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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청년들만 실수요자? 장기무주택자는요? "5억원이하 주택" 기준은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9

현실적인 무주택자들은 어쩌죠? 평균 매매가는 올랐는데 대출한도 그대로고, 대출 규제 초강화 저 말곤 억울하신 무주택자 가정은 없나봐요? 몇일전에는 1주택자들도 집을 넓혀가야하는 이유로 청원이 올라와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28일엔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되어 발표 되었지만, 장기무주택자인 실수요자로 안보이나봐요? 미친 집값상승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스트레스와 밤잠도 설치면서 지냈는데 해결되지 않아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터라 이젠 꿈을 가질 수 없어 호소합니다. 무주택자인 제가 살고있는 중랑구. 투기과열지역이니 지방으로 가라는건가요? ( 중랑구는 서울에서 집값은 최하위, 왜 중랑구가 투기과열지역있지? ) 9월13일 부동산 대책 " 투기를 할 수 없게 대출 규제를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확실히 보호해 주겠습니다. 맞춤형 대책을 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셔서 기대했습니다. 지렁이도 밞으면 꿈틀하는데. 계속 저희와 상관없는 정책과 규제만 찔끔찔끔씩 나오네요. (그들만의 리그) 요새는 청소년인 첫째 아이가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 찔끔찔끔 해봤자라는걸요. 장기 무주택자로 대출을 사용해보지도 않은 16년차 맞벌이로 일하다가 15세, 4세 육아문제로 외벌이가 된 40대 가정입니다. 대출도 없이 집장만을 못한 제가 주변에선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장기무주택자는 내 생애 첫주택 마련 대출, 보금자리 대출을 대상이 안됩니다. 지방가서 집을 사면 대상이 되겠네요. >>> 전 외벌이라 소득합산은 그렇다치고 서울내 평균 집값은 이미 작년에 6억을 돌파했는데도 정부의 "5억이하" "6억이하"기준은 현실성 없는 규제가 되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최근 뉴스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238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5억원(디딤돌대출) ~ 6억원(보금자리론) 이하 주택사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아이들이 성장하여 조금 큰 85㎡ 이하 신축을 원하는 것 뿐인데도 힘드네요 (85㎡ 이상도 아니고) 전 타지 사람도 아니고 고향인 서울을 40년 넘게 살고 있고 아이들은 학생인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전세 대출한도는 올라갔지만 저희 같은 장기무주택자는 전세대출 갚느니 내집 마련해서 대출해야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는 금리혜택을 주고 장기무주택자와 어떻게 기준 주택금액이 같을 수 가 있죠? 확연히 연차가 다른 다양한 실수요자입니다. 장기무주택자는 신혼부부보다 장기라지만 외벌이가 더 많고, 연봉도 비슷할테고, 자녀양육으로 지출도 많습니다. 이러한데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대출대상자까지 구별하고, 대출규제비율도 대폭 낮추고 정작 할 것 다 하면서 *기준이 되는 주택금액과 *대출 한도는 조정은 왜 안하는겁니까? 대출규제 비율과 대출 한도금액이 현재 시세와 맞지 않습니다. >>> 한가지 더 할 애기가 있네요…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금액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는 주택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9월에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합니다. 조정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신 주택설계기준과 품질, 투입 품목 변화, 노무비, 건설자재단가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 택지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재결정되어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봐도 ***주택가격 5억이하, 6억이하 는 재조정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현실과 맞는 올바른 *대출 규제와 *대출한도를 무주택자 입장에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을 성평등 차원에서 뽑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4

경찰을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을 많이 뽑으면 험한 일은 남자 경찰이 다하고 편한 일은 여자 경찰에게 다 시키겠다는 건가요? 범인 검거도 못하고 방한하거나 범인에게 쫓기는 경찰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쉽입니다. 혹시 험한 일은 남자 경찰이 하면 된다는 성차별적 생각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SBS뉴스토리 173회(2018.3.24)에 방영된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편이였고 전 재수사를 간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저는 SBS 뉴스토리 173회(2018.3. 24) '가정폭력, 그 15년간의 악몽'에 방송돤 실제 피해자입니다. 