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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좁은도로속도제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오늘 광주광산구수완동아파트단지 도로에서 초등저학년 아이가 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그위치에는 학원가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푸드트럭들이 즐비합니다. 그레서 좁은도로임에도 신호 무시와 속도를 내며 쌩쌩달립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가 즐비한곳에 제발 제발. 속도 제한 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항삼볼때마다 너무 불안하기 짝이없네요 우리 운전자들은 의식이 없는건지 생각을 안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십시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놀란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제목: 예면 난민을 해결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7

지금 제주도에 예면 난민이 와 있다. 이 난민을 제주도에 계속 거주시킬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보낼 수도 없다. 문제가 없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단위로 전국으로 나누어서 살게하고 주택을 지원해주어 직업을 가지도록 주선해서 자력으로 살게 해주어야 한다. 단, 어린 아이들은 학교헤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6.25 때 우리도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던가?
제목: 응급처치교육을 의무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8

응급처치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응급처치가 필요한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못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민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그만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1

내일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시고 설문조사도 똑바로해서 최저임금 오르는 것을 그만둬 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없던 알바자리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최저임금 올라서 좋다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사람들보다 안좋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것을 알고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제목: 난민반대! 정부는 답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3

난민반대 청원이67만이 넘었는데 정부는 아직도 답하지않고 난민 옹호기사만 내고있다! 난민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시간지나면 대충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는가?국민들은 불안에떨고있는데 정치인 누구하나 나서서 반대한다는 사람이없고 문정부 진짜 실망이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또 거리를 나서야 되는건가 이것보딘 급한일은 없다고본다! 당장 난민반대한다는 국민의 명에답해라!
제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저의 소견이 대통령님의 치국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통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날이 성능이 향상된 자동차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비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다년간 자동차 운전을 해왔지만 지금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을 것같은 시스템을 구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좌측 깜박이 표시등 하나로 좌회전과 U턴(회전)을 동시에 하다보니 상호간에 구별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좌회전 깜박이 표시등과는 별도로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을 고안하여 장착한다면 교통사고율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세계 모든 자동차들 또한 이시스템을 적용해야 할것이라 생각 되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 되어져야 하겠기에 이렇게 저의 소견을 올리는바 신중히 검토를 바라는 바 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은 현재 자동차 실내 운전석 기준 좌측 앞유리창 상단과 뒷유리창 상단에 깜박이 표시등을 개발하여 장착하고 스위치는 운전자가 용이한 위치에 배정하면 될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기존 자동차들도 개조하지않고 깜박이 표시등과 스위치만 배선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이 대통령님의 미래를 향한 치국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대통령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보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대통령공약중, 독립유공자유족 3대에서2대로축소된보훈대상확대는 언제시행되는지요? 유족중2대가어느덧 90을바라보고있는현실을마음조리며기다리고있습니다. 조속히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 빅픽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왜 담배값 안내리시나 햇더니 엄청난 담배세금을 북한 돕는데 퍼주실라고 안내리시는거군요 서민이야 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우던말던 말이죠. 김정은 주머니 채워주실라고요.근데요 김정은은 도와줘 봐야 허당이고 시간끌기 작전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60년을 당하고도 모르시나.. 제발 북한에 퍼주실 돈을 흡연자한테서 뺏지 마세요. 담배값 내리신다고 대선전에 약속하셧으면 이제 지키실때도 됫네요.그리고 이글 올리면 또 댓글에 선진국은 담배값이 만원이네 뭐네하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그분 100프로 담배회사 직원이거나 청와대 직원이거나 그럴겁니다. 꼭 담배세나 담배값 청원글만 올라오면 댓글 안좋게 다는 사람있음..이제 제발 담배값좀 내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서민의 달님 문대통령님.
제목: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 남원시 보절면 사촌마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90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올리고자, 태양광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저탄소녹색성장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현장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의 25%는 땅값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땅값이 싼곳을 찾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허가난 곳의 40%가 임야라고 합니다. 금년 4월 4일 허가가 난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산 19번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사가 폭우로 인해 농경지의 배수로로 유출되면서 5.3ha의 농경지가 토사로 뒤덮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양광허가를 얻는 산주인은 몇년전 부터 소나무를 캐어 조경수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토사유출에 대비한 어떤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주인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자연재해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피해농민에게 태양광업자와 잘 합의하라고만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쫓아다닐 수 없음을 알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오히려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면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는 무시되고, 농촌공동체는 논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산간 농지가 평당 2~3만원 했으나, 태양광업자가 평당 10만원에 매입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지 및 농지 전용에 대한 사전 재난재해에 대한 평가도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중앙정부(산림청)에서 태양광부지 합동점검을 나와 피해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전제로 사방댐, 침사지 건설을 권고하고 갔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방댐, 침사지 설치하면 걱정 없이 내년에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2~3년에 한번씩 부서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3년 뒤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없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평생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까? 태양광발전소를 하면서 우려되는 복사열, 전자파, 판넬세척으로 인한 수질오염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래쪽 농경지가 10ha(3만평)이나 되는 상류의 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꼭 해야 합니까? 소나무캐가는 것도 관리 못하는 남원시청 공무원 분들이 사방댐, 침사지 관리감독 제대로 할 자신 있으십니까?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제목: 담배 2갑 훔쳐서 징역1년 선고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너무 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7

