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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적행위의 국방개혁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제목: 국민연금 폐지 및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94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때문에 세금을50~60이상 내고잇고 하고싶은 사람만하게 바꾸고 나머지는 환불해주세요 민주주의에 강제가 말이 됩니까?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더올린다고하고 그냥 내돈 환불해주고 할사람만하게 해주세요
제목: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1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제목: 국민 연금에 관련하여 인상 반대 및 연금관련 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3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1. 국민 연금에 대한 경영 전반적인 수사 촉구합니다. 2. 연금 인상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요.
제목: 만 나이를 업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만 나이를 업애 주세요 실제 나이 만 나이 머가 진짜인지 저두 모르겟읍니다 업애주세여 급합니다 고통받고 잇는 이들이 만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20만명이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작태는 인민 재판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세요.
제목: 넥슨에서 나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메이플스토리는 확률조작으로 엄청나게 소문난 게임입니다. 이 확률조작으로인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피해를 봅니다. 넥슨을조사해서 증거가나오는즉시 메이플스토리 게임 담당자를 구속해주세요.
제목: 국민 연금 환급 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55

형평에 안맞는 설득도 이해도 안되는 불공정한 납입과 지급 방식입니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바꾸신다면 이 정도로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연금공단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미 더 가져간 분들만큼은 잘못된 정책운영 탓이 크니 세금으로 충당해 이미 낸 분들에게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처음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강탈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정부라면 국민수탈을 부추기는 국회의원 공단 공무원 국민연금제도의 부조리함을 뜯어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지금 수급자가 내고있는 연금이 고갈 운운 한다는면 그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제목: 국회의원의 장관입각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자리 하는걸 지들끼리 묵인하고 방관하니 아마츄어들이 장관하면서 행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니 나라꼴이 엉망되는게 아닌가? 부동산정책,고용정책,환경 등등ᆢ 국회의원이 장관으로가는 지름길인양 민심을 호도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기를ᆢ 국회의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아니라고 말할 국민이 몇%나 될까? 자신있음 적폐청산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투표라도 해볼까?
제목: 국민연금 개악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5

매년 인상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으로 허리가 휘는데 이제 마지막 노후 방패인 국민연금마저 저 멀리로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요? 비록 앞선 정부의 과오이긴 하지만 연금관리자들이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민들의 피와 같은 기금을 날려버리는 등 운용의 실수들도 많았는데 꼬박꼬박 내라는 연금 납부한 가입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인가요? 우리가 뭐 장기판의 졸입니까? 공무원.군인 연금은 수조원씩 부족분을 세금에서 메워주는 것은 왜 새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일반 국밈연급보다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가져가나요? 문제많은 것은 모른체하고 단결력도 단체행동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매번 힘들게 하는 것인지... 속에 불이 납니다. 공무원.군인만 소중하고 일반 힘없는 국민은 만만한 것입니까?
제목: 헌법 제760조 폐지 또는 예외 규정 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1. K회사의 이사이고 주주들인 A, B, C는 신규사업명목으로 A이사에게 K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이사회를 하고 3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주주 및 이사 A, B는 K회사가 발행한 자신들의 소유인 주식60%를(인수가격 70억원) 저축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B의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3. 이후 대여금 회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K회사는 A의 주식2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A는 B가 대여금중 15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B가 소유한 주식4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15억 원의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사 A,B는 주식을 K회사의 직원들(노조원 주축)에게 헐값에 양도(15억원)하고 1년 이내에 25억 원에 A, B가 재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회사와 A, B이사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K회사가 A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노조원등 직원들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5. 주주인C는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사 A, B를 배임죄로 고소하여 A, B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K회사(노동조합)가 A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를 하여 A, B를 풀려나게 하였고, 대여금 관련 이사회에서 동의하였으니 C도 공범이라고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 K회사는 A, B. C를 상대로 A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A, B는 항소를 포기하고 C만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7. K회사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C에게만 청구 하고 실제 30억 원을 사용한 A, B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소신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K회사는 대주주가 노조인 관계로 경영을 노조가 하고 있는데 점점 경영상태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60조는 불공평하므로 연대 책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헌법을 변경 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60조를 폐지 또는 예외규정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삼나무가 다 잘려나가서 슬픕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저는 서울사람입니다. 엄마가 생전 처음 보신 제주도 삼나무길이 왕창 베어졌다더군요. 엄마는 외국에 온거같이 너무 멋있다고 감탄에 감탄을 하셨는데 어제 뉴스보고 왜 저런짓을 했는지..진짜 이해가 안되셔 합니다. 높은 나무들이 쭈욱 들어서 힐링되신다고 좋아라하셨는데 ..제주군청에서는 그멋진곳을 그렇게 쉽게 회손하고 기쁜가봅니다. 자랑해도 될만한 우리제주도 그 멋진길을.. 뭐에 눈이 어두워 그런짓을 한답니까.. 서울사람인데도 마음이 참 안좋네요. 우리나라 명소중 한곳이 없어진셈 이네요. 복구는 안되도 더이상 회손은 말아주세요ㅠㅠ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9

