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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5년에서 10 년으로 바뀐다 . 어떻게 보면 참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점이 들어납니다. 한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신분들은 쫒겨나도 상관이 없다.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초계약일의 피해 계약 갱신요구권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건물주분들이 이법조항을 이용하여 터 잡아놓은 곳을 뺏는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최초계약일이 바뀐 건물주로 최초계약일을 정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임대보호법은 최초는 제일 처음 계약한 것을 두고 최초계약일로 봅니다. 참 말이 한끗 차이 이해하기 차이인데 피해를 보는건 몇십년씩 장사하고 하신분들입니다. 몇십년씩 장사를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겟다고 생각을하시겟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장사는 안되지만 업으로 삼고 딱 내가 생활하고 자식공부시킬정도만 벌고 그냥그냥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참 좋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한 하지만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전혀 필요없는법입니다. 최초계약일이라는 조항 이한가지말 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건물주인이 바뀔때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을 위해서도 법조항을 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다른 곳을 옮길수가없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법조항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시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5년에서 10 년으로 바뀐다 . 어떻게 보면 참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점이 들어납니다. 한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신분들은 쫒겨나도 상관이 없다.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초계약일의 피해 계약 갱신요구권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건물주분들이 이법조항을 이용하여 터 잡아놓은 곳을 뺏는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최초계약일이 바뀐 건물주로 최초계약일을 정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임대보호법은 최초는 제일 처음 계약한 것을 두고 최초계약일로 봅니다. 참 말이 한끗 차이 이해하기 차이인데 피해를 보는건 몇십년씩 장사하고 하신분들입니다. 몇십년씩 장사를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겟다고 생각을하시겟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장사는 안되지만 업으로 삼고 딱 내가 생활하고 자식공부시킬정도만 벌고 그냥그냥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참 좋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한 하지만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전혀 필요없는법입니다. 최초계약일이라는 조항 이한가지말 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건물주인이 바뀔때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을 위해서도 법조항을 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다른 곳을 옮길수가없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법조항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사거예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타워크레인 사고에대한 정책제언 사업자 자격부여 개선 단순 신고 방식에서 허가 또는 면허제 장비이력제 정착 기사 채용 및 고용 일용직 형식과 민주노총 등의 추천방식을 일정부분 정규직화 및 사업주의 고용형식으로 전환 장비 중개업의 활성화 장비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외 이동이 가능토록 추진 중개업자 양성으로 싱가폴 등 해외업체의 의전도 감서 및 우수장비 확버 및 네트워크화 추진
제목: 선관위 서버 전면 조사(18대 대선 관련)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이명박 정권 기간에 수많은 적폐가 발생했겠지만,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18대 대선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이명박 시대 국정원 등 수많은 기관이 선거 전후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투표 및 개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선관위 해킹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득표율이 51.6% (5.16 구테타 상징)를 기록한 것도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각종 적폐청산으로 바쁘겠지만, 선관위 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12월 13일 수요일 14:00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와대 방문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작년 9월 24일부터 1년 넘게 역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를 찾는사람들 동호회 회장 양하늘 입니다. 저는 젊은 34살 입니다. 멤버들도 저처럼 젊은 직장인들로 약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젊고 힘있고 순수한 모임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정부 각 부처에 도움을 받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서 뵙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약속을 받아주세요.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 회장 양하늘 드림.
