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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제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호소문) 저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과다한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제숙입니다. 귀농후 캠핑장을 운영하던중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이 발표되고, 내소유의 집과 캠핑장부지 대략 3분의 1정도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시간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서부터 시작해 개통후 소음피해까지,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계속되는 고통으로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하는 삶의 질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피해자입니다. 도로사업전부터 생계형으로 운영하던 캠핑장인지라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도록 소음방지 차단벽을 요구했지만,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시공사(협성건설주식회사)나 모두 실효성없는 형식뿐 기준치이상의 과다한 문제소음으로 캠핑장환경을 파괴해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개통(2016년 11월12일)후 계속되는 소음피해로 여주시청과 시공사 (협성건설) ,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시행청(원주지청)을 쫒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을 주는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기댈곳없어 KBS에 호소를 했더니 도움이 되더군요. KBS에 도움을 얻어 작년 3월9일 권익위원회 . 원주국토관리청. 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협성건설주식회사 . 여주시청건설과 .그리고 피해자 모두 6 명의 관계인이 캠핑장에 모여서 논의를 한끝에 문제소음이 인정되면 기준치이하가 되기까지 시공사가 보완책임을 지고 소음방지 차단벽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기준치 이상의 문제소음이 측정되자 시공사인 협성건설주식회사 (지차장)에서는 터널쪽 완전봉쇄와 4m 높이의 방음차단벽을 캠핑장방향 전체에 세워주겠다고 피해자를 찾아와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에 대한 구두약속만 하고 2017년이 종료되도록 작업진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협성건설 지창장 답변인즉 결제가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협성건설)가 재원부족으로 개선작업을 자꾸 연기하니 , 시행사(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협성건설 예치금으로 개선작업 먼저해달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자 시행사측에서는 책임없다고 회피합니다. 솔직히 적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큰자들의 횡포속에 작은자들은 신음조차 못하고 죽어갑니다. 역사의 굴레속에 작은자들의 보호막이 있기는 한것인지 긴 한숨뿐입니다. 호구지책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가절히 바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원인 이제숙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길 111ㅡ31 연락처 010.6675.2820
제목: 제 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제2영동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탄원서(호소문) 저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과다한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제숙입니다. 귀농후 캠핑장을 운영하던중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이 발표되고, 내소유의 집과 캠핑장부지 대략 3분의 1정도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시간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서부터 시작해 개통후 소음피해까지,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계속되는 고통으로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하는 삶의 질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피해자입니다. 도로사업전부터 생계형으로 운영하던 캠핑장인지라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도록 소음방지 차단벽을 요구했지만,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시공사(협성건설주식회사)나 모두 실효성없는 형식뿐 기준치이상의 과다한 문제소음으로 캠핑장환경을 파괴해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개통(2016년 11월12일)후 계속되는 소음피해로 여주시청과 시공사 (협성건설) ,시행사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시행청(원주지청)을 쫒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을 주는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기댈곳없어 KBS에 호소를 했더니 도움이 되더군요. KBS에 도움을 얻어 작년 3월9일 권익위원회 . 원주국토관리청. 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협성건설주식회사 . 여주시청건설과 .그리고 피해자 모두 6 명의 관계인이 캠핑장에 모여서 논의를 한끝에 문제소음이 인정되면 기준치이하가 되기까지 시공사가 보완책임을 지고 소음방지 차단벽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기준치 이상의 문제소음이 측정되자 시공사인 협성건설주식회사 (지차장)에서는 터널쪽 완전봉쇄와 4m 높이의 방음차단벽을 캠핑장방향 전체에 세워주겠다고 피해자를 찾아와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에 대한 구두약속만 하고 2017년이 종료되도록 작업진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협성건설 지창장 답변인즉 결제가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협성건설)가 재원부족으로 개선작업을 자꾸 연기하니 , 시행사(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협성건설 예치금으로 개선작업 먼저해달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자 시행사측에서는 책임없다고 회피합니다. 솔직히 적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큰자들의 횡포속에 작은자들은 신음조차 못하고 죽어갑니다. 역사의 굴레속에 작은자들의 보호막이 있기는 한것인지 긴 한숨뿐입니다. 