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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일류 고기능성 과일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347

전남 고흥은 유자가 처음 생산된 유자의 본고장이며, 세계 일류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고자 유자 재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2,5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 유자재배 농가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읍니다. 2016년도에는 유자 가격의 대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극심한 해거리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또 한번의 고통을 겪었는데, 금번 2018년도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15일 이상 지속되는 유례없는 한파로 수십년된 유자나무가 동사하여 버렸으며, 현제 7월인 이시점에도 열매를 맺어 커나가는 가지도 말라죽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3월경에 현지 확인후 보상 및 위로금의 성격으로 약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는 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곳의 실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수십년된 나무가 죽었고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데 현제 우리 실정으로는 농민들 자력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유자나무는 10여년 이상을 정성껏 키워야 겨우 생산비정도가 나오며, 최소 20여년을 키워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장기 수확목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너무나 간절하여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사항을 청원하오니 적절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1. 이미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유자 농민이 재기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 기후 등 각종 역학 조사를 통하여 유자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3. 만약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타 대체작목을 찾을 때까지 교육, 기술,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4.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주십시요.
제목: 드루킹을 민주사회의 적폐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6

드루킹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기무사! 국정원! 이런일만 없었다면...대한민국은 6년전에 문재인을 진정 대통령으로 받아들였을겁니다.! 드루킹! 사회악입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생을 바쳐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분이..오늘 영면 하셨어요. 항상 힘없는 야당 정치인은 지갑이 비어있죠.... 순수한 맘으로 주겠다고.. 그런 말에... 한평생이 무너졌어요. 댓가성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힘없고 민의를 따르며 사신분이 무슨청탁 무슨 댓가 관계가 있었겠나요. 드루킹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중한 벌로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주세요!
제목: 대한항공의 기업이름과 기업로고인 태극문양 사용 중지를 청원 합니다. 항공산업 서비스 그룹도 바꿔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

대한항공의 기업이름과 기업로고인 태극문양 사용 중지를 청원 합니다. 대한 항공은 현재 각종 비리와 갑질논란 협의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기업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을 기업 명칭과 기업로고를 쓴다는 것은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지요 항공산업은 한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외국인과 아주 가까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타던 외국인이 대한이라는 언어와 태극문양을 보고 바로 대한민국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가 이미지가 담긴 언어와 문양을 대항항공처럼 몰상식한 기업이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대한과 태극을 욕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바람이있다면 대한항공의 사업을 한진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 청원은 어쩌면 안 이루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 둘이 아니기에... 그러나 저는 한진같은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 인력 늘려서 수사의 질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0

검찰, 수사관 등 인력 수를 늘려서 수사의 질을 높여주세요. 그렇게 전화통화 내용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양질의 수사를 하겠습니까. 살인사건에 비해 가벼운 폭행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이를 악용하는 무고범들의 죄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맡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늘 바쁘고 잠도 못자니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는지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오는게 아닐까요. 이전에 무고범 죄 밝히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 모든걸 피해자인 제가 밝혀야 하더군요. 심각한 사건 아니라고 경찰도 검찰도 너무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해도 평생 처음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인원을 대폭 늘려서 검찰 법원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수사기관들이 가족과 평범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비인간적인 사건을 잘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제목: 익명에 기대서 인터넷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정의 구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0

기사 읽고 화가나서 온몸이 다 떨리네요. 생계가 어려워 겨우 푼돈에 몸을파는 노인도 그런 본인 어머니뻘의 노인과 관계하고 자랑스럽게 알몸을 유포하는 비윤리적인 글쓴이도 너무나 참담해서요. 이 게시글은 성인만 보는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보는것인데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제대로된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도덕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언제부터인가 범죄의 자유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도 없으니, 죄의식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까지 남아있는데 왜 이런 범죄자들 잡아가지 않는겁니까. 익명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런류의 글들이 올라와도 방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도 같이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제목: 빚 탕감 소각정책을 취소해주세요. 대국민 공감에 어긋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2

뉴스에서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는 것을 봤습니다. 빚은 스스로 벌어서 갚아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각시켜주시면,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시장경재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푼두푼 어렵게 세금을 낸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것보다 이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성급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세요. 오래된 빚을 소각하는것은 국민 공감에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제목: 이재명전 성남시장과 조폭연루설  확실한 조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12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프로에서 방송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조폭 2명의 무죄 주장 변론과 그 조폭과의 연루성을 확실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도 적극 지지하는 이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살인적인 폭염에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폭염 경보시 어린이집 야외 활동 중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

