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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책을 읽으며, 전세계 거물들께서 하시는 토론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정부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설명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1.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공정위의 대기업 겨냥한 재단조사,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을 하는것은 정말 옳지않다. 대기업의 이미지로 전세계에 진출 하여 ' 대한민국'을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만 수십만명이며, 그에 따른 가족수도 매우많고, 대기업 하청업체 종사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대기업을 죽이면 안된다 . 대기업을 죽이면 우리나라 경제도 쇠퇴 하게 된다 . 중소기업이 크면 그기업은 대기업이 된다 . 어찌보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5대 그룹만 저격하여 조사 할 것이아니다 . 중소기업과 더불어 수많은 대기업들도 횡령,배임등 샅샅이 파헤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것이다 . 왜 그런 기업들은 조사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 대기업죽이기 정책을 펼치면, 최종손해는 해당 기업 직원(종사자)만 피해를 본다 . 과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해가 클까? 대한민국의 거물들인데 ? 아니면 정부에서 조사나온다고 새벽까지 일을 하며 자료검토하는 일반 직원들의 피해가 더 클까 ? 2.고소득자의 증세에 대한 문제점 노력을 많이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은 남들보다 높아야 하는것이 맞고 , 그게 자본주의 세상 이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소위 금수저 라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어찌됬던 그건 다 '운'이다) 또한 ,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여 돈을 벌어도 정년 퇴직은 과연 몇살일까 ? 대기업엔 정년 퇴직이 정해진바 없다 . 언제 해고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즉, 짧고 굵게 돈을 버는것이다. 그리고 연봉이 세전1억이라고 쳐도, 세금,그외 국가에 납부할것 떼고 남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집은 400~500냅니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게 얼만지 아십니까 ?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돈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좋습니다 . 언제든지 세금낼 의향 있습니다 . 허나, 그렇게 되었나요? 증세한이후로, 국민들 몇명이 더 잘살게 되었나요 ? 남들 보다 열심해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살게 된게 잘못인가요? 빈부격차를 줄여가며 모두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 주의 아닌가요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 그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제공 했나요? 물건사면 영수증이 나오듯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보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지식을 가진학생들 , 공부를 안하는 친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다면, 학업에 지장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수준이 높은 학교를 희망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왜 학습권을 제한 하나요 ?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기 이전에 사교육부터 폐지하세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님들 정말 창피 하지않으십니까 ? 외고, 자사고 폐지 해야한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외고, 자사고 보내놓고 국민들의 자녀는 왜 안되나요 ? 고등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추구 하는거 아닙니까 ? 서울대생을 지방대에 데려다 놓고 수업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부터 다 폐지시키세요. 왜이리 평등을 추구하는지 ; 사회주의도 아니고 4.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지 이거 보다가 진짜 나라꼴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 당연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 남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하고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하겠다는겁니까 ? 그러면 어차피 노력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월급인데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들도 다 동일한 월급액수를 가져가는건 북한에서 할짓아닌가요 ? 평등한월급 ? 그래서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 정책을 다 살펴보면 1. 평등 2.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밝히시고 ,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지 않게 잘하십시오 과연 증세로 인해 어떤분께서 살기 얼마나 좋아졌는진 모르겠다만, '돈' 을 많이 벌어서 살기 좋을까요 ? 행복할까요 ? 저는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자학생이지만 ,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어른께 '예'를 못갖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어른'께는 '예'를 중시 합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정치개혁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책을 읽으며, 전세계 거물들께서 하시는 토론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정부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설명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1.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공정위의 대기업 겨냥한 재단조사,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을 하는것은 정말 옳지않다. 대기업의 이미지로 전세계에 진출 하여 ' 대한민국'을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만 수십만명이며, 그에 따른 가족수도 매우많고, 대기업 하청업체 종사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대기업을 죽이면 안된다 . 대기업을 죽이면 우리나라 경제도 쇠퇴 하게 된다 . 중소기업이 크면 그기업은 대기업이 된다 . 