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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2

국회의원 하루라도 국회의원이면 65세이상될시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세금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말이 됩니까? 청와대에 할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말이되요? 말이되어서 통과 시켰나요?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세요? 임기동안 지급받는 임금에서 연금내시고 그만큼 받아가세요.
제목: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가 처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이직하고나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있긴 있어서 지급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길래 연락을 했더니 직접 찾아와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업무시간인 오전 10시에.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연차나 반차를 써야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게다가 같이 그만두었던 동료는 그 회사와 차로 5시간 거리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환급금을 받으러 거기까지 내려오라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계좌번호가 있고 이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둔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잘 안주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수밖에 없다고. 인터넷에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걸 안 줘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다더라고요. 못 받으면 운없는 거고. 정 받고싶으면 민사로 걸고넘어지든가. 근데 제 월급에서 나갔던 돈을 돌려받는 걸 왜 갑질 당해야하나요?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회사에서 받을수 없을때는 그 돈을 국세청에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가 빼앗가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가 도적질해가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후 기술만 빼가고 먹튀하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만 강도질해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데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술을 중국에 팔고있습니다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려고 하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책은행입니까 ? 금호타이어에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의 타이어를 생산하고있고 전투기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팔아서는 안됩니다 중국에 팔려면 대한민국 기업에게 팔아야합니다 더이상 중국에게 속고 이용당하면 안됩니다
제목: 갈 길 잃은 정책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초구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의 불통 관습을 버리시고 소통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소통인 점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 글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짧고 강한 어조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택시비를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막노동 하시거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쌈짓돈 뺏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회사에게 기사님들이 내는 상납금을 줄이면 기사님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회사에게 억지로 세금때면서 마찰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강남 부동상 개혁으로 인해서 강남 땅값이 오히려 뛰고 있는데 이건 경제학자들도 다 예상한 건데 왜 그 말을 안들으시고 말만 멋있게 소통 되게 하겠다고 하고 연예인 처럼 얼굴 비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 계통 정치인의 불가항력과도 같은 소통 대신 귀를 닫으시려면 확실하게 노선을 바꾸셔야죠. 제가 생각해도 한 가구당 부동산 1가구 제한이면 그 만큼 가치있는 땅과 집에 투자할텐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빈부격차를 약화하고 강남과 다른 지역 평준화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의 개념을 넘어 투기의 수단이 되는 부동산은 사회악과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의 첫번째 제동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3. 경제 활성화를 꾀하시려 공무원의 임용을 늘리셨는데, 공무원이란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 뜻은 공무원이 늘수록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뜻이죠. 그 사례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복지가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리한 공무원 수 증가와 기업에 요구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그리스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안좋아진거죠. 그래서 최근 경제가 살아난 일본의 경우도 한국이 하는 정반대로 기업의 세금을 줄여 공장을 들어오게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정반대로 망조와도 같은 그리스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 국가인 일본도 경제대국 3위의 국가고 훌륭한 시민의식이나 이런 점에서 배울게 많은 나라입니다. 역사인식의 부재를 논하는 것과 반면교사는 엄연히 다른 맥락입니다. 배울 점은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말을 요약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업의 세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생각입니다. 4. 최저시급을 올리셨는데 최저시급을 올린다는건 혜택보는 것은 한국 국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신것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이 치솟는 물가를 견뎌야 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차라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5.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테이블에서 북한과 화해해서 동아시아의 강국이 된다는 취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된다는 느낌도 있고 북한의 행실로 보아서 평화협정하고 금강산 사태. 