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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지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119

2021. 6월, 서울 *****단지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와 조합원의 알권리가 깡그리 무시된 채 무법천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음험한 야합과 결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한 단지의 이웃이 될 조합원들 사이에는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 개포1조합의 주인인 5200여 조합원들은, 마땅히 머슴이어야 할 조합과 선관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홍보요원(OS)을 고용하여 불법선거를 획책하는 *** 현 조합장과 그와 한 패거리 이사, 감사 후보자들은 전원 사퇴하라. 그동안 불통과 무능으로 조합원의 원성을 사 불명예 퇴출까지 당했던 현 ***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도 대거 홍보요원들을 조합 비용으로 고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패거리인 이사, 감사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에 의해 적발된 다수의 음성녹취와 증언록을 자작극으로 몰아 부치며, **구청이 내린 OS활동 금지 행정명령까지도 무시한 채 막가파식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 현 *** 조합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 선거관리위원장과 편파적 행태로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선관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 선관위는 정관에 명시된 1인 1표제를 따르지 않고,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후보자의 동의도 없이 1인 다기표제로 변경하였습니다. *** 후보측이 연루된 OS홍보요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을 묵살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들에게는 경고와 사퇴의 협박을 일삼는 등 지독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력한 후보가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선거유세 동영상을 몰래 빼돌려, 심의필 전에 배포한 사건으로 조작한 선관위원은 경찰서의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관위가 단체로 발송하는 공식 유세문자에서도 교묘하게 한 쪽 편을 드는 치졸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3) 중립적인 선관위를 새로 구성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선관위원장은 *** 현 조합장 연임 대표발의자의 배우자로서 애초에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거듭되는 선관위의 편파성 지적을 무시한 채, 조합장 후보 3인이 추천하는 중립적인 선관위 재구성 요구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거부하고 온라인 홍보활동마저 자의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전근대적인 인쇄물, 문자 홍보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 조합의 실정과 배임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소수가 독점하는 무기명 게시판에서 음해성 정보나 흑색선전 만을 보며 후보자를 감별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에 내몰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재건축 조합의 선거에는 본질적으로 선악이 따로 없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으레 선거는 혼탁하기 마련이고 누군가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더라도 치유가 잘 되지 않는 아수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부끄럽게도 그동안 우리 조합의 선거도 그랬습니다. 시민들의 냉소와 대다수 조합원들의 체념속에 선거 때마다 불법과 야합이 횡행하였고, 그렇게 해도 집권할 수 있다고 믿는 쪽에서는 아예 선관위까지 장악한 후 조합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반대파를 모략하며, 심지어 관의 행정명령까지도 비웃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보내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지도자는 곧바로 갈아치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단지 조합이 대한민국 민주화 수준 반의 반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기필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겠습니다. 부디, 우리 조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6. 7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원하는 *****단지 조합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5,939

20,12,16. 인천 북항터널 ** 음주운전, 제한속도 100㎞에서 229㎞ 과속으로 12살,4살 두아이를 둔 피해자(41살)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었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까? 반려견을 죽여도 3년의 형이 떨어졌는데, 재력있고 능력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까요??? 만취음주와 과속 229㎞로 살인을 했어도 9년 구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입니다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하여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습니다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주십시요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랑랑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동물 실종 방지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21,412

