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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부지원 사업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폐업을 1회 겪고 많은 준비를 통해 재 창업 후 사업을 약 1년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청년사업가다 보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많은 정부 지원사업을 진행중인데 "정말 왜 이러지?" "국고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질적 지원사업에 실태에 대해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위해 청원합니다. 저희 업체는 초기 자금이 없어 개인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동업의 형태로 진행하였지만 개개인의 자금에도 한계가 있고 생업 등의 여러가지 에로사항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여러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유용한 실무 교육을 받고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수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제도 본 업체는 한 정부 단체의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심하다 생각 될 정도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현실적인 실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실제 기관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주변 사업가들의 수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1. A 정부단체 A사업 사업 신청인이 부족하여 예산금을 사용하지 못할까 기업의 세부사항을 전혀 확인치 않고 막무가내식의 선정 및 단체 직원 한명의 일방적 선정으로 업무가 진행. 2. B 정부단체 B사업 이 단체 또한 예산금이 남아 관련 사업과 전혀 상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체에 필요한 도움이 아닌 단체직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국비를 대충 사용하고 사업을 마무리. 3. C 정부단체 C사업 수출을 위한 지원이라하여 100명이상의 기업 CEO를 불러모아 사업 설명회 부터 인증기관의 강의로 시작되어 강의시간 필수 이수라는 발목을 잡아놓고 강의시간마다 각 나라별 인증사업기관의 소개만 이어지고 있으며 역량평가를 한다고 불러놓은 관세사, 전문가들은 역량평가는 하지 않고 FTA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을 위해 역량평가 시간에 FTA 정부지원 사업을 설명함. 현제 저희 업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사업과 그 기관만 하여도 너무 불필요하게 많고 그 지자체, 기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창업인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모인 국비를 각 지자체, 기관이 쓸데없는 기관을 창립하고 홍보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은 3억 모르는 사람은 -3억인 현 실태가 정말 한심하다 생각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출도 해주지 않는 은행을 전전긍긍 매일 같이 찾아다니고 구걸을 하고 있고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업은 진행하지도 않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을 무료로 임대받아 국비로 시제품을 개발하며 운영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월 운영비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국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창업지원 예산금 OO조 OOO억 이라고 해놓고 수혜자는 결국 아는 사람, 일 받는 사람도 정부기관 or 지자체가 아닌가요? 그 예산금을 왜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말 유용한 사업도 많고 중소기업을 위하여 피땀흘려 노력하고 야근하시는 공무원 분들고 분명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며 저러한 사항이 한가지라도 지속된다면 국가가 발전하는데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되어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 건설확대와 국공립유치원교사 확대채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볼모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립유치원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확충과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확대채용을 청원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비를 제외하고도 부모들은 50만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사립어린이집을 보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무상교욱이지 사교육과 다를바가없는 지금의 현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려해도 맞벌이가 아니다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조금 어렵지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돈안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현실을 보면 여러가지 추가학습과 등하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부모에게 전가시키고있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교사1명당 돌보는 어린이숫자(어린아이들기준)를 최대7명까지 하는 지방도있습니다 (물론 보조교사를 쓰긴하지만 그보조교사가 이반저반을 돌아다니며 같이 돌봄) 실질적으로 교사1명이 돌볼수있는 어린이의 숫자가 3명이 넘어가도 교사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교사의 처우나 급여가 아주많이 좋지않아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면서 교사들을 구하기가 어렵게되고 이에 보육교사자격증이 남발되어 부적격 교사들이 현장에서 일하게되며 어린이 학대나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적격교사의 일은 아주 일부분이겠지만 보육교사양성시스템이나 보육교사처우가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마음놓고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지않고 어린이집에 보낼수있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보다나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호소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7

호 소 문 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오공과대학교 인라인 동아리 회장 차형근 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핵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이때 HWPL의 국제적 평화행사를 못하게 하면 국가적 망신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평화 국제행사를 무엇보다 하게 해야 합니다. 종교적 감정으로 국제행사를 못하게 하는 잠실종합운동장 대관 책임를 바꾸어 평화 만국회의 국제 행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또다시 편향적 치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행사를 못하면 외신들의 입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참석도 해야 합니다. 국가에 위협이 다가오는 북핵을 듣고도 안일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유엔에게도 이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답이 없으면 말입니다. 2017. 9. 8. 금오공과대학교 인라인 동아리
제목: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한 나라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지혜로운 용감한 대통령이 되길 응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거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요. 이번에 터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폭행문제도 그렇고, 사드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다가 진심으로 청원하는 큰 이유 하나는 미세먼지때문입니다. 중국 산둥지방에서 다시 공장을 가동 시키자마자 대한민국 하늘이 다시 답답한 안개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청원을 올릴만큼 화가 난 이유는 포털사이트에서 조차도 미세먼지 언급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안개로시작해서 나중에서야 미세먼지농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예보를 보고 이젠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환경보고 자국민에서 부터 시작해야죠 국민의식도 깨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한다고 해서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신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묻힐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공기를 다시 맑은 공기로 맑은 하늘로 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을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제안하고 또 아닌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다른 나라에도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란 것만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는 확실히 짚고,중국에게도 미세먼지 책임을 말 할수 있는 정부가 또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부셨으면 합니다.
