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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장터 S2B 폐지 혹은 크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S2B 학교장터 시스템에 대해 크게 문제를 느껴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애초에 S2B 시스템의 취지는 좋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그를통한 서비스의 개선은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S2B를 통해 지역내 특정 업체에서 지나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뭐 이런 좋은 취지와 이대로 이뤄진다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타 많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상에서 적용되어지는 모습은 이상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온 문제점들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고 견적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 문구처럼 품목이 많고, 객단가가 많은 경우에 견적을 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큰 학교에서 신학기 학습준비물을 올리면 며칠동안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규모가 큰 도매 업체에서는 그정도까지 힘이 안들을수도 있겠지만, 큰 회사에서 쉽게 접근하고 계약건을 다수 가져간다면 애초에 S2B 시스템을 만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은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만드는 편법으로, 거의 독과점에 가깝게 거래 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제제도 약한 편입니다. '사업자를 막아도 또 만들어서 들어오면 우리로선 막기가 어렵다.' 이게 S2B측에서 받았던 대답이며 이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말 강하게 컴플레인을 하고서야 정정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중소 소매업체들은 S2B를 통해 납품하면 거의 심부름만 하는 수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운좋게 힘들게 낸 견적이 낙찰이 됐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문구의 품목이나 가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다가, 일일이 지역내 업체 등에 문의로 가격을 확인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고 가격을 적습니다. 헌데 S2B 에서는 이 가격을 토대로 예가가 정해지고 그 가격에서 10%를 더 깎고 들어가야 합니다. 장사를 하는분들은 알겠지만 소품목 대량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을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가격으로 상대할수 있을까요? 물건을 들여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해야 하는 품목이 허다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학교에 납품한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가요? 최저가 방식으로 설정된 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큰 도매업체에서 들어와 버리면 힘들여 견적만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00원에 들여온 물건을 1050원에 팔면 사업자는 뭘 먹고살아야 하나요? 3.위 에서 말씀드렸듯, 지역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업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 지역의 큰 업체에 주문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시 단위 지역 근처의 군단위 지역에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행정실 직원들의 재량에 따라 지역제한이 아닌 전체공개 혹은 타지역과 함께 설정된채 올라온 건수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4.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변수를 겪을텐데, 한 학기동안 쓸 물품을 한번에 계획해서 주문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도 많고, 일정이나 여러가지 변화가 많을텐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대화해본 선생님들도 대부분 S2B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S2B를 통해서 자꾸 주문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보니 일정금액 이상은 S2B를 꼭 통해야 하며, S2B를 통해 거래하는 부분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알게됐습니다. 제가 겪기로는 나라에 갑질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 업체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 심화시키는 이유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는 선생님들과 행정실과의 소통 부재로 저희 업체에 견적지시를 해 며칠밤을 새서 내게 만들고, 미안하다 몰랐다면서 그 견적서를 토대로 S2B에 올려서 다른업체와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며칠밤 일한 인건비는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이구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와 같은 이유로 S2B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폐지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견적을 받는데도 견적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보호법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항상 현실을 법과 정책이 너무 못따라가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당연한게 당연하게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생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2,392

모든 것을 관습적으로 따르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를 논리적으로 따져 나누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아이 출생시 임신과 출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현행 법에 따르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시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남성우월주의의 인습일 뿐, 책임의 크기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는 현대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되 예외적으로 부부합의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합니다. 또한 일부 남성들은 한국여성들은 지조가 없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 씨인지 알 수 없다며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왔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도 아닌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아이의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어머니는 100% 누구인지 확실하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면 아이가 황당하게 제3자의 성을 따를 가능성은 제로가 됩니다.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합당한 논리와 아이의 성이 잘못 주어지는 경우 나중에 힘들여 바꿔야하는 억울한 아이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 너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를 알고있는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폭행, 성폭행, 특히 여러명의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한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잦으며, 법적으로 강력하지 못한 탓과 아직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들 또한 범죄 조사에 심각함을 못느끼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범죄 수준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만들정도로 중범죄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법적으로 감싸줘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악행으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 들이 생겨난다면 이는 법으로 청소년을 보호해 준다는 것 하에 오히려 범죄를 방관하는 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청소년보호법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정책, 인권보호, 윤리문제등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중범죄, 죄질이 나쁜것들은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변경해주세요.
