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함께 살아갑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72

인간이 살아가는 세가지 필수요건중의 하나인 주거의 문제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부는 투기와 단합을 묵인 방조 한다 책상머리 까막눈 정책으로 세금 인상하면 부동산이나 주택(아파트)을 처분하거나 주택값이 내릴줄안다 참으로 황당하고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다 많이 가진자 세금인상하면 전세 달세 인상하여 보충하면 되고 전세 달세 오르면 집값은 자동으로 오른다 결국 돈없는 서민의 피를 빨고 살점을 뜯어 먹는꼴이다 중간에 주택 한체로 안락한 보금자리 힘겹게 마련한 서민의 형편은 죄없이 벌금 내는꼴이다 거주하지않고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자들에대한 세금을 중과세 하던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자들과 아파트 분양가격의 과도한 수입에대한 환수제도를 실시 하여야한다 다함께 살아가야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매점매석하여 주택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행위는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주택이 남아돌아도 부동산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 “예”로 들면 창원시의 주택보급율이113% 이다 아파트 미분양이 수천세대에 빈집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상승한다 특히 재개발 지역은 주민의 재산은 아파트가격의3분의1수준 현실가격의 절반수준으로 강제로 빼앗아 비싼아파트 대출받아 분양받던지 형편이 안되면 분양권 전매하여 웃돈 몇푼받고 팔아라는 식이다 결국 작은주택소유자를 무주택 전세살이로 여기에 거주하는세입자는 변두리로 쫒겨나는 형편이다 강제로 빼앗아 생색내기 임대아파트 또한17평짜리 임대료가1억2천만원정도이다 38평짜리주택의 보상가격이1억5천만원 정도이니 과히 미친정책이 아니고는 이럴수없다 서민의 보상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아파트의 건설비는 평당5백만원정도에 지분이0.5평정도이나 지방은평당1천만원 안팎 서울은 수억원을 홋가하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간다 이파트나 주택은 최초 건설비가 비숫하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비슷한 건설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연봉3천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한푼안쓰고 모으면 대략2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할려면 지방은10년 서울은100년정도 소요된다 식료품은 매점매석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 요건중의 하나인 주택을 매점매석하고 서로단합하여 가격을 폭등시켜도 누구하나 간섭하는이 없다 돈있고 배부른자들이 정책을 만드니 서민의 아픔을 어찌 알리오 흑수저가 금수저로 변하니 가난했던시절의 서민의 아픔을 망각했는지 재개발정책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동산정책은 세입자의 등골을 갈아먹고 늙고힘없는 주택소유자의 주머니털어먹는 책상머리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여 이제는 다함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계혁합시다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니다
제목: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275,492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 구속수사 해주세요 !!!  공범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21,922

정인이 양부는 단순 방임.방조죄적용이라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방임. 방조 절대 절대 아닙니다 같이 학대 했습니다. 악마 양모와 다를게 없는 살인자입니다. 정인이 사망 하루전날 어린이집 동영상에서 소변도 한번도 안보고, 먹지도, 서지도 못하고 멍하니 감정없이 앉아서 울거나 보채지도 않고 통증을 참기만 하던 아기가 양부란 악마가 와서"걸어!" 명령하니 겁에질려 바로 바들바들 떨며 걷는 영상을 보면 이 인간이 방임만 하지 않은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 라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기상태가 너무안좋다 병원 데려가야 한다~ 먹지도.걷지도 못한다고 하니 그 악마같은 인간이 괜찮다며 "걸어"라고 명령 한겁니다 악마입니다. 학대영상이 800개가 넘었는데 다 지웠다는데 그걸 영상으로 남겼다는건 두 악마부부가 학대를 즐겼다는 증거입니다. 악마 양모는 식탁에서 식사 중이고, 아기 이동 변기위에 정인이를 서게 해놓고 악마 양부가 사진을 찍더니, 그 변기를 밀어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우는 사진을 찍은 것이 돌고 있어요 양모는 신경도 안쓰고 본인 식사에 열중 이군요 이런 단편적인 2가지만 봐되 단순 방임이 아닙니다 양부. 양모 둘다 똑같은 유아학대 살인자 입니다 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시청도 차마 못합니다. 뉴스보도에 잠깐 스친 30초도 안되는 사망전날 어린이집 영상 2개를 보고 4일째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8개월간 정인이가 어떤일들을 당했 을지 계속 상상이되서 너무 너무 괴로습니다 양부도 당장 구속 수사로 전환해 주시고, 양모.양부 둘다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번 정부에 정말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이라도 꼭 꼭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26,936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교장은 하루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학교장은 학생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위기학생 지원, 방과후 돌봄, 복지학생 지원 등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과 복지, 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용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예방법, 교육활동보호법, 보건법, 학생급식법,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너무나 많은 법률으로 지워지는 무거운 책임이 학교에 떠맡겨지는 것을 감수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하여 이중삼중 처벌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1월4일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어도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형사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이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공사를 하며, 학교는 교육청에서 고용하여 배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구조로 고용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몰려 있어 선생님들은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며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사업장에서 학교가 제외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79,164

