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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제주도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731

가장 심각했던 3월이나 8월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올 11월달 들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진 확진자는 대부분 제주도 내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 서울등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경남 진주에서 이장과 통장, 공무원이 제주도에 연수를 올 때는 무더기로 33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래도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일 300명이 넘어가는 만큼 심각하므로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 2.5 단계 이상으로 격상하고 제주도에 방문할 때는 방문 목적을 묻고 단순 연수 또는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아예 입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제도도 만들어서 방문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를 할 때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마련하고 꼭 제주도에 입도를 하는 목적이 있으면 코로나 항체 검사를 오차 없이 몇 번을 진행해서 정확하게 음성이 나왔는지 판단하고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코드를 입력하거나 공항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음성이 맞다고 판단이 될 때 입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갈 때는 단순 여행이나 방문목적 제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가도 되지만 제주도로 다시 되돌아올 때는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을 방문하거나 육지에 일정기간 (5일 이상) 머무는 경우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왔다는 진단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주도로 입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확진자 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상당수의 접촉자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확진자는 구상권 청구와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목: 수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046

안녕하세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험생들의 안전한 고사를 위해 애써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일주일 뒤에 수능을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사장에서의 방역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발표해 주세요 교육부에서는 수능날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가로폭이 약 60cm인 가림막을 설치하고, 28명이던 정원을 24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연구진에서 발표한 가림막 높이에 따른 비말 전파 양상 레이저 실험에 따르면 가림막의 높이가 최소 70cm는 되어야 비말 차단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고사실에 설치된 가림막의 높이는 4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80억을 들여 설치한 가림막의 효과는 전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 거죠. 가림막 설치가 교육부의 최선인 건가요? 이는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시험지를 다 펼칠 수 없는데 이러한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비말 차단이 전혀 되지 않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감염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환기를 통해 비말 감염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는 확인해 보셨나요? 번거롭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 아닌 아예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편함만 유발하는 가림막은 제거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림막 제거가 아닌 합리적인 이견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길 바라며, 고사장에서의 방역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대학 자체고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교육부에서 대학의 자체고사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치뤄진 뒤에는 최소 이틀 뒤부터 최대 2주 뒤까지 각종 논술, 적성고사들이 예정되어 있으나 확진자는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약 400명이 확진자가 되고 총 확진자가 31,735명으로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확진자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이라는 이유로 응시의 자격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장소를 마련해 시험은 치를 수 있다고 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 아닐까요? 또한 시험을 보는 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까 봐 증상을 숨기거나 해열제를 복용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세우지 않고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것은 합격만을 바라보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들의 노력을 기만하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 수능의 경우 각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논술고사 적성고사 실기 면접 등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상대로 확실한 가이드라인 또는 대안을 발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이태원발, 신천지발을 이을 수능발 유행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세요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구, 경북의 1차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인 큰 유행이 발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12월 초에는 일일 신규 환자가 600명대에 임박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현재 우리는 그 중대 기로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에 수능이 치뤄지면 학생 본인 확인을 위해 감독관들이 24명의 학생들의 마스크를 내리게 한 뒤 얼굴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점심을 먹으며 히터를 틀어 같은 공기 내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게 되면 수능발 유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가 5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 고사장 내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잠복기인지 무증상 감염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을 과연 여러 교육청에서 발표한 말마따나 “안전한 수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능을 강행하다 다시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ㅡ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확진자 500명, 일주일 기준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날의 확진자는 271명입니다. 