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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업 내부고발자의 비참한 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3

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2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각종 철도차량을 즉 객차및 화차를 중정비하고 수리,검사하는 곳으로 근무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객차 화차가 있는 각각의 현장에서 산산히 흩어져서 2명 ~3명이 짝을 지어서 혹은 개별적으로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무지역 및 근무현장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근태 및 인원관리 의 통제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원관리 및 통제의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이용 하여 근태 1차 책임자인 차량관리장과 짜고 근무현황을 위조및 허위로 대리서명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또한 근태현황 보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연가및 반일연가 조퇴 ,외출,지각등의 근무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식으로 공문서을 위조하여 상부에 거짓보고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부정하게 받아챙겨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2014년 7월경 바르미 신고방 (철도공사 직원및 협력업체 부패행위 익명 신고방) 및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에 직접 내부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근태 부패행위를 내부제보를 하여 저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원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무척 힘들게 근무하며 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보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는데-----내부제보이후 직장상사및 일반직원들로 부터 왕따 눈총을 받으며 많이 괴로웠고 제보한 것을 매일밤을 불면증에 시달리며 눈물로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더더욱 억울한 것은 제가 제보한 내용의 처리 결과를 지금것 4년이 지나도록 제보자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 2018년 9월 6일 한국철도공사 상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답변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내역을 통보를 못하겠다니 --- 너무나 황당하여 2018년 10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권위의 답변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종처리 결과를 상세히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권위의 답변을 근거로 제보한 내용의 최종처리 결과와 환수된 금액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신고 보상금도 지급해 달라고 2018년 12월 3일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답변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지 않은 건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타기관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 합니다. 공기업 내부고발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방지 국권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께 이런 사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즉 범인을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 안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를까요? 정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사내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먼저 자소속의 감사실에 먼저 제보하고 감사실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경찰및 검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을 단계적으로 밟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안했다고 보상금과 행정정보공개를 하도록 권유도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져히 일반국민은 이해 못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면서 상위법 원칙에도 위반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를 두번 울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시정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분당선 요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7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225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전철입니다. 신분당선의 운영주체인 네오트랜스는 두산그룹 계열사로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올리고 있는 회사이구요. (참조: http://www.catch.co.kr/Comp/CompSummaryFS/388949?Top=tab4) 그런데, 신분당선이 4월 6일부터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금을 인하해도 못자랄판에 또 올리겠다고 하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반대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항의전화(신분당선 031-8018-7500)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0

부산 레스토랑 *****의 무당 접신 협박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협박과 폭언 및 인권침해와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접신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무당과 뒷거래를 해서 저의 스토킹뿐만아니라 2년동안 계속되는 협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도 겨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서 2개월 가량 홀서빙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 사직서를 냈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주방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찍히는 폭행도 당하고 그것도 아무이유없이요 안좋게 나오게 됬는데 레스토랑 친인척들까지 저에게 찾아와 레스토랑 홍보를 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안하냐는 식의 강제성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문서를 쓰면서 레스토랑 광고를 다짜고짜 해달라 저에게 직접 약속을 잡고 와서 부탁식도 아닌 영매를 시켜 협박을 해댑니다 당연히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이루어 지지않고 갑자기 형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레스토랑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그 형사에게 아부성 전화를 했나봅니다 무당은 아마도 돈벌이가 부족해서 복채얘기를 하던데 접신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모두가 다 알도록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쓴 글이 삭제가 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선처베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일 파 후손들 청산 척결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의 국회나 사회 속에 존재 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에 대하여 척결을 청원한다! 유관순 열사등 으로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을 인간 이하로 정신대 등등으로 이용해 먹었던 일제들? 그러한 자손들이 현재도 대한민국 속 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도를 세우기 위하여 친일파 후손에 대한 척결을 청원 하는 바이다!
제목: 위촉계약직의 슬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로 인하는 수 많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비웃기라도 하듯 H카드사 대기업은 바로 카드 설계사의 수수료를 하루 아침에 약 75%를 삭감, 통보하였습니다. 이건 회사를 그만 두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지만 회사는 그만 두라는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계가 달렸고 분노를 금치 못하여 목소리가 높아지니 그제서야 주어야 할 이용수수료 즉, 고객이 쓰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이상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약 반 정도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마저 싸인하지 않으면 길고 긴 싸움을 할 생각하면 귀찮고 힘도 빠져서지요.... 도대체 오너인 정태영회장은 이런 내용을 아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이런 상식 밖의 계획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난 현대라이프도 듣기론 하루 아침에 설계사들을 남은 수수료도 주기 않고 해촉 시켰다 힘든 싸움을 하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없는 대기업의 갑질을 그냥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저희 같은 힘 없는 계약직을 보호 할 만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못살겠다 쫓아내자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3

