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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흥신소] 경찰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지방 소도시인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분쟁중인 업자의 사주로 지역 당진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 해킹, 노승일식 '너 어딨는지 안다' 집밖에서 차로 길막거나 기다렸다 비상등켜는.. 범죄를 5년간 경험하며, 당진경찰서 파출소, 형사팀, 청문감사팀, 충남청 청문감사팀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112 신고만 30여회, 집안의 지문감식 2회.. 이를 통해 경찰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파출소는 배당된 직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경찰이라기 보다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형사팀은 쌍방폭행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CCTV에 용의자가 찍혔거나, 용의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 빼고, 전화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청문감사실은 동료 보호 우선이고.. 사건이 조금 지능적이거나, 안 쓰던 수법을 쓰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담당 형사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몇십건이라는 말만 하고..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몰카범죄와 같이.. 범인이 좀 지능적이고.. 해커를 동원하고.. 위치추적기, 흥신소처럼 범죄단체 성 조직을 갖고 범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포기해버리고, 피해자에 전화 안 주다.. 2달 수사기간 땡땡이 치고 조용히 사건을 묵히곤 하는데.. 당진서에서 이러지 않은 형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집 텐트 L자 4개를 자로잰듯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는 본서로 사진찍어 사건 올렸음에도, 사람이 했는지 누가 아냐.. 이딴 소리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파출소에 추가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파출소에 수사역할도 없어.. 그냥 몸만 편해질 뿐.. 국민들에 바뀌는 것은 없고.. 형사팀.. 지금도 땡땡이 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좋은 사건..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선별해서 해.. 기대할 수가 없고.. 경찰의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니.. 1. 순환배치(여러개 일선서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또는, 광역배치(지방청단위에서 배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서에 파견 나가는)하여 일선서에 해킹사건을 수사할 화이트해커 출신 경찰관이 시급합니다. 2. 기존 강력팀, 형사팀 외에.. 사안의 크고 적고를 떠나 관할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범죄, 지속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 한사람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있는 잉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강력팀은 개입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된 형사 개인 1인은 복잡한 사건 안 합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서 복잡한 사건은.. 사건을 덜 배당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그런 형사가 일선서에 1-2명만 배치되도, 당진서처럼 영화처럼 텐트에 L자 그어놓고, 집안에 온갖 집기에 칼질하고 가는 범죄를 땡땡이 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흥신소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는 것은,
제목: 우체국도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우체국 방문을 했을 때 은행처럼 외국인들은 위한 안내 표시가 하나도 없네요. 외국인 한 분이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서요.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주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안내원분도 영어를 할 줄 몰라서 머뭇거리기만 하시고 저 또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안내 문구를 표기해주시거나 책자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반론 :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21155]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2

해당 청원의 내용은 21155번 청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해당 청원의 취지는 초등교육과 유아보육의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초등교육의 시설수요와 유아보육의 시설수요를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 매우 장기적이고 변동폭도 작다는 데에 있습니다. 유아보육 역시 수요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둘 다 감소하는 수요인데, 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큰 인구고원을 형성합니다. 즉, 초등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빈 교실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빈 교실이 없는 지역과 보육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일치합니다. 지방 광역시는 30대~40대에서 인구고원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대구는 대규모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생기면서 원래의 생활권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모자르고 다른 지역에서 폐교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구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폐교가 보고됩니다. 인구가 상당한 영남권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폐교가 보고되는데, 다른 지역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비어도, 수용할 영유아가 없습니다. 이미 60대가 청년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영유아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현실에서 국가적인 공공보육시설로 단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건이 맞는 일부 지역에서는 싼 보육시설을 누리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어촌에서는 정작 초등학교를 영유아 시설로 전환해도 수용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이미 있는 어린이집은 모조리 폐원되겠지요.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해당 일에 종사해온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과밀화된 수도권에서는 영유아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초등교실을 전환하려고 하면 시설 전환 비용이 들고, 전환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할 인력이 갑자기 충원될 수 없어 인력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교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안은, 국가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도시의 영유아들이 시골의 폐교에 임박한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이 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 문제의 핵심은, 보육과 초등교육이 출산율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겨진 전혀 다른 서비스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초등교실을 보육시설보다는 고령화 시설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이 더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 고령화 시설은 교육과 복지로 전혀 다른 테두리에 속하므로, 두 영역의 통폐합이 아니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조선족 추방시켜주세요~더이상 못 참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0

