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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률 근본적인 원인,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과 대상자 확대로 해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내년 일자리 예산에 26조원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단기성 일자리 보다는 현 대한민국의 일자리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고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어느누구도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 지인등 중소기업 경험자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정말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특정요일에는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7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해결책 제안 ] 1)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여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2)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공기업만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자가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이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 : 현재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으로 각각 금액 확대)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면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에서 벗어나 좋은인재를 채용 할 수 있어 기업 발전이 될것이고, 청년들도 무조건 공기업 대기업만 바라보지않고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반드시 내년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사회, 경제적 엇박자를 조율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정책결정자, 정책을 실행하는 민원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 사이에 엇박자가 경제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을 국가적 중요사건에 차출하면, 서민수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아랫돌 빼어서 윗돌 막는 정책이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서민들을 좌절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선무당(초보 정책결정권자들)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사회, 특히 수사검사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만한 노력(고시합격)을 한 분들이고,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혹사당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행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분들 입니다. 그들이 행복바이러스를 발산할 때 사회가 행복해 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검사를 대폭 충원하여 서민수사에도 심도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경찰과 수사검사들에게 행복한 환경과 넉넉한 봉급을 보장하고, 적정한 업무량을 배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 소시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공정경제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사회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소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적인 경제성장, 공정경제를 이루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치안경찰과 검사들)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줄이는, 순차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엇박자는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한 인재가 없다면, 저 같은 인재를 기용하는 것도 안목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저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문제는 사회적 엇박자(갈등문제)만 해결해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서해안 고속도로를 하루3회이상 운전하는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부터 서평택 진출로 확장공사중 관리주체인 도로공사는 완공일에만 몰두한채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않고 공사강행만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시 공사차량의 싸이키 화살표 표시등의 밝기를 조절하게끔 되어있는 관리조항을 어기고 야간공사시 주간밝기 그대로 적용 운전자의 전방 측후방 시야 확보를 막아 사고를 조장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게 과연 저들이 고속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사고를 방치 사고를 유발하고 살인을 교사또는 지시하는 집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110km/h 이속도에서 전방시야 확보가 안된다면 그것도 야간에 ...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승용차 단독사고도 아닌 고속버스입니다 그 인명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사가? 도로공사는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그리고 제차에 탑승한 승객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 관할지역 공무원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 평촌 어바인퍼스트 공사현장 < 건설사 - 현대건설(주),(주)포스코건설,에스케이건설(주)대우건설(주) > 민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 공사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홀 발생으로 인하여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반의 붕괴, 지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통행 불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 및 동안구청장 및 환경과, 도로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무시하고, 안위할 태도로 대처하는 안양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나 태도에 대해 지역시민과 주민들에게 분노감과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덕 시공사들의 갑질횡포에 기초질서와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아울러 하도급에서 자신의 보직을 난발하여 대통령의 공약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하여 철저하고 형평성 맞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초하여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의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형평성 있는 업무를 펼치도록 바라며 더 이상 횡포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민원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자세로는 신문고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느꼈기에 개탄스럽다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를 보더라도 책임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내용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한 채 담당자들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기에 급급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현장의 비산먼지‧소음‧건축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위 법령에 맞는 강력한 안전 점검과 현장감독,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비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현재 회계비리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와 증권위가 싸우는척만 하고 이사안을 끝낼수 없습니다. 분명 이사건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속을 위해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삼성은 더이상 애버랜드 사건부터 용납할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피해는 국민이 져야하는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재의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드는 재벌의 불법상속과 증권비리입니다.
