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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사람들을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5,378

2020. 04. 16 세월호 참사 6주기 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하던도중 세월호때 희생자분을들 모욕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분들은 희생자분들과 그 분들의 유가족을 모욕하는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중1의 글이었습니다)
제목: 일괄적인 등교 개학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455

안녕하십니까 저는 맞벌이 부모이자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코로나19로 2주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 중이며 등교 개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출근을 하면 아이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등을 하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있습니다. 큰 아이의 경우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지만 작은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 믿음직하고 책임감도 있어 지금 같은 온라인 등교인 경우 동생을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될 경우 어린 동생과 같이 있어줄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이 사라져 돌봄의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먼저 개학한 큰 아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어린 동생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등교개학의 경우는 순차적 개학이 아닌 일괄적인 개학을 원합니다. 초중고 일괄이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학교간의 일괄개학을 요구합니다.
제목: 사기대행업체 ***를 폐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796

크라우드 펀딩업체를 가장한 사기대행업체 ***를 폐쇄하여 주십시오 ***는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지금까지 ***는 제대로된 제품과 업체의 검수를 하지않아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많은 카피제품(짝퉁)과 아무런효과가 없는 제품의 크라우드펀딩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더많은 중계수수료를 얻기위해 그냥 묵인하였습니다. 직접개발하지도 않았으면서 직접개발했다고 사기치는 업체, 리워드로 중국산제품을 주는업체, 아무런효능이 없지만 효능이 있는것처럼 꾸미고 이를 판매하는업체 , 실제효과보다 과장되게 광고하여 판매 하는 업체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는 이러한 업체와 결탁하여 중계수수료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사기의 방조 또는 사기의 공모혐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는 이들과 함께 사기를 공모한 ***를 폐쇄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시민이사장님의 정치비평 은퇴선언 재고를 감히 부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835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60년 이상을 한 정당계열의 정치권력이 지배하고 지난 20대 총선때는 전국 유일한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그 무투표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재보궐선거에서도 그 계열 정당의 국회의원을 재탄생시켰던,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도 역시나 그 계열의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한 영남의 어느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나중에 언젠가는 계열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정치지형이 이곳에도 만들어 질 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정도의 기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 변화의 중심에는 시사평론, 정치평론가들의 많은 비평과 토론 등이 영향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듣고, 보고, 청취하고, 시청하는 것으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한 인간의, 한 지역의 가치변화, 전환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유시민 이사장님!! 그런면에서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자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모든 비평을 무조건적이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의 모든 견해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생각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생각의 전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장님의 그 많은 비평과 논평과 토론에서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아픔과 고통, 웃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며 이렇듯 한 "인간" 유시민에게 강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을 청와대게시판에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사장님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한번도 직접 뵌적은 없지만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형"이라고 불렀던 그 꿈은 저를 무척이나 놀라게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듯한 이 꿈 이야기로 저의 간절함을 대신합니다. 꼭,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잃은 몇석보다 얻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며 미워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더 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사장님의 SNS에 정치비평 "잠정"은퇴라는 말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좋은 날이 꼭 오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 참 좋은 스승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 영남의 어느 40대 올림 -
제목: 저는 7살부터 12살까지 한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1,079

