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각장애인들의 위한 지폐의 점자 활성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96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계청자료를 알아본 결과 등록되어있는 한국 시각장애인들은 약 25만명입니다. (총 252,957) . 그러나 이사회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돈계산을 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적이 실제로 있으며 화폐에 점자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로 지폐를 구별하며 점원에게 얼마냐고 물어봄으로써 이 현재 화폐의 점자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에 있는 점자사용에 또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오만원권 자료에 의하면 “앞면 좌우측 중앙 가장자리에는 다섯 개의 줄무늬(‘액면식별지원촉각장치’)를 볼록인쇄로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액면식별을 지원합니다 . 오만원권의 다섯 개의 줄무늬는 만원, 오천원 및 천원권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점자를 대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폐는 얇은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뒤에서 점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 아닌 지폐 겉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점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표시의 높이가 굉장히 낮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앞, 뒤, 위, 아래를 알 수 없으니 점자의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폐의 점자를 앞면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에 동그란 모양으로 눌러 새겨 앞면으로는 들어간 점자를 통해서 지폐를 구별할 수 있고 뒷면으로는 돌출된 부분을 통해 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조취를 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폐에 있는 점자를 좀 더 도드라지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지폐의 점자와 관련된 청원이 이전에도 올라온 적이 있으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폐의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돈 계산과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폐의 점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사람이며 국민입니다. 따라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지폐가 누군가에게는 계산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한 화폐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남들도 불편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지폐의 점자를 활성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931

정부 야당과 국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기업을 발목잡기를 하고 일자리정책에관한 예산을 증가하여 국민의 경제를 심각하게하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중국의 의원인지 모를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3,588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탄핵됨과 동시에 탄핵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기는 커녕 국회를 마비시키고 폭력으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충격을 주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강원도 산불재난으로 추경예산집행을 하기는 커녕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광화문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니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건건 합리적인 민생법안이나 건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잡기, 발목걸기, 훼방, 억지 등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잔당으로서 악행은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퇴출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민주당의 당적도 어느 정당원도 아닌 시민입니다 자유망국당의 해체를 위한 시민고발단을 제안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소추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제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464

누구에겐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길 위하여 직장다니면서 2~4년 누구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ᆢ 누구나 시간만 때우면 자격증을 지급받는 자격증제도라면 그자격증의 중요도가 필요할까요 ᆢ그렇다면 공무원도 과정평가형으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공무원 될수있게 해주세요ᆢ누구나 받을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면 현직 전기인들은 오히려 존재감없이 실직우려가 더크며 그만큼 취직의 경쟁이 심해질것이고 보잘것없는 자격증으로 취급받고 더많은 자격증 을 취득하여야만 겨우 취직하는 현상이 생깁니다ᆢ 위험물 대상 전기가 제과제빵 빵굽듯이 시간만지나면 튀어나오는 자격증으로 몰락시키다니 현정부에선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국회의원이 과정평가형으로 뽑힐수 없듣이 전기산업기사도 과정평가형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더 어렵게 취득해도 모자랄판에 이해할수없고 어이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네요
제목: 대기업의 채용에 하청업체(협력업체, 밴드, 사내, 사외)에서 8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법규  또는 규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램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87

취업 선진화 법(생각,안) 글의 취지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에게 ‘저 멀리 있는 작은 바늘구멍(희망)을 만들어 주기위해’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35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의 91%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그 시절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쳐다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취재후] 중소기업은 왜 청년 일자리의 무덤이 됐나? 기사입력 2016-01-19 기사 일부 발취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를 선호하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대기업에만 갈수 있다면 그동안의 투자는 보상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비해 급여나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촉망받는 주위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계속했으나 나이를 먹다보니 중소기업에서 6개월가량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취업은 실패했으며 30대 후반에 정신을 놓은 사례를 본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학생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학교 수업이 방해가 된다고 자퇴를 했다.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단기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퇴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동종이 아닌 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대기업을 가기위해 대다수가 청춘을 바쳐 노력 아닌 노력을 한다.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다른데 도전하지!’ 그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하고 구인을 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곳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퇴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업은 이어가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데 한 대기업이 채용 시 20%를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구인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퇴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구인을 하는 때는 정년퇴임이나 해당 대기업으로 입사해 갈 때뿐이다. 직원들은 ‘저 멀리 있는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한다’고 한다. 협력업체 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열심히 일 잘하는 일꾼들을 대기업으로 추천하면 회사가 힘들지 않으세요?’ 협력회사의 임직원은 ‘내가 추천해서 대기업에 입사하면 직원들은 내게 고맙다고 할 것이고, 대기업도 좋은 사람 추천해 주어 고맙다고 하고, 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답을 하였다. 같은 업종의 다른 대기업은 협력업체에서 직원을 뽑지 않는다. 이 기업의 협력업체 중 일부는 항상 구인에 힘겨워 하고 있다. 제안 - 대기업의 채용에 하청업체(협력업체, 밴드, 사내, 사외)에서 8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법규 또는 규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램니다. 어느 조사에서 발취한 내용 다음은 2006년 2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생산량의 50.6%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6.5%나 차지할 정도인데 대기업의 하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양극화 등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제안이 적용된다면 특히나 3D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97

