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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등 영리 목적의 사건정보 대량추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62

작년 하반기 모 채권추심회사 직원과 그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채권추심원들이 프로그래머들과 공모하여 대법원 전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대량의 사건정보를 빼내고 이를 활용하여 채권추심의 영업이나 그 자료로 활용하여 돈을 벌어 왔다는 이유로 지방의 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국의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개별사건의 정보는 당사자의 내역, 진행사항, 소송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기입되어 있고 그 개인이나 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정보입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이나 이혼 등 가사사건의 정보는 더더욱 내밀한 정보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이나 해킹으로 위 사건정보들이 추출 가능하다면 이는 일반국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반드시 책임 있는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건정보를 관리하는 대법원 또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정보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2016년 자동입력방지문자 기능을 추가하고 대량의 정보 추출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방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특히나,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거의 대부분의 법원 사건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정보보안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542

스마트폰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습관, 그리고 교우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란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나 이를 토대로 한 교육 정책이 발표된 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발달을 저해하고 눈건강에 있어서도 단순 시력저하를 넘어 망막손상 등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실제로 과거 80대 이상에서만 나타나던 망막 손상 관련 질환이 10대, 20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의 발병율 역시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제조사들과 통신사들의 음모가 있는건지, 단지 교육 보건 당국의 게으름 때문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정책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시간에 오로지 스마트폰 사용에 몰두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여섯명씩 모여 각자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 보고 있는 광경은 이미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철없는 부모들은 어린 아기들에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또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노출하여 아직 시신경이 온전하지 않은 아기들에게조차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보니 학교별로, 또는 교사 임의대로 허용과 규제가 들쭉날쭉한 형편이며, 담임교사들은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이유로 반 학생들 전체를 참여시키는 단톡방을 열어 기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던 학생들조차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도록 본의 아닌 강요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일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계층의 자녀들일수록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에 노출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이는 장차 계층별 학력격차로 다시금 확대 재생산되어 세대를 거친 악순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 연령대별 및 발달 단계별로 스마트폰 사용이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심리사회적 영향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일선 보육기관이나 학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시에는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직무태만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제목: 말기암  환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244

저는 암환자의 가족입니다 제 언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암판정을 받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진행은 더디지만 매일 매일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제 언니는 종합 병원에서 방사선치료와 DNA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전이된 상태입니다 언니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암으로 인해 뼈가 붙질 않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방사선 치료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항암제를 투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요...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하루를 지내는 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눈물이 납니다 요즘 들어 각광받는 치료법 중 하나가 ****** 면역요법이라는데 고통스럽지 않고 많이들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 주사를 맞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여 제일 가까운 일본에 가서 맞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서 한 차례 억단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항공비,체류비,병원입원비,시술비..이런거죠 일본이 물가도 비싸잖아요 게다가 보험도 안되고 외국인이고 생사를 건 치료를 받는 거고.... 그야말로 호구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 가능해지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지겠지요 또 제 언니처럼 움직이면 위험한 중증 환자는 이동 중에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면역요법으로 치료하면 부작용과 고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지면 많은 암환자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암뿐만 아니라 독감,헤르페스등 바이러스성 질환등도 상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건강 증진 목적으로 시술 받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안전한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 요법이 이전부터 가능했더라면 코로나로부터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술 방법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혈액 채취---****** 배양실에서 증식,배양 ---링거액 처럼 혈관에 주사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도로 발전된 성형 기술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이나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국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손 쉽게 하는 시술을 왜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거나 제약을 두어 훌륭한 기술을 사장시키고 의학 후진국을 자청하는 것일까요? 또 규정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연장 권리가 방해받게 되었다면 규정을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혐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일본에 기대야 살수 있는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하는 것은 ....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 또 코로나와 같은 ,아니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지 모르는데 ******같은 면역요법이 많은 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해야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위급한 상황에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하고요 허가 안해 주면 어차피 돈있는 사람은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시술할 것입니다 돈 없고 움직일 수 조차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하겠지요 결국 피해는 경제적 여유없는 국내 암환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입니다 당국에서 주저하고 미루는 사이 암으로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언젠가는 본인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하루속히 ****** 면역요법을 일정기준을 갖춘 병원이라면 어디서든지 시술 할 수 있도록 폭 넓게 허가해 주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암환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가족의 절박한 바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암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 암환우와 가족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 첫째 당국은 최소한의 ******시술 요건을 갖춘 병원이면 어디서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허가해 주셔서 국민이 자신의 치료받을 권리,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제도를 당장 마련해 주세요(지정병원을 원하지 않음) 둘째 쉽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나 담당 의료진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시술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루 하루 암의 고통속에서 버티고 있는 환우들입니다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제도가 외면한 희귀난치질환자들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285