제목: 경찰이 개목줄 단속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공원이나 거리에서 아직도 개목줄을 않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12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지차체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1명이라서 나가서 단속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방치할수 밖에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찰에서 출동하 여 단속한 다음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을 할수 있게끔 경찰에서도 출동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가 아직도 뭔지 모르신다면 정말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십시요 바로 '양심적'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창 청춘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서 청춘을 보낸 이 땅의 모든 군필자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병역거부라는 '꼬리표'를 달아줘도 모자랄판에 종교적 양심이라는 이유로 마치 본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쏟아지는 기사와 사진들 그런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헌신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병역거부자'들 보다는 군필자들이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택시업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카풀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택시허가제가 택시업체 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당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어지고 택시회사 사장들은 투자금액을 회수하려고 택시기사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러한 악순환을 종식 시키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도 그렇읍니다 본인이 죽거나 병들면 면허를 반납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면허를 수천만원에 매매를 하다니 결국 권리금이 상당하니 승차거부가 다반사 이겠지요 성실하거 몇십년을 회사택시 기사들은 이들이 매매하며 영원히 면허를 소장하니 죽을때까지 개인택시를 해보지도 못하고 택시회사 노예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제도를 고치던가 카풀을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외취업하게 해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지만 경력이 없어서. 어딜 지원 해아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가 좋지가 않아서. 해외에 파견 나갈 곳이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요. 고졸도 해외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금을 주세요. 병원비 진료도 지원 해주세요.
제목: 김정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체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2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고 김정은은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인명 손실을 내게한 전범 김일성의 손자이다 하지만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킨데 대하여 우리나라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정은을 체포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7

이세상이 더욱더 험악해지는 가운데 한가정의 부모로써 한마디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살인자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줘야 하는 기본권은 없습니다 시민으로써 거기에 합당한대우를 받을려면 기본예의권은 가지고 있어야 보호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나.소나 사람은 아니지요 한사람의 목숨을 짓밣아버리는 범죄자들은 밥먹을자격도 없습니다 고의적살인자.사형이 맞습니다
제목: 지지자 였는데 문재인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문재인은 지금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인데, 정작 문재인이 퇴출 되어야 하거늘 그나마, 현 경제상황을 가장 잘 아는 김동연을 내치려고 하는것 봐서는 노망이 듯것 같아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데 소득주도는 있을지 몰라도 "성장 "=> "실패"가 더 맞는 말인데도 아직도 경제폭락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 너무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엄청 깨끗해 보이고 착하게 보여 지지를 해 줬더니 하루가 다르게 근심에 근심을 더 하게 해서 한숨만 나오는 근요 차라리,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주는게 국민에게는 더 큰 이득이겠네요. 아, 아, 진보의 수치 문재인 때문에 너무 괴롭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에대해 이해할수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저는 이제 막 통신판매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담을 할려구 전화를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과관이더군요 지금 소득이 없어서 낼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 그럼 6개월 유보 처리한다고 그럼 그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어쩌냐고 한달이 되면서 아직 이득을 본것도 없고 6개월 이후에 그럼 못내면 패업하라는 식으로 말장난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연금이라는게 자율적으로 내야지 어떻해 이게 강제적으로 이러시냐고 얘기하니 그쪽도 똑같이 그래서 6개월 유보한거아니냐면서 짜증을 내시네요 없는 사정에 어떻게는 벌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한데 안되면 폐업하라고 하는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제목: 세계최고에 게임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 왜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이제 끝물인 제조업을 버리고 게임과 같은 지식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더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취직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작업복입고 시급 받으면서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자체가 시대에따라 변한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된 친구들은 위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을 보유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려 있으며 수년전부터 국비무료교육으로 게임관련기술자들로 넘처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수요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외국에 메이져게임회사들을 한국에 유치시켜야 합니다 세금을 면제시켜 주든 부지를 공짜로 빌려주든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서 외국 메이져게임개발사를 국내에 유치시키는데 노력해주세요 한국만에 세계최대에 게임쇼를 매년 전국을 돌면서 개최합시다 게임신작도 발표하고 대회도열고 잘만든 게임 시상도 하면서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도록 합시다 게임엔진 개발에 국가가 거액으로 투자해서 국내영세 업체들도 최고성능에 좋은 엔진으로 돈없이 아이디어 많으로도 멋진 게임을 개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내에도 스팀 같은 유통 플렛폼을 만들어서 영세업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망하지않고 돈을 벌수 있게 국가가 도와 줘야 합니다 학교수업에 컴퓨터교육을 늘여야 합니다 단순이 수능시험 하나만을 바라보고 십수년간 공부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딴거 반으로 줄이고 컴퓨터관련 과목을 3~5가지 정도 집어넣어서 아이들에 창의력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할 필요성을 없애버려야 이 대한민국 교육도 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이모든일을 할수있는 인력들은 이미 한국에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마음만 먹고 지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에 젊은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거리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저렴하게 즐길수 있는 PC방이 넘처나고 TV에는 게임방송이 하루종일 나오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게임에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제목: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나라가있어야 개인이있는겁니다. 적이 나를 죽여도 난 양심적으로 대적을하지않겠다는건가? 군복무를 열심히하고있는 우리아이들은 비양심적인건가? 몸받쳐.나라지키는 우리 젊은이들뒤에 숨어서 양심을 지키겠다는건가? 이게 무슨논리인가? 판사들도 너무이상해? 판사들은 군대는 갔다온건가? 참 이상하네 잘못된 판결이다
제목: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재시험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무리한 요구를 하는겁니다. 한번 떠난 시험은 되돌아오면 안됩니다. 그것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이러한 불합리한 범위의 문제들과, 다수의 몇몇 잘못 만들어진 문제들은 큐넷이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당하게 이의 신청이 이루어져서 고쳐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금껏 출제위원들의 횡포들과 협회 이하의 갑질들과 입김들이 분명 존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으로 고쳐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됬으면 합니다.
