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2

신청인은 1961. 10. 21. 제*군단 ***기단(강원도 원주시일대) 기동훈련 과정에 있었던 수류탄 폭파 훈련중 폭파한 수류탄의 파편들에 의해 피폭당하여 왼쪽 사타구니와 우측 복숭아뼈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긴급하게 후송치료를 요하는 사고였으나, 담당 지휘관들(인사계 상사 ***)이 상급부대의 문책이 두려웠는지 치료시설이 미흡한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할 것을 강요하였고, 의무대에서 치료 중 상태가 심각하여 신청인은 즉시 후송되었고 당연히 국군병원 같은 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후송된 곳은 당시 원주시 태장동의 한 개인의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하여 상처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봉합하는데 그친 뒤, 군부대에 복귀하여 의무대에서 상처부위에 소독하는 정도의 치료만 하던 중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자(상처부위에 고름이 차오르고, 피부가 썩어가는 증상) 당시 상급 지휘관은 신청인에게 특별휴가를 주면서 신청인을 전라도 광주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휴가 복귀 후 신청인은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가사 전역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또 군부대는 그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훈련과 교육에서 열외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일병이었던 신청인이 어떻게든 1962.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때까지 병역을 유지시켰습니다. 전역 후 현재까지 장기간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탓에 경제활동에서도 항상 제약이 따르는 등 신청인은 그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선정을 위해 수차례 신청을 하였으나, 매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동안 수차례 위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기각된 사유를 요약해 보면, 가. 신청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병명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나. 진단서(광주보훈병원 2009.11. 3. 진단)상 ‘파편상(우측 하퇴부, 좌측 고관절부)’은 확인되나, 동 진단서는 이미 제출된 진단서 내용 이외에 기왕의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 다.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라.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마.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상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상이 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진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위 기각 사유들을 요약해보면,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이 된 가장 큰 사유는 현재 신청인의 과거 군복무 중 피폭으로 인한 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959.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기단(강원도 원주시)에 배치되었고 1962.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 병적증명서)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기동훈련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당시 지휘관들이 상급부대의 문책이 두려워 신청인의 부상상태와 치료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대 의무실에서 충분하지 못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자대 의무실에서만이라도 당시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곳에서조차 이를 해태하여 누락함으로써 현재에는 신청인의 상이에 대한 그 어떠한 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 신청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신청인이 해당 자료의 존재여부를 증명해야만 하는 현 상황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신청인이 작성 하고 또 현재까지 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의무가 주어졌었더라면 신청인은 죽기전까지 잘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무는 나라에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못한 책임을 온전히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 등 현재 청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해 보았지만,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신청인의 의무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청구에 대한 가장 큰 기각 사유인 점인 것에 대해서 신청인은 그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나. 만일, 신청인에 대한 모든 군 자료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 되어있는데, 신청인이 피폭당하여 치료했던 자료만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수긍이 갈만 하겠으나,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외 그 어떠한 군 자료도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 애초부터 신청인의 군 의무기록이 현재까지 보존 되어 질리가 만무한데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이 과거 사병의 군복무기록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2017.6. 29.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발급 해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를 살펴보면 군번(10628377)과 성명(채연한)은 청구인이 맞으나, 생년월일은 72. 12. 23. 입대연월일은 92. 12. 18.인 전혀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군의 기록보관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병인사기록표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는데 사병의 의무기록에 대해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육군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피폭 당시의 의무기록을 보내왔다하더라도 그 기록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참고자료 2 사병인사기록표) 다. 이렇듯, 신청인의 위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 중, 신청인의 부상 병명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 라는 사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배제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상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상이 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진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가. 신청인은 광주지방병무청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이 피폭 당할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한 같은 소대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위와 같은 이유(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로,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군 생활을 했던 소대원 중 어느 누구도 찾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료관리 및 보관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신청인은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전공상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는 접수조차 거절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라도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졌더라면 신청인과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신청인의 피폭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증명해줄 수 있는 소대원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4. 진단서상 ‘파편상(우측 하퇴부, 좌측 고관절부)’에 대해서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종합병원,**종합병원,광주보훈병원)들을 보면‘파편상’이라는 명백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편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기가 지극히 드문 일이며, 이는 주로 포탄과 탄약을 다루는 군대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 복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참고자료 3의 1내지 3 진단서) 5. 결론 신청인은 한 평생을 살면서 군복무(기동훈련) 중에 당한 사고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항상 신체적인 제약이 따라 현재까지도 궁핍하게 살고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나라를 원망해본 적이 단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도 이제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죽기 전에 신청인이 평생 동안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라로부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 위한 취지로 신청하였던 것인데, 나라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시 신청인에 대한 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신청인은 진술뿐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이에 또 한번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 이번에 나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까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신청인 및 신청인과 비슷한 안타까운 처지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