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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BD (칸나비놀)를  대통령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마약류 법 2조 4항  대통령령 별표 8 항목 중 CBD)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2,415

18년도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19년도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에도 못미치는 법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마추출물의 의료용으로 승인이 난 뇌전증 치료제 2종만 진단서를 첨부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병명이 정해진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는 THC 에 관한 규제만 있지, CBD (칸나비디올) 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규제가 풀려서 슈퍼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CBD 는 중독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CBD 의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 작용 기전을 밝혀내고 신약을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ECS 시스템이라고 (엔도카나비노이드시스템) 인체에 건강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걸 발견하고, 이 시스템에 CB1 , CB2 수용체가 있는데.. 이 CBD 오일이 CB2 수용체에 작용함을 밝혀냈습니다. CB2 수용체에 CBD 오일이 작용하여 체내 면역 활성화 및 각종 건강에 유익하다는걸 밝혀냈지요. 이미 실험실에서는 합성 CB1 수용체 및 CB2 수용체에 대한 항종양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용사례중 일부 사례는 암의 완치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으며 (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되고 있음 - 개인의 간증) 강직성 척수염 관절염 불면증 심리불안 초조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사용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사람은 말기 암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약과 CBD 오일을 병행사용으로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2년이 넘게 건강한 삶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 법을 살펴보면 제 2조 4항에 대마의 정의에서 " 성숙한 대마의 줄기 종자 뿌리" 는 마약에 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에서 마약성 물질은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이라는 물질로 주로 환각 중추신경 자극등 실질적으로 마약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따로 있음에도.. 의학적으로 각종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물질인 CBD (칸나비놀) 가 대통령령에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CBD 오일이 합법인 나라는 미국 대부분의주 북미 캐나다지역, 유럽지역 일본 심지어 태국도 CBD 오일은 합법적으로 동네 슈퍼에서도 구매가능합니다. 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물질에 대한 연구는 행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사안은 THC 에 대한 기준 규제부분을 명확히 하여, CBD (칸나비놀) 은 마약규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어차피 마약류로 취급이 되어 연구도 힘들고, 타국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라 늦어도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CBD 규제를 없애서 빠른시일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CBD 성분과 함께 여러 성분을 합성해서 신약개발에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부터 기업까지 아무도 여기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내 제약업게 및 의료계는 식약처와 함께 열심히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도태되고 말겁니다. 국민이 소문에 마구 열광하고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려는게 아닙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BD 펜벤다졸 등등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복용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다 풀려있는데.. 대통령님이 유엔에 가서 3년연속 연설하고 국제적 위상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남들보다 한발 먼저 나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처진 법률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CBD 에 대한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부터 한국과 교류중인 수많은 나라에서 그 안전성은 입증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장먼저 시행령의 CBD 오일을 삭제하고. 마약류관리법안 개정을 한번더 거쳐서 대마 추출물은 풀 스펙트럼으로 개정을 거치고, THC 에 관한 잔류 기준치를 명확히 해서, CBD 가 필요한 국민들이 값싸게 구해서 복용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뒤쳐져서 가야 합니까.. FDA에 대마 승인이 그냥 난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연구를 거쳐서 정식의약품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몰모트로 삼아라가 아니고, 그만큼 여려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한발 빨리 가야 격차를 더 벌리는데.. 너무 늦게 가고 있습니다.
제목: 세월호의 아픔을 갚아주신 해경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249

