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난을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7 ~ 2021-06-26
참여인원: 3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은 '*** 마을'이라고 불리는 주택가입니다. 고양시가 몇 년 전부터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고 있는 **길(***길)도 상업지구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인 *** 마을 내에 있습니다. **길이 SNS를 타고 유명해지자, 극심해진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2021년 말까지 *** 어린이 공원(***동 ****번지) 내 다목적구장을 시설변경하여 공영주차장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설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여간의 수많은 민원과 주민 요청을 통해 4월 30일의 간담회를 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고양시는 주민의 민원에 아무런 대안과 협의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과, 시간 끌기와 힘 빼기만 반복하며 협의 의지가 없는 고양시와는 더 이상의 소통이 무의미하다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이렇게 청와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의 *** 마을 주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어린이 공원 내 다목적구장의 공영주차장화 계획에 반대합니다. 첫째, *** 어린이 공원은 ***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이들이 축구와 야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보유한 ***동 내 유일한 공원입니다. 이곳이 공영주차장화 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과 더불어 어린이의 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원의 주차장화는 생태적으로 계획된 일산의 숨통을 가로막아 도시 설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정입니다. 출산율 문제가 미래를 위협하는 이 순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고민하는 행정가, 정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고양시의 계획은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고양시의 계획대로라면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은 아이들의 놀이터, 어르신의 경로당과 바로 인접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4월 30일 간담회에서 확인한 고양시 주차교통과의 답변은 펜스와 반사경 설치, 그리고 민식이법이 있어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사고 대비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셋째, 주택가 내 상점들이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 할 뿐입니다. 이 지역은 엄연한 주거지역임에도 고양시는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주민 동의없이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 편의를 위해 옥외 영업을 허가하는 등 각종 규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던 때에도 ‘**길(***길)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방역청정 지역’이라는 현수막을 걸며 지역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이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은 쓰레기, 소음, 주차 등 각종 불편함이 있었지만, 공존을 생각해 참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내 아이의 권리가 빼앗기고 안전이 위협받는 것뿐입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은 주민의 행복과 권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지역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 지역이 명소가 된 이유도 역시, 생태적이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주택가의 따뜻한 공기때문입니다. 5월 16일 경향신문의 ‘[***’길 뜨자 사라진 것들]이라는 기사가 나갔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파괴된 지역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반응을 무려 5,000건의 리트윗과 답글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일을 왜 고양시는 반복하려 합니까? 넷째, 고양시가 계획한 70면의 주차 공간은 이 지역 주차난 해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공원 밑의 지하주차장화 또는 인근의 **도서관, ***공원, **역의 주차장 증축, 인근의 공터 임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는 호수공원 구름다리 하나에는 150억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 주차난 해결엔 5억이 최선이라며 예산 탓만 합니다. 주차난 해결이 문제라고 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편의와 민원 해결을 위해 어린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들의 놀 공간만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다섯째,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의 담당 공무원과 이 논란을 만들거나 방관해온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은 주민 협의에 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말뿐인 허울로 시간 끌기와 힘 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 어린이 공원 내 공영주차장 신설 요청’ 민원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답변은 ‘공원 훼손과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어 불가함’ 이였습니다. 그 이후 1년 만에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없이 졸속으로 공원의 주차장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언론 기사가 쏟아짐에도 아직도 고양시는 도시계획변경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백번 양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도 고양시에서 정책 철회를 우선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소통하는 불통의 행정가와 정치인들, 그리고 고양시의 모습에 주민은 더 이상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달여의 민원을 통해 이제서야 고양시는, ***어린이공원의 다목적구장을 조기축구회원들만 사용하고 아이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놀이터옆 주차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기사와 사례를 통해 알렸음에도, 주민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아이들은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혹여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어린이 공원 내 시설이므로 시설변경을 고민하기 전에 아이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것이 고양시의 역할입니다. 안전문제는 주민이 나서기 전에 더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 또한 고양시의 역할입니다. 주차난은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아이들 공간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손쉽고 빠르게 보여지는 행정만을 생각하니 가장 힘이 없는 아이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예산 탓만 하며 어떠한 대답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 마을 어린이 19명이 손수 그림과 편지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께 운동장을 지켜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민원으로 분류되어 고양시 주차교통과로 이첩되었고, 고양시로부터 ‘주민(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는 주민분들과의 주민설명회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라는 형식적이고 계획을 알수도 없는 실망스러운 답이 어린이날 이틀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또한 아동의 민원에 “아동의 놀이공간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곳이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권리 당사자인 아동 의견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묵묵부답인 고양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곳곳에 주차난을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없어지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협약국입니다. 아동의 의견이 무시되고, 놀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아이들의 외침에 청와대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지 말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