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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해 NLL 협상은 투명하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6

정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화로 휴전선과 서해 NLL수역까지 어우르는 국방회담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민한 서해 NLL수역에 대한 확고한 안보대처가 소홀한 채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향후 이지역에 대한 안보상 크나큰 위협이 닥칠 것이 우려됩니다. 서해상은 대한민국 수도권을 지키는 요충지로서 평화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북간 긴장상태시는 안보의 근간이 될수 있는요충지이지요최근남북간 군사회당이 현정부의 섣부른 평화구역 설정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민감한 안보현안은 현정부만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ㆍ 그래서 국민적 합의된 의사결정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북한으로 부터 자칫 침해될 수 있는 서해상 요충지에대한 흔들림없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제목: 남양주시청의 명절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사로인한 불편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추석연휴 기간동안 남양주시청 소유의 부지에서 각설이 등 행사를 진행함에있어 저녁 10시도 시끄러워서 불편을 느끼는데 10시 넘어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주변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수 있도록 텀블러 , 에코백 관련 개혁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9

현재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을 합니다 . 카페에서 사용되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컵 , 빨대 사용 마트에서 제공되는 비닐봉지 , 그리고 과대포장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급증시키는 사회적 환경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최소화 하고 개인 에코백을 지참하는 것을 활성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정말 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터질듯한 고통과 처벌이 가해져야 조금이나마 깨닫고 돌이키는게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알콜이 소수 측정이라도 측정되면 무조건 정지또는 벌금에 처하며 만취에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징역20년이상과 벌금 1천만원이상 그리고 면허취득 영원히 불가로 법개정 해야만이 음주운전 조금이나마 줄이고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족 또는 내주위 사람또는 내가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지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핵무기를 장착하고 달리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제목: 젠더감수성 관련, 어린이 장난감 규제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12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은 '장난'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놀이이면서 동시에 학습이자 일상입니다. 장난감은 일차적으로 안전해야 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정부는 장난감의 제작/판매에 있어서 규제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인권과 성평등에 관련한 가치라면 정부는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명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다이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티슈상자 스파이카메라는 장난감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산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합니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의 대상이 거의 항상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제품의 판매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관령 링크에 첨부한 반다이몰의 해당 제품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슈상자처럼 위장해서 몰래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 티슈를 넣으면 더 진짜 같다!', '피사체를 향해 몰래 세팅!'. 해당 제품이 무사히 기획, 도안, 제작, 판매, 유통, 홍보, 심지어 KC 인증을 받는 전단계를 거쳐 유통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류와 윤리를 어긋난 제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절합니다. 차라리, 반다이의 사내 분위기가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탓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는 피해자의 정서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가해자의 자유와 피해자의 고통을 결코 같은 축으로 둘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피해자는 알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수많은 웹하드에서 영원히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정신적 공포입니다. 사회는 과도한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경없는 포차' 외주 스태프로 참여한 20대 남성 A 씨는 배우 S씨와 가수 A씨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해당 범죄와 반다이가 티슈상자 스파이카메라를 제작한 사실이 과연 무관한 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해 사회는 여전히 저조한 젠더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자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문직 여성도,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도, 그 누구도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결코 자연발생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의 출시는 사회와 기업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혐오와 현저히 낮은 젠더감수성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다양한 층위에 쌓인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향한 최소의 궤적을 그려야만 합니다. 해당 제품의 철폐를 반드시 규탄합니다. 젠더감수성과 관련하여 어린이 장난감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단호히 요청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및 하청에 금전적으로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세금잔치로 공무원 +은행+법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마시고(결국 수출없는 세금잔치입니다) 금전적으로 받게 중소기업에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건의 드립니다.
제목: 대기업소속도 내일배움카드 발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

