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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발생했던 인천 여아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 지고있지만 정작 법이 약해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사람들만 힘들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저출산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일이 내아이에게도 일어날수있기에 아이낳기를 꺼려할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잔인한 범죄를 많이저지릅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하지않도록 소년법은 폐지디ㅗ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내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후 개정하여 부산소녀 무차별 폭행처럼 중대한 범죄에 처벌이 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개정해주셔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진실로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이상한 법적용이 아니라...
제목: 주요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요청 (가해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6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백명의 인생을 망쳐 놓고 100억대의 사기를 쳐도 2~3년 살고 나오는 나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남자들 꼬시고 다닌다고 욕먹는 나라... 성인보다 더 흉악한 청소년범죄를 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관대한 나라...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니면 발 빠르게 수사하지 않는 경찰이 있는 나라... 그리고 범죄의 피의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정도면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은 충분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을 핑계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인권단체의 반발이나 다른 사항들이 지금까지 신상공개의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까지도 충분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나라였기에 이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확인 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범죄자들 또한 얼굴이 공개됨을 두려워 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그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범죄자는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서 솜방망이란 말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점점 무섭고 겁없어지는 청소년들 그것에 비해 법은 계속 제자리 아이들 변하듯 법도 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지금의 법은 수십년전에 만들어졌고 그당시에 아이들과 지금 같은 나이의 아이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때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한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보호는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에 못지 않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법 제정당시와는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으니 그에 따라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덧 이런 법를 악용해 본인들이 큰 죄를 받지 않음을 이용하는 시대가 왔으니 이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 잔인한 폭행, 살인미수, 살인 등등.. 미성년자라는 것 하나로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처벌받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받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법 아닌가요? 소년법이란 청소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하게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닐까요? 피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꼭 소년법 폐지를 통과 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인천 초등생 살인과 부산 여중생 폭력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성년자 폭력과 범죄행위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강간을 해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꼭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정말 기가막힙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수가있는지.. 꼭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소년법을 폐지해야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정말 세상이무서워요..다시는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소년법 폐지와 요번 사건도 한명의 가해자도 제외하지말고 다 처벌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은 정말 다시일어나면안됩니다. 이런일이 소년법으로 처벌없이 단순히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여러 10대들의 문제적 사건이 많았지만 항상 소년법이라는 틀 속에서 보호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고 법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가 고개숙이는 사회가 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고 하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같은일이 또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청소년들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갈수록 강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범을 폐지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지입제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화물차 지입기사입니다 지입제를 폐지시켜 지입료로 나가던돈을 50%정도 세금으로 충당 하면 세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정부눈 세금더걷어 좋고 기사들은 지입료 덜나가서 좋고 서로 윈윈이 될것 같네요 넘버를 신고제로 하되 더 엄격한 기준과 그만둘 경우 넘버를 반납하는식으로 관리 하면 좋을듯합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진정한 법을 알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법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죄를짓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제대로. 받지않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참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고작 열몇살들이 저지를수있는 일은. 아닌거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라서 이미 성인들보다는 아니겠지만 성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때 어떤범죄가 일어날까요? 제생각엔 자기맘에 안든다고 차로 사람치고 살인도 서슴치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사회에 발을 들일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다는걸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폭행, 상해 치사, 성폭행을 비롯해 동물학대같은 범죄들이 일어났지만 기껏해야 3년이내로 그친이유가 소년법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저출산대책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중요합니다 이제 저도곧 결혼을 하는입장입니다만 마냥 좋을수만 없는게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이사건처럼 아이가 커서 폭행당했는데 가해자는 3년살고 나온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혼부부들이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려고 할까요? 