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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이천도립의료원 영안실에5년째있는사연을올림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3

국민청원서 2014년10월7일 이천도립의료원에관장을 하기위해 입원하여 13일 만에 사망하여5년째 아직도병원영안실에서 장례도 하지못하고있는 사연을 올리오니 진실을밝혀주시길 간곡 하게청원 드리옵니다 올리는내용에 과장된잘못이 있다면어떠한 .처벌을 받을것입니다 2014년10월7일 이천에있는성****병원에서 신경치료 요양목적으로 입원중인누님은 담당주치의소견서에 현제9일가량 변비가 지속되는상태로 귀가적인치료을 요한다하면서 이천도립의료원 3내과 과장에게 입원을요청한후 13일동안 한번도 관장을 안하여 국과수부검결과 장폐색질직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후 본인은 누님의사고가 운명이라 생각하고 병원측에유감표명하고 장례만치려주면 아무런요구도 안하겠다했지만 이천의료원 서00 원무과장이 안치비 절반을 지원해준다하여 2015년 중순경에 이천경찰서 형사과에고발하여 반장님 이 의료공단4년기록을 가져오라하여 갔다준후 오래동안 소식이없어 경찰서연락을하였더니 다른반장님이 받으시고 오라하여 국과수 부검할것을 묻길래 승락하고 원주 국과수 부검하는날 내려가 직접 국과수 부검결과을 듣고왔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에 모든장기에 분변이 기득차 장폐색에 질직사로 사망하였다고 직접듣고왔습니다 그런데 이천도립의료원 원무과장이 저에게 전화와 국과수 부검결과가 아무잘못없으니 시신을옮기라하여 형사반장님과 원주국과수에 가서 직접 듣고왔는데 무슨말이냐고 통화한후 경찰서연락을 드렸더니 또 다른반장님이 내려오라하여 갔읍니다 내려가 반장님께 언제 또 교체될지 모르니 수사가 잘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다른곳에서 왔으니 걱정말라 하신 후 과실치사로 여주검찰로 넘어가 잘처리 하여주셨습니다 이천경찰서 접수하고 8개월만에 여주지검으로 넘어가 조사을 받던중 검사님께서 저에게 누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버리고 간 것처럼 담당의사가 진술 하는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혀수있읍니까 물었더니 거짖말탐지 을 하자하여 성남에 내려가 두번을 받고았습니다 갔다온 후 여주지검에서 2016년10월31일 의사000 수리죄명 업무사과실치사로 통지서을 받았습니다 통지을 받고난 후 언제쯤 재판 이되는지 여주지검으로 연락하였더니 먼저 계신검사님은 대구로 가시고 국과수부검결과을 의사협회보내 결과가나오면 통보해 준다하여 기다려왔지만 의사협회서 3개월이면통보가오는데 안온다하여 제가직접 의사협회로 연락하였더니 의사협회서 검찰에서 협조문을 보내면된다고 전한후 2016년10월에 여주지검에서 저에게 우편물에 2017년11월 재판이있다하여 내려가 여주법원1심재판에 검찰구형 금고1년6월내려지고 난후1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이나와 쌍방항소 하고 난후 이천도립의료원과 경기도청 청책과 실무진과 1심판결이나왔으니 협의해 장례을 할수있게 해달라 했더니 항소을하였으니 결과을 기다려보고 결정한다 말하여 저는 남경필 도지사와 면담을 한후 합의하여 처리할것을요청 드렸더니 정책과 보건팀장과 이천도립의료원 원무과장과 함께 합의할것을 약속받고왔습니다 그후 2018년4월중순께 수원법원에서 쌍방기각되고 난후 도청관계자는 경기도청에서는 이천도립의료원에 대하여 직접관리을 하지않기때문에 병원측과 협의을하라고 했지만 경기도 청정책과는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외 지원만 해주고책임이 없다고하였습니다 이천도립의료원은 사고가난후 1년간 3내과 진료을한후 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된후 내과는패쇄시키고 의사000과장은 다른곳으로보낸후 병원안치실에있는 시신비용을 하루7만원씩 2017년10월19일까지 금112.656.000원을 내용중명서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병원측에 합의가 늦져지는데 먼저장례을하겠다 하였더니 병원 원무과장이 안치실비용을 정산하고난후 장례을 할수있다하여 못하였습니다 재판판결이 끝나고 오는데 의사000가 저에게 불쌍한누의팔아 한몫챙기려는 인간말종아 저승가서 누이볼 면목이나있니 의사생활 이십년만에 당신갔은 쓰레기는첨본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최고학벌을가지고 존경받는 직업을갔고 있으며 여의치않게 사고가난후 유감표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걸 용서할수없는 분노가쌓여있습니다 누님은1951년생으로 2014년10월에 사망하였으니 그때나이가 만62세 입니다 존경하는청와대 관계자님 의료협회에 종사하시는 박사님 경기도지사님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옵니다 1951년생으로 2014년 사망하였으니 그때나이가 만62살입니다 존경하는모든 여러분께알리는 진실입니다 9일간 변비때문에 입원하여 관장한번하지안고 13일동안 방치하여 사망케한 과실이아닌 간접살인 한것입니다 입원한후 의사000가 저에게 시디찰영하는데 보호자 동의하냐고 물어 동의한다고 한후 내려가 시디사진을 보여주며 끝부분에 작은혹 같은것이 있는데 관장하는데 문제없으니 먼저병원에서 약을가져 오라하여 갔다준후 13일동안 관장한번 하지안고 사망하였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아무련책임이 없다하고 변호사을 선입하여 저에게 병원측 에서 는 손해배상채무가없다고 저에게 소장이왔습니다 금90642000원으로 갚을때까지 15프로 시간당3000원씩 금액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보내신곳 경기도립 수원의료원 대표이사 변호사는 담당의사 변호하셨던분입니다 병원측에서 저에게 청구한 금액을보니 업무상과실이아닌 간접 사망케하였으니 고인에명복도 빌어주고 하루 안치실비용이 7만원을청구하였으니 본인은 그몇배을 배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있는 기관이라도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으로 판결이난후 협의한다고 한후 소장을보낸 경기수원 도립의료원을 고발합니디ㅡ 2015년사건접수하여 수고하신 이천경찰서 형사반장님 여주지청에서 대구로가신검사님 지금계신검사님 어려운사건 잘처리해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림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배움을 많이받지못해 부족한글죄송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리유치원 원장 처벌 및 지원금 환수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5