아동 성추행 성인이 되어서 공소시효가 남았을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벌은 최소 최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씁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7살 때부터 12살 가족 중 한 명에게 주기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 28살이고 많은 법무사와 무료 상담을 받았지만 정확하고 제가 원하는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아 지식인에 올려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분을 동생과 저는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뤘습니다. 동생과 저는 할머니 품에 자라왔고 아빠도 엄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삼촌들이(둘째, 막내) 왔다 갔다 하였고 그래도 잠은 할머니와 잤습니다. 당시 막내 삼촌은 불탄 가스를 하셨고 심지어 부탄가스 때문에 한번 감옥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작은방에서 부탄가스를 마시고 저보고 놀자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의 생식기를 만졌고 자신의 성기는 잡고 흔들라고 강요를 했고 빨으라고 했습니다.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나 허벅지에 껴서 비슷한 행위를 했습니다.7살부터 12살까자 횟수로 30회 정도 됩나다 그 중에 두세번 정도는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 했으나 제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했구요 이런 과정을 주기적으로 당했고 중간에 동생을 부르려 했을 때 그게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좋지 않은걸 알고 제가 대신 들어갔고요. 20살이 된 후 저는 성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점점 아빠 쪽 가족모임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20살부터 저는 남자와 단둘이 한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불안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친구사이로는 지낼 수 있지만 연인 사이로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면 역겹고 더럽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알고 있지만 크게 도와주질 않으시고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생각나고 불안하고 심리 상담을 정말 꾸준히 잘 받고 싶지만 금전적인 여유도 안되구요. 26 쯤 막내 삼촌에게 먼저 스스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 미안하다며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받겠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장문으로 왔었죠 . 그 장문에 카톡에 대답을 하지않았습니다. 또 엄마랑 살고 있던 중 저의 트라우마가 심한걸 알고 막내삼촌하고 이야기를 했으니 저보고 연락을 해보라 하셔서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병원이라도 제대로 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저희 엄마께서 막내삼촌을 불러서 같이 병원을 가보자고 했지만 정말 너무 역겹고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근데 엄마와 막내삼촌이 제가 병원 가는 날을 정하고 만나기로 한 그 전날에 막내삼촌께 카톡이 왔습니다 작은엄마와 대화를 해보니 이미 끝난 일이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아동 성범죄는 성인이 된 후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삼촌은 또 딸 둘을 가진 아빠 입니다 정말 호의를 베풀 사람이 아니지만 저와 동생을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제말 한번만 봐달라고 합니다 가정은 지켰으면 좋겠고 눈물을 흘리시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얼마가 적당할지 모르겠구요 제가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또 처벌을 준다면 가장 최고의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올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께서는 이 일로 막내삼촌이 구속이 돼서 안 좋게 된다면 이혼을 할 것이고 이혼을 하면 저의 탓이랍니다 왜 잘 살다가 이제 와서라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 잘 살지 못했습니다. 꿈에 나오고 부탄가스 흡입한 그표정과 말투가 계속 생각나는 걸요. 다만 때를 기다린것 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 짐을 하나 덜어내면 재 마음이 좀 편할까 해서 지금 시작된것입니다. 더 웃긴것은 딸 둘을 데리고 있는 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왜 이제 와서 가 아니고 막내삼촌이 두 딸의 아빠입니다. 복수심에는 그 딸들이 성에 대에 눈을 뜰 때쯤 나타나서 너희 아빠 이런 사람이다 이런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에 이런 쪽 지식이 있다면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또 한마디 드리자면 정말 세상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입양당할뻔한 저는 할머니께서 아빠에게 무릎 꿇고 빌고 빌어 동생과 저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왔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세상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런 일 있고 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네요 너의 상태도 딱하지만 자기 자식이 우선이라구요 많은 고민을하고 혹여나 재가 피해를 보는건 아닐까 여짓것 고소를 안했고 하지만 죄를 진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소를 시작 하였습니다. 상대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절대 인정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증거를 구하고 있으나 디지털 복구가 불가하여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 혹시 이 문제로 제가 지는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처벌을 주고 민사소송을 해서 제가 손해본것 모두 보상받을 것입니다 . 하지만 공황장애로 일을 제대로 하지못한탓에 민사소송의 변호사를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어떻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대한 특별 제안(긴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344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서 잘못 결정되기 전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긴급생활자금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는 IMF 국가위기도 금모으기를 통해 조기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한다. 2. 지원금은 100% 국민펀드에 기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펀드명 제안)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온 국민 펀드” 3. 단,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민번호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 신속히 지급한다. 4. 기한 내 별도 신청하지 않은 국민에게 배당된 지원금은 국민펀드에 자동 기부금 처리되도록 한다. (국세청 연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자동 처리) 5.. 조성된 국민펀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예: 백신개발, 치료제 개발 지원 등)에 대체 투입한다. (기대효과) ㅇ 지급대상(예: 하위 70%) 분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ㅇ 지급 대상자와 제외자들 사이의 위화감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준다. ㅇ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대상에게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별도의 기부절차를 없애줘 간편성을 제공한다. ㅇ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가재정 부담을 조성된 펀드로 대체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ㅇ 잠재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웃사랑, 나라사랑 마음을 일깨운다.
