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진여고생 수면유도제 약국판매를 금지로 성범죄예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이번에 강진 여고생에게 사용된 수면유도제가 범인이 2틀전에 약국에서 28정을 사서 여고생에게 물에타서 먹인것으로 추정된 다는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나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할수 있는 수면유도제가 손쉽게 약국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메시컴토해 방금 알았습니다. 메스컴을 타서 모방범죄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문의약품에 비해 일반의약품이 부작용이 적다고 해도 문제는 범죄에 이용될때는 용량을 과다투여 함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너무 우려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메스컴을 타버린 수면유도제 약국 판매는 모방범죄를 막기위해 반드시 판매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좀 더 바꿘 대통령 개헌안 청원합니다 삼일운동 백주년 맞이해 만들어주세요 헌법 탄생한 날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대통령 개헌안 삼일운동 백주년 맞이해 개헌 다시 국민 개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책이라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 좀더 개선한 개헌 청원합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신재생에너지라는 태양광 풍력은 전기많이 사용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지방의 멀쩡한 산들 싹아 태양광 풍력 만드는데 뭔 짓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청도에 100mm도 안되는 비에 파손되고 다른 설치지역도 곳곳에 산사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바쳐가며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무슨 이득이 있는지요? 미국도 파리기후협약 탈퇴한 마당에 우리도 필요하면 국익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서울 수도권은 냅두고 왜 지방의 아름다운 산야를 민둥산으로 만드는지요? 그렇게 공해없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청와대 잔디밭과 인왕산에 태양광 풍력 시범설치해보세요. 태양광 풍력 설치예정지역마다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법석인데 아예 전기는 지자체별로 자체해결하게 합시다. 전력생산설비 없는 없는 지자체는 전기생산 지자체에 전기요금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지방분권화시대에 아직도 모든 혐오시설은 지방을 고집하십니까? 늘 입으로만 지방분권인가보네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된 건강검진후 없던 질병의 발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위해 대전보훈병원에 방문하여 7월2일 오전9시부터 오전11시까지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내시경을 촬영하고 난 후, 어떠한 설명없이 조직검사했으니 2주후에 결과기다리라고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말을 하였기에 다른분에게 한 말인줄 알고 흘려듣고, 다음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동하여 암검사하고, 검진을 마친 오전11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부위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이틀이 지나자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통증이 있어서 해당 병원및 감독기관에 문의를 했으나 책임을 서로 미루는 행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담당기관 담당자와 통화녹취가 있습니다.) 7월5일 오후 6시경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세균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아직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소견서상 모낭충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갔다가 질병을 얻어오는 일이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그것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에서 말이예요. 저는 치료비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신문고에 올린다고하니 병원에서 비웃더군요. 마음대로 하란식의. 제발 상식이 있다면 상식을 보여주세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절망감마저 듭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전 결혼하였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대책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모 잘만난 금수저들은 부모 돈 받으며 이번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집살수 있겠네요 그러면 흙수저인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같은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지않는한 집사는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것과 같이 어렵겠지요 모아둔 돈 없는 저의 가정은 외벌이이고 난임이라 아이도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약간 넘는 연봉을 받고 있으나 세전이라 실수령액은 서울에서 살아가기 빠듯합니다. 고소득 연봉자 또는 다주택자들, 소득은 없으나 금수저인 신혼부부들에 대한 청약규제 정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is추종 시리아 난민 구속 기사 어디로 간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언론과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군여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론을 이용한 국정 홍보를 넘어서 뉴스를 통제하고 유리하게 편성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현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당황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슬람 난민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만 따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불신을 불러온 것입니다 절차를 따져서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을 넘기고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10년 넘게 살 수있다면 그런 절차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슬람 예멘 난민 상황을 대하는 정부와 정당, 언론을 바라보니 침몰하는 세월호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촛불에 의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삼성전자 D램의 호조로 영업이익 최대라는데 메모리가격이 3배이상 상승후 고정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삼성전자가 D램의 호조로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메모리 가격이 최대 5배 상승했다가 지금 3배 정도 가격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진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인인지 이익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올린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단가가 갑자기 몇배 오른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독과점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필수 부품이라 가격이 올라도 살수 밖에 없는 제품인점을 고려하면 제품 특성상 특정기업이 부적절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격담합은 없었는지와 공정하게 가격을 인상 한것인지 조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삼성에서 직접 원가 공개를 한다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신혼부부만을 위한 몰빵정책도 좋지만 30, 40대 생애최초 무주택 서민도 좀 보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8

