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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10만의 양산 웅상지역 주민이 양산시와 중앙정부에 묻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7

양산시의 세수 욕심때문에 거리상 훨씬 가까운 부산도, 그렇다고 울산에도 속하지 못한채 한시간거리 양산에 어정쩡히 끼여 국민의의무는 다하지만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기본적인 인프라 건강 교육추구권같은것)은 받지못하고 있는 양산웅상지역 주민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일은 주민들이 알지못하는사이 웅상지역에 양산시가 슬금슬금 유치해온 아스콘 공장들입니다. 아스콘 이라는것이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발암, 각종 치명적인 질환을 야기하는 물질임을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척인주거지역에 시설물을 일부러 끌어다 놓은 이유가 (기존 김해지역공장들까지 이주시켜놓았다더군요)뭘까요? 양산시장이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불과 사오년전 까지만해도 그럭저럭 공기하나는 좋다 느껴졌던 우리 웅상지역이 기존의레미콘공장들,기본 인프라도부족한채 우후죽순 끝도없이 허가가 나는 아파트들-이제 빈 땅도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거기에 아스콘 공장까지-때문에 마스크없이 다니기 힘든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는 별개로요. 게다가 웅상 주진지역에는 미니신도시까지 계획중이라니 저들의 악머구리같은 난개발의 욕심은 어디까지 인것일까요?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도하고 청원도 넣어보았지만 위정자들의귀에는 성가신 소란으로만 느껴지는 모양이더군요. 웅상의10만 인구의 표와 세금만 탐이나지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복지는 나몰라라하는 양산시. 지자체가 이렇게 오랜시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니 <웅상지역주민의 오랜숙원인 부산편입이 안되고있는 이유와 더불어 주거지역에 난립한 아스콘공장의존재 이유>를 중앙정부에 묻고싶습니다 !
제목: 국민청원을 없애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

국민청원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청원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언론 및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많은 청원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하나 무시할 수 없는 청와대로서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유튜버에 대한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할 일에 대해 정말 몰상식한 청원을 올리는 것을 보며 과연 국민청원이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그랜드캐니언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와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것이 청와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와대는 시간이 남아도시나요? 정부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세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정작 20만을 넘어 국민청원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국민청원에 성공하여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된 케이스를 저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청원만 답변하고 정부에 반하는 청원은 그냥 무시하시더군요.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포퓰리즘을 위한 국민청원이었다고. 국민청원에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민청원 꼭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형 차량의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대형 차량들의 졸음 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하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들은 속도제한을 풀고 운행하는것은 물론이고 덤프트럭들은 1건이라도 더 싣어나르기 위해 신호위반은 일삼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 차량들은 사고시 본인이 안다치기 위해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운송업 대형 차량들의 불법LED 써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승용차량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은 차량의 덩치만을 믿고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은 크게 안다칠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형 차량들이다보니 졸음운전은 필할수 없는 숙명인데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대형 차량 운전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차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FCA 전방 충돌 방지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두번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향
제목: 유투버 유정호님의 생각을 잘 이해해주세요(담당검사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6

유투버 유정호님은 처음 영상을 올렸을때 자신이 감행을받기위해 시청자밑 구독자분들에게 부탁한것이아닌 자기 가족을 위해 한 말들입니다 가족의 가장인 자기가 만약 감옥에간다면 우리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있으나 보통 사람들이 그런의미에서 돕고싶어서 응원의글 청원등으로 도움을 주고싶었던것이고 이건 유투버에 영향을 이용한것이 아닌 자신의 억울한점과 만약을 대비해 자신보다 가족을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살고자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저는 청원보다도 우리가 잘못생각한건 없는지 우리가 행동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유투버 유정호님이 정말 잘못한거신지 우리는 정확한 얘기조차 듣지를못했고 겨우 유투버의 영향력을 빌미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가고있습니다 유투버 유정호님의 도와달라는 의미는 자기가 감행받으러 한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이있어서 감옥을 가게되더라도 자신생각보다 자기 가족을위해 자기 가족의 생계를위해 도와달라고 한것입니다 유정호님의 많은 팬분들은 그저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상태에서 그런 유정호님을 돕고자했던 행동들입니다 유정호님은 자기좀 감행받게 도와달라는의미로 도와달라고한게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도 가족생계를 조금이라도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한것이다
제목: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법인의 부동산 양도세 납부를 건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 혜택이 부동산 양도시 차익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면 종교법인의 공룡화가 불보듯 뻔할듯합니다.
제목: 사설 레카차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

