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젊은 청춘을 임용시험에 바치는 학생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 및 사서쪽과 거의 관련이없는 이공계학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일자리 및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 정책개편에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부분때문에 두 집단끼리 정답이 없는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명확한 결론과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청원을 처음 올립니다.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고나서, 애매한 개정안때문에 사서교사와 사서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나 사서의 배치가 의무로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서인지, 사서교사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면접만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학교 도서관에 일하고있는 사서분들도 계시고, 몇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분되야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서로의 역할 및 지위가 같다면 굳이 정사서자격증을 따고 임용을 추가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보인가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만 주고객층은 공공도서관처럼 성인들이나 열림실이용객들이 아니라, 해당학교 학생들이며, 월1회 이상의 교육 및 독서지도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학도 임용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되구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목적도 다르고, 주고객층도 다른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같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교 1사서교사 및 사서의 배치를 의무화시키는게 아니라, 1학교 1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야합니다. 무기계약직분들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실제로 이미 처우개선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합니다. 이 논쟁은 국가에서 정당한 사유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국정 농단★ 이것도 탄핵감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4

박근혜만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게 아니다. 집값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주는 무능한 정권의 부동산 농단도 탄핵감이지.
제목: 기름값 너무올라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요즘 기름값이 너무올라 너무힘들어요. 휘발유 정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려 기름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힘들어요.
제목: 욱일기 거부 행사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전범기 욱닐기를 달고 한반도에 입한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 국제적으로 공공연히 욱일기를 내세워 일제강점기를 공고히 할 심산이다. 이번일로 한국이 욱일기를 받아 들인다면 국제적 행사에서 욱일기를 봐야 할것이다. 제주도 입항을 거부하는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할것이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

몇달사이에 집값이 두배 아니 세배까지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 전지역이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에서 광주는 절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민주당지지자이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상대적박탈감에 삶의의욕상실과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더이상 광주가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서 로또청약은 선량한 국민을 병들게 합니다. 마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전생에 나라를 구한분? 이생에 나라를 팔아먹을 금수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신혼이 로또인가? 대한민국이 놀음판인가?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동구치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전용면적 59㎡ 기준 9억~14억원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 최근 59㎡ 9억2000만원 실거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59㎡ 14억원 이상 당첨은 로또 5억 이상 10억 이게 말이되나?
제목: 전남광양흥한에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11

광양읍 흥한에르가 부도상태로 공사가중지되어 11월 예정일이였던 흥한에르가 완공이안되어 입주를 못하는 시기입니다 입주자분들은 11월에 입주가능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흥한에르가 본사말만듣고 기존에살던 집 처분을하여 11월 이후 약 500세대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 흥한걸설 창원법에 빠른 절차를 요구합니더
제목: 금연거리 반경 100미터내 담배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금연거리열풍인데요. 어딜가나 금연거리입니다. 담배는 나라에서 팔고, 그것을 통제를 하는데 정당하게 세금내가며 피는 흡연자들은 어찌하라는겁니까. 좋습니다. 정책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금연거리내 반경 100미터안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서 담배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어차피 금연거리내에서 담배를 핀다는것은 범법자가 되는길인데, 금연거리내에서 담배를 판다는건 나라가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금연거리내 반경 100미터안에서의 담배판매를 전면 중단해주세요.
제목: 부동산폭등농단만으로도 탄핵감이다. 그나마 남북문제가 살려주는줄 알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3

운 좋은줄 알고 정권 명운 걸고 집값 잡아라.
제목: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지 명백하게 조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8

1. 친일파 그리고 그 후손들? 친일파 후손들치고 친일파조상들이 물려준 불법적인 재산 상속안받는 사람있냐? 그러니 조사해라~ 독일봐라~ 아예 씨를 뽑아 버렸다. 그리고 50년동안 추적해서 이민간사람도 처벌한다. 왜 친일파와 그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가? 당장처벌해라~
제목: 부동산공급대책. 뭐야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이놈의 정권은 주뎅이로만 집값잡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7

