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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다. 최저임금은 총액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다. 최저임금은 총액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목: 아이돌봄 비용 해마다 20%인상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6세 3세 아이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기존에 사설 시터분한테 아이를 맡기다 사설 업체의 경우 월급을 받고 나면 책임감없이 내일부터 못나온다고 하기도하고 아이를 데리고 개인볼일을 하루종일 보고 다니며 차에서 김밥을 먹이기도하고 그런 안좋았던 일들이 여러번 있었어서 1년간 맘고생을 하다가 돌봄서비스를 알게되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돌봄서비스의 경우 나라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주는 것과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생길수가 없고 최소 다음 돌보미 선생님을 배정받을 때 까지 여유기간을 준다는 부분이 너무 안심되어서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봄비용 인상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것 같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원을 적어봅니다. 현재 저의 경우 오후에 4시간씩 아이 2명을 맡기고 있는데 꽉찬 4시간을 맞추는게 쉽지않은데다가 10분만 시간이 넘어도 1시간의 비용추가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실제로 아이를 맡기는 시간은 매일 3시간 40분정도 이지만 4시간으로 신청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도착해서 조금 일찍 가시는건 당연한거지만 15분이라도 늦으면 눈치를 보며 1시간 추가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도 기존 사설업체 시터분과는 다르게 책임감있으시고 잘 돌보아 주시는것 같아서 지난 한 6개월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1월 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려고 하니 돌봄비용이 20%나 인상이 되어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매달 내어야하는 돌봄 비용이 23만원 가까이 갑자기 늘어났네요. 종합형 (아이관련 가사일을 해주는)은 아이 1명당 10700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추가되면 *2배에 일정 비율 할인을 해주지요. 이런식으로 해마다 인상되는 비율이 15-20%에 육박한다면 내년엔 아이 2명을 오후 4시간만 맡기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160만원이 넘어가겠네요. 일을 그만둬야되나 시험이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돌봄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올해 최저 임금이 7380원으로 올랐기때문에 이에 맞춰서 일반형의 돌봄 비용이 78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월급이라 하면 1일 8시간 정도 근무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적용된 돌봄 비용을 적용하면 아이가 2명일 경우 돌봄선생님은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해도 한달에 134만원 가까이의 월급을 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구조가 돌봄신청을 가정에서 올리고 돌보미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이나 자녀수 근무지의 위치등의 조건을 따져서 본인이 가겠다 하는 곳을 골라서 가게 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에 아이를 맡겨야하는 시간이 2-3시간으로 적거나 근무 시간도 적고 자녀의 수가 1명인 상황의 가정은 1년을 대기해도 돌봄선생님 배정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비용이 적기때문에 서로들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돌봄센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정들이 얼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같이 오후시간만 맡기며 아이2명인 가정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돌봄비용산정하는 방식이 너무 비싼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면 서민들이 믿고 맡길수도 있어야하지만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해마다 돌봄비용인상폭이 적지 않았던것 같은데 다시 살펴봐 주세요. 아이 둘일경우 일반 사설 시터업체보다 내년부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그 비용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겁니까.. 아님 돌보미분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정말 오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식의 인상이면 내년이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살다가 나중에 돌보미선생님이나 하고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아이2명인 경우 할인율을 더 올려주십시요 인상폭이 20%는 기본 1명일 경우의 이야기고 아이2명을 돌보는 가정일 경우 이분들의 시급은 15175원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가정내 사정 파악을 다시 해보시고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약사범 강력단속및강력처벌,이대목동병원 대통령상 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오늘 뉴스에서 일본마피아와 대만마피아가 합심해서 엄청난 마약거래를 하다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몇일전 마약을 한 전력이 있는 세프가 다시 마약을 하고 밀매까지 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구속영장이 안나왔다고 해 네티즌들이 너무도 이해할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산하 판사들의 무능력 안일한 대처로 대한민국이 일본과 동남아 마약조직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몇몇 유명 가수도 몇번의 마약으로 걸렸음에도 집행유혜로 풀러나는 경우를 보며 법무부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일처리와 행동에 질타를 고합니다. 공인 유명인들의 마약건으로 집행유혜를 선고한 판사의 안일한 대처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정서는 마약이 보편화 되는것 같아 너무도 걱정입니다.또한 중국의 마약조직이 여객선을 통한 제주도 무비자입국을 통한 마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도 커져 걱정이 됩니다. 제발 강력한 대처로 국민들의 안위와 안정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마약범에 대한 약한 처벌과 안일한 대처(법무부의 집행유예)로 경찰들의 마약범 검거율과 수고에도 발맞추어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요번 ,이대목동병원 감염과,간호학과 대통령상수상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서 대통령상 수상 박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일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추천한 공무원들을 공개하고 내사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보건 복지부관계자들 이대목동병원 대통령상에 추천한 안일한 공무원들을 내사하여 그들의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신생아 중환아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합니다.날파리도 본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부모들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촛불국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중국굴욕외교에 칭찬 자화자찬하는 청와대를 바라지 않으며 국민이 느끼는 당당한 외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말아주세요.
