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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77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 최저임금 올라가고 보육료는 조금만 올리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남의 자식들인지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30인이하 직원이 있는 곳은 정부에서 13만원 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책으로 지원한다던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닌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생각하여 13만원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제외된다고 하던데 민간어린이집도 13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육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교사들에게 줄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것인지요 자영업자와 비슷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해 놓고 복지사업이라는 단어아래 국가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영유아 보육을 개인재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원장님들의 입장을 살펴서 꼭 보육료를 인상하던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13만원을 지원해 주시던지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비교육 차별화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MB정부 후반기 부터 박정부 시작하자마자, 전정부들어 자행되어 왔던 지역차별 국비교육 앞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위 교육기관 블랙리스트 같은 이름도 생소한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별로 쪼개고, 지역으로 쪼개어, 많은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거주지 구가, 거주지의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1) 10분 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못 가도록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구분하여 차별하고 같은종옥을 배우기 위해 1시간씩 먼거리로 가게 하고 2)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실업자를 갈수 있는 지역구분 (실업자)수강료 차별화하여 마치 같은 혜택으로 수업을 들을수 있는것처럼하고 , 근로자 과정으로 실업자가 교육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등 실업자로 승인된 교육기관에 가야만이 혜택을 더 받을수 있도록 하는방법등 국비 교육의 여러 종목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와 같이 국민들이, 교육기관들이 지역간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결과로 건축분야등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 하여 내국인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일할수 있는 상황이 적어지고 있는것 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어디에 살든 ,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혜택이 더좋아 지지는 못할망정, 차별화 정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언제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권리를 누릴수 있는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에 설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크림하우스 사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저출산시대 소중한 생명들이 유해물질없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다자녀기준을 현실성 있게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앞으로 저출산도 문제일뿐더러 다자녀해택이라고 해봐야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바닥수준입니다 애 안낳겠다는 청년들도 많은데... 다자녀기준 3명이 언제적 기준입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의 사드만행 좌시만하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처음에 중국이 사드문제로 관광통제하고 엄포놓을때 중국대사 소환했어야하는데, 아무 조치도하지않고 가만히있으니 세계 유일무이하게 한국만 물로보는 것이다. 베트남같은 나라는 국경이나 무슨문제가있으면 중국과 정면대응한다. 그러니 중국이 베트남을 함부로상대하지 못한다. 학교생활이나 사회단체에도 누가 자신을 해꿎이하거나 희롱하면 대항이나 최소한 무슨 대꾸라도해야 만회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바보는 놀려도 대꾸를 하지않는다. 그래서 바보다. 한국은 그렇게 바보나라가 됐다. 다른방법은 없다. 지금이라도 중국대사 소환.
제목: 얼마 전 <제보자들>에 나온 심영수 님의 딸인 심하은 양이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3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가 아이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자기가 살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제보자들>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공감됐지만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낯선 타국에서 2년동안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았을지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하은 양이 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하은 양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빠른 해결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 싹쓸이 어선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우리 어촌을 위협하는 중국 싹쓸이 어선을 단속해주세요 불법 조업을 더이상은 보고 싶지않습니다.
