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직자들의희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고통분담을 서민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들도 고통분담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연봉을 줄여주세여 그것도 다 국민 세금이고 그분들이 일하는것 보다도 연봉액수가 많은 금액이기 쓸모없는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듧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분들은 받은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금타가고 연봉은 연봉대로 타가고 합니다.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오래동안 장기근속 해도 1년에 3천만원 벌어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인.고위직 공무원들도 일한만큼 벌고 일한만큼 벌어서 삶을 누리면서 살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과 연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3

높으신 곳에서 정무를 보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관심좀 생기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분들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급여를 받으면 어떨까요? 참고로 9급공무원은 최저임금에 1.1배~1.5배 8급은1.2배~1.6배 등 으로 국회의원은 2배 하면 300만원 인가요? 이런식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직무 난이도에 따라 최저임금 배율만 조정하면 계산도 쉽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일이 자기일이란 생각도 들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프로 스포츠 경기 암표상들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

요즘 프로야구 경기 시즌으로 인기가 상당한데요. 그에 따른 암표상들의 악질적인 판매로 인해 해당표를 2~3배나 되는 웃돈을 주고 사서 가야 하는 판국입니다. 프로야구 관람의 묘미는 아무래도 응원단석에서 자기가 서포트 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관람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을 악질적인 암표상들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터넷으로 암표를 팔고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또는 티켓베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암표상들을 제재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순수하게 티켓을 구매했다가 못가는 경우 취소를 하거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지만 단지 스포츠에는 관심도 없이 해당 경기의 인기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암표를 파는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법적 제재 없이 지속된다면 잠재적으로 프로스포츠의 인기 하락에 주된 원인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와   공범   송인배의    파면과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정치댓글공작 으로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자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으로 부터 매크로. 킹크랩 시연받고 고개 끄떡이며 승인하고 현금 100만원 주고 격려하고 공모후 드루킹 으로 부터 매일 텔레그램 으로 보고 받은 김경수 (바둑이) 와 김경수로 부터 소개받은 드루킹과 4차레 접촉하고 뇌물 200만원 받고 공모한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의 파면 구속을 청원하며 경찰은 관련자 전원 압수 수색 수사 구속 하여 진실과 의혹을 밝혀 주시고 문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여야 합니다
제목: 헌법을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헌법을 개헌하는데 각당의 의견이 다르니까 각당별로 안을 내서 기호를 적어서 국민투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짜피 우리 나라 정치인은 합의 라는 개념이 없는 인간이니까요.
제목: 용적율 (1종 일반주거지역)향상;- 2종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쾌적한 주거문화 길을 열어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동네의 작은길 사이에 두고 용적율50%차이로 구건물의 신축이 2종은 일어나고 1종지역은 안한다 즉 건축업자가 경제성이 낮은 1종주거지억은 신축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 일밤주거지역의 1종과 2종 구별도 폐지해야한다 사문화돼 법규이고 1종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난 박원순 지지자이지만 안철수가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당연히 안철수로 바꾼다 시민의 바람을 아는 사람으로 당으로 바꾼다 민주당 박원순은 진보적이지 못한 수구세력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옛날 김대중시절 스카이라인으로 잘못 만들은 것이고 재개발아파트 사업때는 예외시켜 일반주거지역에 사는시민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누차에 거쳐 청화대 국토부에 건의를 해봤으나 사안회피만 계속한다 그지역에서 사는 수만은 시민의 쾌적한 주택개선을 위해서 당장 시행해야할 정책이다 그래서 안철수 김문수를 지지히고 적극 홍보도 하겠다