이 또한 주말 효과로 일시적인 감소 추세였고요. 더불어 이태원발, 신천지발 확진 때와는 달리 수도권과 충북, 경남, 강원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수험생들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고사장으로 내몰지 말아 주세요. 우선 치르기만 하면 되지라는 단순하고 안일한 생각보다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치르고 2주간 격리 기간을 가져 방역을 강화하거나, 가림막 대신 비말 감염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 상황을 지켜본 뒤 시험을 치르는 등 정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교육부의 확실하고 견실한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침묵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제목: 사람보다가축을 중시하는 곡성 군수와 곡성 의회는 축사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72

저희 부부는 7년전 곡성군 **** *** 마을에 귀농하여 고사리와 깻잎 농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3년전 제 집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지금도 장애가 있고 재활 치료중입니다 저희집 뒤에는 염소 개 사육장이 있고 앞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소 축사가 있고 조금 더 떨어진 위치에 오리 농장이 위치하며 주변에 돈사 오리농장 양계장 퇴비 공장등이 있어 악취는 물론 소음공해로 참기 힘든 정도이고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등 해충으로 인해 문을 열 수 없는 지겡입니다 작년 소 축사 허가 시 청구인이 간청하고 공무원이 동조하여 200미터 넘는다고 하여 허락했는데 나중 측정하니 실제 거리는 100미터 조금 초과했습니다 축사를 제 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마지못해 동의하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그 축사 시세가 5~6억원 한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군의회에서는 조레를 개정하여 4가구 미만일 경우 거리 제한을 100미터로 변경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도 현지 답사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 실태도 파악해야 함에도 군의원들과 공무원들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고 개정 조례안은 군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선두를 달리는 곡성군 군수, 군의원들, 공무원들은 이곳으로 이사하여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이곳에서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몸소 체험하길 부탁합니다 집 앞 100여 미터 앞에 축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축사 허가 신청이 있으면 거주하는 주민을 고려하여 당연히 좀 더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정이 필요하며 더욱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수차례 민원실에 방문하여 허가 취소 내지는 조정을 요구하면 앵무새처럼 개정 조례만을 언급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100미터 떨어져 수십채의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군민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개정 조례를 만든 곡성군 의원들과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개정 조례를 앞세워 민원을 제기하고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법대로 행하겠다는 곡성군 공무원들은 소수의 축산업자들만 보이고 다수의 선량한 군민들은 보이지 않는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이들을 위해 쓰이는 1원의 혈세도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집 주변을 축사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은 악법이며 그럴 요량이면 군수는거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야하며 제반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인근 석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규모 축사 단지가 허가되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노인분이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곡성 군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축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비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례 제정을 막는 강력한 법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통령님 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주거 환경을 파괴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행태를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아직도 아픈 아내를 지금의 암울한 상황에서 구해 주세요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자문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470

제 남편이 해외서 익사로 사망하였지만, 잘못 발급된 사망진단서와 이를 근거로 한 소위 ‘의료자문’이라는 것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이 2018년 5월에 회사주관으로 필리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갔다가 스노쿨링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한 조류에 떠밀려 익사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정황과 현장에서 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수많은 분들이 익사라고 증언하고 있고, 물속에서 건진 남편의 입에서 잘디잔 거품이 수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귀국해서 여행사를 통해 받은 사망진단서에는 익사가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은 상해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해준 여행자보험이 있었지만, 필리핀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질병으로 되어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필리핀 의사가 자신이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고인이 깊은 바다물 속에서 스노쿨링 중에 사망하였다는 직접적 원인으로서 익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진술서를 다시 발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여행자보험을 부보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산재에서도 스노쿨링 중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 상해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을 들었던 ****화재보험에서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법의학자의 의료자문을 받아보라는 금융감독원의 권유가 있어 자문을 받았지만, (주) 자료의료분석원 이라는 곳에서 나온 회신서를 보면 '고인이 익사했던 주변정황이나 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주변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유족측이 계속 제기해 왔던 스노쿨링 중에 익사하였다는 