결혼생활 15년간 저는 욕설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칼로 그임, 구타, 쇠몽둥이로 내리침, 갈비뼈 골절, 광대 골절, 뇌진탕, 목졸림 등등의 잔인한 폭행을 당해왔고 용기를 내어 증거가 있는 6건의 사건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단한 부자이고 저는 축출이혼을 당한 가난한 이혼녀이기에 가해자의 변호인 군단은 마치 군대와 같이 움직였고, 전 가해자의 말만을 믿어주며 피해자인 저를 죄인취급하는 검찰의 편파수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뼈 3대 골절은 저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고 갈비뼈 2대 골절 단 1건만 기소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제가 정신이상자이기에 모두 제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많은 병원들에서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분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내었건만,검찰은 제가 정신이상으로 자해한 것이라며 나머지 5건은 모두 불기소시켰습니다.(인천지검 2017 형제 33125) 저의 피해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그 오랜 시간 저를 속인 채 자신의 지인 의사 2명과 공모해 저와 저의 어머니의 명의로 엄청난 수면제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왔고, 워낙에 부자인 그는 은행의 VVIP지위를 이용해 저 몰래 제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신의 방법대로 돈세탁을 하였고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저는 이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사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인천지검 2017 형제 44900, 81893) 남자가 여자의 명의로 오랜 세월 지인 의사들과 공모해 약을 처방받은 사건은 사실상 건겅보험공단에서 가징 큰 사건이였기에 이 사건은 2017년 6월 7일 국민일보 12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모두에 피해자로 나간 극심한 피해자인 저의 인권을 더욱 말살시킨 것은 인천지법에서의 재판이였습니다. 상해, 협박,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6가지 죄명의 재판 1심(인천지법 2017 고단 5027)과 2심(인천지법 2018 노 216)모두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피고는 반성은 커녕 선고일로부터 피해자인 제게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며, 더 나아가 돈을 사용해 저를 괴롭히기 위한 억지 민사소송을 지금까지 걸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건강하게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였으나 참혹한 가정폭력과 가혹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겪은 후, 현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아 하루에도 7알의 항불인제 약들을 복용하며 기약없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 국빈통역을 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 나라가 돈치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임을 믿고 싶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폐허속에서도 그래도 법적정의를 믿습니다. 부디, 검찰이 너무나 어의없이 가해자의 말만을 믿어 불기소시킨 사건들을 재수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살고싶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애3명키우눈다자녀아빠입니다 열심히산다고살았는데 현실은그렇지않더군요 빚만늘어나고 빚을갚을려다 또 빚을안고 정말자식키우기가너무힘드네요 .아직우리나러는 부익부 빈익빈안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한번만
제목: 늦어도 문재인 임기내에 겔포스 편의점 판매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이번 정부는 약사보다 국민을 더 생각 한다고 믿습니다. 속이 쓰려서 자다가 깼어요 제산제 사 먹으면 잘 수 있겠는데 ... ㅠㅠ ( 편의점 가기전에 헛걸음 할까봐, 검색해보니 ) 제산제는 커녕, 편의점에서 잘 팔린다고, 타이레놀 마저도 팔지 말라고 한다네요. 약사님들 께서. 똘똘뭉친 약사국민이, 안뭉친 비약사 국민보다 무서운가 봐요. 이전 정부와는 다를거라 믿는 국민 실망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 및 전수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북미 외교와 국내 경제 및 일자리 등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심재철 의원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하여 많은 민생 현안 들이 국회 답보 상태로 멈춰져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었든 국민을 위하였든 소신 있게 쏘아올린 공이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 존속되어온 나라에서 실정법을 위반 하였다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도 처벌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떠나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 정부와 더불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및 전수 조사 해주시어 현행법상 어긋남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여러분!!!(민평당 이용주16채.민주당백군기 용인시장16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8

주택보급율 110%,무주택자 과반수,좁은국토.인구밀도~~ 이런 대한민국에서ㅡㅡㅡㅡ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서울에 집이 16채 (강남에만 14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이 서울에 집이 16채 ======>이런자가 국민들을 위합신다며 국민들을 조롱하며 거들먹 거리는 공직에 놔둬야 하겠습니까?
