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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따른 국가의 미래(보육현장의 부당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오늘은 보육의현실에 관해 논해보고자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 정부지원 수당 50만원에 대한 궁금증 (저번에 표준보육료 산정기준에서도 보았지만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를 1호봉으로 계산합니다. 원장은 4호봉이지요. 2013년도 교사 1호봉은 1,434,050원인데 여기에 정부지원수당 50만원을 더하면 약간 넘는 190만원이 됩니다. 2013년도 원장 4호봉은 1,891,160원입니다. 원장도 약간 모자란 190만원… 결국 보육교직원은 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 수십억을 어린이집에 투자한 원장은 이 나라에서 무엇인가요?)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표준보육료와 회계규정이 잘못되어서 원장들이 적자운영을 함에도 교사들은 크게 개의치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50여만원의 수당”으로 인해 자신의 처우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정부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올려 준다고 발표했으니까요. 2016년에 보육교직원 32만명이었고, 이들 중 대략 원장 4만명을 빼면 28만입니다. 그 28만명이 평균 50만원의 정부지원 수당을 타면 한 달에 1400억입니다. (꽤 됩니다.) 정부는 보육료에 반영해야할 인건비 상승분을 굳이 정부 자신이 쥐고서 인심쓰는 것처럼 베풀고 있네요. 사실 그 돈은 보육료로 산정이 되어져서 각 어린이집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임에도 말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보육교사와 원장의 분리입니다. 어린이집이 발전하려면 보육료 정책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연합회가 나서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연합회들은 그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연합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보육료를 현실화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들은 그 수당에 배가 불러서 절대 손하나 까딱하지 않겠지요. 둘째, 그것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독재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어린이집의 딱 절반의 재정으로 그들과 똑같은 회계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으며, 게다가 그런 곳에는 없는 차량운행을 하느라 재정을 쪼개서 차량구입을 하고 기사봉급을 주지요. 그렇게 금수저 어린이집과 똑같은 수준의 보육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흙수저 어린이집 원장님은 봉급수령은 커녕 빚만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원장님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으니까 이러고 밴드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로 함께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항할 할 28만 보육교사 대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독재가 가능해 지지 않았을까요? 셋째, 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28만 보육교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28만 보육교사가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초과근무 , CCTV 등 보육교사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이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 유치원에서는 아직 CCTV가 의무화가 아닌데 전교조에서 끼어들어서 교육부의 행정에 간섭을 하며 인권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같은 조직은 커녕 우리 보육교사들은 CCTV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도 너무 조용하지요. 그것이 정부지원수당 50만원의 힘 입니다. 저번에 표준보육료 산정기준에서도 보았지만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를 1호봉으로 계산합니다. 원장은 4호봉이지요. 2013년도 교사 1호봉은 1,434,050원인데 여기에 정부지원수당 50만원을 더하면 약 190만원이 됩니다. 2013년도 원장 4호봉은 1,891,160원입니다. 원장도 190만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에서 수십 억을 투자한 원장과 자신이 동급이라는 이런 현실…너무 교사할 맛 나지요. 교사들은 이렇게 국가가 보육교사를 챙겨주는데 노동조합 같은 것은 만들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육료가 현실화되면 더 나은 환경과 봉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전보조(전국보육교사노동조합)의 출현을 원장님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로채서 막아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보육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은 사실 보육료에 산정되어야 하는 재정임에도 국가가 보육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국가가 수당제도를 운영하는지는 위의 글에서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P.S. 위의 정부지급수당은 봉급에는 들지 않으니 어린이집에서는 세금을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소득공제의 총수입에 위에서 언급한 수당은 산정이 안되는 것같던데, 만일 그렇다면 나라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목: 특목고를 유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국제고등학교 기자단입니다. 우선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 국민들과 소통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 중국과의 사드문제, 교통 요금 인하 등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근 화두인 교육 정책에 관련하여,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그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후보 시절 대통령님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가 모든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특목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때까지의 교육 정책과 다르게 학교 서열화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 및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한 특목고를 폐지하고 고교 학점제 및 무학년제를 도입하여 대학교처럼 일정 학점을 따면 학년 관계 없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 정책을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을 내세우시고 반영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동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목고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특화된 분야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실제로 특목고는 수능 위주의 과목을 공부하는 일반고등학교와는 달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사고와 특목고의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폐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학교의 서열화와 자사고와 특목고의 교육 커리큘럼이 대입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는 이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야합니다.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남과 목동에 위치한 명문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 고교 평준화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으로 상,중,하 반을 나누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이는 특목고가 폐지 되었을 때 더욱 심화되어 더 큰 차별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의 방안으로 제시 된 학점인증제, 교육연동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수준 차이는 학교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둘의 교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일반고등학교에서 특목고만큼의 질을 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질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공존하는만큼,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원하는 직업이 더 다양하고, 심지어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꿈과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공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섣부른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아닌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궁극적 목표인 고교 평준화를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며 일반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항상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국제고 기자단 일동 올림.
