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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저는 2008년부터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어한복입니다. 저는 이전 원장님의 배려와 팀장님의 응원으로 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전원장님께서는 저에 대해 가족관계부터 여러가지 관심을 갖으시면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새로 오신 원장님은 저한테 "전혀 못 알아 듣겠다고 저를 계속무시하고 , 반장님만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지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인명단도 갖고 다니면서 내 이름 내 장애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전혀관심이 없단 거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친절한척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제가 먼저이를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원장님께서는 근로장애인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본인의 말만 해서 기분이상하고 근로장애인분들도 다 큰 성인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마치 유치원 아이다루 듯이 대하고 계세요. 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위한 공간인데 이분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주변환경을 바꾸고.. 저희들에게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도 않으시고 .. 정말너무한거 아니에요 ? 두번째. 원장님은 근로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팀장님 욕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아니다. 나쁜사람이다. 원장말만 들어라. 한 대리 말은 듣지 말아라. 한달 내내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내가 들은것만 수십 번 입니다. 지나가다 듣고 화장실에서도 듣고, 앞에 있을때도 듣고, 계속 욕을 합니다. 이용범 선생님 욕도 합니다. 근로장애인들은 진짜처럼 믿어갑니다. 세번째 , 저번에 원장님께서 봉제팀 근로장애인 한 명과 반장님, 요원들을 1층 원장실로 부르셨어요. 이야기 도중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원장님께서 중간에 제 말을 끊으시고 저를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고 말을 했어요. 저에 대해 도대체 뭘 안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적장애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을 하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적장애인 아니에요. 뇌병변장애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원장님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것들이 나를 더 무시하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못 알아듣겠다면서 제 이야기를 항상 반장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 왜 반장님을 통해서만 물어 보는 건지.. 저는 이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섯번째, 어느날 제가 쇼핑백 접는 도중에 불량을 내서 임가공 담당하고 있는 권녕우 요원한테 어떻게하면 될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권녕우 요원은 뒤로 돌아서며 막 화를 내는거에요.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요원한테 이런취급받는다는게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저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고 참았어요. 여섯 번째, 또 언제는 제가 밖에서 원장님을 본적이 있는데 작업장에서의 표정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작업장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밖에서는 화난표정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아요. 근로장애인에게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근로장애인 상담하는데 소리지르면서 팀장님 데리고 나가요. 화난표정으로 엄청 째려보고요. 마치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두 얼굴, 완전 이중인격이에요 . 일곱번째, 몇 일전에 작업장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팀장님은 작업장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봤어요. 알고 보니 원장님이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서 나오지 말라하는건지 없었고, 무조건 나오지 말라고써 있어요. 팀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근로자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작업장에 나오지 말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여덟 번째 ,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제가 다니고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와 관련하여 상담요청 했고 상담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사무실로 올라오시더니 한 대리 내려오라면서 제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거에요 . 그리고 "한복씨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라고 묻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인가요?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이 과연 인권적인가요? 원장님은 근로장애인이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근데 말과 행동은 한달 동안 봤는데 사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말도 못하나요? 원장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습니다. 원장의 장애인의 대한 비인권적인 행태를 멈출 수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행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캣맘 사건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여기에 있는 가해자들은 모두다 처벌을 받을수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 촉법소년이라는것 때문입니다.만10세-만14세는 어차피 처벌은 불가 하고 약한 솜방망이 처벌 보호관찰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의없이 쓴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한표가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제목: 북한 우호 정책, 행동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곧 있으면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멋지고 안전하게 올림픽을 잘 진행하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북한을 1순위로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후순위로 하는 정부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휴전국가인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평화롭게 지낸다면, 국민도 안전 하고 전쟁 위협도 줄어들고 더 좋을게 없을 것 같지만 북한이랑 평화롭게 지낸다 하여도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북한에게 우호적인 방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대로 미국과 등을 지고 북한이랑 우호적이라면, 국제적으로 외면 받는 국가가 될 수 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현재 북한 전쟁 위협보다 다른 국제적인 제재가 더 위협 적이지 않을까요? 미 정부가 외교부에게 '한국 제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북한이랑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린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싸우고 전쟁에서 패배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이라도 하시려 합니까? 관세 폭탄, 덤핑 판정 처리 이런 것들 볼 때 마다 '미국이랑 적국되는거 아니냐' 하며 걱정합니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니 어느 나라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것 인데, 그것을 배척 하고 북한과 우호적으로, 우호적 정도가 아닌 봉사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가장 큰 힘이 될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더 큰 안보 위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북한과 적당히 하고 미국 관계 회복에 재빨리 손쓰기를 믿겠습니다.
