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시국에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3대(代) 대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93

긴 글이지만, 대통령께서 꼭 읽어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청원합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현재 의사 파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의대 정원 증가가 제 경제적 상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공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밝히자면,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최근 선거에서 대부분 민주당에 투표했지만 열성 지지자는 아닌, 선거 때마다 이른바 ‘부동층’으로 분류됐을 법한 유권자입니다. 이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필수의료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 공급도 따라 느는 게 일반적인 경제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필수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그만큼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험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필수의료에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시장을 기형적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실제수요’가 늘어나도, 환자가 낸 돈이 실질적으로 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가격수요’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환자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숫자가 늘지 않는 기형적인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걷어드린 보험료는 적자를 내서라도 필수의료 분야에 아낌없이 써야 하며, 적자분은 국가가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보충하는 것이 국가 보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험은 민간보험처럼 ‘흑자’를 냈다고 자랑하거나, 재원을 공무원들의 ‘성과급 파티’와 ‘추가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에 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정부와, 의사 위에 ‘군림’하고 싶은 공무원과 언론, 자기 지역에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로 명명한 국가의대의 설립 문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과 언론은 의사들을 매도하고 반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중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가는 ‘의사 개개인의 밥그릇’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필수의료의 ‘가격수요’가 늘지 않는 우리나라 특유의 의료시스템에서, 전체 의사의 숫자는 이미 공급과잉입니다. 필수의료의 열악함 속에서 이미 과잉된 의사의 숫자를 또 늘리는 것은, 곧 터질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국민의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해 왔던 국가가,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여, 비(非) 필수의료로 밀려난 의료인들을 필수의료로 다시 끌어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에도 예견됐던 것들입니다. 그때도 의사와 전문가들은 재원 투입과 정책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돈을 아끼고, 의사 위에 군림해보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피과목 문제와 열악한 지방 의료의 문제가 현실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고 있는 2020년 현재나 그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공의대에 의사를 꽂을 정도’로 권력이 있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해외로 나가 수천만 원을 들여 치료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국민은 정부의 실책에 정면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 국민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해보겠지만, 그때 눈앞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진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지지했던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간곡히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강제 설립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고, 한 번 무너진 의료의 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 현재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료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재원 투입이 문제 해결의 정도(正道)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재원 마련을 주저하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본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안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부디 대통령과 정부도 의사들의 진심에 귀기울이고, 의료 공공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공공의료의 인력 확보를 위해, 군(軍)의료를 독립하고 보건복지부로 이전하여 운영해주십시오. 현재 군대의 의료시스템은 각 예하 부대별로 따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대대급의 부대에까지 한 두 명의 군의관이 따로 배치되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호실’ 수준으로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측면에서 의사 한 사람이 동떨어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 대대급 군의관들은 스스로를 재량껏 진료하지 못하고 액땜하는데 이용되는 ‘부적’이라고 자조적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여러 명 모이면 다양한 진료과목은 물론, 여건에 따라 응급실이나 수술실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군의관들을 모아 필수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단급 이하의 의무대를 해체하여 의무사령부로 일원화하고, 의무사령부가 직접 운영하는 각 지역의 병원이 평소에도 지방 국공립 병원과 일을 분담하여 각 지방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군의관의 수를 대략 3천 명이라고 가정할 때, 한 병원에 의사가 20명씩 일하는 150개의 병원을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의무사령부를 공군, 해군처럼 독립된 ‘군(軍)’으로 격상하거나, 아예 국방부로부터 의무사령부를 분리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의료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평시에는 장병들이 바뀐 국가 의료시스템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이용하면 되고, 전시에는 어차피 모든 의료시스템이 군지원으로 전환되는 만큼, 일부 장성과 영관들의 이기적인 반발만 제어하면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둘째, 지방에 전문가 자율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각종 국공립과 지자체 병원을 중앙일원화 해주십시오. 최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망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례가 있었던 만큼, 공공 의료진의 일터를 중앙일원화하고 양질의 의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나 공단, 각 부·청별로 난립해 있는 ‘여러 국립병원’을 보건복지부 예하의 신설 ‘보건청’ 또는 ‘국립의료원청’으로 중앙일원화하고, 차관급 이상의 원장으로 의사를 임명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는 ‘보건부’를 단일 부처로 독립하고 의사인 보건부장관이 통합된 국립의료원장을 겸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의료기관은 공무원 노조 중심의 직원들이 정규직인 반면, 필수인력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은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충분한 보수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정규직 공무원 의사를 적극 늘려 채용하여, 의사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슷하게는 국공립 의대의 정규 교수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지에서 강제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의대 입학을 대가로 의무 복무를 강제당한 군장교 출신의 의무인력들이, 음주운전 등과 같이 ‘딱 강제 전역될 만한’ 사고를 일으켜 강제 복무에서 이탈한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군장교 출신 의무인력들에게 세부전공을 강제로 지정하려 했던 사례도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하물며 군대도 이러한데, 공공의대생의 강제적인 지방근무는 수많은 낙오자와 이탈자를 양산하며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에는 일할 사람이 전혀 남지 않거나, 실력과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서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환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전국 각지 의사들의 자발적 봉사가 각 지역의 국난 극복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전체의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고용하지 않고 이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의사 숫자의 증원이 아닌 처우개선을 통해 의사들을 지방의 필수의료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 의사들은 일명 ‘사무장 병원’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높은 노동강도에 치이거나 부당한 책임을 얽히는 등, 진료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전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의 필수의료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중앙일원화된 ‘보건청’ 또는 ‘보건부’ 시스템에서 정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지방 의사 일자리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을 확립해 주십시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의료보험 제도에서 지불 비용의 결정은 마치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제한된 재정 안에서만 각각의 비용을 서로 깎고 늘리는 탓에, 필수의료에 충분히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이나 의사들은 환자들의 실손보험이나 보험 밖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행위의 필수의료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다른 의료 행위와 연관시키거나 비교하여 책정하는 것 없이, 직접적이고 빠르게 인상할 수 있는 지불 체계와 별도의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 중에서도, 특히 앞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대안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이미 국가가 갖춘 여건과 정부의 자체 재량만으로도 단기적, 중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 투자한 모멘텀을 ‘군의료 독립’과 ‘국공립 병원의 중앙일원화’로 전환한다면, 전체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걱정하신 의료 공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로 의료시스템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의료시스템 정상화와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대체 방안이 있는 만큼, 현재의 무리한 정책은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善)정책을 추구하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