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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의 진입은 불공정요소부터 단죄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불공정한것들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단죄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반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죠! 1.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성토하고 있지만 힘 있는자들의 논리에 의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공매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어이가 없다. 없는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낮은가격에 되사서 이득을 챙긴다. 그것도 특수집단만...이런 우리나라 대표 불공정 제도가 버젖이 통용되는데 무슨 공정과 통합??? 불공정거래의 대표주자가 공매도이다. 2. 아파트 집값 담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집값이 내리면 국민 대부분이 정부를 욕하고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개인 이기심에 정부를 욕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파트값을 내리는 정책은 쓰질 않는다.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 집값이 오르면 실질이득을 챙기는 쪽이 누구인가를. 1) 정부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지도가 올라간다) 2) 다주택자 (잉여주택을 팔면 재산이 늘어난다) 3) 부동산업자 (한번만 거래해도 몇달치 월급이 된다) 결국 아파트 집값을 올리려는 분들은 올라야 이득이 있는 윗분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무주택과 1주택자들이다. 이분들은 보유세 증가와 이주비 증가 등 손해만 늘고 이득은 없다. 서울의 1채 밖에 없는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 가서 사실분을 제외하고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할 분들은 정말 손해밖에 없다. 그걸 모르고 집값 오르면 자기 재산이 오르는줄 착각에 빠져 집값 담합에 합세한다. 바보 줌마들이다. 본인이 다주택자도 아니면서 이득이 되는줄 착각하고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려 난리들이다. 정부는 집값 담합 혐의자들을 조사한다고 엄포만 놓고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인가? 실제로 담합해서 매매가에 이득을 본 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거두어 들여야 하겠건만 대국민 엄포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부동산업자들이 집값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것도 오리무중이다. 무슨 정책을 할 것처럼 헛기침만 하다 마는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가 집값을 하향시킬 의도가 있을까? 정부는 집값 담합자들을 공정한 사회 진입을 막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허위매물을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소개비를 올려받으려는 부동산업자들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소개비의 적정한도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업자들이 소개비를 올릴 구실이 없어져 담합을 하지 않는다. 그리해야 서울아파트값이 미치지 않고 사회가 공정해 진다. 3.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면 친척 중에 사기 한번 안 당해본 친척이 없다. 사기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이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사람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속상함과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다 그 스트레스가 암이 되어 유독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은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주변인들 돈 빌리고 안갚는 사기꾼들, 사업한다고 빌려서 망했다고 안갚는 사기꾼들, 많은 이들이 생활형 빚진자들 같지만 빌려준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암을 선물하는 나쁜 인간들인 것이다.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사기꾼들을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사회가 공정해 진다. 4. 체납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라에 세금을 안내고 개기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열심히 세금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고액체납자들을 바로 구속 수감해야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을 그냥 놔두면 결코 공정해 질수가 없다. 1000만원이 넘으면 1년형을, 1억이 넘으면 10년형의 징역형으로 감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안내고 버티면 탕감해주는 물렁한 정부가 되어서는 결코 공정사회가 될수 없다.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무라고 하면서 하위 40여% 가 한푼의 근로소득세을 내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하위 10여% 내외만 면세혜택을 주고 80~90%는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세금징수 체계도 개선해야한다. 적어도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구도가 되어야,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비군 훈련도 거부하고 , 심지어 민방위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역 후 8년동안 받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 40세까지 받아야 하는 민방위 훈련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 만 5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영업용화물차량 미터요금기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영업용화물차량 이 시대에맞지않게 아직도 구두요금재로 시행학고있는실정입니다 합법적으로미터를 달고 요금을정하면 과적도 없어지고 무리에의한 교통사고도 줄고 요금도 누가해도 일정하게 똑같이 나옴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요금재. 개선해주세요
제목: 고3들은 수능이후 학교 가지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고3들은 너무 힘든 고난을 겪고 수능도 치고 대학교 입시 수시 다넣고 대학교도 떨어질때도 있습니다. 고3들은 좀 쉬게 해주세요 4교시가아닌 졸업식까지 학교 쉬게해주세요 차피 학교를 가면 잠만 잡니다..... 그리고 두발 관리 자유로 해주세요.... 고 3 수능 대박 나세용!! 응원 합니다~!
