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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폭등,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2

촛불 열망을 이렇게 아픔으로 ~ 서민들에게 희망 주는 정부이길 바랐는데 꿈을 빼앗겼습니다
제목: 교차로 신호등 변경시간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해 교차로 자동차 파란신호등이 노란신호등으로 변하는시간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단보도 보행자 파란신호등 변경 시간을 알려 주어 보행자가 행단보도를 통과 할지 말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자동차 교차로에서 파란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알려 주어 자동차가 통과 할지 말지 판단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우선 사고가 많은 교차로 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차 소음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차 소음에 대한 관련된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는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광주선 기차길이 있습니다. 그 기차길에는 기차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40~50번씩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차길이 생겨 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차가 지날갈 때마다 나는 소음이 문제 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이번에 최근에 가족끼리 이사온 집이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답게 잘 갖추어진 집이지만, 기차길이 있는것 외에는 살기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는 기차 소음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물론 최근 집 답게 창문만 닫으면 소음이 잘 차단되긴 하지만 그런다고 가차 소음이 하루종일 심하다고 창문을 하루종일 닫아놓으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답답한 공기를 마실 수 없을 노릇이니 당연히 대낮에 창문을 닫아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코레일 측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코레일 측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을 내놓았지만 소음은 여전히 민원을 제기하나마나 입니다. 여전히 소음은 심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에 기차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다들 많이 겪었을거라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인터넷 기사나 뉴스, 관련 민원 항목을 보는 등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여전히 코레일 측은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음의 해법은 자동차 도로 처럼 기차길 주변에 방화벽인가 뭔가를 더 높게 설치 한다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도 소음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그 층까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될수도 있겠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 몇몇 나라도 이러한 기차길 주변에 소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이러한 대안으로 속력 제한, 낡은 기차 폐기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많은 나라들도 기차 소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속력 제한, 낡은 기차 폐기, 방화벽으로 소음을 맞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마져도 미미하고 자기부상열차가 소음이 심하는 기차를 대체하는 수단인데 여전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기차 소음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소음은 어느 곳이나, 어느 다른 나라나 심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교통 소음에 대한 해결할려는 모습과 소음을 해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교통 소음에 노력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죽은채권의 부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저는 2014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현재까지 성실히 납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떡하니 지급명령서가 날아 오고 돈을 갚으라고 채권자 위주로 왔네요 이의신청을한 저는 또다시 법원에가서 조정을 신청하고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270만원을 1700만을 만들어서 왔네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하소연 해야 하나요
제목: 강아지도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고작 중학교1학년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항상 마음이 찡합니다.강아지도 같은 생명이고 숨쉬고 듣고 아픈것을 느길수 있는 동물인데 고작 발달만 덜됬을 뿐인데 사람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처벌을 강요하면서 강아지를 죽이고 학대하는것은 왜 처벌을 안하는겁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써 사람을 지지해줄수 있는 동물한테 학대,죽임 을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이갓은 법적으로 처벌해주셨음 합니다.법좀 바꿔주세요!
제목: 신보라의원 국회의원 왜 됐나? 국민현안은 뒷전이고 본인 배 부르니까 국회에 아기와 같이 출근하는 현안 발의? 국민도 출근 할 때 아기 안고 회사 출근해도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5

자한당의 신보라 의원은 국민보다 본인 스스로의 문제를 풀려고 국개의원 됐는가? 시급한 국민 현안도 많은데 ,아기 낳아 아기 안고 나오는 외국 국회의원들이 그리 부러웠나? 국민들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 하며 하루를 견디는데, 국민 위해 회사에 아기 안고 가는 현안을 발의하면 안 되는건가?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임신 할 여성 의원이 얼마나 있다고 그 수많은 국민현안 제끼고 본인의 시급한 문제부터 발의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본인들 부터 챙기는 국개의원들 참...지겹다.
제목: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미국 서부개척시대 어느마을 주민들이 산에 있는 늑대를 모두 잡아 죽이기로 했다. 주민들의 식량이 될수 있는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늑대들이 줄어듬에 따라 사슴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자 산림이 황폐화되고 결국은 사슴이 살수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1. 당장 눈에 띄는 현상이 세상 이치의 전부가 아니다 2. 오랜시일을 거쳐 형성된 자연의 질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에서 발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청원 들여다 보지 않는가?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누가 대통령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렸나?