랑랑이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일 병원 측 실수로 실종, 당일 밤 로드킬로 사망한 강아지 랑랑이와 함께 살아온 견주이자 랑랑이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중성화 수술 후 동물병원에 맡긴 랑랑이는 병원의 부주의와 서툰 대처로 실종,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후 SNS를 통해 알려져 500여명의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면서 6월 6일까지 다방면으로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국 랑랑이는 6/3 실종 당일 로드킬 이후 방치되어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누구보다 악몽 같은 나흘을 보내며, 가장 안타까웠던 두 부분에 대해 입법을 요청합니다. 1-1. 동물 케어 서비스업 위기 대처 교육 의무화 - 랑랑은 견주 말에만 반응하는 아이입니다. 집 쪽으로 향해 무작정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잡힐까 길을 옆으로 건너는 바람에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로 직접 가서 이름을 불렀다면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더불어 저는 원래 예상시각 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으며, 병원에 도착하여 10여분 동안 랑랑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종이 일어난 지 40분 뒤였습니다. 그 뒤 병원에 앉아 20여분, 골든 타임을 그대로 소비하였습니다. - 처음 원장의 지시를 받고 병원에서 랑랑을 기다렸을 때, 그것이 매뉴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본인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찌할 지 몰랐으나 그 때는 그것이 최선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이제서야 관심을 갖고 보니 반려견 놀이방, 호텔, 병원 등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다 강아지가 밖으로 나와 실종, 사망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끝나는 순식간의 일입니다. -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의 훈련과 전문적인 매뉴얼의 위기 대처 교육이 의무화되길 바랍니다. 1-2. 동물 케어 서비스업 안전문 규격 법 개설 - 당시 의사는 자신의 진료실 안에, 카운터의 간호사는 다른 일을 하느라 랑랑이를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동물 병원의 안전문은 두텁고 무거운 문이라 동물은 물론 사람들도 열기에 힘이 드나 랑랑이는 문 근처에 있었고 문이 열린 순간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 병원문 역시 사람이 열었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 안전문은 동물이 스스로 나갈 수 없을 뿐 사람도 함께 출입을 하기에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 들어오기 전 벨을 누르고 직원이 확인한 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2. 로드킬 동물 수거시 반드시 내장칩 확인 및 냉동 보관 의무화 - 랑랑이는 유기견 출신으로 내장칩이 입양되기 전부터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 랑랑이는 넥카라와 목줄 등 누가 봐도 주인이 있는 개였지만 내장칩 확인- 견주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 랑랑이가 수거되어 냉동실에 있다 라는 말과 달리 랑랑이는 상온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3일 동안 폭우 뒤 매우 더운 이틀을 보내며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 내장칩은 견주들이 미실시시 벌금을 내야하는 의무사항이나,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는 쓰레기로 취급되어 내장칩, 신원 확인 없이 처리, 일주일 뒤 소각됩니다. 이번 랑랑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기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이 세가지 법이 입법 되기를 청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구조되어 3개월을 병원에서, 3개월은 누나와 함께한 6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간 랑랑이의 죽음이 의미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책,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견주들이 반려 동물이 죽은 줄도 모르고 매일 애를 찾아 헤매는 처절한 나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 즉시해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3,748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즉시 해임을 요구합니다. 최근 일어난 한강의대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수시미진, 부실수사, 국민의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즉시 위 자들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공군여중사 성추행사망 건에 대한 처리는 공군참모총장과 지휘라인을 즉시 해임하면서, 왜 한강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원성이 매우 높고, 타당한 의혹제기가 더욱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평에 맞지 않음을 똑바로 직시하시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 등 핵심수사 책임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재수사 지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숭고한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임을 잊지 말기바랍니다.
제목: 땅부자들에게 800 억 원대의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준 세무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3,110

일반 서민들은 단돈 몇 만원의 세금만 연체되어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이를 갚으려 밤, 낮 가리지 않고 피땀 흘려 일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800 억 원대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면제해준 세무서가 있습니다. 부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2006 년 4 월경 설립된 ****PFV 라는 페이퍼 컴퍼니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3900 억 원을 대출을 받고 개발사업 예정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 번지 일대 (일명 **마을) 땅 주인 약 100 여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땅을 일시불로 주고 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땅을 판 사람들은 3 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을 판 사람들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무려 9 년동안 이자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 세무서는 2015 년 이들에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모두 면제 또는 감면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면제 또는 감면된 세액이 무려 600 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땅을 판 사람들은 600 여억 원의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하여 주민 37 여명으로부터 36 억 원을 거두어 세무사 등을 고용하여 세무서에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 2. 2006 년 **마을 대표 *** 등은 마을 주민 75 명의 공동 토지 33 필지를 약 400 여억 원에 위 **** PFV 에 팔았습니다. 서초세무서는 2014 년 양도소득세 약 93 억 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마을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100 억 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제 마을 공동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면 200 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에 땅 주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초세무서의 세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지만 무슨 일인지 서초세무서는 재조사 대신 2016 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약 200 여 억원을 아예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100 억 원이 든 통장에 대한 압류도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시 마을 대표 ***은 세무서에 9 억 원, 세무사에게 6 억원, 땅 주인들을 대신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한 단체에 10 억원을 줘야 한다며 25 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9 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으로 이자 놀이를 한 땅부자들은 세무사를 고용하여 수십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건네 약 800 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초세무서는 이의신청도 하고 조세심판 청구고 하고 했던 땅주인들이 “법률적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납세의무 이행이 어려웠음을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 대 의무 중 하나이고 그만큼 공평해야 합니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조롱하고 비웃는 서초세무서와 땅부자들은 이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이런 불공정한 일로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위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정직한 서민들에게 정의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수납장 카드뮴 검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110

