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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회사들의 악습을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0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에도 보안회사의 만행이 안 봐도 블루레이처럼 눈에 보이기에 청원합니다. 금융이나 관공서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컴퓨터는 오류를 품어대고 급기야 윈도우가 깨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모사의 보안프로그램은 이렇게 윈도우가 비정상적일 때,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시스템 복구를 차단하기까지 합니다. 업무를 마쳤을 땐 이미 보안프로그램을 가장한 스파이웨어들이 컴퓨터 메모리에 상주하며 때때로 CPU와 디스크 자원을 100% 차지하게끔 만들어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이는 엑티브X가 거의 사라진 이후에 "불가피할 경우 EXE를 사용한다"는 조항이 만들어낸 국민의 재산(컴퓨팅파워)를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웹 표준을 지키지 않으며 공급사는 구매처의 요구조건에 맞추는 것이 우선으로 하여 실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구매 시 실사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이 당연한데 수많은 국민들에게 의무 사용이 강제되는 제품에 대하여 실사용자의 평가에 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도 매우 의아합니다. 실제로 모사의 제품은 13년 6월 악성코드의 하이패스가 되어 KISA의 업데이트 권고 조치를 행한 적 있으며 또 다른 회사는 사용자가 접속한 웹 사이트의 URL, 다운로드 받은 응용프로그램 정보, 접속한 IP:포트,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파일 조각 등의 사용자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겠다는 약관을 담아 개인정보 수집의 강제성 또한 심각한 실태를 보이는데, 설치를 강제하여 국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제품들의 현실입니다. 보안이 취약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함은 세상의 어떠한 해커집단보다 많은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갈라파고스화를 선도한 인물은 "전자·IT 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분명히 비표준에서 표준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올바른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 보안회사들과 책임을 지기 싫은 기업들이 그저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을 뿐인 새로운 암 덩어리를 창조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보안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아닌 제대로 된 보안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 묻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 exe 또한 사용을 금지하고 “웹 표준에 따라” 안전한 보안을 강제해주세요. 3. 최소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직결되는 보안프로그램들을 국민이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제재해주세요.
제목: 고양시 화정동 화재참사 관련 인명사고를 예방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3월 12일 고양시 화정동 소재 모 빌딩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피해를 비롯해 1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의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최초 화재의 진압이 힘들어 불이 더 번지게 됐습니다. 또한 사망하신 분께서는 완강기가 없는 곳에서 화마를 피하려다 7층의 높이의 창문에 수 분동안 매달려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에어매트 설치 작업의 지연으로 간발의 차로 추락하시게 됐습니다. 즉, 이번사건의 원인은 화재진압및 응급구조장치 관련 설비의 설치와 관리에서의 허점과,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구조 방해라고 봅니다. 작년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 후, 여론과 언론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해당 건물의 관리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불법주차나 탈출장비및 수단의 부재등 비슷한 이유가 관여됐습니다. 우리의 안전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하여 정부는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닌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감시를 통하여 그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배차 늘리고 시간 지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7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이 평균20분으로 너무 긴데다 그나마 시간도 너무 안지킵니다. 21세기 교통수딘 맞나요? J모 뉴스에도 보도 되었는데요ㅡ 이용 안하자니 아싑고 이용하자니 너무 불편합니다 배차 간격을 대폭 줄이고 시간 엄수 해결해주세요
제목: 한국인들 자유와 인권 침해 되 살아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성추행이나 성희롱 단순히 교육부족으로 이야기 하는 무식성 여전! 대포문화 여전히 성행! 내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나의 만족! 생각하지 않은 부산물 발생! 남자들의 시선이 집중 됨. 그중에 아주 매력적인 남자가 정중하게 데이트 신청! 좋으면 한 번 만나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우 땡큐할 때, 자신의 선택을 정중히 역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옆에 있는 여성이 그것을 보고 저 남자는 성희롱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냐? 무식한 대한민국 여성 큰 사회적 문제 일으켜 큰 일!
