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운전면허 시험 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얼마전 울산시내버스 사고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해자가 면허딴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낸거라 들었는데 전 이게 운전면허 간소화가 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전에 면허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 운전면허 취득시간이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6시간이온데 총 10시간만에 면허따서 차 끌고 나가게끔 하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불면허가 되어서 불합격자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 강사들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된 기초교육도 하지 못하고 양질의 제대로된 교육이 아닌 오직 짧은 시간안에 합격시키는데에만 신경쓰다보니 면허증만 있는 운전미숙한 사람들을 양산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에 나가보면 면허증 딴 사람이 맞나 싶을정도로 아찔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운전면허 교육시간 특히 도로주행 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서 초보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질 않았으면 합니다방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질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실내건축에 관련된 자격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실내건축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실내건축 자격에 관련되서 글을 적어봅니다. 실내건축 즉 인테리어쪽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쪽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분들은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내건축쪽은 아시다 시피 일에비해 과도한 업무시간 초과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공사감리와 진행을 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분 프로그램만 일부 배워도 일을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 때문에 부실공사도 다분하고요 .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가에서 실내건축자격에 관해 자격증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없이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을 하고 돈만 있으면 자격증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버젓이 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 뉴스에서도 실내건축업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격없는 분들이 차려서 세금 탈세하고 정당하게 자격취득해서 신고 하는 사람들은 옳바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하였지만 개선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힘들게 전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겐 그저 무늬만 좋은 자격제도 입니다 . 실내건축에 관련된 자격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인터넷상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욕설패드립 처벌수위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는 수년전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정도로 발전했습니다.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별개로 사람들 의식수준은 점점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문화수준은 사람이만드는거라고 지금 아이어를 할거없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에서는 욕설이 난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많이하는 게임을보면 여과없이 욕설이송출되고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하는욕설은 경범죄처리로 끝나기에 악용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이런사태로 우리아이들 사춘기에 막대한영향을 끼칩니다. 인터넷상의욕설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증권사에서 임의로 주식을 찍어 낼 수 없게해야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5

증권사에서 임의로 주식을 찍어 낼 수 있다는것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아직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게 화가 치만다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찍어서 팔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다시 매수해서 넣어버리면 이건 쥐도새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건 매일 상장사별 총주식수를 세어 볼수도 없고 이거 남감하지 않는가?? 공매도제도와 맞물리는 일이라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사고는 쳤지만 엄청난 걸 국민들에게 공개한것이라 생각이든다 이부분은 그동안 증권사들 만의 고유영역 이었던 것이 이번에 오펀된 것 일 뿐이라 생각이 든다 주식매매를 하다보면 이해가 안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때를 가끔 느끼게 한다 그날 장이 끝나고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증권사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것을 몇번 느꼈다 이런 형태로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서 팔수는 있고 공매도란 제도가 증권사의 엄청난 advantage인거라 핵심청원 내용은 1,증권사에서 주식 찍어내는 작업 못하게 하시고 2,그래도 못 믿겠으니 공매도 제도를 없애 주세요 건전한 자본시장이 형성되야지 돈으로 우월한 정보로 우월한 시스템보유로 개인들을 농락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제목: 노년의 삶을 울리는 노인사기에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73세 노년의 어머니를 둔 딸입니다. 저희는 5남매인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작고 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외로운 삶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각자의 가정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10년이상 단골로 이용하던 미용실 여자에게 1억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그동안 어머니가 제사음식점을 하면서 한푼두푼 모은돈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현금이랑 부조금, 암진단금 이며 우리 어머니의 전 재산입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평소 언니, 언니 하면서 지내던 엄마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시기가 엄마가 장사를 접고 아버지의 암투병생활이 시작될 때 쯤으로 동네에선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돈이 있는 그사실을 알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주 가는 미용실 여자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 수 있었지요. 