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영업금지시킨 유흥업소의 유흥중과세를 환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875

유흥주점의 입점 상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일반상가의 재산세보다 16배 중과하여 징세를 하고, 그 중과된 전액을 건물주가 아닌 사업주가 떠안고 납부를 합니다. 이른바 “유흥중과세”라 합니다. 일반 재산세는 “보유세”지만, 유흥중과세는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세” 이므로, 업소가 국가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 수용되어 영업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영업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징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듯이, 출입까지 금지당한 유흥업소인데 유흥중과세를 징세한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은 손님에게, 먹지도 않은 밥값을 받은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있는 업소는 유흥중과세를 부과하기도 하나,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이 없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러하니, 유흥중과세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내려온 케케묵은 조례와 사례만 인용하여, 모든 처우와 해택에서 유흥주점만 제외되는 힘든 상황에서 영업을 금지당한 유흥주점에게 “재산세 유흥중과분”까지 징세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가치는 똑같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한 저희에게 세금은 피와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영업을 금지시킨 유흥주점이므로 2020년분 유흥중과세를 환급해 주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 33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11월 7일)을 반드시 실시해주시고,  현장실습(대체실습)은 한시적으로만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3,186

서울지역에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교육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운영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연간 4회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연속 취소와 현장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강생들은 수강생들대로 마음 고생을 하고, 운영자는 수강생들을 케어하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 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2월 22일)에 원서접수를 하고도 현장실습을 하지 못해 시험을 못 본 수강생들이 전국적으로 2만명 이상이나 되고,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5월 23일)은 전국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8월 29일)도 수도권과 인천, 광주에서 돌연 취소되어 7만명에 가까운 수강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11월 7일)을 수도권에서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어 시험을 못 치를 상황에 대비하여 상설 시험장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더불어 현재 큰 문제가 현장실습 문제입니다.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시험 후실습”으로 바뀌었지만 자격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현장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실습(교육원에서 동영상 교육)이라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실습의 주된 내용이 치매중앙센터의 동영상 컨텐츠입니다. 9월부터 전국 모든 집체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하는데 왜 요양보호사 대체실습을 집체교육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부분 40대~70대인 예비 실습생들을 1일 8시간, 최대 10일동안 교육장에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는 것은 정부 방역지침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예비 실습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종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생계형 일자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험도 연속으로 취소되고 11월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현장실습이 적체되어 자격증 발급이 늦어질 것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은 시험 취소와 현장실습을 마치지 못해 타 국비과정 참여가 어려워 취업의 기회를 잃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10만명의 예비 요양보호사들이 시험과 현장실습(대체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다음의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33회 (11월 7일) 국가시험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설시험장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둘째, 시험에 합격하고도 현장실습을 못해 자격증 발급이 안 되는 수강생들이 없도록 대체실습을 하루속히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연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474

힘든 시기에 그 어떤 누구도 맘 편한 사람 하나 없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지금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이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처음 벌어진 일에 갑자기 생긴 일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가 생길수 있다는 것쯤을 이해하며 참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공식 싸이트의 연락처는 연결 한번 안되고(지금은 없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네이버 카페도 운영되고 있지만 그어떤 답변도 그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저 신청일 첫날 6월1일 접수한 사람입니다.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이번주안에 입금된다 2주안에 입금된다 이번달안에 입금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차일피일 미루는 대답이 아닌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네이버카페 및 아직도 기다리시는분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제발 현실에 맞지 않는 언론매체의 기사에 더이상 희망고문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악플러 반드시 검거하고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545

