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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관련 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관련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책임한 정부의 방침에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코로나에 감염이 된 4살딸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딸이 감염됐다는 결과과 나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 혼자 격리는 힘들테니 그냥 가족들은 일상 생활하면서 외출만 삼가하며 센터로 이송되기전까지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다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나 센터로 이송되기전 아이와 가족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수건도 따로 사용하고 식사 또한 따로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보건소 직원의 전화... 한마디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나가지만말고 그냥 일상생활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전화는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미 아아와 접촉은 물론 식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였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저와 딸은 수원치료센터로 이송됐으며 그 짧은기간 참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여기저기 카다라에 전화 에 카폐글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의 상처로 코로나 검사를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우리가족은 딸을 제외하고 재검 대상자로 모두 재검사를 했습니다 전 센타에 들어와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진행했으며 남편과 아들은 집근처 선별소에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만 양성판정에 전 아이의 검사 결과가 잘못된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재검요청을 의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부방침상 확진자는 재검을 다시 할수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접촉자가 음성이 나올수도 있는건 잠복기가 있어서 그럴 수있다는 말에 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엑스레이 검사시 전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우리딸을 포함해 9명정도의 확진자들과 94마스크도 아닌 일회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했으며 아이와 단둘이 지내는동안 전 마스크 착용을 못했습니다 4살된 딸아 이가 마스크를 착용한 저를 싫어했고 이미 집에서부터 착용을 안했기에 그냥 딸아이와 지내는동안 착용을 안하고 생활했습니 다 퇴소시에는 핸드폰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은 소각처리한다는 센터방침... 그럼 되묻고 싶습니다 왜 전 퇴소시 검사를 안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부방침이요? 입소시 가지고온 물품에선 어디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는지 모르기에 퇴소시 입소할때 가져온 물품은 다 소각처리한다면서 음성으로 들어온 전 왜 그냥 내보냅니까? 큰소리로 따져물었습니다 여러번 항의에 돌아온 답변은 퇴소전날 검사를 원하면 비용 8만원을 내고 검사를 진행하라는거였습니다 아님 무료 선별소가서 검사를 받으라네요.. 참 앞뒤말이 안맞는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센타에 들어오고 얼마안되서 모두가족들은 음성이라고 판정받은 사실에 아이의 재검요청(비용은 제가 지불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재검은 할수없다 여기서도 정말 어이가없었지만...잠복기가 있을수있기에 음성판정이 나올수 있다는 의료진들의 말 확진자는 10일후 감염전파력은 없기에 검사없이퇴소한다 확진판정받은 저희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요? 전 음성으로 판정받고 여기서 8일을 지냈습니다 이동시 저의 딸의 제외한 다른 확진자와도 1시간넘게 차로 이동했으며 검사시에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도 여러명과 같이 이동했습니다 근데 왜 전 검사없이 퇴소를 시키는걸까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이 저만 있었을까요? 그냥 퇴소후 잠복기일수였던 제가 만약 양성확진자라면... 그사이 또 바이러스는 여기저기 퍼트리고 다니는상황이 아닐까요? 선별소가서 검사 진행시 그 누구와도 접촉없이 갈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음성이면 아이의 확진판정은 잘못된게 아닐까요? 그럼 제가 요청했을때 검사를 해줬다면... 전 여기서 이렇게 갇혀 지내진 않았겠죠? 집에서 격리하는거랑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반면 의료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잠복기라 음성으로 나온거면 양성인 저를 무방비상태로 돌려보내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물품은 소각시킵니까? 잠복기라 음성으로 나온거다 아이는 양성이맞다 그래서 검사못해준다 이렇게 말해놓고 퇴소시엔 그냥 나가라...이런식의 정부방침이 올바른걸까요? 또 한가지 묻고싶네요 예산이 없어서... 격리자들의 지원금이 한달정도 걸린다는데 왜 그럼 늘 그랬든 연말만되면 멀쩡한 도로는 파헤칠까요? 세금을내는 우리 국민들의 돈은 왜 엉뚱한 곳으로 사용되는 걸까요? 정말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처음 시발점인 중국인들을 막았다면...이렇게 확산됐을까요? 보이지않게 헛점투성인 정부의 방침... 여기센터에 확진자와 같이 동행한 보호자 여기 직원들은 방진복에 무장을하면서 보호자들은 일회용마스크착 용외엔 무방비상태로 여기 확진자들과 지냈는데... 검사없이 퇴소? 정부방침?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됩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헛점투성인 정부방침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요? 퇴소전 보호자들은 꼭 재검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글을 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종피싱도 대포통장 지급정지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1,183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전 올해 결혼이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전 에어컨이 없이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결혼하기도 팍팍하였기 때문에 어떻해 해야할까 고민중 우연히 재테크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재태크, 안전한 재태크, 높은 수익률이라는 광고로 인해 혹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했고 그들은 저를 ***라는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투자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였고 저는 순식간에 결혼할 돈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인지한 그날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봤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란 이유로 지급정지를 시킬 수 없었고 경찰서를 가라고 하더군요.. 