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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보육시설 cctv 상시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347

아이사랑 어플을 이용한 등원 어린이집 cctv 상시 공개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영유아는 의사 소통 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처가 어렵고 부모에게 알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를 상시 오픈하고 확인 으로서 해당 일자에 자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의 요청하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나 형식상의 불편함과 혹은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선뜻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보육 교사의 폭행 사건, 원아들간의 싸움과 왕따 사건등에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일인양 미흡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아직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cctv 상시 공개를 반드시 의무화하여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발돋음 하길 바랍니다.
제목: 살인마들 다단계코인 사기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444

저는 지인의 말만 믿고 의심 없이 두 아이 등록금을 사기당한 바보입니다. 재정거래 확실하고 불법이 아니라며 **코인과 이**을 안전하게 거래하여 관리하여 이익을 준다는 지인의 말에 현혹되었고 지인 가족들도 재차 확인하였지만 틀림없는 믿을 만한 회사라며 하던 사업까지 접으며 할 만큼 아무 위험도 없다는 말과 언제든 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았습니다 부족한 등록금 마련이 너무도 버거워 잠시 두고 모자란 등록금만 벌어보겠다는 마음에 선택이 지금 제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 코인 시작하여 12월까지 계속 복리로 두어야 많은 돈이 생긴다 하였지만, 큰돈보다 등록금 마련이 목표였고 점점 불안한 생각에 약속대로 환급하여 줄 것을 2019년 8월 초에 얘기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 코인으로 강제 옮기게 하여놓고 원금조차 찾지 못하게 전산을 막아놓았습니다 또다시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거짓만 일삼았기에 검찰 서에 자문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윽박과 바보 같다는 비난만 형사분들께 받고 바보 같은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펑펑 울고 나와야 했고 형사분이 단체가 있다고 귀띔하여 주셔서 단체 고소 밴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문해도 아무도 도움 주지도 않고 막막함에 밴드운영자님에 계속 부탁하여 자문을 얻어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단체고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밴드에서 고소 준비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피해자의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너무 억울해서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분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노후자금까지 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해도 소용없다며 포기한 채로 상처만 키우고 지내십니다. 피해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돈이지만 어느 곳 한군데 법을 믿고 도움 청할 곳이 없다는 게 현실 속 내가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 사기꾼들은 법을 너무 잘 이용하기에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억지와 고소할 테면 하라며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으며 법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경찰서에 다녀온 피해자들은 정해진 큰 금액에 단체가 아니면 원금찾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고소장조차 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 사기꾼들은 또 다른 사기를 모사하여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세워 다른 *** 이나 ***코인으로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며 갈아타게 하여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국민 신문고에 2019년 11월 24일경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주십사 하였으나 다시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항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가 된 상태로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아직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은 코인 사기범들이 이처럼 원금과 이윤보장을 하여놓고 여러 차례 갈아타기 하여 손해 본 돈을 줄여 회유하고 협박하며 시간 끌다잠적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농락하는 수법이 공통됐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가정파괴와 사기당한 자신을 자책하며 비관한 채 고통 속에 사는 시점에서도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는 점점 늘어나며 법을 우습게 알고 법 위에 있기에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계속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비난을 각오하며 창피를 무릅쓰고 청원하는 것은 법과 나라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진실을 밝힘에 외면한다면 국민 또한 법과 나라를 믿겠수 있겠는지요? 또한, 저들은 법을 우습게 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저 사기집단에 악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셔서 법을 조롱하는 다단계 코인 사기범들의 뿌리를 뽑아 계속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1,589

20대 국회의원 2019년 똑바로된 일들하셨는지부터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로 있는자리입니다. 20대 국회 회의라고 똑바로한적있습니까? 일도 똑바로안하는데 세비인상이 말이나 된다고봅니까? 어느나라 어느회사 작은가게도 일안하면 돈못받습니다. 세비받아가는거 자체부터 잘못됬다고 보는데 세비인상이라니? 국민들 세금이 국회의원 용돈하라고 내는 세금 아닙니다. 나라잘돌려서 국민들 조금이나마 더 잘살수있게 만들기위해서 내는겁니다. 세비인상 절대 반대입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지급도 반대입니다.
