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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세상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온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많이 세상을 바꾸신 훌륭한 대통령 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진일보하여 세상을 또한 많이 바꾸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돌봄학교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학부모들이 맞벌이든 아니든 돌봄학교 늘려달라고 요구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뭐하는 곳이냐? 돌봄학교 늘릴거면 지역아동센터를 없애라
제목: 국방부경기북부시설단공사에 대한장비대채불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1

양주소재지1381부대에서 작년7월부터12월까지 일한장비대 1억2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힘들어하는 시민입니다.저희는 나라에서 발주한공사를 열심히일했는데 감리라는 북부시설단은 일주일에 부대사찰후 공사에 대해서만 감독했지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불없이 돈이 재대로 쓰여지는지는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공사는 하자없이 마우리 되었지만 저말고도 채불금액이 3억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채굴되어있는데 준공이 났다는 사실은 믿을수 없는 현실이되어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제발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을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초중고대와 공무원시험을 죽어라 공부를 해도 결과적으로 공무원 되는 것은 초중고에서 공부도 안하고 놀다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문재인정부에 의해 어부지리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어부지리 때문에 죽어라 공부해도 공무원이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어부지리를 뽑을 바에야 공무원시험을 폐지를 하고 추첨을 통해 어부지리를 뽑아주세요
제목: 경제 살릴라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6

경제 살린다고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뭐라도 한가지 실질적인 것을 해라 모지리들아
제목: 인격살인을 하는 손혜원을 제명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28

나라가 잘못되가는것을 보고 바로 잡기 위해 정의 편에 선 장래가 촉망한 한 젊은 사무관을 온각 인격모독과 입에 담지못할 망발을 서슴치 않는 인간이하 "손혜원" 이여자를 당장 의원직에서 제명 시킬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 받은것도 다 반납하기 바랍니다 당신따위의 저급한 인간말종한테 주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당장 의원직 박탈시키고 세비도 다 뱉어 내라! 존칭 쓰는것도 아깝다.
제목: 황금알 낳는 닭 배가르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9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기업이 적자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월급 받아라 자기가 근무하는 기업이 적자나면 돈 쓰더라도 편히 못쓰고 결국 닭 배갈라서 죽이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도, 주휴수당도 , 52시간도 너무 과하면 황금닭 배가르는 꼴이 된다
제목: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현재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인 민주당아~ 적극 나서라 기득 양당제에 (당리당략) 꼼수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함이 옳은일 아닌가? 목요일 대통령 신년 조례회에 참석하시는 사람과,단체,는 당일 문대통령에게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도록 엄명 하라고 하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씨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이행 왜 지키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9

지금 국민들과 장난 칩니까?? 지키지도 못 할 공약을 왜 했나요??? 표만 얻으면 무조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까??? 뭐 한가지 잘해놓은거 있으면 말해봐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왜 이 모양으로 정치를 하나요??? 광화문 대통령이고 뭐고 일자리 경제 부동산 교육 외교 모든 걸 제 자리에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그리고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 대화 한답시고 뭘 얻었나요?? 북한이 비핵화를 움직임이 없으면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두 사람이 평화 하면서 쇼만 연출 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독감으로 재판불출석한 전두환전대통령 강제구인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2

7일 광주에서 전두환전대통령사건에대해 재판이열렸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독감걸렸다는이유로 작년5월 7월에이어 이번에도 재판에불출석했습니다 이쯤되면 강제구인을해야됩니다 국민들이봤을때는 독감핑계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강제구인해서 강제로 재판에 서게해야됩니다 518사건에서 자신이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재판에서라 자신이대통령이였을때 얼마나 많은사람들을 다치게하고 죽게하였습니까? 근데 이제와서 독감이니 알츠하이머니 핑계대면서 재판을안받는게 말이됩니까? 말도안됩니다 강제구인해야됩니다
제목: 창동민자역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창동민자역사 계약자들을 살려 주십시요.10년간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창동민자역사 . Gtx-c노선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를 맡아서 하는 기업은 날로 먹으려는 계획 뿐입니다.허가를 내준 코레일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요..어떻게든 계약자들을 내 쫓을 생각만 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도와주세요.피 같은돈 찾을 수 있게 계약자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잊으면 대한민국 교육미래 없다 . 비리 유은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 기억속에서 지워질 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제목: 광화문 청사 취소에 대해 문쇼통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국내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으면, 문쇼통은 어디 대통령인가?? 불통은 박근혜의 전유물인데 문불통은 더 하지 않는가. 그래서 광화문 청사 취소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풍수때문에 자리 옳기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청하대 이전한다고 속인 것인가. !! 풍수로 청하대를 옮기려했다면 이건 박근혜 보다 더한 미신을 근거로 일국의 국가를 운영한 다는 것이 아닌가?문불통은 이번 일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제목: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870