제목: 청년법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그냥 몇년 살다 나오면 그 몇년의 기간이 지나갈수록 피해자들의 마음이 더 아파질거같습니다.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고 나올까요 복수의 마음을 품고 나올까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 출소일을 더 두려워하겠지요 혹시나 또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하루하루가 힘들겁니다 강력 처벌을 해야한다고봅니다
제목: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다른분들이 이미 많이 쓴대로 세상이 바꼈고 청소년 범죄가 어른 못지않게 잔인해지고 악랄해지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령대를 낮추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또 형사처벌을 면하는 나이를 만 10세 이하로 해야합니다 요즘 애들은 더이상 계도를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법으로 강제를 해야 앞으로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안볼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겁니다 더는 안됩니다 빠른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요청드립니다. 어떤이유로든 폭력은 안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던 정당화가 되어선 안된다는걸 모든 아이들도 알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저도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청소년이 너무 무섭네요
제목: 아웃소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웃소싱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관련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귀찮아하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처리를 미루기 바쁘고 아웃소싱계약 종료후 정규직이 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아웃소싱소속으로 전 2년가까이 일하고 실제 일하는 곳에서는 농락을 당했습니다.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기다리라며 휴업급여없이 한달을 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실제 일하는 곳에서는 저의 채용을 원치 않았고 아웃소싱 계약 2년이 지나면 더이상 같은 사람을 아웃소싱소속으로 채용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걸까요. 제가 일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여기서 끝낼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직원이 이어 받거나 새로운 아웃소싱 소속의 직원을 뽑겠죠. 나이도 먹을만큼먹었고 전 이 직종에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암울한 상태입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고 다음 취업을 준비 하겠지만 준비하는 동안 쉰다면.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이가 30살이 넘는다면 누가 저를 채용할까요. 우리나라 현실이란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있어서 좋은게 뭡니까!!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 입장이라면 가만 있을겁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살기 싫어지는 곳으로 만드네요.
제목: 청소년 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 동생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년원에 들어가 먹고 자는것 조차 역겨울 정도입니다.
제목: 청소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의 비행이 도를 지나쳐 너무 무지하고 무섭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같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에 따라 너무 억울하게 법을 받는경우도 있을테지만,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너무너무 힘이들고 두려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사건 , 소년법해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여중생폭행사건 으로 글을 적게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고 화가나고 기가차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같습니다. 법이란게 어떤건가요? 나쁜사람을 걸러주는게 법이아닌가요 ? 나이가 어리다게 이유가 된다는게 정말 지금이순간엔 기가찰뿐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글을 적게된이유는 그학생들의 상황이 터진후 태도인거같습니다. 자기의 잘못도 알지 못한채 모든 시민의 비판을 받고있는데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없다고 생각하는거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도 모르며, 자기보호에 바쁜 영리한 학생들인거같아요. 잘못도 알지 못한학생들에게 잘못을 가르치는게 어른들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말보단 매가 필요한때가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청소년법에대해선 정말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이 청소년문제가 지금이 시작일뿐, 더 약해지진 않을것같습니다. 그럼 학생부모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애착이 가게되며, 이아이들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지요. 이런 세상이 정말 바라던 세상일까요? 미래에는 길도 못걸어다닐거같아요. 나아닌 모든사람들에게 경계심이 생길거같고 절대 합동심, 협동력따위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법을 달리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늦어지면 그땐이미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난후겠지요. 우리나라의 미래. 어른들의 미래 가 아이들 자식들 청소년들이아닙니까? 이나라를 이끌고 갈 시기에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다니요 정말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른길, 잘못을 짚어주는게 어른들의 역활이며 확실한 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청소년법에대해서 바꼇다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큰문제까지는 절대 일어났지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법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다른사건들을보니 청소년을 감쌀문제가아닌거같아요 저도 청소년이지만 보호해서 될문제가아닌거같아요 똑같이 공정하게 처벌하는게 필요한거같아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셔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공정하게 처벌받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폐지되어야합니다 지금의청소년들은 과거의청소년이아닙니다. 피해자의인권을생각하는나라가되어야하고 청소년이란이유로 솜방망이처벌을해서는안됩니다. 무조건법을강화해야합니다
제목: 지하철 노인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하철탈때 계단 내려와서 바로탈수있는 칸은 노인전용석으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툼도없고 노인분들도 편하고 저희같은 젊은 사람들도 안불편할꺼같아요ㅎㅎ 대통령님 이거보시구 ***으로 답주세요ㅎ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창원사는 고2 남학생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보니 강도가 너무심하고 페이스북에서 가해자들 단체톡방을보니 청소년 보호법믿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도 않네요. 이번일은 학생이든아니든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원래 이런글은 올리지도않는데 강도가 심해서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은 무기징역을 쳐맥여야되요. 전 초등학고6학년짜리 여동생도 있는데 뭘믿고 밖에 돌아다니게 냅두겠어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이 약화되서 출소했다치면 나와서 피해자한테 보복할생각만하겠죠 꼭 감옥에 쳐 넣어주시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그래야 일진들이 보호법 믿고 설치지를 않죠. 글읽으시고 꼭 이번 가해자들은 감방 쳐넣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피해자 생기지않도록..
