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범죄 재판청탁 사법농단 사건 재수사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36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8829.html#csidx34b6108732fc16f98b6c1d88483bb6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602.html#csidx2d9c2d4d55d70488907187d9afacd6d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93 이미 성범죄 전과경력 있는 남성이 바지를 벗고 여성을 강제추행 할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부장판사를 직접 불러 재판을 청탁해 형량을 낮추어 사법농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라면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서민은 지인중에 국회의원 없으면 재판청탁도 못하고 엄벌 받아야 하나요? 이는 명백한 성범죄자를 위해서 재판청탁 사법농단을 일으킨 사건이며 성범죄 공화국의 다시 회귀하려는 것 입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관행은 기본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 재수사와 피해자 여성의 신속한 보호 그리고 성범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벌하길 바랍니다.
제목: 손혜원의원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44

부동산투기의혹 손혜원은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가?? 뭘 믿고 큰소릴치고 목아지를 내놓겠다 하질않나?? 보통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오히려 대가리를 치켜 올리고 큰 소릴치며 변명을 늘어 놓는걸 보면 뒤에 몸통이 있지 않나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정권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들은 권력을 믿고 정면 돌파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죄가 없어질 줄 알고 밀어 부치는 모습을 볼때 국민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번 손혜원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길 바란다.
제목: 국가고위층 친일재산환수조치 직위해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

고위직 친일자손들에 재산압류및 직위해제조치를 해주십시요 일제치하시대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재산을 강제승계한 재산에대해 이제국가는 환수조치를 단행해야합니다
제목: 손혜원 부친 국가유공자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67

" 과거 유공자 심사에 6번 탈락한 손혜원 부친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산당 이력이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 손혜원 부친줄려고 심사기준 고쳐 공산당도 유공자 되도록 심사기준 일사천리로 바꾼 겁니까? 공산당 북괴군과 싸유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문재인씨는 답변 좀 해주세요
제목: 택시기사와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32

부산에서 택시운전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잠깐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과 택시 사업주의 담합으로 일 근무시간 4시간 20분에서 3시간40분으로 축소하는 어이없는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을 보고 헛웃음을 지어며 1년을 보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공고 되면서 정부지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다르겠지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택시사업주가 협상하여 발표한 2019년 임금산정표를 보고 너무도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이글을 쓰게 되었 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작년처럼 근무시간을 1일 3시간 40분에서 5분을줄인 3시간35분으로 축소하고 몇 년동안 변함없이 산정하던 야간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수당을 낮추는 치졸한 편법으로 법적 최저임금을 맞추고 작년보다 198원이라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저희가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 3시간 35분으로는 회사에 1일 사납금액(125,500원)을 절대로 맞출 수 없고 실제 근무 9~11시간 운전해야 만 입금 가능한 금액입니다. 10시간이상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1,042,573원 얼마나 큰돈이기에 택시 사업주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이런 편법과 담합으로 저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택시사업주는 명목으로 60세 이상 근무자 최저인금 인상 보조금으로 1인당 매월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는 만 55세로 하향 조정 되었다고 하네요. 하루 10시간이상 열심히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을은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조그마한 해택도 받지 못받고 실제 임금은 1000원도 올려 주지 않는데 정부에서 매월 1인당 12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담합과 편법으로 기사들을 힘들게하는 택시사업주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만 점점 배불리는 꼴이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관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약자를 울리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는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이상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신도시 교통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0