제목: 대통령과 정부의 엉터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고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청년창업자 입장에서 하도 답답하니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현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게 바로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입니다. 이건 동네에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물어봐도 바로 답변 가능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현재 그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기관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현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고작 7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상은 청년창업자의 자부담 10%, 자부담현물20%를 포함해 총 30%를 까고 들어갑니다. 이게 대놓고 말장난 아니고 뭘까요? 그러면서 1억을 지원한다고 광고합니다. 웃기는 일이죠. 공공기관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오로지 1년 딱 1회만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게되면 다른 어떠한 지원 사업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7천만원으로 사업 경험이 전무한 청년이 창업해서 사람 고용해서 월급주고 시제품 개발부터 생산하여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직원 하나를 두면 사장과 직원 인건비로만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4천입니다. 나머지 3천으로 도대체 뭘 개발해서 팔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걸 1년 안에 완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돈도 시간도 모두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르니 은행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창업자들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인들 처럼 직장급여 받은 내역도 없으니 은행권에선 대출을 해줄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은 나오지 않죠. 결국 혈세 7천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거 합격 시켜주는 기준도 10페이지 짜리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5분 발표, 5분 질문답변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혈세 7천만원 집행을 10분만에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창업아이템들을 다 들고 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것 중에서 각 기관별로 할당된 혈세를 소진해야 하니 정원에 맞춰 합격 시키는 겁니다. 대통령과 해당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이지 이 엉터리 제도를 제대로 개선 할 수는 없습니까? 정말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피땀을 흘리는 청년창업자들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투로 10명에게 지원해줄 7억원 보다 제대로 물건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청년창업자 1명을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물건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청년창업자들 대출 문턱이라도 낮춰서 상환 기간 연장이라도 계속 가능한 대출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김동연, 장하성 실장님 도대체 허구언날 월급 받고 뭐 하고들 계십니까? 1년에 세금으로만 30조가 넘는 돈을 공무원 혈세로 지출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문제인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을 고작 이정도로 정말이지 우스워서 실소가 나올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예?? 그러고서도 잘 하고있다고,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목: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만큼 세금감면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사업주들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비용으로 세금을 효과적으로 못쓸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덜 걷더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을 병행하였으면 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법인세 감면을 하였으면 합니다.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만큼 세금도 걷히게 되는부분이니 법인세가 감면되도 큰 손실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모토대로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좋은 부분을 협치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강남 집값 잡겠다고 잡기는 커녕 오히려 가진자들은 비웃기나 하고 있듯 서울 집값은 매일 올랐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아파튼 한채가 몇 십억? 돈을 쌓아 놓고 투자 할곳 없는 부자들의 리그에.. 지방에 사는 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 지방에선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조차 없도록 만들어 버려서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이 안돼 새 아파트로 이사도 못 갑니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고 지방의 부동산까지 얼어 붙게 만든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제목: 중.고생들의 수업을 좀 더 일찍 끝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MBC에서 초등학생의 수업시간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의 수업시간은 그대로 놔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 중 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학원을 가서 거의 저녁늦게 오는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의신 분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들 아시다 싶이 아침이 저녁보다 위험합니다 또한 중고생들은 수업이 5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등교시간을 생각하면 7시에 집을나와서 8시까지 학교 학원을 간다고 생각하면 12시간 넘게 공부를 하고 항상 힘들게 집에 옵니다 하지만 더 늦게오는 학생들은 정작 늦게자서 지각이나 건강이 안좋아지고 자기의 휴식시간이 없어 더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것입니다 몇몇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고하지만 과연 그게 쉬는것일까요? 토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 학원 숙제를 해야합니다 그닌까 월~금까지라도 학교를 더 일찍 끝내서 30분이라도 더 쉬게 해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3시하교 동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입니다 3시에 하교해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3시하교를 동의합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서술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지 이니합니다. 또한 국가는 학생들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10시 넘게 하교하는 학생들은 이를 이용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김수현 사회수석, 솔직히 너 양심은 있니? 멍청한 양반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5

그만 물러나고 앞으로 너 주둥아리에서 부동산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마라! 알겠니?