제목: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0

욱일기는 독일에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제국주의 상징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직접적인 피해국인 한국에서, 그것도 평화의 상징인 제주에서 욱일기가 날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용납못합니다. 다음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되는 해로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시기이며 더욱이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이시기에 일본의 몰상식한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금치못합니다. 제발 말로만 규탄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목: 일자리좀만들어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아니 도대체 경제 이야기는 언제하는것이여 국내 경제 좀 살린 생각은 안하고 허구헌날 헛지거리나 하고 있고 국민들 한테서 삥 뜯어 세금 내게 하지말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 좀 합시다 일을 해야 세금을 낼것 아니요 조선소 경기 바닥에 나이가 있다고 제대로 받아주는곳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술 밥 쇼핑 목욕할 생각만 하지말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봐요 뉴스보면 경제 이야기는 없고 허구헌날 북한이야기 국회랑 청와대랑 싸우는 이야기 도대체 뭐여 윗에 앉아 있으니 왕이라도 되는것이여 국민이 있고 왕이 있소 혼자 사는 나라도 아니고 좀 잘하시요
제목: 택배 상하차는 인간의 존엄성조차 존재하지않는세상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요즘 젊은이들 살면서 농담처럼 이런말한번씩들 들어 봤을겁니다. 임마이거 택배상하차 한번 다녀와야 정신차린다.<그만큼 엄청난게 힘들다는것을 표현하는말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용돈타서 쓰고 크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사람은 아마 이런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택배 상하차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을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힘들다더라 힘들다힘들다 하니깐 아 그런거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저는 택배상하차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자체가 붕괴되는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논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이력을 잠시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해서 보육원생활도하고 물새는 지하실방에서 20살까지 살았고 청소년시절에는 신문배달,전달지돌리기, 고기집석쇠딱기 등을했고 공고진학하여 17세부터 손에 목장갑끼고 살다가 대학도 가지 않고 해병대 부사관으로 가서 8년간 근무하고 전역했고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가다는 다 해봤다고 자부 합니다. 철거부터 지붕공사 무거운철강부터 벽돌나르기 안해본게 없는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개막장 개흙수져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다고 자부 합니다.정말 막장인생은 다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저거 택배상하차 갔다가 4일만에 개처럼 도망쳐나와서 정말 세상이 다시보였습니다. 제가 간곳은 택배상하차의 성지인 대전 신탄진이나 쿠팡물류 그런곳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 작은 물류단지 정도였습니다. 택배상하차 강도로 치면 상중하 중에 하인데도 진짜 그곳에서 아오지탄광을 체험했습니다. 저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해서는 안될일입니다. 택배상하차 노예들이 그 먼지더미속에서 머리 손목다작살나가면서 쌓아올린 피라미드위에서 물류회사와 세금을 받는 국가와 가정에서 편하게 택배를 수령하는 모든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것입니다. 몇일전에 택배상하차 하던 50대 일하다가 개죽음 당한 뉴스가 나갔습니다. 20살짜리고 하다가 죽을판인데 50대가 할수 있는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강도의 문제가 그냥 옆에놈도 하니깐 이사람도 괜찮겠지.국가에서도 지금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사람들은 괜찮아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곳에 가서 일할 스펙은 없고 당장은 돈은 필요하니깐 죽을거 같은데 돈벌어야되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겁니다. 최소한의 근무 강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려고 돈벌러 가는거지만 진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인생막장 노가다 판과 택배쪽상황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가다 - 힘은 들지만 아침먹고 일하고 참주고 쉬다가 점심주고 쉬다가 참먹고 일하다가 6시 칼퇴근 일당 평균 9만원이상 일시작할때 최소한의 신분확인 신분증제출 상하차 - 밥먹고 쉬는시간 없음. 담배도 눈치보면서 펴야함 노가다판처럼 무거운거 한번 들고 유도리있게 다른거좀 하다가 옴기고 이거 안됨 그냥 레일타고 밀어 닥치는거 30키로던 40키로짜리던 계속 들고 옴겨야함 멈추면 물건에 깔려 뒤짐 손모가지와 허리가 아작 안날수가 없는 시스템 최소한의 신분확인 없음 신분증제출 무 이러니깐 가출중고생들이랑 불체자 범죄자들다 모이는거임 실제로 조선족들이 엄청나게 많고 물류회사에서는 살인범이던 강간법이던 필요없고 누구던와서 짐만 옴기면 된다는 마인드로 회사운영중임 하루종일 팽이 쳐봐야 시급 7천원 8시간 풀로 쉬지고 않고 개처럼 일해서56000원 사람들은 말할겁니다. 그럼 니가 공부열심히 해서 그런거 하지 말지 그러냐 맞는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됏겠습니까. 그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하 중에서 하하하하하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입니다. 남일이라고 너무 매도하는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예로 활동하는것까지는 좋지만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은 지켜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그 노동으로 세금을 받아 들이는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컨트롤은 해줘야 합니다. 저의 짧은소견으로 왜 택배시장이 이지경까지 온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한예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만큼이나 도로나 택배시장이 발전해있는곳입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택배비용이 우리나라보다 5배이상 항상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배송기간은 그냥 평균 1주일입니다. 일본 - 택배비용 최소 1만원이상 배송기간 1주일 - 독촉도 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 택배비용 2500원 배송기간 (당일에서 익일) - 하루라도 늦으면 개지랄남 바로 이겁니다. 이런 편의 속에서 결국은 상하차 노예들만 죽어나고있고 그들한테 모든 짐을 다 짊어지운 상태란걸 국가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물류회사에서 물류비를 왜 최저로 맞추고 유지 할려는지 아십니까? 