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어린이집 점수제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두아이엄마에요 저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아이를 공립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ㆍ점수제도가 이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면700점이라고 하던데요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더 많은혜택을 누리는건 아닌것ㆍ 같습니다ㆍ저는 맞벌이에 아이가 둘인데두 300점인데 그마저두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점수가 200점이라고 하네요ㆍ이점수제도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이들의 터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두 아닌데 어린이집 점수제도 개선해주세요
제목: 예산 위원 회의 공개 -투명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5

아직도 갑질 - 국회의원 의 무지 에따른 갑질 공무원 이 뭔죄냐 국회 에서이루어진모든 예산 , 국회 세비, 특활비 등 모든 돈사용 처- 투명공개 깜깜이 소소예산 뭔가요 큰소리치면다냐 - 투명공개 세비 누구맘대로 올려 - 투명공개 제발 이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당리 당파가 아닌 우리세대 그리고 다음세대 에 물려줄 이 대한민국 정말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적폐 등 모든것이 평등 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사례 - 국회 외국연수 다녀 왔으면 뭐해 엉터리 내돈만 쓰고 - 우라질.. 외국 국회 의원처럼 나라 를위해 국민을 봉사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법률개정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2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에 관한 법률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①항에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여 현재도 심사를 광주시에서 하고있는 관계로 매년 수백명씩 그 인원이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나 전쟁참여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되는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심사하는것을 보훈처에서 심사하도록 개정해야한다. 518유공자관련 내용은 광주시가 가장 잘 알고있으니 광주에서 심사해야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리어 심사에 공정성을 의심받아 언젠가 전부 재조사하라는 국민요구가 생기게 될것이다. 독립유공자나 전쟁참여유공자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유공자도 보훈처에서 심사하는데 40년도 안된 518심사는 보훈처에서 심사해도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제목: 특수직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단도직입적으로 의견 올립니다. 야간 근무, 용접, 구조 등 특수직에 있으신 분들은 수당이 나올 겁니다. 특수직 근무로 인해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월급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4대 보험료, 소득세 등등)이 부과(떼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주간) 직장인이 월 400만원 받아서 내는 세금과 야간 근무하는 직장인 월 400만원 받아서 내는 세금은 동일할 것 입니다. 특수직으로 인한 수당에 대해서는 위험 또는 힘든 환경에서 업무를 함으로 보상 받는 것인데 단지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물론 소득이 생기니 그에 따른 세금은 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시하는 것은 위험 수당, 야간 수당 등으로 인한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목: 수능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창의력이 대단히 많이 알아야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고있고 창의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개발해야 창의력이 형성 된다고 본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미리 안 될 것을 알고있어서,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할거라 생각된다. 각 선진국 에서는 후세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며, 아이들을 놀면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수능이라는 괴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등 개인의 창의력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에 몰두 하고 있다. 수능은 부모의 정보력, 재력등 등에의한 결과라는 것이고, 대학교는 직업 소개소로 전락해버린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유명한 대학 하나도 없고 노벨상을 못 받는 것도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때문 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창의성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개발된 기술로서 특허를 무기로 물건을 수출 하지도 않고 기술료를 챙겨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괴물로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대학교는 자체로 노력을해야 유명한 대학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능한사람을 뽑아 바보로 만든다고 봐도 맞을것이다. 정부에서 수능으로 관여한 결과이다. 정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바로 취직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의 창의성을 키울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교라는 것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수능등으로 관여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를 직업 훈련소로 만들면 안되고, 기업이 돈 벌이를 위해 대학교등 교육에 관여 해서는 안된다. 대학교에서는 순수한 연구를 위해 기부받는 것만 허용해야 할 것 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과 학벌 제도를 없애고, 실력과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개인의 창의성이 요구되어지는 5차 기술 혁명의 시기에 맞추어 수능을 없애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창의성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국가에서는 수능 등으로 후세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고 취직하는 데에 신경써야 할것이다.
제목: 대림 **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모든 사람이 언젠간 아플수있고 병원이라는곳은 깨끗하고 안전을 보장해야하는곳인데 그러지 못하는거같아 몇글자 적습니다 저희 가족중 한분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자마자 중환자실로 다시 가야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괜찮아 져서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잘못을 모른채 나몰라라 하고 차비나 달라는 심보를 가졌습니다 간병인을 두어야하는 상황이라 간병인을 붙이고 가래가 많아 석션을 해야하는데 그일을 간병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줄도 모르는 초보가 와서 할줄 모른다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분께 구박을했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돈주고 환자가 구박을 받아야하나요 보호자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런대우 받아야하나요 모든 사람이 겪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원에서 일했었던 조무사도 아닌 그냥 직원이였습니다 몇몇 과에서는 레지던트 의사가 아닌 그냥 간호기능원 직원들이 처방을 내고 환자들은 그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갑니다 어쩔때는 진단서 이것저것 서류도 쓰라고 하고 코드번호 불러주면서 처방내리라고 합니다 깨끗해야될 중환자실은 비닐앞치마만 두르고 면회에 들어갑니다 다른병원은 머리에 쓰는거 마스크등을 나눠주며 청결을 생각합니다 직원뽑을때 신중함을 기여해 뽑아야 할것이며 모든 병원 청결 안전에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수에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실수로 인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산장려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전액지원과 돌봄 공간을 갖춘 공공주택 우선 지원 그리고 출산휴가 유급기간도 늘리는 계획에 찬성을 보내며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 한 명에 보호자 한 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KTX나 국내 항공기까지... 이제는 단순히 돈 몇푼 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졸속행정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제목: 부산시장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985

