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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 혼자 양육비 신청 조정에 가도 무시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60

오늘 혼자서 양육비 신청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전 변호사 대동할 돈 없어 혼자 갔더니 양육비 줄 능력 없다는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그런데 가장 제게 가장 상처를 준 건 판사님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 여자인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증거로 낸 문자 한 줄로 제가 과거 양육비를 포기했디며 문자 한 줄을 증거로 인정해 주네요. 전 친권 양육권 변경시 상대방이 사인한 각서는 증거로 책정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장래 양육비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계산히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서울대 의대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이중면허를 가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몇 억씩 주식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000만원 오피스텔에 산다고 재산이 없다는 상대 변호사 말에 바로 수긍을 해 주네요. 그리고 이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라 제가 내연녀 아파트 앞의 오피스텔을 얻어 놨기 때문에 거기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더니 판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연녀라니요!" 제가 황당해서 "여자 친구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야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연녀, 여자 친구 호칭입니까? 사모님이라고 안 부른 제가 죄인인가요? 이런 판사님과 함께 진행될 양육비 산정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한달 세금 후 금액으로 천만원씩 받는 페이닥터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네요. 2017년 양육비기준표에는 216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 자녀의 경우 10% 가산 되면 2380400원인데 말이죠. 제가 그 돈을 다 받게다는 것은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판사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양육비를 산정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울 수 없고 양육비는 정말 못 받는 돈이고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님도 가진 자의 편인가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제 실수인가요? 양육비 기준 산정표의 아이가 이혼 전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을 믿은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제목: 석탄실은 북한선박 국내 정박 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0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행되고있는 지금 왜 석탄을 실은 북한의 선박이 국내에 정박하고 있는지? 석탄을 우리가 샀는지? 어디다 팔려고 우리나라를 경유했는지? 누가 승인을 했는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내가 낸, 국민이 피닮 흘려 낸 세금 어디다 섰는지 낱낱이 밣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문정권은 국민이 피 ,닮 흘려 낸 세금 1년동안 어디다 어떻게 섰는지 1원한푼 다 밝히시고 국민의 알권리다
제목: 경찰이나 소방대원 폭력하는 동물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소방대원과 경찰 ..서비스업종인가요? 왜 친절해해야하죠? 지난번에도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뉴스에 어이없었은데 또 정신 못차리는 미XX이 있네요 안보시나요? 그러니까 분노조절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계엄령 선포 과정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에서 전 정권에서 계엄을 선포 할러고 해써다고 했는데 저로써는 충격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고 부르기 싫지만) 대통령 때 탄핵 시위 당시 계엄령 을 선포 하고 국민들로 부터 자신의 권리 를 보호 하고 국민의 인권침해 또 국회의원 들에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훼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권 박탈 할러고 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맞당히 누려야하고 아니 당연한 권리 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엄령 절차 가 쉬운거 같은대 차라리 과정 을 계엄 논의 국회거수 국민에게 선포 문서로 남기는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계엄 을 폐지 시켜주십시요.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70만명 동의 넘엇는데 아직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6

아직도 답변도 없고 노시나요?? 뭘하고있으신지? 그리고 답변보니까 동영상 34번까지 올라와있던데 답변도 애매하고 한글 맞춤법도 다틀리게 씽크도 안맞고 언제 고쳐서 올리실려나 it강국 대한민국 현실은... 개인유튜버 bj 보다 못하네요... 언제 까지 고쳐서 올리실려나..
