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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씨에게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배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7,468

본인이 하지도않은짓을 형사고문에의해 누명쓰고 그 오랜세월 옥살이하다가 제대로된 사과한마디듣지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게떠나신 ***씨에게 국가에서 지금이라도 가족분들께라도 제대로된 손해배상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복지관에서만큼은 장애아가 우선이 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586

저희아이는 자폐성발달장애아입니다 첫째,둘째는 아스퍼거장애이고.. 막내가 자폐성을 너무많이보여 검사하고나서 세아이다 장애가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첫째둘째는 학교를다니고있는상태라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병행하며 다니고있습니다만 막내아이는 중증자폐라 6살이된지금도...단어한마디를 하지못합니다. 유명대학병원검사만으로도 1년씩 대기하며 36개월에 중증자폐성발달장애로 장애진단이 났습니다 가벼운자폐였으면 장애등록도하지않았을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장애로 등록하기..쉽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라는 진단을받고 생각한것은 치료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장애등록을하고 지역복지관에 치료대기신청을했습니다. 발달장애일경우 초기개입이 중요하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했습니다. 아이에게 해줄 치료는많았고 장애카드가 나오고나서 바로 장애복지관에 치료대기를했지만 장애복지관은 의사가 발달이 느리다는 소견서만내면 대기와치료가 가능한 것이였습니다. 장애등록이라는 가슴아픈선택으로 아이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수있을거라는 저희 부부의 생각은 무지한것이였고 지금 저희아이가 대기한기간은 1년반..앞으로 2년정도 더 대기해야한다는것이였고 ...저희는 발달바우처 한수업이외에 4가지 수업을 자부담으로 치료하고있습니다. 치료비는 평균 한 수업당 4만원 10분에 만원꼴입니다...장애등록을하여 실비치료가 되지않습니다. 장애복지관이라면...장애를가진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저희가 기다리고만있으면 저희아이는 치료시기를 놓쳐버리는것뿐입니다.. 다른것도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치료는...장애를가진 더 시급한 아이를 우선으로 해야하는것아닙니까...일반 복지관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제가사는 울산에 중구,동구 라는 두 복지관 순서만 4년이라는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것입니다. 큰병원에서 장애인지아닌지 검사하는것만으로 평균 1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발달장애의경우 초기개입이 가장중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장애아들을위한 초기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 너무 절실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더 심한장애로 변해가며 그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점점더 경제적위기에 처해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발달장애아들에 초기치료개입에 도움을 주세요... 초기치료만이..아이들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섞여살수있게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목: 시행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재정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880

시행될 전동 킥보드 규제강화 및 단속강화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도로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위반시 신고절차가 너무 형식적이며 안전모 착용하는 학생들도 거의 보지 못했고 대여점에서 전동 킥보드 빌릴시 운전면허증 확인대신 비둘기 사진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사진이 돌고 있을정도로 너무 허술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어려보이는 중고딩 아이들도 많이 대여해서 타고 우회전 좌회전 개념도 없고 차를 앞질러서 다니는등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직결되는 만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소액 벌금이 아닌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1. 무면허 학생이 탔을시 대여점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2. 무면허 학생이 탔을시 학생의 강력한 처벌규정 요청합니다. 3. 킥보드 대여시 대여점 면허 의무 확인 (실제 신분증 대조 프로그램) 위반할시 대여자 및 대여점사업주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4. 킥보드 대여시 안전교육 및 처벌규정 의무 안내 부모님 동의 확인서 받은후 탈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5. 좌회전 중앙선 침범 등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차와 동등하게 처벌요청합니다 6.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시 차대차로 과실여부 처벌 요청합니다. 전동 킥보드 과실 큰사고로 운전자 무조건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주정차 단속처럼 무단횡단 및 전동킥보드 위반 등등 의무 단속 강화 요청합니다. 8.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 다쳤을시 과실따져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9. 대여점 전동킥보드는 밤에도 잘보이는 눈에 띄는 색으로 교체 비상깜박이 의무설치 혹은 야광 스티커부착 요청 합니다. 어린미성년자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학생인만큼 벌금으로 끝내는것만이 아닌 과실을 정확히 따져 처벌강화로 아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지키고 안전을 꼭 지키고 탈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식이법 , 5030 등등 운전자만 너무 불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보행자 무단횡단은 더 심해지고 있고 아이들은 차도 보지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며 킥보드도 무법자 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만 초조하고 상대방은 경각심이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운전자만 불리하니 될때로 되라 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법강화 요청합니다.
