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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군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갑상선 암이 무조건 소액암이라고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국민 누구나 피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제안을 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원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약관에 따르면 갑상선 암의 경우, 종양의 성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액암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압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 약관을 개정, 예후를 고려한 타당성있는 갑상선암 분류를 통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1. 현재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갑상선 암에 걸릴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가입 보험금의 20%만 수령 가능함. 2.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갑상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상선 암의 경우, 수술 후, 10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이라는 근거하에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려고 소액암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다른 암이 발견되더라도 최초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면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의 20%만 수령 가능함. 3. 하지만, 갑상선 암에도 종양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1년 이내 사망률이 90%이상인 갑상선 미분화암이 있음. 미분화암의 경우, 완치율이 높은 유두선암과는 달리 현재 치료법조차 없는 상태로 국내를 비롯 해외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악의 암임. 4.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험사들은 약관을 내세우며 종양에 관계없이 갑상선암으로만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5. 제안자 부친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3월 갑상선 미분화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더 증상이 악화되어 불과 한 달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음. 6. 이에 당시 보험사 측에 미분화암을 근거로 암 특약에 관련한 보험금 100%를 요청했으나 약관을 내세우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7.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의 경우,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그러하므로 자신들만 지급해줄 수 없으니 정책 제안을 해보라며 보험금 100% 지급을 거부함. 그러나 제안을 통해서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함. 갑상선 암 환자의 경우,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이 있는데, 이중 유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의 경우, 예후가 상당히 불량하며 미분화암의 경우, 진단을 하더라도 1년 이내 사망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보험사 약관을 수정하여 유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혹은 미분화암의 경우, 일반암으로 규정하여 본인의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원을 드리는 바임. 정당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가 본 청원의 목적입니다. 신문고 제안신청번호 : 1AB-1611-002324
제목: 권력형성폭력범은 조두순보다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미친잡범 조두순을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일반 강간범들은 순간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지만 지금 문화예술계,교육계,종교계,정치귄등에서 나오는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약자를 밑에 두고 오래동안 위안부로 쓰려는 인간들입니다. 평생을 민주,인권팔이 하면서 또한 위안부할머니들을 위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약자를 먹잇감으로 두고 오랫동안 야금야금 아껴먹으려는 파렴치 위선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으면 약한여자른 성노예로 유린한자들은 섬마을성폭행범들보다 몇배는 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적어도 이들은 위안부할머니 위로도 안했고 민주주의를 외치지도 않았고 세월호리본도 안달았습니다. 사악한 위선자는 국민을 사악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악한 종자들을 엄하게 벌하여주세요
제목: 최저시급 5500원으로 내리는게 맞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편의점같이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는 어쩔수없이 알바생들을 고용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번화가 한가운데 자리잡은 편의점 업주는 최저시급이 8천원 이상 올라도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로 아파트 단지나 동네 한적한 위치에 자리잡은 편의점 업주들은 최저시급 6700원일때도 알바비나 임대료 그리고 그밖의 물품구입비나 각종 세금 다 내면 정작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월소득은 20만원도 못넘기는게 사실이었는데 올해는 7530원 그리고 2020년에는 10000원까지 오른다니 업주들 입장에서도 더이상 알바생들을 고용하는게 너무도 부담스럽고 또한 알바생들도 알바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알바생들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가게 업주들 입장도 고려해서 최저시급 5500원으로 낮추길 바랍니다. 가정있는 알바생이면 몰라도 가족없이 혼자사는 알바생은 최저시급 5500원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지장 없다고 봅니다.
