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자행된 삭제죄명 허위판결 불법감금3년6월 검사 *** 보호7급*** 정상인을 피해망상정신분열허위날조불법전자발찌10년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판사대법관고의범죄 국민청원동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433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문명국가에서 모든 국민, 전세계인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범죄가 2014년, 2015년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동의만이 이 말도안되는 범죄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합니다 국민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 경 력 **해운 1등 항해사, 경북도 공무원 상 훈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연 락 처 ***- ****-**** 청원요지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검사 ***(현 서울중앙지검 ****부)이 불법구형 10년 판사 ***(현 대구 변호사 개업중)이 삭제죄명으로 허위판결 불법감금 3년6월, 보호7급 ***(대전준법센터 **지소 조사과 근무 ********* 1급 자격증 특채자로 정신질환자 상담업무가 주된 업무에 있는자)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 입원환자 수준으로 허위날조 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검사 *** 공소장 허위날조, 보호 7급 *** 정상인을 피해망상, 정신분열 입원환자 수준 49점 만점에 46점으로 허위날조한 대한민국 건국 73년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사상초유 전대미문, 미증유의 경찰관범죄를 다 알고서 검사 ***이 기소권을 경찰범죄은폐수단으로 사용한 경주지청장 ***, 형사부장 ***, 공판검사 ***, *** 경주지원으로 가면서 삭제죄명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한 영장심사판사 ***, 압수검증허위발부판사 *** 제1심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제1심 재판장이자 구속적부심 수탁판사 ***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 제 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전 *** 국정원장 제1심 사법농단의 주역 판사 재판장)주심판사 ***, ***판사 ***,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사법농단의 형사피고인 재판중)재판장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법조인만 19명이 다알고서 고의적으로 자행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인 법원과 검찰제도의 근거와 이유를 없애버린 문명국가 법치국가에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 날수 없는 범죄가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자행되고 법의 이름으로 무려 7년째 허위날조 집행인 불법감금 3년6월, 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검찰청 경주지청,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다 알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청와대에서 이첩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에서 올린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검사 ***이 고의적으로 자행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판결, 허위 형집행서 검사 ***등 6명 검사장 *** 1명(현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현역의원)판사 ***등 8명 대법관 *** 등 4명 법조인만 무려 19명이 가담한 범죄실체를 직접 검찰총장실에서 보고도 2020년 12월 2부터 2021년 3월 4일 퇴임하는 그 날까지 검찰총장 부속실에 매일같이 항의전화에도 아무런 조치를 전혀취하지 않고 스스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정치문외한이라고 하고 검찰의 정치중립 국민향해 부르짖다 국민향해 법과 상식 무너진다며 국민기망 국민 눈과 귀를 속인 사실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자행된 검사 ***이 **경찰서장 ***, 수사과장 경정 ***, 2006년 8개죄명 허위날조의 주범이자 2014년 삭제죄명(삭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죄명임이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송치의견서, 등 각종수사서류 (실은 모두 수사를 가장한 허위날조 범죄문서임) 허위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에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삭제한 죄명이며 체포죄명 감금은 단 한글자도 없는 허위죄명이다는 그 어떤 반대증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증거인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법정에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즉 재판부는 실체적 재판( 검사의 공소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을 할수가 없는 명백한 검사 ***의 행위가 기소가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우리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인 변호사출신(법조경력다양화 정책으로 변호사 경력10년을 인정받아 2001년 광주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출발한 ***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명백히 해당되어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불법체포 불법감금된 형사범죄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으로 허위날조되어 불법감금된 사건이기에 공소기각판결로서 즉시 재판을 종료시키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 직권의 구속취소 사유임이 이미 2014년 6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삭제죄명(삭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허위죄명)임이 명명백백하게 법정에서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죄명 감금은 단 한글자도 없는 허위죄명이고 구속영장에 현행범인 체포죄명은 삭제된 죄명이며 그 삭제근거로서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 형사소송법 제58조 (공무원 서류) 삽입, 삭제, 란이외에 기재할때에는 삭제자체(삭제한 글자체)를 존치시키고 삭제자수를 해덕(알아 볼수 있도록)할 수 있도록 존치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삭4자 강간상해 가 3자 감금등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 강간상해가 **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 순경 ***을 시켜서 삭제하고 없는죄명인 사실이 법정에서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있을 수 없는 검사 ***은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경찰서장 총경 ***, 경정 ***, 주범인 경감 ***,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팀장 경위 ***,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경위 ***, 경사 *** 술집접대부 상습성매매 ***, 술집 바에 2번 간 것을 주대 18만원 중 2만원 부족분 경찰허위신고후 완납한 사건을 술집접대부 ***를 새벽 4시에 **경찰서로 동행하여 청원인의 이름을 알려주고 피해자 진술조서의 문답을 경찰관이 허위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그 범죄자도 생가하기 힘든 범행수법으로 강제추행, 현장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폭행허위무고등 불법체포 감금을 하고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불법체포한 **경찰서 경위 ***가 피해자 진술조서의 문답을 자신이 허위날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자가 현장도착하기도전에 진술조서가 경위 ***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사실 조사장소가 앞장에는 **경찰서 **파출소, 둿장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5팀 사무실, 술집 가게 상호마저 허위날조된 사실, 조서종료 열람종료시각이 누락되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수사과정의 기록의 누락된 사실 이루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날조 급조가 한눈에 보임에도 있을 수 없는 **경찰서 **파출소 경사 ***이 **동 소재에 **모텔 업주 이자성매매 알선장소 현행범인 ***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고 신고한 사실 현장출동에서 추가 화대비 30만원 금품갈취 때문에 쌍방간의 폭행이 오간 사실, 성매매 금품이 수수되어 성행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알선 및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매매 구성이 되는 성매매처벌법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현장에서 