제목: 상간자들 가정파괴범들의 형사처벌과 엄벌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4,081

전 상간소송중인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요즘 인기있는 부부의세계 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저 드라마가 나의 현실이라는게 너무 힘들어서요 현실속 상간녀는 남편 회사여직원으로 저와 아이들과 인사까지 나눈적있고 내남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집이 멀다는 핑계로 회사근처에 2018년 9월부터 오피스텔 얻어놓고 대표님께서는 빛이난다 멋있다 존경한다라는 달콤한 말들과 남편을 온갖명품으로 치장해주며 남편의 환심을 샀으며 상간녀 친정엄마는 한술더떠서 니네회사 대표와 밥한번 먹자고 하여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딸 상간녀엄마와 식사및 카페를 함께 가능등 딸의 불륜을 부추겼습니다. 남편은 이중생활을 하다 저녁마다 전화가 안되는 것때문에 저와 옥신각신하고는 아예 친정에 애를 맏기고 상간녀가 혼자지지내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동거까지 했습니다. 이혼녀가 사랑이랍시고 본인 팔자 바꾸려고 단란한 제 가정을 흔들었습니다. 모든사실을 알게됐지만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아이들과 이가정을 지키겠다 마음먹고 잘살아보려 여행도 가고 남편이 좋아하는걸 챙겼습니다. 집에 들어온지 두달후 그 상간녀엄마의 우리딸이 회사는 어찌된건지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죽고싶다는 문자에 남편은 흔들렸고 그둘은 저를 속이고 또다시 만나기 시작했더군요 그간 모든걸 덮자고 상간소송마져도 주저했던 제가 바보같았습니다 그도 비웃듯 제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하니깐 남편이 상간소장을 들고다니며 상간녀변호사 알아봐주고 위자료 깍는방법 알아보러 동분서주하며 상간녀와 당분간만 몸사리자 하고는 판사님께 읍소해서 감액판결나면 그후 제게 이혼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 되고나서 형사고소 안되고 민사고소라 판결금 천~2천 내면 종결되고 그후 드라마속 유부남 태오, 상간녀 다경처럼 둘이 살겠네요 이 나라에 근간이 되는 한 가정이 파탄나는데 천. 이천이 말이되나요? 그들의 신상이 공개가 된다면 남의가정 파탄내고 자신팔자 바꾸려는 드라마속 여다경같은 인간들이 존재할까요? 가정파탄으로 인해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야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춘기인 아이들이 아빠의 외도를 알고 충격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 모든시간이 중요하지만 한참 예민해지는 이시기에 아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을까 걱정됩니다 어쩌다 나와 함께 손자손녀보며 사는 미래를 꿈꾸던 남편이 이렇게 됐을까? 이가정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잠 설쳤습니다. 그 둘은 반성없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왜 뒤를 캐냐? 편집증으로 저를 몰아갑니다. 남편은 이혼소장 갈꺼니깐 준비해라 너랑같이 안산다며 한달째 집을 안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모든 원인을 제탓으로 돌리고 쉽게 이가정을 버리려합니다 저는 불륜에 있어 상간녀와 상간남의 신상공개를 요청드리며 천. 이천으로 쉬이 가볍게 판결되는 상간위자료가 고액의 위자료로 판결되어 감히 유부남 유부녀를 상대로 불륜을 저지르지 못하게 강력한 법개정을 요청드리는바입니다. 사회의 근간인 한가정을 파탄내는 그들을 형사 처벌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칠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정치비평, 논평 은퇴를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871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정치비평, 논평 은퇴를 철회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래전 노무현 前대통령 님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시민 작가 님을 잃을 수도 없고, 잃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어 더 이상의 정치비평과 논평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철회해주십시오. 