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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한푼한푼 절약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몇 년살다 여의치 않는 개인 사정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세를 주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인 2년만에 처음으로 세를 준 우리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몇 년을 살다보면 세월의 흔적이나 기스등으로 발생되는 고장이나 훼손은 당연하게 있을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집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부로 훼손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집상태로 흉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트 총 11개 문중 10개의 문과 (현관문, 입구연동문 (중문),안방문, 작은방문, 중간방문, 에어컨실외기보관문, 드레스룸문,대피소문, 세탁실문, 거실공동화장실문) 부부욕실문만 빼고 모든문 전부 아파트 총 13곳의 창문과 창틀 13곳 전부를 훼손하였습니다. (현관창문, 전실창문, 작은방통샷시, 작은방입구 통샷시, 중간방 통샷시, 안방통샷시, 안방베란다샷시, 거실대형통샷시,주방쪽거실통샷시, 세탁실창문, 드레스룸창문, 보조주방통창문, 주방창문) 계약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개 문틀은 흰색페인트로 끝까지 다 칠한것도 아니고 붓으로 한번 쓱~ 낙서처럼 칠하다 말고 문틀10곳과 창문,창문틀13곳 전부는 위,아래,옆,모서리,구탱이 어느한곳 성한곳없이 창문에 비닐을 테이프로 붙이고 청테이프, 양면테이프, 박스테이프, 글루건, 실리콘, 투명테이프까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게 온집안을 엉망진창 장난을 하여 흉직한 폐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고의적이 아니고서는 멀쩡한 남의 집에 페인트 장난을치고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사람으로써 생각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짓으로 우리집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원상회복견적을 여러곳에 알아보니 팔백만원이 든다고 그것도 힘들고 돈도 안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창문틀, 창문, 문틀, 문 총23곳 모두 페이트자국과, 실리콘, 테이프 끈적이 자국으로 걸레로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사람손으로 일일이 약품과 드라이열로 제거해야하고 페인트자국 또한 일일이 사포로 밀고 끈적이 제거와 페인트제거후에는 문틀에 새로 시트지작업을 해야하는 엄청큰 인거비가 들어가는 수가공 공사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차라리 문과 문틀 모두를 철거후 새제품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 이사날짜 때문에 더 기다릴수없어 보증금 지급액에서 팔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훼손한 전 세입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ㅇㅇ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대응하였지만 단 10원도 저희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전액 보상과 상대편 변호사비용에 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의 잘못도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일로 도리어 고소당하는 일이 생길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재판도 처음이며 소송대리인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준비하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잘 봐주지도 않고 저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래 다 잊고 입금해주자 하는 마음에 우선 2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현재 세입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고계시냐고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입자가 통보도 없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경매를 취소하려면 판결금액에 변호사비용 850만원을 더주고 앞전에 입금한 240만원은 연체이자로 처리하고 경매 진행비에 경매진행 변호사비까지 입금하라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당사간 계약서를 보면 제5조 (계약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손해배상금액이 있을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제5조 (계약종료)의 계약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변호사비용에 연체이자까지 지급해 줘야하는것 입니까? 변호사 없이 아무 빽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니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제5조 원상회복비를 단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변호사비에 이자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하겠지만 어떻게 남의 집을 훼손한 상대편에게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판결이 나올수있습니까?
제목: 주입식 교육 철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대학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한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에서는 거의 쓰지도 않는 주입식 교육의 교육 과정을 초, 중, 고등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대학은 수능 점수가 좋아야 가고, 수능은 현재 한국의 주입식 교육 과정을 전재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다른 창의적인 방법이 아닌 암기를 통해서만 시험 공부를 합니다. 지금이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식으로 하고 있지만 몇 몇 학생들은 이 교육방식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몇 몇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것입니다.
