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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법원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흔히들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당사들은 물론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결로서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판결들을 참조하고, 또한 “나는 불공정한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열 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취하여 혹시나 1심에서 미진하게 다투거나 해서 억울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걸러보고 그래도 억울한 경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사들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법률해석은 바르게 되었는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3심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하급판사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권력인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사건의 경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당사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만을 가지고 다툼으로서 판사의 법률해석과 판단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의 다툼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말하는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판사에게 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씀에 있어 누가보아도 다툼의 여지없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주장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쓸데없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게 되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고비율이 너무 높아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아 약 80%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도 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3심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고가 높아진 데에는 법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급심의 판결문들을 보면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제시한 근거들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도 어떠한 부분이 그 판례를 인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하여 판사 자신의 해석은 어떠하다는 판단도 없이 단지 당사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거나 원심을 인용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하급심법원이 대법원의 태도나 법률해석을 배척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와 자신의 견해와 해석을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해야 될 것이다. 단지 업무가 과중해서 아니면 변호사들과 말 맞추어 몇 줄짜리 인용이니 기각이니 하며 적어 놓은 판결문을 받아 본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내지는 상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밖에 없는 대법원조차도 밀려드는 상고로 인하여 재판의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80%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판사들도 사람이니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 하겠냐 만은 밀려드는 상고는 법원이 자처한 노릇이고, 국민의 잘못은 아님에도 법원은 국민의 성향이니 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국회가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한다. 국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법원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과 위엄은 무엇인지를 법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 대법원의 태도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대충 적어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1. 2심은 사실심이기에 하급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판사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은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단 말인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판사는 자질이 없는 것이므로 판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대법원판례에 대한 상반되는 판결을 하거나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판결을 하여 상고심으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명확히 하여 하급법원과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목: DMZ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평화의 순례길(트레일)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최근들어 DMZ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방안과 보전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아 희귀동식물의 보고여서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크지만 DMZ가 가지는 독특한 가치와 상징성은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DMZ 평화트레일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DMZ부근을 포함하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레저상품이 존재하지만, DMZ 평화트레일은 민간차원이 아닌 남북의 협력과 화해의 상징으로 DMZ를 다시조명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트레일조성후 이동로를 지정구역으로만 제한하고 지뢰지대나 동식물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목조데크로 이동로를 만들면 훼손도 최소화되어 개발과 보전측면에서 균형잡힌 사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총을들고 마주하던 대립의 공간에 세계인의 방문이 이뤄진다면 항구적인 평화협력체제 구축에도 큰 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DMZ부근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전쟁유적과 