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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도 유신정권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313

2020년 6월 1일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유신정권과 같은 사학비리가 자행된 국립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선임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청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 17일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 후보자 5명이 선정 (이**, 최**, 박**, 이**, 최**) 2) 2020년 5월 7일 국립인천대학교 학생 1,708명, 교수 490명, 직원 360명의 투표와 동문 9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에 의해 1위부터 3위까지 후보가 결정 (1위 최**, 2위 박**, 3위 이**) 3) 2020년 5월 26일 총장후보 선임 예정이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발표 당일 갑자기 1주일 연기함 4) 2020년 6월 1일 국립인천대학교 이사회에서 별도의 논의도 없이 단 9명의 이사들이 자체적인 투표를 통해 1위, 2위 후보를 제치고 3위 이** 후보를 최종 총장 후보로 선임함 이에 대해 학교측에 문의를 해도 이사회의 권한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1위, 2위 후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을텐데, 그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2,500여명 이상의 교내 구성원들의 선택 결과를 무시하고 9명 이사들의 투표로 총장을 선임할거면 왜 학생들까지 투표에 참여시켰으며, 학생들도 참여하는 총장선거라는 뉴스 기사까지 보도하며 "보여주기 식"의 민주적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 기관 행세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라도 한듯 인천대 구성원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결과는 물론 총장선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인천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물론 인천지역이 이 문제로 혼란에 빠지고 수 많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측은 답변없이 교육부에 선임된 총장에 대한 임명요청 문서를 이미 발송했다고 합니다. 2,500여명 이상이 참여한 투표결과를 뒤집을 중대한 결격사유 없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의 권한이라고만 하면서 3위 후보를 선임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근거있는 답변도 없이 속전속결로 총장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사진들의 내합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총장임명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여 의혹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한 후 총장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교육부 또는 해당부서가 인천대학교 이사회의 총장선임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가부를 없애야하는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761

1.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제천여성도서관 4.여성전용화장실(TV+소파 존재) 3억 4천만원 국비 5.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6.공공기관 취업 시 여성 전용 가산점. 7.여성전용창업지원 8.여성전용영업지원 9.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 부산에 존재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기존 남녀기숙사 有. 여성전용 시설 증축..이후 추가로 여성들만 기숙사 할당->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기존 남녀시설 有, 추가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 - 남성소방관 휴게공간 無. 27.여성회관 (국가 여성전용시설) 28.여성전용파우더룸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31.여성안심편의점 32.여성안심귀가길 33.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 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38.여성전용택시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무정부 여성주의를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46.여성전용 캠프장 47.여성전용 보도블럭 48.여성전용도서관 제1 열람실, 제2 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 : 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 남성샤워시설 無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여성전용 식당할인 62.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 ???? 69.여성전용 예금상품 70.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72.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수영장 생리할인제도 75.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혜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여성화장실 최대가용시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합법?;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비례대표 97% 여성) 103.여성공직 쿼터제 - 비례대표 할당 104.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위반 시 벌금 105.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108.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에 명시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여성전용대출 111.여성전용 해수욕장. - (손님이없어서 폐장.) 112.여성전용 주유소. 113.독신여성반려견지원 114.여성신문 115.버스 여성전용 핑크색 커버좌석 116.전세계 여성의날 117.국회의원 여성추천보조금 118.한국유일의 여성전용 생리휴가&출산휴가 119.세계유일의 여성전용 산후조리원시설 120.이정미(페미니스트)정의당대표. / 비동의간음죄처벌법 국회발의 (동의서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 12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후보 5:5 성비같게 남녀동수법 발의 한다고함. 122. 2019년부터 (여성전용)성평등업무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을 강제적으로 1인이상 임용하도록 추진 예정. 123.임신가산점제 추진. 124.엄마가산점제 추진. 125.호주제 폐지 126.군가산점 폐지. 127.국방,교육,근로,납세. 국민의 4대의무 중 여성만 국방의무 불이행. 128.전국적으로 시.도.군 지역별/종류별로 여성단체 4000여개 남자가 법적, 정규적으로 혜텍을 받은적은 없음 남자전용 1.탈의실 2.군대 3.화장실 ?
제목: 3호선 3기신도시교산연장 및 LH분양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5,466