제목: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글을 시작하기 앞서, 중소기업도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갈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오너로 계시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사드로 인한 중국수출이 불가하여, 적자가 났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는 물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이라는 큰 도약을 시도하는 정부에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그 돈이 모두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또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게되는데 세금으로는 모든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적자가 난 회사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벅차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벅찬일이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회사를 넓히시고 또 추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또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항상 남부럽지않은 좋은 아버지셨구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꿈이자 피,땀,눈물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막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이기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기에 제가 이 글을 정리해서 쓰게되었습니다. 꼭 이글을 읽어보시고 저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이 17살인 제가 쓴글이기에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옳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환지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중환자실 입원하게 되면은. 산소. 호홉기를. 꼽고. 누워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불편하고 해도 말할수는 없지만 환자가 다알고. 있어요 의사 표시를. 눈을 깜빡3번. 해보라 하니까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의사 간호사는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만하고 생명이 살아 있으면은 주사만 꾹찌르고 떠납니다 면회도 하루 한번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같이있고 싶고 누운 자리가 불편한가 보살펴주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누워있는 환자를 함부로하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가진것이 없으니. 독실을 쓸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언제든 환자 가족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제목: 자칭 문재인 키즈 양향자 최고위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부끄러운 민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노컷뉴스 7월 4일자 기사를 보셨습니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95599 '문재인 키즈'라더니…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구태로 '입살'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에 '감 놔라 배 놔라' 민선 7기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최고위원이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한다는 입살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키즈'로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면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인 양 최고위원은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 보다는 2년 후 본인의 총선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위주로 서구의회 의장단이 구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의정활동 실적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제 사람을 심으려는 구태정치는 결국 지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 서구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양 최고위원의 도를 넘은 행태를 꼬집고 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 서구의회 의원 13명 중 절대 다수인 10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사전 내정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향자 의원님. 반박 기사를 내지 않으신 걸 보니 이 기사는 팩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맞나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데 광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아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 총선 생각하시기 전에 지역 민심을 한 번 더 살피셔야죠.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 계신 분이 정당한 한 표 한 표로 당당하게 당선되신 분들을 자기 손 위에 올려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시다니요. 자 이번에는 남도일보 7월 19일자 기사를 보시죠.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12 민주당, 강기석 서구의장 제명 ‘파장’ 지난 5일 진행된 제8대 전반기 서구의장 선출 당내 경선 결과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이를 어기고 강 의원이 독자 출마해 서구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데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 강 의원이 사실상 당에 항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위해 지난달 19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한 새 규약 지침을 각 지역시당에 전달한 바 있다. 규약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만약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 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제명에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반장선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그 누구의 간섭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의원들 중 7표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을 당의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해 제명이라니요? 민주당 의원만 선거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선거를 만들고, 투표를 하고, 당을 만들었는지요? 이런 논리라면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표로 당선되신 광주 서구의회에 계신 다른 당(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분들은 본인의 의견도 내뱉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당에서 정한 사람을 의장으로 올리고 싶으셨다면 먼저 의회 동정부터 살피셨어야죠. 민주당내에서 정한 윤정민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본 투표에서는 떨어지셨겠지요?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실행하는 수단으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 필수적입니다. 어떤 선거이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당이기 전에, 여당이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인사이트에 여성 몰카들이 엄청 많습니다..여탕몰카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건 빨리 수사를 안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워마드만 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ㅜ 남녀 문제는 모두 심히 문제 같습니다.. 성인사이트 여성 몰카.여탕 몰카 수사해주세요!! 그것부터 없애주세요!!
제목: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지금일도못하고집에만있는복합장애3급입니다사실장애2급이나3급이무슨큰차이가있읍니까근로능력이없는건매한가지인데그러나혜태은실로큰차이라할수있읍니다 장애연금차이부터부양의무자면제등그야말로장애2급1급에집중되었있읍니다3급은그야말로혜택이라도랄수없음니다부디지금이절박한사정을보시고차등이라도장애혜택범위를늘려주십시요