제목: 채용비리로 취업된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법적근거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현재 채용비리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잡으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구제를 받아야 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아직도 부적절하게 입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고치면 되는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 정의의 가치를 최고로 믿고있는 정부라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면 안됩니다.
제목: 북항과 대화하려는 빨갱이는 찢어 죽여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북한은 주적인데 대화하자고 하는 세력은 간첩입니다.
제목: 보유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집값이 잡혀야 성실하게 근로하는 서민이 삶의 안정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불로소득을 바라는 투기를 잡는 방법은 집보유로 발생하는 보유세가 이시점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집은 절대로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인식시키는것도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미국은 보유세가 있기때문에 집을 사는거나 월세를 주는거랑 비슷하기때문에 집을 투기하는 사태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의 희망도 집값 안정에 달렸습니다 보유세로 집값 꼭 잡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모르면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진짜 답답해서 적는데 자영업 18년차입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인건비도 올려주는겁니다 먼저 인건비 올리는거하고 차이가 없다구요?? 너무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먼저 쓰러지면 종업원들은 멀쩡하답니까?? 제발 책으로배운 경제이론좀 적용하지마세요 영국에서 먼저시행해서 효과봤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건드리면 톡쓰러질 지경까지왔고 자영업자 숫자도 차이가납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에 상점에서 일년안에 쓸수있는 생활쿠폰 지원해주세요 어려운사람도 도와주고 돈이도니깐 이거야말로 선순환 아닙니까 제발 지지율 물으러 다닐시간에 진정필요한걸 조사하세요
제목: 아파트 불매 운동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입니다..한채만 거래가 되어도 바로 5천만원~1억 호가를 높이고 있네요 ㅠㅠ투기꾼들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서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불매 운동으로 바로 잡아야 하며..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춧불이 꺼지지 않게 국가에서도 빨리 바로 잡아 주세요!!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서민을위한 올바른 정책 부탁 드립다!!
제목: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원위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9

담뱃값 인하하라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해준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부정부패와 부당이득과 서민 가계부담을 폭증시키는 범죄행위가 여전할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하다는 증거중 으뜸이다. 박정부때 담뱃값을 올린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박정부의 그들이 되어 모든 책임을 자한당에게만 미루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검색엔진과 댓글과 조작된 여론형성들만 봐도 답이 나오지. 흡연자들 논리? 그 애국자들이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고 사는냥 매도하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 양심은 악마들에게 팔아먹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봐라. 최소한 당신들중 군복무한번 제대로 해본자들이 있나? 전방 예비사단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힘들때마다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나 피우면서 시름을 이겨낸 분들에게 도대체가 이 무슨 못된짓을 여전히 이어가는가 말이다. 기재부 김동연, 복지부 박능후! 이런자들이 군대 근처라도 가봤으면 내가 열이 뻗쳐도 주장을 안해. 서민들 삶이 어떤지, 국민들 사무친 한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당신들이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어? 적어도 군대나 갔다온 자들이 서민들 담뱃값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모를까, 나라 위해서 고생도 안해본 이상한 시민단체와 방위놈들이 자리나 하나씩 꿰차고 앉아서 지금 뭔짓들을 이어가고 있느냐. 전 국민 다시 촛불들고 일어나기전에 담뱃값 인하해라. 이것이 참정권 교체이고 나라경제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그대들이 사탕발림하는 국민건강의 기초다. 하고살던것 하고살게 냅둬. 당신들이 뭔데 감투나 쓰고 앉아서 이렇게나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로보트처럼 조종하려드는가 말이야. 담뱃값 당장 원위치하고 향후 10여년간 건들지도 말아야할것이다. 담뱃값 인하하지 않을거면 반대하는 모든인간들 군복무 해봐. 30개월 이상, 강원도 예비사단에서 월급 7천원 받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국민건강을 운운해. 당신들 맘편히 잠자고 공부하고 사회생활할때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개고생을 했던분들에게 해서는 안될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뼛속 깊숙히 반성해라. 군대부터 가고 나서 흡연자들 탓하라고!
