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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N8시 뉴스를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매일 뉴스를 챙겨 보는데, 공영3사 방송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방송이 MBN뉴스입니다. 특히 김주하앵커의 8시 뉴스는 갈수록 챙겨보게 됩니다. 국민들 시선에서 꼭 필요한 사회문제를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정말 칭찬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특활비 문제,국민연금 관련 문제도 진짜 핵심을 꼭 집어서 보도해주더군요 앞으로도 매일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해주는 방송이 언론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산재보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2011년 4월 캠프험프리에 산재가 발생하였읍니다.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요양결정통보서을 받았으며 치료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는 사실이 아니며 2014년 9월 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요양치료기간에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 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 2015년 9월 ~ 2015년 12월이며 경희의료원에서 합병증치료을 받고 있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민원처리결과입니다. 1. 민원인이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8493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인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다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를 당하여 민원을 제출,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해당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동 질의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음으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결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고충민원(2AA-1807-364578 부당해고 구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8. 5. 21.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양 기간에 업무 미복귀라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고용노동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고용주의 업무복귀 요청을 받고도 인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절차를 통한 구제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회부없이 종결 처리한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복지노동민원과-7365(2017. 10. 16.)호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높아져 경찰대학과 같은 단일 간부 양성 시스템이 권력 집중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간부의 경우 간부후보생, 행시, 로스쿨 출신 등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찰 대학으로 인한 파벌 구성은 어불 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대학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군면제 폐지는 마땅하나 어느 특수 학교에 학비 면제, 학기 수당 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경찰 대학이 존재해오면서 우수한 고위 관리자로 성장하여 해당 국가들의 치안 정책을 유지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특정 출신에 대한 획일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경찰대학이 40년동안 이어온 역사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보았을 때 존속이 필요합니다.
제목: 촛불대통령이 김경수.안희정비호하면 민주당희망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촛불민심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시켰는데 김경수.안희정 비호하면 곧 있을 총선에서 패배하고 차기 대통령 한국당 김성태에게 넘어간다. 답답하다.촛불민심은 이런 꼴 보자는게 아니었는데.
제목: ■ 프로야구선수 병역면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는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무팀과 경찰청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대회를 통해 기준이상의 메달을 획득하는경우 병역면제혜택을 주는건 2중 혜택이라고 봅니다. 또 병역면제혜택에 해당되는 선수들 때문에 대표팀은 최강의 멤버를 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표선수 선발할 때마다 인맥, 학연, 지연 등이 난무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마추어를 제외한 프로선수들에게는 꾸준히 대표팀에 활약한것을 반영한 포인트 점수로 병역면제 하게끔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대한민국 스포츠가 강해지는겁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2

박근혜정부때 아무리 경제가 안좋아도 공무원 월급은 3~5%를 인상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놓았읍니다. 10년이면 30~50%인상됩니다. 이유는 국가 근로자인 공무원이 월급을 인상해애 민간기업도 같이 올린다는 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자영업,중소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20년째 월200이하입니다. 이렇게 사회소득이 양극화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페업율 98% 인 자영업자 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국민세금이 보조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불공평한 사회의 대명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여 일자리창출예산 확보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 높은 연봉과 높은 연금을 받고있다. ● 천문학적 국가부채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때문에... ● 매년 수조원대 천문학적 국민혈세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낭비... ● 공무원연금평균수령액 약250만~500만... ● 공무원평균연봉이 약6500만~1억1천만원... ● 공무원 만60세 정년보장 철밥통... ● 공무원 정년퇴직후 낙하산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억대고액연봉(약1억5천~2억5천) 받으며 재취업...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여 일자리창출예산으로 활용하여 일자리쇼크를 막아라.
