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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죄 부활, 친족상도례 폐지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170

간통죄는 폐지되고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있어,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가해자는 살판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내게 사기친 후 상간남과 몰래 공모하여 집을 팔아버리고, 내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내 살림살이들을 몰래 훔쳐간 행위, 명백한 절도임에도 명백한 사기임에도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어 사기도, 절도도, 횡령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있어서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이 공모해서 한것이라 친족상도례로 배우자가 안되면, 상간남을 고소하려하였으나 그냥 도와준거고 그물건(쇼파, 에어컨 등등)을 같은집에서 사용해도 아내거라 우기면 상간남에게도 형사고소 및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나 몰래 빼돌려서 모르는 남자의 차를 타고 갔는데(상간남) 아이엄마랑 함께 갔다는 이유로 납치/유괴도 아니랍니다. 가해자들은 이렇게 형사고소할게 없네요...민사로만 위자료?정도로만 받고 끝내라는 식입니다. 반면, 이런 억울한 사연(아내가 상간남과 공모하여 내 재산 빼돌린 행위)을 내가 내 지인에게 말하고, 그지인이 배우자와 아는사이여서 배우자 귀에 들어갈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불륜한 내용을 봐서 증거로 남겨놓고 제출하면,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이나 비밀침해죄 등에 의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간남은 뻔히 우리가 혼인사이인거 아는데도 본인은 그여자와 내가 함께사는거 몰랐다, 그여자가 꼬셔서 같이 산거고 난 정말 모른상태여서 만났다 라고 우기면... 그걸 내가 저사람이 알았다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테는 형사고소할게 없는데 피해자는 말실수 하나나, 증거내미는것들로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데 이건 법이 정말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깟 집, 내물건, 다 가져간거 좋습니다. 그치만 내 아이는 왜 모르는 아저씨랑 같이 살아야되며, 분명 아빠라고 가르칠텐데 왜 아빠가 두 명이지라는 혼란을 주는지... 이런 혼란을 막기위해 내아이를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상담비만 벌써 백만원 가까이 깨짐) 어떤 변호사님이든 양육권에 이길 자신있다 말씀하시면 바로 계약하려 하였으나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린 여자아이이고, 엄마가 현재 데리고 있고(엄마라는 사람이 부도덕하던 나쁜사람이던 상관없이 애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상간남은 돈을 버니 엄마는 집에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아이 복지를 위해 엄마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볼 수 없는데 학대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나요] 판사님들.... 거짓말하는여자, 사기치는여자, 도둑질하는여자... 이런 여자라도 엄마라는 사유로 애를 키우게끔 두는게 정말 현명한건가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이런 엄마밑에서 좋은거 배울까요? 요즘 양부모들의 악행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이여자와 상간남이 싸우기라도 하면 그 화풀이를 제 소중한 아이에게 하면 어쩌죠? 우리아이 때리거나 성적으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루하루 걱정되 미치겠습니다. 이런뉴스들도 있고...그런데도 무조건 엄마편을 들어준다니...왜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60198 여자는 빨리 이혼소송해 달라(지가 유책배우자니 소송을 못함), 면접교섭권 따서 애보던가 해라 그전엔 절대 볼생각 하지말라 하며, 목소리 한 번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애가 학대당하는지 증거를 잡나요...얼마전에 얼핏 사진을봤는데 먼가 야윈느낌인데..그거갖고는 택도없으니) 제가 사는 곳과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 상간남과 동거중이라, 면접 교섭권을 따도 왕복 4~5시간 거리를 고작 몇시간 보기 위해 제가 이혼소송을 해야할까요? 이여자, 내 목소리 아이에게 들려줄법도 한데 친아빠라는 존재를 아이의 기억속에 없애려는 지 아이 목소리 한 번 들려주지 않습니다. 도주한지 18일이 다 되가는데 첫 날 목소리 듣고 아직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있네요.. 불륜죄가 폐지되서 저런것들 형사 고소할수도 없고 고작 민사로, 위자료 딸랑 몇푼,... 네 민사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이만 내게 오는게 백프로 승소율이 있다면... 그깟 위자료도 필요없고 양육권만 올수있게 변호사들테 상담해도 다들 힘들거라하는데...정말 맥이 빠지더군요....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형사고소로 둘다 교도소 보낼 수 있고,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다면...사기절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한참 이쁠 나이이기에 하루하루 사랑을 더 많이 주며 내 아이 보며 살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왜 법은...가해자는 떳떳하게 살면서 벌할게 없게 만들어놓고....피해자는 매일 울게 하나요... 하루 아침에 내집이 없어져서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집에 얹혀살며, 하루하루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보며 울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친손주인데,...이렇게 갑자기 못보게 되어 억울해서 우시고, 아들이 하루아침에 집잃고 마누라 자식들 다 뺏겨서 이집에 와있으니 억울하다며 매일매일 우시다, 졸도하시기를 반복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한번도 아프다 말씀하신적없는데....이번에 이런 상황으로 쓰러지시길 반복하니...정말 제가 불효자인거죠... 경찰도...법원도...법률사무소도 여기저기 다니지만, 긍정적인 것은 늘 없네요... 그냥 민사소송해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받으라는것뿐...난 그걸 원하는게 아니라 내아이를 찾고 싶은 것 뿐인데요. 왜 간통죄는 폐지되서....왜 친족상도례라는 것은 있어서....피해자만 이렇게 억울할까요... 간통죄 부활!! 친족상례 폐지!! 아이를 델고 있다는 이유 및 아이가 어리기에 엄마가 더 유리하다는 이런 공식 제발 좀 버려주세요!!!! 