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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과 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 되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동향파악과 정세분석 민심의 향보를 앉아서 파악할수 있는 정보수집하는 곳이다 민심들의 반응을 살펴 국민들이 원하는것을 파악하여 민심은 안정시키고 개개인의 특성과 정치적 지향점을 파악하는 상당히 교묘하게 짜여진 민심보기 코너이다 조선시대에 왕이야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파악이 어렵고 신하들이 차단하면 국내 민심의 향보를 알지 못해 잠행이란 특수한 활동을 했지만 그것도 워낙 바쁘고 특별히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 민심을 파악해 가장 우선적인 상황즉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 부터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한양에 직접 찾아가지않고 추운데 청와대에 일개국민이 소통할수 있는건은 상당히 발전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수가 있으나 문제점도 향존한다 물론 잠행으로 특별한 사람만 어이없게 해택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지만 어찌되었든 그사람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가장 이슈가되는 것만 처리할뿐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는 해택은 없다 청원해서 도움받았다는 사람은 개장초기 이벤트형식에서만 보았을뿐이다 언론에서 터트리고 언론의 시각에 현혹된 사람들이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케이스인것이다 청원이란 무엇인가? 현재 나의 어려운 형편을 울며 고하는 것 아니겠는가? 쪽방촌 사람들이 추워죽겠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준적 있다는 기사를 들어본적이 나는 없다 이슈된것만 간접적으로 처리?되었다는걸 알뿐이다 나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연을 청와대에 올린적이 있으나 그에대해 어떤조치를 받은적이 없을뿐더러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정되로 탈락되어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사회의 최하의 안전 보장제도이다 아무나 되는것도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제 방패막이 사라졌으니 맹공격을 받고 죽을수밖어 없을 뿐이다 그러나 생명체로써 죽기를 바라는 바보가 어디있단말인가? 쥐가 스스로 고양이에게가서 고양이님 배고프실텐데 저를 드세요 하는쥐는 보지 못하였고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만 들어보았을 뿐이다
제목: 동인천 용산 특급 폐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당노선은 기존 급행 노선에 특급을 같이 사용해서 출퇴근시 2분이었던 급행열차간격을 14분 심할때는 20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존 급행도 충분히 빠르고 라인이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바쁜 사람이 조금 먼저 나와서 급행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특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정 하려면 출퇴근 시간대는 충분히 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위원 연봉인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38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국민들 세금만 떼가는게 말이됩니까?원래 연봉도 너무 높았는데 여기서 더올리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피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분들 세금 가져가서 아무것도안하는 국회위원들 연봉이나 인상시키니 나라가 망하고 있는것입니다 제발 국회위원들 연봉인상을 막아주세요
제목: 공무원(전직포함)국민영장심사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6

3급이상공무원(전직포함),판검사,공공기관장은 일반국민이 포함된 10여명안밖의 각계전문가를 구성하여, 엄격한심사와 토론과정을거쳐 영장을 심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면,제척사유가 발생하지않는한 영장을 발부하는 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반서민도 소외받지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를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목: 비범법자 연예인에 대한 역차별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

연예계에 대한 문제 중 비범법자 연예인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현재 출연하고 있는 범법자 연예인 중에는 사기, 대마초, 도박, 뺑소니, 병역비리, 마약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죠.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재량껏 어느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능력도 있는데 이들때문에 캐스팅에서 밀리는 비범법자 연예인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범법자 연예인들을 보고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범법자 연예인들의 도덕적 박탈감은 언제쯤에야 해소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수 있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진천군 음성군 서로 떠넘기는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5

이런일이 제게도 생길지 몰랐습니다.. 진천군에서 6년 만승 초등학교를 다니고 기쁘게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을 해준다는 말을듯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 거주하고, 진천 지역의 학교를 갈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접지역인 저희 아파트는 음성군으로 경계로 주소가 음성군 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는 진천군인 다리건너에 바로 학교가 있어 진천쪽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학교는 20분을 가야하고 멀기 때문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더 가까운 진천쪽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음성군의 학교를가야 교복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너무합니다. 진천군, 음성군 양쪽 모두 지원해 줄수 없다 합니다.. 불공평합니다..누군지원 해주고 진천군은 ㅡ거주지가 진천군이 아니라 못해주고 음성군은 ㅡ음성군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아. 생활권은 가까운 다리건너 진천군 광혜원인데 아파트는 음성군으로 되어있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자천군 거주하고 진천군에서 학교를 다녀야 신청할수 있고..
제목: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월급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41