제 아들는 초등학교 5학년 ***** 광팬입니다. 누나가 ***** 팬이라 같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5기 **로 가입하여 행복해 하는 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지만 일반인들은 예매당일 손도 못대로 먹통이 되는 ****홈페이지 때문에 단한번도 성공해서 콘서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15일에 부산에서 하는 공연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매의 여러문제점때문에 소속사에서 이번에는 추첨을 통해 5기**에 한해서 응모하여 당첨이 되면 예매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우리가 수원에 살지만 부산으로 응모를 하여 부산공연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뛸듯이 기뻐했지요 그것도 누나랑 같이 당첨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여행겸 그날 부산공연을 보여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단 하루만에 깨졌습니다. **가입시 ****에서 예매할때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아이디로 회원가입된 **** 계정으로 **5기 가입을 했습니다. 금액도 25000원 결제를 했고 이용자 정보에 저희 아들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실제로 가입증이나 카드, 기타 5기 **가 되면 주는 상품들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모두 아들 이름으로요. 제계정으로 결제했으나 이용자가 아들이름으로 신청했으니 모두 아들이름으로 **가입이 된거지요... 그런데 이번 응모도 당연히 제계정으로 **가입시 결제를 했기때문에 그 기록이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응모를 해서 당첨했던건데 예매까지 했는데 오늘 그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 공연장 입장불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엄마이고 그계정으로 **가입하여 단 한명 우리아들것만 결제를 했으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등본을 가져가서 예매자가 엄마라고 보여주겠다고 해도 예매한 사람과 콘서트 입장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강화할꺼라면 왜 진작 **5기 가입시 예매자와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습니까? 어른들은 공연 한번 안가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아이들은 콘서트 한번 가보는게 소원인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건지 아시나요? 아들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아이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지요... 평소에는 감히 티켓팅도 못하게 먹통이 되는 현실에 겨우 추첨제라는 걸 통해 갈수 있게 되었는데... 또한 휠체어석에 앉아서 공연을 볼것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공연장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앉혀주고 자리만 확인하고 나오면 안되겠느냐만 문의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 성인 동반은 안되더라도 자리에만 데려다주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또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스텝에게 아이를 맡겨 걱정이 되더라도 들여보낼 예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을 가기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보호자가 안전을 확인할수만 있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아이가 예매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5기 **인데도 예매를 다 했는데도 이용할수 없다면 아이한테 이세상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살만하다고 어찌 얘기해줄수 있겠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인 엄마가 결제를 해 **가 가입되었는데 예매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등본을 소지하고 아들임을 입증하겠다고 하는데도 예매를 취소하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세계인이 사랑하는 *****에 대한 우리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건지... 담에 다시 콘서트를 갈수있다는 기약도 없는데 지금의 티켓팅 제도로는 꿈도 꿀수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우리아들이 이번 부산공연을 안전히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무엇이든 문의나 소명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저의 아이의 꿈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
제목: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6,061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던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증인 윤지오에 관해 청원 올립니다. 증인 윤지오는 한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언니글씨체가 아니었다." 이야기 했습니다.(아래 1번 참고)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리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이름, 특이한 성 등 운운하며 마치 본인이 진짜 장자연 리스트를 본 듯 행세해 왔으며, 본인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증인 보호를 외치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세금으로 경호받고, 증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체류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이렇듯 거짓된 사실로, 대한민국 정부, 경찰, 언론, 국민들을 기만한 윤지오 소환 요청 및 사기혐의 검토 부탁드리며, 사기혐의가 명백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 또한 요청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지오를 통해 거대 부패세력 또는 특정 언론사를 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증인 윤지오가 본 리스트는 그녀 말대로 고 장자연 배우가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불명의 리스트 이름들을 알고 있는 것 만으로는 대중의 바램을 이루어 줄수가 없습니다. 윤지오 사건은, 장자연 사건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장자연 사건과는 별도로,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고 장자연 글씨체가 아닌 장자연 리스트? 윤지오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이 본 리스트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윤지오가 봤다는 그 리스트가 고 장자연씨 글씨체가 아닌데, 그게 장자연 리스트가 되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 3.14(목)방송 (1:40:08 에서 나옵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iqDFcwuC1nk&feature=youtu.be#t=1h40m08s 그러면서 각종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진짜 장자연 문서를 본 것처럼 이야기 하고, 대단한 증인인 마냥 행세하며, 증인보호를 외치고,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2. (모금후원의 근거인) 그녀를 위협하는 거대 세력은 어디에? 본인이 그 리스트를 봐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아닌데,,,그 리스트를 본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대 세력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윤지오가 제시한 건 3가지 입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거나, 그런 정황이 없음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머니투데이 홍회장이 나를 협박하려고 내 집을 알아내서 꽃을 보냈다. -> 말단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 서류를 기반으로 팩트체크 됨) https://news.joins.com/article/23444042 캐나다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 애 아빠가 애기 픽업하러 가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난 사고 입니다. 보험으로 마사지를 받아볼까? 라는 일상적인 농담을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캐나다 교민 제보) 박** 변호사님 [나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에 첨부된 이미지 참고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2127662611 (박**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는 김** 작가와 주고받은 메세지라고 하셨지만, 교민제보가 맞다고 합니다.) 처음 국민청원 올린 계기가 됐던 숙소의 이상한 정황들 => 외부인 침입흔적 없고, 이상 없음. 3. 불투명한 모금현황 본인이 장자연 리스트를 보았고, 그래서 그걸 증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 마냥 행세하면서 국내/해외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윤지오 SNS에서 모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의 계정을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고 홍보했으나 개인사용 정황이 라이브 방송중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3월 오픈 - 신한은행 계좌 3월 중하순경에 한 방송에서 1차로 계좌를 열었다가 법적으로 자격없어서 닫은걸로 압니다. (사람들의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4월 오픈 – 국민은행 계좌 4월에 "지상의 빛"재단 설립 이라는 명분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공개요청에 한국에서 직업이 없어서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200,000 목표액, 해외 펀딩 4.26 박** 변호사님의 고소 통보에 스스로 계좌를 닫았으나, 한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함. https://www.gofundme.com/helpyoon 4. 생존방송 빌미로 개인방송, 그리고 광고수익 생존방송으로 이슈화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개인방송을 하며 광고 수익 등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5. 한국비하발언 외국인들 상대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유엔, CNN 등에 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자기한테 해준게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자연이 쓰지 않은 리스트를 본 것을 장자연이 쓴 리스트를 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 정부, 언론, 경찰,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윤지오의 행위들이 사기인지 판별 후,,,,사기가 맞다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부업체와 사법적폐세력의 커넥션 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692

