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국민이 투기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부가 부를 번다고 대출규제에 각종 증세 투기지구설정 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오히려 정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살 수가 없고 현 정부는 부자들의 부를 키워주는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득자라 하여 이제는 전세자금까지 묶어버린다면 그들은 똑같은 세금 아니 고소득자라 하여 더욱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도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겪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집에 빚이 있는이도 있을 것이고 고소득자이지만 몫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월세 또는 집을 분양, 매매하여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왜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더 힘들게 못살게 구는 것인지요? 서울 집값이 뛰는 이유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인프라와 기업들 및 좋은 학군들이 밀집 되어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 및 여러가지로 사람이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 반면 주택은 제한이 되어있으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는 많고 좋은 집은 몇 없다보니 집값이 뛰는겁니다. 현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풀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주면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인을 왜 엉뚱하게도 전국민이 마치 투기꾼인 마냥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구로 설정하고 잠재적 투기꾼으로 매도하시는지요?
제목: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 완료 후 지급하게 해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짜증나는 건, 계약일에 수수료 받는다면서, 수수료 합의도 없이 최대 수수료 내라고 G랄하더니 수수료 받고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안 해.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G랄이야. 중개수수료를 중개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법을 바꾸어라. 또 중개수수료, 구간별로 최대요율로 남겨놓지 말고 정확하게 정율로 정해놔라.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해서 최대 요율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짜증난다.
제목: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청원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계약제도과-1434, 2016.10.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관련 질의회신"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지난 5월 3일 기획재정부에 질의드린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기간연장을 거쳐 5월 30일자로 "기존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령과 분리발주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회신"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6월 4일 재차 질의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차례의 기간연장을 거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기술제안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할 수없다고 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지난 8월 8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저의 질의는 3차례 모두 상기의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는 4달동안이나 기간을 끌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어찌보면 민원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의 요건만을 갖춘 답변을 지속하였고,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한 14일에 대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6조에서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질질 끌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긴 시간동안 오로지 기획재정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회신을 기다려온 저는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민원처리행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다시 하염엾이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처리기간을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외면하고, 국민청원에 대한 성실한 심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민원처리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아울러 국가예산편성권을 무기로 법제처등 타 부처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십시요.
제목: 자한당과 보수세력들과 협치? 꿈깨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이해찬대표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 화해? 그건 히틀러에게 절하러 가는 유태인에 비유한 정청래 전의원님의 말이 맞다.적폐세력들과 협치?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대통령 묘지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 개최? 이런 미친짓꺼리 하고도 당정청이 무슨 개혁을 하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애매한 행동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 농락해서는 안된다.적폐세력들과 협치하고화합하는 것은 반동이요 반민주적인 처사이고 촛불혁명에 똥칠 하는 짓꺼리 하지마라.적폐세력들과 청와대에 초대하는 짓꺼리 하지마라.그러면 수많은 당원들이 떠날 것이고 촛불혁명을 망치는 문재인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세력들에 보다 강경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길 당정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국민연금 빚진분들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살려야 현재를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활동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듯.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 걷는듯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나.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제목: 음주살인 vs 미필적고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음주운전 살인 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영국이나 미국처럼 엄한 형벌 (종신형)을 처해주십시요. 음주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 니 어쩌니 어려운 단어 써서 사람 죽여놓고 술 취해서라는 이유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70%가 풀려나옴다 함니다-대법원자료) 이런 억울한 일들 더 이상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만약 길가던 귀하의 사랑스런 자녀가, 또 가족들이 술취한 어느 음주운전자에 치여 사망하였을 때도 계속 미필적 고의,,, 떠들어 대는 것 듣고 있을건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있는 일들이기에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제제를 가해 음주문화에 길들여져있는 일부 몰지각 무책임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 후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금번 뮤지컬배우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억울해 할 2분의 피해자들 처지를 생각하니 국가의 책무가 다시한번 떠올려집니다.부탁합니다.
제목: 부동산과 아파트 관련  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곧 터집니다..사지마세요 ..곧 터집니다.. 절대 사지마세요 팁 입니다..