이사건이 내 아이에게 일어나지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소년법을 폐지하고 다른 강력범죄들도 법강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제목: 공휴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공휴일 제도의 차별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현재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경우,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평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 각종 명절,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날 일을 하더라도 특근처리가 되지않고 정상근무 처리가 됨으로써 타 근로자들을 보며 차별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금번 추석에 남들은 10일 연휴니 뭐니 해서 쉬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 전후외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3일 / 10일 휴일기간의 차이에 의해 느끼는 박탈감과 의욕저하.. 전국민의 휴일에 대해 차별을 없애고 균등하게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3살 딸아이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7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이 나라가...국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아래 무참히 무너저버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무서워서 못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웃으며 뛰어놀수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피해자 부모였다면 저는 이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의 살인과폭행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숨어살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가해자는 징역형 살다 나와도 평범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 아이가 만약 당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른이었더라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감내하기 힘들었을텐데 어른도 아닌 이제 겨우 14세도 되지 않는 꽃다운 나이인데 저런 고통과 수모 아픔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가해자는 만으로 14세 되지않아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 초등생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고 만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되지않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것인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하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아야 다음에 또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때리고 죽여놓고 청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은 앞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또 그 부모의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지요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지요 뭐 난 미성년자고 청소년이니까 금방 풀려나고 별거 아닌일이 될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란 방어막을 내세워 자신들이 지은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한 아이들!! 이미 죄를 지어놓고 자신들이 쉽게 풀려나기 위해 진심아닌 일회성 반성을 하는 아이들!!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계속 피해자가 되는 세상....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듯 청소년들의 작은 범죄가 또다른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호법을 폐지하여 잘 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보호법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1

14살밖에 되지않은 악마같은 아이들이 저지른일은 어려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큰악마가 될수있으니 소년법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댓가에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세요 너무 안타깝고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솟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서 죄를 지어도 오히려 당당한 가해자들을 보면서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지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 피해자나 일반청소년들이 누려야할 법이지 가해자들이 누려야할 법이 아닙니다.죄를 지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일반적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현실입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처음 당한일도 아니고 두번째 라니요 게다가 다른 아이들도 이번 가해자한테 피해를 받아 경찰에 도움까지 요청했는데도 어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하니...이런 소년법을 악용하고도 사회악처럼 기생하는 가해자를 왜 보호해줘야 합니까? 이번에 이대로 묻히게 된다면 결국은 범죄자 양산에 모두가 묵인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제발 청소년범죄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말로만 청소년 보호법이지 13세 미만은 처벌도 못하고 19세 미만은 형량제한이 걸려있는데 그게 가해자 보호법이지 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건지 처벌을 가벼히 받는다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뿐입니다 어른보다 잔인하고, 영악하게 폭행, 갈취하는데 그게 청소년인가요? 이번 부산여중생은 머리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중환자실에 있고 인천여아 사건도 솔직히 가해자들 인간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죄를 뉘우치긴커녕 구치소에서 오히려 자신이 여기중 가장 잔인한 범죄를 했다며 어떻게 했나 궁금하면 물어보라며 자랑하듯 했다는데 어른도 생각치 못하는걸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나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딸을 키우는 평범한 지방의 주부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을 보면서 남의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5살~7살 아이들도 해도 되는일과 안되는일을 구분 하며 스스로 자제할 줄 압니다. 최근 있었던 사건들은 어리다는 이유가 형벌이 낮아지는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술이나 정신건강의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선 제대로 된 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법은 억울하고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없애는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에게도 보호가 과연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자식낳아 키우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될일과 하면 안될일을 판단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피해학생 사진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끼리 주고받던 말들. "어차피 살인 미수니 더 때려도 된다. 피냄새가 좋다." 그들이 과연 인간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이런 가해자들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도대체 법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그전에 성인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랄한 이들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가해자 학생들에게 형량을 제대로 선고해서 다시는 이런 잔인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부산 여중생 폭행관련 기사를 접하고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존 보호법 폐지 후 범죄는 법으로 확실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 갖고 있는 저로서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강릉폭행사건 범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게 중학생이 할짓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호받아야 할사람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손주일이다 생각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피해자부모는 얼마나 가슴아플까요 ㅠㅠ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정말 너무 무서운세상입다 순순한 초 중 고학생들이 말이 됩니까? 