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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미친판결인 재판거래(유전무죄) 한번만 봐주십시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인 범죄판결문을 국민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이 사법개혁에 나서주세요 호소합니다. 판사란것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입니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없이.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반드시기재 해야되니까(중요개인정보). 수영구청 조숙* 공무원과 결탁한것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 부산2심재판장 김문□, 대법관 □신, 박보□, 민일□, 이인□,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라는 허위판결문으로 범죄를 눈감았습니다 법도아닌 허위로....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한 법을 모르고는 아니고, 유전무죄의 재판거래입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나 잘알고도 했으니 더더욱 치가떨립니다. ** 재판거래아니고는 이런 미친 판결문이 나올수 없죠. 대법원 판사란 지들 개인정보는 엄청보호합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목: 특수교사 정규직이 현저히 모자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적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256명이며, 특수학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교사 TO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절반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특수교육은 현재 위기에 처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계속 줄어듭니다. 저출산과 별개로 장애학생은 늘어나는데 정규직이 줄어들면 특수교육의 "개별화교육"은 퇴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경찰차 소방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경찰차나 소방차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루개 사람들을 구하러 갈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런것이 아니니 전용도로를 만드는것입니더 하지만 전용도로를 만들면 차가 막힐때 일반인이 그 도로를 사용할수도있겠죠 그래서 벌금 5000만원 정동하 징역 5~6년 정도에 징역을 부과하는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실행되었을때 정부에서 정하시겠지만요 제가이렇게 처벌을 높게잡은것은 전용도로에 차가막히거나 다른 차들때문에 신고자에 생명이 위험해질수도 있으니 높게 잡은것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주세요
제목: 유아 및 아동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아직 결혼하지 않은 대한민국 30대 남성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화가납니다 .어린친구를 그렇게 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적어도 어른의 실수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몀 합니다 그래서 영,육아 등교시 등하교 전산시스템을 적용하여 누구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으로써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적어도 어린아이들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교시 원생 버스 미하차로 인한 사고 예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5

요즈음 가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등원 안내도우미, 등원 버스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원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착각하여 통원버스 등 문을 닫아버려 아이들이 버스내에서 요즈음 복 더위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1. 어린이들이 버스 등 안내도우미(또는 선생님) 통원차량에 등원, 하원 시 원생 인원 수 만 확인하지 말고 출석부를 가지고 통원차량에 타면서 체크 및 성명을 확인하고, 내려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출석부와 인원을 인계하고 하원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원점검하고 결과를 원장님께 보고 (결석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결석사유 파악) 2. 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은 선팅을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연하게 함. 3. 개인적으로도 여름철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두고 내려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 됨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차안에는 운전대의 경적(크락송) 눌려서 "빵빵"' 소리를 내도록 보호자와 함께 실습을 시킴. * 심폐소생술의 지속적으로 tv에서 홍보하므로 긴급상황에서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자주 보았슴. * 이런 사유로 어린이 등 이 차안에 갇혔을떼 탈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경적"울리는 법을 TV로 지속적으로 홍보 요망
제목: 군대 가는 마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요즘 군대 글을 보다보면 댓글에 하나씩은 있더군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 대통령님은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병장 전역해서 지금은 예비군 5년차입니다. 저도 군대 안 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저 얘기를요. 연예인들 정치인 자제분들 병있다며 빠지고 방산비리로 세금낭비했어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국면에 접어들었죠. 분위기조성 물론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통일되면 군방력이 약해져도 되나요? 아래로 일본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군대가 약한 나라는 어떤 역사를 봐도 언젠가 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써 볼게요. 1. 군 기피 문화 위에도 써놨지만 유명 연예인 정치인 자제분들 안가거나 대체복무 빠지는 분들 솔직히 비율적으로 많아요. 차라리 빠지되 그 기간동안 번 수익을 국방비로 받는 편이 어떨까요?? 2. 전문성 부족 2년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청년들 마음가짐이 애국심에서 가는 것도 아니구요. 돈을 투자해서 직업군인을 늘리세요. 1명이 기존의 의무병 2명 혹은 3명 상대할만큼 훈련시켜요. 그러면 60만 장병이 할거 20만 혹은 그 이하로 줄여도 되요 3. 여성 국방의 의무 2랑 연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업군인 늘릴거면 상관없는데 의무제를 꽤 오래 시행해야할거 같으면 여성도 그 의무제에 참여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남자가 지키는게 아니고 한국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4. 투자 투자를 많이 하라는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가치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 관련 용품, 무기 등등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합니다. 비리나 그런 일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견제기관이나 경쟁업체를 만들던가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끝으로 제 얘기가 공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마냥 허구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공감은 안 누르시더라도 군대에 대해 조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닥터란업체와의 분쟁을 정부부처 어느곳으로 민원제기해야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너무나 억울한면이 있지만 기업대개인의 대결이라 혼자서는 어떤한방법도 없기예 국민참여로 억울함과받지못하는 피같은 계약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번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다른곳으로 이관 시켜버리고 다시민원을 넣으니 담당이라는분이 전화로 하는말이 B2C계약으로 가맹계약법에 해당이않되고 어떤한 조치도 **닥터에 할수없다며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길래 그럼정부어느부처에서 관리를 하냐고 하니 공정위담당자는 모든 가맹사업자를 관리못하고 B2C란계약은 공정위에서도 관리대상이 아니니 처리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계약상 일어났던일에 대해서 어떤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하고 **닥터 법무팀장이라는 사람도 공정위에서 답변을 받은게 있다며 우리는 가맹법에 해당이 않되니 계약상 잘못이 있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금은 못돌려준다며 악의적으로 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제기한들 기업과 개인에 싸움이과연 될지 의문스럽고 가진게 없어서 소액창업을 할려고 한것인데 무슨돈으로 다시 민사재판을 하여 계약금을 찾을수있을까요 이사건에 진상은 이렇습니다 사건개요:2018년5월3일 소액창업을알아보던중 **닥터란곳을 알게되었고 창업문의를 남겼고 오후시간때 창업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옴 이런저런 창업관련 이야기를 나누던중 하시면 잘하겠다하며 서울로 면접을 보러오라며 이야기를함 근데 다음날 당장올라오라고 하기예 면접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지않고 갑자기 그러면 힘들다고하니 다른날은 면접날짜가 다잡혀있어 힘들다 그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날 시간이 비니 4시까지 올라오라고해서 부득히 하게 면접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연휴로 내려오는 차편이 여의치않아 급하게 구하고 면접을보게 되었고 면접팀장에게 차편이 촉박하니 면접은 간단히 하고 가겠다 하였더니 그럼 동영상 잠시보시고 간단히물으시더니 바로계약을 하자면서 서류작성을 하도록 하길래 아니 면접보러온건데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어디있냐고하니 많이 알아보고 오신거아니냐며 잘하실꺼니 계약서먼저 작성하도록함 작성도중 계약금먼저 입금하고 진행해야한다며 사백만원을 입금토록하고 계약서를 작성시키며 부족한 1580만원중에 980만원은 협력한 저축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아서 해주겠다며 신용조회를 한다기예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올라오기전부터 대출이 않될꺼다 이야기하니 회사협력은행이라 될수있다하여 하도록 하였고 신용조회하니 부동의가 나오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다른곳에 해보겠다면 대출조회하니 부동의가 뜨니 하는 말이 현금으로 진행하며 회사가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며 제차계약을 하도록유도함 이미계약서상은 금융권부동의시 계약성립이 않되고 위약금은 청구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부터 계약금을 입금시켜라고 할게 아니고 금융권부터 되는지 않되는지를 보고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여야하는데 계약상모든게 비상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다된상태이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약서의 중요사항 및 창업가맹계약이 아니B2C라는 중계계약이란 사실조차 인지시켜주지않고 계약을 마무리함 그리고 내려와서 현금으로 진행이 어렵다고하니 가족중 대출로 알아보도록 하여 하니 어머니이름으로 가능하다며 진행하자고하는데 어머니 연세가75세고령인신데 대출이 되도 걱정이고 차량또한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야한다니 더이상 무리하게 진행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계약금400만원은 못돌려준다며 법무팀이랑 이야기해라며 이관시겨버림 모든게 하라는데로 진행한거고 계약서와 다르게 모든일이 진행된거니 계약서상 회사가 위반한거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니 법무팀장이라분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정위에서 답변받은데로 가맹계약법이 아니고 B2C라는 중계계약이라 계약서를 적은 사람이 법적으로해도 지는거니 자기선에서 해결보자며 200만원만받고 내용증명및그어떤곳에도 민원제기하지말고 조용히 끝내자며 반협박을함 그어떤것도 계약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진행하고서는 이제와서 모든게 계약당사자의 잘못이고 공정위 답변을 유리하게 받았다고 이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내 답변서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대꾸도 않하고 정부를 기만하고 서민을 기만하는것인지 과연 제가 여기서 멈추고 그냥 피같은 계약금40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3달가까이 끌고오면서 여기저기 도움에 손길을 요청해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회라는게 