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 실시하라! 카시트 미착용=아동학대 방임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958

‘고아 코스프레’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예산정책의 보호아동 사업분석서에 따르면 출산율 저조현상을 탓하며 고아원 즉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 중 실제 고아는 더욱 희귀해졌기 때문에 시설 아이들의 숫자는 고아가 아닌, 아동학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로 대체되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가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보전이라 불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실제 있었는지의 여부와 아동과 부모 간의 분리 필요성까지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별 자격이나 경력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의 직원으로, 육아나 아동의 심리에 대해 평범한 엄마보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로 인하여 경찰, 시청, 법원은 아보전의 청구서에 대한 일체의 진위 판단없이 그 내용을 바로 수렴,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고, 아이가 강제 입소되어 매일 울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호소하여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학대가 발생하였기에 아이에게 가혹한 분리조치라는 국가적 개입까지 발생했을까? 통념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말도 안되는 경미한 일들, 심지어는 앙심을 품은 주변인이나 오해에 의한 허위신고로 분리된 피해아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원의 보호아동 실태 보고서에서조차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지나치게 경미하고 추상적이며 학대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한 사항들로 강제분리를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은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니 기준을 제시하라.’ 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또한 아보전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면 많은 사안들이 위조로까지 적혀있었음에도 불구, 그로 인해 아이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어 버렸는데도, 그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전국 70여개의 (한 기관당 연 10억 이상씩 세금을 수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 *******, **** 같은 - 집안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자며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하는 - 재단들이 이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러한 광고 속 열악한 가정과 비교도 안되게 훨씬 준수한 상황의, 또는 일반적이고 혐의조차 없었던 부모의 아이들이 이 업체들에 의해 시설로 강제 입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보전이란 곳은 (허위신고일지라도) 학대 건수가 늘어나야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는 체제들이므로, 진심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동의 분리여부를 결정할 기준도, 전문성도 없는 이윤추구의 업체들일 뿐입니다. 2021년 9월, 대전 한 미혼모 엄마가 재난지원금을 받고 아이와 외출을 나가려 아기띠를 하다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엄마는 너무나 놀라 바로 어린이집 원장님께 ‘병원 가야되는 거죠?’ 연락을 드렸고, 좋으신 원장님은 한걸음에 와주셔 함께 소아과를 갔다가 큰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확인차 전화를 했다가 (간호사가 잘못 번호를 적어놓은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의사분은 입원이 잘 됐는지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문의를 했을 뿐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둘이 신고가 접수됐다며 병원에 들어와 아이가 학대받았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듣지 않고, 다른 멍 등이 있는지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두개골 골절이 있었지만 경미하여 잘 먹고, 잘 웃던 생후 2개월의 아이를 카시트도 없는 그들의 차에 태워 시설로 데려가 입소시켜 버렸습니다. 후에 엄마는 아이를 위해 데려갔다는 그들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아이에게 없던 뇌출혈까지 그 일 때문인지 새로 발생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머리 골절된 아이를 카시트도 없는 차에 태워 갈 수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이라는 곳이 이렇게 육아의 기본도 안되있는 곳인지, 젖먹던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모유를 먹지 못해 발생하는 평생의 피해를 그들이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시민단체들 사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가 돌아올 확률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미혼모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며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허위사실, 위조로 인하여 끌려간 아이들의 상당수는 대개 미혼모,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수로 인해 생후 105일의 젖먹이 아이와 분리된 목포의 한 미혼모 엄마는 일체의 혐의조차 없어 경찰조사나 재판조차 받을 수 없었지만 미혼모이기에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 소득이 적어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 (미혼모 시설에서 지원금도 주고, 직업을 찾을 때까지 아이도 봐준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지원금이 언제 끊길지 모르기에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라는 괴이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 엄마는 집 근처에 사시는 친정아버지의 화풀이식 