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어린이집CCTV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4살딸래미 키우는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글까지 쓸려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 청와대치니 그밑에 문글에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라고 글이 써져 있어 용기내어 청원서를 써봅니다. 전부터 어린이집 학대,학대하다 못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 원장 모두 사람입니다 애 하나키우는 엄마이지만 이 애 하나키우는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치고 화날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입장이지만 엄마라면 아빠라면 할머니라면 할아버지라면 이모라면 삼촌이라면 내새끼 모기 물리는것도 마음아픈데 이게 있을수 잇는걸까요 지금 티비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나오지만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일어날거라 분명히 생각 듭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하늘나라로가면 매어지는데 내 배아파서 낳은자식 눈에 넣어도 안아플자식 왜 엄마없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되고 학대를 받아야하나요 얼마나 그 어둠속에 엄마가보고싶고 아빠가 보고싶었을까요 그 부모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희망적인 아이들은 점점 맞아서 죽고 마음에 상처는 점점 깊어갑니다 요즘세상 맞벌이아니면 살아갈수없는 세상인거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직장에 아이를 맡길수없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건데 아침마다 저희 딸래미는 저와 떨어지기 싫어 매일 매일 저랑 울면서 보냅니다 매일똑같은말로 "엄마가 일찍데리러올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이따 사탕 사줄게 "엄마가 좀이따 장난감 사줄게" 이런 저런말로 달래고 보냅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 엄마가아닌 국민으로 CCTV 의무화로 해주세요 간혹히 간절합니다 인권 중요하죠 이기적이게도 제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른은 말할못할말 구별 못하고 다하잖아요 제발 꼭 꼭, 의무화되게 해주세요
제목: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 ! 금리올려 돈줄 안죄면 서울 집값폭등 답이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9

현황 -오갈데없는 1200조의 부동자금이 서울아파트 똘똘한 집 한채로 몰리고 몰리고 있는 한 국토부의 각종 규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1. 유동성을 조여야 합니다. 경제원리대로 금리인상 해주세요. 2. 파급력이 높은 민감성 개발 발언 자제해 주세요. 3. 수도권 .서울지역 과 그외 부동산 보유세를 차등 적용해 주세요. 4.수요공급원리가 작동하게 해 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언제어디서든 볼수있게 해야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8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생각해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점점 더 나아지고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낍니다.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원장들의 인권존중 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누군가 스마트폰이든 유리벽이든 수시로 아이들을 대하는 나를 본다고 생각해도 근무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서로 의심하는 지금보다 더 나을것 같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저는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엄마들 시간나면 청소 도와주러 와주십사 하더군요. 속으로 아주 반가웠습니다. 당당하니 어린이집을 개방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연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대체 선생님이 오셨다는 아이의 말에도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어린이집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쉬어야 하니까요 cctv 한번 보자고 하면 그냥 이 어린이집은 우리아이와 끝이구나 퇴소를 각오하고 요청해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쁜 원장은 삭제하고도 태연하게 군다고 합니다. 가족명의로 또 다른 곳에 사업장(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차리고 버젓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간의 이간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유아기 아이를 키워내는 젊은 층들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시스템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기가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왜 시간 감정 돈 들여서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학대신고 들어가면 바로 누군가 대입해서 사건을 중재하고 해결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 특히 엄마가 미쳐서 날뛰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창출,공개공모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제목:일자리창출,공개공모제안일 서론: 아버지는 말을타고장에 가시고 1,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2,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3.그래도우리는많는노력으로, 약159가지가최상의제품.반도체핸드폰,냉장고,세탁기,에어콘.자동차.선박.석유제품,커피,전력생산도 전세계30위안에들고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 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 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영구하려야지.년례행사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 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9,특히 퇴직자에주는돈,강력히 부정수급자단속 10,고령연금의대상자, 철저히단속,검증지급재산도많고.개인사업자인데,아내,딸,아들.타인명으로위장지급받는양반들색출 11,본인를아는지인의사레 (세계특허70개국)가사탕진:200억원이면양산 ) 일회용컵접시친환경 컵,접시,국그릇,3달에양산 :300억원 또한우리나라생약개발특허소유자많다/ 2개월준비4개월본격 생산가능, 본론: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어저든대기업4개3년투자33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 1, 건설업재지상승,인건비상승,내수부진 2,제조업:원료비상승, 인건비상승 ,내수부진 3,비제조업:내수부진,인건비상승 4,전업종:국내외정세,폭염,가믐,내수부진,인건비상승,물가인상 5,한국고증가율세계123개국중80위 6.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처강,선박,자도차,기게류,가전제품.공자가동률70,3% 7.1분기실업급여, 2조7천억원지출 8,300인이상기업10명중4명비정기직 최소의비용으로50만고용할프로젝트추후공개 2018년8월22 전략가:한 영 복
