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외국 가본들 아무도 반겨주지앖는 문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혼자서 돈쓰가며 외국 놀러나 다니는거지뭐 별것 없어요. 국민 세금 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십시요. 교도소갈 그날까지 ㅎㅎㅎ
제목: 한유총의 폐원협박 대처안 제안해 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한유총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성 폐원 발언에 화가나 제안 하나 해봅니다. 현재 저출산 사회적 분위기에 점점 줄어드는 학생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빈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폐교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빈교실을 국립 유치원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극단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 제안해봅니다. 이번엔 꼭 한유총의 오만하고 더러운 비리 제발 뿌리 뽑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허위 매물좀 척결해주십쇼!허위매물 등록 없게 해주십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확인후 방문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거나 더 비싸게 말해서 헛걸음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이트가 허위매물인데 정부가 나서서 척결해주면 좋겠습니다 허위매물 없는 사이트 만들어 주십쇼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매매 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대한 민국 국방 및 한반도 비핵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북한이 중국 과 만일 비핵화하는조건으로 중국의 료닝호 항 모 달 라고할수있다. 중국 의 료녕호항 모는 미국항모 상대하기는 어렵다. 허나 만일 북한에서 이 항 모 가진다고 할때. 남한에 일본에.미치는 영향 은 핵무기보다도 더 실효성 있고 위협적일거다. 어차피 중국 은 항 모를 지금 계속 만들고있으니까.002 는이미 진수하고003 004까지 지금 건조중이다.004부터는 핵동력 전자사출기 대형 항 모 다. 002항 모는 파키스탄 에 팔게될거다. 만일 료녕호나 002가운데 어느한척 파키스탄에.꼭 팔거니까.인도.양 에서 인도 를 견제하기위한거로써. 파키스탄 은 중국의 제일 믿는.우방국이다. 이로써 중국 항 모는 001.002모두 저들 훈 련용 으로 한다음.003 004 00 5 006등등 은 핵동력 항 모로 할거니까.비핵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꼭 중국 과거래가있었을거다. 대한 민국 정부는 비핵화만부르짓고있지.사실.핵보다.더무서운.무기가. 중국 은.이미개발돼있다.초음속무기.반물질.무기.등등. 핵무기만.무서운건.방사능과주위환경.오염.에있는거다. 이런.무기들은.핵무기보다도.더위협적이고.환경.오염.적다. 비핵화보다도.남북.평화교류가더중요하지. 북미간.지금.대화가.잠시.지지부지하다고.객.관적보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미국은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서이기려고하고있지.북한도.비핵화시간을이시점.으로.정하고 이미.통보하지않았나. 북한.비핵화하는건.시간문제다. 미국도 트럼프가.재선 할시기.득표율.지지율.올.리.려고 이시점.에 서 해달 라고 할거다. 그럼.북한이.완즨.핵.버리면 핵대신.무엇으로 체대보장받는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웃기고있네. 종 이장 에.쓰인 형식적인글에.불과하지. 그러니까.북한은 중국 이나.러시아로부터 핵포기하는대신.아주 선진적인 무기 를 달 라고했을거다. 자 그럼 북한잊만일 중국의 항모 한척을 동해바다에띄운다고하자.어덯게될가? 미일의 미사일에.박산난다고할거다.아니지. 북한옆에.러시아가있다.중국도있고. 항.모가.러시아.영해로.쑥.들어간다면.미일.어덯게.손.쓰나? 항.모갖동해에.번듯이.뜬다고하면.미국.항.모전단이.부산이나.일본.오끼나와등.군사기에들어오면 아주.그냥.작살.날거다.특히.사드도.무용지물된다. 일본에있는.미군.기지는.그야말로.초토화가.돼버리지. 우리정부.소위.군사전문가로하는자들과 날마다.유트브에서.제가.정치군사.전문가라고.씨벌여대는.자들.보면.창. 우습다. 돌대가리같은.자들이지. 자주국방.이.우선이다. 첨단무기.우리도.개발해야돼.핵무기.빼놓고.그보다. 더위협적인.무기가.많다.