제목: 폐지줍던 할머니 무참히 맞어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형구형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0

생계도 유지못하는 나약한 어른신이 미친놈한테 맞어 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 이런 미친사람들이 세상을 무섭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에 차오르게 하고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무죄라고 떠드는 한심한 경찰관들도 기가찹니다. 본인 부모,어머니가 맞아 죽었다 해보십쇼,,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겠습니까 ? 그고통은 아마도 맞어 죽을때 까지 죽어서도 고통으로 떠도는 영혼이 될것같습니다. 왜 20대 실명과 얼굴을 공개 안하는지도 이사회가 문제가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0이 미친사람 인권은 지켜주는 인권단체 사람들도 심각하게[ 사회의 범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으로 바져나가고 신상을 공개안하는 이유가 이 할머님이 돈없고 약한자라 이사회가 더욱더 덮으려하고있습니다, 나라가 약자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이제는 덮고 그냥 재수없게 죽은거라는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억울하게 맞어 죽은 할머님게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대통령님 신상공개와 사람을 비참하게 패죽인 이사람 사형을 구형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신상공개 해주십시요 ! 이런일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떠드는 사람들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지원의 건 청원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중소기업지원의 건 청원 했는데,온 동네 방네 소문다 내면서,국민신문고 제도 처리 하면은,우리나라 기관에 제 신상 공개 하면,향후 어떻게 업무 처리 하라고 하시는건지요? 이거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그렇다고 해결 해주시는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남에 신상부분 왜 노출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신문고 내용접수 부분을 은행및 기관에 다 공개하고,회사 및 제 명예를 어떻게 할것인지요.저를 완전히 죽일실려고 하는건가요. 제가 그렇게 잘못 했으면 저한테만 말씀하셔야지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제목: 병사랑 부사관장교랑 다른게뭔가요?똑같이다쳤는데 병사는면제부사관은면제가안된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다 부사관예비역입니다 제가 다쳐서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판파열이되어 수술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받으면 된다고하여 시간과돈을투자해서 재신체검새를 받으로왔습니다 당연히 급수는10급을받았구요 근대 어처구니가 없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비군께서는 부사관이라 면제가 안된다는소리를요 만약 예비군께서 병사예비역이였으면 면제대상이신대 부사관장교출신이라 안된다구요 같이 나라치키고 같은 예비군이고 같은사람인데 병사출신은 면제대상이고 부사관장교출신은 면제대상이아니라니 참아이러니한상황이네요 이런부분은 정말 수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정신차려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자꾸 박근혜보단 잘해야지 하다간 박근혜보다 못하는수가 있다 임기 33% 진행된와중에 남은임기 레임덕 제외하고 50% 정도 남았는데 지금정신안차리면 또 노무현처럼 퇴임하고 왜 현직때 그렇게 못했을까 라는.후회하개된다. 좀피곤해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경제문제는 하고싶은대로 하지말고 잘될수있는방향으로 하길바란다.
제목: 검색어" PD수첩 " 라고 처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3

대통령님 10/30 일자 PD수첩 꼭 봐주세요. 소위 촛불시민까지 떠나갑니다.
