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민을 울리는 전자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20년전 부모님께 드릴려구 홍삼셋트를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했습니다.다음날 반품함 그리고 개인적인사정으로 까마게 잊고있었던 2008년 어는 날 채권자 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와서 물건값을 내라하여 그래도 조금은 책임이있기에 그당시 10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는것 그런데 법은 10년안에 물품대금을 조금이라도 변재를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결국그때 전○○이라는 채원자는 돈한푼 안들이고 채권을 사들여서 전자재판을 신청하여 다음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고 그당시 160만원 이란돈을 값을길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고 모든것을 잊고있다가 10년이지난 2018년 7월 어느날 230 만원을 다시내라는 법원 판결문을 채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재판이라는 오늘신청해서 내일 판결받은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행정법원의 판결때문에 저희겉은 서민들은 불법채권추심업체사람들에게 오늘도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첫전화 목소리는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여보세요 아무개씨! 법원집행처리관 ○○○입니다로 시작합니다. 일반서민들은 법이란 말만들어도 힘들고 어렵다는것을 이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지난 것을가지고 법의 영역안에서 굴림하는 불법채권자들의 행포에 저희같은 서민은 지쳐갑니다. 제발 불법추심 채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 마음해아려주십시요, 그리고 전자재판도 판사님들이 내리는 판결이기대문에 좀더 신중하게 서류로만하징살고 필요하면 당사자들을 재판에 출석시켜서 갑.을을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대장이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냐 공무원만 사냐....!! 이미 소시민들 할만큼 했서 주머니 털었서 줄만큼 줘고 강탈이든 납세든 정부에서 닥치고 하라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연금 부도 소시민들 호주머니 털었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뭘 뭘 또 주머니 털었서 상납하라는거야 어떤 쉐끼가 시민들 주머니 또 터는거야 언제까지 공무원들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300백..?400백..? 정확히 얼마까지야 말돌리지 말고 얼마까지 강탈할거야 이쉐끼들아
제목: "똥폼 잡지 말고  1.공무원연금.2.사학연금.3.군인연금 개편하고 국민연금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 더 이상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뽕이아니라.. ............................................................................................ 물재인정부는....지난 5년간 연금기금운용 5.7%에서 ...올해 들어와서 기금운용율이 0.5%로 폭삯한 이유를 국민앞에 고백하라...우리는 무능한 집단이다..우리의 관심은 북한 퍼주기에 관심밖에 없다는 등... 국민연근 기금 고갈의 책임자은 노무현과 물재인이다 이유 첫번째 : 공단 이전을 전라도 전주 이전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전주가기를 꺼러하고 있다 두번째: 사끌대기 없이 전주에 무슨 국민연금 공단 건물을 그리 크게 건축하는가...국민연금이 전주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국민연금 공단을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 세번째: 물재인 정권의 무능을 말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율이 평균 5.7%의 좋은 수익구조를 가져 왔는데 운동원출신자들이 가득한 물재인 정권에서는 올래 기금운용율리 평균 0.5%로 폭삯했다 물재인정권의 이 무지를 국민앞에 고백하라 그리고 국민연금의 돈을 가져간 각 정당들의 연금 액수를 공개하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8

노후에 어찌되든 현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이고 정부고 모두 거짓말 쟁이들이다 믿을 사람 믿을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폐지 가 정답 입니다 제발 국민 연금 폐지해 주세요?
제목: 고용부진 원인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대책이 나온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통일의 희망이 자란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요즈음 정부는 고용증진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 반대로 삶의 현장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줄인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원인을 책상에서 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야 답이 나온다. 최소한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지는 않게 조치를 취한 다음 최저임금등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충격을 줄이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아닌가? 최저임금도 열악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지만 취업장에서 쫓겨나고 취업이 안되어 백수가 된 것은 더 암담하지 않는가?
