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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공범 피의자 인정 및 처벌 요구 청원 (Feat. 미필적 고의, 심신 미약, 명탐정 코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6

범인의 동생이 범인의 흉기를 보고 피해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았다고 했는데... 이는 보통의 상식과 심각할 정도로 어긋난 행동입니다... 적어도 범인의 가족이라면 범인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게다가 흉기를 본 상황에서라면 더욱이 피해자보다는 범인의 앞을 가로막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것도 웃기고 피해자보다 범인이 훨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속하는 듯한 행동에다 변명이라고 하는게 피해자를 가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한 거라고? 가족 간에 불화가 좀 있는 글쓴이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도... 화가 나 있는 쪽, 그리고 힘이 더 있는 쪽, 도구를 지니고 있는 쪽을 가로막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범인의 동생의 말이 맞다고 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뒤에서 범죄를 막으려 했다는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인이 흉기를 휘둘렀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위치하도록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면... 원래대로라면 형법상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범인의 동생이 범죄를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간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고작 피씨방 이용료 몇 천원 때문에 형과 같이 따지러 갔다? 거기부터 이상한 거죠... 게다가 범인의 우발적인 혹은 계획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오히려 범인 쪽에 붙어 있었어야 하는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최소한 동생이 피의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동생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피의자의 흉기를 가진 손을 봉쇄하거나 적극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것... 2. 동생이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았어야 할 것... 3. 최소한 피해자를 등지고 피의자를 가로막았어야 할 것... 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1.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 사람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 피해자의 움직임을 봉쇄하여 피의자의 공격 정확도를 높이는 행위를 할 것... 3. 피의자의 흉기 소지를 확인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도 피의자를 제지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뭐, 이 정도일 것입니다... 정황상 틀림없는데도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판단하는 건... 뭔가 지나친 인정을 베풀었다든지... 공범 조사가 귀찮아서 단순 보복 살인으로 끝내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되네요... ... 여담으로 심신미약하다는 사람이 칼질 엄청나게 해댔군요... 정말 심신미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나 보네요... 진짜배기 심신 미약자는 피씨방 같은 사람 많은 곳 무서워서 가지도 못 합니다... 저런 사람이 심신미약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약골 비율은 단연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비유하면 국민 약골 이xx, 한xx이 맨손으로 곰을 때려잡았다는 얘기처럼.. 이 경우는 오히려 삼손이 골리앗을 잡았다는 걸 신기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주범의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기네스에 올립시다... 그리고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탐정 코난이나 김전일에게 의뢰합시다... 명탐정 유명한(모리 코고로)이 수사해도 저거보다 잘할 듯 하네요...
제목: 강서구pc방 사건 담당 경찰의 직무유기 및 사건 은폐, 축소 조작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82

강서구 PC방 담당 경찰 직무유기 및 사건조작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형벌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사유 ◇ 미흡한 초동 대처 1) 가해자 김모씨는 상해전과 2범의 전과자였으며 2) 피해자는 가해자 김모씨에 비해 젊고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 3)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 단순한 훈방조치로 가해자를 피씨방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림 4) 만약 경찰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원조회 한번만 더 해봤더라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 ◇사건 축소, 은폐 의혹 1) 경찰은 직접적으로 칼을 사용한 형제 중 형만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잡아들임 2) 그러나 CCTV확인 및 같은 pc방 알바생, 상가 관계자인 목격자들의 증언은 동생 역시 공범으로 지목 -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CCTV 영상을 보면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됨 - PC방 여자 알바생(목격자)는 경찰에게 "왜 동생은 잡아가지 않냐"며 피해자 가족의 부탁에도 불구, 동생이 잡히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진술을 할수 없다고 거부함 - 상가 관계자는 "어이가 없는 해명이다. 동생이 말렸던 것이라면 형을 말렸어야지 무슨 신씨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바로 옆에서 봤다. 사건 발생 6분 전 동생이 담배를 피며 김씨에게 말했다. 신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어디어디로 갔다며 위치를 파악했던 게 당시 김씨의 동생의 행동이다. 말리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 3) 피해자의 담당의사가 직접 쓴 블로그글에서 확인되듯이, 피해자는 장기에 대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님. 얼굴과 목 부근에 칼에 의한 깊은 상처가 너무 많이 나 과다출혈로 사망함. 상식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이고, 피해자가 훨씬 체격이 좋은 것을 감안할때 2:1의 상황이 아니었거나, 동생의 주장과 같이 동생이 형을 말리려고 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최소한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임 4)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동생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자신들의 두차례의 잘못(초동대처 미흡, 공범중 한명만 잡아들인점)을 무마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생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음. 동생의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에 대해 "갑작스런 상황에 공포를 느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한다”는 어이없는 변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2. 청원 내용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경찰이 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 성인이 된지 얼마안된 피해자가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음 그러나 경찰은 그에 그치지 않고 죽은 피해자를 우롱하듯 사건을 축소시키고 있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한 분노를 느끼며 해당 사건의 담당경찰을 즉시 교체하고 해당경찰관은 물론 상급자 및 관할서 조직 전체에 대한 직무유기 및 사건은폐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죄에 맞게 처벌할 것을 청원함.
