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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을지대학교병원지부 노동조합 파업사태 해결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278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병원노동자 이면서 노동조합 을지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 신문수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 중심부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지 오늘(10/24)로서 15일째입니다. 15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파업을 하는 노동자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희는 결코 파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고’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은 제대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을지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은 2015년 11월, 무려 18넌 만에 병원에 노조를 재건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듬해인 작년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8일간 파업을 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대병원은 임금착취라고 해도 좋을 열악한 임금,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명하복식의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만연한 그야말로 나쁜 병원입니다. 을지대병원의 임금은 동급병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병원의 최하수준인 낮은 임금은 잦은 이직을 부릅니다. 병동의 간호인력의 80%가 신규인력으로 환자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인력은 동급병원 대비 70%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5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금년도 단체교섭이 난항을 격고 있으면서 지노위 조정에서 조차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대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환자, 보호자를 위한 파업, 노동자들이 바로서기 위한 파업으로 더 이상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측은 신생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10여년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지난해 과도한 잉여자금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최하위 수준의 임금임을 노사가 서로 인정하면서 개선을 거부하는 을지사측은 즉각적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관련내용를 청원 드리니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왜 불법 서민증세 담뱃값 원위치 안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자한당도 본인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으면 원위치 해야하는데 왜 현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올린것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박정부 시절의 몹쓸행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나요? 정말이지 하루하루 분통이 터집니다.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제목: 최시원 특별법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4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죽는안타까운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처벌은 정말 말도 안되게 약합니다 사람을 물어 죽게한개는 바로 안락사키고 견주는 징역10년이상 사람을물어 다치게한 경우 병원비.약값100% 견주에게 책임지게 해야하고 징역5년 반려견에 목줄.입마개 안한 견주에벌금300만원씩 내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있는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있는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 의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져 폐쇠시켜버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대한민국 경찰을 왜? 이리 갖고 놀고계십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19개월 고소인(주)패밀리 농락한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안민수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하여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을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고 있어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허위진단서,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사기꾼 이연행의 病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들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의 우롱은 천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2017. 10. 2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입니다 ***
제목: 육아휴직 급여 균등 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4

육아휴직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여주세요.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50만원부터 최대100원까지 직장에서 받는 기본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서 의 능력이나 학력 또는 경력및 직책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좌우되는 것은 불평등. 불공평합니다. 월급 많이 받는 부모의 아이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데 비하면 50만원 받는 부모를 둔 아이는 50%만으로 지내야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평등하게 지급되어육아에게 사용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200만원 받는 부모나 500만원 받는 부모나 한아이를 놓고 키우기에 육아휴직급여가 균등지급되어야 육아휴직을 할 기회가 같이 생길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균등지급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해여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자심감을 갖게 될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상해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내년이면 30 서른되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17살때 장애인이 되어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안좋고 살도 뛰지를 못하여 살도 찌고 (먹성이 좋습니다) 해서 보험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실비 같은 질병은 해당되나, 상해보험은 가입도 안됩니다. 보건복지에 올려야되나? 아님 인권에다 등록하여야되나? 몰라서 기타에다가 적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다칠수도 있고 여러가지 안다칠수도 있지만 특별한 대우가 없는거 같습니다.. 일반인은 상해가 되고 장애인은 안되면 불공평하다고 느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가입 시켜주는 회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습니다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재개발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3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과연 재개발이 누구를 위함인지 옳은건지에 대하여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임대주택자격 이주비받을 자격 그담이 왜그리 높은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있는사람의 배불림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어느곳을 봐도 세입자들은 좋다고 하는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내집이라 살고있는 사람들 재개발 좋다고 해놓고 입주하라면 몇억 더주고 입주하라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노인들이나 신혼부부등 누가 풍족하게 삼니까? 노인들은 그냥 지금 있는것에 마쳐가면 살고 신혼부부들은 좀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개발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있는사람 배불리기 입니까? 이렇게 되니 집값은 오를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은 계속없고 있는사람은 배불리고 투기하고...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억씩주고 새집에 입주합니까? 그리고 새입자들은 이주비도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그럼니까? 오래산사람은 더주고 얼마안된사람은 좀 덜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에선 이사비를 따로주고 제가 사는 구역은 이사비도 안주고 사람 속쓰리게 말입니다. 이주비 준다고 그것때문에 집이 허름해도 고쳐가며,화가나도 참아가며 버텼는데... 계속 살았던 저는 이주비대상이 되고 그집이 고향이 된 저의 3남매는 보상하나도 없이 고향을 잃어 버리는검니다.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에대한 책임강화와 처벌강화법 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2

