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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기는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 씁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제목: 반찬가게 자가품질검사 이게 가능한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찬가게의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일 뿐이지 제조나 기타 가공을 하는 공장규모의 음식점이 아닌데 허가사항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및 관할에서는 자가품질검사라는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품질 검사라는것에 자세한 것도 제대로 아는곳이 없습니다. 어떤 품목[메뉴/음식]을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켜주지 않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수십 수백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고객님들께 판매하고있는데 왜 일반음식점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반찬가게라 하여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라 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하는 장사인데 규제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합니다. 그 자가품질검사또한 3개월 9개월에 한번씩 진행해야하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으며 중요한건 어떤 품목을 정확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음식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수도 없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규모로 나눠지거나. 어떤 특정사항으로 자가품질대상이 나눠지는것도 아니고 단지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담과 어려움을 격어야 하는지요. 이에대한 빠른 대책과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거나... 검사비용이 조절되거나요. 정말 큰 부담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서민들에게 이런 규제를 하는게 옳은것인지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5  인이하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저처럼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분들 많은줄 압니다 여긴 무법천집니다 오너 마음대롭니다 쉬는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것도 엿장수 마음대로지요 머음대로 해도 법에 걸릴게 없으니까요 무슨정책을 내도 500인 이하 300인 이하 50인 이하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여기는 그런혜택은 바랄수도 없습니다 월200이하 근로자들입니다 더이상 오너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수능만으로 뽑는 공정한 입시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2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학원과 과외를 전면금지 시키고, 대학입시를 학력고사만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때는 과목도 국어,한문,수학,국사,세계사,과학모든 과목등 거의 전과목에 대해서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도 않았고, 학생이 썼는지 누가써줫는지도 모르는 자기소개서와 배경있고 말잘하는 학생을 뽑는 면접도 없었습니다. 학력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시험과목은 많았고, 공부해야 되는 양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잘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수업듣고, 부모님은 청소부, 파출부에 지하단칸방에 사는 어려운 학생들이 예외없이 해마다 전국수석을 했습니다. 항상 개천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이런 특목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도 똑같았습니다. 학원안다니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1년에 40명 밖에 안뽑는 사법고시에 한 학번이 300명에 가까운 서울대법대생도 합격이 어려운 그 시대에 부산상고나와서 독학으로 공부한 노무현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왜 명문대에 성적순으로 줄세워서 뽑는 가장 공정한 입시가 나쁩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준도 없는 수시전형으로 뽑고, 자기소개서로 뽑고, 학교장추천으로 뽑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최상위권은 다 1등급이어서 변별력도 없는데 서울대는 누구를 합격시킵니까? 공부해서 전국1등해도 절대평가시스템에서는 서울대 못갑니다. 입시과목을 줄어들고 수학에서는 어려운것은 다 빼고, 과학도 일부만 시험보고, 이렇게 공정한 기준을 없애면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떨어뜨리고 최상위권 대학은 공정기준없이 돈과 백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시제도는 누구를 위한 입시제도 입니까? 역설적으로 전두환정권에서의 대학입시와 사법시험이 가장 공정했으며, 성적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명문대가는 그때가, 내년, 내후년 입시제도가 똑같았던 그때가 가장 공정했습니다.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사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꿔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6

왜 공무원연금의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꿔주어야하나요? 당장 국민연금도 빵꾸가 날 지경인데.. 공무원들 먹여살릴려고 세금 내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매꾸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존재하는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 무서운줄 아셔야 합니다.
제목: 워마드 폐지 청원 - 청와대에 대한 테러 협박(금일 15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워마드라는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성체훼손, 살해까지 모자라 청와대 테러 모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피에 대한 추적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검위에 특검 적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특검위에 특검 적폐세력이 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에서 특검 적폐세력을 기용하여 금번 드루킹특검을 한 특검을 검사하겠다는 웃기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네요 그럼, 허익범이 드루킹을 특검하고 특검한 허익범이 민주당이 다시 특검하고, 민주당에서 특검 한 것을 다시 또 특검을 하고, 그리고, 계속 특검, 특검, 특검을 하는것은 사실을 외곡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제목: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2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 뜻을 받들어 올인 할것을 간청 드립니다.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법적 보호장치 및 폐지 보건복지부,국토부,국방부,기재부,경제부총리 경질 및 교체 사법부 강력처벌 및 구속수사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힘쓰는 10분에 1만이라도 우리국민께 신경 써주시길.. 100만 실업자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 실망을 넘어 절망 합니다.. 오로지 북한 북한 하시니..민생과 국민,,나라 경제는 안 보이나요?? 설익은 정책,어설픈 정책,소통 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할껀가요??