제목: 법인설립후 물품대금 미지급후 새로운 법인으로 재운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6

(주)에이***인터내셔널, (주)에이***, 케이사후 위 법인들은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이며 모두 한명의 사장이 배후에 숨어서 운영 경영 하였습니다. 법인들은 친인척, 직원등의 이름으로 설립하고 지분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폐사외 여러 업체들이 위 업장에 익월 결제 조건으로 화장품을 납품하였고 '사드' 문제의 여파로 납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납품업체 8곳의 업체들의 합산 피해 금액은 2억원이 넘으며 대부분 영세 업체라 대출금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납품 하곤 하였습니다. 8곳의 업체는 민사로 승소를 한다 해도 어차피 납품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신청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주)에이***인터내셔널의 배후 사장은 이후 기존 직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 라는 법인을 재 설립하였고, 기존 (주)에이***인터내셔널의 영업장과 동일한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체들은 케이******를 찾아갔고 납품대금의 변제를 요구 하였지만 (주)에이*** 인터내셔널의 직원이었던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엄연히 다른 법인회사라며 미지급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 이유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아무리 승소하여도 이미 자산을 모두 회수한 이후여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초기에는 배후 사장도 형사조사에 대해 불안하여 합의의 의지도 보이곤 했지만 불기소 된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후 제품을 납품받고 운영상의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제품은 이미 다른곳에 전부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따로 챙겨놓고, 법인 부도후 다른명의로 법인 설립하고 똑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를 가 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피해 업체들은 피켓을 들고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업장 앞에서 서있으면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하고.. 가뜩이나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쁜데 벌금형 까지 당할까 두렵고.. 이처럼 법인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 대금에 대해 지불을 안해도 된다면 여행업, 미용업에 종사한 경력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방법을 남용할수 있을텐데 그래도 좋은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호선 장애인협회 시위를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영업직에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협회 시위가 진행중입니다, 그분들도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뜻과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표현의 방식이 잘못됬다고 생각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시청역 지하철 열차를 무한승차 및 하차 를 하며 전철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있어 무고한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저에게 고객과의 약속시간은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시간인데 장애인협회의 전철운행 방해로 인해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제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올바른길로 인도 부탁드립니다 ㅠ
제목: 두자녀  다둥이카드 혜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두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두자녀 이상 부터 다둥이카드가 발급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나 세자녀 이상과 할인률이 다릅니다. 저는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성북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다둥이카드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결재를 진행하였으나 두자녀는 할인적용 안된답니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두자녀 부터 다둥이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혜택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육아문제로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두자녀부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자녀를 둔 아빠로써 청원 드립니다. 두자녀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제목: 협력업체를 대기업정직원 으로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북 영주 모기업 협력업체어서근무를 하는 만48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힘든일은 협력업체에서하고 봉급(월급)은 가장적고 대기업 직원들은이더운날 에어컨을틀고 나와보지도않고 참못배우고나이많다고 이형편성이 하나도없는세상이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에있는모든 혀사에 협력업체를 없에고 직접고용하는 그런일자리를 원합니다 40~50대 또 허리가 휘어 갑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생정치또는기업회장님께서는 현장답사를 해보세요 협력업체가 대기업직원에 어떤모습인지요? 완전갑,을입니다 암튼협력업체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주세요
제목: 지지율조사.. (황당주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5