최시원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이. 패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로 끝날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그런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일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경우 관련견주의 법적인 처벌과 책임강화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락사를 가능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인간이 먼저입니까? 동물이 먼저입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법을 계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목줄.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려동물관련법을 개정하는게 너무 시급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제목: BHC공정위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일단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외국계 치킨브랜드인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선 본사의 갑질이 눈가림식으로 진행중이며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기름부터 시작하여 인테리어등이 한겨례를 통해 세상에 비춰졌지만 본사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시급이 올라 알바생인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고통만 더 줄뿐이며 더이상 BHC본사 갑질을 멈춰주게 해주세요. 진짜 전국의 BHC 사장님들 불쌍합니다. 공정위에 의뢰를 하려고 몇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빌 대선공약대로 갑과 을의 관계를 바꿔나가야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기업 추가이전의 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노무현정부때 추진한 공기업이전은 1차분 공기업이전으로 안다. 지금 2차분 공기업 이전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과밀이 더욱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지나친 인구집중으로 부동산문제, 환경오염문제, 교통체증문제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등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겪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는 심각한 형편이며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전액 국가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세상 살기가 점점더 각박해 지면서... 많은 가임기 젊은이들은 점점더 결혼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어떤 부부는 불임이라는 불행을 겪기하고... 또 어떤 부부는 축복과 같은 임신을 하게됩니다. 허나...기쁨은 잠시뿐...이내 걱정이 태산이지요. 출산하기엔....늦은 나이...(물론 출산은 가능하지요.) 35세이상 고령 산모들은 임신 고위험군에 속하기때문에... 태어날 아기에게...혹시나 모를 안좋은 일들이 발생할까 걱정되.. 갖가지 많은 검사를 거쳐 어렵게 출산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출산했다 싶었는데... 분명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다해도 분명 포기하지 못하고 출산을 감행하시는 많은 부모들이 있으십니다...대단하죠.) 불.치.병...희.귀.병...난.치.병... 이름을 들어도 모를 수많은 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몸과마음이 아프고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고... 병마와 싸우느라..점점 메말라 가는 아이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부모들... 이과정에서...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겪기도하고...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한숨. 이와 반대로... 어린 젊은이들이 준비없이...출산을 합니다. 임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제대로된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모든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지는 않겠죠.) 결국...아이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다른 아가들보다 더합니다. 버려지거나...혹은...(ㅠ_ㅠ 몰라...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 ...........................................................두숨.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치.병...희.귀.병...난.치.병...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돈으로라도 해결할수만 있다면...) 포기해야 되나요?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재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많은 세금을 쏟아 붔습니다. 헌데...아픈 어린이들에게는? 아픈것도 선택해서 오는게 아니라... 마치 재난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옵니다. 제발 아픈 어린이들에게 돈받을 생각말고...내가 낸 세금 여기다 써주세요!!!!!!! (생각해 보니...내가 낸 세금인데...왜 내맘대로 할수 없는지 매우 의문스럽네...)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걱.정.없.이.... (고령산모 ㅠ_ㅠ....둘째 낳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아픈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좀 괜찮은 나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의 국민 이고 싶습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더이상 국민들 농락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꼭 필요 하다면 세금 거둬 모하나 돈주고 사야지 국민들 등처먹는법이 말이 됩니까
제목: 정말 이상한 한국 쓰레기 대학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독일의 학교의 입학을 위해서 제가 받았던 성적을 제출하던 과정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400만원 이상의 돈을 처받아 먹으면서 성적을 뽑는데도 또 돈을 요구하나요? 등록금이나 학기당 쓰레기같은 수업료 더 낮춰달라고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돈을 빼먹으려고 발악하는 미친 대학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진저리가 납니다. 거지 동냥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몇백만원 조공했습니다. 성적표를 뽑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는 학교.. 정말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제목: 온라인 암표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야구를 좋아하는 한 국민으로서 야구티겟의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암표거래는 엄연한 불법!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시대가 변해서 모든게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까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라인 암표 근절에 앞장서 주세요.
