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정부 말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임대주택 가go, 정부 말 믿지 않고 투기한 사람들은 부자되go. 이것이 공정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571

서울에서 전세 살고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매번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비록 관련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 잘 해도 가처분 소득 증가, 혼인/출산율 증가, 양극화 완화 등 굵직굵직한 사회 이슈들이 해결되어 국민들 삶이 확연히 개선될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취임하실 때 프리젠테이션까지 하시며 부동산 문제에 있어 남다른 관심과 자신감을 내비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당시 충분한 공급물량을 바탕으로 가격 안정에 자신하셨던 것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아니면 순진해서였을까요... 저와 같이 국토부 장관님 말씀을 곧이 곧대로 믿은 사람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어 원하지 않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절대 임대주택 거주중이신 분들을 비하코자 하는 표현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권 초부터 국토부는 모 수석님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다주택자 세액 감면 등 과도한 특혜 부여로 공급물량에 매점매석만 야기하여 정작 주택을 공급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숫자는 제한되었고, 그로인해 다주택자 양산과 손바뀜, 담합 등이 더해져 안그래도 불안하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중간중간 추가로 시행된 각종 과세 강화 정책들 역시 대책 발표 시기도 시장의 과열보다 한발 늦고 채찍도 당근도 아닌 어정쩡한 빈틈과 한계에 결과적 실패를 드러내며 투기열풍에 더욱 불을 붙였구요. (가끔 강한 규제로 거래가 줄어 감정원 통계 수치가 일정수준 이하로 나오면 마치 시장 안정이 달성된 듯 추가 대책없이 손을 놔버리다 다시 시장에 불을 붙이는 패턴이 반복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기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한번 내놓은 정책을 소급 폐기할 수 없는... 정책 신뢰의 문제로 기존 혜택이 일정부분 유지되다 보니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시행된 임대차법의 경우도 효과를 가늠하기에 이르긴 하나 제가 거주하는 지역만 해도 반년만에 전세가격이 두배 가량 상승한 것을 보면 이미 시장에선 사실상 무력화 되어 효과가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부동산은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불리우듯 국민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당장 눈앞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실험하듯 땜질식 수술을 스무번 넘게 반복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과 시행으로 구성원들에게 정책 실현의지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인데 실상과 동떨어진 통계를 가지고 매번 세밀함이 떨어지는 뒷북 대응만 하다보니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정책마다 비웃음, 조롱과 저항만 넘쳐납니다. 세입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보증금 갭을 메꾸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다보니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힘든 이자부담의 고통까지 떠앉게된 상황이구요. 허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피해로 득을 보신 분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서인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탓인지) 정부의 대응에는 어떠한 시급함이나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 불안정 시 마다 입버릇 마냥 모니터링 중이다.. 시간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국민들 듣기에 정말 답답해 암 걸려 죽을것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관께서 '영끌'하지 말라 국민들에 말씀하셔 놓고선 정작 '영끌'하신 분이 새로운 장관으로 오시는 현 상황에 저와 같은 국민들은 관련 정책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목표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권유지를 위한 단순 시장안정(상승률 제한)이 목표인지, 취임 때와 같은 수준으로의 안정인지 어떤 방향성도 없어보입니다. 현 상황만 봐서는 결과적으론 전자에 해당한다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게 여태 폭등할 땐 상승세 한번 제대로 꺾어 놓은적 없으면서 하락할 땐 분명 경제부처 및 메이저언론, 경제지들이 합심하여 일제히 경제붕괴와 서민 고통을 핑계삼아 (실상 하락은 정권유지와 자신들 개개인의 이익에 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하락은 안된다고 이야기할 테고 정부는 보나마나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기존에도 거론된 정부의 빈집 매입 등을 통하여 가격하락을 우회적으로 막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시겠지요....)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이나 주거 약자인 국민들의 고통 해결이 매우 어렵다 생각됩니다. 제발 진심으로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부족하나마 다음과 같이 몇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대책 1. 그간의 정책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 및 현실적 대책 마련 약속과 이행 국정감사나 관계장관회의 등등에서 흘러나오는 발언 외 현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들을 고통받게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전 정권, 다주택자 등 남탓으로만 일관하며 말씀하시는그 태도를 보면 애시당초 사과할 마음도 크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허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론 국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혔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손상시켰으니 사과를 받는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발 이론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의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쳐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2. 임대주택이 아닌 저렴하고 품질좋은 공공분양 확대 며칠전 언론에서 나온 어느분 말씀처럼 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 주택시장에 임대주택 잔뜩 공급한다고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현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없다 여깁니다.