요즘 유치원 원장들이 비리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당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등 너무 후안무치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비리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나간 비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벌하고 지원금의 2~3배를 국고에 환수조치 해주세요
제목: 담당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고 직접 강압조사를 지시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를 사무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이 근무하는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7 청원인 박 재 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내 전문적인 인력의 정규직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2019년 중등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10월 15일에 일괄 각 교육청별로 교과, 비교과별 필요한 인원이 공지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교사는 아닙니다. 비교과 중에서도 사서, 영양, 전문상담, 보건교사는 수업을 하더라도 시수가 많지않고 학생들의 심리, 정서, 건강을 돌보며 살피는 직종이지요. 교사의 의미가 꼭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에 들어가야만 교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전문성를 가진 분들임에는 분명하지요.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이 직종에서 교사를 임용으로 채용한다면, 이 직종에 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서, 영양, 전문상담,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독서교육, 정신건강, 신체건강, 영양관리면에서 일상생활과 연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하는 것이 교과교사와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해당 분야 업무가 많아서 수업이 곤란하다면, 교사의 신분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영양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사서로 채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곳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하고, 그에 맞는 처우가 보장되면 되는 곳이죠. 학생 인원별 교사의 티오가 정해져있고, 학생지도에 많은 에너지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관련된 가정환경과 정보를 알기 어려운 직종의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과, 비교과의 중요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되, 이 분들께 교사의 지위를 주는 것보다는 정규직화하여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 실무사, 행정사, 교육행정직, 조리사 등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서로 차별하지않고 차이를 존중하며 '학교'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0. 2018. 7. 18. 보이스피싱 당한 금3천만원이 2018. 10. 15. 금87,489원으로 돌아왔습니다. 0. 본인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한 가닥의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애착마저도 허공에 날려버려 깊은 구렁텅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아주 우매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0. 사건 개요 - 2018. 7. 12. 오전. 한통의 전화를 받음. - 2018. 7. 18. 금3천만원을 사기(보이스피싱) 당함. - 2018년 7월 19일 오후 2시경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방문 “진정서” 제출. (접수번호 : 2018-007170) / 피해(진정)자 조사 받음. - 2018. 10. 15. 금87,489원 계좌 입금. 0. 현재 상황. - 여러 차례 00경찰서 방문 및 전화 통화로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확인. - 해당 경찰서 방문, 확인한 결과 이미 사기당한 금삼천만원은 홍콩으로 송금된 사실 확인. : 해당국(홍콩)과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사기금원의 완전한 회수가 어렵겠다는 소식을 담당 경찰관에게서 전해 들음. - 2018년 8월 24일(공문서 날짜 : 2018. 8. 21.) 