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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아동학대 법 개정 및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97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모 사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입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피해자와 그리고 신고자를 지키는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결코 같은 문제만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므로 아동과 관련된 법 개정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세상의 미래라는 타이틀이 접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육교사 관련 신변보호 법 제정 당시 16개월 피해자는 보육교사가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뺨을 맞거나 눈칫밥을 먹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가 나온다는 것은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직무 수행 경우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아이를 돌봄했던 교사는 자신이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 보육교사 신고 익명화를 요구합니다. 신고는 담당 유치원 반의 담임교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타 반 담임교사 역시도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의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피해자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온전히 경찰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출 시 경찰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권고하며 직위 박탈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시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16개월 피해자는 첫 번째 신고 때 담당 경찰이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소견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언어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 주변 이웃이나 보육교사의 신고가 들어왔을 시 제일 먼저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가해자의 조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지키는 것이지 가해자를 지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의사의 소견에 대한 증거불충분 대우를 없애기를 요구합니다. 16개월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 들고 부러진 채로 췌장이 파열되었습니다. 이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에는 복부손상,피하출혈,팔,다리,머리,골절,장간막 파열로 인한 급성출혈, 췌장절단입니다. 췌장이 절단 될 만한 힘은 3800~4200N 정도의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힘은 56kg의 일반 여자가 아이를 바닥에 놓고 쇼파에서 뛰어내릴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견과 더불어 피해자의 몸 상태가 증거이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6개월 아이의 특징은 자신의 희노애락을 드러냅니다. 자기주장 및 호기심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자신의 바람과 의도를 미숙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참고)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도와달라는 신호와 요청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대우가 아닌 피해자를 지킬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대우를 요구합니다. 4. 아동학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신변보호라는 이유로 모자이크를 진행합니다, 물론 성범죄나 흉악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입증되면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재범의 위험 때문에 목적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작은 범위에 해당되며 재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의 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들은 정치 권력이나 특정 집단의 간섭과 압력에서 벗어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덕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모자이크를 반대하는 바이며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모자이크를 권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확대를 요구합니다. 법이 지켜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신고자입니다. 우리가 앞장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법 개정의 요구를 표하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제목: *** 선생님 구속을 멈추고 면죄부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68

*** 선생님은 국내 국어 1타십니다. 그런 분이 댓글 알바를 해도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바를 통한 댓글로 비난을 받으신분들 명예훼손 민사 처리만 하시고 당장 풀어주세요 수백만명의 수험생들이 그분 한분만 보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잡아가요 그리고 저 문재인도 마음에 안드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사들의 출퇴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20

병사들의 출퇴근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 제도의 시행 절차 과정을 생각했을 때 제가 보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은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지 않는것은 과도하게 군 복무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병사들의 출퇴근은 '금요일 저녁 퇴근 및 일요일 저녁에 복귀'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투사 군 복무자들은 사실 상 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금요일 퇴근 및 일요일 복귀 출근이 보장됩니다. 타 군 복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많으며, 타 군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군 복무의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투사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병사들의 주말 출퇴근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카투사 복무자들은 특정 영어 점수가 넘는다는 조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정 공인 영어 점수를 넘은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후술할 전반적인 군 복무자의 인권 수준 개선이라는 취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되지만,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징병제를 시행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합니다.