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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차량 차고지 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지 않을때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터나 길가 땡볕에 주차해 놓으니 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했을때 설사 경적을 울린다 쳐도 들을 사람이 없어 발견되지 못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내에 지붕이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지을때 차량 주차 계획 없이 공터에 세울 생각으로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남은 아이가 경적을 울렸을 때에 그것을 어린이집 책임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차고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운행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운행 완료후 차량내부 최종 확인 의무는 원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1차는 차량운행 교사와 2차는 운전자 그리고 3차 원장이 최종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제발
제목: 요보호아동(보육원양육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아동복지법인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진심어린 마음으로 요보호아동을 대하고 있고, 한 아동의 가정체험활동을 맡아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동안 많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안쓰러운 부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전 대입과 취업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이들은 대입과정 선택시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취업의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 정책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퇴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또한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입장에서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바로 사회에 자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윗 문단의 내용과 같이 아이들이 대입보단 취업으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자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시간을 주기 위해선 만18세에서 만 20세 정도로 연령제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활동하는 아동복지법인에서는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약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사회에 처음 나서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의 확대를 고려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확대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요보호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저의 청원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족들좀 그만 내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1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너무너무헷갈립니다 조석족들 한국사람들을 아주 개무시하고 여기가 자기네 나라인냥 설쳐대며 다니고 여기저기 중국말 정말듣기싫어 죽겠습니다 진짜 예의란1도모르고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그런지 돈만벌어가면 된다는 생각에 쓰레기 여기저기 버리며 이 온갖 사고를다 칩니다 목소리는 또얼마나 큰지 엄청시끄럽고 민페가 따로없습니다 중국사람도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닌 이도저도아닌 조선족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람들을 무시하니 참...조선족들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내쫒아주세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국가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국민이 인권유린이나 인권문제로 힘든 고충이 생겼을때 들어주려고 만든 기관이지 외국인들만 옹호하자고 만든 기관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를 보면 외국인들의 인권문제 빼고 자국민의 인권보호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진짜 인권위가 인권보호를 하는곳일까요? 제가 실제로 인권문제로 문의를 넣었을때조차 해결해줄수없다 알아서하란식의 답변만 돌아오는 득도없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외국인 인권보호로인해 자국민의 목소리를 흐릴 염려가 크다고 봅니다. 인권위를해체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감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사실 필요없어요 병력중 공익요원으로 대체 해도 충분이 돌아갑니다 공무원숫자도 절반 줄이고 공익인력으로 합시다 더 열심히 합니다 세금으로 국가복지 중소기업 지원 최저인금 인상 다 해결됩니다 머리좋은 청소년들 적극 반영하여 국가 경쟁력 올립시다 기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주세요 뉴스,PD수첩 보니 허경영님 비슷한분 태권도 조합장인지 뭔지 ~~굉장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한번더 대통령님 믿고 갑니다
제목: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아시아 1위 음주국가, 대한민국. 주변 그리고 제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은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가정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조금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은 국민 1인으로서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며 다른 아버지들과 다를바 없는 평범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집 가정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반대의 면모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매일 저희 가족보다는 술과 대화를 많이하고 술자리를 더욱 사랑하는 듯한 그의 일과. 