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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4

주변을 둘러보면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계비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고충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저소득층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기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아예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안 드리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여 현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 계층들이 충분한 헤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혜택기준의 내용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내용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금은 단순하고 쉽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시키면 평소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나라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돌보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효율적이게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그 정책으로 인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제목: 20대 정신 이상자, 85세 할머니를 뇌사에 빠트리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2,241

2018년 12월 29일 오전 10시 즈음 수원시 권선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평소 저희 할머니께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집주변을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산책하시곤 하셨습니다. 보통의 날과 다를 것 없던 그 날, 할머니께서는 연약한 몸으로 20대 거구의 체형을 가진 정신 이상자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수원소재 카톨릭 병원에서 긴급 뇌수술을 마치고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뇌에 피가 고여 두개골 일부분을 떼어 냉동보관 후 출혈이 멈추면 다시 수술해야 한답니다. 또한, 갈비뼈가 부서지고 폐에 피가 고여 2차, 3차... 수술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가해자는 20대 중후반으로 체중이 약 120킬로의 거구이며,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에 의해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되었을 뿐, 마땅한 처벌이 없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 할머니께서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어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정신 이상'이 면죄부인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할머니와 같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는 불행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야할 것이기에 이 알림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직계 및 사회의 관련된 분야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경을 헤메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가 쾌차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불합리한 인사이동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도 못하지만 억울해서 취중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직에 있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있고 다문화랑도 연과이 되어있서요. 잘자요. 지구력이 딸력요 ㅓ 옥시라도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 사랍합니다.
제목: 에라이 매국노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2

우리 글은 방송하는 사람들의 안주가 아니다.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헨리라는 가수가 하나를 1로 바꾸었다고 자랑을 하듯이 말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진행자 개그맨 연예인들 다수가 즐거워 했다. 우리 글이 그렇게 훼손 되는데도 그렇게 동조를 한다면 그 미래는 뻔하다.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세상에 알리고 요즘처럼 우리 글이 난도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신문.광고 등등 이제는 1이 하나로 둔갑을 한지 오래됐고 하나가 1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꿨다. 심지어 정부 공기업도 코레일.포스코.KB.LH 이런식으로 바꾸다가는 우리 글이 슬그머니 없어 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신조어.줄임말로 하니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짓거리인가 하는 한심함이 앞선다. 번호와 숫자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글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철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글로 지어도 좋을텐데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역 근처도 근처지만 버젓이 있는 상암동은 무슨 꼴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맞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것이다. 하긴 인천은 외래어 역이 부지기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역.워터파크역.센트럴파크역테크노파크.캠퍼스타운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센트럴파크라서 미국인지 알 정도. 노랫말은 또 어떤가? 외국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기 노래도 가사도 다 못 외우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전도 나왔다니 나라가 갈데까지 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방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우리 글이 개판으로 쓰여지지 않을텐데! 하도 갑갑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랜다 제발 우리 글과 말을 훼손하지 말자!
제목: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3

왜 국민청원 싸이트를 만드셨나요 20만넘으면 답할거 처럼 하면서 답하기 어려운건 무시하고 답나와 있는 건 답하시고 그럼 이싸이트가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낙서장용인가요 대답하기 어려운거도 답을 해주신다고 그대로 안되는 거 암니다 왜 법치국가이기 때문인거 다만 청와대의 생각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57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긴 시간 거래정지로 ㆍ상장 폐지라는 이름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경남제약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잘못된경영으로 현재투자자들이 고통과 파산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과 거래재개를 청원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안락사를 제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6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 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때부터 지금까지의 양당체제를 지켜본바 정치권에 대해서 더이상 신뢰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만 가득 합니다. 조금 속된말로 정치인은 도둑놈이다 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들은 자명한 범법자 이고 구시대가 낳은 적폐의 온상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어도... 더 나은 삶이 올거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당신에게 기대했고 한표 행사했던 사람으로서... 당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이루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소득주도 성장! 정말 찬성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행함에 있어서 한번쯤 시뮬레이션 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시행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대기업 납품단가 구조부터 개선하고 중소기업 이익 분배를 조정해주고 보전 해주는게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은 감원에다가...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각종수당 및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결국 소득은 이전보다 큰 차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물가만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소기업 몰락과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업률 상승,소비감소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한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책 없이는 솔직히 저소득층에겐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모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더이상 갖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편히 죽을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안락사 제도를 법제화 해주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안락사 제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현실의 벽이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할때는 안락사가 슬픔이기 보다는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각하 안락사를 법제화 해주세요 원할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세요
제목: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합리적인 공적심사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3