담배2갑(9000원)훔쳤다고징역 1년 선고하는 판사가 제 정신입니까? 징역1년 선고한 이유가 동종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서라네요...그동안 재벌들 탈세 횡령하는 몇백억사건들은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집행유예 남발했던겁니까? 이런 정신나간 판사들 좀 솎아 내잔겁니다...모든 적폐의 꼭대기에는 사법적폐가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사법적폐청산만큼은 꼭 되어야만이 진정한 촛불개혁 완성이라 생각하고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간일이 후회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목: 층간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현 시대에는 단독세대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은 임산부나 천식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입니다. 오히려 이웃간에 감정만 나빠지는 실정입니다.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시민의식이 낮아 개선이 어렵다면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벌금을 물린다거나 구청직원이 1.2차 경고를 할수 있고 아님 강제 이사조치를 해서라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간에 고통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식으로든 법이 개입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층간소음은 전적으로 윗집 잘못임을 명시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이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가짜난민 왜 답변안주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9

난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답변을 왜 안해주십니까 다른답변들은 해주시고 67만명 국민의 답변은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목: 공권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1

공권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현재 국내에서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공권력이 많이 약해져있습니다. 조폭들은 물론이고 취객들도 모두 경찰과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모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겁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만약 이로인해 권력남용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면 그 걱정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권력이 무너져 경찰들은 시민들이나 폭력배들에게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손도 함부로 못 대고 심지어 테이저건을 쓰는 것 또한 생각하고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은 구급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공무원, 구급대원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있다면 그 범죄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생각하는 공권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에멘인들 , 불체자 31만명 발본색원 추방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8

예멘 난민 신청자 A ( 20대 )는 애초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 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엇다가 치료 도중 A씨가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조현병 증세를 보여 6월 25일 서울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햇습니다. A씨는 6월29일 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뒤 ( 6/29일~ 6/29일까지 4일만에 조현병이 다 나았네요? ) A씨는 퇴원후 모처 원룸에서 서울에 사는 사촌이 간호를 하고 잇다고 합니다. 서울사촌은 어떻게 알고 병원으로 찾아 갔으며 미리 와서 서울에 살고 있다는게 참 묘합니다. 이런 조현병 환자를 그냥 풀어놔도 되는지.. 내용을 보면 가짜 난민이라는걸 알수 있는데요 서울 무슬림 단체와 인력 브로커들이 SNS로 한국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죠.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을 악용 입국만 하면 10년이고 언제까지 잇을수 있으며 불체자 단속 거의 없고 의료지원 ,현지여자와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 혜택, 가족초청등 광범위한 지원 있다는걸 쟤들은 빠삭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법 폐기, 인천공항 이집트인 강원도 양양공항 전국이 뚫렸습니다. 총들고 싸워야 전쟁인가요? 아무나 맘대로 밀고 들어오면 침략입니다. 문대통령은 예멘인들 당장 추방시키고 제주 무사증 입국, 난민법 폐기, 불체자 (무슬림 밎 중국인 동남아인 ) 31만명 ( 정부추산이지만 배로 됩니다) 발본색원 추방 하세요.
제목: 교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중에서 자동차 사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에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저의 작은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도로상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보행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색과 녹색 그리고 타임등,또는 음성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차로나 예비 신호등에도 타임등을 하나더 붙여서 설치해주면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이 조금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차로나 정지선앞에서 큰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겠고,황색등이나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고 주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인데,예비신호등에서 알려주는 타임등의 시간을 보게되면 언제 정지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되어 사고를 조금 막을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목: 경기 버스기사님의 인성과 직업정신에 대해 점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버스를 매일출퇴근 하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버스기사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소식 들었고 버스 차량 내에도 안내문을 오늘도 보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가지면 난폭운전이 줄어들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욕설과 속도위반 난폭운전하네요.불시 점검 부탁합니다.
제목: 2007년도 일어난 샘물교회 피랍사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샘물교회 600억 회수해주세요 아직 반성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는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양혜원 살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4

