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함 만들어 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 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제목: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123,204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제목: 청원서를 낸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2

이 많은 현안과 고충, 애환이 넘쳐나는 이 곳에서 나의 사정을 쓰고 도와달라고 한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 한명이 무슨 수로 다 바꿀 수 있을까? 죽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 기계적인 답변만 무한반복하는 공무원세계를 나같은 약자가 무슨 힘이 있어 나의 고충을 어필할까? 기능적언어를 쓰는 세계와 현실언어를 쓰는 세계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 나는... 공무원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이 곳에서 희망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세상은, 삶은,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끝없는 번뇌에 휩싸일 것이다.
제목: 국가보훈처의 갑질 적폐  청산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22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국가 보훈처의 보훈 정책은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서로 상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립 유공자와 지난 광복절에 대통령령께서 공약한 바에 따라 3 대인 손자녀 까지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는 보편적 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정책을 도입하면서, 6.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는 2 대인 자녀들도 선순위 자녀만 유족으로 예우하고 하순위 자녀들은 강제로 유족에서 퇴출하여 국가보훈이 제로인 보훈 사각지대로 내쫓아 보훈 노숙자로 만드는 패덕한 보훈 정책을 고집하며 선별적 국가 유공자 자녀 수당 지급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국가 보훈 보상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에서 이렇게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보상금 지급제도를 달리하는 두개의 국가 보훈정책이 있을수 있는가? 그리고 부자관계는 손과 손가락과 같은 관계로 서로 끊을래야 끊읈수 없는 관계임에도 국가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의 하순위 자녀들을 강제로 국가 유공자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린 패덕한 보훈정책을 고집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하순위 자녀들의 평등권을 짓밟고 부자관계는 천륜이라는 자연법 사상을 외면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훈처의 갑질 적패를 청산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같이 유자녀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방공정책 이러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때마다 민방공훈련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실상황아닌가요? 이번에도 싸이랜은 안 울렸습니다. 민방공 훈련과 연관 되어야하는데 실제 사격이 되면 싸이랜이 울리기는 하는 것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진이나도 경보가 안울리는 우리 나라 아닙니까? 보수라는 그 당도 한번도 울린적이 없었죠. 그들은 말로만 안보를 외쳤습니다. 문정부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문대통령님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안전후 대화입니다. 정말 무야 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너무 무관심한 국민들이 되지 않토록 관심 갖어주세요.
제목: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동을 막아주시고 구두로 한 약속 지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의정부시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추가 확장을 반대합니다. 상가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학원생(어린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1. 요양병원으로 인한 피해 상황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 및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학원 및 사업장 몇 곳이 폐업을 하고 입주민 및 시설이용객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치매환자들의 사무실 및 학원시설 무단 출입, 영업 방해 행위 및 방치, 종용 행위 -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 등에서 운동, 욕설 등 - 병원 음식물 및 의료폐기물, 세탁물 등의 악취 발생 - 건물 1층 주변에서의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2. 건물 6층으로 알박이를 통한 땅따먹기식 추가 증설 4층 A동에 기존 병원은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해 2015년 12월 6층 A동 일반상가의 중간에 병실을 증설하여 입주민 및 학원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2016년 땅따먹기식으로 복도 양 끝에 또다시 추가 증설을 시도함. 3. 2016년 B동의 추가 신설은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됨. 2016년 요양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던 상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의정부시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의 협의, 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카네이션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음.”이라는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4-256842)처리결과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정책과와 의정부시 보건소로부터도 “주민과의 합의가 없으면 증설 허가 못나간다.” “허가 안나가기로 하고 병원 원장도 OK를 하고”등의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함.(전화통화 녹음파일 보관 중) 답변일 2016-04-27 16:42:22 처리결과 (답변내용)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관리과 [답변일자] : 2016-04-27 16:42:22[작성자] : 정혜경 [전화번호] : *** [이메일] : ***[답변내용] : 2016.4.19.