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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않을 시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인권은 채권자를 위함 인지, 채무자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함에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그걸 어떻게 밝힐 수가 있나요? 법집행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채권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돈을 내어가며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받을 수가없고 이게 무슨 잘못된 행정인가요? 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것을 어떻게 밝힐 수 가 있나요? 저는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승소했어도 집행관들은 집행할 게 없다면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을 언급해도 그 집행관들이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러지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라는말도 없이 단지 더 알아보고 신청하라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비용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읽은 채권자에게 법이 채권자에게 또다시 돈을 강매하는 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주시고,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않을 시 법정구속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기부 좀 하고계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서민 대통령이시라는데 기부하신다는 말을 기사에서 본 적이 없네요.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좀 하고 계신가요 ?
제목: 정당방위 조건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우리나라에서 도둑이나 강도를 진압할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조건이 너무 알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조건은 먼저 도발하면 안되며 상대방이 더 크게 다치면 안되고 상대방이 폭행을 멈췄을때 나서면 안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위협을 느끼면 먼저 도발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조건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크게 다쳐야 정당방위로 본다는 소리인데 이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자기가 더 크게 다친 상황에서 어떻게 진압하라는 겁니까? 총기소지가 합법인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도둑이 총을 가지고 나섰을 경우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합법이 아니니깐 주먹으로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총vs총은 정당방위인데 주먹vs주먹은 과잉진압?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떻게든 가해자를 감싸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 조건 개정해주세요.
제목: 기성회비 반환소송 재심 청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0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거래에 의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1심,2심과 다른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작년말에 대학생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기성회비 반환이 진행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기회없는 땅, 늙어가는 사회를 바라만 보지 말아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경제에 대한 무수히 많은 청원에도 그간 이 청원게시판에서 채택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사회적 가장 큰 이슈임에도 공감이 없다는 것은 이 청원게시판은 개인민원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아님 그냥 이 정권의 여론 감시망으로 사용되는 것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몇 십년에 걸쳐 실수를 줄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는 심오한 사회합의 과정을 과격한 그것도 정확한 그림과 계획도 없는 말잔치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국민을 격변의 장에 몰아세우고 있다. 비행기안에서 어느 기자가 국내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근거가 뭐냐, 오늘은 그런질문 안받겠다 하는 걸 보고,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깨달았다. 국민 전체가 아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할 정도면 신문을 보지 않거나 보좌진과 자신만의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집권세력이 국민의 바램을 뒤로하고 여론과 국민 삶에 눈과 귀를 닫고 행동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 또한 독재나 다름아니라 생각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 정치는 대립된 국민의견을 듣고 나은 방향의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이 정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 촛불 운운하며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정치인 것인가 ? 국민을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웃 간에 싸움시키는 것이 모잘라 이젠 한 가정의 세대간 갈등까지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아닌가 ? 자신이 시작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다 말 할 수 있는가 ? 그럼 왜~ 집권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 왜 ~ 본인이 나라 전체의 대표라 자처하는 것인가? 보편적 복지, 포용이란, 말 그대로 보편적이여야 한다. 전문성 없는 정부관료들과 국민복지 및 나라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빼트려 세금을 탈취(아무효과 없는 소모적사업)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출산장려금 10만원 이게 뭔가 ? 누가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나. 애 안나으니 이젠 줘도 된다는 생각에 착안한 정책은 아닐까 ? 과감히 50만원씩 힘든 가정에 주고, 혜택을 받은 가정은 사회에 환원/보상을 해는 책임을 지운다면 누가 불만을 갖겠는가 ? 환원/보상 방법은 아주 쉽다. 공공기관, 공무원 인력에 복무시키는 것만으로도 세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긴급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취약계층은 별도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이 길어지니 누가 이 글을 읽을까 싶기도하다. 