제목: 소년법폐지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해 주세요. 어린나이의 범죄뿐 아니라 장성한뒤 더 큰 범죄자를 양성할수있는 소년법 꼭!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정말 말도안돼는 나이에 살인,폭력을 하는 아이들을보면 청소년이라는 소속 안에서 보호받는다는게 너무너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말이안됩니다. 그들도 성인과똑같이 무기징역 감옥살이를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건 대한민국 역사상 있어서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하는데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 다른나라처럼 엄중하게 중간에서서 처벌을 내려주는 그런 대한민국 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부산 피해여중생 가해자 강력처벌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6

피해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없이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 져야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길 강력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다수의 착한 아이들이 마음편히 학교 생활할수 있도록 나쁜 아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악할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또는 개정을 원합니다. 저 정도의 잔인함과 극악무도함이 어떻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또는 감싸안아주어야할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악용까지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가해자 나름에는 폭행 할 이유가 있어서 폭행당했던 피해자도 있겠지만 이유없이 소위 일진, 재밌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하였다고해도 폭행을 가할만한 이유가 되진않습니다. 신체적폭행은 육체적폭행이지만 언어적 폭행도 정신적폭행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임을 무기삼아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한 아이들이 괜찮다며 안심할수있는 법의 구멍이며 그 아이들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들이 더 억울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더 이상은 필요하지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원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많은 청소년들이 점점 위험하고 나쁜 행동을 죄의식 없이 하네요 피해자는 힘들게 가해자는 편안히 사는 나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는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의 만행이 늘어나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폐지해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으로 형벌이 낮아지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이어 강릉여중생폭행사건도 터졌습니다. 분명 피해자의 폭행흔적을 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학생의 억울함과 정신적 피해, 신체적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더이상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좀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 법을악용하여 폭행을 저지른데 있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시대에 맞지않는 법은 폐지하거나 보안하여 새로운 법을 입법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성폭력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안전한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 좋으련만 세상은 점점 타인을 경계하고 배려하면 속없는사람 취급받고. 정말 이불밖 세상은 위험하다 꽁꽁 싸매고 키워야 하는건가요.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또한 그 세상에 좋게든 나쁘게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법. 개정 해 주세요. 시급합니다. 소년법.성범죄자 처벌법. 우리 아이들이 좋은공기 마시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면 마음놓고 걸어라도 다닐 수 있는 세상이라도 만들어 주셔야지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가 어려우면 미성년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7

최근 일어나 일련의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어른들도 무서워할 만큼 범죄 행위가 대담하고 무서워졌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범죄는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관찰 보호하여야 할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이로써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부모에게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이번에도 일이 두개나 알려졌지만 모르는 일들이 많을거라 생각이들어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현재 살인과 같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고 폐지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폐지 요청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불량아이들 청소년보호법 이를 악용하여 아무런 죄의식없이 사고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악마같은 세상이 되지않으려면 하루빨리 바꾸길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나라의 부모라면 누구나.걱정할 미래입니다. 내자식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나라. 청소년에게는 학교가 또하나의 나라입니다. 부디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도록 꼭. 반드시. 청소년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엄중히 그 죄를물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 자라있는 청소년입니다. 법이강화되길 간곡히바래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성인 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보법으로 인해 말도 안되는 처벌.... 죄의 댓가는 공평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보다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연령을 낮추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고칠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법제화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고 자살하는 환경이라면 태어나도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될테니까요.
제목: 제발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사리분별못하는 나이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말못된생각을가진아이들이소수이긴하지만 그못된아이들이 다른아이를괴롭히고 때리고 하게둘순없습니다.미성년자는 대한민국에서솜방망이처벌이라는것이 인터넷검색만해도 나옵니다. 개념없는 아이들때문에 우리아이들이불안에떨며 다니게하고싶지않아요.술먹어서..미성년자라서.. 솜방망이처벌은 대한민국밖에없습니다!!
