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비보호신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제가어제 아들과함께 운전을하고 집으로 가는중 집앞 비보호신호에서 좌회전을했습니다. 좌회전할수있는 공간확보하고 서행하면서 좌회전시도를 하는중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직진을하는바람에 사고가나버렸습니다.아들도 놀라고 저도많이놀랐고요.비보호라서 조심했지만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피하지도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비보호좌회전차량이 무조건잘못했다고하더라구요.왜제가 가해자가 되야하는지 이해도못하겠고, 억울하네요. 집에갈때마다 비보호좌회전을 매일해야하는데 어떻게 운전을해야하나요? 제가 조심히운전해도 상대방이 자긴직진신호라서 출발하는거면 전 항상가해자가 되야하고, 좌회전도못하고 계속 정차하고있어야하는건가요? 이런 비보호 신호때문에 제가 왜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현재 제보험료는 15프로 할증될예정이고, 차수리비가 180만원 나올예정입니다. 비보호신호를 없애주세요. 좌회전을 할수가 없어요. 신호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보호받을수있는좌회전을 만들어주세요.사고동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어디다 올려야할까요?
제목: 청년창업자금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정부지원정책으로 (일자리창출 ) 중진공에서 청년창업자금을1억 원까지 지원 한다고 인터넷.과 중진공 서류등에 안내 광고하고 있어서 창업지원하였고. 특허도 냈습니다. PT도 통과하고,교육도 받았습니다.교육이 끝나니까 그때와서 모두들3000만원 만 써서 창업 하랍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정부 와기관들은 보여주기 워한 행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금리2% 의 고율적용하여서 대출지원 하면서 하는말 ᆢ일자리창출때문에 지원하는거랍니다.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청년창업을지원한다면서"사채업체"보다더독하게서류를요구하고,지원자금 년 2%씩이나 받고 ? 돈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 하라는데 청년창업자금 ᆢ현실성있게 지원바랍니다. 청년이 특허내면서 수천만원 써도 그자산은 인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현실성있고.엔젤투자를 받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보다 더 난민같은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우연스럽게 포항지진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과하고 아직도 집에들어가지 못하고 좁디좁은 대피소 텐트안에서 생활을 하고있으시죠. 지진이난뒤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앓고있으신분들도 더러 있는듯 합니다. 근데 이제곧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합니다! 기쁜일일까요? 아뇨, 지진이난뒤에 살고있던집들은 외벽이 금이가 갈라지고, 콩크리트사이로 철근이보여 언제 또다시 무네질지도 모릅니다. 지진난뒤로 작은 문소리에서 마음졸이시는 분들이 언제무너질지 모르는곳으로 자기발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없는데 법이 무슨소용이 있나요. 난민들을위하여 달에 몇십만원씩 지원을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작 지금 자국민은 보호받지못하고 있다는걸 아시고있으신가요? 심지어 나라잃은 난민들도 살곳,안전성은 다 지켜주시면서 왜 정작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포항주민분들은 방치시켜두시는지요. 국민을 먼저 돌아봐주셨으면합니다. 자연재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많으신분들에게 너의발로 너의무덤을 찾아들어가란말들을 하지말아주세요. 우리국민에게 먼저 도움을 주세요. 포항주민분 모두 한분한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목: 난민신청허가폐지 난민법 개헌요청 청원에대한 답변 요망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6

난민법 개헌에 대한 청원이 71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침묵하시나요? 답변해주세요! 딸가진 엄마로써 요즘 잠도 잘 못 잘정도로 화가 납니다. 시간을 돌려 몇 년전에 이런 문제가 이슈 되었다면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겁니다. 왜 내 나라에서 억압받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제발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무사 계엄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 수사 촉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기무사 계엄령 대통령 권한대행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구속 수사 청원 요청 합니다 당장 황교안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즉각 황교안 구속 수사 촉구 청원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제목: 올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낮은대 물가가 세계 7위 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재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립시다
제목: 벌을줘도시원찮은판에다주택자부동산임대인에게부과세특혜를ㅉㅉ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온나라가 투기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사실 미쳐 버렷다 무주택자들이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해야 집들이 정부가 깔아 놓은 멍석에 다주택자들이 싹쓸이 해 살판 나는 세상이 되뿟다 자~나오는데로 싹슬이 하자 우리 임대인들 공화국이고 천국이다
제목: 갑질없는 세상을 위해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을 강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 강력해주세요 티비광고,교육프로그램,학교교육프로그램&직장 갑질논란 피해로 여러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던 신세계 백화점 화장품 갑질과 대한항공 갑질 등 여러갑질 사례들이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 외 되고있지 않은 사례들은 엄중히 처벌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에도 기업 사주 일가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등 갑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갑질을 위해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 강력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3

