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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쏘 급발진 사고로 죽을뻔 했지만, 이번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55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참담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 9일 현대자동차로부터 넥쏘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6월에 신청해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받은 차였기에 너무도 기쁘고 애착이 많이 가는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너무도 끔찍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12월 14일 학교 워크삽을 마치고 귀가하여 지하 주차장에 접어들자 갑자기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마치 돌덩이를 밟는 것처럼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도 끝난다는 것을 짧은 2~3초 동안에 느끼는 순간 차는 정면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이 공포도 끝났습니다. 차량 안은 모든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 가스로 인해 호흡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주민이 달려와서 차량 유리를 두드리며 “살아있으면 응답하세요.”라는 소리에 제가 안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며 응답을 하자.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부르면서(후에 CCTV를 보면서 바깥 상황을 알게 됨) 계속 창문을 두르려서 제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조수석 문도 열려고 했지만 이 또한 열 수 없었습니다. 호흡이 힘들어 유리를 깰 수도 없어 포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뒷쪽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추스르고 뒤로 넘어가서 조수석쪽 뒷문을 열어보니 열리지 않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열어보니 기적처럼 열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현장이 너무도 참혹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기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수습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를 보면 당시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일후 우려했던, 어쩌면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결과를 현대차로부터 전해 듣고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 현대 자동차 측 주장 - 1. 화면에 브레이크 제동등과 주차장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없다. 따라서 브 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2. 자동차 사고 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s)에서 2초~ 2.5초 가속 패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급가속 사고는 아니다. 3. 넥쏘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생산한 모든 차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급가속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급가속이라는 것도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운전 미숙 및 기기 조작 실수였다. - 저의 답변입니다. - 1.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왠일인지 마치 돌덩이를 밟은 것처럼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으니, 제동등도 들어올 수가 없고, 주차장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더구나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지는 11년 째입니다. 2-1. 저보고 가속 패달을 밟았다고 하는데, 처음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때는 가속 패달을 살짝 밟죠, 그래야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내리막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게 되겠죠.(이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급가속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넥쏘는 엔진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이기 때문에 엑셀레버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와 상관없이 속도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가속이 일어납니다. 2-2. 가속 패달을 2초 정도 밟았다고 기록 장치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기계적 결함(추정이고 저도 이유는 모름)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급가속이 일어나고 컴퓨터는 엑셀레버를 밟아서 급가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겠죠. (즉 급가속이 일어나는 것은 운전자가 엑셀레버를 밟지 않고 있음에도 엑셀레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인지해 급가속이 일어나고 기록 장치에도 그렇게 남는 것이 되겠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운전자의발 밑에 카메라를 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 3. 현대 자동차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급발진 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이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운전한 지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 또한 급발진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4. 제가 운전 중에 느꼈던 브레이크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 자동차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물론 제가 이를 어떻게 증명할 없겠죠..다만 제가 블랙박스에서 놀라서“어”하는 소리는 들립니다.) 5. 블랙박스와 CCTV영상 그리고 집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아마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가 나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차량이 완파되었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속도를 내는 차가 있습니까?