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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과 특히 교사 전용 화장실이나 휴게실은 학생들이 청소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무실은 학생들이 가끔 드나드니 바닥을 쓸고 닦으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왜 교사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학생들이 처리해야 하는거죠?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자신이 먹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나요? 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음식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 전용 화장실이나 휴게실은 학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대체 학생이 교사님들 생리용품과 뒷처리 잘 되지 않은 그런 현장까지 목격하면서 청소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 가지고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교사도 월급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데 제발 학생들에게 음식물처리나 교사화장실 휴게실 청소같은거 시키지맙시다. 청소시간에 뭐 하는지 보니까 핸드폰하거나 할일 없이 앉아있던데 교사님들이 사용하신 곳은 교사님들이 제발 청소하세요.
제목: 성민이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71

지금 18개월난 딸아이 아빠 입니다. 대통령님 성민이를 지켜주세요 성민이는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그런 아기가요, 고통만 불행만 기억하다 저세상을 갓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인거 같습니다. 어른들이요. 이런 작디작은 아기한명 조차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사회가 이세상이 썪지안았다고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성민이 수사 다시해주세요 적어도 아기는 지켜주지못했지만 모른척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민이가 저 세상에 못돌아올곳으로 떠낫지만 그래도 우리 못난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른체 고통속에서 혼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괴로워하며 밤세 혼자 힘들었을 성민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 지금 성민이가 아닌 다른 아기가 또다시 성민이처럼 고통속에 혼자 힘들어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세? 나라가인정한 바가지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6

반갑습니다 제글을 읽어보시고 잘못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왜 전기세는 꼭 냉 * 난방 기를 돌려야하는 이때 서민즉 국민이 꼭 누진세에 부담을안고 냉*난방기를 틀어야 하는가요 정부가인정하는 특별한시기에 국민을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청 구하고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여름이면 땡빛에서 땀줄줄흐르며 일하시는 분들퇴근해서 집에가서 편히쉬는시간 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있는게 죄가 되나요? 아님 냉*난방기 틀고 문을활짝 열고하루왠종일 전력소비를 하는 농어촌 또는 회사건물 가계 등등 도대체누가. 누진세에 벌벌떨면서 생활해야하는지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누진세?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요 ? 정부가 서민을위한답시고 국민의등을치는 바가지요금이라고 밖에는 볼수없네요 단속하고있는것또한 알고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단속하는것 단 한번도보질못했습니다 주차단속 교통단속 이런거는 밨는데~ 행정상 인원 부족인가요? 없다면 행정권을 저의게 주세요 밤낮으로 주구장창 단속 할수있으니까요~ 어떤 답이든 정답을 들어보고싶네요
제목: 택배 기사님들 배송시간 제한과 의무배송 기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9

저희집 로젠택배 기사님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배송을 합니다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18 시간 배송 해보십시오 사람이 할일입니까? 근로시간 대비 임금 계산 해보세요 최저임금이나 나오것습니까?
제목: 경찰수사시 피의자 수갑 채우지 않는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경찰청에서 이제 피의자 수사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대요.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이 인권을 보장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부디 폐지해주세요
제목: DMZ병력 철수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7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안보입니다. 더이상의 국방의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북한은 현재 종전을 선언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남한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 축소 및 병력철수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허락 없이 더이상 독선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영화 '밀양', 웹툰 '하르모니아' 등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영화 '밀양'에서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자신의 자식을 죽인 범인이 자신에게 '나는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라고 말하는 범인을 보고 미쳐버려 목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불어 이 영화 밑의 댓글에는 실제로 ' 이 영화를 보고 교회 갈 생각을 싹 접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었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 '하르모니아' 에서는 목사님을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감금하고, 살해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실제를 이 웹툰의 댓글에서는 ' 역시 개독교, 이 세상 어딘가에 실제로 저런 목사님이 있을 것 같다. 무섭다' 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반기독교적인 내용,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교회, 목사들에대한 편견들을 심어주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개인의 종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기독교에 대한 무의식속에 부정적인 의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들이 훗날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기르는 것은 물론 ,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기독교를 배제하는 등 개인의 비자발적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회에 관한 내용을 매체로 할 때 그 정도에 관하여 제재수단을 만들어주셔서 표현의 자유, 기독교의 포교의 자유는 물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10호를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여 기념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97