월드컵 때 연평도 사건을 보면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를 느껴야 되며 언제 뒷통수를 칠 지 모르는 나라에게 예전의 천안함 사태의 주역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북한이랑 한국이 가까워지는 건 좋으나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치노선과는 별개로, 짚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짚었으면 싶습니다. 60만 동포를 학살한 이북은 우리의 주적자, 국제적 범죄집단입니다. 6. 세월호 사건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위대한 분들인데 세월호 추모도 하시고 천암함 추모도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세월호 추모만 하시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네요. 푼돈에 목숨을 내걸고 집총을 명받는 청춘의 희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에서의 애국심이 가당키나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추구하시는 생각이 납득이 가기 힘드네요. 아무리 한겨례. 중앙. 조선 신문을 3개를 읽어서 정치색을 지우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되는 6가지만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만 모순적인 행동을 멈추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심 잃지마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산업스파이 매국노는 국적박탈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8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 피땀으로 기술 만들어 먹고사는 나라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몇푼에 나라의 미래를 파는 산업스파이 매국노는 엄히 다스릴 필요도 없이 국적을 박탈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은 고등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청년일자리 문제는 경제성장율, 결혼, 출산율과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볼 문제입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사회에 진출한 후 일자리를 찾는것은 뒷북치기 밖에 안됩니다 고등학교 3년은 직업준비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수가 싫어서 뒷자리에서 잠자는 애들을 깨워서 직업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이 아이들의 싹을 죽이는 줄세우기 교육이 되어선 안됩니다 저도 명문고 명문대 나왔지만 대기업 20년도 하고 나와서 결국 개인사업하지만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금 왜 특성화고에 지원을 적게 할까요 ? 정원미달이라죠 . 특성화고교는 직업을 준비하는 학교인데요 ->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입니다 / 의상과에서 패턴캐드를 안가르치고 제품과에서 3D프린터 한대 없이 책펴놓고 주입식 공부하는 특성화고가 제대로된 건가요? 정말 한심한 특성화고 실상입니다 정부는 특성화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지 실상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한심한 직업교육을 받는지 실태를 파악이나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고교 졸업후 300만원이상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지천입니다. 패턴캐드, 3D프린터, CG마야, 드론촬영 등 4차산업에 속한 직업군과 외식산업, 해외취업등 바로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대로된 교육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머리 큰 애들 취업이 당장 정치적으로 선전하기는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좀더 제대로 본다면 1년,2년,3년후 청년들은 바로 현재 고등학생 들입니다. 이들에게 3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직업교육은 바로 고등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선택이고 프랑스처럼 선취업 후진학이 되야 제대로 교육이 됩니다 현 정권의 소통, 부동산정책, 과거적폐청산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육, 일자리 부분은 과거를 답습하고 보여주기 식 행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50%라도 현재 고등학생의 직업교육에 그 재원이 활용됬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아동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17개월 장애아동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고 주민센터갔더니 소득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없답니다. 아이가 아픈거랑 소득이랑 뭔 상관입니까? 소득이 아픈아기를 안아프게 만들어줍니까? 월 500받으며 자가, 자차, 재산이 많은것도 아니고 전세(대출), 재산도, 자차도 한달벌어 한달 먹고살기 바쁜 저희에게 소득 그 소득 한가지가 기준중위소득에서 넘는다고 장애아동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겁니까? 아픈 아이가 태어났고 키우는것도 서럽고 힘든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다는게 참...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던지, 아님 장애아동은 기준중위소득을 따지지말던지 3인가구 182만원은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제목: 사람들의 편의로 희생되는 애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5

요즘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트나 공공장소에 애견보관함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람등 편의를 위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들에게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려동물들을 위한 제도나 법률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반려동물들은 말은 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부디 반려동물들이 가로세로가 50cm남짓 되는 공간에 불안감에 휩싸인채 갇혀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목: 저녁이 있는삶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민을 고민합니다. 곧 젊은 이공계 박사급 우수인력 이민특혜가 끝나가는 나이라 더 고민이됩니다. 지금까지 왜 한국에서 버텼나 후회도 됩니다.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그중 가장 화가나는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수없는 환경입니다. 야근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일이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합니다. 일정이 빡빡하면 일정을 조율해야죠 언제까지 싼. 인력을. 갈아넣어서 버티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게 만들겁니까? 저녁에 칼퇴하고와도 빠듯한 한국인의 삶입니다. 남편은 이번주에 한번도 11시전에 집에오지못했네요.