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타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엄연한 지역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군 복무자들이 보장받는 인권 수준은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인권 수준 개선을 위해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3) 간부들의 출퇴근을 보장하면서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을 퇴근시키지 않는 이유는 적국의 갑작스러운 침투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 없이 병사들만 적국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국의 침략이 두렵다면 출퇴근을 격주 혹은 3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부대에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정적으로,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군종에 따라 18개월, 20개월 혹은 21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국가 혹은 법이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출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병사들의 출퇴근을 시행할 수 없다면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에 대한 반박을 전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도 싫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명확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봉제산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287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 일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해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35년 이상 된 213세대 규모의 노후 빌라 단지입니다 하지만 봉제산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40여년 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그 결과 재건축, 재개발에 강한 규제를 받아 현재까지 3층 건물의 노후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면, 불과 500미터 거리의 우장산 일대는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단지들이 들어 와 있으며 도로와 주거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률적이지 못한 핀셋 규제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와 도로의 부재와 낙후된 시설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2016년 토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99%를 해제 해 주었습니다 자연경관 지구는 자연의 보호가 아닌 풍치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핀셋적으로 적용된 화곡동 봉제산 일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당쟁에만 몰두하며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세비 50% 삭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798

코로나로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국민의 안위 보다는 본인들의 당권에만 몰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갓ㄷㅁ이 답답하고 참담한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회기중에도 출근 조차 하지 않고 일을하지 않아도 약 1억 5천이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연봉이 대략 3.500만 원 정도라고 하며 대기업 근로자 평균연봉은 7.500만원 물론 신입사원들의 급여는 한참 적을 것입니다. 그라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연봉)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대략 9명에 달하는 보좌진 들의 급여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1인당 지출되는 세금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늣 국회! 국회의원은 명예직이라 생각합니다. 부자되려고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명예직 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을 실천해 주세요! 또한 지방의 불필요한 지방직 의원들은 무급봉사직으로 전화해 주세요! [[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 [[ 지방의원 무급봉사직 전환 ]]
제목: 잘못 승인된 도면을 바로잡지않고 시공하는 시공사, 시행사, 묵인하는 시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852

수원 영통*******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시공사(**산업개발,**캐슬), 시행사(***), 수원시청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입주예정인 수원영통*******단지 건축도면을 확인한 결과 *******단지의 단지레벨 숫자를 수정하고 바꿔치기한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영통아이파크캐슬 3단지는 도면상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산업개발과 **캐슬’. 시행사인 ‘***’에서 숫자를 임의대로 수정하여, 도면을 평지 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마도 항공고도 제한을 맞추기 위해, 단지레벨을 낮추고, 층수를 올려서 약200억이 훨씬 넘는 수익을 보려는 행태인걸로 추측됩니다. 사실 건축배치도는 사업부지 주변 기반시설(도로등)에 대해 측량업체가 지구단위를 득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면을 토대로 기반시설(도로)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측량한후 측량업체가 건축설계업체에 도면을 제공하여 단지배치를 하는게 맞습니 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도로의 레벨을 측량업체도 아니고 지구단위도 아닌 건축업 체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건축만 다른 도면(도로레벨)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시청 입장에서 도로 레벨이 단순한 숫자오류라고 하여 사업승인을 경미하게 변경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도로레벨과 같았던 좋은 환경에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입주자가 아닌 타인이 판단해야합니 까? 