국민은 당신의 은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국민은 당신의 은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민은 당신의 은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당신의 정치비평과 논평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은퇴를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덤프트럭 유가보조,덤프트럭 유류비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55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덤프트럭 운전 하시는데 저가본 한달 유류비가 어마어마 한거예요 트레일러 노란판 은 유류비 지원 받는것같은데요 덤프트럭 도 유류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버는건 많은데 세금.유류비등등 남는건 많이없는데 꼭부탁드립니다. 더는안바래요 유류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병원 바가지진료비 사전고지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1,427

안녕하세요 강아지 스케일링과 1개발치하고 상담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130만원을 사전동의없이 과다청구받았습니다. 저는 4월11일 강아지를 데리고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진료상담이 끝난 후 카운터앞에서 시술가격을 여쭤봤고 정확히 "스케일링비용60만원+ 발치 1개 2만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강아지스케일링과 마취,발치비용 모두 포함한 평균 시술비용 10~25만원에 비해 꽤 과한 금액이었지만, 지역이 강남이고 동물치과전문병원이기에 감안하고 부담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3일 후 4월14일 어머니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가 엑스레이를 찍고, 마취와 수술내용을 다시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강아지 스케일링 시술이 끝나고 결제하려는 순간 영수증에 청구된 상상도 못한 "130만원"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호구인가요? 시술 직전 상담 시 아무런 추가 비용 안내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금액을 내야 강아지를 데려올 수있으니 어쩔수없이 어머니께서 130만원을 할부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동의한적도 없고 왜 60만원대라 안내한 금액의 두배가 되는건지...이건 사기라고봅니다. 저 혼자 미리 안내받은 금액인 현금으로 62만원만 들고갔으면 우리 가족인 강아지는 못데려오고 경찰이 출동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바가지요금이라 혹시 잘못 청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다시 전화를 해 물어봤지만 정당한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자기네 병원을 "보세가방이 아닌 샤넬백"에 비유하며 다른 일반병원 평균시세와는 비교말라는 원장님? 의사 윤리에 어긋납니다. 샤넬백은 소비자 공시가격이있고,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샤넬백도 소비자가 가격과 상품의 가치에 대해 동의를 할때 결제를 하는겁니다. 자기네 고객많으니까 수의사법 과대청구 신고할거면하라고하는 악질 동물치과병원 수의사. 인터넷 후기도 유리한것만남기고 저런식으로 피해자들 포기시키는 상황은 소비자 기만 행동입니다. 의료계의 갑질 그리고 소비자 기만행위로 사전고지되지않은 터무니없는 과대비용을 청구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수의사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도 있지만 의료계의 횡포로 암묵적으로 덮어지는 행위가 빈번합니다. 본인들이 주장한(시술전에는 절반가격으로 안내했던) 과대청구가격이 떳떳하고 당당하다 주장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몇몇 비양심적인 수의사들의 횡포를 막는 것이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와 통화하며 그 사실을 알게된 대표원장은 바로 블로그를 찾아내 본인병원이 언급되지도않은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임시 공개금지시켰습니다. 대표원장이 통화로 블로그 올린거 말하자마자 바로 어디블로그요?하며 집착한게 이런이유였나봅니다 모든 애견인,애묘인들이 일부 동물병원의 바가지요금. 그리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제멋대로인 가격측정 (사전안내없이 과도한 비용 추가청구행위)을 피해가도록 법적으로 제제할 의무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합니다.
