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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8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을 매년 큰폭으로 인상하시는데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오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시급만 만원으로 올리자 올리고보자 이러면 되는겁니까... 일하는 알바생들을 다 내보내야하는겁니까 ....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시급을 큰폭으로 올리는겁니까.? 사람들에게 월급이 많이 돌아간다.... 더 나은 삶이 된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게 될겁니다. 돈을 많이 못버는데도 올라간 시급만큼 월급을 줘야하는 업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건가요? 장사를 하면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내야하는 세금도... 자영업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줄 알고 계신건 아니신지...정치인들처럼 버는걸로 착각하고 계신건 아니신지... 귀를 막고 계신건지..... 아니면 진정 모르시는건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도 그만하세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여기있는 글들 다 읽어보시긴 하시는지..
제목: 빠른년생 대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6

현재 고3으로 살고있는 01년생입니다. 친구들과 1월1일에 놀 생각을 하고있는데 저만 01년생입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는데 성인은 아니고 또 취업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하철 경로우대 무료요금을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8

지금 다들 알다시피 서울교통공사 제정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지인을 통해 듣기도 했고,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 직원들의 복지 수준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협상을 통해 계속해서 불협화음과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달리 돈을 보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을 눈쌀을 찌푸리게 엄청난 광고들을 개재하며 그 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피해를 오롯이 돈을 내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으로 경로우대 무료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여기서 무료요금제 폐지란 노인들도 그대로 돈을 받아내자가 아니라, 경로우대 무료요금을 폐지하되 그 기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정말 무료요금제가 필요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기준 강화를 통해 모인 요금들이 더 좋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다 못해 100원 200원씩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민심을 잃는 길이 아니라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공사 재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들 - 눈쌀 찌푸리게되는 광고들. - 파업(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 불협화음 - 새로운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 등등 경로우대 무료요금제에 대한 인식 - 노인의 무분별한 대중교통( 지하철 편은 적어지는데 이용자 수는 지하철편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이용으로 기본 요금을 내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낌. - 지하철 이용 중 '하다못해 100원만 받아도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2천원은 받겠네' 라는 우연히 듣게 된 말. 등등 관련 제도를 개선 수정할 시 효과 - 새로운 사업의 추진으로 이용 환경이 좋아짐 - 이용 환경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 파업과 불협화음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 -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광고들 줄어듦 등등등등
제목: 교복값 보다 비싼 학생 아우터 교복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교복값이 일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되어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 교복지원까지 되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교복보다 더큰 문제가 학생 아우터 입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학생들이 점퍼를 입고 다니는데 서로 좀더 좋은 신상 점퍼를 입기위해 부모님께 조르고 돈이 부족하면 청소년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 바이트 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신상 점퍼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복 상한가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해주는 금액30만원의 두배정도인 50만원정도 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것도 많구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이처럼 비싼 점퍼를 입고 다니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싼 점퍼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과시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기회가 되면 조금더 좋은 점퍼를 사고 싶어 하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몇년전에는 일부 브랜드 점퍼가 너무 비싸서 등골 브레이커 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교복으로 빈부격차 없애고 학생신분도 나태내고 통일해서 입고 다니면 뭐하나요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교복 살 돈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교복보다 더 비싼 점퍼로 빈부격차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복값 지원도 좋지만 교복위에 걸칠수 있는 저렴한 교복패딩 점퍼를 만들어서 교복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들 딸 가진 학부모님들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제목: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작은 돌 하나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9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김정호 의원 법대로 구속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8