서울 집값 폭등,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 지방 분권, 행정 효율, 집값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부와 국회 분원이 내려오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주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종교적신앙등에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최근 군에서 종교족신앙등에따른병역거부자로 용어를바꾼다고하는데 시민단체와 양삼적병역거부자들이 반대를하고있습니다 왜반대를 하는지모르겠네요 군대다녀온사람들이나 현역들은 비양심이라서 군대를갔습니까? 종교있었습니다 남자의의무는 국방의무아닙니까? 종교때문에 거부하는건데 왜 양심적병역거부죠? 용어바꿔주세요
제목: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 관리제도로 전환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별 균형발전 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강남구의 20억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3%인 6천만원이고 강북 000구의 5억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500만원입니다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300만원입니다 특정 기초 자치단체가 어마어마한 세금 수입으로 그 지역은 급속히 발전하고 세금 수입이 적은 지역들은 발전이 매우 더디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납부토록 하여 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에 30%를 배정하여 인구 수 비례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 재배정 하고 남은 40%는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인구수 비레하여 배정하면 균형발전에 도움 됩니다. 배정 받은 지방 시군구에서는 이 돈으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기타 교통 소통 개선 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면 전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저는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최근에 가입한 까페에도 심심하지 않게 지역주택조합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떠보는글도 많습니다. 제 시선을 잡은 글은 장단점을 올린글이었습니다. 동의하는 글들이 많지만 하나의비난글에 두려움이 생기고 혼자하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 이름을 밝히고 해결이 되길원했지만 잘모르고 진행을 믿는 사람들의 글에 해코지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더디어지면 조합끼리 나눠지고 책임이 조합원에 있다고 말하면 다인 해당지역주택조합은 너무 슬픕니다. 피해자는 저일뿐이니까요. 제가 할수있는것은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해당지역주택조합이 원하는 대로 저는 납부한 6,500만원을 포기할수도 없습니다. 2015년 6월 22일 가입한 이래로 삽이 아직까지 못뜬 사업을 믿고 분양을 하기도 싫습니다. 그저 자격상실을 인정하고 탈퇴하고자하는 저를 주택법과 예금법의 보호아래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6,500만원을 모으기까지 납부하기까지 많이 참고 많이 아끼고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합니다. 저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수 ***씨 과천 건물 매입에 대한 투기 의혹과 세무조사를 공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12

가수 ***씨 작년 1월에 매입한 과천 건물이 1년만에 23억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는 대단히 투기성 건물 매입이 의심됩니다. ***씨가 그린벨트에 건물을 산것은 투기로 볼수 밖에 없다는게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대다수 입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매하고 파는것은 당연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의 양극화를 고려하면 투기로 건물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소속사의 해명 또한 대다수의 일반적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씨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성이 있었는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아울러 연예인들의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바, 이번 기회에 ***씨의 세무조사도 같이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남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무차별 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21