제목: 배짱영업 다이슨 제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이놈의 다이슨은 국내에서 배짱 영업질인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산지 1년 남짓한 배터리가 완충해도 오래 못가 교환하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니 정품을 54000원 정도에 바꿨단 얘기가 있었다. 나도 OEM을 몇 만원 주느니 그냥 정품 쓰려고 주문했더니 92000원 ㅋㅋㅋㅋ 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소모품 가격을 40% 이상 기습 인상했다네 제품가격도 대한민국 국민 호갱 취급으로 팔던거였어. 난 이제 글로벌 호갱인셈이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86517 게다가 주문한 지 3주가 되어가는데 이건 뭐 소식도 없다 서비스 질은 개판인데 이건 소비자를 개호구로 아는게 아니고 뭐냐 좀 더 버텼으면 코드제로 사는 건데 ㅋㅋㅋㅋ 배짱영업 악덕기업 다이슨 제재 좀 해주세요 청와대님덜아
제목: 조선족들을 추방하고 더이상 받지않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0

영화 범죄도시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실화를 모티브로 조선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임을 아시는가요? 그런데 오원춘에 이어 이제는 칼빵을 서른번이나 놓아 자국민을 죽여버리는 조선족들이 나타나고, 사회의 암덩어리로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슬픕니다. 사회의 암덩어리는 제거해야되고, 구축해야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정신차리시고 중국 그만 찬양하고 북한친화정책같은거 말고 조선족부터 박멸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검열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구글,클라우드플레어,화이트폭스 등은 각 국가(중국 북한 한국)의 https차단을 위한 SNI 인터넷 검열은 민주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있을수 없는 종류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3개 회사가 합작으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SNI 암호화 방식을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인터넷에 "sni 암호화" 검색하셔서 설명된 방식대로 입력하시면 (1) https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과 (2)SNI 데이터패킷을 뜯어 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검열하고 수집하는 정부의 감시행위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제목: 불법인지 합법인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자가용 유상운송 , 법으로는 불법인데 카플을 합법화하려는건 불법으로 되어있는 법을 무시하는겁니까 정부에서 불법인지@합법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될겁니다 이번 결정에따라 많은겄이 바뀔듯합니다 법이 존중받을지 또는 무시당할지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할겁니다
제목: 겨울철 등유 난방비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0

올여름 더위로 인해 냉방 전기료로 문제가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고 여론을 형성할 수있는 사람들의 덕이겠죠. 정작 노인들과 가난한 서민들은 더위 보다는 추위가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물 한바가지 뒤집어쓰고 더위는 참으면 된다고 합니다. 올겨울 많이 춥다는 예보가 나오는데 그분들에게도 겨울은 참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여론화 할 힘도 없습니다. 전기료는 단일 요금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난방 연료는 도시가스, 등유, 연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죠. 문제는 주거환경이 좋은 계층(상대적으로 부유함)일수록 도시가스 같은 낮은 가격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낙후된 지역의 서민들은 너무 높은 가격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탄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유에는 세금이 낮다는게 다죠. 등유 한드럼(200L)의 가격이 지금 거의 20만원에 달합니다. 겨울이 다가 올수록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노인들은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낮에는 보일 러를 끄거나 외출로 놓고 밤에만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달에 200리터(20만원)에서 400리터(40만원)의 등유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의 난방연비를 지불해야하는 사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난할수록 비싼 난방 연료) 정부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서민들의 등유 보일러 난방비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난방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깁니다. 등유 난방을 하는 노인들과 서민들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고려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람 살기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성실한 아버지입니다. 현재까지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중 가장 획기적인 것이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분위라는 소득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자녁가 많을 수록 당연히 소득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인 가족 월소득 400만원과 6인가족 월소득 600만원을 비교하면 당연히 600만원이 많겠지요. 하지만 그 만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에 2인 가족보다 더 빠듯한 살림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기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한채 있지만 대출이 거의 그만큼인데... 