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

현재 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한 후 나머지 모든 토지를 위치별 용도별 차이점 등을 가감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결정하는데 여기서 표준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평가 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부담 불공평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할 때 임의로 지정한 토지를 표준지로 하지말고 평가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공시된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나머지 토지 등을 평가 요소별 가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매년 반복 된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 업무 및 평가에 따는 불공평성이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말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매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가장 공평하게 평가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제목: 종전선언 트럼프를 설득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북미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운전자론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북미관계가 대치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에 대해서 트럼프를 설득해 주실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음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제가 사는곳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입니다. 장안읍 해맞이로길은 울주군 서생 간절곶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밤만 되면 서생 간절곶을 향해 달리는 오토바이 및 튜닝자동차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배기음량 데시벨 제한사항은 없나요?? 있다하더라도 그런건 단속을 안하나요?? 밤만되면 미친듯이 달리는 오토바이랑 차떄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 그것들만 없으면 너무 살기좋은 동네인데 저말고도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 여럿 있을겁니다. 제가 법을 잘모르는데 혹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동성애축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0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는 만연돼고 퀴어축재로 인하여 우리들의 꿈나무한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퀴어 축재를 결사 반대 합니다 사랑은 남녀가 하는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청와대는 미투, 여당은 미쓰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세금을 논의할 때 우리의 대표자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인다. 선거 때 세금에 관한 자기 의견 밝히기를 꺼리고, 당선 뒤에도 이 과묵함은 계속된다. 대신 우리가 뽑은 적이 없는 관료가 앞에 나선다. 조세 방안을 만드는 일이 마치 자기들 고유 권한인 양 군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다. 대의민주제(代議民主制, representative democracy)에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뜻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로 우리의 대표다.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한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주권에 속한다. 따라서 세금은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금을 논의할 때 우리의 대표자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인다. 선거 때 세금에 관한 자기 의견 밝히기를 꺼리고, 당선 뒤에도 이 과묵함은 계속된다. 대신 우리가 뽑은 적이 없는 관료가 앞에 나선다. 조세 방안을 만드는 일이 마치 자기들 고유 권한인 양 군다. 지난주 벌어진 일만 해도 그렇다. 7월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 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 강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반응이었다.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는 자기들이 좀더 손을 보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이틀 뒤, 즉 특위 안이 발표되고 단 사흘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특위 안보다 더 완화된 종부세를 발표하면서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기껏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모아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면 좀더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도 듣고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재부가 단 일주일도 못 기다리고 사흘 만에 자기 방안을 따로 만들거나 그냥 묵살할 거면 특위는 왜 만든 거지? 이번 일을 그저 찻잔 속의 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큰 그림에선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를 보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에서 몸통은 재산세다. 이에 비해 종부세는 곁가지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쥐어짜낸 변칙적 조세다. 다른 나라에선 이런 것 안 한다. 