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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공과목의 오전수업 및 오전수업의 출석 및 지각으로 인한 F를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대학에서 전공필수과목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업이 오전에 있는 것은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국제사회, 나아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격언은 그저 기성세대의 권력의 패러다임을 아침형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침에는 몽롱한 것이 정상이며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아침잠은 인간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하락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심지어,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간 행복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는 개인 간 신체의 차이에 따른 중대한 차별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부족한 수면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아침형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몽롱한 상태를 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침형 인간’이 아닌 정상적인 인간은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휘할 최적의 시간대—오후 및 밤—를 부당하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20대 초반의 나이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여 민족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출석 또는 지각으로 F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해야만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의 오전 수업, 특히 오전의 전공 수업은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오전에는 교양 수업만을 해야 하며 오전의 수업에 한하여는 지각 및 결석은 감점에서만 끝나야 하며 결코 오전만큼은 결석 4회 또는 지각 12회가 완전하고 증명가능하고 비가역적인 F처리의 대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에서의 국민평형 초과 당첨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추첨 비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9.13 대책에서 보면 국민평형 초과 주택까지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시골집 빌라가 한채 있건, 변두리 아파트 한채가 있건 좀 더 큰평형수로 이사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분양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네요. 투기세력만을 잡을 것이지 왜 선량한 좀 더 큰평형수가 필요한 국민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것입니가? 이번 대책에서 이부분 만큼은 손질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법원의 미친판결인 재판거래(유전무죄) 한번만 봐주십시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인 범죄판결문을 국민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이 사법개혁에 나서주세요 호소합니다. 판사란것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왜이런 말도 안되는 법위반 판결이 나온건지 그권력과 비리를 밝힙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입니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없이.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반드시기재 해야되니까(중요개인정보). 수영구청 조숙* 공무원과 결탁한것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은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럴수있는 것에 놀랐지만, 부산2심재판장이 조정하자하고 말없이 판결문낸 것이 대법원과 교감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가족등록법규칙44조를 부산2심재판장 김문□, 대법관 □신, 박보□, 민일□, 이인□, 이들이 왜 어기면서 까지 허위공문서판결을 했는지는 유전무죄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위법판결한 이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판사도 그런권한은 없습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의 재판거래이고 양승태사법부의 비리입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나 잘알고도 했으니 더더욱 치가떨립니다. ** 재판거래아니고는 이런 미친 판결문이 나올수 없죠. 대법원 판사란 지들 개인정보는 엄청보호합니다** 여러분!!! **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양승태사법농단에 저희 재판도 당한것입니다.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과 대법관들, 현재 저희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청약원칙만 지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청약단계에서 입주까지 가격이 온통오르는데 세력들 투기꾼들이 이미 먹고 떠났는데 종부세만 10만원 올린다고 부동산이 잡힐까요? 청약ㅡ계약ㅡ입주 이 단계에서 예외조항이 없어야합니다 1순위ㅡ무주택자 2당첨후ㅡ계약까지 전매금지 3계약후 ㅡ입주까지 전매금지 집사는데 이사하는것 직장옮기는것 등등 온갖예외조항만들어 두니 세력들 한탕하고 나가버립니다 청약당첨후 계약 입주시까지 절대 전매금지만해도 실거주자위주로 청약이 이루어질겁니다
제목: 범죄자 출퇴근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이게 말이나됩니까 생계형 범죄자한해서 출퇴근을 시켜준다구요?ㅋㅋ 나와서 보복하면어쩌실껀데요 ㅋㅋ 진짜하다하다 범죄자가 출퇴근 ?;; 청년들 취직도 힘든 처지에 무슨 범죄자까지 신경을써주나? 그럴거면 청년취직에 힘쓰고 노인복지에 힘이나쓰지? 고위직급이 왜필요한건지 전혀 납득이안되네 ㅋㅋ 법이왜있는건가요? 출퇴근시킬거면 걍 방생해주지 왜 감옥에넣음 ㅠ ㅋㅋ 이럴거면 월세없는사람들 경범죄저지르고 깜빵가서 살면되긋네 밥주지 ~ 돈필요옶지 나가서 돈만벌면 개꿀아님?ㅠ 개방교도소는 무슨 걍 나라가 범죄저지르라고 부축하는거에요 아세요? 생각없는 제안좀하지맙시다 인간적으로 ㅋㅋ
제목: "한 세대(가정),국민1인(집구입 능력유),정당한 증여,상속에 의한 집(아파트,주택,생활형 주택)1채만 가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어떠한 이유로 든지 집은 1인당 1채만 소유하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이러면 사는 집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을 원천 차단이 가능하고, 여러 집을 소유한 사람은 꼭 필요한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번돈으로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적정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였던 집은 1채만 가져야 합니다.합법적으로.이것이 결론입니다.
