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다가 떠난 아이들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270

생존해 계신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최근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과, 성민이 사건 천안 아동학대 살인 사건, 청주 아동 암매장,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사건, 공군 상사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인천 영아 사망 사건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대구 황산테러 사건 인천 11세 아동 탈출사건 창녕 어린이 탈출사건 등 저는 최근 제 삶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들과, 직접 경험하고 겪은 10년 이전의 아동 학대들을 되짚어 생각하며, 참담함, 부끄러움, 분노를 느껴 영-유아 어린이의 존엄한 생명과 안전하게 자랄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장-단기적으로 풀어갈 특별 사법 권한을 가진, 아동 보호 전담국의 신설과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와 풍토, 임시 아동 보호 시설의 고도의 전문화와 감시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증설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임, 아동 살해에 대해 어찌 제도와 공직 사회가 이리도 둔감한가! 라는 개탄 스러움과 그 원인이 무엇 인지에 국가적 차원의 의문 제기와 대응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제도와, 공직 사회의 시스템이 대응 또는 억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실천은 , 거의 없는 수준임을 20여년간 목격하였기 때문 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아동학대 건수는 183000 여건이며 이중 9만여건은 중복 학대 피해 아동이고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통계로, 경찰 및 지자체의 통계 까지 더 한다면 중복사건 제외하고 25만여건이 넘습니다. 2019년 한해 태어난 아동의 수가 30만 2천 7백여명 임을 감안하면 한해 태어난 아동의 수만큼 학대를 당한것 입니다. 한해 학대 사례의 75% 이상은 0에서 13세의 아동들이고 그중 60%가 영유아 학대이며 그중 45% 이상이 사망합니다. 영아- 유아,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자기를 제도적 장치로 방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아동 복지법상 보호책임 의무자 또는 그에 준하는 외부인의 조력이 없이는 피해 사실을 알릴수도 알릴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방어할 시스템과 공권력은 이들에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학대 예방과 , 사례 연구의 심화와 관련 학술자료를 통한 전문지식의 보급은 커녕 소극적 대응 으로 학대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0~13세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아이들 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킬수 있어야 한하는 조건하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급구조 요구와 동일한 상황으로 대응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보호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에 위탁운영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보호사업의 경우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보호사업의 대부분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의지에 따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그 나마의 재정지원 규모도 변동 가능하여 예산의 변동 삭감등으로, 과업과 임무수행의 지속성 또한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단체들은 지자체나, 특정 세력의 어용 단체로 전락한 실정에 아이들의 권익과, 안전만을 논의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내용 확충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 농후하다(부실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관련 자료를 부정기적으로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보건복지부, 사법부, 교육부 에서 의무적 유기적 공론을 통해 반기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의견과 해법을 모색할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는게 당연한 업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 미국의 아동 보호국 Child Protective Service·CPS 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 Child and Family Service Agency: CFSA 처럼 아동이 가정으로 부터 분리 되어야 할 심각한 상황이 되면 지방 정부나,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심각한 학대의 경우임에도 학대 가해자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친권 박탈의 순서를 법적으로 명시 하여야하며 아동학대의 전담 경찰 배치밑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가(아동 교육 관련 석-박사 이상의 검증된 실무 경험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아동학대에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아동보호 전문 상담가와, 전문 지도 감독자, 자문위원, 판사가 협업하여 수시로 목표와 과업을 세우고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한 가정의 위함과 동시에 아동 학대 방지 예방에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기관이 사례별로 차등을 두고 깊이 관여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욕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동 관련 행정 부서 중 하나인 뉴욕 시 아동서비스국(ACS)을 두고 있으며 ACS 소속 직원 1100여 명 중 700명이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의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연간 2만여 가구에 약 200개에 이르는 보호·예방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신고에서 방문까지 대응이 빠른 편이고 최근에는 은퇴한 경찰을 재고용해 조사 인력으로 쓰거나 조사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학자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를 각각 지방에 운영을 하며 정부와 유관기관 연계･협력의 기본원칙을 강조한 영국 아동보호 업무지침으로 운용되고 있고 주요참여 기관으로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보육시설,의료 보건 