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양가충족 /  주차공간 대책마련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첫번째 건, 민주국가에서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담배에 대해 이 나라는 관대하고 마약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타인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걷는데 사용하면서 하지 말라고 광고비를 지출하는 양날의 검? 이라고 해야 할지요. 요점은 흡연자의 구역을 많이 마련해 주고 그 외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의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지하철 입구 딱 11미터 지점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50미터는 족히 날아오는 담배연기, 보행흡연등으로 인해 나의 건강에 피해가 주는데 이 나라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협적인 광고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에 노약자석및 임산부석을 자연히 양보하는 것처럼 담배연기를 타인에게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흡연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반성하라, 꼭 남의 집 앞에서 피고 버리고 침 뱉고 왜 그러니? 길가에 담배꽁초가 널렸습니다. 부피가 작다보니 단속하기도 어렵겠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단속하면서 말입니다. 운전중 흡연도 금지해야 합니다. 휴대폰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돌진해 오는데 운전자가 불을 붙이다가 저한테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꽁초를 털었는데 멀리있던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애기한테 담뱃재가 날아가서 화상을 입어 이슈가 되었는데 여전히 길거리 흡연자는 당연한 듯 연기를 내뿜고 재를 떨어 바람에 타인의 옷과 얼굴로 날아드는 데도 사과는 커녕 큰소리는 나쁜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와 구에 10년전부터 건의를 해 왔지만 개선은 안 됩니다. 공무원도 흡연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대통령을 욕하고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들, 김정은을 욕한 사람들, 이들보다 나쁜자들은 흡연자입니다. 당신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런자리에 참석할 자격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자 당신이 더 나쁜 사랍입니다. 저는 국가에 바라는 것은 행복하고 자유의 보장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흡연하고 음주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깡패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법으로 약자의 건강과 정신적 피해를 보호 부탁 드립니다. 가능하면 흡연자는 이 글에 관여를 안 했으면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 : 흡연카페(요즘 없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음)나 흡연부스를 늘려서 돈을 내고 필수 있게 해서 세금 충당. 대신 담뱃값을 내리고 신분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흡연자들이 대놓고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두번째 건, 첫번째건과 이번건도 서울시와 구에 건의 드렸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여기 올립니다. 거주자 주차가 무료인줄 알았는데 돈을 바고 파는 것을 2년전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국가의 공동소유인 도로로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 중단하십쇼. 심지어 양뱡향 도로에 거주자 지정주차를 해 놓아 양방 통행이 안되게 한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고 자동차세 도로세 내는데 이중으로 파는 행위를 금지 부탁합니다. 유료 주자는 국가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도로 및 골목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 외 공간은 단속을 해서 자금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을 단속만 해도 충분히 재정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압니까? 일좀 하라고 지시좀 내려 주세요. 인력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면 수입이 괜찮을 텐데요. 저는 매일 단속대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차를 사는 것보다 운영하는 비용이 더 힘듭니다. 차는 필수품이 되어서 누구나 차가 있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경제적인 부담이 3중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주차비) 그리고 지정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개인 주택 및 빌라, 아파트 부정주차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개념없는 사람들이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놓고 떳떳하게 여행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차해결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과거의 대통령보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임기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국회에 입성만하며 무한한 혜택이 주어진다고하니 잠시 저의소견을 말씀드겠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의 의석수는 300인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축소 하여야되지만 의석수중에 비례대표가 꼭 필요한가요 각 정당별로 노나먹기식 의석수는 각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례의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각당의 당비목적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축내기위하여있는 비례의원인지궁금합니다. 이기회에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였으면합니다. 대통령님의 단호한 대책을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네...경제문제심각해지는것같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최악 실업률, 찔끔 오른 월급…양극화 더 심해진다 입력 : 2018-08-16 00:20 ㅣ 수정 : 2018-08-16 00:32 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고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 10%P 급락 “조세부담률 올리고 사회복지 늘려야”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락했다.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찾아도 땀 흘려 번 월급이 자산가들의 불로소득과 비교할 때 ‘찔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상반기 11.6%에서 2016년 11.2%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1.4%로 반등하더니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제목: 불법을 자행한 진에어가 면허취소 되지 않았네요. 헌법에 의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그 간 본인이 낸 벌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불법을 자행한 진에어가 면허취소 되지 않았네요. 헌법에 의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인이 낸 모든 벌금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을 유린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하겠습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vs 진에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법을 지키지 않는 진에어나 불법임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둘 중에 한곳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국회 특활비 전면폐지라 해서 인제 민심을 제대로 보나보다 하고 안심 했더니 일부 폐지로 야3당이 꼼수를 부렸네요 특활비 전면 폐지 하시길..그리한다 약속한 부분 꼭 지키시길..
