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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스포츠토토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13

현재 스포츠토토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1. 모든 것은 독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독점은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한 곳이므로 서비스 주체가 마음먹은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횡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벌이진 예로, 야구 핸디캡을 시즌 중에 없애거나, 기존의 콘텐츠였던 해외축구 언오버를 없애거나, 강팀 핸디캡의 기준을 -1을 없애고 -2 또는 -3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핸디캡을 주는 베팅업체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열거했던 것들은 베팅을 하는 베터들이 그나마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어 참을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인 케이토토는 좀 더 수익을 내고자 법적 환급률의 테두리인 70~50프로 사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월드컵 아시아본선에서 실시간 상황에 따라 중국과 사우디 경기의 구매를 막아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현재 케이토토의 만행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환급률은 불법사설업체를 양산하고 있다. 해외 배당업체들은 환급률 95프로를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급률 85프로입니다. 이 환급률 85프로는 한 경기 구매했을 경우이고 두폴 강제로 구매하여야 하기에 72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급률은 60프로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케이토토가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식 합법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려는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이는 크나 큰 불만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 아래서는 무조건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북한의 아오지 탄광처럼 착취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예인가요? 왜 우리나라 국민만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야 하나요? 일반 국민은 언제부터 희생만 강요 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3. 불법사설토토는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률로 인해 불법사설업체가 양산되었고 이 업체들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도박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낯설지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청소년 도박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친구의 돈을 뺐고 더 나아가서는 강도, 사기짓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불법사설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있습니다. 이는 큰 사회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4. 일반 성인 역시 마찬가지.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1%로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수학을 배우고 경제를 배웠으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위탁업체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현재 파리,뮌헨,맨유를 선택하면 배당이 1.2배당입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은 1.7배입니다. 10만원을 베팅할 시, 배당금은 2만원과 7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놓고 보면 350프로가 차이가 납니다. 3.5프로 차이도 아니고 350프로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서비스업체가 어디 있나요? 동네 슈퍼가 2군데 있는데 한 곳이 다른 곳 보다 3.5배가 비싸다면 누가 그 곳을 이용할까요? 나라에서 시켰으니 3.5배가서 사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고 계속 저항하면 징역살이를 시키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독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독재 공포정치를 하는 북한인가요? 5. 최순실 일당이 이 사업을 접수하려고 했다. 현재 착취구조로 되어있는 이 스포츠토토사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기로 유명한 최순실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이용해 이 사업을 꿀꺽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으로 위탁업체를 지정하니 이러한 일은 앞으로 반복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 2의 최순실이 나타나 수익률 높게 책정하여 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6. 해결방안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열거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업체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럴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해외 업체를 정식으로 승인하거나 국내 업체를 3곳 이상 지정하여 해외처럼 현실적 배당으로 운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장논리에 맞게 자유경쟁체제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사설토토는 자생할 힘이 사라질 것이고 음지에서 사용되는 수십조 이상의 스포츠토토 자금이 햇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돈은 전부 세금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증세하지 말고,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한 세수 확보가 기대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가들의 연구가 면밀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마무리하며...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토토 분야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후진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가 도박사업이라 사행성을 조장한다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경륜,경마,강원랜드 등 모두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착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이 착취적인 구조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해를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취가 먼저다'라는 적폐를 꼭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언어폭력에대해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사는 초등학교2학년 남자아이에 엄마입니다. 저희아이 휴대폰으로 친구들이 문자가 오길 야이 개** 아 ㅆ**야 등 9살짜리 아이들이 할수없는 비속어를 보내오고 저녁 6시가 지난 시간에 다른아파트 놀이터로 나오라며 연락을하고 실제로 신체적 폭력이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희아이는 언어폭력과 따돌림아닌따돌림을 당하고있었습니다. 선생님과도 몇번 상의를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모습을보고 도저희 안되겠어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전학가는것을 원하고 다른피해는 없었는지 학교에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원합니다. 또다른 아이가 저희아이처럼 피해를 입고도 말을하지못하고 친구들과 멀어지는게 싫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니까요 .