(부산시 홈피작성글 중) 부산 시장님, 저는 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내년부터 7시반 출근 의무화라면서요.. 부산만.부산만....... 선진국은 부모와 아이를 붙여 놓지않나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양육 수당 주며, 가정에서 보육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7시 반이 어떤 아이들듀 나오자 않는데 탄력 보육도 아니고 의무로 문을 열라고 하시나요. 보육교사인 제가 7시 반까지 출근 하려고 집에서 6시 반에 나가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어떤 아이가 그 시간에 일어나 등원 준비를 하나요. 제가 일 안하면 우리집 돈 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하러 간다고 우리집 애들 봐 줄 사람도 없습니다. 보육교사 아무나 안합니다. 애 보면서 돈 버는거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 방에 씨씨티비 있나요. 저희는 교실,유희실 곳곳에서 감시합니다. 감시하면서도 또 시,구에서 씨씨티비감사 온다네요. 그냥 시청에 각 어린이집 씨씨티비 통제실 만들어서 실시간 감시하세요. 감사나온다고 공무원들 서류보기 편하기 다시 만들어라하지말고요. 언론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통에 실컷 열심히 일하면서도 고개 숙이게되는게 보육교사 현실입니다. 그런 보육교사도 각가정에 엄마라구요. 엄마가 새벽부터 나가면 누가 우리 애를 돌보냐구요. 그리고 7시반까지가서 9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하면 4시반에 마치는데 원에 남아있는 우리반 아이들은 또 누가 돌보구요. 당최....원에 7시 반에 오는 애들도 없는데 탄력 보육도 아니고 왜 다 나오러고 하나요. 그리고 시, 구 감사는 나온다고 몇달 전부터 하더만. 그래서 했던 서류 또 해라, 공무원들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들어라, 2018년 양식 새로운거 있단다.....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 했었지만 서류보는 과목은 없던데.. 희안하게 서류만 그리 살피고 간다네요.. 그것도 보육에 보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육 일지까지 보신다며.......... 출퇴근시간 의무화 지으며 공산국화화 하지 마시고 서류나 간소화 해서 애들 보육만 하게 해주세오. 부산 시장님,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저희 원에 오셔서 1일 보유교사 체험 이나 하고 행정 하세요. 제 세금도 여기로일부 빠지죠. 피땀흘려 버는 내 돈이 참....
제목: 국회의원 월급인상은 반대안하는데 자유당녀석들은 좀 반대해야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6

