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의식주,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을 정부와 국회가 돕는다면 비혼, 출산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전거래나 부정확한 정보를 조작하는 투기꾼들이 득세를 막고자 하는 예산 증액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실거래시고 기한 단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한다 국회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해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벌률 개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국회를 해산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함 제안합니다!
제목: 국민세금...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정책은 사회 각층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택시 운전사 월급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허나 당근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너무 무책임해보입니다. 먼저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이 의미있는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개정 요구.-서울시설공단 대표와 일주일 동행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청원제목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개정 요구.-서울시설공단 대표와 일주일 동행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우를 돌보며 장애인 콜 택시를 정기 및 바로콜을 수시로 이용하는 이용자로 , 그간 6 회에 걸쳐 서울 시설공단에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매번 원론적인 답변만을 주시고 이용자의 불편만을 증폭 시키고 있어서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정기콜과 바로콜이 있는데, 정기콜은 정기적인 통원치료 등으로 사전 에약을 하는 서비스이고 바로콜은 콜을 한 후 대기하여 장애인 택시를 타는 서비스 입니다. 정기콜은오후 3시 이후에는 보통 평균2시간 정도 대기하고 바로콜은 보통 2-3시간 대기합니다. 저는 정기콜로 장애우를 주 4회 복지관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재활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정기콜 신청하여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매 년 연말마다 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파트타임 콜택시 기사를 1년 사용 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에서 퇴직금 등 제반비용이 들어가서 파트타임 콜택시 기사를 11월에 대량 해고후 텀을 두고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준 공기업에서 고용을 이런식 으로 해도 되는지 그것이 첫번째로 응답해주실 내용이고요 두 번 째 응답요청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수 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그 해결책이 있는지가 두 번 째 응답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콜 대란이 일어났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12-14 보통은 바로콜이 오후 3시 이전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날은 2시간 정도 걸려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활수영을 할 수 없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인 재활치료를 위해 성산동에 위치한 A.한국우진학교에서 B.신촌 세브란스 재활 병원행 정기콜을 신청하여 기다리던 중, 정기콜인데도 대기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승차 하려는 순간에 B.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C.자택 으로 배차가 되어버렸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콜 기사에게 너무 이른 시간에 배차가 되어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대로 콜 취소 후 10분이 지난 후 오후 4시에 바로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콜 대기시간이 무한정 늘어나 매우 불편함이 배가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A->B로 이동해서 재활 치료 후 B->C 로 가야하는데 재활치료 가기도 전에 B->C로 배차가 되어버려서 재활 끝나고 병원에서 2시간을 넘게 대기하였으나 옆에 장애우가 자기는 4시간을 넘게 대기했는데도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 저는 바로콜을 포기하고 이 혹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정기콜 이용자가 첫 번째 콜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두 번재 콜이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충분히 로직적으로 막을 수 있을텐데 콜센터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스템탓을 하며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911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우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혹한기에 장시간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대표 또는 장애인 콜택시 대표와 실제 콜을 잡고 이용하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꼭 이 혹한기에 저와 일주일동안 동행을 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되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미래기술규제없어더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미래기술투자많이해서성장동력으로삼아주세요.문제인대통령님.과학기술투자로미국처럼성장되게좀요. 스타트업창업센터을20개로늘어주세요.미래기술을이용해서일자리문제도해결가능해요. 열린사고을가지세요.틀에박힌사고는필요없고창의적인인제을많이육성