대기업소속이지만 연봉도 높지않고 무늬만 대기업입니다. 저뿐 아니라 무늬만 대기업인 직업군이 매우 많을텐데 소속되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이 안되네요 저도 이직이 필요하고 배우고 싶은것도 많은데 비용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요 대기업소속 근로자의 발급을 제한할게 아니라 지원금액을 차등적용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제목: 사법 농단 해결안(안) - 미국처럼 국민 선거로 판사 선임하거나 소송법 개정되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사법부의 자료 관리 지침은 일반 사기업과 많이 상이한 모양입니다. 기업체 퇴직 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이 아닌 회사 내부 자료를 갖고 나오면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사법부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론에 사법 농단 관련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으나, 내로남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사법농단 특별법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국회이며, 국회는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사법부 판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공정한 재판을 하는 권리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하고 정부가 공표한 법률에 의거, 그 법률에 의거 재판하는 직업이 사법부 판사이지, 판사가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법부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이 판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 아닐련지요? 차체에 대한민국 판사도 미국처럼 국민이 선거로 선임하는 것이 어떨련지요? 적어도 변호사 생활 10년이상 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국민이 투표로 판사 선임하고, 일정 기간 판사로 근무하게 하고, 일정 기간 후 선거로 재선임 되게 하면, 사법농단은 없어 질 것이고, 국민의 주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련지요? 선거로 판사 선임한다면, 사법 농단이 자행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재판 제도는 판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선고하여도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고, 연대기적 모순 판결을 선고하여도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연대기적 모순이 없다면 국민은 그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나, 현재의 재판 제도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1. 미국처럼 판사를 국민이 선거로 선임하거나, 또는 2.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연대기적 모순이 있는 판결은 즉시 재심이 가능하도록 소송법을 개정하여야 국민의 주권이 확보되고 사법농단이 일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부는 서민이 목소리는 작지만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4

부동산 정부는 서민이 목소리는 작지만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임대사업등록으로 다주택 부유층에 퇴로를 마련하여 불로소득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소급적용하지 않는한 모든 정책이 보여주기식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이상 정부 및 모든 정당은 부유층에 유리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서민에게는 겉가지식 보여주기식 정책인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여 너희 무리들이 더이상 집권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잘먹고 잘살아라 똑똑하고 야비한 놈들아
제목: 제주도에 제 2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예멘 난민들과 요우커들은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하듯이 다 때려죽여야 할 인간들입니다 제 2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 순수한 한민족의 혈통을 더럽히는 예멘 불법이민자들과 중국인 추태관광객들을 싸그리 다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 인권을 보호하구,성 매매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성 매매 를 단속해 주시구, 법을 강화해주시길,촉구합니다. 더욱도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투지폰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중1학년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학생들 휴대폰은 투지폰을 의무화시켜주십시요 아무리 인터넷강국도 좋지만 우리아이들 뇌가 썩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져로 모든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안좋은것들만 습득하고있고 아이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언인것은 압니다 우리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우리아이들 살려주셔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강제로 뺏을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을지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게임업체 못 없앤다면 세금이라도 왕창 부과해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게임산업을 육성한다고도 해서 한때 지원정책을 펴기도 했던걸로 압니다. 이제 게임업체는 판교 분당에 어머어머한 사옥을 짓고 그 세가 대단 합니다. 게임 한두편 성공해서 이정도로 돈을 벌수 있다니..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간단한 게임에도 아이템등을 위해 계속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돈이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다고 봅니다. 게임산업을 없애지 못한다면 불로소득 이상의 무거운 세금을 메겨 국고로 환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 아이들이 나라에 세금낸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위로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머니가 너무 비싸요.. 간단한 옷한벌 사는데 몇천원씩 써야하다니 몇십원이면 몰라도.. 이런것들도 무슨 제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사행성이 있는 게임업체에게는 아주 많이 무거운 세금이라도 메겨서 이익을 환수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연봉체계를 호봉제에서 실적위주 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현재 공무원들은 한번의 어려운 시험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 후로는 대충대충 일처리하고 호봉제로 연봉이 오르다보니 딱히 업무에 대한 압박이나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불안정하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느라 일처리에 집중을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썩어 보일 지경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14위 하락하여 52위입니다. 이는 태국보다 낮은 지위로 중국과 2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규모로만 보면 선진국이라 할만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정도의 정치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기본호봉을 삭감하고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아파트에서는 전체가 금연구역이 될수 있도록 법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7