제목: 평등, 공정,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0

평등, 공정,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전환이라는 제도 앞에 표독스러운 시선들과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나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준 속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또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전환이라는 단어 앞에 가면을 쓰고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또는 한정적 정규직이라 또 다른 신분제도 속에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또 다른 이에 기회 박탈자로 타인의 노력을 집어삼키고 호의호식하는 신분으로 못마땅한 시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개혁, 노동개혁 앞에 가면을 쓴 사람들은 기회,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로는 평등을 위한 차별을 두자고 합니다. 무엇이 평등, 공정, 정의인가요? 무엇이 그들을 표독스럽게 만들었나요? 정부는 노동개혁을 제안했고 기관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제와 기회 앞에 공정과 평등을 위해 평가를 말합니다. 평등을 위해 차별이 있어야 말합니다. 차별이 평등에 반하고 있음에도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차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회 앞에 희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각 기관에서 전환에 대한 대안으로 직제 구성, 복지 축소, 자원 마련, 구조조정 등 구별을 위한 움직임, 차별과 차등 그리고 시선들 전환이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 앞에 평등을 말하며, 기회 앞에 희망하는 우리들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개혁은 실패해도 또다시 실행되어야 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꼭 알게 되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 에서는 인원을 감축했고 한국****** 에서는 새로운 직제를 마련하고 산하기관에서는 차별성으로 대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가 실현되고 있나요? 여러분과 그들에게 묻습니다.
제목: 교사임용 제도 개혁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0

최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교사를 할 수 있고 없고는 교사 자격증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증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사로 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용시험은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용시험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모두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우수한 교사, 좋은 선생님이 임용시험을 통과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임용시험의 절차는 모두 아시겠지만 집필고사에 합격한 후에 수업교안 작성, 수업시연,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서 선발이 되고 극히 일부의 부적격자를 집필고사이외의 방법으로 걸러내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필고사를 잘 보는 사람이 우수한 교사 적격자로 분류되어 공립학교의 교사로 선발되는 제도가 현행의 임용시험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 아시는 데로(학교는 대부분 다녀 보셨을 테니까요.)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하기 싫어서 담임을 회피하고 수업의 질이 너머 떨어져서 학생들은 수업시간보다는 학원 수업에 더 집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용시험만 한 번 통과하면 학생들이 싫어도 잘 못 가르쳐도 교사이외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차별을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도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교사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특별한 직업입니다.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막대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원 임용제도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마침 기간제 교사의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은 모든 교사를 최초 임용시점에서 3년 임기의 기간제 교사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검증 작업을 거쳐서 정교사로 승격시키고 5년 단위의 사후 검증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사의 질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부적격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폐해를 어느 정도는 조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 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평가 작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평가 기구 도입을 같이 제안 드립니다. 