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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지 또는 주택에 불법 주차에 관한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7

다세대 주택입니다. 불법 주차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잠깐이고 한번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돌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지에 대한 세금은 가져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어떠한 제도가 없어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왜 있어야 하는 법을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건지 국회의원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사유지 불법주차에 아무런 보호도 신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엄청 놀란게 10년째입니다.
제목: 임시직 부추기고 장녀하는 대한민국 정부. 갑 중의 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바닥을 기고 위기가 오고 문제인 정부가 위험 하니까 대통령을 선두로 해서 형식적으로 실적 쌓기에 바빠 임시직 채용을 정부의 힘이 닿는 기관에 강요하고 압박을 하고 있읍니다. 임시직이 채용돼서 채용수치가 늘어나면 그것이 큰 업적이라고 과대광고를 할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임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 늘리고 억압을 할겁니다. 이 얼마나 우수운 모순입니까 .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왜 정부는 임시직 채용을 강요하면서 기업은 임시직 채용을 억압하는 건가요. 정부 부터 정규직 채용을 앞장서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거 외에도 준공무원 형태로 늘릴수 있는 정규직의 분야가 많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에도 임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 부터 해소를 하면 안정적인 고용이 늘겁니다. 청소.경비.보안담당.시설관리.식당근무원.운전기사 등등 .. 안정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부활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니 경제활성장에 정부에서 집중노려을 해야 합니다. 북한 못 도와줘서 몸살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우선인지 북한이 우선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겁니다. 단지 일지적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3

어린이집 원장들, 탈세 하며 아이들 학대와 지원금비로 자기 돈처럼 쓰고 그것도 모자라,교육청 국감원 한테 협박하고, 골드바까지 뇌물제공 하며,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늙은년들 다공개하고 어린이집 사업 못하게 영업 박탈 시키세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나라 꼬라지가 이모양 이니, 인간들이 싸가지가 없어진겁니다. 빨리, 어린이집 해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년들 얼굴 공개다하고 주거지 다공개하세요!. 국가 보증금 지원 해주지 마시고, 세금 왕창 떼어 가세요!.국립 어린이집도 많이 만드세요.
제목: 가창 수행평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문대통령님께 드릴 말은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가창 수행평가'를 폐지해달라는 말입니다. 일단 먼저, 사람마다 음역대,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역대가 낮거나 높은데 그 노래에 억지로 해서 하면 학생들의 목도 안 좋아지고 가창 시험에서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래는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천적으로 잘 부르면 반은 간 거라 마찬가진데 못 부르는 학생들은 점수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점수도 깎여 기분도 상하고 요즘 같이 학업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점수가 깎이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생활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래는 기본 상식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런 것은 많겠지만 노래가 특히 더 그럽니다. 학생들이 무슨 그걸로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실용 음악과 학생들이 하는 거지 다른 걸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발 가창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살인이 놀이가 되어가는 10대 청소년 음지문화 단속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2

10월 5일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반영된 10대 청소년 자살사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멤버놀이 안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음지라서 신고도 못 하고 끙끙 앓는 친구들이 많고요 놀이는 모두가 즐거워야 놀이지 범죄가 되어가면 그건 더이상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몸에 칼을 대야 살인인가요? 말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y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는 반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음지문화가 없어질 수 있게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목: 분당선 급행화 사업을 조속히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41

분당선에는 정차역이 매우 많아 마을버스 전철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권 이용자가 출퇴근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분당선에 열차를 더 많이 투입하고 분당선 급행화를 도입하겠다고 성남권 유세시 공약사항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님도 2017년 7월에 분당선 2022년까지 분당선급행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다 오히려 운행대수가 축소되어 분당선 이용 고객은 출퇴근시 숨도 쉴수 없이 빽빽한 교통 지옥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125 ."기사제목:수원~왕십리분당선 콩나물 전동차분통" 이란 기사에서 아실수겠지만 이런 전철에서 장시간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선 급행화 사업은 다른 철도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적게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고 배차를 늘려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경기도민의 고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3

