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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귀농 5년째 농지를 임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야채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최근 TV에 최저임금 관련 뉴스가 자주 나와 걱정이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 마음대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른 오르내림은 있어도 지금이나 10년전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다른 공산품처럼 물건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현실에서 빚 안지면 다행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야채나 과채류 등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는 농민 숫자도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법에 따라 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5년전 농사를 시작할 때의 월급수준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농업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농업 특성상 그만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농촌에서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해도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농장에서 한국인근로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기나라의 10배 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이는 1년에 10년 치 이상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하면 자기나라에서 몇 년 안에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점점 알거지가 되어가는 중이죠. 현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일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제법 있으나 조직력이 약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여 현 최저임금을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거나,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로 입찰을 통해, 요구하는 임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여 고용하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려고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명백히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적당히 넘기지 말고 무언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짜난민 문제로 이렇게 청원하는데 소식이없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5

청와대에서 국민이 이렇게 가짜 난민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를 요청하는데 답을안주네요? 길게 쓸말도 없습니다. 가짜난민 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저출산대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나도 30살 넘은 아들 딸이 잇는대 결혼도 하지말고 아이도 못놓구로 늘 말합니다 경제적인 능력도없이 아이만놓고 결혼만하면 삼니가 나도 아들딸 놓은것이 넣무넣무 후회되고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해서 아들딸 놓고 마음놓고 살수잇는 제도을 도입해서 정부의기준으로해서 돈을 2억정도 빌려주어 저이자로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갚는다든가 살기가 힘이드니 결혼도안하고 아이도 안놓는것입니 힘없고 권력없는사람은 혼자살다죽것이 맞기는맞습니다 자식놓으면 또 고생인대치워라......
제목: 의료용 대마 CBD오일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93

CBD오일의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미국과 일본등 다른나라에서는 합법화를 하고 있고 이 오일은 대마에서 추출한거기는 하지만 좋은 성분으로 만든 의료용 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에서 추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불법 이라고 규정 합니다. 그럼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 CBD오일을 사용하면 살수 있는 환자를 죽게 놔둔다는건 말이 되는 겁니까? 말로만 의료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CBD오일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 쓰이고 사람을 살릴수 있는 약이 있으면 계속 합법화 해야 하는것이 맞는 방법 일꺼 같습니다.
제목: 저출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지금아기셋 태어날아이까지 넷. 도시에서직장생활하다가. 애들이불쌍해서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힘은들지만. 지금이백배났습니다. 셋을키울때도. 미친놈소리들었고 하나더있다하니 돌았답니다. 복지가얼마나미흡하냐면.둘이상은진짜꼽배기로힘들고 생활자금은 꼽으로더들어갑니다 그나마시골이니. 다행이지. 솔직히 무지막지힘듭니다 그런데 한명이나세명이나 나오는지원은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힘든걸후배들이나 주위분들이보고. 애기를낳을까요 그사람들도. 귀농할까요? 귀농안하고 애기천천히기지고 여유생기면 가지자고. 이야기한답니다. 저도귀농은 하지말라하구요 도시에서는둘이벌어 빡빡하게나마생활했는데. 시골와서 한명이태어나고한명이더생기고 혼자일하니. 빛만늘어납니다. 어디에서살아야 우리가족이 화목하게 살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살게끔 복지좀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비양심적 병역복무자가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저는 국가와 종교 중 국가를 선택하여 졸지에 비양심적인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인 제가 국가를 선택한 결과, 비양심적인 놈이 되어 이 국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목: 내가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이 된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내 맘데로 택배기사의 수수료와 관리비를 나한테 아부 떠는 놈 안 떠는 놈의 구분을 둬서 정하고 온갖 갑질과 시대에 맞지않는 주먹구구식의 인간말종같은 짓을하며 거역하는 놈은 언제든 기회를 만들어 짤라버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특고 노동자 살려주신다더니 돗대기시장 권리금마냥 택배노조 하나 내주고 몇개월째 관심도 안가져주시니 황송합니다
제목: 왜서 일자리는갈수록줄어들고 자영업자는.갈수록 살기힘드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가게.시장.마트.식당.호텔.노래방.주점.등등. 소비.해야되는곳에.소비자가.줄어드니까.망할수밖에.없다. 왜.소비자가줄어드냐? 일용직.저소득층 들 일자리.중국짱개들 태국놈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불법취업 불법체류로.대거.유입.해섲일자리.전부.빼앗고.돈벌어서 대한 민국 에서.소비안하고.본국에.송금.하기에.경기는.살아나지.못.하는거다 대한 민국 은.일용직들.그날벌어.그날.먹.고산다. 즉.그날번돈.소비한다.이러니까.가게 시장.모두가.살아가는거다. 외노자들.불버체류.불법취업 자들.난민들.정.말 이나라에.경제.도움.안된다.특히.서민들.경제에는. 도움.없다. 전부.추방.이.답이다.