김수현, 장하성 이놈들이 부동산적폐세력의 주범이다. 친서민인척 푼돈 최저임금 어쩌구 하면서 일자리 날려버리고 집값 폭등시키고 임대인후원정부 자처하고 보유세 찔끔 효과 무. 만들고... 남북문제만 아니면 일찌감치 탄핵인데. 공급대책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난리치더만 뭐야 뭘 어떻게 소신있게 한다는 거야 말겠다는거야
제목: 천안버스파업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이번에 10월5일 천안 버스 파업하는데 학교가려면 버스를 타야하는데 파업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가 이리 허술하고 문란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1.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당연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신속처벌해라~ 이게 뭐냐? 국민 피로감만 더 쌓이게~ 2. 그리고 감사원은 도데체 뭐하고 있냐? 잘 감사해라. 3. 뭐 묻는 놈이 뭐 묻는 놈 나무란다고 옛 조상부터 그랬다. 4. 국회의원중에 혹시 모를 친일파 후손들 있는가 조속히 시행하고 처벌하라~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공단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8

존경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님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에 대한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 전 '알릴의무 제도' 신설 또는 '제도가 있었다면 보완'해줄 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의 언론매체에서 읽은 사례는 민간 의료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같이 때문입니다.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알릴 의무조항'에 대하여 비교후 관련 항목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 사례) 외국인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석 달 뒤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원이었습니다.
제목: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군 욱일기 게양을 문제삼지 않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일본군 욱일기는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다. 1870년부터 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자유민주 일본이다. 자유민주 일본의 군대 상징이다. 일본 제일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의 상징도 욱일 모양이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고 일본군의 상징이다. 독일 나치문양은 히틀러의 나치당 상징으로서 독일 파쇼 군국주의 상징이기에 나치문양을 달고 입항한다면 독일군의 입항을 거부해야 하지만 욱일기는 나치 문양 깃발과 다르다. 정부는 한미 동맹으로 안보와 번영이 있는 한국입장에서 미일동맹이 없이는 한미동맹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 일부 국민들의 욱일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정확하게 시정해주어 한일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기를 청원한다.
제목: IBK 국책은행 왜 게시글 삭제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다주택자들임대등록폐지하고혜택대신고통을줘물량나오게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무주택 서민들의 피를 빨어 먹고 사는 다주택자들에게 공공 혜택을 주다니 말이나 되요
제목: 주식시장 안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미국,일본의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돌파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음에도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만은 힘을 못쓰고 하락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관마저 매도우위로 하락국면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문제 없다고,헛소리만 늘어 놓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니 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릴수 밖에 없느데 부동산대책에 주식시장 안정화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요?
제목: 국회의원 및 의원실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및 운전기사까지) 전원의 세비 사역내용 세부정보 공개 의무화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투명한 영역은 정치, 그 중에서도 국회. 이들이 국민 혈세로 받은 세비로 무엇을 하는지, 1000단위까지 영수증 첨부해 세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라.
제목: 대통령의 인사에 경고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5

경고합니다. 총선 불출마에....직을 걸지 않는 무책임 장관이 왠말입니까?? 유은혜라는 분이 얼마나 능력있고 도덕적 흠결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어떻게 교육부 수장에 1년짜리 장관을 시킬 생각을 하는지... 정말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인들이 명암에 스팩한줄 더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정치인들이 입버릇 처럼하는말... 결국 집권 정부의 성패는 공무원들과 관료들을 제대로 일시키게 하는것이라는 말.... 이딴식을 해서 말 듣습니까?? 1년 짜리 바지 장관... 정말 이렇게 인사 하실껍니까?? 긴 호흡으로 직을 걸어도 될까 말까한 교육부 수장에... 1년요?? 업무파악만 하다가 끝날 장관...임명이 정녕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정말로 이분 밖에 없습니까?? 경고하건데 .... 모든것을 떠나.... 1년짜리 정치인 바지 장관에 대한 인사는 분명 큰 정치적 오점이 될것이며.... 정말로 큰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시게 될것입니다...... 이런 인사는 정말 오만함에 극치이며..... 국민을 단 1도 생각하지않는 최악 중 이보다 최악 일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짓 입니다. 세치 혓바닥으로 국민 기만하는 정치 하지마세요.... 정말 큰 실망 입니다.
제목: 백화점.면세점 대형매장 근로자 앉을권리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4

