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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의 N번방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710

텔레그램 등 해외에 본사 둔 인터넷 플랫폼 불법 성착취 동영상 유포 창구로 이용돼 국제 공조 요청 등 수사 걸림돌 많습니다. 정치권서도 "당국 접근 어렵다" 우려 목소리 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준 뒤로 1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이용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외 SNS로 수사망 피해 성착취물 256건 유포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약 1년에 걸쳐 음란물 영상 256건을 제작, 해외 SNS에 배포·판매해 총 4억5000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집한 뒤, 경기지역 곳곳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은 해외에 본사를 둔 구독형 SNS인 '****'에 등록됐다. 이 플랫폼은 유저가 일정한 요금을 내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구독형 SNS로, 포르노 등 음란물 콘텐츠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배포 창구된 해외 SNS 국내 경찰이 조사하기 힘든 해외 SNS를 이용, 수사망을 회피해 성착취물을 배포하려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디지털 성착취를 일삼은 이른바 'N번방' 사건도 이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만들어진 영상물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밀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됐다. N번방을 비롯,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상당한 수사력을 필요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본사를 두지 않은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다른 나라의 유관 기관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작업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英 등 해외서도 골머리 범죄자들도 이같은 경찰의 한계를 노리고 해외 SNS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N번방 사태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당시 텔레그램 상에는 일명 '대피소'라는 이름의 '유사 N번방 채팅방'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들은 N번방에서 거래되던 성착취 영상물을 대피소로 옮기는 한편, 새로운 대피소 주소를 자신들끼리 공유하며 수사망을 회피하려 했다. **** 같은 구독형 SNS 또한 일부 범죄자들의 성착취물 배포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영국에 설립된 ****는 음란물 콘텐츠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부터 해외 성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에서도 디지털 성착취 문제로 여러 차례 파문이 일었다. 지난 7월 영국 공영 방송 BBC는 ****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학대, 협박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고도 합니다. N 번 방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지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 착취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성 착취 영상은 서버가 한국이든 해외 든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성 착취 영상. 사진 이 계속 일어나는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언제쯤 조용 해질까요 이번 **** 사건 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운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해운재건을 방해하는 행태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043

존경하는 대통령님 2025년까지 해운재건을 목표로 삼으셨으나 HMM의 컨테이너해운업은 3년도 채 되지않아 정상화되는 대한민국다운 기염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해운재건 5주년 계획은 이랬습니다 ①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②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③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하지만 시중은행이 아닌 국영은행 산업은행에서 4조가 넘는 유보금중 2.7조라는 거액을 거의 없다시피한 금융이자를 받게하며 산업은행 계좌들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심지어 수출입은행의 대한항공 CB와는 다르게 기업을 위한 영구채상환이 아닌 주식으로 전환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영안정에 불안함을 가중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운진흥공사는 HMM이 충분한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미래의 자본정상화를 할 수 없게 CB를 상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0/22금요일 HMM 191회상환요청 공시) 해진공이 상환요청을 무시하고 산업은행처럼 이익을 위해 주식전환요청을 한다면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적혀있는 설립목적인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이한다와 매우 동떨어진 사기업형태의 이익추구 행태일것입니다 그 이익들을 가지고 평균연봉 1억이상에 5명 중 1명꼴로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인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 사택제공율인 7%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20%인것을봐선 해진공인지 부동산진흥공사 인지 매우 의아한 공공기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해진공은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 지원에도 도움을 주기보다는 컨테이너를 직접 구매할 여력이 있는 HMM에게 빌려쓰는 운영리스를 강요한 적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인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리적인 행태도 있다고 뉴스나오고 청원올라간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내용들을 봤을때 또 국감에서도 제시된 내용을 봤을때 산은과 해진공이 과연 해운5주년계획에 맞게 기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사기업이 아닌 국영기업 공공기관으로써 이익보다는 기업의 실리와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가고 있음을 보여줄수 있게 저런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값 상승 부추기고, 계층간 위화감 조장하는 MBC 구해줘홈즈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300

