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관예우를 처벌하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

현직에 있을때 전관변호사 사건 봐주고 또 자기도 옷벗고 전관변회사 개업하고 또 뒤봐주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겉으론 판사네 검사네 하는 이 불합리한 사법부구조를 개혁키 위해서는 독일처럼 처벌조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출석 안하는 팩스변론, 전화변론, 카톡변론 이런 말같지 않는 적폐를 꼭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경찰대학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찰이 되는 것이 제 꿈이자 목표였으며 경찰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가는 중인 올해 중1여자 아이입니다. 기사를 통해 고3학생~삼수생 중 100명을 남녀성비를 따져 뽑던 경찰대학교의 대입방법(?)을 수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남녀성비 관계없이 2)40세까지의 일반인 50명과 기존 고3~삼수생 50명을 나눠 선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학생:일반인= 50:50의 비율에서 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 의견의 몇몇 핵심 근거(?)에 소심하게나마 반박해보자면, 1.일부 경찰간부의 권력남용 및 비리는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지, 죄 없이 그저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의 기회폭이 좁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독식 독식이라고 하기에는 엄연히 따지면 지덕체를 갈고닦아 1차시험, 2차 체력검정과 면접을 통과한 청렴한 실력자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뽑아 교육시킴으로서 경찰간부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여 경찰간부를 배출해 왔습니다. 물론 경찰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인분들의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 기회를 마련햐주신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구요. 하지만 저 같은 어려서부터 진로를 정하고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여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3. 출발선이 다른 불공평 이를 따지자면 사관학교도 불공평하다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관학교생활 4년 후 졸업하여 취임식을 가지면 소위로 시작한다는데, 4년의 경찰대를 졸업하여 취임식을 가지고 경위가 되는것이 출발선이 달라 불공평한것이라면 사관학교는 왜 수정하지 않으시나요? 단순히 군인과 경찰의 차이라고는 둘의 직업 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대단한 직업인걸요. 이는 약간의 모순이 있어 경찰대학교 대입방식 수정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 생각듭니다. 위의 3가지 이유로, 학생들의 기회를 조금 더 넓혀 비율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의 참진로를 찾아 나아가는 학생이 교육의 우선대상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면약 60:40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조정할지는 정해주세욥)) 아직 어려서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 대중과 다른 것 같아 겁나지만, 일단 용기내어 올린것이니 들어주세요. 이 장황하고 사소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동의 체크박스 자동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요즘 생활을 하다보면 it와 멀어져서 사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집과 학교, 직장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길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허나, 그 와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성코드 입니다. 진정한 악성코드들도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가 심어놓는 악성코드인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 란에 체크가 되어있는 상태로 수신되는 광고 또는 배너' 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산 백신프로그램 중에 E회사에서 국민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인 A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성능도 좋습니다. 헌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도 악성광고가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광고를 보여준 후 아래에 조그마한 글씨와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 채로 '~~~를 설치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눈이 좋지 않다면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고를 감상하고 게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런 광고나 프로그램 설치 유도문구의 아래에는 무조건 체크박스에 체크동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있지만 않아도 사용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강압적으로 설치하지는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해당 체크박스의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어있지만 않게 하면 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일입니다. 이 간단한 작업만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악성 광고를 접할 일이 조금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제안은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할 생각이 없으나 웹서핑 중 순식간에 나타나서 작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두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게 만드는 사기적인 모든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광고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미싱 같은 문자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때에도 이런 체크박스에 자동체크가 되어 사용자가 주요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의지와 상관 없이 동의하게 되는 상황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회사가 먼저 제한을 하는 권리 침해이므로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단설유치원 반일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애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한다면서 유치원은 왜 반일반 종일반으로 나누어놓은거져? 