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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도덕한 여성들과 매스미디어때문에 최근 한국사회 피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영화계에서 오달수씨가 퇴출당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 대부분 도덕성이 낮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나서 구제처를 찾지 못해 벌어진 일! 공권력과 공공단체는 있으나 마나! 학계에서도 소신 발언 탄압! 하일지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 평창올림픽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것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한국은 각종 피폐를 불러 일으키는 매스미디어의 이기심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치적인 쑈로 인하여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일본격파의 목표를 끝내 성공시키지 못했다. 조민기씨가 죽어야 할 정도로 죄가 있었다고는 전 세계인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 남성인권의 무차별 탄압으로 인하여 위축된 한국 사회 걱정! 불법을 합법화시킨 악법으로 인해 순진하고 도덕성 높은 평범한 여성은 남성들의 적극적인 대쉬를 못받을 것이고, 꽃뱀들의 약삭빠른 여자들만 들 끓게 만들어 버렸다. 마치 레미제라블의 코제트는 살기 어려운 세상! 코제트를 부렸먹던 악한 이들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
제목: 개헌안 발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1987년 10월 29일 9번째 개정한 이래로 최근 헌법정신의 소신으로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내용이 있기에 청원드립니다. 1.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4년 연임제는,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부의 구성으로써 외교 및 국방에 있어서 책임정치와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헌법 75조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으므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 헌법 66조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고유의 정책적 관계속에서 현 체제가 더 부합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형태는 안정되고 국민의 삶의 지향성에 전력을 다하는 정부라는 점,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무엇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2.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독립화 및 중립화에 찬성합니다.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감사 기구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기에 외압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헌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에 현 대통령 개헌안의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독립화 및 중립화로 헌법100조 <조직, 직무범위>와 감사원법 2조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종중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에 정당합니다. 3. 인권 보호 및 이에 따른 사후 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으로, 인권법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본인은 실제 인권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실상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실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몸소 겪으며 인간의 제도 속에서 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정신이 보장되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29조와 37조에 권리 보장에 대한 탄력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4. 평시 군사재판의 폐지와 헌법 82조의 [국법상 행위의 요건]에서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조문이 빠질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82조의 국법상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정한 대로, 법에 근거를 두도록 법치주의의 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이라는 제한된 문장은 군사 업무는 헌법으로 특별 취급의 대상인 것처럼 예외로 오해할 수 있기에 삭제하는 것이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외인과 기관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개미들만 죽어나간다. 도대체 국가는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오늘 코스닥 지수 871.6213.93-1.57% 오늘 코스닥 매매동향 외국인 84억 매도, 기관 424억 매수, 개인 17억 매수, 프로그램 63억 매수, 외인과 기관 짜고치는 고스톱에 개미들만 곡소리 나게 생겼음. 내가 얼마전에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했더니 내 앞으로 된 신한생명보험이 있어서 오늘 신한생명 본사에 가서 증권을 달라고 했더니 나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라서 증권 발행이 않된다고 해서 피보험자인 내가 보장 내역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혼한 전남편이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가도 피보험자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되냐? 엄청 분해서 난리쳤더니 보장 내용만 대충 구두로 알려준단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담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반드시 보장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계약자한테만 증권 발행을 해주겠다는 말은 보험회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친 거지, 어떻든 재해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급여금이 나온다는데 나는 그것을 몰라서 재해로 입안쪽과 이마 수술을 받고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음. 나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소리지 수술확인서에 S코드가 나오면 보험금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수술 받았던 영동 세브란스병원가서 수술확인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내 보험 있는 줄 몰라서 못 받은 것은 소멸시효 적용 못함.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험, 보장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서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않되지,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권력형범죄자들에게  파면뿐만아니라 형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시민들은 모두 법에 처벌을 받는데... 조금 권력을 가졌다고 파면만이 끝이라니 어이가 없군요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면 파면및 형벌을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여성공화국 아닙니다. 남성차별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정치하는 넘들이 표 얻을려고 오만짓을 다합니다. 더러분 자석들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공약! 전 국민 공무원화로 실업률 제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어차피 세금으로 가는 나라. 막 퍼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값에. 대통령님 퇴임후 월 2,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경호원 비서 운전수 가정부 다 붙여주니, 서울집 양산집 팔고, 산 팔고해서 국민들에게 인심쓰면 좋겠는데 그럴일은 없을 테고 세금으로 막 인심쓰는 판에 전국민의 공무원화로 하면 실업도 줄이고 인심도 쓰고 오죽 좋습니까!