어차피 낸만큼 받지도 못할건데 뭣하러 내는지 모르겠네요 가입한사람만 내고 받게끔 바꿔주세요
제목: 미래가 없는나라 내돈 돌려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미래가 보이지않는 암울하고 답답한 나라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 이런 개같은 곳에서 살기 싫다 당장 삶과죽음의 기로에선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노후를 대비하라고 그딴 정책을 하냐 다른거 필요없고 내돈 돌려줘 뭐 같은 나라 더러워서 못살겠다 이민이나가자
제목: 국민연금 어려운서민들 직장 실직자들 반환일시금  지급제도 도입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2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간간히 국민연금 인상 및 가입기간 등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떠들썩 합니다 현재 대기업과 해외기업에 국민연금 자금이 뉴스로,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접하는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정도입니다 물론 노후 대비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지금은 우리 같은 서민 직장인들 에겐 고통제도가 되어 갑니다 하루살기 빠듯한 서민이 잘사는 나라란 무엇인가요? 국민모두 그중에 대다수인 서민이 행복한 나라 대통령님의 공약이어서 지지도 많이 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입한 납입금 중 실직자,소자영업 폐업자,생계나 긴급생활자금등도 제도를 보완해서 중간에 쓸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하루속히 법과 제도 보완에 힘을 실어 주세요
제목: 안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발표된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와 차별적 장점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국산 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170360&date=201808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이게 매국짓입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미국도 도입안하는데 왜 국산장비 나두고 중국 1만년적의 물건을 도입할려고 합니까 막아야합니다. 안 수석님도 이러면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인은 20년 근무하고 제대하면 나이가 40대여도 연금 바로 준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6

공무원 군인연금 재정은 졸라 퍼주고 나서 고갈되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40대에도 뒤질때까지 계속 연금 퍼준다고 합니다. 250만원 이상 받는다고 자랑하던데,,,, 난 뒤지게 국민연금 보험료 내놓으니까 68세부터 받으라 그러고 보험료 또 올리겠다 그러는데,,, 국민여려분 이런 사실 알고있습니까? 이따위로 하면 난 더 이상 국민연금 안낼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4

국민들의 재산을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당하는 기분이 안좋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라는 울타리에 의지하며 힘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아 내고 있는 나라를 어찌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하고는 공무원들만 증원하면 그 공무원 월급이며 연금이며 그건 다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 목을 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도 없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빼앗기는 돈 국민들에게 소중한 돈 입니다. 그 돈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국민들이 저버리는 나라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일 안하고 국민들 혈세 축내는 공무원들 구조조정만 해도 국민연금 없이도 이 나라 운영이 될거 같네요.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 나라 만들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십시요. 경제는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 등에 빨대 꽂아 피 빨아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목: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8. 10자 답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개먹을 자유는 헌법상 신체적 자유권이고 개고기를 거래할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인데, 헌법상 직접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을 공공복리에 대한 엄격한 비교형량도 없이 규제한다는게 헌법에 합치합니까? 개를 먹지말라는 국민청원은 개고기를 혐오하는 일부국민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추상적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 알량한 정서적 만족이 전국 5000개 개농장과 1만개 음식점 및 거기에 달린 6만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할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이 개를 식용하는 1000만 국민의 신체적 자유권 제한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국가기관의 여론조사도 아닌 고작 동물단체 자체조사를 근거로 들어 개식용 인구가 18.8%에 불과하다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발언한것은 극히 불합리합니다. 설령 저 사설단체의 여론조사가 맞다고 하여도 개를 식용하는 인구는 성인으로 800만에 달합니다. 반면 애견인구는?? 1000만 운운하지만 통계청 추정 국내 애견수 160만 마리, 4인가정으로 계산해도 640만명이며 독신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만 이하로 보아야합니다. 양집단의 인구수와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성질일 비교했을때 국가기관의 답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민의 떼쓰기성 요구에 대한 달래주기식 답변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거든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의견수렴결과를 근거로 하십시오. 사설 동물단체가 조사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정책근거로 하지 말고
제목: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세금으로 펑펑주고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시키기위해 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9

