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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못된 실험쥐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성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동물들에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실험쥐를통해 미세먼지유해성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실험쥐사용을 반대합니다. 물론 실험쥐사용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득을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쥐들은 태어남을 중심으로 계속 실험을 당해야하는지 전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쓰시는 화장품도 토끼의목을묵어놓고 눈에 화확약품을 넣어서 실험을 한다고합니다. 토끼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다 목뼈가 부러지게되며 죽습니다.이렇듯 사람이 이득을얻을 때까지는 많은 동물들에 희생이있습니다.동물들은 인간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끝없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에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싶습니다. 우리모두 잘못된행동을 바로잡으싶다!
제목: 사립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45만원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사이 간식비정도만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당장 보낼수있는 곳은 사립 유치원뿐이니 어쩔수도 없구요. 고정 지출비는 보험료다 뭐다 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은 한계가 있고 오늘도 급명세서 보고 가계부 정리 하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우리집 지출항목으로 둘째 유치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점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다보니 유치원 차별화가 없어졌고 원아모집을 위한 특색있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원아수만 채워지면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럴바엔 지원비도 아예주시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그럼 돈을 늘려받기위해서라도 노력하겠지요. 엄마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하는데 반영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정부는 다문화 지원, 태양광 사업, 외노자 유치 등의 친중공 사대주의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4

문재인정부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공의 북경대에서 한 연설에서 “중공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한국과 한국국민의 자존감까지 깎아 내리면서까지 한국을 중공의 조공국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추구하는 '중국몽','일대일로' 등을 찬양하면서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중공의 ‘중국몽’과 ‘일대일로’전략에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여러 심각한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한국에 독이 되는 정책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태양광에너지사업. 문재인정부의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전에너지사업을 애써 외면하고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장려하면서 중공산 태양광 관련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국산제품보다 우선시하여 수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한국의 지형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공에게 잘 보이면서 그와 동시에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과 이익을 끼리끼리 나눠먹으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원전에너지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을 권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공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실크로드전략 참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은 한국이 동북아물류허브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중공의 '일대일로'전략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 중공을 먹여 살려주는 일만 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중공은 중공땅을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육상로 개척과 동남아해 (중공이 ‘남중국해’라고 멋대로 부르는 해역) 를 통하는 아시아-유럽 사이의 해상로 개척을 통하여 중공이 전세계의 육상ㆍ해상의 물류중심이 되겠다는 ‘일대일로’전략을 구상하여 옛날의 중공땅을 통한 실크로드를 재현하려는 꼼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전략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잇는 육상물류의 시작점으로서 한국과 러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가 항공운송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해상운송보다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물류통로의 시작점으로서 한국이 선점하는 최상의 전략을 시도했었습니다만, 故 노무현정부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어 기록으로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러시아를 통한 물류의 실크로드 전략이 훨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중공을 통한 실크로드 전략을 선택하여 중공의 배만 불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서로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평화민주통일이 되고 한민족이 번영의 길을 다져나가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공이 옛날부터 속에 품고 감춰왔던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기술굴기’ 등의 전략들을 성공시켜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드러낸 이상, 현 시점에서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한간의 철도연결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통한 중공과의 철도연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국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국들을 조공국 쯤으로 취급하는 중공이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로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아예 중공을 기사회생 시키려고 기를 쓰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물류허브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시작점이 되려는 한국의 미래를 망치려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밖에도 평택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중공인 60만명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공인들에게 선거권 등의 참정부까지 부여하려는 계획), 제주도 재개발사업, 외노자 (외국인노녿자)와 불체자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자국민을 역차별 하는 다문화정책 등등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 관광지유치정책이나 다문화지원사업 같은 정책들은 이전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와 2017년 대선 때에 2회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적폐청산정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우리민족의 미래를 미래를 파괴하는 친중공 사대주의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요즘은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사리가 밝으셔서 현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본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께도 청원을 알리셔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작은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커다란 국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 청와대 관리자는 본 청원글이 문재인정부의 심기에 역행한다고 무단 삭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을 올리지마자 화면캡쳐를 하면서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공유를 걸어 놓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체코 왜 갔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 갔다던데ㅋㅋㅋㅋㅋㅋ 멍청한건지 무시만 받고 다니네요
