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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지사는 뭐하는 분입니까? 방역은 안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612

일단 아래 오늘 자 기사 인용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8~29일 경기지역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이틀간 하는 이유는 경기지역 당선자들이 51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28일은 경기 남서부권, 29일은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하는 것이다. "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읽으셨습니까? 확, 가슴에 뭔가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 다가옵니까? 그럼 아래 기사 인용도 함께 읽어보고, 논지를 진전시켜보도록 하죠. "경기도는 당초 오는 21일 예정됐던 이재명 지사·도내 21대 국회의원 여야 당선인 간담회 일정이 취소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정현황을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생활방역 전환 이후 이재명 지사와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간 간담회를 추진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전념하기 위해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원래는 이태원 코로나 발생 이후, 경기도 당선자들과 수원 호텔에서 만찬을 하려다가, 도민들이 열 받아서 불만을 표출했죠,, 이 청원 게시판 어딘가에도 있을 겁니다,, 불쌍한 학생들 개학도 미뤄가면서 전 도민이,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들어갔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만찬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 열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아직도 방역은 **, 툭하면 텔레비젼 토론에 나가서 경제전문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질 않나,, 뭐, 이건 방송을 본 나의 주관이 개입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경기 지사는 코로나 관련하여서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거냐는 겁니다. 왜 이리 소극적인겁니까? 옛날에 코로나 쓰나미~~~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고는 끝,, 본인이 경기도 책임자 아닙니까? 예? 인천시장, 학원강사 문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처를 하느라 노제도 못 갔습니다, 그 분 소식 듣고 있자면 안스러워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장, 마찬가지로 불철주야 방역, 방역, 방역,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분들 기사 읽어 보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들 기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아무 방역 활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씨 아부 기사들만 넘쳐나는 와중에 내가 여러분들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였네요, 무척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기도 언론 광고비 관련해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글재주가 없어서 바로 요점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경기지사라면 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는커녕 괜히 없는 일정 만들어 코 맞대고 밥 먹을 염두를 못 낼겁니다. 며칠 전 노제 때도 부산 가서 부산 시장도 아니면서 부산 공무원들을 몰래 만났다고 하질 않나,, 그럴 바에야,, 나라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인천 시장 밥 한 끼 더 사주고, 부천 시장에게 가서 카라멜 마키아또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우리 경기도 질병본부 인원들을 찾아가서 응원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트위터에,, 코로나 관련하여 희생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협조와 용기의 말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경기 지사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정치하라고 그 자리에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뭐, 틀리든 말든, 하고 픈 말을 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님들,,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하루 하루 번창하십시오 보다 더 건강한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줍시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거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에 대한 개선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8,939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직 여러분들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조치한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의 건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1인으로서 해당 조치에 대한 불공정함과 인권차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는 지난 5월 25일 표제의 조치를 시행함을 공고하였습니다. 간추린 내용인 즉, 코로나의 국내확산을 위해 국내 거주의 외국인일지라도 공무이던, 사적 용무이던, 출국 시 반드시 재입국 허가(2010년 폐지된 조치)를 재 실시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때에는 48시간 이내의 병원 진단증명서를 소지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작금과 같은 코로나 펜데믹의 상황에선 국가 및 국민안전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분명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경우 범국민적인 조치가 아닌, 선의의 일부 대상자들을 한정하고, 이들에게 불필요하고 차등과 불공정을 받게되는 허점이 존재하므로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양한 신분으로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국내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국내에 투자를, 혹자는 노동을, 혹자는 문화의 확산을, 혹자는 교육의 확산을, 또 혹자는 선대의 뿌리부터 국내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들이며, 