사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취향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를 제외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이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밤 술 병나발을 불고서는 취해 곱게 잠에 들면 모르겠으나,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에게 사사건건 앞뒤 맞지 않는 시비와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온 가족이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언어, 신체적 폭행을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통해서 당해왔고 지금도 전혀 잊혀 지지 않은채 생생히 기억나고 제 머릿속 어디에선가 그것은 곪아 왔던 듯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시도,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아왔으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못해 그것은 그리 효과적이라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아닌 어머니와 동생들의 고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어찌하지 못한채 두고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증명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 본인은 절대로 자신이 알콜중독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의 친구들 때문이지요. 그들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병나발을 부니까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수만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알콜중독 테스트를 받게하고, 치료 수준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입원치료부터 강력한 치료를 법적으로 규제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누구나 겪고 있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사, 그것은 어쩌면 이 나라의 인권이 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제목: 성(이름)자유롭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요즘 세상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부모, 자식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놈의 성이 뭐라고 마음대로 개명도 못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존경할만한 부모님의 최소한 사랑이라도 받고 자라온 분들을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존경할만한 행동도 못 보이는 부모님 최소한 자식에게 사랑도 못 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 자신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도 못하고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제자리걸음인데 그 부모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 둘 중의성이 아닌 자유롭게 나만의 성으로 성씨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잘못된 시선으로 보기보단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국가에서 자유롭게 성을 개명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민음식 유통가격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민음식(치킨,돈내장종류,우내장종류,활어,)음식이 식당에서 사먹는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생산단가 및 원 공급자 단가는 1천원 내외거나 2천원 내외 인데 왜 식당만 가면 10배가 뻥티기 됩니다 중간 유통상,체인본사 에서 유통할 수 있는 최대가격과 식당에서 팔 수 있는 최대가격을 공지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국회의원들의 정책 처리율이 나날이 바닥을 맴도는 가운데 정작 정기 국회 참석률조차 100%가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학생들도 출석 안하면 불이익을 받고 회사원도 출근 안하면 짤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나요? 따라서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국회의원 기본급을 100%라 보고 미참석일자를 기준으로 %로 환산하여 차감하는게 좋겠습니다 즉, 정기 국회 최대 일인 100일 기준 하루 미참석시 1%씩 기본급에서 차감합니다. 말하자면 의원님들 강제로라도 일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중요한 일 같은건 결제 받으시면 허락해 줘야겠죠 두번째로 정책 제안시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수치화를 통한 우선순위의 명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처리율이 바닥을 맴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시거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하다 보니 다른 걸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후자였으면 좋겠으니 제안하건데 도대체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는 국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와 가치판단의 그릇됨으로 만건이 넘는 정책들을 1년 이상씩이나 먼지 속에 뒹굴게 놔둔 답니까?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그에대한 구현방법까지 결정했으면 필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가치를 결정하여 처리한다면 정책 처리효율은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연령제한과 양원제, 원로원입니다 사실 국회라는 기관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번째 청원과 같이 계류 법안이 쌓일 수록 더 일처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원제는 국외적인 일과 범국가적인 일중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사향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하원제는 반대겠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이왕하는거 낡아버린 사고방식도 좀 바꿔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나라 운영하는 분들이 따라잡는다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60세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경헙들을 무시할 수 없죠 충분이 국정운영으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원로원으로 모셔 의원들의 감사 및 조언을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상원은 하원을, 원로원이 상원을, 하원이 원로원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부정을 막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법부가 나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역시 나이제한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오래하시면 좀 무리고 60이하일 경우 2번까지 총 8년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년? 처음과 마지막 1년 인수인계 주고받고 국정 파악하고 마지막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시행하고 싶은 정책들을 옳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시일을 앞당기려니 부정부패가 생기구요 연임제인 이유는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책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시 뽑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책임감있게 스스로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아이  결석시  무조건 바로연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7

