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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아들억울함을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09

저의아들은2000년생 올해로22세입니다 고등학교졸업후지원으로군입대하엿고 2020.11월말에제대햇습니다.. 제대후여기저기일자리를알아보다 ****에서 단시간에큰임금을준다기에접수를하엿다합니다 뮌지도모르고심부름햇는데도일당을많이주니 별다른의심보단이런일도있나보다~하고 의심보다는 사회생활이어른들이얘기한것보다쉽다고생각햇다고합니다.. 그런데..어느날경찰이찾아왔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현금운반책이엿던거죠.. 우리아들도놀랐고저희는우리아들이그런알바햇었던것도모르는 상황이라더놀랫죠 그후로8개월동안 조사며경찰서출석이며단한번도어기지않고 아는데로충실히조사에임하엿어요 그런데..2021 .11.25일 어제첫재판에서 검사라는인간이.. 진짜나쁜놈은잡지도못하면서..아무것도모르고심부름한우리아 들을구속시켰습니다.. 네이버검색해보니..우리아들뿐만아니라..진짜나쁜놈들은잡지도못하면서 아무것도모르고 심부름만한 어린아이들만 현재100 명넘게수감중이라네요 피해당하신분들께는 너무사죄송해요 저희애기아빠도 어찌됫든 모르고한행도이라도 피해자가있으면 잘못이전혀없진않기에 합의보려집도빼고차도팔고그러고있습니다 불구속재판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덩치만컷지..22세면아직도아이예요.. 졸업후군생활만하여 사회물적모르는아이예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청장 ***의 무능함과 직위해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628

최근 경찰의 현장대응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민 모두가 공분하며 가슴 아픈 위로를 전하고 있다. 당시의 대응절차와 방식의 적정성 여부는 내부조사 절차를 거쳐 명확히 드러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경찰청(청장 ***)에서는 사건에 대한 비난이 있은지 몇일 만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의 직위를 해제했다. 아울러 신임 임용전 교육을 2개월 더 연장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용되어 현장 배치된 신임들의 재교육을 해결카드로 내놨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언뜻 보기에 뭔가 개선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경찰청의 대책은 개탄스러우며 잠시 비난을 피해가려는 경찰청장의 무능한 이벤트성 조치에 분노가 치솟는다. 현장 경찰관이 활동하는 긴급상황에서는 상황판단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단 몇초내에 즉각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 이번 사건처럼 칼을 마주하게 되는 사건은 특히 그렇다. 그 찰나의 순간에서의 현장 경찰관의 선택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장직이 아닌 관리직 경찰관들이 적합한 계획을 세워 최선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13만명의 경찰조직을 이끄는 경찰청장 김창룡은 이러한 의무를 가진 조직의 수장이며 최종 의사결정자다. 나는 사건 발생 후 몇일만에 ‘교육의 부족’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것에 동의할 수 없다. 만약 동의한다 하더라도 단 몇일이면 찾아낼 수 있을 문제를 왜 미리 찾아서 개선하지 않았는가? 또 교육이 원인이었다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반복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것이며, 교육 후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는 몇 달을 더 연장한다고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 났다고 차량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사고 난 차량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 사건 직후 현장경찰관들의 직위해제, 징계를 홍보하듯 내놓은 것은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현장직 경찰관들을 총알받이 삼을 것이며 이를 이용해 비난을 피하려는 당신이 부끄럽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이번과 같은 경찰청장의 ‘이벤트적 조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경찰관들에게 인형복장을 하고 학교앞에서 춤추게 하거나, 친절도를 점검한다며 범죄자로부터 평가받게 하는것과 같은 것, 특히 관리직 경찰관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계급체계에 고착된 저질문화, 승진체계 등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잃게 만들고 현장 경찰관을 위축시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매번 이벤트로만 문제의 본질을 덮어 정작 내부에서 곪아가는 부조리함을 볼 수 있는 시선들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이 범죄자들에게 만큼은 두려운 존재’라는 이 단순한 명제가 실현되는 세상을 원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슬픔, 국민적 공분이 그 증거다. 직위해제 되어야 할 사람은 경찰청장이고,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할 사람도 당신 자신이다.
제목: 선생님이 무서워요! 유치원에 안갈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65