아파트 공시 가격이 높으면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식구가 많으니 빚을 내서라도 넓은 집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요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이 많이 낳으면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저외에도 비슷한 사정의 여러분들이 이미 청원을 했더군요...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채무자입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민 입니다 올해 나이 36이고 아직 미혼 입니다 직장생활을 약 10년 정도 이어오다 2015년 후배들과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감과 단합으로 유통업을 이어갔지만 순탄하지 못하여 정부지원지금인 청년창업지원금 4천만원을 대출 하였고 하나은행 청담점에서도 개인신용대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지원지금을 지원할 때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 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대출이후에 업무 개선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업을 하는사람이 준비를 잘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것 또한 담당자분들의 업무이지 그렇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못해서 그런거니 모든걸 받아 들이고 부채를 갚아 나가기 위해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 80%가 빚 갚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가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아 나가고 있는게 반년이 넘었습니다 상환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은행권들은 금리 올리기에 바쁩니다 특히 하나은행 청담사거리점에서 빌린 3천만원의 금리는 3%대에서 지금은 12.5% 까지 올라갔습니다 빚갚기 힌든 사람에게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등급이 좋지 않다고 금리를 시스템적으로 올릴는 방법만이 있다고 하시면 돈을 갚으라고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원금이나 이자나 별 차이가 없어 깨진 독에 물 붓는 심정입니다 돈을 어떻게든 갚고 노력하고 있으면 금리를 내려주고 더 빨리 갚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연결해 달리고 해도 매번 휴가니 뭐니 핑계만 대고 결국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금리를 번번히 올리는 하나은행 청담점은 대단한 부자가 될거라 생각 됩니다 더이상 하소연 할 곳도 더이상 돈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저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갚고 있지만 무책임한 시스템으로 인해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빌려 아버지에게 빚을 드리는 심정은 차라리 없는게 도움을 드리는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수많은 고충을 가진 한 사람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살이 처럼 버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관련 서비스인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비단 이번 사건 뿐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유없이 겪는 인격모독, 폭언 욕설을 직접적으로 겪는 상황들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 및 폭행위협으로 부터 보호 받도록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목: 최순실게이트와 유사한 일이 대기업에서일어나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섭입니다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던것처럼 대기업과 일반인사이에도 그러한 상황이있어 큰피해를 입고 제보드립니다 조심스러워 아래사항을 실명으로 못하는점 양해해주시고 연락주시면 자세히 애기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 111대표이사 : 재벌가 패밀리로 굴지의 건설사 오너 고등학교부터 오랜 친구사이인 222에게 회사일을 사적으로 여러모로 도와줌 222에게 333도 소개시켜줌 최순실= 222대표이사 : 111대표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내세워 111이 자기부탁은 도와주는 친한친구라 하고다니며 (실제적으로 등록이 어려운 무자격업체를 111에게 부탁하여 협력업체로 등록도 시킴) 111의 건설사를 출입하며 333을 111이 자기가 일하는것을 도와주라했다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여러부서 임직원등을 만나고 부탁하는모습등을 보여주고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권등의 약속등을하고 못지켜금전적 피해등을 입힘 외부 청탁을 받고 333을 통하여 111대표 건설사 임직원등을 만나 일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적적 이익등을 취함 금전적 피해자들에게는 기다려라하다가 배째라로나와 법률적 송사걸리면 피해자의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배째라하며 적당히 타협함 ·정호성 비서관(이재만·안봉근)= 333상무외 임직원 : 111대표의 지시로 222를 만났고 111과 222의 관계를 알고 형님동생하며 유착, 사적으로 222와 가족모임도 가짐 222가 임직원 소개 원할시 222는 111의 부탁을받고 임직원들에게 222가 111의 절친한 친구사이라 소개하고 그상황에서만냐 임직원들은 222를 깍듯이 대함 청와대 사정, 민정수석= 건설사.