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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중개인 /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상한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224

금번 2021년 3월 31일자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년도 7월 최고금리 인하가 24%에서 20%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적용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와 맞물려 대부중개수수료를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p 인하(4%/3% → 3%/2%)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근거로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 (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 중개업자 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상기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과연 상기와 같은 내용을 검토 추진중인 기관 및 관계자 분들은 실질적인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걸로 보여지며 금리인하에 따른 모집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대출모집인으로 금융사 또는 금융사와 계약된 수탁법인 업체에 소속된 대출중개인은 100% 프리랜서(4대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님)이며 본인들 실적에 따라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대부업협회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소속 대부업자들 또한 본인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를 기준으로 1천만원 대출 실행 시 3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나 이는 금융사와 계약된 모집법인 또는 위/수탁법인에서 받는 수수료로 해당 수수료에는 운영비(임대료 및 모집업체 스텝 직원 급여, 법인세 등)가 포함되어 있기에 상기 수수료를 해당 대출 모집인/중개인이 받아간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을 영업해야 하는 사용한 판공비 등을 제외하면 수수료를 받고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보도자료에 발표된 내용 중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형대를 개선하고~> 대출 상품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나 금융 상품(카드 또는 보험)들과 달리 대출이 필요가 없는데 대출을 받게하여 다음달 사용 분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대출을 권유했다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 입니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기관 및 관계자들은 대부중개수수료는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금융사에서 수익 발생이 안 된다면 알아서 낮출 것이기에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이 맞습니다. 1금융권은 대출금리가 낮은데 2금융권은 금리가 높으니 이걸 낮춰야 한다면 내용을 다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명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극단적인 예로 가정 시, -------------------- A친구 우량회사 근무, 신용등급 1~3등급, 대출은 있지만 자가 아파트 소유. B친구 작은 회사에서 근무, 신용등급 4~6, 전세. C친구 자영업 근무, 신용등급 6~8등급, 월세. -------------------- A와 같은 친구라면 누구든지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이유는 돈을 못 받을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은 1금융권인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겠으나 B와 C의 경우라면 돈을 빌리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2금융권은 앞서 예시한 것과 같이 RISK(연체 등)에 따른 금리가 있어야 하기에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최고금리만을 낮춘다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만을 취급하게 되어 낮은 신용등급의 6~8등급의 고객들은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이는 불법 사채(고금리)로 이어져 악순환은 끈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금융사에서는 신용 탈락된 고객들의 밸런스를 낮춰지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량등급의 고객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 승인하여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는 최근 10년, 최고 금리 39% 부터 현재까지 평균 대출 실행 금액을 비교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각설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소속 프리랜서 포함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재에서 더 낮춰져서는 안될 것이며 더 나아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는 획일적인 수수료가 아닌 고객별 성향에 맞는 우량 고객은 금리가 낮기에 낮은 수수료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리스크있는 고객에게는 최고 금리 범주 안에서 금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건전한 금융 시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제목: 제4차 재난지원금 19년도 20년도 매출 비교 형평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531

식당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사업자 입니다. 19년도 11월달에 식당을 오픈해서 몇달 되지 않아 코로나로 어려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년도 부가세 신고후 20년 한달 평균 소득은 5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서 기준이 무엇이지 보았더니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19년에 신고한 사업자는 19년도 평균매출 대비 20년도 평균매출이 손해를 봐야 지급대상이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9년도 평균매출을 잡는 데이터가 1~2달 뿐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20년도 평균매출을 비교하니요? 식당을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한국은 4계절로 계절마다 매출에 증가 폭이 다릅니다. 아니 다달이 매출증가 폭이 다르지요. 하물며 오픈 초기 자리를 잡는 시기까지 매출에 증가 폭이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1~2달 매출데이터를 갖고 평균매출이라 말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기준으로 잡다니요? 