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정책 이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364

대한민국은 이제 교육혁명이 이뤄져야 미래를 꿈꿀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강대국의 눈치나 보면서 힘없는 나라로 서럽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을 볼까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드를 도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몇 년째, 경제보복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을 몰락시키고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여행금지령을 내렸는가 하면, 한류문화교류를 차단했으며 경제적인 제재의 횡포를 마음대로 해댑니다, ​ 미국을 볼까요?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이 커지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한민국에 동맹국이란 이유로 협조를 강요해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을 강제로 막았으며, 또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손해 보는 무역협의기구라며 기 체결된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 시켜버리고 미국의 이익이 되게끔 다시 한미 FTA를 체결 시켰으며, 대한민국 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어도 동맹국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 대한민국을 위해 제재해제를 위한 일체의 도움을 준적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동남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고지하고 나라를 물색하고 있는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만약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을 제공하는 나라는 총알받이가 될 각오를 해라 고 엄포를 놓고 있는 중 호주는 안된다 선수를 쳐서 빠졌고, 우리 정부는 다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방위비가 터무니 없이 적다면서 일방적으로 9000억원에서 1조 3900억원을 인상 시키더니, 3-5년마다 협의하기로 한 협상 연한을 1년 단위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변경시켜 버렸고, 급기야 금년에 와서는 분담금을 5배를 올려 5조 7000억원 정도로 인상 억압해서 협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기구인 지소미아 종료를 시키자 미국안보에 이익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것마저 미국의 뜻대로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말을 듣지 않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가까이에서 터무니 없는 억지를 쓰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고 또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보상판결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에 필요로 하는 중요부품을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무역을 거래함에 있어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호혜국 혜택마저 주지 않겠다고 배제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 및 대한민국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를 부르짖고 있으나 일본경제 제재에는 미미할 뿐이며 일본으로부터 주요부품 수입이 6-70% 에 미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혀며 어쩌면 이로 인해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위 모든 일들이 어쩌면 힘없는 약소국의 설움 아닐까요?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누구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듣고 못 본 듯 항변한번 해보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하자는 대로 아니 하는 대로 지켜보며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분들과 대통령은 이런 때에 어디계시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 약소국가라서? ​ 이런 서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10년 후 20년 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주실 건가요? 이것이 힘없는 나라의 부정할 수 없는 서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 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잘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 강국에 밀리지 않고 힘없는 국가라고 지금처럼 무시당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도 충분하게 비축하여 지금처럼 강대국들이 자기 입맛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현재 이렇게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교육은 오후 10시 이후로 공부를 가르치면 불법이며 범죄가 됩니다. ​ 해당 학년 이상의 선행 학습을 해서도 시켜서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 학업 성적의 서열을 없애버렸습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쟁시키지 마라, 앞서 나가지 마라, 똑같은 분량의 공부만 해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세계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경쟁하는데 우리나라는 청소년일 때부터 경쟁을 포기하며 아주 쉽게 경쟁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이 무슨 해괴한 교육정책입니까? 이 살벌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어떻게 경쟁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을 요량으로 학업 성적의 서열을 없애버리고 10시 이후 학원 학습을 금지하여 밤늦게까지 학생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교육비 억제를 이유로 말입니다. ​ ​이는 자유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사서 품질을 보증 받으며 입고 먹는 것이고,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가격대 성능비를 고려하며 사서 쓰고 먹는 것이 자유경제 체제의 가치 기준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닌지요. 세계 각국은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교육부터 준비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이런 세계 경제 질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로지 국내 정치 경제로만 해석되는 교육정책이 짜여 있습니다. ​ 왜 하필 사교육비만이 문제가 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원하는 사람은 값어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100미터 달리기 운동선수들처럼 출발선을 그어놓고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가라, 더 앞서 나가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풍요로운 미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재, 영재가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학생의 나이에 맞는 공부, 학년에 맞는 공부 외에는 심화학습 심화 교습을 하면 안 되고 시키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수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 과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 언어능력이 뛰어난 학생 등등, 이런 천재 학생 1명을 키워놓으면 천재 1명이 1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린다고 하여 선진국에서는 천재, 영재 양성에 정부 예산을 쏟아 부어가며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과정을 앞서서 공부하는 학생,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신고해서 포상 받게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신고를 정부가 권장하고 부추깁니다. ​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어떤 정치인도 10년 후, 20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직 표를 위해 교육정책을 바꾸고 임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고 정책을 바꾼 주인공들을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 매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만 혼란스러워하며 제대로 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살게 되었을까요? 이전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빚을 내어서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학구열 덕분에 오늘의 발전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며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 첫째, 예전처럼 초등, 중등, 고등에서 시험을 부활시켜 서열을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등생을 장려하고 정부가 장학금을 주는 교육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즘 자율학기 제도로 인해 시험이 없어져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시험이 없는 학기는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음 과정을 공부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선의의 경쟁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시간과 학년, 선행 후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즉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제한 없이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지도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 학습량, 학습비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교육의 정책도 자유경제 체제의 논리대로 가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 금지나 평준화, 사교육계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개혁되어야 우리 후학들을 잘 키울 수 있으며 이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둘째,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및 그 밖의 특목고를 부활시켜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목고를 미래의 경제 정책들과 맞물려 대학과 연계하는 교육정책이 입안되어야 합니다, 특목고 입시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이렇게 뽑힌 인재들을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여, 대한민국 적재적소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 진학 시 수능 시험과 별도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출제되는 본고사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은 난이도 있는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의 직업 양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한 내용을 직업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배운 것은 그저 학문으로 배운 것이고 직업은 의대생, 교대생 정도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거리가 먼 별도의 공부를 다시 하여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대학생, 취준생의 25%가 전공과 상관없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기업이 대학과 손을 잡고 장학사업을 진행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공학부를 기업의 부품 소재 내지는 경영전략부서와 연동시키면 된다는 뜻이며 기업이 키운 학부생들은 그 기업이 흡수하면 됩니다. ​ 넷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초등, 중고등, 대학의 학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이미 만65세 이상이 전체 국민의 14.8%에 달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공부할 학생이 없어 학교 수를 줄여 가는 추세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 민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과 국가 장학 협약을 맺어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유입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장학사업의 형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렇게 양성한 인재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의 장학생 선발의 문/이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출산 감소로 인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렇게 키운 각국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가 부흥의 전환책으로 활용한다면, 사람이 국력인 지금 시대에 세계 속의 단단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다섯째, 문과보다는 이과에 무게 비중을 두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과학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서 정부 기간산업의 중요 부품의 국산화 내지는 선진화를 시킬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을 유지 계발할 수 있는 대학 및 인재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더 긴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표를 짜야 합니다. 이런 계획들로 대한민국을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줘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이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 더 이상 피 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나라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바치는 정치인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국민의 눈치 보는 여론조사 같은 일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국익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무리 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싫은 것은 싫다 하시고 국익을 위하는 일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거절도 하시고 이제 성숙한 국민을 믿고 부딪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 중요한 대한민국 외교 정보들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 뉴스로 보도된 내용들을 근거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나 연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글쓴이의 진정성을 믿어 허물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시고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좋은 정책을 입안 해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려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7일 서울 목동 수학/영어 학원 **아카데미 **원장 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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