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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해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대통령님안녕하세여.저는네아이의엄마인전상희입니다.사는곳은팽목항에서배타고들어오는조도라는섬으로이사를와서일당일을하면서살고있읍니다 대통령님저흰한푼이아쉽고마니힘들게살고있읍니다 가진것은아무것도없구요.그나마국민연금들었던것이생각이나서해지요청도하고하소연도했지만 저흰쫒겨나오고정책상안된다는답변뿐입니다 지금저희처럼해지하고싶어하는분들이너무많습니다 원하는사람들은유지하고.해지하고싶은사람들은자유롭게해지하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제목: 역사 교과서 가르치는 방식을 시대순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역사 교과서를 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어떻게 청.일전쟁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나오죠? 둘다 년대는 똑같은데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톈진조약으로 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불법으로 경복궁 점령으로 청을 도발해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청.일 전쟁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설명이 나오는거죠?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은 A 사건 전에 있던 B 사건이 먼저 일어남으로써 A사건이 발생했다고 나와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공부도 잘 안돼고 헷갈리기만 하네요. 역사 교과서는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왕국인 나라는 왕의 순서대로 예로들면 조선은 태조때부터 순서대로 하는게 차라리 덜 헷갈리고 이해하기 더 쉬울거 같네요. 딱 설민석 선생님의 조선왕조실록 처럼 왕순으로 설명해주면 이해가 쉽듯이요. 얼마나 교과서에 나와있는 시대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화가나서 시험 일주일두고 청원을 넣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발 해결좀 되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마트교과서(전자교과서)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친애하고 항상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떱니다. 학생들을 잘못된 경쟁으로 몰아가는 중간기말수능 등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곧 다가올겁니다. 실업자 문제와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강대국보다 좀더 앞서 나가자는 겁니다. 바로 스마트교과서 의무화 입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너도나도 태블릿을 들고다니며 태블릿에 메모하고 태블릿으로 인강을 듣고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대체하여 수업하고 잘 썩지도 않는 일반종이를 버리고 좀더 친환경적인 전자교과서를 사용하는게 어떠자는 겁니다. 미국처럼 교과서를 물려주지 않을거면 차라리 전자교과서가 나을겁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어플을 정부에서 개발하여 태블릿으로 좀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도해야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제목: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흥덕역을 원안대로 꼭 만들어주세요! 흥덕주민들도 편안한 교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제목: 원덕원선에 흥덕역 제발 꼭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2

인덕원선에 흥덕역 원안대로 만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학교 통학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흥덕역만들어서 보다 나은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세요!
제목: 북한과 미국은 그만해라..한국은 가운데서 샌드위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북한과 미국 둘다 그만 해라.. 한국을 뭘로 보는거냐.. 답은 간단해. 북한은 핵 포기하고. 미국은 그만 도발하고. '둘'다 '동시'에 '그만해.'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받아서 뭐하나? 인정받으면 미사일 쏠수나 있나? 인정 하냐 안하냐는 중요한것도 아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건 전세계가 다들 알고있다 인정 받으면 모하나? 경제가 좋아지나? 이미지가 더 강해지나? 전세계가 인정하고 우러러보기나 하는가? '핵'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도발'이라고 생각 안하는가? 왜 자신들은 그 도발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거고 미국의 압박은 왜 잘못된건가? 솔직히 미국도 잘하는것같진 않다. 북한 도발 적당히하고.. 한반도 전쟁 불안감 안겨주는거 적당히 하시고.. 한국은 중간에서 뭐하나? 그냥 미국 중국이 전쟁하면 하는데로 따르는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하다. 중간에 껴서 이게 뭐야.. 문재인대통령님은 미국..추미애는 중국.. 도데체 왜 한국은 중심은 못잡고 있는지.. 아진짜 국민만 죽어난다... 전쟁나면 국민들만 죽지 고위공직자들은 다 해외 도피 합니다. 제발 그리고 박사모와 일베들.. 전쟁좀 부추기지 마시죠.. 북한도 죽지만 당신들도 죽습니다. 안죽을것 같죠? 죽어요.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 쓸모없는짓이고. 핵 자체가 도발이고 미국도 적당히 하시고.. 한국은 주체적 입장좀 정확히 하길 바랍니다. 박사모와 일베들은 전쟁 부추기지 맙시다.