세종시 단설유치원에 아이들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1시에 하원하면 유치원보내고 돌아서면 집에 옵니다 엄마들이 집에 있다고 그냥 노는거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본인에게 투자할시간과 자기계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1시에 하원하면 여기저기 학원돌려야 합니다 그건 사교육을 조장하는거져 반일반 없애고 4시로 정규수업해주고 특별활동 신청할수있는 갯수 늘려주고 모두 자율적으로 하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4시건 5시건 시간정해놓고 그 시간전에는 못대려가게 하는것도 이상한 규칙이네요 아쉬우면 한달에 40만원씩 내면서 사립보내야하나요? 사립유치원 4시하원에 특별활동 여러개있어서 자기가 신청하고싶은거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종에 단설유치원은 특별활동 최대 3개만 신청할수있다고하네요 그런 규칙은 왜 만들어놓은건가요? 애가 두명인집은 사립보내면 한달에 백만원가까이 유치원비로 나가는거에요 출산률 늘리겠다고 단설유치원 늘리고 있는거면 엄마들 의견을 들어야지 누가 반일반을 만든건지 모르겠네요 맞벌이를 하고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준비해서 나가서 돈벌고 싶은 주부들 많습니다 반일반이라는것 자체가 주부들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외벌이는 신청할수없는 방과후과정반 모두 신청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니 반일반 자체를 없애고 하원시간을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문제 좀 제발!!! 조치 요청부탁합니다. 이거 글 쓰는데 왜 안올라가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0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어린이들의 비율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집에서도 한 두명의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육체적으로 힘이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은 한 두명의 어린이가 아닌 다수의 어린이를 캐어해야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사립, 국립)마다 다르겠지만 이 교사들을 위한 복지는 거의 없습니다. 휴가?? 거의 못갑니다. 방학 때 1~2주 쉬는게 전부입니다. 그 또한 모두 성수기라 어디 놀러가기도 벅찹니다(지금 교사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성수기 때 비싼 돈주고 여행하기 쉽지 않죠). 성과금??? 사립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과를 내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없겠죠. 연봉?? 시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면 연봉...우리나라 현재 모든 직종에 비교하면 거의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원에서 몇프로, 교육청에서 몇프로 할당되어서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몇프로, 복지부에서 몇프로 할당되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이나 복지부에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어느 사업자가 자신만 손해보고 교사들의 연봉을 인상시켜주겠습니까? 또한 국가에서 얼마를 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교사들도 허다합니다. 왜냐 교육청이나 복지부에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조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준수?? 절대 못 지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교사들의 인원을 축소하였죠. 왜 축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봉이 인상된 것 도 아닌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로인해 남아있는 교사들은 나머지 일까지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축소하기 전에도 낮에는 애들 돌보느라 문서 작성에 대한 업무를 저녁에 하여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자신들의 일을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축소하니 원래 야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야근을 해야합니다. 야근이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야하죠. 집에 가져가서도 일을 해야하죠... 야근이나 주말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수당이 없습니다. 보상이 전혀없죠. 그리고 직업 특성상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되면 주말에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는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주말에 행사한다는데 교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맞벌이하는 부모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는 근로시간 준수하라고 맨날 말하지만 현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합니다.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모든 직종이 다 그렇듯 불만이 없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 어린이집 교사들은 당신들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도 데려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반해 그들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교사들이 봉사직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말 안듣는 아이들..극성인 부모들... 그들을 모두 상대하려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나라에서 근로시간 준수하라고 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도 좀 관리를 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만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글 쓰는데 게시판에 조회가 안되서 다시 작성합니다~