젊은이들 소득이 얼마인데 10억이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요즘 젊은 부부 10억 마련이 그렇게 쉽습니까? 한번에 10억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층 젊은 부부의 집 찾기에 왜 공중파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집값 초급등 때문에 벼락거지로 전락한 무주택자들은 왜 그들의 집찾기를 보며 위화감과 자괴감을 느껴야 합니까? 3년전만 해도 4억도 안했을 30제곱미터 하꼬방 같은 아파트가 9억, 10억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멀쩡했던 아파트가 구해줘홈즈에 나가고 몇천 몇억이 급등하는 건 또다른 부작용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이 정상인양 현실화시켜 집값 하락 및 정상화를 바라는 수천만 무주택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나쁜 방송 MBC 구해줘홈즈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 완치자여도 과거 감염 이력이 있으면 중국 출국 불가? 제발 출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68

안녕하세요. 좀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청원 동의 해주세요 일단 저는 중국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현재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 학교로 들어와도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과거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어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었고 7일간의 생활센터에서 격리 조치 후( 증상이 없어서 약처방 및 치료 받은 이력 없음 ) 폐부 영상학 검사(x-ray) 확인 및 격리동안의 건강관찰 결과 완치 판정을 받고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나온 이후 며칠 뒤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았고 9월에 화이자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백신 2차까지 맞고나서 2주 경과 후 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았고 과거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은 3일 내로 폐부 영상학 촬영( x-ray) 검사 그리고 핵산pcr 검사 2번 (첫 검사 후 24시간 지난 후 재검사) 거기에 저는 혈청 검사까지 추가로 해서 예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두번의 pcr검사, 혈청 검사 모두 음성 나왔습니다 폐에도 문제없다는 의사 선생님 소견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였으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N단백질 검사를 추가로 하라는 이메일 답장이 와서 N단백질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N단백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HDC 건강코드 발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N단백질 검사 자체는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로 감염으로 인해 생긴 항체인지 백신 접종으로 인해 생긴 항체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건데 저의 경우는 먼저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생겼고 이후에 백신 접종을 하였으니 결과적으로라면 과거 감염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N단백질 재검사 시 과거 감염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 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재검사해도 일단 과거 감염자는 양성으로 나온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과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생긴 항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코드 발급이 불가능 하고 (N단백질 추가검사 요구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이 아예 안 된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사관과의 메일로 소통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예심은 통과하였으니 자가격리14일과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으로 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일 후 건강에 이상이 없을 시 출국 전 pcr검사와 혈청검사 그리고 또 N단백질검사를 하고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건강코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격리 후에도 N단백질에서 양성이 나오면 계속 14일 격리를 또 하고 그 후에 재검사 후 모두 음성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감염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N단백질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 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감염 이력이 있는 자에게 N단백질 음성 결과를 가져와야 발급 가능하다는게 현재 과거 코로나 감염자는 모두 중국으로 출국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이 드네요.. 만약 중국 대사관에서 과거 확진 및 백신접종자에 대한 추가 요청 서류가 N단백질검사 결과로 계속 심사가 되는거라면 과거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32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 중국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 중국 대사관에서 요청한 과거 확진 이력이 있는 한국인 출국시 꼭 필요한 HDC건강코드 발급을 위한 과정 ** 예심 통과 조건 3일 내로 [ 2번의 Pcr검사 음성 + 폐부영상학 촬영 진단서 + N단백질검사 ] 진행 예심 통과 이후 14일간 자가격리 건강 모니터링 출국 2일 전 [ Pcr검사 음성 + IgM 혈청 검사 음성 + N단백질 검사 음성 ] 만약 N단백질 검사에서 양성이 뜰시 다시 14일 격리 그러나 N단백질 검사는 과거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양성이 뜨는 검사인데 중국 대사관측에서 추가 심사 자료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N단백질 검사가 필수라면 과거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출국이 불가능한데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지만 완치된 32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출국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더라도 현재 완치된 한국인은 중국 출국이 가능하도록 중국 대사관에서 N단백질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 결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유재산 환수 관련 법원의 잘못된 업무처리 및 군청의 수년째 업무이행 지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15