스포츠 선수들 중 큰 족적을 남긴 선수들의 등번호를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여 공적을 기립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 동안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현역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바른 정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점을 높이 기리어 노회찬 의원님의 의원사무실이었던 국회의원회관 510호를 노회찬기념관으로 지정해 영구히 의원실로 배정하지 않는 영구결번(결호)으로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곳이 국회사무처인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이 문제라구요?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 할수 있는 법적 제도 개편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8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오늘도 어깁없이 많은 업무로 인해 집에서도 서류를 작성하다 이리 글을 올려 봅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이들 사고로 인해 부모님의 걱정이 더욱 많아 지셔 청원 사이트에도 실시간 CCTV확인으로 제도 개편을 요구 하고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네요. 이런 소식들이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전해지며 저희 보육교사 들은 법적으로 실시간 CCTV확인 가능으로 제도가 바뀌면 그때는 그만 두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제 교실에 CCTV가 저와 저희 아이들을 촬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 곁에 있고 싶은 꾹 참았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며 내 표정 ,내 손짓 하나 하나 신경쓰며 아이들과 생활을 했지요...예전에는 아이들 엉덩이도 토닥 등도 토닥 해 주었는데 이제는 스킨쉽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를 보내고 염려가 되실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 그건 일부 교사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 께서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해고 문제를 찾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늘었지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 교사대 아동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3명~4명 입니다만 저희 보육교사들은 만 1세 1대 5 만2세 1대 7 , 만 3세 1대 15 입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케어 하려면 당연 힘이 듭니다 *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서류를 하는 중인데 사실 서류가 뭐가 그리 중요 하나요? 서류는 거짓으로도 작성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이들 케어 하고 함께 활동하며 잘 보살피다 보내면 안되나요? 서류 업무만 줄어들어도 스트레스가 줄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요 서류에 쓰는 신경 아이들에게 쓸수 있으니까요! 서류가 중요 한가요..........? 아이들 보는게 중요한가요..........? * 많은 걸 요구 하시려거든 그만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작은데 해야하는 업무는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싸이니 그게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저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 할수 있는 법적제도 개편을 해주세요!!
제목: 근로자들이 친환경에서 안정하게 근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요즘 아주 무더위라서 사람들이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더위 떄문에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그 환경속에서 에어컨이라도 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떄문에 사람들이 일을 해도 땀 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들 고생을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사무직 사람들도 신경쓰는 일도 많지만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열이 엄청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장 근무 한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게 더위 안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든? 뭐든 시원한 곳에서 근무할 수가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직 사람들은 날씨가 39도 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어 합니다. 업주들이 에어컨이든? 선풍기 없이. 계속 막노동 시켜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목: 우리가 닭장의 닭입니까?  폐사하면 후회하게 될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9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실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업무특성상 우편소통을 위해서 새벽 5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은임금을 받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불안한 일자리에 전전긍긍하며 근무하고 있을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불만들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인내심마저도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 아무리 새벽이라도 새벽의 현장안의 공기는 너무도 탁하고 답답하며 덥기까지합니다 . 출근을 하자마자 현장의 양쪽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가며 작업을 시작해보지만 몸을 움직여가며 일해야 하는 업무이니만큼 금방 몸은 달아오르고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더위를 식힐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현실입니다. 이럴땐 에어컨이라도 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데 .........여자 실무원들이 출근하는 6시에도! 에어컨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참후 사무실 정직원(공무원)들이 출근하는 9시경이 되어서야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4시간동안 하루 절반의 근무를 마칠때가 되어서야 비로서 맞이하는 쾌적함! 마냥 기뻐하기에는 정말 한편으론 서글프고 한편으론 비참합니다. 힘든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전 뉴스에 나온 더위때문에 폐사한 닭장의 닭이 생각났습니다 주인이 정성스럽게 환기시켜주고 온도를 내려주어야만 살수있는 닭장의 닭! 