신혼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거 없이 시작해서 집장만은 꿈도 못꾸고, 신혼이라고 딱히 혜택도 없이 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애는 2명이나 낳아서 기르고 있고, 월급 쪼개가며 미래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0, 40대 무주택 서민은 이렇게 살고 있을것입니다. 결혼하지 한참지나 신혼은 지나고 목돈은 조금 모았는데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내집마련 꿈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기간도 조금 되고, 그동안 청약도 열심히 넣어서 보금자리 분양이라도 받아볼까하는데 갑자기 없던 신혼부부만을 위한 보금자리가 생기네요. 기존에 30, 40대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모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바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긴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뺏아서 신혼부부에게 주는꼴입니다. 기존에 30, 40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됐구요. 그것두 신혼부부는 집도 싸게 장만하겠금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부동산 세금도 감면해주고, 대출금리는 1%대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헌데 30,40대 무주택 서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있는것도 뺏기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계층만을 위한 몰빵정책으로 정작 순위기다리고 오랜기간 준비해온 서민들은 현정부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이럴려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했는줄 아십니까. 신혼부부, 청년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좋습니다. 다만 기존의 무주택서민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서민에게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헤정권 기무사 관련자들 조사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8

뉴스에보니까 박근혜정권때 기무사에서 세월호유가족들을 사찰했다고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번에는 촛불집회참여한시민들을 탱크와 특전사로 무장진입할려했다고하네요 과거 시위자들을 군으로 밀어부쳤죠... 박근혜정권때도 할거라고 계획짰다는게 화가나네요 기무사관련자들을 지금이라도 조사해보세요.....시민들이 시위했다고 군으로 밀어부칠려고했다? 죽을려고 환장했네요 박근혜가 지금이 옛날시대입니까? 국민들을 정부가못하면 비판하지못합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민들을 탱크로 특전사로 쿠테타일으키려했다? 어이가없네요 늦지않았습니다 박근혜XXX 정부때 기무사 관련자들 싹다 조사하고 감방에보내세요
제목: 이번주 토요일 촛불이 타오릅니다. 7시 30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7월 14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생각하세요 난민대책 카페를 폐쇠시키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들 내부분열시키기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당신들이 억지로 덮고 덮을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될뿐입니다 모두 집회 꼭오셔서 널리알려줍시다
제목: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8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데 관악산에서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또래나이였던 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10대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사회에서 계속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봐온 우리나라의 현실에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혹한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지만 자신의 잘못된 범죄행위까지 눈을 감아줄수 있는 국가가 되어선 안됩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절대 다신 일어나선 안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안전한 대책을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제 청원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식회사 펄어비스 무분별한 카페 활동정지및 도박성 캐쉬템 문제 해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73

주식회사 펄어비스 2018년 7월 6일 일방적 임시점검후 캐쉬템 패키지 내놓으며 유저에게 사과및 아무 이야기 없이 카페문의를 제기하지 개인기본권 박탈하며 카페활동정지 도박성 패키지및 심해지는 캐쉬템등 개인의 인권도 마음대로 짓밟는 펄어비스 게임의 전체확률 조작및 캐쉬템등 문제가 제기되며 / 확실하게 조사시 엄청난 확률 사기및 개인 인권침해 활동정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펄어비스의 만행 철저한 수사 청원 합니다 펄어비스 주식회사 (검은사막모바일) 게임내 재화및 확률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복되는 실수와 유저 기만의 회사입니다.
제목: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해달라고했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직장을다니던중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지원받는게 있는데 실업급여 해주면 못받는다고. . . . 신고하면 우리팀원들 찍히고 안좋을까봐 노동청에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법으로 제출 또는 기관에 신고 하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탄핵당시 내란음모를 모의한 군부대의 지휘관 및 핵심장성, 장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19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탄핵 정국 당시 탄핵 불발시 위수령 발효와 함께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고 내란음모죄에 해당됩니다.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군 지휘관들을 영원히 군직에서 좌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가 설겁니다. 지금 이순간도 당시 그 내란음모를 모의한 지휘관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자들에 의해 유린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사실이 밝혀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해당 지휘관들을 색출해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를 방관하면 이 불순세력들이 또다른 군부세력으로 부상해 나라를 전복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숭배를 하고 시민을 향해 학살을 계획한 자들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써 그들을 엄중히 벌해주십시오. 강력한 자주국방은 내부의 적을 먼저 없애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목: 비닐봉지 재활용 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비닐봉지 썩는데 꽤 오래 걸린다 하더군요 혹시 모르는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닐봉지 재활용 됩니다.
