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나라 법 자체 강화 청원합니다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법이 너무약합니다 사형제 부활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동물강화법 청소년문제등등 국민정성에 부합한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전형적인 가해자를 위한법 판사님들이 공부만하셔서 현실을 잘모르시는거같아 답답하기만합니다 이것이 법조계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피해자들이 납든할만한 아이들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만한 강력한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인권은 피해자와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리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 자체 강화 청원합니다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0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법이 너무약합니다 사형제 부활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동물강화법 청소년문제등등 국민정성에 부합한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전형적인 가해자를 위한법 판사님들이 공부만하셔서 현실을 잘모르시는거같아 답답하기만합니다 이것이 법조계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피해자들이 납든할만한 아이들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만한 강력한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인권은 피해자와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리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여자프로배구에  발전과 경기시간에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9
참여인원: 0

여자프로배구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스포츠중에 배구를 재일좋아합니다 그것도 여자프로배구 광팬입니다... 하지만 경기시간을 너무 5시에 이른시간을해서 못보는경우가 종종있는데 남자배구보다 여자배구가 인기가 더있고 더 잘하는데 왜이렇게 차별을하는지 모르겠네요 스포츠 팬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글을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읽어주신다면 여자 프로배구에도 힘을좀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선수들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나가면 그래도 축구보단 잘하는데 왜이렇게 차별을하는지 모르겠네요 축구보다도 더 잘한다고생각합니다 인기있는 종목을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스포츠강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1
참여인원: 2

초등스포츠강사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불발이 되면서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남기는이유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댓글이나 보도를 해서 국민여론을 안좋게 하는 모습에 화가나고 억울해서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초등스포츠강사는 초등정규체육 수업시간 학교스포츠클럽 선수 지도 등등 체육관련여러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들하시는데 스포츠강사가 단독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할수없습니다 교사,스포츠강사가 협의해서 수업을이끌어가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아닌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보니 다른 과목을 끝내고 준비하는시간 또한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피구나 ,축구나 기술적인거나 다양한체육활동을못하고 체육을 시간때우는시간 말잘들으면 상을주는 시간 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초등체육이변질되었습니다 교대생들이 자기들 티오 뺏는다고 우리는 반대하던대요 저희는 교사가 없으면 수업을할수없습니다 체육보조강사일뿐입니다 그런대 티오이야기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두번재 자격이있는 사람이냐고 하던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초등임용고사를봐서 합격을 하라고 하던대요 교장선생님 지인들로 다채워져있다고 하면서 스포츠강사가 사회,수학,국어등등 을 가르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대 왜 초등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초등교사가 되어야하죠? 체육수업 법적으로 단독수업불가입니다 스포츠강사는 체육종목등에서 기술적인부분이나 전문화되어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시범보여주고 교사분들은 수업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대 왜 초등스포츠강사가 임용고시를 봐야하나요? 자격요? 저 엘리트 선수경력 20년됩니다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요하다고해서 실기,필기 연수듣고 합격햇습니다 운동하는거랑 지도하는거랑 다르다고 느껴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들어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입학해서 정교사 자격증도 따서 자격을 갖추려고합니다 다른많은 스포츠강사분들은 사범대나오시고 정교사 자격증가지고 계신분들이 대부분이고 유소년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은 필수로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대 스포츠강사가 다른과목도 아닌 단독도아닌 교사와 티칭수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부모라도 자식이 프로한태 머든배웠스면합니다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등임용고시 합격한선생님은 검증된사람이면 우리아이들을 맡기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수있습니다 체육 스포츠에있어서 누가 프로인지 예전처럼 공주고 뛰어놀아라하는 수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스포츠강사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도 임용될때 경쟁률도많았고 시험 면접보고 각시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로 온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없이 자격없이 그냥 일하는사람이아닙니다 제발 이상한 여론몰이로 자격없는 사람만드시지 마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을 잘모르시는 분들이많던대 이제 저희 나라도 예전처럼 어릴대부터 합숙하면서 엘리트체육을 하던시대는 끝낫습니다 선진국처럼 누구나 자기가 방과후에 하고싶은 종목을 정해서 초,중,고 진학하면서 운동쪽으로 재능이 있으면 운동선수가되고 감독이되고 그런시스템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운동할때는 수업도 안들어가고 집에도못가고 합숙훈련하면서 운동만 했습니다 비정상적이였죠 이제는 아이들과 정규수업다하면서 방과후에 스포츠클럽활동하면서 학업과 운동을 어릴때부터 머하나 선택이아닌 아이가 커가면서 진로를 정할수있는 시스템 엘리트체육이아닌 생활체육을 이루고자 초등학생부터 대대적으로 시,도,전국단위 매년 몃십가지 종목으로 스포츠 클럽 대회를 매년하고있습니다 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저희가 하는일입니다 절대 작은 일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체육인으로서 점점 달리지는 스포츠 체육에 위상에 뿌듯하면서도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 스포츠강사가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을 해달라고 10년가까이 외쳐야하나요? 매년 만족도 조사90프로 넘으면 머하나요 상시 근무하면 머하나요 현실은 매년 1년짜리 계약직입니다 필요하다가 내년에 다른학교 가지말라고하면서 무기계약도 안된다고 하는 현실이 가슴 찢어집니다
