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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식한 대한조선시대 사람들과 현 정부에게 질문 도덕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무식한 대한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자칭 국민(국가의 소모품이란 뜻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말인데)들에게 물어 본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도덕이란 무엇이며? 인성이란 무엇인가? 한심하다. 내가 예를 들면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와 이야기 하다가 키스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이 부도덕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혀 팀 조합이 안되는 팀을 억지로 구성시켜 중거리에서 강한 선수와 장거리에서 강한 선수가 팀을 만들어 추월경기를 할 때, 장거리 선수들이 상대방이 앞도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제로는 너들보다 느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들어왔는데 중거리 선수인 문제점 때문에 그 선수는 결국늦게 들어와 패한 결과를 두고 그 앞에 들어온 두 선수는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이들아! 현대의 도덕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야기 해라. 이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식민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목에 세뇌교육당한 한심한 대한조선시대 사람들아! 도덕을 정치나 일반생활에서 배제해야하는 관념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500년전의 일이다.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것이다. 기독교적인 윤리나 유교적 윤리를 현대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현대인들은 타인의 기본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은 한,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평등도 마찬가지이고....그것대로 하면 식민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깐 그것보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빌려 일방적으로 자칭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이란 좀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살자! 좀 어떤 현실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이지도 못하는 어떤 관점인지도 파악이 안되는 도덕과 인성을 떠드는 무식한 백성들은 대한조선시대 몰지각한 인간들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하기때문에 도덕에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이란 사회적 법규를 잘 따르는 것이 도덕이고 최상의 도덕은 사회적 법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최상의 도덕으로 본다는 것쯤은 알고 떠들어라. 무식한 대한조선시대 백성들과 문정권아!
제목: 대통령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이 연설할 때 침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도 신경 과민이 되어서 그런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연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쩝쩝이는 소리에만 신경이 쓰인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하찮은 일이다" 또는 "너무도 중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 어느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단지 인식만 그렇게하는 것 까지는 나쁠 것이 없지만, 그로인해 잘못된 결과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찮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모두다 중요합니다. 대통령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어서 너무도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소위 "하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일도 알고 보면 그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닐 겁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 관련된 일에는 신경을 안 쓰지만, 직접적으로 5천만명과 간접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관련된다고 해서 그 무게감에 짓눌린다면 누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한단 말니까? 대통령이 연설할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침이 과대하게 나와서 연설하는데 지장이 있고, 더구나 듣는 사람은 그것에만 신경이 쓰여서 연설 내용은 귀에 안들어 온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 아닙니까? 심리학자, 의학자 등등 이에 대한 조언과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발 이것 하나만은 해결하고 봅시다.
제목: 저녁이 있는 삶 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저녁이 있는 삶 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의지에 맡겨주십시요. 왜, 정부가 간섭을 합니까?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비전문가가 초동수사를 맡는 경찰의 해킹사건 수사체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현재 일선서 지능팀의 형사들은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전문적인 해킹범죄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 모르는 사람이 판사를 한다면, 거기서 양산된 판결이 사회에 부담이 되듯이, 해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에 장애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안으로.. 경찰청 직할로 해킹전담부서를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해킹사건 고소/진정서 제출하면서부터, 일선서 비해킹인력의 지능팀으로 사건이 가는 것이 아닌, 해킹전담수사부서로 가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해킹은 최신 기법을 따라갈만한 습득, 축적의 노하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전체 일선 경찰서가 전부 해킹전문수사기법을 갖출 필요도 없고, 사기, 폭행처럼 해킹사건신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지방청에 분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단,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 편의를 위해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하되, 해킹수사관이 파견되는 방식입니다. 전문 해킹 범죄를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면, 일선서 지능팀이 아닌 경찰청 직할의 해킹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연락이 가고, 각 지역에 배치된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해 전담팀으로 보내는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킹범죄를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 들어 사회 각 분야 개혁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하드웨어에 못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해킹범죄자 검거를 위해 해킹피해자로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청원하고자 하니, 찬성 의견의 수에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정권 5년을 지나왔듯 5년이란 시간은 짧기에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공감이 있다면 이를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세요.. 5년 금방 갑니다
제목: 아니왜 개인의 근로시간을 나라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여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표받기 포퓰리즘으로 가득찬 문재앙및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나같은 7530원 받으며 근근히 세금때고 월 280정도 받는데 이제는 200 만 받아가라네 ... 8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인데. 도대체 뭐먹고 살아야하나 ? 우리가족 대한민국 80프로 시간급 노동자들 길거리로 내모는 이런정책 도대체 누굴위한건가?