제목: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장 임명의 적법 절차 준수와 면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 청와대에 한국소비자원 노조 명의의 공문을 보내드리려 했으나, 방법이 여의치 않아 청원 방식을 빌립니다. 1.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2.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은 공석상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10. 13.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해당 내정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연말 인사에 대해서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4.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관장 임명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이 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임명의 법률적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오니, 면담 일시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소비자원지부장 [한국소비자원 노조 지부장 이선동 043-880-5981, 사무국장 양길호 043-880-5982]
제목: 저는 성희롱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희롱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제가 청와대청원게시판에 무례하게 글 하나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무례인줄 알지만 답답하고 억울하여 올립니다. 저는 정책추진요구의 대한 청원은 아닙니다. 저는 만27살 공무원수험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활을 가족에게 지원받지 못해 생계비를 벌며 공부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끼워 △△대학교 보안경비원으로 거진 1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중 여유 시간에는 책을 볼 수도 있다고 OO 회사와 △△대학교에서 양해 해주셔서 공부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회사측과 학교측의 판단으로 저는 성범죄자 라는 확정과 오해를 받고 학교측에 저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제가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과 △△대학교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저를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여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자칭 피해자인 여성은 경위서를 작성한지 저는 모릅니다. 얘기도 안해주었습니다.) 제가 쓴 경위서와 일치 합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행동들인 신체접촉 및 언어적 성적발언이 100% 범죄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은데 회사와 학교 측은 자신들끼리 저를 해고한 사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자신들이 저에게 학교에 나와서 사과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경위: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저는 학교에서 24시간 당직근무로 근무하는 OO보안업체 경비원입니다. △△대학교 본관건물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며 학교에 민원 및 사건·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고 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말(토,일)당직 근무를 같이 하시는데, 저는 1년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대학교여직원은 이 날 처음 뵈었던 분입니다. 9:00~18:00까지 9시간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색하고 조용하길래 저는 서먹해서 처음에는 당일 학교에서 있던 행사일정이였던 외부의 시험일정 행사를 알려 드리는 부분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사적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물으면 대답해시주면 저도 제 나이를 얘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기혼이라고 하셔서 "아이는 딸이세요?아들이세요?"라는 질문도 하고 결혼한지는 2년 정도 됐다 라는 말에 그래서 저는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시고 결혼하신거예요?"라고 묻자 여직원 曰"9년 연애했어요"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아, 9년 연애요? 사랑하세요?^^ 보통 연애를 길게 하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저희 큰누나도 매형이랑 자주 싸우는데 ㅋㅋ"라는 식의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는 근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즉, 지금 제가 말한 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CCTV를 보다가 남녀 학생들이 보여서 문득 근무하는 점에서 선생님에게 무의식적으로 근무의 하소연(?)처럼 나름 보안요원도 힘들다는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학교라서 그런 지 기숙사는 24시가 되면 문을 폐쇄합니다. 저는 10분전에 기숙사를 순찰가는데 그때 남녀 학생들이 보일 때 애정행각을 하는데 불편하다 그 중에서 학교건물 중 원룸을 가보면 거긴 외딴 곳인데 거기에 차 한대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이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서내용=여직원이 처음 주장한내용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사건 경위라며 말씀드린 두가지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OO보안업체 측은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가 100% 너 잘못이고 성립이다" 라는 식으로 압박하여 경위서와 사직서를 내도록 유도하여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사직서를 쓴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제가 사직서를 쓴 이유는 회사가 만약 제 문제로 학교측과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신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게 고소 시 넌 유죄로 판명 받게 되고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는 의미도 사라진다라고 말해서였습니다. 제 성에 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상사와 대화 할 때 "제가 만약 말에서 법원판단에 100%든 아니든 상대방 즉, 회사 갑인 학교측 선생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당연히 사과 한다" 고 얘기했습니다. 범죄로 성립이 되든 아니든 불쾌감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회사가 무조건 저를 성범죄라로 판단하고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저를 해고하여 △△대학교에서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여직원이 얘기한 사무처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체 선생님들과 다른 경비원들에게 까지 소문이 나고 조교들까지 소문이 나서(제가 파악하기론 이미 학교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시험공부 뿐만 아니라, 25일 동안 폐인처럼 살았으며 이점에 화가 나서 명예훼손죄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제가 100% 범죄자로 사법부가 판단하더라도 형법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고 조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제가 성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성범죄자(성희롱)인가요?!
제목: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상 처벌법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저는 야구 팬인 한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요즘 야구 예매를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기있는 경기는 오픈 하자마자 암표상들이 예수십장 예매를 하고 온라인상 5배 에 높은 가격에 표를 판매를 하고 있어 정작 제돈주고 구입하거나 표를 못 구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문의 해도 경찰은 현장단속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암표상 거를 뿌리 뽑아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형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소음 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104번길 근처에 사는사람입니다 올8월에 집앞에 식당3선 이라는 대형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이 들어오고나서부터 타는냄새와 각종소음때문에 창문을 잠시만 열어놓아도 집안에 냄새가 배기고 머리가아파서 도저히 창문을 열수도없고 각종소음는 늦는 밤까지 시끄럽게 울려 밤잠을 설치고있습니다 식당측에 얘기하니 법적으로하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부산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행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만하시더군요 이글을 보시면 제발 사람좀살수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선조치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청탁 취업자 전원 채용취소 또는 강원랜드 폐쇄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강원랜드 채용자 전원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정작 채용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실업에 수많은 목숨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불공정이 교정되지 않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정서가 폭발 직전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토착세력의 부정취업 놀이터가 된 강원랜드를 당장 패쇄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패쇄하라!!!
