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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안전모가 9월 28일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올리는데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다니면서 안전모가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안전모가 플라스틱 제품이여서 쉽게 부서집니다 안전모를 쓴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속도 조절을 하면 안전모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타고다니더라도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 조절을 안하면 안전모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모가 의무화가 되어서 어쩔수 없을 쓰게 된다면 안전모가 충격을 완화 시키거나 피해를 안입는게 아니고 안전모를 쓰더라도 지금이랑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안전모가 의무화가 계속된다면 제발 안전한게 탈수있게 안전모라도 튼튼하게 제작이 되었있으면 합니다
제목: 대형보험사의 매월보험료 악의적 부당청구를 근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대형보험사의 매월보험료 악의적 부당청구를 근절시켜 주세요.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의 계약중계로 본인 및 가족은 2009년03월09,10일 의료실비 [알파PLUS보장보험0808] 에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의 특약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장기보험안내 참조) 특약에 의거 보험가입후 1회차 매 3년만기 계약해당일 2012년03월09,10일 자동갱신, 또한 2회차 매 3년만기 계약해당일전 갱신시점의 연령, 예정위험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수가등을 다시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재산출하여 계약자에게 고지한 갱신안내문에 의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충당되어 2015년03월09,10일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03월10일 피보험자들의 담보가 동일함에도 보험연령 30대의 갱신보험료가 60대보다 높게 자동갱신된 사실을 발견하여 보험연령 30대의 갱신보험료 인하조정을 요구하였더니 메리츠화재는 고의로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 특약을 위반하며 2018년03월09,10일 갱신예정이던 위 보험을 갱신된지 6일, 4개월, 5개월만에 또다시 이중으로 중복청구후 그때마다“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하라”며 배짱의 갑질로 일관하여 계약자는 부득이 2016년02월25일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진행중 메리츠화재는 적반하장으로 특약에 의거 정당하게 2015년03월09,10일 자동갱신된 위 2회차 갱신사실을 숨기고 특약을 고의로 위반하며 자동갱신후 6일, 4개월, 5개월만에 이중으로 중복청구한 내용을 2회차 자동갱신으로 왜곡하며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다 최종변론시에 돌연 재판장께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소제기일 2016년02월25일까지 매월 중복청구한 부당보험료를 반환하였던바 당연히 소제기일 이후의 매월보험료도 특약에 의거 정당하게 청구하여야 마땅하나 메리츠화재는 지속적으로 특약을 위반하며 이중으로 중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 특약에 의거 위 보험가입후 3회차 자동갱신일 2018년03월09일전 갱신절차에 따라 갱신시점의 연령, 예정위험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수가등을 다시 적용하여 재산출한 갱신보험료를 모바일로 [2018년03월09일 갱신예정이나 보험료의 변동은 없다] 고지한후 동일 자동갱신되어 정상유지 하였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참조) 그후 계약자는 소진행중 특약을 고의로 위반하며 부당하게 중복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제기일까지의 부당청구 보험료는 반환하였으나 소제기일 이후의 부당하게 중복청구한 매월보험료의 반환을 2018년04월30일 요구하였던바 메리츠화재는 또다시 고의적인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 특약 위반행위로 2021년03월09일 갱신예정인 위 보험을 자동갱신된지 2개월만인 05월15일부터 부당하게 이중으로 중복청구후“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하라”며 악의적인 갑질을 자행하는 결과로 메리츠화재는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 -소제기일 2016년02월25일- 2016년02월25일이후 동 보험기간 매월 부당청구 보험료계 21,396,120원 2018년05월15일이후 동 보험기간 매월 부당청구 보험료계 23,770,760원 으로 동 보험기간 동안 45,166,880원의 부당이득 발생. 위와 같이 대형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상대적 약자인 피보험자들의 소송에관한 무지를 악용하여 특약을 고의로 위반하며 매월보험료를 이중으로 중복청구후 배짱으로 소송만을 유도하는 적폐로 동 보험기간동안 45,166,880원의 큰손해가 발생되므로 피보험자가 갱신특약에 의거 매월보험료를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대형보험사의 악의적 매월보험료 부당청구의 적폐행위 근절을 바라며 이에 청원합니다. 2018년09월16일 위본인 * * *
제목: 주택청약 가점제를 축소하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6

주택 청약시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9.13대책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주택도 추첨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발표자료를 보았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있는데 100% 가점제로 운영하다보니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청약에서 당첨될 방법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포기하고 주택 매수행렬에 뛰어들고 있어 부동산열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주택의 경우 가점제 비율을 축소하고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예전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을때 지자체와 지역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니 지자체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경찰에 미루고 경찰서는 단속인원이 없다며 신고해주면 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인력이 동원되는 전기 자전거만 허용됬는데 지금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들은 전기자전거보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속도도 더 빠르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처벌은 아니라도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자자체에서 운행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관리 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나가게 인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도 몇년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관들도 있었고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하천을 기준으로 좌우로 되어 있어 주요 출몰 지역에 하천 좌우로 2명만 있어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명도 인원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를 보고 신고하면 그때 출동해서 잡을 수는 있나요? 