제목: 국회의원 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국회의원도 아닌사람를 초대해서 당대표라고요 국민이 표찍어 당선된것도 아닌데요 국민의 허락도 없이 그럼 그사람 봉급은 누가 주나요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인가요
제목: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용기있는 추진이 필요한 때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한겨레 신문의 9월2일자 김규원 기자분이 쓰신 기사를 읽고 통감하는바 있어 제가 대신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용기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집값이 또 폭등했다. 몇주 사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27일 투기지역 4곳을 추가 지정했고, 수도권 공공택지 14곳에 24만2천채의 집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는 보유세나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대책이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경험상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로도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택은 수요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가구는 378만4700가구, 주택은 364만4100채다. 주택 보급률이 96.3%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체 가구 가운데 186만가구만 집이 있고, 192만가구는 집이 없다. 자가 보유율은 49.2%에 불과하다. 서울에 사는 192만가구는 서울에서 집이 필요하거나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또 집을 가진 186만가구 중에서도 추가로 주택과 상가주택을 사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닌가. 서울에서 집이 없어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이 있지만 집을 더 사서 돈을 벌려는 사람을 빼면 몇 사람 남지 않을 것이다. 서울 사람만이 아니다. 서울 동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주택 거래자의 20% 안팎이 서울 외 거주자다.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에도 200만가구(500만명) 이상의 잠재적 구매자들이 산다. 지방 사람들도 여윳돈이 있으면 ‘돈이 되는’ 서울의 주택을 사려 한다. 서울은 앞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처럼 전세계 부자들이 집을 한채쯤 갖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집값이 내리겠는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주택 수요자)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인구는 5180만6977명이고, 수도권 인구는 2575만3544명(49.7%)이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할 것이다. 어떻게 수도권의 인구를 줄일까? 통상 인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3가지 요소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2차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달라. 첫째로, 노무현 정부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지정된 지방 이전 대상 기관 122개, 5만8천여명을 즉시 지방의 혁신도시와 대도시로 옮겨달라. 둘째로, 개헌을 다시 추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달라. 당장 개헌이 안 된다면 제2청와대와 제2국회라도 세종시에 설치해달라. 이 두 기관의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무너뜨리고 지방 분산의 거대한 물꼬를 틀 것이다. 셋째로, 최고 국립대학인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겨달라. 서울대의 15개 단과대와 11개 전문대학원 등 26개를 각각 하나의 대학으로 독립시켜서 각 지방의 대도시로 분산해달라. 국립사회과학대학, 국립자연과학대학, 국립행정대학원, 이렇게 말이다. 전국으로 분산된 26개 국립대학은 한국의 ‘그랑제콜’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정부와 대학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면, 자연히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 가운데 단 10%(257만명)만 지방으로 옮겨보자.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은 지나친 인구와 밀도를 줄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지방으로 옮긴 가구들은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의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인구가 줄어 소멸할 지경인 지방의 시골과 중소도시, 대도시도 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 서울과 수도권 외에 경쟁력 있는 대도시와 지역을 키울 수 있다. 어떤가? 매력적인 도전이 아닌가?
