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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3

지금은 예전과 다른게 물건 마진율도 적고 카드도 예전 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판매로 인하여 도매 업체들이 가격을 싸게 올리는 바람에 물건 마진도 많이 못보고 그와중에 요즘은 70프로 이상은 카드로 계산합니다.. 그런데도 카드수수료는 3프로가까이 나가고 세금도 10프로 때고 나면 마진율은 엄청 적어집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남들 쉬는 날도 못쉬고 일하는데 알바는 쓸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라도 적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와대분들 월급 잘 나오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네.. 님들 월급 주려고 제가 세금 냈는데요. 저는 악덕업주가 급여도 안줘서 노동부 진정해놓고 몇달째 소식도 없습니다. 내가 니네 월급주려고 내돈도 못받고 고생한거냐? 아 열받어 니네는 급여 못받은 적이 없으니 나같은 청원은 또왔네ㅋ 하겠지. 잘먹고 잘살아라. 세금 계속 내줄테니까 너네는 급여 잘 받고 잘살아. 나같은 근로자만 급여 못받아서 이러다 굶어 죽겠지뭐. 나같은 사람 몇없어진다고 니네 급여 안나오는건 아니잖아? 계속 무시해라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 임산부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산소통끼고 살아야하는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낳고 살 수 있는걸까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젠 사계절 내내 이러니 정말 못살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중국에 대해 근본적인 대응체계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ㅠㅠ
제목: 급여 안주는 악덕업주들 처벌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왜 고생해서 일하고 돈받기가 힘들고 돈 안주는 악덕업주는 별 처벌도 없습니까? 이게 나라냐? 진짜 그지같은 한국법 범죄자 감싸는 한국법 왜 고칠 생각을 안할까?
제목: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이 법을 제대로 시행 하시려면 이명박 공무원 박근혜 공무원들은 일단 해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할때 집 주인 허락 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기사 내고 막상 현실은 집 주인에게 전화 확인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 하는 공무원은 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도 없는 집주인이 갭투자 한 주택이 엄청납니다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제목: 충청샘물 냄새 사건 이후 환불 해준다던, 업체가 잠적 한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57

9월 20일에 익일 환불 해준다던 업체가 현재 10월17일까지 환불을 일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ccwater.kr/bbs/s4_4 충청샘물 링크 입니다. 마지막 업체측 공지가 9월27일 입니다. 그 이후의 고객대응이 없습니다. 현재 최소 천여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액은 적은 경우 몇천원, 많은 경우 수만원 대 규모라서... 고소 같은게 원할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네요. 저도 만몇천원 정도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너무 분하네요. 게시글 중에 충청샘물 받아서 물마신지 일주일 후 낙태한 여성, 애기가 충청샘물 마시고 피부염이 생겼다는 게시글 같은 걸 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제목: 파리바게트만 불법파견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요즘 화제인 파리바게트 물류센터 불법 파견.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물류센터는 거의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있지 않나요? 그리고 spc배송기사님들이나 대기업 식자제 , 요즘 한참 성장중인 대기업 편의점 배송기사님들도 같은 처지가 아닌가 합니다. 말이 개인사업자이지 한달에 4일휴무에 공휴일,명절도 쉬지못하고 일해야되고. 한달 일해서 운수사에 지입료 내고 화물공제보험 내고 타이어,엔진오일, 수리비같은 비용 지출되고, 차할부금 내고나면 생활비도 안남습니다.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안정적인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 지입기사 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센터 근로자및 배송기사님들 처우 개선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및 13세미만으로 낮추기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사형제도 부활! 시행 강력범죄 강력처벌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술.마약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 정말 이나라는 국민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에 의존해서 살아야합니까?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제발 법좀 시대에 맞게 바꿔주세요 교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주기엔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 아이도 키울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제목: 한번에 실패가 평생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환 이라는 아주 작지만 한 가정에서는 가장큰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신문고를 두두릴줄은 정말 몰랐던 아주 작은 국민이였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살기는 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계시는데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가장 궁금 합니다. 일자리 창출 인제 고용 일자리 나누기 모든 정책들이 누가 들어도 다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저같은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꾸는게 사실입니다... 세재해택 일자리 나누기 이런건 정말 코스탁상장회사나 가능한 정책이지요 저같은 서민 기업은 나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할수 없는 정책 뿐입니다. 우선 저같은 서민 기업은 자금난이 심합니다... 어음및 대기업 갑질을 완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서민기업에는 아직까직 먼나라 정책입니다. 뭐 좋은날이 오겠지요 ?????? 그리고 임금문제 지원책은 마련해 주셨는데 그에 해당하는 인제고용 아니 직원 고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니면 노령인제 등등 누구나 고용을 했을때 지원이 있어야 평등한것인데???? 또 한가지 햇살론 정부에서 하는 하나의 이자 놀이 이 이자 놀이도 못 받는 소상공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용관리 못한 본인 부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행하는 신용 평가로는 다시 재기 하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작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고 절실할때 외면하는 소상공인회나 신용보증이나 정말 리스크가 있는 국민이지만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아니 울나라도 살만한 나라다 생각하겠지요
