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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의 잘못된 인터넷 개인가입자 민원 처리방식과 위약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0

저는 SK인터넷,TV를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가입자 입니다.8/22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오니 인터넷,TV가 안되어서 SK 장애부서인 106번 으로전화하여 수리요청을 했습니다.상담원이 관할지역 기사님을 알아보고는 오늘은 기사님들이 스케줄이 안되어서 장애처리를 내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오늘 아이들 인터넷으로 숙제도해야되고 TV시청도 해야되니 오늘 늦더라도 고쳐달라고 말하니,조금뒤 기술부서 실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해도 금일중으로는 기사님을 수배할수 없기 때문에 장애처리를 할수 없고 내일 오전10시즘에 처리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A/S기사님들은 오전에 그날 A/S처리 스케줄을 다잡고 나가는데 그러면 소비자 들은 장애가 나면 무조건 다음날 A/S처리를 봤아야 되니까?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SK장비때문에 장애가 났는데 이거는 SK에서 긴급 장애처리 기사를 더고용해서 당일 장애건도 그날A/S처리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SK잘못때문에 장애가 났는데 당일 처리를 못해주면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니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처방 아닙니까.자기들 장비때문에 장애가나서 사용못하고 그래서 수리요청하니 당일 처리가 힘들고,그러면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내라고 하고,완전히 개인가입자는 봉입니까.그리고 처음 인터넷가입시 장애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는데 장애가 나고나니 스케줄 잡아서 내일 A/S받든지 아님 나갈 사람이 없어방법이 없다.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답변을 듣기만 해야되나요.장애신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TV가 안되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지 미리 고장날것을 알고 전화해서 예약스케줄을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SK인터넷 장애처리부서는 생각좀 하시고 일합시다.
제목: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경계선지능에게도 관심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5

경계선지능 이라는 단어 알고계시나요? 겉으로보기에는 정상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취업을 하고싶고 일을 하고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일은커녕 사회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조차 못하고 남들보다 일 진행속도도 느리며 학교생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가서 부족하고,남들보다 어려보이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친구들에의해 괴롭힘을 당하는,학교폭력에 취약함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입니다. 학교에서도 동떨어지고 사회에서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게되어 혼자남았을때가 걱정입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않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경계선지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사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등의 진단을 못받은사람은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일을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면접을 볼 기회조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못하니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수밖에없지요. 저는 그나마 재택근무로 글쓰는 알바를 짬짬히 하고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바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일이고, 이 일마저 짤리게되면 그마저도 취업할만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패키지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현실 26살이라는 젊은나이에 아직 살아갈날이 많은데 생활고에 힘들고,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가지고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든 것은 젊은청년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저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도 가져주지도 않는 관심. 이곳에서라도 가져주셨음 합니다. 꼭 경계선지능에 대해 청와대에서 관심가져주세요.
제목: 도서정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0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한 정책중에 가장 악질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도서정가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문학계의 블랙리스트의 시작중의 하나는 바로 이 도서정가제가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말은 좋았죠. 마을서점들을 살리기 위한 방책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서점의 할인율을 줄이고 마을서점을 살린다고 한느데, 결과적으론 이건 담뱃값인상과 같은 거죠. 인터넷서점은 처음엔 주춤했지만 할인율이 10%까지 유지하는 방면 다른 방법을 내세웠고(가령 굿즈같은 것을 끼워판다든지) 결과적으론 마을서점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문을 닫는 상황은 더욱 가속화 되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학계블랙리스트라고 한 것은 바로 국민을 상대로 한 문학계 블랙리스트였다는 겁니다. 국민우민화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 이전엔 할인율인 최대 50~75%이상이 되었을 땐 사람들이 싼 맛에 책을 더 끼워서 인터넷서점에 서 구입을 하고 신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할인을 받고 더 싼 값에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나마 더 책을 읽었느네, 도서정가제 이후에 더 않 읽는 현상이 생겨났죠. 책을 않읽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지고 있다 이겁니다. e-북(전자책)이 생겨났다고 해도 종이책과는 다른 것이죠. 출판사입장에서도 예전엔 싼 값으로 제고를 치우곤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니 새책을 출판하기 두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책을 잘 안나오고 책은 비싸고 읽는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을 유도한 정책이 바로 도서정가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있는 현상 그대로 보면 마을서점을 살리고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할인율을 제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었던 정책이었는지... 정부는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기를 바란것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도서정가제 입니다. 