먼저 입주한 1,2단지도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하여 오류가 있었다면 저희 부지는 최초허가를 득한 2018년부터 분양전까지 약2년의 기간동안 충분히 바로잡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항공고도 제한을 맞추기 위해 거짓으로 수정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것으로 저희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한번 건축되면 10년, 20년이 지나 50년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매일매일 피해를 안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을 내준 수원시청은 건축도면을 바꿔치기 한 정황을 알고도 묵인 하였는지, 아니면 도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승인을 내준 건지 반드시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공사(**산업개발,**캐슬), 수원시청은 위 민원사항에 회피하는 답변만 늘어놓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철저히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보입니다. 오랜기다림과 기쁜마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렇게 도면을 속이는 사기분양으로 진행되게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입주예정자로서 화나고 분통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공매도에 대한 은성수 위원장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2,689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밝힌 공매도 관련 답변이 참으로 개탄스러워 재차 국민청원을 통하여 하소연합니다. 증권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을 발표하며 "주식투자를 한 번도 해본적 없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의 답답스러운 탁상행정의 태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예외가 아니군요. 이 금융모피아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는 분들인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오늘 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금융정책의 최고 수장인 은성수라는 분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 증시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떤지 모르고 한 말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능하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해임되어야 할테니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알파인 미국 뉴욕증시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조항은 '500만불 이하의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은 위원장이 과잉이라고 말한는 것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1년 징역형', 이것을 말함인가요? 은 위원장에게 지적한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증시의 알파, 미국시장을 모르는 외계인이거나 폐쇄국가인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설령 그런 지적을 받았다손 쳐도 은 위원장이 마치 대단한 사후 처벌 시스템을 갖춘양 저렇게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짓입니다. 프랑스는 '이익금의 10배의 벌금과 해당기관 영업정지', 영국은 아예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그리고 해당기관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서 은 위원장이 말한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징역형이 과한가요? 말 그대로 불법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인데요? 또한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15일로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요새는 "불법 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 이중 전산시스템도 3/4분기내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이렇게 말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재개 한다더니 지금은 재개는 해야할 것같은데 불법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은 올해 가을경에나 구축될 것같다니요. 결국 할 일을 아직 안했다고, 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계인 투자자의 과잉지적을 언급할 수 있다니 그 무능함이 놀라울따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증시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매도에 대한 접근방법부터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질이나 하는 공매도세력들과는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행하는 기관과 외국인에 일정 담보제공만을 요구할 뿐 현금 증거금이 없습니다. 이미 롱포지션을 설정해놓은 주식을 담보로 얼마든지 공매도를 행할 수 있는거죠.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차 기간 역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진국 증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 공매도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르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시도 역시 실시간으로 적발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불법공매도를 할 시도가 적을뿐더러 혹시 불법공매도가 용케도 가능했더라도 적발후 처벌이 강력하기때문에 방지, 억지 효과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현금 증거금이 필요 없는 공매도가 가능하니 공매도주문 접근이 너무 쉽고 불법공매도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적발이 되지 않으니 불법공매도 시도가 빈번하며 재수가 없어 불법공매도가 걸려도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인 나라. 이게 과연 선진 증시입니까? MSCI지수 등에 편입되기 위해,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구요? 재개하세요. 먼저 선진국 증시와 유사한 수준의 공매도 증거금 요청시스템, 대차주식 상환기간 주식 결제일 2일로 제도화, 불법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 주문금액의 10배,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제도화하시구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겠다고 한 것을 안해놓고 동학개미들이 이기적이라고 혹세무민하십니까?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데 많이 올라있는 증시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과 동학개미들간에 이간질을 하는 겁니까? 왜 금융당국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도적 미비, 불비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왜 이런 걸까요? 지난 3년간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작전세력이 2조 원을 벌어갈때 개미들은 신용대출 매매로 7천억 원을 손실 봤다면서요? 좋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정작 제도를 만들어놓고서 이제 와 도매급으로 지적질하는 신용대출 매매는 자제해야 한다고 칩시다. 주식시장은 제로섬 시장인 것 정도는 은 위원장도 알터,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작전세력이 2조 원을 벌었다면 투자의 삼대축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개인투자자가 2조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공매도로만요. 결국 여기서 명확한 것은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과거 3년간 2조원에 육박한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너무도 느슨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발전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국가의 경쟁력은 투기적 탐욕에 눈 먼 외국인 공매도세력이 없어져야 강해지는겁니다.
