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98

1.서론 – 법안 발의 배경 ‘단톡방 성희롱’등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대학, 회사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카톡상의 대화를 통해서 타인을 성희롱한 행위는 현행법상 성희롱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곤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학별로 양성평등센터를 두고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연간 몇시간만 이수를 하면 되고 자체 시험을 치루지 않아 실효성이 극히 낮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본론 – 발의 내용 2.1 사후처벌 강화측면 - 온라인 상 성희롱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해당 범죄를 성범죄로 간주하여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하며, 가해자는 필수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사전예방 측면- 사회집단 내, 온라인 상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교육을 넘어 자체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교육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집중해 듣지 않아 성희롱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교 및 대학원은 성교육을 받고 자체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고, 기업은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유무 및 시험 결과(일정 점수 이상 통과)를 기업 인사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자료 및 평가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결론 – 입법 촉구 하루가 멀다하고 집단 내 성희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는 단순히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 사후처리와 병행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및 자체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성희롱의 범위와 처벌을 알게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제목: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4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명예회손하는그 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습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 처리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하는건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8

김영법은 완화 할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누구 맘대로 개정합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고 보여지는데요 1만원으로 줄여도 시원하지 않을텐데 국민들이 조용해지면 공직자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하는건지 서민경제? 그들만이 한국의 국민임 그렇게해서 밥값 꽁짜로 얻어먹고 표를 얻을려고 합니까? 5만원이되고 10만원이 되고 50만원이 되고 그런식으로 꽁으로먹고 시장상인들 표를 얻을려는 개수작 작작좀 하시죠 공직자는 몇천원이라도 대접 받으면 처벌하는 세상이와야하는데 오냐오냐 했더니 정신을 어디다 버린건지
제목: 기본소득 보장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최근 핀란드도 그렇고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경제 불평등, 소모품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문제가 너무도 많고, 많은 이들의 잘하는 걸 하기보다 괴롭힘 당하며 곧 자살 및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인 경우가 잦습니다. 헬조선이 최소한 괴롭힘 없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돈때문에 괴롭힘 받는 사회가 되진 않았음 좋겠습니다. 경제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미국 GDP 1퍼센트 만으로도 빈곤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4차산업으로 바뀌면 신직업 창출도 해야하고 말그대로 해야할일이 가득합니다만 최소한 돈 때문에 자살하고 살인하고 절망하는 이가 없었음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 잘먹고 안 아프며, 공부를 할 수 있 습니다. 먹지도 못해 배고파 몸은 아파 갈 곳 없어 그냥 죽으란 소립니다. 남을 괴롭히는 범죄자는 저벌하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청약제도 제발 불법좀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0