저는 지방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직장생활은 10년정도 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일을 토대로 저의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꼇던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설립을 하면서 근무시간은 출근은 오전 10시 퇴근은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이 7시간 정도 되네요. 하는 일은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접수 문의 CS업무라고 하죠..이런 일들을 합니다. 급여 책정을 할때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는 업무에 따라 식대 별도 140~250만원까지 적용 됩니다. 저희회사 최저 급여 기준 요즘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하면 시간당 1만원(식대 7000원)정도 되네요. 물론 연차 월차 다 있고 휴가도 있고 명절 보너스도 있는 100% 사무직입니다. 가끔 일이 많을때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합니다. 물론 시급은 8000원 식대는 별도입니다. 요즘에야 아르바이트 비용이 적게 느껴지지만 저 처음 일할때는 많은 편이었네요..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사무직이구요..단순 서류 정리였네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한번도 밀려 본적 없고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그날이라도 기분 좋으라고 항상 출근전에 월급 통장에 월급 넣어주고 회식할때면 소고기 밑으로 내려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속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죠.. 다른 사업주 분들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할 때 연락이 옵니다. 수당 달라고 .. 안주면 신고 한다고.. 노동부가 무소불위의 칼인가 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인회사는 모든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생에게 신분증. 통장사본.근무확인서등을 요구하면 뭐가 그리 복잡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욕을 먹죠..제가 잘못한건가요? 또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자 그 직원에게 저는 조금 쉬다가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나와서 하는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고 하지만 그 직원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퇴사를 했죠..물론 그달 일했던 급여와 더불어서 퇴직금도 같이 지급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노동부에서 통지문이 하나 오더군요..우리 사업장에서 그 직원의 퇴사신고를 잘못했으니 근로기준법 몇조, 몇조 이러면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 하라고.. 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돼야 받을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니 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거고 노동부는 일단 신고한 근로자의 편을 먼저 들더군요...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더군요.. 다행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지라 직원들이 그 내용에 확인서도 작성해주고 저희도 다시 소명 자료 제출하고 해서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불합리한 고용주인가요? 저 정도 근무 조건이면 그래도 나쁜 근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그게 아니 었던가요? 솔직히 배신감이 많이 들더라구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근로자에 의해 사업주가 부당한 처리를 당했을 때 저희 사업주들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감수만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최저 임금 때문에 말들도 많고 불성실한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편견들이 많이 생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일단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의 민원 제기란에 사업주들의 민원 제기란도 하나쯤 만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일단 신고 접수후에 그 민원건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해당 사업주가 무고하다는게 밝혀진다면 그 신고자에게는 어떤 패널티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아니면 그 신고자에 대한 데이터라도 구축해서 추후 동일한 신고 사항이 왔을 때 무조건 민원 접수 처리가 아니라 1차 검증후 사실이 확인되면 민원 접수 처리하는 방법 이런것들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민원은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게될 많은 근로자 분들이 저를 욕하실수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악질 갑질 하는 사장이 아니라.같이 공생하는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이 길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통죄가없어서 어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7살2살짜리에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이유는.간통법이없어 어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애들아빠는. 담당하게 다른여자들을만나고 다니고있어요 생활비도안주고. 그여자들한테. 돈을 다쓰면서. 본인아이들이. 