신도시 교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GTX 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현되지않아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으로 건설이 어렵고 교통편의를 제공치못한다면 17조원의 교통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목: 대기업 하도급단가후려치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36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말로만 말고 실천되게합시다 국내30대 대기업들의 하청. 협력업체들의 하도급단가 제대로 지급될수있게 해주세요 특히 조선관련업체의 단가를잡아주세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계약업체. 하청업체의 단가는 원청의 절반도안됩니다 대우조선 자회사 울산소재 신한중공업의 협력업체단가는 상상할수없는 단가 후려치기로 한달기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채 줄수없는실정입니다 추가작업. 잔업에대한 기준도 자기내들 마음대로 정해서 절반도 주지를않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의 절반도안되는 임금을받아야하고 협력업체 사업주는 본인의 임금을 전혀 챙길수도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청 사업주들은 4대보험. 부가세도 낼수없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있을수없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있습니다 경제 살린다 동반성장이다. 야단법석이지만 대기업들의 하도급 단가만 정상지급되어도 경제의 선순환은 저절로될것입니다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계열사인 신한중공업의 하도급단가를 제대로 지급될수있게 특단의 조치를바랍니다 울산소재 신한중공업은 사내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계약업체에 저가입찰로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침은 물론 계약업체에 잔업. 추가작업의 금액을 정상지급치않고 4~50%만지급합니다 이에 문제늘제기하면 계약해지통보라는 협박으로 일삼고있습니다 하루속히 바로잡아주세요 공정위에서 즉시 조사하여 엄벌에 쳐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내로 남불당 투사 손혜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34

국민들 청원 양심으로 살피세요 국민들 무시하는 정부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 뿔났습니다 정부가 있는것은 국민있어 존재합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목: 손혜원의원은 목포시에 사들였던 부동산시세 그대로 목포시에 되팔도록하든지 기증하여 손혜원 칭송비를 세울 수 있도록하는 것이 어떨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6

손혜원의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지역구도 않인데 목포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될 것에 집중적으로 매입하며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손혜원의원은 문체위에 소속되고 있어 목포해당지역을 잘알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토록 목포의 해당지역의 문화재를 그토록 사랑하여 25채의혹이 있다는 19일 뉴스시간의 보도에 놀라웠다 손혜원의원의 남편재단에서 앞으로 관리하겠다면 의혹은 더 갈것이다. 손혜원의원은 목포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사들인 모든 건물과 토지를 매매금액 그대로 목포시에 되팔던지 목포시에 기증하여 목포문화재거리에 손혜원의 업적을 기리는 손혜원칭송비를 영원히 남기는 것이 어떨가요?
제목: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사는 남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강화로 인하여 첫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도 현 거주지 거래가 되지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및 대출규제강화의 원 목적은 다 주택자들의 임대 사업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치 솟는 집 값의 안정화가 아니었나요? 집값의 안정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완전 막힌 거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워 일반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규제강화를 하더라도 일반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거래는 될 수 있게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흐르는 물을 원천봉쇄하여 흐르지 못 하게 한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4대강 유역 보 막아서 물이 썩는 것 처럼 일반서민들의 마음도 막힌 거래로 인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되지 않은 집을 그대로 비워두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므로 원하지도 생각치도 않았던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금전적으로도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결과를 원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원천봉쇄가 아닌 임차인 대상 규제완화등 일부라도 규제를 풀어 막힌 물이 썩지 않고 조금이라도 흐르게 해 주세요. 거래가 될 수 있게 말 입니다.
제목: SBS, 성폭력 혹은 성매매 전력이 있는 자가 드라마에 출연시켜 곧 방송한답니다 SBS를 지상파서 퇴출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3

