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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 중학교 배정은 어린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권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415

인천 ***** 중학교 배정은 어린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권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인천 *****에는 초등학교가 3곳이고 거의 과밀입니다. 특히 **초는 20개학급 증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근거리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는 중학교가 1개 밖에 없습니다. 송도는 유입 인구가 많고 *** 주변에 주복으로 입주 예정인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학교가 1개에 불과하고 지원 방식도 근거리 80프로 추첨 20프로로 정해졌으면 이것을 정하는 설문 또한 1. 근거리 30 ; 추첨 70 2. 근거리 50 ; 추첨 50 3. 근거리 80 ; 추첨 20 4. 기타 의견 이라는 문구로 다분히 의도적인 설문 조사였습니다. 집 앞 중학교로 놔두고 도보로 1시 15분 4.5키로 신설 중학교인 **중학교로 배정 받았고 버스도 불편하고 걸어서 버스 타고 하면 하면 통학 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버스 배차도 깁니다. 가는 길도 공사장 주변이고 허허 벌판으로 아이들의 통학 환경도 매우 위험합니다. 걸어서 통학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육청에서 책임 지실건가요? 이러한 ***** 중입 배정은 매해 반복되었고 민원 전화를 여러 번해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인천 동부 교육청 중입 담당 직원은 1명이고 전화 통화도 계속 안되고 윗 분들도 모두 출장이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담당 아닌 분이라서 답변을 못해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배정 후 행정 처리도 매우 불만입니다. 이것 또한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설중은 희망하지도 않았고 *** 아이들이 *** 그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된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배정 문자만 보내고 나몰라라 하는 행정처리에도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선 먼 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중학교 재배정을 요구합니다. 1. ***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이 어디로 몇 명이 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희망합니다. 2. *** 학생들이 가까운 근거리에 가지 못한 이유를 설득력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중학교 1학년 배정된 학생들의 초등학교 어디 출신이 몇 명 갔는지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4. 신설중학교 정원을 채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그냥 먼 거리 학생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게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먼 거리 통학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 답변을 요구합니다. 5. 행정편의상 이렇게 먼 거리 통학하도록 배정한 교육청은 책임지고 먼 거리 학생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현송중학교 내 셔틀 버스를 교육청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6. *** 내 취학 학생 유입 수 증가와 기존 초등학교(과밀) 3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하나 밖에 없는 중학교 증설 또는 신설 문제도 해결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없다 부지가 없다라는 의미없는 답변이 아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부천)처럼 어느 아파트는 어느 중학교로 배정처럼 근거리 배정이 안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8.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근거리 100프로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학부모 공청회를 통해서든 어떠한 경로라도 함께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저런 의미 없이 다분히 의도된 설문조사만 하고 설문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배정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안해주는 이러한 탁상행정은 매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송도 내 중입 관련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고 앞으로 반복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스키강사 20대 남성 강력처벌.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11,369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으나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18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A(25)씨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했다. 이에 해당 남학생들이 "B양은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양이 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이후 30분 뒤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량에는 동네 중고생 2명도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곧 내렸다고 한다.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사고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다. B양의 어머니는 MBC 인터뷰를 통해 "아는 오빠들이 내릴 때부터 얘가 두려워 '같이 내릴래요'(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생각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몰랐다더라"고 전했다. B양은 "무인모텔이 뭔지도 몰랐다. 올라가보니 방이 있었다"며 "박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어졌고, B양은 A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심지어 A씨는 B양을 성폭행한 후 신상정보를 말하게 한 뒤 녹음을 했다. 