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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의 작은 아파트를 살려주세요. 사건번호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420

사건번호 **************** 저는 청주의 113세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2018년 입주자대표회장과 임원이 새로 당선되고 도에서 아파트 노후자금으로 5,000만원이 나오자 입주자대표회장을 위조사퇴서와 3개월간 폭언과, 욕으로 괴롭혀 새 대표회장을 몰아내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경리는 과거 10년간 역임한 대표회장과 이사의 지시에 새로당선된 대표회장의 사퇴서를 위조로 작성해서 시청에 보내게 됩니다. (위조사퇴서 고소했다가 경리가 주민이라 취하) 이 일로 공무원이 감사도 받고 문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임시회장, 임시이사,임시 감사라는 명목하에 엘리베이터를 주민회의도 거치지도 않고 4,400만원 공사를 하면서 몰아냈던 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1년이 넘도록 미가동중) - 사업자등록증을 명의 변경하려다 발각 (세무서직원과 녹취록 있슴) 이에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다시 내몰렸던 대표회장을 정식으로 다시 선출하게됩니다. 저희는 시청의 1년 6개월분 감사자료를 토대로 외부회계정밀감사를 받아서 고소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시 상당구 경찰서 경제팀에 전달되어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 고소건은 고소 하기전 상당경찰서 경제팀의 다른 경찰관에게 조언을 받아서 작성 되었습니다. 저는 첫번 조서 받을때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수사관은 저에게 너무힘들어서 못한다고 특졍 할 수 있는 금액만 정해오라고 해서 두번이나 특정금액로 줄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내용은 피고소인도 한명으로 축소되었고 고소 내용도 기존 내용의 1/10정도로 줄었습니다. 수사관은 외부회계 정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증거자료를 7호까지 제출하였는데도 고소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하기도 전에 고소인에게 고소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반말로 이야기 하며 "모*니 아파트 건 때문에 다른일을 할 수없다고"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그게 맞느냐고 묻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조서받을 때마다 회계감사처리기준법에 대해 설명했고 3만원 이상의 금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맞는것이라고 매번 이야기 하였으나, 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회계정밀감사는 전문적인 회게사가 감사한 것이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적격증빙 수칙규정이 있슴) 고소장에 같이 제출된 엘리베이터 계약서를 명의 모용해서 작성한 고소건에 대해서는고소인 조사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 수사관은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라는 말도 해서 저희 관리소장님에게 피고소인이 "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답니다. 어느날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 반말을 하길래 " 수사관님 그런데 왜 저한테 계속 반말이세요" 했더니, 수사관은 " 편해서 그러지 좋아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녹음파일있슴) (현재 청주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접수) 저는 화가나서 사무실에서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사무실 언니들이 놀라서 쫓아올 정도 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고소인에게 편해서, 좋아서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수사관의 말이 귀에 맴돌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 지속적으로 침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로 심장이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일을 진행하면서 저희 같이 서민아파트는 공동주택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도 못받고 있음에 분개하고 있고, 수사관의 초동수사의 미흡함에도 분통이 터질듯 합니다. 제 몸 아파가며 혼자 쫓아 다니기가 너무 벅찹니다. 지금도 그들은 본인들이 임시회장,임시이사, 임시감사라하면서 저희 임원들을 향한 고소건만 12건이 됩니다.( 모두 혐의 없음 처리) 일주일에 두세번은 관리실에와서 고성에 욕설에 소장님도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고, 스트레스로 인해 한쪽귀가 잘 안들리 정도입니다. 기자를 찾기도 했고 이 일로 인해 매일 저녁마다 조언을 구하러 다닙니다. 조언얻은 사람만 해도 12명입니다. 힘든 싸움인 것 잘압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건이 제발 다시 재 수사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수사관을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처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358

2018년 6월경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원 요양중 정기적인 진료차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모병원에 요양보호사와 함께 내원해 진료대기 중 병원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골절 및 다리복합골절로 인근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낙상에 의한 고관절골절로 인한 폐렴(직접사인)으로 8월경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침대 낙상 시 병원침대의 안전가드 한쪽이 고장 나 있었으며, 고장 나 작동하지 않자 요양보호사는 해당병원 간호사를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그대로 어머니를 방치한 채 휴대폰 통화 차 자리를 비운사이 어머니께서 낙상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수사기록)에서 병원관계자와 목격자, 요양보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침대의 안전가드는 해당병원 간호사들이 작동시키면 작동되고 일반인들이 작동시키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점, 병원 cctv영상에 사고직후 침대고장수리를 위하여 바로 반출한 점, 침대가 20년 이상 된 점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침대의 안전가드는 고장 난 것이다.