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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혼모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후원물품 판매해 착복한 미혼모협회 ‘***’ 대표 ***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544

미혼모협회 *** *** 대표는 미혼모들에게 나눠주라며 후원이 들어온 물품을 장애인기업 홍보관인 ‘@@몰’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다른 미혼모나 직원 통장으로 받아 착복해왔습니다. 실제로 대구 성서공단역 지하에 있는 @@몰에 가면 미혼모협회에 후원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물품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후원물품 가운데 일부는 *** 대표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물건의 일부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 미혼모들이 미혼모협회의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며 통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이들을 비롯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미혼모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미혼모단체에도 전달하고 후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대표는 한 미혼모가 물건을 훔쳐갔다며 고소했고 다른 미혼모들에게 훔쳐간 것을 보거나 들었다며 거짓으로 진술하게 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미혼모는 다른 미혼모에게 “억울하다. 꼭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 대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미혼모들은 겁이 나 어쩔 수없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혼모들은 억울해도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앓이만 해왔습니다. *** 대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후원하고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미혼모들에게 의료용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위 명단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제출해 물건을 받도록 하고 그 물건을 ***에서 회수해 되팔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박3일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다 온 후 제출한 서류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혼모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며 1인당 10만 원씩 받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없었음에도 아이돌봄비라며 허위로 입금해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 대표는 자신의 친정엄마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이돌봄비라며 입금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 갔을 때 아무런 일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광버스 기사에게 “아무데나 데려가 달라”고 말해 같이 갔던 미혼모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미혼모들이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해 일정을 짜고 돌아다녔습니다. 또 강사를 초청해 미혼모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특강을 했다고 했으나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강사는 제주도에 오지도 않았고 미혼모들은 호텔 식당에 모여 앉아 워크숍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만 했습니다. 당시 *** 대표는 사진 기록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에 거주하는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3개월 이내 미혼모’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생소맘 사업’도 거짓으로 진행했습니다. *** 대표는 대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미혼모들의 명단에 대구의 주소를 거짓으로 집어넣어 진행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미혼모 중에는 ***직원이면서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낳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물건을 보낸 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하고 ‘***’에서 근무하다 나온 제보자들이 제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 대표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제보자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 대표는 제보자가 *** ** ***했다고 고소하고 ***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보하고 기밀을 누설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 대표가 고소한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미혼모들에게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 대표를 저녁 9시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9시에 찾아와 자신에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마이뉴스> 가자를 검찰에 고소하겠다며 미혼모들로부터 거짓된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대표는 심지어 가짜 기자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에게도 자기가 기자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 대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 대표가 원하는 탄원서를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나 검찰은 아직 ***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고 오히려 *** 대표가 고소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모들은 주위에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 대표 같은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 대표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미혼모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원을 통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지 피를 뽑기 위해 존재하는 공혈동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1,774

