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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부당해고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115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소속의 한국어 교사입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5시, 집행부(교육부장)는 전체 교사 34명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부는 외국인 신입생이 감소하여 개설되는 반의 수가 현저히 줄 것이다. 이에 모든 교사를 그대로 고용할 수 없어 10명 남짓의 인원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여름학기가 끝나는 8월20일자로 자동 연장되던 임용계약은 전원 해지될 것이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8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채용에 다시 응시하여 선발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 사항에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까지 강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직 중인 교사를 모두 해고한 후에 공채를 실시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수의 반을 운영하기 위해 10명 남짓만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누적된 내부 평가 자료를 재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채를 실시하면서까지 외부(신규) 교사의 진입을 허락하고 내부적으로도 과다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학교 또는 집행부의 의견에 고분고분한 사람만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2) 학교 측은 최대한 많은 교사의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최근 대부분 국내 대학의 재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확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진심과 책임감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의 모집에 실패한 유관 부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약한 위치의 계약직 시간 강사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최대 다수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일괄적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학교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황당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학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권리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수업 시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본 기관 소속의 한국어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일 뿐, 급별정례회의(주당 평균 2시간), 교안 작성, 시험 문제 출제, 성적 및 생활 상담,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을 감안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20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학교는 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2년 이상 근무한 상당수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시간 강사의 신분은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은 겸직을 금지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교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5일 전일제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량/업무강도를 수행함에도 한달 급여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 형태와 부당한 해고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제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모두 상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대학 및 한국어 기관의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교사들이 정당한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평범한 한국어 교사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제목: 평화의 소녀상을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제작ㆍ증정하는 운동 전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326

최근 일본이 예술작품으로써의 평화의 소녀상 조차도 전시를 중단시키고 또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맺힌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않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방문 기념품 1호로 엄지손가락 만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증정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삶을 지구촌 곳곳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둡시다.
제목: 도와주세요....건물주가 상가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239

안녕하세요. 저는 50의 아이셋(중,고,대)의 엄마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매일 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60좌석의 피시방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하였구요. 오르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 건물에 뒤늦게 5다이의 소형 당구장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게 되었구요. 피시방은 금년 5월말에 폐업을 한후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구장을 6월말에 페업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구요. 이유인즉. 피시방원상복구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초 인수시까지만 복구를 하면 된다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시작은 중간 파티션과 카운터 철거를 요청하여 198만원을 들여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두번째로 벽철거를 추가로 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건물주의 거부로 그것도 무시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요청하니, 소송을 하면 승소하여 받을수 있으나, 수개월, 수년이 많게는 2~3년이 걸릴수가 있다고 하며, 돈이 급하면 추가철거해주고 3,000만원을 돌려받는게 낳을수도 있다는 쪽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변호사비용과 장시간의 소송기간을 저같은 서민은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벽철거를 350만원 들여서 8월1일에 완료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은, 생각해보고 주겠다고 합니다.ㅜㅜㅜㅜ 천정과 바닥도 철거를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축사 신축허가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41

창원시 마산 **구 **면 **리 ******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정리합니다. 축가 신축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급수인 진전천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진전천 물은 다시 창포만을 오염시킵니다. ******번지와 울타리 하나를 경계로 하여 **리 ***번지 농지 소유자 농민으로 2018년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최고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축사로 인해 악취는 물론,파리,모기때 극성 환경오염 등에 피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1. 인접농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안한점. 2. 관내사정을 잘아는 하급기관인 **면 행복복지센터의 축사반대의견을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점 3. 위 1항 2항은 **구청에서 만든 지역주민생활권 보호방안을 보면 피해여부 등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지역 주민의견 청취. 인접농지 소유자 및 관할,읍,면장 이사항은 결제즉시 시행(2018.8.28.)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축사신축은 2018.9.21. 허가가 났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만든법을 무시한점. 4. 건축조례 및 내부방침에도 없는 조항을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 축사 건축주에게 관할이장도 아닌 인근 마을이장 3명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점. 5. 창원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3항(생활환경) 4항(환경오염) 제7조1항(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보면 모든 창원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위 1~5항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인접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46명의 축사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축사건물 건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나간 학폭기록도 소급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404