제목: 내란선동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1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31063 언론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신분으로 헌법을 유린하자고 하고, 또한 이를 앞에서 선전선동하여 그 죄질이 극히 악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공격하여 내란의 명분을 만들자는 발상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극히 흉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의 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완화 단계적폐지 조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50대 장애인입니다 늦게 한여자를 많났습니다 그런데 서로사랑함에도 혼인 신고를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양의무제 때문이지요 지금의 부양의무제 완화는 그냥 허울좋은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두번죽이는 제도 입니다 사랑함에도 자녀가 있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야하고 또 새롭게시작하려는 젊은세대 에게도 자녀는 에물단지 이지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 님도 어머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에 잘난아드님 을 두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됬을까요? 밥봉에 늙은 부모까지 모실수 있나요? 대통령님은 지금도 모시지 못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왜 모셔야만 하지요? 의무 부양제로 묶어서 두가정다 힘들게 살아가야만합니까? 제발 이잘못된 의무부양제 폐지해주싶시요. 차라리 돈을 조금 깎으시고 의무부양제 폐지해주십시요? 말도않되는 부분적 폐지랍시고, 힘든분들 기대하게 하지마시고, 또 제발 티비에 광고좀그만하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일않하시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으세요? 그릐라고 대통령 뽑은거예요? 복지부장관 능력 없으면 자르세요 왜 노인분들이 박정희를 못 잊는줄 아세요? 그분은 과감했어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어려운 국민들 않보이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나라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푸는대 제대로 혜택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나 역시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계약직 3개월에 정규직 전환 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기업에서는 1년 채웠고, 연봉이 쎄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퇴직금만 받아서 나가라고해서 나갔다 귀책사유는 청년이직에 의한 퇴직;; 나 역시 어린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3300이상 받을 연봉, 공제를 미끼삼아 3000에 계약하자했고, 공제조건이 나쁘지않아. 직장에 입사하기로 하고 계약직 3개월을 채웠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700으로 연봉 조정을 해버렸다, 3개월의 계약직도 채우고... 그래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다는 마음에 계약을 하고 부금을 시작했는데, 1년째 되는 해에 2700이라는 연봉이 부담된다는 사측으로 부터 말도 안되는 시비와 짜르기 위한 노력...지금도 그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청년들에게 악랄함을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년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을 배려했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악몽이 시작된 이유같다. 고용노동부가 정책기관이라면 정책을 실행,관리를 하는 중진공이 상위기관, 다단계마냥 기업에 대한 검증없이 청년들을 모집하는 워크넷, 고용센터, 학원등은 하위기관이 될것이다. 하위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청년에 대한 검증보다는 기업의 검증이 주가 됬다면 이정도로 해지율이 높거나 세금이탈이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보니 기업에 칼을 하나 더 쥐어준 격이다. 말도 안되는 사유로 퇴사하게 됬고, 중진공측에서는 기업과 같은 사유로 해지신청을 해야지 해지가 된다고 한다. 애초에 중도해지목적으로 할꺼면 시작하지 않았을 인생낭비...누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이 좋은 정책을 놔두고 진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해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유가 됬건...취소 버튼만 존재했다면 해지하지 않고 취소하고 다시시작하고 싶은게 청년들 마음일텐데...제대로 된 기회인줄 알았지만, 말도 안되고 부실한 정책관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건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37조 부어놓고 고용투자 반토막...이런기사 지겹지도 않습니까...그 많은 돈 누가 혜택을 받은건지... 청년에 37조 투자...청년실업률 반토막, 5%대로 진입...이런 기사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목: 세상에 이런일이 송화씨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세상에 이런일이(sbs방송) 에 나온 송화씨 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세요.
제목: 난민반대촛불집회 7.28 국민의 소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2

7.28일에 또 다시 국민들이 모여 정부에 촛불로 현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국민를 무시하면 이럴까여 난민법폐지 해주세요
제목: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실 군대로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까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대차의 임단협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서열에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임단협을 체결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임단협 체결 시기가 증거이며, 1순위인 현대차가 2순위인 기아차보다 많이, 2순위인 기아차가 3순위인 현대위아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며 무조건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명하복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그룹 전체에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시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사내하청의 임금체불 행위 현대차의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열사의 사내하청 노조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7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오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노조를 만들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노조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인 7530원을 노조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임금체불) 현재 청원일인 2018.07월 급여조차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원청 지시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버티는 중이며 노조측에서는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차의 입장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대차와 노동부가 삼성-노동부 노조와해 사건과 같이 노동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14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그룹의 유착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불법파견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1. 원청업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해고 지시(관리자의 직접 증언과 실제 해고) 2. 돌아다니며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 후 문제점 지시 3. 하청업체의 근무 일정을 원청업체의 마음대로 실행하거나 취소 4.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공장의 청소, 페인트칠, 파렛트 정리등의 근로를 지시 5. 사원증, 주차증 등 각종 출입권을 회수 후 기존에 써있던 원청업체의 이름을 없애고 재지급(불법파견의 증거 인멸) 6. 사원 쇼핑몰의 아이디를 삭제하며, 사용 권한 취소(5번과 같이 증거 인멸) 7. 임금과 단체 협상 내용을 업체별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가 공유하여 동시 실행(하청업체는 단독 결정 권한이 없음) 8.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차단 9. 신규 인원 채용시 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함(노조 가입 회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거부) > 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부장관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8

