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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혹서기)으로 인한 서민생활여건 차원 전기세 한시적 인하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1

올해 현재 대한민국 기온은 111년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찜통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국민들은 정신없이 일터에서 일하거나 본연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편히 쉬어야 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이 무더위 폭염에 집안에서 밤세도록 열대야에 시달리고 다시 아침이 되어 푹푹찌는 일터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폭염에 누진세로 인해 에어컨 작동 한번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대한민국 서민층의 현실입니다 누진세 적용 기준 재검토와 전기세 인하를 제고바랍니다 또는 전체의 전기세 인하가 어렵다면 보편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라고 할수있고 잠이라도 깨지 않고 잠들수 있도록 시간 구간을 정하여 인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야간 및 이른 아침 개소리로 인해 발생되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개선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현황 법을 찾아보고 경찰 및 구청에 여러민원을 제기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혹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개소리로 인한 소음공해가 막심한데 반해 이를 제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다. 소음공해를 매개로 한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개짖는 소리만 하루종일 녹음하고 있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어떻게 개짖는 소리에 사람이 이렇게 수면장애를 겪고 삶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막대한 스트레스 비용을 감내해야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대다수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세상이다. 층간소음을 넘어선 전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러한 소음 공해는 사라져야 하며 법과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밤에 개소리가 시끄러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고 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느껴진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비용을 내가 지불해야하는가? 내 주거권과 수면권이 파렴치한 개주인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이다. 사람 인권이 개 동물권보다 위에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은듯한 후안무치한 개 주인들이 요즘 너무 많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울 시 개가 짖지 못하도록 성대를 자르는 수술 혹은 개가 소음공해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서약 혹은 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한다. 간단한 조치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꼭 시행되어야 한다. 법안개정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목: 혹서기 여름 7월~8월 / 혹한기 겨울 12~1월 한시적 전기누진세 또는 전기료 감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것 잘 압니다. 폭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는것도 잘 압니다. 세수를 조정한다는게 쉽지 않다는것 또한 잘 압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살인적 더위입니다. 물론 작년도 그랬고 지난 1994년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잘 버텨왔고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죽기도 많이 합니다. 이 여름이 지나고나면 올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상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지금 검색사이트에서 온열환자사망 검색만해도 엄청난 뉴스가 나옵니다. 여름철 7월20일부터 8월20일 <--- 장마가 길어진다면 7월30일 ~ 8월20일까지 전기세 누진세(가정용)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하는 복지 전기세 할인도 복지아니겠습니까?? /// 겨울철 12월30일 ~ 1월30일 까지라도 전기세 또는 유류세(등유&난방용가스에한해서)만 세금을 20%~30% 감면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금인데 국민세금으로 복지해주는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아닙니까??? 더 좋은 복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거 잘 알지만 있는 것으로도 국민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__)
제목: 급식실 할머니들을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할머니들이 급식실에서 다시 일하도록 해주세요!!! 몇년전만 해도 할머니들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때는 왜 저런 일을 히실까 하고 안타깝기만 하였지만 그런일을 할수밖에 없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어느날, 한 할머니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이런 일을 하시는게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신청할때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을때 엄청많은 할머니들이 신청해서 뽑히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힘든일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머지 할머니들은 직업 없이 폐지를 주우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 학교에서는 고령화를 위한 일자리도 만들고있다고 배웠는데 학교 급식실에서는 영 딴판이였습니다.. 교육과 현실이 다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할머니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폐지를 줍고 계실겁니다. 저출산대책만 많이 세울게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고령화 문제라도 귀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구욥... 