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공계열의 여성할당제 및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사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24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모 과학기술원의 학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중소기업 연구직으로 재직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개선을 위해 요청드리는 정부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직, 국립대 교수 등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의 연구직렬의 여성 할당제 폐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소, 공사 공기업의 연구직렬, 그리고 교수임용까지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우대사항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두며, 심지어는 여성전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획일적인 여성할당제는 시대착오적인 역차별적인 정책이며, 이미 블라인드채용이 자리잡은 기관의 채용에서 여성할당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의 정량, 정성적 성과가 남성에 비해 낮을것이다' 라는 전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여성 연구자들을 평가절하시킬 것이므로 여성할당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1) 여성의 이공계열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이공계열 진출은 낮은편이었고, 반대로 남성은 간호계열의 진출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 성관념이 개선됨에 따라 저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기사내의 통계를 인용하면, 공과계열 재학생 중 여자의 성비는 1995년 당시에는 7.3%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9.1%로 여성들의 이공계열 진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성의 간호학과 진학률도 2006년 4.3% 에서 2018년에는 20.9% 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482960) 특히 위 기간 중 성평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크게 부각되지 않던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도 여성의 이공계 진출비율과 남성의 간호계 진학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보면, 제도적 지원 없이도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종사자 및 학위과정 중인 남성에게 명백하게 역차별적입니다. 먼저 단순 통계를 보자면 2019년 기준 박사학위 취득자는 15,308명으로, 남자 9,508명(61.1%), 여자 5,800명(38.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82,137명 가운데 남자 38,882(47.3%), 여자 43,255명(52.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373명, 5.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출처 : http://www.gradmap.co.kr/grad/html/data07.htm) 여기까지만 보면 여성 대학원 진학자가 증가하였는데, 연구직렬 할당에 문제가 없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여성할당제 및 여성 우대조항이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은 대부분 이공계열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공계열의 대학원 졸업자는 남성이 더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울대학교의 통계를 인용하자면, "한편,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인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여학생 비율이 대체로 매우 낮다. 대표적인 STEM 분야의 2019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공과대학은 학부 12.6%, 대학원은 18.9%이며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는 학부 5.9%, 대학원 9.4%, 물리·천문학부는 학부 7.5%, 대학원은 14.1%이다." 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물론 과거에는 이공계열이 남초의 영역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공계열의 고위급 인사들 (교수, 정출연의 책임연구원, 원장 등)이 남초임은 어떻게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단적인 예로 2030까지 국립대 교수 정원중 25%를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의 모교는 문화기술대학원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경영 대학원 등 일부 커리큘럼을 제외한 모든 과와 부가 이공계열이므로 남성 교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교수임용은 대부분 정년퇴임한 교수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한 학과당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성비를 위한 임용을 한다면, 향후 10년이상은 여성 교수만 임용을 해도 모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 과정중 혹은 포닥중인 남성들은 무엇을 위한 희생을 해야하나요? 저희 윗세대 남성들이 과학계의 기득권을 여성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사실상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박탈당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3) 여성 과학자의 역량을 약자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기관은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학벌과 학점 그리고 출신 연구실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논문과 프로젝트 수행경험이라는 연구성과로 자신들의 역량을 어필합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과 그 절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으나 논외로 하겠습니다. 엄연히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가산 및 우대 사항은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보훈, 여성과학기술인 이렇게 4가지가 일반적인 우대사항입니다. 청년은 일반적으로 어립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중장년에 비해 적을수 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이룩한 연구성과 역시 중장년 연구자들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에 약자입니다. 장애인은 엄연히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울 수 있는 장애우들이기에 연구자로서의 노력과 의지는 당연히 응원받고 배려받아야 마땅합니다. 보훈 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입니다. 국가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 국가에 몸을바쳐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가산점을 주는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성은 어째서 약자 또는 배려대상자로 규정되어야하는 겁니까? 같은 조건으로 같은 학부 대학원과정을 거치며 연구한 남성연구자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기에, 또는 어떠한 공헌을 국가에 했기에 채용과정에서 가산을 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남성 연구자들은 군대라는 곳에서 소위 '머리가 굳어가는 2년'을 허비하고 여성들보다 늦은 나이에 학교로 복귀합니다. 물론 그 기간을 자기계발에 사용하며 전공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남성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노력이며, 동기간에 여성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학문적인 감각의 흐름을 잃지않은 채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자로서의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라는 핸디캡을 차치하더라도, 학부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남자건 여자건 같은 교육과정 하에서 같은 전공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이수할 수 있고,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도 같은 조건에서 연구를 같은 어드바이저에게 평가받고 조언받으며 논문을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채용 과정으로 남녀 성별 역시도 이력서에 적지 않은 채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우대조건으로 의미가 없어졌죠)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은 수많은 여성과학자들이 이루어낸 레퓨테이션을 평가절하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같은 집단의 연구자일지라도 여성연구자들이 남성연구자들에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료연구자들간의 불신과 차별로 귀결될 것이며, 오히려 능력있고 뜻있는 여성 연구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채용공고가 올라왔던 여러 여성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출연의 공고들을 첨부합니다. https://kbri.recruiter.co.kr/upload/162074/image/202104/7eeb0fbe-650b-4ecd-b6e6-59698ae3d446.jpg https://krict.recruiter.co.kr/upload/70318/image/202012/da8c3e04-5f0a-45dd-b01b-40f5f8a2ab63.jpg https://kimm.recruiter.co.kr/upload/46339/image/202102/9efe3048-a3b2-4d93-97ea-c022a2b31e78.jpg 평등한 기회에서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