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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 이재용부회장  경제위기 극복위해 수사 중단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785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경제는 뒤로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변화는 급속히 다가왔고 시대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고 우리는 타 국가보다 조금 서둘러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 또한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부터 위기를 완젼히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이재용부회장님은 삼성계열사를 총 동원하여 원자재인 부직포를 공수하여 대한민국의 마스크 위기 방역위기로 부터 국민을 지켜냈으며 연수원을 치료, 자가격리 장소로 제공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부터 신속하게 대응과 협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진단키트의 용기수출이 독일로부터 공수되지 못하자 삼성계열사를 동원하여 진단키트용기제작을 하게 하는바 진단키트 수출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 공장의 마스크생산량, 진단키트 생산량을 시스템화 하는것에 삼성계열사가 도움을 주어 2~3배에 달하는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하였습니다. 위기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노력과 훌륭한 기업인의 리더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님을 다시 결박하여 조선은 위기에 처했지만 이순신장군님은 끝까지 조선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영웅을 잃는 어리석음은 다시 취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세계속에 대한민국을 알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우뚝설 수 있게 하여준것은 대한민국 수출중심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의 기술력은 혁신과 창조를 필요케 합니다. 강력한 리더쉽과 현명한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 반도체, 우리는 영웅을 잃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중국과 대만과 미국등 각 국에서 반도체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분 일 초가 급박한 요즘 순간의 결단력 지연은 삼성의 전계열사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류에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부회장님은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알며 위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선처를 통하여 더 많은 인류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법이 이루어야 할 일 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쿠팡의 코로나 확진자은폐로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4,538

쿠팡이 돈으로 언론을 막고있지만 진실은 꼭 알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집안이 많이 어려워서 저는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극에 달하던 와중에도 쿠팡에서 주 5일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24일 출근을 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건너건너 들으니 저희 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관리자가 몇명의 이름을 불러 검사를 받으러 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호명한 밀접접촉자를 제외하고는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 일을 계속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5일밤 온 몸이 끊어질 것 같은 근육통에 시달리던 저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고, 27일 제 딸과 남편도 확진되어 나란히 입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라 혹여 내가 걸려 가족에게 옮기기라도 할까 무서워서 식당에서 밥도 먹지않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장갑도 절대 벗지않고 식당,셔틀,락카룸등 다중이용시설 근처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프고 머리가 핑핑 돌아도 가족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1. 쿠팡 신선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방한복과 안전화 돌려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소독, 방역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 쿠팡은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도 내리 3일을 숨붙은 기계 취급하듯 근무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관리자들은 무조건 모른다고하며 그대로 일을 시켰습니다. 방역을 완벽히 했다고 했지만 방한복,식당, 흡연실,락카룸,작업대 PC등 모든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무슨 방역을 어떻게 했다는건지 현재 쿠팡은 ‘그 어떠한 사과도 대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쿠팡 콜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긴급돌봄서비스라며 ‘청소, 애완동물 돌보기 등 자가격리 기간동안 심부름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온가족이 확진되어 병원에 2주가 다되도록 입원중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게다가 그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콜센터 직원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책임자도 아닌 이분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욕받이 노릇을 하고 있나요? 이 와중에 오늘 남편은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급성호흡부전으로 위급상태로 큰병원에 이송되어 에크모 치료중입니다. 저와 제 딸이 모두 입원해있는 바람에 남편이 떠나는 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암, 치매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을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책감에 잠도 잘수 없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쿠팡측은 131명의 확진자와 그의 가족에게 분명한 사과와 그에따른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 쿠팡의 안일한 대처와 패쇄적인 행태로 인해 저와 제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삶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근로자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무너뜨리는 쿠팡으로부터 저와 제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목: 잘 못 된 뉴스정보를 제공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는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571

정의연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비난하며 또한 배후 세력이 있을 것처럼 몰아가는 잘 못된 개인적 생각을 뉴스인 것처럼 공용라디오에서 떠들어 대는 김어준씨와 그가 진행중인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 이상 방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방송은 모든 국민들 어린이들 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청취하시는 폭넓은 매개체 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30년을 이용당한 어르신의 진심어린 외침이 왜곡되고 또한 그렇게 왜곡하여 물타기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대학교의 무리한 대면기말고사 시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332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춘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국가 방침에 따라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보겠다는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시험은 사전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학교 측의 추가 공문에 따르면 총학생회 투표·교무처장 면담 이후 '담당 교원은 수강 학생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험 방법을 정해달라'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의견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동기들 혹은 선배, 후배들은 기말고사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었다가 혹여 불이익이 오거나 경고를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기들과 친구들 몇몇은 남양주 및 양주 혹은 파주 등 학교와 먼 장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학교 주위에서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국립대학교에서는 그러한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8만원이 넘는 가격을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지역에서 기말고사를 위해 모이는 것은 타 지역 학생들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을 코로나 19에 취약한 계층 마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 측은 공지와 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말 고사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말 고사를 위한 기숙사 투숙 비용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숙사 비용에 대한 추가금액 청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중에도 저희와 같은 불편사항을 느끼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목소리 내지 못하는 학생들 및 학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원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까지 목소리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이 글을 씀으로서 학교측이한번 더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516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북극곰들을 위해 아래 제가 부탁하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1.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 적발시, 벌금을 쎄게 지불하게 해주세요 . 2.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공장을 줄여주세요.