정확히 비교를 하려면 비교 다운 비교를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지요. 19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1달이든 12달이든 똑같은 19년도 평균매출이라며 기준을 잡아 20년도 평균매출과 비교를 한다는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저는 19년 11월달에 신고를 하고 12월달에 한달 매출 45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19년도에 매출은 당연히 운영적자였지만 이게 19년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밖에 못내는 돈인데 말이죠... 20년도에는 평균매출 1000만원도 찍지 못해 대출받아서 부족한 월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내가며 버티고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방법이 없을까 하여 버팀목자금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9년도 평균매출보다 20년도 평균매출이 높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급대상기준을 정한 사항이기에 당사자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 상황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상가 건물에는 저를 비롯해 19년 11~12월 사업자등록한 사장님들이 6명이 더 있지만 모두 똑같은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성평이 어긋나는 기준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19년도 사업자가 소상공인카페(아프니까사장이다)에도 많은 형평성논란을 공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로 모두가 지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평성 있는 기준에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이지만 형평성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19년도에 창업하였지만 억울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교통방송을 위장한 정치방송은 국민 기만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1,965

라디오 청취 주요 시간대는 출퇴근시간대입니다 가장 높은 청취률 시간대에 자리잡은 교통방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때에 특정당 지지를 부추기는 메세지 전달을 하고 싶어지는 시간대일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에 공영방송국을 운영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통방송이면 반드시 그 정치적 중립 의무에 충실해야합니다 하지만 특정당은 김어준을 내세워 자신들의 당을 선전하는 선동의 도구로 교통방송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특정당 홍보에 장애물을 치우고자 점점 더 독립재단으로 운영하며 특정당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어준과 민ㅇ당은 이런 국민 기만을 당장 멈추세요!!!
제목: 한국***협회의 불법선거 및 수어통역센터장 채용비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2,070

(사)한국***협회는 작년 11월 24일에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2차 임시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졸속 의결 통과한 바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득권에 유리하게 개정함으로 사실상 회원들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이 심대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 외 5명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8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시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1월 21일에 한국***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에 “1월과 2월에 예정되어 있는 시‧군‧구지회 임원선거와 시‧도협회 임원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고시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협회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1월과 2월에 걸쳐 모든 선거 일정을 강행하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한국***협회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지난 3월 23일에 기각되었고 *** 외 5인이 신청한 임시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인가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외 5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협회가 강행한 모든 임원선거를 무효화시키고 기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재선거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한국***협회 *** 회장은 재선거에 대한 답신도 없이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임시이사회를 통해 졸속으로 의결 통과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임원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관리 행태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의 임원선거 입후보의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일부 친(親)*** 성향의 후보들의 자격에 결격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등 편파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함으로 결과적으로 친(親)*** 성향의 후보가 다수 당선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에게서 선거 등록금을 거둬들이면서 등록금 수입 중 일부를 차량 구입을 위해 자의로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 자격 탈락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중앙선거관리 관련 회계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협회 임원선거 일정과 겹쳐서 전국 200여 개의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채용 심사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서도 기준과 원칙이 실종된 편파적인 센터장 채용으로 인해 친(親)*** 성향의 센터장들이 대거 심사에서 통과되어 임명을 받게 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원자들은 억울하게 탈락함으로 사상 최악의 센터장 채용비리를 버젓이 저지름으로 한국***협회의 공신력이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협회 *** 회장은 측근 ***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 상임이사와 공모해서 임원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선거를 강행함으로 법질서를 현저히 유린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임원선거가 부정 편파 선거로 얼룩지게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센터장 채용에 있어서 노골적인 편파성 