故 정모 씨는 21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진과 학교, 전공, 휴대전화 번호 등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그에게 전화, 문자 등의 테러를 하였고, 법적으로 증빙된 증거 하나 없이 젊은이 한명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에게 그들은 자신들은 정의로웠다며 반박글을 올렸고, 댓글들은 망자를 희롱하였습니다. C대학교 *** 교수는 어느날 하루아침에 '성착취물을 구매시도했다'는 명목으로 그 신상을 위 '디지털 교도소'에 또다시 게시합니다. “죽을 준비해. 죽어 제발.” *교수님은 하루에 수백통도 더되는 문자를 받았다고합니다. 그에따라 학회에선 ‘비윤리적인 의사’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강의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그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 교수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분석)한 결과 “삭제된 데이터를 포함해 * 교수의 휴대전화에서는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가 게시한 대화 내용이 적어도 * 교수가 사용중인 휴대전화에서 작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거나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대화, 사진, 영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 교수를 사칭한 이가 디지털교도소에 메시지를 보냈거나, 누군가 메시지를 합성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 교수의 휴대전화 속 10만건의 메시지에서 드러난 그의 평소 언어 습관이 디지털교도소가 게시한 메시지 속 말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내용과 * 교수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메시지 9만9962건의 문자 작성 습관을 비교한 결과, 서로 일관되게 달라 디지털교도소의 텔레그램 채팅을 한 자는 *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여전히 디지털교도소에 *교수의 신상을 '박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지자 9월 8일 오늘,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 인생을 망쳐놓고 도망친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들을 꼭 검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고 정씨와 * 교수에게 댓글로, 문자메시지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던 악플러들도 잡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떳떳한 나라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노총집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930

●긴급 코로나로 부터 군산을 지키자● 군산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그로인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위기에 있는 이시국에 군산에서 1000명이 넘는 민주노총 인원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이는 8.15 광화문 집단 감염사례가 군산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과 우리아이들 을 코로나로 부터 지켜주시길 군산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질병본부센터, 보건소, 시청, 경찰서등 시민들께서 민원을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이문자 전파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로 부터 군산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경기도 의정부시를 617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409

의정부시 민락동 주민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으로 규제한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한번 재고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바랍니다. 의정부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대상으로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GTX때문에 의정부역 재개발단지와 일부 급등한 신규주택을 제외한 주택가격은 3년전 가격 그대로이거나 떨어진 곳도 있는곳 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송산3동 민락2지구 입니다. 2007년부터 분양하고 대표적인 미분양지역이었습니다. 3년전까지 미분양으로 저또한 미분양으로 내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지정하고 LH가 개발한 택지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전무한 대중교통대책으로 BRT는 실패하였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7호선 민락2지구 신설역 추가를 위한 노선변경도 무산위기에 있습니다. 분양은 끝났지만 이러한 곳에서 분양을 한다면 100%미분양 이겠지요. 진정 의정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야한다면 동별 규제(핀셋규제)하여 송산3동과 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 서민들을 보살피어 주기시 바랍니다. 그래도 송산3동이 규제지역이어야 한다면 7호선 신설역(민락역)을 위한 노선변경을 꼭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양주시도 규제지역입니다. 그 양주 옥정신도시보다 가격이 떨어진 곳이 민락2지구 송산3동 입니다. 부디 각종 규제로 소외 받았던 경기북부 의정부를 다시금 재검토하여 억울하게 규제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살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만개도 채 안되어 언제나 동네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898

PC방의 업주 중 1人입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환경이라 고위험시설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등은 특수위험시설인지요? 2020년에 PC방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PC방의 'ㄷ'자 칸막이를 부랴부랴 관공서나 교내 급식에도 따라하셨으면서 왜 우린 편견으로 불평등을 감내해야만 합니까? 이 글 쓰는 저 역시 학부모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가 학교, 학원 갈때마다 불안해도 내 매장에 불러서 간식먹일땐 마음 편합니다. 원래 있어야할 위치인 중위험으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움직임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편협한 생각의 표현으로 또다른 국민들을 죽이는것 또한 월권이니, 부디 올바른 교육정책으로만 학부모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PC방의 사업주들도 한가정의 가장이요, 소중한 아이들의 학부모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방역의 기본틀로 사용하는 안전평가기준을 직접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PC방이 갑자기 고위험시설이라니요? 고위험시설은 커녕 대부분의 중위험시설 보다 안전하다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간 발생했던 다중이용업소들의 감염사례, 감염자 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지 못하시는지요. 