제목: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셧다운제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들이 성인아이디로 공문서 위조하고 게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학업의 관한 스트레스들을 종종 게임을 하며 풉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게임도 10시 이후에 셧다운을 시키면 미성년자들은 꿈을 이룰 시간과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전이나 셧다운제에 찾아보면 만 16세미만한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만 18세 까지 적용됩니다. 그렇고 해서 셧다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이 가출을 할 확률은 중고등학생들 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가출을 할 확률도 높고 피시방이나 노래방같은 곳에서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일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게 하여 밖에서 겉돌다가 범죄 확률이 높아지고 피시방 아이디도 성인 아이디로 만들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생각 해보십시오. 셧다운제가 진심으로 필요한지. 외국에서도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였어도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생각 해보시고 한국은 보시다시피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말도 안되는 셧다운제같은 효율없는 법이나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하고 비리나 저지르고 여성가족부는 되도않는 셧다운제나 만들고 솔직히 말하면 여성가족부가 제일 쓰잘데기없고 없어져야하는 부서입니다. 셧다운제 폐지겸 여성가족부도 폐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저번에도 과자가 야하다고 조리퐁없애고 위안부랑도 엮여 있어서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셧다운제 폐지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셧다운제를 폐지보단 나이제한을 낮췄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의 허위보도, 가짜뉴스,  법적으로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국정운영에 언제나 수고많으십니다. 현정부 들어 언론들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허위도보가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인식과 국론분열 및 소모성 논쟁을 부추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뉴스를 배포 생산하고있읍니다. 이는 국력소모 일뿐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호도하고 있는 사례 가 증가하고있읍니다. 수차례에 이에대한 요청이있었으나 정부는 무엇때문에 이를 규제 핮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규제와 법적제제를 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곧 발표될 3기 신도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모두 LH에서 만들게 해주세요 민간 아파트로 분양하면 또 로또아파트다 집값 난리 납니다. 임대랑 시프트 많이 섞어서 꼭 LH에서 짓게 해야 집값 수직상승 없을겁니다. 1주택 이상은 대출구제 철저하게 막고 보유세는 주택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게 해야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투기꾼들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게 월 100만원 씩 저축해봤자 1년에 1200만원입니다. 눈 뜨면 1억 오르는 집값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거품 굳힐 셈 입니까??? 요즘은 정말 미친 잡값 때문에 눈물이 다 납니다.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직원들 국회의원들... 기득권들이 대부분 서울에 집이 있으니 집값 잡을 의지가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을 서울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양극화 가속화시켜 좋습니까? 꿈쩍도 않는 집값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품 좀 빠지게 합시다!!!!!
제목: 경찰공권력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경찰방탄조끼착용의무화또는.총기사용기준을경찰생명보호안전을위해서가이드라인개선 관런법빨리만들어주세요.경찰의안전을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5

한 가정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밟아놓은 조두순이 고작 12년만에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한 매체인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슈왕TV" 를 사용하고 있는 분께서 조두순사건이 외국이였다면 몇년이 나왔을까 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링크.) 중국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 싱가포르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태형.(엉덩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형벌) 이란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총으로 공개처형. 미국은 1000년 이상의 징역. 영국에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소리는 안통한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거세를 한 후에 모든 신상이 적국에 공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면 뭐합니까. 처벌이 가장 약한나라인데. 가해자 인권 그만챙기고 피해자를 봐주세요.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청와대 대변인 말 믿지 못하겠다 ㆍ내로남불 정권이라ㆍ떳떳하면 특검수용하고 국정조사  요청하라ㆍ대변인 기자 시절  논평과 현 시잼ㆍ문대통령 야당시절 했던 말이  180도 다르다ㆍ거짓말 같은 대변인  논평  같 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내로남불 정권ㆍ야당시절 했던 말과 딴판이다 자신 으면 특검 요청하라