제목: 팝콘티비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인터넷 방송 팝콘티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남김니다 먼저 운영자 측이나 관리자 측이 남자들이 윗통만 벗고 쪼금만 움직여도 영정주고 여자들은 속옷까지 벗고 썡쇼를 하는데 ,,왜 영정을 안줄까요 ? 여자들이 영정 먹으면 몇일만에 풀어주고 남자들은 평생 안풀어 주는건가요 ? 그럴빠에 차라리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도 벗방을 할수 있게 해줘야지 왜 아무이유 없이 남자들만 영정 시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팝콘티비를 없애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 방북에 재벌 총수 등 경제인 데려가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738

이번 대통령 방북에 4대 대기업의 총수에게 동행을 요구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 비핵화도 가시적 성과가 없고 (미래핵은 이미 처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맹국인 미국 주도의 북한에 대한 유엔제제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경제인까지 대동해서 방북하는 모험을 하는지 한나라의 정치경제 등을 이끌어야하는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대북협력사업을 했던 고(故) 정몽헌 사장님의 자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방북 업적에만 눈이 멀어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유엔제제 완화를 해결하지 않은채 헛된 희망으로 경제인을 사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만약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잘못되어 미국과 유엔의 제제가 더 강화되고 나중에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문제시 되어 기업까지 유엔제제를 당하게 되면 어쩔 겁니까? 그 때가서 과거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처럼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르는데 그 때가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실 거라면 차라리 일 벌리지 마시고 대기업 총수는 기업활동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조공바치는 행령도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방북하려 하지 마시고 북핵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방북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방안이나 얻어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성환 경감을 처벌하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https://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023&aid=0003398697&sid1=001 금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청은 홍성환 경감의 용기있는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지휘계통 미준수 등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 등 처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민주열사 든 누구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이,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해져야 함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념의 편에서서 권력을 가진자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적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홍성환 경감의 용기있는 자세에 박수를 처야지, 처벌 등을 논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부터, 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등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제목: 작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작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여요 많이 올랐다, 는 강남의 아파트 값~ 이런 폐해는 단순히 집을 사서 보유했다는덧 만으로 많은 이득을 본다? 그래서 늦을세라 무주택자를 비롯 1주택~다주택자들이, 심지어 지방에서 돈이 올라와 산다고 들었는데, 각각의 이유로 강남집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투기장처럼 강남불패란 유행어를 낳으면서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던져서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세상으로 되는 이것들은 이렇게 막읍시다. 주로 타겟이 되는게 강남, 여의도 등등 지역인가본데 이들지역을 "매매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 90%를 매기는겁니다. 