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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때려 잡는 결과가 된다면? 혁명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마음이 급하여 바늘귀에 실을 꿸 시간이 없다고 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이 될 까닭이 없다. 작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향 하는 것은 문재인표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일개 영세 자영업자로 매달 적자 재정을 걱정하고 장차 헤쳐 나갈 일을 한탄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나의 희망인 가녀린 호롱불은 애처롭게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 도시 기세 좋게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옭죄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면 정책의 명분을 고집할 수만 있을까?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다. 5.16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고 정권을 찬탈 했지만 나라의 지배세력이 바뀌었을 뿐 나라의 혁명은 없었다. 인간 본성을 바탕을 만들어진 인간사회에 혁명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는 것은 기왕에 세상에 있었던 숱한 혁명의 결과가 말해 준다고 하겠다. 레닌의 혁명은 제정러시아 2기 정권에 다름 아니었다. 서민들의 삶은 혁명 전이나 후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국가 지배세력의 교체가 있었을 뿐이다. 공산혁명을 완수한 모택동은 정작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가개혁에 실패만을 거듭 하였다. 혁명적 국가개혁이 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인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수 천 만 명이 아사(餓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모택동은 죽기 직전에 미국을 받아 들여 자본주의 경제로 가는 문을 열어 놓고 죽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 말 할 사람이 누구인가. 중국은 빈익빈 부익부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다. 단지 권력체제가 일당독재 국가일 뿐이다. 명분상으로만 공산주의다. 국가 혁명 혹은 혁명적 국가 변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예전에 너무도 가난하여 겨울철 난방 땔감을 절약하느라 한 방에 이불을 펴 놓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잠을 잤다. 그 때 서로 이불 속에서 발을 뻗다 보면 다른 식구의 잠을 깨우고 방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속담은 이제 모든 일에 적용되는 교훈적 말이다 작금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 긴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정책에는 ‘최저 임금제 단행’과 ‘불법 취업자 단속’이 있다. 이 두 정책이 혁명적으로 단행됨으로 해서 천만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 된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호롱불을 살려 나 갈 것인가, 손바닥으로 그냥 꺼버리고 생업을 작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혁명적 발상을 하명 받는 관료들은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애써 모른척하고 단호하게 정책을 실행시켜 버렸다. 자영업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열 두 시간이상이다. 열 두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잡고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최저 시급 7천원으로 계산해도 종업원의 기본 급료는 월 이백만원이 훌 쩍 넘어 간다. 여기에 하루 8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영세한 자영 사업자가 감당 할 수 없는 지출이 된다. 점포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은 아랑 곳 없이 매년 임대료 인상만을 고집하고 수틀리면 명도를 요구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地獄)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다. 단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 반대를 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처럼 사회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사회 여건은 돈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단지 시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단순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표현해서 각종 생활비 지출의 인상폭이 임금의 그것을 늘 앞서나가는 경제 구조라면 임금의 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인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방문 비자로 입국한 단기 외국인(몽골, 베트남, 중국)들의 취업을 단속 하고 있다. 최고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조문을 충실히 실천 하고 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뜸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차 없이 집행 하고 있다. 나는 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금: 오백만원의 벌금을 처분 받고 왔다. 몽골인 단기 파출부를 고용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한국인 단기 취업자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한국인들은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 안정된 장기 고용계약을 원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사업의 경우는 매출의 추이에 따라 단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3국인 단기 노동자도 고용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노동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사업을 작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인즉슨 노동자의 삶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은 결국 파멸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이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재취업의 기화가 박탈 된 한국사회 실정으로는 호구지책이라고 하려면 자영사업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을 자영사업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자영사업의 모가지를 조이고 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사회의 개혁과 진보는 있어야 하지만 혁명적 개역과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그저 미세하게 진보 해 왔을 뿐이다.
제목: 용산 전자상가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가능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5

용산 전자상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면 한화 약 6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가 한국에선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현금거래들을 통하여 세금을 내지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비트코인 도박회사" 업비트" 는 이정부서 키우는 기업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비트코인 도박장려 ㅈㅈㅈㅈㅈ 애들 코묻은 돈까지 등쳐먹는 나쁜 위정자!
