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성폭력 무고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0,192

얼마 전 박진성 시인의 자살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박진성 시인은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21일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며 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기존의 책들도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년 뒤 2017년 10월 1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명백히 무고임이 드러나 허위로 고소한 두 피해자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허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의 판결이 내려졌고, 박진성 시인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 한 기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공식적 사과나 법적 처벌 또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자살시도까지 이끌고 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고작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이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성범죄를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여성들처럼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는 행위' 를 지칭합니다. 이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으로써 입는 차별과 피해가 아닙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무고죄를 처벌할 때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성별과 빈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 '허위로 고소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이 극도로 약하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42709 2015년 5월 5일 동아일보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피해자 진술에 절대 의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505/71081248/1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2015년 6월 28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79972
제목: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성폭력 무고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형량을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275

얼마 전 박진성 시인의 자살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박진성 시인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21일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며 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기존의 책들도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년 뒤 2017년 10월 1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명백히 무고임이 드러나 허위로 고소한 두 피해자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허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의 판결이 내려졌고, 박진성 시인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 한 기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공식적 사과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자살시도까지 이끌고 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고작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이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성범죄를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여성들처럼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는 행위' 를 지칭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으로써 입는 차별과 피해가 아닙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무고죄를 처벌할 때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성별과 빈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 '허위로 고소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이 극도로 약하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42709 2015년 5월 5일 동아일보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피해자 진술에 절대 의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505/71081248/1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2015년 6월 28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79972
제목: LH 임대아파트 월세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0