저는 학생 입니다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가 국회의원 월급을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회의원과 재벌들만 잘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국회의원 분들이 돈이없다고 하시는데 월급만 1억6000천만원 이상이나되시는데 이게 돈이 없는건가요 서민들은 1억6000천 만원 도 벌기힘든시기에 국회의원 월급을 2000천만원이나 올리는것은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고 국회의원수도 줄여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서민들이 잘살수있게 제발좀 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디 잘살수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목: 정은아 방남오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7

청와대는 살인자 김정은을 애타게 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김정은만 숭상하지말고 내국인들 궁핍된 삶을 살펴 보세요
제목: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북철도 추진 위원장인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50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북철도 사업은 중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쓰고있는 부분일테니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철도전공자가 위원장을 하는것이 맞는데 기사를 보니 개그우먼 김미화가 위원장이라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닌사람이 역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줄만 잘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목: 부동산 공화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

이 청원을 지우셔도 되요. (청와대 관계자님!) 그냥 답답하고 마음이 안좋아서 쓰는 글이니까요. 참고로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많은 기대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되고... 촛불 집회도 거의 안 빼먹고 나갔고... 근데 실망했어요 결정적인 거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폭등하기 시작했죠.. 정부의 대책은 뭐 였습니까? 제 아파트는 1억 5천 짜리가 1억 2천이 됐어요.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서울 아파트는 4억이 7억돼고 10억이 20억짜리가 됐죠. 직장 동료 하나는 머리 굴려서 이리 저리 대출받고 마포에다가 아파트 샀는데 4억 올랐다고 싱글 벙글이예요. 제가 4억을 모을려면요... 일 년에 2천 모으기도 빠뜻허니까 허리띠 졸라매도 20년이예요. 그 사이에 회사 퇴직하죠. 어쩌면 그 사이에 죽을 지도 몰라요. 결국 “죽어라 노력해도 안되는 “ 거죠. 좋으시겠어요... 아파트값 많이 오른 분들이 다음 선거에 몰표를 드릴테니... 저는 투표 안 할려구요. 안녕히 잘 지내세요.
제목: 건설면허 대여업자에 의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7.5월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신축빌라공사를 위해 서현종합건설(당시 삼화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서현종합건설사는 준공기한인 2017.12월을 지키지도 못하고 기성4차 지급을 다받고 자금 및 능력부족으로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형사고소장내용중 확약서 참조) 이후 건축주인 제가 하도급업체를 직불하면서 6개월이 지난 2018.6월 준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서현건설과 임태재(대리인) 는 이후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빌라현장에 가압류를 걸고 분양을 못하게 방해하여 건축주와 소송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양을 못함으로 인해 건축주의 손해는 막대하여 파산에 까지 이를 상황힙니다. 또한 서현건설과 임태재는 건설법위반인 면허대여업자들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분들이 면허대여가 그리 심하게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건설사와 면허대여업자들 때문에 건축주와 하청업체는 피해가 너무도 막심하여 강력한 처벌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의 형사고소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시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억울한 시민들의 내용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처벌 부탁드립니다. (추가) 서현건설이 자주 회사를 옮기기 때문에 현재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현건설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0-3 대건빌딩 301호 첨부 : 형사고소장 그런데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곳이 없네요.
제목: 가정폭력의 접금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3

