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공사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34

[**관광공사의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사용, 방역수칙위반 의혹 등 각종 비리 신고] **관광공사의 사장인 ***과 *** 팀장, ***차장, ***회계 담당 대리등은 업무추진비 유용과 방역수칙위반 및 발각회피를 위한 허위 문서 작성 및 결재등의 의혹이 있어 이러한 각종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1.업무추진비 유용 및 방역수칙 위반 의혹 ***사장 등(?)은 202*년*일 ** 시, 202*년*월*일 **시 등최소 2회, **시 *구 소재 ****, **구 소재 *** *****에서 방역수칙의 위반이 의심되는 회식(?)을 하였습니다. ***등의 업무추진비 유용 및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고액의 식사를 한 후 식사인원과 식사목적을 감출 목적으로 ****팀 **명, **팀 *명의 개당 원단위의 억지스러운 가격의 도시락을 배포한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방역수칙 위반, 업무추진비 유용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팀원들은 확실하게 도시락을 어느 누구도 지급 받은 적이 없고 도시락의 가격이 이렇게 일원 단위의 금액일 수도 불가능합니다.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랜기간 국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국가의 방역시책을 준수하고 있는 시기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파렴치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일벌백계하여 더이상 의 재정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시 감사결과 지적된 팀장 이상의 비슷한 성격의 수당 중복 지급 및 시간외 수당의 지침 위반 부당 지급 시의 감사 결과 경력사원 채용의 경력 산정 근거 서류 부재, 팀장급 이상의 비슷한 성격의 직책수당과 직급 수당의 이중 지급과 시 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이상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및 다른 컴퓨터에서의 출퇴근 입력 등 명확한 부당 지급 적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복 조치나 처벌이 없었음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더구나 수당내 금액 조정등으로 기존 임금을 보전한 것은 적발 기관과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3.실제적인 사무생산성 향상 등 경영개선노력이 아닌 경영평가점수를 높여 높은 성과급 수령과 임기 연장을 위한 조직 운영 소규모 지방공기업에서 대규모 경영평가팀을 구성하여 점수를 올려 임기를 연장하고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여온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4.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무기계약직 작원들에게 정사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량을 부여하고 온갖 허드렛일까지 시키면서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고 있읍니다. 시 공공기관중 제일 높은 평균임금으로 칠천오백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하위직 임금이 이렇다면 상급자들의 임금은 얼마나 높겠읍니까? 5.복리후생비의 고위직 임금으로의 전용의혹 전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복리후생비가 팀장 이상의 고위직들에게 최소 몇십만대 이상의 현금으로 급여통장으로 지급되고 버젓이 복리후생비 규정이라는 이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이 무색합니다. 6.수의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유 도저히 입찰에 응하기 어려운 조건의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인하여 내정된 업체만 압찰에 응하게 하여 결국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업체측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하거나 충분히 복수 견적 및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특정 업체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리 복수 견적 및 입찰을 추진할 수 있어도 굳이 납기가 촉박해서 추진하거나 많은 다른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특정업체만 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의 사유가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목: 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8,585

청주 여중생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는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의붓 아빠로부터 친족강간으로 성폭행을 당한 아이(**)의 친구인 피해자 **의 엄마입니다. 제가 마포 데이트 폭력의 판결 결과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딸이 죽었는데 범인은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딸의 핸드폰은 포렌식은 안되서 열지는 못하고 증거도 못 찾으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가 되시면 우리나라의 형사 체계와 법이 엉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도 저희 딸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포렌식은 불가능한데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나온 점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담당 검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딸도 포렌식이 안 되어 핸드폰 정보를 알고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orea에 정보제공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딸을 죽인 범인의 증거를 찾기 위해 딸의 핸드폰을 아빠, 엄마가 못 열어본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저희 딸 **의 핸드폰도 외국 회사의 제품으로 포렌식이 안 되어 저희도 정보를 알지 못하여 통탄할 지경이었는데, 다행히도 **의 친구가 보낸 준 SNS 메시지로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고인에게 20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에 대한 강간죄 판결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sns 메시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친구들에게 일일이 정보를 전부 제공해달라고 할 수 없고, 검찰에서 **의 핸드폰은 포렌식은 되지 않는다 하여 부득이 외국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보제공’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결국 ○○○○ sns회사의 대한민국 광고와 매출 그리고 세금은 모두 ○○○○코리아가 주체이지만, 제품 이용과 관련한 것은 모두 ○○○○.inc에 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 ○○○○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미국에 있는 ○○○○.inc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미국에 있는 ○○○○.in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보를 받는다 해도 형사사건의 공판은 끝나 가해자의 죄는 확정된 이후일 것입니다. 