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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편의도 중요하나 고용주의 입장도 존중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근로기준법, 고용법,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편의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것을 싫어하거나 부정하진 않습니다. 모든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나 그 모든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정의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모든 법들이 근로자만을 위한 성향이 강한것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는 한계점은 소수의 무책임한 근로자가 그것을 악용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도 악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낍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영업상의 손해 야기 또는 배상청구 등은 법의 세부성이 떨어져 실제로 고용주들에게는 증명자체가 버겁고 힘이들며 근로자는 요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서 고용부에 신고해서 지급명령을 보내는 손쉽고 뻔한 방식들이 너무 잘못된것같습니다. 노동한 대가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것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책임함과 그로인해 가져올 영업손실,손해등은 실제로도 증명하기 애매하고 어려운경우가 많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만 태우다가 감정만 상한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것입니다. 무책임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그후 돌아오는 근로자의 뻔뻔한 신고 협박. 적어도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법안에서 이런 소수의 무책임한 근로자들의 행동으로 야기되는 영업상 손실,손해 부분에 대한 법들이 좀 더 강화되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방부 “조청문회 위증 의혹여옥 대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32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위원들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위증죄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방부 “조청문회 위증 의혹여옥 대위 ,
제목: 홍준표님의 자유한국당 대표직 사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8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할말 못할말 떳떳하게 다 하시는 이 시대의 참대표 홍준표님의 "대표직 사퇴"를 반대합니다.
제목: 통상 75일 걸리는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8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창원 고용노동부 및 악덕임금체불 사업자를 국민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6

일전에도 창원 노동부에서 사건을 오래끌고 근로자에게 전화기를 내려치고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더니 제3자가 감사관도 아닌 근로감독관 본인이 받아서 답변하는 헤프닝이 발생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 구 소재 “나노라 인 (대표자(이종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에 근무를 하다가 “ 2017년 8월 29일 경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이 된 사람이고 2017년 9월 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 고용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 서묘정) 는 처리에 통상 72시간 걸리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사건을 가지고 차일 피일 미루고 이번달 말까지 하겠다 를 반복하다가 현재 10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고의로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밀린 임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처벌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답변과 보복을 의미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민정부 시대에 처벌을 한다고 앙심을 품고 10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는 노동부와 사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이 처벌을 바란다고 해도 15일 이내나 지금이라도 밀린 임금만 주면 처벌이 무마되거나 벌금이 내려가는데도 신고(고소)를 한 저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악덕 사업주는 현재 8개월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안주고 처벌도 받지 않는 자유 방종을 누리고 있으며 부당해고 사건도 "복직명령" 만 형식적으로 하고 임금은 주지 않고 복직한 날 바로 재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가장 오래 끌어서 임금체불을 당연시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창원 고용노동부의 업무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동안 복직명령만 하면 체불된 임금과 과태료를 면하는 탈법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고쳐서 더 이상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 주십시요. 현재 노동위원회 및 다른 사건들은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창원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처리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되는 참 좋은 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오늘 경찰서 다녀 왔는데.. 해당 안된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꽤나 있으리라 봅니다. 모든 법은 누가 어떻게 뭔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누구의 편인지 정말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란게 사회의 약속이지만 이런 사회의 약속을 꿰뚫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틈새를 막지 않으면 피해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정해서 받아야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아닌 빌린사람이 당당해지는 우스꽝스러운 법은 제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합법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개헌해 주세요.
제목: 부산지방경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얼마전 버젓히 주인있는 진돗개를 총으로 두번이나 쏘고 그래도 안죽으니 자기차로 치여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강서 경찰서에서 부산지방방서부지청 으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담당 검사가 이를 4시간도 안돼 무혐의로 풀어준 사건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22일 바뀐 동물보호법법상으로도 신체적고통에 해당하며, 설령 들개로 오인해 죽였다는 범인말을 놓고 봐도 들개면 아무나 총으로 쏴죽이고 차로 들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사람은 특수재물 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단속죄 위반혐의도 받았는다 다 무혐의 처리되 풀려났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수도 없는 이런 썩어빠진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상식이란것도없는지! 그리고 어떤 검찰인지 반드시 밝혀 만약 죄가 있음이 인정되면 꼭! 징계절차를 밟아주십시오! 051-520-4200 부산지방 서부지청 민원실놈도 전화하니 장난전화 하지 마라며 지맘대로 끊어 버립니다.몇번을 전화를 해도 일부러 받지도 않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겁니다!
제목: 주차관련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고계십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신축빌라 주차장 관련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축빌라에 주차라인이 장애인 주차전용칸이 한칸 있습니다 빌라에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항상 비워둬야 하더라구요.벌금내니까요 입주들도 주차면이 모자라서 외부에 주차하고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 법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가구수에 맞게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둬야해서 자리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얼굴 붉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이 입주하면 법적으로 지정해줄수 있도록 하더라도 당장은 주차면을 쓰도록 관련법을 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일이 앞으로도 계속 될듯한데요 확인 하셔서 조정 부탁드립니다ㅠㅠ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제목: (일본 독도 지리교과서 의무적 표기)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나라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정부와 문대통령에게 물어보게소!.! 일본 독도 지리교과서 의무적표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지랄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행동을합니까!.! 하나더 일본 대한민국 영사관 일본 외교부 서면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 ㅋ 얼마니 대한민국이 우습게봐으면 이런사태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예나 지금이나 하는게 뭐요!.! 현정부부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바로하소 지금 북한만 중요한게 아니요 우리영토도 외래들한테 지키는것도 현정부가 할도리요!.!알게소!! 모르겟으면 사퇴들하시던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본 정부가 30일 고등학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영토 왜곡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사진은 30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촬영한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붉은 사각형)'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오른쪽)와 지리교과서. 2018.3.30 *** (끝)
제목: 전반적인 군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75