(민원인 : 김○○, 처리기한 : 2016.4.27.)새올전자민원창구에 게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답 변 내 용]1. 평소시정발전과 시민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카네이션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행정지도 하였으며 건물내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카네이션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서는 6층 입주민에게 업무방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도, “통제가 쉽지 아니한 고령의 환자들이 식사, 수면, 세면 등 일상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애초에 요양병원이 상가 6층 일부 구분 점포에 병원을 확장하여 학원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였음.(의정부지방법원 2016 카합 5216 사건 판결문) 4. 2017년 8월 의정부시 담당자, B동에 추가확장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급변함. 2017년 8월 B동에서의 추가 확장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 민원이 신청되었다 전해듣고 의정부시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담당들이 바뀌면서 추가 확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이는 의료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 법률상으로는 추가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안전권 등 이미 발생하고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임.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요양병원 측과 불과 1년 사이에 말을 바꾸는 행정 담당자들 때문에 무고한 입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할 상황임. - 이 모든 사항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병원 조감도(0:00~0:06) 2. 치매환자 타영업장 침입 및 영업방해 (0:07~1.09 // 1:10~1:34) 3. 환자 공용복동 운동공간으로 이용 (1:35~2:20) 4. 외부화장실 환자 사용 (2:21~2:59) 5. 무언가에 취한 남자환자가 여자병실을 들어가다 제재당하는 장명 (3:00~3:15) 6. 복도 순환운동 장면 (3:16~7:09) 7. 병원장이 운동을 하며 영업방해를 해도 된다는 인터뷰 (7:10~7:44) 8. 밤에는 통제가 되지 않아 환자 병실을 외부에서 감금하는 영상 (7:45~8:57) 9. 잠자는 주사 맞기 싫다는 환자 영상 ( 8:58~9:28) 10. 집에 가겠다고 오열하는 환자 (9:29~9:56) 11. 시신 운반을 위해 운구가 엘레베이터에 같이 타는 장면 (9:57~)
제목: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의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2000년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교사가 되면서 경남에서 뽑는 교원이 0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경기도에 지원을 했고 3년근무한뒤 경남으로 내려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만년에 또이런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그당시에 겪었기에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한채 2~3년 4~5년을 공부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지 알것 같습니다 시험과 자격검정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교사들에 대한 자질에도 빨간불이 들어올것이며 외부에서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에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질겁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제목: 우리 와이프의 작은 바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피곤하다며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우리 아내가 요즘은 밤잠을 설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보육교사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한숨입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보육교사 일을 시작하며 더욱더 젊어지고 행복해하는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보육교사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렇게 몇 글자 적는 것 밖에 없네요... 현실에 맞게 내년도 보육료를 인상해 주세요.. 원운영 걱정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들만 돌 볼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의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2000년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교사가 되면서 경남에서 뽑는 교원이 0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경기도에 지원을 했고 3년근무한뒤 경남으로 내려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만년에 또이런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그당시에 겪었기에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한채 2~3년 4~5년을 공부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지 알것 같습니다 시험과 자격검정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교사들에 대한 자질에도 빨간불이 들어올것이며 외부에서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에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질겁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제목: 사법고시 존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사법고시 부활을 청원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임용 비율은 명문대 로스쿨생일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명문대로스쿨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명문대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30세 이하의 학생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고시생도, 직장인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법고시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적은 비율이라도 좋으니 사법고시 폐지를 철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2