SBS에 아래 성매매 판결을 받은 자가 곧 드라마에 나온다고 합니다. SBS를 공중파 방송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형사재판 결과, ***는 미성년자인 이모 양과 3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2]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8월 12일: 1심 판결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법원은, ***과 미성년자 이모 양이 가진 총 3번의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 때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 알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이모 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3]무죄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하였다.[4] 2002년 10월 25일: 2심 판결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판결 후, 검찰은 '***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도 이모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심 법원에 항소하였다.[5] 하지만 2심 법원은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과 똑같은 판결을 하였다. 이후 검찰과 ***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은 2심에서 끝이 났다.[6] 2002년 11월~12월: 형 집행(사회봉사명령 이행) ***은 유죄 판결에 의해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이행하였다 이 판결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다시 이런 자가 공중파 TV에 나온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성행위를 한 사람이 공중파 티비에 다시 나온다니 토가 나오고 울분이 치밉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大한국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공중파 티비중에서도 SBS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고 있는 국영TV KBS마저 전과자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출연시키는 행위에 금탄을 합니다. 온 나라가 성폭행 성폭력으로 사회정화를 구현하여야하는 싯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든 성폭력이든 관련된 유명 연예인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자를 영구제명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SBS를 공중파방송을 취하해주세요.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은 뉴스시간에 앞장서서 떠들면서 연예부문이나 연속극에 전과자나 법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아직도 유전무죄인 사회구조) 대한국인 뇌리에서 잊혀졌다고 다시 출연시키고 출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예인이라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SBS를 공중파 방송을 취하해 주십시요..
제목: 암표 및 티켓 사기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9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k-pop 문화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한 티켓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피 튀키는 티켓팅이라고 하여 피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티켓팅이 과열되어 메크로라는 기계적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메크로 이용자는 티켓을 한꺼번에 많이 구해서 원가의 몇십배 심하게는 몇백배까지 달하는 가격에 판매하곤 합니다. 또한 티켓팅에 실패한 사람들은 입금을 제시간에 하지 못했거나 표를 취소한 사람들의 표를 구하기 위해 티켓팅 날 이후로 매일 새벽 취소표 티켓팅 (취켓팅)을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4시간 풀가동 되는 메크로 때문에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메크로도 문제지만 일반인이 티켓팅을 성공했을때 남에게 양도를 해주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티켓 양도 자체가 불법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연을 가고싶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양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가양도를 하면 상호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가양도가 아닌 이른바 플미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주로 경매 형식으로 선제시가 이루어집니다. 표를 구하고 싶은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가격을 제시해 서 제시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가격으로 표를 양도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원가가 11만원인 표가 보통 몇십만원, 백만원대로거래가 됩니다. 그리구 원가양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여자에게 기프티콘을 받고 기프티콘을 준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티켓을 양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범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위터가 아닌 티켓베이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선제시가 아니라 판매자가 가격을 정해놓는 방식인데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워너원 1월 27일 콘서트는 가장 싼 가격이 66만5천원입니다. 심지어 자리가 고척돔 4층입니다. 또한 스탠딩 좌석에는 최대 이천만원짜리 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티켓을 신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트위터 및 티켓베이에서는 정확한 자리, 예매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거래할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입금을 했는데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계정을 없애버리는 등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한 상태입니다. 공연 티켓 관련 불법 행위들이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이 아니라 야구 경기,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고 사기 당하기 쉬운 현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티켓 관련 위법 행위 (플미,사기)등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사는 남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강화로 인하여 첫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도 현 거주지 거래가 되지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및 대출규제강화의 원 목적은 다 주택자들의 임대 사업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치 솟는 집 값의 안정화가 아니었나요? 집값의 안정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완전 막힌 거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워 일반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규제강화를 하더라도 일반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거래는 될 수 있게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흐르는 물을 원천봉쇄하여 흐르지 못 하게 한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4대강 유역 보 막아서 물이 썩는 것 처럼 일반서민들의 마음도 막힌 거래로 인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되지 않은 집을 그대로 비워두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므로 원하지도 생각치도 않았던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금전적으로도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결과를 원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원전봉쇄가 아닌 일부라도 규제완화를 통해 막힌 물이 썩지않게
제목: 기초연금 공약지키는 대통령을 원하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3