전국의 개인회생 인가자들을 대표하여 호소드립니다. 힘없고 돈없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채무 감당이 도저히 안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구 개인회생법이 정한 변재기간 (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로 힘든 변재노력을 해오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법 개정법안을 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하여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선진국들 사례가 3년의 변재기간을 적용하고있다라는 점, (채권자들의 권익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점이 개정법안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과거 개정법안에 의해서도 7년에서 5년으로 일괄 소급적용되었던 사례도 있었듯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으로의 소급적용이 당연함에도 소급지침 시행의 누락으로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무시되어지고있고 채권자들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사법 적폐 세력들이 대부업체들과 같은 힘있는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 611조 5항,변제기간 단축)은 부칙으로 2018. 6월 13일 이후 최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내부 시행지침(2018.1.18.)을 마련하여 이미 변제중인 자들에게도 3년 단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회생진행자들은 변제기간이 2년 단축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안고 법원에 단축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저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들도 대법원의 공정한 시행지침을 손꼽아 기다리며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사인 대부업체가 항고 및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힘있고 돈있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재항고를 받아 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아주 미심쩍은 판결(2019.3.19.)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판결대상 건 중에서도 채무자들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들에 유리할 수 있던 건을 사례로 말이죠.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선진 외국사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이 정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높은 변제 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2,3년차에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하여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깨진 신용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의 단축시행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부업체들은 24프로의 대출이자와 제 1,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2프로의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대하는 전국의 개인회생 진행자들은 모두가 잘못된 판결에 불편한 시선을 갖고있고, 현실로 밭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들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악수준으로 개정법안을 평가절하려는 기득권을 갖는 사법적폐세력들의 음모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법 예외자들에게 소급적용을 단행한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춘석, 김종민의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지방법원도 소급적용하라고 질책을 했고 지방법원장들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공통지침을 내려주면 시행하겠고 답변했었습니다. 당시 안철상 행정처장은 법관연수 등을 통해서 공통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사법적폐세력 그들이 내린 결론은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법적용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가정경제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국가와 사법부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같은 국민은 인간보다도 못한 개돼지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전국의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살길을 열어주세요. 대부업체의 어두운 악마의 늪에서 벗어나게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싶습니다. 죽고싶지않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국가와 법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제목: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한전, 정규직화 막힌 한전고객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32