경제보좌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청와대 비서실은 뭐합니까? 대통령이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하는데 코미디도 아니고 제발 직언을 하시고 실수가 없게 좀 해주세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신자유주의는 2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것때문에 어렵다고 허허 박근혜,이명박 심지어 노무현,김대중정부때에도 있었던 겁니다. 경제를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이 이런 말을 사전에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기업의 부의 독점을 막기위해 정부가 제한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때는 세계대공황일때 정부차원에 진작사업을 하여 극복합니다. 뉴딜정책이나 후버댐이나 사회간접자본을 정부가 하면 전체 경기를 올릴때 개입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만 죽쑵니다. 경제원리를 거꾸로 가니 갱제가 되니 김영삼대통령이 생각나군요 IMF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기무사조사하면서 헌법을 떠나서 집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근혜와 똑같이 되고 싶습니까? 국방장관이 조사하고 집행해야 할 성질을 헌법을 넘어 월권행위 하지 마세요 초법적인 특별조사단 다들 웃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왕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전정권 국방장관이 국방부회의에서 결정된것을 쿠데타로 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연막을 쓰는지요 국민들은 당신 머리위에 있습니다. 쿠데타가 국방부회의에서 결정됩니까? 번짓수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메랑됩니다.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송영무장관에게 위임하고 뒤에서 모르게 뒤통수치고 대놓고 대통령이 나서지 마세요 행동대장도 아니고 패를 다 보여주고 포카합니까? 보스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성질은 비서들이 해야합니다. 보스는 최종결정만 합니다. 제발 대통령의 말이 천금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난민 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제주도 에는 예멘 난민들이 대거 들어온 이후 곧바로 무사증 제도 폐지 시킨후 1 명도 더 들어온자 없다고 한다 앞 으로도 들어 올수 없다고 한다 전국 어느 공항 이나 어느 항구 도 여권이 없으면 타국 으로 나갈수 도 없고 한국 으로 입국 할수도 없다 현재 국내에 거주 하거나 돌아 다니는 이슬람 권 사람 들은 장사 하는 바이어 이거나 여행객 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이 외국 여행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공항 과 항구를 나갈수 있는 구조 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분자 같은 자 들을 구별 하기 위한 제도 라고 보면 된다 절대 무사증 으로 들어 올수 없다고 보면 된다 자국민 보다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감언 이설은 전부 다 사기 라고 보면 된다 자국민 보다 외국인 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는 나라 는 전 세계 (1) 나라 도 없을 것이다 난민 이 성추행, 성범죄 같은 글은 모두 가짜 라고 보면 되는 것이 난민 신청 하는 자 들이 범죄 를 저 지르겠나 모두 조선일보 의 개 망나니 짖 이라고 보면 된다 속지 마라..
제목: 은근쓸쩍 난민을 받으려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1

뉴스에서는 비리을 크게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하는것같은건 제 착각일까요?! 그러면서 은근히 한번씩 난민문제 뉴스나오면 난민 찬성쪽 사람들이 나와 감성팔이를 하며 설득하는 느낌을 받는건 착각인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인데 국민은 뒤전에 두고 난민.불법체류자.외국인을 위라는 나라로 절락하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외투표권 때문에 외국인 법안 안바꾸나???)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0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서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에 떡 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땀흘리며 선풍기를 끌어앉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잠깐 켰다가 끄고 선풍기 바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폭염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폐지라도 해주셔서 서민들이 보다 시원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누진제 기준 소비전력도 아주 예전에 기준입니다 요즘 냉장고 하나만 해도 소비전력 큽니다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11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투표철회 촛불시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4

문재인을 뽑았고 총선도 1번 줄투표 했습니다 저같은 바보들이 모여 바보들을 뽑았습니다 충분히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부양과 함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취업시장 자영업시장 살린다는 사탕발림으로 당선되어놓고 결과는 체감 IMF입니다 모두가 망하는 하향평준화 다같이 똑같이 못사는 공산주의 정책에 이젠 못버티겠습니다 다같이 더운날 촛불들고 우리 재산 지킵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의 체제유지에 힘쓰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총선이후 주가지수 빠지기 시작하여 지금 연최저점 기록중이며 출산률 역대 최저 체감 일자리는 씨가말랐고 부동산은 붕괴되고 개인부채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촛불로 이룬 대통령 촛불을 잊은 대통령 촛불로 벌합시다
제목: 도심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폭염과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도시에 밀집한 아파트 외벽이 태양열에 달궈져서 다시 열을 반사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형성하는데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흡수하고 아파트 단지를 거대한 전력발전 인프라로 활용하여 도시가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아파트, 구청이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에게 후원합니다. 기대효과 : 1. 도심의 열섬 현상 해결. 2. 도시의 전기 생산 능력 확충. 3. 원전 및 화력발전 의존 비중 축소. 4. 지방자치기구와 주민의 수익사업. 5. 취약계층 후원 능력 강화.