제목: 성전환자인 나에게 수술금이지원돼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저도여자로태어낫지만 다른분들은태어나자마자 정상적인신체와 문서를가지고 있었어요저에겐 이런게하나도없었고너는남자야라는혐오만당하고 개인의선택이란 이유로 무시했어요 저는 여자로태어난것을선택하지않았어요 여자로태어나면여자로살아야합니다 다른여자분들이 모두그러고잇으니까요 정부는 이것을 개인이책임져야할문제라고생각하며 제가 공공기관에찾아갔을때도 차별만하고 지원금에대한것은일절없ㅇㅓㅆ습니다 남자몸은제게장애이자 지옥이고 남자서류는 제자유와 존엄성을해치고있습니다 부디저에게 실질적인도움을줘야합니다
제목: 국민임대아파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이번에장가간부산시에살고있는청년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1순위는저희에게돌아오지않습 니다!꼭1순위2순위3순위가필요합니까? 저희처럼집도없고재산도없는사람들이들어가야 하는곳이임대아파트아닙니까? 국민임대란이름이무색하게들어가기가 너무힘이듭니다! 생활보호계층!신혼부부! 지원해주신다고하는데이거는뉴스에서나 떠들어대는거고실직적으로들어가는사람이 얼마나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조사도해보십니까? 이런글이많이올라올거라고저도생각합니다 그생각때문에저도글을올립니다! 정말저도안정적으로사람답게살고싶습니다! 저도사람이기때문에...
제목: 참수부대 보안사항 아닌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이러고 전쟁피할수 있겠어요. 청와대에서 재가한거 마자요? 국이 항명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목: 게임 회원가입 만18세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회원가입과 약관동의 할때 부모님 동의 필요없이 해주세요 단 만18세 게임같은경우는 부모님동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 의료비 부담 상한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살려주십시요 제 조카 정예지(22세)를 살려주십시요 꽃다운 대학4년 졸업을 앞두고 백의천사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 국가고시 공부중 의식을 잃고 17년 10월 15일경 원인미상으로 울산대병원에 입원후 자기면역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고 지금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련과 발작으로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지를 간호하느라 한시라도 눈을 뗄수없어 곁을 지키며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의학사전에도 명확하게 등제되지 않은 병이기에 의료보험 적용도 되지않고 한달에 수백만원이 넘은 약값과 병원비로 장기간 병과 사투를 벌여야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민 의료비 상한제를 두어 누구나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을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예지 좀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부모 속 한 번 썩이지않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해온 우리 예지 돈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꿈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비용으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을 살피시어 하루속이 공약을 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정예지의 외삼촌되는 최호현이라고 합니다( ***) 저를 비롯한 온가족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어린 소녀의 꿈이 돈이없어 무참히 짖밟히는 대한민국이 되지않기를 간청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낙태죄 폐지 반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무분별한 성관계로 낙태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 합니다. 청소년 성문제 정말 심각하고, 젊은 남녀 성생활도 이성을 잃은 쾌락주의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낙태죄까지 폐지되면 이나라 엉망진창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생명은 인간이 뿌리고 거둘수 있는게 아닙니다.
제목: 낙태합법화를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세상에는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이는 생로병사이며 인간이 강제로 피임도구란 인간이 강제로 생로병사를 인위적 통제하는것이며 애를 양육한 능력이 되지않으면 섹스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양육할 능력이 안되면서 섹스를 즐기고 재수없게 임신이 됬다하여 엄연한 생명을 약으로 죽이는것은 자칫 생명을 경시하고 섹스쾌락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자못 걱정됩니다. 된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끄는것은 당연한데 된장에 구더기가 생겼다고 농약을 치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우면 된장을 담그지 말던가. 그것도 감당할각오로 된장을 담궈야죠. 낙태가 쉬워지면 생명경시가 일어나고 여차하멱 낙태하면 된다라고 청소년들의 인식이 변할까 두렵네요.