제목: 코로나  조용한  전파자가 되긴  싫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10

전 코로나의 조용한 전파자가되기 싫습니다. 전 s인터넷 회사 다니는 직원입니다.전 설치업무와 as업무를 합니다. 요새 코로나 방역, 자가격리, 확진자 동선등 많은 정보가 오고갑니다.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허나 의문점인게 방문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대한 자가격리 유무등은 파악 안되는것 같습니다. 자기격리자가 집앞 공원을 산책하는것도 고발 대상이되는데 어째서 자가격리자 집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는것은 통제가 안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기업이 도의적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제재가있나요? 또한 자가격리중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한다면 그 자가격리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전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정부가! 국가가! 제도적 보완을 먼져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첫째 요사이 많은 렌타탈 상품과 서비스상품이 증가하여 많은 업종의 직원분들이 일반가정집에 방문을 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부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각 기업들이 방문예약시 자가격리,확진유무와,상호 안전을위한 확인작업을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둘째 자가격리 대상인분들은 몇일 힘드시겠지만 집으로의 방문서비스등을 요청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등을 확실하게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일부 기업들은 일부분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감으로 노력하여도 모든 기업,회사가 노력하는건 아닙니다. 헛점도 많이보입니다. 저하나 물어보지않아서 또는 누군가숨겨서 조용한 전파가가 되었을때 다른 조용한 전파자보다 더 많은 위험성과 전파성을 가질 수 바께 없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어떠한 답변을 듣고자가 아니라 모든 이웃 우리 국민을 위해 방역에 방역 방법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글올립니다.
제목: “엄마”들 울린 사기 누범 범죄자 박**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935

‘엄마’들 울린 사기 누범 범죄자 박** 엄벌해주세요. <요약> - 사기범죄 재범, 누범 시 가중처벌 청원의 글 1. 사기꾼 박**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언이설로 공동구매카페 회원 모집 2. 이전 다수의 사기로 배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기행각 및 구금 중에도 지속적인 재판 방해 (구치소 구금 중 6개월 안에 판결나지않으면 석방된다는 법을 이용해 석방될 뻔 했으나 다른 추가 사기건으로 연장 구속 중) 3. 사기죄에 대한 형벌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동종범죄 누범자 박**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차후 범죄 예방 희망 한푼이라도 아껴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이용해 25억원의 사기를 치고도, 동종범죄 누범으로 터득한 얄팍한 법 지식을 이용해 교묘하고 뻔뻔한 태도로 대한민국 사법부와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 공구카페 사기꾼 박**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사기꾼 박**은, 과거 자신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한 살림 스트레스로 축복으로 다가온 첫 아이를 유산한 슬픔이 있다며, 엄마들의 마음을 알기에 떠나보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육아용품, 대/소형 가전, 상품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공동구매 카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본인의 소소한 일상 공개는 물론, 남편, 아이들, 본인 얼굴을 수도없이 공개하며, 제품이 너무 저렴해서 의심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같으면 자식과 남편 얼굴 팔아서 사기치겠냐며 정상적인 부모라면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말로 신뢰를 다져가며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정신없고 자식과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들로 타켓을 잡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라는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 하던 시기는,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으로 재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양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교묘히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한 박**은 이전 사기사건보다 교묘히 다음 사기행각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기수법은, 1. 배송이 지연되는 갖가지 이유들로 제품 배송은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단체 공동구매에서 소수 인원의 주문 취소로 거래처와 약속 불이행되어 지연(카페 회원들간의 불신 조장), 본인의 개인사(아이들의 질병, 가족행사 등 엄마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등 구체적인 지연 이유들로 피해자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환불을 요청하거나, 약속한 상품보다 하급상품이 왔을 때 반품요청 글을 올리면, 본인이 그 글을 삭제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회원들을 강퇴시키고 다른 회원들이 선동되지 않도록 공개저격글을 올려 마녀사냥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배송지연 공지사항을 보며 희망고문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배송이 몇 프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개인사가 정리 되는대로 누락분 조사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일쑤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배송량은 전체 주문량의 20%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2. 