하두 사정사정을 하고 그 여자의 됨됨이며 오랫동안 친분상태를 유지했던터라 금방 원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그때부터 빌리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오늘내일 할 때는 그 여자가 병원으로 ？아와 울고불고 사정하는 통해 정신이 없으셔서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 돈이 1억 1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 1천만원은 엄마에게 줄 이자로 곗돈을 붙자고 제안해서 천만원짜리 계를 부었는데 만기일이 되자 본인이 급해서 썼다며 다음달에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500만원짜리 계를 붙고 나머지를 갈취했더라구요. 물론 ？돈 500도 본인이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달이 벌써 1년째네요. 그러면서 이자도 주다말다 했더라구요. 자식 된 입장에 최근에야 어머니를 통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3년에 걸쳐서 가져간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나 있긴 하는건지...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돈 벌어서 갚는다. 지금은 어렵다.. 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행각서라도 적어주고 엉망으로 써준 차용증은 다시 써달라고 하니 절대로 못 써준다고 이럴꺼면 나는 사업을 안 했을 거라네요. 눈 껌쩍 안 하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나와서는 ( 그때 까지도 엄마는 그럴여자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며 갚을 사람이라고 믿더라구요, 에휴~~) 저녁에 다시 동생이 찾나가서 다그치고 뭐라고 했다고 오히려 지금은 불법채권추심했다고 저희를 협박하네요. 그리고는 본인이 엄마에게 주었던 차용증에 적어준 잘나가는? 신랑 전화번호와 돈을 변제해줄 수 있는 부자 수원언니의 연락처(실제 확인해보니 전혀 아니네요.)와 가게 상호명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갔더니 불법채권추심이라 한번만 더 오면 형사고소라네요. 다행히 이 여자가 거짓말로 일관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아 형사고소는 간신히? 했습니다. 경찰서마다 대부분이 돈이 오간 거래는 형사소송으로 안 하고 민사로 해결하라더라구요. 정말 미친듯이 증거 찾아내서 간신히 고소 했습니다. 그런데 초범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요. 지금은 돈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동네 홀로 계신 할머니들이 인정상 빌려줄 수 밖에 없고,인지력도 약하고, 홀로 계신 외로움을 이용하여 거짓 사업으로 용돈벌이해준다며 현금을 갈취하는 이런 사기는 제발 뿌리뽑아주세요. 알고 보니 이 여자 뒤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서 사기를 주도한 더 큰 사기꾼이 있더라구요. 경찰들도 그가 전문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찾아갔을 때 미용실 테이블에 펼쳐져있던 장부에는 10명도 넘는 피해자들이 적혀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돈은 고소를 통하면 더 못 받는다면서 자기는 구슬러서 받을거라며 아직도 그 여자가 돈을 변재해줄꺼라 믿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순진한 할머니들의 노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사기법들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재기라도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노년의 삶이 지옥보다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아플때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자괴감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 순간은 본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냐는 비난은 많이 받으셨어요. 어리석고 순진한 노인이라서 그랬습니다. 어느 법조인이 그러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참 좋은나라다. 라구요~~ 제가 이번일을 우리 가족들과 같이 경험하면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느낀 마음은 정말 대한민국 사기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기치기 진~짜 좋은 나라다. 라고 느꼈습니다. 뭐만 하면 불법추심이다... 제제 당하기 일수구요. 이 여자는 변제할 의사도 없고, 20년간 했던 미용실은 하루아침에 팔아 치우고 연락두절을 했어도 말이에여. (참고로 제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집에 찾아가는 것 조차 불법추심인것처럼 그 쪽 변호사가 명시했네요.) 몇번의 경찰서에 방문에도 민사에서 해결하라는 소리만 들을뿐, 진짜 전문 사기꾼인데도 조사관도 못 만나보게 하더라구요. 본업 다 접고 증거 찾기에만 몰두한 결과 간신히 접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행이 그 미용실 여자 집 거주지가 저희 지역과 다른 경찰서 배정이라 좋은경관님을 만나 접수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고요, 경관님 안 만났으면 대한민국 경찰들 다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관님께서 이 사건이 그냥 버려질까봐 걱정해주시더라구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그 전문 사기꾼에 의해 끝도 없이 나올테니까요. 경제능력 없는 노인들을 이용하여 노년의 삶을 울리는, 인정으로 속아서 빌려준 돈에 대한 사기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주십시요. 대한민국 노년의 삶이 결국 사기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기꾼은 다른곳에 가서도 노인들을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겠죠??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좋은나라 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인지력이 약한 노인을 향한 사기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제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공매도 제도는 거대 투자금을 무기로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는 꿩먹고 알먹는 나쁜제도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기에는 거대 투자금이 필요하기때문이다. 물론 소수의 거대 투자자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90%이상은 소액투자자들이라고 판단한다. 공매도의 폐해와 피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투로 일관해오고있다. 이번 삼성증권의 실체가 없는 공매도사건은 다시한번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있다. 이번만큼은 공매도를 반드시 없애자. 백해무익이다.