어찌보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5대 그룹만 저격하여 조사 할 것이아니다 . 중소기업과 더불어 수많은 대기업들도 횡령,배임등 샅샅이 파헤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것이다 . 왜 그런 기업들은 조사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 대기업죽이기 정책을 펼치면, 최종손해는 해당 기업 직원(종사자)만 피해를 본다 . 과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해가 클까? 대한민국의 거물들인데 ? 아니면 정부에서 조사나온다고 새벽까지 일을 하며 자료검토하는 일반 직원들의 피해가 더 클까 ? 2.고소득자의 증세에 대한 문제점 노력을 많이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은 남들보다 높아야 하는것이 맞고 , 그게 자본주의 세상 이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소위 금수저 라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어찌됬던 그건 다 '운'이다) 또한 ,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여 돈을 벌어도 정년 퇴직은 과연 몇살일까 ? 대기업엔 정년 퇴직이 정해진바 없다 . 언제 해고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즉, 짧고 굵게 돈을 버는것이다. 그리고 연봉이 세전1억이라고 쳐도, 세금,그외 국가에 납부할것 떼고 남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집은 400~500냅니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게 얼만지 아십니까 ?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돈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좋습니다 . 언제든지 세금낼 의향 있습니다 . 허나, 그렇게 되었나요? 증세한이후로, 국민들 몇명이 더 잘살게 되었나요 ? 남들 보다 열심해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살게 된게 잘못인가요? 빈부격차를 줄여가며 모두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 주의 아닌가요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 그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제공 했나요? 물건사면 영수증이 나오듯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보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지식을 가진학생들 , 공부를 안하는 친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다면, 학업에 지장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수준이 높은 학교를 희망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왜 학습권을 제한 하나요 ?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기 이전에 사교육부터 폐지하세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님들 정말 창피 하지않으십니까 ? 외고, 자사고 폐지 해야한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외고, 자사고 보내놓고 국민들의 자녀는 왜 안되나요 ? 고등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추구 하는거 아닙니까 ? 서울대생을 지방대에 데려다 놓고 수업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부터 다 폐지시키세요. 왜이리 평등을 추구하는지 ; 사회주의도 아니고 4.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지 이거 보다가 진짜 나라꼴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 당연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 남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하고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하겠다는겁니까 ? 그러면 어차피 노력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월급인데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들도 다 동일한 월급액수를 가져가는건 북한에서 할짓아닌가요 ? 평등한월급 ? 그래서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 정책을 다 살펴보면 1. 평등 2.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밝히시고 ,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지 않게 잘하십시오 과연 증세로 인해 어떤분께서 살기 얼마나 좋아졌는진 모르겠다만, '돈' 을 많이 벌어서 살기 좋을까요 ? 행복할까요 ? 저는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자학생이지만 ,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어른께 '예'를 못갖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어른'께는 '예'를 중시 합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해군장비과장이  전역후 사업본부장~^^계약금액의 10% 냄새가 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해군의 갑질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통상적 방산비리가 전역후 재취업과정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과정의 계약금액의 10% ~ 관행'' 반드시 법리적 해석보다 기술적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성매매합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2

어차피 불법이여도 성행하는데, 차라리 합법화시키고 세금을 철저히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 철저하게 에이즈예방교육과 검사를 철저히 시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도제제도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입니다. 아들이 공업고등학교 재학중에 현장 실습(도제제도)으로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생활 중입니다. 2학년에 회사를 선정하여 졸업때까지 회사를 옭기거나 취소를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며, 생각과 이상이 바뀌는 시기에 2학년에 정해지면 졸업까지 바꿀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적성에 맞지않고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도.... 한번정했다고 본인 ㅅ갱각에 의해 바꿀수 없다는게, 학생의 인권등을 착취하는 형태와 같다고 보여 집니다. 본인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도제제도" 라는 제도를 검색하여 읽어보니 너무 준비가 않된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 여겨 집니다. 하여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적어 봅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도제제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개선 바랍니다.
