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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애견카페(분양소) 불법영업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282

저는 신랑과함께 인천에서 작은애견카페를 운영하고있으며 , 애견분양과 관련하여 너무나 현실적으로 받기힘든 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꼭 다 읽어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키우고있는 포메 뽀이와 닮은 이쁜 아기를 보고싶어서 뽀이의 신랑을 찾고있었습니다 . 찾는 와중에 8월29일 서울 **구 소재의 한 애견카페에서 *** 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포메라니안 분양을 권유하여 생후 20일된 포미란 아이의 분양금을 다 지급하고 생후 45일 1차 접종후에 분양 받기로 했습니다. 9월05일 경 다오 , 토리라는 아이를 1년동안 임시보호 부탁한다고 보내주었고 , 데리고 온지 약 5일만에 다오는 다른견사로 가야한다고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달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짧은기간이지만 정이든 아이들을 보낼수없어 다오 와 토리를 분양받았습니다. 9월08일 먼지라는 아이도 임시보호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다오를 분양받았으니 인식칩 변경을 하겠다며 칩 인식 비용을 요구하여 보내주었고, 아직 분양받지도 못한 포미 또한 인식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미에 대한 분양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 아직 분양전인 상태로 실제로 칩이 인식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 길이없습니다. 또한 처음과 다르게 말을 번복하며 100만원을 더 요구하여 , 더 이상끌려 다닐수없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갈테니 그동안에 지불된 돈을 다 돌려달라하자 9월23일 까지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과 함께 각서와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 각서와 녹음은 동의하에진행하였습니다 ) 각서의 내용은 9월23일 까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다오 , 토리 분양받지 못한 포미와 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사건으로 현재 저희는 사기협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 사건은 검찰송치중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년 12월07일 3개월동안 연락한통 없던 ***와 그의 동업자 ***이 코로나19 로 인해 휴업중인 저희 가게에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 해당공간은 저희부부의 보금자리 이자 주거공간입니다. ) 당시 저는 남편이 외출해있었던 상황으로 혼자있었고 , 당시 상태는 수면 잠옷바람에 속옷을 착용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단침입후 ***은 본인들이 경찰을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속옷을 안입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못해 그럼 경찰이 올때까지 나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폭언과 폭행이 시작됬습니다. ***가 제 가슴을 툭툭치며 성추행을 고스란히 하였지만 , 당시 저는 당황하여 몸이 굳어 가만히 있을수밖에없었습니다. ***,***는 안전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가 저를 힘으로 제압하며 저의 양가슴 옷깃을 잡고 벽에 수차례 밀치며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그후 겁에 질려 가까이 살고있는 지인에게 와달라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 , ***는 저희가 주거하는 당으로 들어가서 산실에 있던 먼지와 생후 15일된 새끼 3마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할수없었던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수밖에없었습니다. 요즘세상에 치안강국 대한민국에서 여자혼자 있는 주거 공간에 건장한 성인남자 둘이서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소 보복성 무차별한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하고 , 저의 가족인 먼지와 생후15일된 먼지아이 3마리를 절도해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후 도착한 경찰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저에게 취조하듯 상황설명을 원했고 ,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 경찰의 조치라곤 그남자들에게 전화 한통하여 무슨일이냐 지금어디냐 지금강아지 데리고오세요 정도의 통화내용 뿐이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남자들이 데리고올꺼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화를 마친 경찰분께선 저의 인적사항만 적고 가셨고 한 두시간이 지나 전화가 와서 신고 하시라며 출동에 대한 신고 마무리에 급급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인천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했으나 , 고소접수하라는 내용뿐이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돌아온 저희는 , 다음날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복사하여 그 남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관할경찰서 **경찰서로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으나 , cctv를 자세히 보지도 않으시고 폭행이 아닌데 성추행이 아닌데 고소성 보복이 아닌데 절도 아닌데 등 접수하러온 피해자 보다 가해차 측을 옹호 하셨습니다. 그러곤 이정도로는 벌금정도로 마무리 된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건장한 남성 둘에게 힘으로 제압당하는 동안 여자힘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좌절감과 지키지못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저는 심각한 불안감에 살고있고 , 매일 극심한 공포와 우울증 그 남자들이 갑자기 쳐들어 오지않을까? 문은 잠궜나? 길에서 마주치는 남성들만 봐도 무슨일이 일어나지않을까 하는 피해망상증에 시다리며 상해진단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국민청원밖에 없는듯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3,503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합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요.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습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 명예회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두환 전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대통령님,눈물 흘리는 5.18둥이를 안고 위로해 주셨지요. 태어날 딸을 위해 성장 시기마다 필요한 적금을 여러개 들어 놓은 책임감 있는 가장. 