제목: KTX의 막장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14일 KTX 는 긴급공지로 "우리열차는 고객의 열차 출발 방해인로 출발이11분 지연되었습니다." 라며 열차가 정차하는 각역마다 게십간과 안내방송으로 알렸다. 사실은 이러하다. 지체장애1급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58)씨는 최근 수모를 겪었다.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중앙역으로 향하는 KTX를 타려다 열차 출발을 방해한 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출발시간(오전 10시5분) 8분 전에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코레일은 그가 탄 휠체어를 문제 삼았다.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작 열차는 출발 4분 전에야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박씨가 코레일 측에 크게 항의한 끝에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심지어 코레일은 KTX가 정차하는 역마다 ‘방해로 지연됐다’고 방송까지 했다. 박씨는 “늦지 않으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했다”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휠체어장애인은 열차 탑승의 애로를 호소한다. 비장애인과 달리 출발 10~15분 전에 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아서다. 장애인콜택시 지체 등으로 부득이 일찍 도착하지 못하면, 다음 열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출발시간보다 이른 휠체어장애인 열차 탑승시간은 엄밀히 말해 차별인 셈이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인 승객 안전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탑승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출발 방해라고 열차에 공지한 것은 담당자의 표현 미숙”이라고 밝혔다. 이어 “휠체어장애인이 발권할 때 역에 일찍 도착해달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며 저분의 인권까지 유린한 KTX의 갑질입니다. 얼마나 고객이!! 국민이!! 우스웠으면 저런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많은 KTX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이기회에 운영진들교체해서 새로운 발전댄 KTX로 거듭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거래소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대표와 소통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6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십년 전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투명성을 문제라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를 내렸습니다. 경영투명성이 문제라고요? 그럼 삼성바이오 경영진은 진정 투명해서 거래재개 시켰나요? 거래중지 10개월 동안 그렇게 면담 요청했어도 한번도 소액주주들과 직접 소통도 하지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서 일이 이지경에 이르러 소액주주들 피해만 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래소 직무태만입니다. 이러하니 책임지세요!!!
제목: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최근 중국의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처럼 하웨이가 한국 시장에 있으면 분명 한국의 중요한 기술들이나 국민들의 중요 개인정보들을 빼갈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인지하였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하웨이를 퇴출시켰습니다. 이젠 더이상 한국 회사들의 소중한 기술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게 빼앗길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제목: 헌혈한 혈액의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저는 헌혈의 4번해본 고등학생인데요 매번 헌혈을 할때마다 내피는 어디에 쓰일까 궁금하였습니다 지난번 헌혈때 친구가 헌혈버스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헌혈하면 헌혈했다는 문자는 오지만 어디에 썻는지 문자는 안오는게 아쉽습니다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어디에 사용됬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헌혈한 사람도 헌혈의 뿌듯함을 더욱 느낄 수 있고 헌혈자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끔 헌혈에 관련된 뉴스기사는 보면 헌혈한 혈액에서 원료를 뽑아 만든 의약품들이 싼값에 팔린다는 뉴스가 뜰때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헌혈한 혈액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꼭 헌혈자에게 혈액의 사용처 안내가 필요합니다
제목: 힘든서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힘든게사는서민월세사는서민무주택(임대아파트)제공해주세요 국민좀봐주세요 계속뉴스보면(사망)하는내용만나오죠 국민이얼마나힘들면이렇게까지하겠습니까 제발월세사는서민들한테무주택(임대)주택지원해주세요 그리고연금좀일시상환환금해주세요 그래야(국민)이살아요꼭참고해주세요
제목: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어이없는 공공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5

아는 분 중에 영주권자로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었는데 3억자리가 바구언순 말 한마디에 현재 호가 7억 5천이 되었어요 양도세 비과세로 팔기 위해 영주권 반납하고 2년 거주 요건 충족위해 임시로 원룸에 삽니다. 65세 이상인지라 노령연금도 나오고 공공일자리 신청해서 일도 합니다. 가족들이 있는 나라에 건물에 가계에 집에 20억 넘는 재산이 있지만 한국에는 집 한 채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로 집 팔면 가족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 영주권 다시 받는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3시간 동안 2~3명이서 학교 주변 돌아다니고 한 달에 56만원 준답니다. 이게 일자리입니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답니다. 그냥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주세요 공공 일자리 만들 때 공무원들 생각은 하고 만드는 겁니까? 