40중반에 실직해 건설현장 일을하고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천국입니다 내국인 가장들이 일을배우고 하려해도 외노자 세상이돼버린 지경입니다 없는노동자 서민이 좀 벌어먹을수있게 외노자 제한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는 말할것도없구요
제목: 신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신 적폐란 과거 정권을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적폐로 몰면서, 필요할때는 전 정권도 그랬다. 관행이다. 이런식이다. 신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제목: 여학생 투블럭 및 숏컷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9

안녕하세요. 현재 투블럭을하고 있는 여학생 입니다. 각 학교마다 교칙은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학교는 여학생의 투블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이 투블럭을하면 벌점을 받고 선생님들이 눈치를 주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있습니다. 고작 여자라고 허접한 이유를 대고 투블럭/숏컷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투블럭 및 숏컷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제   새벽   5시경   불체자   단속요원  50명  구로인력시장   출동!    중국인   불체자  1,000여명    확인!   조선족   오야지의   항의와   불안감등으로   그냥철수!   "단속0"!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1

자~~알 한다!
제목: 응급구조차 진입시 운전자들의 행동지침 교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퇴근 길 진입하는 응급구조차가 긴박한 상황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변에 응급구조차가 나타나면 홍해갈라지듯 가장 끝쪽에 있는 차부터 양 대로변으로 차를 바짝 붙인 뒤 모든 차들이 정지하고, 구급차가 지나간 뒤에서야 운행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에서는 시민의식은 성숙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교육받지 않고 매뉴얼이 없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힘든 것같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급차의 원활한 주행과 남은 운전자들간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간단한 운행지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운행으로 구급차가사고나는것도 방지하구요.
제목: 중견 게임업체  조이시티의 이상한 역성장을  꼭 조사해 주십시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8