1월 1일 새해 첫 날 사랑하는 제 동생이 떠났습니다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제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 많던 청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위해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인테리어 구상에 하루하루 들떠서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던 동생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정했고 손님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뒀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날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꿈많고 하고싶은 일 많은 27살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번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음주운전 왜 줄어들지 않는건지 다들 알고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까지 확정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3년에서 길면 10년이 정말 최선일까요? 그마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였다는 이유 진심인척하는 반성문 몇장 학연 지연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술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도 들지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합니다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 동생은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곳으로 떠났는데 고작 몇 년 살다 나와 자신이 한짓을 잊어가며 웃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은 없어야합니다 더욱 더 강한 형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위독하지도 않은데 아니 위독하다고해도 구속수사가 진행되야합니다 제 동생은 그날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가해자는 왜 아직 병원에서 편히 누워 지내는건지 이해할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않습니다 하루빨리 구속수사가 진행되야합니다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수없는 사고를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음주운전사고 기사를 보며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분노해야 합니까 더 이상은 제 동생같은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주세요
제목: 정인이 묘지 햇빛 잘드는 곳으로 이장해줍시다! 학대살인자에게 친권 박탈하고 묘지 옮겨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22,493

지금 있는 묘지는 정인이 양할머니가 부탁해서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묻혔다는데 비탈길에 햇빛도 안드는 음지에 묻혔다고 해요ㅠ 이장은 친권자 몫이라 하지만, 친권자 박탈해야 합니다 어떻게 친권자가 유지되는 건가요? 이용하고 살인한 살인자들 뿐이예요 최근 정인이 양부가 정인이 묘지 찾아와 울었다는데 잔인하게 학대 살인하고 이제 와서 또 우는 연기를.. 정인이 입장에선 죽어서 까지 학대 살인자를 봐야 하니 끔찍 합니다 죽어서 까지도 학대 살인자들 손 아귀에서 못벗어나고 햇빛도 못 받고 비탈길 외진곳에 방치해두다니ㅠ 정인이 묘지 다른 곳으로, 좋은곳으로 옮겨줍시다!! 🙏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내는 국민 세금으로 떳떳하게 나랏돈으로든 옮겨줍시다! 정인이는 이 나라가 죽인 거예요!! 살인자에게 입양 보내고 구조되어 살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기회 놓치고, 오히려 동조했어요. 비리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담당 입양기관,재검진 병원,경찰관들 수사 철저히 해주세요! 제발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죽어서라도 보상해줍시다!! 지금있는 곳은 고 정인 양이 잠든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공원 묘원입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6일 하이패밀리 안데르센공원 묘원에 안장됐다. 송 목사는 정인이 양 외할머니로부터 부탁을 받아 정인 양의 유골을 안치했다." 학대 가해자들에 의해 살인 당하고 죽어서까지 학대 가해자 손아귀에 못 벗어나고 있는는 꼴입니다! 저것들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학대자, 살인자, 범죄자 단체일 뿐입니다! 양부,양모,할머니 이렇게 불리는것도 소름끼쳐요! 저 학대 가해자 무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반성도 안 하고 죄를 인정 안 하고 자신들 부모, 가족, 친척, 지인, 교인 총동원해서 죗값 피하려고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총동원해서 탄원서를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는 게 어디 자숙하는 태도인가요? 부모도 가족도 없는 나약한 아이 상대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죽어서도 세상에 혼자인 아이 상대로 교회 목사, 어린이집 원장 등 자신의 지위를 총동원해 죄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가 죽어서 까지 아이가 끔찍한 아동 학대자, 살인자(양부모)를 봐야 하나요?? 살아생전 그리 끔찍한 짓을 하며 800건이 넘는 학대 영상을 즐기며 찍어 대던 양부는 무슨 낯짝으로 묘지를 찾아 오나요?? 인간이 느끼는 최대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죽어서까지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끔찍합니다! 거기다 아이 죽고 나서 거들떠도 안 보던 인간들이 논란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이 커지니 이제야 찾아와서 슬퍼 한다고요? 생쇼 하지 마세요! 자신의 손으로 힘없는 아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의사 앞에서 우는 연기했다는 것도 기가 찾는데.. 가엽게 잔인하게 학대 당해 죽어간 망자 앞에서 까지 연기를 하나요?? 기자들이 찍어주며 기사 써주길 바랐나요? 소름이 끼칩니다.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습니다. 묘원 담당 목사 인터뷰도 기가 찹니다! (저곳은 소아암·백혈병으로 부모 곁을 떠난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 정인 양의 묘지에는 3000원짜리 액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처음 정인 양 묘지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한 누리꾼 A 씨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앙상한 나뭇가지 몇 개로 덮어놓은 듯 수목장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인이가 소아암 환자가 아닌데도 왜 이곳에 정인이를 두었을까. 돈이 아까웠을까. 이들 부부는 아기를 잔혹하게 학대하면서도 아이 앞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매월 꼬박꼬박 받아왔다”라며 “이렇게 무료로 장례를 치른 덕에 이들 부부가 아이를 죽이고 장례에 들인 비용은 다이소 액자 구매에 쓴 3000원이 전부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부부가 어디인지 찾기도 힘든, 알려지지도 않은 이곳에 아이를 안치한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다. 한 달 동안 방문객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인이는 소아암도, 백혈병도 아니고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왜 저곳에 묻히나요? 거기다 학대 살인자들 부모가 부탁했다고 하던데. 이젠 그들의 지인도 못 믿겠습니다! 기사 인터뷰 보니 더 못 믿겠어요. 정인이 좋은 곳으로 옮겨 줍시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줍시다! 정인이에겐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가족이 되어 줍시다! 우리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줍시다! 제발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부탁드려요🙏 묘지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관련된 담당자들 철저하게 수사하고, 똑바로 처벌받게 진정서 씁시다! 