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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대책을 내놓기전에, 먼저 개헌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2,000

지난 3년동안 20여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6.17 대책 이후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사례는 1) 기존에 이뤄진 청약 계약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2) 재건축 아파트 분양전 2년 의무거주조건에 대해 조만간 입주하기 어려운 지방 또는 해외 근무자, 3)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과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임대등록한 사업자, 본인의 직업적, 주거상황을 고려한 1주택 소유자 등이 6.17 정책으로 소급적 효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적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같은 얘기인 것이지요. 투기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또 준비중이라 들었습니다. 그 때려 잡으려하는 "투기자"라는 정의를 제대로 내놓은 적도 없어서,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분열만 조장하는거 같은데, 그 개념적 정의를 먼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주택자를 의미하는지? 2) 정부의 장려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포함인지? 3) 1주택자이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자도 포함인지? 그래야만 고위공직자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등떠밀려 주택을 팔게 되었을때, 본인이 왜 팔아야만 하는지, 본인이 투기꾼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인지하고 팔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일뿐이니까요.. 단지 공직자로 일하고 있을 뿐인거지 똑같은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는 일개 국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태 참정권이 부여된 이래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민주계열을 지지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와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래야 이 국정 혼란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크게 아래 2가지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 정책과 하위 법률에 의해 소급하여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소급하여 침해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무주택 국민 (또는 비 투기자)"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적어도 이런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뤄진 다음에야, 현재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한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 법치국가인지 아닌지부터 재인식하고 다시 출발해야 할거 같습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경제학의 이론을 저버리고, 오로지 공급은 저 외곽의 신도시로 공급할 것이고, 정부에 의해 수요만 때려잡으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킬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은 현재의 정책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곧 머지않은 시기에 그 선택의 결과가 말해줄테니까요.. 단지 청원하는 바는, 기존 현행 헌법정신과 너무 차이가 나는 국가 정책에 의해 대다수 국민에게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굳이 주택을 사고자 하지도 않았던 국민까지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야하는게 아닌지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가수요를 폭발시키고 있으므로, 먼저 위에 제안한 항목의 사회적 합의, 즉 개헌부터 추진해 줄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것이 현재의 국정 혼란을 잠재울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투기근절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정치적 구호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가고 있는지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다주택자라고 불리고 있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심각한 농촌 일손부족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93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손부족으로 군과 기관등에서 많이 지원해오고 있지만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것은 이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외국인가족 초청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불법외국인도 많이 있었지만, 그나마 아쉬운 실정입니다.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으로 수확시기를 놓쳐 제때 좋은 상품을 출하하지 못한 농민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일자리 부족한 관할 거주 외국인 가족만 계절근로자 초청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고향 가족만 초청대상으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도시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훨신 많습니다. 농촌거주 다문화가족만 계절근로자로 초청할게 아니라 도심지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다같이 농촌일손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농촌일손부족에 많은 인력으로 도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더욱 다문화 가족초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조차 베트남가족 초청서류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작년까지 비자가 당연히 승인되던 아기출생 사유로도 초청비자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족초청으로 불법취업도 많이 줄어들는 시점에, 차라리 다문화 가족의 계절근로자로 외국가족 초청을 많이 늘려 합법적으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재초청, 비자 연기등으로 한다면 관련 불법체류는 대부분 방지 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도심지 거주 다문화 가족 초청외국인 일손을 농촌의 심각한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제목: 박원순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58,084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 당한 사람입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은 되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왜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는지 알것입니다. 피해여성은 2차피해를 받게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본인을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에의해 벌써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장례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
제목: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시 장례식 반대 사회적 거리두기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1,300

전 서울시장이 돌아가신것은 안타깝지만 코로나로 일반인은 장례도 가족장으로 하고 거리두기로 결혼식장례식 모두 소규모로 하는데 범죄혐의로 고소되고 자살하신분인데 더더욱 이 시기에 세금으로 코로나 확산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서울시 특별장례로 시민공개는 아닌거 같네요
제목: (고)박원순의 성추행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30,669