불법적인 기무사 계엄 준비 계획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은폐도 국가 반란 행위이다, 계엄 계획을 수립한 기무사 요원을 죽각 구속하고 이를 은폐한 송영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제목: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불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5

현대차 엔진결함 여부 밝혀주세요 리콜되지 않은 많은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함 엔진을 팔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뉴스에 국토교통부는 대응은 어떠하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적폐라면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아래 링크 내용참고 인터넷 상의 뉴스입니다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내용 '정보공개청구' 국민운동본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3

방학 때 출근을 안하니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방학 때 출근을 해서 교재연구든 수업방법연구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뭐든지 하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되면 복무는 '연수'라 결재받고 실제로는 온갖 곳을 싸돌아다니는 추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당장 가장 최근 방학이었던 2018년 1월 방학 중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구내용 세로행 : 복무에 교육공무원법 41조로 결재 받은 교원 명단(성명은 OOO으로 익명 처리) 가로열 : 세로행의 교원들 각각에 대하여 날짜별 연수장소, 연수받은 내용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고 정당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목: 중등가정교과 교사 임용 인원을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심각한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은 유일하게 가정교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정규수업시간을 억지로 빼서 비싼 돈을 들여 강사분을 모시는 방법도 있지요. 이 방법은 공부해야하는 학생들과 수업진도를 나가야하는 교사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가정교과 교사의 인원이 갈수록 적어지고 또한 많은 대학들은 가정교육과가 임용률이 적다는 핑계로 폐과를 시키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중등가정교과 교사의 임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름철 야외근로자 오후1~3시까지 일를 쉬도록 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여름철 야외근로자 오후1~3시까지 쉬도록 근로시간조정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여름폭염은 계속될것이다. 법재정이 필요하다. 기업주들는 절대 이런 법에 관심이 없을테닌까 말이다. 야외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줘야한다.
제목: 포털사이트 댓글 알바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개인적으로 포털 사이트'다음'이용자 입니다. 지금 다음 사이트 검색 해 보면 각 언론사 기사마다 댓글 달 수 있게 되어있는데 누가봐도 현재 불법으로 알바를 고용해서 사안마다 반 정부 반 문재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방이나 비속어를 써서 여론조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불과 얼마전까지 네이버 포털의 조직적인 불법 댓글 알바활동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다소 개선 된 듯 했지만 지금 다음포털의 댓글들을 보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정부차원의 감시와 단속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빠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수익형호텔의 시행사와 운영사 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전국의 거의 모든 수익형호텔들이 선량한 수분양자를 기만하여 약속한 확정 수익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형호텔을 전수 주시기바랍니다 엄연히 구분소유를 하고 지방세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니오는데 정작 주인인 객실소유자는 임대료는커녕 대출이자에 허리가 휩니다 제발 엉터리 법과 악덕 시행사 운영사를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법(민사, 형사, 행정)이 개정되어 의료진의 부당행위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어머니께서 믿고 10여 년 간 진료를 받은 의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진료하면서 부당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이루어졌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급여로 청구해야 할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의 10배인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과 및 상세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법으로는 해당 의원과 해당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위 상위1%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패소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행정법으로는 많은 금액, 다수의 신고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은 의사에게 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고여있는 썩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과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을 하느라 입법에 중요한 역할은 내팽개 치고, 법안 발의는 물론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법의 공평. 타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부당청구를 하고,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을 오래, 자주 하였어도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여도 행정 처분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비윤리적인 의사의 잘못을. 위반한 것을 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무능하고 관대한 법으로 유능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고급 인력들이 국가재정 낭비를 막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와 의원을 상대로 죄값을 받게 만드려는 조사에 대한 고생을 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왜 공평. 타당하지 못하고 법령이 발전되지 못하여 상위 1%라는 힘있는 의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죄를 짓는 행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저 한탄스럽고 억울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요? IT 강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은 후진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료진들의 폭행에 대하여 청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료진들의 한 목소리를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분들은 이런 일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겠지요. 의사가 잘못한 것 보다 한 대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측은해하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목청 높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깊이 있게 봐주실 분은 없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지조사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꾸도록 움직인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십시오.