구두절미하고 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풍토는 국민의 기회를 없애는 중이다. 중산층은 투자할 곳이 없고 기업은 소비가 없으니 뭘 생산해야 하는지 모르고, 취중생 & 퇴직자는 취직할 일자리가 없다. 이 와중에 잘 되는 것은 세금사업과 이자 사업 뿐이다. 국민을 수익모델화 하는 정도 또한 매우 심화되고 집요해 지고 있다. 이런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 진리라는 말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우리 사회에도 진리가 있다. 그중 하나는 노력에는 댓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통하지 않는 다면 이는 분명 잘 못된 사회이다. 후진적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변화하지 않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득권과 특정집단만의 이권을 깰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진정한 정치적 리더가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국민의 불행인 것이다. 국민의 잘못인 것이다. 정치권에 들어가 탈탈털리고 감옥가고 하는 사회품격에 어떤 능력있는 자들이 나서서 이걸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숙고해야하고 국민모두는 자신의 권리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위선은 절대 진실을 여론을 이기지 못함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
제목: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회사에서 7년6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용직계약근로자로 5년7개월, 본사계약직으로 1년11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72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측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아버지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해도 단 한번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고서 그로인해 병원을 가든 결근을 하든 무조건 급여에서 제하였습니다. 이건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신 회사는 잠수함 부속품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책은 도면을 받으면 절단, 절곡, 연삭, 연마, 가공, 제관, 자재관리 등의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작업의 시작을 혼자 도맡아 일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혼자서 8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회사는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 아버지를 협상장으로 불렀고, 12월 24일부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사계기는 회사에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 임금협상일 협상장에서 같은 요구(근무환경 개선)를 하고 개선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시고는 협상장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2월 24일.. 사측은 다른 말없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회사에는 남아있는 도면까지만 처리하고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던 이유는 작업장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가 건물의 가장 구석에 놓여 있었고, 창문을 열면 먼지나 철가루가 밖으로 나가기는 커녕 골목바람이라 역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열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사측은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 말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철가루 등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장에서는 집진시설이나 공기 유동이 많은 넓은 작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 1미터 조금 넘는 좁은 공간에서 그런 작업은 시키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해오시다가 지난 해 9월 급성폐렴으로 70년 동안 큰 병 한번 없으시던 분이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환경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이셨지만, 회사는 계속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시간만 끌다가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퇴사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입니다. 회사는 1년 11개월동안만 정식 계약했으니 지나간 5년의 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의 요구가 어떠했든 그냥 그만 둔 것이기에 해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약 때에는 마치 연차며, 근속기간이며 퇴사하실 때 전부 다 이월된다고 하더니, 연차는 15개, 그마저도 휴가, 국경일, 설연휴,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1~2개가 전부였습니다. 근속기간은 앞서 말한 것처럼 1년 11월이 전부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사 후부터 근무하고 받았던 급여내역서와 통장, 근로계약서, 소득공제 내역을 가지고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문제를 들고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청에서는 '이런 걸로는 싸움이 안 되니, 그냥 1년치 퇴직금만 받고 물러나는게 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근로환경을 잘 아는 이유는 저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기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아버지의 퇴사결정과 함께 제게도 함께 퇴사를 하라 통보했고, 제 경우는 아버지처럼 1년은 일당직 근로자, 1년 11개월은 본사 직원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했었습니다. 저 역시 일당직 근로자로서의 1년을 같은 이유로 고용지청에 문의했고, 저는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장소에서 근무했고, 똑같이 회사 맘대로 퇴사를 결정했음에도 고용지청의 반응은 아버지와 달리 처음 입사했을 당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상담가와 고용지청 담당자는 제게 아무리 일용직 근로자라도 2년이상 꼬박꼬박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니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해당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이라 하여도 그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근로자는 7년동안 죽어라 일하고, 퇴직 한번 하지않고 꼬박꼬박 일했음에도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받아햐 겁니까?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 정녕 없는 건가요?? 도와주십시오..