저는 2015년도 7월경 경매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한 경매(2011** ****)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아,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 분할 및 주택 설계 후,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부서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형질변경 과정 중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는 (전)세무공무원 ***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불법취득 국유지에 해당하며, 이 국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 국유지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경매 진행 시 해남지원에서는 *** 관련 토지가 국가 환수 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실을 확인 없이 경매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도,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뒤로 하고, 군청에 이 토지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문의를 하였으나, 군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캠코에 문의해보라 해서 캠코에 다시 문의하였으나, 캠코에서는 다시 군청 업무가 맞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는 기관별로 떠넘기기 바쁘고, 군청은 매해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임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청에 진정서도 넣어봤으나, 해남군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를 시행한다고 공문 회신을 받았으나, 여태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지 6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땅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신축은커녕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소유하게 된 땅이나, 제 소유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해 토지 관련 많은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으면 빨리 환수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봐도, 해당 군청에서는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애초에 제대로된 확인 없이 국유재산을 경매에 올린 법원의 잘못된 업무처리, 그리고 그 국유재산 환수조치에 수년이 넘도록 조치를 안하는 해남군청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 및 지연으로 개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엠넷 ***** *** 조작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226

저는 오늘 엠넷에서하는 프로그램인 ***** ***를 보았습니다 마지막회로 ***라는 그룹을 뽑는다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막히는 순위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투표로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고해도 결과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방송의 순위발표가 다 끝나고 뉴스기사도 너무놀라 눈물도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평소 엠넷은 '조작엠넷'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많은 경쟁 프로그램에서 순위조작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개월동안 데뷔만을 꿈꿨던 소녀들의 희망이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조사를 해주셔서 결과에 차질이 없었다면 결과에 순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막말하는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제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548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막말을 일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 이제는 일상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서슴없이 막말을 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시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양*치”, “ㅆㅂㄴ”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회의원이면 언행을 조심해야 할 텐데 정책간담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그날 정책간담회는 지역 환경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보통 지역 내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 라고 하며 원만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만능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니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역 주민에게 막말이나 하는 국회의원을 뭘 믿고 정당에서 밀어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치”, “ㅆㅂㄴ”이라고 막말한 다음날 지역 신문에 올라오자 다음날 한다는 해명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는데 그 개인적인 감정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에 의한 것인지는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올만한 자리도 아니었고, 선거철에는 굽신굽신거리고 도와달라고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는 당을 등에 업고 막말하는 것인지... 막말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네요. 2017년, 2020년, 그리고 이번 2021년... 2020년만 선거 직후 막말로 꽤 큰 화제가 되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네요. 이번에도 지역 언론에 보도되니까 다음날 공식사과를 했다는 기사만 띄우더군요.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있던 당사자들에게는 연락 한번이라도 하거나 찾아온 적도 없고요. 마치 일본이 우린 이미 너희한테 사과했는데 너희가 받아주지 않았어 라는 식의 멘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라 그런 것인지 정당의 힘이 넘쳐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때 사람보다는 정당을 보고 많이 뽑지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이런 인성과 자질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은 제명시켜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의 인성과 자질문제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실험하는 수의사들을 면허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3,46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32 불과 작년 8월에 올라왔던 국민청원입니다. 이분은 이 병원을 바로 경찰에도 신고하고 고소도하고 국민청원도 올리고 시청에도 신고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처분은, 유통기한 지난 약품사용으로 겨우 영업정지 10일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이 병원은 계속 같은 수법으로, 내원하는 동물들에게 상태가 심각하다며 보호자가 당장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수술을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참혹했습니다. 설마 동물들로 실험을 하는건지, 대체 왜 수술을 하는건지, 수술을 하는 목적이 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도 안갈 정도로 많은 동물들에게도 잔혹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 ▲﻿ 2010년 딸기 사망사건. 그저 미용을 하기위해 병원에 보냈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해서 가보니.. 잔인하게 학대받아 죽은 `딸기 사망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도 동물학대를 일삼는 수의사 부부와 동일인물입니다. 