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훈처의 기능 혁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2

- 청원서 - 1. 기초사실 청원인은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5.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여단 의무대 본부 *중대 소속으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상병 진급과 동시에 2016. 9. 13.(1차 검사)과 9. 22.(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으로 2차 재검사) 국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군의관으로부터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6. 10. 10, 11. 2, 11. 25.각 추가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신장염,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등과 허리의 통증 발생, 부종 발생, 요단백 발견,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군의관 소견을 받았습니다(국군**병원의 2016. 10. 4.자 외래진료기록에는 진단명 : (의증)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함). 이에 청원인은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2016. 10. 18. 서울 강남에 소재한 삼성**병원에 내원하여 1차 검진을 하였고, 2016. 11. 1. 2차 검진 과정에서 위 병원 주치의인 *** 교수로부터 정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6. 11. 7. 위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검사 및 정밀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6. 11. 24. 위 정밀 조직검사 결과 성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약 15-20% 정도만이 해당하는 희귀성 질병이자 완치가 불능인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진단명 :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국소성(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 “완치될 수 없는 질환으로 과로 및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함”,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평생”}, 초음파검사 상에서는 일부 사구체들의 경화로 인하여 신장의 양쪽 크기가 모두 작아져 있으며(삼성**병원 판독의 ***, ***) 철저한 식이요법을 지킬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희귀성 질병이자 완치가 불능인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받게 되자, 소속부대는 청원인을 2016.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2016. 12. 14.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거쳐 2016. 12. 15. 1개월의 병가를 통하여 청원인의 집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가료 및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6. 12. 27. 육군본부로부터 전공상결정을 받았고, 2017. 1. 5. 육군본부의 의병전역명령에 따라 2017. 1. 9.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2. 발병경위 가. 청원인은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과잉 스트레스로 이 사건 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1. 16.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기초훈련을 받았고, ** *** 소재 국군**학교에 입소하여 후반기교육이자 주특기교육인 의무교육을 받던 중 분대장에 선발되어 분대장으로서의 과중한 직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2016. 1. 26. **도 **에 소재한 **사단 소속 의무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후, 초병으로서 첫 훈련인 혹한기 훈련 때 훈련물자 준비, 24인용 분대형 텐트 등 상당수의 무거운 짐들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게 되었고, 주요 업무인 간호, 약제 및 의학 관련 용어와 실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며칠 밤을 지새워 과로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종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과로가 누적되어 불침번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를 설 때에는 어지러운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훈련이 많은 시기였던 6월에 국지도발 및 전투준비태세가 발령되었을 때 에는 한 박스 당 10㎏ 이상 되는 50-60여개의 수액박스를 직접 운반하는 과정, 유격훈련과 유격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과 옆구리통증,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겪은 적이 있었고, 취침 직전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붓기도 하여 소양감이 동반된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을 진단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신병들이 집중적으로 전입을 해 와 간호, 약제 및 의학용어와 실무에 대하여 신병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면서 육체적 ‧ 정신적으로 더욱 과로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 발병하기 1-2개월 전부터 이 병의 전조증상인 혈뇨와 단백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보다도 자주 피곤하고 옆구리가 쑤시며 어지러운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입대하기 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바가 전혀 없었기에 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상관에게 말을 하면 꾸중을 들을 것 같아 인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이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과정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신기능이 악화되었으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하고도 계속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외의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학적인 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청원인의 교육 ․ 훈련일자 및 내용 가) ****훈련소 ① 2015년 11월 16일 입소 후 **까지 - 정신교육 ② *주차부터 경계 훈련, 개인공용화기 훈련(영점사격, 기록사격, 야간사 격 등), 수류탄 훈련, 각개전투 훈련, 행군 훈련을 받을 때 언제나 20kg 이상 되는 군장을 매고 1시간 이상 걸어 훈련장으로 이동함 ③ 각개전투 첫째 날에 야외숙영(시기상으로 추운 12월) 나) *** 국군**학교 ① 훈련 및 교육과정에서 훈련병들에게는 생소한 간호, 약제, 전문 의학 관련용어를 익히는 과정과 실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 음 ② 분대장으로 선발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다) **사단 자대 ① 초병으로서 주요 업무인 간호, 약제 및 의학 관련 용어와 실무를 습 득하는 과정 등 ②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생소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적응과정 등 ③ 2016. 2. ** - **. 혹한기 훈련 때 훈련물자 준비 및 24인용 분 대형 텐트 등 상당수의 무거운 짐들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조립하는 과정 ④ 2016. 2. ** - **. 혹한기 행군(40km) 등 ⑤ 2016. 6. ** - **. 국지도발 및 2016. 6. **. 전투준비태세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박스 당 10kg정도 되는 수액박스를 50-60정도를 신속하게 운반하는 과정 ⑥ 2016. 6. ** - **. 유격훈련 하는 과정 ⑦ 2016. 7. **. 유격행군(40km)하는 과정 ⑧ 신병들이 집중적으로 자대배치를 해 와 간호, 약제 및 의학용어 등 신병교육을 수행하는 과정 등 위와 같은 훈련으로 인하여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 이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나. 청원인은 군 입대 전에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입대 전 특별한 질병 없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대학생활을 하였고, 그런 이유로 교수님들이나 동료, 선 · 후배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흡연을 해 본 적이 없고, 별지에 첨부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와 같이 신체등급 2급(1급 판정 대상이었으나 병무청의 징병검사 전에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받아 2급 판정을 받음) 판정을 받고 건강한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2016. 