어느 나라나 인터넷의 보급으로 마을서점보단 인터넷서점을 선호하는 것은 요즘 추세인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마을 서점의 활기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서점만의 장점과 다른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하면서 인터넷서점과 마을서점간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데 진정으로 마을서점의 활기를 되찾아주기 위해선 도서정가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계도 아주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런 도서정가제의 시행과정에서 출판과 유통계의 꼼수와 상술이 난립을 했으니까요. 특히 할인율의 제한으로 인한 미리 책값을 비싸게 책정을 해 둔것이 그것이죠. 가장 채감할 수 잆는 것이 교재비 전공서적, 공부하는 책값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등록비 뿐 아니라 책값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 출판계와 책값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 비싸고 그급진 책들은 비싼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문고본이라는 것이 있죠. 질좋은 종이가 아닌 갱지같은 종이로 된 판형이 작은 소형책들이 많은데, 가격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만화책도 일반형 다음엔 이런 합본 문고본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런 사례를 보고 국내출판계도 많이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좋은 책은 고급스럽고 비산 양장본으로 나와도 살 사람은 삽니다. 일단 국내에 출간된 책의 값을 한번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된 책들도 간혹보면 너무 비양심적으로 출간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죠. http://blog.naver.com/tgreaper?Redirect=Log&logNo=220538580956 이와 같이 외국에서 출간된 원서와 국내에 번역된 책들의 속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국내에선 너무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인데 이미 국내에 나온 책들도 여러버전으로 출간된 것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http://blog.daum.net/gypsy58/12881449 이건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꼭 이건 손을 봐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출판계와 도서정가제 인데 한번 이번 정부에서 책과 책값에 대한 전면적인 제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나 책값이 비싸서 책이없어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이 요즘에 어디있겠냐고 하지만 실제로 학비만큼이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책값입니다. 그리고 출판계도 서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꼼수와 상술을 벌인것도 사실이고 일단 도서정가제 이것 정말 대대적인 제검토와 마을서점과 인터넷서점간의 각각의 개성을 살린 상생의 방법을 머리맞대고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제목: 대 국민 공무원 친절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2 ~ 2017-10-2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 행정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공무원 친절도 조사’나 ‘불친절 민원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친절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세무서, 법원과 같은 행정기관에 방문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민원인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친 말로 응대하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한 세무업무나, 쉽게 알기 힘든 법무 업무와도 같은 도움이 절실한 행정업무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해당 공무원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불친절한 응대와 설사 거친 언행을 듣더라도 참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게 이해가 어려운 민원인이나, 장애우 그리고 나이 어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가 말 그대로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받게 되는 이메일에 담긴 내용으로는 올바른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그것이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다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각 행정 관계부처 및 기관에 민원인을 위한 자발적인 친절도 조사 및 불친절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친절한 공무원분들에게는 성과급이나 그 외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을 그렇지 못한 공무원분들께는 시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처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각하 존영을 하사 받고 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0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소인 살아생전에 늘 염원했던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2016년 심장. 뇌종양. 위암절제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세상을 떠나는 그 날 까지. 대통령각하의 존영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빌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0. A동 207호 김치륭(일명: 치륭) 배상. 주민번호: *** 휴대전화: ***
제목: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3

애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은 두 애의 엄마입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에 대해 많은 모순을 느낍니다. 출산률이 비교적 적은 곳이나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애를 한명 낳아도 몇 백에서 천만원 가까이 받는다고합니다. 저는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첫 애는 아예 혜택이 없고 둘째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랑 둘째는 이미 지나갔다쳐도 셋째 계획중인데 기왕 나라에서 받을꺼 생각하면 억울함부터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천에 사는 친구가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입니다. 50만원 차이나 납니다. 똑같이 낳는데 차별이 있다니요. 애 하나 낳고도 5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받는 사람이 있다니..이건 출산 장려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이 안됩니다. 안낳을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안낳습니다. 낳을 사람만 낳습니다. 지자체 별로 도시별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평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출산 장려를 원하신다면..(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고 지금도 개선해가고 고치시려고 노력하시는걸로 압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자면..)사교육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교육제도를 바꿔야하고 교육현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재력과 학력과 같은 스펙을 따지는 등의 부조리한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상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런 무늬만 법이 아닌 지킬 수 밖에 없는, 지켜야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윗분들만 탓해서도 안되는 것들이 많지요..