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런 판결문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법, 가장 비논리으로 모순된 판결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2

#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 판결문에 대하여 변호사는 “모든 판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2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판사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소에서 이기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법권에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을 바란 것입니다. 제가 복권을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도박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일하는 판사를 만나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요. 2년 소송기간 중 총 네 분의 판사를 만나고 (세 번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몇 백 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판사는 이 년 동안 진행된 모든 내용<증인신청, 증거자료, 녹취록, 수원법원조정위원회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토목회사에서 변론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은 느낌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직무유기를 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권의 변화를 바라며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목적사업(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되고, 토목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었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가가 반려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담당부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서담당직원 말의 결론은 배수로가 없어서 되지 않는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토지가 어떻게 산지전용허가는 취득을 했는지 너무나 화가 났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 부서를 찾아가 물어보니 “그 당시 담당자가 도면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정부가 공인해준 토목회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도면이 허위인 것은 토목회사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답변을 담당자 에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도면이 허위라는 의미: 도면에는 토지 앞의 도로(호곡리 1106-44)에 기존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는 실제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실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결국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의 여러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1) 산지전용허가 당시 실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시청과 2) 허위도면 작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해서 토지를 판매한 토지주(당시 부동산 사장) 3) 허위도면을 작성한 토목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2년의 긴 소송끝에 판결문에서의 판결요점은 1) 산지전용허가시 배수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허가는 정당하고 허위도면이 아니다. 2) 그 토지는 배수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가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부적합 처리 된 것도 정당하다. 3) 배수로 (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도면대로라면 100m 이상의 긴 도로의 땅 속 배수로) 가 태풍 등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 판결문 이해가 되시는지요? 앞에서는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정당하다‘ 라고 하고, 뒤에서는 다시 배수로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는 것이 또 정당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했던지 태풍으로 땅속 배수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 도로 속에 묻혀있는 배수로가 태풍으로 없어진다니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갑 질도 이런 갑 질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정의의 힘이 되어야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갑 질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호곡리 1106-44) 검색 할 수 있고 그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담당직원,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의 증언 녹음파일이 있고 그 마을 이장과 동네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명토목 소장 스스로가 ‘거기 배수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도면을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없는 배수로를 있다고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했다는 이야기인데, 판결문에서는 배수로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 되어야 할 법이, 가장 비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토지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절대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목적사업(건축)을 하지 않아서 모든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절대로 ‘준공허가’도 받지 못하는 집을, 판사의 말대로 지어야 하는지요? 판사의 말대로 집을 지어서 ‘준공허가’가 안 나면, 판사는 또 무슨 해괴한 논리로 원고를 책망할지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배수로가 없는 토지에 허가를 내준 시청에게도, 배수로가 없는 토지를 허위도면으로 허가를 받은 토목회사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인 제게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을 집을 지으라는 이 판결문의 논조에 실소와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있다고 하면 없던 배수로도 생기고, 다시 없다고 하면 있던 배수로가 없어지는 건지요. 모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배수로를 ‘왜?’ 굳이 판사는 있다고 하고, 다시 또 없다고 뒤집는지,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들조차 도면이 잘못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판사는 굳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부분 에서는 사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온 몸이 떨립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망해도 되는 건지요? 힘없는 서민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심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호곡리 1106-44번지 도로’에 기존 배수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산지전용허가 도면과, 개발행위 허가신청 도면, 그리고 그 도면은 허위라고 증언한 관련공무원들의 녹취록 파일, 허위도면임을 인정한 도면작성자 계명토목 본인의 녹취록 파일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링크시키는 법을 알지 못해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방면으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바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진실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 다음은 판결문에 대한 제 반론과, 판결문 전문입니다. ## 1) 판결문 (ㄱ), (ㄱ-1) 에 대한 반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계명토목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과 행위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계명토목에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을 보내준 상태입니다. 계명토목에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보낸 서류에 일체의 증명이 기록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진행시 건축주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주 하고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계명토목에 보완명령서류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통보는 개발행위허가가 반려처리 되었다는 공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찾아가 보니 계명토목에서 서류보완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반려처리 되었다는 **우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판결문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고가 무슨 토목회사입니까. 원고가 서류를 보완해서 낼 정도면,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토목회사를 이용하겠습니까. 2) (ㄴ)의 판결문에 내용은 허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우는 개발행위허가 부서 담당직원입니다. 제가 가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해 물어 볼 때도 “그건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가서 알아봐라. 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에 가서 당시 담당자인 **진, **호 한테 “어떻게 배수로가 없는데 허가가 났느냐”라는 질문에 “그 당시 담당자가 도면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정부가 공인해준 토목회사 이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 같다. 도면이 허위인 것은 토목회사에 배상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녹취록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토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낸 도면 중 잘못된 부분을 **우 담당직원이 직접 지적해준 도면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산지전용허가시 낸 도면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낸 도면을 같이 올리고, 녹취된 녹취록들도 같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한데 제가 기술부분이 부족해 올리지 못 했습니다. 