제목: 친일파 명단 재산 몰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8

1945년 광복후 어수선했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후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재건해야 했던 나라를 제일 중요했던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현재 대한민국이 적폐청산의 가장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씁쓸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친일청산을 되지 못할거라 생각 합니다. 현재 태어나는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친일파 명단 후손들 재산 몰수해서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이 더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도   ( 만나이)로 통일합시다    강종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만이 태어난 나이와 만나이 두가지를 사용합니다 이젠 나이도 만나이로 통일해야합니다
제목: 군대를 가면 제명시키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는 청년이 있을 경우, '이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에서 실명을 언급하고, 그뒤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제외하면 아는 척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실질적인 처벌이자, 사회적 매장 시도, 그리고 인권침해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개명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정보를 얻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죽어서 낙원에서 부활 못된다는 교리로 인해,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법을 준수해서 군대를 갔을 뿐인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진한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서 군대를 안가고 감옥을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군대를 가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법적 투쟁까지 하려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군대를 피하는 것은 이런 외부적 압력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명처분을 하지 않으면, 대체 몇 명이나 군대를 안 가겠냐는 것이지요. 이렇듯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의 자유나 개인의 양심을 주장하려면, 이 소수의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내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에서 법을 준수한 자들에 대해 특정 종교가 차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이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경찰청에서는 면밀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 본부와 한국 지부의 대표를 불러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 본부와 한국 지부는, 종교를 가면 제명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선 이 일을 면밀히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기업폐망 직장빅뱅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기업문닫으면 직장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있고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이런 제도에 창업은 누가하나? 세금으로 청년들 먹이살리려면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 다 망하고 나면 세금은 누가내나? 국민들 주민세 등 등으로 거두어서 또 세금으로 국민들 건들면 어쩌겠다는 건지..... 쯔 쯔 쯔...
제목: 다자녀(3자녀이상)복지혜택을 1자녀,2자녀에게도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정책의 바른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정책의 저출산 대책이 다자녀(3자녀이상)가구에 너무 편중해 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3자녀까지 꼭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국가의 모든 정책은 다자녀(3자녀이상)에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일단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3번째 자녀부터 양육비, 대학등록금지원 등 이렇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 1번째자녀,2번째자녀를 가진 가구에게도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면 가족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제목: 아동학대신고 접수 시 경찰 권한 강화와 관련 단체 상담원 증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아래 링크 한 뉴스를 보며 속상해 청원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집에 들어가 확인 해 볼 수도 없고, 부모가 회피하면 그만인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동을 보호 할 시설과 상담원을 배치해 봤자 정작 운영 되는 곳도 적고 상담원도 부족하면 학대당한 아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확실하게 조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라도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시설이 존재 하지만, 그 수와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기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더 충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초등 저학년 보조교사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일학년인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 뿐 아니라, 학교란 공간도 너무 넓어지고 갑자기 학생도 선생님도 혼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담임교사 한명이 최대 30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상에 의존을 많이 하는 부분이 생기고 선생님 시야에서 벗어나서 복도나 교실 뒤에서 아이들 간에 좋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일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점심이나 쉬는 시간 등에 복도와 화장실, 운동장 등등 에서 봐주는 파트타임 혹은 자원봉사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립학교에는 보조교사 시스템이 되어있기도 하고 고등학교 경우에 복도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목: 토지 공개념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토지 공개념의 대한 저의 소견 입니다 현재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부터 현재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만일 정부의 관계부처로부터 도시개발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가가 상승 하였다면 상승한 비율을 정하여 지주로부터 정부가 세수로 환수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함이 어떨런지요?