사설 레카차 문제 해결해주세요! 서울방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레카차가 무료로 해준다고 끌고가서는 돈달라고 합니다. 무료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사람 면전에 대고 다짜고짜 쌍욕을 해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도착해 돈주고 해결해주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살다살다 그런 쌍욕은 처음들었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패해가 없도록 해결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국민청원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청원을 남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말도안되는 것들을 해결해달라며 청원하는글도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가 장난치는곳도아니고 조금만 논란이 되었다 싶으면 청원올리고 너무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면 꼭 필요한 청원이 청와대의 눈에 띄겠습니까. 중복이나 장난식의 청원들은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없애는게 낫다고 보는입장입니다.
제목: 은행애서카드발급안돼구보이싱피싱당했어도돈을돌려주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여 보이싱피싱당했는데 피해자한태는돈도돌려주였습니다 근데도은행쪽애서는카드발급안돼구 은행연협회등록되여있구 제판받으면못하나요 우리나라가 보이싱피싱당하고돈도피해자한테 돌려주고하면은행금용감독원 카드제발급못하는것 너무나억울합니다 브라핑기달립니다
제목: 기업은행 대출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기업은행에서 대출시 회사에따라 이율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다해서 대출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한다는 조건을 거는건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대출받은 사실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뭘 해서든 갚을수도 있는데, 회사까지 걸어버리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개입을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일반 개인에 있어서 직장이라는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말 안맞을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이직을 할 수도 있는건데 말이죠. 여하튼 너무 몸을 사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명색이 공기업인 기업은행에서요.
제목: 유정호무죄판결 법무무정관님답변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2

유정호님의 초등학생 선생님은 유정호님한테 돈봉투등 여러가지를 요구하며 유정호님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유정호님은 그때 일에 대해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갔는데 유정호님은 사과는 못받고 대신에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받은것입니다. 정확히 유정호님이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할려고같지 그 어떠한 다른 행동을하러 갔다온것이 아니며,제 생각으로는 돈을 뜯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주고 때리는등 정호님보다는 그 선생님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호님은 죄가 없으며 정호님 학창시절때 정호님한테 상처를 준 그 선생님이 잘못한게 아닐까요. 유정호님은 그 선생님한테 어렸을적 있었던 일을 되갚으려갔다온것이 아니며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2년형을 받았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치만 이번일은 유정호님을 무죄 판결 내려주십시요. 유정호초등학교선생님잘못한것입니다 사과받으려간거데그선생님명애훠손고소한것은 유정호초등학교때때리고돈요구하는것은 너무나나기분이나쁜죠애들앞애서때리고하는데
제목: 청와대 무엇하는 기간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이 그만은 봉사활동 .고려대 특전사제대 ....함경도 선조고향 지금 북한은 ....핵 을 얼마나 개발.생산하는지 .....게다가 판매 까지 정신좀 차리죠 과거정부 부패는 .....과거 조선시대 이성계는 자손3대를 멸손시컸죠 아주 철저히 지금 ...경제부금에... 무언가 문젠지..외국에 비행기타고...이제 외교는 아니라 봅니다. 5년임기 ... 수고 하시고 보고 받는 분 전달 부탁 합니다.
제목: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7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할 경우 촌탁살인이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미없는 연명치료중단에 찬성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안락사, 여기에는 앞으로 말씀드릴 합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 안락사는 환자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체적 고통을 가장 확실하게 없애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는 없을 경우, 그리고 죽음에 대한 환자의 선택과 신념이 확고할 경우에,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관념적 생명존중사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환자라는 생명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판단기준에 의문을 품으신다면 이는 '고통의 10단계'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고통 정도를 표기할때 이용하는 것인데요, 몇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낮은 고통인 10등급은 신경통 포진 이후의 신경통 정도의 수준이고 두번째로 큰 고통의 2등급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될 때 느끼는 수준, 가장 큰 고통인 1등급은 몸이 불탈 때 느끼는 정도 입니다. 이렇게 10단계의 고통중에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가 어느등급의 고통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정확히 산정하면 됩니다. 몇등급부터 안락사 허용 대상자가 될 지는 추후 많은 전문의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둘째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장기기증의 수가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생전이나 병중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했거나 가족의 동의가 따를 경우에 한하겠지만, 분명히 장기기증으로 살아나는 환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장기기증은 사고사나 자연사, 그리고 뇌사의 경우에 행해지는데 이는 기약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허용되면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나 일부장기가 정상인 시한부 환자의 경우 당장에 장기이식이 필요한 다른 많은 환자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증시기를 정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4%가까이 되는 많은 수가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셋째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해야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 앞에서 돈이 무슨 대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물인간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기약도 없이 매월 300~400만원의 병원비를 감내해야 합니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75% 정도가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국민의 30%가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로 고통받는 사람은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층임을 생각할 때 안락사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안락사 허용은 시대에 부합하는 생명권 인식과 연관됩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의료기술로 회생불능의 환자가 그리 오래 병원에서 생명을 연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길지 않은 마지막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우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놀랍다 못해 경이로울 정도로 회생불능환자들의 생명의 길이를 무작정 늘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무의미한 생명을 이어나가는 지극히 맹목적인 자세를 버리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시기입니다. 이에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프랑스에선 호스피스가 미래의 인기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함께 생명권의 내용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만큼 인격의 존엄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08년 초 세브란스병원. 70대 중반의 김모 할머니는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장마비에 이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었습니다. 가족들은 호흡기 제거를 거부하는 병원을 상대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지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로,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8% 생존가능성이 있다는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도 무의미한 연명시술을 환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안락사라는 것이, 가망없이 고통받는 환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장기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며, 환자가족들의 가정경제파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제목: ♥보유세를  현실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목: 일한만큼만 급여를 받아가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70