제목: [온라인,모바일게임] 사행성 뽑기(룰렛)아이템을 법적 폐지 또는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468

현재 국내 온라인, 모바일 게임시장에 기업 수익의 한축을 담당하고있는 뽑기(룰렛) 제도의 곪아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E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제적 2차 피해를 방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대 중독중 하나가 게임중독이듯 현재는' 과금중독' 이라는 새로운 중독이 생기고있습니다. ※문제점 1. 한도금액이 정해있지않은 일명 바다이야기와 같은 룰렛 시스템 2. 한도금액이 없는 사행성 게임에 12세 또는 15세 이용등급 3. 뽑기(룰렛)의 상품중 좋은 아이템이 등장했을경우 모든유저에게 안내메세지가 노출되며 뽑기(룰렛)의 상품의 홍보 및 구매 권유의 분위기를 조장 4. 0.0001% 확률로 담첨이 되었을경우 사용금액의 수십,수백배에 해당하는 아이템획득으로 사행성, 도박성을 보이고있습니다. 5. 현재 인터넷방송에선 XX랜드로 칭하며 뽑기(룰렛)으로 실제 도박을 연상하는 불법행위가이루워지고있습니다. 5. 이로인하여 사용자간의 현금거래 분위기를 조장 이러한 사행성의 문제점으로 수천만원의 빚과 가족, 친구들까지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으며 현재는 게임중독뿐만이 아닌 사행성으로 인한 2차 피해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3대 중독중 하나가 게임중독이듯 현재는' 과금중독' 이라는 새로운 중독이 생기고있습니다. ※개선요청사항 1. 뽑기(룰렛)확률성 유료아이템은 폐지해야합니다. 2. 사행성 방지를 위한 월 20만원 이하의 결제로 개선바랍니다. 3. 위와 같은 게임은 "사행성","도박성" 문구를 표기바랍니다. 4. 사행성, 도박성 게임은 만18세 이용 가능으로 변경바랍니다. 자제력이 부족하다, 안하면 그만이다 등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런부분이 어렵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것이 나라이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짊어지게 하는 현 재도,법이 개선되거나 폐지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대 중독중 하나가 게임중독이듯 현재는' 과금중독' 이라는 새로운 중독이 생기고있습니다. 현 뽑기(룰렛) 아이템은 사용한 금액의 값어치보다 몇 수십배의 이득을 취할수있는 분명한 '사행성 도박' 시스템입니다. 즐거운 E스포츠 게임문화를 개선하고 게임중독을 나아가 경제적 2차 피해까지 속출하고있는 지금 상황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3대 중독중 하나가 게임중독이듯 현재는' 과금중독' 이라는 새로운 중독이 생기고있습니다. https://youtu.be/CQzcYWvmF6I
제목: 국민은 안전한 주거를 원합니다. 국민 안전 및 행복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횡포에 철퇴를 가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83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예로 동탄 부영의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6/0200000000AKR20170816145600003.HTML 이 문제는 부영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건설사 문제입니다. 대부분 건설사는 시공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입주자들에게 감언이설로 모든 하자를 잘 처리할것처럼 말했다가, 사용승인 후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지으면 되는데, 일부러 대충 짓고 나중에 하자 소송으로 합의하여 적은금액으로 퉁치는것 같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힘이 없습니다. 자용자가 입주전 하자보수를 요청하려면, 1.사전점검 및 입주 전에 하자를 체크하여 하자리스트를 건설사에 제출합니다. (전산 입력시에 임의로 빠뜨리거나 다른 호수로 전산에 입력합니다. 사용자에게 입력내용 확인 안해줍니다. 요청해야만 보여주나 요청하라고 말도 않해줍니다.) 2.건설 담당자들은 하자가 90% 처리가 될때까지 다른곳으로 발령이 않나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하자 처리하면서 다른곳을 일부러 하자를 냅니다. 사용자를 지치게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3.사용 승인이 나면, 이제 막나갑니다. 일부 건설 담당자들은 소송을 걸라고 클소리 칩니다. (소송을 걸면 그동안 하자처리를 안할 수 있고, 합의에 합의를 거처 가격 낮추어서 충당금으로 한번에 주고 끝낸다고 한다는데.. 건설사가 돈을 적게 들여 한번에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4.전산에 입력된 하자들이 처리 완료되었다고 전산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가서 확인해보면 처리 않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산상으로 90%이상 하자처리를 완료시키고 (사용자 동의 없이 ) 건설 담당자를 다른데로 발령시킵니다. AS팀으로으로 넘겨서 하자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하자처리는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5.소리를 처도, 울어도, 매달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용자는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가 바라는 바대로…) 요즘은 새 아파트 입주하면 하자 소송이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분양으로 건설사에게 이득을 주었는데, 건설사는 사용자에게 부실 아파트를 돈받고 팔고 하자 처리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모든 주택은 하자투성이 부실투성이만 남게 될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나 법이 이런 건설사에게 제대로 철퇴를 가하지 않은 결과라 봅니다. 