제목: 대통령및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

이번 진에어에대한 국토부의 발표가 가관입니다 법을 위반햇는데 자기네 재량으로 면허를 취소안한답니다... 국민이원하는 난민을 무조건수용 촉법및 소년법 20만명을 넘은 청원은 답변을 안하며 경제는 파탄 지금이정부는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잘보여서 정권유지하려는 꼼수밖에보이지않는다 절대 민주당뽑지않을것이고 대통령 지지하지않는다
제목: 소뿔.지지율하락 뉴스에 갱제땜이라 하는데.ㅋ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국민연금 개정.전기세 불합리. 호떡집 불난듯 바라보는 부동산정책.. 국민은 늘 잔다는 어제까지만 .. 국민은 이제 깨어나 구석구석 디비며 청소할겁니다.... 후세를 위해 깨끗하면 참 좋은겁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투기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온나라가 투기판인데 대통령은 무주택서민에 관심도 없다. 서민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뽑아준 내가 손가락을 부러트리고 싶다. 다음선거때는 3번은 안속는다. 민주당 영원히아웃~
제목: 원전 사고 가능성 제로" 전문가 의견입니다  탈원전 취소 선언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조성진 교수는 “탈원전은 요설과 억지 때문에 과학이 무너지는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과 광우병 괴담과 비슷한 일”이라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다. 냉각 비상발전기를 3~4중으로 해놨다. 전쟁 상황에서 폭격을 당해도 안 깨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조성진교수는 한국원자력발전소 이사역임 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탈원전 할까 그 핵심은 이권이다 누가 이권을 챙기나 문재앙과 위장 환경단체 태양광 천연가스 업자다 관련자들 이런글을 읽었습니다 탈원전 취소 만이 사우디 원전 수주의 길이고 한전이 살길 입니다
제목: 진에어 의 국토부결정 관련,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돈이 우선이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익이 우선인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입니까?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법적인 처벌보다 앞으로의 이익을 우선으로 모두 무죄로 처리 할 것입니까? 왜! 진에어의 판례로 보면 모든 범죄자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 모두 무죄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진 않는 것이 범죄에 있어서 공범하고 다를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던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 입니까? 이런 나라를 보려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현정권과 관련된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것 아닙니까? 여전히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 하려 한다면, 이전 정권들과 다른 것이 무엇 입니까? 법치 주의 국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서 그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법, 정의, 도덕, 의무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듯 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가 대기업에 구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제목: 연기금이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증시는 한 나라 경제의 거울이고 경제정책의 성적표입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우리증시가 저평가 되어있고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몇달째 폭탄매도를 던져 우리증시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폭탄 매도를 멈추게 해주시고 공매도에 빌려주는 주식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양성평등의 모순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

여성가족부의 김지은씨 1심 재판결과에 대한 피해자측 지지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논평을 듣고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가 맞는 지 의심이 됩니다. 오로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나라를 만들기위한 여성가족부같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가 있다는 게 양성평등의 모순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식 발언과 행정으로 성차별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행정에 세금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제목: 진에어 면허 취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정하지 못 했다 불법을 저지른 진에어는 운행면허를 또 얻었다 고름은 짜야지 치료가 된다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고 봐주면 대기업의 편법, 불법은 영원히 없어 질 수 없다 역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전기세 국민연금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3

최저임금 전기세 국민연금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국민 청원 70만이 동의한 난민법 반대 청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조장.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박탈. 이슬람 난민 수용이라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를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켜 지지자들이 돌아서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해가고 있고, 시급제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되어 가는데 통일의 환상에 눈이 어두워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 휴전선 근방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허무맹랑한 구상이나 발표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자한당과 박사모는 춤을 추고 일부 국민들은 일베와 워마드의 충동질에 현혹되어 혐오와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참모들은 요사스런 편법으로 지지율을 반등 시킬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자신들의 졸속한 정책 결정을 정직하게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일지 제대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부추김에 고무되어 불길 가운데서 춤추다 죽는 불나방이 되지 말고 경제와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속히 강구하라. 북한과의 경협과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도 내치에 충실해 달라. 더이상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치말라.
