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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업무 생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6월 말경에 회사 업무 생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야한다니까 사업주는 지금 생산이 바쁘다며 제가 병원에 간다고 욕설에다 폭언과 간접구타 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참고일마다 2017년 9월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3일뒤에 출근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회사 그만두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근무 기간이 짧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지병으로 판명되어 재심 기각까지 하더군요. 앞으로 가족들과 먹고 살길이 갑갑하여 2018.8.12 아침경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종이를 적어서 이걸 여기에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어깨를 다치시고 2017.11.21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3.1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여 2018.4.19 재심사를 청구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2015.4.1 입사하여 2017.9.11 신청상병 진단일까지 유압호스 절단(납품 포함) 업무를 수행하셨고, 1996년부터 이건 사업장 입사 전까지 다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목 부담작업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 아버지 께서 하신 일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말려있는 호스 뭉치를 굴리는 자세로 약 2m 이동하며, 작업 위치에 도착하면 양손으로 밀어서 안착시키고, 이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00kg~200kg이며 목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로 왼쪽에 위치한 호스를 왼손으로 풀고 오른손으로는 호스를 잡아서 업체에서 요구한 길이대로 작업을 시작하며 해당업체의 오더대로 작업이 끝나면 오른손으로 에어건을 들고 먼지 등을 청소 한 후 작업대에 옮기는데 이 때 목이 비틀어지는 자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작업대로 옮겨진 호스는 피팅 작업을 하는데 왼손으로 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팅을 삽입하여 이때 고개를 45도 이상 숙인 자세로 작업하고 피팅 삽입시 호스를 잡은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므로 어깨부터 목까지 자연스럽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피팅 작업을 끝낸 호스는 포장작업을 하고 납품을 하러 가지 않는 제품은 바닥에 적재하는데 적재할 때 최대 키높이 정도로 올리는데 제품길이가 있다 보니 목을 올려다보는 자세 및 숙이는 자세, 비트는 자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제품을 납품차량에 상차 작업을 하는데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거리는 4~5m 정도이며 제품을 양손으로 들거나 왼쪽 어깨로 메는 형식으로 이동하는 이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들어서 옮기며, 무게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이 되며, 납품 거래업체에 도착하면 또 하차작업읗 해서 이때도 부담되며,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 유압호스에 피팅 조립을 하는데 바닥에 앉은 자세로 목을 계속 숙여서 통상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조립이 완료된 제품(30~40kg)을 직접 들고 임팩트 작업대로 옮기는데 이동거리는 약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힘든 작업을 아픈 와중에도 하셨습니다. 바로 병원을 가신것은 아니라 계속 하다가 바로 나을수 있었던 어깨가 계속 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깨가 낫지 못하시고 퇴화가 되어가기만 했습니다. 사업주의 의견은 저희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유압호스 절단은 아버지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며, 저희 아버지의 주 업무는 다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팅 작업이라는 것도 저희 아버지의 주요 업무가 아니며 여유 있을때 도와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적혀있는 서류까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이렇게 업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요? 고작 도와주는 정도인데 말인데요? 도와 주시기만 하셨는데 굳이 업무 내용을 이렇게 잘 아실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주 업무를 시키지 않고 그 외의 작업을 시켰는데 추가 임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본인 주 업무에 대한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 외의 작업을 하면 추가 업무를 하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요? 토요일에 추가 출근을 나가셔도 역시 추가 임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업무까지 했는데 추가 임금도 주지 않고 다쳤는데 병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들으셨을 욕설과 폭언.. 그리고 간접폭력의 위협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서럽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가족이고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제 앞에서 너무 아프셔서 숨길래도 숨기실 수가 없는걸 보면 가슴이 너무 저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난간에 매달려서 자살 시도까지 하시려고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을까요? 뛰어내릴려고 하시던걸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봐 주세요. 한번이라도 눈길 이라도 주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속상한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공인노무사 까지 돈들여 시간들여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탁 입니다, 제발 이 사연이 대통령 님의 눈에 닿을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제목: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저는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학교현장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공공기관도 파견업체직원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운영중입니다. 