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청원(근로기준법 제61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직장인 연차의 경우 평균 5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 1 링크 참조) 또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 기준법 제 61조에 의해 기업의 보상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라는 증빙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직작인은 연차 사용을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참조) 직작인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미사용 연차 보상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 보다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회피할 방법을 어렵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해야만 눈치 보지 않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되었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142&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참고 자료 2.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0000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목: 엔씨소프트 리니지m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방치행위 개선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저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게임관련 사항이라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각종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나, 엔씨소프트가 운영원칙의 집행을 자사 이익만을 위해 선택적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운영하는 관계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에서의 현금성은 굳이 제가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으로 커 온 상태임은 잘 아실겁니다. 미래산업의 한 일부이기도 하기에 수사적 표현은 일갈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듯이 상당히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그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막대한 부를 챙기는 엔씨소프트의 영업행위는 정당하나, 사용 유저간에 분쟁은 다반사일테지만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저간 정당한 페어플레이를 감시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엔씨소프트가 그 이익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는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가시적으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에서 일정 주기로 제재유저 목록을 올리고 있으나, 현실은 일명 작업장 의심 유저들 위주로 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듯 하며, 실제 게임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명 핵과금러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솜방망이식 처벌인 3일 정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분명 계정 영구정지라는 문구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쓴 웃음을 짖게 하는 운영을 엔씨소프트가 하여 보편적 일반 유저에게 상대적 상실감과 갑질문화가 오롯이 횡행하고 있음은 게임산업의 본 취지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니지m의 게임이 사행성이 강하여 개인의 부와 직결되는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강해질수 있는 것은 선택이지만, 핵과금을 한 유저가 불법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면서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일반 보편적 유저에게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일반 유저들은 오로지 엔씨소프트의 운영원칙에만 기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을"입장이고 게임내에서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도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리니지m이라는 게임내에서 유통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량으로 인해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누군가는 폐해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까지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해당 게임내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규정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정하시어 꼭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실태는 유투브만 검색해도 아주 쉽게 해당 동영상이 검색되고 많은 이가 조회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분명 엔씨소프트는 각 서버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미 다 알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운영원칙도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내 게임업계 중 1위 기업인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핵과금 사용자라고 하여 불법프로그램 사용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이미 다 파악되엇을 것이고 즉시 조치가 가능함에도 안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임내에서의 갑질문화와 불법인정문화가 현실로 전이될가 우려됩니다. 타 게임과 다르게 현실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게임이라 더욱더 우려됩니다.
제목: 엘지전자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밀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2014년도 제가 혼수제품으로 메탈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게 하자 있는 제품이란걸 몰랐습니다. 지문이나 물이 묻어서 지우면 하얗게 얼룩이 되면서 원상복귀가 안되요. 그래서 a/s 센테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네들 잘못아니라고 저보구 70% 내라고 하드라구요 4도어인데 4짝이니까 40만원 이상을 a/s 비용으로 내라고 합 니다. 너무 억울한거 예요. 자기네도 하자있는 제품 알면서 판거면서 저보고 3년 됐다고 내라고 하니깐요. 냉장고 살때 10년이상 내다보고 샀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말이 안통해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사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저와 제 와이프는 2007년부터 지금의 MG손해보험(당시 그린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갈 일도 없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9월)부터 보험료가 와이프와 저 모두 보험료가 2배가 넘는 금액(따지고 보면 비갱신부분을 제외하고 갱신부분만 갱신 대상이라 저는 2.7배, 와이프는 3.23배인상 됨)이 인상되어 이체돼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나 문의했더니 갱신 되면서 인상이 됐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했더니 안내장 발송했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한 후 반송이 되었답니다.