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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j대한통운택배 기사의아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0

저는 택배기사의 아내이고 택배기사를 하는 동생의 누나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해서 남동생 둘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도와 택배일을 시작한지 7년이 되어 갑니다. 말할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것은 물론이고 겨울이면 바람을 막아줄 벽하나없는 곳에서 하차 작업을 5시간이상씩해야 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그 비바람을 다 몸으로 맞으면서 그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택배 박스가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겨울에는 난방기도 없는 그런곳에서 일을하는 택배기사들이 권리를 찾겠다고 우리의 생업인택배배송을 못하면서까지 권리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월급받는 직장이 아니고 일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직장이라고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cj대한통운이 아닌가요? 대리점소장들도 원청의 지시대로 일하고 있고 기사들은 소장이 전달하는 것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만 해도 cj대한통운에서 집하를못하게 하고 있기에 택배기사들은 파업을 철회했으메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아내이자 같은일을하는 사람으로 7년을 남편은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인은 보장이 되는 월차 연차 같은것은 아예있을수 없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족은 아파서도 안되고 아이를 낳을시간도 없고 경조사 같은것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휴가라는 단어는 아예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몇년전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저는 주저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아프면안되거든요 병가도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일할사람은 (일명콜밴)섭외해서 일을 대신시켜야 하는데 우리받는 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 마음놓고 일을 쉴수도 없습니다, 이런역건우리는일을 합니다. 남편이 동생들이 일하는 cj대한통운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곳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며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년넘게 휴가도 가본적이 없고 가족끼리 가까운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것도 없이 살았씁니다. 최소한 인간의 권리와 안전의보장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cj대한통운이 자행하고있는 이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이일을 나라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힘없고 나약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점점 비대해 지고 그로인해 갑질은 모든곳에서 존재 하게 하면서 왜 힘없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말에는 귀를 닫고 계신지 물어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하면서 왜 노동자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운동권의 사람도 아니고 파업을 하고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임을 이글에 쓰는 이유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저희는 일년 365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택배기사는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되고 위에 언급한내용처럼 아이를 낳아서소 안되고 학교 교육에 동참할수 없고 자녀들의 결혼도 시킬수 없고 부보님의 장ㄹㅖ식도 있어서는 안되는 이런 직업의 일을 하고 있다는걸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어느 한사람의 일까지 속속히 신경쓸수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시화된 일에는 그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 봐주셔야 하지않을까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 하겠지요? 재발만 있으면 되는 그런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라 이땅을 지키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나라의 굿은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눈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따뜻한가슴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도 본질이 아닌것을 왜곡되게 보도하면서 파업하는 기사들을 아프게 합니다. 돈으로 뭐든 할수있는 나라가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범죄가 난무한 나라가되어 가며 희망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 않을까요?. 누구나 일한만큼 돈벌고 노력한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나라 ,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 그런나라, 동화속에만 있나요? 저는 그런 아직 살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질서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살아 있는 그래서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해 봅니다 남편의 출근시간에 김밥 두줄 싸서 보내며 그 뒷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엾어 보여서.....
제목: 대통령이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한 자리는 그냥 생기는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경제 안보 외교를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 현안들을 보좌하고 뒷받침 해 주시는 주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주위 분들의 잡음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심을 잃어가는 뉴스를 접하며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연 역사에 남을 위인은 누가 만들까요 잠시 생각 좀 해봅시다
제목: 두 야당을 헌법 제 8조 4에 따라 정당해산 재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헌법 제8조 2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자유당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날이 더 많고 국민의 소리는 전혀듣지않는 조직이라 생각들어 나라를 바꿔보자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렘은 꿈이 아니였던가 싶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바뀌어야할 국민개헌 판문점선언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같은 중요한 분야는 전혀 바뀌지 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청와대가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올립니다
