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세력 좀 박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0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광주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안해주셨나요? 투기꾼들 더 집값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려나요? 그 피해는 광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오늘도 집알아 볼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더 올라갈것 같다고 합니다ㅜ 광산구 신창동쪽 부동산들 한테는 투자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집산다는 문자까지 뻐져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하루 빨리 광주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잡는 묘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산품처럼 시장가격을 정합시다 아파트 토지의 개발권, 인허가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토지 소유는 국가로함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축비는 단가를 확정한후 매년 물가 인상분만 적용하여 책정 한다면 전국적으로 가격은 별차이 없을것임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가능.... 공공아파트 가격 만은 저렴한 가격이 유지 되도록 통제 한다면 급격한 가격 상승은 막을수 있습니다.
제목: 집없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정권바꿔면 안정될줄알고 기다렸다 이젠 바보가됬네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실의에 빠져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제목: 경찰 조직의 영웅  홍성환 경감을  경찰청장에  임명하고    민노총 폭력집회 보상금 포기하고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장 파면 구속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경찰청 앞에서 민노총 폭력시위 손해배상금 8900만원 포기하고 경찰청장이 불법과 타협한데 대해 1인 항의 시위하는 동대문경찰서 홍성환 경감은 경찰 조직의 영웅으로 경찰청장에 임명 하기를 청원하며 10만 경찰을 배신하고 정권 눈치 보느라고 위 손해배상금도 포기하고 민노총 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장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경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것으로 이러한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자격이 없으므로 즉시 파면 하고 구속하여 사형 시켜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 스포츠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선수입니다. 제가 티비에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비장애인 올림픽.아시안게임은 많이 봤는데. 장애인 스포츠 중계는 못본거 같습니다. 비장애인 스포츠는 본방.재방.계속하던데 장애인 스포츠 중계는 1번? 아니면 안해줘서 중계를 비교적 적게해쥐서 아쉬웠습니다. 티비중계를 보고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이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본인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나갈수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줄수있고.비장애인들에겐 감동.의지.줄수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보치아.골볼.종목 경우.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치아를 아는 사람들도 보기도 힘듭니다 골볼.보치아는 장애인들을 위한 계발 스포츠 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치아.골볼등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계를 통하여 접해볼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고.다른종목도 중계를 통하여 접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편견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울릉도라도 표기가 되야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남한하고 북한이 국제스포츠게임에 단일팀으로 출전시 한반도기에 울릉도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독도도 표기가 당연히 되어야하지만 울릉도는 표기가 안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과 북이 출전하는 모든 국제스포츠 행사에 한반도기 사용시 울릉도만큼은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목: 언론의 남녀평등을 남녀인격평등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동물인 인간은 양성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절대 평등할수 없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남녀평등 프레임으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양성 인격 존중으로 표현하고 서로 타협안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조상들이 지켜온 사회적 윤리가 무너지고 고령층 부양이나 부부갈등으로 가정파탄으로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익 작사가와 협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 전량 폐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4

우익 작사가와 협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료 전량 폐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9월13일 아침에 방탄소년단 일본 새 싱글 앨범 bird의 작사가가 보도 되었습니다 보도된 작사가 야키모토 야스시는 우익 성향이 짙은 아베 정권의 정책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입니다. 요구사유는 한국이 일제 강정기에 일본에게 받은 피해는 절대 잊혀질수 없으며 이는 대한미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국 뿐많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두다의 전쟁 미화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곡이 발매가 된다면 많은 대중들이 방탄소년단을 우익또는 친일 성향을 지닌 아티스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되며 맢으로의 커리어에 큰 오정으로 남게 됩니다. 한국 국적의 아이돌 그룹이 우익 작사가와 협업을하는것은 아티스트 입장에서 절개 허용되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이 협업은 반드시 무산 되어야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는 이번 사태를 좌시 할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소속사의 즉각적이고 제데로된 피드백을 요구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이 해당 작사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익성향 창작자와 함께 언급 되거나 나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길 요구합니다. 