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차량번호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ㅡ 번호판 무슨 고민이 그리 많이하오 ? ㅡ간단 히 해결 되는걸 2018 년 ㅡ아무리 넘쳐도 년도가 있는되 자연히 스레 차량 연식도 파악도고 양득이지 ㆍ ㅡ 앞자리를 년도로 하면될걸 ㆍ ㅡ 예 ) 2018 차종 기호번호 1234 ㅡ ㅡ2018 가 4567 요렇게 ㅡ
제목: 돈을 빌려간후 잠수를 타버렸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돈을 여러사람한테 빌려간후 조금한 금액으로 천만원 가량 빌린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로선 sns 전화 모두 없애버린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네요 알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적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 번호를 알고있지만 연락을 모두 차단해 버리곤 해결조차 해주시지 않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해산.. 6월 조기총선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48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현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인상태로 6월 조기총선 실시하자.. 현 국회 해산을 위해 촛불을 준비하자..
제목: 최근 전역한 부사관입니다. 문제점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최근 2009년 12월~2018년 4월 30일 까지 육군에 몸담고 있던 부사관 정상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게 된 건 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역 전 느꼇던 조그마한 문제점들을 개선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민원을 남겨 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군인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국방의 의무에 조금 더 보람을 느끼며 군생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몇 글자 남겨 봅니다.. 첫번째로 제가 바로 전역전 느꼇던 krfe 훈련 간 저희 후방 부대의 특성 상 예비군 향방 작계 임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향방 훈련을 용인, 성남, 남양주 등으로 지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꼇던 부분은 무기차량 호송 부분 관련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타부대도 마찬가지 였고, 제가 근무하던 부대 역시 무기를 싫은 윙카(1.5톤~2.5톤)를 앞 뒤로 호송하여 이동 후에 무기를 하역 하는 문제인데, 이 호송 차량 중 대부분이 간부들 개인 차량을 사용 한다는 것 입니다. 저희 간부들은 개인 차량 사용을 부대를 위해 희생한다 생각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 됩니다. 첫째로, 경기도 지역은 너무 넓어서 하루에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 되는 곳도 발생 되며(왕복 2번 시), 이에 대한 금전적인 처우는 전혀 받질 못한다거나, 제 기준으로 3만원(10년간 1번)을 받아보았습니다. 출장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 해보았지만, 부대 여건상 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재정 쪽에는 전혀 제가 쑥맥이고 계급상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부대 예하 장교 및 부사관들은 그냥 감수하며 훈련에 참여 합니다. 이 뿐 만이 아닌 호송간 일어난 모든 문제들도 간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더욱더 큽니다. 예를 들어 호송간 사고 발생이나 민원발생 시 간부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집결지가 전부 다르고 모든 곳이 "주차가능한 지역"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주차 견인 지역도 있고 무단 주차 벌금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단 주차 과태료 발생 시 개인이 지불 해야 하며, 구청 및 시청과 협조는 예하 부대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립니다. 민 군 경 협조 및 동시 훈련상의 협조 문제가 예하부대가 맡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열심히 협조해서 훈련을 같이 동참하다 어떤 부서에서 육군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 같은 건 없었다며 협조 해주질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협조를 조금은 힘있는 곳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의 본질을 조금 벗어난 애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민원 발생시, 또는 부대 임무간 개인사고 시에도 본인이 사비로 사고를 해결하거나 개인 보험(경우에 따라 개인 피해)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차량 호송을 하는 병력의 경우 개인총기 및 개인 장구류를 간부 개인차에 수송하는 경우가 대 다수 입니다. 