청원인만을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약19시간동안 정확히 2014년 3월 25일 0시 47분부터 2014년 3월 25일 19시 45분까지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채 청원인을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채(술집접대부 ***가 앞장서 *모텔 ***호실로 앞장서 들어가는 사실이 cctv, 법정에서 입증된 사실에도 천벌을 받을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 출신 ***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으로 청원인이 직접 신청한 구속취소신청을 3번이나 허위기각결정하고 허위판결서를 작성하고야 말았습니다)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된 죄명인 술집접대부 ***를 상대로 강간상해를 하였다고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죄명이 삭제되고 삭제근거로서 삭 4자 강간상해, 가 3자 감금등이 기재된 사실이 눈이 있는 사람이면 한눈에 알수 있는 것을 **경찰서장까지 이미 경찰관 고소장이 2014년 3월 31일 경주지청 경찰대학출신 검사 ***에게 제출하여 검사 ***이 2006년도에 ***이가 ***씨(청원인)불법체포했으면됐지 이번에 왜 또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씨 *** 주모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장 경감 ***을 경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반말 및 민원횡포를 가하였다고 진정서가 제출되자 하루만에 **건설 사외이사로 있던 저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괴소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은 2014년 11월 24일 **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장 경위계급을 범행의 도구와 수단으로 얼굴조차 전혀 모르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구대장 경감 ***, **읍사무소 (현 **동장 ***)사회복지7급 ***, **읍장 *** 부읍장 ***이 마치 주민들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주민탄원서를 허위날조하여 **읍 공무원 36명 전원을 서명케한 후 이와 비숫한 숫자를 맞추기위하여 ***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년배의 **읍 라이온스회원, 로터리 회원 34명의 사무실 이장협의회장 ***등은 청원인과 일면식도 없는데 **경찰서 **지구대장 경감 ***의 요청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 ***, *** 수사검사 ***)진술한 것을 청원인은 너무나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은 2006년 11월 24일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범행일체를 드러내는 흉악무도한 언행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청원인에게 당신때문에 10년은 늙었다 안 그래도 머리 없는데 머리 다 벗겨 졌다, 나와서 진정을 하면 또집어 넣고 또 집어 넣는다, 나오면 칼로서 사람을 한 30명쯤 찔러 죽여 버려라 그러면 내가 서장으로 승진한다 현행범인 체포이면 풀어 줄수가 있는 데 긴급체포라 (긴급체포승인권자 검사에게 있는 것을 가리키는 범죄자 ***)내가 풀어줄수 없다 수사태도를 봐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던지 하겠다 라는 이 악몽 보다 더 선명하게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86명이 가담한 피의자를 검찰기소직후 대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경주지청에서 경주지원 제1심 판사 ***가 판사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앙심을 품고 허위판결로 1년6월의 범죄전과자 누명을 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고소가 수사주임검사 ***이 안내한 사실, 후임 수석검사 ***검사가 판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규정한 사실에도 현실적으로 2010년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검찰에서 조사불가능하여 은폐된 사실 2014년 3월 26일 12시 13분에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에 죄명을 삭제하고 없는 죄명을 **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허위로 날조된 구속영장신청서, 현장도착하기 17분전의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된 범죄사실로 청구한 구속영장신청을 합니다 다시 2014년 3월 26일 16시 36분인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16시 36분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은 구속영장신청서를 전혀 안보고 구속영장신청서 표지만을 그대로베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청합니다 다시 죄명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 3월 27일 18시 15분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 전혀 기록을 안보고 도망할 염려에 있다고 허위로 날조된 구속영장신청서를 허위발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죄명이 구성됩니다 다시 제1심 재판부와 동일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변호사 출신 ***,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7일만인 **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장을 제출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역시 전혀 기록 검토없이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심 제4회공판기일의 공판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삭제죄명(삭제하고 없는 무존재죄명)임이 법정에서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려 7년전의 일 입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제1심판사가 고의적으로 197일간 불법감금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한지 368일,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 삭제죄명인 강간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범죄사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지 368일만에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 등의 범죄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이 감금 불법체포가 드러나 판명된 사실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 제1심, 제2심 영장심사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상고허위기각 판결서로 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계속자행 영장심사판사 ***, 제1심 판사이자 구속적부심판사3명,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한지 522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한지522일간 무법상태에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한 판사의 범죄에 대하여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1년6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계속자행한 범죄사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전국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4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고소된 사건중 가장 규모가 크고 명백한 검사 7명 검사장 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 법조인만 19명이 연루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범행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된 전대미문의 사건을 공수이첩전문처장 *** 수사돌팔이 수사문외한 국민혈세낭비처장 ***이 검찰에서 지난 7년간 뭉갠 사건을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찰서 이송만행 13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분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검찰수사관, 법무부보호관찰관,교도관등 모든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말도 안되는 검찰과 법원이 고의적으로 사법제도를 그들 구성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 거악을 전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청와대 브리핑, 청원인에 대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검사 재심청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예외없는 사법처리로 다스려 법치국가에서의 법의 무서움을 이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십시요 2021년 12월 3일 국민청원인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