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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2월 시행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6,840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에 따라 "8월부터"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소유자 담합행위에 대한 금지행위에대해서는 "2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협회나 친목회등 단체로 운영되는 부동산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법은 8월 시행이며 소유주인 개인에게 적용된 법은 2월 시행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에도 허위매물의 온상인 부동산 정보 앱들이 그대로 방치 중이며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에 6개월이나 간극을 준다는 것이다.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할 것이 아니라 "동시시행을 촉구한다." 또한 허위매물신고를 모니터링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매물 관련 처리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기사첨부함. "**‧** 부동산앱, ‘허위매물의 온상’ 오명…유명무실한 신고‧검수 제도" 박** 기자 2019년 12월 18일 가짜‧허위매물로 고객 유인이 목적 부동산 앱으로는 시세파악도 어려워 “90%가 허위, 한숨 밖에 안나온다” 신고제도 운영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삼자사기및 경찰들의 속상한 대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1,068

안녕하세요. 23일 자동차 삼자사기를 당한사람입니다. 차를 팔겠다고 중고차매장 사이트에 글을올린 저, 당사자. 사이트에서 팔아주겠다고 와서 차를 가져간후 돈만 챙긴A. 그 A에게 차를 구매한 B. 17일 제가 올린 글을보고 20일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번 온 전화내용중엔 본인이 중고차 딜러이고 저의 차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보여주고 와야할것같다고, 차를 가져간 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21일 A의 핸드폰이 꺼져있어 불발인줄알고 있었는데 23일 다시 연락이 와 매도용 서류와 남은 차량할부금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A가 보내준 B상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번호로 차량 매입건에 대해 확인 후 서류 준비를 마쳤고 차량 점검을 이유로 A가 차와 서류를 가져간후 느닷없이B의 계좌번호로 저의 통장에 입금이 됬습니다 기존 차량 가격보다는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전화해서 A에게 물어보니 회사직원(B상사경리직원)의 착오인듯하니 다시 송금해주면 기존차량금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 하여 A계좌로 입금받았던 4천만원을 다시 송금합니다. 송금을 확인한 A씨는 돌연 잠적했고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차를 사기당한후 (23일 저녁)즉시 경찰서를 갔습니다. 헌데 시간 늦었다고 6시 퇴근시간이 지났으니 내일 (24일 오전) 다시 접수 하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삼자사기는 그즉시가제일 빠르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진행해야한다드라구요 그레서 저는 골든타임이라 직감하고 제발. 지금 아니면 안된다 애원하고, 부탁드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핸드폰 게임만 하고있는모습이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24일 오전 9시경 바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차량이 관련되었고 직접 A와 만난사실이 있기에 사건발생이 ‘**’ 이더라도 차량이 현재 보관된 ‘ 부천’ 관할로 가라는 말 뿐이었고 40분에 걸쳐 부천으로 갔지만 사건발생이 ‘**’ 이기 때문에 사건의 종착역도 그곳이기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사이에 차량은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느지막히 다시 **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접수한 후 차량 도난신고를 하여 어떤 초치도 B상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게끔 하였지만 그때당시 저의 명의였던 차량은 2-3시간 사이 B상사의 명의로 바뀐 뒤였고 명의와 분실, 도난 신고는 별개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고 명의가 제것이 아닌 차가 됬기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4일 저녁 저희는 6천만원 가량의 차를 잃었습니다.. 경찰의 늦장수사와 안일한 대처.. 실제를 겪는 마음은 너무나 애통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인천공항 노동자에게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793

우리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에게 휴게시설과 수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김**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로 인천공항의 카트를 운영·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1등 공항이라고 홍보하는 인천공항이지만 거기서 궂은 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곳입니다. 휴게시간, 휴게시설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만행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MBC뉴스와 유튜브 채널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 <유튜브 엠빅뉴스> 인천국제공항 '카트 노동자'는 노숙자? 휴게실 놔두고 왜 벤치서 쪽잠을 자는 거야!! http://bitly.kr/NzmrAcc <MBC뉴스데스크> [소수의견] 공항 벤치에서 쪽잠 청하는 노동자들..