11. 24. 삼성**병원으로부터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군 입대 전에는 단 한 차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서 사회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즉 청원인은 병무청의 신체검사 및 질병검사에서도 이 질병의 증상인 단백뇨나 혈뇨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지극히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 후 열악한 환경속에서 갑작스런 환경변화,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따른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과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체계 이상이 초래됨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직무수행과 위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는 최악의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발병 경로는 기왕증 또는 유전적 요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질병은 소변을 만들어 내는 콩팥의 기본단위인 사구체가 손상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서, 발병원인이 불명한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으로 다른 악성 성인 사구체신염 환자 중 약 15-20% 정도만 해당되고, 다른 사구체경화증 환자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하며, 약물반응도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진단 후 수 년 내에 신장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악성, 희귀성, 특이성, 불치성 질병입니다. 또한 신장이식을 받는다 하여도 재발률이 높아 신장을 이식한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을 하여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사망할 수 있는 특이성 질병입니다(의학적으로 다른 사구체경화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특수한 질병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심사를 위하여 탄원인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을 열람(2007년 이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됨)한 바와 같이 탄원인은 군입대 전에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이 질병의 또 다른 종류인 유전적 요인 또는 약물 부작용 등에 의한 발생하는 2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즉 청원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그리고 탄원인의 친가 조부모님 모두 89세에 어떠한 기왕증 없이 자연사하였고, 외가의 조부모님들 모두 생존해 계시며 탄원인의 사촌형제들도 신장 관련 질병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별지에 첨부한 삼성**병원의 의무기록지 참조). 만약 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각 가족들 건강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 질병은 입대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청원인이 입대 전부터 이 질병을 앓았었다면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입대를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도 피곤한 적도 있긴 하였으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모범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생활을 하여 부대 지휘관들이나 동료 장병들 간에 신뢰가 두터웠을 정도로 쾌활한 부대생활을 해 왔습니다{2016. 11. 24. 이 질병을 진단받기 2개월 전인 2016. 8. 30. **사단 **여단 장기자랑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한 모습이 담겨있는 Usb 별첨 동영상 참조}. 활동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신청인과 근무했던 지휘관이나 선 · 후임병들, 그리고 소속부대에 탐문 및 자료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만약 입대 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훈련소 건강검진 당시 또는 **사단 자배배치시 의심증상이 있었다면 귀대조치를 했거나 정밀검사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가조치가 없었던 것을 보더라도 청원인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위 군의관들이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최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지휘관이나 군의관, 그리고 군이나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 육군본부 *******위원회의 전공상결정 청원인은 입대 전까지는 신장 및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과 관련한 어떤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기왕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소명자료 확인도 없이 발병원인이 불명하다고 하면서 의학적 ·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비전공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 질병의 특수성과 완치불능의 희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군**병원 의무조사에서 청원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이 질병을 등급미해당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진에 따른 자체진단도 하지 않았고(2016. 11. 24. 삼성**병원에서 진단),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을 전공하거나 치료해 본 군의관이 없어 국가유공자법규의 별표에 따른 단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청원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서 주장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삼성**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병상일지와 국군**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병상일지 등)만을 살펴보더라도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과 군입대 및 병영생활과 발병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비전문가들(첨부된 의무조사서를 보면 심사자들이 비전문가임을 알 수 있음)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비전공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2016. 12. 27.자 육군본부 *******위원회에서 **사단 위원회의 의학적 ‧ 논리적 오류를 바로 잡아 전공상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 청원인과 같은 사례에서 공무와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 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훈련 ·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첨부된 **고등법원 90구12535, **고등법원 92구29933, 대법원 2007두11252, 대법원 2008두16797, 대법원 2008두20420, 대법원 2009두9079, 대법원 2013두6442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거나, 의학적 증명이 없거나, 현상의 질병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인규명이 불가하다면 상당 인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청원인이 첨부하고 관련 의료기관, 소속기관, 병무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군 입대 전에는 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군에 입대한 후 군 생활 13개월여 만에 이 병이 발생한 점을 반추해 본다면 군입대 및 병영생활과 발병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공무와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당연히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해당결정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질병을 오판했던 국군**병원의 진료기록, 병상일지 등을 토대로 하여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록 상해나 질병의 판정 기준이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거나, 의학적 증명이 없거나, 현상의 질병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인 규명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현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관련 법규, 판례 및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 가. 