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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이야기좀 들어주십시오. 인천서부경찰서 강력1팀 강압및 협박 수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인천서구에 살고있는 28살 시민입니다 . 지금 현재 딱히 하는 일은 없고 그전에 제가 중고차 딜러 일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그후에도 제가 저지른 일도 아닌 일때문에 처음부터 그전화기로도 그 손님이랑 통화를 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도 잘 모르고 무지합니다 . 그래서 그냥 이래야 하나보다 하고 조사를 두차례 정도 받았는데 왜 너가 처음부터 피의자냐 부터해서 조사받는 내내 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 했다가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검찰로 한번 송치가 됐다가 다시 재조사 하라고 영장이 나왔다며 통화기록을 뽑으니 그당시에 자동차 매매단지에 계속 있었다고 딜러를 했었지 않냐고 계속 심문하고 강압수사하고 말하는도중에 얘기가 잘안풀리니 다른 수사관들이 일어나 옆으로 와서 그렇게 조사받으면 안된다 하고 뒤에서 다른수사관들도 막 뭐라하고 제가 죄를 지은게 없는데 이렇게 사방에서 겁을주니 전 많이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순간 내가 정말 무슨 큰 일을 저지른거 같기도 한 착각이 들정도로 그래서 정신없이 조사 받고 도장찍으라는곳에 도장찍고 나왔습니다. 어제 조사 받은 결과들을 주변인들에게 말해보니 강압수사니 그러면 안된다고 니가 뭐 몰라서 순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를 어디에 말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경찰서에 무슨 청원감사대? 에 말을 해보라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성격에 가면 또 무슨 말로 휘둘려 그냥 나올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어제 아시는 분이 니가 뭐가 잘못됏다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냐 궁금하다고 조사 진술을 녹음기 켜도 되겠냐고 동의받고 하라고 해서 어제 녹음기 켜겠다고 하니까 강력1팀에 있는 형사들 다 일어나서 제 주위로 오더니 녹음기 끄라고 그게 뭐하는거냐고 가서 영상녹취실 가서 받자는데 무서워서 안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녹음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부분 제가 아무리잘 모르고 해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수사했던분은 인천서부경찰서 강력1팀 장세병 수사관이고 어제가 두번째 조사였고 1번째 조사에서는 제가 무서워서 진술을 다르게 한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고 이렇게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 조사중에 나와서 담배피는데 그냥 있는대로 말을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취하 시켜주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둥 이런것도 알아보니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런 제안부터 우리나라 경찰들이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일을 하니 성과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이렇게 했을거구요 우리나라 모든 형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중에 제가 죄가 확실히 있단것도 판결이 안난상태에서 질문에 대답이 마음에 안든다 생각이 드는지 원하는방향으로 안되는것 같으면 눈크게뜨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다음에 또 조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다는데 정말 가기 두렵습니다. 그리고 조사 날짜 잡는것도 제가 원래 2일3일 중 시간이 언제 될지모르니 미리 전화드리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가게 되어 못가게될것같다고 8일날 저녁에 가겟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랫더니 8일저녁에는 일찍퇴근한다고 7일 저녁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7일저녁엔 제가 안될것같은데 가게되면 낮에 전화드리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가게됐습니다. 그랫더니 8일 아침에 문자가 한통와있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니 11일 13시까지 안오게되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고... 결국 어제 10일 어머니 생신 음력 3월25일 입니다 . 어머니 생신이니 저녁에 약속있는데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물어보니 한시간 반이면 끝난다 해서 그럼 4시 반정도까지 가겠다 약속을 잡고 정확히 4시25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조사 8시에 끝나서 어머니 생신도 못챙겨드리고 저녁한끼 못먹었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조사중에 질문에 원하는 대답이 안되면 물어본거 또물어보고 또물어보고 눈크게뜨고 언성높이고 윽박지르고 화내고..저 범죄자 아닙니다 .죄 안지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 형사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성과올리고 하니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어제 좀 부당하고 이건 아닌거 같다 생각이들어 신고하겠다하니 웃으면서 해볼테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건 알아서 하라고 경찰은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렇게 일하고 원칙없이 일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죄를 안지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청원감사대도 다 같은 경찰들이라 생각해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고민하다가 청원서넣어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부경찰서 강력1팀 과 강력1팀 장세병 수사관을 신고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청렴한 하늘을 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활성화하여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또한 최근 북한평화협정 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추진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2. 전력생산. 우리나라도 한 여름 철엔 전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생산과 한반도의 깨끗한 공기를 한 민족이 마실 수 있도록.. 평화의 상징의 정책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통일부 "'탈북 北 식당 종업원 북송 면밀 검토"  북송은 않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2