제목: 분양 모델하우스(홍보관)는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탁상행정으로 지구를, 한국을,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위에서 근엄하게 자신들이 마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시죠? 뒤에서 국민들이 비웃는건 보지도 못하는 눈뜬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 분양사로 나뉘어 지면 그 부담은 입주민들에게 비용전가가 되는 현실입니다. 건물을 짓기도 전에 개별적으로 가건물을 짓고, 그 곳에 이렇게 짓겟다며 홍보관을 만들죠 그리고 분양이 끝나면 그 분양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하게됩니다. 시공하고 철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자재비들은 쓸모없는 비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의 소음, 미세먼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철거된 폐기물들은 또 다른환경오염물이 되는거죠 이건 어떤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시간도 답이 될 순 없습니다. 왜 선 시공하여 그 안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모델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 저소득층가구들을 위한) 분양하우스에 들어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보다는 지금이 시대에 아직도 쌍팔년도 정신머리를 가지고 개선에 의지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비용,시간,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갖고 있는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은 없나요? 근처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들은 해보셨나요? 한번이라도 있던가요? 바빠서? 절대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단지 홍보의 수단이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애들데리고 놀러와서 일하더군요 이러한 문제를 좀 알면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걸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나라 위기와 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비가 과대 지출되고 있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범죄 피해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국가의 위기 때에 소홀히하거나 국가위기관리를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이익에만 치중하는 곳에는 세금이라도 매겨 타산지석의 경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범죄부터 없애주세요. 국가 예산이 모자라서 범죄를 없애지 않는다는 말이 안되는 핑계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피해자를 등안시 하겠다는 뜻으로 보아왔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 극복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피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노력하는 곳에만 세금을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끔 자신의 사리사욕을 줄이려고 하고, 어떠한 피해를 외면하거나 제외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목: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정부는 친일적폐 청산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야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통하여 교훈 삼아야 하며 2019,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사들의 무덤이 됐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후손들이 기억하게 그 자리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하여 역사적 재조명 통하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과 항일의병활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시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민w독립의 의지와 절개를 지키며 숨을 거둔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도 그 명예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흔적조차 사라진 마포 경성형무소의 주변을 머물거나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는 아픈 사연을 왜 모르는가? 지난 역권들이 역사를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생전에 걸어 들어가면 살아서 생전에 걸어 나오지 못한다던 그 형무소가 바로 마포 경성형무였다. 당시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서울에 세워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해방 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까지 사용되었던 형무소이며,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8.15 광복이후 1946년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에는 마포교도소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에 신설된 안양교도소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들어서 있다. 1995년에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리에 "1912년 日帝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 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유적지"라고 적힌 표석이 설치되었다. 1912년 일제가 공덕동 소재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매년 3.1절과 8월15일 광복절 그리고 11월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만세를 부르고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강토 그 어느 곳인들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역사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장소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한 장소가 있다.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항일독립투사들과 항일의병활동가들에게 악명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독립에 몸 받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울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마포경성형무소' 였으며 이 자리가 과거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었던 곳“ 이라는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다. 당시 일제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붉은 적 벽돌을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병사, 그래도 숨을 거둬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독립의지를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후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수감된 수형자들은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하며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한 역사의 현장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아직도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어 정부차원의 역사적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역사의 현장이다. 나라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이 제대로 대우받고 추앙받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라도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건립은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불굴의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동영상 유튜브/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제목: 자한당은 황교안 없어야 지지율 30은간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국무총리 시절 . 철벽경호..기차역..~~~~저런게 국민과 함께 황교안? 대통령도 아닌게 대통령 경호.. 인간은 인간 다워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승태.희태.교안등 과거 판결에 희생된 혼부터 달래길 ..... 정희.두환시절 끼리나눈 법으로 영혼까지 짓밟아 논들은의 해당자는 반려 동물로 살아가며 사료 먹을때 나라 희망 생깁니다.. 문제인은 그때 그시절 척결 못하면 탄핵당한 박근혜 보다 더 힘든 여생 보낼거다.. 자한당 황교안 안치우면 현지지율 한계 일거다..
