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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을 생각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서민을 생각 하시는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 추가근무가 없어 지겠네요 이제 주52시간 시행되면 월에 한50정도는 수입이 줄어 들겠지만 머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머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조 아 머 적금 보험 머 그까이꺼 해지하죠 머 외식도 안하고 자영업자 분들 머 망하든 말든 저녁이 있는 삶 참 중요하조 아 내 월급 줄여서 조카들 일자리 만들어서 참 좋네요
제목: 무고 피해자들의 성폭력 가해자 연대에 가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성폭력 가해자 연대 - 무고 피해자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 성폭력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질문이나 믿어주지 않는 수사관의 태도 등에 대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성폭력 가명조서와 관련하여 '내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소를 당한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연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성폭력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밝힙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금지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 및 신상정보는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연대는 무고 피해자들의 '역미투' 운동을 통해 현행 성폭력 수사시스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 수사를 유예 방침'에 반대하며,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의자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에 준하도록 처벌하여 달라는 형량강화를 청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 이곳에 게시된 '무고 미투' '역미투' 관련 글들의 저작권은 글쓴이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은 페이스북 운영자가지지 않습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내몰린 이들의 법률상담을 도와주실 법조계 관계자분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연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2차가해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며 '남여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의 가입을 반대합니다. 다만, 최근 은하선님께서 게시한 "우리는 일년 내내 성폭력 피해자 미투 릴레이를 하고도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을텐데, 너희는 어때. 꽃뱀에게 물린 무고 피해자 미투 릴레이 100인 가능해?"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을 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제목: 대법원 재판거래, 판사사찰의혹 특별검사 의한  수사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 대법원 재판거래, 사찰 의혹을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 중립적인 특별검사의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한점에 의혹도 없이 밝혀서 무너진 법을 바로 세웁시다. -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의 재판을 거래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엄청난 역적행위이며 나라를 팔아 먹은 짓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를 부정한 엄청난 범죄 행위 입니다. - 민초들은 세금내라면 불평불만없이 잘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국민은 당연히 국회 및 정부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하라고 촉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촉구는 국회에 청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갖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 국민으로 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은 국정농단시 김영수 특검과 같은 특검이 수사 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인간의정신과 국가의 할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고대로부터인간은무엇을찾아왔으며어떤답을얻어왔는지수많은현자들과그들이써온책에갖가지지혜가담겨있지만어느하나세상을제대로보았다고말할만한게없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인간은불완전하고의식은논리적이지못하며자기확장을위해마련된진화적산물이기때문입니다그렇게사는것이어떻냐고물으시는분들이있겠지만혼자만사는세상이아니기때문에각자가스스로의확장을취하다보면벤다이어그램의교집합처럼충돌하는영역이생깁니다그안에서수많은갈등들이있어왔고그갈등의분출과해결이여러제도를만들어왔지만아직까지풀지못한것이많을뿐더러세상이발전하는속도에우리의식이속도가미치지못하여새로운갈등이피어나고있는것입니다우리가원하는대로각자의삶을추구하였을때세상안에서문제가덜하기위해서는유전자수준의개조만이진정한해답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수단은미봉책일뿐더러계속적인갈등을양산하고마는바몇가지기본적인사항들을조절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제도로채워사람들이서로조화롭게살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다만이런주장에대해엄청난난관과부딛힘이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인간고유의무엇을건드리는것에대한반감부터신앙적인이유까지가는길은쉽지않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나우리는짧은한세대를보는것이아니라인류의역사를바라보고우리가반복적으로저질러왔던잘못이해결된다면저절로나은세상그리고지금보다덜힘들게나은세상으로갈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몇가지제안을합니다첫째로생산물에대한경쟁이우리의갈등에중요한요소로보고광합성을인간에게하도록유전자정보를변형시킬것을주장합니다그러면서동시에우수하고더적응적인유전자를적극배양하여후손을남길기회를더주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일부일처제를해체하여야합니다다수의자식을먹어살리는문제는광합성으로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다음으로고도의사고체계가필요한적응적공간을만들어그안에서시험을치게한후번식자격을획득시켜야합니다우리의의식은낡은것으로수십만년전환경에맞추어있기때문에적응적문제들이상시로생길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와연관된연구들이필요할것이며국가에서는단체를세우고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국가나민족을넘어서인류의미래를생각할시간이왔습니다대한민국이먼저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제목: 친일·혐한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역갤) 폐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이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민족을 폄하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좋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과거사와 독도 영토문제도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고 반일감정에 치우쳤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덕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일본 보수들과 뉴라이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애국심도 전혀없고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사이트가 지금도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특히 한국의 역사교육도 잘못된 반일교육이라고 폄하하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이 극심하다고 비난하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친일, 혐한 디시 역갤을 폐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페미니즘 금지법 발의해 주세요!!!( 불평등한 여성가족부 폐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6

미투운동을 계기로 갈수록 골수 꼴페미즘 여성들의 횡포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이 변질되어 이제는 여성우월주의와 독선주의로 가는 이 시점에 남성들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네요.