굶고있는데도 모른척하고요. 제가 이혼소송을. 준비할려고 무료법룰구조공단에 갔어는데요. 이혼을하고싶어도. 양육비도 한아이당30~40이라고하더라고요. 이걸로 아이을 어찌키웁니까? 이돈도 안주는사람이 마니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이지안아요 아이가 아직어려서 일도못하는데요 그리고. 위자료도 몇백뿐이고. 해도안해도 아이들만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아빠는 두번째결혼인데 첫번째때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발 이런사람혼내줄수있는방법. 간통죄. 위자료도.마니.받을수있게. 이혼후에도. 애들을 잘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버스, 택시 등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제재,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관련된 차량 기사들이 생계, 시간약속 등의 이유로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 택시들의 법규위반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일반운전자들도 있긴합니다만,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신호위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차량 앞부분을 막무가내로 들이밀어 뒤에서 운전중이던 운전자는 깜짝 놀라고 겁을 먹습니다 택시는 신호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일반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기사들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신고로 벌금 및 벌점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김정숙여사님 봐주시고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저는 연년생 두 자녀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난민문제보다 경제문제, 출산문제, 교육문제가 우선입니다 저는 뜻하지않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회생비를 내고 있다가 원치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일을 하려해도 애들이 너무 어려서 어디 맡길수도 없고 남편혼자 벌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합니다 매달내는 회생비가 너무 버겁네요 집도 월세고요 저는 벌써 3년 넘게 냈는데 저희지역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라네요 서울과 대구만 된다고하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회생비내려고 생각하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법은 모든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이되면 북한사람들도 도와야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난민법 폐지하시고 새로 개정했으면합니다 저출산이다보니 해외유학도 줄어들고 소아과 , 산부인과도 폐업속출하고, 제가 작년에 둘째 출산시 병원에서5일 있었는데 애기가 딱 4명 출산되었습니다 그정도로 출산률이 저조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해아려주셔서 서민을위한 서민경제가 살맛나는 서민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길 진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영부인의 여유로운 온화한 미소와 늘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찍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거지들이 오갈데가 없다고 찾아오면  안방내주고 용도까지 쥐어주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5

그리고 다문화한다면서 너네 자식들을 그 거지들과 결혼시키냐? 우리나라 노숙자들에게 도 난민만큼만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 사람들도 여름 무더위에는 열사병에 노출되어 있고 겨울에는 추위에 동사할지도 모른다. 난민목숨만 소중하고 우리 국민 목숨은 개돼지만도 못하냐?
제목: 문대통령 싱가포르 연설을 보고나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문대통령 싱가포르 연설 중 북한의 비핵화 부문에 대해 현실인식이 부족한거 같읍니다. 어차피 제거 못할바에 떠안고 갈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이 커지는것 만이 현실적인 북핵해결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햡니다.
제목: 배우자가 경찰에게 성적 모욕을 받고 저는 폭언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2018년 6월 25일 새벽2-3시경 갑자기 경찰 5-6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늦은 저녁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나오라고 협박성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매우 놀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대놓고 제가 부인을 폭행했다며 협박조로 말씀을 하시어 너무 혼란했고 조롱조로 말씀하시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선 있지도 않는 일이므로 설명을 했으나 대화가 안되어 결국엔 다른 경찰분과 이야기를 하여 마무리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휴우증으로 정신병원에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는 다른경찰분에게 강제로 끌려가 건물일층에서 제가 폭행을 했냐고 계속 추궁을 했답니다. 그로인해 제 부인은 성적으로 강제성으로 배우자인 저를 욕보이는 점과 감금받는 기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성함은 기억은 안나지만 그당시 저희 부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신 경찰두분에게 집적 대면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사과를 하는게 양쪽에게 피해가 없을듯 싶습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든부분으로 민원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3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족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음주문화에 너무관대 하지마십시오. 다시말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임니다.