안녕하십니까 2016년 육군 병장 만기전역한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드릴 것은 현 군대의 제도가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임금의 차이 병사와 간부의 임금차이는 늘 나오는 문제이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병사들의 임금을 올린다고 하나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간부보다 일을 더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비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상병 계급 이상만 되어도 초임하사, 초임소위 등 보다 훨씬 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합니다. 임금은 언제나 능력의 차이에서 비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징병으로 입대하여 병사로 2년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업 군인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징병되는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걸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도 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고 평생 바꾸지 않을 국적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서 걷잡을 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2. 공익 대체 복무 공익 대체 복무라는게 왜 폐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공익이라는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문제가 있으면 대체 복무하는거지 않나요? 근데 왜 해야하는건가요? 일반 현역으로 입대 못 할 상태면 그냥 못 하는거지 왜 또 굳이 시청 학교 지하철 등등 가서 2년 근무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 대체 복무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역으로 입대 못하는 사람들까지 굳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익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지만 주위 공익 근무를 마치거나 하고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공익이 없으면 공무원들에게 타격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을 하면서 돌아오는 댓가는 뭐죠? 대체 복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여자와 남자의 구분 누구나 생각해봤고 누구나 불만이 있는 남녀 불평등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때문에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신 말씀인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징병은 남자만 모병은 여자도? 아시다시피 강제적으로 징병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간부로 지원할 수도 있죠. 사실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를 이루는건 간부입니다. 병사가 아무리 난다긴다해도 2년이면 군생활이 끝나고 간부는 평생 직장으로 당연히 병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능숙해져야 하며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신체의 차이로 군생활을 못하는 여성이 간부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국방부의 입장과 맞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제한을 두려면 확실하게 두어야합니다. 진짜 신체의 차이로 군 입대를 못할 상황이면 간부 지원도 안받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늘 나오는 문제고 늘 화두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흘려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대처 방안과 그에 따른 정확한 국방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공익 대체 근무가 존재하는 이상 이것또한 불평등 아닐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신체등급 4급의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공익의 업무를 여성들이 못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남녀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도 아니고 현실로 존재하는 남녀불평등, 더 나아가 국민의 불평등 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뿌리 깊게 박힌 현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바꿔가야 언젠가는 100%는 아니더라고 50%는 바뀌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남녀불평등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게 진짜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군대에 관해서라면 진짜 몇 천 자 더 적어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만 수 십, 수 백 개의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아서 짧게 적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든 꼭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8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자는 연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삭감을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청렴한 공무원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이슬비 대위도 파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38

