는 ***이가 제보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하며 2020년 11월 30일 사건2020카합 *****(참고)사법부를 기만하여 ***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등재벌 **총수 *** 괴수는 무소불위 권력과 안하무인 정신에 도취되어 ***을 깔보고 ***의 인권과 공정은 다 무시하고 길거리에 방치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악한 범죄그룹 **총수 *** 괴수는 재벌의 권력으로 언론권력도 장악하여 장악한 언론을 이용하여 정의로운 국민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총수 *** 괴수는 도적떼도 하지 않는 행동을 ***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범죄그룹 **총수 *** 괴수의 쇠 올가미에 걸려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납품업체 *** 길에서 보내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비참합니다. 약자로 생활하는 *** 현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주의라면 대한민국에 정말로 인권과 공정이 있다면 **그룹 범죄피해자 ***이가 분하고 원통해서 약자로서 안간힘을 다해 노력을 다하지만 넘지 못하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활하고 악랄한 냉혈인간 **그룹총수 ***을 꼭 좀 처벌해 주십시오. 첨부자료 : **사망노동자 폐기사건 판결문중 1부 2021. 1. 11.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 신입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신청을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59

2021년에 중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게 많은 작년 한 해를 겪으며 기존의 방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년에 몇십만원 들여 교복 맞추고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한해가 지났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분도 계시고 자비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죠. 누구의 돈이던 아까운건 마찬가지 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고, 등교가 예전처럼 정상화 되기 전까지 교복을 맞추지 말고 사복으로 등교하게 해주세요.
제목: 유시민 전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617

잘하고 있는 K-방역, 그에 반해 미흡한 K-지원 분야의 보완 및 발전을 위해 유시민 전 44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해 주십시요. 인재추천제도가 따로 있지만 이 청원을 통해 갈음합니다 <현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에 의해 전세계가 심음하고 처절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감염자/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1. 검사/확진 2. 역학/추진 3.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영병 대응 전 과정의 절차와 기법등을 체계화하여 글로벌 주요 선진국 및 기타 국가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위 K-방역모델은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힐 것입니다. <문제점> 현상황으로 보듯 K-방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을뿐 아니라 국제 표준화 추진등 전세계의 귀감이 될 정도로 관련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훌륭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조처를 따르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처에 협조하고 잘 따르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비교하여 이에 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 및 처벌 / 재발방지대책 마련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길 희망합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K-방역과 비교하여 K-지원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나 전세계에 귀감이 될 정도로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K-방역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세우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역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각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민여러분, 세계 각 정부 여러분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K-지원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하고 내세울수 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경험하며 방역 대책이 단계를 올리고 하는 과정속에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인들등 다수의 피해가 가중되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당 지원 대책 속에서도 비슷한 업종에 비해 피해를 받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나오고 그에 대해 피해받는 구성원들의 원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측에서는 재정건정성을 얘기하며 자금지원에 인색합니다.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위해 자금을 더 풀자하고 다른 한쪽은 재정건정성을 말하며 자금풀기를 주저합니다. 