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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46

저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정책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정책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둘 째로 정책의 대상이 편향적이고, 마지막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함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1. 정책의 방식 본래 복지정책이란 보편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적당한 물질/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료보험으로 최고급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최고급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국민들이 최고급 의료시설에 입원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하려는 물질/서비스의 품질을 타협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도심지에 있는 좋은 주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주택의 질을 타협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정책은 도심지의 역세권(잠실 등)에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며, 한국 주택공사는 잠실부근의 국유지에 여성안심주택을 건립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로 제공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지의 주택 1채면 기타 수도권에 있는 주택 여러 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의 인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는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저소득층이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 판자촌에 살고있는 현실에서, 서울 도심지의 주택을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다시 한 번 재고해주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책의 대상 본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많은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의 타고난 성별을 이용하여 차별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라 하여 집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라하여 주거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있음에도, 그 사람의 성별을 이유로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올바름 본 정책은 뉴스나 기타 언론매체에서 '여성안심주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저소득층 남성의 입주를 막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성이 저소득층 남성과 함께 있으면 안심할 수 없으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깔고 가는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며,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출신의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강남역에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고, 평범한 중학생이 어린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정부에서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수 없으며, 평범한 중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인양 만들어 여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백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흑인을 격리시키던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심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제외시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저소득층 여성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폐지되고,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저소득층 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보육기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언어, 물리적 폭행과 학대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교직 취소, 원장 원감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 입법해 주십시오. (높아진 물가와 집값에 부모 모두 생활전선으로 떠밀려지는 시대에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엽기적인 행태의 학대행위들을 이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에게 행해지는 폭행은 죄질이 더 악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가려면 다음세대인 아이들부터 제대로 보육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군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1.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더군다나 그들의 실력과 실적 또한 출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주의 계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으며 무슨 특권이 이리도 많으며 천문학적인 판공비에 외유성 해외 순방.. 2. 미국 사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경외심과 무한 감사의 심경으로 그틀을 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국방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간호사 1명에 환자 70명?)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간호사 1인에 환자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이대목동병원 4명의 신생아 동시 사망사건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하여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간호사 중 현직에 활동중인 간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할 만큼 간호사의 업무의 과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부분 3교대를 하는 교대근무 직업입니다. 하지만 근무자가 모자를 때는 '더블근무'라는 오전/오후 모두 근무하는 15시간 근무를 요하기도 하며, 3교대 하는 간호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부분 근무에 뛰어들게 됩니다. 간호사는 대한민국의 의료인 중 1명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 생명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매우 많은 집중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집중을 요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간호사는 OECD 국가에 비하여 너무 낮은 수준으로 간호사 1인에 환자의 수가 매우 많은점도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에 4.5 명, 호주는 간호사 1명에 환자 5명, 일본은 간호사 1명에 환자 7명 정도의 환자를 간호하는 반면, 한국의 간호사는 1명에 20명 이상의 환자를 간호하며, 심지어 지역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에 환자 70명 이상 되는 환자를 간호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어느 누구나 마음놓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 1인에 환자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간호사는 4년동안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의료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간호사는 전문직이며 환자 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3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업무의 과중이 너무나 큰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대부,캐피탈 업체 이자를 원금 보다 더 냈다면 원금을 줄여주는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대부 업체의 원금300만원인데 3년 정도 이자를350만원 을 갑았는데도 아직 250만원이 이 남아 있다니 부당하다 이건 금융업체에 횡포 이므로 금감원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들어 주어야 연체나 개인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원금을 다 갚고도 어느정도 갚고 연체도 업었는데 아직도 250만원 남아있다니 이건 사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누가 파산 안할까요. 