개인장구류.. 날카롭습니다. 개인차량 시트에 걸렸을시 바로 시트 찢어버립니다. 개인화기 차량에 조금만 닿아도도 페인트 벗겨 집니다. 이 모든 것 해당 간부가 책임 집니다. 제 차도 용사의 실수 때문에 개인화기에 찍혀 찌그러 진적 있습니다. 용사에게 청구 할수도 없고, 그냥 사비 몇십만원 사용하며 수리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러 간부들이 겪습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해주셔서 여러 간부들이 훈련시에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약 10년간 군생활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복지도 좋아졌지만, 그래도 부당한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육군 및 군생활 하는 모든 간부들 묵묵히 나라를 위해 참아내고 견디며 희생정신으로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타 어떤 조직보다 상명에 대한 하복의 정신이 강하여, 금전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역시 감수하며,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받이 하고 있지만, 처우는 아직 발전 되질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겪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개 개인의 역량과 희생정신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보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 져서 좀 도와 주십사 해서 호소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역해서 이에 대한 조치로 이득을 볼게 없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의 좀 더 나은 군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면, 그게 바로 국방부의 발전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불철주야 고생 하시고 제 민원을 보는 순간에도 하찮다고 보실지 몰라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잡힌다면 대한민국 군간부들의 사기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전]박대통령 국정원 댓글조사 의혹 특검하지 않았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지금은 국회 의원 전수조사 필요하오 누가 누구를 특검한다 하시오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세금 환수하고,물러 나시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횡단보도를 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횡단보도가 꺼져있는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4차선도로며 곳곳이 꺼져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하니 출퇴근시 정체때문에 켜두면민원이들어온다고하는군요 켜둔적이없는데 민원이들어올것을 생각해서 안켜두다니.. 횡단보도를켜놨다고 민원이들어오다니.. 이해가안됩니다. 살면서 횡단보도는 민원이 많으면 꺼둔다는것을 처음 알게됬습니다. 아이들에겐 파란불,빨간불을 설명해주고 정작 집밖 현실은 꺼진 횡단보도에 쌩쌩 달리는 차들을 눈치껏 피해서 달려서 건너야합니다. 우리동네뿐만아닌 불꺼둔 횡단보도들이 정말위험하고 꺼둘거면 설치를해둔것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요즘 보행자가 우선이라면서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공익광고가 나오는것도보았는데, 그냥 언어로만언급하고 행동은 그렇지않은현실입니다. 기본적인 것만바랄뿐입니다. 네이버뉴스에는 야간에 횡단보도에 빛을 밝혀주는 것도 생겼다는데.. 횡단보도를 켜두는것만이라도 지켜지길 바랍니다. 보여주기식이아닌 정말안전한나라, 생활터전이되기를 청원합니다. 궁금증: 1.횡단보도는 꺼놓을수있는것이 맞습니까? 2.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켜본적이없을 수 있습니까? 3. 횡단보도는 꺼져있지만 가로등처럼 전등이붙어있어요 그것은 아주 환하게 켜놓았는데 사람이아닌 차를 위함이아닙니까? 4.차가 많지않아도 건너는사람이소수라도 지나가는 차가 있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의 사고율은 괜찮은건가요? 5.불꺼진 횡단보도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되나요? 6.본래 횡단보도 켜기가 힘든일입니까?
제목: 국회의원 세비 반납에대한 국민의 명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2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국회를 파행시키는 국회의원들의 당치않은 짓으로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 각 정당 상관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하여 적어도 일하지 않는 의원에 대하여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납하게 하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 대선공약 지켜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 대선공약 지켜야합니다. 2019년까지 외고 자사고 폐지한다는 대선공약 꼭 지켜 주세요.