제목: 도심내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등 목재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난방비가 부담되는 형편에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땔감을 습득할수있는 나무보일러로 교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한참 추운 기후특성이나 닭장 소 돼지 농장으로 인한 규모로 화력이 좋은 화목보일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건 인정됩니다. 다만 제가 쓰는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건 이게 아니고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도입해 운용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내부에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가 이웃집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민원들을 부른 사례도 있으며, 부산사상구에서도 택시운전자가 화목보일러로 폐목재들 태우면서 몇년동안 이웃집의 항의와 민원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항의하시던 이웃집 아주머니분을 도끼로 살해한 뉴스도 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0404000036 청주시에서도 사우나서 대형 화목보일러 설치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막대한 매연과 먼지 그을림 등으로 근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근거가 안되서 제재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63 그 외 아파트 뒷산의 소각시설들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으로 고통 호소하는 민원들이 빗발치지만 나무를 태우는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손놓은 민원기록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 근처에 목재를 태우는 주택이 생긴후로 몇년째 그 악취에 시달려갖고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여서 열대야날 겨우 청한 잠을 매연 냄새에 깨고 충동이 치밀어오른 적도 있다든지.. 민원을 넣어봐도 지자체에서는 나무를 태우는거라 아무 조치도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부담하여 이사가는거 말고는 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석유, 연탄 보일러 등에 비하면 매연이나 비산먼지가 훨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석유나 연탄도 연기가 해로우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석유는 벙커C유 금지라던지, 연탄은 딱 정해진 모양이랑 무게 등 나름 일정한 규격 무게 제한이라도 있는데 나무보일러는 그런게 있는것도 아니라서.. 심지어 땔감이 규격대로 일정하게 나오는 펠릿보일러도 까다로운 관리에다 기기의 노후화 혹은 열로 인한 변형, 잘못 설계된 조잡한 구조 등으로 완전연소 유지가 제대로 안되서 민원이 나오는 판인데 화목보일러이면 오죽할까요. 그리고 완전연소 위한 기준으로 화목보일러 생산판매업체서 함수율 몇퍼 이하의 참나무를 권장하는데 그 권장사항대로 증기로 찌거나 말려둔 참나무 땔감을 자체 조달하거나 업자에게서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목보일러 전체 소지자들 중 대다수일지 의문입니다. 되려 원목보일러라고 신고하고 몰래 생활쓰레기나 폐목재를 넣어서 돌리는 적발 사례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더군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도심내 화목보일러 소지자들 중 몇몇의 직업이 인테리어나 건설 관련인 것도 이를 받쳐줍니다. 또한 목재보일러나 나무 소각시설이라고 속이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몰래 태울시 그걸 당장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찌 겨우 적발하여 제재한다고 해도 그 몇주 혹은 몇달 넘게 그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려온 근처 거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할까요. 그 완전연소도 무조건 문제없다곤 할수없는게 그 막대한 열량을 가진 목재의 완전연소를 위해 그 만큼 더욱더 많은 산소량을 소비한다는 것인데 인구밀집지역에서 그게 좋은 것만일까요? 그리고 접착제성분이 없는 천연목재라해도 얼마든지 해로운 물질이 나올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중 문서 한곳 링크합니다. 기후변화학회 문서 http://kscc.re.kr/journal/journal_download.php?art_id=46 또한 땔감 재료에 따라서는 진액으로 인한 끈덕진 냄새 성분에 더 심한 불쾌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코 깊숙히 찌르는 매캐한 향은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소각시설을 설치 운용했다 하면 그 사방 지역서 악취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만큼 그 대기오염 영향 범위 안에서 사는 거주민들의 퀼리티라이프가 급락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뜸한 시골도 아닌 아파트나 빌라 주택 밀집되있는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고작 한두집의 저렴한 난방비를 위한답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매연 악취와 미세먼지에 휩싸여야겠습니까. 최저한의 생활 추구는 커녕 사생활 간섭침해와 스트레스 고통 등등 악영향이 많을거라 봅니다. 또한 전국 여기저기 걸친 불법 폐기물 소각로들을 적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도심내 인구밀집지역에까지 화목보일러나 나무화로의 무분별한 도입 증가로 관련 민원들이 증폭된다면 어지간한 행정자원으로는 더욱더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의 불만은 극으로 치다르는데 이걸 법근거가 안되서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 훨씬 더 심각하죠. 그 동안 도심내 무분별한 화목보일러나 나무소각시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도심내에 화목보일러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방치해왔으며 이제 입법 차원에서 조치를 서둘러야만 한다고 봅니다. 인구밀집지역 특히 퇴근후 잠자고 밥먹고 가족과 주말을 보내는 주거지역에서만이라도 나무 소각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신고나 민원들에 조처하기 위한 법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공기는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p.s 만약에 법정비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도심 주거지역중 도시가스 설치가 안되어있는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경우에 대한 선조사와 조치를 해야할듯합니다.
제목: 폭력조직-모든범죄소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모든폭력범죄-조직-양아치부터다-소탕부탁드립니다-완전히엉망입니다-지금-법전부계정.X22배식올려로바꿔주세요.
