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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산업혁명 주도 수소충전 플랫폼 건설 촉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수 있음에도 규제와 편견으로 사장되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수소충전소 건립을 지원하자는 청원을 합니다. 수소차는 5분 충전에 600㎞ 주행 가능한 효율성과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로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소자동차를 20년 전부터개발하여 상용화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수소충전 인프라가 빈약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관련 입법이 미미한데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엉뚱하게 ‘대기업 특혜설’이 불거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눈앞에 두고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적으로 고작 1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평창과 강릉, 여주휴게소 3곳 충전시설은 동계올림픽 후 철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과 수소에너지 사업 장벽 등을 지적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수소는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고려되지 않아, 이를 규제하는 개별법이 없다”며 “이는 인허가 기준과 기술 수준, 품질 기준이 없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또 “수소에너지의 생산, 수송(분배), 이용에 관한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해 유사 법률을 준용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입법적 미비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이 미비되어 인허가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시대를 못따라가는 제도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수소충전탱크는 총알로도 뚫을 수 없고, 낙하, 충격, 화재시험에서도 모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 유럽등지에서도 모두 안정성 인증에 통과하였다 하여 안정성이 확실함에도 기득권층의 무슨 압력으로 이처럼 제도가 미비한지 정말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선, 충선소 건립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설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여 충전소 확대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충전소, 주요소에 수소충전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기존의 LPG/CNG 충전소 및 주유소 내에 융복합으로 건설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가 제정돼 어느정도 개선은 됐으나,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내 CNG 충전소부지에 수소충전소 융복합 병설이 불가한 점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업체 평가기준이 국내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과 경쟁할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고 하는데 관련 종사자에 따르면 '환경부 예산이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국산화 업체들의 수소 충전시스템 개발에 쓰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시각과, 원활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력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건설 민간기업 보조사업에는 대기업 참가 배제 원칙이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토부가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200개를 구축하려던 사업도 예산 확보 실패와 대기업 특혜 시비 가능성 등으로 결국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이 1곳당 30억원 가량을 상회해 중소 사업자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환 보급을 위해서는 대기업 배제 역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한가지 시각만 갖지 말고 우리나라 1등기업은 세계 1등기업이라는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명분논리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들이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자동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수소자동차 인프라 투자 지원에 정부가 중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참조: 해럴드경제(수소차 시대 오는데… “충전소 설치는 산넘어 산” 2018-03-09)-
제목: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의 한해 사용하는 예산이 엄청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외교부...일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해외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일본대사관에 연락하라는 말까지 있더군요...우리나라 대사관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일을 잘처리 하지못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아직어려서 이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제목: 미투운동  금지시켜아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잘못한사람은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그디 미투운동 을 허위로 이용햇서 장난치는 사람들두 있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문화인들의 기록을 전면 삭제 또는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요즘 미투운동 등으로 나라가 뒤숭숭하여 하루하루 마음이 아픈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문학 연극 연기 및 학문적으로는 저서를 내며 인정받는 것을 도무지 보고있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그들의 기록은 피해자들 인생에서 언제든 눈에 띄일것입니다. 이에요청드립니다. 그들의 기록을 삭제해주세요 꼭 필요한것이면 개정하여 다른이의 이름이나 국가 부처의 이름으로 남겨주세요. 몇십년후에 성적으론 문제가 있었으나..하며 에피소드화 하게 하지 말고 삭제하고 지워주세요. 인정받을 여지를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학교 영양사.조리실무사 급식비 징수의부당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058

저는 조리실무사의 배우자입니다. 금번 저와는 반대의 의견의 청원이 계시되어 있는 글을 읽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올려봅니다! 저들의 권리를 주장할때마다. 아이들의 먹거리로 장난을 한다느니 자기들 배만불린다느하는 마녀사냥식의 댓글이라던지 이야기들이 나올때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지나쳐왔는데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며 도저히 여성의로서 할수없는 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상황들은 모르면서 들은 이야기로 저들을 매도하고 없신여기고 아직도 약자에대한 이해나.배려가 부족 한듯합니다. 이번 식비 지급건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식비를 부담하는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업무량이 넘 많아서 제대로 식사시간이 주어지는것도 아니고 또 일반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식비가 지급되니 무조건 식비징수를 주장하는것은 조금은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최소한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식비를 징수한다면 당연히 부담하는것이 맞겠만 아무런 환경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비징수를 말하는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듯 합니다.