제목: 아이돌봄이용비 20% 인상 너무 심합니다. 최저시급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최저시급 인상과 연계되어 아이돌봄비용 시급 6500원에서 7800원으로 1300원 20%나 인상되었습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하루 10, 11시간씩 이용하는데 월 150에서 180으로 30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물론 시중에서 일반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너무 부담이 갑짝스레 가중됩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10,20만원 비싸도 일반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최저시급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어쩔 수 없다면, 정부지원기준을 완화하던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맞벌이 가구들은 100%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이용합니다. 30만원 인상은 너무 가혹합니다.
제목: 마약사범 강력단속및강력처벌,이대목동병원 대통령상 박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오늘 뉴스에서 일본마피아와 대만마피아가 합심해서 엄청난 마약거래를 하다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몇일전 마약을 한 전력이 있는 세프가 다시 마약을 하고 밀매까지 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구속영장이 안나왔다고 해 네티즌들이 너무도 이해할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산하 판사들의 무능력 안일한 대처로 대한민국이 일본과 동남아 마약조직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몇몇 유명 가수도 몇번의 마약으로 걸렸음에도 집행유혜로 풀러나는 경우를 보며 법무부와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일처리와 행동에 질타를 고합니다. 공인 유명인들의 마약건으로 집행유혜를 선고한 판사의 안일한 대처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정서는 마약이 보편화 되는것 같아 너무도 걱정입니다.또한 중국의 마약조직이 여객선을 통한 제주도 무비자입국을 통한 마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도 커져 걱정이 됩니다. 제발 강력한 대처로 국민들의 안위와 안정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마약범에 대한 약한 처벌과 안일한 대처(법무부의 집행유예)로 경찰들의 마약범 검거율과 수고에도 발맞추어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요번 ,이대목동병원 감염과,간호학과 대통령상수상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서 대통령상 수상 박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일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추천한 공무원들을 공개하고 내사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보건 복지부관계자들 이대목동병원 대통령상에 추천한 안일한 공무원들을 내사하여 그들의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신생아 중환아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합니다.날파리도 본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부모들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촛불국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중국굴욕외교에 칭찬 자화자찬하는 청와대를 바라지 않으며 국민이 느끼는 당당한 외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말아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2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9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꼭 읽어 보시고 정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그럼 전 정부가 지침수정한 그대로 적용하겠다는것입니까.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정부포상업무지침 퇴직자공무원에게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급하게 여러번수정하여 ..................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 징계없고 특별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지침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퇴직공무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만놓고 아무것도 않하는 무관심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정권이 교체 되었는데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 않하는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전정부 행자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수정없이 지침에 적용하여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면 최고의훈장받고 갑니까^^ 퇴직자 제한사항 4번에 이런 지침이 있어 너무 나도 놀랐습니다.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이조항이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 지침에 적용하였고 현재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구심끝에 찾아낸 지침이 바로 [정무직제외]로 짧은 재직기간(1~2년)하여도 훈장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장관,차관(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이 공무원의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떠났죠.. 욕하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왜 [정무직제외]/ [정무직포함] 후자가 맞습니다. 저사람들은 공직생활중 훈장받고 퇴직후훈장받고, 정무직하고 훈장받고, 저 사람들 훈장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차관(김성렬) 이사람은 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1년4개월)하고 2017년 후반기때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프로필에는 상훈기재 없어서 확인할수 없지만 홍윤식과비슷하게 골고루 훈장 있을겁니다. 저게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의천국이며 장,차관들 자기 이익만 채우고 가면 땡이라는 저런 사람이 본인의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에게 불리한조항만 추가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한 장본인들이 바로 전 행자부장,차관입니다. 현 행안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도 최고의훈장 탐내세요^^ 그래서 정부포상업지침 재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 조항 확인 해보았는지요^^: 장관님에게 묻고싶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벌금 100만원부과한죄 그다음해 사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보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정년도래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저 사람때문에 불합리적이고 형평성 고려함이 없이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추가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적용하여 정말 너무합니다. 저역시 여러번 지침에 대한 글 건의사항 주요직위있는분에게 호소 했지만 전부다 무시하고 답장이 없고 개인의소중한 목소리 귀담아 듣겠습니다...... 헛소리 좀 하지마세요^^ 하위직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웃습게 보입니까. 반성좀 하세요^^ 말로만 하지말고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제발 수정하시고 재검토 좀 하세요^^:: 장관님!!!!!!!!!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현대차 기아차 강성노조 파업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7