제목: 국민신문고 감독 기관 필요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민원이 돌고돌다가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1.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부패방지팀 등등 국방부 관련 민원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냈는데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 국민신문고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 제안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로 이첩되었습니다. 이첩 후 1개월 이상이 지나 조직실에서 검토 결과를 보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제12호 16조에 권익위원회 운영 총괄규정이 있으니 권익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다시 권익위원회에 문의하라는 회신입니다. 2. 이런 감독 기관 설치를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간 국민귄익위원회와 중앙해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수십 차례 민원을 보내면서 알게된 사실에 근거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심판 기관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시행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국가 기관의 편에서 민원을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3년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믿고 민원을 보냈는데 "그 당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 대변인 같은 대답을 보냈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민원 서류를 보냈는데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되고 그 서류가 다시 아무런 해명도 민원인에게 반송됩니다. 3. 거기에 불복하여 다시 귄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관련 기관인 국방부로 자동 전달됩니다. 국방부에는 민원에 대하여 어떤 반박이나 해명도 없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직법하게 등기되었다" 이와같는 한 줄의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 내용을 가다듬어 불법 강탈되었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란 대답을 보냅니다. 거기에 항의하여 다시 민원을 보내면 그 대답은 이하 동문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그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4. 이렇게 반복하다가 2016년 넌초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에도 1년 10개월 동안 수십 차례 민원을 보냈데도 아무런 수사나 조치 또는 해명 없이 반복해서 "공소 시효 소멸"이란 대답만 보내줍니다. 검찰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였더니 그 대답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대답이였습니다. 국가 기관이 토지를 강탈했는데 이것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다시 민원을 보내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5. 전두환 군정 시절 국방부가 매수인"국" 관리청 "국방부"라고 통지서를 보내 토지를 강탈했으며 강탈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토지 강탈 후 어떻게 원소주를 그 토지에서 추방하기 위해 어떤 각종 음모를 꾸몄는지 상세한 내용을 보냈는데도 어느 기관에서도 한 줄 해명 조차 보낸 곳이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강도 짓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 서류까지 보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정시절 국방부가 민간인 토지를 강탈한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방산 비리,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민간인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고발을 접수하고 거의 2년이 되었는데도 수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비리 대량 생산 공장인 국방부를 검찰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6. 국가 청렴도가 싱가폴 수준이였다면 남북한 대치 상황도 일찌기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남북한 정부 모두 막상막하 난형난제 부패 독재 권력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똥개들이 남한 정부를 우습게 보고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적폐가 완전히 청산된 청렴한 나라가 되면 평화 협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7. 그 옛날 선견지명이 있으신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걱정하여 비리 공적비에 이런 비문을 새겨주셨습니다. 비리 공적비 비문 나랏님이 비리비리, 나릿님도 비리비리 너 절로 나 절로, 온 백성 절로 비리 역대 대통령들이 샇아올린 혁혁한 공적이란 공적비의 비문과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몸소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준 것입니다. 비리의 원조이며 비리의 온상은 청와대이며 비리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온 나라 백성들를 전염시키였으나 백성들은 아무도 자기가 비리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국민이 당한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귄익위원회"라고 빈정거리며 "요즘 현대판 국민신문고는 가죽으로 만든 신문고가 아니라 랩으로 둘러싼 나이롱 신문고라 북을 치면 소리도 없이 찟어진다"라는 신문고 풍자 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9. 현실이 이러한데 국민신문고의 감독 기관이 없이 신문고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름 뿐인 허울 좋은 신문고입니다. 