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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허위 수당 부정수령 횡령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497

종종 기사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야근을 허위로 올려 부정수령을 했다, 출장을 허위로 달아 부정수령을 했다 등등..... 공무원의 급여가 적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위법을 자행하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수령을 하는데도 관행이라며 걸리면 5배의 가산금만 물리고 용서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분명 국민을 상대로 한 횡령 아님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너무 나네요 전수조사를 거쳐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시고, 처벌도 횡령죄로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기사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 . 11월3일자 기사 펌 전 직원 매일 야근·출장?..주민센터의 수당 빼돌리기 [앵커]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초과근무에 출장까지 나가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알고 보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한껏 끌어올리려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최근 2년 치 출장비 지급 내역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6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 가까이 매일 출장을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이나 조근 등 초과 근무 때 주는 식비도 직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타 갔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출장에 매일 야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2년 가까이나 그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로구 주민센터 관계자 :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올리면 국민들의, 약간의 반발이랄까. '왜 올리냐?' 수당은 기본급 보존 차원에서 올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위로 출장을 청구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야근도 거짓으로 꾸민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 공익근무요원/주민센터 근무 : 동장이 갑자기 탁구대를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야근할 때 탁구 친다고. 그래서 탁구대 닦았던 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거 같아요.] 구로구 본청의 다른 과에서도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고 매일 야근을 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강남구 등 서울의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수당을 허위로 타내면 5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비하 하는 유투브들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1,491

요즘 유투브에서 넘 심하게 대통령님을 ***다 *** 이다 수많은 유투버들이 현재 정부를 비하 합니다 수많은 ** 유투버들이 가득히 조원진을 좋아하거나 박근혜를 좋아하는 유투버들이나 *** *** ** ** *** *** ** **** *** *** *** 모든 ** 유투브들이 총 60개 나 됩니다 하나같이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도 갈취합니다 또한 문통령님을 *** 노래로 개사해서 춤추는 *** 방송 이 넘 심하게 비하했습니다 제발 인격모독 하는 유트브 가짜뉴스 선동하는 유투브 처벌해주세요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전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항공권 무료 취소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468

현재 보잉737NG 기종에서 동체 균열문제가 발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해당 계열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에서 이 기종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항공과 ***는 모두 보잉737NG 입니다.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에서 11월부터 국내의 전체 보잉737NG 항공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 보잉737NG은 총 150대이며, 아직 미점검인 항공기는 108대입니다. 108대를 모두 점검 완료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해당 항공기로 운행 예정인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그리고 출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항공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기를 타고 출/귀국을 해야만 하나요? 저는 모든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안전 점검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고객이 원한다면 무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의 경우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가 아님에도 아주 비싼 수수료를 책정하여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형식적인 멘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몇일 전, 시스템 오류로 급 회항을 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아주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엄청난 인재(人災)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대형사고입니다. 해외항공권은 시간여유를 두고 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약을 진행한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언제 추락 사고가 날지 모르는 비행기를 온가족이 함께 타고 가시겠습니까? 항공사측에서 자체적으로 환불 규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차원에서 보잉737NG 기종에 대한 전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항공권 무료 취소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분양제 악용해서 사기분양 수준으로 부실시공하는 *** 건설! 수분양자 권리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790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동 *** *** *** 수분양자 입니다. 지난 주말(2~3일), 사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사전점검이란 입주전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건설사 시공에 불량 시공된 곳은 없는지 등등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11월 2일~3일 양일간 이루어진 사전점검에 참여하고 보니, 시공 완료는 커녕 아직도 시공 중인 세대들이 많았으며, 기울어짐, 누수, 시공불량, 모델하우스와 다른 설계와 마감 등 중대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전점검을 강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에 입주자들에게 예고도 없었습니다. 사전점검의 개념도 모르는 건설사의 행태에 저희 입주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공 중인 현장에 와서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인지요? 건설사에서 해야할 공사 과정 중의 하자 발견을 수분양자에게 대신하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난 주말 건설사에서 진행한 사전점검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천적인 해결 없이는 절대로 준공 승인이 안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당 관청 담당자 분께서도 분명히 이 상황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건설사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 행태를 보면, 분명 담당 공무원께도 "이게 신공법이라 너희가 몰라서 그런다." "이 정도는 다 그러는거다." "하자가 아니다." "잔손보기만 하면 되는건데 입주자들이 섣불리 판단한거다" 등등의 말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이러한 건설사의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되며,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드리는 사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부 미시공과 저급의 마감행태까지 적으려면 밤샐 정도입니다. 현장 품질검수에서도 건설사에서 보여주는 세대만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감리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하자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고, 사용 승인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는 관청이 그 결과가 뻔이 예상됨에도 사용승인을 내어주면 안되겠지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승인이 된다면, 이를 내어주는 담당자 분의 눈 높이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분양자들의 피눈물 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건설사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준공 신청조차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분양제를 악용해서 ***건설. 감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규탄합니다! 제대로 감사해야합니다! 절대 준공승인 내주면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올 10월 13일 죽도 해변에서 실종된 실종자의 아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2,499

