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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아수당 신중하게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9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기사를 통해 영아수당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또한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무분별한 지원정책에 대해 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고 독려하는 분들이 물론 깊게 생각하고 예산을 잡고 정한 계획들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10만원 15만원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으면 육아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고 계시겠지요...하지만 대부분은 그 도움이 미비하리라 생각됩니다. 개개인이 받는 돈은 미비하지만 이 돈이 모이면 매우 큰 금액의 세금을 흩뿌리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흩뿌려지는 세금을 조금 다르게 지원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또, 가정을 꾸리고 집을 장만하기는 심지어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줄 순 없지만,,,,,,, 2021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직접 통장을 개설하여 0세,1세~7세까지 주려던 지원금을 차고차고 적금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 몫돈을 아이들이 성인되어 직접 찾아서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을 하던, 일자리 구할때까지 바상금으로 쓰던, 결혼 자금등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는 정책은 어떨까요? 10만원 30만원의 매달 지급액은 저축을 국가에서 아이를 위해 관리해준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이렇게 소중한 세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사치하고 뜻없이 사용하는 부모가 늘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제 작은 소망이 정책의 끝에 닿아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과 성장하는 청소년과 일어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민들에게 꼭 법정도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56

2020.11.30. 제15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청구는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 불가처분 취소` 였으며, 심리과정에서 청구 이유를 설명하였더니 한 위원이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본건을 수용하게 되면 여러 공직자가 다친다` 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잘못된 일이었음은 인정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행정행위에 만약 잘못이 있었던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문책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심판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주시 옥룡동 272-2와 동 277-4번지는 1980년부터 사실상도로(관련링크 참조)로 이용 중이며, 그동안 공주시에서 도로 포장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80년 당시 각 소유주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진입로 확보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진입로로 구획 분할하여 토지사용승락를 함으로서 주택을 지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사실상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당시 공주읍)에서는 건축허가 당시 토지사용승락서를 근거로 위의 도로부지를 공도로 지적 전환을 하지 않은 결과 현재까지도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건축 준공과 동시에 공도로 지적 전환 됨) 그 결과 본 지역 주민들은 40년이 넘어 빗물이 새는 등의 노후 주택 등에 대하여 신·개축 건축허가 불허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몇 년 전 도시 가스 배관 매설공사시 옥룡동 277-4번지 명의자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어 아직도 도사가스를 사용하지 못하여 주민들은 물론 옥룡6통경로당 어르신들과 5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등에서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진정서와 국민신문고 청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등을 통하여 공주시에 위 도로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로지정을 요구하였으나, 본 도로가 비법정도로 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40년 전 허가 조건으로 형성된 이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도록 도로지정(천안시, 논산시, 부여군 등은 조례 제정 시행 중)을 통하여 법정도로로 전환하여 변두리 주민들이 낡은 집을 다시 짖고 도시가스를 쓸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0.12. . *** 등 지역주민 13명 일동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좁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369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재난문자들과 코로나에 대한 방송과 인터넷 뉴스들로 촉각을 세우고 사느라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진자의 동선이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몇 번이 어느 시에서 발생되었다..... 오늘로써 몇 명이다.... 솔직히 이런 정보들은 보건당국이나 행정처에서나 필요하지 국민들에겐 아무 도움도 안될 뿐더러 막연한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커질뿐 입니다. 누가 확진되었는지 이름과 나이, 주소를 공개하라는게 아닙니다. 최소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사는 곳의 시와 동, 리, 어느 아파트까지는 밝혀야 거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철저한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공개가 안되고 확진자의 정보공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심하던 사람들도 어차피 나라에서 다 감춰주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덜 조심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느슨해졌고 그런 이유로 코로나 확산이 더 빠르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막연한 불안감과 더불어 코로나 블로로 힘든 국민들을 감안하시고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수정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 (현재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에는 동선공개 안함) 수정요청 정보공개 범위 -확진자의 거주지(시, 동, 거주 아파트명) -접촉자 파악여부와 관계없이 동선 공개 (##식당, ##나이트 등등 공개된 동선을 보며 다시금 더 조심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효과 기대) 이상입니다.