사람은 헌혈을 통해 수혈용 혈액을 충당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는 아닙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수많은 동물을 살리는 혈액은 “공혈동물”로부터 옵니다. 공혈동물이란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을 말하며, 이들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단지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혈동물의 수혈에 의존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공혈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민간 업체가 전체 혈액의 90%를 공급하는 공혈동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공혈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2015년 동물권 카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동물들은 뜬 장에 갇혀있고, 환기가 안 돼서 악취가 심하며, 동물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이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정보의 단절입니다. 2015년 이슈가 크게 된 이후로 ********및 공혈동물에 대한 소식이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 자체 페이지에 올라온 2019년의 생활사 개선 사업의 실내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 라인 규정 이후 제도적인 정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감시나 자체 정보 업데이트는 어렵습니다. 또 공혈동물 사업은 법적으로 명시된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에 활동에 대한 어떤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공혈동물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공혈동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혈용 혈액의 90%을 민간업체 한 곳이 차지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가정이 더욱 많아지는 가운데, 혈액의 안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5년 ********에서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을 중단하면서 당장 혈액이 필요한 반려동물들이 큰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없을 거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혈동물에 대한 제도 정립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 등을 포함하여 공혈동물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지속적인 정보 관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혈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 지침에 의거한 채혈 기준(1kg당 16ml 이하 규정, 6주간 지나야 다음 채혈 가능)을 따르고 있는지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해운대 일대 극심한 난개발 빌딩 신축 허가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234

제목 : 부산시 해운대구 **동 ***-*번자 일원 18필지 지하6층, 지상39층, 주상복합 2개동 신축 인허가 취소 요청 민원인 주소 및 성명 : 해운대구 **** *** **동 ***** *** *동 ****호 *** 상기 **동 ***-*번지 일원 18필지, 소재 지하6층 지상 39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 신축 인허가 관련 취소 요청 민원사항입니다. 해운대구청 관련 유관 부서 : 미래도시국 도시관리과, 교통건설국 건축과 공사예정지, 주민들 이용, 국가 소유 통행로 존재함. : 주상복합건물 예정지, 국유지 존재하므로 우선적으로 허가 취소 반려 요청함. 현재 ***** 일대 주변 도로 모두 1차선 도로이며 별도의 보행자 전용 보행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부득이하게 입주민들 유일한 보행로인 국가 소유 보행로 유일한 보행 통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당연히 주민 안전, 차량 안전 통행 보장, 모두 실현 지속 유지 하려면 국유지 보행로 유지 당연하다고 판단됨. 건설업체 매매 양도 시, 탁상행정, 업자유착의혹, 민형사 소송 발생 등 심각한 법적 도덕적으로 해운대구청 구의회 공무원 모두 비난 외면 받게됨. 건설공사 강행 시 극심한 피해 예상 : 지하발파작업 시, 초 근접 거리 인해 진동으로 건물 균열 발생. 공사 기간 중 소음. 분진. 진동피해 극심. 지하주차장 외벽 균열.부식.누수발생 우려.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건물기초 및 안전에 심각한 인적 재산적 피해 초래함. 준공 후 주거 및 재산상 피해 : 해운대 바다 조망권, 햇빛 일조권 침해. 초근접 거리 인해 발코니. 창문 통한 사생활 침해 심각한 상황 초래됨. 강풍 폭풍 태풍 발생 시 빌딩풍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심각하다고 판단됨. 상기 조건으로 아파트 주거환경 극도로 나빠져 재산가치 대폭 하락 및 입주 기피, 이전 전출 상황 초래됨. 교통영향평가 허가 불가능 조건 : 부산기계공고앞 좌회전 신호 시 차량 정체, 출퇴근 시, 수 킬로미터 정체되는 상습 악성 만성 교통 체증 구역임. 즉 신시가지 일광 기장 울산 방향에서 ***** **** ** **** *** *** ** **** 아파트 입주자 포함하여 수 만 명 마린시티 아파트 입주자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임.