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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716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입니다.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손님도 없는 빈 매장을 영업시간동안 지키고 있습니다.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매장이다보니 영업시간단축은 마트에서 조정하지 않는 한 영업시간까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얼마전 울산의 요양병원감염으로 확진자는 이번 달에만 200명이 넘었으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울산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옆 동네 부산은 2.5단계로 격상하여 시간단축 9시로 시간조정하여 영업시간단축이 들어갔는데 3단계나 다름없는 현 상황에 울산시장은 코로나방역에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부동산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오늘은 현대중공업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데 이렇게 손님도 없는 빈 매장을 언제까지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밖에 매장은 9시로 영업시간단축이 들어가서 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대형마트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홀로 손님도 없는 빈 매장을 지키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하는게 나을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정기휴무 외엔 인건비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다들 나와 있는 상황에 단1시간만이라도 매장이 아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근 1년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2단계 같지도 않은 어설픈 단계로 여러 자영업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3단계 해서 몇 시간이라도 빨리 문 닫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체감은 3단계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형평성 없는 스크린골프장   폐쇄를  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559

현재 2.5 단계에서 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이고 이 보다 감염력이 높은 pc방 영화관 멀티방 다이소 백화점 각종 술집 및 음식점등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염확률이 마스크벗고 목욕하는 목욕탕이 높습니까? 각방에서 10평되는 공간에서 1-2명 게임하는 스크린골프장이 높습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세요? 어디가 위험한지 물론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는 감염위험이 높다는 걸 인정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라고 다같이 적용하는건 후일 소송감 밖에 되지 않고 빙대본의 직무 태만입니다. 현재 100평도 넘는 매장에 하루에 10-25명정도 손님이 오는 스크린골프장을 집합금지시킨 정부는 후일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장도 목욕탕처럼 3단계에서 16제곱미터 당1명을 받던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총량제를 적용하여 하루에 50평당 10명을 받게 하던가 물론 업종별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총량제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일찍 영업을 종료하게 되지 않을까요? 벌써 코로나가 창궐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이제는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노동자 살수잇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73

대통령님 이하 국토부.노동부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저는 평택시에 위치한 **(구 **택시)택시 민주택시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입니다. 저희는 정부(국토부)에서 정한 택시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잇습니다. 전액관리제란 일일단위 기준액외에도 주 또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미달시 임금을 공제하거나 금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함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노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국토부에서 지침대로 전액관리제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소재의 다수의 택시회사가 정한 기준금(사측이 주장하는 바는 성과금을 주기위한)을 맞추지 못하자 저희 노조원들을 야간에만 근무하게 하거나 임금 지급을 늦추는 등 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부터 평택시소재의 다수에 택시회사들이 다시 사납금제로 돌아가면서 저희 회사또한 6월부터 다수에 회사가 시행한다는 것을 근거로 사납금제에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정부가 정한 택시 전액관리제를 어긴다는것을 반성하고 또한 잘못된것을 저희노조만이라도 바로 잡고자 회사측에 서면공문을 보내어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자라고 수회 보내엇지만 회사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엿고 전액관리제를 위반 하지 않앗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관리제를 준수 한다고 통보하엿던 회사는 임금을 2개월째 체불하엿고 체불이유는 "기준금을 달성하지 못하여 삭감하였다" 라고 하는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노조는 평택시와노동부평택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였으나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서민인 저희는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나 아직 평택시와 노동부평택지청은 업무처리를 느리게 진행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택시는 수년간 자동차옵션을 넣엇다는 이유로 기사당 입금액을 2천원씩 더받는등 복수노조 설립등 여러가지의 부당 행위가 잇지만 증거수집이 어려운것을 제외하고 증거가 명확한 사항은 평택시와 노동부평택지청에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 제발 이 힘든 코로나19 생활속에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잇는 저희에 사정을 헤아려 조속히 시정조치 될수잇도록 도와 주세요. 문제점 1.전액관리제 위반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3.임금 체불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제발 이 힘든 시기에 살아 갈수잇도록 도와 주세요 제가 국민청원에 가입이 안되 저희노조 사무장이 대리로 올립니다.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대출금상환을 연기해주세ㅛ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59