제목: 소형, 무음카매라 구입자, 판매자 등록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3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소리없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형,무음카매라입니다. 몰래카매라 범죄가 잇따르는 한편 범죄의 도구가 되는 소형, 무음카매라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소형,무음 카매라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등록하고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만 구매가능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통해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또 사랑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여기 저축은행 피해자의 사연을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7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들어 급변하는 우리 나라 정세. 국정운영에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하심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깊이 감사 드립니다. 거두 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여기 국민 청원판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의 실상을 탄원드렸습니만은 묵묵부답 중이시오니 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정말 뭐러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족수 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명 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일제 36년간 핍박속에 태어나서 6.25 동란을 껶어온 피난 생활 한 세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숱한 격동기 를 껶은 7십대 이후도 많습니다. 7년전에 남들보다 덜 소비하고 근검 절약하여 알뜰 살뜰 저축한돈을 저축은행이란 곳에 맡겨 청천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오늘날 그 원리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 여파로 인하여 생활수단이 말로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저축은행 파산이 시작된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전정부 에 대해 여러가지 탄원문과 백방의 호소를 해 왔어지만 아직까지 그 원리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재인 새 대통령님 께서 이제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의 그 모든것을 전정부 처럼 등한시 하시지 마시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앙망 합니다.
제목: 장난으로 청원하는분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청화대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분들을 벌금으로 처벌헤야합니다. 청화대청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목: 공무원노조 강제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공무원이 노조 만든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얘네들이 해고 당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월급은 박봉이지만 박봉 돈 받고 3d에 일하는 사람들도 노조 만들고 싶지만 해고가 두려워서 못 만듭니다 민원인들 상대로 불친절하게 대하고 지들이 을이고 민원인들이 갑이데 지들이 갑처럼 행동하는 공무원들 볼때마다 저런것들이 공무원이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전공노 강제로 해산시켜주시고 해산을 안하시 전원해고시켜주십시오
제목: 군 가산점 만이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저는 중2 입니다. 어릴때는 군대를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군 가산점이 폐지됬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1년8개월동안 사격,포복 등 각종 훈련을 할 동안에 여성들은 취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로 갔다온 다음에 가산점도 받지못하고 취직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군 가산점을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소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으며,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앞장서고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아래 국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영위를 위해 나의 의사결정에 맞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치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정하는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이로 인하여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은 항상 옳바른 대표자 선출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다해 소중한 투표를 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로 인해 후보들이 여념없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법률로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시민들은 선거철만되면 소음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있습니다. 과대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두말할 필요없이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것입니다. 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몇시간동안 동일하게 반복되는 소음을 들어보았는지요? 정신병이 올정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법률에 소음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하여 처벌과 통제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고 있는지 후보자 스스로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선거는 자신들의 밥통을 챙기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특권계층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국민의 신하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겠지요.? 청와대가 앞장서서 답변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요?'
제목: 선거운동 노래로 인한 소음공해가 없었음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많은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주택가에서나 도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거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충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이 이러나기도 하는데 매번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듣는 국민들을 정말 괴롭습니다. 집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닫아도 드리는 선거유세 노래들...국민들에겐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반복하고 시끄럽게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틀어 세뇌 시키는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엔 하루에 선거운동 차량이 지나갑니다.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몰려있는 구역에는 더더욱...투표권이 없는 학생인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 청원글을 쓰겠습니까. 제발 선거운동 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안나게 해주세요.
