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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19년쨰 재직 중이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R&D 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서 오랜기간 참여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R&D 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정부 R&D 지원 사업의 한계 현재 중기청이나, 산자부등 정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많은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후,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지원 사업 심사를 수행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 지원이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기술성 부터 사업성까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지만, 지원 사업 기간 내내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 지원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즉, 정부 지원사업의 목적 그대로 완수 되는 비율이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3% 내외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술 개발 경험, 사업 경험이 모자라 지원 기간내에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많은 기대치를 받았지만, 막상 결과물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다년간의 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적어도 중간 정도의 개발 시제품이 나온 경우에, 정부 R&D 지원금이 지원 되었을 떄 비로소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의 변동, 주 개발자의 이탈, 심지어 거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옳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창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R&D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일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형태를 일부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상금형식의 경쟁 R&D 지원 제도 예를 들어 6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 A 라는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한다면... - 1차로 8개 업체를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2차로 6개월 후 선정된 8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선정하여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3차로 2차 선정이후 6개월 뒤에 4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선정하여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4차로 3차 선정이후 6개월 뒤에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선정, 1억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선정된 업체의 개발 결과물은 R&D 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한 동시에 시장 경쟁력도 있는 강력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1위 업체의 개발 결과물의 경우 1억 6천의 자금이면, 시장 개척 및 비지니스와 판매를 위한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되어 확실하게 이 업체는 개발 결과물을 사업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패했다고 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경쟁에서 졌지만,.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 업체라면, 정부 지원에서 다른 업체에게 설사 패배했다고 해도, 계속 해당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사업에서 1위를 한 업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몇 개나 생겨나는 것이 되겠지요. 당연히 상대를 이기기 위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산업혁명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레인힐 기관차 경주 대회에서 승리한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존재하지만, 그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경쟁자들의 기관차들도 후에 수리와 개량을 거쳐 또 다른 철도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R&D 지원 사업은 지원 선정 자체에만 경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경쟁이 없다보니, R&D 지원 사업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다가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 결론 그렇다고 기존의 창업지원 형식의 정부 R&D 지원이 끊겨서는 안된다. 이 역시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경쟁**이라는 파라다임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생각해 본다면, 정부 지원 R&D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제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도를 지나친 기차역 노숙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저는 용산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차역은 노숙자들의 온상이라고 불릴만큼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겨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그들이 부리는 만행은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 대개의 피해가 주변 상인들이 받습니다. 역사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역사 부근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용산역이나 수원, 부천역같은 경우 좀도둑질이나 구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서울역같은 경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무했을 당시 서울역의 서울역광장은 노숙자들의 집이나 다름없으며, 다른 시민들이 앉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자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상해, 폭행 희롱적 언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주소지가 특정치 않고, 노숙자이기 때문에 금새 훈방조치되어 다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책임질 것도 없으며,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들의 사회생활이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도 없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고, 그저 저희는 당하기만 하게 되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경찰분들에게 신고가 접수된다 할 지라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적확하게 '폭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타 다른 범죄로는 현행범 체포도 어려워 사실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시비가 붙어 노숙자를 때리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보시면 3년전 노숙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측은히 여기고, 원치 않게 노숙하게 된 사람들이니 보듬어주어라. 역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노숙자에 대해 물으시면 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없습니다. 그분들이 노숙자를 처음부터 싫어했을까요? 그 분들 모두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잣대로 노숙자를 대합니다. 오히려 노숙자들이 그들을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때문에 원치 않게 노숙자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는 노숙자의 인권을 지켜달라하며, 정작 역사 내의 노동자들의 인권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에 까지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이미 경찰서, 파출소,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 문의를 넣었지만 어디하나 해결되는 경우가 없었고, 마지막 남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 요즘같은 시대에 다른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기차역을 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주세요.
