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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 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756

저는 현역 군인을 둔 여자친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취침 시간 외에 마스크 항시 착용을 하면서 지냇고 격리 2주라는 시간동안은 전화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자대배치 받은 이후 휴가는 잡혔지만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휴가가 짤리고 신병휴가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대 5개월이 넘어서 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겨우 나올수있었습니다 그이후로도 통제가 계속 되다가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수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000명을 넘으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죄없는 군인들은 다시 외출,외박,면회가 전면 통제되었고 휴가는 부대마다 다르지만 휴가는 전 부대에서 10% 이내의 최소 범위로 시행된다.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5% 내외를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0% 이내의 최소 범위로 시행된다고 지침하고는 별개로 휴가가 전면 통제된 부대들이 대다수 입니다 군인들 중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은 군인들도 대다수 입니다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위험할수도있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했지만 군인들에 통제는 접종 전이나 접종 후인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신병휴가 부터 장기간 휴가를 나오지 못한 군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기전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그마저도 사라진 부대들도있습니다 조기전역이 휴가 통제 당한 군인들에게 내려지는 보상이라는 말이있는데 조기전역이 어째서 보상입니까?? 자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휴가에 대해서 통제 받음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휴가들을 조기전역이라는 제도로 다 사용하는건데 이게 보상 입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군내에서 조심하면 뭐 할까요?? 사회에서는 술집,놀이공원,워터파크,휴가 등등 하다못해 수도권이 단계가 올라감으로써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힘 쓰고있는 군인들은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 지쳐갑니다 군인들 주변 가족들 친구 애인 조차도 계속 되는 통제에 지쳐가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인들은 계속 통제되는 휴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간거지 이런 상황으로 피폐해지고 지쳐가고 힘들기 위해서 군대를 간게 아닙니다.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있는 군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사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한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술집,여행,휴가를 즐기고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생활로 인해서 군인들은 매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대로된 지침 휴가 보장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남자친구는 지금 1년이 다되도록 군생활을 하고있고 지금은 상병 입니다 1년 복무 중 5개월이 넘어서 신병휴가로 6박7일 이라는 시간 주어진 이후 아직까지도 휴가를 나오지 못하고있고 이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수개월째 못나오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지침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 과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안양시 **구 ***** 리모델링 사업을 중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374

안양시 **구 ***** 아파트에서 소유자 일부가 리모델링조합을 만들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994세대 중에 60세대를 소멸라인을 결정하여 이동시키는 권리변동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소멸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공정성,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의 결정으로 소멸라인은 방향, 일조권, 매연, 소음, 동간거리, 전망 등이 나빠졌습니다. 조합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의 자의적 결정으로 소멸라인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하는 평등권, 자기의사결정권, 재산권, 주거권이 침해받았습니다. 심지어 조합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소멸세대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걸어서 강제로 집을 매도당하게 할 것이며 소송비와 감정평가비도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며, 조합원 지위도 영구히 박탈당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멸라인은 조합에게 여러 차례 ‘공정한 추점에 의한 변동라인 결정’을 방문, 전화,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해당 지자체에 진정서도 보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합이 ‘공정한 추첨에 의한 소멸라인 결정’을 수용할 때까지, *****의 리모델링사업을 중지시켜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률 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985

현재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가는 물론이고, 외출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가급적 외출 자제는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한데 집에 있으려니 한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률을 7월 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요율 하향조정 하여준다면 무더운 여름 각자 자택에 좀 더 수월하게 머무를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누진률 하향조정은 더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시국에 외출자제를 독려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되어 청원을 올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베트남 한인회와 영사관,대사관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889

