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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목: 요람에서  무덤까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최소한의 생활을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월 150만원을 수급자의 기초생계비로주세요 국민혈세로 탈북자 정착지원금 사립유치원 사립중고교 .농민지원정책자금.어민들정책자금.의원들 급여 .대통령님.국무총리급여 .장관들.공무원들국가직 .지방직 공기업 다국민혈세다 은행들 .기업들 공적자금투자해서 정상화시켜 매각하고 다국민혈세다 문재인정권은 정의롭고 잘사는대한민국을위해 공정한기회 를준다하셔죠 국민혈세를 돈없고 가난한 정말외로운 사람들 .소외받는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들생계비를 월1인 150만원으로 책정하세요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회비는올리고 기초생계비는 안올리나요 최소한의 생활을하려면 1인월150만원필요합니다 보지에힘써주세요
제목: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도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어도 남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면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어째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낙태죄때문에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하나? 갑작스런 임신이 여자에게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봤나? 자기 몸인데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여자 자신은 누구의 몸이란 말인가? 누가 누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태아가 사람으로 완성 되기전 과학적 근거로 그 기간안에 낙태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자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면 양아치이듯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도 힘든 여성에게 낙태죄까지 주는 것은 양아치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으로 10달을 뱃속에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고 그 후의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 변화와 달라질 자신의 삶과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등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남자가 임신을 하고 낙태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처벌을 남자만 진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낙태죄 폐지하라고 안할까? 난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기일이 되서야 그제서 자기가 피해보게되니까 입장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면서 여러 글을 보았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낙태죄가 여자에게만 처벌을 한다고 꼬집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뿐 어떤 글에는 어차피 법대로 여성이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상관없다는 건가? 그리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낙태죄 때문에 자기몸을 망가뜨리는데 안좋은 방법으로 낙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은 폐지말고 남자도 처벌을 하라고 하면되지 왜 폐지하라고 하냐라는 댓글을 봤는데 낙태죄가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럼 남자도 같이 처벌하라고 하면되지 식의 댓글입니다 임신은 여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남성의 책임이 함께 따라야함은 물론인데 남자들은 성관계는 하고 싶어하면서 피임하는 걸 싫어하고 책임감없이 성관계를 하기때문에 아기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닐 것 같나요? 임신이 될까봐 피임을 하거나 성관계를 안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나요? 현실에는 없는 드라마속 남자주인공처럼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일걸요? 남자가 원해서 하는 성관계가 대부분일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임신이 되어도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대는 무분별한 성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는 남자들이 싸지르고 토끼는 걸 더 부추기는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교는 하되 아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라구요? 그렇다면 그건 남자아닌가요? 근데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자를 싸잡아 그렇게 해석합니까? 성교는 할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지라는 건데 그렇다면 아기를 키울 준비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성교를 법으로 금지 해야하지 않나요? 여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돈을 줘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교하려는게 남자인데 이것만 보아도 낙태죄를 여자에게만 무는 것은 얼마나 약자에게 더 악랄한 법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약점잡아 남자가 여자에게 협박을 했던 기사도 봤습니다 법이 여자에게 불리한 구조으로 되어있어 그냥 원치않은 임신 그자체로도 힘겨운데 낙태죄까지 만들어 여자에게 짐을 짊어지게 할까? 법이라는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강간일 경우 제외한다고 하는데 만약 강간으로 임신했다면 강간당해서 낙태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건데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면 되는건가요?그럼 그 사실을 왜 말해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건가요? 