이번 코로나 백신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희귀난치질환자는 대상이 아니라는거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천적면역결핍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난치질환자입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은 쉽게 설명하자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면역세포중 하나가 너무적거나 없어서 세균감염, 자가면역질환에 매우 취약하고 천식,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질환,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입니다. 다행히도 주사만 잘 맞는다면 건강하게 살진 못하더라도 수명엔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사 비용은 비급여인데다가 매우 비싸서 일반 월급쟁이 생활로는 힘든 삶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저는 놀랍게도 공식적으로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아닙니다. 무슨소리냐구요? 저는 취준생이거든요. 처음 이 병을 진단받았을땐 그래도 수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진단해주신 교수님께서 희귀난치병질환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더니 제가 가진 병은 장애인 등록이 안돼고 취업시 건강검진때 희귀난치질환자라 뜨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안한다고 했어요. 희귀난치질환자라는 사실보다 슬픈건 평생 부모님이 피땀흘려서 벌은 돈을 행복한 노후생활이 아닌 제 부질없는 수명을 연장해야한다는 사실이였어요. ‘장애인’제도 자체가 과중한 의료부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비해 몸이나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취업 등 여러 가지 편견을 더 가중시킬 뿐인 희귀난치질환자 등록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의사들도 모르는 병 나도 잘 모르겠고 어짜피 등록된 사람들도 5천만명중에 2만명 뿐이니 의료비 지원해줄테니까 더 가난해지고 몸이 눈에 보일정도까지 악화되면 그때 장애인으로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겠다는 식의 제도를 개선시켜주세요. 개선이 귀찮으시다면 적어도 한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눈에 보이는 장애인들보다 장애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수급제도를 알아보러다니며 살아있다는게 죄인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516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건설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기 위해 이러한 법망을 이용해 분양하려했던 이 아파트를 분양 직전 임대4년으로 전환하여 임대분양을 했습니다. 작년 해당아파트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때까지 조기분양을 추진하던 건설사가 이제 입주를 하고나니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분양을 미루고있습니다 이유는 뻔한거지요. 이 기사를 보시고 국토부는 정책을 깊이 재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집값 명운 걸라" 했건만... 건설사까지 종부세 특혜 확대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FeOOUphe
제목: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464

지난 2021년 2월 23일 17:50경에 광주 북구 **동 소재 B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으로 가던 여자아이(초등학교 5학년, 만10세)가 같은 라인에 사는 지적장애자(1급, 20대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 타있던 상태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이어 탄 사람이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20대 지적장애자(가해자) 였습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확인해 본 바, 이 가해자는 본인이 가려는 층의 버튼을 누른 후, 아이를 지그시 2차례 바라보고 나서, 갑작스레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이의 왼쪽 얼굴(눈두덩이) 부위를 수차례 폭행을 하면서, 본인이 누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즈음 아이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 끈 다음, 본인이 누른 층에서 문이 열리자 여자아이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 내려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문틀을 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에 머리끈이 풀리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간 가해자가 주춤하였고, 아이는 필사적으로 문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이 닫혔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의 112신고로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 피해내용에 대해 CCTV 확인 후 가해 남성을 특정, 연행하였으나, 지구대에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보호자 책임하에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그 날의 기억을 어렵게 다시 떠올리며 피해자 진술을 하고 온 날(2021. 2. 25.) 밤 늦은 시간(21:30경) 가해자의 父는 피해아동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한 건데, 같은 라인에 살면서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입주민이니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라며 CCTV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母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혼자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이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문이 열리면서 가해자 혼자 안에 타고 있었던 경험이 2차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가해자의 부모에게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 말을 해야하나하며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경찰(형사과) 수사가 진행중이나, 가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 사건은 아니지만 심신미약자는 형사책임에 있어 조각사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폭행하며 아이가 가고자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 끄고, 여자아이를 자신이 내리는 층으로 끌고 나가려했는데 ‘그 의도나 목적을 진술하지 않으니 알 수 없다’라는 것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끌려 나가서 2차 피해를 당해야 목적이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일까요. 현재 피해아동과 그 피해아동의 언니와 동생 등 가족은 가해자와 언제 다시 마주칠 줄 몰라 몹시 불안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폭행의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요청하여야 하는 걸까요. 가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사건은 피해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심신미약자는 이런 유사한 범죄를 2번, 3번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어린 아이가 집으로 오는 길이 무섭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 법, 양형기준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적 절차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보편적 교육권 확보에 소홀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516

