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가장학금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국가와 국민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라는 현행 제도를 체험하고 그 부당함을 보고 들은 한명의 시민으로 청원서를 적어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적으로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8분위 이하의 학생들을 선별 그리고 차등 지급 한다는겁니다. 이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집에서 학비지원이 어려워 학기중 그리고 종강후에도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 학생은 받지 못하는 반면 법인회사 또는 차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유유히 지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2유형을 받는 몇몇은 분명 학비가 내기 어려워 지급을 받는 장학금임에도 직접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이 돈을 용돈이라며 요즘 광풍이 불고 있는 투기판인 코인판에 넣고는 잃어도 상관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분명 그렇게 쓰라고 주어지는 장학금이 아닌데 말이죠. 주변에선 우스갯소리로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해라 편법이지 불법이냐> <불법은 언제나 성실하다> 라며 씁쓸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농담이 아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를 하는 수많은 공무원 여러분 <잃어도 상관없는 돈> 취급을 당하는 그 돈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이에겐 취업을 위해 투자 할 조금이라도 허락된 시간이며 허덕이는 생활고를 보다 편하게 하는 손길입니다. 허울 뿐인 지원정책, 관리되지않는 지원정책, 수정ㆍ보완이 되지않고 방치되는 정책이야 말고 복지의 실패원인이며 포퓰리즘이 되는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없이 한번에 성공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수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을 수정하여 보다 나은 방안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전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꼭 받아야하는 친구들은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는 수령을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의원폐지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

우라나라 현실에 구의원,시의원제도가 꼭필요합니까? 폐지를 청원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면서 온갖이권 개입해서 돈챙기고, 모 구의원은 식당을하는데 점심시간이면 식당앞에서 호객행위를 합니다,,이게 구의원이 하는일 입니다, 폐지가 안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라도 주지않았으면 합니다,이번 개헌시에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이하,각부처에계시는분들국민들을위해수고많으십니다. 이번대통령님중국방문을보구,울컥해서글을올립니다. 이튿날아침서민식당에가셔서아침을드시는걸뉴스를통해보았읍니다. 중국서민들의아침인빵같은거를두유에찍어서드시는모습을보고,울컥하는제마음이.저만느낀걸까요. 너무가슴이찡해서대통령님의식사모습,웃으시면서드시는모습을보고국민의한사람의로속이너무상했읍니다. 대통령님을보필하시는여러부처님들과외교부에서,온국민의대통령님을이런모습다시국민이보지않게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국민의한사람의로써느낌감정을올려보았븝니다.
제목: 불법외국인고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현재대한민국엔 불법노동자천국인세상입니다 중소지방소도시에가면 여기가한국인지불법노동자수용소인지 분간이안될정도로많습니다 불법노동자로인해 내국인의고용이 위축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불법외국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주시고 아울러 불법노동자고용주및 그사업장까지 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노룩패스평가제도 도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여야 국회의원 탁상공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급여는 OECD국가중 최상위고 보좌관수도 최상위 인데 일하는 효율성은 제로 이거 더이상 국민위에 국회의원으로 내버려둘수 없습니다 외국은 자전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직은 돈 하곤 상관없는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많이 버는 명예직입니다 일은 보좌관에게 다 시키고 오죽하면 '노 룩 패스' 라는 별명까지 나왔을까요 저는 ♧국회의원 노룩패스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각 지역구마다 1년에 한번씩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지역구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건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국회 활동은 어떤것들을 했는지 죄를 저지른것은 없는지등 여러가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법규화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철에만 사거리에서 손흔드는 쌍팔년도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콧배기도 안내밀고 목기부스하며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그런 오만한 국회의원을 감시해야합니다 다시는 노룩패스의 인물이 지역구 대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휴계실 안된단 말입니까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화성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하루 출퇴근 포함 약 20시간 이상을 일을하면서 쉴곳이 없어(휴계실)추운겨운 차디찬 버스안에서 대기하고 화장실이 없어 생리적 현상마저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면 시에서 안해준다며 이러 이야기만 합니다 과연 시에서 안해주는걸까요 나의 부모가 형제가 위에서 처럼 일을 한다면 안해준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까요 시민의 발이 되어 시내버를 운전하는 기사가 쉴곳이 없어 추운겨울 덜덜 떨면서 일을 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제목: 신용 사각 지대의  서민들을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 주변에 서민들을 보면 수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인해 고통을받고 있읍니다 통신,인터넷,유선방송,카드 등등 단돈10~50만원이 당장 없어서 연체를 하고 또 수개월간 돈이 없어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기록이 등재됩니다 혹여 연체료 포함하여 모두 갚았다 하여도 연체기록과 채무 불이행 기록은 삭제 되지만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 기록 삭제 이력이 5년간 공개 됩니다 즉 5년간은 그 어디에서도 단돈 10만원도 빌릴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법사채를 쓰게 되고 이마저도 안되면 작업대출이라는 사기대출에 피해를 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작업대출 .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용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읍니다 사람을 폭행한 범죄자나 사기범도 보통 5년 구형 안받습니다 그런데 소액을 어쩔수 없이 연체한 서민들은 이보다 가혹한 5년 동안 신용거래 사망선고를 받습니다 몇억을 연체하고 갚아도 5년 소액을 연체하고 갚아도 5년 이건 정말이지 너무불공평합니다 어찌보면 살인범과 신호위반자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액 채무불이행기록 삭제 이력의 소유자들을 자신이 연체한 기간만큼만 신용평가사에 기록을 남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 처리하여 소액으로 5년의 고통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을 구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법사위 의뭔님들께도 메일 보냈읍니다