자유당(한국당)놈들에게 절대로 국회의원 월급한푼도 올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패한 정당이고 차떼기 북풍 총풍 병역비리 국정농단 사법개혁반대 4대강건설수주비리 원자력비리 방산비리 유치원법 사학교육법개혁 반대 무상보유.급식.아동.노인수당반대 이런놈들에게 국가세금을 맡길수있소 차라리그돈을 불우계층 소외된 계층에게 주는게 개이득이지요 젊은이들이 다 자유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재벌개혁 경제개혁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적폐정당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마흔44살이지만 보수인나이인데도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중간인 사람입니다.....
제목: 결혼 자체가 어려운데 뭔 출산 장려 정책 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다른 정책 다 없애고 그돈으로 결혼해서 애 놓으면 무상임대 하나면 끝나요~ 자녀수당 평수 조금씩 늘리고 지역마다 시가반영 하여 평수조절
제목: 나쁜놈 잡을수 있게 모든범죄는 공효시효 없애주세요 동의OK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8

한국 나쁜놈은 권력 명예 재산이 많고 정치인 행정수장 법조인 경제인으로 활동하는 자 입니다 ㆍ 나쁜놈은 대한민국에서 특혜까지 받으면서 착한 사람을 못살게 합나다 ㆍ 나쁜놈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고 착한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인되어 교도소로 보내면서 가혹한 형량을 주어 동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ㆍ 나라가 나라답게 될때 나쁜놈 잡을 수 있도록 모든범죄는공소 시효시효를 없애면 나라다운 착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ㆍ 국민여러분 즉시 동의 부탁 드립니다 ㆍ 그리고 사면제도까지 없으면 합니다만 특정인은 징역형을 일반인보다 10배이상 살게 있게 동의 합시다 ㆍ
제목: 경기도 광주 역세권들의 개발을 서둘러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28

경기도 광주는 여러 지역이 개발 제한이 되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느리게 발전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 및 전세난, 집값 등의 이유로 경기도 광주 내의 전입이 많아졌고 이렇게 수요가 늘다보니 건축주들이 하자가 많아도 대량의 빌라들을 마구잡이로 짓기 시작하여 출퇴근 시간이면 경기도 광주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전동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서고 있고 내년에도 몇곳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너무 발전이 없는, 인구만 계속 늘어날 뿐 도로나 그 늘어난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역세권 4곳의 개발 계획은 이미 다 나와있는데 추진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역세권 4곳의 빠른 개발과 그 개발이 경기도 광주시 전반의 도로 확장 및 과밀화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문제 등까지 전반적으로 옛스런 시골동네의 느낌을 벗어나 발전하는 광주, 살고 싶은 광주가 될 수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인한명죽은건 안타깝고 생떼같은 학생300명이죽은건 안타깝지않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4

사령관 한명 죽었다고 난리치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생떼같은 300명학생들이 죽었을때 그렇게 난리점 처보지 대한민국이 국민들에 것이지 당신들 국회의원들것인가 군인이 자기 직분을버리고 생떼같은 자식들죽어서 마음이 찢어질듯 아픈가족들 사찰하는게 군이이할일인가 제발 정신들점 차리세요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탄핵못할거 같읍니까 진짜 국민들 전체가 일어나서 국회 해산하자고 하기전에 당신들 직분지켜서 나라 살림과 이 어려운경제나 헤쳐나갈 방법점찾으세요
제목: 아직 지구대인지는 몰라요 ㅠ 다시 가봐야 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사전조사? 안합니다.. 저 술먹은거 인정합니다.. 영통에서 인계동가는데 10키로정도 나로는게 말이 되나요? 새벽에?? 집가다가 화나서 경찰서 가달랫는데 10400원 나왓습니다 ~ 지구대 그냥 보냡니다 ~ 탹시회사에ㅜ야기하라거ㅠㅜ화가납니다 앞 사람안다니는곳에서 오줌싸고 담재 한대 피고 들어오니 제가 죄인임니디.. 실수한건 맞지만 딘짜 더러워서 못살겟습니다. 세금내는 일은 안할랍니다!!!
제목: 소중한 아들에게 제발 기회라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소중한 9살 아들이 원인모를 뇌경색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으로 입원하여 이런저런 검사와 치료를 받지만 호전되지않고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아산,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어보라고 여기 전남대 의사선생님도 말씀을 하지만 이동하고 싶은 병원(서울대, 아산, 삼성)에서 늧은시간과 주말이라서 받지 않는듯 합니다 제발 부모로서 마지막 해줄수 있는 치료를 다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민영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연간 국민평가제 실시및 기준미달 국회의원 자격정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5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일반 직장인 및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불과몇년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1조차 없었습니다..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하다보니 하나둘씩 사회이슈에 관심이가고 경제이슈에 관심이가게되고 정치이슈에 관심을가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관심을갖고 우리나라 정치경제에 느낀점이있다면 단 하나 국회에서 입법을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의 만행이었습니다. 분명 뽑아준건 국민인데 본인들 여러보좌관두고 많은 월급받아서 호위호식하라고 뽑아준게 아닌데 당선만되면 헛소리들하시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써 일을하셔야되실분들이 본인들 주머니챙기시고 측근들 좋은일자리 추천해주고 정말가증스럽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건아닙니다.정직하신분들도계시죠.. 이번 사립유치원법안 통과가 안된거보고 정말 억장이무너지더군요..사립유치원은 사립이니 자율에맡긴다? 학부모비는 사립유치원 이 사립학법에의해 알아서 해야한다? 웃기는군요..투명하게하자는데..하., 국회의원들 연마다 국민들이평가하고 연봉도 국민이 성과에따라 정했으면하네요..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기타등등 인지도높아지고 먹고살만하니까 정치까지 해보려고..정말 정의로운 감정이아닌..본인 스케일키우려구 ..몇안되시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욕먹게하지말고 돈밝히지말고 .. 주저리 썼지만 국회의원 정말 암담합니다..
제목: 무기 계약직 급여 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4