제목: 공고등학교에서 담배피우는 학생들 그냥 바로 퇴학시켰으면 좋겠네요 ㅎ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담배안피우면 왕따시키는 학교있어요
제목: 성교육좀 제대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0

대통령님의 대통령전 정책중에 여성 혹은 성평등정책을 많이주장하신걸로압니다. 지금 다른걸로도 잘해주시려노력하시는거압니다. 그런데 성평등에관한정책은, 여성장관 이외에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현실에는 성폭행, 데이트폭력, 여자를 비하하는댓글들.컨텐츠, 성추행, 성희롱(성희롱은 그냥인터넷만보면 마주치기쉽구요.) 그모든것들이 다양한방법으로 하루에 기사도 몇번씩 나오지만, 그에대한조치는 도대체뭘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사회는 약자는 불만이있어도 쉬이 얘기하면안되죠. 모든걸우선 윗사람의요구에 먼저 맞춰야하는 사회입니다. 그로인해 함묵하고있는부분도많습니다. 이번 한샘 현대카드가 진짜 성폭행인지 아닌지는 아직결론이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그 글만보고도 분노하는것은 참을수없던 제도적인무언가를 동감했기때문일수도있을겁니다. 성희롱당하지않은여자는 거의없습니다. 작게 혹은크게 혹은 가볍게인터넷에서 본글이 후벼파기도, 크게는 피할수없이매일보는직장상사 혹은 아버지나가족. 성차별 당하지않은 여자와 남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겁니다. 성폭력적인 야동을 본적없는 남자는없을겁니다. 많은수의여자도 봤을거구요.(안보는여자가진짜존재하나요?) 유튜브의 여혐컨텐츠는 남혐유튜버 갓건배처럼은 문제화되지않습니다. 많은남자초등학생들이 여자를 비난하는방송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다른 여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킵니다. 어린이들을 성차별적 세상에 살게할건가요? 언제까지 여혐 남혐문제로 싸워라고 놔두실건가요? 보다보다 일처리안하는 국회를 보자니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성장률이 어쩌고 올림픽유치어쩌고 전에 먼저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려노력해주세요.
제목: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퇴촉구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3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군대에서 성추행인가 성폭행인가 했고 마약을 한 사람이고 남경필은 그 아버지입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구역질이 납니다. 몸무게15킬로이상 개에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라고 경기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마약한 아들부터 마약못하게 입마개 하라고 하고 사퇴시켜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블랙아웃현상으로 음주운전 실수를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본인에 의지로, 조절하지못해 음주운전을 하는경우의 사람들을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 블랙박스? 처럼 따로 구입해서 차량내 설치해놓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박근혜표 뉴스테이를 문재인표 뉴스테이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박근혜표의 엉망진창 뉴스테이 정책을 새로운 문재인표 뉴스테이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오늘 서울시 역세권 첫 뉴스테이(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 당첨자 공고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월세사업을 하도록 만든 뉴스테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손볼 곳이 많아보입니다. 당장 문래 뉴스테이를 볼때 보증금 2억5천/월세32만원-보증금 1억/월세 73만원 에 전용15평형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참고했을때 지어진지 시간이 오래된 아파트와 유사한 시세로서 새 아파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 될수 있으나, 이러한 시세는 공공임대아파트 대비 현저히 비싼 금액입니다. 또한 8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나 8년 뒤에도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민간기업형임대아파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LH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정상수준의 임대 수익을 얻는것뿐만 아니라 추후 시세차익까지 얻을수 있는 바, 매우 친기업적인 정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후, 무주택자 요건을 집어 넣어서 문래뉴스테이지구에 지원 자격을 강화한것은 매우 칭찬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무주택자요건 및 입주기간 내내 무주택자 요건이 있는 등 강화된 요건에 비하여, 정상 임료수준을 지불하면서도 8년 이후에 분양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거주복지에 있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공공임대수준으로 낮추던지, 혹은 현재 임대료를 유지하되 분양권(무주택자8년유지시)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탈바꿈하여 살기힘든 서울시민들에게 주거지를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무주택자 요건도 무주택자요건입니다만, 돈 많으신 분들이 행정을 하시다보니 이런 부분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주택이 모두 빚덩어리인 깡통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오래된 구옥 빌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인천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SH LH 등 모든 공공주택 정책에 참여기회조차 없습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감정가액이 지방 5000만원 미만 수도권 2억미만 미만의 주택 등을 소유한 서민층들에게 공공 청약 및 주거복지 시스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런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처리가 가능한 방안들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단횡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시골같은곳에는 횡단보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무단횡단 법을 제발강화 시켜주세요 신호꼭 지킬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외여행지에 한국어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저는 60세로 페키지보다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20여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해외 유명관광지에 가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는 대부분 있지만 한국어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한국어 서비스가 되나요?"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내 뒤에 오는 여행자는 우리말로 된 보이스가이드, 책자, 시티투어 안내를 받을거라는 순진한 생각으로..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별 관심이 없으며 아직도 그냥 그런 나라 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어 자기들이 돈들어 한국어서비스를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말 스페인 여행중 공무원연수팀 단체여행객을 톨레도대성당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어보이스가이드서비스가 안되어 영어보이스서비스를 듣는 중 연수팀의 가이드가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을 잠깐 옅듣다 얼마나 챙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귀국후 저는 국가가 나서서 유명 해외여행지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이 되게 해야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합니다. 