제목: 국토부!! 김포시장!!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 잘 생각해봐요!! 정신좀 차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4,003

김포시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김포시 인구가 몇인가요 지금? 김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세금이 적은가요? 파주시 고양시보다.. 더 나아가 양주 덕소 지역보다도 김포시가 세금이 적게 걷히나요?? 왜~ 김포시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 그 흔한 중전철 하나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김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세금 잘내는 김포시에는 중전철 하나 조차 건설해줄 자금이 없으면서... 북한에는 15조를 투입한다고요?? 북한에 15조 투입할꺼 5조 투입하고 당신네들 국민에게 투자하세요!! 북한이 세금 냅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당신네들은 이해가 갑니까? 다른 지역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김포시인데 왜 김포시만 중전철 하나 개통 안해주십니까? 2량짜리 골드라인이 있어서 괜찮다? 그럼 파주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확장, GTX A 그럼 고양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2호선 연장 예정, GTX A GTX A는 3호선이랑 중복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GTX D노선이 9호선이랑 겹쳐서 9호선 노선 고객들을 뻇어가서 중복되서 안된다?? 그럼 GTX A 노선도 취소하셔야죠!! 균형있는 발전? 이게 균형있는 발전인거죠?? 맞는거죠?? 입장 바꿔 생각 해보신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가까운 고양시 파주시는 세금을 김포의 두배 이상 냅니까? 그럼 낼께요~ 저희도 경의중앙선 3호선 GTX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세금 똑같이 낸다면 모든 GTX 노선 취소해주세요!! 그게 균형발전이죠??? 다들 공평하게 평등하게!! 우리나라 누구나 평등한 나라라면서요? 누구나 다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다들 공평하게 세금 냈으니까 공평하게 GTX는 그 어느 지역에도 들어가면 안되겠쬬?? 그쵸??? 그것도 아니라면... 김포시는 이제부터 세금 걷지마세요!! 나라에서 아무런 혜택도 안주면서 왜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대국민 연설이라도 하세요!! 거기서 이유나 좀 알려주세요!! 1. 왜 김포시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철 하나 개통을 못해주는지 2. 왜 똑같은 세금 내면서 똑같이 라인이 중복이 되어도 GTX A는 진행되고 GTX D라인은 진행이 안되는지 이 두가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당신네들 중 아무도 김포에 땅이나 집이 없나봐요? 김포 골드라인 타보셨나요 국회의원 님들?? 자~ 괜히 2조원 써서 "김부선" 만들지말고 (어차피 예산낭비)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김포시로 이전하세요!! 좋은 제안 드립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부지가 엄청 크죠? 그 땅 다 밀고 LH에 팔아서 거기 다 아파트 짓고 땅판 돈으로 김포로 오세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나으리님들~~ 골드라인타고 출퇴근하세요!! 꼭이요!! 당신네들이 엄청 대단한 위치에 있는거 같이 착각하는데 당신네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골드라인 먼저 타고 다녀야죠!! 오늘 공청회 잘봤습니다 "다행히 골드라인이 있어서" <-- 라고 하셨는데 그 "다행히" 있는 "골드라인" 타고 출퇴근하십시오!! 잘 생각해보세요!! 여의도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거 팔아서 김포시에 청와대랑 국회의사당 지으면 자금이 남을꺼에요!! 땅값 차이가 극과 극일테니... 그럼 남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시키면 예산도 늘고 당신네들도 김포시민의 바로옆에서 고충도 알고 1석 2조네요!! 꼭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김포로 이전 부탁드립니다!! 꼭 골드라인으로 출퇴근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전철 안주셔도 되요!! 그리고 김포 세금은 모두 돌려주십시오!! 어차피 똑같은 세금내면서 사람취급도 못받고 살고 있는데 뭐하러 세금을 냅니까? 김포시 세금 걷지마시고 세금 돌려주십시오!! #김포시민 #절규 #GTX-D #5호선 #김포한강선 #세금돌려달라
제목: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번 한 번의 기회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8,606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시급히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 최상의 인적자원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 정점에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그 삼성의 총수는 지금 영어의 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익을 우선하는 충정의 심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희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친인 *** 전 **관장과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입니다. 저희는 이재용 부회장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삼성 총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함께 모두 지켜 보았습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아니 어미의 마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번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삼성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며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팔순을 눈 앞에 둔 할머니들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청을 부디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29일 **여고 51회 동창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아과 영유아검진 4차 성추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642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있었지만 2021년 4월 27일 14시 15분경, 김해 **동 소아과 진료실에서 딸 (만 3세), 34개월 4차 영유아 검진 중 입안, 귀, 가슴 진찰 후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생식기 진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반신까지 검사 진행 후 간호사가 하의 탈의를 요청하였고, 스타킹과 반바지를 벗겼으나, 간호사가 다시 기저귀도 벗기도록 지시하였고, 진찰 침대가 아닌 남편의 무릎위에서 의사와 30c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기저귀를 벗겨 즉시 검사한 것이 아니라, 하의를 탈의한채로 다리 관절을 한쪽 씩, 양쪽을 다시 두 세 번씩 돌리며, 약 15~20초간 생식기가 벌어지도록 하였고, 그 후 생식기 위쪽에 손을 대어 들어올리며 안을 들여 10여초간 보았습니다. 