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형벌 노비제 실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박근혜,전두환,이명박,이건희,이재용,안종범,이재명,안희정,조여옥,최순실,정유라,황교안,문고리3인방, 장시호, 세월호 선장, 전직 장관.차관 전부, 전직 국회의원 전부, 이승만.박정희 직계후손, 친일파, 신탁통치 당시 친미파 후손, 전직 국무총리, 정당 대표, 청와대 고위 간부(전직), 검찰총장과 고위, 경찰총장과 고위, 어버이연합,일베 , 박사모............... 모든 재산(돈,토지,건물) 압수+그 돈의 액수들을 국민들에게 공개....국민들의 뜻으로 사용 . 내역 공개 ..............구치소 폐지.....동력발전소(자전거식 발전기 효울 높여서 + 죽지않을동안 계속 발전+ 평생 .......벌금과 징역을 폐지하고 다른 범법자도 형량에따라 발전기 작동 .........화력과 원자력 영구 정지를 목표로
제목: 스포츠신문과 일간지의 19금 게시물및 광고를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우리 나라의 일간지 특히 스포츠 신문은 물론 일반 신문의 인터넷 게시물의 19금 광고및 게시물을 제한 해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일간지의 판매 또는 인터넷상의 구독을 나이 제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19금 게시물의 접촉빈도가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과 일간지 인터넷판의 노출빈도및 성인웹툰의 제한을 두지 않는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제목: 지방 자치 경찰 제도 도입 시기 상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지방 자치 경찰 제도는 시기 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방 자치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원래 의도는 좋은데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과 큰소리 치는 사람들의 축제 장이 된 듯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방 자치 경찰도 이렇게 뽑힌 지자체장,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아무리 공정심이 있는 경찰이라도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땅은 좁고 자리는 부족하니 광활한 토지를 가진 미국인의 가치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우리 나라를 지탱하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보루 중에 속합니다. 이런 조직이 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작동된다면 그 주민들은 사적 권력이 행해졌던 그 시간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좀 더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고시 토익이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국가고시중에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사자가 들어가는 시험에 토익이 왜 필요 합니까? 한국말도 재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토익은 불필요 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0

수사권 독립의 전제는 절대적 인권존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인권의식은 거의 전무하다. 없다라고 말할수 있다. 경찰의 인권수준은 그야말로 최악 최하위수준이다. 다시말해 인권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실례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주위분들의 말씀은 경찰이 대하는 태도나 말은 거의 욕쟁이 또는 폭언등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고 법죄자라고 당정한다. 이런 경찰에게 몽둥이라는 수사권독립이 주어진다면 몽둥이가 칼이 될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단계가 아니라 인권개선이 먼저고 인권개선을 지켜본후 국민이 공감하고 동감할때 해도 절대 늦지않다. 그러므로 수사권 독립절대 절대 반대한다.
제목: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에 먹칠을 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파면과 동시 연금지금도 금지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50

박근혜 정부시절 세월호 증인출석으로 나와 한 내용이 전부 위증입니다. 이는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기만할뿐아니라 국민을 지켜나가야하는 국방부인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해서는 안될 군인이 하고 있엇습니다. 이죄를 물어 군인신분 박탈과 군인신분의 연금또한 지급 금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을 위해 개헌안에 대한 TV토론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국민의 법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이 알기 쉽게 개헌의도와 기대효과, 또 위험성도 알아야 한다. 개헌성패와 찬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개헌은 국가의 장래에 대해 그 파급효과 및 범위가 대선이나 지방선거보다 훨씬크다. 간략한 주제 제시만으로는 해석이 난무하여 몇몇 이슈가 되는 내용은 이념적인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분야 전문가도 그 해석이 엇갈리는 바... 최근의 대선때에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설명과 비판을 통해서 선택받았듯이 대선보다 더 중요한 개헌에 대해 비전문가인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TV토론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론에 귀기울일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개헌안 발의 기간 및 검토, 국무회의 의결등에서 보여준 의구심과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하며 국민적 지지만으로 밀어부친다는 교만함에 대한 야당의 지적 및 어설픈 이유로 표결반대의 여지를 줄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목: 공직자 입후보자 마약 검사 의무제 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공직자로써 과거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불법 마약류 소지, 투약 이력 또는 후보 등록 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제목: 적폐의 끄나풀 조여옥대위와 조종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5