이시대의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님들.... 억울하게 성추행당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로 진실한줄 밝히지 못하게 될 작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들추고싶지않은 과거를 드러내는 용기를 내기까지 오랜시간과 결심을 하였을겁니다 가해자의 추악한 행태를 알리고자 많은 시선과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내어 고소한 여인의 고소사실이 한점 진실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댓가는 법적잣대와 진실로 밝히고 죽음으로 덮는 불공정과 불의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N번방의 가해자처럼 진실찾기에 꼭 동참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부디 인권과 평등,공명정대함을 널리 밝히시어 억울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도록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 관련 연관된 모든 일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6,016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별세와 덧붙여, 언론의 신뢰도를 보았을 때, 해당 건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자체가 안될 상황입니다. 그에따라, 여론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날 상황입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시대를 살아갔던 민주주의자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제목: 촉법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644

여러분, 촉법소년 뺑소니 사건, N번방의 운영진이 미성년자였던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사건들 이외에도 미성년자가 가해자였던 사건들을 수도없이 많았습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올립니다. 촉법소년법은 범행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처벌은 소년원에 최고 2년 미만 동안 송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사람을 죽였든, 폭행을 했든지 간에 모두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게 만든 가해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고 또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라고 만든 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들이 민식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가 남지 않아서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소년법을 가볍게 여기는 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년법 아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다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 소년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제목: 전국학교에 쌍방향 온라인수업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15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시도 교육청 교육감님. 또 모든 전국의 교장선생님!! 코로나19 사태 정기화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도 매일 가지 않고 주1회~3회 또는 격주 등교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까지만해도 21에 등교한다 4월에 등교한다 등으로 조금씩 미루다 보니 임시방편적인 단방향 온라인 수업이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방향은 말그대로 '임시적'인것이지 길게는 쓰일수가 없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2학기 매일 정상등교도 불분명한 상황, 또 교내 및 가족확진자 발생시 수업중지등으로 혼란이 있는데 이럴때 필요한것이 화상수업을 이용한 양방향 온라인 수업입니다. 현재 전국학교 약 5%만이 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부사립초, 국제중,특목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일반학교에서만 쌍방향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제 아이는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되어 현재는 단방향 온라인 수업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두가지를 다 격어본 결과 단방향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수업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방적인 수업내용을 지침하다보니 듣는둥 마는둥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일히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알수만 있는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수업내용과 질이 떨어져 학습손실이 발생는것은 당연한 결과겠지요. ebs콘텐츠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하는 판국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화상수업 처음에는 부담이 있겠지만 오히려 녹음녹화되는것을 만드는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을수있습니다.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대면수업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출석체크가 일일히 이루어지고 수업시간 딱 맞춰서 아이들을 확인할수 있고 서로 소통할수 있고 수업시간을 정상등교때처럼 알차게 활용할수있습니다. 쌍방향으로 하는곳은 그걸 알기때문에 쭉 하는것이구요. 그리고 선생님, 교육자라면 '가르치는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셔야할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할수없다면 일주일에 3번정도는 꼭 쌍방향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하다보면 매일 하게됩니다) 대한민국 교육 평등하게 받아야한다면서 어떤학교는 쌍방향이고 어떤학교는 단방향인것은 왜 그럴까요? 학교에만 선택권을 주지 마시고 이럴때일수록 정부행정명령을 내리시어 모든 학교 쌍방향 화상 온라인수업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교마다 쌍방향을 안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사실 정부에서 권고 및 적극 도입 추진하면 어쩔수없이 따라야할것입니다. 사업이 아닌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가뜩이나 획일화된 교육인데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교육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나라가 희망이 있질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려울때 교육 혁신은 바로 이런것부터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때 모든 국민 100만원 주기가 아니라 다른 추경편성이 아니라 전국 학교에 쌍방향온라인수업 다 도입하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기기장비가 어려운 학교로 도와주는 인력및 장비를 보태주셔야합니다. 이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수있습니다. 그러니 교육부 장관님이 이 코로나사태에도 등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것 아니겠습니까.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희망인 교육을 위해서 전국 모든 학교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지침 마련해주세요. 제발 간청드립니다.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코로나는 언제끝날지 모릅니다.
제목: ******의 부실채권 인수 없어져야 하고  빚의 대물림도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20

