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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최영애씨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하면 나라 망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5

카테고리가 인권/양성평등이 아니고 인권/성평등 이어서 기타로 작성 합니다. 1. 그간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최영애씨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소수자 보호를 주장하는 인사입니다. 언제 부턴가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은근 슬쩍 소수자 보호(실상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보호 등)를 끼워 넣더니 이제 NAP(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학생인권조례(각 광역단체 의회가 제정 공포한)를 통해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비호하고 홍보하며 양성애, 동성혼, 집단혼 까지도 정당화 시키려는 상황에서 친동성애-좌파적 성향의 인사가 인권위 원원장이 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뒷전이고 반동성애 단체를 상대로 비판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혈안이 될게 뻔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NAP를 근거로 일선 학교 보건교육과 인권 교육을 통해 성평등 운운하며 동성애 홍보교육을 권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현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시대를 앞서(?) 경기도 교육감 재임 중 도의회를 부추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게한 장본인 입니다. 최영애가 인권위원장이 되면 김상곤과 더불어 상상하지 못했던 동성애 비판 금지, 동성애 옹호, 동성애 홍보를 할 게 불을 본 듯 뻔합니다. 불행한 전망이 현실화 되다면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그분의 삶이 인권보호와 거리가 먼 정치적 사회운동가임을 보여 주기에 안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년간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최영애 후보자는 1999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20년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부금을 납부한 적도 없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1급상당 인권위 사무총장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도 적십자 회비나 기부금을 납부한 적이 없어 도덕적 자질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봉사활동 내역」를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는 적십자사의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사업, 구호활동 등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적십자사 회비와 기부금은 취약계층, 구호활동, 이산사족 상봉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원임에도 단 한 차례의 납부도 없었다”며 “강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인권위의 수장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추구하며, 재벌과 친일-독재세력으로 대변되는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국민이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 의무가 있지 자신의 권력으로 동성애를 옹호-홍보하며 동성애 반대 세력의 입을 막는 권한을 부여 받는 일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박상기 장관이 '유엔인권협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국익을 고려할 때 소수자보호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그것이 대통령과 현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님! 그렇게 해서 당장의 국익 (경제적 이익)을 얻을 지는 모릅니다. 동유럽을 제외한 서부-북부 유럽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와 단체 개인을 적대시하고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들 사회가 위-아래 양방향으로 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인들은 주기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인간 본성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쟁이라는 무서운 비극적 경험이 있었지요.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 본성이 그리 신뢰할만 하지 못하다는 점을 뼈져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차 대전후 100년도 안되어 인간해방을 외치며 다시 2차 대전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전쟁) 뿐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래 중국과 북방 민족에 대한 사대의 역사였으나 사대의 효과는 근대시대로 접어 들면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강한 선진국으로 비치었던 청의 쇠퇴를 감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포장된 유럽은 한국보다도 열악한 치안, 공교육 시스템 붕괴(일부 국가는 제외), 동성애의 만연과 정상적 혼인제도의 붕괴로 방황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약과 테러, 범죄를 오락으로 여기며 방황하는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성세대의 위대한 정신과 수고의 결실이 소진되는 순간 유럽 사회는 급격한 쇠퇴를 맞이 할 겁니다. 국제사회의 위상과 국익 때문에 소수자 보호 정책을 쓴다구요?그것은 젊고 멀쩡한 대한민국의 심장에 악마의 대못을 박아 스스로 국운의 종말을 재촉하는 미련하고 사악한 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소수자 보호를 선동할 게 아니라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헌법 전문의 일부)’에 노력해야할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하세요. 헌법 개정을 통해 소수자 및 이슬람 난민 보호 수단을 만들어 나라 망칠 생각일랑 하지 마시구요.