비리가 자행되어 많은 선의의 후보들과 지원자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 회장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국***협회를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눈 뜨고 당할 수 없어 불법선거와 센터장 채용비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협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의 임시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정관을 승인함으로 법원에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판결과 상관없이 임원선거를 은근히 정당화한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협회 행정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서 자행된 불법선거와 센터장 채용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묵인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 협회의 총체적 난국을 키우는데 일정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관계자의 엄중 문책과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쓰레기 유투버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554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본인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고소, 고발을 일삼는 저 유투버는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인천의 **tv, **가족tv라는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는 *** 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마약을 운반하고 공급하던 자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과거에 마약왕이었고, 어느 유투브 방송(**tv)에 출연해서는 과거에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따지자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찌되었건간에 참회하고 현재 열심히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행실은 보는이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를정도로 잔인하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한 여성 유투버가 2021년 2월 구정을 며칠 앞두고 자살을 하였고(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수많은 고소), 또 불과 몇주 전에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한 유투버의 부인께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망자를 두고 이사람은 방송에서 주작하지마라..주작이 아니고 진짜 죽는다면 천벌받은거다.. 또, 성드립을 하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재력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투버들에게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불법 도박장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당하지 않으려고 갖가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에서 매일같이 담배를 펴대고 단속나온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그 앞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또 펴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가게들을 터무니없이 모함하고 구청에 수십건의 신고를 일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본인이 무슨 정의의사도 마냥..본인이 20명의 조직폭력배와 싸우고 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몇몇 유투버들에게 온갖 구실로 시비를걸고 시청자들을 돈을 걷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방송에서는 매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성드립 등..후원받는 거에만 혈안을 올리는 이러한 유투버는 과감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합니다. 그럼에도 구글코리아에서는 슈퍼채널이라며 이 유투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사람과 맞서서 정의롭게 대항하고 있는 소규모 유투버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 쓰레기!! 사회의 악인 이런 유투버는 퇴출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현명함을 믿고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다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언론개혁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0,303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팩트로 기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언론들에는 팩트는 찾아 보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아님 말고식의 추측성 기사 -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치우친 기사 -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 또한, 메이저 신문사들은 광고나 국가보조금을 받기위해 발행부수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구독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불필요하게 인쇄된 신문은 헐값에 수출해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언론개혁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입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발행부수 조작하는 언론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월 답답한 소시민이 청원합니다.
제목: 버팀목자금 3차 미지급사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546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 문자를받았습니다.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부지급 최종결정. &매출액 기준 미충족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9월10월11월 매출액보다. 12월매출액이작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세부내용이 한가지있습니다. 지금 **** **** 까페 에서도 대부분 3차지원금 금일4월12일 결정을 기다리시는분들도많았습니다. 대부분글이 받으신사장님들은 아무도없고 전부 사유는똑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미충족. 국세청에서는 자료를 보냈다고하고, 소상공인 팀에서는 자료를안받았다. DB자료가없다라고하고. 도대체 이번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준이먼가요? 아무리그래도 12월이매출이적은사람 못받는기준이무엇인가요. 정부에서 국세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청등. 세부적인 검토사항과 세금이쓰인곳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기바람니다. 전국소상공인 사장들이 정부의 무능함으로인해 고통받고있는데 그 조금한 지원금조차 주는게 아깝습니까? 매일매일 폐업되는곳이계속생기는데도 정부는 미안한마음이 안생기는겁니까? 제발좀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도 이나라의국민입니다. 당신들의 대충대충이 힘없는 사람여럿 죽입니다. 깨끗한 조사한번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262

