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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243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복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박겉핥기식의 정책 뿐이지 실현되고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 국공립이나 큰 곳은 교사대 아동 비율이 점차 낮아지며 시범사업을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은 아직도 10년 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0세 3명을 본다고 해도 3개월과 11개월 아기 15개월아기가 한 반인데 어떻게 한 명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 1세도 아직 기저귀를 차고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7명까지 봐야하고 만2세도 9명... 보육교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현실에 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렵게 자격증을 딴 후에도 막상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어린이집 입니다. 국공립이야 호봉수라도 맞춰 주지만 그 또한 호봉이 높으면 뽑히지 않고 민간이나 가정은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최저임금으로 받고 들어가는 것이 보육교사의 현실입니다. 휴게시간..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켜지는 곳도 있겠지만 지방 쪽에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육에 서류에 청소에 차량운행에 할 일이 끝이 없는 보육교사들입니다. 밥 먹는 것 또한 국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거나 그것또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더욱 좋아질 수 있으려면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보육교사들의 질 또한 높아 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시고 보육 교사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모님의 마지막 고향 시멘트 공장건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155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영암군 **읍 **리에 72년 평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고향에는 처음엔 여러분이 사셨지만 세월이 흐르고,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은 떠나고, 결국엔 두 분만 남게 되셨습니다. 두 분은 노년에 무화과 농사를 지으며,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사시는 분들인데, 최근 집에서 50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다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원 마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외딴 곳에 집이 있는데, 원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네요. 정작 50미터 앞에 있는 부모님은 반대를 하는데요. 시멘트 회사가 들어설 경우 부모님은 평생 지어오신 무화과농사를 아예 못하게 되실 뿐 아니라,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셨던 어머님과 폐가 좋지 않으신 아버님이 걱정되어 저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멘트 회사나 모래회사 같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사업들은 건립할 경우 반경 몇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면,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묻고 싶습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전투표 무효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81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간절한 청원제목이 있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반장선거도 실수가 잇었으면 다 엎고 다시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도 신임을 얻지 못할것입니다. 누가 당선되던 역대로 "국민이 불신하는 대통령" 꼬리표를 단 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것입니다. 이상태로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많은 국가정책들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며 나라전체가 혼돈으로 가게 되고 매우 어수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순응할수밖에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를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표 차이로도 대통령이 갈리는데 사전투표를 이미 마쳤다고 선관위의 사과한마디로 넘어가기엔 너무 중대한 사항입니다 다시 투표하는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재투표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이상히 여겨 불신은 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 권한으로 재투표를 지시해주세요 확진자들자신의 투표용지를 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넣을수 있게 해주시고 투표함 박스 마다 "소형 CCTV"를 달아주세요. 부정선거 의혹이 절대 없도록 명명백백한 투명성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국민도 납득하고 굴복할만한 투표제도를 "긴급사안"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리합니다 1. 사전투표 무효화 재투표 실시 2. 재투표시 투표함마다 "소형 CCTV"달아 누구도 뒷말없이 굴복할수밖에 없는 선거결과 만들기 이상입니다. 코로나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대통령님 권한으로 지시를 내려주셔서 임기말 꼭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세요.
제목: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PAPS) 정책에 색다른 변화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243

