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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인재제도" ; 결과와 과정이 공정한, 노력한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3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방인재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털사이트 기사를 검색해 제일 먼저 나온 링크로 첨부합니다. news1 이낙연 "공공기관, 지방대 50%채용 검토…공무원도 지방 할당"(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104040 인용하여 요약하자면 1.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를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 2.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 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저는 이 정책을 반대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취업전선에서 주로 말하는 공기업으로 예를 들어 쓰겠습니다.) 1. "지방"인재지만 "지방"출신이 뽑히지 않는다. 이낙연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한 학우가 있습니다. 이 학우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합니다. 19년을 전라도에서 살았는데, "인서울"을 한 탓에 "지방"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실 사실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대학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 대학들로 구성된, 고등학생이라면,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줄줄줄 욀 수 있는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현실이 좋고 나쁨을 지금은 잠시 떠나서, 현재 한국 대학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이 좋아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방"출신 학우는 공교롭게도 "인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2. 지방"인재"지만 "인재"가 뽑히기 힘들다. 위 1번에 기술한대로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좋아서, 성적을 맞춰 서울 대학에 합격한 나머지 지방인재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에 있는 대학에는 "인재"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한 사람이 인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의 대학 서열화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공기업에서 "블라인드채용"이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갈고 닦을 기회를 가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청원을 쓰는 이유인 "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공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현재 공기업의 채용 과정은 보통 [서류-"시험"-면접] 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이라함은, NCS와 전공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납니다. 그렇기에 블라인드 채용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NCS와 전공시험 공부, 스터디 등을 하며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문제집을 사거나, 인터넷에서 기출을 검색해서 공부하거나, 유투브의 공부방법이나 면접 준비 영상을 보거나, 또 여유가 된다면 인터넷 강의를 사서 공부하곤 합니다. 서울의 인프라가 몰려있어서 취업준비가 더 쉽다는 것은 (조금 거창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취업준비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 아래에서는 어떤 대학이던지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지방인재"라는 제도로 50%라는 큰 비율의 역차별이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받아갈 보상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가는 혜택입니다. 이 때문에 진짜 인재가 뽑히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도모의 방향성이 잘못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옮겨놨더니 그 지역 집값이 오르더라. 새학기 이사철에 학군이 좋은 곳은 전세값이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대학이 취업시장의 최전선이 된 것을 고려해, 지방소재 대학이 취업이 잘 되게끔 만들면, 그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려 지역이 살아나게끔 한다... 가 바로 이번 정책의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학 평준화를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셨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대학이 가진 연구실, 교수진 등 많은 인프라들이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일수록 차이가 나는것이 이미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선뜻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하고 지방의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부모가 4년 뒤의 취업시장이 어떻게 바뀔줄알고 자신의 자식이 취업을 위해 지방 대학에 지원한다는 것을 말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학과 취업이라는 것을 이용하기에는 대학은-이미 그 의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본래 학문을 위한 곳이며, 코로나 이전부터도 힘들었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난을, 코로나를 겪으며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대와 비 지방대로 양립하게끔 만들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대학을 다니는 청년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다가, 그 방법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 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 이유를 적어 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서, 청년들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던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결과와 과정이 정당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를 항상 꿈꿔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시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성과들, 그리고 현재에도 노력하는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가임차인을 울려온 현대판 노예문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268

