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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공사와 레미콘 공장들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5,929

<LH공사의 일방적인 기업이전부지 선정> 지난 9월 6일 LH공사와 고양시는 서울 마포구와 인접한 창릉지구의 레미콘 공장들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을 이전할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에 주택은 없고 3개의 레미콘 공장 등 끊임없는 환경오염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고양시와 소송까지 불사하던 업체들을 모아 이 부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곳은 창릉천으로 한강과 연결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인 대덕산, 한국항공대학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덕은지구가 있으며, 기업과 인구가 밀집한 마포구 상암동과도 불과 1.5~2km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당장 3천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1종 거주지들과 겨우 몇 백 미터 거리이며, 1km이내 덕은지구에는 대략 3만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업이전’이라는 말로 포장하였지만 이대로라면 시멘트 분진과 각종 오염물질들이 그 동안 맑은 공기를 생산하던 대덕산을 뒤덮고 현천동, 향동지구, 덕은지구 뿐 아니라 상암동과 마포구, 더 나아가 서울 전역의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시멘트 제조시설과 레미콘 업체의 폐해> 강원도나 단양을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들로 인한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은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시멘트 제조시설이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연소가스, 시멘트와 섞기 위해 함께 소각되는 각종 폐기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일본산 석탄재 활용, 그것을 운반하는 폐기물 차량과 레미콘 차량의 통행만으로도 주변 지역은 거주가 어려운 환경으로 전락합니다. 이 현천동 부지로 이전하려는 레미콘 업체들 역시 끊임없는 민원 속에서 개선보다 시설확장을 위해 고양시와 마찰을 빚어왔고, 창릉지구 개발을 빌미로 이전대책과 권한을 넘겨받은 LH는 별다른 고민없이 자사와 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영업 중인 3개 업체뿐 아니라 이전 부지를 찾던 타 업체들, 업종을 전환하려던 업체도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산 시멘트의 위험성> 국내산 시멘트가 세계적인 유독성 시멘트라는 사실은 이전에도 접한 적이 있지만 이 청원을 준비하며 조사하고 알게 된 국내 시멘트 업계의 실상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업체는 시멘트 판매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며, 사실상 시멘트 분진을 막을 기술도,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을 막을 법안도, 업계의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보다 어제 포털의 메인 뉴스로 올라온, 22년 째 쓰레기 시멘트와 싸워 오신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의 기사와 인터뷰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13071200030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103310010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환경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LH공사는 창릉개발지구 가깝게 옮긴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레미콘을 공급받고, 레미콘 업체들은 서울 근교에 시설을 확장하며 수익을 높일 기대에 차 있겠지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 어떤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연중 대부분이 서풍으로 시멘트 분진과 오염물질들이 서울로 유입될 것이 명확한 지역에, 굳이 레미콘 공장들이 모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생태공원이나 임대주택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라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직과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LH공사의 행태를 돌이켜 볼 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승인할 권한은 국민도, 고양시도 아닌 국토부(공공택지기획과)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국민의 주권인 환경권을 행사할 기회는 언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원의 목적과 바라는 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고양 시민으로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LH공사와 레미콘 업체들, 그로 인해 발생할 대책없는 환경오염, 또 국민의 주권 중 하나인 환경권의 심각한 침해를 알리고, 반대를 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응원을 통해 이러한 사태가 대한민국 어디서든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의 환경권이 존중받고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6,024

안녕하세요? 광주지역에서 *****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이대로 계속 점포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며칠전 원룸보증금을 빼 직원급여를 챙겨주고 생을 마감하신 호프집사장님이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여수 치킨집사장님의 소식이 남의 일 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광주지역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이 10일이 넘도록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일찍 도착해야 할 식재료들이 오후늦게 도착하면서 팔지 못하고 폐기하는 물품들이 늘어나면서 점포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불분명함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사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물류센터까지 연대파업으로 확대하려고 있어 전국 3400여개의 