제목: 국내외 경제 전문인들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시행해보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1년이 지났지만 경제는 오히려 하락세이고 실업률 급증에 이건 경제 자문인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 실제적 능력을 갖춘 경제 전문인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경제 난관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후퇴했다면 여러 경제인들의 자문을 통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9

국민연금가입자로서 재차 요청합니다 연금정책 운운하며 슬그머니. 제도를 바꿀려고 할 모양인데 국민을 호구로 여기면서. 노후생계비를 갈취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 인것으로 착각한고 있다고 봅니다 기금운용하는. 자들이 투명성 있게 했는지 먼저 묻고. 싶네요 이런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낭 국민연금제도 폐지합시다
제목: [충격]드루킹[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30억 댓글 기계 200대 운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참으로 기각 막히네요...... 저는 보수를 지향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충격 기사를 보고 --- 냉정히 실망 ㅠㅠㅠ 야당에서 지목한 드루킹 특검이 왜????? 제대루 수사를 못하고 허둥지둥 했는지 원조는 진정한 범죄자는 --한국당 후에--자유 한국당들은 이미 드루킹과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알고 있던 것이었다 ㅠㅠㅠ 애시 당초 --드루킹 특검은 --의미가 없는 아집 고집 정치적 특검 양당 지목한 특검은- 수사중에 이런 한나라당이 더욱 크나큰 범죄가 있다는걸 알고 --수사 하기가 허탈 했을거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특검은 ---그냥 맹탕 이었다는걸 ㅠㅠㅠ 이번 특검은 --사람 죽고 --ㅠㅠ 정치 브로커 범 죄 장난질 이었다...ㅠㅠ 보수 성향 저로는 -----보수는 진실을 정통하기에 더욱(자유 한국당) 챙피 하다 이젠 진정 --한나라당 있던 사람들 --이은 후에 자유 한국당에 그대로 존재 하고있다.... 이거야말로 이것을 ---진정한 보수 존립을 위해 --댓글 기계 30억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자유 한국당........................-----참으로 2년 국회 총선때 사라지고 재 건립해야한다.... 지금 자유한국당 한심한 비상 위원장도 -- 친박 비박 인사 정리는 뒷전이고 -몸사르고 --미래 대권 속샘 야심만 가득차있다...ㅠㅠ 앞으로 ---보수는 점점 --궤멸 하고있다.....
제목: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자영업자의 눈물》 동녁이 밝아온다 밤새 선잠으로 몸이 개운치 않다 아침밥 꿂고 길거리를 나선다 길가다가 경비실 없는 남의 건물 화장실을 기웃 거린다 살며시 들어간다 가방을 걸쳐놓고 세수를 한다 경기가 어려워 쌀한톨 아끼려고 아침밥을 굶었다 경기가 어려워 집에서 수돗물 한방울도 아꼈다 부시시했던 얼굴 다듬고 골목길을 거닌다 여기 저기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빈 공실들이다 예전에는 조물주위에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옆건물에서는 철거 공사로 분주하다 인부들이 천정 석면을 내던진다 먼지가 자욱하다 철거가 한창이다 자영업자는 한숨만 내쉬고 담배 한개피로 서러움을 달랜다 우당탕탕 고철더미가 트럭 한가득이다 모두 폐기물들이다 인테리어 할땐 몇천.몇억씩 들었을거다 지금은 몇만원 건질까 말까한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다 궁금해서 물었다 왜 폐업하게 되었냐고? 경기가 안좋으니 적자란다 수익은 커녕 임대료도 맞추기 힘들단다 너무 오른 인건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단다 얼마전. 최저 임금도 인상되었다면서 인건비 폭탄 맞기전 미리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단다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란다 더 이상 버티기 조차 힘들었는가 보다 가게 직원 내보낼때가 가장 가슴 아팠단다 지금도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 거린단다 먹고 살기위해 가족들 생계를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란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먼지 자욱하게 흩날리며 철거차량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한다 자영업자는 영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쉰다 또다시 담배 한개피를 입에 문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 내뿜는 담배끝 연기는 자영업자의 서러움도 모른채 멀리 사라져 간다 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려나? 옆에서 지켜보니 안스럽다 눈물겹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나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듬을 알았다
제목: 31만 넘는 불체자만 추방해도 일자리 창출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9

자국민이 힘들어서 외노자가 대신해주는거라고 하지마세요 세금정책을 차라리 불체자가 자국민 일자리 뺏는 업종에 지원해서 자국민 채용을 반길 수 있고 자국민이 기꺼이 근무할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경제는 활성화될것입니다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조선족,동남아 불체자들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강탈해서 자국으로 송환되는 엄청난 금액만 막아도 경제 살아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목: << 국민연금폐지의 필수불가결한 요건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첫째, 폐지 청원하는 권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합니다.(우리국민의 주권이 헌법의 여러 조항에 보장되어 있음) 둘째, 다른 핑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구실이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공무원/ 군인연금 등과의 통합론) 셋째, 법률가의 양심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논리적인 청원이 전개되어야 합니다.(우리끼리 한 온라인 국민투표) 따라서, 아래 링크의 두 청원은 그 어떤 청원보다도 완벽함을 갖춘 요구인 것이므로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것이 동의수 21,500을 넘는 ‘국민연금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시키자는 이유입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의사표시 해주세요.