택배비용을 안올릴려고 안올리는게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곳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존재 합니다. 예시 오프라인 구매 - 집근처 홈플러스에서 양말을 5켤래 1만원에 구매경우. <1만원 + 걸어가는노동과 시간필요> 온라인 구매 - 인터넷쇼핑으로 양말 5켤래 7천500원 택배비2500원 구매경우. < 1만원 + 집에가만힜으면옴 개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택배비용이 만약에 5천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집근처 걸어가서사면 1만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1만 2천5백원 그렇게 되면 사람들 좀 걷더라도 걸어가서 삽니다. 귀찮음감소하고 집에서 주문할수 있는 가격방어선 마지노선이 천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택배비가 3천5백원선을 넘어가면 온라인 시장은 붕괴된다는 이론에 도달됩니다. 물류회사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으며 그것은 알기에 그날이 오기전까지 택배상하차들의 허리와 손모가지를 박살내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입니다. 향후 택배비 3500원 시대는 누가 막으려 해도 언젠가는 오게 될것입니다. 물류회사는 노예들의 임금을 삭각해서 어떻게든 그날을 미루려고 버티려 할것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중재하지않으면 그사이에 택배상하차장의 수많은 노예중 더많은 희생자가 발생될것입니다. 저는 그 희생자 1명이라고 줄여 보고자 지금시간에 이런글을 작성하고 있는것이며 참고로 저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택배상하차는 나가지 않을것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국가에서 지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더올리고 세무조사해라 이제 전세금도올라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투기자본들 돈이 묽이면 전월세가격 올릴것이다 일단 보유세부터 단계적으로 10프로까지올리고 거래세는 단계적으로인하시켜라 이와동시에 투기자본.담합까페 강도높은세무조사하여야한다 지금 눈치보기할때 시행해야한다 시간지나면 부동산가격.전월세가격 둘다 못잡게된다 그리고 평당세대수가 적은 재건축들 무너버리고 앞으로 가족구성원이 작아짐으로 임대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주상복합식 소형평형아파트를 만들어가며 도시를 재정비하라
제목: 상위 1% 부러울것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집값 올리면서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종부세도 찔끔만 올려주시고~ 현재 인구의 99%를 줄여 대한민국 인구 50만이 될 때까지 출산을 막을 정책이신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국민을 상위 1%로 만드려 하시는 겁니다~
제목: MBC 김** 전 기자가 최소 5건의 기사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방통위 통해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MBC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김** 전 기자가 기사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방통위를 통해서 MBC를 조사해서 MBC에 징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MBC는 김** 기자 및 관련 보도국 임원들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래야 이러한 조작 기사가 없어집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3

당장에 돈이 없다니깐요~ 왜이러 십니까? 조폭 양아치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의 돈을 달라는데 주지도않고~
제목: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끄럽고 낯뜨거워 이글을 쓰기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제 인생이 걸린 마지막순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전 나이만먹었지 연애쪽은 잼뱅이였습니다 5년전 키도크고 훈훈한 외모의 남자를 만나게되었습니다 주위엔 여자가 많았지만 저흰 만나게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 항상 직장생활을 꾸준히해왔지만 그당시 남친은 자산관리사였지만 일이생겨 그만두고 아는형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데 안정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게 저는 답답하기도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지난후 남친은 제게 힘든내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가 도와줄수 있는선에선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듯 했습니다 처음엔 차 할부금을 못낸다는 이유로 300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 전에도 한번 부탁을 했지만 도와주지않았는데 해결을 했었구요) 그래서 이번엔 도와주자라는 맘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였죠… 다시 자산관리했던 회사를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돈 잘버니까 다 갚겠다고… 이이유 저이유… 전 집안이 어려워 19살에 취업나가서 집을 이르켜세우고 그나마 모은돈이 3000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대출을 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었지만 다시 자산관리를 한다는말을믿고 이자도 다 자기가 낼테니 25일을 결제날짜로 하라고도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있는 상태고 이자까지합치면 7000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이자내라고 보내준적도 있었어요 한번이긴 하지만요… 자산관리했던 전회사를 들어가긴했지만 계약이없어서 돈을 못번다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바보같이 그 사랑이 뭔지… 지금에와서야 그게 아니였단걸 알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힘들고 매일밤을 눈물로 보내야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한번이후로는 돈을 보내지 않더라구요 전 너무 지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연수로 3개월 미국을 갈기회가 생겼는데 가도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짧은 시간이고 못가게하면 앞길막는다고 할까봐 가라고했죠 미국가도 돈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남친은 미국에갔고 2달동안 역시나 보내온건 없었습니다 그 일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데 그때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땐 사랑보단 원망과 미움이 더커 그렇게 하기로했죠 3개월이라고 했던 그놈은 6개월 1년이 지나도 한국에 오지않았죠 우연히 SNS를 통해서 지인과 대화한걸 보았는데 처음부터 공부때문에 1년을 예상하고 갔었고 회사에서 간것도 아니였더라구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돈없다면서 쇼핑, 여행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라구요 전 돈때문에 어쩔수없이 