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암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을 선형에서 박스형으로 변형시키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즉 최저임금 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여 그구간내에서 소 상공인과 취업자의 협의로 임금을 뎔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편의점같은 경우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택배같이 힘든일을 하는 경우는 박스의 상위권에서 임굼을 결정하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치솟는 물가와 대기업의 횡포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러운 시급인상과 건물주의 월세 횡포 알바생들은 어중간해서는 요즘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있는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세상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제조공장같은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보다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벌러 한국에 온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자국민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사관사인지 지방장  관사인지 아방궁수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정말 가보면 초호화판 아방궁 관사. 무슨 연회장같은것도 옆에다 짓는것 같던데.. 입이 떡 벌어짐. 국민 세금으로 잘들 한다. 눈먼돈 어디다 써도 누가 알것이냐.
제목: 중고등학생 화장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화장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하는것은 자기만족이지 다른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 하고싶지 않습니다. 몇몇학생들은 화장검사를맡으러 매시간마다 생지부를 가는 학생도 잇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도 편하게 못하고 인권을침해당하는거같습니다 . 자신얼굴에 자신이 하겟다는데 왜 선생님들이 하지말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 저와 저의친구들은 화장문제땜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 자신맘대로 화장도 못하고 .. 그래서 저희는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 중고등학교 화장을 허용해주세요
제목: 교도소에서도 돈주고 밥 사먹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6

왜 죄짓는 사람들 밥을 피땀흘려가며 고생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먹여주는건가요? 죄 안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돈주고 밥 사먹는데 왜 죄인들은 무료로 밥을 먹여주나요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돈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밥 사먹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숙박 제공해줬으면 자기 밥그릇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인가 ㅠㅠ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모든 법이 삼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가? 재룡이를 위한 나라인가?진정 삼성공화국인가?
제목: 가해자 인권 개념에 대한 헌법 토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0

요즘 청소년 성폭행, 김해공항 택시 사건, 광주 폭행 사건 등 잔인무도하고 무책임한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라면 누구도 법의 지대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어째서 '감방 갔다 오더라도 주가 조작하면 부자된다' 식의 말이나 '소년원 갔다와도 이십대' 라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로 가해자들 측근에게 2차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어째서 가해자들은 더 떳떳하게 법망에 의해 '보호' 받고 이익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식의 약육강식 논리를 법이 대변하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이리도 판결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법의 머릴 뛰어넘는 가해자들, 그리고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의 역량은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에도 위계가 있어 국민의 정서로만 가해자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할 수는 없다지만 요즘의 사건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것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와 법망 뒤에 숨는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개념에 대해 진지한 사법부 토론회를 열고 가해자 관련 조항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재검토하여 판사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혹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작성 집행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곳은 중소기업이다. 초등학생도 안다. 기업의 99.9%, 고용의 88%가 대기업집단 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이 대기업에 장악된 현실에서 아무리 국민이 소비를 늘려도 그 과실은 소수의 대기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고용이 늘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면 고용도 늘고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왜 정부는 딴데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1) 선순환 내수경제 구조를 만들자. 수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유통시장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면 이 돈이 다시 수 많은 중소기업으로 가서 경제는 선 순환된다. 내수경제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어렵지만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라. 2) 강력한 동반성장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세력이 수출경제 대기업 경제체제 낙수효과로 지금까지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화 세력이 내수경제 중소기업체제 국민자립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나라의 경제구조가 균형이 되고 국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제목: 근로자 의견 무시하고 자회사를 설립을 강행하는 ibk기업은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엄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62

사고 영상에서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바 운전미숙, 기기이상 등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저지를 사고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이제, 국회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종신 무한 특권 권력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행하고, 국회 사무처는 일반 기업수준의 국회 근태 및 성과관리를 하고, 국회사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기능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해야하며, 법안 제출/통과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안 생성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희 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퇴사시키고, 잘 할수 있는 역랴을 가진 새 일꾼을 뽑아서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 경쟁시장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아이도 기를 엄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능하고 의욕적인 청년에게 법안 제출의 직무를 주고, 국회사무처에서 고용합시다. 어째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서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스웨덴을 보세요.
제목: 지방 부동산경기 다 죽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3