제목: 허울뿐인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행복추구를 고려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꽤하겠다는 본연의 의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가 입니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일 주간에만 일하는 근무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잔업이 필요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이지요.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의 환경은 근로시간 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라인은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당연히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많은 잔업이 야기되는 곳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며, 또한 그런 곳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또다른 업체들은 해당 고객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대응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특수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동화 생산라인 공장들은 설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진 기업은 풀가동을 원하고 그에따른 여타 기업들에게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백업 플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신입사원 고용만으로 당장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되고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신입사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경력자 채용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실제 1년 365일 풀가동되는 기업환경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만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치 조작만 난무하는 기업 환경이 될까 생각되어 금번의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구 수성구 부동산에 도대체 뭔 짓들을 한거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서울 강남만 우리나라입니까 대구 수성구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김현미장관은 관심이나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5억에서 올해 부동산정책얘기 나오면서 6억으로 범어동 아파트 7억에서 9억으로 가격변동폭이 20퍼센트 이상 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만 더 힘들어져 실제로 이사를 생각한 사람도 이제는 진입할 수 없는 진정한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말지!!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왜 벌집 들쑤시듯 쑤셔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드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정신 좀 차리세요!!!!!
제목: 군 복무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곧 군복무를 앞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군복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소송으로 폐지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라에서 앞장서서 마련책을 만들어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해야하나요? 군가산점제도의 부활말고 새로운 보상제도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악법보다 더 악법인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국민연금 제발 폐지 바랍니다 왜 국민들 돈가지고 국가에서 제멋대로 장난질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난리입니까 국민연금 열심히 내봐야 나중에 제대로 타 먹지도 못하는 돈 정말이지 내고 싶지도 않고 국민을 상 대로 매일 거짓말 하는 무능한 대한민국에서 정말이지 살고싶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 그런데 이민갈 돈이 없어 이민을 못가네요 지금까지 낸 국님연금 전부 돌려주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둘다 국민연금 내다가 배우자 둘중 한명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은 국가로 전부다 귀속된다 이것은 분명 절도이며 사기이며 범죄이다 고로 국민연금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한다
제목: 조두순 같은 인간들은 형량을 더 늘려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솔직히 저희나라 법이 참 이상합니다.그리고 조두순 같은 인간은 그렇게 심각한 일을 버려놓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곧 있으면 풀려나는데 학생으로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조두순의 형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생각좀해보십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미래가 어둡네요. 눈을감았는데 마치그게 대한민국 미래같네요. 이민이 답인가요?
