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군인 공뭔연금 현수급자들은 월3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내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이게 무슨 나라냐? 바로 이런걸 개혁해야지 40년뒤 기금고갈 우려땜에 국민연금 얘기하는건 제정신 이 아니다.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광주광역시 북구 **동 *** 내과 의사와 간호사 (나이 많은)에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 알립니다. 약을 잘못 처방받아 항의하는 도중에 생긴일로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딱 두마디 했는데 간호사로부터 피할틈도 없이 뺨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서 신고 할려니 의사가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의료용 침대로 발을 밀어서 얼굴 가슴 오른쪽을 누르고 간호사는 제 발을 누르고 폭행시작 얼마나 맞았는지 나중에 응급실에 실려감. 제가 맹세코 심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인간이 되서 의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저는 맞으면서 너무 무서워 울면서 사정했어요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CCTV 보여달라하니 병원전체에 CCTV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수가 그래서 맘놓고 폭행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사에서 자기들도 맞았다고 빰을 한대 때렸다도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사람의 두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아직 안 믿겨져요. 저는 증거가 없어 쌍방으로 의사가 신고를 했어요 어제는 협박하면서 제가 돈을 뜯어 갈려고 그려냐고 환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환자.간호사들에게 거짓으로 회유하고 진료실에 셋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 병원이 툭하면 오진하고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가 하고 저희 엄마 80먹은 노인네가 충격으로 병원 입원중이고 이렇게 쉽게 폭행하는 병원을 보셨나요? 저는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게 맞았는데 자기네는 지능적으로 짜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맞아본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청원글 올립니다. 오른쪽 가슴을 한참동안 만지듯 누르면 성추행 아닌가요, 죽고 싶고 몇 칠 째 잠도 못자고 간호사와 의사가 무슨관계인지 간호가 더 갑질하고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하는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법, 탈법, 불법의 "임대갑질, 종합세트"로 자영업자에게 큰손해를  입히고 나 몰라라하는 건물주 부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본인은
제목: 거지같은 장례문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아버지 장례치르고 있습니다ㆍ손님도 없는데 장례식비용 대략 보고 헐합니다ㆍ장례식장과 상조업체만 배터집니다ㆍ가신분은 가셨으니 병원사망 진단후 병원에서 가족휴식공간실 하루 마련해 주고 그 다음 날 바로 발인하는 간소화 업체 좀 만들어 주세요ㆍ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목: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와 APT부지 소유자들이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강남 4구에 초고층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가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개포동,반포APT)는 평당 약 1억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 ♣→캡투자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 1302㎢규모의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강동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 ,"그린벨트로 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에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정동영→"1억대 강북주택 시세의 95%…60억대 강남주택은 25%"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전세대출 → 투기의 자금원 역할했던것 차단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대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정부는 작년 11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북한에 대한민국국군의심장기지 계룡대모형건축물을지어서 훈련하고 있다는데 청와대는 변명말고 솔직한 답변을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하는중에 북한에서는 3월부터 우리나라 공군심장인계룡대모형을 똑같이 공사했다는게 사실인가.... 그럼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을 했단말인데 왜????? 문대통이 분명히 북한이 NLL 인정했다고 했는데...김정일이 NLL을 목숨걸고 지키라고 명령내렸다는건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 다 열어주고 국민상대로 거짓말을한거네요 북한이 거짓말하는걸 뻔히 알면서도 이와중에도 북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대통과 청와대는 북한 왔다갔다하면서 무슨 짓을 한건지....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할때 분명히 핵무기 핵미사일등 안한다고 선언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방향으로 핵미사일 맞혀놓고 만들면서 거짓서명을 한거네.... 이게 나라냐..불안해서 하루하루가 무서운데.... 이제는 아닌것 같다 우리나라 비밀중요한 서류 북한에 더 빼주기전에 우리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탄핵하자................................