제목: 발달장애 아동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2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2013년생으로 올해까지 4년반동안 힘겹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아이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허지만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아이의 치료환경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발달장애 치료소가 있긴하지만 택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 마저도 치료를 받을려면 대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여가 걸립니다 어렵게 치료를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하다보면 치료비에 또 한번 놀랍니다 시간당 7~10만원, 하루 4시간 1달이면 100만원이 훌쩍넘고 사설 치료는 더욱 비용이 부담되어 1주일 서너군데 다니다보면 4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한 사설 치료소는 교육비 지원도 안됩니다 연말정산 세금혜택도 없습니다 무료 치료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선 의료 시설 확충과 의료진 및 치료사 증원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최근 노인복지와 육아에 대한 복지 정책은 많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한 복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적어도 경제적 이유와 부족한 의료현실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보완울 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도권전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부산1호선 철거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일본 차관+기술지원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한반도에 남아있다는 것은 민족정기를 해치는 일이며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제라도 남아있는 친일파 적폐 청산을 위해서 영업 중지하고 철거함이 마땅합니다.
제목: 간통법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5

간통법 부활을 청원합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혼 여성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세간에 불륜을 떳떳한것인 양 공표하는 방송인을 보며 정말 기가찹니다. 혼인관계의 부인에게 미안함도 없이 상간녀와 버젓이 방송에 나오고 함께 돌아다닙니다. 언젠가 나와 내 주변사람들이 저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국가가 법으로써 저들을 형사처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결혼이라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하기 싫어지지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 누가 지켜줄수 있는건가요? 바뀐 법으로 받아낸다는 위자료가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보다는 확실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전이었더라도 그 방송인들이 그렇게 떳떳할수 있었을까요? 간통법 폐지 이후 불륜을 쉽게 생각하는 환경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간통죄 규정에 의하면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간통죄 규정이 오히려 이혼을 강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러한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라면 꼭 간통죄 자체를 폐지 했어야만 했는지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바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간통법 폐지인가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을수 있도록 간통법을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일반 여객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에도 청소년 요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우리 나라의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고속버스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의 요금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일반 여객열차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은 청소년 요금이 따로 없이 어른 요금을 내야합니다. 철도,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기권도 있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열차 요금을 어른 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KTX의 경우 청소년 드림 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객열차는 그런 할인제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운행되고 있는 열차들은 KTX보다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의 열차가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끔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이 열차를 통해 가족 여행을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반 여객열차의 요금에 청소년 요금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학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만일 학년제를 실시하면 더욱더 공부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목: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 추천사항 4)번에 있는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왜 아직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지침을 건의하면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는것은 보기좋은 형식인지요^^ 현 2017년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가지 재검토 꼭하여야 합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1, 전 행자부장관이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만 지침에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침에 삭제 한점 2,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퇴직자 추전제한 사항 4번 내용은 2012년 이명박정부때 최초 추가한 분이 맹형규 장관때 추가 지침입니다. 