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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돈 침대 정말 이렇게 대응하실 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놓고 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 되었습니다. 어떻게 매트리스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소비자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구요. 이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을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태까지 국민을 돈벌이의 상대로만 생각하는 기업과 그것을 묵인했던 관계부처의 업무태만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돈침대의 처리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요. 전국에 깔린 매트리스만 8만개라고 하는데 개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800억 입니다. 매출 80억 하는 업체에서 이 사태를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체 매트리스를 회수해도 모자랄 판에 한달이내에 수거를 하겠다구요? 이게 정말 옳은 대처 인가요? 우리 국민을 분노에 사로잡았던 세월호 사고를 경험하며 국가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처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정말이지 실망스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던지 책임감 있게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당장 수거를 해야지요. 제조사에서 리콜(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전화를 정말 천번도 넘게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리콜신청이 가능한 당일 바로 신청을 했으나 언제 가져가겠다는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신혼집 마련한다고 투룸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큰방에 놓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나오고 있어 그 방은 들어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또 매트리스 회수를 한다고 하니 버리지도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원안위에서 매트리스를 덮을 비닐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그것조차 연락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발 정부차원에서 회수가 하루빨리 되도록 조치 부탁드리고 국가재난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너무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저는 병장 만기전역을 하고 국방 의무를 다한 23살 남자입니다 .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공익에대한 처우가 너무 안일하단 생각이들어서 청원을 올리게 됫습니다. 제 지인중에 공익요원을 하는 사람이잇는대 근무중에 노트북을 갖다놓고 게임을하거나 잠을자거나 틈만나면 병가를 쓰는등 도대체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겟습니다. 차라리 이돈을 국가의 복지나 불우이웃을 돕는대 쓴다면 더욱더 발전된나라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성이 범죄자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것을 보면 남자 자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찍는거 같습니다 저번 청원에서 남성 몰카범을 빨리잡았다고 청원이 올라온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젠 경찰이 성범죄에 있어, 무고죄에 대한 논의를 완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성범죄가 성역입니까??? 사기나 횡령은 무고죄 논의가 되고 성범죄는 안됩니까??? 현재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도 증거가 없고, 가해자도 증거가 없는 경우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의 증언으로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 성추행의 경우 그 정황이나 증거를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되면 이득, 안되면 말고"식 고소를 무분별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 무고죄 논의 배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남성을 고소해 댈것입니다 단지 처다봤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왜요??? 무고 처벌이 안되니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에요??? 남성이 호구입니까??? 남자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남자는 2등 시민입니까???? 2년동안 국가에 불려가서 무급에 가까운 노동으로 봉사하고 온 사람들에게 기껏 한다는게 성범죄자 취급입니까???? 연예인 성범죄 일어나면 남성은 얼굴까도 여성 얼굴 안깝니다 무죄로 밝혀져도 얼굴 안깝니다 최근 김흥국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여성 얼굴 공개하나요?? 그리고 무죄로 밝혀져도 피해자는 인생 완전히 거덜나는데, 손해배상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압니다 여성 상대 범죄율이 증가하고, 싸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 여성을 주요타겟으로 삼는다는걸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국가의 기조는 공정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더러운 성추행범은 잡아서 일벌백계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고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게 해야하는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까지 제 못난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빈곤과 가난한 서민들의 경제를 너무 옥죄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 보호사로 밤낮 없이 일을 하시며 야간에는 요양 보호 시설에서 일을 하시고 주간에는 잠시 재가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시는 빈곤과 가난을 탈피하고자 투잡 및 쓰리잡 형태로 한달에 급여를 다 합쳐봤자 고작 1~2백만원 정도 벌이를 하시며, 저는 NGO 비 영리 사회 단체에서 후원을 받는 빈곤과 가난한 학자로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을 냄으로써 참으로 비통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일을 하시며 기존에 세금인 갑근세, 지방세 등을 내시며 정직하게 살아 오셨으나 이번에 바뀐 법으로 재벌들에게만 있을 법한 법으로 빈곤과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적용되어 연간 종합소득세를 내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세금 +알파하여 한달에 4~5만원 이상 더 세금을 내는 격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낸만큼 복지 혜택도 없는데도 말이죠. 