증거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지의사의 ‘의료기록지’ 하나만을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너무나 유리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자문이라는 것이 수많은 주변정황과 증거들을 무시하고, 오직 의료기록지 하나만을 근거로 사인을 결정짓는 것이며,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악용하는 수단인줄 진작 알았더라면 저희들은 금융감독원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보험사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이렇게 편법으로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3일 MBC PD수첩에서 ‘보험사가 의료자문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듯이, 대형보험사와 의료자문의 간에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로 인해, 지금도 힘없고 돈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 왜 의료자문을 하도록 권유하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년 반동안 보험사와 지루한 싸움을 하였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답답한 심정이라, 이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사용되는 의료자문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폐지하여 대형보험사의 횡포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위노바  횡령범 ***를 찾아 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212

저는 위노바를 매수한 소액주주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7일 재무이사 ***는 약180억을 횡령하여 잠적했고 금감원은 소액주주를 보호 한다는 규정으로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비상장주식인 ***** 65만주(횡령기준 65억)는 이미 2016년 10월 14일부터~ 12월20까지 총 6회에 걸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 최대주주 서모씨 (대학교수) 는 위노바 소액주주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의개서자를 밝힐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11월 3자배정 유상증자 참석자 중 한명이 개서를 했는데 횡령금액을 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횡령공시 전 위노바 대표 ***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였고 이후 이모씨 와 박모씨가 운영진으로 들어와 소액주주를 설득하여 취임후 면담에서는 고통을 충분이이해하고 거래소에 개선계획 을 이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퇴한 ***이 법인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제보와 함께 이모씨 박모씨 ***는 예전 *** ****** *****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등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관계자들임을 알고 이들을 믿을수 없어 소액주주단이 M&A협외에 위노바를 홍보하였고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의사 가 있는 업체를 천신만고 끝에 섭외해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나 대표이사는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업체를 거부하고 기업사냥 피해자 가 있는 마운틴뷰리조트를 선정하여최종 상장폐지 시켰으니 고의상장폐지라 우리 소액주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폐 후 정리매매 기간에 대차거래를 상환하여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고 이모씨는 최대주주 가 되었고 박모씨는 지인을 통해 주식을 대량매수 하였습니다 이모씨는 신경영진에 매각하였고 최근 최저점에 대량거래 가 또 있었는데 박모씨 지인 거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경영진은 소액주주에게 정상경영을 위해 20대1 무상감자를 요구 하였고 소액주주 와 상생을 위한 소통의 약속도 했으며 일부는 지켜진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경 소액주주 주식이 아닌 최저점의 대량거래 이후 불안감을 인지한 소액주주 예상대로 신주발행을 하였고 이들은 압도적인 주식을 확보후 12월15일 소액주주 와 아무런 소통없이 20대1 총400대1 무상감자를 진행하겠다 합니다 저는 상폐이후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도피중인 ***가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사냥꾼 무자본M&A 세력의 기획횡령 고의상폐 의구심은 해결되지 못하고 최근 사실상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소액주주는 기업사냥꾼 먹잇감으로 억울함을 참고 피해자로 살아야만 하는게 최선인가요? 이번 감자가 진행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영원히 소멸되게 됩니다 부디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수사가 그리도 어려울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2,172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또한 원래의 해야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제목: 중고물품 사기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379

중고물품 사기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합니다. 1. 사기 거래를 방지할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부탁합니다. 2.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으로 이체할경우, 경고알람 나오도록 조치부탁합니다. 3. 대부분의 사기가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1)해외접속자 2)금전거래 내용이 나올경우, 경고알람 나올수있도록 조치부탁합니다.
제목: 불법건축물 양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255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남겨봅니다.2013년 신혼집을 매입해 지금 현살고있는 빌라는 41.3제곱미터 정도로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그때당시 대출이 여의치않아 어렵게 마련한 작지만 만족해하며 매매한 첫집이 확장된빌라였죠. 그때당시 확장이라는 개념도 몰랐는데 작년 집을내놓게 되면서 알게되었죠. 또건축법이 개정되어 강제이행금이 평생부과 된다며 부동산에서도 꺼려하고 ..ㅠㅠ 2년째 아직까지 매매가 안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선에서 양성화 기회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번에 양성화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같은 서민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같아요.ㅠㅠ 작아도 신혼집으로 방3개화장실1개구조의 지금 이집이 좋았지만 이집에서 쌍둥이를 임신하고 4살이 된 지금 조금이라도 넓혀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2년간 마음고생 중입니다.작년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평생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4살 쌍둥이가 워낙 활발해 4층인 저희집 아래층 사람들에게 늘죄송해하며 4인가족이 앞으로 살집을 단지 3평정도 라도 넓혀서 이사하고자 하는 저의 이 마음이 이기적인가요..ㅠㅠ 작년 건축법 개정했던 나라일 하시는분들은 이런 서민들의 마음은 이해하고 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의 현 실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느끼며 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부동산에서 꺼려하는집으로 놔두지 마시고 기회를 주세요. 저희같은 소형평수에 정말 실거주한 서민들은 숨통은 열어주세요. 양성화 이번에 꼭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주셔야 합니다. 제발이요.