계류법안의 갯수를 아십니까?? 12,000개라는 밀린 일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 숫자입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란건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까?? 일을 안했으면 임금을 받지 말아야죠 맡은일을 하고 돈을 버는 저같은 평범한사람들은 크나큰 국회의원들의 깊은속을 모르겠으나 일이 잘되게 화합하는게 아니라 서로 깍아내리기 바쁘고 어떻게든 잘되는꼴을 안보려 탓을 하니 믿어 뽑아놓고도 내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계류법안 만큼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깍아주세요~!!! 일한만큼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도록 해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아깝지 않고 정당하게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민주당 지지율 조작안하면 12%대 대통령 20%정도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9

아시다시피 청원게시판 운영하는것 보세요!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안되는 글들은 얼마나 삭제하는지 ! 상대방 글들은 정말 허접하고 음해성 글들도 보란듯이 버젖이 올려놓고 이렇게 까지 충성을 다하는데도 이정도 이니깐 민심 지지도는 이정도 예상되네요 !
제목: 대통령 지지율 급락(♥여당지지율=37%)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여당지지율=37%-)하락원인을♥똑바로 아시고 정정하시요♠(1)-임대사업자등록제 ♥초특혜[각종세금 면제와 특별융자까지]로-부동산 폭등을 유발 시키고. ■-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씩 공급[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제로 유발요인이다.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소급적용 하세요 재건축 APT의 토지평가액(특히 간남4구)을 상상초과할 정도로 높게평가(1평에 1억이상 평가=반포 주공1차)함.♠(3)-임대사업자등록제로 [초특혜]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실질적 공급을 축소함.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의 해제권 위임권한을 회수해야함. 직권해제를 못한 우유부단 정책 ♠(4)-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내서 실행하였고 승마 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었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5)-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요[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 현공시가 제도는(60%)반영한다.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7)-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과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 ♠(8)-♥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에게 투기이익에 10배의 추징금을 부가하세요.♠(9)-시민단체들은 소신을 밝히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10)-강남4구등에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하여 1평당♥1000만에 APT 200만호를 공급하시요.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수있다.-♥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한다.
제목: 태권도부 코치 여중생 폭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62