제목: 불법도박사이트 스팸단속 강화좀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불법도박사이트 신고를 하려니 신고양식에 맞지않아 신고가 안되네요 간편하게 신고할수있도록 변경하면 좋겠네요 스팸문자를 스크린샷으로 그사진을 업로드하면 신고가 끝나도록 하면 좋을거 같네요
제목: 조두순같은 주취감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주취범쥐는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 대상이지 감형대상이 아닙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언제까지 저런 적폐세력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오. 차라리없느니만 못 하니...눈뜨면 하는 일이 국정 발 목 잡기. 너무 너무 수준이 낮은 자질- 왜 그리 하나 같이 수준 미달인지, 그것이 그들의 공천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또 즈들끼리 이전투구-꼴값하느라고 해체는 선택아닌 필수인데 무슨 묘안이 없을까요?
제목: 신혼부부 희망타운 소득기준 재심사 하거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0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어렵사리 전세를 구하고 곧 올라갈 전세금에 걱정하고 있던 터에 정부에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계획한다는 뉴스와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런데.. 전부터 행복주택, 공공임대를 알아보면서 항상 좌절했던 것이 저는 소득기준에서 신청조차 불가능한 대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부부합산에서 120%가 586만원이던데.. 그것도 세전 소득으로 따져서 보면 항상 그림의 떡처럼 형식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반면.. 제 지인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공주택 분양 신청 한다고 하더군요. 또 직업은 없지만 금수저 부모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은 사설단체에서 교육하는 공공주택 분양 방법을 공부하러 다니더군요. 그런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불만과 좌절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원하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만큼은 소득기준을 아예 높여주시거나 없앴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상.벌점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전에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상.벌점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규칙이 다 다르지만 어떤 선생님은 벌점을 많이주시고 어떤선생님은 그냥 넘어갑니다. 또 어떤선생님은 상점을 팍팍 주시고 어떤선생님은 상점을 주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습지만 내도 주고 그러면서 제 친구는 상점이 60점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업에 늦고 말 잘 안듣고 이런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불공평한 상.벌점제를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날라리 같은 친구는 더 착한 친구보다 벌점이 없고 화장하고 그런 친구가 벌점이 우리반에서 top고 불공평한 상.벌점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기념 패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무슨 한정판입니까? 온 국민이 축복해야 할 날에 일부 사람만 사서 입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서 개회식날에 같이 입을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더 세계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한정판으로 만드는지.. 저소득층은 할인도 해주고 온 국민이 모두 같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그리고 이 따뜻한 모습과 하나된 모습을 널리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생산해서 온 국민이 다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다같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칠때를 떠올리며...
제목: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6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특성화고에 재학중인18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에대한 원인을 짤라야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학생들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사고가아니라 법을 지키지않는 회사들에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같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조기취업 즉 고3때 하는 현장실습을 목표로 고교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저희의 목표가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들은 저희는 멘붕이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와같은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폐지보다 법을 어기고있는 회사에대한 조치가 맞다고생각합니다.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꿈 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장실습제도 폐지안건을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조두순의 출소로인해 많은 부모들은 공포에떨고있습니다 부디 현명한분들의 좋은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KBS, MBC를 민영화 하고 방송기금 지원제를 시행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 간에 맨날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한국방송공사를 민영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영방송으로서 무슨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있나요? 여야 정쟁 거리, 끊이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수신료 걷어서 평균 억대 연봉 받는 방만 경영 등등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제도 자체가 일종의 대리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의 대리인은 국회의원들처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놈이 갑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대리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공영성을 구매하면 됩니다. KBS를 민영화 하고 그 매각 대금에 돈을 좀 더 보태서 방송발전지원 기금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아주 구체적인 공익 프로그램을 주문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의 상임위별 쟁점 법안 소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에 얼마 지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 봤자 허구헌날 시비거리만 되고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실패한 공영방송 제도를 폐기합시다.
