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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연기금이 몇달째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우리증시를 한도없이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인이 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으나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왜 하필 우리 증시가 최 저평가 되어있을때 PBR 1배를 밑도는 이시기에 매도물량을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연기금 운용수익이 적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경제정책의 결과물이고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취업자 수도 늘어납니다... 당장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주시고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제목: 판사 자격 10년 이상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하자!  고영주 1심 판결에 부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8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고영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다. 반공체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빨갱이로 내몰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경진 판사라는 자는 모른다. 대한민국 판사 임용은 10년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한정해야 한다. 법전 열심히 외운 '암기 대왕'들이 판사가 되어선 정의의 심판자는 연목구어다. 김경진 판사와 같은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지 못한다. 이해하려 해도 삶의 존재적 경험이 그의 머리 속에 공산주의자/빨갱이 아무개라는 주홍글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 판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정하자. 이미 판사 임용을 기 십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변호사로 국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목: 모든직장인들도태풍땐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4

저희 남편은 우체부 집배원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배달을하지요 하지만 재난 앞에서ᄃᆞ 일을 해야하는게 말이됩니까? 모든 직장인들 먹고살자고 일하는데 이런 재난앞에선 죽을 각오로 일해야한다는건 이해가안가네요 제발 재난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쉴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청원 게시판의 취지를 살려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고민과 고통을 알고 해결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현 국민들 수준이 예전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민생고라고 올리는 내용들이 개인의 요구나 개인적인 불만 불평에 불과한 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전체가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소리들만 채택하도록 게시판 체계를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기에 불편하고 말도 안되는 글들 넘 많으니 장리 좀 하시고요..전부 들어줄 능력 안되면 게시판을 철회 하시길.
제목: 인생에 3번있는 수학여행 중 1번을 망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8월23일 목요일 중학교에 1번뿐인 수학여행을 '민병희'교육감 때문에 망쳤습니다.롯데월드 실내에서 들어갈려고 하던중 갑자기 철수를 하라네요.. 일단 그걸로도 다 망쳤는데 금전적인 보상도 못해준다 그러고...이거는 배상을 해주거나 수학여행관련해서 배상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배기사의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올 여름처럼 뜨거운 폭염에도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배달하고 태풍 솔릭 에 대비해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안전 비상대책이 나오지만 정작 하루 종일 밖에서 온 몸으로 비를 맞아야하고 강력한 태풍이 와도 택배기사들은 태풍을 맞으며 배달해야 합니다! 기사들은 폭염에 쓰러지고 태풍에 날아가서 물건까지 파손되면 다 배상해야됩니다! 몸도 망가지고 돈도 날아가고!! 기사들에 대한 대책은 왜 마련해주지 안을까요! 건당 800원 900원 받고 집앞까지 배달해주고 고객의 불만 전화 한통에 10만원을 토해냅니다 .택배회사들의 갑질!! 제대로 된 환경!기사님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대책마련 시급합니다!당장 택배기사들도 자연재해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제목: 8월 24일 임시휴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8

유치원 부터 학교까지 휴무일로 지정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또한 직장인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부디 임시휴무일로 지정하셔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갑질과 담당업무 실명 비공개로인한 무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문대통령 이하 보좌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요건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갑질이 여러종류가 있으나 민원응대시 실명을 비공개함으로인하여 생기는 직무유기등 여러종류의 무책임함이 따릅니다. 공공관서에서 전화를 할때나 여러 업무처리를 할때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예를 들어 동직원들이 전화할때 구포동사무소입니다하고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000씨지요?하고 물어옵니다. 