제목: 대통령님, 국가조찬기도회의 참여를 거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0

국가조찬기도회는 박정희 정권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서있던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에 기생하고 독재정권을 찬양했던 첫 단추부터 잘 못 된 기도회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양심적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구속 당하는 와중에도 조찬기도회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며 유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화의 열망이 있던 1980년, 그 열망을 꺾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축복하는 기도회 또한 열렸습니다.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독재정권을 찬양하며 앞장섰고 그것은 신군부 정권찬탈 시나리오의 꽃이었습니다. 2008년 그들은 지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회개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2016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의 성소수자 혐오설교, 여성혐오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한다.' 이야기 했고, 해외 여성정치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는 또 다시 열립니다. 소강석 목사는 또 다시 단상위에 섭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자고 하고, 반동성애 선전에 앞장섰던 그를, 다시 단상위에 새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으며, 지난 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죄를 결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에는 관심 없고 편협한 종교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보편교회의 신앙인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거부해주십시오. 그 기도회를 거부해도 당신과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3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네 정부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하는 일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국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사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요즘 tv만 틀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네요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아 키우자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근절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사회감시망이 퍼져서 누구든지 아이들의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 아동에 대한 범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고 각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모든 미성년자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주기적인 점검의무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를 부모가 지키지 못할시 가정방문하여 검사를 해야합니다 ex)2개월마다 아이들의 몸상태 체크 및 병원기록 확인 또한 의료자의 의무신고 강화 및 합리적 의심에 의한 제보자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정 ex)가정안에 일어나는 폭력의 제보는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보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더 신고를 꺼리게 되므로 신고자 보호를 해주세요 또한 감시망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병드는 아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안전한 평창 겨울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위한 대회 기간중 검문 검색 강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역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평창 겨울 올림픽에 테러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것은 모자라지 않게 해야 평창 겨울 올림픽이 마무리 되었을때 평화올림픽, 성공 올림픽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탄핵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0

6월 개헌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자유 민주주의를 빼고 평화(사회)민주주의를 삽입 한게 맞는지 맞다면 지금 까지 언 68년동안 가져온 자유 경제 시장 논리를 부정 하다는 것인데 놀랍고 소름이 끼칠 정도 입니다. 아니라면 이에 합당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유린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및 의도적으로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은 얻은 경우 전재산 몰수하는 법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헌법유린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껏 중요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가 부패한 권력집단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단죄할 법적 근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힘있는 권력에 의한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헌법유린행위의 목적이 권력자의 개인적 이익 등 사유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이 판명된다면, 단지 그들의 증가시킨 이익이나 재산을 몰수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전 재산을 국가에 강제환수시킬수 있는 처벌조항을 반드시 입법해야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첫단추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또한 함께 청원합니다.
제목: 무릎꿇고 협박해서 미성년자 친딸 강간한 친아버지, 징역 8년이 왠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4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는 충격적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무슨 시대를 역행해가는 선고입니까...!!!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강력히 처벌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고는 왜!!! "그러나" 재범가능성이 적으므로...로 끝맺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봐주겠다는 건가요? 강간당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딸이라서요? 일반 여성은 안당할거니까요? 그래서 차봤자 실효성 논란있는 발찌도 기각시킵니까? 김재호 판사님!!! 이 아이는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할 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면 항소를 하든 항고를 하든 함께 싸워 줄 사람도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 보다 한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말하기도 더 힘이듭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생각해주는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은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과 같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는 최고 종신형을 원합니다. 8년은 너무 짧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더 이상 북한한테 그만 퍼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평화올림픽? 좋습니다. 근데 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이게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남북단일팀부터 현송월을 귀빈 모시듯 데려오더니 평창올림픽이라면서 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못듭니까? 이런식의 막무가내 억지 평화올림픽 만들기에 자꾸만 거부감이 들고 낯설어집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 머릿속엔 천안암폭침, 연평도포격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솔직히 북한이 곱게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다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날이 올지도 의문이고요.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취할지 두렵고 이 나라의 안보가 심히 걱정됩니다.
