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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출입기자단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5,554

2019년 12월 3일 시사 방송에서 검찰 출입기자단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언 유착에 대한 추측은 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방송이 되었고, 그 후 검찰 출입기자단에 대한 폐지 청원이 올라왔으나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시 한 종편 언론사 기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늦여름부터 겨울까지 검찰 소스를 받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의 수많은 단독 보도가 쏟아졌고, 언론의 의혹 제기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보도들로 인해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 한 공영방송사에서는 검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를 한 후 언론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였고, 당시 같은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와 같은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검찰 출입기자단 제도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출입기자단 내부에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군소 언론이 검찰 출입기자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 출입기자들의 카르텔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19년 12월 3일 PD수첩 방송분) 검찰은 검찰로써의 본분을 지켜야 마땅하고 언론은 언론으로써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사회 곳곳의 일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끊어 내야할 때입니다. 이에 검찰 출입기자단 제도를 폐지 또는 보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n번방 피해자 지원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146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고, 월 50만원 생계비와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신상이 알려진 피해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위치확인장치, 이사비 등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국가 유공자, 참전 용사분들께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공장에서 무급페이로 쉴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편이 좋지않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자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만이 많습니다. 진정 피해자들을 위한거라면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들을 전부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게 그들을 위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제적 비상사태인 '코로나19'를 만우절 장난거리로 이용한 연예인 김**을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451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온라인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배움이 짧은지라 오타나 잘못된 표현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초중고의 개학을 미루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유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소독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2/3차 확진자들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연예인 김**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의 빠른 회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게시글을 수정하여 '코로나19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우절 농담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현재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은 계속 늘어나는 환자들과 장시간 마스크 착용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벗겨져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한강에 피크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유명인이 '국제적 비상사태'를 두고 장난을 친 후, '만우절 장난이었다.'라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를 일반인보다 더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인 '코로나19'를 만우절 장난거리로 이용한 연예인 김**을 가중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 정책수립(선대출 후심사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512

저는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사태이후 설상가상 코로나 영향으로 2월부터 잠정적 휴업(손님도 없고 항공사들도 운행을 거의 안해서 일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6월까지는 잠정적 휴업상태가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2월 어느날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 자금 지원'이라는곳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쪽 담당자 연결이 되었고 담당자께서 "이런 전화를 받을때 죄를짓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저신용자에 매출 증빙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결국 진행과정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데 대표자의 신용등급 , 매출액 등을 따지다 보면 받을수 있는 정책 자금들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정책자금을 소개 받고자 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두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어렵게 예약을하고 일주일 넘게 기다려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고 상담했습니다 첫번째 상담하신 분이 이야기한것 처럼 매출액. 대출여부, 신용등급 등등 따지면서 1천만원이 나올것 같으나 이또한 안나올수도 있고 은행이 거절 할수도 있다고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처음 상담한 분 말 그대로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이 거의 지나갑니다. 기다리라고만하고 이곳도 결과도 어떤것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담원에게 전화를 남기고 담당자에개 직접 연락을 해도 전화를 오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세번째 시도를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엄청나게한 4월1일부터 쉽게 받는다는 코로나 정책자금....... 신용등급이 겨우 턱걸이 6등급이어서 기업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후 겨우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안된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법인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5인미만 사업장인 소규모인데다 소상공인 확인서도 발급이되는데.... 언론 어디에도 법인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홈피에도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채팅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담당자 답변은 "기업은행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행에 가면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답변을 하나요? 소상공인 진흥 공단으로 다시 가라고합니다 이곳은 오전 9시~10시에만 당일 예약을 받는걸 아시나요? 그리고 그것도 오픈하자마나 클릭하기전에 마감되어버리는는것을..... 3일째 시도했는데 오늘도 '예약마감' 행여나 하고 방문하면 언제 차례가 될지도 모른채 한도 끝도없이 줄서서 기다려야하는것을.... 도대체 어떻게하라는 겁니까? 몇주전에는 구청에서 여행업 피해가 크다고 대출 해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몹시 반가운 마음에 살펴 보았더니 '신용등급 1~3등급만 된답니다' 그 신용이면 제가 은행에 가겠죠? 참 답답합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그많은 돈을 쏟아붇고 도와준다는데 그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서민들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죽이고 있습니까? 어제는 그나마 단축근로로 버티던 직원에게 휴직을 이야기하고 6월에는 꼬옥 다시 만나자며 너무 미안하다고하고 직원을 돌려 보내야했습니다 "대표님, 늘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사무실에 나왔더니 이쁜 손편지와 함께 힘내라고 칡즙과 제가 좋아하는 약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직원분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리기나하시나요? 아이 3명을 키우며 직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도대체 정부는 언론플레이만하시고 피부에 와닿는 실물 정책을 왜 못 펼치시는건가요? 제발 제대로 된 정책 펼쳐 주세요 1.저신용자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권 대출 한도도 늘리고 가능하게 하십시오 . 2.저신용자들 대부분 고금리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기회에 저금리로 갈아타고 추가한도도 가능한 정책 펼쳐 주십시오 3.서류 심사 간편 심사로 은행 직원들 일솓도 덜고 빠른 대출 가능하게 하십시오 4.생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예약제 확대와 담당 인력보강들 해 주십시오 (단기 임시직 고용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도 얼마든 가능한데 왜 안하십니까?? 저라도 부르면 가서 일하겠습니다) 5.영세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혜택받게 법인은 제외라는 엉뚱한 정책들 수정하십시오 6.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상품 많이 만들어주십시오.(개인 사업자 . 개인 대출은 다양하고 굉장히 많으나 법인 대표라는 이유로 영새 법인대표는 일반 대출도 거의 안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7.국가적 재난이기에 선 실행 후심사로 대출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그럼 시간도 단축됩니다. 하루가급합니다 8.엉뚱한 정책들 많이 쏟아내지 마시고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 제도를 늘려 주십시오 (가령 서울시에서 4000개여행사중 1000개 여행사 선정해서 한업체당 500만원 지원한다는데... 급여나 임대료로는 사용이 안된답니다. 당장 급한게 뭔지를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다. 이런정책들 그만 하시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 하십시오. 그냥 4천개 어려운 여행사에 빨리 나누어주고 직원 인건비에 보태라는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고용안정정책에 더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않습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심정 여러번 울리고 죽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촉법 소년법속에 피어 나는 촉법 소년들의 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693