제목: 지상파 중간광고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몇년전까지만해도 tv를켜서 드라마나 예능을보면 중간광고가 없언는데요 최근에와서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하면서 시청자로서는 화가나기도합니다. 예를들어서 60분짜리드라마를보면 30분 방송하고 중간광고를 해주면은 시청자로서는 흐름이깨져서 화도나고 tv를 아이에안보게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방송콘텐츠를 지상파나 케이블등 중간광고를 없애주셔으면 좋겠습니다. 꼭 더나은 방송콘텐츠를볼수있는날이왔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국가 유공자 보상 많이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저는 국방 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정기 시절 6.25 배트남 월남전 지뢰 도발 이렇게 많은게 이 작은땅 대한민국에서 일어 낫습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이렇게 많은 희생을한 국가 유공자 분들 6.25 참전용사분들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켜주세요(군 가산점 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의무이지만 임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여성가족부때문에 군 가산점때문에 우리는 취직도 더 힘들 어져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중2 이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못해도 군 가산점은 부활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들도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하도록 해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남성들은 신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로 공익요원으로 복무를 하는데, 여성들은 아무런 신체의 결함이 없어도 대체복무도 안하는게 말이나됩니까? 여성들이 약하다고 군복무를 면제를 받으면서도, 남성들은 신체에 불편함이나 결함이있어도 대체복무로 군복무기간을 채우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학업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언제부턴가 '힌국의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저와 가까운 학생들은 거의 10시, 11시에 집에 귀가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나라는 의무교육제입니다. 뭐, 그건 좋은거죠.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 하고, 학교에 기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도를 넘은 사교육과 자신의 개성과 개개인의 재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별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지만, 공교육비 지출은 하위권이라니.. 참, 공고육만을 받고는 빛을 볼 수 없는 터무니 없게 높은 수준의 수능 시험. 그리고 수능 점수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과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멀쩡한 회사.. 이게 문제란 거죠. 또, 청소년 자살률이 아주 높은편이며 아동 삶 만족도는 하위권인 나라. 그게바로 한국 입니다. 중간, 기말 때. 수능 때는 말할것도 없이 가해지는 압박과 장난이지만 장난이 아닌 많은 청소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자살할까"라는 말. 아프니까 청춘이라구요?? 개소리하지마요. 아픈건 아픈거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턱 없이 부족한 청소년 복지를 꼰대 마인드로 정당화 시키는겁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수능이나 시험 같은것의 수준과 집착 하락 입니다.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야구9단 철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1년동안 3천 만원을 썼습니다.. 빚을 졌지요.. 사행성 조장 게임이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 중독이란게 이런게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제목: 국민청원글에 앙기모띠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버튼 누르면 갑자기 PPAP춤을 추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고 옆에서 샌즈가 웃으며 뛰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하이파이브 하는데 손이 딱 닿자마자 불타오르네 노래 나오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칼군무하는겁니다 당장 만들어주세요
제목: 선거홍보활동 소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사는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선거기간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기간 홍보활동으로 인해 너무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판교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거리 주변으로 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각 선거홍보 활동에 악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선고홍보차량으로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홍보음악 및 후보의 반복된 연설로 인해 홍보의 도를 넘어선 주거민들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말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도 계속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아파트 거실과 방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해도 이 행태는 반복됩니다. 제발 선고홍보 관련한 소리 데시벨 규정이나 주민들의 주거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제재 및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눈 먼 정치인들이 정말 밉습니다. 투표가 하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러한 일에 국가적 해결책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가 후보자의 욕심으로 인해 아름다운 선거로부터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운동관련 조절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6

선거운동 차량의 큰볼륨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도 들려오고 도서관 같이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할 장소에서도 어김없이 큰소리로 들려옵니다 학교일과중에도 학교근처로 선거운동 차량이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 여러모로 방해될때가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학교,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이 선거운동 차량의 큰 소리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장소등에서는 차량의 소리크기 제한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철비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전 서울과 다른 지역들을 전철타고 자주 다닙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아직 말도 못하는 작은 아이들은 공짜로 들어가는거까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약 만 7세부터 약 65세 전까지 사람들은 왜 돈내고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꼭 내야한다면 반 만 이라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을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선거운동을 위해 밖에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홍보활동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홍보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인해 과다한 혈세가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및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온라인 및 TV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과도한 홍보활동을 줄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회식에서 술잔 돌려쓰는거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제목은 그냥 한번써봤습니다.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어디 이런 생활습관까지 법으로 규제 되겠나요. 그러나 한국인들 제발 이거좀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두마디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고칠수 있을것 같은데요.... 1. 회식때 술잔 돌리지 말자(자기 먹던 술잔에 따라서 건네주는식으로 술잔을 돌려쓰는 행위) 2. 회식때 국 찌개는 국자로 각자 그릇에 떠먹자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서 보험재정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저 두줄만 한번 공개된 자리에서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제목: 국민연금의 선택가입 혹은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솔직히 그 투명성 자체에 의구심이 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그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걷는 만큼 잘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궁금하군요. 제가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구요.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가입을 보장하거나 아예 폐지했으면 하는 청원을 합니다.