제목: 이제는 초등학교도 변해야 할 시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제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3학년 너무 일찍 끝나는거 아닌가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어린이집, 유치원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학교 끝나고 학원 뺑뺑이.. 이거 학교에서 좀 책임져 주면 안되나요? 개인적인 문제 인가요? 사회적인 문제 아닌가요?
제목: 음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5

언제까지 음주 범죄를 심신미약과 고의성없음으로 감경처벌할 생각이십니까?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형량 그대로 받아야지 왜 자꾸 감경처벌합니까? 자꾸 만취여서 기억 안 난다 하는데, 정말 기억 안 날 정도로 만취 상태면 범죄행위 저지르지도 못 합니다. 제 몸도 가눌 수가 없는데 무슨 범죄입니까? 음주 범죄자놈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86

니놈 한놈떄문에 나라가 복구할수 없을정도로 망가졌다! 즉시 탄핵결의안 나오길 바란다! 문재인 니놈이 양심있으면 하야해라! 나중에 박근혜 꼴되지 말고
제목: 청소년 무면허 운전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요즘 뉴스며 동영상이며 청소년 무면허 운전 때문에 난리나는데 감형없이 무조건 강력처벌 부탁드림니다 무면허 운전이 위험한 만큼 우리 시민에 안전도 보장되지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난 청소년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더 무거운 처벌 부탁드림니다
제목: [충격]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18개월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집사람이 복직 예정이라, 지금쯤 어린이집을 다니며 적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 입니다. 필자는 위례에 살고 있으며, 위례를 비롯한 주면 송파 거여 장지 등 인근을 통틀어 들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저출산 국가에서 말이죠. 천문학적인 출산 정책에 들어갈 어린이집이 없다는건 왜 그럴까요? 1년여를 기다린 끝에 이번주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처음 등교를 했습니다. 정확히 5일만에 일방적인 퇴소하라는 요청 받았습니다. 이유는 담당 보육교사가 암에 걸려서 강제 퇴소 하랍니다. (송파 파인타운내 어린이집) 그리고 2달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거여동 서* 어린이집) 9월부터 등원하라고 하더니 등원2일전에 10월부터 등원하라고 바꾸고 10월이 다가오자 없던일로 하자고 일방적인 취소를 하더군요. 그 사이 가정집 한군데서 진짜 어렵게 발품팔아서 연락은 왔으나, 당연히 취소했는데 다 날라갔죠.. 어린이집 원장이 갑중에 갑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직해야하는데, 누가 애를 맡아주며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은 사람을 짜르지 절대 편의를 안봐줍니다. 추가로 아파트 어린이집은 왜 입주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려서 오픈할까요? 단지 관리단과 관리소장 건설사 등 이권다툼에 1~2년씩이나 걸려서 건물이 버젓히 있어도 어린이집은 못들어가네요. 정말 애키우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이슈는 유치원이지만, 어린이집의 원장 갑질도 똑같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뜯어고쳐야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제목: 음주 후 폭행, 살인 등의 가해자는 가중처벌로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8

우리나라의 법이 이전 생활상을 바탕으로 된 진 모르겠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의 판정으로 가볍게 벌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많은 캠페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도 벌금과 시행되는 판정을 보면 극히 캠페인과는 다른 매우 약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폭행/살인이든 운전이든 자의로 마신 술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고, 법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누가 쉽사리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시고 일을 벌이는 지요? 약한 법의 테두리에 많은 피해가 올라오고 1면을 장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여러 사고시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음주가 폭행/살인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가중처벌 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제목: 수능 샤프(0.5mm) 사용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중고등 학생을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능시험 시 고사장에서 샤프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닏다. 지급하는 샤프의 규격이 0.5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0.5mm샤프심은 다른 규격(0.7mm이상) 에 비해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능시험 조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도 0.5mm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0.5mm가 잘 부러집니다. 