기간제교사도 동일한 잦대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2년이상 학교현장에 근무하셨다면 자격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화해서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성과평가도 하고 학교현장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 요즘은 일반교사가 존경받는 시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행정업무가 많다며 힘드시다고 하시는 교사 분들이 8시30분 ㅡ 4시30분 칼출근,칼퇴근이 가능한 이상한 논리와 방학이면 국외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체험경험을 전수해주려고 그러시는거겠지만 해외 gogo 하시는 스승이 아니라 직업선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참교육의 학교현장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임용시 9호봉부터 시작하는것도 적폐이고 1급자격연수후 호봉가산 및 대학원 학위 호봉가산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리고 교직수당, 담임수당, 교재연구비? 등등 이런것도 다 없애서 기간제선생님들 정규직전환시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주세요. 교사가 본봉도 공무원중에서는 6급정도에다가 호봉가산에 높은편인데 과도한 특혜가 너무많고 이러니 연초 명절보너스 및 정근수당나오는 달은 호봉좀 된 교사는 월 천 이상이 수두룩한겁니다. 지금은 절대 박봉이 아니고 근무시간대비 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급여체계를 손 봐서 그 예산으로 기간제 선생님들 정규직 전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퇴직시 일시불로 받을권리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7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존대로 가고싶다면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해서 모범을 보입시다
제목: 지금 당장 안정상인지 뭔지 내란음모죄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화웨이 장비를 들여오자고??? 언제부터 기업들 그것도 특히 통신사들 선택권을 존중해줬나?? 우덜식 존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국민 개개인이 가입여부 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3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 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및 군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적합성 운운할 필요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적용시점 및 요율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해지 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의 국민 중심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선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입니다. 가입 강제성을 담보로한 국민연금 운영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며 혜택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지속/해지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목: 국민연금폐지하고   돌려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9

내가 지금까지낸 국민연금 늙어서 못받거나 불확실 할거라면 차라리 내가 낸만큼 돌려줘라! 그 돈이로 노후준비나 하거나 집이나 들어갈때 사용하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인원 감축해라!
제목: 약관대출로 사채놀이 하는건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은 고객이 담보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회사돈도 아닌 고객돈인데 10%가까운 이자를 받는게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일부 보험사는 3~5%이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만 메이저 보험사들이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약관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서민들이지요. 보험을 해약을 하려니 원금도 손실이면서 뭔가 허전하고 유지를 하자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왜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전후의 이자를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는데 말입니다. 보험회사의 돈이라면 20~30%를 받는다고 해도 할말은 아니지만 고객돈 아니 내돈을 담보로 이렇게 고리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청와대나 금융권에 계신 똑똑한 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 내시고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만 손대지말고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을 통폐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1

모든 연기금을 통폐합시키면 인력도 남을 것이고,국민의 불만도 없을것인데 왜 통폐합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원인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나머지 국민들은 힘이 그들보다 없기때문이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들만 남은 나라가 될지도 모름니다.난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민간다면 가라 할거거든요. 차별을 국가가 하는데 남으라는 충고따위를 할수없어서요 할수있는데 안하는 통폐합, 할수있는데 안하는 능률있는 관리, 할수 있는데 안하는 효율적인 인사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기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서서히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강제가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폐합이 쉽지는 않겠지요. 국민연금 서서히 바꾸듯이 하나의 연기금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만 바꾸려고 하지말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을 사업장와 지역으로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국민연금 계층을 사업장와 지역으로 분리해주세요. 사업장가입자는 연봉이 세무소에 정확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자들은 세무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결제이면 전산에 등록되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파악 되지 않습니다. 좀 깍아줄께 현금을 달라.. 다방, 노래방, 가요방, 술집, 간이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들... 이들은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하면서 연금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들 적게 임의가입으로 신고하면 적게 납부하면 많이 받습니다. 직장인들이 봉입니까. 월급으로 먹고사는 가난한 직장인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를 분리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 주세요. 그리고 연금받는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늦추다니 어느놈들의발상입니까 직장인은 50세 되면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 후배들이 몸시 싫어합니다. 정년이 60세이지만 더 60세 전에 퇴사하는 직장이 많습니다. 60세이후에도 일을 해라고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일을...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몇년이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능 것이 낮지...