제목: 대북지원시 세금활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군사도발로 인한 정치불안정은 좋으나 반드시통일이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20세대는 공감이 되지않습니다. 지금도힘든세상인데. 앞으로 미래에도 세금이 대북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대북지원관련사안을 민간투자경로 확보와 교류목적의 지원정도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식량관련해서 왜 세금지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할것인지 공개해주시고 국민의견반영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지원에쓰일세금이 우리나라에너지개발 주거복지 치안문제등에 사용되면좋겠습니다 종전은 원하지만 대북지원을 떠맡는 통일은 원하지않습니다
제목: 지진속보안내 시스템 개편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옆에 원전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지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된 주제는 지진속보안내 시스템 개편입니다 . 저는 지진이 날때마다 항상 이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중에도 지진이 날 경우에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바로 지진정보(규모,진동이있는지역,지진이 난이유 등)을 2분동안 설명한후 긴급뉴스로 넘어가게 메뉴얼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송중에 지진이 나도 그냥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와서 큰 피해를 입어야만 그때부터 긴급뉴스를 진행합니다 또 뉴스가 시작하고 10분후에 재난문자가 옵니다 이게 말 됩니까? 그러니 저는 지진이 왔을경우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지진 정보를 안내후에 바로 긴급뉴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도 적혀저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노력을 안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안전과 사람이 먼저다'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을 위해 요약했습니다 1.방송중에 지진이 날경우 모두 중단하고 지진정보를 안내후 긴급뉴스로 전환한다. 1-1.만약 부득이게 방송을 중단하지 못할경우 밑에 자막으로 안내를한다 이때 자막의 크기를 전체 화면의 1/5 이상으로 하도록한다 2. 늦게 재난문자를 보내지말고 좀 빨리보내자 추가링크는 일본의 지진발생시의 방송모습입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와 신고하기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제안글중에 장난스런 아님 부적절한 제안이 올라올때가 있는데 동의합니다만 있으니 불편합니다 제안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와 신고하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4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해주세요 일부 종교의교리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게 어떤게 양심적이라는건가요? 우리나라 정상의 남자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가요? 명칭부터가 잘못 된겁니다. 꼭 변경해야합니다. 올바른 정신가지고 국민의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양심적이라는 저 단어가 쓰이지않을 곳에 쓰여서 상대적으로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제목: 강남역 상의탈의 여성권 시위 공연음란죄로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77

성평등,여성인권 비판 하지 않습니다. 여성권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위하고 있는 강남역 상의탈의 시위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도를 넘는 범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의탈의 시위를 두둔하며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더 도가 넘는 시위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게 될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목: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지 해주세요. 장문의 글을 적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ㅜㅜ 거짓집회 여는 한국교회 집회 폐쇄 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혼란과 소문에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원 게시판에 신고하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가끔 국민청원 및 제안 글을 보면 말이 안되는 동의하지 못할 제안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게시글에 동의합니다 밖에 없으니 불편합니다 청원글에 동의하지않습니다와 신고하기 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018 6월 모의고사에는 선거활동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좀 더 일찍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올리네요.. 청원제목 그대로 2018 6월 모의고사 때만이라도 선거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전국고3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건 수능과 가깝다고 하죠. 5.31.(목) ~ 6.12.(화)까지는 선거운동기간으로 음악을 틀며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후보자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지방이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치만 저는 딱 하루 활동하지 않는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날은 저희에게 있어 2018년 단 한 번의 기회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선거활동으로 각종 노래를 틀며서 학교주변을 돌아다녀 집중력이 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랫소리에 순간 웃음이 나와 모의고사 분위기처럼 되지 않았지요. 6월모의고사 등급으로 저희 대학교의 최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예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악을 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 대수능과 비슷한 환경으로 이번 모의고사를 치르고 싶습니다.
제목: 제발 장난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요즘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발 꼭 처벌해주십시오 장난청원때문에 정말 절실한 청원은 묻히거나 보이지 않게되고 또 위안부 조롱, 성차별 청원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사회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벌금형 뿐만 아니고 인신상의 처벌도 있으면 합니다.
