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산에서 도둑맞았습니다.눈뜨고 코베인거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97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시~! 옛 이름은 진포시 항구도시라는 세계무역의 중심지라고도 할수 있는 지리적으로 역사가 깊은 뿌리있는 고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이라는 도시에서 안테나 뽑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5월29일 현재시간 00시 27 분 아직 잠이 오지않아 지금이시간 까지 눈에 핏대가 세워지면서 충혈된 안구를 안약으로 달래며 한자 적어봅니다. 군산시 **동에 위치한 **** ** 아파트에 대해 낱낱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5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를 실시함에 따라 각 세대 임차인들은 **건설 또는 **건설 **건설 소유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였으나 허그보증보험 즉 전세.월세 임차인들이 보호받을수있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증보험측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소액보증금조차 전혀 보호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1차인경우 **건설 **건설 그리고 자본금없는 **종합건설이라는 자본금 10억도 채 되지않는 건설사에 매각하게 함.2차인경우 ** 건설에서 **건설로 바로 이관되어집니다 ■원인1. 최종 인수 건설사의 문제점(**종합건설) 매각한 건설사의 자본금이 딸려 각 공실세대를 전남 목포.광주.익산 원광.화정.산정.염주.빛고을.등등 제2금융권 *****에 대출기금 요청을한후.이에 승인을 요하는 과정에 담보를 요구하는 *****에 **자산신탁 을 필두로 삼아 대출기금을 신청한후 각세대당1억5백이라는 채권금액이 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자산담보신탁 입장에선 금융권에 대출을필요로하는 **건설사에 또다른 담보를 요구한바 공실세대 소유권이전을 체결한후 **와 **의 협약이 있었습니다.그 협약은 각 사측의 서륙검토가 필요하겠지요 ■2019년 필자의 기준에서 서술... 당시 군산시 **동 **** 아파트 근처 또는 신시가지 수송동 일대에서 플랜카드로 대대적인 홍보를 감행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전세계약시 이사비지원 100만원 또는 보증금액에따른 월세납입금 DC2.5% 3천에 30만원을26만원으로 하향조절 ) ■임차인들의 기준으로 봤을때 가까운 산북중학교.산북초등학교.그리고 각종 상권 등등으로 봤을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서,신혼부가 새출발하는...개인사업하다가 잠시 주춤하는 개인사업자들...이제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분들...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 판단되어 각종 홍보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찰라 사탕발림 홍보에 가격 대비 감가삼각비를 고려해볼때 이만한 거주지는 없다고 판단하에 **건선 임대사무실에 관심과 문의를 하게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건설사소유분 이라 소개하고 공실세대 (즉 **.**.** 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부적격세대라 하여 분양자격을 박탈한후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관하게 됨에따라 이관한 즉시 그 공실 세대들을 현재 임차인들에게 추천하며 계약을 종용하게됩니다. ■특별히...특별히...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입주자분께 신경쓰다보니 특별히 두어곳을 추천한다하여 소유자가 **종합건설이 아닌 수탁자인 신탁사가 소유하고있는 세대만 분양임대사무실 1차 108동401호 담담자 여직원.및 *** 이라는 부장이 유선상으로 안내후 그 문제가 되는 세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이라 함은 법적 용어라든지,법률에 대해 전혀 무지한 서민입장으로서는 부동산법에대한 지식이 많은 지인이라던지,법률에 종사하시는 가까운 분이라던지를 통해 알수있는 루트가 전혀 닿지 않는 정말 서민중에 서민분들은 말그대로 아무것도...또는 등기부등본 조차도 제대로 열람할수 없는 최약자의 입장으로서는 채권금액이 얼마있고 신탁원부라는것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조항및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시 수탁자와의 조항등등 이런부분을 전혀 인지하지못하는 우리 약자들은 ...다시한번 말그대로 몰라서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될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아이들의 학자금.박차고 다시 시작하려는 밑바닥을 걸으셨던분들.신혼의 부푼꿈을안고 2세들을 생각하고 행복을 꿈꾸려 하시는분들.피땀흘려 삶에 힘듦을 감내하고 꿎꿎히 버티시는분들... 나라에 정부에 시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자기자신을 챙겨보지도 못한 무지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우리 약자들 소외계층을 상대로 기만하고 기망한 건설사의 사기행각에 대해 울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대항력조차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후 계약한 세대는 건설사의 소유분이 아님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항변조차 할수 없는 대항력 자체가 발생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만료된 세대의 임차권등기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에대한 권리 (임차권등기설정)을 한후 퇴거 하신분들은 아직까지(6개월~10개월)보증금 회수가 안되고있습니다. ■우선수익자의 압박 상황이 이러다보니 제2금융권 *****측에선 채권회수를 위해 현재 거주하고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공매진행 예정이라 통보하고 있습니다.