이게 어렵다면, 저 두 남녀 벌로 처벌해주세요, 아니 이것도 어렵다면, 제 아이만이라도 제가 키울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내용이 깁니다) https://pann.nate.com/talk/*************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376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이기에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글쓰는 능력이 그닥 좋지 않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청원의 제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청원제목을 이렇게 정한이유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 11조 1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저는 헌법 제11조 1항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한 법인지(특혜인지). 아니면 이 헌법의 내용처럼 누구에게나 평등한것인지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비리(뇌물수수와 횡령등)를 저질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정농단 이라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면한다는게 저는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 부르는것과 이 범죄자들이 한 시대의 지도자였고 그 시대에 공존 했었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면이 국민통합에 좋다고 생각하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왜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범죄자를 지지하는 자들까지 통합하려 하십니까. 물론 국민통합이 되면 좋긴하겠지만 이런 범죄자들과는 통합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국민통합을 하시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대통령께서 죗값을 완전히 치른후에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와서 국민통합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진보,보수,중도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상태에서 국민통합을 한다면 이쪽 저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편을 나눠서 결국에는 또 분열 되겠지요. 역사에서도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잠시 협력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적으로 생각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비극은 반복될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찾는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자기네 편이니까,너는 내편이 아니니까 필요없겠네. 와 같이 편가르기 방법은 비극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의 상화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앞에서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 11조 1항의 내용이 성립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피하고,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 죄를 반복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의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산이 많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힘이 있는자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약자들을 상대로 농락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것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청렴한 세상이라면 범죄자들을 사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아니겠지만..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낙연 당대표 께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신다면 더더욱 사면은 안되는것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와있는것처럼 국민이 이나라의 주인인 것이지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자들이 주인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은 강자에게 눌리고 농락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런 안좋은 방법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게 될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글쓰기를 마칩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선천성멜라닌 모반 비보험 의료법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73

안녕하세요 저희 둘째딸이 선천성 멜라닌 오타 모반입니다 부위는 콧등에서미간 눈밑까지 모반이 삼각형 모형으로 4~5cm있습니다 생후 140 일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레이저도해봤지만 치료가 안되서 대학병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수술을해야한다고하더군요 총4회수술 했고 마지막5차 수술은 확장기삽입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수술비가 어마머마하게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몇천이들수도있다고 그런데 펙트는 비보험이라더군요 성인도아닌 유아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라는게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 무슨 유아가 미용목적으로 성형을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의료법에 분통이 터집니다 비보험이아닌 의료보험 적을을 받아 우리 아기들이 놀림없이 평범하게 살아갈수있게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130