제목: 국민연금...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0

누구를 위한 나라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정은 왜 입도 뻥끗 않하냐고 왜? 국민청원 반만 눈 뜨고 귀 열고 적당히 무시하고
제목: 국민연금은 다단계입니다. 더이상 속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이 왜 고갈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받은 돈을 잘 운용하여 지금 주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받은 돈은 다 써버리고 지금 받는 돈으로 지금 주는제도입니다. 옛날에 받은 돈이 잘 운용되고 보관 되었다면 고갈될 일이 없죠. 청년층이 줄어서 그렇다구요? 청년층 수가 줄면 미래에 나갈 국민연금도 적게 지출되는데 말이 안됩니다. 물가상승률 이런거 다 거짓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복리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가볍게 뛰어 넘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바뀔때마다 인상되고 연장될겁니다. 지금 막 내기 시작한사람은 75세~80세는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링크로 청원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해라~ 국민연금 폐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고발조치하고 책임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처리하라 국민연금 연장할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소수에게 주는 공무원 연금,기타 연금 다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하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망하는 회사에 더 투자하라구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이 고갈 될거니 더 내라구요? 그건 망해가는 회사에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망해간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회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연금을 더 걷고 싶으시다면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셔야죠 더 좋은 운용진을 찾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서로 서로 더 투자할려고 하겠죠 수익을 잘 내는 회사이고 내가 투자금을 늘리면 그 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더 적게 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의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들이 적게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걷어들인 연금으로 운용을 잘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전문 투자자를 찾아내고 쓸데 없는 비용을 막아서 운용수익률을 올리고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운용수익을 낸다면 국민은 강제징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선택적으로 납부할 것 입니다 현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내가 어렵게 낸 돈 수익은 커녕 공무원 월급 주는데 다 쓰이고 운용실력이 없어 거덜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너네들한테 투자받은 돈 우리가 운용 못해서 거덜나고 있다 좀 있음 바닥난다 대놓고 광고하는데 어떤 미친 국민이 돈 더 내고 싶겠습니까 기존에 내던 돈마저 못 미더우니 이제 그만 낼려고 하죠 우선 순위가 바꼈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하기 전에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실력없는 운용진 다 잘라내고 최고의 드림팀을 꾸려서 운용수익부터 올리세요 무려600조원을 운용할 수 있고 나라가 받쳐준다는데 세계적인 투자자 모집하는게 어려운 일일까요? 운용수익률 높이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내신 투자금 잘 운용하고 있으니 최고의 노후보장 대책은 국민연금이라고 떳떳하게 광고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안정된 노후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1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공우원,군인,사학연금 모두 형평성 있게 개혁하는 것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매년 수조씩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자 지급하느라 나라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왜 이를 개혁할려고는 하지도 않는지 제 식구 감싸기인가요? 이러다간 머지않아 나라 망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꼭 아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대진침대 좀 가져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5월26일에 수거 신청하여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대진 측과는 어떤 연락 체널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0여만원을 들여 사고 사용한지는 11개월 되었습니다 사용 어느 시점 인가부터 아이가 아침마다 코피를 흘리는데 그 정도가 한참이 지나야 코피가 멈추는 지경이었습니다 침대 때문이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죠...청소년기라 공부하느라 힘들었나보다... 더 잘 먹여야지 더 푹 재워야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 침대에서... 재웠습니다... 침대를 아파트 복도 계단에 세워 둔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는 더이상 코피는 안 흘립니다... 그러나 다른 가구들에게 패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패가구 버리는 곳에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방사능 라돈은 관리 되지 못한체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기약없는 기다림을 합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삶을 버티고 있는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40대에 중풍장애인이 되어 이혼후 장애인으로 청소일하며 삶을 연명해가고 있는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63세에 된다던 말만 믿고, 이 세상에 빚을 남기고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령기한이 연장될수도 있다기에 글 올립니다. 정신은 절반정도 살아 있으나, 부자유한 육체에 갇혀 살지요. 정말 살기 힘들어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는 자식인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합리화로 변명같이 살고 있읍니다. 나를 믿고... 내가 월세방 얻을때며 삶의 유지비용이 늘어(월세, 병원비, 약값. 침 맞고 한약---그래야 청소일이라도 하니까) 힘들때마다 조금씩 돈을 빌려 왔던게, 어떻게 살아 갈수록 빚이 누적되더라구요. 