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농어민을 포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317

저는 예산군에서 쪽파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 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은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릴 수 밖에 없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그 피해를 묵묵히 견뎌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옳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뒤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앞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어쩌면 되돌아 올 수 없는 선택을 할지 모르기에 이렇게 국가에 호소합니다. * 앞으로 기술한 내용은 농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손해는 어업, 임업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니 참고 바랍니다. - 농업의 현 실정 농업은 복수의 계속된 가격상승 압박으로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1. 호주와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철 값 상승으로 하우스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수입을 재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이 진정되려면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하우스 파이프는 물론 농기구, 하물며 농업용 가위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2. 유동성 증가로 인해 시장에 풀린 자금은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것도 모자라 농지에도 흘러들었습니다. 불과 1년만에 3.3㎡당 3~4만원 상승하였고, 이보다 더한 지역도 상당합니다. 1인 농민이 최소 생활가능한 생산면적인 3300㎡(1000평, 시설하우스) 기준으로 4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밖에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불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농번기 기준 인당 3만원 이상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지만 '비싸면 수입하면 된다'는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의 생각에 항의할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자리를 지켰지만, 코로나로 인해 농촌은 말그대로 '강제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 저희 군의 농민 한명이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에서 매입하는 쪽파 수량이 급감하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낙찰받았고,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은, 애호박 800원 > 400원, 가지 400원 > 200원, 수박 15000원 > 1500원 등 심각합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기존의 50%, 최악에는 코로나 이전 가격의 10%라는 경악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와 농민의 상관성 많은 분들이 직거래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직거래는 유통단계를 줄여 마진율이 좋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자재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자금이 충분치 않거나, 특히 인력이 한정적인 농가에서는 중간 매매인에게 넘기거나 가락동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납품합니다. 설령 자금과 인력이 풍부하다고 해도 대용량 포장이 용이하고 높은 환금성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직거래보다는 대량 유통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이 농업이 거리두기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제철 농산물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가 높기에 식당의 수요가 낮아도 마트 등을 통해 어느정도 소진됩니다. 하지만 제철이 지나면 마트 수요는 급감합니다. 결국 일년 중 한두 달을 제외하면, 농산물의 최대이자 유일한 수요처는 식당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유흥업소, 베이커리 등) - 강제되는 농업의 소멸 거리 두기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자영업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농업은 '뇌출혈로 인한 급사'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은 매일 수만 수십만원의 피해가 누적되어 종래에 파산한다면, 농업은 1년 중 단 몇 일만에 손해가 폭발합니다. 실제 출하를 앞두고 오미크론 발 거리두기 기사가 나오면서, 쪽파 출하가격은 1/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쪽파는 봄철에 가장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데, 수요처가 쪼그라들면서 쪽파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박가격 폭락의 경우, 오미크론 거리두기 발표가 나오자 마자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2년간을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농촌 경제의 지속된 하락에,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한탄뿐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민 누구도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 파급효과 거리두기 보상에서 농업이 배제된것은 아무래도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치앞밖에 보지 못한 행정가들에게 좀 더 면밀히 상황을 살피길 당부드리며, 몰랐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발생할 파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 상승 : 작은 규모에서 많은 인력으로 생산되는 한국 농업 특성 상, 앞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먹거리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면, 지금 부동산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2. 제 2 요소 사태 발생 불과 몇 주전 요소 부족으로 인해 국내 물류가 멈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요소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차량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가 나라를 뒤엎었고, 이는 나아가 소방차, 유류 운반차등 국가 기반 시설 마비를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농산물에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 곡식 수입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쌀은 자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밀,콩,옥수수는 각각 0.5%, 6.6%, 0.7%에 불과합니다(한국농어민 신문 2021.10.19). 밀 수입이 막힌다면 빵 뿐만 아니라 밀가루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면, 과자 등), 나아가 소울 푸드인 라면의 가격 상승을 이끕니다. 콩 또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농산물이며, 콩과 옥수수가 오를경우 전방위적인 식료품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가축 사료의 대부분이 콩(대두)과 옥수수이기 때문입니다. 곡물 뿐 아니라 과일과 유통기간이 짧은 채소까지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자체 생산량마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실제 2021년 9월, 이상기후로 쌀 수출 1위인 인도의 생산량이 10%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쌀에 의존하던 서아프리카, 중동국가들의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없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식량 안보 위협은 뻔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농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기반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특정 농산물 수입이 막힌다면, 국민들의 혼란과 원성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떠나고나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됩니다. 3. 농촌 소멸 가속화 이렇게 농촌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농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압도적인 속도로 농촌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 대안 1. 코로나 보상금 및 지원금 산정시 농어업 편입 2. 국가 통제 가능한 지원책 마련 2-1 철 가격 안정화 지원책 2-2 중소벤처기업부에 준하는 농업 관련 식품제조업 지원사업 확대 - 제조업 확대가 필요한 이유: 농산물 사용, 고용창출 2-3 농지 관련 제도 정비 (비 농업인의 농업 대출 상품 이용 조사, 공공임대 등 국가 비축 농지 확대) 3.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유통단계 정비, 농민 육성안 마련, 국산 농산물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