누가?: 외교부 산하 재외 현지 공관이 해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성파일을 번역해 만들어 그사람들 손에 아니 하드웨어에 직접 설치해주야합니다. 필요하면 하드웨어를 통째로 바꿔주셔야합니다. 필요하면 로비도 하셔야지요..그들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현지인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세계11위 경제대국인데도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마십시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재외공관이 국가 간에 교류도 하시지만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셔야합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취업 나가는 시기가 바뀐 게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선생님들 말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취업 나가는 거랑 다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바뀐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목: 조두순 사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성범죄자를 태형에 처하고 독일은 화학적 거세까지 시킨다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무조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무기징역일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제목: 주거지원에 고시원에 사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왜 안 해 주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원룸 이상만 주거지원 해준다는데.. 진짜 어려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왜 지원 안되게 법을 만들어 놨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힘. 돈 있느면 옆방소리 안들리는 원룸 가서 살고 십어도 형편이 안되서 몇년씩 고시원에서 감방살이 하는 사람들에겐 월세지원 안되니 ... 지원 받으려면 원룸으로 가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힘.
제목: 해외여행 긴급 상황시 나 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69

해외여행시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사관들에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벌써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는 문제인데고 계속 묻히고 있습니다. 분명 해외에서 또 다시 큰 사고가 터지고 나봐야 그때가서 조치를 하겠죠.. 해외에서 문제 발생시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고 심지어는 일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고 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링크를 걸테니 한번 보시고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비록 범죄자를 묶어둘 수 있는 구형기간이 지났지만 저런 악질의 범죄자를 특별한 조치없이 사회에 풀어두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따른 관리방법과 후속 처리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제목: 토요무급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과연 갑질논란의 끝은 어디일까요? 울산 자동차하청업체 (주)베** 소기업에 종사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파업과 휴무가 있는 날에는 업체들도 당연히 같이 따라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쉰다고 임금을 절반만 지급한다던지 무급으로 내놓는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월 주말에 자동차회사에서 휴무가되면 토요근무는 무급으로 됩니다.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월 209시간 어떻게 생활을 해야될지 안타깝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6개월간 수습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시 정부에서 회사에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든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가는걸까요? 이 악덕업주들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법을피해 본인들은 배부르게 생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로봇마냥 일만하고있습니다. 처우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김정숙여사도 혀를 내밀었네요-_-      ^^ㅎㅎㅎㅎ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강호동 임종석 트럼프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운명인 것 같네요. 20171107 화 mbn 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사진은 캡쳐하지 못하였네요. 뒤에 가능하면 캡쳐할께요. 문재인도 대통령이 될 운명을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된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는 자는 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무기징역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항공사 아이돌 뽑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이 에 밀려서 항공사의 취직 을 꿈조차꾸지못하는 20대후반들도 한번쯤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을 전공하였지만 예술계의 짧은 진로에 대한 걱정, 고정적이지않은 수입등 많은걱정으로 제2의직업을 찾게되고 그꿈을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하더라구요. . . 그 무엇보다. 절대 20대 후반은 꿈도 못 꾸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00세 시대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주세요 동등한 기회라도 한번 받아보고싶습니다. 공항서비스인턴,승무원 이 되기위해 어느한곳에서 전문상담을 받아도 ㅇㅇㅇㅇ항공 을목표로 한다면 99프로 포기하라는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그렇구요 1년이상을 노력해왔는데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완벽해도 나이가 많음 서류탈락 탈락 탈락 승무원 아이돌연예인뽑나 모두들 이렇게 속닥입니다. 나이가어릴때 지원못해본 저희는 그저 포기해야하나 아무리강하게맘먹어도 서럽기도하지만 저희도 잘할수있고 오래일하며 회사발전에 앞장설수있으니 동등하게기회를 받고싶습니다. 물론 직무를수행하는데서 나이가 그렇게중요한건가요 저희들에게도 실무면접의 기회라도 갖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아야 후회는 없으니깐 그거라도 할수있게 취업의 나이의 문턱을 말로만 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기도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에 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전, 당연 15키로넘는 대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령견이기도 하고 산책도 간간히 시키고 있지만, 그 아이는 양치기 소몰이 견이지 투견, 맹견이 아닙니다. 근데, 15kg 넘는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조례중이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려견의 1도 모르는 분들이 만든 탁상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살을 빼서 15kg 안넘으면,,, 입마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소형견 아이들도 사람 물고 더 무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다 무섭고 소형견이라고 안무서운 그런 게 어디 있는지요? 제발,,, 반려견법을 제대로 나라에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유기견, 동물학대, 배설물 치우지 않고 목줄안할시 이런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 물론 사람을 문것은 견주가 제 1 책임입니다. 그 견주에 대한 법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입마개,,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듯한 경기도 입니다.