제목: 아파트 라돈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얼마전 방송을 통해 아파트 방사선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장 안전해야하는 집이 방사선 하우스라는 것에 충격과 불안은 크기만 한데 이에 대한 해결과 대책마련에 대한 얘기도 책임지는 곳도 없어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특히 저와 같은 새입자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할수도 없어 속수무책 노출된채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아이들이 병들어가는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정부차원의 대책과 해결을 꼭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제목: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제목: 이수역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공론화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05

피해자 분께서 공론화를 원하시며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피해자분이 쓰신 글의 전문입니다 -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보는지 물어봐도 비웃기만하고 둘이 저희쪽을 바라 보면서 속닥거리니까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들의 시비가 점점 말싸움으로 번졌고,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커플 테이블과 합세해서 저희를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커플은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같지도 않다" 남자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년 실제로 본다 얼굴 왜그러냐" 등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커플 남자는 "씨X 저X들을 확" 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여자분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언성은 서로 더 높아졌습니다.서로 모욕적인 말을 뱉게 되었고 여자분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 중 한명 *군인추정 은 사라짐) 커플이 나가고 술집에 남자무리들과 남았는데 몇살이냐며 계속 물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 남자 사장님이 저희 나이를 밝혔습니다.) 남자들은 누나들 나이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며 비아냥 거리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는 참다 못한 언니가 촬영 제지를 위해 말로 해결하려고 갔으나 말을 듣지도 않고 언니를 밀치는 등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티격 태격하며 험악한 상황으로 바뀌자 저도 동영상을 찍었고, 찍는 와중에 한 남자에게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그 남자는 제 목을 손으로 치고 조르며 "까불지마 씨X 보X달고 태어나서 이런 것(폰 뺏는 것)도 못하냐?", "니가 찍는건 몰카 아니냐?"라고 옆쪽 벽으로 밀쳤으며, 반동으로 발이 나가자 한 번 더 밀쳐졌고 뒤로 중심을 잃어 뒷통수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의자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쫄았냐? 병X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고 하였고 저는 뒷통수의 충격으로 바닥에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넘어져 누워있는 곳이 입구 쪽) 남자 무리는 가게를 나가며 누워있는 저를 넘어가며 조롱하였고 가방을 밟고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급히 도망을 갔으며 저는 경찰에 저희를 폭행 피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니는 한 명이라도 못 도망가게 붙잡는다며 잡았고, 남자는 도망가려고 뿌리쳤습니다. 입구-계단 쪽에서 격렬하게 밀쳤습니다.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뿌리치고 밀치며 도망을 가려했고 한 남자가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아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뒷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머리 박는 걸 보고 바로 도망갔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피를 닦았습니다. 제 신발, 양말, 옷에 다 피가 묻었고 119 신고를 할 겨를이 없어 사장님꼐 부탁을 했고 언니가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최초 신고로 부터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이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도망갔던 4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봐서 대답하는 와중에도 "말 똑바로 해라, 고소해라 꼭 고소해라" 라며 위협과 협박을 하였고, 언니를 발로 찬 남자는 "손을 뗐을 뿐인데 지 혼자 넘어간 것" 이라며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언니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니는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게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흰 죽만 한 두입 먹고 입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반나절 이상은 수면 상태 입니다. 저는 1:4 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이동되었으며 경찰차 두대에 나눠타고 이동하였는데 저는 언제 해코지를 당할 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경찰, 형사 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에 공감해줄 여자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차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던 나태함. 진술서를 쓰고 대기하는 와중에도 담배를 피러 나가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던 여유로움. 대기시간에 신발벗고 누워 있을 수 있는 편안함. 남자 넷이 뭉쳐있는데 여자 하나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경차로간도 다 남자이고 본인들의 하소연을 시시콜콜 저마다 피해자라고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도 피해 입었어요. 이거보세요. 단추 떨어지고. 결제한 카드도 다 부셔졌어요", "티는 안나는데 여기 옷소매 보시면 다 늘어났어요." 나 혼자서, 처음 겪는 상황에, 협박까지 당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때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처음 시비는 커프로가 일어났고 남자는 때릴 것 처럼 시늉했다가 실제로 폭행이 벌어지자 커플은 도망갔습니다. 결국 때리겠다는 신ㅇ과 욕도 자기보다 작고 여린 여자한테 폭력성을 보인 것이며 그 남자 무리한테 폭력을 쓰도록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셈입니다. 애초에 남자 5명을 타겟으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남자무리는 커플테이블과 합세하여 욕설과 비난을 계속해왔고 체격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X들도 별거 아니라는 그 우월감을 무너트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폭행 경험이 있거나 법률 절차 관련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제지하는 과정에서 잡아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함께 분노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전국의초등학교에 공립병설유치원을 설립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한유총때문에 공립유치원 설립에 매번 방해를 받았는데 이번기회에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 최고급의 유아교육을 실시하라. 하늘에 별따기인 공립유치원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유아부터 전인 교육을 책임지고 할수있도록하자. 유치원 폐원하는 곳의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 더욱좋고 유아교육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등 바로 공립유치원 100%조기달성하도록 하자