우리나라 주거형태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형태고 공동주택입니다. 한세대가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게되면 최고 5층이상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올라가고 옆으로도 10m퍼집니다. 특히 아이들가진 세대와 지병을 가진세대는 너무도 신경쓰이고 있습니다 1년내내 어떻게 문닫고 사나요? 이런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현대 미국 호주 등등 각국에서도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이런나라보다 훨씬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있는건가요?금연아파트요? 이건 사실상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아닙니까? 금연아파트 단속건수 3회........도대체 뭐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비원이 흡연세대를 단속한다고요?어떤 공무원이 제시한건지 몰라도 정말 너무몰라도 너무모릅니다. 현실적인 대책 그리고 아파트흡연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의결하면 아파트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흡연자들이 담배필공간을 원한다면 흡연부스로 대체할수 있도록 대책강구바랍니다. 더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담배갑 경고그림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담배갑에 있는 경고사진을 제거해주세요 어차피 그거 해봤자 금연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필사람은 피고 그러는데 그거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헤지펀드 재제 및 공매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헤지펀드 재제 및 공매금지 법은 있으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죽은 입법 아무리 많으면 무슨소용 실천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헤지펀드 단타 법 미국 유럽은 실효 한국은 감독기관 식물기관 있으나 마나 청와대 국민청원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하기를 보여주기식 아닌 실제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정부패 공화국 오명 벗어야 할때 국민이 포기상태 임을 알아야 동서독 자유왕래 그리고 통일 우리는 이벤트 이산가족 상봉 이념 논쟁 그만 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실생활 정치 개혁 해주세요 유령공매 그리고 100주로 500주 매매가능 이게 개선 안되고 개선의지도 없는 공무원 사회 개인이 조그만 잘못을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이 하는것은 두루뭉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 고위층의 행태 일반국민은 칼끝을 쥐고 있으니 언제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말못하는 실정 이것을 어떡하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쇼에 참으로 세상을 바꾸자 엎어버리자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것 아닙니까 좌익이든 우익이든 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상생의 길 경쟁보다 협력의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민중의 지팡이 의지할수 있는 지팡이가 되기를 년말만 되면 보도블록 갈아 없는 예산 낭비 등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성고객 처리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감정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강성고객 처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합니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이나 타언론사에서 제시한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감정 노동직 사람들이 강성고객으로부터 입는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더불어 기업쪽에서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보상이나 대책 나아가 별다른 해결책 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권이나 대형 마트 등 판매점 혹은 외식업점, 문화시설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만 굉장히 많습니다. 3차 서비스직이 80% 이상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더 그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을 향한 반말, 위협 및 폭력, 성희롱 등의 국민 의식이나 고객들로부터 받는 처우는 굉장히 질이 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단순히 직업상의 특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것은 삶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유발 등 방치하면 큰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강성고객 처리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요청합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카페 등 소규모 업체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비롯해 문화시설, 금융권 등에서 강성고객 처리전담부서를 일부 실행하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제시한 업종들은 대부분 대기업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고객 처리전담부서 설치는 충분히 직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자 조치입니다. 범국민적으로 감정 노동 직원들을 향한 언행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보다 성숙한 문화 생활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남을 더욱 배려하고 단순히 직원-고객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의 예절 및 예의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하위 업체들의 직원들은 금융권, 문화시설, 판매점 등에서 실행하는 강성고객 처리전담부서와 국가적 정책의 영향으로 한층 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성고객들에게 경고 1, 2차례를 비롯해 나아가 벌금 및 사회 문화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도를 높여가며 제재를 가한다면 감정 노동직원들이 받는 피해들은 기대 그 이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주택실명제 실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