제목: 산업스파이  무기징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산업스파이들로 인해 50조원의 피해?! ㅡ.ㅡ 산업스파이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입니다! 이런것들 잡으면 반드시 무기징역!!! 2대 3대에게도 벌금 때려서 이런짓거리들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길에서 담배피는 길빵충들 과태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100만원 벌금 책정!! 아이들부터 여성청소년등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고잇습니다
제목: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ㆍ한겨례 단일민족 국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대한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 다른 민족과 결속하지 않으나 그들을 이해하는 한민족 대령통님 자녀분들이 자손들이 동성애이길 바라십니까? 임종석 님 자녀와 자손들이 동성애이길 게이이길 바라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자손들이 게이 동성애로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는것을 바라십니까? 자!
제목: 개헌 국민투표 부결 시 대통령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81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국민투표 붙힌다고 하셨습니다 찬성시 개헌통과 반대시 개헌실패 개헌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도 대통령이 시도하듯이 책임도 따릅니다
제목: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매년 각 지자체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 선발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하는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고 각 읍면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선발하는 형식입니다. 선발된 사람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발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않아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취업을 하여서 직장에 다니거나 또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고 농업관련 사업을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청자 모두에게 후계농업경인 자격을 모두주어 누구나 농업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국의 후계농업경영인의 건강보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유용한 사람들을 관련법규에 따라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회수 및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후 관리가 엉망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의 폐지를 간곡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79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로 긴 문장을 써보는게 오랜만이라 소소한 오타와 띄어쓰기는 대충 이해해주실거라 믿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한국은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꼴'(가자)페미니스트와 또한 남성을 자신들의 주머니, 혹은 약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을 악용하여서 남성들에게 불필요한 처벌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갈취" 정도의 수준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부는 하라는 대책은 안세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그냥 나몰라라 이 사태를 내동쳐 놓고 있잖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여성 가족부는 '어머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더 엄하게 해야겠군! 받아랏!" 이러면서 남성들만 괴롭히잖습니까? 남성이 샌드백입니까? 뒤질래?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회사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성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펜스룰" 이란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법으로 공식법으로 제정된건지는 제가 법에 관심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지만, 아무튼 펜스룰이 생기고 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 가족부는, 펜스룰이 지당치 않은 '것' 이라면서 "펜스룰"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얼토당토 없는 어휘를 뱉어내면서 '아 몰랑 취소시켜!'라는 태도를 취하며 단비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면 아무말도 안할겁니다. 몇년전 회식도 그렇습니다. 여성부장관을 포함하여 몇십명에서 회식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몇억? 정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시즌 가든에서 한정식 코스를 한명씩 두코스 해서 먹었다고 히더라도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대통령님도 알꺼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프로게이머도 있고 별의 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소수의 피해를 묵과하고 계실겁니까? 물론 남성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남성이 이렇게 흉기와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또한 이것을 남성평등이 아니고 거진 노예의 직책과도 같고, 또한 이런것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도 말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여성이 남성위에 군림하는 '군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여성 가족부를 청산하시던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서로써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세금낭비는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 글이 너무한것 같습니까?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피해받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글이 개같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거진 꼴페미니스트에 밖에 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되 남성을 짓밟지는 않을겁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저는기초생활수급자에뇌병변장애3급의장애인입니다재활치료를받으료병원생활을하고있는데 생계유지비가계속 깍이고있습니다차라리 죽으라고하는게낫지않을까요?부천시에서계속깍아서나오고있네요생계유지비29만원가지고살수있을까요?물어보고싶네요
제목: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개선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길게 쓸것도 없습니다 비살상훈련 이수로 따로 빼면 됩니다 사격만 빼고 모든훈련은 동일하게 받으면 됩니다 의무병으로 대체해도 되고 제대후 예비군 훈련에서도 사격이나 크레모아설치 수류탄투척 등 살상훈련만 제외하고 그외 그들만 별도로 추가 훈련 시키면 됩니다 그럼 진짜 종교적 거부하던사람들도 떳떳하게 훈련받을수 있고 징역시키지도 않아도 되며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걸러내지않아도 됩니다.
