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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 길고양이 독극물에 의한 살상 추정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및 시청 현수막에 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33

안녕하십니까?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6일자 연합뉴스) 보도된 사건 ( https://m.news.nate.com/view/20181106n31372?)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시각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니 주변에 길고양이를 없애달라, 주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주길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 정부 정책과 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위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야생동물 살상으로 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야생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간단하게 무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목적으로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면, 최대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을 색출해 엄벌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자비를 들여 사료나 기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피해다니며 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길 위의 생명을 챙기는 100명보다 싫어해서 살상 같은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1명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야생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아예 단체 부서 명의로 현수막까지 내 걸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생각없이 사료를 퍼 붓고 다니면서 자연을 오염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배설물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고양이라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배설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관련 기관과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야생동물을 모두 없앨 순 없지 않겠습니까? 조류 독감이 번진다고 야생 조류를 다 살처분하지는 않잖습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자비를 털어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길고양이에게 (불법적 사유지 칩입 후 사료 급식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성과 자치 단체의 엇박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야생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나 살상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 사실 사비를 털어 사료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료 한 줌.. 눈에 띄는 애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내가 싫고, 짜증나고, 작은(?) 피해를 입는다고 모든 걸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정부는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란 사실을 알리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시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일의 중대성이나 보편 타당한 가치에 따라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몇몇 민원인이나 몇몇 공무원의 개인적 감상과 생각으로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똑바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는... 아파트 단지 조합은 아니잖습니까?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럴거면 그냥 국민청원이 아니라 여성 청원으로 이름 바꾸세요 짜증나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와 ㄹㅇ 짜증나네요. 곰탕집 청원 답변 삼권분립 끄읏 양모씨 청원 결과 나온것도 없는데 경찰청장 동원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법강화 논의까지 활발하게 설명 ㅋㅋㅋㅋㅋ 이럴거면 그냥 대놓고 여성것만 들어준다고 하세요. 대놓고 차별하시네ㅋㅋㅋㅋㅋ 곰탕집 청원이 뭣때문에 공론화 되었을까요? 그저 저 청원속 남자를 무죄시켜달라고? 다 알면서 나는 몰라용 하고 넘어가는거 당신들도 웃기지 않아? 유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건데 삼권분립? 그럼 이번 디지털성폭력 청윈은 왜 삼권분립 아니냐? 대답해봐 왜 검사들한테 구형 쌔게하라고 간섭했냐? 장난해? 삼권분립이라며ㅋㅋㅋㅋㅋ 니들이 뭔데 사법부에 이래라 저래란데ㅋㅋㅋㅋ 곰탕집은 삼권분립 다른건 사법부에 압력 넣고ㅋㅋㅋㅋㅋㅋ 남혐민국 답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들 입맛에 맡는거 골라서 답변하는 뷔페청원이네 ㅉㅉ 그게 아니라면 똑바로 설명해라 뭐라 변명하는지 보자ㅋㅋㅋㅋㅋ
제목: 미세먼지 범죄국 중국이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6

지금의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물론 경유차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작 국내 미세먼지의 70%이상이 중국발 미세 먼지인걸 감안한다면 중국이 단한번의 항의조차 못하는 국가를보며 무기력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에게 짐만지우지마시고. 정말 중국에 강력히 항의한후 국민들이 납득이가는 장기간의 정책이 나와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때마다 국민들 책임만을 묻는 국가정책이 답답하기만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9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계속 유입되는 이상,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계속 오는 먼지 트럭에서 한 숟갈의 먼지를 없애는 정도의 효과 밖에 보지 못합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이를 내부에서 찾으려 하니 부아만 치밀 뿐이네요. 따라서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중국과의 대화와, 더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은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52

