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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대통령대행은 2018년2월까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16

■임기만료일의 논쟁■ ■명확한 근거와 예시■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약식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며 위법으로서 당연히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실재 사례 1■ 박정희대통령의 유고로 최규하가 계승했지만..최규하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하야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된 것이다. 비록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투표했지만, 보궐선거로 전두환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헌법을 개정하고 다시 선거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대통령에 두번 취임했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선거하는게 맞다. ■실재 사례 2■ 역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즉시 후임자를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한 3공화국 헌법과 유신헌법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내용인 즉 3공화국 헌법에서는 즉시 선출하되, 잔임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서,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잔여임기에 한정한다는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유신헌법에서는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며(총리가 승계),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직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론■ 결국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제목: 준희 양 친부 내연녀 얼굴 공개하라 / 범죄자들 얼굴 공개하라 / 법 강화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6

준희 양 친부 내연녀 얼굴 공개했으면 합니다 범죄자들인데 인권 유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만 범죄자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주고 얼굴 안 보이게 해 주고... 성범죄자들한테는 특히 더 부드럽게 해 주는 것 같은... 진짜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거 보면 부끄럽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아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저질러도 형량 얼마 안 나오니까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더 외국사람들 범죄도 늘어나는 듯...
제목: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최근 지역할당제에 대해서 대전권은 해당하지 않아 차별이 우려된다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그게 차별이 아니라 지역할당제 자체가 차별아닌가요? 공정하게 다같이 시험전형을 치루어서 통과하게 해야지 왜 지방거점국립대 학생들만 따로 뽑아야하나요? 이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는 지역할당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타시도 학생, 나아가 지역거점국립대와 일방지방대학 간의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전에 지역할당제를 지금처럼 0명으로 유지해서 나머지 시도에도 지역할당제가 폐지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전국 분양형 호텔 실태 현황 조사와 허가된 분양 호텔 또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저는 제주 하워드존슨 수분양자입니다. 숙박시설인 호텔을 객실 구분등기로 나누어 분양해놓고 약정된 수익을 주지않는 시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도 같은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인 우리들에게 감언이설로 설계 시공 분양 허가를 내주며 등기주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며 세금 다 걷어가고 우리는 약정된 수익은 커녕 준공된 건물 하자 보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바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겁니까 국민들의 노후를 국민연금 또는 국가복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 여러 금융상품을 만들어내어 정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진대, 도대체 부동산 금융파트에는 나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당장 실태조사하시고 약정된 수익들 지급하라 조치시키십시오.. 부동산은 잘못하면 파산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과 금융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도 금융선진으로 가는 첫번째 정부의 역할입니다.
제목: 다자녀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자녀..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르 낳아 키우고는 있지만, 키우는건 정말 힘드네요. 제가 수원시에 살고 있습니다. 6월에 셋째룰 낳아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부터 200만원으로 변경이되었더라구요. 근데 자녀출산을 6월달에 했다고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이 지원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하는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할려고 하면 정작 못받게 되는게 현실이더라고요. 아이는 많이 낳으라 하고 정작 신청기한 전이거나 신청기한이 지나면 안해줄라고 하면 아이는 낳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이렇게 나라에서 그러는데 누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많이 낳을라고 할까요?? 이런부분에 대해 쫌더 확대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대학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김영란 법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주시고, 김영란 법을 완화해주세요.. 물론 김영란법 같은경우 잘은 모르지만. 폐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폐혜는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때문에. 피해를 보는 대개 1차산업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고도화된 산업에 근무하는 국민들만 피해가 안올뿐.. 저층산업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갈꺼라 우려됩니다. 김영란 법을 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같은경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다. 사창가는 사회의 하수구라고요.. 하수구가 없으면 배수가 안되서 역류해 사회만 혼란스러워질뿐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더러워집니다. 배수가 안되며는요.. 성매매 특별법이 사회에 끼치는 악이 없는 악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부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워드마 단체 폐지/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워마드는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로 자신의 아버지, 남성 공무원(경찰,소방관등) 하다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독립운동가 까지도 욕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마드는 사회에 도움도 안되며 남여간의 분열을 이르키는 존재이므로 이런 청원을 제시합니다
제목: 아기 기저귀 문제해결 부탁드려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뉴스에서 생리대 발암 물질이 나오고 나서 아기 기저귀문제도 말이 많았는데 어디가 있네없네(하** 기저귀를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터 19개월동안 써왓는데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하**에서는 괜찮다고 하니 어디말을 믿어야 할지...) 아기1명을 기르고 있고 또 한명의 아기가 뱃속에 있는 저로써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으라고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맘놓고 아기를 낳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기저귀가는시간빼고 모든 시간을 기저귀랑 함께하고 있는 아기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셔서 나라에서 기저귀 발암물질의 진위여부를 가릴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는지 청하러 여기 왔습니다.제발 발암물질의 진위여부 좀 가려주세요.정말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응급구조차량 관련 법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뉴스를 보고 사는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일단 그 상황에서 출동하시는 우리 119 구급대원들 정말 수고가많습니다. 방금 뉴스를 보았는데 응급상황인 아기가 타고 있는 응급차량과 일반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어보니 일반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알고보니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음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상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 기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응급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말은 '사람이 죽어가도 신호는 지켜라!' 라고 밖에 안들립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달리는 응급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처벌을 받는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 해 봅시다. 응급구조사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대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생명을 지키겠다고 신호 좀 위반했는데 그게 처벌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제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법 행위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 줍시다.