촉법 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위내용은 네이버에 촉법소년을 검색 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 법 아래 지금은 더욱 위험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형사처벌 할수 없음으로 조사 조차 시작 하지 못하고 처벌 조차 하지 못합니다 . 기사 인용 내용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합니다. 기사 내용과 같이 점점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법 아래 강력 범죄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살인 . 절도 .성폭력 이제는 성인들 사이에서만 일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범죄에 대해 죄를 물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을수 없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것을 피해자가 다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처벌 조차 하지 못하며 가슴에 모든것을 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이 되는것일 까요?. 정말 이제는 촉법 소년이라는 법 아래 강력 범죄들을 덮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 나지 않길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살기 좋은 나라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 말 뿐만이 아닌 행동도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5,893

저희는.대한민국.국민입니다 수입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적을가지고있는 국민입니다 직장다니면서 세금한번밀려본적없는.대한민국의 한사람이며 신랑과둘이.벌어서.세명의자녀 키워보려서고용쓰는.사람입니다 지금.코르나는.일부 대한민국 국민만 처한상황은 아닙니다 전국민이 겪고있는 이상황에서 누구는 수입이.적으니까.주고 누군가는 수입이 많아서.안주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자금 저희가.열심히.벌어서 낸.세금으로 주는거아닌가요? 어짜피 이렇게주고 저희한테 또 가져가실거아닌가요? 그렇다면 모든국민 공평하게주시고 가져가시는게 맞는상황이아닐까요? 백만원없다고 죽는거아닙니다 다만.상식선에서 나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고싶은겁니다
제목: 이제는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5,810

