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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문점 선언 비준을 제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생활을 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당신과 예하 관료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제고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몇년 몇월 며칠에 핵무기 폐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나요? 단순히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정치적인 말만 얻어냈을 뿐,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떠한 약속을 받아낸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행보는 옛날 중국 송나라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나라는 거란족 요나라를 멸하고 중원을 수복하기위해 다른 이민족인 여진족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거란족을 물리친 이후 금나라의 세력이 날로 커지자 송나라는 돈으로 평화를 구걸했지요. 금나라에 댈 돈이 다 떨어지자 금나라는 송나라 수도를 점령하고 황제와 황족들을 노예로 만드는 등 정강의 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북한과 산림 철도 도로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스로 천문학적인 돈을 대시겠다니요...말이 좋아 협력이지 우리나라가 다 해주는것 아닙니까 정녕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국민과 국토를 향해 총부리와 핵을 겨누고 있는 집단에게 이 혈세를 가져다주시겠다고요? 과거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제고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살기좋은 세상을 위해 그 돈을 써주십시오. 살고싶은 집을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인구는 점점 고령화가되어 가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불쌍한 국민들좀 봐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이땅의 아버지 어머니...당신들의 자식에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미친짓을 막아야합니다.
제목: 농협중앙회를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발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부실한 단위농협의 통폐합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북구 재개발예정지 라는 소문때문에 빌라도 다 팔려서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와서 몇채씩 샀다네요.  어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평소 단독주택 알아봤던 동네에 가보니, 몇몇 부동산에 사람이 너무 많더군요. 임대사업자 가진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오고, 동네 작은 단독주택, 빌라들이 하나도 없습디다. 부동산업자들도 걱정할 만큼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오신 김현미 장관, 국토부 직원들은 알까요. 이제 동네도 붐이 일었더군요. 10년 붇어둔다 생각하고 1억 조금 넘던 빌라도 2억씩 주고 다 샀다합니다. 서울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업자를 배불리는 헛발질 정책때문에..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할 만큼 배신감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제목: 아파트를 한채이상 보유시 강력한 보유세를  물려야 이 환란을  잠 재울수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은 근성이 정부가 강하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그끝은 망하는 것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는 안좋은 피가 잠재되어 있는 민족인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은냄비성 국민성을 잘아실겁니다 어쨋든 이 환란을 정의감있는 정권이 잘해결 해주리라 믿습니다만 프로답게 욕먹더라도 제발 강력한 리더쉽으로 집은 한채이상 소유하지못하게하고 그걸 먹고 잠자는 집가지고 투기로 불로소득이 창궐하는 나라가 더이상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 더불어 사는 나라, 땀흘려 열심히 사는 나라 복지를 달라는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빈부의 격차는 생기지 않는 나라만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정부나리분들 잘좀 하여 주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집은 한채이상가진자들 또 가진자들의 사기담합 전부조사해서 가중처벌이라도 강력한 정부를 바랍니다--------
제목: 모든 국회위원들에 봉급을 금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본질도 없는 국회위원들 당리당약도 명확히 없으면서 정당별로 행동하는 무지한 의원들에 봉급을 우리국민은 줄수없습니다 . 국회읜원 보좌관들과 수행비서및 사무싱비용모든 비용도 줘서도 않됩니다.눈앞에 산제해 있는 현환들은 정치적이지않은 부분들이 매우많으며 아직처리돠지않은 구태의연한 법과조례들및 약관들 법규등등 국민들이 피곪음을 앓고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모든국회의원들에 급여를 중단 합시다
제목: 전세에 살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살이된 청년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심각한 사태를 인지를 제대로 하고 계신건 맞는지요? 저희집은 원래 전세 2년의 계약이 완료 되기전 어떻게든 돈을 모으던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있는 곳의 매물이 나오면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또한 도로에 있어 매우 시끄럽기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이고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밤은 물론이고 새벽까지 불법 배기음 오토바이 때문에 여름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15층임에도 소리가 귀를 뚫을정도로 시끄럽게 울립니다. 배기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요? 당신들은 돈이 많으니 이런 도로에서 살지 않겠지요. 그런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탁상에서만든 멍청한 법들로 10 몇년동안 겨우 1억이 겨우 올랐던 아파트의 값이 지금 1년새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일반 서민이지만 이건 미친겁니다. 또한 전세금까지 7천정도가 올라서 도저히 저같은 일반 서민이자 가족을 먹여살려야하는 저같은 청년 가장인 사람들 입장에서 도저히 1년세 7천만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장 곧 닥쳐올 재계약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나 대출하면되지않냐고요? 집살생각으로 꿈을 꾸고있었던 서민이 갑자기 전세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또 내고 있으라는 소리같은 미친소리는 하지마세요. 제나이 또래 연봉이 겨우 2천 중반에서 많으면 3천 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받는 사람들 이야기 이고, 요즘 대기업가도 4천이에요. 이 연봉을 받아도 가족을 챙겨야하고 집이없는 사람들은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집값만이 아니라 무슨 세금을 그렇게 자꾸 걷으려고 발버둥이신지 실질적인 복지나 똑바로 하고 세금을 걷으세요 청년 일자리만든다고 무슨 대기업교육을받고 협력업체에 취직시켜주는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몇십억을 쓰시던데, 그 사업 전혀 도움도 안되고 협력업체 그냥 사람 개처럼부려먹고 외국인 노동자도 와서 일하다 도망가는 곳 천지입니다. 