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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닭을 좀더 좋은환경에서 기를수있게축산법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축산법에대해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최근에 ai나 살충제계란 문제때문에 민감한 문제인건알지만 고민하다가 글을 지웠다썼다하며 작성하게되었으니 잠시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ㅜ 제가 알기로는 닭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면 축산업등록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닭을 키워보며 알게되었지만 10제곱미터는 정말 너무좁습니다ㅠ 닭을 이종류 저종류 키우게되면 (꼭 관상용 닭이 아니더라도 닭마다 계란색도 다르고 산란율도 다르며 토종닭도 종류가 많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혈관리.스트레스.위생등을 위해 닭장을 나눠 분리사육을 해야하는데요. 닭장을 작게 두개를 지어도 웬만해서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하게됩니다.ㅠ 그래서 닭장을 더만들고 축산업 등록을 할까하지만 지역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축산업등록을 하게되면 계란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며 계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받으려면 창고를 지어야하고 그안에 검사기계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이 되어버리니 겸직을 못하는 직업을 갖게되면 할수없게되죠ㅠ 결국 취미로 닭을 키우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싶어도 축산법에 어긋나지않게 10제곱미터미만에 한정되게 키울수밖에 없게됩니다... 취미로할거면 계란을 팔지않고 그냥 키우면 되지않나 싶지만 사료값을위해 종란을 분양하기도하고 멋진닭을 키우면서 종란을 판매하는것도 취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ㅠ 그렇다고 업이라단정하기엔 규모가 너무작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민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닭관련 카페에 한 회원분이 축산법 등록기준을 1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개정을 바라는 건의사항을 여러군데 하신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농림 축산부에서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읽어보니 "알을 생산하는것이 가축축산업이지만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할경우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되어있었습니다. 또한 "18년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경우 사육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되는것으로 법개정을 하고있다"고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답을 받고 정말 답답했습니다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100원을벌건 1억을벌건 상관없이 적용될텐데 그렇게되면 소위 돈되지않는 국내 토종닭.여러종들이 제대로 남아날지 걱정이 됩니다. 축산업 등록에 해당안되도록 영리목적아닌 취미로만 닭을 키우시는분들이 몇분이나 될거며. 이러한 개정을통해 국내 ai발생및 확산이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ㅠ 종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신다 하여도 취미가아닌 업으로 뛰어들어야할텐데 돈벌기위해 알.고기목적이아닌 다른종류의닭들이 혈관리되고 유지될거같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법개정으로 소사육농가 및 닭을 사육하고있는 취미를 가진분들을 막는것은 정말 좋은생각이 아닌거같습니다ㅠ 오히려 축산업 규정을 완화하여 50제곱미터 미만은 축산업에 해당되지 않게된다면 더많은사람들이 지금처럼 숨어서 몰래 닭을기르거나 열약한 사육환경이 아닌 더넓고 쾌적한공간에서 닭을 기르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50제곱미터미만이라면 닭사육수가 조금늘어 계란을 판매하게되더라도 충분히 한사람이 취미로 관리할수있을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이아니니 돈이목적이아니라 사육환경도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만약 ai같은 질병때문에 문제되더라도 취미로 기르시는분들이 많아져 계란부족현상같은건 생기지않을거같습니다. 매번 ai때마다 대부분의 댓글엔 이렇게 적힙니다. "케이지식 사육이아닌 넓고 쾌적한환경에서 닭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법을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강력한 법개정보다 적당한 완화가 더 필요할거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제가커서 좀더 어른이 되었을때 국내 닭사육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합니다. 어쩌면 시골 가정집에 닭한마리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닭을 조금키우면서 알을 받아먹느라 이번 살충제계란때도 큰걱정은 하지않았지만 밖에서 계란이사용되는 수많은 음식들을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업"이되어 소수의 대형양계만 존재하게된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큰걱정입니다. 몇년전부터 축산법 제외대상 사육면적이 자꾸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윤추구를위할때 면적규모 상관없게 법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건 많습니다ㅠ 저처럼 취미로 시작하여 적성에 맞아 친환경사육을 하게되거나. 