■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2018년 3월 28일, 사흘 후인 4월2일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2명이 사망 후, 2018년 4월 3일에는‘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일하던 하청직원[맥서브(주)] 47세의 남성이 근무 도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인 원청과 하청 맥서브(주)의 인면수심 행태 고인은 하청의 소속만 달리하면서‘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10년을 그 전에는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서 4년을 그렇게‘홈플러스’에서 14년이란 시간을 그 큰 홈플러스 한 지점 전체의 냉난방, 냉온수, 전기, 환기 및 배기, 각종 공사, 건물 설비의 하자로부터 물품과 고객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14년이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장례식에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자는 장례비용과 조의금은 고사하고 유족에게 단 한 차례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고인의 3일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청은 고인을 바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쉼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 2017년 말부터 일찍이‘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직장동료와 소속 하청업체에 대해 퇴사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이들은 하나 같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고인에게 함께 계속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만류해왔음에도 사망 후 어느 누구하나 진실을 위해 나서주기는커녕 유족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노부부가 이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정식 경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전화 한 번없이 내사종결이 되었고, 다시 진정을 하자 어렵게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고인의 하나 밖에 없는 누나인 저는 나이드신 아버지와 함께 서초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초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없어 2018년 9월 27일 추가 증거목록을 드리면서 진행이 어찌되는지 묻자, 하청의 직원이 유족에게 이미 위로금 1천만을 건냈고 모두 합의하에 종료된 상황이라고 경찰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직원의 거짓말임을 주장하자, 얼마되지 않아 하청의 직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후 2018년 10월 4일 다음과 같이 이메일로 고인의 누나에게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홈플러스(김포 풍무점)’와 하청업체 ‘맥서브(주)’각각 오백만원(5,000,00원)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합의금 지급 자체는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지급의 요구 및 민, 형사, 행정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시위, 영업방해 또는 언론 보도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시 합의는 무효이며 합의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의 안전교육의 부재 의심 고인이 의식이 있었음에도‘홈플러스(김포 풍무점)’내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는 보안팀장은 전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의식확인, 기도확보, 전신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초치인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심정지 사망상태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제세동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끈끈이가 오래되어 제세동기를 제대로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져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제세동기만 관리되었다면 억울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죽지않았을 것입니다. ■ 사체 검안서의 내용은 질병사로 둔갑 고인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기검진 외에는 타질병으로 사망 전 10년동안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사체검안서에는 병사로 처리되어 이를 담당의에게 문의했더니“본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처리하려 였으나 원무과에서 질병으로 하라고 지시받아서 그리하였다. 그러니 원무과와 논의하라”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원무과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체 검안서를 새로 발행해 주는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체 검안서는 두 가지가 발부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고라에 바랍니다. 응급구조대에 의하면 고인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여서 진단서도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 검안서 인데 급성심근경색추정이란 질병으로 진단 및 처리되는 바람에 산재를 위해서는 과로 증명도 유가족이 해야한다는데 회사는 기본적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위로도 배려도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우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유가족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기만하고 다니는 회사의 행태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80세가 다되어 가시는 노부모님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저희와 같이 억울한 근로자와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제목: '취소' & '영구정지' 없는 '의사면허' 이게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5