대충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가 없네요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뭐든 공짜로 누리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얄미워요 세금 꼬박꼬박 내도 복지 혜택하나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호구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잠재적 태안사고,  목숨걸고 고속순환도로를 건너는 검침원도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모두들 가슴아파하고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저 또한 항상 가슴 졸이고 있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검침원의 가족입니다. 저는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침 일을 하려면 험궂고 도저히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도 가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산꼭대기에 전봇대가 있거나 깊은 산골 어디라도 어느 누군가 신청을 하면 가야하는 일입니다. 겨울철 차가 갈 수 없는 어려움이나 농수로 길에 빠지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고속 주행 도로에서 검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내는 곳에서 검침원들은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곁을 걸어서 왼편의 전등을 차례로 검침하고, 다시 왕복으로 오가는 차들의 속도를 이쪽저쪽 눈치를 보면서 정말 잽싸게 건너편으로 뛰어가 봐야 합니다. 기기는 하나가 아니고 길을 따라 여러 개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주행 중인 차가 전방이 잘 확보되지 않는 터널 옆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길을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몇 개의 계기가 하루 해야 할 분량의 수백분의 일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하루를 쓸 수 없습니다. 왼편의 전등이나 검침해야할 온갖 장비들을 차례로 검침해나가고 길 건너로 가려면 차로 돌아와 오른편으로 가야하는데 눈앞에 있는 도로지만 건너편으로 차를 돌려 간다는 것은 차를 들어서 옮기지 않는 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턴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순환도로나 시내 고속주행 도로 등의 상황을 떠올려보시면 횡단보도나 신호 없이 길 건너를 뛰어가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 그건 거의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굳이 검침원의 목숨을 담보로 검침하지 않으면 안 될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간결한 방법이 있어서 더 배신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원격으로 검침이 전환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최소한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곳은 모두 원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면서 검침원들이 앞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직접고용은 어렵다, 자회사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한전에서, 왜 이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환경을 위주로 원격을 시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검침원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빠르게 없애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은 끝까지 검침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석탄발전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을 함께 가야할 구성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부터 원격으로 전환했겠지만, 아직까지 왕복 8차선까지를 넘나드는 검침원의 안전 따위야 한전에겐 쉬운 이야기였을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더 넓고 더 빠르고 편한 도로가 생길수록 검침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도보나 차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험한 곳부터 원격검침이 시작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사고가 없었지만, 다음 날이나 다음 달, 또 비참한 일이 가슴을 치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6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문가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2

문재인 정권 정부는 국민에게 복지팔아 국민 재산을 악랄하게 수탈하여 배가터져 죽을 정도로 부자 정부이고 그 치하에서 사는 국민은 문가에게 호주머니을 다 털려 초근목피로 살아간다 문가 말이 사실 이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문가가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국민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을 말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여 나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처벌강화 및 해결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학교폭력은 절대해서는하면안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폭력을 당한다는것을 어른들께 알리지 않는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복이두려워서,일이 더 커질까봐,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까봐, 내편이 별로 없을것같아서 일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다른학교로 가면 그만이지만 피해학생은 평생동안 마음속에 상처를받을것입니다. 그러해서 학교폭력을한14(중1)살부터는 소년교도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이하부터는 사회봉사120시간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덥는 학교도 있을것입니다. 일러하기때문에 학교와관련된 교직원들 교장교감들은1들에한번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ㄱ.리고 반마다 CCTV 를 2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ㄱ.리고 대통령님 학교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습니다....