28일 울산에서 발생한 염포부두 유조선 폭발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놀랬고 세월호사건의 악몽을 또한 뜨올리게끔 해서 몆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각종방송에 보면서 조선일보 기사가 특히 눈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200m 불기둥…초대형 참사로 번질 뻔 해경 발 빠른 대처로 신속 진압…선원 46명 전원 구조 "초대형 화재에도 사망자 한 명도 없어…기적 같은 일" 초기 소방차 45대 급파했지만 진화엔 역부족 해경 3001함, 1분에 13만ℓ 물 분사…소방차 150대 규모 울산해양경찰의 발빠른대처로 46명의 다국적인의 소중한생명과 우리한국인 노동자들을 구조하는 헌신적인 모습을보면서 눈물을 흘렸 습니다 해양경찰관 박철수 경사님을 보면서 정말 그런게 가능할까? 어디서 저런용기가 나오는지 보면볼수록 멋지고 용감한 경찰인듯합니다 박경관님 정말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당신이 존경쓰럽고 안부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와 비교해서 너무죄송하지만 정말이지 5년전 세월호 참사와는 정말비교되는 구조모습에 감동과함께 문재인정부의 또다른 대처에 너무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망사고없이 60여명의 귀중한 목숨을 구했다는것에 아직까지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선원 분들도 소중한 가족들이 아빠와 남편이 돌아올날만 손꼽아 기다리고있을텐데....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자랑쓰럽습니다 산업도시의 중심에 있는 울산에서 이런 큰사건이 발생되어 놀랍기도하지만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의 살신성인 구조모습과 소방관들의 화재진압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아쉬움점은 항상 사고가난뒤 장관및 국회의원들 보여주기식 의전행사에 늘 한숨짓게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이지 대참사에 대처잘한 공무원들을 칭찬해주시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사고수습에. 고생하시는 청와대및 해양경찰과 소방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제목: ☆공약지켜주세요☆ 채무자 회생법 부칙발의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271

대통령 님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님 국회의원님 저는31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전20대 보증사기 취업사기로 인해 돈한푼 못 만져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전 나라에서 진행한 개인회생8년에서 5년 5년에서 3년으로 사회의 약자을 빨리복귀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존채무자들은 36개월이 아닌 5년으로 채무를 가지고 지속 사회의 약자로 남게되며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30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및참여연대 시민2명이 참석하여 1인 시위 및 삭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달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의 약자를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 민생을 챙기는 국가 사회의 약자를 버리지않는 국가원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에 36회납부가 얼마남지 않았으나 솔직히 겁이 납니다. 주52시간 및 노동시간을 줄어들고 더욱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꼭 해당 부칙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브라질 퇴역항공모함 15억짜리 구매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444

9월26일 브라질 퇴역 항모 매물 15억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항공모함에 이 퇴역 항모를 연구용으로 사용 하면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한단계 급진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다시는 외세에 침략을 당하지 맙시다. -------------------------------------------------------------------- 신**의 **tv 오늘자 유튜브 내용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함 티셔츠 사업 수익을 천안함 재단에 기부했던 김** 학생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460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천안함 전사자들을 기리는 티셔츠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천안함 재단에 기부하였던 김** 학생을 기억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사기꾼을 영웅으로 만든다', '특정 사이트에 이 일을 퍼뜨려 신상털이를 해야 한다', '죽은 이들의 명예를 흔든다' 등 그 뜻을 악의적으로 훼손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의 부모를 욕하는 등 그 학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려던 김** 학생은 위의 일로 우울증 및 불면증, 공황장애로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 및 폐쇄병동 치료를 권유받았으며 최근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일로 학업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또한 학생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선행을 배푼 학생이 성인들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학생이 자신의 뜻을 보이겠습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기부행사를 했었던 김** 학생의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링크는 카페에 김** 학생이 도와달라고 남긴 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부교육청산하   장학사업을 하지않는 재단 해체정리법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26

서부교육청 산하 재단법인 *******재단 ,페이퍼컴파니 업체 **개발에서 설립(1973.12.20) 설립당시 재산 (토지,임야)등재. 설립46년된 장학재단 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설립이후 46년간 단한번도 장학사업을 하지않는 페이퍼 장학재단입니다. **개발과 본장학재단 임원들은 장학재단 재산을 갖고 부동산사기가 극성입니다. 관계임원들은 서로 재단의 재산을 매매후 이익을 챙기고 걸리면 감옥가고 합니다. 이런사항이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 보고 또한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장학사업을 하지않는 재단은 교육청에서는단호이 퇴출 정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여 피해가가 없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명박 대통령 정부때 잘못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장애등급 심사기준법을 살펴보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212