제목: 몇 가지 요약... 숙고 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1. 자본 종속 탈피.. 프로그래밍.. 3d cad kernel 개발합시다. . 통합만 하면... 우리 기술 넘칩니다.. 머지 않은 향후.. 지식 선진 민족 기틀... 2. 청년실직 문제.. vs.. 50 가장 실직.. 어느 게 클 지? 3. 기초 질서.. 교육.. 선진.. 누구도 답을 하지 않는데... 몸이 베어댜.. 정신이 숭고할 때가 있는.. to be continue
제목: 일부 10세 이하의 아동이있는 집에서의 소동물을키우는걸 제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몇몇 초등학생 또는 아이들이 햄스터를 비롯한 소동물들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는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상황이 발생합니다. 햄스터를 물에 빠트린다거나 먹여서는 안될껄 먹인다거나.. 작은 동물이라지만 생명을 한집에서 키운다는것은 소동물들의 크기같이 작은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장난으로인해 희생될것이 아니란말입니다. 보호자가 잘 말려주신다면 괜찮지만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 보내는시간이 많은 가정이라거나...그런곳에서는 소동물을 키우는것을 어느정도 제한해주셨으면 합니다. 짧지만은 않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전국수간협회'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551

대통령님, 페이스북 비밀그룹인 '전국수간협회' 에서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룹맴버 수는 약 4245명. 그들은 애견샵에서 모여 수간을 하고 선호하는 애완견의 종이 '치와와'. 그 이유는 애완견과의 관계를 가질 때의 느낌이 좋다는 이유 입니다. 견주로써 이에 대한 글을 읽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계도중 강아지의 생식기 부분에서 피가 나오는 사진을 올린다던지 대형견 사진을 올리고선 '느낌이 너무 좋다', '기분은 좋은데 (정액을) 싸서 미안하다', '교대하면서 박으니 기분이 좋다' 라는 혐오스러운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구해놓은 여린 강아지들, 대형견들을 댓글로 급히 필요하다며, 콘돔을 담당한다거나 '부랄을 담당하겠다' 라는 수치스럽고 보기에도 소중한 생명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소름이 돋습니다..단체수간 사람들을 모이게하고 강아지의 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인원모집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 옆에서 곤히 자고있는 강아지에게 성관계를 한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국가대표의 대회기간 만큼은 국방의무 기간에서 차감해 주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국가대표는 개인의 영광도 있겠지만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들은 뼈를 깍는 자기개발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대표들의 대회기간 만큼은 군복무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방의무의 형평성은 중요합니다..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몇안되는 평등성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국가대표라고 모두 군면제를 해달라는게 아니라 국가대표로 경기에 출전하는 기간만큼은 차감해 달라는 것 입니다.. 다만 무분별하고 권력자의 자녀들이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면 안됩니다.. 엄격한 규칙과 잣대가 필요하고 그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훈련기간을 모두 적용해서서는 안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경기에 출전 대회기간만 적용해야합니다.. 비인기 종목과 경쟁력이 없는 선수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꼭 금매달을 따야만 병역면제 시켜주는것 보다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국가대표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서민금융 지원의 합리화와 시중은행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26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월급 150만원을 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게 어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300만원 500만원 빌린 27.9% 의 사채의 살인적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살아보려고 서민지원 상품을 알아보고 발품 팔며 이곳 저곳 사정해 봤지만 돌아오는건 냉담한 반응과 비참함 뿐이였습니다. 연봉이 좋은 사람만 이용가능하다면 서민금융 지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나약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아니면 빌릴곳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성실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위기는 잠시뿐이다. 이 위기만 넘어가면 앞으로 더 잘 살수 있다 수천만번 외쳐봤지만.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도 못하니. 의욕마저도 상실된 실정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율이 3% 라고 합니다. 빌릴땐 27.9 지금은 24% 네요. 정말 기가차고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민금융 제도를 개혁하시여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다시 딛고 일어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좀더 서민에게 가깝게. 사람중심의 은행이 될수있도록 돌봐주십시요. 성실한 사람들이 웃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가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밝은 미래를 그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BMW 침수 의심 차량 판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옥시 사태와 같이 목숨을 건 인간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09