제목: 제 자식을 찿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경찰과 굿네이버스의 조작으로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작하고 수년동안 경찰에서 내자식을 찿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친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내자식을 납치유괴 하고경찰과 짜고 조작하여 어린아이들 납치유괴 하여 부모가 찿지못하게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제 외국으로 빼도렸는데도 경찰에서 찿아주지도 않고 실종수사도 안하고 경찰의 오래된 조직비리해당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또 외국으로빼돌려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의혹사건을 경찰에서 묵살 하고 은폐 하고 있는것 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 철저한조사 및 해결 바랍니다
제목: 고령화 문제 (인터넷상 문제로수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회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기의 내용은 농산어촌에 도움이 되고 또한 고령화 문제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1. 어촌 작년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소무의도 그리고 무의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무의도와 무의도에 간 본 결과 저에게 충격으로 가득찼습니다. 이유는 해변가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였습니다. 학창시절 뉴질랜드와 호주에 잠시 있었는데, 그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엄격한 벌금형이 쳐해있어 그 많은 쓰레기를 본 적 없었습니다. 해변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못하고 생태계가 많이 오염이 되어 특히 굴 소라 등등 우리국민에게 돌아가 건강상 위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노인들을 위하여 쿠폰제시스템를 도입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해변가 쓰레기 줍기, 기름유출된곳 도와주기) 어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나라가 주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주인은 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어업을 도와주는 전제하에..) 결국 노인은 주인으로 부터 생활비로 석식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 것이죠. 2. 농업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짖습니다. 농산물 하락 또는 어떤 가구는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죠..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외국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에게 후원해주는 꼴이 됩니다. 어업돕기와 비슷하게 나라가 주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주인은 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농업일을 도와주는 전세하에..) 물론 노인은 주인으로 부터 생활비로 석식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죠. 저희나라 환경적인 부분에서 엄격한 벌금형이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70000만원, 해안가 쓰레기 50000원등등 사소한 환경적인 문제로 관광산업에 영향에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2가지가 고령화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2

촛불로 일어선 국민의 희망이 되려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대통령을 지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대가는 현재 수많은 사회 및 경제적 장애가 되어 국민들의 삶의 의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참다운 정부를 가질 권리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속고 속아온 세월속에 한이 서린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또다시 국민을 울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현 정부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비록 이 청원의 글이 스쳐 지나가는 한낱 헛소리로 치부될지라도 저는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뜻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에 두번다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공매도아웃, 국민공기업 한전사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한전은 국민 공기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주가가 폭락하는데 한전소액주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753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인상은요? 국민들이 전기요금 흥청망청 사용하며, 왜 전기요금 도둑질합니까? 값싼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상화폐 채굴은 또 뭐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금융시장이 아닌 사기 도박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강남 요람지땅 본사가 10조가 욕심나서 한전대주주가 된 산업은행 과배당대잔치 끝장내고, 주식시장에서 돈 싹쓸이 하기전에 반드시 대주주 자격 박탈시켜야 합니다. 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에 경영권 프레미엄 포함 한주당 17,000받고 먹튀하여 한전대주주가 됨. 기관 공매도 아웃^^ 국민여러분! 탈원전 공증 실시^^
제목: 하늘의 뜻 을 이땅에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청홰에서근무하시는 분에게 꼭 이글을보시고 이해하여주세요 하늘에 뜻 입니다 장애인을 고처주라는 명을 하늘로부터밭고 장애인을고처주고자합니다 그려나 방해하는분들이있어 청화대 에 이글을 올림니다 이나라에 큰 행운이니 저버리지마시고 꼭 관심한번 가저주세요 일월에 3번을 글을 올렷으나 답이없어 다시한번 글을올림니다 그냥 지나치시지마시고 한번만더 생각 해주세요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세요 나라의 행운입니다 대통령님의 조은일만 생기 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도인
제목: 한반도 기에 독도를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6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서 하는 올림픽에 그것도 남북이 하나된 올림픽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지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수치요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제목: 법무부 장관의 권고사퇴나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2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공직자는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고, 법무부 장관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을 했었다.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 분을 직접 만났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 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신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박상기 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다. 4대 비위에 해당되는 사건을 하급 공공기관의 장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이 직원의 피해 고발을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비호해야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직의 최고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대도 아무일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태도는 과거 정부의 구태이며 적폐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자리가 권력을 자리라 생각한다면, 버티면서 남아있을 것이고. 국민의 정부에 따른 명예의 자리라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도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신고한 서검사의 요청이 차일피일 묵살되었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제목: 지하철 임신부석 개선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경의선 전철 탑승중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째인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으로 갔으나 그누구도 임산부를 보고서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부 배려석을 만든 의미가 없었습니다. 