제목: 최저임금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0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오른 기쁨도 잠시.... 임금협상에서는 245냐 209냐를 놓고 한바탕 실갱이를 하고.. 2017년 임금협상은 2017년 연말이 다 되어서야 협상타결되어... 2017년 임금협상인데 2018년에 적용이 되고있고.. 최저임금 오른거보다 물가는 더 오르고... 하다하다 이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시킨다는 개정안 통과.... 힘없고 빽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허구헌날 파업하고 단식투쟁하는 국회의원들 손가락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내 몸 아파도, 아이들 학교 행사 있어도, 아이들 아파도 눈치보며 근무시간 지키는데...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해외연수랍시고 해외 관광다니면서도 억대연봉 챙겨가고.. 정작 최저임금 적용받아야할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수당 다 챙기고..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받자는 국민청원이 많음에도 못들은척 안본척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임금으로 하루도 못살 사람들아... 제발 약자인 노동자들 담보로 그 무엇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목: 이나라 물가는 최저시급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

물가가 최저시급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이점 아시고 조정 청원합니다 일좀 합시다 최저시급을 올리던 물가를 내리던 해야하는데 이미 오른 물가 내리긴 힘들고 당연히 최저시급이 올라야요 지금 oecd 최고 수준인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근데 최저시급은 거이 꼴찌에요 이거 몹니까? 빠른 시일내에 1만원 올리십시요 솔직히 1만원도 우리나라 물가에는 택도 없습니다 멍청하면 최저시급 올라서 못살겠다 하지 마십쇼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 먼저 적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6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이라니.. 국회 급여를 봉사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을 먼저 적용하라
제목: 신흥 테러조직 워마드의  폐쇄및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워마드라는 신흥(?) 테러조직이 사회 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운운하며 남녀 차별을 조장 하고 있으며, 남자를 범죄인 취급을 하여 새로운 불평등과 인신테러,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자 의 처벌 및 사이트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는 합니다. 아울러 악성 이용자들의 정신교육도 청원 합니다.
제목: 북 미 중국에 특사 파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지금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북 미 정상 회담 이행을 위해 즉시 특사를 파견하여 조정자 메신저로 나서자. 4자 ;남북미중 외교 국방 장관 판문점 종전 선언을 주선해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도 계속 추진하여 열개하도록 해야 한다.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이자 5%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대출금연체로 인해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90일이상...프리워크아웃은 연체30일이상.. 독촉전화,방문추심 너무 힘드네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이자 감면으로 혜택을 봅니다.. 근데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그대로에 이자만50% 감면입니다.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는분들은 연이자20%대입니다. 50% 감면받아도 10%이기에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원금에 이자10%까지..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 신청하지 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느냐? 라고 반박할수도 있지만.. 만약 혼자라면 차라리 나몰라라 1년이든 무시하고 연체할수 있겠죠..하지만 저희처럼 가정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전화는 그렇다처도 방문추심은...장난아닙니다. 연체 일주일만에 찾아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신용좋은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연이자10%안됩니다. 근데 저희같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연이자10% 적용하시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감면해주고 이자도 감면해주는데.. 차이가 너무 큽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원금+이자5%로 변경해주세요..