제목: 흡연구역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일단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흡연자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구역이 너무 부족합니다. 타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당이나 카페,술집 등등 영업장에서도 무조건 금연이죠. 영업장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또 원치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차라리 몇몇 외국처럼 "흡연영업장과 금연영업장을 업주가 정해서 운영" 할 수 있게 하는것은 어떨지요. 그렇게 되면 비흡연자에게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흡연자들 대부분이 피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목: 무시무시한 음주운전 못하게 해 주시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음주 운전 후 기준치 넘어 단속 되면 면허 정지와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2번 아웃제 바로 시행과 동시에 2번째는 엄한 처벌을 줘야 합니다.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게 하면 음주운전이 확 줄것 입니다. 우리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앚아가도 몇 년 살다가 나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을 해야 마땅 합니다. 또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경우는 살인죄로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징역 15년 이상 처해야 합니다. 왜 술먹고 운전 해서 타인의 생명을 앚아 갑니까 . 이제 음주 운전 하다 걸리면 아주 강력 한 처벌을 해주세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싹 사라질 겁니다.
제목: 우려했던 예멘난민의 자국민 성폭행이 이제 시작됐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0

클럽에서 카트라는 마약을 복용한 예멘남자가 클럽에서 한국여성 4명을 성폭행했는데 카트가 예멘에서는 합법이라 이유로 감형되서 고작 징역1년. 진짜 멋진 나라네요. 자국민은 물건 하나만 훔쳐도 2~3년은 감옥가지 않나요? 한국은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이 재벌과 외국인에게는 원없이 관대하네요. 한국은 가뜩이나 성폭행 같은 거에 형벌이 약한 나라인데 난민들 쏟아지기 시작하면 한국 여자들 원없이 성폭행 하겠네요. 독일처럼 집단성폭행사건도 일어날거구요. 이번 같은 경우 추방해야 되는 게 답 아닌가요? 그 인간이 다시 안한다는 보장 있나요? 대체 정부는 지금 뭘 하는 거죠? 외국에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국내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시청앞 퀴어축제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5

대한민국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저해하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자라나는 차세대자녀들에게 어른들의 좋은본보기가 되어잘활용되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제목: 차에서 내릴 때 문 좀 조심히 엽시다. 문콕 때문에 미치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옆에 세워진 차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차입니다. 본인은 항상 문열다가 옆차에 닿을까 부들부들 힘줘서 천천히 여닫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차는 타인의 차문에 의해 찍혀 곰보가 되어갑니다. 모든 운전자, 동승자는 옆 차에 문콕하지 않도록 문 좀 조심히 여닫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동승자는 철저히 교육을 하거나, 운전자가 밖에서 대신 열어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콕도 재물손괴이며, 범죄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문콕도 수리시 수십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살짝 찍혔을뿐인데 뭐.. 하면서 파렴치하게 그 순간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양심불량이며, 일종의 뺑소니입니다. *문콕: 문열다 '콕'찍혀서 난 상처를 줄여서 일컫는 말.
