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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최악의 금융위기사태를 수습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최악의 금융위기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당장 블록체인 코인시장 안정화 자금부터 투입하고 저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해줘야 한다고 본다 전국 518만 코인 트레이더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코인에 투자 안하고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문재인하야하라
제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재심청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을 재심청구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신종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을 모두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은 받지도 못하고 은행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달 2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읍니다. 약간의 연금과 부동산이 많다보니 생활보호대상자 조차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는 바람에 매달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겨우 2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이 남습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대다수 분양형 호텔이 당시 주변 오피스텔 시세의 2배 갸격으로 분양하여 호텔당 10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운 분양수익을 올리고도 이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이기고도 해당호텔 분양 법인이 이미 모든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난 후라 재산 한푼 없거나 미분양된 호텔 객실은 이미 투자신탁이나 건설회사에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호텔 법인은 재산도 없고, 은행계좌도 없다고 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소송비용은 어디선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수익을 자신들 법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그 빼돌린 돈으로 자신들의 회사운영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횡령한 정황이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려는 듯한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법에 호소해도 돈을 받을 길이 없고, 이를 처벌해야 할 사법기관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니 우리 같은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실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총만 잇다면 사기꾼들과 같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분양형 호텔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고 이들과 유착한 검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국민청원제안서 저는대한민국 정부에 묻고싶습니다.정부는 수십만이 종사하는 일용 건설 노동자가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좋은 일자리창출 열심히 일하는자가 잘사는나라 저녁이있는삶등을 약속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력하나마 박수를보냈는데 현실은 전혀다른 결과로서 아침마져 사라져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등 일용직종사근로자라면 누구나 동감할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일용직근로자로 살아가는것이 창피합니다 삶의현장에나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정체성마져 혼란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건설현장에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10%로도 안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대체무얼하고있는지 때론 모두가한통속이아닌가 의구심마져들게합니다.이 나라에는 다양한 직업을가진사람이모여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잘난사람 나 같이 못난 일용직근로자 그러나 이런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우선인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외국인불법노동자를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이 우선인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대한민국 일용직노동자도 잘살수있는나라가필요합니다.이나라에서 보잘것없고인정받지못하는 일용직근로자일지라도 불법체류자로인하여피해를 보지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외국인합법노동자는쿼터제을 도입하여구제하는방법도있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청원이네요 맞춤법 등이 어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금니아빠로 칭해지던 이영학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었는데요. 저는 이 사형제도라는것에 약간의 의문을 품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영학을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형이 구형될 정도의 악질 범죄자는 집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른 수용자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정도의 악질범죄자에게는 인간이기에 인간답기위해 꼭 필요한 요건! 사회생활의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신분열이 오더라도 혼자 가두어놓고 죽기직전까지 평생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못하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이요? 사형이라는것을 재판장님께서 구형한 순간부터 그의 살권리는 침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받아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령 있더라도 흉악범죄자에게 인권을 이렇게 까지 보상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범죄자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은 얼마만큼 걱정해주시는건가요. 저는 수많은 권리중에 사회생활이라는 권리를 앗아오자고 말하는 겁니다 어짜피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아까운 흉학범들에게는 인간이기위한 사회생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줄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목: 노동근로인력에 대한 적법한 대우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건설노동 및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바탕이 되어 기업 및 사회를 갖추어가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가 및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흐름과 사회흐름이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쟁을 일으켜 국민들의 일자리 및 제대로 된 임금지급에 방해를 하여 생계를 위협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절대 선진국이 아니며 퇴폐하고 녹슬은 나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이 조선땅. 제발 듣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8

왜 하락 하고 있을 때는 정부 발표 안하나요???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 여러분 문재인 탄핵 합니다 전 전부 다 들 쑤시고 현정부에 관심도 없고 티비 나오는거 좋아하고 일만 생기면 전수조사나 하고 사람들 잘사고 있는거 괴롭히고 탄핵 시킵시다 책임감 없는 대통령 말만 하는 대통령 박근혜랑 다를께 없네요 오히려 박근혜가 좋죠 최소한 금정적인 피해를 직접 가하진 않았으니까요