노무현 정부 땐 이 변칙을 좀 심하게 한 편이고, 그 후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서 아예 없애는 대신 명맥만 남겨두었다. 숫자로 얘기하자. 2016년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약 14조원이다. 그중 재산세만 약 10조원인 데 반해, 종부세 수입은 약 1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종부세 세수 중 70% 이상을 법인이 내고 있고 개인이 내는 것은 5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부세 증세는 알고 보면 조족지혈이다. 증세 규모가 특위 안처럼 1조원이든 기재부 안처럼 7천억원이든 모두 새 발의 피다. 피 한 방울이 아니면 피 두 방울이다. 부동산을 20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이 40만원이 오르든 60만원이 오르든 무슨 영향이 있나? 이럴 거면 하품하면서 “그건 그냥 댁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재산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된다. 찻잔 속의 폭풍이라면서 내가 이번 일을 거론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대의민주제가 작동하는 방식, 아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이번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했다. 부자 증세만 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그런 대통령이 자기 직속으로 재정개혁특위를 만들었다면 정말 부자 증세만 할 건지 아니면 중산층을 포함한 증세도 고려할 건지를 애초에 밝혔어야 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고 특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장기 로드맵이고 뭐고 만들 것 아닌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기 직속으로 만든 특위의 첫 작품을 관료가 단 사흘 만에 무력화시키도록 허용했다. 보기에 따라선 기재부가 기고만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 해서 생긴 문제다. 주인이 없으니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한 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재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인이 하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단다. “미투!” 한 거다. 여당도 뒤늦게 자기들도 청와대와 의견이 같다고 나섰다. “미스리!”다. 이게 한국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2735.html#csidxd44c46cef5fcefa9d4795cacb17a3b8
제목: 중소기업직장인에 하소연(청원올렸는데 사라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회사다닐맛도 안나고 살맛도 안나고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시행과 함께 계도기간 6개월로 두신걸로 압니다만 지금 이따위 개같은 법땜에 지금 제등골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월급은 당연 50~60정도 줄었구요 그나마 회사에서 매년 7월달에 시행하던 정직심사 마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가 300명넘으면 근로시간단축관련해서 골치 아파질까봐인데 여지껏 지각한번 안하고 정직만보며 열심히 다녔던 제가 병* 같아서 열이 받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대놓고 해쳐먹어서 싫었으나 지금정권은 제 살가죽을 도려내니 정말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걸 느끼고 같은 생각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제마음속에 이미 레임덕이십니다 내년부터 산입범위 시행되면 더 죽어나겠내요 참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대책이라도 내놓으시던가 이래 저래 참 답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공약 파기하세요 어차피 산입범위 시행되면 최저시급 만원되도 물가만 쳐 오르고 저희월급은 변동 없을테니까....회사에서는 기존에 상여금주던걸로 최저시급 오른거 퉁하면 끝(취업규칙변경가능하게 회사측에 편법줌)앞에서만 국민위하는척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후속정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정권에서 많이 깨달아 갑니다 애매한정책이 얼마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집단학살 및 대한민국에 우생학 도입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요즘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는 정당한 시험도 안치르고 수고없이 날로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규직TO를 기존비정규직한테 주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디다.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모토입니다. 하지만 무시험 정규직 전환은 공산주의식 결과의 평등에 기반한 떼쓰기입니다. 걔네들 말 들어서 소련 중공 북괴처럼 적화통일 할까요? 저는 제 아들과 손자에게 적화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싫습니다. 떼쓰는 행위는 언더도그마(약자는 무조건 선, 강자는 무조건 악에 기반)에 기반한 소련시절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얘네들이 더이상 떼쓰지 못하도록 T4작전, 홀로코스트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봅시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북한으로 추방하거나 사형집행이 약입니다.
제목: 워마드라는 곳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2

워마드라는 곳을 필히 모니터링 해주어야합니다 저곳은 일베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일베하던놈이 있는곳입니다 참고로 남자도 저곳에 있는걸로 압니다 저곳은 폐쇠할게 아니라 글쓴이를 엄벌을 해야하는곳입니다 안중근장군 비하라던지 노무현전대통령 비하라던지 많습니다 폐쇠할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글쓴자를 엄벌해야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썻는지 여자가 썻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왜냐? 남녀혐오를 부축일려는 의도로 만든 사이트라고 전 알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하는 곳입니다 일베나 워마드는~ 나쁜 사이트라고 꼭 폐쇠가 답은 아닙니다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폐쇠가 답이 아니라 암덩이 같은 글쓴이를 엄벌하는게 중요합니다