위 2가지 재검토하여 주세요^^*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의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웃습게 보세요^^ 現 행안부장관님! 아주 잘못된 지침 2가지 사항에 대해 삭제및 재검토하여 주세요^^ 올해 가기전까지 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은 전정부의갑질이며[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그렇게 수정후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 후반기때 받고 갔습니다.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인 1,2급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받을수 있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정무직 포함으로 변경하고{정무직 포함}, 아니면 삭제건의합니다. 또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 꼼수로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주요비위에 2016년도 최초 추가포함하기위해 [횡령,배임,공금유용,성폭력,성매매,성희롱]등에 음주운전 추가 포함하여 2015,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공문하달및 잘준수하라고 자세하게 설명(14쪽분량)하고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지침포함된바,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추가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수정하고 수헤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1년경과후 자동삭제 한점,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꼼수 아니면 장난하는짓 입니까^^ 말도 안되는 지침이며, 공무원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전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님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요^^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명해야합니다. 그리고 현 행안부장관님! 국미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말의 의미가 뭔지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청와대 상주 기자단 해체. 다시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2

어떤 분께서 청원하신 '청와대 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이 한달 동안 20만 명을 채우지 못했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시 청원합니다. 사회를 좀먹는 수많은 적폐가 있다지만,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는 '언론'입니다. 1944년 독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민족반역자를 처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에 대해 '즉결 처분'하는 등 더욱 엄격했었습니다. '언론인'의 반역 행위가 누구보다 악질적이면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괜히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모두 나서서 다시 한번 이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 언론의 기득권을 상징하는 청와대 기자단을 해체해 주십시오.
제목: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저는 73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명찬선입니다. 오랜세월 심각한 생활고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무 해결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써야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최대한 간단히 올립니다. 제가 겪고있는 가정폭력은 그저 가족끼리 화해로 끝날 정도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인 가족들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합니다. 혹시나 가족들을 만나서 말로 해결하신다면 절대 해결 안됩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온갖 거짓말에 능통하며 경찰앞에서도 당당히 거짓말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경찰을 전혀 안무서워합니다. 제가 수년전에 경찰신고 한번 했다가 가해자로 몰려 당한 이후로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경찰신고가지고 안되겠다 싶어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충분한 가정폭력 피해 자료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 보여드릴수있는 녹음자료는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리석은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태어나서 한번도 돈벌기위해 일이란걸 해본적 없고 부모의 열성적인 과보호와 지원하에 놀고 먹기만 하면서 저에게 칼부림을 통한 부상도 입힌적 있고 온갖 폭력을 휘두르는 71년생 형 명찬일 한명만 봐도 이집안 돌아가는 꼴이 보입니다. 부모와 더불어 모든 가족이 제가 죽기만 바라며 현재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저에게 음식물 차단부터.. 가족들을 직접 만나선 안되고 이 사람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이벤트 응모를 통해 간혹 당첨되는 모바일 쿠폰 등이나 우편으로 오는 경품으로 어렵게 버티며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 방문앞에 잘 놓다가 제가 이걸로 먹고사는걸 눈치채고 경품당첨으로 온 우편물까지 챙기고 배째버리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이 사람들 제재를 못하겠고 큰 힘을 가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일단 저의 가족을 직접 만나서는 안되고 간접적인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위에 말씀드린 명찬일 한명만 봐도 전체가 보인다는 점. 제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메시지로도 알렸는데 아예 읽어보시지고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알렸다가 도움은 커녕 많은 페친취소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제 페이스북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myoungchansun 전화는 *** 제가 형편이 많이 어렵다보니 컴퓨터가 없어 서교동 마포평생학습관에 매일 나와 4층 디지털자료실 문닫는 시간까지 이벤트 응모하다 옵니다. 가해자 명단은 부모인 명응권, 이종진, 형 명찬일, 외부에 거주중인 중앙일보 차장으로 근무중인 명찬실. 이들 모두 자신들이 저에게 악행은 외부에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누구에게도 경찰 앞에서도 진실 안밝히고 저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 하기 바쁠겁니다. 