빈곤과 가난한 서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살지 마라란 뜻인지요? 빈곤과 가난을 탈피하고자 아등바등 거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도 마라란 뜻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를꺼라 생각하며 이 문제를 꼭 헤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정규직 처우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자동차 회사에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갑질이다 머다 말이 많고 하는데 저희 비정규직도 사람입니다 갑질 못지않게 을질도 많습니다 정규직사원들은 일이 힘들다 일감이 많다고 하면 우리 비정규직들한테 일감이 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은 잔업 특근때 못쉽니다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쉬고 싶을때 쉬는데요 정규직들은 릴리프라고 땜빵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없고요 그리고 성과금 받을때도 비정규직들은 더많이 일하지만 적게 받습니다 더 나쁜건 비정규직이 노예입니다 정규직들은 되물림이 되서 자식한테 정규직을 물려줄수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들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해야 하는겁니까 누군 태어나서 비정규직 하고싶습니까? 이렇게 비정규직 꼬리가 너무 싫습니다 이번 개헌때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신다 들었습니다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차이를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이꼬리는 저에대에서 끊어졌으면 합니다 제자식에게 이런 굴레를 물려주기 싫습니다 비정규직도 사람이고 정규직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근무환경 복지 다같이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선거유세차량 소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오늘이 공식적인선거홍보기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가 오늘은 6시40분쯤 창밖에 몹시나크게들리던 애먼 홍보노래가 모닝콜을 대신했습니다 대체어떤분이 무슨연유로 저딴방식을 시작했는지는몰라도 5000만국민이 살아가는방식이 다다름은 최소한 성인이면 지각하고있을거라봅니다 하루종일 이놈저놈차가 왔다갔다 노래소리로 전쟁을하는듯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유세차량 소음과관련해 법규는 당연하지만 없더군요 국회의원도 선거차로홍보하는데 입법할생각이나있겠습니까 올해는 2018년입니다 분명 저런식의 소음말고 더좋은 대안이있을꺼라 믿습니다 유세노래가 동요니 트로트니 국악이니 대중가요니하는것따위가 문제의 본질이아닙니다 본질은 유세노래가 분명히 소음이란것이고 그러므로 개선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저딴노래듣고 해당후보에게 투표하는분이몇이나되겠습니까 선거유세는 조용히합시다
제목: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과 무질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문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라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입법부는 뭐하는 곳인지,사법부는 뭐하는곳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의든 아니든 살인인데도 징역2-7년 ,사람이 죽어가는 폭행인데도 고의가 아니라면서 집행유예, 술취하면 모든게 용서되는 웃지 못할 이상한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아니고는 살인이 미약한 징역, 집행유예, 정상참작, 심신미약, 한집안의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 사라졌는데 법은 관대합니다. 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형이 아닌 법을 우습게 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에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 술을 먹고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폭력을 휘둘러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내리니 개선되는게 전혀 없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청원합니다. 법을 강화해서라도 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법이 없다면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중형을 내리는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기본이 바로 설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제목: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 법학과 및 사법시험 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학생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법시험은 2017년 11월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부터 법조인이 꿈이였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재학 중 이구요, 현재로써 법조인이 되려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 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환경 때문에 본인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되려고 초등학생 때 부터 법조인을 목표로 사법시험에 관한 관련 도서 및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사법시험 폐지로 인하여, 포기를 했습니다. 로스쿨도 생각을 해봤지만, 4년제 졸업장 및 동등학력을 갖고, 학과 상관없이 LEET 시험 합격과 같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능력이 안됬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 하고 다시 많은 대학교에 법학과 개설 및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는 때려치고 오로지 사법시험만을 준비했습니다. 