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신인수상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한류가 더더욱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ama같은 뮤직방송에서 여러 연애인이 등장합니다 여러 부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와 여러팬들이 뽑아 지정연애인에 상을 수상합니다 그렇다보니 신인 아이돌입장에서는 매우넘기 힘든 벽입니다 현재 정치와 말이죠. 그래서 (주간 그래프 연애인 지지평균합산+모바일 지지평균+현장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컨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발빠른 대처 바랍니다.
제목: 지방중소병원들의 인력난 더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곧 신입간호사가 될 학생입니다. 지방중소병원에서의 살인적 노동강도로 일을 할까 벌써부터두려운일인입니다 사람을많이뽑는 윗지방 병원도 살인적 노동강도로 일을 하고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방중소병원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기까지하며 살인적 노동강도로 일을 하는말을 많이듣다보니... 물론 지방중소병원들 간호사를 채용하는게 하늘에별따기만큼어렵다는 말도나오고 그만큼인건비를더올려서 끌어드리고있긴하지만 더좋은 해결방안을 구해주셨으면 하는바램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스테인리스 제품의 세척판매 및 경고문구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스테인리스 제품은 코팅이 벚겨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냄비, 주전자, 그릇, 컵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구입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세척법을 모른채 주방세제로 닦은 뒤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스테인리스 제품의 광택을 내기위해 연마제로 사용되는 인체발암성 예측 및 추정물질 '탄화규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제품에 연마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나 규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연마제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출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반드시 세척하라는 경고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스테인리스 제품의 세척판매 및 경고문구 도입"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제목: 댓글에서의 좋아요 싫어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국정원 인터넷 댓글 사건이후로 저희 국민들은 댓글에 있어서 더 가려볼 수 있고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집단에 의해 댓글이 통제되고 있는지 또는 일부 소수 집단이 특정 뉴스에만 출몰해 안티성 발언을 해 깎아 내리고 있지 않은지 댓글이 진정한 토론의 장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진보정권이 패배함으로서 보수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열광하고 반대로 저를 포함한 진보 지지자들은 암울해하며 정치 및 뉴스를 보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고든게 국정원 댓글 알바입니다 그들은 일부 댓글을 보던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넘어가게 되었죠 당시 댓글을 보면 여성 차별적,진보인사 깎아 내리기는 말도 아니게 많았습니다 일간 베스트라는 극우 사이트가 유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촛불로 인해 반대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중 상당수가 여성이고 진보죠 저는 남성이지만 진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을 보듯 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서 나오는 문빠 논란 또한 이러한 맥락 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를 주장하시고 박 전 통을 반면 교사로 삼고 계신만큼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기위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문빠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심취한 지지자분들의 싸움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수쪽에서는 마치 이러한 다툼을 유승민과 박근혜 지지자들이 싸우던 것처럼 여당내 분열로 볼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것 같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을 보시면 dltn**** 매크로가 안희정한테 붙었나봄? 노무현대통령이 왜 문재인을 밀고 안희정은 그냥 농사 짓고 살라고했을까? 그리고 여시재... 네 2017-12-02 15:12:25접기요청 답글1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2 wate**** 민주정부 들어선지 일년도 안됐는데 자기정치 하십니까. 여의도야당들이 여당과 정부 잡아먹겠다고 눈에 불을켜고 있어요. 눈치가 없는건지 정치병 말긴지.. 2017-12-02 15:08:06접기요청 답글1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2 gyle**** 요 며칠 안희정 기사 보고 있는데.. 진짜 무슨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있는듯. 안희정 댓글 패턴이 이상함. 댓글 알바쓰는거 같아보이고. 완전. 소름. 이거 이명박근혜 한던짓을 안희정이 하고 있음. 2017-12-02 15:08:41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44비공감2 savi**** 자네 정치하지말고 농사 짓을 생각 없나? 2017-12-02 15:18:12접기요청 답글0공감/비공감공감42비공감2 그 외에 수도 없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한 욕설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경선 때 부터 있었고 대선이 시작되자 잠잠 했고 지금 까지 그랫으나 최근 안희정 지사께서 지방분권이나 적폐 청산에 대해 강연을 하는등 활동을 하고 계셔 눈에 띄어 다시 싸우게 된듯합니다 저는 댓글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만 거짓정보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댓글은 촛불때의 토론의 장소가 아닌 다시 선동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논란의 해결은 좋아요를 없애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내용을 동등하게 볼수 있게 말입니다 현재의 베스트 댓글은 이 내용이 다수의 내용을 100%대표하는듯 보이기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댓글들은 대부분 기사가 나온 초기에 자극적인 내용을 써서 되는것으로 사실 자신의 의견이 아닌데 좋아할만한 내용들을 올려놓고 베댓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전 2013년에도 본적 있습니다 바로 일간 베스트 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올려놓고 베스트가 되려 극단적인 내용을 올려놓는등의 일입니다 그 영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10대들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유도케 했습니다 좋아요를 없애주십시오 싫어요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디 제 글이 댓글 싸움의 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군가산점제 폐지한 남인순과 조두순 합방 시켜봅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운동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 때문에 청원운동합니다. 홍보좀 해주시고,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4개 아이디로 동의 해주세요 황수현기자를 감방으로 보내고,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남성분들은 꼭 무고죄 처벌 강화 운동 동참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를 폐지하고 싶으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방과후 강사들 대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강사들 대부분이 방과후 교실이 없어서 교내 수업이 끝나면 눈치보고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남는 교실은 방과후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세요.
