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빈병회수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동네에서 작은 수퍼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빈병보증금이 100~130원으로 오르면서 빈병회수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미 여러매체에서 지적했듯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했거나 예전이었으면 공병장으로 바로갔을 공병줍는 분들이 가져오는 것들, 보증금이 올라서 직접가져오는 것들까지 해서 매일매일 공병을 받아야하고 놔둘곳이 여의치 않아 가게 곳곳에 쌓아두기 일쑤입니다. 또한 주류도매상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한 양 이외는 한꺼번에 가져가기가 곤란하다며 수거에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공병장에 가져가 팔면 소주병 기준 한 박스30병에 1,000원을 수수료-병당 약3원-로 줍니다. (주류도매상도 별반차이 없음 병당 5원 남짓) 이는 빈병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품은 커녕 차에 싣고 운반하는 기름값도 안됩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에 문의해서 빈병 수거의 편의를 위해 저같은 작은 수퍼를 운영하는 사람이 온갖 불편은 떠 안고 있고, 수거 관련한 수수료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다고 해도 본인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해서 대형마트에 있는 빈병수거기를 동네 자치센터와 구청등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빈병 수거의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빈병회수률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맞구요. 저희와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데에도 불편을 줄여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목: 유전자검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지금임신중인산모임니다부득이한사정을로태아유전자검사를하려고하는데병원에서는불법이라고하던군요태아가유전자검사를선택할수가없고태아에인귄때문에불법이라고여그럼낙태수술은왜불법이아닌합법인가여?무슨방법으로라도유전자검사를해서라도아이를나을라고하는사람들도있는데여저출산이라고복지해택이있는데왜유전자검사는불법인가여?혼자나아키울수도없고유전자검사도할수없다면?낙태수술을하는걱이 저출산이라고해택까지주시면서태아유전자검사를통해애기를나을라고하는사람심정을아시나여?
제목: 과거 청와대 서버 해킹에 문재인 청와대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과거 청와대 서버 해킹에 문재인 청와대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과거 청와대 서버 해킹에 문재인 청와대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이야기할곳이 딱히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32살에 외벌이로 다자녀를 키우고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3자녀를 키우고 큰아이도 9살이되고 해서 주거를 목적과 자리잡기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기위해 3~4달전부터 서울의 이곳 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린나이에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둔 돈과 대출로 장만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도중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8.2대책 나오기전 부터 소문이 안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알아보고 있던 집값이 연초 보다 평균 1억이상이 상승하고 요몇일전은 금리인상까지한다니 답이 없습니다. 몇몇 투기꾼들을 잡고자 서민들 잡는 꼴이 된거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일명 흑수저는 서울에서 집을 살수 없게 된것 입니다. 정말 지금 같은 부동산대책으로는 서민들은 머가 좋은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건지 알고 있는사람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투기과열을 막기위해 대책을 내긴한건데 서민에게는 득이 먼지 알려주세요
제목: 거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여론 조작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여론이란게 현대 사회에서 정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의 국정원에 의한 여론 공작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왔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얼마 전부터 네이버는 시사 분야에 개제된 인터넷 기사 댓글을 다수의 사람들 요청에 따라 접어서 댓글란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죠. 보기 불편한 댓글이나 악플들을 접어서 댓글란에서 없애 눈살을 안 찌푸려도 되게끔 하는데에는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접는 것이 가능하단 겁니다. 예를 들어, EBS 수능 연계에 대한 기사가 개제되었고 처음에 연계에 찬성하는 측(A)의 댓글이 공감을 많이 얻어서 베스트 댓글 즉, 여론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연계를 반대하는 측(B)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이 글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댓글을 접기를 여러번 요청합니다. 다수의 요청을 받은 네이버는 자동으로 이 글을 접어서 베스트 댓글에서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로 쓰고 서로 공모하여 공감을 눌러 새로운 베스트 댓글을 완성시킵니다. 이 후에 네티즌들은 댓글이 호감순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측의 베스트 댓글만을 보게 되고 A측의 베스트 댓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사를 처음 접한 네티즌들은 B측의 댓글이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선 최근 이러한 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네이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를 의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몇번이나 접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네이버에서 여론 조작이 행하여 지고 있다는 소문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조만간 정치 기관에도 원치 않는 불똥이 튈 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이버 측에 요청해도 소용이 없기에 정부가 나서서 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 시켜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국가와 민족을 기만하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 국가를 위태롭게한 이명박,박근혜 전신인 망국당(자유한국당)을 해체 해야합니다. 그나마 망국당이 애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진 해산일것입니다.