모회사 신문고 부서(감사실) : 상기의 상황을 통해 222에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222의 잘못된행동을 바로잡고 피해복구를 원하는 탄원제보를 올렸으나 111의 눈치를 보는건지 사실관계확인해보니 자기들은 책임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듯 유야무야 넘어감 222가 어떤행동을 하고다니며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알고있었다 생각하고 묵인해준것도 사실이라 생각됨 피해자= 조성섭외 : 111와 222의 관계를 보고 들어왔고 222와 333의 관계를 보고 들어왔고 222와 111회사 임직원들의 관계를 보고 들은 상태에서 222에게 속아 2011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주위에 저같은 피해입은사람 여러명 있습니다) 222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게로 기다려라 기다려라하고 그때부터 저는 돈을 돌려받아야하기에 약한"을"이되어서 222의 회사에서 급여도 없이 7년을하라는일 다하며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받기를 기다리고 견디는게 너무힘들어 올초에 돈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니 배째라하며 돈줄때때까지 기다리던지 소송하든지 맘대로하라합니다 소송하면 소송기간도 오래걸릴거라하며 법원판단나와도 조금씩만줄거니 돈받으려면 조용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에전에 도와준 매제가 사줬다하며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 222로부터 입은 2011년의 금전적 피해와 약한"을"이 되어서 무급여로 일하면서 늘어난 빛때문에 오랜시간 시달리다보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을까 하다가도 저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과 가족들이 있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해서 살수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여간 222회사에 있으면서 222와 111회사의 많은것들을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하루를 더살지 내일을 더살지 모르지만 그전에 연락주시면 제가 보고 겪고 들어왓던 모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약취 행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1심 판결에서 모친인 저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고, 월 2회 토요일 6시간 당일 면접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두달전 9.8일 애아빠가 면접교섭으로 만4세인 딸아이를 약취한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화도 안받아 2달간 아이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유아약취로 고소를 했는데 양육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라서 애아빠라서 약취가 아니고 아이 행방도 찾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1심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서로 끝도 없이 아이를 약취해도 된다는 건가요? 법을 준수하여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유아를 약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제목: 대구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저는 대구시에서 40여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올 7월에 정년퇴직을 한 여성사무관 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인사과)에서 저에게 1년간 공로연수를 갈수 있는데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에서 저가 근무한 과장, 국장, 동료사무관에게 이를 알려 그들이 합세하여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집에 가라” “부조금 때문에 못가나” “가지 않으면 자리를 빼겠다.” 별별 치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을뿐만 아니라 대구시 인사팀장은 저의 아파트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지 못하자 수색을 하고는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내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저와 일면식도 없었던 모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게시판을 통하여 저가 공로연수 가지 않은 것이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한 인사문란자로 엄벌하여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는등 저는 도저히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하였으면 대구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후 대구시청 내에서 노조위원장을 10여분 정도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저로부터 협박,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는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구시청내에서 근무시간에 건장한 남자직원을 60세인 저가 어떻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히고 또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여성인 저로서는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에 낯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수사, 대질심문,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저는 누명을 벗게 되었으며 그 노조위원장은 무고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 할수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만 되어도 직위해제 할수 있으며 그런 선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에 대구시 모 여성공무원은 폭행등으로 벌금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해임처분을 당하였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금50만원 받은 여성 공무원도 해임처분하는 대구시가 실형 선고받은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파면은 커녕 직위해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조위원장은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도 선고 받았으며 현재도 또 다른 사건의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무로 직장을 이탈하면서 공무출장을 허가를 받았음이 명백하게 들어났음에도 대구시(감사관실)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이를 무시하다가 최근에 들어 주의를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다른 공무원이 무단이탈 하였으면 징계처분 하였을 것입니다. 