어제 호치민에서 교민이 코로나로 격리되어 결국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민 분의 지인을 통하여 재난상조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10일전부터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그저 방관하는 태도일뿐 그 어떠한 도움도 없었고 심지어 KBS 기사에선 회장이라는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며 허위진술의혹마저 있습니다. 한국인 확진자가 현재 베트남 내 10명밖에 되지않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영사관과 한인회라면 사라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베트남 중부한인회는 불법 특별입국 알선을 하다 부회장과 이사 등이 베트남 공안에 검거되는 등 베트남 내에서 한인회는 이권개입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교민보호,권리수호 등은 전혀 없으며 고작 수백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회장이네 자문위원이네하는 타이틀로 교민과 베트남 정부 사이에서 이권만 노리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태에 베트남 호치민 영사관, 대사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인회와 영사관 한몸이나 다름없는것 모두가 알고있고 특히 베트남인 대상 비자팔이하는거 모르는사람 아무도없습니다. 모든 해외 영사관이 교민들에게 실망스럽기로 유명하지만 유독 베트남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역만리 타국,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하신 교민분의 명복을 빌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 한인회와 영사관 대사관 전체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환경부와 산자부 대기업 로비에 100만 운수종사자 가족울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625

코로나19로 파경직전 운수종사자와 가족들이 20개월 무수입 차량할부에 보험료 월3-4백만원씩 지출을 할수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지금까지 버틸수 있었던건 오직 차령연장 2년동안 운행없이 지난기간을 연장2년 하는걸로 국토부에서 발표한다 했는데 국토부장관이 바뀌고 업무파악 후 발표시기를 미루다 환경부와 산자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차령연장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로비로 환경을 앞세워 반대하는 환경부와산자부는 대기업산하 기관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정밀검사를 통과해서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차량을 환경부와 산자부는 밎치못하는지 아님 대기업이 버스팔지 못하면 망하고 운수종사자 가족은 죽어도 된다는 논리로 박에 이해가 안됍니다 국토부 주관대로 차령2년 연장 발표하여 코로나로 지쳐있는 운수종사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643

저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초등학생이 가입할 수 없는 연령 제한 있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초등학생이 나이를 속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이 가입해 있습니다. 사기꾼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있고, 그들이 초등학생에게 친구 신청을 합니다.초등학생들은 범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저희 반 아이들이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님의 도움으로, 페이스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해 국내 이용자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 [출처: 중앙일보] "제자들이 위험에 노출됐어요" 페북에 배달된 어느 손편지 페이스북에서 이런 답변을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 뿐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아이들의 인터넷 환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을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원하오니, 부디 아이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와 성매매자, 사기꾼을 어린이와 대화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및 랜덤 채팅이 가능한 곳에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 *성범죄자와 성매매자, 사기꾼을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및 랜덤 채팅에 한하여 가입을 금하거나, 어린이에 대한 채팅 및 댓글 기능을 막아 어린이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 *정부 및 이동통신사는 소셜 미디어사와 협력하여 위 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는다. *회사가 성매매자 신고를 받았음에도 2주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성매매자임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버젓이 성매매자를 모집하는 계정인 경우) 성매매자를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게 내버려 두어 어린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관리 및 계정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게 한다.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랜덤 채팅을 운영하는 회사는 어린이 보호 및 성범죄, 사기 예방을 위하여 본인 인증을 강화한다.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모니터링팀을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 운영한다.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및 랜덤 채팅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에 동일하게 위 기준을 적용한다. ♦그 밖에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 인터넷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매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폭력적인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제안합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가 이미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인력을 충원하여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음란물 광고 19세 인증 및 노출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인터넷에 성인물 광고가 많습니다. 음란물 광고는 19세 인증을 하고, 본인이 보고 싶다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노출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음란물 광고를 게시하여 어린이에게 노출되도록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에서 음란물 예방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 폭력 및 욕설, 음란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개인 방송에 폭력 및 욕설, 음란물 라이브 방송을 금하고, 타인이 찍은 폭력 및 욕설, 음란물 라이브 방송을 허락 없이 편집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배포하여 어린이가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개인방송 운영사 및 미디어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3. 폭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미화하여 폭력을 조장하는 영상 폭력물 모니터링 강화 :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일로 느끼게 하거나, 폭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폭력을 미화하여 어린이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영상은 수익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4. 