상가 임차인을 울려온 현대판 노예문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상가임차인은 정확히 알지도 못한체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화해조서에 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화해조서라는 덫에 걸리는 순간, 임차인의 생명줄은 임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여 임대인의 갑질로 쓰려는 몇몇 사람에 한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알지도 못하거나 최소한의 임대인의 권리보호막 차원에서 해두는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임대인의 요구로 맺은 화해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항들뿐입니다. 월세만 잘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으나 재판결과는 그렇지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월세와 보증금증액으로 2년후 재계약을 한번은 했으나 장사 시작후 약3년6개월이 지나고부터 강제집행이라는 지옥의 문앞에 세 번이나 섰다 말았다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후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소상공인,아니 장사꾼주제에 2년 이상을 법정다툼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은 필력의 부족 때문에 지면에 차마 담을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무대뽀식 건물주에 의한 영업방해가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고시원인데, 18년10월에는 진입통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다는 협박에 한달동안 시달리고 결국은 난리가 나서 경찰이 동원되면서 끝이났고, 20년 10월말 현재는 수도관파괴와 보일러를 손괴하여 아예 영업할수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은 너무멀고 업은 엉망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소 어려운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설의 물과 보일러를 끊어버리는 무자비한 불법행위는 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고 형법에도 나와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고시원으로 내어줄때와는 다르게 월세를 더 뽑기위해 우리를 내쫓으려하지만 중소상인은 생업이기에 숨이 꺼지지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결국 어찌될지 모르나 지금도 화해조서 때문에 나같은 고통에 동참하기 시작한분들과 앞으로도 화해조서 때문에 산출될 희생양들을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현재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평등 공정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할것입니다.~ 오늘밤도 잠들지 못하고 회생할 방도를 찾아 고민하는 민초가
제목: 대구시는 확진자 발생정보와 동선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551

대구시는 올해 초 어느 시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기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모이지않는 집단행동을 하였기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속에 자영업자는 폐업수순을 밟은 곳도 많겠죠. 그 당시에는 동선이 공개되면 무조건 발길을 끊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지도 1년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 코로나는 우리 생각만큼 쉬이 사라지지 않을거라고 예상하는 시민들은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도 소독후엔 발걸음할 수 있을만큼 지혜로운 대처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의 대처입니다. 타 시의 경우 확진자 발생 정보나 동선을 문자로 알려주는데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합시다와 같은 문자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만 보내라고 하는 대구시민들의 호소가 있다구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모이지말라는 문자 그만보내라는 말입니다. 주변 어느 누구도 커뮤니티 어느 곳에서도 동선문자가 안와 불안하지않다는 사람 못봤습니다. 그 반대죠. 모이지말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의미없는 그런 문자 보내지말고 제대로 된 내용을 타 시만큼은 보내달란말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타 시가 제공받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조차 차단당해야하는거죠? 이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식당.술집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행지도 그렇죠. 대구시는 대구 관광지 정보를 블로그에 홍보는 해도 시민들의 불안호소 댓글엔 일절 답하지 않습니다. 동선.확진자 정보 문자 주세요! 집에서도 잘때도 마스크를 할 순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며 점심을 안먹을 순 없습니다. 안면 없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며 내 가족과 생활하고 내 아이의 학교, 내 직장과 연로한 부모님에게 옮기게 하지말아주세요. 대구시 블로그,뉴스를 일부러 찾아보지않는 이상 대구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시의 대처가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도 모니터링 안하고 뭐하시는걸까요. 많은거 바라지않습니다. 어디 사는 성씨 정보 포함된 정보달라는 거 아닙니다. 확진자 발생정보, 동선입니다. 대구가 대한민국에 포함되지않는게 아니라면 타 시가 일하는 만큼, 정보제공하는 만큼만 해주세요.
제목: 제발! 안전한 집에서 불안과 공포 없이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62