제대로 만들어진 법도 나랏일 한다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분들이 악용하고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하니까요..그래도 그런 일들까지도 바로 잡아야 할 분들이 윗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것이구요..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내치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이 된다면 학력과 재력과 같은 스펙에 상관없이 인재 등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배운 사람도, 정치에대해 해박한것도 아니지만..여태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하는 분들이 자기들 배 채우기 바쁘고, 자리 유지하기 바쁘셔서 눈 감고 귀 닫고 입만 살아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은거 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하나 전혀 재역활을 못하고 있고 줄타기 바빠서, 돈에 현혹되어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자연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돌아가고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태 주저리주저리 두서 없이 얘기한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국에 정권을 맞으셔서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저는 잘하는 사람 편입니다 ㅋ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우인남이라고 합니다.일년전에 한번 사정얘기를 드렸었지만 다시한번 무리한.사정얘기드리려합니다 저는 2년전 암판정후 항암.방사선.조혈모세포이식을 거쳐.1년반이 지난지금까지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수입은 없고 일을 할수도 없는처지로 1년전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고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으며 암진단비또한 생활비와 대출이자로 다써버리고 고1.고2학생과 아이들 엄마없이 세 식구가 생활하고있습니다.이제는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에 땅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하니 아프기전에 있던 부과세를 내지못한것이 있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국세청에서 땅압류를 해놨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처음엔 5000만원 정도라고 하기에 땅담보.대출받아서 갚았는데 얼마지난후에 다시 남은것이 또있다면서 1000만원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러나 또 대출받을길도 없고.갚지못하고 있던터 병에 걸려 이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부가세도 이자가 붙어 1400 여만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생활비도 없고 애들 가르킬 돈마져없는데.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놈에 부가세 땜에 아무것도 안되니 어찌해야할지.담당자님 어찌 해결방법이없을까요.이자라도 차감해주어.갚을수 있게해주거나.신용을 풀어주거나.둘중하나.좋은 방안좀 주실수없을까요? 저좀한번 살려주세요.아니 우리 애들하고 사는동안 맘편히 살게 해주실수 없을런지요.
제목: 보건복지부의 국내기업 역차별 및 일자리없애기 정책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0-21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의 국내기업 역차별 및 일자리없애기 정책에 대해 의견 올립니다. 일자리 신규창출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국내기업 역차별 자의적 법률해석으로 인해 2,000 여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6월 800여개 업체 외국인환자 유치업 갱신 포기) 2000여개 업체 1개회사 고용인력을 5명씩만 잡아도 1만명이라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의적 법률해석 및 집행의 문제 [국내기업 역차별] 2015.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에서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등록 및 정의,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4조(등록의 취소) 요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률 24조(등록의 취소) ①항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등록요건 및 정의: 동법제6조① ③항)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등록요건 및 정의: 동법제6조② ③항)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를 등록취소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따라 국내에 유치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개인,법인,브로커)에게 환자유치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아닌자에게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법률상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취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개인,법인,브로커)과의 거래는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수수료의 제한 사항에서도 수수료 제공 기관이 국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유치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수수료의 제한을 받으며 외국업체(법인, 개인, 브로커)와의 거래시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해도 된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국업체나 외국인에게는 100%의 수수료를 제공해도 불법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까지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 송출업체가 국내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병원치료 받게 하였으며,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의료통역서비스, 병원치료외의 NON-Medical 서비스 (호텔예약, 픽업/샌딩, 관광)를 맡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즉,외국인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국내 외국인환자유치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고려하지 않는 자국민 역차별 법률해석 및 정책으로 외국인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뜨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 유치업체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내병원의 수수료지급에서 국내 정식 등록된 유치업체는 수수료 제한선을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의 무자격자 (개인, 브로커, 법인) 에게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해도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 유치업체는 어떠한 실익도 없이 규제만 받는 역차별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운영하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국내의 본사를 폐지하고 해외지사로 이전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국가가 자국민에게 불리하게 법을 해석해 집행하는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 나라인지...심각한 자괴감이 듭니다.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법과 정책이 집행되도록,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합니다(심신미약자 감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230