제목: 불법도박의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307

불법 도박의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도박 중독자 가족이며, 중독자와 가족을 상담하는 중독전문가이자, 상담심리사입니다.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가족들은 도박중독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남편의 중독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살기 위해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단도박 가족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를 바로 보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왜 중독자 가족인 것을 숨기게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에 불법도박에 유통되는 금액이 200조가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이 불법도박은 젊은이들을 파산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실태에 놓여 있는데도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정작 사회는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담 중에 만나는 도박중독자들 80~90% 이상이 불법도박 피해자입니다. 불법도박의 대부분의 온라인으로 접근성이 쉽고 거의 모든 종류를 베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제한도 없어서 청소년들까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테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불법사이트가 경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센터를 방문하는 연령대는 안타깝게도 20~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10대순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20만 명이 도박 중독자로 분류되며 이것은 통계에 드러난 수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대 중에서도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으로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어린 내담자를 만난건 중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학생과 함께 온 부모는 학생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러한 불법도박을 관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감위에서 발표한 제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중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대책 등이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추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효과적 단속을 위한 사법, 행정적 권한 확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산과 인원을 국무조정실에서 파견하도록 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감위의 직원들을 대부분 문체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입니다. 21명 중 17명이 문체부 소속이며, 파견공무원들은 평균 1~2년마다 교체됨에 따라 사감위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행산업을 지원하는 육성과 관리 감독을 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박중독 유병율은 (2018년 기준) 5.3%로 세계 주요국의 2~3배 수준에 달하나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독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 순매출액의 0.35%로 되어있지만, 2018년의 치유부담금은 2017년 순매출액의 0.2%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 중독치유부담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확대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불법도박근절에 경찰, 검찰,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대응한다. 3. 중독치유부담금을 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4. 중독전문 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5. 도박자금을 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목: 실효성 없는 5등급차 운행금지, 2부제 강제시행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463

'나 때는 말이야'를 극도로 혐오하는 21세기가 된지도 어언 19해를 넘겨갑니다. 그럼에도 아직 조상들의 지혜에는 배울 구석이 많습니다. 금번 5등급차 운행금지, 2부제 강제시행만 봐도 그러합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단 한문장이지만 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대한 쓴 일침과도 같습니다. 요즘같이 저공해 차량이 출시되는 마당에, 노후화된 차량(이마저도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따르는)에 공해저감장치를 의무부착 시킨지도 몇 년이 훌쩍 넘어가는 마당에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게는 쓴소리 한번 하지 못하면서 운송업이 생계인 서민들과, 그저 공공기관에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이용을 하지 못하게 정부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있나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명확하게 그 실효성과 명/암을 밝혀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고 이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시행해도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조치가 '~카더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밖에 표할 길이 없습니다. 제발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한 ****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50,773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YTN이 복수의 참석 의원에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방미 기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게끔 요청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미국도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는데요. 다른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선거에 관여해 달라고 미국에 사주한 거로 보이는데요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아닙니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선관위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69,815

제20대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 라는 수식어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199건의 안건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라는 명목하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표결 대신 이 199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많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삭발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합니다.
제목: *** ** 윤석열 검찰청장 즉시 체포 파면 특검수사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95,872