청약제도 관련 가점제 확대는 좋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1. 가점제를 속여서 당첨된 후 미적격으로 판정 -> 이후 내집마련등의 비추첨식 청약제도로 다주택자(+공인중개사업자)들의 매수기회를 주는 경우 2. 불법통장(이미 수많은 청약통장들이 업자들에 의해 매매되고 있었음 지난 수년간)에 의한 청약 신청 -> 청약신청자 이름, 등기명의 등의 조회를 통한 과거 불법 사례도 근절 필요 3. 관련링크와 같이, 무주택 기간이 긴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해서 당첨된 후 타인이 돈을 내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덜 내는 case 발생(http://khr1265.blog.me/221133428677)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요청드리며 별도로 국회의원실에도 동건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제목: 스마트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경고문구 기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요즘은 초중고교생까지 스마트폰을 쥐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 스마트폰에 술담배처럼 19세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문구 기재(청소년보호법에 추가)(소년법과 혼동금지)와 판매금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쓰더라도 오직 일반폰(2G폰 3G일반폰)만 판매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1인 1주택은 꼭 갖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나이가 어리던 많던 돈이 있던 없던 1인 1주택 갖게 해주세요. 그이상은 저도 바라지도 않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1인당 집 한채는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집 갖고 싶어요.
제목: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도 자유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일간베스트,흔히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합니다. 국가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베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제목: CNG버스 퇴출하고 LNG버스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압축천연가스버스(CNG) 퇴출과 LNG(액화천연가스)버스 교체를 유도하는 법안 제정해주세요 CNG버스는 연비가 떨어지고 기체를 압축한것이라 특히 여름철이 되면 파열사고의 단골입니다 시내버스도 CNG를 퇴출시키고 LNG버스로 교체를 유도하도록 법안 제정되길.
제목: 의료용 대마 허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8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의료용 대마 연구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장려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제목: 부정청탁 (김영란법) 금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문재인 정권이 김영란법 개정에 나서는것 반대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권이 고작 손대는게 부패방지법입니까? 오히려 강화해도 모자를판에 앞장서서 칼질을 하겠다 고 나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실망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김영란법 개정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목: 이게 군대입니까?캠프지?공익근무요원들만 엄청많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5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왜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요즘 군대 너무 편해진거같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위치한 25사단 28사단 22사단 등등 사건사고한번났다고 전술훈련,혹한기훈련도 대충하고, 무슨 후방에 편하게지내는 애들처럼 되면 안되잖아요.국가안보가 이렇게 시급한데,갈수록 동기생활관에 훈련도없고,산악행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저때만해도 2011년도 28사단출신인데, 침상막사에 한달에 2번씩 전술훈련,국지도발하고 혹한기훈련 영하30도에 정말 힘들게 위계질서 있게 군생활하고 힘들어서 결국 십자인대까지 파열됬는데,요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대학교 캠프수준이라도 들었씁니다.천국의 25사단 꿈의 17사단 이게 말이 됩니까? 최전방인데. 북한은 아직도 존재하고 휴전상태라는것을 알아주십쇼.절대로 가혹행위 등등은 근절해야맞지만, 훈련이나든가 전투준비태세 화스트페이스 이런거는자주하고 산악행군도 자주해서 체력을 길러야합니다. 그리고 전역하면 끝이아닙니다. 예비군훈련 저도 4년차까지했지만, 예비군훈련이 무슨 훈련이아니라 대충 어슬렁어슬렁 캠프온거같습니다. 좀 빡새게 굴려주세요. 예비군도 유사시에 현역처럼 동원되는데 그때 제대로 업무수행은 커녕 다 죽게됩니다.예비군기간도 동원훈련기준 6박7일로 늘려주시고, 훈련강도도 제대로 군장다 FM으로 착용하고 뛰어다니고 현역처럼해야지 그러지않으면 그냥 왔다갔다 시간만날리는겁니다.예비군훈련 동미참도 제발좀 시간 100시간으로 늘리든가 해서 강하고,빡새개 그기간만큼은 빡새개 굴려주세요.그리고 현역군인들 18개월복무기간단축한다 그러시는데, 말이됩니까? 갈수록 애안낳는 초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늘렸으면 늘려야지 18개월로 줄이면 군대차질생기지않습니까? 한번 정책결정하면 돌이키기 쉽지않다는거 봐서 아시잖아요.박근혜랑 이명박 잘못뽑고 걔네들이 잘못된정책내려서 얼마나 피해가많으며,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한것처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21개월 현행 유지하든가.아니면 24개월로 늘려주세요.그리고요,군인월급많이 오른다고 들었는데요,그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차리라 월급올리지마시고,그 혈세 재정으로 진짜 필요한곳(사회복지,국민연금,노동법)등등에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어차피 군인들은 직업이 아니라 의무잖아요. 나때는 월급10만인데, 내년에 50만원은 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들)들이요 .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공익가는지 알수가없네요.저보다 키도훨씬크고 체격도좋고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인데, 도대체 무슨빽으로 공익들 가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연예인들만봐도 공익가는애들 다 건강하잖아요.예를들어 하하,김종국 등등 이요. 지난날은 어쩔수없지만, 앞으로는 제발좀 상근예비역,공익,면제 정말 웬만하면 없게해주세요.다 능히 군생활할수있어요.장애인빼고요.공익,상근예비역만 많아질수록 현역간사람들 자괴감들고 형평성에 어긋난거같고 걔네들이 근무시간에 훈련도안받고 대충 꿀빨다가 집으로갈때는 현역들은 계속 막사에 쳐박혀있어야되고, 이건 아니잖아요...제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웬만하면 없게해주세요.면제,상근도요.좀 편한 보직으로 현역배치하면되잖아요.공익들 , 상근들이 배치받을곳에 민간인청년을 투입하면 청년취업난도 해결되는거 아니겟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무원들이요,이사람들 현역간부군인들처럼 계급정년,연령정년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고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니만큼 나태하고 안힐해져서 노력안하는건 똑같잖아요.계급정년,연령정년 추진을 건의합니다.제 친구가 25사단복무중인데 정비병인데,엄청 편하다고하네요.훈련도 별로없고.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길게 써봤습니다.죄송합니다.그리고,요즘 기간제근로자들 전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되던데, 그렇게 전환하면 나중에 짜르지도못하는데,혈세낭비되고 뒷감당 어쩌시려구요...폐지하시구요.교사정년도 공무원처럼 60세로낮추시고,대졸자역차별당하니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특채 폐지해주세요.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이거 채용비리온상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주시구요. 정말 잘읽고 제 건의대로 해주시길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아지 공장을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2

