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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가정의 모든 재산을 사기치고도 죄값은 커녕 개인회생 신청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사기범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한 가정의 모든 재산을 사기치고도 처벌은 커녕 개인회생같은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면책하려는 사기범을 처벌해주세요 사기범은 서울 강서구 *******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자로 2017.12.29일 당시 핸드폰 통화와 카카오톡 메신저 또 제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 근처인 분당 판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저와 저의 배우자에게 “중고차 매입 대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 주택 마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주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라 그럼 그 은행보다 이자를 더 쳐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은 당시 이미 경제적 자력이 상실하거나, 채무한도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속아 2017.12 3억원, 2018.3.1 1억원을 송금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4억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중고차 매매 상사의 대표로 저와는 2012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형의 지인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어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왔습니다. 최초 금전대차를 할 당시에는 사기범이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동차를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금전차용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5년간의 기간 동안 약 백여 차례 가량 금전소비대차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12월 경 차량 매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의 금전 차용을 요구 하였고, 당시 사기범은 저에 대한 미상환 채무 원리금이 2억원이 있던 상태로 미상환 채무액이 상당하여 차용을 거부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전의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약속 어음 등 차용증서 없이 금전거래를 해왔던 터라 미상환 채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 미상환 채무와 새로이 차용하는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주겠으니 1억을 더 차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사기범이 “수입차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매입하여 매출하면 상당한 마진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 미상환 차용금과 본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차용금 2억과 새로이 차용하는 1억원에 대해 약속 어음을 작성하여 추가로 1억을 차용해주게 된 것입니다. 약 한달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매매상사의 딜러들이 많아져 차량 매입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1억원을 6개월만 추가로 차용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6개월 후 변제하는 것을 약속하고 추가로 1억을 차용해주었습니다. 12월에 차용한 1억에 대한 이자는 12월부터 4월까지 5달간 월80만원씩 지급 받았었고, 3월에 차용한 1억에 대한 이자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월 150만원씩 지급 받았으면서 혹시 이게 나의 원금에서 지급되고 있는게 아니냐고 수 차례 문의 했었고 그때마다 절대 그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으나 이는 결국 저의 차용해준 원금에서 지급하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8.4.28 사기범과의 동업자 관계인에게 사기범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 그 사실에 대해 알아본 바 사기범은 2018.12.29일 1억원을 차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상사의 채무가 이미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채무 또한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기범에게 원금 변제 요청을 하자 최초에는 “지금 당장 매매 상사 보증금, 현금 차량 등을 매도하면 3억원 가량을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되면 매매상사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기다려라”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사실은 2억이다, 1억이다, 5천만원이다, 0원이다” 로 계속 바꾸어 말하고 있으며, 또 저의 “자금을 차량 매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위한 직원 인건비, 마케팅비 등으로도 사용하여 지금 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개인 회생을 해버리면 100만원씩 5년만 지불하면 자신의 채무는 불이행해도 된다”고 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거나 “총 4억원의 채무원금 중 1억을 탕감해주면 우선 5천만원은 변제하겠다.”