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중환자실에서의 낙상" 누구의 책임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1,832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받아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2017년 3월말 경 갑자기 쓰러지셔서 군산 A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되었습니다. 1~2시간 이후 정신이 돌아왔고 저희 가족들은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응급실 담당의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니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서 오늘 하루만 지켜보자" 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은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보호자들은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입원을 하기위해 대기하던 도중 어머니께서 화장실이 급하셔서 막무가내로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저귀를 입고 있으니 안심하고 누워서 볼일을 보라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려고 하셔서 결국 가족들이 도와서 침상에서 안전하게 내려오셔서 화장실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응급실 담당의사가 "중환자실에서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억제대를 사용하자고 했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흔쾌히 승낙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간호사분께 제가 "어머니께서 자주 움직이니까 억제대를 지금 사용해 달라" 요청하고 저희는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어머니께서 낙상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따져물었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죄송하다며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상태였으며 우리 가족은 어머니 안전이 우선이라 빨리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로 수술 받으시고 깨어나지 못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어머니께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4년이 넘게 누워 있으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 호스로 식사하시며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고 계십니다. 기관절개를 한 상태로 가래를 뽑을때마다 고통스러워 하며, 욕창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난 후 이제는 병원과 협상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전에도 몇번 통화를 했고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보상문제를 협의하려고 했으나 그 종합병원에서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 면서 법적진행을 했고,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협회에서도 그 병원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어머니께서 향후 5년은 사실수 있다는 신체감정 평가도 받았지만 어떻게 된건지 1차 재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내용엔 의사협회 진료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단지 간호일지, 병원일지를 보고 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거대 병원을 상대로 재판하면 힘들다고 하지만 의사협회에서도 병원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정도로 어머니께서 상태가 안좋은 상태라고 판단했으면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멀쩡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호사들이 케어한다고 걱정말고 보호자들 귀가 시켜놓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면 욕 몇마디하고 넘길 수 있으나, 저희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제 자신이 한심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가끔 꿈속에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꿈을꾸면 꿈속에서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깨고 나면 다시 슬퍼서 어머니를 외치며 목놓아 울곤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료협회에서도 A병원이 잘못 했다는 소견서까지 받고도 A병원 잘못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관련 종사자들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A병원 관계자 말처럼 멀쩡한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입원 시킨 것이 옳은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좋아서 입원시켜놓고 이제와서 발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케어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침상에서 낙상했는데 안전바 올려놓았다고 의료의무 행위를 다했다고 말하는게 옳은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니까 정말 안전바가 올라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응급실에 계실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침상에서 내려 오려는 돌발행동을 같이 보고 억제대 사용을 해야한다고 관계자분이 먼저 말해놓고 이제와서 환자 인권문제로 억제대 사용은 좀더 확인하고 사용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간호사분한테 바로 억제대 사용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권'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가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종사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약자들이 한번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판례를 남겨놔야 향후 다른 분들도 이 판례를 토대로 의료분쟁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2의 저희 어머니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표한표 동의만이 큰 이슈가되고 사회가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표 동의부탁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심정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군산의 A병원과 같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여 의료인들을 욕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의료인들이 돋보이고, 신뢰하는 의료인으로 선망의대상이 될테니까요. 묻고싶습니다. 보호자출입이 않되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낙상하여 식물인간이 된 상황인데 중환자실 환자에게 인권과 환자안전중 무엇이 우선인지? 중환자실의 환자관리를 병원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환자? 환자 보호자가 해야하는지? 