제목: 단시간 및 시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전일제 근로자로 변경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중인 국민입니다.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로 생긴 로스를 채우기 위해 단시간근무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가정과 일의 양립이라는 기준으로 현재 회사에 매우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는대요, 다만 아이가 성장하고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도 계속적으로 단시간근무를 해야하는 근무여건에 불안을 느낍니다.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에 찬성하지만 왜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로 근무여건을 변경할 수 없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규시험을 다시 치거나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지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하지 않고 근무경력을 살려 전일제로 수정하는 정책을 세워주실 순 없나요? 단시간 근로에 대한 단점으로 올해도 공공기관 및 준 정부기관에서 채용인원을 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전환이 아니라 근무경력산정이나 근무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단시간근로자가 4년이상 근무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어떤곳은 가능하고 어떤곳은 해당되지 않는지,,,이것 또한 차별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34세 채용이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다신 공공기관에 근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또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면서 왜 공공기관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아래 차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전일제 전환을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만 신경쓰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7

우리나라 실업자수 IMF 외환위기때 보다 더 합니다. 집값? 대출은 왜 막으셔서 가난한사람은 집도 못사게 만드시는지... 북한에 쌀이며 돈이며 얼마나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사셨고 대한민국 국민중에 한사람이라면 정신 차리세요 저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처럼 살기 힘든 대한민국은 없었구요 앞으로도 민주당 북한관련된 사람이 정권을 잡지않은 이상 이보다 살기 어렵진 않을듯 합니다.
제목: 성희롱의 기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성평등도 좋고, 차별없이 함께 사는 세상도 좋습니다. 성희롱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잘생긴 사람이 접촉이 있으면 괜찮고,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남자 친구 있니? 라고 물어도 성희롱이 된다면 받는 사람 마음으로 기준을 가진 다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은 다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장내에서도 상대의 말 실수를 기다렸다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보고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있는 성희롱이라면 인정하지만, 요즘은 무분별하게 성희롱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다수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무분별하게 악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실수요자 서민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저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되어있습니다. 9.14 일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 후 3년차에 비조정지역에 청약당첨이 되었습니다. 입주는 4년뒤 2022년 3월 지금 살고있는 곳은 전세로 내년 3월 만기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기후 입주까지 3년이 남는데 지금 전세가격으로 전세 연장이 될까? 19년에 연장되더라도 나머지 1년은 과연? 고민 끝에 대출끼면 가능한 수준의 남양주 지역에 실입주 목적으로 전세끼고(내년3월만기) 매매를 하였습니다 전세만기가되면 입주를 목적으로..분양된아파트 입주전까지 보증금 올려져서 추가자금 구할걱정없게.. 그런데 9.13 정책으로 분양권을가지고있던 저는 1주택가 되어 대출규제를 받아(대출은 19년 3월 세입자 보증금반환용) 매매한 곳의 세입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수도 있는 상황이되었습니다. ??? 이게무슨날벼락입니까?? 제가 투기를 한건가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대출없이 보증금 몇억을 어서구할지 분양권 중도금대출은 18년 연말에된다면 내년3월 조정지역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어렵다고들하는데(뉴스기사엔 가능하다고하지만 은행상담받아보면 1주택자라 안된다고합니다) 앞으로 처자식들이랑 어떻게 꾸려가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청원글까지 쓰게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상황에 봉착했는데 북한 가셔서 희희낙낙 웃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뉴스로 보고있으니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대출규제할거면 전세자금 올릴수없게 막아볼생각은없었나요? 정치인들은 다들 집이있으니 걱정없겠죠 "실 무주택자"인 저는 오늘도 잠못이루고 근심에쌓여있습니다. 대출규제 상황에 맞게 풀어주시고, 은행들도 인지해서 실행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제목: 학교 두발자율화를 반대합니다(학생은 두발규정과 단정한 교복착용이 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이고 초,중,고 다 나왔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선생의 권리가 무능력 상태가서 선생이 학생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건등 여러가지의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을 가혹하게 폭력하는 선생은 처벌을 해야겠죠. 제발 이번 청원을 하게된 주목적은 제목 그대로 학생의 두발자유화를 반대합니다. 두발을 자유화 하게 되면 일부 학생 빼놓고 대부분의 학생이 멋을 부리고 싶어서 염색은 기본이고,파마,웨이브펌등 여러가지의 머리스타일이 나올것이 분명하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부리게 될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쇼 교복을 입고 노란머리에 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보십쇼 지나가는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단정한 두발과,단정한 교복착용 간단하게 말하여 용모가 단정하고,옷가짐이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발을 자유화하게 되면 더욱더 멋을 부리고 싶고 흡연도 하게 되고 술도 하게 되겠죠? 두발자유화를 한다는 것은 학교에 흡연실을 설치하는것과 다를게 있을까요??? 뉴스에서 두발의 규제가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두발자유화 반대이며(규제가 있는 두발과 용모단정,단정하고 깔끔한 교복착용 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흡연,술에 대한 엄격한 법을 적용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것이고 심각한 상황까지 가면 어른들과 미성년자들의 싸움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발자율화 반대, 용모단정,단정한 교복착용 적극 찬성합니다.