여기저기 눈치보지 마시고 주관대로 이 나라 방역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요. 형평성 있는 통제로 자랑스러운 K방역의 모습을 다시금 되찾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대본의 기준대로만 평가하여 원래의 중위험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수가 얼마 안되는 사업주들이지만 지금까지처럼 방역에 적극 협조하며 다중이용업소 중 모범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 정책집행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8월19일부터 PC방 중단시켜놓고 코로나 진정 되었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안전할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폐쇄되었고 이어서 수백만 이용자들이 대체여가공간들로 몰리면서 그제서야 카페,식당등의 여러 중위험시설 업종까지 영업제한 되버리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3단계 격상은 그리 고민고민 하시더니 어찌 PC방 영업중단결정은 사이다 탄산빠지듯 몇시간만에 결정이 나버린단 말입니까? 왜 수업일수 부족책임을 PC방이 떠 안아야 하며 그 결정에 중대본의 객관적 지표는 어디에 숨어 있으며 집행자들의 주관으로 왜 중위험시설이 고위험이 되어야 하고 왜 제한도 아닌 중단결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정녕 이나라 자영업자들의 아비규환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돈을 쫓아 이 업으로 들어온 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코리아 E스포츠의 자부심으로 종사하는 이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업종에 편견 없이 대해 주십시요. 직접 발로 뛰며 변화된 2020년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둘러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8월 18일. 저녁17시. 총리담화문 발표.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C방 고위험지정. 그와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 고위험시설은 바로 다음날 0시 부터 영업정지. 19시에 문자한통. 5시간 후부터 영업정지. 공문도 없고 행정절차도 없었음. 24시간업종이라 문 닫아본적 없음. 동네 철물점 다 문닫음. 잠글수 없어서 손님 다 내보내고 뉴스와 문자보며 밤새 눈물 흘리며 PC지킴. * 영업중단 이후 PC방이 문닫았는데도 점점 확산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사태. 그럼에도 방역당국에 힘 보태고자 온라인 피켓 시위만 진행 (고위험시설 지정의 형평성 요구 인증샷 인터넷 공개 릴레이) 우리는 욕먹는 저들처럼 되지 말자, 우린 불법 시위와 오프라인 시위 하지 말자. 서로서로 다독다독. 우리의 노력 알아주겠지. 여기저기 보내보는 업계의 공문들. 돌아오지 않는 대답. 일부 지자체들의 납득간다, 본인들도 이해안간다, 노력해보겠다는 공허의 메아리 * 9월 4일 중대본 발표. PC방 언급 일체 없음 수 많은 노력은 어떤 의미도 없었음. 정부에 반대는 저들처럼 우리도 뛰쳐나가야 눈길 한번 주시렵니까? 하지 말라는 집회 꼭 해야 이 소리들을 들어주시렵니까. 조용한 외침도 제발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루 속히 들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국민이라도 정책 집행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집행자는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루에 한걸음씩 한강으로 향하는 저희를 부디 연민의 손길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유흥업소 자영업자분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2,732

[관련링크] - 2차 지원금,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 빠질수도 -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 '코로나 악몽' 관련링크 전문내용 중 '정부는 우선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뉴스를 보고 '드디어 이 나라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차별하며,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 사안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고려하였다는 것 자체부터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을 고려하여야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세금을 유흥관련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구요? 유흥업소 자영업자분들은 세금 안내나요? 유흥업소 자영업자분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요? 유흥업소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나요? '유흥'이라는 자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논점이 돼야 되는 것은 '유흥'이 아닙니다. 유흥업소 자영업자도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입니다. 왜 논점을 흐리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3월22일~4월5일(2주) :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일반노래방 제외 유흥업소,단란주점 영업금지 5월10일~6월8일(4주) :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일반노래방 제외 유흥업소,단란주점 영업금지 8월19일~9월6일(2주)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반노래방 포함 영업금지 및 카페,식당 등 추가규제 (해당 사항은 현재 9월20일 까지 연장 중) 의무를 이행을 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이 아니면 그 보다 더 생계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 입니까?? 왜 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이 아니면 그 보다 더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의 지원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유흥업소 자영업자는 배제시키는 사안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공익직불제 꿀벌 농가도 포함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양봉(한봉)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 장**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게 먼저 감사에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툴지만 용기 내어 글을 쓰게된 이유는 공익직불제 양봉(한봉)농가가 포함 돼야 한다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교육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익직불제 공익기능이란? 환경, 생태보전 + 농촌 공동체 유지 + 먹거리 안전으로 정리된 걸 확인 하였습니다. 