제목: 정부 말 믿고 집 팔았는데 집값 올라 배아픈 사람들 어떡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부동산은 끝났다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해서 주택 하나만 남기고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현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은 하셔야될 거 같네요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5

지금도 국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는데 일도 안하는 공무원 뽑아서 내 세금으로 그들 월급주고 연금주고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지 무섭습니다.
제목: 이혼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빠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양육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9

[발췌기사]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1447?return_sq=188078377#ifr_reple 이혼한 가정을 두번 울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 아이와 상대 배우자가 큰 아픔을 겪고 편부모 가정이 됐을 시 아이 양육과 그에따른 책임에 대해선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과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인생에 결함을 받은 배우자는 양육비조차 받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 신문기사 발췌한 내용 보시면, 너무 현실성과 떨어진 법입니다. 가정파탄을 낸 배우자는 아무 책임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는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을 수호하고 보호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가정사도 법조계의 장사속에 있거나 아직도 한쪽이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다.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김도현 변호사는 “비양육자(대부분 전남편)가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또 3년가량 걸린다.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심지어 외도한 배우자의 증거를 찾아내는것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물을 찾아내는것도 너무 실정과 안맞습니다. 왜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증거"를 가져오고 "확실한"증거를 가져와야만이 꼭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심지어 퇴폐업소에 갔다는 증거만 가지고오면 이혼소송만 가능하지 재산분할은 5:5만 적용되나요?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가정을 소흘하게 생각한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 아닌가요?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위자료는 인생에 "이혼 및 상처"라는 큰 결함을 준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너무 낮습니다. 강력히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통은, 이혼 위자료를 최대 3억까지 올려주세요. -외도로 인한 재산분할은 10:0으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이 경우엔 흥신소에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낼 경우에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지정하지 말고 외도에 대한 합법 자료로 쓰게 해주세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배우자의 차압 및 신상공개, 구속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 법안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우선시되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응당한 조취일 뿐 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위와같은 법안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려면 이러한 법안 재정은 시급합니다.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자신의 자식까지 버린 사람인 죄인입니다. 죄값을 응당하게 받아야 하며, 아이와 상대 배우자는 두번 상처가 가지 않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이하 한정 확정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실업자 구제한다고 지천에 놀고 있는 공무원들임에도 차라리 국민의 공무원화를 하면 좋으련만, 현재에도 공무원 공화국이 다 되어가는데 국회의원들도 실업자 구제를 위함인가 보좌관을 엄청두는 것이.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폼만잡고 위세 부리기 위해 보좌관들을 9명이나 두는 것은 스마트시대에 맞지 않다. 외국처럼 국회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씩만 두고, 그래서 국민들 혈세를 줄여야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말로만 국가 국민 하지말고, 실제로 행하면 좋겠다. 차제에, 할일 없이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에서 100명 이내로 줄여야한다. 정치인들 폼잡고 세력 싸움하는라고 국민들 허리 휘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다.