우리사회는 1960년~1970년대까지 전 세계가 배곯는 고민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루 삼시세끼가 고민인 사람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걱정 90% 이상이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사람들은 굶는 걱정을 안해요. 오히려 창피, 수치심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염치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멋이며, 그래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었죠.. 산안부 소속인 한전고객센터는 2년째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직접고용을 위해서 집회 및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7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1000여명의 상담사들은 그동안 아무말 없이 귀닫고 눈감고 살았는데 직접고용 전환이 실제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담사의 의식은 점점 깨어가고,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과 노조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전고객센터 20년차 상담사 급여는 175~195만원이며 복지수당은 1년에 2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아웃소싱기업에게 업무지시 및 시험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시험문제를 범위밖에서 10%씩 내는데 그거 100점맞고있는 분들은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시험을 없앨 수 없다면 문제출제를 아웃소싱기업에서 100%할수있게 해주시고 시험범위 안에서 100% 출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직원들의 평균월급은 고객센터 직원의 3.5배입니다. 성과급잔치도 많이하다가 인권비가 없어서 고객센터 직원들은 직접고용을 못해준다고 하는 한전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고 한전의 일을 하는데 한전직원들에게 지시를 받는일도 많았으며 직접고용만 주장하는 직원들은 돈도 직급에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자회사가 되서 고용불안에 떨고 한전의 갑질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되야 합니다. 고객센터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 분류되어 협의중에 있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는 17년 12월에 구성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준수하고 전환방식의 결정 및 채용절차 등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고객센터는 또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관련 영업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회의 목적은 "자회사 전환방식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2018년 12월 말부터 상담사들이 요청했던 영업처 설명회인데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상담사들도 많은데 이설명회가 어쩌다가 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로 둔갑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영업처 담당자께서는 다음주에 있을 설명회에는 100% 자회사만을 전환을 전제로 하는 설명회이며 직접고용 내용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고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영업처 설명회를 요청했던 것이 어떻게 자회사 설명회로 둔갑했을까요 ? 조합원들이 나서서 정부와 한전에 요청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고용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자회사로 떠밀고 있는 한전을 말려주십시오. 조합원들의 의견을 빌미로 꼼수로 바꾸는 행패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많은분들께서 함께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퇴직금 요구하는 퇴사자를 모욕하고 시장상인들과 담합해 손**씨를 퇴출결의한 **항 상인과 **항 수산시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578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8LYSvVSPVk (KBS News) 여지껏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사정상 다른 가게로 옮기게 돼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을 주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같은 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새 일자리 구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서 쓸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출 결의'를 한 뒤, 가게 주인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보령 **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65살 손** 씨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못참겠다가 손 씨를 만났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 반응 손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초, 업주는 손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손 씨는 마침 시장의 다른 가게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주에게 4년여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업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얼마 뒤 3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700만 원 추가 지급하라" 손 씨는 "4년 넘게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300만 원 줬으면 됐지, 그거 다 따지려고 하지 마라"며 거절했고, 손 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노동부는 업주가 4년여간 일한 손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에게 기존에 지급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주가 퇴직 뒤 2주의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을 어긴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 원짜리 수천 장 쌓아놓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 업주가 노동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천 원권 퇴직금' 사건이 3월 중순 벌어졌습니다. 금요일이던 이날 오후, 일하고 있던 손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 놨으니 지금 가져가라"는 업주의 연락이 왔습니다. 횟집에 갔더니 놓여 있는 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천 원짜리 수천 장이었습니다. 업주는 10만 원 단위로 묶여있던 천 원 묶음의 은행 띠지까지 다 풀어놓고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손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업주는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7백만 원어치의 천 원권을 한 장씩 세었습니다. 그 사이 업주 부부는 "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며 손 씨를 타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2시간여 걸린 천 원짜리 세기…"일 못 하게 하라" 집단 압박까지 꾹 참고 2시간 넘게 돈을 센 손 씨는 천 원짜리 더미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업주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했으면 그냥 계좌이체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했고, 업주는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어쨌든 퇴직금을 받은 이상,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가 시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집단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업주는 다른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이란 걸 줘 본 적이 없는데, 손 씨에게 당했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쓰라"고 했고, 상인들은 회의를 소집해 어느 횟집도 손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장 손 씨가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상인들의 거센 해고 요구가 밀려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도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누구를 쓰고 말고까지 왜 간섭하느냐. 이러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5,439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지른 조두순을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법 제 10조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저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다시 나오는 날까지 600일도 채 남지않은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우며 부모는 일용직노동자,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관리를 받는다고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싸이코패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뺀 7년후에는 어떻게될까요? 전담보호관찰관 1명이 붙더라도 그 분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제대로 보호관찰이 될까요? 제발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조두순. 이 악마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출소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2,891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비례대표 공천권이나 순위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확립된 규정이 있거나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서 때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정당 내에서도 특정 계파나 유력 인물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본인과 가깝다거나 인맥을 통해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킨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의 정치 진출이 아닌 특정단체 인물이나 자산가, 금수저들의 정치 등용문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각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직접 투표하여 선출된 인물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폐지나 축소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고 국회의원들조차도 계산을 어려워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의원 단 한명이라도 법적 처벌은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7,658