많은 고난을 방탄소년단과 함께온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이 건강하고 튼튼한 날개를 달고 더욱 힘차게 날아오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방탄소년단의 진심이 훼손되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글 끝가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농단 ‘특검 도입’ · ‘특별법 제정촉구’가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국민에게 떠넘기지말라.  사법부 개혁의 주체는 법조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사법농단 ‘특검 도입’ · ‘특별법 제정촉구’가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국민에게 떠넘기지말라. 사법부 개혁의 주체는 법조인입니다. 부제-차라리 언론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스캔들'로 격하하라 국정농단이라는 이례 없는 사건이 흐르고 '사법농단'이라는 명명을 왜 언론기사에서 그것도 어느 언론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이 나라의 한사람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의 국정농단의 그 사회적 파장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내려놓을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국정농단과 동급으로 생각되는 사법농단이라는 상황을 보고 있는 저는 '농단'이라는 무게감과 반대로 검찰 압수수색 영장기각, 하드디스크 파괴 등의 증거인멸, 검찰 앞에서 직접 쓴 증거인멸방지서약서(현상보존확약서)조차 휴지로 만들 수 있다는 한 법조인의 자긍심?에... 제가 느낀 바대로는 조사실 앞에 앉은 일반국민이라면 엄두도 안날 대응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법 앞에 진짜 평등할 수 있는 존재였기에 자신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피해자’로 둔갑하여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법을 꿰뚫고 있는 달리 말하면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꼼수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체득한 법원구성원들. 곧 법조계 집단과의 다툼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경제상황이 안 좋다 자영업자들 살기 더 힘들어졌다 하시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곤란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법개혁은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난 과거부터 사법권이 저지른 만행이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억울한 삶으로 내몰았습니까! 친일파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촛불집회를 통해 아님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조차 정권연장의 걸림돌로 밖에는 취급되지 못한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통해서 ‘재판거래’의 볼모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님 검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녕 사법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진정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외부에서의 강제가 아닌 사법인들 스스로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도 의지도 지식도 남다른 사법인들에게 그 열쇠가 있지 않을까 반문해봅니다. □□□다음의 내용은 '사법농단'이라는 풀지 못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그 지지부진한 과정에 대한 답답함과 법조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괴해하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일개 국민한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사론임을 밝힙니다 사법시스템이 저와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먼 장기적 정책수단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 방영중인 '친애하는 판사님께'를 시청중입니다 드라마는 현실은 분명 아니지만 있을 법한 현실에 입각해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피고승소판결이 난 결정에 대해서 판사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판사 변호인 등의 법조인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중심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는게 너무 현실이 아닌 이상적이라서 더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악 중의 최악’이며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재판거래'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망말인지... 재판거래의 당사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나의 할머님들, 또한 지금은 일본의 대기업이 돼버린 니콘,파나소닉, 미쓰비시 등에 강제징용된 나의 할아버님들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 또는 패소에 준하는 결과를 내버린... 나의 뿌리들은 험난한 인생을 살며 견디시다 이제야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에 사과를 정식으로 받겠다는 ' 희망의 재판' 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후손들의 '재판거래'에 의해 지금은 허망함으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서는(대통령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 소송-2015년 3월 26일) 박근혜대통령님이 표현한대로 '국가재정 1조원을 아끼는데 기여한 재판'이라는... 내가 그때 태어났고 그처럼 또는 그녀처럼 살았다면 과연 평생 사찰과 감시, 도청의 불안함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지금표현으로는 신용불량자 취급당하면서 ‘국가와 정의를 위해 내목소리를 냈다. 내 할 일했다’ 자평할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러한 재판에서도 법 앞에서 정당한 대우도 아닌 돈 아끼려고, 이 재판 이후 이어질 후속 소송을 막으려고 '정법'유착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정경유착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정치권력의 비호에 기생하는 파생상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아직도 풀지 못한 그리고 ’이대로라면‘ 내 귀한 자식을 떠나보내신 부모님들조차 생전에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는... 나의 이웃분들이 세월호특조위 과정에서 받은 억압과 유린에도 모자라 사법농단의 ’재판거래‘에 의해서-이 방해사실이 맞다면-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법권력에 의해 내팽겨쳐 졌습니다. 마지막 변론 -현 정부 하에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미끄러지든 어떠한 연유든 떨어지길 기다리는 관망자처럼 이 시국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또 살아가야하는 이 세상. 더는 고치지 않아서 똑같이 되물림되는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이번만은 바뀌길...