안녕하세요. 저는 올 10월 13일 죽도 해변에서 실종된 실종자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실종 24일째이며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월 13일, 매스컴에 술에 취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보도된 제 남편은 사고 당일 친구들과 식사를 준비하며 가볍게 맥주 한잔을 마셨을 뿐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물에 들어갔다 온다며 바다에 들어갔다가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풍랑경보가 발령된 10월 13일, 죽도 해변의 새벽 파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금방 살아서 돌아올 줄만 알았던 저의 남편, 실종 24일이 지난 지금은 남편의 시신만이라도 찾고 싶어 저는 죽도 해변에 머물며 바다 어딘가에 있을 남편을 하루 종일 찾고 있지만 11월 5일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상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에 온 가족이 기도했지만 그 바람과 달리 남편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양 경찰 측에 따르면 해상 실종 사건인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 매뉴얼’에 따라 사고 후 첫 3일 동안 집중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실종된 이후 골든타임이라는 3일 동안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 안전상의 이유로 수중 수색은 진행되지 못했고 육안 수색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될 확률이 낮다는 얘기를 듣고도 태풍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골든타임인 3일을 흘려 보냈고, 날씨가 잠잠해진 4일째가 되어서야 민간구조대 분들과 다이버 분들, 해양 경찰서의 도움으로 수중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ROV라는 수중 탐색용 무인 원격 탐사 기기까지 동원해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수색을 해주셨지만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수중 시야는 남아있는 파도로 인한 부유물 때문에 채 50cm밖에 되지 않아 수중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밖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제 남편이 수면 위로 떠 오를지 몰라 망원경으로 바다와 파도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 밖엔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특히 해변에서 발생한 해양 실종사고의 경우는 더더욱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근해의 물의 흐름도 주로 남,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열흘 정도의 시일 이내에 시신 수습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열흘이 지나고 실종 2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수중 장애물에 끼어있어 부상할 수 없거나 저 먼 외해로 떠내려갔을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옅어지고 혹시 남편도 바닷속 암초나 방파제와 같은 장애물에 끼어 있어 저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금은 그날 그날의 파도의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임은 맞지만 대체로 부유물이 많이 없는 편으로 수중 시야가 다소 넓게 확보되어 수중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동원한 수중 수색의 경우, 산소통 한 개당 30분간의 호흡이 가능할 뿐이고, 차가운 수온으로 다이버들의 오랜 시간의 수중 수색이 불가능하며 잠수병의 위험성 때문에 잠수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다이버 분들을 고용하여 수색을 진행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무인 수중 탐사 장비인 ROV의 사용으로 지속적이며 오랜 시간의 광범위한 수중 수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제외하면 국내에 몇 대 없는 수 억을 호가하는 특수 장비인 ROV는 대여할 수 있는 곳에선 대부분 이미 사용일정이 잡혀있어 개인이 대여하기 쉽지 않으며 고가의 장비인 만큼 대여료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수색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대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양 경찰과 민간구조대 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수색에 도움을 주셨지만 가족을 아직 찾지 못한 유가족으로써 단 한번만이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개인이 수색을 할 수 없는 해양 실종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께 도움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사건 발생 지점 인근 만이라도 차가운 물속에 혼자 있을 저의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저의 남편을 한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한가지 감히 건의 드릴 사항으로써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핑과 같은 수상 레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변만큼이라도 풍랑 경보 혹은 풍랑 주의보와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들이 입수 금지 깃발, 전광판 등과 같은 장치로써 많은 사람들이 굳이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경각심을 가져 바다에 대한 위험을 보다 쉬이 인지 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 조차도 풍랑 주의보와 풍랑 경보의 존재와 차이를 잘 알지 못했고 23일동안 지내면서도 제가 찾아보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실종 24일째인 지금 저와 가족들은 애타게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발…제발 저희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시 성북구청의 탁상행정으로 1만명의 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871