제목: 자동차 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대부분 공감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봉??? 저는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보험 갱신을 하고자 대형 보험사에 견적을 하던중.. 어이를 넘어서 화가 나더군요... 저는 작년에 보험료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현실을 어이없이 10만원정도 인상... 처음에 제 눈을 의심 했었습니다... 인상이라니... 보험회사에 문의 해보니 제가 소유한 자동차 동일한 모델 또 비슷한 나이 그룹 1년 손해율을 보험료를 산정 한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더군요.. 정말이지 화가 나더군요.. 안전운행을 하면서 무사고 운전자는 왜 도대체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지금 이순간까지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인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피해를 언제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모든 운전자가 납득할수 있는 공평한 방식의 보험료 산정 방식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정페이, 더이상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저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공적인 부분에서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육아 이후라도 영어전담강사나 방과후강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 이수해야 하는 전공, 교직 과목 뿐만아니라, 인적성 검사, 심폐소생술, 현장실습(소위 교생 실습) 등 교사가 되기 위한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는 교육봉사 이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봉사 이수가 교육부에서 강요하는 열정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현장 경험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60시간이라니요? 현장 경험은 교생 실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이 외 현장에 대한 경험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60시간의 정부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시나요? 현장에서는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교육봉사 활동을 잘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서 각자 교육대학원생이 여기저기 학교에 봉사활동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구한 봉사활동에서는 대학원생을 마치 노예부리듯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떠맡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봉사했던 초등학교에서는 3,4학년의 영어교과서 익힘책을 저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또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께서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게임을 통해 수업을 하면 본인들 쉬어야 하는데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시는 일이 부지기수 입니다. 봉사활동 60시간을 강요하시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쓰레기 처리 법안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을 청원합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이 왜 필요한지 말씀 드립니다. 1.환경오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있는 반면에 자연 및 환경은 많이 파괴 되어 왔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평양 한 가운데 섬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큰 섬(쓰레기로 만들어진)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쓰레기섬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오염은 물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 까지 파괴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2.에너지 소비 절약 쓰레기 처리 법안 기업의 과잉생산 및 소비자의 과잉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국가나 국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 의식의 발전 쓰레기 처리 법안은 선진 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4. 자연 보호 효과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 바다에 버리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등 불법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을 청원합니다. 쓰레기 처리 법안이 왜 필요한지 말씀 드립니다. 1.환경오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있는 반면에 자연 및 환경은 많이 파괴 되어 왔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평양 한 가운데 섬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큰 섬(쓰레기로 만들어진)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쓰레기섬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오염은 물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 까지 파괴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2.에너지 소비 절약 쓰레기 처리 법안 기업의 과잉생산 및 소비자의 과잉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국가나 국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 의식의 발전 쓰레기 처리 법안은 선진 기업의 도덕성 및 국민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4. 자연 보호 효과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 바다에 버리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등 불법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 단위로 쓰레기 통을 많이 만들고 국민들은 쓰레기 통에만 버리면 됩니다.. 분리수거 이런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선택사항이고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쓰레기들은 환경부 공무원이 처리하고 비용은 물건을 생산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기업은 물건을 생산할때에는 생산한 물건을 폐기하는 비용까지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물건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업이 원전을 건설한다면 원전을 폐기할때 드는 비용까지 정부에 납부해야만 건설할수 있는 허가를 내어줘야 합니다.. 