수고하십니다. 연일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요 몇일 정말 가슴아픈 유아 차량 질식 사고가 있었죠... 앞으로 한달정도는 더 지금처럼 더울껏 같습니다. 성인인 저도 야외에서 한시간정도 있으면 메스껍고 어질어질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고가 터지고 사후 처리하지마시고 선제적인 정책지도좀 부탁드립니다. 남북 대화도 좋고 다좋은데 민생 유아등 안전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유아들 만 3세들이 야외활동을 하면 부모들은 걱정이 됩니다. 야외활돌을 계획한 어린이집을 뭐라 하는건 아닙니다.(지침이 없으니) 맞벌이 부부라 참석 안시킬수도 없고 .,.. 폭염 특보때라도 전국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자제 하라는 권고좀 내려보내주세요.. 너무 안전 불감이 아닌가 걱정 됩니다.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휴원하라는것도 아니고, 폭염특보일때 야외활동 바라는 부모는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2019 최저시급 인상에 파급 효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8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제조로 먹고사는데 인상된 시급으로 공장 및 제조업체는 문닫고 수출건들은 중국에 빼끼고 제도도 없이 급인상으로 빚들 지는 사장님들 불쌍하네요 영세 업체 지원은 해준다는데 그돈은 누구돈인가요? 혹시 세금은 아니겠죠? 인상된 시급만큼 보험료 더내고 질 좋은 삶을 명분으로 세금 더 겉어서 배불르시겠네요 국회의원과 관료님들 깨끗한척 하더니 이재명,드루킹, 안희정 사건 국내 실업룰 걱정 하여 올린 시급 국내 기업은 사람 안뽑고 인도,베트남에선 금증 하는 현지인 취업률은 뭔가요? 해외 업체들은 싸고 경쟁력있는 중국을 등지고 협박하는데 외교는 칭찬 받네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예멘 난민 걱정 할때가 아니라 타국으로 난민 떠나겠네요 그땐 우리도 최저시급 보다 못한 대우 받겠죠?
제목: 건축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7