서울시 성북구 숭인로 50, 길음래미안센터피스아파트 준공 인가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길음센터피스 아파트는 2019.02.28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02.28 같은 날 같은 시공사(**)의 석관2구역조합은 준공 하루 전 성북구청장과 독대하고 형식적인 사진으로 보완하여 최종 준공을 하였고,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은 기반시설이 허술하다하여 독대조차 거부하고 준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준공 인가 지연으로 조합원 및 입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9개월 가량 준공 지연으로 보존등기, 이전등기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불가 및 미등기로 인한 재산세 폭탄 청구, 이자 1일 600만원 발생으로 분담금 폭탄 등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주장하는 준공 지연의 사유로는 당 사업지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할 땅 0.1m2가 타 재개발 지구 사유지 건물에 저촉되어 있어, 철거를 해서라도 0.1m2를 확보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탁상 행정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02.28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9.05.21 서울시 확정측량 결과에서 도로 가각 부분이 도출된 것을 확정 측량이전에는 서울시, 성북구청 **과, 성북구청 ****과, 사업주체 조합 등 아무도 몰랐으며, 조합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2019.06.25일 도로 저축(0.1m2)를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와 해당 조합인 신길음1구역조합과 합의하였고, 특히 성북구청 ****과장은 도로 저촉에 대해 관할구청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이행후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2019.09.17) 그러나, 성북구청 ****과는 입장을 바꾸어 합의서는 안되고 보류지(약 10억가치)를 그 토지주에게 줘서라도 철거를 해야만 준공을 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사업지와 동일한 토지주에게 저촉인 된 400평의 종교시설은 0.3m2가 저촉이 되었지만 합의서로 준공을 내주었고, 우리 사업지는 3만1천평의 부지에 도로 저촉 0.1m2는 합의서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니 이것은 어느 나라 행정 원칙입니까? 0.1m2로 보류지 10억을 준다는 것은 사업주체 조합의 직무유기이자 배임입니다. 보류지 10억을 0.1m2의 땅 보상을 위해 사용한다면 조합 및 조합장을 배임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는 방안인 0.1m2 부분을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촉진 변경(당초 사업부지에서 0.1m2를 제외하는 행정 절차)을 요청하였으나 성북구청 ****과 모팀장은 도시계획촉진 변경을 하려면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민을 빼라, 서울시에서 촉진변경을 승인해준다고 해도 나는 준공 못해준다, 나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준공을 받아라 라는 등 우리 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성북구청 ****과에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으나 모팀장은 장기 출장중이고 담당 공무원은 병가중이며, ****과장은 자리에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성북구청 ****과장은 2019년 10월 8일,17일 두 차례 걸쳐 조합장과의 대화에서 구청장 지침을 받아‘정책심의’를 통해 10월말까지 준공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상가불편민원(10.21-22)을 핑계로 주민들을 비웃듯 준공을 보류하였습니다. 공무원 한 개인의 착오 및 오판으로 1만명의 주민들은 9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며, 향후 공사비 이자로 인한 분담금 폭탄 등 금전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북구청 ****과를 감사 요청하오니 올바른 행정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의원님, 구청장님! 성북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2020년 4월 15일 성북구민의 목소리를 다시 내겠습니다. 길음센터피스아파트 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47억원 유치원 비리를 무혐의 처분한, 의정부지검 *** 검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2,299