코로나19로 힘들고 사생결단의 시점까지 온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받아 생활해오던차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저조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실정입니다. 대출금상환이 다가오니 1년만이라도 상환시기를 늦쳐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갚지안겠다는것 아니고 현 경제상황이 너무도 안좋기 때문에 1년만이라도 연장을 해주시면 큰힘이 될것인데.. 정책지원금,월세지원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소자영업자들은 피부로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의 대출상환을 1년이상 연기해주시면 큰 힘디 될듯싶습니다. 재단과 기금에서는 막무가내로 계약데로 상환을 독촉하고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하루벌어 하루살기도 힘이 듭니다. 이런한 정책이야말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아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해외선물  유튜브 **와 불법대여계좌업체 처벓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13

지체장애인2급인 우리 엄마, 엄마의 대소변을 받으면서도 행복했던 우리 가족들, 아내, 올해 수능 본 딸, 중1 아들.. .올해 9월에 우연히 유튜버 해외선물을 하는 걸 보다가 유명 해외선물 유튜브 **가 광고하는 해외선물 알게되어 해외선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정식증권사라고 해서 믿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해외선물 불법대여계좌업체였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알게되고 난 뒤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고, 빌고 또 빌고 빌었지만, 돌려주지않았습니다. 거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번도 수익을 내지 못했고, 업체에서 수시로 제 서버를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카드론, 현금서비스, 가족 및 지인 돈, 이자가 20%가 되는 금융권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려 해외선물대여계좌업체에 입금했습니다. 나 죽을 줄 모르고, 정신이 나갔었음..그러는 와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몰려오는 각종 대출금,이자,엄마병원비약값 등등 연체압박감. 몇달만에 전재산 날리고, 빚더미에 쌓이고, 가족들에게 미안함, 길바닥에 나앉아 굶고 있어야 하는 가족, 수능본 딸은 대학교를 돈이 없어 못갈 상황, 키가 부쩍 커진 중1 아들에게 겨울옷 한벌못사주고, 이런 못난 남편을 위해 최근 몸무게가 20kg나 빠져 맞는 바지가 없다며, 인터넷으로 1만원짜리 바지 사다주는 바보아내,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외면하고, 심지어 내 전화도 안받고, 죽을려고 시도했는데, 실패. 없는 돈에 응급실치료비용만 나감.막다른 길까지 와서 다시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살고싶어서..제 바보아내를 두고 차마 나혼자 편안히 눈을 감기가 너무나 미안해서요.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너무 나서..두서없이 주저리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선물 불법대여계좌업체에 가입할 때 추천인으로 유튜브 **로 가입한 게 생각이 나 도움을 청했지만, 돈을 모두 잃어 죽을 사람에게 3천만원을 준비하라고, 개인 리딩을 해주겠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니,물만 마시고 일이나 하라고..더 내용이 있지만 글쓰기가 그래서 이만 적습니다.지금도 유튜브방송에서 정식 증권사배너광고를 달고 전화하면 정식증권사 직원이 받는다며 거짓광고로 해외선물불법대여계좌업체에 연결시켜 저같은 사람 손실금을 나눠가지는 해외선물 유명 유튜버 **와 그와 관련된 불법대여계좌업체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소불위의 권력을 믿고 일탈을 일삼는 **** ***군의원 부부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665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싹이 터 오늘날 이렇게 자리잡기까지 어언 3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기초의원이 있어 그 부부의 일탈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소상히 告하고자 합니다. 1. ***군의원은 **군 남상산업단지 4차선 연결도로 주변의 농지를 자신과 자신의 제부 명의로 수 개월간 집중 매입 후 불과 6개월 만에 국민 혈세를 이용해 매입한 농지 인근에 교량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상당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매입한 농지를 경작도 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한 채로 방치하였음에도 어떠한 행정적/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파를 타고 쏟아진 보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군의원의 일탈과정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날인한 부동산업자 이모씨(***군의원 남편)와 행정절차(인허가)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교량건설을 추진한 담당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낱낱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링크: 2020년9월17일자 KBS 9시뉴스 참조) (관련링크: 2020년10월13일자 KBS창원 ‘감시자들’ 참조) 2. **군의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재직시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D건설)에 관급 수의계약 24건(공사금액: 5.82억원)을 몰아주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관내 소형 건설회사들의 원성을 산 바 또한 있습니다. (관련링크: 2019년8월2일자 경남도민일보기사 참조) 3. 