제목: '제 아이가 학교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답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2706 위의 글을 보고 제 아이가 이번 건의 당사자인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 건은 7월 11일 학폭위에서 몇 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였지만 쌍방 간의 주장이 워낙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음주 중에 결정을 내리자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날에 다른 게시판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당사자로 보이는 분이 상대 학생은 물론 가족과 학교까지 매도하는 글을 올리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번에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는 쌍방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차이가 난 점이 있지만, 이는 학폭위 당일까지 '피해 학생' 측이 거의 매일 새로운 피해 사실을 제기하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그때 그때 '가해 학생들'과 급우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과 부모, 학교를 마치 '거악'처럼 몰아붙이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이 게시판의 담당자와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실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학생'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도 자주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교실 내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이 집착처럼 되어서 저희 아이가 크게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학생'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제 아이에게 해서 제 아이가 크게 오해를 받은 경우도 많았고 그 때문에 제 아이가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전화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갑자기 자기 나름대로 제 아이와 10만원 내기를 하고는 카톡 등으로 '돈은 언제 줄 거야?'라고 집요하게 다그치는 등, 스토커와 다름없는 행동으로 제 아이의 정신이 피폐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해당 학생'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은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와 절친이랄 수 있는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해 집요하게 '때려주게 해 달라!'라고 요구해 견디다 못한 제 아이가 '그래, 때려라!'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은 '뺨을 맞은 학생'의 부모가 '해당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그럼 서로 사과하자!'라고 맞섰고, 이를 황당해한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때리라'고 한 제 아이까지 학폭위에 신고한 것이 자초지종입니다. 제 아이의 말로는 '해당 학생'이 제 아이를 무척 좋아한 나머지 제 아이와 '뺨을 맞은 학생'과 사이 좋은 모습을 무척 싫어해 평소에도 그 학생에 대해 '우리 사이의 방해꾼'이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했고 계속 때리고 싶다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해당 학생'이 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두 번이나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싶다!'라고 하기에 홧김에 '때려!'라고 말하자 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아이와 뺨을 맞은 학생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해당 학생'으로 인해 제 아이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나머지 수학 여행 중 숙소 옷장에서 휴대폰 충전 코드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해당 학생'이 제 아이 등 가해 학생들이 '우유팩을 던져서 교복이 흠뻑 젖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해 위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작다고 놀렸다' 등의 주장을 걸었으며 제 아이 등은 이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은 가해 학생들끼리 빈 우유팩을 접어 던졌다가 제 아이가 피한 우유팩이 해당 학생 옆으로 지나간 것으로 우유에 흠뻑 젖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을 건 것은 맞지만 경찰이 아닌 KB 국민은행원이라고 했으며 해당 학생도 장난인지를 인지한 듯 곧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이 작다고 놀린 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해당 학생이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왜 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는 다음 등교 때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와 '제 아이가 바닥에 눕히고 때려서 상처가 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실에서 지켜보는 급우들도 많았고 이들 급우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하는데도 '제 아이가 폭력을 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춘기를 갓 지난 학생이라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몰상식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의 글을 올린다는 것 또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를 넘어서 시비를 가리는 학폭위의 결정을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여론전으로 가겠다는, '가해 학생'들을 무고하게 광장에 세워서 돌팔매질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적폐', '계급 최상위' 운운에 이르러서는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기꺼이 따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따끔하게 야단을 칠 생각입니다.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 급우와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학폭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게 사실에 따라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최근의 다른 이슈들에서 보듯,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먼저 선점돼 다른 한 편이 가해자로 매도되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글이 무조건 맞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양 편의 주장을 다 들어보시고 나름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저희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회생비 내는 서민들은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수급자들보다 못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3

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개인회생비 내는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엄격하고 복지에 대해 자비란 없는것같아 씁쓸합니다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수급자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모녀 사건, 얼마전 쓸쓸히 죽음을 선택한 생활고로 죽은 가장들, 다 그 이유는 생활고 ( 무거운 빚) 때문이였다 회생비를 내는 이유가 다시 한번 재기하라고 기회를 주는건데 정부는 왜 지방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나몰라라 하면서 방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민보다 자국민을 다시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이러다 진짜 나라가 망하겠어요
제목: 장근석을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장근석은 무매독자이고 정신에 조울증이 심합니다. 장근석은 군대를 면제 받아야 합니다.
제목: 한국베이스볼 올거니제이션 KBO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개리그 마찬가지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그 재미없는 야구 난 스포츠로 안 친다 야구는... 관중 해마다 최소경기 최단관중 돌파 기사 나오는데 특별감사해야 한다. 뚱뚱이들 뚱뚱거리는데 뭐하러 봐? 올해 특히 월컵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그 따위 소리 하기나 해봐라. 정확히 집계하고 말해 알았어 솔직하게... 개리그 너들 마찬가지야.. 관중 총 3천명 중 유료 무료 구분해서 말해.. 특히 개리그는.. 알았어?
