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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시위자에게 위압을 행사하고, 1인 시위 폭행범을  옹호한 부산남부경찰서 전원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304

지난 17일, 오전11시경 부산 ** **동 소재 미래통합당 ***(부산 **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박근혜의 거대야당 해체하라' 피켓을 들고 1인시위 중이던 여성 대학생이 ***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의 경찰 10여명이 출동하여 불법선거 운운하며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는 등 위압을 행사하였으며, 1인시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60대 후반의 남성을 눈 앞에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의 신병확보다 신분증확인은 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만 집요하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대학생을 향한 경찰의 위압적인 행동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폭행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병확보는 거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압적인 행동을 자행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행동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 보았을 때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특정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산남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직무유기 및 국민권리 침해와, 1인 시위를 겁박하게 만든 신고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 장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0,793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해주십시요. 며칠전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동양대 조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자신이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신성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언자는 분명히 자신이 보고 들은것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해도 검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지금은 일제의 강탈시대도, 군부독재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의 간첩단 조작사건이 2019년 현재에도 버젓이 어떻게 벌어질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눈이 쏠려있던 조국 장관의 수사에서도 저렇게 거짓 진술서를 서슴없이 작성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의 사건에서는 어떤 짓을 검사들이 벌였을지 상상 조차도 안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디 대통령님과 법무부 장관께서는 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목: 주남아공 한국 대사관 감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009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아공에 10년째 거주중인 교민 입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는 5년째 근무중인 회계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회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된 회계담당 직원을 교체하라는 본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위 회계직원을 유임시키겠다고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 회계에 문제가 있을 지적하고 회계를 교체할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이직원은 대사의 요청에 의해 귀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교민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강력한 감사원 감사를 주남아공대사관에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6,673

양성평등과 여성 권리 신장,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새로운 첫걸음, 모두 병역법 개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읽고 모두 청원 동의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한 국회 청원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 화나신 여성분들, 여성 인권을 강력하게 바로 잡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 여성 분들이 청원 동의를 많이 해주셔야 의미가 있는 청원이 됩니다. 본격적인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사회는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경제, 정치, 특히 양성간에 갈등 문제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의 큰 노를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N번방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에 하나 둘씩 보도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1년이 넘어 거의 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여성의 인권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잡고자 공론화 운동을 하였으나, 중요한 것들이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원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정으로 바뀌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권리는 의무를 지켰을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한 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만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강하게 어필하더라도 최근 국회에서 일어난 일처럼 무시당하거나 흐지부지 되기 쉽상입니다.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병역법이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성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여성들은 매우 합당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여성 권리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무임승차 하면서 권리만 요구하냐", "여성이 군대 가야 양성평등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터무니 없는 반박들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배려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여성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여성들이라면 이제는 여성도 군대에 간다는 것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 길이 "진짜" 여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라 국방적인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징병 대상 수에 비해 현재의 대한민국의 징병 대상 수는 매우.매우. 적습니다. 과거에 병역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 당시 징병될 수 있는 남성들의 숫자로도 충분히 국방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여성들도 징병하게 되면 여성물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에 한해서 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 남성들로만 수를 채우기엔 버거운 시대가 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고 국방력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징병을 추진해서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남성 군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성 물품을 사고 구비해 놓는다고 해서 국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은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사회 상황과 현재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유도리 있는 병역볍 개정이 매우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분들께 부탁합니다. 우리는 N번방 가해자 처벌 및 신상 공개 청원을 보면서 3일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의 청원 100만 돌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보란듯이 100만을 넘겨서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고 당당하게 병역법 개정을 요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 포교의 사이버 보육교사 취득!  사이버 교사 자격취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828

