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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안전처는 뭐하는 곳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 작년한해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쓰끄러워서 여러곳에 청원을 냈으다 답은 똑같았다 세상이 바뀌였으니 대답도 다른가요? 국민 안전처에서 당한 일인데 커가는 아이는 팔이 아프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갈 수는 업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1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너무 속이 상한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애기 하겟습니다 어의가 없다. 고작해야 골절이라는 소방학교 명함에 국민 안전처라고 하지자 말지 무슨 국민 안전처????? 소방안전교육을 하자는 건지 애를 잡자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않간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곳에서 애를 다치게 하고 책임은 1년만 진다고 한다 어지러운 시국에 민원 소통실에 올려두 다시 소방학교로만 민원은 다시 돌아오고 학교 측으로만 책임을 떠넘긴다 2016년 11웛 15일 박근혜 대통령일로 시끄러웟던 시국에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난전교육을 받으러 대천에서 천안으로 교육을 갓었다 오후 4시쯤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통 준하가 팔이 부러졌다고 순간 당황해서 일당 가겟다고 애기하고 출발을 서두렀는데 아이를 데리고 대천으로 내려 오겠다고 한다. 두시간이 넘는 국도를 애가 아픈데 데리고 내려 오겟다고 한다 순간 당황한 나는 큰딸에게 어디서 수술하지 했더니 딸이 아픈애를 데리고 왜 내려오냐구 가까운 순천향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일단 출발 햇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7시가 넘엇서 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 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엑스레이 상태를 보여 줫다 오른손잡이 인 애가 오른손이 어깨 밑이 부러졋다 순간 울음이 나왓고 그상태에선 성장판이 닫힐수 있다고 한다 일단 병실이 없어서 1인실로 갓고 애는 놀랬고 애 아빠는 태안에서 일을 하다 말고 천안으로 출발했으나 길이 막혀서 속 만 터지는 상황 밤 새 애는 아퍼서 앓고 소방학교에서 문병을 왔다 와서 보험 처리 하고 쾌유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도 그때는 잘 될 줄 알았다 다음날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다 나이는 아이고 신체 크기는 성인이여서 무통 주사도 놓아 주질 않아서 고통을 한참 느끼고 나의 요청에 의해 무통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리고 10일 입원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안내 해주었다 그리고 차후에 1인실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햇다 집이 가까운 것 두 억울햇다 다친 것이 이렇게 억울 할 수가 없었다 일부러 다친것두 아닌데 병실을 옮겨 다니라고 하고 아이는 아토피가 있엇는데 반기브스를 하면서 팔은 새까맣게 피부는 죽고 살이 떨어졋다 10일 입원 한동안 나는 나대로 회사를 제대로 나갈수 없엇고 애 아빠는 아침 저녁으로 대천에서 천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퇴원 하려고 하니 1인실에서 잔 것은 우리가 계산하라고 애기하며 소방학교에서 전화만 했다 애는 특수고등학교를 다녀서 사고 난 주에 시험을 보기로 하엿으나 보려 가지도 못했다 기말고사도 엉망이 되어 버리고 ... 퇴원을 못한다고 하니 소방학교에서 1인실 요금을 계산하고 일단 병원비는 우리가 계산하고 나왓다 이건 내가 사고 친 기분 그리고 소방학교의 대처에 열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니 소방학교 담당자 하는 말 해봐야 골절이고 1년 보험처리 될거라구 정말 그렇게 쉽게 처리 되는건가???? 나는 그 선생님에게 말햇다 본인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애기 하살건지.... 그리고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kb손해보험) 청구 했더니 제대로 병원비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보험회사에두 여러번 전화했다 일주일두 넘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보험회사랑 전화 통화하구 화가나서 kb손해보험 홈피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그 때서 돈이 들어 왔으나 병원비가 적게 들어왔다 일단은 차후에두 치료를 받을 거니까 청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병원을 다 다녀오고 병원상에서는 뼈가 붙엇다고 하지만 아이는 아침마다 팔이 아프다고 했다 지금도 애는 팔이 아프다고 한다 그리고 3월 보험 회사 전화하니 보상과로 넘어 갔다고 한다 헐 그리고 손해사정인 전화 와서 빈정 거렸다 그러지 않아도 열 받아 있는 상태인 내가 손해사정인을 다른 사람으로 배정 해달라고 하니 다름 사람이 전화 왔다 들어간 병원비를 달라고 하니 가수금을 지급 할거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이건 뭘까???? 내가 낸 병원비를 가수금 지급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았다 지금 5월이 중순이 지난 지금 손해 사정인은 연락 조차 없다 시간만 보내는 건가요??? 민원을 내니까 다시 소방학교로 가고 소방학교에선 학교에서 신청해서 해준 것 밖에 없고 차후 보험 처리는 1년이고 그 후에 발생하는 보험 건은 학교에 청구 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다친 사람은 고통과 시간과 돈을 버려야 하는 건가요???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자군간부도 있는대 여자병사가 없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네요 이게바로 성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청원 20만개가 넘으면 여자도 군대에 갈수있다는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 군사훈련 6개월이라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제목: 통장 반장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주민 반장, 통장 제도가 6.25 전쟁 이후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도 없어진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 알림, 초등학교 입학자 알림등 자질구레한 행정 소식을 반장 통장을 통해 전달 하더군요. 이는 우편 배달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이전 정부에서는 반 전교조 관련 동의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학교무상급식를 찬성 동의서를 통장을 통해 주민들로 부터 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 올바른 일이 아니죠. 제가 통장으로 부터 반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거절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리고 원치않는 자원봉사 비슷한 일을 이런 식의 친분을 이용한 강요로 유지하는 이 제도를 행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거나 혹은 폐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6