제목: 친일파후손의 국가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

요즘 뉴스를 보면 속시원한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현존해 있는 과거사가 처리되지 못한것 또한 우리가슴속을 답답하게 합니다 혹시. 시게미쓰 구니오라고 아십니까? 그는 일본군 헌병으로 진해에 있던 일본 해군 군용기 공장에 근무하면서 오장을 거쳐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조장에 올랐는데 일제시대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 헌병에서 이 직급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이 때 항일 운동을 탄압하고 항일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고문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신상묵은 조직의 배후를 대라며 수십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람의 아들(신기남: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가의 급여를 받고있는 다는 것이 국민 한사람으로써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분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친일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정리가 되지않고 있는데, 강제징용,위안부 뭐하나될것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국가의 기관에서 친일파후손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신분세탁을 하듯 다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것 조차가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군대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의 글에 공감하신다면,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국회개혁 안하면 우리나라 답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국회의원수 줄이고 (150명 정도로) *보좌관수 줄이고 (1인당 1명씩으로) *월급 줄이고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정년을 만들고 (65세 정년 퇴직) 아울러 기초의원은 없애고, 광역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임금 명예직으로
제목: 놀리기 차별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작년애 대전가양중학교에서 형들이 저한테 이름 같고 놀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형들이 계속놀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이 놀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놀리는 사람을 엄중처벌해주시고 놀리기 금지시켜주세요 놀리기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도전과 기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의 사정상 신용보증증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표이사는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을 섭니다. 사업이 잘 될때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을 거절하면 부채를 변제할 기회마져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마져도 없는 법인은 폐업처리로 사업을 접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일을 하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체의 연대보증이라는 채무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로 어렵고, 설사 직업을 구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로부터 급여에 압류를 한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나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필요자금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섯던 대표이사등 보증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보증채무로 인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제가 그에 맞는 활동을 못하고 그로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면 시장갱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한번 사업을 운영하다 실폐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절차상 대표이사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제하여 다시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4

초등생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사건을 보면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아를 유인하고 불러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단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백한 성추행, 성폭행을 '성관계'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듯, 가해자의 죄질을 경감시키는 듯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량도 남성이 가해자일 때보다 적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여성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남성 가해자보다 형량을 적게 받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이는 명백한 젠더폭력이고 성차별입니다. 남성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집니다. 책임을 다하는 만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남성의 고통은 결코 여성보다 적지 않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발췌글- 실제로 과거 언론에서는 교사가 여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때는 명백히 "성폭행 당했다." 라고 보도했지만 남자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냥 대부분 "성관계를 맺었다" 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라고 보도해 이중잣대 내지는 남성혐오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있다. 엄연한 젠더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언론의 인식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성별이 바뀐 유사 판례에 비해 실형이 짧다. 201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 남자교사(당시 29세)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당시 12세)과 성관계를 한 의제강간으로 2013년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http://realnews.co.kr/archives/6312 •2017년 8월 30일 리얼뉴스 여교사의 초등생 의제강간 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남성혐오’
제목: 경찰위에 민주노총, 조폭같은 노조, 방치하는 정부 ,  이게 나라입니까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4

유성기업 노조원의 사측임원 폭행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 " 하고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노와 사가 힘을합쳐 맨발로 뛰어도 부족할진데 공권력이 무너지고 폭력이 판치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 폭행 가해자와 수수방관한 경찰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세워주세요.