라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관계자와 요양보호사, 요양원원장을 기소(업무상과실치사)의견으로 검찰송치 하였으나, 이후 검찰은 진료기록감정을 이유로 근1년 간을 조건부기소중지를 하였고, 진료기록감정서가 도착한 후에도 6개월여 동안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진료기록감정서상에 낙상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부분에 대하여 병원관계자 및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원장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업무상과실치상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침대의 안전가드는 처음부터 고장나지 않았다고 담당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병원 및 병원관계자는 무혐의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원장만 약식명령처분만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침대의 안전가드는 종합적인 수사결과 고장 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담당검사(사건배당에서 처분까지 3회 교체)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병원침대의 안전가드는 고장나지 않았다고 경찰조사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고등검찰청 담당검사는 항고기각을 하면서 항고기각이유서에 진료기록감정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간접사인은 낙상에 의한 고관절골절이지만 폐렴과 낙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의사가 3명,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의사가 1명이다. 그러므로 낙상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검찰항고를 기각한다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의사는 2명,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의사는 1명,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의사가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검사의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알수 없으나, 주어진 자료조차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기각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실제 진료기록감정서와 다른 근거를 항고기각의 근거로 삼은 이유, 원처분에서 병원침대의 안전가드는 고장난 것이다 라는 경찰수사를 아무런 조사나 근거도 없이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부터 고장나지 않았다고 하며 경찰조사를 뒤집어 병원 및 병원관계자는 전체 무혐의 처분한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분명히 직접사인인 폐렴인데 낙상에 의한 고관절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후 요양보호사와 병원관계자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나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의 판단에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신 어머니 생각과 억울함에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긴급의료비 지원에 급여-비급여 기준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264

저는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심근경색 및 심장응급질환을 치료하는 순환기내과 중재시술전문의 입니다. 또한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중환자실장입니다. 2020년 8월 중순 경 무더위가 이어지던 날 공공근로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60대 남자환자가 뜨거운 태양볕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채로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최근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하였다고 하며 퇴원 후 집에서 구토증상이 잦았었다고 합니다. 내원당시 혈압이 50~60대로 지속되는 쇼크상태를 보이며 의식저하가 동반되었으며 혈액검사에서 말기 신부전 및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 보였습니다. 열탈진 및 구토 증상으로 인해 말기신부전으로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대사성 산증으로 인해 쇼크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망가능성이 높아 중환자실 입실 및 승압제 및 지속적 혈액투석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 드렸으나 당시 보호자 아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퇴원할 경우 환자분은 댁에서 사망하실 것이라고 여러차례 설득끝에 중환자실로 입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치료는 받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최대한 의료비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치료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등을 알아보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승압제를 아무리 올리고 대사성 산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주입하여도 혈압이 오르지 않던 중 생리식염수 수액을 10L 가까이 주입한 끝에 기적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였고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기신부전 상태에서도 서서히 회복 하였습니다. 제주시청에 긴급지원 신청을 하였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여 이번 입원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긴급지원이 급여항목은 101만원 까지, 비급여항목은 199만원 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급여 항목만 진료비가 133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아내분의 경우 암수술을 받고 항암 투병중이며 환자분의 공공근로수입 외에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분들이 생명에 관계된 필수 의료를 받으실 경우 대부분의 진료는 급여로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제주시청에 전화를 하여 급여 - 비급여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 하였으나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지 물었으나 의료비 지원 담당 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2년전에 결정된 사안인데 이제와서 이러는게 어디있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윽박질러 하는수 없이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시청 및 보건복지부는 정말 어려운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고민해 본적이 있을 까요? 그냥 생색내기로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싫어서인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무조건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항이라 따라야 하는 것일 까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급여 - 비급여 기준을 없앨 수는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제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분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쓸데 없는 급여 - 비급여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긴급의료비 지원의 급여 - 비급여 기준을 삭제할 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협회 이사장의 갑질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351