제목: ★★ 청와대 거북선호 출항 ★★ 문재인대통령 조국교수님 발리공항 폐쇄, 전세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 전함"  출항시켜주세요 자국민 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조국교수님 발리공항 폐쇄, 전세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 전함" 출항시켜주세요 자국민 보호 기사를 보며 http://zum.com/#!/v=2&tab=home&p=1&cm=newsbox&news=0032017112941764957 문 대통령,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파견 검토 지시 NSC 전체회의서 "국민 안전한 호송 조치" 강경화 장관에게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화산 분화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동이 제한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발리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한 바 있다.현재 폭발 조짐을 보이는 화산 분화 영향으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이 폐쇄돼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발리에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은 최대 1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제목: 해외여행시 재난에 대한 관리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이번 발리화산으로 해외여행에 매우 불안한 국민입니다. 저는 당장 11일후에 발리로 출국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리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로인한 항공권과 숙박등을 취소하려했지만, 국가에서 재난이라 확정지어 출국금지를 해야 취소가가능하다는 말만 각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합니다. 여행을 가기위해 많은 시간과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취소를 하게된다면 각 회사들은 적자가 나고 저처럼 취소를 못하게 된다면 매우 큰 수수료등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국가적으로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하듯이 발리에 국민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또한 발리에 있는 국민들은 화산분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국가에서 문자하나 전화한번 받지못하고 뉴스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국내외에 크고 작은 재난등의 일이 많이일어나는데 항상 바뀌지않고 해결해줄수없다는 외교부의 말과 현지에있는 대사관들의 답변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 큰 재난에 국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않아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야한다는 것에 많은 생각이 납니다. 부디 국가의 우선으로 발전도 외교도 그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국가에 대해 국민이 불신을 갖지않도록 대통령님과 그 외 많은 장관분들이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창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조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현재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 개최소식에 찬물을 끼얹고 국제적 망신이 되고있는 평창 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178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해가며 동계올림픽 시즌동안 여러나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심히 걱정이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숙박업소의 폭리에 대한 강구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포항 지열 발전소 패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포항시 흥해는 지반이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는 물이 닿지 않으면 돌처럼 단단한데 물에 넣으면 모래처럼 부서진다고 며칠전 모 방송에서 실험하는걸 보았습니다.. 연약 지반인 포항에 특히 흥해 지역에 지열 발전소를 지어서 지하에 강한 압력의 물을 주입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니 지반이 약해져서 이번 지진에 흥해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 똑같은 포항이라도 포항시내는 별로 피해를 안 입었는데 지열 발전소 바로 옆인 한동대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지열 발전소 옆인 흥해 지역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 균열이 조금 있던곳에도 조그만 2.0여진에도 균열이 더 커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를 패쇄하지 않고 가동한다면 흥해는 지반이 약해져서 주민들이 균열난 집으로 들어 가지도 못하고 더이상 살수 없는 도시로 변할것입니다... 반드시 지열발전소 패쇄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국세를 안내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분들, 국정운영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이런 사소한 의견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안내려는 개인업체(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신고하려합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안내려고 사업자등록을 늦게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매출이 2억원이면 4,000만원만 신고하는 개인업체들이 다반사 입니다. 또한 세금피하려고 개인통장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내는건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조대리석 업체와 가구업체들에 대해서 조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세금 안내려고 발악하는 업체들이 많고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일부만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 힘이 없습니다. 공권력이란 것이 잘 못된것을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 업계에 일하면서 괴리감이 들었던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악의적으로 미루었던 세금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정책을 답습하지 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 보다는 가격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시장의 반응을 보며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찔끔찔끔 내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다시 보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다주택 자산가이기도 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집값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 표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말 최경환의 빚내서 부동산 투기하라는 신호이후 2년사이 30%-60% 가량 집 값이 상승했습니다. 원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은 능력 한도에서 규제하고, 공시지가를 시세를 반영하여 보유세 과세하고,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 기본적인 정책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잡고 거품을 빼서 안정화를 시킬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정치로 하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지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매주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려 노력을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런 식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책을 일관하면 다시 시장에 무릎을 꿇고 실패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기꾼 같은 작자가 나와 욕망에 들끓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싹쓸이해 정권을 내주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종교인과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9

종교인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과세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고. 성직자이고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반듯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게합시다.