이들은 준법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자연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똑같이, 그리고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여러 불공정한 대우와 권리의 틈새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이는 당연히 납세를 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상이한 조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과 세수의 차이에 따라 정책의 시행이 달라 질 수 밖에 없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를 차처하고,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치명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예견가능한 문제점들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이는 분명히 국가인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국가인권법 제1조, 제2조의 3항, 제4조에 명기되어 있듯, 법에는 인권을 존중하므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차등이 있으면 아니되고,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왜 국내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 외국인이 자가 혹은 공무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며, 의료에 대한 진단증명이 있어야하고, 왜 내국인은 이를 필요치 않는 것인지요? 왜 재외국민의 입국에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없는 것인지요?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함이라면 내외국인 동등하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조치가 차등이 아니고, 인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면 과연 공정한 조치였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는 법으로 설정한 외국인 거류신분에 대한 자가적 파기입니다 -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외국인 거류신분이 있습니다. 단기, 장기, 유학생, 영주권자 등 - 만약, 이번 조치가 코로나의 확산을 위한 조치였다면, 당연히 단기적인 목적으로 오고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일례로, 영주권(F-5)자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류신분입니다. 이들은 국내에 막대한 투자금을 투자하였거나, 일정기간 이상의 준국민적 의무를 다하였거나, 경제적인 기여를 한 이들입니다. - 이들 장기거주자까지 같은 범주에서 판단하고 조치를 해버릴 경우, 국내 기업체 혹은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수 많은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것입니다. 투자의 장벽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내외국간의 왕래는 잦아들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이고 길어질때 과연 손해는 누가 보게 될까요? - 조치는 필요합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성 있게, 상황에 맞게, 시스템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이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 코로나 이전의 globalization한 세계에서는 국가간의 인적, 재화적, 물리적 이동은 쉬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간의 무역발전은 물론, 문화/정치/경제의 발전에 더 없이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조치와 같은 국가간 이동제한과 상응한 조치의 경우,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어떤 국가는 적극적인 이민조치를 통해 수 많은 외국자본과 고급인력을 흡인하는데 반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치가 이루어짐은 시대적 착오라 판단됩니다. 넷째. 현실이 고려되지 않는 조치 -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혹은 영문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이없는 명문조치이며, 영문일지라도, 비영어권 혹은 영어 활용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한국의 1대 교역대상국 중국과 같은) 진단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과연 입법자가 현실을 고려하여 설계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공무출장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에 맞추어 병원에 가야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경우, 향후 해외여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조치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이 길어지다 보니 다소 감정이 섞인듯한 청원글을 올리기 되어 글을 읽는 어떤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조속한 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 아래에 모든 만인은 평등해야한다고 어릴때부터 배워왔고 이는 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저의 글을 통해 현실을 고려한 법의 개선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WHO권고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665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입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및 언론에 WHO 의 ECDD 보고서를 번역, 전달한 민간단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법'(오찬희 법)이 통과될 때에도 WHO ECDD 보고서가 참고, 인용 되었습니다. WHO 가 UN에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2020년 12월 4일 UN마약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마약단일협약'(1961).