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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 돈 100원 때문에 택시 기사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040

제가 쓰는 내용들은 택시 내부 운전자 블랙박스(증거)를 기반한 사실로만 적었습니다 4월 17일 저녁 9시 30분경 저희 아버지께선 한 승객(가해자를 ) 태우고 목적지까지 태워 드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거스름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스름돈으로 4600원을 거슬러 줘야 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착각하여 백 원짜리를 2개를 집으셔 4200원을 잘 못 거슬러 주었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잘못 거슬러 줬다고 하자 아버지는 바로 다시 거슬러 주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는 택시비가 5300원이 나왔는데 왜 5400원을 받느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5400원이 나온 게 맞다 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가 속임수를 쓴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내려서 신고를 하라고 얘기하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내리지 않고 경찰에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뒤에도 저희 아버지께 시비를 걸며 " 너는 11만 원밖에 못 번다 " "개인택시도 아닌 주제에 " 등 비하발언과 폭언을 퍼부으면서 욕설 난무하더니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뒷좌석으로 걸어가 사람이 많으니 내려서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다가 가해자는 택시에서 내리더니 뭐라 뭐라 중얼거렸고 갑자기 다시 차에 타려고 하자 아버지는 못 타게 막으셨는데 가해자가 저희 아버지를 힘껏 밀치더니 저희 아버지를 폭행을 하는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 이 땐 택시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소리만 들릴 뿐 영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그냥 밀치기만 했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분들이 도착했고 가해자와 경찰분들과의 대화 도중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cctv를 보니 경찰분들은 쓰러진 아버지를 몇 차례 흔드는 조치를 취하더니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고 약 20분간 바닥에 방치되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한 손은 주머니에 한 손은 아버지께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생전 모습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으나 저를 맞이하는 건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이었습니다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경찰분들의 안일한 대처 방법.. 계속 방치되다가 구급차 도착 직전에나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저희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느껴 이의 제기도 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는 그러더군요 경찰분들에게 괜히 이의 제기했다간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요 단 돈 백원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그것 또한 꾹 참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진술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부검해야 한다.. 처음엔 거절하였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부검.. 칼질.. 막상 그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한다니 ..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으로 만 처리된다 하여서 피눈물을 머금고 부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부검 사인은 "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 추가로 "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경찰서에선 단순 폭행 처리로 벌금 100만 원형.. 더욱더 화나고 소름이 돋는 건 가해자는 벌금형 100만 원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항소 ..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 같았습니다 ..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 저희 아버지께선 매일 집 앞 공원에서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고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습니다 심혈관 약도 잘 챙겨드시며 의사도 약만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이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심근경색의 제일 큰 원인은 " 스트레스 "입니다.. 아버지께선 그 자리에서 심장이 안 좋다고 얘기도 하셨고, 약을 복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저희 아버지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써 언행을 잘못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실랑이중 단 한순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도 폭언을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가요? 단순히 밀쳤으니 단순 폭행? 벌금 100만 원? 근데 그거마저도 항소? 명백히 폭행을 한 사실도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데 어째서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인가요?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 지인분께서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해서 들은 내용인데 가해자는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얼마 되지 않아 그 내용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 반성하고 사죄하고 사과하는 말이라도 .. 그래도 용서하긴 쉽지 않겠지만 ..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악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 그 새끼가 먼저 욕했다고 " 라고 했다더군요.. 사실이 아닐뿐더러 그게 사실이라해도 자신으로 인해 죽은사람에게 그 새끼라뇨 .. 저희집은 변호사 의뢰할돈도.. 상담할돈도.. 여유가 없는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택시를 하시면서 저희 가족 먹여살리셨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이렇게 나오니깐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로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위험해집니다! 재응시 절차 개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3,834