도대체 자기 이름은 말하지 않고 시민 이름은 부르며 말하는 공무원은 무었인지요 그리고 민원이 있어 방문을 하면 담당자 부재시 담당자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줍니다 제가 한번 겪은것이 아니고 여러번 겪고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할수없이 실명 공개를 하지만(판결문등)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 담당 공무원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건강보험공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요 당해 업무담당 전화번호는 적어 놓았지만 담당자 이름은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러면서 전화를 하면 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못알아듣게 굴려서 빨리 말하든지 그리고 담당자 이름 공개는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곳이 요즘은 좀 있으나 각 공사나 공단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부산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느다. 자기들 변명은 자리가 자꾸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여러곳에서 공개함은 자리가 안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이에 책임있는 공직의 자리는 어느곳에서든지 전화를 하든 민원을 대하든 자리에 명찰을 붙이든 어떤 경우에서도 공개하고 완벽한 실명제가 되어야 책임있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과중한 업무로 몸을 혹사하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몸이 탈이 나시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흔들립니다. 대통령님이 쉬시어 가시면서 업무하시길 기원하며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없다는 법무부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1

법무부 투자분쟁 관련자료 참 어이상실한 답변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읽어보세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삼성벌레들이 정부부처 곳곳에 깊숙이 파고 들어있습니다. 법무부는 미친건가요? 판사놈들이 사법농단을 하고 법무부가 삼성이 무죄다라고 답변서를 만들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이 문제와 관련되어 언론들도 기사에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쓰레기 언론들...퉷퉷
제목: 임대사업자대출금인하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오늘 신문에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80%까지 해준다고합니다 1명이 5천채씩 보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택을 구입하라로 80%까지 대출을 해줍니까 ?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읍니다 주택 2채이상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대출을 40%로 똑같이 해주시고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보유세를 징수해야 주택 가격이 안정될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집 한번 가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가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 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하여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다시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1억6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2016년7월29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52만원씩을 24개월 이상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16여개월이 지나서 2017년10월20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깨끗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1.10.)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큰 위기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52시간 근로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생산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세 청년입니다.힘들게 취업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꿈꾸며 결혼계획,턱없이 비싸지만 결혼전에 집장만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허나,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월급이 줄면서 많은것들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기존에 받던 월급에 비해70만원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30년차 아저씨지분들은 15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연봉으로는 15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나이,가정이 있는 나이분들.요즘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줄어버린 월급에 보험도 해제하게 되었구...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평일에 볼일볼 생각도 못하며 준 월급을 메꾸느라 일을 별게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이 맞는것인지요... 임금보전도 안되구. 법적으로라던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던지 임금보전 하나 없이 이렇게 월급은 줄어버리고 근무시간이 줄다보니 그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강해졌습니다....결혼도 미뤘구요. 너무 힘이듭니다....집장만은 꿈도꾸지 못할것 같습니다..저희 서민에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입니다 이돈이 준다는게 허탈하고 .가정을위해 힘든 더 들지만 뼈빠지게 일하여서 받던 월급이...이젠 모두가 같이 고생하며 예전보단 못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것일까요?... 나중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 그 좋아지겠지 라는 기간동안 잃을것도,포기해야 할것도 너무 많습니다 . 주52시간에 대한 방도가 있거나 아니면 철회하여 주세요.청원합니다...