젊은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여러직업을 찾아보려면 닭을 한두마리 키워보고 계란을 하나두개 팔아보고 혈관리를하며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배우면 국내 사육환경및 인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을 높여버린다면 누가 모든걸 걸고 시작부터 "업으로" 뛰어들겠습니까ㅠ 제가 학교를다니며 배우기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찾아 하라고 하였는데 취미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알수없고 쉽게 엄두를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부화기로 닭을 부화시키려면 축산업과는 관계없이 그 규모와 크기관계없이 무조건 부화업을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것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라면 대부분의 닭을 키우시는분들은 지금까지도 법을 어기고 계실겁니다. 너무많은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규제가 마냥 좋은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사소한것까지 규제가된다면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법을 조금씩 어겨가면서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도 받고 불만도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런거 다지켜가면서 못살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거 다지켜가야 더 잘살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부디 규제를 더완화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닭을 기르며 당당하게 취미생활을 할수있게. 또 "그런거 다지켜가면서" 취미든 직업이든 구할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을 다읽어주셨다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속에 답답한것들을 한번에 전하려니 두서없이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닭을 마음껏 기르고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처음엔 농림식품부나 축산부같은곳에 글을 작성하고싶었지만 그곳의 답변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해결될거같지않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변경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는 작곡을 안익태가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를 친일이 작곡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올림픽이나 세계 무대에서도 자랑스럽게 부를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 국가를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미없는 학습과정발표회를 폐지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초등학교를다니고있는 13살 남학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습과정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연말에 학습과정발표회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과정발표회는 의미없고 그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학습과정발표회이며 막상하는것은 학습과정과는 전혀상관없는 컵타, 연극,걸그룹또한 보이그룹 노래 춤 등등이지요 학습과정 발표는 끽해야 골든벨정도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6년동안 매년하기에 독특함이없고 했던거 우려먹기만 합니다 또한 학습과정발표회때문에 수업과정도 밀리고 학습과정발표회에 부모님이 오지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어린이들도 있을겁니다.저는항상 이러한 학습과정발표회에 대해 불만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정부께 건의해드리고싶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것은 학습과정발표회 폐지이지만 이것이 어려우시면 학습과정발표회 명칭을 바꿔주시거나(학습과정발표회회에서 여러가지를 하는깐 예를들어:학급잔치) 또는 학습과정발표회에는 학습과정발표만 하게하거나(애초에 목적이 학부모님들의 자식들이 무슨교육을 받는지 알 권리를 존중하는차원에서 하는것인데 상관없는 것만 하지않습니까?) 이것도 곤란하시면 학습과정발표회를 자율로하게 해주십쇼(강제로하면 의지도없게돼고 오히려 기분이 안좋게돼 역효과만 날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의견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3월에 신고한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을 칼로 베어놓고 갔는데, 형사 이름을 국민신문고 상에서 보고만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제목: '한국식'야간자율학습 폐지 또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고1인 학생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야간자율학습은 찬성하지만 현재의 야간자율학습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간자율학습이라고 들어보셨거나 해보셨나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 스스로의 필요로 스스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생각은 틀리신가봅니다? 전 고등학교 입학뒤 미래에 대한 꿈을 투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안한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종이를 보신뒤 야자를 안하는 아이들에게 야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부못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올리라고 성적이 그저그런애들은 좀더 올려보자고 성적이 잘나오는 아이들에게는 성적을 유지하자고. 제가 다시 빠진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야자를 할시간에 학원이 없는 애들은 야자에 참여하라고 다시 거듭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른학교 친구한테 물어봐도 별 다를게 없던군요... 공부 시켜놓고 남겨놓고 수학을 하던 영어를 하던 자던 니들 알아서 해라...