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량 먹거리 근절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불량 먹거리나 비위생 업소로 인하여 외식 하가가 꺼려집니다.그동안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현실은 녹록치 못한 것 같습니다.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예를 들자면, * 불량업소 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출입문에 노인도 식별 할 수있는 크기의 글자로 ' 불량 음식물 사용 업소' 등. * 불량 제품은 상자나 봉지 등에 ' 불량제품 생산 회사' 이런식으로 일정기간 인쇄 등을 강제 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돠면 많이 개선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목: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위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49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문제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 정부 관계께 항상 감사합니다. 서민이 원하는 , 서민에게 필요로 하는 , 서민이 바라는 정책을 기대 하며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만족 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서울. 경기도권 주요 지역들은 법령이 바뀌기전에 해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으로 규제가 되어 지고 있는 토지들이 친환경 규제로받아야 할 토지인지 아니면 잘못된구 그린벨트 규제 지역인지현 정부에서 전면 재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현재 많은 주택을 보급 해야 할 시점에 이들 토지를 잘 수용 하고 검토를 하면 낮은 가격에 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보급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택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대표적인 네가지 ① 지역현안사업 등 개발사업 ② 집단취락-취락지구 내 주택 20호이상 ③ 경계선관통대지-1천㎡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④ 소규모단절토지-3만㎡미만의 도로 (폭15m이상)·하천·철도에 의한 고립 토지) 요건이 충족된 지역 서울, 경기도권 주민들은 교통권과 생활권이 좋은 지역을 선호 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어야 향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구상하고 있는 주택 보급 예상 지역 보다 더 선호 지역이있다면 그 지역이 토지 가격이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야 할 토지가 아니라면 현재 현실성이 없는 구 그린벨트 규제항목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백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매입/매도가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토지 재산에 대한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적인 발전이 되지 않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구 그린벨트 규제 정책입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묶인 토지들이 친환경 보유에 대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 검토가 필요하고 본 청원자는 이 그린벨트 규제가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인접권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월문리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잠실 진입 20분 거리임에도 불구 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수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까운 덕소리 지역은 신도시급 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한강에서 먼 월문리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구역입니다. 수십년간 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드렸고 현재의 그린벨트 규제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민원은 반복되는 반려의 결과만 받습니다. 구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수십년간 주택가로 되어 있고 규제의 의미가 없는 토지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그린벨트로 규제를 해야 될 지역들은 이미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도시들 또한 바로 옆의 그린벨트가형성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어 서로간 피해입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친환경을 보호 해야 한다면 그린벨트규제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유한 토지일대는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구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로 인하여 수십년간 토지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보아왔습니다.제 토지가 그린벨트가 맞다면 덕소 일대의 주택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린벨트이었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에 더 문제가 안되는 월문리 일대는 그린벨트이고 한강과 가까운 덕소일대는 이미 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구 그린벨트 규제가 모순이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라도 이 잘못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하여 잘못된점을 빨리 인지 하여 더 이상의 국민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하여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텝스 토익  HSK등의  각종 어학시험의 유효기간 2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3

각종 기업체나 공공기관 혹은 대학 대학원등의 교육기관 등에서는 비고용인이나 학생들에게 2년이내의 어학 시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HSK등의 시험 자체규정에서도 2년이내만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같은 불합리함은 각종 교육비를 남발하게 하고있습니다 응시료 10~20%싸게 하는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 시험을 다시 응시 해야합니다 이는 분명한 불합리함입니다 각종 어학 자격증 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평생으로 부탁드려요
제목: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건설직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힘들게 일하면서 고생하여 번 돈으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하고있지만, 누구는 국민들을 낸 세금을 비양심적으로 타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건설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보통 업체에서 일용직 근무 신고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일용직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으려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나 벌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애견분양법,애견법 강화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3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마개나, 줄길이, 펫파파라치 등등.. 좋은 법안이 많아지고 있지만, 핵심이 빠진 겉햝기 수준으로 생각 됩니다. 애초에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책임감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 사항은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교육을 꼭 받고, 시험을 보게 해, 분양을 하거나 받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처음 분양받고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됩니다.