저는 6세 유치원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딸꾹질이 나서 밥을 뱉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치원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고, cctv 영상을 보여 주기로 하고선, 얼마 후에 cctv에 문제가 있어 1주일치 영상이 삭제되어 없다고 하더군요. 6세 아이의 말 진술은 일단은 신빙성부터 의심을 받더군요. cctv 영상만 있으면 그나마 입증이 쉬운데, 유치원은 어린이집 cctv 영상 60일 보관의무 와는 달리 cctv 의무가 아니라 설치하든 안하든 유치원 자율이고, cctv 영상도 유치원에서 임의로 언제든지 삭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삭제해도 유치원 원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원장은 되려, 큰소리 치며 경찰에 신고 하라고 당당하게 윽박 지르더군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 일을 당하다 보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란 사실을. 약자일수 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합니까?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법이 힘없고 약자인 어린 아이들을 보호 하는게 아니라, 강자인 유치원이란 기관과 기관장인 원장, 교사들만 보호해 주는 법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지 교사의 화풀이 대상 일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원장과 교사들은 신고는 커녕, 한통속으로 똘똘뭉쳐 되려 문제 소지들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원장의 묵인하에 힘없는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이 아니라, 언제 또 야단 맞고 매맞게 될지 두려움도 공포속에 놓여 있는게 참담한 현실 입니다. 관련 기관, 관청들도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소국적으로 대처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맡은바 소임을 철저히 다해야 되는데, 일이 하기 싫은건지 실력이 없는건지 겪어보면 암담 합니다. 한창 해맑게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이 무서운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지겨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눈물 납니다. 울면서 "선생님 무서워서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안갈래요" 라며 울부짖는 저희 아이처럼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없기를 바라면서,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유치원 cctv 의무화 법이 제정되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해 주세요~~"
제목: 5학년 같은반 남학생이 목을 졸라 5cm정도의 깊은상처가 났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아님 결정내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429

5학년 같은반 남자아이가 제 아들을 주먹쥐고 가운데 손가락을 뽀족하게 세우고 여러대 때리면서 시작된 일은 그 아이가 제아들 목을 조르면서 손톱으로 목에 5cm정도 되는 상처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본 6개월 치료를 받아야하고 합의도 6개월이후에 해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아이 엄마는 저희를 선생님과 같이라도 만날생각도 없고 병원비 줄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아이는 긁힌상처하나 없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2주정도후에 그아이엄마가 제아들을 학폭으로 신고를 했다는 안내문을 받고 선생님께 여쭤보니 그아이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저희 아들을 학폭으로 신고 했다고합니다. 11월21일에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렸고 11월26일 교육지원청에서 온 등기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학폭아님으로 결정하셨다고.. (참고로 학교학폭선생님이 저에게 소리지르고 화내며 막말을 했고 그 녹음파일을 들려드리며 교감선생님께 항의를 했더니 아이 학교생활 잘해야하지 않겠냐고 연달아 세 번 얘기하셔서 교육지원청에가서 장학사를 만나 얘기하니 팔이 안으로 굽어서 선생님편이라며 학폭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하지말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어른끼리의 싸움이었어도 목을 조르고 이렇게 큰 상처를 냈으면 어떤 죄명이 붙었을까요? 제아이는 아침마다 학교가기 싫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트립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정신과교수님도 빨리 반분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제아이도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작은일의 옳고 그름이 바로 서야 이런 청원이나 억울한 일이 안생기는거 아닐까요? 일을 있는그대로 바르게 처리해주시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제목: *** 양모 2심 선고 너무합니다 다시 2심 재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78,728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획 살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사망 당일 ***를 병원에 데려갔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한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리사회의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 방청석에선 불만 섞인 고성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객 일부는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이냐", "***를 살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재판이 상식적인 국민적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동학대의 경각심도 없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 역시 "아무 잘못 없는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감형될 수 있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욕설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리꾼들도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피해자는 피눈물 흘린다", "죽도록 때리고 응급실 데려가면 감형?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각종 맘 카페에선 "사형도 모자랄 판에 감형이라니", "우리나라 법은 늘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인권을 더 중요시한다", "이민 가고 싶다" 등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 양부 *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몸에 난 상처들이 증거이고 계획적 살인입니다 이 살인마 양모를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35년으로 감형을 왜 하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재판부는 요청합니다 다시 2심 재판을 요청합니다 검찰은 전부 사형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무기징역이고 그런가요 아무리 사형선고해도 집행을 안 하지만 양모는 다시 사회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심 재판부터 다시 요청합니다 양모는 사형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산 ***이 푸들만 입양해가고는 계속 잃어버렸다고 해요! 벌써 3마리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177

