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가상화폐 완전금지가 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천천히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투기자금이 빠질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조선인들 특유의 투기, 도박심은 그렇게 해서는 막을수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금지하면 실물경제 타격이 크지만 나중에 더 커져서 버블터지면 한국은 회생불가입니다. IMF때보다 더 큰 타격될겁니다. 금지하여야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선견지명은 놀랍네요. 미국, 스위스는 실제 코인투기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두고보는거고요. 우리는 멸망지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목: 찬성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청원한 내용이 마음에 들어 20만을 넘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찬성하려는데 이왕이면 많은 찬성표가 있어야 더 20만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이 중구난방 너무 많아서 찬성해봐야 별로 효과 없을듯하니 검색에 찬성수 도 같이 검색하게 해주세요 !
제목: 개 짖는 소리 민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

저희집 앞에 개가 3마리가 있는데 저희집 개는 아니고 옆집개입니다. 아무리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 집앞쪽이 아닌 저희 집 앞쪽에다가 개 집을 두더라고요. 그렇다고 밤새 짖는 개들을 짜증난다고 신고하면 경찰들은 사유재산이니 뭐니해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옆집 처럼 주민들간에 예의도 없이 멋대로 짖게 두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두마리만 키우게 하던가 아니면 개 짖는 소리에 대한 3~5번의 경고를 주고 이를 넘었을시에 개들을 기관에 맡기든지 수술을 시키든지 집안에 키우게 하든지 그렇게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싫으실 수도 있지만 키우시는 분들 때문에 안 키우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제목: 주택 자전거래 조사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18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무수히 많지만 일단 집값 잡히기가 우선적으로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년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 거리고 일반 국민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갭투자 등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목격한 바로는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전세 및 매매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전거래를 하는 일이 무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도 일반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실거래가도 조작하는 것이죠.) 호가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정당화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분명 불법성이 보이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주가 조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과거 5년 정도의 실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자전거래라면 사기죄로 죄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상승으로 인해 얻은 불로 소득이 땀흘려 노동한 댓가보다 홀대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듯 합니다. 최소한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줄 주거가 안정적이여야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주는 조그마한 혜택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더욱 지원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비트코인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청소년도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여주세요 솔직히 가상화폐거래에 막아야할 부분은 정말 많은데 청소년만 규제하고 일반인 거래자들은 제약없이 사용한다는게 차별입니다 청소년도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하여주세요 또한 청소년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거래소 관계자들이 사채,투기등 막을수 있게 법안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하면서 규제 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용실 혼동우려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세일하면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세일 해당 항목이나 팔수 조건 같은거요 가격 공개 시 머리 기장 길이 표시해주세요 괜히 광고 보고 들어가서 낚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타미플루급여기준 재정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병원 원무과에서 청구담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타미플루 인정기준이 완화가되고있지만. 지금 현실로는 전혀 보험정책과 환자 증상이 맞지않고있어요. 타미플루인정기준에 독감 검사에 양성이나와도 고열은 기본이고 기침.두통.인후통 등의증상 2가지동반되어야 급여가된다는 이상한 조건이 붙었다는겁니다. 독감이라고 무조건 고열이나지는않아요. 올해 현재 독감확산이 너무많이되어 너도나도 독감인데. 의료기관에서는 급여기준에 미치지못하는 열이라고해서 독감검사에 양성인 환자에게 비급여로 약을주기도 실상 어려운현실이구요. 그러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는 약을 급여로주고 보험급여에맞는 열이나 증상을 억지로 끼워맞춰 청구를할수밖에없습니다. 타미플루급여기준을 독감 양성인 사람에게는 증상이 그에 미치지못하더라도 급여로줄수있는 기준을 재정립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려봅니다. 겨울시즌만되면. 이 급여기준으로 청구자들이 죽어날지경입니다.. 그리고 독감에 걸리면 개인연차사용이아닌 전염병휴가를 줄수있는 법 제안도 꼭 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독감이 왜퍼질까요? 독감에걸려도 출근할 수 밖에없는 직장인들. 그나마 연차라도 써보려해도 눈치봐야하는직장인들.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서로서로 한공간에서 독감을주고받습니다. 퍼진후에 대책마련이아닌. 퍼지기전에 사전대책을 마련해주실수있는 국가가 되길 꼭 기원합니다
제목: 신천지 압수수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2

교회목사님말씀도 듣고 그것이 알고싶다나 tv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이 신천지란 교단은 사람을 홀려서 교주를 신으로 믿게하고 몸,돈,재산 그외 모든 것을 갖다바치게 하고 결국 정신마저 병들게 하는 교단 입니다.그리고 이교단이 봉사를 하는이유는 교주의 범죄사실과 교주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범죄(폭행,성추행)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판결을 받기전에 봉사활동 프로그램 출연한 것과 비슷한 맥락 입니다. 신천지는 분명 비리가 있는 교단이고 이단이나 사이비마저 신천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천지 범죄혐의를 잡아 압수수색 영장발부 후 압수수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던 교인인데 지금은 무교이고요.불교,천주교 말씀도 듣고,기타종교도 인정은 하는데 신천지는 인정 못합니다. 왜냐면 위에 말했다 싶이 매우 질 나쁜 범죄를 신천지 교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니까요.어떻게 보면 다단계 회사보다도 무서운 교단 입니다.(익명으로 올린거니까 고소 당하진 않겠죠.)