강남 아르누보시티호텔 지하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사장이 7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알바생과 술을 마신뒤 알바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바를 병행하던 제 친구는 몇개월 전부터 강남 아르누보시티호텔 지하에 있는 스크린볼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하면서 손님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 분들에게 사장과 술먹지 말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합니다 야간근무가 끝나고 새벽2시가 되어 퇴근하려는 제 친구에게 자신에 집에서 한 잔 하자며 권유했고 평소 사장의 성격으로 보아 거절을 했다가 돌아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술을 한 두잔씩 마시다 사장이 오해하지 말라면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분위기 맞춰주며 들어주다가 대화의 주어가 제 친구에게로 향하면서 심한 인신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사장이 술에 많이 취한것 같아 그만 드시는게 좋겠다고 말하자마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안면을 주먹으로 4회 가격한 뒤 뒤로 밀쳐서 넘어져있는 친구 위에 올라타서 무차별적으로 얼굴에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제 친구는 안경을 쓰고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여 눈썹이 크게 찢어져 흐른 피가 시야를 가려서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한채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맞으면서도 몸을 보호하기위해 같이 폭행을 하게되면 쌍방 폭행이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이 올까봐 그냥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보실까 가리기 어려운 얼굴만은 때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오히려 얼굴맛 집중적으로 때려서 얼굴 전체가 붓고 코뼈가 휘고 눈 주변 뼈가 골절되어 시력 손상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갑질폭행과 관련된 뉴스가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건 아마도 갑들에게는 가벼워지는 법의 무게가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바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장이 심신미약이나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감형되지 않고 강력한처벌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일인사업자” 취급에 대한 부조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9

안녕하십니까. 25.5톤 덤프트럭 사업가입니다. 이 직종을 시작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으나, 그간 느낀 부당함에 대해 토로 해 보고자 합니다. 1.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을 못 받는다. 5톤, 9.5톤, 15톤과 같은 상용트럭들은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25.5톤의 덤프트럭은 유류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용트럭들은(화물) 짐을 많이 실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덤프들은 많이 실을수록 기름값이 더 들고 차 망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어 과적에 걸리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회사에서 기름값을 대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400~500km를 뛰어도 그날 수입의 절반이 기름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탄력주행’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신호위반이나 과속 딱지가 덤으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유류세 지원을 받지 못해 등유를 사고팔며 넣다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되거나 차의 출력저하와 엔진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류세 지원을 받는 화물트럭들이 국가보조금은 그대로 챙기고 등유를 넣으면서 이중탈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2. 덤프트럭은 ‘특수고용 노동자’ 이기 때문에 노동 삼권의 보장이 힘듭니다. - 덤프트럭 차는 국산 차든 수입차든 가격이 일반 수입외제차 가격을 넘나들기 때문에 처음 이 업계에 뛰어 들 때 초기비용이 수억 원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수억 원을 들여 화물차를 구매한 뒤, 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절이나 기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 하루라도 일을 거르게 되면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할 할부금과, 1년에 두 번 내는 부가세, 1년에 한번 내는 큰 보험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시간 보장이나, 하루 노동시간 보장은 꿈같은 얘기가 됩니다.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 놔야 합니다. -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운수업체는 매매의 경우 프리미엄과 지입료 까지 챙기는 불합리한 이중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또한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일지를 적으며 어음을 받고 일하는데, 만일 재하청이나 재재 하청과의 체불 문제가 생겨도 노동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 끼리 계약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일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사업주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로써의 법제도적 보호롤 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무늬만 좋은 개인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3. 덤프트럭은 보험료에서의 보장도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덤프트럭 차는 자가 보험, 자차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차주 자신이 다쳤을 때는 보험적용이 힘듭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생기면 몇 개월 치 수입일 큰 금액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현장에서 다쳐도 개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사실상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유발은 승용차들이 많이 합니다. 덤프트럭은 시속 80km/s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답답하게 여기는 승용차들이 칼치기나 무리한 끼어들기, 안 비켜주기 등을 하며 덤프차 주변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둔탁한 덤프트럭이 미처 방어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덤프트럭이 사고가 나면, 차주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덤프트럭 차주는 상대방 차 대물/대인 배상에, 자차는 개인 수리 하여야 하고, 다음 해 보험료는 몇 백을 더 뛰어 올라갑니다. 몇 개월 치 수입이 사라지는 건 이렇게 한 순간이 됩니다. 물론 뉴스에 가끔 졸음운전 하는 덤프트럭이 내는 사고는 어마무시 합니다. 이 졸음운전의 이유 또한 위의 2번의 노동 삼권이 보장이 힘들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기본자금이 많아서 남는 돈으로 차를 사서 이 업계에 발 담근 게 아닌 이상, 덤프 기사들에게 수면이나 휴식 같은 삶의 여유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보장이 덤프트럭 일인 사업자들에게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무능하면서 청와대 및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트집잡아 누명만 씌우면서 법안 의결 처리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이 왜 월권까지 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2