주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발송 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냐고 물으니 갱신되면 인상이 되는거라고 맣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고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두 다 대폭 인상이 됐다고 해서 보험사마다 인상이 안된 곳도 있고 소폭 인상이 된 곳도 있고 보험사 마다 다르지 많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손해율이 발생 한 내역을 요청 했더니 보내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얼마를 인상 하던지 그냥 내라고 하는 만큼 내기만 하면되는거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전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품개발팀이니 소비자보호팀이니 하는 부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를 수차레 해서 겨우 받은 자료 두어장이 안내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라 전화 해보면 담당자라는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횡설수설입니다. 에를 들면 보내준 자료의 도표에 표기된 수정경과위험보험료가 최근 3년동안 계약자에게 걷힌 보험료이고 수정손해액이 3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라 했다가 그럼 제가 가입한 상품의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3년동안 5만1~5천 계약자 중 20억 손해가 났는데 인상 후엔 기존에 걷힌 보험료와 손해액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인상시킨거 아니냐고 하면 수정경과위험보험료는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거라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 금액은 더 작아진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수정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수정손해액을 실질금액으로 하면 더 많아질거라고 그런 괴상망측한 말만 합니다.그럼 실질금액을 비교해보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건 전산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합니다. 또 제게 보내준 자료의 도표는 3년치만 반영된거라 그걸로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보험사에서 말한대로 5년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어제 통화한 상품개발팀 직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는 이 건을 다시 소비자보호팀에 넘기겠답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의 봉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사들은 자기들의 경영 무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기관들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철실합니다.또 보험료 인상시 인상근거자료의 공시를 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92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일에도 25만여 주 공매도…허울뿐인’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효과 있나? 파생상품(ETF, ELW) 등의 헤지거래는예외적 공매도 허용, 사실상 ‘유명무실’ 10월 지정된 6개 종목 중 5개가 공매도 발생…한국거래소, 공시 내용에 예외조항 등 미기재로 투자자 오인 자초 공매도 제도 제발 없애 주십시오.. 국내 유망한 기업들이 공매도에 의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에 지정이 되어서 위에 기사 처럼 예외조항이 있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되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의 버블현상을 잡아주는 순기능이 있다지만. 이는 대한민국 기관들에게선 절대로 이러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씁니다. 그러니 제발 공매도 제도를 없에 주어 금융 적폐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줍시오. 아울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연기금등 이들으 서로 동조하여 기관 외국인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주거나 모로쇠로 일관하고, 조사해달로 요청을해도 돌아도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공매도를 없애.. 10년간 눌러있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박스피, 박스닥 이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평택코오롱 지주택 아파트 조합장과 벽송대표 철저히 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8

평택코오롱 지주택 아파트 조합장과 벽송대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냈건만 2년이 넘도록 돈이 없다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 300-400만원 정도 토지를 1400만원에 매입하기도 하고 조합원 총회 시에도 1억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1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므로 많은 이권이 개입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의 조합원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이고 무책임하고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구포시장에서 작게 과일 노점장사를 하고있고 4살 애기를 홀로 키우는24살 애기아빠 입니다. 두가지 요청사항이있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1.노점 상인들의 단속완화를 요청합니다. -저희 노점상인들은 매일 매일 구청에서 나오는 단속반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마칠때까지 단속이 수없이 옵니다. 물론 노점이 불법적인것도 있지만 저희 노점상인들도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 가게라도 하나 내지" 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반들이 오면 물건을 가져가거나 위협을 가합니다. 시장내에는 가게 주인분들의 제재로 못하거나 근방에있는 같은 과의 거절로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2.근방 노점상인들과의 일관성 있는 시선으로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저는 구포동에 위치한 성심병원 옆쪽 인도에서 작게 펼처놓고 노점장사를 하는데 조금더 내려가면 시장입구쪽이 나옵니다. 그 입구엔 과일 노점상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긴 저희와 같은 노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속반의 제재도없이 장사를 합니다. 거기서 해보고싶어도 자리가 있다 그런식으로 말하고 못하게 합니다. 저와 같은 노점상인들인데 이런 다른 대접을 받는것이 억울하고 조금 분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평택고덕주택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5

평택고덕주택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주세요. 1.토지대금 과대하게 구입 2.조합원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3.조합원 모집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상황 불투명 4.조합장-시공사(벽송이엔씨)-건설사(코오롱)로 이어지는 비리커넥션과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 등 한푼두푼모아 내집마련을 해보자하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억울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부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탄원합니다.