3호선이 몇개라도 됩니까 화나 미칠 지경입니다. 2018년 정부 국토부 지자체장 모여서 3기신도시 선교통대책 후분양 3호선 감일,교산 연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며 예타도 면제한다는 발표 듣고 감일에 분양받는 서울시민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수원 용인 성남지역 정치인들이 수서에서 수용성으로 3호선 연장하는 안으로 공약걸고 그걸로 시민들 부추겨 당선되면 3기신도시 발표때 한 약속은 뭐가됩니까? 가뜩이나 최근 수용성 집값이 폭등했는데 부동산 안정은고사하고 표심에만 치우쳐 3기신도시의 가치와 추진력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진겁니다. 어디나 지역현안이 있고 교통대책이 필요한건 알겠지만 이미 하남 감일,교산으로 3호선연장 발표한상황에 3호선 수용성 연장을 또 내세워 정치인들이 이용해먹고 지역갈등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겁니다. 정부가 확정발표하고 LH에서 홍보한 3호선 하남연장을 믿고 감일에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3호선을 빼앗기는 기분인데요. 이는 감일 수분양자와 3기교산신도시 분양을 기대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요 국가정책인 3기신도시 추진이 졸속이었으며 전면후퇴를 선언한것이나 마찬가지며 그 원인은 수용성에 있다고 비난받을것이며 결국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의 신뢰도 문제이며 법치적으로나 지역균형발전으로나 3기신도시 발표 목적과 가치로서나 공정,공공성 국민상식과 민주주의 및 도덕,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곶감을 여기줄까? 저기줄까? 저울질 하는 곳입니까? 달라는대로 다주는 곳입니까? 이미 3기 신도시 교산으로 확정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현미장관은 발표 후 뉴스에 나와 재차 감일 교산 3호선연장 확정을 확인했잖아요! 수용성과 교산 같은 라인을 공유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수용성 3호선 연장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서 뒤 가락시장 경찰병원 오금 라인이 지선화되면 참고 있겠습니까? 송파 하남선 경전철 논의라니요? 남의 밥을 나눠먹는것도 모자라 빼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와서 확정된게 없이 여러안중에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최초 2026년까지 이제 2028년까지 해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언제 지하철 착수 개통시기가 맞춰진 적 있습니까? 확정안대로 추진해도 기간이 모자를판에 뭐하자는 겁니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 및 박원순시장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재명도지사는 지역간 갈등 부추기는 자리입니까? 김상호 하남시장은 어느 동네 시장입니까? 하남과 교산의 미래를 위해 3호선이 굴러왔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시장이라면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나 미칠지경입니다. 정부와 국토부 LH 경기도지사 하남시장은 3호선 연장 감일 교산 약속한대로 꼭 지켜주십시요.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정말 바라는 시민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가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 본인으로부터 빼앗아간 일금 4400만원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73

저는 용인시 소재에 있는 작은 회사 청**** 대표 이**입니다. 2015년 1월 인터넷 뱅킹 과정에서 저희 회사 직원이 자재대금을 해당 업체(에** 방화문) 계좌에 입금하려다 실수로 회사이름이 비슷한 회사(트** **)로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잘못 입금한 회사, 트** **는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서 압류가 되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입금을 하자마자 직원은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고 트** **로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트** **의 대표도 본인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용인지사에서는 이미 입금된 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으나 역시 입금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입금된 돈이 트** **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 즉,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해결해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것과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의결서까지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제출하였으나 사건 기간이 오래되어 반환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재차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체납보험료 추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는 악의적인 체납등도 많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본 사고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이런 성실납부 회사가 오송금임이 명백함에도 돌려받지 못한 억울한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까지 겹치다보니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지속 운영하여 딸린 직원들 먹여 살려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져 합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약학대학의 여성 편향적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3,740