제목: 대구시는 코로나 관련 조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6일 목요일 간병인의 코로나 확진으로 폐쇄된 대구시 ****의원에 입원해있던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전이성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저희는 의원 지침에 따라 환자와 면회를 포함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6일에 ****의원에 근무하다 퇴사한 간병인 2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대구시 지침으로 해당 환자 13명은 17일자로 모두 음압병상이 마련되어 있는 대구의료원으로 전원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의원에서는 전원 조치를 마무리한 후 병원을 폐쇄했고 환자의 보호자인 저희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 대구시는 물론 어떤 기관에서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대구시청 쪽 모두 문의를 해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대구시청 쪽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위해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격리가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고작 몇 달, 아니 몇 주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호스피스 환자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침 조차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코로나 확산만 막으면 본인들 역할은 끝이라는 식의 조치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기관입니다. 사실상 대구시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하나 전문기관, 즉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전수검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구시의 잘못입니다. (이는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대구시는 지자체 지침에 따라 격리된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에게 이후 관리 조치/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보호자들은 매 순간 긴장 속에서 환자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며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는 이 시간에도 음압병동에 격리되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육체적 아픔으로 더욱 고통스러워 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1,297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투표율로는 최고치이며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이 투표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인하여 온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회를 내 팽개치고 일 안하고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막말과 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아 가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맘대로 내뱉고도 무사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지난 임기동안 평균 5억이 늘었다면 세비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온 국민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과 다수 국민의 힘찬 지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법안을 발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지금 다음과 같은 개혁 법안을 반드시 발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청원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발의도 안되고 처리도 안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을 발의, 처리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여 주십시오. 2.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 국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시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여 주십시오. 3.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수많은 특권을 정리하여 없애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국회의원이 선거철에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예우 외의 일체의 특권을 없애 주십시오. 여기에는 국민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에 대한 형사상 소추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청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 쌓여진 한과 응어리를 풀어 가고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투표한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부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국회와 사법기관의 개혁의 선두에 서서 온 힘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 추천 보조금’ 명목으로 챙긴 8억4,000여만원의 국고반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1,936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요즈음이지만 한편으론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선거도 잘 치뤄 낸 우리 국민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 때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은 ‘여성 추천 보조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타냈고 그 결과는 배당금당의 후보 수 257명(비례대표 22명 포함)은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253명)과 미래통합당(237명)보다도 많았지만 한 명도 당선권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비례대표 선거에서도 20만657표로 총 득표수의 0.71%를 얻어 한 석도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돈의 행방이 궁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 문의하니 반환이 안되는 돈이라고 하네요. 더구나 배당금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까지 후보로 추천하는 등 막장공천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법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19로 삶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이 느낄 상실감을 생각하면 보조금 반환은 물론이고 현실 불가능한 공약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할 정치의 영역을 사기 행각의 장으로 추락시킨 허경영씨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에 배당금당이 받은 보조금 8억4천2백만원의 국고로 반환 받는 법과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자격도 되지 않는 후보를 내 보조금을 받아 챙긴 배당금당의 대표 허경영씨를 사기죄로 법정 구속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아이들의 사시 수술 의료보험 나이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297

우리 아이들중 사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10살이 지나면 미용치료로 적용되서 의료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해야하는 치료를 어릴 때 시키고 싶겠습니까! 의사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잡아보다가 도저히 안되면 그때 수술을 권하십니다!근데 그때 나이가 10살이 지났다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 이 수술은 재발율이 높아서 한번의 수술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평범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리회사 횡포로 벼랑끝으로 몰린 대리운전기사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422

