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이 치료비조차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516

쓰러진 경찰관의 아내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남편 권영수는 해양경찰관으로 3년간 봉직하였고, 1989년에 일반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수십 년을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불철주야 맡은바 업무에 충실을 기하며 봉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하고 주, 야간을 병행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최 일선 대민접점부서인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에 근무하던 중인 2016. 09. 22. 23:00경 동료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지역 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구하자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청구하여 감당이 불가하여 치료중인 2016. 11. 1.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2016. 12. 7.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려다가 재심을 청구해 본들 같은 기관에서 판단하는 관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더구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관련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새로운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는 판결서를 보고 너무나 억울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2.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 공무상요양 불승인을 한 이유는 질병의 발병 또는 부상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질병인 지주막하출혈은 남편이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소견이 있었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남편이 작성한 문진표에 음주(주 3회/20잔) 및 흡연(1일 20개비/30년)을 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설령 질병의 원인이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음주(주 3회/20잔) 및 흡연(1일 20개비/30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의 정도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3. 사고 전 남편의 건강상태 남편은 경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검정하는 체력검정테스트를 이 사건 발병 5년 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나기까지는 항상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치과진료와 치질 외에는 병원에 가본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평상시 헬스와 등산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으며 특별히 고혈압이나 고지혈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간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은 치료가 요하고, 고혈압은 2차 재검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혈액검사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 중에 총콜레스테롤은 193, HDL-콜레스테롤은 51, 중성지방이 242, LDL-콜레스테롤은 93으로 대부분 정상이며 단지 중성지방만이 정상치를 넘었으며 고혈압의 경우 남편은 142로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이러한 수치는 누구나 가능한 수치이며 결코 지나치게 혈압이 높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2015년도 건강검진이 단지 이러한 결과일 뿐이며 그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까지 남편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조차도 없었으며 더구나 남편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이 있기 전인 2015. 3. 10.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9. 22. 전까지도 헬스장에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4. 남편의 직무상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가. 승진의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편은 근무성적이 뛰어나 우수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 근무도중에 한 번도 가기 어렵다는 해외연수도 2번이나 다녀왔으며 승진을 위하여 자원하여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일선지구대는 4교대 근무로 주야가 없으며 국민 누구나가 휴일인 일요일. 공휴일도 없는 것이며 심지어 명절에도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하여야 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불철주야 밤낮이 없이 근무하는 관계로 각종 불면증과 과로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남편은 승진을 앞둔 이 사건 발병 16개월 전인 2015. 5월 경 지구대에 발령받아 근무한지 7주일도 안된 시점에 부하직원의 대기장소 이탈행위로 직권경고를 받고, 한 달 만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팀장인 남편이 직권경고를 또다시 받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팀원들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즉, 남편은 해당팀장으로 발령 받아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팀원의 사고로 인하여 10년이나 기다려온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무원으로서 누구나가 갈망하는 승진의 기회를 한순간에 상실되어 그야말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형언하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나. 사고발생 전 6개월과 발생 월인 9월의 근무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근무시간과의 인과관계를 보면 이 사건 발병일전 6개월(4월～9월)간 초과근무시간이 124시간인데 발병일인 9월에 49시간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체 초과근무시간의 39.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일어나기 7일전에는 추석명절인 한가위로 인하여 각종 특별방범활동, 취약지 합동순찰 등 원고의 고유의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가 집중적으로 과중되어 엄청난 격무로 과로가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발병일 전 6개월(4월～9월)간 남편의 초과근무시간이 124시간인데 발병 월인 9월에 49시간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체 초과근무시간의 39.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되기 7일 전에는 추석명절의 한가위로 인하여 각종 특별방범활동, 취약지 합동순찰 등 업무가 집중적으로 과중되어 엄청난 격무로 인하여 과로가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다. 사고발생 전 7일간의 근무내역과 사고당일의 근무내역을 보면 남편은 사고 나기 이틀 전인 2016. 9. 20.경 09:00∽12:00와 특히, 사고당일인 2016. 9. 22.경 09:00∽12:00에 강북경찰서 강당에서 직장교육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무는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으로 맡은 바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교육은 본청인 강북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는 집에서 씻고 준비하여 교육장에 가자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즉, 주. 야간 근무를 병행하는 근무형태인 경우에는 집에서 야간근무를 위하여 잠을 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이 있는 날에는 집에서 쉴 시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고가 나기 2일전에도 휴무일에 직장교육을 3시간이나 받았으며, 특히, 사고당일인 22일에는 남편이 야간근무이기에 낮에 잠을 자 두어야 함에도 교육시간 2시간에 교육장 출. 퇴근 시간을 합하면 최소 3시간30분의 수면시간을 빼앗겼으며 잠자는 시간대의 교육이라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여도 잠자는 시간을 빼앗겨 금방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사건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과중 기준에 부합한 질병의 발생일과 가장 밀접한 시간인 24시간 이내에 야간근무를 위하여 쉬어야 할 시간에 직장교육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겹쳐서 이루어진 사고가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항소심에서 이처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 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형태를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의 근무는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리듬으로 건강관리가 쉬운데도 남편이 근무하는 일선 현장인 지구대의 근무형태인 주간-야간-비번-휴무의 패턴은 비록 비번과 휴무가 병행이 되지만 주간. 야간 12시간 30분을 근무하여야 함으로 생활리듬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누구나 수면을 취할 시간에 일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은 자야 하는 시간에 깨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상당히 과로의 연속이며 업무가 끝나고 귀가해서 잠을 청하여도 쉽게 잠들기가 힘이 들어 만성 불면증에 시달릴 뿐인 것입니다. 5. 