4년전인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님이 의료진의 과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의사는 이 후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3년 10월 노인을 폭행해 논란이 되었던 수원의 한 치과 의사도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실형을 살고도 당당히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있고요 '의료 과실'이 아닌 '폭행', '협박', '성폭행'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 3년' 만 있을뿐 '면허 영구 취소', '면허 영구 박탈'은 없습니다. '대리 수술', '의료 과실'이 있어도 '의사'는 병원을 계속 다닙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실... '면허 영구 취소'도 아니고 '면허 취소 3년'뿐인 '의사 면허'이건 분명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왜 '법'앞에 '평등'이 없는 건가요? 폭행, 성폭행, 강간, 살인 등 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 횡령,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의 비도덕적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거제도 살인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0

거제도 살인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첫번째로 경찰의 대응입니다. 처음 경찰은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도 1달 동안 세상에 알리지 않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왜 이런걸 취재를 하냐는 식으로 행동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라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게... 이해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목격자 입니다. 목격자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러운 일들 했습니다. 용감한 시민으로써 범인을 잡았는데 상을 주지는 못하고.... 경찰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목격자들을 폭력 혐의로 고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은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요? 그럼 어느 누가 용기내서 행동합니까? 세번째로 가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정말 pc방 사건도 그렇고 사람 죽이고 심신미약이라면 죄가 다 용서가 되는것인가요? 심신미약에 대해 법은 엄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교단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선교단체조사해주세요특히 외교통상부소속에 있으며 선교하는 단체 특히" 대표부대표 " 꼭!! 조사해주세요
제목: 흡연자는 구속하라~(법개정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정말 억울합니다..보다보다..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저 흡연합니다.하루에2갑정도 태우고요..17살에 담배를 배워 거의30년 담배를 태웠습니다. 저 돈내고 담배구입해서 태웠습니다.담배값에서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장난 아닌거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담배만드는걸 불법화하고 담배수입하는걸 불법화하고 담배태우는걸 불법화 했었음 지금처럼 흡연자들이 많을까요? 담배자체를 마약류처럼 불법화하고 단속했었음 이렇게 주구장창 담배를 태울까요? 왜 국가에 세금내고 나라에서 합법화 한 담배를 태운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은 흡연충.흡연갑질.등등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같은 취급을 받아야하죠? 물론 비흡연자들은 괴롭겠죠..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나라에선 무얼 해주나요? 흡연자들 욕할게 아니고 나라에서 국가적인차원으로 담배자체를 불법화하는 법개정을 하세요.담배값인상으로 흡연률을 줄이네 뭐네하지말고 법개정해서 담배를 안만들고 수입안하고 불법화하고 담배피우다 걸리면 징역1년.두번째는3년 3번째는5년 이런식으로 법개정을 하라구요..그럼 안피겠지..아니 못피겠지..나라에서 팔고 나라에서 세금걷어가고 그리고 욕은 흡연자들 몫이고? 뭔가 잘못되도 엄청 잘못되지 않았나요? 흡연자들한테 뭐라하지말고 법개정해서 불법화 하세요..아니라면 흡연자들 욕안먹게 대책을 내놓으시던가..
제목: 간접흡연문제해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한 임산부 입니다. 흡연자들을 위해 비흡연자들이 피해 다녀야하는겁니까? "담배피는 사람 있으니까 돌아서 가자." 아이와 길을 가다보면 두세번은 하게 되는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흡연의 자유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실을 많이 만들고 간접흡연문제 해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이딴게 국제 공항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지금 시간 11월9일 밤 10시 54분입니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네요. 제가 전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지금 이시간의 인천 공항처럼 엄청난 인파를 한 출국장에 몰아넣는걸못봤습니다. 4번 출국장만 현제 열려있는 상태이고 양쪽줄이 200미터이상 늘어져있습니다 나머지 출국장은 기가막히게도 다 닫혀져있네요 프랑스 파리공항의 트렌스퍼 출국장 조차 여기처럼 사람이 많지도 출국장을 하나만 운영하지도않습니다 코딱지만한 유명하지도않은 나라의 공항 관계자들이 무슨생각으로 일을하는지모르겠는데 생각이라는것을한다면 이렇게까지는 공항운영을안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제바램은 한나라의 제일 큰 국제공항이면 그 위세에맞게 서비스를 할수있게만들어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외화벌이 애국자일꾼입니다
제목: 대관령IC에 밝은조명좀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관령IC는 365일 안개가 끼는곳 입니다 제가오늘 대관령IC에서 운전을하다가 조명도없고 안개때문에 앞이안보이는 상황에서 죽을뻔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밝은조명좀 달아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종농촌꽃뱀사기 총사억 해외도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저희 부모님은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지으십니다 69세시며 한평생 농사만 짓고사신분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다방종업원에게 롯데리아 사업권유를받고 저희아버지는 이 여자만 철떡같이 밑고 일억오천을건넸습니다 사기꾼다방여종업원은 저희오빠가 직업이없는것을알고 롯데리아를 차려 아들해주자고 솔깃한 제안을했고 순진한 아버지는 이꽃뱀에게 홀려서 이여자가 하자는데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여자를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농촌한마을에 모든할아버지들이 돈을찾아서 이여자계좌로 돈을 다넣어서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돈이 