사채까지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상환 자신없어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봤죠. 현재 10년이상, 천만원이상 납입되어 있어요. *장애연금은 거동도 못해야한다구요. 움직여 일하려는 장애인은 해당 안된다하구요. *일시금 받으려면 한국국적 버리고 이민해야한다구요. (내국인 국외로 내모는 참 아름다운 한국이예요) *자녀는 성인이라 유족연금도 해당 안된다하구요 *그나마 63세까지 살면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일시불로 준다네요.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그 담보로 얼마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건...정말 힘들더군요 그런데 수령기한 연장 가능 청천벽력... 혈액순환이 모터 2개로 양쪽에서 돌던게 반신불수되어 모터 1개로 온몸 혈액 운전해대니 자고 일어날때마다 몸이 굳고 뻐근한데다 몸속 석회화가 많이 진행되어 경고음이 나고 병원에선 검진때마다 정밀 검진하라는데 더 이상의 빚은 힘들고 굳이 연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싶어서 울음을 삼키며 63세까진 살아버티려 하고 있읍니다 수령 나이 연장하려면 예외조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10년이상 장기납입했으면 납입액의 얼마라도 일시불로 융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 후가 아닌 살아있을때 좀 쓰게요. 비록 모래알 같은 청원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간절한 마음담아 글 올립니다
제목: 사회보장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모든연금(기초,노령,국민,공무원,군인,교원 등) 통폐합하여 사회보장연금으로 일원화 하여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을 공론화 하면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등은 공무원 연금의 부족한 연금기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여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고 , 예정된 연금을 모두 수령하겠다는건 일반국민과 큰차별을 하는것이니, 조속히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모든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10범이상 누적 전과자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한두번 실수로 전과자가될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관용 반성할기회 가능하지만 전과가 5범이되고 10범이되고 15범 20범 이런사람들은 다시사회에 나오면 또다시 무고한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이들은 반성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사고치고 놀러가듯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수준의 전과가 누적되면 사회와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다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잘 살게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잘 살게 하라. 만일 못하면.. 트럼프만도 못한 자들이다. 국민에게는 그런 자들 단 한 명도 필요 없다. 쓸데 없는 쇼는 이제 그만. 다 필요 없고, 국민을 무조건 잘 살게 만들어 놓아라 이놈들아.
제목: 너구리 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북한 여성들이 울면 눈이 너구리 눈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있다. 유머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어릴 때, 외국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숙 여사께서 동행하실지는 알수 없지만, 리설주 여사에게 우리나라 마스카라를 한 트럭정도를 선물로 보내서, 북한의 여성들이 사용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이것이 제재에 위반이 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듯이, 남북 경협은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즉 남한의 중견화장품 회사중 매우 좋은 회사도 여럿이 있다. 이런 화장품 회사는 향후에 북한에 진출하면,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아울러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 내가 구상하는 사업 내용은, 남한의 중견기업이 북한의 대표 화장품회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OEM 생산을 하는 것이다. 즉 브랜드와 기술은 한국브랜드로 하고, 생산은 북한에서 하면, 모두가 좋다. 물론 기술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로열티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로열티를 당장에 받을지,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받을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지는 연구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공은 아마 제재위반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량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인스펙션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깔끔하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너구리 눈을 가진 북한 여성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제목: 월곶선 기존노선 정해진대로 빠르게 진행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관련기사를 보면 시흥시 안양시에서 재검토요청을 자꾸해서 늦어지는거 같아요 주민들은 원안처럼 가길 더 원해요 늦어지는게 싫고 기존노선이 더 합리적이라서요 빠른 추진 바랍니다
제목: 전라도닻배 선주갑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전라도 닻자망 2013 명성호 선주김**씨가 작업진행속도가늦다는 이유로 심한욕설,감시?감금을하여 해경에 신고했는데 해경선박 함장과 개인통화를하는등 믿음이안가네요. 이건 해양경찰 자체가 잘못된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4