1.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파주), **유치원(용인)에 대한 2016년 감사결과, 부적정회계금액 147억원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의정부지검은 이 유치원 설립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결과(감사대상기간 2014년~2015년), **유치원은 74.6억원, **유치원은 17.7억원, **유치원은 54.7억원 합계 147억원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된 것을 적발하였다. 그럼에도 의정부지검 *** 검사는 147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적정회계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치원 설립자 ***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2. 다음과 같이 의정부지검 *** 검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19일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재조사 의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검찰청 형사기획과 통해 10월 14일 의정부지검에 이송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 검사에게 재배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재배당을 하였다는 것은 재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즉시 다른 검사실로 옮겨야 할 것이다. 최초 이 사건을 배정받아 1년 동안 조사하면서, 이를 무혐의 처분한 의정부지검 ***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파면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147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적정회계금액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의 진술 외에 사건 당시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 사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해서 전 교육부장관이었던 황우여가 이재정교육감에게 연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다른 유력 정치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가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무혐의 처분의 정치적인 배경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자들사는 집 압류되도록 세금 체납하는 집주인 다시는부동산거래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411

저는전세를살다가 이사를하려고주인에게이사계획을 알렸더니 집이경매로 넘어갈수있으니 집을매매하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등기부를보니재산세.보험료가체납으로살고있는집이압류되어이사를갈수없었고.주인이 우리에게집을매매하라고하면서세금을해결해줄것을원합니다.세금을안고라도 매매하려고했더니.주인이세금먼저내주면 등기할수있는서류를보낸답니다.보험공단에 3건의집(우리집포함)이 압류되어있어요 이런악덕집주인을 잡아가주세요. 우리는 낼수있는세금은 다내고 연체가무서워기한내에 세금을내며살았는데~공매넘어갈때까지기다리면전세금을손해봐야하는상황입니다. 악덕사기꾼 임대업자들끜까지추적해서 다시는집못사게해주시고 세입자들 전세금100%돌려주세요.서민전세대출받아서들어온건데 어려운사람등쳐먹는 이런사람리스크만들어 관리해주세요.
제목: ***** 종로창신점의 폐업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139

