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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16,383

2021년산 쌀값과 벼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으로 보장한 수요초과물량에 대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을 금년 내(12월 중)에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통계청은 11월15일, 2021년 쌀 생산량을 총 388.2만톤으로 발표했고, 농식품부는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을 358만톤~361만톤으로 예측하여 7~8%가 초과생산(27.2만톤~30.2만톤)된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2021년산 쌀20kg 기준 산지쌀값은 10월5일 56,803원에서 11월25일 52,998원으로 3,805원(6.7%)이나 하락했으며, 쌀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벼 수매가는 올해 단경기보다 벼40kg 기준 1만원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74,000원→64,000원 13%↓) 2020년 개정된 양곡관리법(법률 제1689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4항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제3조(미곡의 매입 및 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쌀 수급상황은 정부매입 발동기준에 적합되지만 농식품부는 미곡매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2019년까지 농가소득안정제도였던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며 시장에서의 쌀값하락을 선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으로 일명 ‘쌀자동시장격리제’와 매년 10월15일 수확기대책 발표를 농업인과 약속했지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이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빠른 ‘정부매입(시장격리)’을 요구하는 까닭은 수확기 가격이 곧 농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은 생산한 모든 벼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와 양곡도매상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이 떨어진 이후 내년에 대책이 발표되어 가격이 상승할지라도 농업인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양곡관리법에서도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은 공공비축기간(10월~12월)에 한다는 내용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정부매입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에게 아직 벼가 남아있을 시기인 12월말 이전,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조속한 2021년산 쌀 초과수요물량 시장격리는 전국의 쌀생산농업인 소득안정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주요 양곡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쌀 농업인과 관련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청원 수렴과 시행을 요청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 처벌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808

서울 소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임신 중인 동남아 외국인이 본인과 같은 학과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수업에 참여한 걸 딱 1번 봤습니다. 남편 따라 한국에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소재 대학도 그런데, 하물며 지방은 어떨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잊고 살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강원도 ** 소재 **대 *** 캠퍼스의 69명 외국인 학생이 한 여중생을 유린한 사건을 접하고는 치가 떨리고 한심해서 청원합니다. 교육부는 그런 한심한 *** 대학은 폐교하기 바랍니다!!! 학력, 인성 미달의 외국인으로 머릿수 채우는 대학을 왜 존속시키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보다 *** 대학의 존속을 우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격입니까? 무능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다면 사후 처리라도 합당하게 하기 바랍니다! **대 폐교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 외국인유학생69명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강력처벌후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85,312

외국인 유학생 70여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문 공사 문제로 경찰수사를 받는 **대학교 또 다른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수십 명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대 강원도 **캠퍼스 재학생과 졸업생 69명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인 이들은 대부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입건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국을 정지했고,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인 A양을 100여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이 16세 이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등의 말로 A양에게 접근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 지난 8월 A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고합니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관리를 잘 해왔다고 지금껏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강력 처벌 후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93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는것을 청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태양열.풍력.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에너지도 열과 습기를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태양광에너지는 기후나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며, 수명이 한계에 도달한 폐페널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매립을 통해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 또한 극심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면적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패널설치를 위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며 극심한 환경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며칠전에 발생했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정전사건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전력생산단가도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인다면 이는 한국 전력 기업들의 적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질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기술로는 원자력 발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정성은 이미 입증된지 오래고, 전력생산단가도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낮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폐기물 처리방식은 현재 지층 매립,동굴 매립, 표층처분의 방식에 국한되어있지만, X스페이스,누리호와 같은 우주로의 진출 관련 기술 발전을 통한 우주로의 폐기물 방출, 극지처분, 해양처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익을 위해서 원전 수출은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돌파하고 2050년 탄소중립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원자력 발전밖에 없음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폐지,체코.