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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식약청의 해독,디톡스 명칭 사용 불가 처분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저는 건강과채주스를 만드는 작은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일명 해독 , 디톡스라 불리는 과일과 야채를 갈거나 착즙하여 만드는 주스입니다. 올해 7월부터 뜬금없이 식약청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독,디톡스 라는 해당 명칭은 위법이니 이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를 단속하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직도 네이버 등 온라인에 해독,디톡스 를 검색하며 수십 수만개의 관련 제품들이 나옵니다. 허나 저같은 일부 식품업체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직격탄을 맞고 해당 명칭을 쓰지 못하며, 버젓이 대다수 업체들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며 판매중에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지금까지도도 각종 미디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해독,디톡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식약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비자에게 오해,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방송,언론사등에 공문조차 보내지않으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70% 이상이 해독,디톡스로 알고 있는 사회 통용화된 명칭인데 사용하지 못하니 아예 고객 유입 자체가 없으며 제품 홍보조차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아예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단어가 위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며 , 또한 해독,디톡스는 사전적 의미로 노폐물 배출을 의미하는 것인데 식품제조로 분류된 왜 저희같은 건강주스 제품들은 절대로 사용해서 안되는 것이지 의문입니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당 근거 자료들을 보낸다하더라도 최소한 수억~수십억원 이상의 돈과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으로써의 공장과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여기서 웃긴건 자체적으로 확인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도 해당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고 확답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와중에 식약청 관계자 답변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어서 사용해서 안된다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 중입니다. 해독,디톡스 라는 단어가 국민에게 해를 주는 단어인가요? 그 누구도 사용해서 안되는건가요?
제목: 사랑 의 그린pc 단속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사랑 의 그린pc 신청하고 받은 뒤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단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단속을 할꺼면 애초에 주질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할 경우 프라이버시 를 들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점 은 개선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조주순 출소 반대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사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교통사고얼마전 사고가났는데 사고도 아니지요 골목에서 안전속도 유지후 사람옆애 있었는데 잘지나갔는데 그사람이 뒤로 돌다 제차 후방에 건드쳤는데 왜 내잘못이되고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쓸데없는 법만 만드지말고 이런 작은 법들도 신경을 써주세요 제발 지금 나만 이제 일자리도 날아가게생겼내요 참으로 억울하네요 내 잘못아니라는데 내 주장하나 못펼치고 면허 정지 먹게생겼네요 운전으로 먹고사는사람으로써 참.. 좀 바꼈으면 좋겠네요 이런일이 허다합니다 예전에도 무단횡단 사람을 쳤는데 저는 잘못한게 하나없는데 저만 벌점먹고 저만 보험금 오르고
제목: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羞恥“혐의없음”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羞恥“혐의없음” 羞恥한 영등포경찰서의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찰 검찰의 삼성화재 비호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제목: 명분도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지난 정부의 담뱃값인상,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지난 정권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목하에 흡연율하락을 기대하며 담뱃값을 50%가량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담뱃값상승이 흡연율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증가 하였지만 그 대다수의 비용이 국민건강증진에 쓰이는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 정부와 대통령님 께서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 주머니 털기 정책이라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내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도 3000원 안쪽으로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명분도 실익도 없음이 증명되었으니, 본 가격으로 복구 시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이 최순실이며 박근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담뱃값 인하해야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은 정권교체에 이바지하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거 반대하는 자들이 최순실이며 박근혜이며 다스의 실소유주들이다
제목: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요즘 바람이 불고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 가내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일동 입니다. 최근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하여 세간에 여러 소문과 가설이 만연했습니다. 그 많은 가설들 중 단연 구설수에 오른 횟수가 많았던 정책은 역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겠지요. 두괄식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더 돋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역량을 키우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과학 특별 인재를 키우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큰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얽매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적폐이고,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지금,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참모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없고, 수업 중 반은 자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챙기지 않고 특별반을 만들어 일부 학생들만을 챙깁니다. 