제목: 건설업체가 살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도 국정지표 중의 하나 이지요 국가 건설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니 체계, 구조, 생산성, 근로자 이익보호등의 서론은 빼고 현실적인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첫째. 건설업의 업역을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산림, 환경관련법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사업중 전문공사업을 폐지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토목+건축+플랜트), 문화재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주십시오 나. 전문건설업종의 전문성을 이유로 다양화가 되어 있으나 현실은 장비, 자재, 기술의 발전으로 유사한 공종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전문으로 해야 합니까? 발주기관에서 전문공사업을 상대로 발주하는 것은 수백건이 되지만 98%는 2억미만 공사일 것입니다. 평생을 해도 100억이상되는 공사를 낙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꾸려가서 키우려해도 희망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을 폐지하고 해당 분야 실적으로 상기 통폐합하는 건설업종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2. 건설공사업의 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100% 직영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일반건설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하도급제도가 있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는 사라 질수도 없고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수급자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제 하도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 하도급 경쟁입찰이라는 명분하에 하도급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일반건설업이 관리비 문제로 낙찰후 일괄하도급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의 단속은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다. 직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여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임, 장비 임대료, 자재납품등의 대가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이제도를 직영공사에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3.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물량이 아닌 시간, 일, 월 단위의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물량에 의한 계약은 하도급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 장비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기술자의 인건비도 장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도급사에 장비 임대하였다가 하도급사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것입니다. 다. 장비업체의 매년 있는 시위도 해결 될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의 시설공사 입찰시 지역제한이 해당지자체시 30억, 광역 100억원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가. 시설공사를 광역으로 제한시 시설공사 관할지역의 업체가 하도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낙찰받은 건설회사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합니다 나. 건설업체는 해당 관할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건설업의 연말자본금 실태조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한민국 건설업체의 95%가 연말이면 자본금을 구하려고 고생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안좋은데 사채를 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억원을 60일 빌리는데 이자비용이 600만~700만원 정도입니다. 나. 건설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부실 및 부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독 건설업만 자본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합나까?
제목: 친환경 정책 속에 죽어가는 친환경 집단에너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29

친환경 정책 속에 죽어가는 친환경 집단에너지를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에너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 특히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전원 확대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언급된 자원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분산형전원의 원조인 우리 집단에너지는 대통령님의 친환경 정책 속에 오히려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민원성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 산하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인 집단에너지의 편익과 기여를 인정받아 집단에너지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kg이 낮은 개별소비세를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12원/kg으로 현행 대비 48원/kg이나 인하되지만 집단에너지에 대한 언급과 고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어떠한 소통 절차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최악의 경우 비용 기반으로 가동 순서가 결정되는 국내전력시장에서 집단에너지는 지금과 달리 일반 LNG발전보다 원가가 48원/kg높아져서 가동조차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미 수년간 적자 경영에 허덕여온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유지도 불가능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대한 차질 뿐 아니라, 300만 지역난방 소비자들이 한겨울 냉골에 떨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정부는 최근 에너지 세제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은 10원/kg 인상, 발전용 LNG는 68.4원/kg까지 인하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입니다.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에너지 세제에 최초로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을 통해 국가 에너지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집단에너지용 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환경 편익을 제공하는 집단에너지의 최소한의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內‘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면세’ (LNG 발전과 18원/kg 세제 차이 유지) 반영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전기 및 난방 사용자의 보호 및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8년 08월 27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일동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제목: 유승준 입국하게해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여러 방송에서 흘러가듯 보았듯이 재외동포가 700만시대가 넘었다고 알린적이있습니다. 