제목: 자전거 도로교통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영원히 처벌이 불가능한 자전거뻉소니! 자전거도 도로를 달리고싶으면 번호판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제목: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이상한 나라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서울에서 딸아이 두명을 키우며 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시댁의 사정으로 서울 변두리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3억대중반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 놓으신 덕분에 저희는 결혼 후 12년간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점은 제로. 이대로는 평생 집한칸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쁜 며느리 얘기를 들어가며 사정사정하여 집을 매도하고 이제 분양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8.2대책 이후 분양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무주택가점이 없으니, 분양은 하늘의 별따기~주위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사보는 것을 추천하여 요며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본 분양가에 P1억 보장+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을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아쉬울게 없다는 매도자의 태도에 가진자가 되지 못한게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정부는 눈감고 있는 것인가요?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서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제가 거기에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치에 맞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 이런 편법이 더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려면 10년치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먹고 살면서 집을 사려면 포기하라는 의미겠지요. 씁씁합니다.
제목: 일자리는 일거리로부터... 일거리 TF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ㅇ 저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가로써 최근 이 분야 사업활성화가 되지 않아 상당수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제가 아는 이 분야의 사례로 타 분야도 유사할 것 같아 일거리 창출 TF를 제안합니다. - 저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연구원), OO은행(PF담당), OO증권(SOC팀장), 사업(사업성 검토 및 PM)을 하다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투자분야의 전문가로써, 국토부 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주로 민간투자사업의 영역에서 일하였는데 최근 이 분야의 신규사업이 전무하다보니 건설사, 금융기관, 설계사, 운영사 등 일자리를 잃는 경력자는 물론 신규 일자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타 분야도 유사할 것 같아... 제가 아는 이 분야 얘기를 드리며 일거리 창출 TF를 제의하며, 건설 및 금융분과를 두어 민자활성화도 고민하셨으며 해서 제안드립니다. ㅇ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오해되는 부정한 사업이 아니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꼐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해 가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입니다. - PPP사업은 민자고속도로도 있지만, BTL학교, 뉴스테이사업, 항만재개발사업(부산북항, 영종도), 민자발전소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 BTL학교는 지난 참여정부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BTL사업의 한 분야로써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함으로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건물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윈윈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으로 불거진 민자사업에 대한 악화된 여론과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업무난이도 및 감사) 등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 뉴스테이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로 인한 시장상황적 요인으로 지난 정권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개인사견) 주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으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전국의 교통망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근무환경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수요가 필요했으며, 주택의 임대문화가 자리잡음으로 인해 임대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 정권의 산물이라는 인식에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거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PPP사업은 건설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금융, FM(시설유지관리), 법률 및 회계, 운영, 해외수출 등이 망라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 건설분야 : 건축, 토목, 제조, 설계, 기획용역(PM), 사업성분석 등 - 금융 : PF, M&A, 구조화금융, 채권, 주식상장 등 - FM 및 운영 : 시설유지관리, SPC사, 운영전문업체 등 - 법률 및 회계 : 협약서 작성, 재무모델구축 등 - 해외수출 : 제도수출, 해외PPP사업 개발 및 참여 등 ㅇ PPP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일거리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타 분야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제활성화는 시장에 돈이 도는 것을 말하며, 일방적인 재정사업의 추진보다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민간부문의 유동자금이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일거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돈이 순환되면, 일거리가 창출될 것이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시도하고 개발한 제도를 수출하게 된다면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민자사업처럼 오해로 인해 일거리 창출기회를 잃은 사업분야가 타분야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별사업분야에 국한된 개선이 아니고 일거리 창출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경제활성화와 일거리창출을 꾀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와같이 제안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하지 말고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을 어른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직업, 투표 등 어른한테 주어지는 책임이 청소년한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어른보다 덜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이 너무 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글을 써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고서 글을 한번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청소년이며,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주, 흡연 관련된 것이며,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것이며, 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소년법이라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년법 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를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리분별은 몇 살부터 될까요? 저는 13세 이상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 것과, 도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만들고, 이 나이 이상의 청소년들은 처벌을 더 엄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만 13세 이상이면 충분히 폭력이나 살인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시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강제퇴학, 범죄이력 영구기록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최소 4년 이상 소년원에 보내지되 재활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범죄는 봉사활동을 처벌로 쓰지 않고 소년원을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 13세 이하여도, 만일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중범죄란? 여기서 중범죄는 제가 볼 때는 왕따, 즉 집단따돌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집단따돌림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구성된 1년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들한테 달랑 봉사활동 몇 시간을 쥐어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봉사활동 일주일 정도 한다고 가해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가해자는 결국 전학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피해자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장시간 상처를 주는 행동이니, 제가 볼 때는 집단따돌림은 엄연히 중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중범죄는 무엇이냐 하면, 성범죄, 집단폭행, 살인 등의, 사람한테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간접적이라도 긴 시간 동안 충격이 남을 정도의 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집단 따돌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리고,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일 경우, 강제 퇴학, 이력 영구 기록, 그리고 전학을 갈 시 그 학교는 이력을 검토하게 만들고, 만일 범인이 만 13세 이하면 범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범죄 이력을 기록하되, 범인이 그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피해자, 피해자 가족의 합의 하에 기록은 폐지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 범죄일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사과할 의무가 있되, 사법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하며, 처벌은 그대로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애당초 집단따돌림 같은 심한 범죄일 경우 단순한 화해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화해를 한다고 가해자는 똑같이 행동하거나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합니다. 4, 중범죄에 봉사활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범죄는 봉사활동을 처벌로 쓰지 않고 소년원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처벌은 당연하지만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의 전제 하에 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처벌은 항상 판결 후에 나오므로 만약 이 청소년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도 어른처럼 각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형식이 불확실하다 보니 어떤 애는 봉사활동, 어떤 애는 소년원, 이렇게 보내지는데 만약 확고하면서도 강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목: 자연재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도 많은 피해를 예상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풍을 뚫고 출근하는사람이 대반수 입니다. 