당연히 못 잡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일하게 한강만 자주는 아니라도 단속을 하는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도 단속을 하는데 그것보다 현저히 유동인구가 적은 다른 지자체와 경찰서는 단속을 못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동이동수단 이용자 주장 중에 자전거도 빠르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맞긴 하지만 인력으로 운행이 되기에 딴짓을 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면 과속을 하는 자전거 운행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도보다 현저히 좁은 자전거도로에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 이동수단들을 다 몰아 넣고 관리는 안하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원동기면허취득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원동기면허취득 나이를 자동차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랑 맞추어주세요 자동차랑 같은 도로를 달리는데 오토바이가 더위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동기 취득연령은 청소년이 가능 한지 이해하기어렵네요 법적을로 청소년들보고 오토바이 타라는 것과 같은것이지요 요즘 청소년 범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더 강력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달하시는 분들보면 청소년도 많은 것같던데 오토바이 위험합니다 면허가 있으니 못타게할 명분이 없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갈대 장관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이정권은 정말 대책없다. 가방끈은 길줄 모르지만 눈치밖에 볼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둔 우리국만 속터질 뿐이다. 1가1주택 의지를갖고 추진해라 제발
제목: 투기세력이 아니라도 집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투기세력이 아니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 양도세를 내야하고 2. 집을 살 때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내어야 할 공과금이 너무 높습니다. 가령 10억짜리 집을 살 때 - 중개수수료는 0.9%로 기존의 집을 팔 때와 살 때를 합해 1800만원을 지불하고 -공과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10억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약 10억 5천만원 이상 듭니다. 매수 즉시 10억 5천만원정도가 저절로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집값은 투기 아니라도 점점 올라갑니다. <대책> 1. 중개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높을 이유는 없습니다. 건당 중개수수료로 조정해야 합니다. 집값이 얼마안되는 집인데 집이 안팔려서 부자 동네로 문의하면 팔릴까하여 전화를 하니 중개수수료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더라구요. 2. 취득세, 양도세가 너무 높습니다. 보유세는 높이더라고 거래세를 낮추어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제목: 다주택자들 실체가 들어났는데 임대사업자라고 특혜줄거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그냥 일반 기업들처럼 사업자등록의무화하고 특혜없애. 임대사업한다고 특혜주는 나라가 어딨나?
제목: 규제개혁,노동개혁 좀 빨리 하세요!!! (정신 차리시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진짜 청와대, 국회를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네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다른 국가들은 정말 사후규제로 기업이 할수있는 모든것들을 혁파해서 진짜 날아다니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버,그랩등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유일하게 진입을 못하는데가 한국입니다. 아시죠??? 온갖 이해집단, 이미 정치집단이된 노조 눈치를 보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가 무슨 노동자를 위한 단체입니까? 진짜 욕나옵니다...그들의 위한 단순한 정치선둥꾼일 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동남아에 가보시면 우버,그랩이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택시가 망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이런게 있으면 더 많은 소비자층이 생기고 동시에 더 많은 유익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경제는 한단계 점프를 하는 것이죠... 모르면 제발 해외여행 한번 다녀보고 얼마나 이런 서비스가 편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반대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편한 나라인지? 사회자체가 역동성이 없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요새 사람들이 하는말이 있어요...가능하면 한국에서 살지마라...이런 말들을 그냥 합니다....왠만하면 다들 나가서 살아...이게 뭡니까??? 오히려 요즘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더 불편합니다. 이런거 국민들이 많이 느낄껍니다. 중국 알라바바 taobao 모바일 쇼핑만 가봐도 정말로 없는것이 없으며 결제시스템 또한 정말로 간편하며 한국 서비스를 찾고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말할것도 없죠? 이런것도 벌써 4년전에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을때 온갖 훼방을 놓으면서 선동을 하더니 지금도 개선된게 전혀 없습니다. 한국 인터넷쇼핑 가보시면 그야말로 뭐 깔고, 뭐 깔고, 인증하다가 시간보내고 짜증나서 그냥 안합니다... 뭣도 모르는 이해집단들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면 온갖 훼방을 놓으면서 정치세력을 하오니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것입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지만 세금주도성장 몇 십조를 퍼부어도 옳은 일자리 하나 못만드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동안의 지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아직도 전 정권 팔이를 하면 그야말로 무책임하며 정말로 무능한 정권일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을 죄악시하고 투자해라...투자해라...해도 아무도 안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왜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으니 기업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안하는건 당연한것이죠....