제목: 아프리카 국제송금사기 이대로만 계속 우리나라를 만만하게보고 사기치는대 지켜보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 저는 살다보니 너무어의없는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돈이너무급한 서민이라 당할수밖에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들은 예전부터 한국사람을 상대로 마구잡이 사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아닐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에게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나 이메일해킹으로 이용해서 달콤한말로 당첨되었다고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발급해서 한국에보내준 카드를 받고서 아프리카 베넹에 존재하는 실제 uba아프리카은행이며 그은행의 카드이기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카드의 배송비 보험비를 요구했고 이카드에는 많은돈이 들어있다고 말했고 카드를 받기전에 카드등록비를 요구했고 또 그후에 카드가 펀드이니 펀드증서와 은행원신분증까지 보내주며 저를 믿게만들었고 펀드를 풀기위한세금과 또한 그후로 카드서명비용이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서민이고 어떻게든 성공해볼라고 기술도배우고 열심히살려고 이것저것 발버둥치다보니 은행채무가많아지고 그러다보니 저는 힘든상황이고 이들은 웨스턴유니온을통해 일처리를 빨리해야한다면서 돈을 5번요구했고 지금도 마지막이면서 그들의 은행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돈을 보내기위해 대출에 지인에 돈을 빌렸고 지금 너무힘든상황에 처해있고 보상받을길또한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나라이기에 이들은 한국인에게 사기를쳐도 뚜렷한 대책도없고 방법도없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움직이지않는다는점을 잘알고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신고한다해도 이들은 웃으며 우리는 진실이다 사실이다 돈을보내라고 지금도 당당하게 페이스북메신저와 이메일로 요구중입니다 저는 이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면 도무지 단서조차도 잡을수없을거같아서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신고도해보려고 검찰민원에도 민원을 해봤지만 힘없는서민의말에 특별한 대책도없을거같고 그냥 제가 2000만원가까이 날린돈 보상받을길또한없고 그냥 저혼자 넘어가자니 이들은 저에게 한국에 카드를 보낸사람이 많다고했습니다 그럼 계속 피해자가 있고 앞으로도 게속 이런유형의 피해자가 발생할건대 한국이 이런아프리카 사기꾼에게 계속 송금이나 사기피해를 당해햐아는지도 의문이고 계속 한국이란 나라가 이들에게 우습게 사기의표적으로 당하고 아 한국은 아무리 사기를쳐도 별다른 큰 수사를 안하는구나 이렇게생각하는것조차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갔다가 이일이 앞으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거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어필합니다 당연히 돈이급한 서민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은 희망을 가지고살아가기에 이런유형의 사기를 당하기에 마음이 약할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치는 아프리카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고 청원을 해볼려고했지만 저의힘으로는 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려보고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피해자가 발생되지않게 경찰력이 치안이 확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이런사기꾼을 확실하게 검거해서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바라고 잡아주길 기다립니다 제발 또다른 피해자가없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힘들고 괴롭고 어떻게든 잘살아보자고 힘들게 버티고 이기고 살아왔는대 이런사기꾼때문에 더 힘들어진삶에 너무 슬프고 마음이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의 위안부 합의금 10억엔을 소녀상세우는데 쓰는걸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

다음뉴스 댓글에 어떤분이 이런말씀을 올려 주셨습니다. ID:강xx 10억엔으로 소녀상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반응할겁니다. 이분의 말씀대로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 청원합디다.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똑바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충족기준이 무주택세대주라는 것부터 황당한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완화시킨다며 부모가 무주택 세대주이면 개설 된다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저의 경우 부모님 집은 그분들이 평생 일궈서 겨우 마련하신, 그마저도 담보로 잡혀있는 97년도에 지어진 20평짜리 작은 주택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저는 그안에 1평 남짓한 작은방에서 생활하고 있구요. 당연히 연소득 3000만원 절대 안됩니다. 반면 직장동료 중, 70평 아파트인 본가 2년 전세로 살고있고, 2년마다 비슷한 아파트로 옮겨다니는 동료 있는데 그친구 부모님은 70평 럭셔리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주이시죠. 즉 그친구는 청년주택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저는 불가능하다는게 현실입니다. 대체 누굴위한 청약인지.. 자취할 돈조차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유주택세대원이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 아닐까요 제발 실제 국민들 생활 생각좀 하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정부의 복지와 혜택에 마음껏 감사하기엔 대한민국 현실이 고작 이렇네요. 평생 부모밑에서 독립도 못하고 살리는게 정부 뜻인건지.. 내집 마련하겠다는데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합니까? 똑바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전국의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학교에서 두발규정이 엄격한편이라 머리카락을 너무 자주 잘라야하고 그 비용과 시간등이 활용적으로 사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국 학교 두발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하는 파마 염색을 하고 싶은데 현재 학교 규칙이라는 이유로 파마와 염색을 자유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권 문제나 같습니다 파마와 염색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두발자유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1