00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 중간통지 받음. : 사건번호 2018-005705, 내용 : “귀하께서 접수하신 불상사에 대한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달여 기간 기다리다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00지부에 법률 구조 요청.(현재, 00지방법원 2018가소 000000, 2018. 9. 18. 소장 접수 상태). - 2018. 10. 15. 피해환급금 금팔만칠천사백팔십구원(￦87,489-) 입금. ※. 당사자는 현재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멘탈붕괴 상태! 0. 제안 사항 1. 초동수사(골든타임) 실기의 아쉬움. ⇒ 본인이 사건 다음날(2018. 7. 20. 13:00.) 통신국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변환된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당해 번호를 확인한 후 “통화내역서”를 발급(발급 당시 본인의 요청으로 통신국 직원이 전화번호가 변환된 해당 번호의 사업체 직원과 통화 연결이 되는 사실 확인 됨)받아 해당 00경찰서에 제출(제출 당시 사기를 위해 활용된 전화번호의 변환과 변환된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실기되지 않토록 협조 요청)까지 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 및 국가(홍콩)간의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 아쉬움. ⇒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을 보건데,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다시는 “보이스피싱”이 기생하지 않토록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추방해 주시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하나이다! 4. 국부의 무자비한 해외 유출을 막아 주세요! ⇒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 접한 소식으로 유추해본바, 이 글을 올리는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루에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루에도 수백억원씩의 국부가 악마의 손에 의해 해외로 무자비하게 유출되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험악한 늪에 빠뜨려져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생각하시어, 부디 우매하고 불쌍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린 백성들을 암흑의 늪에서 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국민 서민 해방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세금을 한달에 3천원을 더떼고 하루에 한번씩 5천만명 * 100원씩해서 주민등록상의 임의의 한명에게 세후 금액을 제공해줘서 하루에 한명씩 서민을 해방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어떨까요? 서민은 더 서민처럼 살고있는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뿐만아니라 모든사람이 서민해방을 꿈꾸는데 서민을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네요.
제목: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제목: 성매매 합법화가 안된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지금처럼 형벌로 분류해서 벌금부과하지 말고 행정질서벌화해서 과태료로 바꿉시다.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합시다.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다~~아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국회의원 석의 수를 2/3으로 줄입시다 너무 쓸대없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로인한 세금과 연금 다 국민의 혈세이거늘 너무 허투루 사용하는게 아닐까요? 만약 국회의원석을 줄이기 힘들다면 지금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인건비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불경기 경기침체 실업자가 넘처나는 이시국에 옛 존경받는 위인들이 그랬듯 윗분들부터 힘을 내어 우리나라 살리기에 한발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20대들은 하루에 밥 한끼 먹기도 무섭습니다 최소 한끼에 3000원 가량 듭니다. 한번씩 뜨끈한 국물이 먹고싶어 먹으면 7000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대신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습니다. 그걸로 참으려고 근데 국회의원직 분들은 세금으로 너무 잘 드시고 계시더군요 차라리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확실히 하던지 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중국원전계획 조금이라도 보탭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중국원전100기계획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 쓰촨성지진 강도8의 강진이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로옆에 하이양 원전 아시아최대규모입니다. 정말 큰재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전할가요 관련영상 및 13000명의 청원링크 있습니다.