제목: 돌잔치업계의 계약금 미환불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2017.03.11 돌잔치(17.12.02일자로) 계약함. 시식하고 싶었으나 겨울음식이랑 다르다고 11월쯤 시식하면 된다고 함. 2017.07.01 지인돌잔치로 계약한 업체 방문. 음식에 대한 강한 불신이생겨 취소결정. 2017.07월말 취소요청하니 계약서상에 음식맛과 양 보장한다고 적어줌. 이미 신뢰도가 떨어진터라 2017.08.01 / 2017.08.07 두차례 취소전화함. 계약서상에 7일이내에만 환불된다고 안된다고함. 행사일자가 대략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계약 취소시 계약금전액을 환불받지 못한다는건 불공정계약이라 생각됨. 판례에도 2개월이내 취소시 100%환급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소개비등 업체 손해액 제외하고 환불해달라해도 그것도 안된다고 함. 국민신문고 글 게시후 소보원으로 이관되었으나 업체는 여전히 나몰라라. 소보원도 힘이없음. 돌잔치 업계에서 유명한 갑질사례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많이있음. 한번뿐인 아기의 돌잔치를 위해 피해봐도 아무말 못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이 판을 치고있음. 분명히 시정되어야한다고봅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무법국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이미 국민신문고/ 112/182/110/그외 인권유린(인체 약 실험국) 범죄 은닉 방조를 민원 제기 하였으나 계속된 범죄 방조를 하고 있으니 신속히 사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택 고덕 코오롱 조합아파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평택 고덕 코오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받았는데 3년째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코오롱이나 대행사인 벽송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받으라고해 받았는데 이자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조사해서 집없는 서민을 두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거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 법이 너무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어이가없고 분하여 이리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홀로 세를 얻어 지내고 잇는데요 거기에 전세금을 건 2천만원이 엄마의 전재산입니다. 8여년전쯤 부동산에서 등기가 되어잇지않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긴시간을 살게 되엇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를 나오고 이사비용 때문에 엄마직장에 내야하는 서류가 잇어서 전출을 햇습니다. 이사 나온지 5개월이 넘엇는데 주인집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대출신청햇다는 거짓말과 다른부동산 전세 나가면 준다더니 1억5천에 전세가 나갓는데도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어이없게 원래 2년계약이 법적으로 맞는거라고 1년이라고 명시되어 쓴 계약서는 무효라는 둥, 우리가 말도 안하고 마음대로 나갓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답답해서 법쪽으로 알아보니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들엇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아니면 주인을 잘 달래서 빨리받으라네요? 어째서 성실하게 월세 한번 안밀리고 사는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그돈이 전재산인데 돌려받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달달이 내는 이자며 쫒아다니며 법적신청하고 힘든건 피해자인 우리고 죄지은 주인집은 왜 큰소리칠가요?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불법 증축건물을 관리 안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불법인데 전입신고도 되고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거래를 시켜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금은 어찌 보호받아야하나요 처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깟 2천만원이라고 말하는 집주인은 줄생각을 안하고 그돈이 전부인 저희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법 증축건물 등기문제와 등기상 없는 부동산을 거래해주는 부동산거래 그리고 전세 자금보호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변호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장기적으로 법을 국민이 알기쉽게 표현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변호사 갑질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원자력 발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현 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잘 하고 특히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
제목: 부동산 중계 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하여 생전처음 집을 사게 되었는데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너무 비싸 깍느라고 실갱이 하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상한선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전부 상한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1/3 정도가 적당하다고 간주됩니다. 또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하여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등기우편3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없는 정부책임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청원을 수십차레. 국민심문고을 통해 58회 민원을 재기 하였지만 별볼일 없는 문재인 정부 그산하 정부 각부처 국민의 한숨을 개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각부처 는 있으나 마나인가? 아무리 청원을 하고 심문고을 통해 수십회 민원을 하면 무었하나요 문재인 정부는 방탄문을 닫고 국민과 소통을 않하는데 국민을 물로 보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국민이 불평등한 대우을 받았다면 그원인을 잘보고 그암덩어리을 재거 하여야 하는것이 정부의 일이 않인가요? 권의 적인 정부 정의 앞에 감추려는 정부산하 졸개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장 이글을 보면 연락 바람 정부 각부처 즉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문재인대통령 께보낸 우편물은 버렸는가? 국무총리비서실 별볼일 없고/국무종정실 역시나/국민권익위원회 있으나마나이고/ 금융위원회 는 국민을 개무시하고/ 감사원은 아직까지 답이없는 등 이것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입니까? 제 성명 : 송호남 연락처;***