제목: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한번뿐이 혜택이 아닌 앞으로 육아하면서 닥칠 앞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돌 지난 아기를 둔 워킹맘입니다. 전 출산장려금 같은건 받지 못하여 저희 힘으로 아이를 키우면 현재까지 왔습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안받아도 아이를 키울수 있기에 지난일에 불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저출산으로 출산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어쨋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건 본인들의 선택이기에 이 글이 불편하실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 내년10월에 250만원이 되었다는 말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뉴스를 오늘 접해보았습니다. 그돈 받자고 애를 낳겠냐는 댓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250만원이 적은돈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크케 도움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실까요? 산모의 산후조리원비용으로 사용하면 끝인 돈입니다. 그돈이 아까워서 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가는 산모들이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아이를 낳기전까지는 이렇게까지나 힘이 드는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남에 일이 아닌 내일이 되고나니 세상에 모든 워킹맘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감사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써 아이를 키우는 저희는 둘째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돌이 되기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출근해야하는 부모 마음은 편치 않지만 아이를 더 잘키우려면 돈을 벌어야지 위안을 삼으며 독한 마음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매일 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아플때입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며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도 아이는 부모가 출근을 해야하기에 어린이집을 가야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그런아이들이 많기에 감기는 거의 한달내내 걸려있지요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환을 앓은경우는 어린이집도 갈수 없고 맡길곳도 없어 오롯히 부모의 몫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로써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 싫은소리를 하며 눈치를 보며 연차를 사용해야하며 사용할 연차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급여에서 차감을 해가며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아이가 하루만 아픈것도 아니고 일주일씩 앓는다면 정말 난처 합니다. 아이에게 아프지말라고 아퍼도 참으라고 하고 저는 꿋꿋히 출근을 해야할까요? 이런것들이 싫고 힘들어 외벌이를 하며 한사람이 독박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자니 먹고사는 현실이 너무 팍팍 해지고 맞벌이를 하자니 사회생활에 일원으로써 너무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듭니다. 퇴근하고 집에가서 아이를 돌보고나면 부모의 시간은 없고 지쳐 잠이 들고 또다시 전쟁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매일 같은 날들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둘째는 안가지냐고 하고 뉴스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수시로 보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속으로는 코웃음이 나고 뉴스를 보고있으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도 힘든데 둘은 낳아야하고 다자녀는 혜택을 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것으로 저출산이 과연 해결 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청원글에 아이가 아프면 병가처리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도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평일에 본의아니게 직장을 쉬어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가라는것을 주면서 직장인에게 모든것을 이 연가라는것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가는 이것을 해결해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맘대로 사용조차 할수 없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픈거 같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아이가 얼마나 아프냐 보다 어떻하지..회사에 또 뭐라고 말해야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스쳐 지나가고 남편과 누가 갈수 있는지 둘다 못가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날도 종종 생깁니다. 금전적 혜택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육아를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조금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관한 연가의 횟수 추가, 몇세미만 아이를 둔 부모중 1명은 근무시간 단축등의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래봅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야근이라도 하는날에는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미혼들과 육아가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꺼리는 기혼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오세훈 이제와서 국민들게 사죄 엿이나 쳐드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총선때 의원 되야 것고 지지율 높게 나와 당선 되면 대선 출마 해야 것고 정의당 뽑을련다
제목: 출산장려금 정책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요즘 서울에있는 중간수준의 산후조리원 비용만해도 350 만원입니다. 누가 250받자고 애를 낳겠습ㄴㅣ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만한게 없겠네요.. 여기에 몇천억씩 쏟지 마시고 다른 경제문제에 더 신경써주세요. 고용안전, 집값문제등등 여기서 절반만 어느정도 잡혀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네요. 지금 하시는정책은 그저포퓰리즘정책에 불과합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3