제목: 상가월세정밀파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다양한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과잉개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시로 홍보하고 지역별 적정영업 업체를 제시해주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창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알려주도록 지역별 업종별 적정업소 숫자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집중해야합니다. ~둘째는 임대료 입니다 현재 상가임대료를 임대인이 세무서에 성실하게 임대수익을 신고하는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임차인이 성실하게 신고시 경비인정등 ..특별우대 보상을 실시하고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을 현실에맞게 파악 소득에따라 일정금액 이상 중과하여야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제안]흡연자들을 위한 정책- 담배카드 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1.내용: 흡연자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담배카드 발급 2. 개요: 담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때 흡연자들에게 할인/건강관리/흡연관련 질병치료/금연프로그램 참여 등 여러가지 담배관련 혜택을 부여함 3. 혜택 a. 담배 구입금액 할인 (0.3~3% 내외) --> 자발적 참여 유도 b. 금연프로그램 참여희망시 -수료비등 지원 c. 건강검진시 흡연관련 질병 정기건강검진 추가함 d. 흡연과 관련된 질병 발생시 치료 비용 지원 _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비용 외에...추가로 4. 효과 a. 담배세 납세자를 위한 담배세 사용은 국민이 찬성할 수 있을것 같음. b. 국민건강증진 -흡연자도 당연히 국민이거니와 흡연자이기에 어쩌면 더욱 건강을 보호 받아야 함. c. 자연스러운 흡연율 감소 유도 d. 흡연자가 금연할 경우 치료프로그램 지원가능 e. 관련전문가(의료, 사회복지) 들이 흡연관련 질병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수립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5. 주의 a. 흡연을 이유로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시행착오를 개선 b. 흡연을 치료하거나 건강한 흡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6. 기타 a. 건강보험 공단이 관련기관이 되면 좋겠음.
제목: 여성가족부 해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남성을 무시하는 기고만장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볼수없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고 저출산,실업률의 행태는 비단 여성의 문제와 떼어놓을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도 여성들을 멀리해야 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하철,붐비는 장소등등 여러곳에서 여성들을 가까이 하기엔 남성에게 너무나 불리한 사회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라한 풍조는 앞으로 더더욱 비혼주의,저출산,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즉 이러한 풍조가 생겨나게 된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와 배려없이,남성의 삶의 이면을 전혀 볼려고 하지않는 이기적인 여성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이기적인,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가족부 입니다 여성가족부로인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남성을 무시해도 된다는,남성을 인간쓰레기 취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해산이 여성가족부에서 낭비하는 세금을 젏은이들에게 지원해줘서 비혼주의,저출산,집구입문제,실업률등을 해결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만으로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앞길을 막고,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희망과 ,열정,도전만이 대한민국을 한층더 발전시킬수있는 가장 큰 거름인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의 희망들 잘라버리고 있는 여성가족부 당장 해산해주세요
제목: 수액 남용 관련 정책  수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0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일반인의 수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사가 수액에 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수액의 장점만을 맹신한다. 수액의 부작용을 알지 못해 수액을 맞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액의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의료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곤해서,평소 먹는 영양제처럼 영양 보충을 위해 맞는 수액들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액이 상품화되고 광고화되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 맞은것이 아닌 개인이 수액을 영양보충,피로회복등을위해 무분별하게 맞고있기 때문에 수액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책 제안 ◎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수액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 일반인에게 수액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전문 의료인이 있는 병원과 의원으로 제한, 병원, 의원 외에 수액을 파는 행위 금지, 정부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수액 안심 관리 - 수액을 판매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수액 판매 제한, 의료인 없이 수액을 맞는 행위 금지 ◎ 수액을 다루는 기업이나 병원, 의원, 의료인이 일반인에게 수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부 규제 강화 - 수액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그것에 관해 일을 하는 기업은 기업 광고를 할 때 혹은 기업의 누리집에 수액의 진실된 효능, 수액의 부작용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넣도록 하는 정책 확립 - 대중교통 광고, 병원,의원에서 보드에 써 놓은 광고, 인터넷 광고 등 모든 수액 관련 광고 내용에 수액의 부작용과 진실된 효과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확립 ◎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처벌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마련 - 수액을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관리 및 처벌을 엄격하게 관리 및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보완 