제목: 효창공원을 [독립유공인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제목: 효창공원의 명칭을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인 국립현충원]으로 격을 승격제안 -- 효창공원은 공원으로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강점기에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국내외 모든 유명,무명인들이 함께 죽음으로서 지켜낸 숭고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서만 관리하지 풍전등화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위해 목숨을 던진 유공인들입니다. 이제는 내년도 3.1운동을 맞이하여 승격을 제안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활동을 했던 유공인 묘지로서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친일의 잔재들이 곳곳에 있어서 공원으로서만 남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이제는 공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으로서 격을 승격시켜서 더 이상 일제 강점기도 당당하게 상해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당시 활동했던 독립유공인들도 묘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나라다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위해 목슴을 바친 무명인이 있으면 타국에 있어도 결국 효창동 독립유공인 현충원의 묘지로 올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적으로 변함없도록 하는 관련법도 수정, 제정을 해야합니다. 보훈처는 어설피 공원으로서만 할것이 아니라 국립묘지(국립현충원)로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폐지 않는 이유로 생각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그들에게는 당장 힘들고 죽겠다는 생계위급사람들,고리빚.신용불량분들 생활고국민들 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재벌들 호주머니 입니다. 그들이 국민연금 해체하지 않고, 연금고갈시점을 늦출려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님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재벌 대기업 주식 때문입니다. 재벌들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돈으로 재벌 지키기 하고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더내고 늦게받는 방식 고수하면서 까지 연금고갈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선진 외국에서도 다 고갈되어도 잘 운용 하고있는데 말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차별없는 사회 만들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차별은 개혁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공복리의 적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은 북한의 국회의원입니까? 어떻게 국민 세금을 받는 한국의 국회의원이되서 납북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수있나요? 더구나 법안발의 취지에 "북한의 거부감 때문에 발의한다"라고 되어있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생각이 아니면 송갑석을 당장 퇴출시켜주세요. 여기에 서명한 12명의 명단도 밝혀주세요. 국민은 알권리가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선거에선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일은 없도록해야하지않을까요?
제목: 국회 100억 업무 추진비 내역을 밝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국회 100억 업무 추진비 내역을 밝혀라! 남작 엎드려 국민에게 복종 하라듯! 모든 것 다 밝히고,,,, 나라에 반납하길 바란다!
제목: 연기금 연일 증시 폭탄 매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이고 증시가 활성화 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증시가 어렵고 저 평가 되어 있는 지금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앞장서서 폭탄 매도를 하고 있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폭탄 매도를 멈추게 해주세요~ 증시는 그 나라 경제를 말해 주는 거울입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 증시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요~
제목: 청약제도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청약재당첨 규제 발표전에 분양권매매 했는데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조차 없는 평생무주택자에게 너무한것 아닙니까? 청약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제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특검팀에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5

여야 합의하에 법적으로 특검을 꾸려서 사건을 조사하는건데 뭐라구요? 추미애 "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 불법행태…책임 물을 것" ????????????????????????????????????? 우리나라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나라인가요? 당장 사과하시죠 이건 뭐 이런 정당이 다있지? 자유한국당이랑 참 비교되네요 당신이 뭔데 특검에 책임물어 당장 사과하시죠 당신같은 의원에게 내세금이 월급으로 들어간단게 화가치미네요 드루킹 고발은 당신이 하셨어 기도안차네 김경수가 자유한국당이면 고렇게 말했을까요?
제목: 어린이 집 폭행 사건 담당 장관은  옷 벗길 바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예쁜 아이 들을 보호 하라고 보낸 어린이 집 에서 폭행사건! 왜? 남의 자녀들에게 폭행을 하는지? 자꾸, 사고가 터져도 나 몰라라 방관만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길 바란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맨날 사건만 발생될까 두렵읍니다! 옷 벗고 내려오길 바란다!
제목: 서울 주택 상승요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현제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읍니다 문제는 임대주택사업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이 주택 5천째 까지 소유하고도 세제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라해도 주택10채 이상씩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지말고 부동산세와 보유세를 다 징수해야합니다 현제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좀더 강한 세금을 징수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주십시요
제목: 인희정이 합의하에 했다는 sns에 올린 증거자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인희정의 sns에 올린 증거자료 첨부 파일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에 하지 않았다고 sns에 인정했는데 무죄라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가요? 조병구 판사는 옷 벗으세요.....