2022학년도에 들어서며 교직 21년차를 시작하게 된 평범한 체육교사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관련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유연성, 태어나면서부터 악력 안 좋은 우리 딸이 이번 학기 체육수행 두 개가「이미 최저점」이라고 새 학기 첫 날 학교에 다녀와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과목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요? 뭔가 가르쳐 주지 않고 평가를 하다니요? 학교에서 측정하는 날을 알려주는 것이, 하는 방법을 한 두 번 알려준 것이 가르친 것인가요? ’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인가요? 배우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지금의 모습을 평가 받으러 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꿔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작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로 학생들에게 건강을 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 전화에 떳떳하십니까? 변명할 여지가 있으세요? 민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의 상태를 그냥 평가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학기에 하나씩 넣는 학교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한 학기에 두 개나 넣는 다고 합니다. 100% 수행으로 진행되는 교과의 특성상 학기당 2개를 넣게 되면 50% 이상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1년에 2개~4개나 PAPS 종목을 하는 학교도 있다네요.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 마저도 우리들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타가 되어 최근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 부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고치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학교를 한 번 둘러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시작점이 이 [국민청원]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보는 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PAPS의 통계치를 가지고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을 차등하여 지급하던 예전의 방식이 공중분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열심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영역에라도 넣어야 학생건강체력이 증진된다?’ 어불성설입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학생들의 선택입니다. 학생들이 판단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죠. 건강관리는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빅픽쳐를 보여주고 보다 재미있고 의미있는 방법을 통해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PAPS 측정치로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생활기록부에만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기록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네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측정하고 기록하고) 의미는 의미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연성이 좋지 않은 학생과 제자리멀리뛰기 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악력이 잘 안되는 학생들과 왕복오래달리기(=셔틀런) 기록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수업 노하우 있으세요? 수업운영계획서를 세워서 한 달 이상 수업하실 자신 없으시면 PAPS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PAPS를 PASS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다른 학교에서 다 하니까,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한민국 체육교사들이 모두모두 진행하니까 나도 하나 끼워 넣었다? 가 아니라「나부터 해보자! 내가 한 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학교체육문화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지금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 바꾸면 됩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행평가 척도안에서 빼고 다른 종목을 하나 넣으시면 끝납니다. 대신 PAPS를 의미있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1. 학생들을 위해, PAPS는 학교체육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학교에서는, PAPS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성'을 위해 '일회성 또는 단발성' 측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3. 교육부에서는, PAPS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짜 학생건강체력증진 새 얼굴]이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PAPS를 평가척도안에서 과감히 뺐다고 자신있게 설명해주세요. 분명 박수 받으실 겁니다.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PAPS로 상처받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또는 있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하나씩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으면 합니다. 왕복오래달리기(=셔틀런)의 수행평가 종목 선정 시 학생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가종목에서 배제된 것 아시죠? 제가 보기엔 다른 것들이 평가종목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팝스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학교체육의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의 색다른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업일자 몇일차이로 지원은 못받고 그이후 거리두기강화로 계속 피해보는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162

저희 아버지는 대구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택시를 시작하신지 얼마되지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 사건으로인해 대구에는 사람들도 나오지않고 휑한 거리뿐이라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녀봐도 텅빈 뒷자석만 바라봐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움직이고 더 벌어보고자 12월에 개인택시를 운행하시기위해 개인사업자를 내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춰져서 사업자를 12월 21일에 등록을 했는데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에게만 방역지원금이 나온다 하더군요. 12월중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로인해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어 손님을 태울수가없고 피해는 계속 보고있는데 몇일 차이로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다 못받는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상담원은 나중에 이의신청시간에 신청을 해보라며 안내를 해줘서 이의신청만 바라보고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문의하니 이의신청조차 받지않는걸로 변경되었다하네요. 계속 된 시간제한으로 방역지원금이 절실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백신맞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엄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413

72세의 건강했던 우리 엄마가 백신맞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병원 청소부 일을 하던 우리엄마는 무릎관절이 안좋았던거 말고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셔야했기에 백신이 나오고 바로바로 맞았습니다 12월중에 3차를 맞았고 맞고 난후 몇일간 가슴통증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을때 맞고나서 가슴통증이 있을수있다는 말을 들었고 몇일 통증이 있다가 사라졌기에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도 몇번씩 가슴 통증과 답답함이 느껴졌고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 3일 평소처럼 출근하셨고 급체한것같은 느낌에 약을 드시려고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강제로 맞게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비록 우리엄마는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지만 다른분들은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백신과 심장병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백신을 강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무살 우리 누나가 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밝고 건강한 우리 누나의 죽음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36,522