제목: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투표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1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이며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받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제도적 운영방안, 존치여부 또는 타 연금과의 합병 가능성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목: 정부부처 특활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의장 특활비 5억 남겨준것도 불만 이지만 정부부처 특활비도 없애주세요 영수증 첨부 못하는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법무부가 검찰 상급부처라고해서 검찰특활비을 삥땅해가는 법무부 특활비 페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인권을 지켜주세여 (미투라던지 성에피해자들을 지켜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오늘 뉴스에 올라온기사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성BJ의 인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 이게 1차 2차 사건이 벌어지라는법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BJ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BJ를 지킬수있는 기관이나 법제정이 강력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력히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제목: 학교 조회 시간에 민주화영령에 대한 묵념을 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저는 경주에 사는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 조회 시간에 민주화영령에대한 묵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대한 묵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학생들에게 민주화의 생각을 바꿀 수있을것입니다.
제목: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2015년 서울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100건이 넘는 몰카를 촬영하여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수술실 등에서 몰카 영상과 관련이 있어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합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력하고 잔인한 처벌도요.
제목: 중소기업청 구언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9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18개월 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입니다. 마흔 가까운 나이에 뭔가 도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종이라 유통망과 특히 자금난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을 전개할수록 세상 벽은 그저 높기만 하였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마케팅부터 회사운영에 있어 스스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인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친환경 회사를 만들고 싶었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만 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 우연히 중소기업청을 방문하게 되었고 청년대출 코너와 자문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위원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선 이었고 제품을 만들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18개월 동안 회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연구 작업과 회사운영을 같이 하여야 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북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제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구언회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언회 위원님, 저와 한번도 얼굴을 뵙지 않은 상황에 1시간 정도 전화상으로 면담해 주셨습니다. 환경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운영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중 개인사업자 특히 신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회사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체를 일구고 그 업체들이 성장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게 곧 국가 재정력을 만드는 길 중 하나이겠지요. 지금 저와 통화하는 대표님 역시 언젠가 그 중견기업 대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 말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조언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안을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1억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자금난과 마케팅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 대표님들이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역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센터에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문을 도와주신 중소기업청 구언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언젠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견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갑 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지치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이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78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강남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서울 집값은 두배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률은 역대최악 입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경기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어설픈 보유세 개편으로 오히려 호가를 부르는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 그것은 실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제2의 노무현 정부의 제2편 이라고 서민들은 지금 아우성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대출 자체도 안되고 서울 집값 띄우기에 언론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속반을 풀어서 중개사들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상 문잠그고 버젓이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심이 급속도로 이반하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서울만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앞에 과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나요? 물가 폭등에 서민들은 지금 삶이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강남 부자들은 다 국토부,기획재정부에 속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이 오르는것이 서울 강남 평균 이라면 이사람들은 가만히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이미 활력을 잃어 버린지 오래 됐습니다. 도데체 누굴 위한 정부 입니까! 지금 서울 집값을 묻지도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대거 몰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되묻고 쉽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요. 이게 나라 입니까! 부동산 가격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고 국민들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되버리는 나라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1.강남 인프라를 대체할 인프라(철도,교육,의료)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왜 안하십니까! 2. 보유세를 때릴려면 누진제 도입해서 1년에 몇천만원 때려 보실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3. 