제목: 음원차트 재개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님의 공약집에 실려있는 일부 공약들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꿈에는 크기도 제약도 없어야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취준생에게 주어진 상황도 골목상인들에게도 주어진 상황도 그 공약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건 가요계도 예외도 아니구요, 지금 가요계에는 이국종 교수 같은 그런 명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공약에서 제시하셨던 것 처럼 꿈에는 기획사의 규모가 비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사와 유통사의 부정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드립니다. K-POP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소기획사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도록 음원차트 재개혁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학대와 장애인관련 범죄 피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대통령닝 요즘 뉴스 보기 두렵습니다. 원영이사건, 얼마전 분유만 먹다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각종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노예사건이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신체적.정신적 피해등을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및 행정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도 꾸준히 감독하고 관심가져주셔서 아동과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사믈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목: 2018 지방직 7,9급 공무원시험 일정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1

2018년 지방직 7급, 9급 공무원시험 일정이 예정보다 한달이나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전국지방선거때문으로 알고있는데 시험일정을 늦추진 못할망정 한달씩이나 앞당기다니요.. 시험일정도 연말이 되어서야 내년일정이 나오는 마당에 일정을 한달씩 앞당기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문이라면 적어도 6월, 아니면 7월로 시험 일정을 늦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낚시배 직립으로 인양하여 전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쑈하냐..? 대통령이란 놈이 되게 할 일 없구나..!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인지 노동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일이나 할 것이지 ... 쯧쯧 ㅠ.ㅠ 본좌는 낚시배 타고 바다낚시하러 가고 싶어도,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인지 노동자로 사노처럼 1%의 보너스도 받지 못한 채 다니시기에 여유가 없어, 동생 따라 족하(? ;조카)들이랑 같이 민물낚시나 가던가, 그나마도 여유가 없어 방콕하며, 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 걱정되어 보일러 얼어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보일러 켜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한 채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나 엎드려 지상파 방송만 나오는 텔레비젼 켜고 인터넷 둘러 보거나 무심히 텔레비젼 보며 소일하거나, 여름에는 전기세 폭탄 맞을까 무서워 에어컨 빵빵하게 켤 생각도 못하고 선풍기나 부채만 의지한 채 지상파 방송만 나오는 텔레비젼 켜고 인터넷 둘러 보거나 무심히 텔레비젼 보며 소일하는데 ... 이 추운 겨울에 바다낚시라니,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싱싱한 회 맛나게 먹었을텐데 ... 조금 안 됐구나. 그건 그렇고, 희생자 가족 대책이라니..? 여유가 있어 취미생활하려고 바다낚시하러 낚시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 나서 재수없게 돌아가신 걸 가지고 호들갑이라니, 무슨 좋은 일 하다 돌아가시거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희생자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처럼 옆으로 건져내어 직립으로 세우거나 뒤집어진 채 건져내어 다시 직립으로 세우는 일 없이 낚시배를 직립으로 잘 건져내어, 낚시배와 충돌한 배와 함께, 세월호와 천안함을 한데 모아 놓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낚시배 사고 원인 조사와, 세월호나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를 언제든지 다시 하여 명명백백한 사고원인이 무엇이었는 가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증거들을 잘 수집하여 보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 ! 이룸 ! ~ ~ 정유년 신해월 갑자일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과거 만들어졌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있는 법들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건 진행중에도 송달료잔액 검색 가능토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나의 사건검색에서 송달료 잔액 검색이 재판 계속 진행 중에도 검색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는 그러면 원고는 수시로 검색하여 보고 판사의 송달료 보정 명령 받기 전에 남부 할 수 있다면 시간 절약은 물론 투명한 법원 행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노인 기초년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지금 어르신들이 박근혜를 신봉하는이유? 기초년금 20만원을 최초시행한일임니다. 약속한 30만원을 빨리시행하시면 노인청의 사랑을 받어시겠죠 ㅎ
제목: 공매도 제도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8

공매도 제도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목: 선고와 동시 선고판사로 부터 판결문교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올린 청원이 몇 시간 후 사라졌습니다. 이런 피해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일 법정에서 선고와 판결문을 직접 교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결문 위조 재심신청한 채00(남)로 서울행정법원서 직무고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심서 유죄 항소심서 무죄 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던 기사였습니다. 행정법원서 직무고발이 정당하였는지 집어 볼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일을 방지를 위하여도 또 별도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 시간과 경비등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 1/2로 줄이고 세비도 최저임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6

현재 우리나라 국회 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의원들.. 그리고 광역 단체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방 공무원 증윈 못하겠다면 정치인 수 부터 줄시고 그 인건비로 소방 장비 라도 마련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광역단체장 세비를 최소 임금으로 했으면 합니다. 출퇴근 장소는 국회의원은 국회 표결, 국회 사무실, 그외 정책 포럼에 한 하며 이동 시간, 점심시간은 포함 하지 않으며 국민에 봉사하는 업종 이므로 특근 야간 수당은 없습니다. 지방, 광역단체장도 위에 준한 조건이며 최저 임금 받으시고 봉사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안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청원 하고 또 하면 언젠가 되겠죠..
