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이 진행 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시고, 부정한 자들에게 33배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는 “336699법률” 을 도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저의 20억 원 및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재심이 진행 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시고, 부정한 자들에게 33배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는 “336699법률” 을 도입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대통령 님 저는 1958년생으로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대통령님과 같은 경희대학교 1977학번으로서, 기아 자동차, 제조업, IMF 시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쪽박도 차보고, 다시 재기하여 자식들도 다 출가시킨 저만의 만족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온 소시민입니다. 소위 법률가 집안과 판사의 부정청탁과 싸워 보자니, 마땅히 싸워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 절실히 배경 필요하여 선배님에게 배경(빽)을 요청합니다. 저의 배경이 되어 싸울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만일 0.1%라도 저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청원을 감히 꿈도 꾸지를 않았으나, 저는 0.1%의 잘못도 없으나, 소위 자신이 법률가 집안이라 한 상대와 판사의 부정 청탁이 아니고는 이런 판결의 결과는 21세기 한국이란 곳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차마 부끄러운 일로서, 이런 황당한 일이 신성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이란 사회가 아직도 부패와 부정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이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자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이의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 보기 위하여 절실히 문재인 경희대학교 선배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저의 0.1%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약 20억 원의 재산과 저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법원에도 공지를 하였으며, 지금도 다시 한 번 이의 이행을 약조 드립니다. 약 3년 전 순수한 저에게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저의 제주도 토지를 약간의 계약금으로 취하고, 지주공동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토지를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고, 건축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불순한 용도에 사용하고 져 한 사기꾼들로서, 당시 계약이 파기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다행히도 4명에게는 소송에서 제가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 상대에게만 유일하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소위 당시 자신의 집안이 법률가 집안이라고 하였고, 이 판결은 도저히 판사와의 부정청탁 외에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극히 단순한 사안으로서, 많은 증거도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여, 한국의 판사의 자질 및 수준으로 볼 때 이런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으로서 한국 판사의 자질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1) 1심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증거도 없이 선고를 하고, 2) 2심에서도 저는 여러 증거 자료를 첨부하였으나, 전부 무시하고, 1심의 내용만을 전적으로 인용하고, 엉뚱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여 단 한 번의 기회도 소명의 기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3)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저는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당연히 불 속행 기각이 되었고, 4) 재심 청구에서도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누락으로 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1,2심, 상소심에서 한 번 거론된 증거는 당시 판사가 인정을 하던, 안하던 그것으로 끝이지, 재심에서 1,2심에서 아무리 정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인정이 안됐다고 주장하여도 예전의 판결은 바꿀 수가 없고 재심이 불가하므로, 재심 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사가 부정 청탁을 받아 주요 증거도 인정을 안 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였더라도, 추후 재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극히 모순된 법률 내용입니다. 과연 법률과 재심이 진심을 밝히기 위하여 있는 것인지? 법률과 재심 법률 여건을 맞추기 위하여 진실을 밝힐 기회도 가려져야 하는지? 5) 그래도 저는 당연히 상고는 1%도 기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상고를 하여 놓고, 한국 법률보다 센 것은 진실도 아니고,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는 누가 그랬듯이 배경도 실력이고 능력이므로, 저의 한국의 최대의 배경 대학 선배님인 대통령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선배로서 한 번 배경이 되어 주셔서 재심의 기회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상대의 법률가 집안이 어느 정도 인지 밝혀내기 위하여 싸울 것이며, 판사가 무능한 건지? 청탁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 인지? 싸울 것이며, 진실을 밝히어 흑수저와 서민들도 억울한 일을 안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일조를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만일 0.1%의 저의 잘못이 있다고 증명이 된다면, 저의 20억 원의 재산과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내용도 극히 단순합니다. 저는 토지를 계약금 7천 만 원과 토지비 약 14억 원에 매매를 한 것이고, 토지비는 상대가 준공 후 현물(5세대, 137 평)로 대신 받기로 한 것이며, 저의 입장에서는 중도에 하자를 대비하여 12억 원의 담보를 제공받기를 하였으나, 상대는 이행 기일까지 계약금 잔금 2천 만 원을 제공하지를 않았으며, 12억 원의 담보도 제공하지를 않았으며, 신탁회사의 이행각서도 제공하지를 않아,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토지는 아직도 신탁회사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상대는 위의 계약 이행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법원은 아무 증거도 없이 제가 상대가 계약 이행을 못하도록 토지를 훼손하였다고 계약 위반으로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일방적인 선고를 한 것이 전부이며, 이에 전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도 1시간 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2년 6개월을 진행하면서, 저는 계약금이나 떼어 먹으려는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동안 전과하나 없이 살아온 저는 큰 충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 진정 서민과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처 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가 봅니다. 배경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안의 감사 및 조사를 바랍니다.(서울 중앙법원 2017 재나 5089), 재심이 진행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심 진행을 공론화 하고,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보여 주시고 개선이 될 수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선배님...................... ● 모든 자료는 http://cafe.daum.net/imdae30 에 있습니다. ● 여러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고, 타당하시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 저는 SNS도 할 줄을 모르니 많은 홍보를 당부합니다. ================================================================ 이 모든 것이 공직자들의 권력 및 부정청탁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일이며, 전 정부를 거치면서 한 대통령의 안위가 모든 분위기를 해이해 지게 만들었다고도 봅니다. 이처럼 법이 약하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은 부정을 일삼게 되고, 33건 중 1건으로 걸리면, 재수 없게 되었다 하고 그만 두면 결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그동안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호위호식하고, 황제노역으로 때우고, 죄는 사면되고, 집행유예 되고 이것이 현실이며, 순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입바른 거짓으로 끝내고, 이에 국민은 다시 또 깜깜이 선거에 동원되어 들러리를 서고, 부정은 주인만 바뀌며, 이놈이, 저놈이, 요놈이 해 먹으며 되돌림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단 한 가지 방법은 진정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가차한 징벌이 필요하며, 그럼 으로서 정치권 및 공직자들의 들러리 및 호구가 되지만은 아닐 것이며, 약한 법률에서 모든 부정이 양산된다고 봅니다. 지하철도 법을 위반하면 30배를 배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 전부는 범죄를 저지를 시 부정 금액의 33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징역형으로서 하루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하면 99년 간 감방살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줌으로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부정한 생각에서 탈피하여, 진정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명예인 건전한 사회가 됨으로서, 진정한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효율이 백배가 될 것이며, 부정은 약 33% 감소 것이며, 세금도 33% 절약될 것입니다. 그럼 으로서 절감된 세금으로 흑수저 들도 용감히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한국의 70%가 산지인 조건에서 산지를 약 5%를 개발하여, 33%의 가격으로, 66년간 임대를 하여, 99살 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336699의 법률” 을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동의 하시는 분 들은 http://cafe.daum.net/imdae30 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참여하시어 많은 의견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모든 자료는 http://cafe.daum.net/imdae30 에 있습니다. ● 여러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고, 타당하시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 저는 SNS도 할 줄을 모르니 많은 홍보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