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 상기 주상복합아파트 예정지, 4방향 차로 구분 로타리와 맞닿아 있어 극심한 교통 체증, 교통사고 위험 증가,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 즉 허가 예정 주상복합아파트 입출입 출구, 로타리 4방향 도로와 맞물리게 되어 차량 운행 불가한 사항, 보행자 행단 보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차량 보행 안전사고 위험 지대하다고 판단됨. 환경영향평가 허가 불가능 조건 : 해운대 해변가와 근접 거리 위치, 편도 1차선 도로 간선도로 주변도로 이루어짐, 차량 분리 운행 4방향 회전 로타리와 신축건물 완공 시 입출입구 겹쳐 맞물림. 만에 하나 동 주상복합빌딩 완공되면 주변 일대 아파트, ****** **** ** ** **** ***** **** 등 모두 빌딩풍 영향권 타격 불가피한 상황임. 해운대 특급 관관명소 이미지 타격 불가피 : 현재 해운대에서 유일하게 초밀집 완충 공간 역할 일대 유지함, 즉 저층 상가 건물 위주 형성 되어 해운대 해수욕장 초밀집으 로 인한 극심한 공해 소음 빌딩풍 완하 완충 지대 역할 유지하고 있음. 주상복합예정지 앞에 로타리 사통 팔통 차량 운행 역할, 일대 차량 소통에 필수임. 주상복합아파트 완공되면 로타리 일대 및 해운대 전체 관광명소 타격 피해 극심함. 입주 예정 및 공사 진행 현황 : 해운대 그랜드 특급 호텔 폐업 후 초고층 주거 시설 신축 예정지임. 과거 유흥거리였던 609일대 현재 초고층 호텔 건물 완공 후 오픈 예정되어 있음. 동일 장소 옆 초고층 레지던스 숙박시설 허가 받아 공사 진행중임. 부산시 해운대구청 행정 방향 : 정부 부산시 조차 해운대 일대 극심한 난개발 막기 위해 최근 국토부 부산시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트 허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후손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해운대 해안선, 경치, 여유로운 공간, 인간 자연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려져 살아 숨쉬는 해운대,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인간 중심 해운대 창조 육성에 해운대구청장님 이하 직원, 해운대구의회, 관련 유관단체 언론사 등, 모두 일치 단결하여 더불어 숨 쉬고, 인간 지성 문화 예술 공간 휴식이 살아 약동하는 해운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일류 해운대 꿈꾸며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전진하는 해운대 위해 상기 장소 주상복합아파트 당연히 허가 신청 취소 반려 해 주실 것을 해운대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벤쳐기업부 연구지원 검증 강화 제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151

저는 대학에서 소재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연구개발한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와 관련된 논문을 20개 가까이 게재했고, 이 소재의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은 여러차례 정부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의 양산 및 상용화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이 다 끝난 마당에, 이 소재 관련 특허 중 산업계로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오래된 일부 특허에 대한 권리를 학교는 포기하려고 하였고, 그 순간 창업한지 얼마안 된 3-4인 규모의 모 업체 (X업체라 칭합니다)가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2019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 X업체는 제가 2019년 이전에 개발 완료하고 논문 게재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대학의 데이터라고 적시하지 않고) 자사 제품의 성능으로 홈페이지, 각종 기업 설명회에서 홍보합니다. X업체는 이에 대해 특허 이전 이후 어떠한 기술 교류를 대학과 한적도, 자체 개발을 한적도 없습니다. 급기야 작년 말 이 X업체는 중기벤쳐부 창업지원개발사업에서 이 기술에 대한 과제계획서를 가지고 4억 가까운 연구비를 수주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가능한 해당과제의 요약문을 보면 해당 과제 제안서는 이미 원천기술 대학교가 연구를 다 끝내고 다른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그 산업체가 양산화를 2019년 이전에 완료한 내용과 그 기본골격이 너무 유사합니다. 4억이라는 세금이 정말 향후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과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쓰여져야 하며,국가연구개발비는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원되어야 합니다. 일부 연구개발의 기반과 노력의지가 전혀 없는, 또 이미 다 개발된 것을 다시 중복 개발하겠다는 기업들이 적당히 작성된 서류들만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중소벤쳐기업부의 허술한 검증을 이용해 부당한 지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진주항공과학고의 입학에 대한 억울한 부모의 심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223

현재 중 3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립진주항공과학고(공군소속) 를 진학하기 위해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1차 내신 2차 시험 3차 체력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합격하신 학부모와 통화후 항공의무전대 의무실에 전화하여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1세 때 고환암을 앓아 고환절제술을 받아 외고환인데요. 5세 때 완치 판정도 받고, 누구보다도 건강하며, 체육을 좋아해 다른 아이들보다 운동을 잘하는 활동적인 아이인데요. 군법상 외고환은 불합격이라네요. 납득이 가지 않아 계속 되물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들었어요. 외고환이 군인이 될 수 없는 큰 문제인가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여도 아이를 가지거나, 생식 기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지요?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 불함격이라니, 억울하네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항공고에서는 개선 방향이나 조례개정을 할 순 없을런지요. 국방부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고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저희 아들을 응원해 주세요.