서울 집값이 폭동 수준이다. 부익부빈익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주택실명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한다. 2주택이상 또는 50평이상 주택은 보유세를 도입하여 1가족 1주택을 반드시 시행해야한다. 국토부는 즉시 이와같은 정책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목: 부동산 투기 범죄 입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1. 현 정부가 아파트값 잡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압니다. 2. 화투치면 입건하여 상습성이 있다면 구속하기도 합니다. 3. 부동산 투기는 있는자들이 약자를 짓밟아 평생 정상적 돈을 벌어서는 30평대 아파트 한채 못사도록 한 범죄행위에 다름아닙니다. 깨끗한 척하는 정치인들이 정보력을 이용하여 재산불리는 수단으로 삼고 짐짓 부동산 가격잡는척 하지만 정치적 범죄자들 있음으로 약자을 짓밟는 범죄자들 그러한 범죄자들에 굴종하면서 사고터지면 몇명으로 수습하고 진정한 범죄자들은 온갖 권력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당장 가족인원보다 많은 수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투기자들이 국민을 분열시키며 사욕을 차리는 범죄집단으로 선언하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6개월내에 가진 부동산 공개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범죄인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가진자들이 법을 농락하니 정권만 외치고 범죄자들은 정권을 우습게 보는 형상이 계속된다 할 것임으로 이제부터라도 10평과 100평을 동일시 하는 법말고 개인이 가진 아파트의 합산 규모가 200평이 넘는자들은 범죄인으로 다스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남의돈으로 먹고살 생각하는 자들 범죄자로 조사하여 아파트로 약자 괴롭히고 투기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집한채를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고자 아파트 평수 200평이상 가진자들은 타인의 집살 권리를 짓밟은 범죄자로 투기자고 분류하여 서민들도 젊은이도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는 청원합니다. 많은 동의 부와 권력을 가진 정치꾼들의 범죄성이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공무원이 최상의 직업이고 인성이 없는 판검사들의 세상이 되고 양심없는 정치인들의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이 나라인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

청와대에서 공기업 인사 비리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이동은 왜하는 것인지요. 도저히 낙듭이 가지 않습니다.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둘째이상은 2배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별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차등지원해서 둘째를 낳도록 장려해야합니다. 둘째아 이상에게는 첫째아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원해주십시요. 지금과 같이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수당을 똑같이 주게되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않됩니다. 둘째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최소한 1명은 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꺼리는 둘째이상에게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정책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제목: 역대 대통령들 비하, 성희롱한놈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전 한 네이버블로거입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해 글을 쓰고있는데 이틀전부터 클라임이라는 중국인이 자꾸 컴플레인을 거네요. 더군다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얼굴사진을 제 자캐에 합성하고 다리 사이에 피를 흘리는 사진을 댓글에 올렸고 또 하나는 문재인 현 대통령님의 머리에 혀를 합성해놓고 제 자캐의 다리사이를 핥는 성희롱 사진까지 댓글에 올렸습니다. 평화롭게 블질하던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답장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를 원천 무효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7

임대사업제로 서울수도권에 잠긴물량이 70만호입니다 21일 발표한 30만호공급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당장시장에나올수있는물량이있어야 이급등상황을 막을수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제를 무효화하고 혜택을 없애고 등록을 의무화해서 페널티를 주는방식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화물차넘버허가제폐지신고제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

왜용달차넘버값이오르게하나요 김대중대통령께서 없는사람들살라고 신고제를실시했는데 왜다시허가제로돌려 넘버값을형성하나요 0원에서벌써2500만원을넘어섰네요 직장구하기힘들어 용달배달일이라도하려하는데 넘버값이~ *(((제발다시신고제로바꿔주세요)))*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현명한 대통령님이 되어주세요
제목: 명절에  홀수년은 시댁 먼저, 짝수해는 친정먼저 가든지 성차별 문화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5