며 저를 협박하였다가 지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110만원씩 60개월만 지불하고 모든 채무금을 탕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경 사기범의 모친이 5천만원을 저에게 변제하라고 건네준 적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두에게 숨기고 사기범이 편취한 사실도 있으며, 추후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되어 5천만원 변제를 요청하자 전화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5천만원 변제하면 4억은 너에게 못준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중 유독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의 처벌이 어렵고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제도상의 허점과 채무자만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한평생 어렵게 형성한 재산을 잃는 채권자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않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선진국 유럽국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절차 및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보거나 사기범과 같은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개인회생 브로커까지 판을 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사기범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큰소리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 채무금 면책, 사기범죄 불기소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 가정이 파괴되는 저희 집의 사정을 딱하게 봐주시고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산동네 빌라 재개발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서울에는 아직도 산동네 빌라촌 많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취소좀 그만 하시고 ^^~~~ ㅇㅇ 프로젝트 해서 주택환경개선 한다고 세금 축내지 마시고 재개발 활성화 해서 20평 이하 18평 3룸 1500만 이하로 분양하고 (분양가 2억 7천 대박 이죠!) 용적률 높여서 분양하면 집값 잡고 젊은세대 3포 현상도 줄어줄것 같습니다
제목: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래서 되겠습니까?제 친형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과 카드 차까지 해먹었습니다.금액은 대략6-7천만 가량입니다.같이 지내고 있는중에 중요 서류인 인감을 동의는 해줬으나 그걸로 대출을 할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어 그거에 속아 넘어 갔습니다.신분증과 도장 차키까지 도난 당했었습니다.그걸로 전 신고를 했고 현재 체포되어 있습니다.차도 제 명의로 올 할부(차 할부 2300,담보 500)로 드가는 걸 제가 또 해 줬습니다.차살떄 할부 는 알고 있었고 뒤에 담보 잡은 거는 자기 임의대로 해 먹었습니다.차만 총2800만원입니다.원 할부만 55만이 드가고 담 보잡은 금액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금융 감독원에도 신고 한 상태이며 캐피탈 총4군데(3300만원) 저축은행2군데(1100만원)이 있습니다.분명 제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아무리 가족이라도 줘선 안될게 있는데...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이용한것 같습니다.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거는 차가 현재 대포차가 거의 돼 있을거로 보입니다.형이 돈이 필요해 차까지 불법으로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그전에 차는
제목: 일본의 자위대 해군 군함이 전범기를 달고 우리나라 영해를 또다시 온다는데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0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일본 그것도 과거사에는 사죄한마디없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과거서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우물쩍 잘도 넘어갑니다. 빼앗긴 들을 찾고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 소중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받치면서 되찿은 조국인데 똑바로 지키지는 못할망정 저 후안무치한 일본을 관함식에 초대합니까?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킬것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지난달 20일 23시경 광주광역시 건국동에서 택시와 킥보드의 차선변경간의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중 킥보드타고 이동중이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다쳐 3일간 잠만자다 일어났습니다!!그런데 사람이다쳤는데도택시회사는 과실이하나도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제가 보험회사도없고 개인이라 배째란식으로 나옵니다 법률 자문부탁드립니다!
제목: 너무나  저렴한 술값  정부가  인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소주같이 도수가 높은술은 1000원대에 파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렴한 술로 인해 폭행 성범죄 주폭 음주운전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위해 담배 값 인상했듯이 건강도 해치고 국민 안전도 위협하는 술값인상이 필요합니다
제목: 민생악화의 주범(?) 및 대책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민생 악화의 주범(?) 및 대책 제안. 일자리 급감, 자영업 위기 등 민생악화의 최대 주범은 심각한 ‘주택시장의 침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은 필수품이고, 그리고 ‘재산목록 1호’의 비중임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의 침체가 민생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주택시장의 양극화 실태 1) ‘가격폭등’, ‘매물품귀’ 등의 문제는 서울 주택(약 370만 호)의 약 20%로 추정되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신축·공급된 아파트(이하 ‘명품’아파트라 함) 에 국한 된 문제입니다. 2) 기타 80%에 달하는 ‘일반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 및 분양가 규제하에 공급된 기존 아파트)은 ‘가격폭등’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수요 억제)에 의하여 ‘거래절벽’, ‘매물 적체’ 등 심각한 침체국면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부양책(취득세 완화, 대출완화 등)으로 어느정도 활성화 되던 분양가 2~3억 정도하는 서민주택(빌라) 시장이 급격히 침체(미분양)함에 따라 신축현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급감, 건자재업의 불황, 자금순환의 단절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 ‘명품’아파트의 가격폭등 원인 가격폭등의 원인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급감입니다. 