9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사법시험 조차 보지 못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장 또는 동등학력을 갖고, LEET 시험을 봐서 합격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야합니다. 또 거기서 4년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정작 되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만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법조인 꿈을 가진 학생들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지 얼마 안됬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서, 법조인이 목표, 꿈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에서 청원 올립니다.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면 입학조건을 낮추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시점에서 법조인이 꿈과 목표인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주자 청원 올립니다. 두서 없이 올린 청원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메갈과워마드,쭉방카페,일베라는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이제 초6되는 초등학생입니다. 문제인 대통령 님께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성평등,인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잘 들어주십시오 1.메갈,워마드는 남성혐오 사이트 입니다. 남자를 곤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이 사이트를 막아야합니다. 요즘 여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남학생들에게 막 성추행이다. 성폭력이다. 하며폭력을 씁니다. 2.일베는 2년전 이슈가 되었던 여성혐오 사이트입니다. 요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김치녀,된장녀라 말하며 심지어는 학교측에서 금지하기도했던 말입니다. 3.앞으로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저질 사이트를 보여주면 커서 뭐가 될까요?그들과 똑같아 질뿐 입니다. 저는 대통령 님께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 들이라던지 운영자를 처벌하여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근 항공장학재단 정책반영요구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최근 국토교통부및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항공승무원 양성을위해. 좋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건의하고픈 사항은 지원대상 선발인원에 기존 항공교육을 받고있는 재학생들도 좀 포함시켜달라는겁니다 소득은 적고 자식 뒷바라지에 죽을 지경입니다 학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부디 넓게 헤아리시길~
제목: 군대가기 싫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걸스 캔 두 애니띵 외치는사람들이나 가게 해주세요 군대가는것도 할수있잖아 의무적으로^^
제목: 청와대 청원하는곳에 실명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려는 국민청원의 취지와 달리 연예인 사형, 게임 관련 청원 등이 올라오는것을 보실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용하고 처음 취지에 맞게 청원시 실명을 밝혀야 하는 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성태 의원에 의해 고발당한 네이버 댓글소송 기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얼마전 김성태의원의 단식투쟁에 관련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명분을 내밀고 그만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네이버에는 그에대한 조롱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국민과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쓴소리와 단소리를 가리지 말고 들어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단지 조롱글이 많다고 이에대해 소송을 걸어 사이트의 심의를 멋대로 정하는 그의 행패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되려 국민들을 얕보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행동이며 경솔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월호 가족의 글이 올라왔을때도 비난글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비난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는 비난을 받아야 함이 맞습니다. 그는 비난을 받아야하는 자리에 있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리임에 틀림없기에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의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가 아닌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는 감옥도 아닌 이 사회의 밑바닥입니다. 그의 소송을 기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네이버에게 소통의 자유를 억압하게할 권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엘레베이터에서 개좀 안고 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제발요 ㅠㅠㅠㅠ 저희개는 순해서 안물어요 이러고있는데 그걸 처음 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개가 엘레베이터에서 무릎 물고 다리핥는데 개 주인이란것들은 막지도 않고 있고 제발 개념 좀 챙기세요
제목: 카트라이더 프로 리그팀이 생겼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카트라이더가 플레이로는 다른 게임들보다 매니아층 게임이기는 하지만 전성기때는 당시 게임 중에서 원탑을 먹던 스타크래프트를 제치고 1위를 먹은적도 있던 게임이기도 하며 리그를 볼때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앞서나가고 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골인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승부를 알수없던 경우도 많았고 질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마저 마지막의 마지막에서야 역전을 할때에 그 짜릿함은 카트라이더보다 더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들 보통 알만한 레이싱 주행과 마지막까지 예측할수 없는 경기력이 장점인 카트라이더를 크게 넓히고 싶습니다.