제목: 군대 내 병사들 성추행 하는 여군 간부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3

최근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몇 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병사 신분의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여럿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계급을 이용하여 부대 내 남자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목소리는 괜찮은데, 생긴 건 왜 그러냐? 실망이다." "자꾸 그러면 네 고추를 떼버리겠다." "그렇게 생겨서 여자친구는 있는 거니?"라는 등. 한 명도 아닌 여군 여럿이 있을 때는 서로 웃으며 농담식으로 병사들을 추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추행을 당한 저와 다른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공론화를 하고자 했으나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 들이냐?" "여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여자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볍게 못 넘기는 너는 어떻게 사회 생활 할 거냐?"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냐? 그런 거 같고 신고를 하고?" 추행을 직접 당한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공론화도 못한 채 혼자 속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보면서, 부대 내에서 높은 계급으로 남자 병사 성추행을 일삼았던 그 성범죄자 여군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성범죄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더욱 속앓이가 심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신고 조차 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와 더불어 특히 군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군들의 병사 성추행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병사들을 위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범죄 여군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여군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20대 대한민국 남성 올림. #MeToo
제목: 정책들 이랬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1 횡단보도 신호시 우회전은 20km이하로 한다 보행자 있을시 우회전은 금지한다 횡단보다(표시)사고 중과실로 2강남 집값 강남에 이전한 명문고 원래 자리로 이전 3 부동산 공인중계사 % 수수료 법개정 %로 받기 때문에 전세 얻을떄 집주인이 안올린다 안올린다 해도 공인 중계사가 올리라고 올리라고 해서 200만원 올려서 천만원에 계약함 평당받아야함 %말고 중계사는 건물짓거나 뭐하는 것없이 중계만 해주는 사람 소야 기른사람 도축한사람 부위별로 나누는 사람 도매인 소매인(가까운데서 살수있게)지만 중계인은 중계만 하고 집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결국은 %수수료 때문에 가격(집값)올리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도 불법 저지르는...... 짒값은 공인중계사 입김으로 올라가는 거임 3서울집값 서울에서 주택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싸고 넓으며 주변환경이 좋은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4강남 서초 잠심 미개발지역을 개발한다 (인구분산) 교통편 확충 5부루마불에 건물 하나당 세금 내는 걸리면 무지막지한 카드가 있었는데요 상당한 짒갑의 집은 집하나당 세금을 부과한다 =토지세 비슷 6기초학력 검사에서 영어와 수학이 미달되는 학생은 방학중에 공부 비전캠프에 보낸다 7(비트코인) 나라가 주도하는 돈버는 법 만든다 나라가 육성하고픈 산업을 지정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공장 건설한다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과 일자리수 올라가는 효과) 8 지방에( 예 수원 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서울 강남구를 모티브하는 바둑판식 구를 만들어 지방 집값상승을 도모한다 9수원 화성을 옥스포드로 똑같이 재현하고 상품화 시킨다(큰성을 쪼개서(부분부분 나눠서) 판매한다) 10 목조 문화재 구석구석 사진 찍어 놓기 (복원대비) 11 버리는 부산물 쓰임새 연구 (예 버리던 멍게 껍질을 활용하여 소득증가)
제목: 우리나라도 소득의 50%이상은 세금으로 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최근 올라간 최저임금 관련기사들을 보면서 깊히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죽겠다는 관련기사들 보면 다 욕심입니다. 경쟁력은 없는데 마땅히 할 것은 없고, 불안하니까 다 저러는 겁니다.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반발심에 일어난 그 결과가 단가절감을 위한 행태로 (예: 가격인상, 해고)가 있습니다. 저는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처럼 국민들에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 모두 평등하게 월 소득의 50% 이상을 지불하여 위의 3가지를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낼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일에 안미치고 돈에 미쳐서 그런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데 걱정없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일반사기업 채용비리 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저는 이번학기 대학교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장으로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채용비리에 참담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도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만 최근 터져나오는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게 은행 아닙니까?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즉 신뢰로 먹고 사는 은행이 신뢰를 배반하는 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요. 민간영역인 은행에서조차, 특히 신뢰를 먹고 산다는 은행에서조차 이러한 채용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일반 사기업은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것입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아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비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은행권의 비리가 알려진 마당에 당연히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눈감고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볼것입니다. 