제목: 군부대이동을 방해한다고 협박하는 위수지역 상인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누누히 언급되고 있는 위수지역 바가지,불친절,군인폭행,협박 등 일이 커질때만 죄송합니다 , 개선하겠습니다 등 약한모습을 보이고 다시 잠잠해지면 군인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다는 말이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군부대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겠다 훈련및 보급을 위한 군부대 차량이동이나 탱크이동 꿈도꾸지말아라 라는 말을 하더군요. 군부대 이동권한이 언재부터 지역상인들에게 무시당하게 된겁니까? 군인들 바가지 요금 측정하고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협박하다보니 군부대를 그냥 자신들 밥줄,호구 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이 일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이러합니다. 일단 제 동생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평소 온순하고 착하고 학교에서 조차 싸움한번 한적없는 제 동생입니다. 이런 제 동생이 새벽 3시경 친구들과 평소보다 다소 늦게까지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네 자취방으로 잠을 자러 돌아오는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집 앞 편의점 앞에서 20대초반에 술에 어느정도 취한 듯한 남자 두 명과 여자 한명이 있었는데 제 동생과 그 친구들은 그저 슥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두 명과 여자한명이 뭘 쳐다보냐, 하면서 지나가는 제 동생과 친구들에게 계속 해서 시비를 걸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도가 넘을 정도로 심하게 이상한소리를 내며 기분이 아주 나쁘게 모욕적인 도발과 조롱을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도 저런 일 이나 시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무시했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아주 많이 멀어질 때까지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어 냈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러하면 누구나 화가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시비에 동생이 그저 멀리서 한마디 조용히 하라고 한 마디 소리 쳤더니 갑자기 깡패들 처럼 위협적으로 달려와 뭘 꼬라보냐며 욕을 하며, 니네 몇 살이냐,어디 대학교냐,등 어깨를 위협적으로 치면서,xx대 지잡대아니냐는 등 인신공격과 도발을 조성하고 욕을하며 계속해서 험학한 분위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말 싸움도중 한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동생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다른 남자 한명과 같이 두 명이서 동생의 머리를 가격해서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아 눈이 안보이고 코에서 피가 나 티셔츠 전체가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습니다. 동생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생을 말렸지만 상대방 무리들은 싸움을 걸고자 해서, 말리는 듯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생은 일방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 맞게 될까봐, 이런 일이 처음인 지라 그저 방어하기위해서 같이 머리를 가격한 또 다른 남자 뒤통수 한 대를 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가격한 남자는 때리지도 못하였고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가격한 남자 때문에 이가 부서지고 금이 가서 심한 경우엔 발치 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코뼈가 부러져 전치4주가 나오고 코 수술을 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콧구멍을 완전히 막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또 물을 수술이 끝난 후 몇 시간동안 마실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기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해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코에 통증도 아주 심했습니다.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맞은 후 동생은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안면이 많이 다친 것 같아 일단 경찰을 불러야겠다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이후로도 도발하고,조롱하고,쌍욕하고 위협적으 계속 경찰이올때 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였고 동생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거 한 대 맞고 피 질질 흘리냐xx야”등 아주 양아치같고 악질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서도 욕하고 계속 자기들 게임하다 뭐 따라한걸 하는데 동생과 친구들이 째려봤다고 우기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합류한 다른 남자 한명은 말리다가 맞았다고 경찰서 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너네 돈 낼 자신있지?”이런 말을 하며 자신들은 잘못한 것 없다는듯이 경찰서에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먼저때렸다 등 거짓말을 하고 들리게 도발하고 말을 계속 있는데서 장난식으로 말 하고 욕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피해자 인척하는 등 아까도 말씀드린 악질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와서 쓰신 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술에 취한 자들에게 시비걸리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코뼈와 이빨수술을 받는 아들에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먼저 욕설을 듣고 먼저 코뼈수술을 할 정도로 맞고 한바가지 피를 흘려서 이빨까지 부스러진 아들에게 쌍방이라는 경찰서의 주장?에 정말 말이 안된다 싶어 이렇게 사회의 도움을 구합니다.벌써 한달가까이 받은 물리적,심리적,물질적 피해는 엄청납니다.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은 알 수 없을 만큼 크며 가끔 분노조절이 안되는 것 같아 아들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고려중입니다.CCTV가 확보된 상태라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불량한 청년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만약.