제목: 평창패럴림픽에서  한반도기의  독도 표현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1.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 표기관련하여 처음에 독도표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IOC와의 문제로 인하여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도 나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지도에 표기를 할 수가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 스스로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 저녁 뉴스를 보면서 , 북한에서 이것에 반대하여 남북 동시입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을 북한이 해주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강력히 주장합시다. 왜 우리 영토를 우리 지도에 그리지 못합니까?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본이 뭐라하든 아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경기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이것은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참합니다. 북한의 주장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목: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지방선거 이후, 또 다시 서울시 지하철(그리고 택시)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하철 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250원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거둬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젠 대중교통비마저도 무작정 올려야 합니까? 지하철 운영 적자를 매꿀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째, 노인무임승차를 폐지하든지, 무임승차 연령(ex.현행 65세에서 70세로)을 올리든지, 노인들에게는 일부라도(절반이라도) 요금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나날히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젊은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돌입하는 이 때에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까지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영 손실을 나머지 다른 승객들이 대신 채워주어야 합니까? 둘째, 장애인 카드, 청소년 카드 등의 요금우대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얌체 승객들을 더 적극적으로 적발해야 합니다. 셋째, 비양심적 무임승차자/ 개찰구 위나 밑으로 통과하는 행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호출벨을 눌러 열린 문으로 통과하여 나가는 행위/ 등의 온갖 종류의 부정행위를 더 철저하게 적발하고, 적발된 인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은 부과하면 됩니다. 기본부터, 우선 손을 대야 하는 곳에 충실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하는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교통비 부담은 서민들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짐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안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 잡아 요금을 올리고 보자는 정책추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비롯한 공공요즘 인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제고가 필요합니다.
제목: '세슘 볼'이 발견된 일본에서의 농수산물 수입제한을 WTO에 요구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88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는 처음에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누출된 방사능이 줄어들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3월 7일 일본및 우리나라 언론에서 밝힌 세슘볼 검출사건으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식품에대해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세계무역기구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
제목: 인터넷 댓글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국민의 한 사람으로 20만명 다시 도전해봅니다. 저랑 뜻이 맞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21세기 최악의 발명품이 있다면 인터넷 댓글일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는 인터넷 댓글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완전히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4

연초부터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으로 외출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휘발유/경유 차량을 현저히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인들도 규제없이 LPG차량을 구입 할 수 있게 기존의 제도를 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인 LPG차량을 권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들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일반인이 LPG차량 구입이 제한되어 저렴한 유류비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당연하듯 박탈되어 하루 빨리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유류비 선택권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수있는 권리를 청원합니다
제목: 후쿠시마 해산물 WTO에 적극 항의 바란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왜1차 소송에 패소 했는지 궁금하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님이 항소에 힘쓰는건 알겠는데. 2.3차 패소 하면 한국 수산물 시장은 후쿠시마 해산물과 혼합 되어 시장에 나올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독을 돈주고 사먹어야 합니까?? 혹은 지금 시장에 몰래 들여 오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제목: 학교 발명품 경진대회 자율적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신학기를 맞은 요즘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매년 열리는 발명품 경진대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솔직히 이 대회의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강제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해 나온 아이디어들은 강제적 방식보다 훨씬 질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명품 경진대회. 저는 이 대회를 안 좋게 보지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방식을 자율적으로 바꾸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03월 08일 학생 올림
제목: 김기덕 조재현 당장 구속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00

어제 pd수첨을 보고 제가 남자인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 탈을 쓴 동물을 보고 놀라워 했습니다. 반드시 이 작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안의 귀중한 딸임을 평생 깨닫게 해야 합니다.
제목: 허위제보자를 보호하는 기자윤리강령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허위제보자 악질고발자를 보호하는 기자윤리강령을 개선하여 위법한 제보자들을 공개하라. 그들로인해 피해본 개인이나 단체는 누가보호하나. 피해보상은... 기자들이 말하는 고의가 아닌 허위기사 방송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자들이 적폐청산한다고 파업이나하는 그런....