마포데이트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대체 범인의 죄는 확정된 후에 그 때 받아서 증거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이미 상해치사로 죄가 확정 된 다음에 핸드폰에서 살인의 동기가 나온들 다시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공소를 하지도, 재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열불이 나고, 범인이 무죄 또는 가벼운 형량을 받고 나오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깟 핸드폰을 하나 못 풀어서, 또는 SNS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전국의 딸을 가진 부모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딸 **는 독일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로 된 ○○○○ sns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딸의 성폭력과 죽음의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korea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inc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전해 가지 않습니다. ‘청주 여중생사건’,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과 같은 수많은 범죄 피해자 유족의 원하는 바는 단 하나는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정의입니다. 다른 어떤 피해자 지원도 원치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당장 마포데이트 폭력의 그 딸의 핸드폰의 정보와 저희 청주 여중생 사건의 **의 핸드폰의 정보를 포렌식으로 풀던지, SNS회사에서 알려 주던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호 기각결정 기사참조 〔‘오창 여중생 사건’ 가해자가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숨진 A양 유족이 9일 범행 당일 딸이 친구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다...범행 장소를 촬영한 0.2초 분량의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유족은 “딸이 성범죄를 당한 결정적 증거”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1. 9. 9. 중앙일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실적이 올해 처음 공개됐다. 일명 ‘신(新)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도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9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1일 시행됐다. 이 법 전면 개정으로 외부감사(비상장사) 대상 기준항목에 처음 매출액이 포함했다. 매출액과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했다. 그리고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외부감사 결과를 모두 공시토록 했다. 유한회사로 설립·전환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외부감사법은 이 때 전면 개정된 이후 ‘신(新)외감법’으로 불리고 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1차 접종후 9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인 우리엄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764

엄마가 올해 85세가 되셨네요. 작년 4월30일 화이자 1차 접종 후 5월1일 아침에 의식불명으로 구급차 타고 구미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 3일정도 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병원측에서 가족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믿기 힘든일이 우리가족에게도 생겼고 떨리고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의식은 없어도 안정을 찾으면서 버텨주고 계셨는데 45일정도 입원해 있다가 차도가 없자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나오고 병원측에서도 전원을 말하길래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아무의식 없이 자가호흡에 콧줄을 통해 환자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대학병원에서 백신이상반응으로 신고해주셔서 빠르게 모든 조사가 진행된 결과 역시 백신 인과성이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질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긴 하셔도 큰 질병없이 스스로 몸관리 하시며 운동하고 멀쩡하게 잘 사셨는데 그리고 힘들게 9개월째 저러고 계시는데 어찌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할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엄마 생신이라 비대면 면회를 다녀왔는데 몸에 근육이라곤 찾아보기 힘들고 몸은 많이 굳어 차마 쳐다볼 수 없을정도로 비참한데 불러도 대답없은 엄마를 하염없이 부르다가 사랑한다는 말 밖에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미접종자입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다보니 환자도 보호자도 많이 힘들고 지쳐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심 넣었는데 몇 달째 소식도 없는상태이네요. 답답하고 우울해서 이렇게라도 글 남깁니다. 부디 더이상 다른 분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리민족 자긍심 고취에  절실한 "3·1독립선언서"의 고등학교 교과서 재수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11

-국민청원서- 3·1독립선언서를 고교 국어교과서에 재수록하여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1)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라고 표기했기에 3·1독립선언서가 헌법보다 상위의 민족의 장전(章典)이다. (2) 3·1운동에 대한 이해와 독립운동의 정당성, 민족의 결의와 각오를 촉구하기 위해 광복 후, 교육부에서 출간한 고교 국어교과서에 2013년까지 약 70여 년간 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교육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고교 국어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전환(轉換)되면서 모든 출판사들이 독립선언서를 수록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민족 정신 고취를 위해 고교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재수록해야 한다. (3) 국어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면서 3·1독립선언서에 대한 교수·학습이 중단되어 2014년부터 7여 년간 고교 졸업생 약 3백 3만 명은 3·1독립선언서의 학습기회를 상실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고교 국어교과서에 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지도하는 것은 국가교육백년 대계인데도 국어교과서에 수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교육위기(敎育危機)로 국가가 교육력을 상실했다고 하겠다. (4) 선언서 전체 문장이 한문·고어의 문장이어서 독해가 어려워 교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3·1독립선언서를 고전(古典)영역으로 분류해 대학수능시험을 비롯한 국가 각종 시험에서 출제를 제안한다. (5) 남북한 대치(對峙)가 80여 년 가까이 되어, 후일 남북통일로 민족동일성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3·1독립선언서에 바탕을 둔 남북한 통일정부의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 조국의 국가를 형성하리라 확신한다. 상기와 같이 3·1 독립선언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교 교과서에 재수록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 **고 교장, 현 경기북부******* 학장, 3·1운동100주년기념추진위원회 민족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의사국가고시관리가 부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39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이번 국시 과정에 대해 제 자녀가 겪은 황당한 경험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어 글을 씁니다. 2022년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1월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치뤄졌습니다. 