수십년 쌓인 적폐가 하루 아침에 청산시킬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국가 기관 중 어디에 민원을 보내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목: 제이스테판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602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제이스테판이 감사의견 제한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회사를 투자할때 재무나 미래성을 보고 투자하였으나 재무도 건실하고 사업도 미래지향적인데 회사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대해 어찌 주주들이 막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 해야하니 이 어찌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을 하루 아침에 날릴 생각을 하니 잠도 안오고 입 맛도 없습니다. 세아이의 가장으로서 이러면 안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 까지 듭니다. 제발 제이스테판의 상장폐지에 대해 좀 더 철철히 조사하여 관련자는 처벌하고 주주 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제발 다시한번 제발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작은 회사가 대한민국이 선진증시로 가기 위한 투자자보호의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하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9

저는 주식에 대해 이제서야 약간 눈을 뜨게된 47세 직장인 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이버 토론방에서 글을 읽고 어렵게 용기를 내었고, 이글 중 절반 이상은 발췌된 부분 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이스테판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일 담당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고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담당 회계법인 삼일은 숫자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대한민국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짜맞춰 발표한 것만 가지고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담당회계법인인 삼일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분노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습니다. 주어진대로 보이는대로 감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담당회사의 문제점을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으로 처리할수 있었다면 좋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실망하지만 그들을 탓하진 않습니다. 제이스테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굳이 심사를 안하셔도 듣는귀로 벌써 알고 계실겁니다.제이스테판 주주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횡령또는 배임인데 누구도 이부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재감보고서를 보십시오. 제이스테판 외 존속.관계기업 관련 투자금이 전액 손실로 잡혀있습니다. 그래도 자산이 1300억이고 자본이 700억이 넘습니다. 고작 이백여원의 불분명한 회계상의 이유를 빌미로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주식회사가 망가져야 하겠는지요. 담당회계법인은 숫자로 문제점을 파악해줄뿐이지 그 자세한 사유도 이로인한 책임도 지질 않습니다. 결국 상장폐지의 선택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서 할일이지요. 기심위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할일은 담당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관계법령과 원칙에 맞게 도장만 찍으시면 될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회계상 문제가 되는부분을 짚고넘어가야 할것입니다. 상폐를 시켜야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건 그 이후에 할일입니다. 저는 주식과 파생시장에 십수년을 있으며 개인투자의 한계를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막막한 절망감은 처음입니다.투자액이 그전보다 커서가 아닙니다. 어찌 국민소득 4만불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처럼 투자자보호가 전혀되지 않고 있을까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재무제표는 뭐하러 열람하게 합니까. 단 이십일이면 회사는 상폐사유를 만들수 있습니다. 차라리 적자회사에 도박하듯 투자를 했다면 이렇듯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실망하고 절망하진 않았을것입니다. 기심위 위원님들 재감보고서를 다시한번 봐주십시오. 거래소에서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주요주주의 구성내역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기타 소액주주.지분율 65.22% 그렇습니다.그 힘없는 소액주주들이 명확한 이유도 모른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경영진들의 독단과 욕심으로 말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미래성을 믿고 투자하는것이 주식회사의 근간입니다. 저희 주주는 미래를 믿고 투자를 했고 만일 투자한 사업이 뜻대로 되질 않아 손실이나고 존속기업으로써 더이상 유지불가능해 상장폐지가 된다면 주주들은 다 이해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은 아닙니다.이건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는 그 주식시장의 엄연한 사기이고 적폐입니다. 기심위 위원님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의 그 많은 회사와 주주들을 관리 감독하며 때론 매질을 하고 때론 격려해주며 가르치고 타이르는 선생님같은 존재이며 아픈곳을 치유해 주는 의사같은 존재이십니다. 여기 제이스테판 이라는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그환자는 충분히 나을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 아픈곳을 치료하여 어루어만져 주실지,아프다고 목숨을 가져가실지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기심위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규정과 법령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어선 안될것입니다.