코스닥에 외인 기관 만 공매도 하고 개인이 못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매도를 폐지 해주십시요
제목: 워킹맘의 정시 퇴근을 보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선택하면 가정과 육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워킹맘이 눈치 보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합리하게도 자신의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하는 문화가 팽배해있습니다. 워킹맘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분명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합니다. 여성은 그 동안 공부하고 쌓아올린 경력을 단절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녁 8시에는 퇴근해야지 9시 10시까지 하루에 13 ~14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출산시대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여성 노동력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근무시간만 줄여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경력도 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과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워킹맘들이 눈치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국가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소방대원들을 국가직으로 변경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자치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직인것이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바꿔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은 형사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운영형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을 처리 하는일입니다. 여러 방송에도 나오듯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경찰들은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도 출동해서는 그냥 말로 얘기하고 그냥 데려가는 일을합니다. 물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쓰고 하겠죠 하지만 파출소에 경찰들은 솔직히 신고 출동에도 거의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인듯 사건이 커지는 것만을 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싸움은 벌어졌고 출동을하면 연행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연행하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쌍방으로 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안때렸어도 무조건 쌍방으로 몹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합니다. 경찰은 출동해서 사람을 연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니다.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이중에 거짓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일은 경찰서로 넘겨져서 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들은 국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파출소에 경찰들은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싸움을 말려도 경찰보다 더 잘 말릴겁니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가고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안합니다. 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타나서는 우리는 이런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두분이 합의 하시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한데 경찰이 나서서 자초지정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가운데서 중재라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출동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둘이 알아서 해결이 안되면 싸우고 칼부림나고 하느것이지요 여기서의 경찰은 도와주는 역할은 커녕 거의 방관이나 이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세번째. 경찰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형사들이 잡고 sns 사진 올리는건 여경들이하고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공무원으로만 보입니다.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양아치들은 피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겁주고 윽박지르고 하는 양아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윗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경찰차 셔틀이나 하고 몇년간 고시원에 쳐밖혀 공부만해서 자기 혼자 고생해서 경찰이 된걸로 알고 시민의 어려운일은 외면하고 봉사 정신은 찾아볼수 없으며 힘든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하고 요번 어금니 아빠 사건을 봐도 알수 있듯이 경찰은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 터지면 축소하고 은폐하기를 좋아하며 사건이 신고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라 나가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신고한 사람을 주눅들게 하며 별일 아니란것 처럼 행동합니다. 오원춘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아님 영장 가지고 오고 있으니 당신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만 했어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고생을 옆으로 지나 가면서도 외면했고 출동해서도 폭행한 학생이 구경꾼처럼 지켜보고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게 현재 대한민국 파출소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제발 경찰을 뽑을때 인성은 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고시원에서 나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 주시든 지요. 특히 외교부랑 경찰들이 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된거라 국민의 어려운일이 벌어지면 철저히 외면합니다.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주세요. 머리 좋은 순서대로 사람을 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경찰은 지방직으로 변경해 주세요. 형사는 국가직으로 해주시고요.
