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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불법녹취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9,364

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학교는 전교생이 백여명이고 한 학년이 한개의 반으로 6년을 함께 합니다. 우리반은 종 15명이며 현재 이 중 11명이 등교거부 중으로 학교를 가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사태가 오기까지 3년여가 지나왔습니다. 1학년 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어느 학부모의 불법 녹취가 비밀리에 지속되어 왔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학교생활이 한 개인에게 낱낱이 소장되어 왔습니다 그 중 자신의 아이를 나무라는 선생님의 음성을 동기와 과정없이 뉴스에 제보하여 보도 되었고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하기를 수차례 이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반전체 아이들은 전수조사를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고 그때마다 선생님은 혐의없음을 인정 받았었습니다. 우리반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지키기위한 반대서명까지 했으며 아이들의 진술서에는 선생님대한 애정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자료에 의한 협박과 신고와 선생님을 향한 거친 항의가 이어져 1학년동안 세번의 담임 선생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임선생님은 병가중이십니다. 한 학부모의 녹취행위가 지금껏 지속되어 온것인지 최근에 다시 시작된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녹취자료가 증거자료로 거론되며 담임선생님과 학교를 향한 거친 항의가 있었고 그로인해 선생님의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더이상 선생님의 초라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기 원치 않습니다. 심각한 교권추락을 간과할수 없습니다. 우리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내아이를 더이상 이 학부모의자녀와 같은 공간에 두지 않겠음을 선언 하였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교육청에 청원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올바른 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질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생님이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라며 아이들이 기다리는 선생님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켜주세요!
제목: ***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고 집중단속해서 이런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133,313

소라넷의 뒤를 잇겠다며 ***이라는 끔찍하고 추악한 사이크에 불법으로 SNS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그걸 악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에게 협박하여 음란영상을 촬영시키고 그걸 유포하며 점점 더 끔찍하고 추악한 영상들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고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숨죽여 살던 이들이 익명을 통해 아무 죄도 없는 피해 여성들의 숨통을 죄여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두려움과 고통속에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들, 영상을 유포하고 함께 보던 이들을 체포하여 강력한 처벌과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 여성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가해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숨죽여 사는 이 끔찍한 상황을 제발 바꿔주세요.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두서없게 썼지만 그만큼 절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두려운 세상입니다.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이미 당하신 피해 여성분들이게 도움을 주세요. 어째서 가해자들은 점점 더 당당해지고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게 둡니까... 제발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단속과 가해자 모두에게 다시는 이런일을 행하기는 커녕 속죄하고 살아가도록 죄를 무겁고 엄중히 대해주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너무 가볍다 못해 죄목으로 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없을만큼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신고해도 재판해도 돌아오는건 가벼운 경고뿐입니다. 제발 이런 끔찍한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가해자는 엄중한 벌을 받고 피해자는 당당히 살아갈 수있도록 바꿔주세요. 익명과 인터넷 속에서 살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짐승만도 못한 가해자들을 소탕하고 죄를 엄중히 여겨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엄마의 파업을 알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50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과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아빠는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엄마 혼자서 저희 둘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엄마와 같은 직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C회사의 코디입니다. 4대 보험, 퇴직금, 산재도 적용되지 않는 C회사에서 벌써 10년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달 영업을 정말 열심히 해야 점검수당과 영업수당이 더해진 2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 175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거의 12시간씩 일을 하십니다.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시는데, 영업마저 잘 안되는 달이면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걱정이 가득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C회사의 제품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코디 이모님 집들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엄마는 저에게 농담 삼아 C회사의 VIP고객은 우리 전국의 코디들이라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매달 힘들어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그런 저희 엄마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코디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점검하기 때문에 드는 기름 값도 지원해주지 않고, 심지어 고객님이 안 계시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하고 있는데 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회사가 바뀌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전세금좀 돌려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757