관련 법규 1)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202 판결 등 참조).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2조 관련) 가) 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2호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관련 판례 특별히 아래 기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각급 법원의 판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된 2000년 부산지방보훈청 결정에 대한 재결서, 2000년 경주보훈지청 결정에 대한 재결서 참조) 나.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 만성신장질환은 만성신장염 등의 만성 신장병 때문에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되어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바, 3개월 간 사구체여과율이 60ml미만인 사람들을 난치성질환인 만성신장질환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 저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FSGS)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의 기본단위인 사구체가 손상되는 질병으로 원인불명인 경우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유전적 원인, 바이러스 감염, 약물, 콩팥의 구조적 이상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2차성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소아 신증후군의 약 10%, 성인 신증후군의 약 15~20%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동반되는 증상은 고혈압, 고지혈증, 부종, 다량의 단백뇨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증상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반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게 되는데,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경우에는 아무 걱정 없던 것들이 이 질병과 같은 이상이 생김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질병의 특징인 악성, 희귀성, 특이성, 불치성 질환인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FSGS)의 임상논문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논문 참고자료 - ①대한신장학회지 제**권 제4호 2002년 584∼594에 실린 “성인 원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의 임상적 고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장윤*·최대*·이상*·박기*·양종*·나기*·서광*·이강*·신영*) ②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10; 44: 589-96 DOI: 10.4132/KoreanJPathol.2010.44.6.589 “한국인 성인에서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의 아형에 따른 분석” **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③v.4, no.1, 2000년, pp.17-24 논문 Downloaded, Viewed 건수 정보 Downloaded Viewed 14 28 “미세변화형 신증후군(MCNS)으로부터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FSGS)으로 이행된 환아의 임상양상” 이지*(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육진*(**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이의*(**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김지*(**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김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④Korean Soc Transplant | 2010;24:87-92 | DO I: 10.4285/jkstn. 2010.24.2.87 “성인 신장이식 후 재발한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의 임상양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1, **대학교 장기이식센터-주동*1,2ㆍ이정*1,2ㆍ이병*1,2ㆍ김명*1,2ㆍ허규*1,2ㆍ김수*1,2ㆍ김순*1,2ㆍ김유*1,2) ⑤2006;20:201-206 “국소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환자의 신장이식” **대학교의과대학외과학교실 1. 내과학교실 2. **병원장기이식사무실 3. ****병원외과 이현*․김형*․조원*․성정*1․진규*1․황은*1․한승*1․박성*1․김현*1․주신*2․구자*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은 면역체계의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성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약 15-20% 정도만이 해당하는 희귀성 질환이자 완치가 불능인 질환으로 청원인의 주치의인 삼성**병원의 *** 교수가 2016. 11. 24. 진단명 :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Fsgs)”, “완치될 수 없는 질환으로 과로 및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함”,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평생” “식이요법 철저히 준수”의 진단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위 주치의의 진단,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 군의관들의 의무조사, 전역심의를 거쳐 2017. 1. 9.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병의 희귀성과 불치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장내과 분야에서 저명하고 권위 있는 서울소재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조차도 이 질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신장내과에서 대분류를 하여 사구체신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교수는 서울소재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조차도 1-2명 정도이며, 중분류를 하여 사구체경화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수가 없고, 소분류를 하여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 환자가 신장이식을 한다 하여도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정도 외엔 다른 어떤 치료제도 투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위와 같이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투여한다 하더라도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 환자 대다수가 예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전문가나 학술지 및 임상논문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고, 이식 환자 다수가 6개월에서 2년 내에 재발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다수의 임상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2016년 9월 8일자 메디컬투데이에 기고된 미국 레트로핀사의 임상시험 보도에 의하면, “특이 치료법이 없는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신장질환에 대해 개발 중인 ‘스파르센탄’ 이라는 약물이 중기 임상시험 결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진행성 신장 반흔을 앓는 1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임상시험 결과 8주의 치료 후 환자들에서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을 유발하는 주인자인 단백뇨가 44.8% 감소됐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 신약의 약값은 1년에 약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청원인과 가족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청원인은 이 사건 질병이 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된 관계로 더 이상 민영보험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에 대하여 탄원인이 부담해야만 됩니다. 재벌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고가이고, 반대로 그만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임을 생각했을 때 더욱 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질병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등록되지 않아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진료비 등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면 암담할 따름입니다. 4. 청원 이유 가. 