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평화평온을 시행해요해. 모든 국민의 평화 평온을주세해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평화평온을 시행해요해. 모든 국민의 평화 평온을주세해요해. ☆모르세해요해. 여기서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려면 개인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해요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되고 드루킹과 같이 연대조직이 있어만 해요해. 청와대 의도적인 정책 홍보만 될 수도 있어해요해. 이것을 보완 하려면 같은 내용의 동의와 각 개개인이 올린 같은 내용의 청원문건을 취합 포함해서 20만건 이상 되는 경우로 해 답변과 개선개헌해요해.♡ ☆건강보험제도 개편해서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해주세요 두모녀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망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 ☆억울한 의료사고사 청원중이오니 간절하게 청원부탁드립니다. 한 의사가 몇개월만에 또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두 유가족은 오늘도 힘겹게 법정 싸움중입니다. 의료법도 바뀌어야합니다. 4월12일 mbc 마봉춘이 간다, 17일 KBS 아침방송, MBC 18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이것들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극심히 필요합니다.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 국민보험 사기공단 즉각 폐지시켜주세요. 청원동의 8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동의 naver - *** ♡ ☆대학생은 원룸에 전세로 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원룸 전세금을 재산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대학생은 원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퇴직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전혀 모르겠네요. 소득이 없을 때는 너무나 큰 부담이네요.. 년단위로 책정될 것이 아니라 월별로, 아니면 근 몇개월의 평균 소득을 반영해도 좋으니 소득에 따라 건보료 책정해주세요.♡ ☆본인통장에 입출금 내역서만 있으면 장애우라도 경제활동이 있다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상가.토지 아파트 등 수십억 재산에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식직장으로 부모 이름 등록하여 건강보험등 혜택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제재는 안되는지요?? 지하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게 아쉽네요.♡ ☆저는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20대입니다 저는 3살때 병이 발병하였고 완치를 장담할수 없는상황이고요 20년간 약을먹어와 이미 신경계, 간, 위 등 장기들이 약물로인한 영향으로 손상되었고 그 덕에 없던 검사들이나 다른 진료까지 받아야하고 있죠 응급실에 실려가는것도 저에게는 일상이고 저번달에는 2주연속 응급실도 실려갔죠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학생이었기에 소득이없어 차상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검사를 해왔지만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며 소득이 생겨 의료비지원자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 월급은 초봉이라 100초 중반을 받습니다 그에비해 제가 받는 검사와 약값을 한번 갔다오면 100만원이 그냥 나가는데 매달 기본 한번, 심한달은 세네번까지 병원을 가면 제가 감당할수없는 그런 병원비가 나옵니다 소득이 생겼으니 지원은 안된다고 하시고 저는 만성질환자지만 병원비때문에 병원을 가는게 꺼려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를 위한법이라면 소득이 적은자를 위해서가 아닌 아픈자에게 우선순위를 줄수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너무 황당합니다. 개선해야 할 적폐 1호 입니다. 그런데 어먼 짓만 하고 적폐 청산이라니 이제 지겨워서 뉴스 안봅니다. 저는 하루벌어 하루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대학생 동생을 두고, 전문직으로 알바나 간간히 하며 사는 저에게.. 백오십만원을 갑자기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인터넷에 사례들을 찾아보니 적잖은 사례들이 있다군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혜택을 제대로 받은적도 없는 제가 이나라에서 그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치는 청년에게 이 나라는 저의 경제권과 마음의 짐까지 지게 하시려고 합니까.. 애통합니다. 돈은 벌어서 내겠습니다..내야하니까요.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청년들이 살기도 바쁜 이 시기에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서 비젼도 앞을 내다볼수도 없는 시기에 건강 보험공단은 공기업으로써 나라를 위한 삶이아닌 청년들의 삶에 짐만 짊어지게 하는 기업인것 같습니다. 부디....이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금액을 다 내야 되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경우 소득의9%를 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다 내야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면 직자인들은 18만원에서 반인 9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 가입자는 18만원을 다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던지 9%의 반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5년 용인에 12평의 조그만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권이 좋지않아 10년째 공실로 있다가 모갤러리에서 층 전체를 임대하여 매달 12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료 7만4천원 정도가 부과되더군요. 건강보험 공단에 이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그 상가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가 있어서 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이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징수된다고 그러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처럼 상권이 죽은 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등으로 매일 매일이 한 숨인데.....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 부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건물,토지 지분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나서 ...... 