주말에 태풍 영향권이라 들었습니다 주말에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에게도 많은 아픔이 될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때는 국가에서 근무를 내보내지말라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불법 인터넷도박에관한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나라를위해애쓰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현안은 너무나도 심각하고심오한 부분입니다 바로토토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토토는 스포츠 배팅과 사다리 , 다리다리 , 달팽이등의 실시간게임으로분류가나뉩니다 이중에서 제가 건의드릴 부분은 사다리에관하여입니다 Named.com 에서 만든 사다리게임 그것은 마약과도같은 존재이며 절대손을대서는안될것입니다 하지만그것보다중요한것이잇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불법토토 사이트의성장입니다 요즘 학생들어른들할것없이 토토라는 인생을 늪으로빠뜨리는 것에 중독되잇는것이현실입니다 분명히 네임드라는 사이트와 livescore.co.kr이라는 라이브스코어사이트는 어느누가봐도불법적인도박을 편리하게 하게끔만들어놓은사이트입니다 저는이 사이트가우선적으로정리가되어야 불법도박이조금씩조금씩 사라질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현재의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자라나는새싹들까지 이 못된 도박의늪에빠지고잇습니다 너무나도 힘든길을걷고있습니다 이제는정부에서나서야할때인것같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 불법도박을뿌리뽑는데힘들보태어주십시오
제목: 러시아 목재 사업 관련 제안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84년 생 대한민국 청년 김태헌 입니다. 저는 현재 러시아 & 우크라이나에서 목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목재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목재 사업은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시장 진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어려움은 목재 시장에서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재 시장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에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첫재, 현재 러시아 목재 시장에 주된 고객은 중국 업체들 입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 연해주를 시작 -시베리아 까지, 많은 러시아 주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며, 큰 제정을 가지고 1년 치 목재 구입 선불과 목재 등급에 상관없이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 입니다. 또한 중국 간에 업체 내에 경쟁으로 러시아 목재 시장에 가격을 올려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러시아 대부분의 공장에는 이미 기존 고객들의 포화 상태와 목재 가격이 상승한 시점입니다. 둘째, 러시아 - 한국 간의 목재 길이에 표준 규격 차이 러시아의 목재 규격은 4 미터 , 6미터 이고, 한국시장에 대부분의 표준 규격은 3,6 미터 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러시아 공장과의 협력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 업체들의 신뢰 문제와 지불 문제 러시아 대부분의 공장들은 선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은 신용장 거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로간의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결 방안 러시아 연방 산림청 - http://www.rosleshoz.gov.ru/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http://www.kremlin.ru/ 이 두곳에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러시아말 번역 예정) 한국 수출 기업 "onemost"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수입- 수출을 감당하는 기업으로, 그 첫 발걸음으로 러시아에서 목재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의 믿을 수 있는 목재 업체들과의 사업망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목재 사업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 러시아 목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공문을 띄웁니다. 이번 exportcenter 협회에서 주최한 한국 시장 진출 포럼 이라는 주제로 초정되어 회의에 참석한 결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문제점 들로 인해 서로간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과 개인이, 업체들과 업체들간의 노력으로 개선되어 지지 않음에 이렇게 산림청 장관 및 대통령 님께 공문을 띄웁니다. 러시아 주 내 한곳을 선정,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목재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과의 협력- 거래 조건 협의, 산림청과의 협력- 원목의 길이 3,6 미터 제작, 운송 업체 선정, 목재 업체와의 협력- 투자자 모집 ) 국민 청원 및 제안 이 공문을 러시아에 보내기에 앞서, 한 개인 & 한 업체의 공문으로써의 효력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큰 효력으로 제안 할 수 있도록 첫째로는 러시아 무역 협회에 제안하여 그 곳에서 발행 되는 공문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발행되는 공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헌-
제목: 정치는 전문가에게 맡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

간단하게 말하면 정치를 맡기려면 전문가에게 맡기자.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국민들은 해결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해도 귓등으로 듣는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 제대로된 해결책 하나 못내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이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참다참다못해 폭발하고 말겠지요. 아니 이미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뭔지 자신이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있는 자만이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청원은 이겁니다. 대통령,국회의원,당 같이 국가의 운명을 이끄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시험,그 분야에 집중된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대통령선거도 시험을 치루고 통과해야지 선거에 출마할수 있게 하는겁니다. 무능한사람이 위에 앉아있으면 밑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자라도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것이 봐뀌어야 할 때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한심하고 이기적이고 추악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욱 짜쯩나고 힘들지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인 지식,전문적인 지식을 겸하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하지 않습니까?