제목: 김상곤과 교육부 공무원 학교 체험 및 수시 지원 체험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김상곤과 교육부에게 건의한다. 1. 일반고. 특목고 수업을 1주일만 학생과 동일 하게 등교해 수업을 받길 바란다. ㅡ 과연 개정교육과정 수업이 제대로 되는지. 니들이 말하는 공교육 붕괴 원인이 뭔지 . 특목과 일반고 수업 차이점이 뭔지. 내신과 수행. 동아리 활동. 교내대회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이 모든 과정에 부정 비리는 없는지 2. 1학기 중간고사 국영수등 시험을 전국 일반고 특목고 샘플로 각 10개 학교만 비교 분석해봐라. ㅡ과연 학종에 내신 반영이 공정한지 3. 최상위 상위 중위 하위권 학생. 특목. 일반고 학생을 샘플로 선택해 대입 수시 가상 지원을 당장 해봐라. ㅡ과연 사교육없이 심플하고 지원 가능한지
제목: 이번정권 노답! 국민연금 손 대지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손 대기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먼저 손보고 와라!
제목: 현대자동차 노조 해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현대차 노조를 해산 시켜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들을 왜 해산시켜야 하고 다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1. 그들의 끝도 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하청업체 경영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차량 1대를 조립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해서 억지로라도 얻어 냅니다. 그럼 사측은 차값은 못올리고 결국 하청업체에 온갖 명목을 달아 1차벤더가 공급하는 부품 단가 조정을 하고 1차벤더는 2차벤더 후려치고 2차는 3차에게~ 이렇게 되면 가장 밑바닥 업체는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무환경과 노동강도, 급여를 받다가 지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쉐보레처럼 되는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가 망할때까지 이럴겁니다. 현대차는 언제까지 끌려 다닐까요? 이러니 국내에는 투자 안하고 해외에 공장 증설하는 겁니다. 2. 현대차 해외공장 (미국, 체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터키)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1대 조립시 생산성은 최하인데 임금은 최고 입니다. 2014년에 평균연봉 9700만원이었으니 현재는 1억이 넘겠네요. 도요타나 폭스바겐 연봉보다 많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누구도 현대차가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그들이 매년 어처구니 없는 급여인상과 복지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되면 무조건 파업을 합니다. 현대차 현장 직원들 일하는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 사람들이 대충 놀면서 일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 조립하면서 담배 피우고 틈틈히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보고 게임하고~ 그딴식으로 일하니 심심하면 불량이 유출될 수 밖에~ 정말 한심합니다. 3.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복지 요구 명절에 50만원씩 선물 요구, 자녀중 대학 못간 아이들 10만원씩 용돈,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나 외숙부 등 사망시 특별휴가, 정년보장, 고용세습 등등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항상 어렵고 불쌍한 노동자인척~ 얘네들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4. 오늘 뉴스를 보니 2차벤더 대표이사가 자살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경영이 어렵고 억울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통 1차벤더 임원들은 대부분 현대차에 근무하던 진골귀족들이 와서 한자리씩 해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던 짓을 1차벤더 와서 아무꺼리낌 없이 똑같이 2차 하청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벤더도 자동차 한테 어처구니 없는 강요와 갑질 많이 당하지만 1차벤더는 매출액이 꽤 되니까 버티고 큰 영향 없겠지만 2차 벤더는 다릅니다. 매출액도 상당히 작고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 빼고 수시로 단가 후려치기 당하면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 구조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그냥 건드리기 껄끄러우니 그냥 모른척 넘어가면 언젠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노조를 고사 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그들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제목: 사업자들 부가세도 낮춰주세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대통령께서 세금완화지시에 곳곳에서 경제 민주화가 속속 이루어지고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젠 좋아질일만 생기겠구나 하는 심정입니다 더불어 이참에 개인 사업자 부가세환급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주세여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여