인천여아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등 조현병, 음주, 마약 등으로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는 것에 관대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 음주후 성범죄 및 살인,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주십시오. 단, 조현병의 경우 병원진단, 복용기록 등 적극적, 자발적으로 치료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어야 겠습니다. 피해자의 사후관리도 범죄자의 인권만큼 보호관리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한 번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어렵도록 철저히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처럼 거주지 제한을 둬서 (전자발찌는 실효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끊고 도주하면 사후대응만 가능하니까요) 이탈전에 신고하도록 해주세요. 점점 정신적 범죄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합니다. 재범우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 사형제도의 부활도 있어야만 흉악범의 범죄욕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심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한양대부속고등학교 학비 카드결재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0

저는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정말정말 붙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성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 소식이 날벼락이었습니다. 솔직히 등록금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전학은 꿈도 꾸지 못하겠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우리딸 대학은 마음ㅔ 드느데 못가더라도 고등학교라도 마음에 드는 곳에 다녔으면하는 마음때문에요. 그래서 현금이 거의 없는 저희는 학비가 카드로 결재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교에 연락해보니 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써비스 받아서 넣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 학비는 카드결재가 안되나요. 돈 없는 사람들은 카드결재로 분할해서 내면 그나마 부담도 적고 안심인데.... 이번 금요일가지 도 학비를 결재해야 하는데 목요일에 써비스를 받아서 넣어놔야겠네요.
제목: 한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북한정권의 날로 거듭되는 핵무기 위협과 그에 대응하는 세계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셨다고 하지만, 힘이 우선되는 국제사회에서 과연 그 약속이 오롯이 지켜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도자간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의 방법으로는 크게 진척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통일정책의 방향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명확하고 색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남북통일을 위한 방안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면 바로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이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추상적이고 진정한 목표실현을 위한 과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구체적이면서 서로 합의가 가능한 목표를 공동으로 두고 나아갈 때 진정 그 발걸음이 남북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 이후에 다가올 충격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2체제 2정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제 국가 미국이나 EU처럼 연방의 수도를 정해서, 남한과 북한의 사람간 교류가 자유롭게 허용되는(같이 어울려 사는) 계획적 연방수도의 건설이 구체적인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수도를 대표하는 장은 남과 북에서 각 1명씩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택지개발이나 관청건물 건설에서 우리나라의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수도의 위치는 고려태조 왕건께서 삼한을 통일하시고 도읍으로 정하신 개경이나 비무장지대 중 적절한 곳을 '신간'(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었던 신간회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라는 명칭으로 남북의 군인들이 약속을 하여 같이 지뢰제거 등의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세종시처럼 연방의 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면서 남북통일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는 늘 남북의 지향점이 달라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경제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연방수도의 건설로 남북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연방수도 그 자체로 통일을 나타내는 상징성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한지 30년입니다. 자본주의의 세상입니다. 동족간 갈등으로 조상님들과 후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민족간 분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형국입니다. 남북이 단순 어떤 선언이나 협정에 싸인이나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생각을 작은 부분부터 현실로 이루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연방수도 건설을 제안합니다. 목표점이 뚜렷해야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목표점이 제각각이면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채용형 인턴 제도의 전면적 폐지 및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만 34세로 청년인턴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4개월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턴생활을 한 민원인 입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을 통과한 후 부서에 배치받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금일 최종 전환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부 평가에서 모자랐는지, 아니면 또 다른 평가 시험 및 최종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부 방침이라는 것이 함부로 개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주된 원인 또한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민원을 남기는 목적은, 진실로 절박한 청년 실업자가 잘못된 제도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만큼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더는 이어지기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용형 인턴 평과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공개채용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까지 모두 통과한 이후에야, 부서 배치를 받고 내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종 