제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2천만원중 현재 1100만원을 못받은 상태이고 한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고소 는 불가하고 민사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로 가게되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명의등 아무것도 없을경우 제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재고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게는 엄청 큰 1100만원 이란돈을 그냥 포기해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대기업도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건설.제조.서비스등 관련 대기업들도 지자체들처럼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매를하면 나라장터 본연의 취지인 중소기업 상생화와 공용창출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문득 생각나서 의견 올립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견해를 청취하여 좋은결과를 내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난민과 자국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3

대통령 및 위원님들은 바깥에 돌아다녀본적이 있으십니까? 이 더운날에도 조금만 걷다보면 여러 노인분들이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돈이 너무나도 작아 힘없는 손으로 리어카끌며 조금이라도 더 폐지를 줍기위해 돌아다니십니다 인터넷은 조금이라도 하십니까? 인터넷을 조금만 뒹굴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적어 죽어나가는 소년가장들이 여럿입니다 도대체 뭘하시나요? 도대체 당신들이 자국민들을 위해 뭐하십니까? 자국민 조차도 지키지못하는 주제에 누굴받는다는겁니까? 난민을 받아들여 지원해주고 살아갈수있게 해주겠다구요? 그전에 자국민의 힘든분들부터 도와줘보세요 누구는 억울해하며 당하고 누구는 돈없이 힘들게 살아가며 누구는 희생양만이 되어가고 있는 이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분이 뭘하시나요? 자국민에게 도움도 못주고 방치하시는분이 누굴돕겠다는건가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계세요? 난민받아들이겠다는분들 옆집조차도 돕긴커녕 누군지도 모르며 사는분들이 지금 누굴돕겠다는건가요? 자국민부터 챙기질 못할망정 누구부터 챙기겠다고 이사단을 만드나요? 귀는 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귀닫기만한다고 될일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박근혜와 다른게 뭔가요? 국민들말은 듣지않고있는 당신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된겁니까? 귀좀열고삽시다 제발요 국민들이 말하고있잖아요 아니 받아들입시다 그대신 난민 받기거부했던분들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하세요 받아들이겠다는 분들과 위원님들 근처에서 살게하세요 난민 거부했던 분들의 세금은 그들에게 쓰지마세요 위원님들의돈과 받아들이자했던 분들의 세금으로 도우세요 저희세금은 지금 힘든 자국민들한테 쓰기에도 부족하닌까요
제목: 최저임금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3

*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최저임금을 거부합니다. * 왜냐하면 정부가 나를 죽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부는 나의 정부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게 이 정부는 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 전재산 투자해서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가는데 더 줘야한다니 당신들은 강도입니다. *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 이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 칼을 든 강도와 같습니다. *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투자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J노믹스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부모가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더 잘하라고 합니까? * 지금 정부는 모두 부모 없이 태어난 신적인 존재들 뿐입니다. ***** 최저임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합시다. ***** *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 모두 죽습니다. * 내가 살아야 큰돈은 아니지만 몇명의 알바들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제 당당히 이 정부를 거부하고, 최저 임금을 거부합시다. * 한마디로 우린 한계상황에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거부합시다. * 부산에서 카페 장사하는 노총각이 올린 글입니다.