제목: 주식시장 30분 연장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박근혜 정부에서 주식시장 30분 연장한거 취고해주십시오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30분 연장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만 더 받아챙길려는게 목적인듯합니다 부디 귀기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성범죄 교사 퇴출]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사회가 쥐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면접관이 외삼촌·사촌언니…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 진행…비리 적발 매년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1237 "시험지 유출은 사학비리"…교사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3691 장애학생 성폭행에서 교장 죽음까지… 태백 특수학교에서 무슨 일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25029 태백특수학교 교사 성폭행 범행사실 자백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1811 장애아동 감금 동영상도 발견... 대한민국 모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됩니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 53조, 제 53조의2) 인사권이 교육청이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자가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채용합니다. 몇억씩 받습니다. 만 62세까지 안정적으로 국민평균소득 2배의 월급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니까 몇 억은 아쉽지 않은 현명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친인척 채용과 달리. 돈을 채용하면 불법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 절차는 있지만 다 아시잖습니까. 1차를 필기 등으로 30배수나 뽑고, 2차, 3차, 4차 면접 때 본인들이 뽑으려는 내정자에게 점수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사립학교 정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월급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교육받습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채용부터 비리를 저질른 몸이니 수십억 횡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범죄에 그쳤으면 다행일 것을.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본인이 해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던 지난 도가니 사건. 2000~2004년 인화학교 장애학생들 상습적 성폭력 가해.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 사실이 제보됨. 2005년 7월 8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 결성. 2005년 11월 1일 MBC ‘PD수첩 -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편 보도. 2005년 11월 17일 전 행정실장, 재활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06년 5월 16일~2007년 1월 12일(242일) 재단 임원 해임 명령 촉구하는 천막 농성.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 임원 해임 권고와 추가 가해자 여섯 명 고발. 2006년 12월 8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07년 3월 1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등교 거부. 2007년 4월 26일~2007년 5월 25일 인화학교 학생들,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 2007년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달걀과 밀가루 던짐. 2007년 5월 31일 학교장, 폭행 혐의로 학생들 고소. 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복직. 2007년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 취하 서명. 2007년 9월 27일 재단 측,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해임시킴.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 징역 5년 구형 (교장: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년 실형 후 출소해 암으로 사망. 행정실 직원: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지나서 실형 없이 2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평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그러나 공소권 만료로 실형 집행된 바 없음).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2011년 인화학교 교명 세탁 시도. 재활 사업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 2018년. 태백에서 또 하나의 도가니사건(태백 미래학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조용히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퍼뜨려주세요. 1.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라. 2.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하라. 2.-1 사립학교 교사도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고 준공무원 신분인 만큼 국가가 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라. 면접도 국가가 시행하라. 징계도 마찬가지. 3. 성범죄 발생한 사립학교는 인원 감축, 폐교하라. 4. 특수학교는 공립으로만 운영하라. 그럼으로써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라. 5. 사립학교에 대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제목: 국민연금 운용 잘못은 정부다. 세금으로 충당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고갈 앞당겨지는 국민연금 연금 운용을 잘 못한 책임은 정부다 국민연금 운용 잘못으로 발생된 손실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손실금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하라