총 사억이나 이여자 계좌로들어갔고 경찰조사후 이여자는 해외 홍콩으로도망간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전화해서 롯데리아사업이 물거품이될수있으니 빨리일억을 보내라고 독촉했고 본전심리에 아버지는 급하게 고모부한테까지 돈을빌려 일억을 또 계좌로보냈습니다 결국 사기꾼이란게 드러나자 아버지는 땅대출까지 받아 준돈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채 늦게 이사실을 안후 음독자살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사기꾼은 근데 전과가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당한 사람은 합의해서 담은 얼마라도 찾고싶은마음에 합의를해주고 또풀려나고 또 다른 농촌마을할배들만 타켓으로삼아 사기를치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또 이런피해가 나올지모르고 무엇보다 가정자체를 뿌리체흔들고 우리가정 오빠가정 집가족 모두를 매장시킨 이사기꾼을 전국적으로 다루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9월7일날 그여자는 홍콩으로갔고 전화로 아버지께 돈떼이고싶냐고 고소풀어달라고 또 협박했습니다 사기수법이교묘하고 스토리가 짜여져있어서 분명히 혼자 움직이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농촌사람들은 창피스러워 쉬쉬한다고 피해본 사람들도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사기꾼이 자기엄마이름으로 일억을보냈는데 그돈도 정지를못시키고 다른계좌로 다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농협측에서도 대출을 그리 내고 돈이 그여자앞으로 다들어가는데도 어머니께 이사실을 알리지않아 피해가컷고 나중에어머니께서 농협직원에게 부인인내게 그큰돈이빠져나가는데 왜 전화한통 안해줬냐니 자기 목아지날아간다고 발뺌하고 그여자가 있던 다방은 지금도어 버젖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로분명히 문닫아야할 다방이 장사를하고있고 그리고 성주군에 한집 걸러 한집이 다방입니다 평생농사지어 번돈을 사기꾼 다방여자들이 가로채고 가정파탄이일어나고 자살도 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어떻게보면 중요한기사거리가 아닐지몰라도 가정파탄범 가족붕괴까지 부르는 유흥윤락다방 신종꽃뱀사기범을좀 성주군 농촌지역에서 몰아내주십시요 이사기꾼여자는 또다른 농촌어르신을 홀려서 피눈물나는 돈을 갈취할목적으로 또 타켓을 노리고 한마을에서 사억이란돈이 그여자에게 사기를당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집은 평생지어온 땅을 담보잡혔고 생계가어려운 지경에빠진 상황인데도 그여자는 아버지께 홍콩가서도 또 이천만원요구하고 끝으로는 쓸돈이없으니 백만원까지 붙이라고까지 전화가 수십통왔습니다 너무 합니다 한평생을 흙과싸워온 우리 부모님의 피같은재산을 한순간에 갈취하고 해외로도피한 이여자를 잡아주세요 사기꾼여자 나이52세 이름 김용미
제목: <윤창호법 발의>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음주등운전 치사상죄"로 개정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3

범인을 완벽하게 처벌하려면 법의 맹점을 제거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5년이상 유기징역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사망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음주운전치사"로 적혀 있다. 즉, 현수막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죄명이 음주운전치사상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행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해당된다. 판례는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하여 예컨데, 비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수치 이하인 0.02%가 나왔다 해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처벌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2008도7143판결, 창원지법2009고정2판결)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법조항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치사죄만 인정됐지 위드마크 공식의 수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 위험운전치사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CCTV영상이나 그 밖의 증거로는 사고당시 범인이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사고 전후 어느 주행 상황을 살펴보아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입증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는 초동수사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채증이 되는데, 뺑소니 치고 나중에 검거되면 결코 입증이 쉽지 않은 치명적인 헛점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윤창호군 음주운전사고는 범인의 나이,마신 술의 종류,양과 당시 사고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84%등을 고려해 보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많으나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이 일으킨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시속 160km로 주행하다 전방주시 부주의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한 상황만 가지고는 과연 위험운전치사죄가 인정될 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초동수사로서 출동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상황보고서에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적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죄의 성립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예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는 출동한 사고현장에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적용을 위한 종합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위반으로 하는 것이 형사소송 실무이다. 그만큼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를 없애고 단순히 "음주 상태 또는 약물 투약(흡입 포함)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 ~ 한 경우로 조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논란거리가 될 뿐이다. 입법 개정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목: 검색기능이 처음 한글자만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검색기능이 처음 한글자만 되는건가요?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단어 검색이 안되고 첫자로 검색이 되는데 개선요청드립니다. 어디에 요청드릴지 몰라서 여기작성 합니다.
