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의 적용될 수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소송절차법)적용에 대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단심판결이 원칙인 대법원에서, 2년이 되도록 재판부를 돌려가면서 ‘원심’(2015가합 3451)에 대하여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법(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같은 이유로 재판부만 바꾸어 가면서(민사3부, 민사2부, 민사1부, 민사3부(가), 민사2부(카))2년 동안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기각을 시키는 대법원과,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부여된 재판서류를 민원으로 조작한 대법원 행정처의 위법행위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제1항.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오판)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 대법원에서 이 원심판결(2015가합3451)에 대한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6항 6. 원심판결이유가 모순이 있는 때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명확하게 법률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명백한 것임에도 재심사유(상고이유)를 들어 기각을 시키는 대법원의 고의적인 결정에 대한 고발 성 제보 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제정(制定)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을 하고 있는 점, 이라며,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가 적법하게 안전인증을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원고들(재항고인 들)에게 패소판결을 한 사건으로, 원심판결에 안전기준이 없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이 적법하다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적용으로「전기용품안전관리법」법률원칙을 위반한 원심판결 입니다. 고발자는 세계최초로 간판전용 램프기구를 개발하여 5개국특허로(일본, 미국, 중국, 인도, 한국)2004년 LG화학과 계약하고 제품생산을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불법전기용품(소켓부착형안정기)을 불법인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안전인증을 하고, 국가권력기관과 LG화학과 짜고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와 횡포로 결국 ㈜ 내외산업이 도산 되었으며, (내용 생략)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켓부착형안정기를 시장에서 수거하여 패기처분을 해 줄 테니 다시 사업을 하면 표준원에서 협조 하겠다고 하여, (2010. 11 .8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문) 2012년(주 대웅)으로 제 창업을 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켓부착형안정기를 한번 더 안전인증을 받으면 된다며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알리고 계속하여 불법제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고발인이 국정원 2012년 리스터에 올라 감시를 받았으며, 메일해킹, 전화도청, 감청, 등 권력기관의 횡포로 생산을 중단하고, 한 개의 제품도 팔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원을 해보았지만 감시와 도청과 해킹이 더 심하여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재항고 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위해 조작을 하고, (보증기금사용)결국 2014년 (주 대웅)회사가 또 도산이 되었습니다. 고발인이 운영하였던 회사가 2번씩(주 내외산업, 주 대웅)도산되고, 고발인과 가족 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2015년 고발인은 구조신청으로 인지비용을 지원받아 원심소송2015.8(2015가합3451)을 하였으나, 그 판결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소켓부착형안정기의 안전인증은 적법 하다라는 것이 “위헌법률을 적용한 불법안전인증 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명확하게 「전기용품안전관리법」법률 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재항고인 들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기 위한 소송구조 청구로, 원심과 같이 인지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구조청구와 원심판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입니다. 대법원 사건진행과정 ※ 2016. 6. 24. (2016마5445) 대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 3부로부터, (2016. 8. 17) 이 사건 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기각사유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 명확하므로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서류를 제출하자. 이와 같이 대법원 (2016마5445호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해 원심판결이 이와 같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결을 하여 원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리오해라고, 반박을 하자. ※ 다시 재판부가 대법원 민사3부에서 민사2부로 바뀌고 사건번호(2016재마135) 도 바뀌었으나 다시 각하 결정이 된 이유가 “준재심은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라며 각하 결정(2016.12.29)을 하여, “때에 한하여”라는 용어는 이것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 451조는 한가지 항목(1 ~11까지)이라도 적용이 되면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451조 “제1항에만 해당(“때에 한하여”)되어야 한다 라고 각하 결정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해 법리오해라는 것과, 원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를 제출하자. ※ 다시 사건이 대법원민사1부로 바뀌고, 사건번호도(2017재마 64) 바뀌었으나 민사 1부에서는 다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며 각하 결정을 하여, 제1항에만 규정된 사유만(때에는)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 451조는 한가지 항목(1 ~11까지)이라도 적용이 되면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451조 “제1항에만 해당(때에는)되어야 한다 라고” 각하 결정을 하여, (민사소송법(재심사유)제451조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과) 소켓부착형안정기에 대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에 대한 존,부(存,否)에 대한 법리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서류를 민사1부로 보냈으나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대법원 