제목: 대한민국 기가인터넷 시대 기가급 인터넷 종량제 폐지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현재 인터넷속도 세계최강이라는 IT강국 타이틀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4k시대 고품질 시대에 돌입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있는데 하루 100기가 용량에 대해서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 = 종량제 입니다 어쩔수없이 쓰는 일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써야됩니다 왜냐? 이미 더빠른걸 경험해봤으니 느린건못써 이거입니다 2017년 곧 2018년 더 어마어마한 상상이상의 데이터들이 판을 칠텐데 2017년에 하루에 100기가 제한이 말입니까? 돈벌만큼 번 대기업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책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 물품에 대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로 보여주셨음 합니다
제목: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의 비율 조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1.보험사별 최저 가입금액의 기준이 주계약만 적용한 금액이 최저 가입금액이 되게 해주세요 불필요한 특약 삭제시 일정금액 이하는 안된다고 하며 필요한 특약을 추가로 유지하려해도 해당항목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가입시 상품설명이 어렵고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하거나 보험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해지할 시 터무니 없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조정해주세요 -원금의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기간동안의 금액으로 사업을하며 수익을 보았을건데 한번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건 들에 대해서도 환급금의 비율을 낮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보험 청구 이력이 없을시 원금환급 보장이나 90%정도의 환급등 기준을 조정해주세요. 3. 보험사 제도에 관하여 민원 제기시 설계사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일부 법인대리점들이 있는듯 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를 일부에게 몰아가는 방식 그리고 대리점 관리에 대한 허술한 점들 고쳐주세요 (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품 설명까지 하고 서류작성까지 하도록 해주세요 동일인이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4.상품 가입시 설명내용 녹음을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해당 파일을 가입자 및 보험사 모두 소유하게 해주세요 -분쟁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 취하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초등저학년에게 학폭을 열어징계 하는것이교육일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초등3 학년인 자녀를둔 부모입니다. 심하게놀리는 친구를 한대씩 두번 두대를 한번 때렸다는이유로 학폭을열어 등교정지 2주를당하고 중학교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네요. 학교 가고싶다는 아이와울었읍니다. 그친구도우리아이를때리고넘어뜨려 발을꼬맨적도있읍니다. 우리아이가 폭력을 쓴것은 잘못이지만 초3을 사회의 문제인 학폭과 같이 다룬다는것은 비교육적이지 않나요?
제목: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포괄임금제 폐지)을 개선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 중 1명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회사,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일 뿐 중소기업은 그들의 니즈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가 없어서 취업을 해도 본인의 삶의 질에 +가 아닌 -가 될 것 같아 높은 연봉과 복지가 좋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찾기 때문이죠.. 취업디딤돌프로그램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소개 받아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도 막상 입사후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에 부딪히고선 다시 취업준비를 해서 대기업을 가겠다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법안이 개선이 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중견기업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중소기업은 사람이 적은 관계로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업무로 인해 야근은 당연하게 해야하는 분위기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정되어져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시간을 당연히 넘어버리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삶은 없는 채로 회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루에 5~6시간 만이 자신의 온전한 시간인데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당장 힘든건 없어지겠지만.. 또 구하는 직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야근의 연속일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기개발의 시간도 없이 회사일에 치여 하루종일 회사에 있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해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력을 쌓을 시간조차도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국민건강에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포괄 임금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는 야근을 하는만큼 청년들의 건강은 나빠지는데 이에 대한 병원비라도 충당이 되어야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매일 자기개발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업무스트레스로 생긴 병에 대한 병원비 조차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2세 출산도 하지 않을까요? 많은 회사 경영자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열정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봉인상률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청년들의 시간은 보장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젊은 시절을 일에만 치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들 때매 나라 뻇기고 나라 망한다 여자들 군대 보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여자들 때매 나라 뻇기고 나라 망한다 여자들 군대 보내라.
제목: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공공의료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공무원화가 필요합니다. 미용이나 성형분야와 같이 비보험 비급여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제외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료인의 윤리적 양심을 위해서도 공무원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참고할 만한 나라는 넘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 및 비양심의사들에 의해 놀아나야 합니까? 양심있는 의사들도 명예를 원하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국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국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해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기소액연체 159만명, 상환능력 없으면 빚 탕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힘들게 빚 청산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8&aid=0003971306&mode=LSD
제목: 흥덕역 꼭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인덕원선 지하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다가 기재부에서 사업예산 삭감을 이유로 보류 검토중인 흥덕역 꼭 설치해주세요. 사업비가 부족해 용인시에서 30%이상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데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흥덕 주민들은 지하철이 예정되었던 도시계획만 믿고 입주했다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부디 계획대로 실행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퇴직연금 중도정산 제도가 너무어려워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 한번은 중도정산을 할수있게 제도개선 바랍니다.무주택자 전세자금 등등 여러가지 제한이있는데 이런제한없이도 필요할때 한번정도는 어떠한제한 두지말고 중도정산해서 쓸수있게 해줬으면 좋겠음니다.