제목: 확인된 사실(미투 등)만 방송되도록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요즘의 "미투"는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억울했던 그 심정 어떠했을까 가족같은 심정으로 같이 마음아파합니다. "미투"는 여권,인권,법질서등등을 바로 세우는데 큰 일을 하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미투"를 마치 경쟁하듯 방송하여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직대통령과 많은 전직고위직은 죄투성으로 조사받고 구속되는 나라, 성적으로 미개한 나라----- 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취급안하는게 우리나라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투 등" 신고되면 쌍방을 조사하여 그동안의 우리나라 법으로 정한 죄에 해당하면 그때 방송하던지. . . . 어느 시대엔 죄(책임이)가 안되고, 어느 시대엔 죄가되는 그런 흔들리는 법기준도 문제이고요. 양은냄비 물 끓듯 하지말고 가마솥 물 끓듯 조용하고 점잔코 끈기있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요금 인상을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통학 합니다. 현재 지하철로만 통학을 하며 학교를 오 가며 지하철 요금을 낼 때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1250원인 지금 지하철 요금에 조금 오래 타면 100원, 200원 추가요금이 붙어서 하루에 지하철 요금으로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1주일에 5일 이상 학교를 가고 바쁜 학업 속에 알바도 하지 않는 저로서는 지금의 지하철 요금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이지만 현 교통비는 만 19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나갑니다. 가난하고 학업에 집중해 알바도 하지 못 하는 수 많은 대학생 들은 적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적은 돈이 모두 교통비로 빠져 나가 밥을 사먹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하철 교통비가 인상을 한다뇨..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1250원인 현 교통비도 비싸지만 만약 오른다면 1450원이 되는 것 인데 1주일 교통비가 15000원 이상 든다는게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저 같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해아려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자치구 설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1. 서울, 경기권역에 여성자치구 설립 2. 사/공기업 자치구 이전 혹은 시설 추가 의무화 3. 여군특전여단 신설 및 배치 4.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전 여성화 5. 남성출입제한 6. 의원 및 공무원 전 여성화 7. 자치구 내 성범죄 발생 시 과중처벌
제목: 위수령의 폐지와 촛불혁명 당시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97

2018년 3월 8일 10시에 발표된 군 인권센터의 긴급 성명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당시 수방사령관을 비롯하여 일부 국방부, 군 인사에 의해 탄핵안 기각 이후 소요사태 발생시의 무력진압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평화적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한 명백한 친위쿠데타 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계자들을 내란모의 및 미수죄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가능 했던 것은 대통령령 제 17945호인 위수령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시행령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군 병력을 통한 무력 투사가 가능한 이러한 법령이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위수령에 대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를 폐쇄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평창에 있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는 대한민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은메달을 딴 곳이자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입니다. 썰매 불모지에 썰매 경기장이 생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스켈레톤, 봅슬레이, 루지 등의 썰매 종목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폐쇄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식품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요즘 식품비가 날개 달린 듯 상승하여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먹는것조차 힘들게 되면 국민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진행되는 식품비 상승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은 최저인건비 상승 등의경제 정책 실패로 몰아가는 분위기지만, 실제는 사회적 제반 비용 상승으로 식품비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든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채소 등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산품이라는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유통비용입니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배달되고 유통되는 구조적 비용이 채소 등의 농산품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을 낮추려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공급되는 채소가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로 공급하는 채소라는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도시 공장 형식으로 채소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도시형 농산품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장에서 수경재배로 채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익성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날씨와 거리에 제한받지 않는 농산품 생산 공단을 도시 변두리에 조성하고 매일 대규모로 생산, 도시에 공급할 수 있다면 도시민의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질 것입니다. 수출하는 전자전기만이 미래산업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업도 미래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가는 정책적 연구와 투자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되면 농촌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농촌은 고급화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같은 체제에서는 농촌과 도시 다 같이 힘들고 배불리는 것은 유통업자들 뿐입니다. 부디 서민들의 먹거리를 국가적 산업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신병원 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정신병원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이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할수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별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했는데 답을 정확하기 해준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원론적인 답변 이런것 듣자고 국민청원하는것인지 참 뭔가 개혁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병설유치원에 등원 시간이라도 평등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병설유치원에는 에듀케어반과 일반반이 있습니다. 에듀케어반 친구들과 일반반 아이들은 등원과 하원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하원의 경우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학교가 열려있고, 유치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일반반 아이가 수업 시작보다 일찍 등원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초6,초2, 6살)있는 가정주부 입니다. 형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었구요 하지만 저는 가정 주부라 아이가 셋이여도 에듀케어반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유치원의 규정때문에 등교, 등원을 따로따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형들만 먼저 들어간 학교를 바라보는 동생의 마음도 아프고 저도... 매우 힘듬니다. 9시20분 수업시작이라 꼭 9시 20분부터 등원이 된다고.. 규칙으로 지키라고 .... 학교도 9시 수업이지만 8시 40분까지 20분 일찍 등교하고 가르칩니다 왜 같은 학교내 유치원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9시 20분 이전 등원을 금지 하는것인지... 아이가 셋이어도 에듀케어 못 들어간것도 억울한데...등원시간까지도 차별을 받네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선생님이 없는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담당 교육부에 항의 전화를 해 봐도 최소 4시간 교육 시간만을 지시할 뿐 그 외것은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조치해줄수 있는것 아무것도 없다고만 답변을 하시네요 대한민국은 한가정 한 아이 기준으로만 규칙을 만드는 나라인가요? 아이 많은 가정의 아이는 조금 일찍 등원해서 안전한 등원 시간을 확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에듀케어반과 같이 동등한 등원 시간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등원하는 유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월촌병설 유치원입니다