제목: 조희진 성추행조사단장의 교체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7

현재 성추행조사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희진 검사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인사불이익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연루된 자입니다. 도둑에게 도둑을 수사하라고 하는 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의자인 안태근은 한달 넘게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주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서지현 검사가 항의를 하자 보여주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우려한 임은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가 단장에서 내려와야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희진 성추행조사단장을 교체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진 검사가 인사불이익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809270349073
제목: 국회의원 삼진아웃제 도입. 이은재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ms사건 그 전 그 후 지금까지 이분은 국회의원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전혀 국회의원답지 못하는 행동을 국민께 보여주셔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교문위에서도 겐세이라는 표현을 3.1절을 앞두고 사용하셨는데 저런곳에서 저런행동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옳바른 행동인지에 의문이갑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회 사건사고를 만들어내시는 이은재위원에게 제재가 시급한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삼진아웃제를 만들어 보다 스마트하고, 깨끗한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기업 부담금 4대보험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 징수하는 직장인 4대보험의 회사 부담금(12.3%)을 없애 주세요. 국민의 의료, 노후, 복지는 국가가 최임져야 하는 의무 입니다 왜 국가의 의무를 기업에게 떠 넘기는지요? 기업의 세금을 올리셔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세요.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발생 되지만 4대보험 과 퇴직금은 적자가 나도 내야하는 강제 징수 악법입니다. 결국 돈 많이버는 대기업에게는 혜택이고 적자나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창난 부담감으로 간접세 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원 채용을 두려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됩니다. 흑자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부담이 안되지만. 일시적 이나마 적자가 난 기업은 당장 버텨 나가야 하는데 간접세인 4대 보험 까지 강제징수 하는건 부당합니다 법인세 와 소득세를 올리셔서 국가가 국민의료, 및 복지를 직접 관리 하시고 강제 징수 세금인 4대보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금 제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실적 국회의원 분  정치인 분 특권 특혜  국민 헌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과거에 제정되어 온 현재의 국회의원 , 시의원 , 고위공직자 분 등의 특혜 , 특권 , 급여등이 현실정과 미래 적으로도 맞지않다 봅니다 . 국회의원분 등 은 보좌관분도 많은걸로 들리고 특혜, 특권은 버리지도못하고 정부 , 대통령 정책 비난만하고 다른당 비리만 생기면 비난에 국회파업하고 . 나라 , 국민을 위한 정치 . 안전 . 식품위생 , 음식 관련 법은 강력하게 법의 헛점 없는 법 제정은 안하고 당을 위한 정치 로 보입니다 . 여당 이든 야당이든 당 과 다음 선거 지지도에 의한 국회 정치 로 보입니다. 파업 이든 파행 시 당비 및 급여도 지금 중지해야 합니다 . 이제 개헌 해야합니다 . 사회제도등은 선진국 비교하면 개선하는데 의원 분 등 정치는 안그런거 같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 이 필요할때 입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치 인 분 . 우리 국민 분들도 반성하고 개선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 국민 , 정부 만 개혁 변화 하고 그러는데 정치인 분 국회의원 , 시의원 등 솔선수범 선거철엔 국민에 봉사한다하고는 자신들 특권 , 특혜 는 혁신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국민들은 파업 농성하면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치인분들은 농성은 관대합니다 . 나라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은 강력하게 , 선거 당선을 위함이 아닌 선거 낙선되어도 일 잘해주심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특별휴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수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근간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니 피로가 누적되지않았나 봅니다 지금 미국, 북한, 일본등 여러 중대한 기로에 서서 국민을 위한 바른결정을 할수있도록 지엽적인 사항이나 일반행정업무는 대통령이하 모든행정각료들이 몇배로 노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큰결정이 잘못되지않도록 몇일간 특별휴식을주세요 장기나 바둑도 옆에서 휴식처럼 관망하며 판단할때 더 잘할수있는것처럼~~ 그게 오히려 국민을 위한일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제목: 독도는 일본땅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독도는 일본땅이다 일본 시내마현의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 정류장에는 일본 내각관방이 지난해 제작한 독도는 일본땅이다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광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경덕 교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청사 소재지인 마쓰에시의 마쓰에역에서부터 동해연안 최대 수산도시인 사카이미나토까지의 모든 노선 버스와 정류장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위키백과의 일본의 내각관방에 대한 내용은 " 일본의 내각관방은일본에 존재하는 정부 기관 중 하나다 내각의 보조기관으로, 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내각부 소속의 기관이다 주로 내각의 서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관방 부장관은 특별직국가공무원으로, 원래 내무성에 속해 있던 부서들(경찰청, 총무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에서 사무차관을 경험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무 담당 역할들은 2 ~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다르게, 내각관방 부장관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더라도 유임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재임 기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나는 일이 많다." 