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조사 및 회사측입장에서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제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답변(산재) 의료기관명: 대구박병원 질병에 대한 답변: 불승인 상병명: s134 경추부 염좌 및 긴장(불승인) 2018.01.12 m501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7번-흉추 제1번) &불승인& 2018.01.12 결정내용: 요양기간 2017-09-30~ 2018... *알수없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핵심요약: 신청인의 상병은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상태와 동일하고 작업 경력이 1년 4개월 잛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상태와 동일... 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2017년 9월 30일 검사 및 진료내용 상병명이 정확하게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년이란 시간이 흘럿고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제가 기억하는건 염좌 및 긴장, 가벼운 뇌진탕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 대구박병원 질병에 대한 답변: 불승인 상병명: 무릎뼈의 연골 연화(m22.4), 원판상 외측 반월판(m23.16), 베이커 낭포(Left) m71.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핵심요약: 2017년 12월 9일 이로운한의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3일전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진단은 2017년 12월 8일 퇴사한지 한달 이상 경과한 이후 증상 발행하여 진단받았다. 그리고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 은 선천적으로 무릎으로 무릎 연골판의 모양이 이상하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의 병명만 있는게 아니라 무릎뼈의 연골 연화, 염증, 베이커 낭포, 물혹 등 담당의사진료 및 각종검사(MRI)등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 선천적으로 무릎이 이상하다... 그리고 2018년 2월 27일 이로운한의원 원장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7년 12월 9일 당시 진료기록지에 김강민(본인)의 산재승인받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로운한의원에서 진료기록지상 산재승인받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서 우선의 의사선생님이 근로복지공단요청을 거절한다고 답한다는 내용... 산재담당자의 답변은 그냥 의무적으로 조사하는거라 산재승인받는데에는 여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런내용들로 업무상과실 및 질병으로 볼수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의문점 산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37년을 살아오면서 무릎으로 아파본적도 없고 검사받거나 치료받은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천적이라고 말하느냐?... 산새담당자가 담당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선생님이 2018년 2월 28일 그만두셔서 병원 원장선생님께 이런내용을 물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답변: 원판상 외측 반월판은 선천적인게 맞다고 했지만 무름염증, 연화, 물혹 등은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4년 7월 2일 평택21세기병원에서 시술 및 2017년 8월 22일 수술을 받은 내용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이란 기준이 어떻게 판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산재담당자 이두영과장님의 업무처리가 회사측에 유리한 진술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산재근로자(김강민)에게 불승인답변서를 통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말도안되는 제품명 제품무게등으로 답변서내용을 작성하였고 산재근로자(김강민) 산재담당자 이두영과장님께 왜 이런식으로 작성하였냐고 묻자 회사측 차장이란 사람이 말한그대로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산재담당자란분이 업무처리를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정말묻고 싶습니다.