제목: 고등학교가 지옥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참 좋았습니다 1학년 말에는 다같이 서울대 농생명대 캠프에 간 기억도 납니다 당시 의과 4년차였던 형은 자신의 가족사진을 잘라 책상위에 올려둔 전교 2등과 썩은 우유를 갖다놓았던 전교3등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듣고 웃기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나네요. 왜 그러는지 요즘은 제 친구들이 점점 그와 비슷해진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수시는 갈수록 늘어가고, 내신은 갈수록 중요하고. 7등은 6등을, 6등은 5등을 미워하고. 친구들끼리 거짓말은 늘어나고, 이제는 뭘 물어보기도 겁이 납니다. 다들 그 정도 거짓말쯤은 당연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시험기간 될 때마다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다. 음, 이렇게까지 경쟁하기 싫다는 뜻이지요 내신비율이 대입에서 축소되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공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 눈치 좀 그만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줄세우기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또래끼리 성적가지고 비교하고 비웃는 일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배워왔던 도덕성 좀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잘하는 친구보다는 열심히 하는 친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대입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대학도 제발 바뀌어주세요. 그 전교2등 3등도 서울대에 재학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목: 국회의원들 발의 법안, 법안 통과율, 국회 출석률, 투표율을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선거홍보책자에도 기재 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7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사기업 근로자들 중에는 매년 업무 성과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 법안 통과율을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 2.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률(개의 시 재석, 산회 시 재석 여부 포함), 투표율, 상임위 참석율 모두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 출석률은 회의장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것으로서, 지각하거나 출석 후 퇴장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항을 모두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성실한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3. 그리고 위의 1, 2를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홍보책자에도 기재해 주셔서 국민들이 이를 참고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선 출마 하는 의원일 경우, 자신의 실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출석률, 투표율, 참석율이 낮은 국회의원님들은 세비를 반납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 목숨 값에서 세금을 내어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난민법 폐지 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3

국민연금 폐지해라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손 봐라.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라.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국민 연금에 손 대지 마라.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불법 체류자 추방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자, 외노자, 난민 때문에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사건•사고가 엄청 늘었다. 이런 뉴스는 보고 사냐? 하다하다 이제는 여행비자로 한국와 놓고 난민 신청하고, 탈락하니 길거리로 나와서 난민 신청 해달라고 시위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 무슬림 받아서 테러, 성폭행,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국가적으로 실패했다고 손을 들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대단하다고 받고 있냐? 냉정하게 생각해라. 국가 운영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니고 냉정하게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하는거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해라. 그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해라.
제목: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국가가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저는 10호봉의 10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강도높은 감정노동 및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부터 구타 폭행 욕설을 들었으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참고 이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이나.. 복지업무는 사람대 사람이 하기때문에 사명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무소진을 6개월마다 느끼게되며 자기효능감 마저 감소합니다. 오죽하면 몇년전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국가가 관리하여 사회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우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발.. 급여를 지자체에 맞기지 말아주세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각종수당이 없어지면서.. 기본급에 넣는다고 하며 기본급이 올랐으니 급여가 오른것처럼 표현하는 지자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연봉은 동결되는데 말이죠. 양질의 인력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재령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으로 밀어 붙이는거보이 북도 세금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밀어 붙인건가?김정은 핵포기 모르던아가 개성공단 철폐도 북에서 감행한건데 문정부 들어오고나서 바로 종전 핵폐기를 한다고?ㅋㅋ 진짜 몬가 했는데 세금으로 원조얘기 끄낸거 확실한거 같으네
제목: 국민연금 광고하지마세요 역겹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최저입금 시급제입니다 공장서 힘들에 한달 꼬박 꼬박 몇십 만원씩 때가서 그돈 주식투자를 다니.. 그돈이면 애기분유 5통살수있습니다
제목: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서, 통신비를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통신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 주세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통신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 인가 대상 기업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ct기업이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우체국에서 직접 스마트폰 이동통신 회사를 만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새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세금을 더 풀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기사를 읽고 외교 연합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이 같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사 추진 사업은 고려 없으신가요? 있다면 회의나 진행사항 뉴스 보도 부탁드려요 북한도 비핵화 빠르게 진행되서 안정 되면 관광산업으로 경재 호전 되고 빈부격차도 해소 되고 교류도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목: 인종차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마음에 안든다고 너희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안판다는 비 윤리적 얘기를 jtbc에서 보고 올려요.. 좀.. 제발.... 더불어 잘사는세상 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모든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 문제인 부동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사회 각처에서 정부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부작용이 잇따르고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든 문제의 그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부동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정권은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양극화에 청년실업 저출산 청년취업 결혼기피 등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이 나라는 더이상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더이상 이도저도아닌 수많은 목소리는 닫으시고 소신있고 사명감있게 강하게 밀어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껏 없었던 변화를 꿈꾸고 원하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모든 근본적인 사화적 문제와 현상이 바로 부동산이라 확신하며 생각합니다 부동산 확실히 변화를 주기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서 지금껏 없었던 세금과 규제를 통해 부동산이 폭락할지언정 지금껏 없었던 강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젠 도전과 모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사회적 비판과 질타를 받을지언정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와 간섭으로 부동산을 크게 손을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사회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기에 풍선효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럴바엔 자잘한 것들을 하나하나 손보기보다 그 원인과 본질이되는 부동산 모이고 쌓이고 고여서 썩은 부동산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어 달라는 수많은 국민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말아 주시고 모든 사회적 문제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 부동산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과감하게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장동력을 부동산에 기대고 의지하고 바란다는 것은 이미 그나라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편협적 국민복지가 아닌 대국민 복지에 힘써 주시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젠 보다 창조적이고 창의성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을 크게 개혁시키시고 대국민복지에 혼신의 힘을 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어려워 4대연금 밀리면 통장등 업류해 더죽이는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본말전도 복지제도 !!! 어텋케 복지제도가 이럴수있지??? 대통령님 대답해보세요 ??? 가장좋은 복지제도는 스스로 벌어 먹게 국가가 북돋아 줘야죠??? 스스로 벌어 먹는 사람들 죽이는제도가 복지제도입니까???