BMW가 침수 의심 차량을 판매하고도 교환/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소비자가 옥시 사태와 같이 목숨을 건 인간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2017년 12월 20일 BMW를 실은 선박이, 방파제와 충돌하여 침수가 되었는데도, BMW는 차량손상이 없다면서 정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3190758) 차량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 되도, 완성차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법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옥시사태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결함이 있는 차량은 운전자와 탑승자는 물론,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시행 예정인 레몬법도,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중재 자체가 불가능한 반쪽 짜리 강제력에, 차량 결함 입증 책임 또한, 약자인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니, 결함시 바로 교환환불 조치는 물론, 별도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차량은 다 국내로 들어온다는 말까지 떠돕니다. BMW를 신차를 구입하여 받은 바로 당일 10Km를 주행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덤프트럭이 수도 없이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 차를 받자마자 10km를 주행하고 꺼져버린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았고, 아이들과 다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위험 천만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새차 엔진 속에서는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화 플러그 4개 모두 다 녹이 슨 상태에서 나왔고, 누가 봐도 침수 차량으로 의심 되는 상황에서 BMW는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환, 환불 명령을 내려도, 차량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력이없기 때문에 침수의심 차량을 판매한 BMW도 그냥 아니라고 시치미를 때면 법도 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 법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2019년 시행 예정인 레몬법도 벌써부터 자동차 업체의 행태는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옥시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결함 문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될 수 있는 걸까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규마련을 촉구합니다. BMW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warranty를 늘려주고, 윈터타이어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소송해 봐야 이길 수도 없으니, 이거 받고 끝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보고 나니 정말 막막하고,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BMW에서 자체 조사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 그게 맞다고 밥아 들여지는게 대한민국의 법이더라구요. 법도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니라, 침수 의심 차량을 판매한 BMW 편이기 때문에 진짜 헬조선 이민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라도 유럽이나 미국시민이 되는 방법 밖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길은 업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들 막대한 시간에 걸친 계몽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 매우 무식한 것으로 나타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자유와 용감함의 땅에서 태어난 후예 미국여성들의 지유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라. 어떤 여성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예쁘다"라가 성희롱이 아니고, "난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할 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나 다른 이유를 가지고 보복하거나 뒤에서 욕하지 않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예쁘다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원시적 대포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어떤 특정 여성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예쁘다란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여성이 왜 기분을 나쁜 표정을 짓니?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그렇다고 그것으로 그 남자를 욕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개인주의를 추구함에 있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미투라고.... 무식한 대한민국 여성에게 약도 없다는 말인가? 고 조민기 교수님이 노래방에서 나가 아닌 다른 여자를 뒤에서 안아준 것이 그렇게도 기분이 나뻤니? 그래서 성추행을 성립시켜야 하니깐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 했어? 뒤에서 가슴을 않을정도는 룸사롱에서도 잘 안해! 남자들이.... 그사람이 그렇게 하던 말던 제 3자가 무슨 상관이냐? 조민기 교수가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 다행이지! 예를 들어보자 징그러운 아줌마가 내 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징그러운 아줌마 자체 옆에 난 가질 않아...내가 싫은데 뭐?나한테만 못그러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에 일에 너가 신경을 쓰냐? 너가 자유로워질려면 남에게 자유를 주라! 이 무식한 대한민국 여성들아! 그리고 집단 살인범들아!
