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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돌봄교실의 지역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75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역 소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교사입니다. 요근래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역 지자체로 운영계획을 하겠다는 유은혜교육부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교욱부에서 운영하는데 교육부 주체가 아닌 지역의 지자체에서 해결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일을 맞벌이 부부가 들으면 정말 환영할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니라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점에서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말이 좋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거지. 실상은 돌봄교실을 교육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역으로 떠넘김으로써 민영화 하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공기업을 일반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라는 책 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운영해라. 이 상황을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하니 환영하겠죠. 학교의 정규직 교사들? 그들 또한 그동안 초등돌봄교실로 인해 억지로 떠맡아진 일들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아이들을 맡지 않고 돌봄교실로 업무를 모두 맡겨서 속편한 상태인데 아예 지자체로 이관해버리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문제, 교육부소관 초등돌봄교실은 왜 짧은 시간만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어중간한 시간인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떄문에 학부모는 아이들을 오후에는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입니다. 저 또한 시간제로 하루 4시간 근무자입니다. 이 또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가 2019년 근로시간이 확대되어서입니다. 학교에는 저처럼 봉사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오롯이 돌볼 시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를 예산 핑계로 근무시간을 확대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데 쓰이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규직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후 4시 40분으로 그 이상의 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무를 더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학부모가 원하는 오후 7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면서 책임도 져야하는 상황이 싫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교사가 학기 중 매우 바쁘다고 하는데 방학 때는 공무원법을 운운하며 실상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지라 돌아가면서 학교에 나옵니다. 학기 중의 업무를 방학 때 나눠서 일을 한다면 전혀 바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방학때 만이라도 쉬고 싶다며 월급 받아 가며 쉬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도서관에서 근무인지 연수인지 한다는데 정작 가보면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이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좋아할까요? 학교 내에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순간 학교에 존재하던 돌봄교실은 자리를 잃습니다. 분명 학교에 존재하는데 유령 취급하며 운동장도 학교 내 어떠한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교사는 교육부는 종용할 겁니다. 갇혀만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이들의 불우한 환경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장 교육부의 만행을 말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 기업에 투자를 해왔고 공기업들을 자꾸 민영화 하려고 합니다. 이미 민영화를 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본다면 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민영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도가, 전기가, 도시가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들. 학교의 공립시설과 운동시설과 공원등 개인에게 넘어가면 안되는 것들 중 하나, 초등돌봄교실이 위험합니다. 반드시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의 지역 지자체 이관을 반대해야 합니다.
제목: 다자녀특별공급 영유아 가점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29

저는 오늘 현재 아파트 청약의 다자녀특별공급에서 영유아 가점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이로 50세, 3자녀(영유아 없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현 거주지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 기간은 9년이기에 70점이고 내년이면 10년이 되어 75점이됩니다. 즉 자녀를 더 낳지 않으면 내년 75점이 만점이고 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큰 애가 성년이 되기에 다자녀특별공급 자격도 사라지겠죠. 한편, 어린아이 둘에 셋째를 임신한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몇년전 도입된 영유아 가점제 (영유아 한명당 5점(최대 15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해 현재 85점 내년이면 90점이 됩니다. 지금의 조건을 바꾸어 부모를 모시지 않고, 무주택기간이 2년이라고 해도 현재 75점인 셈입니다. 현재의 저보다 높은 점수인 것이죠. 저의 가정과 예를 든 젊은 부부의 경우 누가 더 특별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수도권 몇군데에 민간분양/다자녀특별공급(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점수를 확인해 보니 모두 80점, 75점에서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즉, 신규로 발생하는 영유아를 둔 다자녀 가구에 계속 밀려 아무리 기다려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유아 가점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없이도 다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로 정해진 다자녀특별공급물량 내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가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자녀특별공급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최대 15점 가점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저희 같은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있던 다자녀가구에도 당첨기회가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글은 보는 이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기에 찬성이나 반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연장반의 어려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82