역대 대통령과 회장들을 보면, 친척, 형제, 자녀 갑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백을 이용한 갑질, 패륜 저지른 형을 차단한 의인입니다. --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때(개인과 사회), 우리는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본인이라도, 백을 이용한 갑질 하는 형을 차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 이재명 지사야 말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 상황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님 힘내세요.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이익 환수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및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하여 전용모기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는 재검도가 필요합니다. 1.내가 얻은 이익은 금리차익인데 시세차익의 50% 내지 10%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국토부 계산방식의 얻은 이익은 10억원 - 4억원 = 6억원이지만 민영방식의 내가 얻은 이익은 10억원 -7억원 = 3억원과 낮은 금리차익 1억 7천만원*을 합한 4억 7천만원입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혼희망타운 고정금리 차이(3% 가정)에 대한 금리차익(분양대금 7억원 중 신혼희망타운 가정해서 일시납입할 금액 1억 2천만원(30%)을 뺀 5억 8천만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에 금리차이 3%로 계산한 10년치 이익임) 이와 같이 내가 얻은 이익은 낮은 대출금리 차익인 1억 7천만원(장기 전매제한기간이 있어 지금 낮은 분양가는 의미가 없음)인데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여 50%인 3억원 환수(10년 보류 자녀가 없는 경우)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계산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수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녀 1명당 10%의 이익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18평의 아파트를 30년 동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30년 동안 살아도 10%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2.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하였습니까? 국토부의 논리하면 국가는 신혼부부와 공동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3. 이익을 다 환수해간다면 그럼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리 융자 등 각종 국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붇고 있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업이 이들보다 못한 것인지,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가 주택 특별공급으로 얻는 이익이 그리 과한 것일까요? 그러면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이 제도가 과연 저출산 대책에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세금으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조정대상지역지정하고 양도세, 종부세등등 올리는것 처음엔 국민들을 위한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걷고자하는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지는게 없다 정책을 발표해도 돈만 새어나가고 나아지는게 없다. 원하는 결과는 보이질않고 돈만 새어나간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걷는다 국민들의 삶은 지금 너무 힘든데 자꾸만 세금을 내라고 한다.
제목: 쿠쿠정수기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지난해 7월 살던집(인천 청라)을 세주고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하던날 쿠쿠정수기를 설치한면서 설치기사의 실수로 정수기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수돗물이 강화마루 밑으로 흘러들어던 모양입니다. 세입자가 추후 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사에 연락하여 바로잡았구요. 그러면서 기사말이 지금은 마루의 피해범위를 알수었으니 2~3개월 후에 피해범위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세입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 시커멋게 변한 마루(3평정도)를 확인한 쿠쿠측이 3평의 보상금으로 3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곳에서 살고 있고 어차피 시공업자를 불러서 공사해야하니 쿠쿠측에서 시공업자 불러서 시공하라하니 자기들은 돈으로만 보상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청라주변의 마루시공업체(3개소)에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3곳 모두 60~70만원을 요구해서 쿠쿠측에 얘기하니 자기들은 내부규정에 의해 36만원 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마루를 훼손해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이고 갑질이라 생각되어 콜센타를 통해 여러번에 걸쳐 보상책임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보상책임자는 연락도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불리한 내부규정을 근거로 갑질을 하는 쿠쿠정수기의 실상을 알리고 추후에는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쿠정수기의 갑질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정의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아래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일종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을 일개 사단법인에게 준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삭제 <2018. 9. 4.>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목: 여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남성과 같게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최대 검색사이트, 네이버에 여경 을 치는순간 가장 먼저 연관검색어로 여경 오또케 라는 검색어가 뜹니다 또한, 스웨덴 여경 과 같은 비교하는 검색어 또한 뜹니다. 이러한 모든 시선과 비판을 사로잡을수 있는 방법은 체력검정을 남녀 같은기준으로 뽑으면 됩니다. 범인이 여경이 출동한다한들 더 느리게 뛰며,폭력을 살살 휘두르지 않습니다 불은 여자소방관이 출동한다한들 천천히 타오르지 않습니다 장비가 가벼워지는것도 아니구요 언론에서는 모두 저럴거면 치안조무사, 소방조무사 라는걸 만들어서 월급이라도 적게주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남녀의 체력검정이 예전부터 똑같은나라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여자”치고”강한경찰 ,여자”치고”건장한 소방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한”사람”만이 되야하는것 입니다. 남녀의 체력검정시험을 같게평가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외국은 문대통령을 대통령취급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문대통령 고집만으로 가는거지 다른나라에서는 대통령취급안합니다 질려버렸거던요
제목: 일본의 만행을 강력하게 응징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3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고노의 무지함이며 한국을 아직도 일본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파렴치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을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남의 나라 영토를 지금도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이며 북방 4개섬은 러시아의 영토이고 독도 및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주권침해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만행입니다. 강대국에는 한없이 비굴해지며 약소국에는 강한척하는 일본을 이대로 나둬서는 절대 않됩니다. 우리나라의 3권분립에 도전하고 우리의 영토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것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정은환영위원회?웃기고자빠졌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7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대통령하나 잘못두니 2년만에 나라 거들나는구나.