제목: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도 명절에 제사지내고 싶다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사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돌아가셨고 저는 장애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조상님이 있으며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제사는 한민족의 고유전통입니다 제사지내는 명절때가 되면 tv에서도 차례음식 가격이라고 해서 마트는 얼마 전통시장은 얼마하고 나오는데 제사지낼려면 2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때 마다 한숨이 쉬어집니다 ㅠㅠ 솔직히 한달에 50만원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20만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ㅜㅜ 저도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2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 정도면 비싼생선이 조기도 올리고...ㅜㅜ 고기라도 몇근 떼어서 그래도 괜찮게 지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 비용이 아까워 집엔 인터넷이 안되 pc방에서 1000원 들여 제안을 올리니 아무쪼록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설날이 안되시면 올해 추석이라도 약간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목: 아파트폭등 정말 안잡을건가? 답답한 정부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3

30평형 전세가 13억에 매매가 22억이다. 정부의 의도가 뭔가? 상위 1% 재산권 증식시키려 정권잡았는가? 99%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충 흐지부지 적당히 하다간 폭등을 더 초래할거다. 바보처럼 굴지말고 결연한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해라. YS 때 금융실명제처럼. 1.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총소유집값 6억이상 보유세율 대폭인상 (다주택자를 잡는게 아니고 집값을 잡는다가 목표다 바보야) 2. 도심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 꼭.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규유휴부지 택지든 3.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걍력 실시 4. 강남개발 그만하고 5. 조희연/김상곤 뻘깃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5.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6. 강원도/충북에 대학도시 조성 (미래교육도시) 문재인정부의 최대 걸림돌은 결국 부동산이 될것이다. 이거 실패하면 바로 레임덕이다. 지지층이 누구이고 국민 대다수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도 못헤아리냐? 답답한 정부야.
제목: 헌법에서 자유를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http://v.media.daum.net/v/20180202105837573 120명중에 70명이상이 반대를 했다면.. 반대로이야기하면 3-40명은 이 발의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 돼네요??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넓히겠다면서 자유를 뺀다는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구 촛불을 개헌을 통과시키기위한 정치적인 단어로 이용해서는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제!!!! 2-3년지난 아이스크림 안전한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런 글은 처음이라 .. 양해부탁드립니다 잛고 단순하게 이해가 안가서요 ? 몇일전 빵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 집에와서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눅눅해서 콘? 롤? 그냥 먹다가 좀 녹았었나보다 ㅠ 생각하고 넘기다가 아침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보니 유통기한은 절대 포기되어있지 않고 제조일이 2016-9-23 일 입니다 찾아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않아도 된다고 법률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너무 안되어서요 ...과연 몇년지난 아이스크림 믿고 먹어도 될까요?
제목: 월급제도에서 주급제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주급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0년간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란 대단히 힘든것으로 알지만 주급제도로 바꾼다면 지금 보다 훨씬 윤택한 삶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호주에 있을 당시 주급제도에 속해 있어서 1주일만 일을해도 그 주에 임금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을하면 1달을 일을하고 그다음 달 정해진 날 급여를 받습니다. 첫 시작을 하기전에 1달하고도 남은 일수를 버텨야하는 힘듬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나 그런사람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고 1주일마다 돈을 받으니 적은 돈을 받더라도 더 계획적이고 실속있게 저축도 가능하였고 또한 돈으로 인한 압박감 에서 많이 벗어났던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급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또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 및 포털 지켜만 보실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8

저는 그리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문체부장관님 인터뷰 듣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뀐 지금!! 아직도 언론 및 포털이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그들의 바라는 내용만 편파ㆍ왜곡 보도하는 작태를 정말 참을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흔들린 제 자신도 부끄럽고, 청와대의 소극적인 대응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나라가 바뀌길 기대하며 촛불집회에 나갔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바랍니다. "다시는 언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기를. . " 국민이 밀어줍니다. 강력한 대응을 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모욕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욕 유도 해서 고소함) 애초에 개개인의 키보드 배틀을 처벌한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예훼손같은것은 인정하지만 모욕죄란건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서로 익명상태로 싸우다가 한쪽이 빼애액대면서 고소드립치는게 일반적인데 제발 없애주십시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딴 법이 왜있나싶네요
제목: 박상기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저런 썩어빠진 생각으로 장관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메일을 받아놓고도 몰랐다? 혹자는 쓰레기같은 인간이라고도 하네요 무조건 해임 하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약 12.7%) 재검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건강보험료 2.04%,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 인상된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라는 것은 실재로는 약 12.7%(0.83/6.55)의 인상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라는 생소한 기호를 사용하여 실재 인상율인 약 12.7%의 인상율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급격한 보험료 증가는 7년째 계속되는 건강보험 흑자 기조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실재로 그러한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만 별도로 해서 그 인상에 대한 합당한 대국민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정부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에 대해 다시 재검토 청원합니다.