시험장소는 노원구의 **대학교입니다. 1월 6일에는 1교시과 2교시 그리고 7일에는 동일한 시간대 3교시와 4교시를 시험 봅니다. 1교시는 9시부터 10시15분 그리고 2교시는 11시20분부터 오후1시5분까지 시험보다고 합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작년까지는 OMR방식으로 치뤄졌고 올해부터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CBT방식으로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1교시 시험중간쯤 자신의 답안을 점검하다 이미 지난간 문제들이 전혀 체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체크를 진행하는 중 마우스가 심히 불량해서 체크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번 넘게 클릭해야 간신히 원하는 곳에 체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때부터 문제보다 마우스 클릭에 집중하느라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교시를 마치고 마우스 문제를 해결해 2교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험감독관들은 2교시 시작시간이 거의 다돼서 마우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기술자가 와서 손보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우스 불량한 비율이 학급 약 35명 중 7명 수준이었습니다. 약 20프로 수준이 마우스 불량을 경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기술자가 시험시작하기까지 조치를 못하자 불량한 마우스로 2교시를 또다시 봐야 했습니다. 불량마우스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쨰, 마우스에 집중하는라 정작 중요한 시험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마우스 클릭이 안돼 수십번 클릭을 반복하느라 주어진 시간의 15프로 정도는 마우스에 할당해야 했습니다. 셋째, 지문이 긴 경우 중요한 부분은 마우스로 밑줄 긋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불량한 마우스로는 밑줄 기능을 쓸 수 없어 동일 지문을 여러차례 찾아 읽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넷쨰, 한번 클릭하고 다음문제로 가야하는데 여러차례 클릭을 반복하다 보면 한꺼번에 서너문제씩 지나가 버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선택한 답을 한번에 선택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하거늘 자신이 선택한 정답을 컴퓨터에 반영하느라 수십차례 클릭을 반복하며 하늘이 주는 우연이라는 행운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게 국가고시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큰 문제는 감독요원들입니다. 정식으로 마우스 불량문제를 제기하고 감독관들도 그것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날 1,2 교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어도 참고 시험을 본것도 억울한데 다음날 조차 그 마우스 불량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기껏 해준 조치는 비어있는 다른 자리로 옮겨 시험볼 수 있게 해준 것 뿐입니다. 마우스를 고쳐 달랬지 언제 자리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까? 더우기 비어있는 두자리의 컴퓨터 조차 마우스가 불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독관의 얘기는 그래도 좀더 나은 곳으로 선택해 시험보세요 였습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자기가 할 역할이 무언지 도무지 모르고 시간만 때우자는 것이지요.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못하게 감독할 의무만 있는게 아니라 수험자들이 겪을 불공정한 불이익을 막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넘기고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게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의사 국가고시는 불량한 마우스를 배정받은 약 20프로에게는 불공정한 시험입니다. OMR시험이라면 넉넉히 붙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CBT 불량마우스 배정이라는 불운으로 시험에 낙방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시간의 약 15프로를 마우스와 씨름하다 보면 충분히 생길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번 국가고시 결과는 1월19일 발표됩니다. CBT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만일 국시결과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합격률을 보인다면 저는 아래의 요청사항을 접겠습니다. 그러나 설명할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면 이것은 CBT가 원인입니다. 저의 요청사항은 간단합니다. 첫쨰, 충분한 준비도 없이 OMR에서 CBT로 시험 형태를 바꿔 OMR이면 충분히 합격할 인재를 CBT불량마우스 배정이라는 불운으로 대거 떨어뜨리게 한 총괄 담당자를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CBT에서 다시 OMR방식으로 바꿔 주십시요. 그래야 OMR이면 충분히 합격할 사람이 불량 마우스를 배정받아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으로 보아 불량마우스를 정상마우스로 교체하는 일이 쉽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화항체 승인 및 검사 의무화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72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백신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접종완료후 80%이상의 접종률 속에서도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3차 접종을 국가에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지에 맡기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접종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많은 국민들이 3차 접종을 고민하고 있을것입니다. 최소한 1차 2차 접종완료로 내몸에 중화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는 알고 백신을 맞을지 말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부여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검사 할 수 있는 항체검사는 일반항체 검사로서 이는 중증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보는 항체 검사이니 사비 들여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니 의미 없는 검사입니다. 1차 2차 백신 접종완료후 내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 항체가 아직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최소한 확인하고 백신을 맞을지 말지의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부여를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아직 중화항체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빠르게 3차 부스터샷부터 진행을 하는지 머리 나쁜 나로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것은 물론이고 기본권마저 침해 받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화항체 검사가 기본이 되고 3차 4차 5차 백신의 선택권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백신 미접종자 추가 자가격리10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181