제목: 공무원과 민간의 연금제도 및 급여, 수당체계 통합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최근 여러 언론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민간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단가도 공무원과 민간과 동일한 처우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 모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결정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외국인은 등기이사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는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의 작태를 규탄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칼같이 처벌하고 재벌들은 국가경제와 그 외의 이유를 운운하며 면죄부를 주는 작태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적폐정치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까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주된 공약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시는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과연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지 이젠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시한번 국토교통부의 적폐스러운 결정을 규탄하는바입니다.
제목: 인천 워터프런트 전면 개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2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6,8공구에 워터프런트 발표가 이번주에 났었습니다. 1-1만 우선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터프런트는 단순히 물길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사업을 발전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 박남춘 시장님은 예산을 이유로 1-1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출마 당시 공약으로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가장 중요한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되고 나서는 구도심 활성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는 인천공항과 20분거리로 관광지로 발전을 시키면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처럼 훌륭한 관광도시가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 이기심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봐 주시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전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하차.전기.기계청소를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인력비 아끼려고 상하차직원.비전문가가 전기및기계를 청소하면서 만집니다. 일하는 환경도 힘든데 거기다가 상하차만하는것도 아니고 청소.잡일 전기 기계청소도합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단가 낮추는 아웃소싱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열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보여 주기식 진보 들의 정치 행태 왜 국민들은 이들을 뽑은 겁니까.. 무능 하고 자기들만 알고 상상만하고 박근혜를 다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경제 다 말아 먹고 북한에만 올인하다 경제 박살 나고 이명박 박근혜가 겨우 살려 노으려고 하자 또 진보들이 경제를 말아 먹네.. 다음 대통령 박원순 차기 후보 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보가 나라를 잡으면 망합니다.
제목: 대통령 및 각급 기관장 관사 없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넓은 데 왜 살아? 꽁짜로? 9급부터 다 주니? 뭐래? 높은 사람이라 생각 요만큼도 안 해 알았어? 싹 다 관사 없애... 알았어? 일반 관사 살든지 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살게 해 알았어?
제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마시고, 1년에 2~3% 정도로 올려야 경제에 무리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인데 이러다 사업장이 망할것 같아 불안합니다. 최저임금 걸리는 사람은 당연하게 올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력직인 중간급은 안올려준다고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회사에 수익은 없는데 급여와 임대료, 거래처 비용만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임대료, 세금을 잡아주시고, 공무원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존경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저는 who책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땐 가난했지만 지금 이렇게 대단하시지않으십니까 이런 글 이 별쓸데없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 너무대단해서 그렇습니다. 특전사도하시고 가난도 격어보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함께일도하시고요 대통령님 앞으로 통일 을빨리 하셔서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기전에 자기가족들만나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혜정부보다 더 살기어렵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9

박근혜전대통령이 아무리 소통도 안하고 혼자 거울공주로 살았다하더라도 그때가 좀더 삶이 나았었네요. 집도 대출받고 허리띠 많이 졸라매면 살수있었구요. 물가도 이렇지않았어요 다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합니다. 집값 잡아주신다면서요. 안정화시켜주신다면서요.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만 정신나간것처럼 올리시는게 계획이셨던건가요? 양극화도 이런 양극화는 처음봅니다. 이 상황이 되도록 지켜만보는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서인지 아님 진짜 무능해서 잡을수없는건지... 박근혜정부보다 더 무능한 정부를 내손으로 뽑았다...그게 지금 국민들이 힘든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소통 이전에 대한민국대통령답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통일도 있는겁니다!!!