호구지책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가절히 바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내에서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4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에 이은 유치원 영어 금지, 어린이집 영어 금지,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영업시간 제재 등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영어 금지 대책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 취지를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유아 영어는 한창 뛰어놀고 자라야 할 아이들을 학습 노동자로 만드는 것에 다름아니었습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책대로는 오히려 영어교육이 가능해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절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고액 원어민을 불러서 강남 아파트 단지 그룹과외가 횡행할 겁니다. 결국 배운 아이 못 배운 아이를 가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어가 배우고 싶으면, 영어가 필요하다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배우면 될 것입니다. 영어 가능자를 변호사나 회계사 처럼 사회 내 특수 직업군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초1,2 영어 금지에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미성년자 영어금지, 국내 영어금지로 확정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달 급여 제한 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근로기준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월 얼마 정도를 한달 급여로 책정해야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최소 생계유지비용 70 ~80만원이상이라던지요 악덕한 곳은 임금깍으려고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니까요
제목: 간통죄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간통죄 폐지로 불륜이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바람을 펴도 돈으로 해결한다는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고 봅니다
제목: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현재 공매도 및 상장폐지 위험성으로 많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 코인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양도세를 내는 기준 금액이 계속 적어지고 있고, 몇년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계속 이상되는 상황이라 부담율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도세 기준을 계속 조정하지 않고, 어느 적정선으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종목마다 개인 및 기관당 1일, 1달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것입니다. 공매도로 인해 종목의 장기적인 하락이 지속되어, 주식활성하는 커녕 오히려 개인이 코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스닥은 몇년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해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스닥, 코스피처럼 연속 영업이익적자가 발생해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모두 손해를 보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스닥종목은 코스피종목과 달리, 영업이익 4년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지정. 영업이익 5년 연속적자이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말이 투자자보호지 거래정지되고 정리매매로 가면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의 10분의1밖에 건지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년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생기더라도 후에 기업이 잘되어 기업이 클 수 있는데, 기업가치를 너무 낮게 보아 기업가치가 없게 만들고, 영업이익적자로 부터 벗어나려고 경험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다 오히려 기업상황이 더 안좋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영업이익 2~3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많은 유상증자 및 허위공시로 차익을 남기고, 5년연속영업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취소건에 대한 벌점도 제한폭을 두어야 합니다. 계약한 기업의 일방적인 취소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벌점이 없도록 하고, 벌금에 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계약한 기업의 취소로 인해 자칫 불성실공시로 벌점을 맞을 수 있고, 그 벌점이 14점이 넘어가 15점부터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에 지정후 기업에 중대한 공시위반을 하였을 경우 바로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기업사냥꾼의 타깃이 될 수 있고, 투자자의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식시장에 대한 기준이 기업의 유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목: 은행의 횡포에 가슴이 아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전 몇년전에 퇴직금 단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계속갚아왔습니다.대출5천을 한번에 갚아야 하기에 이것도 불공정 계약 인거 갚습니다.1년마다 년말에 재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12월28일에 국민은행에 갔더니 천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됀다는 겁니다.신용이 안좋아 서 그렇다는 건데요.신용좋은 사람이 대출갚겠습니까.그럼 처음부터 원금이자 같이 갚으라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5천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신용이 안좋아 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반협박을 햅니다.그래서 일단 현금서비스받아 2백을 갚고3월말까지 연장해습니다.신용은 더안좋고 너무 난감합니다.이자원금갚으면 희망이 있을텐데 너무 답답해 죽고싶습니다.3월에 사채를 빌려 야하는지..대통령님 살려 주세요.ㅠㅠ
제목: 주택담보 대출 규제 보완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다주택자의 투기와 각 가정의 부채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대출에 대해 기준 강화등을 지속 조치 중인데, 제도 변경에 따른 부분에 보완되었으면 하는게, 각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금융권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마련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지속 개인 대출에 대해 관리 규제시에는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명박특별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9

국민의 세금을 먹고 튀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을 죽을때까지 갚을수있게. 그 자자손손까지 갚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갈취한것을 되찾아 올바른데 사용해주십시요