제목: 국호를 고려국(高麗國)으로 국기를 고려국왕의 의장기로 바꿨으면 합니다. 헌법개정 없이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5백년간 중국의 식민지 노릇하며 극소수 왕족들과 벌열양반들의 부정부패와 폭압적인 신분질서로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씨조선을 이제와서 마치 찬란한 문화국가였던양 포장하는 것은 국가적 위선의 대중화에 불과합니다. 주변국들에 한번씩은 따먹힌 막장 개걸레 이씨조선은 구역질나고 징그럽습니다. 태극기는 그 유래가 중국의 팔괘일 뿐 아니라 구한말 대청속국기(大淸國屬旗)이며, 윷놀이판의 형상을 고스란히 본따서 일국의 국기가 중국의 도교문양과 도박판을을 본땄기에 이를 아는 외국인들에게 놀림과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에 국기인 태극기를 고려왕조의 의장기로 바꾸는데 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련링크에서 스크롤하여 최하단부에 고려시대 이전의 기에 고려국왕 봉기 중 봉황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깃발을 다소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하여 국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립한 최초의 통일왕조 고려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외적 국호는 Republic of Korea 입니다. 즉, 고려 공화국입니다. 대내외적 국호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이라는 국호 대신 고려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인들조차 너희 나라가 고려이지 어쨰서 한국이냐고 의아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스트리아인이 작곡한 4박자 찬송가풍의 애국가도 바꾸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국교가 아니며 헌법상 한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현대 음악가들에게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국가적 영감을 떠올릴만한 작곡을 의뢰해도 좋을 듯합니다. 천재 음악가 한스 짐머에게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3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음주운전하다가 자기가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엉뚱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사회적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살인행위이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까닭에 모든 음주운전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값과 그에 따른 물질적 배상을 철저하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 1회의 경미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5년이 지난 후에 가능케 해야 한다. 만약에 운전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예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줘서는 더욱 안된다. 자기의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제목: 태극기들고 시위하는 기생충들  살충제  뿌려서  박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하는 기생충들 살충제 뿌려서 박멸시켜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서민들위한 대출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지금살기너무 힘듭니다 폐지됐던 국민연금 서민들 위한 대출복원을 청원합니다 다른데 투자해서 손해보지말고 국민들위해서 투자해주세요
제목: 서울아파트사놓기만하면무조건돈된다는싹부터잘라야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서울 아파트 사기만 하면 손해 난다는 시그널을 제발 주세요
제목: 지금 힘들어  죽고나면   미래가 있나요...국민연금  돌려주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자살등 인구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엄격한 심사후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노인복지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개는 생활비에서 공제하고 나옵니다 2사람에게 한달에 생활비 55만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읍니까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비에서 제외하지말고 복지연금을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비트코인무조건불법으로보지말고 보안성을업그래이드해서보안하는법방향으로해주세요, 신기술은받아드리고 보안책을마런하는정책좀요
제목: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 잡아주세요 서민들돈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가락주택조합(가락한양수자인)관련 다우란 대행사가 조합장과 짜고 조합원모집하여 맘대로 신탁예치금(200억)을 찾아 쓰고 현재 잔고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아껴서 모은돈 너무나 쉽게 합법을 가장해 착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대행사들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법이 왜 이리 허술할까요? 알면서 놔두는 건지요? 서민들 울리는 대행사/조합장들 처벌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부탁합니다.
제목: 북한은 한두번 아니라 영원히 속이고 또 속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바보같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속아도 좋아한다. 북한을 왜 그런지 이유가 아리송하다. 자유대한민국이 거반 적화된 듯하고 완전 적화가 머쟎은 듯 하다. 북한 비핵화 웃기는 소리다. 정말 비핵화 될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비핵화를 빙자하여 북한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야 말로 반통일세력이 틀림없다. 오직 북한 김씨일가들엑세만 충성하는 철저한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이행하는 남한 친북좌빨들이다. 부디,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목: 2019 예산안발표.. 정신질환자들은 또 예외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누나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년넘도록 동생은 조현병을 앓아왔고 복약을 꾸준히 한 편이긴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네요. 많은 조현병환자들도 그러하듯이 제 동생도 병원 입퇴원을 수없이 반복하여왔구요. 지금까지 병원진료와 입원, 케어하느라 가족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네요. 지자체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 해서 연락해보면 늘 돌아오는대답은 똑같구요. 동생은 장애3급인데 장애1급이나2급이 안되면 현금지원조차 받을수없다고 하네요.또 나이제한이나 부모님 재산제한도 빈곤한가정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수없어 평민층도 빈곤가정도 아닌 애매한,, 저희부모님과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은 지원조차 기대할수없는 정말 말그대로 '기준이 애매한'그런제도들 투성이네요. 작년에는 동생이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과다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경찰은 집안싸움이라고 방관하고 동생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더군요. 