독도는 일본땅이다는 포스터는 일본내각관방이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정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에 의하면 2016년 도쿄 지하철에서 시작해 지난해 2017년 규슈 신칸센 열차와 오키나와 지하철에 이어 2018년 올해는 시네마현으로 광고판 설치를 확대한 것"이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으로 홍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노골적으로 침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수상을 비롯하여 모든 관료들이 독도를 일본땅이다고 하고있고 교과서에 기술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 정류장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내각관방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 학습 팸플릿', '영토에 관한 팸플릿', '독도는 일본땅 포스터'를 올려놓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각관방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인데도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한 한반도기에서는 빠졌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은 민간인과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입니까 ? 일본땅입니까 ? 대한민국은 일본의 침탈에 대하여 어떻게 독도수호를 할것입니까 ? 1905년 6월 러일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1905년 7월 미국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일본에서 가쓰라와 회담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가쓰라 테프트(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밀약을 한후에 조선에 대해 을사늑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밀약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밀약은 첫째,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하여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는 일본·미국·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며, 셋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대통령님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질문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기때문입니다﻿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독도가 한국땅이라면 대책은 있습니까 ? 입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
제목: 트럼프가 말했듯이 패배자는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은 마치 자신들의 실패를 외부로 돌리는 북한과 너무도 닮아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지옥같은 나라가 되버렸다 전라도는 대한민국 지역중 가장 소득이 낮고 낙후된 지역이 되버렸다 직종중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은 바로 언론인들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도 오래못살고 단명하거나 자살했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 정권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적폐청산을 그만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제목: 이간질 및 선동에 이용되는 가짜뉴스 엄벌규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자의든 타의든 내란선동이나 다름없는 악의적 가짜뉴스제작자와 유포자를 엄벌에처해주십시오. 이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진실을 왜곡한 심각한 거짓을 마치 진실인것처럼 혼란을 가중시켜 특히 다수의 민주적 시민을 이간질을 획책함으로서 선동질을 반복하여 저들만의 반사이득을 꾀하려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제목: 새벽 도매시장 5일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도매시장 에서 일하게 된지 10년차 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더불어 근무시간도 줄어든 상황에서 새벽 도매시장 근로자 들의 복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12시 경매를 시작해 밤과 낯이 바뀌어 근무를 하다보니 심신이 다들 지쳐 있는것도 그렇지만 공휴일도 없거니와 다들 5일제 시행이후 속칭 불금 으로인해 사회 구성원과의 단절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 소수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놀이문화등등.. 문화생활은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가족과의 불화 또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가정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수 있지만 도매시장 근로자들은 일이 끝나면 잠에취해 다른 일상은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다른 가정과의 비교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토요일은 잠에 취해 자기 일수고 일요일은 빠른 출근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합니다 여타 공휴일도 없고 명절또한 명절 전날까지 일해야 합니다 생물을 다루기에 어쩔수 없다 하지만 정작 휴일과 겹쳐 주5일 근무를 해본결과 큰 어려움이 없던것도 사실 입니다 공휴일 까지 바라는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5일제 시행으로 사회 구성원 들과의 단절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이라도 지켜 주십사 글올려 봅니다
제목: 미투 성폭력/폭행/추행  가해자 인명사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역사에 한 획을 장식 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에대한 경종차원에서 친일 인명사전과 같이 미투 가해자 인명사전을 만들어 후세에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아예 권력형 성폭력 꿈도 못꾸도록 하기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metoo 문화예술계 성추행및 폭행 “대형입시학원” 에도 !!존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문화예술계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 예전부터 제안하고 싶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셔야 보시고 해결 해주실 거라 생각 되어 이제 올리게 됩니다 대형 연기입시학원의 대표 대장의 성추행이 허다합니다 예술인이 되기도 전에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을 자신의 차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등 파렴치한 행동이 많았고 직접 누구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지인의 일이고 글이 삭제 될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형입시학원 대표들도 조사해주세요!!