소중한 친구이자 하나뿐인 우리 누나가 3월 4일 오후 9시 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넷에선 누나의 사망을 기사로 보도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인과관계가 생략이 되어있어 우리 누나가 왜 그런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사람들은 함부로 상상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라도 대신해서 누나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일파만파 퍼진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하고 있을 거 같아 하나뿐인 동생으로서 죽을만큼 고통스럽습니다. 2022년 3월 4일 저녁 누나는 포항역에서 기숙사로 복귀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고 남자친구가 짐을 실어줬고 누나는 택시기사에게 누나의 대학교 기숙사로 이동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대학교 기숙사로 오인하고 **대학교 기숙사로 이동하였습니다. 누나는 택시가 빠른 속도로 낯선곳을 향해 가고 기사에게 말은 거는 시도에도 택시기사가 미동도 없자 극도의 불안감을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누나는 본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는 전화기를 통해 "아저씨 세워주세요" "아저씨, 세워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누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여전히 택시기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낯선 길에 혼자 있는 누나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 안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극도로 두려운 상황에서 누나는 바깥 상황을 살피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넘어져 의식이 있는 상태로 택시 뒤에서 이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누나는 웃음기 많고 화목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비타민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털털하고 웃음이 많기로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할 정도로 겁이 많은 누나가 그렇게 무서운 선택을 할 정도였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10분 전까지만해도 누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가족,친구들의 선물을 어떻게 나눠줄지 행복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사고로 제가 누나의 선물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은 누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1분 1초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사고가 누나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누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참고 청원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매일 나와 함께한 우리 누나가 이제 내 옆에 없는게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슬프다. 누나, 나보다 1년 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 밥을 챙겨주고 내게 잔소리를 하고 내게 든든한 지탱목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내가 동생으로서, 상주로서 누나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행복했어. 얼마 전 내가 아플 때 죽지말라고 울면서 날 안아주던 누나가 너무 그립다. 예쁜 우리누나 꿈에라도 나와주면 내가 웃는 모습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잘 가라고 말해주고 싶어. 누나랑 약속했던대로 내가 부모님께 누나 몫까지 열심히 하고 누나처럼 애교도 떠는 멋진 자식이 될게. 사랑하는 누나에게 -동생이. [8시40분~45분] 누나와 친구가 KTX 역 승강장 앞 대기 택시 잡음 누나가 **대 기숙사로 가자고 말함 누나 친구가 누나 짐 택시에 실어주고 택시 출발8시 49분 누나의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카톡이 누나 친구에게 들어옴 "이상한데로 가, 택시가" -어디로? "나 무서워, 어떡해"-왜,어디로? "엄청 빨리 달려"-전화 받아봐 "내가 말 걸었는데 무시해" [8시50분](전화 연결) (차들이 달리는 소리)어디야? (겁먹어서 대답하지 못했음) 어디야?""라고 누나 친구 재차 질문 길을 잘몰라서 택시의 네비게이션을 보고 월포쪽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대답. 누나 친구는 학교 방향에는 고속도로가 없음을 알고 누나에게 기사에게 세워달라고 말하라고 권유하였음. 누나가 기사아저씨에게 세워달라고 말했음.(누나 친구가 통화로 소리 들음) 택시 기사는 미동도 없이 무시 (몇초간 정적) 누나 친구는 누나에게 기사를 바꿔달라고 요청. [8시 52분] 몇초 뒤 쿵하는 소리 들음. 연락이 두절됨 어디로 가는데? 괜챦아?, 어디야? 카톡 좀 받아봐, 어디쪽이야? 보이스톡 무응답 "카톡이라도 받아 제발, 경찰에 전화할까?" "위치라도 말해줘. 빨리"" OO야 경찰에 신고할게 " 친구 핸드폰의 배터리 나가서 친구의 어머니 기다려 차에서 휴대폰 충전함. [9시 03분] 누나의 친구가 112에 신고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에서 2019년 개업자에게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249