인천 초등살해 사건과 부산여중생폭핵사건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엄벌히처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죄는 죄. 폭력.감금.위협. 성인과. 똑같은 죄질. 어리다는이유로. 감형은. 있을수없는일. 소년법 폐지를 꼭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두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정말이지 남일같지 않은 사건이죠 제가 만약 피해자 부모였다면 저는 이성을 잃었을거 같아요. 미성년자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지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공간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사건,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밤에 잠이 안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놔야 한다는게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런 범죄아이들은 나이만 어릴뿐이지 범죄방법은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야 할지 방법 모색하고... 이런게 반성하는겁니까? 모든 범죄청소년을 어른과 똑같이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정신상태, 성격 등을 검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른보다 무서운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왜 청소년보호법이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꼭 개정해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아니라는것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의 범죄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는건 사회적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현실성 없는 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같은 일이 더이상 벌어지면 안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그저 어린친구들이라고만 보면 안됩니다 처벌이 약한걸 알고 그걸 이용해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인천어린이살인사건만 봐도 정말 눈물이나고 화가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끈이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 사상에서 일어난 14세 소녀 집단폭행사건 이들은 더이상 법이 보호해야할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마의 사고를 가진 이들입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활개치는 이런 사회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른지요? 이들은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도 나쁜짓을 하면 성인과 같은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벼운것이 문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더이상 지금현재. 2017년도에는 어울리지않는 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너무나충격적입니다..인간이하의짓을하고도어리다는이유만으로법을피해 간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법은가해자만보호하나요..살기좋은나라만드신다고하셨죠.우리아이들데리고맘편하게살수있게나쁜짓하는아이들 제대로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관련된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부산여중생폭력사건 뉴스를보시던가 네이버뉴스보십시요 청소년들이 범죄를저지르고있습니다 엄중히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그들은 중학생이라는 미명아래 소년법으로 보호하기엔 그들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큽니다. 소년법. 그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근래일어나는 사건들이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만 가질뿐 살인영화나 폭력영화에서사 나올법한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기에 보호해야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허나그죄질이 단순 강도 혹은 계도를 통한 여지가 있는 죄가 아닌 납치강간. 살인계획 .죽음에이르게하는 집단구타 그범죄는 성인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할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법도 반드시 현실을 반영허여 개정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5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요새 아이들이 생각하는게 성숙해지고 빨라져서 영악합니다.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걸 압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알거 다 압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애들을 벌 줄 수 있을까요. 얼마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그렇고.. 이게 애들이 할 짓 인가요. 나이가 어릴 뿐 이건 악마나 다름없어요.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페지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페지해주세요 나쁜짓을한만큼벌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딸가진엄마로써너무마음아프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법을 법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청소년 폭행사건은 ~그 죄를 엄히 다스려 또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법을 바꿔야할 때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이제 학생들사이에서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날해지고 무서워진 사건과사고는 성인들과 차이가 없을정도 이고요 우리 아이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의 유지가 과연 청소년을 위한걸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문제 너무 무섭습니다. 더 이상 방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행 청소년법 유지가 최선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강력한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강력하게 다시는 다른학생들이 피해보지않길 원합니다!!!!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애들이 바르게 자라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정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길 바라며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자에 대해서 연령제한,예외조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이나 심신미약자 등 범죄자에대해서는 나이제한이나 예외조건을 삭제해주세요 또한 기본30년으로 형을 주세요 아니면 똑같이 당하게 해주시고 피해자격리조치 확실히 해주시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촉탁소년? 그런보호법으로 인하여 가해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참으로 멋진 대한민국법이네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정말 너무 소름이끼치고 무섭습니다 어려서 잘몰랐다..이런말로 덮기에는 너무 큰 범죄행위입니다. 바로 잡고 소년법이 폐지되야 무서운줄 알거라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뿐만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준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더 힘든 삶을 살고있죠. 부당합니다. 마음을모아 청소년보호법 폐지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은것같아요. 그 범죄의 정도가 너무 악질인데 청소년이라고 형량을 줄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모든국민이 정말 학생이 할 짓인가 생각했을거에요. 그 피해학생이 안죽은게 다행이다 싶을정도의 폭행이던데 그래도 가해자가 학생이라서 아직 어린애니까 라는 생각으로 형량을 많이 깎는것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어차피 한 1년 갔다오겠지라는 생각을하고 일 저지르고...정말 깊이 반성하고 나오는 애들은 많이 없을것같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청소년 보호법을 개선해달라던가 폐지해달라는 소리를 내고있어요. 제발 이 청원을 적극 수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알거 다 압니다. 나이가 어려도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좀 심하지만 제가 피해자 부모라면 가해자 데려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부모도 그런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조금 심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고통을 만분에 일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제발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살고 학교도 살고 나아가 아이라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고 싶겠습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 물론 잘 못 된 판단에 의한 실 수를 저지를 수는 있으나 , 정말 정당히 죗값을 치뤄야 하는 학생들을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그 법이 더욱 더 잘 못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