정말로 밉고 싫어집니다 과연B2C계약이란것은 가맹계약처럼 숙려기간도 없이 계약서 사인과동시에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계약이 과연 정당한계약이고 그런 불공정계약을 관리하라는 공정위는 누구에 편에서서 있는것인지 묻고십습니다 여기까지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제가 꼭 피같은 계약금 다돌려 받을수 있게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거리에 흡연실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세금내고 돈내고 편의점 또는 슈퍼에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담배를 왜 어디서도 필수 없는것인가요 집에서 담배피면 환풍기 타고 올라온다 피지마라 화장실에서 피면 화장실에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베란다에서 피면 방에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1층 내려가서 피면 여름에 문열어놓고 자서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거리로 내몰리면 왜여기서 담배피냐 피지마라 저희는 어디로 가서 펴야하나요? 금연구역이 지정된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흡연구역을 더많이 늘려주세요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주세요 담배값 올려도 필사람은 핍니다 근본적인 담배를 안팔 생각은 안하시면서 저희를 구석진 곳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 지정하실때 흡연구역도 제발 늘려주세요
제목: 해외이민자에게 이중국적 취득  후 왜 노령연금을 줘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6

세금을 열심히 내며 사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해외 이민자가 우리니라 국적을 취득 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데 왜 줘야하는지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내며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내고 외국에서 살다가 노령연금을 받기위해 국적을 취득한다는데 왜 연금을 줘야하는지요? 왜???규제는 없는지요? 이민간지 3년이상 된 분들은 대상이 안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열심히 세금받쳐 우리가 그분들께 연금까지 왜 줘야하는지 국민에 한사람으로 화가 납니다~ 열심히 세금내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께 더 혜택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해외 이민자들은 이중으로 연금도 받을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세금내고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봉은 아니지 않나요? 참으로 억울하기 까지 하네요~ 우리 국민들을 바라봐주세요 꼭 이민간지 몇년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사는 어려운 국민들께 혜택을 더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월급쟁이로 평생을 다녀도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꼭 규제를 만들어 이렇게 국민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꼭 들어주세요~~~
제목: 만민중앙교회, 불법점유로 얻는 경제 이득 상당해요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

최근 여신도들을 성폭행 및 백억대 강의비로 연루된...... 이재록목사가 있는 .... 만민중앙교회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국가가 산업단지 용도로 조성한 부지를 20년가까이 불법점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주요교단과 기관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의 땅을 20년 넘게 불법 점유해 왔습니다. 불법 점유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땅을 관리하는 디지털산업단지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13만여 명 출석 규모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는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디지털산업단지 내 다른 위치를 점유하다 지난 1996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만민중앙교회의 부지 면적은 12,893㎡입니다. 인근 땅값이 3.3㎡당 3천만 원선 임을 감안할 때 모두 천 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는 "이정도 규모의 건물을 임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보증금 60억원에 월 임대료 6억원 정도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인근 부동산 업자 "실제 매매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 보증금은 60억, 임대료는 6억 이 정도는 돼줘야 (맞지요). 이 정도 토지면 한 4만 평 이상 지을 수 있거든요, 연면적을. 업종에 맞는, 관련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사용을 했었다 치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연면적)4만 2,3천 평 만큼의 가치를 누군가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측은 만민중앙교회의 불법점유를 인지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로 만민중앙교회에 부과된 벌금은 회당 수백만 원 선. 만약 교회가 임대료를 지불해야했다면 부과된 벌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퇴거 요청과 이를 어길시 고발조치 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부당 이익으로 얻은 돈도 엄청난데.......우리나라 공권력은 가만히 있는거 같습니다ㅠㅠ
제목: 어린이 버스 맨 뒤에 child-check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9

child-check 버튼은 달아 놓아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엔진을 정지 한 후 키를 뽑기 전에 버스 맨 뒤로 가서 버튼을 누르도록 한 장치입니다. 만일 이를 잊어버리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로 키를 뽑으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쿨 버스 운행을 마치고 나면 운전자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직접 버스 맨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하고 이를 통해 혹시라도 버스 안에 남은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눈으로 확인 하게 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쿨버스에 child-check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더이상의 청년 지원금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8