제목: 가상화폐 완전금지 서둘러라. . 나라망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1

지금실물경제 세계 1.5% 인 한국이 가상화폐 35%를 점유하고 투기를 하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나라망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어설픈 대처로 일관하는사이 이상황까지왔다. 중국정부는 정말 대처를 잘했는데 말이죠. 혹시 우리정부는 이것이 버블이 아니라고보는겁니까? ? ?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코인투기도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코인투기 도박과 기술발전은 하등 관련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서둘러야 할겁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정권이 될겁니다
제목: 경찰 승진제도 개선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저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올해 승진시험을 치루기도했던 경찰관입니다. 승진시험을 치루면서 느낀점이 시험승진제도는 적폐라고 느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경찰들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업무는 뒷전이고 몰래 공부하는 생각밖에 없어 동료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결국 국민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적폐라고 봅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워오는 11월~12월의 경찰관서는 개판입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오직 머리속에는 승진생각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시험 잘보면 승진을 시켜주는데요. 또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경찰에 입문하는데 낮은 사회적인식과 박봉 그리고 승진에대한 벽에 막혀 냉소적으로 변하게되고 결국 경찰이란 직업을 사익과 안락의 추구대상으로 보고 국민에게 나쁜 효과를 미친다고 봅니다. 제 제안은 경찰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적폐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직렬의 공부원처럼 근속기간 단축과 특진만을 존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교육기간도 길고 시보수습기간도 1년이고 왜 다른 공무원보다 안좋은 대우를 해주는지도 참 화가 납니다. 제발 상사에게 아부잘하고 시험공부하는 경찰관보다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일하는 경찰관들이 인정받는 제도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주택 정책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당선 되신후 한국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8.2부동산 대책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전세값마저 올랐읍니다 1사람이 아파트 5천채씩이나 소유한 국가가 어디에 있읍니까 서민들은 자기집도 없고 부자들은 주택을 몃백에서 5천채까지 소유하고 있으니 북한보다 못합니다 북한도 부자들은 잘살고 서민들은 죽어가는 세상인데 남한도 마찬 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 해도 이건 너무한것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헌법에 1가구 1주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임대주택 사업법을 페지하면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읍니다 부디 임대주택 사업법을 페지하여 서민들도 자기 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긴급차량이 긴급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몇일전 긴급차량이 불법주정차 이동시 파손이 되어도 이제는 배상요구를 할수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아직 법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차량은 긴급차량인 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시간 즉,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야 환자가 살아날확률이 높아진다는것은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가끔 소식들을 보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 및 환자를 구조못한 경우를 보았습니다.하였다 하여도 골든타임을 넘어선 시간이 대부분입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없더라면 화재의 진압 또는 환자이송의 골든타임을 지켜,더많은 사람들을 구조할수 있을겁니다.그러나 한국은 외국에 비해 벌금제도가 너무 미약하며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한 외국의 실제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재가 크게일어난 건물입니다.이곳도 불법주정차로 진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런데 소방차는 불법주청차를 두꺼운범퍼로 차를 밀어서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었습니다.아래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NUuKNaG2b0 한국의 현재 법대로라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움직이지도 못하고,소방원이 직접차에서 내려 달려서 화재현장 뛰어 도착하고 호스받기까지 몇십분이 걸립니다.이 몇십분동안 소방차는 화재진압을,구급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긴급차량에 대한 법이 강력해야 합니다. 1.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 등)에 두꺼운 범퍼를 달아야 합니다.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차 범퍼는 너무 얇습니다.한번박으면 오히려 범퍼가 부숴질것 같습니다.