가맹점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미 경영환경이 최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간 갈등에서 힘없는 자영업자를 볼모를 삼아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파업을 강행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이 점주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도 가맹점은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체차량을 섭외하거나 직접 물류센터로 찾아가 제품을 운송하고자 노력중이나 이 또한 화물연대의 물리적인 방해로 인해 수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배송중단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규모와 영업손실은 산정 어려울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전국의 가맹점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10,257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7월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구청장으로서, 또한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운대구민을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지닌 곳으로서, 저를 비롯한 해운대구 주민들은 이곳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곳이다 보니 해운대구 주민뿐만 아니라 해운대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및 그로 인한 차량 통행량도 계속하여 증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소음, 수면장애 문제입니다. 더운 여름밤 창문을 열어두고 있다가 도로에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스포츠카의 굉음으로 인해 잠을 설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사는 해운대는 이 문제가 유독 심각한 수준입니다. 달맞이길 등 한적한 도로뿐 아니라 송정 해수욕장·해운대 해수욕장 등 해변도로 및 마린시티, 그린시티 등 주거지역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대를 질주하는 폭주차량들이 유발하는 굉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날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해운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 굉음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굉음·폭주운행 차량의 근절을 위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단속을 진행하면서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바로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검문하여도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량 출고와 운행시 소음 허용기준치가 얼마로 규정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0조 [별표 13] 제작 및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보면, 자동차는 100dB(데시벨), 이륜차는 105dB(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치는 80dB이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 소음은 96dB, 미국은 주마다 92~99dB 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규가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굉음 유발 폭주차량을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굉음을 내면서 운행하는 차량을 현장검문하여도 차량 순정품 또는 구조변경 승인받은 차량이 대부분이라 그들이 내는 굉음을 들으면서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높은 소음 기준치에 맞춰 출고된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한 번에 기준치를 확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주셔서, 실정에 맞지 않는 차량 소음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가족 4명이 숨진 강북구 **동 화재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1,65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8월 15일 강북구 **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유족이자 딸입니다. 우선 이번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또한 피해를 보셨음에도 격려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는 어머니와 제 남동생의 아내(올케), 사랑스러운 조카 2명을 잃고 제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화마와 싸우기 위해 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장팀장의 무전을 무시하여 10분이라는 '골든타임' 을 놓친 부분, 진압팀장의 "그냥 수관(소방호스)만 가져와 모양만 취하게" 라는 무책임한 명령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실이 강북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현장대응 운영일지에 따르면, 21. 8. 15. 새벽 -1시 43분/ 남동생이 최초로 화재신고 접수 -1시 47분/ 현장지휘팀장의 "13층 1302호 요구조자가 있다" 는 무전전파 -1시 50분/ 현장에 도착한 선착구조대가 13층이 아닌 14층으로 올라가 수색시작 -1시 51분/ 후착구조대 역시 13층이 아닌 14층으로 진입 현장지휘팀장이 구조대에 3차례에 걸쳐 13층에 진입했는지 확인 및 인명수색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시 56분/ 13층에 인명수색을 실시하겠다고 현장지휘팀장에게 보고. 1302호 진입한 시간은 그로부터 5분이 더 지난 2시 01분에 인명수색 실시. -2시 01분/ 1302호, 13층 화재진압 및 인명수색 실시 -2시 07분/ 베란다에서 조카(8세, 여)와 어머니 발견 -2시 24분/ 안방 화장실 부근 조카(5세, 남)와 올케 발견 (17분이라는 시간차이가 발생) ----------------------------------------------------------------------------------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전부 입니다. 1시 43분 남동생이 신고를 하였음에도 1시 50분에 화재진압 및 인명수색을 실시한 선착구조대가 처음부터 현장지휘팀장의 무전전파에 따라 13층으로 바로 갔으면 4명 모두 살 수 있는 상황있었음에도 무전을 무시하고 2시 01분에 진입하여 1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특히 소방서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1시 53분 경에 도착한 소방진압팀장이 "그냥 수관(소방호스)만 가져와라 모양만 취하게" 라고 말하는 영상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진압팀장은 "기억이 나지않는다" 라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소방관분들의 미흡한 현장 초동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 및 진압팀장의 무책임한 지휘명령이 일가족 4명을 잃은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과실 유무 등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9. 14. 화요일 청원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은 개인의 선택임을 확실히 하고, 미접종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2,283