우리나라 전국 곳곳 외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거래되고있는 강아지 공장을 제발 폐쇄시켜주세요! .. 수천마리,수만마리의 강아지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은 무슨죄로 평생을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 출산만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발 강아지 공장을 폐쇄하여 더이상 강아지들이 고통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제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생명을 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방송 도중 지진 발생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4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부터 안전하지 않은 듯합니다. 근래에 큰 규모의 지진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도중 지진 발생시 방송 진행자들은 메뉴얼에 적힌 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메뉴얼을 만들어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보는 거와 같이 지진 발생시 방송 진행을 멈추고 지진 발생 지역을 말하고 ~~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메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고만 있습니다. 지진 발생 메뉴얼을 만들어 방송 진행자들이 국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창제를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제가 밤에만 일을 해야했기에 안마방에서 캐셔 일을 했었는데, 창녀들 엄청 많고 성매수남도 엄청 많습니다. 아마 오피스텔같은곳에서 은밀하게 하는것들까지 세면 더 많을겁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나라도 공창제를 합법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만난 창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기구한 사연들의 집합체이기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하지못하여 저도 모르게 수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스마트폰 사기당한 고등학생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8월쯤 휴대폰을 중고로 바꾸고싶은 마음에 번개장터라는 중고어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받고 제가 구입하려했던 아이폰7이 아니라 컵라면과 쓰레기등을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43만원이며 고등학생인 저는 어렵게 모아온 돈이라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충남예산경찰서로 넘어간 후 10월 쯤에 검찰 쪽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 말고는 아직까지도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어렵게 모은 큰 금액이였습니다 다음주가 수능인데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절대로나오면안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조두순을 한 영화. 약속을 보셨나요,!? 영화보다도 악질하게 한 여자아이를.... 아동성폭행은 무기징역이어야 마땅한데 출소라니요
제목: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우리나라식 세는 나이는 고대 중국에서 내려온 낡은 폐습이고 이 셈법을 만든 중국도 이러한 방식을 쓰지 않고 출생년도 기준으로 나이를 셈합니다.비과학적인데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되어있고 모든 문서들도 만 나이로 표기 되어있는데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있는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모든 일처리 하는데 나이 계산 때문에 불편한 적도 많습니다.우리나라만 쓰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목: 이명박구속되면문재인대통령도구속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5