제목: 애국가를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대한민국 애국가 3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을과 맞지 않는 가사인거 같습니다. 애국가 가사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는 최순실과 망했고 이번정부는 미세먼지때문에 갈거같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국민들은 할 말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공약이행하세요
제목: 비소 경피용bcg  국가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비소 기준치 초과한 bcg경피용을 우리 아기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단돈 7만원이지만 제 돈내고 비소를 사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닌까 진짜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화가납니다 식약처의 발표는 어느곳에나 비소가 존재하며 극소량이라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안전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식약처에서는 제대로 검수를 안했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저 안전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백신에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나오지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런거 검수해서 허가내라고 식약처 만드신가 아닌가요? 자신들이 검사도 하지도 않고 일본 발표가 있고 나서 회수 조치를 내려놓고 일본은 출하중지만 내리고 자기들은 그 보다 더 높은 단계 회수 조치를 마치 자기들이 해주는것 마냥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소 초과치이지만 안전하다고 했다면 신생아한테 돈 내고 사서 혈액에 맞출 부모가 어디있나요? 미세먼지에 더 많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막을수 없지만 이번 비소문제는 한번만 더 제대로 검수 했다면 12만명의 신생아가 다 맞지 않아도 되었을것입니다 지금현재 특별한 피해는 없지만 일본은 3개월 전부터 출하 중지 시켰고 식약처는 알고 있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뒤늦게 회수 조치를 했다면 이건 명백히 속이고 팔았고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꼭 아프고 죽어야 나가야 피해가 있는것입니까? 불량품을 팔아놓고 소비자만 당해보라는 격아닙니까? 도데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합니까? 정부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합니까? 그래야 들어주시나요? 국가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무를 이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왜 봐주려고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8

숙명여고 내신성적 조작비리 쌍둥이자매 왜 자퇴 쪽으로 출구 마련해주려고 합니까?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시험지 사전유출 정황을 가리키는데 말입니다 자퇴 후 재입학, 대학 입학 가능하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수능 때 벨소리 울려서 퇴실당하는 응시생들이 해마다 상당수 나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퇴학처분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형사입건해서 기소까지 해야합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임시정부의 삼균주의중 하나입니다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이런거 국민들 더 열받게 하니까 쌍둥이자매 앞 길 열어주는 일 없도록 엄정조처 해주십시요 보는 국민들 수인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 수인한도 넘기 전에 원칙대로 처분바랍니다
제목: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미세먼지땜에 폐암걸린다고 말하면 해결된다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9

웃기지만 트럼프는 자국민을 위해 중국 압박해서 미세먼지 해결할 듯 싶네요 우리 정부는 중국 무서워서 꼬리내리고 살랑거리기나 해대는데 난민 대처 등 자국민 보호하려는 트럼프가 대단해보이는 요즘입니다
제목: 청원한  법안이 제대로 진행중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보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올리고 그것이 법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하십니까? 물론 많은 법이 개정되기를 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도 무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와 맞서는 일반인들은 이마저도 안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이 바쁘신 건 알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경우를 돌아보고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글이 줄어들 만큼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꼼수 부리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1

이번 유류세 인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부를 국민들한테 유류세 인하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물기사들은 대를위해 소를 희생해야만 한다 말인가 참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손해하나 안보고 화물차기사들의 유가보조금으로 잔치를 벌고 있음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날 그추웠던 겨울 촛불시위는 정의를위한 촛불시위가 아니라 힘없는 화물기사들이 희생양이 되는 촛불 시위였음을 세삼 느낀다 문정부여 화물차 기사들이 어떤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눈 크게뜨고 살펴 보지 않겠나이까
제목: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2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방송이 되었다. 성매매 정점에 포털사이트가 존재하며 한 성매매 업자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성매매자 400만 명의 명단이 존재하는 등 성매매의 심각성은 차치하고 내가 주목을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이라는 집단이 과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이 성매매 포털사이트 관련자들과 성매매자 파일 등의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성매매자와 성매매 여성에 치우쳐 그야말로 꼬리만 자르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실력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의지 부족인가? 또한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성매매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수사에 참고를 하라고 건네던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했으면 그런 참고 자료는 필요도 없을 텐데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보니 추적 60분의 추적이 경찰의 수사보다 나은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작은 한 사건 사건은 추적 60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참고자료일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도록 특히 성매매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존재하고 수백만명의 성매매자 파일이 광범위하게 나도는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 지금도 내일도...... 외쳐야 할 것 같다.