및 강화 -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의료인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수액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정량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환자는 수액 투여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것과 관련된 법이 필요함 - 피로회복, 감기, 영양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줄여야 하며, 수액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므로 병원에서의 일반/영양 수액 홍보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과장된 연기와 수액홍보를 제재 -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된 수액만 사용되게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액을 처방전없이는 투약하지 못하게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를 접하는데 한계가 있는 노년층에게 인기있는 방송 시작 전후로 수액관련 공익광고를 방영하거나 신문에 수액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3. 기대 효과 수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수액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수액 투여를 줄이려는 인식을 확대하며, 일반수액, 영양수액 등 홍보 제한을 통한 의료인의 단순 이익 창출 및 추가적인 수액 처방을 줄인다. 또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기능 수행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민건강의 위험 요소 를 감소시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다. 불필요한 수액 투여를 막고 수액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수액의 오남용을 줄임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마캉 집값 잡을 생각 말고, 그 인간들 바꿀 생각해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집이 얼루 쪼차 댕기는 것도 아니고, 가만있는 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잡을라 카노? 가만있는 집 가지고 온갖 개양산도 떨면서 발광하는 것들을 싹 잡아 없애뿌야지. 안글나?
제목: 통일부가 개성공단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세금  1228억원 지원한다. 국민이  봉인가. 국민세금 피  빨아먹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

언론 보도에 문재인의 통일부가 이미 철수한 개성공단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세금 1228억 원을 지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서 철수한 개인 기업에 지원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 논리 대로 라면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한다는 논리로 돈을 벌면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손해보면 국민세금으로 보상 한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보고 우습게 아는 것으로 국민세금 피 빨아먹는 통일부 장관 구속 사형을 청원 합니다.
제목: 동대문구 답십리 주택가격 터무니 없이 내놓는거 어이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정책이 나오면 보란듯이 억단위로 올립니다 하루하루사이 1억씩 올려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집 본인이 판다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어요 이번 9.27정책 나오니 또 1억올려 32평아파트 13억에 투척하네요 답십리 래미안위브 래미만미드카운티 집주들 고발합니다~~~~
제목: 야비한 배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2

촛불들이 가장 치를떤 적폐는 뭘까? 돌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미친정책 때문이었지.. 솔직히 최순실, 북한문제 이딴거는 관심 조차 없었고.. 그래서 무조건 정권 바뀌면 긴축해 물가 집값 잡겠지 막연한 기대로 지지 한건데.. 문재인은 다른건 다 바꾸면서도 적폐 1호인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그대로 승계.. 다른건 다 바꿨는데 경제정책 큰줄기는 이명박근해 그대로.. 김동연 이성태 앞세워 계속 초저금리로 돈만 풀어 빚주도, 부동산주도 성장.. 그토록 치를떤 개거품정책을 지속, 정권만 바뀌었을뿐 개거품정책은 더 심화.. 저금리로 풀린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일자리 추경등명목으로 돈만 풀어, 물가 집값만 폭등.. 이렇게 역주행해 지지자들을 덮쳐 죽일줄이야..지지자들, 야비한 배신에 치를 떨고있지..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네..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김동연을 임명하면서부터 끝장났다..이넘이 은근히 부동산투기에 기름을 부었지..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주열은 문재인정권을 곤란하게 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자들.. 지금도 은근슬적 엇박자만 ...이런 기회주의자는 독이지..늦었지만 이넘들부터 정리해야 길이 보일텐데..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 발목잡기 적폐 또한 심각하다..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이미 식물정부가 되었다..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이렇게 빨리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완전히 적으로 만든 예를 볼 수가 없다..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제목: 실수요 서민 영구임대 아파트 확충 획기적 방안 아이디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치솟는 서울시 및 전국의 주요도시 주택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영구 임대 아파트 공급 대책이 꼭 필요한 이 시점에서 광범위한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내 유휴공간이 있어 제가 아이디어를 찾은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 및 지상에 노출된 철도를 지중화하고 그 위를 용적률을 풀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영구 임대 고층 주택을 올리되 철도구간 총면적을 모두 아파트로 세우는 대신 건축미가 높은 건물로 세워 버리면 상당한 공간이 나올것입니다. 