곧 바로 경찰서를 갔지만 경찰관은 대포통장에, 대포폰이라 잡긴 힘들 것이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투자가 어디있냐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진정서 쓰라며 팬과 종이를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한시간 가량 전 혼자 진정서를 썻으며 경찰에게 지급정지 해달라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경찰을 믿었고 집으로 돌아와 몇날 몇일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고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도 해보았지만 그 사이트는 살아 있었고, 사기꾼들과 연락도 됐습니다... 신고한 후 한달 후쯤 경찰에서 연락이와 인사이동때문에 지금에서야 수사한다고 하더군요 그 한달동안 제 돈은 이미 사기꾼들이 다 찾아갔겠죠,,, 전 절망했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저와 비슷하게 당하신 피해자 분들을 찾아 다녔고 저와 같은 사이트에서 당하신 피해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분들에게 당하신 사이트와 연락한 수법, 즉 카카오톡 아이디, 오픈 카톡이름을 알아낸뒤 그들과 연락하였으나 그들은 저에게 제돈으로 유니세프에 투자했다며 " 저는 콩이 좋아요 누나때문에 마음껏 콩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해요 누나" - 콩고 민주 공화국 소년 아임뚜렛 이러한 사진을 보내며 저를 조롱 했습니다. 저는 3개월 아니 그 이상을 죽고 싶다는 생각 으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이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포통장주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6월경쯤 다른 피해자분이 제주도에서 범인들 6명이 잡혔다며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그 제주 경찰서의 도움으로 피해자에 등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1심 판결 까지 났어요 ... 범인들은 바로 항소에 신청을 하였더라구요... 그들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건지도 피해자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만 생겼을께 뻔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도 멀어 졌으며 저희 어머니는 폐암 말기의 몸을 가지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몇일전 제가 당한 대포통장에 1원을 보냈더니 입금이 돼더군요... 정말 전 절망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데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지급정지조차 안시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경찰, 은행, 하다못해 금융감독위원회 까지 하나 같이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정지는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당한 사기또한 보이스피싱이 진화한 또다른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처음부터 지급정지를 시켜줬다면 제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1년의 시간을 어둠속에서 힘들게 보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범인들이 잡혔을 때 수많은 대포 통장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지급정지만 제대로 해줬어도 그 계좌는 사용하지 못했을텐데.. 지금도 제테크 피해자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는 하루에도 몇개씩 사기를 당했다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좋은 생각까지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신종제태크 사기 피해 조심이라는 기사에 댓글을 보면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멍청해서 당했다며 욕을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그런일을 당했는지 관심조차 없으며 말이 안돼는 수익금에 눈이 멀어 당한거라고 피해자들을 질책합니다. 은행,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기네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라며 피해자들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경찰은 해외 아이피,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며 잡을수 없다며 기소중지를 내립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제발 신종보이스피싱도 대포통장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제발 저희 피해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가족의 국민 의혹을 최우선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1 ~ 2021-01-30
참여인원: 2,487

공수처 설치의 타당함을 위하여 권력의 최고 상층부 문재인 대통령과 일가족의 국민 의혹을 최우선 수사하여 국민에게 공수처 설치의 공정성 공수처 설치의 정당함 공수처 설치의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221,644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제도 개선 및 적절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2만1,6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었던 지난해 말,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처음 적용되면서 12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음에도 이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던 유행 정점을 꺾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등이 연구용역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한 뒤 방역 상황과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올해 1월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책임있는 운영을 통한 자율방역 이행을 위해 집합금지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밀집도 조정과 밤 10시 운영 제한을 적용 중이며,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조정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하여 좀 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4월 들어 2주 연속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월 말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장기간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분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 압수수색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53