저는 40대 남자, 15년정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가입자분들과 형편성에서 너무 불공평합니다.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지, 왜 집, 차등에도 보험료을 부과합니까? 직장가입자는 집, 차 다 없나요? 집 한채있어도 대부분의 자영업자(직장가입자) 분들 은행 대출내서 집사고, 전세살아도 건강보험료 산정해 버립니다. 과거 자영업자분들 현금 받아서 소득 탈루한다고, 저런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한거 같은데, 지금은 거의 다 카드쓰고, 현금영수증 다 끊습니다. 그리고 소득 탈루하면 세무서나 정부에서 그걸 잡아야지, 왜 예상 소득 누락시킬거라고 보험료 산정을 말도 안되게 높게 잡습니까?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도 자영업하는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못 받습니다. 대출 절반 낀 집한채랑, 7년된 자동차, 15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무슨 소득 상위 30%입니까? 제발 이제는 현실화된 건깅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 해주세요. 몇 십년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내왔는데, 어느 누구하나 손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제목: 평택 **번확진자의 추방 검토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9,277

수원시 영국 국적자처럼 **번 추방 검토합시다. 미국 국적인 한국에 거주하는사람이 19일날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 하지도 않고 (정부지침에도) 송탄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는 행동과, 증상이 의심이되면 선별진료소를 다녀올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약국을 방문한점, 정보 부족이라고하기엔 인터넷이 너무 발전되어있지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쩜 그렇게 생활할수있습니까? 평택에서, 이미 저 확진자에 의한 감염자 5인(타지역포함)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넘기도록 퇴직연금을 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90

지인분이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이 급감한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매출액으로는 직원 월급도 줄수 없어 본인 몫으로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여 사용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중도인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니 퇴직 이후에 사용하라는 취지인건 알겠는데 법령에서 퇴직이전이라도 천재지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로 적어 놓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총리님께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미증유의 위기로 인식하고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지시하셨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두달이면 충분히 바꿀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빨리 바꾸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면제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식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양상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5월 2일 예식을 앞두고 결혼식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3월과 4월 예식에 대해서는 예식업계가 정부와 협의하여 위약금없이 취소 또는 연기를 해주었지만 이후 예식에 대해서는 기존 위약금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나 연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하객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결혼식을 어쩔수없이 강행하든지 아니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든지 택일해야합니다. 저는 5월예식에도 위약금 면제가 협의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부입장에서 예식업계와 다시한번 협의를 요청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등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657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2월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2인 가족이지만 곧 임신한 와이프가 6월에 출산을 합니다. 외벌인데다가 저까지 실업자가 되어 지금 수입이 실업급여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는 거의 없고, 지원해도 연락도 거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업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수술비, 병원비 실업급여로 감당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4인가족 외벌이에 권고사직당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위소득 70%라고 하던데 2~4인가족이 실업급여168만원 받는데 당연히 하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확하게 나온건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대상자 등은 제외더군요. 누군 좋아서 퇴직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가 재난 상황인데...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라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외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줬으면 합니다.
제목: 잠실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철회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268

송파구 잠실거주 주민입니다 살다살다 국민청원을 다해보네요 살기좋은 곳 송파구가 지옥같은 환경으로 변절되어가고 하루하루 공포감과 불신으로 불안감에 지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워킹스루건 드라이브스루건 검사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이탈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신건가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관광명소가 함께 공존하는 종합운동장~잠실역 인근~석촌호수~올림픽공원 까지 외국에서 국내유입된 그많은 사람들이 검사후 전원 집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 하는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있으신가요? 이태리교민 입국후 바로다음날 이탈자가 생긴거와 대구 신천지 20대 확진자 이탈등 변수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끼칠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어떤 사전 예방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공표없이 게릴라성 뉴스발표로 인한 송파구주민들에 분노와 불안감에대해 어떻게 답변하실거예요? 70대 부모님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잠실이라며 20년 넘게 살고 계신 이곳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몰고간 잠실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에 관해 조속한 철회요청발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노동조합 부정선거 및 노동력착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558

2020년4월5일 포천소재 **시내버스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선관위와 결탁하여 후보추천 등록을 못하게 현지부장측 후보추천서 양식을 선거공고문 게시전 유출하여 추천인 (20%)을 받아놓고 중복추천 되지못함을 악용하여 야당측 추천인이 추천했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간부와 배차권을 갖고있는 팀장이 중복추천해도 된다는 거짓말로 조합원의 후보추천을 위계의 의한 중복추천을 강압적으로 받아 야당측 후보추천 등록을 무효로 선관위에 판정케 하여 후보등록조차 못하였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선출직 대의원도 조합장이 임명하고 운영 위원 및 선거관리 위원도 조합장이 임명 하였습니다 현 노동조합은 조합비 횡령부분이 포착되여 회의록및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6개월에 한번씩받고 1년치를 공개하게 되어있으나 단 한번도 공개한적없고 또한 회사와 결탁하여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않고 버스내 cc/tv를 정밀 판독하여 징계 및 부당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야간에 운행되고 있슴에도 최저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을 1도 안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있 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들의 급여가 세금제외하면 200만원도 안되고 궁핖한 새활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법의보호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현실에 눈물이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슈퍼전파자 **번의 병원비 지원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094