청문회 당시 조여옥대위의 일거수일트족을 감시하고 개인자격으로 청문회에 온 국군수도병원 이슬비대위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바 파면과 함께 간호사자격도 박탈 시키세요
제목: 독도는 우리 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그러니까,내가 고3때였으니까, 1972년도 봄 무렵의 어느 날 광화문에서 내려 오는 길에서였다. 당시, 진명여고(삼일당)에 심부름을 다녀 오는 길에 화실(안국동 소재)을 가는 길인데, 가라데인지 유도하는 놈들인지는 모르지만 무척이나 건장한 일본 얘들 몇이서 세일러 복이 유난히도 고왔던 우리의 여학생 둘을 희롱하는게 눈에 들어 왔던 것이다. 광화문,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순신 장군이 큰 칼을 차고 내려다 보는 위엄과 우리네 정기와 숨결이 숨쉬는 이조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그곳에서, 더구나 가라데 운동복까지야 그렇게 넘어 갈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 두놈인가는 게다짝을 착용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일이였을텐데, 게다가 나도 그네들처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여학생을, 그것도 백주 대낮에... 그곳 거리는 양 옆으로 경찰차등이 보였고 사람들의 왕래도 잦은터여서 이미 아까부터 진행 되었을 그 자식들의 희롱을 누구라도 봤을텐데도 불구하고 여럿이 둘러 싼 그속에서 도망도 못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여자애들을 그대로 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 할 수도 없었지만 나는 그런걸 따질 겨를이 없었다. 나 역시 그들보다 키도 컸고 덩치도 운동을 하여 좋았으므로... 비록 1:4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광화문 앞 아닌가... "야...니네들 저리 꺼져~!" 그렇게 시작된 시비는 내 교복 단추가 두어게 떨어지는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물론,나 역시 똥개도 지 집 앞에선 반은 이기고 간다는데, 그들중 한놈한테는 이미 선방을 두어대 먹여 입술에 피가 튀겼던 터였고.... 계집애들을 도망 가게 해 놓고 서로 티격태격을 하는데 종로 경찰서 소속의 순경과 ㄷ일보 기자가 달려 오는게 보였다. 일단은 그쯤에서 마무리 되고 서로 갈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순경중 한명이 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것이지 무언가... "신원조회를 해 봐야겠다,니 이름과 주소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불응하자 그 순경은 내 따귀까지 때리는게 아니든가? 아니, 잡아 놓고 따져야 할 놈들은 그 일본 놈들이거늘.... 그러나 경찰서란것이 그때만 해도 서슬이 시퍼렇던 곳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뭣같은 순경한테 손찌검을 당하는것도 싫었고.... 결국 ㄷ일보 기자인지 누구의 도움인지 모르지만, 경찰서 앞마당을 빠져 나온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울고야 말았던 기억이다. . . . (중략/ 어느 카페에 올렸던 글을 여기에 옮깁니다) 당시에도 청와대에 글을 올렸던 기억이고, 1972년이면 지금부터 46년쯤 지난것이라 그 내용이 진부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부나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전에 비해서 그리 달라진게 피부로 느끼질 못하기에 나 같은, 힘없고 여린 사람들이 모여서 청원을 하면 어떤 대답도 듣겠지, 그때하곤 많이 달라졌을테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들도 많다는걸 알고, 그네들의 비판도 있으리라 합니다만, 굳이 눈수술을 받고서 회복기라 한쪽 눈을 감은 상태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베등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이젠 초등학교도 모자라 고교과정에도 그 내용을 넣어 교육을 하게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님 이하 전 각료들께서 눈치만 보고 계신건지,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긋는 아베정권이 함몰하면, 하고 눈치를 보시는건 아닌지요. 위안부 합의가 어떻고, 수요 집회가 어떻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먹엔 주먹이다 라는 논조는 아니겠으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여타저타 눈치를 보지말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 너희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
제목: 소방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4