제목: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업주부는 청약 못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공고문을 보다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특히 특별분양의 공급 목적은 서민,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요건을 보면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이면서 1년이내 소득세 납입, 5년이상 소득세 납입 요건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구의 예를 들면 외벌이 세대주인 저는 10년이상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 2009년부터 시행한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주택 밖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려고 보니 소득세 항목에 걸려 신청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보다 소득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가능하고 더 빈곤한 외벌이 부부는 청약이 불가능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소득세 요건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인가요? 성실한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벌이 배우자는 왜 배제되는 것인가요? 이에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소득세 납입 요건을 삭제하거나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납입 요건도 인정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목: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5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결혼식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기보다 우리집을 먼저 마련하자는 의견하에 내집을 갖기위한 노력을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후 아내와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며 잠들기전 뉴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흔히 말하는 분양을 통한 로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 부부와 태어날 아이가 함께 2년 뒤의 거처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소박하지만 대범한 모험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에게 이 밤에 생강을 통째로 씹는 고통보다 더 쓴 소식이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아이가 있어야면 1순위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 부부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분양을 받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것도 5년내에 아이가 태어나야하는 것은 더욱더요.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막아야겠죠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겠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야한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카드사와 은행권은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옵니다. 대출 해주겠다고요!!) 분양에 대한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나를 좀 더 과시하고 싶어 소모품으로 인해 골치아플 자동차 대출과 말이죠 본인의 월급이상의 지출을 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말이죠 신혼부부 또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세대와 일반 분양과의 금리 차이를 명백하게 긋는다면 주택 투기에 대한 분양 로또에 대한 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상환 능력에 따른 구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허나 투기가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세대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면 분양이 투기 목적에서 조금이나마 사라지고 전체적인 전/월세의 흐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땅투자와 주택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해소되겠지만요
제목: 갑과 을 관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상기 본인은 2016년 03월 01일 당진여객에 입사하여 03월 중순경 근무하던 중 막차 운행 후 후진 주차를 하다 날개등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정비실에 얘기하여 날개등을 교환하고 사무실 야간 당직자 이재훈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경위서를 쓰라하여 경위서를 쓰면 제게 불이익 오는 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한 두장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기숙 동료 기사가 일이 있다고 하여 대신 근무 좀 서 달라하여 대근해주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어 경위서를 썼고 7월 초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정규직 순서로 보아 저까지 정규직 전환 순번이였는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입사한 한만경 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는 바로 총무 팀장인 인치환 팀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제가 왜 정규직 순번에 밀려냐고 묻자 한만경 입사전에 있었던 날개등 부딪힌 사건이 미결이라고 하면서 08월에 정규직으로 올라 갈 거니까 정규직 전환하기 전 단계인 행당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다른 노선을 익혀 두라고 하여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참고 08월을 바라보며 근무 하였고 08월에 초 당시 정규직이였던 육기숙 기사가 그만 두어 육기숙 기사 자리에 제가 정규직으로 올라 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통보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저는 행담도 운행 근무를 하던 중 16년 10월 초 13시 40분 경 행담도 노선버스인 17호 버스를 주유하기 위해 후진 중 주유구를 살짝 건드려 주유구가 15 도경 틀어진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고 장대리 김대리에게 보고 후 정비실에 얘기하라고 지시 받은 후 정비실 팀에게 얘기해서 틀어진 주유구 고정 시킨 후 피스 하나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흐른 12월 정규직 기사님 한 분 중 윤석우 기사님 그만 두시어 정규직 전환 할 기회가 생겼으나 16년 12월 초 인치환 팀장이 저를 불러 10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서 저 보고 시인서를 쓰라 하였습니다. 