아빠는 조립식 건축일을 하시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이 무더위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에 절어 옷에 소금이 생기도록 일하시는 아빠를 보면 마음이 아파 엄마는 아빠가 오시는 저녁때가 아니면 에어컨을 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매번 악덕 건축주를 만나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 뿐만 아니라 물건값도 주지 못해 빚이 생깁니다.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빠가 지은 건물을 해체라도 시켜야하는데 이상한 건축법은 그렇게 할 경우 아빠만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법이 이러니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도 쉽게 건물을 짓는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라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아빠는 일을 시작할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구요. 그러니 제발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건축주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실히 일한 아빠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엄마가 눈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이재명 도지사 조사를 위해 청원 링크 띄워요 한곳에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철저히조사하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84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저또한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였는데 여러문제로 알아보니 꼭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어떻게 이런분을 경기도지사를 맡길수있는지...무서워요;; 꼭 조사해주세요 동의하시는분 한군대 몰아서 동의좀해주세요 아래링크누르시면되요
제목: 네이버 블로그는 짝퉁 유통의 숙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네이버 블로그나 까페는 중국짝퉁의 유통의 숙주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안에서 내부 감찰이나 단속없이 방치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관원들은 장님들만 뽑나요? 이많은 네이버안에 짝퉁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어찌하여 걸러내지도 못한답니까? 이런 공무원들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월급을 줘야 하나요? 가볍게 검색만 해봐도 넘쳐나는데 이런 짝퉁판매자들이 짝퉁밀거래하고 돈을 벌고 있는동안 정직한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뼈빠지게 벌어 세금내고, 유아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지도 못합니다. 또이런 짝퉁판매자들은 현금장사도 하고있어 명품 짝퉁을 판매하면서 세금또한 내지 않는 이러한 적페들이 활보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손놓고 있는지 한심할뿐입니다.. 일자리창출 보다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흡연자를위한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미세먼지가 재난이 되는 현재, 흡연자들의 의한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식당등 실내 흡연이 제한되고 있어 쾌적합니다만,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는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길에도 흡연 부스를 만들던지 멈춰서 한 자리에서 흡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덥고 냄새 예민한대 아침에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때문에 옷이든 담배냄새가 배겨나 짜증납니다. 간접흡연이 흡연자보다 폐암피해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린왜 원치 않는 병을 얻어야 할까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더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비흡연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을 제발 불구속 재판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5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항소심 속행공판(2018.7.18.)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너무도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네 번채 청원호소를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세 번에 걸처 왜 석방 시켜야 된다는 점은 설명드렸으니 다시한번 강조만 드립니다.. 신동빈 석방요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73건(2018.7.22.현재) 중67건이 불구속 수사촉구 청원입니다. 국민청원 1건당 20만명 이 상동의시 답변하는법도 이해되지만 이렇게 같은건의로 제일 많은 국민이 청원한 건이라는것도 정상참작 해주세요 지금까지 다른 대기업 총수 보석석방 예 안들어도 판사님들 잘아실겁니다, 지금 박전대통령 관련 뇌물죄로 유독 롯데 신회장만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하되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불구속 수사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문대통령님도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들과 소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우리고 계십니다, 전국민이 모두힘을 합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보태야 되는 이때 신동빈 회장도 보석 석방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해주신다면 몇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수있을 것입니다. 롯대그룹은 유통업종이 강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유리합니다. 제가 한때는 판사님들 원망도 했습니다.그러나 판사님들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이고 한분 한분 헌법기관 이니까,여러가지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판단을 하시느라 고뇌가 많으시겠지요 제발 통큰결단 내리시어 신회장 호소대로 회사에 해결해야될 문제 산적해있는 겄들 해결 하도록 보석신청을 허가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개국민 으로써 10번까지 청원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앞에서 의 1인 시위등 다른방법을 강구해서 이호소가 받아 들여진다면 계속 그리 할것입니다. 그리고 롯데기업을 걱정하신 청원자는 많으나 분산된 청원의로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7명의 적극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과 그리고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은 이 호소문이 옳다면 적극 동의 하셔서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온도 냉/난방 규제 온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2

에어컨이 있으면 뭐하나요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전기세를 아낀다고 이더운 불볕여름에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거나 정지 해놓는곳이 많습니다 또 어떤 원은 각방에 에어컨 설치도 안하는곳도 있구요 아이들이 땀띠와 바이러스성 구진 여러 피부 발진을 앓고 낮잠시간도 땀과의 전쟁을 하며 잠이 들고 참안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선생님들도 지친환경에서 아이를 보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 나올수도 있고요 냉방, 난방 제발 실내온도를 규정해 주셔서 전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를 맡기고 대한민국에서 마음편히 일할수 있게 법적규제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연간 3억실의 공실이 발생하는 숙박업의 현실을 반영해 '공유숙박' 도입을 연기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3

