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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혈세는 공정하게 쓰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너무 이해불가 입니다 -군인 공먼 사학 종사자는 국가가 강제 노역이라도 시켰나요? -왜 이들만 혈세로 연금 지원과 지급보장이 됩니까? -궁민연금 수급자는 이들이 국가에 기여할때 놀기라도 했습니까? -어느정도 생활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청년실업도 많은데 군인연금등 너무나 과도한 지원은 궁민연금 수급자와 위화감만 조성하고 궁민연금 수급자는 2등국민 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홍보광고 제발하지말아요, 역겹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4

요즘 국민연금 개혁관련 온나라가 난리인데 왜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려는것인지? 아님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주요의사결정권자들이 아직도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무었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답니까? 갑자기 국민연금 홍보광고 몇일 나오더니 언론에서 연금 고갈이니, 연급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느니 기사가 나옵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지 말아야 하거늘, 아니 홍보광고가 아니라 "국민여러분 죄종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금관리, 연금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어쩌면 국민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수도 있겟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광고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까 말까인데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이미지 홍보광고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열받습니다 제발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원인규명, 책임자들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다시 수정되고, 개혁되었을때 그때가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내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듯, 자식을 관리하듯 잘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던지요
제목: 최저임금이 서민 목조르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이게 말이됨 지금 자영업자 다 죽이고 있고 중소기업 적자나고 죽어나가고 있음 이 중소기업에서 부품만드는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대기업도 작살나게 됨 제발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오시오 최저임금 다시 조정하시오 소득주도성장이론 만든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들일세
제목: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9

현재 국민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만 건드립니까? 군인과 교직원,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입니까? 이 나라는 5000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공무원, 교직원,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정부라면 잘 알 겁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세금으로 다 보전받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토록 대통령께서 말하시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고 적폐청산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 연금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다른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껴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 역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목: 7,8월 누진제 할인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7,8월 누진제 할인 취소해 주세요. 100년만에 대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방기구가 필수가 된 이시점에 전기누진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해수준의 인식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 월 최대 20,000전기료 감면 이라니요. 월 최대 20,000 없어서 못사는 국민도 아니고, 차라리 안받고 말겠습니다. 이런 해택을 주고 담당관계자들은 국민을 생각했네 하며 얼마나 생색을 내겠습니까. 국민들을 20,000원 없어 못사는 사람 만드시지 마시고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세력 보호하고 세금 걷느라 선량한 국민 피를 빠는짓 그만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9

당신이 들어서서부터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되어버렸다...... 바이오헬스산업 미래동력으로 키운다고 꼬셔서 개미들 주식사게 만들고, 대책없이 한순간에 박살을 내더니.. 북한이슈 만들어서 대북주니 뭐니 꼬셔서 또 개미들 탈탈 털어먹고... 법인세는 열라 올려서 기업들 투자도 안하게 만들고.. 이제 그나마 가까스로 버티는 주식시장을 공매도 활성화를 만들어 공포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공매도 폭탄에 주가는 반토막이 수두룩하다. 이게 정상이냐...? 세계 경제는 그나마 활성화되고, 미국, 일본등은 법인세 대폭 인하로 최대호황을 누려, 일자리가 넘쳐나고..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뭔 힘이 있다고 최저임금은 폭등 시켜놓고 기업들보고 투자하라고 삽질이냐...?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온갖 더러운 공매도세력들 놀이터로 만들어놓고, 주식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떠드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게 올해 초다... 