제목: 난방 열사 김부선씨 명예를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씨 - 3년여기간 동안 각종 소송으로 전과 5범이 되었고 적지 않은 개인 비용을 써가며 단지내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대상가구가 69가구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내부 폭로자가 결국 피해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같습니다. 난방 열사 김부선씨의 명예를 찾아 주세요.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재 조사 해 주세요.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이 정도 대우밖에 못해 주나요? 김부선씨는 정의를 위해 한동안 싸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더 큰 소리 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 이젠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김부선씨 명예를 찾아주고, 상을 줘야 합니다.
제목: 최근 발생한 대형종합시설화재에 대한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요양병원, 대구 신라병원, 모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은, 주차장 천장에서 밀양은, 탕비실 천장에서 대구는, 당직실 천장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발화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참고로 불이난 시간은 오전7시 56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기합선'을 추정했었습니다. 경찰은 "피자가게의 화덕에서 발생한 불씨가 화덕과 연결된 환기구(덕트) 내부로 유입돼 기름 찌꺼기 등에 불이 붙은 뒤 확산해 약 60m 떨어진 본관 3층 연결 통로(5번 게이트) 천장 등이 탄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를 듣고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전7시면 전날 화덕을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열이 식어도 식을 시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촌도 최초의 '전기합선'의 내용이 화덕 '기름찌거기'로 바뀌어, 불씨가 하필이면 '천장'으로 돌진해 화재가 크게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으로 직결되는 특정집단이 사주로 불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재난과 문대통령을 엮어서 악의적으로 단어를 생성 조직적으로 유포 온라인상에서 각종 댓글 및 추천조작 프로그램과 알바생을 동원하여 활발하게 여론공작 및 테러행위, 사실상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그런 내란집단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공작질에 더 이상 억울하게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에 대한 더 치밀하고 면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부동산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능한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한달에 1억. 1년에 10억올랐는데도 좀더 지켜본다는둥 세금부담에 조세저항운운하는 고위관료들은 서민,국민의 주적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들 그리고 상위1% 들의 재산권보호만 신경쓰는 반서민정부! 아무리 국민이 울부짖어도 그심각성에대해 대충 대충. 그사이에 자기재산 늘리는데만 열중. 진정 서민이 맘둘곳 없는가? 왜 임대인과 건물주만 항상 돈을벌고 임차인들은 왜 그들의 재산증식에 평생을 받쳐야 하는가? 이것이 자본주의라면 차라리 사회주의와 뭐가경쟁력있다는 건가? 문통령은 좀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으로 미친집값을 잡고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바란다. 강남부자들에게 욕먹으면 어떤가? 어차피 상위1~5%는 진보정권지지하지 않는다. 청년세대의 꿈이 공무원이고 장년 꿈이 건물주란다. 제발 국민의 호소에 답 좀해라. 제발
제목: 은행신용등급의개선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신용등급 문제점 즉시 시정 하여 주세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대출이고. 두 번째는 담보 대출입니다.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은후 상환 능력이 없거나, 이자 연체자에 한해서 햇살론이나, 채무 면제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탕감 해주고, 빗도 대신 갚아 주면서 신용등급도 정상적으로 상향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하다, 일부 연체 되거나, 이자 상환이 지연 되거나, 보증보험사에사 연체 할 경우 신용 불량자로 즉시 등재를 한답니다. 제 경우는 과거 신용보증사와, 2금융권에서 이자를 몇백만원 연체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상환 하고, 사업을 제기 하여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잡혀 가기에 사업부지를 확장 하고자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더 더욱 답답해 합니다. 그동안의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임대 수익의 신고내역등등, 거래 은행 지점에서는 최고의 거래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여 줄수가 없어서 담당자는 도리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은행 전상망에 등급미달로 인한 대출 거절로 나와서 신용도를 아예 조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산망에 신용 100등급이나, 1000등급이나 신용등급만 나오면 이자율은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하여 줄터인데, 아예 할 수가 없답니다. 