국가에서는 이런범퍼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비싸다면 지원을 하여 긴급차량에 설치하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긴급상황때,불법주정차를 밀고지나가도 배상신청을 할수없도록 바꿔야 합니다. 》》Q.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주차장이 한곳만 있는곳이 아닙니다.500m 안으로도 둘러보면 주차장이 산더미 입니다.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하시는건 핑계일뿐입니다.불법주정차를 하는것 자체부터 본인들이 잘못하신겁니다.불법주정차 때문에 사망자도 생깁니다.1분1초가 중요합니다... 3.불법주정차로 인한 벌금부과를 강력히 해서,재발생 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심한것 같다고요?불법주정차 하시는게 더 심한거 아닌가요?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본인들이 그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정만 하실생각이십니까?법을 새로 개정해야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직 적는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열심히 적었습니다.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나이 폐지! 세계공용나이 추진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3

왜 아직도 한국은 한국나이를 고집하죠?! 외국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나이를 물어보면 27이라고 합니다 전 저보다 한참동생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같은 년도에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주변국인 일본 중국도 뿐만아니라 북한까지 만나이로 통일했다는데 한국은 아직도 혼자 우물안의 규율을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12월에 태어났는데 다음해에 2살이라니?! ㅎㅎㅎㅎㅎ 전 경제니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외국친구들과 소통 할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2살 먹은 한국 나이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주세요!!!
제목: 태극기 집회 후원 계좌 털어서 증명됐다. 우파에게 알바는 없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9

견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 개인 2만여명의 계좌 털어서 증명했네....fake방송에서 돈 받고 태극기 집회 참석한다고 조작 편파 보도한게 다 호위리며, 이번 조사로 우파에게 알바는 없었다는 것을 한방에 알려주네... 이건 생각 못했겠지? 촛불 후원자들도 계좌도 뒤져야지...평등한 사회 아닌가? Fake정부답다. 하는 일이란게 성금 내는것 뒷 조사나 하고...한심한 것들. 경찰청장 적폐인둣 하니 당장 짤라 내시죠? ㅋㅋㅋ
제목: 고유번호부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제천화재로 느낀점이 많습니다. 제 의견은 전국의 소방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일반국민들과 휴대폰으로 연동할수 있었으면합니다. 예를들어 목포소방소가 150번이라고하면 151번은 목포소방소장의고유번호로 152번은 그다음 책임자번호등으로 전대원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그 지역민들과 연동할수있다면 화재현장에서 빠른연락으로 대처할수있으리라 확신합니다.화재뿐아니라 모든 재해현장에서도 이렇게 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나라경영에 힘쓰시는 청와대 화이팅!
제목: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저 개인은 이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다리 건너 불구경’하듯,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의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편지를 보내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We do not want a war’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친구들이 갈망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위해 전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경올림.
제목: 한국 사법부를 혁파하라. 강도 조폭에게 재판받고 싶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국정농단을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정운호게이트 및 김수천 홍만표 등 대형법조비리와 함께 터진 사건은 우연이 아닌 긴밀한 연결점이 있다. 보수니 진보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여기고 흥분하고 대립하지만 근본을 성찰하면 사법부패가 중요한 뿌리가 있음을 알게된다. 세월호마저 그 뿌리에 세모 회생사건을 수임한 법조인들의 문제가 개입된다. 최순실 사건도 결국 주변에 김기춘과 우병우 그리고 국정원으로 파견된 검사와 변호사출신 직원이 개입된 것을 보아도 충분히 그 뿌리가 진보니 보수니 우파 좌파니 하는 생뚱맞은 사회학용어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근본적인 사법조직과 시스템과 그조직에 큰 폐단을 인식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대법관들은 최근에 대형법조비리 사건 항소심 대부분을 파기하고 진경준 뇌물죄 무죄로, 김수천도 최유정도 파기했다. 진경준 120억대 주식 뻥튀기 무죄취지 파기이고 최유정, 김수천은(뇌물죄 인정) 그전에 벤츠여검사 뇌물죄도 무죄로 파기하여 애인사이로 판단하고 무죄판결났다. 문제는 대법원이 자기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사건 개입하도록 한 시스템과 그로 인한 거액 축재가 가능한 사법견제의 느슨한 법을 만들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축재하는 것은 물론 대법관 임명되기 전에도 거액 전관비리로 축재하여 임명된다는 문제도 큰 문제다. 