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회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2,319

국회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오는 6.1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코자 사퇴하는 현직 국회의원들부터 그로인해 실시되는 그 지역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임기를 중단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도 부당한 마당에 보궐선거 요인까지 만들면서 그 비용을 국민혈세로 충당케 하는 일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요인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용을 국고에 기탁하도록 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 검찰총장은 임기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8,659

신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 검찰총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기 2년은 끝까지 채우고 나가야 한다. 만약에 업압으로 총장을 사퇴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될 것이다.
제목: 신속항원검사 병원의 기준 강화의 필요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488

의사 1인 , 간호조무사2,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 작은 의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지금 개인병원 의사들은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원급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많은 양성환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병원은 접수와 수납도 다른 기존환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어 병원을 그만 두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쉽게 직장을 그만 둘 수가 없어 감염될까 걱정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의 환경은 기존 환자들에게도 위협이 되어 코로나 환자를 더 많이 양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직원들과 기존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 졌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성남 대장동 개발 사건 보다 더 심한 아파트 10동으로 조기 매각  2000억대의 이익을 보려는 (주)****"(청주 **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3,685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건 보다 더욱더 심한 사건이 발생되고있습니다. 아파트 10동(970세대)로 2000억이 넘는 이익만을 취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주)****)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인 청주 ** ****** 아파트입니다. 시공사 (주)****은 2017년 일반분양 평당 818만원으로 확정(2억7천)받고 분양을 실시 했으나 970세대 중 33~35세대 정도로 분양이 마감이 되어 2018년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 분양을 했습니다. 전환 후 주택보증기금 지원(9천만원) / 입주민 전세 보증금(1억9천여만원)으로 공사를 착수 및 완공까지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조기분양 4억 8천만원에 할꺼니 분양을 받던가 아님 5% 인상 된 보증금을 더 내고 2년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됩니까? 우리 입주민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이 있어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고 마무리를 했는데~ 돈 없어서 공사도 못하는 상황에 민간임대아파트라고 입주민 모집(사기)해서 공사 완료 했으니 지금에 와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분양가를 제시 하면서 분양을 받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잘못 아닌가요? 아님 제가 잘못된 상식을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입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겁먹고 있으며, 2년 뒤 이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3000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당이익 및 횡포를 막아주세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이 숨쉬며 삶을 살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해안 산불로 인해 발생한 음식점(근린시설)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351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음식점(근린시설, 통나무집 41.5평)이 전소 되었습니다. 그 외 조그만 주거지 주택(12평), 유리 온실(24평) 및 정자 방가로 3동 그 외 영업 집기 등 모든 것이 울진 방화범에 의해 한순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략 3억 5천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근린시설)에 대한 보상 관련 조례가 없어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어느 것 하나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땀과 애정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엄연히 산불로 인해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농산물, 임산물 까지도 피해 조례에 포함되는데 근린시설은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 무슨 상식에 맞지 않는 나라의 법칙인가요.. 상가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상가 건물이 전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조차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건물을 지으며 발생한 은행 빚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눈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그 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으로 작은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가(근린시설)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 검사를 검찰 총장 임명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485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척폐수사 적임자는 *** 검사밖에 없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학연 지연 혈연 또한 정치적 인맥등에 얽매여서 봐주기식 수사를 지휘할 뿐이며 마녀사냥식 수사를 하는 바지사장 검찰총장일 뿐입니다 *** 검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으로 우리나라 현재 고인물들과 검은 돈들의 여러 유착관계들을 좌우 치중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현재 온갖 비리에 얽혀있는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지만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술수요 공작일 뿐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음 하기에는 비리와 온갖 범죄행위들이 그 죄값에 따라서 처벌받는 헌법위에 기강이 바로 서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반드시 임명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를 어떻게 하실건지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302