반대로 해외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해외정부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요즘은 글로법기업,글로법사업인 관계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크게 매력을 느끼지도 않죠....더구나 노동,각종규제등 산재해 있는데 어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것입니다. 정말로 알차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 정부가 만드는게 아닙니다. 영국, 독일의 사례를 잘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미국,일본,중국등의 주요 나라들은 각종 노동,규제혁파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나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한가지의 일조차도 각종 쓰.레기 집단들 한테 막혀서 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18대 국회때 식물법안인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국회위원 눈치보는 아예 병신법안으로 만들어서 일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것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한 지경입니다. 여야 국회위원, 청와대 참모들 진짜 정신차리세요!!!! 청와대,여당은 이제 주류가 되었으면 제발 썩은 정치세력에 의존해서 한표 얻을라고 국정을 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고단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온갖 난동꾼의 정치세력이 좌지우지 할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주류가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주위에 있는것이 눈에 보일것입니다. 지금처럼 온갖 이해 집단 눈치나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국민세금으로 밑빠진독에 물이나 붓고 있으며,,,, 그야말로 나중의 말로는 국민봉기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을 감수하셔야 될것입니다. 솔직히 요새 나라 꼴을 보고 있자면 진짜 욕나오네요....조선시대가 망한 이유가 고대로 보이네요... 무슨일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곗고 세금만 축내는 정부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다음세대를 위해 희생하시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도록 고단한게 결정을 해주세요 국회,청와대 진짜 정신차리고 하루빨리 규제혁파 하시길 바랍니다. 썩은 정치 집단(민노총, 전교조등)....을 위해서 일하지 말기를 바라며,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하루빨리,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경제 민생에는 정치 선둥꾼들의 이념이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정말로 정상배가 아닌 국가의 대계를 위한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앙,문죄인의 요즘의 유행어가 정말로 현실을 되지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나가는 일반 소시민이.
제목: 대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의 진리를 깨우친 자가 나타나기를.. 과연 누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창조자가 나타날 것인가? 그는 희망이 될것이고, 그는 미래를 개척한 영웅이 될것이다..
제목: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 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이륜차 적용이지만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자동차 운전자로선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르면 60km 이상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겠지만 이로 인한 법적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양적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돼지 췌도의 인체이식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돼지 췌도 이식받게 해주세요" 당뇨병 환자의 외침]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kormedi.com/news/news/hosp/1229004_2900.html 당뇨병은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췌도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췌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돼지 췌도를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인슐린을 분비하는 무균돼지의 생산이 가능하고, 무균돼지의 췌도를 원숭이에게 이식하여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직 임상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당뇨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돼지 췌도의 인체이식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오락실 제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성인용 오락실(성인오락실)에 관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경찰서에 고발을 해도 듣는둥 마는둥 하는 대처에 화가 치밉니다. 정부에서 심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할 당시의 프로그램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으로 오락점주들이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심의 때는 없던 그림장들이 영업장에만 오면 완전 바뀌게 되고 확률도 점주들의 이익을 위해 조정하고 더군다나 환전까지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굴을 안다던지 누구의 소개라던지 하면 쉬쉬하며 10~2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을 해줍니다. 지역민들이 일철이 되어도 오락실에서 탕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이길수는 없죠. 그렇다면 하지말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지역에서 뚜렷이 갈곳이 없고 시간을 보내기가 어중간한 틈을 이용해서 우후죽순처럼 너도나도 불법성인오락실을 차려 배를 불리고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의 허가는 세무서에서 내줍니다. 세금을 내냐고요? 세금은 한푼도 내질않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는 게임이기에 얼마큼 벌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 세금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담당경찰관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들려서 한바퀴 휭 돌고는 업주를 만나 간단한 얘기(?)