1.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로 내년에 3,000여명 의대 졸업생 중 90%인 2,700명의 젊은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응급실, 병실, 수술실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수백만 명의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2. 심각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의사 수련 시스템이 무너지고, 꼭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에 전공의 지원이 전무하여 필수 의료가 붕괴되며, 5년 이상 장기간 의료 대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피해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시는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3. 코로나19 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사진을 게시했던 일부 의대생들의 행동은 질책 받아 마땅한 잘못된 행동이었고, 지난 8월 22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였던 바 있습니다. 4. 국가고시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응급환자, 중증환자들은 사상 초유의 2,700명 의사 결원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5. 의과대학과 정부는 다가오는 의료 대란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잘못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이 사태는 국민 생명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6.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미 지난 9월 24일에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의사국가고시는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하게 치뤄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 의사국가고시 사태가 해결되려면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정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두 협조하여서 지금이라도 2,700여 명의 미응시 학생들에게 의사국가고시 응시 기회가 다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 국회, 국시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숙한 의대생들의 재응시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 중 단 한 명도 의료 대란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의사국가고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이 국민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정부는 국가 고시 미응시 사태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 대란을 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84

서울 성수동 “성수일로4길”이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과 차가 섞여서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경동유치원, 경동초, 경일중, 경일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성동구와 주민들이 나서서 행정안전부의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경동초등학교는 통학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꺼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부지를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자산을 관리/결정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안전성 확보, 통학로 설치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성동구청이 유치원학부모 설득을 못시켜서 그렇다며 핑게만 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요? 도로문제이니 교육청에서 나설일이 아니랍니다. 꼭 인명사고가 나야 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왜 교육청 공무원들 일하는 수준이, 생각하는 이정도 밖에 안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목: 임산부 외국인 아내, 외국인 등록은 발급 지연 件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153

안녕하십니까. 임신 35주차 외국인 아내를 둔 가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내 본국을 못가게되어 여행비자로 와있던 도중 한국에서 혼인신고를하고,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임신 35주차를 지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비보험으로 병원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비보험으로 병원을 다닌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현재 혼자 일하는 현평상 힘든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출산 저출산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임신을 해서 이쁜 아기가 생겨도 비보험으로 돈은 돈데로 나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외국인 등록증 신청은 20년7월 30일에 하였으며, 아직 심사중 기다려라 2주뒤에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와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곧 다가오는 11월이면 출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로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 글을 올립니다. 혹여나, 심사해서 탈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메뉴얼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힘든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부부님들 께서도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
제목: <대주주 양도세 3억되면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3,223