윤석열 당선자님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최고 의전시설은 국립 서울현충원입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의전 대상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며 정신적으로는 순국선열입니다. 국가 최고 의전시설에는 국가 최고 의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립 서울현충원에는 순국선열의 묘역이 없습니다. 사병 묘역, 장교 묘역, 장군 묘역, 사회 공헌자 묘역, 임시정부 요인 묘역 등 온갖 묘역이 분류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순국선열의 묘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데 호국영령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장교 묘역, 장군 묘역 등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독 순국선열의 묘역만 없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순국한 분들을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만평의 야스쿠니 신사에 널찍한 건물을 짓고 온 국민이 우러러 보도록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 앞을 지날 때는 묵념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천평의 화려한 충렬사를 짓고 국가를 위하여 순국한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국선열을 추모 혹은 기념하는 공간은 윤 당선자께서 지난해 광복절에 와 보셨듯이 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 58평 셋방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서대문 어느 곳에도 이곳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없습니다. 안산 기슭의 작은 절간도 버젓이 도로 표지판에 그 위치를 알리고 있는데 "순국선열 현충사"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은 도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대문 관내의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서대문 구청장에게 여러번 건의를 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개인을 기념하는 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홍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살아돌아온 애국지사 한분을 위하여 수만평의 공간에 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국선열 3,458분 전체를 기념하는 공간은 전국을 통털어 서울시가 소유한 58평 셋방이 전부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약 600여분의 순국선열은 모시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 당선자께서는 현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업무를 보시겠다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면 현 청와대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감히 제안을 해 봅니다. 현 청와대를 순국선열 기념관으로 변모시켜 국민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는 상징시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의 청와대는 국립 서울현충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2대 국가 최고 의전시설입니다. 당연히 국가 최고 의전대상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대통령께서 비우신다면 이 공간은 순국선열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제한된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그간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해 온 청와대의 상징적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순국선열 기념 공간은 이미 오래 전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윤 당선자 처럼 독립공원의 순국선열 시설을 돌아보시고 대한민국이 순국선열을 이렇게 대우할 수 없다고 하여 350억원의 예산을 각의를 통과시켜 마련한 바 있고 1915년 광복 70주년 때는 서울시장과 보훈처장이 MOU를 체결하고 이를 실현코자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홍보를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 ***는 "순국선열 현충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 이를 짓기로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후손들의 힘이 부족하여 국가는 3.1운동의 주역인 순국선열을 젓혀 놓고 그 대신 수천평의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국가의 상징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면이 좀 있었다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근무 하기에는 경호 문제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윤 당선자께서 이미 광화문 근무를 천명하셨으니 현 청와대는 빈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을 국가차원의 상징성을 살려서 국민들이 가지는 국민전신의 표상을 세우는 의미에서 현 청와대를 순국선열 추모및 기념 공간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께 감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전 *********** 회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아암 자녀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426

마을 어머니를 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아이는 18살이고, 희귀암인 육종이라는 이름의 암환자입니다. 거기에서도 더욱 희귀하다는 포상형연부조직육종이라는 병명으로 15살에 발병, 만3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형 연부조직 육종은 육종중에서도 표준항암이 안듣기로 유명한데 저희에게도 예외없이 사춘기소녀의 머리카락과 백혈구까지 앗아가면서도 듣지않아 2차 항암제인 표적치료로 1년반을 버텨왔습니다. 육종에는 아직 개발되어진 약이 없어 폐암약으로 승인되어진 ‘수텐’이라는 표적치료제를 월평균 약250만원의 본인부담으로 먹어왔더랬습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소아암으로 년 2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와 힘들지만 버텨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텐이라는 이약은 약이 쎄서 성인남자도 오래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다행히 별 부작용없이 호전되던중 작년 9월 폐동맥즈음에 2차암이 발생.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와 인라이타라는 표적치료제로 바꾸게되었습니다. 무려 약값이 3주에 8백만원. 한달로 계산하면 약천만원이 드는 약입니다. 