만 나누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벌써 4년째 영업을 해 왔어도 단 한번도 불법게임에 관한 조사는 나오질 않는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중독되었다고 할 만큼 오락실에서 재산을 잃고 있고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않는 성인 오락실 영업을 중단케 해 주십시요. 기계댓수 100대를 가정한다면 100대에 하루 평균 7만원이어도 700만원정도를 벌고 있는데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질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신고를 할 것이고, 불법 영업이 근절되길 기대할 것입니다. 제 얘기가 비록 두서도 없지만 우리 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불법 오락영업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서울 강북지역 이대로 좋은가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강남의 아파트가 올라가던지 말던지 정부는 온통 강남에만 집중 하십니다 강북지역도 구석구석 쪽방촌이 즐비하고 거주환경 개선도 못합니다 강남 아파트 올라가는데 강북은 뭘한게 있다고 투기지역이 되나요 ? 강북의 오래된 동내나 사대문내의 큰도로변 건물뒷 마을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이주할 방법이 없어서 살아갑니다 강북은 각종규제로 오랜동내 조합식 재개발도 못합니다 이것만 약간 풀어도 민간자본이 얼마던지 서울을 멋드러지게 만들 겁니다 강북 사람들도 강남사람과 같이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강북사람들은 (서자)가 아닙니다 사람대접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동내만 해도 약 2만평이 일본식 적산가옥을 수리해서 사는 장충동1가 입니다 남산이 안보여서 높은 건물 허가도 안되고 땅값이 비싸니까 용적율도 더줄수 없다고 건설사가 왓다가 다 갑니다 8평 ~15평 사이의 거주자들은 비싸다고 하지만 이걸 팔아서 변두리 비슷 한 평수의 아파트로 못갑니다 보기흉한 옛건물 헐고 멋진 아파트 지으면 더 보기 좋은것 아닌가요 ? 외국이나 선진국 어딜 가봐도 공원 가린다고 충수 제한하는곳이 있나요 ? 도데체 북한산이나 남산을 어느 각도에서 봣을때에 안보인다는 건지요 ? 강남 사람들의 4분의1 정도의 대접이라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
제목: 곰탕집 성추행사건, 판사 이전에 검사가 잘못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4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것을 기소해버린 잘못이 있다.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범죄 안됨'으로 방면되었을 일, 판사는 검경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반성 않는 뻔뻔한 파렴치범으로 본 것이다. 1차적 책임은 수사종결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공판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 말을 무시해버린 판사에게 있다. 3차적 책임은 벌금 300만원 정도로 처벌할 거라는 검찰의 말을 듣고 '귀찮아서 내버리고 말지'라는 생각을 했던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 내가 결백하면 단돈 3원이라도 내어서는 안 된다.
제목: 난민법 폐지  외국지 위료혜택축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5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복지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많은 데 왜 국민세금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한국 땅이 큰것도 아니고 전국민이 복지100% 받는 것도 아니고 난민한테 줄돈이 잇어면 나중 국민연금 을다 올려 줄 생각하야지 국민뜻에 반하는 국제 위상만 생각 하는가.. 난민가입국에서 탈퇴 난민법 폐지 하라 난민추방 하고 국민갈등 해소하라
제목: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돼지 췌도 이식받게 해주세요" 당뇨병 환자의 외침]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kormedi.com/news/news/hosp/1229004_2900.html 당뇨병은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췌도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췌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돼지 췌도를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인슐린을 분비하는 무균돼지의 생산이 가능하고, 무균돼지의 췌도를 원숭이에게 이식하여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직 임상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당뇨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돼지 췌도의 인체이식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상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거 올려도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올려봅니다 돈이 많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사겠지만 없는 사람은 전세,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요즘은 전세,월세도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전세,월세보증금을 매매가에 10%로 법적용하면 집사려는 사람 보다 전세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집값 내려가고 그러지 않을 까요
제목: 멋진 대한민국 대통령님 인자하시고 따뜻한 모습 그대로 고운 향기.좋은 일 많이 만들어 서로 힘이 되어 발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되게 오늘 처음 기도 합니다.학생때 주일 학교 교사 였던 모니카는 나의 주일 학생들의 기도 구름에 실어 보냅니다.대통령님과 방북하는 모든이들도 건강하게 잘 다녀 오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잘 다녀 오십시요."~~~~~~~~~~~~~~~~~
제목: 서울내 대학교를 지방 중소도시로  이전. 그 후 원래 자리에 아파트 공급하도록 추진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20년 넘게 고등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대학을 위해 초등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을 부모와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없이 입시제도가 바뀌고 선진국형인 자유학년제등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결론은 역시 대학인것만 같습니다. 진리탐구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성공, 비리, 대물림 그리고 인서울이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합니다. 왜 집값 비싸고 땅 좁은 서울권 대학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서울에 있음으로써 모든 권력이 점점 서울로만 집중되는지요! 공부는 장소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 뜨거운. 