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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비 청구를 중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12

2014년에 한국의 한 지방에서는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인권유린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 경찰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신고하지도, 탈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어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커녕, 그 지역의 관습이란 명목 하에 그 피해마저도 축소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자체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소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안군은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7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요.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700만원이란 마련하지 못할 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외면하여 몇년동안이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을 청구하다니요. 이것은 인권의 유린입니다. 노예제의 인정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청원합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중지할 것, 그들을 외면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할 것,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원할 것. 이것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국가에 무슨 정의가 있을 것이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지키라고, 부당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들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제목: 김성태 때린 30대남성 선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6

자유한국당이 적폐잔존세력인거 국민이 다 압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자유한국당과 별개로 국정농단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엄호속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지난 9년동안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적폐청산과 국가정상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회담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망치려고 끝까지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김성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관계되는 모든사람을 회초리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을 때린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볼때 30대 남성의 행동에 이해가 가는 면도 많습니다. 이에 30대 남성의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투표 연령을 19세(만 18세)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1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더이상은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청소년이라고 다 미성숙하고 아는것이 별로 없고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숙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도 수준이 높고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OECD국가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만19세 이상만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환경보호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왔다갔다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릴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 변화가 환경오염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특징인 사계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서 환경보호를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공공장소(도서관, 은행, 시청 등)에서 플라스틱컵과 페이퍼 타올대신 수건을 배치하여을 사용하고, 기업이나 건물에서 플라스틱컵과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혜택을 주어 일회용컵과 페이퍼타올 사용량을 줄여서 환경보호에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정책을 실현하여 우리 미래세대에서도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검. 경 수사권 조정“경찰도 똑 같다”허무주의 인권침해로 돌아올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문제인 대통령님, 조권 민정수석님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민중이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8. 5. 3.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비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송파경찰서 최남욱 경위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돈과 빽 앞에 공정성을 잃고 피의자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는바, 청와대가 동부지검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지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 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민정수석실로 진정서를 발송한 다음 날 5. 4. 검찰로부터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인의 예상했던 대로 경찰은 횡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 조작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추가조사 없이 경찰의 수사의견이 그대로 인용된 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정인은 부당한 사건처리를 접하면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없다보니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증오로 변해‘석궁사건과 숭례문방화’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정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피의자 안태일(기업사냥꾼)은 자신의 명동사채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사(인천지검특수부장과 동부지검 부장검사 출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금력을 동원했고, 경찰은 사건을 왜곡. 은폐. 조작해 피의자들을 공소권 없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검찰도 추가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마지막 기댈 곳은 청와대 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부패비서관)에서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여 법과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배고 품보다 불평등에 더 분노합니다. 촛불민심은 반인륜적 행위와 반민주적인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이었습니다. 부패척결, 정의사회 구현은 문재인 촛불정부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사건번호 : 2018형제16222호 횡령사건을 법과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제목: 출입국외국인청 명칭 개선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이번에 출입국관리소라는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번에 이왕 바꾸실바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이라는 어감도 낯설은 명칭보다는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관련업무를 보는 마당에 굳이 내국인,외국인 을 구분하지말고 출입국행정업무를 보는 취지에 맞춰 그 명칭을 출입국행정청으로 명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 담배 구입 시기를 만 19세가 되는 해 3월 부터로 조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술, 담배 구입 시기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고 3 학생들이 1월1일부터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복 입고 술집에 들어 온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 학년이 시작 되는 3월부터로 조정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어린이날, 어버이날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5

5월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일을 없애고, 설, 추석 명절도 없애고 대신 두번의 명절을 상반기 가정 의 날 하반기 가정 의 날 하루씩만 해서 만드는게 좋을까 합니다 기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족관련 기념일 많이 있어봤자 어느쪽 시댁, 처가 챙기는거 가지고 매번 칼만 안들었지 대판싸우기 일쑤고 부부싸움 하니 부부싸움 만들어 이혼율 높이는것 보다 의미없고 부담되는 기념일 없애는게 낫다고 봅니다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도 없어지게 될것이고 어감상 명절보다가정 의날 로 하는게 덜 스트레스로 느끼게될것 같습니다 혹여 명절은 폐지 못하게 된다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두가지라도 없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의견 올 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가 중소기업다니는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 콜센터회사 다니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요 한달월급으로치면7,530원 × 209H = 1,573,770원입니다. 저도 엄연히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콜을 받고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스무살도 아니고 스물한두살도아닙니다 급여를 정말 말도 안되게 받고있습니다 제 주변사람들도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혀서 오죽하면 악덕기업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노예처럼 노동만 하고 급여는 말도 안되게 적고 너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벅차고 나이도 있으면 돈도 씀씀이가 커집니다 근데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받고있다는게 너무 기가막히고 저에게는 너무 힘든일입니다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고 못 받은돈 있으면 받게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런 저런 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횡포도 조사해서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윗사람이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분위기를 흐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급여도 80만원에서 90만원 받는거도 모자라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손해도 안보려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지각하면 지각비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불법이 성합니다 다른회사 같은 경우라면 아무리 지각을 했다해도 지각비를 내는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날 공휴일날 당직하는데 다른 분들처럼 공정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0