제목: 전세버스 기사님들 근로환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전세버스 기사님들 근로법을 확실히 추진해주세요. 요즘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시는 버스기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 업무일지보면 새벽5시에 출근해서 밤10시에 끝나서 집에 귀가합니다.. 새벽2시까지 일하는경우도 있구요 그럼 3시간밖에 안자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겁니다.. 확실한 법을 제정해 악덕사장을 막고 기사님들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졸음운전은 충돌사고로 버스안에있는 승객분들과 다른차량에 탑승한 사람들 몇분들 목숨을 앗아갈수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기준 국제기준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8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부터 제겐 습관이 생겼지요 미세먼지 앱을 들여다 보늠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모르던 시절은 우리나라의 기준데로 하면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비염에 시달리지요 폐렴으로 입원도 했지요 입원해보니 애들 반은 폐렴인 듯한 분위기더군요 이것이 우리아이의 개인 건강 문제일까요?? 더 찾아보니 기준이 너무나 틀리단 것을 알았습니다 미세먼지 심한거 지금 당장 어쩌지 못한다면 미세먼지 높은날 나가지 않도록 해야하나 안타깝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은 체육이다 야외활동이다 등등으로 나가 뛰놀게 합니다 미세먼지 아이들에게 영향은 평생이 됩니다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기관지 폐 뿐 아니라 뇌 기형까지 만들지요 그런더 외국에서 25면나가지 말라지만 우리는 나가 놀라고 합니다 35면 외국은 외출금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가놀라고 합니다 50정도는 되야 주의하라고 하지요 더 큰 문제는 그 높은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는 교육기관이 태반이지요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2015년 전세계적으로 900만명이 환경오염으로 죽고 그 중 600만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죽었지요 사망한 자 6명중 한명이 오염으로 죽은 거지요 우리나란 공기나쁘기로 둘짜가라면 서럽지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있는 걸까요?? 출산 장려 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부터 지켜아지요 나쁘면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국제기준으로 바꾸고 나쁜것 인정하고 야외활동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로 시행할 첫째가 아닐까요? 공기 나빠요 중국발, 경유, 공장, 가스렌지 다 나쁘지만 바로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지요 하지만 지금 방어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어가면서 평생을 지내게 만드는 건 또 하나의 범죄 입니다 국제기준으로 바꾸고 교육기관부터 미세먼지시 야외활동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무식한 대한민국에 통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교육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학적이어야 하며 실생활에서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럴려면 장시간의 반복 강화 훈련을 해야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사라진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제목: MB검찰 출두 생중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2009년 4월30일 우리나라 역사상 퇴임 후 최고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분을 MB가 검찰 출두 시킨 날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을 나의 딸에게 보여줄 수 없게 만든 장본인 MB 검찰 출두때 꼭 생중계 해주세요
제목: 인천 공공기관 지원시 인천 거주자 제한 해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인천 교통공사, 시설공단,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 거주자가 아닐 시 인천시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인천에서 살았고 이후 인천 출퇴근시 30분도 걸리지 않는 근처 부천시로 이사했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공공기관 지원시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인천시도 공공기관 거주지 제한 해제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명박은 나쁜놈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내가 누명쓰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일때 정권바뀌면 북한이 도발한다고 방어체제를 구축해야된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일일히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명박은 무시했고 11사단은 24시간 경계근무체제를 서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대낮에 관심병사가 탈영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저의 충언을 무시하고 북의 도발을 허용한 당시 MB정부와 11사단을 엄벌해야 합니다. 11사단은 자신들의 명예만 앞세워 사단해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과거 양민학살과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희생된 전우들의 아픔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사단과 철폐와 MB정부의 엄중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악플및 장난댓글 사절입니다.