나는 지금 물고문당하는고통을느낍니다! 문재인정권들어와도 변한건한개도없습니다! 하야하십시요! 이명박보다 당신이낫습니까? 무슨근거입니까? 당신도 이명박과똑같습니다! 이명박구속되면당신도감옥가십시요!
제목: 청탁금지법 상한선 올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공무원, 국회의원, 기자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일반인들 이야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인당 3만원짜리 식사같은 건 부모님 환갑이나 칠순 정도는 되어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기, 생선, 과일... 더 많이 더 자주 사먹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농축수산업계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식사나 선물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같은 흐릿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탁금지법 상한선은 시간을 두고 점점 더 내려와야 합니다!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기는 건강한 방법으로 되살아나야합니다. 제발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꼭꼭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동공영제&공무원순환근무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1. 노동공영제 1.1. 노동시간 4시간 의무화 1.2. 먹이활동 3~4시간으로 삶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 2. 공무원 순환근무제 2.1. 전국민 공무원 5년 순환근무제 2.2. 세금과 자원은 모두가 같이 누릴수 있어야 함 2.3. 공무원 시험보다는 근무능력 평가로 순환근무제 실시
제목: 모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에서 일어난 호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50

womad.life/184338 이곳은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한국국적의 한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생활중인데, 호주에 거주하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증거로 해당 여성은 본인이 찍은 동영상 파일들을 인증하였으며, 누가봐도 명백하게 어린이를 성폭행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더 어이가 없는 점은, 해당 사이트의 유저들은 글쓴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가 찍은 어린이 성폭행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보이며,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절대 남자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저런 사이트의 행적같은것을 보면 여성 조두순이 나올 수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며, 설사 저 게시물의 인증이 실제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한들, 댓글을 단 여성들은 저것이 아동을 성폭행한 영상으로 알고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공유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내 통행료(사찰 관람료)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7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어디든지.. 사찰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작게는 3,000원~10,000원까지 통행료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찰 관람료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공연히 국가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과 국립공원관리법이 상충하는데.. 왜 이런것은 정비를 못하시나요.. 하루속히 국립공원 내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관람료는 사찰에 들어갈시만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제목: 여성은 공익으로 국방의 의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7