현대기아차 강성노조 임금 파업 투쟁을 보면 지금 이런 불경기에 사회적 위하감 조장과 허탈함까지 생김니다.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엄단 할순없는지요? 뉴스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 고임금 기타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회사를 향해서 투쟁 볼때마다 화병걸리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는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발 제제좀 가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강제 가입은 왜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시종업원 2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공단에서는 강제적으로 이를 가입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연락과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사업장으로 찾아와서는 자리에 없다고 불평섞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네요.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업이 잘되면 당연히 가입할 것을 이렇게 강제로 가입을 시키고 어렵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접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여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 하고있는 수험생입니다. 대학교 지원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성의 형평성과 국민의 평등권을 비춰 봤을떄 왜 아직까지 여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떄 여자들은 입학의 문이 더 넚은거 같습니다. 여자는 못들어가는 학교가 없지만 남자는 못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에대해 많은 분들의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합니다. 저도 이화여대 가고 싶습니다
제목: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반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인구가 자꾸만 줄어 국가존립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1960년대 산아제한에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던만큼 2명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고과에 일정비율로 반영해주면 더많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4명의 아이를 낳으면 한직급 승진혜택을 주면 되지않을까!!!
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 보건시설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는 응급처치를 할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비지원 및 의료자격증이 있는 보건전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내보험 찾아줌"을 보면서 "내보험료 찾아줌(실비)"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현재 내 보험 찾아줌을 보면서... 정말 간편하고 궁금했던 보험을 찾을수 있어 좋은 정책이구나!!! 감사 드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내 청구 보험 찾아줌도 이런 정책도 부탁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실비를 가입했는데.. 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서류 발행해서 청구 하는게 귀찮아서 그냥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발목 인대가 약간 늘어났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청구하는걸 깜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병원을 다녀오면 기록이 남으니 이런 실손 보험료도 한번에 조회가 되고 청구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정책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민행복부 창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로 인하여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계십니까?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로 차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위한 제도는 마련하지않고 여성이나 어린이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제도로 남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합시다. 그리고 국민행복부를 창시하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부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에 따라 국민을 수호하며 정의롭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민행복부 창시'에 앞장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무조건 50%줘야하는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지금 국민연금법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기여분의 50%를 무조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배우자가 홀로 살때야 합당하지만 재혼을해서 살고있다면 당년히 이 법이 적용되지 안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따져 선별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목: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인 시방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시방서 따로, 현실 따로가 웬 말입니까? 2.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3.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4.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법정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공사규모나 건축 연면적에 근거하여 소요적정인원이 지침에 의해 명시돼 있습니다. 1)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겸직 배치하고 있으며 점검시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현장 품질관리는 엉망이겠죠? 2) 그리고 법정관리자로서 책임은 과도하게 지우면서 그에 걸맞는 위치, 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중간위치에서 시공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발주처에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에 걸맞는 위치와 급여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3)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협회와 비슷한 품질관리자의 취업, 복지, 권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지원단체 창립 촉구합니다. 5.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타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만큼은 주5일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가 태반입니다. 주말 근무시에는 특근수당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 휴무나 제대로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6.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7. 설계내역에 품질관리비 꼭 계상해 주세요. 건축, 즉 아파트공사같은 경우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시공사 부담이죠. 