제목: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시가 철폐하고 현시세로 세금 부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강남구 도곡렉슬 8층 실거래가 13억 현 공시가 6억 6100만원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7층 실거래가 27억 현 공시가 15억 6000만원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층 실거래가 28억 현 공시가 19억 6800만원이다.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의 한남동 단독주택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261억원, 시세 498억원으로 추정했다. 시세반영률로 계산하면 52.4%에 불과하다. 2위도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 235억원, 시세 396억원으로 추정돼 시세반영률은 59.3% 정도다. 이밖에 10위 안에는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75)의 한남동 단독주택 2채,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46)의 한남동 단독주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10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모두 시세 반영률은 52.4~62.6%에 불과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031542001&code=920100#csidxba0053a29501a81bbdcc8626874f3fa 아직도 고가 아파트, 고가빌딩, 고가 주택, 고가 빌라 등은 공시가가 실거래가 대비 50~60%밖에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주택보다 세금을 훠~얼 적게 내고 있고 오히려 저가 주택이 부동산 세금을 훠~얼 많이 내고 있다. 공시가 자체을 없애고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매매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장기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시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기업오너 등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모두 부동산을 어~마, 어~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금납부의 원인인 공시지가를 그대로 끌고가고 있다. 공시가를 없애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라! 부과하라! 부과하라! 조세정의가 실현되는지 국민은 눈 뜨고 지켜볼 것이고 끝가지 챙길 것이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표심을 위해 다음 조치를 더 해야 한다. 첫째, 월세, 전세 등 모든 임대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여 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좌빨도 아니며 소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둘째,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이 있음에도 고액 전세로 사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라. 전세금도 재산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셋째, 2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제목: 국 공립 민간 어린이집 늘리기도 좋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현재 일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사내부부인데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사내부부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의 공통적인 고통은 아이를 어디다 어떻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아이를 맡겨오며 일은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어려움 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야하지만 벌금만 내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역시 그런 것 같구요 회사 내 에서의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된다면 바랄게 없겠습니다 국 공립 어린이집 증설과 함께 직장내어린이집도 시행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자사고폐지와 특목고 폐지의 부당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문재인정부에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교육정책의 혼란에 심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자식은 지방의 자사고에 다닙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공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최측근인 조국수석을 비롯한 많은 고위직 관료들의 자재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교육의 다양한 기회제공을 이유로 만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현정부 들어서 폐지라니요?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면 중,고교의 공교육이 정상화 됩니까?또한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생각대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시키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은 자명하고 또한 사교육 열풍이 일반고등학교에 까지 심화 될것입니다.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교육 정책적 이슈를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에만 맞추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의 돌파구로 삼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해 선진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를 교육부의 수뇌부에 특채하여 추가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교별 학력 편차가 심화 된 지금,내신등급을 일괄 적용시키고 변별력 없이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전환 한다는 방안은 정말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디서 보상을 봤나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정당하게 공부해서 노력한 보상을 대입수능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기회를 위해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안하는 고교에서 공부해서 내신 1,2등급을 받아서 수시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50대 가장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국가가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우리의 아이들도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변별력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기회가 된다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늘려주세요 너무짧습니다. 입사일이 4월달인데 4월말쯤에 마감됐다고 하니.. 혜택보는 사람만 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하고 참담합니다.. 아니면 채움공제 신설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송대에 로스쿨 설치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방송대에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되야 합니다.
제목: 모든선거벽보에 전과사항 기록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0

유권자가 선출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기위해 6.13지방선거 벽보부터 앞으로있을 모든 선거벽보에 전과사항을 기록합시다.