서울부동산경기 잡으려다 아무죄없는 지방부동산경기 다죽이네요. 집을팔려고해도 집이팔리지않고 전화문의조차도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과의 차별이 필요합니다. 특히울산은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엎친데 덮쳐서 너무나 힘듭니다. 집을팔아서 이사를가야되는데 이사도못가고 너무나 분양물량도 많고 지방 살기가 넘힘드네요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지방과수도권과의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자적어봅니다. 지방실정을 꼭 참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 성폭행범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6

12살이하 어린이 성폭행범은 본인 직계가족에 대해 불가역적인 거세를하여 종단시킴으로써 극악범죄를 이땅에서 몰아내게 해주세요
제목: 교통사고처리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교통사고 처리건으로 이렇게 글을 어렵게 남깁니다 교통사고는 18년 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적인 주행 2차로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합류하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는것을 못보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초동조치 및 조사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1. 담당경찰은 운전자 진술만듣고 차량에 블랙박스 없는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사에 확인한결과 사고영상 블랙박스가 있는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경찰서에 확인하라고한부분입니다 2. 도로cctv영상 자료를 사고담당 경찰이 확보해서 제 동생하고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이영상을 경찰이 임의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cctv영상이 없습니다. 영상복구시켜주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렇게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하여 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방경찰청으로 민원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누구한테 말해야합니까?? 경찰의 편파수사 및 증거자료 인멸 등 어머니는 이 사고 뇌출혈 및 안와골절 눈물길 절손 광대뼈골절등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왼쪽다리 마비증상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좋은방법 없을까요?? 우리나라경찰은 누구의 경찰입니까??
제목: 대통령 멋 없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23.html 대통령 권한이나 쭐가요 빨리 내일 당장해요 내일 당장
제목: 난민 수용반대 계속 청원올립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8

예멘난민수용 절대 반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어 출산률이 저하되고 결혼한다 한들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서민들은 1인 월 평균이 200만원 고작인데. 대한민국 국민 먹여살리기도 힘든판국에 그 피땀 어린 세금으로 난민까지 먹여살려야 하다뇨 대한민국은 지금 제코가 석자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앞가림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마당에 그 조차 앞가림을 못하고 머나먼 나라의 난민을 신경 쓰다니요. 저희가 선진국 입니까? 모두가 먹고 살기 좋고 그런 선진국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저희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세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조차 길들이기 어려워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요근래만 해도 몇일 새 수건에 달하는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약성물질 가지고 오고 클럽에가서 여자성추행한 것이 난민이라구요? 대한민국에선 불법인것이 들어왔는데 징역 1년이요? 말입니까? 난민 들여오면 대한민국은 치안상으로도 지옥이 될겁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제목: 시급은 올라가고 월급은 안올라가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최저 시급이 올랐습니다. 또 오른다고 하네요. 문제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최저 월급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로 시간에 따라서라던지, 케이스별로 월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시급으로 지정되는 거겠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법으로라도 지정해서 9시-6시 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 월급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설 관리자의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등 사회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것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러 잡음,경제지표등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싶은말은 계속 밀어부치셔서 만원까지 가시던가 아니면 동결하거나 천천히인상하고 다른쪽도 살펴봐주세요 현재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는사항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있는실정이고, 중소기업에서 만연한게 포괄임금제입니다 특히 사무직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야근,및 기타수당을 제대로 받고있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받게 해주세요 왜 5인미만의 사업장이란 이유로 법에서 정하고있는 최저한의 혜택도 예외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등 휴식여건을 보장받고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좋은방향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궐련형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려주세요. 문제의90%는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왜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생각만 하는지요 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리면? 1. 냄새와 이웃간의 다툼이 다소 해결됩니다. 2. 실내흡연과 관련한 문제를 80%는 해결합니다 3. 산불이나 담배테러등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만 100%는 아니어도 해결할 충분한 방안이 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에 세금을 물린거라면 한갑에 100만원이상 가격을 책정하면 됩니다. 그런 믿지도 않을 말 보다는 세금이 필요하다 당당히 말하고 차라리 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려서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이라 하시면 그동안 어마무시한 세금을 가져갔는데 그것정도 보조도 못해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네요.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100%는 아니지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이 줄어드니 아쉽겠지만 정부도 말도 안되는 건강어쩌구해서 가져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 낮다 생각되네요. 아참.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인생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하시며 내가 좋아하는 담배 계속 피우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 분들에겐 일반담배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구요
제목: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친 BMW 차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0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친 BMW 차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살인입니다 그런 짓은
제목: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스람 비판도 못하고 인종혐오.차별 주의자로 모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6