제목: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031

강릉 원주대에 새끼고양이 얼굴만남은채 캠퍼스안에 놓여진 사건이있습니다.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써 이런일은 있어서는안됩니다. 제대로된 사건조사와 왜그랬는지 진상규명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사람이 지금은 고양이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타겟이 사람으로 변할꺼라고생각됩니다. 태어난지 얼마안된 새끼고양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눈도감지못한채 생을마감했을까요..너무안타까워..그고양이에게 너무미안합니다.. 강아지폭행,고양이학대,토막 등 많은사건이 요즘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등 모든동물들은 한생명이고 우리가족입니다. 동물 보호법은 강화되야하고 저런끔찍한짓을 벌인사람들은 그에합당한 벌을받아야된다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복지부장관 사퇴해야겠네 능력부족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의사는 성범죄하면 1년 자격정지 의사는 주시기 재사용하면 3개월 자격정지 뭐 3개월 자격정지먹고 다시 재사용하면 이득이네 계속 재사용해야지 복지부장관 가족들도 재사용 주사기 맞고 있을수도 있다. 잘 생각해보길
제목: 최저임금 인상 졸속 추진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근로자가 일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한 결정적인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 부당한 하도급 구조의 해결 둘째,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부당한 이윤 착취 구조 셋째, 박근혜 정권 때 개악된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 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과밀에서 오는 공멸적 경쟁 구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계약-착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저 임금인상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1인 경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변칙 운영하는 등 편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실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워가 세니 손댈 수 없고, 만만한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정의 실현입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양심이 썪었거나...... 말이 안나옵니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내에 그 수 많은 경제 전문가와 참모들 머리로 고작 이런 정책 밖에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러니 지지율은 급락하고 문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점 지배-계약-착취 구조를 혁파하여 지점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성은 정권을 향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서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며 공멸적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일정 비율은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이나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지점들 모두가 적자에 시달려 함께 망합니다. #첨언: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허울 좋은 사기입니다. 일정 부분 투자는 해야 하지만 과잉 투자는 일자리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특성상 자동화, 로봇활용,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는 유리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걸 똑똑한 초등생도 앎니다. 일자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만들어 집니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구걸로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고작 4만개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꼴랑 4만개랍니다. 그게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민을 위한 희생입니까? 국민연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이나 수십조 내면 모를까.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저 실업율을 자랑하는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온갖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여 실업율을 낮추는 트럼프를 보고 좀 배우세요. #첨언2: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통일대박론에 속지 마세요. 현재와 같이 남한 자체 내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와 취약한 복지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최고빈곤국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합니까? 북한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몰라도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활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천천히 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을 앞서 가지 마세요. 8.15 선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목: 문재인정권은 진짜로 서민대중을 위한 정권이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소상공인들 장사가안돼 죽어가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죽어가고 은행에 다니면서 서울에 집가진 사람들은 대출이자 상승으로 직장에서는 돈잔치해 아파트값 폭등으로 집에서도 돈잔치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게 서민 대중을 위한 정권이냐고? 이놈의 정권은 돌머리 정권이거나 무능한 정권이거나이다. 반드시 둘 중의 하나다.
제목: 동탄구청 설립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66

화성시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 71만 5천626명입니다. 동탄 2신도시 입주로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동탄신도시는 1·2신도시를 합쳐 4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수도권 최대 신도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구 20만 명을 행정구청 설치 기준으로 본다면 화성시에는 3개 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동탄구청은 설립되어야 하고 위치는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중간위치인 나루마을이어야 합니다. 동탄구청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하고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중심 나루마을 유보지에 동탄구청 설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의 상황상 행정 인력 부족이 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니 행정 인력도 추가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희정,박원순,이재명 청와대 살생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안희정,박원순,이재명 청와대 살생부!! 모두 민주당 대통령 경선 나오신분들인데 정치 보복중이신거 같네요..하나씩 제거중..친문 김경수 드루킹 보호하려고 노희찬의원 돌아가시게 하구 정말 문제인대통령 무섭습니다. 주택,경제 모두 말아드시구 인제 박권순시장이 집값 올렸다구 핑계를대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서민들 적폐청산1호는 문제인 대통령 아닌가요
제목: 관공서 주말(토)근무 요청드립니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관공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하는 곳 아닙니까!!! 직장인들 평일에 이용하기 힘든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근무 해주세요 여권같은거 만들거나 서류 떼거나 등등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 되셨으니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전원이 근무할 필요도 없겠죠. 일부만 당직처럼 돌아가면서 하시면 큰 차질 없을 듯 합니다.