현재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백신 만드는 데 통상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들은 겨우 1년 조금 넘는 짧은 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승인도 정식 승인도 아닌 임시 승인입니다. 돌파 감염? 부스터 샷?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 기준이면 사망자가 코로나 양성이면 무조건 사인을 코로나로 하는 것도 잘못이겠지요. 이 얘기는 핵심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듯 백신 접종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분명 백신은 의무 접종이 아님에도 마치 전 국민이 꼭 맞아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민간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QR코드에 ‘백신 미접종자’ 표시, 직장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도저히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백신은 권장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순전히 개인의 선택임, 2. 위법의 소지도 있으며 인권 침해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금지함 을 코로나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버스전용차로땜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331

부산에사는 택시기사 마누라입니다 이 비좁은 부산에 버스전용차로를 왜자꾸만듭니까 우리택시기사들도 힘든데 더 힘들어라고 버스사장들만 배불리게 자꾸 버스전용 차로만 만듭니까 더불어사는 나라라면서 택시기사들은 안그래도 손님없어서 벌어먹기 힘든상황에 처해있는데 손님기다리는 차대놓는자리도 없애고 쫓아내고 손님도없는데 길밀리면 누가 택시를 탑니까 우리택시기사들이 파리입니까 우리도 국민입니다 안그러면 같이 벌어먹게 버스전용차로도로를 택시차로로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택시가열악하다고열악하다고만 하시지들마시고 우리도 벌어먹게좀 해주세요 힘있으신 분들요 제발 우리택시기사들도 좀 밥벌어먹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깡통전세를 세상에선 전세 '사기' 라고 칭하는데 왜 국가는 범죄를 방관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692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밥을 챙겨 먹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밀린 업무를 쳐내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올때 명세표를 보면 월급의 1/3가량 세금 등으로 빠진 후 나머지가 들어와 그 돈으로 한달에 지출된 카드값과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대출 이자를 갚으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 적금에 들어가는 몇십만원이 전부인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내 가족의 생계는 지킬수 있는 그런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요, 2020년 5월 처음으로 원룸에서 벗어나,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와이프와 서울에 있는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장인어른에게 도움을 받아 동작구에 있는 전세집 한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남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아껴서 다음에는 조금 더 큰집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결혼식도 올리고, 아기는 몇명을 가질것이며, 행복한 생각에 전세집에서 첫날을 그리고 첫달을 보내고 두달(20년 7월경)이 지났을 무렵.. 무심코 떼어본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 앞으로 무려 81억이라는 큰 액수의 가압류(채권자는 HUG입니다.)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서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보고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같은해 10월경에는 구청 징수과에서 압류가 들어온 것이 등기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동상 계약당시 중개인에게 특약사항으로, 본 매물에 대한 당해세 및 기타 세금 납부 사실을 모두 확인할 것을 부탁하고, 당해세 완납을 확인함을 특약에도 명시를 했건만, 징수과에서 압류가 들어온것입니다. 징수과에 전화를해서 집주인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있느냐 확인을 하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뭔 일이 터졌구나 생각을 하고 최초로 가압류가 잡혔던 HUG 보증공사에 전화를 하여 전세보증금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는데, 제가 20년 5월에 입주(확정일자+전입신고)를 했고, 가압류가 걸린 7월경 사이에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어도 가입이 거절 되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임대인이 *OO이라는 사람인데 제것의 계약 기간 훨씬 전부터 HUG에 채무가 많이 잡혀 있어서 그날 이후에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해당 인대임 앞으로 깨끗한 매물에 전세로 입주를 하더라도 이미 잡혀있는 임대인의 HUG에 대한 채무 때문에 보험가입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약서(계약금 10%가량)를 쓰기 전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한 임차인은 절대로 알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HUG직원 역시 이것이 현재의 '법의 허점'이라며 더 