제목: 일안하고 나랏돈으로 월급100프로받아가는 기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904

부산*** 딜러들의 과도한 복지를 고발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카지노를 알아본바 너무 기가막혀 청원글 올립니다 지금은 온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죠 마음뿐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으며 생계마저 힘든 실정입니다 허나 *** 직원들은 여전히 온갖 복지혜택을 누리며 코로나로 인해 출근은 안하고 오히려 편하게 월급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 ***은 평소에 업무량이 많았다 치지만 부산점은 코로나 이전에도 업무량에 비해 넘치는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도 월급 일부만 받으며 나라 지침에 따른 휴장을 하고있으나 ***은 휴장중일때도 급여100%를 다 받으며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하나 카지노에서 재택근무는 노는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 역시 쉰다고 표현합니다 올한해 거의 일은 하지않고 월급은 100%로 받고있는것입니다 지난 3월 휴장과 지금 휴장중에도 직원들(딜러업무)은 월급 다 받으며 쉰다고 좋아하며 꿀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3월 휴장이후 정상업무로 돌아온 후에도 건강히왔다며 베이커리 선물세트, 아이스크림냉장고 무료 비치 등등 과도한 복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매출량이 저조한 부산지점이지만 직원들은 출근시 헤어메이크업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받고, 마사지 무료, 취미생활비 지원, 동호회지원금 무료헬스장, 외국어학원 무료, 무료예방접종, 각종콘도 무료이용, 다른지점에 비해 고급식당급 식사, 출장을 명목으로한 전직원 해외여행, 휴무횟수, 틈틈이 받는 각종 선물들 넘치는 복지이벤트들로 대기업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며 회사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직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카지노를 비교했을때 업무량 대비 높은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지점 직원들은 쉬며 휴가를 보낼때 부산 딜러들 대부분은 연2회 이상. 자녀들 학교도 결석시켜가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결과가 나오지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사가 공기업으로 사회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와 달리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에 대해 고발하고싶습니다 지금같이 온 국민이 힘들때 *** 직원들은 월급다 받으며 쉰다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자랑하고 평소에도 넘치는 복지로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은 외국어등 능력을 평가받고 입사했지만 초창기에는 능력무관하게 입사할 수 있던 회사인데 능력대비 높은 연봉과 모든 복지를 누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일안하고 월급탄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직원들을보며 자괴감이듭니다 나라가 어려운데도 편히 나랏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 직원들! 나랏돈이 이렇게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데 쓰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직원들도 넘친다고 생각하는 복지를 줄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써주길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및 책임을 지는 행동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4,835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 할 것을 청원 합니다. 1. 윤석열 총장 징계의 건 -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끝내 임명을 강행 -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끝내 추미애 임명을 강행 -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끝내 추미애의 검찰총장 징계 요청 -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끝내 징계 재가 => 현재 상황 대로라면, 대통령은 애초에 자격이 없는 검찰총장을 임명 했고, 스스로 인사참사를 시인해 끌어 내리고자 함 입니다. 더군다나 추미애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원포인트 릴리프 역활을 한 것이, 사의 표명을 통해 정확히 들어 났습니다. 이 정권 들어 거듭되는 인사 참사(국토부, 여가부, 법무부 등 셀 수도 없는) 및 스스로의 인사원칙 조차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식의 국정 운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 및 하야를 청원 합니다. 2. 코로나 사태 대응의 건 - 대통령의 K방역 자화자찬이 있을 때 마다 확진자 수가 급등 - K방역의 본질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인데, 마치 정권의 실적인 듯 포장 - 스스로 만든 방역 세부지침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 - 정세균 스스로 +a 단계 격상을 발표 할 때, "이렇게 해서 잡히지 않으면 실기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기" - 3단계 기준을 충족 했으나 멍하니 손만 놓고 있어,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손실만 계속 됨 - 백신 확보에 실패 - 소모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정세균의 말은 국민들의 가슴에 "너가 잘해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들려 상처로 남음 =>대통령은 정확한 의료 방역 실태와 환자 발생 추이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 하고 있거나(패싱), 알면서 모른 척 하거나(무관심),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무능),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져 버리고 있는 점에서 "탄핵" 감. 대 국민 사과 후 하야를 촉구 함 3. 부동산 정책 - 몇일 전 국민행복주택 방문시 주변 입주자들의 증언을 보면, 대통령은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잘 꾸며놓은 집을 만들어 국민 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 행사를 함 -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무려 26회 이상 정책을 수정하면서 "내 집 한채 가지고 싶은 국민들은 변두리로 점점 멀어져" 가고,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 처럼 "똘똘한 집 한채 가진 부자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최악의 상황이 가속화 됨 - 어차피 퇴임 하면 나라 돈으로 본인의 살집이 준비되니, 부동산 문제는 관심도 없음 - 복지, 혜택을 운운하며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등에 대한 혜택을 과도하게 높여, 오히려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가장 힘들게 일하며 "따뜻이 누울 집 한채" 소망하는 40대 들에게 상대적 박탈 감을 키우고 있음 => 국민의 주거와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책임있는 대국민 사과와 하야를 요구함 기타 셀 수 없는 많은 사유가 있으나, 세세히 열거 해 보아야 이미 눈가리고 귀 닫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석고대죄 후 하야 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발!!!!!