제목: 서민금융지원센터 누굴 위해 존재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서민금융지원 센터를 갖다 4천만원 짜리 아파트 1채 있고 신용등급 3등급 이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퇴자를 당했네요. 아니 오죽하면 1금융권이 아닌 서민금융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을까요. 중고 트럭 하나 사서 이동분식차를 해볼려고 갖다가 좌절만 느끽고 왔네요. 돈 있으면 번듯한 가게를 내지 이동분 식 차를 생각했겠어요. 노점상은 주변 상인과 시민의 신고와 단속 과 같은 노점간의 왈력으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읍니다. 하여 이동분식차를 해 볼려는건데 그 마져도 좌절을 시키네요. 그러면 대체 누구어게 대출 이 되는건가요? 집도 절도 없거나 신용등급이 바닥 이고 연체도 많고 해야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말 하는 데 서민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서민금융지원 이라는 간판을 쓰면 안되지 않나요. 방송.언론에 나와 서 관계자들이 설명하는것은 모두 거짓말이네요. 4천짜리 집과 신용등급 3등급이면 어느계층인가요? 번듯한 가계 낼 돈 있으면 어느 누가 길거리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매연 먹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먼지밥을 먹고 하고 싶겠어요. 살아볼려고 손을 뻗어 보는건데 그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다고 하네요. 1금융권은 담보가 약 하다고 꺼리고 서민금융 지원 센터라는 곳도 거절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 해야되나 요.? 사채를 쓰라는건가요? 결국 국가가 사채를 양성 하는거고 서민을 사채를 쓰게 유도 하는거네요. 국가와 사채업체간의 유대관계가 갚은건가요? 말로만 서민우대 정책을 떠들지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류층.상류층 만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에만 집중 하지 말고요. 민주노총.참여연대는 밥그롯 챙기기에 혈안이 돼 투쟁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의 고충을 찾아 도와줄 정책을 위해 투쟁을 해 주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영어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7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방과후 신청서를 보니 3학년 부터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알아보니 선행학습 금지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영어를 들을 수 없게 막아놓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아이가 어려 안전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답답합니다. 학원과 비교했을 때 방과후가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훨씬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유치원 다닐때도 배울 수 있었던 영어를 갑자기 왜 막은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과후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헌법제103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헌법제103조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안 인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유자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점유기간중 임대료청구와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였는데도 임대료청구와 납부증거가 점유후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완성후라는 이유(점유취득권원없이 점유후 20년이 지나면 조건없이 시효취득이 완성됨)로 증거를 제척하여 패소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로 대항하였으나 점유기간중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는데 점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은 행정절차로 소유권행사가 아니고 점유기간중 소유자에 의한 토지분할은 점유사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들 증거를 배척하여 자주점유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를 자주점유추정에 잘못이 없다하고 이를 수긍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승낙서는 2년마다 교체되는 증거로 소유권행사이고 행정기관의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이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제103조에 의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님은 법관의 재판에는 아무권한도 없으면서 국민앞에 국민을 위한다고 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작은 소견이지만 헌법 제 103조를 개정하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법률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하면 쉽게 소송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조건은 다르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한지 1945년부터 2018년이면 70년이상이므로 지금까지 터질 것 같은 사건을 다 터졌으므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법률해석으로 법관은 하급심의 판결을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건으로 봐서 법관마다 양심이 다르므로 법의 해석은 법관마다 다릅니다. 