,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6년전(1994년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24

변한건 세금더내고 희생만 대박 국방부는 닭나라 됐고 증시는 공매도로 개박살나고 부동산 대책은 서울강남이 문제인데 저 엉뚱한 곳에 아파트 쏱아봍고 강남에 임대주택 몇만채만 지면 끝날일을 공공기관은 모두 적자 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공무원은 탁상 행정만 하니 여기저기 사고 나고 철밥통이라 짤리지도 안는 병신같은 법 사법부는 개혁은 커녕 박그네때보다도 더 엉망이고 핵심성장동력 키운다고 해놓고 바이오제약 다 박살내고 툭하면 회계조사라니 미친 정부 메스컴은 하루종일 먹방과 춤만 추는 프로 만 있고 학생들에게 지식주는 프로는 하나도없고 막짱 드라마만 만드니 나라가 이지경 툭하면 살인사건으로 도배하는데 법이란건 솜방망이 처벌 인권이니 지랄이니 하는 문통 때문에 이나라가 이지경 살인자는 사형좀시켜라
제목: 교복을 폐지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9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복이 나온 그대로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수선 한 후에 착용 하는데 남학생들은 바지통을 과하게 줄이고 여학생들은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고 다니곤 합니다. 물론 현재 학교 안에서 선도부나 학교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 수선을 막기 위해 제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충돌도 만만치 않으며 어떻게든 몰래 입고 다니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서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선배들을 보고 교복을 과하게 수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복을 폐지 해 주세요. 학교 안의 생활도 단체 생활인 만큼 다수를 통합하기 위해 교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교복을 과도하게 수선을 하고 부적절하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복을 입는 주체인 학생들이 교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아침마다 불편한 교복을 입고 등교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편한 사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이 안된다면 일부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후드 티 같은 편한 차림의 교복을 의무화 해주세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편한 복장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편한 사복을 입게 된다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교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편한 복장, 즉 편한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복을 구매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들이 사라지므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수선 문제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충돌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향상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 학생인지 외부 학생인지 구분이 안가서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명찰이나 학생증 등으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목: 속도 보다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 님께 글을 올립니다. 어느시대건 어떤 일이건 진통은 있기 마련 이라 생각 합니다. 진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겟지요. 하지만 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까지 해오셧던 것처럼 꾸준하게 길을 걸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길을 걸어가는대 굳은 마음을 갖으시고 꿋꿋하게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명칭 변경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1

양심적병역거부는 통상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 모두는 군대를 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벅 병역거부는 1. 일부종교인의 병역거부 2. 000종교인의 병역거부 3. 병역거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심한   위정자들의 헛소리 일본의 버르장머리고친다고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4

군사전문가님들의 의견좀 참고하여 국방정책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근처서 교전한다면 15분에서 30분안에 한국해군은 괴멸되어 수장된다는게 현실이다 상대가안되는 일본군사력에 버르장머리고친다고한 김영삼 ㅡ국민들 속인거다 일본에서는 일본전체가 한국을 ㅡ비웃었답니다 무슨 능력으로 일본을 버릇고치냐 주제를알아야지그렇게 ㅡ비웃었답니다 문제인대통령 해군함 수백척을 신형으로 주문하세요
제목: 거짓뉴스 흔들기로 문재인정권에 태클좀 그만 걸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3

