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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용사다리(안테나형 사다리) 안전시험인증 기준마련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전안법에따라 휴대용사다리가 "공급자적합성 안전 인증"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안테나형 사다리는 휴대용사다리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안전기준이라든가 제품안전 인증시험기준,기관도 없어 다수 사용자들에게는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결과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테나형사다리는 휴대성,보관성,편리성등으로 10여년전부터 국내 생산사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통신시설관련자등 여러분야에서 약 1만명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고가제품이다보니, 가격경쟁으로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한 저가제품이 공급되어 사용자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통신사)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전은 무시한채 국제 비인증 저가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국내 안전인증 기준이 없으니 국제안전 인증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싼 제품으로 공급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국제인증인 유럽안전인증 EN131이 있으니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타이트한 안전인증 기준을 쉽고 빠르게 마련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루속히, 안테나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험인증된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적폐청산하신다고해서뽑았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5

다들풀어주고계시네요 벌써 포기하신거에요? 청와대와민주당은 뭐하고계신가요? 파벌싸움만 피터지게하고계신가요?주권자가지켜보고있습니다 이제라도 본분을 다해주세요 적폐들과손잡지마시고
제목: 정규직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고 몇년씩 노력해서 공공부분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줍니다 보통 공공부분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은 단순 노무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에게 고용안정은 마땅할수 있으나 공채로 들어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화산처럼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게 옳은일인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건 아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재개발 지구 부동산값 좀 잡아 주십시오. 폭등하니까 배가 아픕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서울 성수동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규제 좀 해주세요. 폭등하니 배가 너무 아픕니다. ㅋㅋㅋ
제목: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 의무시행 중인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4

현재 18년 8월 1일 부로 시행 중인 카페 등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재 및 단속에 관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실태 보고 내용을 지적하기 앞서 과연 충분히 고르고 균등한 척도에서 조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의 식가공품들은 PPL 플라스틱이 함유된 재질의 용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적으로 카페 등 식음료 매장만 못 박아 일방적으로 계도 시행 단계조차 없이 의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려지는 일회용품들 비중 중에서 유수 카페 등 자영업자 매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월등합니까, 아니면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 등 근간 시설에서 나오는 양이 더 적기라도 합니까? 당장 다회용컵을 권고하는 것이면 몰라도, 영세한 자영업장 규모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영세 규모이다 보니 큰 출혈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만만한 게 서민이고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커녕 미봉책으로 대충 들이미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잠시 매장 내에 있다 갈 뿐인데 다회용 컵에서 일회용 잔으로 옮겨달라 하기 번거로울까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외려 소비자 본인이 불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과한 시행 강령으로 밀어붙이면 안 그래도 빠듯한 인원에 돌아가는 유수 매장의 현 실태에서 다회용컵이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 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해 대충 미봉책으로 상대적으로 만만하고 낮은 문턱에 보이는 자영업장 중 카페부터 후려치고 강제하는 게 취미입니까? 과연, 현 실태 중에 일회용품이 어디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정부는 충분히 규제를 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시일을 두고 재고하고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이 무더위에서도 열심히 생계를 위해 삶을 꾸려가는 당신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제목: 건강검진 항목 축소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기존 건강검진 혈액검사 이상지질형증에 대한 검사 항목 수치를 참고하여 콜레스테롤혈증 의심이 되는지 식사 조절 및 직장에서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데 항목 축소로 인해 오히려 건강관리 안되고, 개인비용이 추가발생 되어야 하므로 검사항목을 원래대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 문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 내용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과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1차 검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7)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참고로 올해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진 대상이 변경되어, 남성의 경우 만24세 이상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합니다.(만 24세, 만 28세, 만 32세......) 정말 이부분은 이해 안되고 왜 4년마다 실시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매년 실시하는게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혈액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상지질로 이한 심혈관 질환 등 은 건강관리에 중요한 검사항목 인데 이 부분을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검사항목을 더 늘려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햐 하는것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제목: 구급차 이용 진료확인증 제도 도입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구급차가 택시처럼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급차 기름도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택시처럼 이용해도 되는겁니까? 구급차도 이용하면 거리에 따라 선 비용청구하고 후 진료 영수증으로 구급차 이용 비용 환불식이 필요합니다