제목: 교원 호봉 경력 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저는 공기업에 전공관련직으로 근무하다 교사 임용되어 근무 중입니다. 경력 환산을 공기업근무 기간을 50%인정해서 호봉에 인정해주었습니다. 사기업은 40%, 공무원은 100%, 정부기간은 80%인정해주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신문고에 몇번 건의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수년 전부터 2회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기업체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으나 경력은 기업체 근무라고 50%, 40%만 인정하고 단순 행정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공과 무관한데 100%인정해주고 있어 부당하고 사기도 떨어집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합당하게 호봉 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차량 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요즘 부모님이나 안이면 형제 분이 장애로 계신분들이 장애인 앞으로 차를 소유하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 입니다 장애인이 안인 다른분이 장애주차증 있는차를 운전하고 주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장애인이 운전 하거나 장애인이 타고 있을때만 해야하는데 장애인 안인분이 장애인 앞으로 차를 소유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뻔뻔 함이 이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럭 하게 단속 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남은 카드포인트 모아서 나라위해 희생하신 보훈기금 사회복지예산 사용하자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남은 카드포인트 모아서 나라위해 희생하신 보훈기금 사회복지예산 사용하자는 국민제안 구민들이 사용한 남아 소멸되는 포인트 간단한 동의 받아 모으면 큰 예산되기에 제대로 활용하자는 구민제안입니다, 기간내 활용하지 못하고 카드포인트 좋은 일하는 카드 포인트 정부가 나서 재활용해야, 소멸되는 모든 카드 포인드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하면 큰 자금된다. 작은 포인트가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예산이 됩니다, 매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국민들 카드 포인트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한데 모아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제로페이”시대 선언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제대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카드기 대중에 보급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카드사의 무리한 경쟁이나 가게대출영업 '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했던 시절과 카드로 인한 개인파산도 불러왔었다. 그리고 카드사의 경쟁 발행으로 카드사의 무리함 회원모집 경쟁은 결국 장롱 속에 휴면카드 만들어 외화낭비 불러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나 감시를 벗어나 카드사들의 편법적인 회원모집과 도덕적해이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카드는 만능이 아닌 자신이 사용한 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이 지금도 필요하며 한도가 넘고 제대로 갚지 않을 때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 카드사용액도 처음에는 한도가 없어 이 은행 저 은행에 가서 카드발행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고 본다. 카드사의 경쟁과 과잉 발행하여 가정이나 갱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넘쳐나고 있고 카드 속 마이크로 칩은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카드회원모집이나 카드발급하고 있어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가계 빚 및 가게부채가 15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할 경우 경쟁력 갉아 먹는 것은 물론 대란 위험성 노출 시급히 대책 강구해야 할 때이다. 가계 빚이 1500조원대이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경계해야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경고하고 나섰다고 한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은행산업을 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있는 요인이어서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우리는 귀담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래 동안 불황이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신용사회가 되다보니 서민들의 금융문제가 보통일이 아니다. 시중에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묻지마식 회원 모집 부실 키운다! 자신의 수입경제에 맞는 지출을 조절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의 카드대란과 가게대출급증에 의한 가계 빚이 제2의 경제침체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고 현금보다 카드사용이 대부분인 만큼 카드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발생이 있는데 젊은이가 아닌 장년층의 경우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하여 포인트가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개인의 동의를 간단하게 얻어 한군데 모아 사회복지가금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나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 각종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은행이나 기업의 눈먼 돈으로 흘러가는 경우기 다반사이다. 이런 것에 정부가 나서 제대로 효율적인 활용을 하자는 국민제안이다. 새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이나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제목: 연예인 땅투기, 건물 투기 금지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9