이 과정은 또 여야의 정쟁 소재가 되고 이를 보는 국민들은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현재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달리할텐데 이런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을 누가 전담하며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안보분야는 특별보좌관이 2명이나 임명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분야에 특별 보좌관이 있습니까? K-방역 만큼 K-지원도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이 K-방역 잘하는 건 누구나 압니다. K-지원도 잘해서 국민들의 후한 평가를 받고 전세계 비슷한 국가들에게도 귀감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응방안> 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인사를 제외하고 재야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분야 특별보좌관을 신속하게 임명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시길 청합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역대급 재난과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전투중 피해입은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 입고 있는 전투원에 대한 보다 완벽한 지원태세를 마련하고 또 향후 미래의 재발 상황을 위해 이 경험을 매뉴얼화하고 계속 보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급 재난 앞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여야의 정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재야전문가 2인을 특보로 채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완벽한 K-방역 및 K-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길 희망합니다. 재야전문가중 1인으로 유시민 전 보건보지부 장관을 추천합니다. 약력> 유시민(전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1959년 7월28일생 재임기간 2006.2.10~2007.5.25 노무현정부 시절 1년여간의 짧은 재직시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연금 개혁안은 입안되어 현재 탄탄한 국민연금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제도도 이 시기에 유시민 장관이 아이디어 내고 추진했던 기초노령연금을 토대로 합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어려운 과제를 현재 또는 미래세대를 위해 정치적 목적 없이 과감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속에서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조율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유시민이 옳았다" 칼럼중 한 단락을 소개합니다 정치인 유시민은 '싸가지 없다'는 한 마디로 폄하되지만 행정가로서의 유시민은 유능했다. 복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었고 업무에 정통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신껏 밀어붙였고 책임질 줄 알았다. 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역대 최고의 장관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 같은 장관을 찾아볼 수 없다.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 정책은 꼭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관이 없다. "장관이 되면 오로지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충실한 행정가가 되겠습니다." 유시민과 같은 약속을 하는 장관조차 없으니 그 이상의 기대는 무망無望하다. 본인은 공무원 하지 않겠다 하고 계시지만 나라를 위해 이 엄중한 시국에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하는 인재입니다. 삼고초려 해서라도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꼭 임명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유시민 전장관님 이 청원글 보신다면 꼭 청와대의 부름에 응해주십시요 이겨냅시다!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 개선합시다! 국민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97

저는 세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전 세계가 인해 경제며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상황 파악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급자금 지원과 복지를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접적인 혜택을 위해선 쓰지도 않으면서 계약이라는 조건하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너무 불합리해서 청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세탁업을 하지만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운동복 및 수건만 수거해서 세탁하는 업을 하고 있어서 시설 자체가 일반 세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설 자체가 단체복 같은 대량 세탁물을 세탁하다 보니 대형 보일러와 대령 건조기 및 대형 세탁기를 설치 운영할 역다 보니 75kw라는 많은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세가 한 달에 75kw 계약전력에 대해 요금 46,200원과 사용량 9000kw 사용 1,100,000원 정도의 사용 전기세를 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이 집합 금지 조건으로 폐쇄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는 한 달 600kw 밖에 사용 못 하고 있어서 한 달 사용요금은 100,000원 정도인데 기본료는 462,000을 내고 있어서 한전에 문의를 해도 계약전력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답변을 들었고 다시 국민 신문고에 문의를 하니 한전의 계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1번 정도는 안 쓰는 60kw를 빼고 15kw로 전압을 낮출 수는 있는데 다시 사용량을 75kw로 올리려면 60kw를 승합을 해야 되는데 이 승합 비용으로 한전에 불입금 600만 원 정도를 다시 내야 되는 이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지도 않는 기본 전기세를 매달 내야 하니 참 답답하고 울분이 납니다. 계약 전력을 낮췄다가 다시 승합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계약 용지를 다시 쓰는 것 밖에 없는데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전은 이렇게 하게 되면 악용하는 소비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것이고 자연재해인데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순간 전력을 많이 쓰는 관계로 75kw라는 계약 전기를 쓰고 있지만 기본요금이 쓰는 사용량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사용료는 1,000,000만인데 기본요금은 500,000원 정도 되니 전기세에 3분에 1이나 되니 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지급을 하지만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며 그 돈을 받으면 뭐 합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붙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라 생각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으로 계약전력을 낮췄다가 코로나 종식 후 정상적으로 영업이 시작될 때 다시 정상으로 승합을 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이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세탁업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제 집합 금지로 인하여 일을 못하고 있는데 매출이 18년도에 비해 90%나 줄어서 그의 도산 직전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사업장과 계약하여 세탁을 하는 관계로 코로나 전보다 회원들이 줄어 운동복 수량도 줄었는데다가 집합 금지 때문에 폐쇄가 되어 수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업장도 지원금을 제대로 받게 해 주십시오
