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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허용할 수 없는 판결을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7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오늘 2018년 11월 1일 내려졌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선생님은 물론 모든 학급 친구들이 분노할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 군 복무라는 과업이 누구나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의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납세, 근로,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까지가 현 대한밍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이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규정하는 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헌법에 서술된 국방의 의무를 대법원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및 평등권 등에 관한 재판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고와 자신들의 비상식적 법률 해석 적용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체납세 & 교육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대체납세 & 교육제도도 만들어 주세요 의무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요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진 것을 압류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서민들 학벌주의와 획일화된 공교육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소수의 인권의 보호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차별받아선 안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제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1. 1년 1회 유지해 주시되 난이도 제발 시험 범위내에서 출제 해주세요 응시료 받아 유지하는 기업입니까 ?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 돈먹는 수수료장사꾼인가요 ? 국가시험이 겨우이정도입니까? 15회 전처를 밞지 말아주세요 문제커져서 시험주관부서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던걸로 들었고 그나마 좀 안정되서 국가기관이 다시 넘겨준걸로 압니다 2.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매년 시험과 같은 난이도로 6년차 연수교육때 전과목 시험 치뤄서 불합격시 업무정지 처분내려주세요 합격시 까지 자격 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봅니다. 결격사유나 법을 어기지 않는한 유효로 해주시고12시간 16시간 교육 받는데 교육시간 제외하고 시험시간을 추가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주세요 이러한 제도만 추가해도 국민자격증이니 하면서 응시자수 증가하지 않을것이며 쉽게 따지 않은 자격증으로서 전문성을 유지하며 향후 아무리 어려워도 재시험 운운 하지않는 공정한 시험이 될것같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후 문제 투명하게 공개 해주세요 형평성 문제에선 이방법 뿐입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양도대여를 방지하기위해 중개사무소 5년 이상 개설등록 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바랍니다 장롱면허로 매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봅니다 솔직히 이부분에서 운전면허증을 예로 들면 그분 은 인성의 결격사유로 본다 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분들과는 1도 논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격증있어도 이업에 종사하지 않겟다 하여 자격증의 유무를 중요시 하지 않는데 왜 기득권층에 포함되어 매년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묻고싶습니다 . 4. 기회비용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스님들은 ‘이판’과 ‘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고졸자들은 진학과 취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한다. 결국 선택된 하나의 비용은 포기한 다른 것에 대한 기회이다.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비용을 ‘포기한 다른 선택에 대한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학개론 을 배우면서 감명 깊게 들은 말입니다 난 이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소홀히 하거나 사표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 까지 공부에 매진 하였는데 범위 내에서 아닌 납득하지 못할 문제 출제로 손해를 본다 누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 그냥 변 같네 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사회적 비용과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수험생의 노력을 보상할수 없을겁니다. 5. 중개보조원 제발좀 폐지해주세요 자격증 보유자가 이리많은데 아직도 중개보조원이 필요한겁니까 ? 실무에선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가 틀린건 법을 잘지키느냐 아니냐 차이일 뿐입니다 보조원은 잃을게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취소 될까바 조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자를 처벌할 생각은 없고 단지 법을 지켜서 공정하게 업무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억지 같은 난이도로 시험에 낙방하게 하여 꿈을 포기하게 하진 말아주십시요
제목: 나도 비양심적이라 3년동안 군복무 했으니까 국가는 배상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나도 국방의의무를 마쳐고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으니 김명수대법관 이외의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나도 국가의 배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비양심적인 군복무자와 전투경찰 경찰청 근무자들에게 당연히 정부는 보상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양심적이라 군대도 안가는 세상에 국방의의무는 개돼지를 보내시던가 하세요!