무고죄가 중범죄 임은 너무나 당연하며 특히 여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아 해임처분을 받은 여성공무원에 비해 죄가 약합니까? 상기와 같이 노조위원장에게 대구시가 편파적으로 봐준 이유는 노조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구시 인사지침을 무시한 인사문란자라고 지칭한 것은 대구시 인사과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구시와 노조위원장이 공모하여 저를 몰아 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노조위원장과 공모자 이니까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로연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급받고 집에서 놀아라는 것입니다. 봉급받고 집에 노는 공무원이 칭찬 받아야 합니까? 봉급 받고 정상근무 하는 공무원이 칭찬 받아야 합니까? 즉 대구시는 봉급받고 집에서 노는 공무원이 착한 공무원이고 봉급받고 정상근무 하는 공무원은 문란한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인사지침에 의거 지방 및 중앙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즉 공로연수가 공무원법 등 법률규정에 없기 때문에 인사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만 하더라도 구청 및 군청 5급 공무원은 6개월 이내 시행합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구시가 저에게 한 인사명령 공문입니다.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지방보건사무관 성용옥 자치행정국 인사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8년1월26일부터 2018년6월29일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파견근무라 함은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 이동시켜 그 기관에서 임시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는 7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로연수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먹고 노는 것이 파견근무 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구시에서는 공로연수를 시행할려고 노조위원장과 공모하여 무리하게 저를 쫓아낼려고 하였을까요? 인사권자의 인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구시장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봉급 다 주고 집에 가서 1년 놀아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과장, 인사팀장, 인사담당자는 이후 모두 같은날 승진했으며 노조위원장은 실형 선고 받아도 징계처분은 커녕 직위해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보기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한 여성공무원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고 동의를 강요하였던 공무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대구시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여야 하며 대구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면 중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한 여성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이를 내부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이 공무원 이라 할수 있습니까? 너무나 울분이 터져 아직도 자다가 잠을 깰 정도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때린 택배기사님  용서를 해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처벌하란다 ㅋㅋㅋ 동의합니다 라고 누른 수레기들아 야이 쑤 레기들아 니네들 가정에 장애인이있나? 지체장애자는 이해를 할수있어 그런데 지적 장애자 돌보는게 얼마닌힘든지아나? 않당해본 인간들이 뚫린입이라고 함부로 ㅆ ㅣ브리지마라 알겠나? 대통령님 집에는 어머님만 계시고 일하러가면 제가동생을 돌봐야합니다 저는 지체1급이고 동생은 뇌병변 뇌성마비임니다 걷지도못하고 말도못하고 어머님일하러 가시고나면 동생이랑 같이있다보면 화도나고 짜증도남니다 이유는 말이 안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저도 동생을 한번씩 때리고합니다 욕도하고요ㅡㅡㅋ 그러다 미안해서 울기도하고요 그게악순환적으로반복이대요 위에택배기사님 정말힘듬니다 제가 그고통을 잘알고있습니다 택배기사님 용서를 해주셔야합니다
제목: 벌금이 억울한 사람들을 사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부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위해 만든 법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서민들이 노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법에서 정한 병과규정때문에 일반 서민에게도 수십억씩의 벌금이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황제노역'을 막는 취지는 좋지만, 반대로 그로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감옥에 갇혀서 노역으로 일당을 떼워야만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사면'뿐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법의 평등을 구현해 주실수 있도록 꼭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특별사면이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오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저는 지리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2학년때 답사로 제주도를 갔을때 제주도의 오름 여러곳과 몇몇 관광지를 다녔는데 그 후 2년뒤 여행을 갔었는데 똑같은 곳 같은 시기에 들렸던 오름의 모습은 관리가 되지 못하여 관광객에 의해서 점점 망가지는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제주의 368개나 되는 오름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뛰고 있어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거문오름은 관광객의 제한을 두며 보호하지만 다른 오름들은 방치되고 있고 제주에서 오름매니저라는 사업으로 중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20여명이 