당시 집에서도 대소변을 보지 않으면 기저귀를 벗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 기저귀를 벗김으로 인해 당시 아이가 더욱더 심하게 보채고 울었으며, 아이의 진료 종료 후 남편이 아이를 안고 먼저 나갔으나, 영유아 검진후 다아는 내용을 설교하듯 20분간 듣고 있어 아이는 복도에서 계속 울었으며, 병원건물에서 벗어나서야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퇴원 후 점심을 먹지 않은 상태라 주변 빵집에서 빵을 먹여보려 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입구를 병원으로 인지하여 강한 거부를 하며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겨우 들어갔지만 빵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놀이방에서도 절대 혼자 놀지 않으려 하고 보채며 안기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 낮잠 후 밥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닭다리 반정도와 우유 200ml만 먹고 19시부터 23시 사이에 설사 2회와 구토 1회를 동반하였습니다. 4월 28일 타 소아과와 2곳과 건강인에 문의를 해보니, 4차 영유아 검진에서 생식기 검사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1차만 소음순 유착 확인을위해 진행한다고합니다 여아의 경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진료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나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기저귀를 벗지 않는 아이를, 검사도중 무엇을 하려하는지 묻는 부모의 말도 묵인한 채, 아이에게는 설명할 시간도 없이 하의를 다 내리게 했고, 생식기를 보여주는 불필요한 검사를 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를 담당하시는 부모님에게서 더욱더 안기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외출 시에는 절대 걸으려 하지 않는 등 이상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와 여러군데를 찾아보니, 이병원에서 저와같은 피해아동이 많았고, 많게는 7세까지, 팬티를 내려 확인했다고합니다. 병원상대로 뭘 할수있는것이 없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항목에도 없는 검진은 행하면 안되는것아닌가요? 우리아이같은 피해아동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988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병위기’ 상황으로, 모두가 함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각종 시설의 현장을 점검하며 방역의 고삐를 조여 왔으며, 올 초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과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삶의 대소사 중 가장 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을, 가족·친지들이 모여축복하는 자리인 결혼식을 ‘과연 이렇게까지 제한해야만 하는 겁니까?’ 결혼식장은 그 어느 시설보다도 출입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더불어, 손 소독은 물론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연회장에서는 테이블 당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띄워 앉기, 칸막이를 설치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최근 개편안(초안)에서 결혼식장은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3그룹으로 분류되고, 결혼식장에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전파된 사례의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시점인 현재(2021. 4. 29.),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의 상황이며, 결혼식장은 ‘홀인원 100인 미만’과 ‘연회장 이용 100인 미만’의 조건에 제약을 받습니다. 실제로, 총 100인 미만의 인원제한이면 양가 합쳐서 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신랑·신부 각 49명~50명) 현재 대가족의 경우에는 직장동료·친구는커녕, 친척들도 전체의 인원이 입장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축하받기 위한 자리에서 정작 초대한 신랑·신부는 챙겨주지 못 할 참 난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주러 온 자리에,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99인 입장 후 나머지의 인원은 어디에서 결혼식을 함께해야 하는지요? 웨딩홀에서 로비에 있는 모니터에 송출해준다면, 로비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비에서는 머물 수도 없습니다. 로비는 잠시 ‘지나는 공간’이어야지, ‘머무는 공간’이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즉시 단속공무원이나 웨딩홀 직원에게 이동요청을 받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웨딩홀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거나 99명의 인원을 채운 후 바로 문을 닫습니다. 최근 어느 한 결혼식에서는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부 측 축대에 있던 신부의 남동생이 하객이 다 오고 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홀로 들어가려 하니, ‘홀에 있는 사람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해야할 날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언성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인원이 연회장에서나마 아쉬움을 달래며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웨딩홀은 물론, 연회장에도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카페수칙의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토록 했음에도, 웨딩홀의 연회장은 ‘식당/카페 수칙’이 아닌 ‘웨딩홀 수칙’이 적용되기에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00 예식이면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사람들만 식사하고 나머지는 답례품으로 보답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귀한 시간 내어 소중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결혼식 예식도 보여드리지 못 하고, 식사대접도 못 한 상태에서 딸랑 답례품 하나 쥐어드리는 것이 과연 도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19와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관련된 뉴스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 “코로나19의 무풍지대, 백화점” 등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주말이라는 ‘특정 시간’에, 쇼핑이라는 ‘특정 목적’을 갖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인원제한이 있음에도, 해당 시설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웨딩홀에서는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특정 시간에 특정 목적을 갖고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동일함에도, 현재의 기준은 일관성이 없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결혼식장 거리두기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통제위주의 방역체제’에서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4단계 개편안이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칭해온 ‘개인의 자율과 책임’ 위주의 거리두기가 맞는 것인가요? 사실, 이미 한번 결혼식을 미룬 상태입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백만 원 대의 위약금을 지불하며, 싸움을 좋아해서 예식장과 마찰하며 미룬 것이 아닙니다. 가족·친지도 다 들어오지 못 하는 결혼식,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에게 식사한번 대접하지 못 하는 결혼식, 썰렁한 결혼식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으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웨딩홀에서는 ‘정부의 지침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개선하고 시정할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전혀 형평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는 현재의 기준이 불공평하기에 건의 드립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 당사자에게는 ‘평생가약을 맺는 결혼’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결혼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의 결혼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결혼식장 기준,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위헌. 3권 분립 위반.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922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위헌. 3권 분립 위반. 개혁해 주세요. 헌법정신은 철저한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입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인데 사법부의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선관위도 법원장이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 문제가 생기면 지역 관할 법원이 재판을 맡게 되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권력에 의한 재판 거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3권 분립을 지켜 주십시오. 전 대법원장의 재판, 현 대법원장의 정치권 눈치, 정치 판사 등의 문제로 국민이 사법부 불신이 이어지는데 3권 분리를 스스로 외쳐야 하는 대법관이 정치인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것은 공정을 바라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시 선출직 공무원(정하영 시장, 박상혁 의원, 김주영 의원) 들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8,964

인구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둔, 그리고 서울로 이어진 중전철 하나 없는 서울 인접 김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퇴근 혼잡률 285%를 기록하고 있는 경전철2량(김포시민들의 돈으로 만든 김포골드라인)에 몸을 실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서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시간임에도 5대를 보내고 나서야 탑승할 수 있는 골드라인에서도 압사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뒤로하고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포 시민들이 집값 때문에 지하철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포는 수도권중에서도 집값이 낮은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 온갖 언론 플레이로 GTX-D수혜가 예상된다며 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요구는 집값 인상 때문이 아닌,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중전철 1개라도 최소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김포시민들 세금으로 다른 지역들 철도 연장은 2중 3중 중복이 되어도 해주면서 김포시민들은 외면합니까? 이게 균형 발전입니까? 서울로 가는 중전철 하나 없는 수도권을 방치하는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의고 공정입니까?! 김포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로 가는 중전철을 제발 하나라도 연결해달라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국토부는 예산과 형평성등의 핑계로 김포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 서울로 가고 싶으면 부천 들러서 가라는 말도 안되는 서부권광역철도 일방적 발표 2) 대광위 광역교통 2030에도 포함된 김포 한강선(5호선) 연장은 bc값을 핑계로 일방적 누락 김포시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철이 되면 온갖 세치혀로 GTX-D 서울직결하겠다! 5호선을 연장하여 골드라인 혼잡율을 분산하겠다! 시네폴리스를 개발하여 직주근접 도시로 만들겠다!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등등의 온갖 사기를 남발하며 표를 구걸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걸 망쳐놓았습니다. 지난 4/22 한국교통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김포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이 상황에서도 김포시장,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분노를 외면하고,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모든걸 국가 예산만 탓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도시가 아닙니다. 김포시민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김포는 사기꾼 정치인들이 시민등에 칼 꽂는 버려진 땅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시가 시민을 버렸습니다. 시민들을 우롱한, 김포의 가치를 100년이상 후퇴시켜버린, 정하영 김포시장, 박상혁 의원, 김주영 의원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합니다! 김포 주인인 시민의 권리로 명령합니다! 그 더러운 발로 다시는 김포 땅을 밟지 말기 바랍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박상혁 의원, 김주영 의원 당장 김포에서 나가주십시오!!! 시민들은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재외동포 백신접종 차별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5,201