모든 법률을 일본 것으로 표절이나 친일파 조상 국회의원과 특권 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은 우리 한옥과 한복을 담은 윤리및 도덕 또는 양심으로 살아 온 대한민국의 조상입니다 ㆍ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필요한 힘 없는자 편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ㆍ 국회는 법령 발의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에도 처리하지 아니하 여 일반 국민이 누릴 권한마저 신경쓰지 않고. 나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도록 청와대 및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트집 잡아 월 권하면서 시간끌기만 일삼고 있다 ㆍ 이젠 국회의원 특권을 아주 없어져야 한다 ㆍ 마지막으로 힘 없는 국민이 볼 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훈계하는 대한민국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몰라ㆍ현재 수사 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국회로 끌어당겨서 월권 으로 시간보내기 아닌가 ㆍ 대한민국 국회의원께서는 반성과 윤리 및 양심 또는 책임감도 왜 없는가 ? 힘이 국민이 요청하건데 남 탓만하는 국회의원은 양심 있는 인간 이 아니므로 나쁜짓만 한 국회의원은 과천에 있는 서울동물원의 동물 이름으로 출마하세요 ㆍ 인간 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영원히 츨 마하지 말고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ㆍ
제목: 이혼 후 보험계약자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아이가 아파 보험을 사용해야 하는데 전부 다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계약자만이 무조건적이라는데 이혼 후에도 아이는 제 아이인데 보험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보험 좀 돌려주게 해주세요
제목: 일본초계기도발에 자유한국당은 꿀먹은벙어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9

일본초게기가 광개토대왕함 위협 비행을 하는데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중에.일본에대해 입하나 뻥긋하는 인간이.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 일본당입니까
제목: 한국의 미래 통일은 필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9

●모방경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을 모방한 경제다. 일본의 기술을 들여와 모방을 하고 미국과 중국에 물건을 팔아 일어난 경제다. 사회제도 법과 문화, 종교 모두 모방했다. ●창조경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제다. 현제는 미국과 유럽이 해당 된다. 한국은 이런 역량은 안된다. 엄청난 과학과 기술 장기적인 투자와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힘들다. 앞으로 창조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 ●규모경제 현제 한국은 성장을 끝나고 침체기에 빠졌다. 연평균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한다. 일본도 침체기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부동산은 폭락했고,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늘어났다. 결국 근로단축등으로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높은 물가에 비하여 소득은 줄고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지 않다. 한국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획기적이 돌파구가 필요하다. ●남북통일 한국은 통일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로 한번더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진국 함정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북한도 발전하겠지만 한국은 통일의 돌파구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할수 있다. 한국이 더 이득이 크다. 북한의 도로와 철도, 경협, 관광등 인프라건설을 퍼주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장기적이 투자로 봐야 한다. 통일해도 남북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도 같이 사는 것은 같이 살면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도 부부사이와 같다. 남북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갈등도 안겨주지만 국방,경제,외교,정치,사회,문화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안겨 준다. 강대국들이 심어놓은 이념논리에 휘들려 분열되고 서로적대시하며 더이상 휘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이를 극복하고 멈춰야 한다. 이념보다 같은 핏줄 혈육이 먼저고, 부모자식형제자매가 먼저다. 북한은 못나고 미워도 통일해서 같이 살아가야할 우리의 가족이다. 미국이 혈맹과 우방 이지만 이웃일 뿐이고 같이 살수도 없다. 이웃이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도와져도 가족을 대신할수는 없다. 한국입자에서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인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북한의 강력한 핵무력으로 미중일러등 외세를 견제하고 한국의 경제와 기술, 신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수 있다. 핵무력이 없으면 주변 강대국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강대국이 때리면 맞고, 시키는데로 하며 살아가야 한다. 북핵은 신이 내린 민족의 선물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민족의 수호신이다. 지금이 절대절명의 기회다. 이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통일의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수 있다. 통일에 실패하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다시 추락하여 후진국으로 남게 된다. 미중일러의 외세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하고 시키는데로 해야 한다.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의 불꽃이 튈수 있고 강간당하여 걸레가 될수 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다가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 핵보유국과 경제가 발전된 통일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며, 국가의 영속한 평회와 번영을 약속하는 안전하고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제목: 참여연대  부끄러운짓 하지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5