제목: 청소년 법 정말 폐지해야하고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이들이 저렇게 안무서워하고 처벌도 너무 작아서 "그거 한번 갔다오지 뭐 " 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학교를 안보낼 부모들이 많아질 뿐더러 선생도 벌벌 떠는데..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강화되길 원합니다
제목: 기저귀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생리대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된다는 생각에 글 남깁니다. 지금 4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니다. 매일 같이 하루에 5개에서 10개 까지 유한킴벌리 기저귀를 쓰고 있는데 생리대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 기저귀에 없으란법이 없어서. 기저귀도 전수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해물질을 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속에서 키울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부도덕한 기업들로 부터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소년보호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한번이 두번되고 두번이 세번되는것이 기본아니던가요 이번기회 청소년들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 2차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뿌리를 한번 제거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른도 무서워하지않는 세상 피해자 제 2차 보복또한 무시못합니다 단숨에 뿌리뽑아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소년원이 아닌 삼청교육대 부활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와 더불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 시키지 못한다면 소년원이 아닌 삼청교육대같은 강력한 곳이 필요 합니다 그냥 소년원이나 가지 이런 말들 쉽게하는것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더 더욱 자녀를 키우기 힘든 나라가 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제목: 여성징병제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남성, 여성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군대를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가해자만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어른보다 무서운 죄를 짓는데 처벌은 청소년으로 받는다는것은 모순 된다고 생각됩니다.꼭 없애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도어리지만은않습니다.자기가한행동에책임을져야한다고봅니다. 도저히인간적인행동이아닙니다. 용서가안됩니다. 청소년법은정말폐지해야됩니다. 꼭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년법이 있다는걸 알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겁니다. 소년법이 있다는건 오히려 범죄를 더 키우는거죠.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불구속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건 아닌거같네요.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참 이런걸 보면 대한민국 법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보고 가해자들은 그냥 사회봉사받고 소년원 갔다오는게 끝입니까? 이런식으로 가면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못만듭니다. 소년법 폐지 꼭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교묘해지고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을 악용하려 연령대가 낮아지는 잔인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재범률도 몹시 큽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인면수심의 범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의 원칙인 평등, 공정함의 원칙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이제는 폐지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무자비한 범죄... 이제는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보호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범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잔인한 폭력범죄 이젠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갈수록 무서워지는세상 이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의 여중생 폭행과, 얼마전 있었던 인천 초등생 잔혹한 살인을 보면서, 이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저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다시 보복 폭행을 저지르고도, 법이 허술한 보호로 무고한 아이들만 자꾸 생기는 상황.. 이게 무슨 청소년 계도인가요?? 오히려 더 폭력을 더 행사하고, 피해자만 더 생기는 상황인데, 애들좀 안심하고 키울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부산여중생 사건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이 무색할만큼 법을 악용하여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 사건마다 피해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의 강력처벌로 인해 조금더 사회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소년인 저도 동참합니다(부산 여중생 사건 제대로된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저는 청소년입니다 이번 청소년 범죄사건이아닌 다른 많은청소년 범죄사건들도있었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이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생각밖에들지않습니다.제발 청소년이라고 그범죄자들을 보호해주지않길바랍니다. 제발 부산여중생사건을 제대로된 처벌과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라고 더이상 봐주지 않고, 악마가된 그들을 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피해사건을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악이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 정권에서 뿌리가 뽑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멋진 정치를 보여주신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미성년자라서 잔인한 행동이 용서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충분한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소년법폐지를 통하여 청소년시기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사회범죄가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날로 악해져가고 저연령으로 확대대고 있는 양상입니다. 솔직히 요즘 애들은 예날처럼 애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채찍이 다는 아니지만 강력한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의 소년법과 현실이 매우 맞지아니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이늘고 지금현사회 청소년들은 거의 성인과같다고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사회풍조에 법이 따라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점점 무서워지는 아이들;자녀키우는 입장에서 피가 꺼꾸로솟는 부산여증생 폭행사건,이것이 우리의현실을말해줍니다 각력한처벌로 재범이 일어나지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나라의 경찰은 뭐합니까?경찰수반인 대통령은 뭐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8