제목: 네이버.다음 기타등등 덧글  익명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익명이라구 자기는 모르꺼라구 생각하구 악플쓰는 사람들이 많으데 솔직히 그전에 실명제로 해야 햇습니다 지금이라두 실명제 실행해야 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국민청원마저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인구 15만 당진 흥신소 업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세월호 유병언 사태 때, 검찰, 경찰이 코메디가 됐을 즘.. 집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연이틀 펑크를 낸 것이 당진시 흥신소고 밑에 링크를 보더라도 집안의 온갖 물건에 칼자국을 남겨, 청와대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초, 당진시 흥신소를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흥신소, 인근 예산 아산 흥신소 업자에 당진에 '누구'라 알아볼 수 없는 업주라고 하였더니.. 괴차량이 집 주변을 왔다, 갔다, 왕복했다, 후진했다.. 시위를 하더니.. 결국 8개월간 청와대 접속을 차단 하였습니다. 문재인정권 들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기면서 이틀간 글을 올리니까.. 삼일 연속 각기 다른 패턴으로 에러를 내서 결국 글이 못 올라가게 만들더니..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쓰니까.. 그제사 글이 올라가다.. 엊그제 청와대 접속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2개를 블럭시켰습니다.. 사유는 "비정상적 활동" 청와대로그인 외에 페이스북 써본 적이 없는데. 로그인 용도로 썼는데.. 해커가 접속해서 여기저기 욕질을 해서 신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평상시도 아무 동작 안 해도 cpu 사용이 30% 넘고.. 부팅하자마자 30%가 넘어.. 해커가 내 컴퓨터 쓰는 상황인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북한해커가 아니라.. 인구 15만 소도시 흥신소가 이 짓하고 있으니.. 조폭과 달리 경찰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받지 않는 불법흥신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간, 해킹수사에 있어 경찰 초동수사체계의 문제점.. 즉 비전문가가 전문해킹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 그로인해 컴퓨터 이상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그 대안까지 제시하였고. 불법흥신소에 대한 대책을 탐정업 합법화로 보고..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 의뢰한 손님까지 처벌하면.. 바로 불법흥신소는 자리를 잃게 돼.. 차량위치추적기 같은 위치정보 기기들.. 몰카 기기들, CCTV 해킹, 스마트폰해킹 등으로 시골 소도시 흥신소도 작은 국정원을 꿈꾸고 있어.. 얼마 간댕이가 부었으면 청와대 청원을 막으려고 하니.. 이미 신고된 사건.. 충남청 차원에서 당진 흥신소 업주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관련자 검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6

미투가, 페미언론들이, 여성계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를 죽였다.이제라도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조민기...아직 재판도 안 받았다.하지만 언론들은 주구장창 그가 가해자다.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강간범으로 매도하여 죽였다.. 여성계도 이에 동조하여 그를 죽였다. 오로지 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그를 강간범으로 매도하고 미투가 조민기를 죽였다. 조민기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여론재판으로 그는 죽었다. 미투, 여성계, 페미언론 이들 모두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 살인의 공범이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해자,피해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해 주세요.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 주세요...왜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인격살인하는지..재판이 안 난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페미언론들..아예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매도하는 행위 제발 좀 강력 처벌해 주세요...바로 이들이 악질 무고자들입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정책 펼쳐 주세요!! [1]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는 마치 내 일처럼 철저히 챙기지만 남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인간사회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별 탈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 갑니다. 미투만 하더라도 여성 진술에만 올곧이 의존해서 언급된 남성을 가해자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희석시키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해석이 이뤄져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여론이 법률에 앞서고 법률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언론이 앞다퉈서 미투사건에 융단폭격하여 기사를 주구장창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본인 신분을 밝히고 밝히는 미투가 한국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투가 아니라 고발이요,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의 진술과 주장은 무조건 옳고 지목된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페미언론의 추악한 행태요, 이건 명백하고 엄연한 폭력이요, 인권 유린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잘못된 보도, 인권 유린하는 보도,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자,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특권계층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말고식으로 보도하는 악질적인 보도행태 바로잡아 주세요..추후 오보나 무고로 밝혀질 시 이들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보상해 주도록 법제화 요구합니다. [2]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언론은 이런 건 아예 무시하고 지목된 순간 가해자로 매도하여 보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 지양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고당하면 남성들은 피의자로 전락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의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하고 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야 합니다. 신고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로 몰아 붙이는 인권유린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무고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 무고죄 중 성폭려무고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만 실형을 받고 있으며 형량도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단순벌금형에 집행유예입니다. 