제목: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사를 경영감시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여 국세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사기업이 배당을 재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대기업들의 최대주주입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되었어도 감독과 제재권한이 없으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유명무실할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지키고, 기업은 경영자의 것이 아닌 주주의 것임을 일깨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낙태죄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생명존중인데 어떠한 이유로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여러 이유가 낙태죄의 폐지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인간생명 경시와 인간의 기본 윤리는 무너지고 무너져 가정 파괴 등 걷잡을 수 없는 역기능적인 사회현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수호되어야 할 영역이기에 사회안에서 법으로라도 지켜야할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다수결로 가름할 문제가 아님을 꼭 알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킨텍스 사장 해임요청 관련 허위사실 정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6

2017.11.27 일 국민청원게시글에 올라온 “(주)킨텍스 사장 해임요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밝히는 글을 올립니다. 청원글은 마치 킨텍스 협력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히려 협력사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으로서 이를 바로 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킨텍스 비정규직은 식탁도 없는 1,100원의 식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식대 10만원/월을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식사비용 1,100원 수준의 주장은 2013년 11월 발생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내용을 확인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2013년 미화담당 직원분들이 도시락 지참 불편 이유로 킨텍스에 쌀과 반찬 제공 요청을 하였고 이에 킨텍스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협력사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이한철 사장, 관리본부장 조병석 부사장) 직원식대는 지급되고 있었으며, 추가적인 쌀과 반찬을 추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잘못된 보도였는데 이를 확인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창열 대표이사가 취임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2014년 9월 임창열 대표이사가 취임당시부터는 일식 5천원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탁도 없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개별 휴게실을 보유하여 개별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 협력사 전용식당 공간을 킨텍스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월 급여가 110만원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 기준 실지급 임금현황 평균금액으로는 시설 : 259만원, 미화 : 191만원, 보안 : 207만원 입니다. 이는 타 기관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청원 게시물은 악의적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내용이며, 어떠한 사유로 이글이 작성되었는지 모르나, 선량한 직원들을 선동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허위내용 유포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허위 내용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선박 승선규모에 따라 해난구조전문가 동승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금일 영흥도 선박사고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이슈가 되고있고, 세월호사건같은 대형사건이후로 예전에는 언론에다뤄지지않던소형사건까지도 이제는 대통령님과국가전체가 관심사항이 되는 시점에 재발방지책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나라가 된것같습니다 대부분 선박사고를 보면 선원과승선한사람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많은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것 같아 아쉬움만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 작은배를 타고 일한적이 있는데 보통 선장과 선원들이 전문적지식을 믿고 배를 탓었고, 안전을 물어보면 대분분 선장과선원들은 배를 탄 경력과경험을 주장하며 자만심에 빠진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막상 해난사고가 날 경우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기잡는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승객을 승선하는 선박은 승선인원과 선박규모에 따라 해난구조를 전문적으로 이수한 자 또는 해난구조관리사를 양성하여 선박출항시 선박에 동승하여 해경과협조하여해난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EX)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규모.승선인원을 고려 10명~50명 승선시 해난구조전문가 1명동승 51명~150명 승선시 2명 동승 등 이제는 책임적으로 국가와국민을. 안전하도록 해야할 것같습니다 끝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음주감경폐지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법을 강하게 적용할 때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된다면 술은 다른 범죄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로 밖에는 않보입니다 음주를 했는데 왜 심신미약인가요 ? 