제목: 우리 여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ㆍ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와 일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성만 지고 있는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는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고,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주변 친구들과 더불어 2,30대 여성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ㆍ 2014년 헌법 재판소에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모두 힘든 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남성 중에서도 몸이 약한 사람은 공익 근무 요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일반 남성과 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고,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은 공익 근무 요원같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을 적게 쓰는 직군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는 보통 한달에 한 번, 일주일정도 합니다. 생리가 터진 주는 쉬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3주는 평소와 같이 훈련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경우는 남성과 같이, 군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면 상근 예비역으로 배치받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ㆍ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인 국가이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많아질수록 국방력 역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과거보다 현역 판정받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여성들도 징병에 동참한다면 정말 몸이 성하지 못한 분들이 정당하게 공익,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ㆍ 만일 여성이 정말 입대를 해 훈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되신다면 남성 현역 복무기간인 21개월간 여성은 국방세를 납부해 더 나은 병영 생활과 고생하는 병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 납부 국방세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선 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어린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에서 살기 무섭습니다. 자녀도 낳기 싫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강한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범죄자 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봐주지 말고 똑같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어리다고 봐주면 나중에 더 심각한 범죄 저지르게 됩니다. 소년법 뿐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살인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정당한 벌이 아니란것 쯤이 동네 지나가던 바보들도 알수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것뿐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숨겨진 문제들 이러한 문제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제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꼭!!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방패를악이용하여 어른들보다 더잔인해지고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잘못을했으면 거기에 합당한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꼭폐지해주시길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대상년령 낮추고 범죄 내용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대상년령을 12세 미만으로하고 12세 미만이라하더라도 극악무도한 범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요청함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이번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여중생사건에대해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떄문에 청소년들이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학생들이 점점 인간이 아니어갑니다 나라꼴이 참 잘돌아가고있네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소년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중학생 걔네들도 사형시켜주세요....제발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 처벌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폭력이 한두번도 아니었고 이번에 부산에서 여중생 사건 크게 터진 이후로도 전에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적은 벌금, 감금을 통해 나쁜짓을 더 하려는 것 같고 부산 여중생사건 뉴스에선 타박상만 입었다 하였지만 각종 SNS에 퍼진 사진으로 온몸을 피가 뒤덮고있고 게다가 머리는 머리카락이 반쯤 빠진 상태에다 머리가 파였고 심지어 피가 안나는 곳이 하나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에도 벌이 적게 내려지니까 가해자들이 기세등등하며 그러는것같습니다. 벌을 높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형벌을 높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부산 여중생 관련 학교폭력방지와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부산 여중생 관련하여 피해자는 정신관련 상담 받는 등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반면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하고 신고했다는 빌미로 앙갚음으로써 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법에 의해 보호 받는 아무런 죄 의식, 도덕의식이 없는 청소년은 이 나라의 적폐입니다 이를 더이상 법이라는 틀에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여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학교 폭력 등 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제목: 만14세만 소년법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중학생 폭행사건이 너무 끔찍합니다. 청소년들의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하 진짜말도안나옵니다. 이런나라가무슨나라입니까 누구를보호해야하고 누구를지켜줘야하고 이법은꼭폐지되어서 부산여중생폭행사건가해자를 꼭 죗값은치루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폦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합니다 보호법이라는 명분에 이면성의 역이용의 악습이보여지는 법으로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나이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없앨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써 정말 요즘 학교폭력 무섭습니다.친구들간의 작은 다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아이를 어떻게하면 상처안받고 보호해야되나 잠도 안올지경입니다. 나이를 15살로 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년법 나이를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댓가는 꼭 치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15살은 이제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꼭 개정이 시급하다생각합니다.
제목: 촉법소년 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만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 수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예전에 규정되어진 낡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보고 너무 놀라서 청원하러왔네요..ㅠ 꼭좀 피해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음좋겠어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길바랍니다 너무 맘이아프네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이있으면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보호받으면 안될청소년도 있습니다. 한가정의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자가 당당히 다녀야하는 이 말도안되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자가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렀는데 미성년자이니 법정최고형을 제한하는건 예전처럼 성인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범죄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봅니다. 청소년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서.. 라는 생각이 너무 후진국인 생각인 것 같고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흉악 범죄의 댓가는 동일하게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는 16세 청소년에게 내릴 수있는 형량은 2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6세에 출소하게되었을 때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그냥 중대 범죄자들은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형량은 무겁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겁니다