저는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가지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영아들을 보살피다 보면 하루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쁘고 혹여 아기들이 놀다가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부모님들께 죄인같은 마음이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백번 잘 해도 한번 잘못으로 매장되는 일이 힘이 빠지게 하지만 웃으며 안겨오는 애기들을 보며 다시 기운을 내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도 대학병원 진료는 엄두도 못 내고, 관공서일 같은 것도 휴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훨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학기초부터 원아수가 없어 원에 큰 타격을 입고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것만 먹이고 주려고 하는 저희 교사들은 원 운영에 어려움있어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쉽게 해주기가 어려운 사실이 너무나 안탑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적은 원아수로 인해 원운영이 어렵다 보니 저희 교사들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반별 인건비를 제공하고 안정된 보육정책을 하시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유아교육 지원비 상승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목: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지원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기업 귀족노조 해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0

이번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이 작동이 멈췄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노조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일명 귀족노조라고 불리며 일반 노조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귀족노조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말씀하신것을 보았기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방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도 귀족노조의 해결은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어느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엄마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선 헌혈의 집 서현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어머니는 주말에 쉬지 않으시고 주중에 한번 쉬십니다.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헌혈의 집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제 밑으로 동생이 두명 더 있고 아이 세명을 주말마다 아버지 홀로 보고계십니다.어머니는 주중에 한번.딱 하루 쉬십니다.직장인이기 전 누군가의 엄마고 아내고 주부인 어머니는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하십니다.주말 대신 평일을 딱 하루 쉬시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복직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희는 어머니와 마주보며 주말 마지막 일요일 저녁을 월요일을 위해 힘내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날씨 좋은 주말엔 가족 모두가 나들이도 가고 싶습니다.제발 주말에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직장인 어머니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말엔 가정으로 풀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청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년도 보육료 인상 또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2

4년제 대학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경력단절로 인해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보육교사입니다. 비록 보육교사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적은 월급,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아가들의 웃음과 어머니들의 고마움을 보람삼아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는 소식에 좋아해보기도 전에 보육료 인상 없이는 저희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내년엔 불가능해져서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원이 다 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입소를 문의하는 어머니들의 전화가 이어지는 데도 말이죠. 일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법적으로 재정을 착복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며 모든 어린이집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며 운영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근무하는 동네처럼 월세가 비싼 곳에서는 더더욱) 원장님이 월세와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원장님의 월급이 교사 월급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저희 어린이집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월세가 오르게 되면 문을 닫는 것 외엔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의 사정은 비단 저희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내년에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이 없이는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아기들을 맡기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동 수당 십만원 받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은 집 가까이에 있고 가정의 분위기와 유사한 가정 어린이집을 좋아하시고 또한 영유아를 전담하여 돌보는 곳의 대부분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많은 가정 어린이집들이 교사 봉급을 줄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나라가 맡아서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무리 부지런히 지어도 당장 입소 대기된 영유아들이 갈 어린이집이 내년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보육공백을 채우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 - 수많은 보육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영유아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시고 그런 보육 교사들을 믿고 영유아들을 맡기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난감한 상황도 기억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보육교사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2

안정된 보육과 교사의 고용안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현재 국공립이 아닌 일반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은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고용과 보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 교사들에게까지 압박이 이루어지고 내년 예산안 때문에 카톡과 전화 문자 연락이 수시로 오며 어디어디에 글을 올리라고 압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밤중에 글을 쓷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교사들에게 협박과 압력을 주지 않도록 반별인건비 지원을 해주세요.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데 이런 것에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서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원을 드립니다. 보육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차별 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반별인건비 지원이 아닌 원아별 지원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원장님과 불안한 고용현실에 당면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원아 모집이 다 되지 않을 경우 원장님은 원장님 대로 힘들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하고 그로인해 교사는 교사대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교사, 원장님 모두가 걱정을 안고 일을 하게 된다면 보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연차, 월차도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쉴수도 없는 저희 보육인들이 '언제 실직자가 될까?'라는 불안감까지 가지고 일을 해야 할까요? 모든 교사와 고용주가 행복해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반별인건비가 보육과 복지의 해법으로 시작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2종보통[자동]면허를 취득한지 만4년이 된 사람입니다. 2013년4월에 취득했습니다.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폭주족,무면허운전자들과 10대소년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낸다는 소식을 보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저와같은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했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른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선하기힘들다,막말로 꼬우면 1종보통따라는 식의 입장을 전달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과 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와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은 매년 삼일절,광복절마다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폭주족들과 10대소년들은 2종보통면허가 면허취득하기 쉽다는걸 노려 면허증을 갈취해 사고를 일으키는데 경찰은 왜 그걸 인지 못합니까? 저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민심소통,국민의당 국민신문고 국민광장게시판에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글까지남겼는데 아직까지 개선된게 하나도없네요. 제 거주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안호영의원입니다.지역구 완주진안무주장수입니다. 지역구의원 국회사무실에 전화했을때는 비서관이 문제는 알지만 상임위가 달라 해결하기 힘들다며 실제국토위소속이기에 행안위소속인 자당의 표창원의원과 인근지역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이용호의원실에 전화해 건의를 하라고했습니다. 건의를 넣은후 며칠째 개선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정의원실,이용호의원 국회사무실 전화했는데 법안발의된게 한건도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들 뭔일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는 국민의당권은희의원실에 전화해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민원넣었는데 의원실에서 소극적인입장을 보였습니다. 12인승 승합자동차와 5~7톤 화물자동차를 2종보통으로 쉽게편입하면될것을 왜 2종보통으로 편입을 못하는지 행안위소속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싶네요. 20대국회에서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사고계기로 면허개선을요구하는 목소리가 SNS와 포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차인원을 분리해서 소형승합 대형승합 중형승합이란 명칭으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고속도로 버스사고 계기로 한국도 45인승이상 영업용 대형승합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5인승 이하는 승차인원을 분리해 약칭 소형승합 중형승합 면허를 신설해 버스안전에 강화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3