제목: 한국***대학을 망치고 있는 낙하산 이사장의 연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1,037

한국***대학 낙하산 이사장의 연임을 절대 반대합니다. 먼저 한국***대학을 소개하면, 우리대학은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직업교육 전문대학으로, 전국에 약 34개가 넘는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대학의 이사장으로는 노동운동가가 아닌 교육행정가가 필요합니다. - 노동운동으로 평생을 일한 비전문가의 임명 후 대학은 속으로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 지난 3년간 이미 불통과 무능력이 검증된 낙하산 이사장의 손에 또 다시 우리 대학의 명운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 이사장 연임 가능성" 12월 8일자 뉴스핌 보도기사를 보고 *** 교직원들은 모두다 가짜뉴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년 전 ***대학 이사장으로 전 민주노총 *** 위원장(전북기계공고 졸)의 선임이 알려지자마자 교수노조(전 교수협의회)는 이사장 임용을 반대하며 집단 반발했었습니다. 교수노조에서 이사장 임용을 반대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불법 총파업과 집회주도로 수배되어 도피과정 * *** ** **** *** ** 사건은 교육기관의 수장의 자질에 부적합 ⓶ “철도를 멈추고, 전기를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으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겠다”며 민노총 위원장 시절의 국가 산업발전의 방해를 공언한 전력은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미션에 부적합 ⓷ 노동운동가로서의 경력 뿐 교육행정의 문외한으로 역량 부족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능력도 전력도 고려하지 않고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대선후보 캠프 대외협력위원장) 하나 만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교육 문외한인 노동 운동가가 ***대학의 이사장으로 일한 3년 만에 그동안 ***대학이 축적해온 50여년의 직업훈련성과와 시스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대학 설립 이래 최악의 이사장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3년간 대학을 망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도대체 어떠한 공치사로 연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지 놀랍고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현 정부에서 외친 공정과 정의는 도대체 말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정부는 연임에 눈먼 이사장의 거짓 성과보고만 들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진정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지난 3년간 *** 이사장의 만행과 횡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납니다. 먼저, ***대학은 직업교육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타 대학의 롤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었으나(지자체별 *** 유치 및 신설 요구 급증, 대학과정에 *** 교과과정인 NCS도입 등), 이사장 부임이래, 직업훈련 기관의 최고의 가치인 입시와 취업 모두 그 성과가 추락하며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대학 최대의 성과이자 역점사업이라며 홍보하며 모든 캠퍼스에 졸속으로 설립한 공장형 공동실습실(Learning factory)은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듯 실제로는 장비의 호화 전시장에 불과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구축하자마자 이미 무용지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 그룹인 교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결국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대적 국가차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대학 고유사업인 미래신성장동력학과 개편 예산을 공동실습실 구축에 전용하는 등 편법 예산전용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임에도 산업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과개편, 캠퍼스 전공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공이 다른 학과로 구성된 캠퍼스를 반도체 특화 캠퍼스로, 섬유패션캠퍼스를 이름만 바꾸어 영남융합캠퍼스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편하여 결국은 대학 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입시와 취업에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라 했음에도 임기 내내 원칙도 없고 또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로 내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인사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열거해도.... - 낙하산 이사장에 의한 자격미달의 캠퍼스 학장의 낙하산 임명 확대 - 감사원 감사결과 최 측근의 부당 승진에 관여 - 감사원 시정통보(중징계)의 불이행을 넘어 오히려 거꾸로 해당자 승진 - 바이오캠퍼스 등 대대적 불법인사로 학생 및 교수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교원소청, 가처분신청 모두 교수 승소하여 불법인사 증명) - 규정변경 후 자격 미달 측근의 보직 임명 - 충언하는 교직원은 즉시 해임하고 예스맨 위주로 보직 임영 ***대학 *** 이사장의 선임은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인사실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의 미래를 더욱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이사장은 교육행정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자리이지, 정부에 공을 세운 비 전문가의 낙하산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이미 ***대학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다고 검증된 *** 이사장의 ***대학 이사장 연임을 함께 막아주십시오. 2020년 12월 15일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는 미래 직업교육을 걱정하는 한국***대학 교수노동조합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코로나 끝없는 확산(생각없는 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784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각없으신 정부 관계자들 때문에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네요^^ 요즘 뉴스 보면 마치 기록깨기 도전하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쓸께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란 세월동안 수많은 코로나 뒤죽박죽 대책이 난무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래도 안잡히니 1단계 1.5단계 2단계 2단계+@ 2.5단계 2.5단계+@ 3단계 숫자놀이하니깐 기분 좋으신가요?