제목: ★ 40세에 통장 잔고 0 원인 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일을 15년을 했는데 통장 잔고가 0 원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1.열정페이 -20대에 일했던 시간시간들... 20대는 급여 60만원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날강도 개꼰대 사장놈들에게 노동력 착취당하기 일쑤입니다. 당연히 적금은 포기합니다. 2.세금왕국 -30대가 되면 급여가 좀 올라서 연봉 2천~4천을 받습니다. 근데 집없는 흙수저들은 1년에 천만원 저축이 안됩니다. 월세/생활비/교통비 제외하면 남는게 없죠. 급여가 적다기 보다 물가 상승과 각종 세금이 다 걷어가는거죠. 부자와 가난뱅이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헬조선... (예를 들어 속도위반 딱지를 끊는다 했을때 똑같은 벌금을 내는행위등등등 선진국과 동떨어진 세금 계산법..) 3.극악(잔악) 무도한 헬조선형 일자리들...그리고 비정규직... -진짜 비정규직 / 계약직 / 아웃소싱등을 도입하신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IMF 때문에 도입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IMF 시기를 넘겼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번 KT 사고를 봅시다. 정규직은 고학력자가 다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력 0% 입니다. 현장일은 전부 비정규직들의 몫이고 급여는 정규직이 2~5배 가져가는 이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현실들.. 정상인가요?? 4.백수/백조 되면 자살만이 답... -위의 조건들로 인해 백수/백조가 되면 세금을 감당할수도 없고 물가를 감당할수도 없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은 자살뿐입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의식주 만큼은 보장해 주는데 헬조선은 뒤죽박죽 .. 자한당이 만들어 놓은 헬조선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럴바에 차라리 안락사 제도좀 도입해주세요 죽을때만이라도 마음편히 죽을수 있게..
제목: 외상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자식입니다. 저희는 공업용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만 가는 외상이 일손을 거드는 제가 보기엔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상대금'이라는 것은 원만한 대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살갑게 대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年)를 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2~3년 동안 외상을 한 어떤 손님께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고소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액 거래에 대한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듯한 불특정 다수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부모님이 상황을 더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이유도 채무자에게 외상값을 요구할 경우, 악의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저희 제조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감수하고 미수금을 받아도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러니 함부러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에겐 10만원~100만원이 '소액'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처럼 외상값이 쌓이고 쌓이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시는, 외상을 하는 '을'에게 있어서는 판매자'갑'이 반드시 외상매출전표(外上賣出傳票)를 `을`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한 '기한'을 정해두어 (7일 ~ 30일 등) (을이 서명한) 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 등.. 강력하고 확고한 방안 같은 것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에 대해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낯빛은 어두워져만 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십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일손을 열심히 거들고,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여 작은 목소리를 세상에 외쳐보는 것 뿐입니다.
제목: 학폭 방관선생에게 가중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경기도 ㅅ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ㅅ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ㅇ양은 평소 학급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해왔고 최근에는 슬리퍼에 압정테러를 당해 피까지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ㅇ양의 담임선생님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그것정도는 넘기고 봐주라고 했으며 ㅇ양이 반박하자 꼬우면 자퇴를 하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ㅇ양은 다음주에 자퇴서를 제출하여 다음주부터는 학교에 다니지않는 자퇴생이 됩니다. ㅇ양은 누가 지켜줄까요? 저는 ㅇ양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을 지나갈수없었습니다. ㅇ양은 학교에서만 도출된것이 아니었습니다. ㅇ양은 가정에서도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잘 받지못한다고 평소 하소연했습니다. 자퇴도 말리기는 커녕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며 자퇴가 가능했던것입니다. ㅇ양은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고있으며 벌써 수십번이나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학폭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이라고 처벌을 회피하는것에 대한 소년법폐지와 동시에 상황을 듣고도 가해자의 편을 들고 심지어 학생에게 꼬우면 자퇴를 하라는 협박성 폭언을 하는 방관자인 선생들도 가중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야 현재도 앞에서 말한 ㅇ양이외에도 이와같은 가해자 편들어주기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이기에 웃고 피해자이기에 울어야됩니까? 가해자이기에 편을 들어주고 피해자이기에 구조를 원하는 손을 내팽겨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ㅇ양과 같이 학교에서 버림받아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는 학생들이 생기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읽지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많은 분들이 방관한 선생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과속단속너무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왕복6차로 도로에서 시속60키로달리다가 갑자기 어리인보호구역이라고50키로로달리라고하면 운전하시는분들은 달리던 속도늘갑자기줄일수있는지요 이건 법이아니라 돈벌려고하는거같읍니다 이런법은 좀아닌거같읍니다 차선이 좁은것도아닌데제가찍힌거64키로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건달 민주노총을 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8