남자는 청춘이고 좋은시절인 20대의 5분의1을 군대로 의미없이 보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은 자랑스럽고 멋진 일 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가지게 되죠. 여성은 신체적차이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안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를 가게되면 생리대,속옷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고에 타격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여성이 군대대신 공익을 간다면? 생리대,속옷 지원도 필요없고 자리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체력차이 문제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는것이고 여성과 남성의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군대 여성은 공익 실현 될 필요가 있어보이고 저가 보기엔 생길문제,정책이 실현되기에 걸림돌도 거의 없어보이네요 이런 의견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안주하고있는 중국동포들로 인한 취업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기업들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의 나이는 28입니다 중국인들의 비자관련,너무 많은 허용의 범위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고충이 한해를 지날때마다 점점 심각한 수준의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치한 대기업들로만 봐도 내나라 내땅에서 일을 하고싶으나 중국동포들 외 여러나라 인구로 인하여 정작 한국사람은 일 할 곳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편파적으로 매도하는것은 아니나 제 나이 28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무서울 정도로 두렵고 한숨만 나옵니다 생산 근로자들의 고충을 좀 들어 주십사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너무 넓은 외국인 비자 허용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십시오 청년 실업 문제만이 아닌 생산 근로자의 취업난도 심각하게 부디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길거리 흡연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5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왜 흡연자들의 기호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길거리 흡연 방지하고,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제목: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3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다자녀에 맞는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셋이라고하면 다들 애국했네.. 이러죠ㅜㅜ 하지만 전 슬픔니다. 아이가 셋이니 교육비에 양육비 남들의 세배가 들죠. 저는 남편과 정말 열심히 벌어 오래 집이 둘 되었습니다. 물론 빚은 가득이지만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둘 수 있는건 집 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취득을 했죠. 그런데 올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만들어주더라구요. 저희처럼 두 부부가 아끼고 아끼며 마련한 부동산에는 조금은 다른 적용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막말로 아이셋 맘 편하게 공부시키며 키울 수 있는 양육 교육 정책도 없잖아요. 저는 셋째를 낳을때는 일을 쉴 수 없는 남편 사정으로 혼자 병원가서 보호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예쁜 셋째였죠... 아무쪼록 저희처럼 셋이상의 자녀늘 갖은 가족에게 교육양육 대책을 주시던 대책있는 부동산 정책부탁합니다
제목: 민간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취직이 "인생의 목표"라는 듯 홍보하는 것보다는 일터 자체가 "자성"을 할 수 있겠금 취직한 사람이 그곳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는지 행정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과도함"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수직구조의 시스템이 올바른지 (수직구조가 공산주의의 반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자신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애초에 시스템이 미흡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중구난방, 눈가리기 식, 보여주기식, 남탓만 하는 부실공사) 그 미흡한 틀 위에 안정적인 집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맞는 자리, 자신이 할 수 있는일터에 있을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일터에 생기가 돋고 작은 일도 큰 일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은 다들 "돈"과 "인정" "서열"에 눈이 멀어 "자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남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해야된다는 생각의 공간"이 비어버리니 "남을 탓하는 마음이 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각자가 자신의 색깔, 빛을 발할 때 이 나라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외면한 상태"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수" 혹은 욕심으로 인한 "과적"상태, "위기대처는 몰라" 상태만을 부르게됩니다. 민간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하고 "수능" 역시 시스템 상에서 "차별"과 "갑질"을 부르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차별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고 꿈도 생명도 죽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상 전시상황인 화병, 남들을 능멸하고 모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화병"을 줄이는데에 치중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경제성장보다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더이상 발전보다는 휴식 혹은 안정과 행복을 목표로 안티스트레스를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돈이 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른척 하고 죽어나가고 떨어뜨려나가고 수많은 시체더미 위에서 혼자 돈을 거머쥔들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목: 성금 모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포항지진으로인해 조만간 성금 모금 한단말 듣고 글 올립니다. 국민세금은 공무원들에게 받쳐지는데, 월급150 받아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국민들 돈을 또 걷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과 체납자들에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복을 트레이닝 스타일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학상들이 교복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교복을 트레이닝 스타일에 세련되게 디자인 해주세요 스판 많고 편하게요. 정장+트레이닝 비슷하게..글케 디자인 못하나요? 아디따스 스타일에 카라는 정장 스탈로. 바지도 일자나 통 크게 해주거나요. 요즘 스탈로.. 스판 짱짱하게요..치마도 입지말고 기모 바지로..
제목: 일사부재리 개정 - 조두순 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리와 조두순 출소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초등 여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모순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성폭행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라는 명분으로 감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은 한 번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후에 다시 다룰 수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리로 인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없고 따라서 2020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뒤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저의 바람은 개헌을 하여 일사부재리 를 개정함으로써 조두순 사건을 다시 판결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곧 국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뜻하는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업무협약 맺기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장기기증이 가능한 병원은 한국조직장기기증원과 업무협약 맺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보면 가족을 두번 죽이는 것과 비슷한데 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율도 낮은데 이러한 문제로 장기기증의 인식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난성금사용내역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40대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연말연시나 또는 자연재해때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금도 국민들에게 모인금액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좀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불편한 교복 마이를 벗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겉옷을 입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형적인 '겉옷 금지'라는 학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교육부는 15개의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위와 같은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들은 겉옷을 아예 입지 말라는 교칙을 개정하였지만, 몇몇 학교는 교복 마이까지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는 교칙을 만들어 학생들의 원망을 사고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교복 마이 위에 외투까지 입으면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둔해져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 불편함을 해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도위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인도위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관활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답은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곳이지 차량을 주차하고 도로처럼다니라고 만든곳이 아닙니다 아예 인도로 차람이 진입못하도록 입구에 봉을설치해주시던지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근절을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처럼 소주에도 과도한 음주 경고 사진을 크게 붙여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0

담배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나 목 뚫린 사진 잇몸이 썩어문드러진 사진 같은게 붙어있는데 소주에는 작고 연한 글씨로 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적혀있을 뿐 담배 같이 눈에 띄는 경고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쁜 연예인 사진까지 있어서 경고문구가 있는지 눈치채기도 어렵습니다 소주는 음주자 본인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는것보다 취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주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담배처럼 소주에도 음주운전 사고 사진 같은 것을 붙여서 과도한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확실하게 보여야합니다
제목: 메갈 대한민국에서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0