제목: 이 나이에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제 나이가 올해 34살인데요. 사실 강박증이란 병이 좀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군대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제가 20살때 특전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강박증이란 병 때문에 포기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수부대 나 군대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 40세까지 갈수 있고 정신질환자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면 갈수 있는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전사 처럼 월급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정신질환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목: TV 조선의 이번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땅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0525.99099011621 TV 조선은 우리나라와 인류 평화의 염원에 고의적 찬물을 끼얻는 나쁜 방송사입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정당한 국민의 알권리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으로 인해 조건부 종편 방송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번 고의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통감하고 종편에서 물러나십시오. TV조선은 언론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송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번에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원 실명제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2

청원게시판에 놀이터도 아니고 글쓴이의 실명제를 통해 정말 필요한 청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문제에 관련해 질문남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최저시급에 상여가 포함되는 법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7560보다 높거나 같은 영업장일 경우에 큰타격이 없거나 시급이 올라 비슷한 수준일것입니다. 하지만 경남에 위치한 한국특수형강의 실정은 다릅니다. 현재 최저시급 5200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보전으로 시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720%의 상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상여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키게되면 7500원대에서 상여가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5200원대에서 상여가 포함되어 결국 8000원선이 됩니다. 이렇게되면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덥고 위험한 철강회사에서 쇳물을 다뤄가며 현 연봉의 천만원 가까이가 삭감됩니다.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연봉은 대폭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것이죠. 이 법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이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 쉼터 그리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보완 및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어린이 쉼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권한도 크게 주세요. 어린이 쉼터의 존재는 지금 아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1. 쉼터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쉼터를 늘리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기관은 수 많은 아동학대 인원을 쉼터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일을 할만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사는 자격요건이 너무도 까다롭습니다. 3. 계도 광고조차 크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예산을 등한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늘리고 예산을 계도광고에 치중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동들이 자주 쓰는 상품, 주부 또는 교사들이 자주 쓰는 상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를 적어 주십시오. 4. 아무리 112에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고 한들, 수사권이 없는 힘없는 공직자인 경찰공무원은 원활한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세요. 만약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법조인 및 수사기관 모두가 거리로 나와서 신고에 합당한 처우를 할 수 있게 견마지로를 바쳐서 온 힘 다해서 해결해 주세요, 연간 살해 되는 아동들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 쉼터를 제대로 운영 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정이 쉼터가 될 수 있게 완벽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2018. 5.25 신진원 드림
제목: (농진청) 가이드라인 후 비정규직 채용 → 정규직 전환 촉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일자리를 얻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같은경우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채용 되었다는 이유로 전환이 되지않는다는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2달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환 될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공공연대노조에서 농촌진흥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니 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3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5월~6월 이면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어야합니다. 가이드라인 후 1~2달 늦게 채용되었다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데 정규직전환이 될 수 없다는게 현실적으로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에서는 가이드라인 이후에 비정규직자를 채용하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같은 실에서 일하고있는 동료들은 전부 전환되었지만 저만 되지않았습니다. 전환이 되지않아 처음에는 어쩔수없지 내가 늦게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점점 동료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상사들에게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같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 " 아 선생님은 안되셨죠? 그럼 이런것까지 몰라도되요 곧 나가실꺼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에 정규직전환 되신 분들끼리 하는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교육듣고올게요 선생님은 자리지키세요" 등등... 일터에서 약간의 소외감과 내가 필요하지않는데 채용된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맡은 업무는 열심히 하자 하자하자...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지날수록 더이상 저뿐만아니라 130여명이 그런 취급과 그런상황들을 겪으면 안될것같아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 가이드라인이 뭐길래!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뭘까요! 그 의미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웃고 울고 편이 갈라집니다! 오히려 퇴사한 근로자들은 가이드라인에 속한다며 다시 재취업 요구를 하고 ! 현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는게 아니고 퇴사한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는게 맞나싶습니다! 당연히 전직이나 현직이나 신경써주시면 감사하지만! 우선 소속된 현직 분들 먼저 둘러봐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소속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무것도 아닌가 싶네요. 가이드 라인 후에 채용된 9개월비정규직 근로자도 똑같은 비정규직 입니다! 똑같은 복지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말자! 너희들도 세금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5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 왜!! 내가 낸 세금을 쥐뿔도 안 내는 것들이 혜택을 받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갑니까? 언제부터 조선족이 한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중국 소수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타국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악용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건강보험료 바닥을 볼 거구요 문제인케어 ... 그거 성공 할 거 같습니까? 기본부터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구요!! 외국인 인권 건강 생각하지 말고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황을 지켜주세요 외국인들은 그 다음 입니다.