최근 양혜원의 거짓 미투로 인하여 가해자로 지목 된 해당 스튜디오의 실장이 자살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으로 이미 양혜원의 주장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경찰의 도를 넘은 수사와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남성 혐오자들의 비난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북한강에 투신 자살을 한 것 입니다. 한국은 남녀 성별을 불문 하고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텐데 어째서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 받는 그 순간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로써 보호를 받는 것 입니까? 왜 여자는 눈물 만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입니까? 왜 눈물 만으로 범죄의 흉악함이 희석되는 것 입니까? 왜 남자는 무고를 증명해도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에서 매장 당해야 하는 것 입니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몇명이 나오던 그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로 밝혀져야 죄를 물을 수 있을텐데 여자들이 합심하여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면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는 사회가 진정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런 뒤틀린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무책임한 여성인권 지지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성인권과 그로 인해 비롯된 이 혼란한 사회에 관해서는 단호히 말하건데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책임이 큽 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증거와 무관하게 미투 하나로 사람을범죄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자살로 몰아가고 무고죄라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잃어버린 남성들이 정녕 전부 자살해야 문제를 인식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 이거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제가 평창 현장에서 일을했는데 비리가 너무많아요 저희 회사에 전선이 산덤이같이 쌓여있어요 저희 회사가 하청 업첸데 사장이 해먹어도 너무 해먹고있어요 지금 평창 복구를 하는데 하청업체가 너무 많이 해먹어요 그 세금을 누가내죠?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22살의 무직상태 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않고 뇌전증과 우울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까닭은 어디에도 뇌전증이 있는 사람을 일자리에 껴주기도 힘들고 사람들 인식이 그다지 좋은편은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겠지만 우울증까지 있어 사람만나기도 좋아하지 않고요 자신감도 잃는거 같습니다.
제목: 청원 그냥 없애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4

청원 뭣하러 합니까 걍 없애요 청원 답변들은 다 원론적이고 난민이나 무고죄 관련해선 답변 회피하는거 뻔히 보이고 지입맛대로 답변 할꺼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 바뀌어서 세상 바뀔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구나 기대한 내 잘못이2ㅣ 에휴
제목: 유기견보호소 안락사 금지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7

유기견보호소에서 등에서 개를 안락사 금지 부탁드립니다. 개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예인 상업 광고 금지 및 광고료 상한가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연예인들이 수억 수십억씩 받고 하는 과대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피자하고 실제 배달되서 오는 피자하고는 한 눈에 봐도 토핑 양부터 다릅니다 기업들은 연예인 광고료 주고 소비자에게 질 떨어지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인지도 믿고 비싼 돈주고 구입한 죄 없는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본 피자가 아닌 새우와 고기가 몇개 안올라간 사기 피자를 먹어야합니다 연예인들은 기업에게 돈을 받은만큼 맛있는척 오버해서 연기하면서 광고에 임하고 있고 해당 제품이 시중에 어떻게 팔리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라고 광고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대놓고 과대광고에 동참하는 행동은 부적절합니다 아니면 시중의 상품이나 식품을 연예인 본인들이 직접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해보거나 먹어보고 광고에 참여하게 하던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제목: 여성도 군입대 의무화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0

