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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비를 내고 환자가 수술비와 다른  수술을 받지 않도록 병원의 영수증 기재내용의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저는 병원에서 상담받은대로 수술내용을 듣고 그에 맞는 수술비를 지불했습니다. 카드로 했기때문에 카드지불영수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건을 구매해도 품목과 각 가격이 기입되 어있는 영수증을 받는데 병원비와 같이 적지 않은 지불에 대한 영수증에는 수술의 종류와 방법이 기입되어 있지 않는 전체 지불금액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과는 1,2,3 수술부위를 하기로하고 수술비를 냈는데 병원에서는 1,2를 하고 3은 안했는데 환자에게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하면 이환자는 어디다가 이부분을 문의해야합니까? 챠트나 진료기록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챠트를 마음대로 재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만하고 3은 받지 못한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병원과 환자와의 거래에서 환자에게 구술로만 안내한 내용을 지면으로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저 같은 1,2,3 수술비를 주고 1,2만 받고 병원에 항의해도 그런 안내를 한적이 없다며 병원에서 작성한 챠트기록이 증거라며 억울하게 하소연을 하는 환자가 없을 거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고 해결 받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술비를 받은 병원이 환자에게 건내주는 정확한 수술내용과 방법이 명시된 정확한 영수증이나 수술 계약서를 환자에게 의무 전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나이들어서인지 얼굴과 몸이 마르는 현상이 생겨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지방이식 수술차 8개월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장이라는 분과 상담 후 저는 수술비와 수술내용을메모해 달라고 부탁드려 받았고 지방이식은 대개 1,2차 하는데 보통은 1차때 한번에 뺀 지방을 1차때 이식하고 남은 지방은 냉동보관 후 2차때 하는데 병원 의사는 저의 근육량을 만져 보더니 말라서 한번에 빼기 어려울것 같다하여 2차이식 수술시 새로 지방을 빼는것으로 하여 1,2차수술비를 지불했고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는 2~3개월 후에 진행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수술 예고 전화가 병원에서 오지 않자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하여 2차이식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2차는 새로운 지방을 빼기로 했으니 수술비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의를 하며 상담때 1,2차 수술비용을 다 지불했고 상담실장이 적어준 메모도 있는데 무슨말이냐고 했더니 병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원칙이 추가로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분쟁을 누구와도 벌인 적인 없는 데다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내용증명과 지불명령신청서라는 서류를 물어물어 법원에 냈더니 이의신청서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저도 모르는 거짓된 내용들로 가득찬 챠트들의 기록이였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저에게 2차는 1차수술시 채취한 지방을 냉동보관되어 있고 2차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냉동보관이 아닌 새로운 지방으로 이식을 요구를 하며 병원에 항의를 하여 2차수술을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이식을 할때 냉동이나 새로운 지방에 대한 차이를 전문적으로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병원에서 제가 말랐다는 이유로 새로운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해야한다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병원은 상담내용과 다른 수술추가비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방은 이미 이식할 수 없는 지방이 되었고 2차를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병원의 말로 저는 결국 2차수술을 받지 못한채로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병원은 변호사가 두고 운영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 저의 내용증명과 지불명령신청서에 환자에게는 안내도 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찬 처음보는 챠트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일에 어디다 문의를 드릴 곳조차 없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송비보다 수술비가 더 적은것을 알고 변호사분들께 상담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상담기간은 하루종일 전화기를 들고 있어도 상담자가 많아 상담을 받기어렵거나 병원과의 의료비문제는 본기관도 어떻게 말해줄게 없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모든 성형외과가 그렇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수술비를 내고 상담내용과 다른 수술을 하는 병원이 적지 않고 그 피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성형을 많이 하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돈을 받은 병원은 수술의 정확한 내용과 수술비가 적힌 영수증을 환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저와 같은 이런 병원의 맘대로식 환자돈을 갈취하는 일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시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의료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의 억을 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 평화정착 대통령님 제 글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먼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하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또 북미협상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정말 빨리 이룰수 있는 모든 기회는 어려울것 같아서 글을남깁니다. 미국이 이번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과북 그외 다른나라 모두는 인정하는데 미국의 비협조가 확실히 보일수 있다는 인식을 꼭 심어주세요!! 두번다시 빨리 이룰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지 않게 꼭 설득해 주시고 승리하세요!!
제목: 노쇼 삼남매 꼴보시 싫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의원직 박탈 탄핵 해야합니다 노무현재단으로 북한 또 방북 하려고 하는 듯? 또 노쇼 하면 누가 창피 당합니까? 우리 국민이 창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직 박탈이 모자르면 탄핵해야합니다 또 미국까지 가면 어쪄죠 너무 걱정됩니다 노쇼에 국민들 너무 너무 창피합니다 삼남매 의원직 박탈 해야합니다
제목: 도심 저비용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용적률 확대의 50% 환수 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어제 정책에서도 보여줬듯이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도심의 초저가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도심의 주택지(재개발/재건축)의 기존 용적율(200~300%)을 대폭 확장해서 300~500%로 올려주고.. 기존 최고 용적율에서 100~200%의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것을 수용 시.. 50% 수준을 국가가 공짜로 환수한다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심 저가 소형 임대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의 용적률 증가도 아닌.. 100~200%의 용적률 증가이니..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도 비록 대지지분은 줄어들으나.. 추가 자금 투입없이도 새집을 확보할 수 있으니..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의 반발감있는 초과이익환수제보다 더 큰 이익환수(추가 용적률의 50%의 대지지분 및 주택 확보)를 할 수 있는 1석2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새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세금을 낭비하지않아도 되고.. 직주근접이라서 교통효율도 증가되고요.. 그래서 우선 비즈니스 회사활동 많은 곳 주변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고.. 기존 최대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의 대지지분 및 주택을 국고환수한다면... 매년 수만 가구의 소형임대주택을 도심에서.. 그것도 직주근접이라 교통량 증가 및 인프라 투자를 야기하는 신도시개발보다 훨씬 에너지/비용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펼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십시요.
제목: 촛불 광장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천만 시민을 초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올해 가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내방시 수천만 촛불광장 시민들에게 연설할 수 있도록 "촛불 광장으로 김위원장과 천만 시민을 초대"해 주십시요. 문대통령님의 능라도 15만 북한동포 앞에서 두 정상의 비전에 대해한 지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두 정상의 거대한 비전에 대한 남쪽의 지지와 열정을 확실히 보여줄 차례 입니다. 우리 촛불 혁명의 진정한 완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일 것 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광화문 촛불광장의 단상에 직접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그의 연설이 실시간으로 '촛불 광화문과 전국 촛불 광장'과 연결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전 세계 또한 촛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지지해줄 것이며, 한반도 스케일의 촛불 참여 자체가 세계적 울림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청와대가 초대만 해주시면 저와 저의 가족은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자녀장려금 결국엔 지급 되었네요..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십차례 오렸는데도 복지를 제대로 안쓰고 지급했네요.. 제가 그랬죠... 자녀장려금 맞벌이 4천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런집이 몇집이나 있나요.. 대부분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은수저님들이 실제소득보다 낮게 올려서 나랏돈 눈먼돈 더 받는겁니다.. 제발제발 현실좀 즉시하세요.. 겨우겨우 4천 넘겨서 아이들 셋키우는 우리같은 가정에 주셔야 는거 아닌가요 근로장려금은 바라지도 않지만 자녀 장려금은 진짜 억울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세명인데 한명있는집이나 셋있는 집이나 똑같이4천 미만이면 이건 초등학생이 만든 법인가요 법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요..
제목: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그만두게끔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8