제목: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3

닦치고 19대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손으로 새로 뽑아서 국회을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제목: 전상수당이 월 23,000원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월 23,000원 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수인번호503(박근혜) 너무 특혜받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

국정농단을 탄핵되고 구속된이후 계속 재판 보이콧하고.. 교도서방도 혼자 넓찍히 쓰고 허리아프다고 외부병원가서 MRI같은거 촬영하고.. 이게 일반 재소자한테도 가능한일입니까.. 박근혜 특혜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성별구분없이 무료접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중3,초6,초1 세형제를 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중3 아이가초6 일때 여자아이들만 무료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당시는 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에 안좋은 인식도많을때라 남자애들도해주지 그러면서 불만이었습니다. 왜 성별차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궁경부암원인이 남자한테 더비중이 많고합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예방접종을 해주고싶으나 솔직히 한명당 약50만원이라는 비용은 너무 비싸엄두가 나지않습니다. 너무비싸 엄마인저도 선뜻 접종을 못하고있는데. 나는 안 맞아도 일단 큰애라도 맞힐까 매번알아만보고비용앞에 망설이게됩니다.성별구분 없이 무료접종 해주세요.그리고 연령도 만18세까지로 했으면합니다. 아니면 예방접종비라도 돔 금액을 낮춰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 견찰과 법조인들~ 양아치들과 불법관련많은듯합니다~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광주지역은 예전부터 경찰이나 법조인들이 깡패들에게 돈받앚더묵고 접대받고 깊숙히 연루되어있는곳입니다~ 광주지역 검.경찰. 전수 수사해야됩니다
제목: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방법 개정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

반갑습니다. 한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으로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장려금 심사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되어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제외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친정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친정엄마 밑으로 되어있는데 집명의가 친정엄마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친정엄마가 집이 있는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혼자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않아 친정집에 얹혀사는것인데 그 이유로 근로자녀장녀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대상자라 신청하라고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지만 신청해봤자 또 심사중에 제외될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것이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금액입니다. 꼭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방법이 개정되어 저희 같은 시민에게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공감, 댓글써비스폐기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긍정적인 면이 전혀없고, 부정적이며, 말많고, 국론분열만하는 인터넷 공감 및 댓글서비스를 폐기합시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회계이슈 번복은 가정파탄 유도와 닮은 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 회계이슈 번복은 마치 결혼에 대해 적접하다고 혼인신고도 해주고 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재시켜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 결혼전에 이성관계가 복잡했고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고 과거를 폭로하며 의문을 제기하여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결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당국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과 같이 보호해주고 성장시키고 도와주고 감싸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혜를 모아 문제를 잘 수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박근혜씨 교도소 독거실 특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8

박근혜 전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아깝습니다. 박근혜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있는 박근혜를 특별 독거실로 '모시는' 중인건지 일반 수감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특수한 시설이라던데요,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 대부분이 박근혜가 수감된 공간의 절반 정도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뉴스기사에서 보았습니다. 타 교도소는 박근혜가 생활하는 방의 같은크기에 약6명이 수감되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수감자들은 좁아터진 공간에 쑤셔넣어놓고 박근혜는 특별한 예우로 여섯명 쓸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편히 생활하는것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룡이된 네이버부동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네이버부동산은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역으로 신분을 나눕니다. 아파트의 브랜드로 사람을 나눕니다. 아파트의 제곱미터가 계급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낀 거품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격,토지가격 등 네이버부동산은 가격 담합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은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를 네이버부동산이 담당하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부동산 홈페이지를 제안합니다. 이미 있다면, 저 같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다. 전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부동산홈페이지를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또, 네이버부동산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상수당월  2만3천원, 애들 과자값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세월호 우롱하는 mbc 그네 추종자는 찾아서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5