제목: 로또 의 관련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로또 요새 당첨자 수 를 보면 10명 이상씩 되는 경우도 있고 참 희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국민은행으로 로또를 진행했을땐 로또 당첨자수가 현처히 지금보다는 낮앗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농협에서 주최 하는 로또 뽑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로들어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한다거나 ~ 그런식으로 기계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
제목: 고용노동부 청년내일공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공제 청원합니다 . 저는 1월2일날 입사하여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하려햇는데 본공장은 따로있고 고용보험이 신설공장으로 피보험고용자수가 5명이 넘지못해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 정책이 바뀌기만을 기다려 몇달이 지났는데 3월달 이후입사자 부터라뇨 .그럼 그전에 입사를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못하는 분들은 어떡하면좋습니다까. 그래서 저는 이회사를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최종졸업이후 1년고용보험이 안지나면 되더라구요 .정책좀 바꿔주세요
제목: 개인방송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개인방송에서 많은 사회문제와 불법행위,음란행위가 이뤄지는데도 개인방송인들은 자수성가하고 청년들은 멍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이트 운영진도 그걸 알면서 사업적 면모로 모르는척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어요. 개인방송을 그냥 폐지시켜주세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 기본급을 받는데 누구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건물주가 됩니다. 제발 개인방송 폐지 시켜주시고 방송자를 제산 몰수해서 사회에 기부해주세요.
제목: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권의 관대함이 이들의 만행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어용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재벌들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기득권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정권을 비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말로는 언론의 역할이 정권의 견제와 비판이라지만 악의적이고, 보수정권에서의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정권에서 언론사에 대한 중립을 요구하는 것마저 언론탄압이라고 떠들 작자들입니다. 불법이 아닌 범위,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언론사에 대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통해 거를 언론들은 걸러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같아선 대놓고 조중동문, 세계일보, 연합뉴스를 없애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합은 매년 300억에 달하는 세금 지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못피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2

길을 걷다보면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담배불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연기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흡연금지구역 여부를 떠나서 인도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얘기까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발의된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안 상정 기사도 첨부합니다.
제목: 보육료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자녀를둔 부모입니다 셋째가 어린이집을 3월4월 다니다가 4월 퇴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가 자동으로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달에 보육료가 들어오지않아 문의하니 퇴소신청후 다시 가정에서 돌보는걸 신청하지않았다고 보육료을 못주겠다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신청을 안하면 안나오는거라네요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신청안했다고 안나온다는건 말이안되지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서류상 퇴소가 된상태고 다른어린이집으로 도 신청이 안된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집에서 보육하고있다는 소린데 다시 집에서 보육한다고 서류신청해야 돈이 나온다고 어린이집.동사무소 어디하나 알려준곳도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신청을할때 안다니면 다시 신청을해야된다고 말씀도 안해주시고 저희는 그냥 못받고 네 알겠다고 만 하고 있어안되나요? 당연히 나오는 보육료를 못받는다는게 황당하고 어이가없습니다 이번달 못받은 보육료를 지원해주시길바라고 저희같은 부모가 또없길바라며 자동화시스템을 빨리 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주취자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년층 입니다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이나라 법이 정말로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누가 지었냐에따라 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 되는걸 우리 국민들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음주에 관한 사건 사고처벌이 아주 많이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면 대한민국에 법은 항시 술먹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편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듭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에 관한법은 너무도 형편 없다 싶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빠져 슬픔속에서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게 위험 하다는건 세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시는건지 모르고 싶은건지 항시 판결결과는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가족을 죽이고 평생장애까지 입히고 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술을 먹었단 이유로 감형이나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 처벌을 받기 일수입니다 과연 이나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술먹고 죄를진 자들을 계속 형벌을 감소해 주실련지요 어떤 가정은 일가족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몰살 