제발 탁상공론하면서 청년들 일자리! 일자리! 이딴 개소리좀 하지마시고, 돈 투자된거에 똑바로 이행이 되고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제발요,, 폴리텍 대학과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실력도없고 자기들 살기 급급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어떻게든 나라돈 받아서 자기 먹고살기바쁘지 학생이 정말 제대로된 취업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없어요, 공무원을 또 늘린다고 하던데 그사람들 연금이랑 철밥통은 어쩔생각인가요? 다른나라는 공무원늘렸다가 나라가 부도위기인 판국에 돈도없는 나라 땅덩이도 좁아 터진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사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쓸대없는데 돈좀 그만쓰시고 말도안되는 규제하려다 이런 서민들 다 죽이려고하는 정책 만드실거면 곧 탄핵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발 제발 제발 당신들 살만큼 사셨다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하면서 청년까지 죽이지 좀 마세요.. 제발 정신좀 차리고 국회의원됬다고 건방진 행동하고 하는 것도 다 못하게 좀 하세요, 발의만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좋은차에 좋은대우에 개돼지로 보는건 똑같은걸요, 하,, 정말 하루하루 먹고살 생각에도 벅찬 제가 대한민국 청년이라는게 미치도록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실업자 113만 시대..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북한에 쓸 정력 반만 국민에게 신경 쓰세요.. 북한 인민만 국민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문정부에게 그냥 노예에 불가 합니까? 민생 소통 전혀 안되는 문대통령.. 정말 실망입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 진정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통일이고 뭐고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여자들은 일본가서 성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중국가서 막일할 날이 언젠가 올거 같아 두렵네요;......... 능력이 안되면 그냥 자진해서 물러나시오... 정말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은 내손가락을 잘라야 겠습니다..
제목: 학교급식의 비위생적인 행위와 교육공무직의 횡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원으로 일하다 교육공무직원들의 갑질과 횡포를 못견디고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전직 조리종사원 입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준공무원화 되면서 급식 아줌마들의 횡포와 갑질이 참 대단하다 싶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1.학교급식실에서만 20년 일했다는 환갑이 다 된 조리종사원은 조리실 바닦에 쏟은 불고기를 고무장갑을 끼고 쓸어 담아서 학생들에게 배식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그것도 한 밧트나 쏟았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먹었고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2.어떤 조리원은 제가 시금치를 먼저 애벌세척하고 끓는 물에 데칠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일못하는 조리원이 됬습니다. 그걸 애벌세척하고 언제 데칠꺼냐면서 절 혼냈습니다.애벌 세척하지 말고 먼저 데치고 세척하라는 거였고 전 위생에 맞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학교는 애벌 세척을 않하고 계속 조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시간이 지체되면 급식실직원들이 밥도 못먹고 커피도 못마시고 학생들에게 배식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조리원은 이학교에서 15년이상 일한 조리원이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했던 조리원 이기도 합니다. 3.또다른 조리원은 치킨을 같이 튀기고 있었는데 치킨이 바닦에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제가 장화로 그순살 치킨을 뭉개버렸습니다.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조리원은 한학교에서 14년 근무 했다는데 장화로 밟은 치킨을 주워담아서 그대로 조리하는 거였습니다. 그 치킨도 학생들이나 교직원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4.국 끓이는 버섯을 염소 소독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국을 끓이는 버섯을 염소소독하면 않됬는데도 환갑이 다 된 조리원은 감히 대꾸를 하고 지시를 위반 한다 면서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때릴려고 까지 했고 급식실 휴게방에서 언어 폭력에 정신적인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편을 물론 친구에게도 얘기하면 않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2달 밖에 근무 않했는데도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조리를 제 두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한달 만에 쫓겨 나긴 했지만 조리하던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도 하고 가장 깨끗할 줄 알았던 학교 급식실이 이토록 더러울 줄이야 너무 놀랐고 전에 일하던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급식실내에 자동화된 식기 세척기가 없는 학교 급식실이였는데 국그릇에 물을 부으면 찌꺼기가 떠오르고 식판에는 밥풀이 그대로 떨어지고 제가 깨끗히 식판과 국그릇을 헹구려고 하면 제가 는적 거린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쌍욕을 하는거였습니다. 너무깨끗히 해도 일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고 교육 공무직이 대충하고 빨리 쉬어야 한다고 소릴 질렀습니다.교육공무직 에게 뒷정리 하고 한시간 정도 쉬고 퇴근을 하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대충 하고 빨리 끝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쓰는 밧트며 믹싱볼에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설거지해서 잔류 세제가 의심되고 정말 심각합니다. 개학 할때는 저독한 세제로 급식실 전체를 목욕시키는데 식기류에는 광이 번쩍번쩍 나긴 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정년보장를 철회하여 주시고 학교 무기 계약직 폐지 해 주세요~~~ 젊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 주세요. 환갑이 다 된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는다는게 싫습니다. 학교 음식 집에 가져갈 궁리만 합니다. 내 자식의 건강이 달려 있는 학교 급식 교육공무직에 저런 할머니들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시켜준 것이며 정년보장60세 보장 해준건가요 교육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주고 정년 보장 해 준 정치인 감옥에 넣어주세요~ 기간제로 다시 환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최순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전국 공채로 새로 채용 해 주세요~~~ 그리고 인성검사를 꼭 실시해서 인성 검사에 합격한 사람만 채용해 주세요 . 학생들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급식실에서 일한다면 저런 음식 학생들 먹으라고 학대 하진 않을 껍니다.