왜? http://bitly.kr/iAOazAu 문제점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당까지 가면 끝나는 식사시간 - 식사시간 20분, 식당까지는 왕복 1.2km. 시간이 모자라 편의점에서 먹거나 그냥 굶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만출조(오후 12시30분~오후 9시30분), 조출조(오전 7시~오후 4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출조는 식사할 수 잇는 저녁 휴게시간이 20분입니다. 상주직원 식당이 오후 7시 20분에 문을 닫는데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상주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거나 그냥 굶습니다. 그나마 12시~오후 1시 사이 40분 식사시간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상주직원식당까지 가려면 길게는 왕복 1.2킬로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왕복 20분이 족히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심을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고요. 제 동료 근로자 중 한분은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드시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출조는 정오~오후 1시 사이 40분, 만출조는 정오~오후 1시 사이 40분과 오후 7시30분~50분입니다. 세계 1등 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왜 저희는 밥 먹는걸로 서러워야 하는 걸까요? 2. 휴게시설 문제 -야간근무 시 사무실 복도 바닥에 매트 깔고 쪽잠을 자야 합니다. 저희는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밥 먹고나서 공항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저희 낮 근무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 근무자는 더욱 열악합니다. 1시반부터 4시반까지 휴게시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수면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공간을 주지 않아 공항벤치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마저도 공항 이용객이 많은 경우 사무실 복도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합니다. 이러한 점을 회사에 말하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상주직원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바닥재 깔고 자는 건 언짢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상주직원 쉼터는 이동거리가 빠른 걸음으로 10분거리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소모하여 쉼터에 가더라도 자리가 차서 이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상주직원 쉼터는 인천공항 상주직원 3만 5천여명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밥을 허겁지겁 먹어 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근로자로써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며, 3시간이라는 긴 수면시간에 다리라도 펴고 잘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작은 요청일 뿐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점 살펴보시고 답변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운전 업체 부당행위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581

저는 현 광주광역시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수년전부터 광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수년전부터 여러차례 방문 하여 대리운전 업체의 각종 횡포및 담합 과 부조리를 신고 하여 조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매번 접수하는 담당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며 조사 의지를 보였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흐지부지 되기 일수 였습니다. (나중에 공정위 담당 직원으로 부터 듣게 된 이야기지만... 공정위의 특정 간부가 계속 대리업체의 부조리 조사를 막았었다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믿고있었던 공정거래 위원회의 이러한 모습에... 지금까지 각종 착취및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동분서주 했전 저로서는 정말 허탈합니다. 그래도... 또 다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방문 하여 대리회사의 기사 착취 행위에대해 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담당 직원으로 부터 조사일정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저에 신고는 없었던 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제발... 서민을 지켜주는 정부... 믿을수있는 정말 공정한 공정거래 위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일본 오염수 바다방류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386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하려합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바닷물에서 나는 물고기와 소금을 먹을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위해 국제적으로 기금을 모집하고 우리나라 예산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일본이 밉지만 그렇다고 비용문제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개입해야 할 시기 입니다.