청원개요 중견게임업체 조이시티가 최근 매출 급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일각에선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었고, 주가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주주는 현 대표의 사리사욕에 조이시티가 병들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조이시티의 전신은 1994년 설립된 청미디어로, 게임업계에선 1세대 중견 기업으로 꼽힌다. 2004년 국내 최초의 길거리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을 흥행시키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다양한 프리스타일 시리즈 출시 및 해외 시장공략 등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조이시티는 400~600억원 가량의 매출과 100억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변화는 3년전부터 시작됐다. 2015년 매출 575억원은 이듬해 725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 921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26% 가량의 매출성장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주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매출만 증가한 반쪽짜리 실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이시티의 영업이익은 2015년 82억원에서 2016년 3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27억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지난 2년 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에 달한다 또 조이시티의 주식은 2015년 6월 한때 1주당 3만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12일 기준 1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3년 새 1/3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조성원 대표가 개인회사를 키우기 위해 조이시티를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중이다. 게임개발사 엔드림은 조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업체다. 설립 직후 조이시티의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고, 조이시티를 통해 자체 개발 게임을 유통 중이며 대표 개인회사는 수천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한 주주는 이와 관련,지난 7월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 대표의 게임개발사 엔드림은 매출 90% 이상을 자회사 조이시티와 내부거래로 발생시킨다”며 “돈이 될 만한 것은 엔드림이 독식하고, 조이시티는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나지 않는 이상한 사업구조를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엔드림이 개발 중인 창세기전은 원래 조이시티에서 개발하고 있던 작품”이라며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을 모두를 하고 있던 조이시티에서 개인회사로 (창세기전 개발을) 옮겨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드림 개발자의 대다수가 조이시티 출신”이라며 현 시점에서 조이시티엔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가 조이시티를 인수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한다고요. 지금 드러난 것은 개인회사의 상장을 위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얘기해봅니다. 거래도 별로없는데 수년째 주식 매도창에 매일같이 1만주씩 허매도 올리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있읍니다 회사 그리고 대표에게 실낱같은 믿음을 가지고 3년넘게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제목: 근로노동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1년2개월 일한 회사에 퇴직금받는것이 왜이렇게 힘든건가요? 근로계약서만 썼다고 안심하고있었다가 2개월동안 속앓이중이고 아직도 대표자와 현재진행중입니다. 대표자는 사업명의만 빌려줬을뿐. 월급받았다고 나오고있고 , 제월급을 대표가아닌 사장님이라부른 또 한분의 대표자에게도 받았던 정황이 제발목을 잡을줄은 몰랐습니다. 대표자와 사장님이라부른 또 한사람..두분의 창업을 도와. 같이 스타팅맴버였던 저는 다잘라라는 낚시쇼핑몰이라는 사이트 제작,판매,운영,관리하는 웹디자이너로 1년2개월간 근무했습니다.회사가 이상한투자다단계같은것을했고 , 망했고, 사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자연히 회사는 문을닫게되었는데요.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과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노동법이 근로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 맞는지..자괴감이들었습니다 공동대표임을 주장하지만 대표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못한다며 대표라는 사람이 실질적 운영한 정황을 가져오라는데 일개직원이 제시할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다른직원이 저에겐 근로계약서와 명함,그동안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대금을 사업자통장.개인통장으로 출금한 정황,제가 대표라 부른 문자,이사님이 사장님이라부른 정황,이사님 경비지원 요청하는메일,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등..증거자료로제출했지요. 어느 회사가 직원이 직원에게. 사장,대표라부르고, 일개직원이 판매대금을 본인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이런 정황에서도 근로감독관님은 대리사인할수있고, 그분의 직함도 그냥대외적으로 그렇게 대표나,사장이다할수있다고하고,답답한마음 뿐입니다. 제입장에선 돌아가신분에게. 책임전가하고 본인책임회피로 밖에안보이네요. 근로감독관님이 노동법률은 더 잘아시겠지요. 진짜 대리사인 이가능하다해도 그건 직원이 실질적사장이름을 대신써주는것이 대리사인인거지.직원이 직원이름을 계약서에 쓰진않잖아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하는것아닙니까?효력도없고 대리도가능하고 증거자료는 다 명백한증거로보기힘들고 얼마든지 사기칠수있도록 해놓은 법의 문제점에.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명의를빌려주는것이 허용되지만 그로인한 많은 피해발생은 생각안하신건지..발생되는 문제점 들에대한 대책법률이 너무허술하여 이리저리 빠져나가기좋고.. 네..감독관님은 500만원이하의 소액의 퇴직금은 나라지원해주니 그걸 받는건 어떤지 물어보더군요..세금을..그렇게 사용하는것이 맞나요?정말 받을수없는 피치못한상황에 사용하도록 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저야 이리받으나 저리받으나. 받을수는있습니다. 하지만법을이용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대표님이 책임혹피하는것을 알고있다보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 국민세금을 그렇게 쉽게사용되어서도 안된다고봅니다. 법을 똑바로 잡아주시고, 누군가 악용하는 일도,누군가 피해보는일도없도록 개선해 나가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준 어린이집 원장 강력처벌과 자세한 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96

파주시 광탄면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원아들 대상으로 상습 음란물을 보여주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 보면 아이가 집에서 말하기를 남자의 ㅇㅇ을 먹는 걸 어린이집에서 영상으로 보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어린시절 제 지인도 친구집에서 친구아빠가 아이들 방에 모아놓고 음란비디오 틀어주었었고 아직도 어른이되어서도 엄청난 트라우마가지고 있습니다.철저한 수사와 아이들 적극적 치료지원 및 정부에서 관심가지고 꼭 처벌부탁드리고 아이들 세심히 치료바랍니다.
제목: 눈가리고 아웅하는 문재인정부. 하나같이 쌩까는데는 귀재인 민주당 의원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눈앞만 보지말고 멀리서도 볼줄아는 시야를 가지세요. 집권당의 마음이 그렇게 잘고 옹졸해서야.ㅉㅉㅉㅉ
제목: 대한민국의 망국을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

