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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민들 중 일부는 군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장 소중한 연령에 이행하게 되는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도의적 처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장교, 부사관 또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들과는 다르게 사병의 형태로 복무하는 인원들은 고된 복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처우를 겪는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의드릴 보상 대상은 현재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과 과거에 사병으로 복무하고 전역을 한 의무이행자 들을 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교나 부사관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던 인원들 역시 지급받았던 급여나 처우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시점으로 전역자들의 보상액수입니다. 고강도의 복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과 군복무를 하게 된 배경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군복무시 발생하는 모든 재원(급여, 식비, 기타제반비용)은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금액을 감하지 않도록 ‘무효’처리합니다. 이는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자행된 징병, 징용, 정신대, 위안부 등의 착취제도에 개인들을 착취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배상액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궤를 같이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액입니다. 현역복무중인 병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병사의 신분으로 징집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시점의 대한민국 1인당 GDP를 복무일수만큼 산정한 뒤에 각자의 전역일자로부터 지급일자까지의 간격은 각 연도별 기준금리를 복리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도록 합니다. 현역병사 들의 경우 보상액의 수령일은 각자의 전역일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게 많은 배상액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따뜻한 예우를 해 주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트라우마를 온전히 치유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실태를 살펴보면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뒤로한 채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혐오하고 멸시하는 행태만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은 병역의무 이행자 들이 사회적 손실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목숨 걸고 지켜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와중에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안전장치마저 짓밟힌 상태로 매우 암담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금액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 군복무당시 발생하였던 고생의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일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요청할 현실적인 금액은 1인당 GDP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가 출신으로는 드물게 법무관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병으로 복무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있는 정부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 드립니다.
제목: 자동차10년 넘게탄 사람들은 국가에서 선물으로 각 가정에 형편에 맞게 자동차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초등학생5학년 학생입니다 저의 아빠차가 2002년씩 베르나인데 아빠가2005년에 사서 이제 13년쩨 차를 바꾸지 않고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차가 달리질 못하는 거에요 그레서 중고차에서 살려고 하는데 차가 다들 삐싸서 아직 고르는 중이에요. 그리고 노후돤 차 타시는 분 많으실 거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동차10년 넘게 탄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주면 오래된 차들도 없어지고 오래된 차들이 없어지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거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지도 않을 거고요. 환경오염도막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에요
제목: 박창진 사무장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4

대한민국 대표 갑질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조씨일가의 집요하고도 교묘한 괴롭힘으로 스트레스성 뇌종양이 생겼다고합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동생, 형, 오빠, 삼촌, 아빠, 남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질을 당하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산재처리라도 부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체불임금 빨리 줘라
제목: 대한항공 회사명 변경 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7

1. 오래 전부터 발생한 한진 오너일가의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동들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2. 며칠 전 발생한 조현민씨의 뉴스보도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 인성과 인격, 역량 등이 큰 조직을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어린 인간이 부모 잘 만난 덕에 '대한'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 조직의 낙하산 임원으로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개탄스럽고 이번 계기를 기회로 저 회사에 제대로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이 청원 게시판에만 봐도 대한항공 불법 노동력착취, 근무시간 관련 등의 내용은 대한항공의 지금이 진정 2018년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시대에 역행하는 기업인듯 합니다. 5.
제목: 여성을 위한이아닌 국민을 위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요즘 여성 안심귀가길, 여성 안심 택배함 등등 이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심하게 귀가해야죠. 근데 남자 남자도 안심귀가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도 한 가족에 귀한 딸이고 남성도 한 가족에 귀한 아들입니다. 남성도 안심하기 귀가할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성을 위한이아닌 남성,여성 같이 안심하고 귀가할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가 여성을위한이아닌 국민를 위해 변했스면좋겠습니다.
제목: 모병제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요즘 남성들이 군생활로인하여 2년이라는시간동안 군생활로 인생을 허비를 시킵니다 일자리도 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 아무런 헤택없이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니 정말 부당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갈사람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못쓰게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7

