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형식 파면 절차에 조사가 필수적인데 계좌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정형식 판사 감사 파면 절차를 밟으라는 국민여망을 무시하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둥 사법권 독립 훼손이라는 둥 면피에 급급한 말들이 법원 판사들 사이에 나도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 부패를 용인하는 꼴이다. 법이 자기들 축재도 구로 삼아서 여전히 재벌과 부자와 사기꾼과 결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패범죄가 늘고 사기등 금전적 범죄가 판을 친다. 밑에 댓글 모아둔 것인데 일거보시라. 절차를 모르는 국민이 파면하라고 했을 때 바로 파면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 후, 파면 절차에 돌입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듣네. 판사라는 놈들이 파면하라고 한다고 바로 대놓고 근거없이 파면하라는 것인 양 떠드네 파면하라는 것은 조사하라는 것이고 그 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소 파면절차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텐데 절차적 순서를 숨기고 말도 안 되는 둥 여론몰이, 사법부 독립 훼손 운운하는 떨거지들이네. 절차를 모르는 국민들이 절차는 아는 자기들이 그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그냥 넘어가려는 작태로구나. 참 이것을 국민이 변호사 통하여 검찰을 통하여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도 변호사가 장악하여 그렇게 안 나서는구나. 국민 청원이 파면하라고 한 것이 원래는 국회나 사법부 견제기관이 수사조사 요구하고 그 결과를 봐서 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법 절차를 잘아는 사람들이 안나서고 국민들이 단순히 파면하라고 한 것을 말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안이한 사법 장악에 근거한 반발로 보인이다. 원칙대로라면 재야 법조인이나 변호사 단체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모르는 국민들의 단순한 요구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둥 파면이 말이 되냐는 둥 반발하는데 이는 결국 자기들은 비리에 황제급 비호이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반드시 혁명을 해서 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원히 이런 부패 사법구조 아래 재판 받는다면 그것을 김정은 아래 통치보다 나을 것이없다. 결국 이것을 방치하면 재벌 과 결탁 범죄와 결탁으로 나라가 망한다. 이번에 삼성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 판결한 정 형식 판사가 저지른 과오는 자기 신분을 망각한 판결이다. 판사의 상징성은 가치보존, 정의, 공정인데 그 스스로 그것을 버렸으니 판사 자격이나 자질이 의심스럽다.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계좌 압수수색 받아라.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뇌물 판결로 탄핵파면 받아라. 국민이 분노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비호결탁 되어서 저렇게 판결해도 방치 묵인 되는 현실이 문제지. 판사가 변호사와 유착한 것을 수사 비리 반결해야 하는데 사방에 저 판사 비리 방탄막이가 있어서 저판결한 판사가 겁날 것이없어. 셀프 수사 기소, 셀프징계, 셀프개혁이고 국회법사위 비호 입법, 대법관 조폭 비호판결하고 그래서 공수처나 국회탄핵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서로 방패막이야. 그래서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저지르는 자가 임자여. 무서운 나라 부패망국이 점점 다가온다. 그 나라 재판관을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몇놈 처형하는 극단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도 조폭 새기가 대법관이라도 앉았고 국회법사위도 방패막이, 행정부도 청와대서 파견된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부패천지, 한국은 망국의 죄업을 사법부가 쌓고 있다. 그 나라 재판의 부패를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국민이 내부적 혁명으로 제거 않으면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올 것이다. 재판이 썩어 다들 저지르고 보는 거야. 갑질 대장. 재벌2,3세, 가맹업주, 교육기획관 망언, 온갖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재판 가서 변호사와 뒷거래 대상, 나라 팔아먹어도 로펌 대면 무죄 나온다. 이재용 36억 뇌물 집행유예도 그런 선상이고, 조 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것도벌금 2천만원, 건보료 150억 부당청구 병원장 집행유예, 7개월 된 영아자궁에서 꺼내 울고있는 것 독침으로 죽인 의사 집행유예, 주가조작 수십 수백억 해먹은 자 집행유예, 사기,유사수신,횡령,자동차보험사기,국방비리,등 부패 천지. 사법혁명 일으켜 국민 손으로 몇놈 처형하는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바뀔듯하다. 안 그러면 외세 북군부 몽둥이 기다려야. 채용비리, 가짜 석유판매 5년간 4333건 발생, 해먹고 보자는 이 부패 천지를 신이 심판하기 전 국민혁명 일으켜 악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원 대법관 패거리가 수정해주면 되는데 대법관조폭이 같은 돈에 눈먼 조직이라 참 국민혁명재판소 세워 법관변호사비리유착 조사후, 탄핵파면 절차개시필요하다. 부패 사건도 당파 싸움하니 장차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뻔하다. 과거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나? 부패당파로 나라가 외세 내전으로 망하고 어부지리 된다. 살육 당하고 여자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노예로 젊은이 잡혀간다. 일제 식민지보다 더한 치욕이 준비된다. 변호사 로또 판결해주고 판사도 나누어 먹는 판결이지. 썩은 사법이 오히려 범죄 부추기는 적폐세력. 셀프 징계, 셀프 수사기 소, 셀프 개혁이니 얼마나 해먹기 좋아.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은 판사 의혹판결은 뒷조사 후, 탄핵파면 된다. 한국은 강도 조폭이다. 야만 후진 더러운 뒷거래조직. 대법관도 비호세력. 국회법사위도 비호 검찰도 비호세력이 있다. 무소불위 조폭. 판사 계좌 압수수색 수사 필요. 변론 맡은 항소심 변호사 대박 터뜨렸군, 판사하고 좀 나누어 드시겠지. 변호사 판사사이 유착은 한국서 성역이고 수사계좌 압수수색 불가능 하니까. 그래서 한국 재판은 강도조폭이라고 세계가 인정하지. 핀사 변호사 유착을 누가 수사 까발릴까. 대통령도 불가능. 대법과 대검그리고 국회법사위가 비호하는 조폭인걸 법조 3륜이 서로 비호결탁이 가능하니 무엇이 겁나겠어. 거기다가 셀프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입법에 완전히 황제보다 더한 조폭이지. 법위에 강도 조폭이 한국 대법관 변호사(로펌)국회법사위 검찰이지. 마음만 먹으면 홍 만표, 최 유정, 김 수천, 등 법조비리 발생 가능하고 묻힌 사건도 수두룩하고 웬만한 비리는 옷 벗으면 그만인 나라. 한국민만 불쌍하지 자기가 강도조폭에게 재판 통치 받는 사실을 모르거나 있어도 믿질 않아. 일본은 대법관 사건수임금지. 법관비리 는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 중국미국도 엄격한 법조비리 무기징역형. 파면. 분노한 군중이 사법혁명을 일으켜서 비리 변호사 판사 몇 놈 효수해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도탄에서 바로 세울 수 있다. 사법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도조폭 새기가 대법관이라도 법대에 앉았고 국회법사위도 방패막이, 행정부도 청와대서 파견된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부패천지, 오! 한국호여. 파멸과 종말의 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오기전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 한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