제목: 원희룡을 예맨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3

굳이 굳이 국가에서 비자 거부한 이슬람 예맨 지들 입지 다진다고 인구수 늘려서 힘좀 더 갖겟다고 예맨 난민인지 테러범인지 모를 이슬람 인들 받더니 감당안되니까 국가 문제로 같이 해결해보자는 원희룡 저 엉망진창 만신창 물건 에맨으로 보내세요 난민 불쌍한거 다 알아요 그래도 이슬람은 안됩니다 그래서 비자 거부한거 아닌가요? 원희룡이 만든 이 전쟁 같은 문제 거기에 기름 붓는 정우성인가 뭔가 연기하는 인간 둘이 예맨가서 살던지 말던지 하라고 해주세요 나라에서 거부한걸 받은 원희룡 당신 집안은 딸자식도 없나????? 나라가 우습냐? 매국노. 원씨 집안 망신이오
제목: 최저임금 내리는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인원들은 알바도 재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알바생들이 열정페이 비슷하게 노동력의 비해 수입이 낮아서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이 하나떄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인권비의 부담때문에 알바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의 지출은 점점 낮아지겠죠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인권비도 오르고 어쩔수없이 물가를 올리고 그럼 이제 손님이 줄고 망하는 사례가 예전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겠죠... 대기업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소득이 적어지고 그럼으로써 고용하는 인원들도 줄어들고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기사가 빈번히 올라오는데 개선은 커녕 점점 힘들어지죠... 알바생 하나 살려보겠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알바를 해야하는 학생입장으로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0

군대에서 2년동안 국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훈련받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작 돌아오는게 있을까요? 체력? 사회관계? 전 아무것도 얻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원합니다. 조국을 위해 밤새 노력한 군인들에게 그정도의 대우는 호의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8

동성애와 무슬림의 중혼과 샤리아법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천륜과 인륜에도 반하며 우리 나라의 법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목: 보유세 인상 발표에 다주택자 부자들이 웃습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아파트 한 채당 5억이 넘는데 세금 몇 푼이라고 계속 가지고 있을거라고 결국 이 정부 역시 부자들을 위한 정부였다는걸 보여주네요 교사 신혼부부 찾아갈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들 좀 찾아가세요 소년소녀 가장 부터 힘든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보여주기식입니까 부동산 투기 막지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제목: 아이키우기좋은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아이키우기좋은나라...너무좋은 접근입니다. 지금낸의견에...한가지더... 어린이집2교대로 근무하게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심하게 보육하게...보육교사들도 엄마니까 2교대로... 양육수당은....거의의미없습니다. 수당이 백만원해도...아이를 낳지않을듯싶어요.. 아이보다...내삶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아예 아이를돌볼수있게...4시에퇴근해야겠지요..이런문화!!가 시급합니다....10시부터 4시까지 근무!!!!!! 이건 만8세까지 쭈욱가능해야합니다. 급여는 똑같아야겠지요...