2010년 2월 국립농업과학원 이만영박사님 외 5명이 발표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연구 과제”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양봉산업의 산업생산기능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없으며 단지 화분매개의 공익적 기능으로 정(2008)에 의해 꿀벌 화분매개의 농업생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대하여 국내 1차 양봉생산액 (3,500억)의 18배인 약 5.9조원로 추정한 보고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화분매개의 가치에 대한 연구로 미국의 Levin(1982)는 꿀벌의 화분매개가치는 양봉산물 생산액의 142배로 평가하였으며 Southwick 와 Southwick(1992)은 꿀벌화분매개의 미국농업에서의 가치는 16∼83U$억원으로 평가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검증해주신 공익적가치가(생태보전)약 5.9조원인데 현재 양봉(토봉)농가에서 받는 공익직불금은 없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상기온 현상으로 꿀 수확량이 전년대비 10분에 1도 수확하지 못하여, 벌을 계속 키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분매개 활동으로 우리에 먹거리를 즉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꿀벌을 지키기 위해 벌을 키우는 농가에 기타 농업(쌀)과 같이 직불금이 포함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매수인 실거주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안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29,138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임차인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임대차 3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의 고심끝에 나온 법안이지만 졸속으로 도입되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신규 매수자는 그집에 살수가 없습니다.(사실 국토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아도 똑바로 대답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제대로 매매를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거주하기위해 주택을 매매한 신규 매수인이 자기집에 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갭투자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금액으로 자신의 집을 내놓고 매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매매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내놓으면서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해놓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원하는 때 팔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산권침해가 아닙니까? 오직 현 집주인의 실거주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이 중요하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될수 없습니다. 신규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매매시 계약갱신청권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걸 청원하고자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습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비둘기를 아사시키는 일자리 정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778

비둘기를 아사시키는 것이 일자리 정책? 3조 1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공공일자리 정책을 펼치는데 그 중 일자리에는 비둘기 먹이 못 먹게 하는 일도 포함되어있더군요. 103만 개의 일자리 중에 80만 개가 60세 이상을 위한 일자리인데 그중 하나가 비둘기 먹이 못 주게 하는 아르바이트라니, 1986년도 아시안 게임,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평화의 상징이라고 수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3조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해 비둘기 밥을 못 먹게 합니까? 자연 생존? 비둘기의 천적들이 다 죽은 것을 보면 이미 동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생태계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나요? 비둘기 밥 못 주게 하는 것은 관련 법령도 없습니다. LA의 경우 불임약이 들어간 모이 공급으로 개체 수를 50%나 줄였는데, 이 정부는 아사시켜서 수를 죽이는 잔인무도한 방법을 쓰고 있더군요,. 그것도 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말입니다. 일자리 없는 노인들을 아사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로 대신 만들어 버리고, 말 못 하는 짐승은 그 희생양이라니, 도대체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혀야 이런 고통스러운 정책을 멈출 겁니까?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004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H0L79QX
제목: 지나친 경쟁을 요구하는 교육 시스템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216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 중심 사회가 점점 당연시 되고 있고 사교육을 받게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체제, 능력이 아닌 공부가 가장 중요시되는 공교육 체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은 지나친 경쟁 추구,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막막함 등 여러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시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두환 정권 말기 때 암기식 공부를 없애자는 뜻에서, 대학 공부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본다는 취지로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능으로 인해 정치권과 교육 당국을 압박하는 교과 이기주의가 횡행해졌고 이 때문에 시험 내용은 학력고사와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공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학교에서의 공부만으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경쟁하기 불리하고, 교육특구에 사는 학생들이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학 중심 사회가 확산되면서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같은 나이대의 학생들과 숨 막히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와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지출 됩니다. 