모든 죄가 드러나고 죄인 박근혜는 죄값을 달리받고있다. 문재인정부의 국민신뢰를 우선시한다면 거짓증언으로 죄를덮고 국민을 조롱한 조여옥대위와 그당시 국방부내의 조종자들을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있게하는게 문재인대통령께서 개혁하고자하시는 모든 수순의 신뢰를 담고가는 길이라 생각이됩니다.
제목: 공직자 범죄 대법원 양형기준10배로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9

공직자 부정 부패관련 대법원양형기준을 일반인 10배로 높여 적용하면 공직자범죄 근절할수 있습니다
제목: 한국전참전하신 할아버지의 생사를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저희 증조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한국군으로 참전한것이 아니라 미8군 게릴라부대(케롯부대)로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생사라도 알고 싶어 2012년 국방부를 비롯해 여러기관 그리고 정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는 첩보부대 특성상 아무것도 찾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심지어 미8군 소속이었으니 미 국방부에 연락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만 아무것도 할수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참전하셨던 분은 모두 작고 하셨고 동네 주민들의 증언만 있을뿐 사진한장 없지만 70년동안 혼자 두아들을 키우시며 고생하시다가 10년전 뇌졸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신 할머니를 볼때 돌아가시전에 생사라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개인은 할수없지만국가에서는 방법이라도 있지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2012년 신청했던 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위안부할먼 영혼들을 모시는 별도 제당(사당)을 만들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오늘 안정순 할먼 별세로 남은 위일븐할머니는 스물앟늡분이되닜습니다 지협적 생각이긴하나 혹시 이 숫자를 카운트다운하며 때를 기다리는 세력이 있을거라 생각하니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으니도 일본의 신사처럼 저 할머니들의 영혼을 모시고 기억하는 상징적 장소...건축물이 있엇으면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백한 사과가있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 각료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의례를 가졌음합니다
제목: 중국 양제츠특사 의전,  호혜주의 원칙 따라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오늘 중국특사가 청와대로 문재인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방문시 우리 정의용 특사 방중 때와 동일한 의자 배치를 요청합니다. 중국의 의전이 결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중국의 방식을 채택해야 상호주의 의전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작년에만 이걸로 4,185명이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길바닥에서 비명횡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살아남은것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동안 장애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그 속에서 가족은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교통사고 최다 발생국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미가 급한 성격이 크게 한몫합니다. 규제를 최대한으로 적용해도 이 수치는 낮춰지기 어렵습니다. 바로 옆동네 일본만 봐도 우리나라와 교통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과속은 기본이고 급정거, 안전거리 미확보가 항상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발상황 발생시 뒷차를 그대로 이어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하는것도 상당히 많고 빈번합니다. 시내주행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 로 낮췄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미국에 가봤을때 크게 놀란것이 어떠한 신호도 없는 곳에서도 일단 교차로나 좌우측 차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좁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내에서 조차도 과속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 반드시 크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해에만 4천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고, 수만명의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개선에 크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매일매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요.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꼭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적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지금현재 고속도로에서 쓰고있는 다중측정식 계근다이를 건의했던사람입니다 항상 과적하지마라 라고 다그치시마시고 많이 싣기를 바라는 화주들을 다그치고 벌을 준다면 우리나라 과적은 근절되리라봅니다 많이 싣지를 않으면 또는 많이 싣는것을 가지고 뭐라예기하면 원청사에서는 들어오지마라 갑질을 해대니 맨밑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운전직 노동자들은 어디로가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리니 운전직 노동자들 그만 괴롭히시고 과적에 책임을 화주로 돌리시어 우리나라 도로에서 과적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적에 대한 처벌을 화주에게 돌리면 화주들 과태료 무서워서 과적 못시킬 겁니다 운전직 종사자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최하위 서민계층에 속합니다 먹고살기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일합니다 불쌍한 서민들 그만괴롭히시고 먹고살만한 화주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분명 우리나라 과적 없어질겁니다 두서없는 글 이지만 꼭 참고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대학원생 인건비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45