인천부터 서울역까지 1호선 철도와 영등포에서 서울역까지 지상에 노출된 철도 공간 위에 만리장성 같이 연속적으로 세우되 건물과 건물사이는 충분히 공간을 두어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더라도 그러면 주거안정을 위해 풀게될 그린벨트를 최소화 시킬수 있고 대단위 택지조성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건물은 전문가에 디자인을 입안시켜 최대한 건축미를 살리면서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그리고 옥상은 하늘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순례길 처럼 건물과 건물사이를 산책할 수있는 구름다리형 스트리트형 녹지공간을 아파트 옥상에 연결하면 이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도 되면서 고층에서 서울을 조망할수 있으니 새로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형 주거아파트를 조성하되 소음을 가만한 건물설계가 필요하며 관광객의 이동통로를 입주민과 별도로 내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 되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만해도 서울 1호선 구간만을 이용해도 그면적이 꽤 나올것입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하면서 고도제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용적률를 허용하면 대충 계산해도 30만호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공간이 나올것입니다. 또한 역주변 섹터마다 청년 보금자리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 청년들의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수 있으며 신혼부부 역시 서울 중심에 싼값으로 영구 임대 주택을 마련 할 수 있으니 인구증가에도 한 몫을 담다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투기꾼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대 주택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의 대비책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각계의 전문가가 모두 맞대어 철도의 안정성과 아파트 밑으로 철도가 지나감에 따른 진동 소음을 대비하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도 대비하여 최상의 설계 시공을 맡겨야 하므로 절대 도급의 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아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감리감독을 맡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집값 이렇게 잡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일 것입니다. 늘 의문이었는데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등의 조치가 과연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대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가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인가요? 집을 마련하여 중산층 진입하려는 서민의 의욕을 꺽어 성장 둔화를 유도하고 그저 가진 것이라곤 외부적 요인으로 올라간 집값 뿐인 사람에게 결국 집을 팔게 만드는 정책이 올바를까요? 저도 한때는 보유세 인상을 철없이 생각하던 때였으나 지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오르는게 문제라면,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목적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면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보유세 인상정책 철회, 대출규제 전면 폐지. 그리고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부여. 집값이 n1% 오르면 차익의 n2%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증오해 마지않는 누진세처럼 차익 폭에 비례해 세금부담을 늘렸으면 합니다. 집값을 올리면 이익이야 늘어나지만 별 재미를 못볼 수준으로 말이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차익 -%~5% : 현재 세율 유지 5%~10% : 차익의 30% 세금 10%~30% : 차익의 60% 세금 30%~50% : 차익의 65% 세금 50%~100% : 차익의 70% 세금 100%~ : 차익의 75% 세금 각 구간이 변경하는 기준점마다 집값상승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며 집값이 많이 올라도 이익폭은 적어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집값으 상승폭이 금리의 상승폭을 따라잡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재미 크게 보긴 어렵게 만든것입니다. 아래 표는 위 모델로 세금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 10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계산 하였으며 단위는 억 입니다. 차익세금실제이익 5%1.53.5 10%64 15%96 20%128 25%1510 30%19.510.5 35%22.7512.25 40%2614 45%29.2515.75 50%3515 55%38.516.5 60%4218 65%45.519.5 70%4921 75%52.522.5 80%5624 85%59.525.5 90%6327 95%66.528.5 100%7525 105%78.7526.25 110%82.527.5 115%86.2528.75 120%9030 125%93.7531.25 130%97.532.5 135%101.2533.75 140%10535 145%108.7536.25 이상과 같이 적용한다면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외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서민도 내집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보유세 때문에 생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보유세가 과중하지 않기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선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중요한 건 제안한 숫자가 아니라 제안한 세금 부과의 핵심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화재 관련 법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에 대해 배우고 있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훈민정음해례본을 알게 되면서 훈민정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한글이 전세계 유일무일하게 제작자와 제작 원리가 밝혀진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배 씨가 2008년에 방송에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가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초간본이고 읽은 사람이 써놓은 주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보 70호에 있는 훈민정음해례본보다 상태도 좋고 양호하다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의 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 씨, 조 씨, 광흥사가 서로 자신의 소유라며 법적으로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 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만 광흥사에서는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된다면 소유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 한 국가의 보물, 보배가 될 훈민정음해례본이 세 사람이 자신의 소유라며 싸우고 있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원래 법으로 문화재의 원래 가격의 1할을 줘야된다지만 훈민정음해례본의 가치는 최소 1조이며 그 1조의 1할은 1000억입니다 그 돈도 크긴 크지만 10년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 이내에 국가에 자신이 발견한 문화재를 헌납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하는, 그리고 문화재 발견시 최대 보상 금액은 5억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1