아동보호국 신설건립을 추진해주세요. 119부르면 경찰소방관 구급차 모두 출동합니다. 그것처럼 아동학대중앙컨트롤타워에서 신고접수받으면 경찰.아동심리전문가, 소아과의사, 간호사등이 모두 출동해 현황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거점병원처럼 아동학대전문병원이 지정되면좋겠고 학대신고받은 아동은 즉시격리해서 엑스레이등 기본검사와 진료를 취하고 부모는 경찰에서연행해서 조사확인을 모두파악해야합니다. 1프로의 가능성을 보고 놓치지말아야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정도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죠.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그걸 오히려 위에서 방해한 꼴이예요. 전문가가 정확히 해야 할 판단이 너무 어이없게 기록되었죠.분리조차되지않은채. 마지막 기회인 진료때 가장 기본인 엑스레이만이라도 한장 찍었더라도 그동안의 겪은 정황이 증거로 남았을텐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 떠넘겨진 일을 나라에서 관리감독수행해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이곳에 집중하여 진정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나라가 지켜주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출산정책으로 우리가 알수도 없는 곳에 돈쓰지 말고 이런 곳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주십시오. 출산율 운운 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나 제대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증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를 안전하게 낳고 키우게끔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동학대시 친권 일시정지와 권한 박탈권리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담당경찰에게 진상부리면 현재는 대충 넘어가거나 역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대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신고자 비밀보장과 사실여부 상관없이 아동보호 최우선에 법적권한 부여, 친권 정지되어야 합니다. 119 신고처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났다고 신고할 때 위치를 먼저 말하지 자신의 신변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도 목격한 사람이 의심이 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필수) 오히려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방관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항목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무너져가는 무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대국민 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312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자신은 세금을 늘이는데 대한 자신이었나보다. 전세값은 17년전 매맷가였나보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무주택자에게 생존을 환상으로 생각하나 보다. 신뢰는 이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믿었다. '집을 파시라' 그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은 전세집을 전전하며, 팔았던 집이 두배 세배를 되는 것을 보고 울화병에 잠못 이룬다.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 무주택에게 충분한 공급은 숨 쉴수 있는 공기 밖에 없다. 그나마 깊은 한숨으로 숨쉬는게 괴로울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집은 살 수도 없이 비싸다. 표을 의식한 수많은 특공들로 청약 정책을 난도질 해놨다. 일반분양은 인내하면서 기다린 기나긴 시간을 도둑 맞았다. 선물처럼 생긴 특공은 분양을 운에 맡겨 버렸다. 선심쓰듯이 완화한 특공 기준은 새로운 기회로 포장되었지만 절실한 사람에게는 절망을 안겨줬다. 그 누구가 혜택을 받기는 커녕 모두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다. 공급없이 기회만 주는 행태에 청약마저 미래가 없어 보인다. 그 뿐인가 HUG고분양가 규제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자를 난도질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10%이상 저렴해진다던 전 국토부 장관의 말은 대국민 사기다. 공시지가가 문제라고?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이며, 알았다면 그 저의는 무엇인가? 패닉바잉. '3기 신도시가 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집 값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패닉에 빠졌다. 근로소득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집값에 소위 '영끌'로 집을 산다. 인생을 집에 담보 잡히고 있다. 이들은 투기꾼인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고 있다. 영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자기를 사지로 내몰면서도 최소한의 주거권을 갖고자 함이다. 풍선효과. 전국의 집값을 올려놔야 끝을 낼 것인가? 어쩌면 좋은 전략 같다. 전국의 집값이 오르면 서울 집값이 싸보일 테니깐. 이로 인해 얻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는 덤이다. 투기꾼들이 떼거리도 다니면서 조용했던 도시에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고 지역 경제를 뒤흔든다. 정부는 한참 오른 집값에 대단한 결단이라도 한듯 조정지역을 선언한다. 허탈한 국민들은 외곽으로 내몰리고 또 다른 풍선을 맞이한다. 우리나라가 북으로 막히지 않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 어디까지 갈지 가늠도 안된다. 뒷북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온 국토를 투기로 내몰고 있다. 전세값 '조금만 있으면 안정화 될 것이다. 정책의 효과를 기다려 달라.' 당장 비우라는 집주인. 조금만 기다릴 여유도 없다. 조급하게 내놓은 24번째 전세 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집값보다 비싸진 전세값을 감당하기 힘들다. 사이 좋았던 집주인과 전세입자는 서로 앙숙이 되었다. 월세로 살라고? 코로나로 망가진 경제에 소득도 없다.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몰리고 있다. 전세 계약 갱신권으로 70%는 안정되었다고? 전세입자의 1/3이 고통 받는데 안정되었다고? 그놈의 금리! 그놈의 전 정권 부동산에서 금리와 전정권의 부동산 3법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무능아닌가? 그렇다고 정당화도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전정권을 탓할지 알수 없지만 책임감없는 이런 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신뢰감만 잃을 뿐이다. 영끌할 돈도 없는 나 같은 무주택자는 이제 어떠한 선택도 못한다. '집이 없어야 진보의 편으로 남는다' 부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혹여나 투기꾼들이 집이 없다고 조롱하듯,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롱하지 말라. 정치화된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쳐다보지도 못하게 올라간 집이 안정화되었다고 자위하지 말라. 집이 없는 국민들은 진보의 편이 아니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을 뿐이다. 진보는 어느 정당과 정부가 가지는 명분이 아니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추가하는 가치이다. 그 가치를 훼손하고 반대한다면 진보라는 이름을 내려 놓으라. 장관이나 관료들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말은 신뢰감이 없다. 이제 누가 답을 할 차례인가?