제목: 저의 땅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217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번길 * *** * ***호(**동)에 거주하는 61세 의 남, ***입니다. (연락처 : ***-****-****) 요즘 개발지에 땅 투기로 인해 세상이 어순선하군요 이에 반해 저는 저의 몸과 같이 생각해온 땅을 공익을 위한 도로공사라며 고시후 1. 세금을 받아 갈때는 매년 올라가던 공시지가를 전년도 보다 1제곱 미터당 9,000원씩 깍아내리고, 2. 두부 자르듯 한복판을 잘라가며 못쓰게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남은 젖가락같이 생긴 70평(건폐율 20% 14평 건축 가능)과 고목이 자라고 있는 11평(아무것도 못함)짜리를 수용을 못해준다고 하며 3년간을 토지 이용도, 매매도, 건물 신축도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라더니 3. 2019년 용인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1제곱 미터당 946,500원으로 평가한 땅을 2021년도 경기도 토지수용평가 위원회에서 11평짜리 토지를 수용해준다면서 946,500원에서 35,000원씩을 또 깍아내리고 그 깍아 내린 돈으로 잔여지 11평을 수용해준다고 생색내듯이 힘없는 개인, 저의땅을 국가 공무원들이 마치 엿장수 처럼 빼앗아 가려합니다. 4. 이로인해 3년간 이의신청서 제출, 국민신문고, 용인시장 상소문, 안해본것이 없으며, 저의땅을 지키려다가 전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가며 노력하였으나, 어느 개가 짖어드냐는 식으로 공익도 아닌 특혜인것을 공익이라며 강제로 빼앗가기에 누구는 투자를 목적으로 범법행위를 하였지만, 저는 제땅을 지키기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국가에서는 이래도 되는것인지 공무원의 만행을 없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 03 . 10. 청 원 인 : * * * 추신 : 제가 이 청원서를 작성중 KBS 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21. 3. 10. 08:30 방송)에서도 저와 비슷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국은 인명과 환경을 경시하는국민기업 포스코의 회장 최정우 연임을 방관하지 말고 최정우는 연임을 포기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186

당국은 인명과 환경을 경시하는국민기업 포스코의 회장 최정우 연임을 방관하지 말고 최정우는 연임을 포기하라! 1. 우리 월남참전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는 2020. 12. 30.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자들의 제보를 받아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처벌법위반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조사 출석을 요구받고 추가제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지난달 22일에는 국회에서는 산업재해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여야 의원들은 관련하여 최정우 회장을 집중추궁하며 퇴진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2. 최정우 회장은 허리 굽혀 사과의 인사도 하였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허리통증으로 출석을 거부하다 참석한 사실과 일본 도쿄 인근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수하들을 모신 신사를 참배하였느냐는 청문의원의 질문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3. 최근 제보에 의하면 3년의 임기가 다해가는 포스코 회장 최정우는 연임을 희망하나 지난 산업재해청문회 이후인 3. 3.에는 국회 본관에서 여권의 환경노동위 의원들과 전국금속노동위원장과 참여연대 등 각계의 대표자 들이 참석한 간담회의에서 최근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를 언급하며 4. “최정우 회장은 겨우 출석한 청문회에서도 포스코에서 수없이 죽어간 많은 노동자와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직원들에 대한 영혼 없는 사과 등 무능력, 무책임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을 배불리는 상황을 멈춰야한다”라고 말했다. 한다 5. 특히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최정우 회장의 무책임, 무능력을 살펴보는 토론회”라고 명명하고 “포스코는 시민사회,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 늘 수위를 차지했다”며 “최근 3년간 최소 75건의 재해사고가 이어졌고, 5년간 최소 노동자 42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고 한다 6. 이날 토론회에 외부에서 참석한 전남노동권익 센터장은 “포스코 중대재해, 산재은폐 심각성” 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포스코는 현재의 안전보건정책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개선에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회사가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경영진 교체의 필요성을 설파했으며, 7. 광양만 녹색연합회 사무국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막대한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지금의 비윤리적이며 비환경적인 경영마인드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비전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며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 하였다 8.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경영문제, 윤리경영의 허구성”이란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9. 특히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수탁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과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추궁했다. 고 하였으며, 10. 또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 11. 12.부터 16일 까지 같은 18.부터 22.까지 5박 6일간씩 2회에 걸쳐 24개 언론사들을 동원하여 포스코의 서 호주 로이힐 광산취재 호화여행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김영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여행에는 28개 언론사가 참여하였으며 1인당 경비는 약 600만원 이었으며 총 경비는 1억4,400만원이었고, 포스코 직원 여행비용도 최소 36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11. 언론사의 상세 일정을 보면 첫째 날 07시경 인천공항을 출발, 홍콩을 경유해 호주 퍼스에 도착한 후 둘째 날에는 오전 로이힐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브리핑, 중식 후 호주 뉴만으로 출발해 로이힐 광산 견학(약 1시간 40분 일정), 셋째 날 오전 광산 견학 한차례 더 진행(2시간) 로이힐 투어 일정 마무리, 중식 식사 후 광산 전세기인 세스나기(cessna)를 이용해 포트허들랜드로 출발, 항만 견학(2시간)한 후, 넷째 날에는 서호주 필강구라(Pilgangoora) 리튬광산 견학(2시간)후, 퍼스로 이동 다섯째 날에는 현지 체험, 저녁 늦게 홍콩을 경유해 한국 귀국한 사실은 12. 