금일 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날이라, 기대에 부풀어 새벽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회 결과 손실보상금 500,00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19년 10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222,755원 방역조치이행기간 31일 2019년 11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781,562원 방역조치이행기간 30일 2019년 12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1,027,872원 방역조치이행기간 19일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에 방역조치이행기간을 곱하면, 3개월간 대략 4000~5000만원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 영업이익비중이 -36.9% 인건비 비중 28.0%, 임차료 비중 6.7% 합산 -2.2% 결과치 때문에 월별 보상금이 0원이 발생하여, 4분기 보상금이 50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하는 분과 상담해보고,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개업 시점별로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적용 자료가 2019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를 적용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개업자는 2019년에 창업비용 때문에 2019년 국세청 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20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영업이익률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2020년 초에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어, 2020년부터 방역조치를 받았고,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업손실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년 국세청 자료를 등록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2019년 대비 매출액이 아무리 많이 감소하여도, 2020년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면, 대부분 적은 금액이나 혹은 보상금이 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는 아무리 곱해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은 2020년 개업자는 2020년 국세청자료와 2019년 통계청 자료 중 유리한 자료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창업비용과 2020년 코로나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개업자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기준이면, 2019년 창업자는 방역조치로 인해 2020년 '손실을 보니까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2019년 창업자인 저는 창업 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2년넘는 동안 악전고투하며, 곧 끝나겠지하는 맘에 버티고, 버텼지만, 오늘 손실보상금 책정금액을 본 후 망연자실을 넘어서, 이제는 삶을 끝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고뇌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심사숙고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흘릴 눈물 조차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제목: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 딸이에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884

제 딸이 아직 우크라이나 체르카시(Cherkasy)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16살이며,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 엄마가 보호 중이나 언제 공습을 받을지 몰라 매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매일 매일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Lviv 에 임시 운영 중인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의 *** 공사님과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공습이 매일 잦아지는 상황에서 국경 혹은 Lviv 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차역도 가깝지 않기 때문에 매시간 현지로 부터 전해오는 각종 매체 소식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하여 구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애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 입니다. 저라도 당장 우크라이나 현지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번씩 듭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청와대,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디에서나 언제나 소외받는 8시간근무 돌봄선생님도 보살펴 주세요!!-가장 약한 노동자를 열외시키는 노동조합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641

저는 12년차 **시 교육청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입니다. 돌봄교실은 태풍등 자연재해가 다가와도 메르스나 사스,코로나 19가 돌아도 자신들의 안전이나 가족들의 안위보다는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실시등에서도 제외하고 운영하라는 초등돌봄교실의 공문 하나만으로 재난시 최일선에서 사명감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운영으로 만족도 높은 운영을 해왔더니 학생수가 늘어나자 4시간제로 돌봄선생님을 채용하더니 그동안 뼈를 갈아넣으며 박봉에 사명감 하나만을 가지고 근무했던 8시간 전일 근무자들은 배제한채 4시간 선생님들의 노동조합과 작당을 하여 급여체계를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일직종의 본봉은 8시간대비 1/2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연급여가 22년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면 기본급총액이 2,579,760원의 차이가 납니다. 4시간 근무자들의 본봉 급여가 한달에 214,980원씩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동안 학생을 돌보는 선생님들과 8시간 내내 학생을 돌보며 학부모 상담에 갖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8시간 돌봄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임금차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4시간제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이른바 학비,여성노조등)의 힘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런 결과를 이루어 내었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없는 또는 있어도 힘없는 노동조합은 의견도 내지 못하고 묵살당하고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하는것인가요? 이 사회의 공정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이런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시 오피스텔 여친살해사건 20대 가해자 신상공개.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18,647