지지율 전화조사 장난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머머머가 ~머머하는거 같지는 않은것같다 대답은 예 아니오 로 정하시오... 저도 헷갈리네요. 이건마치 미국에가서 한국인불러놓고 You're not agree about it? 해놓고 no 가 아닌 yes로 유도하여 지지율조작을 자체적으로 하고있는거잖습니까 듣다가 화가나서 끊었네요. 정말...안타깝습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재정투자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1.시대의 변화 1)2010년경까지는 중국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 자체내의 일자리 창출 소요때문에,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에 부합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신기술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함. 2)새로 등장하는 신기술, 신산업분야는 근린국인 중국도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참여하는 순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곤란한 시대임. - 로봇분야, 드론분야, 인공지능분야, 양자컴퓨터분야, 양자통신 분야, 각종 소재분야 3)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하고 싶어도 취약한 분야나 이미 태동한 산업분야에서는 철저히 틈새시장을 찾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4)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연구개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에서 더 강화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승자 독식의 시대임. 국내 1위라고해서 세계에서 통하지 않음. 세계1위가 되어야만 함. 2.재정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1) 30조의 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임. 일본이 양적완화로 살아났듯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함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초년도에는 150조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년도부터는 100조의 재정투자를 지속해서 5년간 투입할 필요가 있음. a. 재정투자 150조를 하게되면 환율이 현재 1120원에서 1250원-1350원까지 상승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즉각 숨통이 트일 것임. 대기업이 증설에 나설 것임. b. 어디에 투자 ?(15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50조 증액 . 1개 기관이 중소기업 10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즉시 요구되는 기술) . 원천기술을 개발해 낼 것. - 대학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30조 증액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비 5년간 매년 10조 증액(1000명 추가 과학기술인력 채용) -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 스테이션 : 3년간 매년 10조씩 투자(한국을 수소차의 메카로 탈바꿈) - 해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함정들의 조기 건조착수: 5년간 매년 10조씩 투자 (조선산업 측면지원)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군사력이 심히 불균형한데 특히 해군분야가 그러함. - 연해주 투자: 5년간 매년 30조씩 투자하여 5년후 한국만한 면적의 농경지 확보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지 건설, 축산단지 건설, 어업도시 2개 건설 (자영업자 538만명 구조조정 단행해서 100만명을 연해주로 돌림) 어차피 북한과 연계하여 진행할 사업, 빨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않음. - 원자력발전 1기 추가증설과(2조 ?) 태양광발전에 3년간 매년 8조투자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할 것이므로 원자력 증설도 포함하는 것. 재정투자랍시고 나중에 가서는 표도 안날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미래기술 선점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당장 연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150조를 투입하면 환율저하로 득을 볼 것이며, 다른 문제들도 해결 가능함. 일본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적완화를 단행하여 경제를 궤도에 올린 것임. 150조 재정투입하고는 비교도 안될 수를 둔 것임. 정부는 각성해서 찔끔하는 정책을 정책을 전개하지 말고 과감무쌍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호가 절체절명의 위기임. 위기인 이때 과감한 수단이 없으면 세계와 경쟁할 수 없음. 이상
제목: 초월적 경제특구 개발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하구요.. 1. 초월적 경제 특구 개발 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 선정 2) 해당지자체 산업부지 무상 제공(20년 이상) 3) 정부 법인세 면제. 각종 세제 혜택 (초월적) 4) 최소 20년이상 혜택 보장 5) 3천명 이상 고용 창출기업 무이자 대출 2. 전액 정부 지원 해외산업 인력 양성 교육,연수 1) 국내 희망 지원자 선발 2) 기술 교육 실시 (전액 국비) 3) 해외 직업 연결 (배관,용접등등) 4) 일본 진출 직업 교육 양성 3. 점진적인 직업 군인 도입 검토 1)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무위주로 직업 군인 전환 4. 요람에서 무덤까지 1) 신생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분류 2) 분류에 맞는 보육,교육 센타 추가 설립 3) 그에 맞는 인력 양성 4) 육아 휴직 보단 국가에서 돌본다는 개념으로 접근 5) 기업에서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 부담 경감
제목: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켜 주세요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00인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임기중에 40%이상 유지시켜 주세요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대학 갈려고 안할것이며 그러면 사교육비도 줄고 - 서민은 소득이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변동이 가장 큼 사교육비 줄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회문제 대부분 해결 됩니다. 그전에 전제 조건은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겠지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증액예산 국방비(모병제 임금 및 숙소등)로 전화 하면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예산 증액해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답이 있습니다.