겁에 질린 B양은 A씨가 시키는 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뒤 '조건만남 30(만 원)에 수락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양이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A씨는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이후 이틀 넘게 하혈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좁은 동네에서 A씨를 마주칠까 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0대 스키강사를 구속 후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그 스키강사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이 찾아올까 봐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스키강사 남성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 없다는 듯이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스키강사 일 못하도록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할 때 N 번방 때처럼 마스크와 모자 안 쓰고 검찰 송치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부탁드리고요 가해자는 강력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합니다 다시는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복하러 올까 봐 두렵습니다
제목: 부스터샷 3차 접종후 사망한 우리 삼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886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하나뿐인 삼촌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올해 47세 밖에 되지 않은 우리 삼촌이 백신 3차 화이자 주사를 맞으시고 15일후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난뒤부터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안색도 평소랑달리 어두웠으며 보리차만 먹어도 소화가 안된다며 소화제와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가던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던중 심장마비로 숨이 멎었습니다.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혈압 외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삼촌의 시신을 확인했을때 팔과 어깨등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안의가 삼촌을 본 후 나이가 너무 젊어서 사망원인을 알아야 한다며 부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토요일에 사망하였는데 부검은 월요일에 할 수 있다 하여 가족들모두 망연자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전 갑자기 부검을 하러 가야한다며 국과수로 삼촌을 데려갔습니다. 경찰에서 전해들은 사인은 심비대 부정맥,폐부종,기도거품,관상동맥 경화증,허혈성 심질환 으로 들었습니다. 부검결과는 한달후에 나온다며 사망진단서에는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부검이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 진것도 그렇고 사망원인도 심장과 관련되있는걸로 봐서 저희 가족은 부스터샷 부작용을 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서는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며.. 일반인들은 어디에도 기댈곳이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하늘 나로 간 우리 삼촌의 죽음을 밝혀 주세요...
제목: 50만 대입 수험생과 그 가족의 애탐을 막고, 미래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 대학의 정시 발표는 앞당겨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910

<50만 대입 수험생과 그 가족의 애탐을 막고, 미래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 대학의 정시 발표는 앞당겨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먼저 본 청원의 요점에 대해 요약한 뒤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청원 요점=== 대입 정시 원서가 마감된 뒤 단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대입 합격자 발표를 한 달 이상 뒤로 늦추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합격자를 빨리 발표할 수 있는 대학은 빨리 발표하는 것이 수험생과 그 가족의 ‘감정 소모’를 막는 길이다. 대학 신입생 준비를 할 사람은 그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 등 수능을 다시 치를 수험생 역시 실패를 딛고 새롭게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합격자 발표를 한 달 이상 늦추는 것은 전 국민적 시간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본 청원 내용====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올해 대입 정시는 대부분 대학의 경우, 1월 3일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는 대부분의 경우, 2월 초순을 ‘발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 정시는 의대나 사범대 교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도 없고 고교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즉, 대부분 대학의 경우, 엑셀 파일 같은 것으로 지원자의 수능 성적만 입력하면 바로 성적 순위가 산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대 같은 경우는 1월 3일 정시 원서 마감 나흘 뒤인 1월 7일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대는 이토록 빨리 되는데, 왜 다른 대학은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면접을 치르는 학과의 발표는 면접을 치른 뒤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내신도 들어가지 않는데 왜 합격자 발표를 이리 미뤄야만 합니까? 이는 국가적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지금 당장, 대입 수험생과 그 가족이 중심이 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십시오. 대학 정시 ‘조기 발표’를 염원하는 글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22학년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도 이랬고, 지지난해도 이랬습니다. 