오늘 아침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와 관련된 교사들이 있어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합니다! 이제 광주가 시작이겠지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 사람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수단으로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사이버상으로 공부를 시켜서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나요? 아마도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일 겁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제일 교육이 중요한 어린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선생님이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냥 눈으로만 익히고 손으로 클릭만 해서 현장으로 나가면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 보육교사 이전에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을 보면 해당하는 교사들 대부분이 사이버로 자격을 취득한 교사라고 합니다. 사이버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대면 수업이라는 게 생겨서 나가서 직접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사이버는 뭐든 쉽게 해결을 해주죠.... 참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성도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것도 2급 보육교사 자격으로 말이죠! 열심히 2~4년 동안 매일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치는 대학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보육교사를 알게 돼서 사이버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로 시작해보니 단순히 내가 아이를 키운 지식으로 보육교사가 되는 건 아녔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현장에 나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려워? 자격만 취득해서 취업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기본지식,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졸 이상이면 1년 교육과정으로 보육교사 3급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각 대학의 부설기관 또는 사립기관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이라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곳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1년 동안 매일 나가서 수업을 듣고 실제 어린이집 참관도 하고 실습연계,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해주더라구요!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보고 듣고 배우는 곳은 3급, 사이버는 학점이 나온다는 이유로 대학과 동일한 2급 자격이 주어진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눈으로만 배우고 오셔서 인성도 모른채 아이를 케어할 줄도 모르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절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깐요. 실제로 주변에 잘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버에서 배우고 온 선생님들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학부모와 소통, 아이와 소통 제일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아 채용하고도 너무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교사 수급이 힘들어 사이버 출신인 걸 알면서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셨어요. 물론 사이버로 취득하신 모든 분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 자격을 사이버로 취득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이버에서 취득한 교사들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잘하는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도 잘하는 교사들도 사람들이 같은 시선으로 쳐다봐서 힘들다고 하는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이버 교사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교사를... 선생님을... 사이버로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니요...... 이제는 엄마들이 나서서 사이버교육은 폐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오늘 기사내용도 링크해서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텔레그램에서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범죄자들의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626

최근 n번방 사태를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 청원이 수백만명을 넘어가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발언하시는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는 여성들을 협박하여 여성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유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 남성들을 짐승이라 부르며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 볼 수 있는 텔레그램방은 조주빈이 검거되기 이틀 전에 발견되었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 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드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성착취물 영상이 계속해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19명 중 18명이 미성년자이며 그 중 한 명은 초등학생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끔찍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피해자들의 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이 n번방 사태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성별을 따지지 않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통.방조하는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휴원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23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채 두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집원장님 학부모 교사 특강업체강사를 비롯해 모든 기관들이 마비가되어가는 상태로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보다 더한 마비된 현실이 심리적으로 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또 한달을 미루는 사태가 일어나고 모두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숨구멍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코로나때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현실이 사람을 죽어나가게 할것 같습니다. 몇푼의 지원자금으로는 해결이 안되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부디 코로나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일부 어린이집만이라도 휴원을 철회해주셔서 숨쉴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연 관람 환불 및 상담 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56

[재청원 내용] 매년 6월에 열리는 *** *** 페스티벌(이하 ***)의 운영사 **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신전용 이메일 등) 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장소 및 출연진의 일방적인 취소 문제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6월 말일까지 모두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기간을 7.31까지 연장한다는 공지를 공식 sns나 홈페이지도 아닌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7.31까지만 고객센터를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대행업체는 **코리아 측에서 31일까지 모두 환불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1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채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코리아 측은 8.1 오전 10시 경, 또 한 차례의 연장 공지를 일반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신전용으로 말이죠. 현재는 고객센터 전화도 연결을 끊어 놓은 채, 고객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는 환불 건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환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2020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이제는 고객과의 소통도 아예 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 안에 환불을 하지 않은 채 묵인하는 **코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피해 본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이 곧 나옵니다. 재범위험군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 재범위험군이 낮아질때까지 치료시설에 강제입원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9,153