지난주에 학폭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되고 남용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인력과 돈낭비가 지나친 수준이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미한 학폭 1-3 호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기부에 기재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지나간 기록은 그대로 둔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반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1. 일명 가해자로 불리는....아이들.. 특히 1호 서면사과 조치정도 받은 아이들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정말 이 정도가 학교폭력인가 싶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이용하여서 상대방 부모에게 화난 걸 애들에게 푸는 억울한 경우도 많고 정작 피해자인데 거꾸로 가해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로 불리는 아이들도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2.불공평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그렇다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생기부에 가해자 1호 조치라고만 써있어도 특목고 1차 서류통과나 원하는 대학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하거나 거의 학폭같지도 않은 일로 1호 처분(서면사과) 을 받았다고..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꿈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본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3.지나간 기록은 없애지 않기로 한 이유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라고 기사에 나왔던데요....먼저 맞기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된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상처는요? (먼저 세게 맞았지만 똑같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로 나온 이유를 나름 생각해봤는데..학폭위원중 전문위원이 피해자편의 학폭 브로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정황상..)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번 민원을 올렸으나..자꾸 결정된 것이 없다해서..그럼 저의 의견을 상부에 올리고 싶다고 어디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냐 하니...이것에 대한 국민의견 참여는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제목: **대학병원과의 31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7 ~ 2019-09-06
참여인원: 185

내가 **대학교병원에 오기 전에는 김제** 장의사에서 월금80만원과 염습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일했어요. 월급과 염습 수당을 합해 달에 200만원 정도 벌어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성당신부님이 **대학교병원 병원장하고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어요. **대학교병원 원장님이 장의사자격이 있어야 장의업 허가를 낼 수가 있다며 신부가 나를 **대학교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조건으로 기능직 공무원과 아이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할 때 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르쳐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80만원의 월급만 받기로 하고 내가 김제**장의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앉혀놓고 **대학교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병원원장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 병원에는 장의업에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 없다. 내가 오면 총 관할을 하고 조건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 였고, 내 밑으로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가르쳐 두었는데 병원 측에서 사람하나를 데리고 와서 실장이라며 나를 보조로 쓰면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하면 24시간 쉬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5달 동안 쉬지도 못해서 사람들 앉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내 밑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15만원씩 주며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15만원씩 주며 일을 시켰고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일은 내가 다 가르치고 했는데 노예 물로 부려 먹었던게 너무 억울합니다.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을 일했는데 약속하나 지켜지지 못하고 61세가 되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로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중앙 노동처로 사건이 보내졌고 중앙 노동청에서 전주 노동청으로 지시를 해서 나랑 **대학교병원 **과장 2과 셋이서 노동청에 앉아서 심사를 했어요. 내가 낸 서류와 **대학교병원 서류를 심사해서 승소 판결을 했어요. 승소판결 금액이 7억 8천이였어요. 노동위원장한데 고맙다고 하며 세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이 이렇게 노동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학교병원에서 수임변호사로 인해 이튼 날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도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노동위원장이 어디다가 내봐도 다 내 손을 거치니까 어디든지 내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왜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곳 한곳이 없습니다. 제 나이 만 으로 82세입니다.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의 힘을 빌려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1정연수 중 강사의 음담패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7,062

**대에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학교 **교육문화관 컨벤션홀 에(2019.08.06.10:50~12:30) 홍체전문 박사님께서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ㅇㅇ박사님) 초반에는 홍채로 건강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암, 뇌경색, 뇌졸증)등을 강의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전문역량, 기본소양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되었지만 ****님께서 모시기 힘든분을 특!별!히 어렵게 모셨다하여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그 후 질문이 없냐는 말씀과 함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니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음담패설과 저희 교사집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음담패설을 감히 제가 요약해보면 1. 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의 건강상태와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매독, 에이즈, 생리상태) 2. 그러므로 남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쉽할때, 또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쉽하고 싶을 때 꼭! 여성의 눈을 까 뒤집어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 3. 남성은 홍채를 통해 간의 상태(b형간염등등) 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스킨쉽을 시도할 때 남성의 홍채에 노란줄이 있으면 간염보균자이니 싸대기를 후려쳐라. 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모두 교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기르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3주간 하루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매일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정 연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관리자가 빨리 되는데 유리하겠지만, 그보다 저희를 위한 특별(히 저질스러운) 강의를 듣고 1정 자격 연수를 무사히 수료한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강의실을 나왔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먼저 나오셔 ****님께 항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님은 강의가 끝날때까지 건물 밖을 나갈 수 없고 나가면 출석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강사섭외기준을 여쭤보니 당신께서 3학기 동안 들으셨는데 유익해서 섭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를 포함해서 나와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은 생식기 관리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 철저히, 스킨쉽하기전에 홍채 확인 입니다. 이 강의가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역량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과 친분이 있다면 교원의 흥미와 선택권을 무시한 체 무조건, 강제적으로 연수를 들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발언 교수를 특별 강사로 섭외한 **대학 **대학 연수원을 규탄합니다. 연수원 당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 LH신혼희망타운 시스템오류로 인한 담당직원의 문책과 당첨에서 예비자로 변경된 16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6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 사태와 관련하여, 당첨자에서 낙첨자로 바뀐 16명의 안타까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모두 힘든 환경속에서 결혼하여, 어렵게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저 남들과 다르지 않는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이번 양원 신혼희망타운에서 LH사에서 시스템 오류, 직원간에 실수로 인하여, 저희 16명은 한순간 희망을 얻었다가 예비자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서민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란 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LH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어떠한보상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보상에대한 대책이나 예정되어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그저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오류수정하여 다시 반영하여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LH사 직원들은 저희에게 국토부나,국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책임소재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합니다. 정말이지 저희들에 억울함과 힘든시간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국책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번 사태에 관련한 LH담당자들의 문책과 피해를 입은 16명의 서민들을 위한 보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라돈은 화강암 골재 때문입니다 화강암 모래나 자갈을 아파트 건축에 사용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47