제목: 조국수석사퇴하시면 안됩니다 김성태가 정치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계속 물고늘어지는 이상한 노선을 피는 김성태말을 왜 들어줍너까? 절대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적폐청산해주세여
제목: 북한 철도연결.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4

북한 철도연결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은 국민투표로 정말 국민들의 뜻을 알아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보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국민청원이 신문고 역할을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검증되지 안은 사실 등을 청원해 또다른 대립과 반목의 장은 되지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의 활동을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금 현재 캔사스 주에 사는 학생, 곧 미군 헌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세계가 #MeToo 운동으로 여러가지 활발한게 많은데, 전 이 운동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 하는걸 막아야 하는거죠. 하지만 페미니스트 들은 이걸 보통 악용해서 눈길만 스쳤는데 강간 했다, 뭐 그런 말 등등.. 솔직히 그런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건 공산당 보다 더 한거니 까요. 아무리 남자 여자라 해도, 페미니스트는 남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여자라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남자도 페미니스트 할 권리가 있고. 또 동성, 양성, 혹은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등) 가 욕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 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 입니다. 남자들은 군대갈때, 여자들은 대학가거나 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생각해도 "성평등" 이라는 건 이미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쩔수 없이, 곧 평화가 올 시대라 무조건 군대 간다는 편견이 없어질 가능성에 비해, 여자들은 곱고 좋은 모든 것만 받아 왔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이유는 정확하게 없다 생각 합니다. 그 또한, 요즘따라 "여경" 이라는게 많이 뜨잖습니까. 그만큼 여경의 비율이 늘었다 쳐도, 확실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 사람이 먼저인 한국은 미국에 비해 확실히 뒤 떨어 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남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총 쓰는 비율도 더 적고, 또 보통 교통사고나 가족끼리 무슨 일이 생기는게 "보통 일" 이니깐요. 미국은 매일 하루가 전쟁입니다. 총 맞을 주의에, 또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또 만약 범죄자가 힘이 더 쎄다면, 그땐 도주 가능성이 확연히 더 높아 지잖습니까. 그렇기에 여경 남경을 지우고 그냥 경찰 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이 청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글을 큰 마음 먹고 썼기에 다른 말 없이 그냥 침묵 하고 이 청원을 들어 주실 때 까지 전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들은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우월이 더 맞는 말 인거 같습니다.
제목: 트럼프에게 북한에서 수익성좋은사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특히 희토류나 광물자원을 확실하게 미국에 이권을 챙겨줘야 합니다 사우디를 봐도 미국트럼프에게는 명분보다 경제적 이권을 더 중요시하는 면이 강합니다. 미국국익을 북한에서 확실히 챙겨줘야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이 확실하게 속도를 낼겁니다. 2020미국대선도 트럼프에게 중요하니 확실하게 미국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줘야합니다.
제목: 해외 그만좀 나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8

해외 외교순방 이냐? 해외 부부여행이냐? 아주 쓰레기네..해외 외교 가는데 왜 와이프 데려가는데? 성남 비행장 얘들이 머라 그러는지 아냐? 쓸데없이 하는거 없이 외국나간다고 하더라.. 국내 일도 못하고 해외나가선 찌질한 동문서답하고.. 입만열면 구라고.. 측근들은 비리에 농땡이 치고.. 아주 쓰레기 집단 이던데.. 특권 남용 음주 골프 업무태만 부터 다 짤라.. 그자리들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제목: 진정한 성평등 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성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지면서 남성 및 여성 혐오 를 조장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 이게 어느나라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입니까? 혐오표현을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최대한 으로 자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으려면 임금 관련한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남자 여자하고 힘을 합쳐서 위안부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일본 대사관을 가시든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햇을떄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악마와 같은 식민지 지배와 국가적으로 성폭행 및 강간 피해를 당하신 위안부할머니 과 강제지용에 피해자들을 위해 남녀 노소 및 극단적 인 여초사이트및 남초 사이트의 회원님들 그리고 불편한 용기라는 단체 및 페미니즘 단체 대한민국 의 독립운동 단체 들이 힘을 합쳐 서 사과 및 배상에 관해서 규탄 시위좀 강력히 해즐것을 청원하거요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한테 혐오 민국 이라는 진짜 좋지않은 타이틀을 언젞라지 물려주실겁니까 되도록 이러한 안좋은 타이틀은 안물려 주는게 나을것입니다 그래야 어린이및 청소년 들도 혐오표현을 자제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를 하지 않는 세상에 올것입니다 제가 왜 일본의 국가적인 성폭력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및 강제노동피해자및 전쟁피해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시위를 청원 을 왜 햇냐면은 이렇게 하나식 하나식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큰 사건들부터 한국의 남녀가 해결해야 올바른 성평등 교육및 역사교육이 될것입니다. 이 시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남녀 성대결 양상을 서서히 조금식 지워나가고 혐오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평등 교육및 가치관을 확립할수 잇는 동력이 되면 좋겟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일본에 의한 성푝력 피해자인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규탄시위를 전국민및 페미니즘 단체 남자단체들한테 청합니다.