며느리는 명절증후군 남편도 와이프가 힘들어하니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대로 시댁먼저 가는 해 친정먼저 가는 해로 우리나라 문화를 바꿔주세요 여자가 힘드면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이고 여자만 힘들다는 생각이 많기때문에 결혼을 꺼리게 되고 저출산율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즘 여자들이 하고있는거와 반대로 남자가 살림하면서 애 케어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제목: 기초수급부양의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0

자식들이 나가서 집도 없이 힘들게 사는데 돈 번다고 부양 의무자 라고 생계비 정부에서 안 주려고 하는데 속히 부양 의무자 복지법 없애 주기기를 바랍니다 이혼한 뒤에 자식들이 아픈 모친에게 관심 없으며 찾아 오지도 않는데 자식이라고 볼수 있는가 자식 인생도 있는데 정부 에서 하루 속히 약속 데로 해택들 다 보도록 약속 지켜 주시 기를 바랍니다
제목: 모든 학교의 지필, 정기고사 시험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

학교 내에서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학생들을 굳이 학력 수준으로써 평가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수학시험 시간 중에 갑자기 볼펜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아무래도 제 집중력이 약한 편인데 더욱 신경을 쓴 탓에, 지금껏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물거품이 되듯이 결국 시험을 망쳤습니다. 한편 누군가는 한 문제 더 잘 찍어서 성적이, 심지어 등급도 크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시험성적은 단순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상황의 예입니다. 즉, 그 날 환경이나 운 등의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다소 달라지므로 시험이 공정하지는 못합니다. 제 청원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싸이와 방탄소념단에게 훈장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싸이는 오늘날 k-pop에 있어 또 빌보드에 있어 빛나는 업작을 남겼고 이어서 방탄소년단 빌도그 및 유엔연설에 있기까지 선배들에 큰 노고가 있다고 봅니다 국의선양입니다 운동경기에서 선수들도 노고가 많지만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20대 나이때 빌보드 순위을 보며 자랐습니다 빌보드 챠트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런 챠트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동감할겁니다 그래서 싸이는 큰 충격이였고, 방탄소년단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이돌가수입니다 훈장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치료법이 있는데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희귀난치병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국내치료법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

치료법이 있는데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희귀난치병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국내치료법 합법화해주세요.
제목: 군인들의 월급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 형들이 한명 두명씩 군대를 가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대한 정보나 많은 지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싫어하거나 쉬운 보직이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싶습니다 그러나 군인장정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있는데 장정들 평균 시급이 2천원도 채 안넘는 다는것입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거의 8천원이지만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셧다면 감사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잘봤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수고해주십시요.
제목: 미국이 종전선언에 싸인안해줄경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