혈세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진 선출직공무원으로써 군의원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윤리강령에 어긋남이 없이 청렴결백해야 함에도, 부의장 재직시 가족이 운영하던 치킨사업체에 법인카드 22건(결재금액: 2,054천원)을 집중 결재하는 등 공인으로써 公과 私를 구분 못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있습니다. 위 3건의 부정부폐 외에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권력유착형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군의원 부부의 일탈행위에 대한 검경수사와 **군의회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고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094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코로나 대응, 일자리,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분야를 바닥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 아시나요? 부동산을 자유 시장경제에 맡기기만 해도 이보단 나을 것 같아요. 수십차례에 걸친 개정과 규제를 하지 않고 차라리 가만히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옆 나라 중국처럼 사회주의 부동산 체제로 바꿀 생각입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대책으로 내세운 점,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8년간 좁디 좁은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점점 오르기만 하는 집 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 채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야 하는게 바로 대통령이 원하는 서민들 삶인가요? 임대주택이요? 잠깐 거쳐가는 곳일 뿐이지 절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천정부지로 솟는 집 값이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계속 규제를 해야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자유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더 나아요. 공수처 및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추진하느라 코로나 대응에 제대로 실패하셨죠? 물론 코로나 확산은 안일해진 국민들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조장한게 정부 아닌가요? 소비쿠폰 뿌리고 1단계 했다가 1.5단계 했다가, 다시 1단계 했다가, 2.5단계 했다가 단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이지경이 됐지요. 이 곳 저 곳 눈치만 보다가요. 눈치게임도 이런 눈치게임이 없을 것 같네요. 공수처에 몰두하느라 백신 확보는 시기를 놓쳐 다른 국가들 총 인구 수 보다 많은 백신 분량 확보할 동안 한국은 인구 수보다 적은 4400만명 분 확보(?)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백신 업체랑 계약 확실히 맺은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른 국가 백신으로 면역력 생길동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에만 의존한 채 또 몇 개월을 버리겠네요. 이러한 방역 행태에 너무 지칩니다. 호주, 대만, 뉴질랜드 국가 사례를 좀 보세요. 셧다운, 락다운 강력하게 실시해서 국민들 패닉 상태로 난리가 났었지만 금방 코로나 잡았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1년째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사정 봐주는건 이해하겠는데, 결국 방역도 놓치고 경제도 놓친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알겠는데, 방역은 가늘고 길게 하는게 아니라, "짧고 굵게" 하는게 맞고요. 재난지원금은 왜 그렇게 수시로 퍼주는거죠? 그 돈 안 받아도 잘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준다는데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준다면 받겠지요. 근데 그 돈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퍼줄게 아니라, 그런 돈으로 차라리 임대업자랑 소상공인들 임대료 지원하는데 쓰세요. 코로나 방역에 홍보하는데 몇 천억을 들였다는 기사,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그 돈으로 힘들게 1년 째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 지원해주지 그랬나요? 정말 불철주야 추운날 더운날 가릴 것 없이 고생하는 의료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안드나요?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고심하여 내리는 결정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분야의 모든 결정들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될진 몰라도 결코 단 하나도 시민들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루 빨리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화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보와 시민들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부분,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점차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우려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제목: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임대료 인하를 외면하는 유통대기업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41