제목: 청소노동자 1년전에 잘라 돈 아끼는 악덕업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학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실현시켜주세요. 장기간 같은학교에서 잘 일해온 사람을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안챙겨주려고 일년 안채웠을때 건수 잡아 자르는 일을 겪어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걸로만 15년 넘게 거제시 수월초등학교에서 혼자서 학교화장실 전체를 청소하며 70만원 남짓 월급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이제 최저시급 겨우 받고 일하는 업체가 되어 좋은가 했더니 일년전에 자르는 악덕업체에 고용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던지 학교장이 고용하던지 행정실에서 고용하는 등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고 1년이상 잘 일하면 고용안정되게 해주세요
제목: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 김정숙여사, 조국민정수석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 준 기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경주에서 교육자 집안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라고등학교와 성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21세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맡겨만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한때는 형편없는 노숙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맡겨만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늘 최선을 다하자 어디에서든지 프로가 되자 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15년 후를 생각하라. 앞만 보라. 뒤를 보면 폐배만 보인다. 저는 열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라. 적극적 실천하고 이제는 망설이지 아니하리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점을 남들보다 더 성실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과 친근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까지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키워 주십시오. 꼭 한번은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저생계자는 왜 그 지역에서3개월 이상입니까? 3개월 이하로 살고 있으면 왜 보상이 안되나요. 나는 노숙자이며 무직자입니다. 구세군 브릿지상담센터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생활하다가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에게 자립할 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직업을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노숙자도 일할 권리는 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사워계층에게도 지원금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세 남자 입니다 24년 중학교3학년때 백반증 이라는 병을 얻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체를 하였고 취업을 할려고 하면 면접에서 매번 탈락이 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취업이 자체가 안돼어 일용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 백반증 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20년넘게 취업이 왜 안돼는지 돼체 모르겠습니다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정당하게 취업을 하여 떳떳한 직장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저의 바램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어제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거여파출소 경위지 경사이지 나이많은 경찰에게 뭐 좀 물어보았는데 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답해서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랑 장난합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제목: 신용회복자를 구속하는 5년 특수기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거때 보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지금 TBS라디오들을 듣다보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고아고를 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취지인데 방송 내용중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신용카드도 발급된데요' 과대 과장 광고 입니다. 신용불령이 됐다가 각종 정부 지원이나 법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는데는 통상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실히 갚으면 신용회복이 되냐구요? 안됩니다. 신용평점은 1,2등급 오를 수 있지만 특수기록이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다시 5년동안 경제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발급? 어불 성설입니다. 특수기록이 존재하는 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용회복 지원을 받더라도 보통 10년은 경제적으로는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 물론, 없으면 안되는 스카트폰 같은 경우 1개의 라인에 대해서는 서울부증이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불가능 합니다. 가능은 하죠. 대부업체에서는 오히려 그정도 능력이면 인정해주고 고리로 대출도 해줍니다. 당연히, 악순환이 되겠죠? 부도수표 범죄도 아니고 빚을 못갚았다고 그게 해결되고도 5년동안 경제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으면 인권차원 에서도 문제가 아닐까요? 감옥살이도 5년이면 중범죄입니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한 번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금융겨제 거래는 할 수 있게 하되 음주운전처럼 3진 아웃제 같을걸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리좋은 나라님들이 연구 좀 해보시죠. 제가 내년에 50입니다. 30대때 사업 실패로 이어온 빚에서 지금 빚이 0원입니다. 물론, 나라의 제도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시간도 지나 앞으로 2년이 더 지나야 온전한 경제적 신용자가 됩니다. 당연 결혼도 못했고 이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나라 제도는 임대주택도 혜택 대상이 안됩니다. 국가가 오래된 밪도 갚아주면서 빚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의 족쇄는 왜 풀어주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경제도 폐지(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2의 범죄자들이 나올수있다. (사회복무요원,의경은 쓰레기다... 그들은 현행법상 살인 미수범들이다... ) 사회복무요원, 의경제도 폐지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이하는것이 맞다. 사회복제도나 의경제도 폐지하고 .................