제목: 국세 가산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고 싶어 글올리네요 몇년째 밀린세금 분활상환을해도 이자밖에 못갚는거 같어 폐업을 할려고합니다 밀린세금 6천을 10년동안 다달이 갚아나갈려고 세무사가서 상담을했지만 가산세는 무조건 나온다 하더군요 높으신 많이 배우신 분들 저같은 경우는 사채를 써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사채는 6천을 빌려주나요? 아님 세금 갚는걸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건가요? 6천중 2천이 가산세더군요 이미 붙은 가산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죽을거 같아서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폐업할려고 하고 어떻게든 갚을려고 해봐도 가산세 얘기 들으니 답이없네요 폐업하는사람들 정부 지원금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의미있을까요? 돈얼마주면 머합니까? 가산세다 머다 해서 다시 받아가실꺼자나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전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종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잔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좀 살려 주십시오 1. 작성일: 2018.8.21 2.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비서실, 우:03048 3. 발신처: 군산초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 노성진, 군산시 미장서로 136-11(수송동), 우:54084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4.전북 군산시 군산초등학교가 폐교 당했습니다.(폐교시점:2019.2.28.) 군산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던 ‘군산초등학교’가 폐교합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학교터를 닦아 교육을 해왔고, 1945년 10월 5일 광복이후 바로 개교하였습니다. 지난 73여년 동안 2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민 동량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주들은 군산초의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법’ 때문에 술장사를 못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학교를 폐교 시켰습니다. 군산초는 한 때 학생수 3천여명이 일시에 함께 공부하던 군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4개 동사에 여유로운 교실, 천연잔디운동장, 체육관식 강당을 갖춘 군산시를 통 털어 가장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주민들의 경제적 문제로 폐교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라 여겨져 글을 드립니다. 수천년전 맹자의 어머니는 인간의 성장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하여 ‘맹모3천지교’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승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없는 강당도 지어주겠다는 경기도교육감 같은 분이 있는가하면, 전북교육감은 강당이 있는 학교를 폐교하고 아이들을 강당도 없는 주변학교로 전학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군산시 초등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 왜 이런 군산초 폐교 현상이 벌어졌는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의회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도의회에 진출하려던 후보자를 붙들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는 당선되었고 도교육위에 소속되어 예산과 감사권력으로 교육감을 압박하며, 군산초등학교 폐교를 지방교육 권력자인 교육감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문서를 교육부에 보내 2015년 1월30일 군산초 이전(폐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도심 4개교(군산초, 중앙초, 금광초, 서초)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절차나 과정도 없이 교육부 허가를 받아내, 군산시 초등교육의 본거지를 폐교 시켜 버렸습니다. 6. 군산초 폐교를 막기 위해 어떻게 활동했는가? 6-1. 2차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 교육부로부터 폐교 결정 확정 일자(2015년 1월)를 받은 후에, 자기들의 업무처리를 합리화 시킨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군산초이전·신설 공청회(2015년 4월), 군산초이전·신설 여론조사 발표(2015년 6월)가 그것입니다. 6-2.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를 알리는 기자회견 가지다 2018년 7월 23일 아침 10시 30분,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전주 MBCTV방송국 기자 등 17-8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주 MBCTV방송국, 전북도민일보, 군산뉴스 등에서 기사를 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에 따른 교육청관계자의 거짓말 내용입니다. 첫째, 군산초를 지목하여 폐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분명하게 군산초 이전(폐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군산초가 대상이 된 이유는 ‘군산초가 원도심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교 항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셋째, ‘군산초가 주변학교(위 4개교)보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산초학생수를 줄이려고 군산초 학구 2개 시설아동 17명을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2018년 1학년 신입생 80%(4명)를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군산초 아동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6-3. 교육부에 행정정보공개 요구서 제출 지난 2018년 7월31일 제1차 군산초 폐교 관련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6-3-1.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군산초 폐교 이전 승인 요청 시 사유로 제시한 항목은 몇 항목이며,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6-3-2.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군산초 이전(폐교) 요구 내용 중, 어떤 항목에 주목하여 군산초의 이전(폐교)을 결정하였는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자료 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8월20일 까지 답장 통보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21일, 제2차 ‘행정정보공개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권력을 가진자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군산초 폐교 결정을 전북교육감이나 교육부가 나서서 회복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커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부도 답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쩔 수 없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군초 20회 졸업생이며, 2014년 8월 말일 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수 있으니, 군산초 폐교 같은 반 교육적인 적폐 현상을 먼 산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앞날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시켜 주십시오. 오는 2019년 3월2일! 지금 학교에서 4km 떨어진 신설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가는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8.21 작성자: 노성진
