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획적인 사기..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676

사건 내용은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저희부부는 어느 한 시골마을에 살고있습니다. 제 남편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농사일과 가축을 운반하는 일과 가축들의 변을 치우는 일도 합니다. 순수한 정말 농사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동료와 연락이 닿아 부부동반으로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쪽부부의 아기들은 개월수도 비슷해 육아소통도 함께 하며 지냈습니다. 직장동료의 남편과 저희남편도 처음본날부터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제 남편보다 12살이 어렸지만, 형님~형님 하면서 잘 따랐기때문에 저희남편도 나이와 상관없이 예의지키며 배려하며 친구처럼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직장동료부부가 저희집에 놀러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날 두남자는 저희집 앞마당에 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오랫동안 들어오지 않길래 나가보니 이고민 저고민 얘기들을 하는거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잘 놀다 갔습니다. 몇일있다가 저희 남편은 제게 자꾸 직장동료남편의 이야기를 자꾸했습니다. 그 친구가 머리가좋은거같다. 똑똑한거같다. 나이에안맞게 성숙하다. 회계사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니 공부를 잘했던거 같다. 등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하고서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신랑이 제게 말을합니다. 그 직장동료 남편이 투잡을 한다고 했다. 와이프모르게 비상금을 만들기위해 투잡을 하고있다. 투잡으로는 회원들을 모집해 주식을 해서 수익률에 몇프로를 받고있다고 한다. 그 친구 말로는 손해보는 주식은 없다. 라고하면서 손해볼거를 뭐하러하냐는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원? 주식상황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했답니다. (그날 하룻밤 지내고 간 날 두사람이 밖에서 이야기나눌때 주식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희신랑은 제게 현금이 있냐며 현금좀 있으면 직장동료남편에게 투자하게 돈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손해안보는 주식이 어딨으며 또한 와이프도 모르는 투잡이라고하니 그냥 안했음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장동료남편이 몇일 전화로 다른사람의 수익률을 사진으로보여주며, 형님돈을 감히 잃게하느냐등 저희 남편에게 달달한 이야기만하면서 돈을 요구했나봅니다. 저는 신랑에게 돈 4백만원을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삼아 해보는건 좋은데 원금을 잃거나하지않아야된다. 혹은 그 동료남편에게 이상황을 잘전하라고 하면서 4백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거 같습니다. 저도직장동료와 매일 연락하고 지내고 저희아기키우느냐바쁘게지냈습니다. 어느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준 4백만원 다시 돌려달라고해라. 수익률이고 뭐고~ 괜찮으니까 써야될때가 있으니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라했습니다. 남편은 동료남편에게 몇일간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직장동료 남편은 하루.이틀. 일주일 시간을 자꾸 끌어갔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느낌이 좋지않아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돈 4백만원만 그 동료남편에게 준거냐~ 아님 당신도 돈을 건넨게 있느냐 물었더니 저희남편이.. 그제서야 모든걸 다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이랬습니다. 그날저녁 저희집에 온날 직장동료남편의 말을 믿고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주식을 사야되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해서 농사일끝내자마자 은행에가서 5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몇일후 주식의 수익금이 났다며, 500만원 주식의 수익금은 100만원이라며~ 100만원을 저희남편계좌로 법인회사이름으로 입금해주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법인회사이름으로 송금된걸 보고는 안심을 하고서 저에게 돈을 더 받아서 그 상대방에게 송금해주고, 자신이 농사일로 만들어낸 100만원을 더 보태서 총 그 동료남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겁니다. 결론은 저희는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저희 돈이 상대방에게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돈을 받아서 도박을 했다고합니다.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주식이란건 없었던거 같습니다. 동료남편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겁니다. 수익금 100만원 있을수도 없는일뿐더러 법인회사이름으로 송금된것은 본인이 무통장이름으로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을 법인회사이름을 지어내서 송금한겁니다. 