제목: 개헌안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개헌안 관련 뉴스인데요 뉴스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요즘 개헌안 뉴스를 보면 모두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헌안을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국가 헌법이 정치인과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되었나요 계속 이렇게 개헌안 처리가 미뤄지다보면 개헌은 언제 할수있나요 이럴거면 차라리 먼저 단순하게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먼저하고 찬성쪽으로 기울여진다면 무한도전에서 했던 방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그걸 다듬어서 개헌안을 만드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헌법이 군부와 싸우고 만들어낸 헌법이라 쉽게 손대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도 많이 변했고 지금 시대에 맞춰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국회만 믿었다가는 개헌 여부가 결론이 안납니다. 정부에서도 국회만 믿지말고 국민 의견을 먼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신병원강제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정신병원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강제로 주사치료를받고있는데요 강제먹는약치료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에의해서 그렇게된것인데요 이번에 정신병원강제입원한사람입원적합성심사법이새로생겼는데요 강제통원치료하는사람도통원치료가정당한지부당한지 적합성심사를해서 통원치료가정당한지부당한지 다시판단하게해주세요 저는억울합니다 빨리법을만들어주세요
제목: 미래 조국을 위해  중립국 선언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대국 값도 못하는 미국과 동맹 이대로 유지 해야 합니까? 중립국으로 선언하고 미래 개획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라 손에 내 조국운명 좌지우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비토를 느낍니다.. 문대통령은 할것 다했습니다.. 같지도 않은 나라들에 애태워 마시고 남은 임기 중립국 선언 으로 조국 미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포 경전철 11월 개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73

정부 정책을 믿고 한강신도시 시범단지로 들어온지 10년입니다 시청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직행노선 증편. 배차간격줄이기. 경전철 11월개통 절실합니다 . 경전철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출퇴근이 어려워 자택을 옮겨야 할 지경입니다 자기 실속만 챙기느라 김포를 교통지옥으로 만든 공무원들 좀 처벌해 주시고 신속한 교통 대안으로 김포신도시에서도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기여 경전철 11월 개통을 꼭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개인사업자입니다. 17년 매출 8천5백만원이며, 도,소매가 아니다 보니 100%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17년 매입 세금계산서 6천만원입니다. 단순계산해도 차액이 2천5백이며, 이 금액은 필요경비를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려다 보니 경비율 75%로 계산해서 부부 합산득이 6천 4백만원이라더군요 ...뭐 법이 그렇다나. 구경도 못한 돈 이 년간 번돈 이라뇨? 4식구 먹고살기 빠듯해서 빛까지 내고 사는 처지인데 ... 근로 장려금 법이란게 생생내기 입니까? 근로장려,자녀장려 10원한장 받을수가 없는데, 이런법은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오죽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여 살고 있겠습니까? 애 낳으라고 닥달만 하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이 어찌 돌아가는지 쫌 돌아보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법으로 돈없는 사람들 두번 울립니까? 이러니 나라에 도움요청을 포기하고 어찌어찌 살다가 가족이 안좋은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니까요 ... 도움을 받으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이러니 나 같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 벌어 혼자 즐기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애 키우며 먹고 사는게 너무 지옥이니까요.
제목: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입법이 발의 되었는데요. 비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저희 회사는 2개월에 한번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일할계산이 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이 말이 되는 건가요? 비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으로 먹고사는 현장 근로자들만 힘들어지네요.