제목: ****차 스마트스트림 엔진결함 국토교통부에서 방관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283

****차에서 만든 스마트스트림 2.5엔진에 엔진오일 감소현상이 다수의 소비자에게서 나타나 ****차가 일시적인 리콜로 엔진오일량 늘리고 게이지길이 바꿔서 조치시행했는데 자동차명장 *** 분께서 엔진 자체의 설계가 잘못되서 오일이 계속 감소하는거다 라고 정확한근거와함께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리콜과정도 소비자눈속임이었다 고 유튜브에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방관하고 있고 ****차는 무대응으로 일관중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에서 이 대대적인 대기업의 소비자우롱 행태를 조사및 처벌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4,640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삼중수소는 인체에서 내부 피폭을 일으켜 유전자 변이를 초래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조사 결과 인근 지역에서 최대 71만 3천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누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전 중심 부지에서 300m 떨어진 북쪽 경계 지역에서도 최고 92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원전부지에서 누출된 방사능때문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월성 1호기 핵폐기물 저장 수조에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이 8년 전 파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발 일본 꼴 나지 않으려면 관리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그에 맞게 원전시설을 안전하게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하여 국민들과 환경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이원영 의원말대로 부지 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땅과 지하수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 부지 내의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확산해있는지도 확인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더 이상의 방사능 누출은 없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해주십시오. 차수막이 문제라면 차수막 교체를 통하여, 이외 다른 것이 문제라면 그것의 해결을 통하여 더 이상의 방사능 누출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페 운영 전시간 포장,테이크아웃 이용 해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07

저는 경북 경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2월 24일부터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카페내 음료 제공 불가!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국이 시국인만큼 모두를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여기고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손님께서 대구에서는 카페내에 음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카페내에서 음료를 먹을 수 있고, 인접한 우리 경산에서는 안되는 지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차고 힘이 빠지더라구요. 같은 카페인데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사람들은 경산에서 안된다는 소식에 가까운 대구로 나가서 카페를 이용하더라구요. 정책을 쓸려면 같이 쓰던지 아니면 말든지.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이용 고객이 줄어 든 마당에 테이크 아웃만 되다보니 카페 운영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12월 24일부터~1월 3일까지 제한 된다고 하니 꾹 참고 견뎠는데 1월 17일까지 또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도 같이 적용된다고. 추호도 남이 잘 되어 깎아 내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접한 지역간 정책이 이래도 맞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 경산보다 대구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엔 업종 간에 형평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페 옆 식당에서는 5인이하로 식사를 하며 손님이 바글한데 옆에 있는 카페는 카페인지 절간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저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입니다. 누구는 불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되면 가능하다, 아니다 해서 불을 이용한 메뉴를 만들어 볼까하다가 카페가 작아 음식 조리할 환경이 안되어 접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젓가락질을 하며 침이 서로 섞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카페에서는 각자의 일회용 컵으로 먹으며 침이 섞일 일도 적은데 굳이 테이크 아웃만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일반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지침을 주면서 카페는 운영 전시간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지침은 뭘까요? 같은 자영업자이고, 같은 음식점인데 이런 차별은 뭡니까! 코로나 시기에 다들 조심하고 양보하고, 감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형평성의 문제, 지역 정책간의 문제, 또 누군가는 큰 목소리를 내면 규제 되었던 종목이 완화되고 풀려지는 것을 보며 가만히 있으면 안되구나! 