남편의 이름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과거 사기전과가 있었던 박**은 평소 가명을 쓰고있었기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남편의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그 남편은 불구속수사 진행 중 괴로워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남편도 사기 금액 및 규모를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알 정도로 주도면밀히 사기행각을 벌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재 공구카페 사기꾼 박**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박**은 범행부인은 물론, 어떠한 반성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반성은 커녕 생리 하혈 사유로 재판 불참, 당일 불참 통보, 증인 출석 요청 후 당일 불인정, 변호사 사임/선임 반복을 통한 재판 일정 지연 등 석방을 노리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6개월이 지나버려 출소를 앞두고 있었으나 다른 사기로 다시 추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증거, 증인을 제시 하지 않고 시간을 벌며 남은 5개월을 어떻게든 빠져 나가기 위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사기꾼 박**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시간끌기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갔던 전문 사기꾼입니다. 충분한 범죄 자료와 증인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 재판을 통해 습득한 얄팍한 법 지식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법정까지 모독하고 있는 뻔뻔한 사기꾼 박**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러 사기꾼의 인권 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동일 사기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를 얻기위해 99%가 말살된 등교개학,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강행해야 합니까? (한 주간 학교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5,086

제목: 아이들에게 1%의 배움을 주기 위한 99%가 말살된 등교 개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환자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이제 4차 개학으로 완전한 개학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중등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본분으로 어린 자녀를 2차 개학 때 돌봄 차원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등원시킨 한 엄마입니다. 이제 큰 아이까지 오늘부로 등교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의 한 교사로서의 솔직한 현실에 대해 말씀 드리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과 현장의 선생님들은 죽을 힘을 다해 철저한 위생 수칙으로 무장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은 그 어떤 협동도 창의성도 발현될 수 없는, ‘입 닫고 듣기만 해’ 형태의 비효율적인 수업 형태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내가 무증상 검염자일 수도 있어.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돼.’하는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조심스레 대합니다. 되도록 책상 옆으로도 가지 말라, 유인물을 나눠줄 때도 뒤로 넘기게 하지 말라, 모둠 학습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아이들로부터 대답을 유도하는 것을 자제하라, 선생님은 첫 줄 아이로부터 최대한 칠판쪽으로 떨어져라, 밥을 먹을 때는 말을 아예 하지 않고 밥만 먹게 하라...... 아이들이 점심 시간에 밥을 먹는데, 교사인 제가 다 울컥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일거일동을 눈으로 보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실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중학생이고 어려서 그런지 어른들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만 무탈하다 생각하고 정말 침묵 속에 밥을 먹습니다. 맛도 느낄 수 없는 간편식, 어떠한 행복도 느낄 수 없는 35도 속의 문 열린 에어컨 바람 밑, 대체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앗은 상태에서까지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만 ‘비정상적’이고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구조’의 개학을 왜 강행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잠만오고 정말 정신이 혼미 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KF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서서 수업하는 교사는 온 몸이 땀에 젖고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저희 특히 대구의 교사들은 누구라도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걱정하에 한시도 마스크를 벗지를 못합니다. 제 다섯 손가락의 손톱은 이미 잦은 소독으로 갈라지고 찢겨져 뜯겨 나가고 살과 손톱 사이에 피도 맺힐 지경입니다. 학생에게 프린트 한 장 나눠 줄 때도, 배식을 시작할 때도, 그릇을 걷을 때도, 칠판을 지울 때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미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소독하고 소독하고 소독합니다. 이미 과로 상태인 보건 교사의 메시지들 저희에게도 이미 과부하 상태이며, 매일매일 ‘건강 자가진단’ 독려하랴, 학교 나오지 않은 날의 학생들의 ‘온라인 이수’ 챙기고 독촉하랴, 현재 교실에 수업 듣는 아이들에게는 ‘현실 수업’ 준비하랴, 내일 안 나올 이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온라인 수업 녹화’하랴.... 어쩔땐 하루종일 소변도 참고 일할 때도 많습니다. 교사와 학생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가정통신문과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의 생활이 이루어지는지 교사나 교육부의 의도를 정확히 다 알 수 없는 부모들은 아이를 보내는 심정이 매일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숙제가 많냐는 민원, 왜 이렇게 숙제가 적냐는 민원, 왜 소독제를 앞에만 두고 쓰냐, 왜 우리 애는 침 많이 튀는 앞 좌석이냐, 비말감염의 위험이 높은 프린트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민원도 가지가지입니다. 