여대 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할당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120명) 숙명여자대학교(80명) 덕성여자대학교(80명) 동덕여자대학교(40명) 으로 총 4개 대학이 있고, 320명의 정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약학대학 정원은 573명(위 4개의 여대 외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이고, 서울의 남녀공학 약대에서도 딱히 남학생을 더 뽑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서울 약대생 중 여학생은 320(여대)+126.5(남녀공학의 여학생)=446.5명으로 전체 인서울 약학대학 정원의 77.9%에 달합니다. 인서울 약대생 중 남학생은 고작 22.1%에 불과합니다. 전국으로 따져보아도 전체 약학대학 정원 1753명(2020년 기준) 중 여학생은 320(여대)+716.5(남녀공학의 여학생)=1036.5명으로 전국 약학대학 정원의 59.1%에 달합니다.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그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자리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대에 있는 약학대학을 폐지하여 다른 대학에 새로 설치하거나, 여대 약대의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여대 약대 존치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약대는 여대의 전통(역사/관습)이니 간섭하지 말라. → 약대는 전문직인 약사 자격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전문직이 갖는 선호도는 어마어마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을 갖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9급 공무원이 월급이 그렇게 적은데도 경쟁이 치열함). 그런데 "여대의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에게 패널티를 주고 경쟁을 시작한다? 전문직을 위한 열망은 남녀 동일한데 남성에게 패널티를 주는 그 불공정한 전통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 과거에 여성이 취업 시 차별 받았으니 그런 거다. → 그 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당시엔 약사를 지망하는 남성 자체가 매우 적었고, 약사는 흔히 여성이 주로 하는 직업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여대에 약대를 설치한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대를 지망하는 남학생도 많기때문에, 여대에 약대를 설치하여 남성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관습이 현재의 불공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약대 정원이 적으니 남녀공학 여대를 더 만들면 된다. → 차별이 완화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애초에 약대 정원은 약사의 수요에 따라 정부가 조절하고 있으므로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만약 남녀공학 여대가 존재한다고 해도 여대 약대가 존재하는 한 전문직 약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남자는 "단순히 여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얻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4. 여성을 위한 공간인 여대에 남성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여대 약대 폐지 혹은 여대 약대에 남성 입학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학대학 정원의 자리가 여대에 할당되어 있어서 남자들은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이기 때문에 박탈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려는 것이지, 여대 그 자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빼앗긴 그 권리가 여대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전문직 약사의 기회가 여성만의 공간인 여대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대"가 "약대의 기회"에 침입한 것입니다.
제목: 2D 캐릭터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1,619

6월 2일부로 시행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또 다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이 법안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2d 캐릭터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2D 캐릭터는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성적인 행위를 캐릭터를 사용해 묘사를 하든 2d캐릭터는 그저 그림이나 그래픽일 뿐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거나 누군가가 보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피해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상처입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마약류만큼 중독성이 강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창작물이고 굳이 분류하자면 일반 음란물일 뿐인 그런 자료를 시청과 제작으로써 단순히 처벌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가 그런 것의 시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총게임 한다고 총기난사를 하지 않으며 이종격투기를 본다고 사람을 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2d 성행위물, 성착취물을 본다고 강간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이미 과학이 입증했고 실험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은 사실상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2d캐릭터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작품을 보고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d캐릭터의 성행위를 그린 작품은 이미 만들어지는 순간 19세 딱지가 붙습니다. 실제 아동을 성착취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것은 현실에 존재한 누군가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당했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금지하며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는 것이 인지상정 입니다. 하지만 2D 캐릭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어떤 존재도 피해를 입은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성착취행위를 유발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왜 처벌을 하는 것입니까? 2d캐릭터의 성착취에 관한 처벌은 이치에 맞는 행위도 아니고 명목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관심도 없고 그런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안일한 걱정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악법일 뿐입니다. 한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2D캐릭터를 이용한 음란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닌 누군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창작물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음악이나 문학작품을 만들때 창작자는 자신의 기술과 상상력으로 누군가를 위한 작품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도 합니다. 창작자는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더 노력하여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그래야 국가전체의 품위가 올라가고 더욱더 창의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2d 캐릭터에 대한 처벌은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악이나 문학작품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청과 창작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다른 예술이나 창착행위에 대한 역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국내 예술, 창작산업은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데 어째서 성장하게 촉진시키지는 못할 망정 더 좁게 가두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보수적인 판단이 아닌 진보적인 생각을 통한 올바르고 논리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열려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d 캐릭터에 관한 처벌은 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입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고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d인권은 좀 심하지 읺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593

이번에 아청법이 개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네, 아청법을 개정한 것은 좋습니다, 근데 2d관련 내용은 또 뭔가요?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법에 내용에 따르면 교복 입은 애니에서 성적인게 나온 걸 보면 1년이하 징역입니다.이건 좀 아니죠!구체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법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싶습니다.그리고 정말 이번 규제는 정말 심했습니다.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의 모든 성인물이 안되는 상황에서, 2d애니까지 안돼면 어쩌라는 겁니까?!그리고 말을 할꺼면 똑바로 하세요.'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서...'하면서 왜 다른 자극적인 드라마나 영화는 규제를 안합니까?일관성이 없잖아요.남자는 중요하지도 않다는 겁니까?이건 진짜 좀 아니지않습니까!작작 좀 하시죠 진짜.하다하다 애니에까지 잠재적 범죄자 타령입니까?쓸데 없는 짓거리 하라고 180석, 세금준거 아닙니다.
제목: 아청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434