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속이는 입법을 한다는 문제, 그리고 법조3륜이 경제공동체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모든 사건사고를 자기들 축재수단으로 삼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또 국회 법사위가 방탄입법으로 국회도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방식으로 정치 불신을 낳고 행정부도 장악(청와대 국정원 파견)하는 형태로 삼권분립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패에 일조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려고하니 반대파가 방해하고 검사출신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자한당이 반대하는 형편이다. 사실은 국회가 비리 판사 탄핵권만 바르게 행사되어도 공수처가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모든 재판을 이익 수단으로 보는 당사자들이 비호결탁하여 개혁도 쉽지 않는 편이다. 징계마저셀프이니 뇌물죄 처벌 받는 판검사도 탄핵 파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이하 판검사는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 되고 거기에 비호결탁하는 정치인 부자들 사기꾼들(보험 국방 의료비리 공기업 주가조작 벌금 과태료 과징금등)이 돈으로 쳐발라 법정의는 사라지고 검은 돈으로 정의는 팔려서 법조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곧 정치인으로 국회로 가고 행정부 고위층으로 가서 정치불신 부패주범이된다. 이런 악순환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나라 총체적 부패와 당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무제 전대법관으로 보자. 그는 퇴임후 재산을 조사해보니 25평 아파트가 전부라고 했다. 그는 절대로 변호사에게 돈을 받거나 유착비리로 돈을 챙기지 않는 사람의 모범적 판사로서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분이 FM판사라면 한국 대부분 판검사는 비리 투성이로 봐야 한다. 물론 한두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나 행정부 등 주요 율사출신 정치인들 감사원 선관이 인권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재산 등록시에 수십억에서 심지어 100억 대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렇게 부정과 비리로 축재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방치 묵인하는 한에서는 이번 국정농단과 대형 법조비리의 그 근원적인 해결책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사법의 공정한 개혁을 해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와 전관비리(예우)철저한 막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들이 경제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법관징계, 검사징계를 자기들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 사법 견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고 그위에 재벌도 개혁되고 국가적인 부패 당파 문제가 해결되고 양극화와 불공정(갑질과 경제적 문제)등이 해결되어 국민과 정치인 사이 불신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한국이 발전적인 희망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교육 시스템도 여러 분야에 골고루 평준화 속에 국민들이 노력하는만큼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그러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단어에 집착하고, 여야, 지역 싸움에 목을 걸면 어부지리요 외세나 북한이 한반도에 힘을 쓰게된다. 국민들은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목: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하철개통  희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신월동7동까지있는데 너무 낙후지역입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비행기 낮게 날라다니고 양천구신월동 지하철 개통 희망합니다. 노선은 남부순환로 지하로해서 강남까지???
제목: 취업자들이 기업에서 탈락된 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수많은 구인광고가 남발하는 시대일것입니다!더나아가 좋은직장,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가뜩이나 억울한것은 취업하기위해 기업에다가 이력서제출및면접을 보겠죠!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떨어졌은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이유를 기업에게 요구하면 떨어뜨린 이유를 제출받아서 합당한이유로 떨어졌는지 본인도 명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법으로라도 제도화했으면합니다!그래야만 취업자분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킬수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KBS TV 시청료고지서를  한전전기요금에서  분리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8

KBS TV시청료를 한선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것을 폐지하고 전기요금괸 분리고지하여 주세요 또는 KBS도 광고를 많이 하여 (지금도 광고를 하고있지만) 시청료를 폐지하여 주세요 시청료 받는것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는것이 하루빨리 페지하여야할 적페청산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KBS를 보지않았고 앞으로도 보는일이 없을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케이블방송. 스카이위성방송을 수신료를 별도로 주면서 TV를 보는데 전혀보지않는 KBS시청료를 주어야 한다니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매월 스트레스를 주고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폐지하여주세요 KBS 시청료 페지하여 적패청산 완성하자! 전기요금과 시청료 구분고지하여 적배청산 완성하자!
