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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9,726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만3년차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는 국민입니다. 매일 9시30분에 오픈을 해서, 7시30분 퇴근을 하는 #소시민, 그리고 #국민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예전 후보때 사셨던 **동 골목길 직접 걸어 다녀 보셨을 겁니다. 치킨집, 문방구도 보이셨을 거교요~ 동네를 거닐다 보면 가장 많은 간판에 뭐가 보이시나요? 젤 많이 보이는 간판이 #미용실 그리고 #부동산사무실... 이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골모골목을 다시셨다면, 제일 흔하게 보는 업종이 #미용실, #부동산사무소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지지를 못받는 정책이 #부동산정책 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 임기 말까지 주력하시려고 하는 분야가 #부동산시장안정 이란 정책목표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저의 고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여러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그~ 정책실패의 제공자가 절대 #부동산사무소, 소상공인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동 골목에서 늘 만났던 그 동네주민 공인중개사가 주도해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한게 아닌 것이죠? 주변 참모들 중에... 공인중개사들이 가격 왜곡하고, 공인중개사들이 투자종용해서 부동산정책실패했다고 조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쳐 내십시요. 공인중개사들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가장 정형적인 국민입니다. 저의 최근 처절한 삶의 단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동산거래량이 1/3 토막 났습니다. 대통령님도 거래지표를 보실거예요~ 참모들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환호성을 칠겁니다. 거래량이 1/3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저희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1/3토막이 났나는 얘기입니다. 둘째, 정부 주도로 #중개보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선 중개보수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실시 했습니다. 전 아직도 민주주의에서 전문자격사의 보수요율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반값으로 수수료 조정을 한 사례를 처음 접합니다 셋째,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전에는 전세계약을 2년에 한번씩 진행했습니다. 일방적인 법시행으로 전세계약을 4년에 한번씩하는 전세 계약을 시대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4년에 한번씩 전세계약을 하게 되니 전세 계약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법을 싱행하는 입장에선 지지를 받으시겠지만, 첫째,둘째, 셋째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은 나락을 거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매출급갑으로 이 업을 계속 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딸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에선 더욱 처절 합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재정정책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인중개사업이 왜 자영업자 지원업종이 안되는 건가요? 저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 들면서... 그래 , 그래 참아 내면서 살고 있는데, 왜 저희 업종은 자영업자 지원업종이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 되면서, 저보더 더 어려운 업종이 지원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계속 코로나와 사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 업종이 왜 계속 제외 되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 골목, 골목마다 제일 친근하게 마주치는 부동산 사무실, 그들은 자영업자 입니다" " 그들은 처절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골목에서 늘 친근하게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향한 따뜻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정말 고언을 드립니다. 이글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책상에 이 글이 올려지길 소망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패스를 예외 받을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930

모더나 1차를 맞은지 3개월째 간헐적인 가슴 조임과 뇌동맥류 진단, 역류성 후두염,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딸은 초6 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2차례나 실신, 마비 증상을 겪었는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백신으로 고생하다보니 딸이 너무 걱정이 되네요. 질병관리청에 문의해서 백신 예외자로 등록할수 있을지 물었더니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해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일단 접종을 해서 이상이 생겨야 백신예외자로 등록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백신이든 백신에 쇼크가 있었던 사람은 예외자로 등록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학원만 아니면 백신 안 맞게 하고 싶은데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어합니다. 백신 예외자가 될 수 없다면 청소년들 학원이라도 방역패스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제목: 공산당이나하는 3080+도심복합공공주도재개발 대상지  대구 남구 봉덕동 즉시 철회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347

개인 사유재산권 주거자유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강탈하는 공산당이나 하는 3080+도심복합공공주도재개발 대상지 대구 남구 봉덕동을 즉시 철회하라 피땀흘려 모은 내 땅 내 집 내 재산있는데 와 닭장아파트에 넣으려고 하고 현금청산자 만들라하고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가 전체 원주민 의견도 물어보도안하고 일부 어용 통반장들 곽 모 전의원 똘마니들 등 동원 감언이설로 일부 찬성동의서 받아내고 코로나 핑계로 일부 찬성파모아서 1차 설명회하고 우째 이런 공산당이나 하는 행정처리가 있는가 남구청장 대구시장 곽 모 전의원 시행사 비리공기업 LH 는 즉시 물러나고 각성하라 주권국가로서 캠프조오지 미군들 몰아내고 그 땅에다 닭장아파트 짓는게 올바르지아니한가 집이 이십년이던 삼십년이던 백년이던 튼튼히 잘만 살고 있는데 와 강탈하나 매일매일 편히 잠도 못자고 고통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 대구 남구 봉덕동 내 땅 내 집 내 재산 금싸라기 역세권에서 편히 살다가는것이다 대구 남구 봉덕동을 공공주도 재개발 대상에서 즉시 철호하라 공산당이나하는 3080+도심복합공공주도재개발 결사반대 대한민국 대구 남구 봉더동 주민 올림