팔아서 남는 이익을 국세로 받아서 공공주택 등에 보태는 겁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서울 요지의 아파트가 아니면 그런 현상이 덜 할겁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변두리에 집 많이 지어줘봐자 분양안되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더 곤란한 일이 생길수 있지요 지금도 과잉공급으로 경기 변두리는 애를 먹고 있잖아요. 서울 도심 중심지역에 수요가 많긴한데, 땅을 만들어낼수는 없는 노릇이니, 국가의 땅 유휴지나 쓰지않는 관공서 등도 긁어내고, 민간소유의 땅에 용적율을 많이 주는겁니다 대신 주택비율도 높여야 함은 기본이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을겁니다. 당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는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용적율을 늘려준다고 하면 벼락같이 집이 늘어 날겁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 몇 안되는데 쬐끔 올려봤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종부세 좀 더 내더라도 집값 올라 받쳐줄테니 걱정하겠어요? 종부세 국회도 통과해야하고 (자유반대당이 들어줄라나??) 통과해도 내년부터 부과가 될터이니 당장의 효과가 미미할듯싶습니다 양도세(국세)로 많이 들어오면 서민주택복지에 쓰는것은 물론 특별지역에서 집을 판 사람은 해당 구 단위지역들의 아파트를 10년동안은 못사게 막아놓는 겁니;다 강남 여의도내 의 다주택자도 1채 팔면 나머지도 10년은 묶어 놓아야해요. 강남 여의도에 살고 싶으면 집 팔지말라는거죠. 그래도 집을 판다면 남는 이익은 국고로 태반이 들어가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게 될 뿐 이란거..를 터득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의 담함얘기인데요. 이는 담합 글 이나 말들에 대한 증거 있으면 신고포상제를 해서 그런 짓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법을 고쳐서라도 담합시도 행위를 한 주민은 형사처벌해야하고요. 족집게식의 처방을 해야지, 분양적체를 겪고 건설 및 경제가 빌빌대는 지방까지 세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커다란 저헝에 부딪힐테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 잘 돌아가야 합니다. 건설경기 없으면 관련업종 다 질식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서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하자 자유반대당이 서울집값 떨어진다면서 엄청 반대했죠? 언론들도 맨날 까대었고 5년내내 까댔었죠? 지방도 잘살게 하자고 혁신도시 등 계획을 일부 실천했는데 지방 땅값 다 올려놨다고 난리여서 결국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제도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건설등 큰 돈과 제조업등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야 이 정부도 살아 남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교류로 인해 평화가 보장되고 경제 교류,투자 대박이 나면 더욱 좋겠지만요 자한당 등 야당은 계속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값 가지고 울겨먹을 겁니다. 제대로된 정책을 재빨리 시행해야 이 곤란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제목: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 있어요 제 가족같은 친구가 전주시청민원실에서 일을해요 여러 민원을 받지만 많은 분들이 입에담지못할 욕과 성추행발언 등을 하십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녹취파일을 이용해 신고도못하고 서비스직이기에 같이 욕도못해요 이것에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오늘도 성희롱당했어요 이런경우 녹취파일로 신고할수있다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민원실분들의 인권지켜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나라를 망치고있는 더불어 민주당 퇴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3

쓰레기들만 바글바글! 맨날 남탓? 저것들이 못해놓고 맨날 전정부탓만 하네 빙~능력없는것들이 남탓잘하지! 전정부에서 100프로 망쳤다고 볼수는 없잖아! 조금 망쳤다하고,그럼 너네가 잘했으면 됐잖아! 너네도 지지리 못했으니 지금 나라꼴이 이런것 아니냐? 근데 먼 맨날 전정부 탓만하냐? 더민주당 아무튼 이상한 논리로 가득찬 집단이다! 지금 실업자 113만명 이런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서민들 태반 백수,빚쟁이 만들고, 너네들은 집값 몇억씩 올라서 좋냐?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상황까지 왔는데,이것도 전정부 탓이냐? 쓰레기들? 촞불정부라 하는데 그 촛불로 만들어준 너네정부를 지금 규탄하고 있는 서민들 안보이냐? 성장통 이라고,기다려달라고? 그럼 기다리는 실업자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냐? 그때까지 뭐 먹으면서 기다리까? 대책있냐? 말만 뻔지르르한 것들! 너네가 하면 정의고, 남이하면 적페냐? 말이되는 소릴해야 이해를하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서민들 그만 희롱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외치던 결과단 말이냐?