제목: TV조선 신통방통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2

오늘 TV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거 같아서 청원 합니다. 보수언론이라 편향성 그럴수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해서 사회자 쉴드치는게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하고 법적으로도 불법인데 사회자 말하는건 촛불시위 이후에 소요사태가 나면 군이 개입 할수 없는건지 이런식으로 쉴드치는데 이런 여론 호도 언론 언재까지 봐야 합니까? 문건 관련해서 얘기할때도 한민구 장관이 답변한걸 맞다는식으로 말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여론 호도 하는대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언론이라 말하기도 열받는 방송 제재를 하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7월11일 신통방통 기무사 계엄령 얘기 하는거 보면 공감 하실거라 봅니다. 이런식으로 방송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대충 사과 하거나 몰랐다며 은근 슬쩍 넘어가고 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한거 보시면 제글에 공감 하실겁니다. 제발 이런 언론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선임기준에 대한 현실적 괴리와 불합리한 자격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소재 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련 법령에 의거 수변전설비를 갖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수변전설비용량은 1,000Kw 이상으로서 반드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상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골프장으로서 비 선호 업종인데다, 타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얼마 전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구인광고를 내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업무공백은 물론 관계기관의 과태료 납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시설관리직종에만 25년 이상 근무해오며 느껴온 바, 현 자격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여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타 업무분야의 자격증은 기능사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임이 가능한 구조이나, 유독 전기분야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를 요함으로서, 산업체에선 극심한 인력난을 초래하고 그 자격의 내용 또한 실무와 동떨어진 필기형식의 시험이다 보니, 막상 현장에서는 직무내용이나 기술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다시 기능사시험에 접수하거나 학원에서 실무수업을 받는 등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1,000Kw미만은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하던 법규를 2,000Kw미만으로 완화하거나,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후 적정수준(경력기간 등)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토록 완화해 주셔서 골프장처럼 열악한 사업장들이 능력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이동 장사 차량의 스피커 소리 크기를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차량으로 이동하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차량 스피커 소리가 제각각이 뿐 아니라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여 아이 잠이 깨는가 하면 엄청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개방해 놓는데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소리로 짜증지수가 급증합니다. 차량에 가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면 듣는 시늉도 안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소리 데시벨을 규정하여 동절기, 하절기, 도시(주거밀집지역). 농촌 등으로 구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 재해에 대한 모금 운동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7

우선 이런말하면 안되는건 압니다. 허나 일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재해복구에 돈주고 인원 파견하고..그건 아닌듯 합니다 지난2011년 우리나라 5위로 적십자통해 돈을 보냈구 소방청에서도 파견을 보내 도왔습니다. 허나 그 결과는 ? 각국에서 보낸 모금 고맙다고 전파 통해 보낸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제외됬구요 덤으로 뒷통수 맞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좋아 해준게아닙니다 사람대 사람으로 보낸걸 일본 당국서는 그리 행동하는데 행동거지가 참 실망입니다..헌데 그런대우를 받고도 또 보낸다면 영원히 우리는 일본놈들에게 호구로 보입니다 아직도 희생민이 나온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왜 보냅니까 그들은 우리 국민인데 일본서 파견갔다가 사고나 죽음에 이르면 누가 보상할꺼며 저들이 과연 진심으로 슬퍼할까요? 저는 그리생각안합니다 아마 그리되면 걍 무시할게 뻔합니다. 이번일은 우리도 강하게 도와주지 않아야하며 저들이 진심으로 2011년에 대해 사과와 반성해야 도와줄까 말까를 고민해야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에게 도와주고 피해를 봐야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돈많으니 저정도는 지들알아서 해결하게합시다 자칭 방재강국인데 이런것도 대비하였을겁니다.