본인은 건설회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산재병원에서 '허리세분절''목두분절' 심을 심고 고정수술하고 현재 산재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와 재활치료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증되어 치료도 하고 휴업급여를 주어 감사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근로자는 치료가 종결된 후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상병중증"에 의한 휴유장애에 따라 장애등급을 1~14등급까지 심사를 해서 준다고 합니다. 본인을 수술하고 치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는 제가 완치가 힘들고 노동력을 상실해서 앞으로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당장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다 보니 재활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불가능 하다고 해도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해보려 무리하게 퇴원을 감행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아 당장 일상생활도 불가능해 다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니 의료진이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분은 이구동성으로 예전같으면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6급을 받아서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정부 때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서 산업재해근로자가 허리나 목 상관없이 한군데라도 두 분절 이상 심을 심고 고정수술을 하면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정부 때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애연금혜택을 받기위해 과잉진료 과잉수술을 하고 심을 심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대통령령으로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심사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했으면 법 개정 전이나 법 개정 후 산업재해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 전 비리가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법개정전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6급이하 장애연금 혜택을 보고 있고 법개정후 산업재해 근로자는 무조건 이유불문 장애연금 혜택을 볼수없는 " 상병중증 상,중,하 여부에 관계없이 하위등급을 정해놓고 장애급수를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때 잘못 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심사법에 의해 법개정후 법에 의해서 다수의 산업재해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사실을 모르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산업재해근로자가 어느정부때는 장애등급 6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지금도 받고있고 죽을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법개정후에는 '허리세분절''목두분절'을 심을 심고 고정술을 하여 완치도 안되고 노동력도 상실했는데 장애연금 혜택을 볼수있는 7급이하는 무조건 이유불문 안된다고 하니 너무 상실감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때 산업재해 근로자 중 가짜환자나 위증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위장환자는 가려내지못하고 법개정후 선의의 산업재해환자들만 피해를 주는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이법은 아주 잘못되었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힘없는 국민 서민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하고 불평등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잘못된 법들은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심사기준을 고쳐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몸이 재산인 국민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너무나 잘못된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심사기준법을 살펴보시고 국민 누구나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LH의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324