제목: 올스타빗  가상화폐  사기  의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2

올스타빗 거래소에서 자체 상장된 6종의 코인 가격이 단 기간에 폭락했는데 처음엔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커뮤니티에 올스타빗 출금이 취소되서 출금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코인 가격이 2원에서 0.1원으로 폭락하더니 올더독 루시캣 하드포크 한다면서 코인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10월에 개인정보 해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코인 가격은 계속 폭락해 0.02원까지 폭락하고 출금도 계속 지연되자 성토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호가를 0.1원으로 고치면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12월에 그랜드 오픈 한다면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루시와 올더를 아토믹스왑 하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코인 가격도 휴지조각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전도유망하다는 코인이 아무도 사용 안하는 코인이 되버린겁니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들이 계속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없는 정보가 너무나 쉽게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10월 해킹사건이 터졌을때 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었을건데 올스타빗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올스타빗 거래소는 일주일동안 재점검에 들어간다는 공지만 올리고 잠적상태라 먹튀한게 아닌가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출산, 주거, 복지, 교육 등 국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실행을 안하시는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1. 국내 100순위 안에 드는 대기업 지방 강제 이전. 이전 후 도로,항만,공항 등 세금으로 지원. 세금은 서울포함 수도 권 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한테 강제 징수. 2. 최저임금 현행 유지. 포괄임금제 삭제.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감시, 처벌 강화. 3. 여성징병제 실행. 단, 기초 군사훈련 후 공기업에서 근무. (현재 공익과 같은 업무 수행) 4. 국회 세종시 이전. 5. 사기,강도,살인,강간,음주운전 등 형량 2배이상 강화. 이 다섯까지만 실행하면 당장은 힘들지라도, 지금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제목: 물가인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요즘물가가미1친듯이오르고잇습니다. 500~1000원하던과자사먹던때로돌아가고싶습니다ㅠㅜ 지금과자뿐만아니라서민기본생필품&국민대표간식치킨도못사먹는추세입니다 서민지갑에만원짜리는그져웁니다.. 마트에서장을보려면이젠10만원이상뽑아야되는데; 가격을인하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확인되지않은 sns 사기사이트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기성이 다분한 사이트 광고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등 sns에 광고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돈만 받으면 뭐든 광고 해주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사기성이 있는 사이트 인지 적어도 어떤곳인지는 확실히 알고 광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특히 해외사이트는 더 철저히 알아보고 광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며칠전에 광고 올라온사이트를 보고 혹해서 명품옷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대금만받고 물건도 보내지않는 사기사이트 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격이 너무 저렴했을때 알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도 유사하게 카피해서 만들어놨고 이곳이 모조품을 파는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제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들하고 환불도 안해주는 말도 안되는 그런곳이랍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확실히 모르는곳을 돈만 받으면 광고 해주는거 이건 아니지않나요? 지금 저처럼 이곳에서 피해보시는분들이 꽤 있으신거같습니다. 잘못된 광고들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에 살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몇번이고 청원을 올렸었는데 동의 하는사람이 적다고 그냥 청원을 종료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더 올려 봅니다. 제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희할머니,할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70세 고령과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혼후 재혼을 하셔서 지금 행방불명 상태이구요.. 제가 작년(?)까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후원으로 근근히 살아갈 정도 였습니다. 고모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할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구요 그렇게 하게 하고싶지도 않아요... 대통령님 저희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분기당 61200원 씩 내라고 영수증을 줄때마다 할아버지께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눈치가보여요. 가뜩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힘겨워 하시는데 차마 말씀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되서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갈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친족 2촌 이내면 될것 같아서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가 없어졌으면 해서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때 마다 눈치가 보이고 죄송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 집마련의 꿈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2015년부터 시작된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2017년 8.2 정책 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확대하여 다주택자들 미친듯이 갭투자하고 보유세 강화한다고 겁만 주다가 한 발 물러나서 투기꾼들 비웃으며 아파트 더 사들여서 지속적으로 상승... 2018년 7월 박원순 시장 여의도 용산 통개발 운운하여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집값 수직 상승. 