일단 저와 조용히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 사람들이 눈치 못채게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도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친 사람들과 더이상 살수 없으므로 따로 나가 살 안정적인 거처와 금전적인 생활안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해 움직여주세요 (학폭피해자부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수원 모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 1학년 본인교실에서 2학년 선배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주말부터 문자로 협박을 받고 월요일 소운동장으로 나오라는 문자에 저랑 월요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2학년 시험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 선에서 우리아인 그냥 제가 급식전에 도망치듯 데리고 하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는언니들인 2학년선배와 그 아는 1학년 무리들이 아이를 미친듯이 찾으러 다닌다는 (개패듯이 패서 핸드폰 뺏고 메세지 삭제를 해야한다)친구들의 전활 받고 또 학교로 달려 갔으나 또 2학년 시험이라는 이유로 학교내 소운동장인데 어떠냐는 식과 시험끝나는 수요일 대화로 풀자고 하시는 선생님 말만 듣고 뒤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교안 아이 반으로 찾아와 폭력이 이뤄줬으나 선생님 한분 오시지 않았다 합니다 반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찾았으나 점심시간이라 딸이 그 공포에 떨고 있을때 도움주는 어른 한명 없었습니다 딸 스스로 맞고 울면서 교무실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하고 해야 그때서야 별일아니라고 치부했던 폭력이 맞아야만 움직이는 현실이 엄마라고 하나 있어도 내가 언제나 니편이다 했는데 학교안에서 저는 등하교를 같이 해주시라는 선생님들의 안이한 태도에 또한번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보는 sns에 같이 움직였던 애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더군요 보란듯이 ...대화를 했다는 담임선생님도 무시하는 그런 애한테 대체 무슨 대화와 계도가 필요한가요? 내딸은 종례도 제대로 못하고 저와 하교를 해야 합니다 저흰 모녀가정이라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딸때문에 잠시 일을 쉬어야 합니다 비록 피가 터지도록 맞지않아 학폭위의 처벌수준이 약하다는걸 압니다 그래서 그아이와 가족은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왜!!!!피해자는 숨어야 합니까? 피해자가 무서워 신고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학교가 왠 말입니까? 학교폭력에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의 작은 말에도 움직여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제목: 일베..댓글 알바 폐쇄 및 수사의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포털에 상주하면서.. 건전한 의견 개진을 방해하며 일반인의 의견에 대해 악플 달아 의식을 황폐하게 만들어 정치참여에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들려는 의도가 농후함.. 건전한 의견개진에 대해 불만 없으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금전댓가를 받으며 국민들 정치참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목: [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 금지 ] 나라일 우선의 책임과 의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사실 입니다. 지역을 대표 해서 나라일 하라고 대표로 보낸 것인데 지역의 각종 단체와 활동에 참가하여 지역기반 다지기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할일을 국회의원이 하고 다닙니다. 국정과 국민을 우선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구의 소소한 모임과 활동 때문에 국회 일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의 활동 없고 법안 발의 없이 지역구로 오가는 잘못됀 짓거리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 지역구 공약 금지 - 지역구 행사 참여금지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길 청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우선 힘써야 합니다.
제목: 로스쿨 입시 제도 투명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로스쿨 입학시 학생은 완전한 을입니다 리트, 영어시험, 학점 등 평가부분마다 점수를 배분해놓았지만 들어가는 자와 탈락하는 자를 진짜 가르는 정성요소, 즉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채점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나이나 학벌을 보고 가점하는 등 모든 학교가 투명한 채점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을 진학하기 희망하는 학생들을 혼란시키고 효과적으로 입시에 대비하는 방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학교이지 평가 교수님들의 마음에 드는 학생을 뽑는 기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작금의 적폐청산과정 에서의 일관성없는 구속적부심 영장 기각을 보면서 '국민배심원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한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법전 위주로 편향된 공부를 해서 자격을 획득해서 법조인이 됩니다.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명정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요. 누구나 알듯이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다수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의 구속영장과 관련한 몇 몇 판결들은 도저히 다수의 상식으로도, 심지어 법조인들 조차도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단지 '기계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익이 있을까요? 법도 사회운영체계 중의 하나이고,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장.단점도 있고 비용문제도 수반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들만이라도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난 번 원전관련 '숙의 민주주의'처럼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을 받은 구성원의 비중도 늘었고, 집단지성의 수준도 높아 졌습니다 판사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생사적 차원의 경험을 보완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은 소수의 판사들'에 의존해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 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사이버채팅상담실의 상담사 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하는데 자기합리화를 하고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성격이 이기적이게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차분하게 위로를 받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상황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항상 자리가 꽉 차 있고 대기자도 많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화도 걸어봤는데 1시간 내내 통화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정작 필요할 때 한 번도 도움을 못 받아봤습니다.