연락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매번 보내준다 말만하고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받은게없는데 어떻게 보내주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구요 전 누구한테 말도못하고 혼자 끙끙앓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상선결절까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해결할수 없을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기로했습니다 3년이 지난후에야… 그렇게 법으로 해결하기로하고 작년 2017년 3월에 판결이났습니다 전 그제야 다 해결이 된것같아 한숨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없어 찾을수없다며 판결은 났지만 10원한장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하늘이 무너졌죠 그래서 다들 사기치고 해외를 가는구나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빚을 갚고있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라고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있는거 압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가지고 장난친 그놈은 용서할수가 없네요 아직도 이생각하면 잠이오질 않습니다 잊고 살기엔 지금까지의 제 노동과 흘린눈물, 진심이였던 지금은 너무 멍이들어버린 제 심장을 생각하면 잊을수가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제 인생을 찾고싶습니다… 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同床異夢13. 아침자습인가? 0교시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A.M 8:00 ~ A.M 9:10 학생 등교 시각부터 1교시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제목: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 전반적인 건보료인하 / 의료서비스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의사수가 적으니 의료비가 비쌀수 밖에요~ 현재 해마다 인구대비 약 0.35% (oecd 평균 대비 2배 적음)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 성형외과 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대학병원 평균 연봉 현재 2억 ~ 1억만 되어도 의사 할 사람 넘쳐 납니다. 대형 병원의 성과제를 없애야 합니다.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치료는 불법으로 중형 처벌 돈보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 개선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3~4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전체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치과치료에 보험적용
제목: OECD 평균 인구대비 의사수 절반밖에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의사수가 적으니 의료비가 비쌀수 밖에요~ 현재 해마다 인구대비 약 0.35% (oecd 평균 대비 2배 적음)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 성형외과 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대학병원 평균 연봉 현재 2억 ~ 1억만 되어도 의사 할 사람 넘쳐 납니다. 대형 병원의 성과제를 없애야 합니다.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치료는 불법으로 중형 처벌 돈보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 개선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3~4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전체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치과치료에 보험적용
제목: 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4

우리나라에서 고통받고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마리도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혹하게 학대받는 애완동물들도 있을것이고 개장수들이 관리하는 개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개들을 묶어놓고 물조차 주지않고 음식물 쓰레기만 주며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동물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심지어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들은 왜 벌금형에서 끝나거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죗값을 받나요? 또한 본인이 원해서 분양/입양한 반려동물을 버린 주인은 아무런 죗값을 받지않고 유기견/유기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죄없는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동물 보호법을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박근혜  정부가  보수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  했듯이,   문재인   정부   또한   진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막아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우리 서민들만 죽어 나갈뿐입 니다. 지난 보수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지금의 진보 정권에서 조차도 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정치 를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박근혜가 그랬듯이 문제인 또한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 놓는등의 쑈를 펼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정부에서 최근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었었으나 정확한 원인도 규명하지 못하고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죄없는 통계청장만 화살을 맞고 말았습니다. 처음 양극화란 말이 나온것이 대략 25년 전쯤입니 다. 그리고 그 이후 양극화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 으로 큰 이슈였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매 년 심화되다가 현재에까지 이르렇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우리나라 정치가 기득권 그 들만의 정치를 하고 일반 대중들은 들러리 또는 그 들을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문정부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이 안중에 없는것은 똑같고 외국 인 인권타령이나 하는등 지나친 이념놀이를 하고 있는듯이 보입니다. 앞으로 문정부에서 나라가 망하든 무슨 결단이 날 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은 박근혜 정부 와는 비교할수없게 더욱더 피폐해질것이라는 것입 니다. 기득권에 대항하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제목: 同床異夢12. 학교 부장교사 제도 필요한가? 아닌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부장교사가 필요한가? 전 교사 업무균등배분으로 학교운영이 가능한가?