이 모든 일은 고등학교에 진학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부 및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을 왜 굳이 일반고에 진학시켜 일반고의 분위기를 망칩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시기 전, 대통령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꼭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을 없애, 학교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의 진학을 막으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적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가르치기가 아닌 그저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고, 과학고 역시 과학 인재 육성이 아닌 의대 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사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때 내정하셨던 안재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제님이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와 같이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각되어 주목을 받는 학교 때문에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가 한 종류로 분류되어 일반화 되는 것은 비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만 지정 취소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언론에서 오직 그쪽 만을 부각하기 때문이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넷째,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 지방에 집중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진학에 치중되어 교육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교육열 역시 올라 평등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 역시 많아 성급히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 학교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의 상황은 다릅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 국가의 정부의 주관 하에 세운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국가 교육을 신뢰하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등 특수 분야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합격한 학생들은 국가의 정책 아래 착실하게, 또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운 교육터를 나라가 부수다니요. 그러한 모순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받아들인 학생들을 나라가 내쳐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은 없애버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이라도 일반 고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현장을 방문하신 후, 숙고하셔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현명한 입장을 다시 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목: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요즘 바람이 불고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 가내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일동 입니다. 최근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하여 세간에 여러 소문과 가설이 만연했습니다. 그 많은 가설들 중 단연 구설수에 오른 횟수가 많았던 정책은 역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겠지요. 두괄식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더 돋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역량을 키우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과학 특별 인재를 키우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큰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얽매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적폐이고,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지금,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참모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없고, 수업 중 반은 자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챙기지 않고 특별반을 만들어 일부 학생들만을 챙깁니다. 이 모든 일은 고등학교에 진학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부 및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을 왜 굳이 일반고에 진학시켜 일반고의 분위기를 망칩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시기 전, 대통령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꼭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을 없애, 학교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의 진학을 막으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적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가르치기가 아닌 그저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고, 과학고 역시 과학 인재 육성이 아닌 의대 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사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때 내정하셨던 안재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제님이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와 같이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각되어 주목을 받는 학교 때문에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가 한 종류로 분류되어 일반화 되는 것은 비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만 지정 취소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언론에서 오직 그쪽 만을 부각하기 때문이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넷째,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 지방에 집중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진학에 치중되어 교육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교육열 역시 올라 평등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 역시 많아 성급히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 학교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의 상황은 다릅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 국가의 정부의 주관 하에 세운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국가 교육을 신뢰하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등 특수 분야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합격한 학생들은 국가의 정책 아래 착실하게, 또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운 교육터를 나라가 부수다니요. 그러한 모순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받아들인 학생들을 나라가 내쳐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은 없애버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이라도 일반 고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현장을 방문하신 후, 숙고하셔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현명한 입장을 다시 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조두순이나온다면 또그렇것입니다 그런살인적인일을이룬 사람한테 그런사람을 어떻게봐줍니까? 만약당신의 아이가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도안됄껍니다 그런끔찍한일을 하고 봐준는게 자체가이해안됍니다 아무리 사람이적어도 이걸모른는사람일껍니다 아면 전부 출소절대 반대입니다 죽어도 싼사람 영원히 무기직역해라
