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강화해주세요. 혹은 소음 측정시 통보하지 않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위층 바닥은 아래층 천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064

층간소음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측정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일단은 위층에 통보하지 않고 측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층에 통보하고나서 진행이 되니 그 기간은 위층이 조심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모든 위층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악용해 몇몇의 위층들은 밤12시 새벽 2시까지도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고스란히 아래층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래층이 괜히 심하지도 않은 소리를 트집잡아 그러겠습니까? 정말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발망치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아래층에게는 발로 찍어대는 망치와 다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되고 좋겠죠. 하지만 아래층에 들릴테니까, 밤에는 되도록 조용히 걷는겁니다. 집안이니까요... 우리집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이니까요. 그래서 배려하는거죠. 함께 또 따로 사는 공간이 아파트고 공동주택인거니까요. 그런데 그런말이 안 통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서 걸으면 되는건데, 얼마든지 그냥 힘만 빼고 걸으면 되는데 그게 싫답니다. 밤에라도 좀만 덜 쎄게 다녀달라고했더니 왜 그런 배려를 해야하냐고 하더군요. 발망치가 특히 힘든건 매일 겪어야하니까 힘든겁니다. 어쩌다 손님이 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층이 거주하는 내내 겪어야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도 배려해서 걷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웃을 만났나봅니다. 발망치 소리(발뒷꿈치로 쎄게 딛고 걸으면 울리는 소리)를 느껴보지 않으신분은 모르실겁니다. 저도 위층이 이사오기 전 이 곳에서 10년 넘게 살아 오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발걸음은 몰랐으니까요. 발망치라는 단어도 위층이 새로 이사오고 나서 검색해보다가 알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등도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몇번을 생각했지만, 알아보니 측정 전에 위층에 일단 통보를 하고 측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기간 동안 위층은 조심해버리면.. 아래층만 바보되는 것 같아 그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층의 소음이 증명이 될 경우 벌금도 너무 약합니다. 그 벌금을 좀 더 올려주세요. 처음은 경고, 그 다음은 100만원 그 다음 계속 될 경우 300, 500 적어도 그 정도로 법적 기준이라도 있어야 위층이 아래층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지 않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마련이 되든지, 아니면 아래층이 뭐라도 할 수 있게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튜브 강력히조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6

저는 남학생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갓건배라는 유튜브스트리머 즉방송하는 한여성분이있습니다. 그분에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수도없는 남성차별발언을합니다. 스트리머 뿐만아니라 그방송을시청하는 여성시청자분들은 한국남자에게 성적수치심발언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한국남자 성기는작다 라고 성적인발언을씁니다. 이러한문제가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런여성분들은 빠른조취로 강력히처벌해야합니다.
제목: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의 관한법률에 대한입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께 저는 스승의날을 준비중인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은 학생이 교사에게 1000원의 선물 도 주면 안되며 종이꽃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스학생이 교사한테 뇌물 및 선물을 주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근데 스승의 날때 직접 접은 종이꽃도 안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꽃을 주면 된다는데 참 이상한게 종이가 얼마나한다고 주면 안되는거죠.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 과 로비를 할동안 교사는 학생에게 수업을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유는 스승의 날때만 이러한 공식 발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등 이러한 공식발표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관학교 다니면 교수는 군인이니까 상관없고 경찰대학교 다니면 교수는 경찰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 이죠.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을 연수 같은 것을 안하는 것 같은데 고위공무원에 마인드 즉 생각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들부터 연수를 시작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相卽不離) 이 있죠 고위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공무원들이 모범을 본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정수석님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3