제목: 횡단보도 주정차 강력단속 과 과태료 무섭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나도차가있고 차가없는분이든 안전하게 우리모두 어른이던 아이던 안전하게 횡단보도 그림위에서 만큼은 기분좋게 건널수있기를 바라는마음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청원보다. 모두가 누릴수있는 그런 국민청원들이 이뤄져서 함께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바래봅니다
제목: 미투 열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어차피 미투 운동이 성공해도 악한 권력자들은 눈앞에 폭력만 사냥 개가 사냥감 노리듯 마냥 쫏는 국민들 교묘히 착취하여 돈벌어 룸쌀룽이나 호스트바에 돈을 들이부을텐데 바보들 미투 운동에만 열중말아라 비리 처벌 높여주세요. 국민들이 멍청하지 않게 눈앞에 폭력만 대단히 위기라고 느끼지 않고 눈앞에 안보이는 교묘한 악한 권력자의 착취를 느낄 지능을 가지게 범 국민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제목: 야구계 이상한 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529&aid=0000021260 야구계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스포츠계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공감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즉시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근로시간 단축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바로 치료해야 덧나지 않는것처럼 법시행도 즉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병든 사회가 됬습니다 고노동 저임금으로 국민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많고 체감물가는 높고 연애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여 결혼율도 줄고 그로인해 출산율도 줄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거나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독거노인이 되고 아파서 병원갈 돈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이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날것입니다 자살율이 왜 높겠습니까? 일은 힘들고 돈은없고 스트레스 해소 시간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가 시간이 생겨서 스트레스 해소라도 할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후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법을 개정하면 될것이고 그로인해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몰리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법 시행과 근무환경 개선이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바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찰관이 거짓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경찰서에서 조서 내용 작성할때도 녹음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심한 명예훼손을 당해 강동 경찰서 경제1팀 JKM 형사에게 상대편을 고소하였습니다. CCTV 화면이 있어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폭행이 아닌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바꾸어 검찰로 보내어 무죄 확정 받기 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무유기 문의를 서울 경찰청장님께 문의하였더니 CCTV화면 제출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했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을 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연소득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 4000만이상은 직계존비속와는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원1. 연소득 4000만원미만에게는 지역의료보험료징수를 하지 않고, 연소득4000만원이상부터 징수를 한다면 소득간 구분를 하여서 실질소득에서 4000만원이상자와 4000만원미만소득자 사이에 역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하여야 합니다. 4천만원이상소득자에게 월 20만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징수를 한다면, 실질소득에서 4000만원 미만소득자가 240만원가량 많아지게 됩니다. 청원2. 보험료 산정기준시 연금소득이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소득으로 기준하여 주십시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4000만원이 되지 않으나, 기본공제가 없다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입니다. 청원3 총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직계존비속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클럽안에서 담배 못피게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실내 흡연 금지 정책이 정착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 클럽내에서의 흡연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제목: 몰지각공상좌익들은 어떤 폐해를 낳는가?(對)民 사기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이번 평창올림픽을 배우런 온 베이징올림픽 애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을 홍보하였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개폐막식은 짧고 지루하지 않고 national적인 면을 적게 보이면서도 창조적이고 우리가 아니면 그 어떤 나라도 보여줄 수 없는 화력한 개폐막식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을 배우러 온 베이징올림픽 애들이 폐막식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의 그대로 차용하여서 쓴 것이다. 홍보내용도 비슷하고..... 