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정책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3,057

○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우리 협회는 전국 266개소 아동복지시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국정에 바쁘시고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우리 협회 전 회원과 아동들을 대신하여 올리는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설 아동들을 힘들게 되었습니다 - 최근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학교, 학원 등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법제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유형에 포함되어 시설의 버스라는 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것은 나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설아동입니다 라는 이름표를 붙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같은 존재입니다 - 부모의 학대,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최근 5년간 21,17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학대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전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32.9%에 해당되는 6,967명이나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보호대상아동 4,047명의 36.7%에 해당하는 1,484명이 아동학대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 21,176명의 62.2%인 13,178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도색 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는 나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입니다. 그리고 나는 학대를 받은 아동입니다를 주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가? 이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가요? - 혹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시설 차량을 이용하기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만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서 주위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시설이 일반 가정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가정에서 운행하는 자가용과 다르게 법으로 도색 등으로 별도의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듯이 시설에서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가요 ○ 어린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춘기 중학생 이상이 더 문제입니다 - 2019년도 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11,665명으로 13세 이하 어린이에 포함되지 않는 중학생 이상이 45%인 5,28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입니다. - 중학교 이상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과 학교간 거리가 멀어 시설의 차량으로 등하교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차량에 어린이통학버스임을 표시할 경우 중학생 이상의 아동들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표시가 있는 차량을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 중학생 시절은 사춘기로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설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입니다 라는 표시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아동들로부터 따돌림 또는 낙인 효과 등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물론 13세 이상의 아동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연령대인 초등학생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대외행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대외행사에도 많은 지장이 줄 수 있으며, 아동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기관 방문도 오히려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는 요인이 되기고 합니다 ○ 시설의 아동들도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고 있어 부모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정을 원합니다 - 아동들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하여 아동의 자존감의 위축을 방지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 모든 아동정책은 아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모든 아동 정책은 아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과 자괴감 등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은 사회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아동은 부모의 존재 유무, 생활환경, 성별,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답게 모든 인권을 조화롭게 향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외부 도색 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표시할 경우 일반인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고, 이런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 아동은 흔히 보육원 아이라는 이중 낙인을 주는 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가장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여러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시설은 아동들의 집이자 가정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은 시설의 아동들이 여느 가정의 아동보다 더 건강하고 잘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록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지만 혹시 이 아동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며 세심한 배려로 아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 아동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종사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세요. 아동들은 동네가 힘을 합쳐서 키웁니다. 아동의 시기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두서없이 작성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