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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대포차 단속강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2

국내 대포차는 약 100만대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대포차, 무면허차가 30만대? 이런 차나 오토바이에 부딪치면 보상도 못받고 이를 관리하는 부처(출입국 관리소, 국토교통부)가 불명확하는등 아직 이 분야가 엄청 무법천지네요 대포차와 충돌하는 사건, 불법 외국인차나 오토바이 충돌!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위 흉기'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포차… 무면허에 뺑소니 다반사 - 한국경제, 7/21 경찰팀 리포트 외국인 범죄 중 사실상 1위 사고나면 뺑소니 우려 크고 붙잡혀도 출국하면 끝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아 인터넷·SNS 통해 쉽게 구입 거주확인서·등록증만 있으면 중고차업체서 살 수 있어 대포차 수법 갈수록 진화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등록서류·번호판 빼돌려 같은 모델의 대포차에 사용 지난 3월 말 대구 달서구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24)가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지 두 달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러시아인 판매자로부터 60만원에 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안 된 ‘대포차’였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강제 출국 조치했으나 정작 사고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데다가 러시아인 판매자 역시 한국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가 최근 불법체류자와 무면허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거 유통되며 시민의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중 ‘대포차 범죄’ 사실상 1위 경찰청이 지난 3~6월 100일간 진행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서 검거된 868명의 범죄 유형 중 단순 불법 출입국(49%)을 제외하면 ‘대포물건’(18.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명의 이전이 되지 않거나 말소된 차량을 외국인이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대포차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대포차는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다. 물리더라도 체납이 잦다. 도난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 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대출 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이들 업체가 급전,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기일이 넘어가면 담보물인 차량을 대포차 알선 업체에 넘긴다. 그동안 조폭 등 범죄자들이 대포차를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포차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포털이나 SNS에서 ‘ㄷㅍㅊ(대포차)’ ‘ㅈㅈㅊ(작전차)’ 등을 검색하면 알선 업자의 연락처까지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문의 글이 쏟아진다. “작차(작전차) 타도 안 걸리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업자들은 “번호판까지 붙여주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며 구매를 권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곧 출국하는 불법체류자가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차를 넘기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신고 및 검거 건수를 통해 약 100만 대의 대포차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나면 강제 출국… 뺑소니 위험도 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운전하는 대포차는 사고 시 뺑소니 위험도 크다. 사고가 나면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90% 이상이 본국으로 강제 출국된다.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도주부터 한다는 것이다. 경찰 추적으로 가해자가 붙잡혀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대부분 자가보험이나 사재를 털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인천 부평의 한 교통범죄 수사관은 “일부 불법체류자는 ‘사고가 나도 출국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곡예 운전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운전면허도 없다. 한 중고차 판매상은 “애초에 불법체류자가 대포차를 사는 이유는 가격 문제도 있지만 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특성상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자국 면허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포차를 취급하는 일부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는 거주 사실 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현금을 받고 차를 넘긴다. 온라인에서 대포차를 거래하는 외국인들끼리는 차량 실물과 현금 외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 대포차를 타는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경찰의 대포차 유통 조직 단속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A씨 사고를 수사하던 대구지방경찰청은 “대포차 입수 경위를 추적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했지만 SNS로 A씨에게 차를 넘긴 판매상이 출국한 뒤라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진화하는 대포차 수법… 단속도 쉽지 않아 대포차 유통업자들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원래 대포차 브로커들은 폐차장 등에서 훔친 번호판을 비슷한 모델의 도난 차량에 붙여 일명 ‘쌍둥이차’를 만들어 팔았다. 신호 위반이나 음주 단속, 검문 등에 걸리면 곧바로 들통이 났다. 하지만 최근엔 보험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가 경매로 내놓은 폐차 직전의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등록서류와 번호판을 빼돌려 같은 모델의 도난 차량 등에 붙이는 일명 ‘작전차’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반파됐거나 완파된 차량을 수리해 타고 나가는 셈이어서 대포차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관련 법망에도 구멍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라도 ‘운행 중’일 때만 불법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타고 다니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포차라는 의심이 들어도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면 경찰이 체포할 수 없다. [출처] 대포차 100만대, 불법 외국인차 수두룩/조심하세요|
제목: 초등학교를 이용하여 국공립유치원 늘리는 공약을 지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8

초등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학교 공간이 남아돕니다. 전국 각지에 초등학교 시설을 두고, 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을 과감하게 늘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편파 수사 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4/0200000000AKR20181014047600054.HTML 아니 홍대 몰카사건 가해자는 5일이나 넘은뒤에야 구속시켜 놓고 남성에 대해서는 5분만에 구속시킵니까? 이는 명백한 여성편파적 성차별 수사입니다. 홍대사건 처럼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3일의 여유를 준뒤 구속시켰어야 합니다. 홍대 사건도 여성부장관 경찰총장 나와서 사과하던데 여성편파 성차별수사에 대해 여성부장관 경찰총장 나와서 사과하십시오!