신고당한 남자는 혐의가 있든 없든 직장 잃고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죠..이러하므로 꽃뱀들의 전과경력은 화려하죠. 기본이 10범...평생 꽃뱀짓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꼴이죠..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대10년 이하가 아니라 구미 선진국처럼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야 비열한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4] 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꽃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평한 겁니다. 꽃뱀들에게도 꽃뱀 알림-e서비스제도를 시행해서 주위 남성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들 꽃뱀들도 신상등록하고 신상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제목: 농막 규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산에 살고있는 채정락 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근로자로 살고있지만 주말이나 퇴직후 작지만 내땅에서 흙을 밟고 농사짖고 싶어 작은 농지를 취득하여 3년전 적법한 절차대로 신고도 하고 농막용으로 콘테이너를 하나 설치하고 세금도 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서산시청으로 부터 농막사용 연장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신청하러 갔는데 농막앞에 작업용 그늘막 및 비가림용으로 설치한 천막(기둥에 갑바를 묶어 맴)은 불법이니 철거 하라고 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니니 철거하고 연장신청 하면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건축물도 아니고 천막을 줄로묶어 해빛과 비만 피하자고 설치한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 안된다니요. 그리고 첨부터 신고른 하지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기가막힙니다 전국농지에 설치한 콘테이너 농막이나 창고 등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세금내고 설치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엔 10%이하 일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고 세금내고자 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농민도 뜨거운 여름 햇살과 비 정도는 피하면서 일할 권리를 주십시오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제목: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시효 폐지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물론 여기에 등록하는것은 맞지않지만.... 그러나 국회에는 전혀도움이 안돼요(??) 정치인(권력자)들의 돈을 받을(기부)때마다 선거자금이다, 기부금이다 하는데 현재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것은 기존 정치인(권력자)들의 편의때문에 더이상 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권당이 정권을 2번 연속 해서 집권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시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왜 기업인이나 개인(엄청난분들)이 권력자나 고위급 정당임원에게 돈을 상납할까요. --- 확실한 보험이죠 그래서 기부금을 상향하고 (법인 1년 1억, 개인 1년 5천만) , 기부금을 받은 분이나 단체는 투명하게 공개(국회의원의 경우 개인블로그,국회의원알림게시판(외부게시판-①국회의원강당등 )등 연중(증감시 변경) 365일) 하게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받는것은(연간 5만이 이하는 가능?) 안되구요, 반드시 금융거래로만 인정되고 그외는 뇌물로 인정합니다 *① 공개방법 : 당연히 전자로 공개함을 원칙 - 증권거래가격고시처럼 => 대한민국은 IT 강국인데... 공개는 실명인데(내부전산자료), 강당등엔 기부자명엔 고유번호로(또는 실명2자+*) 하고, 누구든지 공개요청(정당한사유서 첨부받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더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겠지요 --- 살인죄도 공소시효 폐지시켰는데
제목: 김기덕 수사 빨리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6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은 김기덕 감독입니다. 안희정 지사보다 더 빨리 얼론에 공개되고 김기덕 감독 고발에 대한 단독프로그램(pd수첩)도 나왔는데,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어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해봅니다. 예술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만 빼고 생각해보세요. 내 옆집 남자가.. 밤마다 혼자사는 여자집을 찾아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임신, 낙태까지 하게 만들었고,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한 두명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이런짓을 했다면 당장 조사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았겠지요. 신속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투 가해자들 자살 도주 방지 구속수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가해자 중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버텨온 세월에 대한 속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인들 중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죗값이 있다면 치르고 누명이라면 벗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KT의 국민사기 상술 법 적으로 제재를 해야합니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저는 3달전에 kt에서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홈 쇼핑에서 저렴한 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이란 소리에 마치 데이터 무제한이 필요해서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보니 이건 기본 데이터가 소진되면(기본데이터 10분정도쓰면 소진됨) 포털사이트와 앱등이 전혀 뜨지않고 겨우 카톡정도만 되기에 kt에 전화해서 품질이 너무 안좋다고 하니 요금제를 고액의 요금제로 바꾸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잘못 한게 없다 네요? 이런경우 무제한 데이터란 말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일종에 사기 상술이자 기만상술이라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상술로 영업하는 기업은 퇴출되야된다고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사이트  덧글  익명제  폐지 시키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익명이라구 마구잡이로 악플쓰구 그걸로 피해본 사람들은 충격받구 나중에 자살까지 이제는 덧글 두 실명제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조민기 자살 사건조사 강력히 조사할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1