문재인이 댓글조작으로 대통령해먹으니 안보불안 경제불안 못살겠다 문재인을 쫓아내자
제목: 조국민정수석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3

버닝선사건의 윤총경으로 인해서 경찰수사는 더이상 믿을수없다! 그리고, 검찰도 공정성을잃어버린상황이니 특검을 당연히진행해야하고, 더불어 버닝선의 뒷배경인 윤총경 그리고 윤총경이 소속되었던 조국은 이것에대해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리고, 조국민정수석도 버닝선사건에서 절대로 자유로울수없다! 버닝선과 윤총경 그리고 조국민정수석에 문재인대통령까지 특검외에는 공정성은 있을수가없다. 그러니 국민모두동의하여 특검을 해야합니다
제목: 행복한 밥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저희학교는 1학년친구들이 돌봄을 신청을 다 해서 2학년 친구들은 돌봄을 못하고 집으로 옵니다. 요새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은데..애기들이 방학을 하면 혼자 집에서 밥을 먹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마들은 방학때만 되면 마음아픈 발걸음으로 직장에 나가 일은 하고 있지만 온통 집에 홀로 남아있는 애기 걱정에 일에 집중가 떨어지고 애기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경남 진주 가좌 아파트처럼 관리소에서 점심밥을 챙겨주고 밥값은 각 가정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방학이 두렵고 걱정입니다!
제목: 중국 서해 원자력 발전소 링크 동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8

미세먼지 다음 정권에 넘겨 중국 원자력 다음 정권에 넘겨 다넘겨 아몰랑과 뭐가 달라
제목: 국정교과서  그렇게  지롤떨더니  문재인대통령 정부  별수없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

교학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사과 "편집자 실수...전량 폐기 출판사 교학사에서 발간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집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이미지가 사용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가 담긴 문제집의 한 페이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비하성 이미지였다. 이 사진 밑에는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도 적혔다. 해당 이미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비판 받았다. 이 문제집은 지난해 8월 20일 출간된 '한국사 능력 검정 고급 [1·2급]' 참고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교학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교학사 측은 "해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학사는 이미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교학사 측은 "지면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히 유가족분들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별수없는것들이 설치는 세상이네
제목: 김학의 장자연 철저한 재수사 정치적 의도가 상당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6

왜 그럴까? 또 각색하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홍보나팔로 쓰고, 국민들 참 많이 홀리고 있다.
제목: 북한이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부 비판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5

북한이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 눈치 보지말고 대북제재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할거 해줘라 라는것인데..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와 통일부 는 북한을 비판하거나 유감의 뜻이라도 전달할 의사는 없나요 왜 북한은 지들 맘에 안들면 매번 이렇게 한국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왜 우린 북한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못내는것인가요..평화와 대화도 좋지만 북한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항의할건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시춘 EBS이사장자리 당장 사퇴 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2

아들이 마약 혐의로 구속 된 사실을 국민을 속이고 이사장 자리에 올라가 모른척 하고 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네요. 진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방송 이사장 자리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 하신다면 자진 사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계속되는 다이소의 소규모 브랜드 디자인 도용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901