2인1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오름 위주의 환경관리와 오름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역활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켜서 관광객을 유지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게 제주도만의 이득인지 국가의 이득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의 오름매니저님 외에도 젊은이들도 취업자리로 생각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오름매니저라는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오름의 형성과정 역사적 이야기가 전해지게된 과학적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들도 의미있고 중장년층도 지금보다 더 의욕있고 책임감이생겨 보호의 의미 관광해설사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해서 환경까지 파괴되지 않는다면 1석3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예멘인 549명모두추방하라:국민무시하는행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6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세종역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109

대통령님. 공무원 혹은 이전기관 혜택등으로 세종시로 반강제 이주 처럼 주말부부 하는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서울 KTX 이동을 위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오송역" 을 세종시내에서 30분가량 타를 타고 이동해서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세종역 설립을 계속 반대하는 충청북도 청주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충북도민분들 세종시민은 더이상 당신들의 호구가 아니며, 당신들이 등골 빨아먹으면서 지역이기주의를 펼쳐도 참기만 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터무니 없는 택시비와, 주차비를 받고, 세수 확보를 위해 세종역을 반대하는 것 다 압니다. 택시비, 버스비, 주차비 등 세종시민이 오송역 및 청주시민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민은 불폄함과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계속 강요 당하고 있는 이중고 삼중고의 상황입니다. 오송역은 오송역대로 경부 노선을 통해 서울로 가면 됩니다. 세종역은 호남선 - 공주 - 세종시 - 서울로 가는 호남 노선으로 진행 되면 됩니다. 세종시를 도대체 왜 만든겁니까? 세종시 사는 것은 고립된 섬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편의 시설 부족과 문화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서울로 가는 KTX 역인 세종역 설립이 하루 빨리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를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종시 입니다. KTX 세종역 설립을 하루 빨리 추진해 주세요. * 공감하시는 분들은 본 청원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사기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부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사기사건 법강화 청원드립니다!! 몇일전 인터넷으로 2100만원 자동차를 보고 부천으로 가서 자동차를 계약했습니다 차는 마음에 들었는데 계약조건이 그전 사용자가 계약했던 제2금융권 할부를 한달간 사용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금액도 3900.. 그렇게 잡혀있는거라 어쩔수없다고하더군요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한달뒤 2500에 재계약서를 쓰기로하고 차를 인수받아왔습니다 차가 맘에 들어 끌고왔지만 계속 찜찜해 다음날 전화했더니 전화통화도 잘 안되고 그다음날 다시 전화했더니 완전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경찰서로 찿아갔더니 같은사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약해서 배째라식이랍니다 사기친 딜러가 26살 어린나이였는데 이런사람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딜러말만 믿고 계약서에 싸인한게 잘못이지만 이런사기를 치고도 아무런 댓가를 안치른다면 이사람은 계속 이런 사기를 칠것이고 또다른 사람은 이런사기를 계속당할것입니다 꼭 법강화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사랑합니다. 로 아침을 열고 있는 유치원 교사 입니다. 제 나이 마흔 일곱 늦게 시작한 공부로 이제 교사 경력 10년 조금 넘습니다. 아침이며 힘들어도 웃고 속상해도 웃고 행복해도 웃는 전 유치원 교사 입니다. 아침 알람 6시면 전 하루 일과과 시작 됩니다. 아들,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티비를 보며 하루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제 딸아이가 선택한 직업 또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티비 켜기가 두렵습니다. 비난과 비판.... 물론 교사가 아닌 원장선생님들께 향한 화살이지만 모든 원장선생님들께서 다 그런거라는 생각은 눈꼽 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분들 조차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셨다고 봅니다. 하물며.... 그 옛날부터 유아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실텐데 제대로 된 회계 한번 가르쳐 주신적 있으신지요? 그래놓고 돈을 잘 썼니 잘못 썼니....... 죄인으로 몰아부친신다면 누구의 잘못인건가? 어린 아이들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방법 수저를 드는 법등 친구들과 노는 방법 조차도 다 실수를 하며 배워갑니다. 배울 기회도 주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책망 보다는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거 아닐까요? 전 저희 원장선생님 존경하고 너무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풀을 뽑고 채소를 기르고 비료 조차도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햇살이 검게 그을린 얼굴에 피부암도 걸리셔도 아이들을 원망하거나 여태 살아오신 교육에 대한 길에 후회하시는거 한번도 뵌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걱정하십니다. 