촛불 들면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일 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혜택 많은 임대사업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해서 더 혜택을 본 사람들은 더 앞서가는 사람으로 인정 받고, 아직도 등록 하지 않은 사람은 뒤쳐지는 사람, 집 안산 사람은 그냥 하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과 투기가 계급인 나라가 되었는데, 정책은 이런 현실의 문제들과 전혀 동떨어져 있네요. 임대사업자에게는 계속 특혜가 가고, 금리는 동결되어 가계부채는 쌓이고, 부동산 가격 담합은 계속되고, 투기꾼 강사들은 인터넷에서 스타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좀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이렇게 저성장에 빚으로 부동산만 키우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3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부도 있어야합니다. 여성인권만 존중 받는 사회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요? 여성가족부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조~2조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있는 일을 하고있나요? 만약 정말 여성가족부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답변으로 그 일하는 내용들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문화 잘못됐다는거 인정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고 누이들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 인권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맞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뭐뭐뭐... 여성이 주인인 나라라면 여성만 살아야죠... 여성이 약자다?? 정말 약자일까요?
제목: 부동산 횃불 봉기운동 어떻게 되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예전에 총대 메고 시위한다고 한거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돈 풀어놓으면 고용이 좋아지던가요? 통화정책과 자산 안정화와 정말 상관없나요? 그래서 또 금리 안올리나요? 모두가 대출 있음에도 국민들이 빚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 잡기위해 금리인상이라도 해달라 몇번씩 말했고 총리님도 언급하셨는데요 정말 이러다 국민들이 다 부동산에 한이 맺히고 미쳐가서 현대판 동학농민운동 시작될수도 있겠네요
제목: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제목: 안전띠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1

28일 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3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서울에 살기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택시도 편히 이용가능하여 아직 자차구입은 안 하고 있는 데,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를 안 하면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택시 이용도 못 하게 되었네요. 안 걸린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린 아들이 법을 어기는 건 싫구요.. 그럼 이제 차를 사야할까요? 링크 걸려있는 기사를 보고 ... 정말 답답하더군요.. "경찰청 관계자는 6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택시를 탈 경우 카시트를 휴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승객이 카시트를 직접 택시에 설치해 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저 말씀하신 분이 1세 3세 5세 아이 셋, 아니 둘이라도 데리고 병원진료 한 번 다녀와보셨으면 좋겠네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이 만들어진것 이라면? 대중교통은 승객을 안전히 이송해야하고 대중교통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택시에 카시트 의무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데, 그게 말이 안된다면 승객이 들고 다니는 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플때, 혹는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할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외출하려면요? 정말이지.. 실질적으로 해당 법규를 지켜야 할 사람을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보고 만든건지 의문입니다ㅡ 철회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는 적폐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4

다주택자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주거 불안정 조성, 사회 위화감 조성, 불로소득자, 현금거래통한 비리, 금융 및 세재 혜택 이들의 사회적 순기능을 찾아보려해도 찾을수없다 오히려 일반 서민의 등에 올라타 피를 빨고 있는 적폐인듯 이러한 집단을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이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말 내손까락을 부러 뜨리고싶다!!