소득이 적고 살기힘든데 정부에서는 출산해라고합니다 출산해서 아이키우는데 돈이 많이들어 돈모으기 힘이듭니다 내집마련하고싶은데 집값은 비싸고 대출이자도 비싸서 집은 살수도없습니다 그래서 LH임대아파트 알아보니 10년공공영 아파트 월세가 50만원합니다 소득적은 가족 위한 아파트라면서 왜 월세가 왜이렇게 비싸나요? 서민들 일하고 애들키우고하면 월세 20도 버겁고 힘듭니다 지금 서울아파트값 10억이면 10년뒤분양전환되면 얼마일까요? 임대료내고 10년뒤 분양값 오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나요? 서민들생각해서 비싼임대료받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녹색"의 정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중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KS 기준에서 “녹색”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네, 녹색이 법적으로는 분명히 없어진 색깔이지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3년도에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통과시켰고 2004년 11월에 교육부에서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란 것을 내어 홍보했다고 했고 2005년도에는 KS 규격으로 “물체색의 색이름”으로 확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나오는 “색깔 있는 모든 제품”은 모두 바뀐 이름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과 교육부의 극소수 관련자들만 알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으니 이를 두고 정말 바뀐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안 봐야 하는 건지 심히 혼란스럽네요. 원래는 색깔의 정의가 “녹색=노랑+파랑”, “청록=녹색+파랑”이고 “초록=녹색+청록”이었는데.... 이것이 “초록=노랑+파랑”으로 그 기본 공식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의 녹색 색깔이 지금의 초록 색깔이 된 것이고, 옛날의 초록 색깔은 증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색깔 이름이 없어진 건 “녹색”이고, 진짜 없어진 색깔은 “초록”이라는 겁니다. 더 헛갈리지요? 또 다르게 말하면, 기술표준원에서 “초록”의 말뜻을 변경하였고, “녹색”이란 명칭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KS 규격고시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에는 기본색에 무채색으로 하양, 회색, 검정 등 3색을 두었고 유채색으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등 12색을 두고 있어서, 적어도 기본색에는 “녹색”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색 명칭을 보아도 “선명한 초록, 밝은 초록, 진한 초록, 연한 초록, 흐린 초록, 탁한 초록, 어두운 초록, 흰 초록, 검은 초록, 녹연두, 녹갈색, 회녹색, 청록” 등은 있어도 “녹색”이란 색깔은 역시 안 보이네요. 기술표준원에서 제작한 “한국색채표준 디지털팔레트”(www.kats.go.kr/colorstandard)에 제시한 수천 가지의 색깔 명칭에도 이제 “녹색”이라는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색”이란 말이 “초록”이란 말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려서, 이제 “초록색”이란 말을 줄여서 쓸 때만 “녹색”이란 말이 간간이 사용될 뿐이라고 하는군요. 교육부에서 2004년 12월에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란 것을 만들어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자에는 “KS 색이름 변경에 따른 색채교육”이란 산업자원부의 이첩 공문이 여러 가지 다른 글들과 합본으로 섞여 있는데다가, 겨울 방학 중간에 초중고 영역 구분도 하지 않은 채 각급 학교로 무성의하게 배포된 문서여서, 그 내용을 눈여겨 본 선생님이 전국 초중고에서 거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2005년에 배포한 “20색상환”이라는 표에서는 “녹색”과 “초록”을 여전히 별도의 기본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부서의 업무 결과물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지요. 이 20색상환은 2017년 현재까지도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란 노랑연두 연두 풀색 녹색 초록 청록 바다색 파랑 감청 남색 남보라 보라 붉은보라 자주 연지 등 20색이지요. 그리고 영문판을 보아도 “녹색”을 “Green”으로 하고 “초록”은 “bluish Green”으로 하고 있어서 KS 표시 규격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과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의 기본색에는 예전에 “Green”이었던 “녹색”은 없어졌고, 그 대신 “초록”이 “Gree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색깔 기준대로 물감을 만들면 그 누구도 KS 인증을 못 받게 되어 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감 제조 공장을 위한 세계적인 표준 규격에만 신경을 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시과목이 아닌 변두리 과목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교육부가, 각각 자기들만의 길을 무심코 그리고 묵묵히 달려 가고 있으니, 제일 당황했던 사람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 담당자였겠지요. 처음에는 양쪽 주장대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에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www.korean.go.kr 를 치면 누구나 볼 수 있지요. < 초록 = 초록색. 초록빛. 『미술』기본색의 하나. 먼셀 표색계에서는 2.5G 4/10에 해당한다. > 옛날 초록의 개념과 같든 다르든 하여튼 여기까지는 일견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 녹색 = 초록색. 『미술』기본색의 하나. 먼셀 표색계에서는 0.1G 5.2/6.2에 해당한다. > 녹색과 초록색을 같은 색으로 보았으니 일단 교육부 편은 아닌 것 같군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표준원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먼셀 표색계 표시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0.1G 5.2/6.2”라는 이 정체불명의 먼셀 표색계 표시는 누가 만들어 넣은 것인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의 숫자 배열입니다. 색상의 구분 수치는 보통 2.5 간격으로 표시되는데 갑자기 0.1이 튀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명도와 채도 표시에서도 중요색에서 소숫점을 쓰고 있는 점 또한 이상합니다. 그리고 “녹색”을 “기본색의 하나”라고 하기는 했지만, 정작 “기본색”을 찾아 보면 거기에 “녹색”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전의 “기본색” 설명 부분은 기술표준원 KS 규격 15색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각 설명끼리도 서로 맞지도 않고, 기괴한 숫자의 색상 표시를 무단으로 조작해 넣은, 참으로 이상한 모양새의 표준 대사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의 기성 세대에 대한 불신감이 더 이상 쌓이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색채표준 디지털 팔레트”와 교육부 “20색상환”의 담당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이 난맥상을 바로잡아 주기 바라며, 문화관광부의 국립 국어원은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단어끼리의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글쓴이 : 황재순. 문학박사. 인천에서 장학사와 교장을 지냈습니다
제목: 길에 침 뱉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0

길을 돌아다니다보면 여기 저기에 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구역쪽에 가보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폴의 경우 길에 침을 뱉을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500~2,000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복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범법자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침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부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공무원 세비인상에 성과급을 도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번 정부에산결의에서 2018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올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세비인상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 하게끔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를 회사로 생각하자면 회사원 아닌가요,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의 성과가 무었인가요 많은 일중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그들의 세비 책정시 1.최저임금 상승률 2.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상승율 3.농어촌 지역의 가계소득 상승율 4.자영업자 상위와 하위 10%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상승정도 5.중소기업 상위와 하위 10%를 제외한 매출상승정도 를 종합하여 세비인상을 하도록 법규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인데 공무원 상승분에 따라서 세비를 인상했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공무원 급여 인상도 똑같이 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 도 인식에 관한 순위” 와 “UN 에서 발행하는 World Happiness Report ” 의 개선정도를 크게 반영하여 급여 상승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상승도 좋지만 급여총액은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몇%가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었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께 건강을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제목: 인덕원선 흥덕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2

흥덕마을은 교통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시외 시내버스들은 겨우 몇대 뿐이고 배차간격 또한 너무 깁니다.. 이동하려면 버스 두번은 기본이죠.. 인덕원선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박수진특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95