제목: 부동산 양극화, 이렇게 민심이 들끓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조용하시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9

부동산은 잡겠다던, 토지 공개념을 헌법개정안에 넣었던 문대통령께서는, 이리 들끓는 민심가운데, 뭘 하시는가? 지지율 눈치만 보다가 모두 폭망한다! 대통령 자리를 걸고, 분명히 의지를 밝혀야 한다. 지금 오락가락하는 국토부 서울시의 정책으로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일신하고, 젊은 세대의 절망을 보다듬지 않으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고스란히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이미 밟고 있다. 촛불혁명? 북핵 외교? 이런 민심이반으론 어렵다... 대통령의 비젼을 보여주시라!
제목: 부동산정책 노무현 정권 과 같이  관료들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그러면 노무현정권은 왜 망했을까? 이것은 관료 탓이다. 노대통령의 의지를 관료들이 반대하고 부동산거품을 제거하려는 노대통령의 계획을 여러 필계로 난도질해 오히려 역효과 나게 만든 것. 그런데, 문제는 현 정권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거다. 확실한 부동산거품 제거하는 대책이 있지만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주택 소유 관료들이 일하는 척 쑈만 하고 대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다. 이래도 간다면 현 정부도 노무현정부 꼴 난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도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권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DSR 40%실시,2주택 이상 실거래가 적용 하면 부동산 투기는 잡힙니다.
제목: 국회의장 문희상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이 세사람은 자존심이 평화통일보다 중요한가 일본 아베보다 못한 이 행동은 참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국회의장 문희상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이 세사람은 자존심이 평화통일보다 중요한가 일본 아베보다 못한 이 행동은 참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제목: 보훈대상자 명예수당금과 자격을 지자체 동일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보훈대상자 예우수당금 금액과 받을수있는 자격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든이 넘어신 저희 어머님은 전상군경유족 대상자인데, 대구에서 혼자 오래 사시다가 지병이 심해서 며칠전 경기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입을 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자격자 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예우수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르고 못 받았던 예우수당이 궁금해서 대구 주민센터에 알아봤더니, 대구시에선 전몰자가 아닌 전상군경유족은 수당지급 자격자가 아니라고해서 황당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예산 차이가있어서 수당금액이 다른건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5만원에서 8만원 50%이상 차이도 크고, 특히 받고 못 받는 그 자격의 차이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에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한다는 취지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전입 지역에 따라 몇 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자격을 달리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문정부 돈쓰는걸보니 4대강22조마저 별거아닌거처럼 느껴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오죽하면 이런 소릴 하겠습니까 방산비리 자원외교 4대강.. 이명박 잘못한거야 차고 넘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가있고요 이명박이 잘못한것중에 하나가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탕진하고 개인 사리사욕채우는데 쓰는거죠 그때당시 4대강에 22조를 쓴다해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돈이면 무상급식도 하고 이것저것 복지정책할수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돈을 땅에다 쏟아붓는다고 말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에서 하는걸보면 툭하면 일자리,복지정책 늘린다면서 수조원 수십조원 투입한다고합니다 오늘도 김동연총리가 연내 일자리 늘린다면서 지자체예산으로 42조를 책정한다지요? 아니 42조면 이명박의 4대강22조의 2배에 육박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쓰레기같은 4대강이랑 직접비교는 하면 안되죠. 하지만 42조를 또 쏟아붓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역시 혈세낭비밖에 더되나요? 제발 돈 쏟아부어서 뭐 해결한다고좀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에는 장하성실장님이 있다는거 다 알잖아요 그분부터 교체해주시고 근본적 정책방향을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와 국제적 융통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청년들의 일자리을 내년에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것은 그륻의 가능성를 죽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부터 생각해 왔던 생각을 이제야 청원하게 된것은 계속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게 나가가 직장를 구할 수 도 있는데 구지 국내에서만 일을 해야 합니까? 젋은 사람들이 왜 왜! 아프리카 대륙도 있는데... 중국을 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일본과 싸울 때 중국은 아프리카, 큰 대륙에서 큰 꿈을 꾸며 달려 가고 있는 것을요! 바로 앞, 옆에만 신경 쓰다가 미래를 놓치고 있는 우리를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젋은이들이 아프리카대륙, 유럽, 등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국가가 손 잡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얽켜있을 때 중국은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한 발 한발 나아 갈 때 입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덜 힘들어요!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 드립니다.