제목: 2016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8

2014년 4월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저 모른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으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밝혀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못밝혀진 세월호 사고의 진상.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화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최근 대형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공공시설과 대중시설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도 강화되어 소화기를 10년주기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판매업들이 이번 기회를 장사의 기회로 삼아 시중에 소화기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인터넷에 소화기를 치고 구입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모두 품절입니다. 이건 국민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도데체 돈으로 안전을 사고 파는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소방관련 업체들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건물은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할 수 없어 소방관련업체들에게 위탁하여 맡겨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물주, 세입자들이 소방시설을 잘 못 관리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관련 업체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 점검해야 합니다. 과잉 청구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저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제목: 청원홈페이지 개선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무작정 글쓰면 그만이다 그 누구도 볼수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월1회로 한정이필요하며 분야별 열람과 공감순위별 정렬 획기적추천 클릭등 월 10회로 모두한정
제목: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방식이 과연 옳은걸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주민센터에서 아동 복지관련 접수를 할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하는 아주 불편한 행정입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시스템의 통합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니 복지부로 이관을 하는데 납득이 되지않아 같은 민원을 세차례 올리면서 이관시 이관내용을 알려다라고 기재한 내용도 묵살당하고 담당 공무원분은 우리소관이 아니라 옮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개선이되어야 될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관사유를 기재했다고 하나 민원인은 볼수 도 없고 연락은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행정처리를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할까요? 적어도 국민들은 변명과 회피보다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을 원합니다. 내문제 니문제 가 아닌 우리문제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언제쯤이면 볼수있을런지요..
제목: 축하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9

무능력한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또 당첨이 되셨군요. 이-메일 한건도 제대로 볼줄도 모르고, 처리할 줄도 모르는 놈이 뭔들 잘 할수 있겠어요. 일반 개인회사 같았으면 진즉 해고감이지요. 회사 말아 먹을 놈이 분명하니까요. 언제 또 한건 터트려 줄까! 기대감이 큽니다. 개봉 박두! 요즘 나라돌아가는 꼴이 공상영화 스토리 같습니다! 아뭏튼 축하드립니다. 곧 축하 드릴일이 있으면 꼭 축하 인사올립지요!!! 제발 장관자리 꼭 붙들어메고 있어주세요!!!