경기 **경찰서는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20대, 남)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35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주거지로 출동,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취 상태로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는 연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후 다소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정확한 관계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간단한 조사만 진행된 상황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자친구 가 사망 후 구급차나 경찰에 신고도 없이 계속 시신 옆에서 며칠째 끼니와 술을 해결하며 지낸 것입니다 우발적이었다면 사망 후 곧 마로 119에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 한 자체가 자신을 범행을 은폐하려고 그런 거 같습니다 피해자 부모님 신고 덕분에 범인은 검거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에 있었는데 술을 마셨든 자발적 음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 사유를 적용해 주지 않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 마시고 살인을 저지르든 폭행을 하든 법원에서도 감형을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가해자를 감형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20대 가해자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범행했다고 심신미약도 금지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유망한 회사에 각종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회사를 망가트리는 세력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519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원전과 전기차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는 코스닥 업체가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횡령배임죄까지 뒤집어 씌워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원전 제어 시스템과 리튬 전고체 전지 원천기술 개발 업체인 ***이라는 전도유망한 회사인데,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조합" 측에서 ***라는 조합장을 내세워 거의 회사를 망가트리는 수준의 소송과 억지 수준의 횡령 배임 죄를 씌워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악랄한 세력 집단은 올해 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자기들이 내세우는 인물을 경영진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이후 지속적인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회사는 각종 소송과 고소를 해결하느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주주들도 소송과 고소 남발로 인해 발생한 거래정지로 인해 수개월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영권 획득(경영권 획득을 통해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검은 목적이 의심됨...) 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말도 않되는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회사를 망가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및 특별 조사를 실시해주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악덕 세력에 의해 더 이상 회사와 주주가 피해를 입지않고, 빨리 거래가 재개되도록 여러 보호책을 실행해주시길 간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불 피해지역인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8,32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산불 피해지역인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진 1만2천39ha, 삼척 656ha, 영월 80ha, 강릉 1천900ha, 동해 2천100ha ] 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014500530?input=1195m 피해면적으로 보자면 동해는 울진에 이어 두번째로 큰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민가의 전소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원요청 올리는 3월 7일 현재까지, 울진과 삼척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4일째 밤낮으로 화마와 싸우고 있는 동해시 시민들은 같은 재난 앞에 차별없는 처우를 애태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이재민 대피소에 방문하시어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신 만큼 동해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재가해 복구할 힘을 주시길 동해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측량과 눈가리시식 마구잡이 공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예산군에서는 현재 **면에서 **호 출렁다리 광시방면으로 4차선 도로를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로****) 그런데 이 도로는 앞뒤로 수많은 개인주택과 교회 종교부지사이에 이미 이차선 도로와 한쪽의 인도만으로도 꽉차있는 상태입니다. (블로그 링크 사진 참고) 이 좁은 거리에 4차선 도로를 밀어넣고자 하니 교회부지의 기존 건축물 정면을 막아서는 무리한 측량을 하였으며 교회 양옆의 개인주택은 사들이는 반면에 교회 교육관은 차마 건드리지 못하겠는지 "ㄷ"모양으로 꺾어들어가는 우겨넣기식 측량으로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 상 인도를 교회쪽으로는 내주지도 않고 무리하게 땅을 파고들어가 4차선으로 확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세입니다. 이곳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대도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도로 공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4차선 도로를 지어야 하겠으나, 10년 20년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말도 안되는 측량에 눈가리기식 마구잡이 공사를 진행하려는 예산군을 막아주세요. 주택쪽이든 교회쪽이든 땅을 제대로 매입하고 4차선 도로의 양쪽으로 모두 인도를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다시 계획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자칭 의용군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465

2022년 03월 06일 오후 23시쯤 되는 시각 *******이라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래는 올라왔던 글의 내용입니다. - 국민 여러분,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하여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이라는 힌트를 공지하였습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습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 한국 정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 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 "협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내용에서는 외교적인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기에 반대한 사항을 "인생의 패배자", "협박" 으로 정의하며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범법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를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면 외교적으로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며 거짓이면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나의 잘못된 사실을 알려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출국했다고 밝힌 자칭 의용군인 때문에 생기는 최악의 경우 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 군인에게 인질로 잡힐 경우에는 이전 **** 때 사건처럼 국가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경우 경제적인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러시아 군인을 잡거나 죽일 경우. 이미 출국한 순간부터 그는 범법자로 범죄자 입니다. 한국 범죄자가 타국의 군인을 살해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는 외교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에서 받아줄 경우. 이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보내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한민국 의용군인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러시아 내에서 알게 될 경우 이 또한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필자들의 의무인 예비군 훈련은 불참해 경찰서까지 갔음에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인으로써 간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처벌 받겠다고 처벌 의사를 밝혔으니, 본인이 현재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미미한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다수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며 대주주에 과도한 기부를 몰아주는 **증권 이사회 행위를 법률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533