아니, 해마다 이랬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진보란 무엇입니까? 저는 진보란, 그 어떤 휘황한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살기 편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참 진보라고 봅니다. 한겨울에 손을 호호 불면서 손등이 터지게 빨래를 해야 했던 20세기 초-중반과 비교할 때, 세탁기와 탈수기 건조기 기술을 갖춘 21세기는 진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만 대입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진보란, 최소한 ‘빨리 발표할 수 있는 정시 합격자는 빨리 발표하는 것’이 진보일 것입니다. 대학생 새내기가 되려는 이는 신입생에 걸맞는 전공 교양서는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 한 자라도 읽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지역을 달리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이는, 대학 기숙사 신청이 가능한지,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학 주변에 원룸이라도 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대입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딛고 하루라도 빨리 재수 준비를 하든 사회에 나아가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는 2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가나다 군 복수 합격에 따른 입학 포기를 통한 추가 합격자가 생기면, 심한 경우 2월 20일에야 최종 합격자 발표가 끝나게 됩니다. 50만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왜 해마다 이렇게 속절없이 애만 태우며 멍하니 기다리게 해야 합니까? 입학을 단 10일 남겨 놓고 합격 발표를 받으면 합격의 기쁨이야 크겠지만, 대학 신입생 준비를 할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수를 하려는 이들에게 실패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잊게 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미리 주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것입니까?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의 입시 구조상 대학 정시 발표는 **대가 발표돼야 비로소 돌아갑니다. 때문에 **대 발표가 가능하면 빨리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 군 **대와 나 군 **대 혹은 **대를 붙은 사람이 **대나 **대(대학명별 가나다순)를 포기하면, **대와 **대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와 **대를 붙어서 **대 ***대 **대(대학명별 가나다순)를 포기하면, **대 ***대 **대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합니다. 즉, 속칭 명문대에서 정시 합격자 발표를 빨리 해야 모든 대학의 정시 합격자 발표가 빨리 마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대학에 ‘전(前) 시대적인 정치적 압력’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이 50만 수험생과 그 가족의 애만 태우며 시간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마저 낭비하게 만드는 일을 앞으로는 막자는 뜻입니다. 대학 신입생은 하루라도 빨리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미리 주고, 재수를 할 친구들이나 대학이 아니라 사회에 진입할 친구들에게도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주자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엑셀 파일로 한 번 돌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정시 합불(合不) 산정을 한 달 이상 질질 끌면서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피로감과 애탐을 주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보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와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행정부에서 “정시 합격자 발표는 가능하면 빨리 마침으로써 국민적 감정 소모나 낭비를 막고, 미래를 빨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각 대학에 권유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와상 중증 환자의 코로나 방문 검사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92

저희 아버지는 인공호흡기와 산소발생기를 사용중인 전신마비 루게릭 환자이십니다.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인 환자는 병원 출입 자체가 어려워 코로나 검사를 사전에 받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인공호흡기와 산소통을 달고 사설구급대를 통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는 절차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절차 부담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되어도 병원 방문을 망설여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코로나 자택 방문 검사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처럼 와상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와상 중증환자가 가정에서 코로나 방문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오피스텔시행사 **건설의 수분양자를 향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66

안녕하세요. 저는**건설에서 분양하는 ** ** **** a동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분양 홍보당시에는(2020년 경) 2022년 10월 쯤 준공나고 이때쯤 잔금을 치르면되고 입주도 이때쯤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길래 이때쯤 잔금을 준비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이때쯤으로 세우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8월 27일경 문자로, 입주일자가 2021년 11월-12월 쯤으로 변경되었다. 라고 문자가왔고, 그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2022년 1월 10일까지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 라고 통보가 왔더군요??? 지금**에서는 4개월안에 계약금 10%를제외한 나머지를 대출받고, 몇천만원을 갑자기 준비하라고 통보를 한겁니다. 웃긴게 문서를 받은 날짜는 8월말 9월초인데, 문서에는 7월이라고 써있더군요? 