제목: 저는 투기꾼입니다. 나라가 인정한 투기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얼마전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인정한 투기꾼이 되었고 투기꾼이 된 저는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실행한 암호화폐 투자가 저에게 나라가 인정한 투기꾼 낙인과 함께 죽고싶을 정도의 압박과 고통을 나날히 받아오고 있습니다..대통령님..솔직히..정말 이런 방법 밖에 없나요..? 정치인, 장관, 공인, 대통령의 자리는 막대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리입니다..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도 국가나 국민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력도 좋으신 분들만 모아놓은 인재집단에도 불구하고..어떤말, 행동전에 그에 응하는 영향분석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지로 내모는 모습이..국가에 대한 반발심과 증오만 키우는것 같습니다.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발언 후 작정이라도 한 듯 메일메일 악재를 쏟아내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거래소 페쇄, 실명제도입, 신규계좌발급 규제, 신규계좌발급 가능하지만 책임은 금융권에서 지도록...결국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 피말려 죽이겠다..며칠전 뉴스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거다..며칠을 뉴스에서 때렸지만..그덕에 암호화폐는 또 하락세 였습니다..긴장속에..하지만 당일 어떤 언급계획도 없단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고..결국 또 기존 투자자들만 하락세를 감당하여야 했고..보란듯이 다음날 빗썸 압수수색이 수행되었습니다..현재 정황만 보면 정부는..치밀하고 교묘한 작전을 통해 저희를 서서히 피말려죽이면서 스스로 붕괴되길 바라며 거기에 촉진제를 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얼마전엔 암호화폐 급락으로 인해 한 소중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지금 현 상황이..정말 국민을 위한 단 1이라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고는 계신가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컨트롤타워, 각계 정부처는 우왕죄왕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미 죽은 시체에 계속 칼부림만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저흰 얼마전 길고 힘든 싸움에서 벗어나 겨우 희망이란 단어와 이젠 달라지겠지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대는 착각이자 오산이었나 봅니다..투기꾼이 된 저는 지금..이 나라에 살고 있는게 죽기보다 힘들게 느껴집니다..고위관료와 부자들은 어떤 규제 속에서도 부를 유지하고 그 규제를 비웃듯 벗어나지만..저희는 생활 자체에 직격타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악몽속에서 이 지옥같은 하루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진짜 진짜 웃음이 나서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희망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전달되지 못할거 알면서도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오늘도 힘겨운 날들을 버티시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지 투기꾼,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목: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범법자들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708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범법자입니다.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노동시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저는 법범자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주지 못하면서 교사들에게 넘치도록 일을 시키는 저는 범범자입니다. 경력교사들에게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저는 파렴치한입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상품권 하나 마음 놓고 주지 못하는 저는 염치없는 인간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어 굳이 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나 고민하는 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텐데... 지금의 선생님들은 행복 할까요?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들이 행복할텐데 지금의 교사들은 행복 할까요? 어린이집의 정원을 다 채워도... 반별 정원이 차지 않으면 적자인 구조의 어린이집운영... 정직하게 하면 자연스레 문닫고 편법으로 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으로 문닫게 되는 지금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정부는 진정 모르시는가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료를 책정하실 때 기준이나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보육료안에 인건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급.간식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교재교구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운영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교사후생복리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건물 노후비는 몇프로 책정되어 있나요? 각종 검사비와 안전교육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급.간식비는 2009년도 1,745원이었던 것이 2018년 현재 지금도 1,745원으로 급.간식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는 계신거죠?? 급식비를 올리려면 보육료가 올라야 하니 매년 인건비 상승도 따라가기 어려우니 급.간식비는 제자리입니다. 인건비 오르니 사대보험 오르고 퇴직금 오르고... 식자제는 10년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세는요? 전기세는요? 안전강화로 인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라.. 소방설비 정비하라... 각종 검사비에 교육비에 ... 모든 것이 다오르는데... 보육료는요? 인건비와 물가가 오르는것에 비례해서 근거 있는 보육료를 책정하시고 지원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보육료가 동결이 되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는 매년 오릅니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 하신다고요.. 매년 국공립은 인건비지원을 하시니 보육료가 안올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것이지요.. 만0.1.2세 아동은 꼭 국공립이라고 선호하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육료가 국공립이든,민간이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3세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아 나섭니다. 차액보육료가 엄청 나거든요..(만3세-73.000, 만4.5세-58.000원) 누리지원금을 주면서 6년째 지원금을 동결 시키고...(국공립은 교사인건비로 지원 했겠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16.4프로 오르고 누리지원금은 오르지 않으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부모님들께 차액보육료 또 올리시겠네요... 교사들 최저임금은 주어야 할테니... 민간, 가정 어린이집원장이 봉입니까? 민간,가정 학부모들이 호구입니까? 온갖 규제는 사회복지시설이네 하면서 다하면서 지원은 왜 차별 하십니까? 국공립교사 인건비는 올려서 지원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잘해서아니라 지원이 다르니까... 내가 내어야 하는 돈이 없으니까... 보육료 차액만큼이라도 나라에서 지원 하세요.. 부모님들 차별하시지 마시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폐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똑 같이 경쟁하는 출발선에 서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들이 도둑들이라면 부모님들께 지원 하세요... 교사들에게 지원 하세요... 그리고 제발 근거 있는 보육료를 책정해서 지급 하세요,,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 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 키우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생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진심으로....