제목: 상속세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현재 상속세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믈려줄때 몇%를 세금으로 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상속을 시켜주기가 힘듭니다. 현재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부모에게 상속이라도 받아야지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는데 상속을 해주지 못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굶어죽고 자살하은 문제등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쓸데 없는 청원들로 도움이 필요한 청원이 묻히고 있는 지금 청원 게시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

청원 게시판이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운영 원칙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혹은 꼭 필요한 일로 올리는 청원들이 쓸대 없는 청원들로 묻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 ㅂㅇㄹ ] 라고 쓴 게시판 이라던지 [배그 모바일 스쿼드 구함] 과 아무 이유 없이 쓴 [안녕하세요] 등 한 페이지당 최소 3~5개의 장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청원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배그 모바일 스쿼드 구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5?navigation=petitions ㅂㅇ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9?navigation=petitions 안녕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4?navigation=petitions 히어로즈 오브더 스톰 초등학교 교육이 시급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0?navigation=petitions 기타등등
제목: 대한민국 연예계의 차별을 막아주시고 데뷔의 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을 꿈꾸는 한 청소년입니다. 만약 이글을 보고있으면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가수, 배우, 영화배우, 래퍼 그리고 제가꿈꾸고있는 직업인 개그맨이있습니다. 공개오디션방송과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가수와 래퍼와 배우와 영화배우를 데뷔시켜줍니다. 그들이 데뷔해 프로무대에 설수있도록. 또한 그들을 키우기위한 연예기획사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나 배우 지망생들은 기획사연습생으로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있는 개그맨 지망생들의 사정을 아시나요. 개그맨을 양성하는 기획사? 단 한개도없고 지망생은 정말많지만 MBC, SBS에는없어진지 오래고 데뷔의길은 오로지 KBS 공채 개그맨 시험 뿐입니다. 여러분, 개그맨들도 갓 데뷔하는 가수나 배우처럼 스포트라이트도 받고싶고 무엇보다도 연예인취급이라는걸 받고싶습니다. 같은연예인인데 대한민국 연예계는 개그맨을 아예 이제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또한 공채시험도 매우 불규칙적인데다가 공채 개그맨시험 합격하면 개그콘서트에는 발도 못딛고 오로지 뒷치닥거리하고 청소를합니다... 그들중에도 국민 개그맨 MC를 꿈꾸고 훨씬 더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정말너무 비참하고 가슴이찢어지게 아픕니다. 대한민국 개그맨 지망생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박근혜 탄핵이 무효인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D의 일족으로 유명한 chicken abi D jim씨는 모든 탄핵에는 정치적인 매세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그런 것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총리인 Adolf Hitler는 블랙 게이트가 탄핵 소추사항이라면 자신은 이미 백만번은 탄핵되었을 것이라며 촛불시위를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 공산당의 서기관인 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는 Adolf Hitler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둘은 오는 7월 5일 쿠르스크에서 전차를 끌고 격돌할 예정이다 일본의 평론가 나나세 렌은 TV쇼 야근병동에서 영국의 정치학자 아스토리아 팬드레건의 주장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저열함을 들어낸 사건이라 혹평하며 군사독재의 우수성을 설파했다 최근 일본의 자칭 저명한 정치학자인 마사오 바카야로(朴槿惠 犬公子弟)씨는 현 한국의 탄핵 촉구 시위의 위법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매우 위험하며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규탄했다. 또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Sunsirius는 표퓰리즘에 흔들리는 한국의 우매한 민중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Van Darkholme 경은 최근 자신의 저서인 male bondega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에 저는 충격과 공포를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불곰에게 얻어맞은 느낌이였습니다. 이런건 과거 미공군에 복무할때 공허포격기의 포격을 직접 본 이후 처음입니다. 종북좌파의 선동과 그들이 보여준 deep dark fantasy(깊고 어두운 환상)은 폭력적인 반애국주의와 비민주적인 시위를 촛불혁명이라 포장하고 정통성마저 무너트렸습니다. 그의 저서 male bondega는 현재 국내의 애국보수들의 필독서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출처. 디시인사이드 허언증 갤러리 대통령이 답변할때까지 이거 달립니다. 모두 나에게 원기옥, 아니 힘을 줘!
