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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한국 공산화를 바라는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 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국말로 " 한반도 비핵화" 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를 말하며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정말 현 정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자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절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거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종전선언" 이나 "평화협정"은 감히 입에도 못 올릴 소리다. 그것 모두 속 내용적으로는 주한미군 쫒아내고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달라는 말로써 결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정당성을 해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기 위함으로 그것은 곧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몽땅 삼키고 이념적 침범이나 무력적으로 한국을 송두리째 공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러는가 ? 우리나라가 진정 공산화 되기를 염원하는가 ? 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파기하고 핵우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하는가 ? 오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오로지 주한미군 내쫒고 낮은 연방제니 뭐니 해서는 순식간에 한국을 북한과 같은 일인독재 공산당 체제로 만들고 싶은가 ? 사실 지금 벌여놓은 짓만 해도 문재인은 감옥에 가면 사형 이외에는 처벌될 마땅한 규정도 없을 듯 한데, 정말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세월호를 등에 엎고 드라마틱한 감정 연기로 촛불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서는 고작 한다는 짓이 우매한 국민들 다 속이고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이나 시키다가 들키고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아예 공산화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한 국민으로써의 심정이 참담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결론만 말하자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즉각 비핵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30년 동안 천천히 단계적 비핵화를 하며 그 단계마다 엄청난 돈을 달라 요구하려 하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선 약속해 달라는 북한.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유한임기고 김정은은 무한 임기. 따라서 트럼프가 나가면 어영부영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핵보유국가 지위를 취득하고야 말겠다는 간교한 수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조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는데, 처음 목도하는 이 상황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매시간 쏟아지는 권력에 머리 조아린 한국 언론의 현실을 호도하는 거짓 기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공산주의자 라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만 한다. 또한 왜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 " 선언을 해놓고 그게 "평화" 라며 국민들을 속였는지도 다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서는 왜 국민들을 속이는가 ? 그것은 전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용어혼란 전술" 이 아니던가 !! 앞에서는 "한민족 평화" 를 외치고 테이블 밑에서는 어찌하면 우리 나라를 좀 더 빠르게 공산화 시킬까 밤낮으로 연구하는가 ? 아니 북한은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비핵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따져 볼 사안이 한두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그리도 서두르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것은 그냥 우리나라를 공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 美 태평양 사령관도 또한 그 전 사령관도 말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전부다 한국을 적화통일 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말이다. 그게 맞지 않는가 북한이 어찌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는가 ? 한국을 무력적 적화통일을 할 때 미국을 견제할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그런 우방 미국을 아예 쫒아내기 위하여 몇달 동안 벌인 거짓 평화쇼가 다 들통이 났는데도 무작정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문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지금과 같은 일을 벌이기 바란다.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대선 부정선거는 내란죄고 주한미군 쫒아내려 애쓴 몇달 동안의 행적 역시도 여적죄로 자유대한민국에 반역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엄청난 죄다.
제목: 선거운동 시간및 장소 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선거운동 시간 조정및 장소 규제 요청드립니다. 아침6시부터 음악을 크게틀고 그것도 여러당에서 서로 자기들 노래 크게틀려고 하구요.. 저 아파트 고층인데 마치 옆에 스피커로 튼것처럼 생생하네요.. 시간도...우리나라 1/3이 교대일정도로 야간근무자가 많고 아직 한참 자야하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자기들 당선만을위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시간규제가 힘들면 장소규제라도 해주세요!!! 아파트 몇미터 안으로는 안하도록!!! 막말고 매번 선거때마다 당선되면 나몰라라하면서 선거표얻기위해서 저러는것도 신물나고요. 본인들 이익을위해서 국민들 좀 그만괴롭혀주세요!!
제목: 증권의 조세정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증권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거래세을지불하는데 타기관및외국계 또공매도을 포함연기금은 거래세를 납부하지않는것이 조세정의에맞지않는것같아 청원하며 우리나라에서 살면서세금을 면제받는다면 불평등하다고생각하며 대한민국내에서모든 경제활동하는개인및외국계 모든단체는모두해당되게처리하여주세요
제목: 휴대폰 수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학교에서 휴대폰수거하지않은거 의무화해주세요. 학교에서 휴대폰 걷는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라고 생각함니다.