1) 수요 증가의 원인 ‘명품’아파트는 규제완화(발코니 확장 합법화 및 전용면적 산정기준의 완화)에 의하여 실면적이 매우(약 30%) 넓고, 분양가 자율화의 결과로 구조와 기능 등 품질이 뛰어난 고급아파트입니다.(이는 자율화의 취지이기도 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 공급이 급감한 이유. 서울시의 폭탄규제(용적율 및 층고의 제한)가 공급 급감의 원인입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과 층고를 1~3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참조) 1종은 용적율 150%, 층고 4층 이하, 2종은 용적율 200%, 층고 7층 이하, 일부는 12층 이하, 3종은 용적율 250% 이하, 층고제한은 없음. 분양가 자율화(99년) 이전에는 종과 무관하게 용적율이 400%이고 층고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제의 결과 8층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능력이 규제 전 대비 4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 능력의 급감이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 대책 제안 1) 악화 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하여는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필수라 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절실합니다. 2) ‘명품’아파트의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폭탄규제(용적율 및 층고제한)의 원상회복(분양가 자율화 이전 수준)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필수입니다. 3) 89년 집값파동시의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책은, ⓵ 수요의 분산(일산, 분당 등 신도시 건설) ⓶ 주택 공급능력의 확충(용적율 완화) ⓷ 제도 개선(분양가 규제 완화, 인·허가 규제 완화, 다세대주택 층고 완화, 주택조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등입니다. 위와 같은 대책 결과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고(특히 다세대주택 및 주택조합 아파트가 크게 증가함), 이로써 90년대의 주택시장이 안정 되었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급증하고, 자영업이 호황을 누리는 등 경기 호황의 토대가 되었다 봅니다. 끝 18, 10, 03.
제목: 상속제 폐지로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나라가 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현대의 상속은 신분상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미성년일때부터 강남의 고가 아파트와 수많은 자산을 상속 받은 아이들을, 흙수저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고통 받으며 살아도 절대 그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99프로 정해지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서 애도 안 낳습니다. 본능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물려주기 싫어서 입니다. 내 세대에서 그냥 끝내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나라까지 사상 초유의 저출산을 겪어가며 망해가는 와중에 왜 무엇때문에 상속이라는 제도를 인정해야 합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 잘 교육받고 잘 먹고 좋은데 다니고 살면 된거지 거기다 그 엄청난 자산까지 상속받아서 계속된 부를 누리며 남들을 지배하고 살게 놔둬야 합니까??? 상속은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부와 자산이 세습되는 것은 신분이 세습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분세습을 악습이라 규정하고 타파했듯이 상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욱일기를 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9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이른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군함은 욱일기를 달고 독도함에 예의를 표해야 하니까 스스로 참가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제목: 범죄인의 의사면허는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8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료시 환자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인들은 절대 의사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재범의 위험이 너무 높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의사협회는 힘이없어 그런거 못하나봅니다. 나라에서 범죄인의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강하게 ,빨리 만들어주세요!
제목: 아기를 꼭 낳고싶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40대를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대요 정작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들은 애가타고 스트레스와 몸보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불임치료로 인공수정이 가능하지만 정자와 난자기능은 하나 자궁기형 선천적 기형또는 자궁적출로인해 아기를 갖고싶어도 못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제목: 주민 센터 명칭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제572돌 한글날 입니다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뽑습니다 그만큼 한글이 가지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의 글인 한글을 정부가 앞장서서 망치고 있는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 센터" 라는 명칭입니다 주민+센터=한글+영어의 출처불명의 합성어입니다 혹자는 명칭을 또 바꾸려면 비용이 수십억이 소요된다. 세금낭비 말고 그냥 쓰자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언어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고 문화입니다 지금이라도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는 식민잔재라고 청산하면서 영어를 이리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아닐까요?