통일부 "'탈북 北 식당 종업원 북송 면밀 검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1227.html 기사를 읽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일이 아닙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김정은 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한번 만난것뿐인 현실에서 판문점 선언도 성사 여부도 상대가 있는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가 없어서 새롭게 판문점 선을 하고 그런는것입니까?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없어서 세계각국이 일어나서 북한을 통제하고 유엔 기구를 통하여 압박을 하는것입니까? 너무나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부치적 쌓기 홍보로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너 뜨린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이 합의 이행 하는 진도상황을 보아 가면서 그러한 상황에 걸맞게 조치 하면 될것으로 당장 무슨 대박이라도 터진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웬말입니까? 북한식당 13명을 북송한다니요?? 그러면 천벌 받습니다. 검토자체도 하지 마세요..
제목: 신호등에  카메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8

저는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75에 살고있는 임도영 입니다. 저희집 아래에 1번국도 가있는데왕복4차선 도로입니다.몇일전에는 사망사고가나고. 오늘아침에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워낙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신호를 거의지키지 않습니다.저또한 신호워반 차량때문에 몇번 죽을고비를 넘겼네요. 부디 이곳에 과속.신호위반 감시카메라.설치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구역에서는 허용시간 없이 즉시 신고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불법주정차 구역에서의 일정시간 주정차 를 허용하는 것을 차단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1분이라도 주정차 하면 처벌해주세요. 본인은 불법으로 주정차 구역에서 잠시 정차중인 차를 피해서 합류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시에 큰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2-2100-4263) 불법 주정차 구역의 근절을 위해서 생활 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는데요 사진은 해당 어플로만 찍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및 핸드폰 어플로 찍은것은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의 말들은 사진찍은 시간을 조작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단 10초라도 차가 정차를 하면 안되는건데 그걸 허용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해당 어플을 다른사진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핸드폰으로만 찍는다는게 매우 불편합니다. 가장중요한 해결책은 ** 불법 주정차 구역 에서는 주정차 시간을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 불법 주정차 시간은 7분으로 알고 있는데, 7분동안 주정차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이고, 민원인이 7분가량을 그 해당 차 뒤에 생활 불편신고 어플을 키고 그걸로 찍는것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안전에 관한것은 허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 상징  기관 마크(로고) 원래되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대한미국 정부 마크 및 기관(로고) 기존의 디자인 대로 변경을 청원 합니다 각 기관의 독창성이 없어 지루하고 세련되지 못합니다 또한 기억되지 못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새 정부를 응원 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7

국민에게 피해만 주고 나라를 망치려는 국회 이런 국회 필요 없읍니다 해산 을 청구 합니다 이런 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 한 마음에 자꾸 하다 보면 무엇이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제목: 대진침대 메트리스 라돈 발생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2

대진침대 메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방에하나, 자녀방에 하나 라돈방출로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페암이 발생할수 있다는 방송과 기사를 요 며칠째 보도를,방송을통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진침대는 전화통화도 안되고 인터넷 리콜 접수만 되고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알려주는 매체가 없어 구입한 롯데백화점 전화안내 상담원을 통하여 인터넷 접수하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트리스를 랩으로 칭칭감아 놨습니다 방송에 전문가란분이 나오셔서 비닐로 싸메면 좀 났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불안합니다 겁납니다 자녀에게 좋은메트리스라하여 사용케 하였는데 . . . . . . 대진침대에서는 리콜접수 되었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담팀 연락예정입니다 문자만 온 상태입니다 대진침대 측만 믿고 기다리기엔 일각이 여삼추 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수년동안 사용하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정부차원에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맘이 급하고 충격적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빠른시간안에 답을듣고 싶습니다
제목: 국정원에 의한 북한 종업원 12인 유인 납치 관련 진실 규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0

우선 올바른 진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말씀 드립니다 만약 유인, 납치가 사실이라면 외교적, 정치적 사안인 아닌 하나의 인간에 대한 인권범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정권, 국정원 및 통일부 일부 단체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그 치부가 너무 깊고 부끄러운 일 입니다 일개 개인 국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해당 요원, 단체에 예산을 지급한 당사자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유인, 납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필경 현 대한민국에 가장 부끄러운 크나큰 잘 못일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도 전 제 외국인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국가, 사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슬기롭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법을 따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마음 속 근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이번 뉴스 만큼은 제 아내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유인, 납치가 사실이라면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으로서 해당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그 사실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직시해야만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한 과정으로 그 납치 대상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과연 당사자 및 가족에게 사과란 말이 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빌리지 않아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어느 날 사라져 그 이유 조차 알 수 없다면? 