제목: 형지그룹산하 ㈜**** 하단점 대표 최** 회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8

본인은 지난 10여년간 현장에서 익힌 설계 및 시공을 기초로 실내인테리어사업을 창업한지 1년이 안된 미혼의 36세 청년 창업인 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도 2월경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3번지)측으로의 연락을 받아 여러 번의 도면 및 견적서 수정을 거처 2018년 04월 07일 주식회사 ****(대표 최**) 하단점 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주계약조건은 공사기간 2018년 04월 09일부터 동년 05월 10일까지(32일)이며, 계약서의 조건은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계약금 50%로 시작하여 중도금 지불없이 공사완료 후 2018년 06월 11일 까지 잔금 50%를 지급 받는것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본인은 계약부분을 성실히 임하여 공사를 완료(2018년 05월 09일부)하여 현재 **** 하단점 문화센터는 고객을 상대로 수강신청접수 및 여름학기를 정상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8년 6월 11일에 잔금을 정산하지 않고 잔금일을 변경요청(2회)하여 재차 동년 7월 31일까지 잔금정산을 하기로하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번지 형지빌딩/패션그룹형지㈜ 최** 회장 에게 잔금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지급 연장된 기일까지도 (현재 2018년 08월 02일) 아무런 설명이나 회신이 없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 하단점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 당시 20여개 이상의 협력 업체들의 시공인건비를 정산하지 못하여 각 가정과 사업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원자재비의 독촉등으로 부득이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하나은행)을 긴급하게 신청하여 3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우선 어려운 영세 업체에게 분활 지급하였음에도 남아있는 잔금부분의 액수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공사를 의뢰한 주식회사 ****(대표 최**)측에서는 아무런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본사와의 연락을 시도하여도 여기저기 다른 부서를 돌려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사내감사문제를 핑계로 그 누구도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인하여 20여개의 협력업체와 그 가족, 상생 업체들에게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안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갈 희망이 있었지만 이 나라의 사회에 나와서 처음 창업한 이후 “갑”에 의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과 생활고에 신용불량자로 낙인될까 두려움에 잠못이루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심각한 문제이기에 해결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막강한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도 무책임하게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어 고통받는 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간곡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년 08월 02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처벌법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술로 인한 사건사고가 너무많은데 왜 처벌이 약해서 모든사람이 사고치면 술김에 정신병 운운하게하나요 술김에 감형 정신병에 의한 감형 조치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생긴다면 술을 좋아하는분들도 적당한 선을 지킬거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생각해주신다면 일단은 그런부분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교통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저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부족한거 없이 키우려고 힘들게 노력하셨습니다.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야간 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 박았습니다. 이게 어쩌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직진하려고 했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차량은 대부분 2차선을 타지 1차선을 타지는 않잖아요? 만약 1차선을 탔더라도 속도 조절해가면 운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헬멧 하나 착용하지 않고 운전했다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의 잘못인가요? 야간에도 힘들게 운전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어디다가 풀어야 할지 속상합니다. 교통법 지금보다 강화 부탁드리고 특히 오토바이 교통법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힘들어 하시는걸 보는 자식은 정말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다친 분은 어깨가 아프다며 입원했답니다.
제목: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자금이 매우 부족해 인터넷으로 경마를 허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자금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마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안되는게 뭡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일자치 창출 자금을 위하여 경마도 손쉽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매우 부족한 일자리창출 자금이 확충될 것입니다!