제목: 중간계층 말살 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현 정권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 깊게 자리해 있는 계층 및 계급 사회의 병폐를 가중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갈수록 가진 자들과 못가진 자들의 격차는 커져 가는데 계층 변화의 선순환을 위한 중간 계층만을 공격하셔 힘들게하는 정책을 통해 태어날때부터 가진자들은 더 가지게되고 못가진 자들은 더는 가질수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것만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조잡스런 탁상행정만 넘쳐남으로서 국가의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희망 고문만으로 가득찬 대북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 추웠던 겨울에 거리로 나와 싸워왔는지 그 진의를 제대로 느껴 주십시오. 적당히 지원해주고 생색내면서 계층 이동의 선순환을 막는것은 소장농과 지주사이의 격차만 크게 만들었던 조선을 비롯한 역사에서 사라진 모든 국가들의 망조의 시발점과 같은것이었으며 모든 국가들의 쇠락은 여기서 부터 시작 되었음을 급히 인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다시금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할 자신의 주권을 위해 투쟁해야했던 이전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 말 돌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선결조건은 최저임금시행을 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르게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2~3명 소규모사업장이 없어지거나 동 규모 사업장들의 인원감축은 필연입니다. 아니면 기형적인 초단시간 실업노동자들만 양산할뿐입니다 민초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부디 전정권들 제왕적 불통전통을 답습하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북한의 핵무기에 벌벌떨고 살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핵무장을 합시다 오늘 교수님 말씀에 6개월이면 핵폭탄을 제조하고 12개월이면 수소폭탄을 개발한다고 하셨읍니다 또한 우리는 4500개의 핵폭탄을 만들수있는 플류튜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읍니다 NPT탈퇴하고 우리도 핵무장하여 북한 중국 일본에 대적할수 있는 힘을 기릅시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북한에 끌러다녀야 하며 북한을 무서워하며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 남한이 북핵위험에 있으니 우리도 자위권으로 핵을 개발하겠다고 UN에서 발표하고 하루속히 핵을 개발합시다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하여 살것입니까 ? 우리도 자주국방을 이루어 중국 일본 러시아등과 동일한 힘을가진 국가로 만듭시다
제목: 갈팡질팡 허급지급 하는 부동산정책 을 담당할  주택청을 신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요즘 가파르게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고 허겁지급하는 정책과 규제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담당할 부동산주택청을 신설할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기본이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교육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하옵나이다 ^♡^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캄보디아.중국.인도네시아.이집트.예멘.시리아.네팔.쓰리랑카.베트남.러시아. 더있을겁니다. 모두잡아서 추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

우리나라가 이젠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이 되었네요 돈 그만받고. 단속 제대로하세요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눈감아주면서 뒷돈 그만받으시고요
제목: 잘 알려지지않은 인권유린범죄입니다!!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오늘의 경제소사/ 4월 13일] <1669> MK 울트라 프로젝트 | 기사입력 2010-04-12 17:48 1953년 4월13일, 미 중앙정보국(CIA)에 ;MK ULTRA& 프로젝트 시작 명령이 떨어졌다.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이 야심작으로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의 요지는 인간 정신조종. 미국이 심문이나 회유에 약물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2차 대전부터. 종전 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체실험 자료와 기술진을 넘겨받은 미국은 비밀리에 실험을 이어나갔다. 프로젝트 이름을 채터(1947년)ㆍ블루버드(1950)ㆍ아티초크(1951) 등으로 수시 변경한 것도 비인간적이라는 비난과 보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CIA의 조직을 크게 확대하려던 신임 덜레스 국장은 이 프로젝트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름에 MK가 들어간 것 자체에 초특급 사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44개 대학과 12개 병원, 3개 교도소가 달라붙었다. 하부 프로젝트 149건을 수행하는 예산도 수천만달러가 들었다. 비밀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져 의회의 특별조사가 시작되자 CIA는 관련문서를 모두 파기했으나 부분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1976년 포드 대통령의 특별사과를 이끌어냈다.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캐나다는 1984년 희생자 127명의 가족에게 각각 10만달러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국에서는 피해조차 비밀이다. 갑자기 13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한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73만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정도가 밝혀졌을 뿐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끝났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CIA 직원들의 내부 폭로가 잇따랐다. 정신조종 기법이 민간기업에 전수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용됐다는 보도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약물과 전파로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 모를 일이다. 권홍우 편집위원 출처] [오늘의 경제소사/ 4월 13일] <1669> MK 울트라 프로젝트| http://m.cafe.daum.net/mindcontrolti/NlNw/14920 국내 마인드컨트롤전파무기 피해자들 카페입니다! 한달에 한번 씩 정기모임하니까! 참석하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국내마인드컨트롤전파무기피해자 모임은 서울 동서울터미널3층 전주식당과 경기도 수원모임, 부산시에서도 피해자모임 진행하면서 피해홍보밎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http://m.pann.nate.com/talk/342210631?currMenu=best&stndDt=20180603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하실겁니까? http://m.cafe.daum.net/mindcontrolti/NlNw/4726?svc=cafeapp 피해자들 연락처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o9417&logNo=221172391948&navType=ti