딸기는 서울대에서 부검까지해서 쇼크사와 외상에 의한 죽음인게 밝혀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신고하여 경찰에까지 접수되었지만 이사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지역을 옮기며 병원을 재오픈 하길 반복하고 ﻿지금도 또 많은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수의사들은, 저희 아이 슬개골탈구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 배탈때문에 방문했던 저에게, 여태껏 그래왔듯이 수술을 종용했고 한쪽 슬개골이 심하다했습니다. 요청한적도 없는데, 예쁜 아이가 눈물자국이 있다며.. 눈물 안나는 시술 너무 간단한데 왜 여태 안했냐고 수술하는김에 같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나서는 연락 하나 없어, 늘 제가 먼저 물어보고 경과 사진좀 보내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수술 다음날 사진이 왔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 얼굴은 피투성이였고 슬개골 탈구수술을 한건데 넥카라, 깁스같은건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쪽만 수술하는거로 얘기되어있었는데 양쪽다리를 다 수술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왜 양쪽을 다 수술해놨냐고 했더니 다른 한쪽도 탈구가 있어서, 나중에 또 하느니 하는김에 다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9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퇴원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저질렀던 짓과 같았습니다. 다리에 수술부위가 열린채로 며칠을 방치했는지.. 술부가 열려 고름이 가득차있고 이미 굳어버린 고름덩어리들과 핏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의 원장 둘다에게 사진을 보내며 연락했습니다. 사진을 보고도 병원측은, 그게 정상이라며 본인을 믿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리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술부를 세척,소독하고 열려있는 술부를 응급 봉합했습니다. 심지어, 엑스레이도 촬영해봤는데 슬개골 탈구교정은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 슬개골 탈구가 그대로라니.. 다리를 갈라놓고 수술조차 하지 않은거죠? 수술을 할 줄 모르는건지, 수술을 일부러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대체 그럼 다리는 왜 열고, 술부는 관리조차 안해서 괴사에까지 이르게 하는걸까요? ﻿ 다른 아이가 또 피해를 입을까봐... 진실을 알리려고 네이버,다음 리뷰를 아무리 남겨도 제꺼는 계속 신고해서 삭제당하고, 가짜리뷰들로... 좋은 리뷰로 도배를 해놓습니다. 저포함,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고 평생을 반성해도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없는 지경인데 이 병원은 제가 리뷰남긴거로, 명예훼손이라며 뻔뻔하게 저를 고소했습니다. ﻿ ﻿ 대체 왜 수술을 하는건지, 목적이 뭔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긴 다른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기는 커녕 정상적인 수의사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한다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까지 일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하며 일을 한다는 이 부부가.... 실상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이해되지않는 방법들로 치료는 커녕 더 잔인하게 학대하고 실험하고 방치하고있습니다. 사람은 살짝만 베어도 베인 부위가 따갑고 아픕니다. 다리를 가르고 배를 가르고, 심지어 그걸 그대로 열린채로 둔다는게...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하면 미안해서 죽을것만 같습니다. 딸기사건때도, 지금도. 그 오랜 시간을.. 아이들을 마취도 하지 않고 생체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동물병원에서 더이상 잔혹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이 병원의 수의사 부부를 처벌해주시고 면허를 취소시켜주세요. 제발 이런 사람이 잘못된 반려동물학을 가르칠 수 없도록 교수직을 박탈해주세요. 더이상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가하는걸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및 법안이 필요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부모님이 매일 공포감에 사무쳐 생활하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46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45년간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항상 꿈꾸시던 고향 '전남 강진군 **면' 으로 2021년부터 귀향하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2021년 1월부터 강진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좀 더 보람 된 일을 하고 싶으셔서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을 아시고 **(농촌체험)에 가입하여 군으로부터 여행객들을 위탁받아 숙박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농촌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큰방 앞 약 10m 앞에 사전 통보도 없이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공포감에 사무친 저희 부모님께서는 군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여 우선 묘지를 이장하였으나 땅주인이 대지인 것을 가족묘로 쓰기 위해 개발행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저희 부모님께서 집앞에 묘지가 생긴다는 소식에 공포심에 귀향 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딸로서 옆에서 지켜보기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지의 위치는 집안 안방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있으며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본 저도 공포감과 위화감이 생겼고, 부모님 또한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로 농촌체험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에 강진군에다가도 마을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강진군 관계자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 행위'를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알아보니 자연장은 거리 제한이 없는 것이 장례법이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례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집 앞에 묘를 조성할 수 있게 허가 해주는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 입구에, 안방에서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묘지가 조성되어 부모님께서 공포심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법도 법이지만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현실이 딸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는 좋은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주인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법대로 한다" 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의 묘지 자리를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앞에 묘지들이 무더기로 들어선다면 어느 누가 환영할 수 있을는지요. 한평생 남의 묘와 함께 살아갈 생각에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몇 날 며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면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농촌체험)로 인해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지만 아직 자연장 허가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보게 되신 다면 강진군 담당자님께서는 자연장 허가를 재고하여 주시어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억을 , 고향이 좋아 다시 귀향하신 저희 부모님께서 꿈꾸시던 행복한 귀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연장에 대한 법을 개정해 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백신 1차 접종후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3,143