비해당처분의 법령적용에 착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반면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군대에 징집되어 가서 하는 일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적인 직무수행이 아니고 놀러가거나 오락하러 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생활 자체가 연속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적인 직무수행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군대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가사 군대생활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의병전역 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훈보상대자 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비해당결정서 이유 4.종합판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2)에서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다. 판단내용 5)에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나.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청원인은 2016. 9. 13. 부대 상병 진급 건강검진시에,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사구체신염 의증이 있고, 요단백을 발견하여 소견 및 조치사항에 “재검”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9. 22. “재검”을 하였고, 이 재검에서도 위와 동일한 현상이 있어 2016. 10. 10. “재재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10. 10. 군의관 *** 작성의 소견서를 살펴보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44 , 1.64가 나왔으나 소변검사는 정상이고, 소변량 양호하며, “복부 및 신장 초음파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청원인은 뒷머리가 당기고 옆구리가 아프며 쉽게 피로가 쌓이는 증상이 반복되어 10. 18, 11. 1. 11. 7.에 민간병원인 삼성**병원을 래원하여 신장 초음파검사 등을 하였는바, “신장의 양쪽 크기가 모두 작아져 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동 병원의 정밀 조직검사를 위하여 11. 7. 입원하여 11. 8. 조직검사 후 11. 9. 퇴원하였으며, 11. 24. 동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 *** 교수로부터 초점성(국소성) 및 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한 후에야 국군**병원의 군의관 등은 2016. 11. 25. 초점성(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만성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6. 10. 10. 군의관 ***의 초음파검사 진단이 오진이거나, 착오이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적기에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질병이 치료를 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청원인의 신장이 2016. 10. 10. 경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조직검사일인 2016. 11. 8. 이 사건 병이 발병했다는 논리인바, 그렇다면 더욱더 이 사건 질병과 군대생활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촉의는 국군**병원 군의관들의 신장 및 사구체 관련 지식, 정보, 경험,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이 사건 질병의 명백한 오판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증거자료로 원용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병원의 주치의 진단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검토하지도 않은 의구심을 남긴 채 위촉의 독자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해당결정서 이유 4.종합판단, 다. 판단내용 4)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 같은 전신 감염증이기 때문에 공무와 만성 사구체신염의 관련성이 없고 5)에서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동 질병이 과로, 스트레스로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탄원인의 사구체신염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연쇄상구균)이나 피부 감염증 등 감염 결과 체내에 생긴 면역반응이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촉위의 위와 같은 판단 근거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계속 복무하여 명예롭게 전역하였을 것입니다. 즉 군의관들조차도 이 사건 질병이 단순 사구체신염과는 다른 심각한 질병이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았았기에 전역을 시킨 것이고, 군복무를 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언어유희를 구사하면서 비해당사유를 불명확하고도 불확실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청원인의 사구체신염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질병은 단순하고 치료가 가능한 사구체신염이 아니고 원인불명의 면역체계가 깨져 발병하는 자가면역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위원회의 판단내용 대로라면 질병이 예고하고 찾아오는지? 질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치료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 청원인은 이 질병이 치료만 가능하다면 국가유공자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판단을 한 것으로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신장 및 사구체 의학전문가라면 이 사건 질병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자가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과로, 스트레스 등이 만성신부전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지는 아니할 수 있지만, 그 증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청원인이 파악한 국내의 권위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급성 및 만성신부전증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 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 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만성이란 일반적 으로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비가역적 변화를 뜻함 ②사구체 신염이 발병한 경우 치료시기는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③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격한 유격훈련으로 심한 탈수나 저혈압이 생겼거나 심한 동상, 일사병, 횡문근 융해 등이 생기면 급성신부전이 생길 수 있음 ④급성신장염이 발현되었을 때 조기 치료를 하면 만성신장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지울 수 없으나 급성신부전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경과가 나빠질 수 있음 ⑤급성신부전증은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지만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신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급성신부전의 심한 형태인 급성피질괴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만성신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음 ⑥신장염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의 운동량이나 피로도는 신장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⑦군입대 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신병교육과 혹한기 훈련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⑧급성 사구체신염의 진행에 의하여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는 없음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구체적, 개별적, 특수적인 기초사실의 확인과 그 사실에 기초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결정서 이유 4.종합판단, 다. 판단내용 4)에서 기존 전문의 의학자문(ㅇㅇ병원, 2009. 1. 9.)이라고 기재하면서 만연히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환자의 비해당 결정을 원용하는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며 면피성적인 결정만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탄원인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을 2007년부터 열람한 후 기왕증이 발견되지 않자, 진료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감염”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다. 