미국은 북한이.완전 핵페기해도 종전선언 에 이구실저구실 대고 싸인 안해준다. 화학무기도 내놓아라.전략무기 다없애라. 하면서.완전 패전국취급 하려는거다. 왜? 종전선언 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명분을 스스로잃게된다. 그리고 사드도 이건 당연히 중국 겨냥하고.견제하는건데. 미국이 무슨 명분있어야 주한미군.계속주둔시키지. 그리고 남북평화 실현되고.북한은 완전.한개나라로 인정해주면 미국대사관도 북한에.설치 하게된다. 중국이 북한을 호락호락 미국 식민지로 내줄것 같으냐? 중국 지원군72만 북한 위해죽었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남북한을 될수록 빨리 한개나라로상호인정하고 이미 영구평화약속하고 모든.적대행위 금지하기로한만큼.대외로는 우리한반도문제는 우리코리아.내부일이다고.선포하고.미중러일 열강들 우리일에 나서면 내정간섭이라고 몰아부치면된다. 어차피.북핵페기하고.우리남북.손잡고.함께.평화 번영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머가 두렵나? 그리고 깅.정은을 자꾸 미국이 자극하면.또다시 핵을 만들수있다. 미국은 이번에.북한 가지고놀면 아주 큰.대가를.치르겨될거다.물론 북한도 멸망할수도있것지. 트럼프도 이점.똑똑히.알고있을거다. 북한은.이미 남한.중국 러시아.비롯해 서.비핵화의지를 아주강하게.내비쳤다. 그들도결코.핵만쥐고.고립되고.국민들.굴어죽일수는 없는거다. 누가바보냐? 돈 중요한줄 사회주의 던 자본주의 던.다잘안다. 어차피.남북은.완전.새로운.시대로.접어들었다. 자한당. 그리고 그추구자들.유트브민간.정치하는.자들은. 아직도.머리가.굳어져있다. 두고봐라.북한은.앞으로.비핵화종전선언.하고.경제발전 시키면.2030년 내에 남한보다.더잘살게된다.
제목: 어린 시절 추억의 방송 TBC를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인테넷도 없고 오락실도 없었던 어린시절 골목에서 뛰어 놀지 않으면 그나마 텔레비젼을 보는게 지금의 40대 중반이후 세대 의 어린시절의 모습입니다 호돌이와 토순이, 달려라 번개호, 우주소년 아톰 ,마술왕 샤쟌,날아라 태극호 등 어린시절 추억속에 우리의 친구 TBC동양 방송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프로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첫사랑 , 고전유머극장 ,청실홍실등 어른들이 보시던 프로도 재미있게 보았던 추억이 있는 사랑 받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똑순이 김민희가 달동네 나올 무렵 갑자기 채널7 TBC에서 하던 방송을 채널7 KBS2에서 한다 해서 어린 시절엔 저게 뭔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커서 알게 되었는데 1980년 11월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소환하여 통폐합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받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을 주도하였고 지금도 박근혜 정권의 사주에 의한 연예계 블랙 리스트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언론사주 및 기자 동향 파악을 시작으로 친정부 성향 여부,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 여부에 따라 통폐합 대상 결정됐다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 장악과 통재는 그 방법만 틀릴뿐 민주화된 아나라에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적폐 인듯 합니다 언론인들의 동정, 언론사 시안 등을 토대로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구실로 언론 통폐합을 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및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인 해직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입니다 이로인해 해직된 언론인은 1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직 언론인 가운데 30여명은 삼청교육대에 3주간 입소해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나머지 해직 언론인들도 취업이 제한돼 가정파탄, 생계곤란, 불명예 등의 고통을 당했다 합니다 전두환이 이나라와 국민에게 준 고통과 치욕은 상상을 초월 할수 없으며 세계에 그 유사한 예를 찾아 보기도어려울정도로 악날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법원에 의해 재판으로 그때 당시 당한 피해와 억울한 죄목이 회복되어지고 무죄가 되는 마당에 불법 권력로 강제 통합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무효 입니다 TBC가 jtbc로 다시 개국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파도 아니고 케이블 방송이나 가입 해야 볼수있는 반쪽 부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jtbc를 못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jtbc가 j 를 떼버리고 원레 원조 로고인 TBC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으로 돌려 줘야 전두환의 죄에 대한 피해를 그나마 보상 받을수 있을겁니다 지상파 방송이 당장 어렵다면 방송국 이름 TBC를 돌려 줘야 합니다 대구 방송에서 TBC로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조TBC에게 로고를 반환 해야 합니다 서울방송 SBS, 울산방송 UBC, 이듯 대구방송은 T가 아니고 D로 시작 해야 합니다 태구 방송이 아니라면 지역명을 사용하는 방송 특성상 거기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TBC방송국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니 이를 막기위해 우정TBC로고를 사용해 버린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듭니다 부디 어린시절 우리의 추억이 서린 TBC동양방송을 jtbc가 아닌 온전한 TBC로 꼭 보고 싶습니다 군사정권시절 간첩으로 몰리고 범죄자로 몰려 피해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복권되고 보상 받는데 불법으로 협박으로 빼앗긴 TBC를 온전히 돌려 주시기 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jtbc도 TBC를 강탈해간 그 정권들과 함께 놀아 나지 말고 그들과 멀리하고 싸워야 다시는 이런 시련과 고통 반쪽 TBC가 되는 일이 없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대판 마녀사냥 미투 운동! 