제목: 개인파산신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채권자대리인: 서울보증보험사(lg+, kt, 한화생명) 채권번호:317- 313464, 317- 053375 채무자: 서준기 직업: 무직, 차상위계층 자료는 차후 팩스보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제목: 나눔로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나눔로또 구매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구매금액으로 좋은데 기금으로 쓰는데 서민들 로또 구매금액의 일부라도 기부금으로 넣어서 연말소득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이 건을 주공약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부산에 2030 등록엑스포 하기 전에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통합하는 방안만이 아닌 다른 방안이라도 있는가요? 출산 인구라도 안 될 시 타·시도 주민을 부산으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그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김해시와 양산시하고 통합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부산 2030 엑스포 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10년간 청소해온 학교에서 해고통지서를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서는 파견근로 없애주신다고 하셨지요. 저는 모초등학교에서 10년간 환경미화를 담당한 청소원입니다. 올해 행정실에서는 급여가 오른다며 용역없체를 바꿀것을 제안하더군요. 고민을했지만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가 1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니 동의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이 얼마안남은 이번주 금요일 근로계약서도 준적없던 사장님이 찾아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혼을내시더니 월요일날 찾아와 11월 30일자 해고통지서를 주고가시네요. 10년간 일정한시간 출근하며 성실히 일해왔다 자부합니다. 직접고용 해주기 부담스러워서 그러는건가요... 파견이고 직접고용이고 저는 필요없습니다. 고용보장하주세요. 열심히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당해봅니다. 사장님께 잘못한것도 없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말해봐도 할말없다며 공문드린데로 이행하라고 하네요... 사장이면 다인가요 아무일도안하고 수수료받아가는 사람인 사장님이 우리학교에서 나가야할사람인가요 10년간 아이들을 예뻐하며 화장실을 깨끗히해온 제가 나가야하나요 파견이고 직접고용이고 우리학교에서 일하고싶어요
제목: 11월 축구 평가전을 참석하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 님 부탁이 있습니다. 11월 축구 평가전에 참석해 수많을 구상을 하고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A매치 축구 대표팀 감독, 코치, 협회 사람 등. 하고 만나 시간을 내서 “히딩크 감독” 언급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말며 간섭은 축구 협회 내부에서만 결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예비군 동원훈련 벌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취업준비생26살 남자입니다.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가기 직전 독감이 걸려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땐, 자연스레 훈련기간이 연기된다는 사실에, 졸업한 저로서 당연히 자동연기가 됐을 거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봤더니, 꽤나 많은 벌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듣고 정신없는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예 모른 채 이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니라 저보다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은 생활고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가라는 것 또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수, 타의, 자의적으로 가지 못한다하더라도. 고발과 높은 벌금은 참으로 가슴아픈 처사라 생각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읽어보시지 못할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제 하소연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차경고나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일말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채, 바로 고발되고 고액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이... 저는 차차상위계층에 속해있습니다만, 저보다 힘든 차상위계층인 학생들한테 이러한 조치는 과하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여군 징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4