조민기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확실하지도않은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피해자 속출이 우려됩니다. 미투운동 취지는 좋으나 무분별한 피해자속출 실제 사건인지도 거짓인지도모르는 게시글 하나로 기사파문 뉴스보도 마녀사냥으로 조민기씨의 안타까운 자살을 선택 미투운동 이대로 계속지켜봐야되는건가요? 정부는 이렇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및 피해를 방관할것인가요? 죄가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되는것이지만 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것이 아니라 말로만 미투 운동으로 게시글로 사실인마냥 마녀사냥하는 사람들 및 악성댓글 다는사람들 사실인척 기사배포하는 기레기들 전부 조사해서 진위를 밝히고 조민기 마녀사냥이 거짓일시 허위사실 유포한 모든 사람들 조민기를 죽음속으로 밀어넣은 마녀사냥꾼들 전부 법대로 조치바라며 미투운동이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제목: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최고 무기징역과 성기절단형으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최고 무기징역과 성기절단형으로!! [ 다스리도록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
제목: 미투가, 페미언론들이, 여성계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를 죽였다.이제라도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8

미투가, 페미언론들이, 여성계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를 죽였다.이제라도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조민기...아직 재판도 안 받았다.하지만 언론들은 주구장창 그가 가해자다.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강간범으로 매도하여 죽였다.. 여성계도 이에 동조하여 그를 죽였다. 오로지 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그를 강간범으로 매도하고 미투가 조민기를 죽였다. 조민기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여론재판으로 그는 죽었다. 미투, 여성계, 페미언론 이들 모두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 살인의 공범이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해자,피해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해 주세요.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 주세요...왜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인격살인하는지..재판이 안 난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페미언론들..아예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매도하는 행위 제발 좀 강력 처벌해 주세요...바로 이들이 악질 무고자들입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정책 펼쳐 주세요!! [1]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는 마치 내 일처럼 철저히 챙기지만 남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인간사회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별 탈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 갑니다. 미투만 하더라도 여성 진술에만 올곧이 의존해서 언급된 남성을 가해자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희석시키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해석이 이뤄져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여론이 법률에 앞서고 법률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언론이 앞다퉈서 미투사건에 융단폭격하여 기사를 주구장창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본인 신분을 밝히고 밝히는 미투가 한국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투가 아니라 고발이요,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의 진술과 주장은 무조건 옳고 지목된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페미언론의 추악한 행태요, 이건 명백하고 엄연한 폭력이요, 인권 유린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잘못된 보도, 인권 유린하는 보도,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자,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특권계층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말고식으로 보도하는 악질적인 보도행태 바로잡아 주세요..추후 오보나 무고로 밝혀질 시 이들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보상해 주도록 법제화 요구합니다. [2]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언론은 이런 건 아예 무시하고 지목된 순간 가해자로 매도하여 보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 지양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고당하면 남성들은 피의자로 전락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의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하고 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야 합니다. 신고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로 몰아 붙이는 인권유린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무고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 무고죄 중 성폭려무고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만 실형을 받고 있으며 형량도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단순벌금형에 집행유예입니다. 신고당한 남자는 혐의가 있든 없든 직장 잃고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죠..이러하므로 꽃뱀들의 전과경력은 화려하죠. 기본이 10범...평생 꽃뱀짓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꼴이죠..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대10년 이하가 아니라 구미 선진국처럼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야 비열한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4] 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꽃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평한 겁니다. 꽃뱀들에게도 꽃뱀 알림-e서비스제도를 시행해서 주위 남성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들 꽃뱀들도 신상등록하고 신상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 군바리들 이제 눈 청소도 안 한다며 그게 말이야 ? 너네 일 안 하냐? 핸드폰 사용 금지 시키고 물고문 밥고문 다 시켜 ~ 이젠 눈 말고 비도 치우게 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햇빛도 치우게 해라 군바리들 우리 세금으로 일 하는건데 그게 말이냐 ? 아오 돈 아까워 탈세할꺼야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청원 삭제시킬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제2의 조민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녀사냥 금지 법 인민재판 금지 법이 더 시급한 것 같다. 좌파정권은 공산정권하고 비슷한 결과를 낳는 것 같다.