제목: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분리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6,866

변호사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선발하고 판사는 사법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시험으로 검사는 행정부의 5급 공무원 시험으로 별도로 선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판사와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시재경직 출신이라해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주지 않고 특허청이나 노동청 출신이라해서 변리사나 노무사 자격증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독 이상하게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걸 한번의 의구심없이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령,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자 중에서 기재부 5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변리사나 노무사 자격자 중에서 특허청이나 노동청 5급 공무원을 임용하진 않습니다. 즉, 다른 분야에선 이미 자격증과 공직으로 가는 길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만 현재 유일하게 이것이 분리되있질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별도의 제도로 선발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연결고리를 법률적으로 원천적으로 분리시켜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사는 판사의 본분에 충실 할 수 있고 검사는 검사의 본분에 충실 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사의 본분에 충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하면 판사는 판사로써. 검사는 검사로써. 변호사는 변호사로써의 직분에 충실할 사람만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권력의 핵심으로 가긴 위해 그저 거쳐가는 방편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판사와 검사를 지금처럼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한다면 현재 로스쿨의 특성상 부유층과 특권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스쿨의 상황을 볼때 미래에는 판사와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들 집단에 의해 독점화 또는 과점화 될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법의 집행이 만인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한채 소수의 집단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결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언론. 재벌로 이어지는 법조카르텔 유착관계를 끊기위한 개혁작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연결고리부터 법적으로 끊어냄으로써 시작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직접으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온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된 이때에 연일 뉴스로 쏟아지는 개혁안 속에서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8범을 잡은 시민을 나몰라라하는 경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283

저는 작년 10월, 부모님이 투자명목으로 제 이름으로 빌린 캐피탈 대출 때문에 어려워진 1년여간의 생활고로, 이를 대환하고자 정부지원대출 자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필라테스강사)로 근무하고있어, 직업 특성상 4대보험도 어렵고 은행권대출이 힘든 상황이기에 현재 인터넷+전화로 모든정보를 수집, 어렵게 빚을 대환하는중이라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둔감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은행으로부터 광고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충청북도에 청주에 계신 고모님께 돈을 부탁하기까지 한것 입니다. 바로 이 일을 계기로 수상히 여긴 저의 주거래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것같다는 말을 해주셔서 이상한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당최 통화가 되지를 않았고, ARS가 몇번의 반복이 되고 대기가 되길 여러번, 겨우 연결이 되서는 이미 유출당한 정보를 수습하라는데 경고하기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기만한 태도에 제가 적극 직접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일당에서 현금으로 돈을 주기로한 월요일이 밝았고,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포스팅을 보고 퇴근한시간전인 1시쯤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중간에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했다라고 할꺼면 그만두라"라고까지 말을 들었지만, 저의 적극 협조로 마침내 전과 8범인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포상금을 요구하자, 경찰은 제가 신고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포상금지급을 거부했고, 당서와 해당사항이 없다며 다른곳을 알아보라며 말을 돌릴뿐이었습니다. 성실한 진술이 끝나자 집에 돌려보내기 바빠보였습니다. 저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당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과 8범의 보이스피싱범을 마주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감수하며 경찰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닌 제보자이며, 범인을 일대일로 만나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경찰을 도왔는데 포상금은 물론이고 그가 경제사범이란 이유로 신변보호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포상금지급 명단에 저를 올리지 않겠다고 외압을 주기까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과8범의 범죄자를 직접 마주하여 검거에 일조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포상의 형태도 기대할수 없으며 하물며 신변보호까지 받을 권리가 없는지 통감하여 이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콜센터의 업무환경을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4,826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10년째 근무 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입니다. 청원을 하는 이유는 콜센터 내부의 부조리함과 악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흔히들 콜센터 상담원은 블랙컨슈머 흔히 말하는 진상 때문에 힘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 고객들도 상담원을 힘들게 하지만 사실 상담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건 상담원을 보호하지 않는 콜센터 내부의 업무환경 입니다. 하기 내용은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 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 우선 상담원들의 업무시간은 철저하게 초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정확히 몇시 몇분 몇초부터 화장실을 가서 몇시 몇분 몇초에 돌아왔는지까지 전산에 기록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 조차도 10분 이내로 정해놓고 시간을 초과하면 정말 심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10분 조차도 팀별로 한명씩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동료가 화장실을 갔다면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상담원은 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화장실을 안가려면 물 마시는걸 자제해야 하고 이는 곧 상담원의 건강악화로 이어집니다. 