이러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및 임금 개선 등 건설업 관련 오랜기간 뿌리깊은 적폐, 이제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당해기관과 심사숙고해서 2018년까지 입법 발의하시고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엄중한 문책과 제재를 가하여 정착화시켜 주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여행사의 갑질횡포와 나몰라라 태도  규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현재 저는 보라카이 까리보공항 근처에서 무한정 대기타고 있는 여행객입니다. 저희는 모두투어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을 참여하였는데, 필리핀현지에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결항 사유로인하여 여행사측에서 아무런 대응조차 안한채 방치중에 있습니다. 본사는 현지직원의 책임이라하고 현지직원은 본사에 문의하라하는데 제발 모두투어의 나몰라라 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 인터넷 뉴스 한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18일귀국예정이였으나 현재 해당 여행사가 정해주는날짜 이후에 귀국하거나 패키지계약을 해지한 이후 타 도시및국가를 경유하여 스스로 귀국하라는게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할말은 아니지않습니까 스스로 귀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패키지여행객중 얼마나 되겠습니까ㅜ 제발 인터넷 뉴스 한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23일쯤 또다시 온다는데 그이전에 여행사에서 귀국항공편을 구해주지않으면 이러다 2018년을 필리핀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ㅜㅜ 항공사에서는 천재지변때문이라하지만 사실 이것은 천재지변이아니라 여행사의 버스 대절 당시 출국시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미티켓팅 여행객들이 저희 자리를 그냥 탑승하여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여행사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 19일인데 언제 귀국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생업이 있는지라 경유를 통해서 귀국경로를 살펴보고 있는데 , 이경우 여행자측이 계약을 위반한것이기에 항공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어제까지만해도 여행사 통제에 따를경우 한국에돌아갈때까지 숙식비를 제공한다하였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더이상 지원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비행기티켓팅을 하던지 자비로 현지에서 숙식을 진행하라고 하네요. 너무한거아닙니까? 한국에 자비로 간다하여도 원래 패키지상 비행기티켓값은 환불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런 억지가 어디있나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김태영 입니다 저는 전역을 한달 앞둔 1월3일 예비전역자 입니다 하지만 15일 전역으로 제대일이 미뤄졌습니다. 그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은 휴가를 1년차 2년차로 나눠서 쓸수있는데 제가 1년차에 휴가를 다쓰고 2년차가되기전에 휴가를 더 썻기때문에 그휴가쓴만큼 전역이 미뤄졌다는게 이유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문제는 그 휴가 쓴기간동안 주말과 설날이 끼어져 있었는데 그기간도 복무일에 포함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제가 쓴 휴가는 총 6일이고 주말+설날에 쉰것도 6일 총 12일이 연장되었는데요 주말하고 설날에 쉬는건 당연히 쉬어야하는건데 그걸 복무일에 포함시키는건 도저히 납득할수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사실 제가 1년차 연가를 다쓰고도 연가를 더쓴것도 제가 집안사정으로이사를하게되어 더이상 원래있던곳에서 근무를 못해서 새로운근무지가 발령날때까지 기다리면서 제연가로 대체한건데요 너무 슬프네요 담당기관과 얘기해보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꿀수없다고 하시네요 빨간날 쉬지도 못하게 하는 규정 사라지는게 정당하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는말을 한다면 군 내리갈굼도 지금 없애고 있는데 없애면 안되지요 전에 있던사람들은 다 괴롭힘당하고 전역했는데 그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이것역시 말도 안되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재판이혼,협의이혼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하게 진행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잦은 폭력과 경찰신고 등등 가정폭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되있는 가정에게는 재판,협의 이혼이 아닌 신고 몇회 이상 일 경우 쌍방 합의가 아니더라도 한쪽에서 이혼접수를 하게되면 일반 재판 소송처럼 진행이 가능하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기타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여도 상대방에서 절대 쉽게 해주지 않기에 또 이혼을 하고싶어도 재판이혼을 신청하면 열악한 가정들은 그마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합니다. 강력 범죄 혹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인정이되면 혼자서도 이혼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지긋지긋
제목: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인정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국가기술자격증을 학력으로 인정해주세요. 어려운 가정여건으로 중,고등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도 가능하겠지만, 경력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도 그에 걸맞는 학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능사는 고졸학력, 산업기사는 전문대졸, 기사는 4년제 동일 자격분야의 전공과를 졸업한 학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문대 또는 대학졸업의 학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은 그 자격증 취득 만으로 학력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자기분야의 고급기술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이나 재취업시 또는 승진시 학력미비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다수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보면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최종학교 학력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학에 전공과를 졸업하고 전공과에 자격을 요구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로스클을 졸업해서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법을 다루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고 김대중대통령님은 서울대상대를 졸업하셨습니까. 고 노무현대통령님은 법대를 졸업해서 판사가 되고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정치는 경력과 연륜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데, 이사회는 학력이 아니면 명함도 못내미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시 해당전공분야의 인재를 모집할 때는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인으로서에 사회에 일원을 만들기 보다는 졸업장을 따기 위한 대학과정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학력이 보잘것 없어도 그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가며 주경야독하여 고급기술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창의적인 사고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기분야에서의 국가기술자격에 걸맞는 학력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처벌 및 받게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9

교묘히 법률을 이용해서 안주는 인간들. 처벌하고 줄수있도록 하여 주세요.