치매냐...? ..벌써 까먹었냐...? 지금 코스닥이 어떤 꼬라지인지 보지도 않냐...? 무수한 기업들이 공매도 사냥놀이에 한두달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니가 보기에 그 기업가치가 한두달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진거냐...? 테마주는 그렇다치고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마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런거였어..? 사탕발림으로 국민들 부추겨서 믿고 주식사게 만들고, 공매도로 후려쳐서 반토막 만들고, 공매도에 붙는 세금 따먹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시장활성화고 경제 민주화냐...? 공매도 규제좀 해달라고 그 많은 개미들이 청원했더니, 개인들도 공매도 해라...? 이게 너희들 수준이냐...? 믿고 뽑아줬더니 피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한거냐....? 이제라도 정신들좀 차리고, 선량한 국민들 좀 봐라... 너희들 지지한다는 그런 골수팬들만 보지말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좀 보란 말이야... 하나하나 좀 대응책좀 갖고 하자.. 공매도 강력 규제 할수도 있다고 언론 플레이라도 좀 하고... 공매도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고, 하루 거래 5%이상 공매도시 다음 3일동안 공매도 금지하게 만들던가.... 어떤 조치라도 좀 내놔봐.... 개인보고 공매도 하라던가, 공매도 순기능 타령 하지말고.... 순기능은 세금 들어오는 것 밖에 더 있냐...? 솔직하게 ..... 국민들도 좀 살자~~~~ 진짜~~~
제목: 3차정상회담에서는 꼭 이 주제를 제기해주십시오. : '북한이 한국국민을 체포하고 억류하지 않으며 즉시 송환할데 대한 약속'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미국인들은 외국의 현지 법에 준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현지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타국에서 형사조치를 당하여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교의 다른 큰 한 측면은 자국민 보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억류될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외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한국국민을 억류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억류된 국민을 기어이 데려온다면 그들이 왜 두려워 하겠습니까. 북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북한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 북한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한국으로 추방 혹은 인도하도록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무이자 할부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정부에서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저로서는 에어콘 가동이 필수이고 아이들이 있거나 저와 같은 연로하신 분들과 사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달 전기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는 바로는 2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진세를 어떻게 못 하신다면 적어도 요금에 대해 무이자 할부라도 가능하다면 부담이 더 적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전기요금할인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콘을 안틀으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500kw까지 2단계요금을 적용하거나 전기요금 고지 일을 바꿀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아껴도 500kw이상이 나옵니다. 600kw까지 늘려주시거나 할인을 해 주셔야지 국민이 살수 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할인폭을 늘려주세요.
제목: 입국장 면세점을 청년들에게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세사업권을 따기 위해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적어도 입국장의 면세점은 신규 사업이며, 국가의 예산등이 거의 필요치 않는 사업이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남녀 젊은이를 통틀어 뭐라고 지칭하는지 몰라서 쓴 용어이므로 오해 없기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청년펀드로 조성하여, 사업자금 대출용으로 사용하면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입국장면세점은 내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상품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출국시에 선물용으로 추가 구매도 가능하므로, 젊은이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면세점의 세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1. 청년들로 구성된 조합만 입찰이 가능하고 2. 판매 및 관리 직원은 모두 조합원들로 구성되야 하며 3. 판매수입금의 일부(면허세 대체분)는 청년펀드에 출자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세사업권이 대기업의 로또가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보다 무식하나 국민주머니터는 재주는 최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국민주머니털어 대기업 성장시켜 나라경제 해결하겠다는 위대한 촛불정부!!!! 무식의 극치를 자랑하는 완전 꼴통정부!!! 대통령 말이 정말가관!ᆢ'국민들 설득하지않고 발표했다고 ‥‥ ' 보건부 질타!!! 질타속에는 ''반드시 잡종 언론 동원하고 여론왜곡하여 국민들 잘 속여서 ᆢᆢㆍ'' 라고 하는것 으로 밖에 안들린다!!! !???????????
제목: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폐지 꼼수를 보며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것들은 제 배불리기에 혈안이다.... 희망이 없는 저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무엇이 중한지 알아라! 퉤퉤퉤....