저는 2013년 19평의 작은 임대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도시공사에 보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초 보증기간은 2013년 01월31일 ~ 2014년12월31일 까지였으나 아파트 입주가 2014년 6월부터 시작되면서 중도금대출이 조기상환함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여 정산보증료를 환불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4년이 다되가는 2018년 3월 14일에 안내장이 온것입니다.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이렇게 늦게 알려준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첫째 : 입주자가 이사를 오고가는 사람에 우선하여 연락하였다 (이게 말이 될법한 소리입니까? 일괄적인 안내를 못했다는 이유가 될수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 담당자가 바뀌어 누락이 되었다 (3년이 넘는시간까지 누락되어 있다는 행정이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따름입니다) 세째 : 이제라도 찾아내어 안내해 준거에 대해 고마워 해라~ 본인에게 따지지말고 민원을 넣으려면 넣어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담당자와는 도저히 대화를 할수없어서 본사 직원과 통화를 해야겠다고 하니 몇일후 연락이 두어번 왔으나 그 뒤로는 본사 직원도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환불보증금을 받지 않아 입주자 명단에 있을것인데도 전화한통화 없습니다.. 도시공사 근무자의 터무니없는 실수로 벌어진 행정에도 환급을 해준다면 우리는 무조건 고맙고 감사하다고 환급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알권리는 담당자의 실수일 지라도 몇년이 지나도 우리 입주민이 이해해 줘야 하는것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삼성생명 주도하에 이루어진 진해경찰서의 불공정한 보험사기조사에 대해서(보험사기공동조사팀의 허와 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삼성생명-진해경찰서의 보험사기공동조사팀에서 행했던 불법적인 "보험사기 뒤집어 씌우기"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삼성생명 강***은 2016.2.16. 경남 진해경찰서에 복있는 의원의 보험사기첩보를 제공하였고 진해경찰서에서는 인지수사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삼성생명 강**은 위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보험회사(삼성생명)에게 현지확인조사없이 또 동의없이 임의로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 강**의 첩보제공은 진해경찰서 김**수사관의 2016고단3695 법정 증언 참조) 2.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공동조사팀은 2016.2.29.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를 분석하여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들이 과다, 허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용감한 창원지방검찰청의 임** 공판검사는 위의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열람청구 답변서 참조) 3.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공동조사팀은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들이 허위입원치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삼성생명의 첩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허위정보, 허위의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2016.3.15. 복있는 의원과 피의자 230명에 대해서 허위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참조-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됨) 4. 또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공동조사팀은 위의 압수수색된 자료를 의무기록사 면허증이 없고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을 받지 않은 삼성생명 공동분석팀(강**, 이**, 김**)에게 주어서 진료분석, 진료통계, 의료자문서를 작성하여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들이 허위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이**의 2016고단3695 법정 증언 참조) 5. 또한 진해경찰서에서는 피의자 230명중에 사랑의 열매 관련 환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지않고 의무기록사 면허증 없는, 또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없는 삼성생명 공동분석팀의 진료분석 내용만으로 허위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사랑의 열매 관련 고송자의 2016고단3695 법정 증언 참조) 결론,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 공동조사팀은 위의 불법된 방법으로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에 대해서 허위입원치료를 하였고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사기업인 삼성생명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230명의 입원환자들은 여성이며 주로 60대 전후의 연령으로 병들고 힘없는 약자계층입니다.(단, 사랑의 열매 환자들은 70-80대이상 환자임.)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 공동조사팀은 230명의 입원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월남참전 전투수당 90프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저희 아버님이 월남 참전 유공자 이십니다. 지금도 가끔씩 어머니와 월남 참전 수당으로 다투셔서 알아보니. 그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파병군인들에게 10프로의 수당만 주고, 매월 수당은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보낸다며. 수취 가족 에 대한 정보를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어머님은 모르시고 ㅡ그문제로 어려서 한동안 그돈 어디갔냐고 싸우시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파병 목숨값을 배임 했더군요. 이제는 그문제 해결 해 줄때가 된듯하네요.
제목: 대체공휴일 개선 방안 또는 폐지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4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누구를 위한 대체공휴일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지정한날에는 휴일을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쉬어야하고 일반기업에 근로자들은 회사내사규정에 따라서 휴일을 지정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국가에서 정했으면 국민들이 다같이 휴일을 지낼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공직자들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들 세금내서 받아가는게 공직자들 아닙니까? 공부못하고 힘도 돈도 없는 힘없는 사람이라서 공직자 못되고 좋은기업 못들어가서 이런 사소한것 까지 피해를 보는 힘없는 근로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국가는 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 한다고 하면서 항상 결과는 반대인거입니까?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 할 때는 구입한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함께 처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미성년자에게 술, 담개 판매시 판매자에게만 처벌은 옳지 않다 생각 합니다. 판매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의 법적 보호자들이 함께 처벌 되어야 근절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 보호자들도 함께 처벌 대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을 겪었고, 이를 통해 간절히 느낀 바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최근 일어나는 미투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망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상 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입을 막는 법입니다. 이 죄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의 폭로를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게 됩니다. 범죄를 당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자체로 죄가 된다면 어느 누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잘못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 동시에 행위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의도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과 '비난할 목적'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더욱 폭로를 망설이게 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게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의 흐름에 맞추어서라도 이는 폐지 되어야 할 법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로 인해 나타날 '개인의 인격권 보호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따로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안은 불합리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라는 명목하에 정의를 위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에 대하여도 범죄라 규정하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고통받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술집 내에 남녀 화장실 별도 구분으로 설치 의무화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