문화유적 자연유산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트레일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단순한 운동길이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트레일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매우 많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 전망대 -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강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월정리전망대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을지전망대 통일전망대 * 전쟁유적 - 판문점, 백마고지, 땅굴, 전망대, DMZ철책(야간), 금강산철도, 경원선철도, 평화의 댐 * 문화유적 - 궁예도성, 교동도 고인돌, 경순왕릉, 해안분지 구석기유적 * 자연경관 - 서해안갯벌(세계5대갯벌) 해안분지, 금강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트레일은 바다에서는 NLL을 따라, DMZ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동토록함 -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해를 보며 강화교동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두산전망대나 맞은편 북측지역으로 DMZ에 진입하여 금강산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휴식토록하고 총 12박정도의 코스로 조성 - 숙소는 DMZ외곽 남북적절한 장소레 건설하거나 기존 철책선의 군막사나 GP등을 개조하여 제공 - 군사분계선 248km전체에 대하여 조성하되 올레길처럼 코스를 분할하여 진출입을 자유롭게 함 - 트레일을 마친후 양양공항이나 원산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이동후 출국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평화의 댐 동쪽으로는 급격한 경사가 있으므로 곤돌라나 모노레일을 부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노약자를 배려 등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DMZ 활용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훌륭한 정책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상회담에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아래 댓글이 하나밖에 안돼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6.25로 인해 가장 피해본 가족중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해야겠네요 아버님은 그 사건으로 군생활을 7년동안 하셔서.. 어머님이 이루말할수 없이 고생하셨고..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젊은 20대초반에 총맞고서 결혼도 못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절 가난으로 인해 할아버님은 일본에 돈벌러 가셨고..할머님은 가슴에 숨도 쉬기 힘들만큼 돌덩이를 안고서 평생 살다 가셨겠죠.. 그렇게 7년을 희생하고도 이 나라가 해준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통일 되든 안되든 별로 크게 상관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식들..세대들을 위해서는 꼭 지금 눈뜨고 살고있는 기존 세대들이 해결하고 지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기나 분열을 조장하는 글들을 쓰지말고 어떤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만들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제목: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김대중 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인사불이익에 따른 대책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저희 사례를 빗대어 찾아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결국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하는 2015년 개인 경험을 적은것입니다. 와이프는 간호사며 2015년 임신을 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다른 임신한 선생님이 출산을 하자 나이트 근무를 12시간을 요구했었고 와이프는 이로 인해 엄청 스트레 받다가 노동부에 연락해서 이럴땐 어떻게해야 되나 문의하자 바로 병원장에게 전화를 넣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특별 신고 기간이었나 그때였다고 하네요.. 그 당시 담당자에게는 감사드립니다. 간호사의 야간 근로 및 연장 근로로 인해 유산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임산부의 야간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당연한거였죠. https://seoul_scourt.blog.me/220242551850 그런데 내부고발자 당사자들의 문제는 항상 이 다음입니다. 병원이 코난으로 변신해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내는데는 만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면담을 했으니 아마 몇시간 걸리지 않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들이 좀 있었을터인데 묻지도 않고 그냥 확신하더군요. 그리고 강제 부서 변경이 되고 이후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 있는게 한 개인이 생각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누군가의 정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 아니기에 정으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와이프덕에 임산부 근로자들은 그간 횡행했던 나이트 근무를 더이상 하지 않았다고 하고(지금도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림자로 이를 임신하지 않은 직원들이 떠맡았기에 그 분들에게는 2차 피해를 준 격이 되었어요. 뭐 대략 이런 노동 ok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http://www.nodong.or.kr/qna/338701 그리고 2년 후 와이프는 이 일로 인해 병원에 큰 피해(?) 를 줬다며 진급누락이 되고, 육아를 위해 외래 근무를 신청했음에도 안된다고 얘길 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ing 중입니다. 저희가 겪었고 겪고 있는 일은 제가 찾아본 글들에 의하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당장에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분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몫은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네요. 문제를 겪으면서 청원드린느 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부 고발자의 경우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2. 회사의 코난질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중간에 크롬 오류로 꺼져서, 두번째 작성.. 이 청원이 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으나 청원의 케이스를 하나 하나를 모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올려봅니다.
