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거래는 일선법원의 현재진행형입니다. (김앤장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9

1.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선임된 사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 이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알려져 국민들은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만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일선법원에서 일어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나쁜 현 상황에서도 일선법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당한 억울한 사연을 통해 사법부 내에 숨어 있는 독버섯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결탁되어 사법피해자를 어떻게 양산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게임사 넥슨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김앤장에게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재판부까지 변경시키고 또 증인을 내세워 거짓증언을 하게 한 뒤, 변경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앤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도 이 같은 재판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넥슨을 상대로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 위증에 의한 증인고소사건,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소송 등 무려 14년째 소송과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을 방패막이 삼아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억지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넥슨의 악연은 2004년 특허침해소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넥슨의 특허침해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도 판결에 앞서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조정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조정이 결렬된 후 이유 없이 재판부가 모두 변경되고 넥슨이 위증의 증인 2명을 내세우면서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심 판결의 부당함은 넥슨 자회사 대표가 증언한 억지증언을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제가 이겼으나, 2심의 특허법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때 인용된 증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하면, IP주소는 ICANN(국제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할당받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재할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증인은 마치 한국정부에서 IP주소를 모두 관리하고 ICANN이 클레스별로 분류하는 것을 한국정부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증언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PC방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자신들은 PC방용으로 알려진 IP주소 대역군을 알 수가 있었다.”는 IT업계 종사하는 자라면 너무나 기초적인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증언했고 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이 같은 거짓증언을 터 잡아 넥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넥슨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김앤장이 대신 작성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해 내기조차 힘든 논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저는 거짓증언과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대법관이 배정된지 불과 1주일만에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이 내려져 특허가 무효가 되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같은 날 특허침해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어 이 또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위 2명의 증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 또한 너무나 명백한 거짓 증언에 대해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무상증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상장으로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시기가 제가 위증의 증인 2명을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된 시기보다 불과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지시로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진경준, 김정주 사건을 전담한 검찰(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했으나 검찰은 끝끝내 이를 조사하지 않아 진경준, 김정주 사건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파기환송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이 나라는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실감하고 억울하지만 더 이상의 소송과 고소를 포기하기도 했었으나, 너무나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위증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변론기일이 3번이나 연기되고 사건이 재배정되더니 다른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전 특허침해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이후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넥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험이 있어 혹시나 했으나 너무나 명백한 거짓증언이라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판결은 역시나 넥슨이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의 이유가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에 불과한 거짓증언을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사항을 이 같은 엉터리 판결로 또 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위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2심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제출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당일로 변론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넥슨의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될 터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2심 재판관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저와 넥슨의 소송 진행과정입니다. 2.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지난 14년 동안 나홀로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김앤장이라는 거대로펌의 꼭두각시가 되어 모든 판결과 처분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글을 싣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 한 번만이라도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들도 당연히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법원이었습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신청을 기각으로 덮는 일선법원의 행동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거래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선법원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김앤장과 같은 거대로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없이 재판부가 변경되고 변경된 재판부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억지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있는 자와 권력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저 같은 사법피해자들은 인생의 파멸로 이어져 더러는 자살로, 더러는 정신이상으로, 또 더러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평생 억울함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럼 왜 대한민국 법원이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은 사법부에 판결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주었으나, 억지판결을 하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그렇게 잘못 내려진 판결까지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처럼 변호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갖 로비를 일삼는 로펌들의 승소사건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 내에 숨어서 대형 로펌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지 그들로 하여금 엉터리 판결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도 이번만큼은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저와 넥슨과의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1998년 IMF로 9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나마 남은 재산으로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 게임통합서비스라는 지금의 게임포털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특허를 출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게임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게임사에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중 한 회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의 뒷거래로 널리 알려진 넥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넥슨은 제가 제안한 사업제휴 보다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넥슨은 자신들의 게임만 모아도 제가 제안한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넥슨은 타 게임사의 게임도 받아들여 게임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는데, 이때부터 제 특허의 침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추진하던 사업은 넥슨의 사업에 밀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넥슨의 악연은 시작되었습니다. 