더 이상 안됩니다. 대림역 부근 칼부림으로 살인이 번번히 나는데 왜 가만히 나둡니까? 걔네들이 진정 동포로 보시나여? 아뇨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 중국인이라 하고 아쉬울때만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제발 보내세요~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마시고 강제 추방시키세요 지금 그 부분 가보셨나요? 그게 한국인가요? 완전 중국 무법지입니다 제발 한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동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마세요~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안받아주는 조선족을 도대체 누가 그 지옥문을 열어줫습니까? 걔네들은 동포가 아니고 그냥 중국인입니다.불쌍하다고 받아줫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인행세하며 무법지대로 칼휘둘르고 사고치고 경찰을 나몰라라 하고 아주 개판입니다. 왜이렇게들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 뱃속만 채우면 되는겁니까? 생각하자니 이런말 하지마시고 당장 조선족 쫓아내세요~ 일본도 브라질 동포들 받아줫다가 범죄저질러서 모두 추방시켰습니다. 제발 보내세요~진심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 보내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들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후진국인 이유는 국민성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티비 유명 작가가 이름 걸고 올렸다해도 냉철하게 글을 일고 교육계와 영유아 초등학부모 입장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해야하는데 유명세 프리미엄이 남발하여 유작가의 글 내용에 맹신하며 추종하는 모습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유작가의 글엔 유아를 둔 부모는 찬성하여도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반대할 만한 심각한 사안인데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2일만에 4만 동의를 넘는 건 그만큼 깊은 고민없이 누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개인데 어찌 이렇게 가볍게들 행동하는것일까요 이 작은 소리도 비판으로 돌아 올걸 알지만 나중엔 반드시 알게 될겁니다 인기와 행정은 전혀 별개라는것을 말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설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7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혹시라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닐경우 미운털 박히게 될까봐 CCTV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CCTV 설치를 제안합니다 선생님들 전용공간은 애들을 절대 못데리고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공간에만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CCTV 관리 자체를 국가기관에서 해서 언제든지 부모가 원하면 어린이집 통하지 않고 확인할수 있게 해주거나요 애기 낳으라고 출산장려정책만 힘쓰지말고 이미 낳은 아이들 마음 놓고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둘째도 생각할거 아닌가요?
제목: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조건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3

인천에 살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있진않지만 어린이집에서 유아동학대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아이뿐만아니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도 강화지만 보육교사 취득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조건이 어렵지 않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업을 다 수료했다고 자격증을 주기보다 정말 그 일에 맞는지 적성검사와 현장실습에서 실기적인 평가 등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말을 아직 못하는 유아동들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서투를뿐이지 모두 사람이고 인권갖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교사 자격증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접하고싶지않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관련 자녀공제 시 연령 만20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현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자녀 연령을 현재의 만20세에서 만25세 등으로 상향 조정이 있었으며 하는 제안을 들입니다. 만20세부터 만25세까지는 성인임에도 대부분이 대학에 재학 중으로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나이로 고등학교 때보다 부양비가 더 들어가는 실정이란 사실을 언급을 안해도 이해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자녀들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요즘 쥐업하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보다 더 자녀의 많은 나이까지 부모가 부양하겠지만 국가 재정의 급격한 세수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나이제안을 드렸습니다. 요즘 출산율도 감소이유의 하나가 자녀들의 부양비가 언제까지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부모들의 노후준비가 안되는 불안감도 작용하는데 소득에서 자녀공제를 통한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본다면 국가가 이런 작은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걸로 생각합니다. 본건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근로자 및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연말정산 관련 자녀공제 시 연령 만20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현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자녀 연령을 현재의 만20세에서 만25세 등으로 상향 조정이 있었으며 하는 제안을 들입니다. 