**번 슈퍼전파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국가의 손해와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자에게 현재까지 3천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국비로 부담하는것은 있을수없는 일 입니다. 신천지교에서 부담하게 하든 해서 더이상 **번 슈퍼전파자로 인한 국비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것을 가중시킨 사람을 위해 쓸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헤아려주세요. **번 확진자 뿐 아니라 정부의 지침을 가볍게 여기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치료비와 그로 인한 가족 외 피해자가 생길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도 피해를 가한 사람이 일부라도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회복되길 기다리며 노력하는 정부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단호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육수당 중복지원을 통해 가정과 보육기관의 상생방안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44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가정과 보육기관의 상생방안을 찾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육시설 긴급보육지침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안전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보육인들은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육인들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자 매일 기관을 소독하고, 아이들, 교직원은 물론 외부 출입객 모두 발열체크를 할 뿐 만아니라 위생습관, 마스크착용 교육, 가정학습물 제작 및 개별 배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인으로써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모들에게는 무기한 개원 연기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가정보육이 장기화 된 가정의 불만을 퇴소해서 양육수당을 받아라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퇴소를 고민하고 퇴소가 늘면 수많은 보육인이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이 돌아올 보육의 장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학부모의 고충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퇴소를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거나, 양육수당을 포기하고 가정보육으로 부담을 가져야하는 상황은 이 사태의 위중함을 가속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퇴소를 전제로 한 양육수당 지원이 아니라 재원 여부와 상관 없이 가정보육을 하거나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가정 모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함께 지급할 방안을 찾아 기관과 가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올해 평가인증을 전체적으로 미루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92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 또한 저희가 맡은 바 긴급보육을 하며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제도로 준비하는 기간동안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피 할 정도의 업무량으로 임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제안한 제도이니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단점은 있지만 아이들과 저희도 보람차기도 하고 좋은점도 많아요 하지만, 현재 세계적 재난, 국가적 재난,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 연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을 진행한다는것은 정말 어폐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무기한 개학연기라고는 하지만 긴급보육으로 맞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원에는 아이들이 등원하고있으며 반대로 전혀 등원을 하지않는 원아도 과반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이라니요?? 평가인증은 매일매일 실외활동이 포함되어있고, 장학사님들 또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아무리 매일매일 소독하고 세척하고 손씻기를 실행한다한들 이 어린아이들이 100% 코로나부터 벗어날 수 있는걸까요? 정상등원도 아닌 상황에서 긴급보육하고있는 원아들만해서요? 그것도 통합보육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어린이집도 다수라고 알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평가인증 제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평가인증은 아에 1년을 미루어주세요 정상수업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서류준비 및 수업진행도 힘든 요즘입니다. 모든 보육교사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글올립니다. 코로나19로 늘 고생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목: **연구소 인력 부당지시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43

안녕하십니까. 저는 ** 연구소에 다니는 어느 노동자의 부인 입니다. 저희 남편은 4월3일 금요일부터 울산 현대공장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팀당 3명씩 일주일동안 머물러야 하며, 인력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가 불량으로 납품한거라 a/s개념으로 가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품질부서의 관할인 것을, 연구부서가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파트타임 인력을 동원해서 인력보충을 해야하는 건데, 돈을 아끼기 위해 연구부서 사람들을 차출하여 강제 인력동원하는 것 입니다. 지금 출장금지, 재택근무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인원이 버스를 대절하여 울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출장을 갔다온 이후로, 다시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할텐데, 위치가 판교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전철,버스 등 지리적 접근성이 잘 되어 있어서, ** 연구소가 집단감염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2월 말에 시행된 재택근무도 2주만에 끝내서, 솔직히 화가났지만, 이번 출장은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한 업무지시이기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력을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회사에, 거대한 권력에 이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뿐만이 아니라, ** 노동자들 전부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가장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발 저희를 막아주세요.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못 받는 대한민국 법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435