폭력성 있는 연령 제한 있는 게임 로그인 관리 : 아이들이 연령 제한 있는 게임에, 제한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 로그인을 담당하는 회사,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ID 거래를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게임 할 때 마다, OTP 인증,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하거나, 지정 PC를 등록하여 게임 할 때 마다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면, ID를 사고 파는 것을 예방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가 이미 있으나, 인터넷상의 수많은 일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성인광고 및 폭력물을 필터링 기능, 및 본인 인증 강화 기능을 개발해주시고, 정부 및 회사에서는 인터넷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더 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컨텐츠를 국가적으로 장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가하여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실제 세계 만큼, 인터넷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많지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많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인터넷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경찰과 검사의 대충하는 수사로 한가장을 1년가까이 감옥살이 시켰으나 ,사과한마디 못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4,628

경찰 검찰의 정말 말도 안되는 대충 수사로 피해자(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 ) 얼굴도 모르는 저희아빠는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 했습니다 . 결국 진범을 직접 제가 잡아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 검사의 사과 한마디 못받았습니다 (진범을 잡지 못했다면 , 1심 선고형인 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015년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성폭행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훗날 진범이 나올 때까지 11개월 동안 가정, 직장, 희망, 삶 모든 게 파탄 난 한 가정의 가장 저희아빠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됐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아버지의 인생과 가족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나요? 무죄 선고받기까지 3년이란 기간 동안 가족들과 저희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허술하게 유죄추정 방식으로 수사한 수사기관을 처벌해 주세요. 조사 당시에도 아버지는 계속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버지의 얘기를 묵살하고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 지적장애인이었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3차례 바뀐 성폭행 장소 *범인의 차량 지목도 틀림 *범인의 집 또한 다른곳을 지목 *과거 성폭행 무고 전력이 있음 (아버지 사건 1년 전에도 같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했으나 , 성폭행이 거짓으로 드러남) *성폭행을 당한 피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여 , 알리바이를 될수 조차 없었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조사에도 여성이 거짓말을 칠 이유가 없다고 몰아갔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얘기를 조금만 믿어주고 당시 현장을 면밀히 확인했더라면 아버지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우리 장애인아이가 (피해자) 강간당했다 하는말은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사건이 허위임을 경찰관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 보호자의 주장도 무시한채 범인으로 저희아버지를 몰아갔습니다 1. 출퇴근을 했다는 cctv,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 등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 지방 경찰 측에서 조사조차 안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되려 경찰은 “사장님 별일아니라고 변호사 선임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사 2회때 까지 안심시키면서 , 뒤에서는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 지방 경찰청은 피해자 여성의 증언인 모텔의 cctv 조차 조사하지 안 하였고 전화로만 조사 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현장답사날 CCTV만 확인하였어도 진범이 장애인조카 2명을 동시에 데리고가 성폭행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 (당시 모텔은 4개월 녹화) 3.성폭행 납치지점인 대형교회도 조사조차 안함 (그 교회 역시 cctv저장기간이 4개월이었으나 , 통상적으로 2~3일이여서 실익이 없다 판단했다 합니다) 4.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피해 장소와 방법이 수차례 바뀌고, 납치당시 차량 내부 구조 , 범인의 집 지목 ,역시 다 실제 저희아버지와 달랐으나 극도록 불안한 상황에선 혼동할수 있다 라고 수사보고를 남겼습니다 5.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시켜도 그 누구도 아무런 처벌조차 안 받았습니다 6. 오히려 **지방경찰청은 누명 당한 남성이 더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고 남성 탓을 합니다. 저는 아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가 살았던 곡성에 자리를 잡고 1년 가까이 이웃을 만나고 설득을 했습니다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며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저는 어렵게 피해자를 만나 그날의 진실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폭행범이 아닌 고모가 ‘아버지를 지목하라’며 시킨 일이며 피해자를 성폭행을 한 사람은 고모부였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돌아다니며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다음주까지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지 않으면 , 재판을 종결한다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제가 1년 동안 뛰어다니며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득 끝에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고모와 고모부의 범죄사실을 알리며 고모부가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 , (반성하고 자백하여 2년 6개월 실형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친다며 실형 6년 선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인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자료를 모았다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도 저보다 더 빨리 자료를 모을 수 있었을텐데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러 곡성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피해자를 만나 고모부의 범행이라는 걸 딸인 제가 직접 밝히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11개월이 아닌... 1심에 내려진 6년 형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현재 경찰은 기소는 검사가 했다 ,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판단은 법원이 하였다 넘기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에 대한 '무고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책임을 물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다시 항소한 상황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패소) 정말 나라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 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하는지? 