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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의 ****** 입주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474

포항****의 *********** 아파트에 3월입주한 입주민이자 대표회장입니다.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과 ****의 갑질 그리고 불법적 행위에대해 너무 억울하여 이글을 씁니다. **은 예전부터 지역기업으로 신뢰가있어서인지 **이 지었다고하면 많은 지역민들이 선호했던것 같습니다. 우리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에 인수되어 짓는 **** ****은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입주시작한지 1년도 되기전에 164세대 미분양을 불법 할인매매의 방법으로 판매를 하면서 실거래신고는 분양가데로 신고하고 매수자에게는 뒤로 돈을 2000~2400만원까지 페이백해주고있으면서 끝까지 할인하고있지도 불법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에게는 업계약서를 쓰게해서 실거래신고는 **이 알아서 하면서 불법을 교사하고 국가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유도하는 그런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하고있습니다. 사전점검때 체크한 하자보수는 아직 손도 대지않은것이 많으면서 아파트 입구에 대형 간판 '특별분양'이라고 붙혀두고 불법할인매매를 하고있는 ****에대해 아파트가치를 하락하고 있는 **에 너무도 억울한 수백명의 입주민들은 항의를 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그룹의 힘으로 법을 이용하여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고 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억울한 입주민들을 달래기는 커녕 꼼짝도 못하게 옥죄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입주민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게 하면서 입주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며 두번세번 죽이고있습니다. ****은 자기그룹의 내실을 키우기위해 실거래신고 위반까지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입주민들의 억울함을 내몰라라 합니다. **그룹의 기업윤리는 고객중심이면서 아파트 계약시만 고객이고 다 짓고 나면 고객을 철처히 무시히고 악날하게 힘으로 누르는 ****을 철처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두번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오며 대기업의 갑질에 힘없는 소시민이 눈물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극심한 전세 인상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들의 파렴치한 분양 연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868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과 북위례의 공공주택 분양 대기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과천이 전국 TOP으로 0.89%이며 송파는 서울에서 2번째인 0.18%입니다.(11월 3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11월 2째주까지의 인상 미반영;링크1 참조) 현재 재계약을 앞둔 대기자들의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억대의 전세 인상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링크2 참조) 대부분의 대기자들은 이미 적지 않은 대출을 동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되는 인상분의 부담은 전세 또는 월세를 ‘두 채’ 안게 되는 부담과 맞먹습니다. 현재 외벌이인 저 또한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충격 속에 빠져있으며 자녀의 교육, 친구 관계 등 생활권이 잡혀있기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심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곳의 전세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계속되는 공공주택 분양 연기에 있습니다. 현 과천 거주자의 약 70%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그 중의 상당수가 과천 공공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17년 분양공고가 나기 전 적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과천S* ** **** - **건설의 끊임없는 분양 연기 및 ‘임대 전환’ 언론 플레이- 올해 7월 분양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임대 후 분양’ 카드로 과천시와 대기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였으며 과천시가 임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공표하자,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그마저 부결되자(11/29) 재차 언론을 통해 ‘임대 후 분양’ 카드를 내밀면서 과천시와 대기자들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2. 과천S* 공공분양 무기한 연기 - **건설,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S* 분양가에 기생 중- **건설은 지난 5월 특별 공급 일부를 완료하는 등 분양을 실시 중이었으나,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계획 분양가(2,300만원)가 공공분양 분양가로는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재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S* 분양가 결정만을 기다리며 대기자들을 묶어두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작년 12월 분양한 감일(1,650만원)과 다산(1,280만원) 이후 수도권 분양이 없었으며(신혼희망타운 제외) **건설은 현재 최대한 기존에 추진했던 분양가를 받기 위해 S6의 결정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간분양과 거의 차이 없는 분양가를 계획 중입니다. 3. 송파 A*-*,*-*(** **1,2차) -분양가 상승만을 위한 임대전환, 재심사 카드 흔들기- 송파구청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도출된 분양가를 인정하지 않고 **건설과 똑같이 ‘임대 전환’ 카드를 흔들다가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현재 보류 중입니다. 이곳의 분양 대기자들 또한 심적, 재정적 고통이 천정을 뚫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지연 사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충분히 배려받은 분양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제까지 분심위 위원들의 자질,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분심위 위원들은 건설사들의 요구까지 최대한 감안하여 심사하였고 이러한 최종 결과가 심사 분양가입니다. 공공주택 분양가는 토지비(공공토지 평당 약 1,000~1,300만원 -LH가 과천 갈현동 그린벨트를 평당 약 300만원에 매입하여 건설사에 판매-) + 건축비(평당 약 651만원) = 1,650~1,951만원(가산비 포함)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납니다. 