제목: 어린이집부모열람cctv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현재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하루하루 불안함에 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뉴스 인터넷을 볼때마다 어린이집 폭행사고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님은 그러지 않겠지 하고 아이를 보내지만 폭행 영상물을 볼때마다 저피해자 어머님도 나랑 같은생각을 하고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내지않았을까 그런 나쁜 생각만 점점 커져갑니다 선생님들도 원장선생님도 어머님들이 믿고 보내주셔야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를 등원하고 집에 있으면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매일같이 보게됩니다 아직 저희 아이가 말도 못합니다 어린이집을 안보낸다고 언제까지 계속 제품안에 키울수 없는 노릇인데 매일같이 불안함에 살아야 하는것인지 매일매일 걱정이됩니다 사고가나면 이미 늦은겁니다..미리 예방할수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씨씨티비 열람도 폭행사고가 난다고 하여도 경찰에 도움을통해 몇달간. 조사후 볼수있다고 하던데... 등원시키고 우리아이가 어린이집에 잘있는지 볼수있게 각어린이집에 씨씨티비를 설치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가와 국민과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 독도날씨를 KBS방송으로 부터 보고 듣고 할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국가와 국민과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 독도날씨를 KBS방송으로 부터 보고 듣고 할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KBS에서 방영은 하고 있사오나, 울릉도 독도 날씨를 몇도라고 언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국민과 전세계인들도 보고 듣고함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명분을 얻게될때 그 완전한 우리의 영토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KBS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각와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를 향한 방송부터 하는것이 원칙이며, 또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방송을 시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KBS에서는 국민의 시청할 권리를 박탈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방송국이 아니라, 자신들과 힘이 있는 방송국이 될것입니다. 오락, 드라마,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국각와 국민의 방송부터 하고 난 후, 다른 프로그램등을 제작하는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KBS가 되게끔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 자신들의 영토라고 하면 그 영토에 대하여 역사와 문화 기상등등을 국민들께 언론을 통해 알리는것이 국제법상의 기초적인 상식이 아닌가요? 진정 자신들의 국가와 국민과 영토를 사랑하신다면 행동으로 실천을 희망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마음이야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을 이루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P.S 핍박받는 소수의 상징으로 독도를 버려둔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뼈아픈 자책을 할때가 되었다.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의 남은 생을 축복하기 위해 대통령님은 무엇을 할것입니까? 일본 우익의 군국주의 부활기도를 막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은 무엇을 할것입니까? 2002년 6월 우리나라 최초로 독도날씨를 창안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알려 주게끔한 장본인 곽성등입니다. 본인은 그 누구도 하지못한 현명한 일을 실천으로 행동 하였습니다. 국민과 국가와 미래를 위해 공헌하였사오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도 행동으로 국각와 국민을 위해 실천 희망합니다. 곽성등 올림(***)
제목: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융자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생애처음으로 청약을 통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할까 고민 중인데. .중도금 대출이 40퍼센트 밖에 안되어서 집을 구입할 엄두가 안나네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하려는 무주택서민에게는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서민에게는 투기지구지정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집사지 않은게 후회됩니다.
제목: 왜 한국만 고용대란인가?    문재인 임종석은 들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4MERSG5I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린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심각한 ‘고용대란’에 직면해 있다. 최근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올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31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수가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대로 2개월 연속 급속히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참 자녀를 교육할 나이이자 경제활동의 허리인 40대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더 참담하다. 40대 취업자는 1년 새 14만7,000명이나 줄었고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에 시달리던 1998년 8월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3.2%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심각하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2월 실업보험 청구자가 1969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2년간 제조업에서만 2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할 정도다. 일본도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내리는 적극적인 친(親)기업정책으로 실업률이 2%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할 정도다. 유럽의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영국은 8월2일 일자리가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되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연 0.75%)으로 금리를 올렸다. 세계 주요국의 친기업정책이 완전 고용의 원동력이 됐지만 한국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펼쳐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노동 시장에 맡기거나 노사 협의를 거쳐 점진적·차별적으로 추진할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고용대란의 화근이 됐다. 반시장적인 정부정책이 시장의 혼란과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를 꺾어 고용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정책에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은 악화일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4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내년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나랏돈을 풀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대란은 임시방편적 재정정책과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로 기업의 기를 살리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정책이다. 한국은 조선·기계·해운 등 전통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지만 수십 년 동안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기업을 배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꺾어서는 안 된다. 슘페터 모형(Schumpeterian Model)에서와 같이 기업가정신·기업을 중심축으로 ‘성장’을 논해야 한다. 즉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혁신’이 핵심이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4MERSG5I