저는 시인서를 썼고 쓴 일주일 후 경고장이 날라 오믄서 저는 행담도 노선에 카운티로 좌천되었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카운티 대표와 협의 후 조합장과 얘기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을 하였으나 사장님은 그 당시 제게 면접 보듯이 호구 조사만 할 뿐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물어보고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 대신 두 세달 늦게 입사한 안병배 기사가 정규직 정환이 되었고 얘기 듣기로는 안병배 기사는 나이가 있어서 카운티( 계약직 ) 만 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측에 정규직 전환 순번 정함이 이해가 안되고 형평성에 너무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01월 01일 부로 처음부터 다시 카운티 순환버스로 좌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경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외제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외제차이다 보니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고 들었고 제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였고 인치광 팀장에게 경과를 지켜 본 후 처리되면 얘기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보험처리 한 후 당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흐른 후 7월 말경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8월 중순경 조영봉 부장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면담 당시 저는 조영봉 부장에게 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하겠다고 하였고 부당한 처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 부장은 제게 자네를 보면 술과 스마트 폰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고등학생 같다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내일 모레면 저도 불혹의 나이인데 너무도 수치심을 느껴 화가 치밀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사고나 민원, 또는 부장님 맘에 안들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기사들 얘기만 듣고 제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에 반영하여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부당한 징계, 정직원 되는 순번까지 밀려 가며 제가 꾹 참고 바라 본 것은 정직원 되는 길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재계약 후 6개월만 하믄 정직원이 되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조영봉 부장은 제 사생활까지 기사들에게 얘기 듣고 저를 평가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하고 술 마신 것 까지 하물며 주유구 사건도 다른 기사에게 얘기만 듣고 시인서를 받아 내고 제가 감추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를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류상으로 경위서 시인서 내밀며 증거를 내 놓겠지요 약자인 저는 면담시 중간에 끊긴 녹음 파일 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부당한 징계에도 저는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경력이 쌓이는 생각만으로 견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정규직 순번과 형평성에 맞지도 징계 그리고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 반영하여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월31일 날짜로 당진여객을 나가게 됩니다. 경위서에 대한 부당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상으로 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조영봉 부장의 갑질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에게 16년 08월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은 인치환 팀장에게 책임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근로계약만료통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상기 본인은 2016년 03월 01일 당진여객에 입사하여 03월 중순경 근무하던 중 막차 운행 후 후진 주차를 하다 날개등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정비실에 얘기하여 날개등을 교환하고 사무실 야간 당직자 이재훈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경위서를 쓰라하여 경위서를 쓰면 제게 불이익 오는 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한 두장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기숙 동료 기사가 일이 있다고 하여 대신 근무 좀 서 달라하여 대근해주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어 경위서를 썼고 7월 초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정규직 순서로 보아 저까지 정규직 전환 순번이였는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입사한 한만경 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는 바로 총무 팀장인 인치환 팀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제가 왜 정규직 순번에 밀려냐고 묻자 한만경 입사전에 있었던 날개등 부딪힌 사건이 미결이라고 하면서 08월에 정규직으로 올라 갈 거니까 정규직 전환하기 전 단계인 행당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다른 노선을 익혀 두라고 하여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참고 08월을 바라보며 근무 하였고 08월에 초 당시 정규직이였던 육기숙 기사가 그만 두어 육기숙 기사 자리에 제가 정규직으로 올라 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통보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저는 행담도 운행 근무를 하던 중 16년 10월 초 13시 40분 경 행담도 노선버스인 17호 버스를 주유하기 위해 후진 중 주유구를 살짝 건드려 주유구가 15 도경 틀어진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고 장대리 김대리에게 보고 후 정비실에 얘기하라고 지시 받은 후 정비실 팀에게 얘기해서 틀어진 주유구 고정 시킨 후 피스 하나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흐른 12월 정규직 기사님 한 분 중 윤석우 기사님 그만 두시어 정규직 전환 할 기회가 생겼으나 16년 12월 초 인치환 팀장이 저를 불러 10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서 저 보고 시인서를 쓰라 하였습니다. 