제목: 대통령 명칭을 국무회의 의장 또는 국무의장으로 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대통령이란 명칭을 국무의장으로 바꿀것을 건의합니다.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의 공식 명칭은 president 입니다. 주된 뜻은 국무내각의 의장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읽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읍니다. 애당초 대통령이란 해석을 왜 달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를 문제삼는 이 싯점에 명칭부터 의장으로 돌려놓는것도 제도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란 표현으로 마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자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의장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국무의장 국회의장 헌재소장 으로 삼권의 명칭을 평등화시킬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지역발전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수도권은 많이 발전되있고 지방은 대부분 개발이 덜되거나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제목: 황제 노역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황제노역에 대한 처벌 방법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3년 제한이지만 일당 몇백에서 몇억씩 나오게 되는 황제노역의 대상은 대부분 경제 인이거나 정치관련된 인물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옵니다. 해당 노역에 대해 소위말하는 일반인이 일하기 힘든곳들을 지정해서 노역장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신문에 자주올라오는 "염전노예"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기술지원도 없다는 의미이구요 꼭 "염전노예" 문제말고도 그만큼 고된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주로 벌금이 고액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내서 노역을 하게 만들면, 일이 정말 너무 힘들어야 벌금을 내지, 그냥 시간은 내편이고 일은 할만한 수준이라면, 형벌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자기들 편하려고 그런곳에 IT를 접목시켜서 지역이 발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제목: 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 확대 추진 중단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부터는 강제 현역 처분을 폐지 하였느나 3년도 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1~3등급 일 경우 학력 상관없이 현역 배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력 미달인 사람들이 2년동안이라는 시간을 현역으로 보낸다는게 아깝고도 그시간에 부족한 학력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시대가 어느 때인데 머릿수로 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탈도 많고 걱정도 많은 군부대에 인원을 더 추가하려고 한다는데 추진 중단 요청 합니다.
제목: 당당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할말은 하면서 당당할 때 대접도 받고 오히려 문제도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하던 사회주의국가 중국은 그래봐야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북한편입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대통령님이 그러고 다니시니까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대통령 보좌진들은 무슨 이런 저자세와 굴욕적이고 망신스런 외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책임자는 문책해야 합니다
제목: 실손보험.서류.영수증.청구에대안.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실손보험회사에.서류 밎 영수증.청구에대해서.제안드립니다 어느할아버지 하신말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을 하러하니 서류와영수증을 때오라해서 자기가 다니던 여러 병원 및 약국을 다니시면서 서류떼는 비용교통비.등 따져보니.차라리 포기하는것이 더 낫다합니다.보험해택 불너고 비싼돈내고 포기하면생명보험회사만 이득이겠지요.그런대여기서한가지 제안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아파서 병며미다르다보니 여러병원 밎약국을다니면서 치료와약국을다니지요.그럼병원이나.약국에서.국민보험공단에신청해서 보험금을타게지요.그러다면.개인.서류와 영수증이보관대여을겁니다.그러다면 그서류와영수증을.전화한통으로 열락해서 실손보험회사 팩스로 보내면 대지안습니까 날씨도추운대 나이드신분 .아기업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하신분들 생각좀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청원 밎 제안에 동참해주시길 부 탁드림니다?이거야말로국민에게봉사라고생각합니다꼭 꼭대여야합니다?