제목: 극악무도한 **시유기견보호소의 실태를 알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20,327

**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와 그곳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저희 반려견이었던 ‘로이’를 죽음으로 내몰은 이 극악무도한 **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외 내부 관리 상태와 센터의 잘못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저희 말고도 강아지들을 잃어버린 다른 견주분들이 저희와같은 피해를 입기전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로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소식을 접한 후 불행 중 다행이도 현 주거지 근처에 cctv를 설치했었고 언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였는데 로이의 모습은 확인 되었지만 광범위한 범위를 카메라가 다 담기는 역부족이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어 pawinhand라는 앱을 통하여 1월 16일 로이의 사진으로 올리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로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바로 전화를 하였지만 몇번을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았는데 그쪽 측에서 저희에게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찾으러 오라고 알려주더군요 이정도는 감수 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를 다시 볼 생각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유기동물보호소에 도착하니 그쪽 측 팀장이 저희를 사무실이 아닌 강아지가 있는곳이 아닌, 조용하고 사람없는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체구가 작은 강아지라서 따른 곳에 보호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던 와중에 그분(팀장)이 저희에게 그쪽강아지가 맞냐며 확인을 하더니 계속 말을 횡설수설하더니 저희가 혹시 다쳤어요? 라고 물어보니 어제 죽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딱 하루가 지나자마자 바로 찾으러 왔더니 죽었다는 말에 당혹스럽고 많은 감정이 교차하였지만 로이의 시신이라도 거두기 위해 시신을 인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을 안해주시다가 저희가 시신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니 그쪽측에서 저희가 강아지를 따로 따로 보관을 하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다른 애들이랑 싸움이 붙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신을 회수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강아지들끼리 싸운다고 하여도 사체 정도는 다른 강아지들이 뜯어먹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와중에 문득 그 보호시설의 상태가 궁금해지더군요 도대체 어느 상태이기에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뜯어 먹어야만 했는지 보호소 내부 강아지들이 굶어 다른 강아지를 뜯어먹을정도의 상태가 될 때까지 도대체 왜 보호소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건지 국가 산하기관인 시청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소속 유기견 보호소가 정말 이렇게 시민의 강아지를 방치해도 되는것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로이가 어느 환경에서 보호되었길래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고 저희 강아지도 강이지이지만 다른 강아지들의 상태가 걱정이되어 그쪽 시설 내부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대로는 포기를 할 수 없어서 몇번이고 요청을하니 유기견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더니 몇십분을 문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여보내더니 2분도 채 안돼서 다른 강아지들이 짖으니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들어가서 본 보호소 내부의 시설은 강아지의 대소변이 이리저리 널부러져 있었으며 9마리 이상의 강아지가 있는곳에 작은 그릇 한개뿐이었고 내부에 식수또한 없었으며 일부 아이들은 갈비뼈가 보일만큼 말라있었습니다 그 시설환경을 보니 정말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은 사체라도 묻어주기 위하여 인도받은 로이의 사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몸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꽁꽁 얼어있는 사체를 보니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런데도 시 소속 공무원의 태도는 당당해 보였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뱉지 않은 채 저희는 이런 억울한 로이의 죽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공고한 글을 내리기 위해 확인하는데 그들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또 했더군요 로이의 사망 이유를 감추고 자연사로 위장을하고 저희가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고를 하였더군요 정말 이건 저희를 기만하는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로이의 가는길이라도 편하게 가도록 진실을 꼭 밝히고 보호시설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돕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시유기견보호소의 잘못을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546

저는 대구북구****시장 내 야채와과일 판매를 하고 있는 청도농산 점주권 ***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부터 2년 3개월째 현재까지 암투병 중에 계시는 어머님을 홀로 부양하며 오로지 생계 유지하려고 1년 365일 하루도쉬는날도없이 코로나로인해 버티기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상인회와 대구 북구청 ****과담당자의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지금당장 점포를 비워야되는 억울함에 처해있어 규정까지 위배되는(상인회임원 6명만의 싸인만 들어간 용지를보고 구청담당자는 그것만보고 행정처분을 했음)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대구북구****시장 입점을 하고부터 기존상인 우선권 참여로 앞자리 C1점포추첨관계로 회장의 임의적 행동과 구청 담당자의 묵인으로 인해 1등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입점 못했던 구청 담당자의 행정처리미숙과 묵인으로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구청담당자와 재계약 심의과정에서 저를 탈락시켜 재계약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의 