지구 상의 모든 인류의 생사에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집이 낡고 허름한 저희 가족은 불안과 공포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흙집은 40년 전 저의 시부모님께서 매수하시어 살다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거주한지는 20년이 넘은 집입니다. 외벽은 금이 가고 천정은 무너져 내려 시도 때도 없이 흙덩이가 떨어집니다. 위로는 천장이 기둥 하나로 지탱되어 있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던 중, 올해 여름 긴 장마와 많은 강수량으로 아래로는 빗물이 방 벽을 타고 올라와 방바닥이며 벽 그리고 천장까지 온통 곰팡이가 뒤덮었습니다. 집 안의 가구, 옷, 신발, 주방살림까지 곰팡이가 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쾌쾌한 곰팡이냄새로 인해 호흡기 질환도 앓게 되고 밤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하루 하루를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게 7년간의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계신데, 지난 2019년에는 간호를 하던 중 쓰러져 머리를 부딧쳐 출혈이 심하고 당시 상황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다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 이석증에 이명, 갱년기까지 더해 심한 우울증에 홧병, 불면증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할때 몇번 재발했던 이석증(어지러움증)이 재발될까 두렵고 갱년기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라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나이 60세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고된 이삿짐 일을 하고 있는 남편 명의로 어렵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지어보려고 구청에 문의를 하니 평생 산 내땅이 자연 녹지에 맹지(도로가 없는 땅)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하다 합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땅과 도로 사이에 있는 붙어있는 산림청 땅에 대한 사용료를 40년전 집을 매수할 때부터 지불 하고 이 흙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허물어져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없는 산림청 땅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하니 매각하라는 통보를 받고 오직 이 땅에서 평생 살아온 저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돈없고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공공기관에 땅을 대출 받아서라도 매수하고 싶다 여러번 호소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땅은 매수도 불가하다였습니다. 국민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법만 적용하려는 공공기관이 정말 성의없고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산림청 직원에게 국민 청원에 호소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20만 이상 분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성사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지 아니면 시도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저에게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호소하는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174

층간소음으로 정신병까지 얻을 수 있기에 카테고리를 보건복지로 지정하여 글을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단독주택까지도 전부 재개발을 하여 공동주택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피해도 같이 늘어나는데 어찌하여 관련 법은 하나도 없나요..? 경찰은 물론이고 이웃사이센터나 구청에서도 별달리 해결책이 없고 대화로 해결해라는 말 뿐입니다. 애당초 대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신고를 했냔 말입니다.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우퍼로 보복도 안되고 호실 기재하여 종이를 붙여도 안된다더군요..? 그럼 아랫층은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오히려 경비실 통해 지적하면 더 심하게 보복소음까지 일으키는 적반하장 윗층이 더 많습니다. 그거 무서워서 민원도 못넣고 참고 사는 세대도 많구요. 생활소음이라는게 어쩔수없이 발생할수는 있죠. 하지만 아래층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건 신경도 안쓴다는 듯이 있는힘껏 발 뒤꿈치로 바닥을 찍어내리는 행위, 밤늦게 청소기나 세탁기를 가동시키는 행위, 산 정상에라도 오른듯이 있는 힘껏 목청을 높이는 행위, 클럽이라도 연듯이 음악이나 티비소리를 키우는 행위 등은 주변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줍니다. 저는 윗집에서 언제 쿵쿵 소리가 다시 들려올까 매 순간 청각을 제 집 천장에 곤두세우며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쿵쾅 거리는 소리에 깨고 그렇게 한번 깨면 또 다시 들려올까 싶어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잠을 설칩니다. 낮 밤 상관없이 쿵쿵 거리기 때문에 부족한 잠을 낮에도 밤에도 채울수 없고 덕분에 얻은건 위장병과 정신병과 만성피로 뿐이지요. 현대인들이 가장 편하게 쉴수있는 곳은 자기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까지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입니다. 의무적으로 바닥에 매트를 깔게 하든, 일정수준의 데시벨 측정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든, 상습적인 층간소음 유발자면 공동주택 거주를 못하게 하든 제발 제발 관련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윗층은 아랫층이 아무리 호소해도 법적으로 따질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원글을 올리는 순간에도 새벽부터 시작된 소음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낮이든 밤이든 사람을 피말려죽이는 주범입니다. 제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화곡동 빌라촌 사람들의 삶도 보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586

화곡동 봉제산아래 본동부터 그 일대에는 어마어마한 빌라촌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집앞에는 정신없이 좁은도로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지나다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없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온통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집안에 둘수가없습니다 빌라집안은 10평내외부터 20평대가 대부분이라 좁고 노후되어 쓰레기를 놓아두지못합니다 화곡빌라촌만 벗어나면 굳이 강남까지 가지않아도 마곡.김포.마포.등촌... 모두 21세기의 발전한환경이나 화곡동으로 들어오면 다시 잿빛19세기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반지하세대들도 많아서 비오면 낡은건물들에서 스미는 빗물이 아래로 내려와 천장에서 누수가되는건기본 ㅡ영화 기생충의 반지하삶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2006년 오세훈시장이 뉴타운 진행시켜준다해서 15년넘게 버티고 있는데 다른지역 집값은 15억 내외로 급상승해서 화곡동빌라 1억도 안되는 집 팔아서는 이사도 못갑니다 화곡동 빌라촌이 거지촌이 된거같아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서구청에서는 신축빌라허가만 무진장 내줘서 우후죽순 공사하고 아이들이 지나다닐 곳은 완전위험합니다 분당 목동 또는 등초 가양 아파트단지에 놀이터를봐도 신세계인듯 합니다 안전하지도않고 지저분한 난개발로 슬럼화된 화곡동도 이젠 싹 밀고 신도시 처럼 깨끗이 반듯반듯지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있도록 뉴타운지정이든 뭐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전국 5개 한약재유통센터 및 안동대마규제특구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63