만약 취준생이 불합격했는데 사실 알고보니 비리 때문에 불합격하고, 불합격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제목: 손흥민 군복무 대체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위선양 손흥민 군. 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손흥민 군 면제는 만기 복무하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 부분은 군 면제 요청이 아니라, 대체 복무 가능한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제되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안 : 은퇴 시, 상무나 경찰청에서 코치 2~3 년 2안 : 은퇴 시, 한국 축구 홍보 대사를 통한 대체 복무 3안 : 은퇴 시, 유소년 축구 교실 2~3년 대체 복무 4안 : 영국 주급 20% 를 국방비로 지급 5안 : 35살부터 현역 복무 군대 다녀오지 않은 정치인이 대부분이던데, 정치인보다 더 국위선양 하는 손흥민 입니다. 빠른 군 문제 해결을 통해, 더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1만원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무력화 주범!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을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 최저임금오르면 소상공인들 길바닥으로 내몬다” 노동자 등지고 대기업 재벌편에 있으려면 최저임금 위원장직 당장 사퇴하십시오. 최저임금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어렵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의 수수료와 건물주의 임대료 때문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때이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무력화_꼼수부릴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장 어수봉을 파면 촉구합니다.ㅊ
제목: 전국 소방관여러분 힘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요즘 화제가 빈번한상황에서 열악한상황에서 화제진압하시는 모습 보니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욕은 소방관이 다먹는거같고 어떻게든 개선방한이 있지않을까요 ? 화이팅하세요
제목: 부동산 정상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두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용인시민입니다. 애 둘데리고 전세살이가 힘들어 집을 사려 하는데, 집을 산다고 하면 천만원 올리고 천만원 올려 준다고 하면 2천만원 올려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다른곳을 갈 수도 없고 전세를 더살다가 월세살이로 전전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은행이자를 무리하게 받고십지않아 차근차근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왜 진작 대출받고 안샀냐고.... 투기로 미리 집 사놓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값을 받고 파는게 현명한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치 않코 자기돈 차근차근 모아 살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요. 대통령님께서 집값 잡으면 피자쏜다고 하셨는데, 제 짧은생각엔 장관님들은 피자를 싫어 하시나 봅니다. 서민들 죽습니다.부동산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대문에서 깡패를 몰아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죤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죤상가의 상인들과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와 홍보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죤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입점 상인들과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제목: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주둥이턴놈 보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검증된놈아 니공약실천하겠다고 국민돈 얼마나 처갖다 부었는지 아냐? 니공약 실천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래 니공약대로 정책펼쳐서 부작용없이 국민들이 수긍한 청책이 있냐? 까놓고 말해 가전제품을 팔아도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A/S를 해주거든? 근데 니공약 니정책은 추진하는것마다 하자고 불량인데 A/S 안하냐? 그리고 가장중요 한거 하나 말해줄게.. 맨날 불량한 정책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하는데.. 그렇게 낭비하는 정책할꺼면 니주머니 털어서 하면 안되겠니? 이건 부탁이야 좀 들어주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주제에 국민세금이나 축내면 그자리에서 안쪽팔리니? 사람이면 모름지기 염치가 있어야지 안그러냐? 박근혜가 어떻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잊지마라 최순실딸램이가 주둥아리 잘못놀려서 최순실이랑 닭근혜랑 그렇게됬다 항간에 니 아들놈도 특혜의혹 소문이돌더라 잘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할게.. 국민은 XX놈아 니 지갑 아니다..XX끼야 니후보시절에 니공약실천 하려면 돈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할꺼냐고 상대 후보가 지적할때 다 방법있는것처럼 말했었는데.. 그방법이 국민주머니털기였구나 하는 생각이든다 실효성없는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삥뜯기라~ 어이상실이다 아 욕하고싶다 X노무새끼.
제목: 국토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온통 아파트시세 얘기뿐입니다.국토부에서 하루 건너 발표내용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안뿐이니 어떨때는 기분적인 공급과수요의 시장논리도 모르는 떳다방수준의 정책만 발표하시는듯 합니다.국토부에선 매일 주택시세만 보고 있는듯 하네요.국토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보면 주택시세도 안정되리라 사료됩니다.여론에 밀려 전시행정에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현안들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국토부가 아니라 공인중개부 같습니다!!!!
제목: 국토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온통 아파트시세 얘기뿐입니다.국토부에서 하루 건너 발표내용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안뿐이니 어떨때는 기분적인 공급과수요의 시장논리도 모르는 떳다방수준의 정쳑만 발표하시는듯 합니다.국토부에선 매일 주택시세만 보고 있는듯 하네요.국토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보면 주택시세도 안정되리라 사료됩니다.여론에 밀려 전시행정에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현안들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국토부가 아니라 공인중개부 같습니다!!!!