ㅎㅎ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분들은 확실히 생각이 없는게 확실합니다. 좀 물어볼께요 단계는 왜 구분지어 놓으셨어요??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늘어날거 같으면 단계별로 올려서 확산세를 잡고자 함이 아닌가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려서 지금 2.5단계 됐죠 자 그럼 여기서 1단계부터 2.5단계까지 오면서 단 한번이라도 확진자 수가 줄었던 적이 있나요?? 전 검사자수 대비 확진자수가 같다고 봤을때 단 한번도 확진자 수가 줄어든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대책이 잘못되도 아주 잘못됐단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책은 코로나를 퍼트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몇개만 묶고 몇개는 풀고 대중교통 시간 줄이고 영업시간 줄이고 카페는 안되고 음식점은 되고 카페는 안되고 브런치카페는 되고 카페는 안되고 맥도날드 햄버거는 되고 킥복싱은 안되고 복싱은 되고 ㅋㅋㅋㅋ 장난 *때리십니까?? 단 한번이라도 그 청와대에서 탈출해서 시내 한바퀴 돌아보셨다면 정책은 바꼈어야 합니다. 어찌 1월부터 지금까지 매번 막히는곳은 똑같고 확진자 나오는 곳은 그대로 영업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책이 변함이 없습니까?? 맨날 스탠딩 공연장 카페 학원 과격한 체육시설 종교시설 어찌 변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9시 이후 영업 금지라는 멍청한 이런 법을 만든 *대가리는 누군가요?? 얼굴한번 보고싶네요 대중교통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론데 대중교통을 줄여버리면 더 몰아 넣는 꼴이라는걸 모르나요? 아~ 문과라서 그런 단순 계산도 안되나보죠?? 9시 이후 영업 금지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 말은 싹~ 무시하고 대책도 아닌 대책 마련해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보고 그리고 티비나와서 대책 내는거 보면 또 가관이고 현실감각이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5만입니다. 정부관계자님들의 상상의 나래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하도 3단계 3단계 하니깐 이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국민들은 그저 3단계 하면 줄어들겠지 하는데요 내 또 장담하건데 3단계 가죠? 더 늘어납니다 보세요 ㅎㅎ 지금 대책으로 3단계는 3천명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부관계자님들 지금 이글을 보시면 좀 상상을 깨시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할꺼면 판을 새로 짜세요 알겠쮸?? 지금 현실은요 시간 인원 구분지을게 아니라 그냥 카페 음식점 백화점 카페 종교시설 등등 할거없이 정말 필수적인 의료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기업이 문을 닫아야 없어집니다. 경제를 생각 안할수가 없다구요?? ㅠㅠ 그래서 지금 이꼬라지가 됐나요?? 그냥 정부관계자님들 지금 생각하시는거 반대로 하세요 그럼 됩니다. 내 진짜 화딱지가 나서 티비 볼때마다 보면서 발표하는거 볼때마다 티비를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티비 너가 무슨 죄가 있겠니?? 이러면서 참고 있습니다^^ 제발 확실히 하세요 풀거면 풀고 막을거면 싹 다 막고 지금처럼 이도저도아닌 단계별로 간보면서 국민들 혼동에 빠지게 하고 자영업자들 몰락하고 이런 정책 이젠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80년대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심각한척 얼굴 하지마시구요 맨날 공수처 부동산 그러시는데 다 좋은데 이 코로나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아 아니다 그냥 생각하지마시고 전문가들과 현업 종사자들 말에 따라주세요 그러면 될거같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객관적  감정절차  없이 위작을 경매한 **옥션 고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240

객관적 감정절차 없이 위작을 경매한 **옥션을 고발 합니다 청원인(연락처 ***-****-****)은 수십년간 ***화백의 그림을 수집한 미술품 소장자 입니다 ( 기사화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고발내용] 제주출신으로 폭풍의 화가로 불리 우는 고 *** (1926~2013)화백은 23살(1948년)에 일본 최고의 화단인 광풍회에서 최연소 최고상을 수상한 화가 이자 세계 최대의 박물관인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 한국의 생존화가로써는 유일하게 2007부터 10년간 상설 전시 된 화가 입니다. **옥션은 **옥션과 함께 한국 미술품 경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경매회사 입니다. 미술품 애호가들이 국내 1등이라는 **옥션이라는 경매사를 통해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경매사의 공신력을 믿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옥션은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이유로 위작을 2020년10월 6일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다행히 그날 경매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션은 그 위작을 포함하여 또 다른 작품을 2020년 12월 8일자 경매에 올렸고 청원인이 위작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경매를 계속하다가 이미 1회 응찰이 되었음에도 위탁자가 취소했다는 이유노 경매 하루 전날인 2020년12월 7일 경매를 취소 하였습니다. **옥션은 자신들이 내부검토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였다는 위작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성이 없고 허술한 경매 회사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작 증거] **옥션은 경매 진행시 작가에 대한 참고자료 및 영상자료를 위작과 함께 경매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옥션이 게시한 영상자료는 KBS에서 2007년에 제작한 "TV 문화지대" 입니다. 이 영상자료는 ***화백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 그램으로 여기에 찍힌 장면은 작가의 홈페이지에 나온 위작 사진이고 이 위작이 **옥션이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옥션이 스스로 제공한 영상자료에 위작으로 나온 작품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정도로 위작에 대한 진위감정절차가 없는 경매 회사 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반듯이 객관적 외부 감정을 해달라는 본인의 요청도 무시하였기에 고발합니다. **옥션은 객관적 감정없이 내부직원의 판단만으로 위작을 가지고 미술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경매 시장에서 떠나야 합니다. **옥션은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이유로 위작으로 경매를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미술품 애호가 및 작가와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위작을 경매시장에서 유통하려 한 **옥션과 그 위작을 위탁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작과 관련하여 경매사를 처벌하는 법이 없으면 법을 신설하거나 법이 있으면 강화하여 미술유통 산업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 수정 전달 삭제 목록에서 다른 메일함 접근이 쉬워져요 자주 사용하는 메일함은 탭에 꺼내 놓고 사용해 보세요. 