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민국 극단적 페미 지지 철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는 남성으로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보고만 넘어갈 수 없어서 청원남깁니다. 일단 도를 넘은 그들의 시위방법 몰카충 박멸이 목표면 그것에 대한 시위만 해야죠 물론 몰카충들 처벌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됬다는 거죠. 시위 하는 주변 돌아다니는 남성들한테 죄다 몰카충 몰카충 거리고 경찰도 한남충 거리고 경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더러운 단어가 난무하는데 언론에서는 무조건적인 페미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페미니스트를 강조하고 나와서 언론이 페미 옹호만 하는거라면 이전 정권의 언론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능욕하는 일베는 사회적 쓰레기로 인식하면서 세종대왕 안중군의사 윤봉길의사 능욕하는 여초사이트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막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기야는 싫어하면서 재기하라에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는 정부 언론이 요즘들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차별 받고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 세대는 가만히 계시는데 온갖 수혜 다 받고 사는 지금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녀차별 주장하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진짜 여성표 얻으려고 하시는건 알겠는데 남성의 표는 필요없는건가요 아님 당연히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물론 여성이 자기의 의견을 세상에 분출하는거 자체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고 듣기 거북한데 언론은 그것을 옹호하고 잘못들은 단 1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여초사이트의 만행이 알려지고 정상적인 여성인권 운동이 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주5일 근무제 및 주52시간 근로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 5인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니 2-3명이 일하는 개인 병의원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들은 갑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저희는 을이기에 묵묵히 견디긴 합니다만 저희도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목: 서민들을위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구미에살고있는 43살 청년입니다.현재 구미시에는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도 힘이듭니다. 구미시 경제또한 반토막이고요 현재 실업자수만 어마합니다.하지만 뚜렷한 중소기업취업하기조차 힘이드는 현실인데 어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수있겠습니까 다른거 안바랍니다 구미 김천 칠곡지역에 일자리창출좀해주세요 이번 뉴스에 아버지와 유아 사망사건아시죠 그만큼 구미시에 생각했던것보다도 심각하답니다.제발 경제 활성화좀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괸심지역대상에 포함좀 시켜주십시요 내가 무능한것도있겠지만은 현재 원룸월세에 유아 여자아이 한명키우고있습니다 믿기지않겠지만은 정말 진심 실화 사실입니다.현재 와이프가 미용자격증있어 아는지인샵에서 미용일하고있습니다.오전10시~오후7시까지 일을해서 140만원받습니다.유아비용 복지혜택을받는다해도 턱없이 모자르죠 그만큼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있답니다.다른거 안바랍니다.구미시에 봅바람이오겠금 만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0

본토에도 불체자들 천지다. 난민과 더불어 불체자들도 이참에 다 몰아내자. 불체자는 말 그대로 범법자다.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체자에 관용을 베풀지마라!
제목: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8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여 여기에 예맨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원합니다. 유럽의 경우만 봐도 난민수용에 따른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많은 흉악범죄가 제주도에 체류하는 불법중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많은 선량한 대한민국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들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멘 난민들 대부분이 건장한 젊은 남자들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연 난민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참된 난민들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왜 가까운 유럽을 두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민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멘난민의 제주도 입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예멘난민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에 대하여 폐지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설 불법토토 사이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불법사설토토 사이트 가 판을치는시국에. 사이트신고시 30만원 운영자신고시 최대5천만원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토토 운영자들이 한달에 벌어들이는게 억단위인데 신고자들 보상받는게 평균 몇백만원이라고하네요 ? 최소금액을정해놓은것도아니고 최대5천만원이라는 트릭을 걸어놨으니 몇백만원 보상받는것이겠죠. 불법사설토토 운영하는분들은 조선족 을통해서 살인청부도 하는사람들입니다. 몇백으로 목숨을담보걸고 신고하겠습니까? 최소 몰수금의 4~5% 도아니고 무슨 말같지도않는포상금으로 정치인들끼리 호의호식하겠다구요 ??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건 너무 뻔한거아닙니까 ? 몰수금의 전액을 포상금으로달라는것도아니고. 10퍼센트 50퍼센트를 보상하라는것도아닙니다. 최소 4~5퍼센트는 보장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국회에 법안을 매년 매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하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않는다" 라고하는데. 나라를위해서 절제시키는목적이라면 도둑놈심보를 고쳐야되는거아닌가요 ?ㅋ 4~5% 보장한다고해도 95% 는 국회에서 1/n한다고봐야돼는데 이게 국가환수되어서 나라를위해쓰는것도아니고 자기들 목구멍에 기름칠하는거아닌가요 ?