19개월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 수납장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기 수납장에 카드뮴이라니요 우리 아기 수납장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소식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업체 대응에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카드뮴은 수납장 프레임에서 검출이 되었는데 수납장 바구니 색상이 아이보리 그레이 색상만 리콜 대상이라 합니다. 그 이유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사한 수납장 색상이 아이보리 그레이 색상이라서입니다. 수납장 색상마다 다른 프레임 씁니까??? 프레임은 똑같고 바구니 색깔만 다른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사한 아이보리 그레이 색상만 리콜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 수납장 구입한 맘카페의 아이 엄마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 결과 모든 색상 검사가 아닌 표본으로 임의로 한개를 표준원에서 구입해서 검사를 한 형태라 모든 색상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보기에도 바구니 색상만 달라 보이고 프레임은 같아보여 다른 상품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될 가능을 의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표준원에서는 서류와 검사결과 근거에 의해 본인들이 검사한 제품에 한해서만 리콜 강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유사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같은 시리즈(색상만 다른경우) 혹은 유사 모델에 대한 리콜은 기업의 양심과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 수납장 업체에서는 아이보리 그레이 색만 리콜하겠다고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신뢰도 가지 않으니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시리즈에 대해서 검사 할 수 있도록 국민 청원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라 말로만 출산장려 떠드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 업체 전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의뢰 청원 및 검사결과에 대해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초등학교 앞에 생기는 평생교육원의 주차장 입구 위치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618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 앞에 평생교육원이라는 복지관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평생교육원이 생기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방과 후에 여러 활동을 배울 수도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 주차장 입구가 우리 초등학교 정문 앞에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굳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차장 입구를 건설해야 하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평생교육원 주차장 입구가 반대쪽 큰길에 생겼으면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원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불법주차인 갓길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막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 고등학교에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초기진압과 소방차가 오는 것이 5~6분 지체가 되었습니다. 불법주차의 예시로는 수원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때문에 초기진압이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 앞에 주차장 입구가 생긴다면 우리 학교 앞 도로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꽉 찰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불법주차 차량을 부셔도 되지만 이것으로도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고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차량 때문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원에서 나오는 차에 학생들이 치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 군의 사건 아십니까? 2019년 9월 11일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 ***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다가 건널목에서 일시 정차를 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 군을 치었고 ***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개정 국회 발의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 겪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km에서 달린다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사고가 475건일 정도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아 나는 사고도 잦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받습니다. 어린이 인권 중에는 생존의 권리와 보호의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권리는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입니다. 만약 주차장의 입구가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생긴다면 어린이들은 인권 침해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학교 앞에 주차장 입구가 생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만약 주차장 입구를 우리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짓는다면 당연히 주차장 입구가 학교 반대편으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등/ 하교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시대! 이건희컬렉션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극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712

코로나19시대와 더불어 더더욱 집중현상을 지양하는 (분산)정책을 내세워도 부족한데! 또 서울! 또 수도권!에 이건희컬렉션을 위한 미술관 건립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때, 발병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우후죽순의 대책만을 세울 겁니까?!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되나요?! 모든 여건이...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시설의 분산정책은 분명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들의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수도권의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건립은 인구집중현상과 전국의 문화격차만 벌리고 대한민국의 극심한 문제인 문화양극화, 일자리양극화, 경제양극화를 한껏 부추기는 악영향만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미술관 수도권 건립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 해서는 않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수도권의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을 극구 반대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 부디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요 (GTX-D 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824