제목: 한국 의료시스템 58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현재 해마다 약 0.35% 인구비율의 의사를 2배로 더 늘리고 봉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치과의사 성형외과의사는 3배로 늘입니다. 연봉 1억만 되어도 의사 할사람 넘쳐 납니다. - 돈보다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및 프리미엄 일자리 창출, 의사들은 근무조건 개선 거품이 있는 의료 수가를 거릅니다. 자가 치료 가능한 전치 3~4주 이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고 의료 보험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는 돈으로 현시대에 맞는 치과 치료에 보험적용
제목: 쓰러진 사람 도와주다가 벌금 물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3달여전에 길을가다가 쓰러져있는 남자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생이고 의무감을 느껴서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치매 남성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남성분의 동의하에 핸드폰에 있는 가족에 전화를걸어서 제 차로 모셔다가 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야하는데 그마저도 패널티받으며 뒤로하고요. 근데 차로 돌아오니 불법주차 티켓이 있었습니다. 대전 둔산동 시청에 전화를 하니 서류로 작성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적어서 넣고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되고 벌금을 내라 였습니다. 저는 말을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때문에 길가다가 어려운사람 돕기 힘들것같다고. 선의의행동을 한건데 그걸 벌금으로 결론짓는 이나라 행정부 진짜 무책임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난 지금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중국에서 한 남성이 비슷한일을 선행을했는데 그 도움받은 가족이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했고 사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4만위안을 부과했다는것을 보고 이나라나 중국이나 같구나 라는 슬픈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답변은 ***으로 받고싶습니다.
제목: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의 피해자를 끝까지 도와주세요!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저는 대한민국에 서울에 거주하는 한 여성입니다. 평범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중시여기고 예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는 그러한 일반 여성입니다.진심으로 글을 의견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현재 사랑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성추행 성폭행등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고통을 받거나 혹은 그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거나 도움을 못받거나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써볼일이 없을줄 알았지만 검색을 해보고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고 조사진술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로 모든것을 기억하는 한 여성입니다. 요즘 2017년 ~ 제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와서 글도 읽어보고 청원을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 이시간에 글을 올리는 저는 미투운동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시대에 변해가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많은 피해사례들이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은닉,은폐되고 도움이 필요한 센터는 여성보호단체는 그다지 피부로 닿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전화상담과 그저 대처방법 간단한 안내뿐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에 소식이 빨리 퍼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저는 저의 일들.얘기하고 싶습니다.저와 같은 성추행의 피해자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여건과 상황들.숨기고 감추고 있던 사건들이 폭로되고 밝혀지면서 한명이 두명이되고 두명이 세명이 되어가고...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당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평등하게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일들이 있다면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고 그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은 남,녀 모두 평등합니다. 여성들이 고소를 할때 중거자료,등등 많은것들이 필요로 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녹음이나 사진촬영등등 시간이 지나서 하는경우 증거자료 모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그 상황을 역시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명백히 피해자는 더욱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경찰서,검찰청,법원에서는 모든것들이 증거를 내보여야합니다. 혹여 증거가 없다면 그냥 묻혀가는 사라져가는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즘 현명한 판사들은 분명히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법앞에서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법부등 고등 조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탐지기,가해자와 대질심문 ,신고이후 보호법등 여성들과 남성들이 보호받고 진실을 진술했을때에도 가림없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공정하고 안전한 제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일이 아니라해서 대충 뉴스만 알고보는 시대가 아닌 가족이 동료가 그런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돕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기관들과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법이 정한 처벌을 꼭 받아야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지금 많은 성문제들 성추행,성폭력 인식되어가고 개선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고통받고 있음을 한번만 부디 헤아려 주세요! 심장소리를 들으면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부정하고 있는지 그 심장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2018년 10월 2일 서울에서 한 여성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학계 적폐 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이맘때쯤 되면 들려오는 노벨상 소식에 다시한번 우리에게 우리나라 학계, 과학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유독 한국에만 없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학계는 몇몇 사람들과 연관된 인맥, 학연, 지연에 의해 정치세력화 하여 주도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직위든 위의 조건이 없이는 절대 자리를 잡거나 살아나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대학원생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거나, 연구비 횡령이 빈번이 일어나는 것 이면에는 이렇게 이미 정치세력화하여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그 힘으로 각종 연구비 수주 부터 학계를 좌지우지 하는 갑질하는 교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교수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학계라는게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파이가 작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라는게 매우 적어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일수도 있습니다. 