저는 대리운전을하고있습니다 나이도있어 취직도어렵고 하루하루 벌어근근이 살고있습니다 . 건강도 안좋고 손이저려 수술도해야하나 벌이가 시원찮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경에 직업마저 뺏겻습니다 대리기사가 무시당하고 인권이 짓밟이며 사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일전 술취한손님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비를 안주고 폭력을 휘둘러 파출소에 손님을 신고를했더니 소속대리회사사장이 전화를하여 "야 xx년아 이 어쩌고 저쩌고 ' '밤길조심해라"등 입에담지도 못할 욕과 협박을 1시간여 퍼붓더니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본인이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이 해지가되어 있엇습니다 .보험해지가 된지 모르고 저는 무보험으로 몇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소속대리회사 사장이 어떻게 저의 동의없이 저의보험까지 해지햇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목숨이 걸린 일까지 횡포를 부려 대리기사들은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전남광주에서 대리기사를하고있습니다 손님들은 거의다술취한 사람들이라상대하기가 몹시어렵고 항상 긴장해서 운전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몰라 대부분에 기사분들이 대인공포나 공황장애로 2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년여햇지만 자고일어나면 심장쪽이 쿡쿡쑤시는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을 다버티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하루 하루를 연명하기에 일방적으로해고를 당해 다른 대리회사에 등록을하려고 광주시내 200여대리회사중 오늘 하루 20여군데전화를 하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도 안걸립니다 대리회사 연합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해 저의소속대리회사 사장이 손님 고발했다고 정보를올려 모든대리회사가 입사등록을 안시켜줍니다 불법 담합으로 대리가사들을 벼랑으로 몰고있습니다 다른 사람전화를 빌려 겨우 대리회사 전화를 하여 입사등록요청을 하니 저의전화번호를 묻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하더니 민원내용이잇어서 등록이안되겟습니다 합니다 수십군데 전화를하여 똑같은답을 들엇습니다 모든기사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고 술취한 손님에 행패를 당하면서도 대리기사가 한마디라도 하면 대리회사로부터 이런매장을 시킵니다. 하루종일 노동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해당구청 모두전화를해도 대리회사는 자유업이라 감독기관이없다고합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없으니 상상도 못할 횡포는 점점더 발전을해 갈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리회사는 전산프로그램 회사와 협력하여영업을하는데 전산회사까지도 담합하여 자기 전산을 쓸수없다고합니다 국세청 에서도 아직 세금관리도 안한다고합니다 모든거래내역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근거가 정확한데도 세금은거의포탈하고 있습니다 다른업종과 형평성도 안맞는업계 아무기관에서도관리를 안해 불법천지로 판치는 대리운전회사들 횡포좀 제발 막아주세요 하루 빨리 대리기사를 보호 해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만 해도 수당을 준다는 정책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930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신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이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공문이나, 기사는 나지 않았지만 시행되려고 준비 중이고 여기저기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교사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정책이 시행될 거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있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앞세워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과 수당을 남발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법령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누구나 눈가리고 아웅 방식으로 따게 된다면 앞서 적었던 법령의 진정한 의미도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라 함은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며 교육시키기 위해 정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보유한 교사를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유아특수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격증이 남발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자격증을 보유하고만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보육, 교육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대 이 분들의 노력과 경력을 폄하하기 위한 청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396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감내,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이유로 국가 및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식의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하나 찬성하지 않는 세력이 없을정도로 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외국인은 빠져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곳곳에 뿌리박혀있는 외국인혐오문화때문인가요? 선거철이라 표를 의식해서인가요? 우리나라가 힘든 시절(예: 6.25전쟁 및 전후복구) 우리는 외국의 원조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도울 힘이 있습니다. 서방국가를 비롯 진단키트지원등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선진국이라 불릴수도있겠지요. 하지만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게가 힘들어지면 가장먼저 고용을 줄입니다. 그래도 힘들어지자 소상공인 대출등 지원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서빙 및 설겆이로 생활하던 그래서 제일 먼저 해고되어 생활의 근간이 흔들린 외국인들은 아무도 챙겨주지않습니다. '자기나라로 가면되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때 썼다가 지금 어려우니 돌아가라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시 외국인들이 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불러올것인가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현재 대부분의 지원책이 일정기간내에 사용하여야하는 포인트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용하여야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지원하는것도 분명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때 외국인을 도와주면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져 향후 더욱 열심히 일할것이며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는 국민외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2차산업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피땀을 흘리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3차산업에서도 여러가지 악조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있는것이지요. 부디 이들을 "살기 힘들면 너희나라로 돌아가라" 하지말고 "힘든시절 같이 이겨내어 나중에 더 열심히 일해달라"라고 격려해주십시오.