제목: 자녀돌봄휴가는 왜 공무원만 가능한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인 계약제 근로자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근무중인 행정실무자님들은 왜 자녀돌봄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히 자녀돌봄휴가를 지원받아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와 입학설명회 등등 참여하여 부모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왜 근로자만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연간 2일의 휴가를 똑같이 쓰려면 어떻게 행정 법규가 수정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목: kt 해지건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오픈한지 언 3-4개월 되어갑니다... kt cctv 랑 현관 세콤을 설치 했습니다... 사용중 출동도 늦고... 자동으로 사람이 있는데두 잠기고...밖에서도 잠기지않고...해서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껏 수차례 해지요청했는데두 불구하고 ...언...두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두 올리고 하는데두 kt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넘 어울하고 화가나 청와대 글올립니다... 부디 해지건이 빨리 처리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성의 원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강서구피씨방 살인사건도 공분을 사지만, 그보다더 공분이되는것은 나라경제가 너무 침몰하는데 경제수장들의 무능이 대통령을 욕먹게 만듭니다. 김동연 장하성 이사람들은 대통령보다 일찍 관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퇴할거같은 소식이지만, 박수를칩니다. 무능한 관료들을 임용한건 시행착오입니다. 극단적 예로 증시의 상황에서도 행동을 못히고 말만하고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참모로 쓴건 실수입니다.백성은 피눈물이납니다. 이게 무슨 세월호입니까? 다죽게 만들겁니까? 제발 관둘사람들 제끼고 어서 침몰하는 배좀 구해주세요.
제목: 양**[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회장 폭행 갑질 요즘시대에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청울림TV]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1

양** 회장이 전직원을 폭행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왜 소유를 했을까요 보고 즐기려고 그러는지 알길은 없으나 이번에 또 닭잡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의 싸이코패스더군요 위디스크에 불법촬영영상 까지도 본인이 소유한 영상 필터링 전문회사를 거쳐 아무문제없이 유포하고 그 돈으로 한국미래기술에 투자해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에 맞는 인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청울림TV] 저희 청울림TV 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장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해수부의 편파행정과 수협의 경제갑질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해수부가 지역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인 토지까지 빼앗아 수협의 임대상가건립 부지로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항만시설을 빙자한 제3차 상가임대시설로 편법으로 허가받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부지는 항구전경을 배경으로 영세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용도의 진. 출입로와 주차장용도로 사용해야할 국유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인 공공용지에 임대시설건립 허가를 하면서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추진되었고 여기에 골목 영세 상가를 더나드는 진. 출입로와 주차장 까지 잠식 서민생존권을 침해하는 데도 대책도 없이 무상제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허가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공사장 인접 피해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특정조직 퍼주기 식 예산지원과 편파적 행정 때문에 영세상가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야 말로 정부기관과 경제 갑부 조직이 유착하여 민초들을 상대로 “갑, 질을 부리는 횡포 아닌지요 15미터 거리에 있는 정문 강화유리가 파손될 정도라면 진동이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사현장은 무법천지 였지만` 지난 5년간 수백차례에 이르는 주민 신고에도 울진군과 해수부는 단 한 번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건물이 붕괴되거나 지금은 일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신고에도 소음측정기가 1대 밖에 없어 다른 현장에 있다.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없다 는 등 핑계를 대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쩌다 현장에 오면 방음벽, 휀스, 살수처리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보고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은 비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현장에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피해 주민들만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임대상가건립이 항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어민들에게는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철거하였는데 이는 독재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사회구현은 바로 청원인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그것도 모자라 국유인 토지위에 임대상가목적의 건물을 건립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부의 후진행정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오!
제목: 심신미약-주폭.핑계-범죄 감형 석방절대안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심신미약-주폭.-범죄 감형 석방절대안됍니다.전부 핑계입니다-100%거짓입니다.절대안됍니다-살인자 폭력범-무조건 사형 종신형으로때려야됍니다.
제목: 정품이라고 속여서 가짜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제가11월24일 11번가에서 루이비통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조금 저렴한가격에 걱정은 되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확고하게 나와서 백만원 넘는돈을 10개월 할부해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받아보니 그누가봐도 가짜상품이 왔습니다 본드칠은 그대로, 지퍼밖음질도 실밥이 다나와있고ㅠ 지금 그판매자는 스토어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졌습니다ㅠ 제발 앞으로는 이런일이 더욱없도록 선처해주시길바라고, 제 카드할부한거 취소하게 도와주세요ㅠ 저렴한가격에 산 저도 잘못이지만, 국민을 현혹해서 판매한 판매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제목: 나는군대다녀온호구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저는 젊은 청춘을 군대라는곳에 2년간 나라를 위날려먹은 호구입니다. 양심적으로 저 세금 감면좀해주세요. 기도해서 전쟁 안납니까? 누가 총들고싶어요? 죽이고싶어죽입니까? 국방이 이렇게 틀리면 결국또침략받을것이고 역사는반복된다 군대가고 싶어가는 인간 없습니다.