애들이 공부할때 옆에서 지켜보면 자주자주 부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 입니다. 0.5mm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0.7mm 병행해서 사용하게 하든지, 규격자체를 0.7mm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전국에 학생들 부러지는 샤프심의 낭비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Minor 한 청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 이러한 작은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짧은 생각이나마 청원올립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가점 측정 기준 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저는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흙수저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서울에서 부모에게 하나 받은 것 없이...밑천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전세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민을 위한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 대부분이 너무 신혼부부에 쏠려 있는게 아닌지요. 저희 가족 신랑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13년이 넘어갑니다. 둘이 벌지 않고서는 아이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아침마다 우는 아이 겨우 떼어내고 눈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둘째요? 낳을 엄두조차 않나 포기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문득 정신차려보니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래! 이제 경력도 되어 중소기업이지만 둘이 버니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수 있겠지.... 하고 특공을 알아보니 이미 신혼부부특공은 기간이 안되고, 생애최초밖에 없는데 소득제한이 월 500이랍니다. 혼자벌어서는 도저히 안되어 맞벌이를 하는데, 외벌이 월 500이면 저도 워킹맘 안해요. 맞벌이라 주말마다 아이와 평일에 못놀아준거 놀아주고, 평일에 제대로 밥 못먹인 아이에게 정성껏 만든 밥 먹인다고 시간들이고 평일에 제대로 못한 청소한다고 주말 시간 다 써버려 야외로 놀러 한번 변변히 못갑니다. 또한 주말시간 집안일과 아이케어로 모두 다 쓰고 만성피로 상태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회사일합니다. 이게 뭡니까. 돈없어 어쩔 수 없이 낳고 싶은 아이 1명밖에 못낳아 더 나이 들어 청약이나 무주택 기간이 늘어도 가점이 최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특공, 다자녀 특공 이미 혜택은 다 주고 있으면서, 가점 측정에도 부양가족 1명당 5점씩이나 주고, 청약/무주택 가점은 제한이 있으니, 자녀 1명있는 가정은 앞으로도 다 늙어죽을때까지 아파트 분양 꿈도 못꾸겠습니다. 돈없어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없고, 흙수저 부모만난 4-50대 가정은 제대로된 특공자격조차 안되는 겁니까? 최소한 신혼부부특공 기준에라도 생애최초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눈물납니다. 특공 받자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차라리 생애최초는 무주택기간 더 올려서 넣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역도 좀 차별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청약저축금액에 차별화 두는데 왜 소득은 차별화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모도움없이 바닥부터 생활하여 아이 키우며 외벌이로 살수 있는집이 몇집이나 됩니까? 대기업 다녀 월 4-500넘는 외벌이면 모를까요. 부디 정책을 세심히 살펴주시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리선권 옆자리에 있던 CJ그룹회장이 냉면발언은 없었다는데 조명균 장관은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얘기 들었는지 꼭 해명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통일부 장관이 사실확인도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자유당이 하는 허위사실에 놀아나다니. . . 그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소명좀 하시죠 장관님
제목: 치과병원들의 적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치과에 몇 번 갔으나... 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임플란트2개 260만원.... 2. 금니75만원 +150임플란트 +50뼈이식 3. 다른 병원으로 가니깐... 금 40만원 +임플란트120 +뼈이식30~50만원.... 어머니때문에 병원을 몇 곳갔는데... 70세(치아없음)라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병원도 2곳이었으며... 틀니가 해주는 병원 1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서 다시 여러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수원OO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된다고 했으나 거리가 멀어서... 다시 서산OO치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의료행위하고 X-Ray를 찍어야 상담이 된다고 했으나... 상담결과가 여기서 안되니깐... 대학병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상담을 받을 X-ray를 계속 찍어서 차트를 요구했으나 다 거부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치료방법이 그렇고... 심지어는 치료거부도 있었음에도 X-ray는 계속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X-ray차트를 요구했으나 주는 곳이 없으며... 