제목: 부동산 등 모든 정책 서울중심 아닌 지방도 고려하여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부동산 및 관련 정책이 서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과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억제 정책이며, 지방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동성이 많아서 금리를 올린다고들 하는데 지방 경제는 올스톱입니다 너도나도 힘들어서 못살겠다는 지방국민의 목멘소리좀 들어주세요 문재인 정부 열열히 지지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좀 지방은 건설, 서비스가 서민들의 삶의 일터인데 이 정부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제대로 잘해보십시요
제목: 코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무상교육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경제가안 좋은데 세금더내라고하네요 머든지세금으로 하는것은안좋다고생각합니다 1년뒤에는 교육장관바꾸는데 시작하면서 세금올겠다는것은 너무하네요
제목: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정치인 등을 포함한 각계 주요인사, 세력화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감히 생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만하다 싶은 사람에게는 ‘조직스토킹’에 더해 ‘극악무도한 생체실험’을 서슴지 않으니까요. 저는 실험용 동물이 아닙니다. 저는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에 의한 생체실험(뇌 해킹)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체실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범죄가 유야무야 묻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기획, 주동, 가담한 자들이 곧 증거입니다. 지금도 고문(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전파무기에 의한 생체실험’이라는 것은, 이미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장시간 사전 작업한, 일명 ‘사회적 약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믿기 힘들다는 점이, 피해자를 더 외롭게 만들고, 부당하게도 가해자에게는 ‘당당함’을 부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조직스토킹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많은 공공재(경찰차.119구급차.지하철.버스 등)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와 가족의 통장잔액, 물건구입에 사용한 결제수단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조직스토킹 가담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 많은 정보의 출처는? 불법 흥신소에서 전파무기와 벽 투시기를 구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생체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할 만큼의 특화된 능력을 갖췄거나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약간의 수고비를 위해, 그렇게까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할까요? 관련자들에게 말합니다. 공명심이 불타오르고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면, 너희들이 ‘생체실험의 도구’가 되라고.. 그것도 싫다면, 너희들 처자식.부모를 생체실험 하라고.. 일면식도 없는 뭇사람들에게 난도질당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저의 명예를 빨리 회복시켜주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명예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표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5

전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때는 이동 수단이지만,술을 마시게 되면 흉기 입니다.어떤 흉기보다 무서운 흉기입니다~ 그 피해자만도 또 가족들도 너무 큰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이상하리만치 술에관련 된 우리나라 법은 관대하다 못해 이해가 되지않는 수준입니다. 태형제도라도 도입해서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무서워라도 음주운전이나 그에따른 사고를 방지했음 합니다~
제목: 집 없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서울의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계획 중 대상자가 일부 특정세대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세대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아동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4050세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인듯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정책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 없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또 다른 국정농단을 하고 있으니 하야하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0

국가경영을 경영에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맡았으면 각 부처 장관이라도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글로벌기업 삼성보다도 몇십배는 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임원만 해도 일류대 출신에 경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기업의 총수는 경영에 비전문가라 나라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으면 는 각부처의 임원(장관)들이라도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능력자 위주로 장관을 선출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비전문가에 도덕성까지 결여된 사람들을 코드인사로 채워서 국가경영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대한민국을 문재인과 친분있는 사람으로만 채워서 나라을 운영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경제가 개판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예 회복불가능 되기전에 하야해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집 없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4

서울의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계획 중 대상자가 일부 특정세대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세대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아동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4050세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인듯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정책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 없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농어촌 전형의 확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4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받게 될 대학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말 그대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 학생들을 대학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 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의 법정 모집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의 4%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학생들이 4%에 미치지 못하게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 뿐입니다. 주변에 꽤 많다고 볼 수 있는 학원들이 있지만, 도시와는 거리가 먼 주변 풍경과 학원 수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모든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채워야 합니다. 성적도 챙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봉사, 학교생활 등을 중점으로 두고 3년간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시권 지역과 학업 수준도 차이를 느끼지만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봉사를 할 곳도 많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를 직접 찾아나서 봉사 활동을 하기에도 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 농어촌 특별 전형의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더불어 대학교의 농어촌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대학의 문은 터무니없이 좁습니다. 학업 여건이 충분한 도시 지역 학생들과 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오토바이 인도 운행/신호위반 강력 단속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우리나라 도로는 오토바이 무법 천지입니다. 경찰 한 명도 단속 안 하고, 경찰차가 오토바이 인도운행/신호위반 보고도 잡지도 않습니다. 인도로 아이들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로 쌩썡 지나갑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은 기본입니다.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있을겁니까?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배달업체 업주들에게 주의를 주든지 뭐든 해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오토바이 위반 사항을 자동차 블랙박스나, 동영상으로 신고 요청하는 캠페인이라도 벌여 보십시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각성할 수 있게.... 오토바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제입니다. 인도에서마저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없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제목: 아파트 다운계약 철저조사 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0

부동산(아파트)투기 현정권에서 반드시 잡아야한다 정부부동산 발표되는 지역에서는 이기적인 발상까지 발생하고있다 그들은 집갑떨어진다고 아파트 건설을 못하게하는 아주나쁜 지역 사라들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본인들은 집을 같고 투기나 할려고하는 못된생각 하루빨리 버려야한다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더이상 물러서지말고 아파트 투기 잡아야한다 공공임대 주택을 경기 주변에 더많이 지어 집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해야한다 그러면 자연히 서울 집갑도 떨어지게 되있다 빈집이 많이 남아돌아도 아파트 많이 지어야한다 부동산 (아파트)는 일본처럼 되어야한다.. 아파트 매매다운계약 법적으로 되있는되도 버젖이 경기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철저히 매매자 와 부동산공인중계사 들을 조사하여 모두 셰금으로 환수해야한다..