병원에 입원시키면 또 부모님께는 경제적부담만 가중되고.. 덕분에 엄마는 치료중에도 다시 일을 나가야만했구요.경찰조차도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하는 장애급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장애급수도 그대로이고.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장애급수 조정조차 하지않는 병원의 안이한 태도도 정말 의문이네요. 아직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시기에 동생을 부양하는게 가능하지만 나이드셔서 은퇴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할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동생은 병원에서 나와야겠지요. 저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동생과는 그동안 행실을 쭉봐와서는 형제라고 해서 딱히 부양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않고있고, 그러기에 더이상 부양할 생각이없고, 그러면 동생이 퇴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나마 나머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동생을 버리지않았기에 아직도 이정도 부양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동생이 입원 한 병원에 가보면 조현병 혹은 정신병이라고 그냥 병원에 가족을 버리고 연락조차 안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남의일같지않아서요. 곧 내 일이되고 우리가족의 일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근데말이죠. 이나라는 조현병환자가 사고치면 환자나 혹은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은 많이들 하면서 뭘 보태줬나요?!지원은커녕 그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는동안 조현병(정신질환)환자들에게 따듯한말한마디, 따듯한 눈길한번 준적없지않나요?? 너무 방관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2019년 예산안이나왔다는 기사를 읽었지만 꼭 남의나라 이야기같아 많이 씁쓸합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나 가족은 늘 복지의 사각지대에만 놓여있는것 같습니다. 이나라에 똑같은 세금내고 왜 정신질환자 가족은 제대로된 혜택조차못받고 욕먹어야만하며, 계급을나눠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차등대우 받아야 되는거죠?! 심지어 우리보다 세금도 덜내온 외국인들보다도 혜택을 더 못받고 산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시는것조차도 때로는 의미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억울함도드네요.
제목: 맞벌이 7000만원이 고소득자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4

연봉 3500만원 2인이 맞벌이하면 7000입니다. 연봉 3500만원이면 세금 제외하고 250도 안되니 결국 실수령 500이 안되겠네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이 7억이니 숨만쉬고 14년만 모으면 집 사겠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번 해보시죠.그게 쉽나. 흙수저로 꾸역꾸역 공부해서 취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데, '고소득자'라며 주택담보도 어렵지, 이제 하다하다 전세보증도 끊습니까? 차라리 한명이 일을 쉬어야겠네요. 제발 현실을 파악하고 일해주세요.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 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잡으려 합니까! 왜, 그냥 숨만쉬고 돈모으다 죽으라 하시죠!
제목: 유사수신 "퓨처넷" 근절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잘 되는 생업도 접고, 퓨처넷, 퓨처애드에 무슨 종교집단처럼 빠지는 지인들 많습니다. 지금 고령층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제발 조사해서 더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토록 해주세요.. 곡소리 나기 전에.
제목: 난임정부지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처음글을 써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저출산문제가 큰 화재인데요.. 그렇게 저출산이 문제이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난임부부들은 애기를 너무 가지고 싶으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몇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한 결과 포기를 합니다. 난임 병원 혹시 가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것보다 훨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횟수제한으로 포기에 이릅니다. 저 같은 경우 신선2번, 냉동 3번, 이제 기회는 한번 남았네요.. 이 한번의 기회가 지나면 전 포기입니다. 저출산이 그렇게 걱정이시면 난임부부 지원을 해주세요.. 청년지원, 노령자 지원도 좋지만... 난임부부 지원이 더 시급한거 아닌가요???
제목: 공익(사회복무요원)기간을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2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청년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가만히 썩힐순 없습니다 21개월로 줄었다하지만 이또한 터무니없습니다 일반 현역들(18개월)이랑 복무기간을 같게 해주세요 고급인력들이 시급 사백원받으면서 썩어가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제목: 부동산 투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만 과열 돼고 있습니다 인천 이나 지방 자체 들은 나 몰라라 하는 현실 이구요 집 가지고 있는 서민들 재개발 재건축 으로 평민 에서 벗어나 중산층 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길이 지금 현실 이구요 돈 으로 돈 불리는 것이 지금 현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 시점 에서 공시가격 100으로 올리다고 한다면 부자 들이 집 사려고 할까요 서울 인천 지방 다 공시지가 100 으로 올린다면 서울 집값 안정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옛 방식 으로 나라가 돌아가야하나요 양반 과 평민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2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 대체 언제까지 방치 할 겁니까? .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 술에 관대한 문화가 만든 나쁜 습관. . 음주운전 걸려도 주변 평가는 범죄로 . 인식하기보단 그냥 재수없이 걸린양 .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 . 술을 누가 억지로 먹였나요? .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수없이 죽고 . 장애등급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 .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 뭔 일만 있으면 선진국 혹은 다른 나라 . 예를 잘도 들면서 . 여타 선진국및 다른 나라에 비해 . 너무 처벌이 미미한 음주운전처벌은 . 왜 간과합니까????? .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니 사람들 인식 또한 . 범죄가 아닌 실수로 여기는 것 입니다. . 제발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 음주운전만큼은 강력 처벌 바랍니다. . 초범도 무조건 징역형 해주시고 . 사망사고는 10년 이상. . 2번이상 걸렸을 경우. . 영구면허취득금지같은 강력한 법개정을 . 촉구합니다..
