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청원개요 :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로 기소되어 동 지원 2016고단 1810무고죄의 공람종결처리 및 반복 민원 등의 행정 처리에 누명을 밝혀주시고 재심이나 재기 수사를 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로 기소되어 사건의 초기부터 폭행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자 쟁점이 동일한 내용의 여러 건의 고소에 이르게 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 1810의 무고죄의 공소장의 발부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기소에 모든 것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 선고를 받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아님에도 단지 협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고 기소한 공권력의 피해와 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했던 현실입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어 판결이 되었다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무고로 누명 전과자를 양성하며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의문과 의혹을 신고했다는 사실로 법에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의 법률의 판단인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진실의 발견은 알권리와 억울함의 고소를 진실발견과 정의사회구현 등에 진실발견과 증거 은폐로 인한 완전 범죄자를 양산하며 법원의 기망행위와 사실을 왜곡한 판결에 검사는 기소를 하면 실적을 내야 하며, 그에 대한 판사는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은 배척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진실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증거만능주의에서 강자의 증거 은폐와 증거조작으로 약자의 누명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수사관의 진실발견과 거증책임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며 서로의 책임의 전가하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해죄의 누명으로 헌법 7조와 10조 11조 등에 위반되어 2중, 3중으로 피해자자 겸 누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 734 상해죄 판결을 받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고의성과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고자 고소를 한 사실에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 1810 이경아 검사의 기소로 무고죄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지만 모두 상고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직장내 업무용차량의 세차를 하기 위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열쇠의 발단으로 행정실장 김호영과의 얘기 중에 계약제 직원 김순옥이 참견하여 저게 뭐 저런게 등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이를 행정실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불가능하여 이를 중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가 쉼 호흡을 하고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김순옥은 목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려 본인의 휴대폰 셀카를 이용하여 제출한 증거로 고접수되어 사건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2015. 11. 02.은 자택 주변의 내과를 방문하였으며 혈압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 2015. 11. 03. 전일 방문한 자택 주변의 대성외과를 방문하여 요추염좌, 경추염좌의 2주 진단서 발급하여 제출함으로서 경찰에서는 폭행죄를 상해죄로 의율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폭행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지만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잡았다고 놓았으며 끌고 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상해죄의 기소로 1심 선고를 받고 김호영과 김순옥을 진실을 고소한 사실에도 검사의 기소주의와 배척한 판결에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준이 다른데도 담당했던 검사님과 수사관님은 일방적으로 무고죄로 인지하여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외면된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일관성이 없는 과장된 주장을 100% 수용한 판결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사건을 유발하여 처음에는 자택 주변의 내과, 2일째는 외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구미 차병원 정신과와 구미정형외과 등 4곳의 병원을 옮겨가며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합니다. 상해죄의 재판 당시부터 주장을 하며 병의원의 사실조회 신청과 의료분야 전문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수차례 끊임없이 주장하였지만 모든 것이 배척되어 상해죄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종 판결문에는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실형선고 당시에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되며,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율 변경한 내용을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기소편위주의와 검사의 실적위주에 의한 평가가 아니할 수 없으며, 검사가 기소를 하면 실적을 내야만 하는 편파주의 수사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유발하여 허위와 거짓 증언에 진단서만 들어오면 무조건 배척되는 판결이었으며, 한번 판결이 났다고 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모든 것은 증거재판주의다 등의 모든 것이 배척된 억울함이 있습니다. 폭행의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고소장의 제출이 무고죄가 되어 누명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이경아 검사님의 자의적의 기소에 진실을 밝혀 달라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실사회신청서를 첨부하여 2016 재고정 2호로 재심신청기각 결정통지을 받았습니다. 상해죄 대법원 판결 당시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병의원 진료 사실조회 확인서가 무고죄 항소심에서 밝혀졌음에도 이를 배척하였던 상해죄 판결에 상해죄가 인정되므로 무조건 무고죄로 기소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무고죄로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으로 기소된 4곳의 진료병원의 기록들의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동일한 질병으로 의료보험으로 진료한 기왕증에 의한 진료가 최초의 기소내용과는 상해의 주장으로 변질된 부분이 검사의 기소에 의한 누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증거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이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주장한는 실체에 바탕을 두고 주장증거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부분과 사실조회 내용의 4곳의 병원의 사실조회를 검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결하는 문제점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지만 배척하고 진실을 1%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무고죄로 기소를 하게 되어 이를 이용한 김순옥은 이 사건이후로 강용석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2016. 01. 01부터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일도 못하며 있다. 여기에 검사의 공소권에 의한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변호인을 통하여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금액을 요구해 온 일방적인 김순옥의 억지주장에 무통장 계좌로 550만원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며 눈물을 닦아 주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재기수사를 통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진단서만 제출하고 주변의 사람이 보았다고 하면, 개관적 사실에 무조건 법죄자가 되는 현실과 법원은 판결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수사지휘로 모든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여 판결하는 사법정의가 없는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살려 주세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억울함 꼭 풀어주세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의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2016고단 1810 무고죄 결과에 진정신청도 해 보았지만 공람종결, 관계기관 공람종결 등 중복처리로 결정을 받아 청와대에도 민원처리를 해 보았지만 이첩처리에 공람종결 처리를 대한민국의 행정원칙에 실제적인 억울함과 누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0. 06. 강 용 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