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 범죄 특검수사 요구하고 부적격자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즉시 체포 파면시키고 법깡패의 구속 특검수사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기수로 지지 인기를 받은 윤석열은 명예욕을 챙기고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역적이 되었다. 국민들 지지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사전 진술도 듣지않고 전격수사”는 기본상식을 넘어서 강도와 범위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 수많은 범죄자 박근혜 범죄자보다 더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그 배후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1 야당 자유**당의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앞잡이 노릇 하고 있다. 이건 공정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다! 조국 장관에 청문회 절차를 통한 국민적 검증을 하기전에 상식이하 고강도의 압수수색과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서 “검증 이전의 결론” 까지 정해 놓고 온갖 권력남용 협박하고 조국에게 사퇴 요구하였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적폐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적폐검찰의 편을 지지하는 뼈속까지 안 변하는 검찰개혁 반대 적폐세력의 표본이다. 조국장관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개인정보법 위반하여 언론에 유출 방조 하여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검찰총장의 자격 부적격자로 국민들은 판단하였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때 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사 30명이상 검사로 특수부 구성하고 90차레 이상 기습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진술없이 증거 없이 억지기소 청구 하고 한달 동안 온통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조하고 가짜 어용 언론을 처벌조차 않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자유**사기당의 배후조종을 받는듯 꼭두각시 수사를 하고 야당의 지지속에 공동음모 가능성이 충분한 이상한 권한남용을 과도하게 직권남용하여 처신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래 범죄혐의 의혹에 대하여 특검실시 요구합니다. 1수사내용의 *** 자유** 사기당과 *** 가짜보수 언론 유출에 대하여 수사과정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 관리 않고 방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TV조선이 악용하여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된 명백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련자 수사와 처벌 요구합니다.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한당만 전부 알고 있는것이다.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2 검찰 개혁 거부에 대하여 검찰 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써 관리 감독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 고등찰청 부장검사 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역모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길 바란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임명이 확실한 장관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만들려다 검찰 권력남용 쿠테타 범죄 미수에 그쳤다 3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가족 친인척 범죄에 대하여. 윤석열의 본인 및 가족 친인척에 대하여 특히 부인의 재산세체납과 주거지 3차레 압류와 주식투자 비리의혹 장모의 부동산 사기사건의 가짜 300억 통장계좌 잔고증명서 허위사문서 위조 등 사기사건에 수사 관여한 의혹 혐의 등 본인 직권남용 혐의에 진실규명 밝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ㅡ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은 특검수사 처벌 받거나 총장에서 사퇴하길 파면 시키고 개검의 이중성 범죄혐의 특별 수사하길 국민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유석열총장에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혐의로 특검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윤석열 가족과 부인의 주식 투자 재산관련 범죄 의혹과 장모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수사관여 불기소 처분 등 특검수사 요구한다 2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수사 처벌 요구한다 3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사실이고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검사가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수사처벌 요구한다 4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고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처벌 요구한다 5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임** 부장검사와 검찰개혁에 반대자들 막론하고 수사 처벌 요구한다 결 론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처벌 수사를 법무부와 입법부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현정부는 국민의 뜻과 숙명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적폐를 주도해온 기득권의 공권력은 조폭보다 무서운 권력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적폐세력으로 개혁도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무소불위 권한남용이 더이상 위력적인 공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중인격 위선자 적폐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의 수많은 가짜 뉴스 언론에 공개된 의혹 비리 범죄와 편파적인 보복수사와 직권남용 위반과 피의사실 유포혐의 위반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법위반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대통령과 법무부와 입법부가 나서서 공정하지 못한 검찰총장에 대한 준엄하게 특검을 실시하여 명확하게 해명해주길 바랍니다. 2019년11월11일 적폐청산 "정의 심판" 국민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도 ‘임원’도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1,841

“상생”(相生)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독생”(獨生)은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삼성 기업집단의 지배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독생”의 이 부회장이 과연 “함께 사는 상생”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1.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회계부정으로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웠습니다. 2.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를 공장 바닥에 숨기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3. 이 부회장은 개인만을 위한 뇌물수수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지속된 부패와 부정 그리고 상식에 반한 모든 행동은 이 부회장 개인만을 위한 “독생”으로 자행 되었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결정하는 정점에 위치한 임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에 이 부회장이 외치는 대로 삼성 계열사들과 임원들은 과연 ‘상생’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에서 상장이 된 회사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여러법의 감시와 감독을 받기에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감시와 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상장회사는 아직도 개인만의 사익을 위한 “독생”의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비상장 회사로 증권예탁원K-OTC 종목에 있는 회사는 ‘삼성메디슨’과 ‘세메스’ 두 회사 뿐입니다. ‘삼성메디슨’은 9년전 ‘메디슨’ 회사를 삼성에서 인수한 후 사명을 바꾼 회사입니다. 