숙박업은 중저가인 모텔이나 펜션, 그리고 고가의 호텔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숙박시설이 연간 3억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일자리와 빈방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용돈벌이를 위해 '공유숙박'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숙박업주를 말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소는 최저임금 상승, 김영란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다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고 경기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숙박앱 등 예약시스템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과다한 광고료 등으로 수지타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다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도시도 많습니다. 물론 한번 바뀐 법이나 정책을 원위치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랍니다. '공유숙박' 도입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거나 공유경제의 큰 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있지만 이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숙박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키거나 영세한 숙박업주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만 우선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투숙객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착한 숙박앱을 이용하길 기대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공유숙박이라는 허울 아래 약 70%가 불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상당수 민박도 불법 숙박시설입니다.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공유숙박'을 도입하지 말고 지금처럼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잘 살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재울 수 있는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오류를 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많은 돈을 들여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하게 하면 누가 사업장을 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공유숙박' 관련 공청회가 제대로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는 숙박앱들의 주장만을 듣고 관련 보고를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 도입을 연기하거나 아예 관련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수고용직 형태이지만, 상당수가 불법인 가맹본부를 점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요 (1) 가맹본부 : ㈜한우리열린교육 (브랜드명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1) 운영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서적(교재)를 판매(공급) 및 교육 콘텐츠 제공 (2) 가맹사업자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지부 (시군구 단위로 계약) 1) 운영 방법 : - 개인과외신고자 (사업자등록자)에게 한(일명:교사)들에게 서적(교재)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운영 (특수고용직 간의 거래 / 방문판매업 아님) - 학원 혹은 교습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운영 2) 운형 형태 : 학원형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 교습소형 : 교육청에 교습소로 등록 일반사무실형 :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 (3) 교사(개인과외교습자) : 가맹사업자를 통해 가맹본부의 서적(교재)를 제공받는자 1) 운영방법 :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청에 개인과외신고 및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교습행위를 통해 수익 창출 < 청원 요청 사항> 1. (주)한우리열린교육은 일반 학습지회사와는 다른 형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형태로 운영을 하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개인과외 미신고 및 사업자등록 미발급 하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2018년7월10일에 (주)한우리열린교육에서 영등포세무소 법인2과 김강훈 팀장에게 제출한 현황은 약3,600명의 전국의 교사 중 15%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직권등록과 과태료 부과를 하여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 교사들을 가맹본부 혹은 가맹사업자가 고용하여 개인과외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2. 교육부의 현장 점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탁드립니다. 학원 혹은 교습소에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을 연결(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을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적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 지역 교육청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되는 법률이 지역 교육청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현장점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교육청과 세무소의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위 영등포세무소에서는 해당 업체를 현장점검하여 전국 교사들의 사업자등록 여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개인과외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면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일부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지하철 노약자석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5

지하철에 있습니다. 버스에도 있습니다. 노약자석 그리고 임산부석. 나는 늙고 약한 사람이다. 나는 임신 했다. 어느 분이 자신 스스로 이렇게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할까요. 지하철 같은 경우 열차 양쪽 끝에 몰아 넣었습니다. 배려는 받으면 좋지만, 굳이 남들이 알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을 한쪽에 몰아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약자든, 임산부든. 모두는 일반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입니다.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려석을 일반석과 규칙적으로 섞어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83,777

<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 여성 혐오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일베의 회원들과 일반인들은 사진을 찾아보며 몸매 품평, 욕설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이며 불법사진유포라는 범죄입니다.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워마드에 사진을 올린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일베는 워마드보다 심각한 성추행 사진을 올리고 범죄 인증을 하는 등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일베를 비판하는 기사는 몇 개 뜨지도 않았고, 일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해외서버 운영 사이트지만 일베는 수사 불가능하고 워마드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일베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사례는 이번 할머니 나체 사진을 포함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베의 운영자와 회원들이 일삼는 폭력적인 만행과 경찰의 편파수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경찰은 지금 당장, 일베에서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십시오!
제목: 이재명,은수미 조사철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00

이재명,은수미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비열한 정치인을 이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을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증시 코스닥 코스피 이대로 괜찮아보이시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

자본주의의 꽃 이라 불리는 주식시장 증시가 말이 아니네요. 코스닥 지수를 1000 이상 올리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북한비핵화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가 대한미국의 미래먹거리 입니다. 고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민죽이는 신용보증재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2000년경 imf로 인해 모든걸 잃고 신용회복 위워회 의 조정을 받아 2007년쯤 모든 빛을 정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식당을 오픈할려는데 자금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을 찿았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 저의 신용모든 부분은 충족하나 2000년도에 사업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은행권 대출을 하였고 그뒤 신용회복신청하여 조정 금액을 모두 완납 하였으나 그당시 신용 보증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발 이자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1500만원가까이 남아 있어 대출보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갑지 안아도 되지만 대출보증은 불가라 하였습니다 서민들 살리려고 은행 카드 모두조정하여 5~6년 죽어라 정리 했는데 정작 죽어라 하는것은 정부의 신용보증재단 입니다 원금도 아니고 은행돈 빌련 원금 정리하니 신용보증 재단의 이자를 내라는거~~ 아님1500 만원 정리하면 3000 만원 대출보증서 해준다 했습니다
제목: 교과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확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4

우리의 사회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 예술을 영위하는 삶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습되어진 예체능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감성과 인격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수성 교육과 문화에 대한 안목의 부재는 인격의 불완전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나친 경쟁과 1등 우선주의 혹은 엘리트 주의 와 같은 물질 만능 주의 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또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워라벨 현상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시 되는 현시점에서 예체능 교육의 확대는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은 물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 교육효과 다시 말하여 사회성과 규칙에 대한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한 정정당당한 승복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중요시 하는 한국의 입시 교육은 결과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끊임 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가지의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체능 교과과정의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예체능 교육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명 죽이기의 배후를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37