제목: 노쇼한 3당 대표중 대표로 이해찬 사퇴해라!!  민심을 알아라!!!  정치권들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북한에가서 노쇼하고 대국민 사과없는 노쇼찬 별명붙은 이해찬 당대표 사퇴하라!! 북한에게만 사과 받고 남한 사람에겐 대국민 사과 없냐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당 대표냐 당장 사퇴해라 노쇼 한 외교 결례는 심각하다 민심을 알아라 민주당아!! 평화가 밥주냐 돈주냐 지금 경제가 다 망해간다 평화가 다 망쳐놨다 평화가 엉망이다 그 민주당 하는 평화 소리 사람이 먼저다 경제가 문제다!!! 당장 대표직 내려라 이해찬 당대표 사퇴하라 !!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제목: 약관에도 없는 질병 분류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얼마전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 약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현대해상 라이나생명 이후 보험사가 요구한대로 주치의 집도의 소견이아닌 병리학과 전문의 암 진단 소견까지 힘들게 받아왔는데도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가입자를 두번 울리는 보험사의 영업행태 보험금 깍기에 혈안이 된 보험사들의 내멋대로 영업행태가 절망에 빠진 암환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생들의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눙고등학생들의 체육복 허용, 겉옷 마이없이 허용을 요구합니다.
제목: 문은  도대체  북에가서  뭔 헛소리를 하고 온건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8

위성 금강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북한후방의 전략정보를 수집하기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돼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게됐다고 한다
제목: 범죄를 보호해주는 사실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상회담시 대통려이 A4 용지 보는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대통령은 왜 정상들과 만나면 꼭 A4용지를 들고 말하나요. 짜여진 각본에 따라 대본을 읽는것 같고 대통령은 짜여진 대본이나 멘트나 읊는 연극배우같은 느낌이 들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외국정상중에 대본 읽듯이 외국 정상들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시에 A4 용지를 치워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4

존경하는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대 첫번째는 여성가족부가 신경쓰지 않아도되는 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하려하고 두번째는 목욕탕 수건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여성들만 수건이 한정적이라고 고소를한 사건인대 법정에서 지고 재판장이 웃을정도인 사건이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욕탕에서 한정적인 이유는 소수의 여성들이 수건을 집에가져가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만 고소를하 사건입니다 세번째는 여성부장관 화분사건입니다 화분을 샀는대 그화분의 가격이 1570만원이나 합니다 시민들은 다x소 인터넷등 돈을 아끼기위해 저렴한 물건 들을 구매하지만 돈을낭비한 사간입니다 네번째 여남평등상 시상식사건 호텔에서 40억의 세금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그때참석한 인원은 80명이고 어떻게보면 굉장히 적은인원 이지만 많은 세금을 시용했다 어떤음식을 먹은지는 몰라도 돈이 귀한지모르는 사람들같다 그돈으로 불우이웃을 곱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대우를 해주야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다섰번째 군대사건 남자들의 군대생활이 짧다고 5년으로 늘리자고한 사건입니다 군대를 가면 남들 자고있을때 일어나고 남들잘때 께어있고 훈련도 힘들지만 별거 아닌거처럼 이야기를한 사건이다 여섰번째 죠리뽕&테트리스사건 여성부에서 죠리뽕과 테트리스를 없에려던 사건이다 없애려고 하던이유는 죠리뽕 과자의 모양이 여성의 생식기를 닮아서 테트리스 블록을 끼우는 타이밍이 성관계를 연상시켜서 이낻 이해가 안되는건 왜그런식으로 색각을하는걸까여 긴글을 시간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요약* 1.수건을 집에가져가서 제한했는대 고소 2.돈낭비 화분을사려고 1570만원씀 3.자기들에게 과분한 음식들을 먹으심 1인당5000만원정도 4. 군대가면 선임이갈구고 훈련이힘들어서 스트레스받고 자기들잘때 일어나고 자기들 잘때 께있고 나라를 지켜줘도 고마운걸 모름 5.머리로 어떻게하면 세력이커질까 돈을 더많이벌 방법이없나 그런생각만 하고 논리가이상함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북한평화만신경쓰지마시고.저희나라.경제가안좋아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4