제목: 5호선 김포공항역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너무 어이없는 일에 대해 올립니다 아이의 엄마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문화센터를 가기에 유모차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엄마입니다 복잡한 시간도 아닌 오후 1시10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5호선 김포공항역은 지금 공사중입니다 또한 승강장 사이도 넓어 내릴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의 마음은 더 긴장이 되는 구간이기도 하지요 유모차를 가지고 내리는데 보다 못해 안타까운지 시민 한분이 저를 도와 줬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메트로 점퍼를 입고 흰봉을 쥐신 역무원분을 봤지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름표 같은것도 보이는데 잘 안보였습니다 올라가서 안내데스크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 했더니 딱잘라 상담센터 들어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아이의 엄마가 너무 놀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에 유모차를 밀고 들어 가는데도 문한번 열어 주는 친절함또한 없었습니다 역장분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5호선 김포공항 역장이란 사람은 저에게 공사중이며 직원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며 유모차가 쇼파를 약간 밀렸더니 기물 파손이라는 식으로 업무방해라는 어투의 말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5호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장이라는 사람은 모든것을 어루어 가져가야 하는일에 선을 긋고 시민의 이야기에 선을 긋더라구요 아이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체 말입니다 나갈때도 문한번 열어 주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더군요 시민의 메트로라는 말은 그냥 슬로건이며 멘트인가봐요 정말 어이가 없고 역장의 태도에 너무 황당합니더
제목: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1

국민연금을.. 삼성을 위해 투자했짆아요.. 부패한 대기업을 위해... 비리가 있던걸 모든 국민이 아는데요.. 이를 심판하는과정인줄 알지만.. 삼성이 이득본 수배의 벌금을 받아내야겠죠.. 여태까지 안낸 세금 또한 얼마인데요... 봐주지 맙시다... 짧은 기간내에 다 받아냅시다!
제목: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3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7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난 지금도 방사능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그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본 국민들 조차도 일본이 얼마나 오염 됬는지 잘 모르고 있고 몇몇 일본 연애인들은 후쿠시마 음식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광고를 찍고 백혈병,내부피복,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산의 먹거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는 원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70%가 오염 됬다고 하는데 일본보다 작은 나라에서 원전이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 방사능에 오염된 나라가 될것입니다. 그런 일은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차선을 빗길, 눈길에 잘보이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빗길이랑 눈길에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고가 많습니다. 국회앞을 지나가는데 차선이 빛나던데 국회앞뿐이 아닌 차선을 잘 보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험관,출산까지의 비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72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예비엄마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많은 화재보험사로부터 아이들 태아보험을 퇴짜맞았습니다. 어쩌면 큰돈이 들지도 모를 출산비용에 대한 두려움에 매월 보험료를 들여서라도 실비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 사실상 위험군?인 쌍둥이나 시험관아이들에게 실비보험가입은 어렵기만합니다. 저출산에 막대한비용을 투자하고있다는데.. 세째까지 낳으면 대학등록금이 나온다는데.. 의무교육아닌 대학등록금보다는 누구나에게 필요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비용 최소한의 그런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첨부: 시험관시도 4회만에 갖은 아이들인데 정부지원금외에 시험관시술에 들어간비용은 1500만원정도네요. 시술에 필요햐 비용만요.. 시험관임신, 쌍둥이임신과 출산,육아는 연봉 삼사천의 외벌이남편을 둔 저에게는 마냥 기뻐할수만은없는.. 현재고 미래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개헌절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뭐..민주공화국?. 아니 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그래?..자유는왜빼는데?..하 진짜 당신좋다고 지지하는 인간이나 너나 제발북한으로 가라부탁이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야..민주공화국따위가아니라고 박그네다음으로 탄핵되고싶냐..