당신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간이라는 증명을 해야할텐데 피해와 임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힘든 사람에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임신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밖에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마치 여자가 할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강요는 차별입니다 약자에게 더 가중된 책임을 부가하는 양아치일뿐입니다 낙태죄는 후진적 법이며 위헌일뿐입이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된다고 임신한 여자분들이 쉽게 낙태하지 않습니다 낙태도 자신의 몸에 해가 되고 자기 아이인데 어떻게 쉽게 낙태를 하겠습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낙태를 하는거지 낙태죄가 안될려면 임신하면 무조건 출산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기를 낳아도 여자 혼자 책임져야하거나 산모가 어리거나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범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나 만약 남자가 있다해도 좋은 남자가 아닐경우 그런데도 아기를 낳고 키워야합니까?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치않는 아기를 낳았을때 아기의 인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여성뿐 아니라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피해를 줍니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책임을 지고 잘길려야 합니다 입장바꿔서 당신이 원치 않은 아기로 태어났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임신으로 인해 가장 피해받는 건 여성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모든것을 감수해야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책임을 다 여자가 짓는데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다니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일을 해야 할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인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결정을 한답니까? 누가 당신 몸뚱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겪어야할 책임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임신이 축복일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이지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아기를 낳아 행복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여야 하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속에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는 건 문제를 야기 시킬뿐입니다
제목: 기상청을 폐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 기상청이란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존재 의미도, 국민에게 유용한 도움도, 실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뭐 사다가 놨다는 둥 이런 머저리 육갑질, 돈질이나 쳐할 줄 알지 엇따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종자들을 왜 국민세금 쳐멕여 가면서 거짓된 예보와 뻔뻔스런 헛소리를 날이면 날마다 쳐읊게 만드는가요? 어젯밤만 해도 저녁까지 일기 예보는 거의 확률적으로 반반.. 반띵 예보!! 비가 오든지 그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건 대한민국 개초딩도 넘겨짚을 정도인데, 왜 기상청 돌리느라 생돈 들여가면서 운영합니까? 여기 주무 장관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자리 우두머리 짱먹는 사람은 젭알 좀 거짓말을 밥쳐먹듯 일삼는 기상청 종자들 모조리 자르고 기상청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날씨는 그냥 돈 몇푼 줘서 미국에 위임하여 사오든지.. 아님 무당한테 찍어 맞춰보라는 게 낫겠다싶은데..... 이런 쓸모없는 기상청 빨리 없애고, 더불어 예산 줄이고 세금도 보전해서 좀 더 값지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과거 정권 뒷다마만 까다가 날새고 임기 땡치는 어리석은 행태 작작 좀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바랍니다!
제목: 보험금을 안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이 왜 없을까요? 교보생명에 가입한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보험금 받는데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조국수석님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조국수석님을 응원합니다 이정도 결기 있게 하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한나라당은 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말도 많네요 조국수석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이석현(사진) 의원은 ,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뒤 “조 수석이 바위처럼 든든하게 대통령 모시고 개혁 이루도록 성원을 보냅시다!”라고 응원했다. 그는 앞서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조국 수석 사퇴하라니!”라며 “야당은 하나를 내주면 둘을 요구하는 건가!”라며 조 수석을 적극 감쌌다. 그러면서 “일부의 비위 의혹에 통채로 물갈이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조 수석 물러나라고요?”라며 “자기들 집권 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완장 채워서 민간사찰에 갑질 보복에 김종익씨 등 패가망신! 그래도 해체커녕 대포폰 만들어준 사람들이 벌써 잊었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제목: 제발 한번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제가 친구집에서 집들이를한뒤 맥주 4캔가량을 마셔고 집에서 4시간가량을 자고 일어나 집으로차운전을하엿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하엿고 저는 음주를 하고 잠을 잔뒤 운전을 하엿고 인정을하고 경찰에 모든것을 순응하엿고 채열을 한다하엿으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거도아니고 지금 2시부터 4시반까지 부산 서구경찰서에 잡혀있는입장입니다 음주후 잠을자고 일어나서 술이 깨어 집을가는상황이고 음주가나올수도있으니 순순히 따랏는데 채혈하고싶다하니 아직까지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실적올리려는경찰이 민중에 지팡이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누굴살리길 위해 누군은 죽여만 하죠 지금 이사회가 그래요 다같은 살거라고 믿고 당신을 뽙아죠 근데 지금 국내보다 국외을 보내요 국내은 죽어가는데요