사회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서울권대학을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 기숙사까지 대량 짓고, 원래의 자리에 서울에 입성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이번의 아파트 공급 문제도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결과 대학보다는 좀더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가고자하는 분위기로 바뀔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지역별로 균형있는 복지시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충남천안 봉사자입니다 장애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봉사를 다녔습니다 다른지역기관들은 천안기관들과는달리 지원이 좋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게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최선을다해 봉사합니다 그치만 청소등 관리는 매번 어렵습니다 우선 청소업체를 이용하지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청소에는 한계가있습니다 듣기론 시설에 예산이 늘 부족한것처럼이야기들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복지시설에 더 투자해주셔서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가 이루어질수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시기별로 청소업체를 꾸준히 불러주셔도 더 깨끗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화장실 노인분들은 몸이 약해져 사용하기힘들어서 자주 더러워집니다 장애우들도 사용시 매번 지저분해집니다 청소릉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직 복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세금이 도로포장 공원설치 등 만이 아닌 복지시설에도 좀더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상회담에 대기업 대표들 줄줄이 데려가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나라가 돌은거아닙니까. 이건 뭐 박근혜때보다도 더하네요. 나라 팔아먹을일 났습니까. 지금 기사보고 충격먹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제목: 전문 판사제 도입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다고 간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이는 무역업자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의사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고 간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무수히 많은 전문 분야가 있어, 판사가 그 많은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애초 불가 합니다. 판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상경대 출신들이 잘 아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적인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니고, 글로벌 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판결을 현실적으로 선고하려면, 사건의 핵심 사안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관련 법률 적용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 전무가 라고 모든 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품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품목을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 품목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판사가 어떤 특정 내용을 알기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며,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판사 순환제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기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일례로 판사는 계약서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사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계약서의 경우, 홍길동과 홍길녀 둘이 합의 작성한 계약서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쌍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붙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만들어진 계약서(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자동차 판매 계약서 등)는 공급자가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냥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내용만 명기하고 계약서 체결된다. 수분양자나 자동차 구매자가 계약서 내용 협의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분양업자나 자동차 회사의 광고 내용이 설명한다. 그런데, 만약 분쟁이 발생되면, 판사는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 문구 작성하여 체결된 계약서> 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나 쌍방이 합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판결을 한다. 아파트 분양 현장에 한 번 가서 아파트 분양 한 번 받아 보면 부동산 분양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는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한 번 체결했으면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파트 피분양자의 아파트 구매 결정은 분양업체의 광고와 설명을 보고 결정되지, 분양업체와의 계약서로 구매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이다. 구매는 매도자의 광고와 설명에 의해 결정된다. 즉, 광고 자체가 묵시적인 계약서인 것이다. 만약 부동산 전문 판사제가 있어, 부동산 분야를 잘아는 판사가 있다면,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계약서> 와 <갑/을 간의 상호 협의/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서> 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분양업자가 작성한 계약서 + 분양 업자의 광고 내용> 이 분양업자와 수분양자가 합의한 계약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이다. 전문 판사제는 전문 분야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예를 들면, <부동산, 무역, 내수 거래, 의료, 제약, 특허, 이혼 등등> 으로 분류하여 몇 년간 판사 순환직 근무후, 본인이 전문 분야를 몇 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그 분야의 전문 판사로 양성하여, 보다 현실적인 판결이 가능하게 하고 판결의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의 제도>와 같은 <전문 판사>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 분야 분류는 사법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의 진행 속도를 올리고 국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는 만능이 아니다. 