게임 대기업인 ***은 11월 ****** 라는 게임을 출시 후 소비자에 현금결재 아이템을 판매하여 거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게임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버그와 불법프로그램 사용유저가 정당한 소비자에게 지속하여 피해를 주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공지하지 않고 속임으로서 최소 1주 최대 1개월간 상품이 문제없다는 허위사실을 유지함으로써 해당기간동안 현금결재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소비자의 불법프로그램 정정요구를 장기 묵살한데에는 게임회사 내부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용고시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05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고생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험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번 년도에는 어느 해 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제 가채점보다 상당히 많이 깎여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틀린 부분이 없었고, 정말 아무리 생각 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수 였습니다. 저는 점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험 채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평가원측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의신청 및 재채점에 대한 요구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합격/불합격 공지가 뜨고 나서는 불가합니다." 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 것인데, 시험 채점 점수가 나온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다는게, 그 이후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일단 현행 임용고시는 서술형으로 되어있어서 평가자들이 주관적으로 채점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의신청이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는 불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자들의 실수로 인해 채점이 잘못 될 가능성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평가원 시스템을 바꾸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9탄] ‘제멋대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을 신속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4,567

1. 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의 내용 등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먼저 위 사건번호(99다*****)를 검색하시면, 쉽게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위 판결이 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제가 국민청원에 올린 바 있으므로, 첫 번째로 링크된 글을 보시거나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혹은 ‘전상화’ ‘국민청원 1탄’ 등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2. 위헌 위법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위 판례에 의하면, 유독 법관의 경우에만, 위 요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고의'를 넘어 '목적성'까지 요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과실’을 넘어 ‘중과실’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 법률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요건을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 3권 분립의 정신에도 반하고,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에도 반합니다. 마. 더구나 위 판례 제2항에는,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 내지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입니다. 사. 위 논리에 의한다면,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과정에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남아 있는 것은 3심(대법원) 재판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1심 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또한 만일 대법원에서 뒤늦게 적법하게 바로 잡아주면,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다면서, 위법한 1심 재판에 대한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위법을 바로 잡아주든, 위법한 1심 재판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든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결국 판사가 아무리 위법하게 재판해도 사실상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3. 헌정질서를 유린한 판례가 이렇게 오래 방치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 먼저 아마 많은 변호사들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법관들을 상대로 싸우거나 싸우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상당수 변호사들은 그저 '대법원 판례는 외우는 것'으로 알고 외우기에 급급했을 것이고, 일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법원이 무섭거나 더러워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명백히 위헌인 판례조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현행 사법시스템 아래에서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4. 위 판례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 2019년 OECD 회원국들 중 사법신뢰도 꼴등입니다. 나. 사법농단도 무죄입니다. 다. 주권자의 대표인 대통령의 처분도 일개 판사가 뒤집어버립니다. 라. 교우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최루탄을 마시고 경찰봉에 맞으며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청춘을 보낼 때, 입신양명을 위해 사법시험 공부해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린 자들이, 민주화된 세상이 오자, 마치 자기들이 민주화의 일등공신인양 정의의 화신인양 갖은 특혜를 독식하며 판사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토가 나오도록 역겹습니다. 5. 위 판례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헌바1)을 신속히 결정하라!! 2020.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올림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2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 변경 2탄​ [국민청원 3탄] 헌재는 신속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국민청원 4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사법부이고, 그 특권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5탄]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11.ﾠ선고 99다***** 판결)를 없애라!! [국민청원 6탄] 재벌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살인죄에 벌금 18만 18원을 선고한 대법원 ... 같은 이치입니다...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국민청원 7탄] 여고생 '법치'를 강간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국민청원 8탄] '뚜뚜전'을 넘고, '뚜뚜법'도 넘어, 모든 국민이 주인되는 '뚜뚜뚜'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컨테이너,판넬)불인정 정책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7,0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밀양에서 2017년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있는 청년농업인 부부입니다. 