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변화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상황이 그 규정이라는 틀안에 갖혀 이루어 진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이스테판이라는 코스닥의 작은 회사가 대한민국이 선진증시로 가기 위한 투자자보호의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목: 전작권환수에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전작권 환수는 미국이달라고한것이아니라 이승만대통령이 미군에 준것으로 이에 미국은환수가아니라 전환이라고 명명 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돠면 미국은 한국에대한 의무가업어지고 자유로워져 각종무기를 공여할필요가덜해져 한국은 국방비가 더 날라갑니다 전작권이 한국에오면 해마다주는 주한미군주둔비가 더 올라갑니다 북한이 못쳐들어오는것은 미국의 전작권으로인하여 무서운 미국과의 대치가부담되어 못쳐들어오는것입니다 잇는 전작권 그대로 놔두는것이 더욱유리합니다 북한이미국과 싸우던간에 한국은 미국편에잇어야유리합니다 멀리사는미국은 한국의국토를 빼앗길원하질안습니다 한국의국토를빼앗으려 원하는 나라는 첫번이 북한이요 두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장위그루와 티벳을 강탈을햇습니다 중국의 경제제어는 동남아 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등 다양한나라로 무역 거래로 바꾸면 됩니다 중국의경제재제는 하나도 두려울것이업습니다
제목: 철원 6사단 이일병 총기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2

지난 9월 26일 철원 6사단 이일병 총기 사망사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 규명해주세요. 아들 군대 보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어이없게 군대 보낸 부모 심정 이해하시나요? 대통령님께서 적극 나서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도록 지시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한 마디라도 해주신다면 아들 군대 보낸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겠습니다. 부디 황금 같은 20대 초반 나이에 군말 없이 군대 가서 군복무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들이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혁신 해주세요. 억울한 죽음이 덮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군대가 이렇게 허술해서 아들 군대를 어떻게 보내고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정확한 사인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나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병 엄마 올림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 교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1. 2017.9.28 식약처는 생리대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2. 같은 날, 생리대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식약처의 실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3. 식약처의 실험 방식은 "생리대 동결 → 분쇄 → 고열 처리 → 휘발물 분석" 방식이었다. 4. 이번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실험 방식은 "생리대 → 36.6도씨 실험실 위치 → 휘발물 분석" 방식이었다. (실제 생리대를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실험했다) 5. 이번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실험 방식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화학물질이 대량 배출되었다고 주장한다! 6. 류영진 식약처장이 이끄는 식약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왜? 이번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실험 방식으로는 실험을 안했는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한다! 7. 무엇보다! 생리대 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여성 국민들을 배려하고 안심시키는 정무감각(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너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을 실천하는 식약처 공직자의 자세가 너무 결여되어 있다! 실험방식이야 바꿔서 다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보고하면 되겠지만, 달갈 파동 이후 생리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류영진 식약처장과 그 이하 고위 공무원들의 정책 철학이 너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기계적 과학자 수준을 못 넘고 있다! 정치 운동을 했다는 약사 식약처장의 정무 감각이 어찌 이런 수준인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식약처장과 식약처 공무원의 인사 개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8.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쇄신하기 위하여, 류영진 식약처장의 교체를 청원한다! (식약처장이 교체되면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식약처의 고위 공무원들도 인사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목: 적폐청산을 잘하기 위한 제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저는 적폐청산을 적극 지지하는 국민임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자유한국당이 나쁘게 이용하여 국민에게 과거회귀,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되고 이 용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적폐,왠지 발음이나 관념적 뜻이 촛불집회에서 국민이 쉽게 얘기했던 개념과 괴리가 있다. 청산,일방적이고 께끗하게 치워버리는 과거 지향적이다.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정의로눈 나라,공정한 나라,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새로운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신성장 동펵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적폐청산위원회이라는 용어보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원회,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중 “국민에게 떳떳한 국가기관”(국정원 댓글 등 개혁) 등으로 용어를 바꾸면 과거지향이 아닌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뜻으로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다.
