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간병해야 하는 중년의 무직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34

무직(소득 0원), 무주택자에 의지할 곳 없는 미혼의 청원인은, 2005년 대장암투병을 시작하신 아버지를 직접 간병해드렸고,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어머니 또한 7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수술들을 하시는 과정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청원인이 모든 간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2016년부터 위독해진 아버지가 2017년 2월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 생계를 위해 남겨 놓으셨던 예금 1억원이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20대에는 생계를 위해 30대에는 간병까지 병행하여 불안정한 사회생활을 지속하느라 제대로 공부해본 경험이 없었고, 8년 전부터는 각종 구직활동과 자격증 취득도 해봤지만 나이와 경력에서 계속 고배를 마신 후에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2년째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로금리에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고 공시에 합격하는 길 밖에는 뾰족한 인맥이나 사회관계망이 부족했던 청원인으로서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불안한 생활을 면치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미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광주 시내권에 있는 1억원으로도 가능한 작은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상담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청원인은 분양팀 *** 팀장과 *** 실장의 권유와 설명을 전적으로 믿어 B타입(20.3평) 분양가 294,800,000원, D타입(12.9평 최상층) 분양가 300,400,000원으로 총 595,200,000원짜리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 날 홍보관 방문상담시 무직자, 무주택자, 담보잡을 재산도 하나 없다는 말과 함께 수험생이라 현재 구직도 어렵다는 걸 미리 알리며 시작했고, 어머니 간병도 해야된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니, 위 두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타입별 지원금과 계약금(각각 10%씩)+입주시 준비해 가야할 잔금(B타입 10%, D타입 20%)이 적힌 문서와 함께 보유한 1억원을 초과한 잔금은 1천여만원 밖에 안된다는 계산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전월세 관리를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청원인은 1천여만원의 잔금 마련(당시 신용카드론 예정)만 걱정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사전에 말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금대출 자서를 쓰러가야 한다며 한 곳은 *주은행, 다른 한 곳은 서울에 있는 2금융인데 혼자 다녀와야 한다고까지 해서 황당한 웃음을 보이며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지시대로 개인정보 서류를 하나씩 발급받다가 은행업무 시간상 집으로 귀가했으나, 계약서 작성한 날인 7월 30일 실장이 버리려고 가지고 있던 첫 방문상담시(26일) 작성한 분양계약 신청 확인서를 제 정보가 있으니 달라고 하여 가져온 것으로써 확인한 후에야 사기 (모든 말이 거짓-중도금, 잔금, 상담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말 등)임을 알고 살기를 느껴 떨릴 만큼 무서웠습니다. 즉시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계약파기 사유임을 단호하게 밝혔지만, 중도금대출이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심어준 실장의 변명과 막무가내 명도변경(모르는 용어) 요구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엔 팀장이 "나만 믿고 가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만 하면 혜택이 많다면서 세금 공부도 할 필요 없다고 자신이 직접 관리해주고 5년 후 각각 최소한 1억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직접 매매해 줄 테니 그 때 아파트로 들어가서 하고싶은 일(기숙과외, 공부방)을 하라는 등등의 약속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B타입 1건(*주은행)은 8월 17일 중도금대출이 1회차부터 5회차(마지막 6회차 2021.12.15 예정)까지 일시에 발생되고, D타입 1건(서울의 2금융권)은 자격이 안된다는 은행담당자들의 거부로 중도금대출 서류접수(자서)조차 할 수 없었으나, 걱정말라는 팀장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11월 2일과 12월 7일자로 발송한 납부독촉 및 계약해제시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증명(2021.12.23. 당연 해제)을 받은 상태입니다. 9월 3일 접수가 안된다고 했을 때 팀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다시 하고 중도금대출이 끝나는 시기에 다시 내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으며 이런 걸 해줄 사람은 가족 밖에 없다고도 했었습니다. 