제목: 24일 임시 휴무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5

제주도, 부산 지역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권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학교만 휴교 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도 휴무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휴무를 회사 대표 재량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제목: 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좀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자동차 공업사들은 근로계약서 조차도 안 쓰는 곳이 허다합니다. 여기 사장님들, 근로자들이 이직해도 결국 취업하는 곳이 그 바닥에서 돌고도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막 부려먹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올린다고 노동인권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렇게 노동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막가파식으로 부려먹는 곳들 허다합니다. 노동부요? 노동부는 이런 곳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렌트카 업체들도 마찬가집니다! 제발 자동차 공업사들 좀 점검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긴 그냥 무법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누진제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제목:누진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고갈등 때문에 자국민들 죽이고 있구나...노년층... 올여름2018년7월8월 폭염.열사병.열대야.심장병으로등등 인하여 대한민국 사망자10%증가함 내년에는 폭염으로 사망자40%이상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6월 국회총선에서보자 누진폐지.0kwh확대하지않으면 더민주당.자유당.미래당.평화당.전부낙선운동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에 귀담아 주는 정의당 이므로 국회총선에서100%당선 시키는것이 국민유권자 원칙이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검침 공개해라 참으로 궁금합니다. 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청원진행중입니다... 작성2018년8월
제목: 어린이집 재롱잔치 폐지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매년 어린이집에서는 년말 정도에 재롱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좋은점 나쁜점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나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이가 힘들어 합니다. 몇달부터 연습을 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힘들어 하는점. 수업(교육을)을 재롱잔치 연습에 치중하는점, 맞벌이 부부등 참석이 어려운 부모등, 또 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또 한 무시 못한다고 생각듭니다. 올겨울 또 재롱잔치가 있어서 곧 연습을 할 아이 걱정에 참석을 시켜야 하나 안시켜야 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목: 8월 2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9

지금 현재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내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써 2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출근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으니 임시 공휴일 지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그네 비아그라 이게 그냥 넘길 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

국민세금으로 그 많은 수의 비아그라 외 환각약품 그리고 고가의 침대 몰카등등 왜 구입했는지...그리고 누가 복용하고 무슨 행위들을 했는지... 이게 진짜 특검감 아닌가요... 그냥 넘길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30분하고 모두 관련이 있기때문에 정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수ㆍ가뭄 대비 예방사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어차피 해야할 일을 이용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대강 사업은 끝났으나 후속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수,가뭄 대비 예방사업으로 지류, 지방천 정비사업과 저수지 치수사업 그리고 저수지 신설사업을 내년 예산에 꼭 포함시켜 홍수ㆍ가뭄도 예방하고 내수진작도 하고 일시적이지만 취업률도 높이고 일거삼득이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2005년도 만든 '전국토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중 홍수 ㆍ가뭄 대비 사업내용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대비 update를 해서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시간을 줄이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녀 휴원 휴교시 맞벌이 부부 중 보호자 1명은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89

천재 지변이나 불가 항력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이나 휴교시 맞벌이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입니다. 보호자 1명은 아이에게 있어야 하니까요. 휴원 휴교 하는 아이의 보호자 1명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키우기 행복한 세상 아이키우며 일할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일자리예산 50조/북한군은우리의적삭제/북한석유공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개성공단에 석유 80톤 가량 보낸거에 대해 청원올렸더니 삭제하셨더군요 북한 개성에 석유 80톤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답해주세요 50조 날라간거 모르시나요? 50조 날라가고 일자리정책 망한 와중에 석유 80톤이 개성으로 갔네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제목: 퇴직연금 중간 정산 완화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경제 민주화로 분류합니다 하도 비 민주적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한 중간정산 완화를 요청합니다. 세상에 당장 쓸돈이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라니 월세내게 제발 중간정산좀 간소화 해주시오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 식구 다 쫓겨나게 생겻오... 이게 국가인지 편의점만도 못한나라 아니오.....
제목: 태풍인데 휴교를 안합니다. 바닷가 옆에 학교가 있어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인천에 있는 ㄱㅈ고등학교입니다. 태풍 솔릭이 느리고 강하게 올ㄹ라오고 있지만 저희 학교는 휴교를 안하고 교육청에서 중식 이후 귀가 조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께 여쭈어 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휴교, 귀가조치는 없다 뿐입니다. 또한 저히 학교는 소래포구 옆에 위치하여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맞벌이 부모  출근 시간 조정없이,  (재난에 의한) 어린이집 등원시간 조정 지침 은 무용지물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7

금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 복지부에서 "이른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달라" 라는 공문이 돌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평소에 같은 이른 등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실제론 실현 가능이 낮은 반쪽짜리 대책 입니다. 재난에 의한 학교, 어린이집 휴교(휴원) 및 등교(등원) 시간 조정에 대한 지침을 할 때는 해당 부모들에 대한 기업 출근 시간 조정도 필요 합니다.