지인이 쇼핑몰들에 입점해 있는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3차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매출은 작년에 비해 20% 밖에 나오지 않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죽을 지경인데 **, ***, ** 같은 유통 대기업들은 평상시에 받던 최저임대료를 100%로 받겠다고 합니다. 도리에 맞는 것입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인대료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정부는 이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권고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죽어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 관계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통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건강 및 멘탈강화를 위한 강의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25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단계가 격상되며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에 육박하며 3단계가 논의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하나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멘탈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초인으로 불리우는 세계최강 맨발의 사나이 ***님의 정신력 강화 멘탈 강의가 필요할 때이며 전 국민 모두의 멘탈강화 뿐만 아니라 건강비법을 배우기 위해 공영방송에서 맨발의 사나이 ***님을 초청하여 주 1회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세계 최강을 넘어 초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맨발의 사나이 ***님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세계최초 광양~임진각까지 약 427km의 거리를 맨발 마라톤성공, 세계 최초 만년설산 일본후지산(3,776m) 맨발 등반성공,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등반 3회 성공, 2019년 1월19일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 경신 및 1억 기부활동 등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의 사나의 ***님을 공영 방송에서 꾸준히 볼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착용과 관련, 호흡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표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636

안녕하세요. COVID-19로 어려운 시기 방역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관련 사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으로 엄중한 시기이기에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려 하지만, 중간중간 코나 입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과호흡 혹은 의식을 잃게 되고 그 순간을 참아도 신체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빠지는 환자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미착용으로 인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까 두렵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호흡이 어려운 것을 참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다가 건강이 악화될 것이 또 두려워 신체의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도 미루게 되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구스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한 사정을 주변인들이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 뱃지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배부해주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음을 진단받은 사람’들을 위한 가시적 표식이 배부되는 것은 어려울지 건의해봅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고, 제가 거주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질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칙이 붙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의 증상이 매우 심하고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난치병을 앓고 있어,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이 병들의 증상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조금만 착용해도 과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건강이 상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각종 질병의 증상이 심한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별칙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장보기 등 불가피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사실을 알려도 거절당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더불어 주변 이용자들도 병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봄으로써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 및 전파 위험을 낮추려 집과 병원 외에는 다른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수의 폭발적 증가로 엄중한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은 그것이 참거나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같은 재난 앞에서도 삶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만큼 배려와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체계를 대륙법 폐지하고 영미법체계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13

대한민국 형법체계를 영미법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너무 약합니다. 안그래도 조두순 성범죄자 출두했다는데 재범이 우려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흉악범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성범죄 처벌이 최소 강도에 따라 100년이상형이고 프랑스는 최소 무기 징역입니다. 흉악 범죄자는 교정이 안되다싶이 대륙법은 처벌이 약합니다. 처벌이 강한 영미법체계로 바꿔져야 한다 봅니다. 흉악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체계를 단계적으로 대륙법계를 폐지하고 영미법체계로 바꾸는 것을 추진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7.29일 목숨을 걸고 검거한 몽골인불체자들 인천 출입국이 보증금 2000만원 받고 풀어주고 결국 이 몽골인이 다시 같은 업체에서 버젓이 일을 한다,인천출입국 청장 즉각 사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46