박수진씨관련 특혜문제 샅샅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없엇음 좋겟습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

수많은 남성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없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회 생활도 힘들어질수도 있고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없는 고소한 여성들은 처벌을 받기는 하는걸까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진짜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악질들도 강력하게 처벌 해야됩니다 무고는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제목: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15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목: kt롤스터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2017년 12월 2일 진행된 KeSPA에서 kt롤스터가 롱주게이밍을 누르고 우승하였습니다. 저는 롱주가 좋습니다. kt를 해체해주세요.
제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08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2년 노인 589만 중 119만명(20.2%)이었고, 2035년 1475만 중 343만(23.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만 2015년에 약 5% 증가, 전국으로는 7.4%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많은 국민(43.5%)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란, 어르신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1명 미만의 수준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서비스를 보며, 어르신들께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기초수급권자 가정 청년 삼성급 대기업 신입사원 의무우선채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가난의 되물림! 그것은 소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A가정과 B가정을 비교했을때 A가정은 대기업 회사생활 은퇴한 할아버지or할머니, 같은회사 직급있는부모, 그 부모의 추천으로 대기업에 채용된 신입사원 자식 B가정은 할아버지or할머니가 독거노인, 일하시다 크게 다치신 부모, 워크넷,사람인 속 저질 박봉의 중소기업밖에 갈 길이 없는 자식 A가정의 자식은 자신이 번돈은 대부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고 그냥 모으면 되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B가정의 자식이 번돈은 어르신 부양비 라던가, 다치셨거나 몸이 불편하셔 근로가 불가능하신 부모가 있다면 소득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이고 남는 푼돈으로 저축을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 소득이 있다면 수급비는 지급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연히 수급자 가정의 청년들은 자신의 태생을 비관하며 더더욱 취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는 현실 대기업 정규직 50%이상을 기초수급권 가정 청년 의무적으로 우선채용 하게끔 바뀌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대기업들 흑자는 높은데 채용을 줄인다는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국민이 있기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합니다.
제목: 몰카방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8

몰카방지 천사티비 이런 사이트 방지 일반인 몰카피해자 다수입니다 여러 이런 사이트 없애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의 방산비리 및 인권유린을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젊고 건강한 남성들은 강제로 1년 9개월 또는 2년동안 많은 여성단체의 멸시를 받아가며 병역의무를 수행하지만,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입니다. 방산비리를 먼저 보자면, 레이더를 설치하라 준 돈은 어디로갔는지도 모르고(첫 번째 링크), 실질적인 군 병력에 영향을 주는 방독면 또한 비리로 보급이 늦춰지는 상황(두 번째 링크)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윤일병사건이나, 의경들이 발암물질을 마시는 현상(세 번째 링크)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군대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의가 판치고, 인권유린이 팽배한 집단에 어째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자유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집단이 돈벌이로 전락한 상황에서, 애국심을 강요해 입대를 강제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군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와 인권유린을 척결하여 직업군인과 남성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자동차 개정법 브레이크 튜닝 합법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6

2018년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제1항 제2호의 장치변경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동장치) 이 개정법에서는 브레이크 튜닝 자체를 '스톨츠 브레이크' 업체의 브레이크만 튜닝 인정하겠다 라는 말인데 개정법 자체가 문제 많습니다. 현행 고가의 차량을 제외하곤 국민 대부분의 차량들은 2p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동호인들이나 또는 차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4p브레이크 이상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동력의 차이가 존재하기때문입니다. 그렇제 않다면 굳이 고가의 차량들이 4p이상의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나올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브레이크 튜닝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스템도 아닌 남과 나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왜 법을 저런식으로 한 기업체의 물건망 장착하게 만든것도 의문이 들 뿐더러 굳이 피해를 주지않는 브레이크(제동장치)튜닝을 제한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 튜닝의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왜 튜닝은 후진국으로 가는것인가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감봉처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9

국회의원이 세비를 인상시켜놓고 일은 안합니다. 내년도 예산처리를 기한내에 못한 못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감봉처리해주십시오. 월급주는 국민사장으로서 꼭 감봉처리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나 사법부쪽 게스트를 모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은 법률에 고통받거나 불만이 있어도 직접 청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도 결국 행정부가 하는 거로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없앨 권한이 없는 거로 압니다. 이왕 생긴 직접민주주의제 많은 분야에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수진등 연예인 특혜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99