행정처에서 민원으로 조작하기 위해 대법원도착13일 동안 재판1부로 보내지 않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횡포에 대해 탄원을 하니, ※ 다시 사건번호(소송구조 2016재마 135) (위헌법률심판제청 2017 재카기 1)로 변경이 되어 이제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하여 줄 것을 기대 하였으나, 다시 기각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이라며 각하 결정을 하고, 다시 또 같은 이유로 “때에는”이라며 각하를 시키는 것은 법리를 오판한 것으로, “때에는”라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포함을 의미 하는 용어로서, 이렇게 법리를 왜곡하여 각하 결정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11항까지 한가지 사유에만 해당이 되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것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법리판단과 오판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자, ※ 다시 재판부가 민사3부(가)로 바뀌고, (소송구조 2016재마 321) (위헌법률심판제청 2017 재카기 3) ※ 대법원 민사 3부로부터, (2016. 8. 17) 이 사건 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을 하였으며, 이 또한 민사소송법(재심사유)제451조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며, 상고이유(절대적 상고이유) 6. 판결이유가 명백하게 법률원칙을 위반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을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은 위헌법률을 적용한 위법 이라는 것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명백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1년 반이 넘은 지금에도 재판부만 바뀌고,(민사3부, 다시 민사2부(가) 또 다시 민사1부, 또 민사3부, 또 민사2부(카)기각결정에 대한 판단은 똑같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각을 시키는 어이 없고, 황당한 결정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다시 2017. 8.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항고인 들(제보인)이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항소장기각 명령 장(인지대 미납)이 송달되어, 재항고인 들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소송구조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인지대 미납에 대한 연장신청을 2016년도 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로 연장신청이 되어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 지 못하도록 항소기각을 한다는 통보를 하여, 항소기각사유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대법원 소송구조 재항고로 (2017.마 5906)2017. 8. 29.자 로 접수 되었으나 )2017. 12. 8.) 이 사건 재항고는 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무엇이 명백하다는 것인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제1항.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오판)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 원심판결(2015가합3451)에 대한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청구한 사건이며, 이 소송구조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 사건의 ‘전제조건’으로 청구된 사건 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구조에 대한 내용과 이유는 재항고인 들이 대법원에 여러 번 언급하였으며, 원심 판결이 소켓부착형안정기가 법률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적용 불법안전인증’이 아니면 재항고인 들은 항소를 하기 위한 소송구조 청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원심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원심판결서에서 이렇게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적용과 적법 하다라고 판결서에 명시 한 것으로, 이 답변(소켓부착형안정기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고, 적법하다)을 공식문서로 받기 위해 신청인은 15년 이라는 긴 시간과 너무도 끔찍하게 권력기관들에게 당하면서 견뎌 습니다. (대법원 위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생략) 1)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제정(制定)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을 하고 있는 점, 이라며,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가 적법하게 안전인증을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원고들(재항고인 들)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원심판결에 안전기준이 없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이 적법하다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적용으로「전기용품안전관리법」법률원칙을 위반한 원심판결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제정된 개별 국제표준안전 기준(안정기 및 소켓)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급자가 필요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도 안정기에 소켓(안정기+소켓)을 단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제정된 국제표준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는(안정기+소켓) 제품도 아니고? 부품도 아닌? 불법 그 자체이며,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제정된 안전기준 이 없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 안정기에 소켓을 달기 위해 안정기 및 소켓의 구조를 불법개조 하였고! 안정기 및 소켓은 개별전기용품으로 적용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각각의 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안정기에 소켓을 달아서 구조변경이 되어, 개별전기용품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도 받을 수 없는 불법개조 된 것으로! 시험검사도 받지 못하는 불법개조 된 것을!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적법하다며! 