제목: 동방사기지국,,적폐국가 한국의  태국화,필리핀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지금 한국은 많은 공무원,정치인,기업인,국게의원,시의원들이 나라창고의 눈먼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하고 작전중.. 그리고 각종 사기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중.. 내가 중학생일때 35년전보다 더 만연하고 심각해짐.. 마치 국고 빼먹기와 사기꾼 챔피언 대회를 보는거 같다. 너도나도 눈먼돈 한탕하기, 이거 안하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돌 정도. 4대강이며 해외자원외교에서부터 최근 유치원 비리,, 학생성적 조작비리, 그외 무수한 사기와 적폐.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기업인들은 투명하기보다 이사회와 각종 사내권력기구를 자기발아래 놓고 비리 생산중, 내가 볼때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 등 각종 조직을 독재하고 공금을 횡령할려는 독재주의 집착성.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 '동방 사기꾼의 나라' 다. 나이 먹을수록 이 나라가 정말 정머리 떨어지고 질린다.,
제목: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얀양교도소로 인한 저평가 단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인접해 있어 모든 주택이 저 평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상승의 비율로 따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 검토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 및 취약계층 자동차에 대한 산정 방법 변경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3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새 바뀌는 법으로 인해 힘든 점이 많아서 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 조건이 1600CC , 10년 이상된 차량외에는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법으로 인해 저도 이혼후 어쩔수 없이 경차를 팔고 노후된 차량을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해 5인승 자가용을 타고 있으나 부모님을 태우고 싶어도 태워 드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구가 많다보니 짐 실는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1600CC 미만의 10년이상된 노후차로 6인승 또는 7인승의 차량은 없는 걸로 압니다. 또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온데 저같은 한부모나 취약계층들은 노후경유차를 탈수 밖에 없는 지금의 산정 방법을 바꿔 주실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2000CC 에 6~7년정도의 차량으로 말입니다. 취약계층 및 한부모님들 그리고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사립대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 능력을 확인 검토 하고 채용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사립대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 확실한 실력과 자격을 검증한 후 올바른 지도자들만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액의 투기자금으로 배당없이 유증으로 소액주주 희롱하는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J&W파트너스)와 **대표를 쫓아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0

&w파트너스에게 경영권 확보를 위해 30%유증(유증가 1600원) 받으라는 조건으로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시켜주었습니다. 절대 개인주주들에게 유증을 떠 넘기라고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SK증권 "신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 마련할 것"이란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실제지분은 9%대로 적대적 M&A등을 염려하여 그것도 주가가 급락한 시점 장마감후 유증공시를 띄움으로서 91%를 차지하는 주주들의 가치를 폭락시켰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에서도 "1100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한 SK증권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공격적인 사업망 확대를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유증을 단행했으나, 몸집대비 무리한 증자규모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증권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직후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 중이다. 이날 SK증권은 전일보다 0.38% 내린 7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784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하루 만에 또다시 갈아치웠다. 전일에는 12.15% 떨어진 788원에 장을 마친 것을 감안하면 이틀 새 시가총액 350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SK증권은 지난 12일 장 마감 이후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과 800억원 규모 실권주 일반공모 유증 등 총 1100억원 신주를 상장한다고 공시했다.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22일에는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J&W파트너스)를 상대로 신주 3636만3000주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하고, 12월 11일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8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689원이다. SK증권은 "이번 11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본비율(NCR)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유상증자 단행 목적을 설명했다. SK증권의 순자본비율은 올 반기 기준 225.7%수준이다. 금융위원회의 기준인 100%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업계 평균(562.7%)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 역시 1.15%로 업계평균 7.92% 대비 낮다. 이번 유증이 완료되면 SK증권의 자기자본은 5000억원대로 뛰게 된다. 순자본 비율도 281.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돼도 SK증권이 이번 대규모 유증을 시행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SK증권은 지난 7월 SK그룹을 떠나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그동안 수혜를 입었던 그룹의 지원이 끊기면서 실적 타격은 물론 기업 신용평가도 연일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SK증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최대 주주에게 실적 개선의 가능성도 입증해야 하는데다 시장의 평가도 높여야 하는 이중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진행한 이번 유증에 대해 시장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발행신주는 1억1611만주로 현재 발행주식(약 3억2012만주)의 3분의 1이 넘는다. 