그 에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자녀들도 무상교육 받을 권리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1,640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전주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주 예술고등학교는 국악인 남상일을 비롯하여 전주의 국립, 도립, 시립, 예술단의 국내 최고의 뮤지컬단원들과, 연예인 장신영, 최윤소, 보컬에 신화 이민우, 소녀시대 태연, 서현, 인피니트 성종 등 수많은 대중예술가들까지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최근에 신라문화제 전국 국악 대제전서 전주 예술중, 전주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황인유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아이와 저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와, 주변에 무상교육을 받는 예술학교들로, 현재 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무상이 되는 학교로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있고, 학교를 계속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서로 등 떠미는 식의 책임없는 정책으로 학부모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술고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감의 재량으로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거나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이 다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예술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은 인구자연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현실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예술학교와는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술교육도 과학교육과 같이 차별받지 않고 선택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목이나 일반과목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 사료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절망한 가사 말이 청소년들을 움직이게 했듯이 , 예술로 강국이 되어가는 우리나라가 예술에 있어서도 차별 없는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학생 한명 한명에게 무상으로 안정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세요. 국민의 세금 중 대부분 교육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금이 어려움에 처한 전주예술고등학교에 제대로 쓰여 지길 바랍니다. 전주예술고등학교 학부모회장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공연 취소되어도 대관료 안돌려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247

저는 뮤지컬을 제작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공연제작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역시 코로나19로 공연을 중지해야만 했는데, 공공 극장에서 대관료를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공공기관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6월 서울 중구청 산하 중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충무아트센터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12일 공연을 3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무아트센터는 3월 20일 창작 뮤지컬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라는 의견을 보였고, 차라리 기존 작품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른 작품으로 대관을 변경하였습니다. 3월 24일 대관 변경 공문을 접수 및 승인을 받고 대관료를 100%로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저희는 공연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14일 대관료 환불을 문의 드렸지만 중구문화재단 산하 충무아트센터는 공문을 통해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주었고, 예술의전당도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만 받고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광림사화봉사관에 위치한 광림아트센터 같은 사 단체도 코로나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방침 세워 조건 없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 단체의 코로나 시대에 대한 사 공연장 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것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시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를 민간의 영세 제작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양천 아동학대범의 엄중 처벌 및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1 ~ 2020-12-11
참여인원: 6,192

1. 먼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양천 아동 학대 및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아이에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준의 학대행위를 한 것은 분명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가해자 장씨의 남편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가혹하리라고 생각될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절대 용서는 없어야 합니다. 기사를 보니 가해자들에게 큰 딸이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법원에서 "큰 딸의 존재"를 감형 사유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저는 양천 경찰서 담당자들이 적어도 이 사건의 방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고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식의 물타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피해 아동은 순간적인 범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1) 입양된 아이라는 점(입양 가정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2) 이미 수차례 어린이집 및 아동보호기관 그리고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되었다는 점, 3)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았다면 쉽게 학대를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 분명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 방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찰분들이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가정 내부의 일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심 사건에서 만큼은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항만 보이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렇게 이제 16개월 된 아이는 자기가 집에서 당하는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래 첨부한 MBC 뉴스 말미를 보고 똑같은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어리고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망하기 전 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안아달라고 보챘을까요? 친생부모에게서 버림 받은 불쌍한 아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갔고, 입양을 가고 얼마되지 않아 저렇게 가혹하게 고문을 당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이 조금만이라도 저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M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양천경찰서 관계자의 말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은 하지 않고, 저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저런 수준의 경찰을 무엇을 믿고 우리가 막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다른 경찰들도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생겼을 때에 방조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큼은 경찰이든 누구든 꼭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경찰서 담당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담당자분들. 혹시 지금도 억울하십니까? 할만큼 다 했는데, 결론만 보고 감찰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비판을 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고 받고 아이 몸을 실제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병원에서까지 학대의심신고가 들어왔는데,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네들 딸이 저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이렇게 수수방관 하셨을까요? 