작금 온 나라의 적폐가 총 출동하여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벌은 이재명의 공정한 세상이 두렵고, 적폐야당은 이재명의 정치세력화가 자신들을 영원히 궤멸시킬 것을 감지하였기에 두렵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도 당내 기반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이 업적을 쌓아나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황색 언론 나부랑이가 이러한 시류를 타고 온갖 왜곡과 편파를 동원하여 이재명을 때리는 것 또한 놀랍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어느새 대선과 지선의 국민명령은 제껴놓은채 서서히 진흙탕 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제 지나간 캠페인이요 잊혀진 구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와대가 이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깊이깊이 고민하고 고뇌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진흙탕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대선과 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역사의 과제들 속에서 실현시켜 나갈 것을 믿으며, 이를 위해 오늘의 이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를 밝히고 그 배후세력을 규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엉뚱한 살인사건을 내세워 국민의 관심을 현혹하고는 실낱같은 관련만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조폭의 후원을 받는 검은 정치인으로 먹칠한 이 황색언론의 도발은, 촛불을 탱크로 밀어부치려던 계획과 같은 세력에서 출발하며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온몸으로 목놓아 외치는 정치인은 이재명 한 명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눈앞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의 정책과 가치가, 그동안 적폐기득권을 위해 봉사하고 서민 등에 꽂혀있던 흡혈귀같은 빨대들을 끊어버리게 될 것을 저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탄핵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던 그 때에 탄핵을 선창하고 나선 이재명은,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정권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나 보고 있을 때에 집권 몇 개월만에 느닷없이 이제 경제민주화는 다 되었다고 떠들더니,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느니,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느니 하면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던 것들이 바로 이명박근혜의 그놈들입니다.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으로 9년 내내 국민을 절망케 하고, 민족성마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타락시킨 악의 화신들이 바로 그놈들입니다! 세월호 구조 방해와 그 유족 앞에서의 폭식이라는 인류 역사에 길이 악몽으로 기록될 사악한 짓거리를 꾸미고 실행한 것이 바로 그놈들이며, 헌법과 정의를 농락하고 사법마저 파괴하고 무수한 비리와 부패, 조작과 은폐로 아직도 그 사악함의 규모와 끝을 알 수 없는 놈들이 바로 그놈들입니다! 많은 국민이 저 악의 화신과도 같은 세력에 맞설 다음 희망을 이재명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된다면 더욱더 많은 국민의 성원으로 이어질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 수구기득권세력의 실체와 배후를 만천하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하시고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희망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0

골목상권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지역에서 돈이 돌고,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늘 들어왔던 이야기 입니다. 골목까지 치고 들어오는 대기업들... 아무도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자 적어 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 대형마트는 가격이 저렴하지요. 그래서 다들 차 타고 마트 갑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마다 소규모 마트를 죽이는 대형마트의 분점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러면 대형마크 외의 유통은 설 자리가 없겠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고, 대기업만 남겠지요. 그리고 나면 일자리도 줄고, 대기업도 매출 줄고... 악순환구조 아닌가요? 분배 구조에도 악영향이겠지요. 아이스크림 회사들 담합해서 대형 마트, 편의점 납품 가격과 동네 마트 납품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멀리있는 마트에는 가끔 가서 필요한거 많이 사오고, 집앞에서는 소상공인들 물건 사주고 해야 하는데, 동네 골목에도 대형마트가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 구조 좀 개선 해 주세요.
제목: 여성만생각하는 여성들의 페미짓을 그만두게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뉴스보도의 정확한 보도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91

여성만을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없에주시고 여성가족부의 세금 을 낭비하는 <그녀>들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제목: 조용하고 한적한곳에 경찰들 주차하고 쉬고있는모습 보기 나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0