(제가 가진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이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모습이나, 속도를 증명할 수 있음) 저 같은 소시민이 세계적 기업인 현대 자동차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도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이 듭니다. 사고 이후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하 주차장에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있으며, 내려가서도 사고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고 당시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진정 글로벌한 기업이 되려면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넥쏘가 전 국민들로 부터 사랑 받으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정운영의 방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요즘 국정운영을 하는거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노무현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는데 걱정이 된다. 12월25일 경향신문에서 좋은 기고문을 보았다. 나름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국사람들은 '성장'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성장담론을 선점하고 리드하기 바랍니다. 2.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기술의 발달과 사회현상의 변화로로 어차피 일자리는 없어지고 부족하게 되 있으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논하십시오. 3. 국가가 모든걸 해줄 수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냐합니다. 완벽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말고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소박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어떻게 찾은 촛불혁명의 정부인데, 보수에게 또 정권이 넘어가 국가발전의 기회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진보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경제에 대한 무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영을 떠나서 인재를 영입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를 제시하라며 보냈던 공개질문서를 아무런 대응없이 반송하는 등 일본의 주장에 대해 매번 무대응으로만 대응하는 방식은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독도영유권에대한 논쟁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끝냈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에서 한글과컴퓨터(HWP)화일 독점 사용을 해제하고 무료 오픈문서양식으로 바꿔주세요. 끼워팔기에 소기업들은 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한글과 컴퓨터가 처음에는 한국 소프트웨어를 육성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모든 문서를 HWP로 사용함에 따라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을 하용하여 HWP에 나머시 스프레스시트나 슬라이드 프로그램까지 끼워팔고 있습니다.(한글프로그램만 구임하는 것과 오피스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가격 차이가 없읍니다) 게다가 가격도 MS오피스와 별차이 없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게인이나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머지는 MS오피스를 쓰고 문서편집 프로그램 한컴 HWP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용의 경우 2가지 모두 구입하려면 80~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 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사용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무작위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의 보내서 강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도 문제지만 소기업들이 IT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약용하여 과거에 깔았다가 삭제한 프로그램이나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과거 내역까지 역추적하여 모두 몇 배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여 강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로비에 힘입어 단속을 강화가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공권력을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복제가 어렵도록 사업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쉽게 복제가 가능하도록하고 이후에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몇배 비싸게 강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정부 기관에서 이런 사업자들의 이익에 편승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HWP화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제표준인 오픈도큐먼트 형식(ODF)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서 양식을 통일하면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가 아니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Libre오피스나 오픈오피스 같은 무료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나 소기업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같이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F화일은 한컴오피스나 MNS오피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표준 문서화일이라 사용자가 선택해서 무료 또는 기능이 많은 유로 오피스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ODF화일을 사용하도록 하여 MS사의 독점에서 벋어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미래에 통일기차 만들더라도 러시아 쪽으로만 뚫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중국은 절대안됩니다 중국이랑 연결하는순간 헬파티시작입니다 제발 명심해주세요