저희부부는 30대후반에 아무도움없이 이리저리 발품팔고 귀동냥하며 농지를 임대하고 시설하우스를 매매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농사기술을 익히고, 기존에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과도 잘지내기위해 갖은 힘든일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농촌사회에 정착하려 애썼습니다. 초등학생 자녀2명과 제대로된 여행다운 여행한번 못가보고 주말도 다 반납하면서 농사에 매진한 결과, 지금은 그나마 농사를 조금 알게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국민을 위협하고 저희 생계도 위협하는 시국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코로나시국은 저희만 힘들고 어려운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손해도 감수해가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농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컨테이너,판넬 기숙사는 기숙사로 인정할수 없으며 2월까지는 컨테이너기숙사는 철수하고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기숙사로 인정이 되며, 기숙사가 없으면 외국인노동자 본인이 숙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아니면 농민자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통보입니다. 저희는 현재 외국인1인 1컨테이너를 사용중이고 컨테이너 외부에는 방한과 단열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해놓았으며, 생활하는 방에는 에어컨.전기판넬.온풍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온수시설과 샤워시설이 컨테이너마다 완비 되어있으며 화장실도 외부에서 사용하지만 수세식으로 바꾸어 주며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이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받을때 전기안전검사도 완료하였고 컨테이너마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도 구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컨테이너에서 아사했다는 기사를 보았고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사화된 상황이 극히 일부라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농민들의 대다수는 60세 이상 고령이신분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실질적으로 경작이 어렵습니다. 그런와중에 외국인노동자 수급은 늘 모자랐고 외국인노동자들도 환경이 열악하면 좀더 나은곳으로 옮기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작업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합니다. 그런데 앞뒤 따지지도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이슈화된 사건에 바람을 빌어 화려한 파도타기하듯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1. 저같이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토지소유주에게 건축물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컨테이너.판넬이 아닌 기숙사를 짓는 비용은 오롯이 농민이 부담해야하는데 농민의 1년수익을 이해하시며, 기숙사 건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알고 건축행위를 권고하시는지요? 3. 그것도 갑자기 2월까지는 컨테이너.판넬 기숙사는 철거하고 기숙사건물을 지으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4. 1월에 신규로 계약하거나 재계약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새로운 정책에 준하여 기숙사를 줘야한다는데 그런 사각지대는 어찌해결하실런지요? 5. 2월이 지난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 여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기숙사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도 일자리를 이동할수 있도록 해준다는데..이러면 농가에 남으려고 하는 외국인이 몇이나 될것이며 새로운 기준의 기숙시설을 갖춘 일터로 다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6. 농업관련 취업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업에만 종사할수 있는데..그럼 일자리가 줄어들텐데 그부분은 어찌해결하실 건지요? 이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실성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농민의 배려라고는 찾아볼수없는 정책입니다. 차라리 산업인력쪽이나 고용노동부쪽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주기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 문제를 농민이나 중소기업에게 다 떠넘기며 물에 떠있는 오리몸통은 정치인이하고 울밑에서 발버둥치는 오리발은 농민이 되도록 하시는지요!!!! 농민은 작물가격이 떨어지면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하고 손해보다가., 작물가격이 오르면 미디어 매체에서 떠들어대며 무슨 큰 이익을 보는거마냥..과도한 이익을 얻는거마냥 이슈화됩니다. 농작물가격도 농민이 책정하지도 못하고 농장주인건비 같은건 따질수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민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것은 소작농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마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디 현실반영이 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제목: 불법다운로드전담반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783

불법 다운로드는 영화/음악/문학/만화 전반에 걸친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다운로드는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저지를 수 있음을 빌미로 해당 범죄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도둑맞아도 배포처가 해외 서버라서 검거가 어렵다거나, 피해사실을 작품 하나하나로 따져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문화산업을 좀먹고 있는 이 암덩어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차 제대로 다루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물을 10만원치 훔쳐가면 수사를 해주는데 범죄현장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수천만원 규모의 절도 행위를 수사조차 시작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물이 없어 피해가 쉬워보이고 추적하기도 힘든 별 것 아닌 범죄로 보일 지 몰라도 창작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법다운로드가 수사기관에서 좌시할 만큼 작은 범죄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웹툰/웹소설은 해외로 수출하며 서브컬처의 원조였던 일본 컨텐츠의 위세를 넘어서 흥행하고 있으며, 영화와 음악계의 피해 또한 십수 년 간의 피해 끝에 서비스 형태를 스트리밍을 메인으로 바꾸어 겨우 수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째서 창작자들이 십수 년간 떠안아온 금전적 피해가 범행이 손쉬워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좌시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들이 서버를 주기적으로 바꾸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더라도 결국 불법 컨테츠는 정해진 업로더들이 정해진 커뮤니티에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들도 sns나 사이트 공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따라가서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업로더 한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개별 건으로 판단하여 기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작시장 좌시는 아직 어린 청소년이나 범죄의지가 없던 이들도 별다른 죄책감없이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실질적 중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사이트를 신속히 추적하여 폐쇄하고 헤비업로드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창작자들은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세수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인식을 달리하면, 해당 범죄를 좌시하지만 않는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창작시장입니다. 