대통령님께 법무부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는 ******협회는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와 건전한 사회정착 지원을 청소년자립생활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모든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 안에서 공익성과 특수성을 지닌 전문직으로 부족한 국고지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생활관 관장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후원금을 모금하고 공모사업을 따서 소년원에 다녀온 특수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감호하고 선도하고 자립지원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0일에 법무부장관 임명받은 김00 이사장은 노심초사 소년원 출신 부모없는 아이들을 아들ㆍ딸같이 사랑하며 몇 년 근무한 관장들의 노고는 완전히 무시하고, 권위주의와 외적인 보여주기식 성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묵인하에 김00 이사장은 임명 받은지 4개월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인사권 남용으로 인사규정에 어긋난 자기사람심기 승진과 전직,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자들이 생기고 사기저하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지도 감독은커녕 묵인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니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철저히 감찰하여 징벌 해 주십시오. 김00 이사장은 얼마전 관장들 3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하였는데, 이 관장들은 소년원을 다녀온 청소년들과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청소년들과 범죄와 연결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범죄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립시키려고 노력하는 역량있는 관장들입니다 갑질과 부당해고 등을 법무부에 민원신고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지도감독 소홀한 것을 책임회피만 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더 큰 상처만 안겨 주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사장 공채시 역량있는 많은 인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협회 생활관의 특수성과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갑질하는 이사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일로 미루어 볼 때 법무부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지 의문점이 생기니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또한 최00 사무국장은 협회에 행정팀장으로 입사(2019년 10월)하였는데 채 1년도 안된 사람을 김00 이사장이 사무국장으로 고속 승진시키자 직위를 남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갑질하고 있습니다. 광주생활관 H실장을 앞세워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김00 관장을 부정적으로 인사평가에 반영하였고, 안양생활관에서도 K실장을 통하여 관장을 부정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지위 남용하였고, 생활관 운영에 엉뚱하게 개입하고 실장들과 이간질로 갑질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묵인하에 전직, 부당해고, 인사권 남용 등 갑질하는 김00 이사장과 최00 국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무부 범죄예방국과 비리가 연결되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징벌하여 주시고, 그 피해로 부당해고 당해 생존권을 빼앗긴 관장 3명을 원직에 복직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의 아이들의 환경권, 건강권,학습권을 무시하는 행정처리를 감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2,542

대통령님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에는 1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포스코가 있는 공단지역과 가까운 곳이라 환경오염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가 암 조사에서 몇몇암발생율이 전국에서 1위이었습니다. 수십년동안 포스코, 현대제철, 화학공장, 비료공장,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등으로 여름에도 온갖 악취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포항시는 이곳은 주거단지로 개발하지 않았어야 했는데도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경북에서 제일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가 새롭게 신설되고 인근에 여러개의 초등학교에도 많이 아이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런곳에 포항시가 제대로된 설명회도 없었고 해군6전단 군사비행고도제한지역이라 정상적으로 굴뚝도 높일수 없는곳에 굴뚝높이 33.8m(정상높이평균100m)로 그리고 400명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700m앞에 하루 500톤수거, 270톤 태우며 24시간 가동되는 srf소각장을 2019년 2월부터가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울때 나오는 다이옥신, 질산화물등 유해가스를 마시며 인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2곳의 산업쓰레기 매립장시설의 공장들이 증설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곳은(경북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1km이내위치) 수십년간 산업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하면서 490만세제곱의 산업쓰레기산을 쌓았는데 이번에 또 380만세제곱의 온갖 산업쓰레기를 쌓겠다고 증설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한곳은 이미 지하20m지상10m높이(310만세제곱매립)로 산업폐기물(주로 아주 나쁜 지정 폐기물처리)쓰레기산을 쌓아놓고 있는데 아파트15층높이의 지상40m의 쓰레기산을 쌓겠다고 증설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유해물질을 내 뿜는 공장들의 증설허가는 내 주어서는 안됩니다. 수십년동안 두 매립장시설 공장들은 주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더 이상 증설허가는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포항시나 대구환경청이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서 환경정책을 펴도록 감사해주십시오!! 포항 SRF시설 감사도 해 주시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공장들 더 이상 증설허가 못하도록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을 감사해주십시오!!