신축아파트에 라돈이 기준치보다 10배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담배도 안피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거는 아파트 라돈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라돈이 많이 나오는 원인은 아파트를 건설할때 화강암 골재를 사용해서 입니다 포천이나 원주 거창 익산등지에서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모래나 골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모래나 골재가 레미콘회사에 하루에도 수만톤씩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지인 국민에게 평생을 라돈과 함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화강암 골재를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사용을 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1,530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372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놀이터 옆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날아갑니다. 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또 한 사람이 담배를 이어서 피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우게 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간접흡연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와 붙어있는 길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정부 청원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본 불매운동주도를 하지마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879

불매운동을 주도해야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합니다. 만약 지금 WTO에 제소중인 일본과의 무역보복건에 대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제소중인 건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자체는 섣불리 나서서 불매운동을 주도하지 마시길 바라는 당부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청은 건물 외곽에 걸어놓은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한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는다면, 답변은 서울 중구청장이 직접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6,45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단지아파트는 1982년 완공되어 노후화로 2003년 6월23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후 모든 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석면조사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고 더욱이 그 시행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모집자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탄원 드립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할려는 것으로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법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공급확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하여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때 보다도 무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데(한세세당 1억 이상)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란 말씀인가요?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부당함을 헤아려주셔서 부디 오랫동안 재건축으로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2만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얻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주시기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로또복권같은 분양을 위해 기존 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억울한 자영업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업정지 2개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827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같을거에요!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인 같은 외모의 청소년이 단골이라는 등의 너스레를 떨면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미 경험이 있어 더 그렇습니다ㅠㅠ)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은 사업자와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폐업 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나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기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 청소년이 식사/음주 후 직접 신고 (훈방조치 되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지 않을 수 있음 /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도 중간에 미성년자가 몰래 합류하는 경우까지 겪어봤습니다) 2. 경쟁업체의 사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기획 할 수 있죠 /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직원이 많아지고 손님도 많은 피크 시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술을 주문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제가 받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혹하게....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잘못이 큰 미성년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배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593

강원도 삼척시 **읍민들은 한국남부발전 삼척 화력발전소의 기만적인 행태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상생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뒤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인 대기오염 물질과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탈법으로 마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부과금을 5천7백49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대기오염 법적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논리입니다. 남부발전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 대기 배출량을 톤 단위로 환산하면 몇 톤 인지 주민들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이 5천7백49만원이면 현재까지 국내 화력발전소가 이만한 액수의 부과금을 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수년간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를 방문함은 물론 각종 회의에서 대기오염이 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굴뚝자동측정기(TMS기)가 부착되어 있어초과 배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저탄장의 검은 연탄가루가 날아와 빨래도 널 수 없고 집안을 걸레질 하면 매일 연탄 가루가 검게 묻어 나오고 최근 몇 년간 폐질환 환자와 각종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는 준공 후, 가동 초기에 석탄재 생산량은 매년 70만톤 정도 배출 된다고 자신들의 계산 결과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석탄재 생산량은 20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만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오염 물질로 배출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읍민은 원인도 모를 온갖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감시․ 감독하는 주무관청 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읍민은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감독관청의 책임자와 남부발전의 사장은 주민들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인접 마을 8개리는 주민을 속이는 화력발전소와 가까이 살 수 없기에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을 당장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은 남부발전과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이 공동 묵인하에 자행된 일이므로 위 기관은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및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응답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일동
제목: 이육사 시인-이원대 열사가 스러져간 순국처가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459