제목: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범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한 대기업의 사내 하청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있는 최저임금법 중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임금 산정 산입 범위에 대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산정시 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 및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회사에 10년이 다되가도록 근무중 입니다.. 헌데 올해 매월 주지않던 상여금을 올해에는 반 강제적으로 매월25프로씩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것으로 변경하고(취업규칙변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플러스하여 올해 최저임금인 6480원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들을 위한 법이죠.. 내년도 7500원의 확정된 최저임금도 못받게될 처지 입니다.. 왜냐구요? 매월 받는 25프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니까요.. 계산하면 매월25프로를 12개월하면 300프로 입니다 이 300프로를 통상임금적용하면 현재 7500원 중.후반 대가 나옵니다.. 그럼 본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줄 이유가 전혀없죠! 최저임금산정시 산입범위... 기업들에게는 빠져나갈구멍은 다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이라?? 이게 과연 노동자를위한 최저임금법 입니까? 아니면 기업들 빠져나갈 구멍을 준 법 입니까? 편법을 쓰는 각 대기업들이 많고 중.소 기업은 더 심할겁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산입범위중 상여금부분은 폐지가 맞습니다.. 이 악법 때문에 저는 3년째 임금이 동결수준이고.. 10년된 근로자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과 시급차이가 100원도 채 차이가 안납니다.. 근속년수 무시.. 호봉에따른 임금인상은 10원 한푼 없는상황..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복지사각지대 좀 관심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작년 아이아빠가 부도후...동반자살을 하자햇지만.. 어떻게든 설득후 이제 1월15일부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도련님 밑에서 일하니 한 달 많이 번다치면 180~200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자에게 오는 생활비 80~100만원 아이가 하나라면 어케든 하지만 아이가 둘이고 큰아이가 희귀질병...폐동맥판패쇄입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너무 들어 검사를 못가게된지 9개월이 넘엇습니다 이러다보니 제 병원 종합검진도 디스크 검사비 치과치료... 등등...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라고 복지로 동사무소 시청...애기햇지만.. 대답은 현재 이혼이 안되어잇고 신랑이 조금이나마.. 수입이 잇다고 보고 복지사각대라 도와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조금만 복지사각지대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저는 이번 5월에 결혼을 하였고 작년 12월에 부평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 입주민들과의 교류가 있으면서 세대내에 결로등 하자가 발생하는걸 알수있었습니다 입주후 3개월이 지나도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요청을 드려도 진행되지 않아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고 하자보수는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강요아닌 강요로 시공사에선 결로 발생세대에 내측에 단열공사를 진행해주었고 저희집은 시공사의 보수방법을 믿지 못해 외부업체에서 보수를 진행하고 시공사에서 지급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일을하는상태였고 결혼준비때문에 정신이 없어 시공사소장과의 약속을 믿고 있던중 시간이 흘렀고 저랑 보수비부담을 약속했던 소장은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뒤 건축주가 와서 입주민 세대에 하자부분에 대해 보수를 약속하던중 공용배관부분이 막혀 3층에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2층엔 2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면상 한라인별로 3층까지 연결되어 있고 2층과 필로티쪽에는 따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주가 왔고 저희는 보수를 요청드렸으나 음식물이 나왔기 때문에 생활하자로 보수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입주자대표에서는 건축주와의 합의를 금액으로 논의중이였습니다 건축주와 협의금에 대해 협의중 협의금 2000만원과 주택세대에 배당된 하자예치금인 1600만원을 더해 총 3600만원에 합의하자고 입주민들에게 말씀하셨고 협의를 하는 대신 앞으로 미시공이나 오시공등 모든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은 민사로 가는것도 힘들고 하니 모두 그 금액으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지만 저희세대에서만 그럴수없다고 하여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셨고 저의 반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경우 입주민들은 저에게 3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확인결과 공용배관은 100파이로 준공도면에도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셨으나 저희 공용배관은 75파이로 시공되어 있다고 설비업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오시공으로 시공사나 건축주에게 보수를 명령해 주실수는 있으나 강제성은 없고 감리자 처벌을 받는다하여도 사실상 입주민의 보상은 불투명하다고 하여 제가 건축주에게 개별적으로 보수를 요청드렸고 건축주는 사실상 배관을 다시 시공하는건 어렵다고 하시면서 보수가 안되면 저희집에 분양취소요청을 드렸고 건축주도 다른입주민들에게 선동하지 않으면 저희집 분양취소를 진행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사실을 알게 됐고 (분양팀이 동대표에게 전달함) 전 모든 입주민의 항의를 받으며 이집에서 살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저에게 협의를 강요하며 제가 끝까지 협의를 반대할경우 저에게 3600만원을 내놓고 건축주와 싸우던지 하랍니다 아니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전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평엔 지역특성상 주거형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자분쟁이 있을때 주택등기세대엔 국토부 하자분쟁이라도 신청할수 있지만 주거형오피에는 바뀐 법 개정으로 구청이나 시청에 하자분쟁을 맡아줄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부평구청에도 인천시청에도 그런기관은 없더군요그래서 일반인이고 여자인 제가 어디에도 도움받을기관은 없습니다 정말 신혼에 집때문에 남편과의 불화도 생기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제가 되는걸까요