750만 재외동포들의 백신접종 제외 2021년 5월 5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 완료한 자는 해외에서 입국시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750만 재외동포는 현제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국민 모두 받았던 재난 지원금을 비롯하여 백신접종에 대한 지원과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재외국 현지에서 한 백신접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고 답변을 요구 합니다. PCR 검사서류는 주재국에서 발급받는 것은 인정하면서 백신접종은 왜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제품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회사의 제품들은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백신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750만 재외동포들이 체류하는 주재국에서 조차도 정부통제 아래 실시하는 것이 백신접종 프로그램입니다. 운이 좋아 백신을 접종받는 혜택을 누리는 국가도 있고 반면, 그러지 못한 국가들의 동포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재외동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이며 재외동포들에게 고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목: 국방 행정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389

매년 4월 28일은 원불교 재가-출가 전교도의 4대 경절 중 하나인 "대각개교경축일"입니다. 어제 4월 28일 국내 종단 대표들의 축하 메세지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하 메세지를 잘 경청하며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북 성주의 사드배치에 있어 우리 원불교에서는 군축과 상생평화 운동으로 대치하며 정부와 다소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년에 이어 금년(새벽)에도 하필이면 원불교의 최대경절 4월 28일을 D-day로 당일 이른 새벽 행안부의 경찰호위 속에 국방부의 사드장비반입을 강행하면서 충돌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성주의 28일 새벽시간에 벌어진 원불교 재가 출가 전교도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을 점검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방 - 행안부 관계자를 엄중문책 경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4월 28일은 "원불교 열린날" 모두가 은혜입니다.
제목: ******* 자가진단키트 안전성 확인 및 국내에도 타액키트 사용할수 있게 승인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305

2021년 4월28일 독일 함부르크 교육 당국이 ******* '코로나19 진단키트' 의 - 2021년 4월28일 독일 함부르크 교육 당국이 ******* '코로나19 진단키트' 의 사용을 교내에서 중단 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1042816401019009a4b6f8849_1&md=20210428180326_R) *******에 함유된 옥틸/노닐페닐에톡실레이트 원액은 피부 자극이나 심각한 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2012년부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규제하는 고위험우려물질(SVHC)로 분류되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의 신속항원키트의 사용법을 살펴보면, 면봉을 이용해 코 비강을 비빈 후 그 면봉을 해당 유독물질이 있는 튜브에 10회 이상 휘저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1, 튜브가 오픈된 상태에서 다른 힘이나 물건에 의해 던져져, 내용물이 본인 및 타인-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에 쏟아질 위험. 2, 튜브안을 면봉으로 휘젓는 힘에 의해 튜브가 손에서 빠지거나 넘어져 튜브 내용물이 인체에 쏟아질 위험. 3, 튜브의 노즐캡이 잘 밀봉되지 않아, 폐기과정에서 사용자 및 폐기수거자-예) 미화원, 경비원등-의 인체에 쏟아질 위험. 4. 튜브안을 휘저은 후 면봉에 위험물이 적신 상태에서 면봉끝을 우연히 만진 손을 눈을 비볐을때 위험. 등 사용 과정에서 위험물을 다루는데 숙련된 전문가 이상의 주의를 주지 않으면, 심각한 인체 손상을 일으킬 충분한 여지가 있는 제품으로 사료됩니다. *******의 코로나 19 항원 자가진단 테스트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사용방법 유투브(https://youtu.be/**********)에 조차 일체 보호장비 없이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강력한 경고와 연령제한 없이 대중에게 사용을 맡기는 것은 식약처의 국민건강수호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임을 주장하는바입니다. 대중판매가 시행되기 전에, 1. 유독성 물질의 함유로 인한 피부와 눈, 흡입시의 경고를 굵은 블랙박스에 넣어 인쇄할 것 2. 사용시 눈과 손에 보호장비 착용을 해야하고 폐기시에는 완벽한 이중밀봉을 할 것을 박스 앞면에 크게 인쇄할 것 3. 사용자의 연령제한과 보호자 한명이 다수의 어린이,노인을 관리하는 다중보육, 교육시설의 사용제한할 것 4. ******* 항원 home test 유투브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 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타액 항원 키트를 사용하여 어린학생들에까지 자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액키트가 국내 제품을 사용중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205274i) 노약자,어린이등 모두가 사용할수 있는 타액키트가 하루 빨리 승인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고 위험성의 주의를 환기하여, 과거의 오점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수호의 수호의 첨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좀 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3,495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어린이집을 시작하고 운영한지도 조금있으면 10년차가 다되어 갑니다. 처음 시작할때 부푼꿈을 안고 오픈 준비하고 여기저기 발품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운영초기엔 다들 그렇듯이 아이들이 없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내의 아이들에대한 진심을 주변에서 하나둘 알아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었고, 제작년 까지도 그 초심을 최대한 잃지않고 운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와중에 작년초부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원운영이 점점 힘들어 졌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분들 어디에도 없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집운영도 정말 힘듭니다. 