그 날이 첫 연락이었던 *** 실장으로부터 계약 대기자 많다는 말을 들어 청원인은 동창들과 지인에게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까지 전한 바가 있는데, 찾고 있다던 매수자를 청원인에겐 3개월 동안 단 한 명도 대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8월 중엔 *** 실장과 통화를 못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 *** 실장에게도 자신이 계약자인 청원인에게 직접 연락한다고 했다던 *** 팀장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청원인의 지인에게 말하기도 하여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 타박을 하니 "깝깝하네 진짜 ..", "내가 **씨 직원이에요?" 하며 자신은 매수자를 안구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채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청원인이 방문상담한 첫 날 1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하니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허위사실들을 설명하여 무리한 계약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에서 명변자를 찾으라는 영업을 강요하여 다툼을 피하고자 경험도 전문지식도 없었던 청원인이 3개월 동안 그들의 영업사원인 양 지시를 받으며 영업행위까지 하던 중 청원인이 몰랐던 전문지식과 정보들을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바, 위 일련의 과정에서 수치심과 배신감·모욕감을 느낀 정신적, 정서적 피해로 인한 홧병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의 계속되는 기망행위로 경제적 위협에 시달리게 된 현재는 위경련, 장질환, 가슴통증 등 신체적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고 노하신 노모께서도 저와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물도 못마시겠다.”, “그 돈 너희 아버지가 못먹고 못입고 아껴서 남겨주신 돈이다.”며 매일 청원인에게 빨리 돈을 가져오라 울부짖고 계십니다. 11월 3일, 불과 며칠 전까지도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기에 기한도 진행도 결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청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충격에 신체적 고통이 더하기 시작했고, 11월 8·9일 팀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본사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고 팀장의 일방적인 의사전달만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11월 11일 이후엔 연락도 끊은 팀장에 이어, 계약서 작성한 날(21.7.30)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이후 48일 만(21.9.15)에 전화통화 한 번, 그 이후엔 2개월 만(내용증명 받은 이후)인 11월 11일 연락을 시작한 실장도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본사랑 얘기하면 안돼요. 지금 본사랑 얘기하면 그냥 계약해제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들어가버려요."라는 황당한 협박 밖에 해준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무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모든 상황을 고객인 청원인 탓을 하며 모함하여 명예훼손까지 했었습니다. 큰 돈을 거래하는 고객과 관리자 사이라는 엄중한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언행이 몸에 밴 사람들인 것 같아 청원인이 9월 16일경 한 차례 괴로움을 언급하며 문자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후 할 말이 없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명변자를 구해야 해요.",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엄마명의로 하자고 말해봐요.", "엄마서류는 동의없어도 가능해요." 등 불법행위를 유도하다가 안통하니 "소귀에 경읽기네요.", "뭘 다 해줘요? 알아서 뭘 해주는데요? 어떤 걸 알아서 해줘? 다 해드렸잖아요" 등의 마지막 전화를 받고 이후엔 청원인이 전화를 안받자, 또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모르는 회사 모르는 사람 연락처를 남겨 상담받아 보라하고, 뜬금없이 “고객님 앞으로 자서를 하셔야 하는데요 추가서류를 준비하셔서요 어머님 제산세납세증명과 건강보험료등등요”라는 문자메시지와 심지어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란 협박까지 해오다가 결국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9월 1일경에야 처음 안내받은 2금융권 대비 ‘중도금대출 준비서류목록’에 있지도 않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을 최근까지 들먹이고만 있었던 실장입니다. 경제활동능력이 전혀 없으신 내년 80세 노모의 재산세가 준비서류조건인 10만원엔 터무니없이 못미친다고 말했었는데도 저러니, 그저 자신들이 기망행위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계약서만 작성하면 일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니, 계약서 작성 이후엔 중도금대출 자서만 쓰면 다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하고, 중도금대출이 안되니 상상도 못했던 영업행위를 강요했으며, 최근엔 청원인이 중도금에 대한 책임을 떠안도록 시간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첫 날(26일) 계약금 일부 1천만원 입금 직후에도 실장은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넣었어요 안넣어요?"