이번 6월 2일에 아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아청법이 어떻게 개정됐나 신중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조 5항을 보고 아주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애니캐릭터에게 인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2조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면과 선으로 만들어진 2D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됩니다. 아무리 아청법에 목적이 청소년 보호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아청법은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했다 생각합니다. 이건 애니를 취미로 즐겨보는 사람에 대한 자유권 침해이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아청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금융위원회에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관련하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0,904

1.요구사항 가) 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거래정지가 된 지금 (시장조성자 제외)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그 어느때 보다 개인투자자들은 활발하게 주식 거래가 진행중입니다만, 공매도 거래정지 전 무수히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중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님은 매번 "공매도거래의 순기능이 있어 금지할 수 없다" 라고 답변 했는데 거래정지 3개월 동안 어떤 순기능들이 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나)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272.html)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사와 시스템적 보완이 이루어 졌는지 투명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9968&code=11151200&cp=nv) 관련 하여 마찬가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사와 시스템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해당징계에 대해서 형사처벌 까지도 마련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중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결론 가) 주식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명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여 알게 모르게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투자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자체도 불공평한 시장인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도 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도 그들이 챙겨간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차입공매도나 주식복사 같은 사태는 충분히 전산적인 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매도 거래 정지를 추 후 재개를 진행한다면 그 전에 위 요구사항 국민들께 알려 건전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MBI사기 고소건을 한곳에서 전국병합건으로 통합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76

대검찰청 검찰총장님 귀하. 대검찰청 형사1과장님 참조. 제목 MBI사기 고소건을 한곳에서 전국병합건으로 통합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MBI사기 고소건으로 고소인 약 이천명의 고소장이 접수중이고, 조사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MBI폰지사기로 피해자된 우리는 8년간 국내에서 피해사실적인 현실에 분노하고 검찰과 경찰 처분결과에 또한번 좌절돼 가고 있습니다. MBI사기 건 현 실상에대한 설명입니다. MBI사기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온지 8년되었으며 현재도 전국적으로 영업 중 입니다. 2016년도 수원지검에서 방문판매법으로 MBI상위자들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처리된 후에도 MBI사기를 MBI상위자들은 버젓이 영업 중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MBI피해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국에서 피해금사기건으로 고소접수 중 입니다. 그런데 왜 MBI사기를 국내사법기관에서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드려봅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MBI폰지사기는 불법다단계 형태의 금전사기사건으로 국내에서 8년 간 약 5만명의 추정피해자들이 약 2조원 가량의 추정 피해금액이 현재까지 발생 중 입니다. 그러므로 MBI피해자 모두는 피해시기 및 피해자의 피해금만 다를뿐 피해사실이 모두 동일한 '한사건"이라 판단되어 대전검찰청에 약 700명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모아서 접수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전지검으로 현 MBI고소건이 선도적으로 접수된 이후 전국23곳검찰청으로 약 이천여명이 이어서 고소 접수 중 입니다) MBI사건이 전국병합과 통합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피고소인의 주소관할지 이송때문에 경찰 조사 후 관할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검찰청 한곳에서 본사건을 통합수사해 주면 MBI상위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사기처리되라라 확신합니다. 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통합수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MBI피해자들은 MBI사기건이 개인사건이 아닌 전국병합건으로 통합수사를 대전검찰에서 조속하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대검찰청 형사1과에 진정합니다. 고맙습니다. MBI피해자 조** 올림 (*** **** ****) 관련기사 2건 제출합니다. 1.Mbc 저녁 8시뉴스 (대구.포항) 2.연합뉴스 및 sbs기사 참조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 집회 건) https://youtu.be/KBJxuX7RdTg "말레이시아 기업, 거액 투자사기"..한국인 피해자들, 처벌 탄원 https://news.v.daum.net/v/2019062815030021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지급에 대해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91