제목: 전통상품취급 대형매장취급불가해주셔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저는 전통의상과 전통 소품을 판마하는 소매상인입니다ㆍ 소상공인이 살려면 도ㆍ소매 구분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ㆍ 도매하는데서 도매해놓고 소매상인들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게 중도매를 합니다ㆍ 광장시장이.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ㆍ 명절대목으로 아이 한복 파는것 은 몇년째 포기하다 시피 했습니다ㆍ 명전 맞추어서 이마트에서 팝니다ㆍ 한복 하는 소상공인 들만 한복을. 팔도록해주세요ㆍ 한복을. 사랑하고. 지키고 연구 발전하는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디ㆍ 도매업자들도 재고물량 소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가격을 덤핑해버리면 한복판매 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동복 판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ㆍ 도매ㆍ소매구분. 한복매장운영자들에게 시장권을 주는건이 서로가 사는길입니다ㆍ 큰 대기업은 소상공인들의 장사까지 안하셨으면 합니다ㆍ 결혼이. 줄고 돈을 벌어도나가는게 너무 많아 쓸돈이 없습니다ㆍ 그래서 우리옷. 한복은 더 힘듭니다ㆍ 한복은. 우리옷이 아니고 민속옷이 되어갑니다ㆍ 우리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ㆍ
제목: 폐휴대폰 정부가 나서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집집마다 폐휴대폰이 2~3인 가구면 거의 5~6개 정도는 장농 속에 굴러 다닌다고 봅니다. 그냥 버리려해도.리튬이온 전지 땜에 환경 파괴도 되고,폐휴대폰 속에 소량이지만,금.은....회수 할수 잇는 자원이 얼마든지 충분히 잇는데도.지금은 마땅히 분리배출이나.재활용도 안됩니다.극소수만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 리싸이클링 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제품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만 하고 ...이동통신사가 남발 하는 보조금에 단 1%만 폐휴대폰 관리에 신경 쓴다면,집집마다 남아도는 폐휴대폰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책이 될듯 합니다. 청원 합니다...집안에 남아도는 폐휴대폰들을,1차적으로 이동통신사,이어 정부에서도 일괄 매입,회수 처리해 자원낭비도 줄이고.환경오염도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운전면허 환경분담금 처럼)
제목: 헌법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지상군 감축,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 2.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는 헌법89조를 위반한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1. 선거용으로 계획되어 1998년 시행 초기부터 재정적 준비 없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2.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폭증으로 무리한 지급액-지급대상 선정 3. 이명박 자원 외교에 국민연금 재정 1조원 유용 4. 거기에 이재용 삼성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박근혜의 개입으로 수천억 손실 5. 수 십년 지속된 공단과 정치권과의 유착, 공단직원들의 무사인일과 무책임 운영, 조직 내의 비리 원인이 분명하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명확한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까?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성(이재용)-이명박-박근혜에게 징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손실분 상당액을 메꾸고, 국민연금 특별 외부감사와 구조개혁 및 조정 또는 재정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정상화 및 투명화를 이루면 될 일 아닌가? 어차피 공청회 해봐야 삼성 장학생들이 나와 헛소리나 하고 국민들 이간질이나 할텐데...... 공정회는 뭐하러 하나. 문재인 정부는 사태 원인의 본질을 직시하고 팔짱끼고 국민들 싸움을 붙이는 행태를 버리고 특별법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고 지지자들이 급속히 떠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지 말기 바란다.
제목: 무단횡단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법률상 보행자는 교통약자로 되어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 교통신호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데 갑작스레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걸 어떻게 알고 미리 피합니까 전방주시의무소흘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주행중에 사람이 나오는걸 보고 0.1초만에 차량을 멈추고 사고를 피할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도 치료를 다 해주고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까지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무단횡단도 엄연히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한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무단행단을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 자해공갈단이 생기고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차피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치료도 다해주니 그냥 무단횡단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는것입니다 오히려 무단횡단하는사람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되고 엄중히 처벌을해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식이 바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무주택서민을위한다면서울부동산제발폭락대책좀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 시키면 어떻게 살라고요~~~
제목: KT 횡포에 어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KT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있는 가족할인 율이 실제와 다르네요.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홈페이지 내용이 잘 못 되어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율대로는 할인 적용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의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됐는 고객은 홈페이지 상의 할인율을 보고 가입한건데 이제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약정이 걸려있어 해지도 못하고 진짜 억울합니다. 통신사에서 어찌됐든 홈페이지상에 할인율을 잘 못 올린건데 사용자는 통신사에서 홈페이지가 잘 못나왔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용을 해야되나요. KT는 그래도 대한민국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대기업 횡포 저리가라네요. 잘못 표기한것 죄송하다 하지만 그렇게 적용은 못해준다..... 이 논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 겁니까? 통신사들은 온갓 규정 및 약관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옥죄면서 자기들의 실수는 이런식으로 넘어간다는게 이게 대한민국 인가... 이게 약자의 권리인가를 세삼 느끼게 됩니다.