제목: 더불어민주당 이진련시의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2,188

더불어민주당 이진련시의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당원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제가 사는 대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무위에서 비례순번 투표를 진행해 1번, 2번, 3번 후보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당위원장이 당규를 위반해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이 투표로 3번 후보가 1번이 되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번이 된 후보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문자를 투표 몇시간전에 당원들에게 돌린 죄로 벌금 7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최소한의 룰조차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구시 비례의원에 당선된 이진련의원의 동영상 댓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 사범인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단 네번 댓글로 달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징계조차 없이 교육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는게 상식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학생들에게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이진련의원이 제 직장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대구시 공립학교 계약직 교직원이고, 이진련시의원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이진련의원은 학교에 불쑥 찾아와 교감을 대동한체 제 근무처로 와서 첫마디가 "요즘도 댓글 단다면서?"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더니 교감선생님을 통해 저를 호출했습니다. 시의원님이 학교 안내를 부탁한다고 안내를 하라 했습니다. 업무상 방문이라면 업무담당 부장교사에게 부탁을 해야하는데 업무랑 상관없는 계약직인 저를 왜 불렀을까요? 저를 불러놓고는 교감선생님 옆에 저를 세워놓고 갑자기 이런말을 했습니다. "홍길동씨 노조한다면서?" 인사권자 앞에서 계약직 직원의 노조 활동을 왜 언급했는지 소름끼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인 노조가입 여부를 이진련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 노조활동이나 하는 문제 있는 사람이니 처벌하라는 말같이 들려서 두렵기도 하고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시의원이면 일선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교직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시민한분이 보다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권익위에서는 대구시의회로 이 건의 처분을 맡겼고, 대구시의회는 구두경고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논문표절건의 처벌과 이 건의 처벌에 대해 딜을 했더는 소문이 지역에 넓게 퍼졌습니다. 허위경력으로 선거를 치뤄 70만원의 벌금을 받고도 당에선 징계가 없었고, 1급 포상을 받았답니다. 댓글단 사람 직장에 찾아와 반말을 하며 겁을주고, 협박을 하고 갔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수천명의 팔로워를 가지 개인sns에서 피해자코스프레를 하고수만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피해자인 저를 몹쓸 사람으로 조롱하고 거짓말을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꿨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위경력을 기재해 유권자를 우롱하고, 댓글 단 사람의 직장까지 찾아와 위계를 이용한 갑질을 일삼은 대구시의회 이진련의원을 고발합니다. 응당한 처벌을 내려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아래링크는 이진련시의원이 댓글단 사람의 학교를 찾아간 내용을 담은 방송입니다. https://youtu.be/bIfrdFdosxw 아래링크는 이진련시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차 가해 및 지역언론을 폄하한 내용입니다. 영상의 4분~12분 까지 입니다. https://m.youtube.com/watch?t=6s&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류경기 중랑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433

강북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변방 중랑구 주민이 호소합니다. 노도강금관에서도 빠져있는 중랑구죠. 25개구 중 백화점도 1개 없는 4개구 중 1개구입니다. 박물관, 기념관 0개, 미술관 1개, 공연장 2개, 문화원 1개, 문화예술회관 0개, 도서관 3개, 공원3개 뿐입니다. 강남은 한동네에 몇개씩도 있는 이런 주민시설이 관내 이게 전부입니다. 구청장에게 이런 설움, 아이들과 오래오래 살고싶은데 너무 열악한 이런 환경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하는 말이 다른데 있는거 부러워말고 우리한테 있는거 생각하며 프라이드를 가지랍니다. 그러면서 봉화산이 있으니 좋지않냐고 하네요. 저는 구의 수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제공하도록 애써야하는게 구청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몰빵해준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투표했습니다. 정의, 평등, 함께 잘 사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5평 현대판 쪽방, 닭장이라 불리는 청년임대주택을 중랑구 묵동에만 200m 거리에 두개를 짓는답니다. 기피시설도 문화혜택 시설도 인구 비례에 따라 평등하게 건립되어야 합니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작은 행정동에 1500세대 청년들을 때려넣는 것이 청년을 위한 공평한 공급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균형발전인가요? 시 사업은 시 권한이라 구는 권한이 없다고 발 빼고, 그렇담 민간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역발전해야하지 않냐하니 수익성이 없어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예산 주고 뭐 지어주나요? 봉화산, 중랑천 있는거라도 감사하란 얘기 구청장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인가요? 낙후해서 다 안되는거면 지역균형발전은 애시당초 안되는걸 되는것처럼 희망고문하는 뜬구름 잡는거지요. 자연스런 시장경제로 지역균형발전이 안되니 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공급하는것 아닙니까? 청년임대주택 중랑구에만 9개가 들어오고 묵동에만 2개가 들어오는데 시 권한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중랑구는 무슨 미국에 있는 구입니까? 서울시가 하는걸 가만히 보고있는게 구청장의 역할입니까? 권한은 누가 주지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권한을 자식에게 주지않아도 생떼라도 쓰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서울시가 하는거라 구청장은 할수 있는게 없다는 말을 누가 믿나요? 