이상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몇달 뒤 MBC에서 깡통전세를 취재한다며 등기를 한부 보냈고, 저는 그제서야 집주인 *씨가 이미 방송에도 나왔던 깡통전세를 하는 사람 중 세손가락에 꼽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할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으로 집주인 김씨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약 400명)에 들어가 정보를 공유하며 이 일은 세상에 알려져야 되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현재 보다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에게 그리고 저기 카톡방에 있는 모두가 하루아침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국가(국회의원)는 수천만 국민을 대표 하면서, 법을 만들때 소수인 그들만이 유리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그 법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수백명의 사람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모든 재산의 명의를 차명으로 돌리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주려는 것처럼 액션을 취할 뿐인데도 이 나라의 국가(입법, 행정, 사법)시스템은 이 일을 그저 방관하고 있는 건지 목놓아 부르짓으며 물어봅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깐깐하게 따지고 들었는데도 작정하고 덤비면(사기치면) 혼자 힘으로는 방법이 없구나를 깨닳았습니다. 하물며 짐승들도 내 새끼가 공격을 받으면 공격한 대상을 물어 죽입니다.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제발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 구독형 SNS서 음란물 제작·유포해 수익을 챙긴 채널 운영자.구독자를 강력수사와강력처벌을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4,844

영국 본사에 계정 명의자 인적사항 등 협조 요청 했다고 합니다.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한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SNS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해 음란물 수십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 등 다른 SNS플랫폼에 이른바 '맛보기 영상'과 채널 링크를 올려 구독자를 모은 뒤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구독자들에게는 월 4만원의 구독료를 받았다. 해당 SNS 플랫폼의 경우 구독료 수익금이 발생하면,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게시한 영상 일부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SNS에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 및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영국 본사에 채널 운영자 계정 정보 등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영상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영자 강력수사후 검거하면 강력처벌과 그걸 구독하고 돈받고 시청한 구매자들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특검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615

문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문제는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반성은 커녕 5.4프로만 올랐다는둥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다는둥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으면 더 올라야 한다는 말인지? 주변에 아무 아파트나 검색 해봐도 문정부 들어 모두 모두 200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인데도 집값을 못잡으면 전세라도 잡아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것 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 부동산으로 거짓말을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1.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 2. 집값을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3.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4. 전세를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5. 호주머니속에 대책이 무수히 많다. 등등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말도안되는 정책과 삶을 못살게 하는 못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냥 넘길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는 말도 안되는 희대의 말장난을 벌이고 공급은 충분하다며 정권초기 공급을 게을리한 김현미씨부터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LH사태때 발본 색원해서 패가 망신 시키겠다고 말한 정세균도 혼내주십시오. 마치 LH사태를 제대로 마무리 해서 국민들 허한 가슴 보듬어 줄것 처럼 하더니 용두사미로 도대체 얼마나 개혁하고 얼마나 투기자들 처벌 했나요? 언론이 떠들애에만 겨우 하는척.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설계자 김수현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그외에도 민주당에 투기로 장난치는 고위 공직자들, 서민들에게는 집팔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본인들은 강남에 과천에 여기저기 아파트 사놓고 투기해온 자들. 부동산 특검으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대로 문정부가 편하게 가게 할수는 없습니다. 김상조도 너무 일을 못했습니다. 소프트랜딩이 목표라고 해놓고 폭등시켜버리면 이건 처벌 받아야 하죠. 이러한 모든 근본 원인은 임명권자가 사람을 잘못쓴 죄도 있습니다 그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서 가장먼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 잡는거 포기 했으면 전세라도 잡아주세요. 서민들 살기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힘듭니다. 당신들 원하는대로 집 안살테니, 아니 이제 집 사는거 포기 했으니 전세라도 전세라도 전세라도 제발 제발 제발 잡아주세요. 무능한 문정부