거기에 병역기피 및 잘사는 선진국 문화혜택 및 등등해서 유리한조건과 권리행사에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이나 명망있는 분들의 자제분들 포함해서 상당수가 영주권 및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뉴스보도에 접하고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수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기에... 잊을만하면 잊고 지내고있노라면 한번씩 유승준의 기사로 병역문제. 북한의 도발문제로 거론되고있는 회자되고있는 유승준씨 문제로 이제는 그만 그 기사를 보고 듣지도 싶지않은 한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웃이나 가족 등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면 그에 합당한 댓가와 처벌를 받는것이 인지상정 아닌지요? 하지만 아직도 회자되고있는 유승준씨는 1심이다.항소심이다해서 자꾸 기사에 오르락내리락하는문제를 접하는 한사람으로써 그를 입국하게해줘서 국민들 즉 유승준으로 인한 피해를 본 많은사람들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로 인한 효과로 많은사람들이 병역기피로 이런 큰 수모를 당한다는 유승준효과를 보게함으로써 앞으로 분단국가로써 병역기피가 사라지는 날이 빨리와야하지않겠어요? 그가 원하면 입국하게해줘서 국민들 심판에 맡기고 사법부 검찰부 등등해서 정부기관에서 처벌을 강구하시고 유승준을 하루속이 입국하게해서 처벌을 내리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입국을 못하게 막고 아무리 국민들이 뒷담화 및 여론몰이로 몰아가면 뭐해요? 정작 본인은 국내에 없는데도요 다 소용없은 짓아니겠어요? 입국하게해서 심판 받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
제목: 구룡마을과수서지구를확대해반값아파트분양해투기좀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 부부에게 과감하게 반값 아파트로 분양해 지금에 투기를 제발 잡아 주세요~~~
제목: 전두환을 강제적으로 법정에 세워 당장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화에 사는 고등학생인 나원종 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전두환대통령님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셔서 법정에 나오시지 못해서 재판이 미루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고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뻔뻔하고 당당하게 사는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어보진 못하였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영화 1987을 보면서 울컥하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사람들이 무슨짓을 했다고 감히 생명이 그렇케 장난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라는 병은 실제로 걸린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의병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자세이고 회피하고 감추려는 자세로 제눈에는 그렇케밖에 안보입니다전두환 대통령님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악용하여서 죽이고 고문시키고 별의별짓을 하였는지 당신도 기억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근데 부정하고 있는것이겠죠 그당시에 죽음을 당한사람들 박종철열사 이한열 열사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열사들 꿈을 펼쳐야 하는 젊은 나이의 대학생들의 꿈들을 당신이 다빼앗갔죠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이런 겪었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소 아마 당신의 기분도 실제로 그당시에 당신때문에 죽은 젊은 대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열사들의 소중한 가족들의 기분과 똑같을것이오 그렇케 잘못된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장악하고 힘을 통치하고 이런것들이 당신이 대통령을 한이유입니까 이럴거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한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그런자세가 그당시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원망하고 아마도 당신을 내아들딸을 대신하여 당신을 죽이고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나는 당신이 이제 제발 어디로 회피를 하지 말고 당신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찾아뵙고 사과를 하시고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서 당신의 죄를 뉘위치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이 그당시에는 권력으로 다통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케 하면 안되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한사람으로서 전두환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법무부와 법원과 검찰들을 어떻케든 전두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정에 꼭세워서 전두환 대통령의 죄에 맞는 형벌을 주고 감옥에 넣어서 자신의 죄를 알때까지 감옥에서 썩어빠지도록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E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력 ARS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일반 소규모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업자입니다. 한국전력 ARS전화기나 상담원은 도대체 몇명이길래 오전부터 현재까지 통화량증가로 전화를받을수없다는거죠? 제가 일반구멍가게에 문의전화하는것도아니고 기업도일반기업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파악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제사이버 사기 강화 외국경찰과의 협조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제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 청원합니다 얼마전 제가 국제사기를 당했어요 미국인이고 프랑스로 돈을 송금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증거들은 있는데 외국 메일과 외국사람을 조사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어요 어리석은 제가 죄인이지만 법인이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분통이 터져요 제발 우리나라가 외국법좌자가 한국인에게 사기쳤을때 즉시 외국경찰의 협조를 받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주거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저는임대아파트(휴먼시아)제일작은평수에사는2아이의엄마입니다.저희가족은4명입니다.(30.40십대초반이구요) 사고로인해조건부수급자가되어 ..겨우 아이들유치원다닐때영구임대당첨되어들어왔습니다. 지금은수급자도끝나고그냥일반(평범한)저소득의국민가정입니다.. 저희는아이들이커서조금넒은평수로가려고..계획중입니다.해서해당공지가나올때서류를넣었지만.. 3자녀가구에밀려항상심사에서떨어졌습니다.. 방3개짜린바라지도않습니다.그냥아이방과저희부부방거실,주방이있으면작아도만족합니다.노력은하지만현실적능력은힘이듭니다. 하루살이인생이라고하지요..물가도올라힘들고..ㅎ 올해법안이바뀐걸봤습니다.제가제대로안건진모르겠지만.. 출산,입양,재혼가정의확대로인해.. 공고없이신청만하면해당평수보다큰평수에 서류없이임시대기자젤끝번호로 순번받을수있다하셨는데..ㅡㅡ 그럼다자녀나대가족은혜택이늘어나는데.. 저희같은일반저소득가정은공고나올때까지 기다리고기다리고해도될까말까인데..젤작은평수에서어린아이들데리고살다 저처럼아이들이커서한평수큰곳에가고싶을땐 여기밀리고,저기밀리고해서이사도못가는상황인데요. 법안좀발휘해주셔서저같은가정도아이들이큼에따라 위에재혼가정처럼대기자명단에공고없이 올라갈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음해요 전ㅡ시골사는데 ..다자녀랑어르신들이많아서.. 공고올라오는것보는것도하늘의별따기이며..이번에제가말씀드린확대가정으로더멀어진거같아..허무하고씁쓸하네요. 의외로저같은가정이많으며, 꼭법안통과시켜주셔서희망을갖고이사가고싶네요. 아니면시골은저소득,일반,다자녀,수급자1,2종,재혼가정을동등한가운데~ 순위라도잘받아좀넓은곳으로..옮길수있는법안을만들어주세요.