현재 어린이집에서 연장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위해 시행됐던 연장반이 너무 말도 많고 탈도많습니다 우리도 엄연히 나라에서 담임 수당을 받는 담임교산데 그냥 담임교사들의 보조같단 생각이듭니다 연장반도 담임교사와 같이 자격증도있어야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는데 교사들한테 느껴지는 소외감은 안당해 본사람은 모를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외에 잡다한일들이나 다른반의 보조로 일을도와주는건 물론.. 올해 3월부터 연장반이 시행됐는데 벌써 어느지역엔 연장반지원이 안돼 권고사직을 당하는등 멀쩡히 일하다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게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위해 애써야하는 일종의 파리목숨이에요 이게 정말 다른 정교사들을 위해 만들고 법안이 통과된거라면 최소한 지원이 끊기니 쫓겨나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게 맞지않을까요? 이렇게 쉽게 지원을 끊을거였으면 왜 이런 걸 만들고 남는건 선생님들 사이의 상처 파출부느낌... 언제 지원이 끊어질지 몰라 불안해해야하는.... 아직 확실히 체계가 잡힌것도 아니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음 코걸이 식이네요 첨에 의도한 방법이 어긋나게 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연장반은 어떻게되는지 지원문제나 체계부분을 확실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형유튜버기획사측의 허위광고,광고표기법위반으로 인한 세금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62

현재 한 유튜버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뒷광고를 보아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뒷광고와 관련하여 연관이 있는 유튜버들의 기획사들이 많은 수익을 챙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니다 유튜버기획사측에서는 계속 뒷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는하나, 6월이후에도 표기가 없이 뒷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점도 의문이고 이에 따라 기획사측은 공식사과문도 알리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위에 글에 따라서 대형기획사들의 탈세에 대한 혐의는 없는지에 대한 그리고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올바른 질의 광고를 위반한 대형기획사들의 세금조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길고양이 급식소 합법화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298

길고양이 TNR 국가정책 관련 급식소 합법화 요청 드립니다 요증 반려동물 천만시대 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지 못한 동물중 하나 길고양이! 누가 길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태어나니 길인걸 어떡하겠 습니까? 길에서 살다보니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아 배고픔을 못이기고 사람이 먹다버린 다상한 쓰레기를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싫은사람 들이 길고양이 학대도 하고 있고요 이런것이 안타까워 많은분들이 고양이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죄를 짓는거 마냥 혹시 걸리지 않을까 눈치보며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소 무단철거 및 심한언어폭력도 이어 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길고양이가 해로운 동물이라고~ 사실 알고보면 길고양이는 절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않될 동물입니다 이유는 길고양이는 주변에는 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을종류의 해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고양이가 급식소때문에 나타난다 하는데 절대 그런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급식소가 없어도 그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급식소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장 주변을 서성이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욕하겠죠 길고양이 때문에 쓰레기장에 악취가 난다고 해충들 및 벌레들이 많다고 그래서 또 학대하고요 그러나 급식소 있는곳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절대 서성이지 않고 밥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TNR(중성화)사업 추진진행 중에 있지만 이사업에 꼭 필요한것이 급식소 입니다 왜 개인사비로 좋은일 하고 있는데 눈치보고 욕까지 먹어야 하는지 전국 캣맘 캣대디님들이 꼭합법화 되어서 당당하게 정부에 급식소 승인신청해서 허가받고 급식소 운영하게 해주십시요~~ 허가받고 문제생기면 급식소 담당자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1차 청원에서는 18000표 동의 얻었습니다~~ 열번찍으면 않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20만 넘을때까지 계속 할겁니다~~ 마지막으로 TNR진행 하면서 급식소는 왜 관리 않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이뤄졌음 하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시청자를 조롱하며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 하는 유튜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6,190