제목: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애꿎은 중개업소에 전가말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29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애꿎은 중개업소에 전가말라. 의사 덕에 질병이 느는가? 변호사 덕에 소송이 늘었는가? 건축사*설계사 덕에 건축이 는다 생각하십니까? 약사 덕에 약값이 오릅니까? 부동산 거래가가 오르면 중개업소 탓인가요? 거두절미하고 부동산 거래가가 내려가는 것은 어떤가요? 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업소에 전가 합니까? 부동산 관련 증세 정책에도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등 더 이상 중개업소를 희생양 타깃으로 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대로의 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과 퇴출된 나머지 은행에  대하여   과거 적폐  차원에서 재조사 하여 주식및 임직원에게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1. IMF 당시 동남은행은 자본금 1천억원 으로 부실은행에 낙인 찍혀 DJ정권 당시 억울하게 퇴출되었다ㆍ 2. 당시 동남은행은 설립이후 6년간 당기순이익이 난 상태이며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ㆍ 외환위기 당시 BIS비율이 8프로 이하이나 그 당시 동남은행은 부산시의 관급공사 대금 ㅡ해강건설이 대금을 늦게 받아 부도 처리되어 대출금 1500억이 부실 ㅡ이 늦어져 부실비율이 한 순간 올라가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발생ㅡ주가하락 ㅡ함에 따라 일시적 현상임 3. BIS 비율이 하락되어 자본금 증자 일천억원을 증자하면 15프로 로 올라갈수 있는데 일천억원 증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는 자들로 부터 각서등 무난한데 DJ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천억원 증자에 참여자는 그당시 흥아해운 대표인 강병중 회장이 제일투자신탁 매각대금 2500억원중 500억원을 참여 , 임직원 300억원ㆍ동남은행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었던 새마을곰고 연합회에서 500억원 ㆍ동남은행에 IC칩을 납품하던 독일기업에서 5천만불 등 일천억원 증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정치 논리에 의거 억울하게 퇴출 되었다 4. 그때 동남은행의 주가는 1,600원에서 1,400원 정도이고 광주은행및 전라도 쪽 은행들의 주가는 800원 정도의 주가로 ㅡ광주은행은 자본금 증자에 성공하여 퇴출이 안됨ㆍ 광주은행의 주식증자 금액은 거의 다 망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85프로 이상 사준걸로 추정됨ㆍ 그리하여 전라도쪽 은행은 하나도 안 망하고 부산쪽 금융기관은 거의 다 망함ㆍ 동남은행 등 항도투자ㆍ반도투자ㆍ동해투자 등 다 망하여 퇴출됨 5.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현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의 파산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동남은행이 억울하게 DJ정부의 희생양이 된것 또한 잘 알것이다 6.본인의 부산대신중학교 후배가 파산된 동남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작성한 공인회계사가 동남은행은 억울하게 퇴출된것 맞다고 하며 ㆍ 퇴출 3일전에 산 컴퓨터가 260만원인데 인수가 주택은행이 1천원에 매입. 손실평가된 유가증권이 평가이익으로 반전됨ㆍ자산을 거져가 다음연도에 수천억원의 이익남 7. DJ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산쪽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부산 경제를 파토나게 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임직원들을 거리에 내몰고 피 눈물 흘리게 한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주식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 진에어 항공이 법에 저촉 되어 면허 취소 사유이나 현 정부는 임직원등 피해 본다고 면허 취소 도 하지 않았다 ㆍ 본인도 면허취소되어 임직원이나 주식 가진분 들이 고통 을 겪는것을 원하지 않는다ㆍ 그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현 정권은 과거사를 통해 적폐 청산 한더는데 과거와 현재가 어떻니 따지지 말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거 당한 많은 피해 입은 사람에게 재조사하여 보상해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으로 동남은행에 대하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
제목: +++ 국민연금 +++ 참 속 뒤집어 지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4

좋습니다. 미리 고갈되기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은 그런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지금 고갈되어 매년 수조원씩 세금을 퍼 붓는데.. 당장 고갈되어 있는 연금은 손도 안 보고 수십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왜 또 손 댑니까 ? 국민연금은 동네 개라도 됩니까 심심하면 집적 거리게... 그리고 국회의원은 연금 몇번 넣지 도 않으면서 국민들이 꼬박 꼬박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넣은것 연금으로 받으면 그건 잘못 된것 아닙니까 ? 이런것 좀 고치세요..제발.. 개혁할 건 손 놓고 있고 개혁을 늦춰도 될 건 지금 당장 할려고 하니 참 힘없는 국민들은 속 뒤집어 지네요... 국민들 속 그만 좀 뒤집어세요...