어린이집관련된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외의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운영은 100%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무상보육이지요. 원의 아이 한명당 얼마라는 지원금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선생님들 급여, 아이들 급식비, 운영비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이 한명 두명 그만둘때마다 원운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반을 구성하는데 아이 한명이있든 다섯이 있든 선생님은 변함없이 그대로 계셔야 하잖아요. 한명이 밥을먹든 열명이 먹든 주방선생님 계셔야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아이 한명당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지금 20명 정원 어린이집에 8~9명있는 어린이집이 대다수 입니다. 작년중순경 부터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 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올해들어선 원장 월급은 고사하고 제가 받은 월급으로 선생님들 월급 드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몇년 열심히 고생한 선생님들 해고합니까? 네.. 솔직히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유지는 해야하지 않겠냐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일단 운영유지는 해야하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 그러냐 합니다..샘들도 다 아이키우는 엄마들이고 힘든거 마찬가지라고.. 차라리 어린이집 그만 두고 접자 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첫 걱정은 지금 다니고 있는 몇안되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더군요. 갈데야 없겠냐만은 조그만 아이들 다시 낯선환경에 적응하고 해야 하는게 너무 불쌍하다며 울더라고요. 주저리주저리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는데요., 대분분의 어린이집 사정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당 보육료 지원하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정말 없나요? 보육정책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 보육료 지원방식좀 제발 개선해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몇천억이 쏟아부어져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지부 보육정책 담당 선생님들.. 어린이집 회계장부 다보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이집도 제발 한번 살펴봐주세요. 엄청난거 바라지않습니다. 원장님들 선생님들 ..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마저도 안된다면 버틸수 있게 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원 운영 그만두고 싶지않다고 매일밤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14탄] 헌법재판소에 항의 전화 부탁합니다(**-***-***, 2020헌바 1호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599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국민주권주의),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률 중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과 달리 '강행규정'은 법관도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만은 예외적으로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대법원ﾠ99다24218ﾠ판결)ﾠ 마치 법관도 법을 어길 경우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결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법을 어겨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법(강행규정)을 어겨서 재판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사이래 한 번도 형사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법(강행규정)을 어겨서 재판해도 민사 책임도 없다고 판결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 원고 ***) 법을 어겨서 재판해도 징계책임조차 없다고 합니다.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재판한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즉, 법관은 법(강행규정)을 어겨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강행규정)을 어겨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위 판례(대법원ﾠ99다24218ﾠ판결)ﾠ때문에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위헌입니다. '법치주의'에 반하고 '법 앞에 평등'에도 반합니다. 필자는 위 판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20헌바 1호 사건)을 제기했고, 벌써 1년 4개월이 다 됐으나,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합니다 법률상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가요? "신속히 결정하라"며 헌재에 항의 전화 부탁합니다(**-***-***, 2020헌바 1호 사건) 2021. 4.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 치료에 대한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543