대통령 선상님 ! 기초연금 공약 좀 지켜주세요 ! 기초연금 몇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고위관료, 국회의원, 귀족 노조, 입장에서는 껌값도 않 되지만 / 소득이 없는 늙은이 한테는 소중한 돈이라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전액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저들보다 적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이해를 못하겠소이다 ! 대통령을 잘못 뽑은게 틀림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북한에 김정은이 어린 애들 데리고 "기차놀이 그만 하시고" 늙은이들도 조금 도와 주시오 !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물자를 우리가 부담하여 북쪽에 무상으로 철도를 깔아준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납니다 ! 속된 말로 우리의 주적이 북한 김정은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싶은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도 소득이 없어 시골에서 추운 겨울을 냉방에서 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하고 연금 38만원 정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법이 어디있소 ! 나는 오히려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소이다 ! 이런 하소연이 대통령에게 전달 되겠소 마는 푸념을 해 봅니다 .!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차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 소득이 적은 국민연금 가입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좀 지급하여 주시오 !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노인들도 좀 도와주시오 !
제목: 연합뉴스 국고지원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8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 나팔수 불던 연합뉴스. 정권이 바뀌어도 고위층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역시나 편파방송에 열을 올리는 찌라시 입니다. 특히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하는 문자 보면 이게 언론인지 아니면 기레기 인지 구분이 안가더군요. 이런 기레기 언론에 국가는 국고지원을 중지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요양원비리,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690

[요양원비리,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1월11일 추적60분 "망하지 않는 사업 노인요양원, 복지의 가면을 벗기다" 여기 S요양원이 세비앙입니다. 성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요양원 중 하나, 건보공단에서 매달 운영비로만 2억씩 받던 곳입니다. ○ 어르신 식재료비 횡령, 불법의료를 통한 현금장사, 운영비로 벤츠 차량 리스, 골프장, 나이트클럽 유흥비 지출, 근무한적 없는 아들에게 급여지급 등… 내부 고발자들이 알려주기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비리입니다. ○ 세비앙은 직원들이 노동조합가입상담을 한지 2주만에 폐업을 선언, 어르신을 내보내고,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이미 두번의 행정처분 이후 또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기획폐업한 것입니다. 건보공단과 성남시의 현지조사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남시와 건보공단은 폐업 처리를 하기 전에 재무회계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24억을 수령한 요양원에서 폐업을 하다고 하니 폐업서류는 접수하면서, 내부고발자들의 요구에 의한 재무회계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건보공단과 성남시가 조사권을 발동하여 폐업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세비앙 사업주(이사장, 원장, 사무국장)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세비앙 원장은 국정감사 피하려고 가짜 입원을 하였고 출두일이 지나자 지하철을 활보하고 다니며 헌법기관을 농락했습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이제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성남시가 세비앙 사업주에게 폐업을 승인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폐업시키기 전에 특별 감사와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제목: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9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더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까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너무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 골목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생겼을 때 마땅히 버릴 곳은 없고 계속 들고 다니기도 뭐 할때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옆에 쓰레기통이 있거나 그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는 더더욱 설치를 더 많이 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게 되면 당장은 손해일지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길거리가 깨끗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휠씬 보기에도 좋고 지나다닐때도 편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을때 길거리의 쓰레기들을 마주하면 불쾌감을 느낄텐데 쓰레기통 설치로 길거리 쓰레기가 줄어들게 된다면 더 기분 좋게 여행하고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더 설치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민주당은 한국당과 야당을 뜯기전에 우선 사과 한마디하는게 먼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8

한국당이나 야당도 뭐 그런 청탁 관련에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서 죗값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우선 민주당은 서영교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수습하고 사과 한마디 먼저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을 또 물고 늘어지는건 맞지않다고봄.. 그렇게 따지면 한도끝도 없음...옛날거 다 밝힌다면 그럼 민주당도 더나올수도있을텐데.ㅋㅋ 한국당과 야당을 공격하고 반격을 하기보단 저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줄려면.. 우선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먼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이렇게 온 국민들이 개고기반대, 동물보호법강화, 개농장 페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1

제가 알고있는 큰 동물권 단체가 10개 내외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개인이 후원하는 단체의 후원액이 연간 30억 정도라 하더라도 다 모으면 연간 100억원은 넘을거 같네요. 이 돈은 큰 단체 운영하며 유기동물들 보호 하기에는 큰 돈은 아닙니다. 중요한건!!! 이정도 후원액이 모인다는건 그만큼 국민들이 개고기 반대!!!!!!!!!!!!!!!! 개농장 폐쇄!!!!!!!!!!!!!!!!! 동물보호법 강력 강화!!!!!!!!!!!!!!!!!!!!!!!!! 이 세가지를 염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이 세가지 공략 할수 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제목: 수소경제 정책 절대로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검증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6

