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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제원(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아들 노엘의 음주운전및 사고피해자 회유 협박에대해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927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 노엘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고급외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들먹이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바 이것은 아버지의 직함을 이용한 협박이며 회유입니다. 장제원의원은 청문회에서도 자녀의 불법행위는 부모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한바 아들의 엄벌과 함께 장제원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노엘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을 축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6,388

1.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이,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9월 7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사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씨를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정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지 감독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는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1000만원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인은닉죄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진상을 가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음주운전도 슬쩍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중처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뿐만 아니라, 20세에 벤츠 AMG GT 라는 3억 정도 되는 차를 샀다고 하는데, 어떤 돈의 출처로 사게 되었는지 구매과정에서 불법 증여는 없었는지 반드시 검찰조사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산의 거대 사학을 운영하는 장제원집안에서 불법적으로 증여 받은 부분이 1원이라고 있는지 반드시 검찰조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또한, 2017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이 불거지며 하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그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인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반드시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 컴퓨터파일 확인, 자택 압수수색들을 통해서 진상 파악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제원의원이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무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간부와 장제원의원간의 사건 개입이 없었는지 통화내역 및 관련비위를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파렴치한입니다. 국회의원인 금수저 아버지 덕에 은근슬쩍 넘어가서 저같은 흑수저 집안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찰의 엄청촉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장제원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 (장용준)군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2,597

오늘 장제원의원의 아들 장용준군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용준은 이날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장용준은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귀가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고난 차량은 벤츠 AMG 차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포르쉐 이상의 가격인 고급차입니다. 랩퍼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9 세의 청년이 어떻게 이럲게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니다. 헹여, 불법 증여는 없었는지? 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임명 후보인 조국 후보 자녀의 봉사 활동 표창창까지 조사하며, 검찰 1,2,3,4 부가 모두 투입되어 있는 이 시국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 수사가 진행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자님들 장제원의원의 아드님의 음주사건관련하여 조국따님처럼 30만건 기사를 올리고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하여 정의 검찰의 면모를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899

장제원 아드님은 성매매 의혹과 오늘 실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와 사고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자여러분! 조국따님관련보도 처럼 장제원 아드님에 대하여..성매매의혹을 파헤쳐주시고, 음주운전사건도 운전면허증은 위조가 아닌지? 술종류는 무엇이었는지? 술이름은 무엇는지? 안주는 무엇을 시켰는지? 결제는 현금인지? 누구의 신용카드였는지?사고당시 동승자는 있었는지? 조국따님사건처럼 30만건기사 부탁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세요. 그리고 검찰은 3억짜리벤츠를 압수하여. 누구의 명의로 구입했는지? 증여의혹은 없었는지? 자동차등록증위조는 아닌지? 벤츠내부에 동승자지문 머리카락등은 국과수 넘기세요..그리하여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자세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세요.
제목: 장제원 아들 구속수사해주세요. 조국 후보자 따님 명예회복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851