1. 인건비 계좌 관리 학생들 각자, 연구과제 인건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학생들의 돈이 아닙니다. 저녁 식비(상한액 6천원)나 등록금 등 실험실 공공의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교수의 차명계좌나 다름없으며, 지도교수가 다른 학생 계좌로 얼마 옮기라고 하면 그냥 옮겨야합니다. 그렇게 사용한 기록들은 모두 기록해야하며, 학생들은 그 기록들을 매월 지도교수에게 메일로 보내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연구과제 인건비는 학생들이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정당한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학생들의 돈이 아닙니다. 2. 무임금 노동(잡일) 대학원생은 교수의 비서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하면서 복사/심부름/수업조교 등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박사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시켜서 교양 수업의 수업준비와 출석체크를 하고 수업 후 정리하기 위해 강의실이 있는 먼 건물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연구 및 공부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 외에도 시험지 문제 복사, 채점 등 다양한 잡다한 일들을 보상도 없이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의 대학원 지도교수의 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수는 원래 영어로 “advisor”로 “연구에 조언해주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학원 지도교수들은 “졸업”이라는 권한을 갖고 이른바 “갑질”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도교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한국의 학계가 좁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완전히 다른 학문을 공부하게 되지 않는 이상 악연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졸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결국 아무런 말 못하고 순순히 당해야만 합니다. 지도교수를 신고하여 지도교수가 해고당하거나 구속된다고 하여도 해당 대학원생은 졸업까지 남은 기간 다른 분야의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 졸업하거나, 졸업을 하여도 ‘내부고발자’라는 타이틀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졸업 후 진로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쌓이다가 잘 못 터지면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 서로에게 안 좋은 결말을 보게 됩니다.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공부와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호하는 이유에 물론 국내보다 해외가 앞서나가서 배울 것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국내 대학원 환경이 외국보다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경쟁력이 될 미래의 인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연구와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먼저 솔선 수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들 먼저 솔선수범 한뒤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세요~~ 본인들도 정리 하기 싫은것 국민들도 싫습니다. 정리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 더이상 밀하지 마세요~~
제목: 5년간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8

제 와이프는 5년간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5년이면 1억이 넘는 금액 입니다.그런데 5년간 한번도 월급을 준적이 없습니다. 얼마라도 받고 나갈려고 참으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 까지 왔는데요.. 노동부에서도 조사하고 민원도 해봤지만 돌아오는건 은행이 돈을 잡고있다 그래서 안된다 돈을 못준다 지금 그 소리만 몇년제 하고있습니다. 시급 올리는거에 신경쓰는 만큼 임금 못받는고 빚 더미에 올라있는 사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불법체류자 내보내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0

서울및 안산쪽에 거주하는 중국및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좀 중국으로 보냅니다 대림동 가산동 구로동 가리봉등 일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70프로 넘게 다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네요 그리고 이런넘들 쓰는 건설업체들도 법적으로 제제를 해야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사무실 휴일 담합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단체 휴무를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없애는 '벤치'를  버스정류장부터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0

(초)미세먼지로 인해 온국민이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고 있는데요. 나무 275그루만큼 미세먼지를 없애는 '벤치'를 독일의 한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환경기술기업 그린시티솔루션에서 개발한 '시티트리'라는 벤치입니다. 이 벤치는 실제 사람이 앉을수 있는 벤치이고, 차지하는 공간은 가로 3m 세로2.19m 로 2평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 벤치는 1682개의 이끼가 275그루의 나무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벤치 1개당 하루 250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연간 240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앤다고 하네요. 이런 종류의 벤치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버스비무료등의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요. 우선은 버스정류장부터 벤치를 설치하고, 초,중,고 학교의 벤치도 바꾸고, 관공서, 공공기간 등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면, 년간 수천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생길테고, 그렇게 되면 단시간 내에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국외적인 문제도 타협해 나감과 동시에, 이끼벤치를 꼭 검토해서 국민들을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끼벤치 시티트리에 대한 상세기사를 첨부합니다.
제목: 국민에게 거짓말한 조여옥 대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10