가정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접근하면 구속이나 벌금형을 물게합시다.
제목: 신분당선 연장, 호매실 8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신분당선 예타면제, 조기착공을 해야합니다. 같은시 안에서도 신분당선 연장 라인인데 광교는 10억~14억, 화푸는 호가 7.5억~8억, 교통이 불편해서 아직 호매실은 5억밖에 안됩니다. 호매실도 8억은 가야합니다. 신분당선 예타면제, 조기착공을 해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인 머리카락 길이가 맞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공군 김형태 군 사진을 봤는데 이게 군인의 머리인지 의심이 갑니다. 일병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군인의 머리입니까? 공군의 머리카락 규정은 없는건가요? 김형태군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변에 항암치료분인들 살립시다 무료 제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개인으로 항암 치료중인분들에게 무료 배포주입니다 효능이 너무 튀어나다보니 자신있게 마지막을 준비중이신분들도 자신합니다 전부 살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호전되거나 완치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못하는 이런 청원 때문에 실망이큰 국민을 생각 하는 발명가김대자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물만 부어먹게 개발된 간편 환자식입니다 일반인은 무료배포 않합니다 꼭 환자분들에게 전달되기를 ***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목: 정치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4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를 자신들이 정하는 것이 정말 우습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하고, 하고 싶은데로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 예산 관계로 노인복지는 제자리 걸음인데, 자신들의 임금이나 인상하는 꼴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회의워이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자신들의 이익에는 여.야 힘을 모아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일에는 정쟁 싸움과 국가와 국민 보다는 자신의 이익 관계에 연연하니, 이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입니까? 중요한것은, 국회의원 특혜제도를 내려 놓는다고 공약은 하나, 막상 당선되고 나면, 먼 산만 바라보는 의원들, 각종 사건에 관련 되어도 시간이 흐르면 끝나 버리는 사건들. 이를 없애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부정과 부폐에 연류되면 어떠한 상황에도 즉시 수사 또는 구속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의정생활 동안에 그런 자신도 없으면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얼마전 허위 서류로 국가 재정을 축낸 인간들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역시 조용히 넘어 갈려고 하고 있지요? 국회의원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인을(변호사, 학자, 농민, 어민, 근로자,대학생) 주축으로 국회의원에 관 법 제정위원"를 만듭시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고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6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거주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 청원 글에 몇가지 사항 덧붙입니다. 입주자격 심사시 이미 자산, 소득 기준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친데다, 1. 10년 공공임대 당첨과 동시에 청약권 소멸. 2. 전매금지 및 의무거주 조항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 3. 분양시까지 무주택(세대원전원포함) 유지조항으로 재산권 박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 소유를 통한 재테크 및 재산증식의 기회 박탈) 4.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기본권 및 재산증식의 기회를 모두 원천 봉쇄해 놓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조속히 확정 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제목: 전에 회의 에서 나온 간호사 대처복무 제도를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주시고 시행 과 전문의료병을 확대모집요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핵심 내용은 제목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빅5를 제외한 병원과 수도권을 제외한 병원은 간호사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법적으로 간호수가등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에서 남자간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 있을 경우에 의무실에서는 비상 약만 처방해줄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독감등의 증상이 있을 때 육군병원까지 도달시간이 오래 걸려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간호사의 인력 난으로 과중업무등이 일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병원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간호학과 졸업자를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인력 난을 해결하고 대상자의 질 높은 간호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 또는 군인과 같은 특수 직업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 대체복무를 국방부에서는 현역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역 부족이라는 이유가 결코 간호사의 대체복무 제도 반대에 관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같은 의료전문직인 의사의 경우 대체복무가 예전부터 제도가 실행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치료보조만 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요구와 건강상담등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여 환자 상태를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간호사의 성비 비율중 남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저는 아직 간호학과 남학생1학년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 하시다 보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성 간호사분 께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병원을 휴직으로 인해 간호사 수가 정원에 비해 약간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중업무 또는 태움이 생길 수 있지만 남자간호사를 대체복무 형식으로 한다면 육아,출산등의 이유로 휴직하신 분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대체 복무 기간을 채움으로써 군 복무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간호학과 학생으로 학생기간의 실습과 배운이론이 멈추는 것이 아닌 대체복무가 시행됨으로써 병원에서 근무하면 실습과 이론에서 배운 것을 연장하고 확장시켜 환자 또는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이 통합등의 이슈 문제역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남자 간호사(남자 간호학과 학생 및 졸업생) 를 간호사로서 채용함으로서 환자 분을 일으켜세워야 한다든지등 힘이 필요한 분야에서 남자 간호사로 역할이 빛을 받을 뿐 아니라 팀원들과 협동력에서도 영향을 발휘 할 것 이기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1학년 남학생 올림
제목: 민주당 해체와 지지철회선언에동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것이 촛불정신이고 국민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적페의 원흉 한국당과 예산나눠먹기 개혁의 뒷걸음질 약속한 홍영표는 정계를 떠나라 지난 이명박 박근혜와 지금의 정권이 뭐가다르냐? 그나물에 그밥이다 지난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워해 얼마나 노력했는줄 아느냐? 그런데 박근혜보다 이명박보다 더 국민들은 힘들고 정치는 썩어가고있다 예산은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도둑질당하고 정치는 더더욱 뒷걸음질 치고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치인지? 민주당은 즉시 해산하기바란다 국민여러분 이정권의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합시다 대통령은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기를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세비. 수당 절대인상금지 국회의원의 세비 감액조치하라 2. 각부처예산 집행 내역 철저하게검정 공개하라 국민복지예산이곳곳에서 도둑질당하고있다 3. 적폐원융 한국당과 결별하라 4. 대통령임명인사검정 철저하게하라 5. 유치원3법 즉시통과시켜라 6. 대통령은 민주당을 탈당하라 7. 홍영표 원내대표는 즉시 정계를 사퇴하라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 왜 무산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9