너무 참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등에서 보호자 연락없이 결석시 무조건 바로 전화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또 차량 운전자나 담당 차량 선생은 늘 차량을 떠나기전 반드시 뒷좌석 바닥까지 다 살펴보게 하고 한번만 과실이 일어나면 바로 면허증 반납되고 어린이집 과징금 완전 쎄게 물고 원장도 배상금을 크게 물게 해주세요 보통 차량운전자와 담당차랸선생만 책임을 묻던데 보호자에게 반드시 결석 연락을 줘야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원장부터 꼼꼼히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 안전에 불감증이고 발의와 국회일을 추진않는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말씀 해주시고 담당분야 책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법도 만들고 예비방안도 내놓고 일을하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라도 낳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이미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켜주는 정책을 속히 내어주십시요 출산정책보다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목: 포항헬기추락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57

2018년 7월 17일 4시경 사고일어난사건입니다. 생존자가 살아잇는데도 불과하고 계속 유가족만 걱정하고계시는데 일단 어떻게일이 벌어졋는지 상황을 자세히 알고잇는분은 생존자인데 제발 생존자분 하루빨리일어나셧으면합니다. 제발 모든의료진 최고의 의료진을 대려다와서 일단 살려주세요. 그리고 언론사는 자꾸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의식은 살아잇지않고 계속 호흡기로만 계속 있고 아무대처없이 그냥 응급처치만햇다는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이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냥 응급처치만하고 있다는거에 잘못이잇는거같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보도를 원하며 제발 하루빨리 생존자가 일어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분들도 비공개적으로 하지마시구 공개적으로해주시구 특히 생존자부터 살려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이게 직업군인의특혜인가요? 나라에서 일하다 다쳣는데 방문도안하시나요? 아무리 한사람이라도해도 군인들은 나라를위해 목숨내놓고 일하고있는데 어쩜 한마디도 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린분들도 군대를 꼭가야만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군대에서일어나는일을 꼭 덮을라고하지마시구 꼭 제발 하루빨리 제대로된 보도를 원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워마드등 커뮤니티사이트 단속 및 폐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현재 일간베스트 워마드등 일부사이트 에서 도가지나친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끼치고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권을 악용하며 일부타인이아닌 사회전체로 번지고있습니다. 특정다수의 사상으로 물들어져가며 현재 이사상들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종교처럼퍼지고있습니다 이게 사이비랑 어떻게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이사회에접할수있는 도구는 인터넷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쉽게 본인의 자아가 변질되기 쉽게되는것도 인터넷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소년 뿐아니라 모든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선은지켜야돼는게 맞지않을까요 이선을넘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특정인물들을 범죄자라 부르고있지 않습니까. 이사이트들에서 행하고있는 행동들이 범죄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생각하세요. 신체적 물리적으로 패해만 주지않았지만 반사회적구조로 생각하고 옹호하며 선동하고, 호기심에 접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미래가 올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스럽고 또 걱정이너무됩니다. 커뮤니티사이트의 본질을 잊고 반사회적으로 선동질하는 이러한 사이트의 펴쇄및 지속적인 단속 꼭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택배 기사님들 월급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택배 기사님들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택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 젖는 것도 모른체 택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택배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한번 배달하는데 2500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지비 회사에서 때가고 나라에서 때가면 한 화물당 300~500남 짓이라네요. 그리고 하루 17시간정도 일하면 많울때는 20000원???? 정도 받는다 해요 그 돈으로 밥 사먹고 옷사고 할려면 턱 부족한데.......... 기사님은 웃으시면서 저에게 택배를 건네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고 함께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순간 뭉클) 또 차 기름 값까지 합치면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를 못내죠 ㅜㅜ 제발 문 대통령님 모든 택배 기사님 월급을 올려주세요 500원이라도 좋으니까요ㅜㅜ
제목: 리니지불법서버를 열어 사행성도박을 유튜브 방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리니지1 게임으로 정말 서버가 아닌 불법 복제 사설 서버를 열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서버로 사행성 도박이 성행 합니다. 일명 튜견이라는 게임으로 도박을 운영합니다...유명 비제이 불도그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도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이 작게는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식 움직입니다....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쯤 보셔서 이런 사행성 도박을 근절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월소득 0원-> 지원금 0원, 월소득 166만원-> 지원금 150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저는 56세 독거남입니다. 현재 수입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20대부터 계속 재발하는 폐결핵 때문입니다. 40대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결핵치료로 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정상인으로 취급되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또 결핵이 재발됩니다. 그러면 또 생계지원비가 나옵니다. 치료될때까지.. 그러기를 5~6회..가장 최근엔 2012년에 또 재발되어 마산결핵병원에 감치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또 끊겼던 생계지원비도 나왔고요.. 지금은 치료되어 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는 생계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되겠죠...