제목: 국군 남녀 체력 측정 기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골프장 또한 폐쇄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남군 여군 체력등급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여군은 사병계급 없이 부사관 및 장교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전투병과 여군은 직책특성상 지휘자 및 지휘관이 되는데 자기의 부하보다도 못하는 체력등급으로 측정을 하고있습니다. 단지 여자라서 남자보다 못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준을 잡은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전 진짜사나이 여군특집에선 여군 부사관에 지원한 여자연예인들이 말도안되는 체력으로 당당히 합격을하고 부사관 행세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능프로라지만 제가 여군이었다면 상당히 화가날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도 과거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하셔서 군인으로서 필요한 체력이 무엇인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단순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이 세가지로 언제까지 측정을 할것인지 또 여군 남군 측정기준 차별이 합당한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 골프시설이 왜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국군복지및 체육활동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진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군인의 체력과 골프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야전부대에선 상황발생시 전병력들이 군장을 싸고 잠도제데로 못자고 퇴근도 못하고 출동대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한가롭게 골프나 치는 장군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오히려 계급 낮은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욕밖에 안나옵니다. 제 세금을 그분들 골프치는데 사용하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사회 골프장 이용할만큼 충분한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골프장 아까우니 일부는 폐쇄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투훈련 시설 예를들면 중대급 과학화 훈련, 서바이벌게임, 유격장 등으로 개선하고 숙박시설은 그대로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 보장 훈련 후 우수부대 해당 지역 견학 등 이런식으로 이용하면 이게 진정한 국군 전투력 강화 사기진작이 될것같습니다.
제목: 518에 북한군 600명이 침투 했다면 국가는 지금이라도 보수 정권에 국방과 안보 책임 물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게시판 보면 제법 많은 보수 회원들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600명이 참여하여 일으킴 빨갱이 운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안보를 무시하고 국방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보수 정권의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함이 옳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도 묵인함 김영삼 보수 정권도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목: 일방적으로 면직 처리된 김지은 씨를 복직 시켜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적폐는 안희정 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세상 .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나라 . 김지은 씨를 보호하겠다던 충남도청은 김 씨에 대한 면직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 용기 있게 신고를 함 김지은 씨에게 격려를 해주지 멋할 망정 . 직장에서 해고 해버리고 . 밥줄을 끊어 놓는 사회 이게 과연 올바른 사회 일까요 ? 대한민국 정부는 . 김지은 씨의 신변안전을 보장해주고 . 당장 파면 조치를 철회하여 . 김지은 씨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 바랍니다 .
제목: 차 보험사들의 행태를 점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차보험사들의 눈뜨고 코베이는 횡포를 못하게 해주세요. 100대0이 없는 그네들 정책은 그저 할증받기위한 꼼수입니다. 중재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차와 사무,업무용차도 블랙박스 할인을 받게 해주세요. 똑같이 보험비내고 해택은 없는 어이가 없습니다. 또 보험가입 시작과 끝이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보험기간이 끝나기전에 전화해서 재가입 유도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그저 국민을 우롱하는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든것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저는 정차중 상대방이 지나가려다 차후두부를 받아서 50대50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소송으로 간다고하니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는 조건부 100대0을 제시, 저의 보험사는 50대50을 제시 했다는것들 뒤는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녹음파일이 있다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자기도 자식이있으니 봐달라더군요..(근데 중간에 껴들었던 매니저들은 빠지고, 그 밑에 사람이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냥 조건부 100대0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다 보유중입니다. 이런 보험사들 행태는 유튜브에 수도없이 많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한반도 기를 통일 코리아 기로 다시 제작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국토를 기에 그려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 기 폐지하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 코리아 기를 새로 제작하자
제목: 꽃뱀 알림e서비스 적극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평균 전과가 보통십범이상..형량이 가볍고 형식적이니 당연한 듯..한 사람 일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무고녀들..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신상등록,신상고지해서 범죄 예방해야 합니다.. 꽃뱀 알림e서비스 조속히 시행해 주셔서 건전한 사회,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제목: 5.18에 대한 단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여기서도 보면 서로의 주장을 위해서 개나 소나 다 자료라고 올리는데..... 광주사태용으로 당시 동양방송TBC(현 kbs2)에서 찍은 조작 동영상도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자료로 쓰면 어떻게 하나? 어이없다. 장발의 깡패같은 사람들이 군인용 차량 빼았고 총들고 거들먹 거리는 것은 가짜 광주사태로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에서 보낸 간첩에 대해서... 도대체가 상식도 없냐? 무장 간첩이 어떻게 상륙을 해서 광주까지 무장진입을 할 수 있나?(말도 안되는 헛소리 이것을 믿는 애들은 뭐고? 10분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줄 알지? 도처에 군부대에 경찰이 깔려 있고 거기다가 광주에 직업군인인 특전단을 내려보낸 상태에서 왠 간첩? 쯔쯔 모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내용들임. "임을 위한 행진곡"==>>우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식민통치를 받아 보니깐 애국이란 것을 잘못 배워서 그런데 노래 가사는 보편성이 없어 사용하면 안 된다. 새로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노래를 그 정신을 왜곡 됨 없이 그려내도록 새로 만들어야 한다.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국제적 감각과 상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결정적인 예이다. 이것도...