2020.3/29일 10대 8명때문에 앞길이 창창하였던 20살 대학생이 죽어나갔습니다. 10대 8명은 경찰에 쫒기면서 신호를 무시하여 퀵서비스 중인 대학생을 들이박고도 주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6명만 잡히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차를 훔쳐 달아나다 잡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도대체 촉법소년이 무엇이길래 처벌도 안받고 그냥 넘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도 같은 촉법소년으로서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청원해봅니다 무서워서 세상 돌아다니지도 못 할거고 길가다가 이 보다 더하면 더하지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또 다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촉법소년”이라는 것만 믿고 언제든지 사고치며 돌아다닐 것 입니다 제발 제발 “촉법소년”이라고 처벌 못 받는 법 좀 바꿔주세요
제목: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267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밤죄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훔쳤든,사람을 때렸든,사람을 죽였든 모두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그들의 범죄는 약한 구타나 따돌림 이런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한 뉴스 링크를 보시면,A군은 훔친 렌트카에 친구 7명을 테우고 신호와 중앙선도 무시한 채 질주를 히다가 경찰이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 더욱더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습니다. 이때 B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A군과 그의 친구들은 B군을 그대로 들이받아 시망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차량절도,무면허운전,교통법규위반,살인을 모두 저지르고도 그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옮은 일입니까?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일인데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든 것 뿐이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관련 법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의 우방국 미국에 즉각 마스크와 방호복, 그리고 인공 호흡기등을 무상으로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90

우리는 불행하게도 동족 상잔의 6.25를 거친 민족입니다! 그당시 UN 회원국 16개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공산화 되었을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은 희생을 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36,516명이 전사했고 92,134명이 부상당했으며 8,176명이 실종 되었고 7,245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 한 것을 생각 하면 항상 미국을 향해 머리가 숙여집니다. 자고로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월2일 현재 213,372명이고 사망자가 4,757명입니다. 우리는 이때 형제국의 어려움을 지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인공 호흡기, 진단키트, 방호복등을 무상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 합니다 가능하면 의료진도 파견 해 주십시요! 수출 하면 장사 입니다 형제에게는 장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도와 주셔서 형제국의 어려움을 도와 주는 성숙한 대한 민국이 되기를 소망 하며 제안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에 관련된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593

청소년의 범죄에대해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큰 처벌없이 넘어가고 피해자만 고통받습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권만 챙길겁니까? 제가 작성한 답변 예시와 다르게 답변해주세요 다른 선진국 예시들면서 넘기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해주세요 거의 모든 청원이 매번 똑같은 답변을 받고 해결은 안하잖아요 답변예시: 안녕하세요 국민소통위원장 000입니다 많은국민들께서 이 청원에 동의해 주셨고 공감해주셨습니다 20XX년부터 우리나라는 청소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유럽의 00국,XX국,DD국도 청소년범죄는 소년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정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학생 합동성폭행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56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얼마전 기사를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일은 아니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것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피해여학생은 물론이며 피해학생 부모는 얼마나 속이상하고 씻을수없는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이들더군요. 저는 그 기사의 학생과 부모와 전혀상관이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대한민국 부모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론으로들어가자면.. 청소년보호법이지요.촉법소년.. 두딸키우는 아비로서 이런학생들이 있다는것이 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폭행행위이며,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죄질또한 상당히 나쁘다고 보여지네요. 술은 어디서샀는지..술을먹이고 때리고 강간의 순서를 정하기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다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수있는 짓인가? 성인들도..그 어느누구도 해서는 않되는 행위를 한 저 학생..들.. 후;;학생들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사람같지도 않은데..전학조치와 사흘 정학..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를 바라시는것은 아니겠지요. 청소년보호법 폐지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학생이라서 보호처분만을 내릴건지 의문입니다. 범죄자들은 또다시 재범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무가 잘자려면 썪은뿌리는 처음부터 잘라내야 하는법이지요. 부디 청소년보호법폐지또는 개정을 촉구하며.. 학생이라하여 법에테두리안에서 내보내지말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가족들과는 아무관계가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두딸을키우는 부모로서 피해학생 부모의 감정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범죄가 일어나지않길 바라는마음에서 청원글 올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강력한처벌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법이 무능하지않다는것을 보며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외면하지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강력한처벌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 재난 소득을 기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캠페인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527