제목: 보육현실 개선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63

저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요즘 보도매체를 접하며 저자신이 죄인같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접할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바라보며 평생 해왔던 일인데 이제 그만할까 고민에 고민이 거듭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 문제점과 대책을 혼자 골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감하게 부모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직장맘을 제외하고는 빠른 하원을 부탁드립니다 1.보육교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일지, 아이들 관찰일지, 수업안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청소도 해야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별일없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아이는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이를 돌보다 보육교사는 가정으로 일을 가져 갑니다.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떤교사가 남으려 하겠습니까?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지혜로움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 하는 수준있는 보육현장이 필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2. 보육교사들의 직급에 따른 대우를 만들어 주세요 자격증이 나오고 취업을 했지만 원장의 입장에선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부족함은 실수로 연결되므로 일년정도의 평교사나 보조교사 생활후 담임교사로 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급, 2급, 1급에 따른 수당이 달라야 합니다 . 지금의 구조는 바로 막 나온 초임교사나 10년 경력교사나 국공립이 아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급여가 모두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경력교사에게는 너무 부당한 일인것 같습니다 3. 어린이집 서류간소화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예로 지출회계서류 하나에 3~4씩 추가 서류가 들어갑니다 한달에 한번씩 보고 하는 회계서류도 몇백장이 됩니다 영세한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따로 행정실이 없습니다 원장은 교사교육도 하고 운영 관리도 해야 하는데 하루를 서류를 보다 끝내는 일이 많아요 사실 원장은 CCTV를 들여다 볼 시간도 없답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바쁩니다 교사도 원장도 하루 하루 늘 일에 쫒기는게 현실입니다 원장의 일도 일이지만 교사의 과다한 업무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보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직장맘자녀는 새로운 수업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직장맘 아이들은 너무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냅니다 별도의 편안한 수업과 바깥놀이와 간식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은 너무 많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 민간, 국공립, 구립, 공공형, 법인, 직장 등..............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구는 줄고 우리의 선택은 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세금만 투입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어린이집원장만 닥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회가 다 함께 문제를 들여다 보고 함께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자정노력과 함께 부모님의 협조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제목: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르에게, 세금정책은 멍멍이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기재부에서 소득분배 개선책이라며 내놓은 대책이 너무 웃겨서 한마디...... 저소득층 1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현금 으로 113만원 주고, 자녀 장려금으로 1가구에 81만원씩 주는 걸로 복지 끝????? 총 4조 7000억원으로 복지 끝인가???? 대기업은 세금 엄청 깎아주고, 고소득자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안 걷는....그러면서 기껏 생색낸다는 게 살림에도 별 도움도 안 되는 저소득 가구에 113만원의 근로장려금과 81만원의 자녀장려금????? 국민들이 거지인가요??? 이걸로 대기업과 기득권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또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캄푸라치하려고 하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똑바로들 하세요!!!!
제목: 정해일 국방부장관 보좌관을 기무사령관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기무사령관에 적합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사령관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보좌관인 정해일 준장을 추천합니다 민병삼 기무사 대령의 하극상을 일갈시킨 정해일 장군을 청와대는 귀기울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게임업체에게 게임중독자 치료비의 기부금을 거두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요즘 게임업체들이 수익창출을 잘하고 있 다. 이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적을 세운 자 는 우리 국민이다. 많은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게임에 중독되 어 있다. 이들을 중독되게 만든 것은 게임업체 때문 이다. 이제 게임업체들도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받내게끔 해야 합니다. 게임중독은 정말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안정성 하나만을 바라보며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고시에만 매달리는 암울한 미래의 나라 한번 공무원이 되면 출근할 때 영혼은 집에다가 떼어 놓고 소신도 철학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면 만사가 다 평안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정치권에 줄 잘서서 퇴직 후에도 산하기관으로 돌고 돌며 장수하는 나라. 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구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부에 딸린 산하기관의 장들에게 전문성 따위는 필요도 없고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부의 고위직에서 일하다 온 인맥으로 적당히 방패막이나 해 주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원천금지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공무원 시절 산하기관에 갑질 잇는대로 해가며 누렸으면 됐지, 퇴직하고 나서도 먹이 달라고 침 흘려가며 꼬리 흔드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민간에 훨씬 더 많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퇴직 이후까지 편안하게 자리 보장받는 공무원들의 천국. 대한민국.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청원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법률로 금지시켜 주십시요
제목: 문정부는   종전 선언하자면서   핵물질. 미사일 게속 만드는 북한을   타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9

종전 선언 하자면서 핵물질. 미사일 게속 만드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문재인 정부는 왜 게속하여 지지하고 동조 추종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읍니다 문재인은 독재로 북한을 추종 하지 말고 박정부와 같이 군사를 강화하고 경제를 부할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대통령인지 남한의 대통령 인지 헷갈립니다 적화 통일 하지 마시고 평화 통일 하세요
제목: 대기업, 고소득자 세금 감면?  언제까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개재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왔네요.....대체 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자금과 고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갈 겁니까? 언제까지 대기업 빨아줄 겁니까? 차리리 이 세금을 걷어서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개술개발 및 시장개척,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하자는 거에요 지금?????? 또한, 몇몇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금융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세에는 왜 그리 소극적인가요? 청와대, 이제 2년차인데, 정말 미쳤어요?