★★ 푸들만 계속 입양해가서 잘지내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 벌써 세마리째★ 제가 강아지(**)를 8월 29일 군산으로 입양보냈다가 한달 만에 입양자가 산책하다 목줄을 풀러줘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로, **는 다른 사람이 케어해주고 있다며 사진 한장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3일에 잃어 버렸다는데, 그사이 1주일 제 연락을 무시하다가 10월 14일에나 저에게 알려줘서 전단지 부치고 각종 까페에 글 올려서 찾고 있었는데요. 소름 끼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강아지 찾는 글을 보고 어떤분이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 사진에 **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물어 보시더라구요. 강아지 잃어버린 사람한테 옷이 이뻐서 물어보진 않을테고, 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맡겼던 분이 입힌거라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 ( 입양자가 보내줬던 사진이 제일 최근이니 그 사진을 올렸음) 혹시 이사람 이냐며 그 남자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를 입양 보낸 그 사람 이더라구요!! 맞다고 하니 그분이 놀라면서 자기도 강아지를 그 남자한테 입양 보냈는데 한달만에 잃어버렸다고 했다면서 잃어버린 이유도 저랑 똑같이 산책하다 목줄을 풀어줬는데 말티즈를 보고 뛰어갔다고 했답니다.. **가 입고 있던 그 옷은 그분이 자기 강아지 보내면서 입혀 보낸 옷이라고요. 옷이 흔한게 아니고 저도 **를 군산에서 잃어 버렸다 하니 혹시나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겁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 시기를 보니 그 강아지(**)는 8월 18일 **를 데려가기 열흘정도 전에 먼저 입양을 했었더라구요. 저한테는 ** 데려갈때 입양이 처음이라는둥, ** 한마리만 키울거라는둥 했었는데 다 거짓말 이었네요.. **를 보낼때 다른 강아지 한마리(**)도 케이지에 그입양자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 강아지는 자기 애기들(안양거주, 주말부부)이랑 같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와이프가 1주일동안 애들이랑 펜션 놀러간다고 해서 군산 데리고 갔다가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 원래 주인분도 찾았으며, **도 **랑 같은날 입양해서 데리고 갔던 강아지 였습니다!! 역시나 **도 잃어버렸다고 했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비슷한 시기에 왜 푸들만? 어디다 비싸게 되 팔기엔 작고 예쁜 새끼 강아지도 아니고, 중성화된 수컷2마리와 암컷 한마리 4,5,6 살입니다. 식용으로 파는 걸까요?? 왜 궂이 이렇게 멀리서 애들을 데려가는지. 용품은 왜 정말 키울꺼처럼 다 받아갔는지.. 지금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탄로난 거짓말은 청산 유수고, 같은 수법으로 푸들만 대체 몇 마리를 데려가고 다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애들을 다 어떻게 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증거가 없어 처벌도 어렵고 저희는 강아지들 생사가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아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그사람 주소, 연락처, 이름 다 알고 있구요.(실거주확인) 본인이 ***인데 군산에 발령나서 3교대자들과 사택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와이프와 어린아들 둘은 안양에서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자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처벌은 안될테니 애들을 데려가서 대체 뭘한거지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동물연대도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찾을지 막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분별하고 대책이 하나도 없는 대출규제 당장 중단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492

