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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미회담일 문대통령님 김정일과 한국 전용기로 같이 가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회담 참가에 있어서 전용기 노후화로 인해 어렵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안하셔서 남북 정상이 함께 한국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가는 빅 이벤트도 단순 이벤트라기 보단 상당한 의미가 있고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존재감을 인식 시;킬수 있는 좋은 방안일 듯 한데 지금이라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성사된다면 이 또한 큰 의미를 가질것 같아요
제목: 여성이 약자? 이미 여성이 강자 부당한 여성가산점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7

여러정부 기관에서 이미 남성이 여성보다 약자인건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증거로 각종 여성관련 시설은 넘처나는데 남성 관련 시설 및 법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 우대정책및 여성 우대 점수가 넘쳐나는 상황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군,경,소방관 시험에서도 여성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정신에 입각하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수있다는 마인드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안습니다. 남녀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군가산점이 없어졌듯이 여성우대 가산점을 주는 정책들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선거운동기간은 불사조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선거운동 합당한가요??? 뭐하는건가요?경찰에 신고해도 선거기간이라고 개무시하고 .. 이래서 투표하겠습니까??? 불법주정차???서민들은 왜 ???땠니까???? 나랏일하시는분들 봐주는건가요??? 그분들 서민들없으면 필요없는 존재인데 이런식으로 민중의지팡이 흉내... 그런거 하지마십시요 정말 재수없습니다 퉤
제목: 선거 후보 경고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퇴근또는 하교후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선거철이라고 선거후보들은 매우 무분별하게 스피커 음량을 매우 높여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심지어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도서관앞에서 스피커 음량을 매우 높여서 선거운동을 하니 여러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아파트 10층 이상이여도 그 선거운동 음량이 매우 커서 집에서 쉬는것도 쉬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 선거중앙위원회에 전화를 하여도 아무 조치도 할수없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경고 등과 같은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 홍보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아니 대체 홍보를 왜 그딴식으로 하세요 홍보하시는분들이 사람들 지나다니는거 불편하게 하시고 기분안좋게 하셔서 뽑아달라는 말로 안들리고 뽑아주지마세요로 들려요 그리고 노래를 왤케 크게트셔서 추세요ㅠㅠ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으시면 노래방을가세요 길거리에서 춤추고 하시지 말구요 잠안자세요..? 밤 낮 다 오시네 진짜 불쌍하시네요 잠도 못자시고 선거 홍보하시는 분 선거 나가시는분들 덕분에 일찍일어날수 있게되었고 더운여름에 창문도 닫고 땀흘려서 살빠질수 있게되었네요 ㅋㅋ 개념들이 없으신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이세요 선거를 나가시는분들이면 나가시는 분들답게 올바르게 행동하셔야지 그거 하나뽑히려고 모든짓을 다하시네 ㅋㅋ 제발 반성하세요 ㅋㅋ
제목: 정부가 정책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있는 방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제안 내용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 기업 기술 및 제품 발전 도우미 운영 1. 도우미 ㅡ 매우 높은 기술력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다양한 인재를 모아서 도우미 20명 정도를 꾸민다. 2. 활동 ㅡ 이 도우미는 지역 기업의 기술지원과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 지도를 요구하는 기업부터 지도를 하며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에 기술, 제품 발전을 위해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기업에 도움을 준다. 3. 전망 ㅡ 사실 자신의 기업에 문제점, 기술력, 제품의 문제 등등 자신의 기업 내용의 문제점, 효율성, 기술의 부족, 제품의 잘못된 점 등등 다른 유능한 창조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 하지만 자기회사는 지금껏 보지 못하여 발전이 되지않고 제품이 더 나은 제품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면 전 세계 제품보다 월등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나라가 발전이 되지요. 4. 우수기업들 탄생 및 나라 발전 ㅡ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면 우수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고 나아가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꼭 실천을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문자/전화  그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제발 선거문자 그만 보내세요 할거없어서 선거문자 보내나요? 보내고싶으면 어른들한테 보내시지 왜 학생들한테까지 보내세요 저희가 굳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뽑아달라해야되나요 왤케 부탁을 해대세요 뽑히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되는데 사람들 기분도 생각해야죠 기분이좋아야지 뽑거나 뽑아달라 하죠 기분안좋으면 더 뽑기도 싫고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도 싫거든요?? 그니까 그만해주시길
제목: 근로시간 주52시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7

저는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8년자 직장인입니다. 사원수가 300인 미만이라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때문에 글씁니다. 현재 8년차 생산직 연봉은 5100만원입니다. 생산직 특성상 기본급이 적은대신 잔업과 특근으로 월급을 채웁니다. 물론 하루 12시간 근무가 여가시간도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일한만큼 받아가니 저희 5인가족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고있습니다. 애들이 크니 이번에 대출받아서 투룸에서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이젠 대출금 갚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18년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회사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400%상여금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8년차다 보니 시급이 8200원가량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저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지요 회사가 망하면 저희도 망하는거니깐 아무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을 계산하니 10년차 월260만원 가량 연봉으로 따지면 3168만원 가량이 나오네요 이마저도 세금때기 전이라 실 연봉은 2천만원 후반대가 나오네요 제가 원해서 연장근무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 강제로 막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연봉제인 사무직과 공무원은 좋겠지요 허나 저희같이 잔업 특근으로 먹고사는 생산직은 너무 타격이 큽니다. 저녁 있는삶요? 취지는 좋지요 이젠 일마치고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 할 판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고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 수당을 안주는 회사에 벌금을 부과해야지 돈이 없는데 저녁있는 삶이 뭐가 중요한가요..