1.소득세법 제1조(목적)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2.그런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무시하고 불평등하게, 차별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10종목을 2억5천만원씩 (총25억원)을 가진 A는 주식소득이 10억이든, 20억이든 세금 한푼 안냅니다. 반면 주식 1종목을 3억이상 가진 B는 양도소득 1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합니까? 3.납세자의 소득(부담능력)에 따라 과새하도록한 소득세법의 목적과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주식소득이 수억, 수십억인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한종목 금액이 얼마인지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4.어쩌다 이런 괴물 같은 소득세가 태어났을까요? 기재부는 2012년 대주주요건을 보유액 100억원(지분율3%)으로 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처음부터 대주주 기준을 금액(년말시가총액)으로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잡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5.문제의 발단은 기재부가 당초 대주주 양도세 도입 취지를 벗어나 아무 생각없이 탁상공론으로 보유액을 3억까지 낮춰서 일반투자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래잡는 그물로 멸치를 잡으려고 하니, 귤이 탱자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6.분산투자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의 소득은 손도 못데고, 어째서 한종목 보유자만 주홍글씨로 낙인찍어 괴롭히는 것입니까? 년말의 주식시장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7.이런 상황을 잘알고있을 홍남기 부총리는 반성하기는 커녕 잘못된 과거 정책을 고집하며, 국민과 국회의 질타에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년말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8.이게 과연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수장이며, 부총리까지 겸직하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이 최하위인 기재부가 진정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것입니까?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9.기재부는 2018년 외국인 대주주 요건 지분율을 5%로 낮추려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반발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2020년 내국인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부총리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접어야 합니다. 10.부총리는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진정 과세형평에 부합한지 눈 크게 똑바로 뜨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목의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세법 제1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나마 대주주 10억기준을 유지하면 조세부담의 형평을 어느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2,713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3~4년간 가파르게 올라. 특히 정부가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은 지난달 기준 9억2787만원(KB국민은행 조사)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0만여 가구)의 절반 이상이 0.9%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적용받는 고가주택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가 9억원, 전세 6억원을 넘기면 수수료가 두 배 가량 껑충 뛰는 구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900만원(수수료율 0.9%)을 내야하고 양쪽 다 받는 중개업자는 1,800만원을 받습니다. 예1) 전세물건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고 집도 안보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5백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정한 고가주택 기준이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집이 달라진 것도,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주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율은 상한선이고 실제 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소비자의 협의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상한선까지 받는게 보편적입니다. 특히 주택 거래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중개업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에게 합당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3억 대주주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경기부양 인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2,760

외국인은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지분율이 25% 미만 이면 양도세 0원 외국인은 보유금액 상관없이 25% 대주주. 국민은 3억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지분 보유시 대주주. 개인 3억=양도세 22%~33%, 기관=10% 기재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외국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지분율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에 '철회'를 하였죠. 항상 대한민국 증시는 기울어진 운동장, 1년중 10개월만 주식할수 있는 나라. 연말 매도 폭탄. 전세계적으로 보유금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측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 하는 정책을,논리도 맞지 않는 정책을,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왜 이렇게 고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할때, 대통령께서 직접 주문 하신 말씀이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주식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정책이 3억 대주주 입니까? 이것이 현정부에서 말하는 과세 형평인가요?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및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힘을 실어 투자를 유도하면서, 반대로 국민들이 투자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만들어 두는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국민들은 정부에서 내어놓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완전한 실패를 이야기 하고 있고, 말씀 하신 유동자금을 증시에 불어넣어, 기업과 건전한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신 내용과 다르게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부동산도 높은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 3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더 올려도 모자랍니다. 