제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규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 온 사람입니다. 을왕리는 오래전부터 서울, 인천 도심 근교 바닷가로 피서철이면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입니다. 인천공항이 생기면서부터 그 입지는 좀 더 높아졌습니다. 외지인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신축건물들은 늘어갔고 외국인 아무개가 투자한다더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더라 개발소식에 소문만 무성하고 원주민들에 삶만 팍팍해져 갔습니다. 예전부터 규제는 심한 곳이어서 낡고 허름하고 노후된 건물도 많았지만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수십년 된 건물에 노후되고 냄새난다고 하여 영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마룻바닥에 바닥과 창문이 흔들리는 등 위태위태하여 안정상으로도 다시 지을수 밖에 없어 허가를 안 내주는 상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덩달아 무신고 영업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강제이행금 및 무신고영업 벌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2년 전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는지 불법건축물 철거 등 적발 고지서가 그 조그만 지역을 동네별로 나눠서 백과사전으로 한권이상 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평생 나고 산 곳이라 다른데로 떠나기도 무섭고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정상적으로 마음 편히 영업하고 싶어 100% 대출로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큰 마음 먹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몇 십억을 빌려서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적과를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이런저런 비관적인 사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하는 거라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가 중도 금지되면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 쉽게 하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사고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고선 2004년 항공사진에 나무가 있던 자리인데 그 후로 나무가 없다 다시 심어서 7년간 유지 후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다. 그때 당시 큰 도로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토지를 산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의회 제목은 모르겠으나 의회를 열어 심의를 거쳤는데 동점으로 부결되었다. ( 을왕리는 인천 중구에 속해 있는데 인천 서구 계양쪽에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 2층이상 지으면 승인 받기 힘들거다 등 용유지적과 방문시마다 낙담적인 말만 듣고 옵니다. 혹자는 팔고 나가는게 가장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많고 실상 맹지상태인 땅을 누가 쉽게 사려고 할까요. 그리고 중구청, 용유지적과, 전소 허가민원과로 세분화 되어 있어 문의시마다 여기 물어봐라 저기 물어봐라 그 업무 담당이 아니다 이쪽 가봐라 저쪽 가봐라 머리가 아풉니다. 한 곳으로 통합해주십시요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주차난에 주차장도 새로 정비한다고 하고 있지만 언제될지 모르겠고 민자개발투자도 말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합니다. 개인적인 개발을 막을 거면 국가에서 대대적인 재개발이나 정비를 해주십시요. 개발한다면서 경제나 미래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도 1억이 넘는 강제이행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매년 한해 매출 맞먹는 벌금에 생계도 어렵고 답이 없고 숨이 막힙니다. 요즘은 평일에 아예 사람도 없고 숙박비 3~4만원도 비싸다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수기에도 동해 바닷가쪽 해수욕장처럼 비싸게 받지 못합니다. 인천시내 숙박비 정도로 한철 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조치나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관련 규정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공개 및 관련 공무원 숙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관련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서로 미루면서 도청 시청으로 문의하고 어린이집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규정은 국회 및 도, 시 조례 등으로 만드는데 어린집에 문의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 공무원을 믿고 어찌 민원을 제기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아동복지 관련 관심이 많은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이 제한 없는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취직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최종학력, 가족관계, 출신지, 스펙 등을 보지않고 직무능력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 나이와 성별 기재란도 점차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지원했던 어떤 공공기관 인턴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청년 가산점 때문에 만 34세 이하 청년 체크 여부만 표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군대 기간을 작성해야 했기에 날짜 역추적시 거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면 학력 기재란과 병역 기재란의 기간도 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공기관 문책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원 이후 나이제한이 없는 채용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고등학교 재학, 병역 기간 기간을 알 수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안전불감증 국민들 한심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8