원본이 아니라 A4에 출력해서 줬으나 다른 병원에서 이걸로 안된다고 다시 X-ray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수십번씩 X-ray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잖아요? 왜 챠트를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거의 모든 병원이 그렇습니다. 챠트를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X-ray챠트에 대해서 환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목: 천안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해군2함대소속 근무당시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을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인은 솔직히 국가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것들이 결정적 증거는 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언급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구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위치입니다 . 전기사와 내기사가 함미탄약고에서 사망합니다. 이곳은 상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곳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금지구역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병기관리부서에서 열쇠를 받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사망자가 나올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부서대원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포위원이나 병기부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기창고와 보수창고에서도 사망자가 나옵니다. 흔히 함에 침수가 발생하면 보수사가 방어를 해야하고 보수사가 방어를 하지 못하면 전기사가 관련지역의 배선을 차단해야 하고, 통풍구도 막아야 하며, 수밀문을 밀봉해야 합니다. 꼭 마치 침수가 발생한 것을 사망자의 위치가 말해주는것 같아요. 그러나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하여 바로 이 탄약고에서 사망자가 나온 경위에 대해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명쾌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들이 왜 탄약고에 들어가야 했는지, 왜 이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해야 했는지.
제목: 심신미약으로 위장한 강력범죄 처벌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4

심신미약을 위장한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시켜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재범가능성이 거의 100%라 여깁니다.
제목: 국가유공자7급이여 단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국가유공자7급의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실히 알고있습니다.기초생계수급자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것은 저가 얘기 하지않아도 잘 아실겁니다.그러나 국민청원이 여러분 갖자가 하다보니 청원의 효력이 없습니다.다시한번 청원합니다.국가는 국가유공자7급의 예우를 개선하라고,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청원에 둥참해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국민 여러분도 국가유공자7급분들의 형편없는 처우를 이해 해주시고 함께 동참 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7급이여 단결하라! 국가유공자7급이여 일어나라!
제목: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 양심이라면 나는 비양심을 택하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1

군에 가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비양심이라면, 나는 비양심을 택하겠다. 양심이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비양심을 택하겠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가 사회에서 군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비양심을 택할것이다.
제목: 청와대 청원페이지는 개 돼지 사육장입니다.(짖고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제가 올린글들이 없어져 답답함에 올려봅니다. 1. 올라오는 청원이 마음에 들면 신중하게 답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답변하지도 않고 여론이 몰리게 되면 대충 아무나 영상찍어서 실실 웃고 대충 답변하고 왜 이런식인거죠?? 2. 전 정부는 일베 일본 정부 현 정부는 메갈 워마 여호와 북한 정부 맞나요??(보여지는게 그런데 제가 잘못보는건가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요??) 3. 지원정책들이 말로만 지원해준다고 하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심사라 치고 다 깍아버리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요?(이 문제는 예전부터 그래왔음.차라리 일부 계층 지원정책이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세금 내는게 잘못인건가요??) 4. 여가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요??(같을 여 아닌가요?? 여가부가 세금낭비 특정단체 옹호 비상식적인 행동 하는건 국민들만 아는건가요??) 5. 저는 비양심적이라 군대를 갔다왔는데 제 아들은 양심적으로 키울거라서 군대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좋아서 뽑은거 아닙니다. 잘하라고 뽑은겁니다. 더이상 촛불들기 싫습니다. 도대체 옳고 아닌 기준은 누구한테 듣는겁니까?? 옆에 국회의원들?? 장관들??