제목: 엘지u플러지사기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너무나답답해서 몇글자남겨볼까합니다... 얼마전 조그마한 영업점을열었습니다 인터넷과Tv결합상품을 써야하는관계로 엘지 영업사원이 나왔습니다 그분에설명을듣고 동의하여 그상품을 하기로결정...그후엔그분이약속했던지원금이라는게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분도 제품이 설치된후엔 태도가 바뀌었고...그래서 엘지고객센터와연락을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담당업무가 아니고 해당부서가아니다란말뿐...수십번에통화가 뺑뺑이만돌고 끝내는 미래창조과학부에민원을넣었습니다...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을 답이없다였습니다 제가 넘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럼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이젠 저보고 위약금을내라고하더라고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었다지만 이건진짜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강자는 법을안지켜도되고 약자는 그강자에의해서짓밟히고 ... 민사?거대기업을상대로힘없는개인이민사...이건 명백한 사기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지원금이라는 거짓말로 계약을 요구한후 약정이라는 덧으로 사기차고 위약금 ...억울하면소송해라...나라에서는 대기업이라 어쩔수없다라고하고...최소한 이게 법적으론사긴지아닌지모르겠으나 거짓말과 나쁜짓을맞지않습니까?그럼최소한 정부에서 영업이라도 못하게막아주셔야요...저같은 힘없는사람은 어쩔수없이당할수밖에없겠지만 꼭 이슈화 시켜서 저런 부도덕한 기업이 처벌받길바라면서 몇글자 남깁니다
제목: 종편패널편향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전문적분석능력을고취시킬목적으로 지상파시사대담이나 뉴스전문채널의시사대담 종편의시사대담프로등이 뉴스보도시패널섭외를통해 이뤄지고있습니다 하지만패널들의편향성이냐 한사안에대해서도 자의적인해석을해서 국민들의혼란을가중시키는 문제점도심하기때문에 패널선정이다양하길청원드립니다 특히여성인권이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 패널들대부분이 한쪽으로치우친평론을하거나 오히려여성임에도 하급여성인권을 등한시하거나역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하고 일부계층의이익만을대변하기때문에 남성혐오나남성비하가있어도 막질못하고있으며 여성패널의직업층도 법조인에국한되어서 다른계층의이익을대변하지못한 그들만의이익대변으로 변질되어가고있기때문에 좀더다양한계층의 평론가가진입해야할 필요성이있습니다
제목: 서울구치소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4

현재 박근혜가 구속수감중인 상황에서 그녀는 구치소생활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면서 유엔에 호소하는 중인데 사실은 4월 박근혜가 수감중일때부터 서울구치소는 말도안되는 특혜를 박근혜씨에게 준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독으로 면담해서 불편한점 개선시킨다는지 방을 넓히고 도배도 해주고 그기간동안 구치소장실에서 잠도 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특혜가 지금 이상황에도 진행되고 있을터인데 이런것을 바로잡아야하지 않나요? 당장이라도 구치소 특혜내역 철저히 조사해서 그 잔당들 특히 서울구치소장 이인간 반드시 파면시켜야할 대상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도 분명 징계감인데 정부출범 5달동안 이건에대해선 소홀하다 못해 아예 다뤄지질 않네요? 국민의 한사람.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울구치소장의 파면을 청원하고 즉각 조치해주길 강구합니다.
제목: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요즘 사립학교에서 정교사직을 억대에 매매한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또한, 나라의 세금은 지원 받지만 마치 이사장의 개인 소유인양... 수 많은 부정이 행해집니다. 이에, 사립학교법을 상식에 맞게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금리대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너무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고금리 캐피탈 대출좀 없애주십시요. 왜 능력도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주는겁니까. 왜 어떻게하면 대출을 할수있는지 루트를 알려주시는겁니까. 도대체 무얼보고 그 비싼 이자를 주며 대출을 해주는겁니까. 제 동생은 무직입니다. 일자리도 없는 제동생에게 무얼믿고,무얼담보로, 고금리대출을 해주시는지.. 갚을수도 없는돈을 왜 해주시는지 없애주십시요. 빚을 갚지못해 목숨과바꾸는 사람들이 많이있지않습니까. 제발 무차별적인 대출 막아주세요. 젊은청년 실업인 시국에.. 제발 고금리대출 막아주십시요.