아직까지 도 세월호 를 우롱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mbc에 있다니 참담합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왜그런식으로 밖에 표현을못하는지 mbc 사장바뀌고 정상화 된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네 추종자들이 있나봅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추종자들을 가려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건그리고 인권모독이며 세월호를 유가족들을 두번죽이는 아니다 그전정부에서 몇백번을 죽여서 인제는 그런말도 안나오네요 이땅에 저런 쓰레기들을 하루 빨리 찾아서 엄히 죄를 물어야됩니다
제목: 다자녀의 이상한 기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중학교 배정을 앞둔 다자녀 학부모입니다. 44세의 늦은 나이에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하여 막내를 출산했고, 다자녀 혜택의 이상한 기준들에 의해 별다른 혜택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소득의 기준은 납득할수도 있어서 별 생각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배정에서 이햬할수 없는 이유로 또 다자녀헤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법이 그렇다는 답변뿐이고.... 다자녀가정의 자녀는 원하는 중악교를 갈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미성년자 3명일때만 해당된다고 하네요.우리나라가 20살이면 독립하는 구조도 아니고 나이차이 많은 자녀 3명 키우기가 훨씬 힘들고 나이많은 엄마가 더 힘든데, 왜 이런 한 조항을 더 넣어서 늦동이 놓은 엄마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희망자가 많을 까봐 숫자 맞추려고 한다는데 그럼 왜 츌산장려를 하는건지.. 숫자를 맞추려면 희망하는 2학교에서 보내준다고 하던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다자녀까지도 이런 나이기준 때문에, 애들이 초 중 대학생 모두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사 해야하나 싶어서 너무 막막하네요. 아무도 혜택을 못 받을땐 별 생각 없었는데 우리집만 형 나이때문에 못 받는다니.. 같은 나이차이라도 아래로 10살 차이는 되는데 위로 10살은 안 되는 법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파견근로자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파견근로자제도가 저임금 노동자계층에선 악용이 너무 많아요 아퍼서못나와도 일당에서 까고 연월차도없고 휴일이라곤 일요일뿐이어도 법적으로 아무런하자가 없다는 노동부답변을보고 기가찻어요 백주대낮에 이런 악법이 왜 시행중인지 도무지이해불가네요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를 엄벌하고 경영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3

단지 재벌1세의 후손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조회장과 그자식들이 경영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을 비호하는 가신들(석태수, 서용원 등)에 둘러싸여 온갖 비리와 갑질 등 적폐를 일삼고 있습니다. 회사돈을 사금고처럼 빼내서 비자금을 유용하고, 사저 건축비에 충당하고, 관세를 포탈하고, 임직원들에게 온갖 나쁜 갑질을 자행해 왔습니다. 재벌1세대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지만, 2세대, 3세대는 회사에 기여한 바도 없이, 초고속 승진하여 경영을 세습받고 대그룹을 사유물인양 맘대로 지배하는 황제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불법을 저질러 감옥에 갔다 나와도 사면 복권되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적폐로 시급히 혁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나라경제의 퇴보가 뻔해 보입니다. 문정권은 촛불정권이고 촛불의 정신은 바로 민심입니다. 부디 공약대로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의 직위해제 및 조직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5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조폭 8명이 무고한 한 시민을 집단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경찰이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네요. 한국은 "피해자가 죽어야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를 적용시키는 국가" 입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합니다. 만일,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경찰 한명이 집단 폭행 당해도 동일한 조치가 행해집니까? 집단 폭행으로 한 시민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간 희대의 사건을 내일 미국 뉴욕타임즈, CNN 등 유력 언론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제목: 케이토토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에서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 신고받고있습니다 계좌 전화번호 이메일등 개인정보 다 팔리고 신고하는건데 신고건 약100건중 정상접수건27건이 방송통신 심의위원에 심의중이였는데 27건중 24건이 각하처리 단3건만 포상예정이라고 하던군요 못해도 27건중 25건은 포상받는게 맞는데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대통령님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조치 바랍니다