제목: 여러분! 이 정부 어떡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2

[이유 개진] 보유주식 대여 등으로 적폐화 된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개혁도 안 되고, 전기료누진세폐지도 안 되고, 부동산값 제어정책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말 안 되던 소득주도성장도 안 되고, 여기서 청원해 봐도 안 됩니다. 되는 건 최저임금 올려서 세금 더 뜯고, 전기료누진세 유지시켜 세금 더 뜯고, 부동산값 방관하며 세금 더 뜯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그대로 두면서 지지율 지탱하고, 눈앞의 국민이야 굶어죽던 말든 자신들의 경제정책 옳다고 자만하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예멘난민 허용하고, 대북제재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의 헛발상에 몰두하며 안 될 일들만 합니다. 주적의 수괴인 어린 협잡꾼에게는 온갖 입맛 다 맞춰주면서, 우리국민들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압사되는 현실 및 귀하디귀한 아이들 군대 가서 훈련하다 사상한 데에는 눈길조차 안 줍니다. 대통령 한 마디면 단박에 해결 날 일들인데, 특전사출신이란 게 부끄럽기도 하구요. 대학생 때 학생회 수뇌부라는 것들, 하나같이 머리는 나빠 아무 것도 못하면서 이 핑계로 돈 뜯고, 저 핑계로 돈 뜯어서 먹고 즐기던 재주(돈 자꾸 발겨내는 창의력) 하나만은 신기하다 했더니, 지금의 이 정부 하는 게 딱 그 유형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철저히 무시하며 기름 값이 올라도 유류세율 고수하는 작태. 더 이상 믿는 건 바보짓 아닐까요? 언제나 국민을 하찮게 여기며 시위소찬하는 오만과 독선. 잔잔한 물이라도 더 넓고 더 높게 고였다 터지면 확 쓸어버린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제목: 어차피 엉망인 정부, 재산 일정금액 이상자 노동자 못 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공무원, 대기업(살아 남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공기업 등 직원들 중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은 일자리서 물러나게 해서 백수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먹고 살수 있고 부동산 급등으로 수억 또는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우니 일자리 늘릴겸 잘라 주세요. 이게 좌파의 뜻 아닌가요?맨날 노조에 휩쓸려서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인상 혜택도 갖지 못 하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서민만 죽이지 말고요. 최저시급 만원 ,2만원 가면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속자들은 신입과 급여가 같아져요. 재산 조사해서 재산 많으면 좀 공무원이든 뭐든 구조조정합시다. 어차피 청와대도 능력제가 아닌것 같아요.