규모 또한 현재 시총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신주 발행가는 턱없이 낮아 기존 주주들의 이익 실현은 외면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대주주인 J&W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인 J&W파트너스의 현재 지분율은 9.88%에 불과해 향후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신주를 전부 사들이면 지분율은 16.79%로 높아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평가사들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SK증권 순자본비율이 늘면서 확보한 운영자금으로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증권사보다 여전히 자본규모가 작고, 주주 변경 이후 기업 영업력도 약해져 (이번 유증이) 기업 가치와 사업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경제언론에서 조차 악직적인 유상증자 사건을 기존주주의 재산가치 등을 평가절하 시키는 경제사범급 짓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대주주 및 투자사가 짜고 개인 주주들 다 말려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당장 j&w파트너스를 주주들을 농락하고 사기친 죄로 고발 하며 돌이킬수 없는 막대한 재산권 침해죄를 감히 피눈물을 흘리며 청원합니다. 부디 악질적인 유상증자를 막고 현 대표와 투기 자본을 쫓아내 주십시요!!! 절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00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친한 형 동생이 운영하는 피시방입니다. 사실 저와 크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고싶습니다. 형 동생 가게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심신미약,정신질환,우울증으로 감형이 될수도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 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꺼내서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보며 그 가게 사장,알바생,손님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멀쩡히 돌아와서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국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못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 많이 접해봤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을 악용해 정신질환을 핑계삼아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시키는 경우도 많이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람가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주변사람들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따뜻한 선처와 용서보단 차가운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아파트 가족을 이른것도 야속한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LH제공하는 서민 임대아파트는 왜 이럴까요? 3인가족이 방 3칸 23평짜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연사로 돌아가시고 터문이 없는 이야기를 임대아파트 측에서 합니다. LH는 세대가 1인으로 줄었으니 3년 후 이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는거조 저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살다 직장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주변에 월세를 구해야함으로 주소지를 옴겨놧는데 임대 아파트에 사시던 부모님 중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세대주로 어머니 혼자 남게되었습니다 LH는 더이상 방3칸짜리 살 수없으니 독거가되셔서 한칸으로 이동하랍니다 정말 이런법 계정이 박근혜때 만들어 졌다고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늘릴 생각은 안하고 기존 살든 사람들은 다 빼버리는 법이조 정말 이사가기 싫습니다 억을함이 당겨있는 법은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임대사업을 늘려주세요 저같이 배운게 없는 고충을격고있는 서민들 이사비용도 없어서 못가는 서민들을 챙겨주세요
제목: 드론자격증 실기시험 대기기간 너무길어 수험생 불만 고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 실태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의 유망직종인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상시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수강생들이 시험을 제때 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에서는 시험제도의 규제 때문인지 이를 개선해 주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드론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은 상시시험장, 전문교육원(2개소)밖에 없는데, 상시시험장은 일반사설학원에서 학과시험을 통과한 후 실기교육(비행경력 20시간이상)을 이수 한 자에 한해 시험을 보게 하고있으며, 전문교육원에서는 교육생을 상대로 학과교육(이론:20시간+시뮬레이션:20시간)과 실기교육(비행경력20시간이상) 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교육받은 교육원에서 실기시험을 보게 하고 있으나, - 전국의 상시시험장은 9군데(경기1,강원1,충북1,충남1,전북1,전남2,경남2)밖에 없어 수험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시험장을 선택해 지방까지 이동해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시험날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1개월∼3개월을 기다려야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문교육원도 교육원대로 자체시험을 본다고는 하지만 시험 볼 수 있는 날이 교육원당 년18회로 제한을 두고 공단에서 지정한 시험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1일 시험인원도 1교육장에 9명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태임. ○ 청원사항 - 대통령님께서도 개혁차원이라면 국민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계시지만, 실무자들은 규정만 내세우고 있는 실태로 이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실기시험 수험생들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과감히 규정을 바꿔서 라도 전국 상시시험장을 증설해 시험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며 만약 증설이 어렵다면 기존 전문교육기관에 준 시험권한을 대폭 늘려(년18회 ⇒ 년24회)서라도 수험생들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자신이 교육받은 지역 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몇 개월씩 대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불만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내남면사무소계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하소연합니다 산불감시원 뽑을때 지마음에드는사람 지한데잘해주는사람 뽑고 아님점수로 뽑나 지마음에안든다고 불합격시켜 살길이막막한데열받네 산불했던사람 탈락시키고 그중에 한명 등등나쁜죄인인데(시말서도적었으면어도)죄를다저지르고도 산불감시합격시키면되나요??안되나요?? 공무원이 그러면됩니까???? 모조리 취소시켜주세요 이리하소연합니다 젊은사람들도 할수있게 산불감시원 일자리늘려주세요 꼭나이먹은사람이해야된다는고정관념없애주시고 이런일도 젋은사람이해야발이 빠르다고봅니다 대체능력 도한수위라고봅니다 이른것도해서 생활꾸려나가도록 해주세요 산불감시 청년일자리로 늘려주세요