삼성메디슨 주식은 삼성전자가 6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에 이 부회장 입맛에 맞는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어떤 불법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메디슨을 인수한 후 9년동안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독생”이 행해졌고 이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9년동안 삼성전자의 임원이 삼성메디슨 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하는 ‘감사’ 조차도 삼성전자 겸임 임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9년 전부터 상법에 의한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상법의 이 조항을 위반하여 9년 동안이나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자행했습니다.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 모두는 회사나 이해관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독생”을 위해 자행되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9년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 이사회결의 의결권 행사 위반으로 제3자에게 이익공여가 되었다고 의심되며, 임원들을 배임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9년동안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 겸임 임원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사회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2. 이사의 의결권 행사 위반 이사회결의로 9년동안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 간의 내부거래액이 1조 1천억을 초과합니다. 3.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 본인들이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 임원 급여분담 계약을 이사회결의로 9년동안이나 행한 후 보수와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4. 본인이 본인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이사회결의에 위법 의결권을 행사한 후 이사에 선임 됐습니다. 5. 본인이 본인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이사회결의에 위법 의결권을 행사한 후 강원도 홍천의 인접지가 판교라며 주주주총회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해 판교에서 열었습니다. 6. 영업 목적의 자산 약 50%에 해당하는 대치동 사옥을 이사들의 자의적인 이사회결의를 통해 매각하고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7. 9년동안 이사회결의에 위법 의결권 행사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없는 공시는 160여건에 달합니다. 8. 회계장부와 서류는 물론이고 “사옥을 매각한 것조차 영업비밀”이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사옥 매각 후에는 삼성물산이 임대 계약한 건물에 연간 60여억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이익이 나도 이 부회장이나 삼성가의 지분이 없기에 9년간 배당 이사회결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부회장의 “상생” 발표이후 주주 326명이 규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공시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을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계약”, “삼성전자와의 계약”, “삼성전자와의 계약”으로 공시하여 그것이 “내부거래 계약”인지, “급여 분담 계약”인지, “영업 자산 매각 계약”인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성실하게 공시’해야 하는 법 규정 위반을 지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로만 “상생”이지 실질적으로는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독생”임이 분명합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일가는 삼성메디슨의 주식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메디슨은 이익이 나도 이사회 결의로 인해 할 수 있는 배당을 9년 동안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 비상장사인 K-OTC 종목의 다른 비상장사인 삼성의 “세메스”는 어떨까요? “세메스” 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까지도 삼성전자 겸임임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메스”는 삼성일가의 지분이 있습니다 “세메스”는 10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생”이 아니라 삼성일가만의 배를 불리는 “독생”이 분명합니다. 모든 행위는 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부회장과 삼성일가는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함께 사는 “상생”이 아닌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독생”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구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한 외침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는 “독생”의 이 부회장.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흔들고, 국민을 우롱한 이 부회장. 국가와 국민을 흔들고 우롱한 목적이 오직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독생”을 한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는 불법의 이사회결의를 자행하고 있는 삼성계열사 전반에 걸친 조사로 국가가 정한 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삼성 계열사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수처,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2,720

공수처법 패스스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으로써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목숨을 걸고 결사 반대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좌파독재로 강행할 경우 걷잡을수 없는 국민저항에 부딛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제목: 가두리 부동산 개인정보 공유, 담합 등 불법행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1,74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두리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보고자 국민청원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라는 이름의 부동산 연합회가 존재합니다. 까페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실제 부동산과의 통화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부동산에서 임의로 조정. 얼마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 안나간다. 라고 설득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매물을 받아줍니다. 둘째 : 개인정보 공유.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소, 전화번호 등을 ***에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 회원 부동산들에 공유. 때로는 업무상 알게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 전화하니 이름, 동호수 다 알고 있음 셋째 : 비 *** 부동상 조직적인 영업방해.(허위매물 신고) 세번째는 까페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위의 행위들에 의해 소유주 담합이 아닌 역으로부동산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이 일어나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되기를 비랍니다. 네이버 검색어 : 동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하는 미국에게 분노하고 자주 국방 하여 더 이상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1,848