사고경위에 대한 오인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남편이 동천지구대 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료직원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쓰러졌다고 주장하면서 흡연을 하면서 동료직원과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마치 남편이 근무도중에 휴식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담배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쓰러진 것은 담배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담배로 인하여 남편이 쓰러졌다면 남편이 사고당일만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닌데 담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남편은 벌써 수십 번이나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고발생일의 사실관계를 보면 남편은 팀장인관계로 팀원들과 업무관계로 지구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자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초기응급치료를 한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남편의 최근 컨디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장하는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업무상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고 당시에 남편이 휴식을 하면서 직원과 담배를 피운 사실만 주장하고 직원들과 업무상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누락하였으며, 응급실기록지에도 명시된 남편의 최근 컨디션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록도 누락한 채 마치 이 사건 사고가 남편의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고원인은 흡연이 아니고 당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법원인 1심에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러한 주장만을 인용하여 남편이 쓰러진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오로지 담배에 편중하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이었으며 항소심에서는 경북대학교 응급실 치료기록을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여도 이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6. 남편의 경찰관으로의 복직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불승인이 되고 1심 재판마저 패소하자 남편은 반드시 복직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재활에 임하였습니다. 사고 전에도 남편은 워낙 건강하였기에 재활속도는 엄청나게 빨라 복직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경찰서에 복직신청을 하니 강북경찰서 박봉수 서장님이 남편과 저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복직심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복직심사를 통과하여 다행히도 남편은 2018. 1. 22. 자로 복직이 되어 지금은 강북경찰서 관문파출소에 내근서무로 근무 중입니다. 남편은 국가가 남편을 버렸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앞두고 의지를 갖고 재활하여 서장님, 소장님 이하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한번 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7. 국가는 근무 중에 쓰러진 경찰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은 공무수행 중에 쓰러졌습니다. 사고 전에는 경찰관 체력검사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치과 외에는 병원에 간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1년 전의 건강 검진 상에 혈압 142, 고지혈증이 나왔고 평상시 담배와 술을 마셨다고 하여 공무 중에 쓰러진 경찰관에 대하여 국가가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남편에 국한하여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과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나 국민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일하다가 쓰러지면 사용자는 최소한의 치료비는 해주는 것이 상식이 아닐 런지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러한 처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률전문가로부터 판사가 집에서 주말에 쓰러졌는데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되어 재판을 통하여 인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판결이유는 평상시에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 중에 과로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평상시에 건강하였습니다. 사고가 있은 9월은 한가위이고 남편의 근무가 1년 중에 9월에 초과근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틀 전과 사고당일에도 야간임에도 낮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로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형평성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돈을 빌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돈이 없어서 직접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고 있기 7일전의 남편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입증하였으며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한 오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입증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서는 이러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결서가 1심과 같이한다는 1장에 불과한 판결서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야간을 병행하여 범죄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로와 생활리듬이 깨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쓰러졌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는 어느모로 보아도 모순된 것이며 공무상요양승인을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변에서 지켜본 동료 경찰관은 사명감을 갖고 목숨 바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하신 것처럼 공무 중에 쓰러진 경찰관이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하는 만큼 국가는 경찰공무원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대법원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등 다각도로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경찰공무원, 대한민국공무원들과 함께 청원합니다. 근무도중에 쓰러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폭넓게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한민국 경찰관의 아내로서의 바람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경찰관의 아내로 27년간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으며 공상 처리와 관련된 경찰복지에 대하여 한 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곳도 근무처였고, 근무 중에 쓰러졌기에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던 저는 국가에서 치료비마저도 외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중 근무처에서 쓰러져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여 소송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입증을 위하여 입증자료를 직접 발로 뛰면서 구해야 하였습니다. 병상의 남편을 위하여 간이침대에서 쪼그려 쪽잠을 자면서 씻지도 못하고 남편의 실의를 위로하고자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간병해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정말 미래가 없었으며 희망이 없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이 처럼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경찰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번에 갑자기 쓰러져 국가로부터 병원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여 4인 가족들의 생계조차도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가장이 쓰러져 생활비가 없으니 공부하는 자식들이 공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 들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경찰관이 되고자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아들이 국가가 치료비조차도 외면한데 대하여 경찰관의 꿈을 접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복직하여 서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현업에 임하고 있지만 일밖에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남편이 법원에서라도 인정받아 반드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바라며 장애등급을 받고 불편한 몸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진정한 경찰관으로 남편이 자랑스럽기 까지 합니다. 남편은 해양경찰 3년, 일반경찰 28년의 평생을 몸 바친 경찰생활의 후회가 없도록 국가에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저희 가족들과 최 일선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시는 경찰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2018. 6. 9 . 위 청원인 이 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