아이는 떠났지만 지금 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해줄수 있는것들을 해줍시다! - 기사 - http://naver.me/GrS5T7Kw 정인이 묘지 뻔뻔하게 양부가 찾아와.. http://naver.me/GulMCKEL 16개월 정인이 쓸쓸한 묘지.. 3천원 액자가 전부 https://m.blog.naver.com/******** 정인이 사건 정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무리신고를해도 단속맞지않고 불법영업하는 유흥업소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878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한 유흥업소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지속해서 행하는 업소가있습니다 대전 둔산동 *** 라는 업소는 매번 단속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않고 강남권등 업장이닫아 일할곳 없는 업소녀들까지 고용해 하루 수십명의 직원들을 출근시켜 영업을 하고있으며 1종으로 등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대부분이 보건증도없이 출근하고있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 지상3층 옥상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업장에서 매일 자리가 부족할정도로 많은 손님을 받고있고 손님 대부분의 직업이 고위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을만큼 대전안에서 유명한 유흥업소입니다 아무리 신고를 넣어도 절대 단속이 나오지않아 항간에 떠도는 소문엔 공무원들이 뒤를봐주는것이 아니냐 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청과 안전신문고 어플을통해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있지만 구청에선 문을딸수없다 "본인들 능력밖이다" 라는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할수있는게 없다며 해당 업주에게 주의를 줬다는말로 마무리짓고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그렇게 장사 하시면 안돼요"라는 전화한통외에 제제가없자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하며 단속나올것을 대비해 골목부터 5명정도의 경호를 세워 감시하고있습니다 위에선 업주가 실시간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하고있고 입구주변에서는 직원들이 교대로 수상한사람이나 경찰들이 찾아왔을때 무전기로 내부에 상황을알려 도망갈수있도록 지키고서있습니다 정문과 엘리베이터를 걸어 잠군후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뒷문 계단을 통해 출입시키며 문제가생기면 옥상으로 모두 대피하게 교육하고있고, 만일 보건증검사나 문제가 생겼을시에 손님과 일행인척할수있도록 모든 아가씨들이 사복을입고 출근해 단속 맞을것을 철저하게 대비한채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방역한번 하지않은 업소에 타지역사람들까지 고용해 장사하는통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이 업소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곳이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연줄 동원해서 찾아낼것이다 라고 협박하듯 주위를 추궁해서 신고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지역에서 맘카페등에서 소문이 날대로 난상태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주위 상권들은 영업금지 권고 지침에 따라 힘들어도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기위해 방역수칙을 따르고있는데 이업소만 버젓이 장사를 하는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국가에선 코로나19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이며 신고자에대해 익명보장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신고만 하라고하면 누가합니까? 목숨걸고 신고해도 보호도 받지못하는 상황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이사태에대해 어떻게 책임져주실건가요? 수십번 신고를해도 단속하지 않고 합동단속이 아니면 문을 뜯을수없다 열어주지않는다 라는 말로 넘어갈거면 집합금지명령 영업금지명령은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잘지키는 사람들만 피해보는 이런상황에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수십번의 신고에도 왜 단속이 나오지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말로는 집값 원상회복 뒤로는 세금특혜” 희대의 사기극을 당장 멈춰라.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51만명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192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 국가운영의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집값을 집권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려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0명의 주택소유 내역이 공개되었다. 1위, 753채의 주택을 소유한 서초구의 A씨 2위, 591채의 주택을 소유한 강서구의 B씨 3위, 586채의 주택을 소유한 마포구의 C씨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상세내역에 대해 국토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소재 지역의 평균 집값으로 계산하면 3명의 주택가액은 각각 3000억원이 넘는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한 달여 전 50만명에게 주택분종부세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이들 3명이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 아는가? 놀라지 마시라. 이들 3명 모두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국세청은 이 3명에게 종부세고지서를 아예 발부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의 3쪽에 종부세를 “합산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합산배제란 “비과세”의 다른 표현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부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세금특혜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51만명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그들이 등록한 160만채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혹여 종부세 면제 특혜를 처음 도입한 것은 박근혜정부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집권 후 3년 8개월 동안 왜 이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았나? 야당의 반대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라는 번거로운 절차도 필요없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그 세금특혜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양도세를 중과했다. 스스로 “역대급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고 자랑하고, 김수현 청와대수석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며, 짐짓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눈속임 쇼에 넘어간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강고하다는 헛된 믿음으로 내집마련을 뒤로 미뤘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100%를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야말로 김수현과 김현미가 주도하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원한 희대의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사상 초유의 세금특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나? 2017년과 2018년 집부자들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기는커녕 추가로 사재기하여 서울에서만 무려 21만채의 신규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문재인정부의 세금특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집값이 폭등했다는 질책에 대해 대통령은 무슨 변명을 내놓을 것인가? 