이번 대한항공 오너일가에 분노를 느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욕보이는거 같습니다
제목: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젤만만한게 조리원이라고 갑질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곳에다 글을 올립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님이 말단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쌍욕을하고 교육공무직 조리원의 음식을 땅에 집어던지고 저의 컵도 마구 집어던지고 급식실 휴게방에서 인격모독을 하고, 책을 후려쳐가면서 겁을주고 잘못도 없는 저에게 세워놓고 혼을 내고 소리지르는 것은 일상이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을 출근 하자 마자 압수해버리고 급식실 휴게실에 있는 제 담요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지시를 하구요. 저에게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내는가 하면 한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리원의 인권를 마구 짓밟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충남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아직까지 잊지도 못하고 한까지 맺혀있습니다. 성적인 굴욕스러운 질문을 해도 전 상급자라는 이유로 대답을 해야만 했구요. 교장선생님 한테 울고 불고 해도 상급자의 허물을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뿐이라고 저만 잘못이라고 하고 학교 급식실어서 남은 식재료면 밥과 반찬 집에 싸가는거도 밖에 나가서 일체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학교기밀 누출죄로 엄벌하겠다고 하고 시전체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일못하고 말도 안듣는 애라고 소문 내겠다는 협박도 하고 휴게시간에는 저만 단독으로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고 퇴근 시간에는 절 퇴근도 안시키고 걸레 갖고 따라오라고 하고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하라고 시키면서 청소한것이 맘에 안든다면서 얼굴에 인상를 찌푸리고선 넌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리사 자격증를 허위로 딴거냐면서 절 계속 음해하구요. 후드 청소며, 화장실 청소 ,트랩청소는 저한테만 시키면서 일못한다고 폭언 또하고 온갖 커피신부름에 간식 사다 서비스 해라 ! 갯돈을 내라 조리원을 노예로 부려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저런 갑질 하고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징계도 안받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는 니가 먹고 살려면 영양사의 허물을 얘기하는 제가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전 영양사가 제얼굴에 물을 뿌려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껴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급식실에서 경찰에 신고도 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양사 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하지만 제기억에서 잊을수 없는 일들을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잊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만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너무 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0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에서 매번 갑질논란이 되는것에 국가적인 망신인거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름을 바꾸던지 차리리 아시아나 항공을 우리나라 대표 항공으로 해주세요.
제목: 선거운동방법 개선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예비후보등록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선거사무책자를 참고하여 예비후보자가할수있는 가로1미터 새로1미터 피켓을만들어 두손으로들고 출근길에인사를하며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책자에도없는 피켓판넬에 줄을 만들어 목에걸고해야한다며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 후보자들이 개도아니고 큰피켓을목에걸고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라는 선거법고쳐주시길바랍니다 예매한선거법으로 자유로운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두손으로들고 출근길에인사를하는사진을 페이스북에올렸는데 선관위에서전화가와위법이하하여 선거사무책자에 줄로메달아라는 내용없다고하였어나 줄로목에걸어야한다고해서 바로줄을만들어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페이스북제사진을 안쇄해 경찰서에가서또조사받았습니다 후보자도 한인간인데 예매한선거법으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프로야구 로봇심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오늘 한화와 삼성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의 이원석 선수가 S존 때문에 심판에게 항의를 했고,한화의 이용규 선수가 이원석 선수가 같은 주제로 항의하다가 심판에게 퇴장당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대통령님 이 글이 20만이 된다면 꼭 로봇심판 빨라도 내년부터 도입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 뭉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반대를 정면돌파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9