**증권 소액주주입니다. 최근 **증권은 2022년 3월에 있을 주주총회소집공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지난 해 경영실적이 아니라 대주주에 지급된 기부금 33억 이었습니다. **증권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특정 대주주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도한 기부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소액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대주주에게만 몰아주는 기부행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은 2016년 9억, 2017년 6억, 2018년 6억, 2019년 16억, 2020년 21억, 2021년 33억 등 지속적으로 기부금액을 증가시켜 왔고 이 금액을 **증권의 특정 대주주인 **학원에 몰아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소액주주들이 다수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대주주에게 기부를 지속하는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의사를 지속 제기하였습니다. *****(2020.3.21자)는 ‘**증권 소액주주 모임’이 결성되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 대주주인 **학원에 대한 기부를 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결권을 모아 주주총회에서 주주 행동을 나선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회 의결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와 자본가로 심하게 기울어 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소액주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 번 주주총회는 오전 9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되고 있고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온라인 주총참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전자투표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 많은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 이러한 시대는 정치인의 구호와 기업가의 노력만으로는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개선에 앞서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본시장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왔지만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켜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 예가 ‘3%룰’ 인데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지만 2020년 말 국회가 3%룰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가 약화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실망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외곡된 지배구조와 만연한 대주주의 기업 이익 편취 행위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며 외국계 자본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정당한 기업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의 예시와 같이 대주주와 이사회가 결탁하여 다수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대주주에게 기부를 몰아주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법률을 제정하여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러시아  에서 한국으로 귀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196

현재 러.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교민및 한국국적인 분들 철수및 귀국을 하였으나 현지 러시아에 있는 주재원, 교민, 출장자들은 러시아국적기 비행금지 , 한국비행기도 전혀 없는 상황 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 에어부산등 러시아에 비행기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주간 비행기가 없으면 여기서의 숙박및 생활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닥친 상황입니다 이점 인지하시어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캐디피 인상에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179