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 재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WHO 권고안으로 많은 국가에서 포스트 코로나, 판데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WHO권고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마약단일협약(1961)의 3조 1항, 3항, 5항 및 6항과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 제2조 1항, 4항, 6항에 대하여 대마 및 대마 관련 물질의 검토에 관한 ECDD에 대한 제41차 회의의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대마와 대마 관련 물질 대마 및 대마 수지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4에서 제외 드로나비놀(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에 추가 -UN 마약위원회가 드로나비놀 및 그 입체 이성질체를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하는 권고를 채택한다는 조건으로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의 스케쥴2 에서 삭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의 이성질체) -UN 마약위원회가 드로나비놀 및 그 입체 이성질체(테트로하이드로카나비놀)을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하는 권고를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 -UN 마약위원회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을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하는 권고를 채택할 것을 조건으로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의 스케쥴1 에서 삭제 추출물 및 팅크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서 제외 카나비디올 제제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포함된 대마초 및 대마수지 항목에 ‘카나비디올과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의 0.2%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는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니다’는 각주를 추가하여 순수한 카나비디올 제제는 국제 마약 통제 협약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40차 ECDD 권고안을 실행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드로나비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복원 불가능하거나 공중보건에 위험을 형성할 가능성을 일으킬 수 없는 방법으로 화학적 합성으로 제조된 제제, 대마 제제나 의약적으로 배합된 제제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3 에 추가
제목: 집팔라고해서 집팔고 그돈 사모펀드 장려해서 사모펀드  **에 가입후 15억 사기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225

****증권 큰벌 받아야 합니다 신뢰하는 투자자와 투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생충 기업입니다 저는 주택을 처분해서. 20년이상 거래한 ****증권에 위험한 주식도 아니고 담보가 확보되었다는. 홈쇼핑 ***(금감원장 칭찬기업 국내1 위)에 5가지 담보채귄이 확보된 상품 3억+3억+2억+4억+3억=15억을 투자해서 홈쇼핑에 자금이 없어서 좋은상품으로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소/영세업체에 투자되는 사모사채 담보확보된 상품 너무도 안전한 상품 금리는 4~5%정도 비교적 낮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상품에 투자했는데 일부는 ****증권에 의하면 *** 사장이 모두 148억 모두를 먹어버리고 일부는 투자했는데 돈을 안준데요 대통령님 이래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까? 경제 살아나겠습니다? 허가받고/ 신뢰받는 ****증권에서 이러는데 다른곳은 어떨까요? 대통령님 제 인생에서 앞으로 투자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절대로 처분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박**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에게 성적 조롱과 위안부 모독과 같은 행동을 한 일본유저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455

5월 14일, 한 미성년자가 일본인 유저에게 그림 그리는걸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는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 트*터 유저들한테 성적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건 일본인 유저들 중 꽤 많은 유저들이 혐한 발언을 했고 한 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하며 일본의 땅이라 우겼습니다. 게다가 어느 유저는 유튜브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미성년자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이건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가해를 당했으며 많은 유저들이 피해자에게 수위가 지나친 사진들을 그녀에게 DM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로써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일본인 유저들을 처벌해주세요. 이 사건을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계양구청 코로나19 대응능력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2,397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는 시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 및 방역에 힘써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양구청 및 계양구청장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 약 30만명의 계양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 저희 동네도 피해갈수 없는 현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양구민들은 개인소독 및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나름대로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 계양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때마다 타지역 구청과는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동선파악이 늦어 지고 있습니다. 계양구 박촌동 , 작전서운동 ( 구로콜센터 관련자 ) 이분들은 최소 안전 안내 문자 통보 후 16시간 이후에 동선 업로드가 되었고 5월26일 오전09시경 쿠팡 관련 작전서운동 확진자 발생 1명이라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하였으나 , 15시간째가 다되어가는 지금에도 동선이 올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 개학일과 겹쳐서 동선을 파악하고 등교를 시키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으며 , 마지못해 보낸 등교를 시킨 부모님들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선파악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있으며 , 불안에 떠는 구민들은 그나마 나온 동선이라도 공개를 해야 만일에 대한 사태에 대비하려는 생각이었으나 구청의 행동에 흥분한 상태들 입니다. 