당하고도 형을 5년도 안살고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술먹고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12년뿐이 안살고 나옵니다 이게 다 법이 솜방망이 처럼 약하니깐 음주자들이 우습게 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처벌을 훨씬강하게 조율해서 사고 발생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적용해주시고 그외 범죄도 형량을 더 쎄게 해주세요 그래야 법 무서운줄 알꺼라 생각 됩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익명제에서 실명제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청원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기존 수 많은 국민 청원들의 사례로 개편되어지고 문제점이 개선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와 달리,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실감할 수 있다고 느껴져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부당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 청원이 근래에 들어서 놀이터로 변하고 있고 청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제한과 성별의 제한없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고, 제도적, 혹은 부당한 상황에 놓인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의 본질적인 의미와 많이 퇴색된, 그저 재미와 자극적인 컨텐츠 혹은 말도 안되는 청원 게시글 수의 증가 등으로 국민청원의 질이 떨어지고, 정작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편이 필요한 건들이 묻히는 것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의 원초적인 문제는 바로 '익명성'이라 판단됩니다. 국민청원의 수준 높은 청원들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었던 방식인 익명 청원 보다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청원에 게시글 게재 할 수 있도록 변경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양승태 코트 판결 재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

대법원의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엄중히 심판하여 사법부의 방향을 재정립해 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월,화,금요일에는 9시부터 13시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수,목요일에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제일 높습니다. 과열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잉 사교육의 문제는 1)초등 입학 시기를 앞당기고 2)수업시간을 국제 기준으로 늘리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입학 시기 조정>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나라보다 6개월 일찍 시작되며, 영국의 경우 1년 6개월 일찍 시작됩니다. 한국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군대문제도 있어 한국 아이들이 국제 취업 시장에 발을 디뎠을 땐 이미 다른 국가 아이들보다 적게는 0.5년 많게는 3.5년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부 과정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교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교과과정은 그대로인 반면, 초등 과정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국제 학업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 7세 1학년의 7월 과정을 기준으로 볼때 한국은 50까지의 수를 배우는 반면, 영국에서는 2학년 2학기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두자리 수 곱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3학년이 되어서야 두자리 수 곱셈을 배웁니다) 게다가 중학교 과정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초등 교육과의 갭이 커 고학년부터는 많은 양의 공부를 몰아서 해야 중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 연장> 현재 우리나라 공립학교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하루 수업시간이 2시간 30분(점심시간 제외)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영국 공립 초등학교 1·2학년 하루 수업시간은 5.5시간 (점심시간 제외)이며, 미국 공립 초등학교 1·2학년 하루 수업시간 5.5~6시간(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충분히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 사교육으로 보충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12시30분 혹은 13시 30분 하교 후 학원을 가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교육은 과열 될 수 밖에 없으며, 즐겁게 살아야 할 아이들은 경쟁속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지장을 주며, 나아가 사회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긴 오후 시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워킹맘의 경우 초등학교 때 일터를 떠나 경력 단절이 되는 주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교 시간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3시~3시반으로 늘려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급당 보조교사를 1-2명 두어 교육 품질을 제고하고 담임은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만5세부터 공교육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킬 수 있게 제도를 손봐 주시고, 가을 학기제를 도입해 국제 무대에서 1학기를 손해보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 □ 공교육 만 5세부터 시작 시 - 한글, 숫자인지 등 첫 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기사교육이 필요 없음 -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시 글로벌 인력들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됨 □ 가을 학기제 도입시 -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국의 여름이 길어짐에 따라 9월 학기제를 통해 여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9개월간 연결성 있게 공부해 효율 극대화 □ 수업 시간 연장 시 - 해당 연령이 배워야 할 대부분의 것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 확보 - 사교육 감소 □ 보조교사제 도입 시 - 담임 교사는 행정 업무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추가 고용 효과