제목: 주택 시세별 보유세 누진세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1가구 1주택이라도 한채에 수십억이나 하는 아파트와 1채에 1억미만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형평성있는 과세가 필요합니다. 금액별 과세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시세대로 세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세금 사용의 투명성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최근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여러 정책 분야에 몇 십조 이상의 세금이 집행되어 쓰여졌는데, 별 소득없이 세금은 증발해버린 것 같네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수십,수백 또는 그 이상의 검토를 해야 하고,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정책을 집행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세금 투입 대비 효과가 제로인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이 정부 관료님들의 확신 없는 정책에 잃어도 되는, 시험 삼아 배팅해도 되는 그런 돈인가요? 각 분야에 얼마가 투입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 것인지 투명하게 세분화하여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횡령 문제가 어느 정권이든 늘 있었듯이, 정책에 투입된 세금이 실제 사회 문제 개선에 제대로 집행되어 쓰여졌는지도 사실 신뢰가 가지 않을 뿐더러, 밑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들어 붓는 정책을 내놓으시는 정부 관료분들의 무능함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양 길을 걷고 있네요.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사익과 권력 맛에 심취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님들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깊은 한숨만 늘어납니다. 차후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부적으로 각각의 분야에 배정된 세금 액과 어떠한 목표 값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발표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져야, 이처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들을 걸러내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 1%미만인증대학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6

1%미만인증대학 제도를 철페해 주세요! 유학생 한국어 시험을 시행해 주세요!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메이저 대학을 제외하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외국 유학생으로 대체한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유학원과 한국어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미만대학에 대한 비자우대정책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베트남 유학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 관할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1%미만대학이 6개월,일반대학이 1년여가 걸립니다(출입국 발행 사증인정서 제외) 이렇다 보니 일반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고도 오랜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학사일정을 맟추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1%미만 인증대학 제도 시행후 1%미만대학들이 비자를 쉽게 발급 받다보니 조건이 안되는 다수 학생들이 한국으로 학업목적이 아닌 취업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검증도 없이 선발하여 이탈율도 높고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도 업무폭주로 마비가 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은 익산의W대학,수원의S대학,충주의K대학,경주의D대학등 1%미만 인증대학들 이였습니다 관리능력도 안되는 대학들이 3개월에 한번씩 수백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중 어떤대학들은 1%미만인증대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베트남 로컬 유학원과 공모하여 모집한 학생들을 6개월만 어학공부시키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전학을 유도하였고 전학간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여 일반대학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사실이 문제화 되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2018년3월부터 어학과정의 외국유학생은 전학을 전면 금지 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하노이 영사관은 유학을 가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는것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사관의 베트남 직원들이 돈을받고 영사확인을 빨리해주는 비리가 발생되고 서류접수 조차도 뇌물을 주고 새치기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영사에게도 여러경로로 수차례 비리사실을 얘기하였지만 답은 뇌물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베트남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게 답입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 관할 영내 입니다 대한민국 관할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않고 베트남의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영사의 생각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뇌물주는 동영상도 있지만 뇌물주는 학생이 저희 학생인데 뻔히 그피해가 우리 학생에게 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거자료를 줄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을 가기전 뇌물주는 교육을 먼저 배우고 한국을 갑니다 미국같은 경우처럼 어학시험에 일정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나라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이라는 좋은 어학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토픽2급정도를 합격하려면 3개월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수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베트남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도 공부하지 않고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유학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가는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1%미만제도를 운영한다면 멀지않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엄청난 과오로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것입니다 청원내용 1%미만인증대학 평가제도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을 위해서는 철페 되어야합니다 철페 될수 없다면 1%미만인증대학포함 모든 유학생은 토픽2급의 최소 자격이 없으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1%미만인증대학들은 비자우대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우대해 줘도 되리라 생각 됩니다. 2018년8월23일 베트남 호치민 김종국
제목: 만성 B형간염 기사 올립니다 신약개발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만성 간염의 주원인인 B형 간염바이러스(HBV)를 제거하는 단백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새로 발굴됐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김균환·박은숙 교수팀은 사람의 간세포를 이용해 B형 간염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작동원리를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의 주범으로, 세계적으로 사망률도 높다. 감염 시 우리 몸에서는 방어물질을 분비해 바이러스를 없앤다. 이 때 방어에 쓰이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어떤 단백질을 통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나 인터페론에 의해 '인터루킨-32'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이러스 제거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혀냈다. 인터루킨-32는 바이러스의 전사와 복제를 직접 막아내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단백질이다. 