전국5개 우수한약재유통센터(평창, 제천, 안동, 화순, 진안)의 운영실태 조사 및 경북도에서 진행하는 대마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관련되어 있어 함께 요청합니다. 우수한약재유통센터: 2010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개관한 전국5개 한약재유통센터는 지역의 우수한 한약재를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별 누적 200억 이상(국비, 도비, 지방비로 설립 130억 이상, 매년 유지보수 등 10억 이상)투입된 시설입니다. 민간투자로 설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되, 20년간 비용을 지불하여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시설을 민간에 3~5년간 임대하며, 정기적으로 운영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북 **시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설립목적인 지역한약재 매입에는 관심 없이 수입한약재 유통창구로 이용되어왔습니다. 수입한약재라도 우수한 약재가 유통되면 문제가 적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재 검사누락, 허위검사, 유통기한 조작, 변질된 한약재 재가공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약재 검사누락- 한약재는 의약품이라 입고 및 생산 시 검사가 의무적입니다. 건당 검사비용이 60~100만원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중량을 허위로 합니다. 업체 담당자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는 검사샘플 바꿔치기도 하는데 유난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잔류농약이 검출되어도 회수폐기하면 됩니다. 적발될 위험이 작으니 효율적이겠지요. 유통기한 조작- 한약재를 건조해서 유통하므로 3년 정도 되면 반품되어 들어옵니다. 외관으로 확인하여 이상 없으면 포장라벨을 열에 녹여 교체합니다. 이렇게 한의원이나 도매상에 출고된 제품들은 가끔 알이나 나방이 발견되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변질한약재 재가공- 한약재 중에는 공기 중 수분을 쉽게 흡수하여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조 및 밀봉을 잘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다시 세척하여 건조합니다. 위험약재 사용- 한약재 살충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에피흄(알루미늄포스파이드)를 사용합니다. 정부지원금부당사용- **농업기술센터는 정부 지원금 4억을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내부고발) 대출해 주었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회사에 알려주었습니다. 중앙정부, 경북도, **시가 년 276백만원을 지원하는 농민검사비를 부당수령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다 지역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지원을 중단합니다. 농민들이 건당 60여만여원에 이르는 검사비를 무료로 검사의뢰하면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검사의뢰도 없음에도 서류를 조작하여 수령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시 전임 팀장(현재 승진하여 타부서 이동)은 회사에 밭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분식회계: 운영회사는 모회사 및 외부투자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매출의 3배 이상을 분식회계처리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타인 매출을 자사매출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받아 대납합니다. 대마불법유통: 회사 직원이 잎과 새순 등이 포함된 대마를 회사에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건조 후 측정중량이 6.64kg입니다. 해당직원은 대마취급권한이 없습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신고하니 오히려 시청팀장이 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경북테크노파크 직원이 회사로 회수하러 와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외부로 누출될 경우 회사직원이 다칠 거라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시장까지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최근 발표된 대마특구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시청담당자 및 팀장에게 대마특구발표 전부터 지속적으로 위 내용들을 제보하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대마의 경우 경북도 담당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담당팀장은 대마 특구관련 청와대까지 다녀온 분입니다. 팀장은 제보자에게 화를 내며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경북도와 **시가 추진하는 대마사업에 관련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대마설명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사전등록 공고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래도 됩니까? 허가도 받지 않고 연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연구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하는 자들이 협박도 합니까? 해당내용은 식약처, **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찰,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며, 감사원은 전화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문자통보, 권익위는 바쁘다고 몇 달을 끌다가 수사권한이 없다고 감사받아야 할 대상에게 감사이관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은 해당 시설을 기획한 장본임에도 국회 감사에서 지적받는다는 이유로 시설을 매각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500톤 미만 적재용량을 1000톤이라는 잘못된 설계기준을 고집하며 매각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제보자가 실측 및 품목별 적재량을 계산하여 보내주었으나 무소식입니다. **시 시의원 전원에게 위 내용을 메일로 보냈으나 4명만 회신이 오고, 4명도 이런 저런 이유로 행동이 없습니다. 한명은 담당팀장이 친구부인이라 곤란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무소식이거나 대마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금은 눈먼 돈인지요? 공무원 급여는 업체에서 주는지요? 제보자는 외국인이 된 기분입니다. 자신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했음에도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식품도 아닌 한약재를 먹을 때마다 성분을 의심해야 할까요? 넉넉하신 분들은 검사의뢰 하시면 되겠네요. 위 시설은 정부가 설립한 우수한 한약재!!!를 유통하는 GMP 및 GAP시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온노출백신의 단백질의 과민성(아나필락시스)쇼크 사망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2,201