제목: 양××회장인지 나발인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쇼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0

양××회장인지 나발인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쇼 하나요 회사가 자기소유데 내려놓으면 뭐하나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쇼에 국민들이 용서 할줄 아느냐 어림도없다 이번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그리고 정경유착이 있는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제목: 묻지마폭행 피해자입니다,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제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6

3년전 군산에 한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가해자는 남성 한 명,:여성 한 명이였고 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전신의 타박상을 입어 16일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리는 이 하나 없고 묻지마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대인공포증을 겪고 수면장애를 앓아 정신과 치료또한 아직까지 받고있습니다 그 둘 중 주된 가해자인 여자 가해자는 폭행 초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고 남자또한 약소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추석을 맞아 본가에 내려갔다 이런 사건을 겪었고 16일간의 입원치료 및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휴학을 한 뒤 삼년째 복학하지 못했고 사건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가해자를 용서 할 수 없었고 마음의 병은 깊어져갔습니다, 사건을 잊고 지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판결도 2년이 지나서 확인을 하였고 해당사건으로 발생한 병원비가 이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를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벌금을 냈고 합의 하자고 할 때 안했는데 내가 니 병원비를 왜 줘야하냐며 안하무인으로 나왔습니다,그녀가 했다는 사과는 폭행이 일어난 다음날 공포에 떨던 제가 피해자 보호신청을 통해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해서 입원했는데도 병원측의 실수인지 제 병실을 알고 다음 날 같이 폭행에 가담했지만 처벌 받지않은 남자친구와 찾아와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당일 새벽 구두와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에 피가 철철 넘칠정도로 머리가 찢어지게 폭행한 사람이 반나절만에 찾아와 사과한다면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과를 받아 줄 사람이 있을까요?이 사과를 받지않자 그 남자친구는 공탁금을 걸면된다,병원비만 나가고 니 손해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보하면서 하루정도 해당 사건이 군산묻지마폭행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고 저와 전혀 안면이 없는 분들이 가해자의 가게 상호를 댓글에 적어 가해자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그들을 한명 한 명 고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민사판결이 난 뒤 저도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올린 글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피해자이지만 사과를 할테니 서로 대화를 하자,민사 확정금액도 조정해줄테니 진정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일방적인 사과가 불쾌하다면 나 또한 사과할 의사가 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이 일을 잊고지내고싶다 제발 사과를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도 그녀는 민사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재 금액을 제가 사과를 하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폭행해놓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너무나 잘살아가는 그 사람의 sns를 보면 정신과를 다녀가며 고통받는 제 모습이 너무 슬퍼집니다 정말 다른것이 아닌 진정성있는 사과를 원합니다,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병원비를 제외한 모든 민사 비용을 청구포기할 의사도 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은 3년전 묻지마폭행 사건에 멈춰있습니다
제목: 영세상인죽이는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식당10년차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위장한 고3학생들의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2달을 당할처지에있읍니다 그동안 무수한 미성년자를 잘걸려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엔 걸려내지 못했읍니다 새로들어온직원이 바쁜와중에 실수한것입니다 엄밀히보면 업주인제가 직원교육을 잘못시킨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억울하고 비통한생각이 듬니다 그동안10년동안 청소년을 걸려온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과자되고 벌금물고 2달동안 문을닫고 이래야 되는검니까 저 개인사정으론 생계도 큰타격이 있읍니다 이렇게 살아야되나 자괴감도 생김니다 누구든한테 도움을 받고 싶읍니다
제목: 양심적 세금거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아... 저의 세금이 사람 죽이는 국방부에 흘러가다니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서 겨우겨우 작성 중입니다. 저는 제 세금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양심적 세금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제 세금이 국방부에 안흘러간다 해도 결국 제가 낸 세금이 돌고 돌아 국방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전쟁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몰라요ㅋ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역 후 8년동안 받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 만 5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거제도50대 묻지마 페지폭력살인사건사형기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2

거제도50대 묻지마 페지폭력살인사건사형시켜라.폭력가해자 살인자 사형으로처형해야됍니다.감형석방 안됍니다.구속사형시켜야됍니다.-경철이상해치사라고?미친경찰아냐-사람이죽었는데상해치사?완전히민경찰이네.이게경찰이냐?경찰가족이면이런말나오냐?경찰돈먹었네.