과자를 만들때에 과자봉지를 폐기하는 쓰레기 비용을 납부한 기업만 생산할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의 폐기 처분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소비자는 물건을 폐기하때 드는 비용을 미리 국가에 지불하고 구매한 셈이 되고 나라는 이 비용을 걷어서 정부 주도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과잉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물건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해로운 물건들은 만드는 것을 자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쓰레기 폐기 비용을 내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러 버리 않고 쓰레기 통에만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쓰레기 통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것만 처벌을 강하게 해서 규제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1.기업이 물건을 생산할때에 생산된 물건의 폐기처분 비용을 정부의 세금으로지불하고 2.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때 폐기처분의 비용을 기업에 지불하고. 3.정부는 생산물 폐기처분 비용을 기업을 부터 받아서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목: 디스패치 몰카 스토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디스패치 몰카에 스토킹에 도촬에 왜 아직까지 처벌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범죄 집단을 몰카 범죄와 똑같이 처벌 해주세요
제목: 배우자의 국민연금 부부에게 반반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56세의 주부입니다. 결혼 후 평생을 남편뒷바라지와 자녀교육에 힘써왔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었고 이후 수령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오롯이 남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않고 자기돈이라고 자기하고싶은거 하고 즐겁게 산다며 부인에게는 한푼도 주지않습니다. 평생 내조하고 살았는데 부부 공동의 연금으로 봐야하지않습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물며 이혼을 해도 배우자에게 50% 정도의 분할연금이 지급되는데 같이살고있는 배우자가 한푼도 가질수없다니오.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국민연금 반 뺏길까봐 죽어도 이혼도 못해준다 합니다. 국가에서 부부 한쪽이든 두쪽이든 수령연금이 있다면 공평하게 서로에게 반반씩 지급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내되는 사람도 점점 나이가 들고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라는건지 답이 없습니다. 이혼하면 분할연금받을 권리가 생기고 안하고 같이살면 못볼꼴보면서 빈곤의 수렁에서 허덕여야합니다. 이혼을 하고싶어도 상대가 해주지않고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기는 특별한 증거자료도 없구요. 이혼하지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될수있도록 꼭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부터 이런 글을 쓰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사고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많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듯이 어린 자녀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친부가 거짓으로 아이의 실종신고를 하고 또 아이의 생일에는 태연하게 미역국을 끓여 이웃주민들에게 돌리는 등의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사건은 경찰 조사중입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흉악 범죄자들중에는 대법원에서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각종 흉악범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 받고있는 지원자들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진짜 그들이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받아야되는건지 차상위계층이 맞는건지 제대로 조사하고 확실한 사람들만 지원받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매달 나오는 쌀 , 지원금 그리고 아동들은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받으며 병원비또한 저소득층은 반의 반도 내지않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받는게 마땅합니다.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아닌 사람들 또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원금을 받으면서 외제차를 몰거나 위장이혼을 하여 겉만 이혼가정처럼 보여주고, 등본만 할머니쪽으로 해놓고 따로 산다거나 돈받는곳을 알아내어 돈을 빼낸다는 그런일도 많습니다. 또한 아는 지인이 공무원이여선 속이고 속여서 저소득층으로 빼준다는 사건도 들었습니다. 거지행세를 하면서 알고보면 가족이랑 맞춰서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비가 내기 어려워도 정확한 금액을 내야하며 집이 없어서 바깥에 나뒹구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다니기가 힘든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젠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조류독감이 농장주,소비자,국가에 미치는 피해는 큽니다.더운여름과 추운겨울을 나야하는 4계절을 가진 나라로써는 피할 수 없는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차례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은 오리나 닭을 아예 키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조류독감이 유행되기전 조류들을 서서히 줄여 겨울철엔 안키우거나...겨울 소비량을 미리 냉동해 두는 것입니다.물론 지금의 방역비용과 기타비용을 비교해 어느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고민해봐야 겠지요. 약간은 불편해도 매몰로 인한 토양오염과 매몰을 집행해야 하는 힘든작업과 제가 모르는 여러가지 일들을 줄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류독감이 유행되는 동안 냉장 혹은 냉동 닭 소비가 당연하다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제목: 탄저균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저균 지원하는 통일부 해체해 주세요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청와대 직원들 모두 해고해 주세요 북한과 내통해서 탄저균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퍼뜨리게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극도로 위협을 받는다. 3. 탄저균을 막아야할 국정원을 해체한 무책임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해임시켜 주세요 4. 탄저균을 막을 테러방지법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탄저균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저균 지원하는 통일부 해체해 주세요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청와대 직원들 모두 해고해 주세요 북한과 내통해서 탄저균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퍼뜨리게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극도로 위협을 받는다. 3. 탄저균을 막아야할 국정원을 해체한 무책임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해임시켜 주세요 4. 탄저균을 막을 테러방지법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불효자식에게 재산 돌려 받을 수 있는 법 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박기범(Park, Gibeom)‏ @pargibeom · 31 Dec 2017  More 재산을 줄 때는 얼마간 좋고 그 후는 부모라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보다 더 소흫해지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고칠 때가 된 것 같다. 효도를 안하면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법을 제정하였다지요