제목: 산업,공사현장 등 응급구조사 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793

안녕하십니까?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별 능력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각종 안전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들어 각종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응급구조사로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대한 안전도에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건관리자는 간호사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서 선임이 된다면 응급한 상황이나 환자 발생시 처치가 가능하니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만, 문제는 보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을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가 미숙할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커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환자 발생시 발견즉시 119구급대를 부른다 하더라도 구급대의 도착시간이 항상 빨리 올수는 없습니다. 도로여건에 따라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공장등 안전이 필요한 장소나 산업현장에서 응급구조사도 추가로 배치되어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더욱 일하고 싶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자 라는 취지에 청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무실을 자체 운영중인 기업들도 있지만 매우 미비합니다. 응급상황에 특화되어있는 응급구조사들이 많은 현장에 투입되어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는 당장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4

여성이 약자다. 사회적약자인 여성에게 혜택을주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막상 여자에 관한일도 거의하지않으며 고작 불필요한 여성전용시설만 만들며 세금을 뜯어먹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의 현상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를 '혐오'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것이아닌 남성의 인권을 낮추는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주차를 하고싶어도 여성전용주차장이므로 주차를못하는 사람들도 많을것이고 여성전용좌석때문에 앉지도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도 생각을해보세요. 자기들 혜택받는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말고 진짜 국가발전에 기여가 되는지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게 투자하는돈으로 여성가족부를폐지하고 여태까지했던 정책중 성차별적인것이 있다면 없애놔야합니다. 그리고 여성부에 썻던돈을 국방비나 건설비로 사용할경우 '선진국'까지 도달할수 있을겁니다. 임산부좌석은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하나, 여성전용좌석같은 오직 '남성'만을 제외한 역차별적인 행동을하는 여성부는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왜만든겁니까? 자기들이 한짓을 누가반박하면 논리도없이 그저 "여성은 사회적 약자기때문에..."라는 말만 반복하여 남성을 사회적약자로 만들려는 여성가족부를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여성을위해 세운 정부는 없을거라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이 낮은위치도 아니구요.
제목: 여성가족부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

여성이 약자다. 사회적약자인 여성에게 혜택을주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막상 여자에 관한일도 거의하지않으며 고작 불필요한 여성전용시설만 만들며 세금을 뜯어먹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의 현상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를 '혐오'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것이아닌 남성의 인권을 낮추는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주차를 하고싶어도 여성전용주차장이므로 주차를못하는 사람들도 많을것이고 여성전용좌석때문에 앉지도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도 생각을해보세요. 자기들 혜택받는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말고 진짜 국가발전에 기여가 되는지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게 투자하는돈으로 여성가족부를폐지하고 여태까지했던 정책중 성차별적인것이 있다면 없애놔야합니다. 그리고 여성부에 썻던돈을 국방비나 건설비로 사용할경우 '선진국'까지 도달할수 있을겁니다. 임산부좌석은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하나, 여성전용좌석같은 오직 '남성'만을 제외한 역차별적인 행동을하는 여성부는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왜만든겁니까? 자기들이 한짓을 누가반박하면 논리도없이 그저 "여성은 사회적 약자기때문에..."라는 말만 반복하여 남성을 사회적약자로 만들려는 여성가족부를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여성을위해 세운 정부는 없을거라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이 낮은위치도 아니구요.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폐지가 아닌 신중한 합의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9
참여인원: 2