제목: 의정부교도소 피해사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저는 지금 남편이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남편을 한번이라도 더 보기위해서 30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힘들어도 자주 보러 가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접견 접수받는곳에 남자직원 이**의 불친절함에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긴 추석연휴가 예정되어 있엇는데 10월 2일과 7일날은 접견이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2일날과7일날 접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2일날이 되서 의정부교도소와 1544-1155로 전화해서 접견여부를 확인해보니 접견을 했다고 불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접견을 했다고 불가하다고 해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7일날도 가능여부를 확인차 전화해보니 그때도 접견불가라고 뜨고 그때는 남편이 스마트접견을 신청해놔서 그러려니 하는데 2일날은 하지도 않은 접견이 했다고 떴던 거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접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였고 저희들은 서로 오해가 생겨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10월10일날 접견을 가서 접수창구에 그 남자직원분이 2일날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하니 그날 접견불가라고 했냐해서 여자분이 받으셨고 접견 불가능하다 했다 그랫더니 그날 여자직원이 없었다면서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전화통화 한 목록도 보여주고 얘기햇지만 계속 여자직원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하지도 않은 접견을 했다고 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시는 그 남자직원분 떄문에 갈떄마다 기분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더 어이없었던건 연휴 마치고 확인해보니 7일날 접견 한것만 횟수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연휴내내 저는 왜 접견도 못하고 속앓이 하면서 지내야 했는지. . . . . 이번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장소변경 신청을 하기위해서 전화로 알아보고 접견창구에서 받을수 있다고 했고 받으려고 하니 그남자직원분이 왠만한 걸로는 안된다고 종이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든 안되든 그런 제가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그사람이 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 남편이 좋은일로 들어가 있는건 아니지만 죄를 지은사람의 가족까지 죄인취급 하는거 같아 거기서 또 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의정부교도소의 시스템이 잘못된건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친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할도리는 하라는 겁니다 .직원의 직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나요 ? 그 접견 한번이 저한테는 크기 때문에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석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위반시 처벌도 할 수 없는 허울 뿐인 임산부 배려석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자리도 부족한데,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자리 비워두시기 쉽지 않으실 거고 이 때문에 남녀노소간 분란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 다리가 아픈데 누굴 배려 할 마음 가지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임산부들에게 모범택시를 지원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시라면 당연히 택시도 활성되어 있겠죠. 국가로 부터 임신사실을 인정 받고 이 사실을 매달 갱신 받은 임산부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택시 등 대형 택시 앱을 통해 배차 신청하게 하며 모범 혹은 무사고,친절평가 우수한 기사들 위주로 배차 하여 운용하는 겁니다. 임신초기엔 비용의 10~20%를 부담하고 중후반기엔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저 비용도 감하여 주고 지나친 장거리 운행 방지 규정도 세웁니다. 매 달 내지 매 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님들에게 여성부(그때까지도 폐지되지 않았다면) 에서 표창하고요. 솔직히 배려석이란게 어느 작자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에 따라 내성적이라 배려석 앉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을텐데 임산부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혼잡하게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자리 몇 개 색칠해 주고 (그나마도 '배려석') 국가가 배려 했다고 말하는건 솔직히 웃기는 짓입니다. 특혜라고요? 애 키우는게 얼마나 돈 들고 힘든 일인데 고작 택시 공짜로 타겠다고 임신하는 얼간이가 어딨습니까? 세금 아깝다고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으로 저 같은 독신도 노후에 연금 받고 보험 받는건데 아까울게 뭐있습니까? 요새 들어 사소한 걸로도 남녀간 세대간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데 임산부 배려석 같은 걸로까지 싸우는게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제목: 신분당선 요금은 지역차별이며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에 1단계 구간(강남↔정자)이 개통되고, 2016년 1월에는 2단계 구간(정자↔광교 경기대)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신분당선」은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은 “별도요금”이란 요상한 요금체계로 서울지하철의 2배에 이르는 요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수지미래포럼」이 청와대「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분당선 요금폭탄 주범은 [별도요금] □ 서울지하철은 10Km 기본요금이 1,250원,「신분당선」은 10Km 이용시 최고 2,450원(최하 2,150원)으로 서울의 2배(196%) 입니다. □ 신분당선 요금폭탄의 비밀은 일반 지하철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별도요금(900원~1,200원)에 기인 합니다. □ 전국의 지하철이 국가나 지방재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민자라는 이유로 용인·성남·수원·광주지역 신분당선 이용자에게만 별도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역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제목: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망사건을 재 수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그분의 지지자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했다는 선택을 믿을 수 없을것입니다. 