제목: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즉시 사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4 ~ 2021-02-13
참여인원: 223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즉시 사퇴하라 1. 검찰은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가 2020. 12. 30.자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32호로 포스코와 회장 최정우를 상대로 고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정우가 현 회장이며 연임을 노리는 포스코 그룹은 포항제철소를 모기업으로 성장한 지금은 민간기업이라고 하나 사실상 젊은 피를 전쟁터에 뿌린 약32만 월남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전 국민의 후원으로 세워지고 성장한 국민기업이다.그럼에도 ‘국민기업’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미운오리가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3.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1월 폭발사고로 3명이 죽었다. 또 포항제철소는 12월 시설부실과 안전관리 미비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대형트럭에 출근하던 노동자가 깔려 죽는 처참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5명의 노동자가 더 이상 귀가길에 영원히 오르지 못했다. 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최고위에서 "지난 5년간 포스코건설에서 23명,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 10명, 광양제철소에서 8명, 포스코 관련 산재사망 노동자만 도합 41명이며 특히 포스코건설은 지난 3년간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의 9배도 넘는 수치"라면서 "문제는 포스코의 산재사고가 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 했다. 5. 그럼에도 포스코는 이런 문제점과 종사원들의 직업병 실태, 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 노출, 정치와 언론의 은폐 카르텔 등을 고발한 포항MBC '그 쇳물 쓰지마라‘ 방영을 빌미로 ‘노조’를 앞세워 방송사를 협박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포항시민 전제를 협박한 일도 있었다. 6. 이 때문에 현재 포스코는 ▲잦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손실과 ▲경영실적 부풀리기성 분식회계 의혹 ▲하청업체 지불비용 연체 등 갑질과 ▲방송사 협박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세간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두는 3년 전 취임한 현 최정우 회장 임기 중 일어난 일로 그에게 이런 사건들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 7. 특히 현 최정우 회장은 3년 전 취임 당시 안전관리비 등 재난대비 예산 1조 원 투입을 약속했으나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한해 수천억 원의 안전관리비 정비비 설비관리 비용을 줄여서 실적에 반영한 후 자신들만의 돈 잔치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8. 그럼에도 포스코 이사회는 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다시 추천했다. 문제는 이처럼 추천이 이루어진 배경에 내부제보자들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9. 그중 하나가 최정우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사외이사 및 회장선임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초청, 극진히 대접했다는 내용이다.제보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추석연휴 인 10월 2일(금) 3명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1박2일 또는 2박3일 동안 용평의 한 리조트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10. 이 같은 사실은 이를 목격한 직원의 말이 사내에서 돌면서 알려진 것으로 당시 모임에는 *********************************. 참여정부 실세였던 ***, 또 그의 ** 동향인 포스코 사외이사인 *** * ***** 등이다. 이들의 면면으로 알 수 있듯 이들은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충분히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걸로 보인다. 11. 실제 지난 12월 11일 'CEO후보추천위'는 최정우 회장을 단수 추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이 아니었는지 그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2. 한편 포항제철소는 1961년 박정희-케네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박정희의 한국군의 월남파병 약속의 댓가로 케네디가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 1965년 미국 코퍼스社의 포이 회장과 박정희 대리인 격인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이 협력 1968년 4월 포항제철주식회사를 설립, 오늘에 이르렀다. 13. 이처럼 포스코는 월남전쟁에 파병한 연인원 약 32만 명의 땀과 약 15만 명의 고엽제 환자들의 피로 탄생한 정부가 출자하고 투자하여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소중한 국민기업이다. 14. 그럼에도 이런 국민기업이 설립 이념을 도외시하고 국민적 지탄기업이 된 현실에 우리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는 분노한다.**********************************************************************************************. 15. 