이육사 선생 묘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民族詩人 陸史' 육사가 없었다면 망국 시기 우리 역사는 얼마나 참담할 것이며, 우리 항일 문학은 얼마나 왜소하겠습니까. 육사가 모든 것을 바쳤던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은 이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으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육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년 만에 다시 육사 순국처를 찾았을 때 선생에 대한 송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중국 주민들의 반대로 문밖에서 안동에서 가져간 술을 올리고 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 이옥비 여사가 함께 했고, 여사님은 끝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2014년부터 이육사 순국처를 찾을 때마다 A4에 쓴 안내문을 코팅해 붙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일투사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이 1944년 순국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표지석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동판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코팅된 종이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북경 교민들과 함께 한 답사는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중국 할머니는 이곳이 빨리 기념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리를 담당하는 중국인 청소 노동자는 떨어진 코팅 종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제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했다고. 그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조선민족혁명당의 흐름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육사는 난징에 세워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 졸업생으로 항일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곳은 또한 조선의용대 대원 이원대 열사가 육사 순국 1년 전 총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2기 출신인 이원대 열사는 눈가리개를 거부하고 눈을 부릅뜬 채 순국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동촹후동 28호, 이육사-이원대 순국처를 발굴 복원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베이징은 상하이의 외교독립론에 비해 무장투쟁론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항일의 성지였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명동이라 불리는 왕푸징 거리 끝에 위치해 언제라도 도시 개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루 빨리 초치를 취해야 할 이유이며, 아래와 같은 국민의 염원과 상상이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베이징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누구나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내 독립운동을 소개한 전시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육사 시인과 이원대 열사가 순국했다는 사실에 오래 고개 숙입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불법증축 및 양도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통지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철거 계획은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 23일 현재 공사는 진행중이었음을 알려드리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관련링크에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이육사-이원대 순국처 사진을 올려 공유합니다.
제목: 일본 국제사회 제소, 전범기업 재산압류, 대일국교단절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261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경제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입니다. 일본은 경제공격 원인을 한국정부 잘못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반일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가능한 많은 국제기구에 일본경제공격을 제소하여 국제여론으로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집행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들어온 러시아 군용기를 자기네 나라에 들어왔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경제공격에 독도영유권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더 이상 의미없습니다. 국교를 단절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야망을 뿌리뽑아 나갑시다. 1.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해야합니다. 2. 하루 빨리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압류 재산을 현금화 해야합니다. 3. 대일 국교를 단절해야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제목: 일본불매운동 100% 한국**** 매각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입니다. 한달정도 지속되고있는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 점포를 운영중인 경영주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손님분들도 많이 안오시지만 오시면 왜 100%일본기업을 운영하시냐고 하지말라 어떤분들은 대놓고 욕까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피해를 경영주들이 다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 본사는 계속 지켜만보고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들은 다죽습니다. 다른 타계열사로 옮기는것도 위약금 부담이 크기때문에 힘듭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사매각을 하던가 아님 경영주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던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할꺼 같아서 이렇게 글을남김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회님 국민여러분들 100% 일본그룹 한국****이 움직일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한복판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1,810

서울 중구에서 서울 중심 거의 모든 도로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에서 무역도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에 저런 깃발이 걸리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모두 불쾌해 할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의 무역도발에 찬성하는 일본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그림이 생길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의 국제여론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에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급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링크합니다. ======================== 서울 중구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기를 내건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6일 밤부터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 재팬기를 가로변에 설치한다.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와 함께 게양할 계획이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기가 각각 1100개씩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내걸린다. 사실상 중구 전역에 노 재팬기가 걸리는 것이다. 중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 분량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중구청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에도 모두 게시한다.
제목: 외국인을 위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177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는 내용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지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조금은 감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서 간략하게 정리된 문서나 보도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자료로 영문이나 다른 국가 언어로 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본의 결정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한글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로 정리된게 있다면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간단하지만 근거가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외교 활동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미 이러한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청원은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20년도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1,052