문재인대통령님 초반에는 어떡해서든창출하실려고 노력하신모습보이셨지만 지금은 뉴스나.웹 오.로.지.북한.북.한 남북통일되면 좋다이겁니다 근데 일자리창출에 신경쓰시다가 지금 시급을 확올리셔서 일자리도없어지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좋구 물가조정도해주신다고 애기하셨는데 시급은올랏지만 그만큼 물값이 비싸고 뭐 과자나 물 하나사는데 2천원입니다 월급최저임금 보통서민들160 만원으로 물가가싸면 모를까 애기잇는집 다둥이집들 아빠혼자외벌이하는 집들 180받아서 살수잇을꺼라고생각드십니까? 전 애기가지금태어날걸후회합니다 해주고싶은건많은데..지금경제는 돈많은금수저들살기좋은나라라 저희같은서민은 애기분유도비싸서 시간지난걸 먹이기도합니다 애기과자 300그람도안되는게 4천원 웬말이고 저출산임신 앞서가신다는 말씀어디가셨나요? 그리고 남북통일보다 지금 우리대한민국 법도 형벌이 낮으신거아시죠? 살인.강간.성폭행.거희 형벌길어밧자2년에서 20년 무서워서 살겟습니까 제발 국정에 우리나라대한민국대통령이시면 대한민국에 힘써주십시요. 미래의 아이와.청년들.살기좋은나라를 만들어주실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십시요 말은 중간에 약조깨는건아닙니다. 지금 요즘 북한에만 집중.이시고 비행기타고 여행도마니다니시는것같습니다. 제발 저희국정도살펴주세요..
제목: 중•고등학생 마이 자율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인천에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3 여학생 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 동복 교복에 하나인 '마이'를 입게 되는데, 현재 여러 학교에서 그 마이를 입을때 "마이를 입은 후 겉옷을 입어라","마이 없이 겉옷을 입을시 벌점 혹은 처벌이다" 등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들이 이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으면 학교 생활도중 여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이가 그렇게 보온성이 띄어난 재질이 아닌 학교들도 여러 곳이고 특히 여학생들의 마이는 간혹가다 조끼 교복보다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동복을 교복으로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참 학생들을 아이러니 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즈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부터 겉옷 금지니 마이만 입고 등교를 해" 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때 날씨는 매우 쌀쌀했고 마이만 입기엔 벅찬 날씨 였습니다. 근데 교직원 선생님들 께선 겉옷을 입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며 교실이 춥다 등을 말씀 하셨는데 학생들은 그 교실에서 보온성이 그렇게 띄어나지 않은 마이를 입고 날씨가 풀릴때 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마이를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후드티로 바꾸는 학교들도 요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닌 학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마이 교복을 자유화를 시키거나 편한 재질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원 셧다운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그 여성가족분가 뭔가 하는데서 뭐 이상한 게임 어쩌고 저쩌고 추진 하는데 중.고등들 학원 끝나고 집에와서 숙제.해놓고 게임.할려고 하면 셧다운 때문에 못하고 안그래도 학원 때문에 나쁜말로 현타가 오는데 정말 게임이 아니라.학원이.셧다운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119 구급차  새롭게 교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119 구급차를 보다넓고 큰차로 교체해야 합니다 벤츠 119구급차로 바꾸면 좋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옵션과 개발를 해야 합니다 환자를 힘안들고 빠르게 이송 할수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미래를 볼수 있겠죠
제목: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의 두발자유화를 청원합니다. 저같은 청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작게 변화를 주고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두발, 즉 머리카락 또한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파마, 염색을 금지하며, 길이또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답지 못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두발제한은 일제시대때의 두발령의 잔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의 이마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를 같게 한다면 어떤사람은 잘 어울릴 수도, 어울리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중고등학교에 두발자유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 사는 저는 서울에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또한 두발자유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가 테스트와 비슷한 것임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나 이렇게 지방만 미뤄지다가 학창시절의 개성을 꾸미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 이외에 지방지약도 내년부터, 늦게는 후내년이라도 두발자유화를 시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평양합의로 전방지역 북한감시가 불가능해 졌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문의 뇌엔 과연 뭐가 들어있나..