전환 평가라는 시험이 왜 또 다시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공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필기와 면접 시험을 통과한 인원에게, 또 다시 전환평가라는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다시 치러야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어도 동등한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필기 및 면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험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치받은 부서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시험을 준비할 시간 및 몸상태까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종 전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최초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적성 검사는 시험이 실시되기 약 10일전에 공고되었고, 직전 해의 평가 방식과 크게 다르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인턴에게, 시간의 배분이나 문제 적응차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형태였고, 상대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인원에게는 준비할 시간 조차 부족했습니다. 최종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적어도 동등한 환경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면접의 경우, 최초 면접평가 후 부서별 업무 평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면접을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내부 평가로 충분한 점수를 받은 인턴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인턴 기간입니다. 인턴 생활에 최선을 다해 매진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월 동안 소모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은 물론이며, 공무원 시험의 응시 및 접수가 끝이납니다. 올해 마지막 공무원 시험의 접수가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고, 저는 오늘(21일) 불합격 통보를 받아 시험 접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쁜 업무로 다른 기업준비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응시할 기회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볼모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개월의 기간이 최종 전환평가에서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기간을 희생했던 것일까요. 어느 조직에서건 명암은 존재하고, 일정의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채용형 인턴제도는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해야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제도가 공공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고시텔 생활을 4개월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출장과 업무로 체중이 약 7kg 빠졌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및 인격적으로 힘든 순간들 때문에 중도 포기를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만큼 참고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심정은 진심으로 참담합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에서, 공공기관에 종사할 인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책임감과 자기관리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모든 업무가 다수의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대외적 영향력을 고려한 몸가짐 및 바른 행동을 위한 자기관리가 그 두 번째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다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똑같이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3월 27일 부서 배치를 받고 약 일주일 교육을 받은 후, 인턴 생활 마지막까지 출장을 다닌 기록입니다. 채용형 인턴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정규직을 담보로 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체력에 한계가 오셨을 때, 다니던 우체국에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죽을만큼 참고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끝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신 분이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써 책임감과 희생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식사 도중, 못난 어미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이 참담한 순간이, 저로 끝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국, 과정평가출제팀 소속으로 4개월간 일한 인턴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태극기의 고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0

우리나라 태극기의 考察 우리나라 태극기는 세계 어느 나라 국기보다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太極과 이를 중심으로 배치된 4卦는 陰陽의 생성과 조화 그리고 상호작용이란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 한 것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태극기의 太極은 철학적 의미도 방대하고 고대학자들의 엇갈린 주장도 많으나 근본은 음양으로서, 태극기의 도안은 이 음양의 理致에 맞게 상호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태극기는 아래 위로 된 음양의 태극문양이 중심에 있고, 네모서리의 上部에 乾坎이 下部에 離坤의 4괘가 배치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陰陽이 아래위로 양이 음을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이는 음양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음양은 어느 한 쪽이 강해서도 약해서도 안 된다. 문양의 태극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上下개념보다 우주만물의 음양을 뜻하는 것이므로 左右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늘과 땅은 4괘에 건곤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본래 음양설의 태극문양도 上下가 아닌 左右로 나타내고 태극기의 최초 창안자 이응준의 태극과 처음으로 사용된 박영효의 태극문양도 이와 같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있는 태극기와 이전 태극문양들 거의가 左右배치하여 세워져 있는데,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태극의 문양은 왜 上下로 눕혀 제정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유능한 역학 또는 유학자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의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태극문양의 오류(上下)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또한 태극기의 4卦를 살펴보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위 八卦중 1乾, 3離, 6坎, 8坤의 4卦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여러설이 있으나 태극의 陰陽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八卦중 陰陽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건곤(양음)과 감리(음양)의 4卦 즉 陰陽으로 쌍을 이루는 卦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중심에 음양을 태극으로 나타내고 바깥으로 음양의 쌍을 이루는 4괘를 배치한 것은 태극의 음양을 더욱 刻印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4괘의 배치도 이 陰陽의 理致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태극기의 卦 배치는 乾과 坤 그리고 坎과 離의 각 쌍이 서로 대각선으로 배치 되어 있고, 三離火의 火는 괘의 성상이 陽이고 숫자도 홀수 三으로서 陽인데 下部에 배치되어 있으며, 六坎水의 水는 괘의 성상이 陰이고 숫자도 六으로서 陰인데 上部에 배치되어 음양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음양의 理致에 맞는 4괘의 배치는 건곤과 감리를 대각선이 아닌 위아래로 배치하여 각기 쌍이 되도록 하고, 1乾과 3火는 양이므로 上部에, 6坎과 8坤은 음이므로 下部에 배치(도안2)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건괘로 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건리곤감의 순서가 아닌 건곤감리가 되게 한다. 