저출산 시대, 정부는 맞벌이 및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멋진 정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500인 이상의 근로자나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있다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정도 위치에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취지였겠지요. 2019년 기준 해당하는 1445개의 사업장 중 90.2% 1303개의 사업장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의 사업장은 왜 설치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9.8%의 사업장 중 적법한 공표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사업장은 100여개소. 모든 법의 기준이 확실하여 설치를 해야만 했지만 하지 않는 사업장은 37곳, 실태조사조차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6곳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2021년이고 개선된 사업장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의 영유아정책에 반하여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하거나 근로자와 협의 후 보육수당 및 지역 어린이집과의 연계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은 왜 만들지 않을까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외국계대형마트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들에게 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만든다면 그 유지금이, 보육수당을 준다면 그 수당이, 지역 어린이집을 연계한다면 그 돈이, 벌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정확하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 금액을 합하여도 벌금이 더 이득입니다. 법적 해석을 통해 명분을 만들어 합리적인 불법을 도출하여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벌금을 내면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 그리고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벌금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기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깟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이 들어간 법정최고액 벌금? 이런건 대기업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내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2014. 5. 2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수당청구권의 폐지로 인하여 법적인 양심이 없는 기업들은 더욱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라고 기업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을 더 강하게 때려주십시요. 더 강하게 규탄해주십시요. 더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법을 지킬줄 아는 기업이 되어야 나라가 살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청송 영양간의 도로공사를 위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경상북도 도청, 발주처 주식회사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646

얼마 전에 아버지 초재를 지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해 가슴에 멍이 든 것처럼 아프고 남겨진 엄마가 안타까워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저희 집은 청송군 **면 **, 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농지에 양봉 500-1000통, 표고 버섯, 복숭아 자두 과실 농사를 하며 기러기 약 150마리 정도 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3년 전부터 청송에서 영양간 도로 공사업자로 공사를 시작, 발주처가 경상북도도청, 시공사가 주식회사 홍사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 구간이 저희 산과 (약 100미터, 150미터 정도) 가까워 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산을 깎고 다듬으면서 온갖 소음, 폭발, 포크레인 작업, 구멍을 뚫음으로 인해 저희 꿀벌양은 감소하고 꿀벌이 살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도망가고 폐사하였습니다. 기러기 또한 나날이 죽어가며 산란장애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갑자기 위협으로 다가와 집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발 시키고 구멍을 뚫어대면 어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살기 힘든데 그 예민한 가축과 벌들은 어떻게 버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사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경상북도 도청, 국회, 도의회, 군의회, 경상북도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기는 커녕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전혀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저희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묵살한 채 시공사인 **의 편의를 들며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전화는 받지도 않고 계속 부재중으로 돌리며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공사로 인해 벌이 나가고 폐사하고 기러기가 죽어나간다고 민원을 제기한 곳에서 나서서 진실 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되는 현장 공사로 인해 죽어나가는 가축들과 벌을 보면서 아버지는 신경쇠약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마음에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며, 벌이 꿀 뜨러 나갈 때 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년동안 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매일 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신 분이였습니다. 