그거준다고 애 안낳는다는 여론이 많긴하지만 당장 딱히 묘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출산 가정에 직접 지원만큼 도움되는 정책이 있나요? 출산계획을 세워보니 돈이 제일 문제던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통 트이는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무산됐다는 뉴스를 보니 맥이 빠지고 자녀계획도 무기한 연기 고려 중입니다
제목: 프리파라 의무교육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https://www.youtube.com/watch?v=TAHZsVmJWz8&start_radio=1&list=RDTAHZsVmJWz8 노무 귀여워요 ㅠㅠ 라라 지구뿌셔!! 두부뿌셔!! 갓직히 정은이옵바야두 이거 동영상보며는 바로 통일각인거시와여... 문재인 대통령님은 프리파라에서 누가젤 좋아여~???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5

메갈, 페미들이 여가부의 손길 뒤에서 악랄한 짓을 일삼고 있으며, 여가부는 성평등이라며 역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회악이 될 정도로 악랄한 집단 입니다. 여성혐오를 하지 말자며 남성혐오를 하고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난리 부르스를 추고있습니다.여가부는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꼭 없애주십시오
제목: 경찰 함정단속, 의경독립 단속 금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5

청원서 1. 청원인: 석종근 2. 청원기관: 대통령 3. 청원취지 가. 진해경찰서장의 함정교통단속과 의경의 독립교통단속을 금지시킨다 나. 20만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인권위 국민신문고로 이관한다. 라는 심사결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경찰, 올바른 교통단속일까요? 1. 배경사실(단속현황)의 설명 진해경찰서 소속 의경이 지휘경찰 없이 혼자서 롯데마트옆 건널목에서 약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어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단속을 한다. 지휘경찰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니 순찰한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않온다.(휴대폰 녹음하여 증거 채집). 이를 증거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한다. 2. (교통단속)문제의 제기 ♥ 과태료부과의 목표달성이 목적일까? 국민의 안전과 도로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지도와 안전유도가 목적일까?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닐까? 완장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 경계(경계할 경警)하고 살피고(살필 찰察), 안내지도하는 것이 경찰기능이 아닐까요? ★ <숨어서> 카메라 촬영 단속이 정당할까요? ★ 보조<의경>이 독립적인 단속이 가능할까요? ★ 행정절차법 및 행정조사법의 예고절차를 지켜는가? 3. 개선의견(단속원칙)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국민에게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이 본질이고, 불응시에 예외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ㅡ 이 원칙에 반한다. ★ 단속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단속을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본래부터 나쁜 자연범은 누구든지 알고 있으므로 사전예고가 필요 없지만 행정범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의 위반이므로 국민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고하여 알려줘야 한다.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예고하는 안내판이 없는 카메라 단속은 무효이다ㅡ그래서 거액예산을 들여 단속안내 예고판을 설치한 것이다.) ★ <숨어서> 단속하는 함정단속은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안전을 지켜주고 안내해달라는 위임을 배임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보조기능의 <의경>이 단독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권행위로 무효다. 4. (바람직한 단속방법) 기대효과ㅡ 결론 ★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의 기능은 국민의 교통질서를 경계하고 살피고,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지도함이 원칙이고, ★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숨지말고 공개적으로 단속해야한다. ★ 의경이 단속하더라도 경찰이 주변에 있어면서 지휘하에 단속해야 한다.(의무경찰법에 의하면 의경은 경찰보조권만 있음으로 독립단속 불가) 5. 대응방안 불법의 과실은 불법이다. ★ 숨어서 함정단속이 불법이다. ★권한 없는 의경의 단독 단속이 불법이다.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경찰청문관에게 신고하고,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 간이(서류에 의한)의 재판을 받아 구제 받는다.
제목: 스타일리스트 한달 급여 팔십만원 입니다 필독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 시험 과목에서 수학을 선택으로 전환하면 만사형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0