제목: 4차 혁명시대 주4일제와 기본소득제 도입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 5년후에는 일자리 걱정이 없을것이라 대통령은 예측하신다 허나 기술의 발전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인공지능은 연역적 사고에서 귀납적 사고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휴먼로봇의 발달, 3d프린터 등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급속히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증가 등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금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것이다 20 년후에는 지금의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급속히 변화할것이다 그럼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과 세금체계의 변화 이로인한 기본소득세 도입이 시급하다 일자리는 주4일 혹은 3일제로 변화하고 시간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기본소득세로 만회해야한다 세금또한 로봇세, 인공지능세 도입, 직접세 강화 등으로 변화해야한다 정부는 단지 일본을 보고 일자리를 해결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기술발달에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해야한다
제목: 학교 유리창 규정이랑 오븐 온도 규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학교는 안전해야 하므로 유리창 규정이 필요하고(깨진 유리창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오븐 온도 규정은 미국의 경우 67도~81도(섭씨 온도 기준)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게 없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외면하고 있을까봐 걱정되서 올린 겁니다.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정보 RSS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요약 : LH에서도 주택종류/지역별 RSS피드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SH는 분양공고 및 공지를 RSS로 제공하고 있어서 새로운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없을 때는 SH홈페이지를 일일히 들어가면서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LH는 RSS를 제공하지 않아서 공고가 있는지 보려면 매번 LH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심단지/지역등록 메뉴가 있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줘야 하고, 확인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습니다. LH에서도 주택종류/지역별 RSS 피드만 제공해주면, 관심지역의 공고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자동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있지도 않은 공고 찾느라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 취준생들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평범한 취준생 시민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때문에 수많은 취준생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공정하게 채용시험을 거쳐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가되고 오로지 빽으로 들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이먼저긴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아무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죄없는 취준생들만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땀흘려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만 피해를 보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채용비리가 날로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이를 모두 정정당당히 공정하게 채용시험을거쳐 임용하게 해주시고 저희 대한민국 취준생 청춘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립중앙도서관 72만건 상호대차 삭제 시정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공무원들이 상호대차 일거리 줄이려고, 국립중앙도서관은 72만건 상호대차 자료 목록을 변조 삭제 처리했다. 신속히 복구하고, 다양한 교육용 모든 자료를 상호대차 허용하라!
제목: 현실을 모르는 대입 정책을 밀어붙이는 교육부 장관의 교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2

민주당의 정책중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교육 정책입니다. 지난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교육 정책입니다. 자사고 자율고 허가 남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등으로 수시 비율 높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 비율을 늘리고 정시는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내신 평가도 절대 평가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학생의 개성을 평가한다는 미명하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제도를 마련 서민들은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시 비율 늘리면 강남구 땅값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오를 것입니다. 서민들은 계층의 사다리를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난 정권의 교육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려하는 일부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크나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과감히 바꾸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처럼 하루 속히 교육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책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무시하는 이찬열,백혜련 국회의원 때려쳐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청원서 놓고 가면 연락 준다더니 캄캄무소식이라 전화했더니 재차 연락한다고 하고, 4개월 지났다! 국회의원의 맡은바 책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때려쳐라!