약값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지만 이약이 그나마 희망이라고 하셔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중 다행인것은 이 두약의 조합이 수많은 육종중에서도 딸아이의 육종에 가장 효과를 보인다는 말씀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3개월을 보내고 12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신포괄수가제’라는 제도를 듣게되었고 신청하면 가능하겠다는 희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차 12월 입원 하루전 아이가 일주일에 2번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확진이 되셨고 아이가 입원하는 병동은 암병동이라 당연히 의사선생님에 말씀드렸고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다른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의사선생님의 권고에 따라 당일외래로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100% 본인부담으로 맞고 왔습니다. 우리아이를 생각하듯 수많은 암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일뒤 입원하여 약을 타왔고, 다행히 12월에 입원치료한 경력으로 1월부터는 신포괄수가제안에 들어가게되었다며 한시름놨다 생각했던 찰라 2월24일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월달에 입원치료로 ‘키트루다’를 맞지않았기 때문에 ‘키트루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하시며 소견서를 제출해 주셨고 저또한 심평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도 ‘기다려달라’는 이야기가 다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3주는 지나 오늘, 키트루다에 관해서는 전액부담으로 결재가 되고 약재는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어 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길에 심평원으로부터 ‘안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약값이 3주에 480만원! 그리고 암환자에게 꼭 주사약값만 들지는 않지요. 지난3년을 투병으로 보낸 것은 '지난간 시간이다 '라고 여기더라도 이제 18살입니다. 제나이또래의 소녀처럼 다시 학교도 갈꺼라고 올해는 꼭 나을꺼라는 희망을 한번도 버린적이 없는 딸아이입니다. 이런 딸아이를 보며 버티고 있는 부모에게 심평원의 결정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다 얘기하고 어디다 말씀드려야할지 몰라 글로라도 외쳐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생소한 약의 이름들로 글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써야지싶어 그리하였습니다. 혹여나 심평원에 다시 재검할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분은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가분양에 있어 허위광고에 대한 법적인 고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95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네 가족의 엄마입니다. *****에 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 분양대행사의 5년임대+5년보장인 안내를 믿고 4천 2백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상가를 계약했는데, 중도금을 대출받기에 앞서 시행사는 임대보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순간 모든 책임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의 책임이 되기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양대행사의 거짓홍보를 시행사에 알렸으나,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와 거짓을 뒤로하고 중도대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에 괴롭습니다. 제가 이 상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 시공사를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3. 시행사를 찾아가 계약 해제를 말씀드렸으나, 시행사 여직원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으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여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하려 했을때,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불투명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이는 것은 가족생활에 지장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5.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해줬던 직원에게 허위설명에 대한 해명과 계약해지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중도금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만 수십번 받았습니다. 6. 신탁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내용을 알렸으나 시공사 직원들에게 문의하라 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문의하라 하고,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떠넘기고, 분양대행사는 거짓분양에 대해 일말의 양심도 없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정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테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7. 시청에 서면으로 문의하였지만, 국토부 건축법상 상가분양은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8.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해 방문해 보았지만, 법무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밖에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거대일군 건설업체고, 시행사는 부부가 대표명과 시행사 명칭만 변경해 가며, 지속적인 분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공공기관, 어느 누구하나도 허위와 거짓에 대해 당연한 관례인듯 이런 양상이 만연되어 있고, 거짓홍보에 속은 제 자신은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이지, 홍보하는 사람을 믿으것 밖에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여 변호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요, 심히 통탄할 일입니다. 부디 비정직이 판치는 분양행태를 세심히 살피어, 저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제도 혹은 법률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93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12월에 기존가게를 인수하여 영업중인데 11.29 상가임대차계약 12.1 가맹점계약 12.7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12.9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12.16 영업시작 하였습니다 영업시작 이틀만에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이 시작되었는데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일이 12.15 일이라고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실제 영업현황을 파악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 또한 1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일을 바꾸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선 재검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251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개표사무원및 자원봉사자등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상최하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는봐 반드시 재겅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불신과 의혹를 가지고 있는봐 국민의 통합차원 에서라도 한점의 의혹도없이 재검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검표후에 당락이 차질이 생길경우 선거관리 위윈회 전체임직원은 마땅히 책임를 물어야합니다