김정호 갑질 의원 법대로 구속 요청합니다! 더불당 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요! 자한당과 다를거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자한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자한당처럼 뒷처리도 제대로 안하는겁니까? 김정호의원 그 갑질은 일반인이면 항공법에 걸려 5년이하의 징역이라했습니다 김정호의원 일반인처럼 똑같이 구속시키십시요! 국민들 지지 계속 떨어지면 더불당도 자한당처럼 되실수있습니다!
제목: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첫 입주시 7천5백만원 전세로 입주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점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2016년에는1억8백까지 올려줬습니다. 2017년 말 이사를 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다며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동산 상황을 이해하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제가 살던 집은 말그대로 깡통주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전국에 본인 말로는 100여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독촉하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본인은 1%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의 실명은 강남규입니다. 저와 강남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 뿐 아니라 전국에 저와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금이 유일한 재산인 저와 같은 소시민, 소시민을 농락하는 강남규와 같은 부동산업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있을 국토부 관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국방TV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국방홍보원 소속 국방TV는 국가기관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대부분 프리랜서 입니다. 한팀당 많게는 13명정도 구성되는데 그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 12명은 프리랜서입니다. 게다가 4대보험도 적용이 되지않아 촬영중 사고가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초까지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다 6월말부터 최저시급을 받기도 했지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방tv에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5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 국방을 포기합니까 고모부를 죽인 잔혹한 자입니다 형을 죽인 패륜아 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믿고 국민들이 허리 졸라멘 세금을 퍼주고 전세계 다니면서 김정은 특사 노릇하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배신당하면 책임잘거에요 아니면 말고 하십니까 서만은 살기 힘들어 하는데 그만 북한편 드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국민 불안하게 하세요
제목: 대통령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8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 국방을 포기합니까 고모부를 죽인 잔혹한 자입니다 형을 죽인 패륜아 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믿고 국민들이 허리 졸라멘 세금을 퍼주고 전세계 다니면서 김정은 특사 노릇하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배신당하면 책임잘거에요 아니면 말고 하십니까 서만은 살기 힘들어 하는데 그만 북한편 드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국민 불안하게 하세요
제목: 억울했던 경찰생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북로 143번길 35-8 번지에 살고 있는 전태봉입니다 저는 89년 6월 17일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주 흥덕경찰서 근무 당시 2003년인가 잘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남이지구대 근무할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지구대장인 경감 박한용 이 관내 사찰인 안심사로 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알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지금도 이런 경찰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감찰조사를 벌여 제가 비아냥 거렸다면서 저는 80킬로미터 떨어진 충북 영동경찰서로 좌천시키고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금품을 받은 지구대장은 청주시내 바로 옆 경찰서인 당시 상당경찰서 (현 청원경찰서)로 인사이동 시키면서 감봉1월이라는 경징계를 하고 경찰청장 표창으로 상계하여 견책 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근무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었고 승진시험을 보아도 낙방하는 일이 발생하여 모든걸 포기하고 지내다가 이제 정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면 억울함이 없을텐데 불의를 보고 못참는 성격이라 그대로 직언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지내오다가 퇴임하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목: 청와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을 삼가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청와대는 적폐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을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언론입니다.
제목: 건설업 부문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온유한 강인함과 뚝심에 이끌려 현재까지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50대 중반의 건설기술자입니다. 요즈음 세간의 화두로 오르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정부-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때부터 국민들의 가장 큰 원성이 선거 후 “논공행상” 이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국정실패로 인하여 탄생한 현 정부가 또다시 공기업 및 정부요직에 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수장으로 앉히는 행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지지철회를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분야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건설 분야는 약 30년간 몸담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코레일 사장이 건설업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 분명한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정치외교와 행정학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건설업계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수장과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지요 ??? 또한, 그사람들이 수장으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수하의 사람들은 과연 몇명이나 그 예하기관에 들어가겠는지요 ??? 물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기의 “논공행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인사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의 정부가 저와 같은 소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그 기대감 또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소시민들을 각본에 없이 직접 만나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개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는 우스개 소리를 저 같은 사람들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시겠지만,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취임 초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시간으로 되돌아 가야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정어린 글을 감히 올렸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현재 추진하시는 제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읍참마속” 의 심정으로 소시민들의 생각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오며,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1.서언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고, 군부 독재 및 일부 정권을 잡은 자들의 부정 부패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제안 가. 정치: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고, 면책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연금 없애자 나. 교육: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되는 수시 없애고 예전처럼 학력고사 하나로 갑시다. 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박0희가 만들어 놓은 부당한 법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연금 월 최대 수령액 200만원으로 제한하자. - 국민의 세금을 왜 국민 동의도 없이 공무원들과 국개의원 들이 좌지 우지 하는 건 아닌 듯 최대 수령액 제한하면 재정 부담 등 많은 Risk 요소가 사라질 것임 라. 언론개선: 팩트 없이 정치적 기사로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언론사 Closing 마. 민원제도 개선: 팩트 없이 단체 이익만을 위한 민원 제기 및 단체 행동은 사안 면밀한 검토을 통한 전원 구속 (예: 한YOU총 등 )
제목: 전재산 전세보증금안돌려주는 주인들형사처벌해주세요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1