일본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여 성공을 했고 나머지 선진국들도 대책을 마련중인데 한국은 왜 공무원 연금만 그대로 놔두고 있나요? 국민연금을 자꾸 나이늘리고 인상을 할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동일하게 받게 해주시고 솔직히 요즘 공무원들이랑 직장인들 평균급여 차이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무원을 줄이고 기업들이 채용을 해야되는데 공무원만 미친듯이 늘리니까 걱정이긴 합니다 제발 힘든 직장인들 건들지 마시고 제일 좋은방법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인거 같습니다 다른대책을 말씀 해보세요 국민세금 투입하지마시구요 제발좀 공무원들때문에 직장인들 힘들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최근 이슈에서 조금 벗어난 청원이라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측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2020년 한일 해저터널건설을 구상중이지요. 그리고 오거돈 시장과 주요 정치계 인사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대부분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럽-러시아-중국-북한을 잇는 철도가 건설될 경우에 종착지가 되는 부산이나 목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심항구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상대로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부산항은 물동량 부족사태를 겪으며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뒤따라 국가경제까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한일해저터널 착공은 안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합시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많은 변화를 바라보고 선택한 정권인데 실망이 더 커 불만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자리잡은 한전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타 여러기업들이 앞장서서 호화건물 줄이고 높은 월급.상여금 잔치 그만 하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세이요 일반시민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앞으로 우리들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공기업직원들 국민들 생각 좀 하세요 일억이 누구집 애 이름입니까 자랑 그만하세요 세금 좀 그만 올려 완전 세금에 헉헉거려... 국민연금 자율가입합시다
제목: 등산로 입장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도대체 언제까지 등산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것인가요. 언듯들으니 불교 문화재 관람료라는데 ,그러면 절입구에서 징수를하던지 왜 등산로입구에서 징수를해 절과 아무관계도없는사람들에게 돈을받아 챙기는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선 이문제가 하루 이틀된 사안이 아닌데도 여지껏 나서서 적극해결에 의지가 없네요 어느부서 누가해결해야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수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것인가요? 세월이가면 해결될줄알았는데. 아직도 지리산 천은사입구, 용문산 입구, 두타산입구 등 입장료를 받고있어요 차라리 등산로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 국민연금에 보태던지요
제목: 최악의 경제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문재인 정부의 2분기 성적표인 가계소득동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팀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서민경제 핵심 정책 두 가지중 이미 고용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상황이다. 올초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소득분배 지표까지 악화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주 발표될 자영업자 대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2년차 성과와 대응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올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나올 가계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배율은 지난 1분기 5.95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소득 상위와 하위 20% 간 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대로 주저앉은 7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가계동향마저 우리 경제에 '쇼크'를 던진다면 정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 전국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문제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영업자 대책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한 내용에는 Δ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Δ임대료 문제 완화 Δ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Δ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Δ부가세 면제 확대 등이 있다. 지난달 이용금액 40%를 소득공제하는 소상공인페이를 비롯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려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출석한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국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4

현재 실업률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취업률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편중된 공무원/교직원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여도 국민들 눈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예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엔 무얼하든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만 힘든게 아닌 인생이 그런 것이고 다들 힘내서 살아가니까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 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과도한 공무원 교직원 복지와 혜택들로 인해 공무원 아니면 갈수록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보이고 노후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이라 그런가요? 아님 공무원은 힘들게 합격했으니 그들만이 노후를 보장 받는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국민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취업하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혜택은 나랏일하는 분들에게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더내고 노후가 더 받아가는 거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간다는 프레임은 착시일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이 오르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을 올려주죠 그리고 더내는 만큼 나라에서 절반은 보조해 주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매년 임금상승이 될까요? 다들 올해 받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짤리거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처음 받았던 임금이상은 매년 보장 되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공무원 교직원들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건가요? 