전쟁은 어느 민족에게든 고통이고 흉터로 남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이 고통을 다른 이에게 느끼게 하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이 베트남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75년이 되어서 종전했습니다. 배트남과 미국의 전쟁에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그 중 사상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히 전쟁에 끼어든 한국군이 사과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 중 수 많은 한국군들이 파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심지어 100일도 채 넘지 못한 아이까지 무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 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을 증오하는 비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잊혀져 갑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어둠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배트남전쟁은 그리 오래된 전쟁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는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것 입니까. 식민지의 고통을 알고, 전쟁의 아픔을 격었으며, 지금까지 휴전이라는 흉터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어째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입니까. 왜 대한민국은 민족성을 잃어가는 것 입니까. 베트남에대한 사과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감의 표시를 보여야하는 것인지, 마음의 빚에 대해 말해야하는 것인지... 저희는 사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한국정부와 참전군인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에서만 알려진 바 이며 , 베트남 언론이나 피해자들은 전혀 알고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과를 해야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사과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란 더더욱 없습니다. 현 정부는 베트남정부에 대한 진상여부를 거짓없이 조사하고, 베트남전쟁 중 참전한 한국군과 함께 전쟁 중 한국군이 벌인 반인륜적 살인에 대한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며, 이에 대한 반성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아성애(로리타)로 돈벌이 하는 여성 연예인과 그 기획사, TV 매체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33

언제부턴가 TV를 켜면 끔찍하고 경악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인, 20살 넘은 여성 연예인이(모든 여성 연예인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여성 연예인이 더러 그러더군요.) 3~9살 어린 여자아이 흉내를 내며 성인 남성에게 성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세간에서는 소아성애 혹은 로리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TV는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소아성애(로리타)를 흉내내는 여성연예인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출시켜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력이라는 피해의 한 가운데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두순 사건, 제 2의 조두순 사건, 수 많은 조두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여성연예인과 그 기획사, 그리고 TV는 이 사악하고 더러운 소아성애(로리타)를 국민에게 노출시키고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폭력이라는 끔찍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잠재적 성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잠재적 성범죄나 다름없는 소아성애(로리타)와 관련된 그 모든 것에 강력을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아성애(로리타)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여성연예인과 그 기획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성애(로리타)와 관련있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제작 시 그에 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성애(로리타)를 TV에 노출시킬 시, TV 매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

전쟁은 어느 민족에게든 고통이고 흉터로 남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이 고통을 다른 이에게 느끼게 하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이 베트남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75년이 되어서 종전했습니다. 배트남과 미국의 전쟁에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그 중 사상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히 전쟁에 끼어든 한국군이 사과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 중 수 많은 한국군들이 파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심지어 100일도 채 넘지 못한 아이까지 무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 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을 증오하는 비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잊혀져 갑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어둠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배트남전쟁은 그리 오래된 전쟁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는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것 입니까. 식민지의 고통을 알고, 전쟁의 아픔을 격었으며, 지금까지 휴전이라는 흉터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어째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입니까. 왜 대한민국은 민족성을 잃어가는 것 입니까. 베트남에대한 사과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감의 표시를 보여야하는 것인지, 마음의 빚에 대해 말해야하는 것인지... 저희는 사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한국정부와 참전군인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에서만 알려진 바 이며 , 베트남 언론이나 피해자들은 전혀 알고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과를 해야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사과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란 더더욱 없습니다. 현 정부는 베트남정부에 대한 진상여부를 거짓없이 조사하고, 베트남전쟁 중 참전한 한국군과 함께 전쟁 중 한국군이 벌인 반인류적 살인에 대한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며, 이에 대한 반성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지고 현대기아차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5

지금 물컵던지고 소리지르고 대한항공 갑질 논란이 많은데 현대 기아차도 대한항공보다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겁니다 노동법 잘 준수하는지 조사좀 해주세요 기간 너무 짧게 잡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16시간 일하고 6시간 자는게 정상인가요? 독일 미국 일본같은 국가는 근무시간 초과되서 추가로 일할때 해당국가 기관에서 승인받고 일 더 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는 노예인지 노비인지 법이 보호를 안해주는거 같네요 아니면 법위에 회사가 있거나.. 자한당 정권 10년잡고 방치하는거 보면 이런 환경이 싫으면 공부해서 대기업 가라는 뜻인가 싶네요 살기좋은 한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 사람 죽인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 한곳으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7