제목: 중증환자들의  아픔과 고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172

이렇게 아무런 막강한 인맥도 없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릴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과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수 없을 정도로 단 몇 십분도 틈이 없이 살아온 대전에 살고 있는 김**입니다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원통하게 세상을 떠나신 이** 남편의 한 많은 죽음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중증환자들의 가족들에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에 두 번 다시 이런 기막힌 일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이 하늘로 가신지 벌써 두 달 하고 열흘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못잡니다. 매일 옆으로 누워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밤새 울면서 날이 밝아 와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수없이 애쓰고 애써봤지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많은 시간들을 묵주기도를 하고 또 하고 울어도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 속에서 전 국민이 감염을 두려워하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 국민들이 힘겨워 할 때 저의 고통과 하늘로 가신 저의 남편의 원통함보다는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야만 잠을 잘 수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도 생길 것 같아서 청원글을 올리는 한사람에 아픔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셔요. 저의 남편 이**씨는 너무나 건강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희귀성난치병인 소뇌기능위축장애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진단을 받고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모를 정도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차츰 진행되면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던 중 교차로 신문에 난 기사를보고 전화를 했던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감당 못 할 사기를 당하면서 급격하게 나뻐지는 건강으로 눈물로 살아야만했던 남편은 기관지 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지절개 후에 남편에 삶은 고통과 사람으로서는 겪지 못할 아픔들은 다겪어 내야만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도 살고 싶어 했고 손가락하나 움직일 수 없고 말한마디 못하고 매일 24시간을 눈물만 흘리면서 누워있으면서도 본당신부님이 한달에 한번 방문하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신부님의 안수기도가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강한믿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도 남편에 기적 같은 일상을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했습니다. 집에서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다니면서도 일 년에 한 두 번씩은 중환자실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잘 견디어냈습니다 호흡기내과 정**교수님에 가슴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다 견디어낼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글을 통해 위험에 처할 때 마다 추운겨울 새벽에도 빠르게 와주셨던 119대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힘든 수고와 사랑이 없었으면 지난날들을 저와 함께 할 수가 없었음을 알고 있기에 사는 날까지 잊지 않고 119대원 모든 분들을 위하여 묵주기도중에 그분들에 안전과 평화를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 눈물조차 닦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우리남편을 환자의 생명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그들은 무참하게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침묵에 살인과도 다를바 없는 과잉검사와 중증환자라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저에게 잊지못할 후회의 날인 지난 1월12일 제가 저녁미사 갈 때 까지도 포화도99정상이고 맥박도 너무정상 이었던 남편이 11시20분쯤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었다면 침착하게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높이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 드렸을텐데 그날은 너무나 늦은밤이라 순간 놀라서 남편이 잘못될까 눈물범벅이 되어서 119로 응급실로갔습니다. 이날 응급실로 간게 이토록 가슴을치면서 눈물로 잠을잘수도 사는게 고통스러운일이 될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때 일을 다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려니 숨이 안쉬어지고 피눈물이 날꺼 같은 고통으로 몸이 떨려서 오늘은 여기서 끈내고 내일다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죄송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재난생계수당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213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지원 한다는 재난생계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현재 화성시에서 휴게음식점업을 하며 오산시에 거주하고있는 30대 가장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시자체 및 도단위에서 재난생계수당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의 혜택이 화성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등록 되어있지 않다고, 화성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저의 사업장 위치가 변하나요!? 자영업을 하며 내는 취등록세 및 세금을 화성시에 내지 않고있나요!? 화성시에서 똑같이 자영업을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은 어디다가 도와돌라고 외쳐야 하나요... 도대체..누구를 돕기위한 재난생계수당입니까...? 저와 같이 정책 밖으로 벗어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가 정말 막막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같이 피해를 입고 막막해 하는 소상공인들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와 같은 힘없는 소상공인들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서둘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0 ~ 2020-05-20
참여인원: 639