그 가장이 집안에서 총알을 막기 위해 창에 솜이불을 덧대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딸은 " 눈물 흘리는 것도 사치" 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안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회피하고 법원마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로 자국민을 죽인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서글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년12월25일 하루에 민주당 귄리당원 신규 가입인원이 2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집권당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국민들 삶에 절실한 검찰개혁 시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 주기 위함입니다. 1988년 "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외쳤던 지강헌. 556만원 절도에 17년형, 전두환 동생 전경환 76억 횡령에 3년 수감. 지강헌 일행의 탈주에 인질이 되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강헌 일행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을 인질범이 되게 하고 죽게 한 사회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민들이 " 유권무죄, 무권유죄" 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눈물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려 합니다. 국민들의 처절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시고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579

저는 화성시 **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라도 갖고 싶어하는 소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1,000여명이 모여서 만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주택조합은 지금까지 십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말이지 말로 다 못할 정도의 어려움과 힘든 기간을 거치면서도 내집하나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어 왔습니다. 저희의 해당부지는 화성시로부터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 조합의 설림을 인가받은 사업부지입니다. 해당부지가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에도 조합은 해당부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해당부지의 폐기물처리 민원 및 기타민원의 처리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약정을 맺고 유진투자증권이 해당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약 3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채권으로 하나자산신탁의 공매에서 조합이 낙찰 받기위해 하나자산신탁과 협의를 하고 공매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측은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 없이 공매낙찰을 받은건 사실이지만 위에서 적은 것처럼 위 사업지는 이미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중이었으며, 건설사가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꿈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토지주들의 손해도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하게 됩니다. 조희 조합은 해당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를 알게 되었고, 유진투자증권과 하나자산신탁측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 잔금에 대한 원금이라도 신탁 위탁한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토지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이 해당 신탁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면 잔금을 못받은 신탁 위탁자인 토지주들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피진정인이 공매후 선순위채권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더해 잔금도 받지 못한 채 양도세 등 어려운 형편에 세금폭탄 까지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정인의 조합과 약 천명의 조합원, 순진함에 땅값받게 된다고 잔금도 못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신탁토지주들을 구제해 주시고 터무니없는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법권을 국민주권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276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양아치지, 검사냐?'이 일갈이 무색하게 과잉수사, 제식구감싸기 수사가 냉온탕 오가듯 반복되는걸 지켜보는 것도 고역입니다. 판결문이 개인 일기장이 아닐진데, 판사 혼자만의 생각을 적어놓아도 소신이라 자화자찬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견과 독단인 경우가 허다한데도 말입이다. 선출직은 여론을 살펴가며 민의를 반영해가며 입법하고 정치하는데, 왜 한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검찰, 법원은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가? 과거에는 법이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전문영역이라고 치고 법조인들에게 괴도하리만큼 권한을 주고 받들어 모셨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도그마는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과잉수사, 제식구 봐주기수사, 상식에 반하는 공소권행사, 상식에 반하는 재판이 너무 넘쳐납니다. 엉터리 법집행 때문에 국민들이 폭발 직전입니다. 누가 '재판은 로또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드물게 상식적인 판사를 만나야 겨우 공정한 재판을 받는.. 물론 나머지 대부분은 꽝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유죄냐 무죄냐, 기소냐 불기소냐는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고위 법조인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하루 빨리 배심제와 고위 법조인 직선제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원리에 온전히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 도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시작했지만, 아직 갈길이 너무 멉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완성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온전히 그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심재판제, 기소배심제, 고위 법조인 직선제 전면 도입입니다. 정부여당은 배심제와 고위 법조인 직선제 입법으로 국민주권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바랍니다. 2021. 1. 1. #배심제 #고위법조인직선제