경찰들 순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우려도 없는 한적하고 그늘진 구석자리에 주차해놓고 순찰차 공회전시키면서 에어콘 틀고있는것 보면 도데체 경찰들이 여기서 뭐하나 싶은데.. 세금을 막쓰는구나 할일이 저렇게 없나? 경찰인력이 남아도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다니다보면 가끔씩 한적한곳에 그것도 대낮에 경찰들 저런모습보면 절대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순찰한답시고 쉬고 있을 생각이면 차라리 사람많은 곳에 주라도 해놓으면 차라리 방법효과라도 있을텐데 말이죠. 공무원들 인력부족이란 말만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긴 하고 있는건지를 살펴야 할것입니다.
제목: 몰래 카메라 범죄 앞에 눈감은 정의의 여신, 누구를 위함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7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2015년 9월, 김상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약 1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성범죄 중 몰래 카메라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10배 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이기에, 그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저는 법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회현상을 완화하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은 아직 정의롭지 못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자 처벌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정말 희박합니다. 2017년 9월 이후 정부는 몰래 카메라를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판결한다고 하였지만, 이후에도 항상 솜방망이 판결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9월 민망한 차림의 여성 몰래 카메라를 인터넷에 유출한 남성에 대해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 “나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 무혐의 판결했고, 여자 183명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전원생의 범죄에 대해 의사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을 사진/영상 유포 등 2차 가해에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2018년 7월 17일 오전 5시경, 옥션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판매 베스트 4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후 베스트 목록에서는 사라졌으나 이날 오후 4시경까지 해당 제품은 검색 및 판매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계, 안경, 라이터 등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 판매 및 구매를 제재하는 것이 관련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판결과 몰래 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소극적인 법률로 몰래 카메라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① 법 앞의 평등을 지키는 공정한 재판 및 판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인 요소인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은 ‘대한민국은 돈 밑에 법이 있다.’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② 몰래 카메라 범죄에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더 많은 국회의원 최근 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몰카예방법’을,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카 성범죄 압수물 폐기법'을, 국민의당 장병원 의원은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몰래 카메라 범죄 가해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몰래 카메라는 심각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은 ①의 제안 시행이 시급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선처하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기소유예를 판결하고, 형량을 줄이는 말도 안 되는 배려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몰래 카메라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 아이디어 제안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제 뜻을 국민청원에 게시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국의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은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저와 같은 학생들은 어른들과 함께 공정한 판결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여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7

전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도 특사라는 이유로 버젖이 정상생활하는 벌레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두마리가 국민의 혈세를 수백조 낭비 또는 어디다 숨겨놓고 썼다하는지는 모르나 그많은 피해를 주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밥처먹고 편하게 누워 다리뻗고 자고있습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은 징역30년 40년을 주고도 절대 특별사면해주면 않됩니다. 대통령으로 재임기간중 뭔가 특별한 업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제주머니 채우기 바빴던 쥐한마리와 악세사리정도 머리를 가지고 한 여자한테 농락당한 닭대가리 한마리일 뿐 입니다. 항소까지 포기한걸보면 대충 몇년살면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사면이 될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것같은데... 도대체 특별사면의 기준이 뭡니까? 사면않되면 가족이 굶어죽는다던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야 사면을 하지... 감방서 병들어 죽도록 사면하면않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하지않으시리라 확신하지만 차기에 어느 골빈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일... 선고문에 영원한 사문불허를 꼭 넣어서 평생 감방에살다 죽어도 형기다 채울때까지 시체조차 뺴갈수 없도록해야합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제도 개선(특히 큐넷)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7