제목: 조두순 사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나영이 사건 아시죠? 정말 내년에 조두순 나오면 안되요.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니 우리 아이들 을 위하여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안전지킴이 소방관과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는 대한민국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다둥이엄마이며 오케스트라와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연구개발하는 기획자입니다 1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에 육아에지친 '엄마와아이를 위한 힐링콘서트' 를 개최해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문화콘서트, 힐링콘서트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안전지킴이 소방관의 처우개선및 가족들의 염려 걱정 불안을 많이 접하면서 진정한 힐링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관계자및 소방관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제안하는바입니다 [컨텐츠] Thank You Fireman! 1. You are my heros [영상제작] 2. 오케스트라 힐링콘서트 *클래식 *뮤지컬 ost (레미제라블, 오페라의유령등) *동요메들리 3. 가족들을 위한 매직쇼 더블리스[;더없는행복] 문화예술컨텐츠기획 사회공헌사업 대표 조미정 *** ***
제목: 육아도우미 제도 정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01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셋째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중이나, 복직을 앞두고 있어 육아도우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도우미 제도는 아래와 같이 문제가 너무 심해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마다 제도의 부재에 탄식을 할 뿐입니다. 육아도우미 제도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급여의 폭등 도우미들의 시세는 뒤돌아서면 오른다고 하여 속칭 강남집값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출장과 불규칙한 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은 입주도우미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족의 경우 200초반에서 중반, 한국인은 200후반에서 300중반까지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만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도우미를 구할때마다 값이 몇십만원씩 훌쩍 올라버립니다. 한국인 도우미들은 제 월급을 탈탈 털어도 고용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필리핀 여성을 육아도우미로 채용하도록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여성을 입국시키고, 월급을 60만원 정도로 제한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도 여성의 사회참여권 보장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도우미의 급여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문제라고 생각하여 그런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도우미들의 급여를 적절히 제한해주시고, 필리핀 여성의 육아도우미 취업을 합법화 해주세요. 공급이 늘어나 양질의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도우미 급여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보의 비대칭성 현재는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전 일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심장같은 아이들을 볼 사람인데, 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 육아도우미들은 국가가 마련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고, 그들의 경력은 철저히 관리되어 이전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발.. 도우미들의 경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주시고, 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과가 있는 도우미들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조선족들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강제출국시키고, 다시는 입국하여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개소의 폭리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도우미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있는 도우미나 실력이 없는 도우미도 최고의 도우미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된 정보로 엄마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건 계약으로 월급의 15~20%정도 수수료를 받는데(한국인 도우미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챙기게 됩니다) 그 금액이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으로만 이를 받아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도우미가 자리를 바꿔야 수익이 나기에 잘 일하는 도우미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바꾸도록 종용하고, 월급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소개소 역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수수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계약관계의 불안정성 육아도우미 계약은 일반 고용계약과 달리 아이들과 한번 애착이 생기면 쉽게 도우미를 바꿀수 없기에 고용인이지만 엄마들이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도 갑자기 도우미가 관두게 될 것을 노심초사하여 벙어리 냉가슴으로 육아도우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하는데, 도우미가 “저 오늘 나갈래요.”카드를 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제발.. 육아도우미 고용계약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세요. 예를들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계약기간을 강제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금지시키고, 후임 육아도우미가 구해질때까지는 근무하도록 하고, 후임육아도우미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제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력단절을 두려워하여 출산 자체를 꺼리게 되는데, 육아도우미제도의 정비가 이를 해결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등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경사진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46,068