대통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시다 시피 그분은 강직한 분이고 선의를 가진분이시며 옳지않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국정원의 국정농단과정에서 일으킨 소위 "좌파인사"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 인지 하나 둘 드러나는 마당에 그들의 중심이며 구심점과 다름없었던 그분을 정말 신뢰만 무너뜰 리려 했을리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3당합당의 과정에서 혼자 반대를 외쳤던 그분의 의지를 생각해 볼때 절친한 친구와 동료와 수많은 지지자들을 그냥 놔두고 삶을 포기했을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반대정치세력과 언론에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견디고 살아있었잖습니까. 그런분이 고작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가셨을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그때의 모든 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분의 죽음에 대한 모든것을 재조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경수술과 설소대수술을 불법으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6

청결과 성병예방으로 근거없이 자행되는 포경수술을 불법으로 해주십시오.저역시 피해자로써 부모와의 유대감이 파괴되었으며,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걸 볼때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남자의 성감대를 자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마땅합니다 또한 영어 Rr발음에 좋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설소대를 자르는 설소대수술역시 불법으로 해주십시오.그건 근거없는 소리라고 밝혀졌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전화 번호 폐지 또는 대체전화 번호 신설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최근에 뉴스에도 몇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전화 1588, 1577 등은 유료전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화번호는 유일하게 딱 하나, 1577-1000 입니다. 문제는 1577 대표전화의 비용을 발신자(국민)에게 전부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국의 전화 통화료가 전적으로 발신자에게 부담된다는 거와 맞물려서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1577등의 대표번호는 그 전화번호 소유자(수신자, 국민건강보험)에게 전국통일의 번호, 그리고 ARS등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화 교환 상담원 등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RS 등 응답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발신자인 국민에게 오롯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게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휴대폰 요금에서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생겼는데, 1577등의 대표전화는 통신사가 일반 전화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음성 무제한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이고, 발신자는 건강보험비를 세금처럼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1577 대표번호의 비용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주민센터, 구청, 시청, 보건소, 경찰서 등의 국가 공공기관들은 전부 지역번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도 ARS로도 연결됩니다. 물론, 국가 공공기관 중의 몇몇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처럼 대표전화 하나 딸랑 기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의 실질적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실제로 공공기관 중에 민원 요청이 매우 큰 곳 중의 하나입니다. 1577 대표전화를 폐지하시던지, 1577 외에 지역번호나 070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체 전화의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단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사기업처럼 부당하게 수신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대표전화를 폐지하거나 대체번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가 그래야, 사기업들이 눈치라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적으로는 대표전화의 편의성은 그 번호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전화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그 대표전화를 개설한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공평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럼, 빠른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보조금 부정대상자 조사체계 제안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행정적인 한계와 중복 절차(행정기관 적발 후 경찰서에 고발)가 있는바 보조금 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Ⅰ제 안 배 경 ‘제2의 어금니 아빠’ 수천가구...기초수급 396가구, 억대자산가 - 2017.10.12. 뉴시스 기사 충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눈 덩이’...최근 5년간 16억원 - 2017.10.14. 뉴시스 기사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220억원’ - 2017.10.12. 대구신문 기사 괴산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23명 검거 - 2017.06.12. 국제뉴스 기사 Ⅱ 추 진 방 향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토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 기관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발이 어려움. 부정수급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있음. 현재 행정기관은 명백한 부정수급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을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Ⅲ 조사 일원화 절차도 행정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관할 경찰서 무조건 조사 의뢰(경찰서 직접인지도 가능) -> 관할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 보조금부정유 :행정기관 관련법에 따라 환수,보조금부정무:행정기관 절차에 따라 종료 Ⅳ 기 대 효 과 보조금 부정수급자 감소로 정확한 예산의 추계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예산 절감분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정책 확대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경찰에서 조사 후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 올바른 보조금 문화 정착에 기여.