주민들은 시인지 구인지 그런 거 모릅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합니다. 과천시장은 권한이 있어 경기도지사를 찾아가나요? 권한이 없어도 생떼라도 쓰는걸 언론에 보여주며 시의 요구사항을 도에 건의하는겁니다. 시에서 하는거라서, 민간이 하는거라서, 기업이 하는거라서 발뺌만 하지마시고 그렇다면 구에서 할 수 있는걸 중랑구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주민은 가만히 앉아 산이랑 강이나 보며 다른 구에 가서 소비하고 문화, 체육, 교육시설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구청장이 되기로 마음먹고 선거에 나오셨을땐 가만히 앉아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된다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 하려고는 아니셨을겁니다. 문제 있고 누구 하나 좋을 게 없다는걸 모두 알지만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니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않고, 지역주민만 생업도 뒤로하고 아이 양육도 제대로 못하며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더불어 모두가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치는 분배도, 발전도, 공평도, 균형도 없이 껍데기 관념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밀어부치기식 독재라고 고발합니다.
제목: 동물입양법이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789

요즘엔 동물 입양에 관하여 흉흉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의 동물입양법이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동물 입양자는 동물을 입양한지 한달안에 동물 분양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동물을 돌려줘야하며 동물 분양자는 동물을 돌려받을시 동물 입양자에게 10만원을 줘야 한다. 만일 한달안에 동물이 죽었거나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동물을 다른곳으로 보냈다면 동물 입양자는 동물 분양자에게 50만원을 줘야 한다.
제목: 한반도의 국운을 상승시킬 원효 天藏秘氣處(천장비기처)를 순례코스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37

원효天藏秘氣는 하늘이 감추어 놓은 비밀기운으로 인류를 구원할 백신 기운입니다. 1350년 전, 원효대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세계 인류를 이끌어 갈 정신문화지도국이 될 것을 예견하시고, 경주 첨성대를 시작으로 전국방방 곳곳을 다니시며 184곳에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지침이 될 기운을 연결해 안배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그 기운이 발현된 184곳의 원효 天藏秘氣處를 순례코스로 개발하여 그 뜻과 기운을 연결 받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강. 풍요. 지혜의 기운을 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天藏秘氣가 개인의식에 연결되어 개인의식 층차가 상승하면 국운 상승의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풍요.지혜 기운 상승... 영감상승... 의식상승... 국운상승... 이 땅의 선구자이신 원효대사께서 남기신 天氣(천기) 좌표 木, 石을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신문화유산으로 물려주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지구 중심 한반도’에서 발현된 原理(원리) 기운을 전할 수 있도록 순례관광코스로 개발해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을 위해 편법을 쓰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632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중 입니다. 출근 퇴근 할 때 시간 기록을 합니다. 정상적인 출퇴근 확인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을 위한 편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시간 맞춰 가서 퇴근 시간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일을 합니다. 미리가서 퇴근시간 등록을 하는 이유는 담당기관에서 수당 미지급 신고를 받고 점검이 나왔을때 늦게 퇴근한 흔적이 남으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그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꼭 해야하는 연장근무는 신청해서 하라고 합니다. 해당일 정해진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일 그 시간이 지나서는 신청도 불가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팀장이 결제를 안해주면 끝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라는걸 만들었습니다. 바쁜날 더 하고 덜 바쁜날 일찍 가라는건데 이것 역시 사용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사전신청이 안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다 한들 날 마다 바쁘기 때문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무급인 점심시간 1시간 마저도 쉬지못하고 일하는데 적어도 연장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일은 시켜야 되고 수당은 주기 싫고 점검에 걸리는건 안되니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기업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43,717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2008년 등교를 하던 8세 여아를 성폭행,강간,폭행 등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두순은 약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반성과 죄책감은 커녕 복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불안감에 떨고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히 예방 해야합니다. 조두순의 재범확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 모두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합니다. 출소로 인해 여성들이 불안감으로 가득찬 생활을 하는것은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침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제도 및 건축(인)허가시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증 교부 제도(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52