제목: 서울과 근접성좋은 경기도쪽에 시설이좋은 학교,지하철개통등 서울에굳이 안살아도 되는플러스요소들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서울 집값이 높은 이유중에 하나가 편리한 교통, 이미 자리잡은 학군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문화적시설 기반도 많고 가기도 쉽구요.. 경기도 하남에 이사와서 생각드는것이 지하철이나 학군형성만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비싼돈 주고 서울에 안살아도 좋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아파트만 계속 지을것이 아니라 이미 계발한 신도시나 그외 경기도 지역에 전철개통,신도시만의 매력이될수있는 깨끗한 교육환경과 교육시설등에 신경을 써주시면 저와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예비 학부모들이 자연스레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지방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아파트 집값에 학군은 무시못하는 요소이니깐요.. 서울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을 더 공급한다.. 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해 올립니다. 주택이 적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게 아니니깐요
제목: 어린이집 종일반 시행 제대로 되질 않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저는 워킹맘이에요 종일반 시행 종이받고 너무 기뻤죠 am 7:30 ~ pm 7:30 까지 운영 이라고 하니... 하지만 저희아이에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하원시간은 오후 6시 반이였어요 방과후 인원충당해서 교사를 구한 모습도 못봤고 12시간은 의미없었죠 그러면서 조금늦으면 눈치주고 저희가 바란건 이런게 아니에요 제대로 시행 됫어야죠 어린이집 제대로 왜 관리안하십니까? 민원 넣어도 그때뿐.....아직도 퇴근길이 6시반 하원맞춰 전쟁이에요 7시반이면 널널할줄 알았는데 종일반을 왜한건지 뭐하나 똑바로 된게 없네요 이럴꺼면 전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제대로 개선되길 바래요 대한민국 모든 맞벌이 부부가 하는 내일이 내아이에게 죄가 되지 않길 바래요
제목: 한번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것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1.솔직히 일자리 예산 늘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도 안되고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좀더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뭉뚱그려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낭비되는 세금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은 조형물을 그 공간과도 상관없이 설치하거나, 여성가족부 예산 - 여성 전용 시설물이 지나치게 많다는점. 지하철 여성전용칸, 여성전용화장실(남자 화장실이 아예 없이 여성 화장실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군인 등등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돈들, 직장인 처럼 똑같이 돈받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만 다르지 직장인 이죠, 모든 직장인들이 품위유지를 위해 회사에서 돈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월급에서 소비를 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구매를 하고 합니다. 진짜로 군 장교들의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것보단 군대에서 다친 간부, 장병들의 치료비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있지만 남성가족부는 없습니다. 있으려면 다 있던가 아예 없애는게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3. 공장의 위치, 안그래도 농작물의 생산이 적다면서 농경지에 떡하니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4. 경찰, 소방관 안그래도 없는 인원에 진짜 황당할 정도의 일에 출동하는 것을 보고 좀 누가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게 많습니다. 말벌, 벌들 제거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로 소방관에 신고를 합니다. 양봉업계 종사하는 분에게 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홍보 했으면 좋겠고, 유기견 또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신고를 한다던지, 개가 돌아다니는데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곳에 출동되어지면 정말 필요할때 못갈 수 있을겁니다.