제목: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1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 놓고 북한에 철도는 왜 깐다는걸까? 미국한테 작전권 회수해서 뭐하려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왜? 페미니즘 대통령 선언하고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 페미들은 사회적 강자 군대 다녀오고 가상화폐 주식으로 투자해서 살아보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좌절감 안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합시다! 북한이 먼저 입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입니까? 난민이 먼저 입니까? 우리가 먼저 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입니까 촛불혁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나라 입니다
제목: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및 민형사상의 처벌이 확정될 시 연금박탈과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민형사상의 처벌이 확정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갖은 잘못에도 사퇴하거나 조용히 지내면 잊혀지겠지 하면서 임기나 채우고 연금을 받는 행태를 더이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진 행동이 아닌 온갖 이면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일꾼이 아닌 범죄자일 뿐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모든 공직자와 국회의원 엄하게 처벌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는 세상 이게 나라 인가요. 법을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 현 상황 정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제발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게 엄하게 처벌 해주시고 소잃고 외양간 그만좀 고치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2차시험 재실시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5

저는 인강으로 4년동안 공부한 응시생 입니다 첫회 시험을 보고 뛰엄뛰엄해선 안될 공부라고 절실히 실감하고 철저하게 인강 커리큘럼에 맞추어 반복학습 하였고 인강교수님들이 정해주는 범위는 더 집중적으로 반복학습 하였습니다 혹시나 난이도가 높게 나올것을 대비하여 지문을 응용하여 학습하는 훈련도 수십회 반복하여 전국모의고사와 동형모의고사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을 내심 자신 했습니다 이번 2차 공법문제를 접하고 이게 뭐지?? 시험지 잘못 받았나 싶을정도로 지엽적인 문제들이 75프로정도 출제 되었고 난이도 조절이라면 상중하 문제에서 상인 부분이 몇문제 더 출제된다던지 비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제된 문제들은 난이도상승 이라고 납득하기엔 어려운 지문들이고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운적도 본적도 없는 출처를 알수없는 지문들이 수두룩 하였습니다 응시생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인강 학원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범위안에서 학습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의 평가는 정해진 범위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4년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만큼 납득할수 없는 내용들 입니다 속히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법과 공시세법 출체된 문제내용을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재시험실시와 추가시험등 조치를 취해주시길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186만명이 되는 외국인 모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 저는 비양심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왜 군대 가서 시간 낭비에 혜택도 없고. 피해만 보고 국가는 피해 보상해주세요.
제목: ⏨ 제2금융권 명칭과 구조조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금융 비리로 인한 고객손실을 보호하고 제2 제3 금융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 명칭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관련 제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높여준 것이 문제였으므로 고질적인 불법 편법대출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과거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바꾸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제도를 일원화 하여 ”마을금고“로 바꾸며, 변칙 대출(貸出)을 조기에 잡아내는 여신감시(與信監視)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서 착한 국민의 재산(財産)을 보호해야 한다...
제목: 당뇨환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당뇨환자입니다 종합병원으로가라고해서 다녔는데 담당의사가 몇달동안 너무 불친절하길래 대꾸좀했더니 2년가까이처방해주던 당뇨약을 더이상봐줄수없다며 약을줄여버렸어요 계속 그약을먹자니 비급여라며 엄청비싸더라구요 당뇨약 갯수 제한있는것 처음알았는데 그렇다고 안먹을수있는것도아니고 당뇨는 국민이 많이앓고있는병인데 약갯수를정해놓으면 저희갔은 돈없고신용불량자들은 약을 먹지못해 합병증 으로 갈수밖에없을것갔은데 제발좀 필요한 사람은 약만이라도 힘들지않게 먹을수는없겠는지요~
제목: 부모님들이아이들이자살하고싶다고말할때 왜그런지 물어보고 심리상담을해주는걸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부모님들은 아이들이죽고싶다또는가위나 칼이나 위험한물건으로 손목을 긁어자살하고싶다고말할때 왜그렇게생각하는지물어보고 심리상담을통해도와주었으면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선포한것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양심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대 다녀온 종교 없는 쓰레기가 글 한번 끄적여 봅니다.