" 불필요함과 익숙함의 자만이 안전사고를 부릅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보호구,안전시설) (괜찮아!)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현장 사고성사망자 관련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다년간 최 일선 건설안전 지도요원으로써 경험 및 분석을 토대로 주체인 발주자(사업주)의 안전에 관심을 사업주 교육을 통한 청원(제안)제도를 정착시키지 아니하고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반복적 생계형 사고성사망자를 제어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청원(제안) 드립니다. ◎ 청원(제안) 제목 :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제도 및 건축(인)허가시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증 교부 제도(안) (발주자(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교육과 이수자에 한하여 건축허가서를 내 주자는 의무제도(안) 입니다) ◎ 개요 : 전 산업현장 사고성사망자 년 2,000여명(건설 년500여명)으로 이는 순수 생계형 죽음으로서 어떤이유 어떤변명으로라도 대체 할 수없고 ①오랜기간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 즉 발주자(사업주)의 인명 경시 만성 패러다임의 변화와 ②사고 후 예방조치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고 전 선제적 예방 조치 및 사업주의 수직적 관리와 안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여 생계형 사고성사망자를 줄이고져함은 물론 취임 당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성사망자를 임기내 절반으로 줄이자는 말씀하신바도 있습니다. * 안전보건 의무교육 대상자 : 산안법 제2조(정의) 4항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시행사, 시공사 대표 및 발주자(사업주) 및 공장설립자등 일체.(대리 참석불허) * 교육 방법 : - 입법 혹은 지자체별 건축법 조례 제정 (입법 및 조례 제정 전 시범 운영 후 전국적 확산.) - 정부기관 발주자를 시작으로 민간에 점차 확대. ◎ 착안배경 : 오랜기간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최 일선 건설현장 지도 활동을 하며 각종 자료의 수집을 토대로 분석한바 상기 발주자(사업주)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결론과 안전인 으로써 더는 방관만을 할 수 없었음. ◎ 현 제도는 : - 산안법 제5조 사업주 의무에 사업주교육은 없음. - 산안법 제29조 및 산안법 시행규칙제26조에 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위주로 교육 편성됨. - 산안법 제31조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자에 한하여 현장 투입. - 산안법 제73조에 의거 일정 금액이상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인)허가시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의무 사항은 아니며 지자체별 상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실시중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대상으로 4시간이상 교육시 산재보험요율 인하해 주는 제도. - 재해발생의 원인,예방 기법등의 이론가인 하인리히도미노이론,버드의 최신 도미노이론등도 기술적, 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위주로 기술됨. ◎ 필요성 및 효과 - 필요성 :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현상이 같은 원인으로 반복적 되풀이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며 이러한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발주자(사업주)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은 물론 제도의 정착으로 현장 상주는 아니어도 관심을 유도, 수직적 관리가 절실함. - 효과 : 안전에 관한 이해(인식)이 전보다 나아졌어도 수시 일어나는 현상에서의 제도 자체를 보완함으로 같은 상황과 상태에서 반복 재해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서 획기적인 감소가 예상됨. ◎ 결 론 : 아주 먼 과거에는 자연재해 규모가 인재의 규모보다 컷습니다. 이후 산업화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발전, 생산 되면서 위험이 배가 되었으며 인재의 규모 또한 커졌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안전에 관해서 논하는 자체가 현장의 생산성은 물론 안전성을 떨어트린다는 것, 신뢰를 잃게 하는 것, 안전하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것 이어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시절과 작금의 형태는 “늑대가 왔어요”라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에 비유될 정도로 모든 것이 무시되고 있으며 근간에 빈번한 대형사고 발생으로보아 이러한 제도를 운영 할 절대적 필요성과 이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갈수록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현 사회가 지닌 위험 역시 빠르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원(遙遠)한 사망의 고리를 끊음과 생계형 생명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교육과 이를 통한 (건축(인)허가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필증 교부제도)를 수립하여 주시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을 드리는 바이며 좋은 결과와 앞날에 행운이 있으시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5월11일 작성. 08.29. 청원(제안)자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가 상한제, 돈없는 무주택자도 집사고 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481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두명의 아이 아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겉으로 볼때는 분양가가 내려가면 돈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많아질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안정화 될꺼라고 생각했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들을 보면 집이 없는게 너무 괴롭고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입주시 주택담보 대출은 15억원 이상은 역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점은 그리 높지 않지만 돈많은 사람들은 청약시장에서 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하여 당첨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은 많아 고점인 청약대기자중 대다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나마 저렴하게 분양하는 즉 중도금, 주택담보대출이 되는 아파트 분양에 모여들게 되어 경쟁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돈없는 무주택자들은 치열해진 경쟁속에 청약에 당첨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돈많은 사람들의 청약 당첨기회를 높여주는 제도입니까? 오랫동안 무주택에 부양가족이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청약가점제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에 희망이 되어주어야 하지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1가구 가정에서 청약을 할 경우 중도금,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올려주거나 폐지해주세요.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 규제로 막혀 오랫동안 청약만 바라보고 있던 돈없는 무주택자들이 좌절하는 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특히 강남 및 용산 등지에 신규주택 늘리는 공급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63