말할게 뭐가 있습니까? 공직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는것 부터가 엄중처벌 인데 박 전대통령,최순실 과 다를게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1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내수경제도 어려운데 북한놈들한테 돈갖다바치며 통일 이루려고 안간힘이세요? 김대중대통령님께서 받으신 노벨평화상이 탐나시나요? 노벨평화상은 공산당이 받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지 조선인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신용불량자 압류통보 받거나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걱정인 사람들이 사채까지 끌어쓰게 하는게 물가안정을 위한 공약인가요? 버젓이 내돈을 갈취해간 돈이 있으며 그돈(국민연금)이 있으면 어느정도 빚탕감을 할수 있고 빚독촉에서 벗어냘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환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신용이 좋지 않아 제도권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데 사채쓰게 조장하지 말고 국민연금 대출이든 일시금이든 중도인출이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놈들한테 갖다주는건 기회비용이라는게 있을때 하시구요 제 아무리 못난 왕들이였어도 자기 백성 팽개치고 다른나라 국민 챙긴적 없습니다 한민족이라 반문하실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통솔권자가 하나일때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백성들(국민들)의 왕은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목: 북한 先핵포기 後보상 정책 수립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북한 비핵화의 선포기 후보상의 리비아식 핵 비핵화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보상을 말하는데 몇번의 단계적 보상방식을 하였지만 모두 실패한 정책으로 수십조를 북한에 제공하여 핵개발을 오히려 도운 전적이 있는 방식을 추구하는 발언은 ?? 또 수십억 달러를 북에 제공하려하는 현정권의 꼼수가 보입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리비아식 일괄 선핵포기 후 후보상만이 해답입니다 또다시 예전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는 속지 않을겁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요
제목: 조여옥 철저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47

조여옥 위증여부 조사해주세요 그로인해 진실여부 파악에 어마무시한 돈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낸 세금 그녀에게 한푼도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예체능 계열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예체능 교육은 단기간에 숙지되는 것이 아닌 오랜 연급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강사가 아닌 전문적인 강사진도 중요해서 이에 대한 비용도 부담되게 됩니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많이 받고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원이 (강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로 예체능의 능력 외에 내신성적이 필요하며, 예체능 교육비와 사교육비, 특히 입시기간에 더욱 많이 쓰이는 학원비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고로 이러한 실정을 잘 알아주시고 조금더 예체능 방면에 많은 지원과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통경찰의 숨어서 하는 단속을 금지시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5

일선 관할 교통 경찰들의 교통 단속(신호 및 과속)중 숨어서하는 단속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함이 당연하겠지만 저의 사례를 보면 주행을하다 단속 카메라를 보면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로인해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찰에대한 좋지않은 의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지자체의 제정이 없어서...) 교통 법규 준수가 우선이지만 자칫 국민의 안전면에서 심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은 안전을 우선하는게 돼야지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주기위한 단속은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축소/은폐산  대우조선 부실 결과를 제내로 조사하여 대우조선을 살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대우조선의 부실은 정부가 발표한 가안수와 낭상태등 이 만들어낼수 있는 부실금액이 아닢니다. 이명박전임대통령도 구속되었고 소형조선소인 성동조선과의 8억 비리도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은 산업은행에서 찿아내야삽니다. 산업은행이 분식회계에 속앟다면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왜 흑자를 보는데 계속 돈을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빚을 갚는게 이치인데 왜 산업은행은 돈을 또 돈을 대출해주는 승인을 했는지 여기서 부터 조사하여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탕감하고 개인 연루 부분은 재산 압류로 탕감시킨 후 개인기엎에 공개 인수시키면 잠수함건조 기술을 보유한 대우조선은 첨단기술로 국가와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끝.
제목: 노인 대중교통비용 500원이라도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6