뒤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려는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던 적이 있다. 작년 6월말 많은 언론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문제를 보도했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그런 여론에 호응하여 강병원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개정안이 발의된 지 불과 7일 후 발표된 ‘7.10대책’은 강병원의원의 법개정안을 무시한 채,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7.10대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김현미장관은 “기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집부자들에게 베푸는 엄청난 세금특혜를 폐지하려는 정의로운 시도를 좌절시킨 세력은 누구인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인척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악의적인 방해공작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희대의 투기조장정책이자 부자감세정책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국토부와 기재부,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등 권력 내부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들의 방해를 차단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작년 7월 3일 강병원의원이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홍걸, 민병덕,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청와대 인사, 고위공무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집 없는 서민이 전세난민으로 쫒겨나는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라. 무엇보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공직자수사처법을 통과시킨 그 민첩함으로 임대차 3법을 즉시 보완하라. 우리의 정당한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적폐 세력’과 한몸으로 규정할 것이다. 수천만 무주택 국민과 함께 문재인정권에 응당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1년 1월 6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 일동 (http://cafe.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프랜차이즈카페도 개인카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514

********** ********** 어느 덧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다이얼을 눌렀다가 끄고 다시 걸까 고민하고 씻고 나가봐야 즐겁지가 않고 사람을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번호가 어디 인지는 다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오늘자 뉴스에서 총리께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에 지시하셨다는 소식이 있네요. 한편으로는 공정한 잣대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미약하지만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이 주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어느 새 7개월이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원인은 현재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을 방지하고자 홀영업을 중지하고 테이크 아웃 및 배달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막혀서 마지막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규제가 시작된 시점에 적용된 카페운영 제한(개인카페 하용, 브런치 카페 허용 등)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역당국이 말하고 있는 단일 기조는 불특정 다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전파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홀영업 중지 이전에도 저희는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조심하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실로 어마어마 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없는 방역정책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스키장 규제하니 많은 관계자분들이 분노하고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2.5단계 연장에서 슬그머니 제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분들의 항의도 이어지자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하나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으로 매상이 올라간 소상공인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홀영업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받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정말로 식당과 같이 사람이 필수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지닌 잠재적 위험은 고려치 아니하고 기호식품인 카페 운영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 창궐로 대국민적 위기상황이고 모두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도 힘들고 줄어든 매출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힘든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는것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각종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으로 배가 불러가는 곳은 카페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입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는 로얄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제공받은 개인사업자 들입니다. 즉 개인카페라는 말씀입니다. 뭐 다를 것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택을 받고자 하는데 완화대상에서는 매번 누락입니다. 