제목: 공공기관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괴롭힘 금지와 장애우의 가족 보호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현재 공공기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조건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하루하루 지내고 잇습니다.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을 시켜도 이 직장을 버리고 나가면 살아갈 걱정을 해야하고 하나ㅂ밖에 없는 아들 생각에 웃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열받게 하는건 장애인을 하등동물처럼 보는 회사 간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몇년전에는 허락도 없이 같은 실에 간부가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는등 사회적으로 너무 장애인을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일을해도 가끔은 자기일을 안한다고 회의시간에 화를 내곤합니다. 일이 오히려 예전보다 늘었는데도 말이니다. 승진은 아예꿈도 못꿉니다. 신체상의 이유로 술자리 회식을 안가면 또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과 차별을 당해도 회사내에 예기할곳이 없다는겁니다. 예기를 하면 바로 소문이 나기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웃고 희망을 예기할수있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바랍입니다. 최소한 공공기관의 간부라면 장애인에 대한 베려정도는 알아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제목: 국민신문고 폐지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LG유플러스와 신문고............... 이땅의 대표적인 통신사 LG U+는 소비자를 기만우롱하며, 무책임의 극치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회사로, 이땅에서 퇴출시켜야될 대표적인 회사이고, 통신업체 문호를 개방하여 해외통신사들과 경쟁,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통신사가 존재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재편되어야 한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닫고, 이익집단으로 변절되어, 대기업의 병폐와 악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LG유플러스는 통신사업을 접고, 사회봉사활동이나 열심히 하기바란다. 말로는 IT혁신국가,, 안으로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는 대표적인 병폐인 한국의 IT산업, 보안사고로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결국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적폐, 민원, 탄원을 넣어도 제대로된 답변하나 못다는 무능력의 극치 공무원 조직, 관할타령만 하고, 문제해결능력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IT관련조사기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방통위, 과기부, 이 모든것은 대통령만 바뀌었고, 악습과 병폐는 전혀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그 첫번째로 통신사의 무소불위의 위치와 독점적인 시장점유, 대국민 갑질행태, 무책임한 기업정신. 이런 적폐들을 문호개방을 통해 과감히 청산해야된다... 아래는 신문고,민원등 수없이 제기된 탄원이다... 국가 공무원이란 조직과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해결능력이 없고, 중재, 감독 기능도 없는 그냥 밥충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메아리없는 함성이다... 국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신문고는 더이상 필요가치가 없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6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방법은 없나요? 온갖 루머나 퍼뜨리고 눈쌀만찌푸리게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국민을 대변해서 뽑았더니 국민에겐 관심없고 당지키기에 바쁜분들이 너무 많아요..국회의원 처벌이나 탄핵법좀 알려주세요...
제목: 르노삼성자동차 리콜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르노삼성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써 한마디합니다. qm6차량 관련해서 출고후 지속적인 리콜사태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리콜관련통지서를 받고 서비스점에서 점검을 받으려면 2~3달을 기다리게됩니다. 아무리 무상점검이라고해도 서비스점에가는 시간,기름관련 보상은 못받고있습니다. 휴식을 위한시간을 리콜점검으로 쓰이는것이 문제가있습니다. 이러한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제목: 다단계 회사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저의 어머니께서 해피런(주)이라는 다단계회사에 빠지신것 같습니다. 다단계의 특성상 어머니에게 탈퇴를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완강히 거절 하셨습니다. 피해사례 해피런에 1차에 3천만원 물품구입 등으로 넣으셨구요. 물품은 집안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2차로 2천만원을 해피런 주식을 가지고 싶다고 넣었습니다. 물론 현제 주식을 받았는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큰돈을 2차례걸쳐서 5천만원을 본인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를 한 만큼 돈이 제대로 들어 오지도 않습니다. 몇십만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돈 자체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지금도 몇년에 걸쳐서 월마다 물건을 계속 사시는데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회사가 망하지 안는한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저의 가족은 어머니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넣어시지 않을지 혹시 주변 사람을 끌여들어 가입 시키지 않으실지 걱정입니다. 저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다단계회사를 한국에서 추방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해피런 주식회사를 조사해 주십시요.