단, 스마트메일함을 사용해야 탭 메뉴 설정이 제공됩니다. 탭 메뉴 설정 바로가기 다음에 할게요닫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횡단보도 앞 육가공공장 건립을 철회해 주십시오.(창원진해남문지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2,036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고 말들 하는데 지금 창원 진해 남문지구의 상황을 보니 극하게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번지 일원에 육가공 공장 건립을 허가했습니다. 근초고왕때부터 일을 해도 집을 사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작금의 부동산 위기에 힘들게 내 보금자리를 마련한 수많은 남문지구주민들과 창원시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 육가공 공장 건립 소식에 수 개월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민원을 넣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초 주택지. 학교부지였던 해당 토지 용도를 첨단산업 R&D 산업부지로 변경했고, 입주기업을 찾기 힘들자 식품업종까지 추가하여 주민동의 전혀 없이 공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경자특별법 상 주민 공청회 등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 없었다고 강조를 하는 부산진해경자청은 어떠한 법인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으며 기업에게 공사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약 10년 전 창원 진해 웅천동 일대 남문지구 토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시에도,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예고한 살아남기식 행정절차로 창원 시민들을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기업유치와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박탈하며 예고되는 환경문제를 안일한 대응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청장의 개인비리 문제 및 내부고발로 국무조정실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최우수 리더십 경영자라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까지 득했습니다. 주민들 동의. 의견청취 전혀없는 육가공공장건립, 부산국제명지지구 상가건물 허가 관련해서도 숱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한 영향력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공기업이 우수경자청 상과 각종 인증을 득하니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푸는 행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낳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고 차에 치여 죽여버리는 지금과 같은 산업 행태는 숲을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중등 학교가 인접하고 수많은 영.유아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25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들이 즐비하게 다니고, 암모니아 냉매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공장이 남문지구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는 역행하는 공장중심의 산업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창원시청 국민청원도 500명이상 동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시청은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처리를 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들려주며 사람중심이라는 거짓 슬로건만 내걸 뿐 공장 중심의 행정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일처리만 반복했습니다. 육가공 공장이 아파트 주거단지 바로 앞에 와서는 안될것입니다. 주민들을 모두 내쫒는 행위입니다. 기업봐주기식의 무리한 난개발로 수많은 창원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자청의 아파트 바로 앞 육가공공장 건립 행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을 주변 도로변에 문중 자연장지를 허가해준 전라남도 여수시의 행정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249

저는 **리 ** 주민이며 **리에서 농사지으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 대신 글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지금 현재 **리 **에 설치된 문중 자연장지는, 처음부터 자연장지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19년도) 지목이 전이었던 땅을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 후 단독주택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용도는 제각) 공사 당시 마을 주민, 주변 펜션, 주변 땅 주인들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위한 주택을 짓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물어봐도 집을 짓는다는 말뿐이었고,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쯤 집안을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일반주택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겉모습은 일반주택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문중 유골함을 넣어서 모시려고 하다가, 마을 주민들이 아시고 여수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후 유골함을 안치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조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2020년) 건물 옆 마당을 흙으로 조성을 하기 시작했고,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여쭈어봐도 가르쳐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마을 주민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단독주택 마당을 측량해서 번지수를 나눠 자연장으로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문중 자연장지로 신고한 상태이고, 유골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안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여러 번 여수시 행정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적합하게 신고 접수된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청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조성신고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말뿐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신고하기 위해서 번지수를 나누고 겉 형태만 합법적으로 만든 후 신고를 받은 꼴입니다. 