제목: 모든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치료 받아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 무균실, 골수이식 건강보험 적용 안됨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저희 아버지가 올해 만66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달전에 급형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65세 이상의 생존율도 높지 않다는 말과 함께... 치료 필수 요소인 "무균실"과 "골수이식"을 할 경우 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치료에 의지가 없어지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개인 보험은 65세에 만기가 되셨고... 중간에 지병이 있으셔서 보험 갱신도 못하셨거든요. 65세 이하는 보험이되고 그 이상은 보험이 안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나이든 사람은 치료율이 떨어지니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요즘 60대를 누가 할아버지 취급을 합니까? 아직 너무 젊으신데... 치료에 수천 수억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적용에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65세 이하는 되고 65세 이상은 안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고액암 환자로 등록되어 현재 병원비가 많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회 항암에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혹은 돌아기신다해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 `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 .(Of the peple,by the peple, for the peple)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 .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제목: 전 고교 조속한 전수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

수시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ㆍ이번 일을 덮고 가는것은 현정부의 적폐청산이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ㆍ부끄러운줄 알고 숙명여고 외 전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세요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임.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제목: 모든 금융기관 텔레마케팅의 가입연령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 제 목 : 텔레마케팅에 의한 채무변재유해상품 - 요 지 : 텔레마케팅으로 신한카드의 상품(채무변재유해상품)을 가입한 어머니의 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상품을 빠른말로 설명을 해서 좋은 상품이라고 하며 "네"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 내 용 : 어머니께서 카드 내역서에 있는 목록중 "채무변재유해상품" 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뭔지 통화하고 싶은데 카드회사와 통화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시니 제가 통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신한카드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또한 두번의 턴을 해서 세번째만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품이 뭐나고 물었더니 "고객이 질병이나 상해로인해 통장잔고가 없을때 카드값을 변재해 주는 상품???" 대략 요약하면 그런것 같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이런상품이 있는 거에 놀라웠고, 어머니가 이런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2013년 6월13일이던가요??? 가입했다는데... 몇개월전부터 돈이 자동이체로 결제되다보니 영수증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내용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난 그런상품 가입한적이 없고, 뭐 받은것도 없다 하시는데... 녹음기록이 있으니 부인할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카드회사와 통화하면서 담당자분께 해지시 환불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유료상품으로 환불은 할수없다 하시더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 이런 상품은 다시는 팔지 말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상담원께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시더군요... 통화종료후 정민철 팀장이라는 분께서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상품에 가입책자를 받으셨냐고 하길래 13년도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했더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아까는 상담원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불과 15분이 안넘었을건데.. 안된다에서 된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안넣고 끝나면 환불이 안되는거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환불이 되는 현실이 참 황당하네요... 이런글을 처음으로 쓰고 있는 저도 이 글하나에 상담원분과 팀장님은 여럼으로 고초를 격으실건데... 어머니가 환불해준다고 하면 그냥 환불받고 글을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텔레마케팅으로 상품을 파는것이 보이스피싱 같아서 화났는데... 어머니가 그런거에 속아 가입했다는것이 화가 났습니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텔레마케팅도 필요하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에게 "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품을 팔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부디 신한카드뿐아니라 모든 카드및 금융회사,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연령이상의 분들에게는 텔레마케팅 가입의 제한을 두었으면 하니 그런 근거 법안도 나왔으면 하네요... --------------------------------------------------------------------------------------------------------------------------------------- 처리담당자 광주전남지원 처리내용 1. 2018.10.29.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7677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귀하의 모친인 박O순이 신한카드(주)(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에서 텔레마케팅(이하 T.M)을 통하여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환불 가능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상담직원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며 - 귀하의 모친이 상품에 가입한 사실과 상품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바, 피신청인 등 금융회사들이 전화를 통하여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T.M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T.M판매에 제한을 두는 등 노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3.6.10. 아웃바운드 콜(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거는것)을 통하여 상품내용과 수수료율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귀하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고, 2015.12.29. 귀하 모친께서 전화를 걸어와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담사가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자 그냥 유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ㅇ 귀하의 민원접수 후 민원담당자가 유선을 통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연락하자 모친이 동의하여 가입하였으니 가입한 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마케팅 전화는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여 모든 T.M을 하지 않게 거부등록을 완료하였고 ㅇ 귀하 모친이 최초 가입당시 가입에 동의한 녹취록 청취를 요청하시어 녹취를 들려드렸으며, 환불 및 상품해지 의사를 물었으나 상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귀하 모친의 자발적인 의사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 귀하의 요구로 녹취록을 들려드렸으며 환불의사까지 확인한 후 모든 T.M에 대하여 거부등록을 실시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리 원에서 별다른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융민원에 대한 우리 원의 처리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 결 론 : 개인이 금융회사의 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이길수 있는 경우는 드물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가입한 상품에 문제가 없으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 통신사등의 텔레마케팅의 상품을 가입 권유시 일정 연령의 이상자에게는 팔수없는 법안이 발위되어 고령의 부모님들이 피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적어봤습니다... 부디 이런 법안 만들어주세요....