수 십 년 동안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국가기술표준 원 입니다. (뇌물관계 존재 이 부분은 원심서류 참조) 또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분류된 고유명칭이 있으며, 소켓부착형안정기라는 명칭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소켓부착형안정기의 안전인증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권력기관이라는 힘과 비리로 수 십 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켓부착형안정기 라는 명칭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어낸 불법명칭을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외(外) 동법시행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위헌법률적용 불법안전인증이 적법하다며 조작을 한 것입니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외 동법시행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적용될 수 없고, 오직「전기용품안전관리법」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규정 내(內)에서 안정기와 소켓은 각각 개별부품으로만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위헌법률적용 불법안전인증이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전기용품은 제정된 국제표준 개별안전기준으로, 국제법이며, 국내에는 산업표준화법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법률원칙에 위반되는 위헌(違憲)법률을 적용하여 소켓부착형안정기의 안전인증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원심판결서 에서 입증을 하고 있으면서(제정된 안전기준이 없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 으로 안전인증이 적법!)이 사건은 존재 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원심 판결(2015가합 3451)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외(外) 동법시행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을 적용한 불법안전인증이며, 이 적용이“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에 소켓부착형안정기가 적용 된다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명확한 오판 판결입니다.!!! (아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참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3항 관련) 11. 조명기기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위와 같이 11. 조명기기에 해당용품은 형광램프용 스타터 한 개 밖에 없습니다.) [별표 2] <개정 2014.7.3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1. 조명기기 형광램프홀더(소켓)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전기용품(11. 조명기기 부품 가~라)은 제정된 국제표준 개별안전기준으로, 국제법이며, 국내에는 산업표준화법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법률원칙을 위반하고 위헌(違憲)법률을 적용(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적용)하여 소켓부착형안정기의 안전인증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정된 안전기준이 없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해당용품으로 안전인증이 적법하다) 공급자적합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도 안전기준 없는 전기용품(소켓부착형안정기)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안전기준도 없는 소켓부착형안정기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적법하다는! 오판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법률원칙을 위반하고, “이 사건은 존재 하지 않는다며” “법률원칙을 위반한 오판판결”로 원고들(재항고인 들)에게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 이 원심판결(2015가합3451)에 대한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에 대한 판단과 판결은 대법원의 임무로, 재항고 인들은 대법원에서 이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을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을 소켓부착형안정기가 무슨 관계법에 해당이 되어 전기용품 안전인증 을 하는지? 공식질문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하였지만, 그때그때 말 바꾸기와(안정기파생상품, 램프커넥트, 안정기, 램프커넥트형 램프소켓,)거짓말로 버티다가, 소켓부착형안정기는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제출하자, 법제처의 법리해석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준수사항이 아니다며,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법제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제정된 국제표준 등 기구의 개별안전기준 IEC 60598-1, KC 60598-1 시행령 서론에 여러 개의 형광등이 들어가는 간판에는 제정된 개별안전기준을 제외 시킨다는 서론까지 삽입 시키고, 또 신청인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근본을 없게 만들기 위해 제정된 개별안전기준 본론과는 배치되는 서론에 삽입 시키는, 국제표준 개별안전기준 을 조작하는 범법작위행위를 저지르는 가공할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행위 입니다. (고발인의 제품은 세계5개국특허의 광고전용 램프기구(형광램프기구) 이 원심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위헌법률심판제청 2017 재카기 3)대법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만,이 소송구조 결론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지정된 재항고인들의 서류를 민원청원으로 조작한 법원행정처의 위법행위도 모자라, 2017.12.12일 대법원 민사2부(카)에서 보내온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통보서가 대법원에서 보내온 것이 아닌 대구지방법원봉투를 사용 하여, 대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를 하여 고발인에게 보내고. 고발인이 재판부로 보낸 재판서류원본이 법원행정처에서 조작되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고발인의 원본이 대법관님들에게 전달되었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인 대법관님들이 단판판결이 원칙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재판부를 4번씩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각을 시키는 결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 아울러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하는 것으로,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가 이 사건은 포함이 되므로, 심리불속행기각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6. 원심판결이유가 모순이 있는 때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명확하게 모순이 있는 법률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명백한 것인데도 단심판결이 원칙인 대법원에서, 2년이 되도록 재판부를 돌려가면서 ‘원심’에 대하여 법률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대법원 진행과정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고발(제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