안녕하세요 저는 10.1일까지 아들하나와 딸 둘을 둔 세아이 엄마였습니다 10.1 그날은 서울랜드에갔습니다 동문 주차장은 만원을내는 완만한 경사가있는 유료주차장이고 안전요원은 입구에만 있었고 주차시 유의사항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주차를하고 저는 큰아이의 손을잡고 남편이 트렁크에서 아이들을 찍을 카메라를 꺼내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하게 제 골반을 뭔가가 강타했고 뒤를 돌아보니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밀며 운전자에게 소리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반이었지만 아이는 머리높이인지라 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아들은 이제 46개월 그렇게 좋아하는 유치원을 일년도 못다녔습니다 가해자는 기아를 드라이브에 넣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안잠군채 자신의 가족과 매표소에 갔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그사람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사가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 턱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주차방지턱을 타넘는 차를 보며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방송이나 안내문이 곳곳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끔찍한 사고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20주된 뱃속의 아이때문에 사고로인해 걷지도 못했지만 치료하나 받을수없었습니다 3일뒤 우리 둘째 생일엔 눈물로 촛불을 꺼야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고있는 남편과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우리부부는 매일 울며 이 지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사고는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아이가 있는 납골당에는 사이드브레이크로 인한 사고로 천국에 간 아이가 또 있습니다 주행하는 차 말고도 주차되있는차도 피해야되는 세상이 정상입니까? 첫째로. 경사진 주차장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있는 마트와 놀이동산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에대한 안내문과 방송등이 법으로 의무화되길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시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길 바랍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올해 2월에 발의되 9월 상정되어있습니다. 국감과 예산에 밀려 내년 언제 처리될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보조 제동장치를 하는것이 법에 명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할뿐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아이를 더낳는 세상이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수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아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아이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보험료~~~100% 소득기준 부과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재산기준 부과는 악법입니다~~~~~~~~~~~~~~~~~~~~~~~~~ 서민들이 보험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제목: 한샘 성폭행사건 재수사 및 강력한 처벌 선례 남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55

한샘 성폭행사건 재수사 통해 강력한 처벌 선례 남겨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가정용 전기 누진제~~~~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왜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나요????????????????????????악법입니다~~~~~~~~~~~~악법~~~~~~~~~
제목: 초중고교를 다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학비가 없어져야~~~~~~~~~~~~~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초중고교를 다 없애고 검정고시로~~~~~~~~~~~~~~~ 대한초교 졸업장 수여~~~~~~~~~~~~~~~~~~~~ 대한중학교 졸업장 수여~~~~~~~~~~~~~~ 대한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제목: 국민연금 강제징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

현재는 수입이있으면 국민연금 자동가입되던데 왜 일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접어도 자동가입취소 같은 제도는 없죠? 취소 하고싶으면 이것저것 귀찮게 할게많은데 가입은 그냥 통보로 하더라구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신뢰가 전혀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물어보면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란 답변이던데 제생각엔 미래에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지금 내는 돈보다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하러 손해보는 돈을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구요 지금 국민연금은 여기저기 투자해서 이익 보려는건 알겠지만 자꾸 적자만 본다는 기사도 많구요 진짜 하고싶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저는 국민연금 절대 신뢰가 안가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 강제가입 폐지검토해주세요
제목: 한샘기업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9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써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에 능력대로 외압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에 갑질, 사건 은폐 및 축소 공정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상암에 세워지는 박정희동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

적폐청산을 가장 염원하는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박정희동상이 서울한복판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박근혜의 모든 농단의 근본과 민주주의를 회손했던 씨앗과도 같은 박정희의 동상이라니요 이건 창피한역사를 세우겠다!는 정신병자들의 외침 같습니다.
제목: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늑대인간 종특상향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월드오프워크래프트를 질기는 소시민입니다. 늑대인간 종족특성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상향을 바랍니다. 종족특성 중 야생질주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사용시 다른 유저를 태우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MAMA시상식 청문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4

MAMA시상식 이하 '마마'는 가수 방탄소년단을 투표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준도없는 부정투표량 100만표삭제와 같은 이유로 청문회를 열것을 요구합니다 MAMA시상식은 투표율로 상 당락이 결정되는것이기에 후보 팬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며 투표를 하고있습니다 마마는 지난 (11)월(4)일에 '부정투표 삭제'공지를 띄웠으며 공지에 부정투표가 되는 기준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수 방탄소년단의 투표량이 100만표나 깎여있었고 다른 후보분들도 100만표가량을 삭제당하는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마시상식의 만행의 총 정리입니다 1) 지난 (11)월(4)일에 마마는 '부정투표 삭제'공지에 부정투표가 되는 어떠한기준도 없이 '삭제한다'고만 했었습니다 2) 다음날 방탄소년단의 투표량은 100만표나 깎여있었고 다른 후보분들 도 약100만표나 되는 투표량을 삭제당하였습니다 그 전 (27일) 부터 갑자기 다른 후보들이 100만표나 올라가있는 등의 투표량 조작이 의심됩니다 3) 부정투표 삭제 후에 가수 방탄소년단이 투표목록에 없거나 투표를하여도 다른가수를 투표하였다는 이상한 이력이 생깁니다 4) 이에 분노한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엠넷에 부정투표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각기다른말로 회피하며 최근 답변은 "우리부서가 아니니 다른부서에게 이메일로 문의해달라"라고하며 보낸이메일은 답장을하지도 않고있습니다 5) 11월5일 저녁8시부터 가수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SNS트위터에 마마시상식에 사과문과 해명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MAMA_피드백_요구 에 대한 해시태그 총공이 안올라가져 트위터 해시태그 조작이 의심되어 다른해시태그 #마마자니 #우리가보여줄게마마 #마마니피드백아이하니 #마마야p드백해 등의 '마마'와"피드백'이 들어간 단어들은 해시태그가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회피로 #BTSBBMAs #불타오르네 해시태그 총공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 화력이 약해졌는데도 순위권안에들며 실시간트렌드 1위를 하였기에 이는 방탄소년단이 상을 못받게 하려는 명확한 견제이자 배척이며 이를 청문회를 열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트위터 실시간트렌드 조작이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밑의 링크는 마마가 벌인 만행의 자료입니다
