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천지 금융시장  금융위원회 직무유기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무차별 공격하는데도 불법행위 조사하라고 국민청원 그렇게 올라와도 청와대는 아무 조치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놈들과 한 패거리가 아니고서야 있을수없는일이라 헛소리나 하고 있고 불법공매도 거를수있는 시스템개발도 당장 가능한데 차일피 미루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인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수없이 국민청원이 올라오면 전수조사 해야하는거 아닌가? 온갓 비리천국 대한민국 금융적폐세력든은 그대로 존재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제목: 2019년 불수능 출제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7

돈 없어서 재수시킬 형편도 안되는데, 능력없어서 지방사는 것도 미안한데, 불수능으로 최저점수를 못 맞춰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할 지경에 놓인 고3 학부모입니다. 변별력의 기준이 되고자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학능력시험이 수험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스피드게임으로 전략한 현실을 그냥 방관만 하실 겁니까? 저희 자녀와 그 친구들은 1교시 국어시험을 보다가 "포기하고 싶어졌다" "안될 것 같은 느낌이다" "죽고싶었다"고 말합니다. 3년, 아니 12년을 밤낮없이 애쓰고 공부한 결과가 자포자기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게 했다면 이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만, 이번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위해서는 출제위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사활이 걸린 시험입니다. 신중하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는, 그래서 수험생이 자신의 점수에 수긍하게 하는 그런 수능을 위해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출제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법과 재판이 썩고 조폭화한 사회증상이 깊어만 간다. 노동자 농민 국민들이여.봉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재벌이나 돈 있는 자들은 갑질 추문 횡령 탈세하고, 이런 법의 생리를 아는 자들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연구비 착복, 의료비리(보험사기,리베이트), 국방비리(잠수함비리,방산비리,무기도입비리),가맹점비리, 채용비리, 탈세비리,속에 부익부빈익빈 강화되고 사회가 경직화 뇌물화 요령반칙 불법이 횡행하고 누구든 성실하게 일하면 손해보고 법망에 걸리면 변호사 통하여 판사에게 돈찔러주고(판사부인뇌물 고발건에서 보듯이)가벼운 처벌에 추징금 벌금 뒷거래가 판치고 국가 안위에 부실화 망령이 다시 올 것이다. 미군만 떠나고 동맹 해체되면 한국의 멸망은 급속히 다가올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는 희망이없으며 혁명과 외세와 손잡은 내전(시리아 비슷)과 군벌들이 날뛰고 학살과 죽음의 비극이 다시 이땅을 유린할 날이 점점 다가온다. 사법관료 법조3륜들이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은 뒷거래 대상이며 그렇게 단기간에 돈챙겨서 다시 국회 정치판가서 자기들 관련 입법 좌지우지하고(전관예우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원)징계는 솜방망이에 수사 처벌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법조3륜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고 그들을 위한 축재 시스템이 현 한국 사법시스템이다. 망국 적폐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적폐 사법시스템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과거 사법행정 건에서 자기들끼리 암투에 관련된 사건만 탄핵이니 특별재판소니 하는데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국회도 덮어버린다. 행정부가 검찰로 수사 하려고 해도 무마내지 덮는다.(판사부인 뇌물건) 또 여기서 못거르면 대법원 대법관 조폭행님이 파기해서 혜택을 주라고 한다.(진경준 뇌물건, 벤츠여검사 뇌물건 무죄파기)또 재벌들 이호진 전태광회장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보듯이 법과 재판은 그 과정 상에도 변호사 통한 사법농단이 깊은 데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검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호한다. 대법관 검찰 비호 국회비호로 개혁이 되겠는가? 이나라가 그래서 구제 불능이라는 것이다. 미국 안에서 그냥 경제나 안보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미군 동맹해체후 한국사는 다시 비극과 재앙과 능욕에 못 벗어난다. 그들 조상의 고통과 당한 재난에 몇배로 심한 엄청난 치욕을 겪은 후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국민조차 각성 않으면 국민도 공범으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성직자도 사회지성인 언론인들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지 않다. 