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자 색출로 징계받은 대대장,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전출 가야 하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5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3사단 ***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육군 장교의 친구입니다. 지난 5월 26일 MBC에서 보도한 ''"자살이라도 할래?" 대대장의 집요한 색출'' 이라는 뉴스 다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 위 뉴스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제 친구이고, 제가 지금 이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제 친구는 어렸을 적 암에 걸려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장교가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장교가 된 후, 교통사고가 난 시민을 구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각종 기부 및 선행으로, 바람직한 장교라고 지역뉴스에 보도까지 된, 정말 육군에 몇 안 되는 훌륭한 장교입니다.제 친구이지만 존경심까지 드는 그런 장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 친구는 3사단 ****대대에 전입간 후 군인으로서의 꿈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아래의 마음의 편지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지휘관의 신고자 색출 때문입니다. 2020년, 3사단 ***대대는, 가혹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지시와, 간부들 사이에서 폭언이 오가는 환경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달라 건의하면, 문제를 개선해주기는 커녕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020년 10월 20일, 익명의 마음의편지가 대대장실 마음의 편지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대 내 애로사항과 고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당직근무 후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 2.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 욕설을 한다, 3. 신고를 하면 신고자를 색출하는 부대 분위기가 무섭다 등이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 친구의 군생활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대장은 마음의 편지를 쓴 사람을 찾겠다며 제 친구를 포함하여, 의심가는 수 명의 장교들을 대대장실로 불러 ''너가 쓴 거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대대장은 제 친구에게, 마음의 편지 종이를 던지면서, ''너가 쓴 거 아니냐, 너가 쓴 거 맞지 않냐''며 다그치고, 제 친구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그럼 누가 썼을 것 같냐?''며, 다음으로 의심가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출타중인 다른 의심장교에게는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할 말 없어? 할 말 있잖아 말해봐'' 라며 해당 장교로부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5분, 10분 추궁을 했습니다. (뉴스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로도, 제 친구와 그 동료장교들은 이 마음의 편지 사건으로 인해, ''신고자 색출 대상''이 되어 수차례 대대장실로 불려가거나 대대장의 압박 전화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장교는 대대장실로 불려가 전역 후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2020년 11월 18일, 이러한 ****대대장의 비위사실이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를 토대로, 각종 언론사에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https://************************* 뉴스 보도 이후 군단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제 친구를 포함한 여럿의 장교들은 피해자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대장은 계속해서 보직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사는 점점 길어지기만 하고 그사이 피해진술을 한 장교들은 내부고발자라는 따가운 눈초리와 투명인간 취급, 따돌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대대장으로부터 메일도 받지 못하고, 단체톡방에도 초대되지 못하고 배제됐습니다. 사건 이후, 조사가 시작된 지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대대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군단 징계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지만, 결과는 고작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인 ''견책''이 나왔습니다. 신고자를 색출하였음에도 고작 ''견책''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신고자 색출을 집요하게 하고도 고작 ''견책''이 끝이라고요? 결국 제 친구는 견디지 못해 군단 징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달라'' 호소하였더니, 군단징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게 ''지금 GP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분리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GP에서 짧은 시간의 임무수행을 하고 대대로 복귀하면 제 친구는 다시 그 대대장을 매일같이 부대에서 마주쳐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분리시켜준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군단 징계위원회의 판결 이후에도, 제 친구는 가해자인 대대장과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대대장님과 마주치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제 친구는 가해자인 대대장과의 분리를 계속해서 호소하였지만 상급부대의 답변은 ''가해자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이기 때문에 보직해임 사유가 아니다. 불편하면 피해자가 전출가는 방법밖에 없다.''였을 뿐입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호소하던 피해장교인 제 친구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전출을 요청하여 현재는 보충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1년 5월 25일, 최근에 MBC뉴스데스크에서 재조명되었고, 해당 뉴스의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95만회가 넘었습니다. https://youtu.be/********** 그러나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도 군은 마치 보란듯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대대장은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대장은 뉴스 보도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부대에 없는 사이, 부대 간부들을 모아놓고 ''나는 죄가 없다, 뉴스는 오보다, 내가 왜 아직 (보직해임 당하지 않고) 남아있겠느냐, 진실을 밝혀진다.'' 라는 발언을 하여 그 발언을 들은 동료 간부들이 또 제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는 부대에 남아서 당당하게 부대를 지휘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죽이다 끝내 전출을 가야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부대 환경 개선을 호소한 신고자를 집요하게 색출하다 징계를 받고도, 그뒤 피해자들에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지휘관이 정상지휘를 할 자격이 있는 지휘관입니까? 부대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대대장의 지휘 아래서 쥐죽은 듯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 군대가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 같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제 친구의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최근 논란 중인 공군의 성추행 은폐 사건을 보니 제 친구의 상황도 어떨지 백 번 공감이 갑니다. 이쯤되면 국방부는 가해자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사람 감싸기 급급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정녕 국방부가 지향하는 길이고, 국방개혁입니까? 도움이 절실합니다. 피해자가 전출가야하는 군대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전출가는 상식적인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