민주노총은 범죄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번엔 폭행까지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건달의 시비를 받고 있다는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요..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이나 하루하루 끼니값을 벌기위해 길거리를 해메는 분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고 존중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오늘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사람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먹을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제발 현명하게 대한민국을 건달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 평등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요즘 법 관련해서 여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다든가, 무고죄 여성을 성감수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남성도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남성을 향한 성범죄에 대해서 세상의 무관심이 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성은 성추행을 당해도 상대 여성을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건이 찾아보니 몇 건 나왔습니다.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언의 효력이 강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등입니다.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신다면 남성피해자도 보호해주세요. 성추행을 당하는 건 여성만이 아닙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둔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당혹스럽습니다. 여성'만' 보호하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주세요. 성감수성으로 여성을 처벌치 않겠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명목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만' 한정짓지 말고 남성도 보호해준다고 표기해주세요. 그저 단순한 표기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를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제목: 민주노총을 없애고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해서 기업이돌아올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3

깡패같은 노조를 없애야 기업환경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제목: 심신미약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법원에서 많은 주장들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강남역 살이사건,두살배기 아이를 난간에 던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는 겁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9

출산장려금을 내년 10월부터 지급할예정이라는데 셋째부터 장려금 지급하던 것을. 첫아이만에 250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전에 낳은 산모들은 저출산에. 힘쓴거 아닌가요? 전 이번년도에 마지막 아이인 셋째까지 출산하고도 10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받고 내년10월부턴 250이라구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공정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다자녀출산산모포함 진행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기하나 낳는다고 출산장려금 지급한다뇨? 출산하고 한생명을 죽이고. 버리는 그런사람들은 악이용할꺼같습니다, 다자녀가구포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탈원전반대 청원 한쪽으로 몰아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1

탈원전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때문에 나라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여러분 댓글이 많은 쪽으로 몰아줍시다 국민 투표가 답인듯 정부는 정신 좀 차리고 독단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영화한편으로 결정하는 바보짓 좀 하지 맙시다
제목: 미세먼지 정말로 경유차 규제가 답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환경부장관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중국탓하기전에 우리가 줄여야 한다며 각자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컨대 경유차가 운행을 안하면 얼마나 저감 되는지 알아봐야한다 그래야 다음대책으로 이대책을 강도높게하면 줄일수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환경부라는 부처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수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목: 언론도 웃긴다.... 골드만삭스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6

과징금 75억이 철퇴란다.... 무차입공매도 156건에 75억이면 솜방망이지 그게 어떻게 철퇴냐 ???? 750억도 아니고 꼴랑 75억 ~~~ 그러니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국가알기를 개 X 같이 아는거다 ~ 언론이 쉴드 쳐주는 거지 ... 75억 철퇴니 더이상 떠들지 마라는 거지 ~ 대한민국은 언론이 도대체 대가리가 없어 생각을 못하는 집단이던가 아니면 한통속이던가 둘중하나다~ 문재인정부는 공정 어쩌고 하지마라 역겹다... 공정한척 정의로운척 떠들지만 전 정권과 다를거 별로 없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도 여전하더만 ~ 더 이상 떠들어 봤자 입만 아프다.. 이제는 문정권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 니들도 포기했다~
제목: 광주형 일자리 전국적으로 확산될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바람직한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취준생의 현실을 반영할때 연봉 3000만원이상에 주거제공은 괜찮은 일자리다 이만한 조건이면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환영할것이라 확신한다 처음 취지의 조건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업유치가 확산될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기업들도 인건비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해외보다는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다 광주시와 정부는 기득권 노동단체에 끌려다니지말고 취업못한 청년들을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길 바란다 뉴스를 접하면 기득권 노조의 의사를 많이 반영 좋은 정책이 변질되어 실패 가능성이 높고 청년 실업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느껴진다 좋은조건에 기업유치는 우리모두의 바램이다 바램이 욕심으로 변질 좋은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삶을 방해하지는 말자 소수만 잘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부도 기득권층 눈치보지말고 직장이 절실한 취준생들 한명이라도 구인할수있게 기업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이 지나 청년 실업자가 해소되고 구인난을 겪을때가 온다면 그땐 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자 원청과 하청이 임금 및 복지부분에서 공존할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국가기관 직원이 일등 직업으로 인식되는 임금 및 복지제도도 개선해주길 바란다 이들의 복지조건이 국민들의 중간이상만 되는 사회가 가장이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제목: 버스공제조합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버스탑승 이나 버스난폭운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고처리 및 치료,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전면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먹구구식 관례적 처리,노화로 인한기왕증으로 밀어붙이며,당연한 치료및처우 요구를 무시하고 나이롱환자취급하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보상합의기간 지나면 민사소송 걸어대며, 손해를입히는 버스공제조합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손배진흥원등 기관만 만들어대지 마시고,질적 민원업무 향상을 위해 나아가시고, 아님 교통공제조합들 해체하시고 보험감독원으로 일원화 하시든가 이제 뒷짐지고 방관,구경하지 마시고 일좀하세요.