제목: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68

안녕하세요. 수많은 보험사에서 단순히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다 비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보험손해율에 따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가격을 보자면 믿을수가 없습니다. 50~ 125cc 급의 오토바이 보험을 대형 CC급의 수입 자동차 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륜차 가입을 이런저런 핑계로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오토바이 라이더로서 정당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도 국민입니다. 용도에 따른 정당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엔 용도에 따른 가정용/비유상보험/유상보험 3가지가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가정용 또한 많은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만약 중간에 실업이나 퇴직으로 인해 오토바이로 생계를 꾸릴려고 용도를 바꾸려 해도 보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며, 또한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려 해도, 거절 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국내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 가입에 대하여 담합으로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를 막아주세요. 1. 자배법상 보험 거절이 불가능 함에도 핑계를 만들어 거절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륜차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배법상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거절할 핑계를 찾기위해 오토바이 외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적재공간이 상당히 작기때문에, 탑박스나 값싼 배달통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적재공간을 높이기 위해 뒤에 통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보험 조차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시 탑박스나 배달통이 없었다 하였더라도, 추후 사고시에 탑박스나 배달통이 달려있으면, 보험 사기로 고소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탑박스나 배달통이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통해 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단 적재공간에 대해 가정용이라는 용도에 위배된다고,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 보험을 거절 할수 없다는 자배법 법규입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유상운송 보험료를 다이렉트 또는 설계사를 통해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용 보험이 거절됩니다. 실업이나 실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 상 용도변경을 통해 유상운송 책임보험으로 보험을 바꾸거나, 유상운송 종합보험으로 바꾸고 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배기량의 수입자동차 보다도 비싼 요금제로 인해, 인터넷 다이렉트 조회, 설계사 조회를 하고 나서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 및 배달업으로의 이직을 포기하는 경우 또한 많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가정용 보험으로 불법적으로 운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용도에 맞는 보험으로 가입하여 운행하고 싶습니다! 단지, 유상운송 보험료를 조회해 봤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가정용 보험 갱신 및 가입이 거절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과도하게 측정되는 이륜차 보험 가격을 개선해 주세요! 이륜차 보험에 대한 최근 정부의 인하 노력이 있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율이라는 부분을 추가시켜 라이더에게 손해율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율이라는 허울좋은 말일뿐, 할인율도 높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라이더는 보험료 자체에 대한 할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용/비유상/유상 보험 모두 배기량과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냈으면 합니다. 같은 구동계장치를 이용하는 자동차도 이렇게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이륜차보다 높은 CC의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도 이렇게 가격이 불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손해액을 전가하고 할인해주는 자기부담율 대신,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하할수 있게 투명한 보험료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방공무원 시험일정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126

소방기본법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와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국가직이 된 2021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이 공개되었는데 4.3일로 국가직 시험과 별개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소방관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2013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여러 직렬 시험을 날짜만 다르면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13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일반행정직군 수험생들이 응시하여 합격 후 체력시험에 미응시 하는 등 채용인원에 못미치는 합격자가 나오는 속칭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이 위험이냐, 열심히 더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역차별이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직 등)일반행정직 공무원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의 난도와 소방공무원 시험의 난도는 다릅니다. 4월3일 소방직 공무원 시험 4월 17일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소방 공무원 시험이 공개시험이 되면서 난도 등 소방공무원의 수준의 공부를 주로 해왔던 터라 다른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되면 (국가직 등)일반행정직 및 타직렬 수험생들 유입으로 합격선이 상향평준화가 되게 되며 그들만의 모의고사가 되게 됩니다. 또 다시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며 소방관을 꿈꾸는 소방수험생들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타직렬 유입으로 기회조차 얻기 힘든 더 힘든 싸움을 이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며 지원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되어 위 소방기본법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형평성 없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집합금지를 중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857

