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 신분회복 당위성)청원경찰법 11조의 위헌성과 합리적인 입법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072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과 합리적인 입법제안] Ⅰ. 序言 청원경찰의 근로3권 행사를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도로 인해 위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율하는 헌법상 원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 11조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 행사를 전부 금지합니다. 이러한 제한 방식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구체적으로는 특수경비원 혹은 중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을 규율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이례적입니다.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근로3권 행사를 전부 제한받던 교원은 ①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국 · 공립학교 교원까지 모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2005년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특히 2001년에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청원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특수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 15조 제 3항에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경비업무의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권만을 금지합니다. 이렇듯 청원경찰에게만 과거의 시각에 매몰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들 업무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부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 것으로서 형평에도 반하고 더 나아가 법체계상 체계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Ⅱ. 청원경찰 제도와 신분 1. 청원경찰 제도연혁 청원경찰은 우리나라가 과거 내외적으로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안정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하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숨은 공신입니다. 청원경찰제도는 제 3공화국 출범 이후, 1962년 4월 3일 법률 제 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 1962.4.23.] [각령 제674호, 1962.4.23., 제정] 제8조 (신분)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 뒤 공무원신분은 헌법 제 7조에 명확히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완전히 무시한 채 1973년 12월 31일 청원경찰법 제 10조 2항에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로 명시하여 지금(1973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이었던 신분을 은근슬쩍 민간인 신분으로 명시하였으며 청원경찰법 부칙(법률 제 2666호)의 2항(경과조치)에 "이법의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청원경찰은 이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로 공무원신분이었던 이전의 청원경찰을 강제로 민간인신분으로 전환하는데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하여 법률 제 2666호를 부칙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4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 19조에 "벌칙의적용과 이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민간인신분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2항 "공무원의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1972년까지 공무원 신분이었다가 1973년 급작스럽게 민간인신분으로 전락한부분에서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2. 청원경찰 신분 청원경찰은 ‘경찰’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탓에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신분과 관련해서 권리와 의무 간에 균형을 상실하는 입법형성이 이뤄진 부분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①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②일반 근로자와는달리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관련법에 따라 일정 부분 경찰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사법상고용계약에 따른 일반 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은 업무의 내용이 경찰 공무원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사실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2008년과 2010년의 결정까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본입장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청원경찰법이 창설되었을 때는 엄연히 청원경찰법시행령[시행 1962.4.23.]에 제 8조 (신분)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로 명시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와는 사법관계가 아닌 공법관계이며 계약적 고용관계가 아닌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직접 채용되고 있음에도 서로 상충하는 법률 작용으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이중적인 잣대로 공무수행시에 책임의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 배상법이 적용되는 특질이 있으며 그 외 임용 자격 직무 복무의 의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근무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복무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92다 47564)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보수및 복무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신분에 의한 차별사례와 문제점 1. 신분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임용 복무 수당 징계 퇴직 연금 배상금 등 그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상응한 적용을 받고 있지만, 신분에 관해 여러 모순된 차별이 있는 실정입니다. 즉, 신분을 이야기할 때 청원경찰은 벌칙에 있어서는 공무원, 혜택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으로, 이중적 신분으로 인하여 양면으로 피해를 당하는 실정입니다. 2. 98%보수 당연히 2014년 12월 9일 법 통과로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의 원활한 도움이 있었기에 저희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개선효과에도 청원경찰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수부분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2010년 법 개정 당시 청원경찰 경비는 경찰공무원에(재직기간에 따라)준한다고 하였으나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 한다고 정하게 된 이유가 신분이 비슷하고.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여타 직종의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국가재정 청원경찰 직무수준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기재부의 답변이고 여기에서 98%라는 봉급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 입장은 법 재정 당시 '준한다' 라고 하였으니 감안한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을 두번 죽이는 것과 같고 청원경찰의 자존심을 빼앗아 가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찰공무원 보수표가 나온 후 4-5개월 후 98%보수가 관보와 경찰청고시로 봉급인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지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상된 보수를 연초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금년 이후로는 경찰공무원 보수 인상과 동시에 국⦁지 청원경찰 보수가 인상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시행령 개정에 관계부처(기재부와 경찰청)의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의 고단한 현실에서 최일선에서의 민원현장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작은 희망을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3. 