제목: SRT 통로에 에어컨이 나오지않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현재 SRT를타고 동탄역에서 오송역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SRT정기권을 이용하고있는데요... SRT정기권은 할인이되는 반면 항시 통로에서 서서가게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비좁은 통로에서 수십명이 만원지하철처럼 탑승을 합니다. 할인받고 먼거리를 빠르게이용할 수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운날씨와 비좁은 통로에 많은사람들이 타다보니 땀이 흐를정도로 몸시덥고 습하여 정기권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로에는 에어컨이나오지 않고 객실에만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좀틀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직원왈 " 최초 SRT 설계단계에서 통로 에어컨 기능이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않고 납득이 어려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수서\동탄\지제\천안\오송\대전 정기승차권자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에 대한 개선요청드립니다 끝까지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Gs건설  임금체불로 여러사람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전 경기도 고양시에 다섯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이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신축공사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4월 5월달 인금채불로 인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극단에 선택을 하려합니다..... 안그래도 다섯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 마당에 인금까지 못 받아와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 전 아이들과 죽을각오를 했습니다 저희 죽음으로 인해 LG건설에서 더이상 저희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나라에서는 일용직건설자가 더이상 일만하고 인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나라는 더이상 아이들과 잘 살수없게 너무나도 힘이 듬니다.... LG같은 큰 건설현장에서 돈이 없다고 인금체불이 말이 되십니까..... 저희 죽음으로 이세상이 조금 바뀐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성범죄자들이 여성단체,유니셀프,후원단체,교회에 봉사활동을 하며 범죄자 걸릴때 봉사와 돈낸걸로 형량감량하던가,처벌받지 않는 남자들이 많다네요. 봉사를 하던, 후원금을 냈던, 돈을 빌려줬던, 강제로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지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거잖아요. 대통령님, 교묘한 이들 사법부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봐줘서는 안됩니다.
제목: 노후경유차량+재활용가능한 비닐류등 북한에 무상 지원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북한과 교류가 시작되면 노후경유차량 재활용가능한 비닐류등 무상지원하여 북한경제에 기동력 지원하여 상상하고 비닐류등을 제공하여 옛날 우리가했던것처럼 생활용품였던 다라이 바가지등 생활용품용품등을 만들어 사용하게 도와줌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옷과 책등등 집에 않쓰는 것들도 민간과 관급에서도 활성화지원합시다
제목: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선거 유세 시 소음 기준을 정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합니다. 매번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음악과 고성을 동반한 선거 유세 차량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쉴세없이 울려대는데 관련 법이 없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는 물론 필요한 행위이지만 정도를 넘어선 과한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후자님들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시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여 지나친 소음을 동반한 유세를 자제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07

공익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일꾼역활을 하는 국회의원 임금/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 문제가 되고있는 해외출장을 비롯,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연금문제, 사무실임대료, 장학금지원, 유류비 지원, 별도의 차량유지비 지원 그 밖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병/의원 무료이용 등 국민의 혈세로 수많은 복지 혜택을 보고있음에도 지원에 걸맞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합니다. 이에 청원으로 개정검토 요청 합니다. 1. 국회의원 임금을 기본생활 가능 수준의 최저시급으로 2. 각 지자체 마다 시민연합 평가위를 두어 분기 또는 반기별 평가 후 활동평가 상위자만 별도 선정하여 격려금 지급하는 방안으로, 3. 국회의원 연금 수령액을 일반화 된 수준으로, 4.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화로, 5. 병/의원 무료이용을(가족포함) 할인제로, 6. 목욕비 무료를 유료화로 7.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채용을 공채로. 전부, 또는 일부 검토 바랍니다.