제목: 조민기 가 잘못한것은 알지만, 미투 운동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들었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조민기 가 잘못한것은 알지만, 미투 운동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들었네요 미투 운동은 없애야 합니다 마녀 사냥 처럼 몰아 붙이는 그런 행위가 한사람의 목숨 끊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목숨을 끊는 가해자 많을 것입니다 정신차리라 정부 . 여가부들 그리고 지들도 잘난것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비난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미투가 사람을 죽게 했네요 여성도 똑같이 처벌이 되어야 하고 비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불평등을 조장하지 마시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맙시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여가부 폐지 미투운동금지법 만드세요 국민의 반이 남성인데 다죽일겁니까 이 멍청한 정부에 남자들아
제목: 청와대는 인권유린에 관한 청원 모두 삭제시킬 것을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가해자로 몰린 사람도 인권이 있다. 죄가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바라 봐야 한다. 악성댓글달고 그래서 벌써 몇번째 사람을 죽인 것이냐?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니 이런 불상사가 나지? 조민기 죽음에 대해서 반성할 것! 너들은 조민기 보고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하던 놈들 아닌가?
제목: 은행권의 땅집고 헤엄치는 막대한 예대마진 제도!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7

은행들은 2017년도에도 사상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가계대출을 막대한 예대마진을 통해 엄청난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IMF사태로 어려울때 국민이 은행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상식적인 예대마진제도가 정착되도록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판결도 안 난 성폭력사건 보도하는 기자들 강력 처벌하는 법률안 제정해 주시고 피의자의 인권도 챙겨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5

미투가, 페미언론들이, 여성계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를 죽였다.무고기자처벌법제정 원함 조민기...아직 재판도 안 받았다.하지만 언론들은 주구장창 그가 가해자다.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강간범으로 매도하여 죽였다.. 여성계도 이에 동조하여 그를 죽였다. 오로지 여성 진술에 의존하여 그를 강간범으로 매도하고 미투가 조민기를 죽였다. 조민기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여론재판으로 그는 죽었다. 미투, 여성계, 페미언론 이들 모두가 재판도 아직 안 받은 조민기 살인의 공범이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해자,피해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해 주세요.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 주세요...왜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인격살인하는지..재판이 안 난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페미언론들..아예 여성 진술에 의존해 피의자를 매도하는 행위 제발 좀 강력 처벌해 주세요...바로 이들이 악질 무고자들입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정책 펼쳐 주세요!! [1]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는 마치 내 일처럼 철저히 챙기지만 남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인간사회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별 탈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 갑니다. 미투만 하더라도 여성 진술에만 올곧이 의존해서 언급된 남성을 가해자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희석시키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해석이 이뤄져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여론이 법률에 앞서고 법률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언론이 앞다퉈서 미투사건에 융단폭격하여 기사를 주구장창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본인 신분을 밝히고 밝히는 미투가 한국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투가 아니라 고발이요,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의 진술과 주장은 무조건 옳고 지목된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페미언론의 추악한 행태요, 이건 명백하고 엄연한 폭력이요, 인권 유린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잘못된 보도, 인권 유린하는 보도,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자,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특권계층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말고식으로 보도하는 악질적인 보도행태 바로잡아 주세요..추후 오보나 무고로 밝혀질 시 이들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보상해 주도록 법제화 요구합니다. [2]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언론은 이런 건 아예 무시하고 지목된 순간 가해자로 매도하여 보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 지양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고당하면 남성들은 피의자로 전락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의자, 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하고 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야 합니다. 신고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로 몰아 붙이는 인권유린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무고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 무고죄 중 성폭려무고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만 실형을 받고 있으며 형량도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단순벌금형에 집행유예입니다. 신고당한 남자는 혐의가 있든 없든 직장 잃고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죠..이러하므로 꽃뱀들의 전과경력은 화려하죠. 기본이 10범...평생 꽃뱀짓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꼴이죠..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대10년 이하가 아니라 구미 선진국처럼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야 비열한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4] 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꽃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평한 겁니다. 꽃뱀들에게도 꽃뱀 알림-e서비스제도를 시행해서 주위 남성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들 꽃뱀들도 신상등록하고 신상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3