일딴 여려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직도 차별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벌도 보아하니 남성은 범죄를 저지루고 죄명마다 틀리지만 남성 여성이 죄명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남성이 형벌을 더 받는것니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사회적 보호와 우대를 받는것 사실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여성들은 남성들을위해 일부러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군입대 남성들처럼 의무화 한다면 과연 여성분들이 차별이라는 생각을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같은 동등한 위치 평등 같은 범죄인 죄명을 받아도 같은 형벌을 받을수도있겠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성은 군대를 의무화로 21개월이라는 군복무를 하여 그만큼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여성보다 형벌을 더받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 하지만 여성분들도 병영복무 남성들처럼 군입대 군복무를 의무화 를 한다면 여성남성 차별이라는 말이 사라질것이고 남성들과 여성들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우리는 남성 여성 및 인권 관련한 문제와 사건.언론 분쟁 논쟁이 안일어 날것으로 보인다는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이며 더좋은 대한민국을 미래를 빛을 보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를위해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 헌신과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 의 모습을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이말은 그특정 소속 된 부분을 말하는것을 의미한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현대통령님과 군인들과 국회의원분들과 경찰.소방.의사등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분들 대상으로 말습드리는것을 의미와 뜻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며 국민입니다. 단지 청원이지만 또는 부탁이며 요청입니다. 여성분들도 군입대 의무화가 되도 안되도 문제는 없지만 여성 남성 누구 할것없이 모두가 우리는 정당한 평등하면 차별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발전하여 더좋은 한국이 되엇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 입니다.
제목: 부산체고 기숙사 규칙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부산체고 기숙사에 음식물 등을 가지고 출입할수없고 휴대폰을 걷는 규칙을좀 바꿔주세요
제목: 장애인단체의 불법이권개입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60-1번지에서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87년생 청년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부지는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800년 된 은행나무로 인해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농지입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이 부지에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전 사장님(조0규, 감나무집 임차인)으로부터 3천 5백만원을 주고 토지사용권과 커피 푸드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영수증(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4일 영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해오면서 땅 주인이나 대리인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구두통지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님으로부터 땅주인분을 소개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전 사장님 본인이 땅 주인에게 3천 만원을 주고 임차계약을 했다고 서류가 어디 있다며 몇 번이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었고 땅 주인과 임차인이었던 전 사장님도 사이가 매우 친한 사이였고 전 사장님도 이 땅에서 8년이나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이 농협자산공사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이 이루어지자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장수동 만의골에 장애인 차0성(인토니0 대리운전 사장)이 만의골에 풍물의 거리를 형성하고자 상인회장과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물의 거리는 장애인단체가 관여한 이권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의골 회장님과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의 상계를 위해 하는 일이니 좋은 취지에서 도와줄려고 했으나 남동구청에서 도로부지에 풍물의 거리를 형성하는 것은 도로교통과 안전상 허가를 못해 준다는 답변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저희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차0성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김0수를 끌어들여 만의골에 노점영업을 하는 부지들에 집중 민원을 넣어 풍물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저만 지금 당한 것이 아니라 따른 부지에 노점을 하는 분들도 단기간에 집중적인 민원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장애인인 김0수와 차0성이 경매중인 장수동60-1번지와 60-8번지 농지에 땅대리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농지 사용차계약서를 썼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보고 불법점유, 불법영업이니 차를 때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현재 60-1번지와 60-8번지를 공동담보로 15억을 농협과 사채까지 끌어다써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농지 사용차계약서를 쓰고 이들은 우리를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6월 2일 토요일부터 60-8번지에 주말장터를 열어 노점들을 불러모아 깔세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진과 노점상인들로부터 세를 지불하고 왔다는 녹취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60-1번지가 영업이 잘되니 이 자리를 뺏았을려고 차0성은 6월 22일 경매기일이 일시 연기된 시점에 와서는 토지주인이 이자를 지불해서 경매자 취소되었으니 합법적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푸드트럭을 부셔버리겠다느니,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조직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인의 대리인이 농협자산공사에 채무이행을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경매기입을 늦춘 것 뿐이지 원금 15억에 대한 이자가 막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농협자산공사도 알고 있지만 1회에 한에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나가라고 공갈협박을 하였고 우리는 그럴수 없다고 하자 6월 22일 오후에 경찰을 김민수와 차0성은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려 자초지경을 듣고도 어의가 없어 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타협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불법영업이지만 전대라도 권리가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 가자 이번엔 토지사용차 계약서상 자신들이 땅주인이라며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재로 계량기를 내려서 영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이 다시 출동하였고 영업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포기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이 농지사용차 계약서를 쓰고 주말장터를 만들어 세를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젠 주말장터를 폐쇄하고 땅 대리인이나 땅주인을 내세워 차를 끌어가고 조립식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피켓을 몰래 걸어놓고 갔습니다. 7월 6일 오후6시경 cctv선과 차량과 연결된 전기선, 인터넷선, 타이아 바퀴에 묶어놓은 쇠줄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견인차를 불러 커피 푸드트럭을 끌어가 300미터 지점에 옮겨놓고 자신들이 타고온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를 그 자리에 주차해놓고 흙더미를 트럭으로 가져와 영업장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인지자 현장 도착이 늦어진 상태에서 아저지께서 먼저 푸드트럭을 주차하여 영업하던 위치에 도착하여 출동한 경찰을 만났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민사문제이니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소리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현장에 파손된 물건과 불볍견인하고 있던 현장의 현행범을 체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도착하고 2차신고를 하여 다른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차량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물손괴와 영업방해, 경매중인 농지에 깔세를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안되니 이제는 땅주인이 직접 수도와 전기를 월요일날 끊을꺼라고 7월7일 오전에 와서 통보식으로 차0성이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협박과 욕설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장이라는 사실이 기가막힐 따름이며 정부 세금으로 이들이 불법이권개입 활동을 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사가 잘되는 장터나 재래시장의 노점자리을 불법으로 돈주고 사고팔면서 이권개입을 하고 있으며, 본 사건도 이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통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외에 추가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목: 고엽제 2세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고엽제 병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고엽제 2세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고엽제 병으로 지정해주세요.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하시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강직성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태의 2세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보훈처에서 제대로 역학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장애등록도 거부되고 치료비지원도 거부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난민신청 받아주는거보다 우리같은 어렵고 억울한 국민들 먼저챙겨주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제목: 너무하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왜 제가 글적어 놓은거 삭제시켰나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제 글 왜 삭제한지 이유말해주세요
제목: 길거리에 침뱉는 것 좀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진짜 너무 더럽고 미개한 행동인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침뱉는것에 관대한건가요?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침뱉지 않기 캠페인이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설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86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설립 촉구를 위한 - 청 원 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님 귀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다낭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는 현재 교민수 3천 여명, 진출기업 500여개, 관광객 연간 200여만명 등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한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매일 3만5천여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관광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오토바이 날치기와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바, 우리 대사관에서 다낭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권분실과 사망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고처리에 대한 영사업무는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을 통틀어 영사협력원 1인을 통하여 900km 이상이나 떨어진 하노이 대사관에서 최소 3-5일에 걸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중부한인회와 협력하여 매년 3-4회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다낭시에 영사관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헌법 제26조의 조항에 따라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적 이익을 감안하시어 다낭시에 속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9일 주 베트남 중부한인회
제목: Cj대한통운 노조원 죽이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9