코로나 여파로 그린피,카트비 및 물가상승 그런데 왜 캐디피 올리는건 회원제 빼놓고 퍼블릭 골프장들은 눈치게임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캐디피 13으로 인상된지 10년이 다되어가는데 이제는 세금까지 뗀다면서 캐디피는 왜 10년째 제자리일까요? 정부는 세금 떼어가실꺼면 전국 골프장 캐디피 인상부터 15든20이든 의무화 하셔야 할겁니다 비싸야 골프치러 많이들 안오시겠죠 공휴일날 제일 바쁜곳이 골프장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아파도 병원비조차 주지않는 골프장이 수두룩합니다 방역지침 어기는 손님들은 왜 벌금 안때리시는지 마스크는 캐디만 쓰고 일해요 코스안에 들어가서는 쓰고 치시는분 거의없습니다 단속을 하실꺼면 소상공인들 잡지말고 골프장부터 단속하십시오 확진자 나와도 캐디들 입단속 시키기 바쁜 골프장들 말입니다
제목: 사전청약(1,2,3,4)차 신혼희망타운  중형평수 검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1,55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전청약 *차(****) 지역 당첨자 입니다. 요즘 기사에 국토부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중형 평수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h 또는 국토부 전화문의를 했더니 발표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은 평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사에도 종종 언급을 하고 있구요 하중 같은경우는 25년3월 본청약이고 27년12월에 입주 합니다. 그때 되면 제나이가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아닌 중년에 가까운 나이입니다...40세 이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본론부터 말을 하자면.. 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1,2,3,4,)차는 중형평수를 변경을 안해주시나요..? 궁금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25년도3월이 본청약이고, 또한 보상문제도 현재 100프로 달성도 안되었습니다. 땅도 파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제곱 당첨자들은 60제곱 이상을 생각을 하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고작 4제곱이라도 늘려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 60이상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요! 정말 59제곱 으로 변경 하는것도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되는 일일까요? 그냥 말로만 “네 안됩니다. 그냥 사세요!”이런식입니다. 부지 확보와 보상 문제, 시공계획 변경 등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세요 라고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문제로 인해 진행 될 수 없는지 자세하게 발표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첨 된 사람들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후 사전청약(1,2,3,4) 당첨자 마음을 더 흔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 당첨자 발표후 1년 기다리고 재도전을 할까? 2. 본 청약 때 다시 도전해서 큰평수를 갈까? 3. 당첨 취소하고 민간 사전청약 도전 할까? 4. 민간,공공 본청약을 그냥 도전할까? 5. 55제곱에서 아이 두명이 정말 키울수 있을까? 이런 이유 외에 더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신희타 중형평수 확장 발표 하나 때문에 또다시 다른 청약을 도전 한다는겁니다.. 정말 이제는 지칩니다.. 청약홈 좀 그만 보고싶습니다. 저 기사때문에 포기자들은 계속 속출하고 본청약때 또다시 60이하 제곱 이하 아파트는 미분양이 생길거고, 인기 없는 아파트가 될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때문에 출산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유도 아이 한명키우기 힘드니 중형평수로 변경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럼 사전청약(1.2,3,4)당첨자들은 아이 한명만 낳고 살아야 하는걸까요?? 평수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들 합니다. 55제곱 기준으로(방2 알파룸1 화2)입니다 알파룸 들어 가보셨을까요.? 침대 하나 냅두면 그냥 끝납니다. 아이옷 아이 장난감 어디다가 놔둘까요..? 아이 두명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사실상 55제곱 뿐만 아니라 45제곱도 문제가 큽니다. 사실상 너무 좁습니다. 청약 넣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아서 넣었을까요? 좋아서 넣는것보다 내집이 없고 전세와 월세에 지치고 집주인 눈치보기 싫어서 넣었을 겁니다.. 국토부에서 신혼희망타운 60이상을 발표 후 과연 사람들이 60 이하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안 그럴것 같습니다. 당연히 60이상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저또한 정말 하중 넣은거에 대해서 한심스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포기하자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또다시 기다려야하고 신혼 특공은 점점 기간이 짧아지고 도데체 어디에서 아파트 분양이 나올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것만 사람들 말하는것에 귀를 기울여주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실거면 제대로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 통계를 보시면 청약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평수도 작은데 입지가 안좋아서 그런거죠.. 적어도 입지 좋은곳은 청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당첨이되신분들도 고민이 많아 보이실겁니다. 국토부 발표 이후로! 대통령님 잘사는나라 서로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으면.. 제발 서민들에게 귀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려요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국토부 발표 때문에 마음을 엄청 흔들리게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정말 눈물 날정도로 저희는 간절합니다. 변경좀 해주세요. 안되면 왜 안되는지 국토부에서 자세하게 발표좀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상황 발생 시, 동물(반려동물)들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4,089

22년 3월 4일 울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앗아갔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불길을 잡으려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번 재해의 피해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에 힘을 쏟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년 4월에도 강원도 인제에 큰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 보도 중 제 기억에 뚜렷이 남는 장면이 목줄에 그대로 묶여있고 축사의 동물들도 도망도 치지 못한 체 그대로 화마와 정면으로 맞닥뜨려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울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동물들은 3년전 그날과 마찬가지로 치솟는 불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도망가지도 못하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몇몇 목줄을 풀어주거나 축사 문을 열어주는 곳도 있어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2006년 허리케인 플로렌스를, 일본은 2011년 대지진을 겪으면서 반려동물과의 동반대피 또는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 등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처 산에 있는 한 유기견 보호소가 화마에 휩쓸릴 수 있다고 여기 저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글들이 SNS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서 여기 저기 글을 찾아보는데 중구난방 여기 저기서 서로 다른 정보들이 난무하니 뭘 어디서 어떻게 도와야 할 지도 몰라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동물의 대피나 구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며, 축사의 동물들 또한 재산이기 전에 귀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재난 대응 계획에 당연히 동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해구호법 개정안 (정의당 이은주의원) 같은 법안들이 발의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싣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동반 대피"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 농가나 축사의 동물들도 적어도 스스로 도망갈 수는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폐사되거나 상처를 입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