제목: 깡패 공무원 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1. 10. 17.(화) 금천구청 환경과 강**, 강**이 본인 집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인지 입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4시에 강**씨와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강**이 방범참을 확인하기로- 물티슈로 닦아서 묻어나오는지. 강**은 거기 공사하는데 무슨 먼지가 많이 나냐며 억지소리를 하여 지난번 집을 강**씨가 다녀갔음에도- 다시 한번 어렵게 평일 휴가를 내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2. 10.18(수) 오후 3:50분경 금천구청 환경과 강** 외 3명, 총 4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왜 4명이나 오는지 납득이 되지않고, 같이 현장을 다닌다고 쳐도 집을 방문하기 원하는 강**씨만 오고 나머지는 차안이나 1층에서 대기하면 될 것을 굳이 우르르 몰려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 제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청 건축과 과장 황*과 조**이 갑자기 찾아와 현관물을 거칠게 쾅쾅 두드려 병원가는 길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금천구청 건축과, 환경과 공무원들은 떼지어 다니는게 전통입니까? 저희 빌라 코 앞 공사장에 좀 그렇게 떼지어 가서 행정지도를 하시지요? 한달 반동안 하는거 없이 물만 뿌리라 하고, 서울시청 비산먼지 담당 주무관님이 어렵게 현장 방문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 수정해야할 사안들을 환경과에 이야기하고 갔다는데 강** 강**씨 비롯 환경과 과장은 왜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민원이 우습나 봅니다. 3. 집 방문시 공사장에서는 비가 와서 방문하기 전부터 하던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안하는데 강현 창씨가 소음측정을 하려하더군요? 아니, 17일날 오후 통화때 강**, 강**씨는 저희 보고 베란다 창문에 뿌연 먼지들이 공사장 먼지인지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란다 창문을 직접 닦아본댔는데 닦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웬 소음측정이요? 진작 오전에 그렇게 와서 하라고 요청을 열두번 더 했는데 한달 반동안 꿈쩍하지 않더니 비와서 작업하는 멈추어있는데 뭐하는 짓인가요? 강**씨 왈: 내가 이 업무를 26년간이나 하였다 하는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서 몊페이지 몇 번 사항이라 알려준 소음진동 공정 시험 기준을 읊어주었는데 다 틀린거라 합니다. 참 기가차는 공무원 행태입니다. 저희집 앞에 1층높이의 임시 방음판이 세워졌는데 집에 사람이 없을때는 방음판이 쳐진 1층에서 한다는데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가 언제 올지 약속도 못하면서 그때마다 집에 사람이 된다고 요구하구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비오면 공사장 모든 작업을 스톱하는데 아 이때가 싶어 소음측정을 하여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면 그걸 핑계로 앞으로 행정지도는 물론 소음측정 안하려구요? 아직 공사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 소음 측정 해보니 기준치 이하로 판명, 앞으로 소음측정을 안 해줄 계획인가부죠? 공사시간, 공사 종류마다 소음의 크기가 다르며, 어떤 공사를 할지 민원인은 모릅니다. 4. 비가 와 공사장 작업이 없는 상태에 무슨 소음측정이냐 창문은 안닦아보냐 하니 업무에 독산동 가산동 담당인 최**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할 필요없다는데 그냥 가자구요, 여긴 시흥동인데 이 사람은 남의 가정집에 와서 무슨 행패인가요? 민원인인 저희가 ㅡ강**씨에게 찍어둔 영상을 보여줄 틈 없이ㅡ 민원인과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자고 버럭대는건 무슨 경유냐구요? 왜 우리가 우리집에서 낯선 인간이 난동부리고 고함지르고 남의 집 현관문에 화풀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심장이 막 뛰고 몸이 벌벌 떨리는데 계속 고함은 지르고 한달 반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로 고통받는 민원인에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할려고 4명이 몰려다니건가요? 최**의 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며 본인 업무도 아닌 곳에 와서 큰소리 치며 현관문을 뒤로 획 재끼고 나갔다 들어왔다 남의 집에서 이게....쓰다보니 너무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져 손이 덜덜 떨립니다. 5.. 저희집만 민원을 내고 다른 빌라사람들은 ‘모두’ 합의를 했다고 강**씨가 말하는데요 타 빌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펄쩍펄쩍 뛰고 무슨 합의냐고 하는데, 참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강**씨는 환경과 과장한테 들은소리라 말을 바꾸더군요. 왜 다른 분들은 모두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무원들이 퍼뜨리고 다닙니까? 또한, 남들 합의와 저희가 올린 민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상 윗글은 금천구청 환경과 직원들의 남의 가정집인 민원인 집 방문시 조폭 같았던 어제의 상황을 정리하여 올린 글 입니다. 구청 감사관실 열린민원실 건축과 환경과 구청장 그 누구도 이 일을 지난 한달 20일동안 해결하지 않았 습니다. 구청에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환경부는 서울시청에 말하라 하고 서울시청은 결국 그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현 정부는 천 6백년전 삼국시대때만 못합니다. 민생의 안전과 삶의 기본 환경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병이 나 3가지의 약을 계속 먹고 있고 탈진하였습니다. 민생인 저는 할 만큼 모두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에게 보내 주신 엽서가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보낸 편지에 답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엄청 좋아하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엽서 몇 장이 부족하네요. 몇몇 친구가 양보한다고 했지만 꼭 받아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라 외면할 수가 없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7장만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동봉된 편지가 25장이라 엽서를 25장만 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다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할 길이 마땅치 않아 여기 올립니다. 보내주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8 정발초등학교 3학년 5반 고맙습니다.