2. 관리자는 언제든 상담원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담품질 관리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담원과 일대일로 통화를 한다고 생각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듣고있는거니 무척 불쾌할거라고 생각합니다. 3. 대부분의 콜센터는 한달에 한두번 테스트를 진행 합니다. 물론 고객과 가장 먼저 응대하는 곳이 콜센터인 만큼 상담원에게는 업무지식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테스트도 진행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가 테스트는 업무외 시간에 진행을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4. 대부분의 콜센터는 급여체계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콜센터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 되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던것도 아니고 청원 내용과 다르게 오히려 정말 좋은 콜센터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콜센터는 정말 말도 안되게 열악한것이 사실이고 상담원은 인간이 아닌 부품취급을 받습니다. 2010년도지만 기사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만 33만명이고 집계되지 않은것까지 감안하면 약 100만명이 근무 하는걸로 추정 됩니다. (관련기사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1) 참고로 서울시 도봉구 인구가 약 33만명, 동대문구가 34만명 입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 콜센터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근무를 한다는게 정말로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청원을 한다고 당장 모든게 좋아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콜센터의 내부 환경을 알아주면 여론이 형성 될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의 내부환경에 대해 잘 다뤄진 기사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 합니다. 기사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411713 유튜브 : https://youtu.be/l7m13smH04g https://youtu.be/4lZYBg_fpKE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건영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134

저는 목포**동****** 신축공사현장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건설사(**건영)와는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측은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자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갑자기 휀스를 훼손하여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하고 50년간 관리해온 수목 1000여그루를 훼손하였습니다. 불법행위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도 무시하며 저희집 문을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사람으로 벽을 세우며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신고해봤자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간신히 토지를 되찾고 경계에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만 12월 23일 이번엔 용역 30여명을 동원하여 천막을 부수고 길을 가로막고 저희가 못올라오도록 휀스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와중에 동영상을 찍고있던 저는 감금되었고(7시30분~10시30분)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부모님은 (아버지는 혈액암 투병중이시며 어머님은 장애5급입니다 ) 발밑으로 깔아뭉개며 입에 담기힘든 말을 했다고합니다. 오죽하면 옆에있던 용역들이 말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랍니다. 목포시는 민사분쟁중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도(112만 10번은 신고한것 같습니다.) 담당형사가 지정되는 기간만 10일이 넘게 걸립니다. 민사소송 중인 토지는 치외법권입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겁니까?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월 8일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족은 어디에도 구제받을 수 없는겁니다. 하소인 할 곳없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지금 이 청원도 당장은 지켜줄 수 없는거겠줘.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3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검찰청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와 검찰수사, 재판 등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여전히 원인규명도, 책임자에 처벌도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때마침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해 다시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당부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으들여 김** 청해진해운 대표와 임직원을 처벌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은 처벌을 피해 도주 중 사망했고, 그의 장남 유대균과 장녀 유섬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고박으로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고박업체인 '**통운'은 대표등 임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직원 두명만 금고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운'은 1945년 설립된 항만 화물하역과 고박을 전문으로 하는 항만물류업체로 배**→ 배**→ 배**·배**(형제) 3대로 이어진 가족사업체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장남인 배**은 이 회사의 부회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시절인 20대 총선에서는 ***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나왔던 자입니다. 