제목: 양진호 회장의 갑질폭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27

양진호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수도 있구나!! 미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수 있을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돈과 권력에 짖눌려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돈과 권력에 밀려 아무것도 할수 없이 마냥 당하고만 살아야하는 사람들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전 정권과 다를바 없는 억을한 세상이면 안되잖아요 양진호 회장 마땅한 죄값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군대간사람은 호구입니까? 병역거부자 무혐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국복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군대간사람은 비양심적 군대이행자인가요?? 병역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판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권분립이니 어쩌니 답변거부하지 마시길
제목: 양심없어서 죄송합니다    양심적세금거부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양심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양심잇게 사람을죽이는 무기를 사는 세금을 거부하고싶습니다
제목: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 귀족 노조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귀족 노조 나빠요. 왜? 제조업이 해외로만 나가야 합니까? 이땅의 노조 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 해외 제조업이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제목: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y9JRGbmC9fE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박근혜 일당과 최순실의 서울,조리돌림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박근혜 일당과 최순실의 서울,조리돌림을 원합니다. 묶어서, 서울 한복한에 다니면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역거부 무죄판결 판사들 사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헌법의 국방의 의무가 먼저아닌가요? 좌파정부가 좌파로만 대법관들을 임명하니 나라가 점점 공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로써 지킨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려 하나요?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 전원을 국가보안법, 여적죄 등으로 사형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대학교3학년, 고3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남편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임대료, 인건비도 겨우 맞춰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미룰 수 없는 노릇이라 한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쪼달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제 급여로 생활을 하다보니 집 관리비, 고3아이 등록금등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게 계속 미납되어 독촉문자나 우편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 월세와 신용회복중이라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남는돈이 거의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여러가지로 막막한데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개인회생, 파산중이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유만 해당되고 신용회복은 포함도 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지경인데 퇴직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니 법으로 정해진거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묶여 있는 돈이 나중에 무슨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간 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적으로 폭 넓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아동을 성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저는 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하게됩니다 아이를 성폭행해도 우울증이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질않는다 정신 미약이다 등등 말도 안되는 말들이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쳐 형량 감형이란 판결이나 내려지고 그런 모습들을접할때마다 아동 보호법이 강력한 나라로 이민가고 싶을정도입니다 죄인에게도 인권이란게 있나요? 살인자들이나 아동 성범죄자들을 왜 나라가 심판하고 판결내리는지 화납니다! 피해를 당한사람들은 절대 용서해줄수 없는일을 나라에서 말도안되는 법을 앞세워 용서해주는것 같습니다 제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살인자 유아 성범죄자! 절대 이유불문 용서 받을수 없는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몇년형이아니라 사형이라는 형벌을 적용해주세요 법이 엄격하면 그런 범죄자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목: 군대 욕설 금지 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군대 욕설 금지 법을 원합니다. 욕은 언어폭력이므로,, 어떠한 욕도 허용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군대 욕설 완전 금지법을 원합니다.
