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0 ~ 2020-01-19
참여인원: 360

1. LTV는 은행재량에 맡기면 된다. 은행이 부실관련 예상 및 분석을 통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DTI는 폐지하고 DSR만규제해도 충분하다. LTV 40%는 사실 말이 않된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집을 살 때 현금을 60%나 보유한 서민이 과연 있을까? 이제 막 취업해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집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가 현금을 60%나 가지고 있을까? 결국 돈있는 사람만 집을 구매하라는 거 아닌가? 자꾸 투기수요억제 투기수요억제 하는데 현금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정책이 투기수요 억제인가? LTV는 은행재량에 맡기는 게 맞다. 정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싶으면 무주택, 이사를 원하는 1주택, 2주택자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원하는 2주택자 정도까지는 투기자라고 할 수없다. 이런 수요자에게는 LTV를 규제않하고 3주택자 정도 부터 억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LTV를 40%로 규제해서 돈이 부족한 서민,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기위해 신용대출을 받는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서민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하고 상환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DSR은 40%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급여소득자를 예로들면 부부합산 원천징수상 총소득총소득의 80%가 실수령액이고 때문에 40% 정도면 실소득의 절반이다. 물론 총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한 사람이라면 가구 소득의 절반정도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투기는 무리한 투자를 말한다. 평생살 집을 마련하는데 총소득의 절반이 투기인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8억중반 8억5천정도라고 한다. 서울의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초과한다. 실거래 8억5천이면 감정가 8억정도이고 LTV를 은행재량에 맡긴다면 80%정도까지 해주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6억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4천만원을 33년 원리금균등 할부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이 2,727,401원이다. DSR 40%이면 가구 총소득이 8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것이 과연 투기인가? 2. 중학생도 아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경제원리.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정부는 모르는 걸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보다 쉽게 내주어 수요보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히 내려가게 되어있다. 근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관련 규제를 강화해서 서울의 공급은 막아놓고 2기 3기 신도시라는 명목으로 외곽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외곽에 공급을 늘렸으니 공급은 충분하다? 서울에 살고싶은 사람의 수요가 외곽에 공급을 늘리면 옮겨갈까? 사람들은 외곽에 살고 싶지 않다. 직주근접을 원한다. 서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내준 지역에 무주택자 1순위 1주택이며 이사를 원하는 사람 2 순위 2주택부터는 청약금지 등의 규제를 하면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것이고 투기수요는 억제될 것이다. 3.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 강남 집값하니 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주변 아파트시세가 20억이다. 분상제를 통해 10억에 분양권을 받았다. 물론10억이나 차이나는 건 비약을 좀 심하게 했다고 본다. 그냥 예를 든 것이다. 20억짜리 주변 아파트가 10억으로 내려올까? 10억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가 20억을 초과하게될까? 난 후자라고 본다. 서민을 위해?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10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을 초과하게 생겼으니 너도 나도 달려들거라고 본다. 이게 투기수요 억제인가? 노후된 아파트에 오래도록 살고있던 조합원보다 신규 분양자의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 설사 재개발 재건축이 어찌어찌 진행 됬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 하나밖에 없이 살고있던 서민은 높아진 조합원분담금을 감당 못해 쫓겨나야 할 것이다. 서민을 쫓아내고 투기자를 받아들이는 분상제가 과연 투기수요억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장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의문이 든다. 9억초과 주택 중도금 보증금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8억중반이라 알고 있다. 이 8억중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분양가는 9억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억 내외선에서 살고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도금보증을 못 받으면 본인이 현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그럼 현금가진 사람만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것이 투기수요 억제인가? 4. 15억이상 아파트의 구매목적 대출금지? 현금부자는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대출이 없이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사게 되었다. 결국 현금부자는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을 갖게 된 것이다. 내가 현금부자라면 이 좋은 기회에 15억을 초과하는 좋은 동네의 좋은 아파트를 여러채 사놓을 것이다. 종부세? 고소득자인데 당장 현금은 없고 대출이 않되고 그 동네에는 살고싶은 월세 세입자를 구해 충당하면 된다. 정권이 바뀌고 규제가 풀리면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다. 20억짜리가 물가 상슬률 약2% 만큼만 올라도 10년이면 약 24억4천이 된다. 4억 4천을 버는 것이다. 물론 양도세 중과로 60%정도는 세금으로 내야할 것이다 그래도1억7천6백만원이다. 1년에 1760만원을 번 것과 같다. 내가 20억짜리 3채를 구매했다고 가정하자 1년에 종부세는 약 8200만원 아크로 리버파크 80제곱미터 매매가가 23억짜리가 월세는 보증1억에 385만원이다 20억짜리 세채라고 했으니 보증금1억에 월세 300으로 낮춰보자 세체면 월세가 900만원 12개월이면 1억8백만원 종부세 내고도 2600만원이 남는다. 그럼 앞서 말한 시세차익 1760만 3채니까 5280만원, 월세수입을 더하면 1년에 7800만원 정도 버는 효과가 있다 근데 아파트가 물가 상승률 만큼만 오를까? 월세는 또 더 않오를까? 또한 현금 가진 사람만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대출이 않되 월세사는 사람은 세부담에 그만큼 가난해질 것이다. 종부세를 올려 다주택자 투기자들은 잡는다? 세금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시장에 공급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