제목: 조두순 석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운동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 때문에 청원운동합니다. 홍보좀 해주시고,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4개 아이디로 동의 해주세요 황수현기자를 감방으로 보내고,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남성분들은 꼭 무고죄 처벌 강화 운동 동참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를 폐지하고 싶으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단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여성가족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운동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 때문에 청원운동합니다. 홍보좀 해주시고,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4개 아이디로 동의 해주세요 황수현기자를 감방으로 보내고,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남성분들은 꼭 무고죄 처벌 강화 운동 동참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를 폐지하고 싶으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박스줍는 할머니할아버지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21살때까지 신경안쓰고 살았는데 구미 진평동 저희동네에 할머니 햘아버지분들이 덥고 춥고 비와도 열심히 박스줍고계시는데 너무 마음이아파요. 제가 일부로 박스많이모아서 갖다드릴때도있었어요. 음료수나 간식거리갖다드리고싶은 심정이에요.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도 편하게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방과후 강사들 계약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매년 이 학교 저 학교 면접보러 다니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년 연장해서 한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학부모,학생들 설문지 조사로 선생님 태도를 점수 주시면 형평성에 맞겠네요.
제목: 좋은 나라  만드시느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조국 수석님 밑도 끝도 없이 추가 보고 들입니다. 저는 윤선근입니다 만약에 저가 공무원세계서 경비를 서면서 그렇게 근무 했으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개인 회사임으로 나의 근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호가 된것입니다. 공무원이 오바해서 저처럼 진실하게 근무를 하면 바로 잘립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조직에도 그런 규정을 바꾸면 사고 예방, 국가발전, 조직의 활성화, 조직력 강화 . 좋은 나라가 되는 데 큰 힘이 될것입니다. 그 방법을 여기서 다 열거 하기는 힘듭니다. 제문제가 모든 정권에서 해결해주지 않은데 좋은 말만 앞세워야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충성 수고 하십시요
제목: 고통받고 있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저희는 엑소 팬들 엑소 엘입니다. 올해말 마마와 멜론 뮤직 어워즈 시상식으로 방탄팬들,아미와 워너원 팬들,워너블그리고 엑소엘들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엑소엘은 워너원에게 대놓고 욕하지않았습니다 자석에는 모든 팬들이 다같이 앉아있었고 워너원에게 뭐라한 사람이 엑소엘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못합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활동을 잘하고있는 엑소와 엑소엘에게 이제 시대가 끝났다며 물도이제 다 지나갔다며 저희를 욕하고 거짓정보를 만들어 저희 팬덤의 이미지를 깍고 욕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거짓정보로 인해 기사(EXO,팬들로인해 이미지깍이는 1위)도 떴었습니다 이기사를 엑소기보고 엑소엘에대해 실망감이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거짓정보로 저희가 고통받고있습니다 시상식들을 폐지 시키거나 자석을 나누어주세요 방탄과 워너원은 엑소가 5년동안 대상을 탔다고 계속잘 활동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바꾸겠다고 엑소와 엑소엘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저희 고통받는 원인을,거짓정보를 만들어 sns에 올려 타락하게만드는 팬덤을 정리해주세요
제목: 방과후 영어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생과 교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과중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것"이라며 "학원에 내는 돈이 학교에내는 돈보다 더 많은 현실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과후 영어 폐지를 제검토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읍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2

무엇보다도 먼저, 간단히 국민들을 속여왔던 국회의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농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요약 : http://www.slid.ee/player?objectid=WV4aG- 1. 19대 국회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등 특권폐지 법안 제시' ----->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지 2. 20대 국회(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특권개혁안 확정' -------> 국회의원 보자관을 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 의결, 국민의당 최도X 의원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져..." ------->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는 데에도 합의' (그러나 기사화는 최소화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비리와 불필요한 특권 남용이 기사화가 될 경우에만 특권 폐지를 합의 했다가 국회 임기때까지 버텨 법안을 폐지시킵니다. 아니면 약간의 폐지를 한 후, 여론이 잠잠해질 때 '특권 다시 주워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냄비처럼 잠깐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회를 준 것이란 것을 모르고 최도X 의원처럼 "어차피 여론은 없어지는 것" 이라며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고, 자정코자 하는 의지조차 결여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특권 다시 주워들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고 존중해야 함이 분명하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 한해서 그들의 입법권은 '제한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이 처우의 관해 필요한 개정안이 있다면 국민으로 구성된 소회의단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방안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방안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과 댓글에 개진될 방안과 청와대에 계신 여러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혐오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여성민우회 폐지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운동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 때문에 청원운동합니다. 