제목: 휴지통 비긴즈 문화 컨텐츠 사업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휴지통 비긴즈 세상에 다양한 컨텐츠와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의일만 말하고 싶습니다.저는 올 3월 7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개인회생3년차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을 3개월째 연채중인 아직도 지인들에게 마음의 채무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최재우입니다. 워드도 낯설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줄 곳 외식 서비스업에 있던 터라 보고 방식 이 서툰 점 양해 바랍니다. 형이 대통령 보고서란 지침서도 주었지만 이게 현재 저의 모습이기에 솔직히 소리 내어 한자 한자 나아가 봅니다. 항상 바탕화면의 휴지통처럼 버려졌던 골방 제 생각의 노트를 소리 내어 읽어 보려 합니다.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비록 혼자의 생각으론 외식관련 컨텐츠에 국한 돼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과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구분지어 말하는 강북강남이 아닌 쌍문 방학동에서 자란 제 휴지통속의 드림팀동료 30인 모이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문화 사업을 할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최초 30인의 모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실험용 쥐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등 선진국의 근무 환경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우리만의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3년간 최초 30인의 2년간 남28세 여25세 기준의 7급공무원 임금 지원 그리고 그들의 복지 및 사무실 마련을위한 교환수단인 39억 지원또는 투자를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외에 투자 바람 업체 SM엔터테인먼트,YG엔터 오뚜기, 미래에셋,하나금융,다스,대우건설,한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등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투자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까지 좋은 분들과 함께 살던 잠실 시영 아파트를 지어주신 박정희님 운 좋게 열린교육을 처음 경험하게 해주신 새세대 유치원의 이순자 여사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세상과 타협이라는 고통을 강단있게 감수하신 김영삼 대통령님 전과 같은 듯 다른 남북화합의 첫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정주영회장님 청문회 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홀로 고군분투 하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청계전이라는 숨 쉴 공간과 버스 전용차선이라는 놀라운 추진력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님 그리고 홀로 묵묵히 일하시고 매일 고뇌하며 매일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조심성이 많으신 박원순 시장님 그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세상에 반성할 일이 남아있는 듯 보이는 이재명 시장님 대인배 남경필님 너무 격한 슬픔에 어떤 말로 수식해야 너무 많이 울어 눈물도 마른 심상정의원님 내 자신감의 근원 노회찬님 그리고 이런 다들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자신감을 심어주신 핵 사이다 김장훈형님(정말 그마음 깃털만큼 이해합니다) 이승환형님 노래로 요새 항상 위로해주던 싸이형 이상은 누나 소신있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김연아 선수 술 한잔 같이 하는게 꿈이었던 식 음료의 강자 최고의 MC 신동엽 형님 술 끊은게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마이크 강자 김제동형 이런 사업의 용기를 심어준 컨텐츠 천재 양현석님 과보의 반성중인 유세윤 유병재 종교의 궁금증을 만들어준 법륜스님 마음속에 살아계신 김수환 전 추기경님 어릴 적 아침 등교 전 라디오 설교를 항상 들었던 조형기 목사님 그리고 오해도 많았지만 꾸준히 치료해주신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교수님 현지현 주치의 이하 간호사 보호사 정규직 재용을 기다리는 도움이 용역분들 환우 해인씨 태환군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성실함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신 인생의 우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쌍문동 동료들의 부모님들 이혼하고 돌아와 항상 내 옆을 용기를 주며 지켜줬던 세상에 할 말이 나보다 더 많은 우리 형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착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 서론을 마칩니다. 이제 입땐 아이의 두서없이 적은 첫 소리를 들어 주셔서, 제 꿈이 이루어져 여러분 마음속의 휴지통을 보석함으로 바꾸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 주셔서 제가 이런 글을 쓸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가입시 약정이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6