전세 9500을 살던 세입자입니다. 만기가 되서 나간다고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에 임차권등기설정까지 다 해놓고 이사나와서 현재 l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전세만기가 지난 2018년 3월 28일 이였습니다. 준다고 말만 수백번... 그말만 철떡같이 믿고 현재 거주중인 lh 아파트는 전액 전세자금대출로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안준다고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경매밖엔 답이 없다는 소리에 혹시나 경매까지 가겠냐 싶었지만 결국 돈한푼 없는 저희가 할수 있는건 경매뿐이였습니다. 내용증명수차례. 전세일만기후. 임차권등기설정 경매개시결정을 위한 결정문받기. 그리고 바로 경매신청까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은 송달을 단한번도 제때 받지 않아서 걸릴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늘려서 늘 피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우리가 이사나오고 난 빈집에는 임대인의 처제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들어가 살고 있구요. 당시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던 임대인까지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인게 눈에 뻔히 보이는 데도. 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려는건지.. 당연히 만기일에 받아야 할 전세금은. 저희 전재산입니다. 그마저도 그중 절반은 은행돈이구요. 그렇게 바로바로 경매까지 갈수 있게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28일 현재. 아직 경매날짜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임차관계가 복잡하여 조사할게 더 남아서라는게 이유입니다. 9월에는 10월에...10월에는 11월에...잡힌다던 날짜가 오늘 전화했더니 내년 초에 잡힐것 같답니다. 정확한 날짜는 당연히 아직 모르구요. 당장 낙찰이 된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을떄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는것 같은데.. 아직 날짜도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다니요. 당연히 받아야할 내 전세금 몇십억하는것도 아니고 일억도 안되는 그돈을.. 이리 힘들게 받아야 하는겁니까.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그 전세금이 전재산입니다. 만기일에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게 전세금이고. 때문에 계약서 쓰고 들어가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이리 저리 송달한번 제대로 안받고 . 무슨 영문인지 임대인의 온가족들이 실제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전부 전입시켜놓고 무슨 짓을 꾸미는건지.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은거 알지만 일년이 훨씬 넘도록 경매날짜도 안잡고 있는 법원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잘못한건 제가 아닌데. 왜 저만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봐야하고 정신적 피해를 봐야합니까. 돈없는게 죄라는말 이번 경매신청을 해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돈많은 어떤 정부관계자님 일이었다면. 법원에서 일년이 훨씬 넘은 기간동안 날짜도 안잡아주고 지금처럼 처리했을까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또한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같은 1억미만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 임대인이 송달을 안받으면 그시간만큼 지체되는것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법안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년 3월이면 딱 2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9500때문에 경제적피폐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말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면 기다려보겠습니다만. 그저 법원에서 처리해주는 데로 무한정 기다리고 있자니. 피가 말라서 대통령님께 이리 호소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저 전세금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제목: 경비원폭행 남의 일 인줄만 알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4,096