면허취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왜 구속수사하지 않나요? 사실과 다른 온갖 의혹으로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온 젊은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명예가 붕괴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린 자들, 언론들. 알권리를 빙자한 심각한 사생활침해와 난도질을 행한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 잡아주어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제목: 장제원 의원 사학재단 감사와 아들 특검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749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사학재단 관련 자신의 집안과 비교하지 말라며 김종민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수사도 끝나지 않아 피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조국 딸 표창장 관련해서 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들어 후보자에게 사퇴할것을 강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만취수준의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명백히 법 위반을 한 범법자이고 추가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 했으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현장에서 합의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근거하여 공직자로써 장제원 의원은 마땅히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할 것이나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을것이라 생각되기에 국회는 특검을 열어 그의 사학재단 역시 정말 조국 집안과 비교하면 안 될만큼 깨끗한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장제원 국회의원님 아들(장용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2,138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국회의원님의 아들이 지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논란과 학교폭력 논란에 이어 지난 7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보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언성을 높여 자녀 의혹을 묻고 자녀의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연출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사학 관련 이야기가 언급되자 언성을 높이고 의원답지 못한 행동을 한 점, 실제 사학 관련 비리로 부친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자녀의 의혹이 아닌 확실한 음주사고로 입건을 앞둔 점을 들어 그동안 장제원 의원이 수없이 언급했던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후보자의 자녀 의혹만으로 사퇴를 강요하였는데 본인 자녀의 확실한 범죄사실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및 증여 관련하여 검찰. 경찰 수사가 법대로 되는지 특히 검찰의 불기소권의 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975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관련하여 연예인 손**은 무면허에 운전자바꿔치기 및 도주 정황등이 있지만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혀 특권을 누리려 했다는 점과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과 돈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은 일부 같은 케이스라 여겨 지어 구속이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검찰의 불기소권의 남용이 되지 않게 공정하게 수사할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장제원 의원이 아들이 지난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연봉이 3억 원 정도 된다고 자랑했다 라고 하며 "공연 개런티를 많이 받는 래퍼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던데 장제원 의원이 금수저에 들이댔던 공정함과 청렴함의 잣대와 청년들이 촛불을 들었던 공정함의 정신으로 20살 대한민국 청년이 3억이 넘는 차를 구매하여 탈정도가 될정도로 불법증여나 불법양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개런티를 얼마나 벌었는지 수사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SBS 보도(2018년 9월 4일자)까지 있으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은 아들 재산으로 비상장 회사 지분 45%, 1억 8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회사 주소로 찾아가 보니 부산 해운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였다는 것. 한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상가의 분양가는 30억 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00억 원 정도라고 추정했다는데 이에 장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증여세 납부분이나 증여 과정에서 불법 또는 탈법이 없었는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 아들 음주운전 인사사고 조작 정황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612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운전사고(사고초기 기사 0.12%/오토바이 인사사고)가 지난 7일 기사화되었습니다 언론은 사고자 장씨자 사고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및 출동경찰에 금품제공을 댓가로 무마시도 본인의 부친 직업언급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의원은 아들의 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성인인 아들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하루가 지난 지금 사고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장의원은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경찰에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직후 보도에는 측정수치가 0.12%였는데 중간시점에서는 0.08로 또 현재는 음주취소수치의 라는 애매모호한 식의 표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취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내고 제3의 인물을 불러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운전자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출동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무마를 시도하였다면 즉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을것이 분명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물며 출동경찰관에게 우리 아버지가 국회 의원이다라는 언급까지 했다니 구속수사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그의 가족에까지 적용되는 상황인지 정부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685