얼마나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출입국의 안일한 업무의 형태인가 그렇게 속고당하고 하면서 보증금제도에 의해 임시 보호해제 하고 또다시 그들이 돌와오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다시 한국에 잔류하면서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은 고스란히 국고에 환수되고 정령 신고자에게는 그렇게 국민 포상제 시행하라고 청원까지 올렸지만 듣지도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법무부,출입국 이게 나라냐 당장 당신들이 보증금 받고 풀어준 몽골인 불체자 한국에 5년이상 장기 불법으로 현재까지 같은 이사업체에서 장소만 바꾸어서 일을 하고 있다 당장 경찰과 공조를 해서 검거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불체자가 6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모두 어디서 불법을 자행하고 자국민일자리를 뺏고 범죄를 발생시키는지 알고 있는가~~~ 2020년 7.29일 인천 서구 주차장에서 몽골인 8명 검거한 사건에서 여자 1명과 남자 1명을 보호해제 명분으로 보증금 2000만원으로 풀어줬다 결국 남자는 자취를 감춰버렸고 다시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이게 나라냐 당장 인천 출입국청장은 사퇴를 해야 한다 인천을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수장이 사무실에 않아서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랫사람들이 하고 고작 청장은 싸인,결제만 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게 아니다~~ 국민,시민들이 불체자신고를 하고 본업까지 포기하고 자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불체자들을 신고하고 하는데 출입국은 청장 무엇하는가~~~물러나시요 당장 법무부 장관, 청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자국민보호를 전혀 할줄 모른다~~~` 당장 7.29 일 다시 풀어준 몽골인 불체자 검거하시요~~~그리고 청장은 사퇴를 하시요~~~`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화가나고 인천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불체자들이 있다~~~이게 나라냐 불법과 싸우는 단속반이 고작 인천에 10명정도 이니~~~~`청와대와 법무부,당신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어느나라 국민인가? 인천시민이330만명이요~~~불체자 60만명 ~~~~이래도 인권타령하면서 불체자 묵인 할건지? 하루만이라도 인천시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 동네마다 돌면서 이사업체 현장을 점검해도 불체자 수백명 검거할수 있소 못하면 나에게라도 권한을 주시요~~`불법을 잡는데 어떻게 예약과 접수로만 잡소~~~` 제발 불체자 검거가 시급합니다~~~~이곳 인천은 건설 붐이 일어나서 사방에 건설현장입니다`~~` 국민이먼저다~~~~자국민보호하라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불체자,외국인들에게 살해협박을 받아 가면서까지 국가가 해애할 일을 해야 겠소~~` 유튜브 국민우선당tv 를 한번보시요~~~청와대 양반들 거의 몽골인들이 협박하고 심지어 태국인들이 태국에 오면 죽이겠다고 까지 합니다~~~ 내 나라 내 국민 내 가족들을 지키지위해 하는일인데~~~~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까지 할수 있단 말이요? ~~~~2020.12.10일 무허가 업체외 몽골인 1명 불법취업 신고검거도 결국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양광 분양 조직적인 사기업체를 조사하여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 보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81

태양광발전은 신 재생에너지로 국가에서도 여러 지원을 하며 국가 진흥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에 1억 넘게 큰돈을 투자하고 공사진행은 벌목만 하고 곧 완공될꺼처럼 2년동안 속았습니다. 지금은 카페등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고소한 사람도 있어 재판도 열리고 해서 곧 구속되겠다 싶었지만...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로 100억 넘는 금액을 착폭하였으나. 지금도 버젓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배가 내려졌지만...자택에 안에 있으면 잡을 수 없다는게 법입니다... 사기의 성격과 금액의 범위를 감안하여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분양광 사기 업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설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지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사기업체와 분양 계약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누구한테는 작은돈일 수도 있지만... 노후를 위해 모든걸 투자한 돈입니다... 부디 잘 조사해주셔서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사 19에 관한 계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23

코로나19관련하여 음식 각자 떠 먹기등 많은 우리 문화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거 같아 건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는 대화를 막을 방법은 계도밖에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대화중 튀는 비말(침)은 허공에서 테이블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알코올을 뿌리고 테이블을 닦아주지요 그런데 그나마 방역수칙을 아주 잘 지키는 식당의 경우일 뿐이고, 대부분 그냥 젖은 행주로 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은 테이블에 수저와 젓가락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 놓고 식사를 합니다. 만약 누구일지 모르는 불특정 감염자의 비말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가정한다면, 그 비말은 테이블에서 수저에 묻어 그대로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물과 함께 섭취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텐데 누구도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음식물 각자 떠먹기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캠페인을 해야하는 것이 테이블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올려놓을 때 수저받침 위에 올려놓기에 관한 캠페인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가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라서 대부분 감염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라 어느정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감염에 대해서도 감염경로가 확실할수 있지만, 테이블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누구인지 모르는 불특정 감염자의 바이러스를 바로 입으로 가져감으로써 전염의 가능성이 높은데다 감염경로가 불분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수저, 젓가락 받침을 준비하여 고객 방문시 테이블에 세팅하게 하고, 또한 TV등을 통해 테이블에 수저나 젓가락을 그냥 올려놓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339를 통해 건의를 했고, 상담자도 인정하여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였지만, 진행되지는 않는거 같아 안타까움에 청와대 게시판에 건의 드립니다.
제목: 계좌조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22