다시한번 올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새한운)20대 젊은이 입니다. 제가 큰 인물은 아닙니다만, 저의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금융에 관한 책도 읽어본 결과, 현재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는 척폐를 청산하기위한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김기식 금감원장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임기 말 보좌진 5명과 함께 출장간 것을 이미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인데... 그것이 더 엄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물어 보니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 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적법하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어떤 분들은 선관위에 왜 물어 보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뽑는게 아니기에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자한당과 야당은 인턴을 데리고 출장갔다는 점을 이용하여 꼬집습니다. 근데 인턴과 동행한 것이 왜 문제인것 인가요?.. 인턴은 해외 출장가면 안되는지요?.. 현재 삼성증권의 주가 조작 문제와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6.13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인사를 흠집 내는거 같은데요. 이번의 문제를 고집삼아 야당들이 끝까지 몰아간다면, 위에 언급한 한국의 중차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기식원장이 잘했다는것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내리지 않아야 할 결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상황은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선 국민들과 눈높이에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이 아닌 한 관습적 불행위를 한 사람을 고용하여 더 좋은 형태의 국가로 나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국민들과 함께 뭉쳐서 이 위기를 정면돌파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외유 출장과 관련된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장관 및 인사들은 국민들께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기식 원장을 사임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임 된다면, 앞으로 모든 인사가 모두 야당의 발목에 사로잡혀 기용할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임기 내내 기용이 안되서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 등의 적폐 청산은 물건너 갈 것 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어떤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인가요?.. 계속 금감원장과 모든 장관 자리를 가로 막으면 국민과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위법이 아니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유포 해주시고.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KBO심판퇴장권력약화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2018년4월13일 한화:삼성 경기중 이용규선수가 심판판정에항의를하다가 퇴장당했는데요 5초도안되서 심판이퇴장명령을내렸어요 팬들의 차가운시선을 심판이많든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또한 야구프로그램에서도 심판퇴장령이논의가될정도로심각한거같네요 심판퇴장권력약화가필요할꺼같네요 (스트라이크판정도 비디오판독이필요할꺼같고 심판퇴장 기준도명확해졌으면하네요)
제목: KBL농구   용병 신장2미터  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프로농구 용병 신장2미터 제한 때문에요즘 기사도 많고 외국에서도 비아냥거리가되고있습니다 협회에서도 결론끝에내린결정이겠지만 프로농구 국내선수득점 빠른공격 관중동원때문에 그런다고들하는데 국제경쟁력 국내선수 실력향상 용병센터가 2m넘으면 못뛰는것은 협회의 독단적인 처사라고봅니다 관중들은 응원하는 국민들은 무슨 봉입니까 제도 수정과 보완이 절실합니다
제목: 대한 및 태극마크에 대한 사용 제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6