제목: 오토바이 머플러 튜닝 규제 좀 어떻게 제발 해주십시요!!!!! 소음피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6

용마터널 북악 스카이웨이 잠수교 시화방조제 등등등등 요즘들어 레져용 오토바이들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소음에 의하여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조변경 대행, 머플러 소음 구조변경 후 소음기 탈거 등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온갖 소음 피해를 주고 있는 오토바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플러 튜닝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남들에게 주는 소음 피해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굉음 유발과 그로인한 타인의 시선으로 심리적 쾌감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양평만남의광장 가보신분들은 절대 공감하시겠지만 거기 주차된 오토바이들 절반 이상은 죄다 머플러 튜닝하고 굉음을 뿜어대며 아주 온갖곳을 방방곡곡 누비고 다니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마치재 광덕 2리 주민들이 주말 새벽에 도로에 엔진오일을 뿌려둘정도로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들의 계도 및 단속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다름없고 현 구조변경 기준 마저도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최대출력 기준 70% rpm에서 105DB? 105DB가 얼마나 듣기 괴로운 큰 소리인지 아시나요? 신호위반을 밥먹듯 하는 이륜차 특성상 단속조차도 쉽지 않고 단속해달라 민원을 넣어도 그때 뿐이며, 하다못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이륜차 통행 금지 도로로 지정해달라 하여도 난색을 표하기 일수입니다. 이륜차 머플러는 아예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개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소음 허용치를 현행 105DB에서 대폭 낮추고 (ex 풀 악셀시 100DB) 구조변경 신청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트랙용이 아닌 이륜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에 한하여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 지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륜차 폭주족들이 자주 모이는 양평만남의광장, 북악스카이웨이, 잠수교, 삽교호 등등 주말마다 교통 경찰들을 상시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계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제발 이륜차 머플러의 소음이 없는 밤을 누리고 싶습니다. 대국적인 큰 정책들도 좋지만 진정으로 국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것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들 링크는 첨부하오니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우리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7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화진흥원(NIA)의 최종 원장 후보가 정해졌다. 사전 내정설이 나돌던 인사들도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연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어 NIPA, NIA까지 ICT 기관장 인사에 잡음이 이어질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NIA에 이어 최근 NIPA가 임원추천원회를 열고 최종 원장 후보를 선정했다. 현재 해당 후보들은 인사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NIPA는 조성갑 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갑 전 원장은 한국IBM 출신으로 현대정보기술 부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3년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최수만 전 원장은 2003년부터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초대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지냈다.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은 1982년 SK 전신인 선경에 입사해 2002년부터 SK텔레콤 경영기획실장, 전략기획부문장, 총괄사장 등을 거쳐 2011년 대표이사가 됐다. 2015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NIA는 문용식 전 나우콤(현 아프리카TV) 대표와 웹발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두 기관은 신임 원장 공모 마감이 끝나기 전부터 내정설이 흘러나왔던 만큼 인선까지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하 전 사장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산 동래고 후배라는 점, 문용식 전 대표는 2012년·2016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혁신특보단장, 가짜뉴스대책단장을 역임한 것이 낙하산 인사 논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석환 KISA 원장도 임명 전 내정설이 퍼졌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보은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인사 검증을 마치는대로 공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종록 NIPA 원장의 임기는 지난 18일 종료됐으며, 서병조 NIA 원장도 오는 22일 임기가 끝난다. /김국배기자 ***
제목: 여성의 성자기결정권 침해를 남용한 여성과 방관하는 기관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법이 대체 무엇입니까? 법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만인이 법앞에 평등은 합니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왜? 성범죄에서 만큼은 법이 달라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법은 위법아닙니까? 그것도 법이니 지키라고 한다면 유신헌법은 왜 비판하십니까? 왜 여성의 성자기결정권침해 범죄는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말 한마디로 남의 인생을 박살내는게 당신들에게는 상식적인 겁니까? 그게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여성이 왜 사회에서 약자인겁니까? 법으로 여성을 차별합니까? 사회시스템이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성전용칸,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할당제, 여성거주지특혜, 여성취업도움센터, 합리적차별의 특혜등.. 