은행 담당자들말은 신용대출이야 신용도를 철저히 따지지만, 담보 대출은 감정기간에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경매 진행시 회수 비율 까지 따져서 대출 해주는것인데, 신용 대출자와 같이 적용 하면 사업을 실패 한후 제기 하려는 사람들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되는 시점 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9조 제4항만을 따져 5년을 기다리게 할게 아니고, 은행 대출 신청자에게 등급이 나쁜 사람에게 모두 등급미달 거절로 할게 아니고, 모든 고객들의 신용도를 조회해서 개개인의 등급이 나온 후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조회회사의 등급은 참고로 활용하되 금융사 내부 등급으로 담보에 대한 금액을 정하여 대출을 할수 있게 개정 하여 담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받아 제기 할수 있도록 제도를 즉시 개선 하는 것이 옳다고 은행원들에게서도 이러한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 즉시 제도를 개선 하여주세요. 정말로 죄를 지은 전과자도 사면을 하여 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담보를 주고 대출을 하려는 사업자는 계속 발목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인들이 좋은 말로 사업실패자를 한번은 재기 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말로만 하면서, 진정 제기 하여 사업 확장을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가 제재를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 불량자 였다가 담보를 가지고 대출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제 제기를 할수 잇는 단계 까지 사업을 성장 시켰다는 것인데, 이런 조그마한 제도 하나 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사업이 확장 되면 고용이 늘어 일자리도 창출 되는데, 국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일자리니, 고용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민원도 엄청 넣어 보았습니다. 해결점은 아무것도 없고 답답 하여 국민 청원을 제안 하겠습니까. 제도 개선 하여 주세요.
제목: 핵쏘고자빠져있는데 웬 대화와 평화냐? 화전양면전술 한두번 당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2002년월드컵떄에도 그렇고 축제마다 꼭 사건이 터진다. 북한의 미소외교에 또 빠져드는거냐 평화목적으로 갖다바쳤는데에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적은 있냐?
제목: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최저생계비 인상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한번씩 찾아보다가 건의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파면해달라 이런게 아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도 많이 올라서 알바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아졌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당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로는 50만원 2인은 85만원 3인은 110만원 4인은 135만원 5인은 160만원 6인은 185만원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이길래 저는한달동안 50만원으로 살아보았습니다. 네! 5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진짜 살수만 있습니다. 휴대폰비+관리비+전기세+가스비 +교통비+식비 얼마나 들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휴대폰비 5만원 관리비 7만원 전기세 1만원 가스비 2만원 교통비 5만원.. 이것만 해도 20만원이 빠집니다. 그럼 30만원이 남겟지요.. 이 30만원이 총액 식비로 들어갑니다. 국민의 최저 생계비는 진짜 생계만 할수있는 돈입니다.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잔도 기울이기도 힘든 돈입니다. 보통 한끼 식대를 정말 저렴하게 하여 5000원이라 계산을 하고.. 하루에 3끼 30일이면 4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활햇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주기적으로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 집을 전세에 살아서 그렇지만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비 대략 20~30만원도 제외 하여야하며 다행이 저는 버스를 타고 한번만에 출근을 하여 다헹이지만 차량을 유지하거나 먼거리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배 이상으로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법원에서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려서 1인가구는 100만원대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인가구가 100만원 보장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정말 잘한것입니다.. 그정도 돈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최저 생계비는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1인가구는 적당히 살아갈 금액입니다. 최저 생계비로도 국민들이 비참한 권리를 받지 않게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카지노. 경마장을 페쇠해주세요. 도박장에서 자살과가족파탄되고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자살과 가족이 이혼하고 사람들을 페인으로 만들고있어요 신속히 페쇠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장모님과 같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경북경산시 진량읍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만53세 정희식이라 합니다.저는 44세때중국하얼빈 아주 구석에 살고있던 리홍이라는 분과 결혼해서 딸하나낳고 잘 열심히살고있슴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장모님비자 기간이 말료돼어서 몇달후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저희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 애가10살이되어서 연장도안되고 돌아가야한데요.