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질, 부정부패, 토착비리에 대하여 경찰이 범죄자와 함께함을 신고하니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청와대 국민청원 존경하는 대한민국국민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저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법원은 현장의 사실관계를 변호사들이 법리를 우선으로 법원의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즉,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변호인들이 유능한 변호인들이 되었고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로 약15억원을 편취한 토착비리에 대하여 5년간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이 증거조작내용의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은 확실한 사진과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의 조작조사를 기초로 조서를 꾸민답니다. 경찰은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증거(측량자료)를 조작하고, 축소은폐 하였으며, 수사경찰관에게 하소연 하였더니, 경찰이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데냐고 비꼬며 수사를 하였으며,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조사를 하면서 쩔쩔매고 내가 먼저 와서 한 시간정도 기다렸는데도 상대방을 먼저 조사하고 저를 불러 조사하는등 범죄자에게 쩔쩔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충주시공무원 감독관과 충주시기획감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문서를 조작하고 모르쇠로 반복하며 사람을 감정을 자극시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조작된자료를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서류와 사진과 현장에서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는데도 확인을 거부하면서 법대로 하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대전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조작된 근거로 하도급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질조사도 거부하고 민사소송자료가 소송사기를 알면서 하도급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법원의 민사소송사기 내용을 적용하여 억울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심사과도 조작된 보고서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2018년10월 2회에 걸쳐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하였습니다.(마사토시험성적서, 2016년년7월현장에서 제가 있지도 않았는데 입회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서작성되었다고 하였음,) 공무원과 경찰과 검찰이 억울하게 범죄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에 직접 대통령님께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이 사건으로 회사가 3개가 부도나고 팔순이 다 되어가는 부모님께서 농사지은 돈으로 겨우 버티며 교회와 지인들께서 수 년간 생활비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공무원,경찰,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국민권익위등에 하소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성민원으로 되어 더 억울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었기에 숨이 막힙니다. 저의 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며 복학했는데, 학비대출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고, 부모님재산도 제가 회사에 대표이사로 만들어 운영하였기 때문에 파산되었습니다. 처가와 친척과 친구와 거래처사람에게는 제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과 기타개인채권자들에게도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요? 공직자들이 왜 있는 지요 더욱이 감사원과 검찰,경찰이 왜 있는지요? 국민과 함께하는게 아니라 범죄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내용을 다시 충주지청으로 보내지 마시고 중앙지검에서 꼭 철저한 조사를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무시하면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청와대로 폭탄을 안고 대통령님을 찾아 가야하는 절박하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 것은 불법이지만 저에게는 대통령님과 국민에게 알리기위한 저의 최후에 방법입니다. 이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안토록 꼭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민사소송에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도와주고 충주시기획감사실은 선급금에서 준공에서 지금까지 10여가지(선금사용내역위조, 안전관리비조작, 건설산업법위반에서 설계변경거부,기성금청구거부 및 편취, 부실공사7개공종)에 대하여 모르쇠와 증거조작 및 허위사실로 감사원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본인의 하도급사기성금도 편취하였음에도 하도급직불,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를 하였음에도 모르쇠와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는 수 년간 약 20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였고. 고소,고발에 대하여 수 년간 수사는커녕 간신히 찾아낸 증거는 조작하고 축소은폐 하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은 경찰에서 증거를 조작, 축소은폐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고 조작된 경찰송치의견을 기준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항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변 변호인에게 항소장을 요구하니 로펌에 의뢰하라 하네요, 그럴 경우 변호사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관예우와 조작된 증거로 법리를 적용하니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지만 확인을 거부하고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현장은 충주지청에서 불과 10분거리에 있습니다. 확인은 간단 합니다. ⓵ 마사토포장공사에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일반토사와 유리질폐기물과 옷종류의 폐기물이 매립되었고, 주막동에는 호박돌이 섞여 있음에도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본인이 2016년감사원에 신고하여 재시공하였다고 하였으며 제가 현장에서 시험하는 자리에 입회하였다고 거짓보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심사과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2018년10월10일, 10월15일 현재부패심사조사관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저는 마사토시험은 시방서나 법에 없다고 하였으며 최소한 공급원이라도 확인하라 하였지만 당연히 기본자료인 공급원은 없으며 조작된 시험성적와 본인이 현장에서 시험하는 자리에 입회하였다고 조작하였습니다. - 저는 2016년도에 마사토시험을 하였다고 하였기에 충청북도감사실 담당자에게 마사토시험은 없는데 조작이라 하면서 시험성적서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실담당자는 충주시에 확인하라하여 충주시기획감사실에 물어보았더니 담당부서에 알아보라 하여 담당부서인 충주시문화관광과에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확인을 거부하고 시험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대행한 충북도로관리사업소실험실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확인하니 마사토 포장시험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이야기 하였지만 모르쇠하였고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에 확인하니 조작된어 제가 입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를 적용한 조경석쌓기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세요 2. 조경석에는 규격에 미달되는 발파석과 현장에서 발생된 전석으로 시공하고, 단가산출서조작등 말도 않되는 내용이며 쉽게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암깍기 부분은 암판정도면과 일치하는 곳이 하나도 없으며 암은 존재하지 않고 토사가 있음에도 확인을 거부합니다. 하도급사의 기성을 가로채기위한 기망행위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확실히 초등학생도 확인 할 수 있는 보이는 불법에 확인은 거부하시며 조작된 서류와 도면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법리를 적용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장까지 불과 10분거리에 확인을 거부하시면서 법리를 적용하여 범죄자를 돕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에게는 잘 못된부분에 대하여 측량업체에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청주지방법원과 제가의뢰한 업체에서 이미측량한 현황측량을 하여 시간과 용역비를 허비하고 이 측량이 왜 쓸데없는지 이해하지도 못 하고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도 똑같다고 설명하여 담당검사님도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당연히 같은 측량에 대하여 잘 못이 없이 확인 측량을 하였다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작된 측량자료로 다시 원도급사가 조작을 하는등 가상의 도면을 현장을 설명하여도 모르쇠와 얼마나 잘 못된 내용인지 모르고 그 내용이 맞다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르시면 현장에서 잘 못된 내용(암이 아니라 토사이고,높이가 10m가 넘는데 2m도 안되는 암선의 높이)을 확인하면 가장확실히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은 거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맞다고 판단을 내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숨기기위해 충주시는 약4억원의 공사비로 법면을 숨겼습니다. 즉 충주시와 하도급사를 상대로 사기금액이 15억정도 되니 철저히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도급사의 공문서위조만도 여러건이 됩니다. 1. 2013년도 선급금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위조 2. 안전관리비조작 가짜사진대지조작 3. 체불확인서 위조대필 4. 암판정실정보고 (도면파일작성이 2014년2월25일인데 공문은 1월20일) 5. 보강토공사 본사에서 시공한 것을 시공사와 계산서조작하여 기성금편취 6. 2차기성내역서 (목재공사는 7월인데 5월에 기성금을 수령함) 7. 미시공부분(마사토,잔디블럭,조경석쌓기,전석쌓기등)을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