홍대입구역에서 금촌역까지 거의 만삭의 몸으로 서서 오다보니 배가 많이 땡기고 허리가 끊어질거같다고 하는데 그누구도 비켜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렇게 썪어빠졌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신부와 노약자석이 확실히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임신자체의 힘듬과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바보들이기에 임신부를 보고도 고개 떨구며 자던 아저씨들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오늘 서 있는 제 아내를 힐끔힐끔쳐다 보시던 여성분들은 같은 여성으로 임신을 하셨었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인데 외면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납니다. 나라에서 지하철 한량내지 두량을 아예 배려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칸에 한줄 ? 오늘보니까 의미 없습니다. 얼마전 임신부 배려석 어떤 할아버지에게 임신부가 좀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진짜 임신했는지 확인한다고 배만져보자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시급히 개선 되어야 될 문제 입니다. 꼭 제 청원이 이뤄지고 수많은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꼭 이 문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반성바랍니다.(최저임금,가상화폐,각종 부정부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3

헌법재판소 "정부,규제 근거 법률의 제시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설명해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법률 유보 원칙)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가 정한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기존투자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정부의 말한마디에 코인시장은 폭락하고 폭락하였으며, 기자 및 공무원들에게 규제안을 40분전에 미리 돌렸고 금감원 내부 공무원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까지 취하였음. 헌법 위헌판결이 날 경우 정부는 피해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규제안발표당시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취한 국회의원 및 금감원 직원 공개 및 금액모두 압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은 대다수가 원금 절반이상 손해에 피해가 막대한 기존투자자들의 몫입니다. 투기인들 어떠하고 투자인들 어떠하며, 가상화폐라는것을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논하여 본 적없는 정부가 무슨권리로 거래소 폐지를 논한단 말입니까. 투기라서 문제가 되는거라면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1980년 잠실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 진주아파트 C동 1984년 과천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이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투기라고 판단됩니다. 대신 저는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루 9시간 꼬박 일해 적금넣던 돈, 일이년 일이천 넣어봐야 삼사십 겨우나오는 이자 성에안차서 가상화폐라는것에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고 내 소중한 돈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기사들로 투자자들 도박꾼들로 내세우고, 시세장난질에 기사로 말바꾸기. 그와 동시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더러운 기사들(여검사 성희롱과 묵살, 자금세탁, 온갖 불법과 악행)치가 떨립니다. 자금세탁? 누가 자금세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두를 그런식으로 매도하지마세요. 최저임금 기껏 올려봐야 상여금으로 다 최저임금 채웁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입니까. 그 덕에 물가는 오르고,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아 강남 땅값도 올랐다는 기사 얼마전에 잘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것 보다 아래에서 주위를 바라보는 현실은 더욱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2030....그리고 앞으로의 2030.....취직,결혼,출산 그 어떤것도 지금 우리들에겐 쉬운것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의 기본권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제목: 보훈처는 독립투사 할아버지 살려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독립유공자 유족입니다 말로만 독립유공자와그가족 예우하네요 생계를위해 담배가게하려는데 법에는 우선권잇다고하고선 가족이신청하는 경우 같은주민등록에서 동거해애야한다는데 80년전 돌아가신 독립운동 할아버지를 어케 살려서 모셔와야 하나요. 게다가 보훈처 높은양반은 특혜를 주는거래서법대로 해야한다는데 ... 특혜...울할아버지 특혜바라고 독립운동하시진 않으셧는데 이정도 배려도 못받으신걸 아시면...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17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허술한 동물 보호 법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 법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날이 지날 수록 가벼운 동물보호법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처참하게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동물 보호 법은 명백하게 동물이 구조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처럼 즉시 구조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항상 동물 보호 법이 앞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지닌 경찰들 마져도 동물 보호법 앞에선 구조가 긴급한 상황이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루 빨리 동물보호법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처벌또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약한 처벌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동물학대를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점점 사람들이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동물 보호 법 또한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만 하고 그래야 2차 3차 피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동물학대 또는 방치 등 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한번만이라도 더 동물 보호 법 강화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애국심 없는 자들과 진정성 없는 자들의 손과 발은 어디로 향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1. 권력의 탈취와 독재 2. 국민의 눈속임과 착취 3. 비굴한 적과의 동침 4. 일관성 없는 정책 5. 응결력 잃은 편파적 국민분열 6. 위정자들 사이의 적대적 분열
제목: 왜 20만명이상이여야 청원에 답합니까?대폭 줄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6

미국에서는 10만명이 백악관에 청원을 하면 답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018년 2월 1일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수는 약 326,625,791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가 큰데,10만명이 청원하면 응답을 해줍니다. 100%를 최대치로 설정했을 떄에, 약 0.03%만 청원해도 응답한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인구 수는 약 51,778,544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가 (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 했을 떄에)적은데 미국이 답하기로 한 청원글의 청원자 수의 2배, 20만명이 청원해야 응답을 합니다. 이는 0.4%가 청원해야 응답을 해주는겁니다. 안그래도 크게 이슈되는 사건 아니면 청원자 수 많은 청원글 보기도 어려운데,굳이 이렇게 청원자 수를 늘려야겠습니까? 무슨 기가막힌 뜻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라면 혹시, 일하기 싫어서 국민과의 소통의 진입장벽을 크게 쌓아버린겁니까? 저는 후자가 유력해보이네요.