요즘 티브이나 여러 매스컴들을 보면 국회의원들 가관이 아닙니다.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학력위조는 안했는지 의심이 갑니다.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하고 판단할수있는것들을 본인들 사욕을 위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떠드는걸 보면 정말 역겹고 토할것같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앞에서 자기들이 옳고 바른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니 어처구니없습니다.특히 비례대표는 더 가관입니다.실명을 거론해야 알것같아서 몇명만 나열해봅니다.김성태 홍준표 전희경 이은재 대표적인 몇사람만 적었는데 말 안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겁니다.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으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지 착각하나본데 아무리 학벌이나 스팩이 좋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었다면 끝아닙니까?이런 국회의원들을 다시는 정치권에 못오게끔 국민 투표나 국회의원 실무평가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못하게끔 하는게 나와야 다른 국회의원들도 정신차리고 제대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할거라 생각이듭니다.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합니다 꼭..
제목: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욕설하는 여기자(?)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99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나 환담으는 자리에서 욕설한 여성분(기자로 추측) 찾아주십시요. 해당 영상 27분 57초 가량 '지랄하네'라는 욕설이 들립니다. 남북정상이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국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지막히 '지랄하네'하고 읇조리는 겁니까? 8천만 겨례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 안녕이 본인에게는 그저 그렇게 저속한 언어로 조롱할 꺼리 밖에 안되는건가요? 거긴 도대체 왜 따라가신건가요? 어느 방송국 소속 기자(현재는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발본색원해서 앞으로 국내/국외 정치 관련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선 발도 못 들이게 해주세요. 최소한 청와대 출입이라도 막아주십시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싫어하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양까지 따라가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떨어트린 해당 영상의 여성분을 찾아서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을 시민평의회에서 복수추천하는 분중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금통위원 이해관계자 추천하는 방식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채공화국.투기공화국에 일조한 현 체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해 보입니다.꼭 선진국방식만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평의회를 신설을 제안합니다. 평의회는 금통위원 복수로 추천하고 또한 매주 회의를 통하여 금통위앞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및현장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 못 잡는건가? 안 잡는 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9