참기 힘들더군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더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실업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납부금이 미납상태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미납금때문에, 여전히 연체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 입니다. 심지어 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우선 연체중이니 우선납부부터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주겠다, 그 부분은 다른부서에게 설명을 들어라 등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미납하는 사황에 처하면, 자비로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한,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비정규직으로 일년이나 혹은계속하여근무하다 퇴직하면 본인이 원하면 직장의료보험계속가능한되 최종직장 일년근무을 채워야만 현행제도있어 비정규직 근무로 50-60대 가장들 너무 어렵네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사람거의없는 현실점에 단기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해야만이 먹고 살수있어 거의다 사각지대에 있읍니다 한직장에 일년이상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제도변경 청원드립니다 정말 너무시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말못하고 힘들어하는 수십만 비정규직 인생들 관심좀가져주시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이 직장인과 지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와 공정 등을 정책이나 나라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다 시피 채용비리, 미투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청원은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속히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떻게든 정보에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문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집도 있고 차고 있고 부동산도 있어도 급여소득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차량, 주택, 부동산, 기타 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부과합니다 하물며 무주택자의 전세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다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대부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재산이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건보료나 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현실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뭇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속히 개산하는 벌률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권호현 회장 연봉이 244억이라는데 국민연금은 19만 8675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3천정도 인데 20만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44억원인데 연금 산정 상환액이 441만 5000원이라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국민은 위해서, 서민은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이 나라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한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기대합니다. ♡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안피웠어 해요해근로과로혹사와 의료부작용에 의한 몸바보 몸멍청 몸피곤 몸엉터리 엉망진창 멍신창이 멍신창이 만신창이 예요해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해요해. 사랑해주세해요해. 배려해주세해욯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해요해. ♡ ☆☆☆ 국민님들이여~~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국민니들이여~~. 주님이시여~~..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사랑해주세해요해 . 배려햐주세햐요해. ♡♡♡ ☆모르세해요해. 여기서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려면 개인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해요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되고 드루킹과 같이 연대조직이 있어만 해요해. 청와대 의도적인 정책 홍보만 될 수도 있어해요해. 이것을 보완 하려면 같은 내용의 동의와 각 개개인이 올린 같은 내용의 청원문건을 취합 포함해서 20만건 이상 되는 경우로 해 답변과 개선개헌해요해. ♡ ☆문재인님과 김정은님 두 분이 영광 기쁨 즐거뭄 축복되 자리에 섰던 것을 축하와 박수를 보내 해요해. 문재인님과 김정은님 두 분만의 개인적 영광 기쁨 즐거움 축복됨을 갖는 자리을 넘어 모든 개개인 국민님들에게도 평온 영광 기쁨 즐거움이 되도록 국민님을 노예노동국민님으로 만드는 양극화양아치법제도를 없애고 기회균등됨법제도를 시행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의 진정한 환영 환믜의 뜨거운 박수갈채 받도록 해요해. ♡ ☆진정 이런 좋은 만남이 많은 모든 국민님들이 양극화양아치법제도짓에 의해 격어오고 있는 노예노동 분단 고톰 아픔 치욕 굴욕들을 없애고 이미 원래 있어야했던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윰 균등분배 세금복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우주우주세상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하는 인본주의 인도주의 기회균등됨법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법제도를 헌정공공화 시행해요해.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균등분배에 의한 세금복지를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 과중준조세에 의한 착취와 쟁탈전 공직국민님들과 의원국민님들만을 위한 양극화양아치법제도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으로 생존인권을 빼앗는 법제도짓를 없애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균등분배 세금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를 해주세요해. 사랑해주세요햐~~^. 배려해주세요해~~^. 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문제인님 김정은님 축하어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해요해. 고마와요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주세해요해. 배려해주세해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