미세먼지가 수명을단축시킬만큼 담배보다 더위험한 발암물질인데 얼마나위험한지 알려고하지도않고 나쁘다나쁘다라고는 하지만 관심도없고 마녀사냥 청원글은 20만넘어가지만 미세먼지청원글은 100개넘는것도 찾기힘드네 다같이 너죽고 나죽자 그래 ^^
제목: 아현동 재개발에 관한 청원 인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북아현동과 아현동이 재개발이 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처음에 5억5천 하던 아파트 값이 지금 9억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집값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아현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을 다 내 쫒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제목: 아프리카tv 규제 강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아프리카tv를 시청하고있는 사람으로써 말해봅니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별풍선은 1100원(10개), 5500원(50개), 11000원(100개), 33000원(300 개),55000원(500 개)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데 별풍선 를 여캠한테2000개를 쏘면 19 가 안걸려잇는데 좀 자극적인 춤을 춥니다 원래 별풍 한도가 3천만원이엇는데 링크보시면 하루에 3천만원을 쐇다는 얘기가 있네요 지금은 별풍한도10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조차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bj도 많죠. 물론 착한, 순수한 bj도 많습니다 이런걸 정부에서 아프리카tv 관련 규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게임 사해성게임 단속하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그동안 게임 회사인냥 도박장 운영한 한게임 회사 수많은 유저들이 인생 망치고 폐가망신에 고통속에 살고있는데 왜 그냥 놔두는겁니까?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있어야합니다 개조작들판에 뷰어조작 패조작 직원개입 철저히 단속하시고 이십년간 도박장 운영한것으로도 죄값 받기 마땅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 입장이라면 어떡하실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뇌병변장애 3급입니다 결혼전 직장생활을 했고 7년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1500정도입니다 결혼후 5년동안 출산과 양육으로 일을 못하고 있으며 신랑 외벌이로 180도 안되는 돈으로 4식구 먹고살다보니 빚만 늘어가고 연체된 카드빚에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 요즘 서민들 먹고사는게 힘들어 뎌부분 저와 같을겁니다 너무 다급한 현실에 월급차압 통보까지 바타보니 급한대로 대출 여기저기 알아보며 빚을 청산하려 애쓰는데 잘 안됩니다 앞날이 갑갑한 서민입니다 제 아이들과 저희 부부한테 노후대비는 사치일뿐입니다 여기는 소규모지방이라 장애인은 일할곳이 없어요ㅜㅜ 이런상황인데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라 하실건가요? 노후를 위해 중도인출 안된다고 하실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께서 제상황이라면 그래도 국민연금에 들어간돈을 뒤로하고 사채까지 쓰시겠어요? 내일까지 빚갚지 않으면 180도 안되는 돈에서 여기저기 차압한다 합니다 저희 가족 꽃비는 봄이 오고 있는데 빨간딱지 붙여지고 월급 차압당하는 시점에서 구제해주십시오 아님 국민연금을 차압해서 빚좀 갚고 살게해주세요
제목: 과도한 운전면허학원 비용, 짧은 교육시간 개선에 대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9

운전면허를 따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일 먼저 조금 더 숙련된 운전자를 만드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40만원이었던 운전면허비용이 지금은 60-70만원 그 이상에 다다릅니다. 누구를 위한 운전면허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능이 4시간이고 도로주행이 6시간입니다. 운전대 한번도 안잡은 사람들은 이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시간 교육에 66,000원이라는 돈을 내야 합니다. 이미 60-70되는 돈을 냈는데 또 교육비를 내야합니까. 저는 취준생입니다. 학생때부터 겨우겨우 모은 돈 취직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돈을 써야한다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조금 더 보충시켜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운전면허학원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해 학원생 돈을 갉아먹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운전면허학원은 진정으로 한 사람이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걸 이용해 배불리는 장사를 하는 곳입니까. 제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울산지역 중,고둥학교 등교시간 9시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경기도 지역은 이미 등교 시간 9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지역도 9시 등교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통죄 다시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1

김기덕. 조재현 등등 쓰레기들이 많은데 이런 놈의 인간 쓰레기들이 살수없겠금 할수는 없는거아닌가요? 사상이 변태인 인간들인데 이런인간들이 자랑스럽게 티비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얼굴을 내밀고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편하게 살수있을수있을까요? 간통죄뿐만 아니라 이런인간들은 감옥도 아닌섬에다가 처넣어서 쓰레기들끼리 잡아먹던 죽이던하겠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이 자유롭게 이런짓들을 한다면 이런게 죄가 아닐까요? 간통죄 강간 성추행 등등 법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실업급여 해당이 왜안되는지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아이셋인 주부입니다. 저는부산에 살고 있엇습니다. 저희신랑이4대보험 직장에 다녓고 저희아이들이 계속아프고 반복적인 입원으로 인해 신랑이 회사에 못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엇습니다. 