안녕하세요 최근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어 치료하느라 10일째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국무총리님과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국가가 지원하니 안심하고 맞으라는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청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후 백신을 맞고 이틀째 발열까지는 타이** 먹으며 버텼지만 3일째 얼굴과 목에 두드러기와 발진으로 가렵고 따가워 응급실을 찾아 처방을 받았으나 약효가 없어 다음날 다시 응급실을 찾았으나 피부과 협진 사항이라며 외래로 가라 했고 외래에서는 예약손님이 많으니 시간이 비면 치료해 준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지쳐 집에 홀로 두고 온 뇌경색 노모 봉양을 위해 내일 아침 일찍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예약하면 5월에나 치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 집에 들렀다 다른 병원을 갔지만 그곳에서는 3차 기관 진료의뢰서가 없으니 가정의학과 거쳐 피부과 치료 받으라고 하고 역시 예약 손님이 많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왔다가 밤에 너무 고통이 심해 결국 응급실을 방문하여 백신 효과가 무력화 되는 스테로이제 주사를 맞고 말았습니다 10일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느끼며 전담 지정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보건소에서 예약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연결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먼저 정부가 나서서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백신 접종을 권유해야 한다고 제안 합니다 부작용 치료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서 지정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의무화 해서 부작용이 있어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 요청하고자 질병관리청(1339)에 전화 햇으나 그 곳은 진료 안내만 할 수 있다고 신문고나 110으로 민원 하라고 하고 110에서는 병원관리하는 보건복지부(129)로 하라고 하고 129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여 결국 이 곳에 청원을 합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으니 개인 사정을 봐줄 수 없다지만 백신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강제성을 부여 해서라도 최우선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리딩 사기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 리딩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사기 당한 내용은 길어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신종 카지노리딩사기입니다. 진짜 도박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게임도 안됩니다. *** sns로 접근해서 사람들은 홀려 사기치는거죠, 그런데 왜!! 보이스피싱건은 계좌정지를 시켜주면서 리딩사기는 왜 안되는 겁니까??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그 대포통장 계좌랑은 별개랍니다. 은행에 연락하면 보이스피싱건만 계좌정지가 되지 다른 사기로는 계좌정지가 안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계좌로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26일 아침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사이트는 계속 운영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정지도 안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직도 다른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 사기치는 놈들은 알고 있습니다. 리딩사기로는 계좌정지를 못시킨다는것을.. 그래서 맘 편히 사기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제발 더이상 피해가 없게 리딩사기건으로도 계좌정지라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폭가해자부모의 협박..부모는 ***체육회공무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713

제딸은 강원도 **고등학교 싸이클부 학생입니다 싸이클부 같은 학생에게 계속적인 폭언과 조롱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깨어나는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싸이클부 코치의 훈계도 듣지않는 가해학생에게 코치는 부모에게 연락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나아지지않았기에 저는 부모끼리 연락할수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채육회 공무원인 ***는 제게 전화하자마자 엉엉 울기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제가사는 서울로 올라오겠다고해서 학교행사가 있는날 만나기로하고 도대체 가해학생이 왜제딸을 괴롭히는지 부모끼리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딸은 한번도 제딸에 대해서 나쁜얘기 한적이 없다했으나 알아보구 바로 전화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담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전화해서 딸에게 통화해서 알아보았냐고 했더니 전화통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엉엉 울었던 ***였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4일이 지나서 싸이클강진시합에서 ***딸은 같은숙소에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딸에게 일부러 코를 고는척 잠꼬대하는척 TV를 틀어놓고 잠을 못자게 괴롭혔습니다 괴롭힘을 이틀이나 당하고 제딸은 그제서야 저에게 말했습니다 엉엉울면서 시합은 하게 해줄거냐는 ***는 딸에게 과연 주의를 줬을까요? 아니면 그딸은 누구말도 안듣는 싸이코일까요? 저는 분함을 억누르고 예정에 없던 강진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진에서 만난 ***는 저를 아는척 안하더군요 괴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합장에서 대화하기에는 다른선수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거같아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날 핑계를 대고 불참하겠다는걸 **에서 기다리겠다고해서 결국은 만났습니다 괴이함의 연속 여러가지 얼굴을 보여준 ***를 신뢰할수없었으나 고3인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3월14일 여자코치 남자코치 저 다른선수학부모 ***부부와 만난자리에서 전학만 가면 이제까지 있었던일은 없었던일로 하겠으니 전학을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는 바로 코치를 협박했습니다 코치부터 다치게하겠다고.. 많은부모들이 그대목에서 망설일수밖에 없을겁니다 저는 밤새 고민한결과 ***딸은 계속 제딸을 괴롭힐거구.. 저는 제딸만 생각하기로하고 학폭에 신고했습니다 제딸은 트라우마로 심장발작에 일시적인 시야정지에 괴로왔던 기억을 잃어버리는 헤리현상에 두통과 헛구역질.. 학업도 못하고 운동도 할수없는 가장 소중한 여고시절을 괴로워하면서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 저와 통화한이유 ***딸의 가해행동을 중지만 시켰어도.. 