제목: 주52시간 시행에 앞서 연차사용시에 대한 규정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약간의 애매모한 내용이 있어 질의 합니다. 주평일 40시간 근무+12시간 평일/주말 이상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제가 어제 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행정 및 법해석을 두고 난해하시고 오늘 전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상담하셨던 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유관부서 및 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아 안내받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였고 그답변은 첫번째 "연차사용은 근무시간 인정되지 않는다" 평일5일중 1일 연차사용 하였을 경우(야근없이 정규시간 8시간만 4일간 근무) 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20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도 법으로는 문제 없다(노사간 합의)는 답변이였습니다. 결국 평일에 회사에서 정시퇴근 시키고 하루연차사용할경우 사측으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연차사용으로 빠진 8시간과 추가야근/휴일근무 허용 범위 12시간을 주말에 근무채워서 할경우(토요일 10시간, 일요일10시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합니다. 이러면 주말없는 삶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반강압적 사측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평일이 국경일로 똑같다고합니다. 휴무일엔 노사합의라는 반강압적 근무지시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사항에 대한 재검토 청원하오니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악법이 생기는거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참고로 국경일같은 공휴일과 근속시간이 높은 연차많은인분들은 주말도없이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제목: 정신감정 거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정신감정 거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제목: 일본 자금이  대부업체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뿌리를 흔들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일본정부의 전략적 자금이 한국에 대부업체를 통해 정책적인 로비를 하는듯 대표적인 예 위안부 합의 이후 합법적인 자금들이 정책 로비를 한다면 대한 민국 뿌리가 흔들릴수 있습니다 예민하게 조사하고 롯데도 주식개방 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강간죄 성립 법제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1

격렬히 저항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상한 법 좀 고쳐주세요. 저희딸만 하더라도 겁이 많아 무서운 상황이 닥쳤을때 울기만하고 힘을 쓰지 못해요. 보통 소리지르거나 저항하다 더 폭행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이상한 법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나 무죄로 성립되어 가해자가 빠져나가고 피해자를 계속 양산합니다. 형량 몇년 더 늘리는것보다 이 제도를 시급히 바꾸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손흥민선수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손흥민선수는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있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누구보다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연령별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에서도 이미 국가를 위해 힘 쓰고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나이로 27세며, 만 26세 입니다. 손흥민선수는 아직 병역문제로 인해 상무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말에는 국내리그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역 상으로는 학업을 위해서는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데, 이러한 인재를 병역을 위해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대한민국 축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덕감독과 조재현 꼭ᆢ철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5

요즘 미투땜에 우리나라가 들썩 거립니다ᆢ 우리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ᆢ 조금더 평등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가는 방향이라 믿고ᆢ정말ᆢ여러곳에서 이렇게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는거에 ᆢ놀랄따름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기덕과 조재현은 최악입니다 사람이길 포기한ᆢ악마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살펴보시고ᆢ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길 원합니다그래서그런일들이 어떤 죄인지 알게해주십시요ᆢ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 조사해서 그에 맞는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7

김기덕 감독, 조재현배우가 저지른 성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어린 여배우들의 순정을 빼앗아 만든 영화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내걸고 해외에서 각종 상을 받았는데 이게 마땅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수치스럽습니다
제목: 게임 산업을 좀먹는 환불대행을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구글, 애플의 환불 정책을 악용하여 게임 내 재화, 아이템 등을 모두 사용하고도 결제한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환불 대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환불 대행 업자들은 개설이 용이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사의 무료 모바일 웹사이트 개설 서비스 modoo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측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사 일과후 휴대폰사용과 사역업무 민간업체위탁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병사 일과후 휴대폰 사용과 사역업무 (제설, 잡초제거등) 민간위탁은 취지는 병사인권개선 등등 좋을지 모르지만 세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우선 휴대폰 사용은, 그 취지는 좋다고 하나 필연적으로 군사보안이 심각히 침해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역업무도, 물론 그동안 행해졌던 간부장병들의 병사 사적 사용은 분명 폐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들을 민간업체들ㅇ[ 위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 또한 심각한 군사보안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군부대에서 새벽에 눈이 펄펄 내리면 민간인에게 제설을 맡기고 업무는 올스톱입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부대에 어떠한 이유로든 들어온다는 것은 보안의 약화를 불러올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역 역시 군장병들의 작전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크게 보아 이해한다지만 절대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그냥 뜬구름식 이상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이번계획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철회하거나 최소 민간업체의 사역동원이라도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은 사역 전담부대를 따로 창설 하든지 말이지요.