이렇게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와 검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술한잔 먹고 누구나 쉽게 사람을 치고 욕설을 하고 마치 불량함이 멋진 것처럼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CCTV와 그 날 폭행당한 끔찍한 사진이 다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먼저 크게 맞고 피를 흘리는 아들을 두명이 구타하여 두 번째의 폭력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밀치며 등짝을 힘없이 가격한것이 쌍방이라면 누구나 일방적인 폭행을 하다가 한두대 슬쩍 맞아주면 쌍방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누구에게나 시비걸고 싶고 술만 드시면 옆자리와 싸움을 거는 하나도 안 멋진 분들이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마구 패다가 한두대 슬쩍 맞아주면? 진정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야, 뒷짐지고 계속 맞아야만 일방이라면 전혀 과도하지 않았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폭력에 대한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쌍방을 믿고 시비걸고 폭행하고 거짓말하는 법도 사람도 겁나지 않는 불량배들이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이 사건은 고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서도 가보고 이런 사건들에게 관심을 가져봅니다.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 일조하는 마음 50프로와 내 아들과 내 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50프로로 이글을 올립니다 .밤 길에 술 먹고 시비 걸고 폭행하는 불량한 일들이 사라지길 고대하며.
제목: 제발 부탁이니 다른건 접어두고 공무원연금부터좀 고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도대체 이나라는 무슨 개혁 개편 정책만 나오면 공무원 위주로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다 자기 밥그릇이니까하는 생각들이신지.. 어느 대통령이나와도 어느 당이 당권을 잡아도 결국은 똑같고 결국은 한패 말만 무성하지 결국은 자기 밥그릇은 안건드리는것 결국 힘없고 빽없는 가진거 없는 서민들 몫이고 결국은 서민들 등골휘게만든정책들뿐 이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러고 서민등골만 빨때 꽂고 살겁니까 다 죽습니다 다른건 접어두고 공무원 연금 국회의원님들 제발 형평성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바꿉시다 자기 밥그릇그만들 챙기시고 대통령님 잘좀합시다 소상공인 현장근로자들 일반서민들 제발 눈높이에 맞쳐 주십시오 귀좀기울여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제목: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사실상 법이란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사건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의 회장과 그 일가족은 여태껏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과 배임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단한번도 구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는것이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683988_22606.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0325225458 그리고 안희정 성추행 사건때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으로 인하여 맞당히 받아야할 처벌과 구속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성추행을 저지르면 구속을받아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질러놓고 구속기각으로 인하여 받아야할 처벌을 피한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1345223247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6007500038/?did=1825m 현재 이런식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구속과 처벌을 내리면서 기업회장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구속기각 이라는 무조건 봐주기식 처벌을하니 어느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밑고 따를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기업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단한번이라도 잘못을 저질럿다면 무조건 그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기각이나 봐주기식 수사들은 전부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람들께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목: 모성보호시간 - 같은 7세이고 함께 유치원을 다녀도 생일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이의 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원아이를 가진 직장인 엄마로써 모성보호시간이 생긴다 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멀리 있는터라 아이가 아플 때 일찍 데리고 와서 병원도 가고 좋겠다 싶었는데 ... 5월생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생일이 지났어도 아이는 유치원생이고 똑같이 아플 때도 많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생일에 상관없이 유칭원생을 둔 아이 엄마라면 모두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해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개선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8

관악산 폭행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현안에 대한 청원글이 다수의 청원자에 의해 분산되어 단일 청원글에서는 정작 20만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학생선수e-school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이스쿨로 인하여 운동하는것도 힘든데 이스쿨까지 들으려 하니 너무 버겁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거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이면 많으면 새벽,오전,오후,야간 이런식으로 운동을하는데 그런시간에 짬을내어 하기도 힘들고 종종어떤팀들은 합숙을 하면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사용도 못하고 합숙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에 이스쿨을 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합시즌에는 시합에 집중하기도 많이 힘든데 그런상황에 이스쿨기간에 맞추어 이스쿨을 다돌리기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못듣게 되면 나가고 싶은 시합도 못나가게 되고 여러모로 불이익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학생선수 이스쿨 폐지를 원합니다 !