2008년 말 일어난 한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8살에 지나지 않던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장기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반성은 커녕 심신미약을 주장함여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요구하는 조두순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한해서는 음주 감경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지은 죄에 비해 말도 안될만큼 짧은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12월에 출소한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형량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12년의 형기를 마칠 동안 그가 여전히 "재범 고위험군"이며, 출소한 뒤에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를 맥없이 사회에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정의로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재범 고위험군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 재범 위험군이 낮아져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까지 치료시설에 강제입원 시키는 법을 만들어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까지 입법을 완료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2008년 지켜주지 못한 어린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출소할 날이 다가올수록 피폐해져가는 수 많은 이 땅의 성범죄 희생자들에게 이 사회가 줄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법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범 고위험군이 재재없이 세상에 풀려나올 길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법적, 의료적 방안을 우리나라의 수 많은 훌륭한 전문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시고 범죄자에 대한 제제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조기사 : ‘얼굴 공개’ 조두순 내년 출소…재범 위험군 ‘최고 수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0141)
제목: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치료비용을 청구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618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가 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쓰이는건가요 외국에서 이러한 걸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걸 로 알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경우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 외국인들에게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매번 적자라고 하면서 이런걸 바꿔야 상황이 바뀔듯 합니다. 저런 비용들을 비보험으로 고생하는 자국민에게 쓰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 ** ** pd들, 방통위, ***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49

개그우먼 ***씨가 나혼자 ***는 방송에서 '넌 남자니깐 (이름으로) ** 어때?'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나오는 현실이 역겹습니다. 성별바뀐 상황들은 수위가 낮아도 바로 징계처리와 심의에 걸리는데 어떻게 공인이 방송에서 넌 남자니깐 **라고 성희롱과 성상품화를 하는 모습이 곧이 곧대로 방송에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한국남성들의 성상품화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 ** pd들, 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조주빈 사건을 배당 받은 오덕식 판사와 이언학 판사 등 성범죄 오판 판사들의 성범죄 사건 배당 취소 및 금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936

N번방 조주빈 사건을 배당 받은 오덕식 판사 배당을 취소해 주시기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사건 N번방 사건이 화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과 가해자들, 가담자들이 처벌되길 바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인권감수성이 없는 오덕식 판사에게 조주빈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오판 판사입니다. 최종범 사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법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건을 배당하다니요! 심지어 오덕식 판사는 재판 중에 2차가해를 일삼은 사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기도 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의 인권감수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언학과 오덕식 등 성범죄 오판판사들의 성범죄 재판 배당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언학과 오덕식 등 이런 반인권적 오판판사들의 변호사 전관예우도 금지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007?fbclid=IwAR3pQKzCafHde3yyKWAVKGh7ZP6W-CXnx4Y6f9yX58Zk9lmGjsmdq-P7v8M
제목: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6,690

저는 초중고 학교급식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학교의 개학은 벌써 3차례나 연기 되었고 4월 6일 개학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더이상 기다림만으로는 어려움을 해소할수 없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학교급식업체는 매년 방학이라는 보릿고개를 버티면서 유지해옵니다만 이번 코로나19사태는 겨울방학과 맞물려 급식업체가 힘들게 버텨오던 보릿고개 2배이상의 경영난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급식업체는 학교가 멈추면 매출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1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없이 지출만 되는 상황입니다. 급식업체는 개학이 정해지면 급식물품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을 내보내고 휴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개학연기를 미리 한달이나 두달 정해놓았다면 적어도 경비를 일정부분 절약할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주연기, 2주연기, 다시 2주연기 이런식으로 개학일정이 연기되다보니 급식업체같은 경우는 계속 준비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소득없이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빚을 내서 버티라는게 대책입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쉽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대출이나 시중은행 코로나19대출의 문턱은 높고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업체나 신용이 낮은업체는 대출자체가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대출보다 낙찰받은 학교의 선지급 후납품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학교는 3월 급식비 예산이 쌓여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선지급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분들은 선지급시 업체가 납품이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도 드실테지만 어차피 급식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중에는 학부모도 있을것입니다. 현재는 믿고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관광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사이에 끼어있는 일반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알지 못합니다. 부디 저희같은 사람들도 코로나19사태로 피해입고 있는 국민으로써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 중인 고3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8,750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능 연기'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업계열 학교를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3월 말쯤부터 기업들의 고졸 채용 공고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기준 3월 20일에 킨텍스에서 고졸 채용 잡 콘서트를 시작으로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여러 공기업과 금융권의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들이 채용 일정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계획에서 고졸 채용을 없애고 대졸자만 채용하겠다는 등 채용 방식을 바꾸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채용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하반기에 몇몇 기업들만 채용을 진행하게 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를 위해 '수능 연기'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처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하는데, 공공기관들이 재작년이나 작년과 비슷한 고졸 채용 규모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기르는데, 지금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추가 시험 일정을 만들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룹 악행  세상에 이럴 수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03