실제로 가맹점과 본사 직영점을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결국 선택의 차이로 개인카페나 브런치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초기 정착이 힘들지만 현재로써는 상대적 규제완화라는 점이 그나마 순기능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성명서 발표하고 강경한 발언으로 방역당국에 항의하고 따지고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저희 카페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너무 힘든 상황에 두서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이 명확한 방영정책으로 더 이상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 카폐운영자 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안좋은 결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십시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이면 또 다른 반발과 지조없는 방향에 대해 후대에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저희 카페들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잠재적 위험을 내재한 시한폭탄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홀영업을 통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른 어느 매장, 공간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업태를 통한 규제도 모자라서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 다방면의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법적, 규제적인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해 시작된 영업제한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로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무리입니다. 임대료 감면, 지원 등 비현실적(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겠지만요) 대안은 아닙니다. 저희 노력하고 일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미명하에 차별화되고, 제외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주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저좀 살려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한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493

저는 재작년 말 코인노래방을 오픈하였습니다. 회사일을 하면서 알뜰히 모은 돈과 부족한 금액은 지인에게 빌려 충당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업관련 업무를 하는 저로서는 일정치 않은 수익으로 커가는 아이 둘을 감당하기에는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집합금지는 정말 날벼락같은 집합금지였습니다. 이태원발 감염으로 시작해 몇몇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이로 인해서 2~3명의 감염자가 생겼다는 뉴스로 온세상이 코인노래방을 코로나 감염의 원인처럼 쏘아붙이며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무기한 집합금지를 내렸고 심지어 전국 하루 확진자 30명선으로 내려온 상황에도 10명 미만으로 내려가야 집합금지명령을 풀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1차 집합금지 이전까지 겨우 유지가 가능했고 금지기간에는 임대료, 전기세, 업데이트비 등 한달에 약 55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 한달하고 22일을 더해 그때의 손해는 9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또한 이때 서울시청에 집합금지 해제요청 집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 진입시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만 하루동안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우는 아내를 달래고 아이들에게는 알리자 말아달라 했지만 우는 아내를 보며 눈치챈 막내딸은 압수당해 답변도 못하는 아빠에게 '아빠 거기추워? 밥은 먹었어? 보고싶어'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2차 8.15집회발 전염자가 늘었을 때 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기간 1000만원 정도의 손실액이었습니다. 이때는 코인노래방으로 인한 감염자 숫자0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이미지는 어쩔 수 없는지 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지원금 200만원 3차는 현재입니다. 아마도 손실액은 최소 900만원, 많게는 언제 집합금지가 끝날지 모르니 답을 못내겠네요. 지원금 300만원이랍니다. 현재까지 손실액 2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확히 장사를 못한 기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아마 더 늘어나겠죠.중간 몇달동안 장사했을 때도 수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있었죠. TV, 라디오에서 노래방, 피씨방 가지말라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심지어 밤 9시까지밖에 운영 못했을 때는 임대료 벌기도 힘들었습니다.게다가 아끼고 아꼈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비까지 들어가 빚을 갚긴 커녕 지금은 생활비도 충당이 힘든 상황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죠. 불행하게도 저희 건물주는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성때문에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낮춰달라는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임대료 못내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며, 임대료 못내는 달이라도 관리비 40만원은 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개인이니 원망은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아닌가요? 가게를 못 연 기간이라도 전기세를 차감해달라 요구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고압으로 계약된 월 30여만원은 내야한다고 합니다. 밀리면 전기를 끊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돈을 못벌게 하고 공기업은 돈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내일 죽어도 남겨진 가족만이라도 잘 살 수 있다면 아낌없이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살, 13살인 두딸과 아내가 어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의 자영업자들이 한둘일까요? 정부에서는 행정명려 조정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저희가 죄인같네요. 임대료내고 세금 내고 장사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큰 죄 같습니다. 그런 저희를 죄를 사하 듯 장사를 하게 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하네요. 죽고싶습니다. 남겨질 가족이 없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시련이 더 길어진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는 검토를 하신다는 이 시간 자체가 살을 칼로 깎아내듯 아프게 느껴집니다. 돈이란게 이렇게 무서운지,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지, 나라의 정책이 개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일 수 있는지 알게된 한 해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님 이하 정책관계자님들. 아침에 또 괴로운 하루가 왔구나라는 느낌으로 잠에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한달 두달 일년을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제 모든 것 목숨까지도 가져가셔도 되니 남겨진 가족만이라도 잘 살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간청드립니다. 마지막 호소입니다.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그 후에도 우리 아이의 아빠이고 싶습니다.