연구진은 다른 인터루킨들과 달리 외부에 분비되기보다 간세포 내부에서 신호전달을 조절함으로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터루킨-32가 바이러스성 간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균환 교수는 "종양괴사인자와 인터페론-감마가 어떤 단백질을 매개로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간세포 손상 없이 제거하는 지 구체적 메커니즘을 분자 차원에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먼저 기사부터 올렸습니다. 출처는 - 디지털타임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사을 복사해서 올려 봅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 하거나 올리지 말아야 될 기사을 올렸으면 정중히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 저는 39년가 B형 간염에 노출되서 만성까지 이르게 되어 지금까지 잠복기을 걸처 제 몸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불편을 받고 또한 일상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며 B형 간염으로 인해 합병증에 대한 공포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 인터넷 기사을 보다 너무 기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저와 같은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루 빨리 신약개발이 되어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보통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늘 살면서 혹여나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조바심내면서 사람들 많은곳은 피하게 되며 남들에게 떳떳하지못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저와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건강한 사람들에게 패해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치만 사회인식이 전염병이라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 이고 사회생활도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정당한 대우을 받으며 노동자 답게 사회생활을 못해 왔습니다 절 받아 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았고 또한 일을 맡긴다 해도 몇개월 후 퇴사을 자발적으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안받는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것은 B형 간염 완치 치료제 입니다 제픽스라는 약을 투약해서 치료도 해보왔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비싼 약값고 병원비 또한 검사비등 개인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말뿐인 소식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상용되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하루 속히 신약개발이 되어 믿고 치료을 받을수 있도록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고 많은이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시 마시고 내일 아니라고 아니라하게 생각마시고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일수도 있다는걸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는 그날까지 저는 B형간염 치료약이 나올때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남자화장실 여성청소부를 남자청소부로 교체하거나 소변기 칸막이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시민입니다. 매번 밖에서 화장실을 갈때면 밖에서 남자 화장실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혹은 소변기 칸막이가 없어 밖에 있는 여성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볼일을 보고 있을때나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들어갈때 항상 여자청소부때문에 눈치보여서 말끔히 처리하는 경우가 드믈고 또한 큰 용변을 보고있을때는 밖에서 청소해야한다며 닦달하는 여자 청소부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만일 여자화장실에 남자 청소부를 고용하고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자화장실은 남자 청소부가 여자화장실은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도록 해주세요. 심지어는 여자화장실 자리가 없다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불쑥불쑥 아무 생각없이 드나드는것이 매우 불쾌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도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팁(봉사료)을 도입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 청원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네이버에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9,350원입니다. 요식업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알바근무자를 대상으로 팁을 도입한다면 종사자들의 수입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등 요식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팁을 모아 그것을 종사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정례화 되어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청원내용 몇개의 시범지역을 설정(부산특별시, 제주특별시)등의 요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자율적용하고 팁(봉사료)이 활성화를 통한 수입이 보전되도록 함. 업주는 최저임금의 자율적용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종사자들은 팁(봉사료)를 통한 수익이 보전되며 이용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으로 혼란을 겪는 경제구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견되는 문제 들 소비자연맹등의 단체에서 팁(봉사료)이 활성화 된다면, 소비가격의 상승을 우려하여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大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요식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수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제목: 기무사 요원의 원대복귀조치 거부자에 대한 제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317

오늘자 신문에 기무사 중사란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와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가 요원들에 대한 해고란 주장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복귀조치를 철회해달란 청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 개혁작업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무사는 특권적 우월적 위치에서 상하복명이 뚜렸한 군대에서 기무사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일선부대 상급자에 대한 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기무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과 권력에 입맛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기무사 부대 단위로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기무사의 우월한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원대복귀가 해고인마냥 떠벌리며 군통수권자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선 전투부재, 지원부대가 해고로 간주하는 현재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을 볼때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의 해체와 재창설은 지극히 마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적이고 우월적, 비민주적 인식을 가진 기무사 요원을을 그대로 두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기무사 요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권력과 정권에 충성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한 현 기무사 요원들의 저항에 단호히 대처하십시요.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에 저항한다면 가차없이 명령불복종으로 강제전역 조치하십시요.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부 기무사 인원들을 보듬고 안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위와 행동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들에 대하여 큰 피해가 됐는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들의 행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즉각 이번 사건의 주동자 및 연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상참작 없는 조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합니다.