브라질.중국.볼라비아 등의 나라에서의 원전 수주 요청. 소형원자로인 SMR에 대한 수요 증가.원전 한미 협력체 결성 등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본인은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남들에게는 우리 원전기술이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최고의 기술로 이루어진 원전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원전 건설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원전을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현재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심해져 취업을 포기하고, 안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 탈원전 정책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지는 원전 수출 성공을 통해, 국익이 증가하고 국가의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질것이고, 우리나라에 원전을 건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전기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폐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제목: 대형 화물트럭이 어머니의 ***차을 박아서 박살이 났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491

2021년 11월 24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5중 추돌이라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저희 어머니는 자차인 *** 차량을 운전 중이셨고,대형 화물트럭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어머니 차뒤 범퍼에 그대로 충돌했고 차의 뒷부분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차와도 충돌하여 앞 범퍼까지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하시던 어머니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소식을 들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아침 일찍 학교를 가기 전 어머니의 얼굴을 잠깐 본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뻔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니 화물트럭 운전자는 “자동차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로 위 달리는 시한폭탄을 저희 어머니께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는 이마가 10센티 이상 찢어졌고 상처에서 나오는 피는 얼굴 전체와 옷을 적셨습니다. 상처의 깊이는 이마뼈가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감사한 건 어머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상황이었지만, 만약 사고의 충격이 이마가 아닌 목 또는 안와 골절로 이어졌다면 어머니는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차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을까? 이었습니다. 만약 에어백이 터졌다면 더 큰 사고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차를 구입한지 6개월도 채 안 된 신형 차 입니다. 아버지께서 ***에 전화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1. 시속 30km 이하로 충돌하지 않으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 2. 뒤에서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종이 고급 차종은 아니더라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산차인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저희 가족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앞차와 뒤차 사이에 껴서 자동차가 찌부러지게 된 것인데 어떻게 30km 라는 속도를 충족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에어백이라는 장치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달아 놓은 안전장치가 아닌가요? 꼭 시속 30km를 충족해야 에어백이 터진다는 것도 참 웃깁니다. 작은 사고부터 막아야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내구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고서야, ***의 차를 무서워서 탈 수 있나 싶습니다.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운전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 차종은 쳐다보지도 않을 듯싶습니다. ***의 무책임한 회피성 답변은 저희 가족들뿐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하는 많은 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초적으로 5중 추돌 사고를 낸 피의자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사고가 났음에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께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에어백의 미작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제대로 된 사건 조사, 내구성 안전 테스트를 하는 것이 *** 본사가 해야 하는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제게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 내 가족, 친구, 동료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 자동차 안 타면 그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무작정 넘기기만 했다면 누군가는 이 반복된 문제로 인해 희생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 자동차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과 위험성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이런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본사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원인의 진실규명을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코리아 리콜 조치 원합니다. (레몬법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573

현재 *** 코리아의 21년 생산 차량에서 통신모듈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LTE 등이 먹통이 되어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SOS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동호회 등의 반응을 보면 21년식 대부분의 차량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리에도 1~2개월이 걸려 많은 운전자들이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 측의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강한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 코리아의 반응이 나올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찌보면 네비게이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만한 *******의 공무원들 의식구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1,439