제목: 아동학대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398

담당 경찰 파면 청원이 23만명 돌파했다고 하지만 파면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안하려면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즉각분리시 그 후의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 전가되는 시스템을 없애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즉각분리한 공무원에게 부모가 아무런 책임을 물을수 없는 법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윗집에서 아동학대를 하는것 같은데 쉽게 신고할수 없을겁니다.신고한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질까봐, 실은 학대가 아닐수 있을까봐,괜히 얽히면 재수없어질까봐 다들피하실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방관자이고 정인이 학대의 가해자입니다. 저역시 방관자이고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눈감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아동학대법을 바꿔보려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그리고 법안을 심사숙고해서 개정하여 주세요. 이번사건은 정인이 부모는 세번이나 신고 당했지만 경찰이 안일한 대응을 했기에 공분을 산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극행정을 할수 밖는 법체계에 화를 내시고 목소리를 높이셔야합니다 내가족이 내친척이 내 지인이 아동학대를 맡은 경찰일수도 공무원일수도 있는데, 아동학대에 적극대처하다 부모에게 역소송당하고 징계당하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당한 경우 즉각분리 법안이 지금 추진중이니, 아동학대 담당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경우 아무런 책임을 묻지않는 법안도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학대당한 아동이 24시간 안전하게 격리될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져여하고요. 그 경찰이 왜 소극행정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한번더 생각해서...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음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의 살인범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9,352

2007년 울산 성민이는 장이 파열되고 온 몸에 피떡이 지도록 학대당해 차갑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성민이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분명 살인당한 것인데 살인범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23개월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인가요 이나라는? 너무나 잔인하여 분노와 슬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 나라에서 키울 수 있나 걱정이 앞섭니다 성민이를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살인죄를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답니다 분명 성민이는 살해당했는데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살인범은 누군가요? 살인 사건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제발 살인범을 잡아 제대로 처벌해주십시오 결국 제대로 된 수사없이 16개월 정인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발 제발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성민이, 정인이 살인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정인이의 학대를 방치한 조부모 목사박탈과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취소 및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12,427

정인이 사건으로 하루하루 미안해 하고 슬퍼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왜 어린아이를 입양을해서 참혹하게 학대를 해야했을까요? 정인이 조부모 또한 양부모의 학대를 몰랐을까요?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 가슴수술 회복기간 동안 딸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인이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애 때문에 내 딸이 쉬지를 못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과연 정상적 사고를 가진 외할머니의 모습일까요? 자신의 손녀조차 사랑하지않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을까요? 학대를 방치한 외할머니 과연 그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난다해도 방치하지않을지 걱정이됩니다! 가족 모임때마다 정인이는 유모차에 앉아서 한없이 기다려야했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그렇게 앉아있는데도 눈길하나 안준 할아버지 또한. 방치아닌가요? 아동학대를 보고도 방치한 사람이 과연 목사의 자격으로 사람들에거 신앙을 알릴수있을까요? 정인이 학대를 방치한 조부모들. 목사자격 박탈과 어린이집 원장자격증취소 또한 양부모와 같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제목: 돌잔치 업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454

작년초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너무 힘든 상황에 최근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정부방침으로 돌잔치가 사적모임으로 들어가 당장 행사를 앞둔 엄마,아빠,저희업체 모두 너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생의 중요한 행사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일생에 한번뿐인 첫돌잔치는 더욱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정부지침은 결혼식은 진행을 하면서 돌잔치는 왜 안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예식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 돌잔치업체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업금지조치가 한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무더기 예약취소사태와 행사연기로 오랜기간 적자 운영중이고 이를 버티지 못한 업체는 대부분 폐업수순을 밟았으며, 그 중에 자살을 하신 업주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모든 업체의 상황이며, 현재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기업대출을 받아 건물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나 매스컴과 맘카페 등.. 업체의 갑질을 문제삼아 보도하고 매도하는것이 많습니다. 현실에선 기존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 취소시 위약금 없이 해달라, 계약금까지 환불해달라, 무리한 인원조정 등.. 