제목: 장난감 화살로 다문화 가정 아이 눈 실명 ,, 가해자는 전학처분이 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8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 ..단지 전학 처벌이 다임.. 가해서 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한통, 사과 한마디 없었다함 ... 미성년자가 안되면 부모라도 처벌 시켜주세요 ... 실명된 가해자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아이에게 저런 일을 당하게 하고 가해자는 양심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저럴순 없다 ..
제목: 노인치과 임플란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현제 부산에서는 임플란트 70만원 하는데 보험처리 해 주는데 공단에서는 무슨 근거로 120만원 주는지 이해가 안감 복지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실질적 임플란드 가격이 얼마면 적정한지 알수 있을것인데 복지부 공무원들 뭐하는지 이해 안감 치과단체가 돈이 많은것은 그동안 국민건강 담보로 이익을 극대화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때 대통령도 임플란트 하는데 적정 가격을 생각해 봤을건데 정부에서 임플란트 2개나마 보험처리 해 주고 있으나 무치악 노인들은 혜택도 못받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이나 적정 가격으로 정리 해 주면 아마도 노인들 꿈이라 생각 하는바 이렇게 몇자 올리고 있으니 모른척 말고 국고도 아끼면서 할수 있는 일이 되길 이대해 봅니다
제목: 가양역에서 가양대교를 지나 DMC로 지나는 대중 교통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가 임신 5개월인 예비 아빠 입니다. 저의 아내는 화곡동에서 디지털미디어씨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쯤 673번 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가양대교를 지나는 유일한 대중교통이 생겼습니다. 다만 버스의 배차간격이 네이버에 기재된 기준으로 16분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앞 뒷 문으로 2명 정도씩밖에 승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자리가 있어도, 임산부 자리까지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노선 신설 및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노선 투입이 어렵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추가 버스 증차로 승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더불어돌봄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안심육아7대정책중 더불어돌봄제에대한 시행이 궁금합니다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시행하시는지요?