제목: 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7

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회의감마저 드는 요즘 정말 이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우리 아가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해가 갈수록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혼자는 느끼는 문제인지 끝까지 읽어 주시기 힘을 실어 주세요. 1.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재 운영시간(07:30 ~ 19:30) <---> 보육교사 근무시간(09:00 ~ 18:00) 문제점: 운영시간에 맞춰 12시간 보육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아닌 운영시간에 맞춰 당직근무를 오전과 저녁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말입니다. 해결방안: 운영시간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추가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8시간 외 당직근무를 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 차별화된 무상보육과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안보내면 손해?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바른 인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영아기인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는 양육비를 받느니 어린이집에 보내고 쇼핑이나 모임 등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돌도 되기 전에 저희 손에 맡겨져서 어쩔 수없이 정해진 일과에 잠도 자고 밥을 먹어야합니다. 물론 교육도 받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질 좋은 교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한 명의 내 자녀도 힘든데 세 명을 한 교사가 케어 하는데 한 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교육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손이 두 개인 교사가 한 번에 세 명을 본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어처구니없는 행정 중에 한 가지는 농어촌 수당을 받는 지역에서는 교사 대 아동 수가 영아 기준으로 두 명을 더 보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 교사는 손이 여러 개가 있나요? 문제점: 무분별한 등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 대 아동 수가 많아서 업무 과중 해결방안: 부모로서 필요한 교육과 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한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 또 전문화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수를 조정할 것. 3. 현실에 맞지 않는 휴게시간 ♣각 반 마다 또 아이마다 자는 시간도 제각각 낮잠 중에도 깨어나면 다른 아이 방해되지 않도록 토닥여 주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면 주린 배를 채우려 점심을 먹는데 먹는 도중에도 몇 번씩 뒤척이는 아이들을 재우러 밥 숟가락 던지고 뛰어가기를 여러 번...그러고 나면 밥맛이 떨어져 먹는 둥 마는 둥... 자는 동안 알림장 작성 및 사진 정리 등등 대부분이 교사들의 점심시간이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점: 대체교사 투입 자체가 현 실정과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해결방안: 어차피 휴게시간은 보육교사에게는 먼 얘기인지라 현실적인 대안인 시급으로 책정해서 정부지원 휴게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4. 지방자치 단체 마다 상이한 수당 통일 문제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25일 근무수당 13만원, 처우개선비 7만원 또 다음 달 10일에 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60~70만원의 수당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다고 하지만 똑같은 전문직인 보육교사로서 다른 처우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빠집니다. 또 수당을 여러 날짜로 지급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 정부지원 수당의 통일과 지급날짜 통일 5. 대체교사 신청 및 보고 서류 간소화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많고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교사를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승급교육으로 인해 대체교사를 신청을 했는데도 분기에 사용할 예산을 다 사용해서 이용할 수 없어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자체가 아닌 교사 사비로 지급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박봉에 교육비, 식대, 대체교사인건비를 지출해하는 달은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 공백을 메우려면 여러 달에 걸쳐 아껴야 합니다. 문제점: 예산 부족과 바쁜 일상에서 신청 및 보고서 작성이 번거로워 대체교사 이용을 꺼려합니다. 해결방안: 넉넉한 예산 확보 및 신청 및 보고서류 간소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피 직종이 아닌 유망 직종으로 어깨 쫙 펼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목: 공기업 ncs시험 즉각 폐기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수험자들의 비용과 시간만 더 들게 하는 아이큐 테스트용 시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제목: 신용사회로가는길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자영업자입니다 몇년전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어 힘이듭니다 세월호,메르스,촛불집회.... 그래도 문민정부,우리의 문재인대통령이 되셨으니 잘되리라 힘들었던것 보상되리라 믿고 버텨왔는데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더구나 업친데 덥친다고 신용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은행이나 각종 본사에서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일정부분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모든 곳에서 그럽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낮은 은행돈을 갚기위해 저축은행이나 사금융에서 고금리로 구해서 은행빚을 갚아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도 예전에는 서로 높은금액을 쓰라하더리 이제는 한도를 자꾸 줄여서 점점 더 사지로 몰아내서 꼭 죽을 지경을 만들어가는군요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금융권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예전 하던것들은 이자나 연체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자영업자들 줄 도산하게생겼읍니다 너무 옥죄일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이 숨통을 쉴 수 있는 상생사회가 되길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들 돈없다 배짱부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법없다 합니다~ 버린자는 행복하고 지키는자는 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하고 3달여 만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를 줄수 없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위임된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담당자 배정까지 한달여를 기다려야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른다 합니다 앞서 이행관리원에서 법적 처리진행 하신 분들께서도 제대로 감치처벌까지 진행한 사례도 별로 없다하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답 못해주신다 하네요. 