정신나간 공무원들 내놓는 정책이 이 따위입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펑펑 퍼주고 우리 일반국민들 연금은 더 내게하고 70살 먹어서 연금받으라고 할거고 또 시간이 지나 어려워지면 그떄는 또 73세되면 받으라고 하겠네요.. 이 얼빠진 정책 어떤 놈 입에서 나온건지 밝혀봅시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꼭 인상했어야 하나요?? 그 돈 국회의원 특활비나 연봉일부를 대신 하면 되지 않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국민연금 내봐야 고갈이니 늦게받는다니.. 하시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정책도 이상한거 내놓고 욕설이나 하시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놔두시고 힘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이라니.. 그렇게 받으면서 사는니 문재인대통령님 뽑은 제가 죄인같네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나 다를게 뭐가 있나요? 이런 대한민국에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네요.
제목: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2016년에 생애 처음으로 이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60%를 받아서 간신히 샀습니다. 워낙 낡은 집이다보니 손 볼 곳이 많고 살기 불편해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축소돼서 도저히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도 아니고 실거주자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여기 저기 제도적으로 틀어막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거의 투기지역으로 묶어봐서 담보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실거래가격 4~5억 미만은 제발 주택담보대출 비중 좀 확대해주세요. 서울에서 4~5억 미만을 투기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미 외교 방향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1.제언 배경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재외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 우려스렵고 국가의 명운이 외세(미국)의 손에 놓였다는 현실이 서글프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매일 짓누르고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4.27일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폴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이 미국의 억지로 계속지연되고 있어 종국에는 유야 무야되어 예전처럼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질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역량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2.진행 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여 미국은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도 않하면서 계속북한만을 압박하여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여 북미간에 말의 공방만 하고있어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구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직전의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3.현 대미외교 문제점과 수정 1)한국민들의 평화에대한 절실함을 반영하지 못한 외교관의 기계적인 대미협의로 한국의 요구가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종전선언의 의지혹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미국과 협의하는 정도의 노력가지고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을 압박할정도의 종전 선언의 당위성, 한국민의 절실함으로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시에는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날수 있는등 우려를 강하게 얘기를 하여야 됩니다. 2)한국은 당사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이익보다도 당사국의 절실함이 더욱 우선되어야하며, 미국에게도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요구하는바를 쉽게 느끼고 공감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해방이래로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 저자세 이다보니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존재는 미국을 위한 거수기 역할정도로 밖에 지나지 않읍니다. 지난 70년동안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여왔는데 강단을 가지고 얘기를 안하면 한국의 절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3)상대가 있는 국가간의 관계 즉,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과 조약이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고 관철하지 못하면 미국의 모든 정책방향은 항상 한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결정 될것이며, 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4)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 미국과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외교 협의를 하는 외교관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주한 미군 주둔협정, 무기 구매, 무기 개발, 대중관계, 대북한 관계등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요구대로만 협의 되었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권리 및 이익을 관철하는 외교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사실 저자세 외교의 근본원인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과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에 있다는 것이 주요원인이라는것도 많은 국민이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 미국도 이를 교묘히 이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주처럼 떠받들어 왔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혈맹이라고 종교처럼 학생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려면 한국이 절실히 필요할 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한국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항상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의 요구를 따르고 한국의 주장은 묵살되는 한미 동맹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6)사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한미 동맹의틀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한국이 전과 다르게 좀더 크게 제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요구를 할때 미국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 선언을 해준다고 미국입장에서 비용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역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요구를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계속 요구하여 미국언론에서 한미간에 종전선엔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미국에서도 한국을 항상 같은 편인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나름 손익 계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는 정도로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7)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은 기존의 외교 관료가 아닌 새로운 한미동맹을 정의할수 있는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인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외교 관료들의 Diplomatic skill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시키고자하는 강한 열정과 정신, 미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킬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무장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8)종전 선언 이후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한국이 이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 시키지 않고서는 상기의 문제들은 전혀 손도 대지도 못할뿐 만아니라, 문 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는 커녕 기존처럼 방관자로 남게될것.입니다. 당사국인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상으로 두서없는 제소견을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목: 노동자 휴게시간 현실성에 맞게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노동자분들 대부분이 점심시간 1시간또는30분 쉬는시간 10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아닌노동자들 대부분이12시간일을하는게 현실입니다.. 일하는시간은 둘째치고 쉬는시간이 너무가혹합니다 8시간기준1시간인데 12시간씩일하는 사람들을위한 쉬는시간은없는거같습니다 3시간에10분씩쉬는곳도잇고 2시간에10분씩쉬는곳도잇고 2시간30분씩 쉬는곳도잇습니다 쉬는시간을 세분화해서 정책을 개편해주시면 더좋을꺼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져간  정당은  ..그 돈을 돌려주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9