제목: 삼성증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과 불법, 공매비리등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2

이번 삼성증권의 비리와 불법과 사기행각은 국민을 우롱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칼을 빼들어서 반드시 범죄를 처벌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지금 국민의 법 감정은 이 참에 아예 삼성증권을 폐업시켜버리심이 가할 줄 압니다. 삼성공화국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거의 20년 동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아예 폐업시켜버리십시요. 이재용은 감방에 집어넣어 놓고 20년간은 살려야 할 것입니다.
제목: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국부확대전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의 탁월이 인정되었고, 여기에 부수되는 보상과 유인수단인 암호화폐가 전세계에서 인터넷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성장통이 있긴하지만 ,한국정부가 폐쇄협박. 은행겁박으로 신규계좌 불허. 가상계좌 불허로 시장이 폭망한 상태입니다. 공과금 세금은 가상계좌로 걷어가면서. 이시장을 도박으로만 보다니 말이안되지요.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시장이든 담합 시세조작을 규제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암호화폐시장이 커진다고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음ㅡ 주식도 어차피 투기성 있는것이므로. 증권시장에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시장조작,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많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하여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블록체인 기술 특허확보 지원 확대를 정부차원에서 추진. 공무원들이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이부분은 중국을 배우세요. 2.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3.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코인베이스, 유빗) 5.거래소 인증제 도입.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등급제도 시행 6.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7. 암호화폐 거래에도 '상장주식 거래세'와 동일한 거래세제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를 공식인정은 안하더라도,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드라마 촬영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저는 현재 12년째 드라마를 제작하고있는 한명의 스텝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환경은 배우.모든 파트의 스텝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촬영장을 기준으로 볼때 평균적으로 1일 기준 18시간 정도를 촬영을 합니다...20시간이상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되지않는 수면시간도 찜질방 이나 사우나 같은곳에서 하게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강력하게 근무기준을 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 대규모 인명사고나 큰사고가 터져도 이상할것이 없는곳이... 한국 드라마 촬영 및 제작 현장 입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 단체 재롱발표회, 학습발표회, 학부모 참여수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 단체로 인해 행사를 합니다.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함아닐까요?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로인해 감기, 스트레스, 학대, 방임 및 방치,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말은 그래요 재롱발표회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연습한다 ,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가 하고 싶어한다 현실은 어떤가요? 잘 지키고 있어서 학대가 언론 이슈가 되는걸까요? 우린 안그래요 강요없이 자유롭게 아이가 하고싶어한다는 말이...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 줄 아시나요? 안한다고 하면 엄청 싫어하더군요! 안하는 아이는 어떤상황일까요.. 물론 좋아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눈치와 친구들이 할때 제외되어 방임이된다면 아이가 안하고 싶다고 하겠나요?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그로인해 발생되는 비용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왜 학부모 부담인가요? 거기에서 취할 수있는 소득이 많지요. 내 아이가 입고 춤춘다, 준비한다 그건 그쪽 강요에 의해 잡힌 일정아닌가요? 오전ᆞ오후 할거없이 일정잡힌 날짜안에 계속 연습 또 연습 이러는데.. 안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안하는건 돈이 문제는 아니예요! 그걸 하기위한 과정도 문제가되고 행사를 해도 내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는거죠!!! 겨울엔 지독한 감기로 때론 피로 누적으로 때론 준비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로 학대에 정서적 불안감까지 왜 해야되는지 아는 아이 있을까요? 주입식에 의한것 말고요.. 이야기가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재롱발표회, 학습발표회, 학부모 참여 수업 이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학대 대놓고 또는 암묵적으로 많아요. 제제를 강력하게 하여 없애주세요 기타경비 가정에 부담 못하게 해주세요 특활비, 차량비, 급식비, 입학금, 입학준비물, 소풍비, 차량대절비, 키즈카페비, 인형극비용 등등.... 너무 많네요. 한가지라도 동의하신다면 청원이 접수되어 대답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시행해주실 수 있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권위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2018.2.1.