제목: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5,180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저는 카카오를 15년째 이용하고 카카오 주식을 5년째 가지고 있는 카카오 주주입니다. 저는 주식도 잘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내가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가 너무 좋아서 한푼 두푼 돈이 모이는대로 카카오 주식을 사서 보유해 왔습니다. 카카오 주식은 급등주도 아니고 그냥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는 미국의 구글같은 주식이어서 저같은 소시민 주식 투자자에게는 큰 위험없이 미래를 보고 함께 성장하는 좋은 주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없이 잘 성장하던 주식이 실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몇마디에, 금융위원장의 한 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200만이 넘는 주주를 가진 주식이 정치권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주식 시장이 맞는 현상인가요? 과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가요? 중국과 같은 공산 정부인가요? 카카오가 도대체 뭘 그렇게 골목 상권을 위협했나요? 쇼핑산업이야 쿠팡이고 네이버고 누구나 다 플랫폼 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존이 한국에 있으면 살아남을까요? 나는 상품을 2명이 함께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수 있는 카카오 쇼핑이 너무 좋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를 뜯겼나요? 이 콜택시 업주들 사업 망친게 그렇게 문어발 확장인가요? 카카오 택시를 그렇게 공짜로 이용했으면 이제 카카오에게 수수료를 좀 주는게 뭐가 그렇게 아까운가요? 카카오가 기업인데 맨날 공짜 서비스만 해주고 땅파서 장사하라고 해야 하나요? 카카오 페이를 이용할 때마다 잔돈 모아서 4차 산업 주식에 자동 투자 해주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바빠서 어디에 투자 할 지로 모르는데 알아서 잔돈 투자 해 주니까 너무 편하고 이 자동 투자 수익률이 벌써 10프로가 넘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돈을 모을 동기를 심어 줍니다. 버킷 리스트 돈 모으기는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제 남편이 머리가 다 빠져서 저는 남편 머리 심어주기 프로젝트로 매주 화요일마다 카카오 페이가 푼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게 합니다. 1주일에 1만원씩 조금씩 매주 늘려가고 투자를 하는데 어느새 수익률이 7프로입니다. 카카오 미용실은 그냥 새로운 유행머리 정보로 이용합니다. 저는 단골 미용실이 있어서 굳이 카카오 미용실은 이용 안하고 정보만 카톡으로 받으면서 제가 다니는 단골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임에서 편하게 엔빵 하게 해주는 카카오톡 송금 기능은 얼마나 편한데요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쇼핑, 최근 나오는 카카오 톡비서 등 카카오는 젊은 IT인들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거려서 너무 신기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카카오 독재 철페를 외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과연 카카오를 얼마나 이용해 봤을까요? 카카오가 지난 5년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 준 역할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갑자기 독점 기업으로 몰아가나요? 저는 카카오를 이용하다보면 정말 직원들이 얼마나 아이디어를 내려고 고민 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돈이 생길 때 마다 이 기업에 투자 했구요. 이런 기업을 구태의연하게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는 기존 상권들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게 혁신을 외치고 4차산업 육성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가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없었다면 과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을까요? 필요할때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손을 벌리면서 표심 앞에서는 그렇게 한 기업을 무참하게 밞아 버리나요?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 회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든다면 어떤 후발 플랫폼 회사가 또 나올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미국기업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서비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나요?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는 을사조약 간신들도 매국노이지만 한 나라의 기업정신을 뭉개고 기업들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드는 정권도 매국노 집단입니다. 골목권 상인들만 국민이 아니고 한푼 두푼모아 카카오와 네이버에 투자 하고 있던 400만 주주들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동산은 폭등, 주식은 폭락”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슬로건으로 자신의 정부를 마무리 하고 싶은가요? 제발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편의를 제공했던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하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꿈꿖던 세상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과연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 자유, 해방, 활기, 희망' 였는지 '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 돠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은경 본부장 및 질병관리청 고위 직책 해임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8,755

백신 맞고 희생자 및 부작용 자들은 늘어나는데 언급 한번 없으며 국민들의 안전 보다 백신 홍보로 인해 질병청 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며 희생자 및 부작용자들의 인과성 따위 신경도 안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똑 같은 답변 하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책팀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 합니다. 부작용 및 돌아가신 분이 있음에도 불과 하고 백신이 모든 해결책 인거 마냥 홍보하고 부작용 대상자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해결해 줄거 마냥 거짓 홍보 하는 무리들의 해임을 요청 합니다.