제목: 여군/여경/여성 소방관/여성 교도관의 체력검정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36

여자라고 적군이, 테러리스트가, 화마가, 재소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총알이 느리게 위협하거나 빗겨가지 않습니다. 외국은 남성과 동등한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보는데 왜 한국은 공공서비스를 착실히 수행해야할 공무원들이 그들의 성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더 약한 수준의 체력검정시험을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좋은 점만 누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완전한 체력검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공공시스템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온라인 암표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계류중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8

몇몆 대놓고 암표파는 몆몇 사이트들 있습니다. 작년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관련 민원도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 처벌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민원 돌리는걸 경험 했습니다. 물론 원가에 약간의 수고비정도는 이해하지만 원가 35000원짜리 티켓이 6만원 7만원하고 좋은 자리들은 10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수있는 기반조성에 신경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어느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간호조무사도 근로자인데 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임시공휴일 일을 하고서도 일한 수당 1.5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3인이하체제라 한들 저희도 남들 쉬는날 쉬고싶습니다. 원장님 재량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일을 하고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남들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싶습니다. 여러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대방에게 대놓고 담배 피는 것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본인은 스트레스 풀겸 담배 피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됩니다. 이걸 폭력 행사 로 인정 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더욱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당 상대방에게 벌금 50만원 정도 주고 3번 하다 걸릴경우 블랙리스트 로 회사에서도 아웃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하고 본인만 담배 핀다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건 단속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 기관에서 그럴경우 벌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 하나가 나라 망신 당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제목: 연령별 성평등 채용 정책 다시 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최근 각종 자료에서 남성 채용이 여성 채용보다 우월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50~60대 기득권층 부장급 인사들의 남성 편중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는 남성이 군대도 갔다오고 오히려 공무원쪽에서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성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50~60대 층 남성 인사들을 잘라야지, 잘못도 없는 20대 남성들을 왜 차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연령별 채용 실태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규원전 백지화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2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당장 원전 포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당장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따위는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진행중인 신규원전은 짓고 노후 원전을 차츰 폐기해나가는게 그나마 탈원전을 지지하려는 측에서 봐도 이성적인 판단인데 뭐가 급해서 진행중인 신규원전부터 다짜고짜 폐지하려고 하시나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신규원전이 노후원전보다는 더 낫고 대체할 에너지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정치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타당성 없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결과를 낳게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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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다스 소유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다스의 실 소유주를 밝혀주십시오 국민들은 진정 원합니다 눈과 귀를 닫은 언론과 검찰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도입했어라도 대통령 특별법이라도 만들었어 시원하게 밝혀주십시오
제목: 문대통령 무능하다생각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당신들이 무능하고 유치하다생각합니다 자신들부터 적폐청산할거 하고 적폐청산 운운 하시지요
제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많은 '을'들은 최후의 보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업을 그만둘 각오로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나태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령 공정거래의 파수꾼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입니까? --------------------------------------------------------------------------------------------------------------------------- 저희는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원청의 갑질과 사기행위에 의해 지난 2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은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저희의 견적금액을 깍아 계약을 하게 하였지만, 약속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인 저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 중간쯤, 원청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에 대한 보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남은 부분은 공사이 끝날 쯤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말미에 원청은 하청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자신들에 의해 발생한 공사중단 사태를 하청에게 책임을 넘겨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계약조건을 내밀어 견적금액을 깍는 상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무혐의,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를 현장에서 쫓아내어 공사중단이 되었고, 공사중단을 이유로 원청이 계약해지를 하였지만,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무혐의,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중단된 공사가 계약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계약에도 없는 공사에 대해 