20, 30대 남성입니다. 우선 미투에 용기 있게 나선 피해자분들을 응원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시대적인 악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애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을 입밖에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라면 언론은 상습적 명예훼손범입니까? 이런 법은 전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오. 최근 젊은 남성들은 미투를 보는 양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악랄한 가해자들에게 엄벌이 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곽도원 배우와 같이 입증도 되기 전에 사회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 대두되는 펜스룰, 이것은 무척 무식하고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서지현 검사가 오랜 세월 진실을 마음 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이유과 같습니다. 사회제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는 불신,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남성갑의 입장에서, 성범죄라는 종목으로 사법제도라는 링 위에 올라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고죄로 협박하면서 법무법인 어디어디 소속 변호사 같은 걸 가지고 나가면 억울한 여성 하나 꽃뱀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 못 믿을 사법제도의 링 위에 가진 것도 없는 20, 30대 남자 즉 남성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올라가면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증언이 가지는 비중이 크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 느낀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모호한 논리 속에서 싸워야 하고 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직장에서는 사퇴를 종용받고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걸 이긴다고 쳐도 우리는 못 믿겠고 너는 찝찝한 놈이라는 시선을 받음과 동시에 쥐꼬리만한 무고 벌금을 받으면서 망한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여성만 있다면야 이런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박진성 시인의 경우와 같이 상대 잘못 만나서 무고죄가 밝혀지고도 계속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인 우건도 씨의 경우처럼 익명의 제보 테러를 당해 앞길이 막히기도 하는 마당에 주변에 서먹하게 대해왔던 여성이 평소 앙심으로 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우리를 끌고 올라가면 어떨지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는데 사회제도가 무고에 너그러우니 펜스룰 같은 발작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가진 거 없는 내 인생 혹시 억울하게 망할까봐. 그냥 일반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성추행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일반적인 여성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여성을 만났을 때 성에 관련된 그 어떤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쟤가 그랬어요' 한 마디에 인생이 꼬이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무고죄를 강화해서 우리가 무고를 덜 무서워하게 해주십시오. 호들갑스럽습니까? 젊은 여성이 어두운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두소리 듣고 어깨를 움찔거리는 건 당연히 무서운 거고 무고에 인생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 공포를 느끼는 남자들 마음은 좀스러운 겁니까? 20, 30대 남성들은 약자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이야 누나가 공장가서 벌어온 돈으로 대학 다니셨으니 여성에 대한 부채감이 있겠죠. 근데 저희 젊은 남성들은 누나랑 같이 대학 다녔고 유산상속도 1대 1로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해 빚진 게 없어요. 대체 왜 기성세대 남성이 부당하게 누려온 젠더 권력 때문에 특혜는커녕 남자라는 이유로 2년 국가의 공노비가 되어 풀이나 베고 눈이나 치우느라 사회진출도 늦게 한 우리가 그 죄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반성해야 합니까? 우리도 같은 을이라서 여성 피해자들과 같이 분노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에 편승한 악의적 상대를 만나 무고라도 당할까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제발 좀 우리도 미투를 순수하게 지지할 수 있게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미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진실되면 이기리라는 믿음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는 미투의 일환입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사업주 계좌로 들어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이 왠말입니까? 사업주가 퍽이나 직원 최저 시급 맞춰서 챙겨 줄 꺼라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든 자기 주머니로 돌릴 생각할텐데. 제발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정책 시행에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인터넷 사기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두가지 청원입니다. 온라인상의 사기거래가 확실한 경우에 통장의 지급을 유보하는것이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피해가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은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넘겨 주어도 이후 진행이 전혀 확인도 안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임하지 않는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합니다. 청원인 본인의 조카인 결손가정에서 조부모 및에서 어렵게 지내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청원인 또한 넉넉한 사정이 아니고 첫째가 대학갈때도 남자라는 이유로 무게가 3kg이 넘는 노트북을 사주었고 잘쓰고 있습니다. 조카는 여자아이라 조금 가벼운 제품을 알아보다가 괞찮은 물건이 중고나라에 나와 카톡으로 연락 거래를 시도 하였습니다. 안전거래로 유도하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 송금하게 한 사례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사건 발생 저녁20시경 (소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월요일 담당배정으로 접수한 건입니다. 금일 오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금일 오후에 똑같은 방식의 사기 거래를 중고나라에서 5건 발견하고 댓글로 안전거래 유도시 사기라고 글올리고 5분도 안되서 게시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수사팀에 배정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그러니 담당자에게 연락하게 하겠다고 해서 언제 연락오냐고 하니 전해만 줄것으로 안내를 마무리 합니다. 상기 상황을 얘기해도 전혀 급한것이 없었습니다. 언떤 식으로 법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보이스피싱은 바로 인출이 정지되지만 상기의 경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이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에 출금만 재한하고 서로 소명하게 하는대 불과 3일도 안걸릴 일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무시가고 진행되는것은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뼈아픈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기업이 A/S나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줍니다. 