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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을 위한 모범운전자(10년이상 무사고 버스/택시 운전사 등)들의 블랙박스 촬영 활용법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새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작동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단속이나 일반운전자들의 제보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작동등은 시민의식과 깊게 연결된 부분인지라 제도적 장치만으로 뿌리뽑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나은 제도로 우선은 그 횟수를 줄일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국에서 (혹은 시범적으로 시, 구 등의 지자체 몇곳) 모범운전자와 연계해서 모범운전자의 자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모범운전자들은 한주 평균 운전시간이 40시간 이상되고 무사고 10년등의 기준으로 정하면 될듯 합니다. 2. 해당 블랙박스는 특정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10-300초 정도 녹화가 되며 녹화가 끝나면 해당지방 경찰청이나 관련관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3. 관련영상을 접수받은 관청에서는 범칙금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합니다. 4. 본 조치가 함정단속이 될 수 있으니 블랙박스를 운용하는 모범운전사 차량에 특정 스티커나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5. 블랙박스 운용차량의 운전자와 범칙금 발부등으로 증가된 업무 때문에 새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벌여들이는 범칙금 수납수익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 예상효과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2.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범칙금 발부 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은 택시/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어떨가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정부(중앙,지방)의 건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최소 한가지 이상을 가지도록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주민 반발이 거센 사회적약자를 위한시설 유치를 모든 정부(중앙,지방)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각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한가지 이상의 시설을 정부건물내에 유치한다면, 주민과 시설이용국민 간의 갈등이 완화 됄 것이라 생가합니다.
제목: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독일은 민관 합동 응용연구소는 프라운호퍼가 담당하고 기초 연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데서 담당중. 한국은 응용연구소 기능과 기초연구소 기능이 혼성되어 있는 데가 대다수임. 이 경우 "연구원들의 사명"에 혼성이 초래될 것으로 추정됨. 예를 들어 한국기계연구원이나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데는 기초연구 수행과 응용 연구 수행을 같이하고 있을 것임. 응용연구 분야를 분리해내서 "장영실연구소"(가칭)로 통합해서 3년-5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 분야만 연구하고, 장기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기초연구소에서 수행할 필요. 연구원의 미션을 분리함으로써, 연구원 각 개인이 자신의 기본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 응용연구소를 분리해내고(소재지를 옮길 필요는 없으며 소속 기관만을 달리하면 됨) 이를 하나의 명칭하에 통합. 차기 정부는 기초연구소를 통합해서 강화할 구상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능가할 때 비로소 한국이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됨. (독일 경쟁력의 요체가 어디있는지를 전문가들이 토론할 필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능가할 때 비로소 한국에서 노벨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함.
제목: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7

저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2014년도에 이 병을 얻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장애 1급)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을 때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 등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건 불보듯 훤히 그림이 그려져 저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동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우리가정의 미래인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 골몰하며 삶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보아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 후진국이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은 살아가기 힘든 구조더군요. 그 중 하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저조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여서 우리나라의 관심 밖 국민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료제 개발과 전문적 병원이 없어 삶이 더욱 희망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완전책임제” 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후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투입이더군요. 왜 사전적 대응(치료제 개발)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적 예방 보다 왜 더 많이 들어가는 사후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묻고 싶더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제처리에 대한 문제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렸는데 병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생산성 능력이 떨어졌으니 사직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일수 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하다가 회사의 압박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얻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귀․난치병은 국민 2만명 이하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어떠한 병은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병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병의 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은 막막해 집니다. 단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산제를 못해 준다는 뜻은 이 가정은 파탄나라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이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희귀 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병의 치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산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산재처리가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실업을 하더라도 재 취업은 물론 일을 하기 힘들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면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일하다 희귀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년까지 지급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바램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 힘써 주시어서 앞으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영 임대 아파트 부당 이익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되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 성환 부영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영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는 부영을 고발합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정부 보조금및 혜택을 받은후 분양 시기가 되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감정 평가사의 담합, 건축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부영에서 부실 공사와 부당이익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를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속 계류중입니다. 