국민신문고 경유 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진행상황 통지 방식선택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누리집(홈페이지)를선택하였습니다. 2018.2.20.당일 인권위로부터 접수번호와 함께 피 민원대상기관으로 이첩한다는 인권위의 문자통보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민원법 시행령 제 16조 제 4항 : 접수된 민원문서가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한다. 해당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접수한 채,20일이 되도록 가장 기본절차인 접수알림문자 조차 전송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일 접수문자와 함께 피민원기관에 이첩한다는 일방적인 문자통보에 민원센타장에게 항의한바,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인권위에 재전송하게 하겠다는 센타장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뒷날, 2.21일 해당기관(남양주시청)에서 인권위에 다시 재이송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권위에서는 지난 2월20일 이후 두달이 되어가도록 단 한번의 전화. 문자한통조차 없기에 메일확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 본 민원인도 전혀 모르는 인권위침해조사과에 배당되어 이미 2018.3.5. 해당과 박은정 조사관 이름으로 민원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민원업무 처리절차도 무시하는 조사자들이 최상위법인 헌법조항을 들먹이며 애초에 정상접수처리된 민원을 각하로 처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피민원기관의 셀프조사를 돕기 위해 시간을 끌며 민원인에게 20일간 접수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국민의 법에 대한 눈높이,법감정을 외면한채, 법원의 판결문 마냥 각하라는 법률용어를 쓰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힘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측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인권위의 현주소를 보는 듯한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본민원인의 민원조사와 관련하여 해당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합니다. 검사요청대상 : 접수관련자들. 침해조사과과장: 김용국 해당과조사관 : 박은정
제목: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터널내 발파분진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30

터널공사를 위해서는 터널내 발파작업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발파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터널내 발파분진을 터널내부에서 집진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막대한 양 의 발파분진으로 인해 1차적으로는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 위협받게 되며 2차적으로 작업구를 흘러나오는 발파분진으로 인해 작업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노동후생성은 이미 10여년전에 터널내 발파분진 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터널공사 업체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터널내 발파분진제거를 위한 이동식 집진방비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여주시기 깡통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터널공사 현장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되어 있는 GTX공사가 서울시 지하를 관통하고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강남역,광화문 지하공간개발사업등 각종 지하터널과 지하공간계발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터널내 공사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작업구 인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더불와 심각한 폐질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련규정이 없다 는 이유로 서울시,환경부 그 어느곳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터널내 발파분진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 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신도림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제목: 기업들의 물가인상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최저 시급 인상 및 물가 상승률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료를 추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에 찬성합니다. 다만 가격인상의 원인을 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에 기반하였으면, 해당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상승분만큼 올려줬는가 내렸는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았으면 해당 상승분은 어디서에서 근거를 냈는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하고 기업들이 가격상승을 대놓고 하는걸 비판만 하나요? 저번 BBQ치킨 가격상승때 공정위 조사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철회했죠? 그런데 그거믿고 조사도 대충하는거같던데 다른 기업들이 뭘보고 도덕적으로 인상을 시키겠습니까? 제발 기본을 지켜야합니다. 맨날 큰그림 큰그림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기본대로만 하면 적어도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라가 너무 곪았으면 째서 고름을 뽑아야지 왜 대충 덮어넘기고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어차피 냄비라서 지나가면 다잊는다는건가요? 제발 제발 최저임금때매 못살겠다고 가격올리는 기업들은 인상분만큼 근로자들을 챙겨주나요? 답답하네요