음주를 하면 그렇게 중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건가요 ? 참 이해 할 수 없었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혐오사이트와 상습적 혐오발언 개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2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때보다 온라인상에 더 많은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 여려 웹사이트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편협된 사상에 기초된 혐오표출을 거리낌없이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아프리카 등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대중화에 따른 개인의 파급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혐오표출은 이런 사이트들에 국한되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들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성범죄등 다양한 범죄 협박을 포함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한 사상이 실현되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시청자에게 이러한 혐오와 우월주의를 퍼뜨리게 되고, 이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취약층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식과 사실을 토대로 교육을 하여도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런 자유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혐오로 눈이 멀게 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혐오 발언들과 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개인과 집단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이러한 해로운 행위들이 멈출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음주감경폐지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법을 강하게 적용할 때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된다면 술은 다른 범죄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로 밖에는 않보입니다 음주를 했는데 왜 심신미약인가요 ? 음주를 하면 그렇게 중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건가요 ? 참 이해 할 수 없었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25톤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운전관련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한가정의 가장이자 태어난지 한달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속된 임금체불과 회사의 부도 때문에 흘러흘러 25톤 트레일러의 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달도 안된 초보이자 남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기사이지만.. 돈을 벌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정말.. 위험하더군요.. 하루 정말 특별할때 14시간.. 보통 16시간을 운전하게 되더군요.. 휴게소 들릴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운전하면 김밥을 먹고.. 화장실도 상.하차시에만 참았다가 다녀옵니다..그렇게 해야 퇴근시간을 조금이라도 앞 땅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하루 뛰는 탕 수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하루 2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잠자는 시간이 너무 적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시간도 없습니다..이러다보니 잠을 잘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군요..제가 운전을 해보니..잠이 부족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는 정말..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탕을 적게 뛰게 되면 회사와 차주의 눈치가 보이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차량은 졸음 운전인 걸로 보이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다행이 다른 피해자분이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속으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속상했습니다..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현재는 충분한 휴식을 갖을만한 제도가 없는것 같습니다.. 화물운송의 특성상 장거리가 많기에.. 하루가 아닌 2일간의 운전시간 제약이 법제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일동안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강제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가 크게 줄어 들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짧을 수 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라도.. 화물기사들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 2018년 4월부터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기초노령연금 2018년 4월부터 시행해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4월만 기다리는 노인입니다.
제목: kbs 시청 여부 선택해서 수신료 안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kbs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강제 납부 요즘 시대에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kbs시청여부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승합차 속도제한 110에서 120으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승합차(11인승)가 5년전부터 110으로 속도제한 되었는데 사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추월하려해도 1차선에서 버벅거립니다. 세수증가를 위해 11인승에 제한을 가한것 같은데 승합차의 안전을 위해서 120까지 속도제한해주세요.