수소경제 정책 친환경적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는 그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효과가 어떠한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더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고 무작정 실행한 대표적인 예가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제대로된 검증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결국은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이었지만 정부에서 실행했던 정책 중에 많은 크고 작은 정책들이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에서는 정책검증을 제대로 해서 지난 정권들에서 반복했던 실수들을 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고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소경제 정책은 그 영향이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 지난 정권에서 실패했던 아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4대강 사업과는 비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거대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수소경제 정책 역시 제대로된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연설문 내용입니다 [ 탄소경제시대에 우리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국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수소경제 시대는 다릅니다.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입니다.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와 에너지원의 독립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독립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위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문 내용은 수소경제 정책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소의 사용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지만 현재 수소의 생산에는 많은 이산화탄소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소의 사용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태양, 풍력, 바이오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다는 것을 언급하셨을 겁니다 1. 현재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 전체 생산량의 96%가 탄화수소 계열의 화석연료로부터 열화학적 생산방식으로 추출되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소 생산 원료는 단연 천연가스로서 전체 원료 중 49%를 차지하며, 액화 석유가스(LPG) 등이 29%, 석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 를 전기분해나 부생가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를 생산할 때 많은 Co2및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저감되는 오염물질이 많을까요?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을까요? 참고로 천연가스인 CH₄를 이용해서 수소 1kg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5kg의 Co2 여기에 투입된 전기 6kw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Co2 2.8kG을 합산하면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총 7.8kg의 Co2가 발생합니다 2. 태양, 풍력, 바이오재생에너지 화석연료로부터는 생산하는 수소의 활용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겁니다 정부도 그것을 인지하고 태양, 풍력, 바이오재생에너지를 언급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대안이 될까요? 우선 태양, 풍력, 수소를 생산하는데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즉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 1kw로 수소를 만들었을 경우 그 생산된 수소로 몇kw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수소생산을 위해 투입된 전기 1kw이상을 만들어야만 효용성이 있겠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기 1kw를 투입해서 생산된 수소로 1kw 이상을 만들 수 있다면 무한에너지가 되겠지요 즉 태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분해 수소생산방식은 전기 1kw를 투입해서 1kw보다 훨씬 적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말도 안되는 방식입니다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분해방식의 수소생산은 전기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때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축적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은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방법입니다 바이오재생에너지 또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나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안하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연구원등에서 발표한 수소에 관한 자료을 살펴보면 수소의 생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환경적인 부분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선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조언자가 있다면 반드시 검증해 주십시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저감되는 오염물질이 많은지?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은지? 수소 1kg을 전기분해하기 위해 투입되는 전기가 많은지? 수소 1kg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많은지?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서거하셨을 때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는 감당이 안되어서 타월을 적셨을 정도도 노무현을 사랑했고 또 그만큼 문재인도 사랑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에 수소경제 정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정책임을 알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수소가 정말 친환경적인지 반드시 검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청주 용암 ******의 부당한 행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5

청주 용암 **건설의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은 현재 준조합원 물건을 가압류하여 법원에 금지사항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은행대출이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조합원들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왜 내집을 공실로 만들어서 가압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럴줄 알았으면 계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법원은 어찌 금지사항말소를 허가 했는지~ 엄연히 주인이 있는집을 서로 그리 하자고 계약서상 도장도 찍어 놓고 공실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사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집갖기가 그리 어려워서야 살겠습니까 더욱이 조합원 아파트의 이런 건설사의 부당함으로 인해 서민이 그것도 온전히 내 돈갖고 사는갓도 아니고 대출끼고 어렵게 사는데 건설사의 부조리한 행태를 법의 태두리 안에서 감싸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지고 대한민국 너무 한거 아닙니까??? **는 사용승인을 무기로 부당한 협약을 요구하여 입주를 지연시켰고 토지등기를 입주종료일 12월말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일부 입주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입주지연금을 납부해야 할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연이자도 상식밖의 이자율(15프로)로 폭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는 조합원 미분양 물건을 못 팔게 가압류, 법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고 잔금을 지급한 세대에게도 키를 지급하지 않는등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조합에서 대출받아서 주려고 했던 돈을 은행에 공문을 보내 못 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에 지불할 공사대금을 주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입주민이 정신적, 금전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관계기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용암 **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변호사 자격 갱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0