(건설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이자납부 미납.) 보증금을 못받을수있고.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또는 냉정한 손익분기점 이나 이권을 위한 계산만 두드리고 임차인에대한 존중은 전혀없이 그저 종이쪼가리로 그집 팔려고하니 마음에 준비나 하고있어라.,.라는 형식의 공문을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좋은말로는 우리도 챙겨야하니 양해바라고 어쩔수 없으니 이해바란다.최대한 방안을 제시해보고 심사숙고해보겠다.막말로는 우리꺼 챙겨야하니 알아서 나가거나 매각할의사있으면 말하라...이런식의 통보 뿐입니다.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수없이 최저 공매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 지키려면 소유권이전해가라!이게 결말입니다. ■공매가 진행되고 공매 매수자가 출현하게되면 거주하고있는 우리 임차인분들은 영락없이 쫓겨나게 될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우선 배당금제도?최우선변제권?우선신고제?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입장이지요... ■나라의 금융권 또는 기관들의 부도에 관하여... 만약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부도상황이 되면 기업회생 절차라는게 있더군요.무지한 저로서는 그말인즉슨 부도나고 자본금이 없어 휘청휘청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떡하든 회생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을한다던가 구제를 위해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나라의 근간을둔 국민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고 그저 영웅심리로 꼭 울분을토해내고 사지가 갈리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고통으로 인해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애닳아야만 영웅처럼 짜잔하고 나타나서 진작 해결해줄수있는 문제를 그때서야 표심을 바라고 그때서야 칼과 장미를 밀어넣고 국민을 상대로 거래를하는게 진짜 이나라 정치인들인가 하는 심히 의구심이 들기만할뿐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정치인이 싫다하는게 아닙니다. 가장 취약 계층.그리고 밑바닥부터 보호할수있는 법안 들.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같이 당하고사는 서민들을 보호할수있는 체제가 마련될수 있지 않을까요? 소외계층이라 함은 입에 먹을것을 집어넣고 힘을내고 살아가기위해 뼈를깍는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삶을 지탱해 나가는 계층을 소외계층이라 정의하고싶습니다. 그런 세상살이에 젖을대로 젖어버려서 힘듬은 우리의몫이구나 하고 당연하듯이 받아들여 내려놓고 살아가고있는 우리서민들은!!! 법적 지식도.세상이 정해놓은 법률이라는 구도적인 틀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서민들은!!! 계속 다람쥐 챗바퀴돌듯이 삶의무게를 짊어지고 계속 걸어 가야하는 상황이 이어질뿐인 우리서민들은!!! 그 와중에 살아보겠다고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금융권에 지원을받고 착실히 이자를 내어가고 살아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낳아지는 환경이 아닌 내 삶에 송곳이나 가시밭길이 종횡무진하게 펼쳐지게 됨은 정말 아이러니 할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울리는 금융권의 횡포.또 그 금융제도를 이용해 아무 힘없는 서민들에게 사기행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해주는 불법건설사들!!! 또 피도 눈물도 없이 이권을 챙기려 손익 계산만 두드리는 금융사들~!! 묻고싶습니다. 당신들은 부도나면 정부에서 지원을받겠지만...모래알같이 작디작은 알갱이의 재산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살아가는 서민들의 피같은 재산이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게되면 보상받을수 있는 보상기관이 대체 어디였던가요? 과연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법들처럼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백성을위해.백성에의한 법이 2021년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 전국을상대로 기만하고 기망하고있는 건설사의 사기행태에 진상요구 제2의 국정감사가 절실합니다.조응천의원께서 국토부에 질의했던 그 내용을 다시한번 군산 ****을 깃점으로삼아 대구 퀸즈파크.남악.무안.세종등등 지역의 심각함은 우리의 기본삼권인 의식주 중에 주를건들이고있는 심각한상황임을 인지하시어 이 작은 목소리가 그저 나랏님 귀에 속삭이는 정도여도 만족하오니 큰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요~~ 돈없다.말로만 해결해보겠다.대표들이 밥먹듯이 바뀌고 바지에 바지 대표를 번갈아가며 돌리면서 내가 실세요 내가 대표요 하는 양반들이 건설사의 오너라는게 당최 이해가 되지않을뿐더러 이런 최하급 건설사들의 요청으로 주탁기금승인까지 해주는 기관들조차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썩은걸까요?지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가지고 제 3자에게 물건을팔고 그 금액을 씹어먹고 이건 니 물건이 아니지않느냐 하고 따지니 이미 돈은 써버리고 실제 주인이 와서 이건 내것이고 내가 너한테 안팔았는데 왜 니가 가지고있냐해서 물건을 다시 뺏어가 가면 우린 물건값을 지불한거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되는걸까요? 군산 산북 **** 1.2차 142 피해세대 비대위 부대표 서신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