국민청원 왜만든 겁니까? 법관련 내용은 행정부의 권한 밖이라 답변 할 수 없다하고, 법 관련 내용이 아니면 이런 사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면서 애매하게 답하고 . 헬기 결함으로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대로 진행한다는 문재인 라이브 답변은 노회찬의 자살로 연기하며,국민청원 초기에 있었던 여군 징집 관련 청원은 기준인 10만명이 달성되자 갑자기 20만명으로 기준을 올려버리고, 일본과의 과거는 잊지말자면서 북한의 과거는 잊어버리고(저는 북한, 일본 모두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대북제재 해제할 생각만 하고, 외국인은 보험료를 얼마 내지 않아도 혜택은 다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섭도록 오르는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인권인권 하면서 외국인 인권, 가해자 인권만 챙기며 내국인, 피해자 인권은 무시에 인도적 체류율을 생각하지 않고 난민인정 비율만 낮다며 난민을 더받아야 된다는 1차원적인 생각만 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보여서 카테고리는 미래로 정했습니다
제목: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6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조두순은다른나라였으면1000년이나무기징역또는공개사형에처한다고하는데고작12년은말도않됩니다. 아이가죽다살아났는데심신미약인정해서12년을에처하는것이더말이않됩니다. 나오면아이를또다치게할수있지않을까요. 나영이같은아이는나타나면않됩니다. 전국민들이분노하고있습니다. 조두순이죽을때까지감옥에있었으면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건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박근혜   때하고는   비교도   할수없이   어렵고   희망조차   없으니!    국민여러분!    일어납시다!    더   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1

무능하기 짝이없는 정권! 탄핵이 답입니다!
제목: 남북한 관련한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최근 들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고자합니다. 올해는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나가는 많은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등 많은 실무적인 것들을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써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어야할지 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 정권보다 더 개혁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바로는 관계 개선 과정에서 마찰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북한과 관련해서 제제가 풀리지 않고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위해서 여러 협의사항이나 조치들이 다 좋은데..., 문제는 대북제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승인없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권국에대해서 논란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대북제재"입니다. 5.24해제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한반도 평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으신가 염려됩니다. 임기 내에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자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는 목표에 다가가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수 도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주변국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되지 않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은 특히, 야당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밉고 싫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므로 좀 도와줘야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반대를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야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야할것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길거리 은행나무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거리마다 은행나무 열매냄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작지만 개인적인 제안을 해볼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가을철 은행열매가 열리기 전에 나무윗쪽을 전체 감싸는 그물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 그러면 열매도 활용할수 있고 길거리에 떨어져 뭉게지거나 냄새도 나지 않을듯 합니다.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2시간제때문에 집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52시간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일하는 아빠..일터로 나가는아빠.. 열심히 일하는 아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4일 일하고 4일 쉬면.. 그돈으로 무얼 할수있나요?? 직장마다 특색과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남자들 일안하고 하루 밥 세끼 꼬박 4일동안 줘보세요.. 왜 이렇게 업무가 짜여져있는지요?? 투잡도 못뛰는 스케쥴로 ..최악인데다가.. 52시간제로 시간이 남아돌면 가족위해 여가나 여행?? 그런거 없습니다 바람피고 외도하고 취미생활 혼자한답시고 돈을 더 쓰고 아이들 간식사줄돈 교육비도 없는마당에... 주식이나 도박에 더 빠져서 빚이 5천이상 늘어났어요 물론 정신빠진 나사빠진 사람은 일부란거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남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도 할수있는게 멉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거는 부유층들이나 할수있죠~!! 빚에 허덕이고 대출금 갚느라 주부들 노래방 뛰라는거밖에 안되잖아요 어디가서 멀해서 먹고사나요?? 생각해보세요 나이는 많지..체력도없고 경력도 없지~!! 누가 써주나요?? 남편이 빈둥거리고 놀면 부인이 나가라고 하는건지요??? 남편이 사고쳐서 여자랑 놀고 취미생활하라고 52시간제 주었나요? 그시간을 알차게 쓸 사람이 대체 몇이나 있나요?? 세상 모든..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혼률은 왜있고..나쁜아빠들이 왜 양육비도 안주고 두집살림 세집살림 자기하고싶은대로 살게하나요 우리나라 이런나라인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출금은 턱없이 부족한데...아이들은 울고..아빠는 직장을 더 오래 근무하고싶어도 법으로 그걸 막아놔서 일도 못하고 퇴근후 퀵서비스하다 오토바이 사고나서 죽으면 나라에서 책임져 줄겁니까????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원장, 원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1