제목: 의료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발전을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제 어머니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으셧는데 갑작스런 심정지상태로인하여 4달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반 의식불명상태로 현재까지 공동간병실에 치료받고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납부하라고 독촉전화는물론 게다가 요양비까지 밀려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된겁니다 물론 분쟁조종신청 않해봤겠습니까. 해봤지요 그런데 병원측이 겨우 4천만원에 병원비2천만원빼고 겨우 2천만원에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는겁니다. 저는 겨우 2천받자고 이공행을 했나 라며 버텼다가 분쟁조정합의 기간이 지나버리게되자 병원측이 날강도로 돌변하여 병원비를 내놓으라는등 않내놓으면 법적으로 압류하겠다는등 그리고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등 돈없는 소시민같은 환자 보호자에게 날강도로 돌변해서 병원비를 받아갔습니다. 이게무슨 뭐같은 경우입니까. 게다가 다른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같으면 어머니 체력이 약하시니까 체력을 더 보강하고 복합적인 검사를해서 수술날자를 잡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딴거 없습니다 바로 수술날자 잡아서 무리하게 수술 강해해버리니 이러니 울화통이 터질수밖에요 어쨋든 대한민국에 저처럼 억울한일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만이 답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고 업격한 선진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의료법에도 적용시켜서 절때로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는사람들은 없어야 할것임을 이렇게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대통령님 다음달 9월 말일 주말이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즐거운추석 멋지게 보내시고 국민을위해 노력하시는 그마음 잊지않겠습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 복무 유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차이를 최대한 좁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도 일 할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 실업자를 구제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조치 앙망해 봅니다. 제 자식이 지난 5월7일날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동 공제에 가입코자 신청하니 회사에서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조치가 있어서 가입 조건이 안 된다고하여 확인 결과 납득되지 않는 제약 조건을 달아 놓았더군요.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자라면 모를까 어느 누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1개월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하겠습니까? 문제가 되다보니 지난 6월1일부로 이 조건을 없앴더군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면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하다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없었던 일로 여기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데모하고 떼쓰면 인정해주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일반 국민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5월달에 입사한 사람은 안되고 6월에 입사한 사람은 되니까, 상담 직원 말씀이 더 재미 있더군요, 꼭 혜택을 받고 싶으면 퇴사하고 지금 다시 입사하면 된다네요. 청년 실업를 어떻게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업이 어디 장난 입니까? 미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갈망해 봅니다.
제목: 배달 어플수수료좀 내려주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배달어플 통해 많이 주문하는데요. 배달수수료와 외부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입니다. 요기요 에서 배달주문하고 카드로 선결제할시 배달수수료 12.5프로 외부수수료 3.5프로 도합 16프로 수수료 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매출 현금 매출로 합산 하다보니 3.5 프로 대한 외부수수료는 경비 처리할수 없습니다. 한번 점검 해보시긴 바라며
제목: 제가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빛을 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저는 2013년 중진공도움으로 재창업하여 5 년간 에어모터 기술을 개발했으며 특허도 확보하였고 미국의 잉거솔랜드라는 기업에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잉사의 투자회사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 자금부족때문에 충분한 시제품을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5 년간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보니 매출이 없고 투자가 진행이 더디다보니 연체,세금미납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제 기술이 중국에서 진행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대기업과 인맥이 없으면 사업화하기 어렵다는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 기술은 에어공구 콤프레샤를 시작으로 터빈발전기를 대체하고 새로운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이기술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해야 합니까... 제기술을 전문가들 앞에서 평가받고 투자 지원 받을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세요. 9월이면 북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 될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살길입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완전히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을 해야 할 이때에 중요한 기술이 외국에 팔려가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제기술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정부자금,기보,은행권 ,대기업에 가보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제조업창업 9년차입니다. 그쪽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재창업5 년차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보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천억이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파급력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국내에 만나 볼 사람은 다 만나봤습니다. 할 만큼은 다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실 비리를 척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아파트비리 가 심해서 살수가없읍니다.똑똑한 을 아파트 관리규정이 법이 최우선 이라는 부녀회갑질 이것저것갔다주지않으면 불이익 이득은 없지만 연중행사로 갔다바쳐야하는 관리소장의 비리 를 알면서도 어쩔수없는 입주민들 비리를 고발하거나 알리면오히려 범죄좌 취급을 받아야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관리소장의 막강한 권력 한남동리첸시아 관리소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세입자나 집주인이 어떻게 할수없는 고담도시의 권력자같은 모습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만 확줄여도 국민들 생활이 많이윤택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