****** 기술자문위원들의 계좌 조사를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를 결정하는 심사(턴키)에서 시공사의 자금로비로 자문위원들의 평가가 정해진다는 것은 업계에선 누구나 알고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세금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 내실있는 설계가 아닌 시공사 이익을 우선하는 자금로비로 혼탁해지는 것은 개탄스런 현실이며 묵과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갈수록 썩어가는 턴키 심사 자금로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자문위원에게 1인당 3억을 약속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세금에서 차출하는 작금의 이 범죄행위를 부디 멈출수 있도록 ****** 기술자문위원들의 계좌조사 및 사업시행자인 시공사의 조사시행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세청 비리의심 피감자가 감사 담당자라니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97

저는 국세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입니다. 2020.08.31 18:12:49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체납 법인에 대한 은닉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신청번호 ***-****-******* , 처리기관 접수번호 ***-****-*******) 이후 2020.10.26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선생님의 신고로 인해 감사하게 국세체납금 1억5천만원을 모두 추징하였습니다.국세신고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릴 터이니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2020.10.27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국세회수통지 및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기발송하여 수령하였습니다. 2020.10.28 포상금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신분증사본,계좌사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를 등기발송하였습니다. 2020.11.09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지방국세청 팀장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권정보를 수집하는데, 신고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며 팀장이라고 하니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알았다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이후 2020.11.09 오후 7:32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 ***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신하려 사과를 드린다면서 팀장에게 퇴자를 맞았다며 포상금 3천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체납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신고했냐고 묻자 당황하며 얼버무리다가 제가 신고하기 하루 전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면처리 하셨나요? 하고 묻자 아니오. 그럼 증거가 있나요? 묻자 아니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말이돠느냐 어떻게 증거도 없고 서면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었다는 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사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 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2020.12.03 신고사항 처리결과라며 내용도 없이 간략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국세체납자의 숨은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를 징수하면 국고가 늘어나서 세수가 늘고, 이로써 국민복지 증진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입니다. 제 제보로 인해 체납된 국세 1억5천만원을 징수하고 감사하다 전화로 인사하고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회수통보까지 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서류도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급 직전에 갑자기 팀장이 퇴자를 놨다며 원래 알고 있었다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저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신고를 통해 “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청번호 ***-****-******* 로 2020.12.03 13:01:26 피해신고를 하였습니다. 피민원인 구분 - 공공분야 피민원인명 - **지방국세청 피민원인 근무처명 - 체납추적 6202 (담당 ***) 7일이 지난 2020.12.10 에서야 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처리기관 - 국세청 (국세청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처리기관접수번호 - ***-****-******* 담당자 - *** 팁장과 담당자와 세무사의 결탁이 의심되고 국세청훈령의 자의적 해석을 사유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리 담당자가 감사 대상인 *** 본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감사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분명 기피부서 정보에 기피부서 : 국세청 **지방국세청 감사관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기피자 정보:**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기피사유:국세청 훈령의 자의적 해석 및 세무사와의 유착 등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람듯이 감사 처리 담당자는 피감대상 본인인 것입니다. 어차피 신고해도 안된다 이런 뜻일까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의를 위해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너무나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감사를 통해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감사를 청구한 공익제보자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세청 담당자 및 팀장과 관련 세무사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보육교사 코로나 전수검사 실시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2,697

서울시에서 현재 근무중인 전체 보육교사들은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현재 긴급보육을 신청한 영아에 한해 보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맞벌이학부모보다 전업주부이시거나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등원율이 현저히 높은게 현실입니다. 학부모님들 어린이집 하원 후 놀이터며 키즈카페며 주말에는 아이들과 집에 있기 힘들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쇼핑몰에 심지어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왜 보육교사만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하시는지요. 보육교사들에게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긴급보육을 신청하여 등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먼저 코로나검사를 한 후, 음성판정서를 가져오셔야하는것 아닐까요. 심지어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발생율은 학부모로 인한 감염이 현저히 높습니다. 학교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감염건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맘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해시더군요. "어린이집이 제일 안전한 곳인 것 같네요" 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신경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안전하지요. 하지만 어린이집만 안전할 뿐이지 그 외의 다녀가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내려 온 공문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정말 힘이 없는 존재이며 노력한만큼 보육교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좌절하였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작년2월부터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으며 아직 어린 영아들은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들과도 함께 교실 안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긴급보육을 신청하여 등원한 영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방역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긴급보육사용시 사유서제출을 필수로 해야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사유서 제출을 할 때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함을 아는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가정에서 보육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적으시며 당당하게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행 할 것 같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코로나 전수검사 실시를 철회하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앞으로 긴급보육을 신청하여 등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도 대상으로 함께 전수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진정 위하신다면 제발 현재 보육의 실상을 먼저 파악해주시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주시고 힘없는 저희 보육교사들이 당당하게 설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긴급보육의 실태, 보육교사선제검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278