제목: 농촌체험마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832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2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거리두기는 함께 희생했는데 보상에서는 소기업도, 소상공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했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방문객은 65%, 매출액은 61%(루코스 기준)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체험마을 합계로, 마을에 따라서는 아예 개점폐업 상태인 곳들도 많습니다. 농촌은 나라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농촌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농촌체험마을과 관련 주민들이 코로나 시국을 버티지 못해 농촌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체험마을과 관련 주민들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 관련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촉진법) 제6조(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지정 가변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260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 이 법조항의 주요 취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 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법 입니다. 허나, 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도 전용차로의 적용일과 적용시간이 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또한 가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 정해진 하교시간 30분이후부터 출교시간 30분 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 휴일.공휴일등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많은 사항들을 언급하고 싶으나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드라마 설**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4,329

1.설**는 중국자본을 받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 디즈니 플러스의 자본을 받은 드라마이고 jtbc가 중국자본을 유치(2020.12.29.에 텐센트에서 투자)받기 전 이미 설**는 11월달에 촬영을 시작하여 jtbc가 자본을 투자받기전부터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텐센트는 의결권이 없는 상환 우환주 지분 투자라서 jtbc studio에 대한 경영권이 없습니다. 2. 작중 1화에서 남자주인공인 수호가 경찰의 추격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나온 노래인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깔은 부분은 도망가는 부분에서 시위대가 잠깐 등장을 했고, 시위대가 푸르른 솔을 부르고 있었기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로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3. 호수여대 기숙사로 수호가 들어왔다고 판단한 강무역이 호수여대 기숙사로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기숙사 사감인 피바다와 대치하는 장면에대치하는 장면에서 기숙사 사감한테 막혀서 수호가 들어왔는지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강무는 기숙사 사감의 호수 여대 기숙사 수색 반대를 무시하고 수호를 찾기위해서 수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4. 간첩도 아닌 안기부 미화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설** 1화에서 안기부의 악행을 강무와 한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초반부의 애민당의 동심회 모임 부분도 미화가 아닌 안기부의 악랄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2화의 예고에서 기숙사 사감이 안기부가 기숙사 전체를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안기부의 미화가 아닌 오히려 악행을 더 드러내는 장면인것입니다. 5. 민주화 폄훼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설**는 87년도 겨울 대선정국이 주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수호나 영로가 운동권이다라거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은 등장인물 설명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극중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87년 대선정국이며, 군부정권과 안기부등의 기존 세력이 북한 독재 정권과 힘을 합쳐서 음모를 벌인다는 가상의 이야기라고 전에 방송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6. 주인공이름은 전에 방송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바꾸겠다고 한 이후 ‘은영로’로 여주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7. 안기부나 작중의 남파공작원은 각각의 정부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며, 안기부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 및 비판적인 면모도 또한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8. 설**는 중국어로 설**와 설**이며 설**는 우리말입니다. 한자로는 雪**(눈 설, ***, **) 즉, 설**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것입니다. 9. 그리고 안기부와 독재정권을 미화한다라는 주장도 최근 공개된 2화 예고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기부와 그 당시의 정권을 비판하는 대사가 나오며(위에 언급한 기숙사 사감의 안기부가 기숙사 전체를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 것), 그리고 안기부 주도하에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안기부를 미화하는 것이 아닌 안기부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그당시의 안기부의 악행을 드러내도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가셔서 자세히 검토 해보시고 해주세요!! 설**는 그런얘기 전혀 아닙니다... 원하시면 링크해서 증거자료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전세버스 기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829