제목: 온라인 암표 근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온라인 암표상좀 잡아주십시오. 매년 온라인 암표상들때메 정작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격에 보지 못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온라인 암표상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암표 근절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티켓을 구입하는 성숙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법안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2년넘게 층간소음 시달리고있습니다 소음센터 상담도 해봤지만 오히려 더 역효과네요 슬리퍼만이라도 신어달라고 몇번을 부탁했지만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러니 사건사고가 발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내집인데 왜 내맘대로 못하냐는식의 마인드로 어떻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고싶지만 아랫집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층간소음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절실합니다
제목: 인터넷방송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최근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흔히 BJ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BJ가 왁싱샵에서 여사장이 혼자 일하는 것을 노출시켜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선정적인 컨텐츠가 많은 청소년 시청자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수길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 별풍선, 즉 후원금액에 관한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룻밤에 6600만원어치를 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머니 50만원 결제제한처럼 아프리카TV 별풍선도 낮은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다른 의원이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과 게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게임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만약 자신이 아이템과 같은 것을 구매하고 싶을 때, 게임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아이템을 취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여, 게임 회사는 게임 이용자의 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며, 그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다릅니다. 아프리카TV 뿐만 아니라 트위치 등의 다양한 플랫폼은 방송 시청자의 별풍선 등의 후원금액을 전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별풍선을 받은 것은 BJ 본인이며, 수익을 올리는 데 본인의 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TV BJ들은 직업적으로 BJ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라 별풍선 수익이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6000만원을 벌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TV가 20%~40%, 트위치가 5%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가지만, 그것은 서버 환경을 조성해 주고 관리해 주는 데에 대한 비용이므로 BJ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없듯이 아프리카TV비제이들도 24시간, 때로는 72시간동안 방송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방송하는 등 열심이 일을 합니다. 그 근면의 대가가 하루에 6000만원이라면 그것은 직장인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혹은 주식 투자자가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6000만원을 번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50만원대로 하루 별풍선 송금을 제한해 버린다면, 그것은 게임업체와는 달리 BJ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서 인터넷 방송 시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인터넷방송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수목적 준설공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해마다계속되는가뭄 뉴스에서보면 저수지에담수가적고 저수량이적어서 국민들의 애간장이탑니다 물론담당하시는분도계시고 우리보다 더속은타들어갈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반복되다보니 좋은묘안은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이렇게말이죠 준설공사를해서 장마철에 많은물을 저수지에 가두어놓으면 어떨까 조금이나마해결은되지않을까 작은소견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2

현재 서울 등 몇 곳 안되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지키기 않으려면 왜 그런 세금을 들여서 학생인권센터를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이 지정된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모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스포츠 팀 응원을 강제로 시키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2일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저소득층 왕따아이들 심리상담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심리상담 비용은 비싸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의 탓인가? 전문가의 몫은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그 값을 한다는 걸 설득하고, 더 질 좋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이 괴로울 때 대부분의 사람이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150-300만 원은 지출해도 괜찮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상담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 대신 왜 그렇게 일하고도 전문가를 소비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해야 하냐고 물어야 한다. 왜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지 물어야 한다. 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인지 지치지 않고 물어봐야 한다. (출처 : http://ppss.kr/archives/133308) 학창시절 12년내내 왕따를 당했다. 가정은 불우했기에 전학을 간다거나 심리치료를 받아 볼 생각은 해본적이 없다. 그저 내가 못났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기까지 은든형외톨이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우연히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그 후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 1년간 심리상담을 받았다. 삶을 살아갈, 돈을 벌 목적이 처음으로 생겼다. 만약이란 없지만, 초등학생때 내가 학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형식적인 심리상담이 아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나의 삶이 너무 아쉬울 뿐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비용적인 부분이 매우 크기에. 건강보험적용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상 최저빈곤층 만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목: 공수처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검찰개혁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3년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경찰서 고소를 하고, 이후, 경찰관의 거짓말과 성희롱 강제추행등 겪기 힘든 수사기관을 겪고, 저를 거짓말 하는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조작 수사를 했고, 저에게는 다행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거짓 조작 수사에 속은 검사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그릇된 잘못된 처분을 하였고, 증거를 살피지도 않고, 경찰의 거짓말만 믿어 그릇된 처분이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고, 계속해서 검찰에서도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찰관의 위법, 검사들의 위법에 대한 증거가 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으니, 사실을 밝히고자, 혼자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지만, 힘듭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를 2년전에 퇴사했고,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자살시도만 3차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수처에 경찰, 검찰이 직무에 관해서 직권을 남용하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범죄가 안되는 범죄를 불기소 이유서에 작성하는 행위등등을 고소하여 밝혀야 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사로, 공수처가 축소되고, 직무에 관한 검사의 범죄 수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럼, 검찰에 고소를 하면, 당연히 같은 검사니까 또 다시 범죄를 은폐해 줄텐데, 저는 그럼 어떡하나요? 