제목: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 및 헌제의 판사들을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헌법에 명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울산에서 3자녀를 키우는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삼권 분립에서 행정, 국회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국민이 바꿀 건덕지가 있는데 (행정은 대통령 뿐이지만~ ) 왜 사법부는 우병우의 선후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머리라도 선출직으로 바꾸면 전 괜찮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행정부 대통령 한 분 바뀐 것으로 이만큼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헌법에 3권분립의 명시에 추가로 사법부 및 헌제의 장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명시 한다면~ 사법부가 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만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AI에게 맞겨 버리는게 낮죠~ 이건 뭐...-.-;;; 아무튼 전 사법부의 선출직 판사임용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선출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따라 움직이는 사법부의 적폐를 자신들이 쳐내기 힘들고~ 앞으로도 더 나은 3권 분립을 위해선 이러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목: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영문 번역본을 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유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네덜란드 비자 관련하여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 문서들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한글로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자 처리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문 번역공증" 이라는 서비스를 개인이 따로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 업무는 문서 한 건당 35,000원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24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문서들은 영어로 출력이 가능한데, 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문건들은 영문으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영문으로 출력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년여간 이러한 영문 출력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공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투자자 우롱하는 가상화폐 가두리살인정책 책임자  문재인하야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4

문대통령! 넌 아직도 우리가 알로보이니? 은행가서 니가 계좌 터봐라 무슨 범죄자취급하고 가상화폐거래안한다는서약서쓰라한다 수수료핥기들이겐히몸사리겟니? 누굴빙시인으로아니? 기존투자자300만은 범죄집다니이지? 국민우롱한 가두리살인정책으로인해 생매장당한국민이 투자자 가족포함 500만에달할것이다 문재인! 당신을뽑은걸 죽을때까지 아니죽어서도 후회할것이다 몸성히내려오는지 지켜볼것이다!!!
제목: 기업 및 근로자의 지출에 의한 소득공제를 높혀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자영업자에게 돈을 못쓰는 세법 구조 입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및 부자들은 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들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선순환 경제가 안둘아 갔어 너무너무 어렵고 IMF시절보다 더 비참 함니다 기업의 영업지출비용 한도 축소 와 개인지출로 인한 소득지출인정 축소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자영업자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구조 입니다 하루빨리 지출한도른 높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연합뉴스 경영진 전원 물갈이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연합뉴스가 과도하게 화재뉴스를 내보내고 잇습니다 최근 화재발생량은 최저인데 보도는 80배나 늘엇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수구보수빨갱이들의 음모로 보임니다 하루빨리 박근혜적폐세력이 잡고잇는 연합뉴스의 경영진과 데스크를 청소해야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육아휴직 권고라도 3년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18개월된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는 국공립학교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육아휴직 중 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인데.. 저희 직종은 2년을 해줍니다. 사기업에 비하면 감지덕지죠.. 어린이집 넣은곳은 3군데 탈락됐고.. 8월에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저희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도우미를 고용하면 제 월급입니다. 저는 연봉 2천만원이 되지 않는데... 이럼 저런 생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일도 하고싶고 아기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3년 누구는2년 입니다. 월급을 맞춰 달라는것도 아니고 복무라도 맞춰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꼭 권도라도 육아휴직 3년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제목: ((금융당국))  야! 인간들아 지금 장난하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6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야! 인간들아 지금 장난하냐. 그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못하게 통장 한도를 30 만원으로 제한하냐. 니들이 제지를 하니까 은행에서 그많은 입,출금 수수료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거 아니냐구. 국민들이 멍충이냐. 사업상 계좌 신설하려 해도 서류없으면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단다. 문제인 정부 니들 미친거 아냐.