제목: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출산 장려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크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산 증가 대책은 자녀 ㅣ인당 연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ㅡ부모에게 1인 자녀가 태어나면 매달 소액의 연금 혼은 연간 일정한 연금을 준다면 ᆢ혹시 이 제도가 국민 연금 제도와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구요 1명의 자녀를 낳아 19세가 될때까지 매달 부모에게 10 만을 지급한다면 2명이면 20 만원 3명이면 30 만원 만약 이런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정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출산으로 가사에 도움이 될수도 있지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없을 때 애를 많이 낳으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수를 늘이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몇백씩 주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ᆢ 연금식으로 계속 지급하는것이 ᆢ효과적일거라생각되고 주변에 물어보니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도 농담삼아 있더라구요ᆢ 우리나라가 없어지기전에 ᆢㅜㅜ 빨리 좋은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취업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 나아지고 취업도 좋아 지겠죠...그건 어린 청소년도 알 겁니다.... 당장 비핵화가 며칠내로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고 잘 진행된다면 몇년안에 이루어 지겠죠...하지만현재 한국은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잔뜩 올려서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고 있는게 현실아닌가요!! 경기가 좋고 취업자수가 늘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진다면 모든 계층이 잘 살수 있는 공정경제를 한다면 누구도 반대 안 할겁니다...반대하는게 미친*이지 저도 소득주도 좋다고 봅니다...하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순서가 반대로 되어서 움직이는것 같아요...국민이 잘먹고 잘살아야 지금 하는 정책도 올바르게 나아가고 비핵화도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우리가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라도 빨리 비핵화를 하지 않을까요...너무 1차원적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더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기자의 권력 남용(데브캠) 사용을 제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저는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사실을 은닉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 개인의 호기심에 의해 여러사람에게 데브캠(남의 노트북을 검열할수있는 프로그램) 을 설치해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 공유하고 친목행위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않지만 그 기자분은 저와의 모든 기록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데브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연히 제 노트북에서 제가 당하는 입장임에도 제가 컨트롤 할수있는 상황이 되어 사진 촬영을 잠깐 한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만 죄가 있는것이며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럴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한명이 저는 범법자도 아닌데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남의 개인행동의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퍼뜨리고 소문을 낸것은 누가봐도 확실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수사를 할때도 수사 개시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그 이외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기자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취재가 상당히 어려워 지겠죠..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자가 무혐의의 시민에게 조사를 시도할 경우 만약 상황이 중차대하거나 법률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 또는 시간의 급박성,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의 조사권을 제한하여 판검사가 기자의 수사권을 판사의 영장심사처럼 하여 기본권 침해를 덜 할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농협 조합장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내년 3월이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시작됩니다. 공공연하게 조합장은 돈선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돈 선거로 뽑히니 농민을 위한 일은 뒷전이고 오히려 농민 등골빼먹는것이 작금의 농협의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한 농협선거 뿌리뽑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거품이다.. 더 빠진다.. 왜나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7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민심은 외면하는가? 지금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여권, 정부... 그걸로 뭘 할 수가 있는가? 내년에 최저임금은 오르고 미래의 경제가 불안정한데 북한에 고속열차를 해줄려면 국민투표로 붙혀라~ 국내나라 경제도 엉망인데 마치 회수못하는 꽁돈을 갖다가 받친다면 20년 장기집권이 아니라 탄핵당한다... 제발 정신차려라~ 사람을 밥먹듯 죽이는 김정은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진 않는다. 내가 밥먹고 살기 힘든데 정의가 통할까요? 집안단속이나 좀 신경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실을 보고하라 대체 하는일이 뭐냐? 그리고 회식 좀 하지마 회식할 만큼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그만두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특정지역 사람들과 친북좌파들 참여연대 의 도넘친 재벌해체를 위한 연 20회가 넘는 고소고발.. 이게 나라입니까?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집요한 정부 감독단체 집권당 일부좌파참여연대 의 행위는 검찰조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어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리도 미래성장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공격과 삼성생명을 공격함으로써 삼성의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자연스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따로 특정지역에 모여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지들끼리 살기를 청합니다. 그런 집요함은 잔인무도한 북한 김정은에게 퍼붓고 비리온상인 청와대에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자칭 시민단체라 칭하는 인간들....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해체를 청원합니다. 금감원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장관등 출세를 위한 중간 정착지이며 자기들 잘못에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는 이중적 단체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주행시 전조등 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고속도로 운전에는 상대방의 과속도 위험하지만 안개라든지 급격히 변한 기상상황에 차선변경할때 상대방차량의 위치,거리확인이 안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심지어 비가오나 터널이나 눈내리기전 회색하늘이 되어있는 상황에도 식별이 불가할때가 많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차량에는 DRL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불빛으로 확인되지만 이전의 차량들은 시동걸면 계기판에 조명이들어오니 당연히 자신의 차량앞에도 조명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여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도로직선화로 터널도 많이 뚫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곳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시 무조건 전조등켜고 운행하는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파면을청원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된듯한 망상에 빠져 문재인케어 라고 짓어 대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을 해준다고 생색 내더니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호주머니을 털어가는 거였네 내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 버린 칼만 안든 날강도 문재인씨을 즉각 파면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매달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빠져 나가 줄어드는 텅장을 보니 눈물이 주루룩 주룩룩