김포시민과 수도권 서북부 100만 시민 대한민국 대통령께 엎드려 청원 올립니다. GTX-D 김포-부천-서울-하남 동서축 연결. 이미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소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결정을 해주실 분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 단 한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별받지 않기만을 간절히 염원할 뿐입니다. 지금 저희는 종교와 정파 출신지역을 떠나 한마음 한 뜻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령님을 오래토록 기억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부디 선정을 베푸시어 GTX-D 동서축 연결 결단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제목: 제2의 엔번방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54,747

엔번방 사건 이후 '****' 라는 앱에서 A번방, ○○방(방 이름은 가림) 등 프로필 사진은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여자 아이돌 사진, 여자 bj 사진,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진으로 해 놓고 엔번방 가해자를 '형님' 이라 칭하며 여러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종류에는 딥페이크,강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 많으며 특히 딥페이크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 까지 돈만주면 만들어 유포해 냅니다. 심지어는 N번방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증절차가 완료된 회원분들만 VIP 자료를 이용할수 있다 합니다. 또한 ****는 일반적인 사이트 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수 있다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너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것이죠. 지금 당장 네×버 에 **** 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지식인에 미성년자가 2만원 주고 영상을 구입했다며 처벌받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적인것을 볼 수록 더욱 더 자극적인것을 찾는다 합니다. 계속해서 위와같이 자극적인 것들을 보고 생활하면 더욱 자극적인것을 찾게될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부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곁에있는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이 피해자라 생각하셔서 이 음지를 뿌리뽑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착실한 수사, 엄중한 수사 부탁드리며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날이갈수록 올라가는걸 막아주세요
제목: 권영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3,504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시장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껴 청원을 합니다 최근 해외 무역회사의 사기극에 넘어가 화이자백신을 3000만명분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측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을 하고있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대구시민의 위해 일을 하는것도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모든일을 진행하다 이제는 전 세계로부터 국가 전체의 망신을 하고 대구시민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쉽게 구하지도 못하는 화이자백신을 무슨수로 3000만명분을 도입한다는것인지 알 겨를도 없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밀수에 관련한 행위라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사실이 논란이되자 갑자기 한발 물러나는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것이 사기꾼들의 행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시민들을, 아니 대한민국 정부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것입니까? 현 상황에서 대구시가 억울한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하는데 그 조차 하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이니 분명 대구시와 관련된 매우 부적절한 일이 있을 가능성을 제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50대 여성의 장풍에 넘어지며 부상을 입는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코로나문제가 발병했을때는 여당 시의원의 질문을 받다 할 말이 없으니 바닥에 실신해 쓰러지는 연기를 보여주고 이 외에도 윤모씨가 대구에 도착하자 꽃다발을 들고 악수를청하는 엄청나게 가벼운 행동을 하고 대구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한채 현재 잘 쓰고있는 대구공항을 의성으로 이전하는것을 강행중이며 대구광역시를 경상북도에 환원해 대구의 "광역시"지위를 상실케 하는 아연실색할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 해야 할 시장이 시민들은 내팽겨치고 그저 자기가 하고싶은 사업만 하는것을 보니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적절치 않은 시장 그 자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구시장의 화이자백신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현재 강행중인 공항이전 사업 또한 이 과정에서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취약 대상자 사전 고지, 백신접종 직후 사고 인과성 인정>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2,736