우선 나온 동선이나마 올려주시고 ,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구민들도 조심하고 확진자를 줄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양구에서 저도 3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응능력에 정말 실망이 많습니다. 꼭 개선이 되어서 계양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마스크'를 정부가 무상제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83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거제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학년 담임교사입니다. 거제의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청와대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고, 앞으로 6월 8일까지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각종 방역지침을 수립하느라 상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은 “학교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등교수업을 시작하면 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과연 학교는 등교수업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의 문제, 수업이나 쉬는 시간 운영의 문제, 급식의 문제, 방과후와 돌봄의 문제 등... 고민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며,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수시로 열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자회견으로 혼돈과 방황의 연속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교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마스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는 마스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 수만 2019년 기준 6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사용할 마스크를 가정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럼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의 학교에서 가정으로 지급하는 마스크는 면 마스크 2장과 일회용 덴탈 마스크 2장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학교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하며,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단위 구입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마스크 의무착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전체 등교에 맞춰 적절한 마스크를 정부가 일괄 구입하여, 무상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교급식이나 학습준비물 등의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비상시국에 학생들의 생활필수품인 마스크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초등학교 긴급돌봄 학생 중, 마스크를 교체하지 않아 며칠이나 재사용한 학생을 볼 때면 교사로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등교수업이 시작된다면 점점 더워지고 사용시간도 길어져 마스크 교체를 자주해야 하는데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안전하고 현실적인 등교지침 마련과 함께, 유초중고 ‘학생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무상 제공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 판사의 성교육 실시 및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의붓아빠가 8살 성폭행 무죄 선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65,385

n번방 이후로도 많은 성폭령은 이어나고 있고 말도 안되는 형량으로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들을 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8살아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의붓아빠라는 범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8살 딸을 유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고 있을 때도 몸을 만졌다. 또 의붓동생과 싸워 울고 있었는데, 아이를 달래주는 척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해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가까이 다가오지 않자 평소 A양이 좋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면서 전형적으로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 아이를 유린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 2심 재판부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지 않다하며 '강간'이 '추행'으로 뒤집혀 성폭행 인정 안 해 감형을 되었고 의붓아버지는 9년으로 감형되고 10년이었던 취업 제한도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아이의 심리를 잘 아시나요? 아이의 정신적 수준을 잘 알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라는 건가요? 8살인 아이가 진술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인 피해자들도 고통스러워 진술이 힘듭니다. 하물며 8살 아이가 무엇이 '성'인지도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할 수 있을 까요? *** 판사님 성교육 실시 및 자격박탈 청원하며 아이들에 대한 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사님들이 아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 수시체계 마련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에게 하루도 버틸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686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14.10.28 개정되면서 지하저수조 용량도 변경되었습니다. 1994년까지 세대당3톤으로 유지되던 저수조 용량이 2012년에는1.5톤에서1톤으로줄고 서서히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4년 10.28 이후로는 세대당0.5톤으로 줄었습니다. 한세대당 3인으로 계산하면 학계에서는 하루 0.8톤이상의 물을 쓰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세대가 하루도 사용못하는 저수조 용량을 보유중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저수조의 위생과 관리 등을 이유로 용량을 줄이는것은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시에 또는 재난발생시에 한세대가 최소 2일정도는 버틸수 있는 물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하여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진발생이 수시로 관측됩니다. 