제목: 암호화폐 정부 정책관료들 꼭보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현정부 정책엔 여러 사회불안. 갈등이 있습니다. 300만명 투자자들은 코인충이란 오명으로 매일 매일 정부 정책에 귀 길우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 과도한 정부개입이 정답일까요? 부작용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정부관계부처도 400억 투자는 4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 세금을 투자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폐쇠? 무책임한 정부관료의 세금정책에 시민투자자금 까지 휴지조각 만들 만큼 투기근절이 그리 급했나요? 현 정부의 경거망동 정책 발언으로 당신들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지지선언 포기를 했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와 총선. 다음 대선까지~~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이런 극단적인 정책으로 어찌 나라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까? 저희 투자자들이 바라는건 하나입니다. 금융권 아래에서 투기. 해킹. 조작세력 없는 안전거래를 원하는 겁니다. 일부 방송에서 보았듯이 조작세력. 거래소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신규가입! 세금부과! 이런게 먼저가 아니라 거래소 해킹안전 위한 보안관리 및 다단계 투기세력, 보완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담긴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단기투자 원하질 않습니다. 저희는 전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고 서민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게해주세요~~ 지금의 정책은 서민들은 소중한 자산을 잃고 지금의 정책으로 정부는 소중한 지지층을 잃고 지금의 정책은 국민들 갈등을 조장하며 지금의 정책은 차후 대한민국 4차산업 후퇴가 예상되며 지금의 정책은 앞으로 지방선거의 참패? 지금의 정책은 차후 자한당의 정권이 예견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 우려의 맘으로 이글을 씁니다. 신중한 정부발표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관공서 및 은행 등등에 쓰이는 보안프로그램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입법을 요구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건 알겠지만 저 뿐만이 아닌 98%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으로써 대한민국이 IT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이 발달 하여 여러모로로 편리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걸 인정 합니다. 허나 지금 뱅킹 시스템이나 관공서에 쓰이는 필수 설치 항목들을 보면 시대를 역행 하는 처사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타 어느 선진국에 가서도 "절대!" 쓰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폐쇄 했었고 오직 대한민국 단 한 곳에서 무리하게 쓰인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ActiveX를 없앤다고 했으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exe으로 대체 여전히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살고 와 개인 컴퓨터가 외국 형식으로 되있다면 (심지어는) 설치 조차도 불가능 해서 여러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형국 입니다 .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전면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망치기 아주 편리 한 도구 입니다. - 저도 컴퓨터나 보안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한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수명 조차 깎게 만든 보안 프로그램의 탈을 쓴 멀웨어 내지는 악성코드 입니다. 2.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사생활 침해까지 거론 할 수 있습니다. - 그 들의 "말"로는 사용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안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실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쿠키 같은 고유 정보들을 수집 합니다. 이건 철저히 사생활 침해 까지 거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컴퓨터를 망치는 수준이 아닌 한 개인을 망치는 수준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프로그램을 제작 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악용 하기 시작 한다면 그건 더이상 보안 프로그램이라 칭할 수 없는 것도 대통령님이 가장 더 잘 아시시라 판단합니다. 3. 보안 프로그램은 더 나아가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유형 입니다. - 보안 프로그램은 "절대" 소비자나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은행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 가장 긍극적인 목적은 해킹이나 정작 큰 사건 & 사고가 났을 때 은행이나 기관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절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전가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겁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나 사용자는 설치/이용 자체가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 키는데 정작 사건 사고가 터졌을때는 책임을 회피 한다고요? 이건 비실용적의 극치를 보여 주며, 거의 정경유착의 모습하고 유사 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4. 정작 경제나 은행 선진국인 미국이나 홍콩 일본등에서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오직 한국에서만 개인의 계좌 잔액을 확인 하는 것도 저렇게 비실용적으로 일일히 설치 하고 15분 이상을 허비 하게 됩니다. 더욱 가관인 모습은 정작 설치를 다하고 사용 하려면 브라우저 충돌로 인해 쓰지도 못하고 인식으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여 결국은 유명무실 하게 되는 사실이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상기 해봤을 때 보안 프로그램의 존재는 악의 축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하기 충분 하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도구로써 개인 소비자와 이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18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1998년의 (시대를 역행하다 못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만큼의) 기술을 아직도 사용 하고 있다는것에 대경실색을 금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입법이 필요 하고 구조적으로 개선 해야 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 실업 완전 해결법 암호화폐 ico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걸 왜 금지 하나요? 암호화폐 ico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키워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 ico를 스위스처럼 잘 활용하면 연봉 1억 이상 일자리가 수도없이 생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 , 신규 거래도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가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옵니다. 암호화폐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외화유치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입니다.
제목: 닭근애 추종 매국 태극기부대를 처단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인공기를 옹호하는게 아니다. 평화로운 올림픽 기간에 현송월이 이끈 문화행사장 앞에서 인공기와 그들의 리더 사진을 불태우는 행위는 전혀 애국적인 행동이 아니다.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을 구속. 형벌을 내려라.