육아휴직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서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복직을 5개월 앞두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원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의 출근시간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8시에 조회가 시작됩니다. 담임은 7시 40분까지는 가서 조회 준비를 해야 교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이를 학교 주변 어린이집에는 7시 20분까지, 집 근처라면 7시까지 데려다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6시 50분엔 출발해야하고요. 출발 시간은 그렇다해도...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 주변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앙청사나 구청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 뿐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한개씩 아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6학교를 권역으로 묶어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제가 사는 부암동 근처 학교는 상명부중, 부여고, 세검정초, 청운중, 경복고, 겅기상고 입니다. 이렇게 6개 학교를 묶어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자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오픈하고요. 꼭 고려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만 되면 원아 모집에 대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저희 단지내 구립가정어린이집이 몇군데 더 생겨서 내년에는 앞을 내 다 볼 수 없는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상황은 불안한 원아모집을 예견하고 있고 저와 개원때 부터 같이 해 온 교사를 시간제로 돌리거나 아님 그만두시게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문을 닫는게 나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어린이집을 매매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기회에 넘길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저를 믿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쁜아이들과 오랜기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희 선생님들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과 정으로 케어하고 우는 아이들 보듬어 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되도록 그리고 불안한 원아 모집에 시달리지 않도록 반별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기 필요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숫자로 나타는 평균치만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마시고, 그 열악함이 어느만큼인지 직접 같이 체험하시고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제목: 잠실야구장과   그부속건물  철거에관한해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1

잠실야구장-----철거하고이전-----보조경기장에 새로둠구장을 공사한다 학생체육관 .2개의 수영장, 실내체육관 4개의 경기장을 철거하고 디시 새로 공사를한다 왜 오래되어서--------------- 아주 민자로하여 대기업으로하여금 서울시는돈한푼안쓰고 멋잇는건물을 공사를하는것으로------ 그댓가로 주경기장을 리모델링을 대기업에서 공사를 해줍니다 여기에 뤼앙스가잇음을 말씁드립니다 서울시건축관련공무원들은 본인집과 부모님의 오래된 집을 민자라하여 공사업자가와서 멋잇는건물을 공사한다하여 서울시공무원 본인과 부인과 자식이 사는건물과 오래된부모님집을 오햄머로 다 부수고 본인집은 보조 공원을만들고 그옆에다 이전하여 원룸집을짓고 또한 부모님집을 건물전부 오햄머 포클레인으로 다부수고 그자리에 더좋은건물을 민자로하여 원룸집을 지어 엄동설한에 서울시공무원본인과 부인 자식과 부모님을 길바닥에다 내쫒아놓고 새로원룸집을 더높게멋잇게지어놓고 월세를받아서 민자라하여 공사업자가 가져가버리면 서울시건축관련 본인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문지상과 텔레비젼에 뉴스에광 고하면 좋습니까 본인집은 싫 으면서 국가자산이라하여 잠실야구장과 그부속건물을 마구부수고 민자라하여 대기업에게 이전하여 대기업거니까 30년간 잠싱새로만든야구장과 컨벤션센타 새로만들엇으니 대기업것이라하여 30년간 서울시민들이내고들어오는 입장료를 대기업이챙기라하여 이런행태로가면됩니까 본인집을 민자를하는 공사업자에게 내주고 이런행위를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에근무하는 서울시건축관련 공무원들이이러면됩니까
제목: 다문화가정에대해서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0

