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힘 정당!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즉시 추천후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를 당장 설치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193

* 국민의 힘 정당!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즉시 추천후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를 당장 설치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제목 : 국민의 힘 정당! 최후의 통첩 및 시국 선언문! 상소문! * 국민의 힘 정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및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님 귀중 * 1.국민의 힘! 정당은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약1만명 동지들 처럼 판사, 검사등에게 사법 농단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려 본적이 있는가? - 엉엉! 흑흑! 2.국민의 힘 정당! 은 공수처법이 통과 되었으면 악법도 법이고 국회 의원님들이 솔선 수범하여 법 집행을 준수 해야지 법이 마음에 안든다고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을 안하고 무조건 자유 반대! 자유 반대! 대한 민국 국민 70%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 하는데 무조건 자유 반대! 5.100만명 국민들도 국민의 힘 정당! 처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 존재하고 국회 의원님! 존재하고 국민의 힘 정당! 이 존재함을 명심 하시기 바라오며 법 집행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 하는 국민의 힘 정당!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선거가 평가 한다. - 엉엉! 흑흑!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7명중 5명은 구성이 되었는데 국민의 힘 정당! 에서 2명 당장 추천 하면 공수처법 개정 안해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공수처장은 추천 위원회 7명중 6명이 동의 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 정당! 에서 2명 추천 안해서 공수처장이 없어 법 집행및 공수처 설치가 안됩니다. 공수처가 출범 시한 7월 15일에서 2개월 24일 넘게 위법 상태가 국민의 힘 정당! 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을 안해서 지속 되고 있다. 국민의 힘 정당! 은 면책 특권 악용하여 법 집행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직권 남용죄등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며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법 재량권 행사에 관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엉엉! 흑흑! Un부패 방지 협약 제2장 반부패 정책을 위해 독립적인 부패 방지 기구 설치 위반으로 세계 헌법을 국민의 힘 정당!은 위반하고 법 집행을 방해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되므로 형사 고소및 법정 대응을 하기전에 국민의 힘 정당! 은 전국 약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1만명 동지들과 공수처를 찬성하는 전국 약70% 이상 국민들의 명령이다! 긴급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라! - 엉엉! 흑흑! 또한 국민의 힘 정당! 에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하여 3월 10일 심판 위부가 된 2020헌마264 헌법 소원은 삼권 분립 위반이 법적으로 아니여서 위헌이 아니므로 각하 시키라고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및 20명 공동 대표, 약1만명 동지들이 진정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당장 철회 하시고 공수처 설치를 위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당장 공수처를 설치 하라! - 엉엉! 흑흑! 국민의 명령이다! 위와 관련 국민의 힘 정당!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즉시 추천 후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를 당장 설치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 엉엉! 흑흑! 3.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님외 12명이 8월 24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며 기제출한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도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공수처에 접수 하려고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놓았는데도 국민의 힘 정당!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전을 안하여 공수처장이 없어 공수처 과천 사무실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엉엉! 흑흑! 11월중에 법개정하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를 출범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4.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은 7월 24일 법안 담당 비서관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과 간담회 할 때 기제출한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특별 재판부 설치안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국정 감사 종료후에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엉엉! 흑흑! 5.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이 사법 농단 판사 국회 탄핵을 추진 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보고 6월 10일 법안 담당 비서관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과의 간담회 할 때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 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대법관 (현재 여수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중)등 7명의 사법 농단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나 권순일 대법관은 9월 8일 정년 퇴임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긴급으로 나머지 6명의 사법 농단 판사 국회 탄핵 소추안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 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엉엉! 흑흑! 6.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전대법관, 박보영 대법관(현재 여수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중)등 8명의 판사를 관청 피해자 모임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9명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소,고발장을 김창룡 경찰청장님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10월 13일 정식으로 접수가 될 예정 이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권순일 전대법관, 박보영 전대법관등 사법 농단 피해자 1,150명 (긴급 조치 9호 위반 – 1,140명 + 관청 피해자 모임 – 수석 회장 ***, *** 공동 대표, *** 공동 대표등 10명)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을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할수 있도록 범죄 행위자 8명의 판사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라도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엉엉! 흑흑! 7.<인뉴스 TV/박** 기자> |기사 입력 2020/05/16 [13:18]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여죄 수사와 구속 기소’ 등 촉구하며 대법원 규탄 피해자들, “국회가 법관 탄핵과 유신 무효 선언 등 추진 해야”-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사건 관련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고령자 김 모(謀)씨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여 배상을 받았다. 당시 40대 초반으로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본인은 중환자실 장기 입원과 71% 영구장애 및 물리 치료 등에 기인하여 재판이 약 6개월 늦게 시작되었을 뿐, 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컸다. 위 고령 사망자 1인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한 대법원 민사 2부에 배당 되어 그 명령에 따라 보정서도 제출하는 등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 수석 회장은 “원심 판결은 원고인 내가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조작된 증거에 따라 잘못 이루어진 것 이었다. 