약 20,000개교에 3인 1조의 평가단이 학생, 동료교사, 보직 교사를 대상으로 단순한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 기반한 주관식 조사를 실시하면 대략 3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평가지를 하루에 1인당 5명을 검증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여기서 10%정도의 1차 부적격자에 대해서 1인당 5일정도의 심층검증 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면 약 1,500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인원을 5년으로 나누면 약 500명정도의 평가 인원과 행정인력 200명을 더해서 700명 수준의 기관이면 전국의 초중고를 모두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교사의 이의 제기에 대한 재심사 인원을 더해도 2,000명 수준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교사라는 역할의 중요성을 볼 때 이 정도의 인원은 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미 검증된 현직교사를 평가 인원으로 전환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인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교사들의 질적 관리는 물론 우수한 신규인원을 지속적으로 수급함으로서 교육의 혁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부적격자로 판정된 교사는 어떻게 하냐는 의견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 집니다. 사례에 시반한 주관식 검증자료를 2차에 걸친 검증과 면접과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도 부적격으로 판정된 교사라면 사회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그런 부적격인 사람들이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니까요.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시험 성적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마침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교사임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의 의견이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생각합시다. 어떻게 변해야 하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제목: 운전 전문학원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

운전전문 학원 제도 는 현재로서 부실 운전자 양성 으로서 현재는 면허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것 같습니다. 초기 전문학원 취지가 일정 시간의 운전 교육 기관에 등록 교육이수 후 자체 평가 질좋은 운전자 배출 이었을 것임니다 허나 지금은 평가 항목 삭제 시간 단축 10시간 이수 시험 국가직 시험이 10시간 교육 ~~현재 차량 증가 도로여건 복잡한 이시대에 시간이 늘어나야 할 시점에 시간 축소 전문학원 설립의 취지 무색 단계적 교육 질좋은 운전자 양성 단 10 시간 운전능력 부족 ~과거50시간이 넘던교육 시간이 교통이 더 복잡해진 현실에서 시험 항목 축소 필기 시험은 문제 은행식 출제 문제가 미리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문제지에 고시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가 유출식 쉽게 생각하면 시험 문제지가 외부로 반출됨 필기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면 합격 기능시험 감독은 학원 관계자가 시험 감독임 (검정원 )국가 자격증 감독이 학원 관계자임 양심적 시험감독 불가함.어떠한 자격증도 관계자가 할수 없는걸로 암 그런데도 국가직 자격증을 관계자가 감독 그리고 1인이 감독함 정말 어이없는 정책임 국가 자격증을 1인이 감독하는것 첨봄 시험감독관 2인 이상 의무 화 해야함(검정원) 이하 전문학원 시험 감독을 국가직 공무원 입회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교통공단)시험 감독관은 외부 인사 국가직 공무원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인사 또는 시험 감독관 은(검정원)학원과 직접적 관계 없는 자 로 임명 또는 국가직 시험장에서 시험 진행 등 개편이 필요 하다고 하는 바임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무기 임니다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더 무기가 돼어서는 더이상 멈추어야 합니다
제목: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종교, 인종, 국경을 초월한 큰 평화행사가 한국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47

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는 평화단체의 청년회원인 박우현입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로 국가, 인종, 사상을 뛰어넘는 범국제적인 평화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 교육 운영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에 평화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평화 만국회의를 처음 개최하여 전 세계 지도층은 물론 시민계층에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3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 장소 대관과 관련하여 HWPL 행사 담당 섭외부는 작년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담당자에게 장소 사용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왔으나 타당한 사유 없이 외면당했습니다. 경기장 담당자는 여러 번 말을 번복하며 장소 대관 과정에서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종교적 감정으로 국제행사의 개최를 막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로 인해 편향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의 건립 목적 및 용도가 각종 체육경기, 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한 국제 행사의 장으로 활용된다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공식 홈페이지에 기입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대관 관련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평화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에는 각 국의 현직 정치인들과 외신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같은 국제 행사에 장소 문제로 인한 오점을 남긴다면 국가적은 물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입니다. 해외인사 1,000여명을 비롯한 200여명의 각국 외신 기자들 및 유엔 소속의 기자들도 참석하여 열띤 취재를 할 것인데 장소 문제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를 바로 봐주시고 HWPL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의 세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은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9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 대관이 허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살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평화 가족 30만 명이 이같이 호소합니다. 2017. 9. 8. HWPL 청년회원 박우현