제목: 청와대 등 구내식당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회사 주변 등 식당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전국의 회사 등 구내 식당을 없애주세요
제목: 전세or월세 사는 국민들은 죽으라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1인 1주택 다 좋죠... 임대사업으로 돌리지 않으면.. 세금 만빵으로 얻어 맞을꺼란 현 정부의 말에 의해... 집 주인들이 집을 내 놓으면서 고스란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배로 돌아오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기는 한가요.. 특별분양.. 신혼부부 차지하는 비율 늘리겠다 하더니 턱없고 기대치도 낮고 실효성도 없는 정치... 도대체 얼마만큼 국민을 우롱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제목: 병역면제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병역면제의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분야도 생기고 기준도 변화되고 있지요. 가장 큰 기준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에게 국가에서 병역을 면제해줬을 때 국가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요. 운동선수들도 다양하지요. 우리나라에서 뛰어나지 못한 분야인데 그 사람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여러번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했다던지 그정도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국익에 도움이 되니 면제를 해주는게 맞지요. 그러나 자주 메달을 따는 분야인데 단 한번 나와서 바로 메달을 획득하여 그 이후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틀리기에 쉽게 기준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금메달을 따면 한 번만에도 면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역으로 국가대표로 오랜기간 활동하며 여러번 출전하여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따도 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랜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사람이 오히려 면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각 분야별로 포인트제로 병역면제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한 분야는 법원의 배심원제도처럼 국민남녀노소 골고루 대신 무작위추첨으로 100명이면 100명 아님 수백명 기준을 세워서 그들로 부터 일정 이상 찬성을 받아야지 면제가 가능하게 하는 안은 어떤가요? 쉽게 말해 국민 남녀노소 누가 봐도 병역면제시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보자는겁니다. 어떤 사람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지만 그 병역면제기준에 맞는게 없어서 안타깝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국가로서도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까지도 챙겨보자는 거지요. 그러니 결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병역면제기준을 강화할 곳은 강화하고 완화가 필요한 곳은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8개월 만에 투기꾼에 무릎 꿇은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

이미 투기꾼은 임대사업자로 갈아 탔는데 뒤늦게 혜택 중단하니 누가 이 정부를 두려워 할까?
제목: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44

법률사무소 지청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고민한 양육비지급에 대한 몇 가지 대책방안을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문제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혼모나 이혼자의 비율이 전체 8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률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자의 재산을 찾고, 집행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은닉한 재산을 돌려놓은 방법 등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양육비가 양육자나 아이에게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재산 찾는 과정에서 집행까지 통상 2~3년이 걸립니다). 즉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집행되기까지의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할 양육비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 대책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비부담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제재조취를 하여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빠르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부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병행되어야 하지만 국가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부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양육비부담자를 형사처벌 한다고 하여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지급하는 기간 동안 아이의 생존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당장에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양육비부담자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 후 구상'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 3. 양육비지급에 대한 인식전환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자와 양육자 즉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출산장려정책, 보육지원대책 등과 상통하는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이며, 우리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문제이며, 우리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부담자에게 구상하여 우선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다툼으로 아이가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육비미지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4. 결론 아이는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다투더라도, 부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아이는 우리의 아이로서 보호되어야 하기에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사건이 있다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양육비 선 지급 후 구상’ 제도를 마련해주시도록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도록 진심을 담아 청원합니다.