제목: 현대차에 대한 조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관세문제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오랫동안 미국시장에서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로서, 미국 정부도 미국내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한 좋은 이미지의 현대차를 애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라도, 현대차의 어려운 사정을 미국 정부에서 감안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나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사실 전혀 아는바가 없다. 그러나 간간히 TV에서 보도되는 현대차의 미국내 광고를 몇번 접한 경험이 있어서, 이에대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현대차는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괜찬다. 마케팅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것은 브랜드 가치가 아직도 많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나도 오래전에 새로운 고급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기억이 있다. 지금 TV 마케팅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럭셔리브랜드의 이미지를 주기 보다는 생활편의성이나 아니면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하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럭셔리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의 필요성이 있다. 현대차를 타는 사람이, 차를 타고 고급자리에 가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분위기가 미국에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TV광고가 고급스러워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로랙스의 광고처럼 고급이미지의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고급이미지의 모델을 남자 한명, 그리고 여자 한명을 선택해서 광고를 하면, 일단 제네시스가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라도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개선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급한 것은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와 드릴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해 TV광고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목: 차 운전석에서 음주 측정기를달아서 측정을하게한뒤에 정상이면 차시동이 걸릴수있게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차 운전석에서 음주 측정기를달아서 측정을하게한뒤에 정상이면 차시동이 걸릴수있게 해야한다 운전하는데 있어서 필수다
제목: 단기성 , 즉흥적 정책 쏟아내는 김현미 해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8

오래토록 고민하고 연구해온 정책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뭔 정책을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서 쏟아내냐 무능력자는 해임해야한다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저는 60대입니다 사정상 원룸 즉 혼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원룸관련 두루 살펴보니 젊은이들이 대부분 원룸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원룸의 월세가 대부분 50만원에 가깝거나 초과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알바형식의 자리는 많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실소득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부동산 문제가 사회화되어 있는데 아파트 평수를 월룸을 대체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지으면 어느정도 저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불만 부동산소유에 대한 밑바닥의 욕구를 해결할 것입니다 서울에 원룸을 지을 공간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저변을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문대통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 반드시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정규직으로 인정해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세일즈가 꿈인 학생입니다 국산 자동차업체( 현대기아 만)는 직영점과 대리점이 나뉘어져있는데요 직영점은4대보험 기본급 성과급 퇴직금을 제공을 하지만 대리점 카마스터(영업사원)은 오직 인센티브만 제공 받고 있어 직영점에 비해 수당은 높으나 차를 팔지못하면 생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측에서는 대리점 카마스터를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여 대리점 소장과 용역계약을 맺었기에 정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영점 카마스터 강성귀족노조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대리점카마스터들은 100 인센티브만 수당으로 하기에 근근히 생계유지중입니다 부디 국산 자동차(현대기아 대리점 카마스터의 설움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대통령 각하