두렵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수도가 끊기고 물이 공급되지 않을때 국민들은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해주는 물이 없다면 과연 몇일이나 버틸수 있을까요? 2016년 경주 지진때를 생각해본다면 그피해는 지금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는 금방 복구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적 재난이 온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가장 먼저 끊기는것이 전기,가스, 물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물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저수조 용량 기준으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기에 1990년대 민방위 기본법에따른 세대당 3톤까지는 힘들겠지만 재난이 발생시에 물을 아껴 사용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1.5톤은 비축되어 있어야 3~4일은 버텨가며 국가의 도움을 기다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수돗물의 불신과 노후된 수도관과 저수조의 오염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추세는 직수관을 연결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수조의 관리를 철저히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수 있는 문제이고 최소한의 저수조 비축량은 세대당 1.5톤이상은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이유에서 그동안 저수조의 용량을 줄였는지 어떤정부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잘모르지만 현재의 정부에서는 잘못 되어진 규정을 바로잡아 안전하고 건강한 식수를 확보하여 천재지변과 재난에 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하여 규정을 바꾸어주시길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제목: 일본군에 대해 아픈 상처만 남은 할머니를 위해 써주길 바랬던 정의기억연대가 받은 기부금과  성금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745

일본의 아주 나쁜 만행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픈 상처뿐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중 한분이신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언론에 기억정의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그동안 받아왔던 기부금의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용처에 의문을 말씀하시면서 수요집회에 참석치 않으시겠다며 수요집회 무용론도 주장하셨습니다. 일본군에 대해 아픈 상처만 남은 할머니들을 위해 써주길 바랬던 국민의 기부와 성금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시니 나름 사회경험상 두 번의 아픔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피해자 집단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협의회, 피해연대 등이 생기면서 기부받은 성금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본연의 뜻이 변질되고 또 사회이슈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또?” 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때 어느 일방의 주장보다 양쪽의견을 들어봐야 제대로 사실을 밝힐수 있고 오해라면 풀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기억정의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부금, 성금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꼭 제대로 사용내역을 찾아내서 이를 증빙하고 만약 잘못 사용하였거나 개인의 사욕등으로 그릇되게 사용하였으면 필히 환수조치와 응당한 징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두 번의 아픔을 받으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중앙정부의 공무원적 발상의 정점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50

5월 11일부터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제도란 이름의 취지와 별개로 운영되어가는 모습과 언론 보도자료는 계속 내놓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하는가를 들여본 제 관점을 공유합니다. -사각지대의 인지조차 예상하지 못한 재원설계 이름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지만 3월29일이란 기준의 원칙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세대주만 조회, 신청, 수령이 가능하도록 기획해놓았습니다. 현재 5월 13일이고 세대주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제도가 이틀도 안된 시점부터 부작용과 병폐가 드러났습니다. 세대주에게 세대원들의 몫까지 전부 몰아서 지원하지만 실제 세대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질지 정작 기획한 행정부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후속조치 미비. 서류상으로만 묶여있고 실제 세대주와 따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선별복지정책처럼 아쉬우면 이거라도 받아가라는 식의 정책운용. 3월 29일이란 기준이 마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태초의 원칙인 것마냥 그 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정책기조.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런 배짱부리는 식의 공무원적 행태가 나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가구당 재원 책정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위기관인 주민센터의 직원들은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고 부작용이 나타나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재원의 안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한다면 1인당 지급을 했을 것이고, 하다못해 세대주 지급을 고집했으면 자신들이 예상불가능한 가구의 지원까지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가구당 재산정할 지원금의 여유재원까지 정책에 반영해놨어야 합니다. 3월 29일이란 원칙도 일단 기준상 편리에 의한거지 그 이후의 전출입이든 어떤 사유든 입증만 가능하면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했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미 생각없이 재원은 설계해놨고 이의신청조차 자신들의 입맛대로 취급하는 모습입니다. -정책의 미비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이의신청 민원접수조차 반려하는 행태 저 역시도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이의신청조차 쉽지 않고 담당자는 이건 안되는거다 말로 퇴짜를 놓기 바쁩니다. 