*** 얘는 지가 스타벅스 사장이야 뭐야..건물 짓고 스타벅스 장사하고 건물 짓고 스타벅스 장사하고.. 연예인들 땅투기 건물투기에 서민들 허리는 잘려져 나갑니다. 조속히 연예인 땅투기, 건물투기 금지법 제정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로주변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전국 어디를가나 항상 도로변이나 중앙분리대등 무작위로 버린 쓰레기가 보이다보니 불쾌감이 심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길... 전국의 도로변부터 청소하는것이 어떨까요? 도로변 청결함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인것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8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요..그 무서운 사람이 출소하면 나중에 누가 언제 또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나영이가 또 당할지 그때의 나영이보다 더 어린아이가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출소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렵습니다.조두순은 감옥에서 평생살아도 될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제발 출소반대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미납액 관리 모순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사업자기 개인에게 징수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미흡(채권확보등)등으로 미납시 그 손해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이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여 연금 수령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채권확보등을 못하여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개인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은 끝까지 받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자의 미납금액도 납부한 금액으로 처리하여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글을 쓰는 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언론에 글을 쓰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엉터리 글을 써서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면 범죄인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맞는데도 자기의 입맛에 글을 써서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언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펙트에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해야 사회가 올바로 되고 -카더라 통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론이나 sns든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쓰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를 혼란 시키려는 자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잣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길고양이 밥주는 사람들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2

길고양이는 자연이고 야생이라 볼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주는것은 자연과 야생에 대한간섭이고 회손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하는 동물도 아니고 먹이를 주면 자연에 적응못하고 개체수도 과다하게 불어 납니다 이것을또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생식기 수술을 하는 학대를 하게되는바 야생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는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본인들의 힐링을 위해 모든동물도 아니고 특정동물에게 다른동물의 살을먹이거나 다른동물의 살과뼈로만든 사료를 공급 하면서 동물사랑이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것입니다 🍁간섭하는 자연은 야생이 아닙니다
제목: LPG 규제완화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추진되는 정책(법안)이 지지부진 하지 않고 꼭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료 중 에서 나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7년정도 같은 차를 집에서 운행 중인데 그때 처음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가스 rv차를 현재까지 고쳐가며 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스차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다른 차종을 알아보려고 하니 규제로 인해서 구매하려면 렌탈구매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렌탈구매가 필요하지 않은사람이 구매하기에는 요건이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규제왼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화 수준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신차구매는 종류제한이 크고 5년지난 자동차 사기에는 키로수가 많은 노후화된 차(수리비 많이 듬)를 사야하고 매물이 적고(희소문제) 제한적인 이유로 시세대비 비싼 돈을 지불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리트가 없는 것이죠. 마음같아서는 배기량 제한없이 다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000cc 즉 일반 중형승용차까지는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연구용역이 끝나서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사회적 쟁점화 시키고 이슈화만 만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국민과 나라, 환경에 도움되는 것은 속히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말고도 많은 좋은 법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까지도 정치적인 이익계산 하지말고 국민 삶에 도움된다면 빠른시일 내에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을 잘은 모르지만 법안 통과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목: 우리의 교육이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 3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우리의 교육이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 지금은 암 3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1. 의무교육 현재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교육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누구나 얼마 수준까지는 똑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매우 찬성합니다. 경제가 허락이 된다면 더 높은 교육까지 의무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의무 교육은 좋은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도 피 교육자가 수준에 달하지도 못하더라도 졸업만 시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생들 중 아무 것도 배우지 않고 반항하고 예절이 없고 주변의 해만 입히는 학생도 출석 일수만 채우면 무조건 졸업을 시킵니다. 이런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무교육’ 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 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무교육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의무를 다하고 국가나 사회도 그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육이 최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교육을 정의할 때 이 나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 충족시키는 교육도 의무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의무교육을 정의할 때는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할 의무를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할 의무를 강조되고 실정입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질을 갖추지 않았으면 갖추기 위해 유급이나 그에 알맞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부면이 갖추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학생지도가 필요 합니다. 