이법 땜시 영국 로더럼 사건 1997~2012년 이슬람 파키..미성년 백인 여아 납치 유인 강간 성매매....이사건이 2004쯤 지방 정치권 알려 졋는데..인종혐오.차별 로 모릴 까봐 ..쉬쉬 하다 피해자 가 더만이 눌엇습니다..영국의 브레시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우리도 사람 차별법 통과 되면 이슬람 비판도 못하고.이럿게 청원도 못오리고 인종차별자로 모려 .속수 무책 당합니다.여러분 동참해주세요 ㅠㅠㅠ
제목: 운전면허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3

이번 BMW 김해공항 사고만 봐도 운전면허가 살인 면허 수준입니다. 관련링크들 https://x86.co.kr/imessage/2388476 https://twitter.com/Q_Soraa/status/686625411187388416/photo/1?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724461790327795714&ref_url=http%3A%2F%2Fwjsfree.tistory.com%2F875 http://v.media.daum.net/v/20160804063105280?f=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3044?page=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53446619274192&mediaCodeNo=257&OutLnkChk=Y
제목: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아직까지 이로운 경찰들보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경찰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사고들만 들여다봐도 똑바로 수사하고 대처한것이 없고 늦장대응에 무관심속의 일처리 등 이런 책임없는 행동 탓에 애꿏은 국민만 고통받습니다. 이로운 경찰들만 수사권을 가진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않습니다. 허나 국민세금을 좀먹는 적폐경찰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절대 쥐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하기싫으면 월차 조퇴쓰면됩니다 주52시간으로 저녁굶는살이 될까 걱정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0

최저임금 주52시간 없애주세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더 어렵네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근로시간을 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명의 외노자로 인해 투잡도 어렵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월차나 조퇴 쓰면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듯이 일능력도 다 달라요 왜 이걸 강제합니가 우리는 고소득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정말 밥 굶게 생겼어요 경기침체 실업난의 원인 수백만명이 외노자나 정리좀 하세요 우리 자국민이나 먼저 챙기시고요 민주당지지자지만 답답하네요 한량한 이론가들 얘기듣지말고 현장을 보세요 상황안좋습니다 난민 외노자 제발 좀 보내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이제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5

시급 1만원 인상에 적극 동의하는 공익위원들로 가득찬 최임위를 통해 마차 "민의"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양 최저임금 인상말고... 이제는 대통령선거보다 국가미래에 더큰 영향을 주게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정하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 임금 10000 원이면 간호사 그만두고 알바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최저 임금 1만원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다. 힘들고 예비 범죄자, 폭언, 성추행, 폭행, 의사 환자 보호자 갑질, 3교대 하는거 보다는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빨리 만원 시대가 오면 좋겠다. 시급 만원 좋아~~~~~~
제목: 검단오류역 -> 세어도역 개통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현재 인천시에서 세어도 섬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검단오류역에서 학운역, 세어도 선착장역, 세어도역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어도역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어도라는섬이 활성화가 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섬내에서 관광객 유치도 할수있을듯합니다. 인천 주민들은 영종도 , 강화도는 알아도 세어도섬은 거의모르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제목: 더*컴퍼니 갑질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9