******는 부실채권을 엄첨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ㆍ고인이 되신지15년이 된 원금700만원을 손자 ㆍ손녀들에게 3500만원을 갚으라 합니다ㆍ고리대금보다 더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는 없어져야 하고 ㆍ빚의 대물림도 없어졌음 좋겠습니다ㆍ 빚을 팔아먹는 악법도 없어져아 한다고 봅니다 ㆍ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난한임대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72

저는 53세 여성입니다. 지난 2014년 분양형호텔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임대료도 못받고 이자만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명도를 통해 객실을 찾아왔고 영업을 하려는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건물은 폐쇄가 됐고 지금껏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텔애는 3개에 호텔이 있고 상가까지 합치면 4개에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에서 건물을 폐쇄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경제력에 조금 욕심으로 투자했다가 집까지 날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욕심으로 죄값을 지난 세월동안 고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창출을 정말 최악에 상태가 됐습니다. 임대업자라고 다 같은 임대업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임대업자가 많다는 점 특히 정부가 법에 테두리없이 허가한 분양형호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는 내야하고 영업은 안되고 그런데 사면초과로 임대업자는 대출을 안된다는 이 현실이 암담할따름입니다. 임대업자라고 다 같은 임대업자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임대업자가 너무나 많으니 살려주십시요. 이렇게 힘든 국민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광주 예식장 보증인원 위약금  무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507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곧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광주에서 잠잠하던 코로나가 불과 며칠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고, 단 6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행정조치, 실내 50명 미만, 실외 100명 미만으로 모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 또한 50인 미만으로 하객을 초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가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생겨날 줄 알았을까요. 코로나는 다른 감염병과 다르게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조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초기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교회, 사찰 같은 종교 모임과 다단계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사건 발생 9일 지난 시점에서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결혼식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결혼식장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단번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7월 4일, 5일에 결혼하신 분들은 신랑, 신부, 예식 도우미 등을 포함하여 49명만을 모시고 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광주에서 확진자가 생겨나 누구보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줄어들길 바라지만 오늘(9일) 15명, 144명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광주 백화점, 영화관, 버스터미널, 지하철, 그 외 다른 밀집 시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영업’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과연 동일한 기준을 두고 전 기관에서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실내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결혼식장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를 똑같이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 하나인 백화점은 특성상 창문도 없고 자연적인 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층에 칸막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백화점 푸드코드에서 음식을 사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먹는 건 안 위험한가요? 밀폐된 공간에서 다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은 이해관계,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결혼식은 나라에서 통제하고, 권력을 사용해도 되는 곳인가요? (결혼식 진행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란 조끼 입으시고 감시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최소한 사회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시기 결혼하는 게 민폐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 하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인원을 통제하는 일이 가장 큰 예방책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계약과 관련하여 수백 명의 보증 인원, 위약금 등의 비용을 개개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떠안고 취소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공간의 면적이 다 다른데 똑같이 50명 미만 제한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만 한 크기에 49명 있는 것과 실내 운동장에 49명 모이는 것과 같은가요?) 광주 시청 여가부에 전화하면 ‘잘 모르겠다.’, ‘예식장과 잘 조율해보시라.’라는 답변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또 있을까요. 결혼식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밥을 먹는 게 문제라면 식사 일절 금지 및 답례품으로 변경, 결혼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제한하고, 식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 전체가 록다운 되어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가 아닌 이상 융통성 있는 일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단계별 예식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광주, 전남에 한해 2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서울이나 다른 지역까지 규제가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내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하루하루 마음 졸여야 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위약금 없이 보증인원 취소 및 변경 등의 허용을 나라에서 강력하게 담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면서 보증인원 취소에 관한 협의는 예식장과 신랑신부 자율에 맡기는 것은 결국 예비신랑 신부들에게만 피해가 생겨납니다. 광주 평균 식대 38,000원 ~40,000원 사이인데 현재 49명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식장들의 갑질로 인해 보증 인원의 10%로만 감면해주거나 식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답례품을 주는 식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혼식장에서는 식대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답례품 이익 등 오히려 예식장만 배부르게 되는 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는 집합제한을 해 두고, 예비부부들과 예식장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보니 댓글에 ‘가족만 모여서 해라’, ‘이 시국에 결혼식이 말이 되냐.’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 댓글을 읽으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대한 결혼식,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평범하게 하는 것처럼 준비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위약금, 보증인원을 모두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정부에게 지원금을 받거나,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집합제한을 정부가 시행한 만큼 외면하지 마시고, 계약금 없이 취소나 보증 인원들 특수한 상황에서는 폐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일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 1년 이상을 준비한 예비부부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에서 싸워주시는 의료진과 정부 기관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아프신 모든 분께서도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정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52