제목: 국민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는  의무가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1 남성 징병제 남여 평등 외치는 여가부 남성에게 부여되는 여성징병제는 외치지 않는가 남녀평등문제에 여성으로서 권리주장할때 남성들이 역차별받는일 여성의 권리주장할때 남성들만 받는 의무도 여성에게 부여해야한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여성이 약자인경우가 다수지만 역으로 남성군가산제 여성도 의무제로 군대갔다와서 없엤어야했다 2 외국인고용으로 자국민이 고용안되는 문제 다문화 다국화 좋습니다 외국인도 차별받으면 안되죠 그들도 생몀을 가진 사람이니가요 3 이익단체 정치계입 여가부 의사회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축구협회등 운동협회 선거권을 빌미로 이익단체 이익을 위해 자신단체를 위해 자신의 제산권을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 예시 자산권은 생명권 위에 있을 수 없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반대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리는 집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43

신혼희망타운 역차별적 발상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길게보고, 살아보고 출산하거나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저는 2011년도에 결혼하고 딱 결혼 7-8년차 되는 취업준비육아맘입니다. 딱!!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신혼부부 7년차.. 그 경계에 있는 부부이지요. 7~10년차 신혼부부 참 어중간하구요. 7년~15년차 부부에게는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 당장 아이 낳을 사람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10년차까지는 거의 외동으로 키우다가 둘째 고민 셋째고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현재 어렵게 작년에 20평대 집을 사면서 대출은 엄청 받고, 둘째는 포기하게 된(?) 육아맘이지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않은 둘째 고민은 여전하구요. 왜그럴까요? 집 때문일까요? 집 대출때문에? 아니요.. 둘째를 낳아서 낳으면서부터 시작되는 돈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맞벌이를 해야하고, 맞벌이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수고비를 줘야합니다. 첫아이 2012년도에 출산하고(현재 7살) 육아하면서 둘째 고민을 시작했고, 여전히 둘째 고민입니다. 첫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고민이 되는것입니다. 단지, 집값의 문제일까요? 집값은 전세를 살든, 내 집을 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전세로 살아도 40평대 사는 신혼부부(?)가 있고, 내 집을 살아도 17평대에 사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요. 신혼희망타운 이걸 만든다고 저출산이 개선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혼의망타운 만들어도 신혼부부들은 그걸 이용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할것이며, 아이낳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것입니다. 집을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말도 안됩니다. 이 정책 또한 지난 10년간의 버려진 돈과 마찬가지로 쓰여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발 좀... 현재 아이를 키우는 집에!!! 현재 아이를 낳은 집에!!! 최근 10년간 아이를 낳은 집에!! 초등 10살까지는 부모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를 여기저기 안보내고 온전히 나라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아이를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ㅠㅠ 제발 서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책을 펴 내주세요....