과천 분심위는 최종 2205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과천 지정타 - **건설의 희망 분양가의 비밀(**건설과 LH의 결탁) ** 건설이 원하는 분양가에는 과천 지정타 내 임대 블록의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설은 과천 지정타의 노른자인 민간 분양을 수주하기 위해서 임대 블록을 무상으로 지어줄 것을 약속하고서 민간분양의 대부분(S*, S*, S*, S*)을 따내었습니다. 과천 분심위의 S* 분양가에는 이미 높은 수익이 들어있으며 향후 분양하는 나머지 민간 분양의 수익금까지의 총합에서 기본 수익 외에 임대블록 건축비까지 포함,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임대 블록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LH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대기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3] 분양의 총책임자인 LH의 방관 LH는 공공주택 분양의 총책임자이면서도 분양 책임을 건설사들에게 넘기고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거복지'의 목적은 어디에 내다버렸는지, 왜 매년 성과급 잔치는 벌이는지 존재의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분양 연기의 이유는 지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건설사들과 LH에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공공토지’ 위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재건축 시세(최고 평당 4,000만원)와 공공분양가(약 2,000만원)을 수시로 비교하는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가정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대의 가장임에도 주거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곳들은 ‘공공주택’입니다.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팔을 걷어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여 주십시오. <참조: 관련 링크> 1 전국 매매, 전세 모두 상승폭 확대(서울경제 19.11.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Z33F3IH 2 부동산 사장님도 말리는 과천 전세(조선비즈 19.10.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2200.html 3 과천,위례 분양도 꽁꽁(매일경제 19.12.01.) https://news.v.daum.net/v/2019120117120692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웹툰(만화)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5,692

인터넷상에서 불법웹툰(만화)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쓰게 된 청원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이 관계자들이 정식 연재지에서 불법으로 카피를 따서 불법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가 신고되면 다시 주소를 바꾸는 방식과 최근에는 정지당한 척하는 속임수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불법사이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 운영자들이 그 웹툰(만화)들에 주인인 마냥 웹툰 광고를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어떤 웹툰을 원하는지 문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작가님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불법으로 본다는 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는 것뿐 만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만화)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 사이트에서 돈 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활개를 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위 측분들께서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사이버 경찰 측에서 이러한 불법사이트 단속을 자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 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 기간 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하고 또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 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언론매체, SNS 등으로 수시로 다뤄줌으로써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이 불법 사이트의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인식이 바뀌어 진다면 접속 수를 줄일 수 있고 접속 수가 줄어든다면 불법 사이트를 줄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주고 언론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이트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웹툰 및 만화 작가 분들께서 좋은 환경과 마음 편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는 청원이 성공되면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차별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538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을 삭제하여 주세요. 2006년 정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간 근로를 하면 무기예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부등 정부기간에서는 무기예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회사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업무량 및 초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60~80%의 근로의 댓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함께 입사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생각할수 없을정도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되며, 근로의 즐거움이 없어 지는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기에 정규직 전환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 기간만 "근로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특수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만일 그사업이 없어지면 자동 해고가 가능한 규정 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용기간을 보장하는것도 아니지요. 