정부와 법이 바뀌어 •정부는 사전점검 및 하자에 대한 기준, 요청 처리 기한을 정부가 더 명확히 만들어 주고, •하자처리 건수를 정부가 관리하고(최소 하자 기간이 남은 아파트, 주택등 부터 최대 하자 기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아파트, 주택 등) •사용자는 하자 처리 요청을 정부에 온라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자를 건설사에게 지시하고, 완료승인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정보에서는 하자 건수가 과다하거나 중대 하자가 많거나, 하자 수리를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건설사에게는 징벌적 배상 및 현재 건설중인 모든 건설 중장기 중단 및 10년 이상 선분양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선분양을 없애 주세요. •부실의 수위에 따라 대표자 및 건설 담당자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주거의 안정을 위해 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전월세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건설사의 횡포에서 국민이 눈물짖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사현안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전쟁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함으로 사드배치는 무의미 하다. 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충남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신고리와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모두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세운 철탑 모두를 없애버려야 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 입니다. 그리고 성주참외는 판매가 줄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괘씸죄와 걸린죄입니다. 차라리 한국의 안전을 위해 성주가 희생했으니 피해는 안가게 해달라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은 2049년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 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돈이 없어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문제로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왜 그런 행동을 못 취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처사에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인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장비를 도입하고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사드를 사서 배치하면 됩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목: 국가고시 가산점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3

국가고시 가산점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에서는 전문직에게 가산점 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라는 점수가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격권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7급의 경우 총점이 600점 만점인데 거기에 5%면 30점이죠...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들은 비자격수험생들보다 수험과목점수따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가산점 5%를 더 부여하는 것은 비자격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비자격수험생들도 컴퓨터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1%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7년부터 컴퓨터자격증 등의 가산점은 모두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혹은 그 자녀들, 전문자격증에게 부여하는 5%의 가산점만 남아있어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나 자격증이 없는 수험생이나 절박한 건 똑같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억울한 시민이 죽든말든 상관 없으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일을하고 잠시 중단하여 쉬고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성년 남자,여자를 떠나서 묻지마폭행,묻지마 살인,데이트폭행등 확실하게 처벌이내렸으면 합니다. 살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수없듯이 폭력또한 절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죽거나 뼈가부러는등 장애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제목: 소두증도 극희귀질환 조사때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소두증도 극희귀질환 조사때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1. 소두증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만 유일하게 진단 및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산정특례 등록된 코드내용 참조) 2. 소두증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질병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참조) 3. 개인의 보장을 위해 가입한 사보험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희귀질환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보험청구를 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내부자료 참조) 4.소두증은 사망률이 높고 생명연장을 위해 치료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경기.발작) 5.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과 비슷합니다 (시.청각장애.대.소변장애.발달장애.경기등) 6. 경미한 소두증은 신체적인 성장과 활동이 되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완치가 어려우며 사회에서 살아갈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불안.폭력장애등..) 7.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질병에 대해 진단 되고 치료되는 곳이 한군데 이다보니 치료를 놓치게 되어 장애아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7년 발달장애 바우처 예산액 참조) 8. 소두증 치료를 하는데에 주치료인 수술에 대해 적극적인 활성화 부탁 드립니다 (아주대 소아신경외과 교수운영 카페 참조) http://m.cafe.daum.net/Cranioface 9. 인간의 장기와 모든 신경을 지시하는데 필요한 뇌를 수술로라도 해결하여 뇌의 성장이 되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위 카페 게시판중 학술내용 참조)