제목: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 언제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실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

지금도 등골이 휘어지도록 개미처럼 일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언제까지 세금을 줄일 방안은 내세우지 않은채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을 사용하는 방안만 수립하는건가요? 장병개선 복지개선 다 좋습니다. 국민을 위해 좋은제도 만들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드는것 좋습니다. 하지만 니돈으로 니들좋게 만들겠다 누구나가 다 할수 있습니다 내돈으로 남들좋게 만드는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건 우리가낸세금으로 무분별하게 복지를 늘리는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걷은세금을 사용하는데만 목적을두지말고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안,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깝지않도록 세금을 내는사람들에게도 혜택이있는 복지생성을 원합니다. 우리가 낸세금으로 정치인들 성추행,성폭행하는데 호텔비내라고 주는거 아니고 우리가 낸세금으로 위탁업체 돈벌라고 주는거 아니고 우리가 낸세금으로 비자금 조성 및 횡령하라고 주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이며 납세의 의무를 지녔기에 어쩔수없이 내는 세금인만큼 제발 생각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최저시급제도 하루속히 건의하여 청렴한 정치권을 만들길 정말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제목: 안희,,정 등등 구속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하다.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망령된 행동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개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당장 구속이 될건데? 당장 구속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언지? 도지사고 무어고 영화감독/배우고 당장 구속 시켜 엄벌에 처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 께선 자신들의 모든것을 공개 했음에도 구속시키지 않음은 잘못이다. 어서,구속 수사하라,,,, 그리고, 가윗 법을 제정 .성폭력,추행자에게 큰벌을 줄수있는 법을 만들라!
제목: 손흥민등 국가대표 출신의 군입대 일정 연장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국가대표로 일정기간이상 활약했을 경우(차출 횟수나 대회참가횟수등) 해당 선수의 군 입대 일정을 연장해 주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뛴 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해줄수 있는 작은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보통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은퇴를 하는 시기이니 만 35세 까지 조정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군인들의 골프 운동, 이게 체력단련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군인들이 불철 주야 나라를 위해 힘써 주셔서 안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단련을 열심히 하여 체력을 길러 강인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 해야하는데, 군인들에게 골프장이 왜 필요한가요? 개인 취미면 모를까 이게 체력 단련인가요??? 그것도 고위층이나 쓰지 일병들 하사 소위중위 들이 쓸수 잇나요? 누구를 위한 체력단련인지... 불필요한 골프장 이런것만 없애도 병사들한테 좋은 체력단련 시설을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되네요 군대에 불필요한 골프장 없애 주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당시 군부 쿠데타 모의가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6

http://www.ajunews.com/view/20180308111205213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308_0013880934 당시에 촛불혁명하면서 탄핵 기각되서 시민혁명 일어나면 계염령 내리거나, 군부 주도하에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거라 내심 걱정했는데 사실이었다니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정부차원에서 답변이 꼭 필요한 문제라 생각함
제목: 촛불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계획을 모의한 군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43,792

http://mhrk.org/news/?no=4857 군 인권센터의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글을 읽고서 국민으로써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부당한 정치권력에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려고 한 군 관련자들은 모조리 색출하여 내란죄로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제목: "성폭행-무기징역, 성추행-징역10년"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청소년을 성폭행 해도 무죄!! 성인여성을 성폭행 해도 무죄!! 대한민국은 성폭행, 성추행 공화국 입니다. 성폭행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면, 경찰은 여성이 꼬리쳐서 그런것 아니냐? 오히려 여성 탓을 하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성폭행 한 남성이 서로 사랑 했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 말하면 남성의 편을 들어주고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성은 3차 피해를 당하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시도 한답니다. 법이 너무나 관대하고 남성편에 서서 판결 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성폭행 및 성추행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폭행법, 그리고 성추행법을 강력히 높여 처벌 해야 합니다. "성폭행-무기징역, 성추행-징역10년이상"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더이상 성폭행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분노 하실 겁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강간범은 구속 됐고, 여고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자는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유는 0세~13세까지 성폭행 하면, 강간범 처벌 받지만 임신한 여고생이 15세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남자는 법원에서 성폭행한 청소년을 사랑 했다고 말 했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링크를 첨부 합니다. 보시고, 꼭 정부에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도서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문제를 검토해주세요. (청주시 도서관의 사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648