대한민국에서 대한이라는 단어와 태극마크는 외국에서 한국을 인지시키는 상징성이 있는 심볼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이 이를 사용하여 국격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용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환경정책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정부가 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하고 기업을 세워 재활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 해서 세계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세요
제목: 우리 세금은 소방관,경찰관분들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인천 화재로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셨죠 하지만 끼니는 컵라면으로 떼우셨다고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위험속에서도 한생명 살리는분들께 한끼식사가 컵라면이 말이될까요 그리고 작년 여름 경찰관한명이 쓰러지실때도 그늘하나없는 땡볕밑에서 교통근무 하시다가 쓰러지셨다고합니다 저희 세금은 제발 무의미하게 쓰이기보다 이런 고생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분들께 올리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들면 소방관분들께 컵라면이아닌 한끼풍부하게 차려드린 밥상을 드리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글에 공감하시면 꼭 동의 한표한표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선정이 현재 올바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대학교 시절부터 느낀겁니다.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정작 부모가 개인사업자이면서 납세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아 수입을 속여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고 집이 엄청 부유한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뽑지 않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6년이 경과하여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만 부유한 가정의 부모가 병원비도 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말 집이 가난한데 절차를 몰라 병원에 오는 것 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세금신고. 정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학생들이 역사를배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지금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입시혹은 취업에 짜여진교육을 받고있습다. 하지만 역사에대해 아는 학생들이얼마나 있을까요? 6.25에관해 일제침략에대해 4.19에대해 아픈역사들이 점점잊혀져가는거같습니다. 역사를기억못하고 모른다면 그런일들이 다시반복될수있을꺼라생각됩니다. 우리어린학생들이 이나라에 역사에 대해알게 국사과목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제목: 프로야구 심판의볼판정퇴장  관련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늘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입니다 허나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관련 항의때문에 퇴장이많습니다 이해가안됩니다 저번에 어느 심판은 스트라이크 볼판정 관련뇌물받고 처벌받은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야구 현실이 도무지 이해안됩니다 규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다시 조작경기가 벌어질지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코스피 성장주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강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일시 : 2018년 4월 13일 (금) PM 10:15 날씨 : 맑으나 기분은 우울 ----------------------------------------------------------------------- 한때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반도체 IT 전기전자업종이 요즘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군.. 휴.. 이거 고점에 물린개미들이 많아서 큰일이네 쓸데없는 바이오제약주나 오르고 현업에서 뭣빠지게 열일하는 내수수출업종은 주가가 왜이리 계속 지지부진한지.... 연초부터 쭉 내리막길이군... 실적은 나날이 좋아지고 파이도 키워가는데 도대체 언제 오를까.. 언제 탄력을 받을까.. 흠.. 답답하군 KRX300이니 뭐니 코스닥활성화 방안만 내놓을게 아니라 코스피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주가부양과.. 국내주식시장에서 공매세력이나 외인들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 모건과 메릴린치라는 양대 외국계 자본이 자기집 안마당처럼 이종목 저종목 흔들며 판을 치고 다니니 주가는 지지부진..계획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외국계 자본이 참 돈벌기 쉬운 구조같다.. 거래세도 없고 보유수량 제한과는 달리 소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언제든 주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거겠지. 이렇다보니 해외자본 유입보다 유출되는 원화의 양이 더 많을게 자명할 것이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전세계에서 제약바이오 열풍이 가장 뜨거운 곳이 우리나라가 아닐지.. 외인들도 현물이 완성되기전 리스크가 상존하는 임상단계나 갖가지 시황특보에 다소 허황된 꿈을 갖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에 아마 혀를 내두를 것 같다. 기술이전과 파이프라인구축 조인트사업 정부정책 등등.. 어쩌면 이런 거품시장을 철저히 이용해 외인들은 더 많은 원화를 갈취해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가슴속이 무언가 답답하고 조여드는 느낌의 하루.. --------------------------------------------------------------------- 현물로의 가치투자가 아닌 바이오란 비현물 투자에 몰려있는 국내 주식계가 참 안타까운 요즘... 그리고 외국계자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벌이는 합법적이면서도 불법적인 악행과 그 고질적 병폐... 성장주와 가치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서.. 최근의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에 환멸을 느끼며 마음속의 혼란과 자괴감을 일기형식으로 끄적여봤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기에 ;;;;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코스피 투자자들의 고충도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윈윈하고 성장해나가는 주식시장을 꿈꾸며.. 대통령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제목: KBO 심판의 절대적 권위 규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현재 심판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위라는 이유로 선수들의 항의, 경기의 일부를 자신들의 권위만 생각하여 처참히 무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한 번복에는 절대적으로 번복불가능, 항의시 퇴장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심판의 권위가 높아도 너무 높은겁니다. 이쯤 되면 심판이 돈을 받고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판정해줘도 아무말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이게 KBO야구의 성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아니면 후퇴를 불러일으킬까요. 심판의 권위에 대한규제 또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번복의 가능을 요청합니다.(방송에 나오는 스트존을 십분활용하여 선수들의 반박시 확인하는 형태)
제목: 김현미장관 조국수석 부동산거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24평 화장실도 하나인 아파트 살다가 애들이 둘이고 각각성별이 달라 화장실 두개인 집에 살고 싶다는 딸의 바램에 무리를 했지만 집가까운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이사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게 1년 전이네요 하지만 중간에 분양권을 사서 이번년도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6개월이 다되도록 집이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나가지 않아 매일 밤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은 형제 친척들이 제집을 사줄 형편이 되지않아 한달월급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및 원금으로 내고 있어 도이상 버티기가 힘들지경입니다 전 투자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닙니다 돈을 벌고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사랑스런 딸의 바램을 들어주고싶음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해가잘들어오지 않는 동향아파트에 3층에 살았고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국 수석은 시골 집과 1층 아파트를 팔수가 있었을 까요 이게 평등한사회인가요? 저보다 더힘든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못살고 서민들만 더큰피해를 보는 정책 때문에 죽겟습니다 살만한 장관,수석의 불법은아니지만 편법 에대하여 심판해주시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하여 있는사람들에게 더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같은 서민은 조금의 돈에 삶자체가 변하니까요
제목: 대학교에서 종교 필수교양과목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이건 공부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를 가면 그 대학의 특유 종교까지 알아가야 합니까? 대학교라는 기관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같은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 중 종교를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를 내세우는 대학들은 이런 것을 무시한채 자기개발, 진로탐색, 과제, 출석, 시험, 취업에 바쁘게 사는 학생들에게 거의 자신들의 종교/재단 홍보용으로만 쓰이는 종교 과목을 필수로 만드는 겁니까? 몇몇 대학에서는 심지어 대학교 생활 4년동안 특정 종교과목을 안 들으면 졸업 자체를 안 시켜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석가모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세상 잘 삽니다. 대학교에서 종교과목을 모두 폐지시키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 종교 또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기도 싫은 학생들에게 제발 이렇게 강제적으로 대학의 특유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러한 과목이 개설되어봤자, 듣는 학생은 정말 40명 반의 2~3명 밖에 없습니다. 안들으면 졸업도 안시켜주는 억지스러운 몇몇 대학의 종교 필수교양 과목들은 폐지합시다.
제목: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추후 모병제 전환과 비대칭 전력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죠. 사실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죠.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국방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히'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애초에 국가가 전복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평등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평등하지 않으니 국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은 없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대한 사용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71