좀만 버팁시다. 양보좀 하고 조금만 쏠리면 죽겠다 죽겠다. 님비현상좀 적당히 합시다. 이전정권에 그렇게 힘들어 놓고 그사이 망각해서 이기주의로 돌변하지 말고 우리 같이 조금씩 약진합시다. 다 힘듭니다. 이미 쏟아진물 다시 채워넣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촛불로 일으킨 정권 제발 문정권좀 같이 화합해서 걸어나갑시다... 청원글이 아닌줄 아뢰오나 하두 답답해서 적습니다. 오늘 조국민정수석님도 아주 명확한 답변 멋있고 감명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국민도 있다는거 잊지마시고 돌파부탁 드립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을 탄핵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34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탄핵시켜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인 적화통일에 물들고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약은 하나도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일단 문재인이 내세운 공약으로 청와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며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김정숙의 의전비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는게 우리나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말할수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탄핵되지않으면 대한민국은 붉게 물들게 됩니다. 우리 같이 문재인 탄핵시킵시다!
제목: 송**이 이런것도 인간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5

참나 대한민국 왜이리 욕나오냐? 얼마전 또라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똑같은 또라이가 또 있었네? 직원이 회사에 간거지 군대에 갔냐? 참나 어이가 없다 이런게 책을 썼다고?이면은 하나같이 쓰레기들인데 우리사회가 이런자들이 버젓히 살고 있게 하는거는 병들었다는 증거다 전부 쳐넣어라 직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거 봐라 이런 똥덩어리가 큰소리친다는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사법부는 강력하게 조사해서 웹하드 또라이 양진호랑 같은 죄로 쳐넣어라 대한항공 이명희와 그딸들이 되게 부러웠나보네 이또라이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한당 "다낭4인방" 국회의원 자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0

저래도 되니깐 그들의 정부인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어떤 잘못도 처벌 안받았으니깐요 지금은 문재인정부입니다 또바로 행동하세요 총선에 심판합니다
제목: 소득주도경제정책  재고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5

현재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규제 정책의 재고를 바랍니다. 저는 반정부 의식을 가진자가 아니며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기득권 언론에 현혹된 자도 분명 아니며, 저임금 과 과로사회 탈피의 현정부 정책목표에 적극적 지지자 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은 현재의 정책과 같이 법개정하여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루어지게 하기위하여는 그런 규제가 부작용없이 운용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형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도물의 인입 관로가 막혀 있는데 말단 밸브를 열기만 한다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사회가 않고 있는 경제적 비민주 현상이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제한하는 법만으로는 되지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합리한 경제구조 자체가 해소 됨이 없이 시행되는 강제력은 또다른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규제에 앞서 근본 구조부터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요.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재기불능의 늪에 빠질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현재 영세자영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엄살이 아니고 정말 죽기 일보전의 신음을 토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봉도 최저임금 인상율에 걸맞게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5

매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주니마니 할때는 공무원욕하면서 개혁해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율 폭이 엄청나게 인상되는 반면 내년 공무원연봉 인상율 1프로가 뭡니까? 물가는 다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이마당에 너무한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야 정치 싸움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야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7

정치는 정부에 맞기고, 민간 전문 기관이 예산 사용처를 감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투명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었는지 공시하면됩니다. 사후로 정권이 만료 돼면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에 기준한 처벌이 집행 될수 있어면 됩니다. 이제 국민 세금을 정치라는 허울로 축내지 말고, 여야를 해산 합시다. 정부는 일에만 집중하고 제3의 기관은 감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 구조로 변화를 기대합니다.
제목: 불통! 아이돌봄 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가끔 아이돌봄 서비스에 문의하고 싶은게 있는데, 정부 사이트라는 곳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보통 책임지려 하지 않거나 소통이 귀찮을 때 이런 게시판 없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국가 기관이 왜 이러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의 역시 가까운 센터 연락처와 자주하는 Q/A만 일방적으로 보여줄 뿐 아이돌봄 서비스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과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문의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목: 거짓을 덮어려는 모습ㅡ청와대, 조국이, 림종석이 쪽팔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5