즉 학생지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제대로 학생지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결과만 가지고 출신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목: 넥슨피파온라인4 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피라온라인4 선수팔때마다 피시방에서도 하고 탑클래스까지 삿는데 5천만원짜리 선수팔면 왜 800만원가까이 수수료가 나오나요 수수료좀 낮춰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화 허용해선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7

하도 하수상해서 해보는 말이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제목: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3

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역할, 사명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제목: 청각장애 2급 이시고 농아이신  저희 아버님을 저희 고모로 부터 격리하여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선천적인 청각장애 2급 이십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시고 글도 모르십니다. 오직 손 수화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사연은 24년전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저희 시골에 갑자기 내려와 저희 아버님의 농지와 양식 그리고 키우는 가축(소) 등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아버님의 승락도 없이 인감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동차 보증을 서 신차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버님은 여동생이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금액이 24년전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밭은 경매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고모부를 시골에서 이사를 시켰습니다. 고소장도 준비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모라 한번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모가 남긴 빚을 10여년 동안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10년이 흐른 시점에 또다시 고모는 아버님을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기에 변호사를 어렵게 선임하여 1년 가까운 소송끝에 아버님의 당연한 상속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장애이신 아버님을 상대로 고모가 이런 소송을 낼 줄이야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부터는 정말 고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10여년 한동안 평안한 시간이 시작되고 2018년 12월 15일 오후에 아버님 시골집에 또 갑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나타나 아버님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여동생도 정신 장애가 있어 자주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집에서 나간 이틀후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을 고모와 고모부가 데리고 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아버님을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할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버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자기들이 주문하고 신분증을 빼앗아 아버님의 허락도 없이 고모,고모부는 2018년 12월 17일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 방문하여 저희 아버님이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동산 설정을 아버님의 승락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연금 당담자의 전화가 와 알았고 바로 농어촌 공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이미 고모와 고모부가 강제로 차로 태워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112상황실로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가까운 지구대의 도움으로 아버님이 계신 서울 은평구의 고모의 거처에 아버님이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저녁 늦게 은평구에 도착하여 지구대와 함께 아버님을 볼수 있었으나 아버님은 고모와 고모부의 폭언과 억압에 시달린 탓에 고모집에서 시골집으로 못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2018년 12월 20일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전화를 해 보니 고모가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어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부동산 매매 및 대출) 하려한 행각이 들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고모를 고소하려고 동 사무소에 가서 아버님 등본을 떼려 하니 이미 아버님의 시골 주소를 2018년 12월 18일 자기들 임의대로 은평구 음암동 주소로 옮긴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아버님의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임의대로 분실 정지 시켰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모와 고모부는 아버님을 차로 데리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아버님을 저희 고모와 고모부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격리하여 시골로 내려오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인 김현우 *** 추신 아버님 김종억 고모 김숙자 ***(4층 상가건물 4층 거주) 서울시 은평구 음암로 170
제목: 신재민 사무관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으로   입니다.  청년들은  일어 나세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7

청와대( 기재부) 의 적자 조작 국채 4조 발행 범죄를 폭로한 행동하는 양심 . 양심적 공익 제보자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 내고 목숨 걸고 국기 문란의 경제 범죄를 폭로한 심재민 사무관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 입나다. 특검으로 위 범죄자 들을 구속하고 국민은 신재민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어나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친 신재민을 위해 일어나세요.