원장, 이사장에게 너무 권한이 많아 생기는 부패가 엄청 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교사나 양심고백을 하는 교사는 잘리거나 명예훼손, 또 그들(원장)만의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재취업 또한 어렵습니다. 위 같은 이유로 교사가 불법을 보고서도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무원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 현직 교사가 원을 평가하고 점수를 준다면 과연 교사가 보는 앞에서 불편을 편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만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각종 법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은 수만개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언가 사업 등 각종 행위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개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중앙부처에 민원을 올리게 되면 애매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모든 상황을 법에 다 담을 수 없고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기준 등을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령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들 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을 적용 받는 국민이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같은 법을 가지고 다른 처분을 받지 않게 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히 하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학교의 강제예배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모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은 매 주마다 채플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이라는 이름의 강제예배입니다. 이 수업을 학교 다니는 내내 듣고 이수를 해야만 학교를 졸업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강제예배는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가질 자유 뿐 아니라 종교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인정이 되지 않는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협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배우러 간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강요당하고 그것을 재학 내내 강제로 들어야 하는것은 학교에도 종교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강제 예배를 법으로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산무궁화 축구단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9

아산무궁화 축구단이 경찰청의 일방적통보로 해체위기에있다 경찰청의 의경이 점차없어지게되여 경찰청도 어쩔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아산 무궁화 축구단은 살려야하지 않을가 아산 축구단 산하에있는 유소년축구팀,U-15팀,U-18팀도 위기인데 정부차원에서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제목: 전국 유치원 회계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8

박용진 의원의 조사자료와 mbc뉴스의 비리유치원 명당을 보고 아이키우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원장)보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정부돈이 과연 눈먼 돈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내가 왜 세금을 꼬박꼬박 냈지?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더군요. 이번 사안은 전국 지자체차원의 조사를 넘어 정부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각급유치원 외 어린이집은 그 비리의 수준이 더욱 농후할 것이로되, 정부의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에 대한 부정사용은 단순 회계부정을 넘어 세금유용, 횡령/배임 등의 경제사범으로서 형사처벌할 것이며, 이번일이 공립/사립을 망라하여 발생하였고 임의조사결과라는 것에 비추어 어린이 이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노약자시설 과 그 운영자 전반에 대한 전국가/국민적 조사와 처벌을 원하옵니다.
제목: 청약제도 개정안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형평성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2