안녕하세요. 최근 인기 유튜버들의 일명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료 광고 또는 협찬을 받아 컨텐츠들을 제작 했으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속이거나 누락 시킨 행위들을 모두 뒷광고 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대형 유튜버들의 사과문이 연일 게재 되고 있으며 이에 실망한 시청자들이 항의성 댓글과 함께 구독취소를 통해 그들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유튜버들 중 저는 국내 시청자들을 조롱 하고 또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는 유튜버 "**" 를 고발합니다. 악플을 차단 하거나 삭제 하는 행위는 그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조치라 생각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라 여깁니다. 그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함이 마땅하니까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청자의 정당한 이의제기 역시 보호 받아야 할 타당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 라는 유튜버는 해당 뒷광고 의혹에 대해 해명은 커녕 정당한 의혹 제기 조차도 실시간으로 차단하며 시청자로써의 타당한 권리행사를 묵살하고 짖밟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권리가 짓밟힌다고 까지 생각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사유 통보 없이 시청자의 의견이 검열 되고 삭제 또는 차단 되는 행위는 절대 발생 할 수도 발생 되어서도 안되는, 민주주의에 역행 하는 소중한 가치 침해라 확신합니다. 시청자들로 인해 부를 창출 하면서 시청자들을 기만 하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 할 수 없기에 이 공간을 빌어 글을 남깁니다. 정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시청자들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뒷광고에 대한 해명요구 글 뿐만이 아니라 댓글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도 검열 후 차단 처리 됩니다. 유튜브 측에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448

적게는 몇만명 수십만명을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가세금원의 확보가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카페를 개설하고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카페와 커뮤니티의 존재로 얻는 모든 수익을 독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와 커뮤니티의 컨텐츠 생산자는 회원들인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월급 한 푼 안주고 사장이 다 먹는 것과 같은 논리이죠. 과연 그들이 배너광고, 협력광고, 찬조, 공구, 판매광고, 업체리베이트 등을 통해서 얻는 수익,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익등에 대해 국세청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카페 판매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설립은 카페지기가 하였다고 해도 판매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가입을 하고 댓글을 달고 방문해서 트래픽을 제공한 회원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실물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지만 서버비용도 들지 않는 인터넷카페의 경우에는 고정비용이라고 해봐야 카페관리하는 스텝들 월급 정도로 무엇을 겁니까? 인터넷카페, 커뮤니티, SNS 모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합니다.
제목: 한-중 노선 항공권 비정상적 가격에 대한 조사및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074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중국 비자 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 없는게 구하기 힘든 항공권, 구하더라도 상식을 넘는 가격. 중국에 꼭 가야하는 분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터무니 없는 가격에 분노 게이지 올라갑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항공편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수용해서 이해하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중 직항 노선, 그것도 편도가 최소 1만원 후반에서 4만원(RMB), 한화로 대략 300-900만원대. 이가격이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항공권 판매를 여행사에 일임 시키는 항공사와 악덕 여행사들의 합작품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당장 전체 비자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아쉬운데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그것도 유효 거류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했고, 중국 성장급 도장이 찍힌 초청장 있는 분에 한해서 M자 비자를 발급해 주었는데, 과연 수요가 공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일부는 중국본국 귀국하는 중국인이 한국환승이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데, 이 말도 모순되는게 중국 가는 비행기 안이 생각보다 널널해요(중국입국자가 올린 사진을 보니). 게다가 요즘 같은 때, 많은 수의 표를 선점했다 노쇼하는 여행사들이 있어 항공사에서 위약금을 올려 받는다는 기사도 최근 있었습니다. 항공사 도산할까봐 나라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숨쉬게 해준 걸로 아는데, 그 지원금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닌가요? 만약 항공사에서 일부 여행사에 표를 밀어주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아닌가요?(당연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 항공사 기준입니다) 뭐든 적당히 해야합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초고가 항공권에 대해 조사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여 주시고, 타국에서 고생하는 재외국민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중학교 검정고시 요일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62

8월 22일 중학교 검정고시 를 신앙적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8월 23 일 이나 다른 요일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영혼의 일생이 달려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미인정 및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 기준미달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11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1채 등록시 국세청에서 각각 0.5채 가진 것이라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의 기준미달이라고 국세청에서 법령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시장 안정 및 본인의 세금 절세를 위해 등록을 했던 임대주택이 순식간에 임대주택의 1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소유 임대주택의 매도 연기 및 비거주의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답은 임대주택의 세금 효과는 안 주겠다고 하니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때 일시적으로 매수/매도자간의 이사 날짜를 맟추다가 매수한 주택을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3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까지 부과되는 경우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임대주택(1채), 신규매수주택(2채), 매도할 주택(3채)가 되어 하루라도 거주주택을 늦게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즉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거주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 및 혼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국세청에서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납부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도 고려하여 세법을 만들고 집행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조세 집행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위의 내용에 대한 시정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영월 가정마을 다리좀 놓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75