제목: 이재명,  만독불침이 아니라 7독 3침 맞았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이재명 들으시오. 옛고서에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수있지만 스스로 본인이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는법이다란 말을 명심하시오. 김부선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는바, 김부선씨, 좀더 증거를 찾아보시오. 찾으면 있을 것이오.
제목: TV는 없고 주방용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 TV수신료 청구 부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TV 보는것을 싫어해서 TV가 없습니다. 주방에 조그만 모니터가 부착된 아파트인데 그게 TV가 나오는 모니터라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신료를 강제징수 한다고 합니다. KBS에서는 그 주방모니터를 페기물처리하여 영수증을 보내면 TV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부과를 안하겠다고하는데 주방에 있는 모니터는 사용하지도 않고 건물의 시설물로 붙어있는 것에대해 부과를 강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KBS TV 수신료 징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통일이여 오라 ! ! ! 후손들 까지 전쟁없는 세상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 대통령님,남,북이행 추진위원장님, 안보실장님,국정원장님,통일부장관님 힘내세요. 후손들 까지 전쟁없는 세상에서 쭉 다리 뻗고 잠자게 해 주시고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 하는 경제대국을 이루어 주십시요 북제재 중에 미국은 비밀리에 대형 곡물업체 북한 방문 허가하여 북에 매장된 광물자원 9000 조 를 야금 야금 선점 하기 위한 이중 잣대를 들이된 것이 만 천하에 들통이 났네여 .한국은 이것 저것제동 걸면서 이래도 일부는 한미 공조론을 주장하니 한심 하구려 . 한국당 한심해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꼭 확인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2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고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무죄라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우리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건 어떠한 이유 일까요? 무죄판결을 내리신 대법관 분들은 과연 국방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신걸까요?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39조, 11조를 위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소수의 종교에 의해 평등하지 않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종교로 인한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대법관의 자질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 19조와 11조와의 견해차이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 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다른예로서 양심에의해 세금을 안내도 처벌이 안되나요? 양심적 납세거부를 한다면 처벌없이 대체로 세금을 납부 대신 노동형이라는 제도를 만들것인가요? 국방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판결 무효에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새로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시겠지요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누가하는 건가요?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임명권자로써의 책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게 없다면 과연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게 무엇일까요?
제목: 재롱잔치,학예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연말이 되면 늘상 이루어지는 학예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금지해줄 순 없나요? 한때 학예회로 인해 유치원아동 학대사건이 뜬 적이 있었지요.. 누굴위한 준비인지는 모르겠으나 , 학예회를 위해서 2~3주 길면 4주~5주 넘게 아이들 누리과정교육은 재쳐놓고 학예회연습에만 임합니다. 거기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지 못하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화를 내게 되고 악순환입니다. 교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인 이런 학예회를 굳이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학대사건이 뜬 후에 쉬쉬하며 하지말자는 분위기가 돌았지만 주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하나 둘 시작하니 연말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해 안할 수 가없다며 너도 나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주면 원장들도 욕심을 안내지 않을까요.. 누굴위한 재롱잔치인지...............
제목: 사회복무요원 자리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2016년에 신체등급4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였지만 계속떨어지게되어서 결국은 22살까지 군대를 못가고았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한해한해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의 자리를 해소해주시던가 어떠한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김윤옥 체포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검찰수사에 비협조하는데 체포영장 발부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구속시키세요.