제목: 북한에 보내진 자금 사용내역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대통령 특활비에도 성역은 없더군요. 국고를 정당하게 집행해야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에 그리고 현 정부도 북한에 보낸 경제지원금 및 지원물자가 있습니다. 작은 후원단체에서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감사를 받기 마련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보내어진 북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가 없습니다. 작은 단체의 후원금일지라도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감사를 합니다. 하물며 어마어마한 금전이 북한에 보내졌는데 그 사용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보고해주십시오
제목: 이상한 한국장학재단 재학생은 국가장학금2차 신청시 무조건 탈락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과학대학교 4년제 다니고 있는 간호학과 오지윤학생입니다. 오늘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상담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3년제에서 4년제로 바껴서 제가 3년제 졸업생으로 있다가 사정으로 4년제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1차신청기간이 이미 지나서 2차신청기간때 2차신청을 했는데요. 근데 재학생은 2차신청할때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탈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득분위도 산정이 다 끝난상태였고 국가장학금 신청할떄 결과가 늦어진다고 해서 기다렸고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도 신청하고 이미 다끝난 상태였는데 문자받고 나서 통장에 한학기당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전화로 확인해보니 국가장학금이 탈락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때 딱 한번 쓸 쑤 있는 구제신청을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2차 신청기간때 재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재학생은 무조건 1차때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야하고 2차때 신청은 신입생만 해당되고 재학생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장학제단의 제도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구제를 했을시 그 다음에는 영원히 구제를 아예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학생이 돈도 많은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 신청기간을 아예 넘겨버린 상황이였다면 저 탈락이 이해가 가지만 2차 신청기간때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신청할때 재학생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합니다. 재학생들은 무조건 2차 신청할때 전부 탈락이 되는거고 이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미 구제를 써버린 사람들은 저런 상황이 되었을때 아예 구제할수 없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라는 건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신청했을때도 재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제도 딱한번이아닌 기회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신청시 무조건 탈락시키고 구제는 딱 한번만 주는 이 냉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원칙적인 제도 제발 이런 제도 고쳐주세요
제목: 오렌지팩토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28

오렌지팩토리 (주)우진패션비즈 해당화사는 올해 1~2월까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직원 급여를 지급하겟다는 약속만하고 차일피일 미뤄왓으며 퇴직한 직원들 퇴직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고잇습니다 하물며 지급의사도 없을뿐더러 노동청가서 해결하라고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잇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생계유지를 못하고잇으며 대출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오렌지팩토리 이회사 꼭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지켜만 보고만 있습니다. 개헌특위에서도 국회안에서만 논의하며, 국민과의 소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활발히 국민/정치권의 토론과 의견교류로 개헌안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개헌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중파 및 주요 시사방송 8회 이상 생중계 - 국민 대토론회에 걸맞는 국민MC(정치인X)가 진행 - 헌법에 대해 '쉽고'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패널 참여 - 1개월 이상의 참여독려 광고 및 참가자 모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개헌합시다!
제목: 개헌을 일정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꼭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나중에 또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범일은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불가능한 개헌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개헌 내용을 더욱 가다듬고 다음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감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국회는 각 정당의 이익에 국민을 이용하고있 권한만 높이려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도둑들에게 쓴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분하고 억울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 권위를 줄이고 의석도 줄이고 국회의원의 모든 특해도 꼭 필요한곳만 쓸데없는곳은 줄이는 법안과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법으로 건의드립니다
제목: 선생님 뽑을때 지식보다도 얘들에게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뽖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선생님이 시험만 통과한다고 뽑으시면 안돼요.. 선생님 뽑을때 잘 가르쳐주시는지 그걸 보고 뽑아주세요 ...
제목: 졸속 개헌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누구 마음대로 하는 개헌인지... 개헌 반대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독단적인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독재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개헌이라함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온 국민의 지지도 못받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독단적징 개헌 반대합니다.