LH의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세종상가주인으로써 간청 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기업으로써의 본분을 지키며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LH의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대통령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서언 1. 세종시 상가분양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기본적 상도덕 마저 져버리는 LH가 국민세금 30조원이 투여된 공기업 맞습니까? → 맞다면 아래의 내용에 비추워 볼 때 목적(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등) 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 국민에게 땅장사하고 이제는 상가임대 장사 (다른 LH 임대단지 상가 수의 7배 이상 상가를 건축하여 주변상가를 죽이는 행위를 자행하는 공기업 LH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아래의 요청사항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치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 상가 분양 주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Ⅱ 요청사항 1. 영구히 상가수를 LH에서의 평균 임대 상가 공급율인 0.6%를 적용 한 (9개=1,538세대*0.6%) 수량 9개만 상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무상의 용도(커뮤니티 시설 등)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2. 주변상가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 하시기 바랍니다. (고분양가에 분양받도록 최고가 입찰제를 적용하여 주변상가 분양자들에게 과도한 자금 투입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3. 상기 요청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개제하고 명문화를 요청 드립니다. 4. LH는 다시는 이런 도덕적해이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신문에 공고하기 바랍니다. 5. 세종시 상가의 과다 생성의 원인이 LH인만큼 이 부분에서도 세종시 상가 분양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Ⅲ 대상사업장 및 유관기관 1. 사업장명: 세종시 **동*-*생활권 **** 2. 공사기간: 2017.12~2020.10 3. 사업기관: LH 4. 허가기관: 국토교통부 5. 관리기관: 세종시청 Ⅳ 사건경위 1. 2016년 LH에서 사업자에게 10개 필지 공급 예정가 대비 308%~349%까지 3배 이상의 토지 매도함 2. 2017~2019년 사업자 상가 분양완료 (사업자는 LH가 고 분양가로 분양한 토지대금을 상가 분양금에 반영하여 고 분양가로 주변상가 분양을 완료한 상황임) 3. 2018~2019년 주변 상업용지 상가 입주 4. 2018~2019년 주변 상가임대율 50%이하로 저조한 상황 5. 2018년 LH는 임대아파트를 착공 & 상가 약80개 건축 중 Ⅴ LH의 Moral Hazard(도덕적해이) 내용 1. 2016년 LH에서 사업자에게 10개 필지를 공급 예정가 대비 3배 이상 가격 (308%~349%)의 고분양가로 상업 용지를 매도 함 2. 2019년 주변상가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LH는 임대아파트 상가 80개 건축 중 (2016~2017년 상가 분양 받을 때에 아무런 고지 없었음) ① LH 분양한 토지에 건축한 주변상가는 분양 및 건축완료, 50%이하 임대 중인 현황임. (LH에서 고분양가 토지 분양한 상업용지) ② 그런데 LH는 30M옆에 아파트에 상가 80개(상업시설 1개동 정도 물량)를 건축 중 임 (만약 80개의 상가가 주변에 지어지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텐데...) ③ 주변상가 분양이 완료된 후 LH가 아무런 고지 없이 대량의 상가를 건축함 3. 세종시 관내의 LH 임대아파트에 배치된 상가 수 대비 7배 이상 상가 많음 일반주거지역에 상업용지 상가 수량만큼 짓고있음 4. LH는 주변 상가분양자에게 3번 죽이고 있음 (1번: 고 분양가 원인이 된 고분양가 토지분양, 2번: 유례없이 상가 80개를 건축하여 주변 상가 임대 불가능하게함, 3번: 향후 임대하지 못하여 세종시 상가 전체의 몰락 주 원인이 LH가 제공하게됨) Ⅵ 세종시 상가 공실 활성화 대책 협의(금*일보,2019.6.29.) 1. LH세종본부, 행복청장, 세종시 2. 2019.6.25 3. 원인: 상가 공실의 주 요인을 제공한 LH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Ⅶ 세종시 상가공급 과잉(KBS 뉴스9(대전),2019.9.23.) 1. 뉴스제목:단지 내 상가 또 과잉공급...LH도 가세 2. 주요내용: (1) LH 공급 임대아파트 상가를 20집에 한 개 꼴의 상가 공급될 예정 (2) 다른 임대 아파트에 비해서도 상가 공급량 5배~10배 많은 수준 (3) LH세종특별본부차장: “LH에서는 적정한 공급 시행으로 주변 상권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진행현황: LH는 인터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Ⅷ 소해 1.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출자한 LH라는 공기업이 상도덕도 무시한 채 돈되는 일이라면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여도 된다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2. 동네 건달도 주변을 돌아보고 사업하는데 공기업이라는 LH가 2019년 경영방향 으로 천명한 상생협력, 사람중심 이라는 말이 아주 무색하게 기업이 경영 방향도 전혀 맞지 않는 임대상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은 정말 비 상식적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ASF 발생 지역 재난 선포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4,243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한돈협회 괴산군 지부장 홍**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경기 북부 지역에 ASF가 발생하여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한돈산업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SF는 전세계적으로도 길게는 100년의 세월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나 치료약이 연구 중에 있다는 설만 나돌고 있습니다. 발생은 하였으나 끝이 보이질 않는 기나긴 사태에 언제까지 불안한 시간 속에 견뎌야 할지 의문과 걱정이 앞섭니다. 노심초사 한돈산업과 연계된 모든 산업이 붕괴의 걱정도 됩니다. 이리하여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발생 지역의 일정 수계에 한정되기에 이 지역을 자연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시어 신속하고 조속하게 모든 행정과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한돈산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간주하실 수도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에 있어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이와 연계된 모든 산업을 생각하시면 조건을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는 구호에 걸맞추어 식량산업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멕시코 전 영사 이** **님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822