기본급여 / 수당등은 상대적으로 터무니 없는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가 거듭되어도 인상에 대한 연봉 인상 등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본다는 말장난에 급여차이에도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일반 법인 회사들은 무기계약직원들을 1만5천명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소식에 정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지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에는 "채용 비리"라는 말을 하며 열심히 정규직만 바라보고 일하는 근로자를 외면하고 시도도 할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정된 나라, 안정된 국민 , 안정된 노동자를 위해서는 근로의 신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꼭 답변 및 개선을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수행평가 축소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69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을 학부모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한창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공부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아마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아실텐데요. 시험기간에 임박해서 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를 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도 못자며 새벽까지 수행평가 준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학부모로써 안타갑기 그지 없습니다. 1. 학생들은 전과목에 수행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당 보통 3-4개의 수행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내신성적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40% 정도이기에 무시할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2. 과제자체의 양도 엄청나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1-2달 내내 수행평가 하느라 미친듯이 고생을 해야만 모든 수행평가를 제데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행복한 교우관계를 맺을 시간이 있을까요? 3. 과제 자체의 내용도 문제 입니다. 정말 어른들도 하기 힘든 내용의 보고서나 자료조사 ppt. ucc 등이 학교에서 요구하기에 학생들은 제데로 알지도 모른체 과제를 하느라 엄청난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만이라도 댁의 자녀에게 물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얼마나 내용이 어렵고 분량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아래 뉴스 기사도 한번 보시면 실태를 알수 있습니다. 4. 수행평가가 내신성적에 40% 이상 반영되며 매우 큰 비중인데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되고 있나요? 학생부 전형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내신성적에 40%가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힘든과정에 내몰아야 아이들의 교육이 제데로 이루진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공부,각종 대회 준비, 봉사활동 ,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하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구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행평가 까지 해야만 할까요? 그래야 전인교육 잘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평가방법을 개선하던 수행평가를 줄이던 해서 아이들을 수행평가 지옥에서 해방시켜주세요..제발
제목: 인천**동주택재개발 총회시공사선정및 조합장임원선정 교통비지급(20만원 냄비셋트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200

회의비(교통비) 지급(20만원과 냄비셋트) 2019년 11월30일 토요일 총회 시공사선정과 조합장 임원선정(조합장 유리한 사람들로) 회의비(교통비)는 나중에 우리 조합원이 전액 부담해야 비용인데, 솔직히 말하면 조합이 던져 놓은 미끼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등 나라에서 하는 선거에 투표했다고 돈 주던가요? 투표권은 주민으로서 또는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서면결의 얼마 총회참석했다고 돈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조합에서 총회 안건으로 교통비 지급 승인 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조합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것입니다. 조합원들이 회의비(교통비) 미끼 20만원과선물로 덮썩 물고, 찬성 서면결의서를 써 주기 때문에 조합이 예산과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해도 안건이 다 통과됩니다.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분담금을 수천만원씩 더 부담하게 되지요. 이 회의비는 OS요원과 더불어 없어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저는 OS요원과 회의비가 있는 한, 조합의 비리와 부정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평소에는 조합 일에 무관심하고, 총회 때만 OS요원에게 선물과 교통비로 서면결의서 "찬성"에 표기해서 제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조합이 조합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마음대로 시공사 및 각종 용역업체와 결탁하여 우리의 재산을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직시하시고, 조합의 적법성을 단속바라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재개발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공정한보도를한 언론의 제재시스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467

A와B가 대립으로 갈등할시 언론의기능, 정확한정보수집 보도의객관성 공정성을 망각하고 A의 주장만을 보도하고 B의 주장은 접수조차 받지않고 일방적 보도를하여 B에게 피해를 주는경우. 어느기관이나 단체에서 신고를받아 조사후 사실이 입증되면 강력한 제재를 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부동산 다운계약, 다운거래의 악습을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201

요즘 30-40대 직장인들에게 부동산은 더이상 손쓸 수 없어지기 전에 잡아야할 마지막 기회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역대정부부터 현재까지 매우 큰 고민으로 느끼시며 대책을 강구하시는 점이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신규분양 지역에서 꼼수가 난무하는 것 다들 아시겠죠. 최근 미분양 지역에서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이 이뤄진 지역들에서, 분양권이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려 원래 의도가 퇴색되었습니다.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아파트지역의 건축목적은 모두들 서울에 살 수 없으니 서민들에게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는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현재 모습은 부유한 몇몇 분들이 5-10개씩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비록 서울에는 가지 못해도 꿩 대신 닭 느낌으로 신규분양지역을 찾고 있지만, 소위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사이 부동산업자들은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본인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은밀한 꼼수가 인기 신규분양지역에서 이뤄지는 모습은 마치 경매장 같다는 모습입니다. P가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오른걸 매수자에게 알리지만, 의기소침한 매수자에게 8천만원만 붙일테니 매도자 양도세는 매수자가 내게 하는 등 세금을 줄어들게 하는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계약서에 양도세 매도자 부담이라는 조건을 걸며 거래가 이뤄지는 당연한듯한 관행 바꿔야 합니다. 