저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않은 40대입니다 백신을 맞지않은탓에 식당도 카페도 가지못하고 마트도 앞으론 가질 못합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자가격리 기간 때문입니다.집에 재택치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확진자는 7일후에 격리가 해제되는데 미접종자는 그날로부터 10일을 왜 추가격리 해야하나요??어떤 근거가 있나요? 미접종자는 잠복기가 접종자보다 더 되는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든 백신을 맞게 하려는 의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의학적으로...과학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이런 상황은 말도 안되는겁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추가 10일을 더하는겁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접촉자라 하더라도 백신맞으면 격리도 안하더군요.고1짜리 저희 딸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pcr음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접종한 친구들은 능동관리로 일상생활가능하고 저희 아이는 미접종자로 10일 자가격리입니다.왜 똑같이 음성 나왔는데 접종자만 가둬두십니까??미접종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인 기준 거의 95%가 백신 완료자입니다. 나머지 소수는 지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었거나 백신을 못맞을 상황인데 그런 국민이 그렇게 미운가요? 그래서 이렇게 치졸한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백신 맞힐 생각만 하시나요? 저희도 안맞고 싶어서 그런거 아닙니다.그러니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감염을 더 시킨다는 통계가 없는이상 추가 격리10일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확진자 치료 끝낼때 pcr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격리 해제 시켜주십시오.
제목: 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국민 유치 기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8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된다면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인류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축제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를 주제로 개최될것입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축제로 홍보되어 범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유치 결정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은 청원합니다 다함께 대한민국은 포기하지않고 유치를 기원할것입니다 ♡
제목: **화재 갑질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직원이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32

안녕하세요 **동에서 자동차 공업사(**모터스)를 운영중인 ** 입니다. **화재의 갑질에 의해 경영난이 있어 부득이하게 민원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업사는 2021년 6월에 오픈 한 자동차 공업사이며 35억정도의 돈이 투자되어 설립된 회사 입니다. **화재와 수가 계약을 하던 중 **화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재는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1시간당 공임 25,383 원을 산정하여 임의로 수리비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통교통부에서 수리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을 해소 하기 위해 시간당 공임 25,383 ~ 34385 원을 공표 한바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공임의 산정 방식은 자산 규모 및 기술력 등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화재는 당사에 2022년인 지금도 최저 수가인 25.383 원을 지급 하고 있으며 이 수가에 대한 산정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 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 심사내역을 요청 하였으나 심사내역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저의 ** 모터스는 이러한 **화재의 갑질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의 ** 모터스는 자산 규모 35억 이며 주변 공업사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어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페인트 조색 및 제조) 하지만 **화재는 근거없이 시간당 공임을 산정 하며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비를 지급 후 왜 삭감 되는지도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수리전 수리비를 산정 해달라고도 요청 하였으나 이 부분도 거절을 당했으며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아무런 협의 내용없이 임의로 수리비를 지급 하고 산정된 근거도 제시 해주고 있지 않아 수리처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 모터스는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제발 **화재에 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4,184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다. 의료 보험 적용을 원한다.> 유방을 받치기 위해 브래지어 착용 시 신체 대비 과다한 무게로 어깨가 짓눌려 만성 어깨 결림에 시달리며, 거대 유방으로 허리 디스크 외 척추의 비틀림, 라운드 숄더 유발, 신경통, 유방이 무거워 아래로 쳐져 살과 마찰을 일으켜 여름을 비롯한 시기에 땀이 차 살이 짓눌리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유방의 비대로 큰 가슴을 향한 언어적, 시선 성희롱 등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춘기 시절 큰 가슴을 감추고자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으며 큰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큰 옷만을 찾았습니다. 어른 남성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 젖소 부인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만성 어깨 결림, 라운드 숄더, 하부 요통 증상 등)을 견디다 못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하였습니다. 유방축소술은 위의 나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의료 목적을 가지고 신체 상태를 개선하고자 유방축소술(가슴축소수술)을 결심하지만 작게는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거액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수술로 금액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고 맙니다. 저는 금액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커 수술을 실시하였고,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유방의 일부(유선)을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유방외과에서 받은 초진 차트, 이 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와 가슴 통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형외과적 문제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이 문제가 유방의 비대와 관련이 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첨부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유방축소술이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았음에도 치료 목적이 아니며 미용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방의 비대로 인하여 받았던 지속적인 치료 내역과 유방외과 및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방 축소술은 수술 후 유두 괴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대량의 유선과 피부 조직을 제거한 뒤 남은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는 위험 부담이 높은 수술입니다. 