제목: 아동학대.치사.  음주운전 및 치사  .소년법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저출산 시대입니다 . 그러면 이미 태여난 아기들이 힘없이 쉽게 사망하는것은 더더욱 대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규들이 다 약합니다. 음주운전 치사도 멀쩡한 정신상태서 저지른게ㅣ 아니라서 거의 집행유예로 많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아닙니다.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것입니다. 아동은 정말 약자입니다. 조금만 잘못먹읃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정말 툭. 치면 넘어지는 완전 사회약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아기들 아동학대는 뿌리를 뽑으려면 최소형량 20년부터 시작해 보세요. 법규가 약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구 대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거죠. 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들이 저질러 다른생멍 앗아갖다면 형량 무조건 높여야 소년들이 지금처럼 함부로 쉽게 살인. 집단폭행. 납치 등등 끔찍한 사고를 그나마 적게 저지를것 아닙니까. 어리다고 봐주기식은 범법자만 늘어납니다. 타인의 그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소년이란. 이유로 아주 옅은 대가? 치르면 절대 우리 사회 소년들이 안전할수 없습니다 법규 필히 강화해야 모두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비로소 지금보다 안전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기무사 기밀 문서 관련자들 특히 박근혜 외 군법으로 처형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이런 국가 내란 전복 예비 음모 사건에는 철저하게 법대로, 군율대로 처리 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당시 통보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기무사가 청와대와 단독으로 교감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국방장관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당시 청와대와 내각에서 누가 관련이 되었는지, 자유당 쓰레기 종자들도, 계엄 해제 국회 무산을 위해서 틀림없이 손발 맞춘 인간들 있을거다.
제목: 문대통령은 답하라.예멘내전 책임 .우리가 제들식민지햇냐.답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2

연합뉴스 신문기사에 예멘내전 책임 거론 하던데..우리가 제들 식민지 지배햇냐. 내전할때 무기 지원햇냐.625때 저들이 우리 파병햇냐.이신문보고 울화병 치밀어 돌겟다.문재인은 대답해라.내전 책임있는지.. 그리고 하나 제넨 북한동맹이지..
제목: 어린이집사고예방을위한건의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수시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사고소식을접하면 먼저울분이터집니다. 가슴이찢어지는데,왜?같은일이반복될까요? 유아원,어린이학원통근차량기사 교욱시키고,원장,선생님들교육시키면될까요? 사람은 개개인에성격이다르고 집중력이달라서 별효과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교육안하는것보다는 낳겠지요. 제가 담당부서 공직자라생각하고,많은생각끝에 한가지 건의를하겠습니다. 소홀히 넘기지마시고 꼭,관심있게 보시고 시행되게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출석시간되면 원장책임하에 불출석아동은 지정보호자에게 메시지로통보한다. 둘째.메시지를받은 지정보호자는 즉시 메시지로답을하여야한다. 셋째. 보호자가 확인이없을땐 원에서 전화로꼭확인한다. 넷째.위에 세가지 소통은 15분이내에이루어저 확인되어야한다. 이런지침을 어기고 사고가나면 기존처벌은물론 원아웃허가취소가되어야한다. 뉴스에 외국사례로 기사가뒷좌석 확인벨이야기도있었는데,그렇게되면더욱더좋겠습니다. 제가건의한사항은 즉시시행할수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전 7월20일 면접을 본 49세 남성입니다. 전 월 400만원이상 받던 관리자였지만. 절반인 200을 못 준다며 제게 수습 3개월 동안 식대 포함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이게 과연 정당 한건지요. 전 이 업체의 미련도 없지만 조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울산시 남구 선암동 소재 광게토안전공사 입니다. 대룩골프연습장 바로 옆 건물이구요.
제목: '민생경제 비상대책위' 운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의 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당,정,청이 함께하는 '민생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만들어 운영하자.
제목: 법을 싱가포르처럼 강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주세요 싱가포르 처럼 법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대국민적 지지를 받을것입니다 .