두 살 된 딸 아이를 가지 아버지로써 어젯밤 잠 들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은 납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유인 납치가 사실이라면 지체 없이 12인 전원에 대한 북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자유가 제한적인 북으로의 송환에 거부 반대 의사를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체제 문제도 아니며 그 송환의 선택권이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납치 피해자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 보다 풍족하다고 해서 계속 한국에서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주고 경제적 풍요롭고 자유도가 충만한 나라에 강제로 보낼 테니 절대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가족도 만나지 하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쉽게 동의할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유인, 납치가 사실이라면 북한인권 문제, 일본 위안부 문제 등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실 규명과 반성만이 일말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규명, 변명하지 않는 사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책임자 처벌 아직까지 해당 기사가 오보라고 믿고 싶은 국민 1인 요청 드립니다
제목: 방산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휴전중인 국가에서 방산비리 및 군사기밀유출에 관한 중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북쪽에 중국 동쪽에 일본이 있어 앞으로도 더더욱 행해져서는 안될 중범죄 입니다. 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 에게 군법 일반이적 죄가 적용 될수 있도록 다시금 개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제목: 신축건물 공사 시 작업공간(공사차량 주정차 공간 등) 확보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저희 동네에는 예전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어린이 도서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앞 도로는 매우 협소해서 현재 일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바로 앞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중에도 공사에 필요한 큰 차량들이 정차할 때면 해당 도로에 차량 진입 자체가 통제되고 보행자 통로도 확보되고 어려워 유모차 이용 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보다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그 아이들이 큰 차량과 근접해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들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건물 신축 시 차량의 주정차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앞의 도로를 전세내다시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가는 보행자 입장으로도 항상 불안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에누리 없이 건물을 지으려는 건물주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느끼는 불안함과 위험을 생각한다면 공사 시 작업공간 확보는 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이 소, 돼지인가요! 추미애 당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범죄 피의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의 공천은 즉각 철회하고, 각종 비위혐의는 즉각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62

현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4월 초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던 자입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된 현 구본영 시장을 천안시장 후보로 다시 공천한 것은 국가기관인 사법부와 재판부는 물론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이처럼 무리한 전략공천을 강행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비위 혐의로 기소된 부도덕한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국민들이 민주당밖에 찍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추미애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을 우매한 소, 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본영 현 천안시장은 전두환의 12·12 반란으로 촉발된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소위 유신사무관으로 특채된 뒤, 5공의 핵심인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주요 공직을 수행한 경력의 소유자로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 이해찬 총리 때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 천안시장에 세 차례 출마하는 동안 잦은 당적 변경과정을 거치며 지난 2014년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표적인 출세지향의 기회주의적 철새 정치인입니다. 이런 구시대 인물을 더군다나 비위혐의 피의자를 천안시장으로 전략공천 한 것은 광화문의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이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공천 만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 구본영 시장을 △2014년 후보 시절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고 기소된 점(수뢰후 부정처사)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된 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 △천안시체육회 내의 성추행 사건 축소 및 무마한 의혹 △자신의 후원조직의 임원을 시에 부정 채용한 의혹 △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의혹 등 사실들을 적시하여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및 후보자격박탈을 청구하였습니다. 구본영 현 시장은 구속 당시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도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지난 5월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민을 무시하고 촛불의 사명을 망각한 추미애 당대표는 국민 앞에 ‘삼보일배’로 사죄하고, 구본영 현 천안시장을 둘러싼 각종 비위 사실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범죄 피의자인 천안시장 전략공천은 즉각 철회하여 70만 천안시민과 국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안하고혈세축내는비니집단자유한국당은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8

비리집단자유한국당때문에국회가휴점상태가계속되는데도 혈세는낭비되고있다!!