코로나 시국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대체 관심은 있으신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번의 집합금지를 당하고 현재도 장사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속칭 중점관리시설(고위험시설)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요? 그냥 문을 닫으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여태껏 전국 헬스장에서 감염되어 퍼지고 누적된 확진자가 100명은 되나요? 유흥업소에서 감염되어 퍼지고 누적된 확진자가 50명은 되나요? 코인, 일반 노래방에서 감염되어 퍼지고 누적된 확진자가 20명은 되나요? N차 확진 개념으로 따지면 저 수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해당 업종, 시설들에서 N차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무작정 장사를 하지 말랍니다.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먼 업종들에 ‘고위험’ ‘중점 관리’ ‘일반 관리’ 등의 프레임을 씌워 일말의 보상 없이 억울한 피해를 보게 하는 동안 타 업종, 타 시설들에서는 수백, 수천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도 그 추세는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치기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업, 시설들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종, 시설들은 영업 정지는커녕 오히려 위로금으로 보이는 지원금까지 나가며 영업을 장려하는 모습을 그 모순된 정책의 모습을 우리는 1년간 숱하게 봐왔습니다. 약간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현재 식당에 5인 일행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행이 2인, 3인으로 나뉘어져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테이블을 나눠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2인이 먼저 식사를 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3인과 바통 터치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생겨도 불법이랍니다. 그냥 그 한 공간에 얼마나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5인 이상이 일행이라면 업주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인이 서로 아는 사이면 코로나에 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겁니까? 1미터 이상 떨어진 테이블에 따로 자리를 잡는 조건은 똑같은데요. 5인 제한 정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렌차이즈 버거 전문점에서는 버거 메뉴를 주문하면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자 튀김 등 사이드 메뉴만 주문하면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버거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콜라와 감튀만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까? 테이블 이용금지 정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 고, 골프장 라운딩은 왜 캐디 포함 5인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모순되고 기준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들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자영업자들의 피눈물만 나날이 고여갑니다. 지원금이요. 네. 일전에 100만~200만원을 한차례 받았고 오는 1월 내에도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받는 게 당장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테니 낫겠죠. 그런데 그걸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일례로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의 코인노래연습장들은 올 한해 150일이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일년의 절반을 아예 문도 못 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달마다 누적되는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버텨라? 금리 낮은 대출 받아라? 힘들다 해서 지원금 뿌리지 않았냐?? 매달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 등등 고정지출금만 해도 평균 500만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가 매달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폐업, 파산, 가정불화 등의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잦아 이제는 자연스러울 정도네요. 믿을 만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끊어버렸으면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선진국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을 우리 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5단계로 올리고 계속 연장만 하는 동안 코로나 확진세가 잠잠해졌습니까? 오히려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자마자 세자리 수였던 확진자수가 네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 추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저기 3단계로 올리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얼른 셧다운을 하고 차분히 1주일이든 2주일이든 기다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3단계로 올리지 않겠다면 효과도 없는 몇 단계 몇 단계 방역 정책은 과감히 없애주시고 개개인이 방역을 철저히 하게 통제하되, 정부는 신속한 백신의 수급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힘 쓰지 마시고, 실효 없는 방역으로 국민들 죽이지 마시고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들의 피해액(고정비)을 소급 적용하여 보상해주십시오. 2. 실효성, 기준성 없는 집합금지를 중단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의 갈라치기는 그만하시고 억울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업장 위주의 철저한 방역만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 효과도 미미한 기존의 방역 정책은 그만두십시오. 당장 3단계로 올릴 것이 아니라면 단계 자체를 없애버리고 개인 방역에 맡긴 후, 정부는 백신 수급에 집중해주세요.