교통비가 오른이유가 적자때문에 오른거라고는하는데 이제 몇개월뒤 아니 몇년뒤에 또 교통비가 오릅니다 이게 다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기때문에 적자난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것때문에 젊은 2~30대들사람이 고충을 얻고있습니다 교통비가 또 오르면 진짜 계속 걸어다녀야 할 판국입니다 ..65세이상 1000원도안바라고 500원이라도 내고 타게해주세요 최근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더 많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500원이라도 내고 탄다면 더이상 교통비가 오르지않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점점비싸지는데 교통비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하다싶습니다
제목: 연평도 포격 사건 진상 규명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1

47세 남자, 경기 거주, 기혼 2남, 예비역 병장,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시민 입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위하여 애 쓰시는 모습 흐뭇하고 애잔한 마음으로 뵙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아마도 우리 국민 70% 쯤은 나라에 대한 큰 욕심은 없으실 겁니다. 그저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그래서 원통한 사람이 없는 나라. 그저 이거면 됩니다. 저의 두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말 신라,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세 이전 수 천년간, 이 나라 백성의 억울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길고 어두운 동굴(터널이 아닙니다. 애초에 빛은 없었으니)의 끝이 보입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여 저는 표제와 같이 천안함 좌초 사건 진상을 덮어 버린 것을 넘어 왜곡, 사상화 하게 한 것에 일조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좌초 사건은 폭침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순국한 우리 국군장병의 목숨 값을 자기들의 사리사욕, 정략에 활용한 자들이 너무도 버젓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삭혀지질 않습니다. 언론, 정부, 정당, 사법부 이 나라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거짓을 일삼는 일에 치가 떨립니다. 왜, 그 시기에 북한은 연평도에 포탄을 날렸을까요? 천안함 폭침이라고 우기니까 화가 나서 포탄을 날렸을까요? 돈일 겁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조작한 자들이 북한을 돈으로 매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남과 북은 봄을 맞이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금 어둠에 도사리고 있는 연평도 포격 청부자들을 색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는 가정일 뿐 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북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닙니다. 존재한다면 그 사건을 사주한 자들이 누구인가 입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봐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5

청원이 같은 내용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나눠어 실제 답변가능한 20만명이 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올라오더라도 청와대측에서 합산하여 20만이 넘으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낙태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6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직 자신이 해야할 일,하고싶은 일이 많은 어린나이에 성폭력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매우 불행해지고,낙태를 택하게 되는데 최근에 낙태금지법때문에 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아이를 지우지못하고 출산하다가 사망한 여성이 생기면서 낙태금지법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뿐만아니라 아이에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1년 넥슨 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0