대한항공두딸들 갑질에 국민들 자괴감과 대외에 망신으로 대한민국 이미지 실추가 염려됩니다.대한(Korea)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수시 대입제도 복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2003년생부터 대학교입학때 수시가 없어지고 수능으로만 대학교입시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을 통한 공부방법만이 아닌 수시를 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던 03년생들 부터는 수능으로만 시험을 본다는것은 몇몇의 대다수들의 미래에 큰 한계가 끼쳐질것같아 다시 수시를 통한 대입을 복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33

한진그룹 오너 3세들에 의한 갑질행태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국민들은 한진그룹, 특히 대한항공과 관련된 비상식적인 갑질행태에 너무 피곤합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 산하의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사명을 그룹명칭과 동일한 한진항공으로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일개 사기업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호를 사용한다는 건 그 나라의 국가대표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항공운수 분야에서 규모는 국가대표일지 모르나, 경영자의 마인드는 수준이하입니다.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운동만 잘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은 오래전부터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국호는 국호를 사용할 만한 조건과 자격과 품위를 갖추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진그룹은 그룹 총수에서부터 그 자식들까지 어느 누구하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인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로 테를 두른 금수저를 양손에 쥐고 나왔을 뿐이지 지들이 땀흘려 노력한 산물입니까? 앞으로는 한진항공의 문제로 더 이상 국가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저는개인적으로 여성징병제을실시해아된다고생각합니다 국민에게는4대의무가있습니다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대부분 국방의 의무을지고있지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났을때에도남성은17살부터 예비군까지 모두징집되는데 여성은 여군제외하고는 징집되지않습니다 이것은매우불합리적이며 비인도적행동입니다 적어도전쟁났을시에는 여성,남성을모두17살부터징집하였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김기식을 즉각 사퇴시키시오!!!! 시궁창 냄새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문재인이하는태도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만듭니다. 국민을상대로 장난하나?
제목: 스텔스차량 제조업체서 계기판조명 개선명령해주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왜 이런 원시적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계속 발생시키는지, 제발 개선명령을 해주십시요. 최근 자동차들 낮이나 밤이나 키를 넣으면 계기판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라이트를 안켜는차량 많습니다.특히 검정차.발견할때는 깜짝 놀랍니다. 가로등이 밝아서인지 다른차량불빛으로 밝아서인지 자기 차량 전조등을 켜져있는지 알고있습니다. 야간에 운전해보면 50대에 한대꼴로 발견될때도 있습니다.12일에도 스텔스차량과 충돌로 아까운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계기판불빛으로 전조등이 켜져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가 잘못된겁니다. 조금 뒤떨어져도 단한대의 스텔스차량이 안나오도록 전조등을 켜야 계기판등이 켜지도록 제조업체에 개선명령하고,개선안된 차량은 판매금지처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력단속으로 스텔스차량을 움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정신만 똑바로 차림 실수 안합니다. 다시는 스텔스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안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률 저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출석을 자의든 타의든 거부한다는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다 못해 초등학생도 어지간 하면 학교에 등교해서 출석을 인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미달이 되면 퇴학 처리하는대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류중인 법안도 몇천건이 넘어가는대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다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다못해 연예인도 부친상 모칭상나도 잡혀 있던 스케쥴대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브라운관에서 웃으며 방송을 하는대 국회의원이 참석을 못하는것도 이해를 못하겟지만 참석을 안ㅎ하는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요세 화두가 되는대 월급이 나오는 날짜에 맞춰 월급삭감하고 보조금도 삭감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7