제목: 간이과세자 기준이 이익금이 아닌, 연매출 4800만원은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현제 과세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을 하려면 상가임대료, 물품대, 직원급여, 전가 수도등 기타 부대비용.. 이것들을 제하면 기본 가게 수익률이 30% 정도도 되기 어렵습니다. 48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소득이 1440만원.. 한달에 100만원밖에 못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종업원을 임금이 인상되어 내년쯤에는 더 못벌게 되겠지요... ㅠ 말그대로 적자고 파산입니다~!!! 노동자정책, 서민정책은 있는데.. 왜 영세 자영업자를 보살펴주는 정책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간이 과세 기준을 지금의 4800만원에서 2배 올린다고 가정해봅니다. 연매출 9000만원x이익금 0.3 =2700만원 한달에 200만원 겨우 버는겁니다. 식당영업이라는게.. 아침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12시간을 넘어 14시간~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돌아오면 여기저기 세금 낼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ㅠ 영세업자들은 꿈이라는걸 가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과세기준을 바꿔주세요~ 영세업자를 더 영세하게 만드는 지금의 간이과세 기준~ 이익금 기준이 아니라 매출기준.. 물가상승을 고려치 않은 오래전 과세기준~ 이제 과꿀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수사처 신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9

현재 중요국정 과제중, 하나인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가수사처(‘가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수사처는 미국의 FBI, 영국의 NCA등 선진국의 연방수사기관조직을 본떠 대형 경제사범, 조직폭력, 조직적 테러, 마약, 보이스피싱등의 전국단위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들을 다루게 됩니다. 문대통령은 현재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을 자율적 합의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언제나 그랬든 검찰은 ‘경찰조직의 비대화’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논점을 흐릴것이고, 경찰역시 수뇌부들의 탐욕으로 인해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한 경찰권 이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것이고 결국 중요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 및 수사권조정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의 개혁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통합당(現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한 ‘국가수사국’과 유승민 의원의 대선공약인 ‘국가수사청’과 비슷한 맥락인데, 당시 방안들은 큰틀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이 모두 참여하여 중대 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대명제만 있었을뿐, 세부적인 조직규모나 운영방식, 인력충원 방법등에 대한 각론은 없었습니다.제가 제안한 국가수사처 역시 기존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들로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이 정식 발족한 다음해부터 각 파트별 전문수사 인력을 충원합니다. -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인력의 충원은 강제 전출이 아닌 지원형식으로 진행하며, 선발방식은 (수사경력 50%, 법률지식 20%, 면접 15%, 체력 15%)로 정하여 선발합니다. - 이는 FBI 인력충원 방식으로 법학, 세무회계, 과학수사, 사이버, 마약등 파트별로 전문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관, 체력, 기초 법률지식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직군은 공안직군으로 하고, 직급체계는 FBI를 본떠 (수사관-특별수사관-팀,계장-국장-처장) 5단계로 단순화 하여 운영합니다 ※ 외근수사요원의 경우 기본 공안직 7급이상의 대우로 시작하되, 내근 행정업무는 일반행적직을 별도로 선발하여 운영 - 국가수사처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자격은 법조경력 10년이상(검사제외) 또는 수사기관 근무경력 20년 이상으로 하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초대처장은 검경 출신 인사를 제외한 법조인출신을 처장으로 임명하고, 수사처 소속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으로 하고, -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전문인력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되,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변호사은 제외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관 신설의 취지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국가형벌권중 하나인 수사권을 분산하자는 것이 취지이므로, 향후 10년후 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도 참여할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직 설립후 10년간은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인사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 청사등 시설문제는 국가수사처 본부 및 지부 청사가 완공될 때 까지 기존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 사무실과 지방검찰청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어차피 검찰의 경우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 경찰의 경우 지방청급 이상의 광역수사대, 특수수사과등이 폐지되고 국가수사처에 흡수되는 모형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기획한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만 외부에서 선임할뿐, 본부 및 지역본부 소속은 각각 경찰청, 지방경찰청 직속으로 하여 언제든지 행정경찰인 경찰 고위직들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문제가 있으며, 경찰청의 수사인력운영 개선안 역시, 기존의 경감이상 계급 및 내근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방안들이 발표되는등 수사전문성 제고의 의지는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 또한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단순 폭력, 교통사고, 소액 사기(사이버상 물품사기 포함), 단순 강절도, 지역 풍속영업 단속 관련 수사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기존 경찰서 단위의 수사인력중 우수인력 일부를 