여성에 특혜를 주는게 배려라 생각하고 넘어가니 이제는 권리라고 착각하는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맞고소를 못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죄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고로 죽는 사람은 소수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반대로 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여성도 소수니까 상관없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성이니 피가 꺼꾸로 솟으십니까? 평등에 위배되는 법은 즉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들 강하게 처벌하시고 무고죄에 관련된 여성과 그 여성을 비호한 단체들 강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투니 펜스니 관심없던 제가 이런 청원을 하게 된것은 우연히 보게된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자살사건" 부인분께서 적은 글을 보고 난 후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2819&pageIndex=1#commentFrame#commentFrame 대통령님도 꼭 한번 보시고 진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평등을 추구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재산, 생명, 인권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성이되었던 남성이 되었던 여성에 권익에만 힘써 일하는 정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우리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NIPA·NIA '낙하산 논란' 속 최종후보 압축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3.19 오후 5:51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11 댓글 개수50 요약봇beta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화진흥원(NIA)의 최종 원장 후보가 정해졌다. 사전 내정설이 나돌던 인사들도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연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어 NIPA, NIA까지 ICT 기관장 인사에 잡음이 이어질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NIA에 이어 최근 NIPA가 임원추천원회를 열고 최종 원장 후보를 선정했다. 현재 해당 후보들은 인사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NIPA는 조성갑 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갑 전 원장은 한국IBM 출신으로 현대정보기술 부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3년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최수만 전 원장은 2003년부터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초대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지냈다.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은 1982년 SK 전신인 선경에 입사해 2002년부터 SK텔레콤 경영기획실장, 전략기획부문장, 총괄사장 등을 거쳐 2011년 대표이사가 됐다. 2015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NIA는 문용식 전 나우콤(현 아프리카TV) 대표와 웹발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두 기관은 신임 원장 공모 마감이 끝나기 전부터 내정설이 흘러나왔던 만큼 인선까지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하 전 사장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산 동래고 후배라는 점, 문용식 전 대표는 2012년·2016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혁신특보단장, 가짜뉴스대책단장을 역임한 것이 낙하산 인사 논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석환 KISA 원장도 임명 전 내정설이 퍼졌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보은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인사 검증을 마치는대로 공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종록 NIPA 원장의 임기는 지난 18일 종료됐으며, 서병조 NIA 원장도 오는 22일 임기가 끝난다. /김국배기자 ***
제목: 평택도시공사의 채용비리를 외면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저는 평택도시공사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소위 장애인 콜택시) 세번 지원을 했던 수험생입니다. 저는 평택도시공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험생을 기만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채용과정에 심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아니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과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소위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으로 근무한적이 있습니다.그때는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의 소속이었고 추후 그 사업이 평택도시공사에 수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 평택시청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 평택도시공사의 채용에(같은 업무) 지원하였으나 서류채용에 불합격하였었습니다. 당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서류에 불합격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더군요. 전 그이유를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평택시청에서 근무당시 매일 매일 보고하는 운행일지에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묵인하고 외면하는 부당한 업무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꼭 이유와 결과 그리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던 것이 서류불합격으로 이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위 자꾸 "토"를 다는 귀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었겠죠. 세계일보 기자님의 도움으로 그 이유를 알게되었는데 자기소개서에 다섯줄을 쓴게 그 이유라 하더군요. 