제목: 백의의전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4

살인적 업무에 숙련 간호사 ‘줄사표’… 환자 위험 증가 / 1000명당 인력 5.9명… 스위스의 ⅓ / 식사 거르고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 / 1시간동안 환자 30명에 주사 놓기도 / 최첨단 장비·건물 갖춰놓은 병원들 / 인건비 투자 않는 착취 구조 여전 / 간호면허자 절반, 의료계 떠나 생활 / 간호大 증설 ‘신입 돌려쓰기’ 역효과 / 주 52시간 단축제도서도 예외 업종 / “당국서 적정 인력 채용 관리감독을” 세계일보 기사 좀 보십시오
제목: 기무사 훈련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저는 육군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신검시 1등급 판정 받아 훌륭한 부대원들과 지휘관들 덕분에 즐겁고 보람찬 군 생활을 마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이었다면 누구나 누려야할 감정(인내, 체력, 애국심등을 동반한 군인정신)이라 생각되며 만기전역의 기쁨과 군생활을 무사히 마첬다는 성취감 또한 즐길 권리가 당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무사의 행태와 방산비리로 얼룩진 간부와 장교들의 군인정신은 온데간데 없어보이며 특공대로 의무 복무한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사로써 이들의 군인정신 확립과 최근 남북 화해 분의기로 인한 훈련 축소로 더욱 헤이해질 군인들의 정신을 무장하는 계기로 강력한 유격훈련 및 체력단련 등의 훈련을 명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의 개념이 북한을 넘어 인접국으로 확대되다보면 결국 적은 내부에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적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농담처럼 작성하려던 마음에서 시작하였지만 쓰다보니 진지해짐을 느끼며 군생활 동안 느낀 애국심과 군인정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한 원동력임을 새삼 깨달게 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화가 떠오릅니다. 명동거리에서 k9 자주포 또는 k1 전차 운전 할 수 있는 분 외치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저는 반드시 전쟁터로 달려 갈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위해 이 한몸 반드시 희생할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제가 알던 자랑스러운 국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 * 청원요약 육해공 간부와 장교, 장군들의 강력한 장신무장을 확립하는 유격훈련 급의 훈련.
제목: 침수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이번에 경북 구미 인동네거리가 침수되었는데 시에서 배수로 노후로 이런일이 생겼다고했는데 적절한 보상은 해주세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미시에서 관리를 안한 책임 묻고싶네요
제목: '맘충'이라는 단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 소위 '미스'였던 시절 제 또래 여성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된장녀', '김치녀'라는 비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고 보니, 이제는 '맘충'이라는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아이들과 외출해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공중도덕을 배우게 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일진대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행동의 일부분만 보고 쉽사리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휴, 저 맘충.." , "저러면서 애를 왜 데리고 나와? 저러니 맘충이지.."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한국의 엄마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소중한데, 거기에 어떻게 벌레라는 단어를 붙여서 불특정다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다는 네티즌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맘충'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맘충'이 아닌 엄마들이 뭉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엄마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엄마'입니다. 그러니, '엄마'라는 단어만큼은 벌레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지 못하도록 혐오표현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대차 노조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 든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간다는 현대차...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이다. 나같은 중소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대체 지금 나오고 있는 52시간 근무제다 머다 다 필요없는 이야기이다. 그래도 상광없다. 근데 현대차 뉴스를 볼때마다 화가 난다... 노조 어릴땐 그저 노동자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줄 알았다. 근데 현실은... 그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배만 채운다... 이해가 안간다. 분명 근무 환경 조건 등 타 업체에 비에 좋은 조건인데 왜 항상 파업 단축근무 그리고 돈은 다 받아간다... 더러운 세상... 나는 아침 8시 나와서 평균 10, 11시에 집에가는데 저들은 8시간 딱 근무하고도 힘들다고 한다. 나보다 급여도 많이 받아가는데... 이게 무슨 아 나도 꼬박꼬박 돈주고 매일 단축근무 하고 파업하고 싶다... 능력이 좋아서 현대차 들어간 이들이지만 너무하다 싶을때가 많다... 그니까 제발 열심히 일하자 환경이다 급여 탓하지 말고...