제목: 군대교 창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저희 군대교는 양심상으로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군대교의 교리는 딱 3개입니다. 1. 입교는 군대가기 싫은 19세부터 31세까지 받습니다. 2. 가기 싫은 최소한의 구색은 만드세요. ex. 저는 롤하다가 미니언이 죽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기 싫어요. 3. 31세 이후는 무조건 탈퇴입니다. 일체 모임이나 수금은 없고 그냥 군대가기 싫을 때 핑계로만 대세요
제목: 문대통령의 다함께 잘살자는 연설은 왜이리 공하한 메아리로 들릴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현 정부및 공공기관과 언론등 중요 요직에 문대통령을 지지 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없는자를 앉혀 놓고 힘 없는 일반국민에게는 조그만 혜택을 주놓고 공정경제라는 달콤한 사탕 한줌 쥐어 주고 생활 물가는 엄청 올려 그다지 별 혜택도 없는 생색용 뿐이댜 일반국민에게는 10원 정도 줬다고 하면 자기 편에게는 백만원 혜택 준 것이 공정 경제고 다 함께잘 살자한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지경이다 진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행복하고 아이도 많이낳아 출산도 늘릴수 있다 적성국가인 북한에게는 쳐 갖다 줄라하고 인자하고 너거러운데 자기 편이 아니자 에게는 지독히 보복하는 그런 정권의 말을 누구 믿겠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도리어 막고 있는 어설픈 정책들도 이 정권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ㆍ 현 정권 권력자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1

분단이 벌써 70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청춘을 보냇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을 대한민국 국교로 지정할 거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어릴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를 종교적 관점의 차이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됀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종교가 법, 국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이라면 누가 귀한 시간 바쳐가면서 내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제목: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2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이거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유명무실해 진거 맞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 갔다 온건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려? 이거 국가에 정신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힌 걸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받은 군대 갔다온 3년간의 임금과 군대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국가에 청구해도 되냐? 니들 논리대로 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봉사만 하고 온 양심없는 인간이 되는거잖아 그러니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지 안그러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내도 되겠네?
제목: 판결도 실명제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심신미약 이라고 하면서 형량이 작을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금메달을 땃으면 금지 약물 남용으로 박탈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술을 먹고 힘을 얻어 사람을 죽엿으면 죄가 더 가중 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여 놓고 검.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행 유.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정말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원리 원칙데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렷다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떠떳할겁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름을 공개 합시다.
제목: 최저시급 이제 그만올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나도 좌파고 민주당만 찍었고 앞으로도 민주당만 찍을꺼지만 최저시급 자꾸올린다고 경제 살아나지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아주 바른 교과서적이고 정도 걷는 정책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명을 고용해서 3명에게 150만원 월급을 주는사장이 다음달 바로 3명다 180만원을 주라고하면 사장은 아하 우리 직원동생들 열심히 일하는데 90만원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암~ 하면서 줄줄아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일부빼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월급이.당장올렀다고 매상에 바로 기여해서 매출을 올려주는줄아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이 적자 그대로 메꿔야합니다. 그리고 그 돈많이 받은 직원이 소비를 더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릴꺼면 건물만 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임대료 받는 사람들을 조금 부담씌워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안 모색하고 올리던지해야지 무슨 서민들 그냥 못산다고 임금 그냥 막올려버리면 사장이 어이쿠 우리 직원친구들 월급 더받아야지하면서 월급 더 주는줄아나요?? 그냥 3명 고용하던상황을 1명 줄이고 가족채용으로 떼우거나 사장이.좀더 수고하고 2명만쓰는쪽으로 전환하려고할껍니다. 그러면 짤림 1명의 직원은 어케될까요? 돈을 아껴쓰겠죠? 그리고 동료가 짤리는걸본 2직원은 어케될까요? 돈을 아껴쓰겠죠? 돈을아껴쓰면 다른 가게는 장사될까요?? 다른가게 사장도 매출 안올라서 자기직원 1명 자르겠죠?? 그 다른데서 짤린직원이랑 짤리는거 지켜본직원이랑 사장은 소비 더안하겠죠?? 소비심리ㅡ위축과 일자리 더부족해지는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렷기때문입니다. 박근혜나 보수정부가 이걸 알고했을까요?? 그멍청한 인간들이 절대 알고 그랬을리는없습니다. 그냥 못사는사람 최저임금 박살내고싶어서 그런건데 뽀록으로 재평가 받고있습니다. 자꾸 박근혜와 비교하다가 진짜로 박근혜 꼴날수도있습니다. 경제문제는.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좌파와 노조한테 욕쳐먹더라도 국민전체가 사는길로 가야합니다. 이대로 계속가다간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질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임기많이남았다고하는데 벌써 3분의1이나 했습니다. 더늦기전에 경제문제는 부패만 아니라면 보수쪽 정책을 일부분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국민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길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위, 아래로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전쟁나면 기도할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만약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교류를 하고 2개의 국가입니다. 교류가 된다고 통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통일되기 전까지 다시 언제 북한이 돌변할지 모르는것이고 언제 휴전선이 그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는 중국, 아래는 호시탐탐 독도를 먹으려는 일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하니깐 우리도 한다구요? 전쟁나면 총대신 십자가 들고 전쟁할겁니까? 통일되기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없애고 징병제를 추진해야하며 통일이되면 모병제를 하게될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것이고 현 장병들과,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게 될것입니다.