제목: 민간과가정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없어 져야 합니다 몇년전부터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라는 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가 생겨서 1년에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직은 학부모 교사 지역민 한분 해서 5명이상 구성 되어야 합니다 어떤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원장은 하라고 학부모님께 하고 학부모님은 하기 싫고 해서 서로 갈등이 생겨 문제점 만들고 또 영유아가 적은 어린이집은 지역의 한분을 운영위원회에 모셔야 하는데 무슨 부담을 주는가 싶어 서로 안할려고 피하고 요즘은 모두 바쁜데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모일려면 너무 힘들고 도대체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운영위원회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싫어라는데 왜 운영위원회를 해야 합니까 원장님들도 교사들도 신경쓸곳이 많고 할일도 많고 왜 그렇게 어린이집 운영하기 힘들게 필요 없는 일을 만듭니까 작년에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 수천군데 문닫고 폐원하고 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운영이 더 힘들다고 18년 4월 말일자로 내 주위민간어린이집 폐원하기에 내가 원장에게 물어보니까 도저히 운영도 안되고 버틸 힘도 없고 준비할 서류는 너무 많고 차라리 교사로 취직할려고 그만둔다고 교사는 월급도 받고 월급외에도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도 있지만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명절 수당.평가인증 수당. 장기근속수당 교사로 있을때는 저금했는데 원장은 운영이 안되아서 계속 대출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오고 대출 받을곳도 없고 해서 폐원한다고 하더군요 어린이집 한군데 폐원하면 많은 직원들이 실직합니다 교사들은 다른곳에 취직하냐 물어보니까 다 실업급여 받는다고 했다더군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5년 만에 제일 많이 18년도에 신청했다는 말이 공감이 가네요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나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100명이상인 어린이집만 하라고 하던지 왜 영유아가 한명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구성 해서 보고 해야 하는지요 영유아가 적은곳은 운영위원회 모일때 차값도 없는곳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필요하지도 않구요 원장과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는것 아닌가요 제발 필요없는 규제와 정책은 없애 주십시요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정신 건강이 좋겠습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우울증이 오구요 그리고 왜 모든것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원이 적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법을 재무회계등 똑같이 적용합니까 속담에 뱁새보고 황새걸음 따라가면 가랭이가 째진다고 했지요 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을 똑같이 적용하니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줄서서 폐원 하지 않습니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 국가가 할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해시6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

방만한 국회,미래의 대한민국을 버린 비리의 온상 국회를 해산,새로 뽑읍시다.
제목: 평촌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서울 경기도 8개지역만 잡는다고 하시면 제가 살고 있는 평촌집값은 20평 5억 30평 7억이 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투기꾼들이 서울제제받으니 이쪽으로 온다네요 정말 돈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살게 하시나요 제발 평촌집값좀 잡아주세요
제목: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버스에 돤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저는 서울과 수도권을 운전하며 다니는 운전자입니다. 청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버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버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선변경시에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비상등을 켜고 차선변경응 합니다. 뒤 차선에 선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저 버스가 왼쪽으로 갈 지 오른 쪽으로 갈 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버스에는 무조건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난폭하고 과격하게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주시, 시장친구 회사 등 200억대 수의계약 문건 확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전주시, 시장친구 회사 등 200억대 수의계약 문건 확인 전주시, 시장친구 회사 등 200억대 수의계약 문건 확인 전주시, 시장친구 회사 등 200억대 수의계약 문건 확인
제목: 토익 718점 영어교사들 ,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영어교사 평균 토익점수가 718점이라고 합니다. 토익점수 400점 500점대 영어교사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영어 토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평균 718점짜리 영어교사는 완전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함량미달 영어교사 퇴출바랍니다.
제목: (수정)한반도통일기와 태극기를 하나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국민청원및 제안란에 글을 올린(2018년5월3일자.청원인원,본인외 2인) 필자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중요한 한가지를 빠트리는 큰실수를 범했습니다. 다름아니라 태극원 위치(가로에서 세로로 변경제안)뿐만이 아니라 건(우측상)곤(좌측하)감(반양:좌측하)리(반음:좌측상)의 위치도 괄호안에 기재된 위치로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카페(대종교천지인사랑)에 글을 올릴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시간이 촉박하였고,둘째 청와대 청원글에 대한"수정"장치가 없었기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착오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국가의 중대사이니 선배제형의 눈밝으신 분이 계시면 교정의 질책을 기다립니다...