매년 이맘 때면 수능으로 온나라가 열병을 앓고 , 어머니들의 가슴이 타 들어 갑니다. 얼머 전에는 사교육 관련 사업으로 상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번 회장님이 인터뷰도 하셨어요 .. " 현행 수능 제도는 사교육 , 과와 업자를 위한 제도로 반듯이 고쳐져야 한다며 ..." 저는 70대로 사회에서 중요 직책을 거치며 주로 계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 어려운 수학문제 로 곤란을 겪거나 필요로 한적이 없어요 ... 왜 입시만 끝나면 다시는 수학 교과서를 디다 보지도 않는 젊은이 들을 수학 시험문제에 억메여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수능을 위한 수학 , 사교육을 배불리는 수학 , 젊은 청소년 고만 잡으세요! 꼭 필요한 이공계나 컴프터 관련 , 통계등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학 과목을 선택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문제의 출발을 거기서 찾으세요... 사교육비 대폭 줄어드니 아이 낳을 것이고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 될 것이고 강남에 유명 학원 안가도 되니 강남 집값 해결되어 부동산 문제 해결되고 수능 시험 , 유명 대학 줄 세우기 해결 되어 교육 개혁의 첫발이 성공적이니 이거야 말로 일거 3 , 4 득 아닌가요 . 과감한 전환을 해보세요 .
제목: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6

노동법을 개정해 누구나 현장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 주시고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십시오.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으로 9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젠 정규직으로 전환 좀 시켜 주십시오.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주십시요. 날씨가 춥습니다. 건가하십시요.
제목: 국가에서 스스로 모든 은원을 해결하도록 법으로 허용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나라를, 민족을 팔아 먹어도,, 법으로 따지면,, 영장도 모두 기각, 증거 인멸 하도록 도와주는 사법부,, 이젠 법은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민족적이고,, 조선총독부역할을 하는 법원을 믿겠습니까,,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고로,, 각 개인이 스스로 자치권을 발동해서,, 원통함을 해결 하도록, 미국 처럼, 총기소지 가능 하도록 해주십시요,, 스스로 방어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지켜 주지 않는뎅, 총이라도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것 같습니다, 원통함을 스스로 해결하고요,, 개인적으론,, 나라 팔아 묵은, 사법부 수장,, 늠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스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 합시다,, 법은 사망 했습니다,,
제목: 이천 화제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무고한 시민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성시 보호소 화재로 260여마리 동물이 고통속에 죽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93

7일 오전 2시 10분쯤 안성시 미양면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불이 꺼졌지만, 보호소 우리 안에 갇혀 있던 개 180여 마리와 고양이 80여 마리가 화재 속에서 갇힌채로 고통스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은 너무나 처참하다"며 "화재가 강했던 곳의 고양이들은 숯덩이가 되었고, 고양이 두 마리가 숯처럼 돼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물그릇에 있었던 모양이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시 근처 건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규모, 면적 기준을 보면 재난 취약자 수용인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보호소안에 있는 동물들은 갇힌 상태라서 재난 발생시 취약한 상태입니다. 즉 갇힌 상태로 서서히 타 죽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어줘야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약한 생명체의 불필요한 고통을 보면서 사람은 행복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UN,2018)1위 필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랜드 5위 스위스 등은 경제선진국이 아니라 복지 선진국입니다. 즉 약한 생명체 노인, 어린이,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복지 선진국입니다. 약한 생명체들의 불피요한 고통이 발생되지 않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세요.
제목: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국회는 해산시키고 그냥 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7