시댁은 아프신 노할아버지 병간호를 하셔서 맡길수도 없었고 친정은 인천이고 어머님도 병원을 다니셔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너무힘든 나날이 지속되어 좋은직장을 포기하고 친정쪽으로 언니들이 있는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같은직종에 다시 입사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왜신혼부부와 같은직종으로 옮겻을시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일때에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저희같은 서민들이 집을 두채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해 출퇴근을 하라는건지,출퇴근시간 부산에서 인천10시간입니다.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 열심히 하고 새로운 좋은직장을 다녀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디에도 원리원칙대로라고만 하는데 저희같은 다자녀인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지 여기서 안된다고하면 수긍할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리고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제목: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했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휴전협정 채결당시 남한은 통일을 원했고 북한과 미국에 의해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북.미 책임자 들이 만나니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하도록 온 국민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난임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40대 시험관진행중인여성입니다 생각보다 시험관비용이많많치않네요 물론의료보험이되어 그나마다행이긴한데요 저같은경우엔나이땜에 냉동난자가나올수없습니다 현재정책은 인공3번 신선4번 냉동3번의 의료보험적용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나이도만44까지 지정되었구요 많은난임여성들이이횟수땜에도중에포기하거나 막대한비용을들여 더시험관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개인마다인공이맞는지 냉동이가능할지가 모르는데 이횟수를정하는 것보다 토탈10회로 본인이원하는시술을할수있게해주시길바랍니다 고령출산이많은데...저도이제2번남은신선 시험관의기회를소진한다면경제적인이유로임신을 포기할수밖에없습니다 난임여성은 경제적고통과정신적고통모두시달리고있습니다 초저출산시대인이상황에 난임여성에게 좀더 많은혜택을고려해주세요 쉬쉬하면서남모르게 고통받는난임여성이 생각보다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미투운동본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투운동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8년 서지현 검사님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처럼, 또 김지은씨처럼 엄지영씨처럼, 공적으로 '명망'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성적인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내가 그때 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아니기에(ex. OO전자 김대리) 그리고 지금은 공소시효도 지났기에 경찰에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여성들의 울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도 그랬다고 피해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가의 절대적 횡포를 막기 위한 형법적 장치인 공소시효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력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운동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본부는 사안별로 진행 방향을 나누어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미투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람이 얼마나 큰 태풍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바탕 휘몰아 친 뒤의 우리나라는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 정부가 미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제목: 홈쇼핑과장광고및사기에가까운판매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0

티비채널들중 홈쇼핑에대한 불만과 허위과장광고등 국민우롱하는 짝퉁제품들을 백화점동일상품이라 과장광고하는데 기만이고 사기인데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는 외교안보만큼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7

외교안보만 국정입니까? 트럼프 김정은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뿌연하늘과 숨이 턱 막히는 공기ㅡ밖에만 나가보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왜 20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이란 게 있어야 그나마 정부 입장을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정말 먼저입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와 환경재앙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실 건가요? 환경불통은 전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목: ■집단괴롭힘 방지법과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재수 없게 이거 걸리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등등 조직생활 아니,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10년 이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살예방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집단괴롭힘 처벌법을 엄하게 제정하고 서민 이하 복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지금 괜찮다고 나와는 아무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수 있고, 누구라도 전염병처럼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비가 너한테만 피해가더냐.