조선족은 영주권이 되던데 한족이라고 법이 별게라는데 꼭 필요한육아문제와집안일 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세종시로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기관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부가 쌓이는 일명 '서울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과천정부청사의 공무원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 완전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에 있으면 안될 이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수도권 주택과 지가를 부양시킨 측면을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거품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으로만도 바로 효과를 낼수 있으며 사법기관 입법기관을 모두 옮긴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방의 국민들이 볼일을 보기도 편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대한민국의 성장정책은 그동안 등한시된 지방으로 다핵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종부세 등 세제는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정부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기는 것은 전 국토의 균형성장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갈등완화 수도권 주택및지가 거품제거 등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종시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기관들을 이전시켜 대한민국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장기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소귀에 경읽기 청원게시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국민연금 돌려달라 한달전부터 청원하였고 이곳에서 뿐 아니라 신문고에도 청원하였다 신문고에 가상화폐 투자할돈은 있고 어려움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담보대출이나 일시금반환해달라고 얘기했다 국민연금 담당부서 보건복지부왈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600조중 26억을 사용했고 위탁운용회사에서 투자한거라며 본인들책임은 없다는식ㅋㅋㅋ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린가요? 600조중 26억은 돈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담보대출해달랬더니 돈이 없으십니까? 길거리로 쫓겨나 자식들 고생시킬바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국제적 망신 한번 당해보시죠 은폐하려 하지 말고 기자분들 관계자들 잘 들으셔요 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릴적 장애라는이유로 갖은 놀림 핍박 많이 받고 내 부모에게 폭행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떠나고 다행히 아이들은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위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벼랑끝으로 몰더군요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 받을수 있는 혜탘도 없습니다 엄동설한 밀린 관리비와 가스비 미납으로 인한 인터넷비와 곧 끊길 핸드폰ㅠㅠ 카드연체로 인한 생활고 신용불량자 신세ㅠㅠ 자택방문까지 하는 카드사 직원들 참 내 발목을 잡는군요 토끼같은 내새끼들 두고 올림픽 개막식 하는날 이세상 떠나렵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행복 좋아하시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ㅋㅋ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소~~ 음메 음메~~ 동물만도 못하는 공무원들 정부와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는데 여느 누가 약자한테 손을 내밀까? 내 돈 등쳐먹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청와대님들~~~ 후생이 있다면 소로 태어나세요
제목: 강원랜드를 페쇠해주세요. 사람들이 도박에빠져서 죽어나가고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카지노에 사람들이 페인이되여가고있어요 자살 가족파탄. 카지노는 이사회에서 없어져야해야됩니다
제목: 대학교 기숙사  군복학생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학하려고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론 성적이 안되서 그렇긴 하나 아예 복학생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1순위 신입생 2순위 재학생 어떤순위에도 국가에 부름을 받은 군복학생은 없었습니다. 국가에 희생한 젊은이들은 비싼 자취방을 잡고 있는게 대학 기숙사의 현 상황입니다. 군인 대접이 좀 안좋다고 생각하긴했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제목: 경기도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금리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외곽이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1년 만에 1억이 상승했습니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살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이사왔지만 여기 또한 계속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주거안정이 되질 않고 너무나 힘이듭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갭투자투기꾼들을 잡아주세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로 차이나지 않는 신도시들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세요. 1. 금리인상이 반드시 되어야 부동산 안정됩니다. 