저는 10년 전인 2009년 10월 21일 종로구 **동 ***-**에 위치한 점포를 임대하고, 역시 같은 날 *****의 프렌차이즈 점포, ***** 종로창신점을 가맹계약 해 남편과 함께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주소지 해당 점포 자리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담배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전혀 경험 없는 저희에게 추후로 담배권을 받는 것은 어려율 것이 없다며 유혹하였고 5년을 고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본사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팀장) 2014년 11월, 본사로 넘기면 권리금 ￦50,000,000을 줄 수 있는 자리라며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재계약 할 것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이니 잘못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사직원과 대화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났고 재계약 일자는 2015년 1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만 10년이 지나도록 이 자리에서 영업하였으니 2019년 10월에 영업을 종료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고 본사에서는 서류상의 날짜가 중요하니 내년 1월 12일까지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못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본사의 결제상의 지체된 시간이 있음에도 오로지 재계약일자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바로 폐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물론이고 권리금 없이 본사가 인수하겠다는 의사표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먹어버리겠다는 그래서 점주 한 사람 망하는건 본사와는 아무관계 없다는 것이지요. 동대문역 1호선 4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고 ‘동대문역.흥인지문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와도 바로 이어지는 일방통행로 앞의 점포임에도 지금 불황의 그림자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점포를 접고 어떻해든 취업해서 빚도 갚아야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 본사에서는 꿈쩍도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상인지요. 개인이 죽어 가는데 살아있는 기업이 국가에 어떤 의미가 될지요. 도와주십시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또 한명의 편의점주가 죽어나감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 될 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교과서에 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56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다니며 사회탐구 자율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조직된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한 착취 조직인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인 천재 (주진오) 역사 2와 금성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부도 교과서 모두 일제강점기 단원 중 역사적 피해자를 설명하는 부분에 탄광노동자,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 및 설명은 있는 반면, 일제의 엄연한 피해자이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쓰는 교과서에만 해당하는 경우인가 하는 마음에 서점에서 다른 역사 교과서들도 찾아보았습니다만 다른 교과서 역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군수물품 공장에 강제징용되어 제대로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하루 1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했습니다. 그 후 1999년 3월 1일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광주에서 2015년 6월 24일 승소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여 다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 8분 중 2분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6분의 할머님들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나가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국민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중학교 1학년때 더블이라는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할머니분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과서에조차 언급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혼동할 만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을 알리기 위해 더블봉사동아리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하며 크라우드 펀딩,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역사 교과서에 근로정신대할머니들에 대한 언급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네이버 밴드에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소설 텍본러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1,207

네이버 밴드에 소설텍본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밴드들이 많습니다.작가님들께서 저 텍본러들 잡아달라고 협력을 부탁했지만 네이버 축에서는 개인사생활 보호해야한다고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텍본러들 잡을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증거 자료 있으니 나중에 요청하시면 올리겠습니다)
제목: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730

안녕하세요.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딸인 저와 제 여동생이 가끔 얼굴을 뵈러 찾아가긴 했지만 혼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셨고 그런 아버지는 저희가 걱정할까봐 아버지 자신의 몸이 아프셔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하지만 결국 혼자 버티고 버티시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을 찾아 가셨습니다. 처음 찾아간 병원은 구미 **병원으로 처음에는 머리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 하여 퇴원후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생활을 이어가셨지만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구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상이 없다하여 퇴원하고 생활 하던중 한달뒤 걸음을 걷기조차 힘겨워 다시 ***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허리 MRI를 찍고 갑자기 협착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권유하여 입원후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입원 도중 고열로 인하여 체온이 38~39까지 올라가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니 진통제만 투여하고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수술후 실밥을 제거하는 중 피와 고름이 나와 다시 염증제거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통증은 호전되지 않아 3번째까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그후 통증은 조금 완화되었으나 한달후 퇴원을 한뒤에 재활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도 차도는 없고 점점 걸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한뒤 재활운동을 하였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건강이 더 안좋아지는것 같아 증상을 찾아보았더니 후종인대골화증 증상과 비슷한거 같았습니다.그래서 담당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목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결과는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책임한 병원측에 저는 화를 참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가 할수 있는것도 없었습니다.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진의 치료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친가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후 치료를 하고 목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퇴원을 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다는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목발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대변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몸이 온전치 않아 다시 *** 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술한 부위의 뼈와 나사가 헐거워져 잘 붙지않아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 하여 성남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그 후 다른 몇몇 병원도 찾아 다니며 진단해보니 수술후 염증이 신경을 눌러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것이라며 명백한 의료사고 라고 합니다. ***병원측에 의료사고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달랑 전화 한통와서 한다는 말이 의료사고가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의료사고를 저지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병원도 아직 구미에서는 제일가는 병원이라 불리며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아버지는 걸으시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걸으실땐 목발이나 휠체어가 없으면 안될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의료사고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알아서 하라고 과실이 없다는 듯 큰소리내는 병원에 화가 치밀고 억울합니다.꼭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세금인상 계획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3,104