제목: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반려 동물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그 곳에서 먹이를 잘 먹지 못해 굶주리거나 심지어 죽어 가는 반려 동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반려 동물들이 굶주리거나 다치거나 또는 죽지 않도록 부디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택시발전법 도대체를 누구를 위한 발전법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택시발전법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악용사례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해당내용을 사납금을 올리는 형식으로 편법을 이용해 기사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유류비를 회사에서 내주기는 커녕 사납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인상해 예전에도 하루 평균 15시간은 꼬박 운행을 해야 겨우 사납금을 맞추었는데 지금은 너무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제발 기사들을 살려주세요!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도 느는 추세인데 회사에 빚을 지지 않기위해선 그런것도 감수해야 될만큼 기사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대통령님~ 택시발전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것말고도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편법은 아주 많습니다. 직업중에서도 그야말로 제일 바닥일을 하는 기사들을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앞으로 국민이 나라에 충성할 게 아니라 나라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그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을 욕 되게 했습니까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개처럼 설설 기라고 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제목: 제이스테판 상장폐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8

아시겠지만 제이스테판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8일 담당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고 기업심사위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담당 회계법인 삼일은 숫자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대한민국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짜맞춰 발표한 것만 가지고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담당회계법인인 삼일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분노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습니다. 주어진대로 보이는대로 감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담당회사의 문제점을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으로 처리할수 있었다면 좋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실망하지만 그들을 탓하진 않습니다. 제이스테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굳이 심사를 안하셔도 듣는 귀로 벌써 알고 계실겁니다.제이스테판 주주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횡령또는 배임인데 누구도 이부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재감보고서를 보십시오. 제이스테판 외 존속.관계기업 관련 투자금이 전액 손실로 잡혀있습니다. 그래도 자산이 1300억이고 자본이 700억이 넘습니다. 고작 이백여원의 불분명한 회계상의 이유를 빌미로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주식회사가 망가져야 하겠는지요. 담당회계법인은 숫자로 문제점을 파악해줄뿐이지 그 자세한 사유도 이로인한 책임도 지질 않습니다. 결국 상장폐지의 선택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서 할일이지요. 기업 심사 위원님들의 할일은 담당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관계법령과 원칙에 맞게 도장만 찍으시면 될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회계상 문제가 되는부분을 짚고넘어가야 할것입니다. 상폐를 시켜야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건 그 이후에 할일입니다. 어찌 국민소득 4만불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처럼 투자자보호가 전혀되지 않고 있을까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재무제표는 뭐하러 열람하게 합니까. 단 이십일이면 회사는 상폐사유를 만들수 있습니다. 차라리 적자회사에 도박하듯 투자를 했다면 이렇듯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실망하고 절망하진 않았을것입니다. 재감보고서를 다시한번 봐주십시오. 거래소에서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주요주주의 구성내역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기타 소액주주.지분율 65.22% 그렇습니다. 그 힘없는 소액주주들이 명확한 이유도 모른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경영진들의 독단과 욕심으로 말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미래성을 믿고 투자하는것이 주식회사의 근간입니다. 저희 주주는 미래를 믿고 투자를 했고 만일 투자한 사업이 뜻대로 되질 않아 손실이나고 존속기업으로써 더이상 유지불가능해 상장폐지가 된다면 주주들은 다 이해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은 아닙니다.이건 기업심사 위원님들이 관리 감독하는 그 주식시장의 엄연한 사기이고 적폐입니다. 기심위 위원님들은 주식시장의 그 많은 회사와 주주들을 관리 감독하며 때론 매질을 하고 때론 격려해주며 가르치고 타이르는 선생님같은 존재이며 아픈곳을 치유해 주는 의사같은 존재이십니다. 여기 제이스테판 이라는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그환자는 충분히 나을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 아픈곳을 치료하여 어루어만져 주실지,아프다고 목숨을 가져가실지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규정과 법령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어선 안될것입니다.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변화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상황이 그 규정이라는 틀안에 갖혀 이루어 진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이스테판이라는 코스닥의 작은 회사가 대한민국이 선진증시로 가기 위한 투자자보호의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하며, 현명한 판단과 청와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교도소나 소년원,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매맞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제가 교도소에서 기동 순찰대라는 분들에게 얻어 맞으시는 재소자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당차게 말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고 오늘도 또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계시지 않나 싶어 걱정입니다 앞으로 마냥 그 분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미처 못다 피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기도 이천시 지역사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일반인 폭행으로 경찰서까지 왔는데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사회인지라 건달이라면서 수사를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대충대충입니다. 일반인으로서 너무 지칩니다