제목: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을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을 개혁해 주세요.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이 내용이 법제처에 명시 된 부분 입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해 지고 생산지로 부터 시작하는 총판, 대리점, 도매점, 소매점 등의 세분화 된 유통문화를 과거 기업이 꽉 잡고 있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다면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과정 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 되어 있는 데로 발전을 하려면 유통의 과정을 최소화 시켜서 중간 마진을 수요자들에게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게 장려해야 할 것 이며 저 발전법에 있는 많은 시행규칙들이 제대로 된 시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TV 연예인 상품 광고도 규제해야 합니다. 모든 물류비에는 그 광고비용은 지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를 모르고 커피를 모르고 화장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수요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여 주세요. 1. 세분화 된 유통과정을 축소화 시키는 것 2. TV 연예인들을 공익 광고 외에는 출연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최소화 시켜서 주는 것, 정말 특별한 상품 외에는 광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광고 비용을 모두 기업에서 충당하고 물가상승에는 포함 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국민들에게 명시해 주는 것 이러한 부분을 급진적으로 개혁 바랍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
제목: 익명의 흑색선전 범죄자들의 글을 법률적으로 차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159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의 씨를 멸하고, 왜늠들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후로 매국노와 사꾸라들이 대한민국을 점유 하여 국민들이 불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도 국가와 국민을 멸하려는 공작과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명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이 익명의 흑색선전 범죄 행위 입니다. 몰개성화 적인 행위로 쥐구멍에 숨어 어둠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활동하는 쥐박이 같은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거짓을 진실처럼 선전하는 범죄자들을 청소 합시다. 우리 국민은 이 땅의 주인이고, 국민은 법입니다. 범죄자들을 청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여 범죄자들을 몰아 냅시다. 정부는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 가는 범죄자들을 차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세요.
제목: 북미회담의 후속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현시점에서 북미회담의 파기는 한국정부와 대통령을 무시한 어이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나 이에 관한 확실한 대처는 남북과 미중의 4개국의 판문점정상회담의 제의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반발은 있겠지만 중국과 남북한이 찬성하여 진행하고 이에 트럼프가 이 제안을 무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거라 트럼프정부가 받아들인거라 생각이 드네요
제목: 최저임금 산입 구관이 명관이다 으악이다 으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0

상여금 복지후생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는데 저임금자를 위해 연 2400만원 이하 임금자는 제외했단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이 동의 해야 가능하게 했단다 결국은 노동조합도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죽으란 소리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군 그럼 실제적 소비층인 자녀있고 노부모 모시는 중소기업 다니는 중장년층만 죽으란 소리네 젊은놈들은 좋겠네 모셔야 할 부모가 있나 자식이 있나 그런데도 국가에서 불쌍하다 추가 월급도 주고 그런데 어중간한 놈은 더 많이 일하면서도 젊은 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라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나라 정책이 있나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1년 후인 시간당 1만원 임금이 되면 어짜피 못받는 알바생들 과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연봉 계약직인 고연봉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임금 노동자들 만 죽으란 소리네 왜 1년 후인 2020년 부터는 법대로 하자면 모두가 다 연 2400만원을 넘을 테니 이게 밤세워 논의한 결과인가 여기도 곡소리 저기도 곡소리 뿐이네 이게 무슨 임금 올리는 소리야 물가만 쭉쭉 올라가는 소리지 이래서 다를 공무원 공무원 대기업 대기업 하는거야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 무슨 자빠진 소리 하고 있어 자빠진것도 모자라 자빠진곳에 개똥이 있는 소리하고 있네 으악이다 으악 옛날에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하여 복지부 장관이 되였던 유시민씨들만 모여서 회의했나 보군 지금은 글쟁이 되어 글을 가르친다고 하던데 아니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글을 가르친다는 것인지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장관되였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며 결재 서류를 내밀어 보여줘서 결재란에 사인 해 줬는데 나중에 알보보니 국민연금 반토막 시키는 결재 서류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더 황당한건 알고보니 유시민씨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으로 그때까지 아는척 하며 결재해 준걸 눈치빠른 공무원들이 알아차리고 속임수를 썼다는걸 나중에 안 국민들에겐 너무 슬픈 뒷이야기가 있었지 권력구조 개혁한다 공무원 조직 개혁한다 헌법 개정한다 등 한다하여 대통령 당선 되였는데 김영란법 재정한 박근혜 전대통령님은 감옥에 있고 개혁한다 주창한 대통령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김영란법을 약화 시키기 위해 시도하다 안 되니 재차 시도하여 법만 느슨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일만 하셨으니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 했나
제목: 일 안하고 깽판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매번 말로만 국민 국민 이라고 하고 실상은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정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언제나 잇속만 챙기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에 별 필요도 없어보이는 저 사람들이 제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의 뜻은 1.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 .<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3 .<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고 부를 쌓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들은 해결할 생각을 안하는것입니까? 일반적인 회사조차도 직원이 일을 안하고 매번 회사에 불만을 토해내면 그 직원을 내보냅니다. 꼭,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주세요.