제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개인회생 성실납부자한테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2017년 11월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더군요..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성실납부자도 있는 반면에 법원 개인회생으로도 채무를 상환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볼보코리아,볼보본사 부당판매행위에대해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27

볼보코리아 볼보본사에서 부당판매 행위에대해서 고발합니다. 사전계약 약 1800대 계약금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금액들을 아무런 관련도 없이 부당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개월수 미정 만들어 놓지도 않은 차를 무자비하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보에서는 우리나라에 xc60 d4 라는 옵션사항만 들어온다고하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출고 3일만에 d5 라는 옵션사항을 넣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볼보 본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해도 차를 사니 멋대로 판매해도 된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증도 되지않은 xc60 d5를 속수무책으로 계약변경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판매행위는 금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광대광고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해외판매용으로 과대 광고로 현혹한뒤 국내용은 안전 사항 무릎에어백을 빼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기극은 더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기간제교사의 복지제도가 정규직와 같은 대우를 받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7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 교사 중 한 명으로서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복제 포인트의 금액이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지방 경제를 살리고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것도 정규직만 지급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비록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차별받는 다는 느낌이 들면 의기소침하게 되어 그 영향이 학생에게 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항응고제 NOAC(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보험적용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항응고제 노악(NOAC) -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의 보험 적용요건을 완화해주세요 수십년간 사용되고 하나밖에 없던 와파린에서 최근 신약이 나왔고 이미 효과가 검증되고 안정성에서 와파린보다 좋다는 논문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 약을 쓰기 위한 보험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기존, 뇌출혈, 당뇨, 고지혈증, 등등 아주 많은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단서조항 - 비판막성심방세동 또는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 또는 전치수술을 받은 환자 - 라고 해놔서 고위험 항목이 대부분 해당되는데도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약을 쓸수 없다는게 환자 가족으로서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의료진이 처방해주는대로 그냥 처방받을뿐인데 제가 격어본 바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입원후 와파린이라는 약을 장기복용하다가 결국 뇌출혈로 다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고 와파린은 항응고제로서 치과치료나 응급수술도 할수가 없는 약물입니다. 최소 6일 이상 끊어야 치과 치료도 할수 있고 제가 응급실에서 뇌경색으로 들어오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치과 치료하려고 약 끊었다가 뇌경색이 재발했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반면 노악은 치료를 위해서 3일만 약을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편리성에서 와파린을 능가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항응고작용으로 지혈이 안될경우 지혈을 하기 위해 먹는 역전제 약도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더이상 노악에 비해 안정성과 편리성이 떨어지는 와파린만 바라볼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치매를 담당한다고 치매 약값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치매약 아리셉트는 한알에 3천원입니다. 노악 자렐토정 - 가장비싼 20mg이 2626원이고 프라닥사캡슐 - 가장비싼 150mg이 1220원 엘리퀴스정 - 가장비싼 5mg이 1313원 릭시아나 - 가장비싼 60mg이 2364원 입니다. 약값이 치매약보다 싼데 왜 보험적용을 까다롭게 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뇌의 퇴행변화로 생기는것도 있지만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결국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질환을 예방해야 되는것이고 치매약을 보조해주기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 노악NOAC의 보험요건을 완화해주는게 더 맞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전국 뇌질환 환우 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성인오락실단속왜안하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성인오락실때문에 가산 탕진하고 자살까지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단속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안에서환전 기계조작까지 이루어지는데 허가는 왜 내줬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군요.