제목: 휴전선 일대 남북 공존 도시 건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많겠죠! DMZ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도시가 형성 되었으면 합니다. DMZ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같이 부지를 확보하고 처음에는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남쪽의 출입경 사무소를 통해서, 북은 북쪽의 출입경을 통해서 하면 될것이고, 도시의 질서 등은 남북이 구성된 가칭 " 남북 사회안전위원회"를 두어 남북의 현행법을 조율하여 각자의 나라에서 기소하게 하고,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화폐도 이 도시에서만 사용하는 화페를 만들어 각자의 나라에서 환전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후 남북의 공동 화폐로 발전하는 근간을 이룰것입니다. 도시도 서부 지역에 2~3만 도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 동부지역 중부지역으로 확대해간다면 남북이 서로 이해하는데...통일로 가는데 ....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토요일 공휴일 병원 약국등 가객들로 받는 추가비용 (가산요금) 철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현재 평일저녁, 토요일등 병원 약국을 가서 진료, 약처방조제를 받게되면 추가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 약사가 공익을 위한것보다는 의사, 약사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정 영업시간을 정해서 영업을 하고 문을 닫으면 될 것 입니다. 추가비용을 받는 취지를 알고 싶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세탁소, 제과점등 일상 (골목)상점도 평일저녁, 주말에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추가비용을 징수해야 합니까?
제목: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신규통장 개설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요즘 통장 개설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졌는데요, 꼭 이런 방법으로만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자동이체 되는 지로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원래 주거래 하던 은행과 거래를 끊어야지만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3개월동안 제가 개설한 통장에서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출금카드를 발급해주거나 ATM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통장 하나를 만들자고, 주거래 은행도 제 마음대로 선택 못하고, 취업여부와 같은 제 개인신상까지 은행에 증명받아야 한다는것은 다소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대포통장 개설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개설시 요구하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야만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것인지 보다 간소하면서도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폭력 때문에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보낸 제 조카 이야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176

학교 폭력 때문에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보낸 제 조카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또 다시 생길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는 어린 학생들,가족들이 없기를 바라며 글 올리며 도움요청합니다. 방관하는 충남대전교육청, 대전여고학교장, 선생님들, 가해학생4명, 동부경찰서, 방송사 등 민원도 올리고 수사의뢰도 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청, 학교,가르치는 교사, 경찰, 방송사 등 누구를 믿고 자녀를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하겠습니까? 본인들 피해올까 봐 다들 조용히 넘어가길 바래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추구하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생활 만듭시다 하는 충남교육청 방송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대전여고 학교에서 만든 sns 올리기 위해 학교폭력 동영상까지 찍었던 제 조카입니다. 충남 대전 대전여고에 다니고 있던 올해 3학년 재학 중이던 제 조카가 학교폭력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꼭 때려야만 학교폭력인가요? 괴롭히고 따돌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사자에겐 학교폭력 그 이상이고 이건 간접살인 아닌가요? 2학년 때부터 학교생활 하는데 급우들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학교상담실, 담임 선생님 등한테 수 차례 힘들다고 상담도 의뢰를 했지만 돌아온 건 모두 본인 잘못!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다 등등 학교에서 재대로 조치가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 4명 때문에 힘들다. 학교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 도와달라고도 상담했지만 해결이 안된다. 학교 가기 싫다라고 카톡이나 일기장에 글을 남기며 혼자 감당하고 힘들어하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생활 중 쓰러지기도 하고 119에 실려 병원 가기도 여러 차례.. 혼자 병원 다니며 급성 스트레스라고 진료도 받고 모든 걸 다 본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3월 30일 야간자율학습 하고 밤 늦게 집에 와서 토요일 학교 가기 위해 잠을 청했다 심정지로 새벽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4월 11일 뇌사판정으로 새로운 새 생명에게 본인의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늘나라 보내기 전에 가슴에 응어리라도 풀어주고 보내주게 가해 학생 4명에게 사과라도 해달라 했지만, 학교에도 여러 차례 의사전달을 해보았지만 .. 돌아오는 대답은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 뿐 이였습니다. 고3 18살 재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보낸 것도 억울한데 힘들고 상처받는 건 남아있는 가족들이어야 합니까? 가해학생들. 학교장, 교사들은 아무일 없는 듯 멀쩡히 살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만, 가족들만 힘들어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