제목: 🌙국민연금개혁안이란게 국민에게 복지빙자강제로걷어635조 쌓아놓은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국민한테 걷는돈 그달콤함 포기못해 돈굴리는 맞에 국민은 빚땜에 당장 죽겠다는데 앙뚱한 소리들만 노후복지 고만애기해라 국민연금이란제도가 지금 없어서 노후가 빈곤하냐?? 빚땜에 빈곤한거야 따라서 빚있눈분들 당장 일시불 반환으로 돌려줘서 빚값게해야 빚이 노후 까지 연장안되 노후빈곤이 해결되는거다 빚값기바쁘고 고리이자 내기바쁜데 어찌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경제가 삽니까?? 참 답답한 나랏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즉시 단행해야 !!!
제목: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활성화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 정부의 소득재분배까지 감안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 그러나 그 대상의 선택에서 한계점 노출. 경제성장의 근본은 "소비"와 "투자"입니다. 다시말해 소득이건 정부지출이건 부채이건 저축이건, 이것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어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하위계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소득상황에 놓인 계층의 소득을 조금 늘려줘도 그것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부채의 연명이나 최소생존을 위한 임차료, 준조세 밀린 것들을 상환하는데에 그쳤으니 경제성장으로 연결이 안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늘어난 최저임금의 부담을 사업자가 아닌 (주로 영세사업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여 경제성장여력을 더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하려면--- 이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4,50대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거대한 사내유보금 및 CEO만 보상을 독식하는 체제를 그대로 둘 이유가 무엇입니다. 중견기업이상 4,50대들의 소득증가는 곧바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것이며, 그 재원부담은 여유있는 대기업들에게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게 정부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금한푼 안들이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이 눈 앞에 있습니다. 4,50대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들은 보수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임금이 동결되어왔고 (공무원만 꾸준히 올랐음), 진보정권하에서는 연봉 몇천만원 이상의 "부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50대는 노년 부모님과 교육비 자녀들을 양방으로 부양하는 힘겨운 세대입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 국민들에 대한 자신감부여운동이 먹혀들어가 "자발적" 노동지원을 아끼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각 기업들의 성장세 속에 무한히 늘어난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의 소비, 투자에서 왔습니다. 90년대 IMF극복은 금리인하 및 부채활성화, 부동산 상승에 따른 피구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채 구조하에서의 소비패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소득주도"성장책은 분명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효율성임금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급여상향을 독려해 주십시오. 당장 익년도 경제성장지표 증가 및 세수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재벌회사 직원은 평민일 뿐 재벌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입안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휘발유 안넣는" 사람들입니다. 장관 국회의원 재벌총수 등등--- 이들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이 올바로 나오겠습니까? 소득, 최저임금, ---등등--------화려한 단어들 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일반 급여생활자가 실제로 낼꺼 다 내고 손에 쥐는 돈입니다. --세금만 있을까요? 세금, 국민연금, 공과금, 주택부채상환금,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냉난방비, 최소한의 자녀들 학원비, 최소한의 부모님 진료비--------- "소득"증가 대책에는 몇가지 안나올지 몰라도 "가처분소득"증가 대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이 유효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견 가장 급여생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대책 및 가처분소득 주도 경제성장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거대한 대책위원회의 가동도 가능한 커다란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정국을 주도할 키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4,50대 가장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부디 성공하는 정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상곤 이 사람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발 문재인 정권은 사람 좀 잘 쓰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0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민중의 소리를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할거면 뭐하러 1년 동안 공청회하며 혈세 써가며 그랬는지...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소,,, 당부하건데 문재인 정권은 내사람을 옆에 두려고 사람 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쓰시오.. 대입 개편 다시 대통령 권한으로 재검토 요청하시오..김상곤은 물론 권고사직 시키고.. 사족이지만,, 북한 문제 및 핵폭탄 터지기전에 국민들 다 굶어 죽을것 같소.. 북한 신경쓰지 말고 국민들 경제 먼저 신경쓰시오!!! 내가 왜 찍어줬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아..제발!!!! 이민가고 싶다...