제목: 산업안전공단의 CE제품 '안'자 재검정적폐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유럽,미국등 선진국들의 안전인증 CE,OSHA 등을 이미 취득한 산업안전제품들에 대해, 일부품목의 교차승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국내판매시 산업안전공단의 '안' 자를 추가로 득해야합니다. 노무현정부시절 유럽 CE 와 한국의 '안'자를 교차승인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때 무슨 영문인지 다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인증제품을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재차 자체검증을 한다는것도 우스운 일인데, 역지사지로 유럽등 선진 CE제품을 재차검증한다는 점은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피검증관련회사들에게 공단담당직원 2인의 현지공장답사 명분으로 해외출장비까지 부담시키는 점은 적폐라 사료됩니다.게다가 일부 CE제품은 검정능력한계로 '안'자 검정도 못하는 실정이라, 하루빨리 상호 교차승인을 재차 추진하여, 의미없는 인덕 물적 비용과 시간을 줄여나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치매국가 책임제의 한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언론을 통해 치매국가 책임제도를 올해 10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현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의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부산의료원 노인 요양병원에 확인 해 보았드니 저의 어머님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운대지사에도 문의 했지만 결국 같은 대답만 듯고 실망이 컸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형태로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치매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일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7세로 어느 어머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헌신적으로 자식 뒷바리를 하시다 6년전 치매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시다 점점 정상이 나빠져서 4년 전 부터는 여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3년 전부터 지금의 부산의료원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의 실정은 병실 2개(병실당 6인 수용, 입원노인 12명 입원) 당 한명의 간병인 여사님이 배정되어 12명의 노인의 식사와 양치, 대소변 처리등을 돌보시고 있어, 양질어 간병이 되질 못해 많은 가족분들이 부분적으로 간병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장남인 본인이 직장 정년 퇴직후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간병하고 있으나, 어머님은 자식인 저를 인지하지도 못할 상태의 중한 치매 상태에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이런 중증 치매 환자도 국가치매 책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너무 과장된 홍보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료원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가 200분이 넘는데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이중 치매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잘못된 지원 제도 아닙니까? 시급히 계선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립니다. 치매 어머님을 모신 장남올림 2017년 10월 19일
제목: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차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20-74 일대 이 주변은 항시 거주자우선주차 가능 대수도 부족하여서 항상 안됩니다. 올해 들어서 신축빌라 건축으로 인해 주차대수는 더욱더 부족하고, 금천구에서는 주,정차 딱지만 끊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오후7시 이후 부터 아침8시 까지는 주,정차 딱지 발행은 좀 너무한것 아닌가요. 골목길에 세우던 차량은 신축빌라 건축 때문에 시흥5동 220-74 여기 주변 길목으로 항상 퇴근 후 오후 7시10경 차량을 주차 합니다. 헌데 오후7시30분에 주차 딱지 발행하면 거주자주차 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대 어디에 차를 주차하라는건가요. 금천구 시흥동 일대 거주자우선주차 가능 대수 보완, 모두 퇴근 후 귀가시간인 오후 7시 이후부터 오전8시까지는 주차위반 딱지 발행좀 안하면 안됩니까. 주차 자리가 없어요.
제목: 짖는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규제 법 신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1~2인가구 급증으로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은 미흡하지만 키우는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견주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짖어대는 개들과 이를 통제하지 않고 이에 불편을 호소하면 오히려 화를내는 무식한 견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구요..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안은 없더라구요.. 애완견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해 이를 규제할수 있는 주인에게 벌금부과라던지 실질적으로 처벌할수있는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대기업 입사 전부터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려고 보니 같은 생산직이라도 직무적성검사 등의 날짜가 정확히 표기되지않아 한군데 또는 두군데 밖에 못넣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또한, 기다릴 시간안되면 너네가 하지마 라는 식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그 곳에서 서류 합격이 되면 직무적성검사를 해야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취준생들이 겪고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인재를 뽑고자 할 때는 정확한 공고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곳에 계획성있게 지원가능합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의논하셔서 면접일정이 추후 개별 연락, 11월 1~2째주 발표 등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결정됬다고 전화를 통해확인했습니다.)정확히 날짜를 취준생에게 미리 알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9시 등교제 실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학원가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의 반복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자는 일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으니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은 심해질 뿐입니다. 9시 등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들의 생존권 또한 보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직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군을 포함한 공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명박근혜 정권하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사람들부터 살피시고 과열된 경쟁속에 동료를 무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고와 허위로 그렇게 살아남은자는 정규직이 되고 바른말 소신있는말 양심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내 비정규직 군무원... 이슈가 된것만 찾는다면 전 정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말못하고 억울한 사연 갑질 횡포속에 부당해고를 당핬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그 기간 민원이 특히 반복된 민원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직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군을 포함한 공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명박근혜 정권하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사람들부터 살피시고 과열된 경쟁속에 동료를 무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고와 허위로 그렇게 살아남은자는 정규직이 되고 바른말 소신있는말 양심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내 비정규직 군무원...
제목: 인권유린 범죄기관 경찰청/검찰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저지르고 이를 은닉방조하려 관공서를(112/182/110/그외) 운영하고 있는가요?