제목: 주식 유료 사이트 회사 전부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4

지금 불경기에 주식해서 재산 증축 할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형편없는 정보로 주식 유료 사이트 들이 현혹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금감원에서는 건강한 증권거래를 위해서라도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면서 주식투자자들을 울리는 사이트를 조사 제재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호지인이라는 업체에 가입 한적이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등 댓글등을 보시면 알수 있읍니다.
제목: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신 .. 저희 부친을 포함한 어르신들도 꼭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보냈더니 당정..혹은 국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고..담당자 자신을 힘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뭐냐하면.. 저희부친이 교직생활을 25년정도 하시다가 약 20년전인 90년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후 십수년이 지나고 대선 공약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잘 받으셨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사무소측의 얘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기초연금에 해당이 없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직생활을 20년 이상하면 보통 평생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0년 넘게하시면 보통 매월 300만원 가까이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분은 당연히 20만원 정도하는 기초연금을 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도 받을 생각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직생활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경우는 퇴직당시에 예를들어 약 2억을 받으신분은 그당시 2억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등으로 재산을 많이 불려 현시점에 재산이 10억쯤 불렸으면 월소득 평가기준으로 환산하여 어마어마한 소득으로 환산평가되므로 기초연금을 당연히 안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2억정도라고 쳐서 이돈을 일시불로 받아 각종 사업이나 투자등으로 인해 실패하여 손에 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시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단지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초노인연금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않을 뿐더러....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해보면....전부다..그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서 재산을 성공적으로 불린분들은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연금 안주면 되고..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 여러사정돌로 다 날려먹은 분들도 똑같이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이 되면 주어야지 단지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한푼도 주지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지난번 각 정당별 대선공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상식적인 복지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평가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에 어두워..대부분. (사기꾼들한테 날리고, 주식으로 실패하고, 병원비등으로 소진했다거나 등등 ) 여러이유로 많이들 날려먹었습니다.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아 치킨장사 등으로 날린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일시불 수령했다고 20~3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기초연금조차.. 수령 대상에서제외한단 말입니까? 이는 너무나 억울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일시불 수령자들도 반드시 현재소득으로 환산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해주시는 정책이 반드시 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친도 25년교직생활 하시다 일시금 퇴직금을 이미 15년전에 다날리시고 자식들 용돈과 거의 폐지, 고철 주워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들은..일정기간을 두어..(예를 들면 10년, 15년) 일정기간후에는..현재의 재산을 평가하여 빈털털이나 알거지가 되었다면.. 비록 일시불로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평가를 통해..기초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하는.. 부디 말도안되는 이런 법령을 고쳐주시어 기초연금정책의 취지를 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스케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미국의 시각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상대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미국도 미국의 시각만 바꾸면된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 시각대로 상대를 바꾸기가 어렵지, 내 시각을 바꾸어 상대와 맞추는 것은 쉽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일시 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스케줄을 명시하고, 종전선언의 대가로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일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 즉 북한 핵무기의 상당부분을 불능화 내지는 반출하고, 또 핵시설을 상당부분을 신고함으로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에게 보여 주어야, 미국도 명분이 생겨서 종전선언을 할수 있게 된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 사찰을 받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면 평화협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화협정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새계평화 동참으로 역할이 바뀔수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이 주둔해도, 이것은 북한에게 적대적행위가 아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되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한미연합군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이 될 것이다. 물론 향후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는,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을 북한에게 오픈하여,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체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 서울부동산 하늘로 치솟데  소득주도성장이 무슨 필요 있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2

부동산 안정되지 않고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 없는 사람 꿈을 포기하라는 부동산 정책 한심하다. 있는 사람편에서 일하는 정부! 각성해야 한다.
제목: 다자녀...자녀 한명인 엄마들에게도 다자녀 혜택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모범 사례입니다. 왜 선진국 벤치마킹 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것 처럼 졸속으로 둘도 혜택주니마니 하나요? 국가적 중대한 문제를 한달 후 10월에 대책 마련? 한심합니다. 프랑스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구요. 물론 프랑스는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기 때문이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되는 즉,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첫째 엄마들도, 셋째이상 가진 엄마들도 이번 정책에서 허탈감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왜 어떤 절대적 기준선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설계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기 한명인 가정은 키우는데 힘들지 않을것 같아서 지원 해주지 않나요? 셋 이상 엄마들은 둘가진 엄마들과 동일하게 힘들어서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가요? 제발 졸속으로 정책 추진하지마세요.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겨우 한달정도만 논의하시고 10월달에 대책을 내놓겠다니.....참......한심합니다.