목소리를 내어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일을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형평성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형평성이 달라도 되는 겁니까! 카페에도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자들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으로는 손실을 메꾸기에 역부족입니다. 손님들 카페에 오셔서 음료 드시고, 제가 이야기 안해도 알아서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살 수있는 정책으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정책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페운영자들도 자영업자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월급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야할 공과금, 월세, 대출금, 각종 재료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카페지기들도 코로나 방역대책에 동참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대책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페 운영 전시간 포장, 배달만 허용에 대해 해제해 주십시오. 일정 거리두기, 5인이상 이용 불가, 9시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등의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카페내에서 음료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페 운영자들도 살 수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면서 청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내몰린 상황이 힘들고, 속상합니다. 부족하게 적은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한 목소리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얼른 코로나 끝에 일상이 돌아오길 고대해 봅니다. 건강하시길 빌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 ******운영진의 사과와 보상, 발생문제 원인에 대한 진실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78

주)** ****** 운영진의 사과와 보상, 발생문제 원인에 대한 진실공개를 요구합니다. 현재 E-sport라고 불릴만큼 우리나라의 한류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 운영진의 지속적인 문제에대해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주)** 소속의 ****** 운영진은 지속적으로 운영문제를 발생시키고 잦은 점검시간 초과와 유저들을 기만하는 은폐,축소 공지로 집 또는 PC방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유저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 2020.04.20 보이콧 사태에 반발되어 운영지는 잊지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저들과 소통하려 하는 듯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01.08 또한번 유저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1. 임시점검 공지를 20분 전에 올리고 강행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업데이트를 하다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저들에게 준비할 시간정도를 생각하고 공지해야 정상인데 그리 시급한 문제도 아님에도 점검공지 20여분 만에 서버를 다운 시켰고 그로인해 공지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저들은 경기도중 게임이 다운되는 현상을 맞이해야했습니다. 문제점 2. 임시점검 강행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바로 서버를 재오픈한단 공지를 올림 잠시 후 여론이 안 좋아지자 서버를 재오픈하겠다는 공지를 올립니다. 해당 공지를 보면 "플레이 가능하신 환경에서 수정할 예정이며"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플레이 가능하신 환경에서 수정이 가능한 일이였으면 임시점검 강행을 안했어야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심지어 서버는 접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점 3. 점검시간다 되어서 또한번 연장, 그리고 상관없는 보상관련 공지 서버 재오픈이 실패하자 처음에 오후 7시까지 점검을 마치겠다고 공지를 올립니다. (이때까지도 PC방에서 기다리던 유저가 게시판에 다수 있었음) 하지만 결국 7시가 다되어서야 오후 10시까지 점검을 연장한다고 공지를 올립니다. 이때부터 유저들의 불만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을 맞춰 기다리던 유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중간에 전혀 상관없는 인게임 내 문제로 보상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립니다. (1억 비피 지급공지) 이것은 점검연장과 하등 상관이 없으며 점검 전에 인게임 내 기능 장애로 인해 게임이 팅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보상이였습니다. 이러한 "같잖은 장난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유저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문제점 4. "일부"라는 단어로 면피용 공지로 유저들을 기만함 사태가 심각해지자 **에선 갑자기 오후 8시30분경 점검이 완료된다고 올립니다. 그 후 8시 30분에 점검완료 공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 접속은 되지않았고 9시경에 생각지도 못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점검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으나 "일부"유저가 접속을 못하고 있다고 올린겁니다. 그때 당시 공홈 게시판이나 각종 전문사이트들에서 유저들이 접속이 안된다고 불만글이 1초에 수십개씩 올라오는 상황인데 "대부분"이라는 맞는 표현 대신 "일부"란 면피용 표현을 씀으로써 자기들의 점검완료 시간을 오후 8시30분으로 정당화 시켰습니다. (현재 오후 10시 경에도 아직도 접속 안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제가 국민청원까지 써야겠다고 생각이 든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유저 즉 고객을 기만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유저가 접속이 안되는 상태에서 면피용 공지나 올리는게 대기업이 보일 수 있는 행태입니까!? 일정시간 점검이 넘어가면 보상이 두려워서 입니까!? ** 운영진측은 2020.09.07 때 부터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점검연장 시 초과되는 시간에 따라 보상책을 마련했습니다. 