제목: 학교에서 휴대폰 걷지않는 걸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현재 저희학교에서는 어떤 반은 휴대폰을 걷지 않고 어떤반은 철저하게 걷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동일한 규칙아래서 살아가야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반 담임선생님은 핸드폰으로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제목: 메갈리안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7

메갈리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여성인권운동이 아닌 남성인권파괴운동을 하고다니는 페미들은 너무나 당연하단듯이 일베와 똑같은 짓을하며 사이트에서 남자들을 한없이 자기들끼리 까내립니다 일베의 여혐보다 더 심각한 규모로 커져버린 메갈리안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인데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에 대한 페미들의 사람같지도 않은 무고죄를 씌워놓고 억울해서 자살한 남자들에대한 1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선거시 소음공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선거할시 뽑아달라고 확성기 틀고 하는거 이해는 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최소한의 규제정도는 잡아주시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지방선거때문에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확성기 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처에 공사가 터널공사랑 건물건설공사 2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들리고 선거 노래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아니 후보자들은 오전에 일하시겠지만 새벽까지 아침까지 일하고 아침에 겨우 자는사람도 있는데 이정도 소음은 아닌거 같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니까 선관위에서 지급했다고 자기들은 못한다고만 말하고 선관위는 전화해도 받지도 안고 머 새벽에 일하고 온사람은 잠도 재대로 못자고 다시 일가라는 말입니까???? 규정좀 다시 확인하고 바꿔주십쇼!!!
제목: 주민번호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주민번호 변경에 제안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번호는 그대로 활용하고 주민번호보안카드(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보안카드)를 발급했으면 합니다.
제목: 선거 유세 차량 너무 시끄러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사무실 출근해서 제 업무가 안됩니다. 아침 7시부터 주구 장창 틀어놓는데 다른 시위 집회에는 소음 규정이있는데 선거유세에는 없습니까? 아무리 선거유세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 알리고 홍보하는게 중요하다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게 법적으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유세차량 유세 마이크에 대한 소음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선거차량 아파트단지에서 선거운동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산거차량 아파트단지 선거운동으로 3교대를하는사람으로서 시끄러워 잠을이룰수없습니다 잠을못자고출근하면 환자분께 주사놓을때 손이떨립니다 큰길에서 선거운동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아파트단지에선 하지말라는 규제가 필요할꺼같네요
제목: 법보다 위에 있는 선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확성기로 서로 자기는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고 떠들며 소음공해를 일삼고 평소에는 본적도 없던 공간에 빽빽하게 늘어선 현수막 사람이 좀 모인다 싶은 공간이면 연설까지 1인시위를 해도 단체시위를 해도 공해 발생은 못하게 막고 공사장 소음도 규제하면서 왜 의원 선거는 특별한가요 선거용 현수막은 불법인 자리에 설치해도 괜찮은건가요 불법 주정차에 도로 점거 까지 하고 연설하는 것은 무슨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차량을 개조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것은 과연 안전한가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국민이 불편해 하고, 싫어하다면, 특정 공무원들을 선발 하기 위한 선거에서만 허가되는것은 본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인가요? 집회 신고 소음 과 달리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선관위가 허가한 홍보물이라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어느 당에서 보냈느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거짓말로 소리치기 전에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불법은 하지말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는 정치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출입문 부터 정화구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학교 출입문 부터 정화구역을 50m보다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근처 편의점이있는데 그곳은 금연구역딱지가 부터 있는곳입니다. 그 장소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많이 쉬는곳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있음에도 딱지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학교랑 편의점 거리를 검색해 보니 75m나 되는것입니다. 눈으로 볼때도 걸을때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75m나 되서 놀랐습니다. 정화구역을 늘려서 간접흡연을 조금이나마 늘려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제목: 가짜뉴스좀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가짜뉴스가 너무많아요 특히 나이든분들이 확인없는 가짜뉴스를 모임밴드 카톡에 퍼날르고 있어요 제발좀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을 강력히 색출 하여 처벌하고 방지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륜차 번호판 개정 및 보험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방치되듯 냅두고 있는 이륜차법에 관련 내용입니다 1. 번호판을 현행보다 2배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영상이 찍히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번호판 꺽기나 가리기..