따라서 부가 충분하지 못한 가정은 사회가 학생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지 못하며 자연스레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수능이라는 큰 압박감에 시달려 매년 자살하는 19살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1, 2점 차이로 대학의 희비가 엇갈려 좌절하며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정성에 의해 만들어진 시험이 학생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입시 제도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로 소수였고, 현재 입시 제도가 지나친 경쟁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98.1%로 거의 모든 학생이 지나친 경쟁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은 93.2%로 대부분이였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막막함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모여 OECD 국가 중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 입시 제도를 일류 대학만을 고집하는 사회라고 대답했으며 대학을 위한 교육이 아닌 자기계발 중심의 교육을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무조건 공부가 아닌 자신의 재능을 살리거나 특성을 발현시키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 대학 중심 사회가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만들기 초등 교육(4년)에서는 기초적인 공부와 어떤 진로가 있는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중등 교육(4년)에서는 더 확장된 진로시간과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며, 뛰어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대략적인 진로와 로드맵을 설정하여 고등 교육 때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고등 교육(4년) 때는 중등 교육 때 정한 진로에 관한 공부를 하며 전문적으로 그 분야의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지만 공부 도중 진로가 바뀔 수 있고 원하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년째 되는 해에는 다양한 진로의 공부를 접해보며 다시 한 번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덴마크 - 애프터스쿨 참조) 전문적인 공부를 마친 후에 그 분야의 직업을 갖기 위해 시험과 면접을 거칩니다. 이로써 자신의 진로와 관련 없는 공부는 하지 않고 더 전문적이고 보편화된 교육과정을 거치며 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무의미해집니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서 더 공부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고등 교육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가지고 싶은 학생은 꼭 대학을 거치지 않고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학이 힘든 입시가 아닌 졸업이 힘든 입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육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교육특구와 사회적 위치의 상관 없이 모두가 진로와 관련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으로 열심히 공부해 졸업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문학자를 꿈으로 가진 학생이 아닌 이상 고전시가를 배우고 경쟁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고력을 키우고 어휘력을 늘리고 감성을 배우는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들이 경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공부하며 대한민국의 많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오토바이 폭주 단속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805

배달 폭주 오토바이 단속 실효성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오토바이는 앞번호판도없고 cctv 단속 시스템에 요리조리 피해갈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단속에대한실효성이 없음 경찰차량이 추적해도 잡히지않습니다 사람만 다닐수있는 보도불법통행,중앙선침범,신호위반,횡단보도 횡단통행,역주행,대각선 주행.위험운전 등등 범법행위는 이루 말할수가 없어 차량탑승자및 보행인의 위험이 극도로 노출되어 있는바 실효성있는 단속을 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공권력에 의한 단속은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1. 블랙박스영상및 사진으로 쉽게 신고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할수 있는 신고포상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대대적으로 메스컴을 통한 홍보를 해야합니다 위에 사항대로 진행된다면 오토바이의 위험,난폭운전도 줄어들것이며 시민의 안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것이니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업주들도 코로나고통 분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강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419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업종들도 있고, 정부의 규제로 영업을 단축하거나 제한 받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이 눈에 보이지만, 눈물을 삼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따라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은 당분간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마이너스만이라도 되지 않았으면 좋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매달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는 월세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슴에 담겨지는 큰 돌덩이와도 같습니다. 왜 특별히 자영업자들의 인내와 고통이 더 커야 합니까? 정부에서 최소한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종이나, 영업을 제한 받게 되는 업종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절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임대로 전면 면제같은 것은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 업종의 상황에 따라 절반이라도 정부의 행정적인 개입을 통해 조절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코로나라는 위중한 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자영업의 영업에 개입하였습니다. 아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임대업자들도 이 고통에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도 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 달 지불 하여야 하는 월세에 대한 배려가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업이 중단 되거나, 제한 되는 업종에 한해서 또 그 기간에 한해서 적절한 임대료의 지급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디지털 교도소,  눈먼 정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880