과도한 부채는 나라의 활력과 경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더이상의 부채나 투기를 막기위한 적절한 금리인상이 필요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또한 막아야 합니다. 더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없자들과 투기꾼들인데 대부분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강요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폭락시에 망하면 세입자들은 같이 망하게 됩니다. 3. 1가구 이상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으로 더이상의 거품은 막아야합니다. 청와대나 권력자들, 국회에 있는 입법자들이 거의 다 2주택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유세를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직결되니까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4. 후분양제를 빨리 시행해주세요. 물건을 보지 않고 사는건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거금의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산다는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5. 부동산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경기도에 웬만한 아파트도 이제 3억 이하는 없습니다. 3억이란 거금이 지금은 껌값 같은 느낌이 들만큼 흔해졌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단합이나 가격을 단체로 올리는것도 이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무조건 집값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비율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가격마다 정액수수료를 주게 해야합니다. 집주인을 부추겨서 집값을 높이고 아파트에 거품이 끼는걸 부축이는 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될때마다 수십개의 부동산들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단체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안정된 주거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 돈퍼주기위해서 대통령 되신겁니까?대통령 말씀대로 국민 소통을 원하시다면 답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북한지원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지원 하실겁니까?그야말로 통일 했나요? 북한들이 고마워하나요? 양보하나요? 양심있나요? 양심도 없는 양보도 할줄도 모르고 고마워 하지도 않으면서. 북놈들이..우리대한민국 세금을 왜? 대한민국 젊은층들 백수들 늘어나고 있는데...비싼등록금 내면서까지 ..취업 못하는마당에...결혼도 못하고.물가 집세 인상만올라가고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구도 줄어들고...외국사람들 늘리는게 아니라 쓸테없이 중국인들 늘어나는판에..한국인들 경제적인 살리면서 인구를 늘릴수 있는. 대체을 세우지 않고 공무원들. 편안히 앉아서 돈만 받아먹고..행동을 보이지 않고 입만살고..서민들은 애가 타들아가고...자살만 늘어나고...사사건 늘어가면서..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대통령 되신겁니까?왜 자꾸 대한민국 속만 타들어가게 만드신지요? 정말로 똑똑하신분이라면 정신 차리셔야 아닌가요? 계속 모른척하신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나면 담부터 더블어민주당 투표 없을겁니다..아니 투표안합니다!!
제목: 올림픽경기장 점검해야할듯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지금 아이스하키평가전보고 문제가많다는것 알아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릉에있는 아이스링크 경기장 다 재점검필요합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기준을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할경우 변경 - 강남4구  살지도 않고 보유만 하고 다른곳에 전세10억 사는사람도 무주택자  1주택자  이게  대한민국의 법 인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1가구 1주택은 직접 거주 하고 사는경우에만 인정 강남 고급 아파트 보유하고 전세주고 다른곳에 전세 10억 사는 사람하고 변두리 21개구 32평 3억 -4억 짜리 사는 사람 하고 같이 보유세 재산세 이것이 헌법에 보장 된 국민 평등 인가요 1가구 1주택 기준을 소유가 아닌 직접 거주 하고 살 경우만 인정 하는것으로 변경 종부세 재산세 이원화 돤 세금 으로 부과............... 10억 전세 2억 아파트 자가 보유 ..........
제목: 지붕없는경기장 ㅠ이게 실화냐? ㅠㅠ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벤쿠버 소치 다지붕있는경기장이다 ㅠ대관령꼭대기에 지은 개페막식경기장에서 지붕이없다면 얼어죽으라고?? 에산이없다??철거할꺼니간 지붕없어도됀다 ㅠㅠㅠ 망신이다 개회식때3시간이상을 떨면서봐야하는가?자원봉사자들은또 어떻고 ㅠㅠ 이명박근헤가 그렇게 지시하였는가??지붕없이하라고 ㅠㅠㅠ
제목: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4,600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어떻게 이런 학교에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원합니다.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평소 원xx 교사가 김xx 교사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급식도 혼자 드셨고, 자존심을 낮추는 발언등을 일삼고 평가하는 발언과 뒷담화 등등 으로 교내 직원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갑자기 고 김xx 교사의 담당 과목이 아닌 전문 지식이 없는 없는 과목을 맡기었고, 그에 대한 부담감도 크셨습니다. 이에 원xx 교사는 이런것도 모르냐며 비아냥 거리며 교직원들에게 음해하였습니다. 같이 왕따시키며 따돌려 고 김xx 교사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려하는 교사 분들도 없었습니다. 조xx교사는 직접적으로 전화로 욕설을 한 증거도 있습니다. 자살한 교사분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 었습니다. 