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 2억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이 사망했어요! 사망이 제탓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911

약 2억 전세사기를 당했고 민, 형사도 이겼지만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 ***’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2자녀를 둔 창원에서 근무하는 74년생 직장인 백** 입니다. 사건의 이해가 편하도록 판결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로 *** *******아파트 ***동 ***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8. 12.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로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백**와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원을 지급하면, 현재 등기되어 있는 정**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을 뿐 정**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12. 31 100만 원, 2019. 1.2. 1,000만 원, 2019. 1. 3. 700만 원, 2019. 2. 11. 6,700만 원, 2019. 2. 18.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그리고 민사소송문입니다. ===========================================================================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최**와 2019. 1.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은 185,000,000원, 계약기간은 2019. 2. 17.부터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2. 1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전세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 등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갑1호증 전세계약서 참고). 나.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이전의 임차인인 소외 정** 명의로 2억 4천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최**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위 정**의 전세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이를 특약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갑2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한 이후 당연히 위 정**의 전세권이 말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사 이후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등을 알아보던 중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고들과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전세권 말소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었고, 수차례 전세권 말소에 대하여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의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2019. 11. 22. 소외 정**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갑3호증 경매사건 검색 참조). 마. 원고는 피고의 전세계약 특약 위반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는 바이며, 피고 최**는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 원고가 피고 최**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청하는 연락을 하면, 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최**의 소유라고 변명만을 하면서 피고 최**과 해결하라고 하는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서도 피고 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갑4호증 고소장 참조), 이를 통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는 피고 최**인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 역시 피고 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원고에게 알려준 사실도 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역시 피고 최**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역시 피고들이 같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은 징역 10개월을 받았으나 심장이 나쁘다는 이유로 7일만 구속 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 났습니다. 그리고 ** 협력업체 대표였던 사기범은 얼마전 **에서 근무중에 사망했습니다. 심장이 나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치료 및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기전 둘째아들 최**가 도박자금으로 저의 전세금을 썼다는 말과 큰아들 최**이 **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끝까지 저를 기만하는 말만 일관하던 사기범은 사망을 하고 사기범 자식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경매가 다가옵니다. 1차는 유찰되었고 곧 2차가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줬으나 임대인은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으로 전세금을 탕진하고(통화기록 있음) 이전 세입자분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저는 한겨울에 밖에 나앉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전에 잘못되면 보상해준다고 큰소리 치더니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며 한발 빼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은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400-500만원 정도라 추정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아침 출근시간에 **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와 ****로 라이브 방송을 계획 중이니 여러분들 시청을 꼭 해주셔서 저를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가 많아야 **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 사건의 처리에 도움을 줄 듯 싶습니다. 방위산업체인 **은 협력업체 사장이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범은 사망 했지만 그 전부터 **에서 돈을 받으면 해결한다고 여러번 말을 했으며 **은 저를 사기범을 협박하는 사람으로 인지를 했는지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다가 사기범에게 걸려서 인생을 완전 망치고 있습니다. 2년에 동안 저의 오른손은 수전증처럼 순간적으로 떠는 문제도 생겼고 준비하던 다른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형사 다 이겨도 피해를 봐야하고 사기범과 그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도박자금으로 날려도 오히려 대기업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월요일 1인 시위 라이브 영상을 제발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래글에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 ****호) ○ 피의자 최** -사기 : 불구속구공판 ○ 피의자 최**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 재판번호 2020 고단 ***호 징역 10개월 사기범 항소심​ 2020노 ****호 민사판결 2019가단****** 전세금 반환의 소 피고 1, 최** 2. 최**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경매 사실을 알았을 때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 전세사기로 JTBC에 출연한 영상 https://youtu.be/OR8MYOAVISU 며칠 전 라이브 영상 https://youtu.be/******* 저의 연락처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