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채업자보다 무서운 지방자치단체세무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사채업자보다 무서운 재산(자동차공매)압류...알고 계셨나요? 서론이 길어 질순 있지만 우선 저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기존에 채무도 있고 버는것도 시원찮아 늘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영업하는 사람이 차도 없이 다니냐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초 가족에게 빌린 500만원과 카드할부 180만원으로 중고차 그랜저TG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그 상황에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친한형이 딜러였기에 믿고 구매하였습니다.한동안 좋았습니다.40평생 빚속에 허덕이다 처음 마련한 재산1호였으니까요.하지만 머지않아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방세와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하는 수 없이 그 차로 담보대출400만원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얼마 가지 않더군요.자동차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자동차보험료는 한달단위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고 적성검사도 못 받을 정도 였습니다.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고 매달 이자 내기에도 벅찼었으니까요.차를 팔아 일부라도 대체하고 싶었으나 이미 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팔지도 못 하게 하더군요.2016년 월 만안구청 세무과의 몇 번의 세금 납두독촉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이 때는 카드도 연체되고 있을 때입니다. 집 앞 공영주차장에 세워 놨던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어져 버린겁니다.세무과에서 띠어 가버렸더군요.번호판이 없으니 당연히 운행을 못했고 하루하루 밥값 벌던 제게 자동차세 40여만원은 택도 없었습니다.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는 쌓여 갔습니다.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며 장기방치차량으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그런 때에 제3금융권에 대출받은것과 자동차대출 이자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겪어 보지 않으 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물론 그렇게까지 일을 벌여 놓은 제 잘못이 너무나 크지요.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자 이번엔 차가 없어졌습니다.만안구청에서 견인해 갔더군요.저는 그런것에는 무지한 지라 안양에 2군데 차량보관소가 있는데 그 쪽에 있을 걸로 간주하고 얼른 돈을 마련해서 차를 찾아 올 생각만 하고 있었으나 생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하루에 전화가 여기저기서 수십통씩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회피하며 생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카톡과 문자로 확인하고 일을 보곤 했었습니다. 조금씩 제 문제들을 해결 하고 있을 때즘 3월 28일쯤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배당통지서였습니다.모지 하고 보았더니 제 차 그랜저를 공매하였더라구여.내용을 잘 몰라서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공매해서 1,335,000원을 배당 받았단 얘기였습니다.만안구청 세무과에서 1,000,000만원,구청 지정업체 오토마트에서 공매수수료 335,00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이런식으로 사유재산을 처분해 버리다니요.공매진행 중이라는 문자 한통만 받았어도 일을 이렇게 까지는 만들지 않았겠지요. 만안구청에서 의뢰하고 있는 업체 오토마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진행한 자동차공매 16대의 내면을 들여다 보니 제 차 그랜저TG3.3(06년식)이 공매시작가가 1,000,000원에 올라 와 있었더라구요. 06년식 벤츠SLK55AMG는 5백만원,10년식 스포티지(휘발유)는 2백만원,07년식 엘피지소나타는 3십만원,10년식 A6 3.0 TFSI QUATTR은 8백만원,아반떼HD는 단돈 10만원.이것 외에도 수두룩 합니다.관공서에서 의뢰해서 오토마트에서 내놓은 차들 가격이(덤핑도 이런 덤핑이 없습니다.저희는 왜 그동안 중고차매매업소를 다녔을까요?) 근데 어떻게 오토마트수수료 335,000원을 포함해 1,335,000원에 낙찰이 됐을까요?이상하다 싶어 만안구청 세무과를 찾아가 봤습니다.담당직원은 자리에 없더군요.다른 주임과 얘기했습니다.저는 자동차공매한다는 문자나 우편송달 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제 차를 폐차해도 백만원이상은 받습니다. 떨이식으로 단돈 1,000,000만원에 팔릴 차가 아니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그분들은 세무법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또 물었습니다.그럼 어떻게 제3자가 낙찰을 받는데 오토마트 수수료까지 1,335,000원에 맞아 떨어지게 낙찰 받을 수 있냐고.....대답 못 하시던군요.늘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셨다 하더군요.그럼 감정평가의 기준은 모냐 했더니 없더군요.업체에서 자체내에서 하는거랍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경매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액을 내는데(공시지가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이 경우는 그냥 오토마트 직원(5년이상 근무)이 평가하는 거 같더라구요.감정평가서 자체가 딱 1,000,000원이다 하면 그 금액입니다..부품가격이라든가 중고차시세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안에 있는 제 짐들은 어찌 했을까요?(영업직이라서 사은품이라든가 미니세탁기,블랙박스,운전명허증,제 거래통장,충전기등과 트렁크에 낚시대,운동화,축구화,몽펠지갑,제 고객개인정보,사무용품,옷가지,가방,바람막이텐트,돗자리,레이밴 선글라스2-3정등등)제가 자동차세가 체납이지 재산세가 체납이지는 않잖아요?역시나 공무원분들 대답 못하시더군요.또 늘 그렇게 업무처리 하셨답니다.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공매 자체가 일반인들이 입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자동차나 장기방치차량을 의뢰하여(일반적으로 오토마트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보고있습니다.)공매로 넘기는데 이 차량 자체가 운행을 오래 안했으며 차키도 없어서 열수도 없고 시동을 켜 볼 수가 없습니다.꼼꼼한 일반인들이 차상태나 차안을 못보니 낙찰 받기가 힘들죠.그렇다면 많은 차량들이 중고차딜러들이 입찰하여 낙찰 받는건데 구청 담당자들은 현장에 나가보질 않았으니 그안에서는 어떤 업무의 내용인지 전혀 모를수도 있잖아요? 제 차에 시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중고차매매가는 250-300입니다.자동차개발원(보험료산정시)에는 550만원입니다.그렇다면 정비하고 어느정도 광내면 중고차매매소에서는 4-500정도는 거래될 수도 있는거네요. 지금 관공서에서는 세금 체납이라는 명목하에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판을 띠어가고 번호판을 띠니 운행을 못하구여.운행을 못하니 장기방치차량으로 견인 해가서 덤핑으로 공매처리해서 세무과 체납세금과 딱 오토마트 수수료만으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때에도 이게 공정해 보이십니까?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보던 사채업자보다 더 무서운데여.^^;; 40평생 빚져서 처음 산 제 차를 덤핑으로 팔아서 체납세금 받고 그 안에 제 짐들 행방조차 모르고....차량담보대출금은 차만 없어지고 그 채무 담보없이 저한테 남고...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공매진행중인 문자나 우편송달 받은 적 없고 차안에 있던 제 사유재산 행방조차 모르고...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중이고 차안의 제 짐들 행방을 끝까지 모르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이런식의 일을 당하시면 억울하지 않게 잘 대처하셨음 좋겠네요. 제 이 장문의 글을 올린건...저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받은 피해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공서 담당자분은 하루속히 제 물건들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횡령죄등등으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차는 세무법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재산이 자동차가 다였기때문에 재산세는 밀릴 일도 밀린적도 없습니다. 차량안의 제 사유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최고행정부에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