만약 합리적인 거라면 왜 다른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은 참고 있나요? 나랏일하는 분들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요 모든 연금이 강제징수인데 어찌 그들만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임을 알기에 쉬쉬하고 있는거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연금제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요율 적용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내는돈 많아진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단지 누구는 더 내도 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내도 낸만큼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여건이야 공무원으로 시작해 일반 모든 사기업으로 그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연금제도 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걷어가고 나눠주는 건데 왜 국민을 공무원,교직원,그리고 일반 국민 나눠서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는 건가요? 근로여건이 다르듯이 연금의 실행주체도 정부와 사기업이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체 연금은 선행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업 연금이 따라 오도록 하는게 맞겠지만 현재는 모든 연금제도를 국가가 진도지휘하면서도 왜 공무원은 좋은 혜택 일반 국민은 적은 혜택을 주시는 건지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략이 국민대통합이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을 계층화 시키듯 공무원은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외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신지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는 단 하나 공산국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살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다같이 힘든 거니 서로서로 참아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게 되니 서로서로 힘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고 이번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겁주면서 짜여진 각본데로 올리실거면서 왜 매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돈으로 아니 국민세금으로 적자 매꿔가면서 개혁하지 않는거죠?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국민 연금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도 불만 없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납부할 겁니다 내가 낸 것보다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어느 누가 안내고 안 받고 싶어하겠습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고 커트라인만 정해놓으면 선택적으로 더 납부할 국민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요 현재 공무원 교직원 연금이 그런이유로 불만이 없는 거겠죠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거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만 더 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두배로 돌려받는 결과이니 더 많이 내도 불만이 없을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올해보다는 적든 많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니 참을 수 있는거죠 근로여건이야 나라에서 솔선수범하여 추구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연금제도만큼은 모든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 대 통합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금제도가 통합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도 공무원에만 목숨걸지 않고 사회각계각층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연스레 흡수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 공무원이 못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능력, 적성 무시한채 오로지 단 하나의 꿈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쫓아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춘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떠한 길에 들어서든 노력하고 인내하면 다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길잡이를 못 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청년들에게, 일반 기업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꿈이 아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사람사는게 다 똑같으니 남들처럼 나도 참으면서 사는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먼저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일관성 있게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잘 살게할 것 아니면 문대통령도 내려오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5

다음주부터 근본적 경제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이 정권, 문대통령 정권을 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용성장률 0%, 3040 고용자수 감소, 부동산 폭등, 탈원전 전기세 인상 가능, 국민연금 불안, 교육개혁 실패, 미세먼지 여전, 북한산 석탄 수입 (한미동맹 균열 우려), BMW 화재 대책 소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정책이 없으니 지지할 수 없고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부라는 사람들이 고용률성장 0% 시대를 마들어 놓고, 3040 일자리 감소 실업대란을 만들어 놓았으니 가관입니다. 거친 욕은 하기 싫고, 다음 주부터 시장주의 경제정책으로 전면전환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시장을 무시한 이 정부는 정권교체로 다스려야 하고 정권을 내놓고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이념으로 이래저래 말만하는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국민을 잘 살게할 것 아니면 자진해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당당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계시판에 올릴 것입니다.