저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약 삼일후인 22일 사망하셨습니다. 평소에 약한 고혈압 증세와 무릎이 불편한것 외에는 심각한 질병이 없이 잘 지내오셨습니다. 관상동맥과 간이 조금 안좋다고 중간부검결과가 나왔으나 그연세에 대부분 가지고 계신 평범한 질환수준이고 사망에 이를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유도 사인미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독감주사 접종 이튿날 전화통화에서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온몸이 왜이렇게 아프지 라고 말하여 이상하면 병원을 가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설마 독감주사를 맞고 사망 에 이를줄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좀쉬어보고 더아프면 가본다 하셨습니다 고인은 평소 체질이 꽃게나 번데기등을 먹으면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체질이셨습니다 상온 노출된 백신의 단백질 입자가 고인에게는 치사량의 정도가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본에서는 특별한 인과상관관계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나 그 짧은시간에 그 복잡한 상관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밝힐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의학 임상실험이 그렇게도 간단한 것이었습니까? 하물며 식당이나 커피숍등 음식하나를 만들어 팔때도 유통기한이 지난것이나 조금이라도 상한재료가 들어가면 사람에게 복통 설사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수 있어서 전량폐기하는것이 상식인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학 국가기관에서 백신보관유통을 잘못하여 문제가 있는백신을 그대로 유통시키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6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불안감해소차원에서 폐기한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며 용납할수 없고 100%국가기관 책임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질본에서 지시하는 방역수칙대로 외출도 삼가시고 추석때도 내려오지 말아라 하시며 독감예방주사도 괜찬다고 하니 철썩같이 믿으시고 제일 첫날 평소에 10년가까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아침일찍 가서 맞으신 착하게 말을 너무 잘 들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상관관계를 잘 밝혀주시어 검소하고 착하게만 살아오신 저의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맴돌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황망히 잃은 유족들의 구구절절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464,412


답변원고: 청원인께서는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46만4,412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보호소에 두눈이 적출되어 들어온 작은 믹스견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3,241

**도 **군 유기동물보호소 공고번호 2020-***** 두눈이 잔인하게 적출되어 들어온 작은 갈색 믹스견은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제발 유기동물보호소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 직영 전환 힘써주세요! 말못하고 힘이 없단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잔인한 인간들은 자기보다 힘이없는 사람도 죽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역시 개농장 개백정으로 사람과 가장 친근하고 사랑주는 개들을 잔인하게 죽이다보니 사람죽이는게 아무렇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디 학대범을 잡아 최고형에 처해주십시요 또한 먹을것이 지천에 깔려있고 너무 먹어서 성인병 비만에 시달리는 요즘 꼭 우리의 가족인 개 고양이 까지 세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때려죽여 먹어야합니까???! 그걸보는 천오백만 반려인들은 피눈물이나고 매일 극심한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먹칠하고 세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개 고양이 식용을 멈추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제정하라! 동물학대 강력처벌하라! 동물보호법 초강화하라!
제목: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320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제심정을 전하려 글을적어봅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벽 세시넘은시간에 집에가려고 택시타러가는길에 언니가 흥이 많은사람이라 걸어가면서 몸짓으로 몸을흔들며 걸었고 그모습을보며 오락실앞에 앉아있던 어떤여자분이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옆에언니가 그여자분에게 들리지않게 저한테만 귓속말로 나보고 웃는다며 기분나빠했으며 ...제가 저희보다 어려보여서 시간도 늦었는데 언능 집 가셔요 라고 한마디함과 동시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전 누군가의 어떤 남자로부터 주먹으로 제가 머리를 맞음과동시에 그자리에 바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있는 제게 발길질로 얼굴을 여러군데 차였고 머리를 밟고 차이길 또 여러번 있었고 지나가던 어떤행인이 말려주시다가 그분도 맞은걸로 기억합니다 그폭행한 분은 때리고 그자리에서 사라졌으며 그일로인해 치아가 여러개 부러지고 임플란트를 5개 해야하는 상황이며 치과 진단서는 6주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입원한 병원서 신경외과 MRI 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머리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대학병원 가서 입원하고 다시 MRI보다 더 성능좋은 걸로 재검받아보라고 하시며 의사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적어주셨으며 신경정신과에서는 공황장애 약과 신경안정제를 지금3개월째 복용중에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전 연락오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였으며 한달이 지나도록 폭행한 사람에게서도 검찰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알아본결과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틀린부분으로 기재되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있는 상황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건 당연한거고 기력도없고 자존감도없고 