제목: 건축주에게 모든것을 책임지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277

저희 부모님은 2012년 즈음 답답한 도시생활을 청산시하고 평생을 모으신돈으로 김포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번듯한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마을주민들과 토목시공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지만 그런대로 고즈넉하고 한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농사도 지으시며 살았습니다. 2020년 올해 어느날 근처 토지주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부모님댁의 우수관과 도로가 본인의 토지를 접령하였으니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분명 설계사에 대행하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였고 준공까지 받아 8년을 살았는데 뜬금없는 일이라 해당설계사와 관청에 전화하여 물었고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준공받은 사항이기에 원상복구해줄 의무 없다고 들었지만 측량 결과 우리 도로와 우수관이 남의 땅을 점령한 것이 맞았습니다. 토목공사업자가 원망스러웠지만 도로옹벽도 우수관도 성인남자 손 한뺨정도 들어간것라 일부러 그런것이겠냐 측량 오차이거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부모님께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기로했습니다 하여 도로 옹벽 원상복구 공사를 하였고 도로 원상복구 공사중 또다른 문제점이 들어났습니다. 도로옹벽 옆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의 토지에 커다란 우수관과 맨홀이 묻혀있었던것입니다. 토목공사한 시공사가 제 멋대로 남의토지에 설계도와 전혀 동떨어진모양과 위치에 우수관과 맨홀을 묻고 흙으로 매립하여 놓은것입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토목시공사에 전화하여 왜 우수관을 그쪽에 묻었느냐물었더니 그 토지주와 구두로 합의 하여 묻었다하여 확인해 본결과 토지주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합니다. 토목시공사측은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더니 이제는 전화하지 말라하며 우리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설계사와 해당 관청은 처음에는 설계사와 관청도 확인 절차없이 준공을 내준것에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음에도 지금은 모든 책임은 건축주인 우리 부모님이 지셔야한다고 하는데 현제 원래 설계된대로 우수관을 재공사를 하려해도 내용증명 보낸 토지주는 그쪽으로 절대로 우수를 내보내지 말라하여 이제는 설계대로 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관은 어디에 묻어야할지 갈길을 못 잡고있습니다. 우리 우수관에는 집마당에서 나가는 물뿐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같이 받아서 내려가게되어있습니다. 이일을 바로잡기 위해 환갑이 넘으신 엄마가 관청을 찾아가고 고군분투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관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돈을주고 설계사에 대행을 맞겼고 관청의 준공을 받은 사항인데 어떻게 그 누구도 공사하는데 감리 및 실사를 나와보질 않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청에서는 어떻게 확인도 안해보고 준공을 내주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관청직원은 처음에는 관의 확인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면서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보라 하였고 나중에 면사무소 부면장이 나와 면에서는 누구한사람을 위한 특해를 줄 순 없다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설계사는 그때 당시 직원이 일처리를 잘 못 했던 점은 인정하나 당시 직원이 퇴사한 상태이고 돕는데까지 돕겠다하더니 이제는 우리는 설계만 해 주는 것이지 준공 받는 것은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우린 특혜를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청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지고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것입니다. 설계사는 설계와 감리및 준공까지 받아주는 관청과 건축주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곳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설계사 및 관청의 관리 소홀인데 오롯이 건축주에게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입원시 간병인 1인 코로나검사비 지원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210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난치성인 진행성 병을 앓고 있는 지체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인공호흡기 재처방을 받기 위해 2021년 1월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원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입원 당사자는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하나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는 식사는 물론이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환자인데 간병인 코로나 검사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활동 지원자가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낮에는 장애인 활동지사가 간병을 하고 밤에는 가족중 누군가가 간병을 맡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간병인 코로나 검사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을 하거나 기타 모든 활동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모든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도 없는 중증장애인이 한번에 10만원이 훨씬넘는 활동지원사의 코로나 검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여깁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와 같은 최고 중증장애인의 입원시 최소한 한 명의 간병인 코로나 검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 입원시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최소한 한 명의 간병인이라도 코로나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시골에서 평생사신 시골 부모님 집 철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345