제목: 페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Sbs산이씨가 콘서트 한 영상부터 보고 오세요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최대한 참고 있는데 공연할 때 뭔 던지고 당신들이라면 "나가 듣기싫어 이러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공연 할 수 있겠어요? 걔네 뉴스 내리라 해요 남자도 계속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 참 편하게 살겠네요 지들이 뭔 불이익을 받았길래 남자를 혐오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돈 벌고 싶은 건 알겠는데 뉴스 그딴 식으로 어그로 끌지 마세요 용기 있게 유명 남자 아티스트가 명예 잃으면서까지 하고싶은 말 다 해줘서 속이 그나마 시원해졌으니까 SBS뉴스 꼭 내리세요
제목: 증권거래세_조세 정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저는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나꼼수 등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알게 되고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래된 지지자입니다. 대통령님은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시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사람보다 돈을 먼저로 생각하는 악질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유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는 단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이 나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간단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데 현정부의 주관부처의 장관님께서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단지 돈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투기적인 시장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투기성이 훨씬 강한 선물옵션 거래는 현재 거래세를 내지 않고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5%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증권거래세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고 투기장 방지를 위한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냥 손쉽게 돈을 뜯어 왔는데 그것이 줄어 들까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박살내면서 경제적인 손실보다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더군요. 대통령님 증권거래세 폐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제목: 한부모가정 양육비산정 기준표 자동증액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5

4년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된 아빠입니다. 당시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소송끝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당시 양육비 산정을 아이두명(4세,3세) 7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현재 두자녀는 8세,7세가 되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려면 또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더구요. 독일은 2년에 한번씩 물가인상에 따른 양육비산정을 하여 자동지급하는 법이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산정기준표만 있지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데에 있어서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너무 버겁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만 만들지말고 그에따른 소득이 되면 자동 지급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해금액 보상제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토러스(FMI) 글로벌 투자회사의 피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살아가면서 관심조차 없던 법에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중 하나인 사기.. 심지어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경제사범.. 뭐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실형, 벌금형 및 사회봉사 등 여러종류의 형집행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기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 집행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벌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 벌금을 갚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피해금액은요?? 이번 사기사건을 통해 조금 법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누가 알려준다한들 진행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법무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이던 창구 직원이던 진행절차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하실수 있으시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멍청해서 사기 당했구나.. 하고 자책만 하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말이 법률상담이지.. 들어가면 5분이면 끝나는 거.. 왜 피해자들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가 되고 피의자들은 벌금만 메꾸고 출소하면 피해자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세상.. 이게 말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기로 사건이 진행되어 사기가 확정되면 벌금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피의자의 노역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멍청하단걸 이번에 깨닳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 더 배운 사람들에게 사기 당하고 멍청하게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4000만원을 모두 잃고..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다르더군요.. 그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도 서울 강서와 인천에 자가소유로 거주중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노래를 들어보니.. 법은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말 어렵지 않은건가요.. 