경비원폭행 정말 남의 일 인줄만 알았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으시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셨고 71를 넘기신 지금 나이에도 가정에 보탬이 돼고자 힘든24시간 교대근무를 반복하시는 아버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전 평상시와 다르게 하루종일 어둡게 누워만 계시는 모습이 이상해서 억지로 다그쳐 여쭤봤더니 세상에 기가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치무안인 한 부부들로 부터 어이없는 무차별 폭행을 당하시고도 회사에서 짤릴까봐 병원도 못가시고 끙끙앓고 계셨던 겁니다. 내용인즉슨 아파트에 외부차량이 계속 주차돼있어 교대전 전임자께서 주차금지 딱지를 붙이셨고 그상황에 열받은 차주이신 50대 부부가 아파트 진입입구를 막고 교대하신 저희 아버님께 주차딱지를 떼라며 생떼를 부리고 계셨습니다. 뒤로 차들이 줄지어 막혀 진입로가 난리가 나자 아버님께선 일단 차부터 빼시고 말씀하시라 하니 그후 차를 근처에 대자마자 부부가 마구 상욕을 하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부인 돼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 목을 먼저 가격한후 목을 잡고 마구 흔들며 폭행을 가했고 아버님께서 넘어지시면서 몸이 맞붙은 상황이라 그부인과 함께 넘어 지셨습니다. 그후 넘어진 아버지를 그 남편이 가슴과 배부위를 집중적으로 밟고 부인도 합세해 저희 아버님을 눕힌 상태에서 마구 폭행을 가했습니다. 참으로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남편이 싸우면 배우자가 말리는 상황이 일반적일 텐데 부인이 먼저 들어와 사람 목부터 친다는 것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선수인것 같다고 차후에 보복도 두렵다 하시더군요. 안타까운건 부근에 cctv가 없어 폭행장면 녹화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동료 두분이 목격했으나 너무 놀라 처음엔 생각을 못하시다가 폭행이 끝난후의 모습만이라도 폰영상으로 찍어둔 것입니다. 이사건의 후반 동영상만 보더라도 두사람이 70넘기신 노인을 주차딱지를 안뗐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무차별하고 저급하게 짐승취급을 했는지 정말 보는순간 살인충동을 느낄만큼 분노를 느꼈고 경비원을 하니 사람취급도 못받는다며 너희들은 주위 경비원들께 잘 대해주라는 자조섞인 말씀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선 동영상을 보신후 너무 악질들이라 상황을 좌시할수 없으니 고소를 진행하라고 배려해주시어 병원에 입원하시어 2주진단을 받고 현재는 사건이 용인경찰서에 이관돼어 있는 상태입니다.상해는 보험적용이 안돼 병원비로 200만원 정도가 나왔고 15일 정도의 인건비 피해액만 1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건 그쪽에서도 본인들도 맞았다며 맞고소를 한 상태이며 경찰서 에서는 이런경우 100%쌍방폭행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웬만하면 그냥 넘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경찰서에서는 곧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했으나 그날 목격하신 또다른 주민분께서 부부에게 주민들도 딱지끊는데 외부에서 오셔서 나이드신 경비원께 그러시면 돼느냐 하시니 주민분께도 심한 욕짓거리와 다툼이 있으셨고 그 주민분께서는 폭행부분은 보지못했으나 마지막에 밟히신후 고통스럽게 구르시는 보신 모습만이라도 진술해 주시겠다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트라우마로 남을 아버지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버리려 했던 아버님의 그 처참함을 알기에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빽없고 능력없는 자식이지만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한없이 작고 부족한 제가 원망스러우나 그냥 넘어갈경우 너무나 당연시 또 누군가에게 저지를 후안무치의 그부부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수있는것은 다할것이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너무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뇌전증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59

안녕하세요. 저는 뇌전증을 앓고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뇌전증이란 병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간질이란 단어로 인식이 되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가족 이외에는 저희 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뇌전증을 앓고있는되도 불구하고 운전을해서 사고를 내어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했냐라는 댓글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뇌전증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전증은 정신병도 죽을병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병을 갖고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할수 없다는게 정말 힘이 듭니다.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뭐가 어떻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많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한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병으로 인하여 금전적 부담감이 생긴다면 보험이라는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일반적으로는 가입을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전증은 암이나 다른 큰 질병들 보다 완치율이 한참 높습니다. 저 또한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때문에 그 증상은 정말 경미합니다.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가입이 되는 보험이 뇌전증환자들은 실비보험뿐만아니라 암보험등등 그 많은 보험들을 가입을할수없습니다. 내가 가입할수있는 보험이 없을까 이리저리 찾아봐도 저는 항상 거부당해왔습니다. 그럴때마다 내가 왜 살고있나 난 죽을 병에 걸린것도 아니고 약만 복용하면 잘 살수있는 병인데 나는 왜 가입을 거부당해야하는것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합니다. 제가 이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뇌전증에관한 안좋은 인식을 어딘가에는 말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곳에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뇌전증 환자들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좋은인식.. 보험가입 거부... 이런 부분들을 꼭 개선하고 싶습니다.
제목: 한부모 차량가액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643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셋을 혼자 키우려면 혼자서 셋을 데리고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도 가야하죠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싼차 좋은차가 필요하단게 아니예요 튼튼한 경차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가액이 150만원 이하 10년 이상된 차만 타야된다고 합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물어봤더니 그런차는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에겐 차량가 지원도 해주고 차도 뽑을수 잇게 해주는데 왜 어쨰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부모에겐 차에대한 문턱이 이리 높나요 아이아빠는 애셋 제게 맞기고 훨 훨 편히 사는데 양육비 한푼을 안주고 그리사는데 아이아빠의 발을 묶어놔야지 왜 제 발을 묶는겁니까.. 아이가 셋있는 저는 차가 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도 다녀야하고 학교도 보내야 하고 .. 제발 차량가액을 높여주세요 년식도 5년 6년이면 .... 제발 굴러다닐수 있는차 ..살수있는차 로 .. 타고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저출산 시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476