안녕하십니까? 유투버 놀라운부동산입니다. 이번 청약제도의 개정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미 현행도 충분히 좀 더 많은 기회가 갈수 있도록 셋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왜 정당하게 오랜 기간 넣은 청약 통장을 활용할 기회를 누구 마음대로 박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그 낮은 확률로 당첨이 되어도 기존주택을 6개월내 처분 못할경우 과태료 심한경우 징역형이라니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줄 것입니까? 이번 개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청약제도의 본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를 돕고 예치금을 통한 지속적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의 확대 입니다. 청약가입자 2400만 시대입니다. 이들중 편법청약의 주역들도 많겠지만 선량한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약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반복적으로 규칙이 바뀌어왔습니다. 청약제도는 자주 바뀌어선 안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자주 바뀐다면 처음 가입한 가입자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 왔고 이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하고 사기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국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등을 개발하는 곳에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내 집마련(갈아타기 포함)을 꿈꾸며 한달 한달 꼬박 부금을 넣은 국민들이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에 까지 적응해야 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주택 1순위자의 권리를 정부 마음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범죄인 취급할 권리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과연 그동안 긴 무주택기간을 감내하며 돈을 모아 청약에 나서는 인원중에 85 초과 대형주택을 노리는 실거주자가 많을지 무주택자 통장을 사거나 친척및 지인 통장 활용하여 차익을 노리는 편법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여주는 꼴이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1주택자의 처분조건 기간 자체가 너무짧아 피해 및 부작용까지 야기될만한 실효성이 바닥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심각하게 개정해야 할 부분은 편법자들에 대한 강시망과 처리입니다. 결혼과 이혼, 입양을 서슴치 않고 높은가격에 가점이 높은 통장을 구매해 거래합니다. 자본력까지 갖추어 상당기간 보유하고 처분하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를 다주택자 취급하고 기회를 뺏기보다는 악질 편법자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며 기존주택 매도 기간보다 당첨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인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전매기간 과 실거주 기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간절히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나서는 국민은 실거주 10년이라도 청약에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해치는 청약제도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 사익만을 우선으로하는 현실! 월성산업단지 조성(폭파)중 정밀기계 또 고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경북 고령에 월성산업단지 조성지에서 고장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주)에스와이산업 입니다. 공장 임대를 해서 사용중이며 이 어려운 경기에서 세금한번 밀리지 않고 열심히 ,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성산업단지라고 원치않는 공단조성으로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장주인에게 보상을 다 해주고 공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올바른 보상절차도없이 강제수용절차로 바록 들어가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건 얼마전 산을깍기위해 폭파를 해야하는데 먼저 시험폭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시험폭파 전 공장의 정밀기계 고장을 엄청 강조하였고, 고령경찰서도 민을을 몇 번 넣었지만 저희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시험폭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기계에러와 제품불량으로 공장생계에 엄청 타격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있는 중입니다. 두번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고령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으로 똑바른 답이 오지않아 경찰서에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이런 피해가 있으니 폭파를 하지말아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기준치수대로 되면 폭파허가를 할수밖에 없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초과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장을 조성지에서 나가게하고 그다음 기계랑 사람이 없을때 폭파를 허가해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된다하셔서 그럼 이번에 정밀기계가 고장나고 제품불량난 부분에 대해 해결과 대책을 먼저구하고 폭파를 허가해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 폭파가 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오전 12시부터 포파가 진행되었습니다. 폭파충격은 생각보다 진동이 엄청 컷으며, 폭파 후 바로 제품불량이 게속 나왔습니다. 그 날 대우건설 관련자분들이 와서 불량난 제품을 직접보시고 가셨습니다. 저번에도 직접보고 가셨지만 경찰서에서 허가 해줘서 했다하고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문제에대해 어떤누구도 대책을 말하지 않고 저희가 피해가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대기업인 시행사 시공사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진행되고 민원을 이렇게 넣었는데도 오늘도 폭파가 강행되었다는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유재산을 함부로하고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줘도 되는겁니까??? 이 큰문제를 아무도 신경쓰고있지 않는데 정말 저희도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이 일을 알려서 피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세금 똑바로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이나 생계에 대해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우리을 일은 아무렇게나 되도 되느겁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법의 요령을 모르는 저희로선 대기업을 상대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12명과 그들의 가족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제발 꼭 도와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바라오며 힘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한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똑바로된 처리 부탁드며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산업인력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와의 결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라고 결탁여부 질문을 했을 정도이면 그 곳에도 적폐청산 대상이 있다는 뜻 아니 겠는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10월 2일 국회 간담회에 대한 답변을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국회방문결과 통보사항 요약. 1. 추가시험 요구 : 수용불가 2. 출제위원 등 성명 공개 및 문책요구 : 수용불가. 다만, 정답심사결과 출제범위 이탈 및 출제오류 발생 시 일정기간 출제위원 위촉배제 등의 조치 3. 오류주장 문제 및 출제범위를 이탈한 문제는 전항정답 요구 : 수험자가 주장하는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오류여부 최종결정 4. 한 문제에 단답형(괄호 넣기)이 두개인 경우 부분점수 인정 : 수용불가 5. 