제목: 유사수신업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당방위법 신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1

얼마전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가정집에 칩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을 일이 있었죠. 전 정당방위법의 신속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도움을 주다가 시비에 휘말려 처벌 받는 어이없는 일 을 당한후, 남의 일에 절대 끼어들지않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시비에 휘말릴까 모른척 하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외로운 죽음이나, 도움받지못해 사람이 다치면,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뉴스에서 사회를 원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인보다는 결과만 가지고 법을 따지는데. 실제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수밖에 없지요, 시비를 먼저 걸엇다던지. 흉기로 위협하던지 하면 나의 신변을 위해서도 적극적 방어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정당방위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악플러들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한 나라의 지도자를 모략하고 탄핵 운운하며 심지어 급사라는 말까지 하는 그런 악플러들 처리해주세요. 저 아래 있습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제외된 지역의 부동산 시세(프리미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 진행에 대해 아낌없이 찬성을 보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실거래가가 어떤지 집어보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부산의 경우.. 강서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라 불리는 지역은 상가 1층 대부분이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더군요. 법원, 극장, 백화점 등등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형평수 25평 내외의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입주한지 1년이 안된 아파트(분양가 1억8천)가 벌써 3억 가까이 올라갔다니...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꺼라고 부동산에서는 지금이라도 사라고 하더군요. 1억 웃돈을 주고 입주할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1순위 청약해도 청약가점에 매번 떨어져도 꾸준히 넣는게 서민의 일인가 봅니다. 청약 담첨되면 로또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위해 청약 신청을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1. 투기과열지구를 여기저기 선별하지말고 전체로 잡으면 안될까요? (물론 돈 있는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하겠지요) 2. 앞으로 부동산 규제할 카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규제가 됬으면 합니다. 3. 청약신청시 실거주자 우선으로 선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분양권전매 같은 사후의 규제말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요~~
제목: 타과진료시 산정특례 적용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이식 환자입니다. 지난 6월에 정기진료를 보러 갔다가 타과진료시 산정특례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식환자로서 그동안 대전에서 서울로 먼 길을 다니며 신장내과 진료를 볼때 타과 진료를 함께 보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감사하게 진료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 이식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곳들도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부작용들로 인해 타과 진료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식환자의 경우 이식한 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다른 병원은 이식환자라 부담스러워 하고 또한 약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타과 진료를 의뢰하고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봅니다. 그래야 담당 선생님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좋거든요. 전 이식 후 같은 병원에서 아이도 2명이나 출산했습니다. 물론 신장내과 선생님과 산부인과 선생님의 협진이 있었기때문에 무탈하게 출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진료보러 다니기 힘들었지만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그리고 서울에 계신 신장내과 선생님도 같은 병원 산부인과를 다니라고 추천해주셔서 힘들지만 다녔습니다. 타과진료시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는 좋은 제도도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받아야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이식환자이고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과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타과진료시 산정특례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료비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이기에 제 상태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다시 타과진료시 산정특례 적용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079