제목: 운송료 못 받는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저는 1톤 포터로 운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유리 운송을 맡아서 유리를 성수동에서 목동까지 배송해드렸습니다. 운송료로 7만원을 청구하였고 물건 받으신 분은 현재 현금이 3만원밖에 없다면서 4만원은 나중에 계좌 이체 해주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70도 넘어보이는 분이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 없다시며 몇일 후에 보내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는 제 전화를 차단하셨는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대략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소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정보 등록이 되지않아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알더라도 배째식으로 나와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의 저도 아는건 그분의 전화번호 뿐입니다. 유리 업체에서도 모른다고 첨 오신분이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절차를 통하면 받을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소나 소액청구를 하려해도 그 시간과 돈이면 안받는게 나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일을 해서 버는게 더 나을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알고 악용하고 있는건데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받을길이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못받는 금액이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런 경험 없는분이 없을 정도에요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운송료나 기타 임금을 못받을 경우에 쉽게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다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보다 쉽게 이런 경우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게 크게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어려운 형편에 단돈 몇만원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늘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래세대 부담주는 공공 일자리 대신에 민간일자리 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자꾸 공무원 일자리만 창출하시면 국민들 부담은 가중됩니다. 나중에 그 많은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 주려고 하시나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니까 당장 개혁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으면서 개혁을 안하시는지?? 제발 공무원 일자리는 줄이고, 그 돈으로 국민들 세금이나 깍아 주시고, 차라리 국민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립학교 감사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6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대감사를 요청합니다. 비단 이번에 붉어진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이나라 사학재단법인의 횡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제후베는 모 사립중고교에 재직중인데 재단이사장의 갑질 및 횡포, 교사채용비리, 교육청지원금 유용및 횡령, 교내교사 진급(교장,감, 각 부장진급시)부정, 학교기간제교사인 재단이사장 와이프의 갑질(아무 지위도 아니면서 와이프란 명목으로 학교모든 재정 수입지출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행사, 교사들은 와이프에게 찍히지않으려 벌벌...) 들은 것만해도 너무많아 이루 헤아릴수가 없네요~ 비단 이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정말이지 열에 하나 제대로된 교육관과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학이 이나라에 있기나 할까요?? 위 이사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자격정지 수년를 먹어도 늘 출근해 정치를 했답니다. 양교를 다... 매번 정기감사(교육청)가 있긴하지만 짜고치는 고스톱인양 매번 아무 징계 아무조치 없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현실을 보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이나라 국민이고 제가 낸 세금또한 이런 비리원천인 사학으로 흘러들어가짆아요~ 또한 제자식을 위해서라도 정말이지 이나라 사학을 싸그리 없앴음 합니다. 콕 찝어 학교명을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또한 그친구도 후한이 무서워서.. 목구녕이 포도청이니 사진등 증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발 국민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 엄한곳에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그 세금으로 착복하도 배불리먹지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세금지원 받았으면 감사당연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9