정부에 요청합니다 14시간동안 바라보는 매스컴은 청문회 지향을떠난 범죄자 취지 및 관련 가족들 몰살하기 위한 청문회 또한 내부 조국 공격 외부 검찰총장 압수수색및 관련자들 소환 딱보면 정답 나오네요 내외부 짜고서 한사람을 망신창이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 국민대표 국회 자한당은 조국 민종수석의 대한 법무부 자질 검토 보다는 이미 계획대고 시나리오 구성되고 다보이는 청문회 였습니다 보면서 조국 민종수석님 마음같아 눈물도 많이 흐르면서 저들의 악랄함을 보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증거제출(자유한국당) 외부에서는 검찰 조폭내란음모죄 다르듯 대규모수사 자유한국당 이사실 알면서 검찰압수수색증 나오지 못할 증거자료만 요청하고 제출안하면 자진사퇴라고인정한듯 그렇듯이 자유한국당 청문회 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습들 이 자유한국당에게 분노한게 아니라 가짜뉴스 언론의방종과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빠져 들지 않고 가진 협박투에 조국 민종수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면서 조국 민종수석의 잘못을 깨닫게 새로운삶을 위해 분통터지듯 마지막질의 및 조국민종수석의 마지막 발언권을 주시며 자유한국당은 조국민종수석의 아내가 검찰소환 시간끌기 검찰총장의 사태를 보며 말도 안되는 말로 계속 조국 민종수석을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장**는 문대통령님을 비하하며 인사청문회 종결의 보고서 제출은 안하고 검찰에 동태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억지로 밤00:00시를 지나 보고서 채택아닌 고문아닌 고문을 당하면서 조국민종수석의 끊임없이 눈물을 버금고 계속 질의를 답변 막히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 했으며 마지막 자유한국당 주의원은 누구누구의 제보문자속에 조국 민종수석이 당황 버벅거림 떨림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심공격도 하며 이런청문회속에 패스트트랙 수사거부자들이 어떻게 청문회 위원장 자리를 지키는것 정황으로 볼때 국회 직귄남용 아닌지요 자유 한국당 주의원은 병원 진단서 생활기록부 개인정보유출 이미고소 상태이지만 패스트트랙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 분노와 격분 합니다 하물며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과부하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한사람으로 분통이나고 의원들은 투표속에 당선확정만 확인후 그전 이후 사건연루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여력경력학력 이것만보고 찍는 무의미한 국회투표를 1차로 진행하고 2차로 국민위원 감시원 국민 감사위원팀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의 모든이력 사건 전과 이런 부분을 국민 감사위원팀의 의견수렴한 점수에 국회의원 선출 희망 합니다 또한 국민 감사위원팀 또한 내외부 결탁 하지않은 책임 인증문서로 선별하고 신원조회 및 각 조회사항걸쳐서 감사위원팀 구성하여 국민 소환제 적용 감사원팀으로 구성되어지길 희망 합니다 강력히 자유한국당 해체와 검찰총장 직위해제 청원 합니다 국민에게도 허락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윤석열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검사를 조사하여 범법자들 모두 파면하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449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는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검*들을 제거도 국민이 해야합니다. 이런사유로, 윤석열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을 조사하여 범법자들은 무조건 파면하고 구속수사하시라! 전수조사대상죄목 1. 주차위반을 위시한 도로교통법위반사항 2. 위장전입등 주민등록법 위반 3. 자녀 부정입학등 공무집행해죄 4. 김영란법 위반죄 상기 3항에 대해 전수조사 후에 단 한가지라도 발견되면 1차 대기발령 후 검사본인 직계와 배우자 직계 모든 이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정밀수사하고 중죄가 있으면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더이상 검*라는 ***들은 믿을 수 없으며 기대할 바도 없기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889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던 윤석열. 취임한지 얼마안되 지를 밀어준 촛불시민에 칼을 들이대었다. 배신의 아이콘이다! 조국후보님도 검찰독립 존중하겠다하지만 천부당만부당이다. 취임즉시 고삐뿔린 망아지부터 장악하고 초토화시켜라!!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대포에는 핵폭탄이다!!! 촛불시민의 여망을 안고 그 시민들의 지지로 발탁된 윤석열총장이 바로 그 지지세력에 칼날을 들이대었다.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거다. 지지하였던 국민을 배신하고 검찰조직의 이기주의로 돌아섰다고 본다. 그는 이미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후보를 향하여 신상털기수사를 마치 전국 조직폭력배집단 일제소탕작전 펼치듯 하다니....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이미 촛불시민의 여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속았다. 그래도 미련을 갖었던 검찰. 스스로 개선될 길은 없는 것인가
제목: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는 댓통령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5,625

댓통령의 지시를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따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함하는 정치 세력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댓통령에 대한 모욕이며 반란입니다. 검찰은 범죄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로 답하여야 하며 법은 그 누구에게도 평등합니다. 이에 댓통령의 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도 진실의 힘으로 칼을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댓통령은 응원의 격려를 하셔야 하며 댓통령의 어명을 거역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욕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에게 경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 정의, 결과 모두 공정할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목숨걸고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범!죄! 소!탕! 윤석열 화이팅!!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429