제목: 유시민 행복해 보이네요. 정계복귀 시키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알쓸신잡보니 너무 행복해보입니다. 정계복귀 시키지 맙시다
제목: 여가부 예산 낭비와 각종 비리&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4

여가부 1조원 넘게 예산 받아가고 뭐 한게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뭐 하나라도 해드린게 있냐고요 메갈 워마드 그딴 쓰레기같은 부류한테는 ㅈㄴ잘해주면서 사람으로서 할짓입니까? 신청을 안해서 안해줬다고요?아주그냥 개소리 남발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안한거잖아요 민원넣어도 기획재정부로 넘겨버리고 아주 잘 하는 짓거리입니다 1조원 넘게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고 아주그냥 돼지우리를 만들어놨네 저기요 정치인분들아 그냥 1조원 넘는 예산으로 돼지우리를 만드세요~~예?여가부랑 각종 여성단체에 지원 끊고 방산비리 없애면 예산 엄청 많이 아낀다고요~~~ 유치원 비리 이런거는 아주 잘 찾아내시면서 여가부 비리랑 만행은 왜 찾지도 못할까요?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한겁니까??아니 저기요 인간들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요 진단 내려버리고 싶어지니까요 단체로 성격장애 오셨나 성격장애 치료 어렵다고 하던데 적당히좀 합시다 98년도쯤에 여가부 만들었으면 좀 어지간히좀 하라고요 글고 한가지 더. 결혼 안한다는 여자들 지원은 왜 합니까? 여가부가 원래 남녀평등 목적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만든 취지는 좋은데 이 나라를 개 박살내놔야 정신차릴겁니까? 여당 야당 나뉘어서 작작좀 싸우고 여가부나 처리 하세요 국정감사때 여가부 예산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 쓸데 썼다고 하니까 영수증 보여주라고 하니 여자 무시하냐고 한거 알거든요 이래도 내버려 둡니까? 1조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일반 서민들은 쉽게 버는 돈도 아니라고요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월급 1조원은 되시나봐요?아주그냥 세금을 물로 보시네? 저기요 정치인 분들아 정치좀 똑바로 하세요 참고로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를 뭐라고 표현 하시는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군대를 캠핑이라고 비유하니까 어디 한번 보내보세요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가면 누구한테 총을 겨누나 보자고요 적을 향해서 겨눌지 우리나라 남자들을 향해서 겨눌지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메갈 워마드들이 군대가면 백퍼센트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겨눌거라 생각합니다 내기 합시다 제가 한 말이 틀리면 저 잡아가서 무기징역 선고 하시고요 제가 한 말이 맞으면 여가부 폐지하고 여성단체 지원 끊고 모든 국민들한테 인당 1조씩 기부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정도 하면 5천만명 전부 1조원씩 생기는게 되겠네요 서로 손해보는 내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아직 할말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여가부 만행 다나오거든요? 링크 올리지 않아도 검색 하면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여자도 군대 보내자에 대한 청원 20만명 넘어가니까 답변을 안하고 30만명은 되야 답변 한다고 했죠 그거는 검토 안하면 남자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검토 해보겠다고 하면 여자들 지지율이 떨어지니 답변을 안한거로 알고있거든요 남녀평등 원하면 여자도 군대 징병제로 바꾸든가 남자도 모병제로 바꾸든가 하세요 아니면 여경 남경 9대 1 비율로 하자고 페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럴거면 그냥 경찰이든 군대든 소방관이든 그냥 여자 10 남자 0으로 하고 개판 되는거 봅시다 이래야 정신 차리겠네요 끝!