회사명 : 더* 컴퍼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 전화번호 : 02-****-**** 법률상관리인 : 권** 위 회사는 의류회사로서 2017년 10월24일 회생절차를 개시해서 2018년 5월29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상태 입니다 저는 퀵서비를 운영 하면서 더*와 거래 하던중 2017년 10월24일 회생절차전 퀵대금 ( 99.9% 기사인건비) 8,005.500(부가세별도) 이 동결된 상태에서 2018년 5월29일 회생계획안 에 따라 기사들 인건비 약 9백만원 중에서 76%를 비상장 주식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4% 를 현금으로 10년동안 나눠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 기사들 인건비를 이런식으로 지불한다는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지만 법원에 결정이라고하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탄원드리는것은 다음 입니다 더* 컴퍼니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후 앞으로 거래 대금은 1일~30일까지 거래 대금은 다음달 15일전 에 지불하기로 했지만 단한번도 지킨적이 없고 2개월씩 결재를 안해주기에 결재한번 받으려면 수십번 전화 해서 사정사정해야 했습니다 구멍가게도 결재일 이 있고 회사 명의로 송금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명의로 송금되고 결재 받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서로 논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게 거래 를 하면서 회생절차로 물린돈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거래를 하면서 그래도 참고 거래를 함으로서 물린돈에 대한 손해를 만해 하고져 했지만 2018년 4월30일 더*에서 거레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거래중단 이유는 툭별한 아유도 없고 결재 해달라고 하는과정에서 괘찜죄가 작용 된것 같습니다 거래중단 통보를 받을 당시에도 2개월분 약 1천만원 결재를 못받고 있는상태 었습니다 ( 거래중단후 약 50여일만에 다 받았음) 현재 거래하고있는 퀵사는 저희보다 요금을 저렴하게하고 있지않음) 갑이기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활수있겠지만 더*라는 회사가 잘못해서 회생절차를 신청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업체 들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갑질을 한다는것이 법을 떠나서 과연 상식에 맞는것인지 탄원드리면서 저희는 거래 중단을 다했지만 대대수 거래처들이 지하실에서 재봉틀 돌리는 정말 힘없는 업체들 입니다 어느 하청업체 사장님 말씀이 짤리지 않게 비위맞추면서 물린돈 충당할수밖에 없다고 한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생절차를 할수있는것도 법을 이용한 특권이라고봅니다 법이 안되면 이곳 에서 도덕적으로 규탄을 하고져 올렸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시려거든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중소기업 업력 제한(창업 7년 이내 혹은 창업 1년 이상 등)을 없애주세요. 웃기지도 않는 제도라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씁니다. 가령 창업 후 8년차 중소기업은 현재 제도에서는 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5년 이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헬스케어, IoT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과제 지원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한다고 정부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대상이 누구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7년 이상 중소기업을 하면 바로 중견 기업에 준하는 제한 대상이 되어 버리는 사실, 정부는 알고나 있나요? 정부 지원 과제, 공모 과제에 업력 제한 풀어주세요. 그거 안풀면 혁신적인 기업 탄생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 기업에 준하게 만들어진 연구과제 사업 계획서도 단순화 시켜 주세요. 혁신적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인 것이 대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세계 최고 수준은 누구이고 시장 전망은 어떻고 이런것을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조차도 산업 전망, 미래 전망 예측이 허다하게 틀리는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업 전망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한다면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혁신적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 지원 제도부터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7년이상 이던 창업 기업이던 누구나 쉽게 정부 연구 과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업력 제한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평가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참여 제한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제목: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5