제목: 주말을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요즘 학업때문에 제대로쉬지도못하고 눈의실핏줄이 다터지도록 일하고 스트레스받으며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있습니다. 평일은 5일인데 주말은2일뿐이니 계속 다가오는 공부생각때문에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주말마저못쉬게되는날도있습니다.하루라도 더주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수도권 주택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1~1가구 1주택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서울등 수도권에 1주택 소유자는 2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상속이나 유산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이내에 둘중하나를 처분하게 해야합니다. ~2주택 보유자는 1주택이 1억원을 넘지 않을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 3자녀에게 혜택을 더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2자녀를 다자녀 혜택을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차별을 해주시구요 글구 3자녀에게 혜택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2자녀 엄마들 3자녀 키우는 엄마들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다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똑같이 준다고 하니 3자녀 키우시는 엄마들을 완전 무시하듯이 말을하네요 진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출산장려금처럼 금액을 차이를 주시구 할인 혜택도 차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이 준다는건 반대입니다 엄마들끼리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는겁니까? 3자녀 키우는 엄마들한테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서 고생하세요? 내년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똑같이 준다는데 2명만 낳아키우면 되죠 아직도 이렇게 많이 출산해서 키우는지 처음 알았어요 고생하세요 " 이런식으로 무시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4-5명 출산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뭡니까? 똑같이 주지 마시구 차별을 주시구 글구 3자녀 이상이신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세요
제목: 용산에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5

서울 집값 급등하여 젊은 친구들 결혼 포기합니다. 당연히 출산율 떨어집니다. 서울 어디든 출퇴근이 용이한 용산에 13평과 25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지어 주거복지를 실현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2자녀 이상의 무주택 젊은 부부들에게 10년 입주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그 집들은 영구 임대로 분양하지 말고 운영하시면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것같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 이정도면 어떻습니까?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제발 좀 사전조치 바랍니다. 징후가 예상되면 예방적조치를 해야지 사후조치식 정책은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어요. 믿었던 정부 모든게 어설프고 불안해요.
제목: 셧다운제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셧다운제는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플레이합니다. 이는 주민번호 도용 행동이며,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수면시간을 지켜준다? 그러면 야자랑 학원도 셧다운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런 법은 게임강국인 대한민국 E스포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또는 개정을 부탁합니다.
제목: 임다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국민평균보다 세금 많이내는 국민입니다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오피스텔 건축에 전재산과 은행대출금을 투자했습니다 한번도 탈세는 생각조차 해본일없습니다 억단위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대출이자와 투자금을 생각하면 수익률이 큰것도 아닙니다 왜? 이제와서 딴소리죠? 세금많이내는 국민은 국가의 적입니까? 임대업이 자식에게 부끄러운 적폐세력입니까? 이런식이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의 꿈을 목표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비정상입니까? 탈세없이 법을 지키며 노력한 자본가는 존경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주주의자 문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국민을 있는자와 없는자로 분열시키는 사회주의자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악덕자본가로 매도하는 정책을 철회해주십시오 김현미장관은 경솔한 국무위원입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너무 무능합니다 경질을 청원합니다 본인의 정책실패를 특정직종에 전가하는 무식함을 보이니 박전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제목: 고속버스 내 음식물 반입 관련 법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출신에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고속버스 내에서 음식물 반입에 대한 제제를 받게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장거리 운행되는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며 대부분 탑승하는 시간이 이른 저녁시간 입니다. 해서, 휴게소에서 간식거리나 식사류를 자주 구매하고 애용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녁시간이 겹쳐 같이 동승한 친구와 김밥한줄 사서 탑승하려 하였습니다. 버스내 취식이 워낙 갑을논박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고속 버스내에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라 제제당한것에 황당할 뿐 이었습니다. 바로 출발 해야하는 버스 문 앞에서 음식물 취식이 불가하다며 무턱대고 탑승 거부를 말하는 운전기사님때문에 결국 구매한 음식은 그 자리에서 폐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원하는 것은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탑승거부를 외친 기사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아 모호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그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음식물 반입금지라는 법이 제대로 공표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이 법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이는 좋아할 것이고 어떤 이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 상황에서 서로간에 기분 상할 것은 없겠지요. 하여 속히 관련 법규에 대해 재정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 법안을 발의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3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불법인 성매매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돈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녀수당 연봉대비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세자녀 아빠입나다 자녀수당 연봉사천넘으면 받질못하는데 집도없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받을수잇도록 도와주세요 작년연봉 사천이백정도라서 받질못한다더군요
제목: 동아시아철도 공동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철도가 의제로 채택 되었다. 그이 후 8.15광복절 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 공동체 제안 하셨다. 저는 2008년 부터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대한민국 미래다. 주장 2009년 녹색철도포럼 출범 동해북부선 철도정책 발표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전부였다. 2014년 국내 10건설사 유라시아철도 민간 협력위원회 창립 2015년 외교부 소속 국제유라시아철도연합 사단법인 설립 8개국가 (중국.러시아.몽골.북한.일본.한국.미국.독일) 철도 민간전문단체 운영 하지만 통준위 출범 후 내용이 없었다. 현 문재인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하셨기에 철도 관련 오피니언과 저는 많은 관심과 성과에 대해 높이 기대하고 있다. 3번에 걸처 BH 정책제안및 TF팀 건의 하였으나 정부는 아직 남북관계가 예민하기에 민간참여 어렵다 반복된 통보만 받음 제안합니다. (민.관 동아시아철도 공동체 구성) 12년 세월 철도관련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남북철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성공 한다. 참여자: 진념 경제부총리,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학수 UN에스캄 사무총장및 UM사무차장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김한영 국토부 철도정책 실장, 서광석 한국철도대 교수, 김동훈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처장, 그리고 철도관련 오피니언 조언및 관련단체장 및 회원, 일반 국민 입니다.