제목: 선거 유세차 스피커 🔊 볼륨 제한법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0

매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이러한 선거때마다 유세차 스피커 소음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한고 게다가 짜증난거 다 이시죠?😡😠👿🤬 아무리 선거운동기간에 선거홍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주변 시민들 생각하면서 소음 줄여야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조용히 하는 후보 뽑을것” 아주 뿔났습니다 왜 인줄 아시죠? 다 이런저런 선거유세 소음공해 입니다😡😠👿 기사에 밑 부분을 보시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제한 규정이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후보 등에게 민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과도한 소음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 소음 볼륨 법은 있는데... 선거운동 소음 볼륨 법은 없습니다 😠 실제로 제가 몇번 광화문광장에 사위 참여해보고, 가까이서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집회 및 시위현장에 ... 소리 소음 측정기 없어서 측정 못했지만~ 소리 60~65db이하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형 스피커 📢 📣 🔊 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 붙여있는데다가 아주 주의에 길거리 사람들까지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이런식으로 집회, 시위 뿐만 아니라 선거유세현장 소음 볼륨도 무조건 제한햐야하고, 어길시 벌금 몇 백만원이상, 스피커 🔊 압수 및 모든 현장 철수 이런식으로 해야합니다!🔥🔥🔥 모든 집회, 시위, 선거유세,.. 이러한 소음 데시벨 기준은무조건 최소 40~60db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각성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환경부 뭐하냐?😡😠👿🤬🔥🔥🔥🔥 다들 청원 안하면 ㄷㅈ다
제목: 일본처럼과 대한민국의 페트병 재활용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5

초등학교6학년 학생입니다 유튜브 를 보다가 우연히 일본의 페트병 재활용과 대한민국의 페트병 재활용에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페트병 색을 통일하고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안해서 페트병,라벨따로 분리하기 쉽게 만들고 페트병도 잘 찌그러지게 마케팅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그지만 대한민국 사정은 페트병 색도 다양하면서 라벨접착제는 매우 끈적하여 분리하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뚜껑,몸통,바닥의 재질도 각각달라 분리하기 힘듬니다 또 찌그리는 것도 일반 어린이가 하면 힘이들기대문에 저희나라도 일본처럼 페트병 색을 통일하고 잘 찌그러지고 라벨도 쉽게 분리할수 있게 규정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 이지만 미래에는 쓰레기 없는 길거리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남북경협 환상을 버려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사업가 트럼프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돈을 내 놓을리 없다. 미국은 아마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에 자금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는 것은, 주변국이 지리적 이점을 이유로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정부는 지금 통일대박이니, 남북경제공동체이하면서 통일만되면 대박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잇지만, 나는 지금은 솔직히 반신반의다. 내가 처음 남북경제공동체를 생각한 것은 1992년이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에서ㅓ 면밀히 북한투자를 생각해야지,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너무 남북경협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너무 장및빗 생각으로 사로 잡혀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산에 계산을 거듭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경험으로, 북한내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이후라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과 사업을 할 때, 중국은 법적으로 많이 정비되어있었지만, 사실 중국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매우 많다. 사실이 이럴진데, 우리 대기업을 정부가 독려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투자를 강요해서는 절대로 않될 것이다.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미 주주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우리 대기업의 현실에서 투자가 실패하면, 거기에 다른 법적 책임공방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내가 만약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다. 일단 북한정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투자금 회수가 매우 불분명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미국의 맥도날드같이 북한의 유통업이나 북한을 소비기반으로 하기위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제조업 공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완전히 반대 개녑으로서, 미국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고, 또한 투자금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만 독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엄청난 조직적 반발에 부딪힐수 있고, 또 그런 정부의 압박으로 원치않은 투자가 진행되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지금 너무 환상에 빠져서 남북 경협을 서두르지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작은 것부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작은 사업이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닐수 있다.