해당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청원인이 2017. 2. 1.자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2017. 3. 28.경 국내 지상파방송 뉴스, 종편방송뉴스, 인터넷기사 등을 통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을 접하고 1심과 달리 2심(대법원도 동일)에서 사정이 변경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A씨는 1992년 9월 29일 육군에 입대했지만,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10월 3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 후 1993년 2월에 의병전역하였다. A씨는 신부전증과 엄격한 군 생활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하였다. 2심인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손**)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의 내용은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은 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이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대법원판례를 인용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첨부된 각 판결 참조 - 부산고등법원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7. 6. 9.선고 대법원2017두39747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기록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 요약하면 “원고가 군대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을 보유한 원고의 건강상태 하에서는 군 입대 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한 정신 교육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훈련을 받아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및 과로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던 중 이상 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군 복무 중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위 A씨의 사례는 A씨가 기왕증이 있었고, 입대한 지 불과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상당 인관관계를 인정한 판결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원고가 입대 1달만에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마당에, 하물며 탄원인이 첨부하고 관련 의료기관, 소속기관, 병무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군 입대 전에는 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군에 입대한 후 군 생활 13개월여 만에 이 질병이 발생한 점을 반추해 본다면 공무와 이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해당결정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위 A씨와 같은 단순 만성신부전증은 치료가 가능하나 탄원인의 이 사건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은 질병의 원인, 치료 및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즉 어떤 질병에 대한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과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급 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서조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 축적된 관련 행정심판결정이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심도 있는 토론도 하지 않은 채 틀에 맞춘 형식적 비해당결정을 한 것이라고 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사건 질병은 기왕증과는 전혀 관계없는 군대 생활을 왕성하게 하던 중 발생한 질병이므로 그 어떤 것도 부연할 필요 없이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여부를 심사한다는 미명하에 시간만 허비한 채 요식행위만을 반복하다 젊은이들의 희망만 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 자체도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는 등 공무의 개념을 이렇듯 폭넓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역량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여 요식행위만을 거친 후 향후 마땅히 대우받고 보상받아야 할 청원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감만을 남겨주고,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이의신청을 하게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게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게 하여 무익한 비용을 강요하는 위원회의 행태를 보고서 다시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국가조직보다도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여 요건사실심사 대상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취임사 등에서 언급하셨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함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최고의 의학전문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 사실조사, 철저한 증거수집,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한 후 종합적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식행위만을 거치고서 6개월이라는 시간만 낭비하여 질병만 악화되게 한 채 형식적 결정만을 하였습니다. 꿈 많은 젊은이의 생사와 명예와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전문가의 역량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여 무책임하고 역할을 해태하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나 군의관, 그리고 군대나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잘 알지 못하면 전문가들이나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결정을 보류한 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거늘, 이렇게 사람의 희망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팔이 골절되고, 발의 인대가 끊어지며, 치아가 이탈해야 만이 요건사실에 해당되고, 이 사건과 같이 내과적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발병한 지 모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건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꼭 눈으로 확인되는 부상(골절 등)만이 해당결정 사항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질병은 비해당 결정 사항이란 말입니까?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규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하여도 해당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비해당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발생한 질병의 원인들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신 일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어떠한 질병이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당결정을 할 수 없다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는 피 끓는 장병을 징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징집하여 질병을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군 관계자들의 책임과 국가배상, 해당결정 등을 인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 질병은 자가면역질병으로서, 모든 신장 및 사구체를 전공한 권위있는 의사들이 면역체계가 무너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기초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촉의는 감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확진하면서 그 이유를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해당 결정의 의견을 제시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병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끊임없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발병원인을 모르는 병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당여부를 판정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존재하거나 판단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위 보훈심사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소멸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기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청원인의 주장 가. 