제목: 주행도로 신호등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대구사는 29살 청년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주시는 문재인 정부께 감사드리며, 항상 지지합니다.말 주변은 없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업을하고 매일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했던 의도치않던 불법적인 행동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중 저도 많은 불편을 느꼇던것이 있는데요 보행자신호등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될때 숫자가 나타나 보행자나 주행자가 쉽게 알아보고 행동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은 주행신호도 변경시 숫자로 나타낼수있으면 주행자들의 빠른대처와 행동으로 꼬리물기, 과속,차선위반등 불법적인 행동들이 근절될거라 확신합니다. 실현가능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에이핑크 폭발물 협박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에이핑크 팬인 한 학생입니다. 저번부터 계속 에이핑크가 가는 곳마다 폭발물 설치 했다는 등 계속해서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협박범은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데 인터폴? 그런 이유로 못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아는것 같은 협박범은 서슴치 않고 눈치도 안보도 계속 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꼭좀 잡아주세요 에이핑크가 계속 협박을 하면 행사 가는곳마다 계속 수사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어느 관계자가 에이핑크를 행사에 불를까요?? 안불를가 같아요...좀만 잇으면 또 콘서트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라고 꼭 잡아주세요 에이핑크도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잇다고합니다. 또 에이핑크도 저번 연예인 사건 때 같은 일이 발생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대통령님의 힘으로 꼭 잡아주세요 대통령님이 여러 국정일로 바쁘신건 압니다. 하지만 10만명이 넘은 에이핑크 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법인세-부동산-최저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경제란 신뢰 혹은 믿음이란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현재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열풍 또한 가상화폐의 믿음에서 기인한 투기입니다. 그만큼 경제에서 약속 혹은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야 정권이 교체만 되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MB/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된 적폐일까요?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한국경제는 09년도를 제외하고는 디플레이션 구간이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선제적인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출구전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출구전략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불황의 늪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동산정책, 법인세 인상 등 과연 급격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이득을 가져올까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부를 창출이며 중산층을 확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현재 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는 매우 잘 못 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만 몰락시키는 하수 중 최 하수 경제정책입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무리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물량이 유입되는 올해부터 미분양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락하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국제금융위기처럼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과연 일자리 창출과 재화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 대기업 일자리는 3만5천 개가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렇게 외친 중소기업 육성이 말로만 끝나는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인기영합 중의에서 비록 된 포퓔리슴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기업은 다단계적인 하청형태를 유지이며 이윤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닌 임금구조라는 사실을 너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소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정책적으로 강소기업을 만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습니까? 법인세 증세처럼 족집게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실행하는 정책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 가격만 올려주는 실패할 정책입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3체 4체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1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특정 지역을 족집게처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노조들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2배~3배 임금을 받으면서도 또 파업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이 이러한 임금불평들을 해소할 정책입니까? 상위 대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한국노동시장을 더욱 이중화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1

촛불민심으로 문재인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허나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중 적폐라는 맹목 하에 쓸데 없는 짓거리와 자유한국당과 싸움이나 벌이고 있고 야당과 국민에 당연한듯이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쓰레기 종잇말입니까? 집값 폭등잡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폭등 주범이 어쩌고하면서 팔라고 협박 가상화폐시장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생각은 안하고 툭하면 폐쇄하겠다고 협박 금감원장인지 하는 아저씨는 비트코인 떨어지나 안떨어지나 내기 금감원장 이 사람이 내기에 질까봐 가상화폐 죽이려는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우리손으로 세운 대통령이 우리를 협박하는 행위를 매번 자행한다면 우리손으로 다시한번 탄핵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시한번 촛불을 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인사권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현재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하는 담임이나 전담배정, 강사 등 임명권 등 모든 인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개혁안으로는 학급담임 교과전담 강사 등 각분야의 활동별로 점수가감제(예시-민원이나 범법행위는 자동 감점으로 검증된우수사례는 가점으로 기본점수 유지는 경력점수로 한다)를 적용한 교육청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교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임명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목: 대형여행사의 매점매석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대형 여행사의 항공권 매점매석횡포가 극심합니다. 대형여행사의 횡포로 국민의 항공권 예약이 어려울 뿐아니라 경쟁을 제한하여 사실상 항공권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국내외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항공사와 대형 여행사의 담합으로 말미암아 소형여행사와 여행을 준비하는 개인 및 가족의 여행이 독점횡포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형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담합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행자유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내외분 그리고 비서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목: 무자격 남발 교장공모제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8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일인데 요즈음 특정단체, 특정인들의 논리에 의해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장공모제가 악용이 되고 있고,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를 확대 하겠다니 이 나라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어찌 한 나라의 교육정책의 방향이 교사들을 서로 반목하게하고, 코드인사와 정실인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도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하겠다니, 그런 교장공모제 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공급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일대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강제공급을 중단및 폐지하여 주십시요 고리원전 배출구에서 11km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원수로 만든물은 정말 먹겠습니다 하루빨리 위성자들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건강을 해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작년에 부산시에서 선택제로 해수담수화 공급신청을 받았는데 상가.