국민연금제도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연금제도는 합법적, 암묵적인 국민의 돈 수탈제도입니까! 지난 삼성합병건과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들의 노후 생명줄과 같은 연금으로 대기업 재벌들 살려주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지금껏 이래저래 막대한 국민연금이 손실을 봐 왔으며 국민연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갈될 거라는 기사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제발 폐지해주세요. 십수년에 걸쳐 납부한 국민연금 그동안의 이자는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혹시 국민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되길 원하는 희망자들이 있다면 그들만 따로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국민연금제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사명제한 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11

대한항공의 사명에 대한민국을 연상시키는 "대한"의 사용을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이미 조양호회장의 탈세, 자녀의 땅콩회항으로 승무원의 인격을 모독했고 자신들의 고객인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국제적망신을 당한데이어 차녀까지 큰오빠,삼촌뻘인 대행사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본인의 출생이득을 과시하는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명이 연상되는 항공사명의 개명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이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만국의 국적기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과 태극마크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27

대한항공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한 ,이라는 단어와 태극문양 마크를 동시에 시용하므로 인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 .. 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국적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기업은 성장해왔지만 총수와 그 일가족이 노불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일가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진정한 반성도 없이 반복되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문양 마크는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세월호 침몰 관련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0

최근 "그날바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었고 내용은 증거를 토대로 철저한 과학적 검증 과 다수에 증언을 통한 크로스체크로 세월호가 고의침몰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조작미숙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하의 검찰의 결론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컨트롤타워였어야할 청와대 수장이 자신의 7시간행적 마저 감추고 있는데 그영향하의 검찰의 발표를 어찌믿을수 있겠습니까? 또한 정권은 바뀌었다고하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번 내린 결론에 대해 번복하는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하여 세월호관련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줄기세포 치매치료 한국허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못한다니.. 일본에서는 상용화가 되는데.. 개발하신 네이처셀 (라정찬박사님) 관련기사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되었으면 합니다.! 네이처셀은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한국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3명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쿠오카 트리니티클리닉은 지난 11일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 승인 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3명에게 치료 목적으로 처음 줄기세포를 투여했다. 이 환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2억셀씩 투여 받았으며,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총 10회 치료받을 예정이다. 네이처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기술은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이 13년에 걸쳐 연구하며 개발했다. 줄기세포를 혈관 내에 투여하도록 배양하는 기술과 줄기세포를 만드는 배지 조성물, 혈청을 함유한 줄기세포의 보관 안전성을 높이는 조성물 등 여러 특허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정맥 내 줄기세포 투여가 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양창희 후쿠오카 트리니티클리닉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줄기세포 기술로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첫 사례가 탄생해 영광이다. 5월까지 8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 예약을 했고 계속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치매 환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치매 환자들이 후쿠오카 트리니티클리닉에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의 토종 줄기세포기술이 일본에서 한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처음 실용화되어서 감사하면서도 안타깝다”며 “국적을 초월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대한민국 성폭력 막을 방법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많은 사람들은 법이 약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일까? 기본적인 물리학 좀 이해하라! 이름하여 작용반작용의 법칙! 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 못 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와 협박이 들어 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하나? 아주 어릴적 부터 남의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시키며 때리고 야단치며 학교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 안하는 당신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 학교공부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요는 어릴적부터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 사회에 올바른 적응을 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만 오래도록 훈련되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폭력은 있을 수 있지! 어디서? 경기장에서....그렇게 폭력을 쓰고 싶으면 정당한 게임을 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이야기이다. 가나다라마바사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고 국가관 사회관을 가르쳐라! 남을 죽여달라는 것만큼 악랄한 범죄가 있냐? 청부살인이지? 매일 같이 청부살인을 요구하는 너들이 우리사회에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이 만연하는 원인이다. 데이트 폭력이 어디있냐? 힘쎈친구(남자)가 힘약한 친구(여자)를 구타하는 것은 범죄이다. 이런 범죄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여자가 때릴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여성을 왜 만나나? 그냥 우리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다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왜 만나나?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스토킹하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맞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 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적그적으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는 마라!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니 말이다.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는 순간 상대방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지배자가 되려 하지 마라. 동등한 사람으로 봐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당신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구분을 못한다. 데이트 폭력은 김지은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범죄보다 1000배 무서운 범죄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가만 있으면 조용히 있는다. 한심한 일이다.