2011년 11월 18일, 넥슨 사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가입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 사건 우선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 비판을 받았다. 넥슨은 자신들은 보안에 정말 신경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저들은 보안에 신경썼는데 그렇게 털리는게 말이 되냐며 계속 까이고있다. 다. 회원들을 모아 넥슨을 고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검찰이 넥슨이 보안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넥슨도 어느정도 변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인만큼 완전히 책임을 덜 순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넥슨에 가지게 된 실망감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6년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으며, 넥슨의 검찰 로비와 연관된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위 글은 아래 링크에서 퍼온 것 입니다. 저는 게임 하는 유저는 아닌데. 그냥 정말 1판 정도 했었는데 저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는 점이 억울합니다. 넥슨측은 게임아이템 같은걸로 보상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꼭 이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대학위주가 아닌,고등학교에서 교양과목 넣었으면 좋겠네요. 다른건 몰라도 교양,철학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주택 현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몇 일 후 행복주택 공고가 뜬다하여 가격요건을 계산하다 답답하여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 1~2년내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커플입니다. 근데 애인이 기본급여가 적어 수당이 많이 나오는 달엔 저희가 월 600정도 되더군요. 그마저도 작년에 연봉을 몇 백 올려서 이직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월급이 이정도 된것이지요. 그리고 이정도면 대충 대출갚으면서 넉넉하진 않겠지만 같이 살 수는 있겠다 싶어 행복주택을 알아보니 30만원때문에 행복주택의 자격이되지 않네요. 게다가 저희는 부모님의 부채를 현재 5천정도 껴안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같이 갚아나가며 해도 전세대출의 일정부분조차 모으기 힘든 현실입니다. 아마 빚 다 갚고 전세대출 본인 부담금 몇 천 모으려면 저희 나이는 40이 넘겠지요. 현재 30대인 친구들도 노산으로 불임인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40넘어 결혼하면 과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을까요? 행복주택 요건때문에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면 소득도 반으로 줄겠지요. 그러면 또 소득이 없어 아이를 못 갖겠지요. 아는 지인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저희 처럼 월 소득이 조금 넘어 집을 나가야하니,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겠답니다. 아이를 갖고도 임대주택을 나갈 여유가 안된다면 아기가 유치원이나 학교가기 전까지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겠지요. 저도 그동안 현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가정도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축복받을 내 아이가 집 때문에 출생신고도 못한다 생각되니 참담하여 결혼 포기부터 생각됩니다. 정말 생계유지 곤란 가정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희 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고, 그동안 빚 갚느라 청춘을 다 써버리고 이제 숨 좀 돌리만 하여 결혼생각을 하는 사람에겐 나이만큼 월급이 걸려서 지붕만 쳐다보는 정책이네요. 요즘 행복주택엔 육아지원 프로그램도 되던데,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부러울 지경입니다.ㅠㅠ 그렇다고 더 벌 수 있는걸, 월급 100이상 낮춰가며 회사를 다닐 순 없고.. 결혼 좀 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직함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0

나라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직함을 박탈해 주십시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통령직함은 너무나 사치스런 일입니다. 더불어 청와대에 걸려있는 전직대통령사진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서야 국민이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날을 고민하다 이제야 청원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는 국민들이 되 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임기단축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현행 임기 4년은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정치공학적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환제를 대통령께서 개헌안에 포함하셨으나 실제적으로 국민소환제를 현실화하고 진행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4년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국민청원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4년동안 놀고먹고 당리당략만을 쫒는 일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2년마다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 드리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회의원 본회의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큰 공간에 쓸데없이 넒은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 졸고있을 정도로 넓지요) 영국과 일본처럼 국회의원들이 서로 가깝게 않아서 단지 토론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직함 박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나라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직함을 박탈해 주십시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통령직함은 너무나 사치스런 일입니다. 더불어 청와대에 걸려있는 전직대통령사진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서야 국민이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날을 고민하다 이제야 청원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는 국민들이 되 주십시요.
제목: 문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진심으로 말 드립니다.전 좌파 우파 괸심없고요.이 나라가 서민들이 노력하면 잘 살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최근 아니 이전부터 회자되는 탁현민 행정관을 왜 해임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다고 회자되는 사람들을 모두 해임을 하라는 뜻은 아닌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기우일진 모르겠으나 문대통령은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는데 현실은...괘씸합니다.혹여 1~2년 살다 사면으로 나오게 할 일은 없겠죠?그런 일이 생긴다면 촛불민심이...안희정도 그렇습니다.인정하고 죄받고 그래야하는데"합의에 의한~"그게 말이 됩니까?화가 납니다.그 행태들을 보면...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언드립니다.정의롭고 올바른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 국민들의 마음이 뭔지 헤아려 주세요!
제목: 조여옥대위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24

국민을 우롱한 전여옥을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 주세요. .....국민세금 받는 자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국회 위증죄도 물어주세요
제목: 위증 죄 처벌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3