백주 대낮에 날 강도를 맞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최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 강대국의 노골적인 협박에서 우리가 살길은? 우린 지금 위기 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1.약소국이기에 강대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다.(자유 한국당의 주장? 미국의 바지저고리만 붙잡고 살려달라 애걸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살아간다. 2.필리핀이나 터키같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여 오히려 미군 주둔비를 받아 먹는다. 3.김대중 대통령의 선견지명,도랑에 든 소같이 미국과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양쪽 풀을 뜯어먹어 오히려 살찌는 소가 된다.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중립으로 강대국을 국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다. 만일의 경우 필리핀이나 터키같이 미군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은 최전선을 잃어 당황하고 우리에게 주둔비를 내고서라도 절때 한국에서 철수 못 합니다. 아래 만화같이 트럼프는 동맹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방위비(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 인천일보 만평 /*** 화백 백주 대낮에 날 강도를 맞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최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 강대국의 노골적인 협박에서 우리가 살길은? 우린 지금 위기 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1.약소국이기에 강대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다.(자유 한국당의 주장? 미국의 바지저고리만 붙잡고 살려달라 애걸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살아간다. 2.필리핀이나 터키같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여 오히려 미군 주둔비를 받아 먹는다. 3.김대중 대통령의 선견지명,도랑에 든 소같이 미국과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양쪽 풀을 뜯어먹어 오히려 살찌는 소가 된다.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중립으로 강대국을 국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다. 만일의 경우 필리핀이나 터키같이 미군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은 최전선을 잃어 당황하고 우리에게 주둔비를 내고서라도 절때 한국에서 철수 못 합니다. 아래 만화같이 트럼프는 동맹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방위비(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 대신 미국 무기를 더 구매하겠다는 우리측 요구도 묵살하는 미국측의 갑질에 더 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분이라도 청원해주셔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 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킨슨환자에게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마약류 cbd오일 처방가능케 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550

저의 처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년째 투병중입니다 지금은 두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해 두달치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고 있으나 차도는 전혀없고 의사가 전하는 말은 파킨스병은 완치가 되는병이 아니라 병의 진행속도만 조금늦출수 있을뿐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채널을 검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cbd오일이 파킨슨병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여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구입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올해3월부터 그 약을 취급하기는 하나 마약류란 특수성으로 오로지 뇌전증환자에 한해서만 처방해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상에서 검색해보면 해외의 유명한 의학박사들의 연구결과 cbd오일은 뇌전증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등, 여타의 난치병환자들에게도 탁월한 치료효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엄격한 잣대로 융통성없는 정책을 탈피하여 효능이 입증된 여타의 희귀성난치병환자들에게도 자유로히 cbd오일을 구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 전 금천구청장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25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 사는 구민입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금천구에 이런일이 일어난걸 보고 화가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한민국이 공산당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마음먹고 인허가를 늦추면 건축주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부도납니다." 19일 건축주 A씨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16년께 당초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때 서울시 금천구청 측은 주민을 위한 공간을 내놔야 승인해준다고 했다"며 "공간 제공을 거부했더니 수개월 간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몇백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그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달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내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새로 지으려는 건물 지하 1층 140.58㎡(약 43평) 규모 공간을 금천구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공간을 내놓자 구청은 인허가를 금세 진행했고 이 건물은 지난달 완공될 수 있었다. 구민을 위해서 한거라고 하는데 왜 구민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자꾸 억울한 피해자만 나오는걸까요. 더 놀란건 그렇게 일을 벌이고 구청장 임기가 끝나고 *** 공제회 이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분이 가서 계시는 ***공제회에서는 갑질을 안할까?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제가 사는 금천구에서 더이상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금천구청장의 수상한 인허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서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높은곳에 계신다고 사건을 덮고 무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도권3기신도시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307