기강해이가 아닌 기강소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3년이나 날라갔습니다. 잔깐만 관심가져 주고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없었을 일 이였습니다. 죄없는 국민이 타국에서 고통받고 있을때 그 앞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거짓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죄없는 국민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이 총경이라니요. 죄 없는 국민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이 망가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 총경이라니요. 징계를 받았는데 1개월 감봉,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헬조선 소리듣는거고 다들 공무원 하려 하는 것 입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 나라 정권은 바뀌었다고 했지만 그냥 변한거 없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을 벌주지는 못 할 망정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밉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아끼신다면 이** **님에게 제대로된 징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IC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3,331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 IC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1년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자유로IC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과정에서 파주시민 1만여 명의 하저터널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19일에는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 IC 설치 반영’을 위한 2만1천69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자유로IC를 미반영한 채 기본설계를 한 현대건설 콘소시엄을 한강하저터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면서 고양‧파주‧김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환경적 피해와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5만여 문산읍 주민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경유에 따른 통행료가 추가 발생됩니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교통정체로 인해 교통‧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해지며, 김포시 주민들은 오두산 전망대를 가기 위해 약 6km를 우회하여야 하고, 고양주민은 강화도로 가기 위해 운정신도시로 약 5km를 우회하며 추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불편에서 나아가 장차 서쪽 끝 파주와 동쪽 끝 강원도 고성까지 평화의 도로가 연결되었을 때 강원도민들이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있어서도 자유로 IC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경기도 도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유로IC 설치에 따른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참여업체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자유로IC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한다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가적 거점시설이 즐비한 자유로는 그저 그런 도로로 퇴보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교량건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하저터널에 직접 연결되는 자유로IC 설치를 당연히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46만 파주시민은 최종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반드시 자유로IC가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아동, 지금 안전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304

지난 한 해 동안, 성 학대 910건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전체적으로 12000건에 달합니다. 게다가,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을 하는 중복학대 역시 11800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판별된 가정 중에서 학대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를 하는 사례는 2018년 기준, 2543건으로 약 10.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재작년 2017년에 집계된 총 학대상황 23000여건보다는 확실히 줄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10000건 이상으로 유지되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청원을 올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디선가는 부모에 의해,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을 작성하는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빈약한 처벌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35살 학원장인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살의 초등학생인 A양을 성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8년의 짧은 징역형을 받은 것도 모자라, 2심에서는 징역 5년형을 감면을 받아 3년의 징역형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A양을 폭행했다는 물증이 부족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A양의 진술 역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폭행, 협박, 약물을 사용한 의식불명 등을 통한 15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 및 3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으며 재범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사는 52세 남성 크리스토퍼 세나는 10년간 7명을 아동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신상공개 및 341년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에 서술한 우리나라의 성폭력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많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법을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나라가 아동 성학대를 가한 사람의 처벌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성학대자 신상등록 업데이트 프로그램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아동들이 성학대범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여러 사례로써 국내 아동 성학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의 청원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안전하게, 아동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아동들이 안전히 자라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강남이 좋으냐 묻지 마시고, 강북 인프라 투자 강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93

강남이 좋으냐고 묻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너무 열위에 있는 강북 주거 인프라의 혁신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특히 신규 인프라 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에 적극 투자를 요청합니다. 1. 노후 역사 개선 1호선 지하철역 중 외대앞역, 신이문역, 종로5가역 등을 보면 이곳이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30년이상 시설 개선없이 낙후되어 있어 안전뿐 아니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노후 역사에 대한 전폭적인 시설 개량을 요청합니다. 2. 지상철 문제 해결 1호선, 경의중앙선등 강북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주친하여 주변 주거지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경의선 숲길과 같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강남 대비 녹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강북 구도심의 자연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업이 당장 이루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방음벽 설치를 강화하거나 지상철 인근에 수목을 빽빽히 식재하여 소음과 자연환경 개선에 즉각 개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시행해 주십시요! 3. 교육 문제 해결 강북에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등에 등하교가 가능한 스쿨버스를 우선 배정 운영하여 강남대비 열위에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4. 각종 전선 지중화 강남은 대부분 지중화된 전선 전봇대를 강북도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 지중화하여 미관 개선 및 보행자 보행의 편의성을 빠르게 개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기타 이외에도 강북내 주거인프라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신규 부분 이외에 당장 실행이 가능한 기존 인프라 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우리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정신병자로 돌아왓습니다. 보훈청은 제발 공상군경으로  심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275