제목: 편의점 및 미성년자 판매금지에 대한 민증검사 범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들을 손님들께 팔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경우인데요. 술과 담배등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리다 싶어보이면 검사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매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잘못되면 보통은 판매자의 잘못으로 되는데요. 이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미성년자 판매금지 물품을 사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기에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되면 사가는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물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딱 봐도 미성년자가 아닌데 검사한다면 손님들께서도 불편하실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미성년자지만 일하다보면 같은 나이라도 못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꼬박꼬박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만 sns나 뉴스 같은 곳에서도 술집 같은 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고서도 벌을 받는건 판매자입니다. 이건 미성년자들을 위해서도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바뀌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위조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마냥 어리다고 바주는 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미성년자들의 잘못을 어리다고 봐주는게 과연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미성년자들이 악용해서 나쁜짓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이렇게 위태로운 법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나요? 요약하자면 민증검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보호 할 수 있고 반대로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나쁜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법이요.
제목: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 왜 일어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많은 사람들은 법이 약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일까? 기본적인 물리학 좀 이해하라! 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 못 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와 협박이 들어 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하나? 아주 어릴적 부터 남의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시키며 때리고 야단치며 학교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 안하는 당신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 학교공부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요즌 어릴적부터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 사회에 올바른 적응을 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만 오래도록 훈련되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폭력은 있을 수 있지! 어디서? 경기장에서....그렇게 폭력을 쓰고 싶으면 정당한 게임을 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이야기이다. 가나다라마바사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고 국가관 사회관을 가르쳐라! 남을 죽여달라는 것만큼 악랄한 범죄가 있냐? 청부살인이지? 매일 같이 청부살인을 요구하는 너들이 왜 우리사회에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이 만연하는 원인이다. 데이트 폭력이 어디있냐? 힘쎈친구(남자)가 힘약한 친구(여자)를 구타하는 것은 범죄이다. 이런 범죄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여자가 때릴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여성을 왜 만나나? 그냥 우리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다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왜 만나나?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스토킹하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맞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 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적그적으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는 마라!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니 말이다.
제목: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치의 공정함이 정착되어 정의로운 행정권력과 함께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이게 야굽니까?? 심판들이 경기를 걍 주무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

이번 시즌 야구 총재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심판들 권위는 날로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는 볼판정에 불만만 가져도 퇴장입니다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진짜 심판때문에 야구 보기가 싫어진적은 처음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야구팬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날로 썩어가는 야구판 심판들 이제는 이들 권위의식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년째 이러는건 너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탈세의 온상  대기업 배만 불리는 국내 면세점 면허를 회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8

과거 정부 각종 규제를 풀자며 국내 면세점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의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이들이 면세점에서 싹쓸이 쇼핑을 했고 엄청난 매출 신장을 기록 했고 이를 규제 해제의 치적처럼 자랑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이후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고 무자료 거래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중국인 아르 바이트를 고용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 국내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격 경쟁에서 도퇴 되고 있으며 각종 세금을 면제 받아 저가에 유통이 이루어져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유명 메이커 대리점들은 폐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본사들은 면세점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유명 메이커는 매출을 무자료 유통 업자들은 세금을 탈세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에도 등장 했던 화장품 면세점 부정 매출건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금 내고 법을 준수하는 상인들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누가 사업자늘 등록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고 매출 신고 할까요? 국내 면세점에 대한 탈세 감독 강화 및 사업 면허권 회수 무자료 거래 유통 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