전 대법원장 포함 비리 적페 대상자들이 기억이 안난다고하니 변호사자격증 갱신하든지 재 시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머리로 어떻게 패스했나요 재 검증 해주세요 창피합니다
제목: 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란이 청원받아 해결할 문제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5

국민이 뭐라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이토록 대기가 나쁘게 방치되게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야할 게 아닙니까 지금 이 미세먼지 건과 관련해서 몇번의 동의합니다와 청원글을 오렸는데 이토록 시종일관 모르쇠 태도로 수소차 개발이네 2부제 운행이네 일시적인 저감조치를 취하네 등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껍니까 정말 이렇게 무능하게 또 행정각부나 민주당에선 적폐나 하면서 당신네들 이권만 챙기는 이런 도덕성의 바닥으로 대통령질을 하실려면 하야해 주십시요
제목: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신세계몰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신세계몰의 태도에 관해 글을 올립니다. 신세계몰에서 물건을 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0일 이내까지는 환불이 된다고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적이 있는데 물건 관련 하여 상담을 했더니 글쎄 콜상담원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고객에게 욕을 하고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다 본인 화 나는 일을 있다고 전화를 정말 싸가지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관리하는 그러니까 콜상담을 관리하는 부서인 고객관리팀에 고객관리팀장인가 과장이 전화가 오더니 요즘 사람 뽑기도 했는데 그냥 참았으면 됬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 담당자한테 지적했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콜상담원이 잘못을 했다면 야단을 쳐야지 담당자로써 콜상담원이 잘못한 것을 저한데 그렇게 따지나요 그리고 90일 이내에는 환불이 되도록 규정에 나와있는데 환불 과 그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저가 3년 넘게 이용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 억울해서 신세계 그룹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신세계몰에서 관리한다고 별개 라고 하네요 . 그럼 콜상담원이 욕을 하거나 해도 참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당자한테 말했을 뿐인데 저가 말한 것 때문에 담당자는 상담원에게 말을 했고 콜상담원은 그냥 퇴사했다고 하네요 그럼 고객이 콜상담원이 욕을 하거나 해도 참아야 되나요 불성실한 태도로임해도 참아야 되나요 왜 저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갔다며 저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왜 90일 이네에는 환불이 되는데 환불했다는 이유로 이용정지를 먹어야 하나요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신세계몰에 대해 전수 조사 하며 소비자들이 신세계몰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관리팀 팀장 과장 다 책임을 물어서 퇴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KBS 사장과 문체부장관은  KBS에서 종영된 “TV소설을 복원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