이렇게 사소한 진행 하나도 법무사가 없으면 진행하기 힘든 법이 서민들을 위한게 맞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올초 3월부터 지금까지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췌장염까지 생겨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법 개정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할수 있는게 없어서 가만 있는겁니다.. 피의자가 갚으려는 의지만 보이면 쌓이는 이자로 위안삼으라는 건가요.. 저에게 사기친 피의자는 자기 생활할거 다 하고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마저 안보내면 변제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는데.. 피해자로서 피가 마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법인택시 사납금제운영 불법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기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제목: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구역 설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공동주택은 어딜가든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구역이 생겨, 전기차들의 전용주차구역처럼 여겨지고잇습니다. 이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폭발하고 또 약간씩의 언쟁이 생기고 잇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주들은 보조금을 받는거로 알고잇습니다. 이보조금에 아직 인프라가 완벽하지못한 불편감을 감수하는 비용도 포함이라 봐야하지않을까요?? 보통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연비효율 이라알고잇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환경오염 문제로 좋은 마음에 전기차를 구매한다칩시다. 그렇다면 자기가 살고잇는 곳에 충전소가 어디에 위치해잇고, 또 차량이용에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차량을 구매 했엇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덜컥 차부터 사버리고, 충전소를 공공장소인 주차장에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차량은 그곳에 주차를 하지못합니다. 주차난에 주차할곳이없어 아파트단지 외 주차를 하게됩니다. 일본에 살고잇는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단독주택에 개인주차장이 잇는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아파트 ,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매하고싶어도 구매할수가없는거죠. 왜냐면 개인을 위해서 공공의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해줄수가없단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개인을 위해 공공의장소에 전기차충전주차구역을 설치해주어 주민들간의 언쟁이 모여 싸움이되고 또 더 나아가 국민의 언쟁거리가 되고잇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파는것이 목적입니다.구매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습니다. 국가적차원에서 전기차의 인프라가 제대로 활성화 되기전까지 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에 개별주차장이 잇어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않는 사람만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mp그룹 좀 살려주이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2

사장갑질로인해 거래정지 1년 6개월만에 12월3일까지 피가 마르고 살얼음딛듯이 기다렸는데 상폐로 결정난네요 제발 좀 살려주이소 개선기간동안 개선할수있는것 다한거 같은데 기업가치가 약했어 그런지 힘없습니다 어찌하다보니 투자를 많이 한거같아 앞일이 캄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살려주이소
제목: 여전히 울고있는 한부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

2019년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20만원으로 만18세까지 지원받을수있다고 뉴스를받었어요 .하지만 지원대상이 7만 5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수를 156만을 추정하는데,이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정은 7.5 %도안된다.
제목: 강력한 적폐청산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이 강력한 적폐청산을 하시요 현재보면 일자리 핑계로 재벌놈덜에게 백기들고 꼬랑지 내리는 형국같은데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기득권 가진 공무원덜만 사는 나라 만들려면 그냥 정치하지 마시요 인터넷강국인데 왠만한 일은 인터넷으로 다 할수 있을텐데 공무원수 현재보다1/3로 줄이시요 공공근로니 계약직이니 이런거 다 접고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게 더 나을거요 모든걸 일자리와 연관지어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백년 앞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추진하시요 남한 온갖 비리의 시발점인 재벌놈덜과 기득권가진 하위에서 고위까지 별정직 선출직 계약직 등 공무원놈덜 단속좀 강하게 해주시요 지금 남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각종비리 강력히 청산해야 남북통일도 올거요 제발 유약하게하지말고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요 뭐든 유전무죄인 나라에서 새벽부터 헛소리한다고 생각지말고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지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이놈덜 전부 뒷조사 해보시요 70%는 총살형일거요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제목: 돈으로 해결되는 저출산혜택말고 보다 합리적인방안 제시해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저는 워킹맘입니다 9시에출근하고 6시에 마치는 미취학아동을 둔 워킹맘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월 10만원 더 받는다고 아이더 나을 생각이 없어요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지위도 높아졌고 사회활동 많이하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회분위기는 육아는 엄마몫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저의 하루일과는 5시반에 일어나 출근준비후 7시에 아이깨워 8시에집을 나섭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7시에서 7시반입니다 저녁먹고 씻으면 9시입니다 그러면 자기 바쁩니다 아이들에게 책읽어줄 시간도 없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당장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는 1학년부터 학원을 돌려야될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들은 법적으로 조기퇴근((3~4시)을 지정해주세요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두지말고 조기퇴근을 어기게되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법적 강제사항으로 두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을까요?