6남매를 키우느라 아버지 본인은 굶어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난 3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피를 말리게 하고 신경약까지 먹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주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저희 부모님을 농락하며 말 같지도 않은 금액을 제시하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2021년 04월 01일 15시경 공사 인부들이 보상에 대해 비아냥 거리며 아빠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진정이 되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었으나, 쇼크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공사 인부들에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께 장난 하지 말고 일어나라, 꾀병을 부린다는 등, 신발 똑바로 신으라는 등 비웃기만 했답니다. 마지못해 인부가 운전을 해 안동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거짓말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남에게 피해 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꿀이나 기러기, 과일이 있으면 꼭 동네에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분이셨고, 저희에게도 항상 베풀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말라며 , 인성이 되야 한다고 가르친 분이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진행을 하는 도로 공사, 주식회사 **. 도에서 진행하는 거라 의의를 제기 하여도 묵살하고 무시합니다. 힘 없는 한 사람이 죽어라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뿐입니다. 사람이 편하게 지나다니기 위해 만든 도로공사를 사람을 죽이며 만들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주는 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터전에 와서 공사를 지을 거면 보상과 이주를 제대로 해주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죽게까지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도로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죽어도 억울해서 눈을 편히 감을 수 없습니다. 혼자 되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동안 열심히 사시고 남한테 항상 베풀고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불쌍하고 원통해서 어떡합니까. 떳떳하게 사신 우리 아버지 , 이대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도와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합니까? 꼭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합니까? 어떠한 보상을 해야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너무 분통하고 속상합니다... 도로 공사를 발주한 경상북도 경북도청, 시공사를 한 주식회사 **, 아버지 죽음에 대한 책임과 이 일을 제대로 검토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과그 관계자가 tbs뉴스공장의 김어준을 편파적이라고하며 퇴출해달라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8,497

보궐선거 전부터 국민의힘과 그 후보들이 김어준방송인을 편파방송인이라고하며 언론탄압을 시도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끝나고 모든언론과 국민의힘은 tbs의 뉴스공장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있고 김어준방송인을 퇴출시킬려고하고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언론통제이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서울시장 오세훈의 언론탄압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드민턴 학폭 가해학생과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105

우리 아이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배드민턴 선수로,, 중학교 시절 같은 배드민턴부 소속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새벽에 딸이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울고 있는 상황을 아빠가 목격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J 양과 L 양으로, J 양은 지난해 12월 열린 학폭위에서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고, L 양은 우리 부모가 알기 전 10월 중순에 타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학폭위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J 양의 부모와 통화하여, J 양을 고교 입학 후 3월 내로 타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학폭위에서 J 양에게 유리하게끔 진술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중순에 중학교 코치로부터 J 양이 전학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후로 우리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우울증과, 환청,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학연 지연을 맹목으로 기세 등등한 가해자 부모와 학생의 태도에 공황이 찾아왔고, 호흡곤란으로 119를 타고 응급실도 갔다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J 양은 맛있다며 밥을 먹고 있었고, 큰소리로 웃고 떠들며,,, 혼잣말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과 사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는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태도에 우리 아이는 숙소 8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선배 언니가 잡아서 다행히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11월부터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 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입니다. 현재 학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과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 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운동부 선배들과 부모들에게 가해학생 보다 민폐 아닌 민폐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간의 지속적학폭을 당했으며, 학폭 일부 요약내용은 둘의 지속적인 왕따와 욕설로, 후배들 앞에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숙소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을 확인하고 변기 뚫고 있는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시합장 숙소에서 자려고 컴퓨터 전원을 끄는데, ***아 내가 끄지 말라 했잖아,라고 욕을 하고, 다음날 후배들 앞에서 저 ***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은 ** 함이라면서 수치심과 모욕을 주었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넣지 말라고 하면서 체육관 후배들 앞에서 *** 내말 ** 안 들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 배드민턴 부실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 **, ***, **, * 같은*, 등등.. 