제목: 민심이 돌아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다음 사항들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라 열두번째,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라 열세번째, 의료사고원인을 병원이 밝히도록 법제화라라 열네번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다섯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열여섯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일곱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제목: 다주택자 중과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이제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집(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많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계속 투기를 하고 그 혜택으로 재미를 보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가지는 1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던지 아니면 보유세를 주택가의 1/10정도만 부과해도 충분히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경제, 사회문제가 된다면 2주택자는 조금 덜 부과를 해서 현재의 재산세의 3~4배까지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기득권을 가진 현재의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고 현재의 이윤과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면 결국은 참여정부의 실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 뒤에 반복되었던 부동산 폭등의 기회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두려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는 언젠가는 부딪쳐야할 필연의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회피하며 돌아갈 생각인가요? 정도를 걸읍시다.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참여정부의 전철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에 강력한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벌써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줘서 정부가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행동만이 살 길입니다.
제목: 이산가족 등록자와 그 직계가족의 북녘 고향방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이산가족 등록자와 그 직계가족의 북녘 고향방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세요. 이산가족 등록자만 6만명(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총 인원은 13만1531명, 이중 현재 생존한 이들은 5만7920명, 대면상봉 수혜자 고작 1천95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을 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는 것만큼 자신의 기억이 형성된 공간에 대한 욕구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같은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말고, 남북 정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태어난 한반도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유엔의 결정을 무시해서라도 북한 땅을 방문하고 올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권을 응용해서 이산가족 등록자들이 금강산 호텔에 체류하면서, 고향땅을 당일로 다녀 올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끝.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와 가입 비희망자 환급청구 운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3

연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고, 다른 연금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저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부정축재에 사용된다던지, 부실운용으로 인한 손해를 제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제로 해주시고, 비 희망자는 환급을 해주십시오. 이자도 안받겠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제목: 빈곤층. 서민층 열대야 극복하는 지혜(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청원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2리터 짜리 팩트병(시중유통되는것 중에 식혜나 수정과 팩트병이 가장 적절함. 다른 팩트병은 너무 얉아서 금방 얼음이 녹고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에 물을 가득 붓고 얼립니다. 저녁에 잘 때 그 팩트병을 수건으로 감싸서, 품든지 아니면 옆에 두고 가끔 손바닥이나 머리를 문질러줘도 좋습니다. 잠든 후엔 그냥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열대야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컨보다는 못해도 선풍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초저녁에 사작해서 아침까지 이상없이 얼은이 남아 있어서 편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세요. 청와대 직원부터 오늘밤 체험해 보세요. 한낮에도 좀 효과는 있으나 기온 상승으로 쉽게 녹아버리고 너무 더워 효과가 감소합니다. 빈곤층, 서민층,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보세요
제목: #  국  민  연  금  완  전  한  폐  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5

국민연금폐지 조속히 폐지하라 국민도 보고듣는 눈과귀가있다. 늦어질수록 정부의불신과 금전적손해다.
제목: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에서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된 공매도 제도의 폐단을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인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이 공매도 제도라는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사라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도 어긋나며, 처분자산의 감소는 결국 경제성장에도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쓰일 주식투자자금의 손실은 향후 저소득층의 복지제도 마련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파탄과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소지도 충분합니다. 그간 현공매도제도의 존치사유로 외화자금유출우려를 꼽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그러한 우려는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기존 기득권 로비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금융당국자의 무사안일한 정책시행을 조속히 개선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 투자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 광역버스 폐선을 중단 및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인천 광역버스 폐선 인천시민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지원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광역버스 폐선된다면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출퇴근 및 생활이 아수라장이됩니다 지하철로 많은 인원이 몰릴텐데 이것을 해결해주시길 각곡히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때문에 하위20%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지 과하게 하면 탈난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되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돌아와라 우회전 좌회전 할 생각하지 말고 갔던길 그대로 돌아와라 카드수수료 인하, 지원 다 필요없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잘못갔던길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아닌 자율 입출금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저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월급에서 꼬박 내 왓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도 없고,생활고로 인해 빚이 잇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자율 입출금이 되면 제 부채가 좀 줄고 현재 생활이 나아 지겠져.. 노후 설계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지금 당장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떼어가니 급여 생활자들은 맘데로 해지도못 하고... 경기도 어려운 이 현실에..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노동의 댓가로 받은 급여에서 든 보험을 내 위협받는 생계를 위해 쓸 수 없다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민의 실생활을 보셔야 합니다.있는 자의 비리 쫒기보다 ..무엇이 우선인지 ..검토하시길 바라며 국민연금 폐지가 아닌 자율 입 출금이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당장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 주는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지....