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10만원 더 준다고 아이더 낳지 않습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제주변의 가정에는 이런지원금받으면 조기교육에 쓰는 집이 대부분입니다..한마디로 진짜 필요한곳에 쓰지 않는다는거죠 조기사교육업체 배만 불려주지마시고 저런지원금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하위소득자에게 주시고 제발 제도적으로 가정에집중할수 있도록 조기퇴근의 강제화 제도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럴려고 국가정책사업 도시재생 이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서류교육 받을려고 도시재생 주민들이 나서서 일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잘잘못 확실하게 따져주세요! 업무과실로 문제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보복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했다고 보복성 서류 폭탄 맞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미리 서식을 주던지 그리고 공무원이 도시재생 민관 협동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사업 이따위 관리하면서 손해끼치고 주민들 돈으로 축제하고 만들고 예산 준다고 축제했는데 돈 못준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행정폭력에 갑질에 사기행각에 농간입니까? 진실규명 해주십시요 왜 일방적으로 국민청원 정리합니까? 허구헌날 서류 서식 다주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맨날 모른다고 하고 자기도 이거 처음해봤다고 그러고 자기도 매뉴얼 보고 한다고 그러고 교육 시켜 달라하니까? 교육 시켜주고 그런거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거를 합니까? 주민들이 행사 준비하고 마을 정비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전문가 찾아가서 저렴하게 해달가고 도와 달라고 사정하기도 바쁜데 없는돈 까지 사비까지 다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 못준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하란대로 안하면 사업비 전부 취소한다고 그러고 더러워서 도시재생 하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쓴돈이라도 보상해주세요! 더러워서 도시재생 안합니다. 자원봉사 안합니다! 도시재생하는데 재능봉사하고 청년회장하고 나하고 사비 털어서 돈까지 써가면서 일해왔는데 사업취소한다고 협박 당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나주시 공무원 진상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공무원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갑질하고 사람들 괴롭히는지.. 질질 시간 끌고 그 와중에 해외 나가 시간 질질 끌고 배우고 올려면 공무원 자세부터 배워오던지 무슨 지긋들이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공무원 정체성을 알수가 없네요! 도대체 공무원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좀 해주세요.. 지발 지발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7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억공모 당선 됬는데 아직도 예산을 안내려 줍니다. 지금 12월 입니다. 2018년 2억 2019년 2억 사업계획 해서 공모에 당선 됬는데 이게 뭡니까? 국토부 모른척 수없이 통화했지만 모른척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국민청원 신문고 올려도 사실 조사도 안합니다. 축제 일정대로 홍보한데로 성공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너무나 힘들게.. 우리 돈으로 했다고 돈 안줍니다. 사업신청 또하라고 사전에 두번이나 했는데 안줍니다. 조사 해주세요!!
제목: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취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최근 무분별한 야생동물거래를 규재하고자 만든 개정법률안 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개나고양이처럼 개인이기르는것은 거의불가능하며 나라에 신고하지않고(특히 택배거래) 거래시 벌금을 물고 수입조건 또한 추가,강화 하겠다는것입니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시 현재 활발히 사업중인 흔히말하는 이색동물샵 시장에 큰타격을 주고 개인이서 번식시켜 거래를 하는 브리더라는 것은 아예없어집니다. 해외에서는 브리더들이 활발이 활도하여 반려동물의 폭이 넓어지고 각 생물에 다양한모프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라는 면목으로 재한하기에는 브리더들이 해낼수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의문 이 법에서말하는 대상은 야생동물이고 개나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같은 동물인데말이죠. 심지어 한국야생에 방생되는 생물도 개나고양이가 다수 이기때문에 도대채 어째서 야생동물이라는 조건을 놓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것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야생동물인 해외 파충류 양서류 어류 포유류등은 개나 고양이랑 같지않다. 반려동물로 인정할수없다 라는것이 되겠죠. 결국 단지 개와 고양이는 익숙하고 친숙하기때문에 뱀이나 슈가글라이더와 같은 이색적인동물들을차별하는것과 별반다른것이 없어보입니다. 규제를 할것이면 동물이라는 큰 주제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첫째와 내용이같아보일수있습니다. 아직 윗분들은 브리더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르고 개십니다 개정안의 토대로하면 야생동물에 관한 거의 모든일을 동물원과 학자들에게 맏기겠다는 것이지요. 아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만 너무 한심합니다 어찌 나라를 위해 일을하고 법을 개정하시겠다는분이 인터넷으로2년동안 꿈을 위해 정보를 조사한 초등학생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일을 개정하고 설득하고싶으시면 그분야의 권위자들이나 지식이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분석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적권 yes or no로만 하시지마시고 어떻게막아야끝이날까가아닌 어떻게해야 득이될까를 생각하십시오 막는것은 제 동생이와도 할수있습니다.