트라우마속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있는중에 사건은 검찰청 넘어갔으니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너무 연락이 없으셔서 알아본결과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확정일이 잡힌걸 알았습니다 검찰측에서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전화 한번 해주지 않으셨고 공소장이란걸 신청해서 떼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장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전혀 없고 말한마디 서로 나눈적도 없고 일면식도 전혀 없었는데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에 제가 울산 동부경찰서에 담당형사분께 전화를 걸어 여쭤보았습니다 왜 공소장이 사실과 틀린내용으로 기재되어있으며 검찰청에서는 제게 연락준다고 하셔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연락한번도 준적없었고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하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니 지금 얘기해도 재수사도안되고 억울하면 변호사사라는 말씀을 하셨고 담당 경찰분은 제가진술적은 내용들을 알고있을것인데 제가시비걸었다고 했다가 했다가 또 일행이 시비를 걸었다고했다가 cc티비를 보면 다 나오는 정황임에도 왜 말씀을 바꾸시는지 이또한 전 의문이였습니다 제가 말한마디 한거라곤 어떤여자분에게 시간도 많이늦은거같은데 이러지마시구 집에들어가시죠 ...한말이 시비꺼리가 되는건지...여쭙고 싶습니다 제가더 화가나고 참을수없는건 제게 폭행한 분에게 왜 때렸냐고하니까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말에 전넘 황당하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몸도마음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저와는 반대로 이런사람이 지금 현대중공업 회사도 잘다니고있고 그형이라는 사람은 술먹고 젎은혈기에 때린건 잘못됐지만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일이고 사과는커녕 이런일이 여러번 있었다고하며 자기네들은 벌금받고 끝낸다는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말을 주고받은 내용들 또한 제전화가 자동 녹음이 되는지라 다 갖고있습니다).. 고개도 숙일줄모르는 이런사람인줄 진즉에 알았다면 저또한 흘러가는대로 있지 않았을테지만 폭행한 피의자들은 무슨 좋은 줄이 있어 무고한 지나가는사람을 얼굴에는 신발자국의 멍듦과 온몸 의 타박상은 두말할것두 없거니와 치아파절로인한 6주 진단과 뇌진탕진단 공황장애까지...저의 이런억울함은 어디다 호소할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범죄자의 기준을 어디를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는지요? 지금 울산지방 법원 담당판사님께 탄원서도 적고있습니다 이사건이 종결되기전 늦었지만 이금이라도 있는사실그대로 나쁜사람은 벌을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되기에 죄를 짓고도 반성이 전혀없는 인성이 안되있는 저런분으로인한 고통은 누구도 받아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서류들 내용들 사진들 증거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적지못한것들도 있으니 부디 읽어보아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처다 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807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020년 10월 27일 오전 7시 40분경 저는 파주 교하 숲속노을로 3,6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임파선 암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담배연기를 최대한 멀리하려 합니다. 버스정류장은 반경 10M 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왜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나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폭행범은 저의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쳐다봤고 저에게 달려와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 챙으로 저의 이마를 밀며 “뭘 꼬아보냐?”라며 위협했습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담배를 피기에 쳐다본다.”라 응수했더니 발로 저의 복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러곤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스를 타려 했지만 저의 제지로 인해 경찰에게 인계하고 조서를 받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 저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경찰이 오기 전 그의 범법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폭행을 당했을까요? 금연구역에서 사람을 처다만 봐도 맞을 짓을 하는 건가요? 저는 항암치료를 위해 개복했던 배를 가격당했고, 교정을 했던 치아도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저 단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처다 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을 당하면서도 흡연자에게 한마디 못하고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의 대응이 늦어 현장을 피해 도망가던 그 피의자는 제가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의 행위에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 시청에 연락했지만 시청은 금연구역 내 흡연을 했다는 증거와 범법자의 신분확인이 돼야만 과태료를 문다고 하였습니다.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을 정해놓은 곳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도 제제를 할 수 없고,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법자가 당당한 이 사회가요. 저를 때린 폭행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 CCTV가 있냐? 아니면 누가 증인을 서줄 거 같으냐?” 라고요. 또 경찰 앞에선 억울하다면서 “내가 여기서 4년간 담배를 폈는데 아무도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저 미x돌x이가 와서 뭐라고 했다.” 그에 덧붙여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며 정상참작을 받으려는 술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나요? 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저에 대한 폭행사실을 증명할 증인은 있지만 증거를 제공할 CCTV가 근방에 없습니다. 정류장 앞 주정 차 단속 카메라가 있었지만 그건 기계에 따라 녹화를 하는 기계도 안 하는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전 그저 해당 기계가 녹화가 되기만을 바라야 합니다. 