이정도로 무책임한 미지급자들로 아이들과 한부모가장은 절망합니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혼을 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이혼한 전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사업체등도 압류절차가 진행될것을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이 없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행관리원이나 법적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일이나 절차를 너무나도 잘알고 대처를 해놓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시간 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인데 버린 자식들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며 양육비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새출발을 빌미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처증이라는 병명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진행 당하였고 2년6개월이라는 긴시간을 어린 연년생 두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다니면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힘든시간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주시어 아이들을 지킬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회사가 어렵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달라 판사님께 사정을 하였고 깍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이혼소송당시 N포털 경제란에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외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는 인터뷰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회사가 잘운영됨에도 소송중 아이들 임시양육비 7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알바로 100여만원을 벌어 당시 3살4살 아이들의 우윳값, 기저귀값을 충당하느라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들이 월세 보증금도 갖고 돌려주지 않아 한겨울 아이들과 갈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원하는것도배우고 싶어하는것도 늘어나지만 제가 버는 140여 만원으론 해줄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한시간 한대쯤 오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얻게된 9년된 중고 경차도 중고가 200만원 가량이 재산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일자리마저 잃을수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킨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죽이지 않으려면 도둑질 빼곤 다해야 하지 않나 자책도 합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가고 싶다 하겠지요 안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부모 사랑받고 키우지 못해 죄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보면 가슴 아프고 맘과 몸은 지쳐 힘든데 앞뒤가 다 막혀 그냥 어둡습니다. 죽어버릴까 몇번 시도도 했는데 높은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냥 넋놓고 울다가 포기 했습니다.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요. 죽는것도 사치란 생각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살려주세요. 법으로 판결받아 얻은 결과에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 처벌이 바로 시행될수 있게 보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버린 사람이 해주지 못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시고 아픈곳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 자라는 내내 나라에 감사하고 살겁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바뀌는 중인가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현재 40대 중반 딸아이를 하나 둔 가장입니다. 20대에 4년간 호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어려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은 받았지만 3년간은 혼자만의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초등학교의 청소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 오후에만)정도 청소였고 그것만으로 생활하는 방 렌트비와 생활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공부했던 학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요.(비싸지 않았던 학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혼자 산다고 해도 일주일에 3일간(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며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투잡, 쓰리잡을 감당하며 생활을 해도 매달 빚에 쪼들리며 생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막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 큰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아야 하고 누구는 더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나게 일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도 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힘들게 일한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늘 호주에서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제목: 기상청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기상청은 무엇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가요? 비싼돈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 예측을하여 그냥 예상이지않습니까? 그런건 솔직히 누구나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입사하기 힘든만큼 그 힘든일을 하시면서 비올확률0%인데 비가오는건 누구의 예측의 머리에서 나오는 예측인가요? 비싼돈 예산으로쓰는만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거같습니다. 맞춤법은 틀려서 읽으수있으면 된거자나요? 기상청에서 일하시는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좀더 정확한예측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어제 파주에 상당한비가내려서 일하는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입으면 기상청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그런거 아니면 예측좀 잘해주세요. 법이 있으면 활용좀해주세요. ㅡ투명치과 피해자올림ㅡ
제목: 무력으로 저하시키고 억지로 촬영 한 동영상 삭제 및 유포 사진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신랑이 저를 힘으로 제안하면서 촬영하지 말라고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나오게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20분 가량 저항했지만 힘으로 제안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가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여성분 전화 해 본 결과 유포 전에는 처리 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촬영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저항한 상태에서 촬영 한 것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악용되는 것이 염려되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한 데 법적인 예방조치가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고층건물 택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집까지 가져달라하지말고 보관함이나 경비실가서 찾아오세요 ㅠㅠ 고층에 살면서 굳이 택배를 문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사람들 더불어 삽시다 !!! 개개인 맞춤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택배아저씨들은 물건 1개당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비오면 비맞고. 겨울엔 미끄러져 넘어지고 .1개 수당받으시려고 이처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택배운반 쉬운거아닙니다 .이름 부르면 빨리 나가서 택배받으시고. 전화빨리받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한마디에 힘이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기힘든세상 더불어살아갑시다 우리집 부근 택배아저씨 ㅠ ...이름 불러도 안나오고 전화안받는거 보고 글 올리네요 .. 더불어사는 인심이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