제목: 담배값 하향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담배값을 예전처럼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끊을 사람은끊고 필사람은계속피는데 얼마가 오르던 금연을못하는사람은 계속피는데 금연을 목적으로 담배값을2천원 인상하였는데 지금처럼 담배값에 건강에 안좋다는 그림문구를두고 담배값 하향좀 해주세요.
제목: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식 식사를 제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이상한 가자미 새우 먹이지말고 일본처럼 와규 스테이크 같은거 대접하쇼 서양사람들은 마늘냄새 극혐합니다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조두순 출소는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로써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한아이의 평생의 아픔을 고작 몇년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는건 끔찍한 일입니다.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하면 누군가에게 또 똑같은 짓을 할 수있으니까요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제목: 사시제도 존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로스쿨 정원을 늘려 좀 더 시민이 법과 가까워지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했으면 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로스쿨제도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시제도를 폐지시키고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부의 제도를 손 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폐를 치유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도박 문자가 너무 난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불법도박을 광고하는 글이 수시로 오는데요 이런 애들을 바로 차단하거나 처벌이 불가능한지요 이런 문자들이 공공연히 뿌려진다는건 너무 불쾌합니다. 이런 관련 시스템 정비 좀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도 받은 문자입니다 [Web발신] 보낸전화 *** (광고)베스트 odds시스템yWF@ 상한2천 오천뽀 입구B0S778 티켓cn77 무료거부***
제목: 스포츠토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84

합법적인 스포츠토트 총량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청원 내용을 하잖게 여겨 읽는둥 마는등 하겠지만은 이글이 대통령님께 가기바라는 절실한 믿음으로 몇자 적어올립니다 대통령님 겉만 민주주의 나라에서 온갖 규제를 합당한 이유도 아닌 말도 안되는 것들로 당연한둣 규제 해버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토토 판매인 으로서 감히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로또 , 토토 판매점들은 세력도 없고 아무리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뿐 작금에 이르러 총량제 초과로 인한 말도 안되는 공단에서의 토토 일시 판매중단 10일 전국 복권 판매인들 80% 하루하루 그리고 한달 한달 간신히 이어가는 생활을 아시는지요 현장에와서 진짜로 상위 20%로에 드는 판매점들이 아닌 80%로는 여전히 영세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그런데 탁상공론이나 하면서 현실에 맞지도 않는 다른나라 예만 들어대고 규제를 내리는 기관들 쓸데없는 자료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의 밑바닥에서 즉 현장에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배우게 없고 무식하지만 국민의한사람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믿습니다 합법적인 복권사업이 불법시장 보다 못해도 더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복권 판매인들 생존권 그리고 자유 대통령님 외람되지만 작금에 처한 복권판매인들의 현실과 복권사업 자세히 둘러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주류 담배판매에 대한 처벌이 점주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0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주류, 담배 등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날이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 처벌은 고스란히 점주에게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 사기를 친 사람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에 기고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15일전에 국민신문고에 글올려 보았으나 지방에선 아주성의없는 답변
제목: 사업주의 연차소진 꼼수 방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사업주의 연차소진 꼼수 방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보편적인 달력을 보면,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색이 입혀져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일요일은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대부분의 경우 1년 중 가장 긴 휴일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보편적인 국민들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고, 덕분에 전국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웬만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율은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명절도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빨간색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분명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 쉬는 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근로자는 쉴 수 없는 날 입니다. 물론, 이 날 많은 근로자들이 쉽니다. 