정관계 인맥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19일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통운에 1,878억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새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로 보상금을 많이 받아 떵떵거리며 사느니 하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통운'실질적 책임자들은 죄를 면탈받고, 지금도 부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부회장이었던 배**은 이번 21대 총선에 ****당 예비후보로 출마까지 합니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었기에 간으한 일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이번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는 과거처럼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없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2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131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2조 1항 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은 국민이 건강과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생활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2조’ 자전거의 정의에서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바퀴가 세개 이상인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정의에 있어서 ‘제2조 1항 다‘에서 전기자전거 전체 중량을 30킬로 미만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항의 전기자전거 전체 중량 30킬로 미만은 현실적이지 못한 법규로서 바퀴가 세개 이상인 모든 전기자전거는 불법이 됩니다. 바퀴가 세개 이상인 자전거는 생활용 자전거, 레저용 자전거, 카고 바이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장애인 자전거는 바퀴가 세개인 자전거입니다.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바퀴가 세개인 자전거의 총중량은 대부분 25킬로 내외이고, 장애인 자전거는 28킬로입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모터와 밧떼리 무게 약7킬로가 추가되므로 30킬로 총중량 규제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바퀴가 세개인 전기자전거 제품들은 32킬로에서 50킬로가 대부분입니다. 바퀴가 세개 이상인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프레임과 시트가 크고 전체 중량이 바퀴가 둘인 자전거에 비해서 최소한 30% 이상 높아전기자전거에 대한 총중량 30킬로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전기자전거는 ‘가‘항의 PAS(Pedal Assist System)방식과 ’나‘항의 25킬로로 속도를 제한함으로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법규입니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총중량 30킬로로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은 제안을 합니다. 1. ‘다’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장애인자전거를 이용하여 여가생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규입니다. 이 규제는 장애인의 차별을 공식화 해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다’항은 바퀴가 세개 이상인 특수자전거 산업을 위축시키며, 국내 자전거 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평등을 지향하는 국민으로써 상기 평등의 정신에 어긋나는 ‘다‘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본래의 취지에 맞는 개정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5등급차량중  매연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253

5등급차량의 기준을 차량의 연식으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허가한 DPF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매연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것에 대하여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법안과 과태료만 있는 상황입니다. DPF 장치를 달았을 경우에 대부분 출력이 저하되어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미 장착한 사람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 DPF 장치를 달고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시 DPF장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로 새롭게 개발된 좋은 제품이 있어도 해당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저감장치로 인증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저감장치를 달아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임에도 5등급 차량이라는 이유로 적발 건당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운행하는 상태에 따라 년간 10만키로 이상을 주행하는 차량도 있고 년간 1만키로도 주행하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의 기준은 차령이 아니라 매연의 배출상태에 따라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지정한 저감장치(DPF)가 아니라도 매연저감 성능이 우수하여 기준치 이하의 매연이 배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매연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그 기준치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되 기존의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나 출장검사소의 검사 방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그 검사 기준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목: 보수 유튜브 언론채널인 미디어 ** 채널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269

안녕하세요~ 다시 정정 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수 언론 유튜브채널인 미디어**채널을 폐지를 강력 촉구합니다!! 이 채널의 대표 고문인 * 뭐 씨는 현재 태블릿PC 손석희 보석으로 나와 재판을받고있는 와중에도 동일 한 수법으로 일부 타 유튜버들을 자기 편에 안들었다고 본인도 알고있는 사실을 없는 말 꾸며내면서 전국민에게 언론인 이라는 명분으로 7개월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디어 ** 채널 폐지를 강력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쿠테타테러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256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있는 쿠테타테러범 학살원흉 박정희와전두환.노태우와그들의 군부세력들과 아직도 정치검찰들에게 거리로 나온 태극기.성조기.일장기등 흔들어대며 나오는 시민들과 일본인들.탈북민들 외국인들이 누구나 다아는 쿠테타테러범학살원흉들을 찬양하면서 무고한시민에게 빨갱이라고 온갖욕설과 주먹과 손에들고있는것들로 때리고 찌르곶공격하고 매일같이 수키로사방으로 시끄러운 확성기수십대로 소란케 하면서 신호무시 통제무시 막무가내로 진입하고 돌아다니고 하는행태들이 합법적인 집회이고 종교행사인지 정부입장에서 확고한 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떤이유로든 쿠테타테러모의 게엄령모의 같은 내란선동은 특히 특정당에서 쿠테타테러원흉전과가 있는세력들의 내란선동은 이유불문을 막론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더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내집 마련 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158