우리나라의 소중한 딸이 보복폭행으로 인해 부산에서 피투성이되도록 맞을동안 부산경찰들은 뭐하고 있었냐구요? 자수했다고 풀려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는데 부산경찰은 조사도 아직 안했고 불구속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소중한 딸이 그렇게 되었다면 가만있었겠냐구요? 핵이고 뭐고 적페청산이고 뭐고 정의나 지켜주는 나라나 좀 만들어 주세요 가해자인권이니 그런거 다필요없구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 있냐구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중1딸아이에게 대한민국을 믿어도 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 말할수있는 부모가 되고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과 인천 살인 사건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사건과 문제를 보면 소년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불안해서 살수가 없네요.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범죄와 나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걸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잖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순진한 시대는 십수년전에 지나갔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악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구요 부디 범죄 청소년만 보호하는 이상한 법이 없어지고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출근을 해서 앉아서 시간을 내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애를 낳더라도 안전하고 또 건강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학교 폭력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법의 한계로 인해 어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각성을 모르고 나이제한으로 가벼운 처벌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제발~~~~선량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법폐지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의 범죄수준은 장난정도가 아닙니다. 살인마들 수준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아닌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해주세요. 현재 일부 사람들이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혼동하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달라하고있습니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토대로 그간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많은 사건사고를 저질렀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나 성매매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하는 법안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죄를 저질러고 큰 형을 받을수없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은 과거 청소년과 다르게 모든걸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애들 요즘애들 할뿐만아니라 법안과 성인들이 바뀌어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데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아닌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여 제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피해자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가해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은 범죄자 입니다. 범죄자는 당연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람같지도 않은 친구들을 법으로 보호해주어 죄값에 맞는 적당한 벌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개정으로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 살인미수로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7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진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일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맘을 해아려 봅니다... 학생이란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살인미수와 같은 일을 저지른 아이들을 더이상 이사회가 보호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는 더이상 청소년을 보호 할수 없다는 상식과 인식이 아이들에게 심어져야 할듯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조속한 폐지 또는 개정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 폭력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워을 할러고 하는데요 요즘 여중생들이 다른 학생에게 조직 폭력배처럼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5년간 6만 3000명에 검거 했지만 처벌은 649명만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됨니까??? 제발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없애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잘 살겠지요. 자식감싸는 부모와 미성년이라는 법의보호속에서요. 하지만 그 피해자는 지울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갈것이고 그로 인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변해가는데 그에 맞춰 법도 바껴야 합니다. 중죄에 나이나 술의실수, 정신적인 문제라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할 아이들이 무참히 폭행을 당해 그 충격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마땅히 책임 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런짓을 저지른 아이들이 무슨 청소년이며 보호법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이는 저지경이고 왜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된건가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정말 강력처벌 해야합니다!!꼭 제발이요!! 어떤변명 ㆍ어떤경우에도 이건 솜방망이 처벌 안됩니다 국민들이 다들 얼마나 놀라고 말도 분노에 정말 몸을 떨고 있어요 ㆍ청소년법 폐지하고 다신 이런짓거리 못하게 이젠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청소년들이 아무렇지않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개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다간 큰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서 청원넣습니다.
제목: 청소년 법 계정안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일부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는 사례를 모르시나요? 신분증 조작하고 음주운전에 때리고 성폭행 하고 살인하고.. 이런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2차피해는요? 점주는 영업정지.음주운전 살인.괴롭혀 자살 피해보상은 어찌하실겁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놨음 책임져야지요 (아니 방조죄 아닌가?) 정작 보호받을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는데 죄를 지어야 보호 받나요? 죄를 짖고 인권을 말하는 나라냐는 말입니다. 이래서 애 낳겠어요? 학교 보내겠냐고요 애 낳으라면서 정책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낳아요? 말로만 저출산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셔야죠 지금 애들 교육서 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집 안에 일부터 살피셔 야지요 이건 번외지만 왜 애 낳으면 세금을 더 내지요? 기저귀,분유,장난감.. 세금 면제 안되요? 높으신 분들 몸값 줄이면 안되나? 경제학 박사들은 머하시나? 아니 이런일 하라고 뽑은건데..하 전 정부. 전전 정부때 싸놓은 똥들을 치우시느라 고생은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안되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정을 좀 돌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인 학생에게도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가벼우면 제대로 반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