제목: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불법 노점상을 아무리 구청에 시고해도 다시오고 다시오고 하는걸보니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고 단속을 하면서도 이노점상들이 또나오는걸 보면 단속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그냥 말로만 단속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비싼 임대로 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병신 호구여서 그렇게 장사 하는건가요????? 불법 노점상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다른 영업장에 피해는 물론이고 위생에도 좋지 않고 교통사고 유발까지 하는 아주 복합적으로 좋지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놈의 나라는 뭘하는건지 이런 사람들 단속은 뒷전이고 엉뚱한데서 세금이나 걷어가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세금 체납자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불법 노점상 단속해서 벌금을 한번 걸리면 100만원 두번걸리면 500만원 세번째는 1000만원씩 내라고 하면 노점상 안할꺼 아닙니까??? 노점상들이 불쌍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장사하는거 아니냐고 안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요. 모든 자영업자들 여유있어서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빛내고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서 하는겁니다. 노점상 단속 확실히좀 해주십시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야지 불법 노점상들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그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추가 징수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본 취지에 맡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급 인상분 만큼 급여를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삭감 하거나 동결 시켜 놓고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전혀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않고 업주만 배불리는 현상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지원한 자금이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받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눈먼돈 인냥 갈취한 다면 어떤 정책도 정착하지 않고 부작용만 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지원받은 기업 전수 조사를 건의 합니다.국민이 피땀 흘리며 번돈으로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탐욕스런 일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 인상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부 업종 제외)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이 면제되고, 상대적으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도 간소하다. 그러나 매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지난 2000년 이후 18년째 제자리다. 이에 정 의원은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입니다 지금시기에 영세업자들에겐 정말 4800만원은 이도저도아닌금액입니다. 예전부터 간이과세적용기준 인상에 대해 많은검토를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빠른 검토 와 실행이 필요할때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요즘 시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말이 많지요? 이 판결도 진보단체와 종교단체의 로비 받고 판결한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가 됐다면 이제 특정종교에 신도들이 몰릴것이고 그 종교 돈좀 벌겠네요? 이거 국민감사청구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인권위가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만... 대체복무는 최소한 병역의무와 비슷하거나 강한강도여야지요.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예외적인 양심으로 인해 대체복무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인권이다 뭐다해서 터무니 없는 복무를 지우면 안되지요.
제목: 60만 국군대군을 우롱하고 여호증인에게 면죄부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60만 국군대군을 우롱하고 김명수대법관의 판결은 60만 국군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엿을 먹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병역의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선이 될 수 없으며 양심을 무엇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는지도 의구심이 됩니다.그러면서 특정사이비종교집단인 여호와증인이 되면 36개월 대체복무로 하는 짓도 한마디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무를 허지부지 하게 만들고 어떤사람이 군대를 가며 누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며 목숨을 걸겠습니까? 김명수대법관과 이외 판사분들의 판결은 군대와 경찰청 복무자들에게 엿 먹이는 판결이고 그따위 판결 내려서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악용하는 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짓꺼리 단호하게 반대합니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겠죠.헌법재판소에서 이문제인 양심적병역거부에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군대나 경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돼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어찌 법을 공부 했다는 인간들이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나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문제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어찌 특정 종교집단에게 면죄부는 판결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의무는 판사와 대통령이 지키나요? 정신들이 낙동강에 버리고 사세요? 정말 해도해도 이따위 판결을 내립니까?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끌고 가서 이판결에 끝장을 보고 싶네요.