5년이하 1000만원 이하 × 5년 이상 그리고 벌금 규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봉 기준 3배 이상 을!!! 부과 해야 벌금! 몇억 소득에 1000만원 ? 그것도 이하? 로 부과 그러니 거짓말을 밥먹듯 숨쉬듯 하지요! 연봉에 3배는 되어야 벌금!!!! 5년 이상의 형과 소득에 합당한 벌금을!!
제목: 지역인재채용이 역차별인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한국전력공사 기준 수도권대학생들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토익850 한국사1급 가지고도 입사하기 어려움 지방대는 토익 800에 한국사1급 가지고도 대한민국 전기관련 최고인회사에서 전기자격하나 없이 입사함 이게 대체 무슨상황인가요 열심히공부해서 대학잘갔으니 취업도 더 힘들게해보라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제목: !!!현재 처벌 불가능하다는 택배지입사기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평범하게 직장생활 중인 3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저의 가족이 사기사건을 당했는데 요즘 방송에서도 간간히 보도하고 있는 택배지입 사기 사건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기 피해 당사자는 저의 남동생으로서 택배기사 구인을 이용한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 것도 케피탈,헷살론과 같은 사채와 다름이 없는 거액의 빚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족과 같은 피해를 입었고, 현행법상 본의의 부주의로 인한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들만 보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저의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처벌이 빨리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적폐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길 바라며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26

군인의 신분으로 뻔뻔하게 위증을 행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처벌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전봉주 전 의원을 살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6

작년의 일도, 아니 한 달 전의 일도 날자별로 기억을 못하는데 7년 전 일 기억 못했다고 성추행범으로, 거짓말쟁이로 몰고가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듯이 정치할 사람 누가 있겠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혹시 뒤애서 누가 공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일까요.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새력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제목: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적폐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들이 남긴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행위  및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적폐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들이 숨겨놓은 정치인 ,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행위' 및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찰청 정보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돼야만 ,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등 '정보경찰'의 (이근안 경찰 고문기술자) 만행과 일탈을 막을수 있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권력핵심의 지휘계통을 통해 각종 정보보고를 취합하고 보고문건을 생산하는 조직체계가 유지되는한 , 언제 던지 정치권력에 의한 비민주적인 인권유린과 오남용이 벌어질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수많은 전문가 뿐만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실제로 느낄수 있는 심각한 갈등문제로 대두되여 왔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정보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날로 높아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경찰의 정보수집 분야를 , 범죄 예방과 범죄수사 정보로 제한하고 경찰 정보국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국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그 과정을 사실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경찰관이 정보수집을 하는경우에,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은 (과거 극우정권에 의해 공작 되고 날조된 혐의가 아닌 확실한 근거에 의한) 비공개 정보수집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피해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무분별한 정보수집의 근거가 됐던 ‘치안정보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 업무는 늦었지만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직제를 근거로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정치정보· 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전방위사찰'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만들었기에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해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해 왔으며, 또한 그 상습적 관행은 '박정희 군사독재'가 남긴, 악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악폐를 국가안보를 핑게로 정당화 해 온 , 편향되고 굴절된 애국심과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낳아, 걸핏하면 , 반대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정당에 대해 , 친북 ,종북 , 빨갱이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며, 국민을 심각한 이념갈등과 사회갈등 속으로 몰아 '흑백논리'에 함몰케 해서 결국 '정치투쟁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어 온, 그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 겠습니까? *독일처럼 '정보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주의'를 택하고, 특히 위험방지 목적을 핑게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하던 악폐를 엄격히 금지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 발전 시켜야 할 때가 되였다고 봅니다. *경찰청법에 있는'정치정보수집활동' 조항을 우선 폐지해야 마땅하고 '프랑스'처럼 '정당사찰' 등은 원천적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제목: 삼성공화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 이다" 라는 말을자주 듣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삼성공화국 이라고 불리는지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공화국 이라는 명칭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언론사, 포털, 검찰, 법원, 금융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등의 우리나라의 지배층에 삼성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말에 동의합니까? 그리고 해결할 생각은 있나요?
제목: 대선전 탈북자 3000여명 집단 망명 기자회견자 약속이행 청원의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78