제목: 서울의 마을버스가 정상운행 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279

서울시의 마을버스는 1981년부터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의 발로서 묵묵히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도에 동참하였고 환승으로 인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주민과 호흡하며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종사자들은 책무를 다하여 왔습니다. 시내버스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승객의 감소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였고 앞으로 몇 달을 더 버틸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000여명의 종사자들의 생계와 하루에 120만명의 이용 승객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K-에듀파인 회계업무 공립은 3명이 사립유치원은 1명이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251

저는 현재 사립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를 k-에듀파인을 통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k-에듀파인으로 재정을 하게되면 재정투명화가 되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에듀파인으로 인하여 업무가 너무 과중되었습니다. 공립에서는 행정직이 따로 있어서 예산 한 명, 수입 한 명, 지출 한 명 총 세 명의 인력으로 k-에듀파인 재정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이 k-에듀파인 회계업무까지 떠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를 k-에듀파인을 통해서 하라고만 지시하고,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인력지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 회계를 맡아서 할 인력을 알아서 충원하라는건데 정부의 지침으로 원비를 약1%정도 올릴 수 있거나 동결해야 해서 현재 근무중인 인력 외에 에듀파인을 맡을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원비동결로 인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수입은 같은데 K-에듀파인 회계를 할 행정직원을 새로 뽑을 예산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 근무중인 교직원중에 에듀파인 업무를 맡겨야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과 같은 4학급 유치원에는 원장1, 원감(혹은 부장)1, 담임교사4, 방과후교사1, 조리사1 밖에 인력이 없습니다. 에듀파인의 업무는 결국 원감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공립의 경우, 담임교사들도 나이스번호가 있고 업무포탈에 접속할 수도 있어서 업무를 나누어서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공립은 지출, 품의도 담임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교사에게는 나이스번호조차 주지 않고 업무포탈에 올려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는 담당자도 한 명입니다. 즉 업무포탈 공문은 원감이 하고 원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공문을 올립니다. 원감업무 및 업무포탈의 공문 업무로도 하루가 다 가는데 에듀파인 업무는 결국 제 저녁시간과 주말을 뺏어갔습니다. 공립에서 3명이 할 일을 전 퇴근 후 가정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해야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호흡으로 몇 번을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에듀파인 접속만 해도 숨이 가빠옵니다. 저희 아이는 집에만 오면 컴퓨터로 가는 엄마를 보며 "또 일해? 쉬면서 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집안일은 일을 다녀온 남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듀파인이 투명재정을 위해 좋은건 알겠는데 공립 3명의 업무를 사립 1명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주시거나, 한 달에 6만원씩 지원해주는 k-에듀파인 인터넷비가 아닌 k-에듀파인 재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을 지원해주세요. 에듀파인이 왜 3명이 필요해? 라는 의문이 생기실거 같아서 지출 한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래에 처음학교로 참여 홍보 지원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건 예산에 없는 지원이므로 예산부터 경정을 해야합니다. 공립이야 예산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예산파트 행적직원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립은 에듀파인 담당자가 한 명이니 제가해야합니다. 예산을 경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합니다. 4학급의 저희 사립유치원에는 원장1, 원감1, 담임교사4, 방과후교사1, 조리사1 밖에 교직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는 제가 해야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공개를 하고 예산을 경정합니다. 처음학교로 참여 홍보 지원금으로 어떤걸 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이것 또한 제 일 입니다. 담임교사는 나이스번호도 주지않고 공립처럼 지출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운영위원회 회의로 예산경정하고 예산을 고치고 원장님 결재를 받고 시스템에서 결재를 두 번 더 받아야 에듀파인 지출 할 수 있는 예산이 뜹니다. 지출을 위해서 우선 수입이 있어야합니다. 공립은 수입파트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일 또한 제 일입니다. 수입에서 징수결의를 합니다. 제목을 작성하고 산출근거 개요을 작성하고 수익자부담금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처리구분을 선택하고 고지일자를 선택하고 납입기한을 지정해둡니다. 예산내역을 선택하고 결의내역을 선택하고 원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수입에서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을 합니다. 납입기한을 지정해주고 조회를 하여 징수정보를 확인하고 체크하여 수납을 합니다. 입금계좌 선택과 수납일자를 선택하여 실행을 합니다. 수입에서 수입일계표를 합니다. 일계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한 후 체크하여 원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이제 지출에 들어갑니다. 공립은 지출을 하는 행정직원이 따로 있으나, 이 일 또한 제 일입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고 견적서를 여러 곳을 받습니다. 원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견적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지출 품의를 합니다. 