한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의 민족성과 국가를 상징하지만 국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른 태극기를 갖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시대적으로 격동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기에 혹시나 오류가 있는지 새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야 하고 이러한 것이야 말로 국민의 통합 및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붙임: 링크의 도안1, 2참조
제목: 경찰관 순경님들 공권력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어려울건 알겠지만 이런경우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공권력이 동네 건달들 만도 못한것같은데요 미국처럼 취객이고 뭐고 경찰한테 덤비면 경찰봉으로 제압할수 있다던지 패던지 뭐 할수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경찰이 법을 수호하는거지 취객들 뒤치닥거리나하고 그과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벌금을 못내 대출을해야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법원도 이런 판례를 자꾸 내니까 경찰을 물로보는것 같네요 취객 진압하다가 전치5주 그건 본인 잘못이지 경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번 판례때문에 경찰들이 취객이든 범죄자든 몸사리면서 진압하면 일반 시민들이 더 큰 낭패를 보는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경찰관들 공권력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 속상하네요
제목: 자동차 경적소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0

자동차경적소리를 강력규제하는 법안 좀 만들어 주세요 특히 대형화물차나 영업용차량들이 너무 큰 경적을 울리며 다니는데 정말 화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청에 전화했더니 동영상 촬영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단속할수 있다고 하네요 ㅠ 이런 사안은 국회입법 필요없이 시행령으로도 강력단속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찰청은 단속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임신부나 노약자들은 길을 걷다가 쓰러질수도 있습니다 ㅜㅜ 제 아내가 쌍둥이 임신했을때 길을걷다가 나팔소리보다 큰 경적소리에 놀라 한동안 길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 했던적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홧팅 !!!
제목: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2 ~ 2017-08-29
참여인원: 3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으실텐데, 이미 한번의 청원을 올렸음에도 글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시 유사한 청원을 올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감당할수 없는 피해를 보고있는 선의의 피해자이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금번 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골자일것 입니다. 허나, 투기를 조장할수있는 주택매수를 위한 대출이아닌 즉, 주택의 매매와는 전혀 상관없는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에게도 큰 피해가 있어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CASE] 7월초순 :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년 9월 중순이었던 기존 전세임차인과 본인은 연장계약없이 퇴거하기로 상호 합의합니다. 그후, 본인은 기존 전세였던 임대차를 월세로 전환하기로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할 기존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미리 대출 문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전이었기에, 필요한만큼의 대출이 가능함을 3곳 은행에 문의후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7월중순 : 은행에서 면밀히 계산후 확답해준 '전세퇴거자금'으로 활용가능한 대출금액을 참고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완료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전세임차인 또한 퇴거에 따라, 퇴거후 입주할 타임대차계약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8월말 :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려하니,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LTV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대출가능금액이 큰폭으로 줄어들어 기존 약속했던 대출금중 1억5천만원 정도의 대출은 받을수가 없다는 청천벽력을 전해듣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존 퇴거해야하는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 내몰게 됩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투기조장을 할수 있는 주택매수를 위한 담보대출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같은 경우는 어쩌란 말입니까? 주변을 보면 유사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관련한 납품대금 결제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계획했던 자금계획이 엉망이되어 자금유통에 차질이 있는가 하면, 창업을 위해 상가를 계약해놓고, 담보대출 축소로 설비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 계획했던 영세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하실건가요? 본인은 이번 8.2부동산대책의 대부분을 찬성,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에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음을 다시금 면밀히 되짚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간곡히 요구합니다! 1. 이번 8.2 대책,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하는 대출에 한해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 8.2부동산대책이전에 매매계약을 한분들중, 갑작스러운 대출축소로 자금충당계획에 문제가 생겨 계약이행불능에 빠진분들에게는 대책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는 구제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상황에 따른 똑같은 피해자임에도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로 강화된 대출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출축소에 따라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지 못할시, 본인뿐아니라 기존 퇴거해야할 세입자와 입주해야할 세입자 모두가 계약불이행에따른 큰피해를 볼것임에 명확합니다. 