제목: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에관한 실태와 구조법률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2

현제 한부모가정의 증가로인해 그가정과 가정안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심각성에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저역시도 현제 두명의자녀를 홀로키우고 있던중 혼자서 도움없이 두자녀를 일하면서 돌본다는게 현실로 너무힘들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힘듬에 아이들과 저역시 풀수없는 마음의 상처로 서로힘듬을 느끼던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에대해 법적으로 도움을준다는 반가운글을 읽고 서류준비와 방문을해 한두달에 걸쳐 서류준비가 끝나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제 서류준비가 끝나2017년5월경쯤 시작을 했지만 많은사람들의 법정싸움으로 인한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배우자였던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측의 재산이 없거나 현재일을 하지않고있는거라면 양육비를 받을수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ㅠㅠ 그많은 서류와 보낸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무능력하다면 그역시도 아무런의미가 없다는것인데 개인적인 근황으로는 잘먹고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재산과 일테에서는 고용인으로 올려져있지않게 불법취업으로 해놓으면 그역시도 책임을 물을수없다는것인데 그많은 서류와 시간을들여 기다려온 저희는 이제어떻해 해야하는것일까요....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는 상대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좀더 강제성을 띠어야할 법령이 생겨야하지않을까요...현제 많은 한부모가정이면서 양육비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의 터무니없는 서류상의 이유로 제대로된 지원을받는데 많은 어려움에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더 양육비지원 정책과 양육에관해 책임을다하지않는 상대비양육자에관해 제대로된 조사와 법적책임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한부모와 어렵게 살고있는 아이들과 홀로어렵게키우는 부내지는 모가정을 도와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2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처벌수위를 높여 무기징역에 처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창원에서 일어난 범죄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이래가지고 어떻게 맘놓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까요? 인구 장려책도 좋지만 낳은 아이들이라도 성인이 될때까지 잘 자랄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로또복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사람이 벼락맞을 확룰보다 낮다는 로또복권에 어떻게 매주 일등이 십여명씩 배출이 되는건지 이해를할수 없네요 추첨에 비리가 있는건지 아님 지급처에 비리가 있는건지 말그대로 먹구살기힘들어 그것에 기대어 사는사람들의 꿈마저도 짓밟아버리는건가요 조작이 없음 수많은 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이월되지않구 매주 그렇게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됩니다 꼭 로또복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로또 추첨 생방송 및 로또 번호 추천업체 사기성 단속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로또 추첨이 어느날 부터 생방송이 아닌것으로 바뀐후로부터는 당첨 인원이 열명이상 나오는고 당첨자가 없는 주없이 매주 그렇게 나오는것이 이상합니다. 짜고 고스톱 치는것 같어니 투명하게 생방송으로 해주었어면 합니다. 그리고 로또번호 예측해주는 업체가 수없이 난립하여 시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1인당 작게는 몆십만원부터 3백만원까지(2~3년)받아서 챙기면서 당첨 확율은 극히 저조합니다.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회원수가 3만명~백만명이니 이 금액이 어아어마한 것입니다.사기성이 있는것이 예상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황금 알을 낳는 것이라고 너도나도 업체를 설립하여 안타까운 서민들의 코묻은 돈을 갗취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인금 문제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시급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주위에 여러지인들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인당 월 20만원은 넘게 올려주게 되는데 그게 많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도 분명 있으니 그러겠지요 어느 뉴스를 보니 영세한 자영업자 지원? 을 본 듯합니다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럼 세금은 또 올릴 생각인거죠 정말 현실을 반영해서 올렸음 합니다 이건 계약직 아르바이트등등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입니다 진짜 누굴위한 인상 인가요 회사는 더더욱 직원을 뽑지 않겠죠 최저인금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기 바랍니다
제목: 40년전 딴 공해관리기사의 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제안자는 40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 딴 안경문입니다. 10년전 부산시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많다는 신고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100건 정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화가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부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제안도 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를 원합니다. 중앙에는 도시에 나오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중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는 열에너지로 전환하고 타고 남은 재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석유가 생산될 경우 100이라면 30정도는 석유가 생산되고 70%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도 석유 산유국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5권 발간하고 세미나(부산일보 10층 회의실에 7회, 국제신문 4층 회의실에 4회)를 40회 개최하였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8넌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3년전 3%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 또 최근 500명 정도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있습니다.