제목: 비슷한 내용의 각종 정부 통계조사가 난무하여 회사 업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통계조사가 난무하여 회사 업무에 큰 방해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성가족부 주관 등의 각종 통계조사를 진행하라는 전화를 1주에도 3~4번은 받고 있습니다. 승인 통계라고 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인 통계 중 지정 통계(ex. 경제총조사) 또는 전수 조사인 경우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통계나 전수 조사가 아니더라도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 회사에서 적극 돕는 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업무에 심히 방해가 됩니다. 1.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의 통계입니다. 임직원수, 매출액, 수출액 등등등... 기준도 대부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정부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조사하나요? 통계청에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통계청은 그냥 승인만 해 주는 기관인가요? 각 정부 기관에서 해당 통계 조사를 위해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담당자도 무시 못할 숫자일 텐데요... 비슷한 내용의 조사라면(임직원수 등 예측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정부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국가 예산이 넘쳐 흘러서 임시직 월급으로라도 사용해야 해서 그런 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2. 각 회사에 통계조사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라고 하면 채용부터 퇴사까지, 총무라고 하면 건물관리부터 각종 행사까지 일당백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실무를 처리하기도 벅차서 야근에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비슷한 내용의 통계조사에 응하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워라벨을 추구한다면서요? 왜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시키시나요? 거절하는 데만 1주일에 1시간은 시간을 쏟아붓는 거 같습니다. 통계조사를 진행할 거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업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공감을 얻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도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등의 언론 플레이보다는 비효율적인 정부 업무를 정리하여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정말 일다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건이 종결이 안되는것 같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성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올해 남친과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과도 잇고 조사 받을당시 사진을 봐도 제가 피해입은 사실이 확실한데 담당 경찰은 사건 진행도 제대로 안해주고있습니다 사건이 빨리 종결될수 잇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여자의 억울함을 좀 해결 해주십시요 그래야 지금 남친과 떳떳하게 결혼식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 법이 참 희안하네요 동일전과도 3개나 있는 가해자를 구속시키지도 않고 넘 억울합니다
제목: 투깃꾼들의 "서울집값 폭탄돌리기"---청와대는 봉숭아 학당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3

대통령님 이하 참모(그중,정책실장,경제수석,사회수석등) 와 내각(재경장관,국토부장관,금융위장,금융감독원장,국세청장)과 한은총재..... 작금의 서울 apt광풍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한 모습이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의 apt 값이요? 하루에 며칠사이에 몇억씩 오르는 apt 값.....어찌 생각 하나요? 무주택 서민,노동자,미래세대 및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고 꿋꿋히 열심히 살아다오!!!" 눈빛 마추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자신 있나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본격 감소하는 첫해이면서,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있소이다. 투깃꾼,부동산 기레기,싸이비 전문가들의 단골레파토리"공급부족 공급부족 FRAME에 언제까지 말려들어서" 질~질~끌려 갈껀가요 !!! 주지하시다시피...한국의 부동산공급은 초과잉 공급상태 이외다. 무엇때문에 다주택매집자(3채이상~투깃꾼)들 눈치보고 무서워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즉사할 만큼의 다주택자 보유세 및 3채부턴 차익이 전혀 발생치 못하도록 양도세 강제징세법 제정 하시오. 촛불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민주주의 장엄한 승리를 토댜로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초심을 정말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핵심요약어...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 국민들은 곧 추가발료될 "청와대.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눈 부릅뜨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깃꾼들에게 미온적 또는 항복수준 조치 나오면....이제 그만 두세요 !!!!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목: 저금리저성장  잘못된김중수3%  이주열저금리1%사  망국의근본  부동산투기  범죄좀비 금융공기업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미래애셋대우삼성증권  양산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비싼 집값땜 30만명 저출산 애도 못 낳고 부동산투기 수십배수백배 강남투기판유발했다. 저금리 저성장 이승엽 박찬호 원빈 장동건 고소영 다 재벌 3-45세들처럼 강남빌딩 세받아처먹고 놀아, 살인폭염주범 수천군 데공사판아파트 오피스텔 대형건물탓이다. 5000조빚더미 쓰레기공기업들 50년 100년 1%이자에 100조원 남상태정성립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사기공모로 먹고 살아 살인메르쓰주범 삼성이재용 수사 안 해, 제일모직 적자기업 3000원짜리 미래애셋대우증권 사기공모 530배 265만원 팔아 처 먹어 저금리저성장 놀고 처먹는 공무원들 장차관 다억대연봉야 한국 큰 일나도 살인폭염에도 냉방병 걱정 성추행강간범들이 박시후처럼 TV 활개 치고 안희정비서관들, 여검사성추행강간 현직판검사들처럼 낯짝 엉덩이살보다 더 두껍다
제목: 군대 재복무 연령폐지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중장기 복무자는 아직드 구직생활 중입니다. 배운게 군대일밖에 없습니다. 군대 취업률도 낮습니다.