2008년 나영이 사건의 용의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에 12년이란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을 채우고 청송교도소에서 말기출소를 하게 됩니다 조두순이 말기출소를 하고나서 재심이 불가능 하다는것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가해자 조두순은 자신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영이사건의 2심 담당 판사님은 '조두순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너무 황당합니다 제발 조두순을 방치시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Gtx 사업말고 그 돈으로 지방 곳곳에 교통보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강남 중심으로 최단시간으로 가게 해준다는 gtx가 누구만을 위한것인지 정거장 중심으로 집값만 몇배로 뛰워났죠~~ㅠ지방은 죽어가는데 gtx정거장 아파트 강남 살리기 교통정책만ㅠ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ㅠ 교통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만 더 해갑니다ㅠ
제목: 박원순 주택 공급 억제 정책 유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 주택 공급물량은 극도로 제한적 이였다. 그의 주택관련 정책을 보자. 1.박원순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새로 지을 생각은 안하고 기존 주택일 매입 하여 임대한다고 한다. 말이 되냐? 그의 정책대로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 하게 되면 서울 집값만 올리고 공급 물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2. 박원순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재건축시 이사시기를 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지속하고 있다. 3. 박원순은 기능이 다한 서울 그린 벨트를 풀어 집을 짖자는 정부의 요구 에 대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됟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부족으로 결혼 출산을 미룬 현 세대를 방치한다면 미래세대는 결코 태어날수 조차 없다. 4. 최근 박원순의 차기 대권 지지율은 10일전의 1위에서 5위로 추락하였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은 서울 집값 폭등 때문이라 한다. 서울시의 지값폭등이 박시장의 책임임을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것이다. 민주당은 박원순을 제명 출당하여 박원순을 원래데로 무소속으로 돌아가게 하라.
제목: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으로 행복을 나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5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으로 행복을 나눠요. 대한민국 다주택자 1위는 총 몇 채를 가지고 있을까요? 총 몇 채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주택자 1위가 소유한 주택은? 1,659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이 없어도 결혼. 출산 포기하는 2030세대, 집값,전세가 고공행진에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세가도 뛰고 월세도 뛰어 발동동 다주택자들은 투자 대상이 많은데 유독 부동산을 많이 산 이유는 월까. 주택 물량 부족으로 잡값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가? 사실 주택 물량은 넉넉하지만 투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종부세' 현행 0.5~2.0%에서 0.5~3.2%로 바뀐다고 해도 코끼리 비스겟 같은 느낌인데요. 방탄으로 맞대응 한다면 세입자만 힘들어 보입니다. 매각을 유도하는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잠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없는 사람은 많은데... 1,659채 소유한 1인 다주택자가 있기 위해서는 1,658명의 집없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1,658명에게 갈 주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자신도 노력은 했지만, 어찌 그 노력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회란 단 한명을 위해 1,658명을 집 없는 설움 주거 불안에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꼐 움직인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국회! 당명이 참 좋은데 말이죠. 더불어 한국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애국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함께 걸아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공존을 위한 약속입니다. 주택 늘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리는 다주택자들과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드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자들 떄문에 열심히 평생 일해도 내 집 마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주택만 뺴고 모두가 이기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모두가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마음의 평수는 얼마나 될까요? 삼십 평,오십 평, 백 평, 천 평, 만 평, 마음의 평수를 넓히세요. 서두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마음의 집잣기를 하면서 행복을 다지시길 바라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투기 근절하고, 분양 가격도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절 서울생활, 내삶에서 이사를 자주 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신림동, 도곡동, 흑석동,잠실에서 내 집 없이 살았어요. 지금은 대구에서 건강과 복을 주는 보람있는 직업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만족(滿足)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장만이 쉬웠어요. 부모한테 물려 받은 것 없이 내집 마련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11평부터 시작 20평 ,34평 , 49세에 49평 순으로 구입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슴에 품은 꿈을 머지 않아 환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빕니다.