제목: 법무부 장관께서 개방 교도소를 한다는 소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이 개방교도소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은 개방교도소를 실시할시 범죄자에게 당했던사람 벌벌떨면서. 집밖으로도 이제 못나오겠네요 다른 나라는 저런 범죄자들 사형시켜 마땅하다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범죄국가로 만들셈인가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좀 보십시오 선거때만 잘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상황좀 보십시오 남북정상회담보다. 우리나라 좋은나라로 만들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도 사람이긴하지만 그래도 저건 너무하지않나요? 저렇게 해서 범죄율이 낮아집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사람들같은경우는 범죄율이 더 높아질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제목: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 재조시하고 주식보유자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ㆍ남북 경협피해자 국가가 보상ㆍKTX해고자 복직등 보상하는데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에 대하여는 왜 재조사 안하고 보상안해주나ㆍ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인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이 억울하게 퇴출된것을 알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손해를 막으려면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 되어선 안됩니다. 책임있는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에 심각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저희학교에서 도덕시간에 이런문제점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100%중에 50%으로는 수행평가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50%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국가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은 종교고 우리 국민들도 인정해주지 않은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안좋은 신도들로 인하여 신도들의 가족과 자식까지 고통받고있습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집단 자살한 사건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병원에못가고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폭행 등을 받아 죽기도 하고 , 사이비 종교 단체에 신도들이 성폭행, 폭행, 감금등 한다고 하고 또한 노동자를 시켜 금품갈취 또는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올리기 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얼마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단체인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 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법률을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 번 도와주세요. 사이비 종교를 없애달라는거 아닙니다. 그들의 보복도 두렵긴한데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도 10만원이하라고 하던데 제발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수십년 차별받아온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달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47

서울을 감싸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변의 인천, 경기도 행정구역에 속하는 과밀 억제권역을 서울특별시에 포함시켜주세요, 집값이 오르는 서울특별시 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기도 인천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경·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기·인천의 일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공장설립억제, 대학교설립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며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행안부·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서울의 집값상승은 인구에비해 좁아터진 서울의 행정구역에 기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받아온 과밀억제권역의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서울 특별시 행정구역에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집값문제를 잡을 수 있고, 토지확보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급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런던, 평양, 뉴욕, 도쿄등의 행정구역을 생각해보세요, 서울은 너무 좁고, 수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세상에 억울한일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2018년 9월 4일 01:46분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새벽1시경 할마니께서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도 소용없이 잠못 이루시고 계셨고, 잠시 집앞 골목에 마실을 나갔다가 불꺼진 식당앞에 있는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오셨나봐요. 그 화분이 갑자기 너무 이뻐보여,그만 자기도 모르게 들고오려 하셨어요. 그때 밖에서 그걸 지켜보던 식당 주인 남자와 여자 2명이 그걸보고는 할머니께 도둑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그 비오는 새벽 길가에 할머니를 무릎꿇여 앉혀놓고, 얼굴에 귀 싸대기를 때렸어요. 할머니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겐 제발 이니 알리지 말아 주세요 울면서 그들의 다리를 붓들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뿌리치며 할머니께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벌벌벌 떨면서 우셧고, 두손 모아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머니를 지구대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지구대 끌려가서도 혹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자신이 폭행 당하신건 얘기도 하지않으셨어요. 그저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다음날 할머니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고열에 앓아 누우셨고, 경찰서 출두 해야한다는 얘길 들으시고 그때서야 자식들에게 폭행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 욕설을 들어가며 싹싹빌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건만 어찌 그들이 나에게.... 그들에게 꿇어 앉아 맞으신게 너무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차마 자식들 마음 아플까봐 자신이 얼굴 등을 맞으신건 숨겼던 겁니다. 저희는 CCTV를 확인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여지고 찢어졌어요. 90이 다된 힘없는 노인이 40대 남자 1명 과 여자 2명 앞에 무릎꿇고 앉아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찢어 집니다. CCTV에 할머니가 꿇어 앉자 다르를 부여잡고 빌며 그들에게 맞고있는 모습이 고대로 찍혀있지만 그들은 사과는커녕 딸들에게 전화해서 도둑년 딸들이라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지금 할머니께선 몸도 마음도 너무 쇠약해 지셨고, 집은 온통 초상집입니다. 그들은 벌금 몇푼만 내면 그만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먹을수도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식이 제 부모가 길가에 꿇어앉아 맞는모습을 생각하면 그들을 용서할수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꼭 좀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한 강력한 처벌은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 주세요! 현재 CCTV를 경찰쪽에서 가져간뒤로 가족에게 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인데 CCTV를 공개 해주지 않는다는건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도 꼭좀 공개해주셨음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통일 국채 발행을 준비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지금 시중에는 1000조가 넘는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결국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 이 유동자금을 흡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까 극히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때 유동자금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지금 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쪽은 북한 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도 한발짝이라도 더 관계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여 국민에게 혜택으로 되돌려 줄 것인지를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어짜피 북한과의 모든 과정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용으로 볼것인지 투자로 볼것인지는 지금 문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다 까서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그리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돈이 후에 어떻게 국민들에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제 통일 비용이 아닌 북한 개발 투자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면 결국 거의 모든 이권은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점도 숨김없이 국민에게 오픈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실 때입니다. 나서십시요.