굳이 점검 완료를 무리하게 강행한것에 대한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8시30분 완료일 경우 5시간 미만 보상이 나가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론 어디까지 문제가 악화될지 모르기때문에 "일부"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극 소수의 유저만 들어와도 서버점검 연장이 아니기에 보상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추측컨데 실무진들의 사태 보고시 면피용인것 또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을 통해 바라는 것은 운영진의 점검연장 공지가 수시로 바뀐 이유와 면피용 공지를 올린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사실 공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고 축구게임 산업을 독점하다 싶은 *****이지만 이런식의 유저를 기만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2020.04.20을 잊지 않겠다던 운영진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공개와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스마트스트림엔진 리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0,139

안녕하세요. 스마트림엔진을 달고 달리는 차주입니다. 꿈에 그리던 중형차를 타게 되었죠. 그러나 **차에서 종이 한장 보내서 점검 받으라고 왔어요. 가봤더니 엔진오일 더 주입했으니 15000km타고 오라내요. 그 뒷말이 더 황당했는데요! 타시다가 엔진 경고등 뜨면 바로 정비소로 오라고 하내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비사분도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시는 분이니 아무말 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현제 우리나라 스마트트림엔진 달고 다니시는분들 엄청 많으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불안해서 타고 다니겠습니까? 명장분이 엔진 분해해서 원인 나왔습니다. 현제 국토부에서 점검을 통하여 리콜 절차를 시행할꺼라고 밝혔는데요. 언제 될까요? 국민은 뭐죠? **자동차 실험 대상인가요? 국토부에선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용자 코로나 감염이 교정기관의 잘못만일뿐일까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073

수용자 코로나 감염이 교정기관의 잘못만일뿐일까요 ? 교정기관은 이와 같은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긴장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인 한 사람으로서 무한책임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 구속권한이 있는 법원, 검찰, 경찰에 협조의 부탁을 넘어 읍소하다시피 하였음에도 법원은 공판정 출입자 체온 측정도 형식적으로 하고 체온이 38도가 넘는 자도 고민 한번 없이 법정구속 시키고 검찰은 검찰총장이 벌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노역유치를 자체지시 전까지는 노숙자나 중병자에 가까운 노역수를 무조건 잡아들여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어느 노역수는 입소하는 날 바로 외부병원에 구속시켜 노역종료를 외부병원에서 하게 만들고 경찰도 끊임없이 코로나 의심자를 사정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무조건 던져주고 가면 그 이후는 교정기관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시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관님도 크게 한몫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밀수용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구요 ? 예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과밀수용을 교정당국과 교정공문원이 만들었을까요 ?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인력확충을 위해 행안부는 얼마나 협조를 했나요 ?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교정시설 증설과 신축, 이전 등을 위한 교정당국의 계획에 얼마나 협조를 하셨나요 ? 피켓을 들고 앞장서서 반대를 해오지 않으셨나요 ? 그렇게도 반대를 하니까 이왕에 건축하는거라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고층아파트형으로 만든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예전에 더럽다고 여겨서 멀리 만들어 놓았던 화장실을 이젠 침실인 안방에까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 당신의 가족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당시의 아들과 조카가 근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교정시설이 왜 혐오시설인가요 ? 인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나서서 교정시설 건축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런 일이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 백번 교정당국이나 교정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전 부처, 전 기관, 전 국민이 협력하여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정시설 일선현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
제목: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을 꼭 통과시켜주세요. 정치에 악용되는 노선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선거때 약속을 지키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4,26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2019년에 원안노선에서 시흥 은계와 부천 옥길을 포함한 대안노선으로 제 2경인선 사전타당성에서 B/C값 1.05를 받아서 현재 예비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출퇴근시에 지하철이 근처에 없고, 버스타고 한참 가서 지하철을 타야되서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제2경인선은 2020년에 선거 당시 인천,시흥,부천시의 시장님,국회의원님들께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공약으로 걸어서 너무나도 기대가 큽니다. 