제목: 번역청을 설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1. 미개한 중세 유럽은 선진 이슬람 문명의 학문적 성과물을 대대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스승인 이슬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간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 7. ‘인문학의 위기’란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은 ‘학문 후속 세대 단절’을 우려할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번역 활동은 인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민주 시민에게 인문학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목: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출산장려금.. 1월부터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31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는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일시지급 하기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 2019 예산이면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같은 2019년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가요? - 지금 임신 계획있다면,.. 미뤄야 하는 건가요? - 2019년 10월 예정일인데 며칠 일찍 나오면 혜택을 못받나요?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출산을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건지... 2019 예산인데.. 10월까지는 안되는 건가요? 낳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든는데.. 겨우 이것도 10월이라니...앞으로 1년뒤... 2019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아프리카tv,개인방송BJ,유튜버등등 세무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TV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보면~억대연봉의 BJ들을 심심찮게 볼수있는데요,특히나 아프리카티비는 국감이후 별풍선한도제한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감이후 아랑곳하지않고 제재또한 없습니다.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별풍선계산기(구글)검색해보시면
제목: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검색 순위 1위를 이 성인용품이 차지하였으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제와 검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가 성인용품을 보면 온갖 외설적인 단어와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남녀노소 연령불문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성인용품 광고를 보면 '일반인 컨셉', '해운대 헌팅녀', '18학번 육덕희'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자극할 뿐입니다. 일반인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구들과 여성을 그저 성욕 해소의 도구로써 취급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은 여권 신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제 없이 팔려 나가는 성인용품과 검열 없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 그리고 그 품평들은 음란행위이며 그러므로 온라인상 성인용품 판매에 관한 법규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윤창호법 개정 통과]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 혐의는, 역시나  위험운전치사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설마 우려했었는데 역시나 였다. 오늘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정안 골자는 형량만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하였다고는 하나, 죄명과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인 듯 하다. 즉,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건만,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도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량만 아무리 높여봤자 법 개정 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치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가 쟁점이기에 그 입증을 실패했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마침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조 적용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경합) 이는 비록 면허취소 수치였다고는 하나,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여 이 죄로는 의율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 사고 전후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역시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엄격한 증명력이 있어야 위드마크공식의 결과가 인정됨),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추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된 법정형의 형량이 현재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형량과 비슷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일단 도주해 버리고 증거인멸(블랙박스 영상 지우기, 차량 폐차 등)을 적극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 등 운전치사상죄로 죄명을 개정하고(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문구도 삭제하여 단순하게 "음주 또는 약물 복용(흡입 포함)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 사망~"으로 개정해야 아무리 뺑소니 치더라도 검거하여 사고 전에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인만 된다면 이 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고(또한 위드마크공식과는 상관없다)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법 개정이 오히려 우려스러운 결과를 났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니 법 개정을 왜 이렇게 한심하고 엉성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사고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제목: 송언석의원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1