사립유치원 국고지원을 받지말아야합니다 국고지원을 받았다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함니다 관리감독을 받기실타면 국고지원을 받지말아야 함니다 정부에서는 철저히국민세금이 투입된곳에는 철저 감사관리감독 해야 함니다 유즘은 학교도 많이 비워진 교실이 많이있으리라 봅니다 사립에 지원하는 세금을 학교에 비워진공간을 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니다 사립은 국고지원을 하지말아야함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및 시스템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58

안녕하세요~ 저도 두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한 국회위원의 폭로로 유치원비리가 세상밖으로 드러나고있는데 정말 그동안 쌓이고쌓인게 터진게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꺼라 생각합니다. 국가지원금도 모자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매달 국가,학부모로부터 돈을 꼬박꼬박 받아챙겼다니 정말 기가막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하니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행정부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할수가 없으니 그것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끊임없이 학대사건이 일어나고 이젠 보조금까지 끊임없이 횡령하고 사리사욕채우는데 쓰이고 정말 너무 허술하다못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학부모들또한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출산,저출산만 외치지마시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도 제발 제대로된 보육과교육 받을수있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소잃고외양간 고치듯이 하지마시고 모든비용에대한 철저한 감사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내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가있는 원에선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각 가정마다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우는 아들,딸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사로 목적으로하는 물건이 절대 아님니다.
제목: 법판결의 부적합과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10년전 법판결이라면서 은행 지급 정지를 당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유는 1.당시의 법 조문을 보고자 해당 지법 (서울 남부지법)에 갔더니 페기처분하고 없다고 함 2.법률구조공단으로 내방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공시송달 판결이라함 - ? 3.당시 지인으로 알아 본결과 억지주장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함 *힘 없고 돈없는 서민은 어디서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나요~ -월세 줄려고 은행 갔다가 낭패봄 &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분 청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함을 털수 있게요
제목: 간호조무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관리부장 입니다. 몇 년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이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②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등으로 제한 되어 있다보니 구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도 보건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제목: 스마트폰 법적 연령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 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요? 문화라고 정착시키지 말고 잘못된 문화라면 바꾸어줄 수 있어야 이 나라의 참된 어른 아닐까요?? 술과 담배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연령제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피씨방의 연령제한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법적 조치바랍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준 나쁜 엄마 올림. 바램이 있다면 아직 태어 나지 않은 아이들 만큼은 스마트폰을 통해 웃지 않고 가족을 통해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 올림.