결핵이 재발 될줄 알면서도 저는 목숨을 담보로 또 일을 해야합니다. 결핵 치료 전력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하찮은 구멍가게에서 조차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폐기능도 반복된 재발 치료로 정상인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상담사들도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균이 나와서 결핵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지원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어떤 복지사는 10년만 견디랍니다.65세부터는 정부생계비가 나온다고..ㅠㅠ.. 문제는 반복된 결핵 치료로 대부분 약에 내성이 생겨 재발 될수록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이제 또 재발되면 치료약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번 이상 제발되면 결핵치료는 너무 힘듭니다. 3차 결핵약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먹는 순간 위 속의 모든 음식물을 토해내고 뻗어버립니다. 복용기간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약을 섭취못해서.. 복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제대로 치료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3기 부터는 걸리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2,300명가량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유의 재산은 1원도 없습니다. IMF 때부터 따라다니는 빚만 있을뿐입니다. 현재 사는곳은 영구임대아파트 11평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나라가 1인기준 한달에 170만원 가까이 버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으로 돈을 준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경제발전에 도움 안되는 사람은 걍 죽으라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톨령님! 당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당신의 세상 맞습니까? 근로장려금이 먼저인지, 그보다 백배는 힘든 저 같이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서 굶을수 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복지가 아닌 진정 사람을 위하는 복지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세금을 쓰려거든 올바른데 써 주든지 촛불은 꺼지지않는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이정부는 오로지 근로자 공무원 자기들밖에 생각안하니 답답함에 가슴을 치네요.일자리가 없는데 최저인금은 무슨 소용이고 자영업자를 죽여 세금을 못내는데 무슨수로 소득주도 성장을 합나요?편의점 말고 자영업자는 세금내는 기계가 되버렸네요.장사가 올해처럼 안될때는 없었는데 거기에 세금또한 올라가고 근로자 당신네들이 세금 내는거 아니잖습니까?이제부터월급에20%로 세금으로 내십시요.왜 우리만 중노동 악착같이 일하는데 불로소득인양 세금 또 세금 1년12달 세금 내느라 한달 월급이 직장다닐때보다 못하다는걸 알았네요.자영업자 다죽이고 신규창업 얘기가 나옵니까?세금은 돌고 돌고 내도내도 끝이 없고.정부도 세금30%로 세비에서 떼시길빕네요
제목: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는 급식실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의자와 책상을 바꾸며 급식실 주변을 화려하게 꾸미는 등 급식실 공사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친구들 대부분은 급식실이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입구부터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의 예산 사용에 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미리 공개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예산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학급회의 시간 때 의견을 활발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교복 입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예산의 내용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 학교의 사례와 같은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고 절약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복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를 꿈꿉니다.
제목: 국방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요즘 부쩍 페미니즘에 관련해 관심이 많아진 대학생 남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면제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경을 더 뽑자는 주장은 이와 모순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지우는 것에 관련해 여러주장이 있습니다. 출산을 의무화하자, 아이 한명당 10개월의 복무를 쳐주자, 지방 보건소나 시골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의 인력을 보충하자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는 출산과 생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2명의 출산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제 생각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출산과 생리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남성들이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것은 아닙니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세계 다른 나라 남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2년의 복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국방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580원 정도의 낮은 시급을 받고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봉사와 다름없는 단순 노역이 아닌,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으로써 인식될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공공기업들의 작태에 정부기관기업인지 의심스럽다. 정부정책은 워라벨을 모토로 일자리나누기와 근로자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나 공공의 목적인 공기업이 요지부동이다. 공공일자리는 변화조차 없다. 20년 직장생활하면 안주하고 눌러 않는다.그러나 사전에 본인의 적성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연령때는 기회가 주워지면 희망퇴직을 할 수있다. 모든 공기업들은 남은 근속년 수대비 근소잔여 급여에서 근속년 수에 따른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공공기업이 모범적인 모습을 봉여야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거라 생각한다.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도입하고 퇴사와 입사의 자발적인 문화를 만들고 해외취업교육을 통한 팔로를 열어야한다. 취업율이 저조한 공기업 대표자들의 순위를 알리고 이를 평가해야한다. 공기업 사장들의 방관과 나태함은 정말 끝이없는것같다.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부터 만들어 내길 바란다.