저는 백신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연일“백신사망, 중증”이라는 언론기사를 보고 더 이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 했지만, 저 역시 당연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접종>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종<7백8십만 여명> 시작 단계에서 지금처럼“접종률”에만 신경 쓴다면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될 수 있기에 “청원 동의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일반적 재난프로그램을 크게 <예방-대응-복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은 고려되지 않고‘접종’만을 재촉하고 있어, 국민들은 뭔가 불안하면서도 접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백신사고를 당한 분들은 한결같이“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우린 왜 사고가 나는가?”라는 의문이 있으므로, 바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물론 접종실적<접종률>도 중요하겠지만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설마 접종사고율을 제조업의 제품의 불량률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코로나 백신접종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안전성이 우선으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이런 부류의 사람은 백신접종 취약대상자’라는 가이드라인 제정 예컨대 지금까지 백신사고를 당한 사망자나 사고자의 원인을 분석해서, 접종 가이드라인을 주고, 취약대상자는 <사전 검사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건강상태가 제각각인데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해석하여, 획일적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연료가 경유인데 휘발유를 부어버리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접종대상자가 강력한 코로나 백신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백신접종 직후 발생한 사고는 인과관계 인정 사고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절차대로 접종받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외면한다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인정하면 국가가 무슨 피해가 있는 건가요. 국민들은 의학적 임상적 원인분석은 모릅니다. 그러나 원인은 백신을 맞은 것이고 결과는 사망이나 중증환자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듯 <복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백신을 맞을 때부터 지켜봤기에,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담담하게 백신사고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4월말 경 아내는 AZ백신을 맞고, 귀가 후 4~5시간정도 지나서 ‘방송에서 이상반응이 있다고 하더니 진짜 몸에 열이 나고 이상 하네’하며, 이후부터 계속 두통이 오고, 먹으면 구토를 해서 받아온 약으로 괜찮아 지겠지 하며 이틀을 버티다가, 너무 극심한 두통으로 고통스러워해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 갔고 2시간 이상 진찰하며 CT 찍고 이상이 없어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귀가 약 5시간 후인 사지와 얼굴에 마비가 오면서 뇌출혈로 쓰러져 119로, 전날 갔던 대학병원에서 6시간 동안 2번 뇌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119의 신속한 대처와 의사선생님의 최선을 다한 수술집도로 생명을 건 질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에 대해, 인과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백신접종 후 이틀간의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왔을 당시에는 CT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뇌혈관이 일부 찢어졌을 것이고, 응급실 치료 후 두통이 약간 수그러져서 집에 돌아갔으나 다시 극심한 두통이 오면서 그 부분이 터졌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라고 환자(아내)의 경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로 이미 알려진 대로, 백신은 두통과 구토 등 심한 이상반응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떤 이유에서든, 백신을 견디지 못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사망 또는 중증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현실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백신접종이 한창인 이때,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청원을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사고사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은 위험하다. 라는‘백신 접종취약 대상자’임을 고지하고,‘접종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백신접종 직후 발생한 사고는 인과관계 인정.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제목: 국립현충원에 해병대기가 없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635

국립현충원에 육군다음으로 전사자가 많이계신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위로 하는 차원 에서 라도 해병대기를 게앙 해주세요 왜 이런거를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보훈처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은 국민이 하게 만드나요 나라를 위해 전사한 부상당한 등등 군인들이나 예비역들은 도대체가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도 시원찮을텐데 유독 대한민국은 사유서라든지 무슨 이유라든지 등등으로 처우개선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그깟? 해병대기 하나 달아주는 걸 왜 그리도 못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군에둔다는 해병대 6. 25. 월남전에서 산화한 전사자 호국영령을 조그마하게라도 위로 하는 맘이 있는 나라 라면 당장 해병대기를 국립현충원에 당장 게양 해주세요 필승 해병 충성!!!
제목: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억울함과 분통합에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1,354