당신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제 겨우 16개월 된 어리고 어린 아이가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당신들이 10분 정도만이라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면, 저 아이는 지금쯤 따뜻한 병원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 아이에게 사죄하셔야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을 담보로 사기친 6억원대 마스크사기범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52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인하여 국민재난상황속에서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면서 계약금만 총6억5천2백만원을 가로챈 ****** 대표 ***을 엄벌히 처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고소인은 ******대표 ***입니다. 저와는 매우 가까운 육촌의 이모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은 다 떠나가고 현재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회사는 파산위기에 있으며 극심한 고통속에 홀로 외로이 싸우고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조카로써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황은 코로나 재난 사태가 선포 된 후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해 급히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다는 바이어들이 무역업을 하는 *** 이모를 찾아왔고 마스크 공급업체를 급히 찾던 중 ****** 대표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총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모에게 총판계약서를 보여주며 접근하였습니다. 그 이후 ****** 대표 ***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였고 절차대로 *** 이모는 ****** 법인 계좌로 보증금1억포함하여 총 6억5천2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 한 이후 공급 받아야할 마스크는 단 한 장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위 사실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 되었고 계약전에 보여 주었던 총판 계약서 또한 이미 파기된 무효 서류였습니다. 이후 마스크를 공급받지못하자 바이어들 중 ***이라는 분이 마스크를 공급 하지 못한 책임을 *** 이모에게도 돌린채 *** 대표와 동일한 마스크 사기범으로 몰아가려했으나 *** 이모도 2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넣은 동일한 피해자였을뿐입니다. ***씨도 이모가 같이 계약금을 넣은 동일 피해자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알고 있었다합니다. 그런데 ***씨가 청와대뒷배를 운운하면서 이모에게 협박성발언을 한 며칠 뒤 갑작스럽게 수서경찰서 경제 4팀장과 휘하 사복경찰들이라고 하며 남성들이 *** 이모의 자택으로 몰려 왔고 마스크 사기범취급을 하며 난폭한 언행과 함께 휴대전화를 뺏어서 열람하는 등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그들은 이모집에 찾아오기도전에 이모법인계좌를 임의로 동결 시키고 출국 금지라는 법적 조치까지 취한 상태로 그들은 이모한테 들이닥친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 이모는 수서경찰서의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자 시기적으로 마스크 사기 범죄가 많아 영장제시 없이 이런절차를 밟는게 당연하듯이 둘러됐다고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은 *** 이모는 ****** 대표 ***을 서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수서경찰서와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 하였으나 서초경찰서 담당자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계좌임의동결, 출국금지등의 조치는 쉽게 취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이모의 요청을 거절하더랍니다. 분명 수서경찰서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으로 수색영장 없이 이모에게는 모든 절차를 행하였는데 왜 서초 경찰서는 똑같은 조치를 ******대표 ***에게 취할 수 없다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서초경찰서에서는 3개월이나 걸쳐 수사를 진행 한 후 본 사건의 피고소인 ***을 기소의견으로 결국 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6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 하지 않고 안일한 수사일정으로 피해자인 *** 이모를 극심힌 고통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모는 매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탄원서를 넣고 있고 그때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계속 검토중이라했다가 조사일정잡혔다 취소했다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모에게 거짓일정으로 더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 이모는 하루하루를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속에서 사건이 해결되기안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있는데 사기범죄를 벌인 ****** 대표 ***은 오늘도 고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모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여 사기를 벌인 ****** 대표 ***을 검찰에서 즉각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희 이모 ***를 제발 도와 주세요.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 형제 ***** 정의 사회구현을 외치는 검찰에서도 조속히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한 국민의 청원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380

☆... 재외국민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가능하게 해주세요 뉴질랜드 거주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투표소가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곳입니다. 시차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했습니다. Covid-19 때문에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뿐만 아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40개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못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 막았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입니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재외국민 투표방법에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있는 나라 밖 유권자는 250만명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고, 기차 타야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공관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6천 5백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주시요.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국 로스엔젤레스)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브라질 상파울로) ***(미국 뉴욕) ***(미국 달라스) ***( 중국 칭따오) ***(한국 서울)
제목: 포항시의 아이들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감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085