만20세부터 만25세까지는 성인임에도 대부분이 대학에 재학 중으로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나이로 고등학교 때보다 부양비가 더 들어가는 실정이란 사실을 언급을 안해도 이해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자녀들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요즘 쥐업하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보다 더 자녀의 많은 나이까지 부모가 부양하겠지만 국가 재정의 급격한 세수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나이제안을 드렸습니다. 요즘 출산율도 감소이유의 하나가 자녀들의 부양비가 언제까지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부모들의 노후준비가 안되는 불안감도 작용하는데 소득에서 자녀공제를 통한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본다면 국가가 이런 작은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걸로 생각합니다. 본건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근로자 및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전환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의 납입 금액을 대출상환으로 전환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좋은 방침 같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불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대출로 상환해주면(저금리 2%이하) 국민연금도 이득을 챙기고 저소득층또한 고금리로 대출하는것 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볼수있을 것입니다. 10년 납입하면 대략 2천만원정도 되는데 저소득층에게는 2천만원 대출 받으려하면 은행에서는 고금리로 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을 저금리 대출로 상환 해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매년 남는 통신사 포인트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1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모두 통신사 포인트가 존재할 겁니다. 내년으로 이월이 안된다면 남는 통신사 포인트를 사랑의 열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빠른년생을 위한 법안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빠른년생입니다. 나라에서 만들어낸 빠른년생 제도 덕분에 1월달에 태어나 학교를 빨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다가는 술집도 못가고, 대학교에서도 무리에 끼지못하는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빠른년생들만의 특권을 주는 것이 힘든일지만, 나라의 정책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빠른년생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LH10년임대연장및  분양가 산정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9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LH에서 임대한 판교 산운마을 13단지에서 살고 있는 노태래입니다. 2020.7월 임대 만기인데, 형편이 여의치않은 저희 가족을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던가. 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기간을 연장 시낄수 없다면 분양전환가를 , 다른 임대주택들과 같은 방식인 분양시의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분과 약간 의 이익을 합햐여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LH10년임대연장및  분양가 산정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LH에서 임대한 판교 산운마을 13단지에서 살고 있는 노태래입니다. 2020.7월 임대 만기인데, 형편이 여의치않은 저희 가족을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던가. 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기간을 연장 시낄수 없다면 분양전환가를 , 다른 임대주택들과 같은 방식인 분양시의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분과 약간 의 이익을 합햐여 산정된 분양가로 분양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이제 여기도 출세한 사람이 판을 치는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정책의 장 개뿔이라하세요 유시민씨가 이제 아주 도배네요 안철수씨가 냈는거 물어 뜯던 사람이 교육자들 의견도 수렴없이 탁상공론으로 결국 자신 정치적 행보네요 참 비상하시네요 기자들 다른 청원기사 다 접고 유씨만 칭송하고 짜고 치나요?
제목: 아동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저는 3살애기를키우는엄마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애기들 정신적 육체적 피해받은거에비해 너무 결과가안좋습니다 강력하게 법 처벌에대한 솜방망이가아닌 처벌이필요하며 다시는부모들과애기들이 피해입지않게해주세요
제목: 최저 낙찰제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7

경제 민주화란 이름으로 대기업들의 최저 낙찰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미래가 없음니다 특히 건설업, 플랜트 산업의 최저 낙찰제는 대기업 살찌우고 중소기업은 경쟁이 아닌 출혈로 인하여 안전사고는 더 높아지며 중소기업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있음니다. 정부공사, 민간공사 최저 낙찰제 폐지 법안 마련해 주세요
제목: 장기증자에 대한 복지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1. 본인은 2014년 9월 친구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입니다. 2. 장기기증의 몇가지 문제점 1)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기기증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동안의 모든 검시비용을 전부 자신이 부담하는 문제(장기기증 후 일부 환불) 2) 수술과정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3) 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과정의 어려운 승인문제(장기매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 4) 장기기증 이후 정기검사비등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5) 장기기증자에게 아무런 후생, 복지의 혜택이 없다는 문제 3.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국민(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건강과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위하여 좋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능한 인재등용에 눈, 귀 열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현 정부에서 유능한 인재 발굴 창구가 너무 좁은 것 같다. 중소기업청 장관 후보에 과학계 교수 2명이 선발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였다. 금년은 대한민국 과학계가 수모를 당한 기념해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세계 각지에서 경험하고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에서 실적을 쌓은 유능한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도무지 인재등용의 폭넓은 구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각 분야별로 유능한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공개 모집하고 각기관의 추천을 받으라.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www.kasses.or.kr