제목: 스포츠계 적폐 청산 해주세요.... (대한축구협회를 1순위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0

스포츠계 깊숙할 뿌리박혀 있는 적폐 이번 기회에 청산 해주세요
제목: 한약에 대해서도 성분표시 의무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29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전에 ㅈㅇ한의원 서울역점에서 착상탕을 먹고 원래 3개였던 자궁근종이 15개로 늘어서 이후 시험관 시술후 8주에 유산이 되고 자궁근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 한의원 처방차트를 보니 근종환자가 먹어서는 안되는 산수유등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약복용중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먹지 않았을겁니다 양약의 경우 임상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더라도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고지 하고 있고 성분이 나와있으며 처방전을 받을때 환자가 무슨약을 복용하는지 알수있게 되어있는 반면 한약은 의사가 지어주는 대로 먹을수밖에 없고 성분도 알수없고 복용기간이 보통 한달 이상이라 부작용이 나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이며 본인 체질때문이라고 치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약도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약재를 환자에게 알리는것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고 전문적인 분야라 소송을 포기하기 쉬운데 어떤 성분이 있다는 것이라도 미리 알려주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할것입니다 10월부터 난임시술이 의료보험적용되면서 많은분들이 시험관 시술을 할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한약을 파려는 한의원의 상술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제목: LG전자 대기업의 횡포.. 이게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겪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LG전자에서 TV제품을 2015년 7월에 구입하였고, 현재 무상수리기간(LG판매처 문의 확인해보니 3년)이 아직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티비 액정이 고장나서 서비스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러 가져 가시고 10일이 지나서야 "부붐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통상 부품 보유기간이 8년인데 이것부터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이 새로운 티비로 (현재 보고있는 급이나, 그 이상의 등급)으로 교체를 해준다 하여 또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11일쨰 되는날, 답변이 온것이 전시티비(매장에 전시를 했다가 싸게파는 제품)를 삿기때문에 교체해줄수가 없다. 감가상각처리해서 사용한 기간 뺴고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이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무상 AS기간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고친다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그걸 소비자가 책임지라는 식의 행동이 더 황당합니다. 참 웃긴게 법적으로도 걸릴게 없더라구요... 법의 허술함을 파고드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전자 본사에 민원을 넣으니 되돌아오는 대답은 사람을 비웃는듯한 콧방귀와, 우린 못해주니 알아서해라는 대답이였습니다.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억울해서 상담을 하려는데 콧방귀를 끼며 웃는게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다음날이 되어서도 기사님은 해결방법이 없답니다. 고작 2년본 티비가 고장이났는데 쓴 기간빼고 환불을 해줄테니 새로 사라는게 말이 되나요... 참 법의 허술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의 갑(대기업)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 있을수는 없을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 제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품 보유기간도 다 어기면서, 그것도 무상AS기간 내에 부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되는데 말이 되는것처럼 배째라는 식의 대답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탈사이트에도 피해자가 상당합니다. 대통령님꼐서 꼭 읽어 주셔서 이런 부당한 횡포를 소비자들이 안 겪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천사같은 아이들을 방패삼아 유치원 총파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24

저는 아동학과에서 보육교사2급자격증 획득한 대한민국의 충실한 납세자이자 11살,6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치원에서 날라온 파업공문에 분노를 느끼며 청원을 해봅니다. 공립과 사립...지원금...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맡고있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할짓입니까? 1차 파업 : 9월18일(월), 2차 파업 : 9월25일(월)~29일(금) 추석연휴 아이들을 모른척하고 휴가를 다녀오시려고 하나...달력을 보니 10월9일까지 15일을 쉬더라고요~ 나라가 유아교육 신경안쓸때 사립유치원에서 뭐 대단한일 한것처럼 착각들하시는데 땅과 돈만 있으면 자격증 발급 및 유치원 세우게 허가해주고 돈벌게 해준게 대한민국입니다.