제목: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0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 연세 1936년생 향년82세 2017.04.11 06시30분 당뇨 합병증으로 타계하셨다. 아버지의 생애는 이렇다. 1950년 15세때, 소학교에서 6.25 전쟁때 학도병으로 출병하였다. 큰아버지와 함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리동 310번지 가족들은 모두 피난길로 부산으로 향했고, 가족을 책임지는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는 출병보다 가족을 돌보며 피난길에 나셨다. 큰아버지는 군인 신분이지만, 아버지는 소학교에서 출병하여 군인신분이 아니였다. 전선을 지키는 군인과 학도병은 준비하였지만, 북한군의 강하게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제대로 훈련 받지 않는 학도병은 몰사 할수 밖에 없었다. 동료들은 다 전선에서 죽었지만,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 겨우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군 의무대로 후송후, 전선이 뒤바뀌어 유엔과 미국, 각국에서 도와 북한을 몰아내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지만, 논이며 밭이며 초가집이 무너져 다시금 손을 보게 되었다. 소학교에도 북한군이 불을 질러 모든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고 학도병으로 함께 출병하여 나가던 동료들은 죽음으로 사늘한 시체가 되었고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 겨우 살아 오셨다. 그후 6.25 전쟁 끝나자 55년에 정식 영장이 나와 운전병으로 군입대후 하사로 전역을 하였다. 몇년전 아버지 살아계실때 6.25 학도병으로 출병하여 육군 본부, 국방부, 보훈처로 연락하여 자초지경 설명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자. 육군 본부에선 아버지 신분을 확인결과 1950년 학도병으로 출병 기록이 없고 입대 기록만 있다며 각종 증명서류들을 주면서 아버지가 학도병 출병 확인사실이나 증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것도 아니고 학도병 출병했던 소학교 학생은 모두 전사해 증인도 증거도 없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 국가유공자로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큰아버지는 군인신분이라 아버지의 대해 소식이 없었고 무관심 이였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증거, 증인이 될 수 없다. 밑에 동생들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난길이라 또한 알 수 없었고 소학교에 자료도 불에 타고 전소되어 자료가 남지 않았다. 군청에도 도청에도 그 어떤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학도병으로 출병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건가, 한탄스럽고 이게 국가냐 목숨걸고 총들고 싸우는 보람이 없게 되었다. 몇년전 보훈처,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각종 서류를 받아 서류안에 채워서 제출하라니 난감하다. 학도병때 찍은 사진이 어디 있겠으며 전쟁에 난리법석에 여유롭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아버지 군대 사진은 55년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찍은 몇장의 사진,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고 한다. 그럼 모두 돌아가셔 없는 증인과 자료를 불에 타 전소하여 없는 자료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답답하다. 이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자 못하는 것인가, 학도병으로 출범하여 전사하는 모든분들과 총탄에 맞아 겨우 살아 남아 학도병 사실을 남기질 못한 자료를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 주세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정년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1

직장인들은 말이죠,정년 퇴직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정년 퇴직과 동시에 받아야 생활을 근근히 해 나갈수 있지않겟읍니까?그런데 60세에 직장 퇴직하고 65세나 68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거꾸생각하면 이런거죠, 65세 나 68세가 되지않으면 연금지금이 안되는 건쟌아요? 연금 지급이 안되는 동안은 정년퇴직한 직장인들은 어떻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기금 고갈은 그 문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예기가 많아요 투자해서 손해본 기금운영자들은 짤라야 마땅하쟌아요?손실 원금과 이자만 따져도 어마어마 할텐데 기금 고갈 갈가먹는 조직들은 해제 해야 마땅하지요? 국민중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의 사회안전망을 갈가 먹는거나 마찬가지아닌가요? 기금을 운영해서 잘 한 투자운영자는 성과를 주고 ,기금운영을 잘못하여 손실을 보게한 운영자는 짤라라죠 그러면 기금고갈도 늦쳐지겟죠
제목: 당장 대출도안되고 실직에 사방이막힌국민들에겐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압살하나 ??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다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노??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간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냐??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하라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타령인가 ???