제목: 위기의 40대 그들의 삶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애를 낳자고 현재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세금 얼마 전에는 청년 실업이 많다고 엄청난 혜택을 기업에 주면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시책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대책은 40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얘를 낳도록 육아 휴직, 6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수동, 소득세 인하 등등,,, 이걸 보고 얘를 낳는 분이 있을까요? 40대의 얘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보면서 아! 애를 낳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현재 34세 이하에게는 소득세 인하를 위한 정책을 하면서 얘들에게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방법으로 절대 저출산/고령화를 막을 수 없고 더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프랑스를 보세요?? 제발 보세요. 그들은 남녀 평등, 일-가정 양립 그리고 혼외 출산 인정 등을 시행해서 한 가정 당 거의 2명에 육박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데 많은 비용을 쓰세요. 우리의 기존 상식들을 엎는데 힘을 쓰세요. 그러면 애들을 점점 늘어납니다. 혹시 시골의 폐가들을 보셨나요?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비용을 늘리세요. 지금의 문제는 청년들을 너무 약하게 키워서 발생합니다. 강하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그들은 화초가 아닙낟. 그리고 얘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중년(40~60대)에게 모든 혜택을 집중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저출산/고령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세요. 돈을 쏟아부을 수록 어떻게 되었는지? 점점 더 고령화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여러분의 지금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목: 갑질의왕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6

문재인씨가 국민이 해달라지도 안았는데 지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건설한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호주머니을 사회보험료폭탄으로 수탈하고 있다 어이없다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닥치고 내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리털 나고 이런 갑질은 처음 당해본다 그럼 문재인이 닥치고 죽어 하면 국민은 찍소리 못하고 죽어야 하는게 문재인식 정의인가?참 더러운 수난의 시대이다 문재인 무상놀음에 왜 죄없는 국민이 유탄을 맟고 죽어 나가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저항하라 국민이여 문가의 무상놀음에 하여 문재인의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문재인표 건강보험료 한방에 돈다 문재인이 돌은건지 나라가 돌은건지 내가 돌은건지
제목: @이게 나라인가요?전 세계호구 대한민국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9

카메룬 군인이 한국으로 시합와서 가짜 난민으로 신청해서 ~~길태산 이름으로 복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인권위와 un이주협회는 이에게 동상을 만들어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세운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적이고,법치국가인가? 스리랑카 인에게 영주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까요?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그러한 일로 국가의 영주권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요? 그것 또한 각 인권단체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인권위와.인권단체,민조총 단체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호구 나라인거죠? 한 나라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네요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체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걸 이주노동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민노총,각 인권위가 뒤를 봐주고~~~이게 나라인가요? 난민문제도 결국 모두 수용하고,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서민뉴스와 불체자.난민,조선족이야기는 없고 인권위 뉴스와 민노총 이야기. 국민들의 눈과귀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각성하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과서민들만 병신이 되는 나라.서민들에게만 강력한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법조계,인권위.언론들~~~이게 나라인가요? 그래서 국민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부와 정치인 각성하세요 2020년 국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제목: 북에만 신경쓰지마시고 우리나라도 신경 제대로 써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17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지지했던 고3학생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분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기도했구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제가 왜 대통령님을 지지했는가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중입니다 종전도 좋은데말입니다... 북에 대해 너무 개방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취업은 물론 알바도 구하기 쉽지않은 상황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셔서 물가도 오르고 취업과 알바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었으나... 혜화역에서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력과 욕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이다라는 말씀도 안하시고 오히려 지지한다기까지...심지어 창출된 일자리의 97%가 여성의 차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저도 돌아설수밖에 없더군요 약 2년전쯤에도 했던 거 같은데...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또 10만의 동의가 넘는다면 답변하겠다는 말씀은 또 어디갔는지요? 남북관계문제보다 내정문제가 더 심각한데 오히려 북문제만 신경쓰시네요? 실망스럽습니다 북에만 관심쏟지마시고 내정에 관심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2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비타민 레모나로 널리 사랑 받던 기업이고 우리 소액주주들은 아직도 상폐사유를 납득키 어렵습니다! 주주보호 차원에서 기업투명성을 제고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더더욱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1월 8일전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관련 가족까지 수만명의 사람들이 공정한 결론을 간절히 바라고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나빠져 가정경제가 말이아닙니다. 