더이상의 무분별한 청년 지원금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수5~6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 현장직 종사자들에 청년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되었는지요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 하는데 과연 부족 한것이 맡는가 싶습니다. 사람이기에 좀 더 나은 미래 좀더 안정적이고 급여 및 복리 후생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건 다들 같은 마음 일것입니다. 허나 현장직만 일해본 저에겐 일자리 부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많은 힘들고 드럽고 위험한3d업종 에선 요즘 한국 젊은청년들은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실정은 이런 현장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30대 후반 40대 악착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 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3D업조이고 아니고를 따질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도 살아가야 하니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허나 정부의 무분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자금은 그저 청년들을 알바나 백조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피땀 흘려 가며 번 돈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 되어 지고 있는건 아닌지 충분한 조사및 파악이 필요할 때라 생각 됩니다. 3d업종들은 직원 한명이 그만두면 새 직원을 뽑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직원을 뽑아도1주일 안에 힘들다고 그만둡니다. 이런데 일자리가 정녕 부족하기만 한것입니까? 정확한 실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 정책은 필요 하겠지만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오.
제목: 이번 해병대 수리온의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2

오늘 이영상만을 보았을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죽은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의 심정 은 어떠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방산비리는 척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방산비리의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해 주세오
제목: 피같은 세금 먹는 불필요한 기관 소비자보호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강제성은 없고 권고만 가능한 그런 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권고만 하면 잘못한 기업들이 얼씨구나하고 권고를 따라줍니까? 결국 소비자는 기댈곳이 없게됩니다
제목: 음란 놀이터가 된 텀블러의 국내 접속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39

다음 글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여학생의 글을 퍼온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에서 자란 19살 평범한 학생 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등교, 하교를 합니다. 매일 다니는 등굣길 하굣길이 매일 타는 버스안이 안전해야할 학교가는 길이 집에 가는길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텀블러 라는 sns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치마속이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올려 조회수와 공유를 하며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공부에 신경쓰고 한참 꿈을 키워야할 나이인 학생들이 성범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텀블러 사이트엔 얼굴도 함께 올라가서 온갖 성적인 발언이 담긴 게시글들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제 신체부위중 한부분이 올라가 퍼진다는 것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여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현재 16살 10살인 여동생 두명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등교길 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용인에 사시는 모든 어른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관광버스에서 기사에게 강요하여 음주가무를 하는 위험천만한 손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관광회사에서 여행상담 및 전세버스 영업을 주업무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승무원이 승객의 음주가무를 방치했다고 벌점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기사님이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봄,가을을 행락철이면 어김없이 각종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만큼 많은 차량이 관광이나 기타 행사로 이동이 많으니 당연히 사고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도 그중 사고유발자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관광버스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나 기사에 의한 기타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광버스를 전세내어가는 부류는 결혼식 하객, 산악회, 동호회, 각급학교 동기회, 계모임, 종교단체, 학생단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중에서도 결혼식 하객이나 각종 단체(동호회, 동기회 등), 산악회의 경우 차내에서 음주가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업 몇조 몇항까지 들추어가며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노래방기기 설치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100km 달리는 버스안에서 당연 좌석벨트없이 중간자리로 나와 춤추며 노래부르고 또 자리마다 다니며 술과 안주를 주며 유흥 분위기를 부추기는 좋지않은 문화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개 차내 음주가무가 이루어지면 관광버스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다보니 그 뒤를 잇는 승용차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와 고속도로 순찰차나 암행단속 경찰에 적발되기마련입니다. 