제목: 부동산 시장가격 교란행위 근절 및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혁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64

정부에서는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최근에 일부 입주민 및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아주 잘 한 일이며,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해야하며, 잘못이 있다면 철저한 법 적용을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의 가격 담합행위 조사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가격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면 엄중한 법 집행을 하고, 아울러 제도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최근 제가 경험한 일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등재가 늦은 점을 악용해 과거 거래 가격을 마치 현재 시세 인양 매도자에게 거짓 가격 정보 제공. - 최근 거래된 가격은 철저히 숨기고 저가 매도 유도 - 부동산 포탈에 허위 미끼 매물 등록 - 어느 한 공인중개사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포탈에 정상 매물을 등재하면 지역내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항의 및 업무 방해. 공인 중개사는 우월적 가격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관행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급기야 부동산 가격 출렁임에도 일정부분 원인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즉시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9.13 대책에 의하면 현행 60일 이내 등재를 30일 이내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이것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계약 당일 등재를 권고하고, 이틀내 등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허위 가격을 등재할 경우 시장가격 교란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개별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매수자는 오늘의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매도자는 내일의 매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떠나, 부동산 거래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즉시성이 보장된 시스템과 Rule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정책과 대책이 투입되어야 약발이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유독 부동산 거래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국민 모두가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상품 포장 간소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기사를 보니 40년 전에 버려진 비닐 포장지가 썩지 않고 멀쩡한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기업들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위해 더 힘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할지, 그리고 그동안 환경은 더 오염되어야 할지요. 사실 기업들이 앞장 서서 환경 보전에 힘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과도한 상품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포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비닐, 그리고 비닐코팅된 포장지 사용 금지 혹은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세요. 환경을 보전하는 게 후손이 아닌 당장 우리가 살 길 입니다.
제목: 정부가 인터넷방송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제재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채널등에서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을 BJ, 크리에이터라고 불립니다. 인터넷방송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선택해서 볼 수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 방송시장이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방송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그 중 일부는 시청자들을 늘리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특히 주 이용연령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BJ,크리에이터 분들은 방송을 통해 누군가를 실시간검색어순위에 오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TV방송심의만큼이나 인터넷방송 심의을 엄격하게 제재해야합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하기는 하나 인기 방송인을 제재하면 손해를 보기에 잘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 이유는 어느 유튜브 크리에이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첬으며 현재 활동하는 유튜브에서 경품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리고 경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종 영상에서 타인에 대한 부모욕설, 인신공격을 해왔고 강간방조 혐의에 연루 되어 있으며 조작된 영상과 거짓해명으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또한 주 시청연령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악랄한 사람이 지금도 유튜브, 트위치에서 아무렇지않게 방송을 하고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유튜브 측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나쁜 환경을 제거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청원 합니다.
제목: 결혼기념일 나라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저출산과 결혼이 문제라면 결혼을 하게끔 혜택을 나라에서 부담없는 정도로 지원해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신청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제가 생각 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테니 큰 틀만 적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결혼5년미만 기준)내집마련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주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정과 행복. 즉 모든것은 가족이 원동력입니다. 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법적 혼인관계 (결혼기념일)날짜에 의무적인 법적 휴일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으로 돈 만지겠다는 문재인정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2

9.13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개미들 밥그릇 뺏어서 부자놈들 배아지 채워주겠다는 졸속한 정책이다 게다가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게 벌써 8번째란다. 이거 전문가가 내놓은 정책이 맞기는 맞냐? 일반 국민이 정책을 내놔도 8번째까지는 안오겠다 게다가 이번 8번째 정책도 실패다 이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들 정치꾼놈들을 포함해서 친일파 부자놈들.. 고위 공무원 놈들을 위한 정책밖에 안된다 부동산 정책내놓은 놈들 전부 사퇴해라 국민들 세금먹는 하마다 온갖 개짓으로 국민들 피 뽑아서 지들 뱃데기 불리려는 개수작인거 다 안다 내 다시는 민주당 양아치들 안뽑는다
제목: 개방형 교도소라는게 말이나되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생계형 범죄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힘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핑계이고 게으른것입니다. 배고파서 음식을 훔친건 생계형 범죄가아니고 상인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입니다. 개방형 교도소가 된다면 나라가 참 ... 범죄자들을 위해 나라가 도와준다? 저희들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할것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겁을 먹고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선진국이아니라 뒤쳐지는것같습니다.