심지어 20대 이륜차 운전자들은 너무 비싼 보험료때문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한국에 퀵서비스, 배달대행 직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업을 하면서 보험은 영업 보험용을 가입안하고 일반 가정용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달에 1만km이상 타는 영업용 바이크들이 사고율도 높은데 사고시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정용 보험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10만원 정도였던 보험비가 현재 37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용 바이크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는 자동차처럼 가정용과 영업용 확실히 분리하고 배달용 바이크는 배달통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1. 이륜차 번호판을 2배 더 크게 2. 가정용과 영업용을 확실하게 분리(번호판도 함께) 3. 번호판 훼손 및 가림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도록(왜 이륜차라고 처벌을 낮추는건지)
제목: 영수증으로부터 최소한의 위험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6

매일 계산대에서 맨손으로 영수증을 수십장 혹은 수백장을 만지며 일하고있습니다. 감열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유방암이나 당뇨병, 불임까지 유발하는, 이렇게까지 악영향을끼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하면 예의가 아니라서 장갑을 벗고 일하라고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장갑이 예의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사용되었음합니다. 감열지를 매일 만지는 저희에게 법으로 저희에게 건강을위한 장갑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 출근하기싫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문인재 대령통도 출근하기 싫으실텐데 출근 시간 12시 퇴근시간 네시로 만들어주세요. 아 월급은 깎지말구요. 저녁이있는삶을 보내야하니깐요
제목: 공항주차비 무료ㆍ할인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모처럼 해외여행 한번 갈려니 짐이 많아 나이가있어 들고 다니기 힘들어 자차를 이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ᆢ그런데 공항 주차비가 너무비싸 질겁을 했어요! 여행비는 40만원인데 주차비가 10만원가까이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니 이해가 안되네? 식당도 그럼 주차비 받아야 되겠네? 적극 시정조치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의자 칸막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지하철의자에 각칸막이를 설치해주세요. 젊은분이고 나이드신분이고 의자에앉으면 쩍뻘을 하거나 또 등치가 큰사람들때매 앉지도 못하고 꽉껴서 불편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잘 앉을수있게 다를사람들 피해안가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부산의 박0훈 판사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1. 법관이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 뒷구녕에서 판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2. 부산지방법원의 박0훈 판사는 1,366세대 입주민들의 운명이 달린 이사선출에 관련하여 법률과 양심을 버렸습니다. 3. 법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이를 어기고 욕심을 차렸다. 4. 위법행위자들이 집권하고 있어 돈 한푼 받지 않고 아파트관리전문가로서 법률에 의해 서민들을 구제하라고 하자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묵살하고 개인적 친분등에 의해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묵살하고 초월하였다. 5. 이로 인해 수십건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위불법한 자들이 수억원의 피해를 주게 되었고 부장판사라는 간판으로 서열이 낮은 판사들이 줄줄이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판사집단이기에 따라 법률이 우선이 아니라 판사가 우선인 판결로 국민들을 도탄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판사는 구속하여 판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판사는 법률에 명백히 위배하였을 경우 처벌하여 줄것을 힘없는 서민이 돈한푼 바라지 않고 자비들여서 서민들을 위해 판검사와 맞서는 한 국민이 청원합니다. 도와 주세요... 판검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목: 정치인들 유세차량운동 부끄럽지 않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선거기간 이른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한민국은 소음공화국이 됩니다 손흔들려며 뽑아 달라하지만 대다수가 시끄러워하며 욕합니다 누굴 위한 선거유세활동입니까? 정치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시끄럽게 유세활동하고 뽑힌 후 한자리앉으며 그 비용 뽑을려고 더러운 정치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유세활동금지 시키고 토론중심 검증중심으로 갑시다 제발~
제목: 호적법좀 개선 .고처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재혼가정입니다.초등학생아이의 가족관계등서류를 떼어보면 이혼한 전친모나 친부가나오는데 현재부 나 모는 동거인밖에안되는거아닙니까?아무것도모르고 자라고있는아이가 이런아픈내용을알필요가있을까요? 큰아이등본을떼면 동거인이라고 나오고요 어디서부터 어떡해바꿔야하는지 모르겟네요 버림을받앗거나 아픔이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에 삶을살수있도록해주세요 걱정이 많이됩니다
제목: 고 노무현대통령을 발언한 일베들 고소좀 먹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견강한 여성입니다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유튜브에나 어디서나 이런분들 고소좀 주세요 일베가 노무현대통령 비하 발언을 많이해요 채팅방에서도 보면 영상이 후원으로 오는데요 자꾸만 비하를 하는 영상이 올라서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베가 방송하는 유튜브에 갔어요 그런데 하는말이 고소를 못 먹는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노게이머 란 닉네임이 있는데요!!! 정말 그쪽에 가면 일베사람이 많더라구요!!! 대통령님 정말 국민한 사람 으로써 부탁드려요 유튜브에서 노무현대통령 비하를 한분들 이요 고소좀 먹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데도 보면 참 비하를 너무나 해요!!! 저는 일베도 싫고 페머니스트 도 싫어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 비하한 일베새끼들 고소좀요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베가 하는말들이 너무나 많고 치밀어요 유튜브하고 있는분들은 잘 아실꺼라 봅니다 법적으로다가 일베좀 고소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려요 일베좀 다시 못나오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목: 선거차 소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2