제목: '위안부' <慰安婦>라는 명칭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9

과연 '위안부' 라는 명칭이 맞는 표현인 걸까요? <慰安婦> 慰 위로할 위, 安 편안 안, 婦 며느리 부 "편안하게 안식,위안,위로해주는 여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에서나 하는 말이지 절대 피해자 입장인 우리가 사용할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건 우리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강제 징집되어 납치,유괴,강간,폭행,유린,학살 당한거지 일본군을 위해 절대로 위로해 준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위안부를 검색하면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대, 종군위안부 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Army Sex Slaves)라는 국제 사회가 사용하는 명칭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거부 하시는 이유로 우리나라 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단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우리 국가와 국민, 북한,중국,해외 여러곳에 뿔뿔히 흩어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민족의 딸,손녀,누나,언니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범죄와 가해를 저지른 일본에게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정확한 역사 인식과 일본의 범죄적 악행이 나타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뜻도 맞지 않고 역사 인식이 잘못 될 수 있는 '위안부'<慰安婦> 한자어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목: 일본 독도 과목 `왜곡 교육` 본색 들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전 지역 모든 학교 교육은 일본어 전면 폐지 해야 한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제목: 박상기 법무장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서지현 검사의 청원을 묵살한것은 직무태만에 직무유기 이고 서검사의 인권도 짓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의 법무장관으로서 도리가 아닌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챕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JTBC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제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꼭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전용 채용으로 입사를 하고 저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틸 것 같지 못하며... 저가 아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저는 공공기관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우고 쓰고 몇달을 고민 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의 라도 꼭 초청해주셔서 장애인의 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쭙고 싶고 문의 하고 싶은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비원만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또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에 있어서 경비협회 교육을 따로 안받아도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어차피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이수교육을 다시 받는데 면제를 함에 있어서 무슨 이수교육을 받는답니까. 손쉽게 개편 바랍니다. 경비원 경력만 충족하면 2차시험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귀농정책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읍면지역에서 생산직 회사를 다니다 귀농을 준비하는40대후반의 남자입니다.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에서 농업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고 실다가 농사를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하면 귀농이 아니랍니다. 또한 서울같은 도시지역에서 농사짓다 이주한 사람들은 귀농이 인정된답니다. 가진게 없는 저같은 사람은 귀농혜택이 워낙 절대적인지라 역차별을 느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한건 알지만 2030세대를 위한 귀농정책은 넘치는데반해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귀농은 반기지 않는거 깉습니다. 결국 중장년층이 귀농 포기하고 직장생활 꽉 쥐고 있는건 청년일자리 문제의 악순환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귀농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수능영어가 또한 고등학교의 영어가 너무 어렵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인들도 미국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수능영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더 쉬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게 글로벌 세상에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가르침를 금지한다는 말 보다는 실용적인 언어, 외국에 나갔을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써 가르쳐는것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좋지않을까요 영어의 절대평가도 좋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ebs교재의 수준이 높은걸까요 아님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책을만들었는지, 아니면 거의 70%는 오픈북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건지 이해릏 못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몇년동안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오랜 삶을 살아 보지 않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만든 책인지 저는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의 정상화는 어렵게 문제를 내는것이 아니라 ebs책의 70%정도의 오픈북이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라 생각합니다. ebs는 책을 팔기위해서 존재하나요 ? Ebs교재의 수능반영이라는 대 전제가 영어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주당지지자들과함께북지원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도먹구살기힘듭니다 괜히 북지원 문제로 남남갈등일으키지마시고 정말로 평화를원한다면 민주당지지자들에게만 성금모금하여 쓰세요 그럼나중에 핵교갈일없씅께 왜국민만 팝니까? 우린 실타는데 무슨평화 개나발입니다 통일 한반도기 다실으니깐 그냥 절라도에서성금받아서쓰세요 우리꺼쓰면 혼납니다 아직 정신못차린 종북 정권에게 제안하는겁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폐지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현재 불안정한 삶과 관리비와 유치원비도 못 내는 시점에 돈 없어서 치료도 포기하는 서민들 등쳐먹고 그돈으로 가상화폐 노름하고 이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누가 노후 책임져달랬어요? 내가 돈 빌려달랬어? 내가 낸돈만큼만 가져가겠다는데 빚독촉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끊은뒤에 외양간 고치십니까? 