제목: 군대 강제전역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에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 상병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으나 성향이 이럴뿐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으며 여자친구와 잘 되보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전출이라는 아픔도 겪었고 여러가지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부대에서 적응을 잘하여 부대장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내인 저에게 업무가 너무 몰린다고 생각을 하여 부대 선임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없을때요.무릎꿇고 사죄하고 기합을 받는등으로 부대 내에서 잘 해결하고 바로 다음 전투체육을 하던 도중 무릎이 돌아가 의무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잘 지내었습니다.그러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던 도중 의무병을 껴안고 입실한 하사에게 접근하여 같이 누웠다는 문제가 제기 된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무를 하던 도중 선임이 밤에 다른 선임 침대 곁에 누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저는 따를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주니 다른 선임은 설레인다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해줘야 하는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 상담 과정에서 저는 불안과 우울이 감지 되었습니다.당연합니다. 입실을 하고 수많은 환자가 거쳐가고 꾀병이 아니느냐는등 여러가지 갈굼이 있었기에 제 심리상태는 불안하고 또다시 다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솔직하게 작성후 의무대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한마음 캠프라는 육군으로 치면 그린캠프라는 곳으로 발령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정신과 진료가 이어졌고 저는 잠을 잘자고 있었는데 수면 장애(자고있던 의무병을 껴안았으니까요) 부적절한 정동(다쳐서 심리불안)이라는 병명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스킨십을 하고 다니니 제가 걸레같다고 하니 사고흐름의 장애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선 한마음 캠프로 발령이 나고 2~3일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이 자리는 현역생활에 부적합 한지 적합한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간부 7명과 저에게 다른 사람곁에 누우라는 명령을 했던 선임과 저희 부대장이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그 선임이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 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입실한 하사에겐 왜그랬나? 라는 질문에 선임의 눈치가 이어졌습니다.솔직하게 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다르게 정복이 멋있어서 그랬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심리상태가 불안하니 간호장교님께서 저희 부대장에게 저희 부대원을 의무대에 입실시켜라라고 했나봅니다.14개월만에 처음 들어온 제 후임을 전 무지하게 아꼈습니다.때론 까칠한 선임,때론 부드러운 선임이 되고싶었습니다.의무대에서 처음 맞이한 상태라 해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어깨와 가슴 중앙을 만졌습니다.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요. 그것도 반영이 되어 그것마저도 왜그랬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게 한이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현역복무부적합 만장일치,7표로 진해에 있는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됩니다. 예전 부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이 있을뿐 별다른 정신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전역을 시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부대지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그뒤로 저는 전역 명령처분이 났고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훈처에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했을때도 부대장은 자꾸 다른 동료들을 껴안으려 한다고 진술을 해놨습니다.당연합니다.선임이 그렇게 시켰고 설랜다고 말하니까 그래야 되는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킨 선임앞에서 왜그랬냐고 물어봅니다.그런 행위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정상 참작이 되려면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요.그런데 그 선임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임의 은근한 압력과 선임의 신의과 신뢰를 져버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던것인데 결국 이런 처분이 나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인생의 오점이 되버려서요.탓을 하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도 할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심신 미약상태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집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누구하나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퍼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약쟁이 경찰/검찰 직원들의 인권유린(인체테러)범죄 은닉 방조 112/182/110 각 경찰서 경찰포함된 일명 약쟁이 경찰들이 마약을(충남 경찰청 청문감사 언급) 이용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및 그외 민원서비스 기관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다.
제목: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통일 통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 점점 심각해지는 남남 간의 갈등 • 이념 간의 갈등 • 세대 간의 갈등 -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기성 세대 - 노력하면 기성 세대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깨져버린 꿈이 없는 젊은 세대 • 남한의 국방비 약 33조, 북한의 국방비 악 1조, 통일의 순간까지 무기한 지출되는 분단 비용 > 통일 비용 -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경 4,400조 > 통일 비용 4,600조 •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30년 후 한국경제 예측 불가 - 통일한국 2060년 1인당 GDP 78,531달러(세계 7위) 예측 -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 탈피 가능, 경제 활력 제고 통일 정책 청원 내용 • 점진적 통일 - 사회적 이질감,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 ‘언어’에 대한 개선 방안 • 이산가족 상봉 • 남한 주도의 통일 - 1950-60년대 통일에 더 적극적이었던 북한, 남한은 그 당시 통일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었기에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 이후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91~2007년까지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군대 강제전역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하여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