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로 억울한 죽음(경찰의 무능한 수사)을 밝혀주세요(운전자 바꿔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380

안녕하세요! 경찰의 무능한 수사와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함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19시 09분경 전남 *** **면 **리 도로에서 **차량과 경운기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당숙은 사고당시 경운기 운전을 하였으며, 충돌 후 높이 5m이상 되는 논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 자국이 없이 충돌 시점에서 멈추기까지 43m입니다. 사고 후 경찰이 가해자는 확인되었고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하여 장례를 절차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하여 2일 뒤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10월 21일 전화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제보)이 확인됐다고 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였던 가해자와 최초 운전자로 주장한 아들, 동승자 1명을 소환 조사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의 초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문점이 많아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결과, 사고 차량 내부에는 보조석 및 보조석 뒤편에 사고당시 동승가자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동승자는 1명이였으나, 사고차량에서는 뒷좌석까지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 3의 인물이 었었던 것으로 보여 혈흔 확인 후 국과수 DNA분석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이 동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승자는 사고 후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였으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동승자가 3일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동승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사실 확인되어 담당형사에게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동승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담당형사는 112에 실종신고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동승자 주장만으로 저에게 “그런 사실 없다네요”라고 하며, “동승자와 유가족 측에서 오해 할 수 있으니 동승자 연락처를 알려 줄게 직접 통화해서 오해를 풀어라”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 후 조사 내용 확인결과, 동승자는 112에 실종 신고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동승자의 거짓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같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사고 당일 ***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주변인들 진술로 술을 먹었다는 내용 확인되어, 담당형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도 요청 하였으나, 담당 형사는 “음주는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여 범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 다”라고 하여 제가 범죄 협의로는 안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정황 확인하여 재판에서 판사님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정황 근거 제시하여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담당형사는 주변인들 몇 명의 진술로 음주에 대하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주변인들은 이미 가해자에 의해 포섭된 상황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정황상 음주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및 무면허, 음주로 인한 집행유해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자수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자수서 제출 후 4주정도 지나서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은 아닌가요? 경찰은 유족이 조사 요청을 해야 만이 그때 서야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하였다고 본인 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형사에게 사고현장 옆 가정집에 개인 CCTV가 있었는데 왜 확인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담당형가는“사고현장을 비추지 않는다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인집 CCTV는 사고현장을 비추고 있었으며, 제가 CCTV를 확인시 14일 녹화 되는 것으로 사고 영상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건이 발생 할 경우 대부분 담당형사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담당 형사에게 물었더니 안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요청(11월 14일)하니 안된다고 검찰에 송치 하였으니 검찰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답변이 나와 제가 강하에 요청하니 그제서야 알았다고 요청 한다고 합니다. 요청 이후 12월 5일 오전 10시 40분에 도로교통공사에서 담당자가 나와 현장 확인하고 간 상황입니다. 경찰의 조사는 일반인도 의심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이러한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형사는 본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검찰에 직접 사건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요청을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이번 사고 관하여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여 저희 당숙의 억울함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만 볼 생각으로 유족에게 접근 한 것으로 저의 마을 지인들과 친척들을 동원하여 합의조정을 시고 하려 하였고, 첫 번째 가해자를 만남을 가졌을 때 가해자에게 유족집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 하였으나, 가해자는 본인 일이 많아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하였다고 이야기 하며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저희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해자가 유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인가요? 한숨만 쉬어지네요~ 확인사항요청 사항 1.동승자가 몇 명 이였는지? (보조석 및 보조석 뒤편 혈흔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2.가해자의 음주 정황 확인요청/ (사고 이후로 주변인들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 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런 주장 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요청 합니다.) 3.가해자의 사고 당일 행적 다시 조사 요청 합니다. (가해자는 도주 당시 사고현장의 옆마을로 도주하였고 선배와 집에 가서 선배를 데리고 다 시 사고현장에 와서 사고현장 진행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옆마을 선배집이 상가 건물이니 CCTV가 있을 건데 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담당형사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확인 ⓵담당형사와 대화내용 녹취파일 있습니다. ⓶이번 사항은 긴급체포도 가능하였는지 여부. ⓷가해자의 증거인멸 확인-사고 이후 통화내역 확인 ⓸사고현장에 가정집 CCTV가 있었는데 확인을 왜 안했는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