모두들 부패한 부정한 돈 밖에 모르는 근성으로 나라가 오래갈지 의문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만 4년이 지났지만 모르쇠" 규제개혁"  희망의 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지방자치 경제발전 광고= 이 정부의 우습스러운 선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우습스러운 말을 쓴거도 다 의도적이야.. 우스꽝스러운이란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있지만 일부러 틀린 말을 써서 우습게 표현하려고 한거야.. 그만큼 지방자치 늘리면 경제발전된다는 소리는 우스워... 지방자치 확대고 뭐고 행정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어.. 행정기관 생각도 안해.. 이 점이 좋은 거지.. 옛날 국가, 종교가 크게 생각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했노? 전쟁 일라고 . 사랑엔 국경도 없니 이런 소리가 돌았지.. 국경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잖아 요샌... 암튼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촌에 사는 사람으로써 인구 더 줄어도 좋다는 생각 갖고 있고 (왜? 조용하니까) 또 교통 발달돼서 도시(주로 서울)로 놀러갖다오기도 좋은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거 확대되든 말든인데 경제발전이 된다 이건.. 행정적, 제도적인 관점에서 비판할 거리조차 안 되고... 그냥 이 정부의 우습스러운 선전밖에 안 된다.. 정말 교통 좋아졌지만 더 발달시켜야 되고.. 한국 국토 우스울 정도로 좁은데 지방자치 확대로 경제발전은 우습다. 남한 국토가 좁고 한반도 전체도 좁은데 이 선전은 국토가 좁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또한 된다. 지금 전라도랑 경상도 지역감정 줄고 있는 것도 교통발달이 큰 역할하고 있음은 부인할 것도 없다. 좁디 좁은 한국이여 , 한국인이여 정신차래래이..
제목: 7조 태양광 추진 농어촌公 사장, 알고 보니 가족이 태양광 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6

아래 글은 모일간지에 실린 글이다. 미친 문재인이라고 과연 부를만 하다고 생각한다. 3년 뒤에 교도소행은 당연할 것 같다. 그때도 역시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 청산작업위원회" 가 설립될 것은 당연... ---------------------------------------------------------------------------------------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상하게도 태양광발전에 목을 매고 있다. 전국의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겠다고 한다. 그런데 최 사장이 취임하기 몇 달 전까지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의 대표였다고 한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지금 이 업체의 대표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고 최 사장 아들과 전직 비서가 이사다. 이 회사는 전력 및 통신기기류 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가 최 사장 취임 즈음에 태양력 발전업 등을 추가했다. 회사 사무실도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최 사장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전국 관할 저수지 등 941개 지구에 7조5000억원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어 환경과 경관을 망치는 것도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지만 그 장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전체가 국민 세금을 빼먹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연구하고 키워야 할 분야이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고 우리 자연환경에 적합하지도 않다. 그런데 정부가 난데없이 원전을 대체한다고 온갖 기행을 벌이고 있다. 저수지 태양광에 이어 새만금 태양광까지 나왔다. 고작 태양광 패널 깔려고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을 매립했나. 그사이 태양광 사업은 발전(發電)이 아니라 국민 세금인 보조금 빼먹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 지금 그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 등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최 사장 역시 이 '태양광 마피아' 문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제목: 신림4동(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신림4동(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10년째에요 노인들이 사람 죽여요
제목: 청소년 흡연 규제를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청소년 흡연요인중 상당부분이 타인의 의한 권유이기때문에 흡연권유시 형사처벌조치, 흡연장소에 포스터설치, 담배구입시 주민등록증과는 별개인 담배허가증, 미디어내의 흡연규제를 제안합니다.