기분이 불쾌한 것보다 우선 이것이 국가정책으로도 부정적인 이유는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설계되어 있지 못한 전국민적 정책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이의신청 민원을 넣게 되어지는 지에 대한 추적조차 불가능하고 이런 행위는 똑같은 잘못 설계된 정책을 낳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에 1, 2, 3 문항을 붙여가며 이런이런 사람만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오만한 선택적 민원접수 행태는 처음 봅니다. 실제로 영행정부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보도자료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이의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는 직접 이의신청서를 보면 자신들이 반영할 이의신청과 반영하지 않는 이의신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 설계해놓은 재원때문이더라도 선택적으로 어떤건 받고 어떤건 받지 않는다면 이건 이의신청이란 이름을 붙이고 보도자료를 뿌리면 안되는 겁니다. -보도자료로 내놓는 언론 플레이와 실제 행정부의 운영의 갭차이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탭만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자료는 쉴 새 없이 내고 있습니다. 지급 방안부터 시작해서 몇 가구, 몇 조원을 지급완료를 했다든지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적인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다는 보도자료는 단 두어개 뿐입니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보도자료 첨부파일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드러납니다. 정책적인 보완을 위한 재원을 처음부터 마련해 놓지 않는 자신들의 정책은 완전무결하다는 오만한 행태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별거 등의 이런 개인적인 가정사도 입증할 서류를 받겠다며 선택적 복지정책마냥 운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가구재산정을 통해 40만원을 산정하는게 아닌 기존 책정된 세대의 금엑에서 1/n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세대주 지급을 고집하지도 말았어야 하며, 3월 29일이란 누구 마음대로의 대원칙같은 것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원칙이고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때입니다. 실제론 저런 보도자료를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제대로 보완하려는가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사사로운 가정사 하나하나에 어떻게든 증거나 서류를 내놓으라는 식의 운영, 그 금액마저 모자라서 1인당 가구 금액으로 재산정해주지도 않습니다. 3월 29일 이후부터 이사나 세대분리를 한 가정은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고 이미 따로 산지 몇 년, 10년 이상 지나도 건강보험이 묶여있으면 경제공동체라는 기준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건 애초부터 문제라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행정부의 모습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행정부는 계속해서 선별 복지정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알맹이 없는 보도자료만 내지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행정부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유재산을 도로을 만든 울산**청장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224

저는현대중공업에 정년을 마치고 농사을짓는 71살 농부입니다 **** 길을 낸다고 감자을 심은 사유재산을 지주의 동의도 없시 마구파해쳐 도로을 만든 울산**청장 을고발합니다 한알의 감자는 이노인의 피와땀 이 서려있읍니다 청장이라고 시민의땅을 농작물을 마구파해쳐도됨니까 억울합니다 원상복기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3학년 을 제외한 초 중 고 학생들의 1학기 온라인 수업 대체 강력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3,503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교육부 장관 이하, 등교수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 등등.. K-방역이라 일컬어지는 한국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하고 치적을 쌓겠다는.. 대단히 괘씸한.. 등교수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3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초 중 고 학생들의 1학기 온라인 수업대체 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등교후 "산발적인 감염은 감수하고 있다?" 라는 참으로 무책임 한 총리 이하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등.. 고2 및 초등 4학년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유감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 가 없네요!! 그 산발적인 감염이 만약 내 아이들 이라면 당신들이 책임질것인가요?? 아이들의 감염이 부모 및 고령층의 조부모 에게 확산되리라는 것.. 너무도 자명하지 않나요?? 내 아이들 및 아이들의 조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정부 관계자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연일 TV 뉴스에서.. 현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을 해도.. 묵살하고.. 아집으로 뭉쳐 등교수업을 강행하고.. 