이를 대법원에서 법관 징계규칙을 제정하여 음주운전을 살인 사건처럼 처리한다면 한건 위반시 징계를 두건 위반시 인사조치로 세건 위반시 법관탄핵으로 대법원장님이 대법원 규칙으로 통제한다면 누가 감히 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하겠습니까. 하급심의 위반은 대법원에서 헌법제103조양심을 떠나 대법원장님이 인사권자와 징계책임자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 양심에 의한 입영기피로 법을 위반해도 법관마다 다른 판단과 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이 지키지 않은다면 이 나라는 법관의 나라이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권한이 없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님이 테러를 당해도 법관에게 패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누가 잘못하였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제정하시는 국회의원은 1년에 4만건의 사건의 사건을 다루시는 대법관님들의 일을 줄려서 도와 주십시오, 일은 일선법관들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위반하고 법관 자신들의 양심으로 만든 사건의 양산은 오직 수만명 변호사의 수입을 도와 주는것입니다. 하긴 변호사들도 1년에 수억원을 벌어 먹고 살아야 지요, 그러나 법관의 잘못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수입을 도와주는 당연한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모두 법관은 양심의 재판을 떠나 법의 판단을 받으시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법관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정절차로 판단하여 5년간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나 한번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패소자의 입장에서 동참하여 도와 주십시오
제목: 인천 중학생 추락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8

이번 인천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보고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의해 상식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와 감형를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어릴뿐입니다.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국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하는 나라이므로 이 학생들은 낮은형벌과함께 출소를 했다하더라도 신분세탁 후 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죄없는 국민들이 주변에 가면을 쓰고 숨어있는 범죄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썩은부분은 도려내야합니다. 썩은 부분을 살리겠다고 놔두면 다른 부분도 썩게되는것은 상식입니다. 어린범죄자를 보호할 것이아니라 어리기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예전에 두번의 청원을 올렸는데 무슨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린 청원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 청원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기바람니다.
제목: 국민의 삻을 돌보신후 북한에게 관심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집값잡는다고 하다가 지방의 집값만 푹푹 떨어지고 분양받은 집 잔금을 쳐야하는데 기존의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은 집값 더 떨어진다고 지켜나보고 있고 불경기라 더더욱 집은 안팔리고 대출은 막아놓아 대출도 받을수 없고 팔면 된다구요? 팔려야 팔죠. 지금 이 나라 불경기에 경매물건을 쏟아지고 대통령은 세금을 북한에나 쏟아붓고 서민들 새 집 가고자는 희망에 새집 분양받았다가 마이너스 p에 손해보고 있고 팔리기라도 해야지 팔리지도 않고..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급격한 정책발표후 나몰라라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녹산 울산등등 산업단지는 비어있고 가장들은 쫒겨나고 일자리를 잃어 가족들 생계는 막막하고... 이런상황에 북한과의 철도연결이 웬말? 지지율 떨어지는건 당연합니다. 정신차리시고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 말이안됨.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8

조두순과 같이 범좌자 인권 존중하다가 지금도 우리나라 범죄일으키기 좋은나라인데 더 심하질거같다. 진짜 정부는 그 나영이 피해자 부모였었더라면 이렇게 출소하게 냅뒀을까.. 나영이 근황을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아프고 두려워하면서 계실까..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밤에 밖에 나가는 것 조차 무서워하는데 이대로 진짜 2년뒤에 출소하게 냅두는거는 나영이네 가족도 나영이도 뿐만아니라 모든국민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두순이 과연 보복 안할까. 재범 안 일으킬까. 말이 안된다. 싸이코 패스 결과까지 받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 전에 일으킨 범죄보다 그 이상의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국민이 반대를 원하는데 이래놓고 무슨 국민 소통이라고 하는건지.. 진짜 정부는 다시한번 이내용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목: 유성기업 주...먹들 잡아드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7