이들 밑에서 교수들 눈치나 보면서 사회생활이 더 중요한 환경에서 연구하며 배우는 대학원생들이 해나가는 연구란게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또 배움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 학문인데, 이들로부터 특별한 배움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대학원생들이 스승을 능가하는 학자로 자란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각종 경기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만연해 있는 환경에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도 뽑히지 않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 실력발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희박한 확률에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학문이란 것이 뛰어난 개인이 다 하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 발견이란 것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오랜기간 동안의 공동연구, 학문적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공동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오랜시간이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그나마 각종 인맥으로 자리잡고 계신 분들이 분발하셔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어주신다면야 좋지만서도 그 한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본사람들도 한국을 쉽게 생각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들도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각계각층의 만연한 구태의 적폐 청산만으로도 그 분량이 차고 넘쳐서 언제쯤 끝이 날지 기약이 없지만, 한번도 제대로 점검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학계도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인적 청산 및 구조적 적폐들이 정리되어서 해외에서가 아닌 한국땅에서도 선진국들처럼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유롭고 헌신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목: 토지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다양한 개발사업이 국토 이곳 저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사업이 사업의 수익성 주민/토지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진행 전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허가과정, 주민과 토지주가 반대하지만 단체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묵살되고 반강제로 진행되는 경유가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중 현재진행형인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물류단지 시행계획으로 인한 토지주 피해 및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진행에 대한 청원” 보개면 물류단지의 사업개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와 안성시장 후보간의 정책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시작 -토지규모: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8번지 일원 526,519평방미터 (159,271평) -민간 시행사: ㈜빌드드림원 (대표: 가수 윤형주) 사업의 진행상황 -2010년 시행사 ㈜ 빌드드림이 대상토지의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계약체결 (계약금 10% 지불) -계약의 내용으로 2010년 연말까지 토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은 사실상 파기. 사업의 표류 -시행사 ㈜ 빌드드림,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배정 득 -시행사 ㈜ 빌드드림,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 위반”, 즉 전문 인력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 (전문인력 0명) -2017년 4월, 시행사 ㈜ 빌드드림에서 새로운 토지매입계약 체결을 토지주에게 제시. 토지매입 계약금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하고 2017년 연말까지 잔금지급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모두 지켜지지 않음 (2017년 연말까지의 실시승인 신청을 위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짐) -2017년 12월, 시행사 ㈜ 빌드드림 경기도청에 물류단지 실시승인 신청 -2018년 4월, 시행사 ㈜ 빌드드림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형주,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공청회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불만으로 공청회 파행. 공청회에서 2018년 내 토지보상 가능 주장 -2018년 7월, 시행사 ㈜ 빌드드림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형주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토지주 피해상황 -대상지역의 토지주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2010년에 체결된 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계약)을 빌미로, 토지주 주체의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신청이 번번히 취하되고 있는 상황 -주무부처 (경기도청 철도물류과)에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대상토지를 배경으로 합법적으로 물류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주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변 (통화녹취) 청원 사항 1.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으며 토지개발시행 경험이 없는 ㈜ 빌드드림에게 물류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2.본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임을 감안할 때, 2015년 물류배당은 토지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것인가? 물류배당에 토지주와의 토지 양수도 2010년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했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가 무효임을 국토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는가? 3.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며, 물류시설법 제2조6호 및 7호에서는 “2/3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사 ㈜ 빌드드림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7년 “물류단지 실시승인 신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4.시행사 ㈜빌드드림은 분명히 민간기업이며 상기 1~3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주의 정당한 사업진행은 지속적으로 취하되고 있는 상황.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청)는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5.관계부처, 특히 경기도청, 은 시행사 ㈜ 빌드드림에게 1~3에서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재무제표와 사업수행능력의 검증을 검증한 바 있는가? 검증한다면, 이를 토지주, 지자체 및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가? 6.과연, 본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주요 물류단지 구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조사를 합당하게 했는가? 본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대상지역의 상대적 낙후에 대한 숙의를 하였는가? 청원의 요약 상기의 관계부처는 15만평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성과 정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불투명한 수익성에 의존하여, 토지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동일선상에 있는 특정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의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1인으로써, 불공정한 관계부처의 행정업무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주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한곳에만 있을까요?