KBS의 이번 'TV소설'의 폐지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드라마 편수를 줄이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폐지대상 드라마를 선정하는 잣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소재의 드라마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덜 자극적인 드라마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칭 막장드라마라 불리는 드라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야 할 공영방송 경영진이 이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더 조장하려는 듯 보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22년 역사의 TV소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된 것도 아니다. 그저 ‘가슴 아픈 근대사 속 인물 군상들의 가슴 뜨거운 삶을 선보여왔다’고 한 줄 언급하는 것으로 종영을 알렸다. 중장년층을 평온하게 끌어들이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태의연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어르신들이 즐길 거리가 또 하나 없어졌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해 전 TV문학관이 없어지는 등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TV소설은) 공영방송이기에 갖고 있어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옛 골목을 재현한 드라마세트장과 등장인물들의 복장 등이 그 시절을 겪어낸 시청자들을 향수에 젖게 했다. 긴 호흡의 전개로 소설이 주는 유장한 느낌을 내고 여러 등장인물의 삶을 구석구석 조명한다. 예전에는 문학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해설자의 내레이션을 넣기도 했다. 작품 대부분은 1960~70년대를 배경 삼았다. 주 시청자인 중장년층을 고려한 결과다. 옛 골목을 재현한 드라마세트장과 등장인물들의 복장 등이 그 시절을 겪어낸 시청자들을 향수에 젖게 했다. 인터넷·모바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정 시청자가 많아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다. 예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파도야 파도야’는 늘 8~9%대 시청률을 유지했다.>TV소설을 거쳐 간 스타도 여럿이다. ‘그대는 별’(2004년)에서 데뷔 이후 첫 주연을 맡았던 한혜진이 대표적이다. 오창석도 ‘사랑아 사랑아’(2012년)를 통해 주연급으로 올라섰다. ‘강이 되어 만나리’(2006년)의 이필모, ‘그래도 푸른 날에’(2014년)의 송하윤 등도 TV소설을 거쳤다. TV소설은 다른드라마보다 오히려 제작비가 적게들고 시청률 8 - 10% 대라고한다. 높은 개런트를 주어야하는 스타도 없다. 세트도 화려하지도 않다. 그많은 드라마들 가운데 폐지대상에 올린 이유부터분명히 해야 한다. 신인 연기자의 등용문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중적이고 역경승리, 따뜻한 이웃과 정, 인간승리, 가난에서 승리등 희망과 성취로 중서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TV소설을 다시 복원하여 방송해주기 바란다.
제목: 동물단체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9

동물단체들이 개고기를 먹지말라 산천어축제 하지말라 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동물단체가 주인없는 동물을 구출하고 동물학대를 막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동물단체는 이제 사람들이 소와 돼지 닭이 아닌 동물을 먹는다 하면 무조건 잔인하다 혐오스럽다등 이제는 좋은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기자는 산천어축제를 학살이라 표현합니다 동물단체가 이리 변할줄은 몰랐습니다 동물단체 같은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정책 중 하나 경유세 인상 전면 재검토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

미세먼지 정책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경유차 감소 운행, 경유세 인상 등 여러 방안이 추진 및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경유세는 특히나 정부의 클린디젤정책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대다수의 차량들이 생활과 밀접한 상황들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흐름엔 클린디젤차량 정책이 폐지 되는게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허나 경유세 인상이 아니라 노후차량폐차 및 신차 교체시 추가적인 혜택으로 교체를 유도를 해야지, 안 바꿔? 그럼 세금 더 내 이런식의 정책이 되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기상청 예보를 봐도 누구나 알수 있듯이 중국에서 발생한 먼지 유입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국에 어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일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유럽과 비교를 하는데 유럽의 상황에 정확히는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유럽은 다른 인근 국가 에서의 미세먼지 유입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자기 나라의 디젤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충분히 감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에서 저런 정책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입니다. 경유세 인상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해야하며 정부는 책상에 앉아서 단순 경유차에 먼지 발생 많이 된다? 그럼 경유세 올리던지 경유차 재산세 올려! 이런 탁상 행정이 아니라 많이 찾아보고 직접 현장에 발로 뛰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그렇게 유럽 정책이 이러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단순 비교로 인해서 정책을 검토하시는데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비싼 물가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연봉은 반 이상 낮습니다. 자기 사무실 비품 등은 자비로 구입 및 영수증까지 공개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런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죠? 제발 기자들도 그렇고 유럽은 저런한대 우리나라도 저리 하자 이런 식의 비교자료 없이 단순 비교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투표해서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4

더이상 미래가 안보입니다. 친북 문재인 하... 진선미 하.... 더불어 민주당 하... 총만있으면 그냥 쏴죽이고싶을정도입니다. 내생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없습니다.
제목: 경유세 올리면 당장 탄핵운동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6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 보다 비싼데도 경우차를 선택한 것은 경유값이 쌌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유세를 올릴거면 국내 경유차 약 1,000만대에 대하여 최초 차량구입시 휘발유차와 차액만큼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경유세만 올린다면 당장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탄핵운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제목: 조폭도 아닌 것이 신성한 국민을 상대로 목숨걸고 내기 할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니 참 꼴볼견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1