홍보좀 해주시고,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4개 아이디로 동의 해주세요 황수현기자를 감방으로 보내고,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남성분들은 꼭 무고죄 처벌 강화 운동 동참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단체 폐지!!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를 폐지하고 싶으면 아래 청원으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의 인권 보장하고, 무너진 가부장제 다시 세워야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영어 국비 지원금 학생들과 관련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지금까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했던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급은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한테만이라도 국가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받는 영어 사교육을 어떤 가정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폐지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속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현행 공교육 폐지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학생들은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그 학생들만으로도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받을 돈이 없어요
제목: 독서실 등록하려다가 비용에 깜짝놀랐습니다. 독서실 비용이 학원 비수준이라니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불과 5년전까지만해도 독서실이 비싸도 10만원수준이었는데 최근 공부할게 있어서 다시 가격을 알아보니 최고 17만원입니다. 이게무슨ㅋ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까?제 귀를 의심해서 다른 몇군데 독서실에도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다 비슷한 수준이네요. 제가 학교 다닐때 단과학원비와 똑같은 비용이라니 어이없는 가격에 기가차고 그런식으로 갑질하는게 화나네요. 보니까 교육청 허가가 있어야 독서실 개설할수있고 가격을 책정할수있다던데 이건 너무 심하지않습니까? 진짜 애들 공부시키려고 학원에 독서실 보내는 부모님들 등골 다 휘겠어요. 제가 정말 5년전에 수험생이라 다행이지 너무 하네요.
제목: 관리동어린이집.. 아파트입대위들의 횡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힘없고 돈없는 관리동어린이집을 도와주십시요. 임대료5%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아파트측 입대위들은 더 횡포를 부립니다. 보육료도 현실에 맞지않고..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듭니다.. 저에게도 가정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걱정이되지만.... 이 나라에 우리애들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애들도 이 시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하나?~~ 싶어서..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제목: 현행 영어 공교육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영어교육을 받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틈날때 마다 TV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만, 12년동안 영어를 교육받고도 다시 어학연수다 원어민 학원이다 하면서 영어회화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외국인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은 비단 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우린 다들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교육 때문이지요. 회화가 아닌 문법위주라서 그렇다는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기에... 물론 대학입학을 위해 변별력을 높이려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회화위주로 영어를 가르치면 누가 더 영어를 잘 하는지 구별해내기 쉽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누가 더 영어를 잘 하는지(단어를 누가 더 많이 외우는지, 문법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등)를 감별해 내는 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하고 생각한다면..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겁니다. 혹 어떤분은, 학교에선 문법위주로 공부하니까 회화가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공부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은, 지금같은 영어공교육 시스템과 생각없는 영어사교육 시스템을 계속 고수한다면 아마 앞으로는 상당부분 더디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국 내에서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전 세계에서 잘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바꿔 말하면 누구나 전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상당부분 필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어문법공부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엔 따라선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온 나라가 미친듯 매달릴 일은 아닐 겁니다. 12년을 공부하고 또 일부는 대학까지 16년을 공부하고서도 'I'm fine thank you, And you?'만 읆조리는 것보단, 고등학교 졸업후 또는 대학 졸업 후 이력서를 쓰든 창업을 하든간에, 전국민 한테 친숙한 영어권으로 목표를 정할 지, 아니면 제3국어를 통해 꿈을 펼칠 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 졸업 시점에 영어회화라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면, 전공불문하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웃지못할(실제 공직에 꿈을 두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황도 없을 것이고, 아무 목적도 없이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대학'이란 괴물(이렇게 표현하는건 학문과 진리를 추구하는 대다수(?)