늘 일이 터지고 대안을 내놓는 이 정부에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벤처 생태계 파괴를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512

제목 : **의 벤처 생태계 파괴를 멈춰주십시오 실 사례를 하나 들어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0년 1월 **벤처투자 (이하 “**벤처”)에 인수된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언론에도 여러차례 소개가 된 순수 국내 기업으로써 **이 혼자서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액주주들은 제품 개발에 성공하기 수년전부터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열정만을 보고 힘든 순간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풀뿌리 민간 자본과 창업주를 비롯한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UTG (Ultra Thin Glass - 초박막형 유리)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의 갤럭시 폴더블 폰에는 바로 *****의 접히는 유리가 채택되어 양산되고 있으며 세계최초,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가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초박막 유리기술은 단지 폴더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전무후무한 소재로써 롤러블TV를 비롯하여 전장산업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OLED 생산현장에서의 산업재, 바이오 연구와 의학진단용 랩온어칩등 그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상업화를 코앞에 둔 시점 자본력과 갑의 위치를 앞세운 **은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을 일시에 인수하면서 오랜 기간 투자한 소액 벤처투자자들의 꿈은 짓밟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주도 아래 *****의 UTG기술 내재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 했지만 초기 소액투자자들은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준다는 **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2020년 5월 29일 **디스플레이 와 ***** 기술 제휴 공시를 본 투자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은 연간 수조원대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을 90억이라는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대주주가된 **은 지금도 *****의 회사가치 상승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지분 희석을 자행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수차례 서면을 통해 대화를 공식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개개인의 자금으로써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개인 소액주주들을 말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글로벌 어디에도 초기 엔젤 투자자의 모험 자본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그룹의 정책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후 **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투자와 소.부.장 국산화란 명분 아래 국내 업체들에 지분을 취득하며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돕는다는 “상생과 공존”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이면에서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들의 기술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본을 무시하고 기술을 내재화해서 기업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이제는 그 회사를 빼앗긴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유니콘 기업 양성을 가로막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은 국내 벤처 자본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의 벤처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한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공사를 추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796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저질적 성적 모욕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자는 문제가 되자 그 발언이 대통령을 향해 한 발언이 아니며 그 자리에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치가 떨렸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마치 구한말 일제의 망령을 접하는듯 했습니다. 어떻게 일본 공사가 우리 대통령을 향해 저러한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소마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즉각 추방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자의 망언은 실수가 아닙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 영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말 실수를 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습게 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울러 전후 사정상 이 자의 발언은 분명 우리 대통령에게 한 발언이 분명합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오만불손한 작태이자 옛날로 따지면 전쟁이라도 날만큼 엄중하고도 심각한 도발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자를 계속 일본의 외교관으로 우리 땅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주권 국가로서의 치욕입니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 대사가 이 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그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국의 공사라는 자가 주재국 대통령을 향해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발언을 쏟아낸 상황입니다. 