부동산 담합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조치를 내야 하는데 김동연 김현미는 또 용두사미 입니다. 부동산 담합자는 엄단하겠다는 대통령 선언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빨리 처단법을 내놓고, 새로이 법을 만들어 담합자는 가석방 없는 10년이상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인력 없다고 하지 말고 파파라치 동원 바랍니다
제목: 도대체 지방할당제와 고졸 특채 여성 가산점 이런 것은 왜 만드는 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이런 것 때문에 빡세게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아니 애초에 역차별의 근원이 문통령님 때문이네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전환을 하지 않나? 이건 좀 아닙니다. 얘기 조금이라도 들어보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제목: 남과 북을 상징할 국기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남과 북이 함께하는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의 한반도기는 보기 불편합니다 독도도 넣을수 없고... 여러모양으로도 보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한 마음으로 국제행사등에 같이 사용할 국기를 만들어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제목: 초.중.고교에 들어가는 컴퓨터 납품업체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초.중.고교에 들어가는 컴퓨터 납품업체를 조사해주세요. 납품 가격은 고성능 컴퓨터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실제 납품받은 컴퓨터는 중간도 못되는 성능의 컴퓨터입니다.. 납품업체와 기관의 유착이 의심이 갑니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의 납품관리. 시대가 바뀌면 방식도 바뀌어야하는데 여전히 담당자는 컴퓨터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이 책상머리행정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단순히 (문서 작성. 인터넷. 나이스등) 을 위한 컴퓨터고 고사양 (배그.오버워치) 게임을 할것도 아니라면 사실 50~70만원사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쓸데없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재정확립도 더 쉬워질겁니다.. 새로이 거둬들일 생각을 하지말고 거둬들인 데서 쓸데없이 낭비되지않게 하는게 더 필요하리라 봅니다..
제목: 그린벨트를 없애면서까지 공급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집산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공급이 늘리면 가난한 이도 집을 산답니까???? 어짜피 가진자들이 가지게 되는게 주택입니다 2주택 3주택이 문제입니다 공급을 늘린다고 아래까지 공급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또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제목: 아파트상가 야채가게 소음공해로 몇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근 3년간 아파트 상가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며 아침부터 야채판매를 상업적으로 합법적인지 모를 인도까지 침범해서 장사를 하시는 어떠한 가게를 보았습니다. 저는 국어교육시간에 주민 청원이라는 글을 읽어만 보았지 이렇게 직접 글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한 상가에 가게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상업적인 곳에 몇 거리상 법적으로 정해져서 소음을 일으키면 안되는 것을 잘압니다 하지만 상가 맞은편 건물에도 오피스텔이 신호등으로 근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 위치에 고작 야채가게 판매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몇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할까요? 확실한 소음공해 신고 - 다산콜센터 - 경찰청 - 은평구순찰대 연결로만 신고를 해야 소음공해를 안일으킬까요 경찰순찰에만 소음을 안내고 밤 10시까지 계속 소음에 편히 쉴 수있는 공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계속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야채가게를 청원합니다. 거주공간에서의 소음적 피해를 정신적피해까지 주민들이 괴로워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간곡히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심재철 의원이 정부예산 열람한 건 합법이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