정말 나라의 발전과 경기부양 및 부동산에 거품을 조금이나마 사라지게 하려면 넘치는 유동성이 다각도로 흘러 가야 하는것이 맞는것인데, 어찌 이렇게 앞뒤 다른 정책을 진행 하시는건가요? 국민들이 국내 증시는 많은 제약과 기관,외국인의 ATM기, 놀이터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이정책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현정부는 부동산,증시 모두 잡지 못하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이번 증시 폭락시 동학개미라 불리며, 증시에 힘을 실어 주었으나, 이런 국민들을 다시 내치면서 역행하는 이 정책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불안한 대내외적 변수, 지리적 요건,북한의 변수로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내 증시를 힘을 불어넣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제약을 두어 증시에 힘을 빼버리게 되면, 앞으로 더많은 국민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왜 자국에 투자를 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해외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투자도 활성화가 되고, 장기투자자들도 건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고, 부동산쪽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면, 대주주 10억유지 또는 그이상으로 올려야 됨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제목: 김포한강신도시에 GTX-D와 5호선 지하철 연장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598

안녕하세요 현재 가장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인구유입율도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량뿐인 김포골드라인과 출근지로 나가는 김포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는 지옥입니다. 현재 김포에는 2량이지만 골드라인이라는 지하철이 있으니 골드라인역 지하로 GTX든 5호선이든 연장을 조속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골드라인은 김포 시민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바로 골드라인과 환승 연계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뿐더러 주변 부지를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소비자보호원의 자율규제에 대한 폭넓은 권한 부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138

본인은 2016년 9월경 *** 렌탈 침대를 "등록비 면제, 제휴카드 할인, 3년 의무약정, 6년 소유권 이전"이라는 *** 측의 설명을 듣고 계약하여 사용해왔습니다. *** 침구를 사용한지 일년도 안되어 온 몸 구석구석이 아프고 베겨오면서, 저는 *** 고객센터에 여러번 전화로 문의하고 불편을 접수했었습니다. ***는 침구 렌탈과 관리를 내세워 계약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관련 불편 접수는 제대로 응답 처리해주지 아니하는 까닭에 결국은 침대 사용을 포기하고 간이 메트리스와 토퍼를 침실 구석에 따로 마련하여 불편하게 사용하면서 의무약정 기간 3년을 참고 지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측은 계약당시 계약서(본인)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약정 기간을 훨씬 지난후에야 저는 4개월마다 오는 *** 침구 관리 영업직원에게 물어서 날짜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 측은 계약당시와는 다르게 6년 약정을 내세우면서 위약금을 언급하며 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 측과 계약 당시에, 제가 사용하던 카드는 ***측이 제휴카드로 교체 발급 신청하여 자동이체를 해갔었습니다. 3년 후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카드사측에서는 새로운 *** 제휴카드가 자동발급하면서 약정 할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폐기되었고, 저는 카드 자체를 해지하여 *** 측의 자동이체 출금을 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소비자분쟁 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는 자율 분쟁 기업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영향력이 없다는 설명을 들으며 분쟁 해결이 지체되면서 저는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저는 공유경제의 떠오르는 값비싼 품목인 렌탈 관리 침구가 ***측의 사전 영업 설명과는 다르게 악용되어 계약당시 아이패드 전문을 읽을 기회조차없는 소비자의 간편 사인을 받아낸 계약서를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6년 할부의 어처구니없는 고가의 제품 판매를 강제하는 기업활동을 규제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둘째로, 자동이체에 사용되는 소비자의 카드는 그 주체인 소비자에 의해 계약과 해지가 가능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이 해지해야 해지가 되는 카드사의 영업방침이 정당한 것인지 규제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311

2020년 의사 국가 시험 추가 시험은 없는 것이고, 다음 시험은 2021년 하반기 정규시험임을 명확이 공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주십시오. 의대 4학년 학생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의사 3000명 1년 지연배출 손실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무너지는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하면 추가 시험을 고려할 것 같은 복선 깔기, 국민 감정 우선 운운하는 언사 등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상황을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지칠 때까지 추가시험을 밀어 붙일 것입니까? 올해 및 내년 정기시험까지 어떤 꼼수로도 추가 시험이 없음을 천명하여, 더이상 국력이 소모되고 시민들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현실적 보완과 개선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537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인해 많은 기업의 재무,회계 실무진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대기업은 감사법인에 수십억의 용역비를 주고 회계법인에 회계법인을 또 사용하여 대응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을 갈아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것은 알겠으나 분식은 분식을 마음먹은 법인이 자신이 감사용역 수수료를 주는 회계감사법인과 마음먹고 하는게 분식입니다. 근데 벌근무는 선량한 계속기업만 서고있네요. 