제목: 대체인력뱅크 설립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육아휴직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 대체인력뱅크 설립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육아휴직 활성화 > 1. 개요 국가에서 운영중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 개편하여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조직에게는 육아 휴직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출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현황 - 현재 중앙부처에서는(인사혁신처)에서는 통합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용된 대체인력을 휴직자가 발생되는 중앙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도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체인력으로 뽑힌 사람은 대체 기간 동안만(최대 1년6개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인력의 수급 및 공급 등이 적재적소에 되지 못하여(채용관련 절차가 길고, 인력이 상시적으로 대 기하지 못하는 등) 휴직자들의 업무를 즉시에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여기서 뽑힌 대체인력은 특정 기간동안만 (휴직기간) 대체하여 근무를 하고 퇴직 처리가 되기에 다시 채용을 하여서 인력을 제공해 야하기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 또한 대체인력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대체하는 기간동안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분의 보장이 안되는 관계로 이런 사람들은 즉시적이고도 안정적인 업무의 대체가 힘든 상황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직업에 대한 보람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활성화 방안 -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체인력뱅크 재단법인이나 산하기관 형태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대체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모자라는 신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뽑아서 해당 인력들을 업무 별, 지역별로 대체인력뱅크를 조직화한다. - 이렇게 구성된 대체인력뱅크를 통해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등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을 상시적으로 요청을 받고, 해당 대체인력을 즉시에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즉시 해결함으로 써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4. 기대효과 - 기존 대체인력 채용을 통한 비정규직인력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며, - 대체인력 신규 채용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 기관별, 업무별,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기관에서 는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의 공백을 최 소화하고, 육아휴직등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해당 대체인력뱅크를 확대 개편한다면, 민간 기업에도 필요한 대체인력을 제공하여,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타투이스트의 불법 의료행위 및 탈세 행위를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현재 의료법 27조에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문신을 하는 행위도 의료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약 2만명의 무면허 타투이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타투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볼 수 없을 만큼 위생과 관리가 허술한 시설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C형 간염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현재 개발되어있는 백신이 없을 뿐더러, 치료제의 부작용과 비용 등의 문제로 완전한 치료도 어려운 질병입니다. 타투가 불법 의료 행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C형 간염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탈세의 문제입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직 현금으로만 시술비를 받고 있습니다. 2만 여명의 타투이스트들이 활동하며, 이들이 평균 월 2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본인밖에 없으며,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다고 가정, 100%의 세액) 한 사람당 21,470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타투이스트들이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냈어야 마땅한 4억이 넘는 종합소득세가 매달 탈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산 타투이스트의 수와 소득을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해보아도 이는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탈세의 현장을 눈감은 채 방관하는 것은 근면히 일하여 조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더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 행위의 엄격한 기준 하에 타투이스트의 타투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화 문제와 별개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의 타투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전남 나주 LG 화학공장 증설문제 관련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나주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LG화학 공장은 30년동안 나주에 자리잡고 공장가동을 해왔습니다. 화학 공장이다 보니 내부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는 알수 없지만 공장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공장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공단으로 이전할 생각은 못할 망정 공장 증설을 2배로 나주 시내 한복판에 하겠다고 하는 행정을 제데로 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바라만 보고 있을수 없어서 올립니다. 나주에 발전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공장이전이 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이미 도장을 찍어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제목: 민간인 사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근10년동안 통신기기 이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컴퓨터 기사 휴대폰 기사님들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해왔습니다 의심스러워서 휴대폰을 새로 바꿔봤지만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이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알수 없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나 아이디어들이 방송매체에서 비슷한 시기쯤 기사화 되는 일이 점점 잦아들고 별자리운세도 제 사생활과 사소한 것까지 일치 되는 점들이 이제는 의심을 남어 확신을 하게되었습니다. 2년전 쯤에는 지인들이 전화 왜 했냐며 묻기에 확인해보니 발신 내역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상한 눈으로 반응하더니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도와 주십시요 저도 제발 제가 확신하는 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상증후들이 있습니다 . 평생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제목: 위험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찰관, 소방관 순직 심사관련 제도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65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야간 근무중 새벽 3시경 사망한 30세 신입 故 최준영 순경을 순직(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계용역관련 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846