청주시는 2018년 2월 28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뤘습니다. 기사참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85126&thread=09r02 위의 기사를 확인하다시피, 2017년 7월 20일 재직자 기준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도서관 사서보조원 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전문성을 배제하여 결정된 전환이며 이에 1. '사서 자격증'의 중요성 2. '2017.7.20.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반박 3. 정규직 전환 관련 이의신청 공지 필요를 근거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사서자격증의 중요성> 도서관은 '사서'라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정보와 자료를 다 루는 전문기관이며 '사서'를 도와주는 '도서관 사서보조원'은 사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보조하는 근로자입니다. '도서관 사서보조원'의 주 역할은 자료실 업무이며 때에 따라 자료조직(분류, 목록)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봉사(참고봉사서비스, 열람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주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보면 상당수가 비전공자이며 사서 자격증을 갖추 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도서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으며 비전문가를 전문가인 척 세워 둠으로써 이용자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교사 자격증 없는 교사가 있는 학교, 상상이 되십니까? 의사 자격증 없는 의사가 있는 병원, 상상이 되십니까? 사서 자격증 없는 사서가 있는 도서관 자료실, 상상이 되십니까?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저희도 국가공인(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입니다. <2. '2017.7.20.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반박> 현재 청주시에서 전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의 내용 중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사서보조원'은 '상대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며, 청주시의 도서관 근로자 계약 방식이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2. 원칙'을 근거로 한 2017년 7월 20일 재직자 기준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6-3. 예외: 경쟁 채용'을 근거로 한 공개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관련 반박 참고자료: http://library.cheongju.go.kr/lib-cj/selectBbsNttView.do?key=836&bbsNo=67&nttNo=9979 &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3. 정규직 전환 관련 이의신청 공지 필요> 청주시의 경우 2018년 2월 28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들에게 정식 통보한 것은 2018년 3월 6일 이후입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언급 없이 빠른 보여주기식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6일 이후 전환 여부를 통보를 하고, 2018년 3월 9일까지 채용 신체 건강검진서와 응시원서를 제출하라 통보하였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 하라고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의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상한 처리 방식에 대해 황당할 뿐이며 계약만료된 근로자의 후임으로 일하는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음에 분통할 뿐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도 반응이 없고, 정규직 전환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 국민의 소리를 모르는 척 전환하여 보여주기식 수치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보여주기 식이 아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동차사고로 산재처리가되면 왜 중복보장이 않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자동차사고로 산재처리가 되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두군데중 한군데에서만 보장을 받을수 있게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내돈으로 보험을 들어두는거고 산재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재해등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고로인한 산재가처리되면 기본 공단에서 치료비용이며 이외의 휴업급여등등을 보상해주게되어있죠... 자동차사고로 사고가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에대한 처리및 치료비와 휴업급여등을 따로보상하고있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사고로 산재가처리되면 산재든 자동차보험이든 보상을 둘중 하나로만해야되는건가요? 공단과 보험기업이무얼 서로 이득보는지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서로의 의무를 줄이면서 사고자에게는 불이득아닌 불이득이되는거 아닌가요? 냉정히 자동차사고로 보상받아야하는게맞는거고 산업재해로확인되어 산재보상이나면 산재보상을받는게당연한데... 이게 같이 사고가나면 둘중한가지 보상을 택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려고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는겁니까? 이건 엄연한 부당행위라 생각됩니다... 사고자의 보상을 더해주지는못할망정 오히려 보상을 이런식으로 줄이는 눈속임을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산재보상과 자동차사고등 보상은 중복된다는건 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바 이같은 보상범위는 시정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성폭행범들을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7

미투로 인해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력을 이용하여 성추행, 성폭행한 연예계, 정치계, 문화계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을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내부고발 보호와 장려 법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3

어제 삼성 이건희 일가의 차명계좌를 제보한 인테리어 업체 직원 분이 1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미투와 같이 내부고발 하는 용기 있는 분들은 그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 만해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벌금 몇백만원 수준의 범죄행위를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법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공익내부고발자에 대해 일정기간 민형사상 소송 금지 (악의적 허위 고발도 있으니 고발에 대한 검증시간 확보와 함께 금전적 보복을 막을수 있습니다) 2.정부가 공익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소송 대행 (검증후 공익적 고발이 맞다면 이후 보복성 소송을 법무부가 대신 대응해주는 겁니다) 3.과징금을 내부고발자 포상금 혹은 보상금으로 지급 (내부고발자 분들은 물리적 위험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부고발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하는게 아니라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사후 보복 처벌 조항 신설 (10년 전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변호사는 지금도 자녀들이 취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복에 대한 법적처벌이 필요합니다) 5.내부고발자 면책 (내부고발자 역시 해당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면책 혹은 플리바게닝을 통해 죄를 깍아줘서 내부고발을 쉽게 해야합니다) 6.소급효 적용 (법제정 이전 내부고발자 분들의 보호와 보상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영업용화뭍차  넘버를  고가에 매매거래형식을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8