점유물 라인이탈선에 대해 회장은 몇 년째 시멘트 ㆍ각종 폐기물들을 이탈선에 위배되어 그 점을 구청에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구청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묵인하고 현재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 회장 부회장 대부분 상인들이 재래시장특성상 99프로가 라인선을 이탈 점유하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타켓을 잡아 탈퇴 및 제계약까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구청에서 시장 상인들의 80%에 해당하는 싸인을 받아 오면 점포를 유지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한 사람이 점포를 2개 3개 운영하는데 시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사업자를 구청 담당자는 그 실태부터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구청담당자도 못 찾는 실제 시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자에게 싸인을 받아 오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구북구청장비서관님 입회하에 북구****시장담당자 팀장과 면담 과정에서 팀장이란 분이 자기는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는 식의 말을 비서관님도 있는 자리에서 막말을 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호법 나라의 법규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이런 막말을 하는 팀장이 과연 시장을 원활하게 관리감독 해왔다는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억울하게 퇴출된 상인들이 발생했었고 북구청 ****과 담당 장 극임은 제가 싸인받는 문제로 힘들어할때 상인회장한테 가서 납작 엎드려 싹싹 빌어라 그래야 인정을 해 준다고 한 기막히고 어의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회장의 관계를 명백히 이용해서 상인회장 잣대로만 후려치는 칼날에 이렇게 억울하게 상인들을 악랄하게 위협하고 상인들은 눈치만 보는 ****시장의 실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갑질 아닌 갑질로 상인회장이하 시장임원들 구청 담당자들은 서로의 잘못은 묵인하고 단지 상인회장 맘에 안들면 퇴출되야 되는게 대구북구****시장의 행태입니다 너무 불공평한 처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살기 위한 마음으로 43명 80% 이상의 싸인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는데 이제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심정에 북구청장비서관님을 3번이나 찾아가서 면담하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규정을 지켜야 될 상인회장부터 위배된 사실에 대한 상인회 3운영규칙조항이 있는데도 임의적으로 상인회임원들 6명만 싸인을 한 탈퇴의견서만 보고 반영하여 점포계약해지통지를 전화 한통으로 고지하므로써 시장활성화와 원활한 시장 형성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잘못된 상인회 임원들편에 서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공무원들께서도 규정조차 인지를 못 하고 상인회측에 서서 전체 투표를 할 수 있는데도 무시하고 이를 묵인하고 대구 북구청 담당자 분 또한 상인회 회장 부회장과 다를 바 없는 공산당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면 유지 안들면 퇴업시키는 지금 대구북구****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시국 현실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과 담당자는 이런 시장 운영규정 실태조사,파악부터 하셔서 최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시고 진정 저같이 억울한 상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수월하게 재계약 해주셔서 장사할수 있게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대구 북구청 ****과에서는 상인회 운영규칙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묵인하고 상인회 임원들 6명만이 싸인한 탈퇴 의견서만 반영하여 통지 고지함으로써 구청 담당자까지 모순 점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님이 트레이싱한거처벌해주셁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050

진짜 실망인뒑 ***라는 틱톡커가 있눈데 그사람이 무단 트레이싱 해데요!!!! 진짜 나뿌네요 그니깐 처벌해주세요!! 안하면 ppap 따서 신고함미다!! 무단도용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해욧!! 참고론 전 여초딩이고 아미입니당 잘 부탁드려용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738

여성가족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의 확대와 여성 청소년 안전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을 근거로 2020년 예산 1조 1,264억원(19년 대비 4.3%증가), 2021년 1조 2,325억으로 큰 수준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 추진, 한부모,다문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는 예산의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업무 자체도 다른 부처와 많이 중첩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경찰청), 아이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업무실적 또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하나의 성에 편중된 업무처리로 인해 그 설립과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상 여성지지율의 기반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원천으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만 들어서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사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논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논란, 반페미니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윤지오 숙박비 지원과 거짓 해명,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에서의 자료공개 거부,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의 남성혐오표현 좋아요 논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논란, 이정옥 장관의 보궐선거 지출 성인지감수성 학습기회 발언 논란, 등 실제 여성가족부는 업무와 실적에 대한 홍보와 성과보다는 논란의 중심이되어 언론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관련 장관의 발언이 매번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등 좋지 못한 행보만을 이어왔습니다. 1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낭비에 대한 국민 대부분의 질타와 손가락질에도 편향된 정책과 기준없는 업무만을 이어가는 여성가족부의 존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2020년 범세계적인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발빠른 대처로 국격을 높인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국회와 행정부의 가치보존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또는 부처자격 격하를 청원합니다.