오늘 유은혜 교육 부총리께서 대입 정시확대 등 개선안을 발표 했습니다. 대입에서 그외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10프로 적용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9명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추세입니다. 여러가지 정책과 예산을 썻지만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농어촌 전형, 군경자녀, 서해5도민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등 많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전형도 있습니다. 다자녀(3~4자녀이상) 가구도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교육비등 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사회에 기여한 점이 많은 가정입니다.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대입시 사회적배려자 전형에 포함시켜주시거나 주요 대학들에게 다자녀 전형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포함시킬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휴게시간의 상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1,163

현재 **여고에서는 격일제 경비원 채용공고를 공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문을 요약하자면,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고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상한이 없는점을 악용해서 무려 평일10시간, 주말15시간의 어마어마한 휴게시간을 할당해놓고 16시간을 학교에서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단 6시간만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 금액을 지불, 격일제로 근무하지만 기본급은 단 80만원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채용공고가 사회적 비난을 받아서 수정되어 올라가더라도 어딘가에선 분명히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 현재도 수많은 곳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휴게시간의 상한을 두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함이지 사용자의 임금 후려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필리핀 관광객 입국비자 서류간소화및 비자발급기간 단축 과 더불어 상호무비자 협정체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275

필리핀인들의 한국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3년간 2배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 2분께서 하루에1.500 건이상의 비자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일기준 5일만에 발급되던 비자가 한달이상 걸리는 웃지못할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가치와 무비자 입국가능한나라수는 세계2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80년대 미국비자 발급을위해 미국대사관에세 길게 줄을서고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던 시절이 생각 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이러한 비자발급 방식은 상당히 후진적이고 OECD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는 절대로 걸맞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결하면 될것이고 비자발급 단계에서 부터 걸러내야 한다는것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사관 인윈을 증윈하면 당장 의 대책은 될수 있지만 이것또한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 따라서 외교적인 해법을 동원하여 도착비자 제도 또는 무비자 협정을 맺는것이 최종적인 해법일것 입니다. 다만 양국간의 여러가지 불균형 및 형평성 ,궄가간 상호원칙등 해결해아 할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가장힘들었을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7.000 이상을 파병하여 용감하게 싸워준 필리핀인들의 용기와 희생에,또한 필리핀국가에 작은배려를 베푸는것도 우리나라가 해야할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라 생각합니다. 물론국가에서 군수물자등 많은지원을 한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필리핀 모든국민들이 한국의 비자면제 협정으로(도착비자) 한국과 한국인의 사랑을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출산을 걱정하며 왜 학폭위 처벌은 솜방망이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588