ㅋㅋ 적와대 인간들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난다고 뒤가 얼마나 구리고 켕기면 정권 앞잡이 검찰들 동원 강제 압수수색이나 하고 심재철의원만 본게 아니구만! ㅋㅋ 여야의원 모두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데 보좌진들이 불법열람도 아닌 합법열람하다 청와대 예산 부정 사용내역을 발견해서 공개한건대 ㅋㅋ 적와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확들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강제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내렸던 것이네. ㅋㅋ 공개 열람인데 뭔 비공개 열람, 유출이니 적와대 인간들 진짜 가지가지한다. ㅋㅋ 진짜 비공개 열람이면 합법 아이디와 비번 가지고 못보는게 정상이지.ㅋㅋ 그럼 여당 인간들도 다 같이 잡아 들여야 겠구나! ㅋㅋ 적와대 인간들 사리분별 안하고 막장 짓 하더니 결국 지들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든 꼴이네. ㅋㅋ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합법열람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한 것도 불법이라고 우기는 개막장 나라가 되었구나! ㅋㅋ 왜 똥줄이 타냐! 림종석 동무래 말 좀 해보시라우! ㅋㅋ 심재철 의원 페이스북 글입니다. 어제 21일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분은 제가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불법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합니다. 제 보좌진들은 이 ID와 비번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열람했던 것입니다. 열람하다가 예산이 개인적이고 수상한 곳에 쓰인 것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연휴 직전 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검찰고발, 압수수색은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자는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21일 KBS9시뉴스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낭비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하하고 압수수색과 예산의 불법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https://m.facebook.com/edits/?cid=1887934804576359
제목: 오기,아집에 찬 장하성,김현미 로는미친 부동산 광풍 못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7

시장과 소통않고 지고집만세운 오만한 가짜진보 장하, 무능한 김현미로는 절대 집값 못잡고 도리어 불난집에 기름밀 붙는다.
제목: ktx역방향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ktx 개통된지 15년 역방향좌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없애도 되지않을까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주도성장 때려치워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6

문재인 정권후 하고 있는건 소득주도가 아니라 부동산주도 정책으로 집값만 폭등시켰다!! 당장 때려치우고 집값 집권전으로 되돌려놔라!! 나라를 투기장으로 둔갑시키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변모시킨 문대통령과 정책관들은 책임지고 집값을 되돌려놔라!!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나라!! 소득 불균형을 극대화 시키는 나라!! 고위공직자들은 사리사욕만 챙기는 나라!! 서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게하는 나라!! 없는자에게는 희망마져 빼앗는 나라!! 개같은 나라!!! 이게 나라냐?? 문ㆍ재ㆍ인 이는 대통령이면 책임지고 집값 되돌려놔라!!!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 5년이상~10년이하 임대인 보호 미흡. 보안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7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를 보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5년이상~ 10년이하 사이에 노인 임차상인은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저희도 10년간 임대차보호법안에 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많은 임차 소상공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후속 조치가 이법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장법)국회 통과만 학수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이 이렇게 실행되면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보호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  경상도도  대한 민국이다  같이좀 살자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경상도를 살려라 내가 없으면 나라도 뭐도 없다 내가 잇어서 나라도 제산도 고향도 잇다 수십년간 보수만 열심히 찍엇더니 보수는 이제는 지들이 어디 찍을껀데 하고 안챙겨 주고 진보는 이래나 저래나 안찍어 줄꺼니깐 몰라 하고 삼김시대 김종필때 부터 왓다 갔다 하는 충청도 경기도 서울만 대한민국 이냐~~ 박정희 이전에는 대구 인구가 250만 우리 나라 3대 도시 엿다 우리 나라 인구가 3000만 일때도 대구 경북은 우리 나라 3뿐의1 1000만 명이 살앗다 이제 경상도는 번번한 기업 하나 없고 애 낳으면 서울로 서울로 보내야 하니 경상도 남은 사람은 늙은이 몇 하고 찌질이들 장가도 못가거 베트남 필리핀 후진국 여자들 데려다가 잡종만들어 낳고 경상도도 대한민국이다 같이좀 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왜 우리는 도심에 영구임대 주택을 안짓나? 선진국도 다 하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8