다시한번 구제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다급한 마음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의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새정부의 정책, 최저시급 인상에 대하여 한가지 청원 및 제안 드립니다. 철강업계 P사, 제철복지회는 정부의 새정책인 최저시급 인상에 관하여 발 맞춰 가고자 HR팀을 새로 규성하여 대응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을 악이용 하는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추진중인건 기존에 받는 상여금을 없애고, 그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최저시급을 올리고 기본급을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시급을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봉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무자들에게는 악영향을 가져올 뿐입니다. 정부의 많은 새로운 정책에 누구는 웃을수 있고 울수도 있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 문제, 명확한 기준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래,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 그 속에 울고 있는 국민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목: 영농창업 지원금제도 내년 시행에 대하여 드릴 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기업에서 일하고있는 35청년 입니다. 아이둘과 함께 농촌에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창업 지원금제도 저에게는 전혀 혜택 무관한 말이 된거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업에 몸담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금도 부족할 뿐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열학한 환경에서도 창업을 꿈구며 일을 하고있지만 영농창업 지원은 저에게는 전혀 혜택없는 일이 된거 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기업에 몸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에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혜택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장에 작은 농장을 하고싶어도 자금이 없어 아이들 키우는것도 너무 힙이 듭니다. 보시고 저희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변호사,회계사 등 탈세 소탕 헌법 요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공산주의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0

1. 의사들의 처방전은 완전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 소탕 프로그램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의뢰합니다. 년 간 수 조원의 탈세를 소탕하고자 의뢰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공산주의 행각을 고발합니다. - 개인 건강보험료는 하루라도 지연시키면 이자가 계산되어 추가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저가 장애인인 관계로 1일 취업하여 20일 퇴직하면, 20일은 직장4대보험으로 계산, 10일은 개인건강보험으로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헙공단은 20일취업은 인정하지 않고 30일 모두 개인건강보험금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아것은 완전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수 백만원의 건강보험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장애의 판단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 37살의 김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비정상적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분류로 인하여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90년에 27년간의 군생활을 끝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이시며 현재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중앙보훈병원 주치의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보훈병원을 다닐수 있는 것과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국가유공장애를 가지신 분과 그 분들의 직계자손은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무엇을 어떠한 기준으로 상이군경 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을 받는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27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청원을 제기하오니 부디 저희아버지에게도 국가가 해줄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선처 하여 주십시요 허울뿐인 국가유공자증은 무엇에 쓰는 증서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2 ~ 2017-09-21
참여인원: 6

나이가 어린 영아일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엄마들의 대화가 토요보육, 야간보육으로 인해 떠들썩하네요. 네.. 부부가 맞벌이고 주변에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맡기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보육해주어야하는게 당연한일이지요~ 하지만 요며칠전 맘카페 글 하나가 참 씁쓸하고 속상하게 하네요. 내용은 [평일 주말 늘 바쁜 맞벌이 부모들한테 정말 내시간이란 없다 ㅜㅜ) 토요일출근이라 함미 하비께 아이들 맡겨놓지만 놀이나 교육은 바랄수도 없고 그저 함께 계셔주는것만으로 감사할따름이고.....가끔 회식날도 걱정으로 일찍 들어와야하고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시끼들이니 어쩌나 조금더 힘내야하고 울 부모님께 염치 없이 더더 맡겨야징 !!!!! 그러나 그러나 두둥~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얼집에서 야간보육과 주말 보육까지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요일근무를 하는 우리부부에겐 넘넘 기쁜일이다 그리고 잠깐 일보러 나가야할때도 맘편히 보내놓고 늘다니는 편안한 얼집에다 항상 지켜봐주는 선생님 계시니 신랑보다 훨씬 잘 맡길수 있을것같다 !!! 말뿐인 시간외보육이아닌 부모와아이 모두에게 한숨돌릴 여유도 찾게해주셨음 한다 ㅎ ㅎ] 이런 내용의 글이였네요... 회식, 잠깐의 개인볼일을 위해 시간외보육을 이용할 생각이라니...하루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한 아이들이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기다리고있을텐데...주말에 함께 지내기를 바랄텐데..저는 이 글이 왜이리 씁쓸하고 속상할까요....주말에도 일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정말 밉네요..이런 정책으로 인해 나 편하자고...아이를 밤에도 주말에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부모님은 없길 바래봅니다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여지길바랍니다...시간외 보육이 과연 부모 아이 모두가 한숨돌릴 여유일까요?.. 그리고 보육교사도 사람이고 가정이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다른 아이들을 위해 내 아이도 밤, 주말도 없이 다른곳에 맡기게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대통령님...정책을 다시 돌아봐주시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늘리기보단 어린영아일 수록 엄마가 아이를 돌볼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