2018년은 김영란법을 첫 시행했던 년도라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언론사 해외 취재 여행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최정우는 2018년 7월23일 포스코 임시 주총에서 포스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1월에 과감하게 기자 1인당 600만원 하는 호주 로이힐 호화취재여행을 지시하였으며, 13. 시민단체 대표들은 major 언론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돈이 없어서 자사 기자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모든 언론사들이 어려운데, 포스코가 자사 해외 철광산 홍보를 위해 진행한 해외여행에 major는 물론 작은 인터넷 언론들도 자사 돈으로 기자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포스코 호주 로이힐 여행을 전후로 해당 언론사들에 포스코가 광고, 협찬으로 지급한 자금 등에 대하여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 끝으로 청와대와 정부도 국민기업 포스코가 주인이 없어서 벌어진 수많은 비리 행위에 대해 제대로 법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처벌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권한 사용을 요청드린다. 2021. 3. 7.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제목: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627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가 없이 국회에서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입니다.따라서.국회의원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합헌입니다. 또한,국회의원은 독일ㆍ노르웨이 ㆍ덴마크 ㆍ스웨덴 국회의원처럼 직접본인이 일을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제도는 위헌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6개월 입양아살인사건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9,085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공분을 산 16개월 입양아 살인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수 차례의 아동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한 아기가 입양된 후 9개월만에 양부모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극심한 구타, 학대 및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에 맞서 온 국민이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변화와 개선에 뜨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현 사법제도에 통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사법제도도 이에 부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줄지어 늘어선 수많은 화환들은 우리 사법부에 내리는 일침이기도 할 것입니다. 16개월 입양아학대살인사건은 소중한 목숨이 하나 사라지고, 한갖 뉴스거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하나의 tipping point 였을 것입니다. 즉, 온 국민들의 강렬한 희망과 염원이 있어왔고, 한 생명이 사라지는 비극을 통해 그 지점에 다다른 것일 뿐일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듯,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법부는 거대한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에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서 양형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 및 사법제도 시스템 개선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2021. 3월 동 사건의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중 1인인 죽은 피해자의 양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에는, 온 국민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주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기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 2항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한 이유), 국민들이 원할 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필리핀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135

현재 한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조한 출산율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육아공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워킹맘들은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또는 시어머님/친정어머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이고 베이비시터는 부모의 사비입니다. (물론 정부 시간제 돌봄이 있지만 시간이 제한적이고 금액대도 베이비시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해도.. 어린이집이 맞벌이 가정의 보육을 100%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보통 7시까지 돌봄이 운영되므로, 회사원이 야근도 회식도 없이 퇴근 후 아이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365일 내내 야근이 없는 회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매일 하원을 핑계대고 칼퇴하는 워킹맘은 희망적인 회사생활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자주 감기 등에 걸립니다. 그러면 또 가정보육이 필요하구요. 즉, 야근/회식의 불확실성, 직장내 위치, 아이들의 낮은 면역력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만 믿고 워킹맘들이 직장을 다니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 등 제3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시부모님/친정부모님 찬스를 사용할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지만, 고령출산으로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나 지방에 계신경우 그 도움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기회는 베이비시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기가 아주 어릴때(어린이집 등원 전) 워킹맘에게는 풀타임 시터가 필요한데 비용은 250만원 전후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12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한국 도우미 기준) 대기업/전문직 워킹맘을 제외하고는 250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를 낳고 퇴사합니다. 