안녕하십니까 무주택자이며 자영업자인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명입니다 4가족이 30년넘게 월세방을 살며 고리의 이자도 힘들게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30대초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부동산과 여러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고 내집을 가질수 있는 꿈을 첨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을 구매한 지인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푼한푼 아껴가며 착실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3년 전 미분양 분량이 있었던 집을 계약하여 잔금을 치루는 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가계대출을 전부 막는다니요? 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얻어보겠다는데 나라 또는 은행에서 단 1푼의 도움도 못받는거죠? 대통령과 정부는 저같은 서민들이 4~5억되는 분양가를 항상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다고 대출은 남의 돈이다? 물론 남의 돈이죠 그런데 매달 이자와 함께 상환 하지 않나요? 상환에 힘들 상황인거면 처음부터 부적격 처리가 되겠죠? 집값이 1~2천만원이면 모아서라도 샀겠죠 그렇지가 않은걸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압니다 이제 대출이란 좋은 제도를 막는다는건 지금 정부가 저질러놓은 이 사태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겁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굴러갈 부동산시장을 각종 법과 규제로 흔들어놔서 어차피 완만하게 오르락내니락 할 부동산가격을 급등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대출을 규제시켜 거래의 모수를 줄인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게 보인다??) 너무 아마추어같은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건 이 모든 피해를 왜 저같은 무주택자, 이로인한 월세세입자, 심지어 부동산업자의 수수료까지 건드려서까지 고스라니 피해를 봐야하죠? (전 부동산업자 아닙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당장 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중단하십시오 이런식의 무대첵 규제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불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각자가 자기집 하나정도는 안심하고 살수있는 날까지 계속 요구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상남도 의령 총기난사사건을 오래 기억하고 기릴 수 있게 추모비를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6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2021년 이제서야 1982년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에서 벌어진 끔찍하고 참혹한 총기난사사건을 sbs 시사채널을 통해 비로소 정확히 알게되었습니다. 4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피해를 입으시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비 하나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사망자수는 56명 이 외에도 기록되지않아 정확히 알수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에 마음을 위하지 않고 사례금에 언론까지 막은 이 아이러니한 사건 상황들 절대 진정성있는 태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하는것은 총에 맞아 돌아가신 누군가는 목숨바쳐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돌아가신 이분들을 위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것이 남은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친구 부모 자식 소중한 가족이였을 많은 분들을 꼭 기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청원에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백신접종 15일만에 제 딸이 사망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4,086

저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의 엄마입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해당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딸을 기르느라 많이 고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너무 소중한 내 아이가 부족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고맙게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딸은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인연을 만나 올 2월에 ****직원인 사위와 혼인신고를 하고 둘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직장 문제로 미뤄두었던 식을 올리기 위해 내년 4월에 웨딩홀을 예약해 두었고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날만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10월 4일 모더나 1차 접종을 한 후, 15일이 지난 10월 19일에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떠나버린 우리 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우리 딸을 보내지 못한 채 마음으로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망하기 사흘 전까지도 저와 통화하며 밝게 웃던 딸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백신은 제 딸과 사위,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행복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제 딸은 이제 겨우 30살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내 아이가 한 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은 이 심정을 제가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인과성 여부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으로 사망한 분들 대다수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 딸이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차 불분명해 더욱 속상한 마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자 맞은 백신인데, 오히려 백신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차고 원통할 노릇입니다. 백신 접종을 강권하는 정부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책임을 보장해주어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곳 없이 멀쩡하게 잘 살던 제 딸의 죽음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 딸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안기사라는 시험의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65