업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재난의 상황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것이 아니니 업체가 무조건 책임 져라 아니면 업체가 국가에 소송을 하라는 식의 고객과의 갈등과 마찰로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지옥인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정상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은 되면서 돌잔치는 안되는 말도 안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역지침에 업체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5인이상사적모임은 말 그대로 사적모임으로 생각 되지만, 돌잔치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행사입니다. 돌잔치도 예식처럼 1년에 혹은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고 수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모임이 아닌 결혼식에 준하는 행사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5인이상사적모임에서 돌잔치행사를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인이 사망에 책임이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24,298

1. 정인이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합니다. 언론과 SNS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안성은 장하영 부부가 정인이를 입양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짧았다고 합니다. 양부 양모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라든지, 기타 어떠한 이유로 입양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게 무리해서 진행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입양자격에는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데, 양모와 양부가 입양 전 친딸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정서적,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평가가 된 것인지 조사해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장하영이 친딸 양육도 힘들어해서 (일반적으로 베이비시터를 쓸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아니었음에도) 베이비시터 손에 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입양자격에는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봉이나 부동산의 수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양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안성은 장하영 부부의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할수 있는 유사한 수준이었는지, 철저한 조사해주십시오. 2. 정인이 입양 후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총 3차례 있었음에도, 양천경찰서에서 이를 간과하고 아이를 분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학대 신고와 상관없이도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하고, 정인이의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이런 정황을 전달하였음에도, 양부와 전화통화만 하는 등 입양담당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정인이가 사망 전 구조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정인이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사후 관리 과정에서 왜 이를 간과하였고,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3. 입양 절차, 입양 후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인이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간 다른 곳에서도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입양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시간이나 인력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2-3년이라든지 특정 기간을 정하여, 입양 절차가 올바로 진행되었는지, 사후관리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목: GTX-B노선의 가평역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505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가평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가평은 경기도의 청정지역으로 ITX를 통해서 서울로의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평역 주변의 개발도 활발하고, 특히 2019년 가평코아루 분양(221세대), 2021년 대림 e편한세상(472세대), 2021년 가평자이(505세대)가 개발이 되면서, 주거여건도 많이 개선이 되어, 젊은 부부들이 쾌적하게 아이를 키울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또한,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체육관등이 읍내에 위치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기타 도심지와 다르게 편리하게 운영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라섬과 남이섬을 마치 우리동네의 공원처럼 이용할수 있다는 큰 장점도 존재 합니다. 노년층 중심이었던 이곳에, 젊은층이 살수있는 여건들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단, 제가 글을 올린 긍극적인 이유는 교통망의 추가 확충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듯이 집값의 영향 or 다른 영향들로 인해 수도권의 외곽으로 점차 인구가 이동이 되고있고, 3기 신도시 또한 경기도의 외곽으로 점점더 확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시 자체가 자급도시가 아닌경우, 결국은 젊은층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가평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여건으로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이곳에 서울로의 접근도만 향상이 된다면, 기타 중소도시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신설되는 GTX-B노선에 대해서 연장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GTX-B노선은 현재, 남양주(마석)~송도로 연결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TX-청춘 상시정차역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석과 가평은 상시로 정차하는 역입니다. 그만큼 효용성이 있는 곳이라고 이미 인정이 된곳 입니다. GTX-B노선에 대한 계획을 [기존 : 남양주(마석)~송도에서 => 변경 : 가평~송도] 로 변경을 하여 진행을 한다면, 서울로의 접근도가 향상되고, 현재 계획중인 제 2 경춘고속도로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면, 접근도 향상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젊은층의 인구이동은 인구를 추가로 생산할수 있기에, 해당지역의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서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