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답답한 코로나 관련 정책,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부처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1,328

불철주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정부관계처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국민 청원은 Covid-19 펜데믹에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 백신패스, 방역 등에 관련한 국민 청원입니다. 2021년, 중국으로부터 알려진 코로나 사태에 따라 펜데믹에 빠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료현장의 최전선, 정부관계 당국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세계적 위기 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 장기화 된 COVID-19 사태에 백신접종률 90%이상을 달성하였고, 단합되고 선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래없는 확진자 4천명, 위중증 5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이 백신의 돌파감염, 심각한 부작용에 의한 후유증과 약 33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 대국민 간담회에 대통령께서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국내 3상에 돌입한 회사 2곳이 있으며, 해외에서 2개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선구매하였고, 40만명 분의 치료제를 조속히 들여오겠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 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에 대해 "예방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이 백신을 투여하고 있으나, "예방"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심근염, 심낭염 등 가벼운 부작용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펜데믹 초기에는 백신없이 확진자 300명 시대에도 펜데믹 공포에 덜덜 떨었었으나, 지금은 10배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까지 합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에 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경구용 치료제마저도 부작용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 M사, H사의 경구용 치료제 역시 부작용에 대해 논란이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백신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통해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다구요? 잃는 사람은 잃으면 끝인것입니다.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로서 인과성을 증명해주는 현실도 아닌 이상,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약이란 효능보다는 안전성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연치유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등증,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는 렉키로나주 와 같은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부디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약개발과 약물재창출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신약개발은 1년~2년 이내로 특혜를 받은것 마냥, 짧은 임상을 통해 뚝딱!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만큼이나 부작용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에 비해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재창출로서는 오히려 더 오랜기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의 컨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들과 컨트롤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한 예로, 경구용 치료제 3상 임상시험중인 *사의 약품의 경우, 국 내외에서 다양한 임상중에 있고, 긍정적인 논문들이 나온것으로 확인되며, 가격도 3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 안전성 또한 수 년 이상 검증된 약물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상 기간이 2년이 지나도록 아직 3상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의 예방효과와 치료에 관한 효과, 감기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있음) 미국과 일본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정식 승인되지 않은 ***인 ****에 대해서 처방을 허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줄로 압니다. 긍정적 논문들과 나름의 임상학적인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도 분명, 몇몇 약품들이 있을텐데, 굳이 비싼 해외 약품을 고집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임상 정책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상시험은 기업에서 디자인 한 각각 다른 임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병은 하나인데 어째서 각각 다른 임상기준이 적용된단 말입니까? 질병청이나, 식약처 등에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rT-PCR의 경우, 기준이 되는 CT값을 통일되고 표준값을 제시해야 약품별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30, 어떤회사는 35, 어떤 회사는 40...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결과를 신뢰 할 수 있습니까? 덧붙여 PCR의 경우 신뢰성의 논란이 많은데, 배양검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거나, 또는 각 환자의 증상적 호전도를 통계로 제시한다거나요. 해외의 정책과 약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산의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고, 부디 펜데믹을 재울 수 있는 국가가 되길 기원합니다. <청원 요약> 1. 백신에 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음. 안전성이 우선된 백신정책을 펼치기 바람. ->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데이터와 설명을 갖출 수 없다면 백신접종을 강요하지 말던지, 강요할 것이라면 인과성 여부 확실하게 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2. 코로나 약물(백신&치료제)의 수입 및 개발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제 수입 반대 : M사, H사. 치료제 모두> 3.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수입보다는 국산화,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이고 디테일한 가이드, 과감한 예산지원 등, 확실한 지원과 정책을 뒷받침 해주십시오. (국내 치료제 개발한 C사처럼 다른 기업들도 확실하게 지원해주십시오.) 4. 임상시험에 대해 정부가 나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확실하고 신속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