전북 **의 모 직업학교의 신입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업학교의 특성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6월 27일 12시 45분경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실습실에서 나가려하는데, 60대 남성 교습생이 실습실에 들어왔습니다. 1. 피해사건 그는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며, 수업을 방해 하였으며 학교에서 노상방료를 하는등 이는 학교내에서도 다른 교습생이나 선생님들,직원들에게도 유명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다른 교습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을 정도 였습니다. 이에 몇일 전에도 본인은 해당 교습생을 퇴원 조치 시켜 달라고 교장에게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학생들이 그 남자 한테서 술냄새가 난다하여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니 자신은 술먹지 않았다 말하며,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듯 교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성폭행 사고가 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5명의 교습생이 있었으며, 5명의 교습생들도 그 모습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작스런 끔찍한 성추행에 몸이 굳었고, 당황한 상태에서 교무실로 달려 갔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한 동안 앉아 있다가 교무실에 엤던 3분의 교사분들께 해당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직업학교 여직원과 실장님을 통해 직업학교장도 알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끝날때쯤 교장이 급하게 들어 오면서 자신은 대충 해당 성폭행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나 오후 수업시간이 되어가니 추행을 당한 저한테 강의실로 들어가라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을 한 남성과 피해자인 선생님 사이에 둘이 고소를 하든 말든 둘이서 알아서 하고 너는 교사이니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같은 말을 반복 하였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상태에서 다시 그 추행범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는것은 정말 죽기 보다도 싫어 본인은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언성을 높이며 안들어가면 선생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며, 학교 또한 피해를 입는다며 들어가라 종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시 들어갈 수 없다 하자 교장은 그럼 다 같이 조퇴를 하라 그러나 조퇴를 시키더라도 피해자인 본인이 교실에 들어가 말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 성추행을 당한 그 교실에 들어가기 싫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울음을 터트리자 주변의 선생님들이 진정을 시켜 주면서 들어가라며 애기 하였으며, 교장은 화를 내면서 당신이 그러면 내가 나쁜년이 되잖아요 라며 화를 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행한 사람과 자신이 상담을 할테니 일단 저보고 교실에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선생님은 우리는 선생이니 눈물을 닦고 얼른 들어가라 하고 자신 수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본인은 들어온지 안된 신입 선생으로 학교에서 잘릴까 떨면서 수업에 들어 갔으나,도저히 학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구석에서 울다가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언니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차 피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여 본인만 경찰서에 갔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교장과 실장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의 문자 내용은 원장의 조카 즉 경찰과 관련된 것으로 느껴지는 친인척을 만나러 경찰서에 온다 였으며, 그 친인척을 만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본인을 데려다 주겠다며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어느 경찰서냐, 담당경찰관이 누구냐? 지금 밖에서 기다리겠다. 추행범의 아들이 경찰이 란다" 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저를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켰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원장의 문자에 답변을 보내지 않다가 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교장은 그럼 다른 교사를 구할 시간은 주셔야지요 라면서 나의 칭찬을 나열하였다. 내가 잘했다면 나를 보호 해줬어야지요.. 몇일전에서 저 학생 퇴교 조치 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라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자신은 몰랐다며 그때 자신이 퇴교 조치 시켰어야 하는데 라는 한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하며 황망하기 이르기를 없을 진대, 정작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장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말은 교장은 나쁜 짓을 했지만 법적인 죄목이 없어서 고소가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지역 사회라 모든 것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까 두렵고 , 오히려 피해자 에게 n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8년전 저의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379