술집내에 남녀 화장실 별도 구분 설치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작은 음식점이라 해도 대부분 화장실이 가게 내부에 있습니다. 화장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공동 화장실 이용시 무섭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자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술집에서는 화장실을 남녀 구별로 해서 내부에 설치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술집 내에 남녀 화장실 별도 구분으로 설치 의무화 하게 해 주세요.
제목: 김성태와홍준표자위당사퇴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6

김성태자유학국당은밥을먹다가사고당하고홍준표ㅛ는사퇴요구하고이개나라입니가재발좀문재인대통렬님재발돔자위당당자채를없새주새요재발좀요부탁드림니다
제목: 공영방송 (KBS, MBC)를 용서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공영방송 KBS의 잘못입니다! MBC도 잘못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공영방송의 미래를 앞장서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그리고 MBC 용서하세요!
제목: 패트병 뚜껑 판매금으로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 해 줄 수 있다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일본에서는 역이나 관공서나 큰 마트등 패트병 뚜껑을 따로 회수 하는 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회수된 패트병 뚜껑 같은 경우 재활용 자원으로 판매 된 뒤 UNICEF와 협력하여 세계 백신 공장에서 백신을 주문 해 각 지원국의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 시켜 줄 수 있다 합니다. 우리도 재활용 쓰레기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점은 우리도 활용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1GB 가격 인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오늘4G 데이터 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배가 비싸다는 뉴스를 봤어요 핀란드 리휠이 조사한 결과 프랑스에서는 30유로 요금제로 120GB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1GB만 제공한다네요 한국은 41개국중 39위로 가장 비쌌다고 하네요 1GB당 요금은 13.9유로로 41개국 중 두번째로 비쌌다고 하네요 결국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청원하는 바는 1GB 요금을 낮추거나 요금제가 비싼 대신 사용할수 있는 기본 제공량을 높여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영방송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공영방송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 MBC는 다시, 좋은친구라고 그래요~ 앞으로 착한 공영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공영방송 KBS, MBC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목: 대한ㆍ태극문양  사용금지하도록 조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0

관세청30년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경찰은 허술한 수사와 관세청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준것 처럼 사전에 비밀의 방 의 물건들은 다 치운뒤 압수수색을 하니 당연히 밀수품은 없는것이다 욕설과 갑질 사건은 단순한일이 아님으로 대한ㆍ태극떼야 하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국익손상을 주었기에 국민들에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제목: 19세미만 보호법없세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미성년자도술담배하게하고 운전하게하고 성관계하게하고 당구장가게하고밤9시 넘어서피방노래방게임장가게하고 미성년자도모텔가게하고성인기구팔고호탤 가게하고골프장가게하고국적포기하게하고두발폰교복 다없앤다.
제목: 우리나라 최고를향하는 국회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7

속에서 천불이나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 이렇게보고만 있어야하 나요 특권폐지 무노동무임금 주민소환제 국민이나서요 법개정
제목: 삼성바이오닉스 회계처리 판정 관련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0