제고향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가정마을길30입니다 7가구가 살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강이 흐릅니다. 제가 태어난지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다리가 없는 그곳은 줄 하나에 의지한채 작은 나룻배로 짐을 나르고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겨울에는 강이얼면 뱃길을 건너지 못해 얼음을 깨서 다니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갇혀지내고 올해처럼 여기저기 홍수가 나고 인명피해가 심한 지금도 다리가 없어 저희 부모님은 작은 섬 그곳에서 옴짝달싹 하지못하고 산이 무너지진 않을까 식량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심정으로 계십니다 . 가정마을 마을주민들은 줄배를 이용해서 다녀야해 불편함을 토로하며 지금까지 민원을 넣어도 정선군과 영월군 경계에 있다는 이유와 생태보존지역 이란 이유로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는듯 미루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연로하셔서 줄배를 건널 때마다 아슬아슬하고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사람이라도 건너다닐 수 있는 작은 다리좀 놔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8/17 국가가 지정한 대체공휴일에 의료진도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입니다. 8/1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형병원에서는 8/17에 정상적인 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17 대체공휴일에 정상 운영을 하도록 정한 사람들은 임상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작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휴가를 가면 누군가 본인의 일을 대신 해야 하므로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8/17 하루의 휴식이 너무나 소중한데 병원의 일방적인 결정, 그것도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을 위해 국가에서 결정한 공휴일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어기고 의료진의 휴식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의 운영 여부는 각 병원의 소관이며 공휴일 휴무가 권고 이상의 강제성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특수한 시기에는 오히려 대형병원들이 국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병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준수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가 국민주거 해결 서울시 주택난 해소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162

□ 한강변 뚝방, 고수부지에 강동에서 강서까지 40km구간 일정 간격으로 분산하여 1만호씩 40개소 40만호 임대주택 건설 1. 방법 가. 뚝방보다 높게 주상복합 으로 물 흐름 등 홍수해에 대비한다. 나. 단지마다 한강 선박을 이용 교통난 해소 한다. 다. 강동에서 강서 인천까지 강 바닦에 지하도로, 지하철를 설치하며, 다른 지하철 노선과 연계가 용이한 적지를 선정한다. 라. 단지내 주상복합으로 생활시설 학교등 있어 이동을 적게 하며, 차량주차시설은 홍수시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단지내 지하철 안 될시 지하도 에스커레이터를 이동수단으로 지하철과 연결 한다. 바. 건축에 필요한 모래는 한강에서 준설하여 사용한다. 사. 단지내 차량 진출입은 한강 남로, 북로에 연결하도록 한다. 아. 단지는 강변남쪽 강변북쪽 교차로 건설하여 교통흐름을 분산 한다. 자. 국가 유공자(독립,상이군경,기타)에서 무상 임대 하며 단지 명칭은 유공자 이름 반영. 차. 건설기본을 친환경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단지마다 특색이 있는 명품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2. 장점 가. 토지 보상비가 필요 없으며, 건설비용이 적으며 도심 중심권으로 교통 흐름이 용이함. 나. 도심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권으로 주택 수요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다. 다. 30평형 40만호 1가구당 1억5천 총 60조 임대주택 대량공급으로 주택 가격상승 억제 라. 건축자재 모래 사용으로 한강준설에 따른 홍수 조절이 용이하다. 마. 가족수 다자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여 인구증가에 기여 한다. 바. 건축물 아래는 운동시설 등 레져시설로 시민에 만족도를 높인다. 사. 그린벨트 해제 등 난제를 해소, 환경단체 반대 없음. 아. 거대한 경제 활성화, 실업난 해소, 한강 관광 경제권 조성 등 자.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과 국민의 애국 정신을 향상 국가 존립의 의미 부여함. 3. 대한민국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의 애민사상이 결실을 이루기 바랍니다. 도약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4. 제안이 좋을시 추가 제안사항을 반열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참여하기 바라고, 서울시에 이름을 남길 수 있으면 합니다. ( 타 시도 지역 적용 가능)
제목: 건축사시험 합격률 및 향후 건축사수에 조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5,327