제목: 국회의원 없이 국민 투표로 국정 갈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여.야 누구든지 하는 짓이 허허실실 입니다... 전혀 보탬이 없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노력 많이 해서 세금 내는데 하시는 짓들이 가관입니다 차라리 의원 없이 지방자치&중앙정부 전부 국민 투표로 정의 하면 합니다..
제목: 1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도 재산세 부과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평생을 일해서 겨우 2-3억정도의 집한채 또는 운좋게 자녀들 결혼자금으로 주기 위해 2채정도를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해마다 재산세가 인상이 되니 지금과 같이 세금인상에 민감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이 넘는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억원이란 한평생을 모아도 모을수 없는 정말 꿈같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전세 10억원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집한채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입장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서민들은 2억원정도짜리 집이 3채만 있어도 다주택자니 투기를 했느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전세10억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 재산세 한푼 내지 않고 있으면서 집이 없느니 가난하다느니 하는건 서민들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채의 주택을 전세로 준 사람에게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어야할 일종의 채무임에도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보유했을 경우 부과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합시다
제목: 실업급여 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실업급여 때문에 청원 했습니다 . 아버지가 실업금 문제 때문에 고양시 근로복지공단 찾아갔습니다 여호윤차장 그분 만나서 이 문제 대해 설명 했는데 그분은 아버지 전 직장 관계분 말만 믿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결국 실업금 받지 못 했었습니다 ! 희망 갔고 고양근로복지공단 찾아갔는데 시민의 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너무나 실망 했었습니다 ! 좀 도와주세요
제목: 현 행정부의 공무원 철저한인적성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현 청원 시스템이나 제대로 정독을 안하실거라 생각하여 두서없이 작성함에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틀전 추석연휴에 있었던 이해하지못할 광경을 목격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틀전 저는 지인들과 술을 먹고 집에귀가중이였는데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듯한 행인들이 일촉즉발의 분위기로 싸움을 벌일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도 근처에는 인근 지구대 경찰분들이 계셨고 당연히 제지 하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격한 광경은 멀찌감치 떨어져 이 광경을 방관하면서 편의점 음료를 드시고 혀를 차시면서 그냥 지구대 차량에 탑승하여 가는모습을 봤습니다. 저의 짧은지식으로는 국민의 의무도 있는거지만 국가에서 그만큼 국민의 치안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현장에 배차된 경찰이나 그 외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책임의식이 부재되 있다고 생각되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치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며 기본적인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는것에 큰 실망감과 불신감이 들것입니다. 부디 행정부 공무원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더 확실한 관리체계와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회상을 제게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말한것은 "일부분"의 직원을 뜻합니다 이 시간에도 곳곳에 불철주야 꿋꿋이 일하시는 모든 행정부 소속 공무원분들은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아무리 컴퓨터 게임 셧다운제는 해도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 하는것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국민 권리 침해를 그만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0

여성가족부의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아주십시오 여성가족부는 일단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如性가족부. 즉 같은 성을 평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성 평등을 위한 국가가 만든 단체로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女性가족부로 알고 있다는걸 알아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는 성평등,넓게는 위안부등의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는 단체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연령층부터 중장년,적지만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모바일게임을 즐기십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그들은 (여가부) 모바일게임에 마저도 셧다운제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마저도 명시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여성가족부는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높으신분들마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여가부의 국민 게임중독을 막으려는 취지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접하게 되겠지만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로써 여가부가 지금 하고있는 추태는 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민청원글을 마칩니다 대전거주 15세 대한민국 '국민'
제목: 국민 생명은 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1