저는 지입으로 관광버스를 운전하고있습니다 근무하면서 4대보험도 꼬박꼬박 내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코로나가시작되면서 버스운행은 올스톱 회사에서 신청하라고해서 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지입관광버스라고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경찰서에서 사기라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을 내고있었기때문에 당연히 받을수있다싶어 신청했는데 어떻게 이게 사기가되나요? 이게사기라하면 왜우리에게 우리에게 매달 고용보험료는 왜 받아가나요? 그럼노동부도 우리에게 사기 친건가요? 일을다녀오면 경비빼고 남는금액의10%를 회사에서 세금납부 해야된다면서 우리에게 다 받아갔습니다 내라고하는 세금도 잘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기사들은 죽어나가는데 지입관광버스회사는 우리에게 지입료 다받아가고 나라에서혜택주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80%에해당하는 지입버스를 알고있으면서도 왜가만히보고있나요? 지입버스 구제는 왜 안해주시나요? 기사들다굶어죽기전에 제발 시원한 답변좀해주세요
제목: 전라북도 정읍시 ***** 골프장 요금 유료화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240

전라북도 정읍시 ***** 골프장 요금 유료화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 정읍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인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읍시 *****골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진강 주변인 ***읍 **리 ***번지 일원 8만4552㎡ 면적에 27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안전펜스와 코스표지판, 티박스, 벙커시설, 관리실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익산청과 협의해 그늘용 식재 문제 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 파크골프는 공원(Park)에 골프(Golf)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파크골프채(1개)와 공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경기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체력적인 부담과 장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골프장이 시민 및 타 지역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 정착되기 시작 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파크골프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1년 9월 23일 *****골프장을 무료 사용으로 개장 했다고 언론 및 매스컴에 널리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 공이 멀리 나가지 않아 도심 속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버레포츠로 인기가 좋다고 홍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래와 같이 정읍시의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제269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4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가결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 이용료 정읍시민 4,000원 (65세이상, 장애우,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감면) 월회비 30,000원 타지역 6,000원 (65세이상, 장애우,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감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물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이용 요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골프장 1년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에 1개월에 20일 운동하는 경우 - 입장료 6,000 * 2 * 20일 = 240,000원 년간 2,880,000원 - 지역민 4,000 * 2 * 20일 = 160,000원 년간 1,920,000원 - 지역민 회원권 월 30,000원 * 12개월 * 2 = 720,000원 이용객이 사용 할 수 있는 편이시설(화장실, 휴게실 음료마실 곳 그늘 막 등)도 없는 시설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이용 요금을 지불 하여야 되는 것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체육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요금을 많이 받는 것도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계선 바로 옆 마을도 시, 군이 다르다고 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정읍시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민이낸 세금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진강 주변에 국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정읍시에서는 갑질 하는 것이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국민과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제한하게 되며 돈을 가지고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정읍시장은 동진강 봉이 김선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노인들 건강을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두가 주목해야할 현실! 백신패스, 거리두기 이게 정말 맞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274

백신패스, 거리두기 이 모든게 국민을 위한 최선일까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미접종자와 접종자, 서로가 서로의 힘듬을 비난하기 바쁘고 같은 국민끼리 싸움 붙게 되는 이 현실이 맞는걸까요? 우선 거리두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큰 예로 백화점, 야외골프장, 종교 등 대기업을 끼고 있고 돈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외골프장은 거리두기 묶었나요? *********된다고 기사가 올라오는데 소상공인들만 묶어두면 코로나가 잠잠해집니까? 물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며 전파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너무 형평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쇼핑을 못하면 죽나요? 골프를 못치면 죽나요? 기도를 안드리면 죽나요? 바보가 아닌이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일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안돌아다니나요? 밥을안먹나요? 시간으로 묶어두고 이제는 인원수로 묶어두고 민주주의 국가가 이럴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 한가지 재능을 가지고 꿈을 키우며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죄인가요? 당장에 일자리를 잃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은 보상조차 못받고 일자리를 잃습니다. 