제목: 난 국가로 부터  헌신짝 처럼 버림을 받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385

내용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입새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 했다. 눈물이 계속 난다. 죽고 싶은 만큼 괴롭다. ㅠㅠ. 만 17세에 "난 국가에 대한 충성심. 내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기본군사 훈련도중 "우측어깨가 탈구 되었는데, 보훈처는 "공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병상일지와 의무일지는 5년후 모두 폐기된다. 민간인 병원 의무일지도 10년이면 모두 폐기된다. 군 병상일지와 의무일지의 내 기록은 모두 폐기 되거나 은폐 되었다. 난, 항공 교육사령부 신병교육 4주 교육도중 다쳐서 군 의무병원에 입원했다는 군문서 79호,66호,396호,25호 (병원 입퇴원 문서, 재입과 문서 , 유급문서) 가 영구 보존 되어 있다. 그치만 , 보훈처는 "공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군병원에 입원되어 신병교육 기본군사훈련 도중에 교육 미참여로 유급되었다. 12주 후(3개월 ) 다시 훈련병이 되어 2기수 후배들 92-1차수와 신병교육 잔여 미교육 부분을 받고 기본 군사훈련을 마쳤다. 군기록 군문서 근거로 2019년 공군 전공상 심의 위원회에서 "공상 "판결를 내려 주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공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훈련병 당시 모든 훈련병들은 4주 기본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치만, 난 불공정 하게 12주 신병교육 훈련을 받았다. 불공정 이다. 아직도 의문이 있다, 그건 군문서에 군병원 입원 파견 날짜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난 91년 11월 23일에 군병원에 입원 했다, 하지만 , 군문서에는 12월 4일 명령서가 있다. 참 아리러니 하다, 왜 ? 기본군사교육 수료 시점에 군병원에 입원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이 아님 왜 다시 2개월 후 다시 내가 교육 안받은 1주일 교육 시키는가? 아무튼 아직도 의문이다, 나와 함께 신병 교육 받은 훈련병들 "내가 다쳤다는 목격자들이 구대원 전원알고 있다. 그중 몇명이 내가 군훈련소에서 "어깨가 빠져 " 유급되었다고 "목격자 인우보증" 해주었다 당시,. 권익위에서도 조사 해서 인정 하였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공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군 입대전 91년 전 만 17세 전에 난 마라톤을 즐겨 하였다 매일 20KM 미터를 달렸다. 그래서 인지 ,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발탁되어 국가를 위해 참여 했다. 그리고 군 입대전 중,고 생활기록부 신체등급도 특급이다, "신체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입증"이 안되었다고 말한다. 군 전역후에도 "마라톤에 중독되어 "호남 국제 마라톤에도 참여 하여 완주 하였다. 지금은 "어깨 탈구로 우측 어깨가 통증이 온다. " 여러 종합병원에서 어깨 탈구 치료를 받았다. 진단서도 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 까지 찍었다 " 대학병원 정형의과 선생님이 어깨 1번 고장이란다" 참, 서글프다. 군 문서에 396호에 기록되어 있는 " 유급사유 --신체결함이라는곳이 어디인지 , 왜"? 어깨 탈구를 "신체결함" 이라고 기록해서 국가 로 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참 서글프다.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다, 내가 만 17세에 국가를 위한 충성심의 댓가가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헌신짝 처럼 버림을 받아야한다 말인가? 난 국가로 부터 구제 받을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첨부 파일
제목: 코로나 백신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제 아이는 세상에 하나 뿐인 아빠를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167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47세에 하늘의 별이 된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저와 함께 산 세월 동안 친정 부모님과 1급 장애인인 친정 오빠의 뒷바라지를 해준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늦은 나이에 딸아이를 낳고 친정과 멀어져 저희 셋은 오붓하게 살기 시작한 지 1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진다며 백신 접종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 및 후유증이 없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맞으라는 주변의 설득으로 2021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당일 오후 4시경 마비 증상으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바로 갔습니다. CT, MRI, 엑스레이 촬영에서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응급처치하고, 1차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나 다음날 출혈이 멈추지 않아, 2차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지혈이 안 된다고 하였고, 이렇게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못 봤다며, “화이자 백신이 문제가 많네.”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CT 결과 뇌 손상이 커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일주일 후 뇌사와 같은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종이 얼만 남지 않았으니 항시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연명치료를 하겠느냐? 중단하겠느냐? 장기기증은 할 것이냐?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면회가 가능하여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왔지만. 한주 한주 뇌압 상승으로 인한 안구 돌출과 점점 말라가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의 모습. 8살 딸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압을 내려주는 약조차 듣지 않는다고 하였고, 뇌사와 같은 상태라 효과를 볼 수 없어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추워 지기 전에 아빠가 돌아와야 한다는 딸아이에게 더는 숨길 수 없어 아빠를 편하게 보내주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오열을 하며 우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에 결국 딸아이도 더는 기계로 붙잡지 말자고. 아빠가 아픈 건 싫다며 편하게 해주자고 울며 말하더군요. 아빠가 아직은 호흡기에 숨이 붙어있을 때 마지막 인사를 시켜줘야 할 거 같아 어렵게 중환자실의 허락을 받아 면회했습니다. 