이런일은 국민 심문고,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금감원은 누구 편인가요 서민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지프라고 라고 잡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리오니 꼭 선처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관련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내려 놓고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십시오.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5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옛날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청산해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건설업적폐청산)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칼을 들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지금 현 건설업등록 시스템 및 조달청 입찰대리인 제도의 편법으로 자본을 순환출좌해 등록자본금 맞추고 기술자들은 대여자로 채워놓고 직원 10명만 있으면 건설업법인 10개를 등록하고 입찰대리인 등록하여 입찰에만 참여해서 일괄하도급 주는 회사들이 적잖치않게 많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된회사가 87%정도로 낙찰받아 일괄하도업체에서 공사비 10%받고 넘기고 있어, 공사의 질이 열악하고 안전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컨퍼니 건설회사의 난립으로 기존 능력있는 회사들은 수주도 떨어지고 회사에 경영상 문제도 많아지고 국민은 국민대로 조악한 공사로 인해 안전이 위험하고, 국가 재정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철저히 단속하여 이런 업체들 아니 실소유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하며 건설기술인협회 또한 기술자 교육비나 증명발급비만 받을 연구만 하지 마시고, 기술자 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집중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현재 행자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이 안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아 시간과 돈을 써서 공증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 글로벌시대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으로 바로 발급 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법제처 소관인데 행자부가 권한을 부여 받아 발급한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게 해 주세요
제목: 황반변성 건강보험 적용이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지난주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38세 여성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황반변성은 50세 이상만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황반변성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단어이거니와 원인도 알수 없고, 보험적용이 안되고, 주사 치료 비용이 8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료비 포함하니 120만원 나오더군요. 주사치료하면 좋아진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맞아야 시력 유지가된다고 하시네요. 아직 40세도 안됐는데 평생 매달 100만원씩 병원비로 내야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병원비로 매달 100만원 이상 괜찮을까요?? 아이한명 키우는데도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괜찮을 턱이 없습니다. 눈관리 잘해야 한답니다. 피로하지않게 잘 쉬어야 한답니다. 생활비, 양육비에 이제 치료비 까지 들어가니 일을 그만두고 잘 쉴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보며 일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일을 해야합니다. 쉬여야 악화가 안된답니다. 치료->일->악화->치료->일>악화 악순환이네요. 인터넷 카페 등등 검색해보니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에 걸리셨더군요. 노인성 황반변성 뿐만 아니라 저처럼 30대 이신분들, 더 젊은 20대 청년들, 10대 학생들 도 있었습니다. 젊고 어린 환우들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보험 적용 받는데에 나이 제한이 있고, 적용 범위가 있어야 합니까?? 다 같은 황반변성 환자들이고 같은 병으로 똑같이 치료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이 비싸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사 치료 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는 무서운 병입니다. 목숨 안 끊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어갈 젊은 환우들 치료비 부담때문에 치료 제대로 못받고, 시력 잃고, 시력 0.1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국민들 아픔에 우리나라가 휘청거리면 그때 제한 풀어 줄건가요?? 국민건강보험료도 밀린적 한번 없고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진심으로 필요할때 도움을 주지 않는겁니까?? 보험적용을 받아도 3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오는 치료입니다. 적용을 받아도 비싼데 적용까지 안되면 정말 치료하기 힘듭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써 있더군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병원비 걱정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슬로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위한건 아닌가 봅니다... 젊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시력을 잃을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 확대, 제한항목 없애 주시길 요청 합니다. 모든 황반변성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 덜고 치료 열심히 받아 건겅한 나라 만들기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화폐가 대중의 이목을 받고 있다. 모 사설거래소의 거래량이 폭주하여 일시적으로 서버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1비트코인의 가격이 2,400만원까지 폭등하는 등 그야말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툴립 열풍을 연상시키는 투기의 광풍이 불고 있다. 어제는 모 사설 암호화 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여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의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투기광풍에 대하여 한국의 정책당국은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가상화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전면 금지 등을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암호화 화폐가 국경을 초월하여 인터넷상에서 연령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암호화 화폐가 기존 금융권과의 거래나 중재 없이도 자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임시변통의 졸속처방에 불과하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화폐로서 가치 안정성이 떨어지고 마약, 조직범죄 등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암호화 화폐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미래기술로서의 장점과 효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만연히 규제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트렌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의 거래소 시장에 편입하여 소비자 보호 등의 최소필요한의 규제장치를 갖추되,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가 초기 보급될 당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금을 대체하는 유용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가상화폐도 결국은 기존의 현금, 신용카드 등의 중앙집권식 결제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자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분산식 정보교류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과 기술변화의 불가역성을 외면한 채 좁은 시각으로 규제와 탈법화로 일관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우매한 처사로 보인다. 금융당국, 학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암호화 화폐와 블랙체인 기술이 한국 금융산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제목: 짜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근데 그앤 오지도 않고 난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애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 참겠습니다. 헌법소원을 낼겁니다.