국회는 그냥 해산시키고 인터넷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홍채 지문 인식같은것으로 투표방법을 잘 만들고 이런 국민 청원게시판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올라온 안건중에 추천수 많은 안건들을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100년걸릴것이 5년이면 세상이 바뀔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국민들의 양심의 수준이 높다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될것이고 양심의 수준이 별로라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양심의 수준은 높은데 정치의 양심의 수준이 낮아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들은 더 이상 없을것입니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에게 가는 돈 관리 부서 필요 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5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1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총선에서의 비례대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3

지금 국회의원들은 부자들이 많아 기득권층과 재벌들 위주로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소득층을 비례대표로 포함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것을 주장합니다 부자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서민들의 세상도 되야하는 나라가 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인상중단을 국민의이름으로 명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84

이엄동소란에 어떻게하면 올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수있을까 하는 저소득및 취약층 국민이 생각이상으로 주변에 널려있는데 최저임금인상했을때는 죽어라 반대만하더니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분들은 일도 죽어라고 안하고 틈만나면 시위만하고 부정하고 서로 공격하고 임기내내 그렇게해온지가 벌써 수십년째인거같네요. 시대가 흐르고 흐른만큼 국민들은 예전의 그런아무것도모르고 따르는 그런 국민들이아님니다. 저희가 낸세금을 왜? 자기들배부르고 등따순곳으로만 착복하려합니까? 쌍팔년도의 국민이아닙니다. 국민의식 깨어있고 선진국문화의식을 가진국민들입니다.. 에로부터 남의 떡이맛있다고 손고때만 "우리가 남입니까?"하지마시고 이런 부정한방법의 국회의원연봉인상 반대하고요.왜냐하면 제가 낸 세금이니까요.권리정도는있겠죠?... 윗물이맑아야 아랫물이맑다고 어릴적배웠습니다... 국민이있어야 국가가있고 국가가있어야 국민이있는법!...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화웨이 장비를 쓰는 기업에 대한 재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3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 국가에서 5G 화웨이 장비를 쓰지않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이에 합세했구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려고 합니까? 코앞의 이익밖에 생각안합니까? 개인정보가 털리든 말든 농협, LG 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쓰는 기업에 대한 법적 재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미국 하원에 이 내용을 청원할수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에 대한 재제가 가능한지 물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목: 세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4

국민세금빨어먹는국회해산하시고국민들위해일하는국회의원다시선거해서올바른국회위원들뽑기를바라고....서민들은한달추우니더우나먹고살려고벌어도대부분국민들은3백이안되는돈으로살고있는데밤나싸움질하다국회일정도채우지못하는국회위원들세비를또올리는건불공편하지않나요.욕뿐이안나오는걸꾹참고이런글을올립니다...국회해산시키시오쓰레기들만있는국회국민세금빨어먹는국회위원들...이게잘살고 공편한나라입니까...한심스럽네요정치판이.....
제목: 여러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0