공무직 빽으로 들어와서 일에 책임도 없고 매일 불평만 하고 월급은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 보다 많이 받습니다 죽어라 공부한 건 뭐가 되나요?? 공무직 월급 볼때마다 사기저하됩니다 연가도 공무원보다 많네요 올해 합격한 신규들 수습달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일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지역만 이런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직 초봉이 7급 수준이라는데 9급 합격해서 7급 달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말이 안됩니다 이러니 공무원과 공무직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가끔 보면 짜증납니다 일은 내가 더 하는데 월급은 저랑 4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말이되냐고요 억울해요 진짜로!!!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되신분이 이정도네요 팀장급은 관심도 없고 하위 공무원들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목: 경찰 머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내가 술 먹고 실한건인정합이다~ 수원영통에서ㅜ인계동까지 새벽에 9처넌이 나온다는기 말이되나요? 그냥 좋게ㅜ좋게하라고 땅파서 돈나와요? 경찰서 가느라 1만1천웡냇는데 ... 진짜 거지같아서 내맘대로 해씁니다. 이짓앙할랫는데 .. 난 또갑니다 ㅎ 기대하세요 재정신에 ~ 1만 400원 영수등 들고!!! 수원에서 어무리 움직여도 새벽에 저금액 안나옵니다! 새벽 1시기준 영통에서 인계가기전!!
제목: 동남권 관문공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국토부에서는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안전과 소음을 해결할 수 없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중장거리 노선도 취항할 수 없습니다. 후보시절 얘기하신 안전하고 소음문제없는 24시간 사용가능하고 인전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들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제목: 제발 다 떠나서 민노총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