저는 송도국제도시 대표적인 주민단체 ****의 ***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 지역의 가칭 송도배곧대교 이슈가 있어 ******* **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전화해도 계속 서무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일부러 회피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무직원에게 이렇게 계속 일부러 피하고 출장 핑계(며칠전 배곧 주민들이 과장과 약속을 잡고 시흥에서 하남까지 면담을 갔는데, 과장이 일방적으로 외출하여 과장면담이 무산됨, 배곧주민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여 국장면담으로 대체)대고 하면, 즉시 감사청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서무직원이 즉시 과장에게 전화를 넘겨주었고, 제가 전화 회피를 항의 했더니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약 1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통망 이어서 전화를 했는데 겨우 10분 정도 통화한 시점에 과장이 이야기는 들을 만큼 들었고 바쁘니 전화를 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끊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끊었으며,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민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의 요청을 부득이 전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일방적으로 끊다니. 제가 10년간 주민단체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 각 부처의 모든 사업의 인허가를 사실상 기재부가 행사한다. 기재부는 부처 중의 부처라는 말이 있듯이, 자치단체, 각종 정부 부처가 사업을 하려면 으레 거쳐야 하는 절차가 환경영향평가이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다보니 어느 순간 환경영향평가가 권한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부처 위의 부처로 생각하고 있기에 주민들까지도 무서운지 모르고 막대하는 거 같습니다. GTX B 문제로 기재부와 통화할 때 느꼈던 벽을 대하는 느낌을 *******과 통화하며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한경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을 분담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것을 권한행사로 착각하고 시민들에게조차 무례한 행정을 펼치는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에게  사기꾼이 더 이상의 사기를 못하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796

너무나 억울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저는 ***** 내 어느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내재산 지키기위해 비상대책으로 카카오톡 단톡방 활동을 하던 중에 광명내 OO부동산업자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며서 소개받았고, 정비업자는 자신의 80억원의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당신들 구역의 조합장을 해임시켜주겠으며,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 그 원금의 2배와 매월 15%를 주겠다고 꼬셔서 비대위 활동을 하던 저와 다른 조합원은 2억 5천만원 과 5천만원을 각각 3년 약정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유혹과 수상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사기 의심되어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빠져 나갔고, 또 피의자는 민사소송을 하던 중 대형로펌을 사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사기행각은 **구 ****는 등기를 못내게 하여서 250억원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저와 저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빌려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유혹하였고, KBS 2021.9.10. *** **** 라이브에서 TV방영되었던 **며, 현재도 ******* 아파트는 7년재 미등기로 입주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던 자가 이제는 광명 재개발에 나타나서 또 다른 사기 피해를 당하여 재개발원주민들은 입주도 못하고 팔고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자신은 강남의 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유령회사로 전혀 실적이 없는 회사이며, 황당하게도 OO부동산업자가 주주로 포함되어 있는 공범이고, 이미 입주한 송파OO조합의 조합장에게 30억원을 빌려줄 재력가라고 속이며, 광명내 재개발조합원들을 유혹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 돈까지 갈취하였고, 청소노동자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까지 돈을 빌려서 채권상환기한 3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의 범행수법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해임시켜 준다고 유혹하며, 빌린 돈의 원금에 2배로 하여 준다고 하고, 매월 이자는 15%로 준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또 본인도 써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계약을 하면서 재개발조합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에 속아서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데도 하소연도 못하는데 오히려 정비업자는 손해 보아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내 놓아야 한다고 우기며 그 당시 차용증이 투자금이였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런 말이 이세상에 가당치나 한 것인지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진실규명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개발 조합원들이 살아 가야만 하는 사기공화국이 되었습니까 ! ! ! 돈 빌려준지 3개월만에 집을 팔고 간 청소노동자였던 분이 현재는 조합원도 아닌데 재개발 조합장 해임은 뭔 관심대상도 아니고, 70대 할머니는 건강조차 여의치 않고, 심지어 80대 할머니는 재개발조합원도 아닌데 빌려준 돈에 원금 2배와 이자가 욕심나서 빌려주었을 뿐 , 이 정비업자는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손해난 돈을 받아야 된다고 황당한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더 이상의 광명 내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를 두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 저 역시 이런 억울한 심정을 형사고소 하였어도 현실은 '혐의없음'으로 빠져 나가서 이 억울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더 이상의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맞고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1,471