나는 KTX가 중국의 고속철도에 심대하게 밀린 것을 최고의 자존심상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시대에 중국이 따라잡지 못할정도로 앞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땡중하나때문에 그 기회를 모두 날려 버렸다. 안익태나 김성수나 친일파로 몰리는 현상은 어떤 사기극이 담겨져 있나? 역사에는 ABC론 이라는 것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구려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 광개토왕(삼국사기 표현, 비문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비문과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는 고구려 역사에 관해서 어떤 것이 우선 시 되고 중요시되는가를 물어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광개토왕비문이다. 삼국사기에 담겨져 있는 광개토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 보다는 비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더 실제 역사로 본다는 것이다. 안익태나 김성수나 모두 친일파가 전혀 아니다. 안익태나 김성수가 친일파라면 이광수처럼 바로 친일파 논쟁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 태평양전쟁시대에 일본 놈들 조차도 대본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제대로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늘 대패를 당하였지만 이겼다고 거짓정보를 내보냈기때문이다. 하물며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이때 속은 것이다. 그런데 김성수가 예를 들면 일본의 징병요구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면? 이것은 친일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애국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것이 매국행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징병에 의한 국군이 되는 것이 매국활동이란 말인가? 아니다. 일본놈들은 징병을 가장한 모병을 한 것이며 강제로 힘없는 사람들을 징용을 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쓸만하고 똑똑한 조선사람을 장교로 뽑아 직접적인 전투도 아닌 포로 고문을 하겠금하거나 나머지는 모두 무기를 들지 못하고 강제노역만 하는 징용으로 끌고 간 것이다.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아주 기초적인 보편적인 것마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우민화 식민화 교육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나는 이런 얼빠진 좌익 애들의 나라망치기 운동을 이용해먹는 현 정부와 몰지각 더불어 민주당은 큰 문제라고 본다. 도종환따위가 문체부 장관에 있는 것도 문제다. 공상적 낭만적 헛소리를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사회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라! 뼈아프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고속철 사업에서 왜 중국에게 졌는가?를 철저히 반성하자는 말이다. 그것은 공상으로 모든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노무현과 문재인과 같은 사람들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온정적 낭만 과 거짓을 팔지 마라! 안익태와 김성수는 문재인의 아버지와 노무현의 아버지 보다 훨신 애국자였다.
제목: 혁신초등학교 반편성인원을 현실성있게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혁신초등학교의 지향하는바에 감명받은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와 같이, 혁신초등의 반인원편성은 33명입니다. 33명. 한교사가 33명의 어린이를 이끌고 혁신을 시도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혁신학교는 소규모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요즘은 학급인원이 33명을 채우기어려운실정입니다. 33명이란 규정때문에 31명인데 2명이 모자라 두학급 편성이 안되는 일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말만 혁신이아닌 예산을 들이고 공을 들인 혁신초등학교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반드시 한 학급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좋지만 임금체계를 먼저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2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아니면 나만의 여유시간을 가진다는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생산직의 임금체계는기본급은 매우적고 그외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가족수당등 여러가지의 수당을 통상임금화 하여 최저임금을 벚어 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근로체계를 바꿀때 제일 먼저 하는것이 임금을 얼마나 보존할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특근을 없애는건 좋으나 그로인해 시급제인 생산직군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달 급여가 30만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 월급은 세후 실수령액이 210만원 정도입니다. 특근을 안하면 급여수준이 낮아지니까 물론 세금을 둘내지만 그래도 실수령액이 20만원 이상은 낮아 질거 같습니다. 주말을 쉬는 정책은 좋으나 기본급을 높이고 수당을 낮추는 정책을 다시 고려해 주세요.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변화를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도입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유출,표현의 자유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음에도 예를들어 악성댓글 피해예방 ,사이버상의 거래시 사기 예방,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조작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발효를 청원 합니다.