제목: 카투사 선발 처분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카투사(KATUSA) 지원을 평생 1회 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 자체가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사료(思料)됩니다. 게다가 선발 방식도 추첨제(일명 뺑뺑이)다 보니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합격처분을 통지 받고 정말로 카투사에 입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불합격처분을 통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발방식에 이의는 없지만, 지원횟수가 1회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투사 지원횟수를 1회에서 최소 3회, 최대 5회 정도로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십시오.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기부 휴양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아름다운 절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때문에.. 출입통제인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봤던 강원도 양양에.."세기연수원" 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일명 안기부 휴양소 입니다. 안기부 외..가족.. 뭐...기타등등 이 와서 노는 해변입니다.. 저도 동해안 사람입니다만.... 그중 최고 입니다... 해변 짱이고.. 조용히 즐기기 좋아요. 게다가 출입통제하고... 식당도 아무나 못들어가고..지역에서 인가받아야하고...등등뭐 이 이야기는 벌써 이십년도 넘은 거지만... 불과 작년인가... 근처로 지나가다가보니...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조사 좀 한번 해 주세요
제목: 30만유저의 꿈 아쿤온라인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넥슨본사가 법적조치 하지못하게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들에  꿈을 위해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올해 중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아들은 축구부 입니다.아이가 자기 꿈을 위해 부모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초등학교 졸업도 안하고 였어요 순전히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부모로써 말려도 봤지만 소용 없어서 보내기로 해서 지금은 따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전남에서 저희 아들은 경기도에서 학교 다니면서 방과후에는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숙사를 없앤다고해서 걱정입니다.지금까지 자기 꿈을위해 노력한 아이는 한없이 걱정합니다 지금중2데 3학년초에는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싯점인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기숙사에 있음으로 코치님들고 감독님 관리가 들어가서 아이들도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네요 그런다고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옆으로 가서 지켜줄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올려 보내요 교육청 방침 이라고는 하는데 교육청 방침이 누굴 위한 방침인지... 기숙사 생활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하게 하거나 아님 주소지가 가까우면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침이여야 하지 않을까 요? 교육자들 답답한 정치들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정치를 했음 합니다 이제 8월이면 전국 중학교 대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옮겨도 또 6개월간 시합을 못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 어쩐 답니까? 어린 나이부터 너무 고생해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정말 몰라서 해결 못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올해 종부세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많이 실망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몰라서 집 값을 못 잡나요..알면서..내버려 두는 건가요? 국민의 10%가 전 재산의 90% 가지고 있는 현실인 이쯤.. 이렇게 되기 까지 경제발전을 이루기도 하였지만, 그와 맞물려 부동산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었고, 남은 돈을 계속 굴려 집으로 돈을 벌었지요.. 집? 단순히 물건이 아니잖아요? 집이 있어야 사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많이 집을 가진 자들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처음부터 기반이 없던 사람들은 평생 집문서 하나 가지지 못하고 죽기도 하는 집. 10% 사람이, 90% 의 집이 필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필요이상의 집을 소유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을 과감히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세금을 내게 해서. 차라리 집을 팔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도록 말입니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는 돈은 주식, 은행등으로 흘러 들어가 투자를 일으키니 최소한 부동산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부동산 못 잡아서 못 잡는 거 아닙니다. 과도하게 투자하여 하우스 푸어가 될 사람들도 있고, 집이 전 재산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손 보아야 할 일 입니다. 집...투자가 아닌 삶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서 다리 뻗고 잠들 수 있게 말입니다. 매번 내 놓는 부동산 정책.... 그 때마다 오르는 집값.. 이젠 그렇지 않게 확실하게 세금을 내게 하십시오. 집을 들고 있는 것이 괴롭도록 말입니다. 필요이상의 집이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더 사지 않습니다.