미세먼지를 근거로 들어서 노후경유차를 무차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무쏘차량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면서 차를 잘 관리합니다. 지난해에 종합검사에서 매연이 0%로서 통과할 정도입니다. 물론 경유차의 배기구에서 매연이 나오는차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차로 인해 연식과 같은 종류의 차량이라고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은 무척 억울합니다. 그럼 자동차종합검사를 왜 합니까? 검사비만 해도 5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검사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을 생각이면 자동차 검사를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경유차량이라고 매년 수십만원의 환경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당시 정부에서 적극 권장으로 경유차량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소유하게 유도를 해 놓고 이제와서 종합검사결과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전 경유차량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경유차량이라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매년 중국의 대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시기가 아닌때에는 경유차량이 계속 운행됨에도 미세먼지 경고수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컨대 경유차량이라고 관리하는 차와 관리하지 않는 차를 모두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상적인 차량검사 결과에 따라서 경유차량을 퇴출여부를 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매연검사결과가 양호한 차에 이제 세금까지 편법으로 올려서 압박하는 것은 정말 야비하게 느껴집니다. 국민 누구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서민들은 삶이 정말로 고닳픈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구를 믿지 못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당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연금과 장애인 관련 1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62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일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수 없으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도대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데 누가 글을 올리고 공감들을 하나 생각했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릴 내용은 참 많지만 일단 짧게 두가지 정도 올려 봅니다 1.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한국 국적에 사람들은 사망하면 구청에서 자동으로 집으로 국민연금이 가입되어있으니 해지해준다 통보해주고 5년 안에 국민연금반환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국민 연금반환을 신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번 돈을 법에서 내라고해서 낸돈을 5년이 지났다고 돈을 안주겠다는게 이게 말인지 당나귀인지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시각 장애인으로써 외국인 아내와 결혼 하여 장인 어른이 1999월 9월 1일 부터 1년 10개월간 500여만원을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실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화교로써 사업을 하시며 법대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셨고 2001년도에 중풍이 오셔서 2013년도 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후에 장모님도 유방암 말기를 얻으셔 집정리를 못하다 이번에 집을 매도하고 정리하면서 혹시나 국민연금이 가입되어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확인해보았습니다. 집을 매도 할떄 양도 소득세나 내야할 세금을 다 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났다고 신청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사람들도 5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냐고? 대답은 한국사람도 국민연금을 5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법인건지 밥인건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구청에서 국민연금을 찾아가라고 통지해주시지만 외국인들은 구청과 전산연계가 연결되어있지않아 아버님이 사망으로 뜨지 않았기 떄문에 통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조건 외에도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규정한 국민연급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과 수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있는데 외국인에게 세금을 걷을거 걷고 국민연금을 받아 놓고 외국인이여서 반환이 안된다니 참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0세 넘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안된다는데 중풍에 걸려 병원에 있으신 분이 그런걸 생각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사업을 하고있지만 국민 연금을 가입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번 일로 많은 회의감를 느낍니다 나라가 나랍답지 않은거 같아 작년에 받은 국무총리 표창도 반납하고 싶네요 2. 시각장애인 으로써 택시를 이용할떄 나비콜과 앤콜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 콜 전화가 문자로 연결되고 택시가 오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에 70프로를 할인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등포에서 종로까지 급하게 택시타고 갈일 있어 택시를 나비콜을 이용하여 두번 호출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도로변에 서있는 택시를 타고 종로까지 갔습니다. 물론 콜이 연결 안되어 문자가 안오면 바우처 할인은 받을수 없습니다 큰 길에 나가면 택시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콜 연결 통화가 되어야 하고 문자를 받은 후 그 콜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정책을 조금 더 효율성이게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지자체 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 관련입니다 일산이나 김포에서 장애인 택시를 타고 서울로 나오는건 가능하지만 서울에서 김포나 일산에서 온 택시를 김포나 일산까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일산화정역에서 택시를 타고 홍대 입구 까지 택시로 이동을 해서 서울로 온다면 그 택시는 빈차로 다시 일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빈차로 일산으로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장애인 분들이나 서울에 사시는 장애인 분들이 홍대나 합정이나 은평에서 일산이나 김포로 간다면 빈차로 가지 않고 이런 분들을 태우고 가면 효율적일텐데 출발은 일산에서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일반 택시에 경우는 가능한데 왜 장애인 택시는 이렇게 막아 놓은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산 택시가 서울 시내를 왔다갔다하는것도 아니고 일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손님을 태우는건데 그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도대체 이런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 일년전 쯤 대통령님꼐 사인펜으로 글씨를 크게 써서 팔이 아파가며 자필 편지를 쓴적도 있습니다 물론 답장과 거기에대한 답이 올거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글을 읽은 비서실이나 직원들이 편지는 잘 읽었으나 이런이런 이유로 어렵다던지 좋은 내용 고맙다 던지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국민 청원도 그다지 기대는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국민으로써 한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제목: 구미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불법촬영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452