제목: 김일성주체사상 추종자 주사파,사노맹 공무원이 될수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자들로 주사파,사노맹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 쳐벌을 받은자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될수없다,,, 라는 청원을 올림니다
제목: MB형제와 포스크의비밀 PD수첩방송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8

2018년 2월 27일 PD수첩에서 방송된 MB형제와 포스코의비밀을보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포스코 경영에 있어 한가지만을 확인했는데도 엄청난 돈을 해먹었는데도 국민기업인 포스코를 저렇게 놔 둬도 되는겁니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무얼하고 있는겁니까? 제대로 하고 있으신건지 아니면 적폐들과 벌써부터 타협을 하고 있으신겁니까? 무식한 제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해가 가시는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지 하는 국민이지만 화가납니다 제발 저런일들로 국민기업이 외국에 팔리고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꼭 비밀을 확인해주시고 책임을 꼭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트,백화점,판매직 근무시간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근무시간 단축됬다는데 백화점은 9:00 ~ 8:00 에 근무를 마칩니다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아직도 그 금액에 안해주는 매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거면 휴무를 더 주던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되어도 백화점은 늘 제외입니다 물론 서비스직이나 판매직만 미쳐납니다 빨간날이나 공휴일에도 같은 조건은 아니라도 1년에 몇번이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명박씨와 포스코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0

PD수첩 방송에 나온 이명박씨 형제와 포스코 정준양 회장 및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국민연금 3조원이 투자된 기업 포스코에서 투자를 빌미삼아 손실처리된 1800 억원의 행방을 꼭 조사해서 사라진 돈의 행방과 지시한 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또한 해외투자라는 명목아래 손실처리되고 포스코 운영자금 몇조가 어디로 사라진건지 철저히 조사하여 총책임자인 정준양회장 및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것 입니다. 국민들의 돈이 투자된 포스코의 손실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인턴제의 맹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청년인턴제를 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를 지원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요. 그 와중에 입사한 청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고, 청년인턴으로 등록하여 그저 지원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버려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양질의 중소기업에 고용촉진과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에 많이 입사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악덕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로 청년들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양질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면서 좋은 인력을 수급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턴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탁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들은 실적이 필요하고 기업은 그 실적을 제공해 줄 수 있지요. 기업에서는 특정 위탁업체를 지목하고 위탁업체는 형식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같이 들어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좋은 말로 할 때 웃으면서 끝내자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악덕회사들은 좋은 중소기업으로 둔갑하여, 다음에도 또 사람을 뽑아 사용하고 버리겠지요.
제목: 성범죄 판사에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얼마전 몰카 찍은 판사에 대해 너무 가벼운 징계를 했단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형사처벌됐을 범죄행위인데 직업이판사고 그의 아버지가 유력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형평에 맞지않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법관이라면 보통사람보다 더 업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조사를 해서 법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벌을 받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와청와대는 총신대사태 보고만계실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59

총신대사태를바라보며 정부와 교육부는 뮐하고계십니까 학생들이 입학도 졸업도 개강도 못하고 있는데 바라만보고계십니까 교육부가나서서 바른교육을 하도록 잡아야하는것 아닙니까 용역을 90명을 보내서 학생들과 대치를하여 피해학생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책임지실건가요 총신대사태 빨리해결하여주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갈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밑에링크 확인바랍니다
제목: 생산직들 죽이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수정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주52시간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사람도 많지만 안그래도 힘든인생 더 힘들게 살아갈 사람들이 생산직 공장 다니는 사람들 입니다 기본급이 약하니까 연장수당으로 먹고 사는데 주52시간 근로시간이 공장다니는사람들 다 죽이려 하네요 지금까지도 그 월급으로 대출끼더라도 부담 덜어내기위해 푼돈 모아가고있는데 이제 답이없어지겠네요 회사가 강제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현행대로 주68시간을 할수 있다던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46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일반인들중에는 관심이 없다면 차이점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직종으로 간호사는 최소 전문학사를 취득하여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때문에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로 학원에서 1년간 교육받고 실습을 통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간호사라고 쉽게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에서는 실무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몇년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사 면허를 받을수 있는 시험을 볼 자격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아예 다른직종입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하위직업처럼 대중에게 보여지고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승급시험을 보자는 주장이 나올정도로 직업에 대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한것은 비슷한 직업의 명칭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하거나 간호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주세요 하는일과 배우는것이 비슷할지라도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목: 성추행,,,상대방이 내맘에 안들면 성추행 맘에들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투가 확산되고있다, 성추행, 성폭행 은 중대 법죄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볼때 수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문제를 삼을까 라는 질문을 할수밖에없다,, 지금 언론에 이슈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불만섞인 말들을한다,, 심지어는 울면서 인터뷰하는이도있다 정치판인가,,,공천받기로하고 공천 못받으면 고자질하게 난, 이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좀 합리적으로 살으라고,,, 수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어쪄라고 설득력이없다 다만, 추해보일뿐 억울한일을 당했으면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야지 소외받고 발령에 문제가 있다고 수년이 지난일을 문제삼게,,,, 되려 이 사람들이 상대방으로인하여 해택을 받았다면 미투에 동참했을지 이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다만, 성추행과 성폭행은 중대법죄로 단호히 쳐벌해야한다 ,,
제목: 미투 가해자, 위안부 피해 사과의 걸림돌, 탁현민을 청와대에서 퇴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탁현민이란 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미 자신의 성폭행을 시인 했습니다. 2018년2월28일 현재 미투 운동은 국내에서나 세계적으로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도덕적'문제입니다. 10년 20년 전의 추한 행동들로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거나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어쩌면 위안부 사과를 전세계적으로 다시 재 조명받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저러한 자가 건재하고 있는 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무리 위안부 사과를 요구 한들, "탁현민상와 오겡끼데쓰까? 미투!"라고 아베 수상이 말을 하면 이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무어라 답하실껀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까지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일이였는지 모르나 오늘!!!!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용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엄격 해 지는 지구인의 도덕적인 잣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 는 자정 노력을 보여주세요!