41세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집안의 가장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후 2주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2021년 9월14일 화이자 1차접종후 두통 발생하여 타이레놀 복용후 2주되던 9월 28일 저녁 ,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잃고 쓰러지며 119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지 13일뒤인 2021년 10월11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부는 뇌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고혈압과 당뇨처럼 흔하디 흔한 질병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도 먹는약이나 아픈곳도 없던 건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일도, 감기한번 잘걸리지 않은 건강한 체질이었던 분이 어지럼증을 느끼자마자 쓰러지고 30분만에 가망이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처제 결혼한다고 신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딸과 지냈던 평범했던 모든 일상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백신 접종 후 나이 상관없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메스컴에도 다뤄져 백신 접종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러한 이슈의 주인공이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고, 아직 죽음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미어집니다. 담당 의사와 면담시 백신과 뇌출혈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기저 질환도 없고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 아예 관계가 없다고는 말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백신 부작용이라고 밝혀진 게 없으니 자신도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상 반응 신고를 하고 난 뒤 연락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형부가 사망하고 나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합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쓰러졌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던 한 가족에게 결국 돌아온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젊디 젊은 형부의 삶, 남은 가족들의 앞으로의 삶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 데 너무 나도 후회가 됩니다. ! 백신 초기 도입시 정부에서 말한 부작용 발생시의 보상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단순히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수단인건가요? 정부 믿고 백신 접종 한 결과가 이건가요? ! 백신 패스등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이전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 부작용에 대한 빠른 조사와 적절한 보상 대책이 우선이 아닐까요? ! 무조건적인 접정 권고가 아닌 국민들이 믿고 접종 할 수 있게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먼저 선행된 뒤에 접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 뇌출혈은 백신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하는데 과연 인과관계가 없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부작용 인정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억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미루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557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이하 **대) 제15대 총학생회입니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기관이며, 대학이라는 교육의 주체는 바로 학생일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무시한 채, 총장과 이사회의 독단과 갑질 횡포로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감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조속한 감사 진행과 투명한 답변, 성적조작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부는 **대 총장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이미 **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남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차례 뉴스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 보도> 1) https://www.yna.co.kr/view/MYH20210623018500641 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02021000641?did=1947m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학 측은 외부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며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측의 답변도, 대학 측의 답변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투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학교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대 총장 자녀의 성적조작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교육부 감사 진행으로 진상을 규명해 주십시오! 총장의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학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특정학부 총장 자녀에 대한 성적 조작이 있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학부의 O교수가 양심선언을 통해 실제 성적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O교수는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성적 조작에 대한 경위서와 진술서, 조작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심선언 사실을 인지한 총장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총학 에서는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성명서 제출, 총장과의 면담 진행, 현수막 게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는 민원 처리 과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장과 그 자녀들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한 민원을 직접 감사로 해결할 생각이나 의지 없이, 총장 편에 서 있는 이사회에 총학의 의혹을 물어보고 이사회의 대답에 대한 그 어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의 답변을 교육부의 답변인양 저희에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총장의 임기는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셀프 연임의 모양새로 총장은 자신의 뒷배가 되고 있는 이사회 측의 결정으로 총장직무대행 이라는 자리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자신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총학에 대한 총장의 태도는 가히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에서 해마다 진행해온 학생들의 행사인 ‘쿠페스타’를, 총장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장과 총학 간 면담 자리에서도 총장은 성적 조작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O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쿠페스타 축제 지원금 지급 유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총학과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중단하고 이사회의 입장을 뻐꾸기처럼 되풀이해 학생들을 기만하는 교육부에 묻습니다. 총장 편에 있는 이사회가 총장의 두 자녀에 대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성적 조작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사회의 입장이 곧 교육부의 입장인 것입니까? 이사회의 뻔한 거짓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조차 없이 이사회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 **대 총학과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 규명과 진상 조사를 무마시키는 것이 사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육부의 진실인 것입니까? 그렇기에 저희 **대 15대 총학생회는 요구합니다. 그동안 **대 정상화를 위한 총학과 6천 학우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총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총장 자녀들에 대한 성적조작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총학과 학생들에 대한 총장의 갑질을 멈추고, 총장 자녀들에 대한 성적 조작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즉시 **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대 학생들이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소중한 학습공간인 **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1.10.22. ********대학교 제15대 총학생회와 6천 학우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룸 임차인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워 10세대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80