문제는 적발되면 기사(승무원)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가 차내 음주가무안된다고 하면 승객은 대다수 "이런 관광버스(기사)가 어딨냐" 하며 싸울 태세로 달려듭니다. 기사는 마저못해 노래방이나 DVD와 마이크를 내놓고 맙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기사만 처벌(벌점 및 과태료)받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험한 고속도로상에서 춤추며 노래한 승객은 왜 벌금 등 처벌을 하지않는지요? 만약 춤을 추다가 기사가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 승객이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쓰러져 다친 손님이 기사(승무원)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한테 불법인 줄 알면서 도 춤추게 해준 기사님이 고마운데 다쳐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참자." 그럴까요? 100의 99년 보험처리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차내 음주가무하면 기사에게는 방조죄로 벌점, 과태료를 물리면 승개에게도 그와 동등한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40여명이 좁은 버스안에서 춤추며놀다가 자그마한 추돌사고만 나더라도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더큰사고로 얼룩지기 전에 제발 고속도로나 달리는 차내에서 음주가무하면 기사는 물론 승객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기사의 묵인여부, 손님의 기사에게 강요한 부분, 손님중에서도 타인에게 음주가무를 주동적으로 강요한 승객 등 조사를 통해서 밝혀 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좌석벨트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마련인데 시속100KM로 달리는 차안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운전에 방해할 정도로 커다란 율동을 하며 쾌락을 즐기는 사이 관광버스는 지옥도로로 달린다는 것을 아시고 부디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승객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기사도 잘못했다면 처벌해주십시오.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 허둥대지말고 법을 보완해서라도 안전 - 대한민국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유죄 혹은 무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검사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79. 5. 22. 대법원 판결). ) 79년도에 대법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현재는 2018년 입니다. 시간이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부진하여 거짓말 탐지기의 내용을 신뢰할수 없다고 해도 그동안 각종 과학기술들이 발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도 발전을 했습니다. 충분히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사건사고들을 형량을 가볍게 혹은 다른사람에게 없는 죄도 만들려는 무고사건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관련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대다수 입니다. 성관련 사건은 증거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정신없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증거를 구할수있겠습니까? 하지만 위의 법을 허점을 노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무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고자 거지말 탐지기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시 증거로 채택될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k리그 조작경기 강원FC  VS 울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0

울산 경기에서 조작하는 꼴이 말이아닙니다 심판을 검찰조사를 받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 심판은 경기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경기결과를 다시 나오게해주세요 이것은 골취소가 나올 경기가 아니엿습니다 온국민이 보는 경기에서 조작이라뇨 저는 이러면 우리나라 축구미래가 어두컴컴하다고 생각들고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을 응원할수없을거같습니다
제목: 중증 장애인이 생활할수 있는 시설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친척동생이 21살 자폐아입니다.동생어머니는 어렸을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시다 힘에 부쳐서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갔는데 폭력성까지 심해져서 이제 받아주는곳이 없다고 하네요...돈을 안벌고 계속같이 있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갈곳도 없어 자포자기인 상태인것 같습니다...뉴스같은곳을 보니 장애인 시설도 30명이상 들어갈수 없고 갈수있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몸이 건강해도 살기힘든 세상인데 장애인분들은 몸도 마음도 힘드실것 같아요~~모두 다같이 잘살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ㅠㅠ
제목: 우리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부산진구 개금동에 사는 시민입니다.저희 개금동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자리하고 있읍니다. 근데 이선별장이 편도4차선도로변에 자리하고있는데 이주변에는 아파트와 주택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읍니다. 그로인해 선별자에서 나는 소음이주민들을 잠못돌게하고 악취와 벌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또한 우리들 아이들이 통학하는길에있어 아이들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이에 여러번 진구청에 청원을 넣어 이전 요구를 드렸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답변뿐이었읍니다.이에 청원을 넣게되었읍니다. 부디저희 아이들이 좋은환경에서 자라났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사망사고시 평가인증시 자격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원장자격. 교사자격 다시 받도록 또한 보육시설및 관련일 10년동안  못하도록 중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0