제목: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9

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건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입니다 어렵더라도 해야합니다 이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만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나라이지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우한 이웃이 넘쳐나는데....난민이라뇨.... 아직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나라 지키던 군인들도 국가유공자가 못된분들 많고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독거노인들과 부모없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이런분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원해주시면 안될까요?? 국민들은 알아요..법이...우리를 아무리 좋게 개정된 법이 나와도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못한다는걸... 그래서 더 불안하고 무서운거예요... 중국불법 장기매매 각종 성폭행 살인...인신매매 일어나도 인권이라면서 옹호해주고 지켜주는데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하는 이나라... 우리 몸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고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사람답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 부터 챙기니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나오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채로 갖다 바치시던가! 부끄러운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견하겠오.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것이오 홍운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엿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시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로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겠오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시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제발...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숙박업소에 최신 ic카드기 설치해서 미성년자 출입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라. 어길시 미성년자도 벌금 300만원,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처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요즘 탈선하는 가출청소년들 때문에 모텔의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한다 부모나 지인의 민증을 위조해서 모텔에 투숙하는 가출청소년들중 혼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처벌은 업주가 받는다니 어이없다 이런것들을 막기위해서는 대만처럼 최근 도입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들은 받지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미성년자녀들을 출입시키거나 숨겨졌을시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처해라 미성년 학생들은 벌금 300만원 내던지 징역 1년을 가던지 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공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증금 아끼려고 원룸이나 아파트로 이사안가고 모텔서 지내는 안하무인 부모들도 종종 있읍니다 전국에 모텔들 관계당국과 경찰이 전수조사및 수시점검 cctv최근 1년간것 조사해야합니다 모텔에 지내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그중에는 학교를 안보내서 실제 학교에 가야하지만 미취약인 아이들도 제법 있을것이고 실종신고된 아이들도 있을것입니다 정밀조사해서 실태파악 해야합니다
제목: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부모동거 청년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위한 조건을 청년 세대주로 한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청년이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원룸 하나정도는 얻을 능력이 되거나 무주택의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청년이 세대주가 되거나 해야 가능합니다. 독립할 능력이 안되어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절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만20세 이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도 내집마련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청년세대원에게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언론 보도된   22조원  원전   영국 수츨  무산 위기  .문정부는  책임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문재인 정부의 원전 페기 정책으로 22조원 원전 영국 수출이 무산 되게 되었다 문재인은 원전 수출 무산되면 22조원을 책임지고 국가에 변상 하여야 한다 국민의 명령 이다 .
제목: 적폐갑질빽 장자연 의혹 및 연예게성상납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적폐갑질빽 없애 정의로운 사회 구현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존경하는 5000만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갑질 불공정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장자연 성상납 강요 노리개영화 드라마의 제왕 pd수첩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적폐 성 접대 톱스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 MBC뉴스 YTN 연합뉴스 네이버와 다음 구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은 피땀흘려 매우 열심히 일하는데 존경하는 갑질 빽 버리고 9년이라는 시간을 어메리칸 아이돌같이 공개실력으로 데뷔한 하정우 라미란 차인표 유해진 오달수 조진웅외에는 절대로 예인을 존경하지 않고 적폐 갑질 장자연 성상납 의혹 성 접대 톱스타 1990년 2018년까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과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적폐갑질빽으로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 케이같이 매우 공개채용으로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으로 연예인 2세로 연기력도 없고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하는 것들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성형을 