주민. 회사등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삼중수소가 위험하다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고 부산시는 그동안 검사를 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니 부산시가 그렇게도 좋은물이라면 부산시 전역 관공서 사무실및 식당에서는 수도물을 사용하지 말고 생수도 없애고, 해수담수화물을 먹고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시민들과 회사. 단체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기장 해수담수화를 부산시 기장군일대 산업단지에 강제적으로 일괄 공급한다는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낭비된 국민들의 혈세를 개인이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55

오늘 동물농장을 보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었습니다. TV동물농장팀이 근처의 CCTV를 찾아내서 겨우 유기견이 버려진 시간. 위치까지 알아내고 견주의 동선까지 추적해서, 견주가 자기 반려견을 버리고 몇 분 되지 않아 근처의 편의점에서 뭔가를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동물농장팀은 편의점에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과태료처분이 되는 사건이라며 시청에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갔더니, 시청의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다면서 경찰에게 의뢰를 넣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도 지자체도 그 반려견을 버린 견주를 찾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범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이 입양해서 키우다가 그것을 버리는 주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유기견 사건에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을 버리는 주인에게 가하는 처벌을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해서, 쉽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 또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자애 한국사 공부하는 분 봤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그놈이 그놈불러 공부 시키던데 보니까 .. 니들하고 똑같은 여자애 공부시키던데 하는건 좋은데 그여자애도 정신장애 진행건 참여자 아니니 국정원은 이런애들 잘뽑더라고 무슨 안보관이야 음성 가짜 수사 당신이 후배 다 뒤로 뺐던데 이가짜 수사 쓰레기인거 알았는데 이수사 그래서 그반응 나왔었네 하늘은.. 봤다 당신,,
제목: 개성공단 비무장 지대로  이전후 재개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개성공단을 현재 모든 인프라가 통하는 휴선선 의 지점에 휴전선을 중앙으로 남북한 비무장 지대 에 유엔 공동 관리체제로 하는 남북한 공단을 개설함. 단 현재 개성 공단을 이전하여서 건설하고 관리는 유엔이 하고 중립지역으로 선포. 장점. 1.다시 중단 되지 않음 2. 인력 부족시 한국의 인력을 투입가능 3.평화 교류의 상징이 됨. 4. 북한이 고민하게됨 5. 3년전 통일부에 제안한 정책임. 이상열 ***
제목: 7% 경제성장률을 해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제안자는 40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 딴 안경문입니다. 10년전 부산시 환경공무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많다는 신고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100건 정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화가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부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제안도 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를 원합니다. 중앙에는 도시에 나오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중 중간처리업을 배치하고,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여타 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는 열에너지로 전환하고 타고 남은 재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석유가 생산될 경우 100이라면 30정도는 석유가 생산되고 70%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도 석유 산유국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은 5권 발간하고 세미나(부산일보 10층 회의실에 7회, 국제신문 4층 회의실에 4회)를 40회 개최하였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8넌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3년전 3%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봅시다.’ 또 최근 500명 정도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및 일반국민의 주거마련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지금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일반국민이 힘들어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동산 금리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올 스톱상태 입니다,원룸이나 주택을 구매 하려해도 전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이 이전이 안됩니다,그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힘들어 집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이렇습니다 1,일반인인 1세대 1주택 구매자가 9억이하인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가장적은 금리 로 대출해 주어야 합니다,(예를들면 1%) 2.일반인 2주택자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3% 3.일반인3주택이상인 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6% 이런식으로 이자율을 높여서 1가구 1주택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리를 이들이 대신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역전현상으로 일반인 저 신용자가 구매를 하면6%로이고 돈 많고 집많은 다 주택자가 구매를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서1%로 대출합니다, 이러니 자꾸 다주택자를 양산 하는 모양이 됩니다, 또 토지를 구매 하려는 사람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량의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자가 더 많은 토지를 구매하려 할때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을 높혀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마구 잡이로 토지를 구매 하거나 산을 구매하여 개발을 합니다,이들도 역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토지 보유세 건물 보유세를 높이는데 이에 있어서 형평성에 맏게 가진것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적용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가진것이 많아 질수록 고액의 보유세를 적용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양도세인상한다 하니 가진자들은 그런답니다,정권은 유한하다고... 양도세 100%내라 해도 이 정권에서 안팔면 다음정권에서 바뀐다고 합니다,맞습니다,그들은 다 압니다,그러니 지속적인 보유세와 이자율을 손보는 것이 더 나을듯 싶습니다 진정 집하나 없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수 있도록 이자율을 꼭 손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북 구미시장 초.중.고도 무상급식 하게 말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구미시청에 건의해도 먹힐것 같지 않아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어느정도냐하면 구미시청에 전화해서 버스노선표가 부서져 없어진지 3년이 넘었는데도 건의전화 해도 해결도 안해줍니다.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 기념관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초충고 무상급식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휴지(신문기사에서 봄)등 비품을 잘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논의되고 있는데 경북 구미도 무상급식 하게 해주세요.