제목: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수거 지자체가 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아직 집안에 있는데 일부 뉴스에서는 기존 수거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사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도가 되네요. 대진침대 본사로부터의 수거는 몇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수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자체가 나서서 수거하는 방법은 시행이 안될런지요. 위험하다고 보도 될 것 다 되고 원안위에서 수거 명령 조치까지 내렸는데도 몇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저희할머님애기입니다 꼭좀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상속법때문에 말년에 노숙자 되게 생겨... 대통령각하 저는 올해나이 90세에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않은 몸입니다. 남들같으면 맘 편히 쉬어가며 하늘에 부름을 기다리며 살겠지만 저는 하루도 맘 편히 숨쉬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상속법 때문에요.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일궈왔던 땅이 있지만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내 뜻대로 할수가없다네요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부부는 슬하에 네 아들을 두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못먹고 못입으며 낮에는 남에 품을 팔고 밤에는 가마니를 짜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농토를 늘려가며 네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배움이없었기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든 고등교육은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자녀교육에 온 힘을다했습니다.남들은 가난한 살림에 뭐하러 자식들을 힘들게 가르치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내가 못배은게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 내 자녀들 만큼은 어떡게하든 가르쳐 보겠다고 힘을 쏟아 일했습니다.그결과로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각기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들을 꾸렸습니다. 큰 아들은 외국에나가 사업하며 손자들을 교육시키고 잘 살아갔습니다. 손자들이 자라는걸 본적은없지만 전해주는 소식에 다들 잘되었다는군요. 둘째네도 서울에 집칸이라도 장안해서 두 손 녀들 시집보내고 잘들 살고 있다는군요. 세째는 내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건강이 좋지않아 이십오년전에 이혼하고 혼자 몸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아가는데 그나마 이제 나이들고 허리가 안좋아서 일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힘들게 남의집에 월세로살고 있지요. 네째도 오국에나가산지 삼십년이 넘어가네요.이렇게 사형제를 슬하에 두고 살던 우리부부에게 십년전에 암으로 남편이 먼저 내곁을 떠나면서 내 형편은 의지할데없는 몸이됐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땅을 그저 일구며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일 도 못하고 아픈 몸이라 더이상 소득생활을 할수가없어서 정리해서 살아가려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수가 없다네요.상속법을 전혀 모르는 남편이나 제가 누구앞으로도 상속을 안한체 두고 살았기에 정리하려면 자녀들 모두에 동의서가 있어야한다는데 큰아들이 사고로 죽고나니 손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한다는데 외국에 나가 살면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라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은 몇번에 죽을 고비를 세째 아들의 도움으로 이기고 같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힘들게 삽니다. 큰얘가없으니 둘째네와 살고싶지만 며늘얘가 죽어도 내 꼴을 못보겠다하고, 큰 며늘아이도서울에 있다는것은 아는데 남편 죽은후로 연락이 닫지않으니 소식을 들을수가없네요.힘들게 못 먹고 못입으며 자식 가르쳐봐야 아무런 쓸모가없다는말이 꼭 지금에 내 모습이네요. 이제 쓸모없고 제일 힘든 지금 자녀들에 도움이 필요한데 다들 내평게치고 외면하며 지네는데 내가 스스로는 죽지못하니 어찌해야합니까? 생활비 한푼 전화 한 통화없는 자녀들의 동의가 없이는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재산을 한 평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없다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단 한번도 제 들 아버지 제사나 명절이나 내 생일에 전화한번 하지않는 자식들인데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런 부당한 상속법이 가당키나합니까? 저처럼 상속법을 몰라서 이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홍보라도 자주 해주시고 하루빨리 내재산 정리할수 있게 상속법을 개정해주시든가 아님 다른방법이라도 주셔서 좀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마지막 노구의 소원입니다.
제목: 부동산중계업자의횡포로 죽어가는세입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대구동구각산동에는 공업지역에 정비업을비릇하여 여러소규모공장들이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여기에 관여하는 알짜부동산이있는데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능력도중요하지만 너무 능력을발휘한것인지 아님 수완이좋은것인지는모르지만 땅 지주들에게 다 연락해서땅을 팔아준다고하거나 터무니없이 월세를올리게만들고 매달 땅을 10만원정도 올려서 내놓게만들고있습니다, 물론 돈버는것도중요하지만 그 부동산업자때문에 매년월세가올라서 보통400선이였던월세가 800선으로오르고 땅값도 매달10만원씩오르고있습니다 . 그사람의능력이라고하지만 고통받는사람은 세입자인데 어떻게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요 .