제목: 게임사 펄어비스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03

게임 제작 발표당시 확률적인 뽑기 형식의 과금상품을 판매하지않는다고 약속한후 최고 매출에 눈이멀어 여러 랜덤 패키지를 출시 유저들은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정책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부디 읽어봐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는 30대 남성 가장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왜!!! 이런정책은 자산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제한하는겁니까? 이번정책은 임대주택도 아닌 주택분양 정책입니다. 소득7천만원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7천1백만원 신혼부부들은 서울에서 주거부담없이 사는건가요? 문턱효과로7천1백만원 신혼부부 세금 걷어서 6천9백만원버는 신혼부부를 지원하여, 임대도 아닌 주택을 시세보다 아주싸게 분양받게 해주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저는 이런 정책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게 국가에서는 이 두가지만 가지고 정책을 짜는듯한 느낌이듭니다. 첫번째. 가용가능한 예산 두번째. 그 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이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7천1백만원 버는사람들의 주거비용 문제는 고려했나요? 그냥 가용가능한 예산에서 7천만원으로 끊은건 아닌가요? 예를들어 주거비용이 100원인데 A사람이 80원의 소득 B사람이 60원 소득이어서 60원이하는 나라에서 지원하여 이렇게 분양혜택을 줍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반발하지 않을겁니다. 근데 현 우리나라 서울의 상황은 주거비용이 100원이라면 A사람 소득은 8월인데 지금 6원소득의 사람까지만 지원하는 꼴입니다. 왜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 부부들은 버팀목대출로 저리이자로 대출도 안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도 안돼 신혼희망타운 정택도 안되는 겁니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은 더 납부하고 문턱에 걸려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으며 주거비용으로 고통받아야합니까?? 현재 서울의 집값은 비이상적으로 높아져서 금수저나 초고득자(몇억의연봉 제외하면 아무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상황입니다. 정책이 먼저 집값을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안정화한다음에도 해당 주거비용이 감당안되는 계층을 도와야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값으로 허덕이는데 그중 일부사람만 분양해준다는 정책이 제정신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의심됩니다. 정리하면 이 정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으로(일부 자산기준이 AND조건으로 존재하지만)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명의에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초고소득(연봉 몇억이상)을 제외하면 소득제한에 걸리는 소득계층 역시 주거비용으로 앓는데, 문턱효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임대주택정책도 아닌 분양정책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출산을 해결하는것이라면 대부분의 금수저가 아닌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제발 이 비이상적인 지값으로 고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시요. 세금도 누진세율로 소득별로 차등하여 모든사람에게 걷는거 아닙니까? 세금은 누진으로 더 걷는데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만약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예산 때문에 실효성없는 혜택으로 비판받는다면, 먼저 집값부터 해결하고 이런정책을 피십시요. 집값을 먼저 잡아야 어느정도 고소득자(여기서말하는 부부합산7천)자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정책 펼치는게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어제 이 신혼희망타운내용을 읽어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좌절했습니다. 부디 산수적이 정책, 숫자에 끼워맞추는정책,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어느것부터 손봐야할지부터 생각해주십시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자기집 마련에 대해 의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3월 결혼을 생각 하고 있는 32살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집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고민됩니다. 집 값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은행대출을 받고자 해고 금리가 문제고 대출을 하더라도 그 것을 갚을 생각 하면 앞이 깜깜하네요. 지금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정책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한두곳 정도 그리고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희망" 타운 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 것보다 정말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출산 주거 안정을 한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갚아가는게 부담이 없는 고정금리 금림인하. 제가 사는곳에 전세금이 지금 정말 싼곳이 1억5천 정도 합니다. 이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신혼부부 대출완화 대출금 인상 딱 제가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대출은 많이 되더라도 금리가 작고 상환하는 원금+이자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다 조금 현실정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은 .... 권력의 심부름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로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인이되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열된 무전 유죄 유전무죄 식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제목: 국내에 상장된 중국회사 한국주주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7

국내상장 중국주 개인주주를 보호해주세요 국내상장 중국주 상장폐지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 대주주의 고의 상폐 유도로 상장폐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완리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그리고 현재 차이나하오란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상장폐지된 완리인터내셔널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삼년간 (2017년도,2016년도,2015년도) 자산총계 4,747억원 4,886억원 4,952억원 부채총계 1,49,5억원 1,428억원 1,865억원 자본총계 3,251억원 3,440억원 3,087억원 으로 중국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주식시장에 팔아 먹고 현재 지분 15% 이하로 고의 상폐를 시켜서 한국 주주지분 85% 이상으로 현재 재산권 및 주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로 그 손해액이 2,5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폐지 예정인 