제목: 선거문자 선거유세에 관한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후에 사회 경제에 관심을 갖게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중 단 한명일 뿐입니다.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청원 합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한달전쯤부터 제가 살고있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선거 유세 문자가 많이 옵니다. 물론 무료수신거부번호와 같이 오기도 하지만 없이 오는 문자들도 있습니다. (어느지역 어느후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자주요. 어느경로로 입수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니만큼 후보자님들도 문자유세는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건 선거캠프송이 흐르는 선거캠프카 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31일에 소음신고 접수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를 점령한 선거 운동원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 접수도 많다고 해요. 횡단보도 건너가는 어린아이가 양손으로 귀를 막고있고, 시험관 이식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내내 선거음악소리에 쉬지 못하고 짜증만 가득했다는 산모, 프리랜서로 집에서 근무하는데 밤에 더 집중되서 낮에는 자야하는데 낮을 꼬박 새고있는 중이라고 괴로움을 토하시는 분, 장사하는데 가게앞 차로 막고 가게 들어가서 손님마다 명함주고 가서 화나신다는 자영업자분들 이밖에도 많은 국민들이 하루만에도 많은 짜증과 괴로움을 겪고있는데 이 유세를 13일동안 하신다니.. 유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인데 국민들을 괴롭혀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야할까요?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약보다 선거음악이 더 중요한걸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 마이크로, 오직 공약으로! 선거운동 할수있는 규제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비스 감성 노동자들을 위한 법규마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저는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지요. 업무의특성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위 고객들은 본인 맘에들지않거나 지급 받는 보험금이 적은경우 상욕으로 시작하여 인격모독, 부모욕등 정말 상상도 할수없는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집에서 나올때 간이랑 쓸개랑 집에다 두고오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은 그 욕먹은값가지 포함되어있다구요. 그렇게 욕을먹어도 금감원민원을 받으면 좋건 싫건 일단 불이익이 따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못했어도 이유막론 금감원 민원은 민원인이 악성일지라도 그 민원을 작성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금감원의 힘이 대단하지요. 가끔 윗사람들 처리하는것 보면 정말 헬조선이 맞구나 싶다니까요? 누구나 같은 인격체이나 계급이 있는 사회. 권력과 돈을 과시하며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건취급하는거죠.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보시면됩니다. 저와 같은일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자기아래로생각하고 폭언욕설등 인격모독을하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막을수 있는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다니는 일터가아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나에 일터,우리의 일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도들을 두고도 무력과 욕설 폭언등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인간들을 규제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좌파들로 인하여 적화통일당하게 생겻습니다 좌파를 모두 북한으로 보내야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좌파들은 주체사상에 물든 아주 악질적인놈들입니다. 현정권과 이나라 국민들은 돼지마냥 다선동당햇기에 현재 이나라는 적화통일위기입니다 좌파들을 하루빨리 북한으로 보내지않는다면 이나라는 적화통일될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5월 27일 홈피에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 할 수도 미룰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 입니다 ** 라고 써 있는데 , 여기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목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묻습니다. 의문점 1. *한반도의 비핵화* 라는 것은 남북 모두 핵이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 남한은 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단어를 잘못 사용 하셨는지 ,,, 모두가 이해 할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라면 북의 비핵화라고 해야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2. 만약 *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을 잘못 사용 한게 아니라 의도된 표현이라면 남한의 미군 철수를 염두 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 했는지요 3. 혹 미국 몰래 남한도 핵을 보유 하고 있는지 , 아님 만들고 있는지 ,, 홈피의 글은 충분히 의심을 하고도 남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지금 뭉쳐도 어려운 시절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제목: 하스스톤 아시안게임 대표 조강현 선수로 바꿔주십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2

하스스톤 아시안게임 대표로 서렌더 김정수 선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스틸로 조.강.현 선수가 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조강현 선수는 평소 트위치 개인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차출되고싶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예를들어 체력단련을위해 평소 하지않던 걷기방송을 무리해서 하는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방송에서 다른 게임을 충분히 할수있지만 오로지 하스스톤만 하여 실력을 갈고닦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선수는 아직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보수 청년입니다. 게다가 실력적으로도 서렌더 선수에게 밀리지않을 실력을 가지고있고, 조강현선수는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국내 하스스톤팬들은 물론, 해외팬들까지 조강현의 실력과 수준급 외모에 열광하고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져오고싶으십니까? The answer is Steelo is God....