제목: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댄스스포츠연맹의 시.도 임원입니다 저희는 정부시책의 일환인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장의 비리에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클린센터에서는 2017,05,30~31(2일간) 댄스스포츠연맹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장의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2017,07,26~27(2일간) 체육회 회원단체 정기감사시 클린센터 조사관이 함께 파견되어 지난 5월 조사한 불법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생활체육자격증 187매를 압수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는 이를 엄밀히 조사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대한체육회장 명의로 댄스스포츠연맹회장을 댄스스포츠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구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하라는 문서와 함께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는 댄스스포츠연맹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댄스스포츠연맹은 2017,12,26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강래혁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결과는 너무나 황당한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직무정지가되고 중징계 처분을 하라는 대한체육회 지시사항을 하위단체인 회원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징계혐의자인 회장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댄스스포츠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댄스연맹의 회장이 위촉합니다 본인들을 위촉한 회장을 징계하기에 그들의 힘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또 위원장인 강래혁 위원장(변호사)은 2016년 댄스연맹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사건(서울동부지원 2016카합10183)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제척과회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주도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엉터리 징계심의를 한 사실이 있음을 살펴볼 때 이는 정의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댄스연맹회장을 보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댄스스포츠 연맹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유례없는 두 번의 법원 판결의 직무정지와 한번의 대한체육회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시 채권자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합의를 하는등 사람의 기본 도리조차 저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을 보호하는 댄스스포츠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 사료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강력한 대상이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대한체육회에 철저한 사실조사를 지시해 주셔서 체육단체에 만연한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댄스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계십시요 위 청원인: 박성목(댄스스포츠 충남회장) 박종식(댄스스포츠 전북회장) 황인만(댄스스포츠 서울시부회장) 김량우(댄스스포츠 중앙연맹 전 이사) 연락처 : *** ***
제목: 국부유출에 대한 대안을 확보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모아 자기나라로 보내는 외화가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최근 10년사이에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돈과 수입한 돈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오래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국에 가서 한국으로 보낸 돈이 상당했을 테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건설공사인부, 식당 아줌마 등을 하면서 번 돈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새나가고 있을 터 걱정이 되네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던가 국부유출을 제한하여, 다시 대한민국이 내실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이번 여름에는 휴가철 불법 자릿세 문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휴가철 불법 자릿세가 나쁜 이유는 계곡을 이용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고(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내여행을 가기 보다는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식품업계의 적폐청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10년간 살았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식품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어 문장 실력이 부족해도 이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식품 국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계의 적폐기업과 관련 협회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등의 현지인들은 결코 한국식품을 찾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언론으로 내보내는 ‘한국식품 00국가 수출달성’ 등의 타이틀은 참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막상 가보면 현지인들이 아닌 그 나라에 사는 아시아인들과 교민들만 찾을 뿐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명한 식품 기업 직원이 수출목적으로 프랑스로 파견되면 아마 대부분 현지 중국인 또는 교인 유통상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실적을 내기 위해 제품을 헐값에 중국마켓 또는 아시안 마켓에 팔게 됩니다. 어차피 한국식품은 현지인들이 볼 때 국가 및 기업 브랜드, 성분 등에서 일본 보다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형 식품기업들은 우리나라와 우리보다 식품시장이 낙후된 아시아 시장에서만 큰 소리치지 북미, 유럽 등에서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식품은 성분과 맛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식약처에서 유명 식품기업만 키워주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몸으로 들어가는 식품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의 식품이라도 GMO, 화학첨가물 등 철저한 식품검사 기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ACCP인증을 받는 것도 그렇고 모두다 식품 대기업을 위한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해외 프리미엄 식품은 이미 글루텐프리, 렉토스프리, 비건식품, free from food 시장이 기본인데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높으신 공무원과 기업인들을 만나면 저런 시장에 기본 지식도 없고 그저 화학첨가물과 gmo가 들어가는 라면 수출 등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시장 제발 디테일 하게 하나하나 fm대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쌀빵도 밀가루 섞인 재료로 만들면서 100% 쌀빵이라고 업체들은 뻥을 칩니까? 외국에는 밀가루 먹으면 목숨까지 위험한 셀리악 환자들이 투성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여행와서 저런 제품들 먹고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쌀가루 1프로만 넣고도 쌀빵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예시가 수만가지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1.식품성분, 화학첨가물에 대한 국민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관련 캠페인,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시약도입 등을 시행해주십시오. 