이런 자를 한국 주재 외교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소마 공사를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즉각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란,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되고 1964년 4월 24일 발효된 국제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1월 27일, 국제조약 제365호로 발표된 조약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양국간 외교업무 및 외교관 파견 및 접수, 공관원의 임명 등 외교관을 파견하는 파견국과 이를 접수하는 접수국에 관한 외교 절차를 담고 있는 법률이며 협약 9조에는 분명한 대사 추방의 외교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9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 (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소마 공사의 실언을 넘은 이웃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은 접수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외교업무를 주관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일개 공사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에 대한 처리를 일본 정부가 본국으로 소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하고선 이를 삭제하라는 우리 요구를 조롱하듯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욱일기(전범기)는 올림픽에서 사용하려는 기만적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이웃국가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외교관이 우리 땅에서 우리 대통령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는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온전히 보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건축 구조안전성비중 완화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6,053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제목 :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1. 구조안전성 비중 근거 : 도시 및 주거안전정비법 2. 현행 : 20% → 50%(2018년 강화) 3. 완화(안) : 50% → 20%~30% 4. 21년 2/4대책 공급확대 방안 민간부분 공급확대 미반영 : 2021년 2월 4일 주택공급대책 확대방안에 공공주택 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공급확대 방안 포함되었으나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주택 확대공급방안 제시하지 않음 5.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 서울시청 → 국토부 건의 - 노원구청 → 국토부 건의 - 노원구 바른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면담시 건의 6. 국토 및 강남북 균형발전과의 연계성 : 국토 및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서 각종 인프라 등 균형발전 정책우선권을 시행함에 있어 지가와 가치가 병행하여 상승함은 자연적인 시장흐름의 정상적인 논리인데 시장안정의 논리만으로 규제함은 균형발전의 논리와 역행하는 정책이라 판단됨 7. 시장안정과의 연관성 모순점 : 시장안정과 국토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평가된 지역의 일정부분 갭을 메우는 부분은 시장안정의 관점의 예외사항으로 평가하여야 할 부분임(강남의 현 가치와 강북의 현 가치를 동일시 한다면 시장갭이 메워지지 않아 균형발전의 논리와 모순된 정책임) 8. 구조안전성 비중 강화의 문제점 : 기존 법에서 십수년간 노후불량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당위성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중을 정하여 시행에 왔음에도 단지 시장안정의 논리에 의해 녹물 주차환경 열악함과 지진 등 재난안전의 위험성 등 건강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은 소외된 일방적 구조안전성 비중만을 강화한 시장안정의 논리에 의한 구조안전성 비중만을 강화함은 문제점이 심각한 정책이라 판단됨 9. 규제정책과 공급확대와 모순성 : 구조안전성 비중 강화로 인한 규제정책으로 민간공급확대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신도시 개발 및 청년주택 임대주택 비중이 포함된 공공개발 방식 위주의 정책추진시 주택공급의 편향성 및 불조화로 인한 공급계획에 차질을 줄뿐 아니라 시장안정화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것으로 판단됨 10.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공공 및 임대 청년주택 공급방안과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할수 있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규제 완화정책을 채택하여야 할것임 11. 정책개선시 효과 : 임대 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 방안과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안정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목: 베트남 호치민에서11살 아들과 사는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4,154

안녕하세요. "꼭" 좀읽어주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11살아이와 살고있는50세 엄마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2800명 가까이되는 수치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후반 한인남성이 코로나 확진을받고 호치민 *** 병원에서 치료받던중 사망하였습니다. 더욱더 깜짝 놀라웠던 것은 사망하자마자 유가족들에게 알리지않고 24시간내에 화장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무섭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주인공이였다면 11살아들은 엄마가 베트남에서 사망한줄도 모르고 있었을것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생각조차도 하기싫습니다. 물론 한인회에서나 가까운지인들이 돌볼수 있겠지만 코로나에걸린 엄마와 같이 있던아이를 과연 기쁘게 반겨워 줄수있을까요? 그것이 현실이고 모든사람들의 마음일것입니다. 저는 이글을 청원글에 올리게된이유는~ 아이교육때문에 해외에 나와 가족과 떨어져있거나 한국에 일보러 나가셨다가 코로나 상황때문에 베트남정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려서 들어올수없는 상황에 있는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단톡방이나 베트남 뉴스에난 기사만 보게되고 가슴조리며 사는것이 너무힘들고 두렵고 떨립니다. 문밖에도 나갈수도없습니다 만약 밖에 나갔다가 공안에게 연행되거나 비싼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연행되어 어린아들과 떨어져 있어야하는 두려움때문에 집앞에도 나갈수도없고 은행도 갈수가없습니다. 이대로 락다운이 계속된다면 전기요금을 못내서 전기가 끊어지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자택에서 잘못될수도 있는상황될것입니다. "정말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을 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베트남정부에세 백신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있습니다. 빨리 백신 접종을해서 불안한 마음이라도 해소할수있고 건강한 아이들을 지킬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가지 더 요청드리는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따로 안전하게 분리를해서 질서있게 한국 지정병원에서 백신접종을할수있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이곳에있는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백신 접종을 해서 이불안한마음이 해결되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수있는 환경이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11살아들을둔 엄마가 올림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주 원룸 살인 사건 (연하남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090