정부에서 선발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해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입니다. 영어능통자를 모집한다는 공고..학교현장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공무원에 준하는 정년까지 일할수 있다는 조항(분명히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발이라는 사실..이런 것들 철썩같이 믿고 다니던 직장 내팽게치고 좋아하는 영어 실컷 가르치면서 공교육에 헌신하겠다고 들어온 세월이 이제 10년을 향해 갑니다. 자격이요?? 서울소재 이화여대 졸업,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업,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유, 정교사 경력2년, 학원 운영경력 5년, 미국 미시건주립대 테솔과정 이수, 이화여대 테솔과정 이수, 토익점수 915점. 현재 초기 교육청 공채 영전강 3기로 임용된 초등학교에서 7년째 근무. 6학년 영어전담 도맡아 몇년째, 영어모든 업무 담당, 방학중 영어캠프 2주 운영. 이래도 자격미달입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 시켜달라는 게 뭐 그리 부당한 요구입니까?? 매년 재계약을 빌미로 정교사의 갑질, 인격침해, 교무부장의 성희롱까지 참고 있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현장을 떠나는 날, 터트리려고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서 희망고문을 당한지 어언 몇개월 입니다. 희망고문 당하는 기분이 얼마나 천당과 지옥을 오갔는지 책상에 앉아계시는 담당 국장님. 짐작이나 하십니까? 교육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님 기자회견 발표에서 저희를 "공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 하므로" 무기직 전환에서 제외한다하셨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 인격살인입니다!! 임고생들 각종 유언비어와 폄훼발언들. 강사를 쥐에 비유하여 했던 퍼포먼스! 찟어지는 가슴에 신익현 교육부 지방 교육지원 국장이 소금물을 들이부으시네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허탈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온라인상에 얼마나 허위정보와 허위사실들로 소수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임고생들과 기득권 교사들이 난도질했습니까? 그러한 허위 사실 여론조작으로 그동안 아이를 가르치는 영어전담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인지도 모르셨던 학부모들은 무자격강사가 교사시켜달라고 생떼쓰는걸로 아시고 반대하십니다. 토익 700밖에 안되는 강사..지잡대 출신...부유층 어학연수 다녀온 지잡대출신...뒷구멍 빽으로 들어온 자격안되는 무자격강사....난무하는 허위사실들입니다. 교육부가 붙인 싸움으로 티오절벽에 몰린 임고생들과 기득권 교사들이 저희에게 씌운 허위 프레임입니다. 대중들은 사실로 믿고있지요. 이렇게 노노간 갈등 일으켜 피흘리는 모습 보고 웃고 있겠지요. 공무원분들. 영전강 정리할 명분 쌓았다고. 애초에 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정해진 결론을 두고 명분을 쌓으면서 저희를 희망고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인 저희가 기득권 층인 전교조, 교총집단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캐치프레임 아니었나요?? 저희는 교원수급정책실패에 따른 분풀이대상으로 지목되어 각종 음해와 허위사실들로 매장당했고 학교안에서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들의 따가운 눈초리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정책 실패를 저희같은 약자의 등에 올라타 일부 해소하며 노노간 갈등을 일으키고 뒷짐지고 수수방관만 해오더니 결론을 정해놓고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희망고문을 한뒤 내팽겨쳤습니다. 이제 내팽겨쳐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도 폐지가 목전이고 다음 해를 기약할수 없는 해고의 문턱앞에 와 있습니다. 심의위윈회에서 결정된 무기계약직 부결이유가 "교총, 전교조, 임고생집단의 반발을 무시할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할줄 몰랐습니까?? 숫자적으로 감히 게임이 되나요? 정부가 뒷짐지고 저희를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링에 올려놓고는. 피터지게 맞고 쓰러지는 꼴 보며 웃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영전강 정리할 명분쌓았다고. 치가 떨립니다. 그 잔인함에. 교육부의 무능과 잔인함에. 인권 말살이고 인격살인입니다. 도저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학생들앞에서 웃을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믿고 살아온 정부입니까? 없는 제도를 제가 만들어 지원했습니까? 공무원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이 상처를 어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로 저희 직종은 난도질 당하고 오히려 해고의 등불아래 놓일것이 뻔합니다. 저처럼 오래 일해온 사람들 해고 1순위가 되겠네요. 향후 또 "공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 할 것이니까요. 신익현 국장님! "공교육현장의 안정성 저해" 발언 대단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현장에서 견뎌왔던 영어회화전문강사님들의 가슴에 얼마나 비수를 꽂고 계시는줄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헌신한 것은 다 어디가고 그저 분탕이나 치는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의 공교육현장에 8년을 헌신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 대한" 존엄성 침해와 생존권 저해"에도 답변해 주십시오. 꼭 답변바랍니다.