백화점.면세점대형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앉을권리를 보장하는 규칙만 있어서 실제로 매장에서는 업주와 고객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매장업체가 '을'이다보니 유통업체의 눈치로 의자가 있어도 서서근무하는 구조를 법으로 빨리 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버스근로자분들이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서서 근무하다보니 근육통, 무릎.관절질환,요통, 하지정맥류, 유산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노동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개정안을 지난 12월발의 했지만, 국회 법안소원회에 넘지도 않았다합니다.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인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앉아서근무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운동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서비스근로자들이 앉아근로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제목: 주택청약 그들만의 잔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주택청약의 정의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정책이 문제다. 주택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생에 첫집이거나 낡은집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새집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점수적 혜택을 부여해 내집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매하는게 투기목적이 아니라는겁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부동산투기꾼 및 서류조작 작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죠~ 대한민국 정부는 투기 및 사기꾼들 돈벌게 방조하며 저출산의 길을 자처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보자면 신혼부부가 생에 첫집으로 조그만한 낡은 집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생겨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다쓰러져 가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순위에서 밀려버리죠~ 거기다 부동산업자들이 청약통장 사들여서 서류위조하여 청약에 뛰어들고 있으니 일반 서민은 바보가 되는거죠 그럼 신혼 부부가 전세 월세에 살면서 지방은 3~4억 수도권 5~6억에 분양하는 집을 청약 받아 갚아 나갈 여력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아이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니 연소득이 둘이 합쳐 최소 5천~6천 각종 혜택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결국 최소한 집을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자에다 아이를 가져야 하는 조건에 신혼부부(7년) 혜택이 있어도 과연 집을 청약 받아도 갚아 나가려면 과연 라면만 먹고 살아야되는건가요? 무주택자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은 1억 3천, 그 외의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데... 지방은 18평 이하집에 평당 444만원 짜리 집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에 평당 777만원대... 임대 아파트 살다가 집을 사야되는건가요?? 임대 아파트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 무주택자 기준의 가격에 집 어떻게든 구매하라면 할수 있겠죠~ 집사면 팔리지도 않는 그런집을 사야 되는거네요...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쓸모없고 개정되야할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게 참 후진국 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의 말이 참 인상 깊네요~ “79년 무주택자 비율이 49%였고 지금은 46%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대출로 분양받는 주거정책으로는 주택 문제를 풀 수 없다" 은행들은 이자 잔치로 풍년이라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자는 구입할 능력이 없다. 결국, 돈있는 사람한테서 돈있는 사람한테 집이 간다.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이 저해 요인이다” 주택청약 기준은 시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넘어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택청약이 로또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정책 입니다. 국민은 합리적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것일뿐!! 현실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제목: 나라경제가 최악인데 국민 세금으로 10만원 넘게 식사 드시는 보좌진들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3