국민연금, 자율 가입을 바라며, 가입때 약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연금 운영자에게 책임, 권한을 주면서 손실은 책임을, 이익에는 보상을 줘야 책임감을 갖고 손실없도록 휘둘리지않고 소신껏 이익을 낼 것입니다. 가입자 선택을 다양하게 합시다. .회사 50%, 본인부담 50%로서 법적기준을 지키면서 .납입기간, 납입금액, 연금수령나이 등 선택을 한다면 가입조건선택에 따른 연금지급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내년에 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자꾸 노후설계와는 멀어지네요 정부를 믿을수 없어 불안 합니다 연금가입 개인 자율에 맡기고, 불입금액은 돌려 주면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것 같습니다 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련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 가능토록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0

국민연금 관련 우리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중복청원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분산됨으로 청원번호 259695번으로 힘을 실어 우리의 청원이 실현될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정년65세 보장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고령화시대 65세 정년보장 해야 합니다. 노인인구만 점점늘어나는데 60세 정년해서 사회로 쏟아져 나와도 할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 왓던일 잘할수 있는일들을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65세 정년보장되어야 합니나.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 연봉 5천이상 받는 노조가 노동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저는 그동안 골수 민주당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꾸 이글을 쓰고 싶네요 문재인씨가 노동자 기반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대통령까지 되는데 노조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문드리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연봉이 얼마입니까? 평균 서민들과 자영업자 1년 벌이가 얼마 줄 아십니까? 과거 70년대 노동자가 중하층민이었다면 현재 5천이상 받은 연봉은 중산층입니다. 거기다 대기업에서 주는 고용의 안정성과 각종 복지혜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민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봐야하는 전체시각시각으로 가야지, 허구헌날 말도 완되는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장하성 실장이라는 엉터리 경제학자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금만 무조건 거두고.... 하니 중상층 부자들이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무난히 장사를 해왔습니다. 저기준으로 볼때 현재 평균 국민소득이 체감적으로 한달에 300 연봉 3600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치 마시고 전국상황을 고려해보세요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또하나 왜 최저임금은 오르기만 해야합니까? 임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내려오기도 오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심의를 앞으로 노조에게 맡기지 마시고 다층 다각 국민들을 더 참여시켜주세요 내년에 이대로 가면 나라 디비쥡니다. 문재인 당신도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제목: 더이상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적폐중 적폐인 특활비 폐지를 다른당보다 적극 나설줄 알얐는데 자한당과 손잡고. . . . 참 어이가없어서. . . 지지자들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너무나 뻔뻔스런 모습에 이런당을 지지했나싶어 화가납니다 앞으로 정의당을 적극 지지하려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존속 또는 자율가입 여부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0

국민이 낸 돈을 왜 정치권에서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이대로 존속 또는 자율가입 국민투표에 부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붓든 사금융에 연금을 붓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돈만 내다가 몇년 못받고 죽을거 같아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5

국민연금 한달 납부금 44만원 현재까지 5600만원 총260여회 만기시 까지 납부액 1억7천 만원 최종 한달 지급액 140 만원 에게 현실 공무원 이 받는건 연금이지만 개인이 받는건 용돈 수준 이게 무슨 연금 인지 노후에 지급시기 연장 되면 납입금 반은 받을수 있을지 정년까지 납입는 가능할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일시불 수령후 탈퇴 원한다. 연금을 유지할려면 전국민 모두 차별없는 통합연금 실시 하던지 연금에도 차별 받아야 되나..