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꿈을 위한 시간이 중요하다며 강제로 학교에 남겨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공부할 과목도 자율로 선택할수있으니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지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억지로 하는 친구들이 제가 사는 구의 학교들에선 확실히 많더군요... 이제 저의 경험담을 끝내고 논리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1. http://naver.me/5mTfBfdj 이링크를 타 뉴스를 보고오시죠. 기사마지막 김병욱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자정까지 운영하는 무리한 야간자율학습이나 의무적 0교시 운영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 2.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판결 이 판결대로라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도 이러한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나무위키 3.야간자율학습은 대한민국 교육의 개혁해야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말을 하실분이 있겠죠 사교육이 더 늘어날것이다 또 이런말도 하시죠 대한민국은 수능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맞습니다. 수능때문에 또 대한민국 취업을 비롯한 문제 부터 중졸에 대한 사회 인식 어쩔수가 없습니다... 또 바꿔나가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겁니까? 현재의 야간자율학습은 잘못됬습니다. 앞에서 말한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엄연한 교육의 '문제'로 봐야하며 그것도 바꿔나가야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riker0987&logNo=220812415325&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2%25BD%25EC%25A3%25BC%25EC%25A7%2580%25EC%25A7%2584%2B%25EC%2595%25BC%25EC%259E%2590%26where%3Dm%26sm%3D 딱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은 학교에게 어떤존재인가... 그리고 생명이 공부보다 우선시될수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야간자율학습은 반대합니다. 학생으로써, 학생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한국교육의 적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양질의 근거와 논리를 적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글로 저의 주장은 잘 전달됬을것이라고 봅니다. 나무위키를 참고했습니다. 전 나무위키를 신뢰하지 않지만 이 논쟁에 대해 요약이 잘되어있는듯 해서 올립니다. 시간나실때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만약에 낙태죄 폐지 한다면 유산유도약만 허용하고 낙태수술은 허용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만약에 하게 되면, 낙태죄 폐지 한다면 유산유도약만 허용하고 낙태수술은 허용하면 안됩니다. 수술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낙태수술은 허용조항에 명시된 전염성 질병, 장애, 성범죄, 강간의 의한 임신만 허용해야 합니다. 그 외 사유는 병원에서 유산유도약 약처방만 해주고 낙태수술은 허용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및 공휴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6

사측에서 각종 편법을 자행할수 있도록 하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금지 해주세요. 더불어 각종 휴일을 법적으로 공무원만 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민간까지 확대 적용 해주세요 올해 저희 회사가 노무사 다녀간 뒤로 연차를 부랴부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운영하려다 내년부터는 빨간 휴일에 강제로 연차 적용해서 어차피 쉬던날 연차를 날릴 방법을 만든다네요 이런 편법이 정말 힘 빠지게 만듭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2

일간 베스트 사이트 (줄여서 일베)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부르며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욕이나 비속어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른 유명인사들을 비판, 비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하를 할 정도로 명예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 회원들은 다른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이고 이런 악행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를 국가에서 폐지해주세요!
제목: 공장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충주 현대계열 그린파워 대성코빌 공장 한달에 한번 쉬고 쉬는날없을때도있습니다 글올린지일주일안됬는데 제발봐주셧슴사해서또올립니다 한달한번셨습니다 몸이너무안좋아서한번더쉬게해달라고했더니 너무많이쉰답니다 답답합니다 다음달은 아예쉬는날없답니다 주간일주일하고 야간이주또는삼주합니다 제발일주일에 쉬는날적어도한번이라도 있게해주세요 주간이짧고야간이길고 야간좀줄여주세요 쉬는날이없어볼일도못보고 병원도못갑니다 아파도출근하랍니다 절대못쉬게합니다 일할직원이없다면서요 근데또직원은안뽑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이라면 그어떤 죄도 잘못도 용서가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저도 한때 따돌림아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과장된 거짓말로 친구도 잃어봤고 부모님을 욕되게 했고..잘못이 없는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무릎꿇고 사과드리고..그런일을 저지른 아이들의 부모는 고개를 처들고 여기저기에 자기자식 자랑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잘못을 그냥 아이들간에 놀이인데..또는 지네끼리 해결하겠지..의사소통 다되잔아? 라고 넘어갔던 어른들의 잘못된판단이 지금의 청소년 폭행, 청소년 살인이라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금의 저는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따돌림이라는것을 하는 판국입니다.. 