오늘 2020년 6월 6일 1982년 6월 특전사 훈련도중 청계산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막내삼촌을 동작동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벌써 40여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 특히 순직한 장병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고령이 되셨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진상이야 뭐 헬기사고인데 헬기 결함이겠지요. 82년 3월경에 제주도에 추락한 헬기도 같은 기종이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어짜피 뻔한얘깁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고원인도 들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라에 자식팔아서 먹고 사는거같다' 라면서 씁쓸해 하십니다만 최근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부모께서 80이 넘은 고령이신데 국민연금? 노인연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랍니다. 유족 연금이 소득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군에서 사고로 처참하게 죽어서 시신도 못찾고 40여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부모는 국가에 자식을 바치고 그 시체값으로 먹고 사는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건가요? 유족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 기뻐해야 하는건지요?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휴전국가라서 군복무는 필수인 나라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런식이라면 누구도 좋은 마음으로 군복무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을 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법에 대해서 재검토해주세요.
제목: 하천, 소하천 등의 둔치 계단 부실 시공 및 관련 법규 미비에 따른 법률안 제정, 실태점검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41

하천(한강, 태화강 등), 소하천(청계천, 무거천 등) 등의 둔치와 위쪽 도로를 연결하는 계단(이하 둔치 계단)의 시공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법률이 미비하여 부실 시공, 관리되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우선 실태점검 및 개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사용중지 조치 그리고 조속한 법률안 등의 제정 및 시행을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20. 6. 3. 에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23번길과 무거천 둔치의 산책로를 잇는 계단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 곳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현재 회복중이시지만 계단을 보시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몹시 두려워하십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무거천 둔치 계단의 상태를 살펴보니, 가공이 덜된 울퉁불퉁한 돌들이 엉성하게 맞춰져 만들어져 있었고, 계단 단 높이가 33cm 이상 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아파트 계단 단 높이의 두배에 가까운 높이로 매우 사용하기 불편하고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디딤판의 끝부분인 계단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특히 챌면(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이 디딤판보다 더 돌출되어 있어, 아래쪽 디딤판을 밟기 전에 돌출된 챌면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그 지점에서 낙상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챌면이 디딤판보다 더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은 계단 시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남구 및 국토교통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고가 발생한 둔치 계단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어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계단의 단 높이, 디딤판의 너비, 유효폭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하천, 소하천 등의 둔치 계단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차용하여 시공한다는 설명을 울산광역시로부터 들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치 않게 시공된 계단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위 사고가 발생한 무거천 둔치 계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승인)에도 부적합하고, 적용 가능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하천, 소하천 등에 적용되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는 계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하천, 소하천 등의 둔치 계단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적이 있는 법으로써, 도로의 육교, 지하도 등에는 적용되지만, 하천, 소하천 등의 둔치 계단 및 징검 다리 등의 다리는,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와 연결되어 만들어져, 육교, 지하도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통약자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관리 또한 부실하여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둔치 계단 등의 시공 시, 기왕에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법을 차용하여 시공하고 있다고 하니, 교통약자법의 적용 대상을 하천, 소하천 등의 둔치 계단 및 징검 다리 등의 다리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둔치 계단 및 징검다리 등의 다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법률의 적용 대상 변경이 어렵다면 하천법, 소하천법 등에 둔치 계단 및 징검 다리 등의 다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법에 준하는 규정이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울산 남구는 무거천 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경관특화사업을 추진중인데, 미관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안전입니다. 무거천에 설치된 계단 및 징검다리 등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행에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울산 남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둔치 계단 및 징검 다리 등이 자연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안전보다 미관을 더 중요시하는 시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실내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하천, 소하천 등의 야외 둔치에서 운동하거나 휴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하천 등의 둔치 계단 및 징검 다리 등의 다리는 육교, 지하도와 유사한 기능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둔치로 이동하기 위해 걷게되는,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이들이 걷게되는 둔치 계단 및 징검 다리 등의 다리에, 뚜렷이 적용되는 안전을 위한 법규가 없고, 그로 인해 여러분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2,488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번년도 12월 중순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는데요 다들 조두순 아시죠?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대구,신내동 등을 오고,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며 이야기 하며 들어갔습니다.반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반성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하겠다라는 라는 의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년도에 조두순이 출소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이 아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 이고,특히 조두순이 온다는 **,**,***등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공포심과,걱정을 항상 하고 계시고,맘 편히 다니지도 못하고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위험하고,조두순 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아이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거기 때문에 세상사람들이 겁에 질려 공포감과 두려움에 시달려 사는게 아니라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우리 나라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살수 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33,152