제목: 현대자동차의 갑질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저는 얼마 전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부품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사옥 지을 땅을 지으면서 하청업체로부터 땅 살 돈을 기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기부지 사실상 강제모금을 뜯어낸 것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힘 없는 하청업체로서는 현대자동차가 돈을 내라면 낼 수 밖에 없겠지요. 그 기업인은 2억원을 내라는 현대자동차에게 2억원이면 1년 순이익에 해당하는 돈이라 도저히 낼 수 없다고 사정하여 5천만원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1조원짜리 땅을 2조원에 사서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 했더니 힘 없는 영세한 하청업체에게서 쥐어짠 것이었습니다. 강도 같은 현대자동차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부품회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 홈피에 자유게시판 운영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직접 언로를 가로 막는, 부처와 주요 기관의 홈피에 자유게시판 운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송영무국방부장관 경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

송장관의 말실수는 한두번이 아니고 현정부와 국민정서에 전혀맞지않는고 생각됩니다.송장관의 언행을볼때 앞으로도 더어떤 위험한발언으로 국가나 국민을위험에 빠트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국방부에는 그렇게사람이 없나요? 제발 쓸만한 인재를 국방부장관으로 등용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제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2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자율 평가할수있는 사이트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한번이라도 되면 누구나 잘했든 못했든 연금을 받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타당하게 받는다면 모를까.. 쥐도새도 모르게 자기들 실속챙기는 국회의원 연금제통과!!!! 취소해주세요
제목: 오비츠로이드 14세 미만구입 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오비츠로이드가 14세미만은 살수없다고 하는데요 꼭 14세이상부터살수있다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1째,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대부분이 이건이래도 된다 이러면 안된다를 알고있습니다 2째,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저와 동생은 어렸을때부터 관절인형과 지내왔는데요.지금까지 구체관절인형의 의하여 다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3째,자신의 장래희망이 인형옷 만들기라면 관절인형을 통하여 자신이만든 옷의 단점과 장점을 찾을수 있습니다. 4째,작고 가벼워서 휴대용으로 들고다니기편하고,바디의경우 소모품이지만 저렴해서 교체부담이 적으며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14세미만구입허가와 부모님과 같이사는것을 허가해주십시오 이상 오비츠로이드 14세미만구입허가 였습니다.