제목: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는, 남북, 북미의 관심사인 비핵화문제에만 매진해야 합니다. 종전협정도 좋고 평화협정도 좋지만, 그 이전에 625전쟁과, 휴전이후에 발생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보상금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규정짓고, 그 책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물어야만 다시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지불할 수없는 피해보상금에 대해선,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교통사고정보과마음대로그리고많들힘빽.돈궈녁이면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불공정불공평정부기관각위원회.헌법사법행정짖밝은충나아산군청사무관이한성아산경찰정보과김흥연김문희심원식장동권경찰아산공립병원강신덕동부화재전영진김ㆍㄴ적범죄자들갑질끝까지간다녹원반이누
제목: 고용노동부의 기업과의 커넥션을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지금 삼성의 노동자를 짓밟는 행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삼성의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 남겨 놓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적폐활동을 숨기고 있습니다. 비단 삼성만이 아닌 한국 전반에 깔려 있는 노동자를 짓밟는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를 뿌리까지 밝혀내서 노동자가 바로 서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메릴린치가 주식 시장을 교란하고 위조주식과 공매도 사기거래를 삼성증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외국계 증권사 및 국내 전 증권시를 특검하고 강력한 처벌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메릴린치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개 깅려한 처벌을....
제목: 학교 급식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조는 경기기계공고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급식 1년차에 급식신청을 그만두었습니다. 급식의 맛과 품질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선 급식의 맛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인정할정도로 맛이 떨어집니다. 결국 맛이 없는 급식을 차마 먹기 싫어하는 학생은 결국 학교내에 있는 매점에 쏠립니다 이 매점이 문제라는것이 아닙니다 과연 학교내에서 밖에 나가면 학교 교칙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불량식품과 다름 없는 냉동음식을 급식판 위에 올리는 행태를 저지릅니다 과연 이런일들이 지속되면 어찌될까요 결국 학생들은 불량식품으로 밥을 때우거나 점심을 굶는일이 지속될것입니다. 저는 고급레스토랑 같은 음식을 원치않습니다. 그저 밥을 살기위한 수단이 아닌 그래도 내가 돈을 내고 후회가 돼지 않은 급식을 원할뿐입니다.
제목: 자격없는 산학협력센터 입주업체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산학협력센터들에는 일부 겉으로만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만들어진 '산학협력기업들을 위한 지원'의 노력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일부 몰염치한 기업들에게로 낭비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산학협력센터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할 때와 재 입주시에만 있는 심사자리에서만 한번씩 친분있는 대학교수와 아무 의미없는 MOU 체결서 하나 달랑 들고가서 자격을 얻고는 하는 업체들때문에... 진정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기회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자유힌국당 권석창의원은 국민혈세 세비 받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5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 11일 의원직상실 되었으므로 국민혈세 세비 나간것 지금까지 세비 받은것 모두 반납하여야 마땅합니다. 위의원은 2015년 2월 충북단양에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모임참석 음식을 대접하는등 모두 12차례 걸쳐 60만원 상당음식 제공혐의.또한 두 차례에 걸처 1500만원 불법 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신분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국가 공무원 및 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 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선고 확정 의원직 박탈 당선무효 되었습니다. 권석창의원 치면 다나옴. 의원직 상실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받은 국민혈세 세비 반납 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일어난 범죄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그동안 세비 받아왔고 이제서야 (2018년도) 원심확정 의원직 상실 되었다. 그럼 그동안 받은 국민혈세 세비는 당연히 반납함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직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기본적 마인드인 국민 위해 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 권력 욕심에만 채우는데 급급하여 선거법위반 공무원법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후보로 나와야 했단 말입니까?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박탈 되었으므로 그동안 받은 국민혈세 반납 바랍니다. 그 국민혈세 세비는 국민돈 모두 내가 열심히 낸 세금 이란말입니다 반납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분양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9