제목: 연금통합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9

사학 군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고 국민연금은 순전히 낸 돈으로 운영하고 대기업 주가 올려주고 손해보고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국회부터 일반시민까지 모든 연금을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기본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자율적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하면 불안과 불만이 개선될듯 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7

저는 올해 40중반을 바라보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게 뜻대로 계획대로만 되지않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전 저는 인생의 심각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렵게 일구어 놓은 집이며 직장이며 모든것을 잃다싶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살도 여러번 생각했었고 시도도 했었지만 두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기에 이런 제마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큰 빚까지 지게되어 신용불량에 신용회복신청후 납입금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몸이 좋지않아 하던일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국민연금도 여러개월 납입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큰돈이든 큰돈이 아니든 지금당장에 생활도 힘든 실정인데 60이후의 노후를 걱정하는건 사치에 불가할 뿐입니다. 정부에 국가에 도와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강제로 징수당했던 국민연금을 60이 넘은 노후가 아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지금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때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납입했던 내돈을 지금 돌려달라는것 뿐입니다. 현재가 없는데 미래,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여년을 더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것도 너무도 힘이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 저소득층들 또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 힘든 상횡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폐지나 중단등의 정책은 어렵다는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정의 사림들에게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큼은 중도 환급해주는 정책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국민연금은 내야하고 천만원 넘는 내돈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빚에 찌들려 산다는건 모순중의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복지라는게 국민연금이라는게 돈걱정없는 부자들말고 소득이 없어진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있게 해주는 정책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야만 소득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살다보면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나이에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있는 현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국민을 살리려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사이버상에서 과도한 성적이미지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고 하단에 내려오면 간혹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금 광고가 너무 무분별합니다.
제목: 누진제 철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 요금 상식이 허락않아요 손님오면 부득이 전기를 많이쓰고 가고나면 손님 머문동안 사용전기량을 줄이기위해 며칠간을 전기절약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조폭보다더악날한조직들같네요
제목: 제발 중복청원자제합시다.힘이 분산되어 목소리가 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제발요..........댓글로 응원하면 동의수 막 올라갈텐데
제목: 청와대. 국회는 국민연금 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

.거둬들인 국민연금을 그냥 먹는 인력이 너무많다. 30%감축하라. 최소5년가입 수혜 입법 하자말라. 20년. 30년 40년 쳐넣는 국민은 봉이냐? 직장인은 영원한 봉인가.? ( 공무원 장관 임기 불과 몇일 하고 연금받는 도둑법 철폐하라. 최소 임기의 70%로 개정하라.)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8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자율이 아닌 강제가입이 되서 국민연금이 미래의 노후를 책임지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국민연금내고 받는 돈을 계산해보면 차라리 국민연금 강제가입해서 돈납부하는 것보다가 개인이 적금,예금 등을 들어서 대비하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현재세대가아닌 젊은 미래세대들은 이렇게 뜯기고도 미래에 받아갈 금액은 점차 줄어들고 열심히 납부해도 계속 연금 수급연령이 상승되면 미래에도 받아갈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납부하다가 못받을 가능성도 불확실한 국민연금 차라리 저희가 알아서 미래노후 대비할테니 강제가입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누구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운용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전임가경... 이렇거면 그냥 세금 더 달라고해라... 국민의 노후는 각자가 하는게 낫지 않으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미학적인 말로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운영도 못하면서 저금리로 국가산업에 지원하는 눈먼돈으로 알고있는 공무원들과 국회. 국민은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국가가 일진과 무엇이 다른지요....?
제목: 청와대. 국회는 국민연금 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거둬들인 국민연금을 그냥 먹는 인력이 너무많다. 30%감축하라. 최소5년가입 수혜 입법 하자말라. 20년. 30년 40년 쳐넣는 국민은 봉이냐? 직장인은 영원한 봉인가.? ( 공무원 장관 임기 불과 몇일 하고 연금받는 도둑법 철폐하라. 최소 임기의 70%로 개정하라.)