바로 본론입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 외곽(태릉도 사실외곽, 과천, 하남, 남양주,인천 등)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철회 바랍니다. 주거복지를 통해 사회안정이 최우선과제면 서울시내, 특히 강남권내에 어떤 부지든 (심지어 서울숲, 양재시민의 숲, 세택부지 등)활용하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합니다. 경기도에 임대주택 지어봤자 사람들의 선호도 낮습니다.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사회적 재화의 큰 낭비라고 여겨집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지금 정권의 굳건한 의지로 서울, 특히 중심권역인 강남 및 용산권역에 대규모로 다양한 사이즈의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주근접, 교통인프라, 기타 사회적환경 등 고려시 서울외곽이 아니라, 서울 중심권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취약계층과 젊은 세대의 주거만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임대주택 공급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뿐입니다. 다시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서울외곽에 임대주택 공급 철회바라며 정말 집값 안정화와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주거복지를 목표로 한다면 필히 강남권에 ,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요가&필라테스 센터들의 지원금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372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요가&필라테스 센터를 하는 업주입니다. 이번 서울시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로 8월30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센터문을 2주동안 닫고있습니다. 업종은 실내체육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자유업이지만 실내체육시설로 간주한다는 구청과 서울시의 발표로 센터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동안 회원들의 환불요청도 감수해야했고 월세등 고정비용의 감소없이 그대로 감수해야했는데 이번 2차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 잘모른다는 구청의 설명과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어디서 주관하는지 모르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모든 수도권의 필라테스와 요가 센터는 정부의 명령대로 2주동안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센터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12종의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금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희도 정말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계속밀려드는 환불문의에 우울증까지 올 지경입니다. 센터를 운영할때는 매일 발열체크와 함께 수시로 소독하고 인원도 10명이내로 제한하고 심지어 회원들뿐만아니라 강사들도 마스크를 다쓰고 수업진행하고 탈의실도 마스크쓰고 탈의하고 샤워실이용도 하지않는데 왜 식당이나 카페보다 더 위험한지 이해도안가고 기준도 너무 불평등해보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영업중단하게 하는것보다 센터들에게 방역수칙을 잘지키면서 영업이라도 하게해주는게 상생의 길이라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자유업인 필라테스/요가센터도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리고 2.담번에 또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게될시 센터에서 방역수칙잘지키며 운영한다는전제하에 무턱대고 집합금지명령하는 대신 제한적운영이라도 할수있도록 하게해주세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입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207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예체능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이번 정부지침으로 약 2주가량 휴원하였고 코로나 초반에도 휴원권고로 인해 준비 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극영화과 같은경우에는 몇몇학교들이 영상으로 비대면 시험을 치른다고 하지만 휴원이 끝나고 2주뒤에는 바로 실기영상을 올려야 하고 또 추석기간에도 쉬지못하고 영상을 준비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아직 전형이 대면인 학교도 있어 양 쪽을 다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험을 치룰시에 시험의 공정성도 의심이 될뿐더러 과정자체가 투명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수시 실기 시험에 대한 지침이나 수시 기간자체를 조금 미루거나 모든학교가 공통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제목: 까페 영업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54

저는 강남에서 39평 프랜차이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정부는 평수에 관계없이 개인까페는 영업은 허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프렌차이즈 까페는 영업을 규졔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매장 근처의 대형 까페들은 프렌차이즈 까페 규제 덕어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사 직영이거나 수입을 건물주와 나누는 프럴차이즈 까페도 맗지만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규제 기준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PC방은 운영해도 되는데, 왜 운동(헬스,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하는 공간은 문을 닫아야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752