김해 장유 부영은 2심이2010년 승소했는데도 불구 7년 동안 계류중입니다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자격도 없는 아파트를 정치적으로 밀어주어 크게 만들어주고 기고 만장하여 서민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부영의 자격을 다시 다시 한번 심사해주시고 전국 부영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소송을 하루 빨리 마무리 되도록 도와 주세요 끝으로 부영의 부실공사 , 원가 부풀리기등 조사를 해주시고 착한 건설 업체에 사업권을 내 주도록 법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제목: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재보상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지금이라도 억울한것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005년에가구회사에 취직해서 가구배송 부터 시공일을 7년동안 열심히일했습니다 무거운대리석식탁,소파,붙박이장등 가구를 들고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으로 나르고 힘들었지만 결혼도 했고 가장으호호 책임을 다하기위해 참고 7년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일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너무심해서 걸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나니 이대로 놔두면 하반신마비가 된다고 의사선생님께얘기를 듣고난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떨수없이 mri 촬영을하고나니 허리디스크가 파열되 신경을계속건드리면서 심각한 상황이라 빨리수술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뼈사이 디스크가있어야할 자리에 인공보형물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회사에서는 어떨수없이 일을할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세명이나 되고 먹고사는문제 경제적인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대출이자도 내지못하고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되고 월세로 여기저기 이사다니다가 일을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결국 저대신 집사람이 일을시작 하면서 겨우 다섯식구 연명하면서 버티게 되고 얼마전에 다시일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허리가 다시 아파오고 그때 허리다치고 나서 산재처리로 보상받을려고 했는데 디스크부상은 산재처리가 애매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결국 보상은 커녕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매일매일 그때 산재처리로 보상만 받았다면 집도 경매로 안넘어갈수 있었는데 사람이잖아 매일 억울하다는 생각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자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의 억울한상황이나 눈에보이는 부상만 산재로 인정한다는게 아쉽고 너무억울해서 우리나라의 운영을 하시기도 바쁠텐데 혹 이문자를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영등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 전화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면 이의신청 이나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경찰청에 고발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느냐?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 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는거다." 수사지원팀장이 나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못올리게 하는 것도,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다." "실정법 형법 제123조를 계속 위반하려면, 계속 전화해라." 수사지원팀장이 이제껏, 제출한 민원이 한번도 처리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원은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거다. 법을 좀 알고, 공무원을 하든지 하지.
제목: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3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1. 국정감사에서 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제 교장의 경우 특정 노조 출신이 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100%임이 밝혀졌고, 코드인사 및 전교조 편향 인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특정노조 이력이 교장 임명 하이패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2. 무자격 공모교장이 관리자로서 자격이 검증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서류와 면접이 25여년 간의 교직경력 동안 쌓은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점수보다 타당한 역량 검증 절차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3. 교원 인사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직사회 분열 및 무력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직교사 경험 등 중견교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됨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4. 현장에서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 벽지, 기피학교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등 정치권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같은 목소리로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몰지 않도록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입니다. 현 정부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어서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있는 비정규직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부족한 정규직 TO와 인건비 예산으로 입사 후 2년이 경과하면 새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유도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호법으로 인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보완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일자리에 2년마다 사람이 바뀌니 일하는 사람의 불안감도 크고 기관입장에서도 숙련이 될만하면 새 사람을 뽑아야하니 득보다는 실이 클겁니다. 모두 정규직화가 되면 제일 좋은 결과이겠지만 야당의 극렬 반대 등으로 예산이 뒷바침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확보하게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이 보호법에 의해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직장인들에게 하계,동계 2주간의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도 생각한 부분이 있어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학생들은 하계, 동계 방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나오면 3일남짓한 하계휴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차라는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이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직장인)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과다 업무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를 했다는 기사나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노동자(직장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직장인들(노동자들)에게도 쉼이 필요 합니다 5일제라고 해도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온전히 쉼을 갖지 못한 채 다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의원님 직장인들에게 한 달? 