이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매일 버티다가, 밝혀달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야 하나요?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사건이 은폐만 되지 않으면, 사건을 밝힐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을 은폐만 합니다. 제발 공수처를 처음에 고지했던 대로, 직무상 범죄도 수사해 주세요. 검사의 직권남용은 도를 지나칩니다. 사실입니다. 전부 증거가 있고, 사실만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활동과 학생이 교육활동을 통한 이룬 성취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매뉴얼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이나 국어능력검정시험 등은 명기되어 입력이 가능한데 유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명기되지 않아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인증시험은 왜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역사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면 역사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소환제/국회해산법 발의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사실은 국회가 신뢰도 최악였고 완전히 자바국 국개 의원들이 대선불복합니다. 이제 국민들 대한 정치 혐오감 많이 심했었고 마찬가지 야당이 스스로 발목잡기 하면서 정치적 혐오합니다 1.국민소환제 2.국회 해산법 이제 국회와 정치 개혁 시급하는 일입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자녀 반드시 있어야만 자격이 되야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7살 예비신부이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주택마련을 위해 적은 월급이지만 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직장은 서울이고, 저의 직장은 성남 정자동입니다. 직장과의 인접성을 고려하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지구에 청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점제 =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의 계산식인데, 저희 부부는 30세 미만으로 무주택기간(2점), 부양자식이 없으므로 1명(10점),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4점)으로 총점이 16점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저희는 가점제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받을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살펴봐도 어디 하나 청약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자는 부분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둘이 합쳐도 400만원이 안되는 월급으로 어떻게 집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므로, (1순위는 3년 이내), 돈을 모아서 아이를 낳을 타이밍에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추석연휴가 지나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100% 가점제로는 주택 청약이 가당치도 않는 사회 초년생이자 예비 부부로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서 자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을 삭제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암환자를 위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암세포가 재발하고 암세포가 전이되어지는 이유는 백혈구 수치가 부족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의학계는 말합니다. 인체내에는 4,500개 이상 10,000개가지의 백혈구 수치가 있는데 4,500개 미만인 환자는 암세포가 재발하고 빠르게 전이되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의약품을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백혈구 증가 식품을 만들려면 오리와 한약재료 13종류와 택사와 음양곽이 필요합니다. 소생은 한의사가 아니라 택사와 음양곽이 들어가는 오리진액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상기와 같은 규제항목을 해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혈구 증가식품을 5개월간 섭취하면 암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강화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10개월간 섭취하면 백혈구 수치가 4,500개 이상 증가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리가 지니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80% 이상인데 반하여 문갑주오리진액 내에는 콜레스테롤이 0.04%까지 떨어뜨리는 식품이 만들어집니다. 백형구 수치를 증가시키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진다 라고 건강보함공단 월간지 2016년 7월호 10쪽에 발표되었습니다(홈페이지 참조). 이와 같은 건의문을 광화문 1번가로 정책제안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6월 21일자. 군청 접수증 보관중). 사망원인의 제1위를 차지하는 암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국정청원을 드립니다. 댓글숫자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광화문 일번가에 기준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항목을 해지하여주시면 사망원인의 제1위인 암환자들을 살려내는 길이 열립니다. 문갑주 *** 연락처 ***
제목: 공무원도 고객만족도 조사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얼마전 신문고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지만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평소 문제가 있는 공무원 시스템에 대해 제안을 했는 데, 정말 성의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의 장막'과 낙후된 행정시스템에 갖혀 서서히 이전 대통령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합니다. 공무원 인사 평가를 국민이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세월호 사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동, 보신주의에 물든 공무원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게 합시다.
제목: 재개발 재건축 누구를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사노동주민으로 옆 동네 인창동 재개발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회적 불합리를 보고 내 일 아니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다음엔 내가 그 약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황량한 고층아파트건축붐이 일고 서민들은 평생 모은 집장만의 기쁨도 잠시, 대기업 건축사에게 헐값에 빼앗기다시피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도시 외관이 좀 보기 않좋으면 어떻습니까? 또 만약 꼭 재개발이 이루러져야 한다면 납득할만한 조건으로 서로 win win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각자가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있게 된다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고 국가 경제의 성장은 당연한 부산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처벌강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1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야 할 분들이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매일같이 싸웁니다 건의사항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강한처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6 ~ 2017-11-15
참여인원: 0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야 할 분들이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매일같이 싸웁니다 건의사항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