부디 강소기업을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되게 기회를 주시고 대마불사의 여론을 잠재울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콘텐츠진흥원 해외지점 특히 일본지점의 나태한 태도에 대해 성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지금껏 여러번 국내 컨텐츠의 해외수출에 대해 코트라및 진흥원단체의 해외지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코트라의 경우는 문의할경우 2~3일내에 답신을 보내는것이 정례화 되어있고 담당자가 직접설명을 하거나 늦어지면 그 해당자가 이유과 먼저 답을 보내온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해외지사에 문의할경우 특히 일본지사에 문의할경우는 아예 문의메일을 무시하거나 재촉할 경우 마지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기업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의 해외지사의 경우는 최대한 국내기업의 문의에 답을 해주거나 적어도 설명은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코엑스에서 열린 콘텐츠 진흥원주최 컨퍼런스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특히 일본지사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담당자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컨텐츠 진흥원의 설명및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도 주변은 오물천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 출,퇴근을 걸어서 하다가 최근에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유는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졌기 떄문입니다. 차도는 항상 께끗한데, 인도쪽은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오물, 오바이트한 오물 등등 눈을뜨고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이고, 사무실은 금천구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선족 분들이 많은 대림동쪽이라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미세먼지, 관광산업 등등을 애기하는데,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거리가 깨끗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거구, 거리가 께끗해지면 법죄율도 줄어듭니다.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은 지지 하지만, 서민들의 직업인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나태하게 근무는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지요? 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저와함께 출근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거구, 저에게 연락 하시면 제가 찍어둔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 보이싱피싱에 관련한 진정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진 정 서 서상문 본인은 약 2개월 전 아주 지능적으로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서 일금 육백만원을 당한 적이 있고 해서 일당검거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8월부터 줄기차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개인 사무소를 상대로 갈취하려는 집단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제가 줄기차게 파고들어 함양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추후 만나지고 검거 작전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1 . 12월 20일 대구지역 회계사무소를 보이스피싱 한 아주 위 상책이 저 한테 전화를 해와서 함양회계사무소로 유인하였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여 사복경찰관 2명 정도와 경찰차가 아닌 일반 민간차로 군청앞에 대기하라는 전화로 함과 동시에 우리사무실 실장에게 상책이 들어올 때 문 밖으로 보내 경찰과 함께 대기하라고 했답니다. 2 . 20일 4시경 상책이 사무실에 와서 제가 그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고, 서류에 싸인하고 있는데 함양경찰서 지능팀장 허만채 형사와 그의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밀치고 나가 떨어진 곳에서 112에서 통보받지 않았냐 고 따지니 출동지시만 받았다고 허무명랑한 소리를 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번 보이스 일당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당하고, 신입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잘 모르니 군청앞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움직이는 데로 그 녀석을 따라가면 용인시 그의 집에 잠복하다가 내일 그가 출근하는 데로 움직이면 일당을 다 잡는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답니다. 물론 여기는 함양회계사무소 실장이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있었기에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3 . 드디어 상책과 저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면서 큰 소리로 대화하여 경찰관 두 명이 들어라고 신호하였고, 상책이 타고 온 신형 흰차에 동석하여 약 500미터까지 같이 가다가 저는 내리로 경찰관이 타고 온 흰색 승용차가 따라붙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매우 흐뭇하게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약 한 시간 후 상책이 연락이 와서 경찰에 신고했냐 고 해서 안했다 하니 상책이 하는 말이 차를 자기 앞에 세우면서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접근한다 해서 저는 즉시 112에 다시 연락해서 경찰관 두 명 모두 빠지라고 하니 그 때야 비로서 상책은 용인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4 .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허만채 형사와 그의 동료 형사는 함양으로 그냥 돌아왔고, 서울이나 용인 경찰관과 어떤 연계조치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여 상책은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서 잠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서상문은 21일 함양세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눈이 빠지도록 체포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1일 오후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제가 피해금액이 있다면 지능팀으로 신고접수하라는 회괴 망측한 말을 듣고 저는 분노하기 시작 했답니다. 5 . 그리고 오후 4시 47분경 상책이 저한테 전화하여 저한테서 받아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고, 제가 서울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이 사실은 함양군청 군수실 앞에서 통화된 내용으로 비서진 모두가 들었고, 녹취되어 있답니다. 6 . 