당장국민연금폐지가 답입니다 강제적으로 걷는게 어디있냐 60넘어 받는데 그전 사망하면 배우자 없는사람은 자녀한테 연금을준다는데... (자녀 나이가 25세 전까지 만 내가 낸 연금주고 무조건 소멸???? )된다는게 말이되냐 내가 낸돈은 다~져야지 강제로걷고 내가낸돈 주지도 않고 (그냥 꿀꺽 ) 한다는게 말이되냐 (본인 60넘으면 자녀 나이가 25세 인사람이 몆이나 되는가??) 웃긴 국민연금 제발좀 국민연금폐지하라 한곳으로 다같이 합시다 걷은돈 돌려달라 빚좀 같고살게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제발좀 당장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현제살아가는게 현실인데 당장 돈 만원이 아쉬운 마당에 어찌 사채업자마냥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 자꾸내라하면 죽으라는 소리아니냐 살려고 발버등치는데 왜???자꾸 죽으라 국민연금은 하는지 알수가 없다 제발 국민연금폐지좀 해주세요
제목: 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

시내및 장거리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위해 일정구간 상하행선 휴계소를 이용해서 교대운전을 시켜 사고를 예방하세요.
제목: 저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3

저는 2016.6.10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2017.6.1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며 2017.6.1 조기 복직하였지만 인터넷상으로 급여 신청시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지 않고 한달치 급여로 잘못 신청하여 추가로 받은 177420원을 반환하여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 했다는 사유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수령할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직 후 교육중 쉬는시간에 급하게 신청하며 미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제 실수라고 하나, 인터넷 신청의 특성상 누가 옆에서 제대로 신청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수 없는 상황으로 실수가 충분히 있을수있는 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복직자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줄 알았고, 신청서와 사실이 일치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확인후 연락을 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줘놓고 니가 잘못 써서 받아갔으니 니가 책임져라며 실수에 대한 구제 방안 없이 저를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악용하는 범법자 취급을 하며 작은 금액도 아닌 200만원이 넘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후 지급금은 제가 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국가가 임의로 일부금액을 사후에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했고, 퇴사하지 않고 6개월 근무를 다 했는데 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못 받는건가요? 제가 육아휴직동안 다른 곳에서 급여를 수급한 적도 없고, 잘못 받은 금액은 반환도 했고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실수로 작성을 잘못했다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했으나 기각되어 저는 지금도 육아휴직을 부정수급한 범법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저 혼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소연하는 인터넷 글들이 여러건 보이는데..법적으로 구제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8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입니다. 어른들은 늘 말하십니다.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학생이 옷 차림새가 그게 뭐야 등등 정말 별 같잖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었입니까? 전 가장 불만인게 학교규정입니다. 규정이 많이 풀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규정은 보통 복장불량 염색금지 파마금지 화장금지 등등 몇몇 학교는 심지어 휴대전화인 개인소지물까지 빼앗습니다.이 규정들은 무었때문에 생겨난거죠?전 학교의 명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와 인성 사회생활등을 배우는곳인데 왜 그런것까지 간섭하죠? 자기학교 학생이 바지와 치마를 줄이고 화장을 하고 염색,파마를 하고 다니면 안 좋게 볼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안 좋게 보는 어른들이 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그쪽을 인생은 그쪽 인생인데 왜 자꾸 제가 하고싶은 것들을 막는것이죠?또한 어른들이 저희에게 반말을 찍찍하시는것도 기분 나쁩니다. 먼저 태어나서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저희는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저희한테 뭐라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되새겨보세요. 청원이라기보단 불만이지만 한 번씩 읽으시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학생들은 나라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저출산은 저희 알 바 아니고요,애를 낳고 안 알고는 저희 마음입니다. 불만표출인거 아는데 제발 학생들 깔보지 마세요
제목: 지난 대선 댓글 여론조작, 4개 당 특검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1