다이소의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과 이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빠른 성장은 소박하게나마 꿈을 펼치려 하는 디자이너, 청년 창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철물점, 잡화점 등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 또한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커다란 기업 입니다. 저와 같은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많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보다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다이소측에 디자인을 도용 당했습니다. ✔저는 다이소의 도용 사실을 다이소측 sns와 관련 사이트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도용을 인정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는 못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얼마전 다이소에서 제 디자인을 도용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6년 말에 이미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연락을 하였고 다이소 측에서는 도용을 인정하고 일단 카드케이스 제품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중지를 약속한 후에도 일부매장에서 계속 제품을 팔고 있다고, 동일한 가격인 다른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해서 마치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고 있다고 또다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심지어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방법이 퍼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소 측에서는 저에게 걱정말고 기다리라 했고 기다렸지만 이미 제 디자인과 컨셉은 다이소의 디자인 인 것 처럼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겉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표절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매번 그렇다고 넘기기엔 다이소의 표절 문제는 너무 빈번합니다. 다이소는 이전에도 여러번의 디자인 도용 문제가 있었고 불과 한달쯤 전에도 다른 분의 디자인을 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달새에 제 디자인을 또 카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피-문제 제기 없음 계속 판매-문제 제기 됐는데 이슈화가 될 것 같음 판매중지 후 다이소는 빠지고 납품사에서 사과하고 합의보게 함/문제 안될 것 같음 계속 판매-또다른 카피 제품 탐색- 도용... 무한반복... 과연 납품업체, 중국의 제조 도용 업체들만의 문제이고 책임일까요? 몰랐다고 하면 다이소는 도용과는 관련이 없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정말 몰랐나요...? 다이소가 전국에 130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무지막지한 접근성과 저가 폭격을 디자인을 도용당하는 업체에서 누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제품을 2년도 더 전에 선보였지만 다이소에서 며칠 홍보한 것보다도 알려지지 않았고, 제가 판매하는 키링에 달린 금속 키링고리 한개 조차도 구입해오는 가격이 3500원으로 2000원인 피치카드지갑 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다이소의 이번 피치시리즈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만큼 저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 디자인을 찾고 싶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이상 같은 피해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6

제주및 당진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자녀 2명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지금 경제여권상 학원을 한군데도 못보내고 있는데,,학비가 2~3달 간격60만원이상씩(차비포함)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같은나라의 같은 학생!!차별없이 무상교육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과 집권당 국군을 적으로 보는건 아니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1

국군을 간교하게 무력하시키거 같고, 주요한 아군의 행사 국가수호에 목숨바친 일은 다른 일보다 우선인데 굳이 외면하는거 같고 그 잘하는 쇼라도 하면 될텐데 그런것도 없고....
제목: 일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투표제로 의원직을 박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6

국회의원들도 무능력한 사람들은 해고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입니까? 국회의원이랍시고 거들먹 거리며 다니는 꼴은 이제 더이상 못봐주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 라고도 불리는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투표로 뽑은 만큼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칠시 마찬가지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대놓고 엎드려 자면 해고 당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놓고 잡니다. 대놓고 자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애들 소꿉놀이 장난치다가 화난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는게 나랏일입니까? 이건 나랏일이 아닙니다. 이런게 나랏일이면 중.고등학생들도 국회의원 시켜주면 잘할겁니다.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국회의원 누가 누구를 비난했니 누가 탈세를 했니 비자금 조성을 했니 등 별 안 좋은 얘기만 다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두서 없이 글을 적었지만 요점은 단 하나입니다. 분명 업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자거나 졸거나 하는 국회의원.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만 지르거나 대놓고 무시하며 나가버리고나 하는 국회의원. 하라는 일은 안하고 맨날 국민들 핑계대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 모두 국민들이 투표로써 끌어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 무서운줄 모르고 맘대로 날뛰는 저들의 횡포를 국민들 스스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4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제목: Lh전세임대 조건완화 어려울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결혼 7년이 넘은 세 아이 엄마입니다. 어렵게 결혼해서 아둥바둥 일하랴 애들보랴 그와중에 셋째 출산하며 LH/SH를 늦게 알게되어 신청을ㅠ 조건들 중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싶었는데 공지일 기준 7년이내라고ㅜㅡ 그동안 번듯한 전세집하나 마련못한게 너무 복받치더라구요ㅠ 기준에 3자녀 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 완화는 어려울까요?
제목: 중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2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바다위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막아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32

.천안함. 연평도.나라 평화. 강력한군대 금강산피격 박양자 씨. 목함지뢰 에 얼마나 관심있는 지?? .북한에 사과 사죄 요청을 할건지? .폭격 당사자가 누구인지? "과거사 에. 광주 5.18. 세월호 . 정치보복 에만 관심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서해 수호의날 을 격상 시켜. 대통령. 총리 여야 국회의원 참석 행사 할 의향은 없는지? 국민앞에 대변인이 아닌 직접 밝혀 주길 바란다.
제목: 부패경찰, 부패검찰 그리고 조선일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83