국민의 한사람으로 쪽팔린다
제목: 전희경,이만희 안창피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9

전희경이 얘는 할말 없으면 전대협 타령이고 이만희는 자기당 비례대표후보가 한말을 가지고 폭로라는 코메디를 하고 참나 니들이 국개의원이냐? 세비 도둑질이나 하는것들이,,,어떻게 하나도 쓸모있는 것들이 없냐!!! 나경원이는 자위대나 가라니까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큰소리치냐? 까봐야 없는 진실을 가지고 무슨 꼬투리나 잡은듯 꼴깝들 떠는 자유당 놈들 친일후손당 답다 니들이 국민 대표냐?민간인 사찰은 이명박그네 때가 피크아니냐? 벌써 잊었어?돌대가리들,,,니들이 국민세금으로 먹고산다는게 억울하고 통탄스럽다 박그네년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까지 짜르라고한거 절대로 잊지마라 돌대가리들아,,,
제목: 자유한국당 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6

너님네들 운영위 나온 면면들을 살펴보니 관상들이 아주 그지같아 보는 내 안구께서 몹시 불쾌해 하신다. 부디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거울이란 도구를 통해 본인들의 면상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제목: 병무청업무처리 개선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0

제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2월초 병무청에서 안내한 선복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내에 의하면 신청을 접수받아 12월말에 어디에 근무할지를 통보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오늘이 12월31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보도 지연된다는 이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지원한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업무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식적인 문서에서 안내한 내용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리 안내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지연되는 사유가 부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분명히 12월말에 통보하겠다 하였으면 실무자는 알고 있을텐데 왜일까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전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꼭 상장재개하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62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31일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모든 근심걱정 2019년을 맞이하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로서 2019년1월8일 경남제약 거래재개되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5천여 개미들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살려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33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오늘 오후 느낫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까지 1년 넘게 미화일을 하셨습니다. 얼마전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쓰고 서류합격 후 면접을 봐야 한다고해서 전북 진안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면접을 보셨습니다. 마치 면접만 보며 정규직으로 전환될거라고... 그런데 면접장에는 또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미화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 7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 시어머님 이시니까 당연히 일하고 있는 사람 우선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 4시쯤 불협격 통보를 받았고 이전에 공단에서 수고했다고, 계약 만료기간이 됬다고 했답니다. 이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당장 1월1일 부터 해고~ 당장 다음 달 부터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연세도 있으셔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뭔가요? 현재 비 정규직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닌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단 한번도 늦지 않으시려고 출근시간보다 더 서둘러 나가시고, 오래 일하고 싶으셔서 더 열심히 하셨는데.. 며느리인 제가 더 화가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면접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합격되신 분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그만 두고 나가셨는데 그분께 이제와 기회를 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저희 어머님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39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야하는 대통령이 우리의 적국 북한한테 우리의 군사정보와 엄청난 돈을 퍼주고있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도 조금 올려볼려고 북한한테 돈주면서 평화평화거리고 젊은이들을 공략해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것은 당연한 것을 알텐데 그 지지율만보고 정책을 풀어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40%도 않된다고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조금 더 잘살기보다 살수라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광개토급(KDX-1)구축함 성능계량 재발 앞을 보고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

KDX-1급 구축함 3척 성능계량 사업 대우조선 해양이 수주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대대적 보수 작업이 아닌 교체사업이라 봤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정말 대공 대함 대잠 능력 현실적으로 주변국에 비해 형편 없는데 요즘 떠드는 일본 P1초계기 대함 미사일 사거리 150km입니다 그런데 시스페로우 사거리 20km입니다 이런데 어찌 일본 초계기를 이깁니까 성능계량 형편없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소형전투 핼기 이딴 KAI살려주는 사업 하지 맙시다 소형전투핼기 이거 형편없다고 전문가들이 예기 하잖아요 대잠 능력을 키우던 레이더 성능을 키워 대공 능력을 키우던 대함능력을 키우던 합시다 적이 보기전 먼저 처야 이기는거 아닙니까 앞을 보고 계량사업 합시다
제목: 청원채택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0