인원수 제한은 누굴 위한 대책입니까 한곳에 4명씩 100명이 모이는것과 100명이 있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확진자 이동경로에 9시 이후에 코로나가 확진된사람의 비율이 어마어마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지하철 한칸에 4명만 타는 형평성을 둬야 되는거 아닌가요? 직장인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돈많아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을까요? 모든 대출 다 땡겨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목숨받쳐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겁니다. 목숨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것과 같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하면 나라가 세금을 그렇게 쓴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위해 시작한 일을 죽지못해 잡고 있는 사람들, 요즘 기사에 달린 댓글들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국민들끼리 싸움을 만들까요 그걸 보고 있긴 한걸까요? 백신패스에 대해 말해봅니다.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편갈라치기 기사 한줄에 동의하는사람과 비동의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접종자가 늘어나면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한다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접종자가 늘었다는 기사들과 함께 확진자가 늘었다는 기사도 같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백신인가요? 부작용이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과성을 밝히지 못해 백신으로 인해 백신맞기 전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한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어린 아이들이 청원을 올리는 세상이 된걸까요 그저 접종자 퍼센트에 집착하는 나라!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현실! 법도 모르고 똑똑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숨막히게 인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년으로 끝난 문제가 아닌 몇년째 국민들이 숨막혀 하고 있죠 이게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을 하고는 있나요? 귀닫고 통보하면 모든게 원할해집니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좀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죽는사람보다 백신으로 죽는사람 기사를 보며 더 무서워지고, 어린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백신을 부작용을 감수하고 맞으라 강요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나 시간상관없이 무조건 9시로 봉쇄해버리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몇푼 쥐어주고 해결될거라고 희망을 주는 이게 맞나요? 현재 누굴 위한 나라에 살고 있는걸까요? 정치를 몰라도 법을 몰라도 사람이라면 지금 현실이 지옥이란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대책아닌 대책으로 더이상의 희생이 없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위헌이므로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694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가 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ㆍ무효인 법률임에도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1인당 연봉1억5천280만원과 개인보좌관9명의 봉급을 국비로 지급 받고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전액환수해야 합니다.그리고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합헌입니다. 따라서,위헌ㆍ무효인 "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오니,국회는 헌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왜 방역에 종교에만 관대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690

2년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현제까지.. 종교시설을 매개로 시작한 집단.연쇄감염의 비중이 대부분 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번 긴급방역조치에 종교시설 최대 299명 까지 허용 이라는 기사를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 실망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이 직장으로 학교로 상점과 식당 병원 시설으로 번져간게 대부분인 상황에서 종교계의 반발 이라는 이유로 또 이리 관대히 대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정말 이해도 동의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 만 국민인 겁니까?? 종교인들만 사회 일원인 겁니까? 저 또한 국민이고 초등학생이 저희 3학년 4학년 아이도 일터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자그만한 식당을 하시며 부가가치세를 내고계시는 부모님 또한 국민입니다! 초등학생 딸이이의 소원은 친구와 떡볶이를 먹는 것이고 돼지 저금통에 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친구랑 맛있는 떡볶이와 과자를 사먹겠다고... 그 뿐 이겠습니까? 주사도 맞을거랍니다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아이 뿐 만이 아닙니다. 저희가정의 성인들은 모두 예방 접종도 하였고 추가 접종 또한 모두가 12월 30일 이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 으로 흘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시행 으로 모든 국민이 또다시 실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역조치에 대부분의 감염의 고리의 시발점 이었던 종교시설만 이리 관대히 제한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일 수 없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청원을 올립니다. 종교인만 국민이 아닙니다. 종교인만을 예외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형평성도 없는 상황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사적 모임의 제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영업시간의 제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우리 또한 국민이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등 종교인 또한 국민 입니다. 코로나라는 재해의 아픔은 모든 국민에게 상처 입니다. 부디 불평등한 수칙으로 아픈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제목: 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이유로 잘못된 길을 가고있는 국민연금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222