이렇게 주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 무언가는 합의점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합하게 신고 접수되고, 자연장지 조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내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애초부터 단독주택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여수시 시청 쪽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주택부지 명의도 문중으로 되어있고 모든 시제를 그 집안에서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각 입니다. 이런 건물을 왜 하필 도로변 길목에 조성하게끔 허가를 내어 줬을까요? 도무지 상식 밖입니다. 40가구가 넘게 모여 사는 마을 입구입니다. 주변이 산,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도로, 자전거도로로 요즘 주목을 받는 마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도 많으며 계속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마을에 문중 자연장지가 웬 말입니까? 쾌적한 전원주택지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위치 좋은 곳에 문중 자연장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마을은 당연히 죽게 되고 주변 땅들은 평생 농지로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분들은 저희 마을 주민을 전혀 배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숨기기 바쁘게 진행을 해서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해놨습니다. 자연장지 하나로 주변 마을풍경, 삶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문중 자연장지를 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마을을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 마을이 발전되어 쾌적한 전원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의 19일 필기시험 강행, 이것이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392

오늘(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에 진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감염경로가 불확신한 확진자의 비율도 20%가 넘어가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할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자, 기획재정부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공기업이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직장인 "**은행"의 채용 과정이 그렇습니다. **은행은 현재 20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19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필기 시험 연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은행 인사팀에 필기시험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일단 19일에 필기시험을 치룬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은행 입행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건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채용 기회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은행은 월요일(14일) 13시까지 필기시험을 위해 "사전동의 및 인적사항등록 " 절차를 진행했는데, 해당 동의문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인원은 필기시험을 치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몇 안되는 취업 기회까지 빼앗기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은행의 논리에 따르면, 기취업자의 경우 코로나 19에 걸리면 면직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또한, 감염 우려를 안고 필기시험을 치루더라도,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2주간의 자가격리, 혹은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면접 시험에서 다른 지원자와의 경쟁에서 암묵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이 이와 같습니까? **은행의 19일 필기 시험 강행..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를 청원합니다.(애니멀봐 개농장주,동물학대범 강호순 등)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6,884

동물보호법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 시대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반려인에겐 가족과 같은 동물들은 현재까지도 별도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생명체임에도 법적으로는 물건, 재산과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 역시 한없이 미약합니다. 