... 각 정당들이 지금까지 눈먼 국민연금이라고 가져가서 사용한 돈 얼마인지 조사하라...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돈 도둑질하여 사용한 정당이 있다면 고백하고 환수하라...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 선택 가입제로  개편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4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의무가입 수령나이를 올린다고???? 그런 당연히 그만큼 정년보장을 해야하고 정년나이를 올려야지??? 물가느 집값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급여는 쥐꼬리 만큼 인상.. 하루하루 앞날이 불안정한 세상인거늘... 평생직장도 없어진 요즘시대에 무슨 보장이 있다고 그나마도 연금 유지하기도 벅찬데 수령나이도 올리고 연금도 인상할려고 하고 제정신 입니까???? 고갈 연장 생각뿐이죠??? 계속 연장만 하면 다인가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하면 최선인지 생각은 왜 안하나요 못하는건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손보고 대책이 필요한데.. 이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진짜 초등학교 애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진짜 답도없고 분노감만 생깁니다 정말 일좀 제대로좀 합시다 큰기대도 안하고 바라는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피땀흘리면 수십년간 국가에 반 강제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올바른 정책좀 해주시고 반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인 가입으로 절대적으로 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뀌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4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모든 금융도 약관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정부 맘대로 한단말인가 연금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던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하던지 해약을 하든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국회에 던진다고. 국회의원 국민이 찬성하지 않았는데 찬성해 주기만 해봐라 . 기억할것이다. 자신들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특수연금 .국회연금 정부가 보장하여 좋은 나이에 다 받아먹고 우린 나이 50도 넘기기 어려운 직장 생활중인데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돈준다니 폐지주워 내고. 그 기간동안 구걸해 살라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연금 통합먼저 하시길 사람 차별하지 말고...
제목: 제주도 난민수용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입국 거부 합니다. 7월만해도 기사에 실린 내용만해도 난민입국후부터 갑자기 연쇄 실종사건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물론 난민이 한건지 아닌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난민이 한거라면 문재인 대통령님 ,외 정치 하시는분들 그분들 장례식 가셔서 빌으셔야 합니다. 저희나라 국민은 대부분이 입국 거부를 희망하는거 같은데 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겁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의 딸이 , 자식이, 부모님이 , 아내가, 남편이 실종되도 똑같이 정부는 세가지의 방침이 있다고 말씀 하실겁니까? 저는 서울삽니다. 하지만 제주도 로 여행가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난민을 받으시겠다 하시면 저는 제주도 갈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 에 사는 국민도 이사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또 제주도가 아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에 난민이 있다는걸 알고있는데도 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대로 난민을 받는다 하시면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닌 제2의 독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껀데 지들꺼라고 우기는 알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마음 편하게 놀고 올수있는 제주도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민간전문가 자격 요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정부에서는 툭하면 민간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민간 전문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건과 같은 많은 손실은 입히고도 책임은 없습니다 누구의 돈인가요. 국민의 피눈물하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는 과연 국민연금을 가입했을까요. 대다수는 공무원 연금, 정치인,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겉 포장을 잘한 일부 공부 잘해서 출세한 일반 소시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연금은 3천만 국민의 노후 자산이다. 이런 중대한 것을 국민 연금 최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후에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민간 전문가를 반듯이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보건복지부 장관 포함), 사학 연금 받는 교수가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관련 있는 제일 중요한 것에 매년 월급 올리려고 투쟁하는 노동계, 시민 단체는 침묵을 하는지 지금이라고 국민 연금 조직을 최소화 하고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5년가입한 청년, 15년 가입한 중년, 30년 이상 가입한 노년을 대표하는 국민 연금 가입한 평범한 국민으로 국민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이 먼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지금 대학가에 가면 고시생들이 거짐 99프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뇌가 맑을 시기인데 대학 입학하면 너도나도친구도 공무원 한다고 고시서적 사고 다른 공부는 아예 보지도 않음. 장차 나라의 기둥 역군이 될 대학 새내기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머냐고 물어보면 에어컨 나오고 깔끔하고 주 5일제라 놀러다니기 좋은 공무원이라고 98프로 이상이 대답합니다. 당장 동사무소 청사에만 가도 잉여 공무원들 남아도는데도 굳이 공무원인원 늘려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왜냐 공무원이 머라고 급여라던지 연금이라던지 휴무라던지 주 5일제 근무라던지 퇴근시간 그외 모든 복지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어 이런 폐악적인 고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젊은 인재들이 과학분야 기술분야 외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야 다른 나라의 경쟁력에 뒤쳐지지 않고 더불어 고용 취업에 많은 혁신이 생길것입니다. 공무원의 혜택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혜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인데 요즘 구청 시청만 가더라도 자기들이 머라도 되는냥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말 기분 나쁜 일처리가 반복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9