보육교사만 선제검사를 받는 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보육교사로 인해 아이들에게 코로나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들끼리 또는 학부모님들로 인한 감염위험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보육서비스를 유지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모든 원들이 긴급보육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이들이 더 많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보여주기식으로 사유서를 받고 있지만 그 안에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하여 등원하면 저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동구에서는 학부모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하고 있는 도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폐쇄 하였는데 보낼 곳이 없다는 민원에 문을 열게 했습니다. 이것이 긴급보육의 실태이고 보육교사들만의 선제검사는 코로나확산방지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학부모,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방역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480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돌려 받지도 못할 비용을 우리는 과연 계속 내야만 할까요? 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은 국가에서 지급보장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젊은 세대는 못받는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참을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운용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에 따라, 연금의 소진기간이 길게는 십년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25%, 나스닥은 4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올해 수익률은 7% 수준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게 분산투자가 되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의 수익률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납득이 불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였기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지 매년 기금운용성과평가를 하는데, 국내주식을 위탁운용성적서를 보면 분명 코스피는 25% 상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액티브형으로 공매도 및 인버스에 투자한게 아니라면 엄청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런 성적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이너스 성장에 베팅을 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위탁한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줄폐원 위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611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2022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영아수당에 대해 수없이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만 0~1세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이용시 영아수당(2022년 3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인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고, 가정에서 양육시는 영아수당을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 0~1세 아동들의 부모는 가정에서 양육하며 영아수당을 다 받지 누가 어린이집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이 정책은 결국 만 0~1세 아동들 위주인 가정어린이집들은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만 0세는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 주는 수당)이 20만원이라서 가정어린이집들은 만 0세 원아 모집이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영아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가정어린이집들은 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들이 폐원하면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아수당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면 모든 만 0~1세 아동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지원 받고, 영아수당은 영아수당대로 다 지급해 주셔야 그나마 가정어린이집들이 폐원하지 않고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꼭 가정어린이집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남 지방 소도시 여수 순천 광양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914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구 30만도 안되고 산업단지 없는 이곳에 아주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하기 시작한건 불과 1년전입니다. 부동산도 잘 모르고, 현재 살고 있는 25년 이상된 곳에서 신축 아파트 당첨이 되서 이사계획만 잡고 있었는데요 입주도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시점에서. 것두 2020년 마지막에 정부에서는 조정지역이라는 폭탄을 주시는지. 너무 하시네요. 철수와 영철이가 싸우면 그 아이들만 혼내면 되지. 왜 엉뚱하게 옆에 있던 민혁이까지 혼내는 건가요. 이곳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나요. 미분양도 있는 곳인데요. 어떻게 조사해서 또 얼마나 많은 기간을 산정하여 조사했을까요. 이곳이 혁신도시인가요. 그냥 지방 소형도시에요. 선고 표심이고, 뭐고 다 몰라요. 6개월단위로 재조사 한다고 공표했는데요. 특별 재조사 기간을 둬서 직접 현장분위기도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산시 보육시설 코로나 전수검사 실시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2,796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코로나19 전수검사를 2주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공문을 보고 얼마 전 수원시에서 발송했다던 빨간색 공문이 생각나며 더없이 어이없고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공문의 취지는 이해한다 쳐도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보육하기위해 1년동안 kf94마스크를 쓰고 하루종일 근무하며 식사시간 외엔 마스크를 벗은적도 없었습니다. 원 교사들 전체 카톡엔 평일,주말 상관없이 이동동선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맞벌이도 아니고 가정보육이 충분히 가능한 가정 아이들까지 다들 등원하고 있어 교사들과 원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들 조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수치심을 느끼며 2주마다 강제적으로 검사받으며 잠재적 확진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이런 공문 보내실려면 긴급도 아닌 긴급보육 등원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2주마다 검사하고 결과지 지참하고 등원하도록 하십시요! 아이들 가정 부모님들도 똑같이 검사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공문 보낸 공무원들도 모범적으로 2주에 한번씩 전수검사 실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들의 안전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에대해 자괴감이 듭니다. 검사결과 기다리는동안 아이들 보육해도 되는건가요? 검사시간도 다시 살펴보십시요. 애들 보육하는 근무시간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보내신 공문 맞으신가요? 각 원마다 시에서 보낸 공문 가정에 제대로 전달하고 진짜 긴급보육만 하고있는지 . 교사들 최소배치 하고있는지 조사하고 시정시킨 후에 다시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다른 걱정없이 아이들 보육할 수있게 도와주세요. 철저히 개인방역하고 거리두기 실천하며 생활하겠습니다. 공문 철회해주세요!
제목: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926