제목: 방송연예계의 적폐 심마담좀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5. *** 외식업종 스위트밀 설립배경 - 오랜전부터 ***, *** 텐프로마담이 운영하던 ****, **(***** : 가게이름) 시절부터 단골인 ***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야구선수 출신 ***과 당시 내연관계였던 마담 심씨의 부탁으로 '* ****' 를 인수하기 하기 위해 2004년 **** 설립. 당시 임직원들은 **** 업종이 주력인 ***이 노하우가 전혀 없는 외식업종을 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다고 반대하였으나, 본인의 의지대로 그대로 밀어붙임. 그 후 적자가 누적되며 자본잠식에 빠진 ****을 그룹차원에서 수차례 자금지원하였으나, 결국 2013년 껍데기만 남은 자본잠식된 ****을 ***에서 운영하는 '****** 재단'에 기부형식으로 매각 논란. 골프를 좋아하는 *회장은 정재계 지인들(**포함)과 함께 미모의 텐프로 아가씨 및 마담들과 필드에 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 골프치고 난 후에는 저녁을 먹 고 시원한 폭탄주 마시러 고급유흥업소 방문이 정코스. 라스베가스 ***호텔 한국 인 VIP 매니저 도박빚 명단 일명 '*** 리스트' 및 '장자연 리스트'에도 포함. ◎ '***' *** (본명:***) 영화 '타짜'의 정마담 실존모델 1. 오랜기간 텐프로 업소를 운영하며 정재계 유력인사들에게 도박장소제공 및 성매매 알선. 연예계 스포츠계 인사와도 폭넓은 인맥을 구축. 영화감독들하고도 친분이 두터 워 타짜 1,2의 경험자문. 한때 엔테터인먼트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으나, 스폰서 알선 논란을 우려 2010년 패션가방브랜드 '***' 설립. ****와도 가까워 심씨 는 스타들의 열애 소스를 던져주기도 하고, **는 스타 파파라치를 가장한 *** 가방 홍보를 해주기도 함. 2. 2008년 거액 도박, 사채제공 등의 혐의가 일부 드러났으나 전방위 성접대 로비를 통해 도박장소제공혐의만 일부 인정 벌금형 선고. 3. 2015년 5월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ARENA VIP 관전. 당시 재벌2,3세들과 텐프로 여성, 연예인 등이 동행. (오전에는 골프, 오후에는 카지 노에서 고액 도박, 밤에는 마약난교파티를 벌임 (*******스위트룸 투숙) 4. 도박장소제공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 ***라는 패션브랜드를 런칭하고 주 류사회에 편입하는 동시 '사설하우스도박장'을 자신의 고급 빌라로 이동.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려 2년에 한번씩 이사하며 단속망을 피함. 현재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빌 **룸 3차. VIP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안이 확실한 자신의 가정집 으로 불러들여 집 안에서 모든일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처럼 호화롭 게 꾸며놓음. 도박꾼들만 아니라 돈 많은 스폰서를 구해 뜨고 싶은 여성연예인들로 인해 심씨의 집에는 연예인 출입도 잦은 편. 5. 한류스타 J와의 친분이 유명한데 J와 친한 유력인사 자제 S 등 과 도쿄 시부야, 하라주쿠 등지의 고급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부비부비 춤을 추는 모습이 자주 목 격. 태국이나 부산 해운대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 아예 요트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샴페인 및 마약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는 풍문. 6. ***와 콜라보를 해서 일본에서 자신의 굿즈(goods)로 판매하는데 원가를 부풀 려 세금탈루를 한다는 의혹 (일본에서 인기 많이 하락한 상태). 거액 탈세로 인해 이 미지가 나빠지자, ***와 함께 자선바자회를 열고 기부이벤트. --- *** *** 사건에도 나오는 사람이라는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저는53세남자입니다 윗니는 거의없고 아랫니도몇개안남았습니다 치과에가자니비용이너무비싸서 치료를못받고 있습니다.임플란트.틀니 비싸서엄두도못냅니다. 음식도제대로못먹고...고통이이만저만아닙니다 의료보험해택이되길~정말간절히부탁드립니다. 예부터오복중에하나라는치아...부디글을읽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_의정부지방법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소송촉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사재판은 1심이 6개월, 2심이 4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모위원이 운영하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잇읍니다. 1심이 758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돕기위해 다음재판부로 넘겨주기위해 최대한 꼼수를 부리고 있읍니다. 왜 법률은 지켜지지 않습니까? 왜 서민에 대한 재판은 부당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지방유력자는 돈과 권력을 후광으로 판결이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법원에서 감투를 쓰고있는자들에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법원이 같은 법원이라는 사실이 말이됩니까? 법원행정(인사이동, 잦은 재판부의 변경등)을 악용한 재판지연, 부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명단은 작성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을 지켜내기위한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사건이 피고인의 재판지연을 돕는 것기위해,(2월달의 인사이동후의 재판부로 넘겨 심증형성에 지장을 주도록 하기위해 진행되고 있는)의정부 형사*부의 부정재판이 확인된 시점에 서류로 민원을 제기하겠읍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돈과 권력으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판결받지 않은 사법부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 의 부정재판을 고발합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0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오백명이 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단에 올라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기능직이나 사무운영, 무기계약 공무직 등 시험을 보지않고 공무원이 된 직원이 전체 30프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의 가족과 친인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청렴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었기에 그것이 억울해도 구시대 척결해야할 유물쯤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한 예로, 복지직에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과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라는 사무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세번 하루 오전 세시간씩 노인분들이 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달 있는 일도 아니고 매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분들이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출석체크입니다. 