언제는 공익제보자라더니 하루만에 철회했네~ 저런게 무슨 참여연대 부끄럽게 생각하구 해체하라
제목: 주차장 넓이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주차장의 넓이가 너무 좁아서 이웃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문콕은 정말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급니다 문쪽에 작은 기스만 나도 한 면을 뜯어서 교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 원치 않는 분쟁들이 많이 일어 납니다 제발 주차장 넓이를 늘려주세요
제목: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

나의 소원기도문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인본주의 인도주의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 균등분배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시행하여 민주주의를 포장한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 양아치짓을 하는 장기집권을 없애요. 의원 대통령 위원장 단제장 등 집권자들과 공무원들만을 위한 현행 되고있는 법제도들를 없애고 만들어 시행하지 못하게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실행 실현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의 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우주를 시행실현해 주세요 해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제목: 재판에불출석한 전두환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3

1월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독감으로 불출석한 전두환 구속시켜주십시요 대통령이되고 얼마지나지않아 광주를 방문했다는증거가나왔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줄알고 착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독감걸렸다고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제목: 사전 선거운동하는 방송국 과 자한당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각종 언론이나 메스컴 각 방송국 들은 똑똑히 기억하시오!! 대구 사람이라고 자한당이 아닙니다!!! 어느 당 이든지 나라를 잘 운영하고 국민들 고충을 잘 들어주는 당 에 마음을 주고 표를 던지는 똑똑한 시민!!!똑똑한대구 국민이 더 많이있다는것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세월이 바뀌었다는것을 명심하시오 !!! 자한당 국회의원들 똑똑히 기억해두시오!!! 왜 쓸데없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구 사람들은 모두 자한당 이라는둥 .... 여론 몰이 하지마시오!!! 대구에 살고있는 자한당이 아닌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숨 넘어 가겠소!!! 대구에 평생을 살고있어도 정치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은데 당산 네들 당원들 끌어모아놓고 각 언론사나 각 방송국마다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대구 모든사람이 자한당 편 이라는둥 자유 한국당 텃밭이라는둥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겁니까??? 언론에서 말 조심 해 주시오!!! 대구 사람이 바보입니까??? 당신들 눈에 킁깎지 쓰인겁니까??? 언론매체도 말 조심 좀 해 조심해주시오!!! ''어느 누가 대구사람들이 자한당 편 이라 합디까??? 나라 팔아먹은 주재에 ..... 산천초목을 다 뭉개버린 자한당 들을 누가 좋다고 대구사람들이 자한당 편 듭답디까??? 각 언론사 각종 뉴스보도국에서는 앞으로 뉴스 똑바로 하시오!!! 우리 대구사람들의 자녜들이 서울 대학다닐때 자한당이라 해서 해명한다고 진땀뺐고 대구에 산다고 말도 못 하고 살았다 합니다 창피해서 말이요!!! 언론이나 각종 방송국들 관계자는 들으시오!!! 뉴스보도를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에 자한당이 몰려와서....오세훈 전 서울사장....으로 시작하여 뉴스가 시작되는 오늘 2019년1월6일 저녁뉴스보도를 보고(연합뉴스체널) 열이받아 청원을 올립니다!!! 말조심 좀 해 주시오!!! 앞으로 경북 대구는 자한당의 텃밭 이라는 명칭 을 사용 하지 말고 여론몰이 하지마시오!!! 우리 대구사람들 동창이든 카페동호회든 자한당 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있는데..... 텃밭은 무슨 텃밭이라고 여론몰이 하고 난리입니까??? 자한당국회한테 뇌물 먹었어요!??? 젊은세대들 과 나이든 우리들도 자한당 편이 아니요!!! 앞으로 언론보도 정신차려 똑바로 하시오!!! 자한당 이라하면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숨넘어가는 당 을 왜 자꾸 대구 를 자한당 텃밭이네 마네 당산네 마음데로 말 지어냅니까??? 언론보도를 마음데로 지어냅니까 여론몰이 하는것도 선거법에 어긋나는줄 명심 하시오!!!!!
제목: 군대라도재입대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대한민국30대 남성입니다. 먹고살기너무힘들고..노력해도 올라가는 물가상승에 지칠때로지쳐서.. 이렇게살빠에 나라에충성이라도 하고자 군재입대를 결정했습니다. 해병대 병 2년만기전역했구요 특전사 udt 해병대부사관 어디든 열심히할자신있는데..그놈의 나이가뭔지 만30세인데 임관일기준 7일이 부족해서 입대가안된다네요.. 군인을 늘리실거면 의무병역기간을 줄이시되 전문 부사관 장교 양성에 힘써주세요.. 나이제한도좀 풀어주시구요.. 남들 다 안간다는군대 한번갖다오고 또가서 평생할자신있는저는 왜안받아주나요.. 군표창도많이 받고..정말 사건사고없이 군생활잘한사람들.. 재입대시켜주세요 나이제한폭좀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6