먼저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줄여서 주관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주관기관에서는 매 시험 후 모호한 출제기준과 채점방식으로 극악의 시험이라 평가받기도 하는 정보보안기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낮은 합격률을 위하여 합격률을 보고 기준을 매번 바꾸며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 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관기관 측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법 조항을 운운하며 항상 채점기준과 답안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응시자들은 응시 후 주관기관에 의도에 따라 항상 탈락을 하며 재 시험을 응시 해왔습니다.그리고 제가 4번째 시험을 본 11월 26일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번에도 형편없는 채점방식에 모든 응시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차세대 it 사회를 살아갈 국민들과 미래의 한국에 전문보안인력을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정보보안 인재들은 주관기관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갈 국민으로써 차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남성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정보보안기사를 주관하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자격검정 센터의 출제 기준과 출제 위원 채점 기준과 채점자들이 정확한 기준과 정직한 방법으로 처리 되고 있는지 진상규명 요청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리스 사기. . .****리스 대표 ***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51

안녕하십니까? 대국민을 조롱한 자동차 리스 ****리스 대표 *** 빠른 조사와 처벌 부탁 드립니다. 피해인만 1000명 이상 피해액 또한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서민 사업자입니다. 캐피탈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꺼라 생각 합니다. 캐피탈은 몰랐다고 하고 어떻게 한 리스사에서 엄청난 금액의 리스 승인 등 이것을 캐피탈에서 몰랐다고 한다는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는 잠적한 상태이며, 1인당 기본 피해액이 4천만원 이상 입니다. ****리스에 종사한 영업사원들도 알고서 영업을 했습니다. 대표/영업사원/관계자들을 모두 처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간절한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982년 4월 26일, 의령 총기 난사 사건 위령비를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117

2021년 11월 25일에 방영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를 시청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로 “의령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언론 통제에 화가 났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난 뒤 ‘난 왜 이 사건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기네스북까지 등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은 유가족의 유일한 소망은 단하나,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령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22년 4월 26일이 40주기라고 합니다 내년 2022년 4월 26일엔 유가족들이 위령비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위령비를 세워주세요 부디 우리 모두가 그날의 일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목: 가짜광주5.18유공자로 지정된 정치인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96

광주5.18유공자로 가짜로 지정된 정치인(특히,국회의원등)을 색출하여 5.18유공자 지원금 및 특혜를 박탈하고 실제로 부상당한 광주5.18 민주화 항쟁 유공자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시행 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보훈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헌법제26 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청원인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47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2021. 9. 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법상 고액부동산의 범위는 대략 6억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인 과 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즉 세금을 대한민국에 납부하거나 면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 조항 2개를 그냥 위반하고 있습니다. 11억의 고액의 아파트 소유한 개인은 특혜를 줘서 면제해주는데 1천만원의 아파트를 가진 법인은 종부세를 30만원이나 부과를 합니까?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법인은 고액 부동산의 범위를 1만원 부터 입니까? 1년 넘게 부동산 팔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야 잘 팔리겠죠. 지방 개깡촌 아파트는 1년에 거래 1건도 안되는 곳 많습니다. 현행 정부에서 워라벨이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외쳐서 직원들 휴양지에서 숙박비 아끼라고 법인으로 빌라 몇채사서 직원들이 갈때마다 고맙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도 안하는 빌라 종부세가 1천2백만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직원들 빌라 이용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빌라는 인근에 주택하나 없는 완전 외진곳 입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주장하는 투기세력 입니까? 40억짜리 아파트 옮겨 다니면서 자산 불리는 1주택자가 투기세력입니까? 법도 위헌에 취지도 안 맞는 법인의 고액 부동산의 범위 이건 완전 탁상행정의 끝판왕이 입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 도매업종에 대한 지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42

