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먹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먹방 규제가 말이나됩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비만이 와요? 참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런 쓸데없는 법 말고 다른 쪽으로 고민 좀 해보시죠
제목: 난민 관련 청원은 많아지는데 소통은 점점 안되는 기분이 들가요? 제주도는 왜 두려운 섬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7

8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집 계약이 완료 된 상태라서 솔직히 계약금을 버릴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게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를 지켜줄 수 있는 건지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정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벗어난 범죄의 섬이 되는 것인지... 고민만 쌓여갑니다. 솔직히 무엇을 청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 여성 실종으로 거의 3일을 검색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범죄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셋째이상 다자녀  장학금에 관한 맹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6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국정에 항상 전념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어 행여나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하고 대통령님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자녀 가정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데 (대1.고3,고2) 아이들 연년생 키우느라 10년을 외벌이로 지내다 3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부득불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재취업하여 외식 한번 없이 남이 하는 사교육도 최소화 하면서 교통비가 아까워 자전거 출퇴근하며 정말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22평 낡은아파트 매매가 2억5천이지만 7천만원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 화장실 1개인 집에 5명이 살고 있어 이사 갈려고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해당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올해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도 안되더군요....또한 근로장학금 신청도, 소음지역 장학금 신청도 안되고, 심지어 큰아이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도 소득에 걸려서 안 되더군요 등록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를 찾아서 보냈는데 거주지 서울지역에서 학원 보조교사 등 여러 알바를 할려고 해도 주말에만 올라오니 꾸준하지 않다고 알바 자리도 못 구하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공공기관 근무하고 저도 기간제 근로자라서,투명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모두 신고되어그런가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8분위 소득 구조를 분석하실 때 배우자 소득의 50% 정도만 반영하여 산정 하시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에게는 대학 등록금 100% 지원이 되도록 간절히 제안합니다 현재 고등 자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린이집 지원도 없었고 식비 지원도 거의 못 받았고 혜택을 거의 못받는 세대입니다. 연년생 대학등록금 생각하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로서 세아이를 키우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서 제안을 올립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소득수익의 상당부분을 경상비 처리하고 자신의 급여는 적게 책정된 것으로 반영하므로 사실상 경제적 우위에 있음에도 자녀장학금 등에는 오히려 여러 혜택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가정이나 투명한 소득구조를 가진 월급생활자의 경우 자녀수를 반영한 8분위 소득반영을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수의 다자녀 가정들은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더군요 대통령님의 강건하심이 국민생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므로 항상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위를 기도중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래서 리비아 피랍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너무 중요한 문제고 어제 JTBC 방송까지 나갔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 그게 제일 우선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언론 보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뭔가 정부에서 발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고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이라크 파병을 갔다 온 사람이라 어제 본 JTBC 뉴스가 잊혀지질 않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목: 국회 분원을 세종이 아닌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에 설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세종은 투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분원만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중 한 곳에 설치해주세요.
제목: 만취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행해주는 것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4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은 거의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식의 말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침착하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산뒤 병나발을 불면 10년은 감형이 된다는 식의 말이 돌정도로 우리나라는 술 먹은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형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는 판결이 매우 많습니다. 술에 취해있다는 이유 만으로 본래 받아야 할 형에서 훨씬 더 적은 형을 받는 것이 맞는 일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양성자과정 온라인으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경비지도사 1차면제 과정이 양성자 과정인데 이건 교육기관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버겁습니다.
제목: 대학원 장학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대학원등록금에 관하여 몇마디 적어보려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연구쪽에 관한 직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이자 최소한의 교육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이 더 비쌀뿐만 아니라 장학금에 과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직종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인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예술, 체육관련 학과의 경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열이나 다른 학과의 경우는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장학금에 관한 제도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바이오시장이나 화학시장이 더욱 커질 곳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연구원으로 가기위한 고등교육에 국내인재양성을 위해 자연계열에도 대학원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여성의 근로 제한에 대한 내용 정정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해야하며, 그 내용이 여성에 특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동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받도록 수정해주시고, 18세 이상의 여성의 본인 개발과 성장을 위해 근로제한에 대한 내용 '여성을'이란 문구는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청원] 난민관련 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5

난민관련 재청원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애매한 대답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왜 국가적 이미지를 생각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려고 하죠? 왜 폭탄을 끌어안고 계시면서 그 폭탄의 위험은 모르시는거죠?