제목: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었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또한 컴퓨터판매와 더불어 서비스 및 임대업을 하기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1월 25일 까지 부가세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바빴습니다. 반면 요즘은 무척이나 한가합니다. 월따라 계절따라, 바쁘기도하다가도 어느순간은 고민이 많을정도로 한가할때도 있습니다. 드릴말씀은 대체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경리업무를 보는 분이 있어서 제날 제시간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희같은 자영업자는 놓치기도 일상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맡기지않고 직접하며, 특별히 맡겨야할 이유도 없고, 전자계산서상 매출,매입만 있기에) 어느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늘 잘 신고하시더니 이번엔 놓치신거 같습니다."라고, 결국 가산세액이 붙어, 추가로 20%의 부담을안고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에게는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말씀드려봅니다. 대책이 있지않을까해서, 궁금하기도해서 ... 감사합니다. 요즘 정치와 경제에 힘드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대통령과 위정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국가적으로 운영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784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님 을 통하여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기님께서 성교는 즐기고 하되 책임지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신것 까지도 알게되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여성만 성교를 즐기되 책임지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은 콘돔 사용률이 11.5%라는 까지도 알게되면서 (심지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이유가 1. 느낌이 안나기 때문에 2. 분위기가 깨질까봐 였습니다. )저는 과연 임신이 여자의 문제일까, 여자는 자웅동체로 여자 혼자 임신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성의식이 없는 저희 한국 사람들 한테 낙태죄 폐지니 뭐니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은 이렇게 대하여도 국가대 국가로는 이렇게 대하면 안됩니다. 동남아에 코피노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필리핀에 사는 코피노가 3만명, 2017년은 4만명에 육박합니다. 일부 성교는 하되 책임지지않는 남성들로 인하여 한국에서 필리핀을 방문하고, 원정성매매를 하며, 심지어는 어학연수라는 미명아래 공부하면서 현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자 약속을 하며 혼인방자 까지 해가면서 아기를 가지고 낳게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원을 해주지 않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박상기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써 필리핀 여성들은 성교는 하되 책임지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임지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국가가 나서서 달아난 코피노 아빠들을 찾아주고 그 아빠들이 양육비를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피노 수가 4만명에 육박하는데 책임지지 않고 한국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면, 저희가 위안부를 성폭행하고 마땅한 사과 없는 일본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언론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계속 코피노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의 자녀인(자피노)와 비교 하는 언론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자피노는 코피노와 다르게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으며, 또한 일본국적까지 취득할수 있고, 일본기업은 우선적으로 자피노를 뽑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자피노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있는 기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코피노들은 양육비가 끊기고 아빠들은 잠수를 타고, 심지어 찾아낸다하더라도 욕설을 하며 양육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필리핀 여성들이 양육비를 벌기위해 성매매를 하며 생업에 뛰어들거나 어린 코피노들이 학업을 포기하며 생업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여 항상 힘들어 하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국가적으로 일본처럼 이렇게 까지 대안마련이 힘들어도 최소 저희 자국민들이 다른나라에서 자기가 한 성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코피노 아빠들의 양육비를 필리핀 가정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주는 WLK가 있긴하지만 , 이 단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일뿐더러 소송이 불제라서 소송하는동안 취소될 확률도 높아 위험도 높기때문에 사실상 코피노들이 양육비를 받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특정단체가 국내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에대한 수임료를 나눠 가지는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된 