제목: 미친 아파트값,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아파트가격의 고공행진,무주택자와 청년의 꿈을 짓밟는 무능한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제목: 신동빈 회장은 청탁하지 않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절대 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도 하지 않았다. 묵시적으로도 하지 않았다. 어떤 문서를 청와대가 봤다고 판단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안종범의 법정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경영권분쟁으로 곤혹을 치르는 중에 무슨 청탁이냐. 경영권 분쟁이라도는 하지만, 이는 신격호 회장 이후의 후계구도에 대해 신격호 회장께서 확실히 정해주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SDJ가 폴리카사업등으로 해고가 되니.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동빈 회장을 원롯데원리더로 인정한 것에서 출발한다.
제목: 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법 37조 3의2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여/야, 과거 현재 정부 할 것 없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데, 걸리면 벌금내거나 보호받고 넘어가는 법을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용하게끔 놔두는게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국민들도 위장전입하고 안걸리면 넘어가면 되나요? 위장전입해서 부동산 가격 오른거 팔고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사법부까지 법을 위반한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것인지?
제목: 직장 동료가 베트남인에게 밀려서 실직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지방 중소기업입니다.직장 동료가 같은일을 하던 베트남인에게 밀려서 실직했습니다.업주는 베트남인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기로 한국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환경과 업주의 폭언에 한국근로자들이 나가도 베트남인들이 동료들을 자꾸 데려오니 업주는 큰소리만 치고 근로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고용주들이 베트남인은 잘 안나간다는 인식이 있어서 같은 돈을 줘도 한국인 안쓰고 베트남인 씁니다.베트남인들이 집단화 되면 공장자체가 베트남 위주로 돌아가서 언어로 인한 불편함도 사라져버리고 한국인은 고용하지않게 됩니다.한국인데도요. 이회사에서 한국인은 대우받지 못합니다.신입한국인은 베트남인들에게 욕먹으며 일을 배웁니다.여기 베트남이냐고요?한국입니다. 이런회사가 여기만 있는게 아닙니다.수많은 중소업체들이 악덕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결탁으로 한국 근로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실직률 타령 왜합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수를 조절해주세요.한국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법사위위원장  여상규. 권성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9

권성동다음이 여상규입니까? 국회법처리는 포기한건가요? 죄가뻔히있어도 아직 알짱거리는 권성동에 법사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여상규에? 여당이 법사위원장포기한댓가입니다. 정말 분통터집니다. 우리나라정치의한계인가요? 후. 이정부. 이정권의 본의,선의를 알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지지합니다. 소통하며조정하며 결국 좋은방향으로 갈가라는 믿음 갖고. 하지만 인내심없는 냄비근성의 우리 국민들이 각종음해.오보.찌라지등에 견뎌날까 너무 걱정됩니다. 강단있고 세게 방향잡고 가시길. 정부여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은 신경도 안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주식시장이 어려운판국에 공매도가 판을치니 국민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깡통계좌가 속출 합니다 주식하는인원이 얼마인줄 압니까? 이러한제도하나 제대로 관리못하니 지지율이계속 떨어지는건 당연하죠 공매도로 피해보는건 개인투자자고 기관과 외국인들 횡포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명박때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도 했는데 이정부는 정말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이익이나는 회사도 공매도로 초토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식시장도 점검부탁합니다 안그러면 암도 지지율 20%는 순식간 일겁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 서울집값100% 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5

mbc,sbs.연합뉴스,뉴스에 제목그대로 보도된 내용 입니다.(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 서울집값100% 잡힌다)..서울 집값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그린벨트 훼손 안해도 되고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으로 5만호 지을경우 서울 집값 잡을수있습니다1000%그동안 이탈했전 서민 지지자들 다시 끌어안을수 있습니다.1%의 부자들이 문제인 지지했는지...99%서민들이 지지했는지 판단하십시요.2달동안35%지지율 이탈했습니다.현재49%문제인 정부 다시한번 기회가 될것이고 여당인 민주당 마지막 기회가 될겁니다.이기회를 못잡으면 올연말안에 지지율 20%대 나옵니다.레임덕 증상 빨리옵니다..그리고 장하성,김동연 반대가 심할겁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입니다.하지만 부동산 문제 이건 아니라 봅니다..