그러나 가만생각해보면..그부모들은.. 저희 세대이며..마찬가지..공부 열심히해라는 가르쳐도 남을 배려해라 남의 입장이 되어보아라 라는 기본적인것을 가르치지 않죠..그리고..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것을 배워보지 못했기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은 옛날이지만..이말도 해선안되는 말이지만..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수없다 치지만.. 잘못된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함이 맞지 않나 싶어 숨기고싶던..잊고싶던 제 과거도 용기내어 살짝 이야기 해봅니다..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면 정말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보호법은 강자를 위한, 가진자를 위한 보호법이기에 사라져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8

요즘, 아니. 예전부터 뉴스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꽁꽁싸매서 보여주지 않았는게 늘 거슬렸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자의 인권까지 이런식으로 아예 감추려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줄 알고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길에서 범죄자를 본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범죄자의 인권만 지키다가는 저희는 범죄자가 출소해서 길을 돌아다닐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 조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뉴스, 그리고 티비에 나오는 뉴스에서도 범죄자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살고있는 중1학생입니다. 최근 최시원 반려견사건으로 목줄. 입마개까지 거론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라는점을 써보겠습니다. 첫째. 목줄필수. 배변봉투필수. 맹견 등 공격성이 높은 반려견에게는 입마개필수. 목줄은 필수입니다. 배변봉투가 필수이듯말입니다. 목줄은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않게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아지도 지킬수있습니다. 목줄이 학대라고 하는 몇몇 사람을 봤는데 전 목줄안하고 다니는게 더 학대같습니다. 아주 안전한 반려견 전용 운동장에서 풀어놓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좋겠죠. 목줄안한 견주들은 "저희개는 저만 따라다녀요~", "저희개는 안물어요~"라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감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더라도 본능이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수있고 다른사람을 공격할수 있습니다. 목줄안하면 견주로서 의무를 다하지않은것 같습니다. 둘째. 함부로 동물을 판매하는 펫샵. 강아지 공장 불법화. 사람들은 작고 귀여운 아기동물들을 원합니다. 엄마품에서 형제들과 어미젖을 먹으며 사회성도 기르며 커야할 새끼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생후 한두달이 되면 어미와 떨어져 밖이 뻔히 다보이는 유리창에 가둬집니다. 사람들은 "어머 귀엽다"며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고 얼굴을 들이댑니다. 이게 무슨 공포입니까? 펫샵에서는 두달이라며 아직 한달밖에 안된 강아지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어린강아지들을 보란듯이 사라고 유리창에 놓으니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유기견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곧 동물판매가 금지되고 키우고 싶은 사람은 유기동물만을 입양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필요해보입니다. 강아지공장은 인간으로서 할수없는 끔찍한 짓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않게 해야합니다. 셋째.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견주처벌강화. 최시원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개파라치 등 여러 해결법이 도입됐죠. 하지만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거리는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에 대해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은 키우면 안됩니다. 견주인 최시원은 피해자와 합의됐다고 고작 5만원만 냈습니다. 최시원이 더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개가 제어가 안됐다면, 문에 안전문을 쳐야했고 나갈땐 목줄 입마개를 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개파라치를 도입하느니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반려인들도 반려인을 비난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려인이지만 최시원을 감쌀생각 없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낯가림이 있고 짖기 때문에 전 아이들에게 뛰어오지말라고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줄짧게 잡고 비켜섭니다. 개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요. 저는 개파라치 도입보다 시급한건 견주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법. 사람들은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너무 잔인하게 다룹니다. 사실 인간과 말만 안통할뿐이지 자기들끼리 얘기다하고 인간에게 말대신 다른방법으로 표현하기까지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우리에 가둬둔채 꼬챙이로 찌르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강아지를 냅다 집어던지는 영상도 봤습니다. 