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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자금/부동산과의 전쟁선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81

🍭청원제목: 지하자금/부동산과의 전쟁선포! 🌈지하자금 청원배경 ￦50,000원권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약1,000조원 넘는 지하 검은 돈을 수면위로 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돈흐름막는 돈맥경화는 강소-중견-소기업부터 골목상권 서민가계까지 암덩어리로 전이되었다. 🌈지하자금 해법 부패한 돈 발본색원을 위한 '화폐 신권발행'을 선언하자. ￦50,000원 신권발행후, 구권을 일정기간 실명교환후 구권의 유통을 폐기한다. -고액자금 출처조사! __________ 🌈부동산 청원배경 작금의 기현상이 지속되면 비혼주의자와 만혼이 급증하고, 혼인자마저 육아고통으로 인구절벽의 시간은 더 빨리 다가온다. 2060년 기점하여 부동산의 붕괴까지 점쳐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자녀들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의식주(衣食住)의 주택주처럼 돈아닌 사람이(人) 주인되는 세상을 위하여 본 '국민청원' "(동의.)" 더 간절한 이유다. 삶에 최소한의 기본인 의식주는, 반드시 나라가 정치적 분배로써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부동산 문제점 1.수십만호 아파트 공급한들, 투기군단작전을 이긴적 없다. 백방이 무효였다. 주거아닌 투기로써 돈이 되기때문이다. 떠도는 3,000조가 문제다. 풍선효과가 반증해 준다. 2.행정수도를 이전한들, U턴현상에 서울영향없다. 서울에 인구집중 현상은 세계에 그 위상을 떨치며, 오늘의 영광을 누려왔다. 우문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3.임대사업자와 사모펀드등 핵심 리스크는 방치한 채로, 주택부금 가입숫자나 사회이슈 현상만 보며 땜빵식의 탁상공론은 또 헛발질일 뿐이다. 🌈부동산 해법 1.중장기책: 보유세강행 (투기수익의 환수정책) ※예시: -1가구: 0% -2가구: 60% -3가구: 80% -4가구: 90%등등 2.단기책: 거래활성화(양도세) 3.악용차단: 임대차보호3법 투기꾼의 상상을 넘어서야만 뛰는 부동산을 잡는다. 오직 뛰는 투기꾼위에 나는 정책? 끝판왕다운 정책을 펴라! 투기꾼은 저수지를 휘젖는 가물치처럼 그물 한줄은 쉽게 뛰어 넘는다. 빠져나갈 수 없는 쌍끌이식 그물과 불변의 믿음정치가 지금 간절한 이유다. 거주목적이 아닌 집은 무조건 손해보는 상위정책을 쓰라. _______ 🌈이상의 효과🌈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군단과 독버섯같은 지하의 검은 돈은 척결되고, 각분야에 無차별의 공동체는 복원될 것이다. 지하자금 1,000조원의 돈은 밝은 빛을 보면서 복지선진국 대열에 마중물로 쓰일 것이다. 전국민 기본월급 수령시대를 열면서 세계인류사에 큰족적을 남기고, 코랴광풍이 불 것이다. 코로나19후 갖춰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그 의식의 인류 大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은 해내고 말 일이다. 2020.07.24일(金) ***강**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74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국민은 법을 지키며 각자의 생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권이나 노동권은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협상하다가 수틀리면, 집회신고를 내어 화주사에 파업하겠다고 협박(?)하며, 운송사가 투자한 소유권(탱크로리 임대수수료 등)을 무시하면서 "받지 마라" "만약 받으면 파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주사에 부당함을 하소연하니, 이해는 한다면서도, 화주사는 화물연대가 경찰에 회사정문에 집회신고를 하게되면 출동은 하지만 "가급적 빨리 해결하라"고만 하며, 도로를 막거나 차를 막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해도, 경찰에서는 현행범이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더군다나 화물연대는 "화주사에게는 피해주기 싫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며 화주사를 협박하여 화물연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출하를 할수없다는 식으로 운송사를 협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연대의 노동권만큼이나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배차권,인사권 등에 개입하여 그 경영간섭의 도가 지나칩니다. 당사는 중소기업(20여명)이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패를 부려도, 만일 국가권력(경찰 등)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같은 중소기업은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국가에서는 법을 안지키고 다수의 위력으로 실력행사를 하여 법치국가의 이상을 해치는 화물연대(전남동부경남지부)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주사의 정문을 불법적으로 막을 경우, 즉시 경찰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간청합니다.