제목: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국민의 71 %가 원전 찬성을 했습니다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바로 진짜 소통입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 [출처]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작성자 아산
제목: 국회 계류중인 법안 처리 기한 제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국회에 발의만 해놓고 계류중인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부서로 넘어가지 못하고 몇년 간 계류만 시켜놓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본인들 의견만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실적쌓기라도 하듯 법안 발의만 하고 해당 법안이 계류중으로 넘어가게되면 관련된 서민들에게는 희망고문만 안겨준채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합니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개를 발의했으면 최소한 9개에 대해서는 결과 정리를 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부서로 넘어갈지에 대하여 결론을 제시해주고, 최대 반년 이내에 해당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반려사유를 제시하여 무효화시켜주기 바랍니다. 한번 발의된 법안이 반려되고 나면 발의했던 의원은 반려사유를 참작하여 3개월 이내에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법안재발의책임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법안 발의만 하고 손놓는 국회가 아닌 먼저 발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선입선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걸 먼저 처리하지 않고 급하다고 나중에 들어온것만 자꾸 먼저 처리하면 처음에 들어온 건 영원히 꺼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절실한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없이 발의 후 계류만 시키는 악습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유튜버(크리에이터) 검증제도 및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및 시청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지금 이 청원을 작성하는 도중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 중 각종 욕설 및 비하발언이 많고 거짓영상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상태로 당당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는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1. 지나친 욕설 및 비하발언 유튜브를 접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이러한 지나친 비적절한 표현과 욕설, 비하발언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 아이들의 대화 수준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성장기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2.자극적인 썸네일과 거짓영상 및 허위사실 유포 ‘OO님의 제보이다’, ‘취재결과 OO이 사실임을 확인’ 등 자극적인 문구 하나만 적어놓으면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유튜버들은 이를 악용하여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광고수익, 후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3. 유튜브 이벤트 사기행위 유튜브를 접하셨다면 종종 영상 시청 전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시청자수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익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청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이벤트를 하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구독이벤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른 광고수익만 챙기고 상품은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이 있습니다. 4. 세월호 관련(악의적인) 좋지 못한 영상 벌써 세월호라는 사건이 4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소중한 분들이 희생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직까지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액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액괴는 보통 7살부터 여러 연령대가 많이 즐겨보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노란리본’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에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5. 개인정보 유출 현재 유튜브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이는 악용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삭제가 시급하고 해당 유튜버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6. 유튜버(크리에이터) 위법 등의 행위 잘 알다시피 개인방송 유튜브에서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버 중 1명인 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썸네일 어그로부터 시작하여 영상 및 이벤트 조작과 인성 논란, 중고나라 사기 및 범죄행위까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청원하는 현 시각을 기준으로 구독자수는 115만명을 넘어섰으며 영상 댓글 중 옹호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들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욕설과 비하발언,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영상 제작, 사기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에게는 처벌과 제재(시청 연령 제한, 영상 삭제, 정정보도, 수익회수, 계정정지, 활동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 구독자 수 달성 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맞게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저출산 심각성 알리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tv화면 맨윗부분에 총 인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이슈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것 같아 제안합니다. 이시각 출산수도 포함하면 어떨까요.