이래놓고 7월에 문서를 보냈다고 우기는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항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안된다는 조항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며 연체료를 물릴수밖에없다. 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수분양자들은**의 일방적인 횡포에 돈을 구할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22년 10월전까지 돈을 구할 길이 없는데 돈을 구하라하고 연체료를 내라하니 분양받은사람 입장에서는 내야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1. 국토부 2.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3. 감사원 4.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청라관리과의 일이라하고, 청라관리과에서는 자기들은 이런 일에대해서는 해결해줄수 없다하고, 감사원에서는 12월에 제기한 청원이 아직 답변도 안왔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규제할수있는 법안이 없다. 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다투라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갑질을 쏟아내는 기업에 대해서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하고 시간만 끌면서 아무것도 해결하려하지 않습니다. 입주일자를 예상기한보다 1년이나 당기는것이 상식적입니까? 몇천만원이라는 돈, 누군가에게는 몇억이라는 돈을 몇달만에 가져오라고 하는것이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에서는 계약서상에 "공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이라는 문구 하나로 1년이라는 단축을 합리화하려고합니다. 이는**이 중도금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떠넘기고싶어서 라고밖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기업이면 개인에게 본인들이 부담해야할것들을 일방적으로 떠넘겨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나요? 태룡은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기한을 당겨놓고 나몰라라 한적이 많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준공인가 전 안전검사는 한겁니까? 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1년이나 입주일자가 당겨지지도 않지만, 3개월이라도 당겨진 경우에는 중도금이자, 잔금납부, 관리비 모두를 유예해준다고 합니다.**은 이들중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일부가 항의하면, "잔금만" 유예해주고 중도금이자, 관리비는 모두 수분양자가 납부해야한다.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은 다 져야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게 만들더군요? 이게 협박아니면 뭡니까? 지금 사람을 돈으로 가지고 노는겁니까? 수분양자를 전혀 고려하지않고 이따위 중대한 변경을 인가한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는 분명 이에대해 마땅한 행정적 처분을 해야할것입니다. 국토부의 답변대로, 분양신고시 제출한 분양광고안이랑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이 당초 신고 내용과 달라지는경우에 허가권자는 변경사유 및 기분양받은자에대한 조치사항 등 타당성을 확인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허가권자는 1년의 변경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건가요:? 그리고 기분양자에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없는데 이걸 다 기분양자들이 일방적으로 떠안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겁니까? 청라관리과에서는 매일**에 문의하겠다. 라는데**이 무슨 상사입니까? 매일 문의하고 답변받게??뭐가 달라졌나요? 매일 뭐**의 사정만 봐주고 국민들의 사정은 안봐줍니까? 법은 왜있고 정부는 왜있나요??? 아무 처분도 안하고 그냥 "어쩔수없다"식의 답변만 늘어놓는 청라관리과, 청라관리과에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다에서 그치는 국토부가 한심합니다. 이런 불공정거래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공정위도 한심합니다. 이게 업무태만이 아니면 뭡니까? 이와같은 시행사들의 갑질은 넘쳐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원래 약속한대로 2022년 10월까지 중도금 이자 유예, 잔금납부 유예, 관리비 유예가 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고맙다고 특혜를 줘야하는 부분이고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간·가정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합당한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피해보상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22

최근 5년 새 경기도 내 어린이집만 3천700여 곳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해(2020년)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한 원아는 35만 8천813명. 2016년 39만 870명에 비해 3만 2천여 명 감소하였으며 원아 감소율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폐원 신고한 어린이집이 786건, 2020년도는 919건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폐원율은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중장기적 시점에서 코로나와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이나 인건비를 주는 경우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국가의 지원 비율이 낮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재정회계규칙을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 법인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감사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책임은 물론 설립 주체와 재정이 완전히 다른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회계제도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건비 비지원 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로 만들어 타인 명 또는 은행 대출만을 허용하는 현재의 규칙에서 제1 금융권보다 이자율이 적을 경우 합당한 명목의 사용에 따른 대표자(원장 포함) 차입금 예치 및 상환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늘어나는 