소방관이 국민의 신뢰가 높아 무슨 일만 있으면 소방관이 출동하는데 결국 아까운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 잡아달라는 신고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소방관의 업무가 아닌 듯 합니다 개를 잡고 , 벌집을 제거하고, 고드름을 떼어내고.. 안전과 관련있지만 이런 신고 접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을 때 소방관이 동행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화재와 관련없는 일까지 모두 119에 신고하는 국민도 문제지만 119말고는 신고할 곳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원인인 듯 합니다 위험이 있는 개가 풀려 시민을 위협하거나 .. 벌집이나.. 고드름과 같은 위험하지만 민간인이 위험을 제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고를 받고 위험을 제거해주는 전문 부처가 생겼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일로 소방관이 아닌 다른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부서를 만들어서 담당하게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군대 문제입니다. 기량이 출중하고 팀에서도 중용되지만 군대가 문제가 되어 시장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비단 손흥민 선수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선수들 더 나아가 많은 운동 선수들이 군대로 인해 개인의 기량이 충분한데도 더 나은 대우를 가로막는 것이 군대인 실정입니다. 의무를 다 할 때만 비로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권리를 희생해야만 하는 운동선수들이 안타까워 청원을 남깁니다. 이번 청원의 가장 큰 골자는 국가대표로써 몇 회 이상 혹은 몇 개 이상의 대회에 출전해서 국가의 위상에 공헌을 한 선수에 대해 군입대 가능 연령을 늘려주거나 혹은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상무와 같은 팀 혹은 유소년 국가대표팀에서 코치직 혹은 선수겸 코치직을 수행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뛰는 팀 동료들이나 배우는 선수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있지만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량이 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못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경험 많은 선수의 도움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제공해주십사 희망합니다.
제목: 군대 내 공인들의 군역기피/특혜와 현역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군필자로서 청원합니다. 모 연예인들의 역종전환과 일련의 군대내 문제를 보면서 몇가지 적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누구나 신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척/정신적 정밀검사를 하고 마음먹고 아픈 곳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적 문제, 좋은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은 일반적인 청년들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본인들도 모르는 병을 군대에서 크게 키우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을 참으며 군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유독 연예인,스포츠 선수,공인들의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자주 선발되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군필한 남자들이면 다 아실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현역으로 왔을까? 소위 고문관이라 불리는 친구들 군대내 속어로는 폐급이라고 하죠. 입대전에 분명 걸러내서 공익/사회복무로 판정되어 그쪽에서 복무해야 하는 친구들임에도 분명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되려 묵묵히 임무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임무수행해야 될 건강한 친구들은 빠져버리고 군에 와서는 안될친구들이 와서 서로를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모 연예인처럼 공황장애를 호소한다고하여도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못하고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며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더 많습니다. 진료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연 일반 장병이 정신적장애/신체적장애를 호소하여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역종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보다는 더 수월한 보직으로 변경되어 군복무기간을 버티게해서 임무수행 시키는게 대부분이죠. 여기서 버티면 만기전역하는거고 못버티면 극단적인 선택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끝으로 유명인이라서 일반장병보다 더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이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의 의무이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일반장병들은 받지도 못하는 진료/혜택은 받고 쏙빠져버리면 되려 군의 사기저하와 다른 장병들의 스트레스만 가중됩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는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올리며 예비역선배가 응원합니다.
제목: 제2도가니사건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4를 즉각 폐지하라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제2도가니사건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4를 즉각 폐지하라요.
제목: 서해안바닷가에 근처에 수중포설치및 안되면 중국처럼 인공비라도 내리게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모든 국민들이 많은 청원을 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와 황사때문이줘 당연히 정부는 중국의 잘못이 매우높은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바닷물을 이용한 수중포를 미세먼지및황사가 매우심한 날만 수중포를 쏴서 수도권및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황사를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 앞으로도 더욱더 황사와 미세먼지는 더욱더 심해질것이고 그러기위해서는 우리가 참던지 우리가 차단을 하던지 둘중에 하나인데 참는것도 한계가 있는듯합니다 중국에서 보니 가끔 인공비를 내리게하는 미사일을 쏴서 하는것 처럼 우리나라도 인공적으로라도 미세먼지와 황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중요할듯합니다 당연히 중국에게 강한 어필이 전제조건으로 된상태면 더좋고 말입니다
제목: 트럭기사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 오늘도 3명이 죽었습니다 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1