제목: 적십자 회비 청구 방식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년말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 적십자 회비 청구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 청구서 양식이 세금 / 공과금과 유사하여,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청구서 양식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적십자에서 청구서 수령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당연히 초기값은 발송거부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득수준 평가시 10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한 평가액을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집도, 재산도, 현금도 없는데 오직 10년 이상된 2,000cc 이상 자동차 보유만으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의 소유주들은 팔아봐야 200~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작은 차를 살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소득분위 평가시 10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0년 넘은 중고자동차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게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등학교 학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저는 년년생으로 올해 둘째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둘을 홀로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저는 죽자고 힘들게 버는 돈이 월 삼백이나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이억안되는 그것도 월세 내는것보다 대출에 이자가 싸서 그리했습니다..하여 원금 조금에 이자를 내어 백 정도 내고 아이들 보험 교통비 생활비 휴대폰비 세금 등등을 내면 그동안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명이 더 중학교 입학을 합니다. 식대에 교육비에 감당이 안됩니다. 남들은 대학교 입학금을 걱정할때 저는 지금 고등학교 입학금과 교육비와 점심값을 걱정하며 차비와 용돈 생활비를 걱정해야합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한달에 버는돈도 있고 근데 제가 대출받은거와 소득을 비례했을때 저는 정말 빠듯하게 혼자 열심히 삽니다.. 내년부터는 평균 밥값으로 이십네 교육비 나올때는 백만원이 훨씬 넘어 갈껀데 그때마다 대출을 받아야할지도 고민됩니다. 고등학교도 제발 무료 교육 시켜주세요 아니면 다자녀 두명이 같이 다니면 하나라도 무료 교육 시켜주세요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대학은 둘째치고 남들이 다 가는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난정권 지지난 정권 이번정권 .... 하지만 저는 또 이마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치원때도 육아휴직도 육아비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두명이면 한명이라도 무료로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왜 대출받은거 빼고 재산이지 대출포함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세내는거보다 대출이자가 싸서 대출을 받은거고 겨우 이억도 안되는 집하나에 삼백급여땜에 아무 혜택도 못받는 홀로 아이키우는 맘입니다. 부디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닌것을 알아바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상청은 예보를 하는데지 중계하는데가 아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가만보면 중계하고있다. 오전에 미세먼지 가신다고 했다가 오전 지나면 오후에, 오후 지나면 저녁에, 저녁 지나면 아예 수정도 안한다. 기상청 직원들이 스포츠 캐스터인가
제목: 대한민국은 사람의 인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개의 권리가 먼저 인가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개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왜 사람들이 개 에게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등산로에 있는 들개들 조차 해결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개들의 권리가 먼저 인가요?
제목: 국내 텀블러사이트 이용을 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6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있는 지인능욕, 그리고 그 중심지인 텀블러라는 sns사이트를 막아주세요. 해외사이트이기때문에 폐지는 어렵더라도 국내에서만큼의 이용을 차단하고 법적제제를 가한다면 이용자를 줄이는데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인능욕의 피해자인데요. 피해사실을 알게된 후 직접 텀블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같은 에스엔에스의 사용자들은 많아도 과연 그것과 같은 목적으로 순수한 소통의 목적으로 텀블러를 하는 사용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즘은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며 소라넷과 별 다를바 없는 일들이 텀블러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증이 없는 사이트가입과 아무 이메일이나 쳐도 가입이 되기때문에 , 또한 해외사이트라 잡기 어려울거라는 인식으로 더욱 죄책감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텀블러 내 여성피해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담패설을 자세하게 적어두고, 신상을 알리고, 사진을 합성하고, 개인sns링크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만큼 가해자들은 행복한걸까요?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를 강간하고 질내사정을 하고 모텔에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글들 그리고 눌러진 n00~n000개이상의 좋아요를 보고 저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지인능욕은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며칠밤낮으로 고민해봤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노출되어있는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니까요. 저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기를 바라지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당했지만 국가가 나서서 앞으로 생길 범죄를 예방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텀블러 사이트의 이용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제목: 가해자가 만든 층간소음 내리사랑 광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8

예전에 층간소음에 대해 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했으나 당시 공익광고 등으로 개선해보겠다는 내용을 보고 그래도 이거라도 보면 자기집이 운동장인줄 알고 뛰거나 쿵쾅쿵쾅 공룡걸음 걷는 윗집도 깨닫는 바가 있겠지...하며 기다렸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건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어진 집들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우선은 공익광고에 찬성합니다.) 요새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층간소음 내리사랑 광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아랫집을 배려하고 살았겠지요. 처음 광고 보자마자 느낀 허탈감. 오히려 더 화나는 것은 저만이 느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저건 층간소음 가해자가 만든 광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당연한 배려가 아니라 층간소음 가해자들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말하겠지요. 애 셋을 키우며 매트를 왜 까냐 슬리퍼는 귀찮다고 말하는 윗집에게 과연 그런 광고가 와닿을까요? 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 광고의 최종 컨펌을 내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몇명에게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인터넷 상의 모임 내용이라도 참고는 해보셨는지요?