북방 한계선과 수도권 서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와 해,공군 합동 작전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리보다 2~3배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즉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이다. 군사 분계선(MDL)에서 20~40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다. 북한군에게 우리 첨단 전력이 무력화 된 공간에서 완전한 '성역'을 주고 언제든 편안하게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율를 선물로 준샘이다.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 지역 감시와 도박 시 대응 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군사분계선 남쪽 20km이내에서 운용되는 전방 군단 이하의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위성 등은 북한 후방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되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북 군사적 우위인 정밀 타격력에서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적 후방에 있는 전략 목표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는 있으나 탄두 위력이 작아 장사정포와 지휘소 같은 견고한 지하 시설은 파괴 할수 없다. 사거리 20km 이내에서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수천 파운드 대형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일로 설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해도 폭탄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치는 돈 많은 미군도 안한다. 더욱이 미국이 연합 훈련 중단을 선물한 것에 뒤질세라 우리도 자체 훈련 중단을 북한에 약속했다. 실전적 훈련과 부단한 작전 활동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 하지 못한다.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겠다는 '국방 개혁 2.0'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있는 첨단 전력 확보도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원히 착한나라' 이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군사 합의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 여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다. 북한이 예전처럼 도발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이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 탈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자.
제목: 대통령이 내건 인사원칙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0

종북이라 해서 문대통령을 백안시했었는데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북한문제 등의 처리가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저는 예전의 딴나라당이나 개누리당의 후신들과는 상종을 하기 싫어하는 일개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에 매료되어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원칙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건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비판이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인사원칙을 파기하십시오. 특히 청문회의 인준을 받는 자들이 비도덕적 인사들이라는 면에서 전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의도는 대통령의 뚝심입니까? 똥고집입니까? (대통령께 언급할 단어는 아니지만, 자신이 내세운 원칙을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음을 용서하십시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중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몇몇을 제외하고, 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영무... 국민의 의혹을 씻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어눌하고 판단력이 미미한 사람을 장관 그것도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은혜 장관 후보자. 장관급 후보자들은 범법자들어야만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전문가도 아닌 국회에서 활동을 좀 한 것뿐인 사람을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에 올리려 합니까? 거기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교육부장관이면 부총리급인데 유은혜 후보는 무게감도 없는데다 여러 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대통령께서 내세운 인사원칙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야당에게 국민에게 떳떳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여성가족부의 모바일셧다운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여성가족부 이젠 하다하다 모바일셧다운제까지만들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와서 잠시 핸드폰만지는학생들은 다 엿먹으라는건가요? 제발 지네는 어른이라고 애들상황 하나도안본체로 뭐같은거 추진한다고 청원들이밀지말고 하고 이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건가 생각이란걸 좀 해보세요 이따위로해놓곤 청소년 행복수치 올라갔다는 되도않는 자료 들이밀지마시고 ㅋ
제목: 국림묘지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를 신속히 이장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9

얼마전 방송되어 전국민 공분을 일으킨 -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가짜를 신속히 이장해 주십시요. 친일 반민족 행위의 가족들이 신속 이장을 하지 않으면 보훈처에서 강제로 이장 하여 진정한 호국 선열에게 누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진정 보훈처장은 뭐하는 것인가요? 묘지에 포장을 하고 (갑바) 안내문에 반민족 행위자라고 프랭카드를 쓰고 안내를 해야 합니다. 또 그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서 신속히 이장을 하게하고 아님 그 가족들 주소를 공개하여 공분의 느낌을 알게끔 해서 친일파의 면모를 알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히 정리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