유성기업 주,,,,,먹 들 모두 잡아 드리기 바란다! 회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법!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어느나라 법에 의해 폭력을 서슴치 않는지? 이곳은 대한민국 이다!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는지? 모두 잡아다 조사하여 죗 값을 묻길 바란다! 국민을 웃읍게 하는 짓 거린지? 얼마나 정권을 우습게 알았으면??? 잡아 드리기 바란다!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 정부는 내년1월부터 지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720

정부발표 출산장례금 2019년10월부터 250만원지급한다는 정부발표 정말이해안됩니다.그럼 내년1월부터9월까지 출산하는 가정은 모랍니까? 가득히나 어려운 생활에 어이가없습니다. 지급일을 내년1월부터 국민이 납득할수있겠습 올바른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자한당 그리고 오세훈 총선 대선 망해야 국민의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광주 사람이고 여짓것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잘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내 한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정의당 총선 대선 한표 행사 하렵니다 근데 자한당이 총선 승리 하는 것을 원하 십니까 말로만 국민 민생 했지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 비호 했고 국회 보이콧으로 했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내년초부터 시작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도대체 머가먼지 ㅡㅡㅋ 내년9월부터 만9세 아동수당 주는거 좋다 이겁니다ㅡ 그런데13년도생은... 1월~7월생? 은 끊기는시점에서 끊었다가 9월되서 다시 나오는겁니까? 아동수당 나오다가 끊기다가 다시주고 왜이래 어렵게하십니까....?
제목: 대한민국-썩은-재판부 모조리바꿔라.무조건감형시키재판주-사형선고을 무기로감형?이개재판부재판이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대한민국-썩은-재판부 모조리바꿔라.무조건감형시키재판주-사형선고을 무기로감형?이개재판부재판이냐?언제까지썩은재판만할런지?한심하고썩은쓰레기재판부,몽땅 바꿔야됀다.
제목: 국회원 급여올리는 사안 필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8

걸핏하면 보이콧에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올리는건 왜 보이콧 안하는지...
제목: 조혈모세포 나눔이야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히는데 서명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없이 20대 초반 아이들을 꼬드긴 이단체가 무섭습니다 헌혈도 아니고 듣기에도 섬뜩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뇨 취소해달라고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버팁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부모는 취소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린애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하게하는 대한적십자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가입할수 없게 해주새요
제목: 존경하는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 언제부터 없는사회를 만들어 주실건지 불법인 줄 뻔이 알면서 진정한 국무위원이면 답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여성부장관님! 노래방도우미 언제부터 없는사회를 만들어 주실건지 불법인 줄 뻔이 알면서 진정한 국무위원이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제목: 양성평등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까지 중학교를 다니며 여러가지 양성평등에관한 문제들을 보아왔고 현재 국내 양성평등을위한 노력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잘못으로 남학생이 수치심을 느낀일이 발생하면 남성이라는이유로 너가 잘못한거다 ,남자가 그런것도 못참냐, 남자니깐 수치심을 느껴도 참아라, 사내자식이 우냐 등 말을 돌려서 억울한 남학생이 적지않게생기고있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스쳐도 수치심을느꼈다하면 남학생의 실수라도 성폭력이다, 지금이어떤세상인데 그러냐, 여성은 보호받아야된다는걸 모르냐 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건처리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학생이란 이유로 남학생보다 더 위해줘야하고 여학생이 울면 다 피해자라생각하고 (물론슬플수도있죠) 남학생보다 처벌이 약해야되고 이처럼 보호받아야하나요? 남학생들도 상처받고 울수도있는건데 사내자식이 울면안된다등 이런식으로 말하는것 자체가 양성평등에서 어긋나는것이고 위에글처럼 여학생이니깐 보호받아야한다도 양성평등이 아닌 한쪽의 성으로 기울어져있는게 아닌가요? 남학생도 충분히 슬플수있고 상처 더많이 받았을수도있죠 근데 지금 이사회가 좋지않게보니 겉으론 안그런척하는거죠 남자들도 남학생들도 충분히 보호받아마땅한 존재입니다. 현재의 대다수의학교가 이런문제 조금씩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수 줄이고 (150명 정도로) *보좌관수 줄이고 (1인당 1명씩으로) *월급 줄이고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정년을 만들고 (65세 정년 퇴직) 아울러 기초의원은 없애고, 광역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임금 명예직으로
제목: 정부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이것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