행위라서 양육비를 받는건 불가능이라 말하는게 자연스러울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힘들게 양육비 소송을 하면 한국에 있는 코피노 아빠가 필리핀에 있는 한국 건달, 혹 필리핀에 건달을 보내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품고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남편을 찾는데는 보통 이름과 얼굴으로 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필리핀 여성이 준 이름과 같이 찍은 사진과 아기 사진을 받고 사이트에 올리고 아빠와 연결이 닿으면 홈페이지 내 사진을 삭제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홈페이지도 어느 남성분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로 민사상의 고소를 하면서 이 홈페이지는 현실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연 필리핀 여성들이 이 남성들이 한국으로 도망갈 것을 알았으면 관계를 했겠습니까? 양육비도 없이 아이와 자신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관계를 했을까요? 저는 코피노를 버리고 필리핀 여성들을 농락한 강간 이상의 나쁜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코피노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는 강간공화국 섹스공화국 의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코피노의 사이트를 국가적으로 운영해서 최소 저희가 원정성매매, 책임지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은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코피노 아빠찾기 사이트를 운영해 주시고 필리핀 국가와 연계해서 최소 코피노들이 아빠찾기를 할수있게 최소한으로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자격증 시험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임상심리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 국가 자격증 시험을 2년째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주최 자격증 시험은 국가 공인 교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알수 없고,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았다고 해도 정확한 정답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맞게 작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알아보니 출제자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즉슨 출제자가 다를때마다 정답이 상이해 진다는 얘기 입니다. 재수 좋으면, 내가 공부한 교재가 정답을 제시한 교재일 수 있고 , 재수 없으면 교재를 잘 못 골라 교재에 맞는 답을 작성 했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교재가 정확한 교재 인지 알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수 없는 시험을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장년들이 계속 보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많은 청장년들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보면, 같은 주제의 내용인데, 책마다 나열된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설학원에서는 자기들 내용이 맞다고 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설학원도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 정답을 알수 없습니다. 인증한 교재도 없고 시험에 대한 정답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교재와 시험에 대한 정답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정답도 알 수 없는 시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한다는 것은 사설학원업자들만 배불리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인력과 비용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교재와 시험에 대한 정답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수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언제나 국민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수수료요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3~0.9 협의 입니다. 대부분 가격대비 협의 입니다.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고민되는 가격이고,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며, 매매가 아닌이상 부가세를 때먹을수 있는 요지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딱 수수료를 0.5 아니면 0.4 정도로 딱 정해놓고 정가를 정해주고 부가세를 딱 받게 하시면, 전세 월세등등 부가세 신고를 꼭 하게 하면서 안하면 벌금이나 자격증 정지등 좀 강하게 정책을 펼치면 더 수수료신고가 활발하게 잘될거 같습니다. 수수료 협의를 없애주시고 딱 요율을 정해주시면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이 줄어들고 수수료 신고율이 올라갈거 같습니다.
제목: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백세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할수 있도록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의 의사, 의료진들도 우리나라에서 일할수 있도록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백세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음을 더이상 모르는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백세시대니까요.