제목: ● 1주택 실수요자가 고통받는 사연● 부동산악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575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수도권 5억이하 1주택 실수요자 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에서의 전보발령으로 ... 300km가 넘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원격지 발령이 났습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몇년 간, 가족구성원 모두가 타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겠지만....... 저도 제가 어느시기에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개월~1년 마다 있는 인사발령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런 전보발령의 속상함보다도 더 암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때문입니다. 저는 급하게 지방의 전월세를 알아보려고 은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2020년 7월 이후 3~4억 이상 주택매수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억도 아니고... 고작 3~4억이면...수도권에서는 허름한 빌라가격인데.........게다가 고작 내집 하나 있는 1주택자인데.......전세대출이 불가라니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고작 4억이 좀 넘는 아파트로 인해.... 예외규정없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니 말입니다....! 우여곡절끝... 부모님과 형제에게 손을 빌렸고.... 1억이 넘는 돈으로 간신히 전세를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1주택자에게 오는 부당함과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저희 집을 공실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2년 간 월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시기가 2년후가 될지 3년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딱 2년만 월세를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원격지 근무는 최소 1년 이상을 해야하는데다.......대출이 많이 껴있어 전세는 불가능하더군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이번엔 발목을 잡더군요. 세입자에게 2+2년 = 4년이 의무화 된다는 그 법 말입니다... 저는 적어도 2년 ~ 3년 사이에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라 계산했고 2년의 임대기한 이후, 수도권 집은 공실로 두거나 월세가격을 시세에 맞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세입자가 추가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공실로 두면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선.. 2년 뒤 제가 직접 실거주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와같이 지방발령난 1주택자인 사람을 위한 예외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집도.. 임차인은 4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다더군요........ 갱신시 전월세가격 인상은 고작 5% 인상만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원격지 근무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다시 따뜻한 내 집으로 돌아오려면, 이 집을 그냥 처음부터 몇년 간 공실로 두거나, 4년간 전월세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월세를 4년간 주고...... 2~3년 후 제가 다시 수도권에 발령이 난다면.... 저는 어쩔수 없이 수도권이 새로이 전세를 얻어야 할텐데... 2~3년 뒤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치솟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4억이상 1주택자는....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에....저희는 전세자금대출도 못받고..... 기존 보유한 집의 임차금액도 5퍼센트밖에 인상하지 못하니 3년 뒤 제가 어떻게........ 수도권에서.....3인가족이 묵을 전셋집 하나 마련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아주만약에........낮은 확률로 운이 좋아서.... 2년 뒤 세입자 계약갱신기간에 맞춰서, 2+2년 연장이 되기 전에..... 다시 수도권으로 운좋게 발령이 난다고 해도... 저는 임차인이 보호받았어야 할 4년 중에 보호받지 못한 2년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기간동안 개인사정이 생겨 타지역으로 이사사거나 해당 집을 팔고 이사가야 하거나.. 또다시 전보발령이나서 전월세주어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기존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2년 뒤에 다른 세입자를 추가로 둘 경우 제가 의무적으로 이 아파트에 거주해야하거나 의무적으로 임대해야하는 기간은 6년 8년 10년 으로 늘어날 테지요.... 내 돈주고 산, 단 하나의 1주택 입니다. 심지어 고가주택도 아닙니다. 저와같은 불가피한 사연들이 넘쳐날텐데.. 실거주 1주택자들마저 등돌리게 하는 이 법안이 과연 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거나. 실거주 1주택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등을 디테일하게 검토반영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던 평범한 서민들까지 등돌리는 것이 이번 부동산 정책입니다...... 다양한 사정을 지닌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최하층민만 국민입니까?...... ...연봉 3천, 4천, 5천 받는 서민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세금을 거두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을 잡기위함이라지만.... 평범한 일반시민들까지 피해를 주는 악법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시 1주택자 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법안 통과 전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부동산 수수료 적절한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7,824