제목: 오피스텔 관리소의 횡포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2006년부터 노원 구 중계 동 506번지 브라운스톤 상가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하여 6년 전 프랜차이즈 본사의 샾 이미지에 따라 한 번의 리뉴얼 공사를 하였고 이번에도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분양 당시 사무 판매시설로 시공되었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음식점도 가능하게 변경 준공된 건물입니다 (3층 이상은 주거용 아파트인 오피스텔임) 본사의 새로운 샾 이미지가 요즈음 유행하는 노출 천장이며(천장 속 배관이나 전선 등이 보이는 인테리어) 유제품인 아이스크림의 특성 상 물 사용이 많아 배수관을 2-3곳 뚫어서 외부 하수관과 연결 사용해야 합니다(준공 당시 호별 한 개의 하수관으로는 식당 등의 하수 용량을 처리 못하여 지금 까지 입주자 들이 직접 뚫어서 사용해 왔음). 리뉴얼 공사를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날(2018년 10월11일) 관리소장이(관리소 전화 02-6221-6998) 와서 실내 천장은 공유 공간이므로 노출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 허용해 왔던 하수관 증설 공사도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가 세입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상가 내에서 세 개 점포가 이미 노출 천장 공사를 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 관리규약과 공지 방법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개정된 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포괄적인 조항을 해석을 다르게 하기로 했고 공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가 번영회장에 의하면 10월 18일 관리 단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규약으로는 공사 중단의 근거는 없는 것 같음) 노출 천장의 스프링클라 교체 작업을 하려고 물을 잠구어 달라고 하자 관리실에서 거부하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실내 천장 위가 공유 공간이라는 이유입니다.(법률 사무소의 견해는 바닥부터 위층 사이의 공간이 전유 공간이고 위층의 배관 등이 있는 공간만 아래위 층만의 일부 공유 공간으로 상대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향을 미칠 경우 상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 가능하므로 노출 천장은 승낙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점포 소유주도 승낙하였고 전국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노출 천장이 왜 우리 건물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구청 건축과에 문의했더니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음) 실내 천장을 제거하는 것이 공유 공간 훼손이 되는지요? 판매 시설용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사용허가가 났으면 배수 설비 변경 사용도 함께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까지 십 수 년 간 허용되어 온 부분의 공사( 오픈 때나 리뉴얼 공사 때마다 스프링 클라 위치 변경 공사와 배수관 공사를 했으며 이웃 음식점 대부분이 같은 공사를 해 왔음)가 규약 개정의 절차도 없이 소장 개인의 해석 변경으로 바꾸어 질수 있다는 점입니다.(소장은 10년 이상 근무한 동일 인물임) 다른 점포 한곳은 얼마 전 결국 노출을 포기하고 공사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집단 시설의 특성상 공사할 때 물과 전기를 통제하는 관리실의 지시를 어기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관리는 행정의 통제도 받지 않아 관리단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점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보증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지원 받은 대출로 시작한 공사가 중단되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13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를 닫아야 하고 우리 집 생계는 물론 종업원 13명도 일할 곳을 잃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철저히 수사 하면 차기 국회의원 등 선거에 반드시 당선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4

국민들의 세금이 원장, 원장 가족들 배가죽으로 들어가다니 너무나 분하다. 게다가 교육청,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무서워서, 즉 선거시 표를 의식해서 알아도 봐주고 있었다는 것에 더욱 더 분하고 한심스럽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보다 그외 표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케내는 국회의원 등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 반드시 당선된다 그리고 국가 보조금 받은 원장들 사대보험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로 알고 있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대상자 공개한 국회의원 홧팅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제목: 지하철 좌석 관련 (노약자 및 임산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멀레이시아에서 지하철 이용했을때 맨 앞칸이 여성칸으로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한국도 맨 앞 칸을 노약자 및 임산부 어린아이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요? 그리고 지하철 내 접이식 의자를 만드는 것도 공간 활용으로 괜찮을 것 같구요. 요즘 자전거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지하철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지하철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왜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5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왜 하나요???? 부모를 못 믿어서 하나요?? 누구를 위한 교육지원인가요?? 원장들 살찌우기 결탁 했나요??? 계속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들 비리는 지원으로 규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악한 교사들의 처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종 유아지원 통합해서 부모에게 자녀지원금 줍시다 지금도 유아 1인당 월50만원은 가능할꺼라 봅니다 저출산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자녀수당? 월100만원 지원하고 초등학교 졸업까지 교육지원 월50만원 지원하면 출산장려정책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여러 곳에 분산하시지 말고... 부모 에게 몰아 줍시다 저소득 가정에 자녀 2명 자녀 지원금 200만원 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제목: 시선강간 당하는 여성을 위해 시신경을 봉인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몰래 카메라 방지 캠패인이랍시고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게 뉴스로 나올정도면 시선 강간 당하는 여성을 위해 모든 남성은 시신경을 봉인하여 장님으로 살아야 할것입니다. 자 장애인이된 남자를 대신하여 여성이 군대부터 사회봉사를 시작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지배 구조를 바꿔주세요.