제목: 군인들의 인권향상 및 보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저는 지난 해에 아들을 군대보낸 어머니입니다. 이전 부터 군대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아들을 군대보낸 지금은 군대에서 일어나는인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햐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존중받고 우대받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각자의 인생에 황금기를 쏟아붇는청년 군인들..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청언합니다. 군인들을 우대해주고, 보호해주십시오. 군인들의 목숨을 보장해주십시오. 군 복무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받을 권리, 군생활에서 심적갈등에 대해 상담받을 권리,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 노동댓가로 보상받을 권리등 군인들을 군인으로서 대우하고 배려하 고 존중해주시길 간곡히 청언합니다. 오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한통 받고 심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군대간 아드님의 사망으로 서울로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아무것 도 모릅니다. 몸 받쳐 충성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존중해주십시오. 기존의 폐쇄된 군인문화를 이제는 소통과 개방의 군인문화가 이루어지고 군인들이 군인답게 살 수 잇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힘써 줄 것을 간곡히 청언하는 바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관행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포항에 영업중인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를 제대로 시행 안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 해달라고 하면 차감징수액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발부 하는등 환급되어야할 내용을 표기 안한채 환급금 지급될것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선생님들에게는 근무환경이나 동일직종 재취업시 원장들끼리 사전에 연락하여 취업이 어렵도록 불이익도 주는 사태가 빈번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해당 선생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린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에도 안좋은 이미지로 소문을 내서 더이상 어린이집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근무중 아파서 병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제때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는등 기본적인 인권 마저도 무시당한채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대부분의 어립이집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는 벌써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바로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13년차 47살 청원경찰 허 수학 입니다~ 이번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월급은 기본급+시간외 수당 체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시간외 수당이 월급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은 교대근무라 거의 시간외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시간외 수당만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이것저것 공제 하고 나면 월급이 약 320~3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2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24시간근무 비번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 52시간 으로 맞추다 보니까.... 근무 형태도 바뀝니다 주야비, 주주야야비비, 야비비 대략 이렇게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 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약 100만원 정도 삭감 될 예정 입니다~ 눈 앞이 깜깜해 졌습니다~~삭감 되면 부모님 처와 아이 3명(대학생, 고 2,유치원)을 230만원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지침도 이 달 6월에 내려와.. 급하게 요즘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구 있습니다~ 삭감 될 만큼 벌어야 하기 떄문이죠...이 알바 마져 저희의 이런 매일 불규칙한 근무 형태 때문에 찾기가 거의 힘들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힘듭니다~ "제 고2 아들 녀석은 아빠 제가 벌을까요?" 하고 얘기 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20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빨리 10호봉 이 돼야지 한게 지금 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삭감 되면 다시 12년전 월급으로 돼 돌아 가겠지요~ 너무 허무하고 슬픔니다 ~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이러다가 가계 부도가 예상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살려 주십시요~ 청원경찰 교대근무자! 