제목: 서민 저금리 육아대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저는 불임인줄 알았다가 임신이 된후 만삭때까지 일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월급 180만원으로는 남편빚 갚고 남편생활하는데 쓰고 저랑 제아이는 제앞으로 대출받아서 생활하는데요. 대출에 대해 몰라서 카드론대출부터 받고 가진 재산이나 직장이 없으니 고금리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맞벌이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막상 제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잘보살펴주고 어느정도 지나면 일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육아대출 만들어주심 유용할거 같아요.부탁합니다.
제목: 老老케어 사업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건강한 노인이 건강이 좋지않은 노인을 보살피는 사업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같은 경우 62세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장년일자리확보를 위해 지자체별로 노노케어 정책을 펼친다면 자격증있는 건강한 저는 1순위 취업이 될것 같은데, 언제쯤 정책이 시행되는지 알고 싶구요. 빨리 "노노케어"정책 실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설날 구정연휴  19일(월)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평창올림픽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날 구정연휴 19일(월)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바랍니다.
제목: 11인승12인승 승합차 자동차검사6개월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11인.12인 승합차 신차출고후 5년 지나면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 해야합니다 넘 자주 합니다 차량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대도 옛날 법규에 묶여 있어서 불편합니다 검사주기를 1년으로 했음합니다 어린이집차량이나 관광버스 공동사용등록된 차량 제외하고 개인등록 차량만이라도요
제목: 5급 및 7,9급공무원 시험폐지하고 로스쿨과 같은 행정대학원체제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1.공무원 낭인이 너무 많습니다 2.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3.노량진 상인들과 원룸장사만 돈법니다 4. 대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합니다 당장 공무원시험폐지하고 행정대학원제도로 공무원선발해야합니다 25개 학교에 배정하고 그안에서 경쟁하게해야합니다
제목: 대체공휴일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1

기술직........아니 대한민국에서만은 "단순한 기능직"으로 평가받는 수많은 계통(본인:자동차정비)에서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대체공휴일"이라는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를 여쭙고 싶네요.............아니 먼저 그 뜻을 알고 싶네요... 대기업,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휴일이지만............ 개인중소업체에서는 사장의 권한으로 전달 직원들의 실적이 좋으면 쉴수있고 안좋으면 일을 하는 날??............ "20~30대 미취업이 갈수록 증가"???................인터넷상에서 그들이 말하길............... 가서 일하며,배워보고싶은 기술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많다고 하는게 사실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동환경과 직원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업체에서 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할까요????? (제가 일하는 정비계통에서도 흔히 가장 어린 동생이라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일 정도이니................) 뉴스를 볼때마다 근로시간단축,대체공휴일 확대,증가라는 말이 올라올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근로자들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가늠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각종 중국인 사회 범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사업하고 할 때 부동산 구입못하고 임대하는걸로 아는데 중국인들은 왜 자꾸 우리나라 땅을 사는거죠?? 국가에서 서로 상호조항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중국땅 못사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땅 살 수 잇게 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왜이렇게 쉽게쉽게 중국인들 들어 올 수 있는 정책들만 하고있죠?? 평창에서 20만원 쓰면 무비자 입국시켜주겠다 . 제주도 5억이상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평창은 10억이상이면 영주권 주겠다죠??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신림 안산 시흥에서 중국인들의 각종 범죄땜에 자국민들 무서워하시는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제주도도 팔아먹고 인천도 차이나타운으로 땅 팔아먹고 판교도 800억으로해서 부동산 팔아먹고 그리고 젤 심각한건 평택차이나타운인데요 평택차이나타운이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인걸 국민들이 아나요??원자력 발전소 같은건 공론화 하면서 이런건 왜 공론화 하지 않나요 관심 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던데 이런것도 공론화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중국인들 각종 범죄 저지르면 공안을 불러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느나라가 딴나라경찰을 불러서 하죠???? 그냥 우리나라 경찰한테 발포권을 주면 주지 중국공안을 부른다니요?? 말이 되는 발상인가요 이게??