저는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중 의정부 고산지구 3개 블록에 2,407세대 공급 분양 신청하여 청약 당첨되어 2023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때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에 해당하고, 이 아이들이 정들었던 친구들과 학교를 떠나 낯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부지까지 정해진 초등학교(가칭 고산2초교)가 건립예정이지만 입주 시기와 맞지 않아 아이들이 주변 학교로 배치되었다가 불과 7~8개월 후 다시 전학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산지구에 주변의 초등학교는 두 군데 있는데 가까운 고산초등학교는 현재 분교 수준으로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훈민초등학교는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수용에도 벅차 보이며 C1, C3, C4 블록과 직선거리 2km에 달하는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여 초등학생의 통학권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입주할 고산지구 5,132세대 입주민 자녀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은 굳이 예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련 민원을 넣어봤지만,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민원을 이관하였고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1. 고산2초의 경우, 고산지구 S6 블록과 한양수자인(C1, C3, C4 블록) 및 복합문화융합단지를 포함하여 5,132세대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를 설립 추진 중이며, 2. 학교설립 절차에 따라 2021.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이며, 3. 개교까지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약 3년(건축 심의,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10개월), 시설공사(13개월) 등에 절대 공기를 확보하고 계약심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등) 소요되는 상황으로 4.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교 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 바라며, 5. 교육지원청은 고산2초 설립 확정을 위해 예정된 투자심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를 6개월 만 당길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이들이 겪을 고통보다 중요할까요? 이런 문제가 과연 이번뿐인지를 확인해보니 비단 의정부 고산지구만의 문제가 아녔습니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신설학교 허가 지연, 강원도 춘천의 퇴계 초중학교 설립 과정, 충청도의 청주 동남지구에 있는 동남2유치원 과 체육중학교 설립 과정, 대전 도안신도시 학교설립 과정, 경기도 고양시 한류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 과정,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지식1초등학교 설립 과정,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 문제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르면 전국에 약 83.6만 호의 주택분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 건립 추진과 입주 시기의 차질이 지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는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정책에 대한민국 미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문제를 함께 고민하여야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교육정책이 지금처럼 ‘행정적 절차’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서 업무처리를 할지 함께 책임 있는 모든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암 수술(대장암)을 받고 치료중인 제 아내를 비자 만기 때문에 출국하라는 일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274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읽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식도 없고 배우지 못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민들에게 저의 어려움과 진실함을 전하오니 부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중국여인)와 같이 3년정도 살다가 올해 2021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H2 비자를 가진 중국여인입니다. 작년 2020년 9월 9일에 대장암 절제수술을 받고 현제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 검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만료가 2020년 9월 25일자로 끝났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달 한달 출국을 위해 연장해 가는 상황입니다. 비자 만기전에 저와 혼인신고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그 당시 암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있어 비자만기 되었음을 모르고있어 그 시기를 놓치고 퇴원 한 후 비자만기가 되었음을 알고 벌금을 내고 비자만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벌금도 줄여주셨지만 이미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 병원비와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혼인신고를 하면 제 아내도 저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한 탓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이렇게 나마 저의 간절함을 담아 대통령님께 하소연을 올리오니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비행기표를 가져와야 연기를 해준다 하여 간신히 돈을 구해 2021년 4월 18일자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에 한번씩 연기를 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했어도 중국에 나가서 결혼비자(F6)을 받고 다시 국내에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비자를 주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보다 비자만료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대장암이 더 재발되었는지 검사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갔다 온다 해도 최소 지금부터 6개월 이상을 전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아내와 저는 암이 더 재발되었는지 치료가 잘 되었는지 조차 아무것도 모른체 불안함과 초조함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을 준수한 모든 업체에게 매출기준없이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646