최근 여러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 실시간 검색어로 "큐넷" 이 무려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좋은 일로 벌어진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제도에 관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제도 및 체계는 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분들에게 심각한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기술자격시험에 제때 응시하지 못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전국 각지에서 적게는 몇천명 많게는 수만명이 넘는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분들이 한날 한시(금일 2018년 7월 23일 09시 같은)에 몰려들어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사이트인 이른바 "큐넷" 에서 로그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험 접수하는데에 수천수만명의 대기인원수를 뚫고 진행하려고 해도 난무하는 "서버에 접속할수 없습니다." 등의 각종 오류메시지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제때에 응시하지 못하고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주일에서 몇달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모를 리가 없을텐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큐넷 서버를 증설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큐넷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응시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들을 일일이 나열해보면 1. 필기시험은 중복접수가 가능한데 왜 실기접수는 중복접수가 안됩니까? 상기한 대로의 상황인 큐넷 사이트 접속을 통한 원서접수 불편 문제가 있고, 단시간내 조치가 어려우면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복접수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 자격시험 실기에서 떨어지면 또 며칠에서 몇주일을 기다려야 재응시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격시험에 신규로 접수하는 응시생 분들도 물론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낙방해서 재응시하는 응시생들도 시간 허비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3.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모르진 않으나 작금의 상황에서는 인터넷/모바일 접수 외에도 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 제도도 다시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20대에서 40대 같은 비교적 젊은 청년층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50대 이상 장년층에게는 요즘 아무리 시대가 시대라 해도 접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상기한 큐넷 사이트 몰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문접수 제도도 필수불가결 하다고 판단됩니다.옛날 방식이라 할지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거나 필요하다면 없어진 제도도 부활할 만한 이유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 세가지 문제들만 해결해도 작금의 큐넷 사이트 몰림 현상으로 인한 전국 각지의 많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제때 접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지만 작금의 현실상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기술자격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뭐라고들 하시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 이따위로 운영하는데도 시험 응시료 2만 몇천원을 꼬박꼬박 받아X먹냐? 순 XX치 날강도가 따로없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의 직원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놀고 있던데 이런데도 방문접수 안하냐? 대체 이놈의 나라 공무원이란 자들은 뭐하는 거냐?! 또한 요즘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어플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를 하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평점이나 이용자들 댓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상기한 볼멘소리보다 더 심한 지탄이 한가득 하답니다. "무슨 어플을 이따위로 만들었냐?","대한민국 공무원 수준 참 한심하다.","큐넷은 내가 시험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기타등등 수많은 지탄들을 봤습니다. 큐넷 어플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플 제작 및 운영과 관련된 자들도 이러한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글이 길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현행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 전반의 총체적인 개선(중복접수 허용, 자격시험 종류별 일정 특정일에 몰리지 않게 분산조정 및 기타 등등) 2. 자격시험 낙방한 응시생 즉시 재응시 접수 허용 3.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큐넷" 의 인터넷/모바일 서버 대폭 증설 및 성능 개선 4. 응시원서 접수 "오프라인 방문접수" 제도 부활(각 공단 본부에 오프라인 접수 제도 및 창구, 인력 증원 등) 입니다. 참고로 저는 금일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접수를 시도하다 좌절되어 또다시 수일의 허송세월을 낭비해야 합니다. 저 말고도 전국 각지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이상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며, 나아가 이 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찜통더위속 어려운 여건 속에 전국 각지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미소금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미소금융에 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선 실제 나같은 서민은 막상 안된다니요. 재원을 늘려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복건복지부 장관은 놀고 있답니까 ? 복지부 장관은 각성 하십시오 ! 복지부장관도 필히 개각 대상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신뢰도에 틈이 있었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목: 오늘만 생각하는 정치 그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속세폐지부탁드려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의양극화 조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4

상속세로 인해서 국내에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점점 매각 하고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받는것은 근로자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라는것이 좋지만 열심히 일해도 얻는것이 없다면 혁신적인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려할까요? 미래를 보며 정치를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인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것입니다. 계란은 닭이 많아야 생기는것입니다. 닭을 먹는일을 만들어 주지말아주세요. 기업이 나라를 다 떠난다면 최저임금 올려봤자 소용있습니까?... 유수한 대학을 나와 정치하시는분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앞만 보고사니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차량2대이상세금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삼형제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끔길을건널때 아이들대리고 병원을 가려고운전할때 놀러갈때 기타등등 참 차없인 움직이기힘들더라고요 (요새 미세먼지니 플라스틱 빨대 사용자제하자는환경관리소리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하나해보면어떨까싶어 씁니다. 위에글이어서 씁니다.) 간혹 운전미숙 운전난폭으로 인해 저희아이들은 뛰어놀공간도줄어들고 항상차도를건널때조마조마합니다. 또한운전시 정말생각밖에 운전하시는분들도많아 저희나라는가만보면땅보가차가10배는족히많아보입니다. 돈이많아차를몇대씩갖고있는분들도 영업직종사하시는분들뭐 이유야많으시겠죠 집두채이상세채이상 세금이 다르게 많이 부과된다는 뉴스를본적잇습니다 차도 같이시행하시면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