제목: 2020년총선때 더민주+MOON정부 선거로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매달 450만원씩 월급받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계약직은 토,일도 일하고 야근도해도 200만원 정도. 토,일도 쉬고 국정공휴일도 쉬고 퇴직하면 60세부터 300만원씩 매월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가에 IMF가 와도 들어 옵니다 이런 특권,특혜 계층에 국민세금 들어갈수 없읍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만 자꾸 힘들어 집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문재인대통령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인생이걸린문제이니 꼭들어주십시오 국민연금일시불을수령조건에 빚갑는조건도포함시켜주세요 노후를편하게보내는건좋은데 지금빚독촉때문에 저희가족 뿔뿔이흩어지고 사는게지옥입니다 이런데행복한 노후가올까요 지금빚을갚고 가족들과사는게제소원입니다 월급에서 선불로꼬박꼬박국민연금을 공제하는데 저는그톤빚갚는데 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도 빚내서 넣고있는거죠 빚을갚고 가족들이랑 행복할수있도록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공무원.군인 연금은부족분을국가에서몇조씩보충해주고 연금도많이타고 국민연금은부족하다고더내고적게타라 말이되는소리인지요 공무원은 머리조금좋다고 편안하게 엘리트생활에 결혼도잘하고 온갖특혜를 보면서 생활했는데 퇴직후에도특혜를보면 공정하고 평등한국민 인가요 노동자는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했고 얼마나 죽고 억압받고 살았는가요 퇴직직후에 차별된다면 조선시대 양반과 천민하고 무엇이다른가요 연금은 동일조건 통합관리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뜻대로 제대로 작동안하는 국회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5

난민법, 무사증, 국민연금, 모든 특활비 , 누진세 폐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도 안하면서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국회 해산하라 그리고 모든 법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제목: 국민연금 단계적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의 현실태는 인정하기 싫지만 방만한 운영과 거대한 기관의 몸집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의 증가,가장 중요한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연금을 걷기가 어려운 미래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차이를 메꿀수 없는 구조로 분명 고갈되는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지금 고통스러운것을 계속 연장해보지만 진짜로 폭탄이 되어 서민들과 미래의 후세들에게 뼈저리게 고통스러움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점차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원금을 일정기간안에 돌려주고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게 해야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후세들은 좋을겁니다. 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이란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관련기관이 사라지게 되고 년간 몇천억원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봉과 퇴직금은 말도 안되게 서민들보다 높습니다. 제발 결단을 내립시다.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는 공공의견에 의한 투표가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존속해야 하는지 없애야 하는지를~! 우리의 노후와 후세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하루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개악이 여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억울하냐? 인간아 국민연금공단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국민탓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국민탓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만 찾고 책임전가할 생각만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우덜은 잘못없당께요','억울하다', '왜 우덜만 살인마 취급허냐?' 등등 뻔뻔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고 선량한 피해자 행세 및 감성팔이할 생각이었겠지.. 영업적자가 국민탓이고 비난받는게 억울하다면 차라리 국민을 죽이든가 지들만 선량하고 깨끗한놈인줄 알아.
제목: 매일대한신보 베델 국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고, 정책, 철학,운영,통찰하시는거 보면 확실히 역사책을 많이 보셨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대한매일신보 운영자 양기탁과, 베델 (그 덕에 참고서, 교양서 등등 모든 책들이 베셀=영국인) 이 베델의 국적이 영국으로 알려지고 가르치는데, 베델은 아일랜드인으로써 영국 국적을 가졌던 분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는 대충 아실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의 일본 불의에 정의감을 가졌던 분인데, 한국 사학계는 영국인이라고 표기하면서, 그 당시 선진국 사람들도 조선의 식민지화에 울분을 토했다는....은근히 사대주의적 관점을 내포합니다. 베델이 지금 살아있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하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애썼건만...?! 실망하실겁니다. 베를린 손기정 선수 조선 사람인데 일본인으로 알려진거랑 똑같습니다. 영국과의 외교 관계도 있으니 베델은 아일랜드인 이렇게 표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일랜드계 영국인"이라고 교과서에 표기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제목: 커리어맘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저는 12년정도 중견기업/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여성입니다, 마지막 연봉은 6천만원정도 됐었구요. 