열심히 알낳아주며 끝까지 충성해도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죽어버리는 닭! 실무원들의 삶이 닭장의 닭과 뭐가 다릅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있어서 언제든지 가동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지만 현장의 에어컨은 담당관제실에서 가동을 해주어야만 비로서 쾌적함을 맞이할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의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여름의 중간....! 복중에 있는것입니다. 아낄걸 아껴야지요! 그렇게 아끼고 싶으면 사무실 에어컨부터 끄고 현장에어컨을 일찍가동해주세요. 아무려면 앉아서 일하는 정직원들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원들이 더 덥지 않을까요?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이라는 덫을 깔아놓고 실무원들의 복지는 뒤로한채 정작 공무원인 관리자나 정직원들은 뒷짐지고 관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새벽이 오면 하루 하루를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하는 실무원이지 새벽이 왔다고 지붕에 올라가서 우는 닭이 아닙니다. 제발 공무원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들에게 '미니선풍기'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연일 계속 되는 장기 폭염으로 인해 미니 선풍기로 대 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복무중인 군 인들이 미니 선풍기도 없이 수통으로 더위를 해결하는 모습이 담긴 기사 사진을 보니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군사적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폭염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계절상 건강상 문제로 쓰러 질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군복무중인 군인들에게 미니 선풍 기를 도입 하여 폭염을 대처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의 시대인 만큼 군대 역시 4차 산 업을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폭설과 같은 계절 환경으로 인하여 야간 훈련 진행 불가이거나 또는 부족한 군사훈련양을 대처할수 있는 가상을 이용한 군 사 훈련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우 가상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들이 실 제 전쟁 상황 대비 또는 야외 훈련에서 미처 할수 없는 훈련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가상훈련을 도입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 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액트 대주주의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32

8.2% 지분을 가지고 건실한 중소기업체 액트에 대주주로 들어온 사채업자 낙산 홀딩스 박*자, 본업이 고깃집이고 부업이 대부업자인지, 부업이 고깃집이고 본업이 고깃집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대주주에 올랐으면 당연히 회사가 발전하고 함께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써야지,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대규모 유증을 통해 본인 뱃속을 채우려고만 하는 걸까요? 회사 관련 경험은 전혀 없는 고깃집 부사장 하던 아들을 낙하산으로 대표에 앉혀 본인포함 아들둘 해서 년간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가져가고 혹시 작년 회사 총배당금이 4억이었던건 알기나 하는지? 대주주면 대주주답게 80%에 달하는 소액주주들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게 아닌지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막무가내로 진행하려는 대주주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낙산홀딩스 처럼 작은 지분으로 회사에 들어와 소액주주들의 눈물을 뽑아서 사욕을 채우려는 대주주들에게 경종을 울립시다.
제목: 자유한국당을 내리고 정의당을 살려 주시며 국회활도우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필 23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곳이 너무 없으며 하소연 할곳이 너무 없다보니 참다참다 여기다가 청원을 올려드려봅니다. 임차인보험법 및 상가인과 주택 거주자 법 등등 상가인과 월세.전세.매매 사는 서민들 등등 보호법 좀 빠른시일 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정확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개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11년 그 이상 자유한국당 만 으로 인한 법 무산과 잠자고 있고 개정 해야되는 법들이 엄청 많은걸로 들었습니다. 정말 개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법들이 똑같이 몇십번 그 이상 동일하게 요청하면 자유한국당 으로 인해 무산되며 문턱도 못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해당 당은 내려주시고 노동에 강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새워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으로 서민들이 더 당하고 더 못살게 되고 있으며 대기업 이나 부자들이 숨쉬는 국가가 됬습니다. 해당 서민들을 잘살고 대기업 비리 등 빠싹하게 찾어 고발하는 정의당 을 바로 잡아주시고 국회 진출을 도와주시며 해당 자유한국당 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일 이 모든게 해결되며 개정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글이 채택이 된다면 뉴스에서 본것처럼 전화나 말로만이 아닌 직접 공문 발송으로 진행 및 꼭 행정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분 나빠할수 있다고 전화로 한다는거는 이걸 만든 의미도 없고 공약도 못지키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꼭 공문 발송과 기록을 꼭 남겨 주십시요
제목: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댓글과 콘텐츠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지금 자칭보수논객이나 우익 댓글 조작세력들이 인터넷 댓글과 개인방송 영상매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주 미흡한거 같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에는 하루에도 심각한 정부 비방 댓글이 넘쳐나는데도 신고건은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시일이 상당히 지난 심각한 내용의 댓글도 삭제는 커녕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더군요. 지금 포털 사이트들 댓글 신고 버튼은 의미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112에 범죄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출동 조차 안한거랑 다른게 뭔지 의문스럽네요. 현재 여당에서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사이트도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신고 접수해도 해당 저질 콘텐츠는 그대로고 처리 경과 조차 알 수 없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파면전 까지 단순히 비방글만 퍼날라도 참고인으로 소환되던거랑 많이 대조 되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 되야 한다지만, 심각한 수준의 내용은 범죄로서 강력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자정이 되지 않는다면 처방약을 투입해서라도 물을 어느정도 맑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해산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3