정말 대책이 없는 건가요? 우리 동료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청원경찰 그리고 기타 교대근무로 인해 초과근무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선거유세차량은 트럭적재함에 타고 이동시 불법 제외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오늘도 선버유세차량 트럭적재함에 올라타고 이동하면서 선거방송하는걸 몇번 봤습니다 국민들은 트럭적재함에 타는것이 불법단속에 해당되면서 의원ㆍ시장 도지사가 되어 국민의 모범이 되실분들이 선거기간에 꼭 이렇게까지 하여 눈쌀찌푸리게 하셔야되겠습니까? 이래서 더 선거에 참여가 꺼려집니다 선거철 불법유세차량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제목: 공기관여성점수제폐지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공기관체용에서 여성에게는3점, 0.5점씩을 주고있습니다. 군가산점이폐지된시점에서 이런점수부여는 성평등에어긋납니다. 장애인0.5점보다 6배높은 3점이라는건 국가에서 여성은 장애인보다 덜떠런진 사람으로보고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기관여성가산점 폐지를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건물에 선거출마한 대형 현수막 철거 및 법적으로 못하게 제도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7

남양주 호평동 이마트 앞 두산위브(주상복합)아파트 주민입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거대한 현수막을 아파트 벽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 및 의원들이 있겠죠. 너무 무책임하게 아파트 벽면에 떡하니 설치하고 더 단단하게 하기위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에 끈들을 메달아 놓았는데요. 선거는 사유재산도 인정 않는듯 합니다. 남양주시청,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선거법에 따라 하는거라 뭐라 할수 없답니다. 지금 영업하는 업종에 전전대로 계약해서 선거사무소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니 앞으로는 우리 아파트 담벼락에 모든 선거용현수막으로 도배되겠죠. 선거를 가장한 대형 선거현수막 못걸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합시다. 1년간 혈세로 월급준다는게 뭡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좀 폐지합시다. 공무원육아시간, 휴가.돌봄휴가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공로연수를 1년이나 주는것은 뭔데요... 바로 퇴직하게 합시다. 왜 국가가 공무원 1년 놀리면서 7천, 8천씩월급을 주는지요.. 이거 뭔지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좀 폐지합시다. 1년 을 놀게하고 ,월급주는것은 세금낭비지 않나요 왜 도대체 이런 제도가 있는것인지... 아프거나 특별히 요양이 필요하면 몰라도 퇴직앞둔 공무원에게 모두 이런 처우를 하는것은 문제가 아닌지요 공로연수좀 폐지합시다.
제목: 청주시가이드라인 무시 7개월일시켜놓고퇴직금도못받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또한12개월채워서일하고싶지만나가라고해서퇴직금도못받고나왔습니다ㅡㅡ
제목: 아반떼 엠디 1.6 gdi 엔진결함 조사결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5

결함을 조사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하는겁니까 묻어벌라고 시간벌이 합니까 5월에 발표한다고 그러다가 6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결함이면 결함이다 아니면 아니다 결론을 내야 타고 다닐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20만이 꼭 되야 답변합니까 그만큼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은 답을 주야 할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국민을 생각해야지 현대차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빠른 발표 부탁합니다
제목: 김정은 싱기폴행 우리가 도움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김정은 위원장의 싱기폴행을 싱기폴 등 외국이 돕게하는건 대한민족으로 자존심 상한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미운짓도 많이 했지만 우리 반쪽입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부자 형제두고 남의 집 빌어먹게는 하지 않아야될것 같습니다. 몰래 청와대가 나서서 자존심 상하지않게 도왔으면 합니다.
제목: 주거 안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부탁드립니다...청와대 밖에서 집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부탁드립니다.....2017년 정부 출범이후 그해 서울내...아파트값이 2~3배 올랐습니다....이미 집을 가지고 계시는 청와대 직원분들이나 국민들은 좋다고 하시겠지만....집값 이상폭등이전에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평생 이제 내 집마련을 못합니다....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하지만....일자리가 창출되면 모합니까...마음편히 쉴 집이 없는걸.... 집값 폭등을 원상복귀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실수요자들은 집값 폭등을 절대 ..주도하지 않습니다....갭투자자들.....때문입니다.... 이러한 갭투자자들을 잡는 방안은 아주간단합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십시오...2주택 이상자부터는 보유세....매우크게 물리십시오...