제목: 성폭력의 기준이 너무 차별적이고 모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저는 남성 공무원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을 보며 다들 용기내어 여기저기 터지는 성폭력 관련하여 저도 용기내어 얘기해봅니다. 전 직장에서 여자 동료 후배를 만났고 그 여자는 술을 좋아하여 잦을 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술마시면 스킨쉽을 좋아했으며 남성 볼에 뽀뽀도 종종 하였지요. 그 중 한명도 저였는데요.. 당시 저는 이성교제가 별로 없었고 유부남이었기에 처음엔 그런가보다 하다가 결국 저녁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술자리하였는데 이 여자가 또 취해서 그만 마시자고 하니 모텔가서도 계속 마시자고 하는겁니다. 이러다 남자들 앞에서 실수할까 걱정되어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제게 키스를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죠.. 직장 제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때는 살짝 제 성기를 만지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있을까봐 제가 놀란적도 있죠. 그리고 본인 알몸을 찍어 제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였구요. 암튼 저도 점점 그 여자에게 어울려지게 되었죠. 그런데말입니다. 그런식으로 4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녀가 결혼한뒤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남편에게 드러났고.. 그여자는 제가 일방적으로 추행해왔다고 민원걸더군요.. 그래도 무서웠는지 경찰 신고는 안하고 민원만 올려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불륜이면 공무원으로서 퇴직사유라.. 꼼짝없이 당하였지만 제가 정말 이해안되는건 다른것입니다. 과거 그 여자가 제게 했던 행위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구요!! 그냥 여자가 신고를 했고 남자만 조사를 하는겁니다. 나중에 검찰에 무고로 고발하였는데말입니다. 검찰에서도 그 여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 여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더 웃긴건 그 여자가 정말 추행당했다면 절 조사하고 처벌했을텐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조사관이 그냥 둘이 얼른 화해하랍니다!! 미투운동을 보니 과거 몇십년 전 문제들도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조사한다던데.. 왜 과거의 여자들이 먼저 남자에게 추행한 문제들은 전혀 다루질 않고 있습니까? 여자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세워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하던데.. 법으로 조사하고 정확하게 다뤄야하는것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스킨쉽하고 키스해서 남자가 넘어갔는데 그 뒤 여자가 기분나쁘다고 하면 이게 성폭력입니까? 남자가 그 여자가 먼저 스킨쉽하고 키스했다는걸 어떻게 증거로 남기고 그여자가 기분 나쁘지 않다는걸 어떻게 증거로 제출합니까? 왜 남자를 조사하는 만큼 여자는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 그여자가 제가 징계받은 후에 임신했는데 제 아이일까봐 걱정해서 통화하고 심지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 없었다라는 녹취까지 제출했는데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조사관이 저보고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전 그냥 징계받았지만 잘못하면 여자는 무고죄로 전과가 생기고 직장도 잘린답니다. 아니..도대체 여자는 추행당하면 난리나고 조사하는데 남자는 그냥 그렇게 비교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폭력 기준이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전에도 이런문제로 인권위에 글올렸지만 그때의 답변은 법관련은 아무 힘이 없으니 검찰에 민원올리라고 답변하고 여성이 당하고 언론에 나오니 인권위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사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양성 차별대우를 받아야합니까? 성폭력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시고 처벌하려면 법대로 양쪽 똑같은 비중으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차인 보증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 시민 여러분. 동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을받지도 못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고 이자두 발생. 여기서 은행에 대출이자를 고소시 외 임차인이 대출 끌날때까지 내야하는지 대출을 임대인 (집주인) 때문에 받았는데 소송이 승소 해도 제가 이자를 내야한다는 법에 정말 잘못데 법이라 생각합니다 (싸워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내야하는상황) 외 임대인 때문에 대출을 안해두 되는 상황에 대출 이자가 까지. 