고위관료들 정책 입안자들 집값 심의위원회에 배제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4. 공공분양아파트및 공공임대 아파트 서울에 대량으로 20만호 왜 못짓나요?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서민들 싸게 살수 있도록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정책 입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능한 국토부 장관 교체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 부자들은 투기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 방관하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집값 아니 부동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만 살고 지방은 다 죽습니다. 나라 부동산 대출 17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부동산 잡을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권의 운명 아니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해서 집값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허재 선동열을 감독자리에서 쫒아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허재는 자기 아들 두명을 실력도 안 되는데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 챙기듯이 허웅 허훈을 국대에 투입해서 지금 대한민국 농구를 망조내고 있습니다 선동열은 실력도 안 되는 여하 선수들을 군면제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실력제는 커녕 자기 입맛에 맞게 라인업을 짜서 대한민국 야구를 망조내고 있습니다 허재와 선동열을 감독자리에서 쫒아내주세요
제목: 연금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은 제도운영의 차별와 불평등으로 인하여 연금수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이미 기 보도되었기에 추가적인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정부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2. 국민연금 와 공무원연금의 납입상한액, 연금기여율, 지급율, 납입기간, 연금개시 일치화 3.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에서 선택가입제로 변경 4. 국민연금 납입상한액까지 추가증액납입 허용 5. 국민연금 납입만기 이전까지 미납보험료 일시불완납 또는 분할완납 허용 6. 국민연금 납입만기 시점와 연금개시 시점의 동기화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 납세거부 운동 - 국민저항 운동 - 헌법소원 제기
제목: 대입은 정시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8

고등학교 각각의 내신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비교과, 동아리 등 스펙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시학종은 부정의 온상입니다. 일반고에서 상위 5프로만 대우해주는게 고교 정상화 입니까? 하향 평준화 입니다. 시골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들의면서 열심히 자습하면 수능에서 승부 보는게 맞습니다. 수능으로 줄세우는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실력대로 대학가는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웃통 벗고 일하다가 '감전'..20대 아르바이트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8

2018.08.16. 21:21자 SBS에서 웃통 벗고 일하다가 감전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감전사한 것이 소포 분류작업이 아니라. 옷을 벗고 컨베어 밑에 청소하다가 감전된 것이라고 하는데.. 컨베어 밑에 청소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아니라. 컨베어 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기계에 대해서 만지거나. 관리(청소, 작업 등)하면 않되게 되어 있고. 접근 금지라고 지시사항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전류외 다른 외부에 접지를 시켜서 전류를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컨베어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분명 관리 소흘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아르바이트 생이 웃통 벗고 감전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만 부각해서, 마치 아르바이트 생이 잘못해서 생긴것으로 아르바이트생 책임으로 몰고가는데. 이것은 옳지 못다다고 봅니다. 분명 그 회사 책임 관리자와 기계담당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안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이번 감전사 당한 고인에게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해서 대충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에 의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_단축소급 법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차별과 형평성 문제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8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7-30 제9면 글자크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메일보내기 인쇄 주소복사 구글플러스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메일전송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국민 청원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울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지만,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청원이나 장난들이 상당수 적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원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분명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위 인증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국내 포탈 사이트 중 가장 대중적이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가 제한적입니다. 인증 절차도 필요하며 상당히 신뢰성이 있죠. 하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SNS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입니다.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유사과학이나 남을 몰아내기위한 거짓 등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이나 그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곤 하죠. 그것은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들은 개인이 이메일만 있으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트위터는 이론상 무한에 가까운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원 로그인 및 동의에 사용한다뇨. 부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청원 게시판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장난이나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북문제 1/100만큼이라도 부동산문제에 신경써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

대북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우리 국민들의 피눈문을 왜 외면하십니까? 집 없는 중산층 서민들은 문정부 이후 낙담합니다. 강남 짒값은 1년새 거의 100%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0%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이랬던 적이 있나요? 화폐가치는 추락하고 집 없는 힘 없는 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제발! 대북문제에 신경쓰시는 것 1/100만큼이라도 부동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폭등한다면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목: 더럽게 끈질긴, 끈질기게 더러운, 그 이름, 특활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정말 조 온 나 더럽다. 더럽게 끈질기게 손에서 놓칠 않는구나. 정말로 끈질기게 더럽구나. 그나마 이제 국회의원 특활비만, 그것도 일부만 폐지되는구나. 나머지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의 특활비들은 행여나 분노한 국민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리저리 숨기기 바쁘구나. 정말 조 온 나 더럽다. 이게 나라인지, 이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놈들인지, 이게 나라 세금을 빨아먹는 놈들이 할 짓인지 정말로 조 온 나 더럽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혀를 콱 깨물고 뒈져버려라.