대단한머리인거같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용서하는 방향으로 잡고 저희돈을 받아내려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직장동료가 이상황을 알고서는 자신의 남편을 경찰에 고소해서 처넣어라. 자신의 남편은 가진게 하나도 없어서 돌려줄돈이 없다. 난 돈이있어도 줄수없다 등 하면서 남 이야기하듯이 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 심정. . 저도그렇고 직장동료도 그렇고 뒷통수맞은 기분은 똑같으니깐요. 하지만 친목을 함께한 부부모임이고, 어린아기도함께키우는 부모인데 저렇게 무책임할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들었습니다. 그러고 몇일 후 저희부부는 돈을 들려받을수도 없고 상대방 남편이 반성을 하지도 않고해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상대방 부부에게 알렸습니다. 상대방 부부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원금 다 줄수없다. 300만원줄테니 합의서 써달라. 돈없다.' 라고 합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고 그러더니 나머지 돈은 달달이 갚아나가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직장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뭘믿고 우리가 저돈만받고 합의금을 써주냐.. 차용증을 써고, 당신이 보증을서달라. 라고 이야기하니 절대보증도 서줄수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못할거같다는걸 알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하고 조서를 받고 지금 경찰관님이 증거를 토대로 수사중이십니다. 그러던중 사기죄는 형사처벌이고, 돈은 민사법으로 받아낼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대한법률구조단에 예약을 해서 2020.7.2일 방문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고는 저는 답답하기만하고 이런게 민사법인가 했습니다. 상담내용은 이랬습니다. ㅡ상대방이 재산이 있나요? : 아뇨. 없는걸로알고있어요. 차 한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할부가 남았다고 합니다. ㅡ아, 그럼 돈받을 길이 없겠는데요? 차는 압류로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진행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기보다는 더 돈을 내는 상황이 옵니다., 집행관한테 차량압류하러갈때 출장비드려야하고, 견인비드려야하고, 차량보관비 드리고 할부가 남았으면 그거부터 처리하고나면 남는게없다. ㅡ상대방직장을다니나요? :네.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ㅡ무슨직장이요? 공무원이나 군인. 대기업다니나요? :아니요. 저희에게는 회계사무소 다닌다했는데 지금은 전기관련일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ㅡ아, 그럼 월급압류도못하네요. 그사람이 일을 안하면 그만이니깐요. :그럼저희는 저희돈 찾을길이 없나요? ㅡ힘들거에요. 그사람앞으로된게하나도없고, 통장에돈이있다하여도 1인 185만원은 빼고나서야 남은금액 압류걸수있고 압류걸기전에 통장에돈을빼면 소용도 없고, 그사람 집에 집기들 압류거는건데 티비.냉장고.세탁기등인데 이것도 중고로 팔아서 가해자 아내와 5:5로 나눠야해요. 상담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묻고싶은건, 저런 사람에게도 인권이란게 존재하고 개인정보를 지켜줘야하는겁니까? 남에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왜 법적으로 보호하는 범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인185만원 왜 남겨두고 압류를 거는거지요? 자신이 살아가는 생계비용은 중요하고, 남의돈을 가져다 계획적으로 나쁘게 사용된돈은 천천히? 그러니까 아무 기약도 없이 돌려줘도 되는겁니까? 또한 월급에대한 압류도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압류들어오면 일을 그만둬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남에게 피해입힌금액을 변제할때동안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게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소액사기는 사기로 치지도 않는 현실을.. 금액이적으면 형사처벌도 약하다는것을.. 소액과 거액의 기준은 누가잡는겁니까? 제게는 단돈 백만원도 소중하고 뜻있게 쓰이는돈입니다. 그돈으로 저희아기 기저귀와. 분유. 이유식 먹거리를 살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에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사기친사람, 피해주는 사람도 인귄을 왜 보호하는거지요? 실수로 사고를 내거나 실수로 가해자가 된사람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처벌이 강력하게 달라져야합니다. 저는 이런식의 법으로 가해자를 보호한다면.. 저도 열심히 살아갈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치는방법, 남에게 피해입히는 방법만 잘 알고있다면 그리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직장도안다니면 남의돈을 갚지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 피해가없지않습니까? 계획적인 가해자는 명백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세상살아가는데 제약을 두어야합니다. 그래야 또다른 피해자가 안나오지요.. 살아가면서 이런경험한번씩은 한다고하는데 법이 피해자를 ..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줄은 몰랐습니다. 법이 피해자편에서 지켜주고 보호할줄만 알았는데.. 가해자기준에서도 보호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계획적인 범행과 실수적인 범행은 구분해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