제목: 학교규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요즘 중고등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게 안닌가 싶습니다. 교복의 치마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화장은 진해지고 등교하는데..학교내에서 아이들은 화장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크게 뭐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한참 순수할 시기에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유와 의지를 더 자제못하고 망가뜨리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규율은 공통적으로 정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수능2~3회  성적.평균으로 대학입시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지금의 수시입학,정시입학. 추천서등의 입시는 지원비도 많이듭니다.학생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편파적인 능력도 개입하기 좋습니다. 제자녀는 그와중에도 천신만고끝에 대학을 합격했으나.ㅡ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안계시거나 서민층 자제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재력,정보력있는 집 학생들이 더더 유리한 입시를 개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영방송 수능공부만 해도 원하는대학 가는 입시정책을 실시해주세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강남살게하려는 2차수요도 생깁니다. 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약전원.시행으로 학비만 엄청늘어나고 부모직업까지 기재하는 금수저대물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ㅡ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학군등 중상층에유리한 교육의 정첵의 부가효과가 오늘의 강남을 만든 동력입니다. 개천에서 용날수있는 교육정책으로 2~3회수능입시를 실시해주십시오 효과 1. 강남을 제대로 잡으실 수있다.ㅡ관련링크참조. (인구분산을 위해 만든 정책,부작용:학교와 입시제도가 강남에 콘크리트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청년들 면학조성되고 사고가 건전해진다. 3.수도권 지방 고르게 주택가안정추세가 유도된다. 4.무주택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5.중당기적효과로 청년들 내집마련이 문턱이 낮아지고 결혼에서 주택마련장해가 없어질수있다 6.전국이 고르게 발전힐수도 있다. 7.국민 사람 존중 의 생각에도 부합된다
제목: 두만강 녹둔도  우리땅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두만강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제목: 헌법41조2항 국회의원수 200인이상으로한다는 조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수 너무 많아요 헌법을 고치기를 ㅜㅜㅜ
제목: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6

현재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않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자유당이지요,, 특검 주장 하기전 기본적으로 해야할일부터 해야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러기에 개헌을 해야 되는것이고 국민들 조금 잘못하면 바로 구속에 형량 빵빵하게 주면서 더큰죄를 지은 국회 의원들은 특권에 숨어 온갖 범죄 다저지르고.. 버스기사님 생각이 나네요 돈천원때문에 범죄자로 몰리고 쫒겨나고.. 국회에서 동의 않하면 대통령 권안으로라도 발휘 해주세요.. 특권속에 숨기고 숨지말고 체포동의안 처리해주세요...시간으로 물타기 말고요
제목: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 및 강간죄 물리적거세 처벌 및 개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치안강국, 경제강국 이라는 이름에 가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세계에 울려퍼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넘어 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미래와 주변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아동 성범죄, 강간죄 등의 범죄는 가해자에게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지켜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갱생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동일 범죄 재발이 불가하도록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 시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치안강국입니다. 그러나, 치안강국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근래 참 많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계획강간했으나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젊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미행하여 알아낸 뒤, 잠이 든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케이블타이로 속박하고 강간하였으나, 역시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10년이라는 시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상정보 공개, 성장과정을 이미 모두 거친 성범죄자를 위한 범죄예방교육.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한국 국적을 지닌 미개한 범죄자의 미래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 80년, 물리적거세등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누가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개 학생일뿐인 어린 국민의 글 한건에 초점을 맞추고, 바뀔정도의 국가인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써, 국민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것을 지켜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국민에게 외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성추행 신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옛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 없이 여성이 기분이 상했다는 말 한마디에, 지나가던 한 남성은 범죄자가 될 수있는 현 성추행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수한 범죄 성향때문에 신고를 당해도 죄가 없다는 증거를 입증시키거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그 여성분의 일행이 보았다라던지 누군가 본 사람이 없다면 일관된 진술을 한 여성쪽으로 많이 편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아야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조사를 받고, 그로인해 시간과 변호사를 사기위한 금전적인 손해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만졌다면, 정말 큰 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딛치는 일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뜬 눈으로 코베어 간다'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무엇이 잘 못된지도 모르고 남성은 범죄자가 됩니다. 성폭행법과는 다른 성추행법 논란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대한민국 법 테두리안에서 합일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최소한 여성이 신고한 남성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여성 또한 성추행법과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처럼 무거운 처벌이 있다면, 여성들도 쉽사리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수사가 어려운 성추행법으로 법을 농락하는 몇몇의 나쁜 여성들의 행동에 이시대의 한 가장이며 자라나는 젊은 남성들에게 큰 짐을 부디 지어주시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지켜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제목: 이제 갑질은 끝네야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8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재미동포입니다. 요즘 이곳에는 큰 두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북대화의 성공을 빌고요. 또한가지 대한항공 갑질은 이제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국사림으로써 참으로 낮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이돼어야 될때라 생각합니다