그리고 그 날 근로가 필요한 직종들은 분명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며, 대통령께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라도 잘 쉬자며, 취임 얼마되지 않은 바쁜 시기에도 솔선수범하셔서 휴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100% 보장되는 휴일은 2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1) 100%는 아니지만, 법에서 강제하는 휴일은 1년에 15일에 15일이나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하지만, 이 연차휴가는 사업주와 협의한 휴일(약정휴일) 이외에 사용하는데,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날이어도, 추석이어도, 국경일이어도, 어린이날에도, 현충일에도, 실제로 쉬는 날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법을 지킨다며, 이 모든 날짜를 쉬는 날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15일을 이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없이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쉬는 날인 것만 같은 빨간날을 같이 쉬게 되면 누군가는 연차 15일이 아직 남아있고, 심지어 바빠서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연말에 보상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연차가 0일이 남았고, 1년동안 단 1일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직종에 따라 분명 다른 사람이 쉬는 날에 일 해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쉬는 날 모두 다 같이 쉬자라는 관점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공휴일 중 일부를 법정휴일화 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쉬는 날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빨간날은 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꼭 일해야 한다면, 대체휴일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휴일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을 반드시 지급한다거나 등의 방식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15일마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빨간날을 근로일로 바꾸는 꼼수로 하는 일이 더 이상은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성, 국민의 역량이 중요한 나라에서 삶다운 삶, 삶과 일의 균형,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꼼수를 통한 인건비 따먹기 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더 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아닌, 법 개편을 통해 관공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줄 잘 서고, 누구는 빽 잘 두고, 누구는 돈 내고, 큰 기업 좋은 기업 들어가서 빨간날 다 쉬고, 연차 15일 다 보장받고, 누구는 정직하게 시험보고 면접봐서 중소기업 들어가면, 빨간날이 빨간날이 아니고, 연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항의하고 싶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만 되돌아오는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써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 초기 보여주신 모습처럼 법에 보장된 연차만이라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5일제가 정착되고, 관공서가 쉼으로서 민간기업들도 쉬는 곳이 많아지는 일종의 낙수효과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그 기간동안 법으로 보장된 휴일마저 제대로 혜택받지 못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앞서 건의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 중 일부를 법정휴일화 하거나,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겹치지 못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아이디어를 보태서 법 개편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휴일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 그들의 꼼수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미화된 속임수 사이비교리 사회법으로 수사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 현재 87세 이만희 교주는 수십 년 간 사이비종교판에서 놀아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10만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악한 육체영생 사기에 빠져 있으며 그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물론 정부는 남북관계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살피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국민이 불행하다면 그리고 그 불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는 손을 잡아 주며, 말을 들어주고, 왜 그런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더불어 ‘방종’을 ‘자유’로 뻣대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과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거짓의 넝쿨이 인간사회를 칭칭감고 올라가서 결국은 손댈 수 조차 없이 인간사회가 폐허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제발 놔두선 안됩니다. 방종을 인정하고 눈감아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진리에 의해 세상은 존재해 가고 그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설사 이 외침이 ‘바위에 계란 치기식’으로 처절하게 끝날지언정 자식을 신천지에 빼앗긴 엄마로서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며 또 절규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즉각 수사하십시오.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인간의 신격화, 직통계시 강조, 교리쇠뇌, 시한부종말론, 거짓포교, 금품착취, 이탈방해, 반사회적사건 등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사이비종교특별법에 위배되도록 하십시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제는 공권력이 그러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는 숭고해야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하십시오. 이제 ‘촛불’의 정부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당식으로 사이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언론에서 단 한 사람의 용기있는 자라도 있어서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파헤쳐서 이슈화 시켜 국민에게 알리는 용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린 피해자들의 인생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제목: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1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성들이 청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2년 고생을 해야 차별을 받지 않는것이다. 남성들이 제대하고 나면 여성들은 그 2년사이에 많은것을 해놔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2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 말을 하면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성이 2년빨리 사회진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는동안 여자들이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유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이 있다. 기업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임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골치가 아프다. 