법에 건설업등록업체가 분양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아파트 판매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만들줄 알아야힌다는 논리네요. 그럼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정비,조립관련 면허 얻어서 자동차 판매해얍니까 광고업체가 식당홍보물 제작해주려면, 식당 사업자등록 내고 광고해줘야합니까. 분양대행사가 하는 일이 광고 분양인데, 건설업 면허를 따야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공무원들 탁상행정 작작 좀 하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지만 사공이 멍청해도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기업들 구조조정 요구하지 말고 정부부터 구조조정하는게 순서인거 같네요.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5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국민이 원하는 순수 대통령제를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마라! 우리국민은 하늘이 두쪼각 나더라도 결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 되리라!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대한민국 곳곳에 아직도 적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원, 세무소, 기타 관공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은 적폐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루어진 성과는 무엇인가요? 법원과 검찰은 아직도 자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판사와 검사는 아직도 자기 세상을 살고 일반서민에게는 힘으로 강한자에게는 접대를 받으며 뒤로는 더러운 돈을 받으며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기관 가운데 있는 변호사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자영업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하며 온갖 더러운돈을 마다 하지 않는 모습 이런 사법부의 적폐 개혁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기타 관공서 세무서등 아직도 비리 온상인데 그런 드러나지 않는 썩은 뿌리는 그대로 둘것인가요? 법원 검찰 국세청 등 전수 조사 요청 합니다.
제목: 어린이 학대와 살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존졍하는 대통령님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지금껏 올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잘 알기에 .이젠 나라다운 나라가 왔기에 용기내어 호소합니다.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어린이)들이 고통과 무서움에서 벗어 날 날이 언제입니까? 잔인하고 무자비한 어른이라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 하고 두려움에 학대와 성범죄.살인,유괴,정서학대,소년소녀가장의 그늘,학 교급긱의 장난 등 등 에서 죄의식없는 어른들의 범죄에서 우리 희망 아이들을 구원 해 주세요.제발 제발 제발 엄중한 처벌과 죄값을 받아야합니다,당신은 사랑 받기위해 태어 난 사람 ~~~~
제목: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심사기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뼈를 자르는 안면윤곽, 양악 수술을  쉽게 권유하고 광고하는 성형외과들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7

안면윤곽, 양악... 서울 압구정이나 강남역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들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할 수 없이 심하고요. 광고에 나온 모델 모습이야 예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너무 많은 후유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런 광고는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고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후회와 후유증으로 지옥같은 날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형수술이라도 수술전에 당연히 예후에 대해 얘기를 해 주고 선택할 시간을 줘야 함에도 절대 해 주지를 않고 얼마든지 예쁘게 해 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수술만을 권합니다. 특히 뼈를 자르는 수술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까지 헤치고 후유증도 많아 미래를 포기하고 죽을때까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수술이라는 걸 더 많이 알려서 잘 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아니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수술 중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신경이 끊기거나 과도하게 절개하여 여러가지 후유증이 많이 남는 수술을 너무 간단한 듯 하는 광고를 할수 있게 하고 수술을 허가해 주는 국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냥 놔 두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마저도 칼로 얼굴을 마구 자르는 성형외과 의사들때문에 큰 일이라고 안타까워 하며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라지만 성형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후유증이 남는 성형은 법으로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한 순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가 후회와 좌절로 대인기피증은 기본이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래를 포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은둔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미친 성형외과들 때문에 많은 아까운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성형외과들은 돈과 권력으로 한사람 한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 보려는 피해자들의 작은 목소리마저 돈의 힘으로 막고 협박하고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수술만 끝나면 여러가지 후유증이 와도 나몰라라 내동댕이쳐져서 피해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또 다른 치료를 해야한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뼈를 깎는 수술은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나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더 이상 젊은애들 한창 필때 인생 망가져서 미래를 포기하고 고통받고 살지 않게 법으로라도 막아주세요.
제목: 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축구협회축구선수출신을회장으로바껴야됩니다.축구선수인사람만축구협회임직원이되게해주세요.