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줬더니 이제와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손에쥐고, 학부모와 나라를 협박하여, '돈'을 더 달라는 행위 용납할수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인당90만원대, 사립은 인당 30만원대 국가지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파업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권, 평등권,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평등성은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 사립원장曰 '공립유치원 아이들에게 우리유치원 다니는 부모들의 세금을 내줘야 합니까? 사립유이춴 다니는 부모의 세금은 사립유치원에 쓰겠습니다. 유치원 돈벌기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이를 맡겨논 죄인 부모라 참고 모른척해주고 있는데 영어교육! 방과후가 아니면 정규교육과정에 영어도 집어 넣으면 안되는데 영어 집어넣고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원장曰 몇몇 엄마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하나로( 그 몇몇 엄마는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애들 한글교육 수교육 다 시키게 만들고 이유를 말해줄까요? 돈벌기위해서 유치원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들 교육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당신들 첫 시작단추부터 잘못 끼운겁니다. '휴가'를 위한 '돈'을 위한 파업이 아닌 공생상생을 위한 파업이였다면 천사같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파업이 아니였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파업을 응원했을겁니다. 절대 용납할수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파업을 주도하고 시행한 유치원들은 면허를 취소하고 두번다시는 아이들을 보육할수 없게 해야합니다.
제목: 수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

현재 수능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합니다. 변별력이 없다, 동점자가 많이 생겨난다. 전과목 1등급자가 인서울권 정원과 같다. 등등 그러나 절대평가=변별력 없다 라는 공식이 왜 당연하게 생각되죠? 이는 12학년도 이후 수능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쉬운 수능기조로 가면서 어떤 해는 1등급 컷이 98~100점 이렇게 나오면서 생긴 문제이고 선입견입니다. 수능을 어렵게 내야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90점을 1등급 컷으로 설정한들 만점자와 1등급 자가 그렇게 많이 양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1학년도 이전 수준으로 전과목 모두 어렵게 내야합니다. 그러면 변별력도 챙기면서 동점자도 줄겠죠 그러면 또 이런 반대의견을 냅니다. 사교육이 더 유발된다. 네? 사교육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대치동 학원가에 오랫동안 있어본 사람은 알아요 수능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애들 어려운 문제 많이 풀리고요 쉬우면 쉬운대로 실수 방지, 만점 목표 등등 허울로 애들 공포감 조장해서 사교육 많이 시킵니다. 어차피 사교육은 이러나저러나 교묘히 피해갑니다 그러니 절대평가 완수하고 수능 어렵게 내면 다 해결됩니다.
제목: 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소년법을페지해야합니다 10대들이일으킨사건은너무나도 화가나요 그아이들다잡아서구속영장신청해야돼요 피해자학생들은얼마나불상합니까 정말소년법을폐지해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8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중국 공장에 필터라도 달도록 해주세요.
제목: 피해학생의 고통을 이해하라! 그리고 피해자중심의 사법개혁을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4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라 남도의 희망날개 유스앤피플 겸은 김충식 저희 단체에서 현재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 두 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 용기를 얻어 학교를 가고자 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부모들도 피해학생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 . . 어느 아이의 말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어서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피해학생도 있다. 또 다른 아이의 말 “어른들한테 알려도 도움이 되지 않고, 확대될 것 같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아이의 말 “처벌이 가벼워 같은 학교에, 같은 지역에 있어 보복당할까봐 신고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3자가 피해학생들의 마음을 알까? 피해학생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 학교를 포기하고 전학을 가거나 심지어 법원에 가서 성을 바꾸고 이사를 가는 친구들도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피해학생을 위한 소규모 숙식형 대안학교는 대전에 있는 해맑은센터 한 곳이다. 가해학생을 위한 숙식형 대안학교는 많은 데 피해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게 나라인가? 피해학생들은 외상후스트레스의 고통 속에 산다. 스트레스로 인해 복통이 오고 장염이 오고 악몽을 꾸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분노조절이 안되고 심지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악순환 되는 사례도 있다. 여학생의 경우 피해가 심할 경우 생리가 멈추고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를 하고 과호흡 증세가 오고 쓰러지고, 학교를 상징하는 것 즉 교복, 학교 건물을 보면 토하고 쓰러진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피해학생들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가해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부모도 모르는데 어찌 교사가 어찌 비전문가가 어찌 판사가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알까? 강릉, 부산 여학생들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전주 학생은 이 세상을 떠났을 까? 다시 한 번 말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개혁을 하여라!