제목: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나라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그러니 더는 이 나라의 때 묻지 않은 젊은이들을 군에 끌어가 그들의 손에 총을 쥐어 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에게 나라가 쥐어 주어야 할 것은 총이 아니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목: 철원 총기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같은 부대. 고 이송민 일병이랑 친구인 장병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서워서 군생활도 못하겠습니다. 진상규명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서적아동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6세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저의 6살 아이는 예전의 어린이집을 떠나 다른 유치원에서 힘들게 지난 추억을 잊으려 애써가며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되었을 쯤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때문에 가기를 거부하였었습니다. 몇 번의 선생님과의 통화를 시도하였고 눈물로 선생님께 부탁도 드려 봤지만... 아이의 어린이집 거부현상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일도 여러 차례있었지만 선생님을 믿었기에 아이를 타일러 보내기를 서너달... 저의 무지한 선택은 아이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선생님을 믿은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님 어느 엄마들 처럼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날때 말합니다. '바보' 선생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선생님을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된다 하니 아이는 바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못하게 혼을 내면 아이의 마음을 더이상 표현하지 않을거 같아 저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6살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짖을 하였길래... 아이가 믿고 따라야할 선생님을 저렇게 부르는 걸까요? 대통령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교육기관이 선생님들께 어떤것을 가르치나요? 저는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자행하고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 곳에서 선생님이라는 일을하고 있는 그 분께 잘못이라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 에서는 단 한번 10여분의 상담을 끝으로 아이가 아직은 속을 잘 말하지 않는다며 돌아갔습니다. 이게 다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 질문도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아들의 이름은 문다성입니다.'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지신 대통령님이 왕이 되었다며 기뻐 하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어미는 덜 아픈지 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공립유치원 40% 이상 시설 늘리는 계획 보다는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살펴주세요. 경찰서의 형사님은 어린이집의 CCTV를 녹화해야 하는 외장하드가 없어 본인의 사비를 들여 오늘에서야 대용량 외장하드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님과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저를 처음 만난날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 시작 부터 말씀드린다고... 절반은 포기하고 시작하라는 이 말들... 이 무지한 어미는 어찌해야 할까요? 부디 저에게 저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전두환을 제발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민주주의사회에서 사람이 해서는 안될짓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사는 전두환을 제발 법으로서 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작은 부조리부터 바로 잡아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누가 이 글을 보고 계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업무에 관련 공무원 대행 업무 또는 위탁업무를 보며 느꼈던 것을 글을 쓸려고 합니다...제가 경험한 것은 물품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잠시 일을 했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서 글을 올립니다.. 1. 부산에서 크다는 국립대학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느 단대 부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의 적으로 집기류를 업체를 불려서 버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잘차를 거쳐서 버려야 하는 건데 임의적으로 버렸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은"물품취득 원장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고 버렸다고 할지라도 원장에서만 살려두고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면 불용 폐기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읍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것임. 2. 이 대학 단대에서는 어느 특정 교수님께서 지원을 대학보다 많이 하셨어 학장보다는 이 교수의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연구기자재도 자시의 주머니로 구입을 해서 도움을 줬서 그 대학 학장과 교직원은 꼼짝도 못 하시더라구여(업체에서 나와서 물품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 이 교수는께 엄청나게 혼이 났을 뿐만 아니라 물품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조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회수를 당하며 나중엔 제 필체가지고 흠을 잡았음) 3. 조달청에서 매년 몇개 기관 산하기관을 지정해서 물품감사를 하시는 데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물품 감사가 지정된 기관에서는 업체를 불러서 준비를 하지만 막상 조달청에서 물품감사를 하려 나와보면 업체직원 또는 그 업체 사장과 안면이 많으신 분이 와서 감사를 하시다보니 대충 담당자가 기계로 하는게 아니라 업체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고 보시겠지만 문제는 도입 당시 RFID시스템을 제대로 인식이 안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추진하셨어 그런지 모르지만 편법이 기승하다는 겁니다..