진정서 올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통탄하고 애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6.17 대책이전 저는 일상생활 열심히하며 하루하루 최선을다하고 가족과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6.17대책이후 지금까지 하루하루 한숨이늘고 뉴스만보며 속이답답하고 매일 두통에시달려 잠도 잘 못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저 한사람,저희가족만의 일일까요. 전 정말 대통령님께 궁금합니다 이것이 최선이십니까??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6.17 이후 연일 쏟아지는 기사마다 또 세금을 걷는다 대출이 안나온다 돈을 날리게생겼다 입주가 안된다 풀어달라 등등~~마주하는 소식마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합니다 이또한 저 한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제발 이 길이 맞는걸까요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아니 누굴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자리에 계십니까 전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우는 소리가 정녕 안들리십니까 안보이신단 말입니까 네....정치...경제....다 좋습니다 서민들은 살게 해주셔야지요 살아갈수있게 해 주셔야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글이 써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구요 이글은 그냥 보기좋으라고 이렇게 써 놓은건 아니잖습니까 사방에서 죽고싶다 힘들다 곡소리가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전 무섭습니다. 이러다 정말 누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국가로부터 피해입은 억울함에 더큰 재앙이 사고가 닥치지않을까 부동산대책 네~~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왜 억울함을 만드십니까 그자리 평생에한번 앉을까말까 하는 자리잖아요 제발 이제라도 늦지않았습니다 너무 왔다고 잘못됐다고 고쳐주겠노라고 다시한번 돌아보겠노라고~~해 주십시요 억울한 서민에게 닥친 이 말도안되는 상황을 정리해보겠노라고 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전 분명 기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처음 임명되셔서 하신 말씀을요 국민으로부터 다시 촛불을 들게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청 올립니다. 6.17대책 재고하여 주시고 서민들의 구제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제목: 국공립 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준연령을 65세로 상향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316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보조교사는 65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고 보육교직원, 조리사는 60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묵시적 정년이 되는 것이며 원장 및 보조교사는 65세까지 지원이 되고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조리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라도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활동 등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조리및 조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을 60세까지로 정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의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지속적 고용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공립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 연령을 65세로 상향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긴급재난문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빨리 파악해주시고, 시민분들께 알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로서 요즘 코로나 알림문자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전 확진자가 저의 영업장에 방문한 후에 저의 가게 이름이 긴급재난문자에 띄워졌고 저희 동네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알림 문자 이후에도 모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가로 알림문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바로 그날에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지역 전체에 가게 이름이 명시된 후에는 직원들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손님들은 불안감에 줄줄이 예약취소만 하고 가게에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긴급재난문자에 가게이름이 명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고 하지만, 건물 방역이 잘 이루어졌고 직원들이 이상이 없다면 시청에서 재난문자 알림을 통하여 직전에 명시된 가게가 현재 이상이 없음을 시민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손님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를 긴급재난문자로 '확진자가 다녀간 곳' 이라고 기억하고 그곳에 발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너무나 힘든 코로나19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피눈물을 흘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후에 전원 음성판정과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한 경우라면 긴급재난문자나 시청홈페이지를 통하여 "00 가게, 방역완료. 직원들 모두 음성판정받았음." 과 같이 알림을 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신탁방식재건축 거주요건중 실입주자 구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04