제목: 한국 주식시장 문제점 찾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제심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 선택한 2가지 인생 숲속에 두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37년전 대학을 졸업했던 두사람이 투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사람은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한사람은 부동산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7년 퇴직후 모임에 참석해서 할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사람은 쪽박을 찾습니다 부동산투자를 한사람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식투자 한사람은 노력을 하지 안아서 그렇고 부동산투자를 한사람은 노력을 해서 그런건가요 그렇지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동산투자 한사람들은 사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노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제기여도에서도 주식투자 한사람이 더 한국경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 한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립니다 한국경제를 믿고 투자했다가 이런 결과를 당하니 참혹합니다 한국 주식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매일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믿을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목: 버스 요금. 21600원에서 28100원 인상 6500원 인상 25%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국민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네요.버스 요금 인상의 이상점 21600원 요금이 28100원으로 인상 되었다. 6500원 인상 25% 이상 인상 과연 제대로된 인상이 맞는가? 또한 21600원 버스와 28100원 버스는 동일 노선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황금버스인가? 6500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황금 서비스?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게 답변을 해야 할것이다 동서울에서 태백으로 다니는 황금버스인가?
제목: 문과 이과 통합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한가람 중학교를 다니는 중2 여학생 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과와 이과가 통합이 합쳐지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이과가 합쳐졌을때 다양한 분야를 접할수 있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부분을 많은 시간에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과목에 집중을 하게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못하는 과목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하게된다면 스트레스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바람은 문과 와 이과의 칭호를 분리되어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문이과 통합이 된다면 중학교와 별 다를 생활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기적일수도 있지만 윗 선배들처럼 아랫 후배들도 한번 그런 특이한 경험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이와같이 소수의 어린양의 의견을 깊게 생각해주시고 만약 이글로 변화가 생기게된다면 정말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
제목: 식탁에 오르는 미세플라스틱 과 바다오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 국민들에게 환경오염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 - 국민들이 쉽게 따를수있고 이행가능한 몇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공익방송을 통해 안내해주세요. - 환경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희생해서 환경을 살릴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를 마시고있고 또 해산물을통한 미세플라스틱이 벌써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인간도 종족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인건 알고있으나 하나하나 궁극적으로 옳은일 해야할일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관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39

왜 소방행정은 항상 이런식으로만 일을 할까요 소방공무원 : 너희 조직도 일과표라는 일일 시간표가 있냐 일반공무원 : 일과표 그런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기간에 부모가 짜 주는거잖아 그것도 1학년때나 먹히지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 경찰공무원 : 공무원이 시간표 말이 되냐 어디 학생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때에는 있었지 그런데 행정병은 일과표도 적용 안받고 업무보잖아 소방공무원 : 아씨 ㅈ팔려 국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시간표(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합니다 30,40,50대 소방관이 초등학생입니까? 2년 복무하는 20대초반 군인입니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걸까요? 혹시 소방관 길들이기를 하기위해 만든건가요? 제 생각엔 이거 일거 같습니다 소방감독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지금 일과표상 무슨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용도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행정업무도하고 출동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 당장 그만 두게 할 방법 없을까요?