제목: 금번 성체훼손사건에 관한 사체오욕죄 적용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6

우리 형법의 체계를 살필 때 사체오욕죄가 신앙에 관한 죄라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과 경외라는 종교적 감정이 그 보호법익이라 할 것입니다. 즉, 법문 상 사체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몸으로 받들어지는 성체는 그 자체로서 종교적 의미에서도 사체오욕죄 상 사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오욕한 것은 전 카톨릭 신자에 대한 적대행위임은 물론 국가적 망신이며 이후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조장을 목적으로한 악성범죄로서 엄중히 다뤄야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검경은 사체오욕죄 해당여부를 살피어야 할 것이라 여겨 본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인가요?납치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저의 일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지인분에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사건이 있는날이 4월중순때 입니다 딸아이가 학교 갈시간인데 늦장부리고 돈을 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3만원인가? 어른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애들에게는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못준다고 했더니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홧김에 옷걸이 긴부분으로 울지말라고 왜게 아침 부터 말을 안듣냐면서 팔뚝부분을 살짝 한대 때린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 차속에서 울면서 등교 했다고 합니다 혼자 딸하나 키우면서 일도 잘못하고 늦게까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정도 딸아이를 끔찍하게 감싸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 집에 있으니 형사분이랑 여자분이랑 해서 총 3명인가 4명인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 옷이랑 통장이랑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면서 교실까지 들어가는거 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옷이랑 통장을 달라니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옷이랑 통장을 주면 딸을 놓아주거 같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보호기관인지 딸은 잘있는지 확인차 전화했지만 통화 못하게 하고 잘 지낸다고만 했답니다. 몇일이 지나고 검찰에서 출석 통보 우편이 왔고 출석을 해서 검사분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말씀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애기하기를 딸아이 머리에서 이가 나왔고 집에는 딸아이 방이 따로 없고 씻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머리에서 이가 나오다니요? 아침마다 머리감기고 세수시키고 주말마다 스파가서 4~5시간동안 있는데 머리에 이가 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집에는 엄마방 딸아이방 따로 있으며 기름보일러고 씻을 공간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왜 아동보호전문기간에서는 없는 애기는 지어내서 사건처리를 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있을때는 액체괴물이랑 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액체괴물 제작하는법 보고 노는 말썽 한번 안부렸고 돈이 생기면 저금통에 저축하는 착한애 입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까지 입니다 벌써 기관에 가있는지도 4달이 되어가네요 무사히 건강하게 빠른시일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녀 동일범죄 동일처벌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9

지난 남성누드모델 몰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몰카범이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인 사건들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처벌은 남자의 경우보다 더 약한 처벌이였습니다. 이렇게 동일범죄의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즉, 남자는 징역 20년형을 받을것을 여자라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약한 처벌을 받습니까? 여자는 약자라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더 센 처벌을 받습니까? 남자니까? 저는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써 하면 안될 짓을 했는지 안했는지로만 처벌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성평등입니다. 여자를 떠받들여 주는것이 성평등이 아닙니다. 남녀차이없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해야 성평등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남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몰카사건은 여자에게는 편파수사로 여겨졌을지는 몰라도 처벌결과를 들은 제게는 편파처벌로 느껴졌습니다.
제목: 혜화역 시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2

혜화역 시위는 기존 여성 성평등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단체의 이익에 우선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매우 악의적이며 반사회적 집단의 광기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중적인 입장에 영합하여 일반화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남혐여혐의 한가운데 놓여있습니다. 혜화역 시위를 주도하는 워마드는 사실상 찌라시 수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극히 마이너했습니다만 어째서인지 현재처럼 사회의 이슈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박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왜 쓰레기를 굳이 큰 길에 전시합니까? 김부겸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면 청년취업난부터 해결하지 저런 광년들 의견은 청취해서 뭐합니까?