저는 만30세 여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현재 센터에서도 개인 연습 및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기에 백신접종여부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업종에 있습니다. 저는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코로나 백신(화이자) 1차를 맞았습니다. 맞고난 제 증상은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 림프절근처 부분이 손바닥만한 혹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해 준 동내 내과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같다며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반응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가려움증과 피부이상은 알레르기약으로 치유되었지만 부어오른 것은 5일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에게 알레르기약을 처방해주던 병원에서 어떤 부작용인지 알수 없다며 소견서를 써줄테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 알레르기 내과로 갔습니다. 제 사비로 40만원 상당의 피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검사결과 혈관 부종인듯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테로이드 약을 비상 처방 받았습니다. 그 큰병원에서도 많은 검사를 하였지만 명확한 결과는 알 수 없었고 약을 쓰고 차도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은 후 3일 차 쯤 붓기가 가라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로 시간제 강의자리도 나갈수 없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꾀병같다며, 직장 동료들로 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두들 맞는 백신인데, 왜 너만 그러한 부작용이 있느냐' 라는 질타는 우울감과 죄책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2차접종일인 오늘 11월29일 더는 미룰 수 가 없어서 화이자2차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알레르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접종거부를 하였고 저는 다른 병원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병원에서 돌아오는 말은 접종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하였지만 관할 보건소와 연락하라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담당자와도 통화하였고 담당자분께서 큰 병원 3곳에 전화를 하셨지만 그 병원들도 접종을 거부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백신접종예외자 조건으로 다시금 검토해 달라 부탁드렸지만, 그것도 불가능 하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1차백신 접종 후 최초의 부작용증상을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아닌 알레르기로 기재 해놨기 때문에 백신접종예외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병관리본부청에 전화를 하였지만 모든 내선이 전화를 받을수 없다는 안내만 두 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아낙필락시스 증상은 백신의 여러 부작용을 뜻합니다. 작게는 호흡곤란 두드러기 가려움증 심하면 쇼크사까지 할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비싼 검사료를 지불해야 알 수 있는것을 동내 작은 내과 병원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쇼크가 바로 오지 않는다면 아나필락시스증상이라 기재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는 맞고나서 10분만에 알레르기 및 혈관 늘어짐이 시작되었는데도 심장이 가파르게 뛰지 않아 해당 증상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관부종이 해소되지 않아, 동네 내과를 방문하였을 때 분명히 심장쪽에도 빈맥이 잡히고, 안압이 오르는 등 심장관련 질환도 불쑥불쑥 찾아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저와같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증상을 정정할수가 없다는겁니다. 저는 아나필락시스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알레르기반응으로 최초기재되었기때문에 차후에 나온 검사결과로는 재검토가 어렵다는게 지침 사항이라 하십니다. 저는 백신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백신을 맞으려 했지만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여러곳에서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하고싶은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나,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고싶어도 못하면 제 생활에 지장이 너무나 큽니다. 이미 백신으로 인한 여러 질타를 받았고, 하고 싶은 일에도 지장이 생겨 제 사비로 검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맞고나서 부작용이 걱정되어 병원에서도 2차 접종을 꺼려하고, 그렇다고 최초 반응신고가 아나필락시스라는 급성반응 신고가 아니라 2차 예외 접종자 검토도 안된다 하면 저는 죽음을 각오 하고서라도 무조건 맞아야 하나요? 첫 번째. 1차접종 후 이상증후가 작은 병원에서는 일반알레르기인지 아나필락시스증상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쇼크 및 호흡곤란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차후에 이상반응이 있으면 검사후 접종예외 대상로 재검토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위 대안이 어렵다면 알레르기 급성반응시 대처가능한 접종 병원을 지정해주세요. 1차접종후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주차에 접어드는 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에 이런 일까지 겪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생계를 위해 부작용위험도 감수하고 백신을 맞으려고 했지만 여러 병원에서 거부당하고 그렇다고 백신접종예외자가 될수도 없고 하루빨리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의료보험 적용과 확대사용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299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의료보험 적용과 확대사용 요청. . 현재 확진자의 50%는 추적이 불가능한 깜깜이 전파자 입니다.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등 깜깜이 이용자를 찾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90%는 직장인, 학생이죠. . 대한민국에서 허가난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는 90%이상, 민감도는 99%이상으로 부족한 전문성은 반복검사를 통해 숙달될수 있으며 접근성 역시 15분이내 검사가 가능합니다. . * 기사 : http://naver.me/xhWd3Sd9 [3, 4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64개 이상의 신속검사 키트 연구 결과... 유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72%의 정확성을 보였으며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는 평균 58.1%의 낮은 정확성을 보였다. 한국의 진단키트만이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였다] . . 이에 미국, 영국, 덴마크를 필두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PCR검사는 확진용으로 사용(ct값24~33)하고,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자가진단 대량검사체계로 전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검사비는 PCR대비 1/20수준으로... 하루 20만 PCR검사비용이면 하루 400만명(주 2800만명)이 자가진단검사가 가능하고, 의료보험 50%이상 적용시 2,000원 이내로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마스크 1개값. 