제목: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0

통계에 의하면 최근10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차량 사고는 총 25만여건이며 또 이로 인해 총 7천여명이 사망하고, 45만여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용주 의원을 미필고의에의한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 근거는 국회의원인 이용주의원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의도 없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평소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21일 이용주 의원실 블로그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 내용을 보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가보다 잘알고 있었던바 살인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 이용주 의원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 자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요즘 유난히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뉴스도 정치화하고 욕설하는 뎃글부터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유튜브 등을 살펴봐주십시요. 비방과 욕셜, 허위기사 등을 아무렇지않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의심케 하니 필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JTBC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이란 뉴스에 대한 뎃글입니다. dasa**** ㅋㅋ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 뭉게... 이미 연기가 자옥한데... jtbc는 아니라고 우기는 중... 문석탄 문퍼줘 문냉면 ci8세기의 객기에 보이콧 두들겨 맞는 것은 시간문제... 미국에서 1군 은행과 4대 기업 조사해 갔으니 조만간 텅지서 날아들거고... 미국에서 신호를 여러번 보냈는데 매번 뭉게고 돼지 좃만 빨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럽에서 헛소리 해대는 문재인 ci8쉑키는 간뎅이가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고... 조만간 간뎅이에서 시뻘건 피가 터지고 한국경제는 좃되고... 대통쉐키 모가지를 작두로 뎅강... 2018-10-31 22:28:20 rlag**** 이런말나오는거부터 이정부문제잇는거아니냐 손새끼야 70년동안혈맹인데 문재앙새끼때문에 2018-10-31 23:35:38신고 rlag**** 문슬람개돼지새끼들 역겹네 ㅎㅎ 2018-10-31 23:36:43 canc**** 좌티비씨 문재앙 죳12물받이 언론 ㅋㅋㅋ 니들이 미국 재무부냐?ㅋ 왜 니들이 결정하냐?ㅋㅋ 2018-10-31 23:34:12 대통령을 욕하다 못해 목아지를 작두로 목을 짜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개아들 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용서가 안되니 필히 수사하십시요. ---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나요 ? ---
제목: 장현수선수 병역특례 취소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3

장현수선수 병역면제로 대신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영구제명과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으나 국민들과 성실히 군대복무를 한 사람들을 우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면제사유가 없어지면 입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특례를 받았음에도 대체봉사활동을 허위로 한다는것은 병역특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입대시키는것이 옳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제목: 제발, 경제 적폐 청산에도 집중해 주십시요!-최종구 퇴출,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정치와 사회 분야의 적폐청산과 남북 대화에 관해서는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분야, 특히 경제의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일절 손을 놓고 계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경제적폐청산과 관련하여 하루 빨리 해결해야 과제는 다름 아니라 주식에서의 공매도 금지와 금융적폐의 원흉인 최종구 위원장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이를 선진국의 제도 운운하면서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 교체는 대통령님의 결단만으로도 일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계 공매도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도록 두고 볼 생각이신지, 외국계 공매도만 돈을 벌도록 하는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선진국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설혹 선진국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입으면 그런 제도는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개혁적인 인물로 금융위원장을 교체하여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함으로 개미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개미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하도록 하여 주식 시장에 건전한 투자가 몰리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워마드가 만든 5명의 남성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워마드를 아십니까? 워마드는 2016 여성회의에서도 인정한 3세대 페미니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남'이라는 한국 출신 남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서슴치 않고 쓰고 있으며 한국의 남성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링크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5명의 남성들의 신상이 챙럼(창놈)리스트라며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 SNS, 이름,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워마드는 애꿎은 피해 남성들을 매춘부라며 비하하고 그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피해자가 5명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정적으로는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사이트도 폐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껍데기 뒤에 숨은 범죄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거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저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겪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이 있을때 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이병은 월급이 7만원도 안되고 일병은 7만원 조금 넘고 병장은 거의 한달 10만원 받았죠 당신네들은 참 인생 편해서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은 안전한 곳에 놔두고 해외유학 보내고 아버지가 정치하는 사람이라 좋은곳 취업도 잘 되죠? 저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뉴스를 접하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러려고 군대갔다왔다 누가 그 시간을 보상해주지? 군대는 정부가 보냈잖아? 그러니까 정부한테 보상을 받아야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저는 정당하게 군대에 징병되어 입대했는데 그 시간을 돈으로 보상해주십시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판결을 거부하겠습니다.