힘없는 자가 소리질러 애원합니다. 경미한 학폭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주세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며 왜 학폭위 처벌은 솜방망이인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경미한 학교폭력, 1회 학생부 기재 유보” 반대합니다.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끼며 학교를 다니는데 죽은다음 귀를 쫑긋하실건가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2019년 9월 우리아이(중2)가 남자친구(중3)와 헤어집니다. 공부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였지요. 같은반 친구(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도 중3 남자아이를 사귀고 있었지요. 우리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둘사이가 갑자기 멀어집니다. 같은반 여자친구가 멀리하기 시작하지요. 어느날 집앞 산책로에서 같은반 친구와 같은반 남자친구외4명(모두6명)이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헤어진 전 남친도 그 자리에 있다는 옆친구의 말에 밝게 웃으라고 하여 둘이 걸으며 밝은척을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페메로 째려봤냐며 우리보고 웃었냐며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학교에서 불러서 그거에 대한 2차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없던 제 3자의 인물이 나타나 “그게 미안한 자세야?”라며 다시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과 받기 싫으면 받지말라고 하고 왔다고 한다. 그다음은 상대방 무리가 10명이상정도 되는데 그중 사귀던 남자친구가 전에 좋아했던 여자라며 괴롭히기 시작하며 페메에는 관리하냐며 공격하고 익명으로 공격하는 에스크 어플에서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딸 친구무리(8명)들중 4명이 딸 무리들을 배신하고 단체페북 내용을 상대 무리들에게 보여준 당일날(동아리가 있던날) 그쪽무리 6명과 핸드폰 보여준2명과 다른학교여자아이 2명과 다른학교 남자아이 1명이 나에 딸 무지중 2명(딸제외)을 노래방으로 데려가서 우리 까고 다니냐며 욕했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째려봤냐며 눈깔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남자아이가 “주머니에 펜치있는데 줄까?”라며 무서운 발언을 하였다. 겁먹었으나 겁먹지 않고 당당한척 하려고 “그래 뽑아보던가 **” 한마디 한 후 계속 사과하라는 협박에 무서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목소리가 작다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또 시킨다. 자세가 나쁘다고 똑바로 서라며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핸드폰으로 우리딸에게 전화하여 우리 까고 다녔냐고 사과하라고 하여 “기분 나빴다면 미안”이라며 사과를 한 후 “너는 도대체 나한테 뭐가 불만인데?” 했더니 옆에서 “너 사는게 불만이야”라며 끼득거리며 친구들 모두 웃었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가 옆에서 “*** ***”이라고 하며 많은 욕설을 하였다고 한다. 노래방에 있던 친구2명이 학원을 가야한다는 말도 듣지 않은채 1시간을 협박을 당하고 시간이 끝나자 돈이 없다고 나가자고 하여 나왔다고 한다. 노래방에서 협박당한게 금요일이고 그소식을 들은게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학폭위 열어달라고 학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은 더욱더 간하게 익명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쪽아이들중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도 동참하여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노래방에서 “그래 뽑아보던가 **” 한마디 했다고 쌍방이라고 아이들에게 더 두려움을 심어주고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둥 피해자긴 하나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 라는 짜증 섞인 말을 하여 아이에게 더욱더 불안감을 주는 선생님.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기 두려워하며 집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고 수면제를 찾으며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아이가 죽어야만 일이 커져서 심각하다고 느끼는건가요? 반을 옮겨달라고 하였더니 이런일로는 반을 옮겨줄 수없다는 교장선생님. 폭력이 있어야 큰일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여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전달하여 전따를 시키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는 반을 옮겨주지 않는건가요?우리가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라서요? 힘이 없어서요? 인맥이 없어서요?지인에게 몇 달전 학폭위도 열리지 않는일로 가해자를 반을 옮겼다는 소리를 들었고 너무 화가나서 교육청에 여러번 전화하였으나 학폭위가 진행중인 사건은 권한이 없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으라는 인천*구교육청의 말뿐없습니다. 우리학교는 **중학교입니다. 정년퇴직하실때가 되어서 학교에 관심이 없으신건 아니신지...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출산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학폭위가 열리면 보호조치조차 되지않는 이런 교육과 가벼운 처벌에 가해자 아이들은 이렇게 당당한게 세상에 아이를 낳아 피해자 아이들은 죽이고 가해자만 살리려고 하는 아이낳기 제도인가요? 가해자 아이들이 “그따위 학폭위 무섭지 않아” 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저희 학교 학폭위 수위가 교내에 쓰레기 줍기가 제일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선 눈물을 보이고 애들에게 찾아와 3학년 생활은 어떻게 할꺼냐는 둥 반애들과 2학년 애들에게 사실이아닌 이야기로 애들에게 퍼트리고 다닙니다. 학교에 학폭위접수한지 벌써9일째입니다. 교육청에서 청원을 넣으라는 말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저희로써는 가해자쪽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과 인맥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33,320

현재 국회의장 문희상은 강제징용 해법이라며 1+1+α 안. 이른바 "문희상 안"이라는 것을 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으로 기부금을 2)여기에다가 양국 국민이 성금을 3)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합쳐서 기금을 만든다. 4)그걸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받은 분들한테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습니다. 단언컨데 이것은 2015 한일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분들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이라니요. 그걸 포함시키자는 건 2015년 합의 때 벌어졌던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다시 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가해자는 이를 외면하며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돈 몇 푼을 얻자고 피해자 분들이 저런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국이 알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의전서열 2위이시며 입법부를 대표하신다는 국회의장께서 이 모든 걸 묶은 법을 밀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름아닌 일본의 논리입니다! 역사와 경제와 안보를 모두 묶어 시작한 게 일본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끌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한국의 논리를 따라야지 일본의 논리를 따라선 안 됩니다. 독일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 만들겠다? 조삼모사입니다. 독일은 가해국이었고 가해국이 법안을 만들어 가해국의 기업이 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침은 사죄였고요! 이 문제는 가해자가 풀어야만 합니다! 가해자가 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국 영원히 반복될 것이며 피해자 분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도랑으로 버리는 격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의 본질은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정치인이 기본으로 갖춰야할 가치관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증명하는 것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겠지요. 허나, 현 국회의장이 밀고 있는 저 "문희상 안"이라는 것에는 결코 국민을 섬긴다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저 문희상 안을 당장 백지화시켜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피해자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강한 국가로 향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 대기업 **와 **시청의 유착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953