선진국 오스트리아도 영구임대주택이 50%다. 그러니 주거걱정없이 다 행복하다. 장하성이 반대하나보다.
제목: 우리은행, 고객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어제 같은 날 입․출금 불능케 했으면 죽으라고 사죄하고 수수료 환급해야 마땅한데, 뭐라 그냥 사죄만 한다고? 그리고 뭐?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그 같은 일이 한두 번이냐? 모든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싹 갈아타야 정신 차리지. 말로만 번지르르한 그 행실, 이번에 진짜 혼 한번 나봐라.
제목: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해 사살당한 퓨마'호롱이'의 박제를 간곡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4

얼마전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퓨마 호롱이가 탈출해 몇시간만에 사살당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탈출했고 그마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하수구 옆에 앉아있던 퓨마를 대전오월드는 사살하라하였습니다. 진정 동물을 사랑해서 관리하는 동물원이 동물을 사살하라는게 말이됩니까? 동물이장난이고 생명이 장난인가요? 이제 돈벌어줄만큼 벌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이건가요? 안전하게 포획해서 더좋은환경을 제공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건가요? 이미 무지개다리를건넌 호롱이에게 무슨수를 다시쓸순없지만 최소한 미안하다 자숙의 시간을갖겠다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생명을죽여놓고 살인마가 그리 떳떳한가요? 살아있으면 숨을쉬고있으면 모두 존중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심장이작다고 하찮나요? 그래놓고 교육용으로 박제를 하겠다니요. 참 교육에도 좋겠어요 제가 애엄마고 교육자면 그렇게 답답하고 좁은 철장안에서 자폐증까지 가지다 8년만에 처음으로 밟아본땅에서 두려워하다 인간의 욕심으로 죽어버린 퓨마를 보러 데리고가지 않을꺼고 오히려 부끄러울것같네요. 도대체 무슨교육을 원하시는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럽다는걸 알려주시는겁니까? 저는 퓨마 호롱이의 박제를 결사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계기로 동물보호법이 제발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이 언제부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였던가요? 동물이 물면 그동물을 죽이거나 안락사하고 벌금을물면서 사람이 동물을 물면 그건 처벌방안이 없나요? 동물보호법이 이정도밖에 안되 처벌이안됩니다 라니요? 그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사람들은 뭐가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살인적인 세상에서 살아가야하나요? 우리가 만들어논 세상이 이정도인가요?
제목: 심재철 의원.  정보관리 못했다고요?  몰래 정보를 빼간건 도둑질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5

아~ 국회에서 누드사진 보시던 분. 이런식으로 얼마나 정보를 빼내셨는지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내부에서 협조하는 분이 계신가 보내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 5년이상~10년이하 임대인 보호 미흡. 보안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를 보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임대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5년이상~ 10년이하 사이에 노인 임대상인은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저희도 10년간 임대차보호법안에 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많은 임대 소상공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후속 조치가 이법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장법)국회 통과만 학수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이 이렇게 실행되면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보호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 전용 할증 금리 마련 ..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항공기에 유료할증료가 있듯이.. 부동산 대출에도 할증금리를 마련해서 임대주택 지원에 활용된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당 3억원 수준 까지의 1주택까지는 아무런 할증금리가 없는 반면에.. 1주택에서 1인당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대출을 사용한다면 그 대출금리에 0.2% 수준의 할증금리를 더해서 국민 주택 사업에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이므로 1인가구는 3억원 초과의 집에 대해서.. 2인가구는 6억원 초과의 집에 대해서.. 4인가구는 12억원 초과할 때.. 식으로.. 서울 기준입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돌려놓고 민생도 챙겨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8