제목: 기회부동산사기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9

울산 남구 효천빌딩 사무실을갖고있는 박정호라는사람이 서광이라는 법인을네곳을 설립후 바지사장을두고 10년동안 독단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타부동난과는다르다고 건설시공까지 처음엔 눈속임으로 한두군데 공사해주고 원지주상태에서 계약금만 조금지불하고 8000평을 다팔아먹고 원지주에게 땅값 잔금도치르지않았고 등기도내주지않았으며 고객의땅을이용하여 각 땅마다 대출을 내어서 자기호주머니에 넣고 대출안고 고객에게등기를 내주면서 앞으로 회사에서 해결해준다며 확약서를 써주며 설득해서 등기를 내주었으며 국세를 내지않아 각땅마다 국세로잡혀있고 몇군대땅은 공중분해 된상태이며 고객들의피해액이 약 천억대가까이 되며 2018.10.2혼자살겠다고 울산김태우 변호사를1500만원주고 선임했다는 정보가들어와서 확인하고 바지사장 대표들이 만나니 완전 배째라는식으로 몇년살다 나오면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수백명의 고객피같은 돈을 갈취하여 몇년동안 계획적으로 행위한 그사람을 분하고억울해서 그냥 두고볼수만없습니다 한푼두푼 모아 지금살기힘들어서 노후에라도 삶이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귀한돈을 투자했는데 억울하게 모두당하게 되어서 도저히 지켜볼수없고 힘없는 고객들의 심정을 대표로 이억울함을 호소하는바입니다 하루속히 간절한 간청을 들어주세요 제발 빨리 이일을 해결좀해주세요ㅠㅠㅠ
제목: 우리나라는법때문에범죄키운다,법전부바꿔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법이문제입니다-법이너무썩어서범죄안줄어듭니다,강력범 살인자 전부감형아니면 심신미약 다른핑계로석방시킵니다.이게무슨법인가요?무조건구속수사해야됍니다.바꾸세요.