제목: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제가 살면서 이런글 써볼거란 생각을 해본적이없었는데 먹고살기힘들어서 청원해봅니다 저는 37살된 집안에 가장입니다 갓난아기키우는 아빠구요~직장생활만하다가 몇개월전부터 개인사업자를내고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불안한 회사생활이 힘들어 빛을지고 탑차를구매해서 일을시작했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처음접해보게되었습니다 더운날씨에 땀흘려가며 물건하나배송하는데 몇백원 않되는돈벌자고 고생해며일하고있는데 월급에 10%를 세금으로 걷다니요~너무이해가 않됩니다 전세이자에 차할부금에 어머니 생활비에 애기양육비에 나갈돈이 빠듯할정도인데 세금을 10%나가져가면 저희같은 사람은 어찌 살라는건지요~어디하소연할곳이 없어 작은소리내어 올려봅니다 정부시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누진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소득층은 마음놓고 에어컨 사용하기도 무섭구요 대통령님 무더운 여름기간동안 전기누진세를 예전처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 집안에서 질식사할지도 모르겠어요 부탁 드립닏
제목: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제 주변만봐도 '실업'이 아닌 일을 쉬고싶어서 혹은 일하기싫어서 그만두었는데 받는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 세금으로 기본150이상씩 받더군요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있을지 걱정이구요 다들 실업급여받는다고 조건만 충족시키지 실제론 일구할 생각들없습니다 세계어딜가도 일그만둬서 돈나오는덴 없어요 나라가 부자라면 또상관없겠죠 혹은 제대로 된 평가후 급여 지급이 됬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퍼주기식만 하는 지금정부 저도 지금정부를 뽑은 국민한사람 으로써 후회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폭염에 누진세 감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1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늦은 대처에 그나마 감사함을 표합니다 하나 전기세 누진을 7월8월 두달만이라도 감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지낼수 있었는데 정말 힘드네요. 서민들은 정말 죽어납니다ㅜ
제목: 노희찬 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

노희찬 의원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드루킹 수사 총력을 가해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목: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문대통령의 여러 업적중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참 인기없는 정책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반응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던 분들의 실지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매달 최저임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평수에 따라 관리비에서 얼마씩을 차감해 드렸다고 공고합니다.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령액이 늘었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받던 수령액을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건, 최저임금 상향으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일텐데... 고용주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추가부담은 커녕...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사실상 나눠 가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부 여론과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최저임금만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일진데....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통해 정책의 효과는 전혀없이... 오히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나눠쓰고 있으니... 이건 정말 나쁜 발상이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위장하여 법망을 피하는 악덕 고용주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 최저임금을 맞춰주기위해 ... 어떠한 추가 부담도 하지 아니한 고용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는 전액 국고에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정부의 중요 정책인 최저임금 시행에 있어... 사전 준비나 교육은 커녕... 남용과 편법이 아주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지했음에도... 실태 파악이나 시정 노력을 하지않는.... 고용노동부, 근로 복지공단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북한문제 쉬운길이 있는데 왜 못찾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남북문제에 왜 일본을 관여시키는가? 일본에서 한미일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한미 두 나라만 만나면 되지 왜 일본까지 끓여드리는가? 남북분단의 원흉이 일본이란 걸 잊었는가? 더구나 한미일 외무장관이 북한의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발표를 하다니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하려면 한미 두 나라만 해야지 왜 일본까지 합세하게 만드는가? 어제의 북미회담은 아무 성과도 없었다. 북한이 원했던 종전이나 평화협정에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끌려 다니려고 하는가? 통일을 이루는 데는 남북이 이루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이 맞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룬다면 여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의 속국이 돼야 한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남한은 미국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북한도 종전과 평화를 원하니 이 문제는 남북이 만나 이뤄야 하지 않는가? 북미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이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거늘 나라대 나라의 자리에서 미국은 上이고 북한은 下로 비쳐진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남한정부가 나서 북한이 미국에 짓밟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그 길이 있는데 청와대가 무능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3개월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찾고 있다 나도 아는 길을 청와대는 왜 모르는 걸까? 지난 10여년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12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저출산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일자리추경 한다고 많은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는데 2~3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애를 어찌 낳겠는가.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까지 갈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될 수 있고 대학까지 간다면 3,000만원이면 졸업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정책으론 절대 해결되지 못하고 10년 후엔 전체일자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는 수조원의 돈 그냥 낭비일 뿐일 것이다. 절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부터는 청년 실업률 10%에서 1%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정책으로 바꿔야만 한다. 청와대여 좀 멀리보고 큰 생각을 할 줄 알라.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시야와 깊이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기 바란다. 부동산정책도 잘못 되었다. 그 정책으로 수백만의 영세상인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절대 막지 못한다.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청와대는 역시 찾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大統領님 당신 옆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大統領님 측근들이 막아 논 막힌 귀를 여세요. 감겨있는 눈을 뜨세요.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참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맘 금할 길이 없군요. 외국까지 다니며 남북,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大統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전략으론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전략이외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이군요. 한반도와 아세안이 아니고 한반도와 세계로 좀 더 크게 생각하기가 어려운가 보군요. 내 말대로 하면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질 것이며 수출도 배로 늘며 중소기업들이 7~80년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아시장 남미시장 아프리카의 시장들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 많은 최저임금인상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원인을 알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
제목: 조울증에 대한 새회적 배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회사에서 진급도 안되고 여렵사리 직장 찾았는데 병원 다닌다고 일할 수 없다하네요 죄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보험 가입이 안돼 병원비를 정가 그대로 바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내년부터 20대부터 건강검진시 우울증 검사 한다고 하는데 조울증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난한데 취업 좀 시켜 주세요 먹고살기 빠듯해요..