도매업과 소상공인은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둘중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양쪽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예로 저희는 10여개의 가맹점이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회사로 가맹점에 핵심적인 원자재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그로인해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사와 소상공인인 가맹점과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관계에 있습니다. 가맹매장의 매출이 줄어듬에 따라 당연히 저희 매출도 비례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코로나전 대비 매출이 절반이상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있어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일부 도매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매업중 영업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도 있겠으나, 저희와 같은 업종은 사외적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렇듯 도매업종 중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신속한하게 현황을 파악하여 구원이 손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도매업의 붕괴는 연결고리에 있는 소상공인의 붕괴로 이어져 지금까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제에 타격을 주어 상당기간 서민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도 도매업의 어려움을 보살펴 봐야 할것 입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매업종의 생존을 위한 보상 및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처럼 일만 하다가 퇴직한 퇴직자들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89

저희는 **자동차 안에있는 ****** **점 식당에서 10년 15년 많게는 거진 20년 가까이 일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린것은 오랜세월을 식당에서 일하며 통상임금체불임금 소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진행하던중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소 퇴직을 하고나니 통상임금체불소송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와노동조합과 일부대의원이 잘못된합의를 한것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퇴직하고 나간후 말한마디 할수 없는 나이먹은 퇴직자들 에게 어떠한 설명한마디도 없이 궁금한점을 물어도 사측이나 노동조합은 답변도 해주지 않고 서로 모른다로 미루고, 관계된 대의원은 우리에게 부제소 동의서 라는것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퇴직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면서 싸인을 해야만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만 햇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을 모아 놓고 사측 점장과 대리들이 모여서 통상임금 부제서 동의서 싸인설명 회라고 불러놓고는 그날 그 자리에서 했던 설명이 소송이 길어진다느니 1심 승소 금액이 줄어들수도 있다느니 하면서 저희 들이 물어보는 말에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부제소 동의서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도 통상임금 협의 대의원 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제소 동의서 라는게 무슨뜻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체 싸인 안하면 돈이 나가지않는다는 말에,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하고 계속 소송 유지하면 소송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모른다는말에 배운거 없는 식당 아줌마들은 한사람 두사람 쓰기 시작 하니 너도 나도 받을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동의서를 써주고 말았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문구가 생각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식당일 하다 퇴직한 사람들로써 별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들중에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이제는 일흔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거진다 일흔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회사에 노동을 10년 15년 20년가까이 제공 하면서 12시간씩 주야간작업을교대로 했었습니다.그리고 곱배기란게 있어 오늘 일하러들어와 하루반나절을 꼬박 주야로 날새가며 일했던 시절겪어가며 시키는대로 해야했던 그러다 퇴근해집에서 목욕하다 과로로 쓰러져 죽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골병 들고 일만하다 퇴직한 나이 먹은 힘 없는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체불임금의 1심승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조합과 사측의 합의과정에서 ****** **점과 일부 대의원들이 철처히 저희들을 기만하엿습니다 배우지못하고 힘없어 말한마디못하고 피해본 나이 먹은 퇴직자들은 존경하는 대통령님 에게 원칙과 과정의 중요함을 항시 중요시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정의를 위해서 강력한 조사와 처벌해주시기를 청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통합차량 구조변경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13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9인승차량)의 잔고장으로 중고차9인승 구매 후 *** *** **** 진주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차량 검사승인 담당자에게 어린이통합버스차량 구조변경 문의를 했더니 9인승차량은 적합하다고해서 구조변경 회사사장님께 차량 문의 드렸더니 9인승차량은 키로수제한 설정 돼있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30,440,000원에 구매한 차량을 2일만에 3,002,600원 손해를 보고 되팔았습니다 어린이통합버스 차량 구조변경 비용도 추가된 것 들로 인해(운행기록장치,하차확인장치)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랐더군요 교육청에서는 법이 강화되어 분기별 차량운행 기록지 제출 동승자 운행 기록제출을 하라는 공문은 받았지만 (미제출시 벌금이 몇백 씩 나옵니다) 키로수 제한에 대한 공지는 어디서도(교육청,시청,경찰서,도로교통안전공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도로교통안전공단 어린이통합버스 구조변경 승인 담당자도 몰라서 제가 알려드리게 된거죠~ 억울하고 속상해서 담당자와 한 바탕 싸웠습니다 검사 승인 담당자 조차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정책은 계속 바뀌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교육청에서도 학원연합회도 모르는 이 억울함을 저는 어디에다 호소해야하나요~~??!!!! 저의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31