지난 1월 16일 속초에서 태권도 선수의 꿈을 키우던 “여중생”이 태권도 코치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코치는 이 여중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들을 1M 크기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차례 내리쳤고, 머리를 발로 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20분 가량 계속되었고, 여중생에게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고 지시한 뒤 코치는 본인이 밥을 먹고 올테니 남은 40대를 맞아서 총 100대를 채우자고 했습니다. 심하게 구타를 당한 여중생은 공포에 질려 맨발로 숙소를 도망쳐 나왔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시동이 걸려진 차를 두둘기며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구조해주신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여중생의 엄마(저희누나)는 바로 숙소로 달려갔고 아이에 모습을 확일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코치는 자신의 학생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까요? 이유는 전체 핸드폰 반납을 하였고 개통되지 않은 공기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삼촌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가까운 위치에서 조카를 바라보는데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조카는 무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코치의 폭행으로 몸 곳곳이 멍과 상처 투성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대인기피증과 분노장애 등으로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태권도를 좋아하며 활달하게 뛰어다니던 꽃 같은 여중생이 한 코치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코치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동시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충분히 복직이 가능하며 경찰조사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계 폭행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학생들, 선수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꿈을 키워 나가고 있던 저희 조카의 꿈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코치의 영구제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은폐적인 부산시 노인복지 효행담당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21세기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를 보고 있는 행정부서 중 가장 은폐되고 폐쇄된 곳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효행담당부서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다 첫번째 경험ㅡ매년 연초에 중앙부서에서 각 지방 단제 효행담당부서로 공문을 하달하여 효행관련 단체 중 효행장려에 기여한 단체를 추천 표창상신을 해라 했지만 ㅡ17년간 효행장려를 행하고 있어도 단 한번도 이런 효행관련 표창에 대한 공문을 효행장려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 한적이 없는 부산시 효행담당부서다ㅡ타 지방단체에선 매년 중앙부서의 효행관련 표창을 비영리단체에 꼭 공문을 하달하고 중앙부서의 정보를 제공후에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ㅡ하지만 부산시 효행담당부서에서는 절대 이런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선 좋은것은 자기들 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 끼리만 표창을 나누어 가진다ㅡ 두번째 경험ㅡ모든 시민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 해야 될 공공시설물 사용을 시민들에게는 정보 자체를 아에 차단하고선 은폐하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들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협조하면 신청을 온갖 이유를 달고선 일부로 해주지 않는 짓을 서슴치 않고 일삼는다 ㅡ결국 민원인이 정보를 전부다 봉쇄당하고 있으니 시청 직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말 하고 민원인을 속이고 우롱해도 민원인은 당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보니 민원인을 속이기 일수다ㅡ ㅡ이런 짓을 일삼고도 당연하다는 듯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로 둔갑하여 민원을 괴롭히며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ㅡ참고로 다른 지방단체는 민원인에게 공공시설물 정보를 공개하여 민원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유독 부산시만은 여전히 공무원이 민원의 목줄을 쥐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선 절대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시청에서도 노인복지과 효행담당부서가 가장 폐쇄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은폐 시키고 있다