제목: 개구리를 학대하는 이 유투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https://www.youtube.com/watch?v=H7aYjchzVfg&feature=youtu.be 한 유투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유부터는 입안에 개구리를 넣으며 개구리를 학대 하고 있습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올해 수능을 보게된 고3입니다. 나라가 참 멋지게 돌아가는 듯해 글좀 남겨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종교단체에서 교리에 전쟁관련한 것에 대해서 관여되지마라라고 한것을 인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반남성들은 양심이 없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드는 우리는 나라의 개입니까? 아직 투표권조차 가지지 못한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병역면제가 되는것인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누가 여호와의 증인에 안들어 가겠습니까? 선례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정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것이 되겠지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삼권분립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지난 보배드림 6개월선고 건에서 혹은 그 이전 건들에 대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삼권분립을 외치며 관여하지 못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중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임함 대법관들 이었습니다. 그 삼권분립을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을 향해 귀를 여는 척하면서 듣고 싶은것만 듣고 점점 대한민국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갈 우리세대 그리고 군대에 있고 군대를 다녀온 모든 세대에 남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판결이였습니다. 앞으로 애국심을 가져야할 우리가 점점 실망감만 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그 새로운 국가가 뭡니까? 자신만의 왕국이라도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초등학생들 조차 숙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외치지마시고 보여주고 싶다는 새로운 국가를 보여주십시오. 병역거부. 난민, 남녀차별, 피시방살인등을 비롯한 국내문제들을 살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말고 국민들을 보세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관들을 조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1년6개월형을 내리던 아니면 나라를 위한 대체복무를 하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챙기려고 하지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무를 포기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화물운송알선업자의 무법천지 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운소말선업자가 때가는 아무도모르는 무법천지 깜깜이 수수료 실태파악을 청윈합니다 ᆢ
제목: 축구선수 장현수의 병역면제 혜택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오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청춘을 받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들의 숭고한 헌신을 짓밟은 장현수 선수의 병역혜택은 당연히 철회,취소 되어야하며 관련 형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더이상 이런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납세 의무   거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군대두 양심적 거부 무죄받는데 납세두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안내야지 맞는말 아닌가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에서 양심이란단어를 금하고 군복무자,전역자에게 양심적으로 보상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의 단어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법률적으로 양심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광의적이라해도 진정한 양심과 신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또한 병역의무 거부에 의한 형사처벌이 위법이라면 그 거부자들로 하여금 의무이행자에게 정당한 감사의 댓가를 치르게 하여야 합니다 현대 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종교의 신념이 국가의 방위와 국민의 의무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수 있는지요 대체복무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국방의 의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다 국민 누구도 전투을하는 기술을 배우고 전투상황에서 견디며 2년이상의 시간을 국가에 바치며 저들이 말하는 반신념,살생,죽이는 기술을 위해 고생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를 재입대하고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사건을 아시나요?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는 2014년에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등재되어있는 스포츠 국가대표들이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5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봉사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장현수라는 국가대표는 이것을 조작하였습니다. (증거로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진이 날은 다른데 다 똑같음) 지금 현재 KFC(대한축구협회)에서는 장현수 국가대표에게 축구 국가대표 영구 정지라는 결과를 내리고 3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현수라는 국가대표는 국가와 국민들의 성의와 국가의 후원 , 국민들의 응원을 받은 아주 좋은 기회와 힘을 얻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장현수 국가대표는 그것을 걷어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축구 국가대표에서 장현수라는 이름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몇몇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장현수 국가대표는 병역 특례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현수 국가대표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심지어 국민들과 국가를 우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현수 국가대표한테 강력 처벌을 내리기를 청원합니다. 장현수 국가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기분이 풀릴까요? 군대 재입대를 시키고 군대에서 나오면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제목: 무능하고 적폐와 하나인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5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하게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자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은 국민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는 ”문제없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수년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고한 국민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피 같은 재산을 강탈당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이 파괴되어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재산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본업은 내팽개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시 57억 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한(업무 태만) 관리, 감독으로 대처해 금융 위기를 불러온 행위. 둘째,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해 특정 공매도 카르텔의 입장 만을 줄기차게 옹호한 반 국민적 행위.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금융 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 현 정부의 지향점과 대척점에 선 인물임. 넷째, 금융 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최소한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