향후 납득 가능항 합격기준 및 재발 방지대책 요구 : 일부수용 수용 : 주택관리사의 가치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엽적인 출제를 지향하고 현장 실무중심의 출제와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를 고려한 세부 출제방향 제시토록 세부 가이드 검토 예정 제가 제시한 산업인력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와의 결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내용은 에듀윌교수가 밴드에 올린 내용입니다 결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혹여 적폐청산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운동[테니스]만 하다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운동지도자로서는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준비 7번 실패후 8번째 만에 2017년에 1차 합격후 해당연도에 2차 실패했고 1년을 다시 2차만 열심히 준비[2018년]하였으나 첨부자료와 같이 의해 청와대 정책과 역행하는 적폐청산 대상이 있다면 그 적폐청산의 역행하는 출재로 다시 한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밤잠 못자고 시험준비에 치아가 모두 빠지는 고통을 견디며 내집은 비만오면 물이 새는 것을 보면서도 9년 동안 집 지붕 수리하는 시간이 아까워 공부만 했건만 다시 실패, 적폐청산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들에게 의하여 실패입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모두 피해보상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산인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 해 주실건지요 적폐청산 대상에 의해 부정이 개입되어 출재되었다면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겠는지요 적폐청산 대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내산 천일염 미세플라스틱 검출에 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더이상 안전한 먹거리는 없는 시대가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수돗물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가루가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피할수없는 인류가 낳은 환경문제에 직면한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과 우리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의 안전 검사와 허용기준치를 제정비하여서 국민들이 먹고 마실수있는 농수산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마련해주길 촉구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4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를 반대합니다. 대상은 20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입니다 세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죠. 반대이유 ①첫째 : 2018년 기준 3인가구 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은 세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금액은 평균값으로 국민 절반이상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는 무주택자입니다. ②둘째 : 이 정책은 미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떨어져 정상화 되는 것을 막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반하는 정책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책 입니다 ③셋쩨 : 군산/거제도등 지역경재 침체된 지역을 지원하려면 특별경제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되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골고루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무주택자가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④넷째 :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투기판으로 전라도 사람이 팔고 경상도 사람이 사고 서울 사람이 세들어 사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투기 과열지역 까지 포함한 것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투기꾼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⑤다섯째 : 한계가구를 매입하여 주면 앞으로 공급과잉으로 발생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하는 정치적 정책적 명분을 제공하여 미친 집값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⑥여섯째 : 이런 정책은 투기하야 이익은 투기꾼에게 손실은 국민혈새로 보존해주는 것이 됩니다. ⑦일곱번째 : 투자든 투기든 행위자가 책임지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 이치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도시근로자 평군 소득보다 낮은 사람이 주식투자해서 손해본 것도 어느정도 보존해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
제목: 김수민  이 아그는 으쩐디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손혜원하고 셑트네 ...야구장가서 치킨먹고 응원송부르는정도라고라 ..얼라야 집에가거든 너네 부모한테 선동열이가 누군지 좀 물어나 보거라 .. 뭔 줄을 잘서서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자리에 앉았노 진정 우리 국민 세금 줄줄센다
제목: 엔엘엘 vs 독도 그리고 평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피를 흘리지않고 지키는것이 더 좋은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엔엘엘을 공동수역으로 북한과 같이 조업하고...엔엘엘을 북한과 공유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독도도 지금 일본과 분쟁이 있지요 ?? 만약에 일본도 북한처럼 평화를 원하고 정식으로 위안부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그런다면.. 엔엘엘 공동수역 만드는것처럼.. 그럼 독도도 일본과 땅을 나눌건가요 ???..엔엘엘 논쟁을 보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제목: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폐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부천시 고강동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폐지해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거죠..? 김포공항이있어 위로 비행기 날라다녀서 소음공해때문에 여름에 창문열어도 시끄러워서 짜증나는데 이젠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둘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편리하죠 고속도로? 빨라지니 좋죠 근데 고강동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하로 6차선 고속도로 만들거면 김포공항 위치를 바꾸든가 김포공항을 폐지합시다!
제목: 자녀가 있는 1가구당 아무 조건 없이 달마다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미래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최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 뉴스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중 핀란드의 기본소득정책 실험을 보았고 실업자 2000명을 뽑아 아무 조건 없이 2년간 달마다 560유로(74만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며 실험종료 이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려는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향후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지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대안들은 여러 실험들로 만들어 둬야 하며 현재의 문제만 직시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됩니다. 핀란드에서 실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필란드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릅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일지 반대로 일어날지 또한 아무도 미래에 대해 알수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실험 대상을 실업자 대신 자녀가 있는 1가구당 아무 조건 없이 달마다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원제한가능)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생계 문제 등에서도 해결점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꼭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피시 모바일 게임 한달 오만원 이상 결제 불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애들 코묻은 돈 그냥 빼먹는거 좀 그렇지 않음?? 무슨 게임을 대충 만들어 여라기지 결제로 몇십만원식 먹고 튀는게임 그렇다고 환불이 되는것도 아니고 결제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게임의 질을 높혀서 유저를 모아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저 대충 만들어서 몇달 해 쳐먹고 먹튀하는게 이건 사기아님??