제목: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44

난민수용반대, 무사증 폐지에 관련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젠 국민들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멘난민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을하고 있는지 적극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멘난민들의 심사과정을 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심사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산업과 공학에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정말 변호사나 판사 검사 출신들만 정계에 만나서 이공계 제조업 경제산업 기술개발 이런거는 전혀 없어요 이러다 나라 망할것같네요 단기적인 성과보다 제발 20년후 큰 미래를 보는 정책을 부탁드려요 북한 적폐청산 정치개혁 최저임금 이런단기적인 성과만 내는건 천천히 한켠으로 하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공계 제조업 기술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대출신으로써 정말 이공계에서 대통령이 한명나와야할거같아요 ㅠ
제목: 공무원 성과제 도입과  임금동결 3.1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우리나라 공무원은 조그만한 중소도시 지방직공무원이 수십억씩 예산을 빼돌리구 하급공무원이라도 뇌물을 먹는모습이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구 전산화 되는마당에 자기자본들여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아닌자가 일도 못하는데 국사세금을 가로채서야(월급)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쁜기업이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80%이상이 수출중심경제이나라에 도움이 되서 사회에 여러가지 도움과 직간접적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일이 무인발급기 수준이구 그이상이하도 아닌데 당장에 취업이 안된다구 공무원에 사람이 몰린다구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것은 5년뒤도 바라보지 못할정책 입니다 내는 세금연금에 비해 공무원은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편이니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공무원 성과제 국가에서 정해논 성과를 3년이상 충족못시키구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은 퇴직해야한다(미달시 평생 감점) 2.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처럼 낸정도로만 받으싶시오 3. 3.1공약 경기가 불경기일 경우 모든 공무원임금과 관련수당에 대해 3년동결후 1년인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벌어온돈 공무원이 기업탄압하구 세금의로 돈돌리며 돈쓰느거 건방질 정도로 빈정상하구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부정적의로 바라보게 만듬
제목: 대학교까지 의무 및 무상교육실시.... 모두가 원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대학교까지 무료로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처발라서 학원안보내도 되고..... 죽어라 학원안다녀도 되고.....
제목: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7월1일부터 자전거도로의 허가안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출입 단속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법률을 철회하고 단속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속도 단속을 건의하고 싶네요. 이번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도로의 사고를 막는데 별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험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없이 일부자전거메이커 의 고가의 전기자전거(현제51종) 만이 운행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기자전거가 위험하지 않는다는 그증거이죠. pas모드 전용만으로는 필요시 미세조절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겸용보다 위험할수있죠. 다양한 상황에대처하고 걷는 사람보다 느리게 컨트롤 가능한것은 현제로써는 쓰로틀 겸용뿐 입니다. 타보지않은 사람이 법을 만든듯.. 현제 출입가능한 51종 전기자전거역시 안전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 전동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자전거중 사실 로드자전거는 속도를 위해 발전되온 자전거 아닌가요. 대부분 과속하다가 또는 자전거도로에 도보로 걷는분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의 로드자전거 평속이 25~35킬로이니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탈것들도 25킬로~30킬로 이내라면 안전권안에 들어오네요. 실질적으로 속도 단속만 제대로 단속한다면 전기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갑싸게 손수 개조된 자전거든 자전거전용 도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자전거로 국토종주도하고 자전거도로의 풍광을 구경하며 여력이안되면 싸게 자신의 자전거를 개조해서 타오던것들이 이제 다양성은 무시된체 일부 대기업의 획일적이고 고가의 전동 자전거가아니면 전동휠체어나 전동보행기조차 불법인 상황이된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자과 졸업생에게 의뢰해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등 속도측정기는 금세 만들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하기는 스로틀 겸용이 더수월하죠. 단속기 위에 올려두고 풀로땡기면 속도개조했는지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간단한 단속기하나 만들지도 않으면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전용도로를 활보하는것을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고속운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단속도 안하면서 전동스쿠터 와 전기자전거만 없어지면 사고가 안날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것이죠. 현제의 51종 전기자전거는 속도 개조를 해도 알수있는 방법이없어요. 패달질을 열심이 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속도가 문제라면 더더욱이 스로틀겸용기능이 단속에 유리합니다 로드자전거는 일반은 25~35 중수이상 40킬로이상 선수는 80킬로까지 낼수있죠. 