불법체류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심지어 동래 페지까지 중국인간들이 다주어 간다 이게 말이 되는가 노가다 현장에 못나간지 한달이 넘었다 건설현장이 죽으면 우리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불법체류자 천국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국이 살길이다 관광비자줄이고 f비자없애야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이들을 재재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야 한다
제목: 소액세금영세민은아무것도 못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저는혼자작은식당을 운영합니다 경기가 아주힘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영업자대출을 상담해보고 많은실망을했습니다 가진자만살수있는세상이듯하네요 제가 5년전 국세청에세금이 연체가 조금있습니다 이것갚을려고대출상담을 해봤는데 부결이네요 저금리소상공인들을위한 대출금이 있어도 저처럼 세금미납이나 신용등급이 낮은면 대출이힘들다는데 조금부당한듯하네요 다른것도 아니구 국세청 연체로 신용등급은 하락하면 영세민은 더어렵고 좋은금융상품이 나와도 우리에겐 빛좋은개살구네요 정부자금으로 영세민들 도와준다고 말로만마시구 신용등급보지마시구 연체도 풀어주셔야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가면서 열심히살수있지않을까요 정말답답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도 재기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금번 국가에서 사회전반적인 경기악화를 고려해서 각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는 물론산하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각종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세번 재기펀드등 이미 경기하락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뉴스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각종 기관들을 돌아다녀 본 결과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대로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수많은 기관의 지원책중에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만해도 2010년도는 개인회생 12회만 납입해도 재기보증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개인회생이 완료가 되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오히려 정책이 안좋은 쪽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을 받거나 진행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미 수많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수 있지만 개인회생자는 해당되는 지원책이 전무 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은 법원에서 개인회생기간단축을 받아주지 않아 형평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금번 국가정책에서 왜 개인회생자는 방치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회생자가 30만명이라고 합니다. 4인가족이라고 해도 120만명, 작은 광역시정도의 인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신용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등 수 많은 금융지원이 있는데 반해 개인회생프로그램에 성실히 납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어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 많은 경우의 군들을 집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시행자로서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랑구청 사거리 폭행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68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인 피해자 입니다 저는 2018년9월21일 오후 11:30분경 가해자들 에게 상해를 입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왔고 그로인해 정말 큰수술을 두번이나 하였고 수술후 후유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정말 죽을뻔할 고비를 겨우 겨우 넘기며 지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한 뇌출혈로 인하여 개두를 해두었어야 하며 그로인해 머리뼈를 티타늄이란 소재로 사입술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는 평생동안 원래 할수 있었던 운동등 생활자체가 모든 제약을 받아야 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중 식의 행복또한 미각과 후각을 잃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며 아이들과 운동 그리고 아이들과 정말 잼있게 놀아주던 아빠였는데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운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장애를 입었으며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하루에 열두번도 더 죽고싶은 고통을 느끼며 눈물로써 매일을 보내고있는데 2018고단4479 사건을 보면 불가 일년이라는 구형밖에 내려지지 않고 피해자인 제가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애기를 했지만 제가 생사를 오가느라 그리고 뇌수술을 했기에 정신도 못차리고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는 중이라 수사에 참여를 못하였던건데 생사 오갈때 와이프한테 대충 애기를 들어서 그거면 된다고 애기를 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 애기그냥 제 원래 