댓글 사건으로 남북회담등 중요한 일이 많은 시국에, 소모적인 정치 싸움이 심한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댓글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원조 였고, 현재 당 산하에 공식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그 누구보다 사이버 전문가 입니다. 지난 대선때 드루킹 댓글 사건이, 현재 특검이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면 4개 당 모두 특검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이 문제라면 가짜뉴스나 사실을 왜곡한 언론 편파방송등도 특검을 요청합니다.
제목: 소방관 인력증진 및 장비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저는 숙제로 지진에대해 알아보라는 숙제를하다가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면 소방관분들이 열심히 사람을 구조하십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 소방관분들은 다른 oecd국가 소방관들보다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약 100명정도 더 많을까요? 저는 제천참사가 더 큰 참사로 이어진것에 소방관의 인력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제천참사당시 1차로 출동한 소방인원은 13명 그중 진압대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3~5년 주기로 소방장비를 바꿔야하는데 교체되지 않아 소방관들 사비로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장관님들이나 전문가님들 혹은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셔서 이 내용을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해주셨으면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전을 하면 내년 1년예산중 국방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지않을까요?그럼 조금의 소방관들의 인력을 늘릴수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없는 이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 입시전형에서 정시의 비율 및 교육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현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 두개 다 준비해야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써 너무 힘이 듭니다. 수능전날 자살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어린시절에 이해가 잘 안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공감이 되고 그래 정말 힘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말도 안되는 수준과 분량의 공부를 시키고 개인적인 특성과 적성에 따른 수업이 아닌 강압적인 주입식 공부는 정말 효율성이 없는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좋은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것을 본받아서 교육제도를 뜯어 고칠 생각을 안하는거죠? 이미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대해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이렇게 악화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인재가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방식은 마치 고양이에게 개처럼 행동하라 하고 미술가에게 공학을 공부해라 하고 의사에게 공사일을 해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대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학을 안나온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가는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남들 다 가는 대학 자기만 안가면 이상한 사람될까봐, 취업이 안될까봐,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안겨준건 모두 대학이 필수다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기술만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가 다르죠?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인재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런 주입식 교육과 말도 안되는 교육과정은 집어치우고 개인이 원하는, 말뿐인 자유학기제 같은 제도말고 진정한 꿈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만이 각 분야의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예를들어 저는 왜 서울대 음대생이 음악말고 모든 과목에 능통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융합인재라고 말하는 대학교들은 진정 이들이 음악인으로써 생활을 할때 수학과학국어 등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융합인재면 대체 뭐가 편하고 좋습니까.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만 능통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것까지 다 능통해야하죠? 왜 각자 다른사람들에게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요즘은 돈없으면 공부도 하기 힘듭니다. 공부마저 자본주의에 물들게 하는게 바로 수시입니다. 강남엄마들의 말때문에 온갖 대학 수시전형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걸 보면 뻔합니다. 과외비와 재수 학원비 등 한달에 깨지는 돈만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가난한 집 부모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좋은것도 아니라서 자식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도 못보내는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수업도 돈을 지불하는 학원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나마 수시를 없애고 오직 정시만으로 가는게 최선입니다. 앞서 말했듯 일단 이 사회 분위기부터 고쳐야 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니 차차 해결하도록 하고 먼저 고칠 수 있는 교육제도 부터 제발 고쳐주세요. 진정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바라신다면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이 행동하지 말고 대통합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지 말고, 반대당에 대한 적폐청산만 말하지말고, 북한 퍼주기식 외교정책만 하지 말고, 국민 눈치보는 정치만 하지말고, 대통령으로 대통합을 생각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양의탈을 쓴 늑대같다는말 한번 되새겨봅시다
제목: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왜 자신들이돈벌어서 집사고 땅사고 하는건데 왜세금을 내야하나요 돈이없어서 제가살껀아니지만 돈많은사람들은 세금내는 가격이 더크겠지만 당연히 내야지 나라일인데 라고 얘기할수는있지만 어찌하여 대한민국 땅이 주민 히민모두의것이지 왜나라에서는 서민들 주민들 시민들 땅값 집값 담배값 술값 모두 나라에 내는데 왜우리나라는 행복나라 살고싶은 나라 순위에 10위안에 들지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자리가많은것도 문제고 일자리부족한곳은 더좋은사람구하고 능력이있는사람도 어디서는쓸모가있고 능력이 있는사람도 어디에서는 쓸모가없 습니다 쓰레기도 쓰레기로만 보니까 쓰레기지 누군가한테는 콜라캔이 악기도되고 맥주병이 화분이될수있는데 사람도누구나 한번쯤은 믿고 써보고 기회도되고 누구나 작은부담으로라도 행복한집에서 누구나살고 행복한일을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 학교의 내신성적시험 전국동일하게 하고 대입전형에40%반영, 수능60%로 정시로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8