제목: 금융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

삼성증권 가짜주식유통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주식이 만들어져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드러났음에도 금감원과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건가요? 위조지폐가 대량유통되었다가 수거한 거랑 같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실제 거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신용도 및 국격손상이네요. 사건발생후 즉시 특별조사하여 증거인멸시간을 주지않고 이사태의 진짜 원인을 찾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후 삼성증권의 대변인인양 행동한 금감원에 분노가 듭니다. 또한, 이런 사건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과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지시가 없는 현정부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금감원을 포함한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불법이 있다면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구립스포츠센터 장애우탈의 및 샤워시설 구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2

중복장애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태어난지 얼마않되 과다뇌출혈과 간질중첩증으로 치사율50%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갈뻔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게된 아들입니다. 걷지도 보지도 못할수 있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말씀들을 무색하게할만큼 지금은 뛰어다니고 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독한 계모라고 말을 들을만큼 재활치료와 가정에서의 훈련으로 진단명에 비해 회복과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전공이 체육이라 그느ㅏ마 아들을 위해 제 전공을 살려 많은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은 사설도 아닌 구립 체육센터에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은 커녕 탈의 및 샤워시설도 구비가 않된곳이 거의다보니 장애우들이 일상에서 즐길수 있는 체육도 정말 고가의 치료비를 내며 경제적인 지출을 심각하게 늘리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자 동반되더라도 시설을 사용할수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별이라도 다르면 탈의실에 들어가는건 꿈입니다.그래서 장애우들은 한시간이 넘는 장시간을 들이거나 몇만원씩 들어가는 치료실을 항상 전전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럼 몇만원이 없는 장애우들은?아무것도 못하고 땅에 박힌 나무마냥 살아야한다는거죠. 사람처럼 살고싶은 것이 죄인지요?선생님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라도 제공해주세요. 보호자 입회하에 탈의도하고 샤워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호자가 있어도 아무것도 사용할수 없는 이상황... 장애우는 사람도 아닌지요...구립체육시설에 하루속히 !!!보호자가 동반하여 사용할수 있는 장애우 탈의실과 샤워실 그리고 운동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누구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글을 읽는 어느 누구도 잠정적 장애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장애우도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혼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동반되어서라도 체육시설을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비장애우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장애우들도 사용할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통합이 될수 있습니다.하루 속히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기적이고 기회주의를 없애는 기본질서 확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

국민들이 때때로 편리 만을 추구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올바른 기본 정신 확립을 위해서 “교차로 그리고 병목지역 등에 끼어드는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질서를 지켜서 차례 차례 이동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분노 또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억울함으로 너도 안지키는데 나도 뭐하러 지키나.. 라는 억울함이 사회에 기본질서를 무너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대목동 의료인 책임, 병원 운영자 책임과 정부의 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이대목동사건과 밀양세종병원 등으로 정부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고 국민과 의료인의 후진국형 국민성도 보이고 있네요. 의사도 간호사도 잘못했다. 그리고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도 잘못했다. 간호사는 분주가 잘못된 상황이면 전문가 답게 인정하고 의사는 간호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관리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경영자는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 관리 감독과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자가 없이 말단만 책임소제를 물으니깐 의사단체든 간호사 단체든 욱하는데 전문가로 차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리고 국민도 차분히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해야하는데 돈많은 의사단체라고 물어 뜯기바쁘니 참 우리나라 국민성 알만하다. 말단이든 병원 운영자든 정부 관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국민들은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아기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일어나는 의료과실을 줄일 수 있는 의료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만 놀고 제가 이의 신청했던 문제점(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간호사가 전문의 대체하는 PA업무, 최소한 간호 인력 등)을 빨리 전수 조사 후 제도적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럼 사람 죽고 나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 놓지 말고 이의 신청하면 일 좀해라. 지금도 수술받다가 갑짜기 죽는 사람 많다. 위험한 수술도 있지만 위험한 수술도 아닌데 죽을 경우는 마취 또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아니면 인력부족으로 방치 등이다. 전국 모든병원 조사해라 그리고 병원편 들지 말고 원칙을 지키게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세요. 책상에서 컴퓨터만 쳐다 보지 말고 의료계는 직접가서 확인해라. 조사한다고 미리연락하고 가는 바보짓 하지말고 불시에 방문하여 있는 그대로를 봐야 제대로된 제도가 나온다. 근무 시간에만 움직이지 말고 당신네도 밤에 병원이 어떤지 두눈으로 직접보고 당신네 부모 자녀 지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봐라. 제발 제대로 일 좀하자 공무원들아.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민간단체라도 만들어야하나.....