대검찰청 윤석렬 검찰총장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없이 청문회 종료시점에 맞추어 기소를 한 것은 검찰의 표적수사 및 정치개입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중에 여상규 위원장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까지는 확인 되지도 않은 후보자 가족의 기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후보자 검증 보다는 조후보자가 사퇴 할 의사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를 압박하였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중립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여야 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직분을 망각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서 후보자 가족이 기소가 될 것을 확신하고서 시간 끌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에게 전달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포렌식 자료까지 언급을 하였고,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공식 기소 발표전에 "검찰이 표창장 위조라고 판단했다면 부인은 2시간내 기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문회 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곽상도 의원등이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와 성적표등을 입수하여 임의 공개하였습니다. 청문회 당일 검찰은 22시 20분경에 조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를 기소 해놓고, 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인 0시 2분경에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내통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동안 많은 국민들은 정치와 야합한 사법부의 농간에 분노 하여 왔고, 이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또다시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시작된 것이라면 국민들은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단순 개인사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색이 짙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상위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수사기밀 내용이 언론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였으며, 검찰내 유출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개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알리면서 검찰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들을 보면 그동안의 적폐 사법부가 그래왔듯이 정치 이해 관계속에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억울한 칼을 휘두를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와 야합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의 인권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국민들은 억울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비리는 누가 처벌합니까? 검찰과 법원만이 절대 권력자여야만 합니까? 그것이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촛불 국민들의 염원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 공정한 나라, 평등의 나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그 권력은 누가 쥐어 준 것 입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셨던 윤석열 총장의 과거 발언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조직은 국가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뿐입니까? 윤총장은 상위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 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강을 무너뜨리고, 검찰총장이 법 위에 있는 것 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언론에는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 이로 인해 한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정치놀음 하기에만 급급했던 윤총장이 생각하는 조직은 오로지 검찰뿐이라면 당장 파면시켜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장제원의원님이 국회의원을 사퇴하실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5,909

평소 존경하던 어제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이 귀에 선합니다. "가족이 범죄자인데 어떻게 공직을 하나?" 맞습니다. 가족하나 건사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제 밤 장제원의원님의 아드님이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죽은사람이 없어서 가벼히 생각할수도 있지만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죄가 가볍지않다는 사회적분위기라 엄히 죄를 물을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음주사고 현행범이지요.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지금쯤 국회의원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계셔야겠지만 국민이 뽑아준자리 선출직이 그리 가벼운자립니까! 평소의소신, 실패한아버지로서의 자괴감, 국민에대한 부끄러움 등으로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계실 마음! 잘 압니다. 하여 국민여러분이 힘을 모아 우리의 생각을 청원이란 형식을 빌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타깝지만 어쩌겠는가 국민에게 모범또한 보여야하는자리니 과감히 사퇴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시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4,225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오늘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 조사만 받고 귀가 조치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장제원의 아들이 2~3년 뒤 지금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자신감을 얻어 더 만취하여 상상하기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 가서 조사하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장용준이 사는 장제원 의원의 집과 의원 사무실, 아들이 속한 기획사, 아들이 다닌 식당, 아들이 다닌 술집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쳐 미래에 있을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적 우수상도 아닌 봉사 표창장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일어나는 시대에 음주운전에 따른 전방위 압수수색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장용준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사퇴해야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사 준 차를 타고 사고를 냈다면 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차를 사 준 장제원 의원도 함께 기소해야 합니다. 차를 사 주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용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용준씨에게 돈을 주었다면 장용준씨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기소해야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장용준씨가 술을 사 먹고 운전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용준씨는 과거 고등래퍼 출연 당시 미성년자 조건만남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방송에서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청원이 무리한 논리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당장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님 화이팅입니다.
제목: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개혁촉구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4,586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개탄하며 검찰개혁촉구를 위한 청원을 올립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교수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습니다.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검찰이 정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기소한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교수를 기소한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더구나 정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없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새 수장이 들어와 검찰개혁을 하리라 믿었던 믿음이 무너지며, 도끼로 발등을 찍힌 심정으로,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선포하고 개싸움을 할 것을 다짐하며 청와대청원을 올립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제입니다. 대통령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하여 검찰개혁의 칼을 국민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막대한 검찰권력에 대항하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뤄낼것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간곡히 바랬던 청와대 청원을 올린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위한 개싸움을 가열차게 할것이고, 대통령님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필요한 일들을 역사와 국민만 바라보고 하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에 대한 개혁을 조속히 진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588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특성은 기관의 부패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의 법적인 안전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금번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이러한 부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무분별한 수사로 국민을 범죄혐의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압수수색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손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문없는 일방적인 기소로 기소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언제든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하여 국민의 법적인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위험한 기관입니다. 사람에 충성 안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윤석렬이 총장이고 그들이 낙인 찍기 위한 대상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인데 이지경이라면 일반 국민은 법적으로 어떠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집단에 대한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대한 정면적인 위배이며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국가 의무의 해태이며 국민은 법적으로 항상 벼랑끝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조속히 검찰에 대한 개혁을 진행해주셔서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안전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의 망나니짓을 멈춰 주십시오.(검찰 수사권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739