세 달의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억지스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계, 동계에 2주간의 공식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긴급 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울고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노조의 떼쓰기에 피해는 지역민 소비자 하청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들의 협력업체로 사는 저희들은 뭘로 매꿔야 하나요 대출에 대출에 가계 빚은 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기업의 편에서 서달라는게 아닙니다 노조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노조의 떼쓰기를 제지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방안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지금 가상화폐 불안요소는 정부다. 규제한다 안한다. 이런 뉴스로 가격이 급등락을 한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한국돈 직접거래는 지금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 대신 한화로 달러를 사서 거래하든가, 한화로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한국돈이 요동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한두번 꼬아서 거래할 수있게 해야한다. "패쇄"라는 것은 쇄국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맞는 정책은 아닌것 같다.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 제발좀 평가해서 속아내시기 바란다. 가상화폐는 블럭체인 기술의 일부분 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패쇄하면 블럭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다. "패쇄"는 말그대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블럭체인 기술은 4차산업 핵심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자원없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형체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빠지는 것만 보지 말기 바란다. 가상화폐 정책만 잘 이끌면 장기적으로 세계은행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격동하는 황금시장을 다른나라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정책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 돈이 한국에 몰리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은행을 한국에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상화폐거래는 어렵게 하고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안된다. 규제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제목: 로봇물고기 처벌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이명박 정부시절 환경을 생각해서 로봇물고기를 57억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엉터리 로봇물고기에 대하여 처벌기준과 4대강 환경에 대한 국민에 혈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만든 이명박정부에 모든것이 오히려 환경을 망쳐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로봇물고기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에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같습니다. 법적처벌을 요구하며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봐입니다. 국민혈세가 아니라 이명박정부시절에 모든 관료들이 복구자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경의 중앙선 지연문제 제발 해결 해주세요 !!!!!!!!!!!!!!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매일 중앙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망우역에서 매일 승하차를 하는데요 항상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지켜 운행하는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긴 간격이 7분인 다른 지하철 노선과는 다르게 중앙선은 보통 평균이 10~15분에 한대씩 열차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아침 8시간대에 망우에서 문산방면이 8:16 분 / 8:34분 / 8:39 / 8:46 열차인데 14분에 미리 도착한 저는 결론적으로 30분을 기다리다 승차했습니다. 16분 지하철이 27분에 왔으며 11분을 기다렸음에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저 뿐만 아닌 각 플랫폼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34분 차를 기다렸어야하는건데 34분 차가 38분에 도착하였고 심지어 망우역에서 승차를 하였지만 신호 대기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3-4분간 더 대기를 하다 41분에 다음역으로 출발을 하더군요. 정말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승하차의 이유로 16분 열차가 11분이나 지연이 되었다고 하던데 16분열차만 지연된건 아니였다는 거죠. 34분 열차도 망우역에서 41분에 출발했으니까요. 이런식으로 중앙선은 지연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유지 /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함 / 승하차의 지연 / 신호대기 정말 매일매일 출근시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평일 낮 오후에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일 낮 오후에는 그래도 참고 이해한다 해도 출퇴근시간에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 이사를 해야하나 싶을 정도에요. 이럴거면 그냥 중앙선 운행을 하지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16분 다음 34분 ....... 18분 간격인 열차 시간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열차 운행시간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이용을 하라고하는 것인지 대책없이 방송사과만 하고 끝내는 코레일 경의 중앙선 측에 정말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네요 저의 아침30분시간은 누가 보상해줄것이며 오늘 뿐만 아니라 매번 3-4분은 기본으로 지연되고 10분 20분넘게도 지연되는 경의 중앙선에 대해 도저히 항의할 곳이 없어 지난 번에도 중앙선 관련 청원글에 동의 댓글을 달았었으나 오늘은 정말이지 화가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느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선로부족의 이유로 그냥 간과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KTX열차도 운행시작이 되어 걱정이됩니다. 부디 저 뿐만아니라 중앙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다라는 것을 관심있게 봐주셔서 시간이 걸린다하더래도 꼭 문제 해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월드잡 이라는 곳에서 전부터 해외취직에 성공한 젊은 청년들을에게 해외에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기자본금을 주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2018년이 되면서 바뀐 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과연 이것이 정말 해외에 취업 성공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든든한 기반을 다져주기 위해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매해 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며 그 조건과 신청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대상자 기준이 이번 2018년에 들어서면서 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2017년8월28일이후 취업에 성공한 자 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해외취업은 직종이 다양하고 그 취업일 또한 정해진 공채날이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긴 기준날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7년8월22일에 입사하였고 단 일주일도 안되는 차이에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국내 취업란이 저조한 지금 많은 청년란은 제2, 제3의 외국어를 공부하여 해외의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국내취업 실패로 인해 어렵사리 해외 여러 업종에 지원하고 그 끝에 취직에 성공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혼자 와서 사는데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무척 기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 갑자기 신청대상자의 제한기준은 말도 못할 실망감과 과연 이게 정말 본 취지에 맞는 제도 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다 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국가에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를 지는 이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취지에 대해 재차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이를 파면한다 . 