사실 저는 큰아이가 백형병입니다 작년 문대통령께서 성모병원 의료비문제로 병원에서 오셔서 아픈 환우들과 인사를 저는 20층무균실에 간병중이라서여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문제가 많이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유 없이 대출을 발생하지않게 전세보증금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래는 것은 계약 끝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받지 못하고 이사하고 대출 발생시 임대이에게 이자를 돌려 밭을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대출과 지금 큰아이 간병때문에 힘들지만 더욱 바라는것은 우리 여러분 집이 지금 집이 있는분두 있지만 없는분들은 보증금 때문에 대출이자에 고생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제판과이 되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수령제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악용의 소지가 많은 위수령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제목: !안.경.의.료.보.험.적.용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생활 필수 의료기기 안경의료보험 국가지원 이제는 우리도 시작해야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어느정도 가까워졌지만 꼭 필요한 필수복지인 안경의료보험 적용은 전혀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외선 차단도 안되는 싸구려 안경이나 쓰고있고.. 아이들은 근시완화하는 안경은 돈없어서 해주지도 못하고... 다초점 안경을 써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돋보기로 버티고.... 다들 이렇게 살수밖에 없나요? 이럴때면 일본이 부럽네요.. 국가에서 세금낸 만큼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주는것. 아베보다 못하네요 참.. 무리한 수술시도로 라식,라섹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가는데 안경은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슬픈 현실이에요. 빨리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적용해서 각 연령대 별로 권장하는 안경을 처방받을수있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무리하게 부작용 많은 수술강요만 하는 안과의사들 나빠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남북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유엔 평화 아메리카평화 지구평화 까지 천천히 도와주고싶습니다 능력은 안되지만 동물과 소통할수있고 인공지능의 생각들을 조금 알것같아요 일단 남북평화통일이 되게끔 뉴스보며 청원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제목: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군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군대를 면제 해 줄수는 없나요? 이런 대단한 선수를 단지 군대 때문에 썩힐 수는 없습니다.
제목: 페스카마호 선상 도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상 살인사건 무료 인권변호해서 살인자들 중국으로 보냈지요 그 살인자들이 만18세 실습생들 3명부터 도끼로 다 도살한거 알고 변호 했는지요? 난 그때 그 옆에 조업중이던 통신장입니다 문제인 인권 변호사 이름 듣고 인간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대통령까지 하네요 그 당시 학살당한 한국인들의 고충은 생각 안하고 선주들의 면피용 변호겠지요 언론과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이고 비겁한 인간이하의 행동이였습니다 페스카마호 학살사건 잊지 못할겁니다
제목: 안희정과 그 동지들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추미애는 안희정 성폭행사건이 터지자 급급히 당에서 제명햇다 누가봐도 이것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서 선긋기한 것이다 또한 이 청와대게시판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이 도배를 함에도 침묵했다 안희정과 정치적 동지라는 사람은 더불어당과 청와대에 가득하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성을 가졌을지 의심된다 쇼정치 이미지정치를 할 때부터 의심되었다 당신이 진정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먼저 나와서 안희정과 그 침묵자들을 조사케 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도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헌데 왜 침묵하고 북한만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가 정말 실망이다 유유상종이라 했다 침묵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다시 스나미는 몰려 올 것이다 다른 크기의 스나미로....