지금 대한통운은 노조원 탄압과 일거리를 뺐으면서 본인들이 노조라는이유로 일못하게 하면서 고개들에게는 택배기사들이 파업한다고 그래서 배송안된다합니다 노조원들 배달표에 별두개표시하고 그쪽 지역으론 물건 보내지말라고하네요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한거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없네요 힘없는 기사들만 피눈물 흘릭니다 정상출근해 일한다해도 방해하니 어떻게 화가안나겠습니까 여기에 올린건 큰 언론이건 기관이건 기사나방송도 안나옵니다 청원받는거보다 현상황을 알아주세요
제목: 오류가 있는 기말고사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현재 문제가 된다고 사료된다는 문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을묘왜변 (가) 임진왜란 (나) 광해군의 중립외교 (다) 인조반정 (라) 북벌운동 (마) 예송논쟁 (나)시기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1 명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2 거란족이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왔다 3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의해 명이 멸망하였다 4 서양 여러 나라의 배가 조선 해안에 나타났다 5 사화가 일어나 사림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 문제에서 어찌보면 정답후보는 1번과 3번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면면을 살펴본다면 조선이 명에 원군을 요청한것이지 명이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하였다는 역사적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번째 문항을 본다면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후금이 될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논점은 후금은 명나라는 1644년에 왕조가 끝이납니다 그리하면 광해군은 1623년에 패위가 되는데 그러면 2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문재의 정답이 되려면 (라)에 들어가야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한국사 선생님은 저에게 논리적으로 임진왜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않고 마치 문제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듯한 뉘앙스로 어불성설적인 비생산적인 말씀으로만 일관하시었습니다 하여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항에 안주하지 않으며 적폐청산에 시대에 부조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독백을 적게되었습니다 한국사라는 과목을 가리키시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알려주셔야 하는 위치에 있으셔야 하는분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더 민주적이며 오늘날 저처럼 부조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없어지기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었습니다 참고러 학교이름은 ㄷㅎㄱㄱㄱㅇㄱㄷㅎㄱ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5천만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고혈압약에 발암물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대책 강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0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약청에서 잠정 판매 중단 및 해제 알림을 확인해보니 결국은 아버지가 꾸준히 드셔오던 약이 현재 판매중지 상태네요. 고혈압 완치약도 아니고 증상 낮추려 매일 드시는 약인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는 목록 대충 올려놓고 확인하고 약 바꿔서 처방받아라고 하는데, 지난 10년동안 그 약만 드신 아버지는 그냥 약만 바꿔먹으면 되는건지 600만명 넘는 고혈압 환자들이 약만 바꿔먹으면 발암물질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 생각없이 단가싸다고 수입해온놈들, 검사안하고 들여온놈들 처벌 및 복용환자 다 암 정밀검진, 손해배상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일 대충 넘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을 생각 정말 싹 사라질것같습니다.
제목: 단통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없애주세요 취지는 통신사가 알아서 요금을 내린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금 내렸습니까?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다 얻어맞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사라는 소위 공산주의같은 이런 이상한 개념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제목: 양**(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6