제목: 저는 비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양심적 병역거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병역을 거부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까? 병역관련한 제대로 된 법조를 세워주세요 별 말도안되는 종교단체에서 군대 다 빼고있네요
제목: 국내에 판매하는 차량,오토바이등 속도를 110~130킬로 이하만 판매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를 낼수있는 범위가, 고속도로에서 110~120킬로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갈수있는지, 앞으로 갈수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의 핵심은, 법적으로, 갈수없는 킬로수로 대부분의 차량및 오토바이가 판매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법을 위반하고, 사람이 죽는것을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고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속도이기에, 만약 110~120킬로 까지 최고 제한속도라면, 속도계는 120~130킬로까지가 될수도있습니다. ================================ 세상은 조금만 재미없게 살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과 사람이 죽고 다치는것을 허용및 방관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의료비 지출의 감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등 국내제조사회사든, 외국에서 수입하는것이든,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해당 차량이, 갈수있는 실질 최고속도까지만 낼수있도록, 그에 해당되도록 제조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팔도록 법개정이나 법을 만들어야됩니다. 돈한푼 안쓰고도, 많은 사람을 살릴수있는 길입니다.
제목: 제2의 소라넷들 웹하드들 좀 제대로 관리 처벌하세요. 피해자만 수만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10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까지도 국산 야동이랍시며 올려대서 웹하드 업체가 7할 업롣가 3할 나눠가지는 시스템인 불법의 소굴이 지난 두 정권동안 너무나도 성행하였네요. 국산 야동이라며 몰카 리벤지 포르노를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고 수많은 다운로더들은 처벌 받지 않는 업체들을 보며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고. 심지어 웹하드들을 허가한 곳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웹하드들을 관리 처벌할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였다니.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국산 야동이 어딧나요. 죄다 몰카나 고의적 유출 유포물, 그러한 영상 속에서 자신이 판매되는 지도 모르는 수천 수만의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도 좀 생각하시죠. 업체들과 유착 로비로 봐주기 했던 자들 찾아내시어 엄벌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적폐가 있었기에 제 2의 소라넷들과 웹하드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가 있는 영상으로 돈을 벌고있습니다.
제목: 납입한국민연금에대한 대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30년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운것도 많았지만 꾸준히 연금을 납입 하였는데 중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고 비싼이자의 대출도 많이 사용하고 여태껏 버텨 겨우 18평 빌라 대출을 끼고 장만하다보니 아이들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는데 취직은켜녕 공무원시험 준비한다고 하는데 별 도움도 주지못하고 안타까움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 취직을하여도 옛날처럼 급여를 많이 받지도못하고 무서워 옛날처럼 높은 이자의 캐피탈을 쓸수도없습니다 이럴때 여태껏 납부한 국민연금을 낮은대출이자로 대출만 된다면 좋을것같습니다. 신용이낮아 여기저기 알아봐도 높은이자만 제시를하니 무서울따름입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이나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반영이 되었음합니다
제목: 진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생각이 있다면 꼭 해야할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기 쉬우므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입법부,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하게 삼권분립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에 입법부의 권한인 법안제안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중심제를 빙자한 독재국가에서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부에 법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행정부에 법안제안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런데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현 시점에도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법안제안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민주화로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법안제안권을 휘두르는 행정부의 권력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IT버블, 대우조선, 카드대란, 히든 챔피언, 한진해운 등 수 많은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도 고위관료들은 거의 책임지지 않았으며 관료들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관료들의 특권 때문입니다. 현재 관료들의 비효율, 과도한 규제, 무책임한 행정, 예산 낭비, 수 많은 불요불급한 위원회와 산하기관은 행정부의 법안제안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정의감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과거 어떤 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재정권의 유물인 행정부의 법안제안권은 삼권분립을 위해 관료들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해도 반드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대한민권의 국민은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않는다하여 인권과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면...어이해야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조속히 답변을 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차원의 성차별 해소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성차별 이슈로 떠오른 미투운동 및 여성살인 사건들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남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차별과 사회적인 문화를 오히려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두순 사건 및 여성살인 , 성폭행 ,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마치 고위급 정부관료와 사회의 상류층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다녀서 이를 용인하려고 법이 약한것인가? 