저도 2키로 미만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출산순서로 예약이 안되어 급한아이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였네요 뱃속 29주때부터 인큐가 없을까봐 조마조마하며 아이를 낳았던기억이있네요 고작 한달가지고 직수할수있는 아이를 2개월동안 손바닥만한아이 옆에서 그짓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번특혜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고위관직들도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나라로 만드신다면서요? 이런것도 뿌리뽑으셔야 하는거아닌가요? 지방에서 대기하며 아이가 니큐넣을수있는지 전화돌려가며 대답들어야하는 이런구조 정말 이민가고싶네요
제목: 알파고 판사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0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광렬 판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 비판이라며 비난하며 감싸는걸 보고 이나라에 가장 필요한건 인공지능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도 없고 차별도 없고 오직 법대로 객관적인 잣대로 아니 인공지능도 필요없이 그냥 컴퓨터로 판결 하는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썩었느니 적폐들이 법꾸라지가 되어 이리저리 피해가며 권력을 누리며 우리나라를 좀 먹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제목: 영어가 국제공용어인 시대에 서민자녀만 초등1-2학년동안 abc도 배우지 말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4

초등 1-2학년은 학교 방과후에서 영어를 배울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정말 창피하여 글 올립니다. 영어가 국제 공용어인 시대에 유치원때부터 노래로 챈트로 배우던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며 방과후에서 완전 저렴하게 기초라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자녀는 다 학원보내고 과외시키고 조기유학보내고 했겠지요! 돈 없어서 한달 2~3만원 내고 보내는 것도 선행이랍시고 이젠 완전금지입니까?? 이게 선행이면 중국어 과학 역사 등등 다 선행이니 방과후 금지시키시고 학원에서 절대 1-2학년 영어 못 가르치게 해 주세요!! 또한 초등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하니 수업시간에 ABC부터 순서대로 가르치시고 사교육 없이 학교공부 따라갈 수 있도록 중학영어 고등영어 수능영어 모두 난이도를 대폭 낮춰주십시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년간 유예되어왔던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이제와서 전격실시되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서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 정부가 결국 서민의 고통을 보듬지 못하는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튜닝 문화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튜닝도 하나에 문화입니다. 있는 법안이라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학병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사람의 생명을다루는 곳이 대학병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목: ‘박진성법’ 무고죄 처벌 강화 및 언론 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595

그동안 수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왔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삶이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트윗 하나에 처참히 무너지는데 걸린 단 1주일, 1년이 걸려 무고함을 밝혔지만 그의 삶은 풍비박산, 여자는 고작 벌금 30만원. 무고함을 증명했음에도 쏟아지는 비난과 비아냥에 결국 그는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 맞습니까?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사실확인도 없이 그를 강간범으로 몰고갔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기사 제목에 ‘일부 무혐의’ 같은 말장난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재밌을거 같아서, 누가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이런 같잖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성공하면 돈 벌고, 실패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만원으로 끝나는것이 법이 지녀야 할 공정성의 정신입니까? 기자가 사실확인도 없이 본인의 입맛대로 기사를 써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온갖 유언비어와 증오를 확산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의 정신입니까?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하고, 최소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이 마음대로 신상정보 공개나 유죄로 확정된듯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이 이에 대한 피해 배상도 확실히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정정보도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면 그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자는 반좌제? 그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성폭행의 진짜 피해자들을 생각했을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누군가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아니면 말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 뒤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박진성법’ 무고죄 처벌 강화 및 언론 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3