선거 유세 시작과 동시에 어김없이 큰길 사거리에 선거차가 붙박이 주차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반복적으로 크게 노래를 틀놓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은 선거차가 주기적으로 돌며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고 있고요. 이것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공해입니다. 다양한 매체로 후보들으니 공약과 활동을 접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선거유세가 계속 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동원되는 트럭과 인력을 대는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돈 없으면 선거 못한다는 옛 얘기가 아직도 통용되는 듯 합니다. 일정 득표를 얻으면 국가에서 비용 지급할 텐데 결국 세금도 낭비고요. 선거법 바꿔서라도 지금과 같은 소음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거리유세는 좀 없애주세요!!!
제목: 장난스러운 청원글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현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과의 소통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닌 함께 가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공간인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 또한 너무나 성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국민청원을 자유계시판이나 놀이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청원 페이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소통의 공간이지요. 현재 sns상에는 청와대학교 대나무 숲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 소통의 공간이 조롱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 입니다. 그렇게에 저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스러운 글의 작성자를 처벌하거나 혹은 철저한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제로 운영 되어질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저는 25년째 청소일을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시킨다고하니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삭감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받던 상여금과 식대가 있어 나름 생활이 조금 나았었는데 그것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니요 제 주위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후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삭감등의 일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주려는 기업도 생기지 말란 법이어디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같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모두 같은생각일거라 믿습니다 저희같은 노동자들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유세차량 아침 시간 소음공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집앞에서 트는 선거차량 소음때문에 도저히잠을 잘수가없네요 아침6시만되면 노래를트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선거유세차량 시간을 조정 할수는 없나요?
제목: 입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입시에서 수시전형에서 합격하면 아무리 수능을 잘 보더라도 원서조차 쓸수없게 되있더군요 이런 것 때문에 수능에 도박을 거는 친구들도 생기구요 이런건 없애주실수없나요???
제목: 국민안전을  우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요즘 라돈 침대 등 허위광고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저도 침대를 쓰고있지만 라돈 측정기 구입 비용 등을 문제로 제대로 확인조차못했습니다 제품이나 식품 검사가 제대로 정밀하게 검사대고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썹 마크 안전마크가 제대로 사용되고있는지 확인되고 소비자가 믿고 살수있었으면 바랍니다
제목: 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인근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 설치된 주차면수는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하 및 잦은 주차단속, 교통환경 개선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중국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6

요점은 영화 범죄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인. 조선족으로 인해 대림동은 발도 못 붙일만큼 무서워졌고 청정 제주도는 온갖 잡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관리하기 힘들고 무서워하는 조선족중국인들인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무비자. 지문등록 등을 부활하여 불법체류자. 난민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입국할때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있는데 제한하여 그일자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누어주세요 일자리 늘리는데는 기업당 외국인노동자를 인원을 제한하게되면 되지 않을까요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관광지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중국인.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살인범죄 있을수 없겠금 신경써주세요 ..