없는 물품 태그보관(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때 실제물품에 RFID물품 태그가 부착이 되어 있어 기계로 리딩이 될 수 있지만 없는 물품에 대해서 임의 적으로 보관한 태그랑 없는 물품에 대해선 발행해서 기계로 리딩을 하고 100% 맞춰 한 해 정기 재물조사를 끝냄 4, 각 기관에 특정업체와 공무원 간을 유착관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 간에는 입찰을 하더라도 RFID라는 생소한 업종일이라 경쟁업체가 없어인지 모르지만 단합을 해서 압찰에 참여 하거나 아님 수의계약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5.확실 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각 부처마다 물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특정 업체를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며~~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과 친인척과 친분이 있는 분이 있으신 분들이 이 업종에 대한 종사하는지 투명하게 조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6,RFID물품관리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다 왜냐면 기관이 구입한 물품이 잘못되어 수정하거나 무조건 정기재물조사때 100%를 맞춰야 하는 것은 뭔가 재물 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며..기관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립대를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RFID태그를 실제 물품이 없어 부착하지 않거나 임의로 보관해서 내용연수기관만 지나 태그와 포털에 나와있는 물품관련 사진으로 불용또는 폐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형식적인건 예산낭비 혈세 낭비가 아닐지?(실제 없는 물품 교수가 협찬받은 물품 또는 임의로 산 물품 구별이 없는 RFID과연필요할지?)
제목: 대기업이 추가근무수당도 없이 하루에 16~19시간 근무 이게 말이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 모든 분들께 국민의 노고에 힘써주시는 감사의 인사먼저 드립니다. 솔직히 여기에 글을 써야하는지 ... 제가 이래도 되는것인지.. 수십번 수천번을 고민끝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갖고자 글을 올립니다. 16년도 10월 결혼한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평탄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순탄하지가 않네요.. 저는 현재 퇴사를 했고, 남편은 현대제철이라는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인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도 같은 회사에 근무했었어서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너무나도 잘압니다. 남들은 돈 잘벌겠다, 복지도 좋겠네 그렇게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만큼 벌지도 못합니다. 회사에 돈벌려고 입사했지 멋대로 법 규율 무시해가며 부려먹으라고 입사시켜준건가요?? 아침7시에 출근해서, 빠르면 새벽1시.. 보통 2시 3시에 들어오는 이런 근무시간은 노동법에 어긋나지않나요???? 평일5일 중 4일을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무슨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고요. 출근시간은 8시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에겐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퇴근은 왜 정해진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의 야근이 아닌 다음날 출근시간이 다되어 갈때까지 일을 하네요. 그렇다고해서, 추가근무수당?? 그런거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시스템상으로만 만들어져있을뿐 입니다. 실제로는 팀장님의 결제 하에 지급되는 수당일뿐 팀장들은 또는 그 윗선에서 거절하거나 애초에 추가근무는 올리지말고 하곤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증거도 없고 윗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냐 발 빼면 끝이겠지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걸어봤자 질 것은 뻔하고..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있는 시스템조차 없어 더욱이 증명을 할수가 없을것이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저출산문제??? 사회적이슈로 많이 떠오르죠. 저희 부부도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생겨 난임센터에서 확인도 해보고 날짜유도임신 시도까지 해봤습니다. 둘다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도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나요??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된다한들 저희부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받쳐주질 않네요. 이렇게 글을 쓰면 혹여나 남편이 잘리지는 않을지.. 승진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같은 가정이 더 있을것임에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글을 마무리한 지금 시각 새벽 3시31분... 지금도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무료봉사중이네요.. 바보같이... 이의제기 한번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있겠죠.. 그 놈의 회의자료라는게 사람목숨보다 소중한건가 싶네요... 갑갑한 이 상황 조금이라도 나아질수있게 철저한 정부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준수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목: 치아재생기술 연구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6

우리몸의 모든 부위는 손상되면 회복되지만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보철물이나 임플란트로 대체해야됩니다 치아재생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더욱더 신경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희대 치대 교수주관으로 시작되었지만 서울대나 연세대 등 다른대학도 많은 연구비와 지원을 통해 꼭빨리 상용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5

대한민국은 '주적' 북한과 주변 군사 강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 싸여 있어서 징병제를 병역제도로 채택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징병제는 폐혜를 드러나고 있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젊은이는 '소수' 고령 노인은 다수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가는 징병제를 고집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부족과 높은 현역률에 울상 지으면서도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을 못하고 몸이 약한 남자는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면제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만 군 인력 중 15만명만 모병이고 45만명은 모병이 제외 되어 있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모병제라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징병제 폐지 라는 언급을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모병제 전환이 이제 좀 논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체육 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제2의 안현수가 안나오게 체육의 영재들에게 기회를 주고 투명한 체육협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나올수있는 나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인거 같습니다 정확한 규범 절차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체육협회를 만들어 주십쇼 대통령님