안녕하세요?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소유자이고 현재 내년초 만료인 임차인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신설예정인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2년 실거주 요건은 대책발표 후 신규취득자부터 적용하여도 충분히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부 적용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지난주 미안한 마음으로 내년초까지 임차기간이 있는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기위해 들어가게되어 미리 집구하시는 것 준비하시라고 전달하고 저도 현 전세집에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설립후 분양까지 6-8년 기간이 소요되니 충분히 실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안내하지만.. 조합방식과 다르게 신탁방식(재건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신탁사 시행자 지정 인가(조합설립과 동일)부터 분양까지 2년 내에도 가능)은 그 기간이 빨라질 수 있어 현 임차기간 만료 후 입주하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정책당국에서 이 부분 감안하여 6.17 대책발표 후 현 임차계약 만료 후 입주하여 신탁사 시행자 지정 인가후 분양시까지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는 구제하여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피 눈물- 대기업 돼지 축산 유통업체 가격담합 조사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822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어떻게 견뎌 낼 수 있을지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지 장사를 그만두고 일반 장사집에 입사해 설거지라도 해야하는 잠못이루는 밤을 보내고들 있습니다. 다른 장사집에 가려해도 요즘 채용을 하지 않다보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을 하려는 내용은 ㅁ현재 국내산 돼지 삼겹, 족발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월초 대비 70% 인상되었고 앞으로 100%이상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ㅁ가격인상에 대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가격인상에 대한 고지도 없이 인상을 하고 중간 유통상과 일반 소매점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高인건비" & "원재료 급등으로 인한 高원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ㅁ 돼지고기 인상의 요인으로는 - 현재 학교급식에 나가는 돼지고기들이 나가지 않다보니 돼지를 잡지 않아서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극감이라고 하는데 ㅁ정부차원에서도 서민 대표음식인 "돼지" 관련해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라면 "관련 대책"을 아니라면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있는 "송방망이 처벌-1000만원 과징금"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마지 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외면 하지마시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캠핑카긴급출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317

얼마전 서해고속도에서 황당한일을격은 캠핑카차주입니다. 제차는 1톤기아 워크스루벤을 개조하여 만든 캠핑카입니다. 비봉에서 태안쪽으로 달리던중 화성휴게소 못밋쳐서 차가 퍼져서 그만 갓길로 정차를 하였습니다. 캠핑카는 긴급출동이 안돼서 고속도로교통공사에 전화를했더니 캠핑카란이유로 견인이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는 2차사고가 발생하는 도로여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5kㄹ밖에 안되는 발안ic까지 가는데 사설렉카가 2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캠핑카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맞는 긴급출동도 되게 만들어지요. 개소세니 부과세 별도니 세금은 다뜯어가면서 왜 긴급출동이 안됩니다까. 보험은 비싼데 긴급출동이 안된다는건 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앞으로 캠핑카타는사람들 더 많아질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마시고. 캠핑카 긴급출동좀 오게 만들어주세요. 코로나 잘극복들하시구요
제목: 가짜뉴스!!허위보도!!추측성기사들로 국민을 조롱하는 기자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36,013