제목: 무상교복의 잘못된 지원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8

저는 프레차이즈 교복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가만히 앉아서 도산할 수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정 여쭤보고 싶어 청원합니다 교복프렌차이즈점은 교복이란 특수성으로 주문하면 판매하든 못팔든 100프로 결재해야합니다 그런데 13년부터 주관구매가 시작되어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 낙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G2B방식입니다 1차 품질관리는 평가표로 진행합니다 80점이 넘으면 (그의80점이됩니다) 2차 최저가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죠 이방식은 프렌차이즈 대리점(스마트ㆍ엘리트ㆍ아이비ㆍ스쿨룩스)이외 업체가 있는 지역에는 출고가 경쟁력이 안되니 무조건 낙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업체간 협의를 통해 학교를 나누고 가격을 협의하는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위반) 하지만 협의가 안되는 지역은 가격으로 원가 손해보고도 주관구매를 따고 있습니다 (주문한 교복대금이 재고로 남아있어 결재를 못해 정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지역은 충남에 작은 도시로 일반업체와 가격경쟁이 안되어 주관구매도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차례 시도 해보다가 나라에서 고시한 상한가를 감안하고 본사 출고가를 감안하여 3만원정도 가격차를 두고 3년 무상AS하며 주관구매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늘 관례대로 4월부터 교복을 주문하여 9월이면 매장에 전체교복이 모두 입고 됩니다 개별판매지역은 이후 주문하면 출고일인 늦어져 3월에 교복을 입히기 힘들다는 본사 생산일정에 따라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이니 현물이든 현금이든 당연히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13년 주관구매로 시작된G2B 방식의 최저가 낙찰방식은 지원금액을 싸게 낮추는 저가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어려움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무상교복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1차 품질위주의 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교복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바꿀거라 생각한것이 지나친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충남교육감 공략인 무상교복 취지에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생산공장이 있는것드ㅡ 아니고 개별구매를 선택하는 학생ㆍ학부모가 60프로가 넘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례대로 사전교복을 준비한 대리점입장을 전혀 반영을 해주지않습니다 충남지역 교복업체 재고400억 이상의 채권을 고스란히 안고 도산할 위기임에도 사전예고도 없이 주관구매방식대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일부업체만 몰아주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두 도산하고 실업자가 됩니다.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본사갑질에 이제는 교육청 학교갑질까지 당하며 교복을 판매 해야 합니까? 가격은 10년전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셔츠 바지 추가 해도 30만원 남짓인데 ㆍㆍ 근거없이 50만원 60 만원이다 하면서 시즌시작되거나 정치적 공략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교복보도자료 매년 다르지않게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며 학부모들을 자극합니다 사전에 학부모 공청회도 없고 학생의견또한 공정하게 설문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입법예고시 수정제안서를 통해 현금을 요구및 학생선택권요청의 2천건 정도의 민원도 단번에 무시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수 없는 무상교복정책을 강제로 진행하려 합니까?마치 군복주듯이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 교복 상품권을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학생의 선택권이 왜보장되어서는 안되나요? 공공재로 취급하실거면 사전에 교복집을 모두 통합해서 없애고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나요? 사전 조율도 없고. 프렌차이즈 대리점에 불가한 우리를 마치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인것으로 몰아붙히며 면담도 거부하는 교육감님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분이 맞는지ㆍㆍ 아이들 개성도 선택권도 무시하면서ㆍㆍ 서로서로 교육부지침이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매뉴얼대로 읽듯이 대응하는 교육청 담당자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아니고 학부모 아니고 도민 아닙니까 시키는대로 다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에 이래저래 자꾸 중소상인만 힘게 하십니까 저희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격도 10년전가격으로 낮추고 표준교복도 시행하고 시키는건 다했는데ㆍㆍ 왜 본사도 아닌 저희대리점이 폭리도 취하지 않았는데 욕심챙이가 되고 욕받이가 되는건가요? 저희 세금으로 정하는 무상교복 이지 않습니까 학생ㆍ학부모ㆍ교복업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정책이 되게 해주세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이 정치인이 추구하는 소통 정치아닌가요? 예산을 바르게 사용해주세요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세금이니 잘 관리 해주셔야지요! 제발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지 말아주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택없이 주는대로 받아 입는 교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퇴근후 카톡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2016년 에 발의된 개정안 통과시켜 법적처벌과 효력을 가질수있게 해주십시요. 저는 운송회사의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사당시 운송회사 사정상 퇴근후에 차량고장시 출동을 하여야한다 그런 조건이있었으나 회사 전무이사와 협의로 급여를 적게받는데신 퇴근후 국가공휴일 토.일요일 출동정비를 하지않이하기로 협의를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을 하지않을뿐 주말 퇴근후 엄청난 카톡강박감에 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고장시 업무시지 단체톡방에 몇시몇분에 차량입고 차량이왜입고되었는지 보고바람 정비에필요한 내용 부품조달방법 차량사고시 사진전송및 처리방향 보고를 하여야하고 이번 추석연휴동안엔 차량고장이나서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 부품공급도 되지안이한데 업무지시 카톡방으로 부품 수급할수있는곳을 모든방법을통해서 알아보라는등 근무를 하지않는 토요일에 회사에 택배가오면 cctv를통하여 확인하고는 택배를 처리하라고 하여 출근하여 창고에 택배를 넣어놓고오고 평일새벽.저녁에도 차량고장시 확인후 즉시보고를하라하고 퇴근후나 주말에 사장.전무이사 카톡에 답장을하지않으면 직접전화로 지시를하는등 퇴근후 휴대폰을 가지고있어야한다 언재든지 답장을할 준비를하여야한다 강박감에 휩싸여 퇴근후 사생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주에 금전적욕구를 충당하기위해 직원들에 강박감을주는 행위라고생각이듭니다 이사회적문제를 저만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이며 국가가 보장해여야하는 인권적인 문제라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꼭 개정안이통과되어 법적효력과 처벌이가능한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