처벌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취미로, 재미로 해킹을 하여 엄연한 상품을 불법 배포하는 범죄자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더이상 창작자들의 정당한 노동과 시장규모를 좌시하지 않고 범죄자들에게 범법을 권장하는 불기소 처분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불법파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으로 불법다운로드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적절한 규모로 신설하여 창작자들이 피해를 신고하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코로나에 걸려죽기 전에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어 굶어죽고 문을 못열어도 임대료에 치어 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746

동네에서 조그만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이번 집합금지 추가 연장으로 잠을 제대로 못이루는데 한국가의 수장이신 우리 대통령님은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오죽하실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를 지도한다는 작은 자부심 하나로 20여년을 지도하면서 이번 코로나로 작은 자부심과 자존심이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것 같아 마음이 미어지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장에서 수백명의 수련생을 지도하면 그 수의 2배의 학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는 저희는 많은 아이들의 안전부터 지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끔 차량운행중에 실수로 픽업을 놓친다든지 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도장 입장에서는 많은 수련생들의 수많은 픽업변경등으로 인한 작은 실수였지만 아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일이 우리아이에게 벌어졌느가에 대한 서운함을 이해하고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국민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애쓰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우리아이가 100%인 학부모님의 심정처럼 일개 조그만 자영업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글을 적어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관과 집합금지로 이땅의 태권도장 지도자분들은 아이들의 스승이자 교육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도장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많기에 코로나 공포로 연일 쏟아지는 뉴스만 나와도 수련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 수차례의 휴관을 반복하면서 복구는 커녕 더욱 무기한 연기로 이어지면서 쌓여가는 생활비와 고정지출은 대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주간의 집합금지와 다시 1주간의 연장으로 세월호에 있던 어린 학생들이 무능한 선장의 말만 믿고 대기하고 있다가 숨을 못쉬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건 표현의 과장일까요? ㅠ 주변에서 대리운전이나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관장님의 얘기를 들을때마다 거대한 풍랑속에서 큰 파도를 피하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저희가 아이들 지도를 못해 수입이 끊겨 생활비를 줄이고 대출로 버텨나가는 것은 그래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 이겨 나가야 한다고 힘을 내보지만 어김없이 날라오는 월600여만원의 관리비와 임대료의 고지서 앞에 저희 도장 지도자는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ㅠ 지난번 잠시나온 임대료 멈춤법 이야기는 말 그대로 멈춰버리고 70%의 세액공제로 착한 임대인을 유도하는게 다인가요? 선별적인 재난지원금이 또 지원된다는 뉴스에 끊어진 산소호흡기에 몇리터의 산소가 보충되겠지만 몇번의 숨으로 공기통이 바닥이 나면 또 어찌해야 하나요? 어제 아쉬운 마음에 임대인이 법인이기에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담당자 앞에 마주앉았는데 왜그리 부끄럽고 창피하던지요. 그래도 자존심보다는 살아야겠기에 입안으로 말려들어가는 듯한 마음으로 힘든 사정을 얘기하니 다아는 얘기라며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하겠다는 사무적인 대답을 듣고 되돌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이, 하소연할 때 없는 자영업자 한명이 쓰는 청원글이지만 국가적인 재난앞에서 저희와 같은 임차인은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으로 두말없이 수차례 반복해서 문을 닫고 방역대책을 따랐는데 왜 임대인은 국가적인 재난앞에서 착한임대인으로 불리우며 명령하달이 아닌 해주면 고맙다는 식의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지 속좁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눈물흘려 주시는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 속에서 작은 우는 소리에 불과하겠지만 부디 국가적인 재난속에서 국가 경제 기반을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태권도지도자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있도록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변창흠 장관은 신규 전월세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지 못 할 거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558