전문가,경찰,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주택 서비스 제공 기관,교통부, 교도 행정 시설, 가정 법원,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기관 등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함께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독일은 아동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부, 아동청(Jugendamt)을 설립하고 있고 독일은 이를 시행한 지가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고 재정적 여건이 최악일때도 불구하고 이를 설립하고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아동청은 아동복지와 사법적인 처분 법원의 역할이 필요한 모든 아동 문제에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은 국가장래에 근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동일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동은 반공전사, 산업전사, 인적자원의 취급을 받던것이 최근까지의 일이고 심지어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기반 여건이 1차 2차대전의 직후 독일과, 대공황 상태 때의 미국, 영국보다 나은 실정임에도 교육제도의 전면 재손질과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은 커녕, 아동학대 문제에서조차도 개선의 의지가 현저히 낮은 현실입니다. 충분히! 재정적, 인적, 물적, 여건이 됨에도...파산지경의 국가도 도전한 일들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국가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작한 일들을 말입니다!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치지만! 국가와, 입법, 행정, 사법이 제도화 시스템을 부실하게 만들어 놓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왜 인정들을 안하시는지, 개선을 안하시는지 당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건국이래로 대한민국은 아동은 반공전사, 산업전사, 인적자원의 취급을 받던것이 최근까지의 일이고 그 잔재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제도와 방침, 사법, 행정, 문화를 겪으며 인간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불안전한 자아를 가진 일부 성인들이 소시오 패스를 양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인명과 존엄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여 사회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보니 아동학대 아동 학대 살인과 같이 끔찍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 나는 것같아 무척이나 우려스럽고 괴로운 현실입니다. 또한 각 의회,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공직 사회, 선출직 사회의 인식 또한 이와 별반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것 같아 통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 기성 세대가 되었고, 더욱 잔혹한 방법으로 다음 세개를 겁박하고 핍박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며 늘어가는 학교폭력 직장내 폭력, 묻지마 범죄, 등등이 무차별적 잔혹 범죄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정까지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정도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이번 정인이와 같은 사건 천안 계모, 칠곡 계모, 울산 사건등이 발생했을 때처럼 여론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도하고 문제를 제기할때 그런때나 잠시 주목하는 척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지침을 만들고 정작 아이들의 존엄한 생명이 잘 지켜지는지, 지침과 행정, 사법적 측면에서의 개선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과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년이상 수행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찾아 보기 힘들고 이러한 문제가 가져오는 인명경시 풍토의 만연과 사회적 불안 가중,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연구, 시민사회는 왜이리 소극적인지 방관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예산안만 거론되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채 정쟁과 대립 촉발 요소로 삼는 분들의 한심한 모습은! 정말 자격없는 무자격자들 같아 보입니다.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압력단체인 맨데이트 나우(Mandate now)의 설립자 톰 페리는 한 취재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 합니다. “중요한 건 틀과 제도가 아닌 마인드 세팅이다. 그리고 그 마인드 세팅이란 바로 예산이다." 무슨정책 무슨정책 본인과 연관된 이권 사업에 정책자금 책정할때는 소리소문 없이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런 일들은 삭감삭감삭감삭감 하다가 80%이상 삭감해버리시는 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제라도 아동학대 예방, 억제 예산을 대하는 자세가 개선되고 나아지길 바랄뿐입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국가들과 정부들도 저정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11일 샤론 슈스미스 해링게이 아동 서비스국장은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아동 서비스 책임자나 기관, 소아과 의사도 아이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각오하는 게 이제 막 첫발을 떼려는 한국에게도 가장 필요한 자세일지 모른다. ‘아동학대 없는 나라’는 없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아동학대와 같은 잔혹한 범죄 앞에서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보편적인 과업수행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존엄하고 보호받아야할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음과 동시에, 학대를 줄여 나가는 것이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배움의 기회를 보장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 정책이며, 경제 정책이고, 외교, 국방 정책이며, 여린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 성장할 권리를 모든 성인들과 국가기관들이 인식하고 위협하지 않고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양육환경, 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이와...태완이...성민이와 같이 어른들의 잘못과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