제목: 미친 귀족노조 KIA 자동차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귀족노조 대기업의 횡포는 날로 갈수록 더해 가네요 일반 노동자들보다 상상도 못할 연봉과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해가 갈수록 그들의 요구는 심해져, 일반 노동자들이 자괴감을 느낄정도지만, 그들 사리사욕 배불리기에 급급하고 그 뒷면에는 노조들의 버티고 있습니다. KIA 자동차 불매운동 합시다!!!! 대한민국의 물가를 올리는데 일조하는 대기업의 노조들.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길래..매년 수차에 걸쳐 시위를 함에,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정상적인 노조의 자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 보여지며, 명목은 노조원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 한자리씩 해먹는 윗 지도부의 이익때문에 그렇게 설치고 자리 싸움을 하는것이 겠죠 KIA 자동차 망하고, KIA 근로자놈들 실업자 되라.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KIA 자동차 불매운동 합시다...미친 노조들은 망해야 한다
제목: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어이없는 체벌 제대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이 체벌 이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영어 단어 못 외웠다고 때리는 건 뭔가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우리 반에서는 아침마다 영어 단어를 꼭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반 중에서 절반 가까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이지 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엄청 세게 허벅지를 강타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 외운 게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정녕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는 그리고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들을 체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반 어이없는 체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은 당장 죽을것 같은데..뮐 또 얼마나 기다리라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다른 이야기는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발..뭐라도 좋으니 빨리 좀 현재 경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 좀 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장하성교수님께서 나름의 경제 정책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장하성교수님의 장기플랜은 장기플래대로 진행하시고...또 현재 국민을은 한시가 급합니다..단기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빨리 시행하셔서.. 제발 저희 국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이 부른 실질소득의 감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청와대의 립스비스수준의 탁상공론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씁쓸한 저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네 알기나 하는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두번 죽인다는 사실을 아는가 캉통들아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은 이때까지 주든 보너스는 모조리 없어지고 그래서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다 사실을 당신네들 캉통머리들은 모를것이다 그래놓고 저녁이 있는삶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다 이 한심한 인간들아 결국은 소득격차는 더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이것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소득주도 성장 웃기고 있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주도 성장도 있나 얄 바보들아 제발 정신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바로 인간아 당신들의 머리속에는 무슨 지식이라도 들어있기나 하는가 한심한 것들아 한국을 더이상 망가뜨리지말고 한국 떠나서 북한 김정은 한테 가거라
제목: 환경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헌법 35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이러한 노력들을 국가와 국민이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의 날씨와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숨을 쉴수 없고 여름에는 전지구가 불가마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삼복더위가 가서 시원해졌나 싶더니 며칠전에는 일본에서 눈이내렸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수가 없어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마당에 무슨 환경따위에 관심을 두냐는 분도 계시곘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땅의 터전이 전쟁이나 분쟁, 경제논리만을 앞세워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 한다면 조상대대로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아무 쓸모도 없는 불모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한다고 말만하지 실제로 경제논리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식목일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중에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국민학교때 나무를 심어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빨간날이었지만 즐겁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식목일의 원뜻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과거 6.25로 인해 민둥산들이 많아져서 나라에서 정해줬습니다 1년에 한번 나무 심자고 그리고 지금 우라나라 강산은 정철도 울고갈만큼 푸른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환경의 날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의 심각성도 다시한번 여론을 환기 시켜아 될 때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나름의 상황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환경지킴도 하고 계신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만 이를 국민적 관심사에 두고 전 국민적 전 지구적 노력과 해결을 위해 기념일로 제정하고 단지 빨간날 제정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은 경제논리보다 이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니 나와 내 자식들에게 황사와 열대야 같은 환경재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의날 제정에 동참해주시길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왜 여성전용이 있는 거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왜 여성전용 이라는게 있는거죠 그러면 남성전용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둘다 없애던가 대한민국헌법 11조 1항 에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에주세요.
제목: 부동산으로 국민들 가슴에 대 못박는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5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왜 진보가 잡으면 집값이 폭등할까? 문통은 노통보다 더한것 같다. 참 무능하다. 김정은이가 집값 잡을래나?