제목: 군입대한 사람은 비양심적인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계속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병역 거부자가 양심적이라면... 군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인간이라는 말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합법적으로 군입대를 거부해도 된다는걸까요?
제목: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 처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오토바이 운행 금지 시켜주세요.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 때문에 불편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인도 위 무단 주차는 물론이고, 짱깨 배달원이나 퀵 하는 아이들은 무단으로 신호 위반을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 때문에 하나 둘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을 처단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인상인가? 근로자 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3

항상 어렵다는 국내 대내외 사정과 분위기로 최저시급의 과다한 상승.... 기업들 이해도 갑니다. 대통령님에 좋은취지로 시작한 일들이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해도 말도 할수 없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약한 기본급을 주고 상여금부담을 줄이며 결국 대한민국에 제조업 근무자들은 잔업특근을 많이 하여야 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엇습니다. 이제!!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니 별별 웃지도 말문이 막히는 일들을 법테두리를 피해 꼼수를 써가며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기본급화: 예를들어 상여600% 를 기본금에 300%를 매월 일률 나누어 지급하면 기본급에 포함한다. ☆기본급 자체를 올리지 않고 신규수당이란 단어로 매월 지급 !!이로인해 통상급도 올리지 않고 나머지 상여도 그대로인 임금 동결 효과 = 그럼 시급 오르면 또 100%더 없애고 실질 임금 올리지 않고 또또 그런 악순 환으로 결국 월급 빼고 다오르는 현상이 됩니다. 아니면 전국민 뼈빠지게 일하고 공동분배 북한공산주의를 원하시는건지요? ☆허나 직원 과반수동의 또는 조합의 대표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수 없는 법이있지만. 자본의 힘으로 억압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할수도 없고 회사에 요구데로 앞장서서!!! 현대판 일제시대 앞잡이 같은 직원 . 노조들 때문에 서민들은 웁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서민들을 아픔을 꼭! 보살펴 주십시요. 힘 없는 노동자분들 화이팅 합시다... 대한민국 아버지들 힘내요!!!
제목: 자국에서 비싸게팔고 외국에서 싸게파는 기업제품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국내에선 비싸게 해외수출품은 싸게! 국내에선 함량미달 해외수출품은 푸짐하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국심 마케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제품가격이 자국민에게는 비싸거나 함량이 너무 적고, 해외수출품은 싸고 푸짐하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품목들인지 굳이 적지 않아도 국민들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단속이나 처벌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훈 위탁 재활요양지정병원 추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이천규 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글을 올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신다면 달리 받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으로 직장에 복귀하고 여러차례 수술 받는 과정에서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며 불치병인 섬유근육통, 근막통증증후군, 비정형안면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근, 만성통증증후근등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신경통증차단술, 통증조절기삽입술, 마약성치료제, 마약성패취로 희귀성질환으로 5000명 내외의 환자들은 죽음보다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두번씩 자살시도를 했던 분들이고 저 또한 두 번의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 20대~50대 환자들에 통증증후근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재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통증증후군이란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평생을 통증증후군으로 데메롤주사나 몰핀주사를 맡으며 살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국가유공자들중에 희귀질환으로 저처럼 방치되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환자는 치료다운 치료를 못받고 있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요즘 수면제한통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목매고 죽을까라는 생각을 매일합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유공자는 많은데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죽음을 택하는 젊은 국유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요양재활병원중에 적께는 40%, 많께는 60~70%가 보호자 없이 퇴원후 혼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일반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을 통원으로 돌리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거고 일부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국유공자 치료에 사용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요양병이 2~3곳 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진접제일요에서 치료중인데 이곳부터 추가로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염치없지만 도움을 주셨으며 합니다.
제목: 아웃소싱, 간접 고용행태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다단계 회사보다 더 악랄한 아웃소싱 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이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가로채는 간접고용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목: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제목: 정부는 설 익은 정책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우리 정부가 언제 부터 이렇게 개방적이었나? 국민여론을 듣고 반영하는건 국민 이면 누군든 찬성하겠지만 모든 의견에는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정부는 여러면에서 실속이 없는건 사실이다 정책도 어떤 방향성 없이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락가락 하면서 고스라니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북한은 평창올림픽 끝나고 미사일 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정부 는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겠죠 지금 야당이 힘도 없고 이상하지만 않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않이 떨어졌을 텐데 현정부는 너무 적폐청산에 힘 빼지 말고 민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해야 될듯 보이고 거기에 더 큰 적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