학교, 5인이상 사업장, 교회등에 대해서 주1~2회 의무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야구장, 공연장, 교회, 노래방, 병원, 찜질방 등 출입시 추가검사가 실시된다면 2중, 3중 검사가 실시되어 부족한 정확도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습니다. . 학교, 5인이상 사업장의 장 책임하 충분히 시행가능하고, 지하철 및 버스에 비치해서 나누어줘도 된다고 봅니다. 집에서 검사하고 검사한 키트를 등교, 출근시 제출하거나 검사결과를 앱을통해 입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죠. . PCR검사는 자가진단 양성자와 접촉자에 대해 확진용으로 검사한다면 하루 4만명 내외로 검사가 가능할거라 생각되네요. . 의료인 분들은 의료현장에 계셔야죠. . 백신만 고집하기엔 너무 많은 부작용과 돌파감염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 방역정책 역시 진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강요가 아닌 국민들을 믿고 함께 가야 합니다. . 세계적인 방역모범국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겨낼수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감염여부 감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면서 인권만 침해하는 시설출입시 체온측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308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무증상으로 발열이 나타나지 않으며, 발열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도 많아 체온을 잰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감별하여 감염자의 입장을 막는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체온과 코로나19 감염여부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열이 나면 피해야 된다는 근거없는 직관에 따른 체온측정은 개개인의 신체정보를 불필요하게 채집하는 인권침해에 불과할 뿐인데다, 여성들은 체온측정으로 인해 본인의 생리주기가 노출되거나 본인의 체온이 성범죄자의 페티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데에도 굳이 각종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불쾌감까지 줄 수 있는 체온측정을 폐지합시다.
제목: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복지혜택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조현병을 앓는 엄마와 오빠를 둔 20대 여자입니다 오빠는 10대 후반인 청소년시기에 발병했고 엄마는 3년차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현재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중이세요 조현병은 중증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합니다 약을 먹어도 환청, 망상과 같은 양성증상들만 잠재울 뿐 발병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약기운으로 인한 무기력, 무의욕, 인지기능 저하, 정상적인 사고기능 퇴화로 당연히 사회생활은 꿈도 못 꿈니다 한마디로 완치가 안되는 병입니다 젊은 치매라고도 하죠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조현병에 의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하는 질병이 방치가 되고 있어 환자뿐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며 하염없이 약먹이고 폐쇄병동에 가둬놓고 있기를 몇년째입니다 가족들은 완치도 안되는 마당에 매달 나가는 입원비로 내집마련은 꿈도 못 꾸고 허덕이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니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보험공단 같은 탄탄한 국가의 단체에서는 힘없는 국민을 도와줄까싶어 문의해보았지만 다들 하나같이 자다일어난 목소리로 돌아오는 대답은 4인가구 기준 한명이라도 소득활동을 하면 불가하다 였습니다 월세살이에 자동차 없는 저희 집이지만 한명이라도 고작 19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 의료혜택 불가라고 하네요 190만원이 4인가구의 기준이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료혜택인 만큼 그 질병이 완치가능성이 있는지, 장기치료가 필요한지, 환우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 후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달 나가는 100만원 가까운 엄마의 입원비가 누군가에게는 작은돈, 누군가에게는 큰돈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젊은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와 가족들을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여러 복지단체에서는 개개인 환자에게 맞는 치료와 상담 및 일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환자가 입원 시 가족들에게는 의료비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년 차 정신과 담당 주치의도 자신없다고 말하는 와중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숨만 붙어있는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병을 완치시켜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그저 입원비 혜택을 달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이미 잠재적 범죄자로 자리잡은 조현병환자들이 이제는 사회안전망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거짓되고 조작된 영상유포하는 악질 유튜버와 악성댓글을 직업으로 하는이들을 엄중처벌하는 법을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10,973

인기유튜버라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거짓을 짜집기하여 마치 진실인양 언론과 구독자들을 선동하는 유튜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전적이득을 취하기 위해 조횟수 올리는데만 급급하여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무조건 영상제작하여 유포합니다 이는 분명한 폭력행위이며 인격살인 입니다 의식없는 그들의 말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을 달리했나요 돈없고 백없는 연예인에게는 마녀사냥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그 사람이 죽을때가지 공격하는 영상들도 많았지요 왜곡된 거짓으로 영상 유포하며 마녀사냥 할때는 당당히 열심히 해 놓구선 진실이 밝혀져도 사과는 "미안해" 라는 글 한줄로 끝입니다 제대로 사과 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정보도,정당한정보수집,사생활보호, 올바른정보사용등 객관적으로 진실만을 알려야 하는게 언론인의 의무 아닙니까 그들은 진실은 확인조차 안하고 이슈가 될만한 기사를 단어 몇 개만 수정하여 계속 복사하듯이 글이 쏟아집니다 엄연한 자판 두들기기로 하는 폭행이며 인격살인 입니다 본인들 가족이어도 그런영상과 기사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의 돈벌이에 이유없이 연예인들이 죽거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며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야 하는지 안타까울뿐입니다 여기에 댓글 알바들과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악성댓글 다는 이들도 강력처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곡된 거짓으로 연예인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과 그의 팬덤까지도 흔들고 있는 무분별한 컨텐츠를 만드는 유투버들은 분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루머 유포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어떠한제재도 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버젖이 다른 거짓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들을 강력 규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이라는 이름 만으로 저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수위를 아주 강력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 떠나요 공매도때문에 고쳐주세요 경제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750