세상 만사가 얼마나 다양한데 판사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있을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특정 분야에 대한 재판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현실에 부합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판사의 태도는 부동산 분양계약서 체결 과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문 판사제가 도입 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판결이 가능하며 판결 선고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 절감으로도 직결될 것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면허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전동킥보드는 왜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면허가 있어도 도로에서는 보험이 없어서 못타 자전거도로에서도 못타 인도에서도 못타 어쩌라는거죠. 자전거도 같은 2륜에 후륜인데 왜 면허가 필요없는거죠 킥보드보다 자전거가 더 빠른 경우가있는데 자전거는 인력이여도 속도는 빠릅니다 게다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제생각에는 전동킥보드하고 자전거하고의 위험성은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탈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솔찍히 이런 면허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억울합니다 나이가 안되서 내가 타고 싶은것을 면허라는것 때문에 못타다니 솔찍히 억울합니다 전동킥보드를 구입을 할때도 싱글은 면허가 필요없지만 듀얼은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싱글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면허를 따라니...(참고로 구입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여러곳에서 쉽게 대여가 가능하고 대여점에서도 면허에 대한말이 없을정도 입니다 쉽게 대여도 가능하고 쉽게 구입도 가능하고 하지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도로에서는 보험 인도,자전거도로는 법때문에 못타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법률를 조정해주셧으면 합니다 학생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작심삼일 정부  인가(?) -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8

문재인 정부는 작심삼일 정부 인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3일만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그 정도의 아마추어 정부 인가?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기조가 3일만에 바꾸는 참 한심한 정부 이네요. 기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1순위)를 1년이라도 주어서 시행을 해본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주택자들이 반발한다고 3일만에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작년에 1주택을 팔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온 그런 가구의 입장은 고려 안하나?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 집을 팔고 청약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2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내놓는 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
제목: 국토부 고위공직자 45%가 다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청와대 관료는 몇 프로가 다주택자일지 안봐도 비디오다. 이러니 집값을 떨어뜨릴.. 아! 맞다. 말은 바로 해야지.. 니네는 떨어뜨린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않았지.. 작년 8.2대책이후로 강남 재건축이 2배가 올랐는데.. 그래 니네는 안정화 시킨다고했지.. 오른 집값에서 안정화.. 희망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이있겠어???
제목: 대형보험사의 매월보험료 악의적 부당청구를 근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대형보험사의 매월보험료 악의적 부당청구를 근절시켜 주세요.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의 계약중계로 본인 및 가족은 2009년03월09,10일 의료실비 [알파PLUS보장보험0808] 에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의 특약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장기보험안내 참조) 특약에 의거 보험가입후 1회차 매 3년만기 계약해당일 2012년03월09,10일 자동갱신, 또한 2회차 매 3년만기 계약해당일전 갱신시점의 연령, 예정위험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수가등을 다시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재산출하여 계약자에게 고지한 갱신안내문에 의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충당되어 2015년03월09,10일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03월10일 피보험자들의 담보가 동일함에도 보험연령 30대의 갱신보험료가 60대보다 높게 자동갱신된 사실을 발견하여 보험연령 30대의 갱신보험료 인하조정을 요구하였더니 메리츠화재는 고의로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 특약을 위반하며 2018년03월09,10일 갱신예정이던 위 보험을 갱신된지 6일, 4개월, 5개월만에 또다시 이중으로 중복청구후 그때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하라” 며 배짱의 갑질로 일관하여 계약자는 부득이 2016년02월25일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진행중 메리츠화재는 적반하장으로 특약에 의거 정당하게 2015년03월09,10일 자동갱신된 위 2회차 갱신사실을 숨기고 특약을 고의로 위반하며 자동갱신후 6일, 4개월, 5개월만에 이중으로 중복청구한 내용을 2회차 자동갱신으로 왜곡하며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다 최종변론시에 돌연 재판장께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소제기일 2016년02월25일까지 매월 중복청구한 부당보험료를 반환하였던바 당연히 소제기일 이후의 매월보험료도 특약에 의거 정당하게 청구하여야 마땅하나 메리츠화재는 지속적으로 특약을 위반하며 이중으로 중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 특약에 의거 위 보험가입후 3회차 자동갱신일 2018년03월09일전 갱신절차에 따라 갱신시점의 연령, 예정위험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수가등을 다시 적용하여 재산출한 갱신보험료를 모바일로 [2018년03월09일 갱신예정이나 보험료의 변동은 없다] 고지한후 동일 자동갱신되어 정상유지 하였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참조) 그후 계약자는 소진행중 특약을 고의로 위반하며 부당하게 중복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제기일까지의 부당청구 보험료는 반환하였으나 소제기일 이후의 부당하게 중복청구한 매월보험료의 반환을 2018년04월30일 요구하였던바 메리츠화재는 또다시 고의적인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자동갱신 특약 위반행위로 2021년03월09일 갱신예정인 위 보험을 자동갱신된지 2개월만인 05월15일부터 부당하게 이중으로 중복청구후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하라” 며 악의적인 갑질을 자행하는 결과로 메리츠화재는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 -소제기일 2016년02월25일- 2016년02월25일이후 동 보험기간 매월 부당청구 보험료계 21,396,120원 2018년05월15일이후 동 보험기간 매월 부당청구 보험료계 23,770,760원으로 동 보험기간 동안 45,166,880원의 부당이득 발생. 위와 같이 대형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상대적 약자인 피보험자들의 소송에관한 무지를 악용하여 특약을 고의로 위반하며 매월보험료를 이중으로 중복청구후 배짱으로 소송만을 유도하는 적폐로 동 보험기간동안 45,166,880원의 큰손해가 발생되므로 피보험자가 갱신특약에 의거 매월보험료를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대형보험사의 악의적 매월보험료 부당청구의 적폐행위 근절을 바라며 이에 청원합니다. 2018년09월16일 위본인 * * *