제목: 서울시 미세먼지대책 -2.5T이하 모든경유차(13년이상) 운행제한 행정예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2

서울시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이하 모든 경유차 미세먼지 심한날 운행제한 행정예고를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차가 120만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없고 미세먼지 없어질 수도 있으니 감내하라는건데 차를 팔고 새로 사서 운행하다가 위 대책이 실효가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거기다 환경부담금까지 내면서도 경유차를 운행하는 이유가 왜인지 진짜 몰랐을까요 서민을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것같아 지적하고싶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나서 미세먼지대책을 바꿀수있도록 제안합니다
제목: 도시가스 이사정산 원래이래 힘든가요?(서초구 양재동, 코원에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문자내용 [코원에너지입니다 앞으로는 전화정산 불가하며 기사방문만 가능하니 미리 예약바랍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사철이 되면 항상 주인과 세입자는 공과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고객센터의 전화연결도 어렵지만, 설령 통화연결이 상담원과 되더라도 시간소요가 상당하며. 오늘처럼 엉뚱한 소리를 듣게되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요금정산이 목적인데 불필요하게 사전에 예약하고, 기사방문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며, 분명 출장비등도 발생한터인되 왜 그리 고집스럽게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정산에 왜이리 불필요하게 하는지, 개선되었으면 합나다.
제목: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글을 써야할지 말아야할지 매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너무막막합니다.. 시급이 올랏다고 월급이 올랏다고 다 좋은건 아닙니다 그로인해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는 사장님들은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햇고 가족끼리 식당을 운영하는등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낫고 생계유지가 힘들어 하루하루 힘들어 하며 살아가는 가장들이 잇으며 그런모습을 집에서 지켜보며 마음만 아파할수밖에 없는 주부들이 잇습니다 시급이 올라간다고 좋은게 아닌 그만큼의 물가도 올라가 올리나 마나입니다 제가 이런얘기를 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대통령님이 모르시는 하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삽니다 왜 애기를 못낳고 애기를 못갖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일자리를 잃어가고 부모님 도움없이 일어서기 힘든 이 나라에서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운다는 말입니까 어린나이에 도움안받고 새생명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겟다고 살아오다 현실을 즉시하게 되고 보게되니 둘째는 절대 낳지 말아야겟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내새끼 고생할까봐 내신랑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니깐 부모님은 도와주시지 못해 마음아파 하시고 뒤돌아서 우시니깐 못사는 나는 애갖은건 갖지말아야겟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엇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북한 도와주는거 좋지만 통일도 좋지만 우리나라에도 못사는 저같은 국민도 돌아봐 주십시오 장애를 갖고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국민좀 돌아봐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않고 나아갈려는 국민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미래에 내자식들 굶어 죽을까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덕이는 사람들은 허덕이고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고 나는 괜찮고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뤗는데 넌 왜 여기서 이런 청원이나 올리고 잇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돌아보세요 주위에 얼마나 무관심하셧는지 얼마나 힘든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아둥바둥하고 잇는지
제목: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리더쉽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요지 1.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리더쉽을 더욱 분명히 발휘해 주십시오. : 사회경제적 개혁의 성과는 정치적 결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장점, 소통과 공감 능력을 통해서 정책의 진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2.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경제 개혁TF를 세우고 제이노믹스의 핵심 과제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진전을 월 2회 대중적으로 소통,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장황한(?) 취지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퇴임 할 무렵이 되면) 이 정부와 함께 내 삶이 나아졌어라는 평을 듣고 싶다 말했습니다. 참담한 국정 농단을 헤쳐나오면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올바른 인식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년 전 대선 과정에서 표명한 '재조산하'는 기존의 낡은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지배하던 낡은 패러다임들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 해체의 과정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냉전대결 구도는 우리들 삶을 옥죄던 낡은 패러다임의 대표적 예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은 이른바 낙수(trickle down)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낙수이론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파산났습니다. 빼어난 학자들이 더 많은 근대경제학의 고장인 미국에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제적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채택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제시되었지만 그 이론적, 실증적 성과는 시간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의 국민을 상대로 한 항구적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의 성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거나,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 현안과 달리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을 필두로 관련 청와대 참모,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문 정부가 채택한 정책들에 대한 대중적 소통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경제적 개혁은 정치군사적 사안과 달리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의 한 칼럼이 지적하듯,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 축,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예컨대, 대기업의 납부단가 인상)과 함께 갈 때 유력해집니다. 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만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유효성을 보이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국회해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2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요즘 일은 하나도 안하고 정쟁만 일삼으며 세비만 축내는 국회해산을 촉구합니다. 세비반납등 보여주기식 겉치레는 필요없습니다. 국익에 도움은 커녕 해만 끼치는 국회를 해산하고 빠른시일내에 새로운 총선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할 국회의원을 다시 뽑읍시다. 물론 현실적으론 힘들다는 건 자명한 일.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모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목: 경찰관,소방관 인권&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8

대통령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하시는 경찰.소방관님들 인권을 먼저 생각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 의해 욕을먹고 비난받고 다치거나 순직 하시는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의 가족보다 본인의 목숨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인권이 중범죄자들 보다 못 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제발 그 말도 안되는 매뉴얼은 상황에 맞게 쓸수 있도록 꼭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거니까 입닥치고 일이나 하라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현장에 그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이후는 상상도 하기싫습니다!! 그러니 제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더이상 사명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지원을 해주세요!!