그것도 오전이면 끝이나서 오후에는 자리에 앉아 책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엑셀이나 워드 등을 사용하는 업무는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업무를 볼 것이 아니기에 채용 조건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보다 더 심각한 건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사무보조 경력을 쌓아 일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일자리는 복지혜택에 가깝습니다. 물론 일을 곧잘 하는 도우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화 교환이나 팩스전송, 복사 등 그야말로 단순 사무 보조일을 합니다. 심한 경우 컴퓨터를 켤줄만 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역시 대부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시키는 일에 제한이 많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맞지않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는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하나 곧 있으면 일반 무기계약 공무직의 급여를 요구할 것이고 현재 이것이 실제로 뉴스의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들이 작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2년 연속 참여 제한에 걸려 일을 못한 사람들은 모두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일을 한 분들은 로또에 당첨된 듯 여깁니다. 지극히 단순한 사무보조. 즉 공공근로에 가까운 일자리까지 무리하게 정규직에 포함시켜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다면 공채로 모집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는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게 해주십시오.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면 적어도 워드나 엑셀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2년 연속 참여로 피치못하게 일을 중단 한 분들도 기회를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력은 가산점을 주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수 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 많은 취준생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정규직 전환을 멈추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빠른년생! 국가에서 만드는 왕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4

현재 빠른년생으로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빠른년생들은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도 빠른년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09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거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인이 된 99년을 제외한 00년생부터 09의 빠른년생까지는 대학생활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이 먼저 성인이 되면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빠른년생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서 꼭 국민의 청원을 받아주셔서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에 표시를 해놓아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동안 학교라는 곳을 다니며 공부를 함께 하였지만 원치않게 빠른년생으로 들어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통신사 멥버쉽혜택 축소,포인트 공중 소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제가 엘지 핸드폰으로 바꾼지 반년째입니다. 통신사 바꾼이유는 멥버쉽혜택이 괜찮아서 입니다. 그런데,올해 부터 멥버쉽혜택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마일리지도60,000원도 쓰지도 못하고 소멸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멥버쉽혜택이 줄어서 쓸 수가 없으니,위약금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지도 못하겠고,또 올해 마일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얼마가 소멸 될찌.....!통신사가 작년 개통전 미리 설명도 없었읍니다.멥버쉽 마일리지를 한 해에 다 쓰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도 소비자 재산 아닙니까?? 남은 마일리지는 통신비요금으로 전환 할 수있게 해주세요. 또,기부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님,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권리로써 혜택을 축소해,한 해에 포인트를 다 쓰지도 못하게하는 통신사 꼼 수에 강력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제목: 지자체 무기계약직 뽑을때... 응시자격 가산점 면접기준을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지자체마다 다르네요. 공무원뽑을때처럼... 가산점기준. 면접기준. 정해주세요. 이건뭐 다들 자기들끼리 아는사람 뽑는것같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려보면... 