현정권 집권 이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아우성인데 나몰라라 하는 불통 대통령!! 북한 인민들 한테는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정작 고통받는 자국민은 등한시하는 불통 대통령!! 하루 한두끼 겨우 먹고사는 자국민은 내팽계치고 생뚱맏은 예맨인들은 적극 지원하는 꼴통 대통령!! 집값 폭등해서 아우성인데 민생은 안챙기고 오로지 북한북한북한만 외치는 꼴통 대통령!! 촛불이 운다!! 서민들 눈에 눈물나게 하면 니들 눈에는 피눈물이 날테다!!! 서민들을 울리고 사리사욕만 탐하며 민생은 등한시한 문재인ㆍ김수현ㆍ장하성ㆍ김동연ㆍ김현미ㆍ박원순ㆍ이주열천ㅊ 천벌을 받을테다!!!!!
제목: 남북정상회담에서 욕설을 기자한 공개사과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52

문재인 김정은 서로 덕담주고 받는 자리에서 누구나 다 들릴 수 있도록 기자가 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밖에 없는 욕설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교적 테러행위이며 민족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 정상을 위협하는 기자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욕설은 27분 55초쯤 나옵니다
제목: 대통령을 모욕한 이 기자를 반드시 찾아 엄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3

https://www.youtube.com/watch?v=q0PrTOfF87o&feature=youtu.be 이 동영상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대통령께서 대화하는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27분 57초, 문대통령께서 화답을 한 직후 속삭이듯이 '지랄하네'라고 말한 기자가 있습니다. 긴 말 필요없이 이 기자는 무조건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제목: 노령무주택자도신혼희망타운처럼2~3억에분양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일반 무주택자도 혜택을 주세요 얼마나 없으면 나이 먹어서까지 변변한 집한칸 없겟어요 살펴 주세요 당국자님~~~
제목: 합리적인 보유세 정책 제안(세대 기준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 집값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관련 제안합니다. 의식주는 모든 사람의 필수 요소입니다. 국민 1인당 일정 공간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한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의 정책도 맞춰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의 공간인 집의 위치가 어디든지간에.. 가족 수가 다른 세대 기준이 아닌 국민 1인당 최소 사용공간의 집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과밀 지역에서는 1인당 최소공간을 10평형 정도로 정의한다면 1인가구는 17평형이나 25평형에 살더라도 제한동 주거공간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10평형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고, 3인 가구는 30평형까지는 최소의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5인 가구는 40~50평형대의 가격대가 위치에 따라서 20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유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으로 심지어 보유세 때문에 이혼까지 검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공간이 여유가 있으므로 1인당 10평형이 아닌 15평형이나 20평형까지도 최소의 보유세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아닌 1인당 기준의 세금 정책은.. 비단, 주거공간만이 아니라.. 토지, 전기료/가스/상하수도/차량용에너지 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1~2인 가구는 에어컨 신나게 사용하고 누진폭탄 걱정없었고 아이들 키우는 3~5인 가구는 전기료 폭탄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지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의 집보유세/에너지 등의 세금이나 사용료 기준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부디.. 정책수립에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세대기준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은 필수요소인 반면.. 예금/주식/펀드/외화/예술품 등의 금융재산은 의식주 외의 잉여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의 보유세가 필수요소인 집보유세보다 커야 마땅할 것 같은데.. 당국은 추적의 어려움을 핑계로 의무를 소홀히하고 필수요소인 의식주의 하나인 집보유세만을 크게 부과한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1) 의식주/에너지 등의 필수요소는 모든 국민 1인당 합리적인 사용량이나 필요공간 등에 대해서는 최소의 보유세 정책을 펴줄것을 요청합니다. (2) 삶의 필수요소인 부동산도 보유세가 있는데.. 삶의 잉여요소인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필수요소의 집보유세보다 더 무거운 보유세 정책을 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이번 평양정상회담 잘보았읍니다 수고많았읍니다 근데 보수입장인 제가 볼때는 미흡했던것을 발견 했읍니다 북에 억류중인 국민 6명에 대한 송환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아 아쉬웠읍니다 진보쪽에서는 회담에 대해 만족하지만 보수는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 이번 회담을 비난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런점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모두 환영하는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투기꾼들에게 꽃길깔아준 멍청한 문재인정부. 문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8