민노총이 예전해 기능했던 사회순기능은 길게 설명안해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다른 모든 정책들을 떠나서 민노총 쓰레기 문제만 해결해도 문제인대통령님 역사적으로 긍정적 평가 받으실껍니다
제목: 전세제도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전세가없습니다. 그럼 주택도 전세가 없어야 하지않나요? 전세로인한 틈세이익을 누리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봅니다. 주택전세제도 금지 법안 발의 원합니다. 아니면 나라에서 집걱정없게 살고싶네요.
제목: 대놓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대한민국 정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9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군요. 여성이라는 성별로 제한을 두고 시작한 주제에 반발이 있으니 양성평등을 관점으로 교육하겠다는 어줍잖은 헛소리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당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양성 평등적인 내용이 들어간 부분 하나라도 말을 해보시지요? 앞으로 댁들이 원하는 세상은 여성이 조금만 기분나쁘고 수틀리는 일로 남성을 별이유없이 신고하더라도 여성의 진술 하나로 이미 남성측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남성측이 혹여 죄가 없음이 밝혀져 여성측을 무고로 신고하려하면 '2차피해 우려'라는 명목으로 무고죄소송 자체를 없애겠지요. 또한 지금도 이미 초,중,고 교과서나 특별시간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명목하에 행해진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교육을 통해 쇠뇌를 강화할 거구요. 나라를 위해 국방의무를 당연히 여겼고 사회에 나와서 내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남성들을 당신들은 앞으로 의무는 의무대로만 진채 길거리에선 누군지도 모를 여성의 화풀이, 용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지길 바라는군요? 그걸 뉴스, 인터넷 기사에선 페미성향의 기자들이 '봐라, 우리뜻대로 되었다. 모든건 너희들이 잘못해와서 그렇다.'라고 선전하고, 끝도 없이 시비를 걸고 있구요?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때부터 지지하고 믿어왔던 이 정부의 지지를 철회합니다. 적어도 당신네들이 삽질해온 정부정책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방향을 잡은듯한 남녀성갈등 안에서 호구가 되진 않을 겁니다. 댁들이 양성평등을 실현한다구요? 정말 웃기고도 기가 차네요. 그렇게 당하고만 살 정도로 바보천치들은 아니라는걸 보여야겠지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극악무도한 그짐승을 왜?사회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9

조두순이 나영이아빠에게 그랫다지요? 내가 겁낼것같아? 운동해서 나갈게 라고.. 도로에나온 멧돼지는 사살하면서 잡느라난린데 왜 멧돼지보다 더끔찍한 조두순은 사회로 내보내나요? 누군가 또피해를보고나서야 그때서야 잘못된걸 깨달아야하나요? 그런 정신병자를..대체 왜? 출소시키나요..
제목: 대법원장도  선출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국민에게 견제 받지 못하는 사법부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에의한 심판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장을 국민투표에의한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제목: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  나라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8

안보를 해체하다시피 하고 평생 군인으로 명예롭게 산 사람을 잡아다 모멸감을 주고 정권의 타살입니다. 이제 3년차인데 그만 하시죠 전정권,전전 정권의 흠을 파혜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뭘 잘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려하고 , 금방 들통날 얄팍한 거짓말을 또다른 거짓말로 덮어가는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십니까 죄 받습니다.
제목: 노후주택 재건축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지어진지 2-30년된 노후주택 재건축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계속 냅두면 미관과 안전에 해가됩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유흥에 빠져살며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방구석에서 놀고먹는 청년들 건강검진과 청년수당보다는 낫잖아요.
제목: KT 화재 피해보상금액을 항상 고객을 봉 삼아 폭탄요금 사기 주의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KT 통신은 가끔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요금 폭탄이 비일비재하므로 정부는 항상 감시하고 기계 조작 사건도 감시하여 이를 발견하면 허가취소하여 서민경제를 지켜주세요 ㆍ
제목: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국민투표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9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국회 투표로 올린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애초에 자기 봉급 올라가는걸 마다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왜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본인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나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 선출한건 본인들 대신 국민들을 위해 나랏일을 잘해달라고 뽑은겁니다. 나랏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에따라 국민들의 손으로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분들의 급여를 국민의 손으로 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9

하지만 현재 가결된 여성폭력 방지법안은 모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단지 ‘여성’ 만을 위한 조항을 제정하고 또한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무시하고 단지 여성만이 폭력에 노출 된다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사고 방식의 법안이 가결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여성과 남성은 기회를 부여받음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똑같은 의무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똑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들은 여성이라, 여성이니까 그리고 여성을 위한 법안들과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코스프레함과 동시에 어줍잖은 젠더감성을 들먹이며 자신들을 피해자인마냥 주장하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전철을 밟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난 청소년이니까 보호를 받을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폭 못지않은 행동을 일삼으며 누비고 다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 이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만 봐도 술,담배를 살때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우리나라처럼 점주,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청소년들은 어차피 나는 법의 심판을 묻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죠.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죠. 왜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보호해야 하나요? 다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왜 용서를 해줘야 하나요? 다른건 몰라도 앞으로 이 나라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치원3법 불발, 안타까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6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208_0000496496 자유당이 컨펌한다고, 학부모층이 자유당에 표줄거 같지는 않고, 한유총세력을 등에 업는게 득이 클 거라는 계산이 선듯
제목: 미성년자 인터넷 체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안녕 하세요 미성년자한테 인터넷과모바일 랜덤체팅등 불법으로 음란물배포및유출등 못하고 만약 음란물배포및유출등한사람은 강한처벌을 요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특별법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연봉인상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62