제가 힘이들지만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이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제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제목: 국민연금 개편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제가 전에 써놨던 글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5106 동의 부탁드려요. 모여야 좀더 힘을 발휘합니다. 제발 국민좀 쪼이지 말아주세요..
제목: 주정차 위반의 취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몇일전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은 서민입니다. 7월말경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퇴근하는 집사람을 데리러 갔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정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차에서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던 제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찍혀 버렸네요.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차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고 벌금 통지서를 보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네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세금(벌금)이 먼저인가요? 정차한 차량에 사람이 있으면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혹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일별로 몇건씩 할당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나아가 벌금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이 대체되는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차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5~10분 금방 가지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경우 단속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한순간에 서민 한나절 일당이 지자체 벌금으로 나가는 현실앞에 씁쓸합니다 ㅎㅎㅎ
제목: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 너무 많아....모두가 국민의 피 빨아 먹고 사는 인간들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2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직원들 연봉 공개하라.. 그리고 인적혁신 개혁을 하라 건간보험 공단 가보니 칸막이 뒤에 졸고 있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이들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쫄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이다 인적혁신하라.. 서민들은 지금 피눈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동사무소,구청 현장에 가봐라..도대체 이 인간들도 뭐하는 인간들인가.. 빡빡하게 들어 박혀서 뭘 하는지... 이 피같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 물재인 정권은 공무원 증권을 계속할 것인가... 기업죽이는 정책만 일삼은 정부가 기업들 보고 취업율 높이라고 하는 어불성설의 정책은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앞잡이 물재인 정권.....노동정책은 민주노총 뜻대로 참여연대 즉 부패연대의 앞잡이 정권...기업죽이는 정책만 일삼은 반역의 무리들... 적폐는 지들이 다 하면서 상대보고 손가락질하는 문재인 적폐정권 국민들은 촛불이란 망상의 이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냉정한 정신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지지률 하락이 말해 주고 있다 국민건간보험.연금공단 직원들 공개하고 연금 공개하라... 인적혁신하라 국민은 봉이 아니라 건투
제목: 드루킹 특검하는데 자한당 메크로 댓글 사건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김경수 지사가 잘못 행동한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것에 대하여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자한당에서 메크로 댓글조작했던 지난사건들은 이대로 뭍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자한당 자체나 관련책임자들 특검을 요청합니다
제목: 공직자의 재직중 관례로 수여한 학위 박탈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1.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등록금 낼 테니까, 졸업장 달라~ / 무엇이 다른지?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은 청탁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특혜를 받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 방법? 2.공직자(만학도)들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 전수 조사요청! -이개호장관처럼, 학력(졸업학위)에 문제가 야기됨에도 공직자들의 도적적해이를 청와대(대통령)이 추천하고, 국가(국회)가 인정하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것이 국민의 한사림이라는 소수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국민(소수 또는 다수)이 앞으로도 이 같은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돈이 있거나, 빽이 있으면 정상적인 학교과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닐런지요. -과거 관례니까 이해하고 덥자!(여야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성적을 빼앗아가고, 장학혜택을 선수치고, 사회의 역할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묵과한다는 것이 진정한 현정부에서 말하는 갑질이며 적폐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3.대학(전문대학, 대학)의 공직자(만학도) 전수조사를 필요하며, 해당 대학에는 그간 정관예우(지역협치 및 대학성과등)에 따른 대학의 행위로, 대학의 자발적 참여(자료제출)대학에는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조사 대상자 -7급이상의 공무원(2011년 당시부터)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 기초 단체장 -교육위원 및 그 이상의 공직자 5.조치 - 학위 및 논문 : 취소 - 현직 : 사임(그로 인한 이익이 발생, 채용조건에 포함되었을 경우) 기초의원 및 의원 : 재임기간 연봉 사회환원 공무원 : 향후 5년간 승진 금지 - 기타 : 관련 몀의의 이력 사용 못함(허의사실) SBS 08.09.20.41분 보도 이개호의원
제목: 공무원연금  ㆍ국민연금 어떤게 더 비정상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4