아침에 조선일보 방용훈의 패륜사건에 관련하여 뉴스공장을 시청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부패경찰, 부패검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청렴한 조직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에 다 망가졌다고 봅니다. 부패경찰과 부패검찰은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을 기득권, 부패언론, 일부 연예인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곳으로 변질시켜 놓은 핵심 원인제공자 들 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썩은 욕심에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근대국가가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경찰과 검찰이 청렴하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리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부패해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썩은 운동장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무리들이 마치 공권력이 자기의 특권인냥 이를 막무가내로 행사하며 힘 없는 서민이나 연예인들을 유린하며, 사적 욕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 경찰, 검찰, 판사의 조직내에서 감찰반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자정능력을 어느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산 및 인력구조를 세워 주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이를 위임받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은 그 이력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패경찰, 부패검찰, 부패판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것입니다. 부패경찰,검찰, 판사의 그릇된 행위는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그 피해는 대부분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이 억울함을 해소해줄 공정한 경찰서비스, 국민 상호간의 이해를 공정하게 다루어주는 검찰서비스는 국가존속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국민에 관한 서비스에 사리사욕(돈이나 승진등)에 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공권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마땅한 것입니다. 3. 조선일보와 관련한 문제점 KBS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저널리즘토크쇼 관련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선일보 방용훈이 자기 가정부에게 전과이력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과조회는 취업목적으로 하여도 불법입니다. 힘없는 가정부에게 전과이력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협박은 부패경찰이 관여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전과이력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국민들은 왜 똑 같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전 국민이 전과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독점적 서비스는 누가 허락했는지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선일보는 지금 정신이상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국민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언론은 국민이 견제합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국민은 같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한 언론견제의 자유와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부패경찰의 언덕에서 국민보다 더 앞선 출발선상에서 국민과 경쟁하면 국민은 언론에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어느 누가 언론에게 국민의 개인신상정보를 먼저 제공하라고 했나요? 그러니 언론이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은 겁박받아서 언론을 견제할 수 없게 되어 언론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조선일보라는 권력은 통일자금이라고 하여 3천억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성접대관련자에 이름이 늘 오르내리나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자기 어머니의 몸에 수 많은 상처와 멍이들게 하고도 국민이 모를까요? 국민은 패륜에 대해서는 한 줌의 용서도 없습니다. 패륜은 우리나라에서 발 붙일 한 치의 땅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취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그 결과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은 장자연 친구 윤지오씨에게서도 드러났습니다. 윤지오씨를 미행 또는 취재하는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취재한다고 밝히지 않고 계속 따라와서, 결국 윤지오씨가 가서 물어 봤다고 합니다. 취재의 자유와 미행 또는 사찰은 다릅니다. 밝히지 않은 미행은 사찰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대국민 사찰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면, 일단 내사를 해 주세요. 그 결과 국민사찰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과감하게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국민사찰의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취재목적이라면 취재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취재목적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 신상정보를 조선일보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론인과 언론인의 상호 사찰도 불법입니다. 다시 국정원의 국내정보팀을 부활시켜서더라도 조선일보의 음습한 행태는 반드시 척결시켜야 국민의 언론에 대한 견제가 옳바로 이루어져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자정능력이 보장될 것입니다.
제목: 구글 지도 군사시설 노출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강원도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공군 병장입니다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는 각종 군부대와 군사시설 등을 그대로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태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의 2.3% 정도를 국방예산에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징집된 대부분의 남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이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경계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모두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국가 안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 서비스를 통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군부대 위치 등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상기했던 국민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이버나 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군사시설에 해당 하는 위치의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으나 유독 구글 지도에서만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구글과 협력하여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 등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기능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꼭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사법부와 헌재 사조직화 하셨군요 나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3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가나요? 완죤 친목단체? 계모임? 동문회?
제목: 불건전하고 위험한 애니사이트 애니동인지라는 사이트 전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현재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이트면서 성적으로 혐오되고 매우 위험하고 봐서는 안되는 사이트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급여 및 복리후생, 근무여건, 기술경쟁력 등 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가 현행 지주회사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이익집단 특권 "국회의원 전원"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