의 대학외에, 학생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몇 안되는 대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을 향해 몸을 내던지는 어리석음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영어회화가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에 한해 개별적으로 진행될 일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를 지향하는 공교육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법위주의 영어교육 시스템이야말로, 꼭 필요한 분들께서 필요에 의해 하실 일이고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영어회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제목에선 '폐지'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 진심으로 바라는건 지금의 영어공교육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셔서, 시대에 맞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영어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같아선 수학도 지금의 '정답찾기 퀴즈'같은 방식 말고, 실제 수학의 역할에 맞는 생각하게 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몇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제 글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도 생명인데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권을 주장할 힘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낙태를 하기 이전에 의도치 않은 임신이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성들도 출산된 아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산모와 결혼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애초에 하지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도치 않게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산모의 신상을 보호해주고 아이를 다른 보호기관으로 옮겨주거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등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로 인한 아파트 입대위측의 부당한 횡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힘없고 돈없는 관리동어린이집을 도와주십시요. 임대료5%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아파트측 입대위들은 더 횡포를 부립니다. 보육료도 현실에 맞지않고..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듭니다.. 저에게도 가정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걱정이되지만.... 이 나라에 우리애들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애들도 이 시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하나?~~ 싶어서..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제목: 힘없는 약자인 저희들과 혼란 속에 힘들어 하는 우리 마을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여기는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입니다. 우리 마을 인근에는 ㈜천우개발과 영남산업(주)이라는 회사가 1990년부터 채석허가를 받고 채석중인 석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석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송선리 전체가 피해지역은 아니고 석산과 인접한 우리 마을이 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할 공무원의 현장점검이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이행하는 행태를 함으로써 그 피해는 오늘날까지 석산 인접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했던 저감 방안들의 이행여부 공개와 더불어 환경피해요인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천우개발과 영남산업(주) 경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석산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지난해 경주시청 관련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6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영남산업(주)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업체들이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달천 주민들은 회사의 석산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이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한다. 대신 업체가 한 가구에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의 합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주민과 거부하는 주민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천우개발은 2007년에 추가로 석산 확장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주시에 채석허가 신청을 하여 마을 주민의 반대로 오늘날까지 허가를 저지한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마을 주민들은 잦은 지진에 의해 불안한 것도 모자라 석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산사태의 우려까지 불안감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채석장에서 날아드는 먼지로 빨래도 마음 놓고 못 널고 있습니다. 대대로 청정했던 우리 마을에 폐암발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11월 29일에는 채석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주시가 기업과 함께 행정편의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욱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 방안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석산 확장개발을 통해 또다시 답습하고 계속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또한, ㈜천우개발과 경주시가 석산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그간의 환경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개선하기 위한 투명하고 납득 가는 설명과 약속을 바랄뿐입니다. 부디 우리 마을의 석산 확장개발 허가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5급도 군복무 할수 있게 마련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민방위도 사회복무요원 으로 군복무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덜 멀쩡하다고 못하게 하는법 은 없잖습니까???? 훈련만 열외 시켜주시면 다른 일은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이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좀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민방위 교육도 같이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지방광역시에서 사는 28세 남자입니다. 우리집은 지방광역시에 4인가족이 몸 눕힐 32평 집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합법인을 만들지 않고, 1인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라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품질관리기술사와 공장관리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며, 아버지 혼자 제조업쪽에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확하게 소득이 드러나는 사람까지도 소득이외에 집과 차를 넣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업이 다양합니다.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과 다르게, 직장에는 넣지 않는 집과 차를 넣어서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식구들 몸 붙일 곳 하나 있는 집을 가지고 건강보험료에 매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집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까? 