순천에서 임대분양조건 아파트에 살고있는 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5단지) 얼마전 5년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기간이 되어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5년간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만 꿈꾸며 살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부자격자 통보를 받아 하루아침에 내집 마련 꿈이 날아가게되었습니다.ㅠㅠ 이유인즉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받은 세대는 분양시 세대원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어머님소유 주택이있다는 이유여서입니다.(저는 몰랐어요.ㅠㅠ) 계약시에는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받아주더니 분양시에만 따지는게 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 계약시부터 조건(세대원모두 무주택)을 따졌다면 탈락되었겠죠. 그러면 이유를 알아보고(모친의 주택소유) 이후부터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모친으로부터 분가를 했겠죠. **건설사는 국토부에서 세대원의 주택소유로 부적격통보 받은것은 소명할기회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가는건 5년간 살고있는 입주자에게 기회를 안준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면 빈 아파트를 또 분양절차에 들어간다는데 그냥 저희가 그대로 살수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저희부부는 이사할수 있지만.....아이들은 전학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큰아이는 한번 전학을 했던터라 또 해야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지.... 그냥 저희가 5년간 살던 아파트 분양받아 계속 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역의무자에게 애국페이 강요를 멈출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26 ~ 2020-01-25
참여인원: 2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제정된 헌법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받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 중의 한사람입니다. 대한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은 군복무를 통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안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의원님의 발언처럼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적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 합니다. “애국페이 왜 강요하나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만연하게 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임식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신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1. 개헌을 통해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라! 「유신 잔재 '개죽음' 막는 이중배상 금지조항 사라질까」, 《중앙일보》, 2018.03.20. https://news.joins.com/article/22459099 2. 국방비 0.8%를 인상하여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 보상하라! 「군인월급 40만?179만? 얼마면 잃어버린 20대 보상될까」, 《중앙일보》, 2019.11.08.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523 3.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정부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던 현행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인 월급 증가율이 정권에 따라 널뛰기 하는 점을 방지하라! 「군인월급 40만?179만? 얼마면 잃어버린 20대 보상될까」, 《중앙일보》, 2019.11.08.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523 4.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라! 김규현, 홍숙지,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국방과학연구원》 제 1700호, 2017.12.18. 우리와 같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병역의무에 의한 금전보상책을 시행하여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업수당, 월급 외 특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현금 보상 총액만 약1200만원 됩니다. 또한 제대 후 3년 6개월 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됩니다.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을 통수하시는 대통령께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청년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 건설의 불법으로 인하여 무법천지가 된 풍향구역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582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저희 구역은 이번에 시공사 **와 ***가 수주 경쟁을 펼쳐 ***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련 법안을 확인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 29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는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는 제안서에 1안, 2안, 3안이라는 안을 써놓고 제안서 안의 모든 내역은 모두 1안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의 1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보이자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관련 자료를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은 3안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3안 홍보에 대한 경고를 하였고, 마지막 시공사 선정날 “이** *** 사장”이 3안으로 추진 확정이라는 불법 광고를 하였습니다. - 이는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구역과 상황이 비슷한 갈현 1구역은 입찰제안서에 설계도서 등이 누락으로 1000억의 보증금을 몰수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 3구역 또한 각종 도정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홍보로 국토부와 서울 시청의 강력한 규제로 다시 시공사를 재선정키로 하였음을 언론 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또한, ***는 수주경쟁 중에 조합원들에게 각종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급기야 돈을 주고 받는 매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것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YTN 뉴스에도 방송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수주 후, 철수 시켰던 홍보요원들을 재 투입시켜 조합원들을 이간질 시키며 저희 지역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으며, 새로 자신에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구성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21일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풍향구역에 시행사로 선정된 *** 홍보 과장들이 불법적으로 12월 21일 이전까지 해임 결의서 걷고 다며 불법적으로 조합의 사업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녹음자료 및 사진자료가 있으니 담당자분께서 요청하시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 시공사 선정 기간중에 행했던 불법적인 수주행위를 이번에도 눈감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수주시장은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 입니다. 저는 광주시가 솔선수범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주시길 기대하며, 대기업이라도 법을 어기고 불공정 경쟁을 일삼으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어 이번 기회에 풍향 *구역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 그 동안에 있어왔던 건설사의 불법적인 관행들을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저는 선량한 광주 시민으로써 청와대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셔서 이번에 저희 구역에서 진행되었던 감사 내용과 ***의 불법행위가 담겨있는 동영상 및 사진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주셔서 저희 선량한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광주 재개발 비리...*** 금품 살포 장면 '포착' http://me2.d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그린벨트에 있는  모든 화원  강제 철거 명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5,495