14일 유튜브 '애니멀봐'에서는 개 사체와 백골 위에서 제대로 된 먹이조차 없어 태운 강아지의 발을 먹으며 살아가는 끔찍한 개농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번식공장에서 기계처럼 새끼만 낳다가 쓸모가 없어지니 지옥과 같은 곳으로 내몰린 강아지들 100여마리들이었습니다. (https://youtu.be/UIrtL88Apf4) 그 농장주가 처벌을 받는다한들 강아지들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미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후 다시 저런 공장을 만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저러한 동물학대범을 막을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마취에서 깨지 않은 작은 강아지의 얼굴에 화장실용 탈취제와 향수를 분사하여 공분을 샀던 광주 동물병원 사건, 경의선 책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짓밟고, 나무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유기견이었던 ‘블레니’를 잡아 먹기 위해 날카로운 유리로 찌른 후 살아있는 채로 토치로 구워 결국엔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한 노인들에게 고작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블레니 사건 등 끔찍하고 잔혹한 수법의 동물학대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들을 처벌할 법안개정은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21년 2월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동물학대범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사건이 종결되는 이 상황에서 전보다 1년, 1000만 원 올리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수준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동물학대 관련 처분기록(법무부,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여간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수많은 사람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중 구속 된 혐의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처분자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스턴 노스이스터연구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쇄살인마의 46%가 동물학대를 한 적이 있으며, 동물을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마인 유영철, 강호순 역시 살인 전 동물학대를 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고 얼마 전 출소한 조두순 역시 2마리의 강아지를 병에 집어던져 죽인 적이 있으며 또 한 마리는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고 진술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는 나아가 사람을 향한 2차 가해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유기동물 포함) / 유기 /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동물학대 전과자는 입양을 제한 ― 전국의 동물 관련업 시설(번식장, 펫샵, 브리더, 개농장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확실한 점검 메뉴얼 ― 반려동물을 재산 목록에서 제외 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이 그 시작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사람들의 인식도 바뀝니다. 동물보호법을 전면개정 해주세요.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과 동물학대 신고 시 대처 메뉴얼 등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 미약하게 찔끔씩 처벌수위 올리다가는 동물들 다 죽어나겠습니다.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신보,기금) 폐업시 일시상환을 유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938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에서 2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에 저 역시 찜질방업 운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 초 창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겨울 장사도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감사하게도 신속히 시행 된 국가긴급정책인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을 받고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장기화 국면에 더이상 빚을 낼 곳도 없고 돈 나올곳이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시 코로나 대출 일시상환 이란 문제 때문에 유지할 여력이 전혀 없는 업장을 폐업처리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수많은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의 압박으로 폐업처리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들이 투자한 시설금 , 권리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대보증금 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힘든 상태 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면 폐업 자영업자들은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이상 일어날 수 없는 벼랑끝 까지 내 모는 것 이라 생각 됩니다. 저희가 빌렸던 돈 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상황 스케줄 대로라도 상환하여 폐업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은행 시험 연기 & 특별대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181

1. 3단계 요건이 됐는데 불구 (3단계 상향조정을 떠나서) 시험 강행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2. 고사장 창문 개방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추운 날씨 추위속에서 시험을 보라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3. 글쓴 본인은 고사장이 가깝지만, 다른 지역인 예를들어 부산에 사시는분들은 김해 고사장 받으신분들도 계십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3단계 상향조정하라는게 아닙니다. 3단계 신중검토 처럼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얀 마스크에서 투명 마스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1,588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시대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국민을 응원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쪽이 시각장애4급, 아주 심한 청각장애인입니다. 립뷰 마스크를 신청했는데 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립뷰 마스크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기존의 립뷰 마스크는 단점이 있다면 하얀 마스크 가운데를 오려서 투명하게 비닐을 합치는 방식이 입모양을 잘 알아보기 힘들고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하얀 마스크는 완전히 코에서 턱까지 하얗게 가리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이 불편해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서 대화를 해야 하니까 코로나의 위험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청각장애인은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의 립뷰 마스크를 제작하지 말고 하얀 마스크 전체를 완전히 투명 마스크로 바꿔 생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턱스크, 코걸이 마스크보다 더 밝고 선명한 느낌이 들어서 벗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청각장애인들과 어울려 사는 전 국민들을 위하여, 전 세계인을 위하여 마스크 전면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투명 마스크를 생산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무보수로 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5,132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국회의원.