평생 시골에서 사시는 부모님 집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80년대에 시골분에게 집을 사셔서 95년도 쭘에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애는 당연히 부모님은 그 터가 저희 집 터 인줄 알고 그대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20~30년간 방치된 폐가는 여름에는 모기가 득실 거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양철 지붕이여서 아버님은 해마다 넝쿨과 잡초를 더 자라지 않게 정리를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정부국책사업으로 지적도 조사를 하게 되면서 부모님 집이 옆집 땅이 들어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측 허ㅇㅇ씨는 2013년 500만원에 그 폐가를 매입해서 그 땅에 소유주가 되면서, 2019년 국책사업 지적도 조사에서 저희 부모님 집이 원고측 허ㅇㅇ씨 들어간 걸 알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으로 여러번 찾아가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팔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가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기 땅 자기 집인 줄만 알고 계시던 분들이 법으로 해결 하겠다고 고소를 하게되어,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골에는 이런 분쟁이 많아 해당 군청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겠끔, 서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원고측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자기네 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원만한 합의를 원해 원고측 허ㅇㅇ씨 신랑 정ㅇㅇ씨에게서 평당 100만원에 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펄겠다고 합니다. 저희집 시골 공시시가 만원정도 되는데 100배에 해당 하는 가격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집이 침범한 그 땅만 평당 100에 사시다고 하니, 그집 전체를 사라는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500만원에 사서 평당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니, 이게 어디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원고측 허ㅇㅇ씨는 판사출신에 변호사를 선임했서, 1심 판결에서 원고측이 이겼습니다. 아버님이 넘 억울 하다면서 지금 항소 한 상태이고 곧 내일 모레면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못배우고 많이 법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하지만 염치는 아시는 분들 입니다. 우리가 몰랐고 무식했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것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매입 하실려고 하는데 정말 평당 1만원 밖에 안된 땅을 평당 100만원에 팔려는 그런 부합리한 사람들과 그렇게 시골 사람들 상대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을 법적 제제가 없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원고측 허ㅇㅇ씨 신랑 정ㅇㅇ씨는 이런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업을 하는데 왜 세무조사르 하지 않나요? 값비싼 돈으로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해서 평생 사셔던 부모님 댁을 철거를 막아 주세요. 평생 시골에 사셔던 부모님이 길에 내몰리지 않도록, 철거를 하지 못하게 최소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 도시에서의 지적도는 한치의 오차도 틀리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맞는게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 하시고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 조치 및 조사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골프장 횡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615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이 2019기준 회원,대중 골프장 합쳐서 4,000 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골프인구가 외국으로 라운딩을 못가는 틈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가격 담합. 부킹 차별, 골프장내 식음료 강제 이용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골프장에서는 기존에 연부킹을 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팀에게 골프장내 식음료 이용이 1인당 5~10만원에 골프장별 기준을 정해놓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예 단체부킹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골프장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필요했던 단체팀 부킹을 이제는 코로나19로 다른곳에 가서 골프를 할 수 없으니깐 담합 횡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은 회원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도 비싸고 , 요금도 비싸서 대중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대중제골프장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금도 회원제에 비해 싸고 허가 기준도 완화 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가적인 코로나사태를 이용하여 자기들에 이익만 챙기겠다는 골프장업계에 심보는 아주 고약하고 저급 합니다. 이러한 골프장 담합을 단속하시고, 세금에 대한것도 철저하게 조사 하시고, 골프장 내부 규정 및 허가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볼 학생들 살려주세요.정은경 본부장님. 확진자 동선 장확히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525