제목: 일반체당금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고 급여가 너무 많이 밀려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문제여서 월급을 나눠서 주고 밀리고 나눠서 주고 밀리고를 하다보니 1년 4개월의 근무기간 중 9개월여를 밀리게 되었고, 연말정산 정산금, 퇴직금 까지 모두 못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 확정금액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총 3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 받은 전체 금액을 받으려 해도 이미 법인계좌는 수억원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 중 일반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직원이 모두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여 대표 혼자 남아있는 상태지만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하는 겉으로 보이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더군요. 일하고 급여를 못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고 힘든데, 체당금 마저도 신청 못하는 이런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일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직원들이 도산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에 이어 일반체당금까지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현 정부는 퍼주는 정책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등등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진짜 가난한사람 돕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봉 4천 5천받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받는거나 자기 수입 줄여서 근로장려금 받는거는 말이됩니까? 제 주변에도 돈 잘버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기가 찹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제대로 하고 이따구로 퍼줄거면 그냥 북한을 만드세요 열심히 일해서 일 안하고 퍼질러 노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게 말이됩니까?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널렸는데 공무원준비 하고 대기업준비하는 사람한테 취업성공패키진지해서 돈도 꼬박꼬박주고 참 정책들이 너무 허점이 많네요 특히 청년 내일 채움공제 연봉 상한선걸어서 연봉 기준 넘어가면 못받게 하세요 좀
제목: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를둔 아이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배달의민족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하지만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법규조차 똑바로 되어있지않는 대한민국의 실정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학교는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아이엄마와 함께 길을가다 불법주차된 중국집 배달오토바이 머프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도로는 인도가없으며 마을버스가 다니고 차량들이다니는 도로이며 아파트 단지앞이라 학생들이 많이다니는길 입니다) 업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일이없었는데 너는 왜 다첫냐는 말이 첫마디 였고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받고 찾아갔더니 하는말이 경찰을 부르던가말던가 하고 적반하장 이었습니다. 경찰이와서 예기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말이안통한다고 형사건으로 바로이관하였습니다. 시청에 주차위반에대하여 민원을했더니 전화통화한 여자 담당자는 불편하면 연락주세요라고하고 끊었습니다(불편하면 전화달라는게 말이되는 소리인지요 아이가 화상을 입어 다첬다고 말을했는데도 담당자에 불친절한 상담에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했지만 그지역에 현수막만 불법주차 금지라는 현수막만 붙었습니다. 그이후 어떻게 조치를하는지 현수막을 비웃듯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더많아졌습니다. 도대체가 아이를 낳아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안전에대해서는 전혀관심이없는것 같은 담당자들 당신의 자녀들이 디치지않아서 그런건가요?) 이관된 사건 담당형사님에게 연락이와서 업주분이 사과를한다고하여 두번거절 하고 세번째 진짜 사과하고 싶은건지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업주분이 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이에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연락처도모르고 집도모르고한데 저희가계 알고 가계전화번호도아는데 어떻게 연락한통 없냐고 오히려 물어보길래 그렇게생개하시냐고했더니 그렇다고하셨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사과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아이거 어떻냐? 치료는 잘받고 있느냐고 물어보셔야하는데 오히려 치료비 받을려면 당신이연락해야되는거아니냐는 씩에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끝까지 통화를했습니다. 통화끝에 만나서 예기를하자고해서 저녁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하였습니다. 여전히 말안 통하고 꽉막힌분이라 통화녹음된것을 들려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보험들어있으니 보험으로 치료해주시겠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이야기를하고 집으로 왔고 다음날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주고나니 책임보험만들어있어 50만원이 한도라고하기에 업주분께 보험에서 50만원이한도라고하니 좋게합의하자고해서 다음치료 받으러가서 향후치료비에대하여 확인서 끊어서 보내드리고 어떻게하셨으면 좋겠냐고 카톡으로 물어봤지만 아무런 말이없었습니다. 2번에 걸처 의견을 물어봤지만 아무런말이없어 아이 엄마가 중국집에 찾아가서 아이아빠가 연락을드렸는데 말이없으셔서 왔다고하니 업주말이 내거왜연락해요? 합의하자고했잖아요 그쪽에서 가격예기해서 내가할수있음하고 아니면 법원 갈꺼에요 라고하시길래 아이엄마는 알았다고하고 가계를 나와 저에게연락하여 이야기를해주었고 업주에게 전화해서6개월 병원비 추정서가 200만원돈에 1년 치료해야한다고하니 400만원 거기에성형비 300만원해서 700만원주세요라고하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법원갈께요가 답변이었습니다 현제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송치되었고 저는 제대로된사과한번 못 받고 법원 간다는말에 바로 변호사사무실가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친것처럼 직접적인교통사고가 아니고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을입은경우 업주들은 대부분 자기가다친걸 왜우리한테 이야기하냐는 식이며 사과조차잘하지않으며 보험조차 잘들어져있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칠수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과도 못받고 고통 받을수있습니다.