제목: 만19세가 아닌 한국나이 20세에 투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지금까지 투표권은 만19세에 한정되어 있지만 만19세가 아닌 한국나이인 20세 다시 말하자면 현재 99년생 12월 31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19세와 한국나이 20세인 사람들 모두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했고 그로인해 생각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 정서상 모두 같은나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20세인 99년생 모두 투표가 가능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성완종 사건 재조사·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세상 일이 이럴순 없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이 안 됐다. 한 기업인이 죽음으로써 외쳤다. 비리 권력자들을 처벌해달라고...그런데도 21세기 대한민국은 혐의자 전원을 무죄로 처리했다. 증거가 없다느니 부끄럼없이 조사했다느니 시효가 지났다느니 한다. 성인이 말하길 '인지장사에기언야 선하고 조지장사에기명야 애'하다 했다. 고 성완종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시효지나면 끝이라고? 이런 사회가 정상?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것인가?돈 받아먹고 일정기간 잘 넘기면되니 많이많이 받아 먹어라...?못 먹는 놈은 바보다? 결국 이 말밖에 더하겠나.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재조사 처벌하라. 수단방법막론하고...수단이 민주적이 아니라고?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걸 처벌못하면 국민정신이 병들어 수십 년간 회복불가하다.경중을 가려 행해야 한다.
제목: 선거 유세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것들과 시간을 제대로 국민과 소통해서 정해야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뽑히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소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도 찾아보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더군요 6시부터 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있더라구요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이 시간도 문제입니다 일하고 와서 쉬어야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종일 소음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을 하러 가야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테니 뽑아달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문제입니다
제목: 대출받고돈을못갚는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대출받고 원금이자를 못내게된다면 법적조치를 한다면 서민들은그런 것을 이해못하고 계속 채무를 그냥두게되어 불이익을받습니다그런 구조를 없애주십쇼대통령님
제목: 상가임대차 임대료 과도한 인상제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7

궁중족발사건에서 보다시피 임대차보호기간5년이 지나면 현행 임대료인상률이 5%에서 주인마음대로 바뀌는데 300만원에서 1,200 만원으로 말이됩니까? 세입자들 이 불경기에 겨우 자리잡아 안정될듯하면 주인들은 세입자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장사가 잘되면 건물때문이고 안되면 장사를 못해서라고 합니다. 김부총리의 부의분배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10년보호도 처리되지않고 전국 영세상인 세입자는 거의다 같은 입장입니다.정부나 국회의원분들은 건물주와 같은 갑의입장이라 보호장치마련에 무신경한겁니까? 5년후 임대료인상률제한을 청원합니다(1년에 한번씩 계속 5%씩 올려도 복리로 오르니까 상당한겁니다)
제목: 선거시즌때 트럭에서 노래로 홍보하고 큰소리로 피해 입히는거 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선거시즌때 크게 노래를 틀고 큰소리로 자신을 뽑아달라고 어필하는거 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뽑히기 위해 어필하는걸 금지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곤히자는 아기가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로뛰고 소리질러 어필하지 않고 앱이나 웹사이트로 자신의 공약이나 장점,단점을 정리해 올리는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서행하더라도 움직이는 차에 사람이 서있는거보면 다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곳에 서서 홍보하시는분들도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분들도 갑자기 사람이 몰릴때 다칠수도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힘든 노래정치 이제 그만하고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음동반 차량스피커 유세 중단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3

누굴 위한 선거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입니까? 다른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해도 될것같은데 .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보행자를위협하는 현수막 , 단기 선거기간 홍보를 위해서는 시가지를 뒤덮습니다. 제가 사업상 같은자리에 건다면 당연 철거. 차량소음은 장난 아닙니다. 제 주위 어린아이들 애기들 소음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전국민이 아는 `계란이 왔어요 ` 는 애교입니다. 소음이외에 인도점령 또는 차도불법 주정차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그곳에 차량 방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건데 ㅠㅠ. 선거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홍보를 원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선거철만되면 이나라 국민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제목: 선거 유세가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 유세에 대한 소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게 다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미친듯이 시끄럽게 꿱꽥 거리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제제할 법이 없어 골치라 들었습니다. 지금도 모 후보자가 주변 피해는 신경도 안쓰고 쌩 고함을 지르는데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선거 소음에 대한 강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처럼 선택의 자유를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도 날씨좋은날 분위기좋은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라도 마실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제목: 오늘 대통령님 뉴스처럼 기업규제 완화에 관하여 글남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다른 해외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해 테라스 영업 및 옥상 영업을 풀어주셔야합니다 . 그러면 장담컨데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외국인들도 많아질것이며 자영업자의 매출또한 성장이되면 경제가 살아날것입니다. 단 시끄러운것에 대하여는 데시빌을 측정하여 데시빌 규제를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꼭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비리 척결이 부국의 지름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제목: 길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길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길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면 뒤로 연기 날라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 고통 받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제목: 비도덕적인 임대인들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주세요 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4