현재 영업용 화물차를 시작하려 하면 화물운송자젹증 취득하고 화물차 구입하고 하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일정 자격 갖추면 관공서에서 일반 차량처럼 발급 해줘야 됨을 청원 합니다. 현재 영업 번호판이 인터넷 등 오프라인 으로 고가 시세에 거래되는데 사기도 당하고 하는데 암연하게 정부에서는 무관심으로 벙관하며 정부가 합법적으로 내팽기는 듯 합니다 . 정당하게 바른 국민은 화물 사업 하려면 차량 구입 및 번호판 고가 매입으로 2~3 천 만원을 대출하거나 해서 해야합니다 . 또 사기도 당하기도하는 데요 . 정부에서 이에 화물운송 자젹증 등 일정 자격기준을 제정하여 화물업 으로의 일자리 사업 으로 해당 국민이 자립할수 있도록 해주심 고맙겠습니다
제목: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의 기준을 바로 잡아 주세요. (년 이하 -> 년 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형벌 기준은 ~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어리석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의 ~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 등 최대치를 설정해 놓은 기준을 ~년 이상의 징역, ~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최소치를 기준으로 재설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형벌 최소치에 대한 기준이 최대치의 기준일 때 보다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출산과 고령화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고있는 현실앞에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아 제안해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요즘젊은이들은 장래에대한 불안감때문에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직장이 있어도 자녀 양육비 문제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갖기로 하는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령화의 원인:요즘의 고령화는 건강해서 수명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있는 요양병원으로인해 방금 죽어가는 사람도 요양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놓으면 코에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므로인해 인위적으로 몇년씩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환자 1인당150만원 이라는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가급적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려 하고있는것으로 봅니다 고령화의 원인인 요양병원의 정부 지원을 대폭줄이고 본인 부담을 늘리는것입 니다 현재 실행 하고있는 정부지원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나므지는 본인부담금으로하여 요양병원에서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일이없게끔하여 정상적인 노인 수명이되도록 하여 고령화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것입니다 저출산의 대책:요양병원의 환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금년부터 출산하는 아이부터 만5세가 될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는 한편 금년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등으로 주거에 대한 보장책을 해주므로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탈피될수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승차제도를 한꺼번에 없앨수 없다면 50%할인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하철 타보면 전부 공짜로타는 노인들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기다 80세이상 노인 진료비무료 혜택제도도 고쳐져야할 제도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노인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노인 복지 제도를 줄이는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노인 연금을 지급하니까 담배를 끊는 노인이 없습니다 주택가 공원등지를 나가보면 담배피우는 노인들이 너무많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세워 젊은이들이 노인들로인해 미혼으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미투 또 다른 권력의 폭력은 아닌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5

미투 운동으로 전국이 뜨겁다. 미투가 운동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공식 명칭(명칭조차 매스컴이 주도한다)이니 달라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래도 나는 이런 현상들에 ‘운동’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영 마뜩찮다. 일테면 사회변혁을 꽤한다는 것인데, 하여 갑을 대표하는 잘난 사람들의 갑질적 성범죄를 세상이 공개적으로 단죄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즉시 사실 관계 조사도 없이 터뜨리는 매체들이 무섭다. 무조건 피의자를 대중매체에(단두대처럼) 세우고 자백과 사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더 두렵다. 그리고는 사안을 조금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는 시청자 의견에 대해선, 그래선 절대 안 된다고 바로 그런 태도가 투명 사회를 만드는 데 치명적 장벽이며 저들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한다고, 전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앵커의 확신에 찬 목소리야말로 가장 무섭다. 누가 저들 매스컴에 저런 권한까지 부여했나? 판단이야 시청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시대 중요한 발언자가 아니라 해도 SNS에 얼마든지 개인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작은 목소리까지 단속하려는 저들의 의도는 뭔가? 매스컴은 이 사태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자기 뜻에 안 맞는 의견들을 무지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며 폭력인 양 매도하는데 그 속내가 적이 의심스럽다. 또 하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인들 입장에서 보자. 잘난 놈에게 당한 사람은 그나마 이제라도 위로를 받는다. 못난 놈에게 당했으면? 못난 놈에게 처절하게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인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못난 여자는 찍찍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소리내봐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기왕 당할 거면 난 놈들, 이름 있는 놈들에게 당하라. 그래야 뜬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계략과 욕망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성범죄 또한 계층화되고 있다는 의심이 심히 드는 이유다.