제목: 고통속에 살고있는 사기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사기죄도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시켜 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전국에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수많은 사기피해자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모든 재산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기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서등의 집행권원을 받았어도 가해자가 피해재산을 다 소비해 버려 강제집행할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있다해도 압류금지재산뿐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사기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거나 빼돌려도 일반 개인 피해자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운이 좋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차명계좌등에 숨겨놓은 현금등을 찾거나 타인에게 허위로 이전된 부동산등을 찾아도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등으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되고 악의의 수익자등으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는다 해도 다시 또 민사집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등 피해자가 민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재산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물론, 사기죄 처벌과 더불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시 범죄수익은닉가장죄, 강제집행면탈죄,금융실명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지만, 현실은 주 범죄인 사기죄에 약간의 가중처벌만 더할 뿐이어서 사기범들은 개의치 않는다. 또한, 사기죄 형사처벌 형량이 불합리적인 면도 문제다. 대중들은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무조건 형법상 단순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약칭: 특경법) (사기) 적용 대상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특경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 그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는 피해금액 합계액이 아무리 많다 해도 피해자들이 동업체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형법상 단순사기죄만 적용된다. 대법원판례 2014도16980판결을 검토해 보시면 안다. 예를 들어, 조희팔사기사건도 조희팔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가 7천명이상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2조원이 넘는다 해도 피해자 중 누구도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 넘는 사람이 없다면 1개의 기망행위로 수 죄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법정형이 형법상 단순사기죄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불과하고 가중처벌이 없다.(조희팔 공범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건 뇌물공여죄,공문서위조및 행사죄, 밀항단속법, 여권법 위반 등 다른 범죄로 경합범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사기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피해회복이 어떻게 되겠는가 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자 민사구제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니 국가가 좀 나서서 피해회복을 해 주면 어떨까? 형사소송법 제333조에 압수장물 환부 규정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물 그 자체 즉, 만약에 사기피해재산이 현금인 경우는 현금 그 자체가 장물이고 무통장 송금,계좌이체 등으로 범인의 통장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금원은 범인의 예금채권으로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아니라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04도353판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기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재빨리 지급정지 되지 않으면, 범인이 인출한 금원을 나중에 압수한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환부 규정이 적용될 수없어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없다.(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검사의 몰수 추징 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환부받는 것이다. 원래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을 통해 몰수 추징할수 있으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등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보이스피싱조직같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기죄라도 몰수 추징할수 있으나(대법원2017도8600판결) 어차피 국고로 귀속된다.) 그래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따로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두어 부패재산 중 횡령 배임죄의 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서 부패범죄에 사기죄가 빠져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재산에는 횡령 배임죄만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사기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된다면, 조희팔사기피해사건과 같은 대형 사기사건의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들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인 검사의 힘을 빌려 숨겨놓은 피해재산을 찾아 내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범인들이 편취한 그 많은 현금을 언제 재빠르게 써버렸겠는가, 검사가 수사의지만 있다면 어디다 숨겨놓은 피해재산을 왜 찾아 내지 못하겠는가! 다만, 사기죄까지 포함시킨다면 엄청난 업무량 증가로 검사들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설 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 법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법조인들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기피해자들의 모임.단체들은 이 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서 단체행동으로 사기죄도 하루 빨리 이 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와대 게시판,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법무부, 국회등에 달려가 호소를 하시라! 사기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끝-
제목: 인테리어 공사대금 체불업체 집행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본공사업체: 롯데건설 인테리어협력업체명: 디자인비투인 공사대금 지불 이런저런핑계로 대금지불을 미루고 돈없으면 공사진행하지말아야되는데 공사실행시키고 돈안주고 배째는 디자인업체들. 버티다가 부도내고 법인한테 책임 묻고 파산하면 끝이고 공사대금은 하도받았던 업체들의 빛이되는 현정부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단 공사시켜놓고 돈안주는 놈들 내용확인되면 바로 법적으로 집행할수있는 공사대금 지불 즉시집행안 이나 블랙리스트 신고 공사관련 업체 사이트나 업체 평가같은걸 강력하게 집행하고 체불업체들에게 그대표의 개인까지 책임을 물을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