제목: 사학재단 갑질 근절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대한항공 갑질이 이슈화되어 있는 요즘입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재벌의 갑질이 근절되야함은 물론이고요 이사회 또하나 적폐중의 적폐... 사학재단의 갑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에 있어서도 엄청나고 그 일가들이 벌이는 갑질도 엄청나고요... 사학재단의 갑질이 시급히 근절해야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과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는거고요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분들, 교수님들 등이 당하는 피해와 그로인해 받는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꼴통보수당들은 사학법개정에 절대 동의 안할 거이므로 법개정없이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히 해나가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이후에 법개정을 통해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 사학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장 및 교장과 주요직책들을 일가들이 나눠 해먹으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정을 쌈지돈처럼 쓰고있고 비교육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종고등 및 대학교 사학과 그 일족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재벌과 더불어 이들이 제거되야만 희망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목: 선거철만 되면 피해보는 세입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선거철만 되면 건물 곳곳에 커다란 후보자들 현수막이 붙여지곤 하는데요. 이 현수막이 선거사무실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까지 다 잠식을 하여 그 층의 조망권은 물론 창문에 붙여진 상호까지 다 가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기존 상가 세입자의 동의나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항의할 경우 나가라는 건물주의 갑질 행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설령 건물주가 동의나 양해를 구하고자 하여도 건물주 눈치 안보고 대항할수 있는 세입자가 몇 될까요? 권력앞에 구민, 시민, 국민들은 그냥 피해보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후보자들이 정작 국민들의 창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대형 현수막으로 가려 어둡게 만들고 있으니. 건물등 시설에 과도한 홍보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 2급으로 저를 포함해서 5식구에 가장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장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전재산이 약 2억여원과 월급이 있다고 수급자지원을 중지한다고 하는데 지체장애2급를 가지고 5식국가 먹고살기가 막막합니다. 부양의무법이 거꾸로 65세이신 장모님이 제 처를 부양 하라는건데 다른식들까지 기초수급을 끝는건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저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국내 영화 상품에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살고 있는 27살 남자구요. 부족한 글 솜씨지만 얼마 전 주변에서 겪은 일을 보고 생각이 들어 글 써봅니다. 저의 지인 중에는 알고 지낸지 10년이 조금 넘으신 형이 계신데 이 분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 형인데 몇 년 전부터는 팔씨름에 관심을 가지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군요. 마침 얼마 전에 '챔피언'이라는 팔씨름 영화가 개봉하던 터라 이 형 생각이 났는데, 개봉일 즈음에 페이스북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시더군요. 영화를 보고 싶지만 자막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가 없어 아쉽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형 글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해외영화는 비장애인도 대부분 자막 없이는 보기가 힘드니깐 그만큼의 자막 요구가 있고 또한 그래서 자막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 비해, 국내영화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막이 없으면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소홀하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인만큼 시청에 방해 등이 된다면 영화관에서까지 모두를 위해 자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화 다시보기나 다운로드 등 VOD 산업에서는 자막/비자막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의무화라기엔 거창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의 관련 법규가 있으면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다소 만족감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글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