발로 차는 영상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취급하는것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약한것도 문제입니다. 주인이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차도 현행법상 개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학대받은 개는 보호받지못합니다. 일단 때린사람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동물을 때린건 사람을 때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를 적용시켜야합니다. 단순 재물손괴, 파손죄가 되면 안됩니다. 징역살이를 시켜야하고 평생 동물을 키울수없게해야합니다. 기껏 처벌 다하고 다시 동물 키우게하면 반복될뿐입니다. 제발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제목: 로스쿨에 민사상손해배상과 형사상업무방해죄 및 성범죄은닉죄 등으로 고소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1. 로스쿨교수들은 부실한 수업자료와 수업을 하면서 원우회대표를 하던 저의 공부와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방해하였습니다 2. 로스쿨교수들은 성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급급하였습니다 3. 로스쿨교수들은 저에대한 험담을 통하여 무시험으로 학점상 불이익을가했습니다 4. 로스쿨교수들은 행정직원의 실수를 저의탓으로 돌리며 저의 변호사시험응시를 방해하였습니다 5. 로스쿨교수들은 성적조작 및 검증안된강사수업으로 로스쿨교육에 부실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정권에서 특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정권에서 응징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필독) 국민청원을 쓰기전에 읽고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청원게시판은 '청원'을 하는곳입니다. '토론'을 하고싶으신분들은 국민소통 광장 → 토론방 에 글쓰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성결혼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2

동성애결혼 합법화 시켜주세요 왜 동성끼리 결혼하고 사랑하면안되나요? 이상하게 보는이유는 또뭐죠? 동성애자들이 뭐잘못한거있어요?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진심으로 어떤분들은 그건 정신질환이라고하고 잘못된사랑이라고하는데 동성애가 정신병이면 한국에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은 다 정신병원에 가야하는건가요? 동성애는 병이아니예요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지않으시면 저는 동성결혼합법화가 되는 미국 호주로가서 결혼하고 살겠습니다 .
제목: 답답한 슈퍼마켓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4

먼저 맘 놓고 글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도와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막다른 위치에서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동네큰마트 편의점등등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폐업요청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들거래처(cj,샘표,안주)만 폐업처리를 안해주고 방문도 안해줘서 지금 정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픈땐 열정적인데요 폐업하려니 온다고 하고 아예오질 않아서 처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제목: 답답한 슈퍼마켓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먼저 맘 놓고 글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도와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막다른 위치에서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동네큰마트 편의점등등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폐업요청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들거래처(cj,샘표,안주)만 폐업처리를 안해주고 방문도 안해줘서 지금 정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픈땐 열정적인데요 폐업하려니 온다고 하고 아예오질 않아서 처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정부 정책이나 발표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흥 책이 자주 발표 돼는데 현실을 보면 지자체 조래등에 막혀 사업 불가가 거의 태반입니다 현지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구 사업을 진행하라는게 아니라 혹시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이니 신재생 에너지 부흥 정책과는 상반됀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 공무원에게 문의 해보아도 정부에서 지침이 않내려와서 조례 완화가 않된다는 식의 답변만 듣구 어찌해야하는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목: 천궁 양산 시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10월 30일 금일 국방장관이 천궁 양산을 포기하고 외산 SM-3 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지스함에 SM-3가 필요하면 별도 도입을 고려해야지 지상에서 바로 요격이 가능한 천궁 양산을 포기한다니, 이게 국방장관의 수준인가? 국방장관 정도라면 군 전체를 생각해야지 해군 출신이라는 한계를 못벗어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미사일 방어의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제목: 겨울 교복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5

싸지도 않은 교복 재질이 겨울에 너무 춥고 여학생들 얼어죽겠어요. 여학생들은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건강 다 버립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기모 두껍게 들어간 바지, 두꺼운 니트티로 만들고, 패딩점퍼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하면 따뜻한 겨울 나겠습니다.