★대통령님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포항시 두 곳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미 수십년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더 이상은 안됩니다) 증설 허가를 막아주십시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에는 1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포스코,현대제철,등이 있는 공단지역과 가까운 곳이라 환경오염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결과 전국에서 사망률, 뇌혈관질환과 악성종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당뇨병 등의 질환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이곳은 주거 단지로 개발하지 않았어야 했는데도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경북에서 제일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가 새롭게 신설되고 인근에 여러개의 초등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전입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포항시가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한곳은 이미 30년 넘게 하면서 490만 세제곱미터의 산업폐기물쓰레기산을 쌓았는데 재난등급 D등급 받은 시설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또 780만세제곱미터의 산업폐기물쓰레기산을 쌓겠다고 증설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특혜의혹도 있습니다. 그나마 완충역할을 했던 공원을 산업쓰레기매립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없이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썩은 쓰레기를 파서 공원으로 옮기고 옮겨서 빈 그곳에 또 엄청난 양의 증설을 하겠다는 업체의 편의를 봐 주었습니다. 1.4km앞에 1600명 이상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무시한 채 업체의 편의만 생각하는 포항시 행정을 감사해 주십시오. ★또 한 곳은 이미 지하 20m 지상 10m높이(310만 세제곱미터)로 산업폐기물(주로 아주 나쁜 지정폐기물) 쓰레기 산을 쌓아 놓고 있는데 아파트 15층 높이의 지상 40m의 쓰레기산을 쌓겠다고 증설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또 400명이상이 다니는 초등학교 700m앞에도 지어서는 안될 SRF소각장(시설엉망)을 2019년 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군6전단 비행기 고도제한지역이라 굴뚝도 제대로 높일수 없어서 33.8m(전국평균100m)의 낮은 굴뚝으로 유해가스가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인근지역으로 낮게 내려 앉고 있습니다. 포항부시장은 송풍기로 160m까지 유해가스를 쏘아 올린다고 거짓말을 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행기가 많이 다니면서 내뿜는 소음, 유해물질로 더 이상 학교인가도 날 수 없는 지역임에도 포항시는 아이들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무시한 채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수집할 때의 악취와 270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독성의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먼지, 황산화물, 질소화합물등 유해가스를 아이들이 마시며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곳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제발 아이들의 환경권을 찾아주십시오.!! ★포항시의 잘못된 행정을 감사해주십시오.!!
제목: 반려동물의 면역항암치료제(박스루킨-15) 품목허가 조기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836

1. 말없는 반려동물의 아픔 1인 가구와 핵가족 확대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년도 591만가구, 반려동물의 숫자는 591만 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통계청, 2019) 무려 전국 총 가구의 26.4%에 해당되는 반려동물의 가족화는 이미 대중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려동물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인 질병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명의 한계로 가족과 조기에 이별을 해야만 하고, 이로 인한 친자식에 버금가는 사랑을 베풀어 준 가족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그냥 보낼 수 없기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문화까지 도입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수명단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8살 이상에서 50% 이상의 확율로 암이 발생하여, 아무런 치료도 못해주고 가족의 맘에 상처를 남기고 떠나보내는 것이 작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실정입니다. 2. 반려동물 암치료제 개발 완료 및 품목허가 신청 접수(2020.10.19) 이에 국내 전남 화순 소재 유망 바이오 강소기업인 (주)박셀바이오는 국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반려동물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반려동물 면역항암치료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임상과정 중 보호자 가족의 만족도가 무려 93%로 집계되었으며, 질병조절율이 67%에 달하는 등 크게 만족하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주)박셀바이오는 반려동물 전용 항암면역치료제(박스루킨-15)를 개발완료하여, 전세계 통틀어서 최초로 반려동물 항암치료제 품목허가 신청을 2020.10.19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허가 서류를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3. 반려동물 암치료제 조기 품목허가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있는 반려동물 암치료제는 하루빨리 품목허가 승인이 되어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품목허가 승인으로 얻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소망뿐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선순환 효과가 눈앞에 확연히 보입니다. 작게는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입니다. 전국의 동물병원 대상 반려동물 암치료제의 제조-생산-유통에 종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전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항암치료제를 수출하여 K-바이오의 진가를 높일 수가 있게됩니다. 이는 바이오 수출에 이바지 하는 바도 커지만,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암치료제라는 타이틀을 타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더욱 큽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현장은 단 몇분, 몇시간 먼저 신기술과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허가 행정소요기간 때문에 품목허가가 혹여라도 다른 나라의 경쟁사에 뒤진다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됩니다. 오직 1등, 세계 최초만이 살아남는 국제 경쟁시대에서 조기 허가의 시급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실합니다.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면역항암치료제인 박스루킨-15의 조기 품목허가 승인을 전국 600만세대의 반려동물 가족을 대표하여 시급히 요청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개인투자자 양도 소득세법 강력히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684

1. 개인투자자만 조세하는 주식양도 소득세법 전면폐지를 요청합니다 기관/외인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당합니다 2.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유동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는 전혀 맞지 않는 조세 정책입니다 손실과 수익의 변동이 수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정된 수익금의 책정도 어불성설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3. 개인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조세법입니다 주식 투자의 특성상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후 그동안 발생한 수익분을 모두 반납/손실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업 투자자들에겐 금융소득이 전부일수도 있고 전재산일수도 있습니다 전업투자자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입니다 4. 주식 양도 소득세는 서민증세 정책으로 강력히 비판합니다 600만 개인투자자 중 95%가 손실을 봅니다 지속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증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의 길목에서 삔을 뜯는 격입니다 개인투자자 중 수익을 보는 5%의 양도소득세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95%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일시적인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5.