제목: 영장집행업무방해한 TV조선 직원들 전원 처벌해야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7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합니다. 경찰의 영장집행업무를 방해한 TV조선직원들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왜 처벌하지 않나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불법행위가 근절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제목: 정상회담에 국군 의장대 사열이 왠말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2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에게 국군이 예우를 갖춰서 의장대 사열을 한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그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여러 장병과 징병제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국민은 뭐가 됩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은 주적의 수장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단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제목: 신용회복 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방향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힘써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전 신용회복을 통해서 지금은 번듯한 직장 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살다보니 은행 문턱이 높고 여러가지 저약 으로 불편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옵건데 은행 문턱을 조금 이나마 낯춰 주시옵구 대출이 필요할때 신용회복을 성 실히 이행 하여 재기에 발판을 다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신용회복 기록이 은행 권 이나 금융권에 남지 않도록 기록들을 회복 과 동시에 삭제해 주셔서 서민들이 은행권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일에 도 서민의 입장에 생각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 다. 더 바램이 있다면 비정규직 에서도 더 한단계 낮은 하청 계약직 근로자들이 내 몰리지 않도 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규직우 아니여도 하청에 하청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다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갈려구 노력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작은집 이라도 마련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 모든 공무원 님들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경 청해 주셔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배려 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TV조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구 막은 기자들 연행(체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0

tv조선의 압수수색이 기자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절도해서 훔친 자료를 근거로 뉴스를 생성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단순히 사과방송만 하면 끝인건가여 죄를 지었으면, 수색을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기자들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있는건가여? 요즘들어서 뉴스를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막으니, 압수수색이 안된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법의 집행을 막는다면, 그누구 고하 막론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는게 맞지 않나요? 언론탄압???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인가요 요즘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 10명으로 압수수색이 안된다면 다음엔 경찰 2개중대 3개중대로 다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여 대한민국 법은 특권계층에게는 예외적용하는건지 납득이 안가네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이게 나랍니까
제목: 울산대송중학교 학교폭력피해학생 고 이승민군의 아버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12

울산대송중학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학교와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 이승민의 아버지 입니다 울산대송중학교 교장 정연안 교감최병식 그리고 학생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 신경원경사 울산교육청 김동희 장학사 울산동구건강증진센터 상담사 이들을 고발합니다 2017년3월에 입학하여 2017년 4월28일 처음 자살시도를 했을때 까지 같은반가해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교장 정연안의 지시로 교감최병식 학생부장 학년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이 명백한것임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직적으로 은폐하였고 울산교육청 김동희장학사는 울산대송중학교 교장정연안과의 친분때문에 학교폭력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였고 울산동구건강 증진센터 상담사들 역시 학교가 같은 울산동구에 있고 학교와의 관계때문에 승민이가 4월28일에 학교에서 상담할때 분명히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가해학생들의 이름까지 말하였으나 상담사들이 고의로 상담내용에 기재하지 않았고 울산대송중학교전담경찰관 신경원경사는 승민이 아버지인 제가 2017년5월20일22일 두차례나 가해학생들을 처벌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 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업무는 학교폭력예방 그리고 제가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묵살한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폭력전문조사관 조유호경사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잘못을 행정상의 실수나 미흡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2017년 11월1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판사 성경희 판사님께서 우리승민이의 학교폭력과 자살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승민이의 학교폭력피해사건을 재수사하여 주십시요. 우리승민이의 죽음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의무화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3

요즘 뉴스를 보면 특정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참석은 하지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위만 하고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뽑힌 국민의 대표가 온갖 특권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은 대다수의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정책을 결정하는것을 피하고 매스컴의 이슈몰이 할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큰소리 내는 것이 과연 떳떳한 것인가요? 일반 시민들은 월 2~300만원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도 이슈몰이 말고 일 좀 해주세요. 회의도 좀 참석하시고요. 정책 결정이 안되잖아요. 일반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면 당장 권고 사직입니다!! 인기를 얻고 다시 선출되고 싶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일을 하세요. 10년만에 찾아온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말고 더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며 큰소리 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한시도 잊지마십시오. 당신들의 누리는 혜택은 국민들의 피와 땀인 것을.