내신성적시험도 전국동일하게 하면 명문학군은 없어질 것입니다. 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변별력있게 출제하고 능력대로 시험치면 됩니다. 이후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인생공부 철학토론을 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낼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차별적 규율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38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 직장 상사에게 ‘파운데이션을 발라라’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제시한 직원 메뉴얼에는 ‘여성의 경우, 파운데이션을 발랐는가. 적당한 눈화장을 했는가. 적당한 립스틱을 발랐는가.’ 따위의 규율들이 있었고, 저는 이런 규율이 명백하게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성별에게만 강요되어지는 규율은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단정한 차림새라는 것에는 반박할 논리가 없고 저도 동의하는 바 입니다. 허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기 위한 ‘화장’이라는 노동은 왜 여성에게만 강요되어지는 것입니까?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맨 얼굴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화장을 강요받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적 규율을 당연시 하는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율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성평등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적인 규율들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항의 세관을 감사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29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록을 받는 뻔뻔한 도둑이 또다른 도둑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원은 세관을 감사하여 그간의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무관세 밀반입을 방임, 방조 내지는 협력한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제목: 대한항공갑질및탈세확실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54

갑질그것도개돼지만도못한갑질을하면 경영에서손떼게하고 다시는경영에참여하지못하게하고 인성교육3녀받게합시다.. 돈이면그래도되는건아니지요.. 인권위원회는뭐하시나요?? 인권위가가장먼저나서줘야합니다..
제목: 저출산.독박육아해결책 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7

결혼한지2년된 신혼부부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무슨말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고민이 많이되었습니다... 저출산저출산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독박육아...산후우울증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온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이유도...참다참다 열받아 글올리게되었습니다... 지금아들이 37~38.39.7 고열. 열이 많이 납니다... 병원도 다녀오고...해열제도 먹이고 온갖방법 다쓰며 열내리고있습니다. 그런데...제옆엔 남편이없네요? 주말인데 보고로 출근했네요? 평일에도 회사에서 업무하느라 늦게퇴근해서 오고 주말에도 출근하느라 혼자독박육아합니다 저도 평일에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맞벌이를 해야하는상황이니깐요... 우리나라는 육아에 관련되 최악이라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하는것은... 주말에 출근은 없애주세요... 11시이후야근 없애주세요... 잦은 출장 없애주세요... 독박육아가 되지않도록 남편들의 회사업무를 줄여주세요. 독박육아가 되지않도록 아내들의 회사업무를 줄여주세요. 가족들과 시간보내게도와주세요... 과도한 회사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들과의행복한시간을 잃어가고있습니다. 둘째를 낳고싶어도 이러한 최악조건상태로 어떻게 키워야될지걱정이네요... 저출산.독박육아 얘기만하지마시고...해결책을 내주세요.
제목: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8

로스쿨 제도의 폐해 1. 로스쿨은 선발과정부터 불투명합니다. 리트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이는 거의 아이큐 테스트이며 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로스쿨에서 리트점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서류, 면접, 배경, 나이 등이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시험이 가장 공정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시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있고 빽있는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금수저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2. 로스쿨 비용때문에 서민자녀는 엄두도 못냅니다. 장학제도나 대출제도가 있지만 입학해서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고,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스펙이 떨어져 그나마 공정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말 공적 서비스가 좋아서 공무원 공부를 하겠습니까? 돈없고 백없어서 합니다. 3.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뽑아 미완의 변호사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변호사시험조차 통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실력없는 로스쿨출신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객들이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로스쿨 낭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정도입니다. 전국 2500명 정도 뽑아서 50% 합격시키려면 왜 1000명 뽑았던 공정한 사법고시를 폐지한 것입니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해 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다 허비하고 다시 낭인이라니요? 차라리 누구에게나 실력만 있으면 공정했던 사법고시 체제가 더 나았습니다. 5.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리트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트랙과 법학시험을 봐서 로스쿨을 다른 면접없이 입학하는 트랙을 제안합니다. 기부금입학제처럼 리트를 본 사람은 학비를 납부하고, 법학시험을 치러 입학한 사람은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도 기부금입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파벌이 형성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른 방안도 물론 존재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현재 로스쿨 제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감사원은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무관세 밀반입을 방임, 방조 내지는 협력한 세관을  조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54