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짜꾸 입히려는 정책을 비판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명제를 잘못된 정책에 가져다 붙이며 왜곡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탈세 또는 면세 해 온것처럼 이 말로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익이나서 팔때도 거래세를 내고 하물며 손실이나서 팔때도 거래세를 내는 조세법이 엄연히 있는데 말입니다 6.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존 거래세법을 보완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법를 폐기하여 주십시오 7. 개인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 / 수정 / 보완 해 주십시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의 안정과 경기 부양에 일조한 동학개미들을 대통령께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이나마 공매도 중지가 힘을 보탰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8. 정책의 기획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대의 역행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3억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부동산 정책등으로 더이상 국민여론이 분열되고 쟁점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주거침입 처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884

https://youtu.be/*********** 위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주거침입 처벌 도와주세요. 11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26분 경, 그만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받지 않던 제 전 남자친구 (이하 피고소인으로 지칭)가 저의 자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 안다. 얘기 하고 싶다"며 찾아온 피고소인은 그 뒤로 3시간 30분 정도를 저희 집 문을 수백 번 두드렸고, "집에 있는 것 다 안다. 문 열라"고 하며 전자 도어락을 계속 누르고, 손잡이를 줄다리기 하듯 잡아당기며 억지로 문을 열려 하였습니다. 겁이 난 저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다 가겠지 생각했던 피고소인의 행동은 "안에 있는 것 아니까 나와"라며 더 대담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날 현장에선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도저히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추후 신고했습니다. 저에겐 어두운 지옥 속 한 줄기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담당 형사는 제 얘기를 듣고 이런 경우엔 기소 될 확률이 적을 거라고 하네요. 동거 안 했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 번호도 알려준 적 없습니다. 사귀었다 하기에도 짧은 기간이구요. 피고소인이 술 마신 상태였는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할 이유 챙겨주기 보단, 저희 집 문고리를 줄다리기 하듯 힘껏 잡아당긴 것, 도어락을 계속 누르던 것. "집에 있는 것 다 아니까 나와" 라며 수백 번 문을 두드리고 겁을 준 이런 사실들에 더 초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님 검사님 그리고 판사님까지. 매일 힘든 일 많으신 것 압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믿을 곳이 선생님들 뿐 입니다. 피고소인은 저에게 "ㅋㅋㅋㅋㅋ내가 너한테 뭐 했니? 내가 문을 부셨니 뭘했니? 범죄자 취급 적당히 해 관심 없다" 라는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복도 철문이 여닫히는 소리에 놀라서 컵을 깨뜨리고 당연히 해왔던 일을 어떻게 했는지 헤매는 등 여기엔 나열하기 힘든 여러 후유증에 힘이 듭니다. 저만의 일이 아닌, 이걸 읽고 계신 모든 분의 딸, 동생, 누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발,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장애인 [조현병] 및 정신장애인 가족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458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계신 딸 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엄마와 함께 산지도 어언 31년이 되었습니다. [말 못한 사연 참으로 많습니다. 제 사연을 굳이 이곳에 적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특성상 차도가 보이거나 완치가 되기 어려운 병으로 가족들의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한 병이죠.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늘 사고를 치고 주변 사회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걸 알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점점 사회와 차단하며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 장애의 특성상 퇴화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경우 정신장애 -> 퇴화 -> 치매 + 조현병 증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모든걸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책임져야 하기에 생계를 위협받을 뿐더러 또한 제 인생을 누릴 수 없는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란 이유로...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번 "조현병"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걸 보았습니다. [조현병 딸 23년 병간호로 돌바오다 지친 엄마, 비극선택]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수 밖에 없는 현실 ,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이병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점 저 또한 엄마를 데리고 죽어야 할까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 정말 폐륜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공감되고 슬픈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나 일상은 많이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체계적인 정신장애인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에 맞춰진 형식적인 복지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 기준은 생각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손상정도 및 세밀한 정신장애인의 관리 및 진단이 필요하며, 가족환경 사회적네트워크, 개인역량, 사회참여 등 총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가족이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신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나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은 가족이 아닌 사회, 국가 에서 많이 돌봐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가족들 역시 국가에서 스트레스 관리나 추가적으로 정신장애인 만큼 정신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사건사고 있을 때만 이슈화 되지 않고, 세밀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서 일반인들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가족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장애 영역과 유명 및 그의 장애정도를 설정하는 세밀한 기준 및 같은 유형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각자의 욕구 와 특정한 가정환경 및 가정상황 등 수준에 따른 서비스 선택 또한 적정설과 합리성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정이나 이의제기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부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가족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주십시오.