제목: 일을하려는데 최저임금이올라서 기초수급생계유지비를 못받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현재 3살공주 아이 키우고있는 미혼모 애기엄마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기초수급자이구 생계,주거,의료 세가지 모두 해당되어 혜택받고있습니다 최근에 lh임대주택 신청을하여서 신청결과나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지금 월세 41만원이나 되는 집에 살고있는데 일도 못하고 생계유지비로만 살아가야하기때문에 저에겐 41만원이 너무나도 큰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lh당첨되면 자기부담금5%를 내야하는데 그 5%인 돈을 모으려고 잠시만이라도 일을하려고했는데 기초수급자는 2인 가구의 소득이 85만원이 넘으면 생계유지비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득신고를 하려면 91만원이란 돈을 번다고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 하려는 말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득신고를 91만원을 해야하는거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2인기준 소득도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소득기준이 그대로인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일주일전 현대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한달이상 기다리고 매일 새차를 받을생각에 행복한 기다림 이어습니다 하지만 차를 인도받고 확인을 하는중 하자를 발견하고 영업사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AS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랑 달리 너무나 어이없이 자기책임이 아니고 공장노조원들이 대충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기가 AS담당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기억을 합니다 김** 이사람은 정말 싸갖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퇴직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공무원채용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정년까지 재직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되어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급요건인 재직기간 최소년수를 20년에서 10년으로 일시에 대폭 완화하는 공무원연금법을 2015. 6. 22.개정 공포하면서, 그 공포일 당시에 이미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된 공무원이 정년퇴직으로 재직기간 20년이 안 되게 2015. 12. 31. 이전에 강제퇴직(당연퇴직)한 약 200여명 이상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요건 재직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덜 발생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공포일 당시 이미 10년 이상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2015. 12. 31.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 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2015. 12. 31.에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단 1일이 부족하여, 2015. 8. 31.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단 120일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법령은 확정일(공포일)에 이미 갖추어진 재직기간 10년 이상 수급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제도로서 매우 잘 못된 법령입니다. 단지 6개월 먼저 태어나 2016. 1. 1. 이후에 정년퇴직하지 못하는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나이에 의한 매우 심한 차별행위로서 억울하고 부당하고 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국민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퇴직한 공무원이 이미 받은 퇴직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속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안 된다는 이유는 수급재직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재원보다는 매우 미미함으로 그 이유가 안 될 것이며, 법령시행준비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관련부처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억울한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퇴직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제목: 교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1

교권을 지켜주세요. 학생인권만 강조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 흡연 처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9

요즘 동네 편의점 등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얻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식당이나 술집에서 바쁜 시간에 손님이 몰려 들어올 때 일일이 신분증을 자세히 검사하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이런 틈새를 노리고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또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빌미로 식당에서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보내 술을 사먹도록 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미성년자들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게되면 판매자만 처벌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위조신분증 검사 기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그런 기계 도입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 도용, 신분증 위조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용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행위에도 사기피해자만 처벌을 받는 현재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학학원 태권도 합기도 검도등 차량운행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차량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동승자 또는 안전벨트도 좋지만 아예 차량운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1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들, 나라의 보살핌을 아직 받지못한 국민들이 넘쳐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됩니까? 분명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은 후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하라고 제시했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은 커녕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가한다고요?너무 무책임한 판단 아닌가요?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것이고 국가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국민이 체류허가에 대한 납득이 가기전까지 다시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책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심사해야되고 또한 그 심사기준또한 정당해야합니다
제목: 참여연대가  법이되어버린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의 금감원 ㆍㆍㆍ 걍 참여 연대 지시 받고 움직이고 조사 수사하는세상이니 그냥 참여 연대를 청와대위에두고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여서 국가경제 무너뜨려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으니 걍 참여 연대 나라라고 이름바꾸죠 특정언론사도 참여 연대와 정보 소스받고 움직이느니 그냥 참여 연대 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언론사를 움직여야죠 대한민국이여 어디를 가고 참여연대나라가 된건지요 오호 통제라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 참여연대가 고소하고 언론 보도를 마음먹은대로 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는 일부 참여연대 분들 무조건 참여 연대가 법이 된 나라 부끄럽다