대표이사 친인척 관계인지 확인해라 / 원천세 계산 내역을 회계에서 검증 하라 / 이거 스크린샷 떠라 / 원천세 납부시 납수신청 납부내역 은행스크린샷 출금스크린샷 영수증스크린샷 다 하나하나 떠서 첨부증빙써라 등등등등등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답없는 제도 인력과 피로도 누적으로 이걸 많게는 매일 어떤 업무는 분기 어떤업무는 매달한다고 생각하니 우울증을 수반하는제도, 실질적인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회계 공시업무가 아닌 감사인에게 보여주기위해 업무를 따로 두세번을 더해버리는 제도 말도 안됩니다. 법인이 돈버는 이유가 감사인에게 감시받기 위해서입니까 ? 사고는 기업과 감사법인이 치고 왜 선량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결국 비용낭비 사회적 피로 누적입니다. 실무 입장에서 밸류는 하나도 없고 쓰잘데기 없이 절차만 늘리는 업무. 절차가 적절한지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인절차를 만들고 그 확인절차에 대한 확인절차를 또 만들고...나중에 중소중견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 회사들 감당못해서 법인 닫거나 빚내서 외주비용 대서 회계법인에게 수수료만 내야됩니다.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 강화 대찬성입니다. 지금의 업무를 위한 업무 보여주기식 업무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고와는 아무 상관없는 업무들만 늘고있습니다. 사모펀드를 허가하고 감시하는 관계당국이 회계전문가들로 이뤄졌다는게 경악스럽습니다. 금융관련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소용없습니다. 부디 퇴보하지말고 발전하는 제도가 될수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씨 고소 고발사건(작은도시 보령에서 많은 피해자를 만든 장본인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259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충청남도 보령이라는 작은 도시 입니다. 인구 10만밖에 안되는 작은도시 한다리 걸치면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도시에서 이**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씨 한분 때문에 보령 전체에 피해입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피해자만 수십명이 되는데 이**씨는 아무 죄책감없이 보령을 돌아다니며 자기는 아무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일말에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보신분들은 다 알지못하지만 수십억대의 피해금액입니다! 펌프카, 크레인, 철물, 철거업체, 일력, 하다못해 자기가 먹은 우유값도 안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미안함에 고개도 못들고 다녀야 정상아닌가 생각합니다! 허나 이사람은 정말 떳떳이 고개를 들고 자기는 정말 잘못도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다는 식입니다. 이분이 법원에서 자기는 피해입으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겠지만 미안한 생각을 했던 분이라면 처음부터 한분 한분에게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법원 판사님앞에서 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닌 자기 방어적인 사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몇 년동안 기다리고 시간도 많이 주었습니다.! 이**씨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더군요!! 적은 시간도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희는 돈도 시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희가 원하는 보상이라는건 이**씨가 구속 수사를 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끔 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씨가 이작은 도시 보령에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는데 저희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거는 정말 원치않습니다. 판사님! 청화대관리분들 그리고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도와주십시요!! 나쁜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이 세상 정말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16,303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고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간호학도들이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시험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응시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 직종(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응시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자료를 인용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의사의 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287,000원으로 원가인 315,776원의 약 9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에는 책정된 응시수수료가 원가의 4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간호사의 응시수수료는 시험 원가의 120%를 넘었으며, 국시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자에게 1인당 18,904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시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에서만 32억 8808만 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간호직을 제외한 의료인 직종에서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기록했습니다(치과의사 23억 3290만 원, 한의사 9억 4438만 원, 의사 6억 236만 원 등). 즉, 타 직종의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던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가 소폭 인하된 적은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직 응시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5년 16,441명 -> 2019년 21,517명). 