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편파수사, 증거인멸, 진술서누락, 허위사실송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359

민원인은 2019년 9월30일에 2019형제 ****호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원인이 최초 112에 신고한 사건으로서 신고의 취지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퇴거불응,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다루고자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서 형사1팀 *** 경위에게 배당이 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여 새벽 1시경에 찾아갔더니 정작 조사는 받지도않고 신고한내용이 사건이 될수없다고만 계속 반복을 하였다. 그렇게 30분가량을 안된다, 왜안되냐로.. 상호간 옥신각신만하다 도저히 대화가 성립되지않아서 담당형사 교체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 형사로 교체가 되었다.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 형사와 차분하게 질문을 주고받는데 그렇게 계속 질문을 주고 받기만하고 조서를 작성하지는 않는것이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 형사는 이 내용이 사건이 되기는 쉽지않을꺼 같다며 말꼬리를 살짝 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앞에 *** 경위보다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어조로 응대하던 *** 형사에게는 감정이 섞이지않은 말투로 오늘 조서 작성후에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경찰 또는 검찰에 증거 및 참고인 진술서 제출과 증인 출석도 시킬수 있으니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그날 *** 형사에게는 우선 가져간 민원인의 진술서와 참고인3명의 진술서, 그리고 cctv동영상을 먼저 제출을 하기도 하였다. 그랬더니 *** 형사가 민원인의 진술내용을 다시 보더니 일시를 특정해달라고하자 처음에 민원인은 이날은 몇월 초순경, 중순경, 말쯤 등으로 지정하며 이날은 몇시경, 몇시경, 몇시경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 형사가 그렇게 진술하면 조서를 작성할수없다하며 특정을 정확히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민원인은 그렇다면 112에 신고한 내용만 하더라도 수없이있어 출동을 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특정을 할수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형사는 그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가없다 하였고 민원인은 경찰이 112신고 내용을 모를수도 있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확인할수없다 라고 하며 민원인에게 사건이 시간이 많이지나 만료가 되어가니 신고 내용은 각하를 시키고 112내용을 찾아와서 그 밖의 여러가지 증거들을 보완하여 고소를해야 나중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민원인을 회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112에 신고한 내용은 크게 효력이 없으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것이 효력이 있으니 이번에 신고한 사항은 검찰에서 각하가되면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고있다가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었고 민원인은 *** 형사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여 감사하다고 인사까지하며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한 내용을 언급한 진술조서를 다시 받으며 마지막 의견까지 남긴후 간인까지 하였으며 옆에있는 *** 경위에게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까는 큰소리로 언쟁을해서 미안했다고 수고들 하시라며 상호간 인사까지하며 경찰서에 찾아간지 3시간이 가까이 되어서야 나왔는데 다시 고소를 하고자 검찰 민원에서 내용을떼어 확인해보고 경악을 금치못할지경이었습니다. 과연 그 수사의견은 누가 작성을하여 검찰에 의견송치를 하였으며 또한 마지막에 남긴 진술서는 왜 누락이 되었는지 크나큰 의문과함께 이제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거 같기도하고 아직도 요즘 시대에 이러한 경찰이 있다는것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더이상 민원인과 같은 피해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하여 경종을 울리고자하니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그날새벽 *** 형사가 부서가달라서 112신고 내용을 확인할수 없다고하자 민원인은 112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112상담관은 그러한 내용은 관할경찰서 112상황실에 문의를하면 확인할수 있다고하여 다음날 북부서 민원실에 찾아와 문의를 하여 112상황실에 요청을하니 해당직원이나와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것이었다. 민원인은 그게 무슨소리냐 나한테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까지 있는데.. 라고 말하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하며 들어가더니 한참후 종이 한장을 들고와서는 여기 1건이 있네요 하며 건네주었다. 민원인은 다시 무슨소리냐 내가 기억하는걸로도 4일에 걸쳐 10여차례정도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고작 1건이라는게 말이되냐하고 하니 다시 잘 확인해 보라며 바빠서 들어가 보겠다하고 가버렸다. 민원인은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다시 112에 전화를 하여 따졌더니 그럴수가없다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하여 또 북부서 112상황실에 연락하여 민원을 재기하자 아까 나왔던 직원이 다시나와 이게 전부라고만하였습니다. 민원인은 112상황실 최고 책임자를 연결해 달라고하자 *** 경위와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최고 책임자냐 묻는말에 잠시 휴가기간이라 자리 안계시니 본인에게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기록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줄수가 있겠냐~~ 더이상 다른 기록이없다 라고 시종일관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 경위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말에 책임질수있냐 라고까지 물었음에도 아니 없는걸 어떻게 하라는거냐 그건 알아서해라 라고 말을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원인은 정말 울화통이 터질꺼같아 그길로 KT통신사를 방문하여 그시점의 통화 발신내용을 전부 떼어보니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던것처럼 4일에 걸쳐 10번의 통화내역이 있었습니다. 다시 북부서를 찾아가 *** 경위와 통화후 112상황실로 올라가 *** 경위를 찾으며 이래도 또 기록이 없다고 할껀가요? 부서에 책임자 부재중이라 하셨으니 이거들고 서장님실에서 이야기한번 해보시게요 하며 말을하자 *** 경위가 자리에서 뛰쳐나와 좀전과는 다르게 아주 공손한 말과 태도로 아 잠깐 이쪽에서 이야기좀 하시게요 라며 두손으로 굽신거리듯 내팔을 잡으며 부서안 작은 방으로 민원인을 안내 하였습니다 그안에서도 아까와는 다른게 급공손의 자세로 사과를하며 다시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다하고 음료수를 내주고는 자리를 나갔으며 그사이 또다른 경찰이 들어와서 민원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자 애를 쓰는것이었다. 그렇게 대화를하며 기다리자 *** 경위가 내역을 출력해왔으며, 처음에 달랑 한장 주더니 이번에는 여러장을 출력해서 묶어서 전달하는 것이었다. 민원인은 왜 이렇게 찾아서 줄수있는것을 그렇게 없다고 하였냐고 묻자 계속 죄송합니다만 연속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던거 같다며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만 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민원인은 분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신고를 하였으나 여기저기서 비협조적이면서 개인 한사람이 상대하기에 거대 경찰조직의 단합된 힘으로 자꾸 벽에 부딪히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수 없으며 분명 청탁에의한 편파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철저한 수사로 억울함과 피해를 해소할수 있도록 정확한 진상규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