2) 이때가 2004년, 저는 넥슨에게 특허침해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소송 등 무려 8년간의 지루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3057)으로부터 넥슨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451)에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위증의 증인을 내세워 전세를 바꾸려 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자 그날 바로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하여 저의 승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조정에서 소송비용 정도의 적은 합의금만을 제시하여 결국 조정은 무산되었고 변론재개가 되었는데, 이 때 갑자기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넥슨은 이번엔 넥슨 계열사 대표를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로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실소할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넥슨 자회사 대표라는 점에서 법원은 당연히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인데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러한 억지증언을 근거로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또한, 넥슨은 특허침해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아예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무효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이 또한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2010당2059)에서는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넥슨은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2011허1999)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 일반적인 소장과 달리 여러 증거들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서에서 넥슨이 제기한 주장을 최대한 반박을 하였지만, 증거만 나열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넥슨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반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제가 답변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얼마 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특허침해사건에서 자신들이 승소를 하여 현 특허무효사건의 판결에는 관심이 없으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승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무효사건 또한 넥슨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특허침해사건에서 조차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최초증인의 진술서와 증인신문조서를 넥슨은 특허무효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넥슨이 구체적인 주장을 펴지 않은 증거들을 끼워 맞춰 상상해내기 조차 힘든 논리의 판결로 넥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내기 힘든 논리의 판결문은 김앤장이 작성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에도 판결의 이유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근거를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4) 저는 다시 위 두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를 하였는데, 특허무효사건(2011후2640)의 경우, 대법관 배정 후 불과 1주일만에 판결문도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었고, 특허가 무효화되니 특허침해사건(2011다66092)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 같은 날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느꼈습니다. 김앤장의 마수가 대법원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엉터리 2심 판결을 서둘러 덮으려 1주일만에 심리불속행기각하는 대법원은 이 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결국 일선법원의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5)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한 2명의 증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서울중앙지검 2012형제603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수서경찰서에 배당이 되었는데, 조사를 하던 수사관 조차 “이건 IT기술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나도 알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허위증언”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검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저에게 “미안하다. 검찰에서 잘 조사받으면 바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송치 받은 검찰 또한 고소인 조사도 없이 위증을 한 피고소인들만 조사하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하나 같이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것으로 만약 검찰이 고소인 조사만 하였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 이러는 사이 넥슨은 저에게 특허침해사건과 특허무효사건에서 패소한 소송비용 6,700만원을 내놓으라며 채권추심업자를 내세워 수시로 협박전화를 하며 제가 더 이상 검찰에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제기하는 사건마다 알 수 없는 힘들로 인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국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조리한 사회이고 그것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과 그들의 조력자를 자처하는 사법, 검찰, 경찰의 독버섯들과 김앤장에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엉터리 판결과 처분을 사는 소위 있는 자들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지난 8년간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 그리고 최근 넥슨 회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밀착관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저는 제가 고소한 사건이 왜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때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126억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지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여 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진경준과 김정주 사건을 맡은 특임검사팀에 제 고소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2번이나 제출하였고 관련사건을 맡은 법원에도 2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저는 또 이를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이 특허사건에서부터 비롯되다 보니 사건이 복잡하고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언론사도 보도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이 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사건이 대가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보였는데도 말입니다. 8) 대통령님, 정신병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분노의 치수와 같다고 합니다. 제 경험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사법피해자모임에 나가 보니 이곳에서 만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억울함을 어디엔가 호소를 해야만 풀리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또 다시 넥슨과 위증의 증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증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004)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위 소송이 제가 그동안 당한 고통과 소송비용에 비하면 하찮을 지라도 그동안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현 우리사회의 적폐와 부조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에 일반적인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후 변론기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3번이나 연기가 되었고, 이후 변론기일에 나가보니 새로운 재판관에게 이 사건이 재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과거 특허침해 2심에서 갑작스럽게 재판부가 바뀌면서 판결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넥슨 변호인인 김앤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으로 교체키 위해 사건을 재배당되도록 농간을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으나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에 판결의 결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첫 재판에 자신이 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양측이 주장할 내용은 모두 주장한 것으로 보이니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는 역시나 넥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도 문제 삼지 않은 증거이고, 초등학생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는 검찰조차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맞으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불기소이유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정말 재판관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하거나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감정신청을 해보자고 해야 할 터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김앤장의 마수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쳐 억지로 넥슨을 이기게 하려니 억지 논리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엉터리 판결을 숨기고 싶었는지‘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신청안내’를 판결문과 함께 보내 넥슨측으로부터 열람제한 신청을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조차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억울함만 더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기 위해 위 사건을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18나55270)를 하였지만 또다시 법원의 노골적인 넥슨 감싸기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청원인이 신청한 전문가 감정신청(증언 내용의 사실유무확인)을 기각하고, 노골적으로 넥슨을 두둔하면서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은 재판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2심 법원에서도 김앤장의 마수는 계속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게끔 해야 될 터인데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왜 김앤장이 변호인이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저와 넥슨 간의 사건일지입니다. 저와 넥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소문에서 비롯된 것처럼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