위 모든 사실은 녹취하여 속기되어 있고, 증인도 있답니다. 여기서 저는 상책을 제가 잡았는데 보내준 것은 일당 수십 명을 잡으려는 의도였고, 112와 함양경찰관의 무지와 큰 착오내지는 직무유기로 저에게는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지금이라도 함양경찰서의 잘못을 인정해서 CCTV로 상책의 동선파악이 가능할텐데 보이스피싱의 경험이 전무한 함양경찰서의 도움을 받기는 로또 당선 확률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아직도 상책은 용인이나 서울에서 활동 중이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들에게서 대한민국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답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 핵포탄이 터져야 신고하고,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핵은 신고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번에 일당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저는 법무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겠고,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서상문은 어떤 희생을 치런다 하더라도 보이스 일당과 싸워나갈까 합니다. 또한 상책 한 명도 체포 못할시 체포시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포상금이 손해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순간도 이 상책을 통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답니다. 하루속히 검거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상문 드림 전화 : *** 주민번호 : *** 함양세무회계 소장 *** 팩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6 2층 203호 함양세무회계 사무소
제목: 북한과대평가로 고의 분식정치. 2017년4월부터 201812.26까지 북한으로 지출된 모든금액 밝히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북한에 대한 과대평가로 문재인정권의 가치평가가 과대하게 만들고 향후 철도 등 퍼주기를 유리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현 정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후 과대평가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과 일맥상통. 북한에 대한 과대평가로 국민들 현혹하고 지지율 유지하고 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고의 분식정치에 대해 법적책임 필요. 특히 혈세를 저토록 헤프게 사용한 점... 세금농단 인사농단 안보농단에 대한 고의 분식정치 척결필요 하여... 1. 2017년 취임후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북한에 직 간접으로 들어간 총비용을 상세하게 밝혀야한다. 2.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등 모든 비용 포함 3. 북한가서 체류비용에 대해 국제적 관레벗어난 한국부담 비용 밝히세요 4. 지금까지 국민 혈세 북한에 사용된 명세서 공개하세요 해당 고의 분식 명세서는 야당이 임명한 특검과 회계사등이 검증필요
제목: 경남제약 상폐반대 !! 소액주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7

중국 진출 할거라는 뉴스에 투자 했을 뿐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한 회사들의 매출이 늘고 주가가 상승응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거래정지, 개선기간, 상장폐지라니요 ? 저는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저희는 알수 없고 접근이 불가능한 돈의 움직임으로 인해 저는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래야 하는지요 ? 대통령님.. 그저 저희 어머니 처 2명의 자녀를 돌아봐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원수가 됩니다.  전국 관공서 주차장을 개뱡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원수가 되고 심어지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공휴일과 업무 시간 외(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국민들의 피부와 와 닿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간과 공휴일에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차체마다 노인들에게 담배꽁초나 줍게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전국 관공서의 모든 주차장마다 8시간 3교대로 3명씩만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면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약간의 주차비만 많아도 주차관리인 인건비는 나올 것입니다.
제목: 광명경찰서 형시3과 장애인 인권유린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광명경찰서에서 12윌 21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였습니다. 신분을 제출하라고 형사3과 담당형사 말하여서 신분증을 지체장애인증을으로 제출하였더니, 신체장애인 이냐? 지체장애인 이냐? 해서 지체 장애인 입니다.그랬더니, 멀쩡해보니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장애인이냐? 고 물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였으며, 어렸을때(3살)부터 오른쪽 팔에 화상을 크게 입어 지금까지 정신적고통으로 살고 있어 트라우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화상흉터가 심해서 반팔티셔츠를 못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유린으로 고발 합니다. 광명경찰서 형사3과 이주***이라고 합니다
제목: 갑질 신고하는 문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요즘 언론에서 직장 갑질이 많이 이슈되어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청와대 게시말고 직장 및 사회 갑질에 대해 계속 신고하여 갑질한사람 페널티 혹은 망신받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시장은 G.B는 뭐하고 도로위에 집을 지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서울시장 집값상승에 대단한 공로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집값 안정이 되겠습니까? 시장을 잘 뽑아야 시민이 살기 좋은걸 참,