제목: 직장 내 연차 사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직장인들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연차를 사용해 하루정도 쉬고 싶어도 연차사유를 적어서 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개인 사생활까지 밝혀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생활을 밝힐 수 없기에 병원이라든가 다른 이유를 대면 (출근했다가 반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의약분업 한약처방전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국민알권리 의료비절감위해 한약처방전발행해야 합니다. 한약사의 존재여부 입니다. 이해단체합의이전에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복지부 한약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언론 시민단체 시민 등 토론하여 진정 국민위함을 보여야겠습니다.
제목: 은행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1:1로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2년째 월급 동결인 상태인데 2018년에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2018년의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월급이 인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2년의 급여 동결은 동결이 아닌 더 적어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기간동안 빈부격차를 좁혀가는 경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급여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는데 월급대비 밥상 물가가 낮아져서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에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은행의 [대출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데 왜 예금 이자는 높아지지 않는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떤이들은 주식을 하는데...적게 벌어 적게 쓰는 저 같은 서민은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고 가진 돈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주식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1:1로 맞춰주세요
제목: 청년 취업 공제 조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저는 취업성공패키지 2를 지원하여 교육받고 취업한 청년입니다 채움공제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회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알아봤지만 씁슬하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받지만 나는 못받는데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몇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도 되었고 일을 계속 일할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만든 공제이지만 신청자는 해당되도 기업은 안되니 신청 못받아준다는건 다소 억울한 일 아닌가 싶어서 청원에 글한번 써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도 악덕기업도 아니고 일안하고 안하무인인 사람 권고사직하고 2개월후에 충원한거였고 그것이 사유가되어 신청할수 없는것에 안타깝다고 말하시더군요. 결론은 청년공제 조건이 너는 되지만 기업은 해당에 안된다고 공제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 군 신체검사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최근 군대 내에서 신체검사에서 미처 찾질 못한 문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장병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각종 방법으로 군입대를 피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병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고발하러 가는 곳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검사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MBC가 문재인대통령님에게 묻고싶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MBC공식블로그 M 톡에서 올려져 있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내용입니다.
제목: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인 군대 개선시켜주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7

광우병 터지면 소는 군대로 조류독감터져도 조류는 군대로 이번 계란사태 터졌는데도 군대로 군대 물품은 몇 십년 지났으며 방산비리로 인해 의심되는 국가 보안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면 무엇때문에 다쳤는지 조사하지 않고 군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대충대충 조사하고 이쯤하면 특전사 나오셨다는 대통령님도 아실만한 상황 아닌가요 대한민국 군인은, 군인이기전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형,동생,오빠 이며 이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런사소한것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정말 군인권 아닌가요 이러한 사소한점, 국가보안이 의심받지 않게 하는것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청소년들도 자기가 한 죄에서는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어린나이임에도 부산여중생사건 강릉여중생 사건 또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잇는 청소년폭행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깨끗해지고 나중에 더 나아가 사회가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관련한 법령시행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013년 결혼하여 곧 아이아빠가 될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관련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혼인기간 5 > 7년이내로 확대적용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시행이 되어서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업무 범위 수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소방관의 업무범위가 너무 광대합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단독]벌집제거 출동했다가 적금 깨 1000만원 물어낸 소방관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7-10-18 06:31 최종수정 2017-10-18 08:59 잡다한 업무로 인해 소방관 사비변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벌집제거가 소방관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은 개인이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벌집제거 전문업체도 생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119가 이런 일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비로 보상되는 부분도 보험가입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해줘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식이 소방관 된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처우에 어느 부모가 찬성 할런지요... 소방관님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의 명확한 범위조정을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 (군에서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30년이상전부터 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민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국가보훈으로 구제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