다섯줄로도 제 소개를 할수있다고 믿어 작성하였는데 성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합격시키더군요. 그후 2년뒤 2015년 전 두번째로 평택도시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서류채용이 없어지고 공개적인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었더군요. 전 한문제만 틀린 나름 고득점으로 면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최종발표에서 불합격하였죠. 면접관중 면접장이 일침을 가하는 질문을 한것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법대나오신 분이 이런일 하시겠어요??"라고요. 전 그런것은 중요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그는 비웃듯 "어차피 넌 불합격시킬테야"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몇차례하더니 면접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오전과 오후 발표가 나질 않더군요. 초조한 마음에 결국 당일 오후5시31분에야 발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날까? 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은 없지만 예상할수있었습니다. 객과식 시험과 면접시험을 충분히 선별하여 그들이 뽑길원하는 사람으로 등수를 매기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렸을거라고요. 모든 시험의 채용 합격자발표는 대개 오전10시가량 늦어도 오후1시인데 유독 평택도시공사의 합격자발표는 퇴근시간이 다 되어갈때쯤 해야할 이유가 뭘지 자못 의아스럽기만합니다. 전 결국 또다시 불합격하였습니다. 면접점수는 꼴찌였다고 하네요. 전 이 일을 해본사람으로 그렇게도 면접을 잘못본걸까요? 잘못본게 아니라 잘못보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면접관말대로 법대나온사람은 이런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었겠죠. 그후 2년이 지난 올해 2017년 전 세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을 만점을 받아 면접에 이르렀고 전 또 다시 그 면접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법대운운"하지는 않으셨고, 기본적인 장애인 승하차와 운전요령 및 기본수칙을 질문하였습니다.전 과거 10개월 근무한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해 교통사고로 몇명이 사망하는지 그 숫자를 말하라고 하더군요. 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기양양한 말투로 네이버로 찾아보라고 하더니 질문을 끝냈습니다." 과연 그대답에 정확한 대답을 못한게 불합격의 결정적 이유가 되는지 묻고싶었습니다. 전 또다시 불합격하였습니다. 면접점수는 꼴찌.. 전 꼴찌를 할만큼 상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것도 아닌데 또 손장난을(평택도시공사와 면접관의 커넥션)하더군요.현직에 있을때에도 그리고 고득점으로 면접에 가도 전 연좌제로 인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제가 하는 의문은 평택도시공사는 매번 9명을 모집하고 면점에는 6명을 추가로 구성하여 15명을 면접대상자로 하는게 가장큰 비리의 온상이라고 봅니다.결국 아무리 객관식시험을 잘봐도 불합리한 면접점수로 인하여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면접자를 보통120퍼센틀 하는것이 대부분인데 유독이곳에서는 150퍼센트로 한다는게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유지하는 비리의 온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난 6년동안 세번의 시험에 이런식으로 시험의 명맥을 유지한다는건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시험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전 올해(2018년)에 네 번쨰 도전을 하였습니다. 마치 고시공부를 하는것처럼..이번엔 불해히도 전 80점을 맞아 면접에는 응시할수있었고, 평택도시공사는 그 면접관을(면접장이라괴 해야할 그분)볼수는 없었습니다. 전 혹시 이번에는 합격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장은 왼쪽에 앉은 현직 평택도시공사 면접관만 바라본채 아무런 질문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었다는걸요. 결국 또다른 민원꺼리만 제거할채 또 다시 불합격으로 만들기위한 작전에 들어간것이지요.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평택도시공사는 저를 에비후보2위에 자리하게 했더군요. 다른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스펙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지식이 해박한지 정말 의아스럽기만 하던군요. 저는 제안합니다. 채용의 과정(객관식시험과 면접)을 제3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구에서 담당하여 진정한 실력과 인성으로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전 올해도 있을 시험에 네번째로 응시할것입니다. 그들(평택도시공사)이 다시는 비웃듯 객관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의적인 채용을 하지못하고 진정한 교통약자를 위한 채용을 실시할수있길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제목: 출생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8개월 된 아이와 뱃속에 꼬물이가 자라고 있어요 4년 연애 끝에 나들처럼 결혼도 했는데 문제는 혼인신고 과정에서 생겼어요 신랑과 동사무소에가서 혼인신고 하려고하는데 제가 혼인이 되어 있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어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어 확인을하고 언제 된건지 알아봤지만 난생처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해보았고 제가 현재 35살인데 19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도 살지안은 곳에 주소가 몇개월간 등록이 되어있었고 그후 제가 인천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며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경찰서에가서 물어보니 이미 사기로 수배가 떨어진 사람 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서류를 띄고 변호사들을 만나고 알아보고 그와중에 첫째 임신 사실을 알았고 4개월쯤 되었을때 알았어요 아이 출생신고가 급급해질거 같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요청 해서 상담받아보았더니 혼인무효화 소송 진행 기간이 길어질수 있기에 신랑만 허락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하라고 해서 신랑과 합의후 사기꾼과의 이혼소송을 준비 했고 이혼소송 진행이 좀더 빠르기에 아이 낳으면 출생신고도 바로 된다는 말에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작년 7월에 아이를 낳었고 소송은 생각 보다 더디게 흘러 올초에 승소 판결과 함께 이혼이 되었고 인천 동구청에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동구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 접수 후 혼인신고 접수 까지는 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말을하더군요 난리가 났죠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재문의 ... 