국민의 이름으로 - 모든국민헌법재판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스스로 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서 국민을 힘들고 지치고 미래가 없게 만들었다 싶으면 퇴진하십쇼 우리는 문통을 뽑을때 . . . - 복수가 아닌 정당한 처벌과 댓가를 - 지식구가 아닌 남의 식구와 공정한 채용을 - 노동자와 서민의 탈을쓴 계층이 또다른 진정한 서민과 노동자의 고혈을 빨지않는 - 국민이 일구어놓은 유일한 자산을 생존을 위해 최소한 지켜주는 - 매일 우릴 태워죽인다는 말로만 동족인 북한에게서 우리국민을 지켜줄 그러한 대통령을 꿈꾸고 선거를 하였습니다 인간쓰레기 박근혜가 악하고 나빴다면 , 문제인 당신은 현명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이 10년같습니다 우리에겐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신또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혈만 보충하는 흡혈귀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국민이 이리 아프고 힘들어하면 내려오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간의 인격적인 존경심이 사라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제발 대통령각하 내가 국민을 보듬지못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내려와 주십시요 ~~ 우리는 더 이상 당신같은 대통령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목: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월급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이나 의정활동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국회의원님들은 항상 좋은 식당을 가셔서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시켜서 남기고 가시고 좋은 차와 함께 저희들이 볼수 없는 대한민국 영사님과 항상 동행을 하시더라구요. 국회의원님들의 일은 국민을 대변하고 하는 봉사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걸 알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위해 봉사를 하신다면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조금은 살아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인것 같습니다. 물론 두서는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월급과 의정활동비는 줄여서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조금은 좋을 듯 합니다.
제목: 개인 시장참여자에게도 대차거래 (공매도) 허용하게끔 한국자본시장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7

현행 한국금융시장에서 개인에게 대차거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시장 역선택과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는 자본시장(금융시장)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한국자본시장에서 개인에게 대주거래 ( 대차거래와 비슷하지만 공매도 기간은 2달 정도이며 실제 공매도할 종목도 과거 한미약품 사건 이후로 대주거래 가능한 종목이 급격히 줄었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대주거래 가능 종목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비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금융상품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적폐는 한국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개인 시장참여자)에게만 대차거래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진정 적폐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며 하루빨리 금융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재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대차거래 허용! 한국금융시장 불공정거래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목: 정부의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저는 파견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올해 2월이면 4년차로 접어드는 사람 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대책없이 단순히 시급만 올린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나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 수령액은 십몇만원 정도 올랐지만 다른 항목에서 차감이 되었고 오르지 않은 예산에서 1/n을 하다보니 1년차된 직원과 저와의 급여차이가 5만원 밖에 나지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직년에는 15만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금액이 있어 소속 회사에 동의할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속 회사에서 제 임금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서 그런것이라 생각하고 반대의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말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기재부에서 오른 예산을 지급해야하는데 이전 예산만큼주어 급여를 더 올릴수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에서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예산을 기획한것인가요?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도 진행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건가요? 대책없는 정책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로 많은 생명이 죽은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아도 소방법 주정차 단속법 너무 허술한법 인것 갔습니다 법으로만 정해놓고 잘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정찿단속법 이강화되고 소방 공무원분 들에게 힘과 그에 대처할수 있는 대책 법안이 제시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급 자동차 진입시 모든 차선 정차하여 진입로 구급자동차에 진입로 확보 의무화와 법적조치 강화 이러한 법안이 지금 현재 잇다면 법안이 강화되어 더 이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제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불합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4세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하여 부당한 경우라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딸이 태어나기도전인 14년에 동네 공립어린이집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라는 이유로 순위는 계속해서 밀려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맞벌이다보니 겨우겨우 가정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줄어들지 않고 무조건 형제가 다니고 있는 아이우선, 다둥이 우선 등등으로 우리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박탈 당했습니다. 4세가 된 지금도 계속 순위에 밀려 아직 가정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불공평한 제도 인지요? 아기가 하나인 가정의 아이는 대한민국 아이가 아닌가요? 왜 혼자라는이유로 공평한 배움이 기회를 못 가지는건가요? 가정어린이 집은 4살 이후론 못다닙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어렵지만 힘들게 낳은 아이 어디 편하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따기고 들어간다하더라도 이른하원과 방학으로 맞벌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어린이집 가점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제 아이에게도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담배값 인하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다름이 아니오라, 대선 토론회 때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담배를 싸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신분열과 조울증, 공황장애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저에게 담배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저는 비록 지금은 정신질화지만 한 때는 수색중대를 나왔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책을 읽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에 있을 때 제공해 줬던 담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담배를 제공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제 주위에는 수급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태우는 게 저희들의 즐거운 낙중 하나입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저는 현재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약을 먹어도 가끔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약만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만 있다면 만족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배 값 좀 인하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수급자와 어르신들은 편하게 담배를 태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현재 어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담배를 편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계시겠지요. 