제목: 소년법인 가해자의 면죄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허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소년법이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 위와 같이 링크에 들어가 소년법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소년법을 폐지하는것은 지금 원대한 장래성이 있는 이들의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본다면 장래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우는 아이들이 뛰어난 장래성을 가질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를 위한 법? 무작정 가해자라도 나이가 어리니 보호해야 한다는 법? 그런 법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그 피해자에게 행복과 희망을 짖밣아버린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하는 법!! 피해자가 세상을 믿고 살아 갈 수 있는 법!! 그런 법이 필요할 뿐입입니다. 무작정 가해자가 어리다고, 미래가 아직 많다고, 그 아이들을 보호 해주는 것은 절대 옮은 행동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도 옮고 그름의 법칙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법이 오히려 그아이들의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이글을 보고 아니 비단 이글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린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그아이들이 걱정없이 웃을 수 있는 상처받은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사건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의 처벌방식과 결과를 지켜볼 것 입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며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0

재혼부부인데요.딸이 미성년자라 가족증명서를 많이 띠네요.그런데 전 저녀들도 나와요.현자녀는 안나오구요.그래서 애아빠가 띠고 은행통장도 만들었어요.넘불편해요.이것좀고쳐주세요.재혼부부를 워해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최근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등 나날이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해도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할 것은 충분히 생각할수있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질스러운 범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소년법을 적용해서 다시 사회로 나온다고해도 또 같은 범죄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법을 강화시켜야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녹물 배관, '교체'에만 치중하지 말고 '세척'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17

1. 아파트 등의 녹물(이물질) 배관에 대해서, 배관'교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배관'세척'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멀쩡한 배관을 교체하는 데 대한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 상수도법을 개정해서 '5년 마다 의무적으로' 수도관 세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1년 단위로 수도관 세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발언대] 아파트 수도관 교체, 낭비 심하다 근래 각 자치단체가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 등에 대해 수도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녹물' 해소책으로 수도관 교체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선 '녹물'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녹물'은 실제 녹물, 즉 금속 부식으로 더러워진 물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수도관에는 산소 공급이 제한되므로 근본적으로 녹이 생기기 힘들다. 물에 녹아있는 여러 이온 간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물질이 생기는데, 수도관이 열로 인해 팽창·수축을 반복하거나 충격이 가해질 때 그 이물질들이 녹물인 것처럼 나오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의뢰한 '강관 내부 부식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기대 수명이 공급관은 40년, 회수관은 50년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그러니 '녹물'과 수도관의 노후는 큰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멀쩡한 수도관 교체에 급급하지 말고, 비용이 덜 드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관의 내부를 세척해 수명을 늘리는 관갱생(更生) 공법 같은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권 광역상수도관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세척 방식들은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큰 만족을 주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화제인 '질소 세척' 방식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수도관을 완전 교체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고, 벽체를 허물기도 하며, 꽤 긴 시일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이 겪는 고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에게 상세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이해'에 연연해 교체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한편 아파트 시설물 보수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한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해 적립금이 부족한 단지는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교체가 아닌 세척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많은 단지가 하루아침에 '녹물'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매년 수도관을 세척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낭비도 막는 차원에서 녹물 해소책으로 수도관 교체에 집착하지 말고, 세척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옳다. 세척비의 일부도 교체 공사 때와 마찬가지 금액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 이민세, 고양시아파트동대표협의회 상임대표 / 前 영남이공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17년 9월 5일자]
제목: 로스쿨 야간 및 온라인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4

로스쿨 도입의 취지중 하나가 다양한 전공 및 직업을 경험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실에서 직장인이 퇴사를 하고 난 후 로스쿨을 입학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등록금과 기회비용도 감당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로스쿨 야간 및 온라인 부분적 도입이 그 해결방법중 하나인것같아 청원합니다.