청원인 : 부:정** 19**년 **월 **일 군 번 : **-******* 입대일 : 20**년 **월 **일 전역일 : 20**년 **월 **일 전화번호 : 010-****-**** 국민 여러분 1. 입대 전 고교 시절에 내성적이지만 섬세하고 컴퓨터를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본 행동특성 내용은 “차분한 성품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며 틈나는데로 책을 읽으며 컴퓨터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성품이 착하여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수업 태도, 예의가 바르고 용의도 늘 단정한 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 정**은 학교 다니면서 조현병 원인으로 한 번도 학교에 빠진 적이 없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2. 저는 (부:정**) 세탁소 사업을 하다가 화재로 인하여 큰부상을 입고 치료에 전념하여 급격하게 자본이 부족해 생활이 힘든 시절에 저희 아들(정**)은 입대 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가족의 생계유지하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2012년 1월~2015년 4월까지 <*** 라면>,<***>,<****주식>,<**테크>등] 당시 월평균 1,100,000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에서 매우 성실히 근무를 하여 가족을 책임지는 기특한 아들이였습니다. 3. 이렇게 아들은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문제없이 하였으나, 보훈처에서는 학창시절부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능저하 의심되는 모습 보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신과적 진료 시행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시절 따돌림당했다고 하여 유전성, 기질성 요인에 의해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어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 정**은 군에 가서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현재 그 병으로 일상생활을못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읽어 봐주시고 살려주세요. 4. 한 자녀의 부모로서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들은 입대 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 간다고 하여 보냈으나, 군 생활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보훈처는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꼭 공상으로 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현재 보훈청에 청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 환자를 위한 치료약 시판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4,833

안녕 하십니까 저는 가족이 암으로 사망하는걸 여러번 격은 사람 입니다. 아버지의 예를 들면 간암 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치료를 받으시러 가셨는데 항암치료 갔다 오시면 일주일 정도를 거의 초죽음 상태로 계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마음에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좋은 약이 빨리 나왔으면 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중국에는 5년전부터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약이 이번에 2019년 유럽 암학회에서 초대되서 발표를 했는데 2019년우수한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이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5년전부터 팔고 있고 효과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팔지 않을까 .. 국민들이 개구충제라도 약효가 있다면 암을 이겨볼려고 사먹어서 약이 동이납니다. 대통령 님 이글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서빨리 치료약을 만들어서 암환자들이 치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취준생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 제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683

*****이 10월 2일자로 낸 객실 승무직 채용공고(***** 챌린지)는 방송촬영을 전제로하는 채용전형입니다. 학력제한: 無, 필수자격 요건 또한 어학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얼핏보면 많은 취준생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 같지만, 어려운 취업난 속에 어떻게든 취업하고자하는 취준생들을 면접과정 중 일부 방송미션을 통해 항공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취업문이 좁은 항공사 객실 승무직을 준비하는 수많은 취준생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와 같습니다. 그 이유로 1. 항공사 준비 단톡방에 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실에서 올린 글이 캡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방송 전형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연극영화과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촬영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졸업자, 졸업 예정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조교실 ooooo (본문) 항공사 객실 승무직 채용을 대학 연극영화과에서 도와준다. 이는 명백히 항공사에서 방송촬영을 통한 홍보를 위해 대학교 연극영화과와 컨텍하여 방송 촬영을 위한 지원자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객실 승무원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지원자들을 방송과 홍보를 위한 들러리로 세워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2. *****은 사명변경 전인 ***** 시절인 2017년 국토부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기 전 객실승무직 채용을 진행하여 2차면접까지 진행된 승무원 채용 합격을 면허 발급 전까지 미루다 면허발급이 취소되자 채용을 무산시킨적이 있습니다. 또한 2차면접자들에게 연락하여 청원운동에 참여해달라고 하여 이들중 몇몇은 청원운동에까지 동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 올해 사명 변경 전 채용에 2차면접까지 참여했던 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에 있어 혜택 (가산점)을 준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항공산업취업박람회에 상담을 받은 취준생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항공사 홍보와 박람회 흥행을 위해 취준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기존 ***** 채용 지원자들을 또 한번 울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이유 외, *****은 면허발급을 위해 기존 계획했던 노선이 아닌 수익률이 높은 김포-제주노선을 취항하여, 자사의 이익을 우선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취준생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의 제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채용 갑질 항공사, *****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379