청원인의 현재 몸 상태 청원인은 현재 소변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1.61에서 1.76까지 오르내리고 있으며, 사구체여과율이 49.4 정도이고, 부정기적으로 옆구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수반되며,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며,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감을 과도하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몸 상태로 인하여 탄원인과 그 가족들은 현재 청원인의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 기적처럼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나트륨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단백질이 포함된 고기, 생선류 등 섭취를 금하고 있으며, 칼륨이 있는 채소, 인이 함유된 과일 등 섭취를 삼가고 있고, 술과 담배, 커피를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고 있고, 조금 걷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좋아하는 운동 등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부종과 만성피로, 혈뇨, 단백뇨가 발생하기에 채소 중에서도 고가의 유기농 채소만을 섭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 등을 섭취하지 못해 근육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몸무게도 의병전역 전에는 약 65kg 정도 이었으나 지금은 56kg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신이 쉽게 피로한 증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의 주치의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장 및 사구체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병은 자가면역질병으로서 양의학 및 한의학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고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신장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해야 하고, 신장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으며 재발하면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합니다(이에 반해 다른 말기 신부전증 환자는 신장이식을 받으면 적게는 8년에서 12년, 많게는 23.5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임). 차라리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치료약이라도 먹거나 수술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침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2016. 10. 18.부터 2017. 5. 15.까지 서울에 소재한 삼성**병원에 가서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있을 뿐, 이 사건 질병(원인불명 및 완치불능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인하여 어떤 주사나 약물복용 등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과 처절할 정도의 금식을 하고 있고, 8월 초순경에도 검사일정이 잡혀 있으며 기한도 없이 이러한 검사는 계속적 ․ 반복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다른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삼성**병원의 주치의인 *** 교수를 비롯하여 사구체경화증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다른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들여야만 하는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할 뿐, 다른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청원인이 국가의 징집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연치료나 검사 등을 받고 있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에 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청원인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연치유 비용 등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강제로 징집을 하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한 국가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청원서를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신장질병 또는 사구체질병도 많은데 하필이면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절망감이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청원인과 부모, 형제, 친척들 모두가 마지막 희망을 자연치유에 기대고 있고, 그 결과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자연치유 관련 프로그램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비급여로 보험적용도 되지 않음),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 없기에 2학년 2학기에 대학교 간호학과에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한다면 이 질병이 악화되어 각종 신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퇴를 할 예정입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도, 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어 미래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부모, 형제, 친척들은 이러한 어두운 현실이 눈 앞에 펼쳐져 있기에, 차라리 청원인의 질병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 아닌 말기신부전증 환자여서 지금이라도 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한다면 이 보다 더 큰 희망은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 징집의 주체이면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 및 보훈심사위원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탄원인의 질병을 오판하여 최악의 질병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및 진료시기를 놓쳐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군의관들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과 부모님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국가에 대한 배신감, 억움함, 분노에 쌓여 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잦은 옆구리 통증과 두통으로 절망적인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평생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되어 병마와 싸우고 있고, 부모, 형제들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보고만 있다가 곧 닥쳐 올 청원인의 죽음이 늦추어지기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이 불안하고 우울하며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보훈국가기관 관련자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군 관련자들의 자녀가 건장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질병을 얻어 조만간 사망해야 한다면 온전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관련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 배경 꿈 많던 21살의 젊은 청년이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꿈(미래가 보장되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 군 입대)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1차성(상세불명)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완치불능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살아 있는 동안 직업도 갖지 못하여 연로하실 부모님에게 경제적 ‧ 육체적으로 의지하며 수년 내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남의 신장을 이식받을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 다수는 재발을 하여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해야 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원인에게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탄원인과 