리모델링으로 갈아엎은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한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연예계 성상납 여성배우들 강적들 출연하고 3자매가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되지 핞고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한 것들 거짓학력 연예인들 대리시험 연예인들 기부입학으로 미국 명문대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예일대 기타등등 연예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5000만국민이 피땀흘려 일하는데 공개채용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아는사람 연예인데뷔 이게 신라의 적폐 골품제도 인도의 적폐 카스트제도 간디의 7대망국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적폐갑질빽의 나라이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내글가지고 무고를 한다면 나도 무고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방송에 적폐갑질빽 MBC YTN MBN KBS에 제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0 국민여러분 이러한 적폐갑질빽 척결하게[ 존경하는 50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적폐갑질빽 척결 시위를 많이 하게 존경하는 5000만국민께서 많이 청원 및 MBC YTN MBN KBS 방송사에 많은 신고 맟 청원 광화문에 시위를 많이 해존경하는 5000만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작심발언 좀 해야겠네요(20만명 청원 가즈아! 도대체 저 위의 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함 보게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5

나라는 가면 갈 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안 및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놓이기 일보 직전이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없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싹 다 갈아엎고 새 판을 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새로 재정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판으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야 국개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정녕 하지는 못하시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당신들만의 셰계를 구축하고 사실렵니까? 또 대통령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의 성군이라고 불리셨던 세종대왕 그리고 영 ＊ 정조 대왕님처럼 정말 애민하는 마음으로 정치는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 제도는 쉽게 바꾸지 못하고 유리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뭐 당신들 그딴식으로 행동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줄 압니까? 이제부터라도 법안을 만들고 표결에 부칠때 당리당략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좀 더 심사숙고하여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이나 또는 사회악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요즘 유아나 청소년 또는 그 외에 국민을 해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 주심 좋겠네요.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면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여러분들도 포함 되시겠지요? 또 요즘 사법부나 군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사람들은 화끈하게 해임을 시켜 다시는 사법부나 군 내에서 활보를 못 치게 만들어 주심 좋겠네요. 또 그리고 제발 경제를 좀 살리시고요. 아무런 효과없는 정책들은 그만 좀 쏟아내시고, 정말 좀 더 숙고하셔서 세밀한 정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군가산점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

우리나라는 강제로 징병해놓고 팔 절단 되면 니들 돈으로 치료 하라고 하는 나라고 청춘2년+ 군복지 최악 이고 탈영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려면 군대에 거의 모든거를 책임 진다 이런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데 지뢰 밟고 다리 절단 된 사람 한테 니들 병원비로 치료해라 이딴식이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 사회에 적응 할려고 군가산점을 만들고 그런건데 그거를 왜 없애나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 만의 권리 인데 또한 임신은 선택이고 징병은 강제 입니다 군가산점 다시 부활 시켜야 됩니다
제목: 적폐 연예인 병역비리를 뿌리뽑고  깨꿋한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연예인 병역비리 엑스레이 사진 바꿔치기 의혹 있습니다 유모씨 장모씨 모델 김모씨 기타등등 아르헨티나 국적 이모씨 방탄소년단 연예인 아이돌그룹도 법에 따라 국민의 5대의무를 하여야합니다 절대로 병역면제 안됩니다! 5000만 국민여러분 적폐갑질 연예인 병역비리를 척결해주세요! 내글가지고 무고를 한다면 나도 무고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방송에 적폐갑질빽 MBC YTN MBN KBS에 제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0 국민여러분 이러한 적폐갑질빽 척결하게[ 존경하는 50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적폐갑질빽 척결 시위를 많이 하게 존경하는 5000만국민께서 많이 청원 및 MBC YTN MBN KBS 방송사에 많은 신고 존경하는 5000만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성인 사이트 밍키넷에 걸그룹 소녀시대 얼굴 성인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인터넷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소녀시대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경찰은 꼭수사해서 범인잡고 사이트폐쇄요청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제목: 이런 인간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BMW 520d  운행정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4

몇일만 지나면 차량화재 . . . . 차량화재 = BMW 520d 이쯤되면 운행정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의 자존심도 없는건가요? 언제까지 몇대나 더 불타야 조치가 되는 건가요? 운행후 주차중 지하주차장에서 불나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건가요? BMW가 아니라 람보르기니라도 운행정지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도로에서 520d 가까이 가기도 겁납니다.