**개발㈜라는 **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개발㈜는 대기업 **와 거래를 해왔으나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적인 2중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거부하자 2017년 2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는 지방 조폭을 동원해 **시청과 유착관계를 만들어 **개발㈜가 가지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취소시키어 어렵게 만들어 파산을 유도하고 있고 **개발㈜가 만약 파산을 하면 헐값에 인수를 하여 자신들은 **개발㈜가 어렵게 일군 자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는 이러한 문제로 증거를 모아 관련자들을 검찰에도 고발하고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민원도 제기하고 감사원, **시청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시청의 시장과 고위간부들은 담당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다 알고도 담당자들을 인사이동 시켜 자신들의 공무원 보호하기 바쁘고 검찰은 이 수사가 지연되는 듯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개발㈜에 몸담고 있는 식구들은 한 순간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이라는 **는 자신들의 조그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조폭과 그와 결탁한 공무원을 무기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학교 배정 및 통학로 안전 확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저는 인천 서창동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2020년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인천동부교육청에서 거주지로부터 인근 중학교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중학교부터 근거리 기준 1순위 학교를 지정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는 서창중학교로 1순위 배정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전에 만월중학교로 배정 되었는데 작은 아이는 이번에 학교가 바껴 교육청에 문의 해서 서창중학교로 가는 통학로 동선을 알아 보았는데 그 통학 동선이 정말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위험 하더군요. 우선 길도 연결되지 않은 공원 조성길을 지나 언덕 비탈길 비포장길을 뛰어 내려와 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 인도도 없는 농로길을 지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옹벽과 철휀스 길 사이를 지나는 길이더군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해 믾이 신경쓰고 있는데 해당공무원들은 남 얘기더군요. 이후에 교육청에 전화 민원을 통해 현장 답사는 나가 보았는지..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아이들 안전이 확보된 보행로를 확보하고 동선을 정해야 되는거 아니냐? 아이들 통학로에 차도 다니는데 안전시설물도 교통시설도 안전표지판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구간도 있고 인도도 없다.. 주변에 상권도 없고 거주지도 없는데 방범CCTV도 없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도 이니어서 사고를 당해도 도움 받을수도 없는 길이라 이러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 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니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 구청에 문의 하라더군요.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육청에서 아이들 안전을 무시한채 사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말을 무시하고 저희보고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 하라니요..정말 속상합니다.또한 근거리 측정도 카카오맵을 근거로 도로도 아닌 공원 조성길을 통해 길도 끊긴 동선을 인정하여 근거리 측정한것도 잘못된거 아니냐라고 하니 카카오맵에서 도보 동선을 그 길로 인정하니 어쩔수 없다고만 하더군요..제가 그것도 직접 조사해보니 근거리라고 하는 카카오맵은 18년도 8월 지도이고 네이버맵은 19년도 5월 지도였습니다..카사오맵보다 네어버맵이 최신 도로를 반영한 지도였습니다..그래서 카카오맵 고객센타에 문의 했더니 잘못된것을 인정하여 12월 초에 반영해서 지도를 수정한다 히더군요. 수정된 지도를 보면 교육청에서 인정한 서창중학교가 1순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이 증빙 자료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말이 구청에서 통학로 동선에 대해 도로가 이니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오라 해서 구청 담당자를 만나 그 동선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농로길과 도로공사 관리 구간과 공원조성길이기에 법적 행정적 심의를 거쳐 행정상 도로로 결정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임시 통학로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받아 공문으로 교육청에 회신 되었습니다. 현장 획인이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나 지도의 공평성등 통학로를 지정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급한 내가 일도 못나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교육청에서 원하는 자료를 갔다 주었는데 원서 접수일 전날까지 답도 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윗선 결재를 기다린다..기다려라 하더니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을 이리저리 돌리고 기만하고 이이들 안전도 무시하고 여기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어쩔수 없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처음부터 근거리 측정이 잘 못된거고 현장 사전 확인도 없이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민원까지 무시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도 연결되지 않은 동선으로 통학로를 지정하고 인도도 없고 안전시설물도 없는 그 위험한 농로길을 3년간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다녀야 할 14세 이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걱정 될 뿐입니다..제 민원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달라..바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근거리 측정을 제대로 된 맵을 통해 다시 측정해달라..그것도 인되면 20년도는 안전이 확보된 보행로를 이용할수 있는 근거리 학교로 지정하고 1년간 통학로 조성을 한 후에 서창중학교로 지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였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원서 접수일까지 버티다가 어쩔수 없답니다. 처음부터 민원에 대응할 생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문서도 잘못된 지도 동선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걸 무시한채 알아서 조심히 다니라는거지요. 대통령님 국민은 아직까지 약자인가봅니다. 어찌 이렇게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못잡니다. 아이들한테 힘없는 무능한 부모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챙피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에도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으로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증에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성관계영상협박여부에 중점을둔성범죄가중처, 반대성별 남성, 여성법조인의 불필요한 영상시청요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2,281