말이됩니까.. 심재철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하시고,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10만원 넘게 수백회나 식사한 청와대 보좌진들 밝히시고 처벌하세요. 정말 생각이있는 겁니까? 문통은 다이소 물건쓰고 직원 식당 잔반으로 개밥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쇼한겁니까? 아니면 밑에보좌진들은 개념이 없어서 미친건가요? 그리고 규정이 있으면 지켜요. 핑계달지 말고, 심야시간 공휴일 안쓰게 되있으면 이상한 변명 달지 말고 일단 잘못했다고 하면안되나요? 영하 몇도에 추위에 고생해서 사우나 갔다하고 10만원 넘게 드신 식사들 한두번도 아니고 그 많은 세금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말 열분나서, 글 남깁니다. 이 나라 심히 걱정이되네요. 나라 경제 제발 생각좀 하고, 일자리 54조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 5천게 늘었는데 54조 쓴건가요? 뭐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좀 하시고, 반성하고 개혁을 하세요. 그리고 북한이랑 잘되는것도 저도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바라지만, 늘 거짓말하고, 김정은 한마디에 나라 정책과 모든 체제가 바뀔수 있는 정권이니 신중히 접근하시겠지만, 문통입장에선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대외에 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북한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하구요.
제목: 가짜뉴스와 터무니 없는 모함을 일삼는 인터넷 적폐양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인터넷상에서 터무니 없는 비방을 일삼는 적폐세력들이 아직 할개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묵인해도 터무니 없는 모함과 매도, 인신공격은 엄하게 처벌하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주)허니애드 회사를 고발합니다.마른오징어를 비틀어 나온 물과 같은 주부의 돈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04

안녕하십니까.. 돌쟁이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 입니다. 30대로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능사기에 걸려든것 같습니다. 리포인트라는 재택알바는 육아때문에 제대로된 직장을 나갈수 없고 변수가 많은 아이를 키우는 저같은 엄마에게는 혹할수 밖에 없는 일이였습니다. 허니포인트의 장점은 무료회원도 있지만 쿠폰을사는 유료 회원도 있습니다. 30개월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20개씩 댓글을 작성하면 월 74만원씩 받게되는것입니다.가격대가 다양하지만 저는 600만원짜리 쿠폰 2개를 1200만원에 구매를 했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쿠폰은 댓글을 작성하면 적립금이 모이게 되고 곧 현금으로 교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월74만원씩 9개월이면 쿠폰값을 건지고 나머지 21개월은 간단한 작업으로 74만원씩 월급처럼 받는다는 말에 사작하게 됐지만. 결제하고 한달후 정말로 돈으로 들어왔고 그후 보름만에 사이트 통합.업데이트를 통보하고 사이트정지가 되더니 10월1일 열린다던 홈페이지는 부정행위자라는 문구만 뜰뿐 아무것도 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댓글을 성의없이 달고 돈을 받아 갔다며 배상을 청구한다 하고 있습니다. 낸돈도 못받았는데 배상을 하라니요? 지금 이 허니포인트에 가입된사람이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0억도 넘는다 합니다. 주부들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도전한 것이 빚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 죽겠다는사람도 있고 다단계식 회원모집이다 보니 친인척.지인들 볼 낯이 없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당하지 않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사기인줄 알면서 왜했느냐? 탓하시면 열심히 살아보고자 한죄밖에 없고 속인사람이 잘못이지 당한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걸 이일을 계기로 알게 해주세요 거의 주부들이고 대출받은 사람들 입니다. 집날리고 신용불량자에 이혼당한다는사람들 많습니다. 제발 이일에 나서 주시어 서민들 구제해주세요..!!!
제목: 총풍 사건 관련자 여적죄 처벌 요청합니다-안상수 의원이 제기한 여적죄를 알고 나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도발적이고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인하여 여적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적죄가 뭔가하고 검색해 보니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라고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 동안 북한과의 이념 대결을 자양분 삼아 국민을 우롱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끄집어 낸 여적죄란 말의 의미를 알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적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불거진 총풍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 총풍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총풍 사건을 재조사하여 관여한 자들을 전부 여적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도 없지 않나요?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선 이게 나라다 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에 대한 처벌없이 이게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SK와이번스 박정권 선수님 콜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가을이 되었는데도 2군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SK와이번스 박정권 선수님 콜업시켜주세요 헛 둘 셋 넷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박 정 권 와이번스 해결사 천하무적 박 정 권
제목: 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맹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사용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장사가 그만큼 잘되어야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임금 상승만큼 매출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근로자 실제임금의 120%를 비용처리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수록, 고용수를 늘릴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설프고 복잡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카드사용의 증가로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고, 비용처리는 항상 어려운 게 자영업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비용처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수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10인 미만 사업장, 인건비120% 비용 인정 30인 미만, 110% 50인 미만, 105% 이런 식의 계수 조정 말이죠. 소득주도성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목: 유은혜의원 내각 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8