제목: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69

아동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너무나 많은 터무니없는 판례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6~12세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상황을 생각해서 형량을 정해야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앞뒤다짜르고 무기징역이란 형벌이 법을 배우신 분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인것은 압니다만 다른것도 아닌 '아동'대상 중범죄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이 미친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미래를 지킬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노무현 탄핵시  2004년   기무사가 작성한  게엄령 문건도  공개하고 수사하여  처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2004년 노무현 탄핵시 기무사가 작성한 게엄령 문건도 공개하고 검찰은 수사하여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목: 온라인에서 영어는 되고 한글은 왜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영어의 알파벳은 아이디 생성할 때 자음끼리, 모음끼리 써도 가능한 반면 한글은 ㄱㄴㄷ이런 식의 생성은 왜 불가하죠? 같은 자음이고 언어만 다를뿐인데.. 한글을 만들었고 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전 내용과 같은 일이 있는 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거짓말쟁이 김경수는 당장 지사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0

4월 정권 코드 맞추며 마지 못해 드루킹 댓글 수사하던 이주민 경찰청장과 검찰 앞에서는 드루킹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뻥치던 김경수의 드루킹관련 친밀한 공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경공모,경인선과 문재인 대선조직,김정숙과의 관계도 추가로 드러된다면 청와대 송인배와 몸통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제목: 학원비에 등이 휩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저녁시간까지 수학,영어 가르쳐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저는 아이 세명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학원비에 등골이 휩니다.(한과목당 30만원, 큰애는 평균 세과목, 작은 애들은 두과목) 제 월급의 5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입니다. 왜 강남에 사는 부유층 자녀가 일류대학을 독식하는지 아시는지요? 부의 대물림이 여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다수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보다 과하게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들 다 시키는데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쳐질 것 같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아시나요? 키우기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이 중 교육비가 정말 클거예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1. 학교에서 방과후에 영어,수학,국어,과학 등을 시중 학원비의 1/5~1/3수준으로 가르쳐 주세요. 2. 학교 선생님께 학생들로 부터 받은 수업료의 50%를 지급해 주세요. --> 학원 선생과 학교 선생님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의 학교 선생님은 의욕과 열정 부재, 생존이라는 긴박한 문제가 없어 교육열이 뒤쳐지는게 사실이예요. --> 이 걸 극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봉급외 추가 수입이 발생하니까요. 3. 만일 학교 선생님이 부족하다면, 인근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에게 수업을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 대학생 알바 기회 제공도 되고, 학비 부담도 줄여주게 되고, 청년 실업도 줄게 되겠죠. --> 대학생들 동기부여도 될 것 같네요. --> 이 들이 저녁 6시부터~9시까지 해주면 현직 선생님들 부담도 줄겠죠. 4. 대통령님, 사교육비 꼭 잡아주세요. --> 위에 제안한 것이 실행되면, 학원비도 내려갈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주택통장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청년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청년입니다. 가입조건중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이있는데 부모님 밑에서 돈을 벌고있는 청년들도 청년주택청약을 들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법개정!! NAP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주권을 국민->사람으로 변경되는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론 수렴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았고, 많은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70만명이 넘은 난민법 청원처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미 답은 내려져 있으니 국민들은 그대로 따르시오~문제없게 해결책은 회의를 통해 도출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답변은 듣고싶지않습니다. NAP를 진행하시려거든 국민여론 수렴기간을 제대로 지켜 다시 공지하여야 할것이고, 모든 국민이 NAP 수렴기간 및 내용을 알수있도록 홍보하여 어떤 내용이 담겨 앞으로 달라질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난민법도 개정원합니다. 서부국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들만의 문화였으며 놀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마약성 기호식품을 먹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예멘인에게 "예멘에선 마약성 기호식품은 합법이니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인식이 희박할수밖에 없다.그러니 감형한다" 그 또한 문화라 인정해주었지요. 난민에겐 어떤 문제를 일으켜야 범죄로 인정이 되어 심판을 내려주시는겁니까? 해외로 가면 해외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한겁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법의 잣대조차도 제대로 서있지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불안함에 떨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거리로 나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함이 담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난민법 폐지가 안된다면 개정을 해주십시오. - 개정시 들어가면 좋을듯한 내용입니다. 1. 강력범죄시 자국 강제송환 2. 3심제 폐지->1심제 도입(난민 심사기간도 1년아닌 6개월) 3. 난민인정자 가족 초정금지 -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올수있게 초청하는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예로 예맨인들은 가족들의 수가 한국처럼 소수가 아닌 다수인데..난민으로 인정했다고 그 가족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올수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 난민지원금 개정 -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독거노인,결식아동들을 위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난민지원금.