매수자가 불공정하다 하여 다운계약을 하지 않아도 또다른 매수자가 계약할 걸 알기에 부동산 갑들은 느긋하게 기다릴 뿐이며 사람들에게 오늘이 제일 싸다며 겁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피해보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로 조금만 정당하게 보여준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마음졸이며 각종 대출을 최대한 싸게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순간 현실에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 피해가 가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부동산시장의 갑들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제목: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인민주권"표기에 대해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303

학생들에게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세뇌시키려는 교육부의 2015년 교육과정 집필기준의 심각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집필기준에 따른다며, 일부 출판사들 (미래엔, 비상교육, 씨매스)의 윤리와 사상과목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에, 작년까지 분명히 국민으로 표기되었던 부분을 인민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굳이 인민으로 바꿔 기술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이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오랜 세월 익숙하고 보편적인 “국민”이라는 단어를 굳이, 올해 새로 배포된 교과서에서부터 인민으로 바꾸어 제작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점점 친북주의, 종북주의가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이제는 학생들 교과서마저 친북주의적이고 종북주의적인 색채로 물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불쾌합니다. 교과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학생은 선택권없이 보고 익혀야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친숙하지 않은 북한식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인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건 교육에 대한 자율권침해이자,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정치폭력입니다. 이미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인민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이념적용어이므로,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헌법규정하기로 결정된 내용임에도, 그리하여 이후 줄곧 활발하게 쓰이고 있던 용어를, 2015년 집필기준을 개정하여 민주주의 개념 교육과 관련해 "인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굳이 2020년부터 실제 교과서에 쓰이게 만든 상황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공감되지 않습니다.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PEOPLE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말을 내세워 굳이 억지로 “인민”으로 학습하도록 강요하는 저의에 대해 상당히 우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영단어 PEOPLE을 "인민"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이미 통념적으로 북한식이념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상식입니다. 교육부는 상식을 거스르고 통념을 거스르며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궤변을 앞세워 굳이 국민에서 인민으로 PEOPLE의 개념을 바꾸려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교과서가 마음에 안들어 윤리와 사상과목을 안들을수도 없고, 교과서 문제로 전학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떤 의도로, 어떤 저의로, 어떤 계산으로 이런 정치적 강압과 정치적 폭력에 가까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상과 가치를 훼손하는 "인민"표현을 "국민"으로 바꾸어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훼손, 한국에서는 인민의 개념에 이념성이 분명히 들어가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표현을 씀으로써 오는 혼란, 민주주의 주체를 북한처럼 “인민”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인한 학생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약화라는 이 모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의 인민 표현을 다시 “국민”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가치와 정통을 지키는데 교육부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식 용어와 표현을 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어떤 관계도 없음에 대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을 두둔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17,925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5세 아동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밝힌 견해입니다. 전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할 사람의 입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짓밟는 망언이 나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장관이 성폭력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건장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장관이 성폭력 가해지목인을 두둔하는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놓고 기르겠습니까? 국민들은 박능후 장관의 망언이 정당화되는 나라에서는 절대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박살낸 박능후 장관의 언행은 덮을 수 없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사퇴로써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두둔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장관의 사퇴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 시작은 박능후 장관의 사퇴입니다.