제목: 773번 시내버스 노선을 당장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기존노선인 706번으로 당장 되돌려 주세요. 706번 구간이 뭐가 길다고 장거리 구간을 짜릅니까. 어떻게 운행 잘 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킵니까?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무작정 변경시키고, 송추(양주)를 출발해서 서울역 운행하는 704번 마저 구간을 짜르려 하고 있습니다. 운행 잘 안되는 시내버스 노선만 변경시키고, 운행 잘 되는 노선은 가만 놔두지 왜 변경시킵니까? 박원순서울시장님이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했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을거면 당장 서울시를 사퇴하세요.
제목: 일자리 정책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원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단견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에 많이 불려 놓은 일자리 예신은 제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제목: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법제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09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구 정책을 편다고 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가 자날수 있는 환경이 중요 합니다 그후 출산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법제화를 통한 임대료 개선 청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마련되어 있으나 준용사항이며 강제사항이 아닌 관계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시, 도행정력은 현재도 미래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정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정책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원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단견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에 많이 불려 놓은 일자리 예신은 제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제목: 빚과주택문제를해결해야 소득이오르지?임시땜빵십몇만원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원인처방은 안하고 단순즉흥 임시땜뻥처방그만합시다 !! 집값.물가.생활이 다들 빠듯해 결혼자체를 안하려한다 당연히 출산율 낮아지지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낳으면 임대주택 저리로 임대해줘라 애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몇만원 더준다고?? 그것도 정책이냐 ?? ㅉㅉ 엉뚱한데 임시방편 몇십조 돈 쏟아붇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저소득층에 저리로 임대해라 주거가 안정되야 소득이 중대되지 ? 청년들 월세만 평균 4.50 나가고 저소득층은 고리대부 이자만평균 몇십만원 나간다 빚과 주거문제등.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 원인처방을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주택가격은 억대가 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올라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예산을 제대로 써라. 예산떨어지면 사라지는 땜질 임시처방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도 임시처방 중간에 지원끝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책담당자들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님 머리가 나쁜건가 ??? 국민연금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 해줘라 노후복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제목: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와 같은 치욕적인 날을 겪으며 독립을 하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때 민족을 위해 목수을 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후손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일을 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민족을 등진 사람들의 후손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친일 후손들은 땅이 수백만평이며 그 자본을 이용해 좋은 교육을 받고 고위직, 고위관료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일찍 독립운동으로 부모 형제 친척을 잃고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다시금 애국을 이야기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까? 반민족 행위를 해야 잘살고 후손들도 잘사는데 누가 민족을 위해 나아가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 친일. 매국노의 재산과 그 후손의 재산 그 자본을 이용해 얻은 부는 전부 국고로 환수하고 그것을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변기통에 파리를 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혁신의 아이템이 빈곤할때 넛지를 활용하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참여 정부때 기업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 패키지를 묶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 혜택은 오롯이 이후 정부들이 누렸지만, 국민들 일자리 늘어났으니 참여정부 공로이었죠. 건설업 자체 뿐만아니라, 공기업 업무시스템을 혁신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나 정책이 현정부에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변기통에 파리라도 여러개 달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현정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이름, 얼굴들은 잘 아는데 장관들 이름,얼굴 익숙치 않습니다. 장관별로 일자리 넛지플랜 10~20개를 선정하여 장관이름으로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선정과정의 소통도 중요하겠죠...장관 혼자해봐야 메아리에 그칠 것이고,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모아 수렴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 시행과정도 장관들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여 우리 장관님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부처는 없다하지 말고 각부처마다 일자리 넛지플랜을 수천개 만들어보고 선별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1차 산업분야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1차 산업이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한다든지........어는 부처나 찾아보면 부지기수 일것입니다........일당백하면 좋겠지만 이런게 없으니 변기통에 파리라도 여~러~개 달아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