제목: 국민연금 청원! 이 건으로 집중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1

오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고, 의무가입연령도 65세로 늘리며, 수급연령도 67세까지 늘린다 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국민연금 관련 청원건이 수백 건 올라 오고 있는데, 분산되어 동의가 기껏 수십명 밖에 되지 않아 하소연 글로 밖에 안 비춰집니다. 청원으로써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발 제가 올린 글이나 최근 것 중 하나로 모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현 상태론 젊은층들의 노후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유투브에서 재밌는 강의를 보았습니다. 강의내용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첫째,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 둘째, 쉽게 해고하더라도 4년정도는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나라. 셋째, 재취업까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근로자로서 '첫째'는 무섭고, '둘째'는 위로가 됩니다. 하려던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쉽고 단순하게 다시 들여다봐주세요. "실업급여가 4년은 보장되는 나라, 불가능할까요?"
제목: 내일배움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

얼마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저희 관할 고용노동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을 위한 내일배움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카드가 있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많은 실업자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현재 올해 예산의 80%를 소모해 8월부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니 예산의 80%가 소모될때까지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놓고 이제와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이직이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들은 내용중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한번도 들지 않는 사람 우선이라는데.. 그렇다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 말고는 그 흔한 일일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을 내는데..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고3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지금 당장 취업 / 그에따란 전문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발급이 제한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하루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초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겁니까? 예산이라는게 크게는 1년 작게는 분기. 달별로 구분이 되어있을텐데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것으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논란.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왜 나한테 그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지갑을 잃어버린 한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중입니다. 지금(2018/08/17)으로 부터 2일 뒤에 자격증시험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낭에는 고향도 내려갈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의 계획이 무산 될듯합니다.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너무 어려워요 사진을 찍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뽑아 쓸수도없어요.. 저 신분증 발급하게 도왖세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6

국민연금 강제조항 및 가입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미가입 희망자가 많을시 연금공단 매각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납입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법정이자 24%포함
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9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다닐때 2.400여만원 국민연금을 불입해 놓았더군요~ 이 돈만 반한해 주어도 숨통이 트일것 같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직장 생활로 만족하고 살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가지 정부대책으론 역부족인듯 합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식으론 어려움만 가중 될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국민연금 "일시 반환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 한가닥 희망일듯 합니다. 당장 빚갚고 생활 할 여력이 없는데 노후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 볼 테지만 부양 할 가족 때문에 맘 놓고 죽을 수도 없네요~ 대통령님 부디 부탁합니다!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령으로 실의에 빠진 저같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아선 모든것을 내려놓고 싶을만큼 무기력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8

문재인대통령과 현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미 여러건의 부동산관련 청원이 올라온것 알면서도 논조를 가다듬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중심, 전국 몇몇 요지포함하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재폭등 양상을 보이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지지자로서 걱정입니다. 보유세논의를 그리 오래 하더니 결과적으로 폭등의 주요빌미가 되었고, 박원순시장에 이어 은수미시장도 이시점에 통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취임직후 일성이 그러하니 촛불과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외침과 현정부 여당에 대한 절대적 기대.지지는 어이없는 실망으로 바뀌어 주위 대부분의 지지자.서민들은 어이가 없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집권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이 모든 불공평. 양극화의 기본인걸 분명히 해왔고 청년.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임을 수없이 공표한바 그약속에 맞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펼쳐주기 청원합니다! 보유세 현실화, 아파트원가공개, 무주택자 우선분양, 유주택자 대출 전면금지등 몰라서 안한다 아무도 생각 안합니다!!