청원인은 1 인의 억울함과 큰 피해를 하소연 할 수 있는 양심의 사회가 되었다 판단되어 **그룹이 정도경영을 한다고 말하고는 실체는 **그룹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위력을 이용 **그룹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청원인의 기업이 **그룹과 동반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청원인에게 많은 피해를 준 **그룹의 사기경영사건을 고발합니다. **그룹은 직원 사망사고에 직장동료들 입단속시키고 경찰관, 공무원 매수하여 **그룹 사망직원을 납품업체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꾸며 산재처리하고, 완전범죄를 위해 납품업체 자금으로 유가족 합의금도 지급하고, 억울하다 하소연하는 납품업체에게 **그룹은 거래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도산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그룹직원사망사고를 3번이나 납품업체를 협박하여 범죄은폐에 이용하였습니다. 사건당시 정부는 외면하였고 언론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룹은 돈과 큰 위력을 사용해 사망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법적처벌을 모두 은폐하였습니다. 산재사고 은폐를 포함한 **그룹 악랄한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에 많은 관심 바라며 청원을 신청합니다. 정의 진실이 있어야 사람에게 으뜸인 인간성 양심도 있습니다. 미래도 있습니다. **그룹사기경영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에 거듭 동참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업장이 화성인데주거지가 화성이아니라고생계비지원이안된다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14

저는 2004년부터화성시에서 의류매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생계비지원이있다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주지가화성시가 이니라서 자격이 안된다네요 전 거주지가용인시지만 사업장이 화성이라 화성시에 세금을 나고 있었는데... 같은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은 화성시민이라 되고 화성시민이 아니라 안되고...이건 화성시에 투표권이 없어서 이런 시태가 벌어지는거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매출은 바닥이고 임대료에 직원월급에 어찌 견뎌내야할지..,
제목: 근로자가 놀아야 지원해주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792

안녕하세요! 25년 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 대표입니다. IMF, 금융위기, 메르스, 사스 등 사업을 하면서 다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 놓았지만 우리 같은 사업자에게는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양 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결국, 빚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었지요. 그렇게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죽어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적어도 18시간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까 자나 깨나 연구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은 세금을 냅니다.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더니 또 위기가 찾아왔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8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와 인건비는 지출해야하지요. 각종 세금 독촉장은 한 번도,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날라옵니다. 이러던 차에 정부에서 다양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무려 50조 원.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저금리 대출이나 이자를 좀 늦게 내게 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저금리 대출은 1.5%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재단(기금 등) 수수료를 합치면 2.5%에 달합니다. 그것도 받으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린다네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숨통을 돌릴 수 있으면 우선 당겨쓰고, 우리는 또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어라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면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4월 1일부터 3개월간 급여의 90%를 지원한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인건비 지원이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청을 하려고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화 통화는 당연히 안 되서 고용노동부로 달려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직원이 근무를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쉬어야 지원을 해준다는 군요.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매출액이 하락한 것은 매출장 등으로 증명이 되는데~ 직원이 근무를 안 해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이 없으니 할 일이 없는 직원은 집에서 쉬고 급여는 정부에서 준다는 내용인데요. 사업이라는게 당장 매출이 없다고 할 일이 없는게 아닙니다. 매출이 없으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제품 개발도 해야하고, 마케팅도 해야 하고, 생산 시설도 정비해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일을 해야하지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직원이 쉬어야 한다면 고용유지를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그렇게 정체 되어 있던 회사가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기를 위해서 아닌가요? 실업 대란을 막기위해 사업자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 아닙니까? 노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런 제도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왜 그 아까운 인재를 놀리고 돈을 줍니까? 국민을 바보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밤낮으로 죽어라 일해 세금내는 사업주에겐 수십조 지원책이라며 결국 다 갚아야 하는 빚내주며 온갖 생색은 다내고, 떨어진 매출 올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근로자는 놀아야 급여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 하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자에게는 그 동안 낸 세금을 환급, 지원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둘. 매출 하락 증빙이 확실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휴무, 휴직과 상관없이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셋. 국세청 자료를 보면 매출 하락 상황을 한 눈에 알터, 대출 및 기타 정책 지원을 금융권과 협력해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를 위한 휴대폰 기능 제한과 요금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728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네자녀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원도 다니고 개별적 활동이 많아져서 부모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쩔수 없이 첫째 11살에게는 9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게임중독문제와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이트에 노출되는 점, 피싱, 성인물 등 걱정되는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게임하다가 주위에 대한 부주위로 파손했을 때는 거의 6개월정도 폰을 사주지 않고 훈육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구매해줬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과 걱정에도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험하고 여러 우려되는 일들이 많아 아이들과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없는 것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은 이제는 필수적인 수단인 휴대폰에 대해 일정한 요금제로 미성년자들에게는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하되, 웹서핑 등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한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해주시면 어떻겠는지요. 부모, 친구와 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되, 스마트폰 중독과 악성 불건전 사이트에는 최소로 노출되도록 돕는 것이 판단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제안해 봅니다.
제목: 해외유입자 자가격리 어길 시 벌금 및 치료비 청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4,271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격리상황 입니다. 아이들은 개학도 못하고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손 꼽아 기다리며 매출0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밀려 진료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땅에 쭉 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은 하루라도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진자의 50% 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다시 확진자수는 3자리가 되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힘이 빠집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안심하고 정상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해외유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민과 유학생등이 대부분이기에 두려움 속에 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의료비 등 유리한 면만 이용하고 다시 이 땅을 떠나기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마저 어기고 무법천지로 다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료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유입자가 자가격리 및 지침사항을 어길 시 치료비를 청구해 주십시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집행해주세요.
제목: 다같이 힘든 시기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확진자 대상 구상권 청구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014