제목: 종이 빨대 사용 권장을 위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국내 종이 빨대 사용 권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환경을 위해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지양하고,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때에 이러한 캠페인은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와 같은 비플라스틱 대체품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가격 문제보단 브랜드 이미지에 더 가치를 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국민 일자리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벌이는 망국적 좌파놀음 중단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9

자국민 일자리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벌이는 망국적 좌파놀음 중단 하라!!! 이슬람 난민을 받아 유럽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그 결과 동부 유럽이 허겁지겁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뻔히 알면서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들먹이나? 박상기 법무장관 말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존재한다면 유럽의 피해 사례와 사회적 혼란상을 예로 들고, 국내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면 될 일을. 국제적 위상을 걱정해야 할만큼 대단한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말도 못하나? 그렇게 남의 눈치나 볼 정도로 우리 위상이 형편 없다면 차라리 국민 여론를 따라 자존심을 지키는게 위상을 높이는 데 더 낫지 않나. 러시아, 중국, 일본을 봐라. 어느 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나. 현실을 직시하고 주제 파악 좀 해라. 다음으로 장관이 말하는 국익이란 뭔가 묻고 싶다. 폭력집단 이슬람이 세력화 되면 국민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한지 생각이나 해봤나? 국민의 안전한 삶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국익이 어디있나?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은 가려내겠다.'고? 이슬람 난민이 이슬람 배교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모든 이슬람 난민은 진짜 가짜 가릴 것 없이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이 알라를 믿고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본질적 야만성과 폭력성은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 지지자들과 더불어 이슬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여 대세를 장악하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킬 자들이다. 유럽 특히 영국에서 벌어지는 반동성애-반이슬람 성향의 시민들이 어떤 차별과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라. 캐나다의 예를 보라. 반대자들의 우려와 경고는 결코 오버액션이 아니며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가 아니다. 1000만 촛불 시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한 사명은 친일 독재 세력 과 부패 재벌 삼성으로 대표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거였지 자국민 일자리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허황된 좌파놀음를 하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70만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법 폐지 청원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하고 사악한 좌파 정권의 본 모습을 본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견되는) 오늘 저녁 일부 언론에서 한국정부는 즉각 난민법을 발동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주장하는 무슬림들의 염치없는 시위장면을 보도했다. 부탁하고 애원해야 하는 자들이 염치없이 정부를 압박하고 항의를 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배후에는 좌파 정권과 좌파시민 단체들의 선동과 도움이 있었을게 뻔하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남한 난민이 이슬람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 줄까? 난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시위할 수 있을까? 그랬다가는 경찰에 끌려가 죽도록 얻어 맞고 공해상으로 쫓겨 날 것이고, 돈이 많아 난민 지위를 부여 받는다 하더라도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 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위상과 국익을 위해 난민법을 폐지 못하겠다고? 이게 바로 매국(국제좌파 연합에 나라를 팔아 넘긴다는 점에서)이고,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가족들을 설득하여 문재인을 지지했나? 좌괴감에 매일이 괴롭다.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는 우려와 공포로 바뀌었고, 이제 나는 문재인 정부의 몰락과 좌파 세력의 멸망을 손꼽아 기다린다.
제목: 금리 서둘러 올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금리 올라야 부동산 투기 가 감소됩니다.빚내서 투기한 사람들 긴장하세요.곧 재앙이 옵니다.
제목: 자국민 역차별 하고 이슬람 보호하고.동성애 옹호 하는 nap.차별 금지법 결사 반대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9

이법 제정 되면 이스람비판 .집회.표현.청원,,인종.피부.종교.성소수자 핑계로 무스림에게 강간 당해도.피해 여성은 제대로 피해자 특정하지 못하개 진술막고.뉴스에 나와도 대충 뭉개서 아시아 사람이 강간 한것 같다.두리 뭉실 보도....이런 개같은 법 만들지 마라..스웨덴,영국등 유럽이 차별법 으로 고통 받고 있다.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잇다.니들이 뭔데 무스림 들에게 혜택을 주냐,,,국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이법 통과되면 우리 완전 역차별넘어 헬게이트 열립니다.니들은 욕쳐먹어도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