202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해는 발굴되지 못하고 땅 속에 묻혀있습니다. 안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은 한·중간 수교 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2008년 3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박선주 충북대 교수가 단장인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이 구성되어 제1차 안 의사 유해발굴이 있었습니다. 발굴지역인 여순의 원보산 지역은 여순감옥 소장 딸인 이마이 후사코(今正房子)의 증언과 사진 제공에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아래는 당시 제보 사진으로 화살표는 훗날에 표시된 것이고 담당자들은 이곳에 묻혔다는 당시 어린 소녀의 증언을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유해발굴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안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은 한·중간 수교 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당시 계속 주장되어온 동산파 지역은 ‘안중근의사숭모회’ 부이사장이던 고 김영광 의원이 주장하던 장소입니다. 그곳을 무시한 채 다른 지역만을 발굴한 것입니다. 당시 남북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으로 2006년 6월 남북공동조사단 등이 매장 추정지를 지목해 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 중인 그곳에서 공사를 중단 시키고 2008년 3월에 발굴을 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일본인들의 묘역이었습니다. 설마 이곳에 안 의사를 묻었을 리 없는데, 검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끝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당시에도 500m 떨어진 동산파 지역이 매장지로 강력히 지목되고 있었는데 국가보훈처는 원보산 지역의 발굴을 마치고 사업을 끝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사실 검증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고 종료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보훈처 내에 ‘안중근의사유해발굴추진단’이라는 소위원회를 두었지만 별 사업 없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안 의사 유해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교사의 행정업무 모두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1,157

저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모두 없애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담임 교사는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란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케어함을 말합니다. (교우 관계, 기초생활습관, 학습습관, 형제 및 자매 관계, 부모와의 관계, 청결, 도덕성 등)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에 대한 관심과 케어 부족으로 이어지고, 다툼, 왕따, 학교폭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고자 교육공무직(실무사)이 학교에 왔습니다. 하지만 실무사는 공문이 오면, 업무담당 교사에게 공문을 배정하면 일이 끝납니다. 여전히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하는 행정업무들※ 공문 발송, 자료집계 보고, 품의서 작성, 안내장 작성,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강사 선정 및 관리, 학생 관리, 자유수강권 선정 및 운영, 공문보고 및 자료집계 보고 등), 돌봄 교실 운영(계획서, 학생 선정, 간식 품의, 각종 자료집계 보고, 돌봄전담사 관리 등), 학부모회 운영(녹색어머니, 도서어머니, 급식 모니터링 등등), 각종 행사 및 교육의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예산서 및 정산서 작성(체험학습, 운동회, 학예회, 다문화 교육, 각종 계기 교육, 교육청 각종 공모사업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교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조차 협조를 구하면, 실무사: "그건 선생님 일이잖아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담당이 교사로 나와있기에..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정리합니다. <실무사가 직접 해야 할 업무> 1. (교사가 실무사에게 물품과 가격을 알려주면) 각종 품의서 작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문하기, 영수증 챙기기 2. 나이스 프로그램 인증서, 권한 주기 및 문제해결 3. (교사가 체험학습 장소, 활동 알려주면) 체험학습 계획서 및 예산서, 안내장 작성. 체험학습 끝나고 결산서 작성 및 결산 안내장 내보내기 4. 각종 안내장 취합 및 통계 내기 5. (교사가 운동회 프로그램 및 준비 물품 알려주면) 운동회 계획서 및 안내장 작성, 품의서 작성 및 물품 구입. ->학예회 및 각종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6. 학교로 협조 오는 각종 대회 홍보(SMS 및 학교 홈페이지 안내) 7. 학적 관리 8. 홈페이지 관리 9. (교사가 보고 내용을 알려주면)공문 및 자료집계 보고 10. (교사와 협의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작성 및 각종 보고, 강사료 품의, 환불, 자유수강권 관리 등 이것말고도 학교 행정 업무는 수없이 많으며, 이는 엄연히 실무사가 해야할 행정업무입니다. 교육공무직이라 책임을 질 수 없어 못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일선 교사들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요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교사가 학생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선생님과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과 생활지도만 하도록 도와주세요. 행정 업무 모두 없애 주세요.
제목: **의 구** 씨의 원래 교제 상대 인 최**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없이 징역과 엄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이 보유하는 두 명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3,294

5 월 21 일부터 열리는 ****의 구** 씨의 원래 교제 상대 인 최**에 집행 유예없이 징역과 엄벌을 요구합니다. 구** 씨의 오빠도 원래 그에게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 검찰이 보유한 구** 씨와 옛 남자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도 요구합니다. 역시 동영상 유출 우려 등으로 동영상은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성이 피해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은 여성 경찰관이나 검찰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결정적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영상은 피해 여성과 여성 경찰관과 검사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제거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었으면합니다. 구** 씨와 옛 남자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은 고인의 구** 씨와 유족에 대한 배려로서 특례로 지금 구** 씨의 유족과 여성 검사 입회하에 제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