제목: 플라스틱빨대를 자연분해가능한 빨대로 사용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미세플라스틱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만약 물고기가 미세플라스틱을 먹었다면 인간도 먹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종이 빨대나 자연분해 가능한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다자녀가족에 혜택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1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넷 엄마 입니다 초등 셋인 아이들이 있고 작년네 출산 하여 넷을 양육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다들 반대에도 미련하게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살아가기가 너무 벅 찹니다. 산후 우울증은 기본으로 달고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기운 으로 나마 살아보기에 청원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돈을 모을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을뿐 더러 주거 안정을 못하고 있기에 악순환이 지속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 lh 나 sh 는 신혼 부부에게만 혜택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자녀로써 항상 묻고 싶은것 이었습니다. 신혼의 경우 주택 보증금 지원이 1억 4천이나 해 주면서 저희같은 아이들 많은 가정에는 그나마 저소득일 경우에만 9천 지원입니다 서울에서 9천짜리 전세는 아예없습니다. 더구나 억 억 되는 현실속에서 터무니 없는 지원금으로 생생만을 내는 것이 혜택 이라고 볼 수 있나요? 더욱이 정부에서 하는 보증금 지원 제도로 집을 구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는 있으신지? 이런 경험이 없어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이나라는 저출산으로 향후 2~30년이 되면 어찌 될건지는 불보듯 뻔 할텐데도 다자녀 혜택을 꼴랑 전기료 2500감면에 수도료 1800감면에 공공 주차료 50%로 면책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출산했음에도 구에서 지급 받은 지원금도 100만원 뿐이었네요 이런식으로 하니 아이는 커녕 아이의 대한생각이 부진 할수 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생애 첫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 넘는 아파트는 생애 첫 주택 대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5억 미만인 주택이 있기나 할까요? 아이로 인해 특별 공급을 받았음에도 들어갈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재가 힘듭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다자녀라면 집이라도 걱정없이 살수 있게 도움을 주면 안되는 겁니까? 평생 전세라도 다자녀에 대해 주거 안정을 기꺼이 대처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직장을 부모들에게 주시던지.. 혜택에 대한 강화가 절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회가 좀 더 따듯해져 보이길 바랍니다 제발 다자녀의 혜택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8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주권이 외국인.이슬람.난민들로 바뀌겠네 자국민을위한 정치와 인권을 위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정치인들 인권위원회 다 끌어내려라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차별금지법 무산시켜라
제목: 이미 폐업해버린 [수원 마*** 아**] 예식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미 폐업해버린 [수원 마*** 아**] 예식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저희는 2월에 [수원 마*** 아**]에서 상당을 받고 예약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플래너님으로부터 [수원 마*** 아**]가 폐업돼었다고 전해들었고 기사도 접했습니다. 플래너님 아니었으면 폐업되었는지도 몰랐을것입니다. 이게 6월 말경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수원 마*** 아**]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를 상담해주셨었던 본부장님이 계시더라구요.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했고 7월 초에 공사를 들어갈거고 중순쯤에 조감도가 나올거라고 자기도 콜을 받아서 계속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7월에도 취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선 믿어보겠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7월 초에 새로운 업체 [루***]에서 조감도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차 재방문 했습니다. [루***]측에서는 자기네는 이관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업체이기때문에 취소해도 돌려줄건 없다고 하면서 예식을 진행을 하겠다면 같은 업종이라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감도도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예전에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식으로 진행할거라면서 대충 보여줬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고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제 와이프 될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전화해서 취소를 얘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루***]측에서는 [수원 마*** 아**]로부터 이관을 하지 않고 받은것도 없고 새로 들어왔기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한건 자기네는 이관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왔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옛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것이며 왜 예식은 진행을 해주겠다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루***]측 얘기데로라면 책임이 없다면 예식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건 공사기간이 7월부터 9월 중순까진데 이때 겹치는 신랑,신부님에게는 2배로 환불을 해주었고 공사 기간이 끝나 예식이 가능한 신랑,신부님에게는 환불 불가라니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너무 이상합니다. [루***]측은 정말 책임이 없는건지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드리며 책임이 없다면 이미 폐업한 [수원 마*** 아**] 대표를 붙잡아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불도 못받고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신부님들의 피해를 방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해액은 50만원 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하고 위에서처럼 불안해하며 기다리시는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해봅니다. 이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제목: 경제를 망가 트려버린   문재인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4

북한과 적폐 공무원 탈원전 노총들 밖에 몰르고 서민경제 물가폭등 실업률 실직자 대거 양산시키고 최저임금으로 경제를 망가트려버린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직장가입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으로인한 지역가입전환자 보험료 좀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46세여성입니다. 2014년 퇴사이후 재취업이 안되고,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은 자매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7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며칠전 이에 대한 예상보험료가 사전 안내되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점수로 산정한 보험료에 소득최저보험료를 합산하고 한시적 감액을 제외해 7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산출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30세미만, 65세이상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하 소득조건과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저는 소득과 재산요건은 충족되지만 연령이 충족되지 않아 예외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저도 100번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여성이 취업하기는 청년, 노인이 취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자매 육아를 도우면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소득은 없고, 매월 발생되는 고정비에 생활비 지출은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과 답답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다른 동료는 거주하는 주택외 증여받은 집까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시간근로자로 취업되어 소득기준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다보니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부담분까지 합쳐도 무소득자인 저보다도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한 예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한시적 경감률을 높여 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실거주지인 집을 재산점수로 적용하는 것을 빼 줄 수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제가 구차하게 느껴지지만, 당장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보니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떳떳하게 보험료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구직활동 하겠습니다.