소위 경단녀가 되는것이죠. 여성들도 자아실현욕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시터비용 앞에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베이비시터 분의 근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홍콩/싱가폴에서는 합법적으로 필리핀 베이비시터(또는 가사도우미)분들이 비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도움 덕에 여성분들이 경단녀가 되지 않고 보다 집중하여 회사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이비시터 분들 비용은 한달에 60만원 전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국 시터 분(250만원 전후)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비하면 1/4정도 금액이고, 급여가 낮은 워킹맘들도 부담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육아와 회사업무 속에서 매일 퇴사를 고민하는 대한민국 워킹맘들이 필리핀 베이비시터분들의 도움을 받아 보다 마음편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스미싱/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248

스미싱 피해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타 카드사에서는 분할로 상환하게 조치를 취해주었지만 **카드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일시 상환 독촉과 차후 이자 청구까지 하고 나중에 이자는 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스미싱 금액이 작다면 작을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금액이라 할부로 요청 하였는데 **카드 담당자 ** ***에게 상환 분할 방법을 상의코자 연락을 하였건만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카드번호와 CVC나 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준것도 아닌데 어플로 인해 피해 받은것도 억울한데 제가 상환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구 당장 금액이 부담스러워 통화했건만 이런 답변만 주네요 정말 *** 얘기한데로 이 방법밖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1월16일 토요일 스미싱이 발생되어 피해를 1시간 조금 넘어 인지한 후 은행이 휴일인 관계로 전화로 신고 2. 신고 후 *** 경찰서에 접수를 하러 찾아 갔으나 해줄게 없다하며 은행서 주는 서류만 갖고 오라 함. 어떤 서류인지 정확히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은행에서 주는 서류라고 함. 3. 1월18일 월요일 **은행과 1월19일 **은행에 가서 피싱신고를 하러 왔다하니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는 말만 함. 귀를 의심할 정도로 태연하게 얘기함 (전담팀이 없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 할수 없었슴) 4. 다시 *** 경찰서를 찾아가 은행에서 주는 서류를 갖고 갔으나 다시 받아오라하였는데 3번을 왔다갔다 하며 번거로움을 감수 해야 했슴. 경찰서 형사분께서는 피해 접수를 한 사람으로써 하루에 피싱으로 피해당하는 금액으로는 저는 작은 금액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은행과 카드관련해서 모든게 지금 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활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여 사업에 지장이 큽니다. 2월19일 *** 경찰서에 문의 한 결과 아직도 피의자 주소지인 광주에서는 담당자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어이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처리가 될런지요. 피싱피해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책임없는 은행과 늦장대처 경찰서로 인해서 피싱 피해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왜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요?? 일딴 저는 금융소비자고발센타와 한국소비자상담센타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되는지 조차 알수도 없어 더욱 답답합니다. 다시는 이런 피싱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경찰서에 전담반이 생기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499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북구 ***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원 입니다. 3,214세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광주교육청의 갑질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광주 북구 ***단지 안에는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214세대 대규모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 기간 내에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를 했다가 공사 후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다시 등교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에서는 재건축 사업 완공 후에도 학생들의 일조권, 학습권, 건강권을 이유로 **초등학교를 현 광주예술고등학교(예술고)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현 예술고 부지는 경사로가 심한 5차선 도로를 지나야하는 초등학생 등하교 길로는 매우 위험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초등학교 이전 및 증축 비용으로 ***단지 재건축 조합에 10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단, 현 장휘국 광주교육감, 행정국장, 과장, 담당자 또한 조합임원 및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면담자리에서 구두로 “**초 자리는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조합원들에게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육수장이며 공인이신 교육감의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단지 재건축 사업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광주교육청의 동의가 필수사항이었기에 불합리한 협약임을 인지하고도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교육청은 **초 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재건축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입장을 바꿔 갑질에 학생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 옆에 자리하고 있는 특수학교(체육중학교)가 **초 부지를 증축하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조권, 학습권, 건강권을 이유로 학교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하여 멀쩡히 있던 초등학교를 위험한 장소로 이전 시키고 다시 그 부지를 학교로 사용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다르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어떻게 학생에 따라 일조권, 학습권, 건강권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건 학생 차별적인 광주교육청의 행태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2,200세대는 미래의 학부모이자 광주시민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갑질 교육행정과 학생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교육청에 **초등학교 존치를 주장하며, 장휘국 광주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건 협약사항 위반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한번 더 **초 존치를 이야기하면 개발사업계획의 인가권자에게 통보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협박을 보내왔습니다. 