부동산 수수료 하는 일에 비해 적당한가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수수료도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이 시기에.. 서울,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는 9억이 훌쩍 넘은지 한참 됐습니다. 9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0.9프로 수수료를 지불 한다고 하면 800만원정도 수수료가 나오고~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서 받으니 1,60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 합니다. 시급 만원 법제화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부동산은 하는 업무에 비해 너무 과한 수수료를 지불받고 있는건 아닌지요? 전세 윌세 이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마다 전세 계약 끝나서 이사 다니는 서민들, 전세값이 폭등하면 부동산 수수료도 함께 오릅니다. 예전에 0.4프로 0.9프로 어떻게 책정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른 서비스업과 비슷하게 현실적인 수수료가 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1,531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책도 수도 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대책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보니 뉴스에서 부동산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개월만에 대책이 나옵니다.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지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떤지, 피해를 보는 국민은 없는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이 될지 등에 대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몇개월에 한번씩 내놓는 대책에서는 그런 방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계란 하나를 만들 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합니다. 이는 계란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갖고 올바르게 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전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단 부동산대책 뿐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청원내용 1. 부동산대책(정제 정책) 발의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2. 부동산대책(정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3. 대책 실패시 책임 범위 공개
제목: 코로나 백신 자국 업체 적극 밀어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60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을되면 확진자 수가 대폭발을 이룬다는 전망들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코로나가 끝날려면 백신은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 외국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 자국 백신 개발 기업에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통해 임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때문인지 백신 개발 임상 시작한다는 내용 나오고 나자 마자 3~4개월만에 벌써 임상 3상에 돌입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내에 기술력 가진 백신 개발 업체들이 있고 1임상 2a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도 있기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속도전에 정부가 팔 걷어붙였으면 좋겠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또는 그 어떤 예산 편성 보다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이 더 과감히 편성되어 자국 업체에 지원. 백신 개발을 완성시켜 전 국민이 마스크 쓰지 않는 세상에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나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 외국 백신을 사오기 위한 계획보다는 자국 업체의 백신 개발에 집중 총력을 기울여. 우리 나라 백신을 외국에서 줄서서 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또 하나의 국력을 만들수 있도록 정부에서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말보다는 직접적인 관심과 과감한 예산 지원과 속도전. 2상 3상 동시 진행등 절차적 문제를 효능이 있는 업체에는 더 빠르게 간소화 시켜 백신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수 있게. 더 과감하게 속도전을 통해 우리 나라 백신을 만들어 세계에 우리 나라 바이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과시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백신 개발이다. 총력을 다 해 코로나 백신 개발에 힘을 쏟아달라
제목: 이미 계약서 작성한 갱신계약은 임대차3법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635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10월에 만기되는 전세의 갱신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도 신규계약에는 적용 안된다고 하여 기존 임차인과 계약해지하고 신규계약을 하고 싶었으나, 기존 임차인이 시세대로 갱신할테니 계약연장 해달라고 하여 지난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암차인에 대한 우대로 시세대비 1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계약만료 2~3달 전으로 통상 갱신계약서를 쓰는 싯점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소급적용 안될 거라는 전문가들 추측이 우세하였고, 제 상식으로도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법은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임대료 5% 상한제가 이미 작성된 갱신계약에는 적용되고 신규계약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임차인이 부탁해도 매몰차게 갱신거절을 하고 신규계약을 하는 임대인은 혜택을 받고, 마음 약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들어준 임대인은 피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나쁜 임대인도 많겠지만 나름 착한 임대인도 많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나름대로 배려하며 오랫동안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싶었은데, 법이 이렇게 적용되면 할수없이 내일이라도 당장 갱신계약 취소하고 기존 임차인 퇴거 통지한 후 신규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3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임차인과의 합의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서 작성 기간인 만기 3개월 전인 계약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음주운전 전과자는 선출직에 출마를 금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572