임대차 보호법이 최대 5년으로 임대료 인상은 최대 9프로로 정해져있다지만 5년은 너무도 짧습니다... 평생을 모아 가게차려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이 몰상식한 악덕 임대인들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5년뒤부터도 임대료 및 보증금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선예로 300 에서 1200 으로 올린경우도 있지요 임차인을 사지로 모는것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건물 보증금 임대료를 5년뒤에 자기맘대로 올리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줄 알았으면 그건물로 누가 들어갈까요 임대인의 횡포에 많은 임차인들이 참다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제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교육부에서 만든 중학 교과서 사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있는 교과서들은 전부 학교마다 같지않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 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일때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처럼 한 교과서를 만들어 모든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초등학교만 교과서를 만들고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사 마다 다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무리 교육과정을 만든다 모든 교과서가 같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에게도 더 편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에게도 자기가 무슨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사용하며 아무렇게나 공부했다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꼭 봐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서울외국순환고속도로에 졸음쉼터 추가와 버스전용차로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범죄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20

근래 음주범죄 사건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보호아래 감경처벌 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출구로서 심신미약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음주범죄는 심신미약의 범주아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사고는 스스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며 오히려 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을 스스로 자각 하며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마신 술로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괴씸죄를 더욱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 음주운전, 음주후 (성)폭행, 음주후 살인)등의 음주후 범죄는 가중처벌되야 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의 발언은 착각도 진실이되지만 남성의 발언은 진실도 거짓이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과거에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차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결코 남성이 못됬거나 우월하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그냥놔두면 혼자 착각의 늪에 빠지며 엉뚱한 길로 빠지기에 조금이나마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인도하고자 하는것이 그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비중이 남성이 많았던 것이죠. 여성이 남성의 사고을 이해 한다면 여성도 남성못지않게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겠지만 그러한 여성은 극히 드뭄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성 흉내내는 여성은 보았지만 그 여성은 드라마에서나 나올듯한 허상의 남성을 따라할뿐 진짜 남자는 눈꼽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성은 세상을 단면으로만 보니 슬기롭게 헤처나가지 못하고 버리는것으로 밖에 해결할수 없고 지금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요 정말로 올바른 주장이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싶은말은 지금의 여성은 아직 가춰지지 않았고 착각으로써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성이 하는일은 유심이 살피고 사람을 헤하려는 조심이 보이면 누군가는 제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범죄자 제조기기에 꼭 그렇게 해야합니다. 범죄자의 시초는 거의 여성에게 있다. 여성 특징상 여성을 우월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 판가름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식을 먹을때 눈으로 먹는데잖아요. 먹는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게다 무슨뜻이겠습니까? 자기의 몸상태를 구분 못한다는 예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었지만 지금의 여성은 절대로 그런 배려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몸상태를 착각하게 만드려는 최면상태 여성을 낮추는것이 여성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보템이되지만 여성을 높히면 여성이 자기 자신만의 착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주의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여성을 높이면 남성은 여성의 그러한 착각도 존중해줘야하며 살아야 하니 그건 참으로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착각을 알아채는데 무척이나 힘이듭니다. 이 힘든일을 누가 하라는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는것이 더 힘듭니다. 여성이 뭘 하든 말든 그대로 방치하는것이 있기는 한데 이 뜻은 아무 미련없이 그대로 버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숨겨져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제목: 미세먼지 제어 타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지금 다수의 선거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미세먼지 제거 타워등 많은 유세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건 선거 유세로 활용되는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라에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합의를 해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를 제어하는 법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 숨이 잘 안숴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제목: [제안] 6.13 당선자들의 공보물을 묶어서 전국에 비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기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이지훈입니다. 청원 뿐만 아니라 제안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6.13 선거와 관련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에게 7표씩 부여되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 동네 살림에 영향을 주는 후보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인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약 5천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모든 국민의 집에 발송했는데 이 공보물이 일회용으로 버려진다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만큼 당선시 앞으로 임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약속을 적은 종이인만큼 우리는 이 자료를 항상 볼 수 있었음 합니다. 6.13 선거가 종료 되고 각 지역별로 당선자가 선출되다면 시/도/군/구청과 교육청, 시의회, 주민센터 등 우리 지역의 당선된 후보들의 공보물을 스크랩하고 언제나 공약과 내용들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빠지는 곳 없이 진행 했으면 합니다. 