제목: 지하철 공기오염 심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지하철을 탈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 안과, 지하철 내부의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 것 같아서 수치를 잴 수 있는 기계? 같은게 설치되어서 그 심각성 및 오염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가. 특히 어른신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임산부 분들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내부의 공기오염 어느 정도인지 또는 환기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능 시민으로써 적극 참여 하고싶습니다.
제목: 유치원비리 지금 나온곳만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8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번 ** 유치원 사건을 보면서 비록 저희 애들이 다니는곳은 아니지만 부모마음은 다 같을것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만 늘려준다해서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께요..저같은경우도 둘을 유치원에보내다보니 한달 원비만 지원금 빼고도 60입니다..거기다 방과후 다른 추가수업까지 한두개라도 시키게되고 학원이나 학습지까지 시키면 백만원은 훨씬 넘겠죠..지금은 애가 하고싶어해도 형편이 안되어서 보내던것도 줄이고 있는상태라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차라리 유치원지원할돈을 부모들한테 준다면 아마 오히려 자식들한테 정말필요한곳에 쓸텐데..지금정책은 원장들 배만채우고 부모들은 을의 입장이라 사실 유치원에 울애가 다니고있기 때문에 불만있어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정말 화가 나는일이 있어도다른데 당장 옮길수도 없으니..애때문에 참는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진심으로애들을 사랑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돈때문에그렇지않은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파업이나 그런것때문에 애들 안낳을까 걱정하지마시고 부모들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럴때 부모들이 아기를 낳을수있지않을까요? 차라리 지원금을 부모에게주고 원비가 비싸지더라도부모들이 선택할수있도록 하는게오히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이런 폐해도 막을수있는길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시끄럽겠지만 그게 부모들과 자라날아이들그리고 올바른 유아교육에 힘쓰는 원장님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대교 통행료 좀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5

인천대교 통행료 좀 인하해주세요...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입니다. 출퇴근 시 인천대교를 지나야 하기때문에 매일 고가의 통행료를 지불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참을 돌아서 가야하고 시간과 유류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항출퇴근과 이용객들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는 빠른 시일내에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천대교 통행료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고물산 난립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고물상이 허가없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하고 제대로 주변 여건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고물상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요 한것은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물상은 적극 지원을 하여 관리를 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고물상의 난립은 주변 환경과 생활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또한 외관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무허가 고물상이 LPG 가스통,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 고물중에 간추리고 나머지 정말 산업 폐기물은 아무데나 처리를 하고... 특히 이런 고물상들의 특성은 자리 이동시 별별 작은 고물을 땅을파고 뭍어 버리고 자리를 뜬다는 것 입니다. (고철 조각, 시멘트 조각, 유리조각...등등) 현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농공단지 앞의 경우 시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이유로 (10년도 전에 지정) 무허가 고물상이 대로변과 주택지에도 마구잡이로 들어 서는데... 원주시 에서는 준공업지역이라 막을수 없다고 하고 있네요. 제대로 여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고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도로변과 주택 옆에서는 못하게 하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이 문제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농공단지 앞의 문제만이 아닐거라 생각 합니다. 