2019년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천109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9건꼴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숨진 사람은 2천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천391명에 달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사고로 많은 국민이 피해자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도 출마하여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전운전을 적극적 막아야 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음주운적 척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선출직 출마를 금하는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 내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87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까지 기업에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은 사업부 중 하나인 ****의 현직 임원을 퇴직시켜 그를 대표로 하는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50세 이상의 나이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 새 회사로 넘어오라는 식으로 면담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일개 회사의 임원이 몇 십억의 거액 (항간엔 100억이라는 소문도 있음) 을 선뜻 투자하여 기존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지 몰랐지만 "위장계열사"란 단어를 찾아보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위장계열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 알게 되었던 사내 물류부서의 경우도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란 회사로 직원들이 이직하였으며, 유통매장에 소모품을 공급하는 부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별도회사를 차려 직원들을 이직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는 영업이익이 매년 커져 왔으며, 올해 상반기가 어렵다 하여 수십년 간 일했던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 현 상황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계열사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베란다,욕실 등 이웃 피해를 주는 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905

공동주택 베란다, 환풍기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를 막을 수 있는 "공동주택내 이웃 피해를 주는 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코로나19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데 베란다 창으로 부터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아이들이 간접흡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보다 더 어린 영유아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베란다 흡연은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개인이 자기집에서 베란다나 욕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생활침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강제로 간접 흡연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개인 사생활 침해로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자기 집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흡연하는것, 욕실에서 흡연하여 타세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것이 사생활침해라면 베란다나 창을 통한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고 맑을 공기를 마실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 내에서 문을 닫아 연기를 차단하고 흡연을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더라도 모두가 사용하는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금연아파트"는 계단, 복도, 주차장 단지내 공동사용 장소만 지정되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하여도 법으로는 층간흡연(베란다)이나 욕실 환풍구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층간흡연의 피해가 간접흡연 총피해의 55%에 달한다고 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보건 복지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던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니 집안에서 베란다, 욕실 흡연이 더 늘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아파트" 법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규모 증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1,153

본래 2023~4년까지 기존 안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던 중등교사 선발 계획이 교육부 주관으로, 이번 해에 급작스럽게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출생률보다 낮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리 공지했던 선발 계획을 보고 열심히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예비 교사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시키고, 실력있는 교사가 대량 공급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일입니다. 임용시험은 1차로 전부 서술형으로 치러지며 2차로 면접과 실기시험, 수업실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합격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야하는 전문 교사 선발 시험입니다. 예비 교사들은 꿈을 위해 다른 진로를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은 20대 30대가 대부분인 그들의 인생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차라리 미리 공지했더라면 다른 계획을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라도 있었을텐데 티오가 나기 며칠 전에야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된 예비 교사들의 마음은 절망스럽고 황망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교사의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코로나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등장할만큼 2020년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모든 면에서 다를 것인데, 이런 시대적 변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교사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공지했던 수준은 당연히 유지하고, 그것을 넘어서 중등교사의 선발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고 한국의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디 이런 점들을 다시 고려하여 채용규모를 현실화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반려동물 매매 금지(펫샵, 가정분양, 브리더, 캐터리 모두 포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6,360