만약 담당부서에서 이를 등한시 하면 부서 전체에 재교육이 이루어 지고 담당자는 징계를 하게 되지요. 특히나 Call Center의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나 아웃소싱인 경우가 많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업무가 여유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확한 경위조차 알아볼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손놓고 있는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사마천법 발의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최근 미투운동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이슈가 연일 화제입니다. 여성에게 행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중의 하나가 성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씻을 수 없는 흉을 남기는 극단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그러한 피해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만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해당 처벌이 처벌로써의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처벌자체로서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일명 사마천법이라는 건, 성범죄자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행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행하기는 무리가 있을수 있겠으니 중대 성범죄자, 예를 들면 상습적 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거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널리 대중에게도 고시하여 성범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이 주된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세상의 그 어떤 남성도 자기것에 대한 강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고시의 효과는 꽤나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그리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라 여기지 않아도 되는, 점차 남녀간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사회가 안타까운 한사람의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권무시국(인민재판국) 결국 조민기 사망으로 내몰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헬조선인들이 가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치 않는 만행으로 결국 조민기 사망했음! 조민기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 마녀사냥을 한자 모두 살인죄로 처벌해야함!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할 것
제목: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기름값이 말도안되게 비쌉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엄청 오르고 국제유가 조금올라가면 바로 올리고 국제유가 내려가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내릴생각도 안하고... 도대체 안오르는게 월급말곤 없나요? 저는 처자식에 애 둘있는 가장인데요.. 사는것이 진짜 힘드네요..... 대통령님이시라면 국가최고수장이시라면 서민이 가장 와닿는 좋은 정책을 실현해주세요... 다른것도 많이 있겠지만.. 첫번째 기름값 안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른건 모르겠고 기름값이라도 내려주세요... 세금은 담배값에서 많이 걷자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 형법 제303조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48

요즘 미투운동을 보면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윗사람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은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피해자가 여럿이고 또한 사후에 쉽게 은폐되어 드러나지 못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권위에 의해 피해자가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주변인 또한 쉽게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여러번 반복되어 많은 피해자를 낳거나,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여러번에 걸쳐 범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사람의 생계가 걸린 일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르고 덮으려한다는 악질적인 속성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속성으로 볼 때 피해자는 성범죄에 의한 피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업에도 영향을 끼쳐 사회적/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 형법 제303조는 아래와 같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에 의한다면 가해자는 최고 5년의 징역형밖에 받지 못 합니다. 그마저도 1천500만원 이라는 가벼운 벌금으로 형이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또한 7년 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해당 범죄는 한 인간에게 육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 위와 같은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쉽게 은폐될 수 있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서 가해자는 그 특성상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 제303조를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짧은 제가 여기서 이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해 달라고 까지는 말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량을 늘리고 벌금형을 없애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최고 무기징역과 성기절단형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다스리도록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
제목: 제안합니다. 장애인연금3급까지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장애3급도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읍니다. 있어도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장애3급도 장애인연금을 주고 장애인연금공단도 만들어 주세요 정신장애 3급은 중증이라 하니 정신장애는 3급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표 복지가 없읍니다.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이 전부인데 너무 계륵입니다. 국민은 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읍니다. 내가낸세금이니까요 안냈어도 존재함으로 받을 가치가 있읍니다. 복지도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 복지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짜다니 실망입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제목: 우리사회가 조민기 죽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5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803/sp20180309170611136710.htm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마녀사냥을 하니 죽지! 너들은 모두 살인자다! 조민기보다 더 나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