많은 언론매체들이 경쟁을하고 순위권다툼과 주목을 받기위해 고생하는건 이해합니다만,,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불과 얼마지나지않아 오보니 사실무근이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부터 올리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진실을알려야할 책임이있는 기자및 언론단체가 본인들의 실속을 차리기에 너무 급급해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왜곡된것을 바로잡아야할 언론을 믿지못하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의문점부터 생기고 이게 진실일까?? 의심부터 하게됩니다.! 대한민국 국민한사람으로써 점점더 심해지는 언론매체를 바로보며 앞으로는 점점 언록도 비리와 의혹으로 가득찰꺼라는 생각이 먼저듭니다..! 이로써, 허위보도나 추측성기사로 국민의 정서를 불안하게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기자들은 강력한처벌과 기자직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력한 처벌과 앞으로시대는 지금보다 조금더 청명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되어 국민누구나 사실을 알권리를보장하고 언론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수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허위뉴스를내는 기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런행위들이 사전에 근절될수있도록 반듯이 시행바랍니다!!
제목: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생부 정정 시행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75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생부 정정 방법 안내를 보았습니다. 해당 안내에서는 학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명, 별칭 등을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과정을 거쳐 수정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는 대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하여 50년간 준영구보존하는 장부입니다. 대입제도 운영의 편의를 위해 생기부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필요하다면 대학 혹은 교육부 측에서 자료를 변용해야 하는 것이지 왜 단위학교에서 대입제도의 변화에 맞춰 모든 정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졸업생의 경우 대학 측에서 자체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똑같이 해당 학교를 지원하는데 생기부 정정하는 주체가 어째서 달라지는 겁니까? 대입 블라인드 전형 운영을 위한 학생부 정정을 단위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전면 재검토 및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화물차 지입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9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항만쪽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있는 화물트럭 차주입니다. 어려서부터 기사 생활을 하다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중고 화물차를 2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영업용 번호판은 2000만원을 주고 차량에 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지입사에 관리비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금까지 한번도 밀리지 않고 납부도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차량이 노후 되어 (2001년식 트럭) 차량을 교체하려 지입사에 차량 대.폐차를 요구하였으나 절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다음달 부터 지입료 30만원 인상 한다는 말과 함께 차량을 바꾸려면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업용 법인 번호판 거래시세 3500만원) 이였기 때문에 말은 안했지만 저에게는 3500 만원을 내야( 대.폐차)를 해준다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쩔수없이 구입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나고 2019년 법인 번호판이 증차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리고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도 하락 하게 되자 번호판 시세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입사에 (대.폐차)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그제서야 지입사 : 원래 해주는게 아닌데 이번 한번만 해줄께요 하지만 그냥은 안되고 50만원만 입금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시다 번호판 회수할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차량을 바꿀수 없을것 같아 돈을 주고 할부로 새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현재도 불안한 심정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운행 하면서 지입사에 지불한 돈만 처음에 2000만원에 25만원씩 지불한 관리비만 3500만원 총5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돈을 지불하면서 제가 지입사에서 관리받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운수회사들이 한곳에 번호판이 수십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받아 차주들에게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이런 지입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영세 화물 노동자들 조금 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수있는 여건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신설 수요에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710

현행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전의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전의 오피스텔과 다른 개념으로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아파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학령기 아이들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주하고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으로 인해 학교신설요건에 해당되는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인구분산정책 등의 이유로 대규모 개발을 허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된 이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주지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 옆에 10,000세대의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세대 수의 거의 절반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학교설립에 해당되는 인원 수에 산정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 지역 내 유일한 초등학교는 입주기간이 끝나고 점점 과대, 과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이들이 자라 배정될 중학교는 도보로는 다닐 수 없는 다른 지역의 중학교입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비슷하게 개발된 다른 지역들도 같은 상황입니다.해당 교육청에게 호소를 하여도 그 낡은 법령을 내세우며 듣지도 않으며 그 사이에 아이들은 과밀과 장거리 통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하지만 보통 대규모개발지역,신도시에 학령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발은 허가해놓고는 낡은 법과 저출산을 내세우며 기본적인 학교와 같은 인프라를 허가해주지 않음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정책,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한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하는 이 낡은 법령, 하루빨리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의원이 관련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이 개정안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말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어서 집값 상승한게 맞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747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하는 다주택자 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 맞습니까? 많이 공부한건 아니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상식적인 논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면 성인 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넘치는 유동성은 당연히 실물자산의 가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한정된 실물자산은 당연히 오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서울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건 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만 봐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도 투기세력 탓이다 하진 않으시겠죠?) 더구나 서울은 다주택자(정부에서 말하는 투기세력)이 투자하기에는 자금 여력상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워낙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도 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서울시장은 실수요자들이 매수하는 시장이라 보여지는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려 놨으니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니요.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그럼 국회나 정부 부처에는 다주택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같은 논리면 징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부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되네요. 오늘 보니 어떤 정치인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고통받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정치인, 고위공무원도 지키지 않는 규칙을 국민들에게 요구하면서 고통받게 하겠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생각히십니까? 그리고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왜 죄인 입니까? 국민들 모두 1주택만 가져야 하면 현재 40% 정도 되는 임차인 들에게 국가에서직접 공급해 주실 수 있는건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되었다면 고위공직자, 정치인 부터 잘못한 것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부동산 상승 주범으로 몰아 위기를 타계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수가 부족하니 부동산 부터 먼저 걷겠다 하시면 납득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민주당에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너무도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껏 전문가들의 공급부족에 대한 의견은 무시한 국토부의 결정으로 수요 공급이 뒤틀린 부분과 넘치게 풀어놓은 유동성이 집값을 상승시킨게 아니라, 다주택자(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진짜 오른게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 증설 하는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의정부시의 행정을 방해하는 집단의 청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80