제목: * 청원글, 작성후, 작성란을 클릭하니, 왜, 글이 몽땅, 그냥, 날라가 버리고 없는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 청원글, 작성후, 작성란을 클릭하니, 왜, 글이 몽땅, 그냥, 날라가 버리고 없는 겁니까?
제목: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55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유공자 7급이 6급과 보훈급여 차이가 많이나 7급은 다른급수보다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http://naver.me/FkuQ014g 문재인 정부라 이번엔 다를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나군요 실망입니다. 1급의 5% 7급의 5%의 금액 차이를 아시나요? 1급까지 갈 필요도 없이 6급과도 한참 차이가 납니다. 2007년 6급의 급여는 789,000원이고 7급은 257,000원 지금현재는 6급 1,180,000원 7급 417,000원입니다. 이대로 시간지나면 더 차이가 나겠죠 일반인이 이글을 보면 저를 욕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군대가서 다쳐 의가사제대 후 매일매일 아픔을 가지고 생활하는 난 엄청 억울합니다. 군인은 파격적인데 국가유공자는 왜 그렇지 못한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항상 똑같은 답변 copy&paste 더욱 짜증나게합니다. 넋두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과 이규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8

도데체 어째재는거야 재인과 규철은 죄도 없는 자유한국당을 구속하면 더불어당은 뇌물을 받고 이런 더불당은 왜 구속을 안 하는건지 재인과규철은 도데체 어떤 사람인지 뺠갱이냐 공산당 대한민국 정부이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오 자유한국당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리고 우병우검찰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이규철도 조사 될것 아니오 재인과규철은 사람을 괴롭히면 피 눈물을 보일 것이니 사퇴 하시오
제목: 청소년 담배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알바하면서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담배를 청소년이 사려할때 충분히 검사를 하긴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또는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사려할때도 있고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사려 한적도 많습니다. 담배를 실수로 청소년에게 팔수는 있어도 청소년이 실수로 담배를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왜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나요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말 정산 시 "군입대 자녀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병역이라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모든 가정(가구)에 군 입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입대 자녀의 수가 동일한 것도 아니라면 군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군 입대자를 애국이라는 저울에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말 정산 시 -다자녀 공제나 경로우대자 공제처럼- 군입대 자녀 인적공제를 도입, 활용하는 방법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식을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일 것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국방정책과 조세정책의 실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제결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살고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 국제결혼을하여 혼인신고를하고 와이프가 결혼비자를 받을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설쪽에 근로하고잇어 소득이 불분명하다는이유로 와이프가 올수가없다고합니다 돈주고 결혼업체에 의례하눈사람들은 돈으로서 착하든 나쁘든 한국와서 아빠같은 남자와 고생하며살고 전 연애결혼해서 직업이 불명확해서 올수가없고 도대체 어떻게해야될지 답답합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21

지금 현재 1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맞벌이중이고~ 방과후 수업을 무조건 해야하는상황에서 주5일 수업하는 영어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정부에서 발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인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1.2학년은 영어가 선행학습이라서 방과후 수업을 없앤다구요 이건 사교육을 더 활성화 시키는겁니다 주의에서도 내년부터는 영어학원으로 다 알아본다더군요 서민에다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비싼 영어학원으로 다른 학원으로 또는 방과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학원으로 방과후를 더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선행학습이라고 영어 수업을 없앤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1.2학년들 전체가 방과후 수업을 하는것도 아니거든요~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확인하시어 영어방과후 철회 제검토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더욱더 무거운 짐입니다..한달 6만원이면 될것을~~ 학원을 다니면 한달에 20만원이라는돈이 더 들고~ 진짜 학원을 못다니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맡길곳을 또 알아봐야합니다. 진짜 진짜 방과후영어 수업하게 해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