0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바이오닉스에 소액 투자자입니다. 정부의 승인으로 상장되어 회계 관련 의심없이 투자 했는데 날 벼락을 맞은 심정입니다. 올 연말 정년 퇴직자로서 거의 전재산을 투자 했는데 걱정 되어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배려로 신속히 진행 한다고 하니 다행이나 정보에 소외된 개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 하고 계신 국정의 모든 문제 잘 헤쳐 가시길 빌며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ㆍ금감원의 이중적잣대가 문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8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공영방송 MBC를 꼭! 지켜주이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쓸 때 없는 소리에요~ 공영방송 MBC는 엄청 사랑해요~ 앞으로도 공영방송 MBC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국 반대합니다! 꼭! MBC를 지켜주세요! MBC를 엄청 사랑합니다!
제목: 삼성바이로직스의  소액주주들과 주주들을 보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3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운전 면허증 반납 대신 면허증에 구멍 뚫어 반납 하는 방향으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운전 면허증 갱신시 면허증을 반납 해서 폐기 처분 한다고 합니다. 반납 해서 폐기 처분 하는 대신 새 면허증 교부 할 때 전 면허증은 작게 구멍 뚫어 그 자리에서 반납 해 주면 기념으로 간직 하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 면허증 반납 대신 작게 구멍 뚫어 돌려 주는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일자리창출밎 제활용쓰래기활용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제활용 쓰래기 수집부터 처리밎 제가공업체까지 사회공공기업을 정부가 지원하여 하나의 선순환체계를 만들자는것이 골자입니다 1.제활용쓰래기는 부과가치가 있는것이 있구 없는것이있읍니다 그러나 그기준은 기업의입장에사이고 사회전반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모든제활용의 쓰래기는 그부과가치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ㅡ 제활용을못하여 처리하는비용과 미래의 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등) 그러므로 제활용쓰래기의 접근방법을 이윤극대화가아닌 제활용의극대화를 둔다면 사회비용감소효과가있다고 소견됩니다 2.일반시민들에게 사업설명후 사업의향서를받아선정하여 공공사업을추진 1) 여기사의사업주체는 개인사업자처럼보이지만 국가의 입김이 강하게 각중규제가되어야합니다 또는 아예 공공기업화되는것도좋을듯합니다 2) 처리하는 제활용쓰래기의 톤당 국가의 보조금을받는제도를수립하여실행합니다(단 부과가치없는쓰래기에한합니다) (1)제활용쓰래기의 단순한 매립이나 소각이아니라 완전한제활용에한해서입니다 3)고용인원을 장애인및 60세이상 노인층으로 하여 사회문제를 해소합니다(지원강제사항으로둡니다) 3.자원제활용선진국의 최신가계설비를도입합니다 (국가에서보조합니다) # 이사업의취지는 이윤이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의개입이지속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두서없는말끝까지잃어주셔서감사합니다 머리속의이야기를옴겨쓴다는게이리힘든일인지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1

오늘은 대체휴무일 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 연차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 중소기업 근무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차별을 계속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중에 중소기업 근무자는 8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아직도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국가의 희망이다 살려야 한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갈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과 대체휴무도 제대로 쉴수 없고, 열악한 근무와 복지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연 중소기업으로 가라고 계속 강요 할수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직업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주와 정부는 다음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도 회사가 경쟁력이 없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줄돈 않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휴일도 제대로 못쉬게하면서 일을 시키는게 과연 정당합니까 ? 최저임금 얘기 할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 임금주면 중소기업은 망한다. 쉴거 다 쉬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느니 전혀 현실을 모른다느니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고용주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회사에 다니 것에 과연 동의하십니까? 또한 그런 최저임금으로 과연 한달 생활을 할수 있으신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65%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싫은 거고 힘들고 경쟁률 높아도 대기업에 계속 취직하고 싶은 겁니다. 청년들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회사가 경쟁력이 없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게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문제 입니까 ?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계속되니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다니기 싫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주도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근로자를 대하는 태토나 경영의 마인드를 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기업 마인드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많음에도 쉬쉬하고 기업 편을 들고 수수방관하는 정부에서도 책임있습니다. 2. 기업이 나설수 없다면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현실적이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다면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노동시간, 대체휴무, 휴일수당 등의 부분도 차별없이 모두 적용받아야 하며 급여 부분도 유럽 국가들 처럼 국가에서 임금격차를 보완해 주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더 심해지고 주식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재산은 몇배로 더 늘어 나서 대기업은 돈이 남아돌고 중소기업은 자금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돈이 남아 사내 유보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부는 왜 계속 수수방관합니다. 이런 부의 편중 및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외쳐대도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런 중소기업의 차별적이고 열악한 환경이 계속된다면, 대기업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취업의 현실은 계속 될수 밖에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계속 않갈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것 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법정노동시간등의 단축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누리는 혜택과 근무 환경은 아직도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여러가지로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향과 개선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검찰청장이 주진우 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수사지시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로 법의판단을 논하는것도 잘못된 기자로서 일탈이고 오만하다 검찰총장 이 되버린 주진우기자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방송 나와서 수사를 왜 하지 않냐라고 검찰들을 나무라고 사법부의 판사님들의 판단을 흔들고 법무부 장관이 된것처럼 함부러 자기판단만 가득한기자 부끄럽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대통령령으로 입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0