제목: 의대 진학고로 변질된 영재교 이젠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3,934

블라인드 입시가 시행된 올해 입시에서도 서울과학고등학교(서울영재교)에서 서울대 의대 2명 연세대 의대 13명에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고려대 의대, 한양대 의대, 경희대의대 등 수십명이 의대 합격자가 나왔네요.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의대 2명 치대 1명 연세대 의대 11명등이 합격자가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도 연세대 의대 6명등 제가 아는 것만도 이리 의대 입학자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선 전교 1등을 해도 위에 언급한 의대 입학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기부 질 자체가 너무나 차이나서요. 현재 생기부시스템으론 일반고는 소논문과 R&E가 금지되고 동아리 활동 등 여러가지가 제한되어 학생 개인이 따로 탐구를 하더라도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예 생기부 기재가 불허됩니다. 노력을 해도 생기부에 반영할 길이 막혀있어요. 그러나 영재교는 학교 자체에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모두 세금으로 운용되죠) 교과목 자체도 고급과정 이수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생기부의 질 자체가 일반고학생과는 비교할수도 없게 높지요. 더더군다나 블라인드 도입으로 인해 일반고는 현재 학교간 구분조차 불가하지만 영재교 생기부는 고급 교과목/절대평가/학점제 시행으로 일반고 상대평가성적과는 또 다른 생기부 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인원수 120명이면 서울과고 경기과고 학생임을 바로 알 수가 있구요 대학 입사관들이 영재교 생기부를 보면 영재교임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생기부 자체도 나이스 시스템이 아닌 학교에서 관리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기에 일반고학생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월등한 의대 합격률을 보이는 거지요. 의대 입학하는 학생들에겐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를 이제는 시행한다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학교내 고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기부를 작성하고 그 생기부로 의대를 입학후 지원금은 돌려주고 말자. 이게 영재교에서 의대가는 학생들 현실이네요. 일반고에선 전교 1등을 해도 못가는 의대를 영재교를 가면 수십명씩 갈 수 있네. 고로 의대가려면 영재교를 특히 그 중 제일 많이 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가자. 거기 가려면 초등부터 유명한 수학과학 학원들 다니고 10시 수업 끝나고 새벽까지 또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자습(클리닉이란 명목으로)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정부에선 수수방관 하고 계실건지요. 이번에 유퀴즈에서 경기과고에서 의대간 학생이 나왔지요. 원래 중학교때부터 의대진학목표로 영재교를 진학하고 영재교에서 의료봉사를 계속 하고 학교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기부 질을 높여서 원하던 의대에 입학. 영재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좋은 발판일 뿐인데... 120명 정원중 근 40여명이 의대 가는 그런 학교에 세금을 계속 지원하실 건지요? 차라리 서울과고를 반으로 잘라 의대고와 영재교를 공동운영하시던가요. 서울과고 교장선생님도 입시설명회에선 의대 오려면 영재교 오지 마라 이이갸하셨다는데 정작 고3아이들은 저리 수십명을 의대 보내시네요. 영재교에서 입시실적을 따로 발표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의대에 많이 가는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서인가요. 나라 세금으로 좋은 프로그램 운용하면서 이제 의대는 그만 보내시지요. 이젠 정말 말로만 하는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아닌가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강력하게 학교측에서 의대진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못 하는 건가요?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묵인하는 거지요. 올해 입시 결과가 알려지면서 의대가기 위한 영재교 열풍이 더 일어 수학 과학 사교육 시장만 더 커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영재교에서 의대 지원 못 하게 하겠다는 기사를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실질은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이러면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영재교를 위한 사교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키트 약국판매하여 자가 검사 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604

1월 31일까지 코로나 2.5단계로 사적인 모임 5인이상 금지상태입니다. 향후 2월 1일부터 2월14일까지 설연휴특별방역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단계가 하향되어 설연휴에 여러 지역의 가족들이 함께모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중 무증상자들이 많은데 단순히 코로나 증상이 없어 가족모임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다른가족들이 감염될 확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여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다른나라 처럼 개인이 약국에서 키트를 구입해 자가 점검을하여 다른사람에게 전염시킬수 있는 환경을 차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은 확진자수가 늘어 보건당국에서 치료나 병상확보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모든국민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수 없는 시점에선 이것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키트구입하여 양성이 나온다면 선별진료소 방문이런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타액(침)으로 10분이면 결과나 나오는 코로나 진단키트(*** ****)가 국내업체에서 2020년에 개발되어 해외 약국에서 판매중이고 지금 수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도 우수해서 다른나라는 이용하고 있다하니 우리나라도 빠른시일내에 자가 검사할수 있게 해주셔서 이번 설연휴나 다가오는 봄에는 사랑하는 가족,친구,이웃을 만날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재난극복에 고위직 공지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558

<대공황 이상의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여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선비정신을 가진 전통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멸사봉공, 선공후사, 공명정대, 견리사의 견위수명 정신이다. 말기 자본주의가 급격히 초래한 부작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몰아닥친 코로나 사태는 우리사회뿐 아니라 미국식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지구상 모든 국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많은 기회와 부를 축적하게 된 경우도 있고, 코로나든 무엇이든 전혀 타격이 없이 안정적 소득과 풍요를 노래하는 공무원, 공공부문, 대기업 등의 안정적 직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소득이 단절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죽기 일보직전에 내몰려 있다. 살아갈 방도가 안보여 막다른 골목에서 일가족 자살을 택하는 비극적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자살 밖에 길이 없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국민이 대다수인 현재 상황은 국가적 재난사태임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선비의 나라이고 긍휼애민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천재지변, 가뭄, 홍수, 흉년, 역병 등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 王室이 먼저 내탕고를 열어 구휼에 앞장섬으로써 臣下들도 재산을 뒤따라 기부하여 구휼에 동참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 이를 통하여 왕실과 조정, 백성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해 나간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의 사회였다. 