제목: 썩어버린 대한망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대체로 이게 대한민국인지? 화재/ 살인/ 폭행/ 음주 운전/ 파업/주택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국방의무 4대 의무중 하나 인데? 4대 의무 중 양심 적이면 모두 거부 할수 있는지?그리고,등등등...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어수선한 대한민국?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듯히.. 썩은 물이 고여 흐르다 보니 모두가 시궁 창/하수도 썩은 물! 썩어도 너무나 썩었다! 정의와 도덕과 윤리는 간곳없고? 똥물만이 흘러내려오는 똥 나라! 정치쟁이들여!회개하라! 망국이 가까웠느니라!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비양심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극소수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5천만 국민은 모두 비양심 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우선이며, 특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판사 9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戊戌九賊이 여호와의 증인에 놀아나,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국민의 99%를 비양심으로 몰아버린 戊戌九賊을 처단해야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광고수익이 줄어 지상파방송사가 어려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렵다는 KBS/EBS의 직원 절반이상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고, 50여개나 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자체 편성 비율은 10%도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도(본사 방송 재전송 수준), 이에 대한 조치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처신은,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고(국민 무시), 오직 지상파방송사 입장만 편들어주는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고, 또한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세금처럼 강제 징수 하고 있고, 난시청으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전체가구의 95%)이 10년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마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합니다.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지상파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혜택)들을 모두 거두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방통위 인상 추진 중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자→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세재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광고 운영 구조
제목: 평양냉면 먹는 이재용 에게 면박준 고위인사 한국에서 강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리선권 위원장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한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목: 김정은 북한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국가전복죄, 내란죄로 고소합니다.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625 도발 등 모두 처벌 받아야 하는 주적입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집행 가능 국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2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분류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현 우리나라의 법률 상 사형제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김대중대통령 정권들어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김대통령 당신께서 사형수 신분에서 살아 남으셨던 바, 사형제도에 반대하셨던 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상대적 약자들을 너무도 거리낌없이 해를 가하고 목숨을 빼앗으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거제 살인사건만 해도... 아무런 죄없는 연약한 여성을 건장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없는 폭력을 휘둘러 비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범인을 제압했던 시민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에게 덤비다 두들겨 맞던 범인이 살려달라고 애원 했다더 군요.. 반대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는 여성의 살려달라는 애원은 피범벅되는 주먹과 발길질로 짓밟았던 범인이 정작 자신의 고통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말 입니다... 범죄인들도 고통을 두려워 하고 자신의 목숨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흔한 말로 죽기보다 더하겠어? 라는 극단적 상황..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혀 전제되지 않는 현 사법제도의 운영은 범죄인들에겐 가소로운 공갈 협박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상황인 것 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한 것과 상관없이 현행 법률상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집행 가능국가 입니다. 갈수록 극악무도해 지는 각종 중범죄인들을 더 이상 사형 제외의 안전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 두고 있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관님들.. 법무부장관님... 실질적 사형집행 가능국 임에 그치지 말고.. 명백한 벌레만도 못한 흉악범들에겐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요 이제 더 이상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선량한 시민을 잔인하게 살해 하거나 위해를 가하고도 심신미약, 주취경감 등의 사유로 10년 내외 남짓한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피해자들이 그토록 보고싶어 하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 아래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은 자들이 그들이 차갑게 누운 이 땅 위를 마음껏 활보하며 대한민국 살기좋아..라고 지껄이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형 집행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교에서 화장하는것을 허용해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주세요. 학교에서 화장하는것을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자기얼굴에 뭘 바르건 남이 규제하는건 자유권,기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화장을하면 공부에 집중을 안한다.. 화장을 안하면 누구나 다 전교1등하는건가요?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이 아닐까요?..그렇다면 남녀공학도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말이 안되죠? 제가 하고싶은말이 그겁니다.화장을 안한다고해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한다는건 말도안되는 근거없는 말이라고. 오히려 화장을대체할 무언가를 찾지않을까요? 그렇게 불편해도 애써 하려고 하지않을까요?..학생으로서 학생답게 해야한다...이건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학생도 사람이기에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싶습니다.화장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외모에 자신감이 붙으면 사람도 당당해지듯이 화장을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화장을 허용한다면 개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것 이라고 볼수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질않죠.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복장검사를 하고 화장검사를해도 그 순간만 입니다.다시 화장하고요 원상복귀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안걸리면 되,걸리면 바보."이런 방향으로 가고있을까요? 이 작은것에서도 볼수있듯이 많은 사회문제나 사건사고까지 연개성을 갖고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싶은말은 "화장을 허용해달라"입니다.지금 저는 이글을쓰며 시간을 버리고있습니다. 애초에 화장이 허용됬더라면 저는 이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말하고싶습니다. 학생도 사람이라고 , 인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