확진자 동선 어서 투명하게 밝혀주시고 단계올리십시오. 수능얼마 앞둔 수험생 부모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능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연일 300명대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가운데 왜 정부는 강력하게 단계를 높이지 않습니까? 무슨 눈치를 보고계십겁니까. 보건선진국 방역성공 칭찬 받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명예 유지하고 싶고. 경제 더 살리시려면 단계높이시고 확진자 동선 정확히 헬스장. 가게. 모든경로 이름 밝혀주십시오. 매일 애매모호하게 헬로윈이다. 8.15광복모임이다..핑계대지 마시고. 무증상자다 때문이다 하지 마시고. 무증상자든 뭐든 확진 나오면 무조건 경로. 정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인권생각하고.. 소상인들 걱정 되십니까? 단계 높여서 이름 밝혀져서 당장 손해 보고 힘드신 소상공인들 저도 맘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급급하게 막고 숨기다간...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상가 완전 문못열고. 지역봉쇄. 외국기사처럼. 의료진 붕괴위험 가야. 그때서 되돌리면 넘 늦습니다...그때면 더 상가는 문도 못열것이고. 피해가 클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무증상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동선을 공개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인권보호라면 ... 그확진자가 이태원사건처럼... 동성애자 수면방. 찜방 등이 있어서 공개못하나요?... 확진자의 인권보호한다고 연결되는 수많은 피해입은 연쇄확진자의 인권은요? 공개장소를 확실히 해서 더 피해 없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태원사건 동성애사건 코로나가 변형되어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는데 왜 보건당국은 변형된 GH변종이러스 코로나를 발표하지 않는지... 단계높이면 학원. 스터디카페. 등을 제한한다하는데... 오히려 거기는 안전합니다. 마스크쓰고 공부만하고 나오니까요.. 물론 큰 재수학원은 하루종일 거기서 식사도 하니까.. 인원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강남 이태원 식당. 카페 마스크 벗고. 바글바글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의 여행지원으로 여기저기 놀러가고 있습니다. 어린자녀들과 연세드신 분들 피해 없도록... 임용고시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확지자는 시험을 못봤다지요... 수능때 확진자 학생이 시험볼수 있게 따로 준비했다지만.. 증상이 심한 학생이 시험을 볼수 있겠습니까? 경미한 증상으로 시험본다해도..제대로 실력발휘할 수있겠습니까...? 어두운곳이 밝혀지고. 동선 정확한 상호명 알려주셔서 경각심가지고 젋은이들이 조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자녀들과 취약계층 더이상 피해보지 않도록요. 어른들의 당장 이익과 욕심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 나의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래는 코로나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간 홍대앞에 늘어선줄 뉴스기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조성지 사업 철거 대상 주민들의 진정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482

부산시 서구 아미동 비석마을에 거주하는 철거대상 주민들입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던 서구청이 지난 10월16일 모노레일 사업 건으로 70여년을 살아온 저희 주민 40여 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0대 분의 대형 주차장을 짓겠다 했습니다. 이주대책은 살다가 버려진 빈집 20여 채 의 임대를 주선해 주고 평균 10여 평도 안 되는 (사유지 무허가 블럭 판넬조) 주택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전부라 했습니다. 강제 철거 강행 의지만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강제 철거 대책은 엄중한 이 시기에 주민들을 거지 신세로 만들어 쫓겠다는 발상이며 저희 주민들은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기견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민자 유치가 아닌 서구청 직영 사업이며 서구청장은 시행자겸 사업자 즉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보상 문제도 저희들은 거론조차 안했는데도 더 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더 줄 수 없다 며 아예 쐐기를 박기도 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을 궁지에 몰아 넣은 장 본인이 그 주민읖 상대로 하는 대화의 장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대민 자세가 이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예나 지금이나 탐관오리의 전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법을 앞세웠고 그들의 입맛대로 법을 비틀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법의 틀 속에 자신을 기꺼이 가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얻어진 실적을 가슴에 달고 의기 양양 입신양명 의 길로 냅다 달리기도 한답니다.그들의 눈은 도탄에 빠진 백성은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서구청의 200면 대형주차장 건립은 매우 잘못된 설계라 주장합니다. 첫째: 감천문화마을은 대형 주차 시설 없이도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을 잘 소화해 내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주차장 유무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오기 때문입니다. 둘째:우리 서구의 모노레일 사업도 이와 다를 바 없으며 감천문화마을에서 천마 주차장 승차장까지의 거리 또 한 3~4분 이 소요되며 청장님이 탐내는 300만 관광객의 도보 유입도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샛째:감천과 아미동 의 도로 폭은 8m 의 왕복 2차선으로써 병목 정체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직전 CCTV 영상 물 참조)여기에 차량 유입의 추가 요인을 더 한다면 특히 아미동쪽 도로는 교통 대란을 불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감천문화마을 운영 사례에 준해서 한다면 시설 투자비를 대폭 줄이고 경제적 환경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감천문화마을과 서구의 상품은 달라도 네 손님 내 손님 구분 지을 수 없는 입지적 조건 입니다 우리의 거대하고 화려한 시설 투자는 지양 되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지 이곳에서 매일 보고 느끼며 살고 있는 현지 주민입니다.