청원 채택이 되고나서.답변만 하지마시고 해결이 되었던것은 해결이 이렇게 되었다....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은말그대로국민들이재판관이되어서그만큼청원하는것인데.해결되었다.이런것도 올려주셔요.건의사항입니다.
제목: 주휴수당!! 문재인과 알바빼고 모두 반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38

건설현장에서 영상 40도 고온에서 일하는 철근,목수 작업자가 받는 일당과 에어컨바람 밑에서 바코드찍는 알바 일당이 비슷해진다는게 말이냐 빙구냐?
제목: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성남에사는 주부입니다. 두딸이 있고 큰애가 중3 작은애가 초6입니다.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면서 작은애가 큰애가다닌 중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언니가 입던 교복을 물려입을 예정이었습니다. 교복 지원금이 나오는걸로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구매할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교복으로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진 성남시에서 일정금액을 학부모 통장으로 넣어주면 학부모가 그 돈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썼습니다. 지원받는 금액보다 사실 더 많은 금액이 교복값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지원받는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엔 큰애가 중학교때 갑자기 크는바람에 교복을 여러번 구매하면서도 작은애가 입을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추가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복으로만 지원이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같은 학부모가 많을것이고 일부러 교복은 지인들한테 물려입고 지원받은 돈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구매하려 계획한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이월상품을 파는 교복가계에서 조금더 저렴하게 구입할수도 있구요. 체육복은 물려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험하게 입어서 낡기도하고 그냥 평상시에도 막 입을수 있는거라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작은애때부턴 처음으로 후드자켓도 교복에 포함되는데 그건 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럼 저는 필요없는 교복은 몽땅 새로 지원받고 정작 필요한 것들은 다시 사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학교에 전화했더니 성남시청으로 하라하고 성남시청에 했더니 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전화하라해서 다 해봤는데 절대 안됩답니다. 교복가계에도 해봤는데 자기네는 이미 학생수에 맞춰 제작이 들어가서 안됩답니다. 당장 1월초에 일괄구매로 교복집에가서 받아가라는데... 도대체 이건 누굴위한 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원해주시는건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세금이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멀쩡한 교복 버리고 새교복을 무조건 입어야한다는것은 교복업체 배불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제목: 국회의원님 2천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5

의원님들 인상 예상금액만큼 달동네 연탄배달에 쓸수있도록 합시다 서민은 추위에 떨고있소 년봉2천만원도 안되는 국민들있습니다 지금 이시각 추위에떨며 노숙하시는분들를 생각해보세요. 이래도 의원님들은 더따뜻하고 더배불리 살아야하겠습니까. 이저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백성들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개만도 못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8

요즘 대한민국의 인권이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군요. 동물학대는 안될일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개를 두들겨팻다고 사람이 구속돼야하나요?
제목: 이승기대상박탈해주세요 백종원대표님대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87

골목식당을보면서 백종원대표님이 상권을살리고있는데 이렇게대단하고 자랑스럽운이 대상인데 이승기가웬말입니까 백종원대표님께주세요
제목: 사법 청원 안 하기 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사법청원을 왜 올리노? 청와대 권한도 없는데 삼권분립된지 오랜데 삼권분립이런거보다 난 그런청원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 동의 절대 안 해 그런거 못 올리게 하고 운영자는 우린 그런거 쓸 생각하지말자
제목: 친북좌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어느쪽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2

1.북한인민의 인권과 남한 빈곤층의 복지를 위한 정권 2.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위한 정책 추구 그리고 남한 기업가를 부르조아로 심판하는 정권
제목: 대마초를 합법화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3

흡연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아픈사람이 준다는 것은 곧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안겨줍니다. 저는 이것이 아시아인이 오랜기간 억압받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종, 나라간의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는 점진적인 개혁,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마초 전면 합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주십시요.
제목: 노후 경유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7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니다 검사 잘 받고 차량관리 잘하고 운전하고 있읍니다 차에 문제가가 없고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데 오레 됐다는 이유로 운행에 제한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 편의점 자율규약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42