제목: 전기누진세 한시적으로 없애던지 전적으로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이번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의 날씨가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누진세를 두달간만 한시적으로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한전은 그동안 어마한 금액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다만 현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보고있지만 탈원전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됩니다 국민을 위한기관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거두기만 해서 어디다가 씁니까 이럴때 국민들이 누진세 걱정없이 마음껏 에어컨이라도 켜놓고 조금이라도 편히 숼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은수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9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연계의혹 특검이라도 하여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 주셔요 성남시민 으로서 부끄럽읍니다
제목: 울산경찰에 폭행당한  김**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저는 2년전에 울산 북구 **동 지구대에서 경찰 경장 1명과 의경 1명에게 20분동안 겨울에 경찰은 지구대 문을 잠구고 넘어 뜨리면서 허리를 발로 밟고 잠바가 찢어졌습니다 저가 인근 sk 영남주유소에서 근무할적에 주유소 사장님과 함께 연암철물점에 보일러 기름을 넣다가 담겨져있는 경유에 불이 발생 찰나에서 112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철물점사장은 나에게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112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철물점사장은 나에게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철물사장이 종이 포장지에 불을 붙여서 보일러 주변에 경유가 불이 발생뻔 했는데 보일러 주변바닥에 경유가 있었다 그땐 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과 함께 큰 불이 발생할 찰나에서 112에서 출동한 **동지구대에서 경장이 저한테 전화오고 연암철물점에 출동하고 영남주유소에와서 주유소 사장과 이아기를 나누고 경장은 신고한 나를 만나지 않고 지구대로 돌아갔다 전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에서 경찰 경장에게 따진다고 저를 구타했습니다 청화대는 울산 중부경찰서 **지구대 조사할것을 청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소득층 무더위를 잘 보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

저는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 입니다. 어제 야간 근무중 신고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에어컨이 없어서 아이들이 잠을자지 못하고 짜증을 낸다는 내용 이었으며 아이들이 어리냐고 물어보니 고등학생이고, 한부모 가정 이었 습니다. 저의 업무가 아니라 110번으로 연결을 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 습니다. 낮에는 무더위 쉼터가 있으나 밤에는 운영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적 무더위에 학교체육관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비용은 (전기료, 청소,소독)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취약계층이 이 더위를 무사이 잘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올려 봅니다.
제목: 연금통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살기힘든 세상입니다. 자영업자, 청년취업.. 부모들은 어려운 세상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공무원이되길 바랍니다. 적성과 성향에 맞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인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지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다양한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주세요.