제목: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7

궁금하네요. 역시 대한민국은 꼼수 쓰고 뻗대면 일이 해결되는 그런 나라였던가 싶습니다. 저는 대위 전역자입니다. 전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고 직무경력 쌓기라도 했습니다만 수백만을 훨씬 뛰어넘는 사병 출신 시민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2년에서 3년에 이르는 "강제징용"을 견뎌야 했고 또 앞으로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그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경험임이 분명합니다.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가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스스로가 지고 있는 기본적 의무들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권총과 소총을 쥐고, 쏘고, 관리하고, 쏘는법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와 선량한 시민들을 방어적 입장에서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신이 노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종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발휘될 때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의 범주 내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해석된 기독교 정신이라면, 국적국의 병역의무는 부당한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부여된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반대급부인 법적 제재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커먼 센스라고 믿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기본 정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목: 모든유흥업소 술집 페지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모든유흥업소 술집 페지하세요.술먹고범죄져지러는인간들모조리때려잡아야됍니다,무조건 구속수사해야됍니다.감형 석방페지하세요.심신미약 술주준뱅이-무조건구속해야됍니다-기본-8년이상내려야됍니다.살인 강력범은 사형)
제목: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의 절실함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비존속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핵가족화에서 안부 정도 주고받는 친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기준 15억, 20년 기준 10억, 21년 기준 3억 초과라는 금액 기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입니다. 꾸준히 투자자들 사이에 문제 제기되는 바와 같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양도세 부과 기준 회피를 위해 기존 보유자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게 되고 이는 곧 전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을 가하여 이른바 박스피라 불리는 증시의 일정구간내 박스권 탈피를 못하게 하는 문제의 크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십수년간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식 챠트를 펼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박스권 내에서 발버둥을 치며 버티다 추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하반기만 되면 상반기의 일부 상승분이 위와 같은 불필요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금융시장의 장기적 전체 파이를 키워서 세수를 충당하려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금액 기준을 강화하여 세수를 충당하려 합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는 당연하지만, 나라 경제의 한 축인 금융 부분의 파이를 키우기는 커녕 제한하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부동산민국이라는 오명하의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어 전체 경제 자금이 부동산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에도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금융 항목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금융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당해 년도에 양도 이익이 있더라도 몇년간의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몇 종목에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지는 따져 보지도 않고, 과세 요건을 충당한 수익 발생 종목에 대해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해당 종목 외 다른 종목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는 당해 년도의 해당 종목 손실분만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몇년간의 전체 손실을 보존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방식에 비해 매우 약탈적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장기적 측면의 큰 차이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한 금융안정자금 5천억과 같은 정부자금을 활용한 단기적 대책보다 이와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는 상기와 같이 미국에서는 걷지 않고 있는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양도세를 약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신음을 낼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제목: 이용주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2

오늘 대통령 의회연설 관련 뉴스 사진보고 기가막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당한 이용주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웃으면서 위로하는 모습보고 화가나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일반 연예인들도 음주운전하면 사과하고 활동중단 선언하고 몇년간 자숙합니다. 국회의원 당신들이 항상 말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됬는데 동료 의원들은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는 것 마냥 위로라니요. 단순히 사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고 단순 사과로 끝난다면 어느나라 국민이 납득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제목: 대전지역  도안.죽동.둔산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7

50대 대전 거주 하는 주부입니다.아들둘.평범한가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미친아파트집값을 보며,눈물과 한숨 뿐..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담당자님.휩쓸리는 소용돌이 처럼.갭투자자및 다주택자로 인해서 저희같은 서민은 집을 마련할수 조차없습니다. 자고일어 나면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꼭 규제지역 지정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부당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0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미국 국민은 4대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병역), 세금이 의무(납세),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 2018.11.01일자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 판결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며 헌법에 따라 국방의 무를 다한 제대 군인과 앞으로 군입대 할 장정들에 대하여 종교를 떠나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다면 대처 법이 있겠는가 묻고싶다. 그리고 용어도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주한자로 바뀌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도 병역의무 기간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장정들에 대한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가에 바친 내 시간 2년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중한 내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은 성실히 국방의 의미를 이행한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는 점점 퇴색되어 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국민이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엄히 문책하고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규탄합니다!
제목: 지방의원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20만 동의로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없애야 할 대상인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관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하시어 막읍시다. 지방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하고 아울러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수도1인당 1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꼭 좀 동의해 주십시요.
제목: 똑똑한 국민은 더이상 북한이벤트 반일이벤트에 속지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서울부동산 올려서 살림 나아지셨나요? 임기내 서울부동산하락시킬수 있나요? 부동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마이너스5억돼서 소비할돈이 없습니다 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대학 그린벨트 총 동원 100만가구 공급해 강남 용산 서초 여의도 최소 2012년가격으로 하락시키지 못한다면 엄중한 촛불에 문정권은 불타버릴것입니다 ㅠㅠ 북한이벤트 반일이벤트에 똑똑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제목: 가정폭력 가해자들 전자발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가정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만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영국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전자발찌 , 우리나라 법원도 그런 처벌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업무거부, 양심적 세금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양심적 업무거부랑 양심적 세금거부도 얼른 통과시켜주세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