제목: 국민 세금은 국가 전략자산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4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집권 이후 무상교육, 무상 의료서비스, 최저 임금인상, 빈민층을 위한 토지 재분배 등 국가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며 14년간 장기집권했다. 노동자와 빈민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라는 지상 낙원을 추구했지만 결국 망국의 길로 빠져들었다. 라는 기사인데 한국도 베네수엘라 하고 똑같이가네요 난민추방 폐지 차별금지법 폐지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서울집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

국민들이 원하는건 지금 폭등한 집값을 굳혀놓고 세금이나 때리는게 아니고,취임전 가격으로 내려놓고 투기세력에게 세금부과하는겁니다. 이 폭등한가격으로 그대로 놓고 안정한됐다고 생각마세요. 국민의 마음까지 안정되지 않을겁니다
제목: 병역특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금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경기의 초미의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의 군대면제(병역혜택)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러차례 국가대표로 차출되었지만 번번히 메달권에 들지 못하다 이번에 남자축구 우승으로 군대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번번히 메달획득에 실패하여 최고의 기량인 선수들의 21개월(육군)군생활을 하는것도 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기준을 만들었듯이 저는 이번차에 국가대표 훈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0~25년인 경우는 병역혜택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야구대표팀의 선수 선발문제와 비인기종목(메달이 힘든 종목)의 선수수급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현행법인 올림픽 3위이상 입상인 경우 또한 아시안게임 금(아시안게임은 금2개 이상 연금) 병역혜택과 연금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메달 1개(아시안게임은 금)인경우 남자선수는 병역혜택만 여자선수는 포상금만 받게 하며 메달 3개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만 연봉이 10억이상인 선수는 연금 제외) 비인기종목(메달이 힘든종목)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불만들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계선수권대회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1~5위 선수들에게 1위30점 2위 20점 3위 10점 4위 5점 5위 1점씩 부여하여 총점 250점 이상이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상관없이 병역 혜택/포상금을 받으면 될듯 합니다 다만 연금 혜택은 제외합니다. 중언부언한 글이었지만 제생각이 잘 전달 되었으면 하며 지금의 페러다임은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상황이라 하지만 인구도 1억이 안되는 상황에서 올림핀 top10 아시안게임 top3 성적을 유지하는 기여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 이 청원으로서 선수들의 불안감을 없에고 앞으로도 더욱 잘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안전 불감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동계 올림픽을 치룬 평창에 올림픽 위원회 고위 간부 숙소 및 주요 숙소중 하나로 잘 알려진 알펜시아 리조트의 안일한 운영 및 안전불감 등을 고발합니다. 대관령에 랜드마크로 나름의 홍보를 이어가고 또한 올림픽에 편승하여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요 근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는 리프트에서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 엊그제는 알바 여성이 놀이기구에서 추락해서 중상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반추했을때 분명 이는 인사일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급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묻고 있나요?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라던지 이런 부분은 기사에 안나는 건가요? 이런 인사를 관리급에서 쉬쉬하고 넘기는건 아닐지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관리급 혹은 책임자에 대한 잘못을 지어야 합니다. 허나 사고 후 알펜시아 리조트 측의 입장표명등은 와 찾아볼 수 없는건가요? 사망사고가 나야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는겁니까? 정부는 강원도개발공사 산하기관인 알펜시아리조트의 내부적 구조적 감사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적취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이 일해서 장만할수 있는 부동산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5년전에도 쉬지않고 일해도 장만하기 힘든 부동산이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살수 있을 꺼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건만 자고나면 억억오르는 집값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무나 허탈해서 이런세상에 살아야하는지 막막하다 대출받아 투기하고 투자해서 은행에 이자내야하고 그거조차 하지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아껴야하니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막막해 한다..... 현부동산을 반으로 내려갈수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열심히 일하면 내집마련할수있다는 희망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제발요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은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판사로 재판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0

판사들이 잘못한것을 그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들 들어줄리만무하죠? 특검제도처럼 판사들의죄는 특별판사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추상같이 다스려야 할것입니다.