두사람의 나이 든 부부가 사실 하는 일이 변변치 못해 올 3월 CU에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으나... 일매 90만원의 적은 매출로 스태프는 커녕 저희 인권비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정한 거 열심히 하면 분명 해뜰날이 있다 생각하여 열심히 하던 찰나... 길 건너편에 GS가 들어온다는 천청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고 어제... GS간판이 달렸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 100명은 저기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골 길에서 왕복 2차선 차로는 도시의 왕복 2차선과 틀려서 사람들 무단횡단해서 오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나 조금만 가면 나오는 삼거리에서 유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더 열받은 사실은 GS개발담당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출근길, 우리들은 퇴근길에 들리기 때문에 상권이 전혀 틀리다는 듯한 늬앙스로 얘기를 하며, 무슨 상관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드라구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얼마전 공정위의 승인으로 자율규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자율규약 때문에 설마 GS가 들어오려니 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율규약 맺어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기 있을까요? 상권을 고려하여 출점하겠다는 약속은 전부 쓰레기통인가요? 저희 점포도 당장 이런데 과연 다른 곳에서도 공정위에서 승인한 자율규약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승인만 해주고 은근슬쩍 알아서 하라고 넘어간다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또 다시 등장할 겁니다. 건의드립니다. 진정한 자율규약이 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규약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철두철미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수 사형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7

민주정권이후 사형집해을 하니 과거에두없던 별 희안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ㅡ무기수ㅡ사형수면 이들의 인권이 중요해서 사형집행을 않한다고ㅡ하나 이들의 한명땜에 많은 국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무서워합니다ㅡ이런 큰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기한 말그대로 동물입니다ㅡ인권을 위해 사형집행않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ㅡ그리고 이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는것두 말이 안됩니다ㅡ세금 아깝ㅇ습니다ㅡ감형이나 석방하면 안됩니다ㅡ감옥소도 비리가 많다고 합니다ㅡ그리고 감옥이 돈만있으면 펀해ㅡ범죄ㅏ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처럼ㅡ단순폭력등 단순범이나 이반 중범죄에두 광화문앞에 곤장갖다고 모든 국민이 보는데서 태형으로 다스리고 풀어주거나 범죄경향에 따라ㅡ태형으로 먼저 다스린후 감옥으로 보내는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ㅡ이또한 세금이 아깝습니다ㅡ범죄자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갖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라동물입니다ㅡ그러므로 인권이 아닙니다
제목: 김제동 공영반송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0

공영방송인 kbs에서 김정은이 추종자를 여괴없이방송한 김제동을 퇴출해야합니다 mbc에서 상까지줌다는것은잇을수없는일입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제도에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청와대 청원은 일반시민들의답답함과억울함을 들어주는데 제약이 없어야한다.힘있고 돈있고 권럭있는 사람들이 청원할 이유가 있을까? 입법부나사법부의 청원이라도 답변은 못해도 국민의목소리로 들어주고 정치발전의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청원의단점은 개선하되 문턱은 없애고 누구나 쉽게 하소연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가진것없는 국민들이 청와대빽좀 가져봅시다.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장애3급 악마같은 이웃노인한테서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71