성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하던데 어찌 그게 수사가 될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조사하고 진술 하겠다고 담당 검사실쪽으로 전화를 걸자 그 담당 검사님은 아니였고 수사관인가 암튼 그런 사람이 받아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진술도 하고 지금 진단서도 변경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힘들지만 한번가서 조시사를 받겠다고 하니 됐다고 그냥 오늘 공사장 재판장에 보낼꺼니깐 그냥 탄원서로 법원으로 보내라고 그소리만 하더군요 아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럴수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것만 알았지 얼마나 큰 상해를 입었는지 그누구도 모르면서 거기에 저같은 수술을 한 사람은 70프로 이상이 사망한다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피해를 덜 입혀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운이 좋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것인데 부실한 수사로 안해 경우 일년이란 구형이 이게 정말 맞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신고와 거짓 진술만 한 가해자가 당연히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니 협의 인정한다고 애기하는건데 그것때문에 양형사유라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행의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사건 수사 과정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중환자실 입원을 해서 생사를 넘나 들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의사들 또한 살아난 것은 피해 정도가 덜 심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3)피고인은 본인이 119에 신고했다고 하고 있으나 119대원들과 사건당일 응급실 과장의사는 피고인이 머리를 심하게 상해를 입어 뇌출혈과 머리 골절이 있는 상태인 것을 전혀 몰라 치료를 늦게 했고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뇌출혈과 머리 골절을 알게 되어 단 일분만 늦게 수술을 하였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 이라고 말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19 대원 출동당시에도 그냥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길래 신고를 한것 처럼 말을 하였고 119 신고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피곤인 본인이 때려서 머리를 심하게 화단에 부딪쳐 쓰러진 것이라고 119 신고당시 애기하고 출동 대원들에게도 얘기만 했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9시간이나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렇게 사망에 이를 뻔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거짓 신고와 가해자이면서 가해자가 아닌듯한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4)피해자는 외상 내출혈로 인하여 미각 후각 손실이 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중 하나인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 식의 행복을 상실해서 그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극심 합니다 그로인해 하루에 열두번도 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5)뇌출혈 수술중 개두 상태를 해놔야 했기 때문에 뼈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뼈가 아닌 물체로 뼈 대신 머리에 삽입 술을 하여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6)피고인의 행위가 적어서가 아니라 기적으로 피해자가 살아난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년이란 형은 말이 안되는거 같으며 제가 분명 죽을것 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팔주 상해 진단서를 검사실 쪽에 보낼려고 했지만 오늘 공소장을 법원에 낼꺼기 때문에 그냥 법원으로 보내라고 말했고 제가 진술을 좀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지만 됐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배우자에게 대충 애기 들었으니 그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아무런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몇가지 물은게 다인데 사건당시 있었던일을 하나도 모르는 배우자에게 들은 말이 어떻게 피해자 진술을 대신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피해자 진술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수사이며 그러니 피고인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만 있는 수사이니 인정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멀쩡하게 하던 모든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피곤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멀쩡하게 하던 경제활동도 못하게 되어 이렇게 힘이 들고 평생 두통과 머리 무거움 손떨림 그리고 살면서 그리 행복했던 먹는 줄거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먹고 자고 입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데 그걸 할수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든 피고인은 저리 원래 살던대로 멀쩡하게 살수 있는지 꼭 한 행동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린생활시설 