제목: 인터폴 총재도 한국 경찰 당선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과 공조 안되는 것 상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인터풀 총재도 외사통 한국 경찰 출신 당선 검찰의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 수사귄 부여 세계 유일한 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은 인터폴 공조 안되는 유일한 곳 한국 경찰 인터폴 총재 당선 홍보 하면서 독자 수사권 추진 중국 공산당 공안 경찰 흉내에 서방 경찰들 코메디 하나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제목: 다주택자에게 폭탄세금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나이 50이 넘어도 본인 집 한채 못구해서 월세 , 전세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집 여러 채 굴리면서 편안하게 먹고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 알뜰살뜰 아껴가며 내집 마련...완전 별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누진제 적용하여 3채이상부터는 집값의 20% 5채 이상부터는 집값의 30% 10채이상부터는 집값의 50%까지 보유세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결혼이고 출산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제목: 청원내용 삭제기능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억울한 마음에 세상살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격하게 꾼으로 몰아가는 어법은 잘못한 것 같아 내용변경을 하려 했는데 수정이나 삭제기능이 없네요. 말이나 글은 조심해서 뱉어야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스빈다.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청원글에서 수정은 안된다 하더라도 삭제라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땅이 경매로 나가고 공매로 나가고 마지막 집하나 남앗는데 사기꾼들로인해서 집에서도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사기당한금액 입니다 년 / 월 / 일 금액 2010년 3월29일 759,002,564원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2010년3월29일 190만원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2010년3월29일 1억9,500만원 2010년6월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2010년 6월25일 90,000,000만원 2010년6월28일 3,000,000원 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그이후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4월경 1억6,100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2010년7월23일 45,000,000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고소도해보앗지만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제목: 도와주세요.20대 대학생이 70대 할머니를 폭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1

2018년 10월 13일 오후 5시30분경 전주시 **동 오매 **길 *번지 집 앞에서 옆집 안**(50대 공무원)과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던 중 안**이 아들 전**을 부르니까 전**이 ‘야 이*아’ 하면서 벽돌을 들고 나타나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침을 다섯 차례 피해자 한**(74)의 얼굴에 뱉었고, 목을 한참동안 수 차레 조르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뒤로 밀쳐 아스팔트에 위에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 위에 혹이 부풀어 올랐으며 일어나면 아스팔트에 3차례 밀쳐서 뒤로 쓰어트리고 팽개쳐져서 뇌진탕 증세와 심한 구토중세, 어지럼증, 설사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복통을 호소하고 심하게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목 졸림에 현재 물을 넘김과 식사하기가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폭행으로 주저 앉아 있을 시 112경찰에 신고해서 **동 파출소 박** 형사가 출동했을 당시 전**은 도망가고 없었으며 당시 박** 형사가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어서 응급실에서 검사하고 치료받은 후 10월 15 (월요일) *** 정형외과에서 10월15일 ~10월31일(17일)간 입원치료 했으나 진전이 없고 ***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심한 충격으로 한** 피해자 취침 중 괴성을 치르고 정신적으로 전문 치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11월 2일~11월 6일(15)일간 입원치료하고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지금 두통과 머리 목뼈가 너무 아퍼서 병원에 통원 치료중입니다. 폭행 당한 후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하고 인격살인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전주 **경찰서 전화를 해서 강** 수사관 담당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항의를 하자 강** 수사관은 이런 사건이 한 두건이냐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하면 불친절한 말투로 연락하면 조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10월 14일(일) 전주 호** 파출소에서 전** 1차적으로 진술을 한 상태이고, 특수 폭행협의로 전주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2차적으로 전주 **파출소에서 병원 입원당시 아픈 상태에서 강**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2018년 10월 24일(수) 전주 **경찰서에 출석하고 고통을 참으며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인 진술인이 피해 사실을 물어 전**이가 벽돌을 들고 한**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벽돌을 들었다 라고만 조서에 기재하고, 침을 얼굴에 5번 뱉었다 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땅에 침을 뱉었다 라고 기재하므로 이에 항의 하자 일부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 목을 수차레 졸랐다고 진술을 하면 조사관은 목을 움켜잡았다고 기재를 해서 항의를 하자 국어사전 찾아보라고 똑같다고 화를 냈으면 편파 수사를 했습니다. 한**씨는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수사관을 교체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관 최** 수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질조사에 전주 ** 경찰서에서 호출하고 11월 16일(금)전**과 한**씨 그리고 한**씨 딸 최** 조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한**씨 조서에 임했을 때 최** 경찰관님이 물어보면서 답하는 것이였습니다. 