근본적으로 이번 법률은 새로운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타고다니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네요. 25킬로 제한 걸린 기존의 전기자전거도 스로틀겸용이란 이유로 통행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스로틀만 탈거하면 이법률에 딱맞지만 안되죠? 목록에 없으니까요. 이얼마나 딱한 이유입니까? 다시말하면 전기자전거도 배터리 제거하면 그냥 자전거 이듯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탈것들도 전동으로 가동시 속도제한선25~30킬로에 들어오면 전부자전거 인것이죠.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와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사람을 일벌백개 해야 사고는 줄일수있습니다. 부주의한 보행자의 단속 탈것들의 속도개조및 고속주행속도단속 이두가지만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며 그기준은 실질적인 속도단속뿐이니 자전거의 다양성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철회 되어야하며 자전거 도로내에 부주의한 보행자와 과속 을단속할 실질적인 단속 인력과 측정장비를 만드는것부터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주머니에서  뭘꺼내셨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

1년동안 집값 잡는다고 쇼 하신건가요. 1년에 3억이상 오른것이 정상입니까? 고작 주머니에서 꺼낸 보유세 다주택자는 코웃음칩니다. 당장집값 잡아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란이 네이버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곳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의 것일진데, 왜 다음 가입자는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다음은 일부 부정한 방법의 접속이 있었다는 구실로 차단을 해놨는데, 그러한 접속이 있었음을 알아냈다면 그런 부정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다시 다음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계속 차단을 해놓나? 그리고 일부 사용자라 지칭했으니 그들만 차단하면되지 왜 다음 이용자 전체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했나? 또한 일반 회원가입 방식은 왜 없나? 왜 청와대가 네이버 가입을 유도하는가? 청와대 홈페이자 네이버 회원가입 영업 하는 곳인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이 국민소통수석 이라서? 아니면 네이버가 친정부 성향이라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다음 가입자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하시오! 요즘 네이버가 댓글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와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소! 배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써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했소이다.
제목: 제주도 변사체 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1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러번의 변사체 발견 사건과 관련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들은 이런식으로 넘어갈수록 제2, 제3의 피해자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족, 태풍의 영향 등 제주경찰의 수사내용은 고등학생인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처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이런일이 지속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든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장 기각권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한심한 법원이네요 모든영장은 법원을 통해야 하는지???????????? 모든영장이 기각되는것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아닌지 무식한생각에 영장없이 하는수를 생각해야지
제목: 아시아 올림픽평의회의 미숙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될 축구대표팀을 위해서 이의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남자축구대표팀의 조편성은 우리나라, 바레인, 말레이시아, 키르키즈스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편성 발표가된지 얼마 안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조편성당시 실수로 누락한 두개의 팀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재추첨날짜를 발표했지만 재추첨날짜 당시 재추첨은 안하고 기존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두 국가를 특정조에 넣는 방법으로 추첨을 진행했고 그 결과 uae가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위의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도 문제이지만 재추첨을 하기로 해놓고 당일되서야 계획을 바꾼 조직위때문에 축구대표팀감독이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9일동안 4경기를 치뤄야하는 강행군을 치뤄야하게 됬습니다. 또한 연령별대회에서 나이를 속이고 출전한 이라크대표팀에 대하여 징계발표를 늦춰서 대회 열흘을 남긴 오늘 되서야 이라크대표팀의 불참을 오늘되서야 알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라크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라크 대표팀이 속한조는 이라크가 빠지면서 3팀이 되고 우리나라가 속한 조는 5팀이 됬습니다. 각조 1,2등은 바로 16강에 오르고 3등도 16강 진출가능성이 있는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불리한 여건에 있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이에대한 조편성처리 문제도 늦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정정당당 하고 공정하게를 외치지만 이러한 아시아 올림픽위원회는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을 어기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일찍이 16강에 확정할 경우 잔여경기를 기권하는것을 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시바랍니다.