먼저 저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애환을 깊이 사려해주셔서 이번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제안하고 집행하려 적극적이신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1인으로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21년 3월2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기재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 2020년이 오른 업체는 집합제한이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희 자영업자들중 2019년 이전이나 2019년에 오픈하였지만 작년에는 준비기간이였거나 인지도가 형성되지 않아 매출이 적었던 매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단골고객도 늘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8월부터 집합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는 오히려 2019년 보다는 부가세 신고액이 높을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출이 올랐으니 집합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러면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매출이 올랐더라도 집합제한을 이들은 지켰기 때문입니다. 2019년 보다 2020년이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집합제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이들이 저녁 9시 이후 집합제한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했다면 더많은 수익을 얻었을텐데 모두들 정부의 집합제한 정책을 지키고 모두들 9시에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 이들 모두 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부가세 신고 많이 했다고 자영업자분들 수익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음식점의 경우 홀영업의 매출과 배달 매출의 수익은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솔직히 음식점 사장님들은 홀영업하려 하겠죠.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살기위해 배달을 늘리고 거기에 목숨건 사장님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게 "에구 그저 배민만 돈벌어주네.. 매출만 오름 뭐해... " 그렇습니다. 배달마진과 홀영업마진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달매출이 올라 집합제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그럼 물에 빠졌는데 발버둥치지도 말고 그냥 죽어야된다는 논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린 살기위해 마진이 적은 배달이라도 해서 버티기로 들어갔지만 배달시간에 배민수수료나 인건비 모두 빼면 얼마 벌었을까요? 세번째 2019년 부가세 매출과 2020년 부가세 매출비교해서 오른 업체들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장사의 속성을 모르고 탁상공론하는구나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것입니다. 장사란건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인지도도 늘고 사장님들의 노하우도 숙련되고 단골고객도 늘면서 매출은 수직상승하게 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런 장사의 속성을 무시하고 단지 2019년 보다 2020년이 올랐다는 걸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9년 보다 2020년 매출이 1000만원 올랐는데 집합제한 없었으면 1억원 이상 올랐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2019년 보다 2020년 매출상승을 예상하여 인원도 증원했겠고 임대료나 인건비등 일반 고정비 역시 올랐을 것입니다. 결국 순이익은 매출증가에도 감소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매출 비교대상이 어려운 신규업체들은 절대로 집합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건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길 포기하고 이민가라는 사형선고와 같은 행정조치란 생각듭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최초 집합제한이 시작된것이 2020년 8월입니다. 그 전이나 아님 그때 꿈을 가지고 창업한 분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리라 생각한 이는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그들과 그들 가족은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돈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빚더미에 앉은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2019년 부가세 신고자료가 없어 집합제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건 그냥 살지말라는 사형선고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집합제한을 지킨 모범국민들에게 2019년 매출대비 2020년에 매출이 올랐다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한다면... 그럴경우 모범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될것입니다. 누가 집합제한 9시 영업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지키겠습니까? 92만명 집합제한 업체중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체들은 매출기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게 정말 힘들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는 시기지만 그래도 힘을 내는건 대통령님과 민주당,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집합제한을 성실히 지킨 자영업자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매출 기준없이 모두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의사공채시험실시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36

의사시험은 학력제한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는 국가공무원 시험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는 소정의 의료교육을 국공립대학교 의료학과에서 이수하여 국가공무원인 공공전문의사로 신규임용해야 합니다 이에,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재활병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94