제목: 고등학교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초->중->대학교 바로가게해주세요 고등학교 기간이 넘나 힘들어용 히잉 차라리 서당을 가지
제목: 차명 소유자를 처벌하여 아파트 투기를 근절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통계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공부상 소유자를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소위 투기세력들은 정부 대책의 각종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일련의 정부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투기세력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보장, 탈세, 위장거래 등 불법행위 은닉을 위해 불법 명의신탁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식, 형제자매,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는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995. 3. 30. 정부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은 거의 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 불법 증여와 상속, 양도소득세 탈루, 재산 은닉 등 각종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불법명의신탁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묵인되어 왔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이제는 아파트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불법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위 부동산실명법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통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성추행 재판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판사의 재량만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는 성추행 관련 재판에 대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남녀 성별 연령 별로 5:5! 스쳐만 지나 가도 여자의 진술만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으면 도대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있단 말입니까? 만약 실형 살고 나온뒤 무죄로 인정이 된다면 국가에선 어떻게 보상해줍니까? 돈 명예 보다 소중한 6개월 이란 "시간"을 말이죠. 남자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게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나라를 망친 자유한국당은 퇴출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박근혜 이명박과 함께 한 자유한국당은 해체 해야 맞씁니다 그런 못쓸 나뿐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자유한국 의원들은 오만방자하게 현 정부 하는일마다 반대하면서 즐기고 있읍니다 정말 이자들 때문에 나라가 잘되어가는 것에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거부 합니다
제목: 농어촌공사의 행태와 감사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농어촌공사 설립목적이자 취지는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의 수리, 정비, 건설하는 것인데, 농림수산부 소유의 땅이고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게 한 국가소유의 구조물(수로)을 본인에게 개인 사비를 들여 정비하고 수리하라고 농어촌공사 제천지사장이 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것은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목적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업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못배운 농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농민에게 공사를 시키고 완공된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처럼 위조하여 돈을 횡령하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 제천지사에서 이렇게 시킨 이유는 분명 이러한 이유일 거라 추측이 되니 감사원에서 농어촌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사를 청하는 바입니다. 경지정리를 계획한 대로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출장소에서도 여성직원께서도 각 논마다 수로 및 배수로가 있어야한다고 하셨고, 농어촌공사에서 본인에게 공사를 하라고 하니 전기는 들어오냐고 묻습니다. 전체적인 농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사와 저에게 개인비용을 들여서 국가소유의 구조물을 공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중국인의 제주도 침략을 억제하는 외국인정책들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26982&sid1=001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데 (그 중) 중국인기 가장 많다”며 “관련 자료를 보면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도 최근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 중국인이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2배를 넘어섰다.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는 건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우겠지만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2016년 대비 12.1% 증가했다. 