묻고 질문하기를 여러번 했을 때 한**씨는 몸이 아픈 상태라서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조서 받는 게 굉장이 힘들었을 텐데, 최** 경찰관님이 약간 언성을 높이듯이 말하면서 조서에 임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 한**씨에게 그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신경질 난 듯이 조서를 하였습니다. 전**이는 모친 안**씨가 불렀을 때 처음부터 벽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나타났으며 침을 얼굴에 5차례 뱉고 목을 수차레 조르며 아스팔트에 쓰러뜨리고 3차례나 뒤로 내팽개쳐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뻥뻥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짓 진술을 하고 최** 수사관은 대질 신문시 부드러운 말투로 전**씨 대했습니다. 전**이는 미안함도 없고 반성하는 것도 없고 오히러 한**씨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74)씨는 전**(25)한테 무조건 폭행을 당했을 뿐 어떠한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머리와 목뼈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을 5번 얼굴에 뱉었을 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지 밤마다 눈물로 아픔과 억울함에 괴성을 지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동 파출소에서 전**씨 가족 어머니(안**) 아버지가 합의하자고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물어주겠다고 했으면 폭행을 인정한 것에 이제 와서는 폭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한**씨가 벽돌 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최** 수사관님은 전**이 거짓 진술 할 때 1차 합의하자고 오고간 내용을 말을 할려고 했는데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전**씨 한테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젊은 20대 대학생이 70대 할머니를 엄청난 폭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다는 듯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복제인간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우리나라 정부 청와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도 다들 안녕하신지요.,우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4세 무직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즘..제가 이직중이여서..잠이잘 안오는 것같습니다..2018..뭐 해놓은 일도 없고..그래서 연말이라 더더욱 그런가봅니다..요즘 제가 궁금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론..한 사람의 자아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하루는 저의 외관상으로 많이 다른 몸이 있는것같아서..문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생겼 습니다.한사람의 몸이..몇개의 개체수까지 허용이되 냐는 질문에 다다른것이 요즘의 저의 궁금한 점입니다..그것이 왜 궁금한지는..아실수도 있고 모르실수도 있겠지만..저는 몸에 7살 때 교통사고로 죽을번하여 생긴 흉터가 가슴중앙 아래서부터배꼽아래까지..꿰멘흉터, 옆구리에는 비장제거수술로 오른쪽에 페인흉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않아서..교회에서 간증을 한적도 별로 없는 흉터인데..이 똑같은 몸을하고있는 개체수가 많을수도 있을것같아서 법률 제정 제의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을수도있는 도플겡어나 복제인간 복제클론에 대한 자세한법들이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조금다르지만 바꿔치기 당할수도 있고..기억이 지워졌고..제 기억을 심은상태로 바꿔졌다해도..뼈와..살..신체조직이 다른 다른과거를 가진 개체와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제발 좀 이해가 될수있는 개체수를 5개면 5개 씩으로 한정을 한다던가..관련된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4대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알바 전 직종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하는 의무화 시키세요.그리고 소득이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 한테, 왜 건강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가요.전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화는 절대 반대 합니다.국가에서,건강 보험료 까지 세금을 걷을려고 하는 겁니까.
제목: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예정대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7

3기 신도시 공급안 예정대로 진행해주세요. 정부는 지금 호가 조금 떨어진 부동산 시장을 정말 안정세라고 생각하나요? 이번년도에만 5억이상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입니다. 실거래가 빠진곳도 정말 일부이고 그곳도 정말 몇천 겨우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제로 공급을 막고 수요자는 3기신도시에 대한 기대로 조급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인거 아시죠? 3기 신도시 공급안 없이 2기 신도시 교통망 발표만 하면 집값 향방은 정말 걷잡을수 없을 겁니다. 결국 다시 2기신도시에 집값만 올려주고, 나머지 무주택자들은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 더이상 실망하지 않게 제발 3기 신도시의 계획된 공급물량 차질없이 진행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지사의 집에서 다음 아이디 마지막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이재명지사의 집에서 해경궁김씨 다음 아이디가 탈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현재 이재명과 김혜경씨는 혜경궁김씨 트위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집에서 다음 아이디가 마지막에 사용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니 혹시 "초대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중국 진나라에 여불위의 첩을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인에게 바쳤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집에도 "초대남"을 초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남이 너무 고마워서 혜경궁김씨로 부터 아이디를 받아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글을 썼으며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집에 또 초대남으로 방문하여 다음아이디를 해지 않았나 추론 해 봅니다. 분명, 혜경궁김씨 아이디는 한 사람이 쓴게 아닌것 같다고 하니 "초대남"도 여러명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이재명은 아무 문제 없으니 더 이상 이재명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과 정치인과 법조계가 믿어야지 우리 모두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날까지 힘을 보탭시다.