제목: 국민연금 관련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저는 황문하라고 하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제가 현재 보험/연금 등 재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World Financial Group) 연금의 운영을 잘하면 국민들에게 연금혜택을 잘 제공할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자금운영을 못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큰 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국내에도 전문가들이 계실텐데 미국에서는 10년전부터 Index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증식하는데... 한인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가 골고루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정부를떵으로아는지서울은부동산투기장부르는게값이다억억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정부 대책을 비웃듯히 날이면 날마다 상승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반듯히 확실히 잡아 주세요~~~
제목: 기무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기무사 전원 워대보퀴후 선별 제대시키어야 한다ㆍ 계엄령시 문재아후보 1순위로 잡아넣겠다는것이 요지 ㆍ 로 생각한다 ㆍ 전부 원대복귀 시키고 새판짜야 함 ㆍ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만 경영 ㅡ 직원축소 ㆍ임직원급여50% 삭감하고 지금기업 ㆍ공기업 근로자 정년63세로 바로조정하고 ㆍ더내고 늦게받고 동의 ㅡ공무원 ㆍ군인 ㆍ선생님 연금30% 삭감 하고 ㆍ고갈시 지급하지마라 ㆍ 이것이 국민뜻이다 ㆍ ㅡ 명심하시고 정책에 반영 하세요 ㆍ 63세 까지는 일해야 ㆍ 지금당장실시가 정딥입니다 ㆍ 일더하고 ㅡ늦게받고 ㆍ ㅡ정답입니다ㆍ 부탁드려요 ㆍ
제목: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1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국민이 건설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 중 한 부분을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전체의 4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의 들리는 말로는 그비율이 80%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며 정당한 고용이될수 없는 신분임에도 공사현장의 반장또한 중국인으로 채워지다보니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중간에 불법고용 브로커까지 생겨나 불법고용이 선호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건설현장의 각 분야 기술들을 배우는 국민이 줄어들어 몇 년후에는 자국민이 건설현장에서 전무할거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인등이 3개월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취업을 함으로써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의 대부분을 송금함으로써 국내 자영업경기는 악순환이되고 있으며 국민은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큰위협을 받고 건설업의 기초토대가 외국인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완성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151건이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는 2014년 1401건, 2015년 1778건, 2016년 202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인이 노동현장에 많아지게된 요인에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3d업종에 국민들의 기피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현장의 반장들에 많은 중국인이 진출하여 관리편한 중국인을 선호하고 국민들을 기피하고 임금도 원청업자에게 받은 것을 중간에 브로커가 착복할수 있어 중국인을 선호한다고 일해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로 들리는 말로는 중국인 현장반장의 실력행사등으로 기능없는 외국인노동자도 기능공대우를 받아간다는데 위험에 따른 적정임금이 주어진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기술을 배우려할것이며 바람직한 일자리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이 노동일용직을 하려해도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밀려 공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에 매년 수조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건설업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 일자리로 노동에 따른 적당한 임금수준이 점차 만들어져가는데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불체자관리와 비자관리, 불법고용파파라치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현재로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점에 대해 특별한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등을 마련해서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단속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4만명이상으로 알려진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질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태는 단속을 않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꼼수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국민들 안중에 빈틈 있는지 끊임없이 꼼수부려보고 괞찮다 싶으면 사정없이 못된짓 하는 꼼수정부! 국회 특활비!국민연금! 대기업지원!삼성특혜!‥‥!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전혀없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아옹!!!!!!!!!! 박근혜 쫒겨난지2년도 안됐다!!! 박근혜보다 더 욕먹을짓 하고있다!!! 박큰혜는 무식하고 국민들 주머니 털리는줄도 모르고 대기업 주머니 털 생가햏다! 지금정부는 아예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 주머니 채워 혁신이라고 국민들한데 염장지르는 정부!!!!!!