경찰 조사시 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지를 각종 악질에 범죄자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고 앞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도대체 왜 쥐어주는 겁니까? 남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은 악질에 범죄자들에 인권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더 강화해도 모자를 와중에 오히려 범죄자들을 손님으로 대하는 이상한 법 아닙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인권위 해산 요구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다른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24

최근 궁중족발사건등 많은매체를 통해 상가임대자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상가 임차인으로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진다면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임대차의 분쟁들로 인한 사건으로 봤을때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12회?인가 무력으로 막아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막아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이에 대응책이 있습니까? 명도집행은 월세를 3회이상 안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명도가 시작되려면 6개월이상 걸린다고 봤을때 세입자가 명도를 10회이상 막아내면 사실상 거의 수년동안 공짜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월세도 수년동안 안내는데 관리비는 낼까요? 다 임대인 부담이 되겠지요? 임대인은 수년동안 수억의 손실을 보게됩니다. 임차인이 재산을 부모형제로 돌려놓았을 경우에요.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란 없습니다. 임차료 받는것이 불로소득인가요? 20년 발바닥 불나게 일하고 열심히 벌어모은 인생의 결실이고 피와땀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면 작곡가의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매달 수입도 불로소득이겠네요? 특허를 연구해서 기업과 계약한 사용료도 불로소득인가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어모아 20년 뒤에 매달 타는것도 불로소득인가요? 공무원연금은요? 주택연금은요? 다 20년 노력의 결실인겁니다. 저는 장사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아 연금도 제대로 못부어 연금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사해서 열심히 모아 지방같은 곳에 상가 한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대책이고 노력의 결실이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37살먹는동안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제대로 가본적이 없습니다. 아 부모님 따라 제주도 한번 갔다왔네요 임차인에게는 이미 상가임차료인상 상한 5%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권리금 양성화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앞서 임대차분쟁들에서 권리금도 2억?인가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족발집, 피자집,김밥집 등 거의 모든 영세업장은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족발이나 피자, 김밥이 전혀다르게 맛있어서 상권이 유명해진것이 아니라 원래 서울 중심가 슈퍼상권은 원래 상권이 좋은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맛이 별 처이가 없는 음식점이 들어선 후 권리금을 요구한다? 애초에 영업권리금이란건 50년전통장인이나 기술자 또는 동네에 소문난 맛집이 아닌 이상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권리금도 감가상각을 고려했을때 애초의 시설비의 70프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권리금 양성화까지 혜택이 있었고 임차료 상한 5프로 혜택에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한바 임차인이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2회이상 막아내여 행정력낭비와 행정비용소모, 타인의 권익을 무차별하게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이상 무력으로 막은경우 체포영장발부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누구나 안정되고 공정한 법을 신뢰할수 있도록 명도집행에 무력행사하는 유행이 계속번지는걸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권리가 줄어드는 만큼 상가 재산세도 주택에 맞게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해당 의견을 제기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암보험 관련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93년 5월 27일에 최초 대한생명 (지금의 한화생명) 암 보험 가입을 하여 10년동안 넣었습니다. 60세까지 보장되고 배당금을 주는 조건과 원금 상환 조건도 들어가는 보험이었습니다. 몇년간 배당금은 조금씩이나마 나왔지만 아주 오래전부터는 배당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무조건 초기암 일경우 1천만원을 받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병원에서 초기위암 판정을 받고 한화생명 보험에 전화를 하여 문의 했더니 상담원이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C코드가 아니라 D코드라서 지불 할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초기암일 경우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는줄 저는 알고 있었고 당연히 받을줄 알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보험회사로 찾아 갔더니 상피암 이라고 해서 20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했을 당시에는 상피암 자체도 없었고 C코드 , D코드 그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초기 암일 경우에 1천만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에서 초기암(중증)으로 인정 했는데 한화생명 에서는 약속을 안지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에서는 암환자로 등록 되어서 특례적용받아 본인부담 5%만 납부 하였고 향후 5년동안 추적한다고 들었습니다. 암진단 받은것도 서러운데 열심히 부었는데 보험금을 못받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4일에 한국 금융 감독원에 민원 서류를 제출 하였고 여러차례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꼭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기 사용료 누진세 차등 도입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2