건축사시험 2020년 1회차 합격자 1300명과 향후 있을 2회시험 합격자수를 고려시 년간 합격자는 약 2600명입니다. 이전 10년간의 합격률은 응시자의 10% 내외로서 1년에 500~700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20년도 합격자는 4년 누적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인원을 이렇게 폭증시키는 정책을 시행코자 했다면, 정책수행전에 현장 사전조사 및 협회와 관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후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부담해소 목적으로 “건축사시험 연2회 확대시행 한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건축사들이 협회와 국토교통부 게시판을 통해서 정책이후 일어날 문제점을 예견하며 의견피력하였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보들의 처우 개선을 “자격증 취득으로 해결시킬 수 있다”는 매우 단순한 사고이고, 건축설계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설계업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업계로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전국에 약 3천개 정도이고, 그 중 95%가 2인미만의 소규모 사무실이며, 연면적 300평 미만의 건축물을 1년에 약 3건정도 수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시, 1년에 1건도 수주하기 어려운 건축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이후로 한해에 약 2600명의 건축사가 배출된다면, 건축설계업의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사의 다량 배출은 건축설계 대가를 낮추게 될 것이고, 이는 직원의 급여와 연계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건축업을 기피하여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건축사수의 증가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건축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섬세한 정책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시킨 건축사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건축인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안전사고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1) 「건축사 합격률 조정」 및 건축사법 제14조 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사수 증가에 따른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보문산 문화문화공원에 아파트 건설은 시민에게 선물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471

대전 보문산자락 문화공원에 아파트 건설 반대 해주세요!대전시민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대전시민의 어머니 품과 다를바 없는 보문산에 아파트건설로 산과공원 회손을 막아 주세요!!! 지금 대전에는 공원일몰제 해지에 맞추어 여러군데 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순수공원으로써의 사업의 의미는 일었고 대전시의 편리에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보문산은 1932년 대전으로의 충남도청이전후 근100년 가까이 대전의 중심에 있는 시민의 휴식처였고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뜻하고 항상 옆에서 150만 시민의 어머니 같은 산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고 가꾸어야할 대전시민의 최고의 명산이고 휴식처입니다. 서울에 남산이 있고 세종에 원수산이 있습니다.대전에는 보문산이 있습니다. 시는 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곳 보문산자락 문화공원사업의 중심에 16층 고층아파트를 짓고 주변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원칙에도 없는 행정이라 여깁니다. 대전시민은 누구나 보문산이 대전에 있어 최고로 중요한 녹지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 건설이 안된다고 사업반대결의서를 시측에 보냈는데 시는 막무가내 밀어 붙이고만 있습니다. 굳이 왜 아파트를 짓으려 하는지 저희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시민을 위한 천년 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아파트 건설로 시행사만을 위한 돈벌이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대전시민들은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순수 공원 녹지인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약 1만평을 이곳 보문산 문화문화공원사업 중심위치에 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문산 중심봉우리 457m로 주변이 아주 높지 않고 대전시민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등산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현 대전시장 전전임 시장님때 이곳에 원래는 체육시설을 만들고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미개발공원 일몰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이에 맞추어 토지주민13명(전체의20%) 동의서를 받고 사업체를 끌어들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대전시민들은 한말은 일은 상태입니다. 토지주민동의서 13명중 또한 과반이상은 문화재발굴만 한다고해서 그리고 일부는 별것도 아니라고 해서 일부는업자가 대필해서 썼다고도 합니다. 주변 보문산문화공원밑에는 서대전공원.서대전지하철역.충남대학병원, 서대전역, 세이백화점. 홈플러스문화점, 용두동미르마을 아파트. 삼익아파트.한밭우성아파트. 계룡아파트. 한밭시립도서관. 옛충남도청.옛충남교육청.기타주변단독주택등 수십만 시민이 도보로 걸어서 산책과 등산을 올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먼거리에서도 일부러 오시는분들이 많은산이고 문화공원입니다. 이곳에 산중턱을 16층 아파트로 막는것은 시민문화를 다죽이고 지옥으로 만든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급합니다. 현재 홍보가 얼마나 안되었는지 이곳 보문산 자락 개발에 대해 대전시민이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일부 알고계시는분 대부분 순수공원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며 16층 고층아파트 들어서는거에 대해서 시민 태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전에 아파트 지을때가 없어 산자락 공원에 아파트를 짓느냐구! 화를 내는 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전시에서 예산이 없어 이런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시행사 끌어들여 이러시면 안됩니다.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곳만큼은 아파트 짓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 공원으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시민 가족들이 올라와 건강과 휴식을 제공할수 있는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150만 대전시민이 행복해 할것입니다... 대전시민여러분! 보문산과문화공원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합니다.아파트로 개발되면 이곳은 지옥으로 변할것입니다.이것은 대전시민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대전시민은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합니다..대전시민여러분!대한민국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청와대에 고합니다! 청와대에 고합니다! 절차상 문제있는문화문화공원조성사업시행 재검토해서 순수공원으로 진행시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8월4일 문화문화공원조성사업주민대책위원회
제목: 부산소재 **해운 하청업체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179