경기도 33개 도시에있는 수 만개의 비닐하우스 화원을 철거하라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대책없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원을 하는 많은 영세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 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부부는 15년동안 화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에서 비닐하우스 3동( 120평) 화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올 4월에 그린벨트에서 식물을 파는 건 불법이다 철거를 해야 한다며 계고장이 나왔습니다 화원을 15년동안 하면서 화원이 불법이란 걸 몰랐고 전국에 수만개의 화원이 불법이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는 아는것도 없고 주위에 이곳 저곳 물어보니까 간혹 벌금을 낸 곳이 있더라구요 보통 화원은 1백만원정도 벌금을 낸다기에 안심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전에 갑자기 2020년 1월6일까지 철거를 안하면 3천6백만원의 이행강제금 예정고시가 나왔습니다 3천6백만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1년안에 또 3천6백만원이 더 나와서 총 7천 2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하니 저희는 두렵고 무섭기만합니다 이 겨울 식물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갈지 막막합니다 이사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이 겨울 식물들은 다 얼어죽을텐데...저희도 같이 죽고싶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면 창고에 쌓아 둘 수있고 중고 매장에 팔수 나 있지만 살아있는 식물들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 하루 눈물로 지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몇번 찾아가 부당하다며 말하면 경기도 이재명지사의 지시로 모든 경기도에 그린벨트에 있는 비닐하우스 화원을 철거 목적이다 겨울에는 이사를 못 가니 시간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무조건 나가라 자기네는 어쩔 수 없다는 답만합니다 불행하게도 경기도 중에서도 의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거기에다 저희 꽃단지 10개 화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의정부 다른 화원 양주 시흥에서 1차 계고장이 나왔고 내년부터는 모든 경기도에서 다 강제 철거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진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식물들과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하우스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연탄 7천장을 가스냄새 맡으면서 갈고 영하 12도로 떨어지면 집에도 못가고 가계에서 쪽잠을 자면서 새벽 3시에 연탄을 갈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식물들을 보면서 사랑이란 걸 느끼면서 살고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에게 화원을 할수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에서 화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그린벨트가 아닌 곳은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이나 창고를 지어 세를 주지 저희처럼 월세 40~50만원 받는 화원은 세를 주지않습니다 화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달에 수입이 백만원도 안되는 영세한 사업자가 거의 다 입니다 화원을 하우스에서 하는 이유: 화초나 나무 다육은 일조량과 통풍이 있어야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일반상가는 생화 위주고 파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우스에서 화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비닐하우스 화원이 모두 없어 지면 안되는 이유: 지금 환경이 미세먼지다 황사다 점 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화원이 없어지면 서울 경기 지역 사람들은 어디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사나요? 건강은 더욱 나빠 질 꺼고 식물 가격은 폭등 할 겁니다 지금 나라 정책도 환경에 많이 신경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꽃과 나무가 집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건강과 마음의 안식까지 주는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폐수를 버리는것도 아니고 나라땅을 무단으로 쓰는것도아니고 저희가 계곡을 막아서 피해를 주는것도아닙니다 저희는 주민들과 더블어서 살아가는 국민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도 청와대에 화초 나무 다 화원에서 구매 하셨을 꺼에요 보시면서 힘드실때는 마음의 안식을 찾곤 하실겁니다 저희를 버리지 말고 꼭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619

얼마전 수원 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수원시의 입지는 광역시를 넘어서는 입지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광역시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부산광역시에 이어 3백만명을 돌파한 전국에서 3위의 대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아직까지 고등법원은 없고, 서울고등법원이 대신 할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1천766만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인천시의 인식은 낙후된 곳, 공장지대란 인식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번 지방선거때에는 '이부망천'이라는 차마 입에 오르지 못할 망언을 어떤 의원님께서 당당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인천시는 송도 및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등으로 도시가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발전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인천시에 고등법원을 유치토록 하여 인천이 전국3위 도시이자 광역시로서의 입지를 다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이자 가장많은 선주가 모여있으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인접하여 있는 장점을 살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해상사고를 전담하여 판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사법원의 유치를 인천시에 유치하여 앞으로 낙후된 인식을 개선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