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을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442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할때 기제출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을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시켜라! # 1.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을 구속 수사 하라!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만 현재 약1,1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 ***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 공동 대표, ***, *** 공동 대표등 현재 약1,1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예)재판장 권순일, 주심 *** 전대법관 *** 부당 해고 피해자는 30명이 자살을 하였으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일행 망인 ***은 녹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였다.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으며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 배당이 되어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 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서로 틀리고 정반대이다. 상기와 같이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죄등의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해놓고 대법원은 수석 회장 ***이 사채 빌려 납부한 수입 인지 571만원 등쳐 먹었으며 현재에도 수석 회장 ***은 사채빚 및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수석 회장 ***은 상기 교통 사고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애 및 사망시 까지 65.8% 영구 장애를 입어 기존에 수술을 5회 하였으며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몸속 내고정물 (잡철) 제거 수술을 3회 더 해야 하나 돈 5천만원이 없어 3회 수술을 하지 못하여 다리에 핀이 뛰어 나와 있어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하루 1끼 먹으면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9년째 법정 투쟁중이다. (6.25전쟁 3년, 임지 왜란 전쟁 7년만에 종료 되었다. 이 썩어 빠진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과 전쟁은 언제 종료가 되나?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녀 ***은 4년제 간호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권순일 전대법관 판사놈에게 강제로 침해 당하여 가족 전체가 파탄이 났다. ******* 약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 집행부가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을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된 17개 죄명으로 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한 공수처 수리 번호 2021- ****호는 공수처법에 처벌죄명이 한정되어 있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처벌 죄명이 없는 것이 많아 기소권이 없으므로 대검찰청 – 서울 중앙지검 - 서초 경찰서로 이첩이 되어 현재 지능 범죄 수사팀으로 배당이 되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다. 위와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김오수 검찰총장님, 김창룡 경찰청 청장님은 상기 사건를 철저히 수사 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긴급으로 발동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촉구 합니다. 또한 권순일 전대법관 판사놈!은 강릉 지원에서 3월 22일에 수석 회장 ***이 청구한 대법원 2017다**** 손해 배상(자) 재판 무효 2차 재판 기일에 참가 하라! 2.여,야 국회의원님들은 3월 9일에 대선도 종료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아래의 민생 순위 1순위 법안 5개를 국회에서 발의 및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한다. 1)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작년 12월 16일 간담회시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2)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님의 법안 담당 *** 비서관님에게 기제출한 김용민 국회의원외 2020.9.10일 기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 소위원회 심사시 -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대상 확대 발의 한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일부 개정, 형법 제123조의3를 대상 확대 발의하여 추가로 신설 한다.를 같이 즉시 심사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3)김용민 국회의원님의 법안 담당 *** 비서관님에게 기제출한 공수처법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공수처법은 현재 판사, 검사등 처벌 죄명이 적고 한정 되어 있어 공수처로 고소 해바야 처벌 죄명이 없어 처벌 불가한 사건은 전부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죄명은 형법을 원용 한다.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 기고소,고발한 많은 동지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사항임.) 또한 우리 나라는 3심 제도인데 공수처 고소,고발시 각하가 되면 공수처법에 의하여 재정 신청만 할 수가 있고 공수처는 2심 제도로 공수처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에 재항고 -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직권 남용죄 포함) 및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수 있다.등으로 3심 제도를 만들어 반쪽 짜리 공수처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4)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 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 전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을 김용민 국회의원님의 법안 담당 *** 비서관님에게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5)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의 *** 보좌관님에게 민사 소송법 제451조1항 9호 판단 유탈 재심 제기 기간 30일을 5년으로 일부 개정하라!등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 결어 * 1. 5,100만명 국민 및 단군 시조의 명령이다! -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3월 9일 대선도 종료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상기의 민생 순위 1순위 법안 5개를 국회에서 발의 및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 후손에게 물려 줘라!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한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 가족 3인 기준(1명당) = 약3,000만명(추정) 국민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전국 약3,0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민생 순위 1순위인 위 5개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 및 여,야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2. 5,100만명 국민 및 단군 시조의 명령이다!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을 구속 수사 하던지? *******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을 사형에 처하던지? 김오수 검찰총장님은 양자 택일하라! 양자 택일하라! ******* 약3만명 특수 결사대 필승! 투쟁! 쟁취! 위 작성 일자 : 2022년 3월 12일 위 작성자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 *** 교수, 서울 시장 출마 하였던 서울대 총동문회 이사 출신 *** 법학 박사(미국 변호사), ***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 공동 대표등 20명 공동 대표 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 수석 회장 *** hp***-****-****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