딸아이가 오열하여 면회시간 5분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충격을 받아 나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백신 접종 당일의 뇌출혈로 47일 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연명치료 중단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부검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저희 남편을 기저 질환자로 만들어, 백신과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4-2 통지해왔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몰랐던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까요? 백신이 아닌 건강상의 문제로 뇌출혈이 왔다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남편은 어째서 뇌사로 사망했을까요? 뇌출혈도 골든타임 안에 치료하고 수술하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기저 질환자가 아닙니다. 그 흔한 두통도 없었고, 먹던 약은 제가 권한 비타민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딸아이와 매일 3시간 이상 집 근처 봉제산 등산이나 놀이터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부모 없는 아이로 세상 모든 억울함을 당하며,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남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안쓰러워서, 미안해서, 그리워서, 원통해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어디에서 풀어야 할지? 저와 우리 아이만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부모도 가까운 곳에 형제도 없이 혼자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백신을 맞지 말 걸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아 남편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고 죽고 싶지만 혼자 남을 딸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만. 남편의 죽음이 억울하고, 불쌍하고,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백신 부작용의 정확한 정보도 없이 왜 모든 국민이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억울하게 희생되어야 합니까? 제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서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도 뉴스도 모두 쉬쉬하며 부정하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 목숨이 “배” 입니까? 살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과성 확인된다면? 조건부터 걸고 말을 했어야죠. 그래야 모르고 있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검사부터 하고 접종하겠죠.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왜 없던 기저질환을 붙여가면서 인과성 없다고 책임회피를 하는데요.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돈으로요? 그거 제가 줄게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까? 살려내세요!!! 다시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좋으니 우리 남편 살려내세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살아도 남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내 남편 돌려주세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 보상 잘 되는 나라?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했는데요? 보상받은 사람이 없는데 보상을 했다고요? 정부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공개를 했다면 살인 백신을 누가 맞았겠습니까? 이 글을 쓰면서도 저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서 아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마음 놓고 남편에게 편히 갈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이 지옥의 끝이 오기를…. 매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제발 제가 살고 있는 지옥에는 더는 들어오지 마세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나올 확률 나와 내 가족이 되면 그냥 100%입니다. 명심하세요.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론에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저와 같은 슬픈 이별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위조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당해 1억이 넘는 대출금이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290

저는 잃어버리지도 않은 신분증으로 대출연체자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태블릿PC를 통해 본인 인증하여 첫 번째로, ** ********** 알뜰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태블릿 사용안함)대리점에서도 운전면허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신분증 요구하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해주었고, 바로 개통 취소 시키거나 완전하게 정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2일간 사용가능 후 정지시켰습니다. 2일간 핸드폰 사용이 되어 수많은 인증을 받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2월17일 오후4시59분 개통 후 정지 시켰다고 하였으나 2일간 핸드폰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2일간 ********은행 계좌개설하고 제2금융권 대출 상담 신청하고 또 다른 핸드폰을(********알뜰폰) 개통하였습니다. 두 번째, ******* 알뜳폰을 이용하여 공인인증 발급받고 2월21일~3월3일(11일간)동안 세 번의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 5200만원.*****3350만원,******* 5000만원. 비대면으로 총 1억3550만원이 대출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비대면으로 대출되는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신분증도 아니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대출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진행되고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각각 대출은행과 통신사에 사건사실 확인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3월15일 *** ****으로부터 연체4일하고 금액과 함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나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통신법,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안되었다고 일반사기라고하여 범행에 사용목적으로 개설된 ********은행에서 타행으로 이체된 여러계좌의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으나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합니다. 난 분명 사기를 당했는데 보호할 법이 없다고하니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안되고 연체되었다는 독촉은 받고 이대로 시간만 지체되면 빛더미에 앉아 저희가족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에 서있습니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하지도 않은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할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기만합니다. 변호사 상담하니 패소 당했을 때의 최악의 경우까지 예를 들어주시니 너무 겁이나서 숨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ㅈ 이대로 주저 앉아야 하는건지..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천만원을 대출해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누군가 또 당하고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모르는 신분증만 어떠한 경로이든 손에 넣으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비대면 핸드폰개통.비대면대출을 막아주세요. 또 다른 제2~3의 피해자가 있을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풍수지리 무속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되는 무리한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6,515