제목: 대한 민국 빈집107채시대 해결방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대한 민국 빈집이.107만채에 달한다. 팔기도힘들고 농촌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늘어나고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대림동.가리봉동. 신도림. 구로구. 청량리. 왕십리. 방배동.사당. 안산원곡동.시흥 정왕동. 대구. 대전 전라도광주 등등 곳에는 그나마외국인들 월세 맏고살기에.집주인들 돈좀 벌고있지. 조선족동포들 백만명시대. 그들을 전부 몰아낸다는건 아주 힘겨운일이다.또한 인 력을 우리가실제로 수요하고있다. 그럴바엔 차라리 그들에게 영주권주고 빈집 사게해야지. 그리고 의무병역도 하고 각종보험도 세금도 내국인과같이 꼬박꼬박 내게해야지. 우리 사회로 전향 시키는게 더좋은 결과가져올거다. 지금 그들은 대한 민국 와서 제대로된 권리 와의무 를 이행하지못 하고있고 동포취급 못 받고있다. 동포취급 제대로 해주면 조선족들 우리는 중국인이라고 말안한다. 도처에서3D업종 에서 힘들게일하면서 인제는 들도 돈좀 벌게되니까.가게하고 집사고있다. 이러니까 대한 민국 놀고먹는 인간들 눈에불 나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라고하고있지. 그들도 피땀 으로 벌고있다. 물 론 그중 에서도 나쁜 놈도잇고 범죄자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얼심히 벌어 산다. 이들이 데려온 아이들만 수만명 에 달한다. 대한 민국 경제정치문화에 비교제 큰영향 을 끼치는 이들을 정부나 국민들은 무작정 몰아내지말고 더좋은 정책으로 그들을 전향시키도록해야지. 진정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는게.더좋은것 같 다. 빈집을 사면 영주권 국적도 주고 의무병 역도 각종 의뇨보험 도 시키고. 아이들은 학 교에서 우리식 자본주의 로 쇠뇌시키면 된다.중공 빨갱이사상 으로 무장 하면 빨갱 이가되고 마는거다
제목: 제주도서귀포시 시내버스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서귀포시 오일장에 가려면 버스를 두번씩 갈아타야만 갈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구 양쪽손에 바리바리 들구 두번씩 갈야타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자가용으로 시장가지 대중교통 이용 안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구요 버스배차도 엉망입니다 평일에도 시간을 잘활용해야 하는데 어떤때는 연달아 세대가 붙어서 오구 빈차로 다닙니다 빈차로 다닐것이 아니라 시간차이를 두고 다녀야 되는데 세금을 길에 깔구 다닙니다 기존에는 오일장 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큰길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오일장가는 버스도 하루에 몇대 없는데 제발 오일장 가는버스 늘려주세요 두번씩타구 다니게 하지말구요
제목: 정신과 환자들은 통신사 가입을 가족보호아래 해 줘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정신과 환자들은 무분별하게 통신사 가입을 합니다.20살이 넘었다는 이유((￦성인이 되었다는이유로)) 부모의 동의없이 통신사들은 무분별하게 폰을ㅈ개통시키고 있습니다.정신과 환자들을 이용하는 통신사 업주들의 행패죠.무조건 몇 수십개를 가입시키고 가입돈들은 부모가 다 갚아야합니다.성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이나, 정신과 환자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휴대폰가입을 제안하게 해 주십시요. 2018년07월24일.약선밥상머리
제목: 반헌법적 차별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남녀 노소 에 차별을 받으면 안된는 것이 헌법에 보장 된 평등권이라 생각 됩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만55세가 되면 임금을 깍는다는게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요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최악의 제도 입니다. 철페해주세요
제목: 언제까지 액티브 x 사용 하도록 놔둘 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액티브 x 를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도 본인들이 실패한 거라고 인정했는데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액티브 x 를 사용하는 건가요? 컴퓨터에 쓸데없는 프로그램 잔뜩 깔게 만들고 해킹당하면 사용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액티브 x !!! 전면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폭염 기간동안 일반 가정에 누진세 좀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7

폭염도 자연재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는 저녁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건 전기료 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에어컨 잘 안켜고 살았는데 올해는 유독 폭염이 심해 안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느정도 폭염을 견딜 수 있게 누진세 좀 폭염 기간동안만이라도 잠정 중단을 시켜주셨음 합니다.
제목: 임기 끝날때까지 진짜 댓글알바를 잡을생각이 없어보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기사 마다 바퀴벌레같이 돌아다니는데 잡을생각을 하지않네. 주동자를 잡아야할거 아닌가 임기끝날때까지 놔둘듯.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제목: 뭐이렇게 비겁하게 나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이미 보수는 죽었어요. 박근혜때문에 이미 골로 갔다고요. 근데, 이미 끊을 숨통도 없는데 아예 확인사살을 하시는 군요. 노회찬은 죽었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겠지요. 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한 생명의 죽음은 분명히 안타까운 것이니. 그런데 앞날이 그려지네요. 예전에 그랬듯이, 그 분의 죽음으로 아미 떨어져나간 보수를 더 박살낼거 아닌가요? 힘도 없고 간신히 숨만 내쉬는 우파를 당신은 손수 끝내주시는 군요. 몇 일만 지나봐요, 온갖 뉴스에 이미 힘도없는 우파에대한 욕설이 다 도배되있을 테니.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안희정은 갔고, 이재명도 훅 갔죠. 이제 반문이라고는 박원순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뭔갈 바랄수도 없고. 우파도 이제 더 골로 갈테니, 정적은 없군요. 하나도. 그런와중에, 북한 석탄은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새 역사 교과서는 채택이 되고. 당신이 타이밍을 잘 잡는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지, 제가 알 턱이 없지만...이건 너무하네요.