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가진 것 많고 많이 누리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몸 바치려고 그 자리 앉아계신 게 맞다면 솔선수범 세금절약에 앞장 서 주세요. 일반 국민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 폭탄에 죽을 맛 입니다. 코로나19 해결 될때까지라도 무보수로 나라를 위해 무료봉사 제안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고통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은행 19일 필기시험 강행으로 6800명이 대거 이동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314

은행 취업준비생입니다. *****은행의 필기시험이 12/19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로 이번 주말 예정되어 있던 여타 다른 **들의 필기가 연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12/19 필기시험을 예정처럼 진행하기로 하며, 금일 고사장 배정을 공지했습니다. 신입행원 170명의 40배수인 6800명이 금번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체온을 잰다고 한들, 고사장에 혹여나 양성인 무증상자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이 6800명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걱정됩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에 걸리고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취준생이기에, 저에게 주어진 필기 시험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위험을 감수합니다. 금번 필기 일정을 미루게 되면, 향후 **은행의 채용 일정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는 데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 최대 피해자인 무주택자 보상적 지원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7 ~ 2021-01-16
참여인원: 259

정부는 오랜 경기침체와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저금리, 양적완화 및 돈풀기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큰 패착 실패는 자산인플레이션에 따른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부동산 만큼은 풍부한 유동성 장세로 급등에 대비해서 돈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강력한 공급대책을 내놓았어야 투기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를 인정하고 이제 벼락거지 백척간두 낭떨어지에 서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보상적 차원에서 아래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그 동안 양적완화와 저금리 등 유동성 혜택을 본 사람들에 준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을 바랍니다. 무주택자에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긴급 세제혜택을 지원바랍니다. 모든 재정지출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죽기 일보직전에 있는 무주택자의 가정을 지키는데 집행해 주십시요. 특히, 무주택자라면 고소득 저소득 상관없이 근로소득세 전액공제를 통해 집없는 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시고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정책 시그널 만이 영끌이니 패닉바잉이니 하는 극도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대부분 유주택자일테니 걱정마시고 집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다 소외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풀린 돈은 대부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갔으니 이제부터는 무주택자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집값을 현 정부 집권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당장 금리인상과 유동성 회수 시그널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제시바랍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버블로 경제를 떠받쳐야 하는 작금의 경기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유동성 시장의 부작용이 극에 달한 만큼 선제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시고 절대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 잡혀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시장에 미쳐 날뛰는 투기세력의 심리를 꺽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공급 시그널을 무제한적으로 과감하게 제시바랍니다. 3기 신도시의 제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게 사실입니다만 지방을 포함한 수도권 4기, 5기 등 파격적 주택공급 계획만이 작금의 미쳐 날뛰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폭락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과감한 공급정책을 부탁합니다.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게 폭락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며 영끌과 같은 최근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 등은 버틸 여력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핀셋으로 구제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회사 한번 옮기지 않고 30여년 넘게 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와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진정성만을 믿어오다가 단 하루도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 처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애닲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