모든 인간의 생명과 양성평등을 수호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존경스러운 공무원 분들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2세 남성이 원룸에서 잠들어 있다가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38세 여성에 의해 흉기에 가슴과 목을 34번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범행 동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본인(가해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격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 의하면 1차 공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해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했으면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잠들어 있는 사람의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사람을 34번 흉기로 가슴과 목을 찔러 죽이는 살인이라면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연락처가 지워졌다는 이유로 잠에 들어 있는 여성의 동의없이 34번 **과 목을 만진다면 신상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겠지요. 여성이, 잠들어 있는 남성의 집에, 비번을 치고 들어가 연락처가 지워졌다는 이유로 잠에 들어 있는 남성의 동의없이 34번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렀다면 신상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성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겠지요. 신상공개 여부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이지만 신상공개 여부 결정은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최후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월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원이 되기를 사법부가 인간의 생명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민 여론과 정서를 모두 존중합니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양극화를 쉽게 정당화하는 변질된 엘리트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평등권 보장 요구를 사회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것이 권위주의 부활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사람입니다. 여성은 사람입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청원 올립니다.
제목: 해외선물,비트코인,보이스 피싱등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476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새 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좋은 회사에 다니고있지만, 지방에 아파트 한채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 그걸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련하여 사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당하고 억울하다보니 정치나 관련 법률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알아보니 우리나라가 사기법령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약한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돈이 많습니다. 잠깐 동안 깜방 에서 버티고 오면 몇십년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기피의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경찰관 분들께서 관련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신속성으로 파악됩니다. 부디 , 힘든 서민들의 마지막까지 뺏어가는 사기범들에 관한 법률제정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사기피해자들은 본인 명의 아닌 다른명으로 거의 대부분 은닉재산이 있거나 해외에서 숨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총책까지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경찰분들의 접근 용이성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형량강화 요청드립니다
제목: 수용소와 같은 한 공간에 밀어 넣어진 50여명의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08

안녕하세요. 저는 ***구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현재 원의 아이들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옆에 자그마한 교회의 비전센터라고 하는 임시 시설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의 시작의 초기부터 화상 간담회나 안내문을 통한 상세한 설명과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원장님과 원장님께서 직접 선출한 운영위의 졸속 처리로 이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4개월의 기간을 머무르게 될 임시시설에서 50 여명의 아이들이 영아부와 유아부로 나뉘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안전 시설과 환경적 위험(큰 트럭이 드나드는 물류센터가 1층에 있음), 불편함 등을 떠나, 학부모들이 기가막힌 것은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칸막이도 없는 비좁은 한 공간에서 모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른 셋이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선생님 1명과 아이 5명정도가 공간을 쓰고 있음) 어린 아이들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선생님 이하 모든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합니다. 화장실도 같은 층에 없어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씻기와 같은 기본 생활 수칙도 지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만 2세의 경우 선생님과 아이의 비율이 1:7임) 또한 월~금요일까지는 원이 임대하여 쓰지만, 주말 동안은 교인분들이 같은 공간을 쓰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공간이 어떻게 철저히 방역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도 없었고, 선생님께 물어보니 교회분들이 일요일에 간단한 소독을 하고(원 차원에서의 대대적 소독 혹은 관리 감독의 부재), 선생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물티슈로 닦는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의 집단 감염은 교회를 매개체로 퍼졌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연이었었는데, 왜 원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임시시설을 선정하였는지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델타변이등 다양한 변이들이 계속 나오면 창궐하여 현재(7월14일 기준) 16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8월 중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올거라고 