누구든 도와 주시면 바로 올려서 진실을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3) 판결문 (ㄷ), (ㄷ-1), (ㄷ-2), (ㅂ)에서 (ㄷ-1)을 보면 우정읍 호곡리 1106-44 기존흄관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하가가 정당하고 그래서 판결문 (ㄷ)에서는 도면이 허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ㅂ)에서도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에 연결 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ㄷ-2)에서는 구거 하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없어서 농경지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그 미비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 담당직원이 기존흄관(호곡리 1106-44)이 없다고 도면이 허위라고 토목회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계명토목에서 보완을 못 했던 것입니다. 배수로가 없는데 어떤 보완서류가 가능했겠습니까? (ㄷ-1)에서는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고 (ㄷ-2)에서는 그 똑같은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또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ㄹ)에서는 태풍 등으로 땅속 배수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호곡리 1106-44) 검색할 수 있고 그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산지전용하가 담당직원인 **진, **호,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 **우 씨의 증거 녹음파일이 있고 그 마을 이장, 동네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명토목소장 **지 스스로가 거기 배수로가 있다는 가정 하에 자기가 도면을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없는 배수로를 있다고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판결문에서는, 배수로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있다고 하면 없던 배수로가 생기고, 다시 없다고 하면 있던 배수로도 없어지는 건지요. 이 판결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화가 나고 속이 끊어 오릅니다. 4) (ㅁ) 판결문에서는 목적사업(건축)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목적사업을 하면 배수로가 없어서 절대 준공이 허가나지 않습니다. <**진, **호, **우, 수원조정위원 등 모든 관련공무원들의 증명> 지금도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하는 판결문에서 준공이 나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판사의 논조에 실소와 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판결문 전문#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16가단529167 손해배상(기) 원 고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관 피 고 1. **훈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131(어은리) 2. 주식회사 **측량설계공사(계명토목) 대표자 **지 3. **지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 4.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남양리, 화성시청) 대표자 시장 **석 소송수행자 **학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657,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훈과 **희 명의의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81-9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훈은 2008. 10. 15.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80㎡는 **희 명의로, 나머지 660㎡는 피고 **훈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당시 피고 **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동양측량설계공사(이하 ‘동양측량설계공사’라고 한다, 변경 전 상호: 계명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피고 **훈 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측량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황실측도에는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106-44 번지 내 기존 흄관이 표시되어 있었고, 배수계획은 흄관을 매설하여 기존 흄관에 연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게 산지전용변경허가와 관련된 측량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2010. 10.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허가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았고, 2011. 11. 30.경 허가기간을 2012. 12. 30.로 하여 다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2015. 11. 17.경 ‘승인된 복구설계서 상 공사기간 내에 목적사업 완료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며, 산 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얻은 후 실시하라’는 내용의 복구명령 통보(갑 제10호증)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1.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토사처리계획서, 입목․죽의 벌채․ 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등) 미제출 및 현황실측도가 현장과 상이(기존 U형 측구 및 집수정 등)하므로 재 측량하여 현황실측도를 제출하도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ㄱ) [원고가 제출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배수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2016. 6. 8.경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최종 반려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1, 23호증, 을나 제1 내지 2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훈은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지와 공모하여 배수로가 있다는 배수계획이 있는 허위도면을 작성, 첨부하는 등으로 피고 화성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지는 피고 **훈과 공모하여 배수로가 없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도면을 작성,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나게 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 **훈에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3) 피고 화성시는 산지전용허가권자임에도 배수로가 없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담당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허위 도면에 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원고가 피고 **훈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77,657,810원[(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 -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일 경우의 시가 117,420,000원) + 기타 토목공사비 등 37,514,000 원 + 산지 전용지 복구에 소용되는 비용 2,563,8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발급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 **훈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ㄷ) [신청할 당시 첨부한 도면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훈이 피고 **지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분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나 제9 내지 1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ㄴ) [**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작성하여 첨부한 도면이 허위 도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황실측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화성시 #(ㄷ-1) [우정읍 호곡리 1106-44번지 내 기존 흄관이 기존 배수로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기존 배수로 집수정 등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현재 일부 배수로 현황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제출된 도면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인 2008년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지의 주장과 같이 #(ㄹ) [태풍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나 그 부근의 도로 및 기존 배수로 현황 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미 2회에 걸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원고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ㅁ목) [목적사업 완료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법령으로 검토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ㄷ-2)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최종배수지가 구거 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배수로는 농경지로 최종배수가 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검토에 따라 피고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인 **우가 #(ㄱ-1) [원고에게 별도의 하천 구거가 존재하는 최종배수지로 변경해 볼 것을 보완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됨으로써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지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 **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훈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수립한 #(ㅂ) [배수계획은 흄관을 매설하여 기존 흄관(호곡리 1106-44)에 연결하는 계획으로 당시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