제목: 출산장려금250만원말고 의료보험적용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0

제발 , 갖기 싫어하는 사람들말고 , 갖고 싶어도 , 횟수제한을 두고 시험관&인공수정을 할수있는 이런걸 없애주세요 ,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블로그만해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블로그 회원이 어마어마합니다 , 왜 그들은 저출산시대에 경제적인부담까지 갖어야합니까? 의료보험혜텍을 주십시오 ! 횟수제한을 두지말고 비보험항목을 없에주십시오 ! 제발 엄마가 되고자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제목: 김해 체불임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것 또한 갑질이 아닐까 싶어 개선점을 방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김해 조선기자재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십대초반 남성 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 때문에 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일한 일당을 체불할까요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려고하는데 얼핏하면 체불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 사장들의 괘심한 심보때문에 약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되는건지요 이런 것 또한 갑질이고 주는자의 추악한 행동들이 아닌지요 정말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는건지요
제목: 고등학교 남녀합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고등학생이 꼭 합반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때부터 이미 합반을 하면 일주일에 네번의 체육 수업때마다 옷을 갈아입을때 서로 피해주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의 시작.. 불편하게 쪼여지고 짧아진 교복을 입고 쉬는시간엔 등이보이고 치마가 올라갈까 맘편히 엎드려 쪽잠조차 신경이쓰여 못자는데 이런데 고등학생 합반은 무슨 취지인지요.. 남고. 여고도 따로 있는데 남.여 합반이 꼭 필요가 있나요? 남학생. 여학생 합고라 할지라도 분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2의 대원외고 몰카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생들 맘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에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힘들게 사는 자국민 모른척하고 적국에 철도라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8

아직까지도 빚에 허덕이며 세가족 먹여살리고 있는 헬조선 가장입니다. 적폐정산이니 적화통일이니 빨갱이니 이런거 다 관심없습니다. 다만, 문통 취임이후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노력을 했는지 제발 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라고 북한이라는 적국을 위해선 얼마나 퍼다주고 심지어 철도를 깔아준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돈으로 하는건지 출처를 확실히 밝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자국민 몇명을 살릴수 있는지도 통계를 내보시어 더이상의 정치적 쑈!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차량대해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저는한시민으로써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경찰차량음왜길가왜다가세워놓고 그냥가만히 있는지 못를겠네요 또한 제가오토바이타지만 가끔씩헬맷을 못가져올때가있는데 저를잡아서 벌금을때리기도하네요 경찰이할일이없나봐요 그렇게뉴스에보면 신호위반및과속 차량그리고위험하게다니는차량은않잡고억울한사람만 잡으면뭐해요 이건너무한다고생각들어요 대통령님께서 알아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떳떳하게 이름 바꿔서 운영하는 **정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7

****에서 ***로 이름을 바꾸고 청원과 신고가 접수되자 간판을 떼고 회사를 옮겨 **정보로 이름을 바꾸고 떳떳하게 사회 초년생들한테 교육비 명목하에 20만원을 가져가고 (안주면 입사가 안됩니다) 무급대기에 심지어 경력과 나이를 속여가면 알선해 줍니다 *** 청원은 도대체 왜 없어진건가요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수석...임실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반드시 그자리에 있어야하는 사람들이다 조수석님은 사법개혁을...임실장님은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할 분들이다 자한당 무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들로 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그 폭발력의 크기를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분들을 제거하려 드는 겁니다 남북통일의 기틀만 닦아놔도 자한당은 공중분해 되기에 그토록 통일의 물꼬를 막으려 지랄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이사회의 정의와 조국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목: 불법조업 관련 법안 통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현재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효율적인 답안을 제시해주시고 불법어선에 알맞은 대응을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