제목: 예맨난민 입국을 불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1

딸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넘 불안합니다 유럽등 나라에서 이슬람문화인들이 여자들에 대한 강간등 폭력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넘 불안하여 제주도 여행을 포기헸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으로 입주하여 온다면 평안히 외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있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단말기 완전 자급제)단말기 유통시장 통신업계와 완전분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가격은 모든 국민이 비싸게 구매하고 Kt skt u+의 유통 통신 독점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단만기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약정할인? 따지고 보면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악한 구조입니다. 단말기+통신+약정이라는 끼워팔기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의 고충은 알고계시나요? 생활과 밀접한 통신비 인하 목적의 보편요금제...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알뜰폰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 요금제가 단말기 지원금이 나올까요? 보편요금제는 민간자본간섭일 뿐 국민은 혜택이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주의로 돌아가는 일자리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부산에서 구미에 일자리로 온 20대여성입니다 요새 일자리도 너무 없고 생계유지는 어렵고 모든지역 다 일자리가 잘없는데 생계유지가 빡빡합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각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보세요..청결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저는 업무 특성상 자주 시청이나 구청, 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ᆢ 가는 여러 곳 시청, 구청, 군청마다 기다리며 담당직원 바라보는 모니터 뒤, 아래, 주변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ᆢ 한 곳이라도 깨끗했으면 담당 직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곳도 청결한 관청을 못 만나봤습니다ᆢ 제일 청결하지 못한 단체일까요? 건물은 제일 크고 웅장하던데요ᆢ 민원인이 마주보고 앉아 기다리는 그 자리 ᆢ한번은 보셨나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공무원님들 눈에는 그 먼지가 안 보이시던가요? 청결도 공무원 업무중 하나일 듯 싶은데요.. 민원인만 보일까요? 청소 좀 하세요~~~~!!!!!!!! 먼지가 최소한 평균 6개월 이상은 쌓인듯 합니다ᆢ 본인이 근무하는 자리ᆢ 티슈로 1분만 치워도 본인도 민원인도 행복할 듯 합니다ᆢ 현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부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나요? 그리 민원 업무가 과중하시나요? 청결이 기본적인 매너일 듯 싶은데요 ᆢ 기본 아닐까요? 마주보며 진심으로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ᆢ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ᆢ감사합니다ᆢ
제목: 알바 남녀 차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왜 맨날 여자만 뽑냐 남자인 나도 화장품 팔고 싶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싶고 판촉행사도 해보고 싶다
제목: 도로의 무법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저는 47세 여성입니다...결혼후 생계형으로 쭉 일을 한지 20년째이면서 동시에 안전운전을 한것도 20년정도 되었네요.....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늘 다니는길에 저속으로 큰 도로를 향해 진행중인데 갑자기 우측 인도에서 전동퀵보드가 진행을 하더니 조수석쪽 타이어에 와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이분이 골절을 당했네요... 순간 저는 아차 싶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하기 짝이 없고...근데 추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크다는 겁니다...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인지....저는 제대로 운전을 저속으로 했을뿐, 나이든 어르신이 제어도 못하는 퀵보드를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인도에서 돌진해 오는경우를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더더군다나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올때는 내려서 직접 끌고 다녀야 함이 맞는데 완전히 목숨을 그냥 내놓고 다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나서는 운전자한테 책임을 준다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제는 전동 퀵보드를 타는 사람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제 바램은 도로교통법.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좀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보행자도 되고 운전자도 됩니다....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들 말하지만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단지 업무를 위해 차를 운전할뿐
제목: 축구협회를 해체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을 위한 축구협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지금의 축구협회의 운영비리, 선수선발 비리등을 조사하고, 징계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리가 있다면, 지금의 구협회를 해체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축구협회를 다시 만들어 주길 희망 합니다.
