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69,761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히 않게 들려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악마여서일까요? 벌써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잘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고 가고 싶은 운전자 역시 없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될까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민식이법'에 해당하며 상해 시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1년 이상, 사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며, 사기업에서도 징역 3년 후 복직하는 사원을 곱게 받아줄리 만무합니다. 결국 이는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나쁨'으로 인하여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한 처벌이 아닐까요? 징역 이후의 운전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민식이법 개정 일명 '윤창호법'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는 민식이법과 동일합니다. 그마저도 윤창호법 이전에는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의 약 7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윤창호법 개정 시 운전자들이 지금과 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스쿨존에서의 과실사고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할까요?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3년에서 5년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고의'인 뺑소니 사고와 '과실'이 인정되는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유사하거나 혹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요? 어린이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실과 고의 범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이 아니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피함을 인정해야합니다. 민식이법을 개정하여 양형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2.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아산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가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되어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행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다면 보행자가 목숨을 담보로 도로에 뛰어드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면 시야확보가 충분히 되며 사고 확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3.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횡단보도를 제외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한다면 도로로 무작정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모든 학부모가 통학길에 함께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스쿨존 내에 특히 신호등 부근에 보호인력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5.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지금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 무단횡단은 줄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보행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그러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와 보호자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필수로 연간 특정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합니다. 보호자 역시 기준 시간 이상 아동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필수로 하여 가정에서도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6.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아산 교통사고는 교차로 후 바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일시 정지는 또 다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쿨존에서 만큼은 교차로에서 최소 5m이상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적어도 한 대의 자동차가 일시 정지를 하여도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시키지 않는 환경이기를 바랍니다. 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소수의 운전자만이 이 규정을 알고 지키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운전자가 알고 지킨다 하더라도 감속이나 일시 정지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하거나 일시정지 표지판 등을 크게 설치하여 모두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통하여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