제목: 운전 전문학원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운전전문 학원 제도 는 현재로서 부실 운전자 양성 으로서 현재는 면허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것 같습니다. 초기 전문학원 취지가 일정 시간의 운전 교육 기관에 등록 교육이수 후 자체 평가 질좋은 운전자 배출 이었을 것임니다 허나 지금은 평가 항목 삭제 시간 단축 10시간 이수 시험 국가직 시험이 10시간 교육 ~~현재 차량 증가 도로여건 복잡한 이시대에 시간이 늘어나야 할 시점에 시간 축소 전문학원 설립의 취지 무색 단계적 교육 질좋은 운전자 양성 단 10 시간 운전능력 부족 ~과거50시간이 넘던교육 시간이 교통이 더 복잡해진 현실에서 시험 항목 축소 필기 시험은 문제 은행식 출제 문제가 미리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문제지에 고시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가 유출식 쉽게 생각하면 시험 문제지가 외부로 반출됨 필기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면 합격 기능시험 감독은 학원 관계자가 시험 감독임 (검정원 )국가 자격증 감독이 학원 관계자임 양심적 시험감독 불가함.어떠한 자격증도 관계자가 할수 없는걸로 암 그런데도 국가직 자격증을 관계자가 감독 그리고 1인이 감독함 정말 어이없는 정책임 국가 자격증을 1인이 감독하는것 첨봄 시험감독관 2인 이상 의무 화 해야함(검정원) 이하 전문학원 시험 감독을 국가직 공무원 입회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교통공단)시험 감독관은 외부 인사 국가직 공무원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인사 또는 시험 감독관 은(검정원)학원과 직접적 관계 없는 자 로 임명 또는 국가직 시험장에서 시험 진행 등 개편이 필요 하다고 하는 바임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무기 임니다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더 무기가 돼어서는 더이상 멈추어야 합니다
제목: 공기업 장애인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반기 공기업 기술직 준비하는 장애인입니다. 공기업들이 장애인들에게 채용때 ①가점만 주는 기업 ②아예 가점을 주지 않는 기업 ③장애인 전형으로 소수를 뽑는 기업 등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사회적최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들어간다는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뽑지 않고, 공기업 마저 생생내기식으로 가점만 주지만 필기에 합격하여도 면접에 다 떨어집니다. 의무적으로 (고졸,대졸)분리해서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기술직도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송파 세모녀 사건' 생활고에 몰려 최후의 선택 밖에 없는 극빈층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수년전 극심한 생활고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없는 유사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이런 비극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사건이 있을때마다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 강화, 복지 공무원 확충, 지원요건 완화 등 햬결책을 발표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저 허울뿐인 구호뿐이란 진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이 생활고에 몰린 서민과 극빈층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자신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당사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노후에 편안히 살기 위해 연금을 납부하고,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시스템인데 노후가 되기도 전에 자살을 하는 이땅의 서민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제목: 경찰대와 각군의 사관학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2

21세기에도 아직 20세기의 제도가 같이 공존하는 현실이 우습기만 하다...전란 후 한반도는 정말 거지국가중에 하나 였었다...그래서 그때에는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도 나오기가 어려워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최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얼마전 폐지된 사법고시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가난한 집 자식들에게는 출세의 동아줄이었지만 현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되어서 폐지하게 된 것이다...법대가 고시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신림동에는 고시낭인들이 즐비하게된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노량진을 보면 알 수가 있다...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결국 특권층을 양사하는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정상화시켜야한다. 전두환 정권때 신설된 경찰대, 각군의 사관학교 등등은 정말 21세기에는 맞지않는 제도이다...일반 병사들도 대부분 대학을 다니다오는데...소위로 온 육사는 그들이 대학생활보다는 사관학교 생활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쏘가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병사들의 생활을 모르면서 이상적인 군인의 자세와 행동을 요구하는 그들을 무시하는 소리다. 