너무힘듭니다 지방경제적위기및집값하락으로 집주인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배째라식입니다 민사로 압류까지 걸어도 꿈쩍도 안해요 매일 술로지새고 스트레스로 머리가빠지고 힘듭니다ㅠ 있는사람한테는 몇 천이 우숩겠지만 평생힘들게 모은재산입니다 강력한조치가 있어야됩니다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 한 여강사 징역 10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목과 같이 강제 성관계(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런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을  4년 계약 및 연장 계약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이땅에 적폐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 입니다. 관료들이 재벌들과 결탁하고 재벌은 언론과 결탁해서 이 나라는 적폐세력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4년이후 심사평가후 연장계약하는 방식으로 모두 계약직으로 바꿔주십시요.
제목: 경남 재 거래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5

요즘은 하루 하루가 피를 마르게 합니다 경남에다가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니 세상 하직하고 싶기만합니다 조현아 땅콩 사건은 갑질이다고 온국민의 질타를 다받게하더니 거래소의 몇몆사람들의 밀실 심의는 갑질중에 갑질인데도 어찌 그냥 내버려두는지요? 갑경남의 5000명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경남이 다시 살아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5000명 소액주주들에게 삶의 희망을주십시오
제목: 위험의 외주화.국회도 외주화합시다.(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대한국민 한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금이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국회의 인식이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거같습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누가 옳고 그름을 밝히자는 건 아닙니다. 국가라는 인식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하는 21세기에 80년대에 머물러있는거 같습니다.특히 국회의원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좌우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좌우 어디든 분리수거 않되는 분들은 있으니...저만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결코 있어서는 않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 다수분의 가족분들 중에 누구가 격거나 격을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외되겠지요. 위험의 외주화할꺼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국회도 외주화를 합시다.(국회의원분들 보시고 각성하세요.) 국회의원자리는 그만큼은 특권과 지휘 +국민에 대한 책임이 동반된다는 걸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 무게를 항상 생각하시길바랍니다.(보잘것없는 국민이 몇자적어봅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성 좀하시라는 의미로 올립니다..) ※어느정도 공감하시면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몇자로 바뀔 국가라면 진작에 바뀌었겠지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인거같습니다..
제목: 전자담배 금연 광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0

최근 전자담배 광고에 남성과 여성의 흡연 장면이 나옵니다.물론 흡연 여성들도 늘어나지만 굳이 광고에 남성,여성의 흡연 장면을 보일 필요가 있는지요?이건 성차별이 아닌것 같은데...
제목: 김정호국개의원을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4