로만 확인하고 뚝 전화를 끊거나, 미혼이라고 이미 밝혔던 청원인에게 계약파기 요구에 대응하는 중 '친정'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줬었고, 팀장은 “우리 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매형이 대행사 대표에요.”(이 말을 듣고 청원인은 팀장이 책임질 능력이 있는 걸로 더 확신하게 됨)로 위압감을 조성했던 것처럼 납부독촉과 연체이자 내용증명까지 받은 이후부터는 "내가 **씨 직원이에요?", "**씨 시세차익 보면 나한테 떼어줄 거에요?", 신뢰를 준 적이 없어 더 이상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지않겠다는 고객에게 “언어전달이 잘 안되는 고객”이라며 앞뒤가 완전히 다른 건 기본이고 인신공격성 모욕과 내 진실발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로 특정해놓은 듯한 내 환경을 비하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날까지도 “**씨는 말을 참 예쁘게 하네요.” 했었던 *** 실장은 거짓말을 하셨다는 지적과 계약파기 사유를 확인해 드린 것밖에 없는 청원인에게 “언어폭력을 참 잘하시네요.” 등등 각각 상황이 다른 여러 말들을 짜깁기하고 연출한 괴롭힘에 상처와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간병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재테크를 통하여 즐거운 미래를 꿈꿨던 고객인 청원인에게 ‘*** ****** ***’ 분양팀은 시종일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와 기망행위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해 왔기에, 청원인은 현재 중도금대출 자서를 하지못한 D타입 1건과 중대금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B타입 1건까지 추후 전월세 관리를 받을 수 없음을 판단하여 본사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사담당자로부터 청원인의 의사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납부독촉과 위약금 통지만 받았습니다. ···※ 기망행위 등 1. 중도금 관련 언급이 일체 없었으며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함.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알린 중도금대출은 무조건 다 되는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책임진다고 했었음(녹취 존재) - 현재 진행중인 B타입 1건의 중도금대출금은 회사계좌로 바로 들어간 듯하며 이자는 접수 당시 은행에서 발행한 청원인의 계좌로 회사가 자동 입금하고 은행이 자동 출금하는 형태임. 2. 계약금에 360,000원이 초과 입금되었음에도 영수증(각각 절반씩만 기재되어 재발행한 사실까지 있었음에도 확인이 안됐었나)은 계약서상 계약금(10%)만 발행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5개월이 되가는 12월 6일에야 청원인 스스로 알게 되어 불량한 의도로 보여짐. 3. 계약서상 각각 중도금 대출은 60%이며 잔금이 30%라는 사실을 상담시 알리지 않음. 4.지원금액이 모두 틀림. 문서상 행복지원금 800만원에서 사전설명 없었던 원천징수 3.3%(264,000원)를 떼어 잔금 준비에 차이가 더 커졌고, 취득세 지원금도 4.6%로만 계산한 문서를 주었기에 등기 후에 2주택이 되어 1건은 두 배 이상을 납세해야 한다면 청원인은 예상을 끔찍하게 초과한 2천여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낭패를 앞두고 있었음. 5.분양팀에서 보여준 마법의 계산법에선 1천여만원이 부족하나, 계약서상 잔금은 178,560,000원으로서 실제 부족한 금액은 1억 5천여 만원임. - 1억 4천여 만원의 차이로 분양팀이나 회사에서 약속한 신의 영역의 관리 실행이 안되면 고객은 망함. 6. 일련의 과정에서 알아서 다 해준 일은 없이 지시만 있었으며, 영업행위까지 강요당함. - 세입자와 매수자도 책임진다고 했었으나 11월 11일 안구해준다고 밝힌 상태. 7.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을 곤궁과 위험에 빠뜨리고도 오히려 얼토당토 않는 공갈·협박을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까지 하여 괘씸죄까지 있음. 위 내용들은 대부분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중도금대출 자서, 명도변경, 사용등기, 전매, 아리랑 등의 전문용어들을 처음 접하여 아직까지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 단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은 부동산 구매 및 분양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은행대출이나 사금융대출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은 7년여 동안 직업과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사람으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나 최근 사건을 겪으며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 전문분야의 지식이라서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람들도 청원인처럼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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