무고의 의한 피해를 없게 양**(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한 남자가 무고에 지쳐 투신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왜 남자란 이유로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려야합니까? 정녕 이나라에 남자들은 정령 바보라 생각하는겁니까??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도 남자만 독박으로 쓰면서 그에따른 보상이나 대우도 못받아왔지만 이것에 크게 불만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령 나라를 위해 한가정을위해 희생한 보답이라는겁니까??? 점점 심해져가는 남협에을 보면서 정령 이나라는 스페인 뉴질랜드 꼴이 안난다는 보장을 할수있습니까?? 더이상 무고로인한 남자들을 자극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름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호자 자격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59

현재 대한민국의 1,000만 인구의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욕구만으로 입양을 하여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도가 있다면 1.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2. 힘든 교육과정 등을 거쳐야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으니 마트에서 장난감 사듯이 쉽게 입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하여 소액의 벌금이나 법 집행의 유예 등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작고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거나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 받고 버려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자격제도 도입을 꼭 추진해주십시오.
제목: 기무사 폭도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6

기무사가 촛불혁명을 폭도라 하고 군대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게 귀를 의심케한다. 사실 친박단체에서 계엄령을 발포하라,군대를 동원하라는 끔찍한 말이 나왔는데 이게 상호 교감이 있었고 계획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기무사 자체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이건 명백히 반란이고 대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 것을 알고도 묵인 한 놈이 있다면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청와대는 왜그리 적폐청산에 소극적인지 답답하다. 과거 노무현에서 학습된거 잊었냐? 국민이 적폐청산하라고 힘을 모아 줬으면 소임을 잘하라~수구세력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조중동은 수구의 편이다. 언론부터해서 군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지긋지긋한 독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이 차라리 이민가버리겠다. 빨리 기무사 문건 조사해서 관련자들이 도망못가게 사형시켜라
제목: 예멘인 한국 경랄관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5