그런데 전국의 간호사들은 다른 의료인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소득은 다른 의료인에 비해 많게는 1/4 이상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근무여건 개선과 기본권 보장 없이 무작정 간호사 수를 늘려온 정책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늘린 간호사들에게 국시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시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문제제기 및 소통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표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시원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명확한 회계자료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혹독한 업무환경과 근무조건 속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간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간호학도들이 강제적으로 타 직군의 응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공식적인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기관과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나아가 합리화시키는 작금의 사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전국 18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연서명 및 단체행동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당연한 행동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더는 비상식적인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넘어서지 않는 응시료 책정은 물론, 타 직군에 예산 지원이 있게 되는 경우 간호직에도 동등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목: 환경부의 거짓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4 ~ 2020-11-13
참여인원: 1,423

포항시 양학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허위사실 기록에 대한 고발에 대해, OO지방환경청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허위로 기록하고 적용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말하는 거짓은 어떤 것입니까? (1) 실제 환경현황조사 장소와 기록장소의 상이 -. 대기질 및 소음 측정장소 3곳 모두 사업 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전혀 영향이 없을 한적한 아파트주차장으로 정해 측정하였으나, 기록은 3곳 모두 도로변 지역으로 허위 기록하여, 도로변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소음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허위 기록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거짓-부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형 지질조사 허위 작성 -. 사업자는 총 13곳의 지형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5곳은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깊은 숲속이었고, 어느 한 지역은 ㈜OOO가 관리하는 특별지역으로 ㈜OOO에 공문으로 문의한 결과 시추작업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질조사 위치는 GPS좌표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어느 한곳도 기록된 곳이 없었습니다. -. 시추공 내 지하수위 측정기록 역시 시추작업을 하지 않은 곳의 시추공내 지하수위 측정기록도 모두 허위 기록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거짓-부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경관시뮬레이션 거짓 작성 -.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분석의 목적은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건축물로 인한 위압적, 돌출적 경관, 이질적 개발로 인한 경관부조화, 조망차단 등의 경관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관분석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AUM의 스트리트뷰를 써서 경관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도 했고, 그나마도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확인한 시뮬레이션과도 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15층 아파트 앞의 산위에 35층의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같은 높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에서 정한 절차도 무시하였고, 허위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는데 OO지방환경청의 의견은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업대상지가 조망되지 않는 지점을 선정하여 의미 없는 경관시뮬레이션이 실시되어 경관시뮬레이션의 부실을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온실가스 분석을 위한 (산림내) 수목 수 기록 1/5로 축소 -.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온실가스 분야는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에서도 「본 사업지역은 분지맥에 준하는 산림녹지축 및 도심지내 거점녹지(도심숲)의 기능을 하는 입지로 충분한 보전가치가 있는 바, 사업성 재검토 필요가 있으며, 지형의 훼손이 심각하고 중점검토대상지역(식생보전등급3등급이상지역과 식생보전등급4등급이상이면서 경사도20도 이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양호한 산림식생의 훼손 역시 심각하며, 계획적 기법으로 보전해온 생태축을 단절 및 훼손시켜 자연환경적 입지여건이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지역입니다. 양호한 식생지역이라 당연히 산림내 수목수는 상당한 수량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훼손되면 당연히 온실가스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는 전체사업지구의 수목수를 1/5로 축소하여. 온실가스분석(수목에 의한 CO2저장량 및 CO2흡수량)을 하여 온실가스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도 OO지방환경청은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거짓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거짓이어야 거짓으로 판단합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거짓 판단기준(첨부)을 명확히 정해 놓고도, 정부관청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대한의 국민 여러분! 