와 ... 진짜 오늘 딱 글이 올라왔네요 메갈리안, 워마드를 이용하는 유저가 수면제를 이용하여 외국 어린이를 강간, 성폭행 하고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 영상을 사이트 내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중.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동영상 배포 요청, 배포하기도 하며 평소에 남녀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이트를 놔두시는 우리 페미 대통령 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실꺼죠??
제목: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김영란법은 오바마 케어와 마찬가지로 법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언론의 의도적인 네이밍이므로 부패방지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완화를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부정 부패 청탁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를 방지하는게 나라 경쟁력을 위해 최선입니다. 다만 현재의 3만, 5만, 1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보단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한끼 밥값으로 최대 최저임금의 몇배, 선물은 최저임금 일당의 몇배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민은 밥 사먹을때 자신이 한시간 일해서 버는 돈을 생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그 금액이 모자라서 더 늘려야된다는건 얻어먹는쪽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내수 경제가 다 죽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생 한끼에 몇만원짜리 밥을 사먹지 못 하는 계층도 많은 현실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요약 1. 부패방지법의 제한 금액때문에 내수 경제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언론의 호도 선물용 시장이 혼란스러운건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하는건 판매자의 일 설사 진짜 그렇다고 해도 부패방지는 옳은 길이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맞음 2. 제한 금액은 절대값이 아닌 최저임금을 연동한 상대값으로 지정해야 현실에 맞다고 봄
제목: 전라도 분리독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5

전라도 분리독립을 청원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안될거 압니다.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발전 저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제일 낮은 전라도임과함께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솔직히 더 이상 보기만 할 수없어서 씁니다 자신들밖에 모르고 자신들과 다른 지역 사람이면 배척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전라도 분리독립을 요청합니다
제목: 60세이후로무상의료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노후파산'책내용은이렇습니다 노인에게무상의료하면노후파산은없다는내용입니다 정치하시는모든분들이책을읽어보시고정책에반영하 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제발..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제발 무기징역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뒤면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수원에 있는 여자들 다 전 피해자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랬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이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방위 를 다른 군복무 대체 할 수 있는 군인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민방위 는 너무나도 촌스럽고 시간 다버리는 교육받는 환자들의 모임 같아 보입니다. 시대도 많이 지나갔는데 좀 바꿔서 새로운 출발 할필요 있습니다. 이런점 개선 해주세요.
제목: 간호사 인식 및 복지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4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복지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간호대생과 간호사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간호사의 비효율적인 간호업무와 복지혜택이었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업무로는 우리나라의 간호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간호 시스템은 3교대근무,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수는 평균 약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전인간호를 실시하는게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복지 혜택면에서는 대부분 유급휴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했고 근무중 적절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질을 떨어트려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제도중 2교대 근무, 나라에서 규정한 담당환자 수 (체계화된 업무 조율)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면 좀 더 전문적인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이 여성징병제를 재밌는 이슈라고 하는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6

미필이라 진짜사나이처럼 군생활이 재밌는줄알아서
제목: 나의 이 답답함을 호소할때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제 미래가 안보입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구요. 말할때도 없구요. 8년째 그렇게 살았어요. 겨우 문재인 정부가 되서 이렇게 글쓰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꺼지라하면.. 나는 갈때가 없어.. 진중권이 내 인생을 싸그리 망가뜨렸어.. 한맺힌 영혼이라오..
제목: 근로기준법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를 지키는 법안들이 많지만 기업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않고, 처벌 받더라도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선 갑질, oecd 노동시간 2위를 하는등 노동의 질이 악화 되 사회문제가 되고, 현재 노동 시장도 그나마 노동권을 지키는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구인난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모든 엄마들과 아동들, 여성들의 두려움이요 분노의 대상이며, 이는 사회와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