외 모 비하 발언 코가 크다고 하고, 아가리 ** 난타, 다리가 짧고 뚱뚱하다, 넌 너무 곱게 자랐다는 등..의 말을 일삼고, 이쁜척하고 연예인 병이라며 창피를 주었고 피해학생이 게임을 잘하면 재수 없어라는 말을 자주 했고, 피해학생이 이기면 *** 재수가 없어서 일부러 져 주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모여서 자주 했고, 피해학생과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피해 학생은 죽으라는 건지..부모로서 자식이 죽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현재 살얼음판을 걷듯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실한 지역주태조합만 노리는 업무대행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960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직접참여하여 질좋고 싼가격에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가입하였을겁니다 지주택 성공률 20%미만이라하지만 그래도 지주택을 모르고 가입하고 고생하는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18년12월 인가후 96.4% 토지매입 신탁등기 완료한 상태이며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의 건실한 조합입니다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아나 소극적인 행정절차에 조합원분들의 피가 마르던 찰나에 건실한 조합만 골라 현 업무대행사를 해지하고 그자리를 차지하려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하는 기업이 있어 고발합니다 저희 지주택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힘없는 조합원은 그 어떤것도 밝힐수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고 선동하며 조합을 망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정황증거만 있을뿐 자그적인 선동의 말로 비리 횡령 무능한 집행부 업대라 외치며 결국 4월11일 임시총회 강행으로 선거조작과 함께 조합을 강탈해 갔습니다 총회장에 100여명 덩치큰 남성들의 겁박과 욕설 폭력과 유사한 행동으로 여성들과 노인들 할것없이 무기력함의 치욕을 주었습니다 덩치큰 20여명은 미리 조합사무실 앞에 대기해 있다 페회후 강제로 조합사무실 강탈 아무도 안다친것이 천만다행 입니다 아니 무서웠을겁니다 cctv도 테이프로 가렸으니깐요 지금은 2021년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폭력이 아닐까요? 선량한 조합원들의 무기력감을 주었다는것 자체가 폭력에 준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괴감 건실한 조합만 겨냥 사냥하는 지주택 업무대행사를 조사해주세요 여기에 연류된 모든 사람도 처벌해 주세요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용한 자기들 배만 채우는 업무대행사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청년의 호소에 책임지고 답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017

4월 9일자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20대 후반 청년의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꽃처럼 좋은 시절을 보내야 할 20대 청년이 부모님의 노후 걱정과 후회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양극화만 심해져서 이젠 '꿈'을 꿀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촛불정부를 표방했기에 다를 줄 알았는데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이 청년 하나만이겠습니까? 20대 청년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부하느니 도박판 같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자산시장을 기웃거릴 몸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플랫폼 업체에 등록해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던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들의 경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월세만 50만원 정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 역시 월세나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립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LH임직원들은 연봉보다 큰돈을 땅 투기로 벌어들이고,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100채를 보유해도 종부세를 면제하고,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징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구조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몇 년째 그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노동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망가뜨린 '촛불 정신'을 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면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이 허황된 말잔치가 아니라면 최소한 청와대에 호소문을 올린 20대 청년에게 답해야 합니다. 생사가 고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수와 관계없이 이 청년의 청원에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답변하십시오. 쇼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사과는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이 청년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은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의 부모님이 마음을 조금 놓으실 겁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요구합니다. 참고> 저는 *** <***** 시민행동>의 회원입니다. 이땅의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또 그들을 응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산군의 무분별한 축산농장 허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406