제목: 현정부는 눈막고,귀 막고,오로지국민잡는일만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지금의 정부는 눈막고,귀막고 국민들이 무얼 바라는지 모르쇄로 일관하며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어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 이 안들 리는가, 이나라의 수백만의 서민 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잘된게 하나라도 있는가 제발 서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침묵으로 일관 하면서 가상화패 사장 이제는 국제 시세 보다도 더 바닦이다 불쌍 한 서민들 얼마나 죽어 나가야 하겠는가 최소한 박근혜는 서민들 돈 날리지는 않았다,, 문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수많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제목: 대통령 선거자금 10억 단일화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과도한 선거자금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다 각종 유착과 부정의 시작이며 국민보다는 개인을 위해 일하게된다 10억으로 모든 선거비용을 충당해서 공평한 공정경쟁을 시작한다
제목: 신호등에 신호남은시간표시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연동신호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에 따라 달립니다 그러나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할때가 많아요 급하게 서면 정지선을 넘게되고 뒤차가 추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왕왕 발생됩니다 또 지나가면 단속될까?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게 되고요 모국가처럼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여 주면 그런문제는 해결 될 듯! 교통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목적이라면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목: 못다 사용한 데이터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거 막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데이터 사용하다보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달이 있고 모자라서 요금 더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달 데이터가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오징어의 가격을 안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서민들의 주식재료중의 하나인 오징어의 가격 급상승하고 있습니다.또한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그러다보니 음식의 기본재료인 오징어값은 하늘모르고 오르며 그에따른 음식값마저도 오르고요.서민물가 안정,안정 하는데 오징어 어획량 확보와 오징어 가격 안정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최저임금 재 개선 및 근로시간 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간적으로 샹항이 필요합니다. 공약지키기위한 최저임금 상향시 물가상승 및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결국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근로시간역시 52시간 기준근로시 공장 및 초과근무시에 부담으로 인력채용이 어렵습니다
제목: 군입대 신체검사 항목(신장체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건장한 22세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장이 0.2cm부족하여 사회복무요원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역병을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신장체중미달자중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제도를 만들어 현역병을 원하는 사람은 군입대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늦어질 수록 한 사람의 삶이 꼬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4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자율화해서 납부토록 하자 현재 근로자 와 사업주 각 4.5% 총 9%를 급여에서 차감납부한다. 이를 자율화하여 최저 2%씩(총 4%로) 줄이고, 최대 제한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2%는 노후의 최저 보장 수준이다. 급여 많고, 쓸일 없는 사람.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많이 내길 원할 것이다.
제목: 현재 이슈 가 되는 "코피전략" 과  한미 공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주한미국대사 공석이 장기화 된채 매일 쏟아지는 안보위기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대북 강련론 기사 코피전략 선제타격등..의 주제들은 국민들을 불안과 함께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확실한 진실인지 왜곡된것인지 모른채 평창올림픽을 앞에 두고 불안한 행복은 계속 되고 있네요 거두절미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것인지 평창이후의 어떤 대북 정책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제목: 불통령은 응답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불(화제)통령은 응답하라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 이총리는 국가대표를 능력도 없다고 무시하면서 국가세금으로 왜 지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가 싸가지없이 막말하고 박상기법무장관도 능력없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고 문체부장관, 비서실장,정무수석,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가상화페와 노무현정부때 "바다이야기"하고 다른점은 무엇인가 자질없는 아마추어정권 총 사퇴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라.