나는 이러한 취지로 작성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이 경과되기 며칠 전 제출했고, 심리 기일 연기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내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는 기각되었다.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또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 설명 했다. “이 모든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상고 이유서를 꼼꼼하게 살펴 보기는커녕 불법으로 개입하여 자신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 3부로 사건 배당을 조작 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 즉, 원고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해야만 하는 기간인 20일이 경과 하기도 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대법원 판결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 이다. 제대로 배상 받지 못한 나는 5천만원이 없어서 현재 6·7·8차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녀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제적 당했다. 사법농단이 폭로되기 시작하던 2년 전(2018년) 5월 30일 비교적 일찍이 관피모 공동 대표단 등과 함께 이에 연루된 양승태, 권순일, 임종헌 등 고위직 판사 8명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권순일 대법관에게는 사법 농단 공범 혐의 이외에도 배당 조작 등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마이 통풍이었다.”고 개탄했다.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 수석 회장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 법무부 장관, 국가 인권위, 청와대 등 9차례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비로소 전화로 2회에 걸쳐 요식적 이나마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사유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항고 했고, 다시 각하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특히, *** 수석 회장은 항고가 진행 중이었던 금년 3월 12일 서울 고등 검찰청 *** 검사를 면담 했다면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 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했던 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 민사 2부가 ***이 상고한 교통 사고 보험 관련 3개 사건 중 일반 보험금 청구 2개 사건을 패소로 판결하여 극도로 불신감을 갖게 된 원고가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상고 사건에서 비록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무효다.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100프로 입증 된다.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 으로 기각 시켰다.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는 혐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하여 처벌 받도록 하겠다. *** 검사가 위와 같이 발언 했다고 주장 하면서 ***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 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 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상 또 관피모 회원을 위한 고발 사건 등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특수부를 총괄 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판력을 이유로 항고 마저 각하 시켰다”고 주장했다. *** 수석 회장은 “양승태와 임종헌은 구속 수사하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법 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령을 각 하달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 *** 사무처장은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국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이 권순일이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권순일 사퇴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국회가 사법농단연루 법관을 탄핵하고 유신무효를 선언해야만 유신 청산이 가능하다. 조만간 긴급 조치 피해자들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이 운동을 추진할 것” 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관피모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 연대)에 가입한 110여개 단체 중 하나로서 사법적폐청산 선봉 단체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중 상당부분은 ***TV *** 유튜버 방송인 겸 영화감독이 생중계했고, 실명공개를 원치 않는 자칭 ‘****’ 등이 사진촬영을 담당했다. 이처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각각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현수막과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손 팻말 등이 함축하고 있듯이 공권력 대한 최후 심판자인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었다. <인뉴스 TV/박** 기자/ **********@hanmail.net> 8.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 고발인 *** 공동 대표 및 1,140명 권순일 주심 대법관 관련 고소,고발인9 - ***(긴급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동학 마당 공동 대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증제23호증 – 대법원 2015. 3. 26.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피의자3 주심 권순일 불법 대법관 및 5.박보영 전대법관은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으로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등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인9 –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는 광주 지방 법원 77구합 ** 판결문 주문에 보시면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에 구금 일수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 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라고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았으나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 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피의자3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의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때문에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제1호 제10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이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원고와 관련된 1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기존 고발시 제출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함) -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옵니다.(기존 고발시 제출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함) 또한 위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 증제28호증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관련 민사 3부 피의자3. 권순일 주심 대법관, 4.재판장 김재형 전대법관, 5.박보영 전대법관은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으로 위 11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공동 정범이 100% 명백 함. 따라서 고소,고발인 9명은 각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공동 정범 피의자 8명은 위반하고 강제로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 하여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작성자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공수처를 설치 하라! 사법 농단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 시켜라!등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약1만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동지 일동중에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 *** 공동 대표 및 신문고 뉴스 회장, 공수처 TV 방송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