세금내는 자국민은 한숨만 나오네요. 5. 난민인정자 지문등록 및 전산화도입 마지막으로 모든 난민이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하지만 궂이 !! 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 난민들을 수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서부국가들도 반대하고 나선 문제를 얼싸안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원은 동일한 잣대를....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8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7-30 제9면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목: 이 명박님 ... 다음 뉴스 화면에는 휄체어 코스프레가 아니길 바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잊을만 하면 가끔 튀어나오시네요 ... 크게 잘한것 업적도 없고 악명만 있는 분이...가지가지 합니다
제목: BMW 모든 차량을 강제 운행정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5

BMW 차량이 오늘 8/2 영동고속도로에서 불이났습니다. 1일 1대 불이 나는 꼴이더군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차량 리콜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국민의 1명이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옆에 BMW 차량한대가 지날갈때마다 소름이 돋고 피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이 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국민의 마음이 불안한데,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나요??? 불안한 마음의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1. 인명피해가 나기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BMW 모든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켜주세요 2. 피해가 나거나 운행이 정지된 모든 비용은 BMW에서 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3. BMW에서 발표한 문제를 국가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4. 자동차회사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가 되주세요 이상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먼데서 개발하고 증세할생각말고 계곡 불법점거양아치들이 단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국민과 시민들것인 계곡을 제멋대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장사질하고있는데, 우리나라가 시정잡배 무법천지 양아치천국인가? 왜 말도 안되는 그들을 방치하는가? 단속해봤자 한철장사 다 끝날때까지 강제력도 없어서 말뿐인 단속,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있다. 그들은 왜 무슨명분으로 무단점거를 하는것인고, 정부는 왜 방치하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라. 아니면 어차피 방치하는거 아무나 가서 그냥 다 치워버리고 점거해버리면 되는것인가?
제목: 청와대가 해야 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 즉 민생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기재부 각 부서의 관료들의 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제2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긴 경제수석이 기재부 출신이니 기대를 아예 접어야 할까요...이러면 정권 연장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지금의 정권도 국민에게 외면 받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길을 가지 마세요. 국민들은 청와대가 관료들 및기득권자들과 적당히 "야합"하거나 그들의 카르텔에 놀아나는 "무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위기는 지금입니다.^^
제목: 휄체어택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볼일이 있어 휄체어 택시를 12시에 불렀습니다 대기자16명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배차는 안됩니다
제목: 법률관련입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입니다 저는 뉴스프로그램을 자주보는 편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화면을 차지합니다 사건 사고들을때마나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사건 사고들이 안 날수는 없겠지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는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정착되었고 법치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법만큼 중요한게 있을까요? 그 법을 만드는곳이 국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죄는 지은것 같은데 해당되는 법이 없어 처벌하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이런말을 그것도 자주 듣고 있으리라 봅니다 왜 이런말들이 나올까요? 한번은 미쳐 법을 못 만들어 지나쳤다고 치자고요 법이 없어 처벌을 못했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서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예를 들어 bmw 520d화재로 차량운전이 불안한데 bmw측에서는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결함으로 몇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는게 현실이라면 법으로 운행정지 라든지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관련법이 없어 그리 못한다고 합니다 허 허 허 무사히 bmw사태가 잘 해결되어 지나쳤다고 합니다 한 2년후에 벤츠사가 그런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도 관련법이 없어서 그리 말을 할껀가요? 한번 격었으면 두번 안 당하게 신속히 법을 신설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련 공무원들 머가 답답하겠습니까?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들어서 발의하세요 그리고 계류중인 필요한 법들 빨리 개정하세요 근데 안하죠 다들....정쟁하느라 바쁜건지 강제적으로 발의를 3건이상 채택을 1건이상 법으로 하게 정해주세요 안하면 세비를 박탈하던지 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던지 해서라도 말입니다 보좌관들 여려명 있자나요? 보좌관들 지시하던지 본인들이 움직이던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법이 없어 처리를 못한 사례들을 찾아서 관련법을 만드세요 사례를 찾으면 금방 나올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에 적용안되는 법이 없는 법으로 모든것을 심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년에 3건이상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채택은 년에 1건이상 되어야만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거나 또는 다음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청원드립니다 이런것들을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오로지 국회의원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