39세의 대구에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 9월에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 처음로 내집마련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진돈이 부족하였지만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 60%는 무이자였기에 남은 3년 6개월의 입주기간 동안 아끼고 절약하여 모으면 잔금의 20% 정도를 모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대출이 시세의 70%라는걸 알았기에 내집마련을 할수있겟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분양권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하였어도 대출이 분양가의 70%( 중도금대출을 받았을경우 중도금대출받은 만큼만)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말은 남은기간동안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도 잔금 30%를 만들수 없기에 포기할수 밖에 없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투기를 잡기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하고 하는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수많은 신혼부부들 수많은 서민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분명 가능했기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출규제 때문에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힘들게 아끼고 돈을 모으면서 내집을 가질수 있다는 희망에 그래도 참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게 돈을 모아도 안된다는 생각에 좌절만 생깁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무주택자들의 대출은 예전 그대로 되돌려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과세기준 정비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228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3구간으로 구분돼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이상은 200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가산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30%를 가산한 13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가격이 1억1599만~1억3599만원인 테슬라 모델X도 교육세를 포함한 자동차세를 13만원 밖에 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휘발유차량 등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다보니 현대차 시판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아반떼(최저 1570만원)도 연간 29만원의 자동차세(이하 교육세 포함)를 내고 있다. 테슬라 모델X와 비슷한 가격대인 제네시스 G90 5.0 가솔린 모델(차량가 1억1977만원)의 자동차세는 130만9880원이다. 테슬라 모델X보다 자동차세가 더 낮은 비영업용 승용차로는 기아차의 모닝, 레이(자동차세 10만3780원) 등의 경차 정도 밖에 없다. 모닝과 레이의 판매가는 각각 1100만~1400만원, 1200~1500만원이다. 유경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배기량에 기준해 1년 단위로 책정하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측면이 강하다"며 "자동차세 차량가액제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1억넘는 테슬라 13만원 vs 1500만원 아반떼 29만원 자동차세에 뿔난 차주들 .고득관기자)
제목: 코로나 19 전국민 전수검사 실시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570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접종할지, 접종해도 종식될지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확실 합니다. 요즘 거리를 보면 참으로 을씨년 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있고 그나마 열어 놓고 있는 가게들도 손님이 없어 난방비와 인건비나 나오는지 걱정될 정도 입니다. IMF도 경험하고 리먼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훨씬 덜했고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같은 보통사람 한테는. 아이러니 하게도, 주가는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부동산도 역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만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사람들은 점 점 더 지쳐가고 힘들어 합니다.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내 옆에 있는 동료, 가족 모두가, 나 아닌 모두가 다 잠재적 감염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힘들어 합니다. 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적 감염원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이틀간 멈춤을 제안합니다. 전국 선거를 치르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2일을 정해 출생년도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합시다. 의무적으로. 만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방문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면 공무원과 군인들을 교육해서 전수검사 요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결과 양성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완치될때 까지 격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참자들에게는 높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학교나 회사 모든 점포,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그 이후부터 당분간은 출입시 전수검사후 음성판정 결과 확인서를 보여주는 사람만 출입과 이용이 가능하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수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수검사 하는 비용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돈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