십여년 넘게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과 직원들 유치원 문닫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어찌해야 할까? 선생님?이라고 물으시면 전 홧김에 답합니다. 원장선생님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도 그냥 이 사회를 버리자고 그냥 다 버리고 편하게 살자고.... 그리 말하는 순간 한 친구가 와서 동요를 흥얼거리며 원장선생님과 저를 웃게 합니다. 전 그 아이를 보며 또 잊고 우리 천사들과 하루를 보냅니다. 대통령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유치원 밑에 있는 식구들..... 이제 스물셋, 스물넷, 많게는 저 처럼 40대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만 우리 천사들과 더 많은 공감과 사랑을 나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파헤치고 자잘못을 따지기보다. 감싸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입니다. 우리 원장선생님들 회계 잘 모르십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고 다듬어주시면 이런 비리라는 오명 절대로 안 생깁니다. 한두분은 큰 실수로 정말 티끌보다 작은 실수도 비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 된다면 이 세상 살맛이 날까요? 엊그제는 한 어머님께서 귤 박스를 힘들게 들고 오셔서는 손을 꼭 잡으며 어떤 기사가 나도 전 우리 원장님, 선생님들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눈물을 한동안 흘리며 참 우리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하고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일부에 극한 된 분들로 인해 모든 사립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모두 욕 먹게 하는 그런 기사와 정보는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밝은 햇살에 환한 웃음으로 다음 주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요. 잘못 된 보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두서 없이 적은 글이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전달 되었다 봅니다. 지방 한 도시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했던 교사가.....
제목: 출산장려금 축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저는 첫째 아이가 있고 쌍둥이를 임신중인 주부 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는카테고리가 있는걸로 봐서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꾸준이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울산시 북구 입니다. 울산시 북구청에서는 출산 장려금으로 2자녀 1인 1회 1,000,000원 3자녀 1인 1회 2,000,000원 을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8년 5월에 북구청 직원과 통화했을때에도 쌍둥이이므로 총 3,000,000원이 지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울산시 북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자녀 1인 1회 500,000원 3자녀 1인 1회 1,000,000원 으로 반토막이 났더군요. 울산 북구청에 문의하니 예산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꼭 출산장려금에서 줄여야하는건가요? 아기 안낳아도 되나요? 지원을 더 해줘도 출산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출산 장려금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다니요!! 연말 되면 남은 예산 못써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책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 사회적 약자 복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올해 27살로 저 역시 31살의 정신지체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기사를 보고 남일 갖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고 일하다 보면 업무의 스트레스와 형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로 저 역시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계서서 함께 케어를 한다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뒤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와 복지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할 것 입니다. 만약, 폭행당한 장애인 형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아 복지관 등에서 케어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생겨 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내에 많은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만 그곳에 30대가 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없거니와 영상 속의 형처럼 어느정도 활동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인과 같은 행동은 못하는 애매한 정신 지체 장애인의 경우 복지관에 들어갈 수 조차 없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급으로 나누기 힘듭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면 다들 매우 힘들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복지관도 못가는 애매한 정신장애보다 차라리 자폐증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정신 지체 장애인의 경우 어느정도 자기의 주관을 가지지만 마치 10살의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폐증보다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대통령님. 정신지체 장애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시절이 있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됩니다. 