제목: 핸드폰  소액결재  제도개선 해야합니다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1

요즘 소득이 없는 막 성년이된 젊은이들이 핸드폰 소액결재시스템을 이용 현금화하여 사용하여 개인적,가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ㆍ 통신사별로 소액결재 한도도 제각각이며 고정적 소득이 없는 젊은층 성년(대학생,무직자)들이 소액결재사용으로 빛이늘어나서 감당을 못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고스란히 부모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ㆍ SKT,KT 월 소액결재한도 50~60 만원 LGU+ 80여만원 ᆢ 월고정소득이 없는자는 카드발급 NO, 핸드폰 소액결재 가입시 차단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ㆍ
제목: 핸드폰  소액결재  제도개선 해야합니다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요즘 소득이 없는 막 성년이된 젊은이들이 핸드폰 소액결재시스템을 이용 현금화하여 사용하여 개인적,가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ㆍ 통신사별로 소액결재 한도도 제각각이며 고정적 소득이 없는 젊은층 성년(대학생,무직자)들이 소액결재사용으로 빛이늘어나서 감당을 못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고스란히 부모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ㆍ SKT,KT 월 소액결재한도 50~60 만원 LGU+ 80여만원 ᆢ 월고정소득이 없는자는 카드발급 NO, 핸드폰 소액결재 가입시 차단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ㆍ
제목: 대구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49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한 아동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수개월간 여러 아동을 폭행등 학대하고도 버젓이 정상운영하며 다른 학부모들께 학대는 없었다며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원장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와 억울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2개월전 등원중인 한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팔이 탈구가 되는 학대를 받았다며 신고를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대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에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2개월분(2018년 9월에서 11월)을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탈구된 아동과 저희 둘째 애 그리고 추가로 3명의 아동이 더 학대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화 되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첫째(현 25개월)가 일년 넘게 다닌 어린이집이라 믿고 둘째가 많이 어렸었으나(약 생후 3개월전부터) 맡겼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믿어도 3개월도 안된 애기라 휴직을 더 하더라도 돌은 지나고 보내고 싶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손주처럼 잘 봐주겠다고 믿고 보내라며 계속 부탁을 하기에 정말 믿고 보냈습니다..믿은 저희가 잘못이였네요..ㅠ 그리고 경찰서에서 ㅇㅇ부모님 출석하셔서 학대 영상 확인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을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 원장을 믿고 있었기에.. 그런데 학대 영상을 확인하는데..눈물이 너무 흘러 제대로 다 볼수도 없었습니다 바운서에 눕힌 둘째를 심하게 흔들어 울며 발버둥치고 있는중에도 젖병을 물리고 안 먹으려는 애를 배와 얼굴 머리를 손으로 내리쳐 때리고 어떨땐 뺨도 때리며...ㅠ 그런 장면이 2달분의 영상에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또한 팔과 목 머리를 심하게 젖히지를 않나 보행기에 앉혀두고 발로 툭툭 차고 보조 의자에 던지듯이 내려놓기도하고..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드네요..ㅠ 더 심각한건 첫째가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겁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앞을 가려 1시간 30분이상되는 학대 영상을 다 확인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평소 첫째가 둘째에게 배와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등의 행동이 원장이 학대를 한 장면과 너무 흡사해서 소름이..그리고 걱정이 너무 됩니다 그리고 이젠 둘째는 젖병을 잘 물리 않으려하고 잘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거나 밤에 여러번을 깨서 울기에 달래도 안되는 상황이라 뇌 흔들림증후군등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어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하며 MRI등 정밀 검사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저희 부부와 첫째도 아동보호기관에 심리 상담과 치료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2개월분의 영상에서 이토록 기가막힌 아동학대를 자행한 원장이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했을지 너무 걱정되고 화가나 2개월분만 조사하지말고 더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 경찰 수사를 마무리한것에도 너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영상에 확인된 학대.. 저희 둘째와 피해 아동 4명만 학대를 받았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하여 그 파렴치한 원장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 원장은 앞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학대는 없었고 우유를 안 먹으려해 토닥인것뿐이라며 저희를 유별한 부모들로 매도하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하고 뒤로는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그 원장의 이중적이고 파렴치함이 알려져서 두번다시 저희 같은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영상 공개(경찰이나 검찰에서)가 안되더라도 공정하신 나랏님께서 반드시 일벌백계 해주실꺼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맞벌이하며 아이들을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낼수 밖에 없는 저희들이 너무 한탄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이 저희들에서 끝날수 있게 진정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져 억울하고 안타까운 아동 학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래봅니다..
제목: 재활이동기기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욕성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미국이나 일본등은 최참단 기술융합으로 전동휠체어 등 재활의료기기등을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더구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관련 정부출현 기구를 설립하여 육성하고 있고 많은 상용화와 더불어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 판매 업체가 몇개가 일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력에서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관련한 육성정책을 관리한다면 재활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국내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질좋은 제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외에도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제품을 수출할수 있다면 한국의 브랜드가치나 이미지가 좋아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