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1. 도로 사정과 감천문화마을에 사업 진행 상황과 서구의 천마 주차장 모노레일 승차장의 거리 계산 주변 환경을 실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 평가 할 수 있고 2.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 와 아미동쪽 세 방향 교차로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70 년을 살아온 이 터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는 피해 주민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인식은 실종 됐습니다. 주민도 살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현명한 대한 없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저희 주민들이 강제 철거 라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 받게 된 현실을 알려 드리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조언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호소문을 올리게 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 위원장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연구소 이제는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852

가*** 연구소 (가*연)의 행동에 더이상 참을수가없습니다.....이젠 구속시켜야합니다.... 가*연은 고 박원순서울시장,고 개그맨 박지선 조롱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 김대중대통령님-유명 유튜버 ** 조롱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일 가*연은 유튜브 채널을통해 먹방 쯔되중은퇴번복 이라는 제목의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썸네일부터 유튜버 **의 얼굴에 고 김대중대통령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방송중간에 자기들끼리 웃는게 고스란히 들어가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연 행동에 지켜볼것입니까? 일부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계속 논란거리를 만드는것같은데 할게있고 안할게 있지않습니까? 가*연에게 질문하고싶습니다 만약에 입장바꿔서 남들이 당신들 조롱하면 기분좋겠습니까? 화가나서 그조롱한사람 고소하겠죠?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회수를올리고싶어도 돈을 많이벌고싶어도 이건아니죠......**씨얼굴에 고 김대중대통령님 얼굴을 합성하고....웃고 이게 말이됩니까? 법도 문제입니다....저렇게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데 왜 구속을 안시킵니까? 표현의자유라서요? 표현의자유라고 한들 고인을 조롱하는것은 자유가아니잖아요.... 이젠 가*연행동에 너무화가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싫어도 고인이 되셨는데 조롱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가*연 여러분~~지금은 당신들이 상대방을 조롱할수있지만...언제가는 남들이 당신들을 조롱하는날이 온다는걸 잊지말아요!! 유튜버 ** 얼굴에 고 김대중대통령님 얼굴을 합성한 가 * 연 구속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갖 위법행위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2,008

[OLED재료제조 일본계 화학회사 ****전자재료의 환경,노동,성희롱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처벌 요청] ****전자재료한국은 엘지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AUO,BOE에 OLED재료를 납품하는 일본계 화학제품제조회사로 세제혜택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 외국인 단지에 입주하자마자 1.7년간 입주조건인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의 독극물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하다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시,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에 의해 조사결과 톨루엔 등의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이 적발되었으나 입주 당시에 입주 조건을 몰랐다는 황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서 7년간의 사용에 대한 주면 주거시설, 학교, 종업원에 대한 어떤 사과나 관공서의 벌칙이 전혀 없이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옥상의 배출구를 통해서 7년간 주변 아파트와 학교로 흩어진 주민들과 학생에 대한 영향과 직접 취급한 작업자들에 대한 측정은 당연한 윤리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입주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2018년의 사용금지물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주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고도 이 사실과 다른 보고에 대해 아무런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업체에서 2018년에 굴지의 로펌과 전문 기관에 고액의 컨설팅을 받아 입주조건 위반이라는 확답을 받고도 계속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은 최소한 그 기간은 명백한 위법하여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안입니다. 2. 2020년2월20일 *** 대표는 전사원을 식당에 집합시켜 술과 담배와 커피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톨루엔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술과 담배와 커피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녹취록) 3.