10대들의 잔혹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스트 청원에 등록되어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나 소년법 폐지는 폐지했을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면에서의 발달이 빨라지고 있어서 청소년 범죄라 해도 범죄의 잔혹함 정도가 성인 범죄와 맞먹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발달이 조숙하여 범죄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해서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숙 할 수있는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내리기에는 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다소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봉사 처분은 청소년들이 법의 강제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법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기관의 협업으로 신중한 합의를 통한 폐지가 아닌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분류하여 최저임금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의 댓가로 받는 최저생계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는 자 역시 생계를 위한 동등한 입장임을 직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24시간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은 제외하더라도 2교대 2인에 대한 최저임금만 1인당 305만원입니다. 예) (7530원*24시간*30일=542만원) + (7530원*6시간*야간추가수당 50%*30일=68만원) = 총 610만원 정말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소,중,대기업,공기업,정부 또는 사업장별로 분류하여 최저임금제를 선정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지금의 7530원이 대기업의 최저임금(100%)이라면, 중기업은 90%, 소기업은70%, 공기업,정부 60%(국민세금이기 때문)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체국 택배원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택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택배원들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택배원들의 하루평균 할당량을 아십니까? 잠깐 네이버 기사에 한 면에 글 적어 보겠습니다. 한 중랑우체국 집배원은 빨간 우체국 오토바이 앞뒤로 우편물을 가득 싣고 매일 1500여 통의 우편물 외에 200여 개의 소포 및 등기도 배달합니다.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1분에 3가구 이상을 방문해야 하고 골목길은 물론 우편함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로는 명절 전후를 꼽았습니다. 최대 30㎏까지 택배를 부칠 수 있는데 민간 택배 회사가 물류센터 포화로 접수를 거부하는 명절 하루 전에도 우체국 택배는 접수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주당 52시간인 근무시간은 77~84.6시간으로 치솟고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배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1083회를 보시면 많은 근로자 이야기 속에 택배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사망한 과로사 , 자살 등으로 밝혀진 사망자는 15명 입니다. 또한, 택배 평소 120~150 사이에 심장박동 수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120의 심장박동은 평균 사람이 운동했을 때 생기는 심장박동 수이며 이것이 유지된다면 심장의 무리가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택배원들은 안전한 것일까요? 매일 우체국이 문을 여는 6시에 출근을 해 우체국이 문을 닫는 8시에도 제대로 퇴근을 못하는 근무시간이 하루평균 12시간이나 되는 매일 평균 1,000통의 소포를 보내는 그러고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 해야 한다는 많은 택배원들 과연 그들은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잔다면 언제 쉬는것일까요. 언제 자신에 여가생활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일까요 이런 택배기사님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나의 남편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만약 택배원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건강검진,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내지는 것일까요. 오늘 돌아오는 길에 택배원 한 분을 봤습니다 슈퍼마켓 앞 작은 벤치 앉아 서울우유 하나를 마시고 계시더군요 그것도 몇 분 지나지 않아도 소포를 전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곧 추석이다가 옵니다. 또한 택배는 더 바쁘게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지켜 줍시다. 그렇기에 저는 부탁합니다. 1. 택배원들 오전 오후 분류 택배원들에게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택배원들은 앞으로 1인당 분량을 두 명으로 나누어 2인으로 바꿔 분류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2 . 택배원 월급 유류비 식대 따로 지급 많은 공고를 보신다면 택배원들의 월급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비와 식비 또한 보험비까지 포함 입니다. 일주일 중 5일을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택배원들에게는 과연 유류비가 적은 돈일까요? 3.위탁 택배원들의 우정국 소속으로 위탁택배원은 우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우체국 공개 입찰을 통해 택배 운영사와 계약을 맺으면, 택배 운영사들이 택배 기사에게 재위탁하는 식이고 우체국은 위탁택배원을 배달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했지만, 마음껏 벌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은 위탁택배원의 물량을 조정하기 때문,"우체국 월급을 한정하는데 개인사업자라니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3,000개 이상 받지 못하도록 물량 조정해가면서 그 이상은 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 씨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퇴직금도, 연차도, 그 외 복리후생도 없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의 설움은 또 있습니다. 지입료, 일명 번호판값입니다. 택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허가제’로 운영해왔지만 얼마 전 이를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수천만 원까지 거래되던 영업용 번호판의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탁택배원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사의 한 면입니다 억울한 택배원들을 지켜줍시다. 사실 택배기사 이야기를 안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또한 지식 부족해 글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조금 더 많은 택배기사이야기를 링크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사를 읽어 보시고 여러분 힘이 필요하다는걸 알아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2&aid=0001957231&sid1=001&lfrom=memo 우체국의 숨겨진 자식, 우리가 개인사업자라고? 출처 : 참세상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37472&sid1=001&lfrom=memo＂우정본부가 죽음으로 몰아가…사망 집배원 대책 마련하라＂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04967&sid1=001&lfrom=memo폭염에 복면한 채 하루 2400통 배달 “심박수 체크하며 목숨 걸고 달립니다”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78054&sid1=001&lfrom=memo＂자식뻘 되는 아이들마저 택배원은 인간 말종이라며…＂ 출처 : 프레시안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92520&sid1=001&lfrom=memo비정한 우체국…＂짐승처럼 일하고 죽으면 자기 책임＂ 출처 : 프레시안 | 네이버 뉴스