제목: 사업하기 힘든 나라(퇴직금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전 조그마한 사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청구를 해서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주었고 근로계약서에 받을 퇴직금이 없다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회사는 아니 가계는 직원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이 요구하는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면 좋겠다하여 모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직원을 부리며 일을한 저로써는 처음으로 노동부에 불려가 퇴직금을 줘야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인은 아무 필요없다고 퇴직금 준 내용대로 민사로 청구하라고... 이건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 아닌가요.. 자기들 사정대로 양심것 주었던 퇴직금은 법을 위반한거라고 검찰에서 벌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보같아서 한국에서 사업을하는지... 오늘 정말 화가났어요.. 제 말이 사실이면 받아놓고 신고한 직원도 벌을 줘야하지 않나요... 저희 직원들은 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전 문을 닫는게 낳아요.. 오래된 직원들 나이도 많은데 이제것 대리고있었던거 무섭고 제가 바보같아서 이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노동부에 신고한 그 직원도 벌을 받을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정말 양심에 손을 엊고 물어보라하새요. 정말 받은게 없는지.. 받아놓고 또 법대로 청구하면 이건 죄가아닌지요.. 전 오늘 정말 악마를 봤어요..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만 흠치는게 도둑인지...
제목: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징벌적 손래배상제 도입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최근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최일선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욕구만족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행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도 자자하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못이겨 자살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몰지각한 떼민원과 막무가내식 고성, 주취자들의 폭행 등을 일부로 치부하고 그대로 수수 방관한 지가 벌써 하세월입니다. 이런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갈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행정력이 사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막무가내식 요구와 그에 더한 폭행 등 근절해야 합니다.
제목: 섬지역 야간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13

안녕하십니까. 청원인은 수산경영인 청산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위장명이라고 합니다. 청원의 목적은 완도군 부속 섬 지역 야간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섬은 전남 완도군에 부속된 청산도라는 섬입니다.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가량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거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구조인력의 부재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육지로 이송 후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청산도의 경우 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헬기나 여객선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여객선 모두 통제되고, 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움직이나 현재까지 야간에 헬기가 동원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완도해경 경비정을 타고 완도 혹은 목포 쪽 병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산항의 수심이 낮아서 완도해경 경비정이 항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섬에 응급구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환자를 작은 어선에 태워 청산항을 빠져 나와서 섬 밖에서 대기하는 경비정과 접선하여 환자를 옮기고, 환자를 인계 받은 해경경비정이 완도 항 근처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던 작은 해경선에 또다시 환자를 옮겨 태운 다음 완도항에 도착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됩니다. 여객선으로 약 50분가량 밖에 안 되는 거리를 일분 일 초가 다급한 환자가 배를 3번이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니 어떻게 병원에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큰 문제는, 위급한 환자가 배를 3번 옮겨 타는 과정에서 작은 배에서 높은 해경경비정으로 3, 4명의 건장한 주민들의 힘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야 하고, 또 높은 경비정에서 낮은 경비정으로 환자를 내려야 하는데 약간이라도 파도가 치는 날에는 배와 배 사이로 옮기는 과정 중에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옮기는 중 배와 배 사이의 로프가 파도 때문에 끊어져 환자나 이송을 돕는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곳은 늘 기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다 보니 사고 위험율이 높습니다. 청산도에는 약 2,1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의 연로한 분들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연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섬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청산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안전한 야간응급이송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를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방문요양센터라는 관리업체가 존재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존재로 요양사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다시피 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의적 서비스 수준에 의존할 수 밖에 구조입니다. 2.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수수료 받아먹는 일종의 직업소개소 정도로 전락했고 서비스 개선이나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해선 형식적이며 무관심합니다. 3. 센터가 중간에 존재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매달 보험급여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순전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금이 중간업자인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직무 시간과 강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해결됩니다. 현재 공단에서 센터를 관리감독한다고 하나, 수많은 업체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중간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면 수급자는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단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감독도 수월해 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사설 업체가 아닌 공단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으므로 직업 안정성과 긍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하게 해 놓으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간 수수료 선취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실제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적정하고 신뢰성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센터가 존재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한 사업자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이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큰 비용도 소요되지 않고 여러가지 순기능이 많은 제도입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4만6000원?"..술 취해 택시기사 숨지게 한 변호사 사무장..