그 고뇌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저의 부족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전사 나오신 만 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목: 고객상담연결시 통화료 업체부담또는 무료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1588 050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일반전화-유료, 스마트폰- 영상통화시간 차감(실질적은 무제한요금제쓰는사람외에는 거의 유료) 고객상담시 as문의나 행정적 문제에대한 문의를 하는데 왜그걸소비자가 부담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객상담시 전화대기 상담종류선택등으로 한번통화하다보면 기본10분은 넘는데 이거 복지상으로 큰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5

농지법28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농업개발투자의 집중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와 식량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9.4.16.선고 2007도 67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1996.06.14. 선고 95누18901판결의 요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7~80년대 초에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 한 뼘의 농토가 아쉬웠던 궁핍하던 시기에도 농지로서 사용을 못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한 곳까지 현지 실태조사도 없이 공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정하여 가혹하게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존하지도 아니하는 허수의 농지 면적을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이라 선을 긋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정책을 할 것인지요? 이러한 사항 강력한 규제 철폐 지시에도 시늉만 내느라 농림부에서는 2015.12.16.자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발표 부분 해제 하였으나 과잉생산으로 휴경 및 대체작물 파종을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더욱 완화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 및 개량 계획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목 불문하고 비농지 및 여건이 불합리한 농지는 개혁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재조사하여 해제 하여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농어민들과 농촌경제가 활력이 넘처 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아동 성폭행 범죄에대한 형량강화 및 방지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80

6살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성폭행에대한 법적처벌의 수위가 너무나 낮고 심신미약을근거로 술취해 저지른 범죄에대해 형량을 낮추는건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강화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여(어린이 밀집지역) 이곳에서 발생한 범죄에대해 형량을 더하는 정책이 실현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뇌눌수수 왜 추징도 못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지난 대선 토론당시 문 후보가 직접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 뇌물에 대한 환수도 안하고, 뇌물죄로 조사 및 처벌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적폐청산을 내걸고 온갖 케비넷을 뒤지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고, 이해할 수 없는데.. 당장 뇌물 수수자들 소환/ 추징/ 구속해야 되지 않나? 이게 나라냐? 관련 영상; https://youtu.be/C4ImDc0tTBM
제목: 권력에 대한 아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권력에 대한 아부. 이명박 박근혜때는 가만있다가 문재인정부 들어서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잡아낸다. 검찰,경찰,국세청,TV,신문 문재인 정부 끝나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것 아닌가? 돌고도는 인생이라지만 전 정권 심판이 끝이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비리를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날이 오지않기를 털끝 하나도 잡히지 않아야 한다.
제목: 별정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 경력산정 불이익 해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이 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별정직서 일반직 공무원 전환됐지만…'승진 불이익' 논란 윤형준 기자 2013년 말 직종개편…하지만 경력인정 제한 규정 때문에 승진 사실상 어려워 국회 간담회 문제제기에도, 행안부 "별정직 출신과 일반직 동일평가 안돼"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출신 공무원이 ‘불합리 조항’ 때문에 승진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정직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직 전환 뒤에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별정직 출신 공무원 당사자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이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직을 없애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했다. 하지만 별정직 출신 공무원들은 “정부가 직종개편 시 정한 경력평정 방식이 불합리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 경력의 60%만 환산 경력으로 인정하고, 환산 경력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모씨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난 1989년 별정직 7급 공채 출신인 이씨는 현재 6급 일반직으로 전환돼있는 상태다. 연차로는 무려 29년차지만 이씨는 이 규정에 가로막혀 5급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은 승진소요 연수인 3년 6개월을 채우면, 경력점수 30점 만점에 7급 이하 경력점수를 포함 27~30점을 받는다. 하지만 별정직 출신들은 종전에 근무경력이 아무리 길더라도 3년 6개월의 절반인 21개월 밖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젊은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을 다시 쌓으면 되지만, 50대 이상인 별정직 출신 공무원은 사실상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씨는 “인사권자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규정 때문에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별정직 출신 공무원이 많다”며 “이런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출신’ 공무원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직책으로, 일반직 공무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경력평정을 할 수는 없다”며 “일반직 전환 과정이 오랜 논의 끝에 진행된 만큼,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 소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측은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꼼꼼히 살피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제목: 조류독감 살처분만이 최선인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과 오리를 2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살처분만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그냥 놔둘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대로 놔뒀어도 2천만마리가 죽지는 않았을것 같은 그런 의구심요. 