제목: 숙명여고사건뿐이냐? 수시.학종은 당장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2

수시.학종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부정비리의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로만 선발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국가는 내삶에 무엇인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미혼녀에 생산직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국민연금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시민입니다.그러나 의무교육을 다 배웠구요 제교수님들은 조희연 신영복 유시민씨입니다.그들이 제학점을 평가하는..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봤습니다 시민 국민은 힘이없고 그에 맞서서 싸워야 산다그게 정의다 하셨지요?댱신네들이 싸우고 제치고 지치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권자로 누굴 뽑고 누굴지지하며 이런거 1도 없고 피부로 느끼고 절망하니 이현실이 도통 믿어지지기 않습니다 민원을 올렸는데 공사를 하고 제동생은 웁니다 대통령님 정부 모든 사람들 민원 다 들어주신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다 떠나서 국가가 모든일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해 한다는 명제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민원을 넣어도 답변없고 납세의 의무는 어케 해야할까요???
제목: 개인회생 및 파산과 채무조정제도를 받은 자들의 거주지 안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토론방 토론글 상세 개인회생 및 파산자 거주지 안정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8-11-14 18:09 작성자 : naver - *** 개인회생 신청시에 개인회생자들은 채권자의 별제권에 의해, 자가 명의의 거주지에 임의 경매를 당함으로, 처자식들과 같이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이들중에는 원룸조차 구하기가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별제권이라는 권한으로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경매를 하는게 태반입니다. 극소수의 채권자들만 개인회생 신청해도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중이라던 개인회생 기간 동안 경매유예를 하는 제도를 도입 중이라고 들었는데, 10월말 부터 시행된다던 제도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며, 폐업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이 계속 평생 노예로 살아야할까요? 물론, 대출을 받고 뭘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건 대출 당사자들의 능력이지만 기존의 이런 지급불능상태까지 온 대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제도를 더욱더 좋은쪽으로 개선해주시는건 대출자들의 능력 밖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저희같은 서민들도 한걸음 나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제목: 집값 폭등우려 땜에 앞으론 진보정권 안찍을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6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해 양극화가 심화되나요? 이게 촛불 정신 인가요? 이젠 진보 정권 안찍을래요.
제목: 1인 미디어 방송,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

저는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의 1인 미디어 실태는 저같이 어린 학생이 보아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제 글을 읽고 게신 분들이 동참해주시어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밑의 글은 여러분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입니다. "애들이 유행어도 따라하고, 그 것을 통해 막 욕도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를 즐겨보는 한 중학생이 KBS뉴스를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의사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요즈음에 많은 미성년자들과 어른들이 즐겨보는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언어와 행동, 시사 쪽이라면 정확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규제 필요성의 까닭이 되는 피해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으나 몇가지오 간추려 말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미성년자들의 성에대한인식 형성문제와 욕설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성적인 언어와 행동, 욕설,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러차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미성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성년자들의 바른언어, 행동습관과 성에대한 바른 인식을 망칩니다. 두번째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한해 유튜브의 모든 저작권 침해 건수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무려 26만 1042건 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중 다수가 1인 미디어 방송의 이른바 브금,음원유포,영화캡쳐,영화영상유포 등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에 의거하여 고의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가장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입니다. 대표적 가짜뉴스로는 5.18 왜곡과 폄훼, 대통령 치매설,대북 퍼주기, 태블릿PC 보도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그릇된 방향으로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1인 미디어 방송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수도 있으나 만약 그것에 욕설,폭력 등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뿐이고, 이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마땅합니다. 제 글이 국민 여러분이 독배를 내려 놓는 계기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독배를 내려 놓게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KBS뉴스 2017.8.26뉴스 연합뉴스 2018.10.26일 6시1분 기사
제목: 중국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중소기업 적자가 너무 심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중국 너무해요 롯데쇼핑 철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 중국법인 적자로 인해 한국소액주주들이 손해가큽니다 대책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