저출생 문제와 코로나19 장기간 휴원 조치로 인해 어린이집에도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 지원 및 대출에도 포함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만큼은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 정부의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화시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도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균등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국공립과 동일한 재무 회계 및 행정상의 규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당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 조차도 인정 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재무 회계규칙 마련과 손실 보상을 통해 운영상의 불이익을 줄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마스크를 안벗고 이용할수있는 시설들은 영업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423

저는 볼링장과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마스크를 한번도 벗지않고 이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마스크벗고 이용하는시설도아닌데 왜 제한을 받아야하는지 너무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마스크의무화 취식금지 발열체크 QR코드 손소독제비치 등등 할수있는건 하라는건 모두 따르고 지키고있습니다. 저는 두시설모두 300평이상규모로 월세만 1800만원입니다. 또한 딸린 직원과 식구만 15명입니다. 제가 해당시설공사하는데 정부에 빗자루하나 받은거없이 제 돈으로 시설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성실납부했습니다. 제발 장사 좀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현역병에 대한 과잉혜택을 줄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82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문화의 영향으로 가정과 직장.학교는 물론 사법제도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특권을 누리는 대신 한국 남성이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 고작 2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높은 급여와 과할 정도로 좋은 식사.의료혜택. 진학과 직장 내 승진 가산점 부여와 같은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남성이 누리는 특권의 대가로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에 걸맞게 급여나 과잉 혜택을 줄여주십시오
제목: 질병청  주사 권고 문자 그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746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주사 접종하라는질병청 권고 문자 사양합니다! 멈춰주십시요 권고 문자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철렁거립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합니다 바이러스는 늘 변이 될때마다 접종할 이유 없어서 접종을 하지않았습니다 비염 알레르기 심한 아이들! 접종을 하지않았으나 주사는 개인이 알아서 책임질수 있을때 접종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접종 권고 문자 이해 불가입니다 과학자 ,의사도 못찾아내는 바이러스 인과 관계 부작용을 제가 찾아 낼수 없기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나 20년 지켜보다 사망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주사 권고는 그만해주십시요 비접종자가 접종자를 감염시킨 다는 통계는 세계어느곳에도 없습니다. 주사 권고 문자 멈춰주십시요!
제목: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4인미만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15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오일근무는 해본적없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날 당연히 출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차유급휴일은 뭐 말할것없이 해당이 안돼구요 부당해고도 5인미만은 소송시 보호조치가 불가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너무 사업자 측면에서만 배려와혜택을 주는것같습니다 그럼 어느누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요즘 4일근무까지 말이 나온상황에서 저는 그건 꿈도 못꾸는상황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숫자제한을 꼭 둬야한다면 적어도 하나라도 줄여주세요 4인미만으로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 판매 수수료 인상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408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서 로또판매점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희는 로또판매점을 최근에 시작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처음시작할때에 어느정도 목이 좋은곳에 해야 수익이 날것이란 생각을하고 여기저기 위치를 찾아봤지만 그 어느곳도 임대료가 저렴한곳이 없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저렴한곳을 찾다가 그래도 유동인구가 어느정도 되는 시장 주변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평균 수익이 300정도 된다는 동행복권의 설명으로 어느정도는 수익이 날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로토 판매업은 구조상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째 로또 수수료는 5.5%(부가세포함) 이게 말이 되는지요? 임대료 인상, 인건비 인상, 각종 공과금 인상인데 로또 수수료는 제자리입니다. 2002년 로또 처음도입한 때 시급은 2,100원..이었습니다. 지금 500% 인상 되었는데 로또 판매수수료는 그대로!! 미치겠습니다. 복권판매기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업자들 모집 요건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사람들 앵벌이 시키는건가요?? 실질적인 판매 수수료 인상이 절실합니다. 아침8시~ 밤 10시까지 운영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판매수수료가 고작 60만원도 안됩니다. 인건비, 월세, 전기료, 국민연금 내면...마이너스 2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발 로또 판매 수수료 현실성 있게 인상 해주세요!
