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육아에 관련된 국가지원 비용 통합 건의(육아수당,출생수당,어린이집 비용,육아휴직 수당, 경단녀지원비용 기타 등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37년간 국민3대 의무를 기본으로 하여 , 삼포,오포,칠포,구포까지 뚫고 결혼하여 1남1녀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나라에 맡으신 바 소신을 다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 반드시 필요하여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으니 , 심사숙고하시어 일부 또는 전체가 적극 반영이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남녀평등,기회불균형 등 사회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중국은 일대일로로 내달리고 있는 시점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당면과제이면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출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자녀 양육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저출산과 관련되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육아비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관련 항목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지원되는 육아비용 매커니즘을 살펴보면 , 다음과 같습니다. 1)임신지원 2)출산지원 3)어린이집 지원비용 또는 자녀돌봄지원 4)육아휴직지원 위와 같이 각 단계별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다시 일상생활로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가 각각 직장생활을 하다가 ,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 , 여성은 휴직 또는 퇴사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휴직 또는 퇴사 어느 쪽 일방의 선택이 반드시 우월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여성과 그 배우자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엄청 큽니다. 휴직을 선택했을 때를 먼저 말씀드리면 , 정부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강력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부분은 어느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아직도 권리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1년뒤 복직을 했을 때 여성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 어린이집이 안고있는 문제에 노출이 되고(교육자의 구타문제, 비위생적인 환경 , 집단 생활에따른 질병 노출 등등) 복직한 여성이 근무할 때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이 집에 등원/하원을 하려면 적어도 여성이 11시 출근 , 03시 퇴근 형태가 되야합니다. 왜냐하면 9시30분까지 등원하고 4반30분에 하원을 해야하는데 이동시간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30분 , 최소 1시간 정도의 추가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일돌봄으로 6시이후까지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 어린이집 선생님도 퇴근을 해야합니다. 일방을 위해 다른 일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절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근무유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 여성이 4시간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여성이 속한 조직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 생각하느라 4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을까요? 임신시에 퇴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환경 자체가 축복이고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일하는 여성이 아니면서 ,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생후 100일만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 자기 여가시간을 갖는 엄마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 많습니다.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로서의 생활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데 , 처녀 시절의 습관을 못 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정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엄마의 생활에 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적인 환경임에도 , 경제적으로는 힘듭니다. 외벌이로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 맞벌이를 해야합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위에 언급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 맞벌이지만 맞벌이가 아닌 상황 즉 , 부부중 일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고 부부가 각각 한 자녀에 1년씩을 사용하면 6년의 시간동안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출산률은 3명이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출산률이 3명이 되지 않고 , 1명도 유지하기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근무를 해야됩니다. 근무를 하기전 취직을 먼저 해야 하고요, 취직을 위해 정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합니다. 근무지에 맞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취직을 하고 , 근무 1년을 채워 육아 휴직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육아 대책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부모가 힘들게 공부해서 취직을 해서 , 근무를 하고 , 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왜 저런 불필요한 단계가 필요할까요? 왜 저 단계를 거친 사람에게만 육아를 허용해줘야 하나요? 경제적인 문제를 논한다면 , 근무지에서 실무를 1년하고 1년 쉬고 또 근무하고 휴직하고 , 이렇게 하는게 경제적 효용이 있는 것일까요?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해서 고려된 것인가요? 저렇게 했을때 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고 , 출산률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전략 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안합니다. 일가구 일근무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육아는 부모중 한명이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아기 근무유연제 등 지원책은 지속 또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 1인에게 월 200만원씩 정부보조금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200만원에는 양육수당+어린이집수당+육아휴직수당+경단녀지원금+자녀돌봄지원 등등과 같은 사회 직/간접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 가정양육을 하고싶은 사람은 가정양육(양질의 교사를 초빙하여 가정양육 가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더해지고 , 부모는 양육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에 , 가정 , 사회 , 국가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1인에 월200만원을 지원하면 3명은 낳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원된 금액은 순환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지요. 월200만원 이라는 금액이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만 , 결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원 명복으로 분열되어 있던 지원금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출산/양극화/남녀평등/기회불균형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