제목: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서울에서 통근하는 31세 남자입니다. 지하철 탈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단 한번도 거기에 임산부가 앉아있는 것을 본적이 없고 대부분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앉아계십니다. 아주머니가 임신하셨을 수도 있지않냐고 반문하시면 여성배려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좌석이 임산부 배려석이 되어야하지만 이런식으로 색깔을 입혀놓는것은 자리 낭비 뿐만이 아니고 정말 피곤해서 앉으려는 사람들의 죄의식만 가중시킬뿐이라고 생각듭니다. 임산부를 보면 어떤 자리든 양보를 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런 식으로 각 칸마다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놓는것은 자리 낭비, 눈치보기 밖에 되지않는 것 같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취임후 1년이 지난 지금..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치 외교 경제 등등 무엇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별 1년 전과 후 지표들을 보셨을때 나아진부분이 무엇이고 부족한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비판만 하고자 이글을 쓴건 아닙니다..제 글이 모든 계층의 상황은 아닐수도 있지만..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 수출지표 하락 등등 산업전반에 좋지않은 신호들이 많습니다..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부분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관련하여 판매하는쪽만 법에 걸리게돼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그런것이 신분증 위조하여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싸이패스도 물론존재하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때부터 피우는 학생들도 많이 보입니다.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이 다안돼었기때문에 처벌이 미약한걸로 압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까지 하는것이 어떻게 어리다고 봐줄일입니까? 판매점도 처벌받아야하지만 흡연,음주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할수있는 법이 생겨야합니다
제목: 주식장 가짜뉴스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언론 자유도 나름이지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가짜뉴스로 주식시장 신뢰 제로 어느기사를 보고 투자할지 정말심각 그런데도 처벌은 안됨 이게 무슨 법이냐 법 개나주쇼
제목: 이재명 은수미 청원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꼭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2

7월23일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청원신청한 곳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해서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산발적인 청원개시판으로 인해 20만 청원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xxx같은 인간들이 지사 시장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제목: 조선일보 의 망나니 짖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제주에 예멘 난민 대거 무사증 입국 사건 후 무사증 제도 폐지 시켜 현재는 아무도 무사증 으로 들어 올수 없다 국내 엔 절대 무사증 으로 들어 올수 있는 곳은 한군데 도 없다 난민 들이 자국민 여성을 성추행 하여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는 소리 는 터무니 없는 거짓 말이며 또는 전국에 수많은 이슬람 인들이 난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 이다 현재 한국의 난민 신청은 까다로워 난민 을 쉽게 인정 안하는 제도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 무슨 도사 흉내 내는 자 난민에 관한 글은 모두 조선일보 의 가짜 뉴스 라고 보면 된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민 이 우선이다 난민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제목: 성완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돈을 준 사람이 죽었다고 대충 넘어가고 무마할께아니라 특검해서 밝히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 증권시장 이럴거면 문닫아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무역전쟁하는 중국은 상승 그리고 아시아 모두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만 대폭락 도데체 왜 이런결과가 나오는지 이혜안감 공매도 때문이다 외인 기관 연기금들에 공매행태 하루이틀일 아닌데 방치 하니 이런결과 무슨 악재요소 조금만 생기면 무조건 공매때려버리는 이런 주식장 있으면 오히려 소액주주들만 손혜보는 구조다 무능한정부야 답답하다 정말
제목: 헝가리 오르반 총리.난민 무슬림은 침략자.Eu강제 난민할당 반대.정말 부러워 죽겟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8

서유럽이 개판된걸 아니까.죽기 살기로 eu 탈퇴 불사하며 안받고 잇는데.문재인은 우리 나라 이스람화 만들기 혈안이 되잇으니.진자미치갯내요. 진보 이념이 탈민족주의.평등이죠,문재인은 자기 신념대로 난민 받고, 포괄적 차별 급지법 도입해 이스람 비판 못하게 막고........ 찍은 사람들은 결자해지하세요.전 아찍엇지만 촛불을 들엇기에 어느정도 책임은 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민족주의.난민.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폭서기, 폭한기 대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최근 전 지구에 유래없는 폭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기온 35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전국에 지속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 전국에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특보나 경보가 발생하면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알림을 받아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알림을 들어도 별다른 대책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나 또는 독거노인들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땅한 환경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집 앞 나무그늘 하나 나올만한 기력이 없어 냉방기구 하나 없는 집 안에서 이 더위를 참아내고 계십니다. 