제목: 자영업자 영업 기간으로 차등을 줘서 세금을 납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자영업자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1년 이하 운영한 개인 자영업자와 10년 20년 넘게 운영한 개인 자영업자의 세금을 똑같게 걷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차등을 줘야 사람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면서 지역상권을 발전 시킬 것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물가가 올라가거나 양적완하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
제목: 최저임금 개정안 개 악 법 폐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5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데....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은 최저 임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다시 내리는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월 급여를 200도 못받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차고 넘처나는데... 최저 임금을 이런식으로 깍아 내려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2차,3차 산업이 작아저 가는 세상에서 국민을 얼마나 개나 소 노예로 밖에 생각 안하면 이런 개 악법을 졸속 처리 합니까? 이건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합니다 모두 많은 찬성을 눌러주시어 대통령께서 이 법을 폐기 시키게 해 주십시요~~
제목: 공무원이야 말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관공서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진행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와이프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집으로 등기가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니 받을 수가 없네요. 경비실에 맡기려 해도 등기 우편이고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기에 맡길 수 없답니다. 직접 받으려면 우체국으로 와서 받으라는데, 저같은 직장인이 그 멀리 있는 우체국까지 갈 수도, 또 그것때문에 휴가를 쓰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그야 말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 아닐까?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인 직장인들은 가기 힘든 시간에만 업무를 진행할까요?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도 24시간 출동 및 출동 대기를 하는데 왜 우체국, 관공서(동사무소, 구청 등) 등은 24시간 업무가 아닌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편은 우리같은 서민 직장인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걸까요? 제대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불편을 해소해주려면 그러한 관공서 및 우체국 (거기에 은행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ㅠㅠ) 은 24시간, 하다 못해 야간까지라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청원 내용 - 우체국, 동사무소, 구청, 시청들은 야간 업무 진행할 것 2. 청원에 따른 기대 효과 -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나서 필요한 관공서 일을 볼 수 있음 -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
제목: ✔제발 신주소 폐지요청 합니다,세금 좀먹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신주소가 왜 정착되지 못하고 , 옛 구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지 아십니까?? 신주소는 너무 불편합니다. 우체부아저씨들도 너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도대체,왜 이런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이해할 수없습니다.편리한 정책이 아니라,세금을 좀 먹는 가중정책입니다. 대통령님,빽빽한 도시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겠금 , 다시금 제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 주소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전혀 모르는 동래를 신주소와구주소를 사용하여 써보시면 압니다. 도로명주소는 폐지되야 합니다.또한, 신주소를 정책으로 만들때 분명 어딘가에나,누군가에 특혜나일감등 비리가 있을 수있으니 철저한 조사도 촉구합니다.
제목: 양**, 이** 사건 관련 기사 수사기관에서 완벽하게 처리 된 이후에 보도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양**, 이** 사건이 완벽하게 처리 되지 않는 이상 언론 보도 중지해 주세요. 첫째 지금 공직자들의 내부 고발에서 정의는 불의에서 밀리고 있는데 언론은 제대로 된 보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이 사건에만 치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지금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가 없어서 억울함 호소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분들의 취재 및 보도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명확한 물증이 있는 위안부 사건, 아동 성폭력 사건, 청소년 성폭행 1인 피켓 운동들은 지금 거리에서도 충분히 체감 할 수가 있는 사건들인데, 왜 유트부 동영상 하나로, 유명인의 작은 위로 하나로 관심이 모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위안부 사건은 물증이 뚜렷한 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함도 썩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즉 진정한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억울해서 말 조차 못하고 누워 있는 분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양**, 이** 사건은 개인과 기업의 문제 이므로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자동차 장애인  우선추천제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정부 지자쳬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경제적 약자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LPG 차를 살수있도록 하는것과 같이 전기차를 우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반도인의 후진성을 상징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내부적 조율은 있을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체계적인 한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평화 번영 통일 민족(무개념단어) 등 추상적인 단어를 쓰고 망상으로 장미 빛 미래를 떠벌인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속마음은 타인을 시켜 공격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한심하고 비과학적인 쑈에 누가 호응해줄까? 같은 한반도내에 있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지해줄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한반도 내 핵보유! 실현불가능한 경제번영! 이다. 김정은 핵포기할 떼니 체제보장해주고 경제지원해줘라! 미국 철수 해줘~ 문재인 미군 철수 시킬테니 체제보장해줘 중국! 그리고 경제지원해줘~ 김정은 중국에게 사대하면서 미국에게 지원요구! 문재인은 미국에게 사대하면서 중국에게 지원요구! 두 얼간이의 놀음에 놀아줄 전 세계인들은 전혀 없다. 두 망상가의 가치관은 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