이번에 국회에서 있어던 여야간의 대립 이번 사건은 먼저 불법을 저지른 김관영 문희상 이 두사람의 불법에 의한 판단으로 동물 국회로 만든 장본인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몸으로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외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말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대사기 **넷 진상조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412

피해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정도로 대국민 사기급의 **넷 다단계. 그 피해자들은 일부 고소를 준비중이시지만 지금도 원금을 회수하려고 코인딜 승인받고자 프리미어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물론 원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거들먹거리며 가상의 "팩"을 현금 거래한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한 개인이 이 규모와 맞서 싸우기가 힘에 부칩니다.... 한순간 무지함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알지만 정부의 도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이 모아져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전환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771

최근 KTV 링크로 촉발된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논란이 있습니다. NCS로 실무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써 전기실무현장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업체 현장 실정에 맞게 재교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조직과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회사 실정에 맞게 신입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형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민간기업의 조직시스템 미확보와 최소한의 법만 지킬려는 업체들이 신입을 뽑더라도 제도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전기기사2년 산업기사4년으로 신입을 양성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기술자 양성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기사2년 산업기사4년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지금 상황에서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미지수입니다.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장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명, 교육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은 대학졸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려면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고 그런 수학적인 검토과정에서 말로써 기술이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머리로 내용을 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식의 척도를 평가하여 현행 검정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측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광범위합니다. 특히 실제 작업을 해내는 자격증도 전기분야에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이 그것 입니다. 특히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다루는 학문으로써 학술적인 이론을 익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자격을 얻기 위해 전기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직무고시 같은 것을 구체화시키는게 실무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기이론을 스트레스받으면서 공부해보면 전기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도 배양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자격증 발급하여 대학졸업장화 시키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전환을 반대합니다. 2번째 링크는 소방안전관리자처럼 전기산업기사도 전락해버릴 지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제목: 제천화재 소방관 징계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2,046