이 "6.13 공약 스크랩북"은 국민들에게는 당선자들의 지방자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의 의미로 또, 당선인 본인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며 초심을 지키고 최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의미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6.13공약 스크랩북"은 작지만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선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내용, 제목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동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건건이 동의하러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청원 내용, 제목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동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개개인별로 청원하다보니 어떤카테고리에 등록해야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청원내용은 비슷하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는 개개인이 올리는 내용을 건건이 동의하러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청원이 올라오면 개인이 청원 신청시 올리는 카테고리가 아닌 별도로 청원받는 입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청원동의자가 쉽게 청원건에 동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목에 20만건 넘게 올라와야 답변해주는 제도를 비슷한내용으로 여러명의 청원인이 있다면, 모두 모아서 20만건이상으로 간주해서 청원답변이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올해 최저임금법안 반대,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 반대에 대해서 청원동의하러 들어왔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비슷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번의 동의를 해야해서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청원은 각각 소수의 의견만 올리다 20만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장되어버리는 불필요한 청원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군 가산점 다시 복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6

왜 다 지난 군가산점을 다시 복구 시켜달라는건지 이해안되는 분들 있을겁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군복무기간 1년 10개월 조금 안됩니다 날짜로 따지면 700일 조금 안되구요 그 700일이라는 날짜는 남성에 경우 20초반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로 헌신을 하러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곤 쥐꼬리만한 월급 2018년 기준으로 군인 병장 월급이 4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와중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2년 즉 700일을 한달에 40만원 받으면서 그 소중한 20대의 초반을 버리면서까지 가고싶어하는 대한민국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볼수있는 군 가산점마저 남녀평등이라는 말하나 때문에 없어졋구요 이제는 다시 복구 시켜도 될만한 시기가 되지 않앗나 싶습니다 국가적 정책으로 여성 우대정책도 많아졋고 중소,대기업,공기업 가리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특혜도 많아졋습니다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남녀평들을 외치려면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수 있도록 군가산점 정도는 복구시켜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없애는것이 아닌 똑같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수있게 최소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700일이라는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에 투자한 만큼 최소한의 대우로 볼수있는 군가산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은 '여유있는 저녁풍경'은 고사하고 고되고 힘든 상반기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목적에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동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의 폭이 너무나 커서 직접 노동하거나 노동 인원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노동 인원을 줄이는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매도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정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이웃들의 일자리마저 저희들이 지켜줄 수 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 그래도 새 정부의 바른 의지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라는 대의 명분을 존중하며 힘겨운 반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영세한 고용주와 취업에 취약한 노동자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중심을 잡아주십시요. 그래서 2019년은 더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로 맏들어 주십시요!
제목: 배달대행 근로자가 아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2018년 5월5일부로 배달대행 퇴사된 박정균 입니다.하는업무는 배달 업무로 2018년 5월 4일 23시 20분 배달업무중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 업무를 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배달대행 업체 사장은 그만둔다는 내용을 애기하기도전에 배달관련 어플탈퇴와 업무관련 단톡방 내보내기를 하고 오히려 사고가나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못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한 임금 정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주가 어이가 없어하며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위와같은 자초지정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다고 하여 저는 신고를 합니다. 임금체불로(보증금 20만 못받은 임금 15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하는말이 배달대행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이 안될여지가 있다. 이렇게 애기 하는데 그럼 배달대행근로자는 어떤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저처럼 사고가 나서 피해보는 배달대행근로자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대행 근로자들 과연 이대로 좋은건가요??
제목: 북한과 김정은에게 또 속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다 죽어가는 넘 가만놔두면 자연히 평화통일이 될 텐데............ 왜 그렇게 김정은 살릴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보지도 못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는 무너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글을 보시는 문빠 좌빨 종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궁중족발..사소한 제안 몇가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1.임대차 관련 입법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 항목에, 건축물 등 물리적 요인 외, 상권 형성 등 문화적? 정서적? 요인 항목 신설. (물론 산술적 평가가 어렵겠지만 주변 상권의 약 10년 세무 자료, 인구 통계 등으로 유추 가능할겁니다) 나아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상가에도 적용해서, 임대차 관계 변경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징수하는건 어떨까요? 1.임대차 계약시, 상가 이력 고지 의무화. (본건과 반대 경우로 임차인들간의 사기 예방 등) 1.이전 업체 새주소, 건물 입구 주변 고지 의무화 및 네비게이션, 방송(오락프로그램 제작 권장), 공기관 등에 일정기간 무상 홍보 등... 1.장기간 미해결 사건, 공적 조정 장치 마련 이상, 자유시장 경제하에 무리한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다수의 근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신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