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436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4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전날 오전 2시 56분쯤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47살 B 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거리에 쓰러진 B 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B 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뒷좌석에 탄 A 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다가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B 씨 시신에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일단 A 씨는 석방한 상태이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8월 1일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승객을 잡으러 나왔고 블랙박스와 시시티브이 범위를 넘어간 상태에서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목을 졸리는 걸 봤다는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증인으로 서기를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신원을 받아놓지 않아서 한 명 있던 유일한 목격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항상 새벽에 취객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날려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취객과 시비가 생기면 항상 다쳐오는 게 속상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상대하지 말고 아빠 몸 먼저 챙기고 도망가라고 할 걸 후회가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한 가장의 인생이 허무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진실 꼭 밝힐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우롱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3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전기요금제도인 징벌적 주택전기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진다. 이나라 주인 국민고통보다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한 쉰소리나 지껄이다가 시간지나기를 바라는 정부나 한전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다음과 같이 정직하고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다. 마음같아선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싶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여당 당대표 출마자 김진표는 벌써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뭔가 한계가 보이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제목: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을 위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행정관서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려면 빈자리와 휴가중인 담당 공무원 참 많아요 특히 어렵게 점심시간 짬을 내서 가면, 담당공무원을 만날수 없죠. 일반 시중은행도 교대로 밥을 먹는데, 국민을 위해 공무원도 교대로 식사하면 좋게네요
제목: 공병수거 및 공병수거 대책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하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병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업종변경 폐업까지 고려중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건 1인당 30병 , 구입한영수증이 있을경우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 더운날 고객들이 한번에 60~80병을 갖고 옵니다. 30병안내를 해도 그럼 다시 가져가냐? 그냥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면서 일일이 100원짜리병인지 안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금이갔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립니다. 이러다 보니 혼자 운영중인데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을 기다리게 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병 중에 대형마트용이 많습니다. 술은 대형마트에서 사먹고 빈병을 동네마트로 갖고오면 1병당 수수료 10원으로 가게를 운영하여야 합니까? 악취도 엄청 많이 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빈병을 받고 있습니다. 2주일동안 3병사가셨는데 빈병은 20개 갖고 오시네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하루에 14시간이상입니다. 공병수거 지원대책 몇자만 적겠습니다. 1. 공병수거를 각 시청,구청,주민센터까지 확대 . - 빈용기의 반환 주체인 소비자는 이동거리가 가깝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관계로 주택지 등에 가깝게 위치한 소규모 슈퍼, 편의점 및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 환경과에서 공병수거.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솔선수범하는 부서로 보여짐. 2. 공병수거를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까지 확대시 인근도매상과 양해각서 체결이 용이하여 제조사 및 도매상 지원을 받아 공병수거. 체결이 불가능할 시 공병수거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률도 줄이는 효과가 생김. 3. 각 구입처에서만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 각 구입처에서만 반환할 경우 제품 구입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영수증 제시 요구로 불만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소규모슈퍼도 회원포인트제를 운영하므로 영수증 없어도 구입내역 확인되어 소비자불만이 생길수가 없음. 이 이유는 동네마트 , 편의점등도 술 구입처(거래처)에서만 공병수거가 가능함.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도 동네마트 , 편의점등 모든 도매상에 전화한통으로 공병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
제목: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6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 이윤 많이 남기고, 그 이윤으로 원자력발전소 많이 건설하고, 국민의 짜증나지 않을 삶을 보장하라. 전기료 누진제 계산하는 가장들 엄마들은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오늘도 빨리 돌아가는 계량기만 한탄한다. 집안내 모든 가전기기는 에어콘을 제외하고 거의 중단이다. 긴머리 딸년 머리 말리기도 드라이 금지, tv금지, 세탁기 10일에 한번, 청소기 10일에 한번, 이 무더운 여름 , 서민경제는 바닥의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인데, 생각 있는 정책 관계자라면 국민의 고통을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닐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또다시 취업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일자리 정책의 일환 중 '정규직 전환정책'에 8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해야하는 정책이 발생되었는데요.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전환하였으나, 대부분 전환되지 못하고 올해 8월 말 다시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에 기간을 정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숨통을 더 조이시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이여야지 12개월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장 8월 말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는 마당에 정책에 대해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고용정책이 8개월 근무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화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있습니다. 2년 기간제를 법 제정해놓은것도 힘든데, 정부가 60세 미만인 비정규직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법개정이 시급한건 일자리입니다. 고용정책에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법 제정 및 개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정책에 일해 힘든건 정부가 아닌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 8개월 근무에 대해 다시 논의하시고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에 2년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검토해야합니다.