제목: 조두순 재수사 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3

저는 정말 다들 이해 못하실정도로 2년반정도 사회와 완전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주전 우연히 모바일로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많은 시사예는을 보기시작했는데여... 조두순출소 반대 청원이 통과되서 민정수석님인걸로 기억하는데... 민원 담당부서 관리분께서 법적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해주신걸로 알고있는데여... 오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 209화를 보다보니 그당시 조두순초동수사 자체가 잘못된걸로 토론하던데.. 검사, 판사 실수로 형이 잘못내려진걸 왜 나영이가 또 다시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고통에 시달리고 두려워해야 하며 국민들 또한 두려워해야 할까여?? 다시 한번 그당시 수사기록 검토후 조두순형량 다시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려요~ *오타나 띄워쓰기 실수는 양해부탁드려여!
제목: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문제가 많네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저는 농촌에서 비료 장사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수농사 시설보조사업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릴려구요. 첫째로 묘목값이 현금으로 사면 만원이고 50% 보조받으면 자부담이 만천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정부에서 내는 보조금은 어디로 가는것인가요?묘목상에서 세금을 그리 많이 내는것인지... 둘째로 시설을 50%보조받아 한다고해도 평당 자부담이 만원이 넘죠.경북 사과주산지들은 자기돈으로 하면 평당 7000~8000원이면 가능하다고 압니다.여기서 남는돈들은 어디로 가는것인지... 보조사업이 잘못된것이 이것뿐이 아닙니다.잘 알아보시고 정말 좋은 사업들에 보조를 해주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짜만 밝히는 농민과 그걸 이용한 장사꾼들의 횡포가 근절되길 바랍니다.제가 이런다고 바뀔거라 생각지 않으나 농촌에는 농산물가격때문에 눈물흘리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제 생각입니다만 농약없이 농사지을수 있는 농산물은 드물다 생각합니다.차라리 농협에서 가져다쓰는 가격이 정해진 농약을 보조해주시는게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매년 나오는 보조금으로 80살된 할머니 창고엔 이장이 가져다준 예초기가 5대나 있고 보조 사업은 일본산기계인데 중국산기계를 업체와 마을 이장이짜고 바꾸고...퇴비도 매번 악취를 풍기는 발효가 덜된 그런것들을 보조해주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제가 덕보는건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되려면 이런것들이 없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사건에 대해 강력한 진상규명과 갑질 청산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18

뉴스보고 분개 합니다 일해서 기업은 다 뺏어서 국가가 소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한미국 대통령님 꼭 해주세요 노동자의 품에 모든기업을 안겨주세요 특히 이번사건으로 어리던지 많던지 재벌은 죄인이라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공감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이라고 약자라고 해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고시원 화제 사건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건물을 개조 하여 방으로 만든곳도 있습니다. 각 방 마다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 방을 만들때 의무적으로 스프링 쿨러 및 소화기 비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한전 동래지사 고발합니다 겨울철난방은가능하게해줘야하지않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한전 동래지@사고발합니다..저아는 지인이 직장도 실직하고 다치는바람에 올여름부터 전기요금을내지못해서 올여름 죽다살아났습니다 ..근데 전기요금고지서에 전기미납시에 여름에 220w 그리고 겨울엔 11월부터 660w공급해줘서 최소한 난방을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지인집에 방문햇더니 아직도 220w최소전력으로 버티고있는거보고 너무어이가없엇습니다 아무리 요금미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전력은 보장해줘서 저소득층이나 힘든분들겨울보낼수 있겟해야하는거아닌가요? 요즘은 imf보다 더 힘들고 다들 죽지못해 살고 있는데 최소한 생활읗 할수있게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위한 그리고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온다는데 그런분들을위해서 다른데 쓸돈 줄여서 동사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쓰기바랍니다 한국전력 동래 지사 고발합니다 제가 직접가서 전기계량기 보니 전력제한장치걸어두고 11월부터 공급해야하는 최소전기도 공급안하는 한국전력동래지사 고발조치및 최소한에겨울철 기본전력공급량 660w 공급시정 청원합니다
제목: 버스 증차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출근시간 또는 퇴근 시간 때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 광역시를 토대로 차량을 추가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버스 차량총량제로 인하여 노선 신설시에 잘되는 노선의 차량에서 몇대를 감차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점이 좋지 않습니다. 버스를 추가로 운행하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성장은 멈춰버린 아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정책은 여기에서 주단하는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살아야 경제가 바로섭니다 그런데 기본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상권의 유지를 위해 이제 그만 최저임금 인상은 멈추어야 합니다 잘못라면 부메랑이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있음을 알아주세요 이제는 멈출 시간입니다