말이 바뀌더라구요 이혼판결문에도 함께동거한 증거가 없으며 하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친자 확인 소송을 하라는 어처구니도 없고 무책임한 말만 들었어요 오늘도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확인해봣지만 그 사기꾼 앞으로 아이를 올리고 소송을 진행해야만 아이를 올릴 수가 있다네요 법이 그래서 어쩔수가 없다네요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며 피해자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아무죄없는 아이 그리고 더웃긴게 뱃속어이도 친자 확인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네요???? 이게 무슨경우인가요 도대체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법은 다알기는 한겁니까 애초에 이런식으로 될꺼 같았으면 그냥 오래걸려도 혼인무효화신청을 했을텐데 그쪽들 말만듣고 이사단이 났는데 저와제 남편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무슨죄이며 지금까지 받지 못한 혜택들은 어떻게 해야하며 태어난지 8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주민번호가 없어서 병원이든 어딜가도 간호사들 눈치를 봐야하며 제가 왜 이런피해를 입고 살아야하는건지 ...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것이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9

여성이 성범죄로 남성을 신고하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신고당하는 순간 남성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이 납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반면 여성은 무고죄를 받더라도 벌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니 여성들은 아니면 말고 식에 신고를 계속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무고죄가 이와 비슷합니다 죄없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죠 얼마전 조선시대 무고죄를 처벌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당할뻔한 수준의 처벌을 하더군요 역모의 형이 3대를 숙청시키는 처벌을 받으면 역모를 무고한 자도 역시 3대를 숙청시키는 식으로 말입니다 더이상 죄없는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 악법도 법인가??당장중단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제목: 배움터지킴이 선발 규정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배움터 지킴이 선발 요강에는 경찰,군인 출신 우대케 되어있다. 이는 일자리 나누기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군인,경찰 퇴직자는 대부분 월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군인,경찰 출신이 배움터 지킴이 역할을 더 잘 할 수있다는 선입견도 잘못된 생각이다.
제목: 소수의 목소리는 외면받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20만명이 동참해야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사람의 목소리는 묻히는 거라면 국민소통이 아니라 국민기만통 아닌가요? 창피한줄 아세요.부끄럽지 않죠?
제목: 분당 판교 부동산업체 집값 담합 확인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름아니라 분당 판교 집값 터무니 없게 올라건거 다 아실겁니다. 얼마전에 부동산 야탑에 한 부동산을 찾아가서 24평 아파트를 알아보니 작년 1월 4억 3천에 거래하던 매물이 현재 5억 5~6천에 거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나 싶더니. 동대표, 매매자(부녀자회)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담합하는 소문을 듣고 이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집있는자들과 담합으로 집값을 갖고 올려놓으니 열심히 사는 사람한데는 그저 꿈 같은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안을 하자면 담합하는 장면을 녹화 촬영 및 예전 조선시대에서 볼듯한 암행어사 출두 처럼 현장 급습과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면 집값이 안정이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5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목: 이번에 실시되는 당내 경선에도 내년에 실시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현 정부가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의 순차적 폐지가 확정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당내 경선에 장애인 등급제를 아직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책을 지지하는데 어째서 옛 시대의 관습인 장애인 등급제를 반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여 반영을 안한다? 당내규이기 때문에 반영의 유무는 법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지지하는 당에서는 먼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물건이다 소문을 내도 정작 소문의 근원이 그 물건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그 물건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겠습니까.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든 사람이든 정책을 지지하는데 정작 그 정책을 가치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급제는 실행하기도 전에 신뢰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제목: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저는 어떨 땐 진보적 어떨 땐 보수적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제가 생각하는 진보 보수는 어느 하나의 정치당이 국한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병든 곳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들 갑질, 성폭력, 청소년 범죄, 집값 장난치는 사람 등요 저는 정부의 해결책에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동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