2017년5월3일에 탈북자 3,000여명 집단 망명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당선시, 탈북자 3천명 집단 망명"을 하겠다고 하였던바,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아직 탈북자 3천명은 집단 망명을 하지 않아 약속을 이행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부지원을 포기하고 즉각 망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윤석열 지검장 부인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3

공직자의 부인이 수십억씩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왜? 지검장이 되니까 계약해지를 했을 까요? 자금출처와 계약해지 과정에서 불법, 압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요...... 박근혜는 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는 명분을 내세워 뇌물로 엮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부인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해지 과정에서 부당한 위압이 없었는지.. 계약해지 당사자들이 느꼈을 압력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현재 통용되는 지폐 도안 인물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8

지금 통용되는 지폐도안의 인물을 보면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이, 이황 인데.... 세종대왕의 업적은 말이 필요없어 지폐속 인물로 부족함이 없으나 나머지 인물은 "이 뜬금없슴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임당 신씨? 이 아줌마가 뭘했지? 포도그림 그린거??? 율곡 이이는 10만 양병설, 퇴계 이황은 검은소 누런소 얘기 밖에 모르겠습니다. 이 세인물이 화폐도안 인물로서 적절한가? 지금이 유교사상시대도 아니고 현모양처에 유학자들이 이시대 지폐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차라리 상상속 초상화로 인물을 그릴것이 아니라 현세 사진속 모습,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단재 신채호,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 많은 인물중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현세까지 기세가 등등한 친일파 잔재들의 반대땜에 이 독립운동가 도안 채택이 어렵다면 굳이 인물을 넣지말고 차라리 우리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다시 디자인 합시다. 훈민정음, 석굴암과 불국사,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등등 얼마나 넣을게 많은데 신사임당, 이율곡, 이황이란 말입니까?
제목: 평창올림픽 기업후원 1조1000억 모금방법 기업 공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1조1000억이란 돈을 어떻게 모금했는지 정부는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여옥 대위 징계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00

세월호 당시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위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 봅니다. 숨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사무실 휴일 담합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담합을 해서 토.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단체가 강제로 휴일을 정해서 어기면 데이터를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적인 영업으로 서민의 불편을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 아시아선수촌 6억 2천만원 신고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송파구 최고부촌 아파트 아시아선수촌을 6억2천만원에 신고한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장하성씨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세무서에서 6억2천만원이란 금액에 대한 신고를 처리해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무서에 대한 장하성씨 특혜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목: 조여옥 대위 징계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20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써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지라도 조여옥 대위가 상사의 지시에 적극 도모하여 청문회에서 위증한것은 앞으로 자신의 진로와 진급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변명과 위증을 한것이 아닐까요? 어쩜 미국연수 기회도 조여옥 대위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여옥 대위의 발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 중국보다 국내영향 더 많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어제와 오늘, 웨 하늘이 온통 뿌옇고,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을까 ? 첫째 한반도는 정체성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안정하여 이동, 확산이 둔화되어 오염물질이 축척되었다. 둘째 고기압이 우세하여 구름이 없어 야간에 지표로 부터 복사열이 대기로 많이 방출되어 복사냉각 현상이 강하게 발생되었으며, 이로인해 지표면 수증기들이 냉각되어 안개가 형성되며 미세먼지들이 안개와 결합하여 화학반응에 의해 초미세먼지를 생성시켰다.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였던 25일 서울시청 주변은 86 μg/㎥ 인데 비해 중국에 가까운 백령도에서는 39 μg/㎥ 로 낮았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이동된 오염물질도 원인이지만, 이러한 기상현상에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된 원인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만 탓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제목: 계정시 포털사이트 다음(Daum)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계정시 네이버 뿐만 아니고 다음(Daum)등 타 사도 포함시켜 주세요...
제목: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46

지난 국정농단 관련하여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위증을 했던 조여옥 대위의 처벌을 탄원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