제목: 택배노조 갈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배기사좀 살려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제발 대기업 재벌들의 횡포좀 멈춰주십시오 택배라는 직업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해 선택하고 아파도 쉬지못하고 말그대로 하루하루 죽어나가고있습니다 힘 있는 자 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한 가정의 가장 피좀 그만 빨아먹게 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정부 세력들을 처벌해 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섭고, 공포스럽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공포가 사라지니, 이젠 반정부 세력들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들 세력들의 횡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고, 더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과 집단들을 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없애자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돈을 그리 많이 쓰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7

특활비 없애고 그돈으로 불우 이웃돕기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출총량제 하기전에 1금융권 문턱을 낫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2018년 하반기 금융제도로 인해서 1금융사 2금융사 심사 강화에 의해서 2금융사도 심사가 깐깐해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총량제 적용으로 더욱더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없는 서민들 살 갂어먹는 사금융 대부업은 마땅히 관리를 받어야 하지만 신용도가 낮어서 대출을 잘 못받는 서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자가 높아도 급하게 융통을 할수가 있는게 대부업 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문턱이 높아지만 급한 서민들은 데체 어디서 대출을 받어야 하나요? 그럼 서민들 숨통이나 트이게 1금융권 문턱을 낫춰 주시고 캐피탈과 대부업 관리를 하는게 이치가 아닌가요 2금융 캐피탈과 대부업 마저 까다롭다면 서민들 아예 대출도 못받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카드론 있고 현금서비스 자주 사용한다고 그걸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 한다는건 어패가 있는듯 합니다 없는 서민들 급한대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할수 밖에요 급하니깐 여기저기 대출을 받어서 사용을 하다보니 신용평가 낮을수 밖에요 백억 부자면 대출을 받겠나요 없으니깐 서민이니깐 대출을 받어쓰는 것이죠 신용이 낮고 싶어서 낮은건지 아십니까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괞찮으면 한가지 마이너스 이래저래 대출 기준에 못미치죠 연체 없으면 뭐하나요?현금서비스 이용 자주 한다고 부결 이래저래 부결이죠 현재 햇살론도 문재가 있는거 같습니다 말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 아닌가요 그럼 기준을 완전히 낫춰주셔야죠 재직도 3개월이상 되어야 하고 연체도 있으면 않되고 연체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상황이들이 그러니깐 연체를 하는것이죠 햇살론은 문턱이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기준이 않되더라도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않그럼 정말로 없는 서민들은 악순환에 악순환이죠 죽으란 소리 입니다 신용평가 기준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 민국 한류문화.한식은.무슬림난민과.다문화잡종으로.사라지게될겁니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대한 민국 제품.이.세계로.나가는데.우리.한류문화가.아주큰. 역할.해왔.습니다.한식도.그특유와고유의.음식.문화로 세상.에.우리대한민국.알.려지고.삼성제품.쿠쿠밥솥 같은 제품들.세계여러나라.국민들.애용.하는.제품.됐.어요 건데.무슬림 난민.다문화가.들어오면서부터.우리.문화가.그 들.잡종.문화에.먹혀.들게됐어요. 무슬림 문화는.우리.한.류문화와.전혀.다릅니다.다문화도. 이런.잡종들.들여오면.난민.외국인.증가.에.따라.그들. 문화도.들어옵니다. 이런.잡종.문화는.대 한.민국.한.류문화에.아주큰.장.애가됩니다. 난민신청자12만.불제자100만.전부.추방.시킵시다. 외노자도.수요에따라.그숫자를.50만으로확.줄입시다. 결혼.이민자.초청장.들어온.200만.불법취업 자도. 확줄여.50만으로.합시다. 이게.눈앞에.당장.해결할.제일.시급한.일입니다.
제목: 페이스북 난민 대규모 공개모집 한국행 실체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4

대통령님, 아래 링크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을 통한 무사증 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수십만의 난민이 한국을 향해 몰려 들고 있습니다 제발, 난민법을 폐지하고 불법으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해 주세요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돈 벌려고 브로커들이 한국행 난민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부디 저들의 침략을 막아주세요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공감가나요? 진짜 경제적문제로 자식 안기지는건지.. 그게 아닌지... 단지 핑계인건지... 자식 키우는건 장난아니게 힘들어여.. 잘알아요. 근데... 맞벌이라면...당연히 남편도 육아에 힘쓰고..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학..주말도 잘해야겠죠...당연히.. 근데...그거아세요?. 이런거 겁나 외치는 엄마들이 전업주부라는거... 저는 금전적인 사정을 떠나서 여자가 시집가더라도 일하길 바랍니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근데...걍 집에서 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그러다가 애기가 생기면 육아 핑계입니다.. 모든 여성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일도 하기싫으면서.. 육아핑계대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육아..너무 힘든일입니다만.. 일하는거 힘들어요.. 흔한말로. 남의돈 먹기 힘들어요.. 다시 첨으로 가보면.. 그럼 시집.장가 안간 사람들은 같은 세금내고 해택은 못받죠... 공평한가요? 술.담배 세금같은거랑은 다르잖아요. 왜 미혼은 국가 정책에서 항상 배제 되나요? 정말 쫌 누구 기준으로 하지말고... 다각도로 보시고 정책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조심스레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동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 처음 들어와봤다가 깜짝 놀라 청원글 올립니다. 청원사이트 오늘 처음 들어와봤는데 . .