제딸이 강진시합에서라도 잠만 제대로 잤더라도 시합을 망쳐서 여태까지 버텨왔던 멘탈을 놓아버리지는 않았을겁니다 ***딸은 이미 ***에서 같은 전력으로 **으로 전학온학생입니다 전학오기전 ***에서 한 파렴치한 행동과 제가 학폭을 산고한이후 여로경로를 통해서 코치를 협박한 파렴치한 ***를 징벌해주십시요 억울한맘에 ***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사실관계를 제가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 체육회에 수사권은 없으나 조사권은 있다는 스포츠윤리쎈타에 확인까지 받았으나 *** 체육회는 전화나 서면으로 알아볼일을 어떤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파렴치한 ***가 국민의세금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는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자식은 계속 누군가를 괴롭히는 괴물로 자라날겁니다 ***를 징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성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계약 파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246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에서 근무 하고 있는 ***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비리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 대표는 현재 횡령과 배임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고용자와 근로인에 관계를 악용하여 근로자 5명에게 급여 통장 외에 또 다른 통장(대포통장)계설을 요구하여,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 6천4백만원를 횡령한 혐의와, 대표의 부인등 유령 미화원을 군에 보고하여 3억9백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 입니다. 대포통장 사용법은, 2019년 7월 10일 **** 법인통장에서 A직원 대포통장으로 4,137,32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익일 1시간 후 A직원의 실제 급여 통장으로 2,340,0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음성군에 보고한 2019년 6월분 개인별 노무비 지급대장에 A직원의 실수령 급여는 4,137,32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의 대포통장도 이런식으로 사용하여 군민 세금을 사장개인 돈 처럼 사용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사장에 부인, 친여동생 2명, 사촌 남동생 2명, 매제, 사장에 친구를 취업시켜 다른 직원들 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여만원이상씩 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지인들에 횡포 또한 다른 직원들이 감당하고 인내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횡포를 참지 못해 일을 그만둔 분도 계셨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면 조사진행을 지켜 보면 되은것 아니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에 판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사장, 친인척, 지인들과 함께 근무를 해야한다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국민 여러분에 힘을 빌리려 합니다. 군청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 드렸지만, ****과에 계약 규정만 언급한면서 어떠한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청에서 군민에 세금으로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사장 개인에 업체인가요? 군청에 편의를 위해서 군청이 해야 할 업무를, 그 만큼에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했으면, 군에서 직접운영 할때보다 더 청렴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 근로자의 급여 횡령, 친인척 체용등 상상 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행정단체가 직원에 급여를 대포통장을 이용해 횡령하나요? 어떤 행정단체가 친인척, 친구를 7명씩이나 체용해 갑질을 하나요? 왜 이런 비리가 드러 났음에도 군청은 계약 운운하며 계약을 파기하지 않나요? 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7명의 친인척을 체용해 그들의 호위호식을 돕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비리를 캐야겠다고 생각한것도, 입사한지 첫달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사용했었는데, 급여를 받는 날 휴가사용을 군청에 보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 지급돼서 다시 군청에 돌려 줘야한다고, 사장이 현금으로 찿아 달라고 했을때 입니다. 한 겨울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손가락이 끊어질 고통을 감수하며 냄새나고 더러운 생활쓰레기를 치워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보람을 느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 1월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 중에 동상으로 손가락 두개를 절단하신분도 계십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가장에 책임감으로 버텨왔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가 사는 음성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거에 희망키움통장2에 가입하고 동의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옥에서 살고있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292

미성년3딸을 키우며 직장생활을하는 40대후반의 한부모가정입니다 올3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2년8개월전에 가입한 희망키움통장2가 강제 해지되게 되었어요 수급신청을 하러 행정복지과에 방문해서 상담할때 현재 제가 받고있는 복지중 어떠한것도 해지될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통장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이통장을 유지하려고 시청방문해서 여러차례 교육도 받고 인터넷강의도 여러시간들었어요 무엇보다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넣는게 저는 매우 힘들었거든요 올 7월이면 적금받아서 생활고로 힘들어 주변지인들에게 빌린 돈들을 갚고 맘편히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한달한달 버텼어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공무원분들은 과거에 무언가를 가입하고 동의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사시나요? 대한민국은 아이티 강국이고 선진국 아닌가요?나라에서하는 서민복지를 행정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불이익이 생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럼 저 같은 서민은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평생 과거에 신청한 동의서들을 달달 외우고 살아야하나요? 그런데 몇달전 제 통장에 아버지 수술하고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한 금액이 들어오니 바로 복지과에서 재산으로 확인되니 수급지원금을 하향조절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망보험금이 들어온것도 아니고 만기환급금을 받은것도 아닌데 바로 병원비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면서 정작 서민이 불이익이 생길일들은 확인을 안해주시는 건가요 전 어디에서 이황당한 일을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