제목: 사립유치원 불법파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9
참여인원: 57

지금 전국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증설 반대라는 이유와 함께 불법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업시행에 있어 학부모의 동의는 없었거니와 파업시행 이유도 자세한 설명없이 학부모를 쉽게 현혹할수 있는 문구 '국공립 사립 모두 평등한 교육'이라 하네요 처음엔 그런줄만 알았습니다만 조금의 인터넷 서치에도 자세한 이유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게되었습니다 1차로 9월18일 휴업확정이며 2차로 9월25일부터 29일 5일간 시행할거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파업은 불법이라는 공고문만 있지 확실한 영향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유치원 휴업에 따른 타기관 보육신청 절차를 안내해주더라고요 왜 사립유치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할까요? 왜 불법적인 휴원을 식비. 원비 환불없이 단행하는 걸까요? 이 휴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걸까요?
제목: 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을 어른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직업, 투표 등 어른한테 주어지는 책임이 청소년한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어른보다 덜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이 너무 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글을 써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고서 글을 한번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청소년이며,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주, 흡연 관련된 것이며,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것이며, 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소년법이라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년법 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를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리분별은 몇 살부터 될까요? 저는 13세 이상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 것과, 도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만들고, 이 나이 이상의 청소년들은 처벌을 더 엄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만 13세 이상이면 충분히 폭력이나 살인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시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강제퇴학, 범죄이력 영구기록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최소 4년 이상 소년원에 보내지되 재활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범죄는 봉사활동을 처벌로 쓰지 않고 소년원을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 13세 이하여도, 만일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중범죄란? 여기서 중범죄는 제가 볼 때는 왕따, 즉 집단따돌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집단따돌림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구성된 1년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들한테 달랑 봉사활동 몇 시간을 쥐어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봉사활동 일주일 정도 한다고 가해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가해자는 결국 전학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피해자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장시간 상처를 주는 행동이니, 제가 볼 때는 집단따돌림은 엄연히 중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중범죄는 무엇이냐 하면, 성범죄, 집단폭행, 살인 등의, 사람한테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간접적이라도 긴 시간 동안 충격이 남을 정도의 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집단 따돌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리고,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일 경우, 강제 퇴학, 이력 영구 기록, 그리고 전학을 갈 시 그 학교는 이력을 검토하게 만들고, 만일 범인이 만 13세 이하면 범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범죄 이력을 기록하되, 범인이 그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피해자, 피해자 가족의 합의 하에 기록은 폐지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 범죄일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사과할 의무가 있되, 사법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하며, 처벌은 그대로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애당초 집단따돌림 같은 심한 범죄일 경우 단순한 화해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화해를 한다고 가해자는 똑같이 행동하거나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합니다. 4, 중범죄에 봉사활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범죄는 봉사활동을 처벌로 쓰지 않고 소년원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처벌은 당연하지만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의 전제 하에 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처벌은 항상 판결 후에 나오므로 만약 이 청소년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도 어른처럼 각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형식이 불확실하다 보니 어떤 애는 봉사활동, 어떤 애는 소년원, 이렇게 보내지는데 만약 확고하면서도 강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