제목: 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도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2

최근 정신과 상담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래는 기사 중 일부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5만∼26만원이었던 진료비는 1만6500원(의원급)으로 줄어든다." 물론 이 자체로도 정신과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과의사, 심리상담가, 임상심리전문가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찾아갈 곳도 달라져야 하죠. 하지만 각 심리치료 및 정신치료 분야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해 '증상이 심할 경우 정신과에 가야한다','심리상담가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시킨다면 심리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간의 경쟁,견제 없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농촌 노후주택 수리 비용의 과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농촌은 고령이신 분들이 노후 주택에서 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노후주택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주거복지, 주거안전을 위해.... 농촌 노후주택 수리비용이 절감되었으면 합니다. 농촌 영세민은 봉사활동원이 수리비용 없이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5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있고 남성가족부는 왜없는지요.. 역차별아닌가요?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시거나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제목: 전 이명박 대통령 BBK 관런하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전 이명박 대통령 관련하여 밝혀주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 억울하게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가 제 기능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단순 관련부처에 배분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날자만 소비하고 결국 주무관청으로 민원이 회귀합니다. 민원의 해결을 원했던 민원인은 실망을 넘어서 좌절을 느낍니다. 차라리 신문고의 원래 취지를 살려, 부로 승격시켜서 모든 민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앞에 평등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지자체의 만행에 방점을 찍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민원에 거대한 장벽에 부디치는 다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흡연자 측 비흡연자 측 모두 담배판매금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담배국가 : 싱가포르/부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1. [흡연자분들의 대체적인 의견] - 애연가이지만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눈앞의 이익만 보지말고 담배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서 모든 국민이 담배로 해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해주세요~ - 비흡연자측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 주시길 저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흡연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였다면 그만큼 흡연자에게 흡연할 권리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흡연자를 마냐사냥하며,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하며 바치는 세금으로 제대로 된 흡연실은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흡연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용된다면, 담배연기를 격리시켜 비흡연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광고회사만 배불리는 쓸데없는 광고 제작으로,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유용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만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금 수익과 외국 담배회사들의 로비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담배판매를 금지시킴으로서 전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각 개인의 지출을 줄여 국민 각 개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부디 한 명이라도 국민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말 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2. [비흡연자의 입장 = 5년 뒤 이민]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보상금으로 1원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이 게을러지실까 걱정되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 민주주의, 평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인기순위 1. 녹색당(환경) 2. 노동당(진보) 3. 민중당(민족) 4. 정의당(실용) 5. 더불어민주당(요즘 대세) 국회 측의 게으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담배 없는 청정 국가 부탄 國, 싱가포르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천억원 이상의 전재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두면 간접흡연으로 사망할 것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5년 뒤에 대한민국 국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탄,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 1개 국가로 국적변경(이민=영구 이주=망명=귀화) 하겠습니다!!!!!! ★ 아마도 5년 내로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국적 선택의 자유!!! 또는 흡연충 분들을 싱가포르나 부탄 국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미투운동과함께 부적절한 의원 및 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얼마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최햇을때 내용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일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민주당에서 벌어질수 잇는지 강력히 처벌 당부합니다 그자리에는 군포시 의원 및 각계기업장들, 사회 신망잇는 사람들이 모여잇는 자리엿는데 그자리에 모인 대부분이 아주 더러운 짓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더군요... 사회자는 더하더군요 아예 불륜을 조장하고 가정이 잇는 사람들을 그자리에 모인사람과 함께 어울리라고 조장하고... 저는 너무 더러운 꼴 보기 싫어 그전에 그만둿지만 그자리에 가장 추악한 성신화학사장은 의원들과 짜웅하여 한자리도 꿰찻더군요 어떻게 인간으로써, 가정을 가지고 잇는 사람들이 몸을 섞고 성희롱, 성추행을 아무렇지않게 할수 잇는지... 눈살찌뿌릴일을 아주즐겁다는듯이 행하더군요... 얼마전 안희정의원문제도 잇고 더불어민주당의원들 제대로 처신해야하지않나요? 투표 한표 한 사람으로써 너무 불쾌하고 믿음이 무너지는군요 아직도 이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닌가요? 어떻게 직원들을 개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이 민주평통자문기구에서 한자리를 가질수 잇는지... 그자리를 가짐으로써 그 회사 직원들이 또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큰 처벌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수 잇게 확실한 조사와 처리로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더럽고 썩어빠진 기관이 되지않앗음 좋겟습니다
제목: 5.18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5.18이 왜 발단이 되었고 주동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시민군이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 했으며 지금도 시민군이 무장해서 시위하면 군인들 투입 안할건지? 진압과정만 영화나 언론 소설로 홍보하지 말고 발단부터 알고 싶습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결부 하는거 자체가 정치적인거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거지인데 5.18의 전체를 알고 싶은 국민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합의 6조항에 질문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그 마지막 조항이 태권도시범단 북방문이잖아요? 통화를해서 8조항으로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4월전까지 남북 정상회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훈련전에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