현재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나 호가 1~2억 떨어진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9월 마자막 실거래가 보다 훨씬 오른 호가 그대로이고 매도인의 배짱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녀회 집값 담합, 자전거래 등의 부당행위와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불공정 거래로 분양를 부풀려 주변 집값을 동반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지금의 집값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정부 임기 초 20% 정도 오른 집값 잡아주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 해서 오히려 3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무능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고 뮨정부에서는 그 실패자들을 계속 기용하고 있고, (김동연은 물어났지만..) 앞으로도 그다지 희망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1. 임대사업자 혜택 일부 축소가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말이 좋아 임대사업자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니요 어이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만 시장에 나와도 신도시급 매물이 나오게 될겁니다. 집값 안정화 시키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는지요??? 물론 세금걷을 목적때문에 만들었겠지요 그럼 그들에게 더 걷으세요 임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아니라 아파트 갯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더 걷으세요. 그럼 세수확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임사 제도 없을 때도 전월세시장 잘 돌아갔습니다. 굳이 이 제도는 없어도 됩니다. 2. 대출규제 꾸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집값 안정시키는데 효과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 규제 확실히 하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되면 일부 돈 많은 부자들 빼곤 갭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저금리 때 갭투자들 하는 바람에 2015년 부터 집값이 계속 오른 겁니다. 다음 정권 때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3. 집값 담합, 자전거래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정신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미친 집값의 일부는 담합과 자전거래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4.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비리 조사해주세요 얼마 전에 KBS 스페셜에서 방송한 건설사에 의하여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겠지만 공사비를 부풀려서 분양가에 반영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분양가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꼼짝도 않는 미친 집값.... 제발 좀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까지 거품끼게 방치하셨습니까? 어떤 일이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선조치 하여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무주택자들 희망 좀 갖고 살게 좀 해주세요!!!
제목: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공병수거 동네마트에서도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어제 동네 마트에 갔거든요? 1곳은 목요일만 받는다고 하고 다른곳은 일요일마다 받는대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다른곳은 자기혼자 있다고 안해준대요 다음날 낮에 오라는데 또 많이 가져오면 안받는다네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잖아요 1일 1인당 하루 30병 종류 상관없이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되는데 이사람들이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있는거 같아요 제발 공병수거 확실히 받게 법을 알려주시고요 환경부도요 포상금 5만원~15만원이 아니라 포상금 100~500만원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진짜......... 법을 너무 안지켜요.......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잔인한 사기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사기당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죠. 평생 살아온 모든것을 한순간에 당한거죠. 사는것도 너무 힘들지만 자살 정신병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사기친 사람들은 많은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잘살아가는것이 보이는데 어쩐일인지 당했다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 변호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어쩌고... 가해자인권은 어찌나 생각하는 세상인지 적반하장은 일어나고... 사기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처벌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날수 없을겁니다.
제목: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보험금 청구하는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30대인 저도 이것저것 서류 떼고 보험사에 양식 적어서 서류와 함께 청구해야되고!!! 저도 이렇게 골빠지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보험금 청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 상품 가입해달라고 애걸복걸할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귀찮게 하면서 막상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면 그 뒤에 처리는 오롯이 가입자들 몫이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여!! 매달 보험금을 잘도 가져가면서 막상 내가 보험금 보상 받을려고 하면 가입자들이 동동거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서류떼서 청구하고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연계 서류제출 시스템화 해주셔서 부디 연세많으신 분들도 힘들지 않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게... 서류 모모 떼야되는지 알아봐야할 불편함과 내돈을 내가면서 서류를 떼야 하는 부당함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온갖 서류들의 불편함....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산 처리될수있게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교란하는 코스닥 바이오주 조사하여  상폐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어제는 사람이라더니 오늘은 쥐에 임상했다고 하고.. 마치 사람에게 임상해서 대단한 임상결과 도출한것처럼 가짜뉴스 돌려 세력은 팔고 개미는 사는 악순환 반복 , 지금까지 주식작전을 3번이나 함. 바이오회사인데 항암바이러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젠입니다. 가짜뉴스 시급합니다. 주식시장 교란하는 중범죄입니다.. 분식회계만큼 중범죄입니다.. 너무 만연하여 개미들은 늘 당하고 잇으니 제대로 조사하여 엄벌하십시요.