점점 전국의 공단 앞에는 이러한 무허가 고물상이 난립을 하여 전국 국토를 오염이 되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것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자녀가 부친 기념관에 월20만원 청소도 할 수 없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이 청원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부친 기념관에 월20만원 청소직조차도 배려 받을 수 없다는 보훈처의 망발에 항의하며, 심지어 언론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비판하도록 언론과 유착한 보훈처의 입장을 바꿔주시기 원하여 올렸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기념관에 월 20만원 짜리 청소부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지원할 수 없으나 해당 시설을 지원하는 여수시청에 안내원이나 하다 못해 청소라도 하도록 '보훈지청'은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타 지자체가 독립유공자 자녀가 그 부친 이름과 유품이 있는 기념관에서 청소를 하는 것조차 '나쁘지는 않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보훈지청의 적극 추천 공문을 무시하고 언론에다 독립유공자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본청 직원의 실수라 생각하고 감사관실에 진정을 했으나 어떤 잘못도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보훈청은 언론을 통해 '독립유공자 자녀가 부친 이름과 유품의 기념관에 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수시청이 유공자 자녀를 돕는다면 법령 근거가 없으니 불법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한다'고 시작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배려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였으나 현장 공무원들은 정권을 손보기 위해 고의로 이렇게 박대를 하는 것인가요? 현 정권의 입장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목: 미래없는 [한국] ,기업도 청년도 [한국]을 떠나려는 것은 개혁 없는 공무원의 갑질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 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 갑질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갑질이나 하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초중고 비어있는 교실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개설 및 정부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교부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7

요즈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회계관련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지만 관련 기관의 반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가 용기있는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공개되어 우리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갑질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결과 그들은 육아교육기관을 정부의 예산지원아래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회계감사 없이 운영하다 보니 돈만 먹는 큰 하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수가 감소되어 비어가는 교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를 국공립 유치원 공간으로 즉각 전환하여 실시하고(이미 000 작가가 제안한바 있음) 정부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여 육아교육 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부모를 이용하여 세력화하여 육아교육의 개혁은 물건너가고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지하철 열차 내 CCTV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민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CCTV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오래 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성인 85%가 지하철 열차 내 CCTV 설치에 동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열차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하철 내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711031725451)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체계를 정비ㆍ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록 소는 잃었지만, 앞으로를 위해 외양간은 고쳐 놔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 열차 내 CCTV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당시 50대 정신지체 장애인 남자승객의 방화사건으로 인해 343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끔찍한 사건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 열차 밖, 내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반월당역에서는 ‘묻지마 야구방망이 폭행’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다행히 열차 밖 대합실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CCTV촬영분 덕분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결과가 궁금하군요.) (사건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069.html) 이런 지하철 열차 밖 무차별 폭행뿐만 아니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칼부림이 나야, 누군가에 의해 야구방망이 로 죽도록 얻어맞아야만 정부는 움직입니까? 이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 주말 대구 지하철 열차 내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던 가해자 모친이 불우한 가정사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며 사과를 구하는 통해 경찰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지하철 열차 내 폭행이 결코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차별 폭행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열차 내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열차 내 갑작스런 폭행으로 당황한 피해자는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없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그래서 부당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할 길이 없어 억울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늦더라도 외양간 고치는 일이 진행된다면야, 박수쳐줄 일입니다. 