부산소재 선박운송회사인 **해운이 경남**에서 선박수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습적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하청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 임금체불이 상시 발생하여 가뜩이나 어려운사람들 목줄을 조이고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하청업체를 돌려가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지급을 미루다 대금지급해달라 조르면 업체 쳐내고 다른업체 세워 두세달부리고 체불하고 지속적인거짓말로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 이런 악질적행태의 영업을 할수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냉동차 온도 조작된 식품이 시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230

관련자 전원 처벌하여 주세요 링크를 보시면 알다시피 2007년부터 냉동차 온도조작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5년 전 이랑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15년간 지속된 냉동차 식품운송 계획적 조작된 온도 관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 입니다. 빠른 시일 내 등록취소 허가취소 반송 폐기 처벌 법으로 국민 식탁 보호하여 주세요. 1. 물류 센터 식품 온도기록은 상차 1시간 전부터 온도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냉동차 냉동 냉장 분류 운송 온도관리 기록 하여야 한다 3. 냉동차 냉동 냉장 구분하여 차량등록 검사 온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4. 냉동탑 냉동 냉장 구분하여 규격 등록 조건이 되어야 온도 관리가 이루어진다 당장 냉동차 식품운송 계획적 온도조작기 설치 사용 관련자 전원 재발 방지 처벌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냉동차 온도 조작 식품 반송 폐기하여 식탁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기계 고장이나 실수는 줄이면 되겠지만 계획적 나쁜 행동은 없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보다 가습기사건 보다 더 무서운 '식품 온도조작에 의한 식중독' 건강하게 살아야 좋은데 식품 유통 시작부터 온도가 조작되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있으니 식약처에서 고질적 냉동차 냉동 식품운송 온도조작 강력한 처벌법으로 국민을 보호하여 주세요! (15년간 온도조작 방송, 링크 참조) 꼭 보시고 도와 주세요
제목: 세무대리인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노무사도 아니고 공단직원도 아닌데 왜 저희가 다 해야하죠? 오래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51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을지로쪽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있는 8년차 세무대리인입니다. 정말 이쪽 일 8년 동안 일하면서 세법이 매번 바뀌어서 매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하며 살고있습니다.. 근데 저희일이 경리일은 아니고, 나름 전문직종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 일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일은 원천세, 연말정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 업무를 대리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저희는 노무사, 공단직원이 되어있습니다. 급여신고를 대행해주는 일이지 알아봐주는 일은 아니였는데.. 저희한테 다 문의를 합니다. 급여액은 적은데 저희가 하는일은 매우 많습니다. 한 업체도 아니고 30개~70개 많으면 100개 넘는 거래처의 신고 업무를 소통하며 대행해주는 일만도 힘든데 지원금도 많이 생기고 이런 저런 4대보험 관련 법이 많아지면서 저희에게 문의를 하는 업체가 한두군데에서 이제는 저희의 메인 업무로 자리잡혔습니다. 세무쪽도 요즘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서비스식으로 해준다 이런식으로 해주고있긴한데, 저희는 "신고관련업무"만 하는건데 왜 노무일 공단일까지 하며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업체 담당자 사장님들이 저희가 하는일이라고 왜 안해주냐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 공단은 왜 있고, 노무사는 왜 있는걸까요.. 이쪽 경력이 많아도 연봉 4000받기 어렵습니다.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적은 돈 받고 비판받고 일하려니 너무 힘이듭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본 업무는 신고대행업무입니다. 제발 저희의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무대리인들이 사장님들한테 업무 담당자들한테 개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업체의 경리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제발 저희의 업무만 하게 개선되게 좀 도와주세요.. 사업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은 있으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기 본인들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정산되는지는 알고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대리인들은 경리가 아닙니다.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년만 일하고 연봉올려서 이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업종에서 8년동안 일하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매번 느낍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막말하지마세요.. 그리고 저희는 공단이 아니고 노무사도 아닙니다.. 4대보험 관련된 업무는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장님들 모든 업체 담당자분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1,903