제목: 어린이보호차량동승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8,802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은 정부 정책에 못마땅하면 집회나 파업 또는 데모를 하지요.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합의사항과 파업자의 처우를 개선해 줍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정부 정책에 말 잘 듣고 너무 잘 따르는 경향 때문인지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울고 떼쓰는 아이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집을 나가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부모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태권도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알게 하는데 태권도가 가장큰 자리를 차지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11월 27일부터 단속한다는 어린이보호차량 동승자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어린이를 위해 동승자 탑승을 입법화하여 동승자가 꼭 탑승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법 환영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도 교사가 이행하겠지요. 어린이보호차량 노란색 도색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태권도장은 지원이 안돼서 자비로 도색을 이행했습니다. 만약에 동승자법으로 단속을 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처럼 사범의 급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2.해동검도나 줄넘기학원은 단속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차량운행 하는데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3.동승자의 의미는 중형(15~25인승). 대형버스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귀가 지도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가 동승자가 꼭 탑승해야 한다. 이 의미가 맞지 않겠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거의 중형이상의 버스로 운영하며 유아들만 20~40명 정도 타고 내리겠지요? 태권도장은 12인승 차량이며 탑승인원은 1.2명~4.5명 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이 탑니다. 저희는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을 2년마다 수료하고 교육장에서도 운전자의 지침과 안전을 숙지해서 귀가지도 시 운전자가 직접 내려 차 문을 열고 아이들의 안전밸트 해체 후 손잡고 내려서 인사하고 귀가합니다. 이래도 태권도장에 동승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태권도장은 2020년기준 12.000개정도의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50%이상의 수련생 감소로 1인 사업장과 폐업한 태권도장이 많이 있습니다. 동승자의 인건비 1인×8시간×평균 22일= 최저시급 1.511.840원이 지출되며, 지원금액은 1.511.840×12.000=18.142.080.000원이 소요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도 국고의 지출이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국고의 지출은 줄이고 국기태권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 방법은 차량의 기준입니다. 1) 운전면허도 2종.1종보통.대형.특수등.... 15인승(1종보통)까지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귀가까지 확인 16인승~(대형)은 동승자 탑승. 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님. 또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표를 행사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86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 차로를 기존 양재IC~오산IC 구간에서 천안 JC까지 연장 요청드립니다. 전국고속버스 관계자께서도 "경부고속도로 한성휴게소 부근과 안성~천안JC까지의 상습정체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전용차로 실시 구간을 미연계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양재JC~천안JC까지는 버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천안 JC부터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로 운행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화성, 천안, 아산 등 수도권 거주 국민의 버스이용 편리성 증대로 수도권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철도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버스 이용 편의가 제공되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소외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에 관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륜차 안전운행 위협하는 모순된 규제 철폐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681

50대 중반의 가장이자 직장인 입니다. 여가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중년이 되니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고, 숨쉬기도 심들정도의 스트레스로 건강도 많이 안좋아진 듯 합니다. 삶의 재미도 의욕도 없이 지내던중 누군가에게 오토바이를 타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한달전까지는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본적도 없는 사랑 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시간을 쪼개서 학원을 다니고 면허취득을 하여 라이딩을 시작 했습니다. 숨이 쉬어지더군요.. 그런데, 막상 오토바이를 타보니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이륜차 지정차로 오토바이는 차도의 맨 가장자리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자리 차로는 사내버스나 택시가 수시로 정차를 하며, 골목에서 도로로 갑자기 나오는 차량들, 커다란 트럭 등 이 모든 것이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위험 입니다. 