경찰도 9급 순경직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순경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10년은 현장에서 일해야 가능한 얘기다...승진시험을 봐서 최단 기간으로 진급하는 경우에 가능한 소리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새파란 놈이 경위로 오면 주변 사람들은 허탈하다. 고시출신들이 5급 사무관으로 신규 채용되면 처음에는 낲작 엎드리고 일을 배운다고 한다. 하지만 일은 좀 알면 그들의 특권의식이 발동된다고 하더라...대학 동기도 7급으로 공채합격한 친구인데...이점에서 열불이 난다고 하더라.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상류층의 자식들이 대부분 이런 특권계급을 독차지하고 있다...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기정 사실화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한다고하지만...역시 그들도 특권층 아닌가??? 하지만 이런 오래된 적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을 또 꼴통보수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때문에 다시 재집권하기위해서 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하는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정부의 힘은 대통령한테서 나오는 것이 대통령제인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특권층 양산제도를 폐지하고 맨 아래에서부터 차근 차근 승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병사로 출발해서 간부가 되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간부양성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가 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각군마다 출신이 다르고 성골이니 진골이니 하는 신라시대 소리를 지금도 하면서 내부분열만 조장하는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한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적이다. 정은이가 핵을 백날 위협해봐야 누가 관심이나 있나....??? 그저 양치기 소년의 헛소리일 뿐이지만 국방개혁과 경찰개혁 등등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동안 존폐 논쟁이 일었던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글이 경찰 내부전산만에 올라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찰대도 경찰관과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연내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9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대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계급은 순경과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단계로 이뤄져 있다. A경위는 또 경찰대 출신 상당수가 졸업 후 경찰이 아닌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찰대를 본인 성공의 발판으로만 여기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내 이직하는 졸업생들에겐 군 면제 취소, 급여 반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관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나는) 퇴직해 경찰조직을 떠나지만 경찰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A경위의 게시글은 조회수 1만회(11일 오후5시 기준)를 넘어섰으며 “이제 때가 됐다” “(경찰대 출신은) 졸업 후 승진에만 몰두하고 경찰조직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는 등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없는 집 자식들이 학비 없이 최고 대학 다닐 수 있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댓글도 일부 달렸다. 이런 가운데, 경찰대는 인식조사를 통해 오는 11월 중 경찰대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조사는 경찰대 운영방안(존속, 폐지, 일부 개선)뿐 아니라 경찰대가 경찰조직 발전이나 전문성제고, 대국민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조사는 전체 경찰관(약 12만명)과 경찰대생(414명), 일반국민(약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11월 중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개인회생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1

개인파산으로 매달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로 빠듯하게 맟쳐 변제액이 결정되어 고등학교및 초등 자녀가 있어 학원비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물가 상승등으로 변제를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등을 내야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부담되어 개안회생부분에대해 전체적 제도 손질을 봐야할거같습니다. 살자고 한건데 오히려 죽을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안되니 학원에 보낼수 밖에 없고 먹자니 물가가 오른 식료품을 안살수 없고 국민으로써 세금을 안낼수도 없고 이러니 변제액은 매달 밀리고 변제액이 밀리니 회생 무효된다고 법원에서는 통보가 오고 ... 정말 사지로 밀리네요.숨통 좀 뚫어주세요. 살고 싶습니다.몇년만 버티면 되는데 힘이 드네요. 변제유해기간을 두던지 기간안에는 세금면제나 감면을 하든지 뭔가 대책 좀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