현재 북한 핵폐기를 둘러싸고 남 북 미 증 과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놓고 각종 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운명은 외부 세력에 좌우될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굳은 원칙을 가지고 북미간에 중재자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공동체 번영을 위해 밤낮 없이 몰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지방선거의 승리에만 집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것으로 천막 농성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열망은 외면한채 ~ 감히 제안 드립니다 한번 선출 됐다고 계속 임기 만료까지 헛튼짓 하게 내버려들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그러한 사람들에 맡길수 없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파를 넘어서는 니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 다르게 가는 정치인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소환을 신속히 입법화 해주세요 국회가 아닌 대통령 령으로
제목: 농구선수 김영희씨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9

티비에 나오는 농구선수 김영희씨를 보면서 LA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이 생각나더군요.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영희씨를 보니 메달 리스트가 국가를 위해 헌신 했는데 저리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흐름니다. 착하게 밝게 살려는 그녀를 보며 제자신이 부끄럽씀니다. 우리국민은 그녀에게 빛을 지엇씀니다, 우리모두 그녀가 농구코트를 누비며 국가대표로 농구를 할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든 시간을 잊을수 잇엇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졋지만 우리는 그여를 잊어선 안됨니다. 티비에 보이는 영희씨는 복지해택을 받고 잇는여부는 나와 잇지 안네요. 그녀가 조금이나마 덜힘들게 세상을 살아 갈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새마을호의 운행중단에 따른 KTX요금 변동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4월 30일자로 새마을호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궁화호가 없는 많은 지역은 KTX가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었고 새마을호를 주로 이용하던 층은 요금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새마을호는 없어졌지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또한 KTX의 수를 늘리지 않은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딱 한 번 이라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초 생활 물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정치나 복지 그 밖에 사회 안전 시스템등 여러가지들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먹고 사는 농수산물가는 여전히 그 시스템에 예외가 되거나 아님 방치가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국민이 체감을 하고 살아 갈수 있는 기본은 먹고 사는게 문제 입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고 최저 임금도 중요 하지만 물가를 잡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니다. 농수산물을 잘 관리해서 오를지 못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먹는 식자재 값은 정부에서 관리하여 올라 가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현 제도는 현지 값과 우리가 소비하는 값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 하면 안됩니다. 근본 적인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1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기준치를 세계 기준으로 통일시켜주세요 우리나라와 세계의 기준차이는 2~3배 정도 느슨합니다. 기준치를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기준치를 높이며 게속 문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심각성을 꺠닫지 못하고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간접 흡연보다 몸에 더욱 안좋죠.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인공타워를 건설해 4km 이내로 미세먼지가 사라지게 하는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하게 나오는 공장들을 자신들이 피하기 위해 최근 한반도쪽으로 전부 옮기고 있지요. 이에대해 중국에게 강력히 따질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할수록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부담되는 마스크 값과 공기청정기 값 때문에 그냥 미세먼지를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마스크캆이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스크 가격을 보면 한달동안 쓸 마스크 가격만 해도 국민들에게는 부담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수록 중국산 물품을 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품을 살수록 그 공장이 더욱 돌아갈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미세먼지는 심해질것이며 그런 가운데 최근 중국은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중국산 마스크를 사서 쓴다 이건 국민들이 우습게 말해 창조경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마스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며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어린이 노인 등등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역 보건소들이 나서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우리떈 괜찮찮았다면 낡은 옛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것인지 또한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각한지 (세계2위)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더이상 미세먼지에 쩌들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중국은 한해 공기오염으로 인해 한해 몇만명이 죽는답니다. 대한민국을 중국과 같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중국에게 강력히 따져 좋은 성과를 걷어낼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