제목: 자식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자식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인가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 미성년자 범죄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놔두다간 사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미성년자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어떤 조치도 용납하면 안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미성년자들도 죄를지었음 죄값을 받아야합니댜 부산여중생 피해자를 보니 소름이 돋습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어리지만 상상이 불가할정도로 성정이 극악하게 형성되어버려 보통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으로 다가온것이 사실입니다. 가해자 기준이 아닌 피해자기준으로 법이 개정되고,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선 정책은 죄에 대한 벌은 받는 기간이나 후에 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도 두뇌가 뛰어나 사리구별 다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목: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다른 법안입니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주세요ㅠㅡㅠ  소년법 :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소년법폐지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청소년 보호법 서명은 벌써 10만이 넘어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다른 법안입니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주세요ㅠㅡㅠ 소년법 :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소년법폐지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청소년 보호법 서명은 벌써 10만이 넘어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잠재적 범죄자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저지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들과 이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은 물론 기사화 되지않은 학교폭력도 지금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님 현재 우리사회를 많이 바꾸셨지만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의 환경이 가장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변 친구들도 그거 뭐 한번 갔다와봤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동생이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보내기 싫어져요..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청소년 폭행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않는다는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어리지만 상상이 불가할정도로 성정이 극악하게 형성되어버려 보통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으로 다가온것이 사실입니다. 가해자 기준이 아닌 피해자기준으로 법이 개정되고,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선 정책은 죄에 대한 벌은 받는 기간이나 후에 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의 처벌과 관해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를시. 처벌을 강하게 할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어른인척하면서 술 담배 다 하면서 자기가 불리한상황에서만 나이가 어려서 라는이유로 죗값을 피해가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청소년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청소년들과 많이 다릅니 나쁜짓을 한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범죄행위에 청소년을 제외시키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피해자를 옭아매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청소년을 제외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이번 청소년 폭행사건은 강력한 범죄행위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릴거 같습니다. 악행에는 그에 합당한 죄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청소년에게 청소년법이라니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너무나도 유명하고 시끄러운 사건이라 자세한 청원내용 경위를 작성하지는 않곘지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또래 여중생을 심각하게 폭행하고 도저히 이게 여중생의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상태인데도, 훈방조치되어 풀려났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제발 이런 청소년들이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이번일은 학생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믿을수 없는 아주 잔인하고 그 피해 학생에게는 지울수 없는 죄!!입니다 폐지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여중생폭행사건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알려지지않은 사건들을 모른체 하실겁니까? 청소년기 접어드는 친구들이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건 맞지만 그들도 알 거 다 알고 선을 넘어서도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 처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사고들이 계속 들려올까요? 우리나라 미래들을 위해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또 다시 생기지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목: 청소년투표권 확장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청소년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성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다해야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듯이 투표권제한연령을 낮춰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갈수록 무자비 해지는 청소년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소년법 폐기는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꼭 폐지 해주세요 무서워서 애기낳을생각 마저 사라집니다 초등학생이후 중학생부터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충분히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처벌이 결코 해결책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피해입은자들이 힘들어 하며 살아가고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또한 다르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밝은 미래 자랑스런 아이들이 잘자라서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라도 처벌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합니다. 범죄를 저질르고도 소년법으로 죄를 면하거나 약한 벌은 받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여도 무작정 보호를 받아선 안됩니다.그 애들이 커서 더큰 범죄자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덜억울하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제2 제3의 가해자들이 생겨날것입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이 사회..학교..학생들..선생님..일들이 일어날때마다.솜방망이처벌..서로들 쉬쉬..하기바쁘고..소년법 폐지..간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탁드려요
제목: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합니다.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리다 한들 그 범죄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맛나는 세상에 폭행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소년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을 쪼개 청원합니다. 여기 다들 열심히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실꺼고, 이렇게 청원하기까지 분노와 이건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한참 꽃 피울 중, 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스러져 가는 아이들이 부산 여중생 뿐이겠습니까. 학폭 위원회, 학폭 지원 경찰등 나라에서는 학폭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실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방패막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의 경우에도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1시간여 구타한뒤 무릎을 꿇여놓고 피범벅이 된 아이를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의 어른으로서 가슴아프고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적절한 처벌만이 가해자들에게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이를 거쳐가는 아이들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가정, 학교생활등을 포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행정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년범들에 대해 무조건 양형이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되지 않도록 구형 및 형 선고에 있어서도 그 죄에 맞도록 되야 합니다. 다만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살인) 소년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인천 초등생의 주범이 받은 구형은 20년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는 시신도 돌아가지 못했는데두요. 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법앞에, 누가 정의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 청원이 묻히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살피셔서, 소년법 개정의 물꼬를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도 17살 학생이지만 저희 나이면 생각하고 판단할 나이되고요 중1부터는 저런짓 할생각도 안해요 초3인 제 동생도 사람은 함부로 때리고 죽이면 안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는데 중2라는애들이 그거 하나모르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이 좋은점도 있지만 그것을 무기로 이용해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에 대해 청소년인 저도 문제있단 생각이들고 폐지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뜬 일들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기위해서라도 법이 강화되고 청소년보호법폐지는 시행되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이 지은죄보다 적은 죗값을 치루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청소년들도 그들이 지은 죄만큼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진심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들어주세요~제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