오늘도 화물트럭 기사때문에 아까운 3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소방차를 박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트럭 기사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당해야만 합니까? 작년 올해 도대체 트럭 기사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몇명입니까?? 트럭 기사들 사람 죽여도 잠시 면허정지 되었다가 1~2년 뒤에 다시 운전합니다. 2.5톤 트럭 이상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망 사고 발생시 평생 면허를 박탈하고 승용차 운전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편도 2차선 도로든 2.5톤 이상 트럭이 1차선에 절대 들어가게 해서도 안되고 해외처럼 운행시간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대형 트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대형 트럭의 불법 주차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 트럭은 실제로 살인에도 종종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컨테이너에 잠금 장치 안하는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사고시 본인이 살려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습니다. 정부는 트럭 운전 기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컨트롤 할 필요가 있고 사고시 반드시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더이상 트럭 운전기사들의 횡포에 의해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호로 사람들 죽었을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 했습니까? 훨씬 많은 인원들이 트럭 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지금 이시간에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래는 그냥 너무 열받아서 적은 예시 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에 속도 조절계를 달고 위반시 평생 면허 박탈! 과적 위반시 평생 면허 박탈! 덤프 트럭 뒤차에 돌이나 자갈 날아오게 할 경우 평생 면허 박탈 및 형사 처벌! (매일 당합니다 ㅠㅠ) 화물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면허도 평생 박탈! 대형 화물 기사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교육 불참시 평생 면허 박탈! 차선 위반시 평생 면허 박탈!
제목: MBC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 결방시키고 레드벨벳 완전체로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박수영)이 평양 공연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화해의 장인데, 개인 사정(드라마 촬영)으로 완전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에서 볼때 북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상당히 불쾌해할 것입니다. 이는 남북 화해무드인 현 상황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드라마가 촬영 중임에도 레드벨벳 참여를 허가한 SM 엔터테인먼트가 있겠지만, 시일이 급하니 우선 MBC에 협조를 구해 드라마를 잠시 중단시키고 완전체로 갈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중에 MBC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체인력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워서 일자리 확보 및 공공부분 서비스 질 향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일자리, 직원복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될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임신하거나 임신을 위하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낼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짧게는 몇개월에서 3년까지 낼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1~2년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해당 자리에 인력충원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이된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업무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내는 인원이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평균적인 육아휴직 자리를 신규로 채용해서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됩니다. 근무하는 직원의 부담도 덜어줄수 있으며, 업무공백도 해소할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복직을 하고자 할때 다른 육아휴직자가 없으면 복직을 제안 합니다. 예를 들면 1년만 육아휴직을 냈어도 다른직원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거나 기타 직원의 결원이 없으면 복직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게 육아휴직동안(1년) 해당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신규로 채용된 인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율이 저조한 시간제 근무제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리에 시간제(4시간)를 히망하는 직원을 1년간 배치합니다. 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시간제를 신청한 직원의 자리로 또는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방법을 적극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이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시행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등...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 정부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1

일본 정부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요. 어떠한 이유가 있던지간에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일본에서 말도 안되게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여러 제한사항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년 일본에서 더욱더 집요하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부도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목: 200평 이상 중소형마트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현재 대형마트만 규제 하면서 전통시장및 골목상권 살리자고 운운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에 보면 시군구읍면단위를보면 중소형 마트가 난립하면서 마트끼리 가격경쟁하면서 터무니 없는 원가의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시장질서를 망가트리는 기업형 중소형 마트가 전통시장및 골목상인들의 생계를 위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상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주시길빕니다 .
제목: 머리귀걸이 등 자율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살고있는국민중1명입니다 왜 학교는인권보장이 않돼요 학생들이 머리가 노란색이나갈색 이면양아치고 피어싱 귀걸이하면 일진인가요 교사는다하면서 우리아이는왜못합니까 이를계기로전국 초중고대학에 자울화해야합니다 일제도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니다 어제 독도를 우리나라땅 이듯이 꼭 우리나라의 법으로다시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교육 시스템에 남아있는 부적절한 간접체벌 폐지 및 교육당국의 긴급감사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까닭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아직까지 상주하고있는 모순들을 없앰으로써, 진정한 차세대 인재를 개발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싶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는 학생에대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존중에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사체벌 형식의 벌이 전국의 많은학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빡지’입니다. 빡지란, A4지 한장에 적게는 40~50줄, 많게는 100줄 이상을 만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베껴 오는 형식의 벌입니다. 꼭 종아리를 걷어서 작대기로 때려야만 체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A4지에 개미머리만한 글씨로 교과서 내용을 100줄이나 베껴서, 그것을 몇장이나 적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고 느끼실껍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답시고 완성되기까지 몇시간이나 걸리는 벌을 주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적향상은 학생의 개인적 역량과 소신에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들에게 될 수 있는한 모든 것을 맏기고, 교사는 학생이 생각하는 진정 올바른 길을 터주고 도와주는 존재가되는 것, 그런 모습이 진짜 참된 공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 빡지를 시킨다는 반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빡지를 쓰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있더라도 그것이 빡지 덕분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도움이 안되고, 체벌의 간접수단으로 사용되는 빡지, 여타 다른 벌을 모두 없앨것을 요청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난성/허위성 국민청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5