혹시 여러분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걸어놓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어 뭐야? 좋은 일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일개 개인이"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해야하는 법입니다, 그런것 조차 깔끔히 무시한 채로,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은 무시한 채로 말입니다. 또한 애초에 범죄자든 아니든 이런 일은 용납 되지 않습니다,사회제도라는게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지진이 일어날 만큼 취약한 것인데, 이렇게 '정의'라는 자신들만의 방패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넘어선 일을 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중에는 자신들과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제시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양상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천명을 잡든 만명을 잡든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법입니다만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 사회에서 퇴출되도록 만들고서는 '그래도 범죄자들도 벌하잖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자의 대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 그 사람 성범죄자가 아니라고요? 아 사과문 제출할게요? 됐죠? 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단순히 마녀사냥만을 반복하는 사이트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안에 범죄자들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 갑자기 방에 한 사람이 눈가리개를 하고 들어와선 "범죄자를 처단하겠다"라고 말하고는 무차별적으로 총을 쏩니다. 만약 여러분이 총에 맞으신다면 "아, 범죄자들을 쏘려다가 잘못 쏜거겠지"라고 생각하고는 평온하게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신다면 이 청원을 끄고 나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만. 1분만 투자해서라도 청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방 안에 있습니다.
제목: 가맹거래법이 법령에 따라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44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가맹본부에 허위과장정보및 여러가지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하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과정중 답답한 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도 답변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과 연관성 때문인지 명확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공정위는 왜 가벼운 시정권고 경고만 처분하였는지와 가맹거래법에 소송제기시에 공정화법률 제57조 를 제62조 비밀엄수를 들어 자료제출을 하지않아 막대한 피해를 현재도 보고있습니다 저는 3년동안 민원 소송을 하면서 공정 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견제를 하고 관리나 감독하는곳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위반을 하고서도 가벼운 처분으로 인해 반성도 없이 피해를 더 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고 제정을 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반복되는 가맹본부에 횡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개인 업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을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음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도 이런 악순환에 고리를 끊을수 있을겁니다
제목: 일자리를 ****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무슨 청원을 하냐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비정규직 형태중 하나의 전형으로 입사했습니다. 직업훈련원 교육생부터 인턴 총 4년의 시간을 ****에 몸담아 왔습니다. 교육생 시절 교육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실습이란 명목으로 월 40만원 급여로 격납고 청소, 객실 시트 옮기기등 온갖 잡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2년 갑자기 회사에서는 규정을 바꾸어 인턴 2년을 더 일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또한 견뎌냈습니다. 사실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워낙 소수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소속도 아니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호전시 채용하겠다며 전원 퇴사처리 후 무기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몇개월은 회사에서 불러주겠지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그게 아님을 깨닫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금번 고용유지 지원금 정말 감사히,죄송한 마음으로 특혜를 받으며 회사가 살아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에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또 곧 전환이 다가오는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정규직이라는 달콤한말에 또다시 저희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이제는 확진자 차단이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개발로 전환에 방역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늘 다른 사람의 청원 내용만 보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이런 공개글 안쓰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용기를 낸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어떤병인지는 몰라도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우한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채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백신도 , 치료제도 없는 상태라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하나? 하는 두려움에 집밖에도 나가기 힘들었지요.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하면 코로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실험도 하고 있으며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하여 완치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고 있어 다소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있으면 확진자랑 접촉을 해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까봐 두려운 것보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나의 개인정보나 동선이 공개되고 나로인해 나의 직장, 가족, 접촉자들이 모두 검사 및 자가격리 등 피해를 볼것이 두렵습니다. 