제목: 워마드 및 여성우월주의 단체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6

벤치에 않아서 헨드폰을 보고 있어도 갑자기 뚱뚱한 여자 무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 성추행 한거죠? 헨드폰 봐봐여 하며 헨드폰을 빼앗아가서 자기 치마속 사진찍고 경찰을 부르면 그냥 눈뜨고 성추행범이 되는 겁니다. 여성우월주의 단체는 주말에 모여서 "대통령은 자살해라"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뉴스에는 종교 비하 글 까지. 누드 사진 유출은 말 안하겠습니다. 성평등이 아닌 남성을 희롱하고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단체 인원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특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요즘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배려하는게 보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조금 뚱뚱해 보이면 혹시 메갈 아닐까? 내가 도와주다가 역으로 고소당하진 않을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엉덩이 온기로 성추행 했다고 고소하면 어떡하지?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어떡하지? 여성우월주의자 들의 인원을 파악할수 없고 생활속에 병원균 처럼 퍼지고 있어서 일반 여성에게도 젊은 사람들이 적대시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목: 송영무 장관 교체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1

송장관이 재임중 여러번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판단이 지극히 안되어 이국민을 위한 국방 장관인지 의심 가는 말들을 많이했습니다.연대교수출신 대통령 특별 보좌관 과의 의견 충돌도 그렇고 그것을 자한당 의원들 앞에서ㅈ그사람 해가며 본인보다 연배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 보좌관에게 함부러 지칭 하고, 이번 기무사 일도 그렇고, 장관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 합니다. 이번기회에 국방장관을 교체바라며, 더불어 한가지에 전문성을 갖은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또 국방의 특성상 군인이 융통성이ㅈ너무 많으면 딴 생각을 하니 더이상 군출신 말고, 국방장관, 법무장관등은 외부사람을 임명하는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페미니스트(워마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대통령님, 일정이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워마드의 집단적인 광기로 남혐,여혐 심지어 부모님 비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청원을 올려주시지만, 부디 평범한 사람들이 다치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집단적 광기, 즉 극단주의자들의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폭력에대한 방어를 하다 저지른 살인의 정당방위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2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가정폭력을 시달려오다 방어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받는 정당방위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 생명을 더 중시하다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때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가정내 해결해야한 사안이라 보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합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개입하고 오랜시간 폭력을 시달려오다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정당방위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이슈화된 가운데 이 연장선상의 가정폭력또한 무시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는 걸 무색하게 그에대항한 방어를 하다 살인을 저지른경우 정당방위를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제목: 도대체 쓸데없는 ncs시험은 왜 치게 하는가??당장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된 NC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 이후로 현재 공기업 취업은 NCS라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 처음의 취지는 훌륭했습니다..하지만 스펙을 안 보고 취준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CS체제를 도입하고도 이전에 보던 스펙들 역시 다 보고 가산점을 줍니다(토익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학교란을 적는 곳이 없어졌지만 NCS이후나 전이나 대학, 인턴 자격증등등 이전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스펙부담을 줄인다고 한 그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했습니다..(이럴려면 뭐하러 바꾼다고 난리를 떤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상식 내지는 논술시험”만 준비하면 됐지만 NCS이후로는 아이큐 테스트 시험인 NCS시험이 하나 더 늘어나버렸고 이거 준비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더 됩니다..(도대체 NCS시험이 그렇게 회사 일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건지??) 전공시험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에 NCS의 아이큐테스트 형 문제를 풀어야 하니 혼자서 준비 하기도 쉽지 않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전공과 논술시험등 기존의 시험에 더해서 왜 NCS형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이런 아이큐 테스트가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왜 이전 선배들은 치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저희 세대는 치러야 하나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가 실무인재를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건가요??(그럼 현직 사장님이 시험 치시면 거의 수석하시려나??) 현재 NCS 시험은 원래 아이큐가 좋은 사람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쳐도 쉽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왜 예전에 공기업 들어가시 분들은 쉽게 들어가 놓고선 취준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오히려 계속 어렵고 쓸데없는 시험-장벽만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준생 부담 덜게 하라고 했더니 일선의 공무원들은 취준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치 행정고시 PSAT유형의 고난이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취준생들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뭘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공무원 마인드 아닙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고 차라리 긁어 부스럼꼴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공기업을 시험치든 1)경제/경영/법중 택1하여 전공시험 치고 2) 논술이나 상식시험..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치른 항만공사 시험만 보더라도 1)NCS시험 2)경제/경영 3)상식 4)물류관리5)항만법이 6)한국사가 시험범위였습니다..예전에는 경제/경영/법중에 택1해서 시험 치면 되던게 실무형 인재 고른다고 이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관련 법규까지 공부를 해야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관련 그 공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지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법/항만공사법/물류체계등-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간소화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출신학교는 안 보더라도 자격증 같은 것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대신 NCS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은 없애고 예전처럼 본인의 전공시험과 논술(상식)위주로 시험체계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길빵이들 좀 단속해주세요. 이러다 살인나겠어요. 금연정책 강화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5