이번 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지에서 보듯 인사청문의 중요 시점마다 망나니 칼춤 추듯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합의하자마자 전국의 대학 등 3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고, 조국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후보 부인의 대학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결국 9.6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에 후보 부인을 전격 기소(피의자심문도 없이)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는 등 검찰의 피의사실유출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나왔는데 이러한 수사 행태는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거부 입장의 표시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안된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어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 마땅히 수사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후보 부인을 기소하였는데 그 근거로 공소시효를 들었다고 하지만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 수사초기부터 진행된 행태를 볼 때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는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검찰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다시는 이러한 검찰의 망나니짓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 지> - 2019년 8월 26일 = 여야,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 2019년 8월 27일 = 검찰,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 2019년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2시간 가까이 진행 - 2019년 9월 3일 = 검찰,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 2019년 9월 4일 = 최성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언론 인터뷰. 여야, 9월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제목: 자유한국당 59명의 검찰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9,370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고발당한 자유한국당의원등 59명이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며 각각의 입법기관인 자들의 이런 불법적인 작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체포를 하여 신속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해야하며 이이상 경찰의 소환에 불응시 소환없이 기소시켜야 할것입니다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또한 상식적이어야합니다. 이에 자한당 59명의 소환에 불응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처리를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주의 삼권분립과 청문회 시스템 강조하다 검찰개혁,사법부개혁,언론개혁 절대 못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621

문정부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뿌리인 삼권분립과 청문회 시스템을 존중한다지만 정도가 심한 자한당의 억지와,검찰의 억지기소 ,허위언론 그리고 정치하는 사법부는 그렇게 해선 개혁안됩니다. 국민들의 촛불하나하나 이런것들을 바로잡기위해 모였던것입니다.허나 전보다 더한 광기를 국민들은 그저 속앓이 하며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할까요? 청소가 되지않은 상태에선 적폐들의 놀잇감 밖에 안되고 만만한 정부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은 화났습니다! 1. 조국을 문통 임의대로 임명하라! 청문회 시스템을 아직 받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판은 청문회를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2.청문회 끝나자마자 조국부인 억지기소를 철회하라! 한밤중에 억지기소가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자한당의원들은 모두 당당한가요? 모두 특검들어가거나 억지기소 철회해주십시요. 3.같은날 이재명지사 2차 공소심 판결문에 분노한다! 4이재명 유죄때린 '임**'판사의 정치개입 억지판결을 규탄합니다! '직권남용하지않았다'고 무죄판결을 내놓고 이재명이 '난 직권남용하지않았다'고 방송토론중 바른미래당 김영환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부인한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유포로 벌금300이 판사로써 낼 수 있는 판결입니까? 5.바미당 김영환을 조사해라! 이재명 도지사 첫공판당시 형수가 "그 녹음파일 주인공의 목소리는 이재명이 아닌 나의 남편 고 이**씨가 어머님께 한것"이라 진술을 했습니다.어찌 무죄 난건에 대한 "하지않았다"라는 반론은 유죄가 되고 선거기간동안 녹음조작으로 허위사실을 끝없이 유포한건에 대해선 왜 법적처벌이 없는지 또 판사는 왜 김영환에게 손을 들어준건지 조사해주십시요. 촛불정부는 국민들께 적폐청산과 검찰&사법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부디 바로 잡아주셔서 그 약속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은 금태섭 강제 출당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752

현재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개혁하고자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 악용하여 사회를 어지렵게 하고 자기네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최상위권 권력자와 거대한 검은돈에 협조하고 더 나아가 조작및 공작으로 죄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주는 저 세력에 맞서는 조국 후보자 임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의 개혁에 반대되며 야당과 결탁하여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어 낙마 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민주당과의 결이 다른 사람으로써 계속 민주당에서 당원으로 남게되면 지금 야당에 분노한 민심이 금태섭 한사람때문에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같이 엮이어 국민의 분노를 살수 있으며 금태섭이 계속 본당의 결을 달리하여 선동을 하는등 민주당에 악영향을 줄것같아 국민들의 분노로써 강력하게 금태섭을 강제 출당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용서류 무효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처벌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2,689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치가 살아있음을 빠른시일 내에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앞에 개인의 지위에 따라 차등을둔다는것을 인정하는 꼴이되지않겠습니까? 법앞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725