될지안될지모르지만 글을올려봅니다 다문화가정을위해준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되는게없습니다 솔직히 장인 장모초청하는것도 와이프가베트남에서왔습니다 현재는 한국국적취득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부모님을볼라고해도 처음에는 관광비자로왔다가 비자연장할려고하면 이유가있어야하는데 솔직히 와이프는 한국사람이랑결혼해서 자기나라국적까지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님이한국에와서도 5년연장하고 다음에오시면 3개월밖에 비자가 안된다고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 필요한게무엇인지 솔직히보면 말로만다문화가정을 위해준다고하는데 어떤게다문화가정에 필요한지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0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애월에서 처음에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현행법상으로는 분양하는 건물은 토지사용승낙으로 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연립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허가를 다시 받아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딜레이 가 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어쩔수 없이 다가구 주택 공사를 처음 허가 가 받은 연립주택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시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불법 건축물 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으며, 변경될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기에 사후 추인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액이 약 7천만원 가량 나왔는데, 인허가 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허가를 낼수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하다 생각되어, 금액을 혹여나 감액 할수 있을지 싶어서 행정 심판 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전액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을'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7월25일경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8월 6일~7일경 도청에서 시청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건물이 완공 되는 시 점이 되어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깐, 준공(사용승인)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으니,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다시 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 시간이 약자인 저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가 이겼지 만 돈을 돌려 받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대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3개월정도의 시간을 두고..1차계고,,2차경고등...3차 이행강제금 부과 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도청 행정심판부서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의 하니, 사후 추 인이 일어났기에 현재 시점에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기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허진계장에게 안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청 행정심판 변호사가 허진계장에게 전화하여,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니,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허진계장은 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공무원 개인의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데도 '을'을 괴롭힐수가 있나요? 또한 전날 허진계장과 만나서 면담을 할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것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것은 좋으니, 준공(사용승인) 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니, 이행강제금 문제가 남아 있기에 사용승인을 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하니 허진계장은 민원인인 '을'을 상대로 큰소리로 본인에게 지금 따지냐고 ? 겁박을 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법을 거짓말로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수가 없고 소멸 된다. 라고 말함)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법을 어겼으면, 공사가 완료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자꾸 위에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오늘 도청의 행정심판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그런 법규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이 '사후추인' 으로 인하여 허가가 정당하게 났으며, 현재 불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허진계장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법을 알기에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무지한 민원인 '을'을 겁박하며 직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너무 억울하여 제주시청 도시국장님께 어려움을 청하고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러던 말던 본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준공을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갑'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기업에서도 '갑'질 논란이 점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갑'질이라니요.... 저희는 하루 이자가 1천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알고서 허진계장은 악용하여 시간이 약자인 저에게 없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며, 그럼 빨리 부과 해달라고 이야기 하여도, 확실하게 할거니깐 기다려라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이와 반하는 '갑'질로 중소기업을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공무원들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왜 법에도 없는 법을 들먹이면서 무지한 민원인의 피를 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확인 하시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몇날몇일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답 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귀농 관련  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0

귀농 자격 심사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읍니다. 농지도 없고 농사도 짖지 않은대 주소지가 농촌지역 이라는 이유로 심사에 탈락합니다. 제 주소는 남양주시 진접읍내각리 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주소이전 해서 또다시 몇년 뒤에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읍니다. 부디 개정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6기동기생 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소식전하겠읍니다 귀농귀촌 자격요건중 행정구통칭이 군 또는 읍 면 에서 타지역 농촌 지역 으로 이전 하였을때 자격요건에 탈락됩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던봐 해당 부서에서도 불합리적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고 빠른시간에 개정할것을 확약받았읍니다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동기생들 계신다면 희망 을 가지고 귀농 귀촌 계획을 밀고 나가십시요 더운 날씨에 건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