유은혜의원 절대 안된다고 많은 청원이 있는데 대통령 아집이냐 우리 국민들의 아집이냐 따라 대통령 운명이 달렸습니다 유의원 임명시 대통령 탄핵 합시다 우리 말 절대 안 듣는 대통령 필요 없고 유의원 자질 충분히 없는게 맞거늘 임명 강행 하려 할 것 같은데 유의원 장관되면 탄핵합시다
제목: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가 갑질을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가 갑질을 합니다. 1.갑질 변호사는 39세, 청원인은 67세의 ㅇㅇㅇ할머니입니다. ㅇㅇㅇㅇ자문위원 ㅇㅇ법무법인 사무실은 여러개의 사무실이 있는 제법 규모가 큰 법무법인입니다. 갑질 변호사는 자신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대표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은 대표변호사에게 인정받는 변호사이고 실적도 많이 올리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으스대며 본 청원인에게 자랑한바 있습니다. 갑질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막 나왔을 때 본 청원인에게 “야 너 왜 우리 의뢰인에게 말시켜” 또는 “너는 부모있냐?” 하며 하대하는 말로 갑질 하였습니다. 2.본 청원인의 딸이 억울하게, 딸이 근무하던 ‘A’ 회사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의 딸은 그 어디에도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A’회사의 ㅇㅇㅇ변호사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까지 하였습니다. “A”는 본 청원인의 딸을 범죄인으로 처벌 받게 하기위해 누명을 씌워 형사고발을 했지만, 거짓고발에대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자신들이 비록 거짓고발 해도 갑질 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현제 힘에 우위있다고 믿고 때문에, 자신들의 무고죄를 저지른다해도 자신의 의뢰인에게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청원인의 딸은 “A“ 사의 직원 ㅇㅇㅇ이사의 관리 감독아래 근무하던 직원 ㅇㅇㅇ이 청원인의 딸을 모함하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위기감을 느낀 딸이 그 사실을 또다른 피해 당사자인 ㅇㅇㅇ차장에게 알려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취한행동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딸의 행동은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자신이 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며 둘만 알기로한 1:1대화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여기 저기 많은 변호인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는데,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설명하는 변호인도있고, 이런 사소한 일을 직원을 대신하여 회사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별일 없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 해주는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이익 형량의 법칙의 법칙에 따라 더 중대하고 보호가 되어야 하는 법이 우선시 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변호인도 있었고 또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있는 상대에게 사실을 알린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인의 상담 결과와는 반대로, 불법감청장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누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본청원인은 혹시 드라마에서 처럼 담당검사에게 현존하는 힘으로 부담이라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이 자꾸만 생깁니다 3.본 청원인은 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발한 ‘A’사의 영국인 대표는 무고한 딸에게 누명을 씌워고발하고, 딸에게 온갖 수모를 주어 딸은 현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청원인은 ‘A’사의 영국인 대표의 행위를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에 빽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본청원인의 딸은 불법감청장치를 한적이 없는데 고발당하고, “A“사의 영국인 대표는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고발을 해서 제딸을 끝없이 괴롭혔는데 무고죄의 고소가, 불기소 되었습니다. 옛말에 선비는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말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어하시는 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지않을 까요? 4.본 청원인에게 갑질을 했던 ㅇㅇㅇ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A’ 회사는 캐릭터 개발회사로 개업 이후 4년간 판매가 거의 없던 회사였습니다. 2015년 6월 “A“사의 영국인 대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위해 기업사냥꾼처럼 5년간 20억가량의 자금으로 투자된 한국의 중소기업의 재산을 본청원인의 사위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한국 중소기업에 본청원인의 사위의 대여금 1억 6천만원은 아직도 상환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A”사의 영국인 대리 갑질 변호사가 마치 일본이 조선을 통째로 빼앗아갈 때 일본을 도와 자국에 국민을 토탄에 빠트린 이완용처럼 정식 합병계약을 하지않고 사위의 재산을 통채로 몰래 가져간 영국인 기업가를 도와 영국인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제 딸에게도 불이익을 줍니다. 5.어떤 사람들은 기소유예가 별거 아나라고 하지만 그동안 착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딸이 기소유에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법앞에 설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라도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어하시는 분의 주변에 계신 분은, 제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 대통령각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통령이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한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제목: 임대인 특혜정부, 대통령은 어디 숨었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6

