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남곡성군 군민 다 죽이는 혈세1000억 공익사업??속빈껍데기 동화정원조성사업!! 검찰청!!수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69

전남 곡성군 국.도.군비 가져다 1000억들인 기차마을 조성사업 꽝!! 또다시,혈세1000억!! 들여 개인땅 강제수용예정 고지받은 민원인 입니다 저는 곡성에서 태어나고,자라고,56여년을 내고향 곡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다 못한 군.행정(군수행위)에 법도 검찰도 못 믿겠다 검찰청! 청와대!! 가 나서서 민원해결 청원 바랍니다 전국 행복지수1위?? 로 상받은 군수 표창건수(민선6.7기)가장많아 군민이 행복한도시 라고 말하는데!! 군민 행정소송 건만 약70~75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은 군청에서 허가해놓고 직권취소 및 돼려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 대부분 군이 패소해 막대한 군민혈세와,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곡성군의 재정 자립도는 2020년9.5% 2019년7.09% 2018넌7.14% 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 이월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29.8% 으로 건전한 재정운용 필요, 이에따라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교육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세입.세출에 있어 절실한 노력이 요구됨 에도 불구하고 곡성군(곡성군수및행정)에서는 보존가치 가 매우높은 그린녹지 지역을,우리 군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소도시 에서는 공원화 사업이 대통령령 일지라도 지자체장이 건립을 거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라는 이름뿐인 껍데기 편법을 만들어 충의공원 보강사업 에서 동화정원으로 동화정원 에서 유희시설,놀이동산 으로 공익도로를 페쇠하고 우회도로 건설, 민자유치100억,도비 약430억,군비 약360억 여원 약1000억원 에 가까운 혈세를 또 들여 관광사업 을 벌이고 있으나 민자유치는 단 일원도 유치하지 못하고 강제수용건 으로인해 행정소송 야기 및 분쟁패소 로 인해 군민 이 떠맡아야할 비용이 천문학적 이다 우리 군 은 전국 시.군.구중 코로나19에 유일하게 재난지원 위로금을 지자체적으로 단돈 10만원도 지급하지 못 하고있고,지난해 섬진강 범람 및 산사태등 수해로 인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많은 수재민들 은 관청의 홀대 에 피 눈물 을 흘리고 있는 데 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단다 그러면서도 말도 안돼는 개발사업!! 에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 이 글을 쓰고있는 본인은 동화정원 2단계조성사업 이라는 말도 안돼는 공익사업?? 이라면서 불과 2021년 2월초 에야 처음으로 토지수용 협조문에 이어 불과 3개월만에 공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행정을 이용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또한 재결도 없다하고,가족묘지 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분묘6기를 5기로 둔갑시켜, 일괄계산 공탁 제기한다는 농.어촌공사 와 수용 위원회 는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으며,협조문 또한 담당공무원 의 실수로 관계인과 의 접촉,통보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켯으며(인수인계를 잘못했다함), 군민 이해관계인 과의 공청회를 열어야함 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요청시 공청회(사진,문서)를 허위작성 공문서 를 공개 했으며, 지역 여론또한 수렴을 군의회 의회회의 축소,자칭(특구!!) 으로 지칭하고, 국토개발 관리법 을 들먹 이면서 정작 국토교통부 승인은 아예 단 한건 도 없이 무시를 하고 말도 않되는 공익사업?? 으로 포장을 하고 강제사업!! 을 벌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귀농.귀촌을 유치 하자면서 농지를 모두없애는 역행된 개발사업!! 에 몰두하고 있다 각종 도로건설 등 으로 인해 곡성을 떠나는 군민이 적지않다 이에, 우리 군민들은 오산면운곡지구,입면축산부지농가, 동화정원(충의공원)마을조성 건물2건,곡성군 공유재산관리 부실등 등 여러곳에 이미 허가를 해놓고 군이 먼저 행정소송 을 제기 등 패소 함으로서 막대한 비용(혈세!!) 을 책임지는 공직자 단 한사람 없이 오로지 국.군민 혈세로 만 메꾸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읍소 드립니다 검찰청! 청와대!! 가 나서서 곡성군 지역을 사랑하고,지켜온 군민이 피 눈물을 흘리며 고향 을 떠나지 않도록 역행하고,반 민주적인 곡성군(곡성군수)행정!!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 도 마찬가지 이다 전년도 정부 관광지방역시 일 잘 하시는 요원님 들은 계약만료 라는 이유로 모두 실직 시키더니 새로운 공공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을 벌이면서 전 방역 근무시 근무지무단이탈,허위방역 등등 으로 말썽을 일으켜 인사 위원회 까지 거친 요원이 다시금 선발되어 근무에 참여하고 있다 과연,올바른 선발 기준이 무엇 이엇는지 ??? 묻고싶다 현 방역에 뚝방마켓,기차마을전통시장 이용객이 하루 1000여명 이 넘고 있으나 공용화장실 에 그 흔한 분무소독,손소독 한번 전혀 하지를 않고,한곳은 아예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인원조차 배치되지 않았다 요원님들 또한 어떠한 교육한번 지침없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코로나19 방역 용품이 이름모를 창고에 쳐박혀 한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내 자산 이라고 , 아껴 쓰고자 한다면 .. 예산이 없다 고만 하면서!! 어찌 코로나19에 이처럼 대처할 수 있을까?? 행정이 한심 스럽고 개탄을 금할 수 없기까지 하다 곡성군 의회도 묻고싶다 우리 관내에 개발사업(관광사업 등),추경사업 등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패사업!!들이 존재 하는지?? 행정기관 에 맞서 올바른 예산심의,견제,지적,감독 등등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신지 ?? 민원인 이 언론,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했더니, A군의원 답변이 국민청원 이나 검찰에 고발 하려면 하라고 했다는 무성의한 태도의 글이 곡성군 홈피 톡 게시판에 올라왔다 아마도 A군의원 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리 공천 이라도 받은 걸까?? 이토록 민원인의 민원과 잘못된 행정과, 여론을 무시해도 될만큼 안일함 인가? 두들일려면 두드려 봐라는 식의 권위의식 인가? 철옹성 모양세다(곡성군 의회 추문은 말하지 않아도 전국민이 익히 다 알고 있을것임) 전 국민 께 호소 드립니다 작은 도서지역 곡성군 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혈세고 L.H 투기사건 보다 더 지방행정 이 앞서 농경지를 잠식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떤게 1번 이고, 어떤게 행복한 삶 일까요?? 짖지도 못할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 을 홍보하고,절대농지 를 다 없애고,기존 군민 다 몰아내는 이런 개발행정!! 이데로 두고봐야 할까요?? 반드시, 검찰청!!과 청와대의 하명!! 철저한 조사를 받아 올바른 행정 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전 국민 이 이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긴글 다 하지 못함과 읽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021년 05월 31일 곡성군 민원인 ***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