재난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 국민들 간의 차별로 인식되어 또 다른 사회 분열이나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거나 아직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은 재난소득을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재난 소득을 기부할 수 있고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받고 또 기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을 알고 나누는 사람들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나 불안하지만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이 나만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로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버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훗날 제가 어려울때 도와주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캠페인이 대한민국의 힘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조선족들의 일자리 점거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493

조선족들이 한국에 불법 장기체류하면서 많은 브로커들과 담합하여 일자리를 독점하고 다문화법등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복지혜택등을 누리며 오히려 한국사람들은 일자리와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조선족들끼리의 비밀조직이 결성되어있고, 조선족들만 직장간부로 특별채용이 되고, 조선족들만 직원으로 채용시키는 등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문화속에서 배제시키고 일자리를 뺏는등 전국적인 규모와 단체로 일자리,재산,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 및 점거하고있습니다 일용직,건설현장,요양보호사,간병인,식당,마트등의 조선족들이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한국인들은 배제시키고 이간질시켜 내쫓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법과 브로커들을 조작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동안 많은 한국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비참한 역차별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일자리를 불법 점거하지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불법 장기체류와 집단행동들을 조사하여주십시오 한국에서 한국인의 삶을 보호하여주십시오 한국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히지못하게 해주십시오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국내에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의 단체행동과 일자리 독점에 대해서 조사 및 대책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제121회 기술사 국가자격시험(2020년 4월11일 토요일시행)을 한 달 정도 연기해 주시기를 민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2,292

제121회 기술사 국가자격시험(4월 11일 시행) 연기 요청 민원올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과 검사· 진료 등의 업무 수행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20년 4월 11일(토)에 시행되는 제121회 기술사 시험을 한 달 정도 연기해 주시기를 민원 올립니다. 2020년 4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국내확진자 9,887명, 사망169명, 격리자 4,155명이며 사망자 중 164명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 뿐만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로 부터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하여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과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4월5일 까지 : 지속여부 검토 중), 학교 개학 및 대학수능 연기 등 일련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회의 및 대면보고 금지, 대외적인 접촉 업무 금지 등으로 업무 성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고자 고강도의 예방활동을 병행하면서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과,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각 개인의 노력과는 상이한 2020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21회 기술사 시험은 일정연기를 왜 안하고 계획대로 시행 하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사 시험은 30명 내외의 인원이 학교 교실에서 아침 8시 30분에 입실 하여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 교시 당 100분을 쉼 없이 답안 작성하여 오 후 5시 20분에 종료되는 시험으로, 장시간동안 상당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체력을 소모시켜야 하는 고된 시험입니다.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 혹여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시행되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저를 비롯한 상당 수의 수험자는 상당한 불편, 아니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기술사 시험에는 전혀 없었던 불평등함입니다. 3. 기술사 시험 대상자의 나이는 주로 40대부터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 히 50대 이후가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직장인의 50대 이후는 고혈압, 당 뇨 등의 질환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더욱이 기술사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면서 건강한 사람도 몸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 되어 있어 몸살 감기나 여타 질병에도 매우 취약해 진 상태가 됩니다. 4. 만에 하나 무증상 감염자가 시험장에 입실하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 는 50대 이후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사회적 거 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11일에 꼭 시험을 봐아만 합니 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 되었어도 코로나19 감염위험도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 까? 5. 이번 기술사 회차는 121회차이며, 작년까지의 경향을 보았을 때에는 매년 1월말 또는 2월초, 5월초, 8월초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년도 의 시험은 2월1일, 4월11일, 7월4일로 121회와 122회 시험이 기존에 비해 한 달간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어 결정된 것 인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정이 생겼으니, 한 달간 미뤄 지더라도 작년과 시험일정은 진배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공단 직원과의 상담 중 우려되는 수험자는 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응답이 있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목 표한 바 열심히 한 맥을 끊는 것이며, 모든 책임을 시험 본 수험자를 탓하 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 하고, 남들과 동일한 기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시험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디 수험자의 입장을 고려해주시어 일정기간 동안 연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민원 올립니다. 기술사 시험이 연기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지만 감염경로와 발병되는 원인이 명확히 추적되지 않는 비상 상황이니 확진자 발생과 감염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시기까지, 소강상태 또는 안정화 되는 시기까지, 혹은 한 달 여 정도라도 시험을 연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0년 4월 2일 121회 기술사 시험 접수자 올림
제목: “공간 입체 멸균 방역 시스템”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76