제목: 국민연금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까지  내고 101세 부터 수령하는 제도로 속 편히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 만 손을 봅니까 ? 자원 고갈 되는걸 방지 하기위해 운영 잘해 달라고 고액 연봉 주면서 그자리를 국민들 대신해서 운영을 맡긴거 아닙니까 운영도을 못하고 초딩도 내놓을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으라고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바엔 연금을 폐지하던지 다음세대에 짐을 주지 않기위해 100세 까지 내고 101 살부터 수령하는 통큰 속시원한 정책을 시행하시면 더운날에 짜증이라도 안날텐데요
제목: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6

교육공무원 41조 연수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은 연수를 핑계로 1년간 약 100일을 집에서 지냅니다. 세상 어느 직장이 1년에 9개월만 일하고 연봉을 다 가져갑니까? 연수로 복무달고는 연수보고서 등 결과물제출도 없이 놀면서 국가세금 축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방학기간 사회공헌활동100시간 등 공인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등 관리체계 개선이 어렵다면 41조 연수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왜케 높은건가요? 군대 1년을 1호봉으로 인정하는데 교대의 1학기(3개월)을 1호봉으로 인정해서 초임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 체계가 정상인가요?
제목: 잘못된 광복절 이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8월15일 광복절 이라는 이름을 해방 기념일로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광복 이라는 말은 역사를 되찾았다는 뜻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역사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성 세대들은 일본 식민 사학자들이 이땅을 연구 지배 하기위해 조작한역사 즉 식민사학을 배우고 자랐으며 지금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차도 식민사학을 가르치며 왜곡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까지는 이병도 같은인간들 즉 일본에서 유학생 으로 이마니시 류 같은 식민사학자 들이 왜곡 해놓은 역사를 배우고 돌아온 인간들이 해방후 우리나라 교육계의 중심에 앉아서 자기네가 교육받은대로 우리 국민들을 식민사학의 늪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게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듯 뼛속까지 친일파인 그 인간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처온 역사는 모두 조작된 역사라고 실토하고 최태영 선생님과 우리의 고대사를 공동 집필까지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나라 교육계에 그들이 남긴 식민사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식민사학의 늪으로 들어가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망언을 서슴치않고 과거를 뉘우칠즐 모른다며 그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저들은 겨속해서 망언을 서슴치 않을 것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서 지금 현재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는 계속 바보짓을 하고있으면서 저들에게는 우리를 바보취급 하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적폐중 적폐가 한중, 한일간의 역사왜곡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역사를 되찾는 작업의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데 안 준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8

저는 59세 여자로 내년이 지나면 1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이죠 공무원 연금의 60%와 달리 회사 생활을 한 남편의 유족 연금은 50%를 받는데 50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본인 것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본인 것을 포기하고, 본인 것을 받으면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50대 여자들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본인의 연금이 남자의 연금보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본인 것을 받고 배우자인 아내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본인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 것을 받더라도 배우자 금액만큼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30여만원이 되지요. 제 것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합쳐도 팔심만원이 되지 않는 ( 최저 임금은 물론 기초수급자 수령액도 안 됨)데 본인 것을 수령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억울합니다. 제가 내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며 10년 가까이 최저임금의 월급에서 연금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법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본인과 배우자 것 모두 수령하는 것의 상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낸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제목: 지난 수십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국가는 대기업편에 서있었고 성장율 몇 %인가에 정치가들은 다음선거를 대비하여 생색내기 쉬운 성장을 부르짖으며 인기에 영합해 오질 않았나요? 지난 수십년간 일부 대기업 관계자나 근무자들은 배터져 죽을 지경이고 그외 아웃사이더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 경영자나 근로자 그들만의 잔치를 손가락이나 빨면서 구경만 해왔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은행직원 평균급여가 97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 대통령도 아시는지요? 이와 같은 사례들에 따른 많은 병폐들이 이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장'! 이제 그만 부르짖으십시오. 아니 내소득이 올라야 돈이 돌고 따라서 성장도 되지요. 대기업은 수천조를 쌓아 놓고도, 비업무용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나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때 지금의 집권당에 표를 몰아 줬지만 그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해 무슨일을 하고 있나요? 주류 비주류 다음 선거를 위해 세모으기만 하고 있나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몰아 줘도 무슨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대통령은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을 부르짖는데 경제부총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조차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아무도 '정의'를 말하지 못합니다. 90년대 벤쳐를 좇던 젊은이들은 철밥통 공무원 되려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으로 달려갑니다.이나라는 죽은사회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제 저 혼자 알아서 살아 갈게요.