제목: 오토바이도 전면에 번호판부착 필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배달업계가 많은 만큼 배달의 주 수단이 오토바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차들 사이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며, 심지어 인도까지도 점령하고 있지만 단속은 정말 미미하네요.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 무시하는 건 당연하단 듯이 운전하는데 간혹 교차로나 건널목에 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버젓이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이 없기에 뺑소니에도 수사가 어려우며,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면에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오토바이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오토바이들의 위험한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며, 사고가 발생해도 그들은 늘 해오던 잘못된 운전습관땜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마냥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선 안에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까지 끼어들어 지나가게 되면 한 차선안에 두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꼴이며, 사각지대라 잘 보이지 않기에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그들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합니다. 꼭 오토바이도 올바르고 선진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불법튜닝 배기음 등도 철저히 규제해주세요 배달업이 활성화 될수록 편하지만 소음공해 넘 심해요
제목: 과속차량 원천차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급해도 130 이상 달린다고 시간상 크게 변할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험을 모르고 달리는 차량들로 상대차량 목숨만 위험해질뿐이죠. 긴급한 119. 응급차량. 순찰차량을 제외하고는 국산차를 비롯 수입되는 모든차량에 자체에 130 이상 못달리게 원천봉세를 시켜주세요
제목: 연합뉴스 채널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지금 연합뉴스는 여러 어그로,통칭 관심끌기를 자주 하는편입니다 특히 요즘 논란인 유**씨만 해도 자기는 별 말도 안했는데 자기가 구미당기는대로 사실확인+인터뷰 도 없이 무작정 기사를 써내리고 보도를 하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닐경우에도 진실로 믿게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도 분명생수 있습니다 저는 유**씨를 감형&면제 해달라는게 아닌 부패한 언론(연합뉴스)를(을) 막아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연합뉴스는 요즘 사람 신경을 쓰지 않는듯 합니다 여기 부터는 링크를 확인하신분 만 보세요 영상에서 나왔듯 그분과 그 아내분은 억울하다는게 아닌 아내 일자리 구해달라 였는데 여기선 그걸 보도해놓은 본인들이 음성(영상)과는 다른 기사를 써 대상자를 인간말종 통칭 쓰레기로 불리게 합니다 저는 볼때마다 연합뉴스가 왜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분들은 있을거라 믿습니다믿습니다.
제목: 여성폭력방지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9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서강대 등등등 이런 무고한 허위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남성은 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거짓으로 허위고소를 해버리면은 여성에말 만으로도 유최추정 진실로 받아드립니다 이게나라 입니까 어째서 한쪽에 말만믿고 그게 진짜라고 받아 드릴수가 있는겁니까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잡을거면은 진짜 성범죄자를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법아 시행되면은 밖에 어떻게 나간답니까 홍대 나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없을거 같아요? 어쩔수없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닿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과해도 시선강간을 했다며 기분 나쁘다며 고소하겠다고 무고시키면은 남성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가해자가 치해자가 되는상황 입니다 여러분 동생 형 삼촌 오빠 할아버지 아빠 들이 예비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켜만 봐야할까요 ... 여성가족부 는 국민들 세금으로 쓸때없는 정책으로 계속해서 또한 남녀갈등이 급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이 젠더이식을 시키고 워마드 메갈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피해망상 의식까지 심어집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박근혜사면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일반인처럼 죄값받고 형량다 채워야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분들 방학이라고 주3회 근무하고 일당받아 어찌 생활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오산 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 지인이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데요. 이번 방학기간중에 주3회근무 하는것으로 해서 70여만을 수령했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함께 근무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는데 말이죠, 머 이런 경우가 있씁니까? 허울좋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할말이 없는데요 ,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논리라면 선생님들도 이런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규직 되었다고 좋아 하셨는데 비정규직 보다 못하는 일당을 받아 이 추운날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이것이 나은 복지 정책인지... 책상에 앉아서 떠들어 대지 말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직시해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정책에 맞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잘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아지공장 폐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5