2.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은 매번 일본식품 기업의 디자인, 컨셉을 카피하기 바쁜데 그래봤자 짝퉁입니다. 복사에만 매달리는 식품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기술을 통해 식품성분과 맛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로 중소기업의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만든 마케팅 위주의 식품시장 때문에 무서워서 기술조차 소개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소개하고 또 이후에 대기업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3.식품에 관한 제대로 된 언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품 무역박람회 등에 나가면 코트라 및 기타 에이전시 등에서 계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박람회 마지막 날에 성과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걸 실적으로 올리고 언론에서 몇백불 수출달성이라고 보도하는 행위는 멈춰줘야 합니다. 관계자분 중 한 분이라도 제 글을 읽고 공감하실 수 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스쿨 특별전형 인원 7% 확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전형의 정원을 7%까지 확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이자,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어렸을때부터 조기교육을 받아오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70%가 수도권대학 출신이며 60%이상이 장학금을 받지않아도 되는 금수저인 학생들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대로 로스쿨이 진행되어 간다면 로스쿨의 근본적인 취지와 명분, 목적에 어긋난 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기회는 균등하다는 것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성인이 되어서 선거권을 얻고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 내 투표 하나가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투표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로스쿨 관련 정책 기사를 읽어보니 7%까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기에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치인이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이롭게하는 리더이자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컸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목: 장례식장 상주는 왜 남자만 가능한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상주는.항상 남자만 하는건가요 집안 어른이 다 여자분이어서 장례식 못 치르게 생겼습니다 장례문화가 가장 예민한부분이라 아무도 지금까지 건들지 못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유교문화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인권교육(근로노동법 및죄저임금제등)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요즘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시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들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에 나가기에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동법 및 최저임금 등 법에 관련된 것들을 너무 모릅니다. 청소년 자신이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정규 교육 시간에 청소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이제는 제발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유성기업의 진실 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유성기업이 행하고자 하는 야간 노동 폐지를 현대측에서 중소기업이 그러면 자신의 회사에 해를 끼친다며 안된다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사태가 이렇게 커졌던 것이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근로자는 피를 보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복지를 누리고 있고 유시영이 최근에 돼서야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이 일을 만든 현대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이 일을 끝내주세요... 이 일로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정부에선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제목: 인기와 정당성(필요한 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오늘 북한 정권에서 신년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자신감은 있어도 지금까지 문 정권에 타당성을 인정하는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어려울줄 알았던 북한의 현실 압박에 대한 지난날 민주정권에 대한 향수를 어느정도 김정은도 감지를 하는것 같습니다. 외교문제가 국민의 자존감이나 어린아이의 미래에 파란, 산뜻, 깨끗 이정도는 그대로 먹칠이 안돼게 넘겨줍시다. 조금 정치적이나 상대방의 이해관계 떄문에 설령 보류 한다고 하면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전에 내가 배우기로는 대한민국 전 조선에서는 양반이 물을먹고 이를쑤시고 소나기가 오는데 어린아이처럼 포을잡고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폼은 역사에 남겨주고 진짜로 고기를먹고 이를 쑤시고 비가오면 좋은 제품사서 착용을 하던지 비가 오기전에 미리 피하던지 이정도는 예상해야할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글을 혹시라도 보게된다면 보는분들은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의 이글이 아무도 안보는 비밀문서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제목: 트랜스여성도 여성입니다 기본권리주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는 트랜스여성입니다 트랜스여성도여성입니다 다만차이가있다면 트랜스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으로 낙인찍혀 남성분들과 같은1과3의 주민번호를 가지고있습니다 여성인데도여성의서류가없다보니 사회생활에심각한장애를갖게되며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있습니다 남성분들과 같은것을가져서 이여성들은 삶이고달플수밖에없습니다 남성들이랑 같은것을갖고싶지않습니다 그러려면 법적여성으로 인정받는성별정정절차가필수고성전환수술도필수입니다 우리도여성으로인정해주고 남성들과 같은것을 강제로 책임지라는 혐오와차별을멈춰주세요 국민분들이 성전환수술및치료하고성별정정하고살수있게 동의바랍니다
제목: 트랜스여성도 여성입니다 기본권리주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저는 트랜스여성입니다 트랜스여성도여성입니다 다만차이가있다면 트랜스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으로 낙인찍혀 남성분들과 같은1과3의 주민번호를 가지고있습니다 여성인데도여성의서류가없다보니 사회생활에심각한장애를갖게되며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있습니다 남성분들과 같은것을가져서 이여성들은 삶이고달플수밖에없습니다 남성들이랑 같은것을갖고싶지않습니다 그러려면 법적여성으로 인정받는성별정정절차가필수고성전환수술도필수입니다 우리도여성으로인정해주고 남성들과 같은것을 강제로 책임지라는 혐오와차별을멈춰주세요
제목: 북한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는 되어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북한의 대화 구걸과 으름장은 침착하고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는 되어 있다.^^*
제목: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부사단장과 부군단장 직위 축소)와 한미연합 작전 능력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 사병들 생존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부사단장과 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백전백패 입니다.
제목: 북한의 대화 구걸 지켜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북한의 대화 구걸과 으름장은 침착하고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