상훈규정 및 신분증 ① 상훈규정 가. 현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또는 청원주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은 동법 시행령 제 7조(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 복무규칙과 징계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공무원 훈⦁포상 규정에서는 제외되어지고 있으며,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따라 훈격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특히 퇴직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상훈법 제 14조 근조훈장과 제 23조 근정포장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직원까지도 포함하고, 근정포장의 경우에는 국⦁공영 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직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몸 담아온 청원경찰은 민간단체 직원도 받는 훈⦁포장을 수혜받지 못하고 퇴직해야하는 현실입니다. ②신분증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은 근무지가 국가 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도 보안등급이 높은 장소를 출입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증' 내지 일반 '신분증'을 발급받는 상황이며 또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신분조회를 거쳐서 입직 및 재직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분증을 패용함으로서 악성민원인 대처 등 여러 상황에서 공권력이 무시당할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 직원과의 심각한 이질감에 의해 사기저하, 소속감, 책임감, 결여의 중대한 원인이되고 있습니다. 4. 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는 모든 지방공무원 및 회원들이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 4276호)으로 설립된 지방공무원 공익 복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 또한 그동안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왔으나, 2012년 6월 13일 지방공제회 회원 지원팀으로부터 기존 가입청원경찰을 제외한 신규가입을 금지하는 공문이 각 지자체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판례에서 보듯 근로 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 계악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복무관계에 해당한다는 판례이므로 지방행정 공제에서 지방 공무원과 달리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5. 불합리한 신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 및 공공기업체는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하고 소속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조직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 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 살펴보면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경찰직의 "경감자동승진법안추진" 등..... Ⅳ. 지방자치단체청원경찰의 합리적인 입법제안 1. 입법제안이유 2005년부터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업무를 도맡는 공무원도 누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청원경찰은 행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 한 현실입니다. ☞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이나 사회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적 업무가 부여된 관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적인 요소를 감수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의 법적 신분과 관련해 권리와 의무 사이에 균형이 상실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헌법적인 의미 우리 헌법은 제 33조 제 3항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함부로 전부 제한해서는 안 된다.' 는 헌법적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 11조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부정 ☞ 헌법의 의사에도 반 함. ◆청원경찰법 제 11조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의미에서 1)과잉금지의 원칙 2)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반 3)평등권 침해(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수경비원과 차별하였습니다.) 4)입법자가 청원경찰법과 경비원법에서 청원경찰과 특수 경비원의 근로3권을 각각 규율하는 수준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3. 조화적인 해결 방향제시(합리적인 대안) 현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까닭에 서로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복잡하기만 한 현행 민간경비제도를 단순화시켜 특수경비원만을 존치시키고 국가⦁지방청원경찰의 차별성을 존중해서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수용해서 확실히 기본권 제한에 상응하는 신분상 보장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제도개선방향 ①청원 경찰 신분 제도 추진 (청원경찰법 18조 단서조항 삽입) ex)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본다. ②청원경찰 계급제 추진 및 직무 범위 확대 (특별 사법 경찰관) ③기타 차별 개선 (상훈 규정, 공무원 신분증, 행정 공제회 재가입 건) ⅴ. 結語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현재 일반직, 행정직, 경찰직 특히 기능직 공무원등은 2014년 일반직으로 흡수되었으며, 진급체계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상당급수 및 계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형평성에 맞게 근속년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청원경찰만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가 없다는 사실은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수행시에 상충하는 여러 법률로 인해 혼돈등을 야기시켜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및 지자체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의 권리를 '73년과 '80년 두차례에 걸쳐 빼앗겼습니다.(참고사항 참조) 국⦁지청원경찰은 민주정부의 도움으로 빼앗긴 권리가 본래대로 회복되어 가정, 사회, 국가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밝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나날이 번창하며 사회적 약자의 배려로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멋진 민주주의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공정사회구현, 사회 소수 약자가 부당한 대우에대한 사회의 책임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정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원경찰은 일선에서 얼마 안되는 깨끗한 공직자임을 자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신의축복이 있기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과 가족 구성원들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 청원경찰 신분 변천 과정 ※1962년 청원경찰 시행령 제 8조 (신분)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972년 경향신문 보도 "내무부 법 개정키로, 청원경찰에 계급(경찰권)도 일부 부여 청원경찰이 경찰과 같은 계급이 없어 통솔 명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경에서 경정급까지 6단계 계급을 부여" ※1973년 청원경찰법 제 10조(직권남용 금지등) ①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974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 19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0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 19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