저는 치열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운 어느 아침 저희 아버님께서는 길을 걸어가시다 심장이상으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경주에서 갑작스레 엄청난 한파가 몰아쳤던 날이었지요. 아버님께서는 평소 부정맥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이 질환이 추운 날씨와 겹치며 갑작스레 변을 당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 노년을 걱정하시던 아버님께서는 국민연급의 일시납부를 통한 보장금액 증대 안내문을 받고 얼마 안되는 돈을 모으고 모아 국민연금에 불입하셨습니다. 어머님도 같이요. 갑자기 하늘로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허망함도 잠시, 유품 등을 정리하던 와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전달 받고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으로써 개개인의 노후 자금이 아니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인 효과를 겸하고 있다" 네. 공적자금인거 인정합니다. 다만 이 공적 자금을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가져가고, 심지어 불입이 안되면 차압까지도 하지요. 이렇게 가져간 금액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인은 그저 나라를 위해 기부한게 되는건가요? 생존해계신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이미 국민연금을 받은지 8개월이 되셨고, 아버님은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 않으셨지요. 헌데, 아버님께서 납부하신 연금은 한푼도 받지 않으셨는데 유족인 어머님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버님의 연금또는 어머님의 연금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아버님의 연금을 선택하시더라도 30%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솔직히 국민연금 얼마 내지 않으시고 지금껏 정정하게 살아계시며 국민연금 꼬박꼬박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이게 정녕 부의 재분배라는 것인가요?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참극이라 생각합니다.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고인이 되셨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경주 국민연금,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말은 기계적인 답변으로 안된다 공적자금이다, 부의 재분배다 라는 말만 돌아오고. 이렇게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지금까지도 안받고 사셨으니 그 돈 없다고 못살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수할때와는 다르게 온갖 법적 조항을 들이밀며 안된다고만 하는 국민연금에 왜 저도 돈을 넣어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손실 본 부분을 이런데서 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믿고 불입하는 국민연금. 적어도 억울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믿고 불입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도적 장치 및 구제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259

경기도 **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한 학부모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의 고성과 폭력으로부터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돌아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줄어들면서 교장선생님의 만행을 알수 없었으며 학교 도색으로 인해 모든게 알려졌습니다. 국공립학교에 종교적인 성경문구나 그림 벽보등등 제3자가 보아도 누구든 알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 문구 그림 벽보에 올리는 것을 보고 본학교의 학부형으로써 도저히 울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의 단독교재구매 업체를 선별, 아이들의 수업방해, 일처리의 독단진행을 막아주세요. 제발 교장선생님에게 본인을 위한 학교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를 위한 학교란걸 알려주세요.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것도 사립이아닌 국공립 학교에서 이런 만행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교육청.교육부장관님등등. . . 교육에 관련된 관계부서에서는 이글을보시면 철저한 조사를 해주셔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H의 비상식적이고 불통의 행태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모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구역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시행사를 맡고 있는데요. SH의 비상식적이고 불통의 행태를 신고합니다. 자료 이미지를 올릴수가 없어서 관련 링크로 올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 모델하우스 안건만 설명드립니다. 1. 회의 1시간 30분 전에 급작스럽게 주민대표회의 공지 지난 12월 10일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며 3개 안건 중 가장 비싼 (25.5억 + 토지임차비용) 금액이 지출되는 중요한 의결을 사전 공지도 없이,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기습 비밀회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 주민대표의원의 말에 의하면 sh에서 사전에 말도 없이 모델하우스 안건을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어 왔다고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회의 소집을 조합 위원장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조합위원장이 직접 소집 했다고 믿는 조합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견적서 주민대표 회의때 나온 견적서 입니다. 관련 링크로 올리니 이미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표 한개에 항목 몇줄 넣고 온 견적서의 건설비 25.5억을 sh가 의결을 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sh 당사의 자산이 들어가는 견적이라면 이런 견적서 받고 의결 시켰을까요? 동네 인테리어 업체도 이렇게 성의 없이 견적을 내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 컴퓨터를 살때도 컴퓨터 부품가격(세부견적)을 다 더해야 전체 컴퓨터의 견적 금액이 나옵니다. 세부 견적 내용이 하나도 없이 전체 건축비가 달랑 표한장으로 먼저 산출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요. 세부 견적 없이 조합원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장 비싼 안건으로 의결을 통과 시킨것도 절대 납득이 안됩니다. 마치 사고 싶지 않는 물건을 가장 최고가로 강매 당한 기분입니다. 3. 