10년치 민원을 요즘 다 듣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이러실까 싶고, 저 역시 저의 자녀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 학생, 이를 챙겨 보내는 학부모’. 학습의 효과보다 건강상의 부작용이(꼭 코로나 감염이 아니더라도) 큰 이 힘든 비정상적인 개학을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며, 1학기는 어찌어찌하여 많은 이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끌고 갔다 하더라도 대체 2학기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심사숙고 하여 과감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괴롭고 힘든 학교생활이 제발 아니었으면 합니다. 2주 단위의 연장과 계획 변경은 참으로 학교에 큰 고통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교사는 콜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학생도 교사에게 독촉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웃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발언하고 싶은 건강한 수업 환경이 갖추어졌었을 때 교육적 성과도 제대로 따라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려면 단 몇 주의 계획으로는 또 여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1학기를 40도 가까워 올 폭염 속에서 나머지 기간을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하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나아가 2학기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과 평가계획을 세워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인 학습 계획과 안전한 환경에서 지금보다 안심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2학기 등교 개학은 전면 온라인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600

최근 **** 제품인 **** 품목허가 취소로 많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제품이 아닌 과거 성분 혼입을 가지고 제품 허가 취소를 한다는 주제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목적으로 많은 식품과 의약품을 다루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을 해치는 약품이 아닌 문제가 없는 보톡스를 **제약 직원의 제보로 취소하겠다고 하는것은 **제약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그동안 **** 감사를 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것은 식약처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는 과거에는 비싼 미국제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의료 및 미용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인데 국산화에 큰 공헌을 한 제약회사를 경쟁사의 제보로 허가 취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솔한 판단이며 식약처의 관리소홀을 업체에 넘기는 안일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국산 보톡스의 보급화를 선두하고 연구한 기업을 식약처의 책상머리에서 망하게 하는것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억 넘는 수출 실적을 이뤄낸 국내 기업을 식약처의 책상머리 정책으로 망하게 하는 것 같아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 무허가 원료를 쓴 것은 매우 잘못한 일입니다. 기업의 잘못은 잘못된 사실에 입각해 해당 담당자의 징계, 업체의 영업정지나 벌금 등으로 충분히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품의 허가 자체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톡스 판매 이익을 다른 업체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몇명의 심의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 및 하청업체에 많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제 손실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약품 취소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약처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원의 정확한 확인으로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 프로세스도 명확하게 만들어 ***나 ****같은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에 임대인분들은 꼭 필독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32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양도통지'라는 다소 일반인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먼저 제 아버지 소유의 3층 주택에 지난 2017년 10월, 2층에 ㅂ씨 라는 전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금액은 일억 구천만원 이며, ㅂ씨는 직장인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본인을 소개하였고, 곧 출산을 앞둔 예비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 2018년 4월, 어려워진 사업자금의 운용을 이유로 ㅂ씨 지인을 소개하였고, 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며 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오천만원을 대여하는것에 임대인인 아버지께 동의를 얻어달라 정중히 부탁을 하여, 사정을 딱히 여긴 아버지께서 이에 응하여 주기로 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해온 지인에 서류에 싸인을 하여 대여금을 갚지 못할 시 대여금을 제공해준 그 세입자 ㅂ씨의 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전세세입자 ㅂ씨의 전세 계약서 원본은 금전을 제공해준 그의 지인이 대여금을 전액 상환 할시에 되돌려주기로 한다며 원본계약서를 ㅂ씨의 지인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후 또 한번, 같은 방식의 대여금 제공이 이루어져 총 일억원의 ㅂ씨의 지인을 통한 금전차용이 ㅂ씨 당시 세입자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제는 그 후 2018년 10월 아버지 앞으로 한장의 내용증명이라는 우편물이 오면서 부터 입니다. 