허위신고에 의해 아이와 일방적으로 분리가 되었는데도 (같이 살지도 않는) 친정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 정서학대가 유발된 것은 사실이니 1년간 아이를 못만나게 하겠다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 한 미혼모 분은 양육비를 주기 싫어하던 친부의 신고로 인해 생후 14개월 아들을 - 지금 싸인 안하면 군대갈 때까지 못만나게 해주겠다는 등 갖은 - 아보전의 협박 속에 뺏겼고, 이때 산모수첩도 가져간 기관직원과 기관장은 엄동설한에 슬리퍼와 얇은 차림으로 그 도시의 모든 복지시설을 울며 돌아다닌 엄마에게 유전자검사를 해오지 않으면 친모임을 못믿어주겠다는 여러 차례 희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는 없었지만 본인이 싸인을 했기에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이 엄마가 아이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간곡히 요청하자 아보전 직원은 아이 얼굴에 멍이 있는 사진을 3차례나 당당하게 보냈고, 엄마가 이유를 묻자 낯선 사람을 보면 아이가 벽과 바닥에 혼자 머리를 찧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볼에 크게 꼬집힌 멍은 미닫이문에 부딪힌 거라며 시설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큰 아이들은 집에 가겠다 직접 말을 하여도 (아동을 존중하여 끌고간다는 그들에 의해) 아동의 의견은 재차 묵살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발 엄마에게 보내달라, 시설에서는 죽고 싶다 아무리 호소하고 편지까지 써서 주어도, (집안 도배날, 이삿날 등에) 집이 더러웠다는 누명까지 씌우며 엄마와의 면회를 막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에게 정신과 약이 투여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어도 – 한 아이는 자살시도 3차례를 하도록 엄마에게는 은폐를 하며 -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 중학생, 고등학생 자매가 시설에서 탈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다, 집으로 가겠다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강제 입소가 되었고,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엄청난 양의 가지, 오이를 수확하는 일에 투입이 되었으며, 핸드폰도 뺏기고 시설 밖도 논두렁이라 탈출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몰래 엄마에게 연락을 하여 살려달라 외치고 엄마가 강력히 항의하였음에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딸들을 잃으실 뻔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이들이 가정복귀를 원치 않았다고 전해졌기에 연락이 없었다면 몰랐을 것이라는, 이보다 어린 아이들은 더 비참한 일을 당해도 탈출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 역시 한부모 엄마셨습니다. 아보전이 사례를 접수하면 아이들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학대한 게) 나올 때까지 너는 집에 못가. 아저씨 잘 생겼지? 아저씨랑 살자.” 라며 커피숍에서 아이 옷을 벗긴 사례, 엄마가 부부싸움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지금은 죽은 남편과) 몇 년 전 싸웠다고 말했으므로 그 때 정서학대를 했다며 아이 둘을 데려간 사례,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조그만 멍을 (아이들도 그렇다 진술했기에 아보전도 엄마가 때리지 않았음을 안다고까지 말하면서) 그 구실로 아이 셋을 일단 뺏어간 후, 돌려주기에는 부모의 소득이 적다라며 (엄마는 아이들 때린 적, 굶긴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아주 예쁘게 잘 키우셨습니다) 몇 년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례까지.. 이 시스템의 허술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랍게도 2021년 10월 18일의 MBC 뉴스데스크 프로에 따르면 시설은 아이당 평균 166만원을 국가로부터 수령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면 수령액은 약 500만이 되며, 시설로부터 아이를 돌려받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낮은 이 시점에 피해자 가정의 많은 부분을 또한 아이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차지합니다. 시설 수령액의 절반만 원가정으로 지원하여도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키우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으로 - 2017년 24조, 2018년 26조, 2019년 32조, 그리고 2020년에는 40조, 2021년에는 벌써 43조가 사용되었고 47조가 편성되어 있다는데 - 현 정부는 170조를 투자하였다는데, 이 막대한 금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는 왜 그 혜택이 느껴지지 않는지, 주변인들은 무서워 아이를 못낳겠다는 말까지 하는지, 국가가 왜 이리 가혹하게만 대하는지 이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을 위한다는 아보전에서는 기업들로부터 몇 백대의 차량과 금액, 차량 수리까지 지원받았다며 언론보도는 대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와중, 단 하나의 차량에도 아동을 위한 카시트는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물어도 단 한 명의 피해부모나 피해아동으로부터 카시트를 하고 끌려갔다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방임이라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아보전과 같은 계열의) 드림스타트의 신고로 예쁜 아이 다섯을 잃을 뻔했던 어머니는 카시트는 커녕, “야, 얘네들 치워.” 짐 다루듯 거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범죄자들처럼 스타렉스 3대에 호송되었다고 증언하십니다. 아이를 데려가려는 23살의 여직원으로부터는 담배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합니다. 책이 책장에 꽂혀있지 않았다며 아이 둘을 끌고간 아보전 직원은 머리 전체가 샛노랗고 소위 깡패같이 거칠어 동영상을 찍었다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이라는 기관의 아동보호 기본인 카시트 미착용을 비롯한 아동학대 방임죄, 시설에서의 언어, 정서, 신체폭행, 약물남용 등의 수많은 아동학대 은폐, 권력 남용, 공문서 위조, 공무원 사칭까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감히 부모만큼은 사랑을 줄 수 없을지라도 한 분 한 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납치, 아동학대하라 드린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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