회의 녹취록 요구에 대한 sh 답변 이 모델하우스 안건 의결로 참다 못한 주민들이 회의내용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인 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내용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SH는 왜 법까지 운운하며 녹취록을 끝까지 사수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으로 건축을 하고, 모델 하우스 의결에 대한 결과도 주민들이 그 부담을 직접 지게 되는 당사자인데도 왜 녹취록을 받지 못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과 SH간 사업시행약정서와 규정에 의하면 - 중요 결정에 관하여 토지등 소유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토지 소유자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이나 비위가 있을 경우 상호 시정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모든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고 투명서 확보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회의 개최 통보는 최소 1일전 까지 해야 한다. -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해야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SH와 조합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에 항의를 하면 둘러대기, 회피, 묵묵무답만 하고 그 결과는 일방적인 결과 통보일 뿐입니다. 조합원들이 답답하여 SH에 항의 하면 "주민대표의 결정이고, 주민 대표는 너희들이 뽑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견이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어찌 거대 공기업인 SH를 상대로 싸울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여 각종 민원 제보, 언론 제보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답변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는 곳이 국민 청원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팬데믹을 악용한 *** 경영진의 도덕성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745

2020년 5월, *** 대표이사 ***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홍보하면서 “전국민에 무상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기업 이미지 상승효과와 함께 ***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10월, ‘감염병혁신연합(CEPI·세피)’에서 백신 5억 도즈를 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 말, *** 대표이사 ***, ***홀딩스 *** 회장, *** ***홀딩스 대표, 명예회장, 명예회장 딸, 전무 등 *** 계열사 경영진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수십 억에서 수백 억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경영진들의 대량 매도 후 주가는 폭락했다가 백신 위탁생산(CMO)을 협의 중이라는 *** 대표의 발언에 2021년 최고점인 53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년 내내 하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22만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헬스코리아>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가 실패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는 혈장치료제 임상을 신청했다가 철회했고, 혈장치료제 개발을 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봉민 국회의원이 ***가 국가지원금을 받고도 혈장치료제 개발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 ********* 등 다른 회사들이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따내는 동안에도 ***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주주들이 문의전화를 해도 회사 IR팀은 1년 내내 *** 대표가 말한 “복수의 업체와 협의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 *** 대표는 2020년 연말 대량 매도 직후 2021년 1분기에 “계약이 문제가 아니다”, “최적의 스케줄을 짜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주주총회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제약회사의 “시대적 소명”을 운운하면서 코로나 위탁생산, 치료제 개발 등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수많은 주주들이 대표의 말을 믿고 투자했으나, 혈장치료제 실패 이후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2021년 1년간 ***는 수출이 막힌 것도 아니고,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악재도 없이 하루 14.51%(10월 5일) 하락하는 등 이해 불가의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주가가 60% 넘게 하락해도 회사는 그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는 올해 과잉 광고와 ‘의약품 끼워 팔기’로 여러 번 제재를 받았는데, 회사에 불리한 뉴스를 본 주주들의 문의는 묵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난 2009년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도 *** 경영진은 고점에도 대량매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치료제 개발, 백신 수주 기대감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대량매도했습니다. 반복된 고의적 행위입니다. 작년 연말 *** 경영진의 대량매도 시점은 혈장치료제 무상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무상공급 발표 후 딱 1년 만에 혈장치료제는 실패했습니다. 경영진이 과연 몰랐을까요? 혈장치료제와 백신 수주가 힘들다는 사실을 작년 연말에 이미 예측한 상태에서 대량매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2021년, ***가 작년에 발표한 코로나 관련 계획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끼리 계열사를 관리하면서 완전히 정보가 밀폐된 상황입니다. IR팀은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60% 넘게 하락한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바로 대량매도를 한 경영진들입니다. 이미 수백억의 차익을 챙겼고 훨씬 싼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 개발과 백신수주 실패를 예측하고 대량매도한 후 언론플레이로 시간을 끌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증권사 트레이더들도 올해 *** 주가 흐름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회사 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의심이 듭니다. 