제목: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기관 횡포는 상상을 초월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폐인 되는 현실입니다. 극소수 언론, 변호사만 사법기관 횡포를 다루고 있으나 힘 없는 자에게는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알려진 적폐는 정치권에서 힘의 균형으로 정의를 실현할 기회라도 있지만 일반 민생사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법적폐 근본 치료 없으면 대한민국 정의로운 법치국가 못됩니다.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지속적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와 국회가  너무 모든것들을  이나라 전체를 컨트롤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나라 일을 아무리 대신하고 있다고 하여도.. 나라의 모든 갈등이 국회로 모인다고 하여도... 이나라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떄문에 개인의 자유나 다양성등에 침해를 받는것 같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각부처의 장들이 이나라의 거의 모든것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좋게말하면 이끌어 가는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입맛대로 나라를 굴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건 국민들 모두가 나라일에 신경안쓰고 자신의 일에서 행복하게 잘사는 것인데.. 그 반대로 이나라는 너무 나라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쏟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들 내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생각만을 반영하지 국민들의 생각이라곤 전혀 반영 안하는거 같네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국회와 정부 부처 집단 내에서 정말 그런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네요.. 아무리 공정하게 투명하게 나라를 운영할려고 해도 정말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나라발전이 안될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3선 이상 못하게 제한하고. 정부도 인재를 등용할때 새로운 사람들로 썼으면 합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항상 보던 사람들만 주요 요직에 있다보니 항상 같은생각이 맴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순환하지 않는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는사람. 친분있는사람. 이런거좀 타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영해침범, 싹쓸이조업, 단속저항 등)의 근절은 해경의 근대화(헬기, 장비,감시선증선, 특전사 요원 특별채용)를 조속히 하여서 대한민국의 권과 우리 어민들의 생계보장에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8.2 부동산 대책 세부내용으로 인한 서울 진출 실패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중인 32살 경기도 거주 주민입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저의 편의를 위해 중간 지역인 경기도에 자리를 잡아 아파트에서 1년여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전세기간이 남았기에 남편은 번거롭게도 계속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서로의 편의를 위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터무니 없이 오른 집값을 보면 분양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신길에 나오는 분양에 대해 청약하려 하였으나, 1순위가 청약시점에 1년여간 서울권에 살고 있는 세대주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에 좌절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에 내려온지 1년이 되었는데, 서울권에 청약하려니 덜컥 서울주민이 아니라서 기타주민으로 밀려버리는 것이지요. 사실상 서울권 청약은 1순위 청약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타지역청약까지 순번이 내려올리 만무합니다. 저희는 흔히 사람들이 경기도에 한번 내려오면 다시 서울로 가기 힘들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주민들 대부분 서울집값이 비싸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서울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6억에 가까운 돈 없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청약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불가하니 , 1년거주 요건 충족해야 한다는 조약사항이 저희의 발목을 너무 크게 잡아버렸습니다. 큰 구멍을 막기위해 작은구멍쯤은 무시하는 정책이라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또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또한 없겠지만, 실수요자들을 품는 부동산 정책이 생겨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0월31일 금융의날 대통령님 표창받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10.31일 금융의날에 동생이 대통령님 표창을 받게 됩니다. 모범적이고 알뜰살뜰 저축을 잘 해서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를 가질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대통령님께서 꼭 와주셨으면합니다. 그 날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생 부모님께 잊지못하는 행복한날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같이 오는 오늘하루도 국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인천 서구에 있는 공항철도 검암역 흡연부스 이동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인천 서구 검암동에 거주하며 공항철도 검암역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역 앞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매일 아침 저녁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암역 뒷편 정자에서 일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흡연부스를 뒷편 정자쪽으로 이동하여 광장을 통해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검암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은 광장을 통해 검암역을 진입하며 흡연부스의 담배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7월 말 해당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항철도에 전달하였다고만 하고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조속한 처리 및 책임있는 진행사항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6

저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맨아래 하도급 물량팀을 길거리로 내몰고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원청은 1차 하청업체로 일을 내려주고 1차하청업체는 그일을 아주싼금액에 2차하청업체로 내려주고 2차하청업체는 3차 물량팀에 일을 주고 공사가 끈나면 임금체불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마지막 3차하청 물량팀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동안 삼성중공업 앞에서 임금체불 농성중이며 추석연휴에는 서울 청와대 앞 상경투쟁도 하였고 다시 삼성중공업 앞에서 투쟁중입니다. 대통령님 고향 거제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9월말일까지 삼성중공업 1차하청업체 38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현재도 정리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단계하청구조로 2분기 3분기 흑자를 하고있으며 원청의 흑자만 생각하고 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 죽이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현재도 삼성중공업 정문앞에서 임금체불때문에 고향에도 가지못하고 투쟁중입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7월8월 두달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목장갑 한쪽도 제공받지못하고 식사한끼 제공받지 못하며 2달간 열심히 일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로 임금 한푼 받지못하고 길거리에서 먹고자고 있는 저희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문제인 대통령님의 고향 거제도에서는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제목: 사법고시를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5

얼마전 마지막 사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사법고시를 못친다는겁니다 오직 로스쿨을 통해야지만 법조인이 될수있는거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않습니까?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돈 없고 힘은 없지만 능력은 있는사람은 이제는 법조인이 될수없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돈많고 힘은 세지만 저 앞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높은분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민96.7%가 동의한 삼척화력발전소가 조기 착공 인허가 승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63

시민96.7%가 동의한 삼척화력발전소가 조기 착공 인허가 승인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