관세청은 ‘밀반입 의혹’ 조양호 일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고가의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국외에서 구입한 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빼돌려왔다는 내용이 연일 대한항공 근무자나 공항근무자들로부터 폭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품이나 고액의 물건은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양호 총수 일가는 아예 관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비행기가 도착하면 수행직원이 조양호 일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법무부의 입국심사 도장도 대신 받고, 조 회장 등 가족은 다른 통로로 공항을 빠져 나간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한두해가 아니고 십수년간 지속되었고 세관직원들을 조양호회장 측근들이 관리해왔다는 보도가 있는 상태이다.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원은 세관을 감사하여 그간의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무관세 밀반입을 방임, 방조 내지는 협력한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제목: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없이 전액 무이자로 해 주세요 앞으로는 대학까지 무료교육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어린싹들한테 학비없이 교육은 못해 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갚게 해 주세요 부모가 능력이 안돼서 본인들이 다 갚아야 하는데 월급 받는걸로 생활해야지 차비에 옷에 화장품에 식비에 여기저기 돈나가고 거기에 원금 얼마에 이자갚기에 벅차고 조금씩 갚아가려면 애들 나이 40살 가까이 갚아야합니다 거기에다 결혼자금도 모아야하는데 당장에 빚이 있는데 결혼은 당연히 미루게 됩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결혼을 엄두도 못내는 사람이 많고 2세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다음세대를 꾸려갈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어찌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어린자녀들에게 이자 받는것 하지마시고 무이자로 해 주세요 솔직한 제 마음은 학비도 정부가 무료로 해주셔서 아이들이 돈 걱정 않하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혼자들도 교육비가 엄청나니까 자녀를 적게 둘 생각만 하잖습니까 돈 걱정없으면 애들 하나씩 더낳았을것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래방도우미 룸싸롱 안마 키스방 유사성행위 불법화 및 인터넷 광고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성의식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엔 사람들이 사는곳엔. 시골이든 도시건..노래방도우미 룸싸롱 단란주점 키스방 안마 유사성행위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른바 돈주고 여자와 유흥과 성매매를 즐기는 문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 트위터에 검색하면 수백 수천개 성매매 홍보 조장 싸이트 검색됍니다. 아울러 성 구매자 판매자 업주 해당 관할구청 공무원 건물주 싸그리 처벌 바랍니다. 단속으로 안 없어지면, 관련법 개정으로 징역 10년 벌금 5억이상 법개정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 포상금 1천만원 법개정 바랍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
제목: 학교 내신성적도 전국 동일하게 실시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0

명문학군 바뀔 것입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출제된 문제로 전국동일하게 실시하는것으로 정하면 능력대로 치험 치루고 인정하면됩니다. 사교육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학교에서 인생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람답게 학교생활하며 살아갈수 있습니다.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전 직원을 구속하고,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왜 현 정부는 초 극대형 사기 사건을 묵인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0

왜! 현 정부는 모르는 척 하는가!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상하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2