제목: 세월호 기획침몰 미투 운동 시작할때입니다. 김상곤 전경기교육감  세월호 침몰 예언하다. 좌파 언론 338명 전원구조 전라해경  청와대에 전원구조 허위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10

이제 세월호 기획 침몰 사건에 대하여 양심선언 미투 운동 시작할때입니다. 당초 계약된 오하마나호에서 당일 철근 360톤 실은 세월호로 배 바꿔치기 할때 철근 실은 사람들부터 양심선언 미투에 동참해 주십시오. 세월특조위는 조사하려고 구성된게 아니고 은폐 비호하려고 구성된것입니다. 위원장 연봉 1억 6,000만원 꿩먹고 알먹기 수법입니다. 세월호 침몰중인데 학생들에게는 "선내에서 대기하기 바랍니다" 반복방송 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음모에 가담한 해경보트로 모두 탈출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체 방송, )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검색하면 사진 동영상등 조회 8만여회)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 현 교육부 장관은 침몰 하루전 “모두 구조되길 바랍니다” 글을 트위터에서 연습하다가 실수로 트위터에 올렸다. 네이버 김상곤 세월호 검색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선장이 일등으로 해경보트로 탈출할 때 이때 해경은 청와대에 전원구조 거짓보고 좌파언론 338명 전원구조 방송 골든타임 쑥대밭으로 만든 기획살육이였다 청해진 해운 당일 철근 360톤 실어 놓은 세월호로 배 바꿔치기 당일 평형수 빼고 출항, 당일 인천항 최악의 짙은 안개에 세월호만 살며시 출항, 검찰 국민방 자유게시판, 다음 아고라 토론, 청와대 청원에서 세월호 또는 338명 검색하면 증거자료 다 나옵니다. 좌파들은 세월호 침몰은 박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과 검찰총장 문무일 윤석열 지검장은 대통령 취임후 즉시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학생들의 원혼을 풀어주어야함에도 아직도 수사를 못하고 있어 당신들이 기획침몰 배후세력을 은폐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통령 취임후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수사 회피한 518 사태를 취임 즉시 수사를 하면서 왜 세월호만 유독 수사를 못하는것인가?? 당신들이 세월호 침몰 수사를 못하면 당신들이야 말로 배후세력을 비호하는것이다. 세월호에 대하여는 밝혀진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진실을 숨기는자가 세월호 기획침몰 진짜 범인이다. 위 모든 종합 증거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며 구조 보트 기다린 세월선원 검색 (구조는 팽게치고 갑판에서 담배피우고 캔맥주 마시다 전부 전라해경 보트로 탈출, 학생들은 배안에서 사투중이였는데 ~~~~~ ) 전부 보는데 3시간 50분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글쓴이 진충보국 또는 시민1 검색하면 세월호 기획침몰 전모가 드러납니다. 검찰청 국민방 자유발언대 국민1해도 , 청와대 청원중 세월호 또는 338명 검색하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광화문에서는 노란 리본을 달은 분들이 아직도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받고 계시는데 문대통령은 왜 세월호 기획침몰 수사 지시 못내리나?? 518은 용감하게 지시를 내리면서 좌파대통령 만들기 음모였다. 일본 후지 TV 세월호 기획침몰 증거 방송 내용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체 검색) 1. 3배과적( 3배 과적은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것으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 당일 철근 360톤 (성인 5,500명 해당) 실은 세월호로 배 바꿔치기, 당일 선장 부선장 교체, 평형수 빼고 출항, 짙은 안개로 인천항 모든배 출항포기 세월호만 출항 2.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침몰 보고를 받고도 묵살, 이를 조사한 검사도 사건묵살, 전라도 출신들끼리 은폐였던가? 3. “학생들은 가만히 대기하라” 반복 방송,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며 구조 보트 기다렷던 세월호 선원들,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 유튜브) 선장 선원 1등으로 해경 보트에 탈출. 4. 해경함정 밧줄을 세월호에 연결시켜 끌어당김 (배안으로 콸콸퇄 바닷물 들어가 침몰 용이 증거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검색)천인공로할 일임 이 한개의 동영상으로도 기획침몰 흉계 명백함. 5. 해경 청와대에 “전원구조” 보고 및 좌파언론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연막방송 미국까지 스마트 폰이 펑펑 터지는데 최악질 코메디였다. 6. 특검을 외치던 추미애 대표도 이제는 입 싹 닦았다. 좌파 언론 정치인 3년 10개월간 극진한 애도방송 및 조문 실시함. 그런데 이제는 모두 입 싹닦았다 7.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기획침몰 재수사 지시 못하고 (애들아 고맙고 미안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518만 재수사 지시했다. 