“아버지가 왕이다”…예멘 국적 유학생, 한국 경찰관 폭행 2018.07.09. 13:36 사귀던 여고생 앞서 자해하려 한 교사 '무죄' 국방장관 "여성들 행동거지, 말 조심해야" 또 구설수 © 서울신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연합뉴스 주취 폭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예멘 유학생이 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인천 모 대학 유학생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3일 오전 3시10분 인천 남구 한 소방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남부경찰서 B순경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도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제목: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서울소재대학 중퇴자 제외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간 것이라면 악용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누구도 지방인재채용 효과를 위해 서울소재대학을 중퇴하고 지방대학에 가진 않습니다. 해당 주석은 타당성이 없고, 그저 어떻게든 수혜자를 줄이려는 시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중퇴자도 지방대학 입학만 해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제목: 양**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8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9

예멘 난민 받으면 안됩니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인도적이유는 압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제시된 청원의 반대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의견 피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지 않을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시된 청원에 대한 '부동의'의견을 제시 할 수 있게 하여 반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좀 더 진정한 국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원에 대하여 '동의' 참여가 20만인데 '부동의'청원이 10만이라면 이 청원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는 10만으로 계산하는 거죠. 물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청원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토와 국민을 유린한 4대강 사업 반드시 단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3

이명박과 어용 학자, 국민을 저버린 공무원이 저지른 최악의 4대강 사업. 3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국토를 훼손 했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이 없이 유아무야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하고 공무원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거 기가찰 노릇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문대통령님 4대강을 원래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우리 후손을 위한 최선의 선택 입니다.
제목: 책임보험의 법적 처벌 문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책임보험은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자가 사고를냇을경우 피해자쪽에서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만 들엇다는이유로 터무니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액이 터무니 없더라도 합의를 하지않으면 형사처벌되는 제도 때문에. 가해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큰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여건이 안될경우에는 벌금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크게 다쳐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하는데 이용되겟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악용해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들에대한 처벌 기준과 가해자이지만 책임보험만을 가입햇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하는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셧으면 해서 이렇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남북 철도 사업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남북 좋다고는 하나 71조 예산을 북한에게 철도 거져 지어준다는건 정치 외교가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돈 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빈곤층 복지 혜택,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더주십시오 하나는 알고 둘은 왜 모르십니까 국민혈세로 개인 노벨평화상 받으려는 욕심부터 버립시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만 다 그자리에 앉으면 허무하게 돈을 써버리니 그 어느 누가 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진짜 여유가 있음 이민가고 싶다 이나라 발전이 없다
제목: 범죄자 연예인들을 방송정지 및 법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7

범죄자 연예인들 방송정지 및 법 강화 해주세요 어제도 경찰관님께서 칼부림에 귀중한 생명을 다 하셨는데 대처 한번 못해보시고 근무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 뜬거 보니 전과가 있고, 조헌병(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떴는데, 점점 더 이런사람들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가는데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범죄자 연예인 (음주운전, 성추행, 도박, 마약,조울증 등)이 자연스레 방송에서 경험이다 뭐다 얘기하니 더 청소년들도 범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영욱도 전자발찌를 해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방송에서 교도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웃고 떠들까봐 무섭습니다. 방송에서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웃음거리 소재로 말을 하니 더 청소년들이 더 따라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번호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기차를 파랑색 번호판을 썼듯이, 음주운전자의 번호판에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면 경찰들도 음주단속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해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도 2020년에 출소를 하는데, 검색해 보지 않는한 얼굴을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매너가 사람이 만들듯이 나라가 국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 라크로스 대표팀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5

한국 라크로스 대표팀이 7월12일 부터 7월21일까지 이스라엘 네타냐에서 열릴 2018년 라크로스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 합니다. 대표선수들은 협회에 지원이 있긴 하지만 자비를 들여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선수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현지 가서도 점심은 여기서 가지고 가는 햇반하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운 종목 선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 조금이나마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라도 부탁합니다.
제목: 평화로운 민주촛불집회참가 수백만 시민에게 무력진압을 계획했던 기무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민세금으로 존재가치가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평화로운 민주 촛불집회 참가 수백만 시민에게 무력진압을 계획했던 기무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민세금으로 지속적 존재 가치가 있는 기관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과거 보안사 정치군인이 장악하고 있던 시기부터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었는지 존폐가치를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