9.13 대책은 0.2% 다주택자만 부담주는 종부세.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 대출규제와 도심 공급, 즉 재개발,재건축활성화, 구도심용적울대폭 상향, 임대주택사업자 특혜축소 및 등록의무화,공시현실화 및 종부세율 대폭인상. 예외조항 없앰.
제목: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지금은 부동산정책이 땜질식으로 하면 누더기가 된다. 부동산정책은 예외 규정은 너무나 많아 투기꾼들과 강남에 사는 정부관료들의 장난짓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것의 첫번째는 지금 유동성이1600조나 풀렸지만 금리는 한국은행 총재의 잘못된 사고와 정부의 압박으로 금리 인상도 못하고 추석에도 나와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언론보도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두번째는 1가구이상인 가구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43%로 이명박정부때31.3% 보다 10%나 늘었으며 이걱은 투기꾼들과 짒갑담합이 이루어 낸 결과이다.앞으로는 법을 제정하여 짒값답합하는 것은 법적인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게해야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여 부동산 토지가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한다.세번째로는 재개발,재건축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을 모조리 풀어야한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를대응해야한다. 지금 서울 부동산은 악어의 입처럼 벌어졌다. 지방의 투기자금이 현재 서울에 바글바글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전부 풀어야한다
제목: 인터넷 사기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사기꾼들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한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이용하는 중고나라싸이트에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있는데 법이 너무 약하니 재판중인 사기꾼도 또다시 사기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하고 신고했다고 되려 큰소리치는 사기꾼들! 법좀 강화시키고 빠른 대처로 더이상 서민들이 당하지않게 좀더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장기밀매 척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요즘 제 주변에서 장기밀매 당할번했다고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 또한 무섭고요. 하여 이리 간곡히 청원하겠습니다. 제발 장기밀매조직단들의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신 하지못하도록 장기밀매 대응팀을 조직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토부  전직원과  가족들을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6

발표한곳 5곳 그옆의땅은 얼마든지많습니다 땅이업어서그렇다고 핑계도좋지 땅이업다는 공무원들 무능하기짝이업습니다 국토부 김태호 사무관과 그윗선을 짤라냅시다 아무리 민원을내도 상관께보고를 하라해도 자기선에서 끝내버립니다 자신들이만든 도면이니 거기에 투기를 국토부 공무원들이햇는지 조사를해주십시요 이러니 무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땅이업다는 보고받은 그대로 읽어내려갓습니다 국토부 전직원들과 가족명의를 신도시 5곳발표한곳에 땅투기를햇는지 조사바랍니다 분명히 나올거라 봅니다 그러니 땅이업다는핑계로 그대로발표됫는가를 조사바랍니다 무식한김현미는 그대로 발표하라 떠밀려햇을거라봅니다 정말로 조사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손 안댄다더니 무슨 국민토론회를 합니까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

국민연금 대통령이 나와서 손 안댄다고 하더니 국민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고 ... 말이나 됩니까 ? 적자나고 있는 공적연금이나 토론회를 통해 개선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뭐 국민은 정부의 영원한 봉입니까 ? 선거때만 왕이고... 끝나면 찬밥신세..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목: 간호사 근무시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8

간호사는 현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식사도 교대로 하며 식사 후에는 바로 환자들의 complain 및 환자들 식사케어 투약 등을 이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왜 근무시간을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총 9시간으로 지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정말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보장하라고 강요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를 내버려 두고 저희가 어떻게 쉬나요. 근무시간 조정으로 간호사들 근무시간 8시간으로 바꿔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빠른년생 이제 차별받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