저는 설계용역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중 토목분야 설계를 직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만 아니라 관련 설계업종에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관련 설계업무를 진행 중 전체 공종 협의 할때면 관련 업종(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협력사와 업무관련 이야기와 직원 처우등 관련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기존적으로 설계용역 관련업종 종사자하는실무자들은 인원이 부족하여 야근, 철야 등이 잦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야근 수당등 지급이 원할하지 않거나 적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근무자들 및 취업준비생들에게는기피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야근, 철야가 많은 이유로는 잦은 변경 및 수정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무를 할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충원된다면 그만큼 야근 철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상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적고 경력자 및 신입등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적입니다. 근무여건이 잦은 야근과 철야로 기존 실무자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직을하고 신입경우에는 잦은 야근 철야와 제한적인 급여로 설계용역을 기피합니다. 또한 설계용역비가 제한적이러서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사업주 입장) 용역 수주 금액은 공사비에 비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수년째 크게 오르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 용역비는 많은 인원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과업을 진헹하다보면 야근, 철야등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취업예정자들에게 기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직적으로 관련학과 종업자가 설계업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설계업종으로 취업을 할것이며, 설계용역비가 증가해야 기타 처우개선이(야근수당, 및 인원 증)되어 신입취업자들이 이직이나 업종변경없이 근무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용역기간이 계약일로 부터 90일, 120일, 240일 등 공휴일 포함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과업중 설계기간이 부득이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관공서 발주 일에는 용역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이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체상환금이 발생할경우 입찰이나 기타 제한이 발생 함으로 지체상환금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야근, 철야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악순환은 계속 되고 근무환경에 악조건으로 기존 근무자 및 신입 취업예정자에게는 기피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선되어야 할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은 악순환으로 3D 업종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학과 졸업자들은 설계용역 및 시공사 취업을 꺼리며 공무원 준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관력학과 졸업자 수에 비해 설계용역 취업희망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설계용역 및 시공등 관련 업종에 업무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설계용역 업종에서는 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근무 여건때문에 이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업종에 관련해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이 곳이 인기없었다면 유시민씨가 글을 썼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오래전부터 여러 제안을 올리던 사람입니다 문대통령 고공지지율 진원지이구요 그러기에 공인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양날의 검일수 있습니다 유시민씨 행동은 교육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가 예능입니까 뭔가 한참 착각을 하신거같네요 하루라도 학교 교실 현장에 가서 앉아있다 와보세요 관점이 달라질겁니다 절대 큰그릇이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을 잘아는것과 그릇됨을 다릅니다 부디 절대 정치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교육시스템 보완이 필요한거지 들쑤셔 놓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름을 거셨기에 충고합니다!!
제목: 포스코 와 포스메이트는 불법고용 그만두고 정규직 보장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포스코가 직접 고용 해야 할 운전직 노동자를 자회사 포스메이트를 만들어 불법고용하여 얼마전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왔으나 포스메이트는 운전직 사업을 접고 새로새운 도급회사에 들어가라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포스코 운진직 정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 적절한 권고조치는 자꾸 늦어집니다 왜 늦어지는지 알것도 같지만 씁쓸하기만 합니다 외주업체로 2년 계약직 되면 포스코는 맘대로 해고가 참 쉽고 책임도 전가하고 이득이겠죠 임원들 머리 맞대어 자를 생각말고 상생합시다 Jtbc에서도 얼마전 방송 무산되고 이런 짓거리 말고 기업이미지 생각하면 정규직 해주세요
제목: 정책특보추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정치경제관련특보를추천합니다 유시민장관을추천합니다 특보로채용을해주셨으면하는 청원을드립니다 유시민장관은전직장관으로써 아이디어를많이가지고있고 국정수행능력이탁월해서 현정부에도움이됩니다 다만현실감이나정무감각이없어서 내각으로들어갈경우 정부가망하기쉽습니다 특히내각으로들어갈경우 야당의반대는불을보듯뻔합니다 거기에일이많고급여가적기때문에 유장관이고사하기쉽습니다 하지만정책특보로앉히고 정책개발에대한업무만하는특보를한다면 전혀야당과싸움도안나고 좋은정책은받아쓸수있으며 일각에서내각에참여시키라는 청원에도고민을해결할수있습니다 하지만시청자입장에선 썰전알쓸신잡도봐야하기에 방송은그대로할수있도록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제목: 2018연차개정안 1~2년차 소급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2018년도부터 개정되는 2018년 신입사원도 연차11일부여 되는부분이 1년차 미만만 적용되는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1~2년차에 걸쳐져있는 사원은 2년에 15개 ..이미 사용한거가 새로 생성 안된다는게..2017년 5월초 입사자로..억울합니다..