문제는 뻔히 사건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른다,’, ‘어쩔 수 없다’, 현 시스템이 그렇다‘ 등의 답변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야 할 일을 기원하고 소망해야 한다니 서글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지하철 열차 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서도 ‘그래도 칼 맞지 않은 게 어디야? 다행이라고 생각해!’라는 말에 위안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에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을 촉구합니다. 지하철 열차 내 CCTV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제목: 전해철의원이란 자를 친문그룹에서 파문해주십시요 이재명이를 손봐주었으면하는 복심이 아니시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님께서도 법률가이지 않읍니까 전해철이의 이지사 고발사안이 막대한 경찰행정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중요사항입니까 취하하려면 즉시 했어서야지 막대한 다른 시급한 치안 수요에 쓰였어야 할 고급인력이 이런 사소한 전해철이의 한풀이에 동원되어 사실이 밝혀질 즈음해서 하는 것 님이나 더불어나 이지사나 하등 보탬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법을 모르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대한민국의 판결은 법리가 아니라 돈과 재판장의 지난밤 색스만족도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정치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지요 전해철이는 돈이 많아 재판장에게 돈과 만족할 만한 색스를 이지사보다 더 크게 제공할 용의가 있어서 법원에 사건을 가져 갔는지는 모르나 저는 구의원보다 자질이 쳐진다고 봅니다 신속한 파문 촉구드립니다
제목: 정춘숙.남인순.김삼화.등외에 대표적인 페미여자의원들의 국회의원 자격박탈을 강구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아는분은 아시겟지만 혹 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잇을까바 몇자 적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살면서 잘못된 진실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을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나라 민족성의 수준미달이 너무도 한심한수준이라 그저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하루 살고 잇습니다.우리 대한민국 힘없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더이상 이렇게 비참하고 바보스럽게 살아선 안됩니다. 이문제는 하루이틀 밥굶는것보다 중요하며 직장을 갖고 안갖고 생업의 문제보다도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란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땝니다. 우리는 남성들은 실상 거대한 괴리 집단과 보이지않는 혈투를 벌이고 잇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하고 깨달아야 할때가 온겁니다. 자 이민주당으로 소속된 이거대한 권력의 페미집단의 탄생을 아십니까? 김대중정부로 부터 시작됏죠. 이여자들의 정체를 잠시 소개하자면 극단주의 페미주의자들이죠. 위에 언급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몇명이며 주동자급이고 거론되지 않는 숱한 마년들이 잇습니다. 기본적 연혁을 보면 각종 인권운동을 모토로 시작해서 어느순간 여성운동권의 핵을 그으면서 올곶이 이땅에 페미니즘을 완성시키려는 반인륜적인 사상범들이죠.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한나라를 야금야금 잠식시키다가 송두리째 폭사시킵니다. 정춘숙의원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페미운동가이자.갖가지 여성관련 페미책들을 써온 극우페미입니다.이런자들이 정권에 들어올수 잇엇던 이유는 그홰괴한 여성비례할당제탓이엇죠. 쉽게말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을 여성비례할당제란 틈새를 만들어 페미녀들이 정권과국회에 입성하는 계기가 된겁니다. 자 여성만을 위하고 여자를 위해서 남성이란 존재는 가차없이 노예처럼 한나라에서 희생양이 되어야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여자들을 정상인이라면 미치지 않고 쉽게 투표로 당선시켜주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성비례할당제란 꼼수를 만들어 악용해온것입니다. 참 잔머리한번 잘굴린셈이죠.? 자 그럼 이여자들이 정권과 권력을 잡고 국회에 입법부에 들어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하나 페미시대의 완성이죠. 왜냐? 이사람들 사상은 남성은 없고 여성우월주의로 사상이 완성된 사람들입니다.즉말해 집요하게 여성페미법안들을 처만들어내고 서서히 나라를 여성위주로 잠식시키는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의 노예화죠... 자 여기까지 대충이야기만해도 똑똑한분들은 내가 무슨말을 하고 이여자들의 정체가 대충어떤것인지 알것입니다. 나머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나라는 새하얀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과같은겁니다.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떤 주제의 색상과 칼라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명화가 되는것이고 쓰레기잡화가 되는겁니다. 너무 노골적인 내용은 표현안햇으니 나머진 알아서 판단하길 바랍니다. 한나라의 일개국민으로 두고볼수가 없는 상황같아서 몇자 끄적여 봣습니다. 더이상 이나라를 망쳐선 안되겟습니다.여러분의 몫입니다
제목: 진주 유등축제 상인 태풍 피해 보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진주 유등축제 상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상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지만 진주시의 대표축제에서는 보상은 커녕 장사를 할 수 없을만큼 받았고 결국 자릴 떠야 했습니다 축제 유치만 하고 피해는 나몰라합니다 피해보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