저는 이 수술 후 함몰유두 증상이 심해졌으며, 미혼 여성임에도 유두 및 가슴에 절개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고, 상처 자국과 미혼 여성으로 추후 생길 출산 후 수유가 어렵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지금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수술로 개선된 신체 통증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이지요. 이래도 이 수술이 미용 목적인가요?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을 적용해야만 하는 수술입니다. 남성의 여유증은 여성의 유방비대와 같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남성 여유증은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병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여성의 유방의 비대, 유방의 장애(N62)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 법정비급여로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료 보험 보장 내역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의 비대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는 유방축소술을 의료 보험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제목: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보험보상 문제! 꼭 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83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피병을 앓고있는 아기엄마 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기 병원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영수증을 이번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몇일 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최초청구라서 그동안 아기 보습제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의사가 아기피부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가서 엄마가 도포하는거여서 안된다고 합니다 1월1일부터 모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아토피병에 대해 똑바로 인지를하고 이렇게 하는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토피란 꾸준한 보습과 관리가 약입니다 보습을 제대로 안해주면 온몸에 올라와 말 못하는 아기가 가려움과 진물로 인해 고통스러워해요 얘네들한테는 약이 보습제인데 그런 약을 앞으로 보상 안해준다고하면 일반 서민 부모님들은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 보상을 받기위해 비싼 보험료도 매달 납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단순 보습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전까지 하루종일 아기 피부 들여다보며 살고있어요 부모로써 해줄수 있는게 꾸준한 관리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제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에 도움이 안되는 방역패스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458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정부가 현재 방역패스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바를 전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우선 방역패스가 방역 및 국민에 도움이 안되는 근거로 첫째,미접종자가 확산시킨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2021년 11월 28일 기준 만 12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르면 미접종자 확진자는 34.2% 접종자(불완전 접종자+추가 접종자 포함) 66.8%로 오히려 접종자가 더 많이 확진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그런데도 미접종자가 확진이 더 많이 된다고 우기면서 방역패스를 실시하는건 국민들을 속이고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둘째,방역패스를 실행하여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방역패스를 실시하기전엔 3000여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었지만 방역패스를 실시하여서 7000여명까지 넘어난적도 있고 이는 방역패스는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다는걸 나타냅니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다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실시하는건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셋째,부작용 우려와 기저질환 등으로 인하여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아직 검증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2년 10월에 화이자,모더나는 23년 2월에 임상이 완전히 끝내는걸로 압니다.즉 아직 검증이 덜 되었다는거죠.그러나 완전히 검증 된거도 아니고 부작용도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역패스를 실시하는건 '죽든 말든 내 알바는 아니니 일단 맞아라' 이런 식의 강제접종이라고 생각듭니다.지금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라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체 자유권 억압,국민 우롱,자료 조작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부디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선 이러한 방역패스를 철회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글램핑장 고양이가 저희 가족에게 화재누명을 씌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19

10살, 7살 어린아이가 있는 저희 가족은 아들의 열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처음으로 글램핑을 갔습니다. 