28년전 저의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끝에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전 1993년11월13일에 있었던일입니다.저의남편은 직업군인(하사관)이였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면 **리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소속은 **사단****부대 상사 *** 군번은******** 지금은 이세상에 없는 남편이지요. 저희가 살던 전방관에서는 물품이 필요하면 2~30분정도 걸리는 곳까지 나가야했습니다. 불편한게 참 많았지요. 지금에야 세상이 좋아져서 초소도 없어지고 자유롭게 전방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건은 1993년11월13일에 토요일 퇴근후에 일입니다. 이틀후인 월요일이 ***중대 훈련이있어 필요한 물품을사러 자차로 와수리에 나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중에 교통사고가나서 그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시간대는 20시에서 21시 사이였습니다.) 그날은 비가오고 안개가 조금낀 날씨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매복중이던 군인들을 피하는 와중에 앞바퀴에 펑크가나면서 차가 전복이되어 그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하더군요. 뒤늦게 헌병조사계님께서 관사집으로 찾아와 제남편이 사망했다면서 놀란 저희가족들에게 아무걱정말고 정신없으실테니 헌병쪽에서 뒷처리 잘해주시겠다며 바로 가버리시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게 바로 이런거구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이세상을 어찌 살아가야하는지 생각조차할수가없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인 아들과 2학년인 딸이있었고 제나이는 37세였습니다. 밤새 껴안고 울다보니 아침이더군요. 남편빈소에서 장례를 치르려고하니 헌병조사계님께서 찾아와 장례를 치르려면 서류에 사인을해야 일처리가 된다고 해서 가져오신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음주라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님께 이건 아니지요 통곡을하며 싸인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장례절차가 끝났다고해서 이게 무슨일인가보니 아내인 제가 싸인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된거냐고 여쭤보니 그시절 70세가 넘으신 홀아버지께가서 여기에 싸인을 하지않으면 당신아들이 장례를 치룬다 그러니 빨리 싸인을 하라고 재촉하여 시아버님께서 싸인을했다 우시며 말씀하시더라구요. 죽은자식앞에서 무슨정신이있었겠습니까 이미 서류절차는 끝이났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통곡했지만 죽은사람은 말이없지요. 저의남편은 20세에 군대에 들어가 19년6개월 아니 하사관교육6개월까지 더한다면 20년이 넘지요. 그동안 최전방에서 충실히 군생활을했습니다. 대통령표창장, 사단장표창장 그외에도 10장이 넘는 상장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춘을 군생활을하고 40세에 이세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방군대생활을 하다보면 출퇴근시간이 따로없이 퇴근후에도 부대에 무슨일이 생기면 총알처럼 들어갔습니다. 어찌 그많은 일들을 글로 담을수있을까요.. 남편은 매해 현충일이되면 텔레비젼으로 현충일행사를 보며 아이들에게 아버지도 죽으면 국군묘지에 간다며 항상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군인정신이 정말 투철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탄원서도 여러번 올려봤지만 허락되지않았습니다.지인들께서도 많이안타까워했습니다. 군생활을하면서 하고싶은말도 하지못하고, 다들 바른말하면 본인들이 다칠까봐 그냥 덮어두던 시절이였지요. 우리처럼 약한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었었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사망했던 그해에 저는 대수술을 두번이나 받아 건강도 좋지않았었습니다. 살아있으니 오늘 이호소의글도 을 올릴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지 모릅니다. 젊은청춘 최전방에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의죽음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사고후 죽은사람을 전기불도없는 군병원 창고같은데에 넣어놓고 혈액검사를 했다고하는데 그당시 부대 모든시설은 매우 미흡하고 피를빼면 응고가되지않게 냉장보관을해서 국과수 혈액실에 맞겨야했지만 전방에서 서울국군 통합병원까지 이송하려면 시간상 맞지않았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제가 수술받았던 병원 의사선생님께 찾아가 이런사정을 말씀드리니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혈액검사를 하지않은걸로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이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기위해 남편의 사고는 접어야했습니다. 이제는 말할수있을꺼같습니다. 19년넘게 군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직업군인으로써 살지않았다고 맹세합니다. 죽은남편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몇백장을 쓰고 올려도 다 적지못할꺼같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는 억울합니다. 힘이없습니다. 보상은 필요없습니다. 저의남편이 명예회복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남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께서 심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故***(하사관)의 아내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유학생도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하고 출국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569

미국 대학들이 2학기부터 전면 등교수업 추진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2차 접종을 마쳐야 등교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격수업을 하던 유학생들이 8월에는 미국(해외)으로 출국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대이므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접종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못맞고 갈거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접종받을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서 의료체계가 불안정한 외국에서 위험상황이 생길까봐 이 또한 불안합니다 그러니 청원 내용은, 20대 유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 받고 출국 할 수 있도록 7월 중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고 지침을 빨리 발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보호 힘을 믿고싶습니다
제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법으로 추진하는 항공 MRO(항공기 정비업)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535

청원 이유 : 정부가 2015년 1월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천시와 경상남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3자가 MOU를 체결해서 2016. 7월 단독으로 MRO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이후, 국토 교통부는 14명의 민관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에서 3년간 심의 결과, 2017년 12월 18일 KAI가 항공 MRO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항공 MRO사업은 한국공항공사법 9조 1항과 동법 시행령 9조2항에 1등급 공항운항증명을 받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정비업이 불가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항공 MRO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률안 총 4건을 제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토부나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위 법률안이 심의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공 MRO사업에 대한 아래의 청원에 답변을 구합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진출의 위법행위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2. 항공 MRO사업을 경남 사천의 KAI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천 진주권역을 우리나라 항공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약 발표와,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제목: 한쪽눈을잃고살아가야합니다 .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342

작년(2020년) 12월 30일 동료에게 폭행당해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형)에게 맥주잔으로 눈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살고 있으며 눈동자는 작아지고 형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합의할 의사조차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지원 에서 6개월 만에 첫 재판에서 2년이란 구형을 받았습니다. . . 이제 42살의 남자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눈을 뜨고 살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구형 2년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최종판결에서 1년 또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바라고 합의를 않하거나 한몫챙겨야지 란 생각도 없습니다. 반성도 없고 그 사건 이후 본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거라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빛만 보이면 좋겠다는 ... 눈만 떠지면 좋겠다는 ... 이사람... 세상 살아 가기 싫다는 저의 배우자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