조 의원은 또 “무사증 제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중국인 관광객 80~90%는 중국인들이 투자한 곳을 이용하다보니 결국 돈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제주도엔 쓰레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예멘 난민 뿐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제주도무비자등 허술한 비자정책으로 불법체류자가 무려 33만명, 올해 상반기만 불법체류자 7만명증가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은 200명미만수준으로 매우적음 가장 많은 무비자 혜택주는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율 1위지역, 60만인구중에 1만 4천명(중국인만보면)이상이 불법체류자 철저한 검증절차가 아닌 오로지 투자이민제로 일정금액이상 부동산 구매나 주식투자등 투기를 하면 영주권주는 허술한 제도로 정착하는 중국인들 급증하여 국가주권과 안보 위협(조폭세력, 테러세력, 간첩세력, 혐한세력등도 돈만내면 영주권 얻을수 있는것) 투자이민제 도입이후로 중국자본의 투기가 급증하고 관광수익을 중국자본이 독점하여 중국관광객은 중국상가, 중국숙박업소, 중국여행사등만 이용해여 우리국민 이권을 약탈함 국민여론 전반은 무비자폐지등 외국인정책 대대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경태, 김진태의원님정도 제외하곤 요지부동이네요 제주도무비자, 그외 관광목적 외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등 불법체류가능성 높은 국민들 무비자혜택 모조리 폐지해야하고 투자이민제같이 범죄이적세력이나 혐한주의자들이 영주할수 있는 제도도 폐지해야하며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예외없이 즉각 추방해야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2만명이상 늘려야합니다 도지사등 제주도 지방세력이 월권 행사할 위험이 다분한 제주도 자치도화도 철폐해야하며 그외 외국인 입국, 비자, 취업, 투자등의 외국인정책도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LG전자 불량휴대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Lg전자에서 불량휴대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생겼을때 전화하는게 휴대폰입니다 근대 112 119도 통화 안되는 휴대폰을 판매하고 무조건 서비스를 받아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볍게 생각하는 lg전자는 제발 법적으로 처리좀 해주세요 사람생명을 살리수도 있는 휴대폰 인데 아니하게 생각하는 lg전자 대기업 이란게 이럴수있습니까 Lg전자 고객센터 서비스 방문해서 수리 그게다입니다 아직도 불량휴대폰 을 판매 하고 있는 lg전자 제발 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내돈들여 서비스 센터방문 수리 또 재불량 진짜 억울합니다 Lg전자 대기업 맞아요 메뉴얼 대화만 하는 lg 진짜 도와주세요
제목: 빅히트한테 벌 좀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단순한 아미입니다 그런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방탄소년단이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셉에 안맞는다고 써클렌즈를 끼게해서 지민님의 눈에 있는 핏줄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시혁피디님이 일본에 야한가사를 쓰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에게 그 노래를 일본에서 부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목: 성범죄 수사시 직장통보를 제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대한민국헌법 제 27조 제 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까지 무죄로추정한다. 현직변호사님말로는 수정되서 무죄가능성도 본다고합니다. 수사가 시작됬다는것은 재판전 혹은 재판중 1차공판 피고원고의주장,증거를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수사중에서 남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고 CCTV와주변사람들의 증인(제3자), 출입국기록등이 있는 알리바이가 확실한경우 공소권없음 또는 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옵니다 자 이경우에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는 한사람의 직업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헌행위를하시게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권보장법입니다. 한국사회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크게보면 물품생산,영업직,SI(IT)이정도되며 큰뿌리마다 서로 호환관계로 상호협력관계입니다 (갑질은 별개의 문제) 즉 한IT업계어서 그런소문이 퍼지면 IT업계에는 재취업도불가능하고! 헌법제15조와 제32조제4항을 위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행시에는 한사람을 죽음으르몰게하는 조치입니다 스티그마 효과라는걸아십니까? 스티그마 다른말로 낙인효과입니다. 심리용어로 한번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삐뚤어져 오히려 무혐의인사람이 강력범죄 살인,성폭행등의범죄율이 32%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어찌어찌 들어가도 일을못하거나 실수하면 시말서를쓰게되겠지만 이때 필패신드롬이 생기게됩니다 필패신드롬 심리학용어로 상사가 일을못한다 꾸짓으면 생산성과업무저하가됩니다 과연이걸로 끝날까요? 무기력해지면 번아웃증후군이생기게되어 오히려 우을증이생기게되고 스스로목숨을 끊게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의무를가진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만든법으로 취업제한을걸고,직업선택의자유에제한을걸어 우을증으로 보내는것이 국가가할짓인지 궁금해집니다
제목: 다주택자당 만주당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나라꼴이 9.13 코미디대책발표~~~ 오늘도 부동산폭등 신고가입니다.!!! 다주택자당 민주당 탄핵집회!!!!!원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어차피 삶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