왜 겨울 도시가스 난방은 누진세가 없는데 전기만 누진세가 있는걸까요? 현재 전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누진세가 발생하여, 4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쓰지못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누진세 폐지는 당장 어렵겠지만 누진세 차등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사는 사람도 잘사는 사람처럼 여름에 시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잘사는 사람이 누진세를 좀 더내고 못사는 사람이 누진세가 없이가고, 회사도 몇인 이상 기업이 누진세를 더내고, 영세 자영업 같은 작은 업체들은 누진세 없이가고...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1. 일반 주택은 평수로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2. 사업체는 회사 규모나 매출로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3. 에어컨 틀고 문을 열어 사용하는 1층의 매장들 처벌을 강화합니다. (예를들어 영업정지 1주일 이렇게) 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어 하루빨리 이런 차등 누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익의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공익근무태만이 심합니다. 헌역들은 땀흘리며 고생하는데 공익들은 pc방에서 근무시간외에 활동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이 심합니다. 고생하는 대통령님 근무성실성이 필요한 공익에게 자비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독거노인분과 어린이집에 에어콘 기급지원부탁드립니다  요즘 살인 더위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살고 몸도 불편하신분들이 있으세요 독고노인분들과 쪽방촌사는분들과 어린이집 애기들자는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많이 들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에어콘긴급지원부탁드립니다 .. 전기세도 함께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독거노인분과 어린이집에 에어콘 기급지원부탁드립니다 요즘 살인 더위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살고 몸도 불편하신분들이 있으세요 독고노인분들과 쪽방촌사는분들과 어린이집 애기들자는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많이 들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에어콘긴급지원부탁드립니다 .. 전기세도 함께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제목: 화물 운전자들의 영업 넘버비를 법적 보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화물 운전자 영업 넘버비 이삼천만원 이상 주고 사고도 영수증도 못받는 관행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제목: 폭염에 대응하기위해 인공강우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인공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비를 말한다. 즉, 인공강우는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 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씨’를 뿌려 특정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인공의 ‘비씨’로는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화 은, 염분 입자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리게되면 빙정형성이나 병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강수 현상이 발생한다. 구름 속에 ‘비씨’를 뿌리므로 이를 구름씨 뿌리기(cloud seeding)라고도 한다. 구름씨뿌리기는 안개를 지운다든지 우박이 내리는 것을 막든지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및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입니다. 폭염과 더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에어컨등 냉방장치가 없는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 먼지 수치까지 높아 국민들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어류 및 농작물 피해의 속출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역시 서민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추석이 올텐데 급등한 물가의 직격탄을 맡는 것은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옆나라 중국은 무더위 대책, 먼지 감소등을 위해 인공강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폭염이 가시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살피시고 인공강우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폭염대책을 실행해주십시오.
제목: 원희룡 제주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35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도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10년간 살아온 도민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을 냅다 팔면서까지 예멘인을 받아들이기나 하고 무사증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권한을 받고 일하는 도지사가 맞습니까? 5천만의 국민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도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조선족 중국인 불법체류자 득실득실 거리는 깨끗한섬도 아닙니다. 그저 범죄질 하기에 좋은땅이죠. 지금의 정부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일 입 다물지말고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실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갖고노는 원희룡 도지사 사퇴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 검사에 백열전구타입을 LED전구로 교체시 불법이라하는데요? 교체하는것은 합법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저는 30여년간 자동차를 소유 운전해온 국민임니다. 자동차 검사에 백열전구타입을 LED 전구로 교체시 불법이라 하여 검사불합격시킨다고 함니다. 개조가 아니고 기존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구형태만 백열전구에서 LED전구로 1:1교체를 불법개조라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안내요. 백열전구는 전력소모가 높아 전체전력소모로 보아 자동차에 장착된 발전기에 물리적 부하량을 높여 야간운행중에는 연비효율도 떨어짐니다. 즉 자동차에 짐을 더 싣고 운행하는 효과로 인해 매연수치도 높게 나온다고 사료됨니다. 신형자동차의 램프들은 추세가 LED전구로 개발되어 장착하는데 기존차량들은 왜 LED전구로 교체하면 안되나요? 불법이라면 자동차용 LED전구를 제조판매하지 못하게해야 맞는거아닌가요? 제조 판매는 하게하면서 정작 자동차에 장착사용하면 불법이라니요? 직접 인터넷판매하는 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무지많은 판매점들이 판매를 하고 있슴니다. 개조가 아니라 램프자체만 색상과 기능에 맞게 1:1로 교체하는데 불법이라고하니 이해를 하지못하겠슴니다. 자동차운행중 환경에도 미소하나마 실효성이 있다고 봄니다.