구미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불법촬영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7월 17일 오후 2시경에 버스에 앉아있던 남자가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을 다리를 휴대폰을 사용하여 본인의 허벅지 높이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지만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찍히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찍고 있던 것을 목격한 같은 학교 교복을 착용한 A양이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였고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목격자 A양의 친구인 B양은 이 사건을 알리고자 본인의 SNS에 가해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려서 이 사건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가해자의 이름, 실시간 목격장소, 나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가 알려지게 되어 가해자의 부모님께서 SNS에 글을 올리셨고 그 글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게시글을 업로드한 친구의 실명이 함께 올라와있어 가해자의 부모께서 올리신 글도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어버렸고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였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에 글을 지웠습니다 가해자는 "장애인" 이였고 가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아이가 판단이 안된다며 하였고, 우리 아이 신상공개 함부로 한거는 어쩔거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 복구를 시도했지만 구미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아 대구로 가서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영상 복구에 실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는 무혐의로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SNS에 사건을 업로드하여 본인의 아이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업로드를 한 B양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고 합의금을 주지 않자 고소를 하였고 B양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는 학교에서 봉사 몇 주로 죄를 덮게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 입니다 불법촬영의 피해자,목격자 그리고 사건 알림에 도움을 준 친구는 본인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고 처벌 또한 대처를 잘못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도움을 준 친구의 고소사실을 알게되어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고 영상 삭제를 요구한 목격자도 불법촬영 가해자에 맞서 본인이 피해를 입을지 몰랐던 당시의 두려움과 무서움마저 잊고 싶었지만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을 기다리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또다시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과 친한 주변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명령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371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나라를 시궁창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합니다. 1.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이름 하에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였는데도 여전히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동네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노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세간에는 불 끄기 알바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파다합니다. 이것이 고용 지표가 호전된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인가요? 오직 돈을 뿌려 총선에 이길 생각만 하는 정부. 나라의 앞날은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2.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NSC 한번 열지 않고, 끝까지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해외 순방 나갔다 하면 북한, 북한, 북한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쇼' 에 질렸습니다. 2년 동안 노력해 온 '한반도 평화' 의 결과는 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온갖 막말입니까? 3.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의 주요한 돈줄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한전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전 세일즈도 줄어 갖가지 손해가 막심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요? 그럼 안전성을 개선하면 될 게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니 차를 타지 말자는 발상, 학교 폭력이 일어나니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사고를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인사 불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는 하였지만,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미봉책입니다. 이러한 인사 불통은 언제든지 나올 것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불거졌는데도 모두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낙마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5. 여당과 야 3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강행을 통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물론 임명도 대통령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정부 고위 공무원들과 대통령을 수사합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 등 소규모 정당들의 의석을 늘려 줌으로써 여당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꼼수입니다. -------------------------------------------------------------------------- 이러한 실정들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팀 수사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5,687