마땅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해 비극적으로 선택하신듯 합니다 생전 학생들에게 좋은교사가 되고 싶으셔서 따로 과외도 받으시려고 하셨고, 생전에 잘 따르며 좋아했던 학생, 잘 따르지 않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모든 학생을 차별없이 좋아하셨습니다. 학생으로써, 인간으로써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지도자 한분이 떠나셔서 속상할뿐입니다 가족들 슬픔은 표현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은 끈임없이 자기 탓 이라고 자책을 하며, 죽고싶다고, 아버지께 무릎꿇고 빌고싶다는 등 원망이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교직원중 한명, 또는 여러명 일텐데, 왜 이 책임을 가족들이 짊어져야하는것이고, 왜 경찰측에서는 유서에 명확한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더이상의 수사는 불가하다 하는걸까요? 교사들이 한명이라도 증언을 해준다면, 처벌을 받고 가족들의 힘듬도 한시름 덜어 드릴 수 있을텐데 아무도 증언을 해주지 않네요 이들이 다 방관자 이니까요. 교사는 현명한 어른이 제자를 지도하는 것 일텐데, 이 사람은 현명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명예로운 직업을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그 분이 학교에 출근하시고 태도를 보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할 수 없다니 금방 묻히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측에서는 단순자살로 하면 안되냐고 하네요. 이게 경찰입니까 가해자 편에 서주는게 경찰입니까 지금 가해교사들은 떳떳히 학교 다니며 학교측은 이 사건을 묻히게 하려고 하네요. 제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이같은 일이 또 되풀이 되지 않길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정부의 충견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면 (세원호 조사위 같은 외부 조사위를 구성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검사들이란 ... 6법전서로 뽑힌 그들이 부자집 사위가 되고, 고관대작과 결탁하고, 권력의 사냥개로 뛰다가 국회의원, 시민단체 고위직,등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릴 적 대학 다닐때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머지않아 내부는 썩고, 외부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회주의 가짜 정치인이 판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칠거다"라 했다 검사,판사 비리는 그들 내부에서 조사하게 하여서는 답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 조사위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적폐 중에 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문괴출신 동업자,여당.야당대표도 깉은 업종의 동업자 그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제목: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저는 서울 역삼역 건물에서 전기설비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당직도 서고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세금을 띠고 나면 190만원 약간 넘을 정도의 월급 받습니다. 설비쪽은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몇년을 다니는 사람이나 호봉 수가 없어 월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많습니다. 월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올리려면 철새 처럼 왔다 갔다 옮겨 다녀야 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해도 지원도 없습니다. 식대도 10만정도 월급에 포합되어 나옵니다. 역삼 근처에 식당에서 밥을 사먹으면 10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 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TV에서 보면 철도청이나 생산라인에서 시위를 하는데여... 저희는 용역이라 시위도 못합니다. 하루 먹구 살기 바빠서 시위도 못합니다. 솔직히 IMF때문에 용역이라는게 생겼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일합니다. 궂은일도 많이 합니다. 좀 더 대우가 좋아졌으변 좋겠습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복지가 좋은거 아닌가여. 이 건물에 식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주사나 용역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 먹습니다. 몇몇 미화분들은 밥을 먹지만요... 같이 먹는 걸 꺼려하던군요. 그래서 시간때도 다르게 먹습니다. 이게 평등인 세상입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용역이 대신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곳에서 없는 듯 조용히 사는 용역들을 용역 정직원이 아니 계열사 정진원으로 시켜 주십시요. 그래야 보너스라도 받지여. 명절때만 선물 받고 하는게 다입니다. 제발 용역이란 제도 좀 없애 주세여... 제가 청월경찰 11년 하다 이 일을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어딜 가든 용역은 서럽습니다. 은행 청원경찰도 용역입니다. 월급이 무지 작습니다. 시간이 나서 투잡도 하지만, 몸이 고됩니다. 저희도 정직원 되서 보너스도 받으면 생활 하고 싶습니다. 보너스 없습니다. 그냥 일합니다. 꼬우면 다른 곳으로 이직 해야 됩니다. 철새처럼... 정말 급한게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립니까... 1년에 세금 보함 해서 10만월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안보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받쳐 주니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빛나는 것 입니다. 제발 용역을 없애 주세요.
제목: 현정부에 대한 문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국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자본주의) 입니다.