마지막 근무한 2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도 복직후 인사보복으로 다닐수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경력이 있으니 다행히 이직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전8시에 출발해서(통근1시간) 6시에 칼퇴근해도 빨리와야 7시(보통 8시 퇴근)인 상황이라 12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쓰다보니 아이돌보미 기준은 12시간 계산하면 220만원이 넘어가서 인터넷사이트로 한달 200만원의 분을 구했고 2년동안 5분이나 바꾸며 결국 포기하고 제가 커리어를 접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에서 탄탄히 노력해 이직에 이직을해 대기업에 입성한 제 경력이 넘 아깝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만, 하루8시간 근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연봉이 6천이었지만 연봉2천으로 낮추더라도 근무시간이 줄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오후4시에 엄마가 하원시키고 싶어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원하나까요... “커리어맘제도” 부활을 요청 드립니다. 2014년도에 존재했다가 대기업에서 잠시 했다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자 이제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20/24시간 등 정규직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서 그때 입사하신 분들 회사에서 눈치받지만 잘다니시더라구요. 꼭 좀 부활시켜주세요. 조부모 도움을 못받는 부부가 스스로 아이를 케어하고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대책 똑바로 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전 수십 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껏 경함하고 목도한 한국 경제의 적폐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초대기업군의 경제 집중화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벌이 해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기울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한 것도 그런 정책적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여준 정책 및 실행은 그 기대치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적폐는 결국 경제의 집중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정하고, 좀더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격적인 취업률 및 실업률 그리고 인구 감소,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 저항 등등 이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이 있음을 왜 간과하는지요? 특히 최저임금을 먼저 건든 것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폐착입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정상화하고, 경제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최저 임금을 올려서 그 대상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구조의 변화 없이 무리하게 손댄 최저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 및 취업 저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벌 개혁 등 이 정부의 경제 건전성 및 민주화에 대한 로드맵 재점검하하시고, 기득권에 아픔을 주더라도 백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계약직을 없애 주세요!!+악덕 중소기업 강력규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지금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늘릴 때가 아닙니다. 그거 결국 세금 나눠 먹기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자꾸 공무원만 늘리는 건 남미, 그리스 전철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자리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는 소수로 한정돼 있죠.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기업 가야 하는데 중소기업 보면 사람 한 명 뽑아서 야근, 주말출근 미친 듯이 시켜서 뽑아 먹으면서 야근수당, 특근수당 안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고 단기 프로젝트 사업도 아니면서 값싸게 써먹고 버릴 수 있는 계약직들 뽑아서 2년 써먹고 갈아치우고 갑질합니다. 육아대체직이나 프로젝트 사업처럼 계약직으로 뽑아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나 소나 계약직 못 뽑게 규제 좀 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 정권 정책을 보면 '공무원이 먼저다.'더군요. 꿀직업 공무원에 각종 좋은 복리후생 몰아주기. 그럴 시간에 대다수 국민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수당 떼 먹기 행태 제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 은행, 공공기관,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값싼 계약직 위주로 뽑아서 고용안정이란 게 당최 없습니다. 제발 그 잘난 공무원만 챙기지 마시고, 계약직들 못 뽑게 강력하게 규제 좀 해 주세요. 지금 왜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나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고생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백수들도 기피하는 '저질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갑질하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 악덕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노예처럼 부려먹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공무원 나리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헬조선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 공무원만 챙기다간 남미 꼴 난다는 것 알아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단을 차라리 없애버려주십시요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저는 나이 58세입니다.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꼬바꼬박 내왔씀니다.국민연금을 타먹는 기간을 연기를 한다면 차라리 지금까지 낸것을 없는걸로하고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을 없애주셨으면 소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괴리.노동자의 착취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20~40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모든세금 성실히 남부한근로자와. 세금납부한적없는 기초연금 수혜자 두 부류중에서 불이익받는이는 전자인가? 긴새월 납부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사람이되면 누굴위한 연금인가? 죽어서 천금을 이름석자남긴들 무슨의미인가? 노후보장도 안되는 한국에서 연근부담액 늘린다고 지급시한 늘린다고 하면 보험이아닌 공식적이 날강도나 착취하는행위. 보험은 갸임의 선택이 전재되야하니까. 생전에 허리띠매고 연금부어서 놀고먹는 개주는 꼴. 살아있을때 만져라도 볼수있게 정년후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진리. 운용을 재대로못한 원인파악.책임을 물어야한다. 인센티브제로 의욕을 높여줘야한다.