생각이 들정도로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각 범죄율은 사실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벌어지나 언론은 마치 여성살인 사건 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또다른 성차별 문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려면 법적인 면에서나 모든 지위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이 약자라는 편견과 여성의 지위권을 더욱 확보하려면 여성의 군복무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사력상 남자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왜 계속 신병을 모집하고 매년 징집대상은 남자여야만 하는지요 남성과 여성 모두 군복무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성은 약자라는 편견은 사라질것이고 전투훈련 경험 및 체력,근력 훈련으로 여성이 더이상 약자가 아니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군복무이나...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마련해주십시오 병장월급 7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이돈 받고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하나의 기업도 아닌 국가라는 단체가 국민들을 한달에 70만원씩 쓰고있으면서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할수 있을까요? 진정한 재정부족의 현상이라면 군면제자,군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국방세의 의무를 부과해서 병사 1인당 상여금,보너스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은 당직근무 및 야간 초과수당을 인정하여 25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애국하고 밤새 나라를 지키면서 받는 돈이 고작... 100만원도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인건비가 낮은 중국인민공화국 군인 한달 월급이 130만원입니다. 그 누가 군복무를 하겠나요.. 성차별을 없애려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상응한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성을 희롱하거나 범죄대상으로 삼은 자 강력하게 법적 대응 및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남성의 의무를 국가에서 재대로 대우 하여 사회적으로 군인이 무시당하는 사회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하여 모두가 동등한 입장으로써 서로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울대 면제부 평생 서울대 출신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서울대 출신이 대한 민국 다 말아먹었음. 정부조직에 서울대 출신 임용 제한을 두길바람. 서울대 나와서 평생 면죄부 받으며 사는 인들이 넘 많음. 좋은 머리 국민들 우롱하는데만 사용함.
제목: 개헌공약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의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안하면 월급도 가지고 가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도덕한 그들안의 리그의 부동산 정책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서민이 무주택 20년째 넘어서 집사려고 하니 DTI규제때문에 힘들다. 청약 자격으로 규제했으면 됬지 일반 서민이 현금으로 4억~5억이 어디 있어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나? 그런돈 있으면 진작에 내집 마련했지. 현재 사는 전세집의 전세를 빼야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40%만 지원해 진짜 힘들다. 특정계층 중소기업 5년 근무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특권을 주는가? 군인은 군인아파트, 자녀교육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택 구매까지 혜택을 주는가? 특정 계층은 이중 삼중 수혜받고 어떤 계층은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을 못받아. 이것이 누구를 복지인가? 정부 이런 불균형의 수혜를 잘 따져 혜택을 주기 바람.
제목: 개헌 반대합니다.  그만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5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정되지 않은 한반도 정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시기에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개헌 논의는 자칫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한 국가의 헌법을 손질 하려면 헌법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수의 국민의 생존권과 안녕에 불편을 끼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이 청원을 할 때 국회를 통해 심의하여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개헌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온 국민의견이 치우침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민의가 반영될 때 헌법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밀고 나간다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다량의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개헌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개헌 논의 중단하시고 개헌이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 논의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돈한푼 안쓰고, 많은사람을 살릴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국내에 판매하는 차량,오토바이등 속도를 110~130킬로 이하만 판매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를 낼수있는 범위가, 고속도로에서 110~120킬로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갈수있는지, 앞으로 갈수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의 핵심은, 법적으로, 갈수없는 킬로수로 대부분의 차량및 오토바이가 판매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법을 위반하고, 사람이 죽는것을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고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속도이기에, 만약 110~120킬로 까지 최고 제한속도라면, 속도계는 120~130킬로까지가 될수도있습니다. ================================ 세상은 조금만 재미없게 살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과 사람이 죽고 다치는것을 허용및 방관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의료비 지출의 감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등 국내제조사회사든, 외국에서 수입하는것이든,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해당 차량이, 갈수있는 실질 최고속도까지만 낼수있도록, 그에 해당되도록 제조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팔도록 법개정이나 법을 만들어야됩니다. 돈한푼 안쓰고도, 많은 사람을 살릴수있는 길입니다.