제목: 책임 떠 넘기는 한국전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파파이스 등촌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20일 17시30분경 건물에 있는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가 고장이나서 매장근처 3개의 건물이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전이되고 5~6시간 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파파이스 같은경우 치킨 전문점 인대 정전이되서 모든 치킨류를 다 폐기 처분하고 영업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한국 전력측에서는 건물에 비상전기가 들어올수있게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대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탓으로 돌리고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는겁니다. 문제는 건물에 발전기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의무도 아니고 권장사항인대 어느 건물주가 정전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설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가 고장나서 정전이 된건대 왜 건물탓으로 돌리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변압기를 고치는 분한테 들었는대 장비가 노후화가 되서 고장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관리소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 저희는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추후에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법적인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목: 비핵화전 대북지원과 종전선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7

1.대통령님을 지지했지만 대통령님과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바닥민심이 급속하게 대통령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행사나 다른 사건들의 폭로나 잠재울수 있는 성질의 민심이반이 아닙니다.주요원인은 숨고르기하지 않는 대북정책때문입니다. 2.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면 다행이지만 만약 대북문제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동맹과 세계가 불신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그 뒷감당 역시 국민의 뜻과 반한다면 국민에게 전혀 영향이 안가도록 책임을 지실수 있는지요. 3.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한평생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는 생각에 국민들의 지지가 모아졌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북한의 비참한 인권에 대해 숨죽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으싶니까? 4. 자영업자들은 정말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고 소신발언한 이낙연 총리등 일부 진보지식인들에 발언 이들 테면 자영업의 고통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던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에 매우 상심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렇게 민생을 모르나 하는 의아함이 앞섭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편의점 구조는 아니지만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은 매 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나아가서 경제의 궁핍은 그나마 참고 다른 방법을 찾을수 있지만 안보에 대한 이번 정부에 정책은 너무나 소름이 끼칩니다. 5. 만약 정말 그렇게도 국민이 반대하는 대북정책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부터 친북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가지신분들 명단을 공개해주시고 그분들이 차후 잘되었을 때 공을 받으시고 만약 아닐 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는 근거를 만들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제목: 노회찬의원 부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9

노회찬 의원의 자살은 여러정황으로 봤을때 타살의혹이 있습니다. 변사자의 부검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DMZ내 GP, GOP 철수 추진은 무슨 생각으로 하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6

DMZ 내 GP GOP 철수 추진 하는거 진짜 생각없는 짓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이득되는일이라도 했나 핵을 폐기시켰나.. 아무것도 성사되지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철수하게되면 철수후 북한군이 한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시나요? 대한민국 10명에 10명은 최전방 수호병 철수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집 문열고 자보세요. 도둑이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최전방 철수는 미래에 통일된후에 하면되잖아요.. 뭐가 그리 급하신가요??
제목: 청와대는 하루종일 에어콘 틀지 않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정말 가진 욕을 다 하고 싶지만.... 전체 전기 사용량에 14%를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서 이 더위에 사람들이 맘편히 에어콘을 틀지 못하는 맘 고생을 청와대 당신들은 시민에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있는거 맞냐 한전 놈들은 전기 독점공급으로 많은 수입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는데 ...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에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있느거냐고... 이이구...정말 욕나온다 욕나와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정육점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서울 쌍문동시장에서 정육점을 3년째 운영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서울시 단속반이 나왔는데 냉장고를 확인 하는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있다고 단속 대상이상이라고 하더니 확인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확인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고 나중에들었네요) 그리고 영업정지15일 받았습니다.원료육은 유통기한이15일 남았는데 제가 저울 라벨지를 잘못 표기를 해서 날짜가 넘어가버린 겁니다.유통기한을 늘려서 한것도 아니고 15일 남은 고기를 어느 누가 줄여서 표기 하겠습니까?개체번호를 보면 아직 멀었다고 소명했는데 공무원이 말하면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지금 정지 시킬수있다고 반 협박?을 하더군요 확인서에 싸인이나 하시라고 안하면 바로 정지 시킨다고 싸인받고 가더군요 그리고 행정 소송을했습니다.시간이 지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행정재판소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유통기한을 줄여서 표기한것과 저울 오조작은 법 자체가 없다고 감형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행정소송한거 기각 당하고 15일 정지 당하게 생겼습니다.저 억울 한거 맞나요?