현재 올라온 국민청원들을 보면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청원들이 장난성/허위성 청원에 묻혀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된 국민청원이 누군가의 혐오사상, 정치보복, 자신들의 재미로만 이용되는 모습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국민청원 시 청원비용 요구(100,000원) 현재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누구나 무료로 청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청원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청원 작성 시 청원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자신이 쓴 청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단순한 재미/상대에 대한 보복/허구에 대한 청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청원에 대한 반대표 추가 청원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당한 청원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청원에 대한 대책으로 등록되어있는 청원에 대한 반대표와 반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지금도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은 끊임없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제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원을 작성할 때 에는 본인인증을 해야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을 작성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사회봉사 100시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2

지자체 장과 함께 하면 효율 적일것이고 임기가 작으니 막말 같은 부작용 도 줄것이라고 봅니다 가두 방송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니 개인 벽보 와 명함.현수막 외엔 절대 금지 이런 방법의 임기 2년을 제안 합니다...
제목: 장애인 처우좀개선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9

장애인은 사회에 약자입니다. 일부러 장애을 취득하진 안습니다. 장애인에게 좀더 나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전국 교복비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직 중3여중생 입니다. 얼마전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지역만 교복지원? 미친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일정지역만 주는거죠? 그렇다고해서 저소득층만 주는것도 아니고 너무한거 아닙니까?전국 교복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속초 삼호아파트 광양송보5차와 동일한 정기산업으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1

속초 삼호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엘리베이터도 없이 4층으로 지어진 총 34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광양 송보5차 아파트가 정기산업으로 인한 피해 글을 올린 것을 읽고, 속초에서만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잘 쓰지 못하는 글이지만 올려 봅니다. 내용은 송보5차의 사례와 대동소이 하다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삼호건설로부터 매입한 정기산업은 임차인들은 배제한체 임대사업자들에게 뿔뿔이 팔았고, 뒤늦게 알게된 임차인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분양조건 입주 3년이라는 있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 임차인간 분열을 조장하였고 , 현재 실제로 정기산업으로부터 분양 받은 세대는 100세대가 조금 넘을뿐 입니다. 올해 1월 새로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었지만 미분양 세대를 대표하는 임차인 대표는 단 한명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은 소송 진행상황이나 기타 궁금한 여러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알 길이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삼호아파트는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사시려는 노인세대가 다수이며, 한부모가정,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디딤돌로 삼으려 한푼두푼 모아 임대 보증금을 만들어 살아가는 청년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속초시에 1차 적격자분양 2차 일반분양을 이미 승인 받은 정기산업은 하루 빨리 나머지 미분양 세대를 분양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계속해서 미분양 나머지 세대를 임대사업자들에게 팔고 있는 정기산업은 이를 멈추고 어려운 환경속에 살아가는 미분양 세대가 하루 빨리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선의로써 협력하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진실과 정의는 빛을 내야 합니다(납득할 수 없는 천안함 폭침 재조사건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4