대한민국의 신규 국적사로 선정된 *****의 하반기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갑질을 근절하고, 올바른 항공문화와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 운항증명과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를 면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은 이달 초, 신규 객실 승무원 채용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객실 승무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이나 항공기 내의 안전요원을 담당하고 있는 객실 승무원의 신체조건에 대한 자격 요건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열정과 역량이 담긴 영상' 만을 첨부하라는 공고였습니다. 만약 전형 과정 가운데나 추후에라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어학적인 부분이나 항공기 객실 안전을 위한 신체 조건에 대한 조건을 이유로 채용 과정 가운데 탈락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영상 촬영 지원과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면접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남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채용 공고는 승무원의 외적인 부분만을 담은 영상지원과, '방송 미션 진행'이라는 터무니 없는 전형 과정으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 취업만을 위해 비싼 학원과 과외를 받아가며 오랜시간 준비를 해온 취업 준비생들도 많고, 또 그 만큼 간절한 지원자들도 많은데 항공사에서는 "영상의 촬영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말로 채용이 확실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대외적으로 *****에 지원하였다는 대외적인 자료를 남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전형입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자체가 되지 않는 동의서에 명시된 영상 촬영의 목적 역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와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으로 공개", "TV매체와 연계하여 방송으로 송출"로써, 왜 선량하고 간절한 구직자가 일반 사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 촬영 일정으로 인해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공지 역시도 채용이라는 구실과 취업을 간절히 기다리고있는 구직자들을 볼모로 항공사 홍보와 대외 이미지를 쌓기 위한 일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에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이 아닌, 단순히 항공사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관심과 취업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지원자들을 동원하여 영상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구직자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직원들 조차도 방송에 나가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형의 경우에는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 지원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만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통한 항공사의 갑질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방법과 전형을 통해 선량하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인사권을 쥐고 한 기업의 홍보를 위한 채용 갑질을 일삼고 있는 *****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항공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성장해 나간다고한들 기존의 갑질문화를 일삼았던 다른 기업들처럼 구직자와 직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자체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기업이 과연 추후에 공항에서 이륙허가를 받고 또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리게 만들 그런 항공사로 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적사로써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청웝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러하듯 채용에도 흐름이 있고, 그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채용 풍토가 생긴다면 추후에 다른 항공사나 기업들에서도 너도나도 모두가 한없이 작고 약하며 "을중의 을" 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슨 전형까지 만들어낼 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시대 구직의 어려움 가운데 울고있는 청년들에게 갑질을 통해 두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구직 과정 가운데 더 올바른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께 묻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며, 정치적 고려나 개입은 없다고 한말에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2 ~ 2019-11-01
참여인원: 1,693

최근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검찰의 행태는 범죄수사의 명분을 내세우기 이전에 정치적 개입을 초래했습니다. 전격적 압수수색으로 이를 언론과 야당 검찰출신 국회의원등에게 흘려 피의사실공표,유출을 야기하여 청문회가 실시되기도 전에 마치 피의자인양 호도되게 만들어 대통령지지도,정당지지도,후보자지지율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중대하게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수사가 수사의개시,강도,범위,적용,피의사실유출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당신이 말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아닌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개혁의 반대,저항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 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일회용 라이터 수거함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2 ~ 2019-11-01
참여인원: 220