안녕하세요.저는남양주**읍**리에서 부모님과함께살고있는 ***입니다.저희아버지연세는80대초반이고 어머니는70대후반이고 저는50대초반입니다.저희부모님은 **리에서 반평생 농사짖고사셔습니다.그런데 작년12월 서울집값잡는다고 수도권3기신도시왕숙지구발표하였습니다.저희 이곳이 삶의터전이자 일터입다.이곳에3기신도시가개발이되면 저희는어디로 가서 살고 어더한 일 을 하며 살아갑니까?3기신도시발표이후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습니다 3기신도시 주변중소도시 집값및땅값,전월세값도 오르고있습니다.저희의삶의터전이자일터을빼앗지마세요, 3기신도시철회해주세요 수도권3기신도시철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의 농장위에 축사건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5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상주시 **면 **리 **,**,**,**,**,**,**,**번지에 10년전에 농지를 구입하여 블루베리및아로니아를 식재하여 8년동안 조카사위에게 농지를 임대주었는데 **번지에 사시는 분이 일반농사를 편하게 짖기위해서 상주시에서 콘크리트포장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저의 토지일부를 내어달라고 종용하여서 조카사위가 저에게 부탁하여서 포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번지에 사시는 분은 약속을 어기고 약 80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는 본인이 간경화에 걸려 2년 전부터 귀농을 하여 무농약으로 블루베리를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번지에 대형축사를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임대를 주고있을때 **번지에 사시는 분이 일반농사를 짖기 위해서 저의 농지에 상주시에서 무상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하여주닌 포장허가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서 포장허가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되고나니 어느날 보니 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가 얼마전부터 450평이라는 엄청난 대형축사건립을 허가 내어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무농약으로 블루베리를 농사지어서 체험활동을 같이 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대형축사가 건립되고나면 악취와 물오염 또한 수확량이 적어질것이면 악취와 파리 살인진드기로 인하여 체험활동이 없어지면 저는 수입이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지가는 하락할것이고 팔고 나가고 싶어도 땅은 팔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은 악화될것입니다 저는 살인진드기 한방이면 목숨을 잃게 될겁니다 이로 상주시 **과에 알아보니 17년도에 건축허가가 난것이라 적법이라 말하고 **과에 알아보니 악취및지가하락은 아직일어 나지 않은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법이란 사람이 만든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블어살아가게 하기위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법으로 인하여 한사람은 축사를 건립하므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축사허가가 쉽게 나지 않으므로 기 축사가 건립되어 있는 곳은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값이 안정되어서 사육만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땅을 사용하면서 한사람은 많은 수익이 나고 그 땅을 순수한마음으로 내어준 사람은 망하는 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더블어사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마도 저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 입대후 질병 발생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3,84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일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글을 쓰는데 너무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용기내어 써봅니다. 대한민국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모두들 저와 비슷한 마음일꺼라 생각됩니다. 저희 아들은 군대도 자원해서 입대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녀와야 한다며 씩씩하게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아들은 자대배치 직후 부터 원인모를 온몸의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네번 이상씩 낮에도 그렇고 밤에 자다가도 너무 심한 두드러기 증상으로 온몸이 가려움과 열감으로 동기들 뿐만 아니라 선임분들도 자다가 약도 발라주고 샤워도 시켜주는등 현재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대 가까운 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도 받고 알러지 검사도 받긴 했습니다. 결과는 만성 알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약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피부과도 진료 및 알러지 검사도 당연히 했었고, 약처방도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질 않자 소대장님 및 중대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국군병원 말고 대학병원급 이상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셔서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도 진료 및 검사를 다시 받았고, 결과는 이번에도 만성 두드러기로 나왔습니다. 알러지 검사 결과후 세곳 피부과 군의관 선생님 과 의사선생님들 공통의견이 이정도면 군생활 못한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였습니다. 병원 진료차 휴가 나왔을때 자고 일어난 아들 흰색 티셔츠와 이불이 모두가 피투성이였습니다. 아들 몸을 봤더니 온몸이 두드러기 자국과 가려움으로 인해 긁은 흔적으로 피딱지 천지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 자대로 복귀후 보고 및 결과지 제출하기를 여러번...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저희 아들은 거의 매일 또 지옥같은 생활을 울며 버텼습니다. 매일 전화하기도 어려워 가끔 전화해 아픈 아들의 군생활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군대 가면 어쩔수 없다며 때론 타이르기도 하고, 약 잘 먹으라는 말을 수십번...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약을 늘려보라며 때론 아들에게 짜증도 낸적도 여러번입니다. 그러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약의 양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 아픈 이야기를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은 피부병으로는 군대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였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의료기록이 있으면 그때가서 등급조정은 다시 할순 있다고... 그러나 입대하고 1년이상이면 조금 더 버티면 제대인데 어머님 꼭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되묻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군병원이라도 입원 시켜달라고 말입니다. 그후 다행히 국군홍천병원 피부과로 입원 및 퇴원을 두번정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국군홍천병원 군의관 및 간호장교분들도 아들 소속부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입원시킬수 없다하여 다시 퇴원한 상태이며, 동시에 재입원을 허락할수 없다고 소속부대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자대배치직후부터 현 상태까지 100일휴가도 못쓰고 대학병원 및 정신과 우울증등 검사까지 받아오라하여 나온 휴가도 병가처리도 못받아서 지금은 휴가일수가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진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대장님께 다시 전화드려 사정얘기를 해도 돌아온 답은 변한게 없습니다. 병원 입원좀 꼭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님께 다시 전화를 해도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시겠지요... 자랑스럽게 다녀 오겠다며 씩씩하게 군 입대를 한 아들이 입대후 갑자기 너무 심한 만성 두드러기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입대후 7개월... 아들과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진료 기록 및 결과지, 그리고 군의관 소견서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도 1년이상 진료기록을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이상이 되도 자동으로 등급심사를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랍니다. 잘해서 등급심사 받아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몇개월... 