그 내용은 '채권양도통지' 라 적혀있고, 채권액은 일억 삼천 이백으로 이미 앞서 ㅂ씨 지인을 통해 담보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무슨 채권인지는 알 수 없는 채권 특정이 전혀없는 내용이었고, 발신인과 양도인은 ㅂ씨인 세입자, 수신인은 제 아버지 그리고 양수인은 현재까지 대면을 하거나, 연락조차 서로 취해본 적이 없는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해당 사실에 대해 세입자 ㅂ씨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고, 이에 세입자 ㅂ씨는 본인도 모르는 내용이고, 누가 우편을 발송하였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연락처조차 없는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양수인을 찾아가보려고 해당 관할시청에 적혀진 주소를 문의하였으나, 행정구역상 아예 없는 불명의 주소라는 답변을 받고선 통지서 어디에도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임대인 분들, 보통은 금융권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또는 상가계약을 맺는다면 그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임대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대출이 체결되는 것이 흔하고 익숙한 일반 관례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인에 맡겨놓은 전세보증금을 제3자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일단 임대인은 모르게, 통지서에는 양수인의 연락처도 없이 고의로 불명의 주소를 기재하여 그 사실을 임대인이 알 수 없도록 한 뒤 양수인은 넘겨받을 채권을 보관중인 임대인에 단 한차례도 직접 확인할 필요없이 양도인인 세입자가 이를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임대인에 통지를 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그 우편물을 집배원이 전달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그 전세보증금을 어느 누구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없이 절대 양도인인 전세세입자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채권양도통지라는 법을 악용한 것으로 이런사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악용될 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괜한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법에 능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려야 겠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경우는 이중으로 채권을 담보하여 금전을 차용했던 당시 세입자 ㅂ씨가 2019년 1월 결국 대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퇴거를 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ㅂ씨 지인에 차용한 대여금을 갚기로 하여 아버지가 직접 담보 제공을 허락해 준 ㅂ씨의 지인에게 문제가 없도록 정리해주셨고, 그 뒤 2019년 6월에 채권을 당시 세입자 ㅂ씨에게 양도받았다는 , 그 때 그 2018년 10월에 받은 우편물 내용에 기재되었던 양수인이 나타나 저희 아버지에게 이미 퇴거하고 보증금을 전액을 반환 받아간 ㅂ씨가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고 이를 회피하려 한다며 팔려고 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여 현재 아버지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세입자인 ㅂ씨가 이미 2019년 1월에 퇴거하고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난 뒤인 2019년 5월에도 ㅂ씨가 추가로 양수인에게 마치 아버지의 주택내에 살고 있는거처럼 속여 오천만원을 빌려갔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기가 찰 뿐입니다. 이유는 공정증서를 그렇게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 입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명채권은 채권자를 정했을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하면 당사자 간에 권리가 이전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도인이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명기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가 있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양도 [債權讓渡]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 여기서 제가 바라는 것은 채권의 양도는 통지나 승낙이 아닌 오로지 승낙으로 하여금 본래의 취지대로 혼동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악용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디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입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전남 거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 주소지인 부모님을 현재 모시고 있는 아들(경기 광명 거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 두분이 지난 4월부터 - 어머님께서는 3년간 대장암 항암치료로 현재 서울 구로고대병원에 입원중이시고, - 아버님께서는 지난 4월 8일 서울 구로고대병원에서 척추 4번, 5번 수술이후 인천 부평구 누나집에서 통원치료 중이신데, 현재 수술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수술이후에 치매증상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온라인을 통해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는 농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80만원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주소지인 전남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현재 인천,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8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8월까지 부모님 두분이 고향집으로 내려가실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상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콜센터에 문의하니 부모님 주소지를 현재 계신 인천으로 옮기라고 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주소지 고향에서 받는 지원을 못 받으실 것 같아 주소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일시적으로 사용하자고 부모님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요. 저희 부모님말고도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장기간 서울 큰병원 입원중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분들이 소명자료(입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병원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청량리588, 성매매 집창촌을 보존하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8,003