1. 청와대와 정부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 개.돼지보다 못한 꼴갑으로 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조폭 나라 입니까? 2. 북한 괴뢰 집단 살인마 김정은도 손혜원 처름 전체 인민을 상대로 이런 살인마 조폭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민과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에 대하여만 고사포로 총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3.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부터 무슨 일을 벌이든 국민과 목슴내기를 걸고 일을 추진할 것 입니까? 물어 봅시다 참 한심하고 딱합니다 정권 교체 후 국민이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 입니다!!! 국민 모습을 파리 목숨보다 없신 여기다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 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 입니다
제목: 3만원 지폐 도입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

화폐(지폐)단위를 조정하여 과소비를 지양하고 애매한 지출을 줄이고자 함. 예) 각종 경조사 5, 10, 20만원 단위 - 3, 6, 9, 15만원 단위 명절 조카용돈 1, 5, 10 만원 - 1, 3, 5만원 1만원권 다음의 단위가 바로 5만원권 - 미국(2달러)이나 일본(2천엔)처럼 좀 더 현실성 있는 단위의 중간개념의 단위가 생긴다면 내수시장 활성화 및 가계의 계획성있는 지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담됨. 예) 김영란법의 효과가 잘 반영될듯 (이미 경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간안에서의 활용이 쉬울듯)
제목: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0

자립형사립고가 없어진다는말에 일반고 지원자가 많아 2019년도 고입에 일반고 탈락자가 200명이라고합니다 이 200명은 집을 떠나 타지역 (농촌)고등학교로 간다고 합니다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그냥 좋은 자사고학교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제목: 목포 문화의거리 지정 당장 취소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48

국민의 피같은 혤세를 손혜원랜드에 퍼붓지 마라. 국민이 봉인가??? 청와대와 더불당은 지금당장 손혜원을 제명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제목: SBS가 편파보도라고 생각하면 손혜원은 고소해야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0

손혜원이 SBS가 편파적이고 손혜원은 사실이아니고 그러면 이재명처럼 손혜원도 SBS를 고소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자꾸 목숨을 건다 재산을 건다 뭘 건다 하는데 그렇게 자신있으면 SBS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것임.. 그걸 못하는건 무엇일까... 그리고 SBS 가 편파적이라고 하기전에 그런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게 맞다고봄... 만약 정말로 손혜원의원이 결백하고 죄가 없다면 SBS 가 사과하던지 손혜원이 고소를 하던지 하면 되고... 나중에 손혜원의원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두 손혜원의원도 의원직은 내놔야 하겠죠...어쩃든 지금은 언론사를 비판하기보단 우선 그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됨...
제목: 당장가짜뉴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1

유투브가짜뉴스당장방통위는 당장삭제하라 문재인대통령을국가모독죄로 대한애국당은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다당장 대한애국당을 박대통령무죄석방운동이라고하는데대한민국망하게하는것 잘대용서할수없다당장조원진을구속시켜야한다
제목: 손혜원의원을 민주당 재명조치와 검찰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56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창피하고 자한당과 똑같은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적폐세력 외치면서 정작 여당.문재인정부에서 박근혜정부.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손혜원의원이 최순실 미르재단과 다른게 뭐가있습니까?지역구가 마포구인 의원이 목포 지역에 보좌관자식과 남편이름으로 부동산 매입해서 문화단지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믿어지십니까?개인의 재산증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지역구 물려준 사람이 정청래전 의원이기도 하구요... 손혜원 여당에서 재명조취해주시고 청와대.문재인정부도 이와같은 문재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셧다운제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0

미성년자 셧다운제 제도를 페지해주세요 청소년들의 꿈이 프로게이머,사이버 분야인쪽도 많은데 셧다운제 제도로 그 꿈을 짓밟고있습니다 마래의 훌륭한 프로게이머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쇼
제목: 사람이 미세먼지로 죽어야 정신차리실 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5

미국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 처럼 똑같이 하세요 아직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당장 중국몽 때려치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