국회도 최저시급적용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포함 글로자들은 기업체들의 인원감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살아가구있어요 국회부터모범을보이세요 이와중에 2천만원씩인상이라니 최저시급으로하세요
제목: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보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강의의 활동으로 '우주는 못갔조'를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남북 화해, 첨단 ICT 올림픽, 최다국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흑자 올림픽 등등 그 성과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2018년 8월 13일 방송된 어느 한 뉴스를 통해 올림픽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경기장들과 철거 이후 폐허와 같이 변해버린 시설들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한 저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10월 27일과 11월 9일, 저희는 평창군과 강릉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을 보았고, 시민 및 지자체 관계자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황량했고,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하였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상의 미궁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경기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 국가 훈련 시설로의 지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경제성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경기장들은 어째서 관광객도 거의 없는 미사용 시설로 전락 하였으며, 정부는 어째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유보하고만 있을까요? 저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 최순실 사태 등에서 올림픽을 경제적 정치적 이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과거의 실책과, 이것의 잔재로서 남아있는 시민들의 저조한 기대와 관심,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현재의 문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민의 입장에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 했습니다. 정부는 올림픽 유산의 사후 지원을 해주기에는 국민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기대감을 상실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를 기준으로 경제성, 형평성을 따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야 하며, 올림픽 유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공감이 절실하여서 이렇게 청원글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에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작지만 소중한 추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들에 대한 관심과 보전했으면 한다는 뜻이 국가에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카드뉴스 제작 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 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C2018legacy/ 으로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가부도의날 영화를봤는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Imf 를 소재로 한 이 영화를 보니 너무나 열받는데요~ 재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엄청난 댓가를 치렀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재조사해주세요
제목: 대한 민국 남성은 2등국민? 사회적 고아 유기 남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

대한 민국 남성은 2등국민? 사회적 고아 유기 남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유경쟁시대에서 지금 시대 남성은 차별 받아 왔습니다 경제 뭐 힘들어도 다같이 힘든거니 참고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버틸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할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줄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잘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예비범죄자 취급 성희롱, 성추행, 각종 모욕 당해도 남자기때문에 말도 못하고 참아야되는 현실 각종 차별과 비난에도 말할곳 들어줄곳도 없는 사회풍토 편향된 언론 최근 쏟아져나오는 악질 적으로 편집되고 보도되는 기사와 방송들 각종 국가 정책으로 인한 차별 거짓기사들 성평등 정말 좋습니다 바라고 꼭 되었으면 하지만 성평등이란게 여성우월주의는 아니지 않을까요?~!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양성 평등 차별없고 혐오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작자미상인 필화사건을 사악한 무리들은 침소봉대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남성으로써 비혼 선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남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등 시민입니다. 여성보다 많은 의무 여성보다 적은 권리 긴 말 필요 없이 국민청원의 답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남성의 목소리에 관심 없습니다. 국민청원은 이미 여성 단체들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답변 다운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청원으로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집 잘 지키고 충성하는 개이길 거부합니다. 저를 포함한 서명자들은 비혼을 선언합니다. 이 나라에 또 하나의 노예가 태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남녀대립 구도는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급여도 최저임금으로 국회에서 일할떄만 지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00

대한민국 국회 참 더러운 세상이죠? 놀고 떼스고 쌈질하고 국민 우롱하고 그러면서 연봉1억???? 거수기 일때 만 급여 지급하세요
제목: KBS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0