제목: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6

대통령님,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하는것 1가지 방법 뿐입니다. 로스쿨은 1학기에 약 500만원부터 약 2000만원까지 6학기를 합치면 최소 3000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됩니다. 이는 로스쿨 학비만 해당 된 액수로, 고시생들은 이에 고시원, 인터넷강의, 교재 등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야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돈까지 모두 포함하게된다면 이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5조)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억이 넘게 투자되는 로스쿨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조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됩니다. 2018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4,519,202원(1달 기준)입니다. 이 소득으로 최소한의 학비가 드는 로스쿨에 입학한다 가정 했을때, 생활비를 일체 쓰지 않았을 경우에 7달동안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7달동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난방도 키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7달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 될 것이며, 더 많은 학비가 소요되는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로스쿨 제도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2009년의 장학금 지급률이 46.79%였던 것에 비해 2017년의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약 12% 가량 감소하였습니다.(관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장학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로스쿨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액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학금 지급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로스쿨 내 고소득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쓰이는 돈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로스쿨에 쓰이는 학비를 제외했을 경우, 사법고시 준비에는 고시원, 인터넷 강의, 교재 등 로스쿨 진학 시 보다 훨씬 적은 돈이 쓰이게 됩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가 위에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소득층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인 국민들에게는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과거 신라의 골품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품제는 부모의 계층을 자녀가 세습하여 능력이 있어도 현재 계층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품제가 현재 로스쿨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법 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졌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원전에 존재했던 신라라는 국가와 기원후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사법고시가 폐지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는 저소득층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됨으로써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똑같이 똑똑하더라도 고소득층이 로스쿨에 진학함으로써 부모의 계층을 세습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체제는 고소득층의 권력자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세력이 계속 한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고인물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비리와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소득층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층만 법조인으로써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법고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부동산 안전 거래보험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모든 이에게 집은 마지막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처럼 꼭 보호되어야 의식주를 편히 해결할 수 있고, 의식주의 안정이 되야만 삶의 질이 바뀌고 여유가 생기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느 그런 순간에 장난질을 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두푼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천 혹은 억 단위를 넘어가며 이제껏 준법하게 살며 한푼씩 모은 돈을 강탈해 갑니다. 법은 범인은 잡아 줄 지언정, 그 돈을 전부 확실히!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업에도 부동산의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집은 누군가에겐 넘치는 하나이겠으나 누군가에겐 단 하나뿐인 나의 쉼터이자 가족의 시작이고 발판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알아보고 애써도 당하는 사기!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는 매매! 부동산도 속고 속이고 나라도 속이는 이들은, 준법한 시민이 피눈물 흘려 수년! 수십년! 모은 피같은 돈을! 단 한순간에 털어갑니다. 법은 범인은 잡을 지언정 서민에게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주진 않습니다. 많지 않을 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이는 매 순간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가 있어도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지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이유는 < 삶의 안정 > 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 없어도 누울 집만 있으면 좋다는 이도 많습니다. 그만큼 집은 국민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 거래시 전월세 계약, 매매 금액에 따른 일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사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속임수쓰는 유가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저는 1톤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물류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구요. 하루에 11시간정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이백오십만원 정도 운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는 420~440키로까지 주행하고 있구요. 일년에 거의 십만키로를 주행합니다. 타이어도 일년에 두번을 교체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모든걸 제가 다 개인 경비로 수리를 하구요. 