윤석열 당선인에게 질문합니다 용산구 시민들과 국방부 공무원들에게 무리하게 민폐를 주면서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와대 보다 더 패쇄적인 공간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더 힘들어지는 장소에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의 의견도 묵살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화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공약은 당선인이 되니 이것 역시 휴지조각인가요? 국민과의 소통, 공무의 효율성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용산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풍수지리 법사들의 조언때문이라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 말 한대로 5년 짜리 대통령이 겁이 너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강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 안보 행정의 한국의 대표적인 심볼입니다. 이것을 당신 멋대로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겨우 0.7% 차이로 이긴 당신에게 누가 이런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나요? 국방부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방해 하는 것입니다. 이전 비용 역시 어마 어마 합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집무실을 옮겨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허락을 받으세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청와대에서 살면 안된다는 법사들의 조언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선인 신분을 포기하세요. 풍수 좋은 곳에 집 짓고 자연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당신 장난감이 아닙니다! 고작 5년 짜리 대통령에게 경고 합니다. !
제목: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어나가야만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345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실한관리와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검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국민이 1만여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방역으로 전국민이 잘 호응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전쟁이 나도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이건 완전 의료체제 붕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들은 수백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번 코로나19에 감염(요양원) 되어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충북 제천 ○○요양병원 에서 입원한지 9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일 3일전부터 38.5도에 고열과 식사거부등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급한 상황일 때 심폐소생술도 하지않아 사망에 이르게 됬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및 업무상 과실치사 입니다. 아버님만 생각하면 이런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켜내지 못한 불효자 입니다. ○○야 ! '나 좀 살려다오'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박혀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요. 누군가는 어둠만 보이는 긴 터널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 가족중 한 분일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2,852

故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성부를 신설하며,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라져야 할 숙명을 갖고 탄생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소명을 다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겠지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되는 여가부 존폐 논란에,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도, 개편을 주장하는 이들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특히 여성들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국가가 힘쓰겠다고 하신 약속이자 상징이고 가치이며, 지원을 받는 누군가에겐 현실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도 다른 여성정책들도 폐지하거나 감축하겠다는 공약들과 발언들을 남발했습니다. 여성혐오집단과 여성정책에 불만을 가진 남성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하고자 삼은 갈라치기 선거 전략 결과물로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여성 모두가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 날에, 국민 대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진 그 날에,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왜 소녀 가장들과 미혼모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을 눈물 짓고 한숨 쉬고 불안에 떨게 만듭니까.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여가부는 반헌법적 기관’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할당제도 같은 이유로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4조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과 달리, 여성, 소수계층이 망라된 '다양성 내각'을 갖춘 미국 조 바이든 내각과 2017년,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웠던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떠오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2013~2017년, 금융권과 공사•공기업에서 여성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여 남성 응시자들을 합격시켰던 사건도 떠오릅니다. 저는 행정이나 입법에 관련해선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보류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를 속전속결로 폐지할 게 아니라, 윤 당선인과 여성가족부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 대화를 하고, 논의를 거듭 하다 보면, 분명 더 나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정의, 공정, 상식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윤 당선인과 김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제목: 심각한 코로나로 2022년 동원예비군 훈련 재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626