제목: 생리대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이번에 생리대가 문제가 되었죠 식약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구요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걸까요? 뭐 한번 잠깐이면 문제가 없는게 되겠죠 그런데 여자들이 하루, 이틀 잠깐 생리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한달에 적어도 일주일 길면 2주까지 착용하는게 생리대입니다. 사실 길면 1년내내 하는 사람도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대로 검사했다고 보기도 힘들더군요 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는데 정말 걱정이고 문제라면 당장 생리대만드는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공기안좋고 환경안좋아져서 불임인 분들도 많고 별의별 수정방법도 생기는 마당입니다. 당장 미래의 어머니들을 생각한다면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생리대부터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아이의 몸과 맞닿는 부분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고 정말 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가 문제가 생겨 임신할 확률이 줄고 건강한 아이가 나올 확률이 준다면 더욱더 아이를 갖기 싫어질것이고 그로인해 저출산은 더욱더 문제가 생기겠죠 더욱 더 명확히 확실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생리대를 여성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생리대를 만들 수 있도록 생리대 제조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넘어가지 할 문제가 아닙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미래이자 당장 내일의 일입니다. 식약처에서 더욱 더 강화된 법률을 만들고 제발 뒤늦게 처벌하는! 항상 그러했던 일들이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방금 울산10대 5명과 30대1명 기사 읽고왔습니다. 5명에서 때리는거 살려고 방어했는데 쌍방폭행이라뇨?? 정말 성인들도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이 약하다는걸 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서 사회에 잘 적응하려 교육시킨다니 말이 되지도않습니다. 언제어디서든 다른 큰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는 보장도없지 않습니까?? 성인법과똑같이 교도소송치 부탁드립니다. 모든범죄는 나이를 묻지않습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 감싸고 돌려고 하는지요.. 일부 불량학생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범죄육성의 길입니다. 강력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들의 위한 법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동물보호에 관한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문제로는 개가 자신을 공격해 그 개을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않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않았다라는 사건도 있었고 계속 끊어지지않는 문제로는 동물학대가 있습니다.동물학대는 때리고 괴롭히고 굶기고 죽이고 등등 정말 여러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법은 소액의 벌금과 솜방망이처벌 뿐입니다. 동물들이 말을 못 하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학대당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아직도 몇천군데에서 유기견들을 불법 교배시키고 불법안락사 시키고 오물이 가득한 곳에서 지내게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에서 동물들은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동물들의 보호에 관해 정책을 내어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않는 것도 그렇고 잠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 동물들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 또는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본 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제목: 문정인특보 해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4

최근 문정인특보의 발언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된다’고 한다”.. 대체 문정인특보가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먼저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호전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통일-안보 특보라는 작자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발언도 모자라 한미동맹까지 들먹이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기투항 선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학자, 교수로써 법적 테두리안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든 그 사람의 자유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특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써는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이고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를 신뢰하고 응원하기에 대한 이런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용기와 결단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 글을 올립니다. 많은 호응과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결단, 그리고 국정 운영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2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통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새아파트에 이사를 가게되었고, 2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질 수 있게되었습니다. 제 기대가 저에게는 사치였던걸까요?? 이사를 간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울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로만 하시는 통영시사람들, 주영건설이라는 업체, 통영시장님들의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통영 사람들은 편안한 집 한채도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생명이 사는 곳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뻔히 잘못지은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과 건설업체는 서로 나몰라라 하는 중입니다. 한 집당 3억 10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에 부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있도록 봐주십시오. 사진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시든 으 이상의 최악의 현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