제목: 군부대의 불공정한  행태에 제 가족의 생계를 박탈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165

저는 2017년부터 대전에 위치한 '***'라는 군부대 밀집지역의 국유상가를 임차하여 5년간 치킨집을 운영해 왔습니다.(제가 임차한 국유상가의 관리관청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의 '*** 근무지원단' 입니다.) 입찰을통해 들어왔고 입찰공고문에는 실내 영업외에도 상가 앞에 데크를 설치하고 겨울에는 그 데크위에 천막을쳐서 영업을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 별 의심없이 낙찰받고 영업을 했습니다.(데크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4인용 테이블 4~5개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한2년 영업 잘 하고 있었는데 19년도 말경에 상가2층에 공실이 '식당'으로 입찰이 나오더군요. 그런데,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 '식당'에 낙찰 받은 사람이 제 가게를 구청에 '옥외영업'으로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찾아왔고 야외 영업은 불법이 맞고, 민원이 계속되면 계고장 발부 후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경고하고 갔습니다. 그후, 관리부대인 *** 근무지원단은 이 민원에따른 경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로, 이 식당주인은 부대에 계속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길가에 세워놓은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라며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자기차를 인도위로 끌고와 가게 입구를 막는짓까지 하더군요. 이젠 옥외영업 제한도 어느정도 합법화 됐지만, 사실 2년전에는 불법이었고. 오토바이 가게 앞에 세워둔것도 불법 맞기에 따지고 싸우진 못했습니다. 불법이기에 할말은 없지만, 가게앞으로는 도로 건너에 부대 연병장이있어 그 여자가 민원을 넣기 전까지는 옥외영업으로인한 민원은 없었고, 제가 운영하기 전 운영자(전직 직업군인 출신)도 옥외영업을 했었지만 옥외영업에 대한 관리부대의 경고장 발부는 없었습니다. 가게앞 오토바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곳이 아니어서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그 여자의 민원으로 관리부대에서 내보낸 경고장때문에 재계약이 불가하다 합니다. 관리 부대장에게 이런사정을 얘기해 봤는데 어쩔수 없답니다. 영업기간 5년중 2년은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투자비도 회수할 수 없었는데 결국 2월말이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부터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 곳은 부대에 연줄이 있는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는 불공정함이 있습니다. 가게에 와서 시비를 걸때 그여자가 했던말이 '나 부대에 아는사람 많아! 너 문닫게하는건 어렵지 않아!' 였는데 사실인듯도 합니다. 관리부대가 식당 낙찰자를 많이 감싸는듯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여자의 말처럼 저는 쫓기듯 재계약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부대의 감싸기 속에서 식당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식당으로 받고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낙찰자는 처음부터 '**파닭'으로 간판을 걸더니 치킨을 주 메뉴로 넣어 실제 치킨집을 운영 하였습니다.(아시겠지만,국유 상가는 임대차 공고를 낼때 업종을 지정합니다.-심한곳은 메뉴도 선정하여 줍니다.) 식당으로 허가받고 치킨점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부대에 항의했는데 부대 심의위원회에서 치킨을 승인해줘서 치킨 판매는 문제가 없다하고, 간판은 식당 낙찰자가 사업자등록을 '**파닭'이라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답니다. 국민신문고에 식당으로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치킨점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냐 문의했는데, 민원해결 부서로 지금까지 얘기하고있던 부대가 배정되더니 똑같은 답을 내놓고는 억울하면 소송하라 합니다. 관리부대의 불공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가게가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 근무지원단은 제 가게 인근 *****건물에 "스낵코너"라는 업종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업종명으로는 휴게음식점 정도로 생각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개업을 한 후 주변 상인들이 "메뉴가 치킨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치킨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근무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스넥바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스넥바로 허가 난 곳을 치킨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아무런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와 같은 건물도 아니고,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서 관리관청인 **단의 눈에 거슬려 불이 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업이 지연되고 있을 2017년 초순에 ****이라는 분 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선통화인지라 신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그 분은 통화 중 제게 전직군인이었는지, 가족 중 군인이 있는지를 물었고 제가 해당이 안된다고 말하자 “그런것도 아닌 새끼가 왜 여기와서 장사 를 하냐, 군인가족이 할 수 있게 좀 빠져라. 이왕 하기로 했으면 빨리하던가”라는 취지로 얘기했 고, “개업이 더 지연되면 어떻게든 해서 허가 취소를 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무리하게 시간을 당겨 개업을 하였고, **단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는 군 관련 지역이라 인맥이 없으면 장사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가 관리하는 지역은 군인사와 인맥이 없으면 장사 할 수 없는 곳입니까? 왜 이곳은 군인가족이나 전직 직업군인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것도 스스로의 승인아래 인정되며, 그 외 사람은 부대와 그 관계자가 만들어낸 규정위반으로 투자비마저 날린채 '재계약불가'를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제 식구를 감쌀 뿐이지만 제 가족은 이 업이 생계입니다. 이번 재계약 연장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군인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평소 남에게 해되는일 하지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하고 살면 평화롭게 살수 있을거라고 믿었던 신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신념이 깨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306