제목: 신용호복지원자 법원회생 재상자 원금탕감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10년 이상자에 대한 채권소멸로 매각하면서 신불자에서 해제시켜 주면서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대상자)법원회생 판결자로서 성실 납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 이하만 구제해 주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경제부총리께서 작년말까지 탕감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한 후 유야무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 납입자도 원금1,000만원을 탕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하였는바 정부기관 핑퐁을 쳐서 결국 힘없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마지막 배당 핑퐁을 치더군요 청와대는 약속을 이행 하시기를 청원촉구합니다
제목: 경찰 우습다 압수수색 할것은 안하고, 안할것은 하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경찰은 차라리 없는게 훨 낫다고 여겨진다. 김경수 드루킹 공진모 경인선 바둑이 들은 진작 했어야 할 압수 수색은 방기하고 직무유기도 하고, 누릅나무 가짜 출판사 pc와 usb 갖다 놨고 해당기자는 압수수색까지 다해 놓고 또 언론사 압수수색? 이 경찰들은 푸틴의 KGB보다 더한 집단인가 보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이 편향된 정치적선동으로 악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곳이 처음 운영될때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참으로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이 청원게시판이 변질 되어감을 느낍니다 이 곳이 국민청원게시판인지 민주당원에게시판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순간 정치적 선동장소가 되버렸고 정치적 선동에 의해 청원수가 늘어나면 언론은 주저없이 재인용하여 기사화합니다 이곳이 과연 국민청원게시판인지 국민선동게시판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본래 목적으로 한 국민과의 소통의 본질은 이미 흐려졌습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부디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무분별한 청원으로 선동장소가 되지 않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유통및 식당위탁관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현재 식자재 유통및 식당 위탁관리에서는 현대, 삼성, LG, CJ, 한화, 신세계 등 거의 대기업에서 80% 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정부에서 관공서 및 군부대, 대학교등의 식당에 대기업에서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진입을 불가한다고 했는데 법령이 개선된건지 아님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식자재유통및 식당위탁관리만 개선이 된다면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움및 일거리가 늘어나 직원들의 채용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택배기사님들의 분류작업 수당을 본사에서 지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1

현재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은 정식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건 당 몇 백원 밖에 되지 않는 수수료만이 지급되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보통 5시간에 달하는 무보수 분류작업을 거친 후 배송에 들어가게 되므로 장시간 노동, 배송업무 시간 부족,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택배본사에서 분류인원을 따로 고용을 하든 기사님들에게 분류작업에 따른 추가수당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문재인정부를 탓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3

밥처먹고 할일없으니까 글들 쓰면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 이전에 국민들 스스로 반성해야합니다..우리들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옭아맸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다는 일도..막아서는것 외엔 저들이 한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절 잘못됐으면 바꿔나가면서 살아야죠.. 어른들 시대에야 보고 배운게 적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생각이 적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왜 많이 가르키고 넓은 세상을 배우게 합니까? 대한항공 자식들 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입니까? 삼성 이재용도 보통 사람들의 눈이였다면 누가 재판이나 받을거라 생각했습니까? 모든건 인과응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죽을때까지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스스로 딛고 살아갈수 있는..물고기 잡는법을 일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게 기존 세대들이 할일입니다 정신들 차립시다..대한항공 사모한테 뒤지게 깨지던 영상속의 사람들이 당신 자식들이 아니길 바란다면요 돈을 물려줄게 아니라 세상을 물려줘야죠 돈 많이 물려줘서 어디 달나라에 가서 혼자살게 할겁니까?