심지어 종업원 제조팀 *** 사원의 눈에 톨루엔이 튀는 화학물질누출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감시단에 고발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던 *** 사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과에서는 3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 *** 사원 등 현장사원들은 몸에 측정 기구를 부착하여 독극물 누출 정도를 반기별로 확인하는 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연히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한번도 본인에게 통보된바가 없고 여러 번 측정을 못하게 되어있는 측정에 매번 여러 번 측정한 것은 워낙 수치가 높아서 그중에서 제일낮은 수치로 법적 한도 이내의 수치가 나온 것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과에서는 보건협회가 여러 번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인사총무팀의 *** 사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본인이 *** 대표이사에게 메일(별도첨부)로 신고 및 면담을 하여서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 부장의 이름도 기재없이 잠시의 해프닝이란 표현(별도 첨부)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아무런 인사조치없이 무마하고 일체의 불이익이나 근무장소 분리를 하지 않아 결혼 이후 계속 근무의 희망을 포기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해당 성희롱 사건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혐오스럽고 역겨운 사안으로 *** 사원이 유일한 여성인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관인 *** 부장이 바지 지퍼를 열고 야채 고추와 젓가락등을 꼽고 소주병 등을 넘어뜨리는 등 목불인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여사원의 충격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하고 징계 요구를 해도 동일한 장소에 근무시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침마다 자신에게 웃어줄 것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근무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대리, *** 대리, *** 사원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 *** 사원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별다른 대응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문산 본사 및 공장의 현장 및 사무직 사원은 거의 퇴직하고 지금은 사무실에는 경리팀 신입2명, 기술서포트팀대리1명, 현장에서 사무실로 이동한 사원1명, 현장에는 분석실 1명이 여사원의 전부입니다. 6.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적발되어 3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통상임금에 현장수당, 직책수당 등 일체의 고정수당을 포함하지 않다가 노조가 생겨서야 3년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도 자행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조 가입 생산직 사원들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들과 사무기술직의 직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미산입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대표중 *** 대표였지만 이러한 불법 사항들이 문제되자 일본인인 **** 대표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넘기고 임기만료를 핑계로 본사로 귀환시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왕래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9. 이러한 환경,노동,성희롱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 사원의 눈에 사용금지 독극물이 튄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은폐한 화학물질관리법 42조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마저도 아직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10. 무려 11개월만에 **유역환경청이 ****지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즉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11. 과연 대형 로펌, 전문기관 등을 동원할 수 없는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위법 행위 등 중 한가지라도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겠는지요?
제목: 1000억대 사기사건 서민들가지고 장난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5 ~ 2020-12-25
참여인원: 360

한 금융업체에서 지인들대상으로 이뤄진 1000억대 이상 사기사건입니다 한 금융업체에서 일하던 사람 즉 지인이였죠 돈을 보험업체에 1년을 맡기면 10프로이상 이자를 준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0프로가넘어 의심을했지만 친한 지인이기도 했고 대기업보험회사랑 같이 연관이되어있어 안심하고 10프로가 넘는이자를 모든사람에게 줄수없기때문에 즉 친한지인들에게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 처음엔많은 의심을했지만 법무사공증도 받아서 안심을하다가 결국엔 돈을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윗사람들이 횡령또는 돈을 빼돌려 결국엔 터졌기 때문입니다 몇년에걸쳐 이 상황을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4명이 구속상태이구 이제법정으로 갈 예정인데 1000억대가 넘기때문에 한대표가 변호사를써서 자기방어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저희들은 변호사를 쓸 비용조차 엄두가 안나는데요 지금 많은피해자들이 돈이여유로워서 넣은게 아닌데 다 바보스럽게 지인믿고 이자좀 준다해서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다 넣은상태입니다 지금 200억정도 숨겨논돈을 찾았다고 하는데 수사확대해주세요 나쁜사람들입니다 서민들 이용해 1000억대를 사기계획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서민들에게 사기치지말아주세요 한국은 사기치기 좋은나라라고 말들합니다 1000억대 사기치고 형량은 짧으니 살다 나와서 호화롭게 살면되지않냐 라는 말들이있습니다 저희들 다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고 수사확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