저는 시인서를 썼고 쓴 일주일 후 경고장이 날라 오믄서 저는 행담도 노선에 카운티로 좌천되었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카운티 대표와 협의 후 조합장과 얘기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을 하였으나 사장님은 그 당시 제게 면접 보듯이 호구 조사만 할 뿐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물어보고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 대신 두 세달 늦게 입사한 안병배 기사가 정규직 정환이 되었고 얘기 듣기로는 안병배 기사는 나이가 있어서 카운티( 계약직 ) 만 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측에 정규직 전환 순번 정함이 이해가 안되고 형평성에 너무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01월 01일 부로 처음부터 다시 카운티 순환버스로 좌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경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외제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외제차이다 보니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고 들었고 제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였고 인치광 팀장에게 경과를 지켜 본 후 처리되면 얘기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보험처리 한 후 당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흐른 후 7월 말경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8월 중순경 조영봉 부장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면담 당시 저는 조영봉 부장에게 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하겠다고 하였고 부당한 처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 부장은 제게 자네를 보면 술과 스마트 폰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고등학생 같다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내일 모레면 저도 불혹의 나이인데 너무도 수치심을 느껴 화가 치밀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사고나 민원, 또는 부장님 맘에 안들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기사들 얘기만 듣고 제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에 반영하여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부당한 징계, 정직원 되는 순번까지 밀려 가며 제가 꾹 참고 바라 본 것은 정직원 되는 길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재계약 후 6개월만 하믄 정직원이 되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조영봉 부장은 제 사생활까지 기사들에게 얘기 듣고 저를 평가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하고 술 마신 것 까지 하물며 주유구 사건도 다른 기사에게 얘기만 듣고 시인서를 받아 내고 제가 감추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를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류상으로 경위서 시인서 내밀며 증거를 내 놓겠지요 약자인 저는 면담시 중간에 끊긴 녹음 파일 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부당한 징계에도 저는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경력이 쌓이는 생각만으로 견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정규직 순번과 형평성에 맞지도 징계 그리고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 반영하여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월31일 날짜로 당진여객을 나가게 됩니다. 경위서에 대한 부당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상으로 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조영봉 부장의 갑질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에게 16년 08월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은 인치환 팀장에게 책임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애완견 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2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개를 애완견이라며 아파트에서 키우고 목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향해 짖어대고 달려들면 견주들 무슨 지 자식 옹알이하듯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안 물어요 로 응대하는 이 아이러니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견 종의 법적 기준도 마련되야하며 견주 기본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개줄, 입마개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니 자동차 불법주차는 그렇게 무섭게 딱지 끊으면서 왜 애완견 목줄은 무슨 도덕적 관념정도로만 치부하고 경찰들도 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 최시원 사건처럼 사람을 해하는 동물은 바로 안락사 견주도 실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죽인 개를 보호한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목줄 느슨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벌금 물어야하구요
제목: 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5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