회사가 진심으로 주가하락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활개를 치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명백히 주주들을 기만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제약업체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윤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좋은 실적에도 상관없는 주가 하락과 공매도에 질린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과 해외주식판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 대표가 말한 팬데믹 시기 제약업체의 “시대적 소명”이 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고, 소상공인들이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대다수 국민의 일상이 마비된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엄청난 차익을 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입니까? ***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국가지원금은 제대로 쓴 것이 맞습니까?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도 묵살하는 판에 일반 주주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영진이 혈장치료제 실패와 백신수주의 어려움을 미리 계산하고 작년 연말에 고의적으로 대량 매도한 다음 올해 초에 “다수의 업체와 협의 중”이며 “최적의 스케줄을 짜고 있다”는 말로 주주들을 기만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한 문제입니다. ***의 폐쇄적인 가족 경영과 경영진의 무책임한 대량매도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팬데믹을 이용해 돈벌이에 급급한 제약업체 전반의 도덕성 타락을 규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의 주가 흐름과 대량 매도에 활용된 정보의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 경영진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기처럼 코로나19를 악용하여 주식 대량매도로 차익을 보고, 주가를 방치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대적 소명”은 불안과 죽음을 이용하여 돈을 챙기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최대주주이자 전 프로농구 감독이였던 ***씨의 임대료 갑질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823

코로나 시국에 700만원 임대료를 1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악덕 임대주 ***!(전 농구감독) " " 월 700만원 내던 임대료를 100% 인상하여 월 1,300만원이나 납부하라고 하는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악덕 업주는 바로 ****** 3층 건물 최대 주주이자 전 프로농구 감독 ***씨 입니다 " 코로나로 힘든시기여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유예 및 인하를 해주는데 돈만 밝히는 악덕 임대인 ***는 100% 인상을 제시하며 나가라며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소재 ****** 3층 체육관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팀K농구교실 **점 지도자들입니다! 저희 팀K농구교실 **점은 2019년 1월 개설이래 우리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할 수 있게 그리고 좋아하는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이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기에는 농구교실을 직영점, 가맹점 형태로 관리하고 운영해오던 ****** 3층 건물 소유주와 & (주)***** 운영진들의 불법적인 행위들(= **점에 대한 자금 횡령, 배임, 과도한 임대료 요구)을 더이상 용납,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즉, 열심히 지도하여 부모님들이 소중히 납부해 주신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가 정말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는 각종 편법과 갑질로 우리들의 생계와 어린 회원들을 볼모로 약자인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 3층 건물과 (주)*****의 최대 주주인 *** 전 감독은 저희 **점 지도자들이 수십차례 면담 요구를 하고 말도 안되는 임대료 폭리를 철회해달라 요청 하고 있지만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내 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씨는 배임 횡령 탈세들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하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로서 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저희 **점 지도자들을 겁박하기 위하여 이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도 아닌 외부인사 ***씨를 대표 이사로 선임하여 피땀흘려 노력한 우리의 일터를 짓밟게 지시하고 **점 어린 회원들이 어떻게 되던 임대료 1,300만원을 내지 않을꺼면 나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저희를 도와 주세요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가 어려울때도 코로나로 정말 힘든 이 시국에도 저희 급여는 못 가져가더라도 납부하라는 보증금을 만들기 위해 임대료가 밀리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수업,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저희의 힘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 전감독은 저희에게 월 700만원하던 임대료를 하루 아침에 1,300만원을 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그럼 이 추운 겨울 바깥에서 수업을 하던 말던 상관 않겠다는 건가요? 이게 진정 *** 전감독이 유소년 농구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인가요? " 위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모두 거짓 없는 사실이며 검찰 혹은 경찰에서 수사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달이 끝나면 *** 전감독과 *** 전감독이 앞장세운 *** 대표와 *** 사장으로 인해 쫒겨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글을 꼭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온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희 지도자들은 아이들과 수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700만원하던 임대료를 하루 아침에 1,300만원 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와 거꾸로 가는 “민간직업훈련지원정책” (훈련비,훈련장려금 현실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5,993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은 근로자, 실업자(국가기간, 계좌제), 일반고 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평가형 등 다양한 방식·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시설등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은 NCS를 바탕으로 산업체 현장 수요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으로 연간 약 70만여 명 