고퇴,중졸자도 이제 곧 징집한다는 기사가 난걸 봤습니다 현재 고퇴,중졸자 징집보다는 군대를 워킹 홀리데이로 인식하는 여성들을 먼저 징집하는게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아님 국방세라도 걷던가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이행하는건데 현재 여자들이 이행을 하지 않는것은 장애인 혹은 외국인으로 인식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해병대 1사단 의장대입니다. 꼭 봐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지금은 폐지된 1사단 의장대원입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는 현재까지 가장 뿌리깊은 전통을 가진 의장대 입니다. 의장대가 4스타 지휘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저희 국군 가장뿌리깊은 의장대는 사라지고 없어지려고 합니다. 이미 이름은 빼앗겨 버리고 저희대원들끼리만 어영부영 이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들은 저희 병사들을 도와줄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 또한 경비임무 수행 및 의장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 사병들은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의장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넘볼 수 없는 높으신 지휘관들에게 이 결정이 달려 있을뿐입니다. 저희 경비임무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지언정 절대 의장임무로 인해 경비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병대1사단은 해병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입니다. 그런부대에 의장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령부 의장대는 경기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기 정말 힘들것입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가 있다면 정말 많은곳에서 시범을 보여 국군의 위상을 높일거라고 절대 자부합니다. 국군중 가장 뿌리깊은 역사를 지닌 1사단 의장대를 꼭 살려주십시오. 저희 정말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지닌 저희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해병으로서 의장대라고 생각하는 저희 40명의 사병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비역 간부 및 예비역 장병들도 저희를 정말 보고 싶어합니다. 저희도 정말 살아나고 자부심있는 군생활 보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딱 한번뿐인 군생활 정말 의미있고 자부심있는 해병의장대로써 마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형제를둔 정상아이의 어린이집 우선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1.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배정 우선권이 부여됨 (가짜 맞벌이 다수) 2. 외벌이 가정의 장애인 형제를 둔 정상아이를 위한 우선배정 제도 부재 절실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세요
제목: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가 청원할 내용은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살충제계란사건이 터졌을 때 군인분들에게 계란을 대량으로 주고 얼마되지도 않는 군인월급으로 위장크림을 사비로 사라고 하는게 정말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 위장크림이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군인분들이 힘들까요?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면 안되죠,, 전역하고 피부가 안좋아져서 치료받는데만 몇백만원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가 이럴거면 왜 있는건가요? 복지라도 잘해줘야 군대를 가죠.. 뭐만하면 군대에서 사고일어나고 그걸 묻으려하고.. 그렇게 묻힌 군대사고를 다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계선지능에 대한 제도적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경계선지능 이라는 단어 알고계시나요? 겉으로보기에는 정상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취업을 하고싶고 일을 하고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일은커녕 사회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조차 못하고 남들보다 일 진행속도도 느리며 학교생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가서 부족하고,남들보다 어려보이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친구들에의해 괴롭힘을 당하는,학교폭력에 취약함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입니다. 학교에서도 동떨어지고 사회에서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게되어 혼자남았을때가 걱정입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않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경계선지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사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등의 진단을 못받은사람은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일을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면접을 볼 기회조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못하니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수밖에없지요. 저는 그나마 재택근무로 글쓰는 알바를 짬짬히 하고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바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일이고, 이 일마저 짤리게되면 그마저도 취업할만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패키지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현실 26살이라는 젊은나이에 아직 살아갈날이 많은데 생활고에 힘들고,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가지고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든 것은 젊은청년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저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도 가져주지도 않는 관심. 이곳에서라도 가져주셨음 합니다. 꼭 경계선지능에 대해 청와대에서 관심가져주세요.