제목: 정당방위 개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도둑 뇌사 사건이후 개편된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자율보호및 범죄자가 범죄를 떳떳하게 저지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실수로 저지른 범죄는 없습니다. 우연찮게 물건이 날아가 사람을 치고, 죽인 경우가 아니면 강도, 절도, 폭행에는 실수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도둑과 살인마, 강도중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그놈들이 집밖을 나가거나 집의 물건과 집주인에게 그어떠한 짓도 하지 못하게 제압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경비원처럼 바로근처에서 지키는 개가 아닌 분들인데 경찰이 와서 체포할때까지 침입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짓을 할때까지 그저 지켜봐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영토, 영공, 영해에 북한군이 오면 경고사격이라도 하는데,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당하기 시작했을때, 상대방이 더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압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나쁘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이 안좋고 기분나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때리고, 자신도 맞았다며 말하는 것으로 쌍방과실이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알바생이 갑질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자기도 맞았다며, 그리고 돈으로 폭행을 무마하려는 사건들이 즐비합니다. 범죄는 검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입니다. 욱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쌍방과실로 묻어가면 죄질이 약해지니까 살인이 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기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막지못하게 하는 법의 문제가 큽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등의 중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제압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분들이 중재해 사건을 끝낼때까지 자신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자신과 재산, 가족을 지키다가 전과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 범죄자가 피해자를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을 쌍방과실 취급해선 안됩니다. 법을 어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을 대항해 자신의 인권과 재산을 지킨 말로가 똑같이 범죄자 취급이라면 그누구도 법에 대해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일단 안락사의 정의는 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 →아름다운 죽음이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는 위키백과입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안락사는 고통이 없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늙어서 편하게 죽고싶은 사람, 정말 죽고싶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녀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게 안락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막고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1.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9]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암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락사를 하는 것은 부모가 주신 생명을 버리는 행위' 혹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미안한 행동' 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락사에 관련된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에서의 관련된 법입니다.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죽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의 측면으로써 행복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죽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서 자신의 모국에서 숨을 마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위에 정신을 차리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도대체 뮙니까? 아무리 현상황이 개혁추진이 힘들다는 것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대통이 민생챙기기라? 화쯤 내었다 하는 데. 고생 끝에 낙이온다고 쉬세요. 진짜. 보수네... 떠들기나 하는걸 보니.
제목: 과거부터 존재한 농지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사라져 농사를 못 짓고 있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새마을 도로와 같이 농지도로가 존재하였는데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산골짜기까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 범위를 벗어난 농지 도로는 아예 없애버리고 도시계획에만 전념을 다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농지도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실시를 통하여 검증을 하였고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차량 진입을 하도록 중재안을 내려 보냈는데도 영통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공공지 도로로 차량이 출입하는 잇을 수 없다며 길을 막고 농사용 차량을 들여 보내지 않아 농기구운반, 비료, 퇴비, 묘목 이종,수확물 수거, 주차장 시설이 없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국민 청원을 했는데도 답을 주지 않아 재차 청원을 합니다. 국민청원 내용: 영통구청이 공공공지로 만든 도로를 이용하여 농자 경작 차량 4대(민원인 4명)만 진입하여 농사를 짓도록 요청 한 내용
제목: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74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연금받기 전에 배 골아서 다 죽는다. 국민연금 존치여부 국민권리(투표)로 결정하자!
제목: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공단 모두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4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공단,국회의원 필요없어보인다. 국민에 연금을 위원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누구인지 보고싶네.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모두 자율로하고 모든복지 정책 폐지 나라가 빛으로 허덕이는데 말이되나요.