제목: 주택정책해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고가아파트 보유세인상 과 많은주택보유자 누진세 부과 특히 수도권과 강남권 전월세보유 실테조사 소급적용 전산과 전국실태 공무원증원으로 탈루중과세 공공주택수도권확대 가장큰문제는 국회의원 고워공직자등이 강남3구에 몰려있어 자기들의 이익을지키기위해서 의지가없다는것. 제발 0.1%의 극소수 선거때표나 여론은 무시하시기바랍니다. 99%이상은 찬성합니다 유럽과 미국등 대다수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평균 2~10배 보유세를 많이 내고있다는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90% 이상땅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자입니다 정책당국자들 더불어 삽시다 있는사람들이 양보해야됩니다
제목: 수달을 애완동물로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수달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희긔 동물로 간주하여 보호동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동물이라고 이른다면 죽이거나 해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괜찮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수달을 애완용으로 보살피며 키울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임대주택 대안지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박시장의 용산 공원개발에 결사 반대한다. 용산에 공공형 임대주택 짓자! 임대주택 지을 부지가 용산 외 짜투리 유휴지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차기를 염두에 둔 공원조성은 다포세대의 청년층과 터무니없이 상승한 집값상승으로 삶의 질이 바닥인 집없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졸속결정이다. 싱가폴. 비엔나를 예시하면서 그에 못미친 30%라도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적당한 대안지 마련이 시급하고 용산과 도심내 그린벨트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제목: 음주운전법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9

음주운전은 살인하기워한계획이라생각이듭니다.그런데 음주사고를내서 사람이죽어도 솜방망 이 처벌이 분통이 터질정도로 안타까운데 정치하시는분들 당신들자녀나 가족이 이러한사고를 당하면 법개정을하실건가요 다른국민들은 죽어도 괜찬은건가요 돈있으면 벌금만 조금내거나 항소하면 나오고 이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건지 묻고 십네요 제발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건지 아셨으면좋겠네요 정치하시는 여러분 국민들이 당신들을 얼마나실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열에여덜은 불신일 겁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다수가 하는 일 없는거같은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지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무논리로 심지어 욕설까지 쓰면서 싸우면서 왜 그리 국민 세금을 축내실까. 일 똑바로 안하는 국회의원,정치인들 좀 강제로 정치에 손 못대게 하고 국민 세금쫌 좀 아껴써라
제목: 유은혜 장관 임명 잘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유은혜님은 지역에서 평소 검증한 3선의원 입니다 회기중 누드나 감상하고 비싼 세비나 챙겨먹은 심 누구는 적반하장 떠드는데 자한당 무리들은 심술빡에 없는니다 나라는 지들이 망쳐놓고
제목: 화장실 몰카 조사 할거면 남자화장실도 조사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맨날 여자 화장실에만 조사해서 몇 억씩 돈 날리고 맨날 허탕치는거같은데 남자화장실도 조사해라 분명히 여자 몰카찍은 사람들처럼 남자 몰카 찍은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남자 화장실도 꼭 조사하고 돈좀 그만 날려라 국민의 세금가지고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페미민국 윗대가리 놈들아
제목: 부동산 가격  수년전가격으로 안정시켜 주세요.  매우비정상적인 비동산시장 나라까지 위태롭게 만들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5

https://blog.naver.com/gusgml6128/221346875286 주요국가 GDP대비 가계부채 현황 입니다. 인근 국가 중국과 일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 중국은 45% 가량 , 일본은 57% 가량 반면 한국은 93% 가량 입니다. 이 모든게 부동산 때문 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를 구매할때 약간의 돈만 있으면 대출을 왕창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전세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시스템 이 문제구요. 또 실수요자 들또한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아파트가격은 한번오르면 거의잘 떨어지지 않고 쉽게 쉽게 오르니 앞으로 오를거란 기대심리 만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이후 맘카페 등등 공공커뮤니티 를 이용해 담합을하고 정상가격의 부동산매물은 허위신고를 하는등등 이런 부정행위를 매우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십시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2~3위 입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차익을 95%이상 환수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부동산 다운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발시 징역형 수준으로 강력하게 법을 마련해주세요. 부동산 거품 폭탄을 왜 미래 청년세대가 떠앉아야 합니까 부동산 시장의 돈놓고 돈먹기 ...... 가상화폐시장 과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초기 투자자들만 배불르고 그 이후의 투자자들은 언제터질 거품만 떠앉는 .... 가상화폐 시장과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무엇이 다르다는겁니까 부동산투자 로 인해 돈을 벌수없게 해주십시오.