제목: [전기세 할인 청원] 너무 더워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7,8월의 야간 전기세 할인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6

요즘 대한민국 서민 가정의 에어컨은 높은 전기세로 인해 장식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대아로 인해 잠자리를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전국의 도시들은 요즘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고, 대프리카는 22일까지 38도를 유지 된다고 합니다. 해가 저문 밤 시간에도 기온이 30도가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들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출근을 한다면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2달간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손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7,8월 두 달간 만이라도 야간 전기세 할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벽 1시 35분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30대 아무개-
제목: SNS 소셜네트워크 지인 복수 및 협박 강력처벌법 만드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유포를 한다며 협박하는 소셜지인 복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얼마전 친구의 지인으로 알고지내던 사람이 사업운영 권유와 광고를 도와주다가 사업이 잘못되자 손해금 3000만원 손해봤다며 손해배상까지 1억을 요구한 X범수(필리핀카지노 롤링, 환치기업자, 불법사채)에게 한달가까히 협박으로 시달려오다가 어쩔수없이 공증까지 서주고 돈을 못주자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온갖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사진들을 게제후에 돈을 주지않으면 친구들에게 태그를 걸겠다며 협박해오다가 결국 유포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다닐수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상관없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유포시켰다는점이 너무 화가나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후로 몇개월을 변호사통해서 고소를 진행했으나, X범수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보류되어 결국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악덕한 사람들 강력처벌해주십시오! 온갖 불법으로 돈벌면서 선량한사람들 괴롭히는 사회의 악 강력처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민혈세가  세고있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인터넷 보면 박원숙 시장님 옥탑방 한달 산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본인이 살기시작하신다는데 이게 솔직히 서민들의 고층 서민들의 힘든 삶을 배우고 느끼려는건데 한달 옥탑방 이라면 진짜 서민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월세정도는 본인 돈으로 해야하잔아요 예산에서 충당하는건 좀 아니지않나요? 지금 최저시급 오르른것에 여러 점주들 주소기업 죽어가는데 이상황속에서 200 만원을 쉽게 쓸수있을까요? 그리고 궂이 서민속에서 알아가고 채험한다면 쪽방촌으로가서 힘든 어르신들 애기 듣고 배우는게 더 많은걸 얻을수있어요 근데요 박시장님 연세라면 솔직히 궂이 국민 혈세 안써도 알수있지않을까싶내요 한여름 온수안나온다고 수리한다내요 진짜 없는 서민들 한겨울에도 온수못쓰는 우리들 많읍니다 진짜 정치할 생각 의지가있는분이라면 그정도는 참아내야하는거잔아요 예산을 그런곳에 쓰라고 국민들 피땀흘리면서 돈벌어서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제목: 불법 분양권거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기간을 지정해놓고 단속은하고있나요? 보란듯이 떳다방들은 불법거래를 밥먹듯이하며 프리미엄값을 서로올리고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은 알면서도 높아진피값을 줄수밖에없고 또 이에 발맞추어 주변집값은 또오르네요 전매기간이 안풀린곳 불법매수문의 전화한번만 해봐도 알수있는데 왜 단속을안해서 실거주자들만 피해보게해두나요 안양 수원등등 불법거래천지입니다 더이상방치하지말고 단속즘해주시고 이미불법거래한사람들 처벌즘해주세요
제목: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최근 우리 사회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17일 네 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 사유는 32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홀로 어린이집 차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린 동생들이 많은 저는 이 사건을 가슴아프게 접했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바램에 직접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있듯이 여름철만 돼면 매해 한번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매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고는 보육시설이 출석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일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부는 보육시설이 똑바로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내 시설의 보육 환경을 평가하는 평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이 평가 인증 기간에만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일처리 마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인천의 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였던 사건를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역시 100점 만점에 97.67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질 높은 보육환경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평가 인증 