저도 빠른년생이지만 제 주위 빠른년생 친구들도 모두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친구들보다 한 살 어리지만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같이 들어와 같은 학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로 나가면 족보가 꼬이게 되고 하는 걸까요 ... 모든 빠른년생들의 분 좀 풀어주세요 ..
제목: 그린벨트 해제...좀 책임있게 정책 냅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집값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하는 것은 비싼 수업료 받고 공부는 니들이 알라서 해라는 말과 똑 같네요 바로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코 앞에 닥친 급한 불 부터 끌려고 생각도 없이 정책을 제시해서 시행을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좀 생각하고 정책 제시합시다. 그것때문에 비싼 국민의 혈세 받는것 아닙니까 ? 후 ~ 옛날 임금이 되고 싶네요...
제목: 종전선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종전선언 하는날 이 기쁜날 대국민 다같이 잔치떡 해요!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부터 죽는날까지 떡하지 않습니까!좋은날도 떡하고 슬픈날도 떡하고 나라 경사날 다같이 잔치떡 합시다!이런날 떡안해먹으면 언제 해먹어요! 작은것부터 통일 해요!하나씩하나씩!통일되는날 돼지도 잡고 신명나게 큰잔치 해요! 문재인 대통령!핫이팅
제목: 김종천 의전비서관 제명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543

이번 9월 평양 방문으로 고생하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라이브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영상을 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9월 19일 평양 선언을 서명하실때에 대통령님의 펜을 보셨나요? 네임펜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께서는 만연필과 같이 서명하시고 기념으로 전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어느때보다 중요한 이번 선언에 서명이 모나미 네임펜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님이 원샷을 받아야하는 영상에서도 매 순간마다 커트가 걸려서 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대통령님이 등장하실때에 카메라 커트에 지속적으로 나오며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ddp에 방문할때에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인사를 하시지를 않나 또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책상사이를 넘어가는 일 알고계시죠? 대통령님 주변분들이 좋게좋게 이야기하시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당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유투브에서는 대통령님이 치매설이라고 떠도는 가짜영상들까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이사 정상이 오실때에는 같이 옆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어이가 없는 행동등을 하시는것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다양한 행동들을 일삼는 의전비서관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북측의 김여정부부장을 보십시오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보이지 않게 의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곧 대통령의 의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를 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편하게 대하는 것인건지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동선을 파악하여 카메라와 사진등에 걸리지 않게 튀지 않는 행동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 남북의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의 중요한 회담에서 이런식으로 하시다가는 정말 크게 일을 내실거같은데요. 정말 아마추어 보다도 못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만들고 대통령님 보다 튀는 행동으로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김종천의전비서관님을 제발 제명해주시고 다른 분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체공휴일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7

대체공휴일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을 위한건가요? 일반 소기업은 일하거나 연차를 써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쉬면 됩니까? 쉴려면 같이 쉬게끔 하던지 아니면 같이 일하던지 합시다
제목: 서울 부동산 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0

서울 모든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완전히 풀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완전히 없애면 짒값 잡는다
제목: 비자받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

최근 대중교통을 타거나 길을 걷다보면 동남아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인들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감출수 없는 행동이 많이 보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길을 막는 등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경전철이 노래방인냥 반주를틀고 경전철 안에서 열창을 하는 동남아인들도 보이고 지하철이 침실인냥 누워서 자는 동남아인들도 보입니다. 이런 동남아인들 때문에 자리가 남아도 못앉는등의 여러 피해를 봅니다. 또 원래 자국민들만 타도 비좁은 버스에 다수의 동남아인들까지 타니 버스가 꽉 차서 내리거나 탑승하는것도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동남아인들은 위에서 쓴 피해를 주는여러 행동을 해서 짜증을 더 나게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동남아가 아닙니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비자를 퍼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그런 동남아인들이 처벌을 받거나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한국에서 쫒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절규가 만 7년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애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흐지부지 속에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잠시 과거를 되돌아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MH. MB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MH)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 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수십만명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