제목: 비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차별을 행하는 서울시립대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고3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의 대학 입학 원서 접수가 다가오는 두 달여 전 알게 된 서울시립대의 지원 조건에 대해 분노와 충격에 빠져 적지 않은 시간 고민하고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끝없는 고민을 하며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학업에 열심입니다. 그런 아이가 수시 전형에 지원하고 싶은 6개 대학 중 하나가 서울시립대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말도 안 되는 사실! 우리 아이의 학교는 각종 학교라 지원조차 못 한다네요. 우리 아이와 엄마인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 충실히 잘 했고 남들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입학 조건 때문에 배척되고 좌절감부터 겪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출발점에서부터 지원조차 차단하는 인권 폭력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교육부가 인정한 학교에서 12년간 정상적으로 교육받고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학에 지원조차 못 하는 이런 상식 밖의 조건이 어떻게 허용이 됩니까! 시작점부터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에 철저하게 위배됩니다. 그 대학에서 정해둔 결격사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 외국인에게도, 어떤 생김새와 체격의 사람에게도, 다소 엉뚱한 사람에게도, 지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도,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별 생각 없이 서류 한번 넣어보는 사람에게도 기타 등등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그 한 번의 ‘apply' 아닙니까!! - 각종학교 아이들은 서류초차 내밀지 못하게 하는 건지, 설령 그 결격사유가 대학 기준에서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 사회적, 인권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이상 그런 조건 자체는 철폐됨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입학 조건과 전형을 몇 년 전부터 탐색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도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는 한 두 개 정도의 목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공하고자 하는 영역에 맞춰 나머지 대학은 2학기에 들어서야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잡히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것은 ‘당신 아이의 학교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은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필요도 없는 교육자와 교육기관의 가장 기본 원천적인 자질과 존립 타당성에 관한 문제라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의 차별화되는 뛰어난 점이나 아이의 우수한 점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 기관이 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무시하고 출발선 상에서 특정 누군가를 배제하고 가겠다는 비인권적인 서울 시립대를 고발하고 당장 2018학년도 입시부터 시정하여 실행하길 촉구합니다. 첨언하자면 교육의 제일 당사자는 학생이고 학부모는 조력자일 뿐이고 그래야만 하는데 그런 입장의 학부모가 전면에 나서게 된 상황과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성장해가면서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일진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나 차별이나 문제가 없도록 교육 조건과 환경을 하루 빨리 갖춰 주십시오!
제목: 학교폭력은 생활지도부가 아닌 경찰에서 처리해야합니다. 상주 경찰관 배치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9

중고생의 학교 폭력 수위가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그 조사와 처리 과정이 매우 힘들어 학교 교사가 교수학습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자치회의 징계도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하면 또 재심을 하게 되고 시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단순 선도위원회가 아닌 학교폭력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학교마다 상주 경찰관을 배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학교에는 상담교사를 증원하여 상담활동 등의 추후 활동을 맡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영화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관람가에 맞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도중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하면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부모는 나 몰라라하며 그저 영화를 보며 아이들을 제제하거나 그러지 말라며 혼을 내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라 하면 부모는 오히려 애한테 왜 그러냐며 제게 따지기도 합니다. 저도 똑같은 돈을 주고 보는데 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만 편하게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거면 영화 관람가도 아니면서 보호자 동반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관람가에 딱 맞게 입장하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범죄현장을 구경만하는 사람들도 처벌할수있는 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2