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개인사 시기심 질투심 등등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글들이 청원이라고 올라와있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말들을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당연히 절대 다 들어줄수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며 정말 억울하거나 필요한법안들이 가려지는것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동의합니다 의 수가 적정수를 넘기지 못할시에 과태료대상자가 되는 행정처분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 좋은의도에서 나쁜의도로 흘러가는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필요한 행정에 대해서 올릴수있는 좋은행정이 되기를 빌며 글올립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분들도 우리 조금만 서로 생각하면서 자제하길 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기무사 폐쇄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문재인대통령님 2017년3월10일 박근혜가 탄핵이 안되고 기각이 되어 직무복귀했을때 사회혼란을 틈타 위수령발동하여 무장군인들이 촛불집회시민들을 탄압할려는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실천까지 할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 군이 국민을 탄압할려는 정황이 있읍니다 이것은 곧 내란죄속합니다 그러므로 가담자는 즉시 엄중처벌하고 기무사를 폐쇄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보공개신청ᆞ논산시의아니한행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올립니다. 저는.충남논산시에사는 이정식이라고합니다.제가2017년10월23일에교통사고로병원에서6개월정도입원하면서여러가지일을격었습니다.병월의잘못되소견으로병을더키웠고그러는동안집은엉망으로되었고집세까지밀려집주인이집 비우라는내용증명까지받았으니까요.(디스크제거수술을받았고늑골이2대왼쪼콜반극은이파열무릎골반어깨를다쳐고현재통증과발가락이움직이지안는상태임)현재도제대로움직이지도못하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일을하라고수술하고퇴원한지2달밖에안된상태인대근로능력이있으니일을하라고논산시청에서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의문점이많이생겼고그로부터2018년6월22일정보공개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오늘7월5일비공개라정보공개를해줄수없다는말을들었습니다.제가정보공개한것이저와똑같은사례가있는지확인하려고정보공개신청을한것인데개인신상이있어안되다는것입니다.그럼개인신상을빼고병명만이라도공개요청을하였지만안되다는말을들었습니다.너무나어처구니가없더라고요.돈없고빽없는시민이라는것인지아니면귀찮아서인지그것도아니면어떤것인지요즘도비공개라는행정은법은잘못되었다보입니다국가비밀도재판을하면공개를하는데논산시는국가비밀보다위에있는것같습니다.그것도아니면알고싶으면소송을하라는것인지궁금합니다.개인신상을공개해달라는것도아닌데이건옭지않은행정이고책상행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청렴한논산시라고하면서이렇것이청렴한행정인가요.논산시시장님은대통령님보다더바쁘신가봅니다.제가애로사항이있고민원이있어면담신청을수없이요청하였지만몇년째한번도면담한적이없습니다.이번에도면담신청을하였는데비서실에서확인하고알려주겠다고만하고연락이없습니다.이런것들이행정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은국민이알아야하고.시민이알아야하는것임에도행정이넺아니면법이이렇네하는것은잘못되행정입니다.불법이아니고개인정보를삭제하고공개하라는것인데이것은많이잘못되행정이고논산시국가인가요.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 알권리가 있다고봅니다.대통령님이런행정은 바로잡아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혼자사는 미혼여성에게도 기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신혼부부 청년은 주택지원 기회가 많은데 혼자사는 능력이 없는 미혼 여성은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받을수 없고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도 나이 제한에 안되고 몸이 아파 일자리도 없는 저같은 혼자사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일용직머슴 명칭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국회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라고 자기들이 윗사람이라고 국민여러분 가르쳐줍시다. 주제를 알게 먼저 명칭부터 국민머슴 으로
제목: 자영업자들 다 죽이실겁니까? 북한과는 소통하시려 하시면서 왜 국민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으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먼저 자극적인 제목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왜 귀를 닫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위에 있는걸 무작정 퍼서 아래에 준다고 돌아가는게 경제가 아닙니다. 밸런스가 중요한데 추진중이신 경제정책은 위에도 아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밸런스를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최저임금법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값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신혼부부 주택공급 안이 오늘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 결혼한지 8년째인데 서울에서 전월세살며 아이 둘 낳아 정신없이 키워놓고 이제 돈 좀 모아 집 사려고하니 집값이 매년 폭등해서 이젠 평생 부부가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가질수 없는 집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혼부부만 집값 지원해주고 이미 40가까이 되버린 저는 어디가서 살라는 건지 참 허탈했습니다. 제발 미친 집갑 좀 내려주세요. 매일 집값 보며 도대체 내가 어디서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살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분양이 로또가 되버린 세상, 집값 평생 걱정하며 사는 세상이 되버려서 사는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야 인간답게 사는게 아닐까요? 부녀회와 부동산에서 집값 올리고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질줄 모릅니다. 가진 사람이 종부세 올린다고 두려워 할까요? 걱정 안한다고 전월세 올리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강남4구 비싼 집 한채 가진 사람이 그거 하나 갖고 사는데 세금 올린다고 난리치니까 1채는 증세 안한다구요? 그사람들은 집밖에 가진게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 직장 보십시오.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나눠주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 주장하며 크게 호소하고 정작 없는 사람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는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시아나 기내식대란, 3개월 임시공급처를 LSG와 대한항공기내식 공급처로 변경토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이게진짜 뭐하는짓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청원올립니다. 