회사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업신여기는데 거기에 임신문제까지 더해지면 결국 일의 효율이 떨어져 남성들보다 뒤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이 1달에 1번씩은 꼭온다. 그걸 감안하면 여성징병제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의견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때 타당합니다. 남성만 2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 여성의 사회적 차별/ 임신,생리 문제 또한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기 떄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일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 결국 서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가?" 이 자체를 중점으로 둬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부와 맞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주적과 맞설 능력과 힘을 군대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몇년전 TV토론 중 여성부가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복무2년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을 '사회에 나가서 일을하는 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보시면 국방의 의무 중 군대를 가는것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군대를 갔다오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국방의 의무는 다른 부류입니다. 남성과 여성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하나더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까? 총쓸줄도 모르고, 응급구조도 할 줄 모르고 호신술등도 모르고 훈련도 안받았는데 전쟁이 날시 자신들을 지킬수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전쟁이날시 남성이 싸우러가면 여성들도 같이 싸워야하는데 그 싸울 능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처럼 전쟁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전쟁이 날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두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떄문에 다른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이 날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전쟁대비를 해야합니다. 성을 따질때가 아니라 전쟁시 나라를 지켜야할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쟁이 났을시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시는데 그 차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차별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외치는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후 외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권리만 외치며 '자신'들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다다를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도 기초훈련만이라도 받게한다던가, 응급처지방법을 배워 전쟁시 다친 사람을 치료해줄 능력을 키워준다던가의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시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정책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여성들의 생리현상 또한 반드시 고려를 해야하나, 이는 앞서말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안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목: 대출상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1천만원 사용하였고 6년 만기가 되어 2017.11.9일까지 상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전환대출을 제시하였으나 제가 신용등급이 8등급에 신용회복중 이라 전환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대출금 상환의 능력이 되지않아 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이전 시켜 분할상환을 신청하여 분할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이전 과정 중 은행에서는 바로 이전이 되지 않고 5개월 연체가 되어야 하고, 1천만원에 대한 5개월 동안의 이자를 제가 부담해야 하며 채권이전 과정 중 제 집의 전세금(2천만원)을 담보로 잡고 진행되는 모든 소송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불합리함이 국가기관의 어떠한 메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쪽에 상담해 보았지만 서로에게 미루고 정확한 메뉴얼 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채권이전을 원하는 제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단 만기가 되어 사고가 발생해야 담당가 정해진 후에야 일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사고 후 매일 진행되는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고스라니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2천만원 전세보증금에 월 60만원 단칸방에 사는 50대 지체장애 3등급의 서민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가난한 서민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디 대출금을 일시에 갚을 수는 없지만 분활하여 갚고자 하는 소시민의 의지를 저버리지 마시고 채권 이전의 과정을 간소화 하여 가난한 서민에게도 대출금 분활상환의 길을 열어 주시어 다시 신용이 회복되고 채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난한 서민이 채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 주셔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가지 형편과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회복중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막혀있는 모든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신용 회복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시어 속히 속히 신용회복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남녀불문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리적 거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및 동부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성욕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에게 매년 세금까지 들어가는 화학적 거세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곧있으면 그 악마가 우리아이들 옆을 아무렇지도않게 지나가며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있는데 절대로 출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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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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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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