아니면 전 폭행범의 처벌이나 폭행 범과의 합의는커녕 그저 폭행당하고도 제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그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인정했지만, 범죄현장에는 증거를 제출할 그 어떠한 방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있기에 그에 대응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아마 앞으로도 누군가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또 맞을 수도 있겠지요. 무늬만 존재하는 법들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아마 여러분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금연구역의 금연스티커는 국민으로부터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 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버스 정류장 같은 금연구역에서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아무 말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가해자를 위한 국가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가입니까?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도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연구역에 방범녹화용 CCTV를 설치해 흡연하는 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저와 비흡연자들은 우리의 행복을 그리고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공장소에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 저와 같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해주십시오. 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웃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4,671

불로소득을 지양하며 다주택자를 범죄자취급하며 국민들 행복은 뒷전, 연일 증세정책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4번째?25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이젠 뭐를 어떻게 해야 불법이 아닌지도 모른채 고통받는 와중, 본의아니게 부총리님의 의왕집 매매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건데 근시안적 정책남발로 휘저어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 라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네요? 착각하고 계시듯 집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닐진데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 실거주하려고 집을 사려하는 사람 세입자 안나가 동동거리는 사람 긴 플랜을 가지고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을 부침개 뒤집듯 하면 그 과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돌멩이 한번 맞았다 치고 가만 있으면 됩니까?? 부총리님 포함, 능력이 되시는 분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집이 있어도 서민일수 있으니 양분론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청원을 올려 요구합니다 부총리님이 몸소 보여주신 부동산정책의 실천,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 집을 비우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호기심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보여준 '퇴거위로금'은 민간시장에서 또다른 정책으로 작용할수 있으니까요 전월세 5프로 등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개입입을 하고 있으니 그 위로금또한 금액을 정해주실건가요? 이건 개입 저건 모르쇠가 아닌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대체 퇴거위로금이란 정체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 매우 유감이고 더불어 이정부가 지양하는 세입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이 지급한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제목: 연예유투버, 김용호가 팔고 있는 *** 주 **대사, *** 전 **차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유착혐의를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2,305

최근 대한민국의 유투브 시장은 학력, 경력 위조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오직 슈퍼챗 돈벌이만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전문가, 공인들을 저격, 음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투브 연예부장 채널을 운영하고 ***, *** 등과 *******에서 활동하는 김용호입니다. 이 자들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 “조국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 일찌감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집요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찬양 방송을 내보내며, 검찰 내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자들의 수많은 범죄 행위 관련 기소는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멤버 중 ***은 불륜녀 ***과 함께 강간치상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무고 했다가 고발당해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의 검찰은 사건을 쥐고만 있습니다. 또한 ***는 법인카드 결제 증거까지 확보 고발된 불법 성매매 건 관련, 그 이후의 아무런 수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 검찰을 뒷배로 삼아, 마음껏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 김용호는 최근 유엔의 전 직원이자 대한민국 해군 대위 출신 **이란 밀리터리 채널 운영자를 집요하게 음해 중입니다. 김용호는 아무런 사전 취재도 없이 ** 대위의 “유엔 경력은 가짜”라고 폭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 전 대위의 유엔 경력이 확인되자, 그와 아무 관계도 없는 배우 *** 씨의 스카이다이빙 사망사고를, ** 대위와 연인 사이라는 거짓을 퍼뜨리며, “** 때문에 죽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라는 *** 전 ** 사무차장은 물론 숙모인 *** 현 주 ** 대사의 이름을 팔며, 마치 자신이 외교와 유엔 전문가라 자칭한 바 있고, 최근에는 “나는 유엔 대변인과 연결된 사이다”라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SNS에는 “김용호가 유엔 인트라넷을 통해 ** 대위 개인 정보를 확인해 방송했다”는 내용의 글도 게시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호는 유엔 대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일을 공개하며 “** 대위는 아프가니스탄에 간 적이 없고, 단지 일용직 경비원일 뿐이다”라며 유엔과의 유착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본인은 유엔 대변인 측에 일개 한국의 연예 유튜버에게, 유엔 전 직원, 그것도 안보 관련 직원의 개인 경력과 활동을 공개해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내놓았습니다. 