성추행한 보육교사 들은 10년동안 시설에서 일을 못하고 자격 박탈당하는데 이번에 아예 법을 추가해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지 10년동안 보육시설및 관련일 못하도록 자격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원장자격 및 교사자격 박탈해주세요 평가인ㄴ증도 제외하거나 최저점수 주세요
제목: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3

항상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꼭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올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3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너무 터문이 없이 지급 하는것 같습니다. 진정 근로를 장려 하시려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고 증거와 증명을 했을때만 주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이란 면목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니, 기간동안 다 받을 때까지 구직도 하지 않고 또 구직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해서 또 돈 받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직원들은 맘에 안들면 책임없이 그만 두면 그뿐이지만 소상공인 들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모두 떠 안아야 합니다. 결말은 늘 폐업과 빚더미 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근로정려금과 실업급여가 더 많은데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제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좀 없애주시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진정 어려운 사회계층 부터 (특히, 청소년,영유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래  대금 결제   어음 ,  어떻게  개선  방법은   없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부천시 에서 소규모 용접 가계를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임금인상 으로 인한 부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의견과 기사 들을 볼때마다. 저또한 소규모 영세 상인 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한달을 혼자서 매일 12 시간을 일을하며 마감을 하여 원청업체에 결제를 올리면 45일후 6개월 짜리 어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는할까 라고 되새기곤 합니다. 편의점 점주님 들도 힘들다는거 알고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든부분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당장 네가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는 남의것 처럼 생각되는것은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일이 바쁘다고 직원을 쓰고 일없다고 내보낼수 있는 현실도 아닌데 직원고용은 안하냐는 전화를 받거나, 정말 혼자 일 사는거 맞느냐는 정부 기관의 말을 들을 때면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님니다. 얼마전 국무총리 께서 없는 사람 끼리 싸우면 맘 아프다고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가진자 와 힘있는 자들이 저소득계층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아닌가요? 전 정권에서 기업간의 결제 대금 일정부분 이하는 현금 결제 유도를하고 어음 사용을 규제할거 같이 하더니 아직도 천만원 도 안되는 금액을 6개월 짜리 어음 결제를 하는것을 주면 감사하다 하고 받아야지 하는 식으로 주는 현실에서 직윈채용 은 정말 언감생심 이고 최저 임금을 맞추어 지급을 하려면 소상공인들도 지급할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고 문제 해결을 해야하지 않나요? 아직도 어음이 사라지지 않는 결제 시스템에서 저희같은 영세 상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대한민국 은 희망이 없는 나라인건지...., 경제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 어음 결제 문제 한번더 생각하시어 좋은 나라 ,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법무부 사회봉사활동명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다름아닌 사회봉사활동명령에 대해 청원을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하던일이 잘안되서 사기죄로 재판을받고 구속이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는데..구속될때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 건강이 출소후 4일만에 너무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간경화초기라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은 어차피 구속되면서 자동 퇴사처리 됐고..ㅠ 근데 문제는 내몸도 안좋아서 일도 못 구하고 비싼돈 주면서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본의아니게 죄를 저지른건 정말 잘못했지만..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인 이 사회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대체 누구를 위한말씀 이신지..이러한 상황을 하소연 할때가 없더군요..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하고..보호관찰소에서는 봉사활동은 다끝내야한다고 하고..이건 좀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님과 법무부장관님은 이런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중학교 *교사의 강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저는**중을다니는학생***입니다 생활기록부 에 기록되는 독서상황기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반 만 필수로 하라네요 안하면 남긴다고 하네요 이건 학생의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이 일이 다신일어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이죠 이런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홈택스 적폐네요. 