제목을 적고 개요을 작성하고 요구일자를 선택하고 완료요구일자를 선택합니다. 예산내역에서 예산을 정하고 품목내역에 내역을 작성하고 예상금액을 작성하여 시스템 상으로 원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를 합니다. 품의일자 기간을 지정해주고 조회를 합니다. 사는곳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통장번호를 넣어 업체명을 지정합니다. 날짜를 지정하고 시스템 상으로 원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지출결의를 합니다. 원인행위일자를 지정해주고 조회합니다. 결의대상건을 선택하여 지출결의하여 카드로 할건지 계좌입금을 할건지 지정하고 날짜를 지정하여 시스템 상으로 원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지출을 합니다. 날짜를 지정합니다. 지출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 한 개를 한겁니다. 한 가지 지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프로그램에서 결재하기 누르면 왜이렇게 꺼지거나 오류가 뜨는지... 오류로 꺼지면 회계에서 업무관리로 가서 재정기안 찾아서 다시 결재를 해야하고... 제가 교육청에 K-에듀파인 교육을 받을 때 마다 건의사항란에 사립유치원은 다른업무도 하고 있는 한 명이 K-에듀파인도 해야하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달라, 아니면 K-에듀파인 업무하는 인력을 지원해달라 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유치원에서 퇴근하면 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원감업무 및 업무포탈, 가정에서는 에듀파인...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의 책임을 져버린 <연합뉴스>의 혈세 300억 국고지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871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 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연합뉴스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편파적이면 선동적인 뉴스는 균형감각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치중하며,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고 자극적인 뉴스보도로 전 세계 꼴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비슷한 청원이 있었고 국민 30만명이상이 동의하였고 청와대 답변 역시 연합뉴스의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전혀 개선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 코로나를 버텨 낸 21년 영아에게도 22년혜택을 차별없이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596

요즘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번에 2022년 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 얘기를 듣고 화도나고 차별에 대한 자절감까지 옵니다 올해2020년에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속에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0년에 임신한 사람들은 행복한 태교는 커녕, 매일 매일 불안감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먹고 싶은거 먹으러 식당을 갈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도 어디 함부로 다닐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수도 없고, 임산부들끼리도 친해질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몸이 변화하는것 만으로 우울한데, 경력단절이 두렵고, 어딜가지 못하고 갇혀있다시피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임신 우울증과 코로나 우울증도 같이 겪는 사람들도 수두룩 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조리원에서도 모든 임신, 출산 교육 프로그램은 다 없어지고 육아, 출산 교육조차 받을곳이 별로 없습니다 초산모는 출산한 몸으로 아이를 혼자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하고, 경산모들은 아이들을 다 케어하기 힘든데도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을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산후 도우미를 써야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 마음 졸이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남편과도 격리하고 지냅니다 출산해도 병원, 조리원에서 남편외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시기에 출산한 남편들 출산 휴가라도 더 주시길 했습니까 아이든, 산모든 열이라도 나면 응급실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뉴스에 그것 때문에 아이도 산모도 힘든일을 겪은 사람들을 봤을겁니다 저는 코로나로 직장도 잃어서 남편외벌이로는 먹고 살 걱정이 한 가득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젤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2021년 영아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못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차별에서 오는 박탈감까지 더해져 더더욱 힘듭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출산율에 기여를 하는거고 2021년에 출산율에 기여하지 않은 건가요? 1년사이에 너무 혜택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난지원금을 준다는건 그만큼 이 시기가 힘든거잖아요. 재난시기에 임신,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딱잘라 2021년 출생아이들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발 2021년에 힘겹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그 부모들에게도 숨통 좀 튀어주세요 2021년 영아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세요. 정책적인 차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 힘든시기를 잘 넘어갈수있게 도와주세요 2021년 출산에 대해 다시 한번 정책을 고려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경찰서 차고 보관 기동버스, 코로나 임시병실 활용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83