제목: 경제54조와 국방무기에항공모함 3척과 핵잠수함3척에관심좀가져주세요 인터넷댓글에는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자주국방이되면우리가나라를 지킬수도있고 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우리가 미국에가서 기술배워서 우리혼자서핵잠수함 핵항공모함건조해만들어서 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다른곳에배치시키고 나서 우린미국에가서 훈련한번해보고 트럼프대통령님께원자력협정을한번통과를국방무기만쓴다고 김정은위원장한테 우리가함께지키고 방어력이라고 해서 김정은위원장을체제보장하면됩니다
제목: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4-1생활권 C4-7.8BL상가 5층 일부를 분양받아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과 달리 세계적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규제가 많아 계약 전 인허가 담당자에게 BRT노선 태권도체육관 허가여부를 문의 드렸으나 BRT노선이라고 특별히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4-1생활권 BRT 상업업무용지 C4블럭은 건물의 1~2층까지 운동시설을 허용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세종시 brt상가 6층 중 5층 6층은 피아노,미술,보습학원등 교육시설로 입점이 가능한데 왜체육시설중(당구장,발레,합기도,등)가능한데 왜? 도장업인 태권도장만 2층 이하로 규제하나요?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1/2이상이 수련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태권도 품새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고른 신체발달을 위한 각종 유아 체육등을 병행하며 어린이들의 고른 신체발달과 두뇌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타 보습학원과는 달리 하교 후 부모님 퇴근시간 까지 맞벌이 부부의 육아도우미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뛰노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바 1.2층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세종시의 특별한 규제에 맞춰 1.2층에 운동시설을 운영하자면 결국 교육비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는 유난히 젊은 부부가 많아 가정경제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신도시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상가 임대료와 분양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는 세종시민에게도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또 다른 제3의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대비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은 자영업 몰락요인 세종시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상가 공실이 많습니다. 높은 분양가 탓도 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모든 업종이 IMF 때 보다 힘들다는 볼면소리를 하고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사상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작 세종시 에서는 다른곳에 없는 규제까지 덤으로 끌어 안아야 하니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나 분양가. 최저 임금 인상. 업종제한 규제까지 감당해야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몰락할 수 밖 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저의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건축허가 후 분양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저는 상가 분양을 받으며 분양사무실의 홍보지를 참고하고 허가청에 허가 여부까지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용도제한 규제로 인해 원하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LH.행복청등을 오가며 규제의 불합리함을 토로 하였으나 서로 타기관이나 부서에 떠넘기기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보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분양홍보지(사본)에는 5층 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권장업종으로 태권도장이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를 제제하지 않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리 감독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비싼 임대가를 감당하는 것보다 나을듯하여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분양받은 제가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마음이며, 왜? 상층부는 교육학원은 가능한데 넓은 공간이 필수적인 운동시설인 태권도는 안되는지 감독청에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활성화니 규제개혁이니 구호는 난무하는데 시민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런 생활 속 가까이에 있는 불합리하고 소소한 규제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지역민간교육을 담당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을 바르게 길러주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무도스포츠인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괄시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태권도가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라면 이런 민원을 제기 하지도 않습니다. 세종시 반곡동 주민들은 아파트 에서 가까운 상가를 놔두고 멀리 있는 상가 또는 다른 동에 차를 태워가며 태권도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나요? 담당공무원님과 유관기관에 공공의 이익을 오히려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1.대전일보(2017.3.14.) 기사-세종시 지구단위별 상가 업종제한 규제 풀어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5662&r_key=8758757066 첨부2.왕관빌딩 분양 홍보지 사본.