길에서 당연한 듯이 담배피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숨쉬기가 힘듭니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도 당당히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단속은 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담배피는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비흡연자가 왜 원치않는 냄새로 고통을 받아야되는 건가요? 국가가 담배사업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을 안하는 건가요? 진짜 어떨때는 길빵이들 볼때마다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참다참다 길빵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온갖 욕설과 함께 담배불로 지지려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그러다 살인나지 않나 싶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벌금을 대폭 늘려서 단속을 강화하면 국가 입장에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보건소는 제발 일 좀 합시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모집인원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자발적 단속반을 모집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구요. 적어도 금연구역 만큼은 제발 단속 좀 제대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로 숨쉬기도 힘든데 담배냄새까지 맡아야겠습니까?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편법으로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에 이혼으로 되어있어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 친자녀는 자산이 많지만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 무자식으로 되어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경우 ! 더 없는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복지비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바로 잡아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갔으면합니다
제목: 시골(농/어촌 지역)도 도시처럼 쓰레기 분리수거함 만들어 주세요~~그리고 모인 쓰레기도 가져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전북 어느 농촌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얼마 전 그나마 있던 쓰레기장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농촌이라 각종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닐, 플라스틱농약병 등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어른들이 만날때마다 그런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요즘은 시골살이도 도시와 비슷해서 각종 깡통, 종이, 유리병, 종이박스, 음식물 등이 많이 나옵니다~~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대체 어디에다 버리라는 걸까요?!~~시골인데 도시까지 다른 마을까지 가서 버리라는 걸까요?!~~왜 무단으로 버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때문에~~왜 죄없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동네의 어른들께 음식물 쓰레기는 논 옆에 버리고, 타는 건 태우면 된다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그러면 마지막에 재도 남고요, 공기도 오염되는 거 아닌가요~~더구나 플라스틱까지 태우면 더 환경에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더라구요?!~~(저희 앞 마을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수거를 하더라구요)~~보니까 작은 시골마을마다 어디는 치워주고, 어디는 안치워 주시네요~~관할 면사무소에서는 cctv와 범칙금 표지판만 세우기만 하더라구요~~그런데 아예 저희 동네는 쓰레기장을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을 드려봅니다. 결론은 국가차원에서 지침을 내려서, 사각 지대에 있는 지자체의 쓰레기 정책을 도시지역과 다르지 않게 잘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처럼 분리수거장도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고, 모인 쓰레기 수거도 잘 해주시고요. 쓰레기 봉투 사용 방법도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시고요~~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법도 잘 설명해주시고요~~등등~~(시골에서는 태워왔던게 그리고 규격봉투 안 써왔던게 관행은 아니잖아요~~시골도 환경이 오염되면 누가 되돌려주나요?~~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무단투기하시는 분은 cctv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그동안은 쓰레기장으로 잘 가져가시던데 왜 갑자기 폐쇄를 하셨는 지도 모르겠고요?!~~진짜 태우고 여기저기 투기하라는 걸까요?!~~ 마무튼 제 생각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면에서 같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스타벅스에서 2020년까지 환경오염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던데요~~제가 이 청원 글을 올리면서 제일 염려되하는 건 바로 이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닐이나 종이 태우기 싫고,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의 작은 권리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동네 가까운 곳을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버릴 수 있도록하면 되지 않을까요?!~~물론 지자체에서 감시도 하시면서~~진짜 분리수거라는 좋은 방법을 따르겠다는데, 왜 실행을 안해주실까요?!~~처리장 만들어서 잘 버리면 되잖아요?!~~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 퇴근 후 막 투기하신 분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cctv 보시면 되잖아요?!~~폐쇄만 시키시면 해결되나요?! 아무튼 이 글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제 의견 올려봅니다~~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인 대체복무제를 여성도 할 기회를 주시고, 공무원 등 공직은 최소 대체복무를 하지 않으면 못 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2