협약서에는 **초 부지사용 등과 같은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협약 되어 있음에도 관공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2,200세대의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학부모이자 광주시민인 우리 ***단지 재건축 조합원 2,200세대는 **초 부지가 학교용지로 적합하면 특수학교(체육중)보다 **초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술고 부지로 **초가 이설이 된다면 지난 겨울 **동 **아파트 스쿨존 삼남매 교통사고처럼 초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에도 초등학교는 기존자리에 존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1984년도 ***단지 2,200세대 주거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설립하여 교육을 하였으나 지금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3,214세대, 유탑하늘세움 194세대, 남양휴튼2차 179세대, 64-1 중앙교회 부지 외 주상복합상가 326세대(건축심의중)가 건축하여 3,913세대의 학군이면 **초등학교가 존치되어야 합니다. 예술고 부지에는 남양휴튼1차 392세대, 우성 469세대, 미라보2차 293세대, 미라보3차 697세대, 우미1차 468세대, 우미3차 247세대, 대라수 64세대, 중외공원 모아미래도 508세대 등 3,138세대의 학생을 교육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차후 **초 학군의 세대수는 7,051세대입니다. 과거 바로 옆에 위치한 남양휴튼1차아파트 부지였던 삼봉초교 부지를 해제 하였던 점을 이번 기회로 새로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초등학교 초밀학급 문제에 해결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분이기에 2,200세대의 조합원 학부모 면담요청에도 거부를 하는지 학부모가 교육감을 면담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분들이 면담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10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도 광주교육청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공사중지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 질 건가요? 국민을 위한 국민신문고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광주교육청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처리부서를 광주교육청으로 지정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1,844

지금 광양시민들은 광양시장이 오랜 세월 동안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알고 있눈 정보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LH임직원주택사건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노란 자리는 물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ㅅ;에서 땅을 매입하는 등 시민들 의견을 무시한채 그런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현복 광양시장과 시장 가족(자제) 소유 땅 주변부터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하고 남은 시장소유의 잔여부지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사방팔방이 도로와 맞물려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구간 내 600여평 토지를 도로개설 계획 전 후 시점에 대구소재 모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 됐는데, 당시에는 맹지였으나 토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뚫리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구 사람이 이런 맹지를 미리 구입했는지 그 과정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현복 시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상황을 볼 때 광양시 관내 주택단지 앞에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재산증식 과정을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필히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새치기화이자맞은 서울**병원장과 수간호사급에게 az백신 재접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2,320

서울 4대병원장들과 일선 의료진들 모두 az백신접종한 현 시점에 서울**는 병원장과 수간호사급들만 화이자접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는 코로나와 직접적촉있는 격립병동, 응급실경우에만 해당됨) 화이자접종을 했습니다. 초기 화이자 물량 신청시 현장 근무자 및 근무 예정자에 몇배수로 신청했다고합니다. 현재는 수간호사급아래의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az로 맞으라고 하고 명단받고있습니다. LH토지공사급의 범죄라고생각됩니다. 나라의 정책에도 위반되며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병원장과 수간호사급의 의료진들이, 본인이 화이자접송대상이 아닌것을 몰랐으면 무능한것이고, 아닌줄알고 맞았으면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범죄입니다. 이에, 지금당장 이들에게 az을 교차재접종할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침 az, 화이자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니 요긴하게 쓸 수 있을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청소년 인터넷 소통에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50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사주려 해도 학교/학원에서 카톡/밴드 등을 통해 공지, 숙제를 전달하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악영향들은 차치해둔다쳐도, 아직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알고 있는 지인들과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한 테두리"를 사회가 만들어 주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픈 채팅 등으로 너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열린 공간에서 순진한 아이들에게 접근해 꼬여내어 성노리개 삼고, 이를 공개하겠다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 삶을 짓밟고 있는 사례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 사회는 이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 무얼 하고 있습니까? 