장애 역시 누구나 언제 어떻게 생겨날지 모를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의 복지 제도에 대해 다시금 검토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검색결과를 추천순서대로 볼 수 있게 시스템 개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검색결과가 나오면 추천순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추천이 많은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청원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수가 많은 내용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제목: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결과가 세습 묵인인가?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블라인드 채용? 이게 세습 채용.빽 채용. 이게 나라냐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0

강력한 형 뿐만 아니라 동생 또한 명확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CCTV 를 본 저로서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형을 말리려 했으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공격에 있어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만들게 아니라, 다른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관이 해야할 지침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하고 ..... 마음이 아프네요
제목: 부동산허위광고 정부에서 나서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부동산 중개종사자입니다. 시대가변하여 많은부동산들이 온라인광고를하고있습니다. 집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구경하는 시대가된것이죠 허나 이점을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악이용하고있습니다. 전부 아파트에만 관심이많은데 더심각한건 빌라입니다. 각부동산관련싸이트를보면 온통 허위매물뿐입니다. 심지어 다른지역의 집을촬영하여 마치 내가원하는곳에있는것 처럼 위장광고를합니다. 실제매매가 4억원짜리가 인터넷 온라인상에는 2억5천에 둔감되어 기재가되기도합니다. 실제로 집을구하는분들도 문제가많겠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같은 부동산 종사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있는사람들 다죽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 이게왜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부동산은 1억인데 여긴왜2억이냐 대부분의 손님들이 비싸게 말하는부동산을 이상하게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싸게말하는 부동산이 허위광고를 하고있는것인데말이죠 이는 실제로 집이필요하신분들이 정확한 시세파악을 할수없다는점과 정직하게 광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손님이 찾아오지않는다는점입니다. 결국 어차피 보여주는집은 비싼집입니다. 허위광고를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한후 결국에는 비싼집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결국 손님들이 본 인터넷 광고속의 집은 없는집입니다. 정부가 나서주세요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취급을 받는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인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취급 당하게 하지말아주십시오 10년넘게 직장생활하다가 나이를먹더라도 일을해야겠다는 생각에 2년간 공부를해서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이자격증을 종이쪼가리가 되게 하지말아주십시오 정부가나서서 부동산 허위광고 뿌리뽑아주십시오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이아닙니다. 집에대해 항상공부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이 좀더좋은집을 고객들에게 찾아줄수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부동산허위광고 덕분에 정직한 중개사분들 다죽어나갑니다.
제목: 병원 의료보험이왜 한달이상만 지나면 초진으로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얼마전 얼굴에 발진이생겨서 동네 피부과를 갔는데 진료비가 첫날 4.200원 둘째날은 3.200원 나왔길래 왜 이렇게 차이냐냐고 물었더니 2016년도에 다녀가고 처음이라 초진비용이라서 4.500원 나왔다고 한달이상만 지나면 초진으로 들어가 저절로 4.500원 공단에서 청구가 돼기때문에 병원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어떻게 병원을 매일 다녀야 하나요?
제목: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5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이 무슨 살인면허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술처먹고 운전해서 사람죽이고 우울증 약먹으면 사람죽여도 되냐고
제목: 현재 부동산 소식 외 다른 뉴스 관심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통일이고 나발이고 서민들은 집없고 돈없고 한데 항국당은 빨갱이 간첩으로 갈등 부추기더니 민주당은 남성을 혐오 비하 분위기로 여성표를 얻고있죠? 그냥 성범죄자를 사형시키든 중벌을 주고 한국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 범죄자를 만드는 분위기 만들지 맙시다
제목: 전국 사립 유치원 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는 일부 유치원의 비리로 취급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큰총체적 문제 입니다.이제 이 나라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미래가 걸여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께서도 하시고저 하는 이 사회의 적패청산 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부디 용두사미격 으로 꼬리만 자려는 그렸 정책 과 대안 않이라..또한 저들의 표를 의식하여 백년대계 인 이땅의 자라나는 후대들의 또다시 절망이 않이라.. 이나라의 벽년대계인 교육의 푸른싹이 자라날수있게 확고한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삼가 간절히 바라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