지원형식으로 국가수사처에 편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밀착형 치안의 핵심인 교통경찰,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인력 또한 지치경찰에 편입시켜 제대로된 자치경찰이 진행되도록 하고, 기존 경찰청은 치안정보를 포함한 국내정보 수집둥 정보업무, 집회시위 관리등 경비경찰 업무, 보안수사 및 탈북자 관리등 보안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 치안정책연구소, 경찰교육원등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치경찰 교육업무도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안이 저의 의견이며, 이미 파쇼화 된 검찰조직, 검찰보다 더욱 정치권력에 취약한 경찰조직의 현실 및 15만 거대인력에 내부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경찰대출신의 파쇼가 정점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새로운 수사기관의 신설이라는 번거로움은 있어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위와 같은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교통사고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10월30일 오전 7시 28분-30분경 회사로 출근을 위해 가가오택시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7시32분경 남동구 간석동 양문교회앞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대략 7시35-37분사이) 모르나 올리브 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택시가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차가 제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박았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난일이라 저는 출근에만 신경쓰고 있었기에 사고가 난후 택시기사(남자)분은 택시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상대방 운전자(여성)분과 확인하는듯 했습니다 그러던중 택시기사분이 차로 와서는 지금 목적지까지 갈수 없는 상황이니 다른택시를 이용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란것에 아무것도 모르는점도 있었고 출근만 신경쓰고 있던 상황이라서 바로 택시에서 내려 옆쪽에 있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허리쪽과 뒷목쪽에 아픔을 느꼈지만 아침에 사고난직후 택시기사및 상대가해자분의 어떠한 확인및 연락처 교환이 없었기에 조금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데 카카오택시쪽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탑승자분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기사분께 연락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쉬는시간에 연락을 드리니 아프신곳이 있냐고 기사분꼐서 물어보셔서 허리와 뒷목쪽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니 보험사쪽에서 전화가 갈꺼니 통화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겪은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처리방법도 몰랐기에 보험사직원분께서 알려주시는 사고접수번호란것을 문자로 받고 회사에 교통사고관련병원방문을위해 조퇴를하고 올리브백화점앞 참좋은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자택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험사측에서 전화가와서 가해자분께서 경찰에신고를하여 조사를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진단서를 팩스로보내주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진단서를 보내야되는지 몰랐지만 경찰(방민석조사관)에서 연락이와서 1차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오후 2시20분쯤 방문을 하였으나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안사랑병원으로 가라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셔서 택시를 타고 주안사랑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팩스로 방민석조사관에게 보냈습니다 팩스가 잘들어간지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잘들어갔는지 확인해주셨고 연락을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연락을 기다렸으나 10월30일에는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10월31일 통증이 있으나 회사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면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14분경 방민석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결과를 받는데 1달-2달이 걸린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1번 받았을뿐인데 가해자측에서 고소를 한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사고당시에 가해자및 제가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저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않했으며 너무 억울한저는 인천 남동경찰서 182번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조사 담당관이 있으니 그분께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시면서 전화 연결을 해주셨으나 전화 연결을 받은 방민석조사관은 본인이 취할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1달에서 최장 2달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는 본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금전적 요구를 한적도 없으며 허리와 뒷목에 통증이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나 확인을 위하여 진료및 물리치료를 1번 받은거 밖에 없습니다 헌데 저는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리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은 왜 여자만 하나요? 남자에게도 문호개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7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애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제목: 부동산 문제점 확인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현재 개정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거래량만 줄었지 가격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현 정책으로는 진짜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는 더욱더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E 국가중 양도세 및 취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많이내는 국가에 비하면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집을 0~1채 또는 대출을 끼고 2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조금이라도 올라 차액실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점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어가는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저는 양도세 및 취득세를 현저히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전세값 인상, 부동산 침체기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보유세 올리는 기준을 한세대당 3채이상으로 설정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차액실현을 하고 나올것이며,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양도세 및 취득세 1/3 수준으로 인하 2. 재산세 인상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