제목: ○부동산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부동산문제의 모든 해결책○ 국가의 공유지의 개발은 현재 젊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다 국가라 해서 너희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쟁이들아 국가소유의 공유지는 젊은이들 결혼을 해서 주거비용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있게 해줘야한다 공유지의 개발을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젊은 신혼부부들의 생애 첫주택으로 오로지 개발되어야 한다..이빙신 정치쟁이들아..구입자금의 98%를 50년장기 저리 특별대출로 공급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10년개발계획을 발표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택관된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된단 말이다 그리고 민간주택개발시 공급시에도 개발비율의 26%공유지개발 조건과 똑같이 공급되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제발 공부좀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디가더라도 국민전문가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촛불혁명의 의미를 새기면서 갈수 있도록 합시다 네 살다살다 이처럼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이 국운이 달린문제를 분식집에서 떡볶이 오뎅 간장 찍어 먹드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니 네 천불이 나서 잠을 못이룬다 제발 엄한사람들 잡지말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이상동안 지긋지긋했다 정치씹빡꾸리 생들아☆ 그리고 유튜브창현노래방도 않보냐 그처럼 소통의장을 만들어서 가잔 말이다 정치쟁이들이 지금20여년 동안 머했냐??정치등신들아..이젠 국민들이 너희정치쟁이들 다 사기꾼이라고 믿지도 않는다..중차대한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찬밥에 밥말아먹드시 참으로 쉽게 정치를 해왔으니 지금 국민들의 의식주 걱정이 격었던IMF저리 가!가!가고도 태산같음을 모르고 있으니 매일 하는 행위가 엄한 곳에서 강도 도둑질하듯 국민들만 잡아대고 있지 Ec8ㅗ까는생이들아 내 알려 줬으니 그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IMF을 국민들이 격게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영원히 안녕이다 이등신 c빡새들아 제발 모르면 알려주는 대로좀 해봐라 에이구다.. 에이구..
제목: 제발 책임감좀 가지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저출산이라고 대책마련전에 기존에 있는 가정불화 가정사라고 뒷짐지지만말고 부모어느한쪽의 무책임함으로 남은가족들은 불행한삶을살아갑니다 그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싶겠습니까? 저부터도 제 자식들에게 절대로 결혼하지말고 하더라도 아이 낳지말라고합니다 저를 예로들면 남편은 동창이랑바람나서 소식이 끊긴상황이예요 바람핀지 2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고통은 말로다 설명할수없고 아이들보고 저는 이를악물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하고있는데도 하루에도 몇번이나 죽어버릴까 아니면 떠날까 정말 고통스럽네요 남편이어떻게살던 양육비라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하네요 이런무책임하고 힘든세상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기만하면 뭐해요 법이라도 만들어놓으면 당연하게라도 아이들에대한 책임을 질려고 하겠지요...
제목: 친환경  으로 돌보는  사설  보호소와  동물생산업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현재 동물 보호법으로 인해 친 환경으로 유기견을 돌보거나 정말 자유롭게 키우는 동물 생산업을 하신 대다수가 탈락 위기에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의 본래의 취지는 동물이 자유 롭게 뛰놀며 건강하고 좋은 환경 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법을 강화 했을것 입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경제력만 뒷 받침해 주면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작게는 수백 수천 마리 키울수 있는 법안 입니다 축산법 가축 분뇨법 동물 보호법에 친환경적 이며 복지가 잘된 농장에 한해 정부 인증 제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기견 우기묘 사설 보호소와 더불어 형평성에 맞게 동물 생산업도 친환경적이고 복지 시설 갖춘곳에 한에 적정 마릿수를 정해 모두 구제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