부동산 개폭등으로 온나라가 민란 직전인데도 대통령은 사실상 실종 상태, 이게 나라냐?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쳐..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울지..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다시 한번 문재인을 수배한다.. 요즈음 문통, 남북회담, 부동산등 뉴스만 나오면 채널돌리기 바쁘다..열렬한 지지자가 더 그렇다.. 지지자 실종이다..이상태로 정권 유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들어왔다.. 이제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역주행을 멈추고, 두 신적폐를 청산하라!!
제목: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공무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빠져든다. 나도 일 안하고 술먹고 윗사람 비위맞춰야 하는 건가? 일만 죽어라 하다 도태되는 거 아닌가? 여자라서 술자리 잘 못끼니 승진이 어려운 건가? 이런 걱정에 민원인들은 안중에도 없다. 근무지 왕따?도 많다. 비리 공무원 색출만이 답이다. 넓게 보자. 비리공무원이 줄면 바뀔 사회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국민 감시기관 설립* 국민의 공무원 감독 기관* 위 기관은 그 어떤 공무원이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 칭찬하고 못하면 징계하는 국민 주권 실행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제목: 유류세 탄력적 운영으로 기름값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가계대출금 상환 및 기름값 인상으로 소비여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 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만 내보내도 일자리50만개는 생길거 같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3

경기도? 아니전국어디서나 느끼는것,특히경기도가 심한듯 이른바용역회사,,,건설현장에 일당으로 사람보내주는곳,,,아침일직 한번 가보자,,,이곳은 러시아다,, 덩치들이 하도커서말도,못붙인다,,,또 러시아언어로 대화들을 해서더욱 심하다. 공장지대많은 생산현장,점심시간 주위식당 가봐,,,헉한다 그나마 건설현장보단 덜해도,,반정도가 외국인이다,, 누군가가 불법체류자가 30만이라 하던대 내가보기엔 최하 50만이다,,, 이사람들만 내보내도 답은나온다, 물론 당장은 일할사람없어서 ,,,힘들어하겠지만 점차 대우 좋아지고 단가올라가면 자연히,일할사람생긴다, 지금도 일할곳 외국인에 빼앗겨서,일못하는 자국민들 얼마나 많은지,,,제발 확인좀하자 건설현장,생산현장에서도,불합리하게 일을 시키지못할것이고,,, 또 한국인이 수입이있으니,소비도 한국에서 할것이고,,,자연스레 경제도 회복되지않을까? 인권? 외국인이 이나라에서 일하면서,제대로된대접을받을까? 관광비자로 1년중11개월은 한국에서관광?하면서 돈버는즉시 중국으로보내는 사람,,왈 어쩔대는,줘패고 싶을정도로 그지같은 대우도 많은 받았다고 한다,, 돈벌 욕심에 참았다고... 정부에서 말하는 인권이 이런것이라면 할말없지만,,, 각설하고,,한나라의정부가,불법을 이렇게 신고하는자국민들 말을 씹어먹는상황,,,정말 대단하다고 본다 국민청원란은 왜만들어놧는지,,,,,,에효
제목: 중장년도사람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저렴하게분양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나이 먹어 집한채 없는 것도 억울 한데 이집 저집 떠돌아 다닌것도 지쳣습니다 제발 반값 이하로 분양해 사람 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목: 강남3구가 국가 기관 고위공직자  거주지 입니다.  " 집값오르면 고위공직자부터 이익보는 구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7