제목: 환승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저는 충남 아산에서 버스 한번 지히철 한번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 아산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안된타고 합니다 같은 나란데 왜 서울 경기도는 환승이 되고 충남 아산은 환승이 안 되나요? 공평하지 못한 정책에 화가 납니다. 소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정책을 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근무시간단축,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최저임금과 근무시간단축 둘중하나만 하고 하나는 앞전정책이 자리잡은다음 해도 늦지않다고봅니다. 둘다시행할경우 기업들이 움추러들어 고용을 줄여도 막을방법이 있나요? 이미 주변에서 최저임금정책으로 고용시간자체를 강제로 단축당했다는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급자체는 올랐지만 근무시간단축으로 소득이 제자리라는거. 그리고 부동산정책이 장기적으론 누군가했어야할 정책이긴한데 변화도 급격하게 올경우 결국 그 피해도 서민들이받게된다고 봅니다. 예로 대출규제로 인해 기존아파트를 살수없는 서민들은 내집장만꿈도못꿉니다. 이렇게되면 평생 비싼임대료퍼부어 가며 살아야되거나 몇년에 한번씩 이사다녀가며 싼 전세집 찾아다녀야 되요. 그렇다면 서민들이 살수있는가격의집이 있어야되는데 그것도아님.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와비슷한데 가격은 엄청 저렴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기존에 집산 사람들은 또 뭐가될까요. 이미집을가지고있는 중산층은 급격하게 떨어지는집값과 대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중산층의 몰락을 바라는게 아니라면 집3체이상 다주택보유자 그리고 1~2체라도 고가의 집 이런것을 상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정책의 방향은 찬성합니다. 소득이 늘어야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족을 돌볼시간이 있어야하고 살집을 마련할수있어야 청련들이 또 결혼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공약이었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한변화를 다수의 국민과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면 당장에 먹고 살기힘들어진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에게 표를 줬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저와 저의가족들 주변사람들의 행복이 가장중요한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것도 저와 제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가 가장큰이유겠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비슷하리라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정권때의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문대통령님 이 바라는 이상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속도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값싼 임금이나 지원에 기반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수는 없겠지만,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것보다 분명 장점이 내재하기에 해외투자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이나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것이 좋은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기에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품목들 반도체, 휴대폰, 영상표시장치, 자동차 같은 장치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줄곧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이 많으면 세율을 많이 적용하고 기업이 어려워 하는 시기에 세율을 다소 경감시키는 방안입니다 반기업 정서에대한 의견도 적지않으나 기업도 남아야 영속할수 있고 고용도 지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이 조선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사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여러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기업들에게 할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국내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게 대응할수 있는 제반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퍼주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정부의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최저임금 낮추고 물가안정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야식배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알바생을 구할수도 없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도 나오질 않습니다 저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라고 이따위로 나라운영 합니까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바로 옆 일본같은 경우엔 일자리가 넘친다는데 한국은 뭐하는겁니까 북한 빨갱이 새끼들한테 돈 퍼줄시간에 물가안정 최저임금 낮추세요
제목: 최저임금, 근무시간단축,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최저임금과 근무시간단축 둘중하나만 하고 하나는 앞전정책이 자리잡은다음 해도 늦지않다고봅니다. 둘다시행할경우 기업들이 움추러들어 고용을 줄여도 막을방법이 있나요? 이미 주변에서 최저임금정책으로 고용시간자체를 강제로 단축당했다는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급자체는 올랐지만 근무시간단축으로 소득이 제자리라는거. 그리고 부동산정책이 장기적으론 누군가했어야할 정책이긴한데 변화도 급격하게 올경우 결국 그 피해도 서민들이받게된다고 봅니다. 예로 대출규제로 인해 기존아파트를 살수없는 서민들은 내집장만꿈도못꿉니다. 이렇게되면 평생 비싼임대료퍼부어 가며 살아야되거나 몇년에 한번씩 이사다녀가며 싼 전세집 찾아다녀야 되요. 그렇다면 서민들이 살수있는가격의집이 있어야되는데 그것도아님.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와비슷한데 가격은 엄청 저렴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기존에 집산 사람들은 또 뭐가될까요. 이미집을가지고있는 중산층은 급격하게 떨어지는집값과 대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중산층의 몰락을 바라는게 아니라면 집3체이상 다주택보유자 그리고 1~2체라도 고가의 집 이런것을 상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정책의 방향은 찬성합니다. 소득이 늘어야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족을 돌볼시간이 있어야하고 살집을 마련할수있어야 청련들이 또 결혼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공약이었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한변화를 다수의 국민과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면 당장에 먹고 살기힘들어진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에게 표를 줬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저와 저의가족들 주변사람들의 행복이 가장중요한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것도 저와 제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가 가장큰이유겠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비슷하리라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정권때의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문대통령님 이 바라는 이상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속도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좌파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좌파들은 한국국민이아닙니다. 