무분별하게 원하면언제든지 키울수있는 현실입니다 제발 아무나 못키우게 해주세요 강아지공장부터 없에야합니다...유기견이 많은건 너무쉽게 키우다 너무쉽게 버려서 입니다 이런것도 선진국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목: 대마도에 역사적인 진실 : 대마도를 되찾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2

인터넷에 한동안 돌아다니던 내용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사실인지 조사해보고 정말이라면 조사 대응기관을 만들어 대응해주세요. "(대마도에 역사적인 진실 : 대마도를 되찾자!!!) - 모든 밴드에 널리 알려주세요! -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 대마도-한국영토 거론이 두려운 일본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접수했고, 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시비를 멈추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 대마도(對馬島)-한국영토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다.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있는 글귀다. 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영토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km이다. 이 대마도에 고대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다. (魏志) 고대 馬韓(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對馬島」로 명명하였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對馬島)의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경상도)에 예속시켰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다.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다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對馬島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嶺南之趾)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스페인, 영국 등 서구근대와 세력의 해양영토 약탈시기→식민지 시기 등 연이은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 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시키현에 편입)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조정(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후손) 자신도 세뇌했다. 우리는 그 쇠뇌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건국)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6.25직전(3년 동안)까지 60여차례나 요구했다. 일본은 역사학회•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논문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 논문 등이 그 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미국은 마침내 한국을 배제한채 일본과 다음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샌프란시스코협정)를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서는 영토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다. 아! 6.25가 대마도 반환 걸림돌 이승만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만은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만은 실효지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에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다. 대마도 회복(반환) 문제는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제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접양지도’(하야시시헤이 (林子平) 제작, 프랑스어판)가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옳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엄연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 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속셈이 가증스럽다. 독도시비에 말려들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것은 자기것이라고 당당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니, 우리 네티즌 들이라도 이글을 여러 카페로 올려 여론을 형성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운동의 계기가 될 수 있게하는 초석이 되고자 누군가가 적은 글을 올려본다. " 이런글이 사실이라면 상세히 조사할수있는 기관과 조직적인 대응부서를 만들어 대응하여야 한다.
제목: 청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국민이 도와달라고 문제해결좀 해달라고 하는 게 발버둥 쳐가면서 도움에 애도에 마지막 악 소리지르면 어려움에 처한사람 한번쯤은 마지막소리 이라고 경청에 한번이라도 도와주실길 바래왓습니다 이젠 더이상 어디로 가야하는거죠?! 한번쯤은 시민들 아우성 소리에 한번이라도 귀기울려 들어 주세요
제목: 아무리 공부잘해서 판사가되면 뭐하냐 권력과 돈의 노예가되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세상 도라가는것이 막판인갑다 어렸을때부터 그렇게도 공부해서 판사가되어 성공하겠다고 하는것이 꿈이었고 거울이었거늘 가만히 보자허니 그놈의 성공은 결국은 돈과 권력과 그로인한 썩어빠진 명예였었네 그려 고관대작들 ,전관예우 ,권력을 초월한 친일의 행위등 가진자들의 그늘에서 없는 서민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나쁜 법관들이 나쁜 정치인들이 사라지지않는한 이나라는 정의롭지않은 강자들이 우글거리는 아직도 독립되지않은 친일파정리도 될수도없는 이나라를 김구선생이하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관들이여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치인들이여 챙피하지도않은가 권력에 있었던 자들이여 느그들은 도대체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판단잘하고 민족을 한번 더 생각해봐라 버러지들아
제목: 학교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84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중인 여학생입니다. 엄마아빠가 저를 두고 양육권 소송 중인데 지금 저는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랑 살던 저는 엄마 집에 온지 2달이 되어가는데 아빠가 전입신고를 해주지 않아 저는 중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 양육자인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의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못견뎌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신고도 되고 중학교 배정도 받는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란 것도 있지 않나요? 양육권 소송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를 못가는 겁니까? 저는 학교에 가고싶어요. 저 학교에 가게 도와주세요.
제목: 목욕탕안에서 영상통화 처벌및 핸드폰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6

목욕탕 내에서 여자랑 영상통화하면 괜찮은 건가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만 피워도 처벌받는 세상이잖아요. 영상통화사실이 확인 됐어도 범죄의도가 있어야 처벌된답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밝혀야 하구요.경찰도 함부도 핸드폰 압수가 안된다네요.현행범인데두요. 제 인권은 없는 건가요? 목욕탕내에서 영상통화 적발시 처벌 해 주세요. 더불어 사용도 금지 해 주세요.
제목: 안동시 복지확대 금지법 발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1

대다수 안동시민들이 육두문자로 말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에게 돈준다고(복지확대) 나라 꼬라지가 안된답니다. 소음공해가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제발 '안동시 복지확대 금지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정호씨가 만약 2년구형을 받는다면 유정호씨 아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28