정부는 미투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3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 시대에는 마녀 판별 법이 여러 개 있다. 그 중 ‘물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중세 사람들에게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다. 만약 마녀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는 마녀의 혐의를 벗게 되겠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 되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투 운동은 언론과 시민단체 주도로 미투 혐의자의 인권은 방치된 채 중세 마녀사냥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난 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방극단 대표인 조증윤 피고인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이다.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미투 혐의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와 시민단체의 행태를 살펴보자. JTBC 뉴스 룸은 2018. 2. 20.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피해자의 진술을 실명으로 인터뷰를 한바 있다. 방송에서는 기자가 피해자가 16세임을 직접 설명하고, 피해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 캡쳐 되어 흐르고 피해자의 진술이 나온다. 캡쳐 된 글에는 피해자 스스로 16세라고 밝히는 글이 보인다. 그런데 JTBC는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도하는데 무죄가 난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이 인터뷰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18세의 고등학생이라고 엉터리 보도를 한다. 방송하는 앵커나 해설자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 심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무죄 판결난 1명의 피해자가 2018. 2. 21.자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17분부터 27분까지)인터뷰를 한다. 유투브 동영상이 존재한다. JTBC와 SBS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피해자에 대하여 미투 선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빠르게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 된 것으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언론은 지방 극단의 미투 혐의자에게는 반론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미투 경남운동본부의 행태를 보자.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모 정치인의 미투 판결이 무죄가 나자 피고인이 재판받는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원 앞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자,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피고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 논거는 오로지 '미투 선언만으로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는 것이다. 미투 운동에 있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피해자의 진술을 사회적인 진실로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다. 법정 밖의 그들에게는 미투 상대 성폭행 혐의자에게는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마녀라고 단정한 마녀가 물에 빠져 죽든 물에서 살아나서 화형 당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행동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되거나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 사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영화 THE HUNT의 유투브 리뷰어는 이런 말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정의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미투 운동이 마녀 사냥으로 변질 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언론의 보도행태나 시민단체의 미투 운동 행태에 대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고 JTBC 2018. 2. 20. jtbc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7HRbhNXyd6c&t=40s JTBC 2018. 9. 21. 1심 판결후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t0CmuW_N7Gg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2018. 2. 21.자 피해자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AQPS1mqTgzQ&t=1619s 1심 판결 후 미투 경남운동본부 기자 회견 https://www.facebook.com/knnews1946/videos/361135171293686/ 영화 The Hunt 리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kzOi5nUrwQ&t=274s
제목: 5년동안 아파트 안사기 운동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8