제목: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차라리 징병제가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병제로 전환시 현재 앓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청년실업,양심적병역거부문제등등.. 어차피현대전은 더이상 물량전이아닌 장비전입니다. 징병제로 인한 과도한 군인수를줄이고 그 비용응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에 올리면 군인들이 줄어든 수만큼 그공백을 능히 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하게 해주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제목 그대로입니다. 취업률 최악, 나날이 추락하는 경제상황, 국민보단 북한에게만 관심을 쏟는 이 정권에 세금을 왜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 유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유류세 인하 내용 보고 솔찍히 놀랐습니다 문통령의 국정철학에 완전 어긋났죠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인하율이 하향하고 극서민의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문통령을 우리 시대 세종대왕으로 믿는 저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보고 지도자의 철학을 구현하기 무척 어렵구나 느낍니다 유류세 인하 실무진과 보고 결재 라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포용국가! 사랑합니다 혼내주세요
제목: 여호와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취소해주세요~~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종교적으로 인한 병역 거부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병역 거부 절대 취소하세요~~~ !!! 여호와증인은 이단입니다. 왜 그런 종교 단체 말 대로 병역 거부 무죄를 판단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죄로 바꿔주세요~~~
제목: 유류세 인하 유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유류세 인하 내용 보고 솔찍히 놀랐습니다 문통령의 국정철학에 완전 어긋났죠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인하율이 하향하고 극서민의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문통령을 우리 시대 세종대왕으로 믿는 저인데 이번 유류세 인하를 보고 지도자의 철학을 구현하기 무척 어렵구나 느낍니다 유류세 인하 실무진과 보고 결재 라인 모두 조사 바랍니다 포용국가! 사랑합니다 혼내주세요
제목: 새만금 수소에너지 기술산단 및 종자개량 산단으로의 특화단지 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전지와 풍력단지가 들어선다는 언론 발표 있었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수소에너지 기술업체 집적화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발전소 전기와 섞을 게 아니라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필요 -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 대대적인 유치 -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드는 촉매기술 보유업체 유치 - 수소저장, 이송 기술 업체 유치 2. 종자개량 업체 유치 1) 한국 실정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는 업체 2) 러시아 연해주를 임차하여 농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연해주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임무 (옥수수, 대두, 귀리,수수, 감자, 고구마 등) 흩어져 있는 종자관련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연구집적 효과 특히 종자개량 업체는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함. 새만금이 가장 적합함.
제목: 모든 공직자와 국회의원 음주운전 엄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하는 세상 이게 나라 인가요. 정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글 하나로 모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합니다” 대답한번 들어봅시다. 의견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현 시간 가장 많은 동의 글입니다. 이렇게 안모으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140명 정도 동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워마드 처럼 화력지원 요청 그런 것 못하겠습니다. 근데 군필자라면 모두 공감가는 청원입니다.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힘을 모아 봅시다.
제목: 여호와에 증인 만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비양심적인 사람은 세금내고 군대가고. 내가배운 국민의 의무는 머고. 나에 의무는 뭐지~~ 평등.평등.평화.평화.듣기싫다. 그만해라. 경기나 살려도!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무죄 없던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그럼 군대를다녀왔거나 지금 현역으로있는군인들은 비양심적입니까? 말도안됩니다 다시한번생각주세요 누구는 군대가기좋아서갔습니까? 저도 총쏘기싫었고 유격 각개전투 화생방 전투준비태세 혹한기 하기싫었습니다 근데 국가와국민을지켜야겠다는마음 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부질없는의미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총쏘기싫어서 거부하는사람들많은데 그럼 저는 비양심입니까?
제목: 양심적 민방위 거부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에는 이미 군대를 다녀오고 동원훈련까지 끝난 민방위가 있습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으로 판결이된 마당에 더이상 국방의 의무를 40세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양심적 민방위 거부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저희 집 오지 말아주세요. 안갈겁니다.
제목: 화물운송알선업자의 무법천지 수수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화물알선업자가 때가는 수수료의 실태를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ᆢ한마듸로 무법천지 기준도없고 얼마를 때가는지아무도모르는 깜깜이 수수료 ᆢ답답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지원금 분별하여 어려운기업 살리기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중소기업지원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기업엔 가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변 경기도 콘크리트를 다루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이건 기회라며 (회사 인수절차 및 합병)을 밟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통해 철저히 하심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제목: 퀵서비스 종사자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이 청원을 쓰는 본인은 배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배달이라는 특성상 퀵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퀵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50대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원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6

왜소한 할머니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 남성은 30분동안이나 폭행을 해 결국 숨지게 하였습니다.