환절기에 다들 고생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버리는 건전지와 전등의 경우 관공서나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수거함이 마련되어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와 쓰래기 처리비용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확대되고 수거율도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곧 다가오는 11월은 화재예방 강조의 달입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일회용 라이터가 방치되어 일반 쓰래기 봉지 등에 함깨 버려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잔여가스가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압력이나 충격에 의한 폭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 또한 무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나 인터넷 등지에서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나 가게 등지에서 홍보목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는 거리 곳곳에 지뢰처럼 박혀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전지 처럼 별도의 수거함을 마련해두고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자원재활용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02 ~ 2019-11-01
참여인원: 318

타원인은 현재 위 마산 ******병원에 (마산**병원) 입원 중에 있는 환자 김**의 처입니다. 타원인의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계속 병원에서 처방하여 주는 약을 복용하여 왔으므로 아무런 이상 없이 개인택시 운전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 2019. 06. 10 어깨가 아파서 본인 스스로 걸어서 마산**병원 정형외과로 (현재 ******병원으로 개칭) 내원하여 입원 하였습니다. 환자인 저의 남편은 개인택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자 가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하지만 전신마취 수술을 해도 된다고 해서 2019. 06. 12 어깨 관장 내시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김에 위,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퇴원할 생각 이였습니다. 위와 같이 어깨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신경과에서 (*과 원장 ***) 협진해 MRI 촬영을 갑자기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하였고, 밤 12시 부터 금식 후 수면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계속해서 환자에게 금식을 시켜 다음 날 오후5시쯤 머리 조영 촬영을 하였습니다. 검사 후 신경과 *** 과장이 급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보호자인 탄원인에게 차후를 생각해서 머리에 스탠드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자 *** 과장은 자신 있다며 재차 권유를 하여서 탄원인이 머리 수술 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여 머리 수술은 좀더 큰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 과장은 자신 있다며 재차 권유를 하여 어깨 수술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깨 부위가 완치되면 시간을 두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깨 수술 실 빼는 날 바로 시술을 했고 수술 전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결코 시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 동의서 싸인도 수술 전 간호사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술이 시작하고 난 후 간호사가 수술실 앞에서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싸인을 하면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하루 지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환자의 나이가 많기도 하고 수술 후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니 걱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하루 동안 환자는 너무 힘이 들어 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 환자가 하는 말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쓰러졌고 다행이 벽을잡으면서 버티면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져 간신히 머리를 보호 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그 후 환자는 계속해서 호흡이 가파져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었습니다. 어깨 시술 후부터 근 5일 이상을 대장, 위 내시경 머리 관 삽입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는 계속 금식을 하고 있어서 체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다시 치료하자고 하여 다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원장도 폐부종 (폐에 물이 찬 상태) 이라고 설명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산소 호흡기를 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심장 조영촬영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환자는 차도가 보이지 않아 탄원인을 비롯한 보호자들이 왜 호흡이 안 되고 폐가 문제인데 신경과 의사만 보지 말고 호흡기 의사라도 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보호자가 항의하니 호흡기 의사가 왔고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좋으니 더 늦기전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응급으로 창원 경상대학병원으로 옮기어 지고 그곳 응급실에서 집중치료실로 가서 폐가 굳어가는 증상으로 의심된다며 (특발성 폐 섬유화증) 환자가 살 수 있는 날이 몇 달 안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은 말도 들었습니다. 간병인 까지 써서 굳어진 폐를 회복하기 위해 치료 하였지만 폐는 원래 데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상대 병원에서는 평생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운전 등산 조깅 등 아무문제없이 살았습니다. 어깨치료를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 없이는 살아 갈수 없는 영구 장애를 달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명예의 크기 보다 너무 작은 도덕적 책ㅇ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당해 억울하지만 병원을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음 어깨 수술 전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물었습니다. 만약 환자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수술비나 검사 비에 부담을 가지는 환자였다고 하여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검사와 시술을 시행 했을까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생각하고 이 많은 검사와 시술을 한 건가요 단지 병원의 이익 창출을 위해 검사와 시술을 한건가요 보험은 환자의 혹시 모를 큰 병 위해 넣은 것이지 병원에서 마음껏 쓰라고 보험을 넣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갑자기 몇 주 안에 저렇게 된 삻의 의미를 놓아버린 환자에게 최소한의 상황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