과연 이런 고통의 나날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하다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원들 건강 책임도 당연 국가라 생각합니다. 현상태는 소속부대에서 아픈 환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방치하는건 고통을 주는것보다 더 심각한 처사입니다! 더이상 아들보고 참으라 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기에 몇방 물려도 가려워서 미칩니다. 만성 두드러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서너번 많게는 하루에도 여러번 증상이 심하게 오는 병사가 이런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하루빨리 등급조정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의 파업은 왜 정기화 하는 걸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787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종사자의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인 627만1000명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IMF가 대한민국에 선물한 '비정규직'이라는 기형물 인 것이다. IMF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비정규직이 없는 곳이 없다.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없다면 과연 이 나라가 운영 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많은 비정규직 중에 *****병원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너무나 심하다. ***병원에는 **동 본원과, ***병원, **센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네 곳의 병원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병원이라고 한다.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지금현재 *****병원을 가면 곳곳이 공사중 이다. 공사중인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공사(?)를 진행 할 예정이란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에 또 증축이 줄을 잇고 있다.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시설물(무빙워크)도 엄청난 재정을 털어 만들었다. 주차장과 병원을 잇는 터널도 만들어 사용중 이다.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 약100M되는 터널을 만들고 그기에 무빙워크를 만들어 사용중이다. *****병원의 비정규직은 약1500명 정도라고 한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450여명 정도라 한다. 지난 11월7일 시작한 파업은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 어느 곳에서도 관심이 없다. 얼마전 어느 정치인이 찾아와서 자기네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만 하고 갔다. 분당서울대 병원은 민주노총산하에 있는 노조 분회이다. 정의당 심상정대표도 힘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카메라 앞에서는 약자에 대한 온갖 감언이설의 이야기 하지만, 진정 있어야 할 곳에는 없다. 만약 *****병원에 방송 카메라가 나타난다면 아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좋은 예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 파업현장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달려가서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포옹하는 쇼를 하는 것이 정의당의 실체 인 것이다. *****병원에는 노조가 두개가 있다. 하나는 지금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래전에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노조 설립을 막기위하여 설립한 자체 노조가 있다. 지금현재 자체노조는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시작되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 병원장이 노조를 설립하여 어용노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노조 설립방해를 했다고 한다. 자체노조는 현재 민주노종, 한국노총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노조 인 것이다. 현재 그 노조위원장에 출마한 사람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으로 정규직전환을 끝까지 막겠다는 공약을 냈고 선거 운동 중이다. 또한 어느부서 수간호사 정규직들이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병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 수익을 내고 있다. 조합원들 월 기본급여가 175만원 이라 한다. 일 3교대로 운영되는 간호보조직은 잠시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한다. 파업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파업참가자들은 당장 이번 달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 그들은 이 추운 겨울날을 더 힘들게 지내야 할 것이다. 파업으로 환자들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 노동자들도 미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병원 측에서도 파업 돌입 전 필요인력을 비싼 임금으로 채용하여, 파업에 대비 환자들은 큰 불편함이 없다고 주장 한다. *****병원 파업소식은 거의 모든 언론들이 비판의 보도를 했다. 비판은 충분히 할 수있다. 하지만 기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언론사 들이다. 조선일보, 채널A, 문화일보등 모든 매체들이 발로 띄는 기사는 쓰지 않고 앉아서 받아 적는 이런바 받아쓰기 기사만 보도했다. 어찌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작태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레기 신문들, 언론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도 나쁘다.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파업노조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가진자들의 오만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개혁에는 검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도, 의사협회도, 다 해야 할 것 같다. 가진자가 조금씩만 배풀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병원은 ***병원중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조직이라 한다. **동 본원과 ***병원은 모두가 정규직화 되었다. 또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도 모두 정규직화 되고 합의를 했다. 왜 같은 소속인 *****병원만 정규직화를 수용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비정규직은 이 나라 국민이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국민이 잘못해서 비정규직이 만들이진 것이 아닌데 정치인이 만든 비정규직에 국민이 울어야 할까? 우리 후손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21세기 신분제도를 물려 주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다. 누군가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당(黨)을 만들어 비정규직 개선에만 힘 써는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은 절대 비정규직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우리시대 어려운 약자들의 보호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회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이글을 읽는 모든 국민들이 주변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정부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병원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개입하여 **동본원과 ***병원 같이 정규직화를 서둘려 주길를 청원한다. 대한민국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2019. 11. 2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