1. 최근 기사에 일반 시민의 평균 재산은 2억 8천만원인데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8억이라고 합니다. 2. 일부 정당은 국회의 선거제 개혁을 극렬 저지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정당과 많은 특권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처벌법에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다수의 상위 1% 부자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등에 극렬반대하고 있습니다. 5. 다수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자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 국회의원들을 초불혁명으로 탄핵할 것으로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뉴스제목 :'클럽 폭행' 풀려나고 '몰카 단톡'만 구속.. 버닝썬 수사 흔들리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9

https://news.v.daum.net/v/20190322035056060?d=y 뉴스인용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클럽을 찾은 손님인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임에도 경찰에 체포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고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김성태 때린 사람은 바로 구속 시키고 힘없고 빽 없은 놈은 판사가 바로 기각시키은 이런 황당한 법이 다있씁니까? 최초 때린 놈과 밖에 때린 놈들 모두 구속시켜 조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 국민 감정에 반한 판결이 법을 적용이 올바른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퇴보좌파수괴문재인에게묻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4

문가야 퇴보좌파의 지고지순한 가치 인권 아니더냐 그런데 왜 김정은에게 탄압받는 북한주민 인권에는 눈감고 꿀먹은 벙어리더냐 김정은을 너무나 사랑하여 인권을 개에게 던저 주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닥치고 김정은에게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요구 하여라 거짓 평화주의자야
제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액 확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신혼부부들 및 무주택자분들에게 주택 대출 (디딤돌)등 금액좀 올려주십시요!! 부부소득(무주택자) 7천만원 너무 적습니다.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건물주가 꿈인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5

미래가 없어 보이네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과 스타트업 시장에 투입된다면 사람들은 지금 보다 더 많은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이 꿈인 나라가 언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역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현행법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될 수 없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청년 취업자가 아닌가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게 잘못일까요? 똑같은 청년 취업자인데 누구는 세금 다 내고 누구는 감면받고 역차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취업자들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면역요법 주사를 빨리 한국에서 실시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0

친구 3명이 몸이 안좋아 일본으로 면역요법 주사를 맞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의 주사로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 할 수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몇번의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일본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서성입니까? 빨리 한국에서 면역요법을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1년에 면역요법에 대한 비용을 일본에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법을 빨리 실행해 주십시요 !!!!
제목: 외교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다 실무자 탓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1

최근 외교 순방을 하면서 외교결레에 대한 이야기와 말들이 많은데... 외교부장관은 이에대해 수행했던 사람들이 잘못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실수를 보면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이라도 검색만 하면 다 알수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사라든가 그들의 술문화라든가 그런것들 말이죠... 무조건 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무 책임이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했다 ?? 전문성이 없는사람들이다 ?? 라고 평가하는건 잘못됀거같습니다.
제목: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

이나란 남자로태어나면죄냐? 청춘들이무슨죄로강제로원치않는군대로억지로끌려가야되나?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인데 남의귀한자식들끌고가는것도어찌보면도둑질이다 나라가해준게뭔대 청춘들의소중한시간을마음대로뺏어가냐? 저임금으로 나라를지키라는건 사실상노예제도아니냐? 정부는임금에맞게 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 청춘들에게 보상하라 모병제시행하라!!
제목: 서해수호의날 올해두 불참하는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33

5.18 이나 3.1절 광복절등의 행사에는 참석을 하면서 서해수호의날은 한번도 참석안한 대통령... 작년에는 해외에 있었다지만 올해는 해외에서 돌아왓는데도 다른일정으로 불참...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돼었군요.. 방송이나 언론에선 홍보도 안하고 서해수호의날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올해도 역시나 시작이 이렇다면 6.25나 국군의날도 작년처럼 축소하거나 반토막 행사가 될게 뻔하네요... 곧 다가오는 5.18 행사는 크고 성대하게 치뤄지겠죠.. 물론 그것들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5.18 , 3.1절 광복절등의 추모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들어서 6.25 , 국군의날 , 서해수호의날등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송도 안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과연 이런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제목: 근래 버닝썬에다 외교 실수 등 문제로 청와대 골치아프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7

좀 잘했으면 하는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제목: 문재인치하국민은거지국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4