따라서 유 비서실장은 최정우 회장과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부분을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대통령을 잘 보필,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므로 더 이상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분식회계, 거짓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물러나라 1. 하청업체 갑질,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사퇴하라. 1. 유영민 비서실장은 최 회장 연임에 불개입 입장을 밝혀라 1.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다. 국민연금은 대주주 주주권을 행사 최 회장 연 임을 포기하라. 1. 검찰은 본 단체가 최정우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 1. 경영진은 회사설립의 초석이었던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에 은혜를 갚아라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never give up! 2021. 01.08. 월남참전전우회고엽제적폐청산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고 결혼  사기꾼인 전남편 ***과  , 전남편의 아들 ***  내외의 악행과  원고 ,피고 대리인을  엄벌하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572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고 결혼 사기꾼인 전남편 * **과 , 전남편의 아들 *** 내외의 악행과 원고 ,피고 대리인을 엄벌하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① 2002. 4. 1. ***(재혼)보다 14살 어린 나이로 혼인(초혼)을 하였습니다. ② ***은 결혼 첫날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책임지고 노후보장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③ 아기를 낳지 않게끔 회유하면서 자신이 상가빌라 1채와 **** 3채와 ** 오피스텔 1채가 있으니, 그 중에서 **** 2채와 상가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중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씩 주겠다는 조건으로 아기를 안 낳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④ 결혼 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1. 2.월에 재산은 아들에게 다 주고 (상가주택 및 **** 2채) 자신 사후에 아들에게 200만 원씩 받아쓰는 조건으로 하겠다며 청원인에게 이야기를 바뀌었습니다. ⑤ 2015. 1. 27.에 살고 있었던 상가빌라를 아들 ***에게 몰래 명의이전하고 증여완료 하였습니다. 전남편 ***은 청원인을 살고 있는 집에서 축출하려고 몰래 1억 8천만 원에 전세 내놓고 청원인에게 이사 가자고 설득하다 축출하려는 사실을 알게되어 들통이 나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⑥ 2015. 7. 전남편 ***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⑦ 2016. 1. 28. 원고(전남편 ***) 패 판결 이후 2018. 5. 30. 원고가 일부승소하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⑧ 2018. 5. 30. 판결 내용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원고:피고 75:25였습니다. ⑨ 피고는 상소하였지만 2018. 10. 4.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받고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2 , 사기 결혼 1) 전남편 ***은 처음부터 저를 배우자로 생각하지않고 수단으로 생각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기를 낳으려 하였으나 아기를 낳지못하게 만류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들 ***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못하게 집요하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2) 청원인은 젊은 나이에 인생을 걸고 한남자 위해 모든 걸 다희생하고 5남매의 맏며느리로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서 헌신해왔습니다 3) 아기를 낳지못하게 하고 책임지고 노후보장 다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채 와 상가빌라)에서 나오는 월세중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씩 주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4) 결혼후 10년이 지난 2011 , 2 월 재산은 아들에게 다주고 (**** 2채와 상가빌라)에서 나오는 월세중 생활비 매월 200만원씩 주겠다던 약속을 모두 져버리고 재산은 아들에게 다주겠다며 청원인은 전남편 사후에 아들한테 200만원씩 주라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바뀌었습니다 5) 2015 , 1, 27 아들 ***에게 상가빌라 몰래 명의이전하고 증여완료 하였습니다 청원인을 살고있던 집에서 축출하려고 몰래 1억8천만원에 전세내놓고 이사가자고 설득하다 들통이나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6) 전남편이 이렇게 나올줄 알았다면 청원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전남편 말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믿었던 전남편이 14년간 단물만 빨어먹고 그렇게 헌신해온 배우자를 물려줄 재산이 아까워 악랄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것마져도 모자라 7) 14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쫓아내기 위해 이혼이라는 수단으로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 이혼청구하고 아들손에 쫓겨나도록 강제집행을 통해 살고있던 집에서 비참하게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것입니다 8) 결혼 17년만에 전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자식도없고 남편도 가족도 모든걸 다잃고 살고있던 집에서 까지 아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해 빈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난 후 억울해서 몸이 병들고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3 , 처벌 요구 1) 이혼소장을 받기전인 등산도 여행도 함께하고 여름휴가 중국여행 (계림) 도 갔다왔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었는데 청원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까워 전남편 사후 재산문제 걱정하여 아들 ***에게 미리 정리하게 된것입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 