예상되어 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두러움에 떨고 있습니다. 6시 이후로는 3명도 모일 수 없는 4단계로 격상된 이 심각한 코로나 시국에, 보건 복지부의 지침과 정 반대가 되는 이러한 원의 행위/결정은 엄중히 처벌되어져 하며, 그 책임을 책임자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물리적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지, 코로나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이 때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 경중을 누구나 명확하게 따져 볼수 있지 않은가요? 4단계로 격상 되었으니 가정 보육을 권고 받아 집에 머무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맞벌이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긴급 보육으로 많은 아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 임시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국에 맞벌이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어떤 학부모는 이런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없어 재택 근무로 돌리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원의 이런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생긴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 피해는 결국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노출은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구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위협이며, 더 나아가 서울의 시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세월호와 같이 아이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가족들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행정 조치가 이루워 져야할까요??!!!!! *** 구청에 이미 민원 상담을 가보았지만 답변은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좋은 건데 왜 그러시냐, 안전시설 관리를 할 테니 걱정 마라라라는 안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세월호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시 반복 되어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을, 그리고 이 ***구 지역 사회를 ,서울 시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표현의 자유(홍보의 자유) 탄압하는 **제철 노무관리정책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287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수나 상대적 약자에게는 더 소중한 권리입니다. 표현(홍보)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은 사전검열이나 통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철의 노무관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사에 가해진 보도지침같은 언론탄압이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 왔고, 자본가들이 그대로 답습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자유와 조합원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제철 노사관계의 현주소는 소통은 단절되었고 갑질식 상하관계만 존재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통상임금 1차소송의 1심판결을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간 쟁점중의 하나인 상주고정연장(교대자 야간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든 상주자의 수당)이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를 놓고 법적공방이 한창일 때 회사는 현장관리자 3명을 설득하여, 회사가 미리 작성해 놓은 문서(상주자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임을 확인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했고 법원에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회사도 수년간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왔지만 이 문서를 계기로 상주자의 점심시간이 법원에서 휴게시간으로 판결난다면 회사는 더이상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상당액의 임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한 현장관리자들과 서명을 부탁한 회사측 노무관리자를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던 것입니다. **차그룹 정00 회장도 2020년 취임사에서 소통경영과 노동존중경영을 당부했으며, **제철 안00 사장도 지난 6월 10일 68주년 창립기념일 축사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철 노무관리자는 보란 듯이 그룹 CEO들의 소통의 가치를 무시하며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현장조직의 홍보물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행위이자,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상식을 벗어난 억지주장을 하며, 직장질서 문란(부정행위, 상사모독) 복무규율 위반(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징계내용이 면직이든 정직이든 경고든 징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물 내용 중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그때마다 불려가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노조 활동가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겠다는 발상으로 명백한 노동탄압입니다. 회사나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조직은 현장조직이 아니라 회사의 이중대에 불과합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쓴소리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노무관리는 소통의 가치를 묵살하는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국가도 보장하는 표현(홍보)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일개 노무 관리자가 입맛대로 난도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인사권과 징계권이 아무리 회사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이 비상식적이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장대로 사원으로서 사규를 지킬 의무가 있다면, 노동자도 노조에 속한 조합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이나 악습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이번 징계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철강회사를 자부하는 **제철의 노무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 활동가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표현(홍보)의 자유가 묵살되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제철의 노무정책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바뀔수 있도록, **제철의 노무정책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