진실이 거짓에 밀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거짓없는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목: 뉴욕에서 영주권자 한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1,884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에 재학중인 ***입니다. 3월 코로나 이후로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나, 당시 뉴욕은 코로나 발병률 1위인 도시였고, 무증상 감염자였던 친구들도 많아서 괜히 한국으로 코로나를 옮겨갈까 염려되어 부모님과 상의 후 뉴욕에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8/30 저는 뉴욕에서 한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며, 저와 공적인 사이였고, 저보다 나이가 10살 더 많아 뉴욕에 아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회의 끝나고 점심을 먹자고 제안한 것은 저였으나, 저는 2번씩이나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했고, 당일 6시에는 다른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오라는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고, 점심을 마시며 꺼내주는 맥주를 마셨으며, 계속되는 술자리에 완전히 안먹겠다고 강하게 부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조금씩 먹겠다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당장 911에 전화하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병원으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사람 거실 소파에서 혼자 떨고 있던 제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이 사람 집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야 했던 밤이였습니다. 9/20 제가 제 개인 SNS에 그 사람이 성폭행범이며, 그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가 있고 당일 사건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그 사람이 제 3자를 통하여 평화롭게 넘어가고 싶으니 사과문을 올린다면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학교와 NYPD에 신고한 상태이고 공론화 할 거란 사실도 이미 상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인생을 돈으로 해결 받고 싶지않아 민사소송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형사건이 진행중임에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죄마저 만들어내려합니다. 가해자는 병역기피자로 한국에 들어간다면 바로 공항에서 잡혀서 군대로 잡혀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제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따라 들어간 뒤, 군사재판에서 그 사람의 죄를 밝혀야하나요? 저는 그 사람이 뉴욕에서 미국법으로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를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381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하시다 사업을 하시게되었고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회사의 부도로 현재 3년의 형을 받고 '**직업훈련교도소'에 계십니다. 사업을 하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고 그 결과 신장암 판정을 받어 신장 한쪽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이후 폐로 전이가 되서 폐 수술을 또 하셔야했고 폐에서 전이가 멈추지 않고 뇌로 전이가 되어 개두수술과 함께 감마나이프 수술을 '서울대암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후유증으로 폐혈전이 생기셔서 혈전약과 함께 항암제도 복용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이는 멈추지 않았고 미결의 상태에서 다시 뇌와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로 전이가 되셔서 집행정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했습니다. 집행정지 상태에서 뇌는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으셨고 다리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형이 확정되어 '**직업훈련교도소'에 계시지만 뇌암과 폐암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암이 커지기 시작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서울대암병원은 갈 수 없다고 하여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에 진료를 받게한 상태입니다. 3년 형을 받으신 것은 부도 후 경제적인 문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당연히 죄값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값을 받으려면 건강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후 죄값을 다시 치르고자 합니다. '서울대암병원'에서 처음부터 수술을 받으셨기때문에 아버지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추후 감마나이프수술로 뇌암전이를 다시 수술하셔야 해야되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검사측에서는 겉모습은 아직 살만한데 형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말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일 밖에 모르시는 분이 수술 후 건강을 찾고 다시 죄값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교도소'에 병동 6호실에 계신데 이 방은 혼자 쓰시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여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법무부에서 말씀하시는 인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조사하여주시고 하루빨리 현집행정지를 허락해주시어 수술을 받으신 후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제목: 뺑소니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241

2020 항고 1380 광주고검 713호 배당 교통사고가 난지 몰라서 응급처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갈비뼈9개골절 나이가 많아 수술을 버틸수 있을지 몰라 수술 포기 Z자로 뼈가 붙고 있고 골절된 뼈가 폐를 찔러 기흉 혈흉으로 인해 장기들이 괴사위기까지 갔으나 폐만 2/3녹아 내려 없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폭력사건인줄알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빠를 저렇게 만들었나 신고를했는데 경찰조차도 ~~에휴 CCTV를 보고 교통사고인줄알았고 당연 뺑소니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더라구요. 사고를 내자 헐레벌떡내려서 피해자를 길옆으로 끌어 내고 3분후 옆에 타고 있던 피의자의 아내가 만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라고 119에 신고해서 119에 실려가는 것까지 보았고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항고자격이 없으나 너무 억울해 하니까 항고 접수해준다더군요. 영상을 보고 뺑소니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된 과정들을 다 적으려니 너무 길어져서 다 지우고 딱 영상만 올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이런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분통해서 낮에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밤에 잠이 들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의 힘으로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7살 자매의 손을 잡아 주십시요 추악한 아동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912