제목: 경찰 사람을 가려가면서 편파적인 수사 계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경찰은 드로킹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대요. 결찰의 의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댓글공작 국정원과 여직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여러국가기관 등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원 드로킹사건은 적극적인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극적인 수사를 안합니까? 불체포특권 이유로 자유당의원은 체포되지 않고 수사조결하고 포기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자유당편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모회원을 이끄는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위언장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항공 조씨일가는 수사들어가는대 삼성일가는 ... 수사는 안하는거 같고 경찰은 편파적인 수사와 사람을 가려가면서 처벌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죄를 지은 자유당의원과 삼성일가 국가기관등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처벌할 의지를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신뢰할수 있을까 생각이지만 지금 경찰의 모습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처벌할의지를 보이는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찰의 행동이 눈치체다면 계혁을 요구합니다. 경찰도 자유당과 관련이 있는지 삼성일가와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5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며 응원하고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야 한반도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않고 한반도의 안정된 파트너로 인정하며 대한민국을 안정된 국가로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력에 응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세력으로 부터 많은 음해와 부정이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촛불민심으로 온 국민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정치외교적으로 불안한 한반도였습니다. 어렵게 성산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린아이 청년 노년층이 하나의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 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낙하산 인사로 나라 망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감사원 고위직 출신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보내서 정찰위성 개판 만든 문재인씨는 적시 하야하십시요!
제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노인복지(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기관) 관련일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현재 복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5월 30일부로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인 사업자이며,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적인 투명성을 요하면서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을 법으로 정한다니 말도 안되는 법으로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퇴출 시키려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여 시행(18'05.30)을 앞두고 있으며, 위와 고나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재무.회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재가장기요양기관(20인 이상)은 교육에 참석하여 추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교육에 대해 민간 강사 1인이 교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16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반 회사도 아닌 1인 개인사업자에게 재무회계를 하라니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논리인 재무.회계규칙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비) 를 받고 있으니 재무회계는 당연하다. 어린나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노인복지에 인생을 걸겠다는 목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늘 약자에 있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이런 말도안되는 법으로 더 약자를 양성하지는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키는데로만 해야 하는걸까요? 노인복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 단일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내일 회담때 축구 단일팀 얘기 나올텐데요. 북한하고 축구 단일팀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 대표팀에게 병역특례에 걸려있습니다. 무리한 남북단일팀 결성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민의 말을 기울여 주세요. 단일팀 할려면 통일되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통일이 안됐고 비핵화와 종전이 완전히 될때까지는 축구 단일팀 뿐만아닌 모든 스포츠 단일팀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정부는 19대 문제인은  적폐왕으로 등극 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속인의 무차별적 24시간의 폭행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의 인권유린 좀 그치십시요! 사건 접수 되었다 라고 문자 온후 17- 18대 두 전직 대통령만 구속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까? 왜 제 가정을 24시간 불법 도청합니까? 3선한 충북 전 도지사와 놀아 나도 보호 받는 세상이요,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아도 인권이 보호 받는 세상이요, 심지어 다른 가문에 시집과 장가를 갔다 와도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는 세상인데, 제가 뷸륜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범죄자 입니까? 도대체 문 정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권력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는 정권입니까? 무속인의 폭행 좀 그치게 하십시요. 대한민국 정부 ( 청와대 ,국회, 검찰. 경찰) 이들은 다 무능한 무뇌한 들입니까? 문정부는 ㅠ ㅠ 문 제인 정부가 적폐 정권입니까? 국민의 죽어야 그제서야 무당의 주술 따위 그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합니까?
제목: GM대우 파산시키고 테슬라 유치 후 지원하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3

GM대우를 파산시키고 테슬라에 유치한 후 지원합시다.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갖고 있지만, 생산기술이 부족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테슬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법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일반적으로 영문 표기와 그 나라의 이름이 다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일본은 재팬 등 모두 영어로 읽으면 그 나라가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orea로 표기되고 읽을 경우 코리아로 읽기 때문에 북한과 혼동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HanGuk)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름을 들을 때 북한과 혼동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거지같은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선진국처럼 혁신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