이번달 생일인 내자식 케익사줄돈도 없습니다 어려운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원치 않으신 분들에게 선택권과 한시적으로 중도인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미 유서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추잡한 소문이 돌고있고 믿을만한 여러 자료가 있는데도 김성주 같은 사람이 촛블정부에 기관의 장이 되다니 실망입니다 문대통령을 지지자로써 이 의혹이 명확이 하지 않는다면 지지할수 없습니다 의혹을 밝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안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 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평을 한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전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목적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다시 합시다. ’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가 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존치 지역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왔던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현재 존치는 3,859㎢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5년 단위로 4등분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존치지역으로 원할 경우는 후손들이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공장 배치에 대하여 공장폐수의 무단방류가 문제라면, 새로운 공업단지는 전체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산성폐수와 알카리 폐수가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단 방류하여도 집수조에서 자연스럽게 중화(中和)가 되도록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봅시다. 또한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 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오히려 내집 뒷뜰이 아니고 내집 앞뜰에 허용하도록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해 봅시다. 이런 계기로 국가주요지표(홈페이지 index.go.kr)를 보면, 특히 ’15년 해양투기량 259천㎥을 완전히 육상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핌피로 해결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우선 소각시설이 만능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자원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후에는 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부족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7광구 석유 개발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식개혁과 발생된 열에너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합시다. 과거에 못다한 정책을 크게 2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해봅시다. 첫째 건설의 백지화부터 우리들이 해결해 보고, 예컨대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강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류와 지천을 막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외국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봅시다.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고,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17. 10. 18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국토교통부에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500명 공무원 수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새정부에서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책을 5권 발간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의 발표를 한 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목: 이영학 사형집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출소해서 복수하려고하는 악마를 사형집행해주세요. 제발
제목: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기 위해 도입해야할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4292명 10만명기준 8.4명 그중 보행자 사망자수 3.5명. 약 1770명. 화물차 사고사망자수 2.2명 약 1100명. 나머지 1522명..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인다는 공약을 보고 이글을 쓰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차대차사고로는 4.9명으로 OECD국가 평균 5.6명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수가 OECD국가 평균 1.1명에배해 3배가량 높습니다. 물론 OECD국가 차대차 사망자 비율이 낮긴하지만 차대차사고로 약 2622명이 사망합니다. 22년까지 사망자수 2000명 이하로 낮추신다고했는데 그럼 약 3.9명 까지 낮추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행자 사망자수를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차대차로인한 사망자수도 줄여야한다는게 제의견입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위해서 이미 공약을 내셨으니 넘어가고. 차대차사고에 화물차로 인한사고는 거의 40%정도 됩니다. 표준운임제가 2020년에 도입된다고하는데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주셔야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어들것같습니다. 그래야 과적및 과속, 적재함 낙하로 인한 2차사고 방지 졸음운전방지로 인해 화물차기사분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수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음주운전,신호위반,졸음운전,과속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날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할시 제외. 그외에는 최소 7년이상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버스대 승용차사고도 간간히 일어나는데 대부분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일어나는사건입니다. 운전기사분들의 처우를 보면 2일근무 1일휴식이라는데 이걸 고쳐서 법으로 8~10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및 양보운전 의식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음주운전 3번 적발시 징역 10개월 처벌을 해야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힘을 모아서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표준운임제 도입시 차대차 사망률은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루 빨리 표준운임제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t이상 버스나 화물차는 속도제어장치가 있는데 표준운임제도입시 화물차는 줄어들겠지만 남아있을수도 있기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글을 본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2차 합격점수 절대평가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경비지도사를 공부하던 수험생입니다.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항상떨어졌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둔운 세상 등대같은 경비지도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시험1차를 60점 평균절대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녀혼탕을 일본식과는 다르게 수영복입고 이용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이익창줄이 될것입니다. 경제도 순환이 잘되는 촉진재 역활이 될수도 있습니다. 청원을 한접수에 두가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제목: 대북 제재 확실히 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움직여 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국민들이 원합니까? 마식령스키장에서의 훈련을 국민들이 원합니까? 끌려가기식 협상 국민들이 원합니까? 중국과 북한에 굴욕외교 국민들이 원하나요? 미국과 국제사회에 등돌리고 북한을 돕는 짓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선으로 북한을 돕고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세금낭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쌍방간 금액 1/n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