안녕하세요. 올해 꽃다운 20대의 젊고 미소가 아름답던 걸그룹 여가수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고, 그녀와 관련된 판결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법적보호를 받기보다 성관계영상재생요구에 소름끼쳤습니다. 법적 보호를 못받고 피해자는 성관계동영상만 법원에서 평소 알지도 못하는( 그녀가 가장 두려웠을 수있는) 또 한명의 남성에게 노출되고, 협박한 사람은 촬영물관련 무죄가 된다는 현실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비극적인 피해자는 계속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건 시민들이 피해당하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되지 않을까요? 사전에 성관계동영상 협박은 성범죄 가중처벌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남성부장판사에게 협박사실여부가 아니라 성관계스토리를 시청하겠다고 요구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에 성관계영상으로 협박하는게 대단한 미끼인것마냥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될겁니다. 어차피 무죄니까요. 여성피해자는 법원에서 여성판사나, 여성부장판사가아닌 남성의 성관계영상 재생시킬 요구를 받는 고통과 수치심, 즉 2차가해를 받게 됩니다. 남성피해자가 생겨도 여성판사가 보겠다고 하면 분명 수치심이 듭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볼 권리가 없고, 사실 협박여부를 판단하는데 성관계스토리를 왜 보려는지 아무도 이해못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가 중요하신가요. 협박여부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계하는지가 보고싶은건지 기사만 봐서는 사실 소름끼칠정도입니다. 기사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럼 너무 무서운 한국사회거든요. 성관계영상 협박을 당해도 무죄로 끝나는 판결에, 법원에서 법조인 남성이 성관계영상보겠다는 요구에,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신고도 못하겠죠. 이 두가지로 인해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질수 있어요. 제발 성범죄관련법으로 강한 가중처벌로 자살을 막고, 법원에서 이뤄지는 불필요한 성관계영상시청을 막고, 피해자 2차가해가 될수있는 반대 성별의 법조인이 동영상 시청요구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성관계영상을 가지고 협박여부가 피해자고 고소한 이유고 쟁점이었을 겁니다. 재판도 거기서 시작한거지 성관계 스토리 시청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제목: 제30회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신청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438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 11번문제 정답이 명백한 오류라고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대로 정답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데 철저하게 검증하지도 않고 수많은 응시자들을 좌절시키는 출제자들에게 근거제시를 요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1000만시대, 반려동물공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1,99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나이는 비록 어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로서. 생명이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반려동물 1000만시대. 강아지,고양이들은 펫 숍에 오기 전, 경매장을 거칩니다.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고양이는 1주일에 약 5천 마리이고 1년에 약 25만 마리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농림축산식품부 (2016.12) ) 따스한 햇빛도. 깨끗한공기조차 마실 수 없는 1평도 채 되지않는 감옥같은곳에서 발정유도제를맞아 강제교배를통하여 강제적으로 출산을하게하는 어미 고양이,강아지. 몸집이 커지면 잘팔리지 않는단이유로 어미 젖도 먹을 수 없는 동물들.. 재대로 된 음식도, 물도먹지못한채 경매장에서 사고팔리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 철창속에 갇혀 출산만을 반복하는 어미들의 참담한 심정은, 누가 과연 헤아려 줄까요. 사람들은 인권보호. 인권보장 외치며 왜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해주지 않을까요 경매장에 오기 전 반려동물이 태어나는 곳. '반려동물공장' 입니다. 반려동물 공장에서 경매장을통해 '유통'되어 펫 숍에 '진열' 되는 생후 2~3개월도 채 안되는 강아지 고양이들.. 수많은 반려동물 분양샵이 있고, 저는 그 분양샵이 불법적인 강아지,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인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데 많은 돈과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그렇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저 호기심에, 단지 그냥 예쁘다는이유로 많은 노력으로 의해 얻은 가족이 아니라 그런 것일까요?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장난감처럼 생각하며 학대하고, 파양하고, 유기하기도 합니다.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버려진 아이, 사람에게 버려져 임시보호중인 아이, 끝내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과연 ‘동물보호법’에 의한 형벌이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형벌과 같았다면. 사람들은 과연 동물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반려동물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한 생명체를 짓밟고 헤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의 생명을 짓밟거나 헤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목숨에는 쉽게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분들도 계시겠죠. 대통령님,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일 먼저,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켰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법으로 동물 분양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시고 또한 동물 분양 시에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안전 규칙 등의 교육을 이수한 자, 혹은 다른 자격사항을 만들어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공장 재재와(알기로는 강아지만 불법으로 막아졌다 알고있습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의 집중단속과 그리고 분양 시, 동물을 쉽게 유기하지 못 하도록 법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강아지만 법적으로 동물등록의무화가 되어있기에, 강아지 뿐만아니라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 모두의 반려동물등록시스템 범위를 넓였으면 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바꾸고자하는 시도가 계속 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의 권리또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더욱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영상링크 남기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학년도 수능 **고등학교 사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722