김용호의 이러한 만행으로 인해 본인의 회사 미디어워치는 물론 각종 매체 및 유튜버에서 유엔에 질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용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 전 대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엔 활동 경력을 영상으로 올렸다가, 유엔 측에 의해 보안을 지켜달라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 대위의 활약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유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해 소란스런 국가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유엔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김용호의 만행에 분노하는 대다수의 유튜버 사용자들은 김용호의 뒷 배경에 *** 전 ** 대사와 *** 현 주 **대사가 있다고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외교 관련 아무런 경력도 지식도 없는 김용호가, 수시로 이들의 이름을 팔며, 유엔과의 유착 관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이미 *** 전 ** 차장에게 정식 공문으로 조카 김용호에게 유엔 관련 보안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유엔 인트라넷 접속권을 주고, 유엔 대변인 등 인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안이 저 같은 일개 민간인의 조사로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용호가 유엔과 주 **대사를 팔고 있고, 이미 유엔 측에 수많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즉각 *** 전 차장과, *** 주 **대사를 조사하여, 이들이 김용호의 유엔팔이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이란 전 유엔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엔을 통해 확보하여, 음해공작하는데 공모를 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 전 차장과 *** 주 **대사의 경력과 인품으로 볼 때, 도저히 김용호 같은 자와 협조해서, 유엔과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이런 짓을 저질렀으리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 대위는 물론, 대한민국 외교계의 큰 자산인 *** 전 차장, *** 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만약 조사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불법적으로 유엔 정보를 빼돌려 김용호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 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수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찬양하며, 인맥을 과시하며, 실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들의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 ***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는 점도,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출이 50프로 낀 내집 공시지가반영율은 50프로가 적당하다. 개인 재산 몰수하겠다는 내심이 섬뜻한 악질적인 악법이고 위선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1,825

그저 기자들은 비판적 의견 없이 전달만 합니까? 답답해서 뉴스를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상향 하려거든 평생 집한채를 장만하려고 애쓰고 살고있는 자식키우며 고생하는 부모들의 고초를 먼저 들여다보았는가? 대출 비중 한번 파악하기 바란다!! 내집이 10억인데 안정적 주거 생활 위해 오억을 대출 받아서 쎄 빠지게 대출 갚고 있다 기.막.히.다 그 동얀 공시지가가 전정부, 전전정부, 광복시절부터 고작 50% 선, 그 선에 머문 이유는 가계대출 거의 대부분은 내집 마련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은행 꺼라고 말하면서 내 집을 장만한다.) 이 무식한 정부에서는 ..일단 걷고나면 순한 개돼지들이 저항할 수 있겠냐?식의 부실 정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난을 강제하고 있다. 최근회사서 정리 해고당한 우리집 사정에서는 보유세 내기위해 알바라도 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민자 받아 나라 경제 꾸려라. 특히 조상이 같다는 말을 먼저하면서 한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오다가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 현정부와 코드, 합이 잘 맞지 않는가? 그들을 더 많이 불러 들여서 기술도 가르치고, 경제도 개발하고, 교육 선진국 만들고 , 문화 산업 선진국 만들어라. 더 이상 잘 살아온 대한민국 중산층 국민 등에 빨대 꽂고 정권 실세들의 멍청한 실책을 떠 넘기는 구실로 국민 개개인의 가계를 통째로 집어 삼켜 강탈하는 모양을 취하며 위선을 떨면서 겉으로 위해주는 척 거짓 액션을 취하지 말라 더이상 이땅 이 나라에서 ..........도저히 내가 내자식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더이상 할 수가 없다 현 정부들어서, 공시지가는 비정성적으로 반영 상향되었다 공시지가 90프로 ?~~~웃음 밖에 안나온다...정말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정책 또한 국민재산 몰수 정책이다. 이도저도 아니다. 대출 없는 소유 주택은 70대이상 80대 이상 할아버지 소유주들의 보유 주택 뿐이다. 30 40 모두 은행이자 내기 바쁘다. 주택자금 대출로 이자 받아가는 은행이 40프로 지분을 갖고있는 셈이다. 그들에게 전가하거나, 주인보다 더 주인 행세를 하는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파는 행위 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임차인에게도 보유세를 징수하는게 맞다.. 그렇게 빨대를 광범위하게 대범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민의 가가호호 감시하면서 제대로 꽂아 곳간을 채우고 싶음…그럼 그렇게 해라 불쌍한 소유자와 기생하여 이자를 뜯는 금융권 기생하여 주인을 넘는 권리를 부여받은 임차인 모두에게 !! 징수하라. 살기가 힘들어서 이나라를 떠나고 싶다. 너무 부당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개인 재산 몰수하겠다는 내심이 섬뜻한 악질적인 악법이고 위선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남국을 파직하고 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3,413

국감장에서 국민이 보낸 화환을 조롱하며 입법부의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과 국민을 조롱하며 웃는 것이 국정감사입니까? 항상 장관편에 서서 이제 하다못해 과거에 대통령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것을 비아냥 거리는건지 김남국의원의 말하는것을 볼때마다 저사람이 의원으로서 국감을 하는건지 변호를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국감장에서 현 대통령과 국민을 조롱하며 웃는 김남국의원을 파직하고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