제목: 잔금대출 못받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보금자리론 대출계획으로 모든 계약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뇨.. 당장 60%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계약분에 한한다고 하던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일로 하는것도 의미없고, 계약일기준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그렇게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커녕 애꿎은 서민들만 돈없어서 여기저기 계약파기, 사채까지 끌어야할 지경입니다. 무주택자와 10평대 기존집 처분후 이사하려고 하는 1주택자들의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가납니다..상사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저는 수원시에 살고있는 41살 4살딸을 두고있는 엄마 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 5일 입사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서무 주임으로 다니고 원치 않았지만. . 2018년 8월 24일 그만 두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될때부터 소리지르고 막말하고. .처음에는 제가 잘못 했으니깐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 그 다음 부터는 실수 할때마다 소리 지르고 " 너 그래서 다니겠냐" 기본도 없냐" 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 같이 일하던 과장님도 참다참다 그만두었습니다 소장님 소리질러도 참고 참고 그러다 우울증이 오고 소리 지를때마다 가슴이 꿍쾅꿍쾅하고 어쩔때는 배가 아파서 약을 사먹기도 합니다. . 언제 또 소리 지를지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억울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제 잘못도 아닌데 다 제 잘못이라며 소리지릅니다. "야" 너" 는 기본이고 저거는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런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 새로온 과장님이 미화원이나 경비원 한테는 힘들면 사직서 준비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그만 두라고 갑질도 합니다. . 아파트는 소장이 경리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소장님이 경리대리를 데려오고 기전실에 아는사람 두사람이나 데려오고 경리대리님이 과장님을 데려오고 저는 면접보고왔는데 소장님은 저한테만 소리 지릅니다. . 네. .실수 많이 합니다. .날짜 잘못쓴거. 글자 틀린거 . . 거위 공고 올리는거에 대한 일 입니다. . 경리가 같은 실수를 해도 더 큰 실수를 해도 아무말 안합니다. .서무는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인지라 소리지르고 막 대합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소리지릅니다. .말 안했다고 계속 얘기 하는데도 했다며 저보고 시말서 써오라고 하더니 제출명령서를 주더군요. . 계속 써라 협박을 했습니다. . 4개월만 있으면 1년인데 . . 그냥 화사에서 나왔습니다. . 노동부에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주기가 힘들다고. . 그러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수 있을까요? 어디에 민원을 올릴까요?
제목: 주택가격 잡는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7

지금의 주택정책은 한번오른 주택가격을 잡을수 없고 일시적 대책일뿐입니다. 주택구입시 가장 중요시 하는게 교통과교육 환경입니다. 교통과교육만 해결된다면 서울 집중현상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시 되어온 경기북부의 중심 의정부는 제가 이사온23년 동안 재산의 가치가 거의 변화가 없는도시입니다. 최근의 전철 7호선2개역과 gtx c노선의 빠른 도입으로 교통만 좋아진다면 서민의 주택구입은 너무나 쉬워지고 서울 집중현상도 막고 서울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 할것입니다. 부디 소시민의 생각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장관님 도지사 기타 관계자님 꼭 읽고 반영해 주십시요.