한부모가정 62억을 전액 삭감하자고 말한 송언석 국개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빼주세요 무동력 배에 태워서 국외로 추방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런 사람의 탈을 쓴 국개의원을 더 이상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추방 시켜주세요
제목: **중 숙대 성희롱 낙서 사과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99

**중 3학년 남자학생들이 숙대에 진로체험을 가서 대자보에 성희롱 발언을 무단으로 작성했습니다. 화가난 대학생들이 여러 sns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이런 일을 저지른 학생을 찾아내 꼭 공개 사과를 해야합니다. 또 성희롱으로 처벌 받게 해주세요 -어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 사이드거울 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자전거.... 운동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멋부린다고??무게수 줄인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뭐가 필요한지... 안전은 왜 무시하고 다니는지... 2륜전동차도 그렇고 안전하게 타야되는데 보호 장구는 착용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왜 무시하고 장착을 안하는지...뒤에서 차가오면 확인하고 비켜줘야되는데...피해가라는 식의 운행으로 위험천만입니다...노면이 안좋아 피하면서 뒤에서 오는 차는 보지못해 사고가 날뻔하죠!! 뭐가 중요한건지요!! 보호장구는 착용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자전거에 안어울린다고 부착하지않쵸!! 운동을 하는건지 자전거 과시를 하는건지.... 이게 뭐라고 청원을 하냐구요?? 다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족이 다쳤다고 청원 올리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청원은 왜 안올리죠!! 사람이 다치고,죽고나서 청원 올리면 뭐해요!! 안전을 치킬건 지켜야 하지 않을 까요!! 운전하다보면 도로의 무법자로 변하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다치고나서 후회하지말고 안전을 위해 사이드미러 부착을 원합니다!!
제목: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문재인은 고노무현대통령님과 다른사람입니다. 제발 현실직시하세요 국민들 개무시는 기본이며 북한바라기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제목: 21대총선때지역구국민이공천할수있는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여야의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일 하는의원이 있읍니까? 당리당락 자기 이익만을추구하는 의원 국민을상대로 상갑질하는 국회의윈. 거짖말을밥먹듯하는여야의원.아무런책임감없는 공략들 앞뒤가맞지안는 아무말대잔치.국민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라 당과본인들의이익만을추구하는.... 21대총선 은 지역구 국민이공천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에     대한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제목: 아동학대 관련 정부시스템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8

지난 아동학대로 마녀사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어린이집 교사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입원 중 입니다. 낙상사고는 없었고, 범보의자에서 넘어진적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부모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게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부모라도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부부가 맞는지에 대해도 의심하며 아동보호센터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저희 부부는 조사를 받는 중 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한 단어때문에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정부는 또 다시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조사를 받아야했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심스러운 눈빛과 말을 수없이 겪어야했습니다. 아이가 호흡곤란이 있던 끔찍한 당시 상황을 병원.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몇차례 그 기억을 떠올려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모는 아이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유로 아동학대범이 되어야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조사도 정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런 국가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옳은 국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국가시스템입니까? 거짓신고가아닌 의심으로 인한 신고이기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치는것에 대해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시스템때문에 아이를 키우는것에 대해 기대보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또 아이가 다치면 이런상황이 오겠죠. 방에 가둬야하나, 묶어놔야하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게 맞나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저출산문제가 자꾸만 생기는지 저희부부에게 생긴 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이런 국가시스템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대책마련과, 책임지어야할것입니다.