제목: 대학안가도 월300이상 벌도록 교육시키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대학은 그냥 가는걸로 생각하는 나라 대한민국... 줄세우기 교육으로 나이만 들고 제대로된 직장도 없는 불쌍 우리 청년들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유럽10국을 여행하면서 20%이상 대학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못살고 행복하지 않나요?? 왜 4차산업 기술을 대학부터 공부해야 합니까 (고등학교때는뭘하고?) 대체 고등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뒤에서 잠자는 애들한테 왜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까? 교육 정말 대한민국 망치고 있습니다 저도 명문대 나와서 20년 대기업다녔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꼭 대학갈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제대로 직업교육 시킵시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 겉으로는 센척, 뒤로는 호박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1

이번 9.13 대책은 김동연 부총리께서 직접 나와 언론에 설명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걷으로 보기엔 무척 강력한 대책인 것 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관계자 입장은 기존 발표에서 많이 물러난 내용들이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대책을 내놓은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케 합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신규 사업자 부터는 ltv 40%로 제한하고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통상 1~3년으로 되어있는데 대책 발표 전에 임대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만기 연장할 때 새로운 기준(ltv 40%)이 아닌 기존 기준(80%)이 그대로 연장된다는 언론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간 다주택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하나도 손해볼 것 없고 혜택은 온전히 유지시켜 주겠단 소리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책 일관성을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혜택을 백지화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출 만기시에는 새로운 대책에 맞게 ltv 초과분을 회수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수가 있지, 기존 ltv 비율(혜택)을 유지해 주는걸 놓고 어떻게 강력한 정책이라 논할 수 있나요? 둘째, 자전거래 담합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모니터링 중이다.. 이거 그간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국토부 관계자들 늘상 이런식으로 답변해 왔는데... 부녀회, 투기세력이 자전거래와 담합 해온지가 벌써 일년 가까이 되는데 백날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도 담합뉴스 흘러나올 때 국토부에서 그런법안 검토한 적 없다 언론사에 답변한 적 있다 할 정도로 팔짱끼고 있어왔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도 투기가 이어지면 대책 내놓겠단 식의 겁주기지 실상은 아무 내용없는 발표 아닙니까? 법안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검토만 하고있다...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이런걸 어떻게 대책이라 볼 수 있나요? 셋째, 1주택자 청약 관련 부모 봉양, 지방근무 등에는 2주택 대출규제 예외사례를 두겠다고 했는데 배려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과연 1주택자가 무주택자 만큼 배려 받아야 할 대상인가요? 더군다나 집을 넓히는 등의 목적으로 청약 받는 경우 1주택자도 청약받을 수 있게끔 피해를 막겠다 했는데 이것도 스스로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앞뒤 안맞는 내용 아닌가요? 대책 내놓은 목적이 무언지 잊으신 건가요? 진정 궁금합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이 그저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로 허탈해 하는 서민들의 눈 속임하여 마치 투기에 엄하게 대응하는 척 하고 지지율 하락 적당히 막아보잔 의도인가요? 상위 1~2%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난을 피해가고자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상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몰아 넣은 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세력임에도 규제의 폭을 너무 좁혀놔 스스로 효과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린... 부탁합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는 분들 스스로가 투기꾼이 아니라면 이미 내놓은 정책의 세부항목을 부정하고 후퇴시켜 투기판을 방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차라리 최경환이를 국토부 장관에 앉혀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최경환이가 빚내서 집사라했을때 그 때 샀어야했다.. 주변에서 그렇게 사서 지금 집값이 두배가 되었는데.. 난 빙신같이 차곡 착곡 돈 모아 산다고 했다가.. 지금 중산층에서 하류층이되었다.... 하루 하루 욕만 나온다.. 무능한 좌파! 당신들 뭣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서민 위하는 정책하는거 마냥 그러지마라.. 역겹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대통령이 매일 1시간씩 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맨날 민심민심 거리면서 만든 청와대게시판인데 거의 게시판 관리자만 검토 하는거 같고.. 10만이 넘어야 겨우 그밑에 참모진들만 잠깐 훝는 느낌입니다.. 지금 북에만 빠져살고 경제 나락으로 만들고 있는 통령에대한 민심이 매우 안좋다는건 아실겁니다..정책도 좀 수정하시고 민심을 피부로 느껴주세요
제목: 정부와 개인이힘을합쳐 총 10만일자리창출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10일자리 청년 일자리 가능합니다 연락한번주십시요 021566-1970
제목: 정말 이딴식으로 하다 남자들 폭발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

진짜 이딴식으로 무고죄 메뉴얼 바꾸고.. 일방적으로 남자만 군대 가고 여성부 는 남녀 갈등만 저출산에 스스로 자멸하고있습니다.. 남자들이 불쌍한게 아니라 참는겁니다..