코로나 확진자 병상 부족 문제를 의무경찰 수송용으로 사용하다 현재 운행 중단 상태일 경찰버스를 침대와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설치한 임시병실로 개조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의무경찰 출동용으로 사용하던 버스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희터, 에어컨, 정수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어 있어 환자 병실 대체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사용연한이 만료되지 않아 전국, 경찰서 차고에 보관되어 있을 경찰버스가 최소 300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버스는 더 이상 운행없이 각 경찰서 차고에 보관하다가 연한이 만료되면 폐차하게 됩니다. 경찰버스 한대를 2인실로 개조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이 억제될 종합운동장 같은 장소를 거점 치료센터로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면 병상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병실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임시병실을 짖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해 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청구권의 폐지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607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청구에 대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제16조의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폐지법률 의안발의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급선무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 제16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검찰개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정청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50

**우정청 이**주무관 을고발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의일로인하여 **청에팩스민원을 내고 이에답이업어 담장자와통화를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팩스를밭지못하였다기에 이를제기하자 자기직원감싸기에 급급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랠서 제가중앙에확인하고 다시통화하자고햇는데 전화를끈으면서 저에게 싸가지없는놈이라고 하였읍니다 이런직원을 **우정청은 직원감싸기를하고있읍니다 진짜억울해서 지금도 화가치밀어오름니다 부디 이런일이업도록 뿌리를뽑아주세요 저도30여년 가까히해오면서 이런일을 같은청직원에게서 당햇다는게 우을감과 안좋은생각까지 하게되었읍니다 부디저의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 **대학교  *** 총장은 이렇게 강사를 해고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17

국립 **대학교 *** 총장은 **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과정을 개편, 개설교과목을 정하였고 2019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과목’을 강의한 강사를 2020년-1학기에 부당해고했음을 알립니다. 해당교과목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과목’ 강사는 ‘2019. 9. 1. ~ 2020. 8. 31’ 국립 **대학교 강사 임용 계약을 하고 2019. 9. 1. (2019년-2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 3. 2. (2020년-1학기)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있다가 2020년-1학기 개강 이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고 한국어 교과목이 신설됐다는 내용을 풍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강사는 **대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안을 받지 못하고 2020년-1학기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규정 제997호 2019. 3. 18. 제13차 일부 개정 중) 제3장 제1절 제14조 (교육과정의 개편) 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매학년도 개시 5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과정개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개편사유 2. 해당 학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개정 2017. 5. 30.> 3.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 4. 동일, 유사, 대치 과목 지정 내용 ②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2020년-1학기 (3월 2일 개강) **대학교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과목’의 개편과정이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11. 26. 교육과정 개편 제출(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과목): 교육과정개편신청서를 2019. 11. 26. 제출함. 2020. 03. 05. 교육과정운영위원회회의록: 2020학년도 일반과정(한국어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를 결정함. 2020. 03. 10.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020. 03. 12. 2020학년도 교육과정개편 확정 안내: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이 확정되었음을 안내. ‘**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매학년도 5개월 전에 교육과정개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었는데 위 자료의 내용과 절차에 따르면 2019. 11. 26. ‘교육과정개편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2020. 3. 10.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을 *** 총장이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019. 9. 1. ~ 2020. 8. 31’ 국립 **대학교 강사 임용 계약을 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과목’ 담당 강사는 위의 개편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0-1학기까지 강의를 해야만 했는데 2020년-1학기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강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교 운영규정’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총장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법과 **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무시하고 강사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국립 **대학교 *** 총장은 법과 **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초월한 권력행사를 하면서 강사를 부당해고했음을 알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집 짓자고 남의 집 대문 막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48