또한 집밖에 나온다 해도 그늘마저도 한낮은 복사열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관공서나 교회 등지에서도 무더위피해 시설이 있지만 그 조차도 마땅치 않고, 대규모 인원을 소화해 낼 수도 없을 뿐더러 18시 이후에는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일 더위나 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많은 사람을 한번에 수용 가능한 지역 체육관이나 대규모시설 등을 오픈하여, 24시간 에어컨 가동 등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물품 결제 방법을 다양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현재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재하는 방식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는 카드회사에서 운영하며 카드이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재금액의 2%까지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카드를 이용하는 개인은 무료이나 자영업자등이 수수료를 부담하여 큰 부담이 되고 물가도 올라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소득이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인해 최저임금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물품결재를 다양화 해야 합니다. 중국처럼 모바일결재와 QR코드 결재를 하면 수수료도 없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다닐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왜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만 하지말고 결재시스템을 다변화 하고 수수료없은 결재방식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제목: 공매도 제발좀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 오지말라고해도 오도록 만들겠다고하고 주식시장활성화 시킨다고해서 주식시장에 발들여놓았다가 개인들계좌작살나고 공매도덕분에 장이내릳든말든 돈챙기는이들은 외인.기관들이고 코스피5년삭 최대폭으로하락하고 코스닥 6일연속개폭락해도정부는 손놓고 아무런대책없고 다른거못하면 공매도라도좀없애주던지 기업들옥죄고 서민들세금올리고 물가오르고,대북에만 매달리는눈치고 ,정부에비축미쌀이넘친다고하더니 그많은쌀은어디가고 방출할쌀도 이제는더이상 없는거요 .쌀값은또 이리오르고.어디다퍼주었는지.주위모든분들요새 전부 입에 쌍욕 달고산지 오래요.경제부터 좀살려주시오.뭐하나제대로하고있는거없는 이정부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지지율이왜급격하게떨어진다생각하오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싶은 심정이오 지금 .제발 주식장에서 공매도좀없애주시오. 개인들도살아야하지않겠소 .개인들다 뒤지고 외인들 나라국부다 퍼먹는거 구경만할것이오
제목: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3

현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첫번째, 국가 채무등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보면 의원들께서 나와서 말씀하실때 OECD 수치에 비해 우리는 별로 안된다 하며 다른 국가들과 대비하여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건 잘못된 자료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을 볼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들인데 특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본은 돈을 찍어내지는 않지만 담보잡을 것이 많기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갚을 능력이 충분하여 괜찮은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경제문제로 도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가계부채는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GDP대비 96%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 부채 각동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항상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수치보다 많아집니다. 두번째. 무분별한 복지와 예산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난 등 여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락세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이던 조선업은 97%가 이미 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등 여러 it계열도 중국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라고 알고있고요. 그런대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증원, 공공부분 인원증가, 지원금... 등 이런 것만 늘리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와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건데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지금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는데 그 부분만 늘어나면 너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정말 요즘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말 경제좀 돌봐주세요. 경제가 살아나야 내부 활력과 수익이 생겨 정부는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이 쌓이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복지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시점에서 너무 무분별한 퍼주식의 복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1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은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또는 휴일에 편안히 피로를 회복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겁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으나 가정용 산업용 나누면서 형평성은 맞지 않는다 생각되지만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러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부분이 가정에 복귀하여 년중 짧은기간만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하하는 행복한 삶을 부탁드립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폐지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제목: 사학 교직원도 육아휴직 수당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사학연금은 급여내용과 부담율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육아휴직비를 보장받고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보장받게 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비용 또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개별적인 가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학연금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보장받을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을 받는다는것은 옛말입니다. 복직후에는 밀린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빚이됩니다. 사학 교직원도 똑같은 국민이고 근로자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