이미 바닦난 공뭔 연금은 해외여행 다녀도 될많큼 세금으로 퍼줘 메워주면서도 개혁하려는 생각 전혀 없고ᆢ 강제 가입시켜놓고 세금한푼 안들이고 계속 개혁 한답시고 불입금 올리고 지급시기 늦춰서 죽을때나 가서야 공무원연금의 1/5 이나 줄똥 말똥ᆢ 강제 가입시켜놓고 책임도 안지겠다!?ᆢ 이게 말되나요?
제목: 영양교사는 없다. 영양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영양교사의 업무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과 영양관리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이다. 영양교사의 업무에서 이미 그들은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영양사 업무가 90%인 영양교사가 어떻게 교사란 말인가? 한 반을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알긴 알까?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정답을 줘야 하는데 그것까지 준비하는 교사가 10% 정도만 준비하고 수업에 임할까? 영양사 업무하면서 수업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수업 도중에 급식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로 바로 뛰쳐나가야 하는 입장이 무슨 교사인가? 교사 명만 가져다 붙인 영양사일 뿐이다. 대체 뭐가 교사인가? 영양교사는 없다. 영양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제목: 중소 조선소를 살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오늘 신문에 stx조선에서 산업은행의 미지원을 6척의 배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와 중소조선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6척을 수주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관련 구조조정 및 타 연금공단과 통폐합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4

젊은 인구의 감소로 연금지급이 어려워졌다? 그럼 늙은 인구가 그동안 강제로 납부 받은 돈들은 다 어디갔단 말인가요?? 이는 돌려막기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인준도 안된 사설금융이 하는 짓을 했다는 건데요 피라미드식 운영 말입니다. 회원수가 늙어나지 않으면 파산해버리는 그런 가짜 금융회사들 말입니다. 우선 국민면금관리공단 직원 모두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인터넷 은행이나 기존 은행처럼 직원수 감축하고 타 연금, 군인면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운영을 하시요!!! 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및 임대사업장을 모두 없애고 주민센터에서 일하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연금운영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해 운영 실패시 개인자산 몰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실패한 자금을 회수하게 하시오!!!! 그리고 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단장을 비롯한 자금운영을 했던 모든 전직 또는 현직 직원 및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 이들의 개인자산을 몰수 하시오!!! 우리가 연금을 강제로 납부하는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월급이나 주고 방만하게 운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몃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집단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 하네요!!!
제목: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청문회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7

..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지난 청문회때 논물표절이 사실로 판정되면 교육부 장관직에서 사퇴한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인간이다.. 서울대에서 논문표절이 사실이라고 결정났었슴에도 장관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써의 자세가 아니다.. 김상은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지켜라 일국의 교육부 장관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건투
제목: 생리대 가격이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한집에 여자만3명이상있는집은 생리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대 담배값이나 올리자는둥 말도안되는 소리가나오는데 생리대 한달에 3~5만원씩 어쩌다보면 그 이상입니다 근데 생리대를무슨 1만원으로올리자는 말이있습니다 여자들은 생리를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닌데 패드립까지써가며 여자들을 욕하는글도보았습니다. 여자가있는집마다 항상 생리대값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집도마찬가지구요 생리대값을 낮추어도 모자랄판에 값을올리자는말도있어요 제발 1천원이라도 생리대값을 나추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라!!!국민들이 폐지하라고 한들 니들이 폐지 하지않겠지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2

국민들이 폐지하라고 한들 니들이 폐지 하지않겠지만 이렇게 라도 해야 뒤집어진 내속이 편해 질것 같아서 한마디한다 보통 반말등은 하질 않는 성격이 아니지만 니들한테는 존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존칭은 생략하니 니들이 이해해라 간보냐? 간봐?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니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두고 볼련다 여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온 나다 니들은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했지? 그래 이제는 포기하련다 니들 멋대로 해봐라 니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