제목: 정현백 여성부장관 사퇴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5

정현백여성부장관은 JTBC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동료교수 성폭력호소 묵인 미투를 지지하면서 장자연 사건 묵인 사퇴촉구합니다
제목: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0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이하 대책위) 가 위헌소지가 있는 대책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와 헌법정신의 평등한 정신에 위배되는 대안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책위는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 피고인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되므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는데'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무고한 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짓으로 고소한 이를 처벌하는 무고와 명예회손이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는 미투운동의 기회를 틈타서 헌법을 위배하면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사회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 대책위의 활동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수 있도록 제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첫째,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람들은 그기간중에 본인의 사회적, 인격적 사망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되고, 그 가족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수사종료후, 거짓된 고소라는 것이 밝혀져도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무고는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폭행과 무고는 동일하게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파타내는 중대범죄이므로 치우치치않고 형평성에 맞추어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될때까지, 형법에따라 정당하게 재판받을수 있도록 하고, 모든 남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네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에 따라 무고 또는 명예회손으로 고발하는 것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주지해 주십시요. 미투운동의 본질은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것이며, 내경험, 감정, 방식에 치우친 일방적인 생각만이 옳은것은 아니며, 다수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진술하나로 피의자가 되서 조사받아야 하는 남자들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허위사실로 무고가 확정 되었을때,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회운동을 악용하려는 세력이나 단체도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인지, 이것이 나라인지를 의심하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위에 성범죄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이와같은 몰상식하고 초법적인 권고를 주장하는 권인숙 위원장이사퇴하도록 하여 미투의 근본목적이 올바른 사회구조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20만명서명합시다!!!!!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23

청원내용으로미세먼지에관한청원이많이올라오는데~서명인들이모두분산되어그런지~ 20만명의동의를못얻는다는것이믿어지십니까?!!!!!! 요즘미세먼지때문에스트레스받지않는분안계시죠? 중국발미세먼지에대한정확한원인분석과 정부의적극적인대안이필요할때입니다 다같이힘을모아제발동의해주세요!! 며칠전오랜만에맑은하늘을보고눈물이나올뻔했습니다곧태어날우리아들에게푸른하늘을매일보여주고싶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0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달8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4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혼자 벌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진짜 잠한숨 잘수가 없습니다 매달 1일이 되면은 개인회생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하루 생각할수있는 삶입니다 이번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울산은 배제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같은 대통님 자식 아닙니까 어느자식은 해주고 어느자식은 안해주고 합니까 저도 자식 끼우는 아버지로써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줄실거면 평등하게 해주실길을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울산에 저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 아버지로써 꼭 부탁드립니다 울산에 자식들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식들 구제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한 편의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 2017)'을 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모든 협상에는 든든한 국방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처칠은 늦은 준비, 약한 국방력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처칠 수상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다키스트 아워'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철저한 준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쉬시는 날 꼭 보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투는 이제 가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이제는 여성분들은 취업제한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드네요. 유교사상이강한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항상 약자에 서있는데 취업에 관해서도 그러한 생각이드네요. 짧은 생각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생각이 바뀌지않는한 미투는 끈임없이 있을거라 생각이됩니다. 여성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약한감정에 사로잡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읍니까. 처음 한말은 농담에 가깝지만 일자리하나만큼은 신증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잠시나마 제 생각을 옮겨봅니다.
제목: Show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일정 추천수가 넘으면 고려해보고 나머지는 나가리냐? 머리수 보자란 청원들은 그냥 억울한 채로 손가락만 빨아도 된다는 얘기냐? 나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타고 서울왔다. 내일 국방부 앞에서 시위할꺼다.
제목: 지하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고를 안 당하게 스크린도어 광고판 부착 금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지난 구의역 같은 제 2의 김군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매년 지하철 고장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전동차에 치여죽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 큰 원인은 스크린도어광고판으로 인해 지하철노동자들이 탈출을 못하고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창 노동자들이 뉴스에 뜰때 이런 스크린도어광고판 기사내용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기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유리창으로 지켜보니 광고판이 출입문을 막고있어서 문을 안에서 열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광고판을 보며 약간의 심심함을 달랠 수 있지만 숨은 이면을 보면 불편합니다. 더 이상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위해 코레일 측은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스크린도어 광고판은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제 사고는 더이상 나오지 말아야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습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7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보통 6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젭니다.
제목: 대출규제 제발 좀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경남 창원에 사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아파트를 2년전 계약하고 이번달에 들어가죠 근데 무슨8.2대출규제?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대출은 대출대로 안되고 모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1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1건 충2건 이 있으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가 비싼데를 가야 되는데 2금융3금융가야됩니다 왜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진정 내집 마련 하는 서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까 수도권 잡으려다가 지방 다 죽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