제목: 공무원 되기가 이렇게 쉬웠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6

노량잔에서 9급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은 9급이라도 해보겠다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마저 줄이고 절제해가며 보통3년은 길게는 기약없이 준비를 하는데!!! 뭐라구요? 공무원 전환이요? 서류랑 면접만으로요? 그렇게 눈알 빠지게 책을 보고 하루에 커피를 열잔 넘게 마셔가며 뱃속에 있는 장기가 상해서 위산이 역류해도 책을 놓지 않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들은 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세금의 일부로 월급을 받아갔고 우리는 공부하면서 사회적으로 나이먹고도 그짓하냐고 언제되냐고 그런 눈치를 받는데 누구는 공무원으로써 국가업무 수행원으로써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려고 몆년을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포기하고 누구들은 계약직으로 갔다가 자질이고 지식이고 보지도 않고 전환을 시켜주겠다뇨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서 국가 업무 수행원인 공무원의 품격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몇년 공부할때 그들은 공무원 전환되서 몇년 호봉 쌓아서 우리보다 호봉수당 받는것도 억울합니다!!!!서류와 면접뿐만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난이도로 합불 시험을 본다고 하면 차별받는 느낌은 들지 않갰죠 입다물고 공부만하니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직업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제목: 뇌전증 환자를 위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입니다. 최근 시사뉴스를 찾아보다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쟁점에 대해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뇌전증에 걸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CBD)를 구했다가, 구속되어 선고유예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전증(간질)은 신경계 질환으로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갑작스러운 신호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칸나비디올, 대마 오일, 의료용 대마)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윗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렇다면 '당연히 대마에 손을 댔으니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마(마리화나)의 성분에는 THC와 CBD가 있습니다.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는 흔히 말하는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아편, 마약, 담배 등과 같이 그 중독성이 입증되었죠. 하지만 CBD(칸나비노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대마오일'이라고 불리는 카나비노이드는 세포와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 염증 등을 경감시켜줍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칸나비노이드 신이 내린 오일'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의 한 환자가 쓴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CBD의 고통 완화 등의 효과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CBD는 이미 미국,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에서 당연히 그냥 허용하진 않았겠죠. 충분한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 그 효과가 이 입증되었을깨 입법화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반도핑기구의 '올림픽규정'의, ‘2018 금지목록 국제표준’에서는, CBD를 더 이상 금지약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충분한 실험과 임상결과로 시행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2015 미국 NYU 종합간질센터의 실험 결과를 보면, CBD는 간질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O(세계보건기구)의 간질(뇌전증)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칸나비디올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CBD는 의료용 목적으로 활용하면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에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있습니다. 특히, 4분 20초대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의료용 대마'를 마취제 등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간질환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발작은 목숨과 직결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0분, 평생동안의 발작을 다 합쳐도 1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운전 중 발작이 일어날 경우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경찰간부가 차로 막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 되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관리 방안, 규제방법 등은 더욱 고심하여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간질 뿐만 아닌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GKL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정부정책?을 역이용하는 GKL은 각성하라!!!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GKL은 파트타임으로 주2일 일하는 파트타임을 다 해고 시키고 있다 또다시 경력단절을 겪고있는 수많은 파트타임 직원들은 당황하고있다 아이들 키우고 경력이 아쉬워 돈이 아쉬워 주 이틀이라는 경력직 파트도 감사하는 맘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GKL은 해마다 몇백프로의 성과금을 매년 주면서 뭐가 어려운가? 뭐가 두려운가? 정규직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GKL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공생할 길을 가야할 것이다 힘 없는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안고 같이 가길 바란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GKL을 지켜만 보지말기 바란다.