정의와 진실을 짓밟는 나라는 그 초석이 약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눈 뜨고도 믿지못할 일들이 자주일어나 내 자식에게 이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 할 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국민 알기를 개, 돼지로 알고 사건이 발생하면 제 입맛대로 처리하는 소위말하는 정치인들과 고관대작들을 보면 정말 이나라가 정상인지 아니면 내가 비정상인지 하루에 수십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천안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의혹 투성인 천안함 폭침사건을 재 수사하여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저와 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애국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내 조국이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야 애국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어야 철통안보가 성립된다고 생각 합니다, 속이는 나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라에 어떻게 애국이 생기겠습니까, 의혹만 풍기고 믿지않으면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국가에서 어찌 국민에게 애국을 말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더이상 앞뒤가 안맞는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을 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않습니다.
제목: 민방위 훈련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방위 훈련 개선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군대 재대 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처음부터 몇년간은 4시간씩 교육을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아침에 7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싸인만 하고 그냥 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이 싸인만 하고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훈련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싸인하는 훈련의 의미가 이 사람이 주소지 상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아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훈련을 통해 안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청 및 국방부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여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적극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개헌을 주권자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 저는 30년 만의 개헌을 주권자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여론조작 개선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청와대는 이미 권력에 눈이 멀어 관심도 없지만, 이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홈페이지 청원에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특정 세력들의 정략의 장으로 퇴색되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진정성 있는 청원은 순식간에 리스트에서 뒤로 밀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정 수의 청원수를 넘으면 추천순의 리스트에 노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안을 집중적으로 다수 올리면서, 1면, 2면에서 순식간에, 수십~수백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단일 시간 접속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 유별나게 눈에뛰는 청원수의 안건만 남게되고, 반대 의견의 안건은 묻혀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2.최대로 많은 득표를 받은 특정안의 좌표를 지정해 주면, 접속자들의 청원 유도를 해서 수천~수만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이것으로 추천순의 리스트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3. 일부 언론이 수일만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이 청원 내용을 보도 함로써, 20만의 청원수를 조작해 내게 됩니다.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청원 대부분이, 유독히 JTBC에서 가장 먼저 보도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일부 기자의 의도인지, JTBC전체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언론은, 청원 내용을 보도 하기 앞서, 그 반대 의견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평하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 단계로 20만의 청원을 넘긴 청와대의 답변이 진행되고,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오도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은 <첫째> 소수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국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둘째>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특정 세력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양 포장해서 오도하고, 언론은 의도 했던, 하지 않았던, 언론의 본분을 잊고,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인은 청원의 수에 의한 노출이 아니라, 분류별 주제별 노출을 우선으로 하고, 다수 청원의 안이 노출될 때는 반대 의견의 안도 같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보완을 청원 드립니다. 또한, 청원의 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연령별 청원 분포가 함께 표시 되도록해서, 합리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여러분! 떡밥에 몰려 다니는 물고기 떼가 되지 마시고, 좌와 우를 함께 보면서, 진실을 찾아 해저 깊이 유영하는 고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20대 실업자 입니다. 구직 활동 중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배우려던 프로그램이 있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니 고용노동부 측에서 발급 자격이 안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자격 조건이 55점 이하여야 하는데 제가 62점이라 교육받을 조건에 부합하다고 하며 두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취업상담 및 계좌발급의 신청) '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상담을 통한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발급을 신청하여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저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 후 취업상담, 취업심리상담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취업도 되지 못한 상태인데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자격을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하고 판단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도 않은 채 거부만 하고 있다면, 마땅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두 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생산활동도 하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실업급여 몇 십만원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귀중한 시간을 새로운 교육을 통해 배움의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제도가 막는다면 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목: 노동시간 단축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대기업, 공무원을 제외한 저희 소기업, 자영업자 같은 일반 서민들은 예전보다 더욱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무급 야근을 유급 야근으로 바꾸는 등의 개혁이 저희 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소기업에 다니시는 한 가정의 가장들은 지금 월급이 줄어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이직, 혹은 일과 대리운전 병행등 더욱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일한 만큼 더욱 많은 보수를 주는 등의 개혁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인터넷에도 인권이란게 존재합니다 네이버 아프리카TV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이름 나이공개 사는곳 주소지 공개하여야지 인터넷 댓글 선진문화가 됩니다. 제발 깨끗한 인터넷 선진문화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은 현재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해서 고통받는분이 많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6

특히 조선족들좀 추방해주세요 다시는 한국땅못밝게 이것들때문에 일자리가 없을뿐더러 설령 겨우들어갔다해도 조선족들의텃세에 못이겨서 그만두는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목: 5g통신장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화웨이5g장비 쓰면 여러가지이유로 얻은것보다 잃은게 더많다고생각 합니다 미국 통신사도 삼성꺼 쓰는데 자국장비인 삼성 꺼 안쓰고 화웨이 쓰게되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꼭좀화웨이좀 막아주세요
제목: 이번에 순직한 예비소방관이 순직처리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3,992

이번에 순직한 예비소방관이 순직처리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비 소방관이더라도 공무중이었으니 당연히 순직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되기위해서 힘든 노력을 하신분 들인데 꼭 순직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아산소방서 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아산 소방서 돌아가신 3분 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아산소방서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트럭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낸 트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고의 사고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번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위의 살인마 트럭 버스 화물차를 규제해 주십시오. 트럭, 관광버스, 버스, 화물차 등에 의한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트럭 버스 화물차와 충돌하면 즉사입니다. 소형차, 중형차는 대형차가 옆에 지나가는것만도 무섭습니다. 부디 두번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트럭 버스 화물차를 규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