어느누가 상환기간도 없고 ~~1억으로 자기자본20배인 20억을 빌려줄까요? 공매도 이야깁니다. 코로나로 힘들때 전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치료제개발한 회사에.,뚝심으로 최고의 실적을 얻은 상선회사에. 세계적자랑인 반도체 회사에, 자기자본 20배 상환기간없는돈으로 경제를짖누르는 외국인과 기관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없애지 못하더라도 시행하고있는 선진국의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도 되는데 그리고 빌렸으면 누가 빌려줬는지 투명히만 공개되도 억측이나 무성한 말들은 사라질텐데 못배운 나도알고 국민누구나 다 아는데 왜 놔둘까요? 아는거만 고쳐도 경제를 생각하는 분으로 차기대선은 이거 고치는분으로 뽑는다는 20 30세대도 많던데 우리나라사람은 밥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잘나가는 기업을 왜 상환기간도 없고 자기자본 20배를 빌려줘서 기업을 억누릅니까.? 경제 활성화한다면서요 모르면 따라해주세요. 외국 공매제도의 엄격함을
제목: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는 보상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이 유출 하나로 저는 유출 후 계속되는 광고성 스펨전화 거기에 심지어 보이스피싱문자 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들이 그렇듯이 내가 그 보이스피싱에 당해 금전적피해를 입지않아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들이 받는 처벌또한 없어보입니다. 비단 그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심지어 배달업종에 뛰어든 그 대형기업까지 유출사건이 있었지만 보상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유출 피해자들은 그 유출로 인해 금전적피해까지 입은줄 모를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내가 잘 대처해서 금전적피해가 없었다고 정신적피해가 없는것이 되나요? 유출로 인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피해를 입을지 알수 없는게 개인정보유출인데 금전적피해는 증명을 정신적피해는 나몰라라하는 기업들에게 그래선 안된다는 것을 정신이 번쩍들게 알려주세요. 그들의 잘못이 오로지 우리의 피해가 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제한 시간제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316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속도제한 하고 있는 곳에 버스전용차로제 처럼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만 한에서 제한 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생활하는거 아니잖아요 ? 6차선 도로도 30키로 / 2차선도로도 30키로 ~ 햔실에 맞게 제도를 만듭시다 ~ 하교 후에 누가 남아있다고 24시간 동안 30키로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제목: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19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관념적으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세계적 합법화의 과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불법이 아니며 법령 상 개인의 성적 성향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명백한 국민입니다. 이러한 모순되는 상황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회가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이유는 남녀 간의 결합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뿐 만 아니라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이라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임, 난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와 의도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소위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줄임말로 두 명의 남녀가 결혼을 하여 생산활 동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가족생활"이라는 용어에 포괄되는 "재생산"즉 자녀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고 보장받아집니다. 이들의 혼인은 양성의 결합이기에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반면, 동성 간의 결합은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혼인의 정의에 자녀 출산 가능성이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동성 간의 결합에 차별을 가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위 법원의 주장은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에서는 제809조, 제810조를 통해 각각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동성혼에 대해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을 근거로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살펴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兩性), 부부(夫婦), 부모(父母)라는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 부부, 부모와 같이 민법에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 관 계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조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조문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모든 가족 관계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혼인의 무효화에 대한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무효화 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문언 상으로 해석하였을 때, 이는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계약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 간 의사표현의 합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주장은 동성혼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선행되었다면 혼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법상의 모순과 개선 가능성의 재해석의 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상조임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동성혼 및 생활동반자법의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동성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결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단지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거부당하며 살아가는, 살아감에 있어 매 순간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자들을 더 이상 대한민국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순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가 확장되고 동성혼에 대한 지지와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도 그에 발맞춰 변해가야 할 때입니다.