그로인해 내가 민폐자가 되고 언론에 내가 알려지면 어떡하나 겁이 납니다. 나도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연일 언론과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가 어디에서 몇명이 나왔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시시콜콜이 방송을 하는데 이젠 그런 내용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지시에 최대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계치에 다다른것같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조치인데 이것을 더 연장한다면 생계가 걸린 자영업자들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은 또 어떻겠습니까? 올 한해는 학생들이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이 일년을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무급휴직, 또는 일자리를 잃고있습니다. 정부에서 한두달의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잃어버린 생계수단을 다시 찾을수있겠습니까? 이젠 코로나확진자를 찾아 차단하는 것에만 집중할것이 아니라 마스크 적극착용을 계도하고 치료와 백신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에 걸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아서 완치할수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힘써주는게 필요하지않을까요? 이상태로 계속 가다가는코로나로 죽는게 아니라 굶어서 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확진자 동선공개, 언론에 매시간 카운트 하지말고 우리도 치료와 백신개발 또는 확보로 방역포커스를 맞춰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수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행정수도 기반조성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경유하는 2개의 지하철 노선(대전 1호선 3호선 연장)을 모두 반영하여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32

2020년 9월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어디로 정할지 고심중입니다 현재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 노선과 대전 신탄진~정부세종청사 노선이 거론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3개 시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상태에서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 노선이 예타조사결과 b/c 값이 1에 가까운 0.95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대전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연장하는 것으로 향후 내판 ㅡ조치원 ㅡ청주 ㅡ청주공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청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신탄진~정부세종청사 노선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미래 교통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도가 클 수 있으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포함되어 반석~정부세종청사 노선과 더불어 동시에 함께 건설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대전 세종 청주 청주공항이 단일 노선이 아닌 2개의 노선이길 희망합니다 대전 1호선이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역으로 진행하고 대전 3호선이 신탄진역에서 정부세종청사역으로 진행하여 내판 조치원 청주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획기적인 철도망사업이며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2개 노선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정부세종청사가 교통의 메카가 되어 대전 반석역(대전1호선)노선과 대전 신탄진 노선(대전3호선)으로 연결되고 itx로 수도권과 연결되며 청주공항으로도 연결된다면 행정수도 기능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나랏일을 하는 모든 공무원 분들의 사기도 진작되리라고 봅니다 거대한 수도권에는 손가락 열 개가 모자랄 지경의 지하철을 거미줄처럼 건설하면서 그동안 소외받다가 국토균형개발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행정수도 세종시에는 어떤 도시철도든 광역철도든 간에 지하철 하나가 없으니 기가막힌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인구수가 작다고 할 수 있으나 명색이 국가 행정수도입니다. 불리는 이름은 행정수도인데 지하철은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버스만 타고 다니는 행정수도는 반쪽 행정수도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수도권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시민의 발 지하철 기차가 10개를 넘고 지방은 하나가 없어 고개숙이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같은 국민 아닙니까? 이번 다가오는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세종시 주변을 둘러싼 철도망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행정수도 이전을 외치는 것이 아닌 진정성있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면 지하철 노선은 한 개가 아닌 최소 2개 이상 건설하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인근 대전만해도 2호선 3호선이 개통을 앞두는바 1호선까지 합치면 3개의 지하철이 있게됩니다 이들 지하철중 대전 내부를 순환하는 2호선을 제외한 1호선과 3호선을 세종시와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되 그 만나는 환승 중심을 정부세종청사역으로 하면 행정수도의 교통 편리성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와 신탄진~정부세종청사 노선이 모두 채택되어 건설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2개의 노선 모두가 필요한 노선입니다 충청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균형개발과 균형발전에 탄력이 붙는 것이며 미래 행정수도에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교통기반시설이 약한 행정수도라니 말이 상상이 안됩니다 달랑 지하철 노선이 하나인 행정수도라니 상상이 안됩니다 특히 신탄진 노선은 충남 논산 ㅡ계룡 ㅡ가수원 ㅡ도마 ㅡ서대전 ㅡ용두 ㅡ오정 ㅡ회덕 ㅡ신탄진으로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탄진에서 신동 둔덕지구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역으로만 연결이 된다면 대전 1호선 노선인 반석ㅡ외삼 ㅡ발산 ㅡ대평 ㅡ나성 ㅡ정부세종청사역과 연걸되어 교통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마치 막혀있던 물꼬가 트이는 격이지요 미래 행정수도가 지하철 2개 노선은 되어야 행정수도 위상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래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단일노선이 아닌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드립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