제목: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아버지가 소속된 **** **팀 해산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4,487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소속된 **** **팀의 해산을 요청 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인 **선수 ***가 소속 된 **** **팀의 응원메시지함에는 해당 선수의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글이 매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속 감싸기라도 하는 듯이 **** 쪽에서는 하루가 지났음에도 아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해당선수에 대한 기사나 실시간 검색어에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글쓴이는 ****이 해당 선수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듯 합니다. ****이라면 공공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저를 포함해 대다수 사람들이 본인 세금이 가해자의 아버지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뻔뻔하게 맞고소를 하겠다는 **선수 *** 의 경력을 지원하는 행위를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선수 감싸기 중인 **** **팀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불명예스러운 올림픽 출전 반갑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국가호봉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435

사립 초등학교와 공립 초등학교도 사립호봉 국가호봉 따로 존재하나요? 사립 중학교와 공립 중학교도 사립호봉 국가호봉 따로 존재하나요? 사립 고등학교와 공립 고등학교도 사립호봉 국가호봉 따로 존재하나요? 왜 유치원만 사립호봉 공립호봉 따로 받아야 하는 거죠? 저희도 교직이수 다 받고 실습 다 끝낸 엄연한 교사입니다. 유치원도 교육청에 속한 엄연한 교육기관입니다. 왜 사립 원장들만 호봉표를 따로 만들죠? 심지어 2019년은 사립 호봉표를 만들어 공개하지도 않은 채 본인들끼리 정한 호봉으로 지급했습니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호봉을 깎아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법적으로 국가호봉을 지급하게 해 주세요.
제목: 피해자 중심적인 보도와 법률집행의 폐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304

언제부터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나라가 됐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근 몇 년 간 법원이 내린 판결에 큰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현재 법이 진행 되는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처지를 고려합니다. 가해자의 동기와 상황, 심적 혹은 신체적인 문제를 피해자가 당한 피해 정도, 느낀 공포나 상처보다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양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문을 열려는 시도를 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피의자에게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주거침입죄만을 적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늦은 밤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는 그리도 중요히 여기는 사법부가 피해자의 처지엔 눈길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보다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제목을 선정하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성별, 신분) 사건’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의 원인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인권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을 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 가해자의 입장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양형 해주십시오. 두 번째,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제재하고 객관적인 사건과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 중심으로 보도하게끔 해주십시오. 무분별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그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현 정부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치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동참해주세요. 재주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BRCA 유전자 변이가 없는 91%의 난소암 환자들도 신약을 복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32,708

안녕하세요. 2016년 난소암 발병하여 벌써 세번째 개복수술과 항암치료 중인 엄마를 둔 딸입니다. 난소암은 여성암 중 사망률이 제일 높은 무서운 암입니다. 2012-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암등록 통계의 여성암 5년 상대 생존율은 유방암 92.7%, 자궁경부암 79.8%, 자궁암 87.5% 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난소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소암 예후가 좋지 못한 이유 는 첫째, 난소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들은 3기가 넘어서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거의 모든 난소암 환자들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셋째, 다른 여성암에 비해 환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넷째, 환자가 적기 때문에 신약 개발도 별로 없고, 선택할 수 있는 항암 약의 종류도 적습니다. 이렇게 난소암 생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는 난소암 신약 ‘제줄라 캡슐’을 BRCA 유전자 변이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난소암 신약 ‘제줄라’ 는 당연히 BRCA 유전자가 없는 난소암 환자들에게도 보험 급여가 적용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줄라’ 는 BRCA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환자들의 재발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임상 시험도 성공한 현재 시점 거의 유일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난소암 환자 중 BRCA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는 약 9%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정보 참고) 또 BRCA 유전자를 가진 난소암 환자들은 이미 거의 같은 약효를 가진 ‘린파자’ 를 투약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는 ‘린파자’에 이어 ‘제줄라’까지 BRCA 유전자 변이를 가진 9%의 환자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뉴스 등을 통해 정말 오랜만의 출시된 난소암 신약 소식을 들은 후 줄곧 우리나라에 출시되기만 기다려 온 난소암 환자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를 살리고자 심평원 공고 후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돌아온 그분들의 답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이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은 진정으로 난소암 환자들의 생사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비급여로 복용하면 두 약의 약값은 한달에 약 450 만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약을 1년 이상 아무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현저히 사망률이 높은 난소암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린파자’ 와 ’제줄라’ 둘 중 어떤 약 하나라도 BRCA 유전자 변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소암 환자 들에게 급여를 적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무유기 국회의원 처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1,638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행정부 감찰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수여 받은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 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은 결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거나 직무를 유기하라고 한 적도 없고 권리를 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