서울시는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청량리588 성매매업소와 주변 여인숙 건물을 보전하여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은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철과 도로망이 뚫리기 시작했는데 청량리역 주변도 그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년 지난 지금 서울시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건축물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들을 살려내는 ‘서울로 7017’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례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 위기에서 되살아나 서울역 주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성 성착취의 민낯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청량리588”과 주변의 여인숙은 도대체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서울시에서 보전 명목으로 어떤 허울을 갖다 붙이더라도 과거의 치욕스러운 숨결이 베어있는 곳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의 애환과 근대사의 자취가 담긴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의 성착취가 365일 자행되던 곳이자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뼈아픈 곳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곳 건물의 골조만 남기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외관만 바꾼다고 암울했던 과거의 얼룩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성착취 피해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피눈물로 범벅된 공간을 서울시가 앞장서 없애지는 못할망정 보존가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곳을 방문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청량리588”을 떠올릴 것이고, 어린 자녀들이 “여인숙”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떳떳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고 확실히 변화시켜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당신에겐 청량리588 성매매 집창촌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입니까? 서민들의 애환을 기린다는 것이 여성 성착취의 과거를 기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뼈아픈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고 후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탈바꿈된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청량리588” 성매매 집장촌으로 쓰였던 건물을 보존하여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제목: 유저들의 돈과 노력을 빼앗는 ******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327

현재 *****라는 게임에는 '여왕의 손수건'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의 '명성' 시스템에서 유저들은 매일 출석을 할 때마다 명성에 비례하는 재화를 받습니다. 여기서 여왕의 손수건 아이템은 고정적인 명성을 지급합니다. 즉 한번 여왕의 손수건을 따면 엄청난 게임 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 아이템을 얻으려고 무려 "수십~수백만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사인 ******는 이 아이템을 '발전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때 회수의 보상은 고작 '100루나', 30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수십~수백만원을 쓰는데도 배를 불리려 회수를 강행하고, 고작 3천원만을 돌려주는 *****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상에 이런 조폭이 또 있을까요? 조폭두목이집단구타피해자뇌사상태ㅠㅠ구속영장기각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523

지난 2020.4.1. 새벽 울산의 전직 **파 조직 폭력배 두목 김모씨와 일행에게 후배인 황모씨가 시비끝에 무자비하게 집단폭행 당하여 "외상성뇌출혈"로 울산 소재 동광병원에 두달이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평범한 우리국민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수 없다"는 상식적인 기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울산 시내를 활보하고 다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0.5.22 그리고 2020.6.5 경찰의 두차례에 거친 사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가 찰 노릇이기에 이들의 구속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주시라는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첨부한 뉴스 기사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하고도 두달이 넘게 엄연한 피해자가 병상에서 뇌사상태로 사경을 헤메는데도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경찰,검찰,그리고 법원과 가해자들간의 유착을 의심하는 상당수의 댓글도 제대로된 정의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검경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의심과 실망의 소리라 판단됩니다. 황씨 가족은 "당시 얼굴을 얼마나 밟아댔는지 신발 자국의 멍이 생겼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아직 구속되지도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 너무나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뉴스내용에 아직도 국가의 노력과는 별개로 무법천지가 존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현실이 평범한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음에 분개할 따름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승리인양 저들이 이겼다고 떠들고 다니며 울산(경찰,검찰,법원)은 자신들의 손바닥안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에게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사필귀정의 정의로운 법질서가 존재함을 꼭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3,415