제목: 불법 민주노총 시위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하여 글올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원초등학교앞 재개발현장앞입니다 저희집은 재개발현장 입구앞 입니다 매일 새벽 5시55분부터 스피커를 통해 어린아이들과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서 민주노총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보고 경찰에 매번 신고도 해봤으나 돌아오는건 해줄수 있는게 없다 우리가 출동하여 지켜보고 있다 이것뿐입니다 현장이 커서 출입구가 5~6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앞에서 시위하는건 저처럼 민원을 많이 넣어줘야 자신들이 협상하는데 유리하니깐 그런거라고 생각 합니다 전 법을 잘몰라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편히 쉬어야할 시간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저희들의 인권을 빼앗아 가고있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를 급증시키는 현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9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사이에 불법체류자가 10만명이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특별히 산정방식을 바꾼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1년 사이에 10만명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국내에는 30만명이 넘는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은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12만명의 태국 국적의 불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근 1년내에 태국의 불체자들은 4만명이 증가하였고 동남아 출신의 불체자가 2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시민에게 10년의 무비자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있는 불체자의 10위권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국가가 베트남이며 지금 있는 불법체류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1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놓고서도 이후로 계속 무비자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베트남 시민의 경우 다낭, 하노이, 호치민의 시민들을 10년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허가하겠다고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자와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입국할 우려로 인하여 법무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것과 대비됩니다. 추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무능력으로 지금 있는 불체자들도 제대로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꾸준히 불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성도 없으며 정부의 독단으로 법무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벌써 베트남인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56명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하였고 역대 최다 청원이었던 예멘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청원도 가볍게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는 정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진정 국민과 소통한다면 4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멘인들을 국내에 체류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낸것도 모자라 이미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큰 실패를 저지르고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건설직 노동자들은 불체자가 늘어날수록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률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악이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서민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제는 불체자를 급증시켜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체자와 불법입국한 예멘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답변한 것은 원론적이고 성의없는 더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과연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불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 이 짧은 기간에 불체자가 이렇게 늘어났으며 저소득 일용직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입니까? 그리고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서도 다른 국가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무비자 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 결과입니까?
제목: 편의점폐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편의점 거리제한이나 폐점 위약금감경 ,면제가발표되면 협회5개사외 365도해당되는지요.물건반품이라든지 세세하게정해지는지.점주과실은전혀없는상황 에서 매출부진으로인한건데 면제나감경이안된다고 하면어디에도움을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금감원 노조 "文대통령, 금융위 해체 공약 이행해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

"금융위, 예산심사권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금융위는 대통령 공약 비웃듯 계속 조직 확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청와대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금융당국간 불협화음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심사권을 무기로'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도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당국간 갈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문제, K뱅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금감원의 공동해명 거부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이 밝혀졌다"며 "사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3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상장요건을 완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 과정을 뒤돌아보니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관료집단과 재벌의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금감원에 대한 무기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감독팀 신설, 자본시장조사단 인원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분으로 회계감독팀을 신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조치' 한마디에 생긴 옥상옥 조직 자본시장조사단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제목: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자를 다룰수 있는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자들을 처벌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 먹은 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술 먹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네요. 한밤중에 술을 먹고 와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신고 하니 경찰이 와서 그만 하라는 말 밖에 못 하네요. 데리고 가서 술이 깰때까지 만이라도 구속이라도 하라니 경찰 말이 현재 법으로 구속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두시간 이상을 지키다가 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술먹은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먹고 주취 부릴때는 술이 깰때까지라도 구속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 상황을 안 당해봐도 느끼실것 입니다. 술 먹은 자의 인권도 좋지만 피해보는 자의 심정도 생각해 주시고 경찰이 이런곳에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국민이 진정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