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듣고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이 아침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뛰고 쿵쾅거리며 마음껏 내딪는 소리에 아랫집은 귀마개와 이어폰의 최대소음으로 사용하는 등 차라리 내 귀가 나빠지길 기다리고, 점점 더 생활은 피폐해지고,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듯 큰소리치고 협박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려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 집에 불이 켜있는것만 봐도 힘듭니다. (저희 윗집은 그 집 하나라 그집이 확실합니다. 그집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이 다 조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며칠간 층간소음 가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로 찍으며 걷는 걸음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걸 몰랐지요. 저는 아랫집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치고 혹시 몰라 아랫집과 늘 왕래하며 지내고 조심한 덕분에 저희가 살면 아랫집들은 절간같다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은 내가 내집에서 왜 못 뛰냐! 매트는 불편하다! 왜 귀찮게 슬리퍼를 신냐! 누가 발뒤꿈치를 들고 걷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본인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인(경찰인지 검찰인지)을 끄집어내면서 진짜 힘든게 뭔지 보여주겠다며 이웃에게 저희집을 협박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의식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살인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며 확실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참고 참는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더 많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공포영화조차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저도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그들을 몇번이고 찌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저도 무섭고 힘듭니다. 공익광고에서 꿈과 같은 내용말고, 좀 더 확실하게 현실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수위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동아대 교수가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여성에 대한 처벌은 징역 8개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선 고작 실형 8개월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선 법에 능통하시니 무고죄의 최고형은 10년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 뿐 아니라 여러 무고한 남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체 가해여성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고작 징역 1~2년 아니면 벌금형인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늘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이 법 앞에서 경감사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하는 청렴결백한 사회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으로 무고죄의 처벌 수위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소각 추심중단에 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불평등한 정책이 아닌가요? 현직 금융권 종사자로써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빚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상환해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정책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가족의 책임(건강악화,경제력상실 등), 학자금대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평등한 조건의 분류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건강 악화로 경제력 상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 경우 몇 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고 취업후 상환이라는 제도는 좋지만 그로 인해 취업과 동시에 빠듯한 생활비 / 타지에서의 거주비용 /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빡빡하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국고로 탕감해준다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혹 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 한다면 부디 현재 가정의 소득분위를 적절히 맞추시고 연체사유와 상환불이행의 사유 등 적절히 판단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빚은 사라지고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조찬기도회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사)국가조천가도회는 매년 연초 1~3월 사이에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1966년부터 작년까지 49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역대 대통령마다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관행'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지 않더라도 늘 그렇듯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헌법 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조찬기도회는 개신교의 거대 교단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기도모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마 6:6)고 가르쳤는데도 국가조찬기도회를 주도하는 자들은 보여주기 식 기도회를 하면서 대통령을 내세워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국가조찬기도회를 인도하던 길자연 목사는 예정에도 없던 '무릎꿇고 통성기도하자'는 제안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무릎을 꿇게 해 구설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라 집권 내내 이른바 고소영 논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하였습니다. 헌법 20조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은 하지 않아야 하고 석탄일과 성탄절 행사 참석도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거야 별 문제는 없겠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자쳬를 폐지해야 마땅하고 설령 이 기도회가 계속 열리더라도 앞으로는 행정부에 속한 누구도 참석하지 말아주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종교를 가진 시민들은 부편부당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더욱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이는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공제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980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약 6,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신규 분양되는 서울 집값을 보면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부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서 집 마련하는 부부들 부모님이 대신 사주는 금수저 특공입니다. "자격되는 사람은 상환여력 없고, 여력있는 실수요자는 자격이 안되는"게 신혼 부부 특공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진정 결혼을 장려하려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에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빌려준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착실하게 30년간 벌은 돈을 순진하게도 자기에게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겟다고 해서 1억3천만원을 통장에 넣어줫는데 사업장 딸명의로 이전하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 한푼도 돌려주지 랂고잇습니다 노후자금인데 억울합니다 *** 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