이륜차는 자동차처럼 갑자기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벼운 접촉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골절,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 처럼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로 다니게 해 주세요. 2. 환경검사 과잉규제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밤에 운전을 해보니 하드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골목이나 국도에서는 앞이 잘 안보이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검은색 이다보니 다른 차동차에게도 잘 보이지가 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토바이 센터에서 라이트 전구를 밝은걸로(led전구) 교환 했습니다. 그리고 차폭을 멀리서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추가로 led조명을 달았습니다. 근데, 모두 검사에 걸리는 항목 이라네요. 내 안전을 위해 선탁한 조치인데 불법 이랍니다. 몇천만원짜리 비싼 오토바이에는 이런것들이 다 기본으로 설치 되어있고, 그건 합법인데 소시만들이 타는 저렴한 오토바이에는 원래 부착되어 있는것을 바꾸면 불법이라네요. 안전할 귄리는 부자들만 있는건가요? 그럼 이건 악법 이잖습니까. 3. 자동차 전용도로 요즘 어느 젊은 변호사님이 이 문제로 헌법소원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통행이 제한되니 길을잃고 헤맬때도 있고, 어떤때는 통행이 되는건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곳도 구불구불 뺑뺑 돌아서 오랜시간을 가야만 합니다. 뭔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되죠. 저도 자동차만 운전할 땐 이런 규제들을 몰랐었는데 대부분 이륜차 운전자들이 힘없는 서민이라 아무도 신경을 안써주는 건가요? 이륜차 운전자도 국민이니까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나라의 책임 아닙니까? 치열한 삶에 지치고 외로워서 마음부터 병들고 있던 평범한 중년의 가장이 조그만 행복을 찾았습니다. 난폭운전과 과한 소음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법 지키다가 어처구니 없이 장애인이 되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라이딩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깡통전세로 보증금 떼이는 국민을 위해 전세 상한을 기준시가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940

깡통전세로 보증금 떼이는 국민을 위해 전세 상한을 기준시가로 정해주세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 경매까지 넘아가도 보증금을 떼이는 많은 젊은이와 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까봐 걱정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HUG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대위변제한 전세금이 최근 5년간 7654억원에 달하며, 경매로도 회수 못한 전세금은 결국 정부부채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미래의 국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감으로서 겨우 상승률이 낮아진 주택매매가격도 다시 상승할려고 합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없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세가격의 계약 상한금액을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 90%로 현실화하기로 한 기준시가로, 적어도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작아진 갭으로 인한 갭투자증가로 인한 투자수요가 또다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이 있어서 소급할 수 없는 부분이나 시가와의 차이가 큰 주택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시장거래를 왜곡한다는 비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런지요? 전세보증금까지 감안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더욱 불안함에 의한 영끌 등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무리한 가계대출도 막아야 합니다. 제발 전세가격 기준시가 상한제를 입법하여 서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시대에 전국각지에서 밀폐된 공간으로 수천명이 모여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219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40대로 하루에 50명 정도의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을 가진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구성은 부모님 두명과 아내 그리고 세자녀(2살배기 막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적는 이유는 대**업의 기업 분할을 의결할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 목소리를 내기위해 반드시 주총장에 방문하고자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나 모를 대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고객들께 코로나를 전파하게 되고, 그들의 2차 전파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될까 두렵습니다. 사측에 전자투표제도를 권유해도 준비부족으로 전자투표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준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자유로운 의결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국각지에서 수천명의 주주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코로나에 감염되고 전국각지로 코로나 확신 시키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소액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가능 하도록 반드시 전자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