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게 바로 이 평가 인증 제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당장 이 어린이집을 전체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폐쇄는 당연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모든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너무 지나친 명령이라며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원장의 경제적 상활까지 고려해가며 결국 2심에서 원장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대응은 이제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인증 제도의 개편을 통해 더 좋은 제도로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등 보육 시설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부족한 필력으로 적어 봤으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음 좋겠다는 제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상황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현재 경제상황은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또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하는식의 구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큰이윤을 남기는 상황이고 실질가치를 만드는 제조업과 서비스노동 쪽은 소비력이 급감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인상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기에 기준금리 인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와중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층은 로또며 주식이며 비트코인이며 사행성 투기자본에 투자하며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는 시장경제는 무의미합니다 은행권및 대부업은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금융권 평균 고정금리로 장기상환을 지원해야하며 신용카드발급을 까다롭게 해야합니다 또한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를 좀더 높혀 주식보다는 저축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확대를 진작시키는것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지고 빚으로 소비하고 빚을 갚는 생활을 탈피해야 경제의 내성도 강화되어 국제경제의 침체도 극복할수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관광객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ps 난민 문제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권에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의 국민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외세의침략에 견뎌온 역사로 훗날의 위협을 쉽게 생각할수 없기에 ps소년법은 좀더 엄중히 다스려 삼청교육대 수준의 가혹한 체벌로 소년들을 훈계시키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소년들중 범죄행위자체와 소년원을 다녀온것을 훈장처럼 여기는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밤마다 물이 안나옵니다..(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49-16번지 위드팰리스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발전한 경기도에도 아직 물탱크를 쓰고있는곳이 많습니다 매일 밤 물이 나오지 않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수없이 광주시청에 문의도 넣고 빌라 대단지 서명을 전부 받아 요청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측에서는 공사비 2~3억이 없어서 그냥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만 합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왜? 이런대우를 받고살아야하는건가요 매번 땅은 갈았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물탱크하나 해결못하는 광주시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지대에 살고있는 초월이나 성남시에도 그렇게 잘되어있는데 왜 양벌리는 안되는걸까요 밤마다 물이 끈겨 물도 못쓰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지요... 광주시에서는 지대가높아서 그런다.,라고하는데 성남이란동네는 더 높거든요... 성남시장하시던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오셨으니 경기도가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물도못쓰고 물도못먹고있는 시골에 사는 양벌리주민들을.... 답답합니다....
제목: 미인기종족체육인 군복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신모르겠지만 인기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및 대표운동에 비해 비인기종목 체육선수들을 위한 군복무제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현실입니다. 인기종목 체육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비인기종목 선수들을위한 군복무 및 국가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을 써봤자 아무도 못보겠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제목: 한국에 중심인 검사,경찰 보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지 아세요?. 다들 막무가네 식입니다. 몇소수 비리 저지른. 의사.경,검,판사로 인해 경찰,검사,공무원 자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비아냥. 거리고,조롱하고, 비꼬는 말투에 말을 안하면 외국에서 왔냐는둥.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위태롭다 생각합니다.질서 있게 공직자의 몇명으로 함부로 공직자 자녀 건들면 재산 몰수에 직업 또한 없애야 한다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 다풀어 놓으면 나라 망해요.