현재 부동산시장 현상 괴이한 현상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안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잘하십시요.이탈한 문제인 지지자 로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이글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용산미군기지 영구 임대주택 청와대 게시판에 글들좀 써주셔야 합니다..대통령님 이 볼수있도록 많이 남겨주세요. 부동산 이번 대책발표후 폭등한다!(내용필) 2번째 공개합니다.이번 문제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정책을 실행한다(과연 서울 아파트 잡힐까) 용산미군기지로 영구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폭망 이미나도 서울에 아파트2채가 있지만 보유세 올리고,양도세 팍팍 시행한다해고 만약(집을 안팔면..진짜 집을 안팔면..부녀회에서도 보유하자는 말이 나오기때문에...진짜 세금 올려도 (집을 안팔면) 발표후 지금보다 집값은 훨씬 폭등한다.그리고 3년후 대통령선거 민주당은 무조건 정권을 빼았긴다..집값 폭등때문에 문제인 지지세력들 실망과 좌절로 다빠져나오고 집으로 돈번이들은 세금문제 때문에 서울 사람들(강남,서초,송파)뿐만아니라 서울 전역에 아파트 보유자들은 야당(자한당이나,타야당)에서 양도세 폐지 보유세 감면 공약으로 나오면 무조건 찍어준다. 결국에는 문제인 정권은 역사에 죄인이 될것이고 정치 보복을 당할거는 자명한일... 뿌린대로 걷는다. 이미 노무현 정권때 우리 기득권들은 학습을 해왔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전 정권에서 했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다 폐지를 했다. 지금 이부분을 국토부에서 해명할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제목: 금리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미국과 금리차이로 향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 이탈되면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드니 집없는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듭니다. 조속히 금리 인상하여 민생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정부화재, 상도동붕괴 등을 교훈삼아 이제는 건물간 이격거리를 두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사고가 날때마다 기술적인 표면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너무 좁게 두는 우리나라 법령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건축현장에서는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접지 피해, 일조, 소음, 사생활침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의정부화재 시에도 건물간 이격거리가 불과 1미터 밖에 되지 않아 참사가 났고, 이후에도 외부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건물 지상의 경우 민법 242조에는 건물을 축조할 경우 반미터의 거리를 두게 되어있고, 건축법에는 대지안에 일정부분 공지을 두거나 , 일조·채광을 위해 건물을 이격하도록 되어있지만, 공동주택 등 일부용도에만 적용되거나,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 배제되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지하의 경우 민법 244조에는 지하 등을 축조하는 경우 그 깊의 반 이상을 거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민법 제24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지하는 대지가까이 붙여지을 수 있죠. 국토가 좁고, 건설경기 위주의 정책으로 생활환경이나 화재안전은 자꾸 뒤로 미루는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은 이제는 과감히 개선 되어야합니다. 수십년간 유지되온 민법 제242조를 개정해서 건물을 축조할 때는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게 해야하고 건축법도 강화해서 건물용도나 용도지역에 따라 배제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경우 대지경계에서 최소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신 그 공간은 조경이나 휴게공간, 공개공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하 또한 그 깊이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격하여 굴착하거나 지하를 축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건축현장 인근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와대가 입법부가 아니란 것은 알지만 장기적인 토지이용정책을 고려해야할 것이고, 입법부도 이 곳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리라 믿고 올려봅니다.
제목: 배곧신도시다인건설로얄팰리스를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2년전에 다인건설로얄팰리스에서오피스텔과상가분양했던분양직원입니다 분양당시 상가건에있어서 쌤플로 카페테리아복층을만들어놓고 이런식으로시공해준다고 분양하게끔 직원들에게교육시켜놓고 2년이지나 수수료50%건에대해 복층안되서나온해지건에대해 수수료를못주겠다고합니다 복층으로해지된건은 5.6.7.8차였고 수수료떼인건은9차에서분양시켜서받을50%에대한 1400만원정도입니다 저처럼수수료못받은직원들만200명정도는될것으로압니다 모든문제의귀책사유가 자회사인다인에있음에도불구하고 한여름에열심히땀흘리며분양시킨직원들에대해수수료를안주면서 티비광고며 여전히신도시마다 건물을올리는로얄팰리스를보면분통이터집니다
제목: 꽃 할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임종석 군의 꽃 할배 발언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다! 나이 68세 먹은 노인 의 한 사람 으로써 . 꽃 할배 발언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좋은 단어도 많은 데 / 꽃 할배 라니?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 종석 군도 늙고 모두 늙다가 저승 간다!