코로나19로 인해 단축근무로 급여도 삭감되고, 결혼준비 마저도 제동이 걸려 각종 위약금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더 힘든 시기도 견뎌냈던 대한민국이기에 나보다 더 힘들게 버티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심란한 마음을 다잡고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귀국한 한 유학생이 코로나 발병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강행하였고 그로인해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고나니 정말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더군요.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운영 중단 강력권고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때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의를 위해 각자의 희생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확진자들 대상으로는 아무런 처벌 및 규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행동 지침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지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위기를 겪는 요즘같은 때에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런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안위를 위협하고, 안일하게 행동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의 엄중한 처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제목: 해외교민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271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는 거 좋은데요. 입국에 드는 비용부터 검사비,치료비, 격리생활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해 주세요. 돈 많아서 여유롭게 살자 또는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을 텐데. 그들이 이 나라에 세금을 냈나요? 건강보험을 냈나요? 어떤 명목으로도 10원도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이 상황에 굳이 왜 오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한참 심각할 땐 한국에서 살지 않아 다행이라고, 누군가는 분명 생각했지요. 제가 내는 세금 몇 푼 안 되겠으나, 단 1원이라도 그렇게 쓰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집에만 있는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해외교민 지원 제발 그만 하시고, 한 푼 두 푼 세금내고 건강보험 부담하는 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해 주세요.
제목: 자가격리를 어긴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검사비,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3,155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요. 그로인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교민은 물론, 유학생, 외국인들까지, 이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어겨, 지역 경제 및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가조치를 어기는 자의 경우, 검사비 및 치료비, 생활비 등등을 지원하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 제주도를 필두로 관광은 관광대로 하고, 확진 판정이 나고 나면 그 피해는 모조리 대한민국 지역경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이상 방관하면 안됩니다.
제목: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7,451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휩쓰는 초유의 전염병이고, 이 대혼란 가운데 한국은 현재 존경스러운 방역 및 검진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면서 다방면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방역하고, 아무리 많은 검사를 돌려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 결국 확진이 나는 소수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이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구상권을 강력하게 청구하셨음 합니다. 1. 동선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질병관리본부 및 숱한 공무원분들, 2. 폐쇄되는 해당 사업장과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 3. 오가며 접촉된 수많은 사람들은 죄없이 큰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적어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 및 여행하여 방문한 사업장의 폐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꼭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개인 사업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업자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것보다 국가가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단순 외출이 아닌 여행 등 장거리 이동시에는 더 패널티를 주셨으면 합니다. 구상권 청구 미 이행시 일시적 기간 동안 출국금지같은 패널티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가의 혜택만 취하고 아주 기본적인 의무같지도 않은 수칙은 쉽게 어기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청원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난자금 지급에대한 어느 가장의 생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2,011