제목: 강서구 pc방동생도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8

왜 같이 살인을 공범했는데 폭행만 인정하는지요? 다시한번 확실하게 했음 좋겠네요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감찰팀 폐쇄 촉구,지속적인 검열 중단 촉구.저작권법 폐지 촉구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저는 애니메이션,만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루마루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인생도 없어집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만화르 봐야 만화가 되는 것이고 평론가가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왜 국가주의적인 검열 왜 하는 것입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루마루,마나스페이스 같은 불법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고 집 없고 더불어서 결혼식자금도 없는 비겁한 사회에서 왜 하필 2018년 11월 19일입니까?? 만화가 혹은 웹툰작가분들을 오히려 홍보효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명박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하시는 행동을 왜 문재인 대통령님과 現 정부가 왜 검열 하는 지 는모르겠습니다.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하시는 분들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생각 해주면 안 됩니다.전국민 5000만명분들을 눈높이 맞춰야 합니다. 금수저분들을 옹호 해주면 안됩니다.흙수저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써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한 걸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을 분노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만화,애니메이션들 조차도 볼 수 없다면 뭐로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가 탄핵 당합니다.
제목: 전기요금에....tv수신료는...왠말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2

내돈내고...직접...인터넷에...iptv에...사용중인데, 전기세에 tv수신비는 왜 내야되나요 iptv아니면 tv도 제대로 안나오는데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되는건 불합리한듯합니다.
제목: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최근 온통 뉴스나 기사에는 부정부패로 기시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 집을 늘리겠다는 따듯한 기사거리도 흘러나오고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청원을 올릴수 밖에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꼭 읽어주시고 개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해당 단체: 부산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2.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폐쇄 한참 자라는 꿈나무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있는데 1년만 더 다니고 폐쇄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 후 다시 국공립으로 바꾸는것을 검토하겠다는 부정부패정책의 구청의 정책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어린이집은 7세까지 수용가능하며 유치원도 뽑기로 탈락하는 부모들을 보면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야겠지만 출생률을 따진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아닐것 같기도합니다만, 최근 해당구청은 땅 주인이 30년 무상 임대가 끝이났다며, 계약연장에 실패하였고 당장 애들갈곳이 없어 1년 연장해두었다며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진것입니다. 헌데 이는 2014년 부터 문제가되었고 계약을 5년 추가 연장을했다는 사실도 저희 부모들은 불과 몇일전 구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될것임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전을 전혀검토하지 않았고 땅주인과의 최종협상이 불가능하자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부모님들 간담회를 불과 1년 남기고 알려왔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구청직원은 대응방안으로 인근어린이집 명단을들고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몇세까지받아주는지 조차 질문에 답을하지 못하는 무성의한 자료를 부모들에게 주며 분산계획등을 이야기하는것이 참으로 화가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땅주인이 민영화 어린이집운영을하겠다고하며, 재원생을 그대로 다닐수있다지만 민영화에따른 교육환경 변경, 기존 근무하시던 분들의 직장생활연장까지 가능할지조차도 걱정이 되더군요. . 그 다음 구청 직원의 말이 더 웃깁니다. 민영화 후 국공립의로 다시전환을 검토하겠다. 그때까지의 공백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이는 분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지자체가 계획하고있다고 밖에 생각이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운영하게되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담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근 신규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모집공고를 하는것을 보았고, 거기는 지원가능하고 인구 밀집지는 수십개의 국공립을 만들어주고, 여기저기모여 많은 인구가됨에도 해당 어린이집도 딸랑 두개있는 동 을 하나를 폐쇠하고 대책없는 간담회를 주관하는 구청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준하는 아이들 걱정없이 키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