제목: 삼성물산 주가 관리주체공개 소액주주보호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현제 삼성물산주가는 누군가 관리을하고있다고본다.합병후 초기에 주가가 움직이다가 그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가변동은 500원~1000원중심으로 수년동안 오르내리며 주주을 애태우고있다. 설사호재가있다하드래도 누군가 주가을 조정하고있다는것을 삼척동자도알수있다.정부에서조정하는건지 아니면 삼성에서 조정관리하는지?또는 기업저승사자 공정위에서 주가을 잡고움직이는지? 기관이 가지고 노는건지?소액주주는 의심스럽다.이를공정하게 규명하여 주주을보호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특활비을 왼젼히 폐지하고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아직 까지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좀더 청렴하고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의원이라는 직업에맞게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국회특활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곳에 제안합니다. 국회활동에 대한 자금을 특활비 명목으로 받지말고 그 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비용의 한사람이 지원할수있는 금액의 퍼센트를 설정하면 좀더 깨끅한 지원장책이 되지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도입을 하게된다면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될거같구요. 당연히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게되면 시스템을 손보아야 하겠지만, 어떨까요?!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목: 적폐세력 국세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 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자영업자가 탈루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적폐행위로 당장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근절이 되지 못할시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빈둥 빈둥 놀 공무원들을 전부 해고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에서 동물 사육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아파트, 연립, 원룸, 고시원 등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면 개주인이 눈치를 보고 이웃들이 "어쩜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개가 짖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건 똥과 털, 그리고 개가 물어뜯어 집이 엉말이 되어 집주인이 하소연을 하던 말던 지들 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며 배 째라는 지옥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매너는 멸종하였습니다. 다시 최소한의 예의가 유지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느 현자의 말씀으로 공동주택 동물 사육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여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 사회활동비 기타경비 지급정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국회가 무슨 돈줄인것처럼 거만한 정치인들 선거때 선거비용도 국민의세금으로 유세하고 영유아 먹거리도 세금을 내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국민의세금으로 먹고놀고 하니 내가봐도 이해안간다 정치인 하는일 365일에 몇번 국민의 안건 행정 개정 국회가 열리는지 궁금하네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도 정치인은 월금 활동비 연금 안받는데 대한민국은 구의원까지 돈챙기니 정치판 뛰어들면 돈 번다 소리가 들린다 국민의세금을 올린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 당신들부터 정신차려쓰면 한다 정치인들 유지비 안받으면 1년에 몇조억이 남는다 그돈으로 일자리창출 및 복지 쓸수있다
제목: 엉터리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폐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30% 오차범위에서 발표되어도 일부 수긍할수 있어나 240% 오차범위에 있어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작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봅니다 몇가지 에을 들어보면 대선직전 홍준표 지지율10% 대선결과24%은 240% 틀린 여론조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타여론조사기관 최저치가10% 아래로 내려간적이 없어지만 갤럽은 4-5%로 줄곧 여론조작 발표해서 탄핵으로 몰아가게 햇다 현재 자한당 리얼미터20% 넘어셨지만 한국갤럽은 맨날10-11%다 지방선거 정당투표에 자유한국당이 24% 넘는다는것 기정 사실인데
제목: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31

저는 경남 창원에서 낙동강 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낙동강 수질이 6등급이라는 kbs뉴스보도가 나왔어요. 3등급까지만 먹는물로 쓸수 있고 4등급부터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름만 되면 낙동강은 녹조로 범벅되어 녹조라떼로 불린지도 몇해가 지났어요.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 물로 아이들이 먹고 씻고 다 해요. 정수를 해도 수돗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녹조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양이 검출되고 있어요. 생수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이집, 학교 급식은요? 출근한 남편들 식당은요? 다 수돗물 써요. 낙동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요. 환경부에서는 10월에 낙동강 보를 열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농업용수 부족을 핑계로 다시 닫겠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러겠죠. 예산이 없다네요. 사대강 공사 할때는요? 기가 찹니다. 물 안먹고 살 수 있나요? 낙동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낙동강 물 안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이니 이렇게 방치하는거겠죠. 1등급 낙동강으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에요. 제발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제목: 불법촬영 몰레카메라설치 몰레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불법촬영 몰레카메라설치 몰레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이는 모두 다 범죄자이므로 법을 강화해서 남녀의 젠더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몰레카메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세상은 안그래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미친놈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아예 이런것이 만연해지는 상황의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현재 대체적인 피해건수와 피해 사례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것 때문에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대립으로 이어져 남과여라는 흑백논리같은 인식으로 서로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상황의 변질되는 것이아니라 남여 모두 힘을 합쳐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레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하라... 국회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몫의 특활비는 존치시켜 꼼수를 쓰지마라... 또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추진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권력기관도 나누어 갖자...
제목: 2022년 대입 수능위주 전형을 국가교육회의 결과애 부합하도록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7

2022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수능전형비율이 대략 25% 선인데 30%로 권고한다면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년간 국가교육회의등을 통하여 20억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현행 대입제도가 지나치게 수시위주로 기울어져 있는 점 애 대 한 국민적 여론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고 1년간의 공청회, 심화토론등을 거쳐 내란린결론도 정시를 최소 39.5%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었는 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30%로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국가교육회의의 결론이 최선일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위임하였다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을 거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교육부에서 정했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지금도 땀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우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목: 유권무죄 무권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희정의 sns에 올린 증거자료 첨부 파일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에 하지 않았다고 sns에 인정했는데 무죄라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가요? 조병구 판사는 옷 벗으세요.....