법원과 검찰은 '무혐의'라는데 … 결국 죄인이 된 소방관들 성실복종 의무 위반 등? 제천스포즈쎈터 화재시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참사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고,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참 답답합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이해하지만 최선을 다한 현장 소방관들을 징계 한다는건 앞으로 현장 활동시(군, 경찰, 소방관) 위축이되고 소극적으로되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 날겁니다
제목: 좌파독재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4,098

국회의원 30%이상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민주당은 70~80년대 유신헌법 군부독재 시절에 군부독재 헌법수호를 외치던 운동권 출신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본인들이 결사 반대하던걸 ,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 독재정권 때 하던걸 똑 같이 따라하는게 잘하는짓이가요? 푝력 부모밑에서 자라면 커서 폭력적인 성인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70~80년 독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신좌파독재주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제목: 한유총 '로비스트'된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297

지난 4월 22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호와 법령에 의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감사 진행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등 여당 도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의 민낯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을 여당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로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당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감사 업무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경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간절히 염원해온 경기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묵과하기 어려운 배신행위이자 민의의 대표자로서 도민과 수많은 학부모들의 공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도의원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외압행사 및 직권 남용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의회는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한 행위에 앞장선 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둘째, 경기도 의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스스로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흠결을 초래한 도의원들에 대한 교육위원회 보직을 사임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직을 변경하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저항과 이들의 로비를 받고 비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4.2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과연 정당한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408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모두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현역들도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과연 보충역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얘기하기에 앞서, 필자는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상황만 얘기해보려 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옛 명칭)들은 월급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월급에 더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항목의 명칭만 봐도 알겠지만, 필수지출금액입니다. 아끼게 되면 사망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액수만 보고 현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이병 월급은 현역과 동일하게 306,1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이병 3개월 복무시, 총 918,300원이 모입니다. 동시에 지급되는 중식비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지급해주며, 하루에 6000원씩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됩니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도 없으며 월 20일을 출근한다고 계산할 생각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사람인 이상,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식사를 합니다. 이 비용도 중식비와 같이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출근일의 중식비를 제외한 한달 식비로 38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병 월급 3개월 누적시 1,152,000원. 지급받는 중식비는 어차피 생존을 위해 필수로 지출될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월급에서 3개월치 식비를 빼면 -233,700원이 됩니다. 나라가 불러서 강제노역현장에 끌려갔는데 3개월 동안 223,700원을 지불하고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상병까지 이어진다. 일병 7개월 동안 월급 2,319,100원. 중식비를 제외한 7개월 식비 2,688,000원. 일병 7개월동안 총 -368,900원. 지난 10개월동안 벌써 -602,6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상병으로 넘어가서, 상병 7개월동안 월급 2,563,400원. 마찬가지로 7개월동안 식비 2,688,000원. 상병 7개월동안 총 -124,600원. 지난 17개월동안 총 -727,2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장은 원래 6개월이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의해 5개월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18년 1월 1일 입대라면 30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줄었겠지만, 편의를 위해 30일이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장 5개월 동안 월급 2,028,500원. 병장 5개월 동안 식비 1,920,000원. 병장 5개월 동안 총 +108,500원. 18개월째에 접어들자 드디어 21,700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돈 뜯기며 생활하다가 병장이 되어서야 월 21,700원 씩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모 사회복무요원은 총 23개월 동안 생존을 위해 618,700원을 지출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온 셈이 됩니다. 대체 왜 사회복무요원의 식비에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포함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랏님들이 생각하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평일 점심에만 밥을 먹고 다른 시간, 다른 날엔 밥을 안 먹는 줄로 아는 걸까요?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밥 먹는다는 걸 알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또 겸직은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겸직을 원할 경우엔 가정 환경이 찢어지게 가난해야 가능합니다. 중식비만 주고 싶으면 겸직금지원칙을 철폐하고 허가유무에 관계 없이 겸직을 허용해주거나(이것마저도 식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실정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예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만 남기고 사회복무요원은 철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받을 인원 중 일부는 현역 배치하고, 남은 일부는 면제로 취급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간 내 돈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오는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싶지 않다면 출근일의 중식비 외의 식비 역시 지급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마련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럴 생각과 자금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나라의 폐단에 안 그래도 몸 불편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