부모님은 매일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암담한 현실 앞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여 가족들의 환송을 받았던 청원인이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가족들은, 탄원인이 자대 생활 중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성 질병에 걸린 소식을 들으시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청원인의 어머니는 이 질병 소식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셨고(별첨 입 · 퇴원확인서 참조), 퇴원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우울함과 초조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많으며, 간혹 자살충동을 느끼시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으셨고, 지금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간호를 위하여 직장까지도 그만두셨으며(필요하다면 사실관계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청원인의 아버지는 이의신청인이 이 질병을 얻은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더구나 청원인은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형이 1명 있습니다. 청원인이 군에 입대하여 13개월여라는 군대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발생한 최악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해태한 보훈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신 부모님께서는, 형이 군대 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탄원인의 억울한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원인의 형을 교도소에 보내면 보냈지 무책임한 대한민국 군대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무성의한 결정에 대하여 군입대 거부 대국민홍보를 하신다고 하면서 분노를 자주 표출하십니다. 청원인이 군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징집하여 군 생활 중 불치의 병이 발생한 것인데 너무도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격언과 같이, 국가가 징집을 해서 군 생활 중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군 관계자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사용했던 소중한 장병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가 그런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며 전우들 간의 목숨은 누가 담보해 주겠습니까? 신체 건강하고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탄원인을 징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여 더 이상 군대에서 쓸모가 없으니 부모들이 데려가 자비로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질병을 치료해 줘라” 는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국가나 군 관련자들, 그리고 보훈기관이 징집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충성을 바라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한 장병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여 치유해 주고, 보상해 주며, 포용해 주어야 할 주체인 국가나 보훈기관임에도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채 “병들고 힘이 없으니 부모들이 데려가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꺼져가는 미래가 달려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문제이기에, 탄원인과 가족들은 지금도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국가를 믿고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데, 장병이 재해를 당하여도 보훈기관이나 군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 탄원인과 부모님, 가족들은 이 사건 질병이 치료만 가능하다면 모든 걸 수긍하겠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장병의 재해에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면 징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군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없는 것이고 군대도 없으며 국민인 청년들도 징집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징집할 때에는 “대한의 남아”라고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남이라는 원시적인 사고를 가진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등에게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본연의 역할을 해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도록 국민들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원인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대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청원인은 죄가 있다면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군복무를 한 죄밖에는 없는데 선량한 국민을 투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가가 국가의 배신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인은 반드시 각종 방송 ․ 통신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시대(1970년대, 1980년대)보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상도 변했으며 군의 시스템조차도 변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시스템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사실에 기초한 충분한 의학적, 객관적, 법률적 지식은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비해당결정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해당, 비해당 비율을 맞출까? 이에 더하여 기계적, 형식적 심사만을 하면서 과거의 관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직업군인이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법이나,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 의하여 제도적 보장을 받는데 비하여, 기계적이고 무책임한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둔 장병들은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련기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무성의와 형식적인 마인드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천인공노하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소멸해야 하기에 청원인과 그 부모 및 가족들은 명예를 걸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러한 불필요한 시스템과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각종 언론, 방송, SNS, 인터넷, UN인권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군인권센터 등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서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이 질병의 영향으로 근육이 감소하여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피로해지며, 옆구리 통증과 허리통증, 어지러움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고(근본적으로 이 사건 질병의 병력으로 인하여 병원, 회사, 공무원, 공공기관 등 어느 곳이든 원서접수 등이 불가능함 - 취업시 건강진단서 등 제출이 필수이고 건강진단서에 위 병력이 기재되므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도 꾸릴 수 없으며, 의학적 질병의 특성상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므로 결혼생활도 할 수 없다는 암울한 앞날을 생각만 하면 무력감에 빠져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자포자기 한다면 저로 인하여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픈 부모님에 대한 자식 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부모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의 실낱같은 마지막 희망,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과 명예가 헛되지 않도록 공무와 이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해당결정을 받고자 탄원을 합니다. 2017. 8. 청원인 김수종 전화번호 : ***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