제목: 서울의 부동산 가격 및 지방 발전을 위하여~~~~~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요즘 참 말이 많죠? 부동산 ㅎㅎ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죠~.....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세금을 우선 건드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그렇다고 아예 무시할수는 없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방을 활성화 시켜 인구의 분산을 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사려됩니다.... 당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분명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타 군소 도시들이 살아나야 인구가 골고루 퍼질것이고 그럼 서울 집값은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자면 국토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앞장서고 기업 및 관공서의 분배를 잘하면 침체된 지방 경제도 살릴수 있고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못하면 자연히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 전체의 계획이 필요하다 사려됩니다....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생각해본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옳은 것이라면 이런건 밀어붙여서라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생각을 한 이유중에 하나가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하였습니다..... 무상으로 퍼주는데 세금을 쓸게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가 일어날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세금을 더 많이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받는거 거기에 만연해 지면 정말 맨날 말로만 듣던 개돼지자 되는겁니다...일어설수 있는 의지를 주셔야하는게 맞는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도시의 분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정년 60세까지 법개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교사.공무원 정년 60세까지로 법개정 요청합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이 일할곳이 없어 청년실업, 청년신용불량자, 청년채무, 4포시대까지 불리는 청녀들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자꾸 정년을 늘려나간다면 청년들이 지금도 설자리가 없는데, 점점 일할곳이 없어집니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결혼장려라던지 점점 대책이 어려워지는 저출산까지 점점 사회적으로 힘들어져 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쳥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나라에서 살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둘씩 떠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교사. 공무원들만큼은 정년60세까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 나라 정치인의 수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공화당 총재 신동욱 @cheo8854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김경수 구속 되는 날은 노회찬 잔치국수 아니라 김경수표 비빔국수 먹는 날로 지정하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비빔국수처럼 비벼서 함께 구속시키자. 배부른 개돼지 꼴이고 김경수 확실히 잡힌 꼴이다. 경수야 깜방 가자 꼴이고 경수야 자살 당하지마 꼴 pic.twitter.com/PZZRtH1lIs 네이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위의 글이 보여서 몇자 적습니다. 여야를 떠나,보수진보의 정파를 떠나,그리고 정치적 신념과 노선을 떠나.... 언제까지 이 나라 정치인의 이런 수준이하 글들을 보아야 하는지....지긋지긋해요 우리나라는 입법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체할 전문직원을 활용하는 전혀 새로운 정치제도를 수립하고, 테스트후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니면, 주요 포털에서 정치인들 글들은 아예 노출목록에서 전부 제외해 주세요. 국회는 자정능력이 없어요. 개,돼지,레밍 ....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단어들인데... 이렇게 농담처럼 내뱉을 수 있는 의미의 단어들 입니까.
제목: 장수돌침대 기준치 5배가 넘는라돈검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2013년에 구입한 장수돌침대에서 기준치4피코큐리 의 5배가 넘는 22.9피코큐리 라돈이 측정되었고 본사측에 의뢰하자 돌판을 새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교환자체가 인정아닌가요? 저는 지금 여러가지 질환중에 있습니다 회수도 안해가고 방사능 피폭체와 한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2의 대진사태와 같은 장수돌침대! 모두 측정해보시고 피폭에서 헤어납시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선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7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선회해야한다. 가입해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예금 이자 정도로 계산해서 돌려주길 바란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것 처럼 국민연금이 정말 좋다면 자율로 가입하게 해도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율로 맡겨서 국민연금도 사보험사들의 연금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민연금과 사보험사들의 연금상품을 비교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사보험사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위해 노력할것 이다. 국민연금이 사보험사 보다 더 좋다면 국민들이 왜 가입하지 않겠는가? 왜 강제성을 띠는가? 이번에 개편해도 또 몇년 지나면 고갈사태를 또 걱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직접물어봐라. 강제가입을 원하나 자율가입을 원하나, 완전한 폐지를 원하나 이번기회에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국민들 뜻에 따라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제발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제목: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4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늙어가는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기성세대가 단물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 분노했던 며칠 전을 잊지 말 것을 호소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제목: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왜 없는건가요 남여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왜 남성을 위한 가족부는 없는건가요 평등하게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여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던지여
제목: 배심원제도 도입하여 법을 바로잡아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경제사화문화 등 모든 분야의 문제점은 상식이하로 타락한 판사들의 법유린에서 출발한다! 법원가면 개판으로 바뀌는데 무슨일이 잘되겠는가? 인간이 덜되거나 미숙한 판사들이 국민들이 농락되지 않도록 국민이 판결에 참여하여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야한다! '이것도 나라냐'라는 생각드는 현실이 너무많다! !!