제목: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안양에 거주하는 55세 주부입니다 얼마전 재래시장에서 생새우젖갈을 구입하여 김장김치를 담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은 일년 정도의 먹거리이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담군 김치에서 다량의 비닐이 발견됬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식약처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수산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법령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제재를 가할수가 없다는 민원 답변 받았습니다 참 부끄럽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 우리모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아무렇지 않은일이라고 판매 상인처럼 알고도 판매한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항상 소읺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강럭하게 처벌할수 있는 관계법령을 촉구합니다
제목: 보수도 아닌 위장보수이면서 범죄단체인 옛 새누리당과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포함 당 간부를 지낸 자는 정치인에서  영구 제명과 사법처리 시켜야 합니다 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범죄자인 전직 이명박 대통령 ㆍ전직 박근혜 대통령 까지 감옥으로 가게끔 함께 또는 범죄로 개인 포식한 옛 새누리 당과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및 당 간부들은 양심 의리ㆍ윤리ㆍ도덕ㆍ준법 정신도 없어 반성도 못하는 자 거대 범죄단체를 비리 수사하여 철저히 재판을 통해 처벌 하여야 합니다 ㆍ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시켜 야 한다ㆍ 국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전직 대통령 시절에 국민 상대로 기획 조작 누명씌워서 억울하게 사형 당하고 감옥으로 양심 없이 행복를 누린 정 치인ㆍ법조인 ㆍ공무원 ㆍ친일파는 범죄 사실을 밝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가 있는 특별법 만들어 처벌 하여야 합니다 ㆍ 옛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당원을 지낸 자 개개인 수사하여 처벌과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시켜서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을 없이 국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ㆍ 선거때 마다 옛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에게 한표도 찍 지 말아 보수가 아닌 가짜보수이면서 범죄 단체이므로 해 체되도록 노력합시다 ㆍ 국민 권리는국민이 찾아야 합니다ㆍ 이를 동의하시는 분은 힘을 보냅시다ㆍ
제목: 소규모 유자격 건설기술자 활동보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국민을위한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저는 건축기술자격을 가진 건축기술자입니다. 현재까지도 건축관련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소규모건축에 참여하여 축조한 건물들이 구조,안전상 문제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것은 방송을통해 보았습니다. 이로인해 종합건설사 건축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축소 확대되어 저처럼 프리랜서 유자격 기술자는 종합건설사에 입사하지않으면 건축사업을 하기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신규 수주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려해도 면허,등록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야 공사를 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처럼 돈없고 소규모 유자격 건축기술자도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건설시장 활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것이지 너무 단순하고 쉬운 판단으로 제도를 바꾸어 개선효과보다는 더많은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돈많은 무자격자가 건설시장을 왜곡시켜놓은것을 통제해야지 저처럼 돈없는 유자격 기술자가 더 피해보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수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20년)"아파트를 20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일반분양"으로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SH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20년)"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10년전에 우연히 장기전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신청하여 현재까지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그동안,바쁜 직장생활과 자녀2명을 키우느라,새로운 아파트 분양에 관심도 없이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 주택정책을 보면,LH공사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10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신점,환영합니다. 이에,저희같이 "20년 장기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서,"분양으로 전환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입장에서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장기전세아파트의 장점인, 2년에 보증금5%이내 인상을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잘 살아 왔습니다. 많은 혜택으로만 알고 살아 왔습니다.(현재 보증금:1억5천만원). 그러나,최근 몇년동안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10년뒤에는 어떻게 해야하나?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주택정책을 잘 추진하여 집값의 안정과 서민들이 쉽게 내집마련을 목표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장기전세(20년)"을 내집깉이 아끼며 살아온 저희들에게도 "장기전세(20년:계약기간 종료)시,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예:약60%~70%수준)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내집"이 없는 전국의 장기전세 아파트 거주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이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 "장기전세(20년)아파트"거주, 60대 대한민국 가장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부디 국민들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불쌍히여기시어 국민을 위한정책에 힘써주세요 지금 모든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간곡히 청하오니 국민들의 울부짓음에 귀귀울여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