얼마전 천안계모의 끔찍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9살 꽃도 못피고 죽어간 아이의 일을 뉴스로 많이 보셔서 아실겁니다. 캐리어에 1차로 가두고 흘러나온 소변을 보고 더 작은 캐리어에 옮겨 가두어 결국 심장마비로 숨도 못쉬고 처참히 죽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기사를 읽어내리면서 가슴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 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갇혀서 겪었을 고통을 감히 짐작해보면서요 . ​ 어른이라는 이유로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캐리어에 가둬도 되는 일인가요? 그건 형벌이고 폭력이지 훈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계모가 죽음으로 몰고간 폭력입니다. ​ 오늘 보니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의 학대기사를 또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구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도 모자랄 나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구나. 주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하고 말입니다. ​ 창녕 계부는 아홉살 여자아이를 불에 달군 후라이팬에 오른손을 지져 지문을 없애고 머리는 두들겨 때려 찢어지게하고 눈에는 선글라스를 낀것처럼 멍이 시커멓게 들고 온몸은 퍼런 멍자국 투성이였습니다. 학대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잠옷바람에 도망나온 아이를 다른 시민이보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급하게 나오느라 어른 슬리퍼를 신고 나온 아이..도망쳐 나올때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 시민분이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 또 고통받았을겁니다. 어쩌면 천안계모 사건처럼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구요. ​ 아동학대 뉴스를 보면 항상 미리 학대의 정황이 있고 미리예방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해야 이슈가 되지요. 그런데 법과 시스템은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더군요. 처벌도 약하고 아이를 보호해줄 기관은 나몰라라고 서로 미루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게 있는데도 천안 계모사건처럼 학대받는 아이를 집으로 다시 보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것처럼요. ​ 이런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해줄 시스템이 미비하다보니 이런사건이 계속되는겁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잃으면 고쳐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법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래와 같이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 ​ 1. 학대받는 아이가 있다면 즉시 분리시키고 돌려보내지않고 쉼터나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한다. 폭력의 흔적이 뚜렷할때는 즉시 구속 수사한다. ​ 2. 부모는 친권을 박탈시켜 아이가 성년이될때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ㅡ이를 어길시 가중처벌을 내린다. ​ 3.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20년이상 징역과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내려 엄벌에 처하도록한다. ​ 4. 아이는 보육기관에서 지내도록한다. ​ 5. 가정으로 폭력을 받거나 학대를 받은 아이의 심리치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 6.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까다로운 교육을 이행 후 재혼하도록하고 아이가 최소 15~18세 정도에 재혼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부모가 재혼시 아이에게도 의사결정권을 주세요. ​ 7.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정학대시 대처법등 교육을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겁니다. 학대사실을 주위어른에게 알릴 수있도록이요 . 8. 폭력을 행사한 학대가해자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방관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방조죄처럼이요. ​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우기 힘들다고 작고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가 아닌 강력한 법의 철퇴를 내리시고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겨주세요. ​
제목: 핵쓰레기장 맥스터 증설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131

본인은 경주시 *** *** 이장 김**입니다. 한수원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처리장인 맥스터 증설을 위해 한수원과 월성원자력 직원들을 동원하여 농어민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동경주 지역에서 장날마다 장터에 나와서 물티슈와 우산 수건등 물품들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행테는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위이며 동경주 지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비오는 날 장터에서 각티슈 하나 더 받을려고 줄을 서있는 지역 주민들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 눈물이 납니다. 한수원과 월성원자력은 얼마나 더 동경주 지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여야 성에 차는지 촌로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수용성확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양남면,양북면,감포읍은 각 지역 복지회관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에서 한 주민설명회 참석자는 이장들과 지역민 약35명 참석하였습니다. 참고로 *** 인구는 약 5,900명입니다. 이런 주민설명회가 수용성 확보을 위한 성공적인 개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타지역도 별반 다를바 없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살고있는 저에게는 적게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 크게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성도 검증안됀 맥스터 증설에 결사 반대합니다. 영화 판도라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은 없기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님의 산소를 도둑맞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관련법을 재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66