2월 26일부터 서울 노원구의 요양보호사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다. 현재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1분기 접종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4.9만명,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에 대한 접종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접종계획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활병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한 관심도나 고려는 보여지지 않는다. 재활병원의 환자들 대부분은 주로 뇌졸중. 척수질환과 같이 뇌, 신경에 문제가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다. 즉 재활병원 환자들은 위급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주어지는 ‘골든타임’이 짧고, 이를 놓치게 되면 환자의 사망까지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보건당국에서는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의 우선 접종대상 선정이유에 대해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은 시설’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활병원의 경우도, 요양병원과 환자의 중증도 및 파급(피해)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재활병원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접종이 진행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아 오히려 긴요성이 높은 집단이 우선 접종에 소외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 특히 요양병원이 첫 번째, 병원이 두 번째, 의원이 세 번재라는 우선순위를 볼 때, 보건당국에서는 의료법상 분류체계를 통한 ‘간편한 분류’를 통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간다. 물론 백신 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 접종기준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보건의료인’ 보다는 입원에 있는 환자들이나, 혹은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는 ‘간병사’들이 먼저 접종되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간병사’는 병동에서 환자의 보호자처럼 병동 내에서 생활합니다. 환자를 목욕시키는 등 환자접촉이 다른 의료인보다 더욱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이다. 하지만, 현재 접종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간병사’의 경우는 예방접종 대상자(※‘병원 종사자’ 기준) 이지만, 중증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의 간병사’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근무 보건의료인 기준) 이렇게 역할이 비슷한 두 집단을 단순하게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예방접종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방역 구멍’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하는 경우 ‘보건의료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처럼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로 개념을 넓혀 우선적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재활병원에서는 건강한 의료진이 감염되었을 때 보다 만약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가 감염될 경우, 대응할 틈도 없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원의 진료형태나 환자 형태가 다른 만큼, 관할보건소에 대해 병원장(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접종대상자의 조정( 이 경우, 간병사 및 환자 우선 접종요청 ) 이 필요하나, 보건소에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변경할 수 없다’라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물론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느 정도 대원칙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단순히 분류만으로, 그 특성이 대표 될 수는 없다. 각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의 유연함이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재활병원에서의 경우에는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가 감염될 경우, 대응할 틈도 없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자명하다. 때문에 환자 및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병사의 경우가 오히려 건강한 의료진보다 백신 접종에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은행 **** ***무역금융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사기피해 관련 피해 호소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139

▉ 제 목 : ‘**은행 **** ***무역금융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사기피해 관련 피해 호소문 ▉ 취지: 상기 사모투자 신탁 판매 과정에서의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렇다할 이유나 현상황을 알지도 못한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공식적인 답변대신 변호사를 대동해 피해자와 개별 만남을 가지며 **은행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대변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매 지연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가는 현 시점까지 실사, 소송, 보험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와는 달리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채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로만 희망고문하며 피해자들을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사기 내용 **은행에서는 상품 가입시 ‘**** ***무역금융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은 100% 신용 보험 가입으로 원금이 보장되며 ATFF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과거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상기 사모투자신탁 판매시 ATTF라는 운영사와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ATFF 는 과거 운영실적이 양호하며 현재까지 손실이 없는 모델로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지에 국내 많은 사모펀드(라임 등)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ATTF 운영사가 아닌 OPAL 이라는 자회사에게 투자를 진행을 하였고 이것은 투자 가입 때 그리고 투자 기간동안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품 가입시 약정기간 중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이 종료된 현 시점까지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약 종료일 무렵 환매가 지연되었다는 안내와 더불어 보험 가입되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지연 기간만큼 이자도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은행에서는 이 상품은 **은행에서 직접 실사를 가고 관리하는 상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 상품이 100% 신용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나 투자처가 ATTF 가 아니라면 이는 **은행에서 상품 판애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0 년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은행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사를 다녀와서 대책을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단 한차례의 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진행,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어떤 것도 실행된 바 없이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행에서는 그간 단 한차례 공식적인 안내도 없이 최근에서야 변호사를 대동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하고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변호사와 본사 관계자 입장은 ‘**은행에 법적 책임이 없다. **은행 역시 운용사에 속았다.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압박하고 언론에 이슈화 하는 것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하며 금감원과 언론을 압박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본사차원에서 직원 대상 판매 교육시 ‘원금 보장, 100% 보험 가입, ATFF 투자’라는 내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銀, ‘100% 보험 강조’ 무역펀드 환매 연기 논란(원문보기)’ 기사에 대해 개인 PB 개인의 과실인 것 같다는 취지의 해명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비난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전전 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 라임 사태도 모두 해결이 되었고 투자자들에게 100% 보상이 이루어졌다. 동 펀드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회유하며 피해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의 계좌 정보를 확인했을 때 수익율이 매일 매일 다르게 표출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실제 이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은행의 기다려 달라는 말에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은 돈 많은 상류층도 아니고 동 상품 가입시 큰 수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은행의 거짓된 투자 제안서에 기록되고 안내 받았던 100% 신용보증보험 가입, ATFF 투자, 원금 보장 등과 같은 거짓 홍보로 **은행을 철저히 믿고 전세집 용도, 사업 용도의 돈을 잠깐의 기간 동안 맡겨 두었던 돈입니다. **은행의 기막힌 사기에 속아 당장 살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 대형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고, '과거 손실이 없는 ATFF 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품이다, 100%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원금보장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맡긴 돈인데 왜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언제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건지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로 동 사모펀드 관련 **은행 피해자 규모 약 170명(추정), 타 금융회사 총 피해 금액 2000억원(추정), 유사펀드 피해 금액 총 2조원(추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해결될 사안이니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받고 그 안내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왔고 동 펀드 계좌에 일일 수익율이 다르게 표출되는 사유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은행을 안 믿으면 어디를 믿겠습니다. 수십 년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수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 사건에 대해 관심 기울여 주시고 피해자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미화원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760