하청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삭감하였는데, '부당한 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청이 수차례 변경계약 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원청이 80일이 지난 후에서야 자료를 지급해 줬지만, 30일 안에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하청에게 있다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엉터리 처리결과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자, 공정위 조사관은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한달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원청의 처분결과가 공지되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을 막으려 시도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더군요. -------------------------------------------------------------------------------------------------------------------------------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문서를 받아 보고, 이제는 제가 미친놈인거 같습니다. "원청의 선택과 의지, 원청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엉터리 조사를 그만두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산업은 국가의 소유로 국유화 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요즘 대한민국은 이른바 '금수저' 와 '흙수저'의 이분 시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면이라서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산업은 토지의 사유화로인해 값 비싼,잠재력이 높은 토지와 건물들은 '금수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여 있는 자들만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국토가 넓은 국가가 아닙니다 인구에 비해 국토는 매우 좁으며, 그 국토의 70%마저 산지로 뒤덮여져있습니다 그 나머지 30%에서도 서울 강남권 같은 질 좋은,값이 앞으로도 영원히 오를 수 밖에 없는 땅은 금수저들이 계속해서 부풀리고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지만 한국 같은 좁은 국토에선 부동산 산업은 사유화로 가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하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유화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박근혜 교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온 평범한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여러가지 일들을 격으면서 국민들이 생각 하는 아주 기본적인것도 못하나 하면서 늘 한탄해 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로서는 박근혜 관련 기사를 접 할때마다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것 자체가 자괴감 들정도로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오면서 부부와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딛혀 싸우면서 서로 대립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고 자라난 자녀는 자녀대로 성인에 되고 나서는 과거의 부보님의 잘못된 부모의 삶을 반복적으로 따라 갈수 밖에없는 그자체가 넘 싫어서 늘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정도 아내와의 말다툼이나 자녀들에게 대하는거나 많은게 달라지게 했던것은 EBS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 하면서 나의대한 문제점을 많이 볼수 있었으며 자식을 어덕해 대해야 하는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느낀것은 박근혜또한 인간 한사람으로선 분명 유년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체 성장해와서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래서는 안될 기본적인것 까지 못한것같아서 그냥 저 혼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웃길수도 있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박근혜라는 단순히 어렸을때 상처를 치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처럼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 유년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면 좋게지만 그또한 어려운 방법일것같아 제가 생각한게 수감생활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TV시청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EBS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끈임없이 자연스럽게 시청할수있게 다른 사람들이 어덕해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지 사래와 행복해지는 과정을 보게 돼면 스스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가 싶은 생각 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언제까지 정상적이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을 봐야합니까? 박근혜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실망만 할뿐입니다. 단순희 수감형양을 늘려서 감옥에 있는들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치유 할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고 청원 글 쓰는 것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고 청원 글 쓰는 것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프로 야구 심판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이번년도 프로야구 게임 심판들이 다 망쳐 놨습니다. 매수 사건 에다가 오심 까지 비디오 판독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 제한 도 없애야 합니다. 정의 는 승리 하는 법인데 심판이 경기를 지배 하는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분석 하셔서 이건 좀 심했네 라는 판단이 나올겁니다. 야구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나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정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제목: 나라를 위해 2년간 헌신한 남성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남자들은 2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지금까지도 불철주야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그들은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며 남자가 2년동안 근무하는동안엔 여자들은 수많은 경험을 쌓는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이 전역을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복지제도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는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면 지금 제도를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카지노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카지노 도박사업을 그만하고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하십시요 폐쇄가 안된다면 컴퓨터로 베팅할수 있게 온라인 카지노베팅을 허용하십시요 추석연휴에 사북여관숙뱍료가 20만원이었습니다 정선까지 왕복6시간 바가지 식대/숙박료 서민들 피 그만 빠세요
제목: 자격증 시험 접수 비용 및 발급 비용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자격증 시험 접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자격증 발급 비용 까지 등골이 휩니다... 백수들에겐 더욱 부담감이 갑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세요....