제목: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9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구들이 많지만,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대검찰청이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수사종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 전까지 법을 모르는 상태에 완전 무방비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인들에 지원을 받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의 지원, 경찰과 검찰에 '유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수사에 따라 성범죄 피의자를 상대하기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감옥가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이후에 추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변호인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완전 무료 국선변호 지원이라면, 피의자는 유죄시 그동안의 국선 변호인 보수까지 함께 물리면 됩니다.
제목: 조계사사태로 인해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교계에는 세금을 물리지않습니다 성경에도 카이사르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명시되어있듯이 세금납부에 대한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조계사같은 큰절을 보면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만해도 어마어마할텐데 그돈가지고 어려운사람들이 찿아오면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기들 술먹고 호텔가고 사적인용도로 그저 자신들만의 욕심을 위해 썻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자칭 불교계수장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나이먹고 저모양이니 그래놓고 스님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옳은말하는 스님을 끌고가 폭행하고 여자스님들 겁탈하고 이러라고 나라에서 면세해준거 아니잖습니까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공화국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세금납부하게 만들고 탈세한거 재산은닉한거 다찿아내서 압수하고 나이를 먹엇던 안먹엇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법 감옥으로 보내서 진짜 콩밥먹여서 진짜 공양이 뭔지 체험하게 해줘야합니다 조계사 알고보니 도둑놈들 소굴이였네요 싹다 부셔버리는게 나을거같아요
제목: 선거활동을 자제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06시 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댑니다. 심지어 집 바로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저 소음이 따로 없습니다. 선거활동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거 활동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시험기간 입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 공부를 하느라 하루에도 4시간 밖에 자지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거 활동을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였습니다. 선거활동을 폐지하여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고3들은 한창 예민할 때라 이건 그냥 소음공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 꿈을 포기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안되잖습니까? 학생들이 꿈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소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계속해서 선거활동을 들으면 노이로제와 살인충동을 느낄것 같습니다. 제발 선거활동을 다름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피해가 갈수 없게하는 활동으로 진행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결정  누구를 위한 결정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최저시급 1만원 문 정부는 다르구나 내가 표를 잘 찍었구나 하지만 결국 정치 엔 답없는 현실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그저 공약 지키기에 매달려 억지로 구색 맞추기 밖에 안 보입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최악 인 이번 결정 그 어느때 보다 세금은 높고 물가도 불안정 정치는 다 그런 겁니까? 차라리 예전 최저임금 결정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혼자벌어 200이 겨우 넘는 돈으로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희망을 가져 보았건만 다 똑 같습니다 문 정부도.... 성실하게 살면 왜 못사는 걸까요 억지로 공약 끼워 맞추기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최저임금 기구를 없애 주세요 의미 없는 곳에 혈세 나가는거 조금은 아낄 수있게
제목: 알바를 대하는자세변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알바를 할때 국민분들이 알바하시는분들을 홀대하는걸 많이봐왓습니다 갑질이라고도하죠 한명에 인격체이면서 소중한 가정에 아들딸들입니다 가정을위해서 일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행동하나하나에 상처받을수잇으니 조금만배려해주시면감사할꺼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보신다면 바뀌어주셧으면합니다
제목: 군인 물통교체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나라위해 일하는데 썩은물먹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오라하던가 맨날 그대로야
제목: 청와대  청원란에  어처구니 없는글등  청원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 어떤 대책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신문고,만인소 같은 역활의 국민소통을 위한 청원란이 요즘 어처구니 없는글과 황당함등~~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청와대 담당부서의 적절한 조치를 청원 합니다,