고양이가 저희 가족에게 누명을 씌우기 전까지는 전기레인지는 전용 용기에만 열을 전달하는 인덕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 모두 잠이 든 한 밤 중에 글램핑 주방에 불이 나서 전기밥솥이 불에 타기 전까지는 고양이 발이 하이라이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불이 나는 화재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아이들부터 대피 시키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고 나서 아침에 화재 현장을 보았을 때 하이라이트에 남아있는 소화기 가루 위에 찍혀 있던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서도 고양이가 하이라이트를 작동시켜 불이 났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생일날을 망친 저희 가족은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피해 보상이나 화재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나쁜 하루였다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실화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세상은 저희 가족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최근 고양이가 하이라이트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화재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동반한 다른 가족 텐트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저희 텐트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두 자고 있던 한 밤 중에 화재가 일어 났으며,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고양이 발자국을 근거로 고양이가 하이라이트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화재현장 및 사건을 조사했다는 경찰관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차이도 알지 못했고, 고양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일이 있냐며 조사 이후 팩스로 보내주면 읽어보겠다고 진정성 있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재의 원인인 전기레인지의 작동 원인을 수사로 밝힐 수 없으니, 화재의 결과물인 밥솥의 최종 사용자가 전기레인지 근처에 밥솥이 있음에도 치우지 않은 부주위가 있으니 실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인 하이라이트를 작동 시킨 것도 아니고, 화재사고로 밥솥 하나 불에 탄 일을 가지고, 실화죄 이야기를 하며 유선조사, 대면조사 등으로 가족 모두를 괴롭게 하고 결국 검찰 기소까지 당하고 나니,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짜 저희 가족에게 죄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436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 현재 약 20만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유권자가 다가오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20만 발달장애인이 헌법이 정한 참정권을 다른 공동체구성원과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원/지방선거/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투표보조(발달장애인이 지명 가능)를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 시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신청한 투표보조를 거절한 이유는 놀랍게도 너무 간단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부터 뜬금없이 투표관리매뉴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투표관리매뉴얼을 수정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사와 같이 투표를 하러 가서, 투표 절차를 물었으나, 대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 계속 기다리다 투표를 못하고 돌아왔다. 사무원은 왜 거소투표 신청을 안 했냐고 물었다” “활동지원사나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보조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으나, 안 된다고 거절 당하고 투표를 못 하고 돌아왔다. 안내하는 데도 장애인이 아닌 장애자라고 하여 기분이 나빴다” “지침이 바뀌어 갑자기 혼자 투표를 하게 되어 너무 당황했다. 원래 손을 떨어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너무 당황해서 손이 더 떨렸다. 투표칸에 맞게 투표하는게 힘들었다. 용지가 너무 길어 접기가 너무 힘들었다. 접으려다 선거 용지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본 것 같다” -21대 총선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사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투표소 앞에서 쫓겨나거나 혼자서 투표하는 법을 잘 몰라 제대로 투표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다시 향후 5년을 이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만큼 모든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어 뽑고 싶은 후보자가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5. 18. 20진정0257300). 구체적으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②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조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③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적보조원’을 투표소마다 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엄중한 요구에 대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안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거나 비밀투표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여 놓고, 이제 와서 선거의 공정성, 비밀투표에 반할 우려가 있으니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중에는 (1)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 (2)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고,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언뜻 보면 말이 되어 보이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투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 시 전국 1만 4천 3백여개 투표소에서 전국의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현장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투표사무원에 의하여 배제 당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현장에서 투표보조 신청을 거절한 것이니, “혼자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 투표사무원이 판단 및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만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투표권이 전국 1만 4천 3백여개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숭고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투표보조 없이 혼자 투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 “2022년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허용” 하여 발달장애인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 아이는 학폭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올립니다.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기초에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줄곧 한아이가 괴롭힌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친거겠지..같은반인데 잘 지내봐~'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는 점점더 늘어났고...아이는 선생님께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 아이와 그아이를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쉬는시간이나 틈틈이 제 아이의 자리에와서 제 아이의 물건을 만진다던지 놀리면서 계속 건드려왔습니다. 그러다 4월에는 서로 언쟁중 그 아이가 먼저 제아이의 허벅지를 한대 때렸고 그에 반격으로 제 아이도 그 아이의 어깨를 한대 쳤습니다. 다행이도 옆에 선생님이 계셨고 그 이후로 그 아이와의 접촉도 최대한으로 하지 않게 선생님이 예의주시 해주셔서 좀 잠잠한듯 했습니다. 그러던 9월....그 아이가 가위를 휘두르며 제아이의 배를 찔러 버리겠다는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전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폭 신고를 하게됐습니다. 