이번 2019년 11월 14일에 실시된 20학년도 수능에서 충청남도 천안에있는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1 인체감지 절전센서라고 학교측에서 말하는 기계가 약 30분 가량 오작동을 일으켜 불이 꺼졌다 켜지는것을 반복하고 삐 삐 소리가 일정주기로 계속해서 발생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주 상황에서 어떠한 보상도 아직까지 해준것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들을 고작 단한번으로 평가하는 이런 상황에 저런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취가 없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오히려 기사를 통제하면서 대책없이 구는것은 잘못 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에대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사태를 영상으로 접해서 알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고 당사자가 괜찬다고하지만 같은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같이 본 수험생으로서 이것을 통제하고 입막음만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이 사태에대해 알고 학교측에서는 진실된 사과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능을 계속해서 보게될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사태를 격지 않게 조취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 4월 15일 선거 총선에 (전자개표ㆍ사전투표) 폐지 VS 수개표 진행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7,673

청원인 (1)성명 : 김** 청원 신청 제목 2020년 4월 15일 선거 총선에 (전자개표ㆍ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청원 신청 청원 신청 내용 (1) 전자 개표 폐지 (2) 사전 투표 폐지 (3) 수 개표 로 진행 청원 신청 청원 신청 이유 (1)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 개표 이기 때문 입니다 (2)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위한 이유 내년 2020년 4월 15일 선거 총선에 선거 개표 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을 위 청원인 김**은 청원 신청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 세금체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517

지금현재 **조선 (내) 협력업체들이 4대보험 임금체납에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특수선 작업자들 세금 체납액이 13억원입니다 10개월 체납입니다 위기업종이라고 해서 4대보험 체납을해도 국가에서 인정을해주니까 그런듯합니다 작업자들에게 세금납한고 가져간 돈으로 사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럴바에는 4대보험 안내고 일하고 저희가 저희들 돈으로 개인연금을 내는것이 저희 작업자들은 헐신 좋을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작업자 세금으로 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국가에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도 특수선 작업자들은 대모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좀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에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관한 양도세 100% 감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1,348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제도인 토지강제수용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LH 등에 편중되고 토지주는 배제되는 개발이익에 관한 공정한 재분배와 또한, 원치않는 토지 강제수용에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