제목: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로 그동안 이 나라의 경제의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를 앞세워서 거시경제지표를 끌어올리면, 그 정부의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는 성과중심의 정책을 앞세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몇째 안에 드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 너무나 긴 그림자가 이 나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살율이 선두를 차지하고, 빈부격차가 선두를 차지하고, 출산율은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다 돈을 번 거대기업은 국민이 키워준 자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내빼기 바쁩니다. 국민이 식민치하에 고생한 댓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이들을 키우고, 월남에 가서 용병으로 싸운 댓가가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고, 사우디와 독일에 노동자로 가서 벌어서 보낸 돈이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지만, 이들은 그동안 자기 부모가 번 돈과 고짜로 주어진 지위로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신분인 줄로 알고, 갑질과 비열한 범죄 등 온갖 수단으로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한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에 까지 손실을 입히면서 자기 이익을 채긴 최대 기업의 상속자를 보면서 드는 실망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경제신문과 대표적인 거대언론들은 눈에 쉽게 나타나는 지표를 내세워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흠집 내고, ’이이제이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내세워서 이 정책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현상은 머리만 펄펄 끓고 수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병자와 같습니다. 상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를 하부로 내려 보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나라의 세수도 좋아지고, 경제도 국민의 하부에서 구매력이 살아나서 시장이 견실하게 성장하여 국내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당장 나타나지 않고, 정부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을 올리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유인하는 정책의 힘도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니, 국내에 묶여있던 자금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려간 기업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한편, 국민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여러 방향에서 현실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크게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헌법개정 운동도 보입니다. 작게는 갑질에 저항하는 운동도 보이고, 미투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높이려는 운동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파견직’에 덧씌워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와 건축물의 경비직과 시설관리직등 파견직에 이런 굴레가 씌워져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국민이면서도 국민이 아닌, 홍길동같은 ‘서자‘와 같은 신분적 차별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이 감시적 단속직은 이 사회가 공모해서 공동으로 이 노동자들을 노동계에서 ‘왕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파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기업소비자가 공모, 결탁하여 국회에 로비하고, 그 서비스의 소비자가 결탁한 형태이고, 이 사회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일반인이 또한 그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같은 정도로의 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인데, 이들을 차별해서 같은 기업에서도 차별적으로 그 기업의 취업규칙도 적용이 안 되게 하고,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는 현대판 천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들의 노동도 기술적인 고도화가 필요해서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관리기사, 기능사 등과 소방안전과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가까운 거리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전기와 소방과 열관리와 경비 등의 일을 합니다, 이들의 일은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역할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맡는 직종임에도 그 중요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감시적 단속직이라면, 같은 일을 같은 형태로 하는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직원들, 경찰, 소방대원, 등도 감시적 단속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경찰 소방 대원들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를 쓴 파견직 노동자처럼 일요일과 토요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하고, 모두들 쉬는 공휴일, 국경일,명절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열 두시간을 기업안에 있어도 8시간 노동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촛불의 정신으로 이 사회의 저변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운동은 이런 불합리한 노동의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이와 같은 소외된 곳의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기기 바라면서, 이 사회전체가 공모해서 왕따‘시키고 있는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노동차별의 제도를 철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시지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공시지가 60억원이고 실거래는 10억정도 감정가격은 12억입니다. 법적으로 는부자입니다. 재산세도 토지건물합 2천만원입니다 공시지가 가 높아 매매도못합니다. 10억에사는사람이 취득세등록세는 60억원에 대하여내야하니 팔수가 없습니다. 너무억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시청공무원에 이야기 하면 다 이해는 되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버스 안전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1

어린이집에서 부터 재난,안전교육 받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이부분도 교육이 되었음 좋겠네요. 부모도 클락션울리는것 가르쳐주고싶지만.. 아무대서나 할순없는것이고, 민폐일수있으니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주시길.. 딸이 4세인데 어린이집에서 배워 지진이다. 책상밑에숨자 라고 시늉하며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