제목: 자한당을 사립유치원당으로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요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힘좀들어가시나요? 잘해서 올라가는것으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헛꿈꾸지마시고 일좀 제대로합시다 잔머리굴리것들치고 잘되는거못봤고 말년도 좋지않습니다 세금가지고 장난합니까?! 나라좀 제대로세웁시다 국민이 우습나요? 뉴스볼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갈기갈기찢어죽이는ᆢ 국민들머릿속을 더 이상 헤집지마시고 일제대로합시다 당명을 바꾸고싶으시면 사립유치원당어떠세요?? 딱인거같은데ᆢ
제목: 남성과 여성의 교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제 14살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여성분들의 고민거리가 늘어가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학생으로써 교복에 대한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학생도 치마를 입고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치마는 여성을 위해 있는 물건이 아니며, 바지 마찬가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은 페미니스트 이며, 그렇다면 남녀평등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정말로 남녀평등을 원하신다면 성고정관념이나 성 역할을 깨부시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학생의 교복 사이즈 여학생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복 사이즈(치수) 가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약 8세 기준으로 나온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14살과 8살의 발육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학생의 반바지 교복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고환 밑에 땀이 차고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걸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반바지 교복이 있는 학교는 있더라고 정말 턱 없이 적은 수의 학교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러니 여름땐 반바지를 입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교복과는 일체 관련 없긴 하지만, 성문화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고환을 차는 시늉을 하거나, 정말로 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기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르고 건전하지 않다소 생각합니다. 다섯, 교복과는 일체 관련이 없긴 하지만, 생리 와 몽정 등에 대한 개념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기" "생리" "가슴" "몽정" 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창피해하거나, 변태로 몰아가기 일쑤입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꼬툭튀가 된다고, 찌툭튀가 된다고, 변태인가요? 그런걸 제어할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는 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 들었을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고 불구하고 부끄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욱 많고 활발한 성교육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쁜 예 )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겨요 좋은 예 ) 콘돔을 꼭 사용하고 피임약을 먹고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한 후 앞뒤로 흔들어 남성의 성기에 자극을 주어 사정을 하여서 아기가 생겨요 제발 이 안건이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성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을 마쳐가는 초등학생 6학년의 청원 이였습니다.
제목: KT사고시 청와대는 무얼 했나ㆍ세월호사건 때 처럼  계속 의문을 가진다ㆍ자영업자나 관련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가 중요시설 관리 부재를 책임지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현 정권은 세월호 사건을 정권 잡는데 엄청나게 우려 먹어 결국은 정권 잡는데 최고의 일등공신 이었다 마찬가지로 KT사건은 국가 주요 시설을 안이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받고 있다ㆍ 청와대는 시건 일어난 시간데 를 밝히고 무슨 행동지침을 하였는지 공개하라 또한 어떤 방지 노력 하였나 무능한 현 좌파정권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골병 들게 하고 있네 이게 나라냐 ㆍ북한의 남로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정권 얼아 안가 폐가 망신 할 것 같다
제목: 국민생활 적폐 중 하나라도 없애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주행, 인도, 횡단보도 주행 등 국민들의 생활과 행동에 심각한 불편 및 위해를 끼치는 이륜차, 특히 배달 오토바이, 의 폐해를 서민경제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핑계로 방치하지 말고 이런 기초 생활적폐부터 해결하는 것이 큰 적폐 청산 이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 누가 제발 부탁 합니다 문재인좀 탄핵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6

나라 개판 만들고 있는 문재인 탄핵 뿐만 아니라 나라 망친 죄인으로 감옥에도 보내 주세요 이놈 때문에 미세먼지 경제파탄으로 나라가 망하는 중 입니다 어쩌다 이런 놈이 대통령을 했는지 우리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화장실 들어 갈때 나올때 다르다고 이놈 대통령 질 하다 보니 국민 알기를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럼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괘로워 하는데 북한 타령만 하겠습니까? 또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북 지하자원 보고 김씨 놈들안데 굽신 거리는데 북에 있는 지하자원은 이미 중국에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은 뒷돈 많이 챙겨 놔서 그런지 쓸대없는 짓만 합니다
제목: 오리털파카에 살아있는 오리의 털이 없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오리들의 사람에 의해서 털이 산채로 뽑히는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따뜻함을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털이 산채로 빠지는것을 간접적으로 알고싶으시다면 자신의 겨드랑이 털이 한번에 세게 뽑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예전에 뉴스에서 거위와 오리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고 간혹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따뜻함을 위해서 생명을 아프게하거나 희생시키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일"이란 말을 사과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사법부의 국정농단은 국가의 존엄과 피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임을 아시는지 최소한의 사법부의 가치도 지키지 못한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아량곳 않고 무식한 서민의 억울한 심경표현을 사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과 하게 왜곡하는지 참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으론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 법원의 수장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무겁게 국민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에 걸 맞는 행동. 언행. 결단력을 보여야 할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형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사법부 스스로 자중하고 자결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표현 방법이 "욱"한 무지한 국민은 선처하는 너그러움이 사법부 스스로의 멍예를 덜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를 조금이나 세우는 길이다.