제목: 나란 여자도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법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성전환수술과 성별정정을 준비하고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모든여자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봐요 저란여자에대한 인권도 개선돼야합니다 여자로 본인인증이 안되는 저는 매일 사는게 불편합니다 남자나트랜스젠더같은 다른존재로 본인인증이돼고 나는본인인증이안돼서 병원에서 정상적인 소견서나진단서 를 받을수가없어서 불편했어요 네 한국인남여는저의이런고통을이해하지못할것이에요 한국사회남여는 저같은여자는거들떠도보지않습니다 나는 숨기고살아야한다고 모두가저한테 피가나게 돌을던집니다 종종 나는 한국음식을잘먹는외국인같아요 나에겐 이나라사람임을 증명할서류한장없어요 고립무원의 처지에놓여 남여강자들사이에섞이지못한채 살아가게됐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성전환수술치료와 여성화치료비를 꼭지원해서 성별정정을마치고 한명의 여자로 행복추구할수있게 도와줘야합니다
제목: 학교 교복 중 하나인 자켓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14살 입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학교 교복 중 가장 비싸면서도 불편하고 비싸기까지한 마이 때문입니다. 저는 또래보다 몸집이커서 처음 중학교를 입학할때 자켓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팔도 길어서 대부분의 마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집에있는것도 팔길이가 맞지않아 팔을 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켓을 사기에는 너무 비쌀거같아서 자켓을 입지않은채로 위에 패딩이나 후드티를 입고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강제로 맞지도않는 자켓을 입고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남일이라듯이 그냥 입으라고만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봤지만 입으면 불편하고 따뜻하지도않고 오히려 짐만되는 자켓을 살필요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돈만 버리게하고 따뜻하지도 않고, 불편한 교복 자켓을 없애주세요.
제목: 술에대한 제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사람이 알고있는 담배값인상 불쾌한 냄새및 비흡연자경우 폐암유발된다고 하여 담배값이 인상되엇습니다 아무튼 안좋은 이유는 다 붙었죠 하지만 술은 범죄에 더 노출되어 잇으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형량 감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웃으며 말한다는 범죄 저질러도 술먹었다고 하면 몇년 안살고 나와 농담치고는 무서운 말이죠 술에 관련된 범죄는 무엇들이 있었을까요?? 살인,성폭행,음주운전,폭행 등 모든것에 다 관련됩니다 담배값인상과 같은 술값인상이던지 아니면 술먹고 범죄를 저질럿을경우 기본형량에 두배에 형량을 준다던지 술과 관련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한거같습니다
제목: 군 전역 예정 병사 전역 전 강제이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군 복무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전역 후 바로 일을 해야하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직종이 외모가 단정해야 하는 직종이었는데 전역 당일 강제로 이발을 하게 되었고 머리가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 막노동을 하다가 몇개월이 지나서야 취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원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아주 많을거라 생각되는데 어느정도 전역예정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대마초 합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3

마약류관리법률에 위반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마초(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약이라 함은 중독성, 환각 등 으로 인해 본인 뿐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각과 중독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금지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마초의 경우 중독성이 없을 뿐더러 대마초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카페인 (커피,에너지드링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수 2011년 2만명으로 추산 그 후 더 늘어가고 있지만 대마초 흡입으로 인한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마초는 일부 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사용했을 때 위험한 약의 대체로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성인이 된 후 1온스의 대마초는 소지 또한 가능하며 전광판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할 정도로 대마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합법화가 아니라 성인의 경우 용량을 제한하여 통제를 한다면 담배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대마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대마를 허용한 세계 각국 나라 및 우리나라의 대마 합법화를 위해 간추린 글 입니다 (가) 대마의 등장이 빈번한 대중매체 대마가 누구나 한번쯤 접해보는 일상적 마약으로 인식하는 미국에서는 대중음악이나 드라마,영화 등 에서도 대마가 번번이 등장하며 대마를 다룬 영화를 일컫는 하위장르 “stoner film” 가 있습니다. (나)미국의 여러주들의 합법화 /관련링크1,http://www.governing.com/ 참고자료의 마리화나 법안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 알래스카, 오레콘주 , 워싱턴주 등 을 이어 2016.11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스, 메인주, 네바다주 에서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 하였고 당시 통관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64”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대마 1oz(28g)까지 소유 할 수 있으며 여섯 그루의 대마를 재배 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2/ 조지아주 애틀랜타(불법) 의회는 1온스 이하의 대마 소유시 처벌법을 기존 최대 1000달러에서 최대75달러로 낮추는 것을 승인하였고 뉴욕에서는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며 그외 25g이하의 소지했을 경우 1회 적발 100달러 , 2회 적발 200달러, 3회 적발시 250달러 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에서의 소량의 대마, 대마재배는 비범죄화 하며 미국은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대마를 광법위하게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다) 대마가 허용된 세계 각국 참고자료에 의하면 미국, 네덜란드,스페인,우루과이,페루,캐나다,포르투갈,호주,스위스,아르헨티나 에서도 소량의 대마의 경우 개인적 사용 , 의료용 사용을 비범죄화 내지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라) 우리나라의 마약류법률에 의한 대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7.06.29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하는 등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www.thekindland.com 의 ‘대마가 합법인 세계의 모든 장소’ 제하의 2017.2.6 자 기고문 이를 토대로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함으로 보시고 단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대마”를 위험하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외국인들(주로 중국인)에게 악용되어 돈이 새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526