제목: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매년 금연구역은 대폭 확충되는데 흡연구역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기 싫은 사람들도 흡연장소가 마땅치않으니 어쩔수없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고 흡연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인구가 아직 40% 육박하는데 단순히 금연구역 지정만이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를 구입할 때 포함된 세금으로 흡연자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제목: 흡연부스좀 늘려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정부에서는 그동안 담배값을 올리고 거리대부분을 금연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길바닥에 꽁초가 널렸다고 흡연자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흡연부스가 없기때문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길거리마다 어느정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흡연부스가 있다면 과연 흡연자가 굳이 길거리에서 피우겠습니까? 제발 흡연부스좀 늘려주세요 비흡연자만 생각하지마시고 흡연자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지지율 7% 이하 후보 방송토론 제외하는 김영환 방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KBS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망친 김영환 방지법 청원 합니다 당선 가능성 0%, 지지율 1% 짜리가 나와서 KBS 토론회 다 망치고, JTBC 토론회 무산시키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책 얘긴 하나도 없고, 1시간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본인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한풀이성, 분풀이성 저질 행태에, 토론 끝난 3일째인데도 김영환 후보에 대한 국민 비난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저열한 인신비방으로 토론회 질을 떨어뜨리는 김영환 방지법 꼭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짜리 후보가 55% 1위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험담과 근거없는 비방질에 이용당한 KBS도 피해자고, 이재명 후보도 피해자고, 시청자들도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제목: 1.6GDI 감마엔진 결함 조사결과 발표를 조속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9

1.6GDI 감마엔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에 결함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5월로 미루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다 끝나가고 6월이 되는데도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님 청와대 청원이 넘칠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요청은 묵살하고 기업입장에서, 혹은 국격을 생각해서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봐았던 적폐중에 적폐임을 누누히 대통령께서는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국토교통부는 이에 아랑곳하지않고 시간이 흘러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같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1.6GDI 감마엔진 결함여부 조사결과 발표를 청원합니다.
제목: ●  뉴규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  국민연금폐지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은 뉴구를 위해 강제적으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 꿈입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살려고 발버등치는데 왜???자꾸 나라는 국민연금 을 무조건내라하고 압류에 숨통을 조여오는 지요??? 현재 살아가기도 빠듯하다 왜???강제로 9%내라합니까?? 그돈은 없는 사람에게는 큰돈입니다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사람이살수가없다 살려하는 사람 등에 빨대꽃아 피빨어먹는 국민연금 당장폐지좀 해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법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8

http://negger.iissee.com/?p=18898 동물보호법의 틀을 넓혀주십시오 이웃이 내 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해도 재산손괴죄에만 해당되고 주인없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등은 학대를 해도 처벌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따로 처벌 할 길이 없어 동물단체에서 유상으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제목: 빼앗긴 아리랑을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tidal 이나 spotify 처럼 최근 한국 유저들도 늘고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Shadowplay: Music of the Samurai 라는 앨범의 1번 곡이 문제의 곡입니다. 사무라이 송 이라는 제목으로 뻔뻔하게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이 사무라이들의, 일본의 서정적 노래로 알려지게 생겼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문화 침략에 대응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해 군인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가 개선 되면서 군사적 도발• 대립이 붕괴 되었습니다 이 제는 군사적 전문적인 분야를 다룰줄 아는 전문 군인을 육성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병 전환을 통해 전문 군인을 육성하여 전문 군구조로 바뀌길 바랍니다
제목: 8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지원 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저는 8살된 딸이 있습니다..언어가 늦어서 언어치료도 3년다니고 있어요 .. 올해 입학해야 하는데 1년정도 더 있다가 보내기로 하고 입학을 안했어요..올 3월부터 집에서 공부시키다가 미술학원에 갔더니 8살도 보낼수 있다고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더니 원장님도 된다고 하셔서 딸을 담날부터 보냈어요..몇일뒤 안된다고 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필 왜 올해인가요??나라법이니 어쩔수 없으나 넉넉치 않는 형편에 매달 30 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니 부담스럽습니다..대학병원에서도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니 어린이집을 추천하는데 안보낼수도 없고 장애인이 아닌데 더구나 딸인데 장애인 등록을 하면 지원 해준다고 하니 너무 눈물이 납니다..어린이집도 무상보육 학교도 무상교육!!!사이에 낀 아이들은 자비로 이건 아닌것같지 않습니까????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 의무복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7