제목: 정말 너무나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꼭 읽어 보세요...)정말 짜증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생각해보세요... 정말 짜증 납니다. 뭐한다고 교도소에 전자 서신(편지)을 적을려고 하면 아이핀이 필요한지... 잘 접속도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짜증 납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할수 없이 우표를 사서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짜증 납니다. 편지를 보낼려면 편지함도 잘 없습니다. 편지정도는 누구 든지 적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교도관님들이 검열을 하면 되지요... 나이드신 분들이 아이핀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가족 수용자들에게 편지를 적을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교도관들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토요일은 예약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평일에 일을 한 사람은 토요일날 수용자들에게 면회를 하여야 하는데... 왜? 예약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면회를 했던 사람은 되지를 않는지... 참 교도 관들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토요일날 오면 바로 집으로 수용자들에게 면회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 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왜? 교도소에 편지를 적을려면 아이핀이 필요한지...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되지요... 같이요... 정말 짜증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꼭 바뀌어야 됩니다... 2018년 9월 12 정 철 우 올림
제목: 이보세요, 문재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7

지금 상황을 알고는 있는 거요. 집값 정책의 최일선에 선 자들이 형편 없는 정책으로 집값의 미친 상승을 불러왔고, 가벼운 입 놀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 알고는 있는 거요. 내가 아는 문재인은 이 상황을 알면서 침묵할 것 같지는 않소. 지독하게 멍청하거나 국가보다 사욕을 더 중시하는 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여전히 집값 정책을 좌우하는 곳에서 자리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고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에 대출까지 가능하게 한 빌어 먹을 정책으로 집값을 끝없이 올리고 탐욕에 절은 자들이 임대등록을 하려고 구청으로 몰려 들어 아귀다툼을 하는데 수억 집값 올랐다고 전세금도 올려 받으려 해서 무주택자들은 절망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요. 문정권의 주택 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요. 완전히. 당신을 증오하는 부자들만 웃게 한 실패라고요.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린 실패라고요. 나쁜 사람!
제목: 잘못된정책 바꿀생각은 안하고 돈만 쏟아붓는 고집불통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안좋아진다는데, 이놈의 정부는 근복적으로 소득주도인지,세금주도인지,부동산주도인지 허술한 뇌피셜망상정책 뜯어고칠생각은 안하고 지자체예산 42조 책정한다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놈의 정부는 청와대에 무슨 도깨비망이라도 있는것인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돈 쏟아붇는다는 소리만하고, 그걸로 효과봤다는 소린 못들어봤네요 얼마전 세수 엄청 늘었다더니, 그거 믿고 그러는겁니까 도대체가 세금 엄청걷어서 다시 다 뿌리고 효과없고 또 엄청걷어서 또 뿌리고 효과없고 대체 뭐하는건지.. 이럴바엔 걍 자한당 말대로 이원집정해서 외교만 하시든지요...
제목: 경찰들은 정신좀 차려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우리나라 경찰들 일하는거보면 진짜 한숨부터 나온다. 강진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확인을 못하는게 말이되는 소리냐? 10일동안 수색한다고 고생하신 경찰들에겐 진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싶다. 근데 경찰 윗대가리들은 아직 정신 못차린다. 수색 첫날부터 경찰견 이용해서 수색했으면 금방 찾았을거다. 여고생 수색할때 같이 수색했던 경찰 친구들한테 들었다. 경찰 한분이 처음부터 체취견 사용하자고 허나 위에서 묵살 했다던데 사실이냐? 몇백명이서 수색하는데 금방찾겠지라고 했다던데 그게 경찰입에서 나올 말이냐? 니들 딸이 실종됐다고 하면 눈에 불이 나도록 찾았을거면서.. 그러니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겨
제목: 정말 너무나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꼭 읽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생각해보세요... 정말 짜증 납니다. 뭐한다고 교도소에 전자 서신(편지)을 적을려고 하면 아이핀이 필요한지... 잘 접속도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짜증 납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할수 없이 우표를 사서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짜증 납니다. 편지를 보낼려면 편지함도 잘 없습니다. 편지정도는 누구 든지 적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교도관님들이 검열을 하면 되지요... 나이드신 분들이 아이핀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가족 수용자들에게 편지를 적을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교도관들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토요일은 예약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평일에 일을 한 사람은 토요일날 수용자들에게 면회를 하여야 하는데... 왜? 예약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면회를 했던 사람은 되지를 않는지... 참 교도 관들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토요일날 오면 바로 집으로 수용자들에게 면회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 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왜? 교도소에 편지를 적을려면 아이핀이 필요한지...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되지요... 같이요... 정말 짜증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꼭 바뀌어야 됩니다... 2018년 9월 12 정 철 우 올림
제목: 최저 생계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최저 생계비 시행한 이유가 뭔가요?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최저 시급 조정한다구요? 최저 생계비 시행한 이유는 최저 생계비 조차도 못버는 사람들 구제 하겠다고 시행한거 아닌가요? 근데 그사람들 제외하고 시행하면 이건 뭐하는 짓인가요? 기득권층 정치인,공무원,부유층외 안정적인 직장인,이글을 읽는분 최저 시급 이상 받으시죠? 한달에 얼마 받으시나요? tv에 나와 최저 시급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얼마 버세요? 출연료는 얼마인가요? 시간당 국민이 낸 세금으로 최저 시급을 보조한다 ? / 언제까지요 돈 많이 벌고 받는 분들이 아파트 사느라고 돈 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식당,편의점,시장,노점상, 어려운일 하시는 분들에게 기부하지 말고 돈을 많이 쓰세요 돈을 많이 쓰면 정부에서는 많이썼구나? 세금 환급 해줘야지가 맞죠 그래야 많이 버는분들이 기분좋게 많이 쓰겠죠 장사가 안되서 최저시급 못 주겠다는 거죠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드시니까? 장사 잘되게 돈 많이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1억벌어 최저 시급만큼 저금하고 남은 금액을 기득권 층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분으로 전부 사용해주시면 소상공인분들도 장사 잘되고 알바비도 팍팍 주겠죠 열심히 저금하는 사람에게 피해 주는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더불어 사는사회에서 잘난사람이 내가 좀 더 벌었으니 사회에 환원 하겠다하고 기분좋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분좋게 사용해 주세요 도저히 재투자에대한 강박때문에 돈을 쓸 수 없다 / 그렇시면 아파트 사셔서 돈 벌고 차익 실현후 50%씩만 써주세요 기득권 층에서 사용해 주시는 돈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합니다 / 세금 내지 말고 열심히 돈 써주세요
제목: 이율 높이고  부동산관련한  투자금융상품은   전면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부동산은 거품이 끼여들지 않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다방면에서 투기수요 차단합시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외국자본이나 금융자본이 부동산에는 끼여들지 못하게 하는 국가적 대책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제목: 김명수에의한 제2의 사법농단사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책임져야할 모든 전현직 법관(현 대법원장포함)의 탄핵을 추진해야합니다.