제목: 장애인도 실비를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말할때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증 장애 2급(뇌병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 입니다. 올초 뉴스에서 4월부터 장애인도 실비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게를 해서 설거지를 혼자 다 하다보니 피부습진도 걸리고 감기 또는 피부습진 때문에 병원 가는 날이 잦습니다. 장애인도 실비를 들을수 있다는 얘기에 보험사쪽에 알아보았습니다. S사 보험사에 의뢰를 신청하니 간호사분이 오셔서 피검사, 키, 몸무게, 기타등등 장애정도를 적어가시더니 몇일 잊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실비보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절 당한거져! M사 보험사에도 의뢰를 신청하여 S사 보험사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M사 보험사에서 장애정도를 적어 회사에다가 "선심사"라고 먼저 장애등급과 장애 정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담날 M사 보험사에도 문자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장애인 "인" 도 들을수 있다고 뉴스로 보도가 되었는데... 왜!!??? 안되는 건가여? M사 보험사 측에 얘기하길 나라에서는 들을수 있다고 하지만 보험사 마다 장애인이 들을수 있는 상품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은 들을 수 없나는 것인데... 형편성에 너무 어긋나는거 아닌가여? 장애 등급에 따라 들을수 있고 없고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을수 없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건가여? 저는 가게를 하면서 약국을 자주 갑니다. 동네 병원도 잦게 가구여!~ 실비라는게 무엇입니까? 병원, 약국 등 적게 아닌 많이 나오는 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자고 보장해 주는게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병에 걸려서 병원게 간적이 없습니다. 허나 제 나이 42살 지금은 피부습진과 자잘한 병 땜에 약국을 잦게 찾는게 고작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큰병에 걸릴수 있는데.. 병원비에 약국비에 감당이 안될 날이 언젠가 오겠죠!~ 이것땜에 장애등급이 높다고 하여 보험사들은 회피하거나 거절을 합니다. 청원합니다. 저 같은 중증 장애인도 실비를 안전하게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된다 안된다 하지 말아주세요!~ 간청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려는 한사람 "인" 입니다.
제목: [경기도 학교 휴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고 등 학교가 휴무 해야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빠르고 현명한 대책으로 우리 모두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학교들은 모두 휴교를 해야합니다.
제목: 스포츠 선수 병역면제 혜택과 관련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현재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자 메달 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은,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 선수에게,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예를 들어 인기 스포츠 단체 종목의 일부 선수는 단 1분만의 출전으로 메달을 따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만, 비인기 종목의 일부 선수는 평생 선수생활을 하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명감으로 출전하지만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올림픽에서 4등,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등) 형평성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으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면제 혜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 메달리스트에만 병역면제 혜택을 적용할 것보다는 국가대표 기간, 국제대회 출전 횟수, 입상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제로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나이 전까지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제목: 음해,음모,거짓기사만작성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폐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요즘 인터넷뉴스를 읽으면 정확한팩트와 사실을 기준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있는반면에 저4곳언론은 온갖 음모,거짓,흠집내기에 집중하는것 같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언론이라 그런다고들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데 국민을 기만하고 좌파우파를 자꾸 조성하는 언론기관들좀 기사 못쓰게 못하나요? 매일 저들의 거짓뉴스를 보고있으면 우울증이 걸릴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