대한민국에 유기동물이 넘쳐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될 반려동물을 아무 죄책감없이 돈을 주고 사고 그만큼 돈 주고 쉽게 샀으니 필요없어지면 버립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유기동물 보호소가 생겨난다 한들 뭐하나요? 보호소는 매일 생겨나는 유기동물 때문에 항상 포화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독일처럼 법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해주세요. 유기동물을 방지하고자 내놓는 반려동물세금도 반려동물 매매만 없어진다면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제목: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등교결격사유가 있는 학생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25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등교여부 판단 보고를 위해 매일 아침 8시까지 많게는 8개 항목 적게는 5개 항목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취합하시어 교육청에 수업시간 시작 전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를 등교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학생일 경우에만 의사전달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로는 1.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그렇지 않아도 현장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데 힘드신 분들이 매일 아침 자가진단 불참학부모에게 문자와 전화로 확인을 요구해야합니다. 2.학부모 불편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1학기동안 매일 아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가지 질문에 대답해 왔습니다. 3.진실여부 확인 불가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두통 기침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온라인 수업주간은 물론이고 등교주간에도 건강이상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실성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불편을 야기하는 전 학부모 대상 학생 건강조사를 멈추고 건강상태 이상자나 코로나 관련 의심자만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하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목: 중고생 봉사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699

아이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알리겠다는 좋은 의도에 도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고생들이 입학하여 3년동안 60시간이라는 봉사활동을 필수로 채워야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을 위한 필수 코스에 불과하다는 현실입니다. 봉사활동은 아이에게나 학부모에게나 마지못해 시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봉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은 무료로 일을 하고 있으며 기관은 무료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공감할겁니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선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공정함이란 사회적 태도를 배우지도 못하고 시간의 효울성과 능률에도 효과가 없는 봉사입니다. 또한 청소년 봉사1365에서 찾아도 마감된 경우도 많아 아이는 찾을 엄두도 못내고 부모가 수시로 들어가 찾아 봐야 합니다. 이또한 업무로 지쳐 집에 돌아와 쉬기는 커녕 집안 일에 보태지는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개인봉사활동은 폐지하고 학교차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고생 개인봉사 폐지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저는 암환자입니다. **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질기업입니다. 고발합니다.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328

저는 암환자입니다. **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질기업입니다. 고발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양**(19**.*.**.)이라는 여성입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미래의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비하여 1997.7.4. **생명의 “(무)*****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경 유방암 진단으로 수술 시행 받은 후 2015.11.17.~ 2016.5.6.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2015.12.29.~ 2016.2.29. 기간 동안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11월 경 부터는 항호르몬(파누엘정)치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항호르몬(파누엘정) 암의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링크1’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내용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 당 100,000원 지급(무제한)“에 따라 **생명에 암입원급여금, 암간병급여금, 암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청구 3일(조사 필요시 10일) 이내에 암보험금을 지급토록 되어있는 계약에 불구하고, 2년이 훨씬 넘는 2018.3.5.까지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 본인은 2018.3.6.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금감원은 2015.11.17~ 2016,5.6. 기간 172일에 대하여 “지급권고”를 내렸습니다. (링크2 증빙서류 첨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에 저는 항의와 보험금 지급촉구를 겸한 시위와 집회를 **생명 본사(서울 **** *) 앞과 ***사거리에서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본인의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은 2020.6.25. 금감원에서 지급권고 한 172일이 아닌 63일에 해당하는, 본인이 청구한 암보험금 중 일부만 일방 지급하는 횡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09일에 대한 본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또 다시 “지급할 수 없다.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소송을 하라.” 이같은 무책임한 일방적 통보와 모르쇠, 갑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금명간 서울 *** 사거리 **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의 횡포를 규탄하는 항의와 시위를 재개할 것이며, 또한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 **생명의 이런 파렴치한 보험사기 행태를 고발하오니 **생명의 ‘대국민 보험사기’ 중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과 정당한 암입원보험금 지급이 이루어 지는 사회가 되도록 **생명을 함께 압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암환자 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 일자리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32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학생 입니다. 