관련경역가산점. 유공자가산점. 컴퓨터관련자격증등등..... 정확한표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방안전마크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이번 제천 참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소방당국에서는 KS마크처럼, 소방안전 마크 제도를 신설하여, 소방안전 점검에서 합격한 업장에는 입구에 소방안전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마크에는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유효기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받고 새로운 마크를 발급받아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므로 전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방안전마크를 받기위한 인증비용이나 마크발급비용을 점검받는 업장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업장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면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더라도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거나 혹은 상당정도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을 늘리면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으로, 연령이 높아 더 이상 일선에서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소방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면 좋을 겁니다.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소방안전의식이 철저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서는, 전술했다시피 소방안전마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방송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빠른년생에 대한 규제완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저는 02년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01년생의 친구들과 같으 학교를 다니고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삐른년생이라 친구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에도 저희 빠른년생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온 것이고, 현재까지 같은 기간동안 공부하고 함께 지내왔던 아이들과 같이 졸업하고 즐길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 부터 독립을 해야하는 나이지만 빠른년생이라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지못하여 차별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빠른년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많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개선 되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에 별도의 표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른년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데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빠른년생분들은 동의하실수 있을거르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의도했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글을 읽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이 운영하니 나도 거기서 부탁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하는 등 안일하면서 악용하려는 일부 사람들로 이쪽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싹을 자르기위해서는 강화된 제도와 선별과정, 그리고 그 선별과정에 우려되는 학연, 지연 등 우리나라에 얽히고 섥혀진 인간관계로 출세하려는 이거부터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가지 부분을 없애야 싹을 없애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41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목: 국가급 해시파워 구축을 통한 세수증대와 국민복지 두마리 토끼를 잡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누누히 강조하지만 해시파워는 4차혁명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자원이며 한국은 이 해시파워를 세계최고수준으로 갖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있습니다. 1. 해시파워의 국가경제영향력 현재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한화로 2500만원이 약간 안됩니다(2018-1-6기준) 반면 동일시간 미화로는 $1700이 약간 못미 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미화가 현재 1$=1070~80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3~15%가 한국에서 비싸게 거래되는셈입니다. 이것을 두고 경제 감각이 부족하신분들은 한국에 김치프리미엄이 껴서 한국인이 호구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호구가 된것은 맞지만 프리미엄이 낀것이 아니라, 한화의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2500만분의 1밖에 안된다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한국의 해시파워는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시파워는 단순히 채굴장비의 수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채굴을 하는 인터냇공간의 pool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채굴사업자들은 모두 해외풀을 이용하기때문에(심지어 내국인이 만든풀도 국외에 위치함) 해시파워와 원화가 동시에 반출되는 국부 유출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2. 국가 해시파워 획득 해시파워는 IT기술에 기반한 가공된 자원입니다. 해시파워를 가공하는 1차 자원은 바로 전기와 인터냇트레픽 가공하는 방법은 GPU(그래픽카드)와 ASIC입니다. 