새가슴 정책의 정부 더바랄께 없고 부녀회의 횡포를 우리가 막읍시다 집값이 폭등하고 앞으로 전,월세 올릴텐데 차라리 우리가 형편에 맟는 곳을 찾아 이사를 해야 올라간집값 되돌아 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세 대출 정말 어려운가정을 위해 좋은데 결국은 집주인의 이자없는 대출 세입자가 대신 해준꼴이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죠 강북에 매매가의5~10%의 돈만 있으면되니 갭투자를 하고 그것이 폭등이되고 그러니 제발 전세 대출 없애주세요 또 한은이 이번주택폭등의 절대적 숨은공신입니다 대체 지금의 경기보다 얼마나 더어려워야 어렵다고 판단하는지요 미국 금리 향후2,3년안에 4~5%이상 올리거란 전망이 많은데 대체 그땐 어떻할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요즘 방송보면 전문가들 아파트가 공급이 안돼 폭등이 됐다는데 불과2년전을 생각 하세요 그땐 서울에 아파트가 남아돌아서 분양가 이하로 쭈욱 시세가 형성됐나요? 그러니 "5년동안 아파트 안사기 운동"동참합시다
제목: 수입차에 정부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

차에 불이나던 바퀴가빠지던 오일이줄어들던 핸들이잠기던ㅡㅡ 정부가지원하고자빠졌네 장난하십니까? 수입차로 들어왔으면 그당 수입차본사와 구매한사람 이직접 처리하게두세요 왜 ㅡㅡ 아까운물을씁니까
제목: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악용해 유급연차휴가를 주지않는 기업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9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저는 항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30여개 쌓여있습니다. 못쓰고 쌓인 휴가가 백개가 넘는다는 객실승무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뽑아서 충원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급여나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둘다 하지않고 지치고 아픈 직원들은 관두는데 인력충원 계획보다는 법을 악용하여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주지않고 최대한 싸게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남은 이윤은 고생한 직원이 아니라 회장의 주머니로 갑니다. 좀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싶고 명절과 경조사도 지키며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항공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로,노동자의 권리인 파업도 못하고, 주52시간 예외업종, 밤샘노동, 방사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라도 쓰고 싶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60조 5항때문에 휴가를 못쓰는 경우가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회사의 돈벌 권리가 근로자의 쉴 권리보다 우선해아 하나요? 60조 5항의 예외조항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예산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를 넘었습니다.이 글은 비하하는것이 아닌 제안을 하는 것 입니다.그 1조를 예산이 아닌 여성가족부 분들께서 원하시던 정책등을 실현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저는 소방청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인데 여가부는 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필요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국민들에게 여가부가 하는 활동등과 이러한 이유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거 같다 라는 글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소방청은 소방차 한대도 꽤 비싸지만 여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문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활동등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찬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잊지 마세요 문 대통령님 여가부의 예산들은 우리 국민들이 대주는 겁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를 태만한 관계자 및 가해자 처벌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

저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착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사건개요: 10년 전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만 3세 남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그직후 잠적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되어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한 추심을 하던 중 상대방의 부동산(24평형 아파트 1동)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 9월 28일자로 청구금액이 미기재된 압류건(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21446)이 있어, 압류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문의 한바 개인정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으니 당사자에게 알아보라고 하여 당사자에게 청구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54억원이라고만 하고 일체의 답은 들을수 없어 재차 부산지역본부에 문의하여 확인한바 약사을 하면서 10년동한 편취한 부당이득 환수금이라고 하며, 근저당때문에 공매의 실익이 없어 공매도 진행하지 않아 가해자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소액채권자(그것도 양육비)인 저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 궁금증: A 일개 약사가 5억원도 아닌 54억원을 어떻게 편취할 수 있었으며 B 그동안 해마다 5억원에 가까운 부당한 급여청구가 있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이유 C 보험급여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년간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사는 어떤방식으로 했는지 D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500만원 이상의 부당청구자에 대하여 요양기관 명, 성명, 주소, 부당청구 내역 및 금액, 그리고 사법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E 54억원에 대한 자금추적은 하였는지 F 일개 악사에게 54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방법은 G 54억원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자(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징계는 있었는지 3. 청원사항: 위 궁금증 7가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지 않토록 관계기관 담당자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김진표 의원님 의견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4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세요. 9월중 발표한 대책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을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의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5일 유튜브 '진표TV'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도 필요하다면 공공형 임대주택 전용단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원래 (용산미군기지)이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공원용지로 개발하도록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 있었지만, 주거생활 안정이 더욱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필요한 합의를 거쳐 이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용산미군기지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지난 16일 용산기지의 임대주택 활용을 청원하면서 "미군기지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택지지구를 건설하면 서울 핵심지 공급이 대폭 확대돼 서울 및 경기도로 연쇄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동산 사이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가, 국토부·서울시가 모두 반대하는 이유 용산미군기지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지난 1월 시행된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구상대로 되려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의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용산미군기지 터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라 하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있다"며 "서울이 지금 많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원면적이 적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부지 후보로 용산기지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미군 용산기지에 대해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목: 동물원들과 동물카페들을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5

동물원들과 동물카페들이 동물들에게 감옥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원들과 동물카페들을 폐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