제목: 청소년의 당 섭취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1. 청소년들의 음료수 섭취 현황 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성인 기준 50g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더 낮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료조사 결과 청소년의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적정 당 섭취량보다 2배에 가까운 당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섭취되는 당분의 약 45% 가 음료를 통한 당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유통되는 음료의 평균 당분은 자체 조사 결과 100ml 당 11.5g 으로 나왔으며 음료수 한 캔(355ml)를 마실 경우 약 40.8g 으로 하루 적정 당분 섭취량의 80%에 해당됩니다. 청소년들이 음료수를 섭취하는 평균 횟수는 자체 조사 결과 주 2~3회이며 자료 조사 결과 청소년 4명중 3명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한다고 나왔습니다. 2.청소년들이 음료수를 통해 당분을 섭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건강의 위험성.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은 ‘첨가당’이라고 합니다. 이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면 불안장애,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 과잉 섭취가 청소년의 비만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가능성을 높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하루 권장열량의 10% 넘게 당분을 섭취하는 경우 비만 확률이 39%, 당뇨는 41%, 고혈압은 66%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출처 :KTV뉴스) 3.청소년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3.1 음료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당분 기준을 마련하여 주세요. 음료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당분에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청소년이 같은 용량의 음료수 섭취해도 당분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3.2 청소년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해주세요. 학교에서 성교육,구강교육 등 보건교육은 많지만 영양의 교육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만율과 대사질환 및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먹는 것을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의무화 하여주십시오.
제목: 강서도로사업소 포토홀 사고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보험사도 출동을 했고, 경찰관도 출동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강서도로사업소 담당직원한테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심의를 했다면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출된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파손된 본인의 차량사진, 견적서를 보면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법한 사고이고,,, 또한 그 곳 동일한 장소에서도 다른 종류의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유차량만은 유독 보상을 해줄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차량에 따라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너무 화가나 따지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의한 전문가가 누구냐며? 공개요구를 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 단순히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유사사고 피해자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해줄 수가 없으며, 그냥 고등검찰청으로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만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고 잘잘못은 피해자와 보상전문가가 협의해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본인 차량만은 안된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국가배상신청서를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파손된 차량을 수리를 완료해야지만 국가배상신청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차’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수리비가 많이 나와 현금으로도 먼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험에 접수를 해주시고 잘잘못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적 절차만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업무와 서울시민의 민원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이러한 일로 민원을 호소하게 되어 한편으로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예산을 투명하게 밝히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조류독감에 걸린 닭, 살충제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달걀을 먹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대우하는 것이 이정도밖에 안되나요. 국민들에게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합니다
제목: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도시활력전환사업" 또는 "도시활력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어려운 시대에 막중한 일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고민하고 실행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정책명칭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고 변경한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1.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감. 3 .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출처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2487100) 대부분이 안좋았던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올바르게 기본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지역은 현재도 시민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터전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아직도 소소한 행복과 일상을 지내는 시민과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재생"이라는 명칭이 그 지역에 현재도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낙후되고 안좋고 희망없는 하층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하고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그리고 허망함 등을 느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문제적 시각으로 정책의 명칭을 명명하지 말고 그 변화될 미래의 모습 또는 그 과정과 변화의 명칭으로 정책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도시활력전환사업" 또는 "도시활력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살기 좋아 지겠구나 그래서 다시 활력을 찾을 이 지역에서 나는 계속 정주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희망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동물병원: 멍멍 야옹 꿀꿀 시끌시끌~~~~축하합니다 ~~~아들3딸2이에요~~~ 대한민국 산부인과: 조~~~~~~~~~용 애앵~~~~지지직! ( 파리잡는소리) 우리나라 견묘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시키는 그날까지~! 견묘산모들 홧팅! 울 고양이는 태어난지 한달째 벌써 우유~라고 한다우~ 울냥이 커서 배우 시킬까? 웃픕니다.