얼마전 한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영상은 왜 돈이 되지 않는 페지를 주울까 라는 내용의 영상 이였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페지 줍는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럴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요즘엔 예전만큼 많이 보이질 않는다. 왜 이렇게 줄었나 했더니 폐지 값이 아주 뚝 떨어졌다고 한다. 2018년 중국의 폐지 수입 중단으로 한차례 뚝 떨어졌는데, 최근 국내 제지사에서 국내 폐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폐지로 받지 않는 품목이 생겼다고 한다. 거기다 상대적으로 질이 더 좋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폐지를 수입해 사용하면서 조금씩 폐지 값이 떨어지고 있다. 1kg당 150원씩 받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kg에 40원을 쳐준다. 요즘엔 예전만큼 많이 보이질 않는다. 왜 이렇게 줄었나 했더니 폐지 값이 아주 뚝 떨어졌다고 한다. 2018년 중국의 폐지 수입 중단으로 한차례 뚝 떨어졌는데, 최근 국내 제지사에서 국내 폐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폐지로 받지 않는 품목이 생겼다고 한다. 거기다 상대적으로 질이 더 좋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폐지를 수입해 사용하면서 조금씩 폐지 값이 떨어지고 있다. 1kg당 150원씩 받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kg에 40원을 쳐준다. 한 할머니는 새벽5시 부터 11시까지 6시간동안 페지를 주즈러 돌아다녔지만 고작 2600원을 받았다. 이분만 그러시는게 아니라 다른분도 그러실 것이다. 한 가게로 부터 꾸준히 페지를 받는 할머니 께서는 페지를 받는 조건 대신에 청소나 다른 일을 해주고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받는데 왜 이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은 다른 일자리는 받아주지 않는다 하였다. 페지를 줍는 분은 거의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이였다. 그러니 당연히 오래 서있서야하는 전단지알바나 건물청소같은 일을 받아주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몸이 불편 하지 않는 어르신 들은 동사무소에 거리미화일을 하시고 한달에 2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였다. 여기에 선발 되려면 일단 기초 수급자여야 하고 소득 인정액이 낮아야한다. 말이 낮아야 하지 손발 되기 정말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이마져도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끊겼다고 한다. 그러니 제발 여성가족부 페지 하고 이런분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세금 먹으면서 하는일이 없어요 ......
제목: 고용센터 코로나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21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지원40만원과 더불어 고용센타에서 25% 감소된 영세업자들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류를 7월 20일까지 마감했다 합니다..하지만 고용센타 지원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진바가 없어서 모르고 서류를 접수 못시킨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지자체 지원처럼 1차 접수 못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2차 서류 접수 기간을 만들어 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3,2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3살인 학생입니다. 이번년도 12월 중순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는데요 다들 조두순 아시죠?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대구,신내동 등을 오고,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며 이야기 하며 들어갔습니다.반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반성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하겠다라는 라는 의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년도에 조두순이 출소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이 아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 이고,특히 조두순이 온다는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공포심과,걱정을 항상 하고 계시고,맘 편히 다니지도 못하고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위험하고,조두순 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아이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거기 때문에 세상사람들이 겁에 질려 공포감과 두려움에 시달려 사는게 아니라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우리 나라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살수 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화정골드클래스2차 건축 승인 절대 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26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는 신축아파트들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잦아듭니다. 서구에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체 건축법에 의거 내집 앞마당에 아파트를 허가하여 1. 일조권, 2. 조망권, 3. 재산권, 4. 교통권등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의 농성 sk아파트 입주민들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로 상가 앞에 현수막 붙이고 모든 가족들이 집회나오고 소송 준비하는 등의 피눈믈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정아이파크 앞 화정골드클래스 2차 부지는 현재 도로(7m미만)를 맞대고 있으며 아파트간 거리는 최소 약 25m 미만의 간격으로 되어 있어 다른 서구지역의 아파트보다 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2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신축으로 교통영향 평가심의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담당자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장에 누구하나 실사 나오지도 않고 탁상행정만 할 뿐 누구하나 우리의 소리를 듣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당 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7,30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당정이 의사 4천 명 증원을 계획하고 지역 의사 3천 명, 역학조사관 등 500명, 기초의학 바이오 5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의사 1인당 인구 1500명 수준에서 2010년 500명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공계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대가 