우리 아파트는 1991년 지어져 이제 30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교통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였지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재개발이 들어 온다고해서 재개발이 되나보다 했는데 이게 왠 일 입니까? 우리 아파트만 쏚 빼놓고 사방을 삥둘러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것도 모라자 아파트 주변도로 5개 중 4개를 폐쇄하다니요? 우리 아파트 주민의 주 출입도로를 폐지시킨다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용해온 주 출입도로를 두고 공단 방향으로 400미터를 우회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니던 길이 학생들 등하교는 물론, 70~80세 노인분들이 입주민의 대다수인 현실에서 어르신들이 약국, 시장, 병원을 가려면 기존 50미터만 가면 되는 길을 400미터를 돌아 굽은허리와 아픈 무릎으로 경사진 길을 보행기를 끌고 가야한다는게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소유의 사유지라도 도로로써 사용되면 관습상 도로로 함부로 폐지하거나 통행을 막을수 없는것이 당연함에도 시 소유 소방도로를 30년동안 수천만번 이용해 오던것을 재개발 조합측에 팔아 넘기고 **** 주민들은 대문과도 같은 주출입도로를 봉쇄하여 막대한 피해을 주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주시 분평동 재개발 당시 원흥리 두꺼비를 보호한다고 (물론 두꺼비 보호는 필요사항입니다.) 환경 영양평가니 뭐니 해서 두꺼비 통행로는 확보해 주면서 우리 ** **아파트 주민은 두꺼비만도 못한 것인지 주출입도로를 봉쇄해 버리고 긴 우회도로 한쪽만 이용하라니 우리 주민은 어찌해야 할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경청 한번 없이 계획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조합측의 단지내 전용도로화 시키기로 결정하여 조합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 입주민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 처분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 입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으로 명백히 잘못된것이며 바로 잡아야 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청주 ** **아파트 부녀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투석환자 코로나19 전수조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32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 ** **내과에서 6년째 투석을 받고 있는 투석환자입니다. 요즈음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 밀폐되고 많은 종사지들이 드나드는 의료시설의 위험 상황을 보며 너무도 두렵습니다.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 일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 입니다 저희 투석환자들은 요양시설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투석후 저혈압 현상으로 거의 모든 환자가 혼자서는 투석 받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포함 간호사 도움여사님들과 같은 의료진 들과 그리고 보호자 , 요양보호사,들과 같이 하루에 4시간정도 월수금, 화목토나누어 아침6시 30분 부터 오후1시까지 시간당 거의 100명 정도가 병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은 거의 소독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침대와 침대 사이 간격없이 꽉차있는 공간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4시간 서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대부분 환자들은 한 번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동도 여의치 않고 그렇타고 병원자체에서 검사도 하지 않아서 입니다. 환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우니 환자들과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록된 보호자들의 병원 자체 내에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도권 아니 서울시내 투석 병원들 만이라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한달~두달에 한번이라도)저희 병원에 종사하시는 전문 의료진들이 20명 ~30명이나 있으니 지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크게 발생된 후 해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걸리면 모두 죽습니다 투석에, 대부분 당뇨 , 고혈압, 그리고 여러 노인성 질환자입니다 어짜피 사회 체약층은 이런때 희생해여 한다는 생각 마시고 제발 부탁 드립니다. 만약 발생하면 어디 다른 곳에서 투석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꼭! 꼭!꼭! 살려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에 대한 국회국민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504

이유: 폐지 내용: 여성가족부 청와대 국민청원 으로 폐지 결론: 2001년~2020년 여성부/여성가족부 국민혈세 예산 상세한 전수조사 및 압수수색 포함. 딱하나 표심때문에 건들지 못하는것뿐..표만 받을수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건가.. 정치적야합의 산물 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가 필요없는 부서 라는것을 국민도 다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성부/여성가족부 역대 예산안 추정--- 2001년 288억 2002년 427억 2003년 435억 2004년 432억 2005년 6438억 2006년 8749억 2007년 1조1379억 2008년 702 억 2009년 748 억 2010년 965 억 2011년 4625억 2012년 4447억 2014년 5793억 2015년 6531억 2016년 6461억 2017년 7122억 2018년 7641억 2019년 1조801억 2020년 1조1191억 2021년 약 1조1789억 편성안 제출 =본편성은 시세와 시스템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세금 83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로 가볼까요??? 2006년 연말..여성가족부가 송년모임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부는 연말 술자리 모임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성매매 없이 술만 마시겠다’고 약속하는 이들에게 회식비 3백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매매 예방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해외토픽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 교육/집단학습은 국민에게 하라는 이상한 부서 근데 월급은 국민에게 받고있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