시키기위해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악의적 거짓으로 꾸며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 재판부에 주장하고 3) 청원인측 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내용을 청원인에게 주지않고 소송인 마음대로 처리하여 원하지도 않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4) 재산분할 역시도 원고측 대리인과 짜고 보통관례와 너무도 벗어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원고 ,피고 75:25 였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전남편 ***과 아들 *** 내외의 만행과 원고 ,피고 대리인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간곡한 청원을 올림니다 2021 , 1 청원인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확진자의 대학실기시험을 치룰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45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내한가운데 요즘 다행스럽게도 1000명대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켜야겠지요 저희는 이번 대학입시에 수능을 치룬 예체능계 가족입니다. 어제까지 정시 원서접수가 끝나고 이제 실기시험만이 남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실기시험을 볼수 없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1년간, 아니 수년간 입시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혹시나 확진될까 식사는 무조건 포장음식이나 도시락을 먹고 마스크를 종일 껴고 학원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서 애들끼리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물론 지도하시는 강사선생님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구요ᆢ 코로나19가 발발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대학측에서 실기고사때 어떻게 해야할지 메뉴얼도 없이 무조건 시험불가만 고수한다면 우리아이들의 수년동안의 고생은 어디가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시험.교육공무원시험도 허가해주니 이것도 해주세요ᆢ란 말보다는, 대학측은 비싼 전형료에 경쟁률이 최소 5~10대 1이 넘는데....그정도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실기시험불가를 취소해주세요~ㅠㅠ
제목: 고위 공직자 임용전 국민검증제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678

● 제안배경 1. 최근까지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인사의 경우 자질문제 및 낙하산 논란으로 노조와의 분쟁 및 이면합의 끊임 없이 제기 ⇒ 최근 언론 보도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2/BJMQFMAQDBEDVBLMKZ7FQ35ZW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일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의 부적절한 언동과 품행 지속으로 국민들의 피로도 증가 ⇒ 엄격한 윤리의식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근원적 정비 필요 : 현재는 경찰청 정보과( 본청 및 일선 경찰서)의 1차 신원조사와 청와대의 2차 인사검증 만으로 임용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혁신처 주관 하루짜리 역량평가 면제). ● 개선방안 1. 국민참여 인사검증제도 실시 ⇒ 경찰청 정보과( 본청 및 일선 경찰서)의 1차 신원조사 내용과 청와대의 2차 인사검증 내용중 개인정보 보호의 건과 무관한 자료(모집공고문, 임용후보자 본인 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관 운영계획서 등)는 전부 인사혁신처 공직임용 후보자 정보공개 포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문에 공직 후보자가 10일간이라도 공개 의무답변하는 절차 신설 ⇒ 참여 국민들의 적격 점수 평균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에만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 추천 진행 2. 국민참여 인사검증제 적용대상 ⇒ 정무직 간부 공무원(역량평가도 면제 받는바 2급이상 100% 필수 적용), 일반직 및 개방형직위(역량평가를 합격했더라도 2급 이상 국장급 승진 대상자 100% 적용), 공공기관장 및 임원( 100% 필수 적용) : 국가정책 신속추진 동력차원 실무를 맡고 있는 3급이하 과장급 공무원은 국민인사검증제에서 제외하여 임용절차상 시간과 비용 절감 3.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들과 법령 일괄 정비방안 21년 1월중 마련 • 신속 추진 ● 기대효과 1. 논공행상으로 인한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로 실력있고 참신한 국민추천 인재의 공평한 등용 확대 2. 국민들이 추천하고 검증시 찬성한 인사 적극반영으로 임용자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기반 제공 ⇒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 예방 : 소속 공공조직 개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한 적극행정 전개 기반 마련 3. 정부 조직 내 2급이상 고위공무원 후보자라면 누구나 국민들의 공개 인사검증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을 위한 소신행정 구현의 발판 마련 4. 장관급의 경우 국민인사검증을 선 시행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 시간과 비용 절감 ⇒ 국회에서의 부실 검증 논란도 국민검증 선시행으로 불식 가능 5. 국가직 2급 국장급 부터 국민검증의 횟수가 누적 될 수록 정치권의 영향과 상관없이 역량높은 초우량 국가경영인재로 활용 가능( ① 2급 → ② 1급 → ③ 차관 → ④ 장관 → ⑤ 부총리 내지는 국무총리 로 임용하여 국민들의 공직 신뢰기반 확보)
제목: 관광여행사소속 25인승 지입버스기사의 재난지원금 항시배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507

관광여행사소속 25인승 지입차기사의 재난지원금 항시누락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비슷한 대상인 25인승 자가용기사,개인택시,법인택시, 특고,프리랜서,학습지,방과후 교사등은 항시 해당이 되는데 비해서 저희 영업용 25인승 지입차 버스기사는 이제까지 한번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않됨으로 인하여 최근 심각한 생계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는바 입니다!
제목: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 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34,979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