구례에서 지리산을 넘어 가는데 ( 구례 >시암재> 성삼재 휴게소 ) 천은사 입구쪽 일반 국도를 지나는데 사찰이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제 여름휴가철이라 지리산을 많이 지나다니고 사찰 가지도 않고 법원 판결이 나도 계속 입장료를 받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누굴 위한 최저시급 인상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국민을 위한 최저시급 인상이라면 국민에게 정할 권리를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통계표만 보면서 주절주절 하지 마시고 거리에 나와 자영업자들 알바생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5가지 특별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난 한평생 민주당 지지자 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난국 돌파용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5가지를 특별 제안한다. 첫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금번 민주당 대표로 영입하라! =>민주당 의원 130명 보다 박지원 1인이 더 지혜롭고 통찰력과 리더십도 탁월하다. 또한 그는 지금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맨인 셈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내각 장,차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특별 경제공부 시키고 시험을 보게하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 정책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보수언론들을 설득하고, 전파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토론만 하면 상대방에게 밀린다. 셋째,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라! =>혁신은 전통 각료에게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하거나, 또는 혁신경제는 다른 비관료에게 맡겨라 넷째, 민주당(정부포함) 민생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즉각 운용하라! =>한국당에 비대위가 필요한게 아니라 민주당에 절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내각의 홍보비를 적극 활용하라! =>정부 내각에 배정된 홍보비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라, 경제는 심리다. 단, 문재인 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언론에는 광고 싣지마라 지금 한국경제가 심각하다, 물론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다. 다시말하지만 경제 등 민생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지금 비대위는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하다.
제목: 6.25전쟁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였지만 원칙주의의 장벽에 가로 막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 6.25 전쟁에 학생 신분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이들 중 “증인과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참전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높은 원칙의 장벽이 있습니다. - 6.25 전쟁 참전한 학도병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시상황에 국가는 학도병의 참전을 제대로 기록해둔 자료도 없고, 군번도 부여하지 않아 국가에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쟁에 나가 죽어간 그들,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같이 참전했던 증인들이 죽어 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들에게 정부(국방부, 보훈처)는 증거자료(증인)를 제출해야 인정 한다는 원칙의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원칙의 장벽만을 세운다면 친인척들의 증언과 본인의 참전 사실 주장이외에 참전사실을 보증할 증인이 될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런 기록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한 참전 학도병 그들은 누구에게 참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학도병도 이제 노쇠하여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6.25 전쟁의 참전 기억들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 중 공무원의 원칙주의에 가로막혀 참전 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6.25 참전 학도병 들이 있다면 정부는 그들에 엄격한 원칙주의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할입니다
제목: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제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도심에선 유해동물로 지정된지 오래입니다. 도심 곳곳이 배설물로 오염되어 미관도 해칠 뿐더러 각 종 시설물들을 부식시켜 환경을 악화 시키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날아다닐 때마다 떨어지는 이물질들로 감염우려도..있습니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스스로 자생하여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제목: 운동 선수 e school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요즘들어 운동하는 것 보다 이스쿨 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시험범위에 나오지도 않는 이스쿨을 폐지 해 주십시오. 이스쿨 때문에 운동을 해야할 지 고민도 됩니다 ㅠㅠ
제목: 민노총 헤체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3