제목: 행정고시 기술직 면접시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18년 5급공채 행정고시 기술직 2차시험에 합격한 청년의 가족입니다 9/20 면접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이 1,2차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학원비도 엄청 부담스럽고~~ 어떤청년은 학원에서 강의중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119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데~~ 옆에서 차마 볼수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2017년) 기술직의 경우엔 면접이 거의 무시되고 2차성적순으로 당락이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면접시험을 왜 보게하는 것입니까? 시간 물질 건강 다 허비하면서 고통스럽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청원을 하는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 면접시험의 의미를 살려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판사및법원의 권한이나 권력남용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요즘 법쪽에서 판결이나 여러가지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없는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는 커녕 큰죄를 지은것처럼 판결하고 속된말로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영장 부터 기각하는걸 보면 법쪽사람들도 권력있고 돈있고 그런사람들에게 눈치를보고 알아서 기는듯합니다.도저히 지켜볼래야볼수가 없더군요 남녀평등도 어느정도껏 이해갈수있게 해야되는데 여성에게 스치기만해도 성추행에다 징역형이고 무고죄인 여성은 집행유해라니..이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래서 말인데 제대로되 판결을 위해서 판사나 법원쪽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고 재판에 있어서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하되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결을 못하게끔 다수의 의견이 판결의 결과가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이래야 조금이라도 억울한사람들이 덜 나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힘있는 그리고 사회적약자가 아닌데도 약자라고 지칭하는 이들의 나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되도록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는 않아야되지않습니까?아울러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대하기때문에 그걸 약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해야 깨달고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제목: 택배사 문류,택배시 물건파손에대한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옥천에서 실제로 택배 소,중분류,택배상하차일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택배현실상 분류할때 지역마다 마대자루 세워놓고 고객의 물건을 던집니다. 지역이 나눠지기때문에 일하는입장,동선상에 문제로 (레일중간에 양옆에 직원이있음) 분류하는작업에서 1차적으로 택배를 던집니다..마대자루앞에 초록색큰와꾸(플라스틱상자)가있는데 거기로던지고 단말기로 택배찍어서 마대자루에 넣으면서 또2차충격을받습니다 거기에 마대자루에 일정량의 무게에택배가 쌓이면 또 레일위에 올려야되는데 무게가 있기에 한번에 들어서 던지듯이 넣습니다 거기서 택배는 또3차충격을받습니다 또 거기서 문제가 끝이아닙니다 소문류,중문류 여건상 실내 업무이기에 실내 공간활용상 레일이 높은부분이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레일이 흔들리면서 택배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높이가 사람키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서도 택배물건은 또 충격을받습니다. 다행이 일하는사람이 떨어지는 택배에 맞지않게 얇은 초록색 펜스를 쳐서 함부로 들어갈수없게 열쇠로 시건장치까지하는것은 좋으나 떨어지는 택배를 받아줄 그물망이 없습니다 그물망을 설치하면 그 그물망에 쌓인택배를 회수할때 안전상 기계를 멈춰야하니까요 그렇게 여러 환경적인 요건으로 파손된,또는 충격을받은 택배 물건들은 고객에게 전달이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택배사에 대처입니다 택배사측은 이리저리 확인한다면서 시간을질질끌고 결국에 대처라고해주는것은 택배 발송자에게 전화를해서 재출고 요청을 하는겁니다 당연히 파손됬으니 제출고를 하는건 당연한 것인데 그일을하는 상담사는 그일에만 신경쓰는게아니라 다른상담까지 여러상담을 한번에 처리하면서 업무상 재대로 일처리가 안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있는 출고시간(많은 업체들이 4시에 출고) 지나쳐서 하루더 소요시간걸립니다 그럼 택배처음받는시간 2~3일+ 손으로 재출고,받는시간3~4일 최소 5일에서 7주일만에 받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기다리는시간,택매물건이안와서 급하게 다른데서 구매하는금액 등 고객에게 피해보상이 전혀없으니 당연하게 택배물건을 함부로 던지는겁니다 만약에 보상이있다면 택배사에서도 소모해야되는 금전적인 금액이생기니까 택배 물건 떨어질때 파손이되지않게 받쳐주는 안전망설치,업무할때 택배물건 던지는경우가 확 줄어들것입니다. 현제 택배는 생활깊숙이 자리잡고있으며 누구나 사용을하며 없어서 안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업무를 하는 업체에선 고객에 대한 택배물건파손에대한 책임,예방 을전혀 하지않으며 파손되면 재출고하면 끝이라는 안일한생각에 일처리를 너무 심각하게 합니다 그에대한 소요시간,피해금액은 온전히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택배 배송중 파손시 배상에대한 내용이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택배를던지는일도, 레일에서 떨어져서 파손당하는일은 없겠지요 꼭 이청원이 통과되서 이런경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 은 애 외 2명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김명수 대법이 추천 지명 했던 "이은애 외 2명"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 하라! 