제목: 삼성증권 사태 당시 국민연금의 삼증 주식 대량 매도에 관한 진상 규명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86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4/6(금) 삼성증권 사내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형식의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매도된 501만주의 주식들이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거래되었으므로 삼성증권측은 실물 주식을 당일 장내 재매수 하거나 대량 보유자로부터 대차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증권측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처럼 큰 물량은 평상시 日 10~40여만주 발생하는 거래량으로 보았을때 만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허나, 당일 삼성증권측은 장내 매수 및 기관 대차를 통해 물량을 조달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고 공교롭게도 연기금은 당일 82만여주를 장내 순매도한 것으로 HTS 상에 확인이 됩니다. (최근 10년동안 연기금 日 최대 순매도 수량은 2011/9/8 29만주임) 지분공시 및 순매도 물량 규모를 놓고 보았을때 저는 해당 거래를 발생시킨 기관을 국민연금으로 추정하는데 1%가 넘는 보유 지분을 매각한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4/6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지분 12.43% 1,100여만주 를 보유한 2대 주주임) 4/6 당일 보여준 매매 행태는 곤경에 빠진 삼성증권측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측이 물량을 싼값에 넘겨준 것이 아닌지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기 5개 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4/6 당일 82만여주 순매도한 기관이 국민연금이 맞는지 (2) 어떤 운용 기준에 의거하여 매도하였는지 (만일 특정 운용기준에 의거 매도하였다면 지분 12%중 1% 정도만 매도한 사유도 밝힐것) (3) 장내 매도가 이루어진 시간대별 수량은 얼마인지 (분단위 주문 체결 내역 제출 요망) (4) 위 (1)항에 밝힌 운용기준이 해당 기관이 투자한 모든 주식 종목에 공통 적용되는 것인지 (5) 만일 운용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자금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운용한 해당 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함 - 이상 -
제목: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로 가득찬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1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잦은 발발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30명이 한 교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약 8시간동안 한 공기로 숨쉬고 내뱉고를 반복하다보니, 실제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링크에 실제로 설치된 사례도있습니다!
제목: 위조지폐 중형   위조주식  발행한  삼성증권 폐쇄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4

위조지폐는 중형때리면서 위조주식발행한 삼성증권은 왜 검찰조사를 안받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삼성증권 검찰조사 신속히 이행해주세요
제목: 재활용쓰레기 감독관 운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

최근 재활용쓰레기 문제가 심각한것 같아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재활용쓰레기 감독관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사람을배치해서 쓰레기를버리는사람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조금 더 잘 조금더 깨끗하게 분리배출할수있도록하면 쓰레기문제도 일자리창출효과도 좋을것같습니나
제목: 무고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5

요즘 미투운동확산으로 권력이나 협박에 의해 피해본 여성들이 한목소리로 가해자들에게 범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미투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 떠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상습적으로 성폭행범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을 무죄추정원칙이고 폭행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간에 증거가 남게 됩니다 없는 증거를 결백을 주장하는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사조차도 10년이나 질질 끌었는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무고죄를 해당 성범죄와 똑같이하며 다른범죄와 똑같이 증거을 가지고 해당범죄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고가아닌 사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내일 빠른수사조치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70

금요일 일개 증권회사(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은 나라의 몇백년 예산도 찰라에 만들어낼수있는 너무나도 불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청원게시판은 이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있습니다 금융위의만믿고 기다리실겁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금융위는 삼성의 파수꾼일뿐 절대로 국민들을위한 금융위가 아닙니다 이불신은 하루이틀에 생겨난게 아닙니다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다 한통속입니다 아무도 못믿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내일 특검체제로 즉시 사건을 파해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는 폐지(공매도는 외인,기관의 짬짬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0

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이 64% 기관 42% 개인 0.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벌이수단에 불과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주식의 버블을 잡기 위한 방법등으로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 역기능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3곳이 담합(짬짬이)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서로 대주로 주고 받으면 특정 주식은 그 끝을 모르고 하락합니다 (2곳이 짬짬이 하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죽어나는 이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개인(개미)들입니다 단 한번도 이런 짬짬이가 금감원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공매도가 합법적이기에 조사조차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매도의 보완책으로 업틱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공매도 물량은 현재가 위에 걸어두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현재가에 매도쳐서 가격을 낮추고 다시 공매도 물량을 아래로 이동시키면 때문입니다 이 방식과 위 짬짬이가 이루어지면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식은죽먹기 입니다 개미인 저도 아는 이런 방법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매도는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면 가진 돈을 전부 날리라'는 말밖에 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합법적으로 보장해줄테니 돈을 벌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과 기관의 정보력과 개인의 정보력은 차이가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데 공매도마져도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돈을 잃는 사람은 개인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전명규 교수 조사하고 노진규선수 명예메달수여해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4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전명규 교수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스포츠계의 분명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런 파렴치한때문에 살릴수도 있었던 노진규선수. 