제목: ⏨ 국민세금의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협의회로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민주국가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는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농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대학 “교수협의회”처럼 “교직원협의회” “공무원협의회”로 하고 파업농성은 절대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제목: 좌파정권은 당장 사형선고를 실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강력살인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살인자들은 사형선고를 안하고 국민들에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것이냐 국민들에 명령이다 당장 사형제 실시하라
제목: 여러분 양심적으로  납세의무두  거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군대두 양심적으로 거부햇서 무죄 받는데 양심적 으로 납세의무두 거부하면 안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지금상황은 문재인대통령이 잘못하구 있는거이구 납세의무두 양심적으로 납세하기 거부하면 받아들 어야한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개소리 해대는 대법원의 X소리를 보면서.(AI 개발-> 이 나라의 범죄율을 줄일 생각없는 판사들을 대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내가 18.. 군대를 왜 다녀온거냐?? 저런 쓰레기 같은 법원, 대법원 놈들.. 내가 양심적 병역자란 xxx기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간줄 아냐?? 난 그런 xxx들을 위해 군대 간거 아니다. (앞으로 나는 이 색히들을 메갈리아, 일베, 워마드 같은 것들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할거지만..) 아 그리고 우리 잘나신 판사 나리들.. 이 놈들의 병역 경력 대대적으로 조사해라.. 미필자나 장교 출신이라면.. 향후 법 공부한자가 장교로 군대 갈 수 없도록 막아라.. (군사 법원과 검찰단은 아예 없애야 한다..) 이참에 판사들을 저격해야 된다.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967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판사들?? 이 판사들이 진심으로 심각하다.. 얘들은 도대체 누가 처벌을 한단 말인가?? 법원 판사가 판사들을 처벌한다고?? ㅋㅋㅋㅋ 훗.. 웃기는 소리.. 결국 지들끼리 봐주기를 시전하겠지... 결국 판사들도 거기서 거기라 인맥으로 봐주기 시전하겠지.. 나는 이들의 가족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에게 희망... 술 마셨어요, 기억 안나요, 우울해서요 범죄했어요 등등 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살인을 하고, 범죄짓을 한 자들을 봐주기를 시전하고.... (조두순..?? 이놈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난 1년전부터 광화문 1번가에 말헀다.. 분명 말했다. 이 나라의 판사들을 조져놔야한다고.. (이는 검찰을 저격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국정농단 일떄문에) 제일 핵심은 판사들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위에 길게 남기긴했지만.. 그렇게 가야만한다..
제목: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일본은 영원히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언젠가 미국의 도움으로 독도도 가져 갈것임. (미국 조차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음)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야하며. 모든 국제 군사 회의. 군사 모임에 일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해야함.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임. 하루빨리 일본을 특히 자위대를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특정해야함. 그렇게 해주길 바람.
제목: 병역 대체복무자를 의무소방관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현재 소방관의 인원 및 현 복지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경찰처럼 의무소방관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소방관의 인원 충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되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수준 향상, 또한 보다 신속하고 많은 곳으로 분산 활용이 가능할듯 합니다. 과로사하는 소방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군복무대신 의무소방관으로 활용한다면 좋을듯하네요.
제목: 전비리대통령을 추대한 자유한국당 국회법으로 해체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전 이명박,박근혜 비리대통령을 추대하고 지지해준 전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정에 문제를 야기한 현 자유한국당또한 국정조사및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써 옳바른행동을 하지않은부분에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현재 대한민국 현역 군인장병 및 장교분들 모두 유죄인가요? 국방부 장관은 대역죄인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데 유죄가 되는건가요? 병역을 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단어가 부적절합니다. 병역의무를 다했고, 현재 병역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분이 되는건지요. 단어부터 부적절함 "신앙적 병역거부자"로 분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