영업시간은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사적인 영역의 재산권입니다. 정당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모든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생색만 내는 보상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감소는 개인이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코로나의 끝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언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목줄을 풀었다가 죄었다가 할 것입니까? 식당과 카페에서 밤 9시 이후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유동인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미 백신패스와 인원제한을 시행하면서도 영업제한이라는 중복 패널티로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려면 그에 합당한 과학적 통계자료를 제시하십시오. 교회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자영업자에게만 칼날을 휘두르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대세가 되면 더 이상은 확진자 동선 추적과 특정집단만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벌금과 패털티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언제까지 한 집단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국민이며 열심히 일해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제발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재산권 침해를 멈춰주십시오.
제목: “기후위기, 2050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맞춰 전 국민이 모든 건물과 유휴 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4,040

“기후위기, 2050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맞춰 전 국민이 모든 건물과 유휴 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 소규모 태양광발전 생산전력 완전 구매 실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500kW미만)에서 생산·공급한 전력은 국가에서 미리 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완전 구매해 해주세요. ○ 녹색금융제도 마련 매일 매일 전력을 생산하고 2~30년간 유지하는 태양광발전 시설를 담보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녹색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 1월 5일 발표한 `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 보도는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태양광발전은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정, 공공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과 발전사업용 등으로 분산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누적 보급량을 보면 500kW이하 규모 발전소가 63.41%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의 빠른 확대 덕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새로 설치한 태양광발전 용량은 4.4GW로 전년대비 800MW이상 증가한 2020년보다 오히려 300MW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1.4GW에 불과했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힘입어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에는 4.7GW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설치용량에서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산자부는 2021년 보급목표 초과달성 보도를 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가도를 달리던 태양광발전에 적색등이 켜진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년전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형 FIT에 대해 참여 횟수 제한과 거리 제한, 임원 중복 불허, 태양광 가중치 조정 시도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민간의 참여 의욕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성장 둔화를 넘어 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한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50년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적어도 50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28년, 해마다 15GW 이상을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간의 4~5GW 정도의 신규 설치와 비교하면 15GW는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전국의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물 옥상에만 설치해도 그 양은 엄청납니다. 전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전력 시장가격이 재생에너지발전 생산 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까지는 국민 누구나 손해 볼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태양광 보급 실적은 전적으로 2000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FIT의 결과입니다. 독일은 현재도 700kW이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무조건 FIT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도 FIT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FIT개시 이후 재생에너지발전 설비는 급속하게 증가해 2013~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29%에 달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ESG 이슈 등에 부응하여 점차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 적용을 예고하고 있고,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대세가 된 절박한 요구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선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책과 제도가 이에 부응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멀고도 험난한 도정을 헤쳐나아가고 퇴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다시 촉진하기 위해 5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FIT를 확대 재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에 **********연합회와 전국의 ********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5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기준가격매입제도(FIT)를 실시하라!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을 만들어라! **********연합회