제목: 업주들만 처벌받는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1,138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무고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가게를 출입한 청소년들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관할 구청에 서면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청 직원은 영업정지 대신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행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사실이 입증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지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달하는 과도한 벌금이 내려져, 여전히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업주들이 많습니다. 또한 술을 먹거나 흡연하는 미성년자 자체를 처벌하라는 조항이 없어, 음주·흡연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미성년자만 악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담배나 주류를 취급하는 가게에서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경쟁 가게를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고의로 미성년자를 보내는 등의 악질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부실한 점을 악용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의 주류, 담배 구입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또한 가게에서도 신분증 지문인식기인 ‘싸이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시키길 원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는 1. 비행행위에서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건강 증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법의 악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평뉴타운내 주민의견을 무시한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693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주민 동의나 알림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에 끼워넣기식으로 추진중인 은평뉴타운내 여명학교(탈북자학교) 이전/신설을 반대합니다. 1. 사전 충분한 공고나 주민 동의 없음 공청회 공고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공청회라는 것만 명시하였고, 공청회 자료에는 단지 '서울시 대안학교'라고만 표기하여, 주민들이 '탈북자 여명학교'라는 것 인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남산에 있는 기존 정원 70명 보다 많은 100명이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이며 기숙사까지 포함된 시설이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은평뉴타운 내 학교 부족 은평뉴타운은 기존 1만4천5백 세대와 신도고 뒤 신규 학교 건설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2만1천5백 세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학교는 건설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현재 신도중 일부 증축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에 정확한 통보나 동의도 없이, 뉴타운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전혀 무관한 탈북자 여명학교를 유치해 온다는 것 자체가 주민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지는 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로, 사단법인인 '여명학교' 건설을 위해 임의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 커넥션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러므로, 주민 동의 없는 현 부지의 임의 용도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밀실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제목: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621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내에서의 폭행 사건들이 무수히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유치원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전국의 어느 유치원이라도 믿고 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빌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어린이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5세 아동이므로 판단능력이 없고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 가해자의 부모 역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또한 유치원 측과 가해자 측에서는 CCTV에 가해행위가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사과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청원 내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두 달간 폭력을 행사하던 어린이집에서 가해행위가 적발되자 해당 유치원에서도 사건이 터지니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찌어찌 잘해줬으나 시간이 지나 8월이 되자 피해자의 유치원에서는 다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억측이지만 이 일은 청원이 마감되기 전까지도, 어쩌면 현재까지도 반복되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도 2019년도에만 비슷한 사건이 국민청원으로 2번이나 올라왔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작년 2018년 6월27일에는 구미의 한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해낸 밥까지도 강제로 먹이거나 2018년 7월 19일부터 9월7일간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포항의 한 보육교사 등 결코 누구와도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닐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인 중 3명의 조카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고민 털어놓길 조카들이 유치원을 가기 싫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운다던데 처음 들을 때는 예전에 저도 학교가는 것이 싫었으니 지금 애들도 가기 싫은 것이 이해 안가는 것은 아니지, 라는 단순한 생각에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는데 최근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단순히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도 이런 사건들이 혹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더 관심이 가고 불안감 역시도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안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전담경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전담경찰은 대부분 학교에서 보편화되어있는데 유치원에서의 전담 경찰은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광명에서 처음 실시된 유치원 담당경찰관제를 확대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폭행뿐만이 아닌 유치원 내에서의 교사와 아이, 아이과 아이간의 폭력도 