제목: 난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8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사건 중에 국적이 프랑스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여 ( 프랑스의 특성상 ^^ ) 프랑스 국적으로 받아 주었는 데...몇 년 거기서 살면서 결국 일으킨 것이 테러 였습니다 ^^ 자신들을 받아주고 자유를 인정해주고 자국민으로 받아준 나라에서 그들이 일으킨 것은 테러였습니다 ; 고작 ...받아줬더니 ... 어떤 종교에 대해서 들었는 데.....교리가 여자가 강간을 당해도 ...4명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고 ....여자는 증인이 7명이여도 ...여자 두 명을 남자 한 명으로 치기 때문에 남자 4명이 안되서 ...강간죄가 성립 안되고 ...강간한 것을 본 증인이 충분이 있지 않다는 죄로 ... 남자는 풀려 나고 ...여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상간한 죄로 옥에 갇힌 답니다 ;; 어이 없이 ...;; 그게 율법이랍니다 ; 강간당한 여자는 옥에 갇히고 강간한 남자는 증인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말씀 안드려도 이것이 무슨 율법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 ; 들었을 때 어이 없었습니다 ..... 여자의 인권은 없고...오직 남자들의 인권만 있는 교리 .... 여자는 인간이 아니였습니다 .. 아무튼 ....이런 한 예만 들어도 그러한 율법이 얼마나 이상하고 인권에 대해서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는 교리인 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0 먹은 노인네도 6 살짜리 어린 신부를 얻어 하룻밤을 지내다가 어린 여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 있을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 받아준 나라( 프랑스 ;;) 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 여자의 인권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여자는 .... 아무튼 그런 교리를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절대 그런 교리를 가진 집단을 받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더 말도 안되고 이상한 교리도 많았습니다 ...; 제가 들었을 때 ... 한 예만 들었을 뿐 ...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도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 쪽 사람들은 받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회용컵 종이재질은 비싼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빨대는 좀 애매하지만.. 일회용컵에 종이재질 컵도 쓰는곳도 있지않음? 플라스틱컵 해양오염등 강조하면서.. 대안이 머그컵등 뿐인것처럼 광고하는것 같은데.. 반복되는 뉴스들 보는데... 종이재질은 구입가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보도하는곳을 못봐서 적어봄. 편의점만 가도 종이재질 커피컵들 쉽게 볼수 있는데.. 종이컵도 제재대상이면 자판기사업도 흔들리겠네요. 그래서말인데... 공영방송에 지급되는 시청료 지급방식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전기세에 붙여서 수급하고 댓수에 따라 증가됨에도 아무런 이견이 없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전기세청구서 지로식별or발급번호 or 납부자식별번호와 간단한 사용자명&주민번호 입력으로 접속해 시청료 지급을 선택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미선택시 지급처럼 시청률에 따른 방식등 고수하고 납부자가 선택시에는 선택한 방송사에 지급되도록요. 어차피 내는거 조금더 정상적인 방송사에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한달에 한번 수정할수 있고 적용은 다음달부터. 각 방송사 지급된 시청료는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따라 알아서 배분해 쓰겠죠뭐.
제목: 여론을 조작하는 무리들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한심한 잣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반성도 안했고 책임지는 이도 없었고 개혁도 못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관해서는 그와는 비교도 안될 사안에 대한 작은 흠집까지도 거대하게 만들어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다 왜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초정밀 기기로 계측하고 감시하고 자유한국당에는 대충 손마디로 계측하고 감시하나? 왜? 그 잣대가 지금 잘못되어 간다 국민들이 얼마되지도 않은 기간동안 속아넘어가고 있다 한심한 잣대로 언론이며 일부층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 부디 같은 잣대로 세상을 보길 바란다 한쪽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작은 흠집을 태산처럼 부풀리고 한쪽에서는 눈대중으로 보고 커다란 흠집을 감추려한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산다 부디 속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이 많기를 바란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
제목: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8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난민 수용의 국가적 사회적 의미는 좋으나 굳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이 난무한 일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명 난민 지원금 또한 국가예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린 난민 돕는데 세금내는 것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에게 그 예산을 쓴다면, 아니 정말 당연히 국민에게 먼저 돌아와야 할 그 예산을 제자리에 두신다면 더 좋은 대통령, 지도자로 남지 않을까요? 지금도 용사의 모자를 쓰고계신 노인 분들이 혹은 6.25참전용사님들의 열악한 지원금과 생활을 보면 난민의 지원금과 그 분들의 지원금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자국민의 불행한 심리를 해소시켜주는 것보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희생하신 분들 보다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나 난민을 받으면서 따라오는 어떠한 이익이 더 중요하시다면 지금 하고 계신일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제목: 미성년자 빠른년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0

미성년자 빠른년생 1월생까지는 성인으로 포함 시켰음 합니다. 며칠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동의 하에 해야될 수 있는 것들과 성인이 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하는 것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시간 때문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불편합니다.