제목: 이명박 연금 등 전직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명박은 수많은 온갖 범죄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명예,품격을 스스로 송두리 채 잃어 버리고 말앗다 이런 분에게 연금, 사무실 제공, 보좌관 제공 ,경호 제공, 현충원 안장, 서울대병원 무료 이용 등 국민혈세를 써가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예우를 게속 유지해 주는 건 국가에 대한 명예 실추이자 또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 내지는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해 퇴임 후에라도 금고 이상을 형을 받앗을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 일체를 전면 박탈시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의 관철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적인 동참이 잇어야 한다고 본다
제목: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23번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 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리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행동 해주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이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 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 는 이상한 계획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넓은 농지들과 구거로 이어져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구거 ("구거도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짜투리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혼재하여 존재하고, 농지전용 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빼면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구거로 이어져 있는 농지도 단절시키면서까지 혜택을 주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아량이, 어찌하여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토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 (3.2헥타아르) ,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여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청와대에서 관심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의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 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장난 막아주세요. 개인간 거래 가능하게 해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물만 등록 가능 개인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0

공인중개사 모두 없대고 공무원화 화면 안됩니까. 공인중개사 장난질이 너무 심합니다.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변호사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고생해서 변호사 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 시험보고 강남에서 부동산 개업하는게 훨씬 좋은 사회입니다. 공인중개사들 장난질, 선동질, 담합 정말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사회 형성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이전에는 개인도 등록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중개소 매물만 등록 가능하고 개인은 등록 안되는거 아시나요? 이것도 공인중개사들 장난질 아니겠습니까?
제목: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상화패거래패쇄 발언을 하셨죠 일어나지도 않은 거품을 이유로 가상화패시장을 죽이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건 현재의 정부죠 부동산 거품이야기는 30년전부터 나왔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거품이 일어 났나요,, 홍콩,일본,미국, 등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몇십배 더 비싼 집들도 허다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기준으로 거품 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고층 거물 허가는 어떻게 내줍니까 지진이라도 나서 무너지면 수많은 시민들이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 안전 위해서 고층건물 다 허물죠 주식시장에서도 수많은 주식 상장 되고, 살아지고 해서 서민들 가정 다 무너지고 자살 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국민들 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식 시장도 패쇄 하세요 특히 강원랜드,경마,경륜도 패쇄 하시고요 전부 다 패쇄 하시고 고층 건물도 다 허물어 주세요
제목: 전기 플러그 규격 EU처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한국은 플러그가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바뀐다고 30년전 추진했지만 유럽제품은 한국플러그보다 조금 얇아 사실상 어답터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기 주파수도 달라 전혀 호환이 불가능한 어느 나라와도 전기제품이 호환되지 않는 독불장군이다 이는 수출과 수입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다
제목: 태극기를 들고 갑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국민들이여 평창인지 평양 모호한 동계올림픽에 태극기를 들고 가서 응원합시다. 한반도기보다 우리의 눈에 익숙한 태극기를 들고...
제목: 서민이 힘들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아이키우면서 돈은벌어야겠고 아버지어머니 밑에서 일배우면서 용돈벌이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버지가 세탁소를 30년 가까이 하시고계신데요..물가는오르는데 기름값 자재비 다올랐습니다.저희는 20년전 옷값그대로받고있습니다..500원이라도 올리면 비싸다고 손님들이 손사래를 치시죠...가게하면서 이런상황이 많이들있으실꺼예요. 누구한테는별거아닌 이야기가될수있겠지만 한번만봐주세요.. 이번에 국민연금도 올랐어요.. 세금도 자꾸올라가요.. 아버지가 힘들게 모으셨던돈들 법때문에 밑바닥까지갔었습니다..다시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도와서 하고있는데요..힘들어도 너무힘드네요 서민이... 집을겨우장만했지만 모두 갚아나가야할돈이죠..월세도비싸고 갚아나가는거랑 맘먹더라구요.. 급식비 무료요..굳이 모든아이들을 무료로해야할필요가있나요...진짜 힘없고 못사는아이들을 도와주는건 이해가가는데 잘사는집은요...?그것도 세금으로하는것이자나요... 세월호, 화제참사 등 참사에 많은돈을투자했습니다..예..그럴수있죠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죄송하지만 다세금아닙니까... 뉴스보면 중소기업 휴가비지원 또누구한테지원...지원한다는기사가 엄청뜸니다. 저희같은 아무것도 지원받지못하고 세금오르고 힘들어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원하기전에 힘든사람들 더힘들어지는것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희망의 끈을 잡고싶습니다... 저희 아기들크면 나중에 세금이 어마어마한나라될까 무섭습니다... 잘사는나라됬으면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1