금산군 **면 지역에서 최근 12건의 신규 축사가 허가 되었고 1건이 신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산군의 인허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련 브로커가 인허가 취득 후 외부인에게 되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똥은 금산에 버리고 돈은 외부인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금산은 인삼과 깻잎을 대표로하여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독보적인 지역 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나 소수 이익집단의 로비와 허술한 규정을 근거로 수수방관하는 군의회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대다수 원주민이 축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금산군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힘이 미진하여 국민 여러분께 동참 호소 드립니다. ■ 민원 1 - 무분별한 축산농장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허가된 축사도 오폐수 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라! ■ 민원 2 - 오염물질 총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산군은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축산 농장이 난립하여 오염물질 한도를 남용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 민원 3 - 축산농장이 5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 기준으로 현재 200m로 되어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500m이상으로 확대 강화하라! ■ 민원 4 -현재 축사의 경우 과도한 건폐율로 주변 일조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농작물 생육 피해 大) 또한 우천시 오폐수 뿐만 아니라 폐자재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정황으로 보아 매립토 사용 적정성이 의심됩니다. 관련하여 철저한 합동(주민,환경단체.군의원입회下) 점검이 필요하며 위반 사항 발견시 허가취소 검토 바랍니다. 저희는 일방적으로 축산업의 양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원하며 지금처럼 상업적이고 공격적인 축사농장의 확대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특정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금산군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228

대학졸업 후 20년 가까이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갰다고 워킹맘까지 하며 보육교사로서 오늘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저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었을까?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선택했으면 난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육교사를 싸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언론들! 무상보육인데도 보육료를 마치 자기 돈 인냥 생색내며 갑질을 일삼는 부모들!! 이젠 하다하다 매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백신접종까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구요?”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언론과 공문으로는 ‘권고사항’이라고 말하는 그 네 글자가 보육교사에게는 “의무”가 된지 오래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긴 합니까?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보장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보장되어야한다. -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는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간섭과 억압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자유가 보육교사에게는 "권고 사항" "의무" 이 두 단어로 자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코로나 검사를 내 자유가 아닌 " 무조건 받아라!!!" 의무가 되었나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셨죠? 코로나 검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왜 보육교사만 의무를 다해야합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조부모들은 국민이 아니고 신이라도 되어서 위무를 다하지 않는건가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육교사를 인간의 자격도 안되는 사람처럼 만들고선, 학부모 확진자가 나타나면 왜 그리도 조용할까요? 키즈카페, 호프집, 식당, 여행을 다녀왔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수첩에 적어보내는 학부모들은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신의 아들! 신의 딸 입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등하원시 보육교사는 학부모는 물론 조부모님들까지 대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킨 상황이 발생하고, 보육교사만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가 되면 보육교사의 자격! 양심을 이야기하며 언론에서 떠들겠죠? 4월1일부터 “서울시 어린이집 재개원”뉴스가 생각납니다. 언제 서울시 어린이집이 휴원을 했었나요? 요즘은 ‘휴원’이라는 이 단어가 어린이집 모든 영아가 등원하는 것을 ‘휴원’이라고 하나보죠? 아참, 휴원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죠? 집에 부모가 있어도 그냥 다 보내는 그런 휴원 권고사항!! 휴원을 권고할 거면 제대로 좀 하세요!! 보육포털 시스템에 가면 아니 부모들 4대 보험 사항만 봐도 어느 부모가 맞벌이인지 가정주부인지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누구나 가짜로 만들어오는 재직증명서는 빼구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휴원시에는 넌 아이를 보내면 안된다.! 보내도 된다! 라는 사항을 통보라도 해주시던지요~~ 집에 엄마아빠가 다 있는데도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을 봐서요~~’ ‘집에서는 밥을 안먹어서요~’ ‘집에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별별 이유를 말하며 당당하게 등원시키는 부모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절대 “휴원 권고사항"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실겁니다. 또한 평등은 근거없는 차별을 받지않아야 한다. 무조건 평등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한다. -평등요? 교육부소속 교사는 국민이고, 보건복지부 소속 교사는 노예라는 차이요? 왜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만 매 월 의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교육부 소속 유치원 교사 몸에는 자체 코로나 방어막이 있나보죠? 말씀하셨었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률이 낮다구요? 유치원은 만3세~만5세 아이들이 다니고,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가 연령이 더 낮은걸로 보이시나요? 누가봐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불평등이 보이시지 않나요? 제발 책상에 앉으셔서 정책을 결정하지마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아닌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하루라고 어린이집 하루 일과를 획인해보시고, 보육교사들의 아우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후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고 평등한 정책을 내놓아주세요. 아참, 오늘도 공문이 왔더라구요~~보육교사 코로나 검사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능하다구요? 주말에 코로나 검사하면 나라에서 시간외 수당 주시나요? 아참참, 그 공문도 왔더라구요!! 보육교사 백신접종 시 아이들 가정보육 및 조기 하원 협조해주라는 ‘빚 좋는 개살구’ 저리가라는 그 공문요? 휴원이라는 안내문에도 등원시키는 부모들이 과연 보육교사 백신접종한다고 아이들을 안보낼까요? 당장 그 공문도 부모들에게 “가정보육 의무”를 기재한 후 등원 가능! 불가능을 정하신 후 다시 공문 재작성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청원이 대한민국 보육교사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부디 이 청원으로 인해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고가의 **안마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226