제목: 근로자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회사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년이면 25세가 되는 젊은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가 6월7일에 미술로생x하기 서초본사직영센터 라는 아동미술교육회사에 놀이교사로 입사하여 10월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약 5개월간 회사의 부당한 대우 및 임금체불이 잘 되지않은점들 -사대보험 미가입(퇴사한후 11월초에들어줌,마지막급여전이라 사대보험 본인부담비용인 약 40만원가량을 때고 급여를 입금함. 본인과 상의하지않고 멋대로 처리하고 통보함) -임금체불(서울노동청에 임금체불부당함을 주장하며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등을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하였고 잘 해결이 되었으나, 금일 (12/26)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내용증명서가 본인에게 발송이되었습니다. 내용을 본결과 연차과다사용에 대하여 본사에 금액 34937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한번도 제 의사를 가지고 직접, 본인의지로 연차사용을 한적이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에대한 법률이나 규칙등을 입사때부터 퇴사날까지 공지받거나 서면이나 구두로도 설명받은 내용이 단한번도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의 내용증명 내용중 연차사용일이 여름휴가(6/31-8/4까지) 5일, 광복절,추석대체휴일(9/25-26)2일,개천절,한글날 해서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여름휴가와 추석대체휴일은 회사자체의 휴일이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자하여도 회사가 쉬는데 제가 어찌일을하겠습니까? 한글날,광복절은 국가공휴일이라 원래쉬는날이고, 또한 저는 화~토까지 주5일근무이며 월,일은 휴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공휴일인 개천절은 월요일이며 제가 휴일인날입니다. 어떻게 쉬는날쉬었다고 돈을 내놓으라 통보를할수있습니까? 저는 월요일인 휴무일에 2번이나 본사교육이래서 반강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아침10시-오후6시까지) 이런 부분도 수당을 챙겨주지않아서 제가 노동청에직접 진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적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국가공휴일에 쉬는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단한번도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이야기를해주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서면으로라도 알려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에게 연차사용을 과하게한것에대한 돈을 달라니요? 정말 말도안되고 얼마나 억울한일인지 말로다못하겠습니다. 신고하고나서 너무 몸과 정신이 피폐해졌고 아팠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수면장애,우울증 등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길을 개척해나가야할 젊은 청년이 이런 일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어린 영유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선생님들을 이런식으로 대한다니, 운영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을까요? 여기가 어떤곳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악한곳인줄도 모르고 보내시는 학부모들께 제가 다 죄송하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제가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기업을 조사하여 제 억울함과 감정에 대해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연봉 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연봉이 작아서 좋은 인력들이 오지를 않아요.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좀 해주시면 안되냐유?
제목: 하루하루 악몽의 시간을 보내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3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오늘도 힘겹게 하루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경남제약이 상폐를 당했나 생각해 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문제인것을 왜 소액주주들이 감당해야하는것인지. 횡령 배임이 있는것도 아닌데 개선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끝내버리는 처사는 너무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수 있고 대한민국 주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해 주시고 한번더 돌아봐 주십시오 제발 우리 경남제약이 아니 우리 나라 강소기업이 살아날수 있게 허무하게 없어지는 결과를 막아 주십시오
제목: 인구가 줄고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학비가 많이 들어서 요즘 애를 안낳으니 인구가 계속 줄꺼예요...애를 낳을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대학까지 다 정부지원해 주는데 교육에 대한 좀더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사교육도 없애야 하구요.남녀 평등한 인권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데블스 tv의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 지원금 3억원 회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25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에 데블스 tv가 3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블스tv는 오히려 기자들과 함께 성갈등을 주도하고있습니다 정작 영상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스트리머를 직업이라고 인정받게하는데 공헌한 스트리머들은 무시하고 여성우월주의자 이른바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무개념논리의 데블스tv는 3억원이나 지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피땀흘려서 내시는 세금이?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시고 성차별을 주도하는 데블스tv의 3억원을 즉각 회수를 요청합니다
제목: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있는 한국사람들은 일찍 결혼하고 애를많이낳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우습게 들릴수있지만 이래야 대한민국의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육아 출산 교육 현재 미래 우수 재능 학교 건강
제목: 남여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남여평등은 외쳐서 되는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4

지난 12월 14일에 거래소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린 이후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조차 넘어 가질않아 온몸이 피가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회사를 바라보면 기다리는 것 밖에 할게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길을 알려주질 않아 소액주주들은 더 애가 탑니다. 소액주주는 5천명이라 적다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에따른 가족들까지 합하면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액주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여성 장관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장관 비율이 너무 낮아요.정부가 여성장관부터 늘려야 사회가 좀더 바뀌지 않을까요?