교육부 가 내놓은 전혀 현실성 없고 입으로만 조잘대는 등교대비 수칙 및 대책들을 보니 부아가 치밀다 못해 욕 을 한바가지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산발적인 감염" 으로 인한 한 가정의 파탄을 당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고3 제외한 학생들은 1학기 온라인 수업 및 시험평가로 전환하길 강력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가을에 다시금 코로나19 대 유행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돌머리 들이라도 맞대고 2학기 수업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병관리본부 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질본의 의견에 따라 납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교육부를 전혀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것만이 현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될 책무입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 학자금 무이자 전면실시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27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김종식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가슴을 펴고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온 사회가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전면실행과 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손꼽고 있습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등록금 인상률 동결, 재정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체감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들고 나왔지만, 국가 장학금은 재학생의 69.6%만 신청해 42.6%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절반이 넘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머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약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을 하던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 가운데 9,491명이 대출 연체 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당시 7%라는 높은 대출금리를 갚기 위해 아둥바둥 생활해야만 했던 청년들은 현재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채무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액 등록금에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좁은 취업현실과 함께 청년들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에 이어 0.2% 더 인하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의 학자금대출이 무이자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차별적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최근 학자금 대출의 추이가 등록금 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비 대출은 늘고 있어 대학생활 생계비조차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데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고액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의 접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실시하여 학생과 청년들이 한결 가볍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필요한 만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 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운전 기사님에 대한 갑질, 정당한 사회가 될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896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몇달 전까지 대리운전직을 하셨던 아버지의 딸 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직종을 하기가 어려우셔 그나마 감사하게도 하실 수 있는 대리운전직에 종사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어느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 앉지도 걷지도 못 하시고 기억을 잃으셨으며, 단순한 돈 계산도 하지 못하고 한달동안 음식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지에 살며 용돈만 보내드리고 종종 찾아뵙는 저는 이 사실을 가슴아프게도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건을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아버지는 bmw차주를 고객으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고 주차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차를 기스 내었다며 저희 아버지께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언성을 높였고, 아버지는 아니라고 계속하며 그 원성에 못 이겨 40분이 넘는 시간동안 그 기스를 지우며 하지도 않은 일에 죄송하고 사과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차주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리고 폭언까지 엄청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참다 못 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니, 차주는 지인(여성)과 경비원님을 불러내어 주차장 복판에 드러누으며 이 대리기사가 나를 때렸다고 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봐도 65세의 외소한 어른이, 20대의 건장한 사람을 폭행했다니 믿어지십니까. 그에, 저희 아버지는 현재의 처한 상황과 직업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맞서지 못하는 울분에 화를 참으시다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입에 거품을 물으셨고 그 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병명과 함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말이 어눌하시며 독한 정신과 약을 드시지 않으면 일상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며 직장은 물론 잃으셨습니다. 더욱 더 억울하고 말이 안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일을 겪으시고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셔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였으나, 오히려 역 고소를 당하여 차주는 피해자요, 아버지는 가해자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cctv는 확인 할 방법이 없었고, 경비원님의 말씀은 어두워서 사람 모습이 식별도 되지 않는다고 소용이 없을거라는 등 목격자는 모두가 실직적 가해자인 차주의 편이었습니다. 법은 그 차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조사 과정 또한 아버지의 증언과 증거는 힘을 얻지 못하고 묵살 당하였으며, 이 억울함으로 마음과 몸 건강을 모두 잃으신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서 숨을 쉬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은 두번째요 부도덕적인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발 이러한 판례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판정되고 진정한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십시요.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연을 알아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줄입니다.