공항에서 메뉴얼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어린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얼굴 사진까지 찍어 협박하며 공항의 안전을 방해하는 등 안하무인적 행태를 보인 국개의원 김정호를 규탄하며 국회의원직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행위는 가식적인 사과로 끝날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체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김정호같은 인간이 또 나올것이다. 선민의식이 몸에 배어 자신을 음해하는 음모라며 오히려 갑질을 당했다는 미친 넋두리를 해대는 이 자를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징게하고 사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퇴직연금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서 맞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3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등을돌리니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힘든 국민들이 민원을 하면 개념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전화를 하면 소화기 내려놓고 민원 종결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일반 전화 번호 추적을 하여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옆에 직원 좀 바꾸라고 하고 차장이라는 사람은 비웃고 이러니 밑에 직원들이 똑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지금 너무 힘이들어 눈에 보이는 내 돈이기에 기초 수급자때 납부한 국민 연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무식하고 개념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하고 이게 힘든 국민을 두번 울리는 처사가 아닙니까 왜 힘없는 국민의 소리를 안들어 주시나요 왜 강제로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납부를 해야하나요 지금 개인회생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금 죽겠습니다. 국민연금 담보 대출이라도 해달라니 공적자금이라서 안된다고 하고 60세 이후에 받던지 죽어라 그러면 준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가 없는데 무슨 노후보장 지금 국민이 잘살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실업률에 무너지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게 나라 입니까. 이게 더불어사는 국가 입니까. 세계적으로 챙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불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외쳐보아도 왠 개념없고 미친여자가 짖어대는 개소리로 듣고 있으니 참 으로 억울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집값 10억 올랐다가 이제  1천만원 빠졌다.겨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7

문정부는 기득권 토건 언론 기레기들이 연일 집값 빠진다고 죽는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기바랍니다. 이번에 못잡으면 진보정권을 끝입니다. 다시는 우리역사에 진보정권은 없을겁니다. 집값은 하향안정화가 정답이며 국민들은 주거에 대한 과도한 부채나 비용지출보다는 건전한 소비를 통해 활력을 찾는게 답이지요. 다주택자 매물도 일정부분시장에 나오게해야하고 지속적인 신규,재개발,재건축도 공급되게 하여 하향안정화를 정책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무능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부동산으로 경기회복시킨다면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제목: 2019년 판매직 아르바이트 일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의외로 판매직 아르바이트만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비용이 2019년부터 인상되는데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내용인즉!! 고양시 일산그랜드 백화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 53세 주부입니다. 2018년까지의 잘못된 아르바이트 비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2019년부터 적용되는 8,350원인 알바비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아침 10시까지 출근하여 오후8시 30분에 퇴근하면 총 10시간 30분 근무하는데 알바비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요?? 또 주말에 일해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식사도 20분정도로 해결하고 바로 근무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시간당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 종일평균금액과, 시간당 평균금액은 얼마나일까요?? 답변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건강 보험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저희 장인 어른은 10년 동안 같은 길을 오토바이로 다니 셨습니다. 사고 당일 사거리에서 앞에 덤프 트럭이 가니깐 같이 가셨는데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골반 뼈가 부서지고 중환자 실에 1주일 입원하셨고 현재도 간병인 도움이 없이는 거동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했다는 정황만으로 상대방에서는 보험처리도 안되고 심지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는데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되어 1000만원의 4배인 4000만원 청구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희 장인 어른은 아파서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 사위 입장에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노인이 신호위반 했다는 정황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몇 백이 아니고 몇천만원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지 ? 누구를 위한 건강 보험인가요? 과연 일반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가요?
제목: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월급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최저임금 안된다고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월급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최저임금 안된다고 하나요 자기네들도 최저임금 월 150만 받고싶어서 그러는거죠? 설마 자기네들 300~400씩 가져가면서 남들은 170 받는게 배아프다고 하는건 아니죠?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0

대통령님께..!!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 5,000여 명의 1,500억원이 공중분해될 상황입니다.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제약의 레모나가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경남제약의 성장과 함께하고자 투자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알수도 없는 10년 전의 문제로 인해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에 이르는 이상황이 억울할 뿐입니다. 매일 매일 억장이 무너지나 아무것도 모르는 87세 노모와 8살 1살 배기 아이들을 보면서 버텨야 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상장을 외치는 정부 시책과도 어긋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과 나머지 소주주의 억울함과 불행한 현실에 대해 돌보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목: 우리에게 급한게 북한철도인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6