음주운전 사고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07월 05일 새벽 06시 05분 ** ** 하행선에서 음주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해자는 운전대를 잡았겠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40년 지기 친구분은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수술도 못한 채 누워계십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도 가해자는 사과 한 번 없고 장례식장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로 인해 차량 강제매각, 한달 급여 몰수, 종신형, 심하게는 사형에까지도 처벌의 수위를 정해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가해자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 구속도 안된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전해 들은 얘기로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례한 상태고 결과에 맞춰서 검찰청에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고 공황장애로 인해 정신과를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다니던 직장을 잃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너무 어이가 없고 가해자는 그 어떠한 사과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괘씸함이 밀려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더욱 경각심이 들도록 이사건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밀도, 난개발 위주의 졸속 주택공급대책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1,434

금번 8.4 주택공급대책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주택정책 실패에서 촉발된 민심이반에 놀라, 다급해진 정부가 급조한 졸속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특정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도시의 근간까지 훼손 하면서 일방적 희생 만을 강요하는 주택공급 정책은 지역 간 세대 간 또 다른 분란만 야기할 뿐, 절대 성공할 수없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은 다분히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세대간, 계층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민의견의 수렴 과정이나 해당지자체와의 협의단계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아주 나쁜 최악의 결정입니다. 특히, 과천의 경우에는 과천 시민들이 축제의 장소, 화합의 장소, 소통의 장소로 이용하던 과천의 심장 같은 장소가 하루아침에 고밀도 주택공급대상 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천시민들은 숨이 막혀 오는 느낌입니다. 과천의 심장과도 같은 과천시민광장(과천청사 유휴지)은 안 됩니다. 제발! 정부는 과천시민광장(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고밀도, 난개발 위주의 주택공급대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직계가족포함) 당선부터 총 10년간 부동산 매수 금지 시켜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850

부동산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등 정책 입안자들 포함해 입법부인 국회의 국회의원들 모두 국회의원 당선부터 임기만료 6년간 최대 10년동안 부동산 매매 금지를 하여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세요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아도 서로 식사하며 차마시며 그들의 대화 중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 전체 국회의원(직계가족포함) 부동산 매수금지 시켜야함(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제목: 국회의원 ㆍ지방의원무보수 ㆍ명예직선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1,688

제21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보다 시급한 것은 현행 국회의원 ㆍ지방의원을 무보수 ㆍ명예직으로 하여 지역구에서 선출해야 합니다.그리고 필요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보좌관제도를 폐지해야 혈세절감은 물론,직접 일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ㆍ공직선거법 ㆍ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에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용접 자격증에 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160