누구나가 똑같이 집한채씩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이유로 집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직장가입자나 1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벌이를 하는 입장인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다른 기준으로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하여 집값을 빨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눈치보기만 하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촛불시민들이 다 등돌리기 전에 빨리 조치하세요.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당신들이 과연 박근혜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가 천문학적으로 집값올 올려놓았는데 그걸 두고 보기만 하고 죽어가는 서민들은 아랑곳 않는 당신들 과연 국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대기업 임대주택사업 허용해 놓은것은 없애버리던지 함부로 월세 정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역사로 볼때 악덕운영할게 안봐도 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2

국회의원은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해 45평 넓이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한다. 9명의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두고 국회가 개점휴업해도 꼬박꼬박 세비를 타간다.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4천만원이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으로 연간 9천만 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된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월 1천만 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목: 내생에 최초 내집마련 대출 금리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두번째 글입니다 장문이엿는데ㅜㅜ다시 로그인이되는 기묘한일이ㅠㅠ 저는 두아이 엄마 주부입니다 결혼 8년차구요 남편 혼자일합니다 신혼살림은 전에 넘편이 총각때 쓰던 물건으로 우리가 결혼에서 쓰고 8년만에 첫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을햇습니다. 경기도광주아파트인데 비쌉니다ㅠㅠ 대출은 너무도 높고 저금리 상품엔 허접이 많습니다!!! 미흡합니다!!!! 1.내생에 최초 내집마련 대출!!! 조건엔 연봉이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사등 8-10년이상 근무 40대 남자의 연봉을 보면 택도없습니다. 네!!!!!대기업인데 잘 벌고 연봉높으니간!!! 딱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ㅜㅜ 저흰 다릅니다!!!결혼전.후 시댁!친정에 도움도 못받고 시작햇고 후엔 경조사등 빛도 갚아주고 남편혼자 그나마 번듯한 직장이라고 여기저기에 다 도와주고 나니ㅜㅜㅜ정작 내집마련할 지금엔 아무런 도움도 저금해놓은것도없는 한없이부족한 상태입니다. 그흔한 학원.예체능학원.학습지도 안해요 연봉높다고 직장인이 세금 다 때고 남는게없습니다. 해결방안 1. 내생에 최초 내집마련 대출 자격조건을 바꿔달라!!! 세금 포함말고 세금 공제 후 연봉으로 40대 왠만한직장이면 6-7천 혹은 8-9천합니다. 더 어려운사람도있겟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높은 연봉으로 자기 가족 뒷바라지한 남자라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 내생에 최초내집마련 첫 청약조건도 확인하고 3.제산세 기타소득세도 확인해서 다시 조정되길 원합니다!!! 저흰 진짜 아무도것도 없이 30년 뼈빠지게 벌어 이자.원금내야 내집이 되는겁니다!!! 그동안에 애둘은 학교가고 성장하고 그에 따른 생활비도 쓸텐데ㅜㅜ 남편혼자 벌어서는 안되요!!! 저도 주부에서 돈벌수있는곳을 찾아다녀야하고 애들 초1. 4살인데ㅠㅠ 빚에 연속이될것같습니다!!! 태통령님!!!! 허술한 정책말고 좀더 세밀히 서민을 생각해주세요!!! 연봉이 높다고 다 잘살고 부자아닙니다. 좋은부모 많은 해텍을 받은 사람이면 문제가없게죠 결혼후 그 다음날부터 가족의 빚을 갚은 남편에겐ㅜㅜ이제 더 큰빚이 30년동안 연장이 되엇을뿐!!!! 더 좋아지는게 없는 서민층입니다 부탁드려요ㅜㅜ 이사후 첫 내집에 웃고 작은것에 감사하며 이자 원금 잘 내고 살께요!!! 저금리 상품에 대출조건 좀더 자세히 세밀히 살펴서 저희처럼 남편혼자 그 집안에 모든걸 책임지는 외벌이는ㅠㅠ 로또당첨이 아니면 어디서 돈이 나올수없는 실정입니다. 그저 20년이든 30년이든 열심히 일해서 갚을수있으니 생활에 부담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에 살인,강도질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소외계층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전체가 사형선고를 받아야 하는 나라... 돈 있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대정부 소송이라도 못가겠나.... 돈 있으면 이병원 저병원 떠돌면서 목숨을 위협받고 치료조차 못받겠나... 돈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나... 그럼에도 법은 돈 없는 소외계층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합법이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 조차 못하도록 해놨다. 이게 어디 나라인가... 글로서 헬조선이 아닌 이 나라가 바로 지옥이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는 우리의 소중한 세금만 빼먹는 불필요한 단체라고 볼수있습니다. 남성평등을 위한 단체는무슨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몇천억씩이나 쓸만한 그런 가치가되는것도아닙니다. 차라리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서에 세금을 지원하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명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 문화관광 부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 문학제 개최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공모 요강에 보면, 지역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해당 지역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한두 명만 구색 갖추기로 상금이 미약한 부분에 한하여 타지역 작품을 뽑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모 요강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사업임에도 해당 시나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당선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모전에 당선작도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항간에는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해당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돌려가며 상금을 받아먹는 공모전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러 문인들 사이에는 파다합니다. 이참에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생색만 갖춘 문학제는 페지하든지, 아니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엄격라고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자치단체에 하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이 합리적 의심을 사도록 행사를 진행한 측의 엄정 조치를 앙망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하되 챙겨보지 못함으로 세금의 낭비와 여러 단체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한국일보 여기자님 기자직 사직하시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창피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 이름 다 팔렸는데. 님 글을 필두로 박진성시인이 자살시도까지 했다는데 사과도 안 한다죠? 근데 기자씩이나 돼 갖고 사실확인도 않고 막 써도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성폭력 관련기사는 재판결과 나온 후에 기사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님이 신이에요? 어떻게 트위터글만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성추행했다 기사화할 수가 있는 건지.어쨌든 이번 일로 님 이름은 인터넷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듯 해요^^