규모의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생을 배출하여 산업인력 양성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고용안정 및 실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등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훈련 수요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19”로 모집의 어려움 및 훈련생들의 수강 기피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원의 30~40% 만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왔고, 최근엔 “오미크론”등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사상 최악의 상황임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도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되어, 훈련 중도 포기 및 신규 훈련생 모집 어려움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건물 임대료나 이자,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훈련비용은 계속 올라감에도, 훈련비 단가와 훈련장려금등은 10년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보조 차원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은 13년 전인 2008년에 기준으로 (1일 교통비 2,500원 / 1일 식비 3,300원 / 월 최대 116,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저소득 노인 및 노숙인 무료급식소 단가가 3,500원 , 정부 권장 결식아동 급식단가 1식(食) 에 6000원입니다.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들에게 식비로 노숙인 무료급식소보다 못한 일 3,300원으로 책정하여 10년이 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에 그동안 저희 (사)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등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회등에 지속적으로 훈련비 단가와 훈련장려금을 현실 물가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올해초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른 훈련 중단을 막기 위해 2021년 12.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을 11.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훈련생들이 훈련비중 일부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15% 인하하는등 임시 조치를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기 임시조치를 2022. 01. 01. 부로 모두 원 상태로 복귀조치 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위 임시조치를 시행 할 당시인 올 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비교도 않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잠잠 해질 때 까지 연장 조치는 상식적이며,오히려 추가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모든 임시조치를 일시에 원상복귀 한다는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 예산탓을 하고 있습니다 만, 10년전 기준으로 책정된 훈련비,훈련장려금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당연히 현실에 맞게 이미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동안 (사)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등 훈련기관에서 줄기차게 훈련비,훈련장려금 현실화를 건의 했음에도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조정하지 않고 임시조치로 대응하다 지금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 원상복귀 조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와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여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 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업훈련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도 안됩니다.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직업훈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4%(2021년예산) 밖에 되지 않고,국내총생산 대비 직업훈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0.04%로, OECD국가 평균 0.13% 의 32% 밖에 안됩니다. 과연 지금 상황이 훈련비,훈련장려금 및 훈련상담 생략 조치를 모두 일시에 원상복귀 조치를 해야 할 상황입니까? 이에 (사)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등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은 훈련비,훈련장려금에 대한 원상복귀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훈련비,훈련장려금을 그동안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회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제목: 맞아도 소리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2,441

저희 아들을 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을 처벌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22살 뇌병변장애1급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두다리로 균형잡고 서있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9월부터 딱빰을 때리는 것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수건으로 채찍질하듯 얼굴을 과격하고 수건으로 목을 감아 뒤에서 일으켜새우는 폭력행위들을 해왔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실에서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자랑하듯 폭력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다가 폭력행위가 지속되면서 사실임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들과 가해자 사회복무요원을 분리조치만을 했을뿐입니다.. 몇달전 부터 간간이 아들의 신체 여러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담임선생님께 저희 아들이 무릎에, 복부에, 허벅지에 멍이 들어 옵니다, 등에 쓸려서 난 상처가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서 보름이상 치료를 했습니다. 갑자기 걸음걸이가 불편한 모양새입니다, 강아지가 발에 차여서 걷지못하는 다리모양을 합니다 라고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맞아도 악~소리 한번 지를수 없고 반항 한번 할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사회복무요원을 고발하며 저희아들이 받은 신체적고통만큼에 처벌을 받을수 있게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