언론 설레발로 시작된건줄알았는데 사실은 검찰 원맨쇼 같은데요. 지들이 오래전부터 내사해오구 언론에 알려준거같아요 . 언론 윤석렬 자한당에게 동시에 알린거 같아여. 결국 자한당이 조국 장관 가족고발한거나 언론이 설레발 기사 쓰기 시작한게 첨부터 검찰 그 수사팀 설계해놓구 실행한거 같은데요 . 결국 중심은 수사팀이면서 언론, 자한당 윤석렬은 들러리였다는거죠. 따라서 수사팀을 수사청원해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론해봅니다. 합리적인 의혹 아닌가요 조국장관님 관련 수사도 의혹으로 시작된거니. 같은 의혹의 잣대로 수사 요청해야 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릴레오 보면서 확신이 드네요.
제목: 친일재산환수 재추진을 위한 친일재산환수 담당 상설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2,802

2005년 친일재산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년여간의 활동 끝에 부동산 1300만m²를 환수했습니다. 허나 친일재산환수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업무를 전담한 부서가 없어 그후 찾은 친일재산은 단 1건이며 현재 재판중인 1건중에 대해 공소유지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환수한 재산들은 모두 토지 및 매각대금 등에 불과했고 1300만m² 중 200만m²가량은 정부측 패소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의 재산은 제대로 환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완용의 경우 추정재산 600여억원 중 0.05%만 환수하게 되었고 나머지 99.5%는 이미 처분해 현금화되어 행방을 알수없으며 현재 후손들은 외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렇게 담당부서가 없어 겨우 공소유지만 2건 하고있습니다. 공소유지중인 2건 중 1건은친일파 이해승의 토지인데 친일재산환수위원회가 시가 300억 상당의 192필지를 친일재상으로 보고 환수했지만 이해승의 후손은 기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대법원에서 승소해 재산을 지켰습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소급적용했으며 국가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청구기간 30일이 지나 기각되었고 같이 청구한 민사소송마저도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추가된 법의 부칙이 발목을 잡았죠. 이미 확정난 판결엔 적용할 수 없다는 부칙 때문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난 지금 새로 찾은 친일재산은 없고 마지막 남은 재판에서는 8년전 개정하면서 들어간 부칙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2017년 SBS 마부작침에서는 이완용의 국내 잔여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소송을 걸면 환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영휘의 토지 3만여m²는 애초에 환수소송 대상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친일재산환수 상설기구를 만들어 미미하게 마무리된 친일재산환수를 지속적으로 할것과 기존 친일재산환수법을 개정하여 발목잡은 부칙을 삭제해줄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현재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친일재산환수 부활법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바 입니다.
제목: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 대표 ***에 대해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3,479

국민으로 써 너무 궁금합니다 PD수첩 과, 각종 언론, 금융 기관, 수많은 금융관련 주식관련 유투버 들이 의심하고 있는게 사실인지 단기간에 기업사냥과,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 대표 *** , 주식부자순위 ***위 *** (** ***사장이 ***위) 을 특검으로 조사해주세요 작년 상장 폐지한 회사 11개중 9개가 ***에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저축은행 두개를 매수한 후 그 돈으로 기업사냥과 주가띄우기 등으로 주식시장을 흐리고 개미투자자들을 망하게 하면서 , 기업을 키워가는 , 이런 사람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뒤를 봐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3번 뒤를 봐주면 , 회장님이 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축은행 인수자금 출처부터 해서, 그 후에 기업을 키워온 방식 등을 조사하면 이건 *** 게이트, 검찰 게이트, 검찰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이번 조국 사모펀드 또한 *** 저축은행의 200억 대출이 들어 가 있다고 합니다 조국 사모펀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 인 만큼 이건 건너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사건은 이대로 묻혀야 되는겁니까 ?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선량한 검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은 확실히 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