제목: 2016년도 충남 지방직 공개경쟁시험 면접관련 질의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2016년도 9급 공채시험 천안 시간제 필기시험 합격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렬에서 높은 필기점수를 받은 충남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해당기관(충남도청)은 비공개사항이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해명조차 없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면접의 투명성, 공정성, 정확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면접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며 사전통보도 없었습니다. 면접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단 1명의 반대만으로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릴 가능성만 키워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아무런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면접제도를 시행함으로 수험생들에겐 더욱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공직생활을 꿈꾸고 공부해왔던 수험생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을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청탁척결에 대해 충남도청에서 행한 2016년도 공무원 9급 공채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디 읽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제대로 주차된 자동차, 기차역 앞에 나란히 자물쇠가 채워져 보관된 자전거, 문 밑으로 밀어넣은 우편물, 아름다운 전통 가옥의 문이 열려 있고 그 틈으로 곰팡이가 쓴 가족들이 보인다. 가족은 더 이상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벽에는 금이 갔고 지붕은 움푹 들어갔으며 식물이 건물위를 서서히 덮거나 포장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전에는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자루가 집의 현관물, 축구 경기장, 시청 옆에 놓여 있다. ..중략.. '후쿠시마 그후'를 사진에 담기 위해, 재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말을 듣기 위해 걸어서 혼자 왔다. 주민들은 떠났다. 버림받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황량하고 삶은 망가졌다. 몇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원전이 보인다. 평범한 원전이다. 하얀색 옷과 마스크 차림에 헬맷을 쓴 사람들을 태운 트럭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세 개의 구역을 안전지대로 정했다. 마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연기와 먼지, 물이 안전지대는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것 처럼. ..중략.. 그(자원봉사자)의 방사선 측정기는 거리에 설치된 공공 방사능 측정기 보다 두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가리킨다. ..중략.. 더 이상 아이들도, 학교도 미래도 없다 원전누출 사고가 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일본은 참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암환자가 처음으로 증가했고 후쿠시마 출신의 여성들이 유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이 곳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략.. 그의 전 재산, 그의 이야기와 정체성은 원전 방사능재와 함께 사라져 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가의 위선이 안겨주는 망각.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어느 지방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인다... 위 글은 레나 모제가 쓰고 스테판 르멜이 사진을 찍어 이주영씨가 옮긴 인간증발이라는 책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글을 개제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 책을 집필한 의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글을 쓰는 것 역시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 역시 이해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면 당연히 쉬운 길을 선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모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망설여 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한 숟갈 떠 넣는 일,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희망, 살을 부비는 가족,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곧 전부를 잃는 것이니까요. 국가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신뢰고 희망입니다. 신뢰하는 국가에 국민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믿음 속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한번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8

저는 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저희 아이들은 둘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동이 전혀 안되는 지체 장애1급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얼마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지 몰라서 저나 저희신랑 둘다 일반 직장은 다닐 엄두도 못냅니다.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란 고마운 정책이 있어서 아이들을 잠시나마 맡기고 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아이들같은 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으로 환자를 맡기고 일을 다니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부모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더 그렇죠. 환자상태나 호흡기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두려움이 생겨서 활동보조인도 꺼려할뿐 아니라 보호자도 환자에 대한 걱정때문에 외출을 해도 1~2시간 안에 급하게 볼일을 보고 귀가를 해야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도 저희랑 같은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급해서 볼일을 제대로 볼수가 없다.진짜 급한 볼 일 아니면 왠만해선 외출을 포기한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달에 12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호자가 붙박이처럼 환자의 곁을 지켜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픈 환자가 있는 그것도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그것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병원비에 생활비 충당이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만약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맡기면 장애인을 방치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노인요양보호서비스처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도 급여를 제공받을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병원비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게 활동보조서비스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