제목: 건설근로자 퇴지콩제금을 만원으로 인상해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현재4천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으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는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일년에 240일 일한다고 가정을해도 백만원도 안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만원으로 인상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보장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2021학년도 수능에 기하와 벡터 과목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중심내용: 2021학년도 수능에서 기하와 벡터가 제외된다. 기하와 벡터를 수능에 포함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 1 학생의 학습부담이 커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 2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3 기하와 벡터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단순히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 과거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학습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기하와 벡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배웠던 여러 내용들이 빠졌고, 지금의 기하와 벡터 난이도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쉬운 난이도이다. 2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과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과목이 어렵다면 선생님의 학습시간을 늘리고, 더 관심을 가져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기하는 엄청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 기하는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시각화 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기하의 과목을 고교과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벡터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하와 벡터 뿐만 아니라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당연한거다. 학습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 수학내용들을 고교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킨다면 학생들의 학습량, 학습내용들이 비약해지고 결국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기하와 벡터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나무의사교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9

나무의사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에 국가고시나무의사 교육이 올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교육 받을 인원은 많고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 10곳 정원이 30~40명 이면 400여명 정도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서울대 접수창구에선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밤을 지새고 새벽부터 줄서기가 시작하고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보다 더 어려운 전쟁이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 서울에서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몰려오면 더 기가막힌 접수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한것같아 부아가 납니다. 교육기관 지정을 더 늘리고 정원도 늘려서 어느정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차라리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던지해야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서 생계로 조경사업등에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난감하기이를데 없습니다. 부디 잘 파악하셔서 이 청원을 꼼꼼히 잘 살펴 보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메스컴에 제보하고 난리가 아닙니다.부디 부디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제목: 정말 법원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법원의 판사들은 검찰들의 판사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수사 수색 영장에 대해 모두 기각하고 있으며, 증거인멸도 대놓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는 왜 아무런 말한마디 없는건가요? 판사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피해가는건가요? 자신들을 자신들이 재판해야 하는건데 이것은 누가봐도 절대로 공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강한 무엇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목: 국회 답변때 소득주도 성장결과 연멀까지만 기다려 달라늗데, 구체적 근거(현황 과정 문재점등)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국회 답변중 연말이면 소득주도 성장정책 성과 나다고 했는데, 구체성이 결여되 납득이 안됩니다. 석달 뒤면 연말인데 무슨 신통력을 발휘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곳간에서 인삼난다고 하는데, 먹고사는 일 해결 안되면 모든게 헛일 입니다. .그당시 연말 결과 가능 발언이 임시응변용 이었다면 , 솔직히 시인과 양해를 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에게 현황을 소상히 알려주세요. .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제목: 서울우유에대하여~~~판매자를 개돼지취급하네 ㅋ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서울우유를 대리점에서 받아 소비자에게 팔고있습니다. 즉 마트를 운영중이지요 오늘 서울우유 가격인상문을 주더군요...문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적힌 안내문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우유측에서 이렇게 가격을 조장해버리는 이유!!! 1. 이래야 판매가격이 타우유와 맞출수있으니까 2. 이래야 서울우유가 팔리니까 3. 이래야 반품이 안나이까 4. 이래야 서울우유가 먹고사니까 5. 이런건 판매자를 개무시하는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 실제로 10~13% 마진을 보고서는 장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우유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것은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고려하지않은 것이라는거지요 이것은 갑질이라 볼수잇지여 왜냐 !!!지역대리점아니면 물건을 받을수 없거든요 서울우유측은 상품가격을 동일시 하던지 꼼수부리지 말아줫음합니다. 1등 우유인거 인정합니다 그럼 1등에 맞게 판매자들에게도 냉장고 전기세 정도는 나오게 해줘야지요~ (임대료 인건비 세금 전기료) 10~13%는 너무한거지여?
제목: 명동 길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매춘 홍보하는 사람들 단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명동에 밤에 보면 길거리 매춘하자고 외국인들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들 많습니다.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목: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조두순은 영원히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7

조두순은 나오지 말아야합니다.
제목: 보여준것도 없으면서 믿어달라고만 하지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0

국민연금 폐지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단속 최저 임금 원상복구를 해라
제목: 무사증제도 때문에 불법체류자 천국인 한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무사증제도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더 만들고 있네요 이들을 더 만들어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자국민이 위협받고 일자리를 다 내어주고 도대체 정치 이따위로 밖에 못합니까