요즘 미투니 뭐니하며 무고한 시민을잡는 마녀 사냥놀이가 과관 이던데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과 동일하게 군대에 보내시고 남자와 동일하게 등급을 나눠 4급 공익들은 현정부에서 문제되는 육아 베이비시터등을 대체복무로 하도록 하면 육아문제도 해갈이 될겁니다 또한 6주의 군사훈련은 빼는것 없이 남여군 동일진행 필요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자라고 비켜 가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기몸은 지키는 법은 배워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제가 어렸을때 부터 꿈꿔왔던 "1수업 2교사제"는 다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시험 운영 했었던 "1수업 2교사제" 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존의 "1수업 1교사제" 의 문제점을 먼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교실에 한분의 교사만 계실경우,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취약해집니다. 선생님은 시험날 전까지 일정량의 진도를 나갈 의무가 있고, 그이외에도 추가적인 행정적인 일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수업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반성문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급히 해결하려다 보니 억울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완전히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금방 퍼집니다. 중요한건, '내성'이라는 성질이지요. 피해자 학생들은 더이상 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게됩니다. 선생님께 이르면, 가해자 학생들의 솜방망이 처벌 후의 보복이 두려우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때 이런 피해자 경험을 했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차마 선생님께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하지마!" 라고 크게 소리를 쳤던 저는 선생님의 무관심으로 방과후에 그 가해자 학생에게 싸움을 걸렸지요. 나중에 부모님들의 개입으로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저는 더이상 지금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선생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실태조사조차 무력화시킵니다. 선생님들은 편리성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존재하는 컴퓨터실 혹은 교실에서 한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걷으면 일처리가 늦어져서 일이 쌓인다더군요. 그래서 항상 제 학교폭력 설문은 옆자리의 가해자 학생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상황에서 "학교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 라는 항목에 "아니오" 를 누를 수 밖에 없었지요. 설령 자리를 많이 띄어놓았다고 한들, 설문지를 오래 작성한다면 가해자 학생은 눈치를 챌수밖에 없지요. 이 설문으로 가해자 학생이 먼 학교로 전학을 가게되지 않는 한, 저는 올바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 하나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보시면 " '행정업무 처리'에 파김치된 교사들…'수업 준비 어려워' " 라는 제목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시교육청이 어느정도의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구글 검색창에 '교사의 행정업무' 를 검색하면 비슷한 기사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교육 이외의 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제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되지요. 선생님은 교과서대신 '수능특강','수능완성'만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실 정도로 수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수능에 안나오니까 몰라도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게된 배경이 "바쁘니까 이런걸 풀어줄 시간이 없다" 혹은 "수능에 안나오니까 이런걸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 잘배운 사람은 남는시간 수능에 올인하고 수능을 잘봐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좋은 대학은 못갔지만 토론도 수시로 하고 고전 원문도 읽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일거리 부담부터 줄여줘야하는게 아닐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교실 2담임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수업 2교사제" 를 "1교실 2담임제" 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은 한정이 되있으므로, 1명이서 수업을 하나 10명이서 수업을 하나 학생들이 받는 수업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두교사가 수업을 나누어서 한다면, 서로 맞추기위해 노력해야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교실에 두명의 담임선생님을 배치하되, 한분은 교육쪽을 맡으시고, 다른 한분은 행정,학교폭력 등의 일들은 처리하는 쪽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중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한분은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른 한분은 관련 학생들만 데려다가 해결할 수 있고,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남는 시간으로 수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내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육쪽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을 '1선생님', 다른쪽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을 '2선생님'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선생님은 다른반의 수업을 위해 담당 학생들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2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급에서 수업을 하든, 이동수업을 하든간에 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한교실에 2분의 선생님이 계시게 되지요. 2선생님은 기존보다 더 많은 질좋은 상담을 해주실 의무가 있으며 ,수능때처럼 수업시간에 1선생님의 맞은편에 서서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자 학생들을 보복하지 않게 할 정도로 전문적인 훈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남의 발언을 비하하는 행위를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초1때부터 고3때까지 항상 있었던 일로, 어떤 선생님도 깊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1선생님과 2선생님을 뽑을때는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필수로하되, 담당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을 보게 해야합니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비록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친 대학생이지만, 적어도 미래의 아이들만큼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학교를 다니게 하기위해서 오늘 이 청원을 올립니다. (쓰다보니 새벽 4시네요.. 오타,내용 검사 제대로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