제목: 여자남자 서로 싸우지 말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서로 혐오하고 하니 여자인 저 우울증 생긴고 힘들네요 인터넷이나 현실에서도 여성혐오 남서혐오 싫어요 서로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나쁜짓 나쁜 행동 하지마세요.
제목: 직업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직업이 없습니다. 돈을 못 벌어요. 다 경력직만 뽑고 아무도 절 안 뽑아요. 전 직업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제목: 엘리엇과의 소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72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슬람 무슬림 이집트난민 추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1

인권 단체들을 돈의 이익 단체들이다. 브로커다. 한국을 돈주는 기기이다. 경제 난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난민들과 이익단체(인권 단체들) 다 한국에서 추방하라 정부가 난민을 받아 드리는 즉시 한국 국민들을 난민들에게 차갑게 그리고 그들을 내치것이다. 우리가 직접 내치고 일자리 주기 싫다. 그리고 받아 드리기 싫다. 정부가 받아 드려도 우리가 안 받아 드리다. 어떻게 해서든 쫒아 내것이다. 당신들이 싫어 하는 왕따와 은따 그리고 무시 할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잡지 않은 것이다. 억지 부리자 마라 정부 때 쓸지 마라 국민이 일어나 폭동을 일으키기 원하나 점점 자국민의 인내심을 한계를 시험하냐 시험해라 폭동이 일어나 것이고 정부는 다시 다른게 교체 되것이다. 국민의 손에 입에 그리고 눈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는 정부를 신뢰 하지 않는다. 당신을 불신하다. 국민을 버림 당신들을 불신하고 신뢰는 제로 이다. 우리에게 뭐 바라지 마라 인권 단체와 정부가 한 통속인것 국민이 알 고 있다. 정부나 인권 단체는 이익 정부 이익 단체이다. 돈이 미치 단체와 정부 외국에게 꼬리 살랑살랑 하면서 사랑 받고 싶은 애완 정부와 인권 단체들 다 추방이다.
제목: 배달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단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적폐청산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규제완화...적폐청산...민족통일...... 거창한 구호에 함몰되지 말고, 가까운 곳 문제나 해결해라. 밤이면 밤마다 주택가를 소음으로 뒤덮는 배달오토바이들의 불법 머플러(소음기)개조. 대체 왜 손놓고 있는거냐?? 쓸데없이 기름값낭비하며 의미없는 순찰돌지말고... 주택가 한쪽에 순찰차세워두고 2시간만 단속해봐라. 과태료딱지 최소 10장을 뗄거고.... 배달오토바이들 자체정화된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불쾌해하는게 뭔지를 살펴봐라. 먼데서 뜬구름잡는 짓좀 그만하고!!-*
제목: 생애최초 내집마련까지 대출규제 제정신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ㅠㅠ 집값 잡는방법이 대출규제밖에 없나요? 무주택까지 대출쥐어짰는데 미친폭등했잖아요!! 서민들은 평생집사지말고 죽으라는겁니까? 금리올리기 싫으면 2주택부터 보유세 못견디게하면 해결되는데 고위층 기득권 다주택자들 보호해주려고 서민만 잡는겁니까? 서민대출막는다고 투기꾼들 가진자들이 눈하나 까딱하냐구요ㅠㅠ집값만 더 폭등할겁니다!! 김현미장관은 집값폭등시키고 서민만 죽이는정책 책임지고 사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