1천문대 x월 x일 천문지도 오늘 볼수 있는 별 천문지도 물레방아 소형 발전소(계단식 하천 중고 가구ᆞᆞ가전 국가수거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팔기 (환경청 홈페이지 운영 네티즌 중고 가구 거래소 (공정거래 위원회 운영 나무보다는 (재생) 프라스틱 가구 보편화 막노동자 포대운반 어깨보호대(솜) 김치 사발면 수출 국내 옥스포드(=레고 랜드) 설치 지원 육군 지원 사격함 스마트폰 지지대 자체내장 45도 기울여 서 있을수 있도록 75세 운전자 일본 단풍나무법 문경세제 도보 넘기 대회 관광지 대성당 대지주 절 건립 제주도 외국인 대상 성형전문 영리병원 플라스틱 먹는 곰팡이 세로토닌 영양제.혹은 분비 촉진제 모양 뻥튀기(별모양 하트모양 한자모양 신호등 대기신호(파란불로 바뀌는 시간 대통령 장학금(도전 골든벨 전국학생 휴대폰 문자(타자 연습 총검 자동으로 넣고 뺄수 있게 총에 장착 나침판 총에 장착 공군 조종사 삽 땅속 은폐 위치송신기 위성전화 지급 특전사ᆞᆞ병사 고칼로리음료수나 치즈 휴대 군대 식량 전자레인지 탑재 차량 군대 식량 보관 냉동차 군대 열감지 회피용 열노출 최소화 엔진ᆞ군복 군대 장군 숙식용 군용 캠핑카 군인 지포라이터x 터보 라이터ㅇ 신 자산 어보 박물관(모든 물고기 박제 에베레스트 발열 등산화 새로운 기업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기위해 인위적으로 은행!하나를 만든다 (소상공인 은행등) 직장은행 (퇴근시간에 문여는(오후근무) 전국 버스 노선 안좋은곳 신설 개편 아프리카 컵라면 팔기 국산 농산물로 만든 PLA 플라스틱 적극 연구 한국 표준 국기 금상자안에 보관 한국 국화 표준 무궁화 유전자 또는 씨앗 금상자안에 보관 쓰레기 매장지에 쓰레기 압축시설 시멘트 공장 생산시설2배 (수출 여름 재고옷 호주에 싸게 팔기 제습기 제고 러시아등 습기 많은곳에 팔기 (에어컨ᆢ등 지구 반대기후 지역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0

삼성바이오로직스 충격·삼성 계열사 주가 부진에 국민연금 전전긍긍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사태와 더불어 삼성(부회장 이재용)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투자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연초와 지난달 말 두 시점 모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 계열사는 총 13곳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율 유지한 3곳 중 2곳은 주가부진을 겪었다.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은 연초 대비 지난달 말 주가가 19.6%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지분가치는 1조3777억 원에서 1조1076억 원으로 2701억 원이 빠졌다. 올해 건설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음에도 지난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침체를 겪은 영향을 받았다. 43.44%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사태로 거래정지를 당한 후폭풍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장중 신저가를 수시로 써내려가며 국민연금 평가손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회사 주가는 연초 대비 29.4% 하락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온 국민연금은 441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맏형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 신통치 않다. 올 들어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한 점이 감안해야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큰 재미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연초 9.58%에서 지난달 말에는 9.25%로 0.3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보유주식 평가액은 31조5528억 원에서 24조8572억 원으로 21.2% 감소했다. 삼성바이오 투자 건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삼성바이오 지분을 4%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6개월간 주식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5월에서 11월 사이 삼성바이오 보유량은 5월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권가는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수익 정상화가 진행 된 삼성SDI 지분을 올 들어 2.77%포인트 올렸고 삼성엔지니어링(1.75%p), 삼성전기(1.04%p), 삼성중공업(1.03%p), 삼성증권(0.58%p), 제일기획(0.35%p) 등 6개 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늘렸다. 이 기간 지분을 줄인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1.01%p), 호텔신라(-0.92%p), 에스원(-0.7%p) 등 3개사였다.
제목: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및 형사사법포털 어플 폐쇠나 확실하게 정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0

검찰에서 해당 포털 및 어플로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려 했으나 도저히 사용 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건 조회를 할 경우 순서입니다. 1.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생성 후 로그인 했으나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 2. 비밀번호 찾기 3. 비밀번호 찾은 후 사건조회를 눌렀더니 실명인증 하라고 합니다. (?? 아이디 생성할 때 실명인증 했습니다.) 4. 실명 인증 후 사건조회를 누르니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5-1. [실명인증]을 먼저하면 공인인증서 등록 및 지문등록 버튼이 사라져서 등록할 수가 없음. 5-2.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면, 각종 은행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중인 인증서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불일치라고 합니다. 결국 4번부터 5번까지 반복입니다. 어플은 설명할 수준이 아니구요. 여러방면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행정절차에 한번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21세기에 인터넷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형편없는 사이트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물며 개발해둔 어플은 부끄러운 수준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행정 민원을 넣고, 수정을 하라고해도 쳐다도 안보는게 다반사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를 방치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9