빨갱이입니다. 물론 현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대형마트의 환불 규정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방문판매나 인터넷 구매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한것에 비해 대형마트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갖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구매는 실제로 물건을 볼 수 없기에 환불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형마트에 가도 물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 모두 가려있기에 열기 전까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스형 포장을 해서 어떤 내용물인지 알수 없게 해놓곤 개봉하면 박스훼손을 이유로 거절하곤 합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직접 볼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 인터넷구매나 방문구매와 같은 환불 규정을 법으로 정하길 원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4

요즘 인권 운동이랍시고 나온 '페미니즘' 이 그 의미를 잃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1

주52시간 근로제 제발 철회해주세요 5인가족인데 너무 힘드네요 연봉제들은 좋다고 하지만 시급제는 정말 죽어납니다 3아이 잘 키울수있게 법 개정 바랍니다 아니면 연봉제만 52시간으로 하고 시급제는 자유로 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 징수 제도의 부당함. 이건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한 국가의 사기 행각에 가깝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문의를 해보니 제가 전세로 1억 8천정도에 살다가 3억8천으로 옮기면서 재산이 많아 졌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2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전세를 옮기면서 전세담보대출을 2억4천 가까이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로 63만원 정도를 제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시에 전세대출금인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말란 말인지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대출 받아서 집을 옮기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당한 세금은 국민들게 다시 환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확인안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겁니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의교육방식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저는 영어를 못하는 학생입니다. 선진국의 교육방식을 보니까 학생이 잘하는쪽으로만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 모든과목들을 잘해야 지원해주는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제목: 공무원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진짜 생각해봐도 이상한 공무원들 진짜 많습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만 공무원 뽑으세요 이상한 기관 만들어서 공무원 뽑지말고 세금이 땅에서 나옵니까?진짜 중요한쪽에서만 세금 쓰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제목: 여성도 군대를 보내던가 군대를 모두 보내지 않던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1

솔직히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에서 많이 죽어가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원한다면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왜 남자라서 군대가고 남자라서 울면안되고 남자라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너는 남자니까 라는 언행에 모욕죄 처벌을 해주세요. 그럼 성평등은 이뤄집니다. 더이상의 성적 갈등도 사라질겁니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고 생리휴가를 주세요. 차라리 군대를 폐지해주시면 너무좋겠네요. 대한민국 남자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남자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선행학습 금지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몇년 간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행되는 것을 봐온 결과, 선행학습 금지법이 전혀 선행학습을 막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엇습니다. 더 부추기고 잇는 거죠. 그 이유는.....(맞춤법 신경 ㄴㄴ) 바로 사립에서의 교육 금지입니다. 요즘 사립초중교에서 방과후 학교 시간은 물론 그와 관련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잇는데, 제가 사립에 다녀서 그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엇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이외에도 많은 내용,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깐 친구들은 학원을 두세배로 늘려 다니게 되엇습니다. 오히려 선행학습의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는 영어 시간에 미국 교과서를 이용해 영어로 사회, 과학, 언어(문학 등등) 그리고 문법을 배우곤 햇엇는데 그 법이 생긴 이후로는 문법이 중국어로 바뀌고, 수많은 대회들이 사라지고,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여러가지 공연이나 그런 관습들이 사라지게 되엇슴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해결 방법이 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에서 공립 학교에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이것이 선행학습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자유롭게 이 내용들을 배울 수 잇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저기 롤 욕설정지 뭐시기글 삭제하시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작성자는 영구차단해주세요. 여기가 무슨 게임문제쓰는곳인가? 안하면되지 하여간에 남자들은 ㅉ
제목: 김영호 송도 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김영호같은 위인이 연세대를 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성향도 진보좌파이니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도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러셀에 방문하셔서 통 크게 피자를 쏘시며 격려하신다면 송도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밟아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