현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위한 제한 조건이 너무 낮습니다. 3~4개월이면 충분히 충족될 조건들 입니다. 이로인해 일부 외국인 주로 중국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대거로 한국에 들어와 조건만 충족한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한편 심지어 혜택 적용받은 약을 자국으로 빼돌린 후 이를 판매하는 악질적인 행위조차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보험료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를 현재 고치지 않는다면 악용사례는 점차 퍼져 건강보험공단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c형감형약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 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적용 조건을 수정 요청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정말 화가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매트 사용자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아이가 쓰는제품에 이런일이..너무 어이 없지만 크림하우스 회사측 반응이 기가찰 노릇이네요 그냥 팔기만하면 다란 말입니까 우리 딸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 매트위에서 지냈는데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나요 출산률이 낮다구요 이런 환경에서 당연한일 아닐까요? 크림하우스 전제품 구매시일상관없이 다 환불조치되어야하고 그회사에도 제대로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 부디 조두순 외 흉악범들을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나영이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조두순 외에도 흉악범들을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강제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당장 빚에 허덕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생겨도 생활고에 힘들어 자살을 할정도로 궁핍해도 국가는 국민연금을 때어가고 내돈이지만 내돈이아닌 죽음의문턱에서도 찾을수없는 최강금고 불랙홀로 매달 빨려들어갑니다 해가거듭할수록 낼돈은 많아지고 받을돈은 작아지고 그돈으로 보험회사에 넣어놨으면~~민주주의에 반하는 강제법 페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은 꼭필요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강제법폐지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출소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쓴 성직자의 신분으로 어린 아이른 상대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작은 처벌로 단죄하기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9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일단,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됩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는 거의 놀이수준의 영어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수학능력평가'라는 큰 관문을 앞에 두고 어찌 됐든 영어를 접하고 공부해야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과도한 선행학습인가요?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분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도 아니겠고 학교에서 방과후에 영어를 공부시켜본 적도 없겠지요. 수업현장에 와서 한 번 보신 적은 있는지요,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는 중대한 교육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민생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며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못듣게 됐으니 사설학원에 보내야 할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학교에서 1, 2학년 수업을 못하게 됐으니 사설학원에 취업해야 할까요? 20만이라니요, 20만이 넘게 글을 읽고 동의를 해야 답변을 주신다니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는 낙태죄 폐지나 조두순 석방반대처럼 커다란 사회적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문제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생계의 문제입니다. 소수 국민의 목소리일지언정 귀 기울이는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고, 그래서 지지한 문재인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어린아이에게 입에담을수없는 극악무도한 짓을한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만 합니다 20년에 나오면 아직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또 가슴을졸이며 살아야할까요 법은 때때로 국민의편이 아닌듯합니다..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자는 특히 더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의 구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철두철미하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어린 한아이를 처참하게짓밟은 모든행동이 음주상태라고 해서 감형이된다는건 앞으로도 모든범죄자에 대해 빠져나갈구멍을 미리제시해준다고밖에 볼수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법으로 잔인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자가 사회속으로 들어온다면 분명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생각하고 아동들에게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는 인권무시하고 처벌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보유세 인상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20억짜리 집 한채와 2000만원짜리 집한채를 똑같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은 형평에 안맞는것 같아요. 소득세도 과세구간별 세율이 다르잖아요. 집값 구간별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서 과세하는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과 1주택자도 세율구간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부답게 현명한 결정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