저는 공기업 한전에서 일하는 65세 청소 근로자입니다. 일터는 한전이지만 그 자회사에 고용되어있습니다. 2019년 말 저는 한전 간부의 막말, 망신주기, 조롱, 개인적인 일 시키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근무 환경에 대해 한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지금까지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보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싶은 마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합법적 지시를 가장한 보복 행위는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미화원들까지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말해보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서를 낸 지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가 발생한 때의 일입니다. 한 한전 직원이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휴가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화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무실 청소를 맡은 동료 미화원은 보통 때와 같이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른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한전의 담당 과장에게 말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고 하자, 그 사람은 ‘전달해 줄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하는 같은 직원인데 준전시체제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화원의 생명은 내쳐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가슴이 막힐 뿐입니다. 그 얼마 뒤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회사 식당에서 식사 방식이 바뀌었을 때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둘러보니 다들 이전과 달리 마주보고 앉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밥도 못먹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본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부서별로 10분 간격으로 돌아가며 비대면으로 식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미화원들만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우리 미화원은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차별적 환경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모습을 내 부모, 형제, 자식들이 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땅으로 숨고싶어집니다. 또 어떤 날에는 높은 데 자리잡은 테라스를 청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 미화원이 작업하기에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비오는 날에도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인간이 아니라 기계부품처럼 다뤄지고 있구나 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잔디를 다시 심을 것이니 잡초를 뽑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미화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굴삭기로 긁어낸 뒤 흙을 다시 깔고 잔디를 심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12월에 잡초를 뽑으라니요? 그러나 끝내 잔디를 다시 깔지도 않았습니다. 미화원을 괴롭힐 핑계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야 하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이 얼룩져있으니 화공약품을 묻혀 솔로 깨끗이 닦아놓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도색 작업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런 작업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전문업체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우레탄을 새로 깔고 다시 칠을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시키는 것은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는 셈이었겠지요 그 전에는 주변의 적당한 곳에 처리하던 낙엽을 언덕 위에 버리라는 지시도 그렇습니다. 언덕에 올라가려면 배수로가 있어서 그 위에 튼튼한 발판이라도 있지 않으면 위험한지라 발판을 요청했더니 문짝으로 대신하라면서 묵살하였습니다. 문짝은 미끄럽고 꺼질 수도 있어 위험한데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시정조치 요구서를 낸 뒤로 노골적으로 심해지는 괴롭힘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커녕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절망감만을 느끼게 합니다. “돈이 몇 십억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까지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기서 쫒겨나지 않으려면 조심하라는 간접적 협박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남지 않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지곤 합니다. 보복으로 지시 내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따라야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잘 보이려 인사를 해야하는 심정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쳐지고 내가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굴욕감과 자괴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한전 간부들이 업무지시랍시고 휘둘러대는 갑질과 막말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이 근무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3,170