이번 부산여중생사건은 많은사람들이 목격을하고도 가만히있었습니다.. 그런사람들도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장애학생의 학교 진학에 대한 민원 - 특수학교 건립 및 일반학교 제도적 보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 나라의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시대의 환경에 맞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발달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6세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고, 다행히도 조부모의 도움을 통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던 가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것은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걸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며 살아갑니다만... 우리 아이에 직면해있는 장애와 이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에 참으로 어려운 고민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은 대다수 온전히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는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보조지원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가정에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여러 보조지원을 스스로 이겨냅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것은 누구나 알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번째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공진초등학교의 이전 자리에 특수학교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부지는 교육기관등으로만 활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과 기업(아파트 분양사 등)의 공수표 형태의 공약과 광고성 의견으로 주변 지역민들은 이곳에 한방병원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성 광고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입주하였으니 지역민들은 반발을 할수밖에 없겠죠. 첫번째 질의에 요지는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되는 나라를 만들자는게 지금 정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 특히 아동장애등 이 나라가 앞으로 짊어져야 하는 복지문화케어정책이 이렇게 힘없이 넘어져서는 안된다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진할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갈등조장은 결국 파행의 연속.. 장애를 갖고 마음한켠에 늘 세상에 죄인처럼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은 정말 이 나라가 먼저 나서서 고쳐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2년후면 학교에 진학을 해야합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는 자녀가 장애가 있던 없던 모든 가정이 고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도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업을 받을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성 교육의 가정 첫번째 모습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뒤떨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1등이 있으면 당연히 100등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명제인거죠. 이 세상이 싫다면 무인도를 가던가 혹은 하늘나라를 가야하는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특수학교는 물론이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는것은 비장애 아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앞에 학교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 아이는 남들보다 더 멀리 특수학교를 찾아서.. 특수학급의 학교를 찾아서 구걸하듯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배치 의무화와 학급구분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점점 장애등급의 학생들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전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남들보다 배려받기 위한 특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차별받아선 안된다는게 의견입니다. 주차장에서도 장애차량은 가깝고 쉬운곳에 주차할수 있는것처럼 이나라의 의무교육인 학교도 가깝운곳에 누구든 진학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게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들보면 모두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동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처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하는것이 국민이 이 나라에서 당연한 보편적 권리를 받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반학교에도 서둘러 특수학급, 특수교사 및 보조지원에 대한 혜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혼돈된 내용입니다만... 남들보다 더 배려를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만약 정책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갖춰 이행하고자 합니다. 1.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제안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 배치 의무화 및 보조지원인력 투입 건 그럼, 행복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회신을 기다립니다.
제목: 전문학원 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운전전문 학원 제도 는 부실 운전자 양성 으로서 현재는 면허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의 잘못으로 처음 전문학원 취지가 일정 시간의 교육이수 평가 질좋은 운전자 배출 이었을 것임니다 허나 지금은 시간 단축 최소 10시간이수 시험 국가직 시험이 10시간 참 길군요~~현재 차량 증가 도로여건 복잡한 이시대에 시간이 늘어나야 할 시점에 시간 축소 전문학원 설립의 취지 무색 단계적 교육 질좋은 운전자 양성 단 10 간으로 ~~ 필기 시험은 문제 은행식 문제 은행식 이란 출제 문제가 미리 문제지에 고시 됌 국가지격증 시험 문제가 어찌 유출식 인지 도통 이해가 안감 문제와 답만 암기하면됌 시험 감독은 학원 관계자가 시험 감독임 (검정원 )국가 자격증 감독이 학원 관계자임 양심적 시험감독 불가함.어떠한 자격증도 관계자가 할수 없는걸로 암 그런데도 국가직 자격증을 관계자가 그것도 1인이 감독함 정말 어이없는 정책임 시험감독관 2인 이상(검정원)이하 본인은 전문학원 시험 감독을 국가직 공무원 입회또는 시험 감독관 외부 인사 이하 도로 교통 공단 등 국가직 공무원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인사 또는 시험 감독관 (검정원)학원과 직접적 관계 없는 자 로 임명 또는 국가직 시험장에서 시험 진행 등 개편이 필요 하다고 하는 바임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자녀 둘이있는 엄마입니다. 속상합니다. 부산.강릉사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싶더군요. 남에게 해를가하면 본인도 무서운벌을 받을거라는걸. 쉽게생각하는 요즘 청소년들에 알려주세요. 무서운처벌이있다는걸!! 청소년법 폐지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