제목: 제3차 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을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제가 지난 6월 18일 '휴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청원에 동의 댓글 중 '폐렴 따위로 엄살부리기 전에 님부터 흡연자가 되어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죠?'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는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공적으로는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교육과 인식의 변화로 흡연자들의 비흡연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률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제3차 흡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저와 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3차 흡연은 흡연자의 1차흡연에서 발생한 잔재들이 옷에나 피부,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대화를 나눌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흡연보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호흡계질환 위험률. 직접흡연(1차) < 간접흡연(2차) < 일상속 간접흡연(3차)] + 현장에서의 간접흡연은 바람과 같은 주변환경으로 간접으로 마시는 량이 줄어듬.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류장 근처 흡연 금지, 공공장소 흡연실 등 보호받을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3차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함께 살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흡연자가 되어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죠?' 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말일 뿐더러, 점진적 자살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세계 인구 증가를 저희 나라가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인구를 출산률에만 보아도 감소추세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다같이 건강하게 살면 안될까요?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폐와 호흡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흡연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흡연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금연을 돕는 기존의 프로그램 연계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와 금감원의 자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국민들이 알고있고 죄가 드러났음에도 시간끌기용 행태에 화가날뿐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조사기관을 변경하고 투명한 조사로 확실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아라...국민들이 바보인가? 질질끌어서 삼성봐주기로 넘길려는 행태가 .... 힘없는 기업은 없는죄도 만들어버리면서 힘있는 삼성은 큰죄가 드러났음에도 뒷빽이 든든해서 살아남는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있습니다.. 분명 삼바사태 봐주기식으로 그냥 넘길게 뻔합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여러분 너무 화가납니다.. 미리나올 결과에 말이죠...
제목: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지금도 있는 자들에게는 약하고 없는 서민들은 쥐어짜서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워 자기들 실적을 채우기에 바쁜 경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하물며 수사권까지 갖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없는 이들을 쥐어 짤지 않봐도 뻔합니다. 경찰들의 의식 선진화가 우선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목: 음주운전 법 강화 피해자들의 하루하루가 고통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3

음주운전 적발시 초범부터 벌금 1000만원 이상 음주운전 으로 인사사고시 징역 5년이상 이렇게 법을 강화 하면 과연 음주운전을 지금 처럼 당당히 할까요? 매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며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서로 국회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께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형페지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4

사형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될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법이 약한데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자식 죽이는사람 부모죽이는사람 미성년자로인한 범죄 저지른사람 다사형시켜야지 이런일이 안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같은범죄 더심한범죄 일어난다고봅니다. 사람죽이고 무죄받고 빵하나 훔치면 몇년 선고받고 이게법입니까 사형폐지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법 강화시켜야됩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인한 이런범죄들 법 강화좀시켜주세요 잔인한 살인자들 사형시켜주세요..
제목: (판사.검사) 변호사 개업 방지법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 무죄) 라는 말들이 국민들 모두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사실 일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하여 사법 연수원 수료후 판사는 퇴직할때가지 판사만 하고 은퇴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은퇴 할떄까지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후 은퇴 할때가지 변호사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 ( 판사.검사)는 사직후 사회에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기때문에 국민들 시선은 재팬과 법에 대한 불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전관예우) 오죽하면 변호사를 합법적 브로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요 미래 성장동력은 국민이 자기 맞은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때 국가가 발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포츠지도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엘리트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은 필기와 실기를 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선수들은 과연 그 필기과목을 다 이해 하나요? 시험도 없이 부상을당해서 돈이 없어서 인맥이없어서 국가대표나 프로선수가 되지못한 수 많은 운동선수들 지도자들은 터무니없는 필기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합니다 일에 치우쳐서 공부할 시간이없고 두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지도자들이 지도사 자격증이 없어 많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고선 정부에선 지도자 양성한답시고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네요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도경력으로 대체할수있게 해주세요 국가 시험이래도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2번은 해야되지 않을까요? 1번시험을 준비해서 필기에 떨어지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꼭좀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문체부장관님
제목: 경찰에 수사권 종결권 부여는 아닌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죄없는사람 대충 범죄자로 몰고가서 실적올리는 경찰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을 '견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존재하고 100% 신뢰할수 없는 경우가 있기마련인데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경찰도 있겠지만 부정부패한 경찰 역시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크게 죄없는 시민들을 압박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강대강 일처리하거나 죄를 가중하여 덮어씌우는 상황도 염려되고 특정조직과 친분이 있는 경찰들은 쉬쉬할것입니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심각할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법은 있으신지요 ?