제목: 폭염으로인한전기누진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8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고있는데 각가정마다. 냉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누진세가 나올까봐 냉방을 하기가 겁이나네요.. 기록적인 폭염에 비까지 오지않고 밤에 잠을잘수도 없는 열대야현상에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해야하는데누진세 및 전기세가 많이나올까. 걱정입니다...걱정 없이 냉방하며살수있게 부탁드려요
제목: 대기업이 망친 젊은 인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0

저는 한가정의 아들하나 딸하나를 데리고 사는1남1녀의4인가정의 평번한 가장으로서 이번딸이야기를 할려고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한글 올리어 대기업이면 이래도 되는가 한번묻고 그에 대하여 우리딸의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묻고싶어 못쓰는 글이지만 한번 적어 보곘습니다 때는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구미에서 착실하게 일을하고 틈틈이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어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또 떨어져도 실망 한번 안 하고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을 다녔 습니다 그러던 2018년5월 구미에 재직중 인터넷에 SK하이닉스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2018년5월16일 SK하이닉스에 서류를 접수하고 2018년5월23일 서류합격, 2018년6월1일 인정석 합격하고 2018년6월7일최종 건강검진하고,2018년6월12일면접을보고내려와서 착실하게 일을 다니는데 2018년 6월21일최종합격이라는메일을 받고 , 2018년6월25일 구미직장을 퇴사하고 , 2018년7월2일 청주로이사를하고 ,2018년7월4일 입사전 신입생 OT를하고, 2018년7월5일 신입교육시작 2018년7월6일 한껏 들뜬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였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이야기 인즉(1차 시험을 치른 다음 점수 미달자 6명 정도를 모아 두고 수석인사 담당이 미달자 중에 장애있는 사람 있냐고 얘기 하며,미달자는 나머지 시험을 쳐도 점수안된다고 퇴사 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인사 담당이 퇴직서를 가지고 왔다 합니다 암기는 잘못해도 현장에 들어가서 제품을 보며 외워야 잘 외워진 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점수 미달자는 들어갈 공정이 없다고 퇴직을 강요 당했다고 합니다 ) 이상은 딸 아이의 이야기 입니다 아빠로서 딸아이가 지금 전화도 잘 안받고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며,밖에도 집에도 잘안나오고 집 안에서만 있으면 현재 일자리도 없이 백수로 놀고있으며,집도 최종합격 했다하여,2년 월세도 계약하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비는 어쩌고 혼자서 월세 며 각종세금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이렇게 글을 올려 대기업의 행포를 고발합니다 잘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하여 백수로 만들고 ,자기딴아 대기업 취직됐다고 얼마나 들뜨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딸아이를 바보 로 만들다니 그 쾌활하고 명랑한 아이를 한순간에 밖을 싫어 하게 만들다니 우울증 까지있게 만들다니 정말 아빠로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네요 처음부터 최종 합격 통지 를 하지말았어야하며, 두번째" 누가 처음부터 보지도못한 제품이름을 알겠습니까? 이모든걸 변상받아서 혼자있는 딸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야 겠습니다 화목한 한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요 피해내용 1. 잘다니던 회사(검사원근무)퇴직하게 만든점 2. 이사비용(왕복) 3. 삭월세 2년계약비용(최종합격 통지받고 바로 계약해서이사함)(**다른애들도 마찬가지로울고난리났다함) 4. 아이의 정서적 정신적 피해(활발한 아이가 퇴사처리 당하고 우울증으로 밖에도 안나옴) *** 현재 청소년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만 하는 대기업의 행포를 그대로 두었어는 안됩니다 최종 합격통지서 로 잘 다니는 회사 까지 그만 두게 만들어 놓고 대기업 이라는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도전 또 계속 도전 하여 성공 했다고 자랑하던 아이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용서가 안됩니다
제목: 8월까지 누진세 없애주세요 몸이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9

누진세 폭탄 걱정에 잘때 에어컨 하나 틀고 자지를 못해서 허구헌날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취침을 합니다 10시간 이상 근무 하고 들어와서 고작 잠깐 잠자는데 더워서 자다깨다 자다깨다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잠자리 만큼은 시원하게 자고싶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위협까지 느낄수 있는 7월 8월 온도에는 누진세 걱정없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과 취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