제목: 2022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853

안녕하십니까, 2022 대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를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생명과학2 20번 문항은 명백한 출제오류입니다. 20번 문제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로 문제 조건에 동물 집단의 털색이나 털길이와 같은 형질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털색, 어떤 털 길이의 개체수는 집단에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의 경우,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은 특정 털 색, 특정 털 길이를 가진 동물의 수가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5 수능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유형에서는 사람 수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수가 음수인 집단은 답에서 제외되고 양수인 경우만 정답이 된다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 위와 같이 개체수가 음수인 경우는 풀이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개체수를 구하지 않아도 답을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음수가 나오는 집단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제의원 의도대로 그 논리가 맞다면 2015 수능과 올해 수능은 모순이 되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개체수가 음수로 존재하는 집단은 성립하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이 배운 범위내에서는 음수에 해당되는 집단은 정답에서 제외하여 왔기 때문에 이 20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므로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정답의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한 생명과학Ⅱ를 기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오류와 비슷한 오류가 2022수능대비 수능완성에도 있었습니다. ebs 측에서는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제의 조건을 수정하였습니다. ebs 연계교재는 수험생에게 교과서와도 같은,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연계교재에서 인정한 오류를 평가원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 ebs 연계교재의 신뢰도는 떨어지며 학생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사교육 시장의 교재와 강의가 학생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생명과학Ⅱ 과목의 이의제기를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정답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http://************* (현직 고등학교 생명과학 선생님의 문제풀이와 오류에 대한 지적) https://************* (이투스 인강 생명과학 강사의 문제풀이와 오류에 대한 지적) http://************* (수능 생명과학 전문 콘텐츠 출판팀의 성명서) https://************* (ebs 연계교재 문항 오류에 관한 설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080공공주도 결사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443

우리작은애 100일지나서부터 앞집에 사시는 교회언니분 소개로 지우개 부업을했습니다.사내아이 둘키우면서도 먹고싶은거 안먹고 사고싶은것도 안사고 정말 말그대로 허리띠 졸라매며 부업에 집중했습니다.하나포장하는데 9원 말 그대로 열개을 포장해야만90원 가게에 보탬되고자 시작한 부업을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이것저것 안해본것없이 식당에서 설거지도 써빙도 해보고 마트에서 물건도 팔아가며 일했지만 삼차신경성과 이석증이라는 병까지 거기에 턱관절장애로 고생도하고 아파도 약먹어가면서 지금까지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힘들게 번돈 내피같은 돈으로 정말 맘에 드는 주택하나를 장만했습니다.내 이쁜 보금자리에서 사랑하는가족과 애완견 콩이도 맘껏 옥상에서 뛰어놀으라고 장만한 내집이 현금청산이라니요? 3080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이런것이 있다라는걸 알았으면 애초부터 집보러도 안다녔습니다.부동산에서 집만 보여줄뿐 언급도 안하시다고 계약함과 동시에 3080이 있다 6/29이후로는 현청이지만 이곳은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심시키시길래나두 당연히 안될꺼야 라며 구입한 내집이 현청~~ 제가 그리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투기꾼이었다면 애초부터 이곳에 집을 사지는 않았겠죠? 왜 나처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을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뺏어 먹으려 하죠? 제발이지 3080공공주도 사업은 이땅에서 없어져야합니다.그렇게 조으시면 내돈주고 산 내 집 말고 당신네 집이나 3080으로 밀어 부치시던지~~티끌모아 내가 모은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제발 이 3080 도심복합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높으신 분들의 관심과 처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