민노총으로 인하여 대기업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억대연봉으로 하청업체 3천연봉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파업으로 연봉 올려준다고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저임금 받을수밖에 없는 산업구조 입니다 정부에서 불법파업 엄중 처벌하고 물가인상에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 못하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제목: 정선카지노 폐쇠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어제아침에 정선카지노직원분 차랑고장으로 출장을 다녀왓는데 아직도 헛된꿈을 못버리고 카지노개장시간에 맞추어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잇더군요 지역경제활성화도좋고 좋은의미로 스트레스를푸는 합법적인장소라고 생각들하지요 제가보는견해는 이제는 폐쇠해야합니다 멋모르고재미삼아 젝팟한번돌리고 젝팟터져서 결국 집팔고 가족잃고 페인되는 도박꾼양성소 문민정부에 폐쇠시키고 부적합하게운영을 하는 국가도박장 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많은분들의 청원클릭해주셔요 문민정부때 없앨꺼는 없애고 지킬껀지키고 좋은건 만들어서 혹시나 정권바뀌면 못누릴제도들은 보안해야합니다
제목: 무전유죄 유전무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얼마전에 뉴스 시간대 에 짧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배 2갑을 도벽 하였다고 징역1년 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몇천억 씩 불법 탈법을 하였는데 다투어 볼여지가 있다고 풀어주는것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유전무죄로 생각합니다 담배두갑 9000원을 훔쳤다고 징역1년 이라면 무전유죄가 아닙니까 ? 일반국민은 회사에 열심히 다녀 받은 봉급에서 정확히 세금을 꼭박 꼭박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밀수에 탈세에 자식 부정입학에 졸업까지 자신이 이사장 이라고 온갔 하여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도 구속을 안시키는것은 법치국가 이라면 9000원어치 담배두갑을 훔쳤다고 징역1년이라니 ???? 저는 그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름니다만 이러한 뉴스를본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이건 아닌가 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 이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없고 뒷 배경없으면 구속되는지요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법죄를 져지른 사회지도층 에 계신분을 보고배우라는것인지요 ? 이것이 자유경제 민주주의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사주들의 하여서는 않되는 일을하였으면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가족이 전체 연루되어 국민으로서 지켜야활 도리를 하지않았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무엇입니가 ? 일반국민을 이끌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분들이 죄를 짖고도 버젖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닌지요 ?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어 수감되는 현실을 재벌들 께서는 방면 이것이 정도인지요 ? 이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교육부의 8월 발표하기로한 교육정책 다시 제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교육부가 개선하기로 한 대입 정책과 고등학교 교육 정책 다시 생각해서 발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제 뉴스에 학종과 수시를 이 전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나와서 지금 교육부가 뭘 하고 있는건지 분노가 일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시를 늘리고 학종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개편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종에서 2가지만 빼고 다 그대로 두겠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1년동안 뭘 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엔 교사들의 자신들의 갑질을 놓지 못하는것에 손을 들어 주신거고 학원들의 돈 벌이에 돈있는 사람들의 자식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뿐이 생가들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에 또 다시 교육이 진 것 아닌가요? 원래 취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시작한 교육 개편이 어느 것도 변하지 않은 채 끝나는것 같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의 교육부에 희망을 걸었던 제 자신에 실망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식한놈이 용감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유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다.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육우로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 우유를 생산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은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평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통제로 인해 우유는 가격이 다시 폭등하며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린 것이다. 인위적인 통제는 당초 목적과 다른 엄청난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 대책 없이 원자력 발전 중단시켜 전기료 인상 구실 만들고, 🌫 최저 임금 과다하게 올려놓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 근로 시간을 강제로 줄여 기업 죽이기, 저임금 근로자 죽이기 일타쌍피(一打雙皮), 🌫 공짜로 복지 정책을 펴나가나 좋아 했더니만 슬쩍 세금 올리고 연금부담 늘리고 의료보험료 올리고, 국민연금도 의료보험도 가까운 장래에 적자운영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매 환자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 부동산 시장 잘못 건드려 가격이 폭등하자 대책 세운다고 건설 시장은 박살내고 재산세만 올려 놓고, 🌫 핵을 가진 敵은 기만전술을 펴고 있는데, 우리 軍의 훈련을 중지 시키고 전방초소를 줄여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고, 국방용으로 보유 중인 軍의 항공기로는 농구 경기를 핑게로 100여명씩 실어 北에 보내고, 틈만나면 北에 퍼주기 기회를 노리며, 🌫 목숨 걸고 KOREA를 지켜주는 미군을 철수 대상이라고 생각해 해를 넘겨도 THAAD 가동을 방해하고, 🌫 국정원의 주업무를 '간첩 잡는 일'에서 '敵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敵을 보호 안내하는 일'로 바꾸어 버리고, 🌫 월남 참전에 사과하고 붉은 학자, 붉은 음악가 칭송하고 주사파랑 치맥파티 헤헤벌쭉, 🌫 RUSSIA 축구 구경 놀다와서 시차 적용 않되고 피곤하다고 일주일씩 태업하고, 🌫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에서 1919년으로 바꾸고 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여 北과 연방제를 이루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 선서를 해 놓고, 치매 발작이 일어 국방의 의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통수권을 포기한 채 敵과 접선하여 국민 몰래 적국에 '잠입탈출(潛入脫出)'한 뒤 겁먹고 事後 報告...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국가 통치는 연습이 아닙니다. 제발 너무 많이 망가뜨리지는 않아야 할텐데, 사고치고 나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기를 !!! 🌨 ☔ ☀️
제목: 인권변호사출신.문재인 대통령님.자국민 안전은 없고.외노자.난민들 인권만 잇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2

제발 70만명 넘는 국민 들이...난민 입국금지.무사증 난민법 폐지를 외칩니다 패스카마호 조선족 선상반란으로 11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무차별도륙 당하고.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져습니다. 조선족에 인권은 잇고.국민들 인권은 없습니까.어찌 자국민이 끔칙하게 도륙 당해 죽엇눈데 변호라니요. 국내 인권 단체들은 제다 외노자 불체자 옹호 하고....제발 페스카마호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마세요.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맞은 사람, 부모에게 매맞은 아이, 매맞는 어머니를 보며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은 사람. 지금도 제 주위에는 매맞는 어머니가 있고 그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을 때리는 것은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가 가진 물리적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마와도 같은 그들에게서 가엾은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5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물렁하게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게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