제목 그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유일한 여성가족부입니다. 남녀평등을 논하려면 전 세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이 개판이야라고 홍보하는 꼴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여성 정책을 비난하고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물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남녀평등이 아닌 장관이 마치 자신의 지갑같이 세금을 사용하고, 남성의 지위를 깍아내리며,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아프리카의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거짓정보를 뿌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니 사회적 약자다? 이게 맞나요? 전혀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약자는 남성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20대는 군대를 가 나라의 국방을 지켜 시간을 희생하고, 30대,40대는 가장이 되어 가족을 위해 몸이 부숴져라 일을 하고, 50대는 자신의 자식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고독사를 하거나 이혼을 당해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인 피해자들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떤가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를 하나요? 결혼시에 집을 해오나요? 결혼 후에 남편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나요? 자신들의 불리한 면은 어떻게든 감추려하지 않나요? 뷔페처럼 권리만 누리지 의무는 따르나요? 여성은 과거에는 인권이 억압받고 사회의 논리에 따르며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악압을 부수고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게 페미니즘운동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수록 그동안 이득을 보았던 부분이 불리함이 되고, 자신들의 의무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우려해 계속 남자들의 권리보다 낮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한국형 페미니즘의 원동력이 되고 남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좋은 운동 아닙니다. 사라져야 할 운동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장려하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문제가 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통령님. 남녀평등을 원하시는 것 좋습니다. 다만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마세요. 페미니즘은 전혀 남녀평등이 아닌 맹목적인 남성혐오 운동이자 터무니없는 극 여성인권강화운동입니다. 남성들이 아무런 죄 없이 맹목적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정부조직이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끌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한정적입니다. 쓸모없는 조직의 세금이 많다면 없애고 다른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허경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말 한마디는 인정합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다” 여성가족부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자각하여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거주자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760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 주재원이란 명목으로 타국에 나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저희는 왜 양육수당도 못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양육수당과 아동수동을 지급해 주세요 해외거주 90일이상시 지원이 중단되는 법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0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숙직근무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신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공무원만 서는 숙직근무가 너무 힘들다는 언론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남녀차별이 생겨나 여성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숙직근무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로 좋은 날짜에 숙직을 받거나 숙직을 받지 않기 위해 숙직담당자에게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다음날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당직이 주어지곤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숙직담당자를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숙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고용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모성 축제예산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숙직담당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직담당자 시간제공무원 채용을 모든 지자체 및 기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나쁜 지금, 일부러라도 뽑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청소관련 노인잊자리 사업도 인기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2시간씩 공공청사 청소를 하고 25만원 정도를 받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자리가 적습니다. 그러고도 노인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니 어쩌니 그럽니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청소도우미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제목: 항소권 및 감형에 관한 법률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 싸이트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볼 때 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목에 적혀 있는 두 가지 법률에 관해서 입니다. 1. 항소권 항소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법을 자세히는 몰라서)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조차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신안 선생님 성폭행범이라던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등등..)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판결문의 형량도 그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법이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이익한 판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고 하는것은 죄에대한 반성이 없는것 아닌가요? 그런사람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감형을 해준 다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권은 죄가 없는사람이 벌을 받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야지 처벌이 자신의 죄보다 엄중하다고 깎아달라고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한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밝혀야 하고 만약 무죄를 밝히지 못 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전 판결보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수감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감형 뉴스에 나오는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이나 술/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 미성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아니면 정신병이나, 술, 약에 의해 제정신이 아닐 때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작게 해주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분명 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는 심신미약일 수 있으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한명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억울함은 생각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신미약, 주취상태, 미성년자 범죄에대한 감형은 법에서 없어지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전수조사 국회의장직권상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35

국민모두가 진실을 원하고있는데 이참에. 적폐청산을 할수있는 전수조사를 빨리해야한다. 여야를가리지 말고. 금감원장은 사소한 시시비비로. 사퇴시키고 정작 본인들을 조사한다고하니 발을 빼려고한다. 모든 정치인이 얼마나 진실되게 일해왔는지 선거전에. 공개해서 참신한 정치인들을. 뽑아. 문재인대통령에게 힘이되고 국민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런이들 을. 뽑을수있게 국회의장직권으로. 전수조사 상정하라. .
제목: 내부고발자 보호좀 해라 10새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2 ~ 2018-05-22
참여인원: 14

이나라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다 이땅엔 아직도 불의를 보면 참지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성토하고나면 집단적 따돌림은 당연하고 조직을 배신했다는이유로 좌천성 인사도 당하고 심하면 해고까지당한다 해고에서 멈추냐? 아니? 삼성 내부고발자는 퇴사후 취업이 안된단다 내부고발을 후회한단다 괜히나서서 가족들까지 힘들어졌다고 울분을토하더라 이런상황에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건 억지아니냐? 내부고발이 누군가 용기내어 행하는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일로 인식될수 있도록 회사내 부조리가 생기면 누구나 당연히 내부고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들도록 관련법규도 만들고 각종제도로 내부고발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오히려 자랑스러울수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라 현재 드러나지 않았을뿐 사회전반에걸쳐 썩어있는 뿌리가 한둘이 아닐거다 삼성증권 사태와 대한항공사태 지켜보면서 이나라가 과연 국가로써 가치가 있는건지 의심이들기 시작했다 박상기가 그랬다 가치가 없으면 폐쇄해야 한다고 국가가 국가로써 가치가없으면 법무부가 나서서 폐쇄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쪽팔릴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