국민 수신료로 먹고 사는 kbs 없애야 합니다, 공영 방송이란 이유로 시청안하는 수신료를 내가 왜 내야 하는가?방송도 자율 경쟁으로 해야하며 사이비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기자는 기자이어야 하지 노조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갱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현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진입장벽 차단으로 시험문제를 급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현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들은 최근시험을 치면 붙을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1인으로 시험난이도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듯해 시장포화를 갱신제도로 국민 재산 보호를 하고 앞으로 사회 나아갈 사람들의 일자리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롱면허 소멸과 갱신시험으로 시험준비자들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의 능력유무를 재평가 해야합니다
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성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5

폭력은 성별을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되지않는게 폭력인데 왜 앞에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개정하십니까?? 아니 장애인,임산부,노인,노약자 등이면 모르겠는데 평범한 여성까지 약자라고 생각하고 저 법을 통과시킨거면 진짜 우리나라 수준 낮은겁니다. 말이 됩니까? 평범한 여자가 성별이 여성라는 이유만으로 약자 취급을 받다니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맞으면 그건 남자가 호구라서 폭행을 당한겁니까?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요즘 우리나라가 페미니즘으로 한참 시끄러운 시기에 이따위 법이나 통과시키다니요.
제목: 여자도 부사관,장교가 아닌 병사로도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왜 부사관이나 장교는 되고 병사는 안되죠?
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 및 평등히 살 수있는 권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70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 폭력의 피해 대상은 사람인가,여성인가? 모든국민은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여야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모든법은 평등히적용되어야되며 이는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칭될 할 권리가 법관에게,국회의원에게 있나요? 분명 남녀 두개그룹뿐인 성집단내에 여성이 피해자라면 남성은 가해자란 의미를 내포하는 저따위 법안이 통과되었음에 다시한번 이민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다짐합니다. 2. 여성경찰관 증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필요하지 여경 남경이 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요? 경찰채용의 체력항목 획일화 및 경찰그룹의 공정성을 요청드립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보아야 될것같네요 3. 남녀가 평등한 기회는 이미 주어져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시대 남녀는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모든항목에서 차별받고살지않고있습니다. 남녀임금 차별은 명백히불법인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속칭 메갈 페미 에서 주장하는 남녀임금차별은 남녀의 차이가 아닌 그사람들의 능력차이입니다. 능력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참을수 있냐 즉 이기적이냐 이런 부분뿐만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분명 모든분들이 이 본질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키를 잡고계신분들이 그저 한표라도 더받기위해 후대를 위한 결정에는 시선을 거두시더군요... 아니 감내하라하더군요 89년생 남자로서 지금껏 남자라는 이유로 많은것을 감내하였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청춘의 2년을 보낸 군시절, 나름 국방의 의무를 다 하였다 생각했으나 요즈음은 '무임금 노동해줬구나'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었다는 '남자만의 군복무는 남녀의 다름을 인정한것' .... 다름을 인정한게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것이며 굉장히 고귀한 희생입니다. 여성장교,부사관은 있는데 왜 여병은 없나요? 이것이야 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평등한 기회는 주어졋으나 그 기회의 기간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의 자유,권리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여성분들중에서도 아님 대단히 존경스러운사람들중 여성도 다수입니다. 그저 그사람이 가진성이 여성이였을뿐...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부족하신듯합니다. 20-30남자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도태되는 사람중 여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개인이 타파해 나아갈 문제이지 감히 정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권리에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제목: 우물이 얼마나 작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우물이 얼마나 작길래 이렇게 해매는 것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 기아차 석유화학기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정말 그 총수의 지배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미래 세대를 한 낱 세력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제목: 경찰관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경찰이 꿈인 중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예전에는 경찰을 돕거나 추격중인 경찰에 우연히 부딪혀 다친경우에 경찰관이 배상을 하였는데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이하 직무법)이 시민의 과실 없이 다친경우에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걸로 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 등을 추격할때 파손된 순찰차를 국가에서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은 허가를 맡은 후에 범인 차량 뒤부분을 쳐서 미끄러지게 하고 그 순찰차의 수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30~40분, 길면 1시간 정도 추격하기만 하고 앞을 막아 체포하고, 만약 순찰차가 파손 됬다면 그 수리비는 경찰관이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중인 시민분들께 굉장한 위협이 될 것 이고, 경찰관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처럼 허가 후에 범인 차량 뒤 쪽을 친 뒤, 그 수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의원수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7