제목: 국민연금에도 보험약관대출처럼 약관대출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적 성격을 많이 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징수하고 압류하고 세금과 뭐가 다를까요..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 정말 1% 전후 정말 국민들이 욕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약관대출을 만들면 좋켔습니다. 각 개인이 어려울때 도움도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엄청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위험성도 낮구요) 일정부분 고금리에 허덕거리는 많은 분들을 구제할수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면 소비도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제도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찬성 공무원.군인.사학 국회의원 예외없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지금 개편안하면 기성세대만 좋고 젊은세대는 고통이 가중됩니다 모든국민 예외없이 연금 개혁 해주세요. 나이올려주시고 보험료도 올려야됩니다. 문제는 제일급한건 나라밥 드시는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군인.공무원 사학 대통령까지 국민 입니다. 나라밥 드신분들도 적게받고 분담 해야됩니다 . 빨리 개편 안하면 젊은세대에게 죄짓고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이 나라빚 반이상인대 먼저 이것부터 개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만명이밖에 태어나지 않는대 어떻게 부양을 시킬지 암담 한 나라현실이네요.
제목: 17일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대해 공청회가 열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6

이게 정상적인 사회고 정상적인 국가지요! 임금 양극화, 교육 양극화, 노후생활 양극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과세금징수 세는돈막고 올바르게 운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국민연금공단직원들 연봉과 터무니없는성과금없애고월급쟁이들보다 돈잘버는데 소득신고 안하는 현금장사만하는몇천 몇억씩 돈잘버는 자영업자들과고액 과외, 공부방들 세금좀징수하세요그런 돈만 잘 걷어도 국민연금 안올려도 되겠네요 제주위에도 한달에 천만원씩버는뎨도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소득신고 안되니 저소득혜택까지 누리고삽니다... 몇백만원하는 고액 월세 사는사람 십억에가까운 전세에 사는 부자들 세금 물게하시고 월급 많아도2~3억하는 집한채가지고 있는월급만 가지고 한달살이하 돈안모이고 노후대책못하는 월급쟁이들 주머니 에서 그만 털어가세요~~그리고 캐나다처럼 연금잘보장된다면 노후보장되니 출산율도 오를테고(아동수당지급말고) 대학보내려아둥바둥 살지도않을테니 서민들 삶의질의 만족도도 높아질텐데,,,
제목: 건설현장불법중국짱개들 베트남태국동남아불법들전부추방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제목: 국민연금 지금 올리거나 연령을바꾼다는게말이됨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지금 뉴스가되는게 연금 연령을 올린다는데 현실상 맞는 애기인지 60세만 넘어도 어느 직장에서 고용하겠는지 또한 생산직 직원이 그나이먹도록 일을할수있는지 무리하면 뼈가 부려질나이인데 65세까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벌어서 연금을 내겠냐 말입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미치지안는이상 50 넘은 할아버지를 고용하여 쓰겠습니까 어짜피이러니저러니 나이 50이전에는 생산직같은 일은 할수없는나이 이고 그리하여 연금은 낼수가없게 돼는데 연장을한다면 생산직근로자는 죽으라는소리봐게안되는겁니다 공무원.군인 도 또같이 국민연금을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고갈돼는것을막을수있고 이나라가 평등 사회가 되는겁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다가져가며 돈이 부족하게돼면 국민세금이나국민연금에서 추가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가입된 막노동근로자는 지금도 먹고살기힘이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이오른사람만올랐지 안오른사람은 이것저것 물가상승에 세금도오르면 전년 보다 월급이 마이너스가됩니다 지금 처자식3명을 혼자서 먹여살릴려니 죽을맛입니다 결론은 직장인 중에 생산직은 울고 관리자.공무원은 웃는 세상이돼었네요
제목: 어이 없는 삶에 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도대체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삶에 질을 높일수 있는지 당신들이 살아보고 답좀 주시오 이게 누구을 위한 겁니까 결국 또 있는자들 가진자들 정규직들을 위한겁니까 우리는 숨좀 편히 쉬면 안되는 겁니까 정치을 할려면 촛불에 밝아진곳 말고 촛불에 가려진 그늘을 보세요 쫌~~ 우리도 국민이고 누구보다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관련 청원! 