제목: 충청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직무유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15,326

충주시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 9.7 오전 6시45분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이상하다며 연락- 딸이 집에 방문해 119로 신고및 병원이송 2. 현재 아빠는 골든타임을 놓쳐 뇌경색 진단 우측 운동신경손상으로 편마비 3. 가족들은 9.7 아빠를 입원시켜놓고 저녁에 아빠핸드폰 발견 - 119로 신고한 통화목록 발견 4. 아빠가 9.6 오후 11시18분 119로 두번의 신고를 함. - 무응답신고로 접수처리및 출동도 하지않음. 5. 119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동일번호로 어제 2번 신고가 왔었고 무응답으로 신고처리가 안됐다고함. 6. 가족들은 아빠가 신고시 녹음된 녹취본 공개요구함. 7. 녹취본을 받아본바 가족들은 119의 대응태도가 이해가 안감. 녹취록 pdf 문서로 받은 내용 이하 1차신고 통화시간0초 통화내용없음 2차신고 통화시간 33초 신고자 : 여버세요 119 : 네 신고자 : 여버세요 119근무자 : 여보세요.말씀하세요 신고자 : 예,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 (가족들이보기엔 **동 ***** 주소를 말씀하신듯함) 119 : 예? 신고자 : 에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 -통화종료- 녹취본을 보신분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응급구조싸인 인데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119 대원분들은 이 전화를 왜 오인신고로 판단을 한걸까요? 아빠가 전화한 그 시간에 응급구조전화가 빗발쳐서 바쁘신 나머지 무시한걸까요? 119신고접수 매뉴얼에 준수하지 않은점은 내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중대사안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가족들에게 처음엔 무응답신고라며 거짓으로 일관한 충청북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더는 믿을 수도 없고 내부 자체조사를 한다는 그 말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빠가 82세로 고령이기는 하나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젊은 저보다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 기저귀를 차시고 식사도 코에 넣은 줄로 유동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빠가 신고한 그날 출동만 했더라도 아빠가 지금과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거라고 봅니다. 하루이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나아질 것도 아니고 저희가족은 장기로 보고 의료혜택 간병인 재활 이 모든것을 알아보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119 소방본부는 녹취록 음성파일도 공개를 하지않고 문서로 작성한 pdf 파일로 보내왔습니다. 음성파일은 외부공개가 안되며 청주에 위치한 종합상황실로 오면 들려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주거및 의료 저희 아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에게도 닥칠 일이라 생각하시고 꼭 청원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1,317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하위 88%라는 모호한 경계로 대상자와 탈락자가 나뉘는 국민을 분할하는 아연실색할 정책은 몹시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보여지는 이런 어이없는 탁상행정에 원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남녀노소 그 어디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체까지도 위협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팬데믹에서 어찌 잉태하며 탄생시키고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이 국민지원금의 형태로 정책의 목적과 원칙이 흐릿해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을 할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지급기준에서 탈락이든 선택을 당하든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명칭도 국민지원금이라면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반드시 선별이아닌 모든 국민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하는 것입니다.