전명규같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때 치료받지못하고 희생당해야햇던 노진규선수를 위해 명예금메달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여?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청화대의 청원제도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7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원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리기 전 청원 게시판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저도 공감가고,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글들이 소위 중딩들이 멋모르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 글 때문에 정말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문제의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많은 글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글이 그저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감 없어 보일까 하여,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봤습니다. 첫째, 저는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19세 미만의 아이들의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청원에서도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청원을 올리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청소년이 정말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 올려주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인당 분기 별 청원 가능 횟수를 정해 정말 필요한 청원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되도록 모든 청원을 정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원 가능 횟수는 모자르지 않게 넉넉히 주되, 남발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양이여야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진심을 다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청원하여, 그런 의견들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터무니 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하찮은 머리로는 이정도 밖에 뽑아내질 못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저 멀리까지 닿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목: 성범좌자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발찌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곧있으면 조두순도 출소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고 약물로 성관련 범죄를 막아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인력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일이라서 어떻게될지 모르는일이고 허술하게 하는것 보다 확실히 막아야합니다 성관련 범죄자들은 약물거세를 해야지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트레이트 세월호"구조하지 않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9

스트레이트 세월호"구조하지 않았다." 보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은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만 늘어지는 말만 하는건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국민이 분하고 이거는 대통의 지시 불지참 이기주의적 국민정신은 박근혜도 대통령이면은 이런건 국민이 가만히 넘어가면 국민 생명은 이게 정말 죽인 살인자가 대통령이라는게 이거보고 하는 얘기이다. 박근혜는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무인데도 국민 생명을 해경이나 떠넘기기식 말인게 책임 떠넘기기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부분은 300명 넘은 생명을 가지고 떠넘기고 있는 박근혜을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
제목: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 조사 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뉴프라이드라는 코스닥 상장 미국 법인체가 있습니다.주식을 좀 오랜 했던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 봤을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비이상적으로 수년전 20연상의 급등과 그 이후 급락을 했던 종목이라 거의 모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뉴프라이드 코리아 본사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입니다. 한국의 공시대리는 한국 본사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는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초라는 이슈로 주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이슈로 대주주는 먹튀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 코스닥에서 주식 거래가 되게끔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도 못 믿을 만한 곳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코스닥 상장업체 뉴프라이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졸업증 미리 수여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공부에 적응못하거나 학교공부랑 영 다른길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있었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 사회성도 안높아지고 그리고 공부에는 집중을 못하고 학교의 목표가 사회성 증가와 다양한 인재 양성이 목적인데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는 보내서 진정 그 목표 수행이 가능할가요? 그래서 졸업증 미리 수여제도라는 것을 만드는것이 어떨가?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왕따는 아니지만 전 학교에서 (왜 내가 학교에 있지?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인 회계공부는 하고싶은데?)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졸업증 미리 수여 제도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과 왕따로 부터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저와같이 학교공부와 자신의 꿈이 관련이 없거나 해서 학교다녀도 별 효과가 안나타나는 학생들에게 이 졸업증을 미리 수여하여 그 학생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도에서 졸업증 미리 받기위한 조건을 1번째:졸업증 미리 수여 시험에서 수석졸업 2번째:학교적응부족지수가 높을경우 3번째:그 학생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경우 4번째:왕따지수가 너무 높아서 자살가능성도 높을경우 이경우 이 학생들에게 졸업증을 미리 수여하여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증거자료는 올리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