제목: 국가는 암보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시 대형 보험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구제 방안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중에 암만큼 무섭고 두려운 질병은 흔치않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여 불시에 찾아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하는 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느날 암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 입원을 통하여 생사를 가르는 암투병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궁핍에 빠진 암환자 가족들을 회유하여 합의서 작성을 빌미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암으로 인한, 암 때문에 시행한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비일비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이 병사가 아닌 물대포로 인한 사고사인 것과 같이 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은 암보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억울함을 당하여도 전문화된 대형 보험사에 대항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구제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사교육 금지반]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왜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못따라가면 선생님이 학원에 가라고 하나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사교육 금지반을 만들고, 모든 수업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대로 배울 수 있는 [사교육 금지반]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세금 받아가면서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생공무원(119구급대원) 예산 늘리는거에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 도대체 하는일이 뭐죠? 새누리당에서 당명만 봐뀐 자유한국당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겠습니까!알아서들 물러나!
제목: 플라스틱 사용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안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잘 썩지 않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 및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바지만,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및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생태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부로 거듭난다면 굉장히 혁신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업에는 환경 세금을 더 걷고 그런 용기를 사는 소비자에게도 환경세금을 더 청구하고 대신 플라스틱을 대체한 용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그런 용기를 사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부터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를 파급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내어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자들 구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도 생활하기에 무척 어려울만큼 큽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자살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생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답도 안보입니다. 눈에 안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많은걸로 생각됩니다. 저포함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부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9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청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 왜 꼭 신한은행 카드여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장애인 복지카드가 왜 꼭 신한은행 이여야 하는지요? 다른은행에서도 편리하게 발급하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개명을 하게되어 각은행마다 통장을 바꾸러다녔는데요. 시중모든은행에서 수수료없이 통장의 이름과 싸인을 변경하여 바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신답지점 (김은영) 만 수수료를 요구하더군요. 신한은행은 뭐를 하더라도 꼭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같은 도장인데도 도장이 다르다고 또수수료를 요구하더군요. 화가나서 통장해지하고 달라고 해서 도장 찍어서 확인한 결과 같은 도장 이였습니다. 어이없죠? 남자직원이 거든다고 나와서 조용히 하라 면서 고객인 저를 공격하더군요 고객하나 놓고 직원들끼리 뭉쳐서 뭐하는짓인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그은행직원 (김은영) 하는말 " 자기라니 말조심해" 라고 하더군요. 업무후 안녕히 가라는 인사한마디 없는 불친절 끝판 ! 왜 이렇게 꼭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신한은행에서만 복지카드가 발급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신한은행 주 거래처도 아닌데 복지카드 떄문에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은행에서도 편리하게 복지카드 발급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면사무소갈수가없어요소안도가면사무소고횡간도가저희동네입니다오전에소안도에서여객선이오고오후에반대로갑니다나이드신분들께서어떻게갈수가없어요제발,,
제목: 청원은 이제 유명인들만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방송 작가가 교육시스템도 좌우하려하네요 장관할때 뭐하시구요 지금은 전혀 교육과 상관없이 애들 다 키우고 한가하게 글쓰며 취미로 방송하는 사람이요 이 나라 교육자들은 다 죽었나보군요 그럼 유명인들 차례로 실명 대고 나와서 글써서 하나 하나 바꿔가세요 일반인들은 박수만 칠께요 자 다음은 누가 나올건가요? 인기있는 연예인 누가 나오세요 일반인은 물러갑니다
제목: 국립사진센터 건립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32