오늘 기획재정부의 지원안이 발표났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했던 대로 나왔지만 한가지 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이 매출증가(19년 대비 20년) 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해당내용이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오니 꼭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며 특히 이번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입니다. 그 피해보상에는 집합제한이 아닐경우 더 증가할 수 있었던 매출이 집합제한으로 인해 소폭증가한데 그친 피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행하여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폭 증가했을 매출이 소폭 상승한데 그쳤을 것이며 이런 노력을 했다하여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곳은 파격할인으로 박리다매로 전환하여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구요. 그러나 박리다매를 위해서는 재료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여 실제 순이익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더 품질좋은 상품으로 고객의 발길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양을 제공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재료비로 인해 실제 순이익은 더 나빠진 곳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대에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여 매출이 증가했다고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정당한 노력이 폄하되지 않는 공정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갑질건물주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697

계약종료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갑질하는 건물주를 처벌 해 주세요 2021년 8월23일 종료되는 건물에 건물주가 관리비인상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운행 중단하였습니다. 당 업소는 5층건물에 4층과5층을 임차하여 실내스크린골프와 옥상을 이용하여 실외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는 4층5층을 오르내릴 수 없다고 회원의 90%이상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항에 건물주까지 임대인의 우위를 이용 해 임차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찰에 엘리베이터를 중단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는 하였으나. 언제 해결될지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 할 곳도 없고하여 국민청원에 호소 합니다.
제목: 통영해양경찰서 직장 내 갑질로 예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9,524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비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이후 예비남편에 대한 호칭은 고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고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미래를 약속한 예비신부였습니다. 고인은 자기 몸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해양경찰관이었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21년 2월 24일 저와의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영원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생전 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는 가혹한 현실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8년 해군부사관으로 지원하여 4년이라는 시간동안 힘든 직업군인 생활을 견뎠고, 어릴적 꿈인 해양경찰관 형사가 되고자 부단한 노력으로 2014년 해양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고인은 해양과학수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휴일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야간엔 법률공부를 하는 등 능력있고 멋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수사업무를 배우고자 21년 2월 8일부터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배치 받아 근무하였으나 부서 내에 존재하는 태움 문화로 인하여 사망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배당받지 못하고, 고인의 수년 아래의 후배경찰관의 업무를 그저 뒤에서 지켜만 보며 경찰업무와 관련 없는 허드렛일을 하는 등 심적·정신적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고인은 “아무래도 담당계장에게 잘못보인 것 같다. 나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며 하소연 하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를 주십시오.”라고 근무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담당계장은 이를 묵인하였다고 합니다. 고인은 “담당계장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없는사람 취급한다. 비참하다.” “오전 7시쯤 출근해서 허드렛일만 하다 밤 9시~10시 쯤 퇴근한다.” “내가 출근해서 제일 잘하는 것은 사무실 거울닦기, 후배들 쓰레기통 비우기, 커피타기다.” 라고 하며 고인의 자존감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출근하는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하루 3~4시간도 잠을 자지못하며 약 보름이란 짧은 시간동안 체중이 4kg 감소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해양경찰 규정에도 없는 그들만의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밝았던 고인을 다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고인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친구, 동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과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고인의 아픔을 더 깊은 마음으로 알아주지 못한 자책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했던 저의 예비남편이자, 한명의 해양경찰관 형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를 명백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2,987

4차 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보상은 영업을 금지하고 제한했던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입니다.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재앙에 의해 국가가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4차 지원금을 통해 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기재부의 안에서 매출이 오른 영업제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매출이 오른 곳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정당하다는 것인가요? 매출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업권을 제한당한 그 사실 자체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공정하게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