제목: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5

집값이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지방도 몇년전부터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소유주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세금 부과율을 높여주세요 조금말고 아주많이 생존에 필요한 집이 있는자들의 권력으로 쓰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개인 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지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됩니다
제목: 불환빈 환불균!!국민연금 불공정에 분노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어느 퇴직교사 부부는 월600씩 꼬박꼬박꼬박꼬박 받는다 하네요. 허~기가차서 못살겠네요.........할말이 너무 많으나 생략합니다.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TV에서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먼 쟁점으로 먼선 불구경하듯 알흠다운 미사여구로 현혹하고 있네. 폐지하거나 선택적 가입하게 해주라. 아니면 돌려주라 30년 낸거.. 막걸리나 실컷 먹어보게 한달 40만원쯤 준다고? 언제?
제목: 국민연금 개편-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빚진 사람 (공무원 연금)은 계속 빚을 늘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게 놔 두면서, 빚도 안진 사람(국민연금)에게 앞으로 빚지지 말라고 충고한다면 충고가 먹히겠는가? 정부 여당은 우선 빚지지 말라고 충고하기에 앞서 빚 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 나가도록 유도해야 말에 권위가 생긴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없이 국민을 설득해 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신문, 방송사도 유독 공적연금 가입자간 " 박탈감 해소 " 측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언론사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일 텐데 도 이 문제 파급력 때문인지 공론화를 피하고 있다. 공적연금 적자 문제는 지금 논의를 미루면 다음 정권에서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당장 어려움 때문에 공론화를 피하지 말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문제에 대해 신문사, 방송사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제목: 개인회생 단축문제 지방법원도 시행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7

개인회생 단축이 시행되어서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질려나하고 단축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지방법원은 인가후는 소급하지않는다고하고 서울 대전 대구만되고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평하게 모든법원에 되게해야합니다 ... 법원이알아서 하게 하니 다들 일꺼리도 늘어나고 전부 뒷전으로 놔두고 새로운 사건만 3년으로 한다는데 딱 이래 단축해줄꺼면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무조건 공평하게 되게해야합니다 모든사람이 혜택받을수있어야. 바뀐게 의미가있지않습니까? 지방법원 어디든 상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제목: 국민연금기금운영을 은행금융업으로 다원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국민연금기금운영을 주식투자만해서 다 날리지말고 은행금융업으로 다원화해보면 어떨까요???
제목: 국토라 허수아비 여자장관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9

Bmw차 항공 주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여자김현미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당신은 허수아비다 국민들 마음까지 폭발하기전에 사표내라
제목: 국민체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체조 언제 해 보셨는지요? 다들 국민체조가 없어진 줄 아시겠지만, 국내와 해외의 건설현장, 생산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국민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1977년에 만들어진 음악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국민체조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보급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들이 음악만 들으면 아~ 이거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간단한 체조로 완벽합니다. 다만 음악만 요즘 세대에 맞게 몇 개 만들어 보급해 주세요. 여자목소리 버전, 남자 목소리 버전, 어린이 목소리 버전, 영어 버전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건설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 수백명 모여서 이 음악으로 국민체조 하고 있고요 요즘 어디나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데, 아침에 모여서 국민체조하니까 중국어나 아시아 버전도 좋습니다. 배경음악 악기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바꿔서 그때그때 다른 연주로 훨씬 밝고 상쾌한 아침이 될겁니다. 나라 예산 빼먹기용 박근혜 정권의 늘품체조같이 새로 만들어 달란 말이 아니고, 기존 국민체조에 배경 연주음악만 몇개 더 만들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정부 생색내기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절대절대 아닙니다. 돈도 얼만 안듭니다.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