1.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 하겠다고 하여 문대통령 지지도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아닌이상.. 선진국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가상화폐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폐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가 법부장관에게 진상조사 요쳥을 했는데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담당과장에게 맡겼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해버렸습니다
제목: 삶이 힘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말그대로 일명 흙수저로 태어난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어머니와 두형제만이 남았습니다. 월세방을 전전 하였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제탓 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와서 느끼는거지만 환경이 참 중요하다 느낍니다. 공부요.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당시엔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깨달은 지금은 조금 늦었지요. 이제 제가 딸아이를 둔 가장이 되었네요. 월급으로 집을 산다는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네요. 과연 부모도움 없이 가능은 한 것일까요. 정직하게 벌어서 말이죠. 주식, 강원랜드, 로또 등등 어느것도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하던 친구를 보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죠. 제가 돈을 넣었으니까요. 바보같다 하겠지만,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야 이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투자 혹은 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곤 바로 뉴스와 규제로 전지금 패닉상태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경마장과 강원랜드 로또는 왜 운영중인건지. 규제를 하시려거든 거래소를 즉각 막고 일단 중지를 시켰다면 어땟을지. 최소한 돈을 뺄 시간을 주었다면. 부자들에겐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돈입니다. 아무곳에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통장에 잔고 0이 찍혀서, 그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님께 200만원을 빌려서 넣었네요. 너무나도 힘든 이삶을 끝내고 싶지만, 딸아이와 가족들생각에 그럴 수도 없구요. 사실 전정권에 너무 실망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많은것을 알진 못합니다. 허나 서민중 서민인 제 입장에선 달라진게 뭔가하는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텐데 거지같은 삶을 또 이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글을 올립니다. 일이요.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하고 있으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제목: 불공정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한국인 연금 으로 변경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현재의 군인연금 - 국가에서 무한정 자금 지원 ( 군인들만 돈 많이 납부했다고 함) - 기본 220만원 이상 대령급 350만 원 10프로 인원 (국민 대비) 사학연금 - 교사등 연금 ( 자기들만 많이 납부 ) 기본 250만원 이상 수령 교감급 380만원 5프로 인원 ( 국민대비) 국민연금 - 국민 전체인원의 80프로 이상 해당됨 최고 200만 이라고 홍보 ( 1988년 가입 40년 납부) 평균 70 만원 이하 수두룩 다수 임 제안 - 일 안하고 일 잘못 하는 국회의원 고과 ( 1등 - 299등 ) 매겨서 101 등 이하부터는 삭감 제도 운영 국민의 80 프로 가 혜택 못 받는 연금 제도 바꿉시다.... 청원합니다
제목: 한반도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할 한반도기 수정을 요합니다 현재 제주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 표기가 없습니다.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여 사용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목: 우리(기혼여성)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출산률을 끌어올리기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에대한 걱정의 기사를 보며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결론은 돈이겠죠. 물가는 비싼데 임금은 그에 미치질 못하니 임금을 더 주는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극히 일부의 구직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직장을 갖게 됩니다. 혼자 벌어 혼자 살기도 바쁜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낳을 수가 없죠ㅜㅜ 둘이 함께 하기 위해 장만한 집(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대출도 갚고, 생활을 하려면 둘이 계속 벌어야하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이 벌지 않으면 바로 타격이 오니, 한 명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접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만큼 심각한 일이 되는겁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비용은 증가하게 되니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거죠. 다 아시겠지만 주절이주절이 적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현재 물가로 첫 째를 낳으면 월 이백만원, 둘 째 부터는 일백만원씩 양육수당을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기까지 국가에서 준다면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휴가 후에 양육 경험이 있는 중년분들을 베이비시터로 고용 할 수 있으니 일자리도 좀 늘어나겠죠. 또 임금의 상승없이 가계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가 활성화 될테니 국가 경제에도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돈이 들까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모아도 안될만큼 큰 돈이 드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개인이나 국가나 결국 돈이 문제니까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폐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가상화폐로인한 우울증으로 많이들 고통받고있습니다. 규제안과 거래소 폐쇄안을 방안해주시옵고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없도록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