3개월 단기동안 비행기티켓값이 싼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공되었던 만족스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아시아나 티켓을 끊었더니 그보다 못한 기내식을 서비스랍시고 내놓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기내식... 거기다 무슨 바우처? 면세점이용에 관심없고 비행기안에서의 편안함과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객들에겐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신경전 버릴땝니까. 오히려 대한항공이 더 우수해보이기 까지 하니... 나원참.. 대한항공 제안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공급받도록 압박좀 해주세요. 아니면 예전 기내식납품없체인 LSG 로부터 단기적으로 기내식납품을 제공받던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성수기기간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있고, 이딴식으로 대처한다면 글쎄요.. 아시아나 이용하는 고객들 떨궈져 나가는거 시간문제라고 보이네요. 3개월간 비행기티켓을 못팔게 하던지, 다른비행기로 무료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지 예전과 같은 기내식으로 서비스를 돌려놓던지.. 이거 한달내로 해결안되면 대한항공보다 못한결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청원대에서 설득과 압박을 해서 바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대표는 쓸때없는 꼬장부리지 마시고, 정신차리고 어떤선택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고 뭐고 기내식 당장에 원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
제목: 경기도 신세계 죽전점 1층 화장품점에서 갑질한 여성을 엄격히 처벌해주시고 백화점 영구제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2

한 여성이이 화장품테스트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건이 경기도 죽전 신세계점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을 직원에게 던지기도 하였으니,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던 백화점 요원들까지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백화점에서 영구제명해주시고 엄격히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장하성을 짤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실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가경제 파탄내고있고..온갖 자리에 지인들을 앉히려는 장하성을 제발 짤라라. 포스코 회장..국민연금 CIO 등 인사개입한게 분명한데 더이상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말고 짤라라..
제목: 난임병원가보셨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82

안녕하세요 아이를가지고싶은30대 주부입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로 저출산이 많이 문제되고있습니다 뉴스에선 단골이야기로 아기울음소리들리지않는다 신생아실 빈 침대를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육아정책 육아휴직말을하시는데 정작 저희 난임부부는 소외되고있습니다 물론 아이키우기힘든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흰 그현실은뒤로하고 아이를가지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이하 모든 관계자분들 난임병원가보셨습니까 하루 수십 수백명이 아이를가지기위해 다녀갑니다 몸이힘들어도 마음이힘들어도 금전적문제도 아이를가지기위해 모두무시합니다 대통령님 이정책이 누굴위해존재하는지요 정작난임부부에게 묻지않으시고 저희가 멀 원하는지 묻지도않으시고 횟수를두실수있으신가요? 나이제한을두실수있나요? 우리를위해 건강을위해란말하지마세요 저희도압니다 하지만 아이를가지기위해 감수하는겁니다 제발 저희이야기를들어주세요 직접 난임병원가셔서 들으세요 많이바라지않아요 첫아이는 횟수제한 나이제한없애주세요 제발 저희도 배내밀고 입덧도해보고 출산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많은분들 난임부부 그리고 아이를키우시는 모든분들 청원에 한표부탁합니다 말주변없지만 제진심을봐주세요
제목: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블루홀은 세무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32,000원을 주고 구매해야하는 게임이 자주 서버가터지고 핵사용자에게뚫리네요 이때까지 번돈으로 서버보수및 개발은 하지않고 뭘하고있는지 번돈으로 다른짓을 하고있진않은지 세무조사를 해야합니다
제목: 쫌 북한 눈치좀 보지 마세요 문재인. 저 고딩인데 하는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북한이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요. 노벨상같은 거 타려고하는 속내 다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요. 미국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미국이랑 잘 지내야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대통령 기간동안 뭔가 새로운거, 돋보이는거 그런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하게 국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 왜 올립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사장님들 피해가 더 심하잖아요. 고딩인 저도 아는데 문재인께서는 시작한거라고 끝까지 한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보좌관들은 왜이렇게 아첨같은게 심합니까... 무슨 정책에 대해 불만이 나오면 자기들 정책이라고 보호만 하고. 저는 고등학생인데 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한탄을 합니다. 신문에는 맨날 문제가 발생하는 걸 싣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이버에 박근혜 안티카페는 아직도 있는데 문재인 안티카페는 왜 회원 2명짜리밖에 없나요? 설마 네이버도 정권 눈치보는건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압박했나요? 지금 청와대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없어요. 똑똑한 고딩들이 해도 지금보단 솔직히 더 잘할 것 같아요. 청와대는 맨날 우왕좌왕하고 맨날 누구누구 눈치보면서 자기편 보호하고. 정치인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세요. 다들 임기내에 이익 챙기느라 바쁘지 마시고. 솔직히 최근에 신문에서 건대 산학협력부장인가 그사람이 20억정도 횡령했잖아요. 근데 청와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거 단속 좀 잘 하세요. 국민 세금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데 안좋은 데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세요.