김정은을 끔찍히 사랑하여 오매불망 퍼주지 못하여 안달인 문재인 사회주의자 치하에서 국민은 필연적으로 거지국민이다 국가만능주의자 문가가 국민을 개돼지 노예로 보고 세금 사회보함료 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간뒤 몇푼 던저주며 복지라며 생색내고 선거때 표 얻을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라돈을 뿌려덴다 눈먼돈 전문데모꾼들이 먼저 보고 달려든다 먼저 보는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정권 좌파 뱃데지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 개 부럽다 퇴보 좌파들이 세상을 거저먹어서 말이다 국민들 호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 소비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 경제는 당연히 폭망이다 문재인의 나라경제 망치는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라
제목: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버닝썬 이문호 대표,유리홀딩스 유인석,조선일보 방용훈 사장과 그 일가,골프접대 성접대 받은 윤총경,버닝썬 장씨 외에 vip 윤모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52

제가 쓴글 청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덮으려고 이러십니까 페북이고 트위터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된다면 SNS의 힘을 빌리죠.
제목: 불리하면 써먹는거 친일과 색깔론 이게 좌빨의 특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3

친일과 색깔론 이제 국민들에게 안 먹힌다. 고마해라.
제목: 김학의 신변확보부터 해놓고 조사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4

진상조사가 장난입니까? 여태 출금도 않고, 행방도 모른다니 검찰이 왜 있어요? 일단 도망 못가게 묶어놓고 그 공범자들 싹 다 캐세요. 현직에도 아마 수두룩할 거에요. 봄이불 털듯 탈탈 털어요.
제목: 중국 한반도쪽 화력발전소 464기 해상원전 건설 문정부 막아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8

탁월한 통치력과 외교 이런 일로 판가름난다. 우짜는고 함 보자.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지 두고보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건 김학의 조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다.
제목: "방송감시고문상황하 업무보장 및 노동력착취교란상황일소 및 보상이행"!! 신경제어 성고문 등 종합고문 감시방송 즉각 중단하고 생존권보장 및 약정보상 즉각 이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0

20190322 금요일 금일중으로 신경제어감시 종합고문방송상황하의 노동력착취교란상태의 임시적 완화조치인 "업무보장"을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일부라도 이행하고, 인간로보 등을 통한 종합고문방송사실 등 반인권상황의 부인고문 즉각 중단!!! 문대통령 취임 제4차년도에 대한민국령에서 자행되는 극악무도한 신경제어감시 및 성고문 등 종합고문방송 등 인권범죄를 종식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공개보상, 공개사죄, 공개처벌 즉각 이행!!!
제목: 국가인권위 도덕 윤리 인간가치 부재로 동성애 짐승부추끼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7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 도덕과 윤리 공공질서 권리 의무와 책임 더불어 이루어가는 공유 가치를 가르쳐서 사람다움으로 키워야 하는데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적 기구에 사람새끼는 없고 개 돼지들만 있는거 같다. 향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 돼지들은 다 몰아내고 사람들로 채워주시기 바란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0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포항지진의 피해보상은 자한당과 바미당이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9

너희들이 싼똥을 왜 문재인정부에서 치워야하냐!
제목: 불법  노점상 단속에데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저는안산시에서25년이상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금 양쪽 어깨를 수술하고 지체장애4급 판정을받고 어쩔수없이노점상을하고 있지만 상록구청 에서는 민원이발생했다며 바로옆 마트에서는 천막을24시간 쳐나도 건드리지않고 제포장마차만 유독 집중적으로 단속을하고있으며 새벽2~5시에 몰래나와서 싹 실어가기를 몇 번인지 수없이 많읍니다. 제가도둑질을한것도 아니고 비록 불법이지만 쉬는날없이 열심히 장사하며 산 죄밖에 없으며 집기를 찾아올려면 미터당 10만원씩 2×3=60만원 입니다. 도로점용세 명목으로 과테료 내고 찾아오기를 수십차례나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버닝썬 현정부 집권당의 실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2

특정지역 특정 폭력세력 유사 그룹들의 형태로 빚어지고 있는 추악한 실상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실상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하다.
제목: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에 뒷걸음치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7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끈을 붙잡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라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정부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성히한 답변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