사법개혁의 제 1과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해당 검찰과 이를 악용하는 언론과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특히 해당 검사는 파직하는 처벌규정을 세워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비극에서도 경험했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중범죄입니다. 어떠한 중범죄자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일삼는 악습을 끊어야 합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591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했고, 검찰 개혁을 위해 적임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발표부터 청문회까지 4주에 걸쳐 검찰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피의사실 공표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기밀 자료들을 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되어야 하지만, 100% 조직을 아직 장악하지 못한 윤석열이 아직은 노력중일것이라 믿는 마음도 한구석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직후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사실을 알게되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밀자료를 흘려가며 언론플레이를 한것이 검찰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참아온 군중은 분노합니다! 검찰은 지방대 봉사 표창장 위조를 의심하며 5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는 그런 한가한 집단인것입니까? 그러라고 검찰총장 시켜준건 아닐텐데요? 한 가정을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로 난도질 하는 이들을 지켜보며, 촛불은 횃불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보며 지지하려 했지만, 오늘밤 도무지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검찰의 쿠데타이며, 이 촛불정부에 대한 반기를 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하고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주십시오! 20만 이상의 촛불든 국민들이 이 청원을 성사시켜줄것이라 믿습니다! 정치검찰 물러가라! 검찰개혁 당장하라!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말자!
제목: "검찰은 독립된 권력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일개 부처' 아니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262

대한민국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존속시키는 엄연한 삼권분립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부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 역할이 이뤄질 때에, 사회는 개인들의 안정감 속에서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의 역할 수행이란 임무는, 삼권부에 속한 각 부처별 기관 내부에서부터 이뤄질 때에, 비로소 안정적인 삼권분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관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 절차인 청문회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고유권한 또한 행사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장관으로서의 자질판단 대상이 후보자 본인인지 그 딸인지 구분이 힘들 만큼 무분별한 의혹과 왜곡보도들의 홍수 속에선, 후보 당사자의 직접적인 소명과정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자유로이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가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국민적 권리가 행사되는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전에, 검찰의 3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습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마치 의혹 수준을 이미 넘어선 피의자 신분의 후보자임을, 국민 개개인의 고유한 판단영역 속에 미리 각인시켜 놓는 듯한, ‘묵시적 공표’와도 다름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였습니다. 직후 연일 쏟아지는 수사내용 보도들은 언뜻 보면, 마치 언론이 검찰로부터 ‘수사관의 보조 역할’을 부여받기라도 한 듯, 한 팀을 이뤄 수사가 전개되는 듯한 형상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혼란스런 상황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개입함과 동시에, 국민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판단기준에까지 개입한, '국가(국민)를 향한 검찰의 도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근간마저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공개 반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링크 1 참조) 거기에 더해 검찰내의 현직 검사까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의 발언을 현재 검찰의 행태 그대로 괄호속에 투영해 본다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적어도 수사(정치)에 영향을 줄 권한(우려)을 가진 자리에 앉은 공무원(검찰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상당히) 신빙성 있는(유력한) 의혹(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지를 오히려 국민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검찰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내 자성의 내용에서와 같이 “수사팀의 수사진행 상황은 처음부터 후보자의 낙마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진” 상황임은 물론,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검찰이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링크 2 참조) 이처럼 어떤 성찰보다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만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날로 더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낌과 동시에, 과연 실로 건강한 사회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검찰이 행정부의 일개 부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권력기관이었던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 총장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35,52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수색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는 밤12시 이전에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들으면서 이 윤석열 이라는 사람은 검찰 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소하기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것 자체가 제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 민국의 법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 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의 대표 하는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과거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검찰 총장 윤석열 씨를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관예우로 인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064