한번이라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선 이 짧은 글을 꼭 읽어 주십시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책과 법을 개선하는 중이다. 허나, 훗날 경찰이 될 나의 시선에선 가장 우선하여 해야 할 사항은 성범죄 강력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보게 되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성범죄자가 이렇게 많아서 놀란게 아니라, 왜이리도 강력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가했는지로 말이다. 그전부터 인지 했지만 이 정도로 약한 처벌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준강간) 징역4년, (성폭행, 한 여성을 4차례 강간) 징역10년.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우리 동네 성범죄자들의 처벌 기록이다. 조두순 건도 그러하다. 한 아이를 정신, 신체를 아프게 했으나 적은 형량으로 이제 곧 출소 예정. 피해 여성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짐작 조차 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날려버린, 평생을 고통으로 살게 만든 강력 범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인 것인가, 혜택인가. 헷갈릴 정도다. 경찰이 되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그나마 위로 해주기 위해 범죄자를 잡기만을 꿈꾸며 공부한다. 오늘 처음 이 꿈에 회의감이 든다. 꼭 정말 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재범 확률 또한 줄어들며, 법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범죄자를 때려 죽이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어느 법 개정보다 현실적이며 정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 폭력에 관한 학교의 대응..적절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을 기르는 학부모 입니다. 최근 교내에서 사소한 학생간의 다툼에 대한 학교측의 처리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1. 사건 내용 1) 장소 :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동장 2) 시간 : 점심 시간 3) 내용 - 점심 식사 후 초등학교 4학년학생(가해자)들이 공놀이를 위해 운동장에 나왔음 - 교실에서 가지고 나온 학급 공이 없어져 운동장을 찾기 시작함 - 1학년 학생이(피해자) 수돗가에서 4학년 학급 공에 물과 흙을 뭍이며 놀고 있는 것을 확인 - 4학년 학생들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1학년 학생은 형들을 놀리며 축구골대로 이동 - 몇몇 4학년학생들은 공을 가져간 이유를 따져 묻고 등에 공을 한번 떨어트림 -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와 아이들을 타이르면 교실로 돌려보냄 - 1학년 학생이 집으로 귀가하여 등에 공을 떨어트린 것을 주먹으로 맞았다며 부모에게 말하자 화난 부모님이 경찰서 신고함 - 위 내용이 학교에 통보 되어 운동장에 있던 4학년 학생들의 진술이 진행됨 -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서로 사과하며 화해시킴 -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학교측의 아무일 아닐 거라는 학교측 말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폭력 위원회 참석함 - 학교 폭력 위원회 종료 며칠 후 피해 학생의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 관련 내용을 예기함 - 피해자 어머님은 자녀의 말을 오해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번 일은 오해로 발생된 일이니 가해 학생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았고, 수 차례 학교 쪽에도 이같이 진술 했다고 하며, 진술서까지 써주셨음 -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1호처분(서면사과)이 내려짐 2 .청원인 의견 1) 위의 내용처럼 피해자 측의 오해로 발생한 사소한 사항이며,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며 격을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사소한 아이들의 말다툼이라 생각됩니다. 2) 초기 학교측의 상황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중재 노력이 있었다면 학교 폭력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 됩니다. 3) 이번 일은 학교측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측의 의견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4) 가해 학생들은 이 같은 일에 많이 위축되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학교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가해 학부모님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이런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이 다른 학생들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6) 이번 결정이 학교측의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저희 자녀에게 이 같은 사소한 일에 올바른 대처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7)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철저한 조사로 확인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8) 내 자녀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려는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