제목: 낚시 면허제 도입 및 레저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대한 민국 낚시 인구가 700만명이 넘었습니다. 급속도로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때때로는 마찰도 많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는 합니다. 허나 이 좁은땅에 국민으로 여가 생활 즐길만한 마땅한 것도 없으니 낚시나 레저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합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 금지구역 / 또는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해주어 요금을 받는 유료 낚시터등.. 어느 지역은 민원 및 쓰레기 때문에 금지되고 어느 지역은 공공의 재산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낚시인들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주변인들도 좋은 시선으로 보겠지요. 낚시 인구가 700만이라는것은 한집걸러 한집은 바다 낚시든 민물 낚시든 즐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쁘게만 생각하여 낚시 금지구역을 늘리는 것은 결국 한곳으로만 모이게 하는 꼴입니다. 하여 현정부 초기에 논의 되어온 낚시 면허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낚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사용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민물용/ 바다용으로 각각 라이센스 그로 인해 걷어 들인 비용으로 유료 낚시터 및 낚금 지역을 해제해주시고 그 비용으로 단속인원을 증원하시어 바른 레저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주세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레저 산업은 발전할것입니다. 규제개혁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할수 있는거 해도 큰 문제 없는거 소소한 부분부터 신경쓰기실 바랍니다. 아주 현정부 들어 죽갔어요.. 스트레스 풀때도 없고
제목: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9

먼저 묻겠습니다.국민연금이 세금입니까?아님 나랏돈입니까? 정부는 국민연금을 뭘로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민주주의국가에서 개개인이 피땀 흘려 일해 납입한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하지도 않고 왜 정부 마음대로 운용하는겁니까.이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니며 나랏돈도 아니며 은행돈도 아닐진데 밀리면 왜 체납으로 잡으며 개인 신용도와 연결시키는겁니까?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데다른이유없이 국민연금이 조금밀렸다고 대출이 안되는게 말이 되는소립니까.노후보장을 위해 잠시 국가에 맡겨놓는건데 분통이 터집니다.그래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 가입 원하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가입, 공무원(사학) 연금과 통합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청원해서는 절대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자가 많아야 몇백명 또는 소수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모두 내용이 폐지 또는 임의가입, 담보대출 등 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집중하지 않으면 하소연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한건으로 집중해서 동의자가 천명이 되긴 어렵지만, 일단 천명이 넘어가면 입소문 타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결합시다.
제목: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4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국민들은 수도없이 많은데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은 한두달 일하면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받고 돌아가는 이현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습니까??
제목: 운동권이 정권을 잡을때 국가비젼의 모습 생생하게 보고있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항상 못사는 이유를 사회,정치 불만으로 살고온 사람들이 혁명,투쟁, 선동, 탈취, 하여 뺏아서 나눠주는것을 선으로 알고있는 철학을 가진자가 정권을 가지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른말로 일하기 싫은 인간들의 심성을 가진자들이 공산 세력들이다 무슨일을 할려면 용기와 과단성 결단성 심장의 두근거림 전부 개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이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욕듣기 싫어허고 있는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못사는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려고하는 운동권자들은 나라 발전을 뒷전이다
제목: 영세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적용이 되는 적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근로자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미래를 위해 적금에 가입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노후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적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어 찾아보면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은 정말 없는돈 아껴서 저축하는 것인데 그 돈에서 세금을 가져가니 정말 아깝습니다 근로자나 영세업자들이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참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그런 돈이 밑천이 되어 기업과 어려운 가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제목: 근로자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개인에게 유리한 정책, 사업주나 사업장에게 불리한 정책도 개선해주세요..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할만한 일을 찾는 근로자들때문이지요. 입사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바로 퇴사해버리면 되는 근로자들..쉽지요. 참.. 힘들게 입사시켜 교육시켜 놓으니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한다며 가버리는 근로자들.. 이젠 국가에서 지급받던 교육비도 신입사원이 입사 후 90일 재직 확인되어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그동안 입사 후 바로 지급받던 교육비도 충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힘들면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가 퇴사하기를 반복.. 그래서 제안합니다. 근로자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년간 1회 또는 2회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간보고 퇴사하는 근로자들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장은 계속 힘들 수 밖엔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해보고 힘들면 퇴사하면 되지 식의 입사. 막아주세요.
제목: 주식 장운영시간 30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시간만 늘리고 개미들은 손실만 커지고 너무 힘드네요.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경제가 살아날 희망도 없는데 장시간마저 기니 너무 힘드네요. 다른나라 지수 다 올라도 북한리스크도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개판입니다. 몸이라도 덜 축나게 기존대로 3시로 바꿔주세요.
제목: 대한민국경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우리나라경제문재점 재벌한때의지한게문제 직접정부가일자리정책을만들아된다 중소기업에채용많이할수록인센티브할당제도입 대기업으로몰리는현상개선좀요. 경제구조개선작업좀요. 스마트공장활성화 드론규제해제 유망산업육성또는 문제인대통령님 소득주도는아닌거같아요
제목: 먹방규제를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저는먹방방송을보는한사람입니다. 먹방방송을보며 즐거움을느끼고잇는데 먹방규제가 말이됩니까 그리고 먹방을하시는분들은 대부분직업이없는걸로알고잇는데 먹방이사라진다면 먹방방송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실껍니까 저는 먹방규제가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