정말 화장실을 사용할 사람에게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의정부에서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운전을 하다 대·소변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찾아 헤매다가 급한데로 깡통이나 팻트병을 사용하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 해결합니다. 저희와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참고 참다보니 비뇨기과 질환을 아주 달고 사는 동료 기사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운행하는 의정부 지역의 의정부역이 새롭게 백화점도 들어오고, 공원도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는터라 손님도 늘고해서 이곳에서 주로 손님 대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곳에도 기사들이 이용할만한 화장실은 없더군요. 의정부시청에 많이 아쉽고 서운했습니다. 우리같이 잠시도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누군가는 좀 내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몇 년 전부터 의정부역 근처에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의정부시청에 민원을 넣고 택시 대표자들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시의 중심지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놓기 어렵다거나, 철도청 부지라서 어렵다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쯤 화장실을 역전근린공원 내에 설치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의정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이 화장실이 예산낭비니 호화 화장실이라니 하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덜컥내려 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30여평 규모에 6억의 예산을 드려 화장실을 만든다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 정말 화장실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결국에는 다시 검토하는 순서가 기다릴 테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 짓는 일은 점점 더 늦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도대체 어떤 화장실을 짓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의정부시청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의정부역의 화장실은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우리시의 중심지고 주변에는 안중근 동상과 베를린 장벽, 소녀상 같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평화의 상징물들이 많아 그에 걸 맞는 특색있는 화장실이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의정부시민 어느 누구나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느 곳보다 편안한 쉼이 있는 곳이야 한다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음악과 조경, 치안을 위한 CCTV까지 설치한다는 애기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같은 노동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화장실 이용하면 안 되는건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내어준 의정부시 행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은 현장 근로자들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부는 7/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위군우보면 단독유치신청 부적합판정을 취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801

지난1월 치뤄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 투표에서 군위군 우보면이전지에 대해 약80%상당수의 군위지역 주민들이 우보지역으로 오는것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국방부와 경북도지사는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의 결과만가지고 법적요건이 갖춰진 단독후보지 신청을 반대해왔고 결국엔 약 80%정도의 군위군민의 찬성 의사를 묵살하고 국방부는 7/3일 군위군민을 무시하는 적법한요건을 갖춘 군위군 단독유치신청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법적하자가없는 적법행위(군위군 우보면 단독신청)를 무시한 결정이고 두지역간의 안좋은감정만 부추기는행위이다 이에 경북도지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원할한 사업을 진행하는것인지 또한 어떤 선택이 지역주민의 갈등을최소화하는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또한 국방부는 당장 7/3일의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리고 두지역이 알아서 협의 하라는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그만보이고 적극적나서서 법적절차대로 지리적 입지조건 법적절차가 완벽한 군위군 우보면 단독유치신청을 받아들일것을 촉구한다
제목: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1,287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같은 대전 시청 소속인 공무원의 동선은 ㅇㅇ병원, ㅇㅇ약국으로 공개하는등 출퇴근 이동경로 따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확진되기 5일전 동선을 공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동선도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대전에서 이렇게 상세하지 않게 동선을 올리므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차별없는 확진자 동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큐알코드(전자출입명부)제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9 ~ 2020-08-08
참여인원: 29,344

QR코드 도입한 나라는 중국,싱가포르,모스크바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예방차 진행하는 제도라지만, 선진국가포함 타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산시스템이며, QR코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시설에서 벌금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알고 계시다면, 강제적인 시스템을 당장 멈춰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