규제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여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아동 피해 사건이 CCTV를 통해 알려진 것인만큼 그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 법제처에서 발표한 답변이 CCTV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오히려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CCTV를 유치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므로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를 최소화로 하는 대신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중히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10&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 어린이집 CCTV 자료1 http://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4422 어린이집 CCTV 자료2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59334_24634.html?menuid=nwdesk&XAREA=pcmain_list 유치원에서 CCTV를 관리하면 안되는 이유 셋째는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부모들의 행실부터 바르게 고치자는 정책제안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이나 여타 많은 사건들을 보아도 아동들의 행동과 생각들이 전부 부모들의 평소 행실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미래의 꿈나무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넷째는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폭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은 어리기에 당연히 폭력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린 유치원생들이라 할지라도 폭력과 그 위험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대로 알려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연수, 교육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머릿 속에 든 이론적인 지식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진정 사랑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과 그것을 통해 나오는 행동들이 유치원 보육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자 전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보육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제목: 150여명의 직원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195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기사에 나온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근무하였던 기사입니다. 작년 4월17일 정규직전환 발표가 났지만 그렇지 못한 150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초 저희가 반납한 불량액정 중 중국산액정이 반납되어있다는 혐의로 서울 지능범죄수시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증거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납한 액정박스를 경찰은 증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액정박스는 저를 포함, 내근팀장, 자재팀직원, 자재팀장, 배송팀장, 검수알바, 삼성본사직원 등 정말 여러사람에 걸쳐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불량액정을 가지고 있을 수있는 시간은 그날 당일입니다. 반납한 액정에 대한 제한된 날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걸쳐지는 과정이 있지만, 반납한 액정엔 제이름이 찍힌 반납태그가 붙여잇다는 이유로 저는 범죄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통장내역 등 확인요청에 저는 응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았던 조사가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렸고, 검찰로 조사받으러 가는날, 회사 사장님에게 검사는 본인의 후배이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것이니,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실적을 챙기기위한 빠른 업무복귀를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액정들을 본인들이 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기소유예판정을 받고 사장님의 말씀처럼 하청업체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삼성정규직전환이라는 발표가 낫고, 기소유예자들도 처음에는 정규직전환에 관해 걱정하지말라고 노조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회~20회차까지 진행되는 노사협의과정에서 노조측은 기소유예자들을 받게되면 불리한 협상조건에 소수를 희생시켯습니다. 이런 협상내용은 일반 사원인 경우 알기도 쉽지 않고, 듣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기다려라. 라는 말로 20회차까지의 노사협의가 끝나고 저희는 2019.01.01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소유예에 대한 법률구제조건은 헌법소원이라는 걸 알게되었지만, 기소유예판결 후 90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 알게 되어 헌법소원의 조건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알고잇는 일부 기사들은 헌법소원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부실수사라는 판결을 받았고 삼성은 기소유예판결 뒤집힌걸 쉬쉬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한 기사들만 입사를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실직자가 되엇습니다. 2주전 검사의 기소유예에 함정에대한 기사가 실렸으며, 저희의 내용이 주로 다뤄지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목: 부실공사 **건설과 부실을 관가하는 시행사 lh공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3 ~ 2020-01-02
참여인원: 214

소사벌 **동 소재 ***번지 ***** ** 실입주자 모입입니다. 저희는 11월29일부터 입주시작하는 447세대 연립주택입니다. 하자가 끝도 없고 공용부분 하자도 체크못한 사항에서 평택시청 **과는 사용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습니다. 1. 모델하우스와 다른 안전이 문제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2. 배전판 가벽설치로 입주민의 재산상피해 특히 아이방에 낮은곳에 설치로 인한 피해 이부분은 설계도면과 시청 건축과 도면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중대하자 사항이고 감리의 배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강행하는 평택시청 **과의 업무소홀을 고발합니다. 3. 시행사 lh공사는 잔금85프로의 사채이자 11.7프로를 받아내겠다는 상황입니다. 타 아파트는 연제가산금리가 3프로이나 **은 최고 8프로 가산금리를 85프로 분양대금에 대한걸 받으려고 합니다. 4. 부실이 많고 중대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이율을 부담해야 하는 입주민은 힘이 듭니다. 감리사 안** 010-****-**** 평택시청 **과 김** 031-****-**** 건설사 **설 시행사 lh공사를 고발합니다.
제목: 국회에서는 법안으로 인질 잡고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2 ~ 2020-01-01
참여인원: 691

A정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B정당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B정당에서는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법안을 인질로 잡으며 협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법안의 진행이 늦어지고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 하거나 꼭필요한 법안을 무산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페스트트랙 같은 법안이 있어도 이처럼 인질로 잡힐 법안이 있다면 패스트트랙이 무색하게 되기 일수일것입니다. 법안은 법안일뿐 인질과 협상용카드가 아니라는점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주시기 바라며 모든 법안들이 제대로된 협상을 거쳐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