제 아들은 약1년반 가량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1년째 방안 갇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18년 9월에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12월1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교체로 인해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재판을 연기 한 후 아들의 진술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50회 12월22일 방영>에서 발견한 목 기절시키는 영상을 통해 추가적이고 결정적인 가해혐의를 발견했습니다. (18년12월 이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cctv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관이 ‘cctv는 없습니다.’라고 확언하였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혐의와 증거를 누락시킨 채 작년 2018년 11월28일 저희 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한 차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혐의만 판사에게 기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2차례 변경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000검사로 바뀐 후 피해자 최후진술을 하지 않은 채 (단 한차례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급하게 판사에게 기소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누락한 상태에서 급하게 사건을 기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가해혐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욱이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000변호사는 A지청 검사 출신으로 개원한지 얼마 안된 변호사로 A지청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관예우) 우려됩니다. 이에 어떠한 외압과 영향력으로 인해 판결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기능경기대회 기회균등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283

제목 : 전국기능경기대회 기회균등을 위한 참가횟수제한에 대한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던 냉동기술직종선수입니다. 2018년 제53회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과제공개와 객관적 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참가해야하는 저는 한가지 불합리한 점이 느껴져서 건의 드립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저 또래의 고등학생이 참가하여 기능숙달정도를 평가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직종을 비롯한 여러 직종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뻘 혹은 어른들과 겨루어야 하여 어린마음에 더 위축됨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겨루어 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은 저를 비롯한 여러 학생선수들의 느낌임을 경기장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산업체기능대회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거기에 포함시켜 대회를 운영하면 어떨런지요? **교도소라는 곳에서 출전했다는 이 선수는 벌써 냉동기술직종에 7번째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8번째 출전이라고 하니 아무리 못해도 7-8년정도 숙달한 형뻘되는 선수와 겨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운데 그 선수 옆에서 경기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형뻘되는 선수가 하는 말이 “나 이제 교도소를 1년 정도만 있으면 나가는데 건드리지마!” 하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옆 선수는 그 말을 듣고 난 후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참가했던 선배들도 그 선수 옆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형평성을 생각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가 1-2회밖에 없습니다. 재수를 한다면 3회입니다. 교도소 선수는 7-8회 출전하면서 저희들의 메달획득기회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교도소선수 혹은 산업체선수들도 3회까지로 출전을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대통령님이 해결하여 주시리라 생각되어 짧은 글솜씨로 용기를 내어 올리는 글이오니 부디 참작하시어 해결하여 주셔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저희 학생선수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학생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9-부산광역시 • 오시리아[동부산]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민간개발사업자 공모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44

2019-부산광역시 • 오시리아[동부산]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민간개발사업자 공모에 대하여 -부산도시개발과 지역문화예술은 정치·경제 권력의 치적도구인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해양도시 부산에서는 1999년 동부산권 지역종합개발 추진계획에 따라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배경으로 새로운 도심형 레져라이프 공간조성을 목표로 약110만평 규모의 오시리아[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여년간 부산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니즈(Wellness)에 대응하기 위한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해양레저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부산발전 10미래비전 실현목표로 선진적 관광트랜드 구현시설과 다양한 체험과 감동을 추구하는 도입시설로 문화예술타운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9일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 둔 문화예술타운 사업제안 공모에 관한 부산도시공사의 부당함과 관광단지 개발을 이유로 공권력을 행사하며 이주단지를 만들고 경제와 일자리를 들먹이며 수없이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광고성 면모와 사행성의 폐단을 알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면,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은 일반 관광산업과는 달리 유•무형의 지역의 자산인 문화예술의 자원을 홍보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이번 공모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있는 돈의 논리로 땅을 분양하고, 정치인과 부동산투자사업자를 통한 몇몇 특권층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예술인복지법에는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도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존재 가치가 없다.❞ 시던 오거돈 부산시장님께 또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은 사람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아는 것으로 미래공동체를 위한 선택의 당위성 입니다. 문화예술은 자유로운 예술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 될 때 저절로 피는 꽃과 같습니다. 권력의 과시나 특권층의 특혜를 위한 기관협업으로 문화예술이 만들어 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의 책무가 있고, 부산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한 직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민중심 도시개발의 시대적 명제로 추진되고 있는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