대한민국에 이다지 인재가 없는지? 많고 많은 인재 들이 있지 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 위장 전입 8번 /개인 사 (어머니 /등등) 또.위장전입? 부끄러운 사건들이 너절 하게 청문회 장 에서 밝혀져가고 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대한망국으로 가야하는지? 슬프다! 이 은애 외 2명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제목: 다주택임대업자세금감면철회하시오(집값폭등원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지금전문가들 진단에의하면 다주택임대업자들의 각종세제혜택들이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하늘만 쳐다보고 모르쇠로 일관하지말고 당장 세금감면철회하시오 현재도 서울경기지역 다주택자 세금감면철회전에 새로이주택구입 임대등록에 혈안이되고있다는데 정부는 손놓고있으면되겠오? 기존신규할것없이 집값잡을 의지가 있다면 당장 세금감면혜택철회하시오.
제목: 투기꾼 신고보상제도를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투기꾼들 숨으면 정부에서 잡기 힘듭니다. 내부고발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기꾼신고보상금제도를 만들면 확실히 집값잡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불체자 구제 선별을 통한 단속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요즘 정책이 취지는 좋으나 뒤사정을 생각하지 않구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특히 고용 정책에서 서민들이 잴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부분인데요.우선 예를 들어 저희가 힘든 일들을 안하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그바탕엔 불법체류노동자 분들에 의한 일거리 부족도 있다구 봅니다 넓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피해자지만 좀더 좁게 생각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건 사실 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2ㅡ3개월 유예를 두고 사업주들에게 그들의 합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던지 아님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것이....그후엔 강력한 단속이...또하나 여기저기 대학에서 유학생을 모집해 일부의 학생들이 공부대신 알바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구 있읍니다 이또한 제가 중국 유학시 중국에선 초창기엔 완전 금지 시키다 차후 학교의 등록하구 학교에서 발행한 허가증이 있어야 하루에 2시간만 알바를 할수 있었습니다.큰그림부터가 아니라 작은데 부터 하나하나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더불어 살면 좋으나 현실히 녹녹지 않으니..
제목: 제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몇일전 저는 아들로 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고 도저히 그냥 들어넘길 일이아닐것같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이게 무엇이냐며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도박에 관련된 메세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어른들에게 오는 문자인데 이건 좋지않은거라 이야기하고 그번호는 스팸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계속되어서 도박관련문자가 오고 저는 그때마다 그 번호들을 아들로 부터 전달받아 스팸처리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들핸드폰을 확인하며 초등학생이 보기에 부적절한 문자들을 일일이 스팸처리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몇일동안 챙기지 못했더니 하루는 아들이 또 문자가왔다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때 속된말로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촉촉히 적셔줄께" "얼른 넣어줘"등등 아주 더럽고 저속한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의 문자였습니다. 도저히 참을수가없어서 해당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결책을 찾고자했지만 돌아오는말은 핸드폰을 새로 개통을하라는것과 새로개통을 해도 앞선 사용자가 관련 사이트를 직접해지하지않았으면 이런문제는 또 생길거라는 이야기뿐이였습니다. 내 이 글을 보시는분들중 초등학생에게 폰을 안사주면 되지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뇌병변장애1급인 5살 아들이 있어 매일 재활치료를 다니다보면 아이와 연락이 되지않아 부득이하게 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초등학교3학년 아들이 이문자를 보며 무슨생각을 할까요?? 네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절대 호기심을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굳이 지금 알지 않아도 되는것들을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접할 필요가 있을까요??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을 이런 도박이나 성에 노출시켜야만 하는건가요?? 너무 화도나고 답이 없다는 통신사의 태토에 조금은 억울한마음도 있어 두서없이 적은 글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그런것들로 부터 노출되지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