제목: 경산 대부비행장 허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 저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대부비행장에서 RC비행기와 드론을 날리고있는 배부비행장 소속의 회원입니다 대부비행장은 5~7년전 원로 맴버분들께서 뚝방의 야지를 손수 예초기들고 풀도 깍으시고 잔디도 관리하시며 만든 비행장입니다 최근 RC와 드론관련 이슈가 많아지다보니 정식 비행장 허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를 진행 하려고는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때문에 흐지부지 되기 일수입니다... 또 강뚝 부지다보니 임대가 가능하다 하여 임대를 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이도 어찌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담당자라 안내받고 전화한 공무원조차 잘 알지 못 하더군요.... 최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으로 드론을 선정한걸로 알고있고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편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비행장이 정식 허가가 난다면 경산시 뿐 아니라 가까운 대구 포항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걸로 예상됩니다. 몇년을 정성들여 가꾼 비행장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비행하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목: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법적인 강력조치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아무런 힘이없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조치해주는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야육비 불이행자에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수입 방사능 쓰레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가지고 시끄러운데 일본에서 발생하는 방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앞다투어 일본 방사능쓰레기 석탄재나 폐타이어등을 수입하여 시멘트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짓고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모두 방사능을 뿜어내고 일본보다 더한 방사능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병원을 다니는 비용이라면, 수입검열을 통해 쓰레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실시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방사능 쓰레기 수입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자경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여경좀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여자경찰 세금낭비인거 같아요. 사실상 그렇잔아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것도 좋지만요... 술취한 성인남자1명 제압하는데 여경7명정도 들어가는거 남경은2명이면 제압하잔아요. 구지 필요가 있을가요 실전 투입되면 너무 민페인것같아요...제가 내는 세금이 아깝네요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시는게...오늘 경찰 봤는데 남경이 다하고 여경은 뒤에서 지켜보다 휴대폰 하더군요
제목: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

분명 사안들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에 방해됨 뿐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불필요한 사회적에너지를 낭비하게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 급성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탈원전시민참여안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참여공론화과정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의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사회정의실현에 필요한 이슈들을 상정하여 여론조사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국제사회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게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정부만큼은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분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개혁의 선봉에 서게해주고 심적정신적 보상책을 시급히 만들어 이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춰야합니다 3. 누가봐도 적폐임이 분명한 사안을 두둔하고 거짓말을 일삼고있는 자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를 좀비처럼 퍼뜨리고있는 좀비언론들과 좀비정치인들의 사회적해악건들을 다루는 국정원내 바른언론과를 설치하여, 증거수집을 통한 즉시고소고발이 되야합니다! 해외자원외교가 아니라 국부유출, 나라곳간 보탬이 아니라, 사적금고 살찌우기를 일삼은 두정권의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멋진 미래를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응원하고있는 소시민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공약 사항 이행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2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겨우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불신만 커지고 '용돈연금'이란 조롱까지 받는 이유 입니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70% 였는데 계속 국민연금만 매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 지은 수많은 국민들은 봉 입니까?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평균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해서 국민들에게 진정 노후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금으로 거듭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관련 기업들의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4

주 52시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정규 보너스를(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직능 수당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하여 매달 지급으로 최저 임금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52시간을 시행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저축하며 살수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일진 전선이란 회사도 보너스를 직능 수당으로 변경 매달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사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기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들의 횡포를 먼저 막는 것이 주요하다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자국민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노동자 받지말고 외국인노동자 수도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7 ~ 2017-11-16
참여인원: 10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자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수는(한국계외국인포함) 가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늘수록 자국민 일자리는 줄어들어 실업상태에 있는 자국민이 많아지는것이고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으로 임금이 떨어져서 일자리의 질은 더더욱 낮아 지는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노인들 일자리 잡기가 더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노인빈곤율도 40%로 OECD 1위랍니다 노인자살율도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 자살율 OECD 1위인 이유가 노인자살율이 매우 높아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빈곤하고 갈데가 없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고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노인들 일자리 더 잡기 힘들어져서 빈곤과 자살에 빠트리게 되는것입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할 일자리를 실업에 쳐해있는 자국민.. 특히 갈곳없는 빈곤층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 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인들의 절반정도는 빈곤상태에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일자리를 빈곤한 노인층들에게 돌리는게 자국민의 경제난과 어려움에서 도울수도 있는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를 일자리없는 사람들 특히 일자리없는 빈곤노인들을 돌려주는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와 일자리, 생존만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해악만은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만연하여 치안이 나빠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이주노조,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 노조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체류자노조는 외국인노동자 단체에서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요구해서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 시킬 지경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받는건 자국민 일자리 감소, 일자리 질 하락, 치안하락, 주권과 안보위협등 크나큰 문제를 양산하는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받지말아야 하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도 내보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하여 20만이나 되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축출하고 외국인노조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내정간섭하는 외국인세력도 추방시켜야 합니다 제발 외국과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그만두시고 다문화 폐기하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감축해야합니다 다문화,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유입등으로 이러다가 국민들이 죽어나갈것입니다 비록 한 국민의 의견이지만 국가와 자국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관료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