그러나 사회가 부패하고 기강이 해이 해지는 왕조말기가 되면 왕실의 재정은 텅텅 빈 반면 권신들의 곳간은 넘쳐 나는 상태가 되어 재난이 닥쳐도 왕실이 구휼에 나서지 못하니 어느 누구도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굶어 죽는 자들이 즐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6위 국방력이라고 자랑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상위 10%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하위 90% 국민들은 대부분 여유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국가적 재난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왕실과 고관대작이라 할 대통령과 3부 요인들은 재난을 구휼하기 위해 무슨 희생을 하였는가 ?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은 한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전국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주어야 하느니 50만원을 주느니 탁상공론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니 이 얼마나 한심한가 ? 자신의 현재 지위와 높은 소득, 각종 특권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 국민이 세금을 내어 그 돈으로 자신의 부귀영화 호의호식이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고 자신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공복으로 행동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 작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삶의 안정이 깨어지고 불안하고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들은 눈하나 끔쩍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 고통은 모른척 하고 있지 않은가 ? 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규정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한다. 적어고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선비정신을 이어 받은 홍익인간의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자신은 한푼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재난을 극복하는데 전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떠들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월급을 절반으로 깎고 절반을 재난기금으로 내 놓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 모두가 그렇게 하여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민대화합과 대통합을 이루는 길이요 사회적 정의이다. 1. 우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은 옛 왕실이 그러하였듯이 솔선수범하여 월급의 절반을 앞으로 1년간 재난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 판검사를 포함한 3급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 부교수 이상, 1급 정교사 이상, 대기업 부장 이상,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금융 고소득자 등 소득이 줄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계층은 소득의 절반을 재난기금에 내놓는 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들은 서민들 연소득의 3배 이상의 고소득과 그동안 각종 특혜, 편법, 비리, 고급정보 이용, 뇌물 등으로 축재를 해 두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삶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배부른 기득권층들이다. 3.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행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싫고, 돈이 아까워 사유재산권 침해라느니, 자유권 침해니, 형평성 문제니 하는 위헌위법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헌법 제23조 2항과 3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소득의 적정한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국난의 상황에서 고위직들의 그 정도의 희생은 헌법정신에서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할 일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4. 나아가 이번 재난극복을 계기로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의 철학을 천명하고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生態共同體 民主主義 사상을 국가기본 철학으로 천명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헌법과 법제도를 전면 개편 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월 17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상한 글을 올리거나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749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을 치거나 사소한일(대화로 풀수있는일) 등 필요없는 청원글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마스크를 낄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1,18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50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30세 아들이 있습니다. 2세 때 원인모를 열병을 앓아 뇌에 큰 문제가 생겨 발달자폐아로 28년째 치료중인 아이 입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도 자기표현도 하지 못 하며 모든 활동 시에 가족이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원래 맞벌이를 했던 저희 부부로서는 아이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복지관에 못 다니는 상황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힘들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가계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평일 아침 8시~오후 5시까지 복지시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더 이상 복지관 등원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가 마스크 착용 시에는 등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저희 아이는 불가능하기에 자연히 가정 돌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올 2월이 되면 1년째가 됩니다. 저희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떨어질뿐더러 충동조절,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마스크 교육이 불가능하고 미착용 상태로 외출을 할 수는 없기에 아이를 1년째 가정돌봄하는 상태입니다. 원래도 아이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누구 한 사람이 전담으로 붙어있어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중증입니다. 코로나 걱정으로 인해 아이와 저, 그리고 다른 가족들까지 지금까지 집에서 갇혀서 생활을 하다보니 아이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은 지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은 실종된지 오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종식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나 기약없는 기다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대상에 의료인과 집단시설 이용자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돌봄하고 있는 장애인은 따로 포함되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텐데 하루하루가 고통인 지금은 언제가 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바람은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 아이와 같은 장애우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 아이 그리고 가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