예비타당성도 21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① 2020년 광명시의 반대가 극심하고 심지어 사업비가 15% 증대되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고,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2021년 10월에 나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예타가 상반기에 발표는 되는건가요? 또한 광명 시민분들도 찬성하는 의견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30) 많은데 광명시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시분의 의견만 들으시고 '다수의 광명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부분만 부각하여 언론보도 등을 진행하고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이토록 원하는 광명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모 국회의원님께서도 처음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찬성으로 협의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의 김상희 국회의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각 시의 담당자분들과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개된 내용에는 광명시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광명시가 반대하면 조건부라 통과안될 수도 있는데 Key Man이 빠진 부분에서 어떤 협의를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② 2020년 11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인접한 제2경인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이 악화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때는 해당 노선을 예측하지 않고 진행한건지요? 선거용 공약이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말 이렇게 국가철도망 정책 사업인데, 시민들의 교통의 불편함은 무시한채 광명시가 일부 반대 여론만을 인용하여 모든 광명시민이 반대한다는 느낌으로 언론보도 등 진행하여 상당히 속상합니다. 광명시가 반대하면 무산되는건가요? 인천,시흥,광명시민은 안중에 없나요? 오로지 광명시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부분인가요? 아직 청약도 안한 3기 신도시에 광역철도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언론보도도 안좋게나와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천,부천,광명시민을 위해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꼭 시켜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부 *** 과장의 폭언 및 갑질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467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목격한 중앙사고수습본부 *** 과장의 언어 폭력과 모욕적 언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이 협업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과장은 최근 부임해온 ****부의 과장으로 부임 첫 날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당한 업무 협의 요청을 묵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일 아침 5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 과장의 폭언과 모욕적 언사가 있었습니다. - *** 과장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데 누가 지금 복지부 지침 개정한 것에 있어 얘기를 하나? (작게 이야기함.) 누가 실무자에게 일일이 협의하면서 지침을 만드나”(점점 큰소리로 이야기함.) 일어서서 ******* 실무자에게 삿대질 하며 “됐어! 하지마, 하지말고 나가!” - ******* 실무자 “삿대질 하지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직속이 아니잖아요” - *** 과장“뭐? 너 빠져! 내가 원장한테 조치하라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너 빠져!” - *** 과장“여기는 중수본 공동대응상황실이고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너 빠져!” *** 과장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실무자에게 폭언과 인격모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만 *** 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갑질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직장 내 폭력을 저지름으로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조직의 팀워크를 해치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인격을 파괴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장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 하였습니다. 이에 *** 과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신고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 과장을 사용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께 신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3호에는 정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 과장을 피해자와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을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철회해 주세요. 저희 엄마를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5,64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정 운영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에까지 제가 글을 올려야 하나 몇 번을 망설이다가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대통령께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아프고 소외된 분들을 생각하시고 늘 애써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병원에 입원 중인 저희 엄마와 기존 요양병원 환자들을 제발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동 ********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뇌출혈로 인해 치료 중이신 중증 환자이십니다. 식사도 어려우시고 거동도 불편하십니다. 