제목: 비조정지역 내 재건축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올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다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30년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풀어주세요. 6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6층까지 힘들게 오르내리기 너무 힘이듭니다. 투기 잡는 규제는 이해 합니다만, 요즘 빌라들도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노모도 계신 분들은 더 하겠죠. 6층 계단으로 오르내리는거 너무 힘든데, 재건축 하지도 못해요. 규제 때문에요. 투기, 투기과열, 조정 지역 외 지역은 투기와는 거리가 있으니, 쪽집게 식 규제 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

낙태죄 청소년법 난민법등 무수히 많은 청원의 답변을 보았지만, 결국 정부의 답은 우리가 잘할테니 지켜봐달라 라는 답변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케 하고있으니 그냥 봐달라. 이러면 도대체 답변을 왜 하죠? 낙태합법, 청소년법 및 난민법 폐지가 청원의 핵심인데 중점만 요리조리피하시고 다른국가는 이렇다~ 세계사회는 이렇다~ 세계사회가 중요합니까? 자국민들의 의견보단 세계사회가 이러니 너네가 맞춰라~ 이런식으로 답할꺼면 뭣하러 답변하나요??? 난민법70만명 청원이 적어보이시나요?? 가장 처음 뜨거웟던 여성군복무청원부터 마지막 난민법청원까지. 결국 청원으로 남은게뭐죠? 그냥 우리가 잘하겠다. 지켜봐달라. 말고 있나요? 청원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네요. 폐지해주세요.
제목: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좀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배차간격 20분씩걸리고 밤에는 30분이나 걸릴때도있고 틈만나면 무궁화호 먼저보낸다고 지연되고 불편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삼성 특검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7

조선일보는 거의 특정집단의 하수인 역활을 했고 삼성은 부정한짓이 지금 금감위 검찰 판사들이 하수인으로 변해 국민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위해 특검갑시다
제목: 판사의 판결권과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판사 판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게 문제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독재시대 그대로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판사는 판결을 독점한다. 거의 제왕적 권력이다. 어떤 누구도 제도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똑같은 인간인 검사와 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는게 근본적 문제다. 사법체계도 국민이 참여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제목: 다이소아성산업의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39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소에 사원으로 근무하는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투자실패와 가정사 문제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이소 월급으로 대학생 3남매를 돌보시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큰 월급은 아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던 어머니께서 이혼 후 갑작스럽게 직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였고 현재까지도 어머니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이소 받는 월급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다이소에 대한 부당함을 들었을 때에도 그냥 같이 술한잔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욱 심해진 다이소의 무분별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에까지 올립니다. 다이소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과거 몇년 전 제가 복무했던 군대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다이소의 회장님은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 열성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는 회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데, 그때에는 직원들이 개인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원이 새벽 4~5시까지 재고정리와 청소를 합니다. 물론 연장근무 수당같은 건 없습니다.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높은 분이 올 때 조금 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정서상 우리가 그냥 묵인했던 관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바뀌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소 점포에서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고정리하는 쪽? 아니면 진열하는 쪽? 둘 다 아닙니다. 바로 캐셔입니다. 낮은 가격에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소에서 창고정리와 물건진열은 항상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 육체노동에 비하면 캐셔는 육체노동이 덜 하지요. 그러나 다이소는 정산 작업을 할 때 마이너스가 나면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그 날의 캐셔들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채우게 합니다. 겨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근로하시는 곳에서 이러한 돈은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캐셔를 회피합니다. 정산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어떤 직원의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 또는 평사원에게 책임을 지는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업주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다른 직원의 잘못까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건 엄연한 불법" 최근에는 10월까지 다이소가 전국 매장을 3교대 아침 6시부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본사의 임원과 정직원끼리 협의하고 현장 근무직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결정난 사항이니 3교대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물건을 진열하라는 겁니다. 