제목: 페미니즘 사상교육을 공교육이 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471

특정 사상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상주입의 다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할 일은 특정 사상을 옳다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각 사상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소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의 공교육이 페미니즘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 역시 하나의 사상으로서 그 장단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까지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사상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자를 가해자로, 여자를 피해자로 주입하는 것은 결코 학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폐해를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극한으로 치닫는 젠더갈등은 모두가 알테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이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사상이고 지금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갈등과 차별, 혐오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따라서 지금 초, 중, 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페미니즘 사상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의 문제를 자각하고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으로서 사상을 균형잡히게 소개하는 공교육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래 글은 한국의 오늘날 페미니즘을 가장 잘 묘사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전통적인 진보층이었던 20대 남성들의 70%가 보수야당을 지지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성부가 필요한지 양성평등부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윗세대의 50, 60 대 이상의 여성들과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은 같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50대 이상의 남자들만 있으니깐 이런 현실을 파악 못하고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을 모두 보수층에 넘기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아래 링크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모든 연령대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증거입니다. ---아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45명이다. 그중 흑인은 단 1명, 나머지는 백인이다. 흑인 차별은 분명히 실재했다. 100분토론서 ***은 앞으로의 대선에서 흑인을 차별하지 말고 능력대로 뽑자고 한다. 능력만 있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아주 상식적이다. 반면 ***는 이제껏 백인 대통령이 44명이었고 흑인 대통령은 1명이었으니, 앞으로 4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흑인에게 특혜를 주어 흑인만 뽑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흑인 차별을 없애자는게 아닌, 차별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백인 차별이라는 또다른 차별을 시작하자는 비합리적인 말이다. 과거 세대 여성 차별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것은 앞으로 여성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지, 차별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남성 차별을 시작하는것이 아니다. 흑인 차별이든 백인 차별이든 똑같은 인종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차별이든 남성 차별이든 똑같은 성차별이다. 차별과 특혜는 동전의 이면이다. 누군가에게 주는 특혜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가하는 차별이다. 여성 할당제와 가산점을 비롯한 각종 특혜는 실제로 차별받은 과거 세대 여성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차별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 악순환의 고리일 뿐이다.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을 하지 말라며 자신들을 여성으로 보지 말고 동등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혜택을 주장하는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본인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성으로 봐달라 주장한다. 성차별을 멈추라고 외치던 그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성차별을 원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본질이자 한계이다.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주의자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차별적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혈액암이 찾아왔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742

안녕하세요.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의 도움이 간절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빠가 평생을 4남매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나쁜 술버릇은 있었지만...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술먹고 엄마 속 썩이는 모습을 보면 밉다가도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며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빨리 커서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 드리고 싶을때가 많았답니다. 이제야 저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 아빠,엄마에게 그동안 못한 효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가 7월20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0일만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했는데..8월 2일 결과는 혈액암이란 무서운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ㅜㅜ 항암치료를 평생 받아야하는데...온 몸이 부으며 호흡곤란이 자주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식욕도 없고...이런일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는데...너무 무섭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실까봐...도와주세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17년동안 희망을 품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린 영세서민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470

17년동안 희망을 품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린 영세서민을 도와주십시오. 불공정·불합리한 국공유지 도로 매입으로 영세서민이 가계 부담을 크게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정이 어려운 영세서민 ***** 재개발조합원들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본 상황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코로나 사정으로 어려운 국민생활을 살피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꼭” 이 사태를 파악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자면 ***** 재개발 조합원 ***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은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구역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번지 일대 면적 144,856㎡에 해당됩니다. 이곳에 현재 소속된 조합원만 1,550여 명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할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0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 03월 1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았으며 2017년 03월 24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변경된 법규에 따라 조합에서 서울시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인가를 받아 동대문구청 고시(제2010-452호 2020.11.1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제2010-15호 2010.03.11.)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2021년 04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은 2004년 06월 23일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 후 17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2021년 8월 늦게나마 공사착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년 후에나 새로이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1년 동안 참고 견디며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우리 조합은 사업단지 내에 새로이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약 900억 원 상당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단지 내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도로로 사용되던 부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9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서울시에 정비기반시설 무상으로 기부 채납비용 약 900억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동대문구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도로. 등은 ***** 조합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마땅합니다. 1개 주면 1개 받아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규입니다. 영세 서민 조합원 1,500여명의 피 같은 돈을 모아 시설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900억가량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고 소가 웃을 불공정한 잘못된 처사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의하면, 조합이 매입하여야 할 기존 정비기반시설 도로 일부가 비록 관할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현황이 도로이고 이미 구도(區道)로써 노선인정 공고된 도로이었으므로, 당연히 조합에 무상양도 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황이 도로이더라도 관할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정비기반시설 도로이었기에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규정이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조합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기존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무상양도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합의 사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당연히 무상양도 받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해당됩니다. 관련법규의 입법오류로 인하여 또는 관할관청의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인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바람에 조합이 오히려 900억원 상당을 지불하고 해당부지를 매입하게 된 유명사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페지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 된다. 그러나 ***** 조합은 서울시에 기부한 정비기반시설 약 900억에 관하여 단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답답하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영세서민 조합원들 재산 피해가 1가구당 약 5천만 원 이상 부담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영세 조합원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고 부당하여 시정조치 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영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동 257-162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