다** 지원건 다**는 매장이 새로 오픈할때마다 지원을 보내는데 만약에 김포에 매장을 오픈하면 인천에서 지원을 가야됩니다 그렇다고 교통비 출장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는데 윗선에 가라하면 직원들은 끽소리못하고 가야합니다 주부들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매장을 이곳저곳 오픈하는데 그때마다 회장 온다고하면 그때도 가야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요즘 코로나로 일자리구하기도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다니고는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너무하는거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탈시설 반대합니다. 힘센 치매환자와 죽을때까지 고통을 감뇌하며 살아라 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938

저희 자녀가 올해 22살 입니다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전긍긍하며 이번에 졸업하면 어딜가나 어디를 보내야 하나 하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1시간거리를 보내야 하는 주간센터에 보내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지냅니다. 조금만 문제행동이다 하는게 있으면 내쫒아내는 현실과 장애인도 가려받는 센터 가려받는 활동지원사들때문에 마음고생을 이만저만하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는 내가 같이 살수 없다 생각과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에 시설을 알아보았고 전화를 걸면 자리가 없다 있는 자리도 축소해야 한다는 답에 왜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탈시설이 추진되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자녀는 발달장애 1급으로 문제행동이라면 문제행동이랄수도 있고 자기 의사표현이 확실하다면 할 수 있는 남을 심하게 꼬집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센터에서도 쫒겨나고 활동지원사들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왓지만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시설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해본적은 없습니다. 활동보조가 수족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변덕을 부리거나 그만둔다고 할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이를 놓지 못하기에 그때마다 좌절을 해야 했고 꼬집는 버릇이 나올때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두는 분들과 적응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내쫒아버리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내쳐질때는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심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자녀에게 뜯기면서 활동지원사가 그만둘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나도 서글퍼서 하염없이 하늘을 보며 울면서 제발 데려가 달라고 고통없이 데려가 달라고 물에 빠져서 죽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야 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장애인 아이를 생각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22세이지만 22년동안 아이의 장애를 알고 수도 없이 고뇌하고 치료해보려고 하고 어디부터 잘못인지 자책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이렇게 22년을 살아왔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게 가끔은 부모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납득과 이해가 안됩니다. 치매걸린 노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과 보호시설들이 늘어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설은 있는 시설마저도 폐쇄하고 축소시키는지요 탈시설을 외치기 전에 시설에 대한 감시와 교육 그리고 시설개선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지 탈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에 오로지 의탁하게 하니 부모가 나이들어 돌아가거나 병이나거나 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한답니까 발달장애인은 자립도 불가능하며 24시간보호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온 가족이 매달려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제발이지 다시는 갈곳 없고 의지할곳 없고 살길없어 죽음을 선택하는 가정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없이 죽을수 있으면 저와 아이 둘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20년이 지금까지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제목: 죄 없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574