제목: 전자파 초등학교 통학길 안전하다 보내야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7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갈산개발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갈산개발지구는 개발 이전 인근의 갈#초등학교로 배정받았으나 최근 은#초등학교로 변경고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갈산지구에서 변경고시가 된 은#초등학교로 가는 통학길은 안전에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신정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도 혹여 전자파를 쐴까 아이들에게 저멀리 가있으라는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0.2라면, 통학길 전자파를 전문업체에서 측정하니 100이라는 경악을 금치못할 수치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 6년동안 이러한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향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지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통학길에는 인도조차 없으며, 식자재마트가 있어 대형차량이 골목을 차지하기 다반사입니다. 어른인 저조차 느닷없이 몰아세우는 차량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은#초등학교 선생님도 인지하여 통학길이 매우 위험하다고 제시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구청등 관련기관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기관인 서울강서양천교육청에서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냥 아이들을 보내라 합니다. 수없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 귀기울이기보다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지키라는 군요. 현장에 나오지 않고 탁상공론을 하는 담당자의 대응에 더욱 화나는 것은, 원래 배정예정이었던 갈#초등학교(아파트에서 3분거리에 통학길이 평지입니다) 대신 은#초등학교로 변경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요청에도 명확치않은 답변과 소송하라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처음에는 동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했다 하였으나 이것도 당시 동장을 만나보니 없었다 하더군요) 맞벌이 부부로서 할머니가 돌봐주는 경우, 은#초등학교로 8살 1학년을 등교시키려면 인도도 없는 길을 지나 육교로 가야합니다. 동생 유모차를 끌고 큰 아이 손을 잡고 가시다가 혹여 미끄러질까봐도 걱정이 됩니다. 매일 아이의 통학 안전을 걱정하며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교육청의 말에 순응하여 전자파 범벅이고, 인도도 없는 통학길에 우리 아이의 안전을 맡겨야할까요? 원래 배정예정이었던 근거리 초등학교로 환원을 바라며, 제발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인 통학안전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사와 조중동이 나라를 망칠때 문통은 뭐하셨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회복할수없게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조중동과건설사가 부동산에 국민재산 탕진시킬 때 문통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
제목: NLL평화수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엔엘엘 평화수역을 만들면.. 북한어선 뿐아니라 이젠 중국어선도 못막지 않나요 ?? 오늘도 중국어선 한척을 나포했다고 했는데.. 이제 평화수역으로 만들면... 북한어업권을 산 중국어선들은 당당히?? 들어올수 있게 돼는것 아닌가요 ??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면허 운전 : 자살 동시에 타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무면허 운전은 범죄이자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X스북이나 인x타 등 여러 sns에서 자신이나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아무 생각없이 올리고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청소년에 있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타살 그리고 동시에 자살입니다. 무면허 적발 시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진을 각종 sns에 올려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유발하는 이 상황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무면허 운전은 자신을 넘어 타인의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수위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킬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강도를 높여야합니다. 나아가, 무면허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는 것에대한 처벌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머하로 싸우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공무원&국회의원들 업무추진비 없애고 특활비 없애면 되는데!!! 머 국민보다 더 갖고 싶은가요??
제목: 길가에 쓰래기를 버리는것을 줄이기위한 교육을많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 길에 음식쓰래기 등등이 떨어져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청소하시는 것과 환경이 오염되는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저는 환경과미화원분들과 경비아저씨들에 노력을보고 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유은혜가 법 질서 어긴 횟수가 일반적인 횟수냐? 상습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2

자기보다 바쁜 사람 많은데 어떻게 운전기사에게만 탓을 돌리나? 태도가 글러먹었다. 사회부총리? 교양없는데 가능한가?