1988년 저는 7살 꼬마여자아이 였습니다.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7살에 철이 들어 버렸습니다.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입을 닫아야 했던 저는 외갓집 사촌오빠의 성노리개 였습니다.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더러운 손 더러운 입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지금 이순간도 손이 떨려옵니다.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여러분의 도움이 저희 자매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실수 있습나다.너무나 어렵게 자라왔기에 겨우 방두칸짜리 에서 세남매가 함께 살아야 했던 저희는 한방을 칸막이로 막아 오빠와 저희 자매가 방을 나누어 썻습니다.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그 칸막이로 들어오는 한사람이 있었습니다.바로 세살많은 사촌 오빠였습니다.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무섭습니다.옆에 여동생이 깰까봐 그더러운 손에 그더러운 입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는척만 해야했던10년 제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한테 집은 안전하지 못한곳이 었습니다.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저희 엄마때문입니다.엄마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불쌍한 우리 엄마는 지켜야 했습니다.당시 저희 아빠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 였습니다.저희는 매일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하는 정말 불행한 유년시절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도망가라고 얘기도 해보고 이혼하라고도 해봤지만 엄마는 묵묵히 그폭언과 폭행에서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였기에 더이상 엄마가 다치는 걸 볼수 없었기에 제 입도 닫혀야 했습니다.만약 제가 입을 열었다면 아빠는 엄마를 죽였을테니까요.7살부터 시달리던 성추행과 성폭력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혼자 숨죽이며 울어야 했고 국민 여러분 7살짜리입니다 그때부터10년 죽고싶었고 힘들었습니다 자는척하며 잠투정하는것처럼 짜증도 내보구 ..하지만 그 손길과 입은 몇시간을 그렇게 절 괴롭혀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아빠한테 죽고싶다고 통곡을 하여 보았으나 한번도 무슨일이냐 물어주시지 않던 저는 오히려 어린애가 그런말을 한다고 몇시간씩 방에 갖힌채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오직 엄마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1997년2월에 어느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빠랑 같은 대학에 합격한 사촌오빠는 시골애서 상경해 학교 근처에 방을 얻었던 그 가해자는 거의 저의 집에 살다시피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2시쯤 오빠가 술에잔뜩취해 그가해자와 함께 드러왔습니다.물론 그 가해자의 몸에서도 심한 술냄새가 나더군요.혹시나 아빠가 깰까바 계속 오바이트를 하는 오빠를 진정 시키고 들어온 시간은 새벽3시였습니다.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히 문이 열리던 때와 달리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던 그 가해자는 결국 저를 성폭행하더군요 딱30초였습니다. 아픈 통증이 밀려와 악 소리를 지르자 제 입을 틀어막았던 손은 질안에서 뭔가 흐르는 느낌을 받고 일어나려는 순간 제 첫정은 그렇게 잃어갔고 가해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 나가더군요 그리곤 며찰을 보이지 않았습니다.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30센티 옆에서 자고 있는 동생이 깰까봐 입을 막고 울어야 했던 그날 제인생은 사라졌습니다 그30초에 저는 원치 않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저는 학교를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은 말로 다할수 없었고 1997년 17살짜리가 할수 있는건 없었습니다 아빠 몰래 학교를 가지 않았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저는 아빠한테 들켜 줒지암ㅎ을 만큼 맞았습니다.학교를 안 갔다는 이유로 저는 그날 아프다고 소리도 지를지 않고 맞았습니다 뱃속에 애가 죽어버리기를 바랬거든요 그렇게 한달 두달 세번을 아빠한테 맞고 정말 7시간을 감금 당한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그날 제가 토한피가 세바가지가 넘었는데도 뱃속에 아기는 강적이더군요 더이상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한달을 누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당장 상담을 받아야 했고 당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아무말이 없으셨습니다.엄마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 하셨겠죠 충분히 그러실 분이기에 엄마를 원망할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은 그날 아이가 너무커져 버려서 낙태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를 약을 넣어 죽여 유도 분만을 해야 한답니다 저는 처음 그렇게17살에 출산을 하였습니다.그렇게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붕대로 감은채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느새 소문이 나있더군요 상담을 드렸던 담임 선생님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그길로 가방을 들고 나오는 저는 지금 정신질환자 입니다.그이후 수많은 자살시도와 약물복용 이제는 어느곳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하지만 그건 제 실수 였습니다.그렇게 지키고자했던 동생이 다음 타켓이 될거라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살이 넘어서야 겨우 집에 갈수 있었던 저는 동새의 우울증이 엇나감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사실을 알게 된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였습니다.그 일이 있은후 20년이 된 지금도 전 정신과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었던건 아동성범죄 특별법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단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그 특별법 안에는 제가 당한 그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더이상 이일을 묵과할수 없었고 제100년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한마디 사과 한번 받지 못한 그가해자는 너무 잘살고 있는 모습에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상이 다 알려진다해도 국민 여러분께 무릎꿀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가해자가 처벌 받을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여러분의 한표가 저희 자매의 한을 풀어주실수 있습니다 이럴게 무릎꿇고 간절히 요청드립ㄴ다 이청원이 국회에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