제목: 토지공개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2

문대통령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제가 이 나라 국민은 맞는걸까요? 문대통령님 지지율이 69%로다 어쩐다 하는데 그 지지율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토지공개념을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사람이 찬성 했다는데 그런 여론 조사는 언제 어디서 했나요? 참 궁금하네요. 저는 15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돈으로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이라니요? 공공의 이익을위해서라... 제가 돈벌어서 제 토지를 살때 다른 분들이 1원 한푼이라도 보태줬나요? 제가 제 부를위해 노력해서 산 재산에 그만 숟가락 얹으시죠..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게하는 일은 안했으면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나마 국가에 내고있는 세금도 아까워 질려고합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 그렇게 토지공개념제도를 하고싶다면 잠비아로 가세요~
제목: 건설근로자 공제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건설근로자 공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맞혀 하루에 3~4천원정도가 이곳으로 적립되어져 적정 근로일수가 되면 적립금을 탈수있는 시스템입니다. 허나 이곳은 나라에서 관리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적립금들을 돌려주지 않은채 그들만의 룰로 관리 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제회에서는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에게 상속이 되어지는것처럼 자체내에 법을 만들어놨지만 실상 따지고보면 유가족들이 상속받기에는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다는겁니다. 직계가족한테도 상속이 안되는 저단체만의 룰로 피땀흘려 모아진 근로자들의 소중한 자산이 영문도 모른체 사라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법원도 원고나 피고의 요청시 배심원제도를 시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가정법원으로 이혼 및 양육권 재판을 몇년동안 해 오면서 알게 된 사실과 불합리한 점등을 겪어보니 배심원 제도가 꼭 필요 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판결은 법에 의거해 판사가 증거와 주장 거짓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판사마다 법해석은 다 다르고 상대가 이러한 행위를 할시 재심신청하여 판결내용을 바꿀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아 그 행위발생으로 인한 재심을 청구하면 새로운 판사는 그 얘길 왜 나한테 하냐 ?? 그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라는 수준이하의 행동등을 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하면 모두 하는 질문이 판사가 여자냐 남자냐 부터 질문을 합니다 . 여자 판사는 증거가 어떻든 무조건 여자편을 들기 때문에 안될것이다 . 가 100% 의견들입니다 . 또한 남자판사들은 왜 불렀는지 ...심문기일이라고 거의 한두달에 한번씩 부르고 안나오면 벌금 50만원이라고 하여 생계를 뒤로 하고 출석하면 3분간 아무 질문도 말도 없이 있다가 들어가세요 하고 끝나는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해댑니다 .. 이에 재판부 교체 를 신청하면 그렇게 하시면 재판부가 원고를 건방지게 보게 되고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며 담당판사가 당당하게 협박을 해댑니다 . 법에 대한 판단 권리도 모두 그들이 갖고 있으며 그들에게 불합리한 처신 ,재판을 받아도 하소연 할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재판의 공정함과 불합리함이 없게 하고 평생 암기만 해오던 찌질한 자들이라 이해력은 많이 모자라고 사회성이 거의 없어 판단 의 옳고 그름 기준도 알수 없는 자 들이 맡는 자리이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재판이 판사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배심원 제도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군과행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부사관제도개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청년일자리정책을 표방한 보여주기식 정책 그만하세요 청년일자리를 걱정하신다면서? 당장 올해의 7년만기하고 근무를 하고 강제 제대해야하는 부사관듣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방부 는 사회의 다른회사와 달리 국가의 정책을 당장 실행 할수있는 기관 입니다 이러한살황에서 올해의제대 예정자는 전역시키고 내년부터 또다시 더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눈가리고 현재의 상황을 좌시하고 입에 바른 보고만 하시는 분들의 정책 질타하여주십시요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제대로 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나의행복이 나라의 행복이 아님니다 나라의행복이 곧 나의행복 입니다
제목: 성범죄자들에게 거세나 약물거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선진국에서는 약물거세로 재범을 줄이고있는 방면 한국은 재범률을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거세도 화학적거세도...아무것도 하지않는 전자발치만 차면 뭐하나요 도망가거나 풀거나 또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아이들을 볼수있을꺼라 생각합니까? 거세나 화학적 거세해주세요
제목: 다발골수종 신약 다잘렉스의 보험급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24

본인은 2014년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을 확진받고 치료중인 암환자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많은 혈액암입니다. 그래서 신약출시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약 치료제가 출시되어도 높은 가격때문에 사용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허가가 되었어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사용 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면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요. 이에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잘렉스(다라투무맙)에 대한 보험급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