광화물에서는 아직도 진실규명 서명받고 있다. 8. 전라도 출신 검찰총장도 기획침몰 남쪽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476명 탑승, 172명 생존, 199명 사망, 5명 행불. 2014. 4. 16. 08:51 세월호 넘어 뜨림 (전라 해경함정 1척 즉시 세월호 뒤집기 기도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09:46 선장 선원만 일등으로 탈출 10:30 완전침몰 1시간 39분만에 완전침몰 9. 김상곤 교육감 세월호 침몰 전날 “전원구조되길 기원합니다.” 글 트윗에 올렸고,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10. 박대통령 뇌물죄 조작, 태블PC조작, 정유라 납치감금, 전직대통령 수조원의 통치자금은 놔두고 박대통령 30억 통치자금 사법처리. 11. 김대중 박지원 북송금 4억 5,000만 달러 (4,500억)과 노무현 남북정상회담 북송금 100억 범죄는 묵살, 김대중 기념관 및 노벨기념관 5조 8,000억원 노무현 기념관 봉화마을 있지만 박대통령은 살던집에서 산다고 하였다. 518유공자 한대 1조원의 국민혈세 먹고 있고 10% 가산점으로 전국의 김대중 심복심기 대성공 문대통령 추미애 이해찬 한화갑 박지원등등 전부 위대한 518 유공자입니다. 현재의 검찰총장은 정치검찰의 본분에 매우 충실한 전무후무 총장이다. 앞으로 절대 이런 총장은 나오지 않길 기원한다.
제목: 일과후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밎 사역 금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오늘기사를보니 참 어이가없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가는기사가. 일과후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구요 그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그게 군대입니까 병영캠프지 지금도 휴대전화를 쓸수 있는데. 이건 아닌듯합니다 그리구 부대내 사역동원 금지시킨다고요. 제설작업같은경우 유사시 출동을신속하게 하기위해 영내에서하는건데 그것을 민간에맞기면 과연 새벽에도 와서 제설작업을해줄수있을까요? 의문이네요 병사들 복지를. 위한다면 이런거말고 보급품을더많이 준다던지 그런쪽으로 방법을찾아보는게 어떠신지묻고싶네요 요즘 보급은 줄이고 월급은 올렸지만. 그부작용이 뭔지아십니까 생필품을 사병들 월급으로 사다보니 오히려 집에다가 용돈을더 붙여달라는 경우도 생긴다는겁니다 아무쪼록 장병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군기강이흐트러지지 않는 정책을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성범죄도 계층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0

미투 운동으로 전국이 뜨겁다. 미투가 운동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공식 명칭(명칭조차 매스컴이 주도한다)이니 달라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래도 나는 이런 현상들에 ‘운동’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영 마뜩찮다. 일테면 사회변혁을 꽤한다는 것인데, 하여 갑을 대표하는 잘난 사람들의 갑질적 성범죄를 세상이 단죄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즉시, 사실 관계 조사도 없이 터뜨리는 매체들이 무섭다. 무조건 피의자를 대중매체에(단두대처럼) 세우고 자백과 사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두렵다. 그리고는 사안을 조금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는 시청자 의견에 대해선 그래선 절대 안 된다고 그런 태도가 투명 사회를 만드는 데 치명적 장벽이라고 전국민에게 주입시키는 앵커의 확신에 찬 목소리도 무섭다. 누가 저들 매스컴에 저런 권한까지 부여했나? 판단이야 시청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시대 중요한 발언자가 아니어도 SNS에 얼마든지 개인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의심스런 속내를 드러내면 그 또한 폭력인 양 매도하는 저들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또 하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인들 입장에서 보자. 잘난 놈에게 당한 사람은 그나마 이제라도 위로를 받는다. 못난 놈에게 당했으면? 못난 놈에게 처절하게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인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못난 여자는 찍찍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소리내봐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기왕 당할 거면 난 놈들, 이름 있는 놈들에게 당하라. 그래야 뜬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계략과 욕망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성범죄 또한 계층화되고 있다는 의심이 심히 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