제목: 서울보증보험 문턱 낮춰주세요 2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서울보증보험의 신규 업체 증권 발행을 원활히 해 주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는 신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단다. 꼭 법인의 보증을받아야 한단다. 신규 개인 창업자의 사업성을 보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한 이유다. 신규 개인 사업자여도 거래 업체가 대기업이면 일차 검증을 받은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예탁을 해야 한단다. 참고로 거래처인 대기업에서 이미 수많은 검증을 받았다. 자산 규모부터 직무능력까지. 그러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 사업자의 역량과 자산에 의심을 품고 증권발행을 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4 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무형의 사업체들을 대하는 대기업과 국가 기관의 보수적 태도가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각종 컨텐츠가 수 억 수 천억대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에 공장부지나 생산라인의 가치, 유형의 납품 물품에 대한 단가 확인서 같은 것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지식기반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4 차 산업 혁명시기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리다. 고로 1. 개인 사업자의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행 문턱도 낮추어야 한다 2. 대기업이든 국가 기관이든 사업체 평가 방법의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지식 기반. 무형의 산업에 걸맞는 기업평가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4. 일부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업평가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목: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부제: 윤서인 팩트미확인 가짜뉴스 웹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6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가짜뉴스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한 언론의 역할,개인의 비판을 옥죌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웹툰을 올려 지탄을 받은 윤서인이란 작가는 또다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없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논란의 웹툰을 게제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하듯 정부는 가짜뉴스 배포자와 유포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폐청산 매국노들과 그 후손부터 청산 합시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국립묘지에 매국노가 안장되있다는건 압니다 파묘하시고..매국노가 매국해서 축적해온 재산 국가로 환수해주십오 전 재산들여 독립 유공자에게..해택을 더주십시오. 매국노 후손들이 독립 유공자 후손들보다. 이나라에서 갑질 하며 사는 꼬라지는..더이상 못보겠소이다 이런식으로 과거 청산 안하신다면 다시 또 나라가 망해도 독립 운동을 하겠 습니까..?? 다들 매국하지 똑바로 된 정권을 지향 한다면 매국노들 부터 적폐 합시다 대통령님
제목: 체육계에도 미투운동이 벌어지기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내가 전에 여자핸드볼 선수를 사귄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감독이 여자선수들에게 마사지를 시키고, 또한 다른 선수들을 모두 외출을 시킨 후 이쁜여자선수만 외출을 시키지 않고 감독과 이쁜여자선수만 단들이 있도록 했고, 만약 감독의 말을 어기면 경기를 할 때 출전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체육계애 대한 미투운동이 벌여졌으면 합니다.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도 중요하나 어른들의 성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의 원인도, 전에 있던 여교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도, 많은 성범죄가 학생들(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어른들의 성관념이 잘못되어 생긴 일인데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보단 어른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른들 중에서 학생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어른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직장에선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성범죄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했음 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사도 야근수당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8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더해, 다양한 부분에서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 투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전북 남원은 인구 8만정도 있는 작은 농촌도시이다 그런 이곳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수도권 수준이다 실제 거래가는 높고 계약서는 다운계약을 쓰고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이 없어지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엄중히 세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세워 나가지 않을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