제목: 티브로드 (통신사) 위약금 과다 청구 소비자 피해 속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사는 김종혁 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해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저만의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색히 기업이 고객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약금을 물리는 형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올려 봅니다. 중재를 위해 직접 통신사를 찾아 가보았으나, 콜센터로 문의로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신사가 어떻게 위약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지 조사 부탁드리며... 향후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꼭 한번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보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3 여학생 화장실에 따뜻한물이 안나온다고 학교에 3주째 말씀드리고있는데 아직도 나오질 않아 여기에 청원해봅니다 사실 여기에 청원해도 반신반의로 청원해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 학생들이 차가운물에 손을씻고 양치를 합니다 정말 손이 얼고 이빨이 깨질듯이 아픈데 학교에서는 교사용만 따뜻하면 장땡인지 신경조차쓰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은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저희에게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라고 하셔셔 저희가 "그럼 누구한테 말하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행정실에 얘기해라"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 얘기를듣고 학교 측에 얘기해봤자 우리 얘기조차들어주지 않겠구나 판단하여 여기에 청원합니다. 제발 지나치지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희가 따뜻한물이 안나오는걸로 청원하는게 아니라 교장이라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알려주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양산 통도사에 있는 보광고등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29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29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7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125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22.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12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22.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5 (2017.11.20.자)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관련 제2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11.20.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건웅,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 육아수당 소득이 아닌 재산 10%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

진정한 퍼주기를 막는다면 맞벌이해서 열심히 버는 소득근로자를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재산소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전세사는 나는 못 받고 강남 한복판에서 미승빌딩에서 어떤일도 할 필요 없는 최순실 손자는 받고.. 이게 진짜 평등인가요
제목: 여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남/여의 교육권은 동일해야 하기에 모든 대학교는 남여공학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학생은 여대에 지원해서 여학생끼리 경쟁해서 남학생에 비해 경쟁율이 적은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만 남학생은 어디 대학교를 지원하여도 남/여 모두 경쟁하게 됩니다. 100M 달리기의 출발선은 모두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제목: 누구를 위한 정규직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저는 경남 창원소재의 (주)효성에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수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 왔으나 회사에서 정부에서의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껴 200백여명의 계약직 사원을 12월31일 부로 계약을 종료 한다 합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5~6년동안 오로지 정규 직을 바라보고 일하여온 계약직 사원들로서는 허망 할뿐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제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제안을받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저희에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이나라를 이끌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경력을쌓아서 개인과 개인의 삶을 충족시켜주고 이모든 사람들을 행복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부디 청원을 받들어주세요
제목: 방탄소년단 피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요즘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가 아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룹의 멤버들을 향한 욕이 많습니다. 그 멤버들의 욕은 몇 다른 아이돌들의 팬들이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공인을 향해 욕을 해도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다른 팬덤들의 싸움에 저희 팬덤까지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그룹들의 팬들을 더 이상 시상식이나 큰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하는게 옳은 일이고 그 그룹들은 심지어 대부분이 20살을 넘긴 나이입니다. 몇년간 그 팬덤들만 보면 정말 치가 떨리고 당분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싶지도 않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