제목: 11년전 울산성민이사건을 비상상고를 해서라도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5

일반인이 그냥 보더라도 폭행의 흔적이 너무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점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 준 재판부의 판결은 정말 상식 이하의 판결입니다.한가정을 파괴해버린 가해자의 죄를 다시 재수사 해주시고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시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공화장실 흡연 시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공공화장실 단속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흡연을 막는 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고, 민원을 올리면 단속인력이 점검을 나간다고 하는데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 입니다. 그 단속인원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흡연자는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에요. 비흡연자는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수단을 갖지 못하고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 및 처벌을 가능케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코레일 열차 반환 수수료 불공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코레일에서 열차 티켓을 10월 15일에 예매를 했다 당일인 15일에 잘 못 예매한걸 알고 반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탑승일은 10월 28일로 13일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선 금,토,일 공휴일에 예매한 것을 반환 했기에 반환 수수료를 통지 없이 출금 했고 저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일도 아니고 탑승일 기준 3일 전도 아니도 13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휴일에 예매 했다 반환 했기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게 생각이 듭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휴일이 기준이라며 대답하는데 이게 맞는 기준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코레일의 부당한 수수료 반환법 억울합니다. 1 기간과 상관없이 금, 토, 일 예매 반환 수수료 부당하다 2 무통보 수수료 강제 출금 부당하다
제목: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금감원 ㆍㆍㆍ 걍 참여 연대 지시 받고 움직이고 조사 수사하는세상이니 그냥 참여 연대를 청와대위에두고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여서 국가경제 무너뜨려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으니 걍 참여 연대 나라라고 이름바꾸죠 특정언론사도 참여 연대와 정보 소스받고 움직이느니 그냥 참여 연대 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언론사를 움직여야죠 대한민국이여 어디를 가고 참여연대나라가 된건지요 오호 통제라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 참여연대가 고소하고 언론 보도를 마음먹은대로 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는 일부 참여연대 분들 무조건 참여 연대가 법이 된 나라 부끄럽다
제목: 택시공제조합의 만행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지난 4월에 개인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연 문에 부딪혀 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당시 2주의 입원 치료 및 6개월간의 침술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몸상태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택시 공제 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이 100만원 선... 자영업자로써 2주의 공백으로 인한 손실 및 인건비 치료비 향후 치료비등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측정하면서 합의 안 할거면 맘대로 하라고 사건을 해결하지는 않고 방치 시키고 있습니다. 택시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닙니다. 아무데서나 사람이 타려고 하면 급정거는 기본, 불법유턴, 급차선변경등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입니다. 그렇기에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제 사고처럼 말도 안되는 치료비를 제시하고, 세월아~네월아~하며 방치 시키다 보면 피해자가 지칠때까지 냅두는 상황입니다. 이런 만행으로 택시 기사들은 더욱더 난폭운전 및 막무가내 운전으로 도로위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한 바 있으나, 택시공제조합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비웃고는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이렇게 일게조합에 비웃음거리가 되다니 너무나 개탄스러울수 없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만행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의 행정을 감시 및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우습지 않게 강력한 제재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유치원과 유아원에 식품영양사 배치기준을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초등학교 이상 학생들의 급식에는 학생이 100명 이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영양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생은 100명 미만으로 영양사 배치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간간이 뉴스에서 아이들 식중독 사건이나 식사 문제로 거론되어도 일시적인 관심만 가질 뿐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문제로 떠들썩 하기만 하지 정작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등한시 하면 되겠습니까? 원장이나 조리사가 직접 식사준비를 함에 있어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보다 오래된 식자재 사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고른 영양식단은 아주 소수의 영유아, 유치원인 경우는 몰라도 최소 20명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통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

최근 또다시 유치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가 줄어들면서 시설이나 인력이 남아서 문제인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6년제인 초등학교 학년제를 기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7~9년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8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5~6세에 입학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을 완전한 공교육으로 실시하면 현재의 문제점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것이라 예상됩니다. 첫째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여기 저기 쫒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가정에는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셋째 유치원 비리가 대부분 사라질 것 입니다. 넷째 유치원 교사가 공무원이 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것 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점차 공교육화를 지향한다면 유아교육부터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