새벽 6시까지 출근하려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기업에서 오전 6시로 정한 것은 당연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겠죠. 평소에도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들을 보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개정법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훌쩍 뛰어넘고도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대부분이 혼자 돈을 벌어 자식들을 먹여살리는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소리쳐서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먹고사는 데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다이소의 횡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안되고, 기본적인 직원들의 복지,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지 못하는 다이소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그 안에는 자식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시면서 부당함에도 소리를 못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사람사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다이소아성산업의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말 궁금한데요, 왜 고갈될 거 알면서 국민연금을 국민이 내야 하는거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관련 링크 18.08.02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항상 예상은 고갈된다는 예상뿐이 없는 국민연금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납입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폭염 야구 경기 시간 변경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매일 폭염인 날씨에도 야구 선수들은 뜨거운 야구 그라운드 안에서 시합을하다보니 체력적인 소모도 심하고 기후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야구 경기 시간을 저녁 7:30분 정도 치뤗으면 합니다. 폭염으로 경기 취소가 되면 좋겟지만 야구 일정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에 하면 경기를 하면 선수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 청원해봅니다.
제목: 외국인 범죄자 처우 변경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4

얼마 전에 편의점 주인한테 빵 비싸다고 벽돌 던진 무슬림 있었죠? 그 사람, 천안 외국인교도소(고급) 에 가나요? 한국에는 미군 때문에 생긴 외국인교도소가 있죠. 난방/냉방도 좋고 방도 넓고... 사실 거기서 처박혀 있는다고 해서 벌 받는 기분 안 들 것 같던데... 미군은 그렇다 치죠. 트럼프가 방방 뛸 테고, 같이 북한을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취급해 주는 것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반 국민이나 다른 국적의 범죄자들은 한국 범죄자들보다 높은 처우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중국인/조선족/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아프리카등 무슬림 범죄자들은 범죄 중에서도 질이 매우 나쁜 범죄.. 마약, 상습 강간 강도를 하는데 살해까지 하는 경우, 토막살인 등등 경악할 만한 사건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안외국인교도소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위의 편의점 벽돌사건 경우, 무슬림이고 한국 사정 모른다고 형을 경감했다죠? 대체 판사들 왜 그럽니까? 경감 사유가 기가 막혀요. 남의 나라 왔으면 조용히 지낼 일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0까지 한국인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인과 동일처벌할 건지, ------------------------------------------------------------------------ 한국인보다 가중처벌할 건지 답변주세요. ------------------------------------------------------------------------- **지금과 똑같이 처벌할 거라고 하면 용서 안 할 겁니다.
제목: 노동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축소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7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일체점검이라 점검을하고 근무자가 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하고 임금을 속여 지급해왔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사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로인하여 조사를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당 담당자의 행정과 고압적인 태도의 조사중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민원을 넣어보려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아도 노동부는 자체 감사로 인하여 민원을 넣을곳도 마땅치 않네요. 모든 노동부 직원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진 않겠지만, 일부의 직원들은 법조항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할 것이며, 법무팀이 따로없는 소상공인들은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볼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추진코자하는 원격의료. 국민이 원하는데 시민단체때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들.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대다수 촟불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 우리보다 의료 후진국에서도 진작 시행하는 원격의료를 여당인 민주당이 시민단체, 이익단체 반대때문에 반대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입법적폐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쉽이 이정도는 아닐거라 믿어봅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제목: 기우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저희 시아버지가 몇달전부터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온다고 청와대에 편지쓰라고 계속 그러시내요 팔순넘은 어르신이 오죽이 걱정되시면 저러실까 합니다 농작물이건 그무엇하나 타들어가는지금 더위를위해 나라에서 제도적으로든 법적이든 정책을 만드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