제목: 주휴수당만 폐지해도 일자리가 늘어날텐데 왜 정부만 모를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5

주휴수당만 폐지해도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고, 알바랑 직원도 많이 뽑을텐데 왜 정부만 그걸 모를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
제목: 데블스tv 남성혐오 컨텐츠 제작비 지원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1

남성혐오 데블스tv에 정부지원금 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또한 데블스tv는 사회적기업으로 매년 1억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것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이라고 합니다.이 것을 지쳐만 볼 수는 없습니다.당장 지원금을 거두십시오.
제목: 유족위로금미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집안 어르신이 3년전진페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불승인 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하야 승소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기금이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언제지급할지 약속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일 아니가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야인시대 합성물을 갑작스럽게 신고하는 SBS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야인시대를 사랑하고 합성물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인시대가 합성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sbs는 그것을 모르고 신고를 해서 계속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sbs가 제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이상태로라면 진짜 탄핵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9

자국에 관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자국민은 살려달라 울부짖는데 관심도 없으시고 오로지 북한,북한,북한 뿐이신 대통령님때문에 그 좋아하던 뉴스도 시청하지 않게되었습니다. 피같은 국민세금 제발 자국을위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고로 내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주위를 둘러볼 여력도 생기는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님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으신것같습니다.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놓으시고 한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하시는지요? 단 한줄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지금처럼 하시진 못할것입니다. 국민들.. 참고있는겁니다. 잘하고계셔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아직 기회가있을때 자국민좀 살펴주시고 내실이 튼튼하도록 기반다져주세요.
제목: 케이블tv에 북한방송 하나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케이블tv에 북한방송 하나 만들어 주세요,, 북한에서 만든 프로그램 보고 싶습니다.. 북한채널 만들어서,, 남북이 더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한번씩 통일전망대 같은데 보면 재밌더라구요,,, 북한만화도 재밌구,,,
제목: 52시간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실시하는데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무슨 대책이 필요한것 아닌가유?
제목: **컴퍼니가 장애인을 비하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오죽하면 목을 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날, 뮤지컬 "***" 관계자로부터 비하 조롱을 받고 심각하게 장애인을 비하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 관계자로부터 아이들 건강문제라면 이해하겠지만, 넘어서 저에게만 곧이곧대로 묻지마식 상명하복에 조롱 그리고 심지어는 비하까지 일삼으며 "안전을 위해서지만 너는 말 안들었으니 짜져 있으라"라는 심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도저히 저에게만 비수를 꽂는 일을 저지르게 한 **컴퍼니의 행동은 석연치 않습니다. 당장 문재인대통령은 이를 들으시고 국민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등하교  교복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학교 교복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녀가 해당 학교에 등교 하는것이 죄도이니고. 교복은 학교에서 부담하는것이 맏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교육이고 아이들도 학교에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이래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2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 사기 성폭행등을 하고도 법에서 빠져나오는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저역시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당햇습니다 . 그 사기 친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해 고작 처벌이 보호처분입니다. 위대하시며 존경스러우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부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죄를 짓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삼성은 한국에서 국적을 미국으로 옮기고 상장폐지하고 미국에서 상장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0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좌파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져 망가뜨려지느니 한국공장을 미국으로 다 옮기고 국적도 미국으로 바꾸고 이 엉터리 한국에서 벗어나 비상의 날개를 펴라.. 어찌 삼성에 대한 공격을 이리도 심하게 하는가.. 그래... 바이오도 물산도 전자도 모든 계열사.. 미국에 상장하고 그러면 3배는 올라간다. 이게 나라냐.. 어찌 무슨 음모가 있는지 대충 알겠지만 삼성에 일년간 압수수색만 13번 150명이상 동원 이게 나라냐..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제목: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80%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그들은 집을 가져서 남에게 빌려줬다는거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노력없이 집구석에서 놀고먹고 히오스 좀 하고 이러다보면 달마다 한번씩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돈이 통장으로 꽂힙니다. 이 소득에대하여 세금 80% 부과를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경제 민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