그리고 이 가공된 자원 해시파워가 비로소 채굴이라는 활동을 통해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화폐가 들어있어 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현재 이것은 단순 공산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원자력발전소도 면적대비 세계최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열발전기술도 이미 최고수준으로 보유하여 신재생 에너지 획득 가능성과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하이닉스라는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GPU,ASIC기술을 따라잡을 공대출신 인력들도 매우 저렴하게 고용가능하며( 실제로 이들은 잉여인력이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금도 넉넉합니다. MB시절 이후 연속되는 신화적인 적자를 기록중인 해외자원개발 해외법인을 모두 줄도산 시키고 추가예산의 유입만 정지시켜도 1년안에 세계최고수준(중국의 10배까지 예상)의 해시파워 시설을 구축할수 있습니다. 3. 세수확보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머리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수확보입니다. 해시파워를 구축한 다음 이 세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확보가 됩니다. 모든 마이닝풀들은 풀 이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떼네고 마이닝한 코인을 지급합니다. 국영 마이닝풀(초대형)을 만들면 바로 이 일정수수료가 자동적으로 세수가 되며, 이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 사용자에게도 공통적으로 걷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외의 헤시파워가 유입되는 효과를 얻습니다.(그것도 세금을 걷어가면서) 또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국영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의 수수료를 얻을수 있어 세수증대는 배가되며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가능해집니다. (최근 정부의 태도는 규제로 가려고 하는데 규제는 더많은 해시파워와 자금이 더 빠르게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만큼이나 국가를 도태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여기에 더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대형 해시파워와 풀을 소유한 기업은 이 해시파워를 임대하는 해시크라우딩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자본을 직접투자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가신용도 상승이나 국가 로비력이 증대되는 효과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현재 유태인들은 작은 나라와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강력한 로비력으로 온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자본과 로비력이 국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4. 국민 복지 증대 (1)국가해시파워에 있는 지분을 20%만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GPU기술력을 증강시켜 각가정에 마이닝장비를 보급하여 일정수준의 해시를 생산할수 있게 해준다면 최소비용으로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3)국영 풀에서 나오는 세수로 각종 복지 시설건설과 운영에 사용할수 있어 생활물가를 낮추는효과가 기대됩니다. (4)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해쉬파워 운영에 동참할경우 고령화,출산율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연금고갈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해쉬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외 자본까지 유입되기때문입니다. 5. 국방력 강화 당연히 돈이 늘어나니 국방예산에 투자할 여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큰 메리트는 전세계의 자본이 집중된 지역의 전쟁 가능성은 극한으로 희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상당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어있다면? 북한이 도발할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중러가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과는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김정은정권 역시 한국의 해시파워에 숟가락을 얻고 싶어지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화해 모드를 넘어 결속모드까지 갈수 있습니다. 또한 대미수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 시킬수 있습니다. 북중러미가 모두 한국과 손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의 말살도 가능합니다. 6.마치며 저는 처음부터 거론한바와 같이 해시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코인을 많이 획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UDS중심의 세계경제에서는 달러확보와 수출이 유동성과 국가신용확보에 방법이었으나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굴은 이미 채산이 떨어진다는 근시안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기술을 국가단계에서 받아들이고 해시파워를 가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오히려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 설수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해시파워는 현재의 비트코인을 쓰레기로 전락시킬수도 있고 한국의 코인을 개발해 저네계에 유포할수도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시대의 변화와 가치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철기의 영향으로 유목민족이 세계를 정복하고 금본위시대에 접어들면서 제국주의 대항해시대가 열렸던것 2차대전이후 종이쪼리리일뿐인 달러가 수십년간 만고불변의 가치인것처럼 이용되던것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때 닻을 올리고 돛을 펴서 새시대에 먼저 진입하는 자가 세기를 지배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제목: 통신사 멥버쉽  포인트 소멸등 해택 축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제가 엘지 핸드폰으로 바꾼지 반년째입니다. 