유정호씨가 만약 징역 2년을 받는다면 유정호씨의 아내가 분유라도 살수있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제목: '애비없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먼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은 시민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고소를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청원의 내용이 인권, 교육, 가족 복지 등의 이슈에 폭 넓게 걸쳐져 있어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입니다. 12세에 부모가 최종적으로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어머니는 먼저 이혼을 경험한 이모님과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 자녀 양육에 관련, 모든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여동생 그리고 이모님의 딸까지 세 사람이 공통된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이모부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도 공유하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모르는 어머니와 이모님에 의한 학대가 자행되었고 저희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 내 학대에 관련,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수군댄다는 편견에도 맞서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자행되어도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학대가 일어나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 전에 이혼을 경험하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을 이유로 수군대는 많은 시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았지만 ‘애비 없는 년’, ‘애비 없이 자라서’라는 말에, 그 수군대는 시선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부모가 부부가 아닐 뿐입니다. 서로에게 심히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남편은 아내와 헤어질 권리가 있고 아내 역시 남편과 헤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녀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우자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 상대방이 배우자를 떠날 수는 있지만 부부 양방이 자녀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수군대는 시선이 아이를 향하지 않도록, 부부의 헤어질 권리와 자녀가 부모에게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모두 존중해 주세요. 이에 세 가지를 청원합니다. 1. 이혼 당사자의 면접 교섭 및 양육비 지급 의무화 1)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명문화, 강제성을 띠게 함. -폭력으로 인한 격리 이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함을 문서에 명시. -부부가 결정하여 부모 일방을 면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동등하게 면접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 -양육권을 갖지 않은 상대방이 양육비 의무 지급 및 미지급 시 급여에서 원천 징수, 사유 재산 근저당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1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자녀 양육의 모든 형태에 적용되어야 함. 예) 미혼모, 미혼부 등 결혼을 통한 자녀 양육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2) 이혼 가정 자녀가 (피)유기 및 (피)학대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으로 인한 격리를 제외하고 이혼 가정 자녀가 학대나 유기 등의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등의 신설로 지역 사회 내 학대를 예방하며 학대 발생 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2. 자녀의 직접 고소 허용 및 부모-자녀 간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1) 부모의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보건복지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 학점 이수제 실시. 지자체에 신고 되도록 2) 자녀의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학교 및 청소년 기관에서 관리하여 자녀의 학대 피해 민감도를 높임 3) 학대신고 의무자의 신변보호와 신고 절차 간소화 -교사, 상담 교사, 의사 등 학대 신고 의무자가 철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현실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 내용에 집중하여 의무자의 증언이 제3자에 의한 증거로서 유의미할 수 있도록 조치. 4) 학교 및 기관에 의한 학대 피해자 보호 -실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관으로서 작용할 것 -회의에 의해 학대로 판명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첫 상담 기관으로서 신고와 피해자 보호 기능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과 법률적 대처 기관을 분리한다. -기관의 의사 결정에 있어 학대 피해 신고가 소위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고한 기관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자녀에 의한 형사 고소 허용 및 신변 보호, 법률 서비스 제공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 관련, 민감한 정보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 등을 빌미로 삼을 수 있어 자녀가 학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사례가 많음. -미성년 자녀 등이 학대 피해와 관련, 금전적 문제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신고 및 처벌이 늦어지는 경우 실제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소실됨. -가정 폭력의 증거가 영상, 녹음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음. 증거의 범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3. 차별방지법에 의한 법적 조치 현실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적으로 존중하여 가정 형태로 인한 차별 및 멸시 등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때 차별 방지법에 의해 보호. 더 많은 범위의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민님들의 도움으로 인식의 개선이 일어나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입법 기관에서 불쌍한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대체 채용공고 사기의 기준과 정의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5

채용공고와 면접안내이메일, 입사안내 이메일 모두 캡쳐해서 경기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 사기로 신고했으나, 2018년 10월 중순에 신고하고 2019년 1월 말에나 답변을 주면서 '중요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채용공고 사기가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어차피 산휴대체 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이나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경기고용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측에 아무런 제제나 과태료등의 조치도 없었구요. 도대체 '채용공고 사기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요? 1. 출산휴가자 대체를 뽑으려고 사측은 계획했으나, 공고에는 의도적으로 산휴대체라는 말을 숨기고 정규직 전환가능으로 채용공고 올렸음. 2. 아침, 점심, 저녁 식대 및 명절상여금등의 복지를 공고에 올렸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위 2가지의 사항을 올렸으나 경기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더구나 엄연히 공고에 올린 복지의 보상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어디가 고용노동부가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 사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목: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영어회화의 필요성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3

영어전자성경책으로 영어 공부시켜서 외국진출 용이하게 하면 일자리가 늘지 않을가요?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영어는 세계 공용어 입니다!! 한국인의 외국진출을 위해 외국 평균키인남190 여170 칼슘 공급과 운동의 보급!!!외모도 키도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