제목: 노동자의 권리, 금융 교육을 고등학교 졸업전에 교육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고등학생 졸업자 대부분이 고용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전에는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금융 교육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노예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30살에야 주휴 수당 개념을 알았습니다. - 일용직 아주머니들 임금 계산할때 부끄러웠습니다. (일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의견 다툼) -- 이런 것은 고등 학교 졸업 전에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도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월급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관리가 중요해 집니다. 목돈 재테크 및 위험 회피, 다양한 금융 상품의 장단점,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주식, 부동산, 전세대출, 다단계 위험 및 유형, 다단계 역사, 청약 저축, 제 3금융권 금리, 연체 및 사채의 위험성 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대학을 나오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부모한테 배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이용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사채 위험, 빈부격차에 빠져 있나요? -- 이런 중요한 교육을 왜? 고등학교때 가르치지 않나요?
제목: MBC는  직접고용을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새정부의 공공기관 직접고용안이 발표된지 오래건만 새로운 개혁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겠다던 MBC는 엄연히 공영 방송임에도 여전히 미화,경비원들의 피땀흘린 임금을 용역,파견 업체의 배채워주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용역,파견 업체를 직접고용함은 추가 경비가 발생치도 않는 사안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MBC를 고발합니다.
제목: (현 정책반대) 부익부를 위한 정책, 빈익빈을 유도하는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오늘 기사를 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세무법무법인을 이용하는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54% ,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54%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펼치는 정책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청년실업 해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주더군요. 고졸자나 지방대출신 실업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2. 최저임금인상 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2명 쓰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26만원 지원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껴야합니다. 분개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 월 30-50만원씩 지불해야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업체에서 일부지불해야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들은 세금부담에 4대보험비까지 지불하면 오히려 인상전보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입장에서야 4대보험 가입하면 좋죠....그런데, 그 돈 일이십만원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고, 연금을 걷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3.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과 일용직들 세금,연금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들의 실업률을 확인해보세요.. 2-3년 전에 비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고, 40대 퇴직자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멀해서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요즘 같아서는 빚내서 새로이 자영업을 하기도 겁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모두 나이제한이나 성별제한에 걸려서 일자리구하기도 힘듭니다. 40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자영업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드셨으면 최저시급못받아도 좋고, 12시간 넘게 일하도 좋으니 일이나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4. 가상화폐와의 전쟁.. 그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법무검경 총 동원해서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게,... 그러려고, 공무근로 일자리를 80만개 늘린다는 거였습니까? 결론, 대통령후보때 공약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좋았지, 실현이 될수록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이 파괴될것인지... 2017년 ,2018년 정책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만들고, 못배우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재산을 뺏고, 세금을 걷고, 살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에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해본적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해본적도 없었는데, 정말 이번정권이 제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어려운 가장 실업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그노무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겹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던 돈을 벌던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보면 가상화폐탄압과 친북 정책이 최대 목표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희좀 살게해주세요..
제목: 정당방위의 기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정당방위 기준 8가지를 살펴보면, 1. 방어 행위여야 함. 2. 도발하지 않아야 함.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됨.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됨.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치면, 1번, 3번, 6번 기준을 보았을 때 본인이 그 칼에 찔리거나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먼저 대처를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무조건 위 기준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의 8가지 기준들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배려해 준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재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  수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팀(단일팀) 유니폼이 정말 현정부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단일팀 유니폼의 팔 다리보면 정확히 북한의 가운데 별이 제거된 인공기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니폼 정정하시기 청원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프리렌서 들도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회사 다니는 친구가 한달 급여가 300만원인데 혜택 카드를 발급 받아서 학원(중국어)을 할인받아서 다닙니다, 직장을 그만둔 친구는 국가보조금으로 세무공부를 하는 학원에 다니더군요 저는 한달평균 120만원정도 버는 프리렌서 입니다 직장인 혜택 카드를 발급 받으러 갔지만 일하는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다 국가지원 학원으로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다 프리렌서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급 쟁이보다 더 적을 돈을 받고 사는데도 어떤혜택도 없습니다 저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자들 몇몇을 제외하곤 처우도 제대로 안해주고 해마다 부르는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프리렌서 혜택과 연기자들도 기본적인 금액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구조 조정과 모든 연금의 통폐합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0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