한 곳으로 모아야 청원이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지금 수천건의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가입을 임의 가입으로, 낸 돈 모두 돌려주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등등 그러나, 청원글이 워낙 많은 상태라 동의가 0명부터 수십명까지 분산되어 있어 청원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되려면 한 곳으로 모아 20만명 넘겨 봅시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국내 에어컨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의 증가와 아열대 등 북극의 빙상까지 녹는 이례적인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 석탄 에너지를 전적으로 금지시하고 원시 수렵 채집사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원시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지구의 건강을 고려하고 세계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택권없는 국민연금 국민이 피땀흘려 버는 돈 국민의 스스로의 선태권을 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9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떤 보험 연금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 또는 해지등의 선택이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시로 바뀌는 국민 삶의 질 그리고 고통 어떻게 나라운영을 잘못하시고 그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연금이라는 불투명한 신뢰없는 포장으로 이겨내고 충당하고 극복하려하십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국민연금 그거로도 부족해 각종 혈세인상 정책이 썩어 정치가 썩어 부정부패가 난무해 고통받는 국민들 해마다 터지는 굵직 굵직한 사건사고 조치하고 정리하고 달래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혈세 주머니를 뒤지는 정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 3040세대의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이 기대가 있겠습니까 20대 시작하는 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있습니다 내가 땀흘려 번돈 그누구도 강제로 어떤 이유와 사탕발림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연금 본인 의사에 따른 가입 또는 해지약관을 만들어 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야 투영해집니다 이대로 눈먼돈이되어 정권이 수차례바뀌며 고갈되고 나중에 연금지급이 수급을 넘어서면 그땐... 또 다시 각종 세금을 높이고 세법을 바꾸고 신설하고 결국 국민은 죽습니다.... 신뢰없는 보험사엔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연금은 신뢰입니다... 과연 이나라의 정부가 노력이라는 말 앞에서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국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은 노동자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그때그때 주머니사정에 따라 바뀌는 정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가축이 아닙니다... 국민들 먹는건 주머니에 들어오는건 정해져있는데 땀은 더흘리라하고 돈은 자꾸 더내라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화답에 이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멈추어주시길 국민청원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혜!공무원연금-국민동의+사회적합의 필수(문대통령말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6

박근혜 적폐청산! 이명박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 청산,안기부 적폐청산, 국방부 적폐 청산, 은행 간부 자녀 불법취업 적폐 청산 열심히 하면서 왜? 국민연금과 공부원 연금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차별 적폐인데 꿀먹은 벙어리. 보고도 못본척, 알고도 모른척 가만히 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의 정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제도및 조직 척결을 의미합니다.
제목: 공무원, 군인,고액연금 줄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2

일반국민은 20년 넘게 국민연금 가입하고 62세에 받는 연금은 겨우 90만원 안밖인데 군인,공무원 연금은 몇백만원 받는 이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다.군인,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되어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출한다고 한다.문제인 정부 가재는 게편이렸다.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국민은 평등하다.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어라.공무원과 군인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연금 받는다. 이미 바닥난 군인,공무원들에게 지출하는 연금 액수를 줄여라.
제목: 주식장 우롱하는 외국인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6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국내주식장이 망가지고 있다. 외인들의 공매도 허용은 치고 빠지는 악랄한 주식사기극이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주식장의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외인들의 공매도제도는 대한민국의 주식장을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악랄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