제목: 국민연금 관련 등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정업무에 고생하시는지 또 바로 잡기위해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건 좋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분명 피해도 있는건데 그 부분은 너무 관대하신건 아닌지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내내 지지율에 신경쓰고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누가되는 일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가짜뉴스를 믿으세요 안잡아 가는거 보니까 진짜뉴스가 맞다 하세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못버리게 해야지요
제목: 군대에서 병으로 복무하다가 다치고 전역한 병사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 공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현재는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혹시 국가유공자, 보훈 신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없는가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당시 제16전투비행단에 행정병으로 복무하였지만, 부대의 급양부대를 지원해주는 소위 '급양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허리디스크(정확히는 요추5-천추1 추간판 전위증) 판정과 신체급수 4급판정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도 전공상 심의를 받아 공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난 뒤 보훈청에서 보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훈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훈청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결과는 우편으로 최종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는 상이군경심 결과 비해당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훈청 주무관님께서도 현재 몸 상태로 보훈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하였고, 저도 보훈처리라는 것이 경제활동을 못 할 정도로 힘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 또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2년간 봉사하면서 몸까지 다쳐서 나온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조금은 있습니다. 보훈처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몸상태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군대 안에서 다쳐 그 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보상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집값이게맞나요 맞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4

서민을위한경제가아닌 빚잔치인지 어린아이입장에서 말만 도박이아니지 돈먹고돈먹기인 도데체 부동산을 잡으실려는게맞나요 억제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으로서 억제할수록 오르는건 부동산경험한사람이면 다아는것을 어느누가 내가이렇게삿는데 그이하로 팔겟어요. ㅠ 정말 속상합니다 부동산 못잡으시면 이정부가 다를게뭐잇을지.. 항상 그랫듯 겉만포장 ㅠㅠ 보여주려는 모습이아닌 서민을위한 부동산정책을만들어주세여ㅠㅠ도박과같은 부동산시장 지겨워요.
제목: 국민연금  삼성 이재용 에게 뜯긴 손실부터 환수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3

이재용 관련 국민연금 손실 뒷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환수했나요? 즉각 소상히 밝히고 향후 재발 방지 법부터 정비하세요. 당장 오늘 문제부터 해결하라! 매번 국민들에게 불안 위기 조장 하지 말고요! - 국민 대다수가 신경쇄약 및 정신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하라! 국민이 불쌍한 나라!
제목: 청원게시판의 올바른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이곳은 청원 하는곳이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모욕 하는곳이 아님을 밝힙니다. 청원 을 다 받아주고싶어도 인신공격 형 글과,터무니없는 허위소문에 의해 이 청원게시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원 하나씩은 올 정권 안에 다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D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이런 것 때문에 불만 많아지고 분열만 생기는 듯 이런 것이 필요 하나요
제목: 국민연금 지금처럼 강제하지말고 가입유무는 철저히 국민의 자유의지에 맡기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6

자꾸 조금씩 연기하면 해결되나요 절대 안되는걸로 나오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과 받지않고 살아갈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여 전체를 새로 재구성할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국가주의로 제도를 만드는게 능사는 아닌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로 결정할수있도록 전체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20만이 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분 전체국민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제도를 다시 만들수 있도록 바꿔 봅시다 한분이라도 더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불평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6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부터 손봐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위험과 적자예상이 된다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할 의사는 있지만 나머지 연금들은 그냥 두고 동참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도 월급도 감축하시고 성과금 잔치도 그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연금 통합합시다 .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만 등골 빼먹는 연금 같아서 화가 납니다.
제목: 한샘여직원의 무차별 고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9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을 책임지는 행정권의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 공소시효를 두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피해보상 또한 범죄인에 대한 사회 정의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행정권의 낭비를 막기위해 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용될시 법원은 수천 수만의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정작 해야할 일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권에 대한 남용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