제목: 난민법 폐기, 제주무비자 철폐 ,차별금지법철폐 국민투표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산적해있는 문제들 해결하시느라 걱정도 생각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우익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보수를 빼곤 우리 국민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훌륭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장쉬운 길은 내 가족 챙기는겁니다. 그러다보면 경제도 풀리고 정치도 풀리겠지요. 대통령님의 가족인 국민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엘피지 차량 가격... 상대적 박탈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저는 몸이 불편해서 더이상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 LPG 차로 이동... - mb가 LPG 장애인 할인을 死대강에 쏟아부어서 분노 - 세상이 바뀌니^^ 달님을 도와드리려... 오래 타던 차를 바꾸려... 며칠 전에 세제 혜택 뉴스를 보고... 차 홈피에 가서 가격을 봤습니다 ( ...폐쇄했다가 방금 살린 MyBlog 참조ㅎ) 다른 차량은 할인 금액이지만 lpg장애차량은 멀쩡하더군요 세제혜택이니 뭐 그렇지만... 그래도... # 장애우가 차를 살 때 구청은 세금을 어떻게든 뜯어가려 합니다 "행정청 의무 / 국방의 의무" 철책 잘 지켰습니다 사진을 캡처했고 저장할 때 제목으로 'Grand 상대적 박탈 가격' 이라고 적었습니다...TT 엘피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깎아주시길 바랍니다, 꾸벅 ™
제목: 일본 폭우피해 100만달러 지원이라니요?더불어 외국인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8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오늘 몇시간 전만 해도, 폭염에 괴로워하는 쪽방촌 주민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폭우피해가 아니라 더위에 힘들어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한화로 11억원이나 되는 돈이 국민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일본에게 지원하기 싫습니다. 쪽방촌 주민, 폐지줍는 노인들..등등..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1년 내내 지원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딱 여름,겨울 두계절만 지원해도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것입니다. 난민지원...일본 폭우지원..참 잘들하고 계십니다. 난민지원, 다문화 지원..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참 좋은나라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들에게 눈치를 보나요?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퍼주면서 까지 잘보여야합니까? 자국민 부터 챙기십시오. 자세히 돌아보지 않아도 취약층은 눈에 띕니다. 그렇게 외치고 계신 인도주의적 차원이란것을 자국민에게 돌리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알아서 잘해줄것입니다. 제발요 제발!!!
제목: 난민 감성팔이 적당히 해라.자국민이 우선 이슬람 유입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8

예멘인들에 대한 인권팔이기사 지긋하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잘못된 나라들 기사는 왜 나오지도 않는지 왜 자국민도 힘든 시점에 이슬람인들까지 못챙겨서 난리인지 어이없네요~ 71만 반대 서명 기사는한줄도 나오지도 않고 온통 그들의 불쌍한 이야기들~ 예멘 내전이 우리나라의 책임도 있단는 기사에 진짜 어이상실이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잘된나라 없습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 차별금지법 무산시켜주세요 자국민의 인권은 뒷전으로 인권위원회 해체바랍니다.
제목: 선생님들의 교무실을 왜 학생들이 치워야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실은 학생들의 공간이니까 학생이 치우는게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쓰지도 않은 공간인 교무실은 왜 학생이 치워야 합니까.선생님들의 욕을 먹어가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