제목: 이제 9.13대책 효과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화자찬할때 되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

청와대, 국토부, 민주당 니네는 항상 그렇다.. 상승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효과있다 그러고.. 좀 지나면 집값은 더욱 상승하지.. 찔끔 찔끔 대책만 내놓으니 투기세력의 면역력이 하늘을 찌르고 니네들 대책 내놓을때마다 콧방귀를 뀐다.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은 더욱더 대출받아 집사기 힘들어지고.. 문재인대통령은 더 이상 서민 코스프레하지마라~!! 당신도 똑 같다..!! 이미지로 대통령 뽑는게 아닌데.. 이 번에도 속았다~!! 하지만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민주당!!! 다시는 뽑지않겠다~!!!
제목: 아파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면서 엉뚱한 이자와 중부세 년 십여만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서민들이 한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고가집이라도 부유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는것은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세채 열채 또는 법인사업자를 내어서 수십채를 갖고 있다보니 공급이 딸릴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없애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고액 세금 부과하여 투기를 막자는 것입니다 두채이상보유자 재산세 열배 세채이상 삼십배 상상이상으로 아예 투기세력을 없애므로써 일반 국민이 열심히 돈벌어서 좋은 집을 얻게 국가에서 도와줭 합니다
제목: 국토부 45% 가 다주택자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누가 자기재산 불리한 정책 내겠니? 아직 멀었다. 임대사업자등록 모두 의무화하고 세금특혜 없애라. 무슨나라가 임대사업자에게 왜 특혜를 주나? 세금을 잘내게 해야지. 중소기업 법인사업체들도 칼같이 내는데
제목: 출산1명에 전세지원금 1억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애한명 날때마다 전세지원금 1억 - 한방에... 1억 - 지원 20년간 무이자로.. - 신혼부부건 기혼부부건 구별없이 - 개인별 능력에 맞게 원금상환..
제목: 중국의 불합리한 무역관행 제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말 중국이 하는 행태가 보면 정말로 가관입니다. 베트남,태국등 여러 동남아국가에 가보면 아예 한국제품이라고 KR 이라는 제조업 표기에, MuMuso, 무궁생활 이라는 브랜드로 아예 대놓고 한국 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한국브랜드를 카피한 완전한 Fake업체로써 이런 부도덕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업원들도 당연히 한국제품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ㅆ레기 국가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겠다며 강대국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외교부를 통해서 항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는 것도 상책일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 정부를 상대로 무슨 비즈니스, 무슨 외교가 통할까요? 즈그 맘대로 쪼대로 지랄하는 놈들한테...무슨 대화가 되겠는지요? 아주 강력하게 외교부 루트를 통해서 항의를 해주시길 바라며 국제적으로 이슈를 걸어주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에게 미안하지만 사드배치 정말로 우리에겐 교훈이 될수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향후 모든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해서는 안될것이며 앞뒤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치는 이런 나라를 무슨근거로 믿을수 있는지도 의문? 이겠네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씨도 안먹힐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연합을 해서... 강력대응을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또다시 뒷걸음 치는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7

한채라도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 시키고 무주택자룰 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니 며칠만에 또 딴소리를 하네요. 1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넓혀준다니요.참 믿을수 없는 정부네요.몇몇 언론에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집을 넓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고 선동하는 기사를 내니 다시 그들도 구제 한다고 합니다.청약기회는 오로지 무택자만을 위한 한번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그것이 공정한 정의 입니다.그럼 그들도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도전하라 하십시요 대학 수시 전형도 아니고 한채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몇번의 기회를 줍니까?또 표 떨어질까봐 그럽니까?이 정부는 결기가 없습니다. 이러다 꿩도매도 다 놓칩니다.몇번을 말해야 알아들을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