오늘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강남3구에 고위공직자및 한국은행 , 기재부 직원들 대다수 거주하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을 넘었다고 또 네이버에 났네요.. 양도세보다 보유세가 무서워 집 팔수 있도록 보유세 과표를 현실성 있게 낮추고, 강남 3구거주하시는 분들은 정책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행정부처 등 고위 공무원 639명 부동산 분석 기재부·한국은행 2명중 1명이 '강남3구' 주택 보유 국세청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집값 오르면 고위공직자부터 이익보는 구조"
제목: 1호선 에어컨좀 꺼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아니 밖이 지금 14도인데 에어컨을 트는게 말이 됩니까? 손시려 죽겠네요. 에어컨 꺼달라 문자해도 답장 없고... 현제 명학으로 가고있는 311086칸 에어컨 끄고 히터 약하게 틀어주세요. 이건 고문입니다
제목: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1)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의료법 제80조). ②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7년부터 시도지사 인정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격으로 전환 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2017년부터 자격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격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며, 또한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로 형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 자격정지 3개월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시간과 돈을(7만원) 들여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가 있음으로 자격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국립병원은 이미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선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동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센터장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동은 센터장의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에 대한 근무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일동 -
제목: 코레일 직접고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0

철도 방재설비는 자회사라 직접고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생명 과 안전에 포함이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발생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레일 직접고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ktx승무원도 생명 과 안전에 속에 직접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방재설비의 중요성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실 정권 잡자마자 금리부터 올렸어야 했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금리 올리세요. 이러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덤탱이 씁니다.
제목: 집값폭등 주범은 가짜 진보 청와대다. 김수현 당장 내려와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8

역사상 세금으로 집값 잡히적이 없거늘 이놈은 어찌 이리 무식한지. 세금 부과할려면 다주택자에게 강력히 부과하든지. 임대사업자 장려하고 세금특혜주고 종부세는 그 대상에 얼마되지 않고 또 찔끔. 공급은 도심에 해야는데 재건축,재개발을 꽁꽁 묶어놓고 대출규제는 예외조항으로 다 빼주고 이제 전월세 폭등하고 또 그이후 집값 게속 상승이다. 선거때보자. 이놈들~~ 아주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놈들.
제목: 부동산 잡으려면 지방화 균형되게 발전 해라지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중앙 중심 지역 체제를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어 가야지만 이 나라는 더 안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중앙 중심 지역이 아니고 지방 분권체제가 아니냐 라고 한다. 법은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아니다 서울 중심의 체제이다. 모든 곳은 서울 중심의 체제라는 것은 뻔히 봐도 알수 있다. 모든 정보력은 서울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학,예술 전부가 서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인구는 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부동산은 서울에 문제시된 적은 오래 되었다. 이 문제는 이제는 정부도 서울 자치단제장도 시장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렷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경제의 분권화 밖에는 없다. 경제의 댜양화를 통해 지방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집중화를 경제를 지방화로 가는 길은 경제를 대기업 및 중앙기업을 서울 중심화를 이탈시키고 정부도 이런 경제를 정부는 경제를 중심 경제 공공화를 지방화를 옮기는 방안를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장기간으로 부동산의 지방권화를 되어서 서울부동산을 사라질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서울 부동산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안 잡힌다. 전방적으로 시각적으로 부동산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부분으로 전방위적으로 장기적으로 통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을 다같이 균등하게 발전해라지만 잡을수 있는 것이다. 그럼
제목: 재건축풀어 공급확대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진짜 답답해도 어지간 해야지 이런 꽉막힌 정부를 봤나 부동산전문가들 대부분이 재건축풀어 공급확대해야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엉뚱한 대책이나 내놓고 있고 당장 재건축 규제 풀어서 공급확대해라!!
제목: 한센인들이 한센마을을 당당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환경과 복지 그리고 개선을 위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없이 한센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