저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정도이고 초등대상 학원과 거기에 필요한 교재등을 취급하는 업종이라,현재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재 한달반가량 아예 영업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이 0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달 기본운영비 약 400만원 가량은 지출이 되고있는 상황이고,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생활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매월 1일자로 건물임대료를 내는데 얼마전 건물주께서 알았는지 연락이와서 이번달 월세 132만원중 절반인 66만원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감동스러울 만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살아오면서 몇십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적은 없었던듯 합니다. 사실,코로나 피해 지원얘기가 나와도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때 이많은 손실을 구제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납득하기 힘든이유로 이런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또다른 소외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이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른것같아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점점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두명의 대학생자녀가 있는 4인가족으로 2018년 경비를 제외한 연간소득이 4400만원,건강보험료 월41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고,국민연금 30만원 정도는 이번달부터 납부예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결정되고 있는 코로나관련 지원정책들을 보면 1.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50~90만원):건강보험료를 기준보다 많이낸다고 지급제외됨. 2.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료,전기요금등 감면:중위소득 50% 기준에서 벗어나서 제외됨. 3.그외 정부나 대구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보료나 사업자의 매출등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보도가 있어 또디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상됨.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받을수 있는것 1도 없음. 딱하나 낮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지만 이것도 대출금액이나 나오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은행에서도 알수없음. 평소 소득이 비교적 작은분들 도와주는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저도 그다지 많은편은 아니구요.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와는 다른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말 돈많은 분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힘든때라고 느낍니다! 지금 언론에서 수도없이 쏟아지는 코로나지원의 말의잔치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왕 할려면 제대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100% 피해를 보고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이 피해를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평소의 수입에 관계없이 피해가 큰 분들을 지원하는것이 맞고 목적이 경제회생이 주가된다면 경기도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나누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TV토론에서 의원분이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현헝파악이 방법이나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에 모든 사업자의 사업소득자료 다있고 전년,전월대비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한눈에 비교가능한 간단한 일입니다.대출신청 할때도 매출감소자료 다제출했습니다. 속일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급여생활자분 중에도 회사가 어려워 급여가 줄어든다든지 휴직하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이경우에도 금방 증명이 되지 어려울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또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증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힘든 이시기에 제가 꼭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지원방식은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역차별을 불러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공무원분들 애쓰시는것 알지만 이상황에 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다시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며 그만 맺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제목: 해외유입원들 차단없이 4월6일 개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828

저는 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에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검사의 신속성 및 치료등 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해외유학생들과 해외입국자들로 인해 다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때 예정대로 4월6일 개학을 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생기리라 충분히 예측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선 신종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면역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로 인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지역사회를 누비게 되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면 아주 끔찍한 사회적 혼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개학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났을때 조심스럽게 개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해외 유입원들 차단없이는 안전을 보장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천지소속의 교원들을 각 학교에서 파악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개연성은 바로 선생님들이 신천지 소속인가, 방학중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가, 선생님들 가족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이 있었는가등이 고려되어야 할것입니다. 모쪼록 해외유입원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지금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에서는 봉쇄조치 해제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볼때 해외 입국자들을 한시적으로 차단하여 국내상황을 안정시킨 후에 개학여부를 판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하실때 이탈후 확진시 "국민건강보험 수급 일시정지 동의"를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1,011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작은 보험관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대상자들이 격리지역 이탈시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사후적인 조치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자가격리대상자 지정 및 통보시에 자가격리지역 이탈후 확진시에 국민건강보험 수급 일시정지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비급여치료시 코로나19 평균 예상치료비"를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음주사고시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도 기본 룰이니 법리적 적용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