제목: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병인까지도 인권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병원때문에 의료인력부족은 물론 간병인력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연히 법적 테두리밖의 간병인력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괴리감까지 느껴지는 중국인들이 맡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곳에서 노인학대가 자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말은 통하고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사람에게 노인들을 맡겼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제목: 차량할부시 신용등급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저는 지게차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지게차를 구매해서 렌탈도 하고 있는데 지게차 구매시 거의 캐피탈 할부로 구매합니다. 렌탈은 계속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는 한 계속 캐피탈 할부를 진행합니다. 약 10년 가까이 업을 하면서 단 하루도 연체를 발생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출도 없고 오직 장비 구매시 캐피탈을 거래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지는 걸 보고 이건 너무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비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2 금융건에 대출을 이르켜 등급이 낮아지는 건 당연 하지만 장비, 차량 할부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됩니다. 기존 거래처도 지게차 구매시 캐피탈 이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지는걸 꺼려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여, 연체도 없이 열심히 사업하는 저히 같은 장비업 종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아져 은행대출이나 정부대출시 피해를 입지 않게 정부에서 차량할부건은 신용등급에서 별도로 구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김상조 위원장에게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 즉각 사임토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4

지난 금욜에 김상조의 법적 근거도 없는 문제발언으로 인해 갑각스런 주식 폭락으로 한 순간에 알뜰살뜰 모은 투자금을 한꺼번에 대폭 날려버린 소액 주주입니다. 김상조는 위와 같은 문제발언이 있은 후에도 5일이나 지난 뒤에서야 자신의 발언은 상장회사에는 해당없다는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헤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언은 애초에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사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같이 가벼운 발언으로 놀라서 이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액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그리고 평가손해액이 수조억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은 자신의 발언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분명함에도 말입니다. 법적근거 없는 발언도 중대한 문제지만, 즉각 해명을 하지 않고 5일이나 지나서야 해명한 것도 분명히 중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놀란 주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김상조에게 당장 진심어린 사과을 하여 놀란 주식시장이 다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김상조를 즉각 해임하십시요.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았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 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하여 주려는 정부의 본래목적과는 달리 하우스푸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청원 합니다 .
제목: 군 헌병대 기무대 100% 개혁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헌법 병역의 의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곳에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로간 인맥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외부의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 군 부대라는 곳에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무소불위 수사권을 행사하는 바 10년의 군 수사권 개혁 방안 기간을 잡고 군 헌병대 기무대 . 공채 자격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공정한 시험 제도 아래 . 새로운 군 수사관을 대거 양성하고 공개 채용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기존의 라이센스 없는 군인들은 . 일반 부대로 병과 전환하여 근무 하도록 배려 해주시는 날이 . 하루빨이 오길 기대 합니다
제목: 화물차 타이어 점검 및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대형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도 없이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경우로 크게 사고가 일어났지만 거기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해도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에 대한 단속이든 신고방법의 편의성 등에 대해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하나는 큰 대형 화물차의 타이어가 홈이 하나도 없을정도로 닳았는데도 거기에대한 단속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형 화물차의 타이어가 닳아서 도로주행중에 펑크가 나는경우도 본적있었습니다 여름철 도로가 뜨겁게 달구어진 상황에서 닳을때로 닳은 타이어는 펑크나기 쉽상인데 그런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는데도 알면서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항상 이나라는 문제가 발생해야만 해결을 하는건가요 제발 나라가 좀 제대로 설수있게 작은것부터 하나라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월성1호기 폐지 보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3

깊은 검토 없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강제 하락시키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전기(kWh당 66원)를 마다하고 천연가스(125원), 풍력·태양광(163원)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수원 부채는 1년 만에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입된 매몰 비용,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설비 투자비 포기 등 때문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한다는데 결국 전부 국민 세금이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포기로 날아간 일자리만 3만개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하고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전기 없이 향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10년, 20년 내 휘발유·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운송 수단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0만대인 세계 전기차가 2040년엔 2억8000만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기차 가동 전력을 원자력 없이 풍력·태양광만 갖고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다. 향후 수소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 미래차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수많은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를 가동하려면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추가로 든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탈황(SOx 제거)·탈질(NOx 제거)·집진설비(먼지 제거)의 보강 및 신설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현재 농도 대비 약 50% 저감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2016년에 한전 5대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3조2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발전비용이 저렴하여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으나, 낮은 발전단가는 사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만들어졌던 것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작년에 발표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는 문 정부 임기동안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말로만 ‘탈석탄’할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당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6,040MW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입니다. 충남은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세먼지에도 최대 2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진에코파워로 1,160MW규모의 석탄발전소 2기가 더 추가 계획이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알박기식 과거 에너지정책 강행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산자부는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설계획이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제목: 문재인과 피우진은 국가보훈를 제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청와대는 난민문제를 쉽게 생각치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3