저희 업체는 선박수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소규모 공장 **유압입니다. KR 시험 감독관들이 선박검사 관계와 여러 가지 선박에 관한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안타깝게도 항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업체는 너무 황당하고 답답 안 마음에 하소연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 과정도 한시적 자격증 공지조차도 없었음. 두 번째는 시험 치지 전에 재시험 쳐다 된다는 사전 통보도 없었음 세 번째는 용접사 자격시험 시 서류 자체도 다 전문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용접사분들이 시험을 치려고 내용을 판독하여 양식을 만들어 서류 접수해서 시험을 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듦. 현 실정에 지금 수리업체 용접사분들은 50〜70대가 대부분인데 다들 정년퇴직할 즘인데 용접 자격을 취득해서 재시험을 3년마다 친다는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 3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된다고 했다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어느 누가 시험을 쳤겠습니까? 시험 접수할 때 서류가 90%가 영어로 되어있어서 우리 직원이 대학을 졸업해도 그 전체를 판독을 다 못해서 공대 출신을 섭외해서 가까스로 서류를 만들었고 왜 굳이 영어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 경비도 한국선급에 WPS 1,259,280원 WQT 643,720원 한 테크에 시험비 및 가공비로 829,400원 세 가지 지출 경비만 해도 2,732,400원이고 그 외 경비 들어간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3년마다 재시험을 치고 6개월마다 용접사 기량 자격 현황을 확인하고 증서에 서명해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KR 시험 감독관도 용접에 관한 지식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연 KR 시험 감독관도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접이 그렇게 중요한데 KR 시험 감독관도 3년마다 시험을 먼저 치고 저희도 용접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업체는 용접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검사관이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서 검사관이 응시하라는 데로 해서 서류를 접수했더니 나중에 보니 용접사 자격증하고, WPS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중에서 3년마다 재시험치는 자격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권한이 좋으면 자격증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접사분들은 하루 벌어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3년마다 갱신 시험을 쳐야 된다는 자체가 탁상공론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소송도 불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반납할 테니 돈을 환불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험 치기 전 3년마다 시험 응시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재 시험이라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종별 유류세에 대한 재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248

다른 방법보다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정책에 건의하기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인 것 같아, 유류세 조정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저는 15년 이상 디젤차를 이용하였는데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올해 가솔린차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개도국일때는 성장에만 급급해왔으나 지금은 성장보다 쾌적한 환경, 삶이 중심이 되어야하겠기에 분명 합리적인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정부정책과 정부의 세부시책에는 큰 괴리감이 있어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노후 경유차를 몰면서 검은 매연 내뿜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에 자책감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치 않은데다 평소 차량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서, 노후차지만 앞으로 5년 이상은 족히 탈 수 있는 차였습니다. 작년에도 노후차에 대한 매연 경고가 날아왔는데, 올초에는 매연 경고시 차량을 끌고다니다 찍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협박성 통보문이 왔었습니다. 가정 경제를 돌아보고자 하였으나, 솔직히 더러워서 이젠 바꿔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노후차 지원 신청 후 신차 선택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애기 둘 키우는 입장에서 중형급이상 SUV는 필수적인 상황이기에 디젤외 선택시 선택지에는 딱히 가솔린 밖에는 없더군요. 전기차 이런 류도 아직은 소형이나 작은 규모 SUV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디젤보다 환경오염면에서 나은 가솔린차량으로 구입하였는데. 정부정책에는 왜 아직도 가솔린 기름값은 더 비싸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건설용내연기관차 등 대부분이 디젤을 쓰고 가솔린차하면 승용차가 대부분이고 사업용은 없다고 판단하여, 가솔린에 세금을 많이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디젤을 자꾸 못 쓰게하면서 자꾸 좋은차는 생산해내고 정부에서도 유도는 못할망정 예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큰 방향을 실제 생활면에선 못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장은 디젤 오너분들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수 사용할 수 밖에 없으시니 디젤 기름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율 조정으로 디젤차량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가솔린 기름값을 디젤정도로 낮춰주는 게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지 생각하며,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사양되고 자연친화적 에너지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국민들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세금정책이 실생활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 부동산 정책 또한, 시장 흐름 보면서 수시로 바꿀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경제체제에 살고 있는만큼 어느 정도의 투기성 자본마저 완전히 막겠다는 과욕보다는 다주택자(이또한 5채, 10채, 100책 등등 좀더 세분화해야함) 과세부분 등 아주 큰 틀에서 광범위한 검토 하에 한번 정해지면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맡겨두어야한다고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및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은 저러다 또 바뀌겠지하고 기형적으로 변해갑니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세율 등이 정부의 방향성과 맞닿아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2,745

많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마치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처럼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 광고 인플루언서들을 처벌할 법적 기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뒷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기만 한채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방송 못지않게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뒤 광고의 법적 제재 및 해당 인플루언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