저는 최근 창원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인터넷과 기사에는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으로 명명된 사건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며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왜 저희 곁을 떠나셔야 했는지 한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동네 아파트단지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0여년간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나 알게 되었지만, 가해자는 오랜기간 이유없는 폭언 등의 폭력적 행위와 영업방해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왔습니다. 어머니 주변 지인들, 단골 손님, 주변상인들도 다 알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기다린다던지, 가게 손님들과 시비를 붙어 싸운다던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되자 어머니는 가해자의 형, 부모에게 해당 사항들을 하소연하며 조치가 취해지도록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5월 3일 늦은 저녁시간, 가해자는 또 다시 가게를 찾아와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렸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며 물리적 난동을 피웠습니다. 참다못한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연행된 가해자는 진술서만 쓴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같이 동행한 지인분과 통화를 하며 귀가를 하셨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 집 앞에 가해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놀라시며 지인분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사시는 집 바로 아래층에는 가해자의 쌍둥이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전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다음날인 5월 4일 오전 08시 30분경 자신의 누나 집에 도착해 본인이 챙겨 온 가방에 흉기를 넣었고, 어머니가 출근하시길 기다렸습니다. 09시 50분경 어머니가 일을 보러 나가시는 인기척을 느끼고 가해자는 어머니 뒤를 따라가 주차장에서 차에 타시려는 어머니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40대 건장한 남성이 60대인 여성의 복부와 폐, 심장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극악무도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제 어머니입니다. 가해자는 전과도 없고, 정신과 병력도 없으며 술에 취한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꾸밀 수 있습니까. 그 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어머니 핸드폰에서 가해자가 2020년 02월 0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0여통의 전화를 발신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참다못해 수신거절까지 해놓은 상태임에도 새벽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셀 수도 없는 전화를 걸었던겁니다. 전문업체에 맡겨 어머니 폰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여시같이 하지마라’, ‘다른손님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대우를 하냐, 내 맘이 편치 않다’, ‘내 전화 끓지마라 마음이 아프다’, ‘사랑한다’ 등 가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동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이런식으로 어머니를 몰아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후 저희 가족은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댁 바로 밑에 산다는 가해자의 누나집에서는 이 사건 이후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없이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제발 가게를 그만두라고 애원해도, 자식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 꿋꿋이 가게 일을 하셨던 우리 엄마. 사건이 있고나서 그 연세에도 고깃집을 하게 한 못난 아들이었나 하는 생각에 죽고 싶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건, 5월 4일 09시 50분경 사고가 발생한 후 9시 53분에 어머니께서 직접 112에 신고를 하신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을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지만 가해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되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참아가며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억울하시지 않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늘인 어머니를 앗아가놓고 아무일 없다는 듯 사회로 돌아올 가해자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이런일을 벌이지 않을거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이런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겁니다. 다음주 6월 18일부터 공판이 시작됩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와 다른이들의 어머니, 다른 이들의 소중한 사람을 앗아갈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라는 법 철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1,468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국회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님께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금하자라는 법안을 국회에 입법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묻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자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럼 자영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장사하는 상인 만나서 악수하며 사진 한번 찍으시는게 전부이실겁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알기나 아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떨어져 그나마 있던 직원들마저 내보내고 있고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을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음 합니다. 만약 이 법을 통과시키시면 자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높은 최저시급에 우리나라랑 터키만 있다는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이미 1년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혜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요즘은 1개월만 일해도 4대보험 넣으라고 통지서 보내는데 이런 법은 저희같이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악법입니다. 1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안하는 거를 왜 자영업자들이 해야합니까? 이 법은 정말 자영업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하신다면 이 법 철회하십시오 이 법 발의하신 국회의원님은 의원직 내려놓으시고 저희처럼 자영업 한번 해보십시오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고 더러운지 한번 해보시라구요!!!!
제목: 명동의 국가재난 사태를 고하는 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420

저는 명동과 동대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명동과 동대문은 국가가 지정한 관광특구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잘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부터 2월, 두 달이 전통적인 비수기였으나 1월 말부터 예년보다 예약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2월은 반 토막이 났고요, 3월부터는 월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어 3, 4, 5월 3개월간 휴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사스와 메르스와 비교하여 2, 3개월이면 정상화되겠지… 하였으나 기대는 곧, 뉴스, 인터넷 등의 보도를 참고한 결과, 올 연말이 되어도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상화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명동 점포의 약 50%가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입니다. 부동산에는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는 점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국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한 내외국인에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14일 격리 기간입니다. 물론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하는 정책입니다만 이로 인해 직접,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 상권의 실질적인 피해 상인 또한 국민이고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대책 또는 보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고 망했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출 "0"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이 7개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명동, 동대문의 건물주들도 개인 사정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주실까요…? 관광특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80%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입니다. 시설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이 풀 수 없는 정말 난처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저희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국가재난 지역"을 선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가 현재의 처절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