그런데 저희같은 영세 지입 차주님들은 무었을 어떳게 먹고 살라고 유가 보조금마져 깍이 버리신단 말입니까.국민을 위해 유가 인하라고 말씀 하시고는 저희는 국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또 유가 세금 인하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하는 쉬쉬하시다가 남몰래 슬쩍 올리시는 이유는 또 무었입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3대 과재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경제안정 물론 어렵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눈속임 같은 행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현제 지입 차주님들 특히 저같은 1톤 미만의 차주님들은 정말로 (을 )중에 (을) 입니다. 지입회사 눈치와 현 소속 회사의 눈치만 보고 일을합니다.제발 유가 보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고 하십시오.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을 기만한 장하성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없고, 연말이면 소득주도의 효과가 나타나서 고용상황이 좋아진다고 말한 장하성 실장의 말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감언이설을 내뱉은 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제목: 국가 공무원이 아닌 "쌩양아치"가 어떻게 공무원 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0

“청원서”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 허나 김포시 공무원들의 甲質을 벗어나 불법행정이 농민과 노약자, 해병장병, 육군 장병 들이 김포시 전 지역에서 공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병장병들이 환경조장분쟁으로 승소 후 환경피해를 봐도 방치”, “농촌 마을에서 농민, 노약자들이 한경조정분쟁으로 환경피해 보고 역학조사를 해도 은페 조작질 후 방치”. 농가주택에서 많은 농민들이 왜 산업단지, 공업단지도 아닌 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인 1급 발암물질을 호흡해야 합니까?. 힘없는 국민은 국민의 주권과 인권협약국의 인권 마져도 유린당하고 은페. 조작질만이 통하는 김포시 행정을 고발합니다. 주거권, 생활권, 환경권, 경제권 모두를 빼앗기고 세금만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호소입니다. 공장 구데에서 28년을 살아가며 죽음의 마을로 전락한 마을을 명명백백하게 불법행정 수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토법에 계획관리지역내 주조, 주물,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초음부터 입지가 불가능 했습니다. 절대 농지 논바닥에 공장 폐수관을 연결하고 합법이라며 인, 허가하고 방치한 종합허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당시 근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환경피해 사망하심과 관련된 보도 중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학조사 중 교차분석 주장을 하며 한국산업기술원 교차분석 중 역학조사 중이라는 답변 없이 의뢰하며 중금속 검사도 아닌 검사만 해줄 것을 요청 했답니다. 그리고 0이라는 불검출 데이터로 인하대산업협력단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협박을하고 시간을 끌고 방치한 상태로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병과 암으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농가주택에서 어떻게 1급발암물질이 검출 되어야 합니까.?. 역학조사에서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역학조사 발표를 앞두고 김포시는 의도적으로 언론에는 3개월 연장이라 하였고, 인하대산업협력단에는 무기한 연장을 하여 역학조사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악성행정을 하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양아치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농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많은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폭로되었고 김포시장과 공무원, 시의원은 수십년 입지 불법행정으로 일관해 피해를 은페, 조작과 피해주민 행정 보복과 검찰에 고소하여 주민간 와해 시키는 등 악성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란 공약에 힘없이 당하는 국민은 많은 지지를 하였습니다. 촛불혁명에 힘없는 국민의 소통을 바라왔지만 적폐인 김포시장, 공무원, 시의원들은 적폐대상1호였습니다. 아무리 감사원. 국민권익위. 환경부. 환경청. 경기도청. 김포시감사과 등에 민원제기해도 무용지물 무법천지였습니다. 검,경에 고소 고발도 무용지물 모두 불법행정 한 김포시장 공무원을 보호하는 국가 공무원들의 악성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도 조현오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1인시위 하셧습니다. 저역시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고, 김포시청 내에서도 생계를 포기하고 약2개월간 1인시위 하였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불법만이 판치는 양아치 국가 공무원들의 적폐를 왜 대통령 공약사항이신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을 공약을 안지켜 주십니까?. 농지에 폐기물을 묻고 직무유기 하는 공무원. 농지에 주물공장을 인, 허가 하고 합법이라며 방치한 공무원. 역학조사를 은페. 조작질 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공무원. 공장폐수관을 절대농지에 관을 묻고 허가하고 합법이다,라는 공무원. 피해주민 보복하며 악성 갑질 공무원.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불기소 처분으로 기가, 각하, 증거불충분, 공소시혀만료 등으로 고소인을 농락하는 공무원. 많은 사비들여 검사해서 밝히라고 하여 검사해 제기하면 공신력 없다는 공무원. 이런자들이 공무원들 입니까?. 쌩야아치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국가공무원이라고 국민의 혈세로 그 많은 세금을 지급합니까.? 부패한 공직자들은 호봉수는 오르고 퇴직 후 평생연금을 수령하고 부패한 자 죽고 나면 배우자가 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함에도 불법이 판치는 김포시 불법행정을 수사하시어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환경피해 주민으로서 청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청원인: 김의균 드림. ***
제목: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더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이제 대통령 됐으니 두번 할 거 아니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돌아오는 총선때 봅시다... 공매도 폐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정말 모른척 하시는 군요... 이전 정권과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정말 꽉 막혔군요.... 경제 수장들이 경제에 대한 철학은 있는건지 그게 없으면 주워들은 지식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개인 공매도나 운운하고 ... 최종구 그사람은 증권거래에 대해 모르는 무식쟁이 이거나 알고도 개인 공매도를 들고 나왔다면 적폐입니다.. 와 ~ 이번 공매도에 대처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명박정부인가 하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화장실 잘 다녀 오셨습니까 ??? 똥냄새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