안녕하세요. 중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두고볼 수 없어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문제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을 내뱉어도 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학생은 가장 높은 징계 수준이 출석 정지이나 이도 몇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학생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를 모두 선량하고 착한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끼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밥을 먹을 때 조차도 일부 문제 학생들의 난동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교내에서 마스크 안 쓰는건 기본이고 선생님에게 욕설, 반말을 일삼는 학생들을 지도를 할 방법이 없는데 교사가 어떻게 착하고 선량한 학생들을 지켜줄 수 있나요...? 처벌을 안하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문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학생 지도 및 문제학생 맞춤 교육활동) 2. 학생 징계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지속적인 선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도는 청소 같은 단순한 처벌 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 이조차 무시하는 학생이 많음) 저 편하자고 올린 글이 절대 아닙니다..정말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게..너무 힘드네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사대금 수금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0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타일시공하는 아내입니다~ 하루종일 쪼그리구 앉아서 온갖 먼지 뒤집어 쓰면서 힘들게 일해서 공사 끝나면 받지 못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미수금에는 자제값 다른 인부들 노임과 본인의 일당이 포함돼 있어서 돈을 못 받아도 자제값과 인부들 노임은 다른 현장에서 일해서 갚다보니 집에는 갖다줄 생활비는 늘 부족하고 남는건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과 마음의 속병만 남네요~ 받지못한 돈 받으려고 법원에 기소도 해 봐도 시간만 끌구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끝이구 경찰서랑 여기저기 찾아가봐도 민사라 자기네는 모른다구 떠넘기식이고~ 법으로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강한제재를 만들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코로나상황에도 택시기사나 학원쌤까지도 다 지원금 받았지만 건설 일용직은 다 빠져서 혜택도 못받았습니다~저의 같이 현장직 하시는 가정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강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22

운전면허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생일 기준 만18세에서 1월1일 기준 만18세로 조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운전면허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생일이 지난 만18세 학생들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소방학과를 전공한 고등학생들이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1월1일이 지난 만18세)이 되었음에도 1년을 기다린 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3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1종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목: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의 긴급 사용승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08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보다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의 ******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대만에서 부작용도 없이 월등한 효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비앤씨와의 계약 체결로 국내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갑자기 사촌동생이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있다며 제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코로나19에 걸렸고 많이 고통스러워하며 고열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해 어디서 치료제라도 구할 수 없을까 싶어 무작정 전화해봤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원래부터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심해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합니다. 입원한지 며칠 뒤 열이 조금 내리자 병원 측에서는 병상이 부족하다며 바로 퇴원시켰고, 집에 와서는 계속 잠만 잔다고 해 조금 회복하고 난 뒤 동생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차까지 7~8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잠시만!’이라고 외치며 숨을 한참동안 굉장히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원에서는 정말 피부를 쇠 수세미로 긁는 것 같은 통증과 허리에 쇠 정을 때려 박는 듯한 고통이 계속 됐고, 심지어는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폐 사진을 찍어봤는데 한쪽 폐는 80% 이상이 하얗게 보여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회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지만, 이미 폐섬유화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로부터 시작해 미국의 몰누피라비르, 셀트리온의 렉키로나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제 눈에 띈 것은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의 ******이었습니다. ****** 성분으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원래는 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하던 성분이라 폐 섬유화 치료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직접 구해서라도 들여오고 싶었지만 대만 자국 내에서만 처방하고, 외국으로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하여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은 대만에서만 자생하는 우장수 나무의 우장지 버섯의 주요 성분이며, 대만에서는 오래전부터 폐 기능에 좋다는 것을 알고 차(茶)로 즐겨 마셔왔습니다. 실제로 알아본 다른 치료제들을 압도하는 임상시험 결과도 보이는 중입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코로나19를 100%확률에 근접하게 치료하고, 같은 용량으로도 중증인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제일 안심됩니다. 또한 이미 대만에서 사용 중이며, 현지인과도 통화해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대만 국민들이 처방을 받는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더라도 대만은 잠잠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을 두고 정부가 머크사의 치료제를 선구매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FDA에서도 긴급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1인이 복용할 한 세트의 가격만 약 8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이며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는 50%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중이나 복용 후 며칠간은 피임이 필수이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에 더해 발암물질에 의한 암 발병 확률까지 있으니 도저히 부작용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머크사의 치료제를 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연구한 몰누피라비르에는 발암물질이 있는데 머크사에서 그것을 가져와 미국 FDA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효능도 더 좋고 부작용 걱정도 없는 ******에 대한 긴급 승인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한국비앤씨사가 국내 대량 생산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니 빠르게 승인이 완료되더라도 공급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대만의 코로나19에 대한 ****** 사용효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그 효능과 안정성이 보장되면 발 빠른 승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고통과 폐 손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동생도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편히 구할 수 있게 빠른 허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