제목: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비선 조직 등의 정치공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지난 정권들에서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공작과 반인륜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일간베스트저장소(약칭 일베) 등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벌인 여론조작과 댓글공작 등의 문제는 결국 사회에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림자속에 암약해 개인 또는 단체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음을 이용해 막후 공작을 벌이는 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깨어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이지, 뒤에 암약해 누구인지, 무슨 단체인지 그 실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선조직의 정치공작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 뭔가 제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청원합니다.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단체를 뒤에 숨겨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림자 속에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여론조작과 댓글공작 등의 공작질을 펼치는 단체나 개인 즉, 비선조직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언가 관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마땅히 햇빛이 비취는 광장에 당당히 나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상태에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국가는 이런 소신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도건, 민간의 주도건, 다시는 이땅에 그림자속에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공작질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세비에 관하여 글을 남깁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국회의원 세비는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국회의원 경쟁력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국회의원 보좌관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뒤로 한채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했고, 보좌관도 늘렸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만 없어서 청원을 남깁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들이 결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지만, 일은 하지 않고, 그 하지도 않는 일을 보좌관에게 넘기는 이러한 행태의 국회의원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80퍼센트가 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 1열 횡대로 세워놓고 명치 한번 시원하게 까고 싶네요. 니들 덕에 우리가 참 힘들게 산다 외치며......
제목: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2.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3.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정규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겸직 배치하고 있는 게 관행입니다. 즉 법과 현실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현장이 제대로 문제없이 잘 돌아갈 턱이 있나요? 4.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외 타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만큼은 대부분 주5일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시에는 특근수당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5.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6.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배치해서 보다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제재를 가해서 정착화시켜 주 주세요.
제목: 어떤직업을해도  노력만하면 먹고입고잘수있는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저는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이유를 뭐 여러 엄청난 문제가있겟지만 저는이게 제일크다고봅니다 노력하면 잘살수있다 노력이중요하다 인생의진리로 배워 왔고 어릴때 동화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서 배워온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개미가 노력을 엄청해도 배짱이가 비리를 저지르면 배짱이가 더 잘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높은 분들의 비리그딴거는 진짜 우리같은 서민들이 어덯게 할수없고 높은분들도 이제 쉬쉬하는 분위기니 에라이 하고 둡시다 그러나 그비리로 인해 우리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겁니다 그분들의 비리로인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게 살면 안된다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입니다 그러나 그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에서 나오는이득은 모두 높은분들 돈많은분들이 얻고 우리는 그분들의 손에 놀아나는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돈없는분들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분들 그런사람들도 보호할수있는법을 만들어야하는거아닙니까? 그게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귀천이 너무심한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변호사 검사 중국집 배달부 무엇이 더 좋은직업입니까? 당연히 변호사 검사죠? 당연히 그분들이 노력을 더많이했고 그렇기에 귀천이 있는것은 옳은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천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소한 중국집배달부도 돈걱정없이살게해줘야할것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지만 그이득은 모두 높은분들 돈많은분들이 얻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낮은분들 돈없는분들도 보호할수있는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최근 적폐청산 관련 재판에서 구속 영장이 소수 영장판사들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게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재판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의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경우, 그들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들을 보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경험이 충분한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법조계에서 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사회 구성원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오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존중해야 할까요? 법조인들 중에도 단지 법조문 공부 이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중요한 사건'들은 '국민 배심원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제목: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최근 적폐청산 관련 재판에서 구속 영장이 소수 영장판사들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게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재판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의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경우, 그들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들을 보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경험이 충분한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법조계에서 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사회 구성원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오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존중해야 할까요? 법조인들 중에도 단지 법조문 공부 이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중요한 사건'들은 '국민 배심원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제목: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최근 적폐청산 관련 재판에서 구속 영장이 소수 영장판사들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게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재판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의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경우, 그들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들을 보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경험이 충분한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법조계에서 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사회 구성원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오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존중해야 할까요? 법조인들 중에도 단지 법조문 공부 이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중요한 사건'들은 '국민 배심원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제목: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최근 적폐청산 관련 재판에서 구속 영장이 소수 영장판사들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게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재판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의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경우, 그들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들을 보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경험이 충분한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법조계에서 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사회 구성원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오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존중해야 할까요? 법조인들 중에도 단지 법조문 공부 이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중요한 사건'들은 '국민 배심원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제목: 비트코인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전국민의 금융투기화 ㆍ지본시장의 심각한왜곡 ㆍ건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의허탈과실망 ㆍ 반드시강력한 대책이 빠른시일내로 필요합니다! !