그동안 수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왔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삶이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트윗 하나에 처참히 무너지는데 걸린 단 1주일, 1년이 걸려 무고함을 밝혔지만 그의 삶은 풍비박산, 여자는 고작 벌금 30만원. 무고함을 증명했음에도 쏟아지는 비난과 비아냥에 결국 그는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 맞습니까?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사실확인도 없이 그를 강간범으로 몰고갔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기사 제목에 ‘일부 무혐의’ 같은 말장난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재밌을거 같아서, 누가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이런 같잖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성공하면 돈 벌고, 실패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만원으로 끝나는것이 법이 지녀야 할 공정성의 정신입니까? 기자가 사실확인도 없이 본인의 입맛대로 기사를 써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온갖 유언비어와 증오를 확산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의 정신입니까?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하고, 최소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이 마음대로 신상정보 공개나 유죄로 확정된듯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이 이에 대한 피해 배상도 확실히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정정보도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면 그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자는 반좌제? 그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성폭행의 진짜 피해자들을 생각했을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누군가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아니면 말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 뒤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갑자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해버리시면 00년 생들과 01년생들은 어떻하죠? 조기취업하려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졸업 후 취업하는 것으로 바뀌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온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 한꺼번에 취업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낮아지겠죠...01년생들이 졸업 한 후에 실시를 하시던가요.... 현장실습이 위험해서 금지한거면 그 현장실습하는 곳에 안전 감독원을 배치해야죠 왜 엉뚱한 특성화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는거죠?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51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폐지해주세요! 교육현장을 황폐하게하고있습니다~나라다운 나라! 교육다운 교육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 및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한두푼도 아니기에 구매시 엄청난 고민과 이것저것 비교까지하며 산 제품인데... 이건 거이 사기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기가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제일 가까운 매트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해물질이 나온다니요 이건 피해자를 속인거라생각되요 환불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도못하고 있는 부분도 열불나요! 제발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0,251

최근 무고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로 피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자신이 명백하므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별 손해 없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은 징역 1년이지만 피해자는 수 년 동안 거짓된 사실들을 뜻하지 않게 짊어지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특정 만화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글이 퍼지면서 그 만화가는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작가의 명예는 사실과 거짓을 떠나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말에 한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면서 여러 기사들이 올라왔고 기자들은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듯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그는 허위로 고소한 피해자 2명을 고소하여 그 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죄임이 밝혀졌으나 위의 예와 같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는 동안 자신의 시집은 모두 회수되고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12월 1일 약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초범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로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5

로또: 오후8시 판매 마감후 바로 추첨해야합니다. 혹 로또가 또다른 비리의 온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가 올바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무제도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저도 여자지만, 여성도 국방의무제도 합시다. 이스라엘도 여자 국방의무제도합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제목: (생명보호)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1

태아의 생명을 지킵시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 자발적으로 했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힘들게 벌어서 겨우 노후대비로 1억7천짜리 분양형 호텔을ᆞ매입해서ᆞ양심껏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각종 세금혜택을 준다더니ᆞ뭘 준다는건가요? 한달에ᆞ백만원 나오는것 가지고만! 겨우 생활비 쓰고 있는데.... 이러면ᆞ양심적인ᆞ사람들만ᆞ피해보지 않나요?! 확실한 개선 부탁드립니다 선량한ᆞ사람들만ᆞ피해보지 않도록ᆞ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으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7

재정고갈로 공무원연금개혁을 했으면 재직공무원 봉급만 올리면 되지 왜 연금도 같이 봉급인상율 만큼 올리는가 ㆍ기여금더내고 수령액 점차적으로 덜 받는다고 해놓고 급여인상율만큼 연금액이 오르는데 이게 엄청 적자를 키우는 것 ㆍ 군인연금 사학연금개혁은 왜 안하나 퇴직공무원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20년까지 5년 동결이다ㆍ연금개혁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도 2020년까지 일괄 동결 적용 하지말고 퇴직후 5년간 동결 시켜야 한다. ㅡ
제목: 재난 문자 메시지 알림음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갈곡초등학교에 다니는 5-3반 이준서라고 합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진도 5.5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판교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던 제 엄마께서도 지진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나기 1,2초 전에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진 경보를 보는 순간 흔들림 현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드는 데 1초, 켤 시간 2초, 확인할 시간 2,3초 정도 되면 5,6초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확인할 때 바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붕이 무너져 머리에 큰 손상을 입거나 제시간에 책상 밑으로 숨는 행동 등을 못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문제점에 대해 저녁을 먹으며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림음을 바꾸자는 의견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지진 경보음은 다른 폭염 경보 등과 똑같은 알림음입니다. 그러나 알림음부터 지진 경보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현재 카카오톡에서 알림이 오면 "카톡!" "카톡!" 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처럼 "지진!" "지진!" 이라고 경보음이 울리면 4,5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1,2초가 안전 행동을 하기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림음을 바꾸면 사람들의 신체, 어쩌면 생명까지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진에 대한 것만 아니라 다른 재난에 대한 알림음 또는 알림말 등을 체계화 해서 TV나 다른 메체를 통해 홍보하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경우 사람들이 알림음, 알림말 등을 잘 알아 굳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재난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알림음, 알림말 등을 체계화해 재난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3

조두순 얼굴을 알려주세요. 모두에게 밝혀달라고 하지않겠습니다.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