제목: 전국 야간자율학습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서울 경기도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선택이라고 보기좋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진실은 4시간동안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선생님께 부탁 드리면 온갓 자존심 상하는 말로 무시하고 결국에는 4시간동안 야간자율학습을 모두 마치고 학원수업을 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활성화 시킨다고 현 교육부는 말하지만 성적향상의 도움이 되기 보다 사교육 공교육 사이에서 아이들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입니다 사교육의 그늘이 없어질려면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폐지 되어야 하고 나라에서 운영되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지도수업이 아닌 야간자율학습은 성적향상의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목줄로 자유를 옭아매고 대한민국 교육방침이라는 목적의 쇠사슬로 아이들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4사산업혁명의 창의력 교육은 정말 중요 합니다 외국은 창의력교육의 중심을 두었고 창의력 교육법은 4차산업혁명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국사람이고 한국의 교육법인 암기식 교육을 받았다면 인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귀한 인재를 만날수 없었을 꺼라고 생각하고 현 인류가 지금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현 대한민국 교육은 창의력 교육이 아닌 여전히 암기식 교육이고 야간자율학습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증거 입니다 창의력 교육법의 야간자율학습포함 12시간이 넘는 공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뇌를 일정 시간동안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뇌가 쉰다고 해서 상상력도 같이 쉬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IT가 계속 뒤쳐지고 있는건 어릴때부터 받아온 암기식 교육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트레이닝을 받으면 받을수록 발전하는데 한국의 교육법은 뇌를 무한대로 상상하고 생각할수 있게 만들지 않고 암기하는것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뇌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IT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사교육인 학원수업도 암기식교육의 연장 입니다 창의력교육하나 진행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신분격차를 불러 일으키고 거액의 사교육을 불러 일으키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사립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발전을 목표로 창의력교육을 진행할 일반창의력학교 예체능발전학교 두 부류로 나뉘어 교육하고 뇌가 무한대로 상상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국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암훌한거는 옛것의 멈추어 빼먹을대로 빼먹는 나쁜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새로운것의 도전하지 않는 기업 정치인들의 썩어빠진 정신 때문입니다 처음 도전하기가 힘들지 이리보고 저리봐도 전혀 나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인데 새로운 일의 가장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내일 당장 관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추악한 늙은 모습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족쇄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계약직직원의  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구청에서 영양사로 근무중인 딸을 둔 시골에서 딸기농사를 하고있는 농부입니다. 근데 딸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따까움에 몇자 올립니다. 대하교 졸업할때에는 총장상도 타고 매우 똑똑한 아이였고 하여 서울 어느 구청에 취직을 하였다 하여 매우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 되기전 23개윌만에 짤렀다 합니다. 2년이 되면 정규직이 되어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근데 애가 똑똑하여 곧바로 다른 구청에 둘어가서 근무하더중 이번에는 11개윌만에 계약이 해지 된다합니다. 아니 방송뉴스를 보면 대통령께서 민간기업에게는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그렇게 애기 하시던데 공공기관 다시말해 서울시 구청에는 이렇게 11개윌만에 짤리고 합니까? 시골에서 딸냄이 서울 구청에 취직했다고 잔치까지했는데.... 참말로 안따깝습니다. 딸을 둔 부모로서 처다만 보다 뮈해서 이렇게 몇자적어 봅니다.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섰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급자를 줄여라 발상의전환좀하라고요외 모든국민을억지로다갑시키려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노후사각지대 없애려고 모든국민을 강제로 다 가입시켜 억지로 끌고가자니 수급자늘어 국민연금 고갈되는거다 수급자를 줄여라. 원치않는분들은 당장 일시불로 돌려주고 노인빈곤 그만들먹이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노인되면 기초노령연금 으로 커버된다 지금은 빚있는 분들 일시반환금 시행에 빚을값게해야 빚이 노후까지 이어지지 않아 노인빈곤문제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