제목: 호흡 등 기본적으로 영위해야하는 삶에 공황장애,불안장애 등을 야기하는 뉴스를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인류의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명이 누리던 환경은 갈 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경쟁사회 및 사회구조의 극단화로 인해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작게라도 보유하신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방금전 11/28 SBS 8시 뉴스에서 미세먼지는 코로 호흡하면 신체에 더 누적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로 인해 안정되있던 심리가 흔들리며 공황증세를 겪었습니다. 호흡은 인간의 기본 생활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코로 쉬지말라니요 의식하게 해서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적 질환을 일어나게 하고 싶어 뉴스화 시키신 겁니까? 해결책이 있는 정보전달이면 좋으나 가뜩이나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할 수 도 없는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전부 정신병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글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신중이 생각하시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뉴스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사유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의 건강와 화목, 행운을 빕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3

항상 기사만보다가 처음으로 직접 청원글을 쓰게됩니다.이때까지 수많은 기사를보고 법무서운줄모르고 나대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이해가안됩니다.성인들도 마찬가지고,청소년들의 범죄가 매일매일 기사가 올라오는것을 보았습니다. 성폭행,학교폭력,폭행,살인 이 무서운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10대청소년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냐? 그것 또한아닙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이 심하지가않습니다. 왜냐? 청소년법이 있기떄문입니다.요즘 시대에 왠만하면 청소년들 알거다압니다. 범죄를 저지르는행위가 올바르지 못한행동이란것을 자신들은 분명히알것입니다 모르고서야 사람이아닙니다.살인,성폭행,폭행,강도 등이 잘한행동인가요? 제발 이 악마같은 청소년법을 폐지할것을 기원합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당했을때 상대방의 가해자가 형벌을 고작 1,2년 받았을때애 심정을 생각해보세요.피해자의 부모님,친척,지인분들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주오일제등은 유지하되 돌아가며 공휴일 근무하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공무원이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바라는것이 아닌 소망입니다 갑질하지마시고들 공무들 열심히 하세요
제목: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8

[1] 현재 법률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의거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재 법률의 문제점 1. 애매한 기준 [확실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위의 법률에서 중대한 피해는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근거는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개개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개 여부가 상이하게 확정된다. (EX- 관련기사 링크 1 참조) 이는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제도의 신뢰성과 구속력을 약화시킨다. 2.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이에 더하여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섣부른 신상공개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또한 발생할 수 있다. 3. 2차 피해의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곧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범죄자 주변의 그 누구도 해당 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론에 따라 그들의 신상까지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사례로 2010년, 12세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40대 남성의 17살 아들 박 군은 아버지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자살한 바 있다. 박 군 외의 가족들 역시 직장에서 해고되고, 거주하던 건물에서 이사를 강요받는 등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인다. 4.범죄자의 교화 가능성 배제 범죄자들에게 있어 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은 물론 신상 정보까지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본인이 범죄자라는 완벽한 낙인을 찍는 행위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제임스 프레스콧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와 조나 로코프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은 10년간 미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 수위와 범죄율 추이를 연구해, 신상 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그 원인을 ‘낙인’에 따른 갱생 의지의 좌절에서 찾았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이웃의 멸시, 조롱, 따돌림은 물론 사회적 차별이 뒤따르고, 이들은 범죄자들에게 다시 잘못했을 경우 본인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결국 재범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자들은 본인의 사회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필요한 점 1.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힌 법률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법률 3.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가진 법률 4.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법률 [4] 개정 제안 법률 1. 살인,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에 한하여 신상공개를 한다.또한 미수에 그친 범죄라도 중범죄의 미수이면 신상공개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벌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금한다. 3. 피의자의 정보는 이름, 죄명, 얼굴, 신체정보와 같은 간결한 신상정보만 공개하며, 제3자의 신상의 노출은 금한다. 4. 국민투표를 진행해 피의자의 교화가능성을 판단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부디 하루 빨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모여 '정의'를 만들어 가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상구를 보면서ᆢ사법부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연세도 많으신듯한데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십니다!!! 국회원들이 당신 손자손녀들도아닌데 뭐하는짓인지 ᆢ 사법부를 뒤흔든게 누굽니까?오죽했으면 화염병투척까지할까 난 더한것도하고싶다 언능 집으로가서 집지키세요 나라는 우리가 지킬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