제목: 주변사람좀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지금 주변 사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코인에 너무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 사람도 아니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제 막 코인시장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다가 큰 손해를 볼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 코인 시장이 큰 돈을 벌기에 한방이 있어 좋다고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코인으로 인생한방 역전을 노린다고 있다는게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본인들도 '돈놓고 돈먹기 판이다' '자고 일어나면 100퍼 떡상이다' '잡코인에 몇백 몇천 넣고 잠수타면 나중에 수십배까지 올라간다' '남들 할때 안하다가 평생 호구, 그저그런 인생으로 사는거다(흙수저)' '잃어 봤자 원금뿐이다'등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냥 딱 도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인에 들어간 본인은 정작 이것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고 그냥 대박을 노리고 들어갔다고 하니.. 카지노에 돈넣고 적은금액 설정한 다음에 잭팟 뜨기만을 기다리는거랑 다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막 코인을 시작한 사람(수익은 아직 0%)도 이런말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이러다 여러사람이 망합니다
제목: 유기견의 견주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sbs동물농장에서 경찰은 과태료가 부과되서 수사를 할수 없고, 지역센터는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한테 맏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목: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모든 외국인 및 외국 국적자 및 외노자에게 국방세 징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한국에선 북한과 휴전으로 인한 분단 국가이며 현재도 정치계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안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 당이 안보 안보외치면서 사병들 봉급 인상도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원마련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재원마련에 대해서 논의는 왜 안하는지 왜 그 해결책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노자들 송금이 얼핏듣기로 100조 가량이된다는데 왜 그들은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이 나라에서와서 국방 무임 승차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한국 남자들에게만 징병을 실시해서 삶의 출발점부터 군대라는곳에 가서 희생해야하는지 의문이듭니다. 사병들 복지 및 군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며 국방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 국적자, 외노자에게 국방세을 징수해서 징병제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을 빌어봅니다.
제목: 모든 법률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성폭력.살인죄. 음주 관련 법죄. 살인미수법죄등 여러가지 법률을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기징역은 왜 존재하나요? 집행유예를 강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나 약물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하지만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사를 제대로 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작년과 월급이 똑같은 월급쟁이들이 수두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작년과 월급이 똑같은 월급쟁이들이 수두륵합니다 대통령님. 올해는 좀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생각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오르긴 커녕 작년과 월급이 똑같은 서민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물가는 올라갈 조짐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지켜지지 못할 임금 상승률이였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6

소방관들 처우개선및 노후소방장비을교체하여주시고 소방관전문병원건립하여주세요. 긴급용무차량진입막는불법주정차에대하여강력한처벌을하여주세요. 지난해돋이보러간사람이강릉에소방서앞에불법주정차을했습니다. 그리고 제천화재에소방관에게책임을묻지마세요. 소방차및구급차에앞을막는차량에대하여강력한처벌과제발방지을해주세요. 소방관인원도늘려주세요. 뉴스에서보니깐어떤소방서에서는혼자운전하고화재진압하는경우가있는고보았습니다.
제목: 월남전투수당특별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1

월남 전투수당 특별법 올해는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목숨걸고 싸우셨는데 그때는 나라가 어려워 합당한 보상을 못했다는 부분에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학생들 용돈보다 못한 지원금으로 생색 내지마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받지못한 전투수당 즉각 지급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일베 사이트 폐쇠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일베사이트 폐쇄해주세요. 여성비하, 민주정권 비호세력들의 모임인 일베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및 설립자를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