안녕하십니까? 정부 관계자분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20년 9월 9일 광주광역시 발표 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를 9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그 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 오락실은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저는 20년째 운동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며, 지금은 서울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중입니다. 또한, 대학을 체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수기치료, 박사과정을 체육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으로 전공 수료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현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방방법은 운동이라고 배우고 운동하는 공간에 오시는 회원님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공부하며 노력한 시간이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동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정부의 지침이나 방역에 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체육시설업은 정부에 등록되고 허가된 곳이 약 8,000여개가 넘으며,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 신고 및 허가된 필라테스, 요가, 댄스 등의 업체는 약 10,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수치화해보면 약 20,000여개 운동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을 10명이라고 계산하면, 대략 200,000여명입니다. 그 분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 분들이 짊어진 가족들을 약 3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00,000여명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1개의 업체에 최소인원 300명으로 기준을 하고 계산하면 약 6,000,000여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하는 공간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 광역시의 발표내용은 PC방과 게임장, 오락실은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하여 운영을 하여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발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 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PC방이나 게임장, 오락실 가서 스트레스는 해소하세요. 그리고 문 닫은 업체는 보상해 줄게요.’라고 시민들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불행스런 사태로 생각합니다. 광주 광역시나 정부 또한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고 그 것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해야 될 의무이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망자도 발생하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 19를 이겨낸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면역력이 높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배운 저는 운동하는 공간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하고 운영하게 하여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코로나 19를 이겨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공간을 운영을 하여도 걱정이 많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공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철저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잘 따라서 운동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태극기 집회 같은 허가된 집회를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광화문 등지에서 모여 정부에 항의를 하면 관계자 분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겠다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명한 정치인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삭발을 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제가 삭발을 하는 모습을 SNS나 유투브 같은 방송채널에 올리면 정부 관계자 분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전태일 열사님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하였으며,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전태일 열사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님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짊어진 가족들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또한 좋은 마음으로 운동하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과 한달 벌어 한달을 생활하는 많은 젊은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히 아니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를 운동하게 해주세요’ 정부의 지원대책이나 지원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 잘 따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저희가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를 더 힘들게 하여 죽음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를 정말 미워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고 정부에서 운동을 권장하는 날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 많은 운동하는 공간의 사장님들은 폐업을 결정하고 많은 운동 공간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강사, 직원들은 다른 직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때 다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면, 과연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기 일보직전인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정책을 내려주시면 정말 잘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이 글을 쓰면서도 내일 지급해야 될 직원들 월급 생각에 너무나 힘듭니다.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운동을 사랑하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