진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아니 사업자등록 증명 제출하라고 홈택스에 가보니깐, 뭐 설치 많고 계속 삽질하는 거 그래 이해해줄 수 있다 칩시다. 이건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안 돌아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도 안 돌아가고 계속 메시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상을 쓰라고 합디다. 아니 사업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헛짓거리 하느라 시간 다 보내야 되겠어요? 이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적폐입니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위로 운영하고도 월급 받아 먹고 있나. 이건 도둑질이고 범죄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이트인데 아직도 이따위로 일합니까. 진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해주세요. 참나 이런 사이트 가만 놔두는 층층시하 관련 관료들도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료를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기관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사리사욕 채우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이를 돈으로 보는 이건 이제 그만해야지 않나요? 기관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제목과 같은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왜 일까요?... 다시 한번 보육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재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가처럼 아이들을 볼모로 휴원을 한다던지 아이들과 학부모를 그리고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출생 대책을 정부가 세워 발표했습니다. 과거 인구증가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책들도 지난 과거의 정책을 재탕 삼탕 또는 혜택범위를 조금 늘인 것밖에 나온 정책이 없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교육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 1명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정책을 저출생정책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혼부부에게 주택분양, 주택구입자금의 이자를 보조해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저금해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 주택은 지역적 지리적으로 맞지않고 거리상 도시 외곽지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 아주 부족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있고 사정상 그 곳에 살아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리 있슴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 신혼부부에게 장기주택자금 이자를 정부서 보조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 아동수당이 9월부터 1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정부서 말하는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도 아이에게 많은 자금과 복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3.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아직 많은 곳이 사립으로 운영되어 유치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가까운 유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0살부터 고등까지 무상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
제목: 조직폭력배(칠성파 등)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소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안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며칠전 뉴스에 칠성파 조직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생명을 위협해도 징역 3년빡에 안나온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조직폭려배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을 떠는데 칼이라는 흉기로 위협도 모자라서 칼로 허벅지를 찔렀는데 징역 3년????? 나와서 또 그 피해자들에게 칼로 위협하는거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욕해도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조직폭력배 소탕한거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죄없이 끌려가서 피해도 입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조폭이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 술취했다고 술병 드는 사람들은 즉, 다수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람들은 최소 징역 10년이상 때려서 더이상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안가졌으면 합니다. 현재 2018년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조폭이 칼들고 활개를 치나 심히 걱정됩니다. 일반 공무원 수 무조건 늘리는것보단 경찰, 소방관 등 특수공무원 수를 늘려서 대한민국 치안, 범죄, 그리고 위험에 처한 국민들 이런분에게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이글 올려서 보복당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들 생각하면 제 개인 안전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꼭 많은분들이 공감해서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목: 세종학당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예전에 세종학당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 예산부족등 이유로 중지했던 세종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정말 우리한글만큼 훌륭한글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세요 세계에서도 정말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