저는농사를 짓는 50대 귀차니즘입니다 귀찮은일은 되도록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정의로운편입니다 2020년 농사일로 힘든 몸을 위해 제 분수에 넘치게도 값비싼 안마의자를 사게됩니다 안마의자 전문회사도 많은데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마침 비데관리를 하러오신 코디분의 설명에 5백5십이라는 거액의 안마의자를 사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냥 비데나 쓸걸요 검색해보니 판매량이 엄청나더라구요 당연하죠 코디들이 각 가정마다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써보니 렌탈전문업체에서 렌탈을 안하고 판매만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구입한지 한달만에 어이없게고장이 나버립니다 10만원짜리 청소기도 10년째 잘만 돌고 있는데 저 값비싼 물건이 말도 안됩니다. 새제품으로 교체해주더군요 싸움도 못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항의했거든 교체후 조심조심 사용하던중 6개월여만에 다시 수리불가한 심각한 고장이 나버립니다 납득할수 없고 제품에 강한 불신이 생겨서 앞으로 긴세월 저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데 믿고 몸을 맡길수가 없더라구요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게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요 소비자원은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극히 작았습니다 소비자원의 중재하에 한번더 고장이 나면 환불한다는 강제성없는 약속을하고 제품교환을 하게 됩니다 믿을수없게 6개월여만에 다시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싸움을 잘못하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회사는 크게 신경쓰지않고 규정만 계속 얘기하더군요 횡포와 갑질이라는 단어는 이럴때 쓰라고 생긴것같습니다 소비자원과 업체는 새로받은 제품이니 세번째 고장나면 교환하든지 감가상각후 환불받으랍니다 대기업은 법률팀도 있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겠죠 일년새 세대나 고장이 났는데 불량한 제품이 비단 저희집 뿐일까요 제품에대한 불신은 합리적의심입니다 개개인의 소비자는 뭉칠힘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정의롭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소비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결함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3 ~ 2021-05-13
참여인원: 161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작년 동생이 2월쯤 *** 리스 차량을 계약하여 제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안전에 위협을 느껴 창원 서비스센타에도 가고 했지만 보상되는 부분도 없고 결함을 찾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전후부터 이상조짐이 보이네요. 가속턱을 넘는데 차가 제동, 신호대기중이라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가 바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 차가 제동 비상등켜고 내려서 장애물이 있나 확인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하루는 달리다 제동 안전장치가 있어도 안전상의 이유로 서는건 이해가 되는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서는데 이건 좀 심하네요 옆에 사람을 태우고 갔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네요 네비가 됐다 안됐다 하루는 청주가는데 2시간 반 걸려 네비가 작동합니다. 네비가 됐다 안됐다 지맘대로입니다. 엄마랑 외출 후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주니 이번에는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3200만원 주고 안전하려고 산 차가 완전히 흉기로 돌변하네요 올해 3.15일부터 서비스센터에 도장을 찍습니다. 담당직원이 점검을 하시더니 3가지 다 이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전 분명이 이상이 있는데 점검을 했으니 믿고 ***네비 안드로이드 오토를 부탁하니 다른 ***를 안내해주셔서 거기로 가서 다운받고 마침 네비카드에 SD카드가 제거되었습니다 내용이 떠서 사장님께서 네비 블랙박스를 취급하셔서 물어보니 소켓을 갈아야된다고 하십니다. 다음날 *** 서비스센터에 가서 얘기하니 부품이 없다고 하셔서 신청하고 부품이 오기로 한 날 가고 부품을 교체하고 집에 가는데 또 SD카드가 제거되었다고 나오네요 전 그동안 뭘한거죠? 다른 날 또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배선을 갈아야된다고 합니다. 두번 점검을 하고 두번의 각각 다른 부품을 교체하고 새 차를 만들어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느 소비자가 이해할까요? 서비스센터에 제일 높으신 담당자분에게 회사일도 몇일 못하고 휘발유값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창원지점이랑 협상이 안되서 본사 고객센터에 담당자분에게 안전점검과 배선교체를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십니다. 배선을 교체하러 갔는데 배선교체는 얘기했는데 안전점검은 누락되어 배선은 한시간 반만에 교체하고 두시간을 또 기다렸다 안전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본사랑 창원지점이랑 안전점검에 대해 누가 누락을 했거나 해서 전달이 안된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은 없고 또 고객을 시간을 허비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점심도 못먹고 시간을 투자해서 고치고 집에 가는데 또 안되네요 전 며칠동안 ***에 왜 간거죠? 전문가도 못잡아내는 결함있는 차를 제가 몰고 다녀야되나요 네비가 어찌 보면 엔진만큼은 아니여도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 담당자분이 차는 한국에서 생산되는데 네비는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네요 미국 오류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아야 하나요? 대차를 하고 차량을 수리하신다는데 제가 이업체에 차를 맡겨야 하나요? 최종책임자랑 두번 면담을 신청해도 달라지는 건 없네 최종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니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얘기할 때는 제편인듯 해서 약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전화하고 방문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쪽이랑 통화하고 월요일 연락주셨는데 ***가 고객이랑 협의했다고 하네요 다른데 연락해 보라고 하네요 전 금요일 협의가 안되서 도청을 방문한 건데 불안한 자동차 저는 이제 보상 차량교환 필요없습니다. 서비스센터도 못 찾아내는 결함있는데 제가 타야됩니까?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