매년 예산안은 기한을 넘기고 국정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 월급은 제멋대로 올리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살기바쁜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보수로 일해도 모자를 판에 올리다니요. 국회의원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의원수도 줄입시다.
제목: 국회의원연봉 14.3%인상? 삭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59

국회읜원연봉이 기존 1억4000천에서 1억6000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률 14.3% 300 X 2000만원 전는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연봉 3천 받고 일년에 1번 연차 쓰는것도 눈치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 라고 생각 하는데 연종이 이렇게 높은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녹을 먹고 사람으로 못배운 저고 알고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인상되고 승인 되어야 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결정을 국민의 의견 수립으로 결정 할수 있게 법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출산장려정책) 250만원? 그거때문에 애기 안낳는게 아닙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

저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19년 10월부터 한시적 3개월간 출산을 하면 250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요? 저는 임신 전부터 지금 임신을 한 이 순간까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왜 돈을 주는지 모르겠고 그걸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물론 당장 돈을 받으면 기분은 좋죠. 안주는 것보단 주는게 좋긴하죠. 근데 그것이 저출산 대책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비용 평균으로 250만원을 준다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없어서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돈을 안줘도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생각이 없다가 둘째낳으면 산후조리원비용 지급해준다고해서 둘째를 낳을까요? 아이맡길곳도없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준다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냥 돈을 주는건 원래 아이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건데 아이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아이낳게 설득해야 저츨산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낳고싶은데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낳게해주어야 출산률이 높아지지않을까요? 낳고싶은데 안생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싼 병원비를 들이며 아이를 갖기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을 위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아직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직장이 많습니다. (사업주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물론 저는 근로자이지만)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확충한 다음 돈을 지급하는 순서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낳았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어? 돈 주네 아싸 아기낳아야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걸 좀 알아주세요.
제목: 성실한 납세자의 자녀, 아동수당 지급 정지(90일 이상 해외체류)에 대한 개선 검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청원이란 말이 참 익숙치 않고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금년초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난 7월초 저 처와 13개월된 딸아이가 이곳에 합류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제정된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따라 9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는 지급 대상 연령을 보다 상한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을 끝으로 제 딸아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정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수당법' 제13조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수당법' 심사정보 및 관련회의기록 등을 살펴보았지만, 왜 국외체류 90일이 정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에 대한 사유 및 별도의 조항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행, 유학 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의 해외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자녀가 아빠를 따라 이곳 이방땅에 와서 90일 이상을 체류한다고 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정부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혹시나 몰라 이곳에 소재한 대사관에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께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하니 본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든 타국에 있든, 공무원이든, 지상사 직원이든, 자영업자든 무엇이든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90일 이상" 해외체류라는 모호한 조항만으로 자녀가 받아야 할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전부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재외국민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고, 이를 위해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재외선거를 준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을 정지시키면서, "90일 이상이 아니라 수년을 해외 체류하는 성인 국민들"에게는 왜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투표권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매월 10만원을 못 받아 아우성치는 한 아빠의 괴성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 국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납세의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젊은 아빠엄마들에게 이러한 국가 복지정책은, 특히 아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은 심한 반감을 주고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회의감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도나 정책은 개선될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하기 되었고, 아동수당법은 제정되고 시행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Feedback을 드려야 향후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가는 아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구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도 영리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제주도민입니다 제주 영리병원은 몇 년전부터 논란이 많았죠 저는 기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영리병원 절대 반대한다고 했던 것이...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나요? 특별법으로 인해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 가능해졌죠 이번기회에 딴 나라에서도 제주도에 또 영리병원을 세우지말라는법은 없죠 이렇게되면서 점점 영리병원이 많아질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제주 영리병원에서는 내국인은 받지않으면 소송건다고하는데 소송에 이기지 못하게되면 결국 내국인도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럼 공약은 머가 되는건가요? 그걸 믿은 국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 설립에 든돈 800억 보상하기어려워 영리병원허가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미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을 왜버리는지 800억을 보상하고 그 건물을 국가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물을 팔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약을 지킬꺼라고 생각합니다 조국민정수석님 지키는거 처럼 제주도도 지켜주세요 기사 댓글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