반경 몇km내 모조리 살처분이 아니라, 발병한 농장만 살처분 하고 이동제한과 방역등에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참에 야만적인 밀집사육 어느정도 유예를 두고서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시간표 관련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입니다. 평창 올림픽 전에 ktx가 개통되는 바람에 시간표가 편경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 개통의로 인한 시간 조종은 감수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열차가 매번 연착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출퇴근 시간에 많은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연착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방송도 없고 너무 불편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수감기간(투옥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인사혁신처에서 시민단체활동경력 기간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환영할만한 제도개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군부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투옥되었던 기간, 즉 수감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사실 시민단체활동보다 영화 1987에서도 보았듯이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민주화운동이 훨씬 우리사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분들은 군대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호봉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수감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현재의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제목: 혼인신고전 부모교육 및 결혼생활 유지에 관한 교육이수 반드시 필요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부모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양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가 되어버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예를 들지 않아도 최근 몇년동안 끔찍한 가정폭력등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미뤄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혼인신고를 하기전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혼인신고를 진행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내용들에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내용, 부모가 갖추어야할 부모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인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들 키우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에게 주는 행복이 그 어떤 기쁨보도더 값지고 뿌듯하다. 물론 매일 웃고 지낼수 없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싶다. 부모교육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
제목: 현대자동차 파업 해결 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0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울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노조의 떼쓰기에 피해는 지역민 소비자 하청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들의 협력업체로 사는 저희들은 뭘로 매꿔야 하나요 대출에 대출에 가계 빚은 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기업의 편에서 서달라는게 아닙니다 노조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노조의 떼쓰기를 제지해주세요
제목: 지방분권 및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오늘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라는 뉴스기사를 읽엇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05043004267 인구 과밀화 억제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은 원안대로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않습니다 비록 초반에 공공기관 강제적인 이전만 가지고는 지방 혁신도시가 불완전해 보인다고해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이되어 지방혁신도시는 차근차근 자리잡아 갈것입니다 세종시도 공공기관 이전 초반 언론에서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다고 끊임없이 깟지만 현재 자리잡아 가고있지않습니까 공동화되고있는 지방을 정부의 다각적 처방으로 살려주세요
제목: 제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주위에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몇 분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몇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지원의 최저 임금 148만원으로 커트라인이 있어 그나마 일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겨우 생활해 왔는데 올해 들어 최저시급이 올라 급여가 150만원을 자동으로 넘었다 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최저 임금 기준금액이 148만원인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148만원이 넘어 담당부서에서 정부 지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다들 안절부절입니다.ㅠ.ㅠ 이 분들은 몇 만원이 소중한 분들인데 최저시급을 올렸으면 지원 기준도 그 기준에 맞춰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순간에 지원이 끊겨 난감한 상황이라 하니~~~ㅠ.ㅠ 아마 주위에도 한 두 분이 아닐거라 생각되네요. ㅠ.ㅠ 새로일자리를 찾는도중 알게되어서 지금 일자리도 못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아동성범죄 강화해주세요. 음주로 인한 범죄 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66

저는 창원에서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어릴때는 이웃분들께 귀여움 받으며 이웃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웃 아저씨가 무서워 인사도 시킬 수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는 이웃아저씨가 나쁜사람일까봐서요. 음주 후 이성이 마비되어 악마가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음주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음주후 그렇게 되었다는건 그 사람이 원래 나쁜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중진담" 이란 말처럼 숨겨져있던 본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1월3일 창원 아동성범죄)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ㅜㅜ
제목: 국민연금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아 힘들어요..국민 대부분이 서민이구 한달에 돈 10만원도 없어 힘을때도 있습니다. 말많은 국민연금 현실적으로 확인하구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목: 강남 집값 폭등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 중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5

다주택자 잡으려다 강남 집값 폭등을 일으키고 양극화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더이상 그대로 두고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이 제안하는 법안은 다주택자 총합 6억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강남 집 12억 미만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도 면제해주는걸로 금액도 완화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젠 미필적 고의로 보일만큼. 일주택자라는 이유로 강남 집 소유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이 양극화만 유도합니다. 더이상 모른척 아닌척 하지 말고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실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차라리 시장 논리에 맡기고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