제목: 지금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라는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9

어제(8.20)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현 경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경제수장들에게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경제 위기가 계속 될 경우 그들은 직을 물러나면 되지만 고통 받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국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경제성장 론을 외치며 국민이 낸 막대한 혈세를 마치 공짜 돈인 양 퍼부으면서 한심한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소득주도경제성장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올바른 답 인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경제, 이것은 그 어느 분야의 국가업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고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경제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조건 4차 산업이다, 첨단산업이다, 가 아니라, 국민의 남녀노소, 그리고 학벌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 현재 국내 모든 업종의 현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과 국내 산업의 관계 등,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하여 완벽한 국가의 기본 경제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 진 후 그때 비로소 국가 경제발전의 추진 단계를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답일 확률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50%를 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확실성도 없는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국가의 정책을 만든 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방정식의 X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Y와 Z, 때로는 수많은 Y와 Z가 필요 하듯이 정부의 경제 정책도 분야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추진 할 때도, 누구의 말처럼 “몇 달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한심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여 언제 이러한 결과를 우리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 같이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망가트려놔 어쩔 수 없다! 라는 비겁하고도 추한 말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 청년세대들에게 취업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월 몇 십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 유치하고 웃기는 정책인 것 만 같군요, 정책입니까? 아님, 젊은이들의 한 표를 위함입니까? 그돈! 젊은이들이 받는, 현재는 약이겠지만, 받던 그 돈이 끊기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면서 현재 많이 허물어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사회참여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청와대 및 우리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자 몫 입니다. 부디 서로 다투시지 마시고 서로 합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본인은 영구임대주택에 산지 20년이 넘었읍니다 4인가족이었는데 크기는 12평이었읍니다 2사 람이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였읍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도 평수가 18평~24평까지입니다 손님이라도 오고 자식들이라도 오면 생활활수 있도록 34평대까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이 모두 시외곽지역에 있다보니 병원때문에 옮기지도 못합니다 부산 영도구청에서 태종대 가는길에 천리교 옆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집이 뛰엄뛰엄있어 참으로 보기가 안좋읍니다 정부에서 거기를 밀어버리고 대단위 임대주택을지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급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동산은 밭을 일구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한다면 영도발전에도 도움이되고 관광지태종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소멸되는 마알리지 대책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된다고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쓸곳도 많은데 현금화.. 마일리지는 정말 제한곳 뿐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면세 구매 허용 해주시던지요..
제목: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8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탈원전 정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사우디 , 영국 원전 수주의 길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성장 시킬수 있는 길입니다
제목: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관한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먼저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만져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간이식을 하였으며, 작년에는 입원하여 담도 부분 수술후, 보험사에 실비 보험료를 청구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보험가입자가 수령하는것이 아니고 자기 (보험사)에서 수령 할수 있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동의해 주질 않으면 치료비를 주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보험비(치료비)를 주질 않는다고 해서, 할수 없이 동의해 주었으나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지급은 환자의 실정에 비하여 과도한 치료비가 들었을때 정부에서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것인데 왜 보험사가 가져 가야 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험사 배불리는 것은 애초 취지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령 할려거든 애초 가입때 상한제를 설명해 주든가 이제와서 동의 받고 가져 갈려는것은 부당 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공잔에 문의 하여 보있으나 자기들은 잘모르니 보험사에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정부 차원에서 시원한 결론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살인, 강도 등보다 피해규모가 더 광범위한 사기범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살인 강도 등 이른바 강력범보다 사기범이 끼치는 사회적 해약은 더 크고 지독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한 집안은 돈 가족 친구 등 모든 것을 잃고 풍비박산이납니다 심지어 자살로 이어져 여러 피해를 동반하는 살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범죄인 사기범, 대부분 1~2년형, 그것도 집행유예, 어떻게 사기전과 10범 20범이 있을 수 있나요 사기는 웬만큼 지적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넘들이라는 거지요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3번 이상 저지를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출소해 봤자 또 사기칠테니까