제목: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2,209

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먼저 이번 광주화정현장의 붕괴사고로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히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접하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글은 저희 회사의 의견이 아닌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에 의한 작성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고, 저 또한 납득이 가질 않은 현실에 괴로울 따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대로 분명 붕괴원인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거라 공감합니다. 다만, 주된 원인이 무엇일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설령 부실시공이라면 책임통감하에 철거 및 재시공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아이파크 현장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10년이 덜 된 아직 많이 부족한 직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부임받은 이래로 매순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임해왔습니다. 저는 제 윗분들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궈온 이미지가 한순간 무너져내린 현실 앞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주변의 건물만 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데, 상사분들의 눈빛만 봐도 더할 나위없는 슬픔이 느껴집니다. 저희 회사는 존폐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선택한 저희회사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회사도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아이파크와 관련된, 입주하고 계신, 그리고 입주할 예정이신 분들께 비록 미천한 제 의견이지만 제가 아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언론에 보도된 만큼 부실기업이 아닌 기술자의 사명과 신뢰로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것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 한국공장(대전,금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1,209

*****는 현재 대전공장, 금산공장 내에 있는 협.력.업.체. (즉,*****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인원 몇몇을 사장으로 돌리면서 재계약 형식으로 있는 협력사) 직원들에게 ***** 직원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하지않을 뿐더러 너무 많은 수당을 등쳐먹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휴수당 을 절대 주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한번 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이미 고위급 임원들과 공무원들끼리 짜고치기때문에 필요없고 더 위의 공무원분들이 조사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법이 강화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7 ~ 2022-02-16
참여인원: 803

2022년 1월 8일 새벽 3시 40분 쯤 친구가 A(16)가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20)와 싸웠단 전화통화후 다시한번 전화가 오자 만나자는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집을 나갔고 만나서 친구 A와 차를타며 얘기를 하다 전남자친구에 대한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다 민망한 얘기들 까지 오고 갔고 A는 거기서 여러가지말들을 숨겼지만 저는 그저 그걸 남자친구 앞이라 숨기는거구나 싶어 이해하다 분위기가 안좋아졌다가 저는 집에 내렸고 그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아까 한말들 진짜냐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연락한 내용들을 친구네 어머니가 연결한 그계정을 통해 보았고 전화가 오셔 설명드리니 A는 끝까지 찾아가서 죽인다는 둥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시하고 저도 화가 난다는 마음이였지만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5시 40분쯤 그 친구 A를 마주쳤습니다 그리하여 집을간다고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고 가려는데 어차피 우린 다른것을 갈꺼다. 꺼져라. 등 욕을 퍼부었고 저도 내가 왜그래야 하냐는둥 얘길하다 무시하고픈 마음에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오늘 안으로 연락줄테니 알아서하자 하였고 그친구가 연락안해도됀다는 식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는 도중 다른 친구 B(16)가 따라와 잡습니다. 왜그러냐는 말에 계속 A가 가지말라고 하였다고 안 잡으면 자기가 혼난다고 하며 저를 잡았고 A는 그러다 저에게 갑자기 오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놓으라는 말에 힘으로 풀어보라며 잡고 계속 싸움과 관계없는 말로 조롱하다 모자쓰고 있지말라며 코를 주먹으로 치고 경찰불러달라고 외치는 도중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결국 어떤 분 이 말리는 도중에도 제 목덜미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서 저는 귀가 찢어지고 입술을 다터지고 머리는 양쪽중 한쪽만 숫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형사법과 학교 폭력으로 처벌을 받아도 A는 저에게 때리는 와중에도 경찰을 부를꺼면 불르라. 자기는 더 치겠다 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누가 있건 저를 계속 잡으려 하였고 접근금지가 내려져도 중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큰 처벌을 면할꺼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대다수에 청소년들이 어차피 정학과 퇴학이 없는 중학교라 무서운줄모르고 손찌검과 괴롭히는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저는 오늘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하며 여러가지 공포증이 생길꺼같습니다. 법이 강화되길 원하지만 제발 접근금지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강도가 쎄다면 피해자가 사는동네에 오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 한번만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