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중 분명 일정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에 해당하고 희망하는 가구도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주택을 지어본들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대책으로서는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공언은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집사라는 소리로 밖에 시장에서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계획하시는 주택을 최소 59, 84m2 규모 이상의 품질좋고 시세대비 저렴한 교통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로, 공공분양 공급하는 것이 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데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될것이라 보여지고 이러한 공급을 원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실제 공급시기 공공분양이 미달되고 초과공급이라 판단된다면 그때가서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처음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공언하고 시작하면 현 시장의 요구와 완전 미스매치되어 시장의 불안만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3. 내/외부, 유/무주택자 구분없는 전문가집단 구성을 통한 문제 진단, 해결책 마련 및 신속하고 선제적 시장 대응 이번 임대차법 개정(안)을 고민할때 그 전문가 집단에 무주택자가 과연 몇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새로이 도입 시행되는 규제와 법을 보면 이게 과연 무주택자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내용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겉으론 무주택자를 위했다고 하나 실상은 그와 정 반대의 결과들만 낳다보니 그간 정책을 짜낸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모두 유주택자가 아니었나 싶고 그분들이 비록 수년간 그 업무를 했을지라도 전문가라 부르기에 턱없이 현실을 모르는게 아닌가 하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외부, 유/무주택자 구분없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과열 시 일정기준을 넘어갈 때 까지 과열을 지켜볼 것이 아닌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풍선효과가 여기저기 번져 수습이 더 어렵게 되기 전에 조기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4. 금리인상 시그널 및 인상 코로나 이전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금리인하는 코로나19로 그 인하폭을 키웠습니다. 물론 어려운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어려운 기업들 문제로 외국 중앙은행들과 같이 금리인하로 방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금리인하 유지가 가져오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양극화 조장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너무나 큽니다. (자본소득이 너무 커지다 보니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너무나 큰 상실감과 근로의욕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에 조속히 시장에 단계적 금리인상 시그널을 제공하여 대출 증가세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금리는 전세가격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에 현재와 같은 금리인하 유지는 부동산 정책에서 최대한 피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더욱 잘 아시겠지만 결국 풍부한 대출이 있기에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이를 꺾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직접적 대출 축소 압박뿐 아니라 실질적 금리인상이 동반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5. 부동산 조사방식의 개선 거래가 기준의 (구)감정원 표본조사가 호가기준의 KB지수 등 시장상황과 많이 판이한데도 불구, 국토부에서는 자체 기준(감정원)의 통계만 맹신하며 손에 쥔 정보만 맞다고 앵무새처럼 주장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없으셨는지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통계를 놓고 토론하자는 주장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구요. 처방이 제대로 되어야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속 정책이 헛돌고 효과가 없었다 봅니다. 기존 통계방식으로는 시장의 급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그로인한 또다른 급등을 초래합니다. 이에 표본 숫자를 늘리고 조사방식을 기존 방식과 시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잘 조합하여 더욱 실시간 현장을 반영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게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6. 비거주 1주택자의 고가주택 구매 규제 여전히 1주택자의 고가주택 갭투기는 아무 제약없이 열려있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과세 등 실질적 패널티 제공으로 가격 정점에 있는 고가주택의 수요를 줄여 시장에 타오르는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현재 다각도로 규제의 망을 촘촘히 해 놓았으나 구멍들이 존재하는 탓에 그 틈으로 투기수요가 파고들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아무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 혹은 투기적 고가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결론 정부가 말하고 꿈꾸는 부동산의 그 방향과 이상... 글쎄요.. 뭐 다 좋습니다. 허나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상은 공상가나 논하는 것이고, 현실은 직접 맞닿은 문제라 전문가가 준비 대응해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4년간 최저시급 약 이천원 인상의 자비를 베푸심과 동시에, 정작 부동산은 2~3배 상승시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허함과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초기부터 '공정'을 주장하던 정부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과 모습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정부가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는 지지율 하락 또는 선거가 임박하는 등 필요 시기에만 잠깐잠깐 언급하며 신경쓰고 있는 듯한 시그널만 주고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 기사때와 같이 더이상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검증하지도 않으며 꺼내기도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주제 정도라 여겨집니다. 늘 강조하시는 인권, 평화, 탈원전, 탄소중립, 코로나 K-방역 성과 등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 아래 골치아픈 문제는 외면하고 덮어두고 싶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와같이 약자 국민들에게 있어 주거문제는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의원분들 처럼(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시간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당장의 눈앞의 문제이자 하루하루의 고통입니다. 진짜 정부 말을 그대로 믿은 순진한 호구민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임대주택 들어가 살라 말하고 싶으신 것인지요. 제발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더욱 더 진지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