제목: 프로야구 암표 거래 상인 근절 법안 조성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야구 예매를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매를 해 보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야구 표가 팔려 나가 야구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 본 결과 그 많은 표들이 인터넷 예매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또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암표거래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여 문화 체육의 선진관람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공공연연히 행해지는 이러한 실태를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관람객 이외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쉬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암표 거래를 저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동의 행위 없이 먼저 선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판다는 것은 국가의 선진 체육문화 행정을 위하여 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강력한 법제제로서 컨트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2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자치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직인것이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바꿔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은 형사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운영형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을 처리 하는일입니다. 여러 방송에도 나오듯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경찰들은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도 출동해서는 그냥 말로 얘기하고 그냥 데려가는 일을합니다. 물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쓰고 하겠죠 하지만 파출소에 경찰들은 솔직히 신고 출동에도 거의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인듯 사건이 커지는 것만을 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싸움은 벌어졌고 출동을하면 연행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연행하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쌍방으로 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안때렸어도 무조건 쌍방으로 몹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합니다. 경찰은 출동해서 사람을 연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니다.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이중에 거짓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일은 경찰서로 넘겨져서 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들은 국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파출소에 경찰들은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싸움을 말려도 경찰보다 더 잘 말릴겁니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가고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안합니다. 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타나서는 우리는 이런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두분이 합의 하시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한데 경찰이 나서서 자초지정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가운데서 중재라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출동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둘이 알아서 해결이 안되면 싸우고 칼부림나고 하느것이지요 여기서의 경찰은 도와주는 역할은 커녕 거의 방관이나 이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세번째. 경찰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형사들이 잡고 sns 사진 올리는건 여경들이하고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공무원으로만 보입니다.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양아치들은 피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겁주고 윽박지르고 하는 양아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윗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경찰차 셔틀이나 하고 몇년간 고시원에 쳐밖혀 공부만해서 자기 혼자 고생해서 경찰이 된걸로 알고 시민의 어려운일은 외면하고 봉사 정신은 찾아볼수 없으며 힘든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하고 요번 어금니 아빠 사건을 봐도 알수 있듯이 경찰은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 터지면 축소하고 은폐하기를 좋아하며 사건이 신고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라 나가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신고한 사람을 주눅들게 하며 별일 아니란것 처럼 행동합니다. 오원춘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아님 영장 가지고 오고 있으니 당신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만 했어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고생을 옆으로 지나 가면서도 외면했고 출동해서도 폭행한 학생이 구경꾼처럼 지켜보고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게 현재 대한민국 파출소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제발 경찰을 뽑을때 인성은 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고시원에서 나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 주시든 지요. 특히 외교부랑 경찰들이 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된거라 국민의 어려운일이 벌어지면 철저히 외면합니다.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주세요. 머리 좋은 순서대로 사람을 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경찰은 지방직으로 변경해 주세요. 형사는 국가직으로 해주시고요.
제목: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2

담배를 끓고 싶습니다. 개인의 의지부족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리 먹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십시요! 금연클리닉 같은 제도 정도로는 턱부족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를 국가가 생산하여 판매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제목: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합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적폐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수신: 청와대 민정실 제목: 사법적폐 진상규명(부산서부지청 2017형제 4059 및 11948호 관련) 및 강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청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해당 사건 수사결정문은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전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자 아예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문을 작성하고 판사까지 2번이나 승인하고 4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사법기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불법내용으로 결정하여 세법, 하도급법, 금융실명제법을 통째로 위반하였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수사결정문을 정면 반박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전부 명확한 증거에도 사법기관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간의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기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과 당초대로 강력한 ‘공수처’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합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적폐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수신: 청와대 민정실 제목: 사법적폐 진상규명(부산서부지청 2017형제 4059 및 11948호 관련) 및 강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청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해당 사건 수사결정문은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전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자 아예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문을 작성하고 판사까지 2번이나 승인하고 4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사법기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불법내용으로 결정하여 세법, 하도급법, 금융실명제법을 통째로 위반하였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수사결정문을 정면 반박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전부 명확한 증거에도 사법기관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간의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기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과 당초대로 강력한 ‘공수처’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세청 상담직원좀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세금이 워낙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좀 물어볼려고 국세청전화걸면 최소대기시간이 20~30분입니다. 한번도 통화를 해본적이없습니다. 세법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물어보려고 해도 통화도되지않고 어떻게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