제목: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의 불합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현재 학교폭력위원회 결성은 피해학생 부모의 의사권에 달려 있다는게 불합리하다 봅니다. 어떤 학생은 이유없이 자신의 화풀이로 주먹을 사용하여 친구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이 2개가 부러졌는데도 피해학생 부목가 학폭위를 개최되는 것을 거부하여 가해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떤 학생은 친구와 놀다가 친구가 놀리고 욕해서 어깨를 밀치고 멱살잡았다고 상대부모가 강력하게 요구하여 학폭위 개최를 열어서 처벌을 받고 생기부에 기재되고 사건정황도 정확한 조사보다는 학생들의 증언에만 의지하고, 진실보다는 사실만 고려하는 학폭위 현재의 학폭위 개최의 기준이 상대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마땅히 학교내에서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도 다 아는 현실인데 , 상대부모 잘만나면 돈으로 합의보고 상대부모 잘못만나면 밀쳤다고 학폭위 열어 처벌받는 현실이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처벌내용이 사안이 심각하다 해서 고등학교때까지 지속되는 일은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 자신과 사회에 폭력을 낙인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폭위에 대한 처벌위주로 가고 있는 현실과 학폭위 개최의 기준의 모호성 개선바랍니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에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국회의원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

요즘 폰대리점도 신고 합당 사유시 제재가 들어갑니다 여러 다른 기관도 민원접수를 받아 사실 확인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저는 당근과 채찍이 이젠 의료계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잉진료 건수가 없거나 적은 병원엔 그만한 예우를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방안입니다 국가인증 마크로 투명성 있는 신뢰도 있는 병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예가 될것입니다 반대로 과잉진료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병원은 그 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국가차원에서 과잉진료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환자를 양심껏 보는 진료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양심의사 강창용 의사는 의료계에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이 높임 받는 의료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도 이젠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군다'는 속담처럼 의사들 무서워서 올바른 의료 행위자가 왕따 당하는 지금의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의사들 눈치 볼것이 아니라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도 반드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불친절 했는지 아님 다른 불편은 없었는지 물어보는것이 시스템화 되어있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의료계도 각성해야합니다 과잉진료 행위는 범법임이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저는 (과잉진료신고센터)를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요즘 폰대리점도 신고 합당 사유시 제재가 들어갑니다 여러 다른 기관도 민원접수를 받아 사실 확인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저는 당근과 채찍이 이젠 의료계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잉진료 건수가 없거나 적은 병원엔 그만한 예우를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방안입니다 국가인증 마크로 투명성 있는 신뢰도 있는 병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예가 될것입니다 반대로 과잉진료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병원은 그 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국가차원에서 과잉진료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환자를 양심껏 보는 지료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양심의사 강창용 의사는 의료계에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이 높임 받는 의료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도 이젠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군다'는 속담처럼 의사들 무서워서 올바른 의료 행위자가 왕따 당하는 지금의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의사들 눈치 볼것이 아니라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도 반드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불친절 했는지 아님 다른 불편은 없었는지 물어보는것이 시스템화 되어있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의료계도 각성해야합니다 과잉진료 행위는 범법임이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저는 (과잉진료신고센터)를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궁굼한 Y이야기에서 나온 충주경찰서 감찰 문제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인권을 무시한 충주경찰서 감찰관의 모든것을 수사하여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강압적 연말 회식 문화 모니터링 및 주동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강압적으로 연말 회식을 주도하고, 불참시 유무형 부담을 주는 행태를 고쳐주십시요. 특히 새로 생긴 공공기관 혁신도시마다 술판에, 밤까지 이어지는 3차 4차에 공직자의 명예와 품위가 실추됩니다. 윗대가리들 의전, 상납용 회식은 그만두고 기분좋게 점심 식사나, 문화행사하게 해주세요. 꼰대, 기러기아빠, 접대밝히는 일부 임원들때문에 연말 회식이 더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