사진기록물은 국가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역사입니다. 또한 사진예술은 국민의 삶의 질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가 문화예술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진은 미술, 음악, 영화, 디자인, 서예, 국악, 무용에 비견할 때 국가로부터 단 한평의 땅도, 공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 장르에 있어서도 동동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OECD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술의 형평성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을 보면 압니다. 유일하게 배제된 예술분야가 사진입니다. 국가적 사진 기록물과 국민들의 예술적 창의성의 결과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국가의 이름을 단 국립사진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자 진동선, 사진평론가, 현대사진연구소 소장
제목: '청소년보호관찰'  활동위원의  '실비사례금 현실화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활동위원입니다 범죄 청소년 '진로', '인성' 계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1회 활동하는 데 따른 실비사례금을 한 학생당 1만원 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저 '보호관찰소'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학생들은 대다수 재학생인만큼, 이들이 방과후 '멘토' 상담위원을 만나는 시간이면 허기져 간식과 음료를 제공함으로서 자연스런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의 교통비와 함께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마저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실비 사례금'이 중단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나라 미래의 역군들인 청소년들이 사춘기와 함께 '질풍노도'기를 맞아 순간의 실수를 한것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는 위원들의 활동 경비가 현실에 맞게 부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자원봉사차원에서 활동하나, 이들을 대할 때 보다 넉넉한 마음과 행동으로 다가 설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가 이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둔다면 밝은사회 건설에 부작용을 낳는 또 다른 사회악의 뿌리로 성장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건설에 동참하는 사회 지성인들의 요구인만큼, 관계당국에서는 문제의 '시스템'라인을 점검하여 향후 발전적 대안과 함께 현실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계약직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전국대학교 행정반에 근무하는 1년직.2년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세요. 젊은이들이 하루살이처럼1년직2년직으로 살아가는것이 힘듭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 연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손흥민같이 앞으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스포츠 스타들은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기량이 오르고 최고의 상태인데도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걸 내려놓고 돌아온다는것은 대한민국입장에서도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몇몇만 연기한다거나 면제시키는것은 평등의 원칙에서도 벗어나고 이러한 기준을 잡는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며 또 그 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논란이 생길것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남성의 군복무 입대 나이제한을 연장시키면 되지않을까요??
제목: 대학생 현장실습 환경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의 부당한 제도에 관해 개선 청원드립니다. 국가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졸업요건으로 '필수'화 하였고 실무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무급으로 4주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국가기관 건축연구소에서 근무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은 학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무급으로 4주간 근무하였으며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할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링크사업단이라고 하여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4주간 일하고 30만원이라니.. 교통비정도 입니다.
제목: 제발 학대어린이집 교사 원장 상호명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전 돌지난 아들을 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줄어들지않는 어린이집학대 뉴스를 접하면 곧 어린이집을 보내야할 아들을보니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신혼때 맞벌이하면서 먹고싶은거 먹고 국내여행 해외여행 잘다니고 보고싶은거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신혼1년쯤되었을때 아이를 낳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끝에 지금 돌지난 아이를 키우고있네요.. 맞벌이를 해야하는 현실에서 말못하는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를 볼때면 너무 화가치밀어오릅니다. 피해당한쪽은 화나고 정말 패버리고!!!!! 싶을텐데.. 가해자는 솜방망이처벌에 정보공개도 안되어서 어딘가에서 또 선생님노릇하고있겠지요. 학대어린이집 이름 선생님 원장 모든것이 공개가 되어야합니다 믿고 맡길곳이 있으면 보물같은 아이를 두명도 세명도 낳고싶어요.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제발 제발 낳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부로고 다시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정부로고가 각부처별로 다른모양이었는데 최순실등 지난정권에서 다통일시켜서 뉴스에서도 예를들면 법무부 복지부나와도 같은 모양에 부만다르니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