흡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軍) 의무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이 있으며 농어촌 오 벽지, 섬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이러한 기반 하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 중 군(軍) 의료체계는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에게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여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휘체계도 유지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지방보건행정의 아웃사이더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1일 5-15명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행정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중 일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기타 연구기관에 배치하여 충실한 연구자로서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중 일부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의사가 매년 약 200명 정도이고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 이상입니다. 이들 중 급여가 적더라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70년대부터 보건지소에 은퇴 의사를 배치하여 성공했습니다.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시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고 기초 의약 바이오에 배치하여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면 3배수 이상이 지원합니다. 대학은 지역사회 병원보다 급여는 적은 대신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장합니다.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기 계약, 인센티브에 따른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방병원을 지원하여 주셔서 병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운영하면 지방병원 의사수급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 의료계와 토론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적정 의료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 안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및 의료문제 등을 활발히 토론하는 열린 장을 마련해 주셔서 모두가 참가하고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일동 박**(순천향대), 고**(고신대), 김**(동국대), 김**(연세대 원주), 김**(연세대), 박**(대구 가톨릭대), 박**(연세대), 배**(제주대), 윤**(경희대), 이**(충남대), 이**(순천향대), 이**(강원대 병원), 임**(을지대), 채**(단국대), 황**(부산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옥정신도시 중심상업•복합 부지의 도시계획변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411

옥정신도시는 '건강도시, 교육안전도시, 전원형 근린도시'라는 컨셉으로 자연과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며, 수도권 북부지역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이끌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주거 배후수요 부족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옥정신도시의 수용가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미매각 중인 중심상업•복합 부지에 대규모 주거 단지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LH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임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옥정신도시의 전체 입주율에서 40% 달성된 현재, 향후 6만 가구가 더 입주할 예정임에도 배후수요 부족이란 이유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저마다 낯선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선택함에 있어 여유로운 녹지공간과 안전한 교육여건, 도심 내 근접 이용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을 높은 메리트로 여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 안정화를 실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이 실종된 도시계획 변경을 꾀하는 작금의 현실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주거의 안정성과 쾌적성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LH의 도시계획 변경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균형 저해  남양주시 추가 주택신청  철회요청(다산왕숙진접오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508

남양주시가 제정신입니까 경기도와 정부에 추가로 주택공급을 올렸다구요 왕숙1최대 피해자는 와부 호평내 화도 주변입니다 이번에 남양주시가 경기도 정부에 올린 주택공급 추가신청지가 다산 진접 진건 진접 오남 주변이면 남양주시 행정은 최악입니다 철회요청합니다 균형저해가 엄청 심한곳이 남양주시 입니다 와부읍도 성장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추가가 아니라 진정 균형발전을 신경쓰고 제대로 일하는 행정이라면 왕숙1의 물량을 성장관리지역 와부읍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또한 화도 마석가구단지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80년대 건물에 불법건축에 무방비 상태이며 환경이 열악합니다 마석가구단지를 경기도 국가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재개발을 통해 친환경 가구 전시 친환경 가구거리등 4차산업과 더불어 오랜 전통이 있는 마석가구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국가는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67,507

조금 전 뉴스에 나온 목격자입니다. https://youtu.be/pAo5FXd9vCk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않은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롯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첫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상태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모잘라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겁니다.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입니다. 이런 살생견이 집앞에서 살고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주십시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주세요. 또한, 맹견을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