오늘 아침에도 독거노인 취약계층에서 성폭력이 쉽게 일어나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 하는 것도 꺼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성폭행을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 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분 정도의 강도가 낮은 처벌을 합니다. 특히나 아동 성범죄,청소년 성범죄 죄질이 매우 극악무도한 사람들 조차도 우리나라는 고작 10년 형 정도 입니다.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그런 범죄자 10년 후에 같이 살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소 하기 전에 한달 동안만 아동 성범죄자랑 그들의 어머니 ,부인 ,딸이 같이 생활 할 수 있는지 경험 하고 출고 시켰으면 합니다.왜 판단은 판사가 하고 오롯이 재범은 왜 국민들의 상처로 돌아와야 하나요? 판사들의 처벌이 성범죄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 합니다. 둘째,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한민국 ! 남의 얘기 좋아하고 가십거리를 즐기는 사람들, 무슨 일이 나면 일단 누가 어떤일을 당했다 행실이 그래서 당했다. 문단속을 제대로 안했다. 옷이 너무 선정적이었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들 심지어 수치스러워서 경찰서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상황 진술시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피해자가 두번의 피해를 받지 않게 어떤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나요? 안일한 성범죄 처벌이 강도 높은 범죄라고 직시 한다면 이런일이 있을까요? 성범죄가 사형이라면 그들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쉬쉬 하고 피해자가 도리어 남을 의식 하면 살까요? 이런 수치심 유발로 인해 사진을 찍고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 하는 형태는 성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금풀 갈취 심지어 살해,시신유기,살해로 까지 이어집니다. 셋째.이제 더 이상 신문에서 보고 싶지 않은 성폭행 사건들.저는 여자인데 기사에서 나오는 뉴스 거리들이 언제가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나도 끔찍합니다.도어락 비밀 번호를 멀리서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무단 침입을 한다던지 아침에 출근 하려는데 기다렸다가 가위로 위협하며 성폭행,2인조 차에 붙잡혀서 성폭행,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신문은 성폭행 공하국 마냥 성범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여기는 성범죄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인가요?저 열심히 세금 내는 직장 여성인데 제 세금이 제 안위를 지켜 주지 못하는데 쓰이면 어떤 식으로 국가가 배상해 주나요? 넷째,출산 장려를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기르고 싶지만 이 시국의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아이를 낳아서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을 범죄 예방 행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여자 아이 혼자 밤거리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아이 혼자 밤에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 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노출된 나라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만약에 성폭행 피해자가 된다면 나라정책에 힘을 쏟는 당신들이 쉬쉬할 결과 이고 안일하게 방치했다고 밖에 여겨 지지 않습니다.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져야 하며 심문시 수치심 유발 시키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만큼 한개인의 인생을 더불어 그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써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해야 합니다.미투로 가담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두팔 뻗고 편히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 인가요? 당신의 어머니가 부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런일을 안당할 거라고 자부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신속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 문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한국에서는 그런 행위가 교수형에 처할 만큼 강력한 범죄라 인식 되면 일본의 사과 이렇게 못받지 못할 겁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이라도 해야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기껏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원한다고 떠들어대고 무산이라니요? 머 국민의 국민들이 뽑은 높은 분들은 여유가 되시니 250만원 필요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몇달을 아껴야 나오는 돈입니다 저출산 이라고 심각하다고 얘기만 하지말고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 다시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방송(아프리카, 유튜브, 팝콘 등)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6

뉴스에서 한번씩 개인방송문제에 대해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방송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말 번화가를 나가기가 짜증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대로변에서 춤추고 여자에게 말걸고....이로인해 사람들 초상권 침해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강남이나 홍대만 가도 전화기를 들고 방송하는 사람들을 한 둘은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것 처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 찌기 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 BJ의 팬에게 항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등지에서 방송하는 개인방송도 많은데 거기서 하는 것도 기껏해봐야 또 헌팅입니다. 한국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디 사회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개인방송의 적절한 규제를 제발 도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