변창흠 장관은 신규 전월세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지 못 할 거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국민들은 임대차 3법의 미비한 허점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하루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및 전월세 폭등으로 급기야 부부싸움에서 살인 및 자살까지 발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는 아직 많은 시간과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국민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한 HUG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대위변제한 전세금이 최근 5년간 7654억원에 달하며, 경매로도 회수 못한 전세금은 결국 정부부채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미래의 국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 경매까지 넘아가도 보증금을 떼이는 많은 젊은이와 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에 의한 세금전가로 전월세가격이 올라감으로서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원하지 않는 영끌 주택구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영끌구입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전월세 상한제에 신규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상한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를 전세 가격의 상한으로 정해주시고 그 상한으로 정한 전세 가격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를 월세 가격의 최고상한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든지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주택별로 가중치 차등 적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급격한 전월세 상승으로 불안에 떨거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불필요하게 나가게 하거나 하는 상황을 피하고,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 상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세계 1위의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영끌 주택구입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신다면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집값 및 전월세가격으로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는 힘없는 국민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절실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62

1주택자 임대인은 그럼 어디서 살아야되나요! 저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1주택 월세를 주고 저희가족은 타도시에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임차인분이 월세계약갱신권을 요청하셨고. 저는 그부분을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또한 타지역에서 월세를 살고있어서 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인데 보증금이 많게는 10배까지 올랐고 월세도 많게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분께 직장문제로 인해 전세로 전환을 해야될듯 싶은데 어떠신지 여쭤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분도 저도 임차인입니다. 한분은 보호받을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족은 갈곳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타지역이면서 1주택자인 저는 이곳의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맞추기위해 전세로 돌리고 싶은것 뿐인데,뭐가 문제인겁니까? 법대로라면 저희집 임차인분은 갱신을 하시니 2년 사실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럼 어디서 살아야되나요? 임차인분이 거주하는 지역은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그것도 입지가 우수한 곳에 지금 저희보증금과 월세금으로 갈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은 2년이였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내가족은 살곳이 없는데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라 하십니까? 오른 저희집 보증금과 월세는 대신 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왕복 200키로 되는곳을 매일 출퇴근해가면서 기존집으로 들어가야 맞는건가요? 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법입니다. 임대차3법 하면서 학교기간이 기니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도 있더군요. 이또한 저는 보호받을수가 없네요. 실거주를 위해 올라간다면 저희 아이들은 또다시 전학생이 됩니다. 전학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겪은 큰 아이때문에 그곳에서 6개월정도 거주 후 다시 기존 사는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장도 다시 어렵게 구했습니다. 다시 웃기시작하는 저희 아이는 또 전학이란 공포를 안고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를 해야된다는게 억울합니다. 임차인분 아이는 유치원도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고 누가봐도 저보다 더 잘 사시는 분인데 단순히 제가 임대인 이라는 이유로 모든걸 감수 하긴 힘이듭니다. 저희 아이는 다시 그곳으로 이사가는게 싫다고 하는데 임대차3법 때문에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거에 한없이 미안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는 임대인이고 이곳에서는 임차인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도대체 어떤법으로 보호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제발 저같은 경우의 사람도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이런경우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1주택자 직장으로 인한 사유 갱신거절이 사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시대 필수노동자인 대중교통 버스기사들의 어려움을 모른체 하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340

코로나시대 필수노동자인 대중교통 버스기사들의 어려움을 모른체 하지 말아주십시요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각종 지원책에서 번번히 소외되는 버스기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여행이나 운송업계가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운송업체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기사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감차로 인하여 많은 버스기사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거나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한달에 7일 정도밖에 일을하지 못하며 백만원 남짓되는 급여를 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영제 노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엄청난 감차를 하여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이며 특히 공항버스,시외버스 업체는 거의 90%가 넘는 노선들을 운행중지한 상태입니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장거리, 장시간을 이용하게 되며 감차를 하게 되면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감차시 버스 대당 이용객수가 늘어나서 밀집도가 높아지므로 코로나의 위험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소식에도 버스기사는 제외되어 크나큰 실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두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 운송업체에서 무분별한 감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감차를 하게되면 시민불편은 물론 코로나 감염위험도 높아지며 버스기사들에게는 생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둘째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버스기사도 포함해 주십시요 일부 준공영제노선의 기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의 기사들이 순차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있거나 적은 근무일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감염위험과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버스기사들을 모른체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대공수처장은 공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757