제목: 플라스틱사용금지 특별법 제정 시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7

국민의 수신료로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다큐인데요, 오늘 1부를 보았습니다. 지금 세대가 무심코 쓰고 버리고 있는 무수한 플라스틱들이, 지금 해양생물 중 플라스틱을 먹지 않는 생물이 없을 정도로 미세쓰레기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수돗물과 생수에서조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 인간들의 먹을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설마설마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습니다. 몇몇 개인 혹은 단체의 소소한 노력만으로는 이 위험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전 세계인류 모두. 다음 세대를 생각할 시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세대부터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각 개인의 자발성에 맡기지 말고 법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제목: 희잡은 억압의 상징. 희잡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무슬림들이 그 뿌리 그 나라에서 어떤 역사를이어가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긴 한국입니다 유럽 미국 여행 중 마주치기만해도 무서웟던 거부감 희잡.. 이 나라에 무슬림 정말 반대합니다.. 내가 반대해도 뭐 그 자녀 20명씩 낳는 사람들 금방 수백배로 늘어날거고 한국의 20프로 30프로 그러다가 국교 삼겠죠 예. 다른 나라도 그랫는데 무슨 수로 막겟어요 잘나신 연예인 님께서 무슬림 포용책 호소하시는걸 일반인 조무래기가 어찌 막나요 그냥 무섭다고요.. 강간도 싫고 그게 시선강간이건 차별이건 폭력이건 종교건 전도건 기도건 무슬림 싫다고요 소름이 끼친다고요... 호소 할 곳없으니 여기라도 씁니다. 코란이라도 관심 갖고 보셔봐요 그게 종교인가... 여성은 물건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동등합니다 아이들도 인권이 있어요. 광신도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긴 내 조상이 지켜온 내 나라입니다 투표권 외국인한테도 주는 미친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도대체 제주도 자유한국당 왜 뽑았어요? 왜그러는거에요 왜 나라 망치려드는거죠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우리를 죽으라고 등 떠미냔말입니다..
제목: 증여세 현실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증여세를 2억 이상으로 해주세요. 전세라도 얻어줘서 결혼 좀 시켜보려하니 누가 2천만원씩 세금 내서 하겠어요? 부모도 빚얻어 전세 얻어주는겁니다. 5천만원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줍니까?
제목: 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2

제주도에 체류 중 486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 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를 청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 온정주의 다 좋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했는데 전 세계 눈치가 보이게 어떻게 다시 탈퇴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면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해야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살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나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결코 부유하지도 않으며 좁은 땅덩어리와 부족한 부존자원 때문에 오직 인적자원과 무한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나라이며 국민들 중에는 노후대비를 못해 극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고독사와 아직도 수많은 고아들을 해외입양 보내는 현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가성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우하고 눈물짓는 자국민을 더 보살피는데 힘을 쏟아야지 온정주의에 젖어 난민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 살게 되었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고 어느새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하게 선진국 복지정책을 따라하다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더구나 작금의 예민인 사태는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끼치는 무슬림도 있을 수 있으니 무슬림 전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곳곳에서 심각한 치안문제와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점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인종혐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한국인과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난민은 어떻습니까? 2012년 난민협약 가입 당시에도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을 했어야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같은 중동 국가에서조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어릴 때 읽은 추운 겨울 얼어죽을 위기에 처해있는 뱀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보살피고 살게 해주었더니 뱀이 깨어나서 집안에 자고 있던 아기를 해쳤다는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무슬림을 나쁜 뱀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나 온정주의 난민을 포용했다가 치안문제와 테러가 발생에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로 미세먼지 속에서 자라는 그리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박하게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최소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당신들은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40대의 3자녀 가장입니다. 맞벌이는 상상도 못하죠. 다행인건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것. 그러나 그것이 문제더군요. 