난민을 인도적 견지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입장과 그들의 과거를 고찰해보면 수용하지 말아야한는 의견의 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보면 500명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30%대 반대 50%대라고 나온다 아마 언론사가 다찬성하는 방향으로 편향 보도를 하는데 공론의 장으로 꺼내면 반대자가 훨씬 많을것이라 추측한다 문제는 찬성, 반대자의 강도와 성향이다 적극찬성자보다 적극반대자가 3배이상많다 그리고 문제인정부지지자중에도 반대자가 더많다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젊은층 노년층 할것없이~~ 이는 곧 이문제를 잘못다루면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토막날수있다는얘기다 난민문제하나로 개혁이 좌초될까? 하고 의심하겠지만 수십년 진보를 지지했던 나도 등을 돌릴것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4,505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
제목: 계약직 임금 , 임시직  임금의 상향 조치 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 저는 10여년 동안 해외 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 하다 한국에 와서 아주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 경제 와 인력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좋은 직장은 저에게 별나라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술자 로써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 하는 사람들은 계약직 근무 후 새로운 일자리 ( 새로운 계약업체) 를 찾기 위해 몇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직 이 전문가 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PROJECT 를 위한 단기 소모품에 불가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할때 그 국가의 계약직의 임금이나 대우는 정규적의 임금이나 기타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계약직은 인식이나 급여 등이 정규직 보다 못한 것이 현실 입니다.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에서는 전문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그이 존재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산업 플랜트 , 조선 등 의 분야 에서는 일년에 아주 많은 수의 사람 들이 계약 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 되어온 일년간 계약 기간 이제는 그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을 할수 없고 또 3년 이내에 공사 등이 종료 되면 새로운 일자를 구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저처름 나이가 들면 요즘 처럼 다른 현장이 나오지 않으면 길게는 1년 이상 구직 할때 까지 계속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 해야 하거나, 그전에 다른 현장이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입장 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저와 같은 계약직을 전문 계약직으로 치부 하고 정규직의 급여 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에 지급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를 대비 한 이종의 보험의 성격이죠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기의 침제로 인해 점점 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계약직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가 점점 더 심하 될수로 노동 시장의 불이익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내는 것도 정부의 입장 이라 생각 됩니다. 불안전한 미래의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금은 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국민위한 청와대라면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0

국민을 위한 청와대 대통령이라면서 공매도는 누구른 위한 제도입니까? 특히 유령공매도가 주문실행되는 시스톔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제목: 제주 무사증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8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 제주 출입국 관리 체계 또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제주의 입국 심사 자체가 친절함과 신속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문 확보 등 입국자의 각종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목: 디딤돌대출에 받은 후 이사를 해도 같은 기존금리로 유지 되게 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및 각료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평범한 시민이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3인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금리가 인상이 되서 많은 사람이 내집마련에 고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2년전 다행히 금리가 낮은 시절 지방 아파트 한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없기에 많은 돈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관계로 2년전에 금리는 2.1%에 2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30년 만기) 물론 그 당시 대통령님은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니시지만 나라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사를 안해도 된다는 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안되듯이 몇 달 살아보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위층에 층간소음 주변소음등 왜 구입을 할 당시에는 이 모든것이 안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열고 하나뿐인 딸의 약해진 기관지도 다 담배 탓인거 같았습니다. 윗집, 아랫집 많은 다툼 끝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지금 대출을 받도 있는 디딤돌대출을 100% 완납 후 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금리는 현재 2.1% 금리가 2.7~9%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20~3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민에게는 2~3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꼭 완납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엔 없습니까? 월급은 항상 제자리인데 주변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명 더 낳고 싶어도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방법이 꼭 없는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임시로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도자에게 송금을 해도 되고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얼마든지 부담 가능합니다. 초저출산국인 대한민국을 다시 출산율이 좋은 나라로 바꿀려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꿔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기에 이사한 집을 담보를 받으면 되고 집 가격이 낮은데로 이사하면 그만큼 차액은 반납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부디 이런 말도 안되는 작은 정책 먼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에 내용이 정리가 안됐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