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종구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9

최종구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촉구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navigation=petitions 결국 권력위의 금력에 굴종 문정권은 김기식을 팽 시켰다는...?? 최종구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및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전면조사 촉구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공매도들의 주요 창구인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면적 검찰 조사를 요청한다. -------------------------------------------- 먼저 현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을 다음의 사유로 해임 요청한다. 1)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인 현 금융위원장으로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한 삼성증권의 무려 111조원의 위조증권 발행, 2000억원 위조증권 유통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이런 삼성증권의 불법적 환경이 무차입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그동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 주식거래를 자행해 왔는지 당장 압수 수색하여 조사해야 함이 너무나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와 무관하다고 애써 부인하여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불법 현장을 은폐하도록 하고 사건을 축소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는 최종구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무능하거나 금융적폐 세력들과 한 통속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20만명이 넘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한 그동안의 옹호 발언 및 안일한 대책으로 볼 때, 현 증권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불법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영원한 패자로 만들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3) 현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소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를 보면 그는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을 호도하려는 반개혁 세력임이 분명하다. 그가 밝힌 3대과제는 1)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겠다. 2)신규 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위와 같다. 이것이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개혁 대상인가? 현 금융환경의 문제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제 내용도 뜬구름잡는 이야기 뿐이다. 작금의 진정한 자본시장 문제점은 누가 봐도 첫째, 삼성그룹에 의해 심대히 왜곡된 자본시장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타 증권사 사장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제권력 문제는 특정 자본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며, 삼성그룹주에만 편중된 국민연금 및 연기금, 그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시장은 심대히 왜곡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금시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아닐까? 둘째, 불법 공매도로 인해 피폐해진 증권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 제도이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환경은 우간다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며,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멋대로 이루어지고 그 처벌은 솜방망이이며, 하나의 주식에 대해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여 무한대의 대차자격이 주어지는 황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다수의 업틱룰 예외규정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으며,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위조증권도 발행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후진적 증권 환경에서 선진국의 징벌적 처벌제도도 없음으로 인해 그 폐해가 너무도 막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게 만든 이런 환경의 위중함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공매도 대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단다. 이 얼마나 민심과 이반된 인식이란 말인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니,,, 그의 3대 개혁과제 중 첫번째가 중소 벤쳐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력 없는 중소기술 기업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공매도들이다. 자본력없는 중소기술 기업은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유없이 폭락을 반복한다면, 어떤 중소기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상장 중소기업들이 공매도 때문에 기업이 위태롭다며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차를 막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루머를 이용한 악질 공매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셋째,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불법 상장과 그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과제이다. 이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된 두 가지 사건인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와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심각하게 반 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찰 기관이자 금융위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불법 변경함으로써 3000억원대 회사를 5조원 가치로 부풀린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결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의 불법 여부를 심사할 감리위 구성에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위원 중 부적합 인물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다. 그 결과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마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위가 엉뚱하게도 3명의 분식회계 반대의견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삼성 장충기 사장의 언론장악이 아직도 진행중인지 다수의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왜곡해 전달하고 있으며, 어떤 증권사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판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던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촛불정권은 왜 전형적인 삼성 장학생 모피아 최종구를 경질하지 않는가 ?? 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규정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문제없다고 단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최종구 위원장은 고의적 분식회계 당사자인 삼성의 편에 서서 불법을 옹호하는 반 금융개혁론자임이 틀림없다. 이번 감리위 찬반결과를 가지고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이용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또한 해임을 촉구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 (면죄부 하려는 수작) 그는 2012년부터 오랜 기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의 주요 직책을 맡는 동안 금융적폐를 누적시켜 현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를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방치한 책임이 심대하다. 따라서 김용범 부위원장 또한 현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금융개혁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위와 같이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자칫했으면 111조원의 위조증권을 유통시켜 국가금융 위기를 초래할 뻔한 삼성증권 사태를 방치 방조한 장본인들로서, 심각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현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결국 그들이 문제없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의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초래된 60억원 규모의 미결제 사태로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 아울러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정부는 즉각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행되는 공매도의 70~80%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증권시스템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없고,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실태가 드러난 이상, 공매도의 주요창구들인 외국계 창구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가 단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국민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을 해임하고, 외국계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를 실시하라!!!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작년 칠월에 임명된 이후로 그 행보가 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들과, 외국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개혁 성향의 행보에도 어긋나며, 적폐 1호라는 항간의 금융위도 개혁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강력히 교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 론스타 사건의 주역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시켜주세요 하루에 천만원씩 천년을 쓰고도 남는 4조원 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버리게 만든 주역...- blog.naver.com/reddevil1218?Redirect=Log...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길들여진 삼성장학생 관료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올곧고 강직한 금융위장을 등용 하라 blog.naver.com/gbnews?Redirect=Log&logNo... 與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7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도 소환조사 필요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2017.02.16 [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9천억원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조사에 거는 기대2018.01.09 금감원 특별감리 착수 1년이 경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자 면죄부를 주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 되고있다 ( 참고 , 금감위 68세 삼성 장학생(?) 최흥식은 부정 취업청탁 하다 들통나 모가지 짤림) 공정위원장 김상조와 같은 삼성 킬러신임 금감원장 김기석을 물고 뜯고 씹는 언론과 야당은 모두가 이재용 하수인 삼성 장학생 이라 봄---문재인 정권 금피아 관피아 모피아 법피아 적폐 척결 지금부터 시작 합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K2sVueYPU" *********************************************************************************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당신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