장애3급 모녀 인데 악마같이 이웃 노인한테서 좀 살려 주세요 2012년도에 저의딸이 성폭행사실을 범인이 피해자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겁이나서 이웃에 눈 어두운 할머니와 사건의 도움이 될까봐 기자 장모인 이웃 할머니한테만이 얘기를 했는데 눈 어두운 할머니가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보지 바람났네 위에 찍고 밑에 찍고 보내라고 하는 말을 노래로 불렀다고 기자 장모가 저에게 일러 주길래 제가 가서 싸웠는데 눈 어두워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기자 장모한테 밖에 말한 적이 없다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각서 써줄게 해서 각서 받고 잘난 일인데 이 노래가 거의7년 가까이 추악하게 번져서 소문이 나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웃에 눈 어두운 할머니 고소하고 각서 받았다고 원망하길래 아닌데요. 장모할머니가 고자질하고 양쪽에 가서 고소하라고 부추기다 막상 고소를 해서 사건이 되니까 저에게 니가 니 입으로 말해 놓고 누구한테 각서 받으려고 하냐면서 저를 협박해서 제가 억울해서 쓰러져서 3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하니까 그럼 다 거짓말해 놓고 이제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보지 밤났네 위에 찍고 보지찍고 하다가 이제는또 엄마도 밤낯 없이 벌려주고 딸도 밤낯없이 벌려주네 라고 소문이 나고 얼굴도 잘 모르는 할머니들이 딸 보지 팔아먹은 년이 이 동네 왜왔노 하면서 도망치고 또 우리 딸아이에게는 돈 많이 받았으면 이동네 왜 왔노 한다고 엄마한테 엄마같이 약 먹고 죽자면서 한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할머니 딸이 더 괘씸한 것이 사과 받으려고 시청에 찾아가니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하길래 기다렸더니 시청에 다니는 그 딸 말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피해자 엄마가 소문 다 냈다고 하던데요? 하더니 지금은 시청직원 엄마가 저를 부탕 죄로 역고소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이 위에 한말을 안했다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형사들이 조사를 정말 잘 할텐데 어느 엄마가 자기 딸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7년전에 엄마가 한말을 그대로 옮기는 시청에 그딸이 더 괘씸하고요. 기자사위 교수엄마가 과거에도 동네에서 체통 좀 지키라는 이웃경고도 받았습니다. 지키라는 그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제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7

성범죄 사건이 일서났을 때 원고가 여성이고 피고가 남성일 때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 남성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모두 똑같은 국민인데 어째서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인가요? 재판을 할때는 성별을 따지지 말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판정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성평등입니다.
제목: 수달보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성주월곡리저수지수달보호농사철에도랑에물이거의없읍니다저수지먹을것이없어지는지저수지상류로올라오고잇다그러나상류는농사철에는하천은물이없다그래서농사용물은관정개발이필요한것같다
제목: Lpg사각지대의 시골지역의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저는 읍단위지역에서 아내와 둘이서 소규모 식당을 합니다. Lpg가격이 현재 38.000원합니다. 큰것은 90.000원합니다. 하루매출 10만원. 월 순수입180만원입니다. 제나이 56애들 뒷바라지는 꿈도 못꿈니다. 빗만쌓여갑니다. 그중 lpg가격이라도 경유가에 비해 싸졌으면합니다. 도시가스사용못하고 어쩔수없이lpg 를 사용해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최하층사람들입니다. Lpg 가격이 업자들의 담합때문인지 기름값은 폭락하는데 내리지않고 오름니다. 제발 담합을 막아주시고 시골사람들한테 없는서민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라도 주세요.
제목: 정부,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정부 정신차리세요. 20대 지지율 계속 이탈하는것이 눈에 안보입니까? 원래 약속대로 교통이 불편한 전국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지역구들 SOC 챙겨주느라, 청년 취업과 일자리 관련된 예산 깎는것이 말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실망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리세요 제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ㆍ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만이다. 국회 통과한 추경안, 정부안 대비 218억원 순감 청년 교통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청년일자리 예산 일부 깎고 위기지역 지원 예산 늘어 [출처: 중앙일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제목: 국립학교 교직원의 음주운전 미처벌 관행을 고쳐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4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운주운전이나 형사사건에 관련되면 근무지로 통보가 되서 그 사안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달리 국립학교 교직원은 음주운전 적발시 교육청이 아닌 학교로 연락이 갑니다. 이 때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이 아닌 국립학교로 통보 오는 것을 이용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를 면한다면 국가공무원으로서도 교육자로서도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바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원칙에 맞는 법집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