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북한을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진행할수 있는, 인도적 사업은 큰 규모로 진행되어도 좋을듯하고, 국제기구로부터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확실한 자금을 제공받은 사업에대해서는 기업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이런 상황은 북측에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런것을 감추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면, 우리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의 사정을 소상히 북측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북측도 그쪽의 애로 사항을 솔직히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는 격의 없는 소통이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서로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또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제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간의 복지정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저는 알콜성 치매를 앓고있는 아버지와 1급정신지체를 앓고있는 형이 있고 어머니는 환갑을 넘은 어머니와 생활하고있는 20세 청년입니다. 형을 시설에맡기려해도 받아주는 곳이없어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있습니다. 저도 우울증과 선택적함묵증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집을 비롯하여 장애인 가족 모든분들이 힘을내고 꿈을구며 살아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저희집은 4남매 집안인 총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다자녀 가정입니다.평상시에는 다자녀 지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건 아니였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나서부터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것같습니다.중학교때만해도 무료 급식을 먹으며,방과후 보충 수업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던지라 수업을 안들으면서 교육비 혹은 급식비를 안내고 학교를 다녀서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진학후,급식비는 2배로 늘어버렸고,보충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하며,교과서뿐만아니라 보충교재 비용까지 직접 준비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저희 가족의 돈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주변 친구들중에 다자녀 가정중 셋째 혹은 넷째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첫째인 저는 지원을 받고싶어도 받을수 없어 부모님께 그저 죄송하단 마음밖에 들지않아 알바라도 해보려했으나 제 집 근처에서 구하는곳은 평일 알바밖에 없어 할수도없었습니다.저뿐만 아니라 제동생들 교육비까지 합치고 나니 도저히 아버지 혼자서 감당할 비용이 되지않아 최근에 어머니도 일자리를,아니 제가 못하는 평일 알바자리를 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이런 부모님들을 보니 괜히 저가 죄송하고,죄책감이 들어 담임선생님께도 다자녀 지원 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첫째는 지원이 안되서 어쩔수 없다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건 잘 알고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족이 받은 혜택은 지금까지 합쳐봤자 손꼽을 만큼 적습니다.늘 다자녀 지원 해주니 애를 많이 낳자해서 낳고보니 고작 돌아오는 돈은 얼마 되지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어린학생이 무슨 이런 청원글을 철없이 올리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심각한 문제여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리면 읽어주시기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비록 제 글솜씨가 좋지않아 불편하실지도 모르지만 제발 한번만,아니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제 보잘것 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가즈아ㅏㅏㅏ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합법화합시다 특히 네덜란드처럼 공창제 실시하죠 국가입장에선 세수확보도 되고 성매매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거고 또 성매수자들도 더이상 피해다니지 않아도 되고 일석 3조아닙니꽈아?
제목: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셧다운제가 생겼다고해서 별 달라진게 없습니다 진짜 쓸때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시간하고 버스노선에 대해 전하고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저는 청주 상당구 영운동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제가 청와대에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버스시간이랑 버스노선때문입니다.학원이나 친구들과 놀고난후 집갈때 마지막버스가 거의 10시30분쯤이라 버스를 놓쳐 걸어갈때가 많습니다.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그리고 버스노선은 영운동에서 수곡동이나 분평동가는 버스를 만들어주시거나 노선 좀 변경해주세요..청주대교 버정에서도 영운동이나 금천동 용암동가는 버스도 만들어주시거나 변경해주세요..놀고 난후 친구들은 청주대교에서 타고 저는 거기서 한 8~10분정도 걸어서 저의 집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되는데 놓칠때가 많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운전1종 자동면허는 어떤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저는 수동기어조작이 서툴러 면허시험에서 여러차례 떨어지다가 자동면허가 생기면서 1999년에 한번의 응시로 2종보통(자동)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하고 있지만 단 한차례의 접촉사고도없이 무사고로 운전을 해오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국내여행을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1 종 면허도 괜찮다 싶습니다. 어차피 전기자동차는 수동기어가 아니지요?
제목: 선거운동을 빙자한 소음공해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정말 시끄럽구요 후보님들께서 집에서 게임하는데 엄한 가수 노라조씨가 미워질 정도로 꾸준히 달리고 계십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법으로 제정해주십사 하고 올려봅니다.
제목: 지급명령 무효화 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10년 이상된 휴지채권... 지급명령을 보내 부활시키는 악덕 추심업체를 고발합니다 {절대로 흰 봉투에 지급명령 전자소송이라고 등기 우편이 오면 도로 반송 시키세요..그런 사람 없다고 그걸 받는 순간 보름후 가압류 들어가고 소멸채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단돈 2000원에 매입한 휴지채권으로 1000만원까지도 받아내다니 ... 원금 100만원 채권을 보통 3만원에 매입해서 50% 감면 30%감면이라고 도움을 주는척 하는 추심업체.. 로또나 다름없네요... 채무변제를 못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헐값에 매입해 돈버는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 아닌가요 저도 외환위기때 여러사람한테 돈떼이고 못받았습니다 결론은 10년 이상된 채권... 지급명령 자체를 무효처리 법제화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민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