저는 작은 원룸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원룸을 2021년 8월 20일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여 1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밤이면 방안에서 혼자 고함을 치고, 벽을 치고, 집안 집기 소리도 나는 등 제 소유 원룸 10세대가 불면증과, 불안과 공포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전부 못살겠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등 정신적, 재산상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릴때 10차례 이상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대화자체를 거부하여 경찰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건물에 있는 사소한 비품과 우편물도 없어지는등의 사고가 있어서 CCTV 확인결과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럴때 세입자의 가족들이라도 와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상 가족관계도 알수 없어서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도대체 날마다 일어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까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 대화조차 쉽지 않은데, 우연히 만난 어느날 언제 이사갈 거냐고 물으니 상식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요구하며 경찰이 와도 더 큰 소리치고 전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허망하고 허탈할 따름입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1명의 가해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게 정말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수 없다지면 앞으로 라도 더이상 제 건물 10세대가 고통받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세입자를 이사 내보낼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제목: 화이자 백신부작용으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진 저희 누나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6,478

안녕하세요 저는 뇌사상태에 빠진 누나의 친동생입니다. 누나는 2021년09월09일 오전 10시30분경 ****병원에서 화이자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3주후에 저희 누나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심장두근거림이 생겨 ****병원에 의뢰를 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으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제 누나는 인근에 있는 ** ** **병원에 재검사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약도 주사도 없고 그냥 관찰 대상이라고만 말씀해주셨고 위급시에 구급차를타고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정도 지나고 계속 심장두근거림이 있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후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니 한곳에서 뛰어야 될 심장이 부정맥에서도 뛴다고 하였고 역시 약도 없이 주사도 없이 그냥 관찰대상이라고만 하여서 집에서 심신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태를 지켜보다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일이 2021년10월14일 오전 11시경에 예약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맞았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발행해준 담당의사가 저희 누나 심장이상반응이 있는걸 인지하고 있는 그 담당의사가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에 맞도록 알려주어야 할 그 담당의사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맞은 당일 날은 팔에 근육통 둘 째 날도 근육통 주말에 멀쩡하였고 그 다음날 2021년10월18일 오전7시30분쯤 추측입니다. 심정지가 와서 누나가 의식 없이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상태를 발견한 시간이 8시입니다. 지금 2021년10월22일 기준 누나가 4일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나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을 지키러 2021년10월20일 오후11시에 긴급히 전화 받아 바로 병원에 달려가 누나 면회를 갔고, 저희 부모님은 누나 마지막 모습을 못 보고 갈까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중환자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을까 의사선생님께 저희 누나 상태를 여쭤보니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저희 누나는 기저질환도 없고 담배도 안태우고 술도 잘 안마시고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근무하고 밖에 나가는 경우는 강아지 산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피하려다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때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희 누나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질병청은 언제까지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허무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맞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허망하게 죽게 하는 겁니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간곡히 원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게 낫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351

저는 5살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 검사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날은 10월18 일입니다 처음 코로나 검사에서 미결정되고 10월20 일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배우자와 딸과 자가격리중입니다 배우자와 저는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제가 백신 2차 접종일이 10월5일인데 백신접종후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가 음성 판정받은 뒤부터 2주간 추가 자가격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최소 24일을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이럴봐에는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게 낫다고 생각 합니다~ 백신 2차 접종후 딱 2주뒤에 항체가 생긴다고 할수도 없는데 백신 2차 접종후 13일에 양성자와 접촉 했다고 항체가 안생겼다고 생각하는 처사는 말도 안됩니다~딸 아이가 재검 해서 음성 판정 받으면 저도 해제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에 행정 처분을 듣고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 자영업자 입니다
제목: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거절로 서민을 두번 세번 울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436