제목: 대체복무제도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란 것 자체에 형평성과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현역으로 군복을 입고 다치고 죽지만 다른 누군가는 현역을 기피하고 남에게 그 어렵고 위험한 군복무를 미룬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형평하고 정의롭다 말하기 힘듭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젊은이(여성 포함)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모병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는 군대로, 다른 누군가는 아예 면제되고, 또 다른 이들은 동성애와 종교를 이유로 다른 일을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형평하고 정의롭다고 절대로 말하기 힘든 지금보다 더 헬조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논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군역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 대해 재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9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영세자영영업을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수수료인하 등 각종제도를 보완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법 개정은 없고 수박 겉핥기식 제도 개선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것은 간이과세기준샹향입니다. 현재 부가세법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미만 으로되어 있는 기준을 연매출 1억원이하로 부가세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매출증가로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4대사회보험증가 등 각종 세금이 너무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기준도 현행 직전년도 매출 3,600만원에서 간이과세기준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여기서 글올려 20만이 넘어도 답변을 보니,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게 대부분 정부 답변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돼도 관계자가 두리뭉실한 답변이 전부네요.. 도대체 국민청원을 누굴위해 존재 합니까? 문재인 정부께 강력요청 합니다.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법적 보호 장치필요..또는 폐지 사법부 구속수사 국토부,기재부,국방부, 경제부총리 경질 및 교체 청소년 흡연 법적 장치..더이상 흡연은 안되게 법적 금지조치.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대표 교체 민생,경제,일자리 창출 언제 해줄겁니까? 오로지 북한 철도,도로에만 열을 올리시는듯...우리 혈세 세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현재 군인연금 국민세금으로 채우는라 허덕입니다. 그리고 전방 또는 섬으로 근무가려는 인원은 없습니다. 해결방안 군인연금 등급제 군인연금을 지정된 전방 및 섬 근무일 등급으로 연금 지급 전 빽도 없고 전방 백령도에서 4년 근무해봤지만 진급도 장기근무도 안됬습니다. 다 빽으로 근무평가들어간사람만 진급한 경우가 많습니다.후방인데 여군인데 저보다 진급도 빠르고 잘나갑니다. 이래서 전역했습니다
제목: 2022이후로도 수시축소,정시균등확대,정시확대재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5

이러한 제도에도 폐단은 존재합니다. 우선 편협적인 수상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현시대에는 수시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며 독서도 자주 해야 하지만, 상을 받는 혜택 같은 것은 상위권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에 육박한 수시의 문을 뚫지 못한 그 밑의 학생들은 정시 20%인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20%의 확률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20%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뿐이 아닌, 수시에서 탈락한 상위권 학생들, 게다가 칼을 갈고 나온 재수생들 등을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정시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저계급론, 즉 ‘금수저’들이 수시에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과 내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면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기도 쉽고, 정보력이 좋아 ‘스펙’을 쌓기도 순조로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이하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탓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돈'이라는 공식이 과연 성립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 왔지만, 돈도 실력과 같다는 이 공식은 점점 그 속에서 ‘부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의 꿈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는 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동아리는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는 동아리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기록이 되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학생들의 재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형이 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시비중을 확대하고 두 전형의 비중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공부를 하고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던지, 뒤늦게 목표가 생겼다던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2대적폐  부동산 / 교육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투기, 방향성없는교육 2가지는 꼭 바로잡아야합니다 전두환시절 올림픽 자금 마련한다고 강남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기를 알게됬고 /과거 없던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킨 교육이 지금은 줄세우기인해 10%만 웃고 90%센트는 희망없는 청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로 일어선 기득권과 대한민국 GNP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산업에 반발이 만만치 않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외로 교육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제대로만 해도 지금 실업문제는 많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미 대학생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도 실익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야 합니다 유럽을 돌면서 느낀점은 대학진학율이 20%도 채 안되는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당장을 보지말고 미래를 보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정말 내실있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취업과 청년 미래가 보장됩니다 부동산투기 문제는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에 비해 대한민국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큰돈 번 분들에게 좀더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것은 그리 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는 있는자가 더 내놓는 시스템으로 사회 구성원간에 갈등이 우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많은 재원을 합리적으로 거두어들여서 유럽복지 수준으로 점차 올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 소확행 ... 이라도 누리게 하려면 부동산, 교육 은 꼭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