알고보니 그 아이는 제 아이뿐 아니라 같은반 아이를 모두 괴롭히는 존재였고 유독 제 아이한테 심하게 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위가 높다며 교육청쪽으로 보내졌고...교육청에서 양쪽을 조사하고 저에게 12월 20일 조치결정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을 확인하는데 내 아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전 뒤통수를 쎄게 때려맞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4월에 서로간 신체적 폭력이 있었던게 사실이며 대신 제 아이는 수위가 낮아 3호 처분을 받아서 생기부에는 오르지 않을거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상대 아이는 더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학교에도 전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 학교에서 놀라더군요... 이런 결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저에게 죄송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 심사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3호처분-아이가 교내봉사2시간,특별교육이수 2시간,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이수2시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아이 방학식이 1월 7일... 6일날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교육청장님이 제 아이 교내봉사를 내일까지 받아야한다며... 지키지 못할시 바로 생기부에 올라간다고... 전 어쩔수 없이 일단 생기부에는 올라가지 말아야하니 아이에게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온 제 아이는 시무룩해 말한마디 하지 않더라구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던지... 전 제아이에게 죄인이 되버렸습니다. 무슨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엄마 아빠가 해결해준다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번일로 해결이 아닌 아이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 생긴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줘야할까요? 아니 제가 학폭신고를 하지 말아야할까요? 학폭위원회는 한번더 심사숙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로 군복무중인데 임용취소라니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746

아들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제 3회 경기도 경력경쟁 모집공고를 보고 시험에 음시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1년 I1일 남은 군 복무를 마치고 임용을 받고자 임용유예 신청하였으나， ***시로부터 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아 본인이 알 수 없었던 임용유예 기간 제한(1년이내）으로 인해 최종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니 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국인의 의무인 1년 11일 남은 군 복무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시에 꼭 근무하고 싶어합니다 부디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국민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경력경쟁직 우수인재는 병역기간이 임용유예 기간에서 제외대고 경력경쟁직 기술직은 병역기간을 임용유예로 할 수 없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같은 경쟁경력직인데 우수인재는 법의 보호로 임용유예가 되고 기술직은 임용유예를 받을수 있는 법이 없다는 현실이 말이 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919

노숙인 시설 종사자입니다.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면서 노숙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도 국가적인 조직안에서 깊숙히 뿌리내리고 정착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실례로 같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더라도 장애인 시설, 정신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전체 평균적으로 20~3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단지 노숙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라고 하여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별하지 않겠다고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무시하는 행정을 복지부와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런 현사은 같은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유독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란 이유 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당에서는 동일한 직군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떠벌리지만 수십년째 이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에 대한 복지도 이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국가 복지의 틀안에서 내쳐지고 있습니다. 물런 그런 가운데 지방이양이 되어지면서 타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놓고 또 다시 노숙인들을 차별하기 위하여 노숙인 종사자들을 별도로 빼내어 노숙인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노숙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숙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까지 지속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상식입니까? 이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입니까? 이런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 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읽어보시고 법대로 하세요. 이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정당화 하는 정부에 구토가 일어날 뿐입니다. 저희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법대로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법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차별을 지속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노숙인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보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장애인이나 노숙인 비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되고 혐오대상이므로 이들을 돌보는 노숙인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정당하다고 여기는 보건복지부 와 인권위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정부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을 멈출건가요? 그리고 복지시설이든 복지사이든 무엇이 되었든 노숙인이 붙으면 법과 법령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 되는 사회로 만들어 갈것인가요? 촉구합니다. 더이상 노숙인과 노숙인시설, 노숙인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정부는 노숙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정부와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