제목: 진안중학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현 배정방식은 진안중학교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을 반영한 형평성있는 배정으로 우리아이들의 안정된 학습권 보장과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말아 주십시요!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주는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낙태죄 관련 중복투표 가담자들 법적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0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청원하고 서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인데,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그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그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방법을 공유한 사람들, 실제 중복 투표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례없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집값 왜 잡는건가요? 네 주거안정을 위함이겠죠? 국민들이 집사서 그집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거 안정 아닌가요?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57 경기도민 74%가 부실시공 문제 있다고 합니다. 부실시공 왜 생길까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건설사가 잘못 지어서 겠죠. 2차적으로는 정부에서 공사 승인 절차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크게 이슈되었던 부영 부실시공의 원인이 짧은 공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아파트 공사기간이 33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부영은 24개월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후 준공 승인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아서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 입주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부디 알아주세요. 2018년 수십만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집값보다 먼저 제대로된 공사 및 준공 승인 절차 신속하게 마련하셔서 2018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수십 수백만 국민들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친족상도례법 폐지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등 의사무능력자로 인해 가족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가족같지 않는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인 친족상도례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청원서에 대한 답변이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 와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위의 제목으로 두번 청원을 드렸으나, 아무 답이 없으시고, 청원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목: 전술핵 배치,위안부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합니다.북한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미군의 도움 없이는 점령될것입니다.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사과할때까지 단교하십쇼.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제목: 불법 촬영 처벌 규제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신원, 윤소희, 박정은] - 이하 [우둘우둘]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몰래카메라(불법 촬영) 피해' 라는 주제로, 사회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법 촬영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초소형 특수 카메라 구입 및 판매 자체를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에는, 사용 목적이 정당해야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들도 사전 허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공적인 이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제재 해야합니다. N 포털의 질문글 (지식in)을 보면, 본인이 불법 촬영을 하였다고 자수 아닌 자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은 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처벌 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불법 촬영의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자신의 신체 부위, 이름, 얼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이 되고, 이 사진 또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를 해서 소장을 한다면, 처벌이 힘드며, 2차 유포로 또 다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를 받지만, 그에 비해 형벌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강하게 높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들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링크가 안올라가서 다시 작성합니다.)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반드시 읽어봐주시고 많은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개회식 행사에 온갖 아이돌 그룹들을 불러내어 많은 비판의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아시안게임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개입이 많은 대회이기에 정부에 많은 비판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지난날의 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아이돌들이 나와 춤추고 가는 무대가 아닌, 전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에 대해 알리는 무대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개회식 무대에 아이돌그룹이 나온다면 기뻐할 이들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의 어리고 젊은 팬들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의 팬이 아닌 국민들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담긴 공연을 함으로써 전세계에 감동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한껏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은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닌, 우리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는,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관련링크에는 세계군악대회에서 우리나라 군악대의 활약이 담긴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모두 시청해 주시고, 아울러 댓글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언제올지 모르는 이러한 큰 행사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전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인가, 그것이 아이돌의 춤 무대인가 아니면 가장 한국다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반드시 읽어봐주시고 많은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개회식 행사에 온갖 아이돌 그룹들을 불러내어 많은 비판의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아시안게임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개입이 많은 대회이기에 정부에 많은 비판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지난날의 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아이돌들이 나와 춤추고 가는 무대가 아닌, 전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에 대해 알리는 무대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개회식 무대에 아이돌그룹이 나온다면 기뻐할 이들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의 어리고 젊은 팬들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의 