북한 얘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에 혈안이 되어 너무 직진만 하시니까 국민의 일원으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 장담하고 확신하는게 있으신가요? 대통령께서는 아주 무겁고 조심스러운 북한 관련 사안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작정 밀어부치기 식으로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나라안 사정이 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얼마나 힘든지, 잘사는 사람만 살수있는 세상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왕래의 꿈을 꾸시네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도발 한두번 인가요? 안전이 확인된 북한도 아니고 핵포기도 안했고 보장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철도부터 놓겠단 건가요? 북한과 경제,문화,정치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안의 경제도 못 살리고 반쪽짜리 남한 땅 정치도 버거운데, 아직 위험지대인 북한과 왕래부터 하시겠다구요? 혹여 남북 통일 된들 남북이 정말 화합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다툼이 크듯 남북 간의 분쟁도 끊이 지않고 준비안된 상태에서는 더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재정치,공산국가의 수령인 김정은이 문화개혁이라도 하나요? 기복심한 독재자인 김정은입니다. 남한 비방하고 형제,친인척 할것없이 안면몰수하고 처형한 독재자,야만인인데 갑자기 철도를 놓자니 국민의 공분을 살 일입니다. 힘든 국민을 더 돌보고 우리의 안위, 경제부터 돌보는게 먼저 아닐까요? 다혈질인 김정은을 달래가며 북한과 겉으로 가까워진 그림은 더이상 바라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전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팍팍 드는 요즘입니다. 돌아가고 싶네요. 우리나라 살릴 일을 찾으라고 뽑은건데 난데없이 북한에 눈을 돌릴 줄이야.. 무거운 북한문제는 국민들의 말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주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해도 국민이 손놓고 대통령 맘대로 하는거 보고만 있지않습니다. 벌써 다음 대통령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경제와 국민을 돌보는 대통령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를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수십년을 풀지 못한 숙제를 단 몇년에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시나요?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여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안듣고 큰일을 진행하려 하십니까? 제발 천천히 갈 일은 천천히 가주세요. 나라안 경제,난민부터 해결해주세요. 우리가 난민되기 직전입니다. 실제로 돈없어서 힘들어서 자살하고 아사하는 도움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의원들 뱃속만 채우게 하지마시고..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음주 운전 취소 수치가 발생하였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취소가 안되는 현행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윤창호법이 무색할 만큼 음주운전이 늘어만가고 내 가정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언론사의 직원과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그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세상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계속 침체되는데 북한에 철도와 지원이라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7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계속 침체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심지어 세금이 역대급으로 걷었다고 뉴스기사가 뜨는데 정작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지않으려 하고, 외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세금이 국민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복지 하시면서 돈과 투자만 하면 되는줄 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조금만 더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북한과의 외교, 철도, DMZ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부터 잘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수급자, 혼자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 대학교 생활비와 등록금에 먼저 빚을 지고 사회로 첫걸음을 무겁게 시작하는 대학생들 최저시급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에게 늘어만 가는 정부의 세금. 믿고 정부에 맡긴 연금이 반토막 나가는걸 지켜보고 있는 노후 준비의 어머니 아버지들. 하지만 북한에 철도 하나 놓으려고 아둥바둥 대는 우리 정부의 모습. 국가 세금을 올려, 국회의원들의 밥줄을 더 풍족하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이게 최선입니까, 내실이 튼튼해야 외벽도 무너지지 않을텐데. 국방은 온갖 비리로 넘쳐나고, 기사는 국민들이 기레기라 칭할만큼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며, 부채가 늘어만가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퍼다주지말고, 먼저 내실을 다져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목: 수소차나 전기차의 충전소를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수소차나 전기차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소차나 전기차 차종들이 출시되고 있고 많은 관심과 기술진전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 때문에 해당 시장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벌써 많은 충전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우리나라 기술이 후에 뒤쳐지게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좋은 기술들이 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부 각처의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폐족으로 향하는 문통과 민주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7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학교방학이 이상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요즘 학교방학이 1월 중순부터 3월 초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듯해요 ~~이방학이 누구를 위한 방학인가요? 방학을 하는 이유가 멀까요? 너무 덥거나 추워서 학교에 가기 힘드니 잠깐 쉬자~~이런게 취지가 아닌가요? 이추운 날씨에 학교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네요ㅠㅜ 방학의 원래 취지를 살려 제대로된 방학을 실행해주세요~~
제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대환영이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고발된 핵심자 조국. 임종석 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가 왜 없죠! 청와대는 응답하라! 최소한 조국.임종석 휴대폰을 압수하였는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4