코로나 누적 사망 1만명을 넘었으며 신규확진자 수는 4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군은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관련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 주변사람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와 군은 2021년 동원예비군 훈련을 취소하여 대한민국 방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동원예비군 훈련도 취소하여 다시한번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방역태세의 위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을 통해서 국방부의 컨텐츠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의 존재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방역에 동참하는 행위도 예비군의 의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예비군의 나이가 젊어서 문제없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코로나의 걸려 집안 어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제 주변 3명 어른들도 젊은사람의 코로나 전파로 사망하셨습니다. 동원훈련 취소로 가정의 소중한 어른들을 지켜주세요 2022년 예비군 훈련을 취소하여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제목: 어려운 어린이집   잘 못된 국비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불이익을 당함을 강력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47

=신문고= 국비 보조교사 영아반 지원에 대해 이곳은 93년 12월27일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대전 서구 **** *** **동 **아파트 ***동 ***호 ***어린이집입니다. 갑자기 작년에는 없던 제도가 올해 2022년에 등장한 내부사항입니다. ▢ 선정 기준(공청공문의 내용) ○ 지원 대상 1)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 2) 모든 유형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정원 충족률 50% 이상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때 지원 가능 * (영아반) 0세·1세·2세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 보육반 ※ 영아반정원 충족률은 선정기간(’21.10. ~‘21.12.) 내 평균 정원충족률 기준으로 산정 ○ 선정 제외 1)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 중인 어린이집 2) 평가제 인증만료 및 평가제 결과 등급 C, D등급 어린이집 제외(작년2021년에는 없던 제도) 위 사항에 정원 50%가 안돼 영아반 보조교사를 지원을 못 받고 있었고 올해는 정원 20명에서 현원 15명입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교사 지원조건: ○ 선정 제외 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원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문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공문: 담임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지원 )이란~~~!!! 무슨 정책이 정원에서 현원 50%가 안되어 지원을 못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왜!: 반 교사 대/ 원아 비율만 맞으면 지원이 되어야만 될텐데) 현원50%로 란 규칙을 정해놓고 교직원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하겠다,라는 것에 부합되지 않고, 문구만 고상하게!! 힘든 교사들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처럼 그럴 듯 하게 포장해 놓고 이런 저런 핑계로 지원을 못 한다는 어불성설을 늘어놓는 것에 배신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 평가제 인증만료 및 평가제 결과 등급 C, D등급 어린이집 제외 분명히 A,B, 등급은 평가제를 3년 만에 받고 등급 C, D등급 어린이집은 2년 만에 받은 것으로 제제(패널티)를 받았는데!!!~~~~왜!~ 현장 교사와 아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에 맞는 보육제도룰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선정 기준에서2) 평가제 인증만료 및 평가제 결과 등급 C, D등급 어린이집 제외 (제외하고 반교사 대비/ 원아정원이 성립되면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선정 기준이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은 1993년부터 최전선에서 오로지 우리 아가들만 바라보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늘~과도기에 있는 보육 정책에 늘~ 새로워하면서 적응하는데 늘~ 힘이 들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고 또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제도에 , 규제가 우리 곁에 와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군구 담당자들과 불협화음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가들만 보면 모든 시련을 잊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금/보조교사 등은 어려운 영세어린이집을 위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 모든 지원은 큰 어린이집에 맞춰 있습니다. 영세어린이집 원장은 1인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또 반 담임까지 맡아 일을 하고 있는 영세어린이집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제 평가단 ,시,군구, 부모 모링터링, 급식지원센터 모두 우리어린이집에 왔다 가면서 참 운영 잘한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의 말을 하며 가셨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교직원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하겠다,」 이 주제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50%가 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직원과 우리 아가들의 나라에서 말하는 복지를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2021년에는 대체 교사도 한번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 강조합니다. 번번이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 점도 강조합니다. 큰원들은 청소인력도 사무인력도 보조사원들이 넘친다는 얘기도 듣고. 참 여성복지가 어디로 흘러 가나 싶었답니다. 우리 영세 어린이집 모두의 소리를 외면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6일 대전 서구 **동 ***어린이집 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