시골출신, 부모 도움이란건 대학부터 결혼까지 받아보질 못했고 오히려 노부모 병치래도 해야하는 처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갚기도 버겁고, 월급 밭아 그냥 매달 버팁니다. 그런데 그놈의 소득기준 공공분양제한으로 다자녀분양은 제게 먼나라 얘기더군요. 그런데 출산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지원이라. . .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일단 낳게만 하면 된다는 논리 인가요? 키우는건 알아서 하고? 결국 내 아이들이 무거운 짐은 다지고 살거고, 나만 개고생 해서 국가 발전용 인력을 키워내고, 나라만 세계10위 경제대국되면 끝인건가요? 앞으로 낳을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사람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놈의 소득기준으로 제한한 공공분양정책말고 재산기준 공공분양으로 하세요. 정말 당신들은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제목: 나랏돈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기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가끔 생각합니다.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용되는 세금은 어디가 출처인가? 인터넷에서 보면 대부분 나온 자료들이 국방비 40조 일자리 창출에 몇억 출산에 몇억 등등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세부사항들이죠. 우리나라 국방비 40조 적은돈은 아닙니다. 저도 공군을 나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공군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알아요. 훈련을 위해 한번 비행하면 연료값만 400만원이 넘죠. 그렇고 보니 항공기 연료인 JP-8이 군에 얼마에 들어가는지 그런 정보도 안보이네요. 그러고 보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00년도에 올라온 어떤 기사를 보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돈을 더 주고 연료를 사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정작 JP-8을 얼마에 주고 사왔는가는 안보이던 진실을 알 방법이 없죠. 의문만 남을뿐 이죠. 위에 있는 어떤 높은 분이 어디선가 돈을 받고 더 비싼 가격에들여오도록 힘을 썼나?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이러한 상상또한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거죠. 국방비에 40조라는 돈이 들어간다 라는것을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있을당시 내무반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침상을 자대에서는 침대를 사용했죠. 말하고 싶은건 이 사업에 들어간돈이 약 7조원이라고 인터넷에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함포용 레일건을 2조원에 개발중이다. 라는 글과 함깨 말이죠. 물론 침대만 바꿔주는 단순한 사업은 아닙니다. 침상을 뜯어내고 리모델링좀하고 침대를 넣고 관물함넣고 하지만 생각보다 비싸진 않을꺼 같은데 병사들이 조립식 침대 조립하고 물건 나르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것을 공개하면 좋지 못한 것이 있는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기를 얼마나 구입하느냐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특성을 보여주는것 으로 유사시에는 큰 약점이 된다던지.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관련정보를 미리 앞질러 보고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등등 세금사용내역은 단지 사용내역이 아닌 중요한 정보이며 나라에 미래에 대한 척도가 되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이지만 4대강사업이 좀더 투명했다면 자원외교에 대한 정보가 좀더 일찍 세상에 알려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블럭을 몇번 뒤집어 엎었는지 상수도공사 한다고 땅을 뒤집어 까고 다시 아스팔트 포장 잘 해놓고 일주일도 안되서 배선공사 한다고 그 땅을 다시 뒤집어 까고 두번 공사한다 던지. 나라에서 공사를 할 떄 어떤 회사랑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같은 정보를 알면 내부 비리도 금방 보일꺼 같은데 말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관련된 내용을 찾고 있지만 진짜 어디에 정보를 보관하는지 보관하는건 맞는지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인데 월급이외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의원이나 비례대표들에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또 하루만 일해도 연금이나오는데 나랏일한 분들 연금을 주는대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건 공개해도 문제가 안될꺼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돈이 쓰였다. 얼마나 쓰였다. 어디서 생긴 돈이다. 그리고 사업 후 성과를 알기가 힘드네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또는 반대로 수익이 생겨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재에 도움이 되는지 등등 파악이 힘드네요. 그냥 지방자치단채장들이 뭔가는 해야할꺼 같은데. 아이디어는 없고 그냥그냥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또 해먹을 수 없으니까 수익성 따윈 생각도 안하고 밀어 붙이고 그다음은 될대로 되라 라는 식의 행정 파악이 안되네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대 아직도 함석헌 기념관이나 둘리 뮤지엄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네요. 만들었습니다. 라는건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지비는 얼마이고. 방문객은 몇명이며 수익이 얼마인가 같은 수치가 나와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함석헌이라는 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러한 분이 있었다. 라는걸 알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물론 돈 이상에 가치가 있는사업 또 한 많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2016년 하루 평균 방문객이 45명이다 라는 정보를 도봉구청홈페이지가 아닌 지방신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2016년도가 그렇다면 지금은? 이러한것 여러분들 주변에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결론은 인터넷 카더라통신에 속지 않기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나라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덕분에 도둑놈들이 숨어들기 좋은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