11월 30일 입주를 압둔 경기광주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 중 본사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리 및 대출가능여부를 확답하지 않은곳이 **, ** 두곳이며, **은행은 금리 승인후 알려준다고합니다. 후취담보를 이유(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이 이관되는 3,4개월동안 해당은행의 대출총량에 포함된다)로 보금자리도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은행도 언론보도에는 대출 중단이 없을것이라고 했다는데 막상 저희아파트의 U보금자리는 본사승인거절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금융위에서는 언론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집단대출은 타은행과 TF를 구성해서 차질없이 받도록 한다는 언론인터뷰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서민들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은행이 없어서 이용할수 없고,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책모기지 자체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금융위가 축소하려는 대출규모에도 적합한 대출을 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품 취급에 밀려서 이용조차 할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 대처가 시급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처럼 정책모기지의 대출금은 총량제에서 제외하거나 시중은행의 취급거절을 제한하는 방도가 필요합니다. 입주아파트 대출은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두리뭉실한 발표로 서민들은 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얼마나 대출해줄지 마음졸이며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가계대출축소의 미명아래 서민의 목숨을 죄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거듭 요청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제대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규입주 아파트 보금자리론 후취담보 은행에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결국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이 이관되는데 중도금대출에 참여했던 은행들 조차도 보금자리론의 후취담보를 총량제를 이유로, 본사승인을 이유로, 거절하는건 사리에 맞지 않지않나요? **은행은 국감에서 대출한도에 지장이 없다면서 왜 보금자리론은 승인거절하나요? 고금리의 대출진행만 가능한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쿨존 주.정차 금지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62

저희들은 부산시 사상구 **동 스쿨존에 위치하고 있는 상인들 입니다. **공단은 1960~70년대에 형성된 공단이고 전용공업 지역 입니다. 1만7천평의 끝자락에 **초등학교와 상가가 공존해 있습니다. 공단이 넓어서 차로 이동하여 무거운 기계공구와 볼트,철배관 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학교앞 정차가 불가피 합니다. **공단은 노후된 공단이라 별도의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도 없는 상황에서 스쿨존 주.정차 금지법이 상인들 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정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너무나 중요 하지만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지옥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 왔는데 스쿨존 주,정차 금지법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과 상인들이 상생 할수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것을 눈물로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색내기 산단조성 이제 멈춰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41

생색내기 산단조성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또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선심성 산단조성의 부작용과 국토의 효율적이지 못한 이용에 이제는 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조성된 산단이 여의도 면적의 500여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성된 산단의 분양률은 67% 정도만이 100%에 이르고 아예 0%인 곳도 20여 단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여군에도 이번에 새로운 산단을 조성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여군만이 충남에서 일반산단이 업는 지자체라는 것입니다. 충남의 산단 미분양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충남도에만 올해에 16개의 산단 지정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쓰이는 모든 재원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부여군은 오랜 백제의 도읍지 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산단조성으로 국토를 피폐화시키고 농촌의 농지와 산림을 훼손기키고 집성촌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만들어 내는 행위보다는 신라의 고도 경주와 같은 문화관광산업을 일으켜 군정에 보탬이 되고 백제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보탬이 되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부여의 독특함을 찾는 것이 부여의 미래를 위해 더 건강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전국에서 46%의 시, 군, 구가 소멸위험지역에 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부여군은 아예 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세수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허울 좋은 말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쉽게 생색내고 치적 쌓기에 활용되는 산단의 무분별한 조성을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아니라고 해야 될 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 이러한 이유로 없어지는 것도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산단조성이 제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아내의 죽음을 명확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1,583

저의 아내는 경북 상주에 있는 **병원 간호사로써 아무 기저질환도 없이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1차 백신을 아스트라 제네카를 맞고 후유증으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한방병원에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백신이 겁이 나서 2차 접종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전부 맞지 않으면 간호사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2차접종을 화이자로 맞았습니다. 2차 백신을 맞고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이 지나 병원에 출근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 제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발견 즉시 119에 연락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제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닙니다. 평소 너무도 건강하던 사람이었고 갑자기 그렇게 사망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코로나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외에는 이 죽음이 설명이 안 됩니다. 멀쩡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데려가 놓고 원인불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억울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찾아보니 제 아내와같은 사례들이 여럿 있는데 정부는 모든걸 덮어놓고 코로나 접종률을 높이려고만 하고 '백신 패스'같은 정책이나 내어 놓습니다. 정부는 사람 죽이는 백신접종을 멈추고 제 아내를 비롯한 모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