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을 덫에 빠트린 악법 중의 악법인 헌법을 속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365

촛불항쟁을 비롯하여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시위 그런데 왜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재에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개혁이란 말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항상 민심은 정치권에만 가면 이반되고 도저히 먹혀들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민과의 계약서이니까요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며 겉으로는 대의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지방자치 등 조직과 지위 권한 그리고 임기보장만 일색일 뿐 법 자체가 아예 지배층의 시각에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권력의 실질주체인 국민이 직접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뽑아놨으니 배 째라” 라는 식의 법이자 계약서인 것입니다. 상위 엘리트 지배층들이 그 누구도 우리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 스스로 방어막을 친 법이라는 것이죠. 허울 좋은 주민소환제는 하급기관인 지자체만 해당시키며 생색내기의 먹잇감을 내준 아주 교묘한 수법인 것이죠. 책임은 오로지 국민 몫인 불공정한 계약서! 이러니까 국민이 아무리 외쳐 봐도, 그들이 국민 뜻을 철저히 외면시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근간인 헌법 그자체가 애당초부터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며 그들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헌 역시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악법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민주주의 특성상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숫자의 함정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상 도저히 절대! 네버! 바뀔 수 없는 강력한 덫! 결국 상위 엘리트 지배층들이 영구히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들 덫에 걸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걸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뉴스를 보면 늘 제왕적 대통령제이니 개헌해야한다는 등 말만 늘어놓았지 실질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그들을 견제하고, 징벌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개헌을 빙자하여 방탄 국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사회생활 중 여러분에게 이런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헌법 역시 국민과의 계약서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그동안 수많은 법학자들과 사회 지도층 중 누구하나 이런 개념을 대두시키거나 개헌을 요구하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명 중 선출된 3백명이라는 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든 국회의원들이 기회가 되면 기득권 세력과 빌붙어 부를 축적하기 일쑤고, 오직 재선에만 신경 쓸 뿐 민심을 내팽개쳐도 제대로 제재가 이루어질리 만무하지요 안 그런가요? 하위 법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나오는 거지요 이러고도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치국가를 빙자한 전형적인 사기집단입니다. 사기가 뭡니까 못된 꾀로 남을 속여 남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이니까요 왜냐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GDP 세계 순위 10위며 국방력 세계 6위에 수출 세계 8위인 우리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자유지수 종합순위 49위라는 것도 아십니까? 지수가 높을수록 1인당 소득 및 기대수명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자유지수 말입니다. 그만치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국민 등에 빨대를 꽂고 꾸준히 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현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약 310만원, 국세통계 2020년 근로연말정산(원천징수지별) 신고 현황을 보면 월 평균 320만원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이로 인해 부부가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돌아오는 것은 가족 간의 단절과 피로, 이런 여파로 젊은 세대들마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랏빛 정책들을 내세우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 40년 근속에도 마련할 수 없는 집, 계층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기대수명이 길어진 탓에 노후 역시 불안정하고요 문명이 고도화 되면 삶이 윤택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국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국민들은 돌파구를 교육에서 찾고 있지요 내 자녀만이라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현실은 매우 매정합니다. 한 해 70만에 가까운 사회초년생들이 배출되는데, 막상 갈 곳이 없지요 2020년 대기업 취업률을 보면 0.2%,로 평균소득 51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245만원(통계청)이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인 나라에서 말입니다. 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독 심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기득권세력을 위해 사는 노동국가로 전락시켰다는 뜻이지요!! 누가요? 바로 헌법이 보장한 교활한 정치세력과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기득권 세력들이지요. 참 나쁘지 않나요? 정치만 잘 했다면 계약서만 정확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2~3배는 잘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정말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열심히 살아온 국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를 빙자한 전형적인 사기집단이라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아선 안 됩니다. 일을 잘못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감사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판사든 국민소환도 하고 징계도 하고,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서고, 민심 역시 제대로 반영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다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합의의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조장하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 역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과 교육혁신, 그리고 부의 공평분배와 새로운 경제도약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불철주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그 분들껜 삼가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