팬이 아닌 국민들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담긴 공연을 함으로써 전세계에 감동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한껏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은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닌, 우리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는,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관련링크에는 세계군악대회에서 우리나라 군악대의 활약이 담긴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모두 시청해 주시고, 아울러 댓글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언제올지 모르는 이러한 큰 행사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전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인가, 그것이 아이돌의 춤 무대인가 아니면 가장 한국다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차량 방향지시등 관련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운전을 하면서 항상 느끼고 보게되지만 차량 방향지시등 미실시하면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려고 하여도 큰 사고로 이어질 거 같고 때론 위협이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톱스타 故 도민호님(그룹 육각수 전 멤버), 한류스타 故 김주혁님의 문화포장 추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톱스타 故 도민호님(그룹 육각수 전 멤버), 한류스타 故 김주혁님의 문화포장 추서를 청원합니다. 故 도민호(본명 도중운)님은 그룹 육각수 멤버로써 <흥보가 기가막혀>, <명동별곡> 등의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시는 등 대중음악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서거하셨습니다. 故 김주혁님은 탤런트로써 <아르곤>, <투혼>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셔서 한류열풍에 현저한 기여를 하시고 서거하셨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문화포장 추서를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승우 선수에게 국가대표 테스트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이승우 선수에게 국가대표 테스트기회를 주세요 많은 국민이 원하는대 신태용감독과 축구협회는 모른척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승우선수를 국가대표선수로 발탁하라는게아닌 우리의 국가대표 축구발전을 위한 꿈나무 이승우 선수를 테스트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비슷하고 같은 멤버들로 구성된 정예의 멤버로 수차례 테스트해가며 변화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학연·지연을 배제하고 철저한 실력 위주의 무한 경쟁 이 필요 할때입니다 과도한 선후배 문화 등 한국적 악습과 관행의 철폐, 대표팀 운영 구조의 시스템 구축, 현대적인 압박축구의 스타일을 한국축구에 입히는 등의 성과를 남겨야합니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폐쇄를 청원합니다 일베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 및 가족 비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악성 댓글 및 개인 신상 공개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사이트를 놔두어도 괜찮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 20~30대들에게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이트인 만큼 국가에서 폐쇄 조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삼청교육 정부보상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

죄없이 끌려간 삼청교육 피해자 구원 평균나이 60대이상 후유증으로 몸이아프고 틀니사용 정부는 피해자구원에 즉각이행바랍니다
제목: 속칭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라고 불리우는 집단의 여론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3

트위터 및 카페를 중심으로 정치관련 네이버댓글마다 정부에 유리한 베댓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의가 존재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적폐의 대상입니다. https://twitter.com/nan020da https://twitter.com/thrxjwu https://twitter.com/lalapesto https://twitter.com/Orchardsomerset https://twitter.com/Apronagaja https://twitter.com/LJS_MOON https://twitter.com/hynable https://twitter.com/dujji04 https://twitter.com/JELLYonthemoon_ https://twitter.com/yusabi77 https://twitter.com/lhjangry0128 https://twitter.com/liillliiillllil https://twitter.com/applebears88 https://twitter.com/simtongnim https://twitter.com/Powerful_osori https://twitter.com/parkseulam https://twitter.com/bunncartman https://twitter.com/kihone17 https://twitter.com/kill4444ilbe https://twitter.com/2yaadaang https://twitter.com/jydalda https://twitter.com/__mjmj_s https://twitter.com/jhopre https://twitter.com/yijiyoung2 https://twitter.com/sawol321 https://twitter.com/bbackgd https://twitter.com/CrazynomGangura https://twitter.com/esthelj https://twitter.com/winterlyshade https://twitter.com/Ask_why0509 https://twitter.com/hooney0701 https://twitter.com/JohnBaptist76 https://twitter.com/cillian1004 https://twitter.com/babababangu https://twitter.com/Rendez_bous https://twitter.com/osoriyamyam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반드시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복투표 방지 및 답변기준 20만명->5만명 인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0

중복투표는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 3억명인 미국도 10만명이면 답변하는데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5만명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설립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1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6학년이고 내년에는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년초에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명호중학교에 갈거라 말씀하시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밀이란 이유로 세 학교로 흩어져서 가야한다고 하네요. 우리동네는 특히나 아이들이 많은데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미리 추가적으로 중학교 건립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만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부지까지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 6학년은 학생수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더욱 심각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상황인데 더이상 중학교 설립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오션시티에서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루속히 중학교를 설립 해 주세요.
제목: 암표 처벌을 강화하여 암표를 근절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암표 관련 뉴스 기사를 보고 지금의 처벌 수위로는 암표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표를 판매해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데, 암표상들이 벌어들이는 액수에 비하면 암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온라인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힘들다는 것도 있네요. 암표 근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벌금 액수도 높이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암표가 근절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