통신사 바꾼이유는 멥버쉽혜택이 괜찮아서 입니다. 그런데,올해 부터 혜택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마일리지도60,000원도 쓰지도 못하고 소멸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멥버쉽혜택이 줄어서 쓸 수가 없으니,위약금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지도 못하겠고,또 올해 마일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얼마가 소멸 될찌.....!통신사가 작년 개통전 미리 설명도 없었읍니다.멥버쉽 마일리지를 한 해에 다 쓰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남은 마일리지는 통신비요금으로 전환 할 수있게 해주세요. 아님,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화제시 골든타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지금 현재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화제진압 문제에 있어서, 화제발생시에 소방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차량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처 초기진압, 인명구조 등의 실패로 온 국민들이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대책 : 아무리 불법주차를 하였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길을막고 주차하지는 않으며, 일반소형차량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항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2.5t추럭에 골든타임의 한정된 시간에 신속히 접근하여 초기 화제진압, 인명구조에 필요한 소량의 물과 소형사다리를 장착한 차량을 개발하여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당년이 도로가 정리되면 곧이어 정상적인 소방차진입으로 훨신 적은 피해, 짧은 시간내에 화재진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각 소방서마다 배치되다면 소방공무원 중원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불법주차차량에 의해 긴급소방차의 진입시에 방해가 되어 불법주차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반듯이 불법주차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있다는 법개정을 하여야 하고, 소방관에게 개인부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방관이 부담하라 해놓고 어떻게 소방관에게 긴급상황발생시에 국민의 생명을 맞길 수 있으며, 어떻게 소방관에게 소신 것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건물 내, 외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용접하다가 자주 화제사고가 발생하여 재산피해는 물론이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용접하다 주위에 떨어지는 불꽃은 높은 고열으로서 스치로폴, 박스, 나무 등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라면 모두 점화 연소시켜 화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용접할 때는 반듯이 이동식 소화기를 비치한 후 용접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화제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인명을 보호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크레인 사고가 하루가 멀다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크레인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면 대형사고로서 재산피해는 물론이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여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쉽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들로 사고대책방지 위원회를구성하시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9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현재 근속승진제도는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려면 7급 11년 근속한 대상자 중 30%만 승진할 수 있는데, 보건직렬 아닌 다른 직렬들은 일반승진으로 거의 승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근속승진으로 정체없이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렬은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 예를 들겠습니다.) 6급 TO가 적다보니 일반승진의 기회도 적을 뿐더러 근속승진 정체가 심하여 7급 승진 11년차부터 18년차 까지 여러명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임용된 다른직렬들에 비해 승진이 정체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7년째 보건직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7급 14년째 이지만 6급 승진하려면 앞으로 3-4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은 요몆년동안 정년 2-3년 앞두고 근속승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직렬의 정체가 가장 심하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근속승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 직렬별로 근속승진의 실태를 파악하여 직렬별 형편성에 맞도록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근속승진 비율제가 아닌 일정 근속년도가 지나면 모두 승진 시겨주거나, 승진비율을 더 확대하고 현재 1년에 한번하고 있는 근속승진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서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타직렬과 형평성이 맞추어 질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의 보건직렬 말단공무원들이 사기저하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