대한민국의 초대공수처장은 학력제한없이 변호사자격이 없는 국민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인 검사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공수처장으로 신규임용함으로서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에,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무늬만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39

저는 코로나의 여파로 5월, 운영하던 노래방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있는 돈 없는 돈 겨우 모아 11월, 작은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가 다시 유행했고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된 채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미용실이 집합제한업으로 분류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으로서 한달 월세도 안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 현금서비스까지 받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는 희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사업자등록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달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뿐입니다. 정부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업자등록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라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단 10만원이라도 좋으니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와 답변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은 화이자의 백신도 아니고 정부가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한 지원금 지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에 가장큰 피해업체인 이벤트업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529

코로나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기위해 여러가지 정책지원금으로 힘을 주고 있지만 공교롭게 정말 직격타를 입고있는 이벤트업체는 일년가까이 일하나 없이 거의 백수로 살고 있지만 어디에도 언급조차 없습니다ㆍ 집합금지명령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이벤트업체이란걸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한번더 죽이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684

저희 할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3년에 퇴사처리가 되어 있는 직원의 의료보험비가 7년 동안 계속해서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무려 7년분의 의료보험료가 인출되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의 답변은 2년분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 뿐 이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 데다 지금 간경화를 앓고 계셔서 몸도 안 좋으신 상태라 퇴사 처리된 의료보험비가 잘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손녀인 제가 보고 이상해서 건강관리공단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퇴사 처리된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잘못 인출해 가놓고서 2년분 밖에 환급을 못한다는 게 대체 무슨 논리 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라에서 잘못 인출해갔으면 먼저 그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본인들의 실수로 7년 동안 잘못 인출해간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2년분의 보험료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 5년분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가지겠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도 안가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퇴사 처리된 직원의 보험료를 제대로 된 확인 절차 한 번 없이 인출해 갈 수 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분명히 2013년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직원의 퇴사처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과 국세청의 실수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저희 할머니..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비도 아끼실려고 병원도 안가십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때에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돈의 이렇게 함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제발 저희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공사시공과정과 하자보수에 대해 건설사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824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1월24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주예정자가 공사상태를 점검한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을 인도하기전까지, 공유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영 시행이후 실시되는 사전점검시 발생되는 하자는 입주전까지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미조치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게 되므로 지연배상금, 부실벌점 부과로 공공 입찰제한 등의 책임가능성이 높아 질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각 건설사들은 현재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입주민 사전점검일을 주택법 시행일인 1월24일 이전으로 일정을 당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려는 건설사들의 책임회피성 행동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 무리하게 준공일정을 당기는 것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으며, 입주예정일 및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일방적통보 하는것은 입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갑질 입니다. 부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중한 우리 재산을 당당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주요 건설사및 건설 주체사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