기존에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 하시가다 ********병원에는 작년 7월말쯤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할 당시에도 코로나19로 겨우겨우 힘들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이제 겨우 요양병원에 적응이 되셨습니다. 입원하시고 나서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얼굴을 뵙는 면회를 할 수 있는 날들은 많지 않았고 영상 통화만으로 엄마 얼굴을 겨우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 중에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 엄마와 저희 가족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2월부터는 요양병원 시설에 백신 접종을 시행해 주신다고 해서 엄마처럼 요양병원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환자분들, 의료 종사자들, 간병인 분들, 직원분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힘을 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을 통해서 ********병원이 코로나19전담요양병원으로 될지도 모르며, 기존 환자들은 다른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은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암담한 마음 뿐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환자들이 위중하고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 받고 조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같은 요양병원의 기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 또한 소중하고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원 같은 요양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려는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요양병원 환자들은 저희 엄마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소통이 힘들며 식사조차 하기 힘든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를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병원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는 환자들을 다른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는 것은 기존 환자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인 일입니다. 요양병원의 기존 환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이송 과정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는 저희 엄마처럼 중증 환자가 많아서 타 요양병원, 재활병원에 옮기게 되면 요즘 같이 코로나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기존 환자들을 타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이송조치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은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병원 환자처럼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타 병원으로 해주십시오. 또한 그 병원에 제대로 된 시설과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 환자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엄마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요양병원 종사자분들, 의료진분들, 간병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마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환자분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환자분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지 말아주세요. 그 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모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어야 합니다. 전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802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이 차에 치여 복부를 강타하거나 맨손으로 폭행할 경우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야 하는데 고작 16개월 짜리 아기한테 그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체벌아닌 체벌을 했다면 이미 딸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엄마로선 아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학을 비로한 정인이 사망에 관련해 전문가들의 소견이 모두 살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만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변 지인들과 택시기사의 증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까지 지금 보여주는 양부모의 행동이 거짓이고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감형받기 위한 원맨쇼에 불과합니다. 이전 범행이력이 없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점 등의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단 하루라도 감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말못하고 부모와 어른의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한 개월수 입니다. 그런 아기가 무감정상태에 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모두 살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부디 감형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어 주시고 다른곳에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를 일삼고 있는 다른이둘에게 무거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례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화를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즉각분리할 수 있도록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과 이를 어길 시 형법으로 다스릴 것, 또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낳어라 실효성 없는 정책을 고민할 시간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