국민을 우롱하면서 능멸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 수색인지? 묻습니다 고발된 핵심 관계자인 조국과 임종석 근무 장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 정권에서 그것이 부담되고 곤란하다면 다음 민주 정권에서의 적폐 척결 수사로 미루어 두더라도, 최소한 폭발 직전인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일시적으로 보듬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로 최소한 조국과 임종석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야 합니다
제목: 진정한 페니미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

진정한 페니미즘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남녀는 불평등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기회균등이나 능력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일자리와 제대로된 평가와 활용이 필요하다.이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제목: 지하철  노조의 임금이 너무높다! 무슨나라가 이러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5

국민들 형편 안중에도 없는 심각한 수준의 지하철 노조!
제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6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속도를 지금 당장 없애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셨으면 당장 내년 인상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확대, 상권활성 지원....이런 것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아래 중앙일보 링크 기사는 현실입니다
제목: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3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강추위만큼이나 가슴이 시립니다ㆍ 5000여 소액주주의 꿈을 앗아가지 않도록 경남제약 다시일어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간곡히청원드립니다ㆍ
제목: 타미플루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8

저희 아이가 A형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 복용 한시간후 경기를 일으키며 이상행동을 보여서 119를 불러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약 부작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방송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당하고나니 정말 불안합니다.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시아허브국가로서 양양 청주 무안 김해공항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4개공항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아시아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해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수준으로 키워야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돌봄노동자)근무시간 휴게시간 없이 9시출근 5시 퇴근이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돌봄노동자는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모든 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더욱 쉴 수 없는데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는 무급 초과근무를 초래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으면 신고하랍니다 ~ 말은 쉽네요 누가요? 신고하면 해고당하는데 누가 할 수 있답니까? 보조교사도 제눈에는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위해 발표한 것으로ㅂ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어도 좋으니 아니 현실적으로 쉬지 못하니 휴게시간 없이 9시출근 5시 퇴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왜 우리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5

얼마나 지지리도 못살면 철도 하나 자기네가 못깔까요? 이런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몇나라나 될까요? 장거리용 비행기 하나없어 남의 나라 비행기를 얻어타고 가면서 김정은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김정은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벤츠 요트등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매년 수조원을 쓰고 있다는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민족을 말살 시킬수도 있는 핵개발에 돈을 쏟아 붇고 있다는것도 전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깔아준다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김정은에게 묻는다! 쪽팔리지도 않느냐? 거지냐? 배알도 없느냐?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해서 철도 하나 못까는 나라가 됬으면 너라도 잘해야지 제발 정신 차려서 너희나라 철도는 너희 돈으로 깔아라 당당하게 얘기해라 대한민국 도움 안받고 니네가 깔겠다고 핵 다폐기하고 개방해서 중국 베트남 처럼 나보란듯이 잘살아라 그래서 니네 돈으로 철도 깔아라 제발 주위국가에 손벌리지 말아라 문재인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너의 호구가 아니다
제목: 김정호 더불당의 김포공항 cctv 조작없이 전량 공개하라. 참여연대와 좌파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3

김정호 더불어 위장전입당의 김포공항 갑질cctv 조작없이 전량 공개하라 대한항공 마누라의 갑질 등 모든 갑질 cctv나 동영상은 즉각 공개하는 jtbc mbc kbs 한겨레 참여연대는 삼상등의 갑질이었다면 벌써 언론이 야단났을거다. 그런데 그냥 담담하게 소량의 갑질한 사람의 의견만 내놓고 있다. 전량 cctv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