차이나하오란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3년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산총계 14억7900만위안 23억2612만위안 21억6181만위안 부채총계 5억1409만위안 8억4779만위안 8억2584만위안 자본총계 9억6491만위안 14억7833만위안 13억359만위안 차이나하오란의 한국주주 지분 85% 이상으로 상장폐지되면 차이나하오란의 한국주주 피해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주주가 2017년 부터 한국시장 상장폐지를 목표로 자회사의 영업정지 그리고 회사자금 회령등 회사의 상태를 악화 시킨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거래소 관계자들은 자국의 개인주주들을 보호하지 않고 국내법 잣대로 상장폐지를 결정할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상장 중국회사의 한국주주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은 없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나서서 중국금융당국에 국내상장 중국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중국주의 한국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외교부)은 국내상장 중국기업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중국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을 요청해야합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8498 중국원양자원, 완리, 차이나하오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씨케이에이치, 에스앤씨앤진,차이나그레이트 등등
제목: 버스정류장 흡연 경찰단속권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저는 30대후반 세아이 아빠이고 흡연자입니다. 얼마전 아이들 재우고 11시경 집앞마트를 가는길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흡연을 하는 20대청년들이 있더군요 맞은편에는 유모차를 끌고오는 어며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불쾌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저희에게는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과로 돌려드릴까요? 이런류로 대답을 하더군요 전화를 옮겨받아서 그 쪽에 말씀드리니 모두 퇴근하여 지금 해드릴 수 있는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구청당직실로 연결해주신다고 하더군요 또 같은 상황입니다. 처벌을 할 수 없어요 밤엔 그냥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펴도 벌금 안내도 되요 왜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젊고 그 분들에게 정중히 말해 자리옮겨 흡연을 권유할수는있지만 노약자 혹은 여성분들은 그런상황에서 어떤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버스정류장인근 흡연 경찰 집행 권한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8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데 자기 신호가 받았다고 출발하는 스타렉스 차주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분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이 올은 법일까요? 저희 큰아이가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고싶다고 유치원때 부터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가 되는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것을 말해야 겠습니다. 니가 외국으로가 소방관이 된다면 열심히 밀어줄께.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 빼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아들에게 너도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사람들 중 한 사람을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목: 14일 .토요일 7시 30분 광화문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7월 14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생각하세요 난민대책 카페를 폐쇠시키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들 내부분열시키기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당신들이 억지로 덮고 덮을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될뿐입니다 모두 집회 꼭오셔서 널리알려줍시다
제목: 특수교육 특수교사 법정정원 일자리 확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고병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국민들 폭발안하면.백두산이.폭발.할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쥐명박근혜 정권시기.부패비리만.만들고.가게부채1400조억.만들고 경제활성화한다고? 위안부.10억에.팔아서.역사.덮으려고.? 수백억.회뢰.배임.한.쥐명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503된박씨. 세월호로.정권.이.바뀐.현.민주정부는? 일자리.창출.1호.공.약으로.했지만? 실상.은 200만.외노자와.100만.불법체류자들200만.불법취업 자들.12만.난민.신청자들.한테.이나라.일용직.저소득층.일자리 전부.빼앗기고. 지금.은.제주도에.무슬림 테러분자들까짖모셔온단다. 이게.나리ㅣ다운.나라냐? 국민들 자유겐세이당 놈들 미워서.더민주.찍은거아니다. 문재인대통령 믿고.더민주에.힘.보태주느라고.찍은거다. 건뎌.지금.상황.은? 국민의뜻.반대로.돌아가고있잖아 승리에.도추되여.국미들.지지율.높으니까.국회특활비라고.이름.지어서 저들.쌈지돈으로 국민혈쇠로.마구.퍼.쓰고있잖아. 자살율1위.저출산.결혼.못.하는.나라. 일자리.는? 국민들.인젠.더는.못.참.는다. 백두산도.분화할때가.됐다고.한다. 큰.폭풍.이.불어칠.전야다. 문정부는.정신.차리지않으면.전멸.될수있디ㅣ.
제목: 라돈라텍스 언제까지 아무대책없이 가만히 계실껀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9

요새 라돈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라돈 라텍스문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라텍스를 한국에서 사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거의 신혼부부나 또는 여행가서 부모님께 선물로 사오신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저 또한 2015년 5월 태국 신혼여행때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까지 사왔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아기에 좋다고 또 부모님에게 좋다고 해서 큰맘먹고 사온것입니다. 그런데 저흰 아기가 늦게 생겨서 얼마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이온라텍스 사온거 사용도 안하고 계속 장농안에 있었구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다른 많은분들은 벌써 몇년째 사용하다가 라텍스에서 라돈이 나온걸 아시게됩겁니다 또는 아직도 자신이 사용하는 라텍스가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나오는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실꺼구요 특히 신혼부부가 사온 라텍스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는거라 아기한테 많이 엄청많이 몸에 안좋았을꺼라 봅니다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구요.. 신생아는 하루종일 그것도 1년넘게 라텍스위에서 먹고자고 하는데 몸에 좋을리가 없지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다 머다 말이많은데 어느 부모가 이런문제도 빨리 대책도 마련해주지않는 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싶을까요?? 여러분에 자식, 손자, 손녀라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나올까요?? 정부에서 하루빨리 라돈라텍스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