건축으로 인한 피해 양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이 내용으로 국민청원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아마 희박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쥐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약 4년전쯤 빌라를 대출을 받아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 시설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문구만 있어 분양실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주거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거용과 다른건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년뒤에 건축법위반을 했다는 구청의 통지와 함께 퇴거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재산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희는 들어와서 구조를 바꾼적도 없는데 단지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이라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위반을 한 건축주는 따로 있는데 왜 겨우 집하나 마련해서 살아가는 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 이런식으로 분양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고소를 진행했지만 협의없음 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건축주들은 이렇게 건축을 함으로 돈도 벌지만 실제 그런 빌라들은 주차공간도 모자라 결국 골목에 차를 세워야 하고 이것이 결국 재난상황에 소방차조차 지나다닐수 없는 길을 만들고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왜 건축법 위반을 먼저 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사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집을 살때마다 건축법 공부라도 하고 집을 사야 하는것인가요?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동산들이 있지 않는건가요? 너무답답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폐지는 위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문명국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이며 인권과 문명국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인권위와 일부 좌파들의 주장이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자는 사형을 해야한다. 1.사람을 죽인자가 인권을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 2.범죄로 사망한 사람은 인권이 없어서 죽었는가?? 3.가해자는 평생을 국민세금으로 먹고산다. 4.세금을 반사회적, 반인륜행위를 저지를 사람을 격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식사를 국민세금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목: 특정지역을 매도하는 방송국과 언론들 은 각성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각종 언론이나 메스컴 각 방송국 들은 똑똑히 기억하시오!! 대구 사람이라고 자한당이 아닙니다!!! 어느 당 이든지 나라를 잘 운영하고 국민들 고충을 잘 들어주는 당 에 마음을 주고 표를 던지는 똑똑한 시민!!!똑똑한대구 국민이 더 많이있다는것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세월이 바뀌었다는것을 명심하시오 !!! 자한당 국회의원들 똑똑히 기억해두시오!!! 왜 쓸데없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구 사람들은 모두 자한당 이라는둥 .... 여론 몰이 하지마시오!!! 대구에 살고있는 자한당이 아닌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숨 넘어 가겠소!!! 대구에 평생을 살고있어도 정치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은데 당산 네들 당원들 끌어모아놓고 각 언론사나 각 방송국마다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대구 모든사람이 자한당 편 이라는둥 자유 한국당 텃밭이라는둥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겁니까??? 언론에서 말 조심 해 주시오!!! 대구 사람이 바보입니까??? 당신들 눈에 킁깎지 쓰인겁니까??? 언론매체도 말 조심 좀 해 조심해주시오!!! ''어느 누가 대구사람들이 자한당 편 이라 합디까??? 나라 팔아먹은 주재에 ..... 산천초목을 다 뭉개버린 자한당 들을 누가 좋다고 대구사람들이 자한당 편 듭답디까??? 각 언론사 각종 뉴스보도국에서는 앞으로 뉴스 똑바로 하시오!!! 우리 대구사람들의 자녜들이 서울 대학다닐때 자한당이라 해서 해명한다고 진땀뺐고 대구에 산다고 말도 못 하고 살았다 합니다 창피해서 말이요!!! 언론이나 각종 방송국들 관계자는 들으시오!!! 뉴스보도를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에 자한당이 몰려와서....오세훈 전 서울사장....으로 시작하여 뉴스가 시작되는 오늘 2019년1월6일 저녁뉴스보도를 보고(연합뉴스체널) 열이받아 청원을 올립니다!!! 말조심 좀 해 주시오!!! 앞으로 경북 대구는 자한당의 텃밭 이라는 명칭 을 사용 하지 말고 여론몰이 하지마시오!!! 우리 대구사람들 동창이든 카페동호회든 자한당 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있는데..... 텃밭은 무슨 텃밭이라고 여론몰이 하고 난리입니까??? 자한당국회한테 뇌물 먹었어요!??? 젊은세대들 과 나이든 우리들도 자한당 편이 아니요!!! 앞으로 언론보도 정신차려 똑바로 하시오!!! 자한당 이라하면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숨넘어가는 당 을 왜 자꾸 대구 를 자한당 텃밭이네 마네 당산네 마음데로 말 지어냅니까??? 언론보도를 마음데로 지어냅니까 여론몰이 하는것도 선거법에 어긋나는줄 명심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