제목: 여성가족부 명명 의이 재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곧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저의 학년은 최근 사회시간에 인권과 헌법,국민의 기본 권리의 대하여 배웁니다. 수업도중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학생들이 ''어째서 남성가족부는 없죠?''라는 말에 문득 현제 사회는 저의 할머니,할아버지가 말해준 1960~80년도와 다르게 남녀의 성차별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어째서 여성가족부는 성이 평등하지 않다는듯 이름이 여성가족부 인가요? 성별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도움이 될진 뭐르지만 의야하는 점을 적어봅니다
제목: 대장지구 분양가상한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분당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라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번 10월에 분양하는게 대부분 대형평수라는데.. 10억은 넘을것 같은 금액을 어느 무주택자가 구매할수 있나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이 정책 수정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유세 하실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하셨으니 지키세요 청와대 24시간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지키세요
제목: 고등학생과 청소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의 현재 학력은 고3이며 나이는 20살입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력이 고3인데 버스카드 이용을 할때에 성인 요금을 내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제목: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이번 국국의날 기념식에 쇼나 하고 자빠진걸 보니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는걸 봤다. 언제부터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한심하다.
제목: 전쟁 전조 증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첨단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 많은 것과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첨단무기 연구니 거래니 하는게 이루어 집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습 경보 울린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은 늦습니다. 공항에 귀환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전쟁 대비 메뉴얼을 문자로 발송하여 주시고 대피소를 정비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만은 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알바몬 알바경험담에 글들이 무작위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알바인들의 자유토론장인 알바경험담에 알바경험과 후기를 남기면 무작위로 관리자들이 지워되고 있습니다. 기업명을 언급 했다는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어쩌구 신고 들어왔다며 지우는등.. 민주주의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게 정상입니까? 노동자편이 아니라 사업주편인 편향된 사이트로 알바몬 사이트 영업정지 및 폐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위직 교육공무원출신 아파트 동대표 불법행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교육행정가로 평생을 근무했고 고위직가지 지낸 사람 지금도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고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어느직업인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은 본인이 세대수 작은 아파트(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공동주택)를 운영관리하는 동별대표자에 출마를 했습니다. 동별대표자 투표도 하지 않은 출마상태에서 몇개월 근무하다 맘에 안든다며 말도없이 나가버린 경비원과 만나 관리에 관한 모의를 한 후 관리사무소장이 퇴근한 밤늦은 시각(밤11시)에 기계설비기사 근무대기실에 근무중인 관리사무소장 직속 부하직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동대표가 되면 당신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당신을 관리사무소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제안(회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하직원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선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 까지 알아보았던지, “당신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당신이 관리소장을 하고 지금의 당신 자리에 부하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자를 뽑아 배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상세한 그림까지 제시했다 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소장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안(회유)을 들은 부하직원은 자신의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자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인간쓰레기는 아닙니다.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닌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라 당연히 그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야 함은 상식이며, 규약이며, 관련법령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월권으로 단지의 관리소장을 자르겠다 부하직원에게 공언을하고, 제안(회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일 후 이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전해듣고 "저도 이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항의를 하니 경비원을 만난건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만났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몇개월 근무하다 다른 경비원과의 불화로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경비원에게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만났다니요. 그리고 직원에게 찾아가 위와같은 몰지각한 제안을 했다니요. 약속은 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안만 하고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약속은 아니지요. 관리사무소장이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개월 전에 그분은 입주자로써 단지의 고사목을 발견하고 베어내라고 했는데 즉시 베어내지 않아 미움을 샀습니다. 그분이 급한일이 있어 잠깐 주차를 비뚤게 하였더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차 바로 하시라고 전화하여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골프채를 가지러 잠깐 집에 올라갔다 오려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놓는다고 지적하여 그분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개인감정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뺏어버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것은 월권이며, 또 다른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6년째 근무중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물론 부족한점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파렴치한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교육부 지원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