제목: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을 연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203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기준 신청 방법 신청 일자도 달라서 먼저 마감된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일자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억울함 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72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신줄 알지만 억울한 사건이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사건의개요는 2019년3월26일 저녁무렵 서울 신라면세점 주차장 건물앞 대로변에서 노상강도상해 사건이 있었 습니다 .주범A씨(34) 공범 1번 B씨(33)세 공범2번C씨(30)세 A와B는 2년간 자주만나는 사이였고 C씨는B와는 모르는 사이로 A가소개하면 얼굴몇번 본사이구요 A와C는 5ㅡ6년전 아르바이트 할때 알던 사이로 일을 그만둔 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2년 만에 2019년3월12일 A가C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여 중국인 상대로 상품권 장사하는 사업이 있다고 유도하여 몇번 을 만나던 중 강도행위 를 인지하지 못 하고 사건당일날 상품권 관련 일 인줄 알고 면세점 근처로 A.B.C셋다 가게되었습니다 .C는 주차장 건물 입구쪽에서 헨드폰을 하고있었고 (개인적인 검색중)이었고 그사이 A가 면세점 안에서 B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를 알려주었고 .갑자기 10미터 인도쪽에서 퍽소리 가 나서 C씨가 쳐다보니 어떤사람 이 쓰러져있고 심장이 멏을 듯 놀라있는C에게 B가C에게 야;뭐해? 하고 소리쳐서 달려가 보니 B가C에게 야"가방주서 소리를 쳐서 건너편에 트럭 에 밧줄을 메고 있던 아저씨가 소리치는 바람에 무서운 마음에 얼떨결에 가방을 주서서 B에게 건내주고 같이도망을 가서 각자 헤어짐 C는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심장이 멏을듯 떨고만 있었 습니다 .사건이후 A가C에게 전화를 하여 가방에 2500만원 정도 있었다고 300ㅡ500 정도 준다고 오라고 하였는데 C는 그런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적당히 둘러대고 가지않았 습니다 .A는 금액도 거짓말 을 하였 습니다 .경찰조사 에 밝혀진 금액은 4천여만원 이라고 하였 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인데 C씨는 강도행위 로 갈취한 돈을 받지 않았 습니다.C씨는 전혀 강도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5ㅡ6년 전에 A가 좋은 형 이었다는 기억에 바보처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 이후에 신고하지도 못하였 습니다.A와B는 강도행위 수익금을 나눠쓰고 경찰조사때 일부만 회수되고 전부회수 되지 않은 상태로 세명모두 구속영장 이 발부되어 3일만에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과정 에서도 갈취금에 대한 내용은 더이상 밝혀지지 않았 습니다.c씨는 돈을쓰지 않았음은 판결문에 기재되긴 했습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찿다고 진술하였 습니다 (공모한적없음) (피해자 진단2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구형날 난데없이 C가 B에게 피해자를 지목 해줬다고 (근거없음) 때릴것을 예견했다고 세명모두에게 7년형을 검사가 구형하고 선고날에 A.B.C 모두 3년6개월 형을 판사님 이 선고했 습니다 .하늘 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날의 일은 너무 충격적입니다.C씨의 변호인은 합의만 하면 C씨는 85% 집행유예 라고 하여 그의 부모는 없는돈에 집 보증금 일부를 빼서 1천1백만원 을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한창 꿈을 펼치고 살아야 되는 젊은 자식을 위해 합의금을 냈 습니다 .A와B의 부모들에 억지에 못이겨 그렇케 되었다고 C의 변호인이 말을 하였 습니다 .A와B의 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람들 입니다.본인 자식들이 강도행위를 하여 쓴돈을 돈 없다고 자기들은 들어가서 살거라고 C 씨의 부모에게 전가시키고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이사람들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 입니다 .대법원 상고심 까지 가서도 기각 당했습니다.재판부 에서는 법리적해석으로 그렇타고 하니 그런줄로 알게되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공정한재판 이엇는지 분통이 터집니다.재판이란게 이런건가요?시시비비를 가려 정말 나쁜사람 을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씨의 인권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 습니다.C씨는 대학 편입하는 관계로 26세에 졸업하고 28세에 군복무 마치고 이제 겨우 사회생활 1년한 부족한 순수한 청년 입니다.성실하게 살아왓구요.초범이구 물론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이런사건에 연류되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교도소로 이감되어 모범수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C씨에 속은 오죽하겠 습니까"차차리 본인도 겅도행위 의 의도가 있었다면 덜 억울 하겠지요:재판부 에서는 이런 C씨에 마음 까지는 헤아려 주지 못 하나 봅니다.하지만 사회통념상 으로 만 판단하지말고 그 사람의 본질도 봐줄줄 아는 재판장님 이길 믿고 .바랬는데...A와B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은 이루어지고 재판결과에 C씨의지인.친지.친구들 모두 안타까워하고 현재로도 슬퍼하고 있습니다.너무 억울 합니다.C씨에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가르치려 죄도 안짓고 살았 습니다.하지만 살다보니 이런일도 생기 더군요.모두들 자식들이 있겠지만 내자식이라고 아무일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더군요"더 할얘기가 많치만 이만 이사건의 핵심만 올려 보았 습니다.이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C씨에 안타까움 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열명의 범죄자 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 가 생겨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잘 극복 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
제목: 알콜 만취자, 여성택시운전사 폭행 #충격주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97,358

운수업 법이 강화 되어 안전을 찾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께서 개인택시 영업을 다시 하셔야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영상에 차마 모든걸 담지 못했지만, 추행까지.. 너무 힘듭니다. 택시운전사, 다른 대중교통 운전사들 보호 할수있는 장치나, 개선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