여성, 남성을 떠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권리가 될 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 국방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국가보다는 개인의 안위부터 생각하는게 근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우습게 보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 문제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군복무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최근 이슈였던 대체복무제를 양심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2. 모든 공무원 및 공직자들을 뽑을 때, 최소 대체복무이상자로만 응시할 수 있게끔 한다. 3. 신체적 한계가 있지 아닌이상 현역보다 대체복무가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부분이 정착되면, 국가를 위한 올바른 공직자를 뽑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거나 총을 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시간을 희생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 대체복무이상을 하지 않으면, 공직에는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여지길 바랍니다. 병역기회는 공정하게, 병역의무가 권리로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옹골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그린 드림) 개선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그린 드림) 를 일반카드와 디자인과 색상을 동일하게 해 주세요. 본 카드 사용할 때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우리가 예멘을 식민지배를 했냐? 아니면 예멘한테 조공을 받았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6

난민받자는 것들한테 우선 하나 묻자ㅡㅡㅡㅡㅡ. 일본이 두번 조선을 침략할 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침략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 전력 때문에 난민에 관대했고 많이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과 조선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했던 것이고.그리고 중국서 우리국민 못오게 반대했었냐?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500년간 조공받았냐? 만일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다면 우리도 반대하지않는다.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 난민을 받게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대부분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 생활의 빈곤함을 우리국민과 정부에게 불만에 갖을 것이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세력화되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한생활과 부유한 우리국민들의 생활을 비교하며 불만을 가진채 살다가 불만을 표출할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반드시 며칠전 프랑스 낭트와 같은 난민폭동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만약 프랑스 낭트처럼 난민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차량을 파괴하면 어떻할거냐? 확성기로 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사정을 할거냐? 외국의 눈치보며 손안쓰고 구경만하고 있을거냐? 아니면 그 폭도들을 모두 총으로 쏴서 진압을 할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난민들이 폭동을 이르켜 강경하게 진압할 때에는 더 큰 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들이 우리나라국적을 얻은 그 때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서 난민을 돌려보낼 곳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이후 일어난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평화롭게살던 우리가 왜 난민때문에 공포에 떨어야하나?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국내불안때문에 당분간 만이라도 난민을 못받는다고 세계에 공표하라. 그 뒤에는 시간을 미적거리며 난민을 받지 않으면 된다. 지금 전세계가 난민을 받지않으려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으니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제목: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원을 드리는 qwer594 계정의 국민 입니다.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사업등이나 기타 사업등으로 발전과 서울에 대한 근접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면해서 양평 남양주 구리 이런 지역에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근접성도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부족한것은 사실이며, 유일한 복선전철인 경춘선의 배차간격은 25분~40분이나 된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주변으로, GTX -B 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제2외각순환고속도로를 빠르게 개통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으며, 곧 인구 100만의 남양주 구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생각하며, 경춘선에는 4호선 5호선 같은 여러 지하철 노선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실업과 갈수록 악화되는 중소기업 운영해소를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 재주가 없어서 죄송하단 말과 함께 결론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라는 기사를 읽고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몇자 적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에만 취직을 할려다보니 막상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남아나도 지식있는 청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기술격차라든지....등등의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대기업 채용시 중소기업 근무경험 등을 시험점수에 반영 하고. 2.대기업 사원들 중소기업 파견 근무시 혜택을 줌으로 우수인력들을 중소기업에서 활동 할수있는 여건마련..등 이상 변변찮은 제 짧은 생각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제목: 컴퓨터 게임 계정거래 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합니다 최근들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계정을 거래량이 급상승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을 악용하여 판매한 아이디를 해킹하여 되팔아 해킹당한 피해자는 돈을 못받고 집에서 주변 인근 경찰서 경찰관님께 찾아가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만 받고 끝납니다 이런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컴퓨터 게임 계정 거래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법 공부에 통달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글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