안녕하세요. 세종에 살고 있는 강00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아주 끔찍한 말두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저희 아버님 묘를 누가 파내고 자신의 어머니를 거기에 모시는 말도 안되는 패륜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 법한 일이 저희 집안에 일어나고 만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2살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러니 제가 올해 45살이니 약 43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주 **면 강씨들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문중에서 공동묘지처럼 아무나 장례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이후 저는 유치원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묘를 가서 해마다 벌초하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무려 35년 이상을 다닌 묘였습니다. 저흰 4형제입니다. 그래서 4형제모두 해마다 우애가 좋아서 아버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몇년전에는 너무 바뻐서 벌초 대행업체를 맡겨서 해마다 벌초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 10월경 묘를 갔더니 묘가 사초(누가 묘의 봉분을 다시함) 을 발견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누군지 친척들에게 물었지만 모르더군요,단순히 벌초를 대신한것이 아니라 봉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묘를 다시쓴거죠,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은 누가 사초만 대신 했을것이다. 차마 아버님 산소에 누가 묘를썼겠는가? 경찰도 믿지 않았습니다 . 경찰도 저에게 최대한 누군지찾아보라고 하더군요친척중 한명일것이다. 그럼 제가 찾을것이면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겠죠,그래서 찾기로 하고 제가 묘에 푯말을 걸고 제 전번을 적고 임의 사초한분 연락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올해 2020년 4~5월경 어떤분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강00란 분(전혀 모르는 분) 인데,자기 어머니 산소에 왜 이런푯맛을 걸어놓았냐고 항의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분 말인듯,.자기 고등학교때 가묘를 만들어 놓고 해마다 벌초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30년 후에 2020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모셨다는 말이 안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머리가 하야지고 울분이 솟았지만 참고 그럼 유골은 발굴 안되었냐? 우리 아버님 묘라고 하니까 ? 그분은 유골은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안되겠다 경찰에 이야기 해야겠다,해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얼마후 다른데 발령나서 새로운 여자 경찰관이 배정 받더군요 ,,그 경찰분이 강00씨 불러서 경찰조사하겠다고 했는데 , 불기소가 나더군요,그럼 이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건 42년전이고 , 강00씨란분이 가묘를쓴것이 그 이후일텐데,,가묘를 썼다는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묘를 썼을때 온 친척들,저희 가족들 모두 몇십명이 증인인데, 증인한번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가 된다는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몇년전부터 벌초를 대행했다는 대행업체연락처도 알려주었고 대행했다는 증빙도 있는데 왜 저희 아버님 묘라는것을 경찰은 믿는 않는지요? 몇십년전이니 이장을 도왔던 중장비 업체는 연락을 알지 못하니 그시점에 현장에 있었던 몇명의 친척분들이 아직 생존하여 계셔서 현재 묘의 위치를 알고 계신분들이 증인이 있습니다. 형법을 찾아보니 분묘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안되는 조항이 있던데,혹시 이것때문에 그러는지요? 그럼 이것은 법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남의 묘를 마음대로 분묘하고 자기 부모님을 모셔도 전혀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 묘지를 만들고 등록하는 법이 대한 민국에 있는것도 아니고,, 묘지에 비석이 없다고 남의 묘를 마음대로 분묘해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버젓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분묘 발굴에 관한 법율에 대한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개정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대다수 묘에는 비석이 없는것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묘에서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어머니 묘에 절할수 없지 않습니까 ? 아버님 유골이 유실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할까요 ? 알고 했든 모르고했든 패륜범죄를 저지른 강00란 분을 법적으로 처벌해 주시고 저희 억울한 아버님 묘를 되찾아 주시시 바랍니다. 거기는 묘만 이장하면 되지만 저희는 아버님 유골조차 존재여부를 현재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여 수술을 하느냐고 약 한두달간 이사건을 그분과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본인이 저희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모로쇠로 유지합니다. 이게 불기소라면 검사님이 기소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처음부터 공정한 수사 부탁드리며 증인,증거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쪽이나 경찰쪽에 어떠한 추가적인 도움이 없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부디 저희의 아버님 산소와 유골을 찾아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