밝혀진 범죄자만 감옥에 보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범죄 특성상 밝혀진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열린 싸이버 공간에서 어떤 보호막도 없이 늑대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에도 어떤한 법적 조치,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위험을 인지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이 오픈 채팅, 모두에게 열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도 오픈채팅은 아동/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막혀있어야 하고 온라인게임 앱들에도 아동/청소년이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리게 되어야 합니다. 제발 그러한 제한 법령을 제정해주십시오. 더이상 아이들이 오픈된 곳에 늑대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대입구역 ***** 지역주택조합의 만행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244

청원인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헌법적 가치가 투영된 사회에서 그 가치대로 꿈과 이상이 실현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기반하여 수인가능한 침해 정도는 감수하고, 불평은 작게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체가 된 우리 지역 주민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국가나 공공단체에 요구하기보다는 국가 내지 사회공동체에 역행하지 않으며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한다고 5~6년 전부터 지역의 지도에 임의로 줄을 이렇게 긋고 저렇게 그어 계속 사업지역을 변경하고 명칭도 변경(서울대입구 *****->서울대입구역 ***-> 서울대입구역 ******-> 서울대입구역 ***, ****-> 현재는 서울대입구역 ****)해 가면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지 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사업의 진척은 거의 없고 아직도 추진위 상태이며, 계속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위 주체들의 허위, 거짓 정보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줄줄이 승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인데도 이들은 마치 다른 주체인 것처럼 계속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계속하여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 위법 광고 및 행위를 열거하면 1. 토지매입율 조작 2. 조합원 모집을 분양하는 것처럼 표시 3.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를 표시(보시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4. 동호수 선지정, 로얄층 선확보 등입니다. 이들은 주택법 개정 전에 추진위를 설립하고 모집을 했다는 이유로 개정법에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1. 이들에게는 가입 30일 이내에 자유탈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구청에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한 규정들을 일반 서민이 어찌 알겠습니까? 객관적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 설명의무가 있다 해도, 일반 국민은 매체를 통해 접한 것들이 전주인지 알고 가입하고 30일 이내 자유탈퇴 되는 줄 알고 있고, 구청에 모집신고 하고 모집하는 줄 알고,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부담금이 있어 그로부터 손해를 보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자신들의 돈을 놓고 하니 설마 잘못하겠어라고 생각허면서 믿고 가입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새롭게 모집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래를 계획해야지, 이미 썩은 부위는 그대로 놔 두고, 그 주변을 아무리 잘 관리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들은 가입자들이 가입할 때 납입하는 금원 중 사업비, 운영비 명목으로 3,500만원 가량을 자유로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넓은 지역에 10여 채 주택을 매입하고 현수막 걸고, 철거하여 놓고,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철거한 곳 사진을 다각도로 찍어 토지룰 많이 매입한 것처럼 혼동케 하고, 철거한 곳에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데려와 사람들을 유인하여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역 사람들을 가입시키다가 이제는 지역에 소문이 나서 안 될 것 같으니 지금은 서초역 7번 출구에 홍보관을 만들고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추진위, 업무대행사가 거의 가족 및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돈잔치를 하고 있으면서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계를 철처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검사, 감사를 하시어 불법이 있다면 엄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자들이 사회에 발 붙일 수 없게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가 최초 모집부터 5~6년 동안 지금은 사업 범위를 좁혀서 총 건물의 수가 약 250여 건물인데 이 중 10여 채(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채 안 됩니다)를 매입하여 철거하면서 주변 주택의 건물에 손상이 가고, 특히 담 및 벽에 균열이 생기고, 포크레인인지 굴삭기기 통과하면서 코너집 대리석 계단 등을 파손하고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철거 후 바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흙먼지와 시멘트 분진 등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가 없으며, 나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여러 공사장 짜투리들을 야적해 놓고 뭔가를 때리며 만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트럭 등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