1.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 보호가 어렵다. 2.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서는 선수들 식음료의 불안이 해소된적이 없다. 3.2020년도 도쿄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가 원전 사고지역과 가깝다. 4.2020년도 도쿄 올림픽때 아베 정부는 원전 사고지역 농수산물 일체를 선수단에게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5.지금 현재 한일관계에서 보면 정당한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6.일부 종목에서 알수 없는 판정패가 나롱 확율이 매우 높다.(특히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 및 일본 심판경기) 7.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 도쿄 올림픽 참가를 보류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희망을.... 4녕간 고생한 선수들에게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소련이 불참 선언하고 선수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었듯이 우리도 선수 개개인이 참가하는것은 막지 않겠지만 국가적 참가는 불참하는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물론 선수들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제목: 중소기업 수출 중국출장 간 남편 하루만에 사망후 109일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7,23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 18일 중국 산둥성 *** ***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3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한국과 현지를 오가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민청원에 도움을 구합니다. 한국중소기업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총괄했던 남편은 지난 17일(수) 현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8일 저녁 6시반 퇴근하던 중에 중국 출장 간 남편이 기계 설치 작업 도중 현지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가 기계를 떨어뜨리는 사고로 크게 다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30여분뒤에 현지 119에 긴급 호송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황망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들은 저는 망연자실 했고 일단 현지에 어떻게 해서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서가 현지 영사관에 전달이 되고 입국 허가증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만 2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이 묶여 실신을 반복하며 링겔을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려 사망 3일째 되는 4월 19(토) 오후에 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지에 오면 상황이 사건 경위 및 남편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현지 업체는 중국 산둥성에서는 큰 기업이라고 하고요. 일단 사고난 현지 기업과 기계를 수출한 남편이 근무했던 한국 회사에서는 책임상 문제로 일단 현지에서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돌아가 일을 해결하자고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현지로 오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 현지 영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상으로만 안내할 뿐 어떤 직원도 현장에 나와 저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진실을 알아보고자 도움을 청했지만 영사관에서 건네준 3명의 변호사 연락처 중 두 곳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한곳과만 연결이 되었고, 이마저도 거리도 멀고 자신이 힘이 없어서 중국의 큰 기업과는 맞설 수가 없으니 라는 식의 무기력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저는 산동성 ***의 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도 유가족으로서는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막막한 게 사실인데, 중국이다 보니 더 절박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네요. 무력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현지 관계자들은 남편의 시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하다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을 확인해야하고, 적어도 아내로서 남편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보안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은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cctv는 온데간데 없고 경찰조사도 현장 직원의 진술로만 조서를 꾸몄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기계쟁이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현장부터 기계설계 그리고 기술무역까지 20년 넘게 자신의 일에 대해 기술적, 경험적, 언어적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직급과 상관없이 해외출장을 다니며, 어떠한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시간을 바쳐 국익을 위해 일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유야무야 식으로 사고 수습하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적어도 사망 경위 조사 후 시신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산업안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의 많은 사고들을 지켜보고 묵묵히 도왔던 재난심리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저와 제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함에 다시 한번 넘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 올립니다. 부디 이런 상황 참고하시어 재발방지와 추후 조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해외 현지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라에서 직접 사건 파악하고 국민을 도와주는 재난안전관리 및 사후 절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출장으로 생계와 국가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가족이 포함된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재난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글은 남편의 사고(4월 18일) 직후 바로 중국을 가지 못하고 3일 만에 겨우 비자가 나와서 생전 처음 가보는 ***의 중국 공장지대에 4월 20일(토) 도착하여 남편의 시신도 확인 못한 채, 사건 경위를 밝히고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오고자 혼자 고분분투하다가 너무도 막막하여,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면서 내용 정리 부탁했던 내용을 사고 94일째되는 오늘 7월 19일(금)에 다시 최종정리한 것입니다. 그때도 국민청원으로 이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중국현지에서 남편을 모시고 오는데 집중을 했었고, 결국 23일(화)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모시고 귀국했으나,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국회사에서나 중국회사에서나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거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는 것인지요? 영사관도 그저 손 놓고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건지요? 인재의 손실도 가족으로서 가장의 사망 후 가정생활도 성실히 살아온 개인의 명예도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 2019.07.19.(금) 418 중국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의 아내 *** 올림 - 오늘은 고 ***의 중국 현지 출장 중 사망일로부터 109일째 되는 날입니다. 중국 청도영사관 실무자와 전화통화와 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언론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혼자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중국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저로서는 직접 찾아가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철벽처럼 막혀있는 중국 측 사고경위 결과는 어떻게 개인이 알아내며, 개인이 혼자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지... 국가는 왜 있는지... - 2019.08.05.(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출장중 사망한 고 ***의 아내 *** 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