“공간 입체 멸균 방역 시스템” 코로나 19 확산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우한 지방에서 처음 발생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번진 코로나 19의 대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가 확진자는 물론 보균자의 기침이나 침을 통한 비말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고, 이 비말은 20분 정도 공기 중을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을 소독하는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은, 소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가슴 뭉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코로나 19 방역과 싸우시는 노고에 비해 그 효과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정한 높이 아래의 바닥을 주로 소독하는 바닥 소독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바닥에 떨어진 코로나 19의 바이러스 균은 소멸할 수 있지만, 정작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에 포함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균은 소멸할 수 없음은 물론, 소독한 후에 사람이 접촉하는 부위의 소독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즈음 코로나 19를 소멸한다는 제품에는 음이온과 필터를 내장하거나, 또는 자외선램프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내부에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바이러스 균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실내의 다른 공기 중의 바이러스 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참하나기술연구원에서 출시 중인 공간 입체 방역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는 오존발생기에 의해 1차 멸균하도록 하고, 자외선램프에 의해 2차 멸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번 전자석으로부터의 교번자장이 1, 2차 멸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1, 2차 멸균된 공기는 음이온발생기에 의해 정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정제관을 통과하는 중에 원적외선을 비롯한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도록 한 공간 입체 방역 제품입니다. 즉, 음이온을 방출용 이온발생기, 교번자장 발생용 자정자석, 원적외선 발생용 자정 촉매제, 자외선램프 그리고 오존 발생기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유해가스와 냄새의 제거, 멸균 및 공기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은 물론, 화학적 멸균이 아닌 물리적인 멸균방식으로 인체에 무해한 공간 입체형 방역장치를 코로나 19의 바이러스 균을 소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하오니 검토를 부탁합니다. 현재 학교, 학원, 공연장은 물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재래시장, 백화점, 식당 등 모든 장소에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학사 일정의 조절이 불가피하고,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에 차질을 가져음은 물론, 국가 간의 교역이 마비되어 수출 길이 막혀 국가 경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있다고 예상하는 여러 나라의 경제 수장들의 의견도 경제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코로나 19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은 물론, 실내 공기 중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균의 멸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3,546

3월 29일 오전 0시쯤 8명의 미성년자들이 훔친차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렌터카를 훔쳐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새내기 학생과 충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교 개강이 연기돼 생활비를 모으려 일하고 있던 학생이었지만 미성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학교를 정식으로 입학도 못한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17살로 구속됐지만 형사미성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몇몇 미성년자들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분 "훔친차로 대학생을 죽게한 13살 미성년자들을 처벌해주세요"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나이가 14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으로 윤리와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이상 미성년자의 잘못된 가벼운 판단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다중이용시설이 밀접해있는 도심 한복판의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설치를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709

[다중이용시설이 밀접해있는 도심 한복판의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설치를 강력 반대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모자라 "워크스루"를 종합운동장에 설치한다는 날벼락같은 뉴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는 외국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했었던 것인지 미리 돌아오지않던 사람들이 지난 몇달동안 사는게 사는게 아닌 극한의 생활을 견뎌냈던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무색하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비치는 우리나라에 잠잠해질만한 이 시기에 해외입국자들이 들어와서 서울ㆍ수도권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 스루"도 모자라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하루 1000명이나 검사받겠다니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수만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단지가 밀집해있고 학교,시장,식당,병원 등등 실생활과 긴밀한 다중이용시설이 빼곡한데 왜 해외입국자들을 종합운동장으로 다 데리고 와서 도심 한복판에서 확산시키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까? ●중국 관계 사람들은 무슨 연수원이니 한꺼번에 다 데려가더니 왜 해외입국자들을 주거지도 가깝고 유동인구도 많은 종합운동장에 한꺼번에 데려와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인지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에서 하든 공항이나 공항과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든 해야할 것입니다. ●무증상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고 바로 집에 갈지 인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그 전파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이나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따라서,종합운동장의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쓰루 선별진료소>설치를 당장 철회하고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