제목: 일자리예산사용처 감사원 감사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일자리예산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건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곳에서 예산전용, 예산낭비등 누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사용처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자리예산의 사용처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요
제목: 일자리창출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안서입니다. 1. 좁은 한국 땅의 인식과 세계무대. 일자리 위원회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의 청년 일자리를 좁은 한국 땅에 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전 세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 방식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참고: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다이소’ 점포망처럼, 다른 점은 파송된 청년들이 직접경영 한다는 것) 3. 청년들의 미래기업 이 일은 본부는 한국에 두고, 청년들은 해외에 파견된, ‘상사 직원’과 같 은 성격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직접 책임자(청년들)는 회사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청년자신들이 현지의 기업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4. 본부와 청년들과의 관계 본부는 청년들에게 해외에 점포를 마련해 주고, 물건(상품)은 본부에서 수급(상품 납품을 받아), 해외에 파견된 청년들의 점포에 공급해 주고, 현지 청년들은 본부에서 보내준 물건으로 자기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 입니다.(예산 계획은 동봉한 IBM창설 계획안 참고) 5. 상품 납품과 공급하는 방식 본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납품받아 해외점포 에 공급해서 현지 파송된 청년들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생산자는 유통업(이 마트, 홈프러스, 백화점 등)에 납품해주고, 유통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물품 값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6. 상품관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매일매일 판매현황을 매장과 본부가 항상 공유 하고, 물품 값의 원가는 본부로, 수익금은 현지 점장(청년)의 수익으로자동처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7. 파송 자 훈련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을 받아 파송 전에, 준 국가 정부요 원과 같은 의식을 심기 위한, 집합 훈련을 시켜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IBM 계획서 참고) 8. 현지 코디(coordinators)선발 처음 해외에 파송된 자들이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코디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디선발은 해외공관의 협력이나 또는 현지에 이미 파송되어 있 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선발 활용할 수 있습니다.(선교사들은 지 구 곳곳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지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9.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1차 해외에 5만에서~ 10만개의 점포를 갖추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품들은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수출해야 하 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청년들의 점포망을 통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10만 상사직원을 파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 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만 점포에 1개식만 보낸다 해도, 10만개를 생산해야 하고, 10개식을 보내려면 100만개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리 되면 국내중소기업도 시설을 늘리고, 국내에서도 청년일자 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현지에 파송된 청년들이 현지에서 2~3년만 지나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수 없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인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금액이 본부로 집결되면, 본부는 금융력 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지의 새 일을 위한 자금 지원도, 국내의 중소기업의 시설확충지원도 충 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에만 열중하고, 해외 수 출 업무는 IBM본부가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지 파송 된 청년들은 자기 자본 없이 물건선정에서부터 발송 업무까지 본부가 맡 아 뒷 바라지를 해준 셈이어서, 해외청년들은 안정된 자기기업을 현지 에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10만 곳에 점포망을 가진 셈이 되 어 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리되면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 제로(0) 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끝으로 참고 할 사항입니다. ①이 일은 제안자가 25~30년 전에 우리나라 불우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당시 12개 국가에(주로 후진국가) 약 80여명을 파송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이 일로 노동부추천으로 국민훈장도 받은바 있음), 아프리 카 쪽에서는 현재 현지국가에서는 대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②해외에 청년들의 파송은 과거 미국이 평화 봉사단을 전 세계에 파송한 것과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 장 같은 분을 본부(총재?) 수장으로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도, 됩니다. ③이 운동은 정부가 직접 주도 하는 것 보다는 특별 민간공익단체를 만 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참고: 우리나라의 해외를 상 대한 코이카와 같은 기관과 연관 지으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기본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돈을 쓰는 기관과 돈을 버는 기관의 성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는 원리 참작) ④예산계획을 비릇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IBM 창설 계획안’을 참고 하 십시오. 혹 제안자의 의견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제안자: 조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