제목: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우리국민의 고용의무비율(80%이상)을 법제화 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모든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열풍이 부는 요즘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공부에 적성이 맞지 않아도 몇 년이고 공부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0~70대 분들은 옛날에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고생하셨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살게 한 존경스러운 어른들입니다. 요즘에 힘든 일은 거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일을 싫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임금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이 좁기 때문에 더 안정된 직장(정년 보장된 직장)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고용의무비율을 법제화 한다면 고용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나 해외로 이전만 생각하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자국민을 고용해야 성공의 열매가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무분별한 외화벌이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기 싫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기업이 늘려주기를 기다린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일자리가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왜냐면 자동화를 하면 노동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는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 뽑을 수 있는 일자리 총량도 관리하고 일부러 줄이는 것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중 우리국민의 고용의무비율을 법제화 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지속성장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 선택과 집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전국 15개 지정, 9곳 신청한 곳중, 4~5곳 정도만 겨우 힘들게 환자 수술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명목상만 있는 것으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취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 차라리 센터 숫자를 줄이고 소수의 센터를 집중 지원하면서 이송 속도 높이고, 이송수단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명목상만있는곳의 지원금 중단 및 권역외상 센터 지정 해제해 주십시오. (즉, 목포, 대전, 전북등 외상의료진이 타과 진료하고, 응급외상환자는 오히려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등, 실질적 운영 미흡한 곳 해제 필요. 세금으로 사설병원 의료진 임금만 보충하고 있는 곳이 현실인 곳) 2. 힘들게나마 운영이 되는곳, 경기남부, 경기북부, 부산, 울산 4곳과 +1곳 하여 총 4~5곳만 재원을 집중해 주십시요. 위 4~5곳은 현행대비 의료진 임금 2배 인상, 의료장비 확충등 집중지원등 (예, 전국 외상센터 9곳 전문의 1인당 각 1억2천 지원을 --> 전국 4곳 전문의 1인당 2.4억 지원으로 집중시킴 간호사 급여 지원 신설, 타과 대비 권역외상센터 소속간호사가 급여 2배 받도록 함.) 3. 신속 이송시스템확립. 닥터헬기 외상센터당 2대씩 와 고속철 즉, 위 2번 4~5곳에 각각 닥터헬기 2대 씩 운용하여, 환자 2명 동시 이송 및 한대 가동 불가할시 대비 가능하도로하며, 2대 모두 가동불가시 소방119헬기 지원하도록 함. 악천후시, ktx 고속철과 연계한 이송시스템 확립 (현재, 경부, 호남, 강원도, 충남 여러병향으로 고속철 운행가능한 상태임) 국토가 좁은 관계로 권역외상센터가 4~5곳만 되어도, 헬기가 즉시 이륙할수 있다면, 전국을 1시간정도에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x사용해도 2~3시간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는 5시간 넘어서 이송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임) 4. 권역외상 진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인정 범위 확대 실무 의료진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수가 확대 범위 설정해 주십시요. *얇고 넓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전체적인 외상치료 시스템 수준미달, 의료진의 사기저하, 의료진의 건강 해침, 환자 골든타임 이송 불가등 총체적 부실을 나타냄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취재결과 나타났습니다. *선택과 집중지원하여, 높은보수로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 국가 정책지원팀이라는 자부심도 높이며, 의료진 건강을 챙기고 ,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치료받으면 살수 있는 환자를 못살리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주십시오. 관련 정부 부처에서 위 내용 모두 생각해오신 사항일 수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효과적으로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항상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과의 좋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해도 너무하지 않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박근혜때 지역 건보료 민원이 한 해 6000만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변한건 아무것도 없다. 지역가입자의 폭탄 건보료는 10원도 안 내려갔다. 직장 은퇴해서 돈 못벌면, 왜 돈벌때보다 3배를 내야 하냐고? 문재인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해 놓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당신들은 직장가입자라서 안당하니까 상관없냐 말이다.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아.
제목: 행현초 투신 청원 글 삭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156

도대체 행현초등학교 관련 청원글을 왜 모두 삭제한 거죠. 어이없네ㄷ
제목: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제발 정부는 더 이상 인구가 준다고 무분별한 외국인만 받아 들이지 말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기, 어린 아동들을 좀 지켜주세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시스템이 없는 한 이런 비극은 계속 나올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이렇게 발생 될 경우 해당 교육청, 교장, 담임은 그냥 경징계로 끝나서는 책임을 지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지 않을것이기에 보다 강도 높은 징계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사전에 담임이나 교장등의 학교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아이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ㅠ 대통령님 부디 나라 안팍 정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들보는 외국인이 아닌 현재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꼭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와 행정적인 책임을 엄하게 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계 부처의 공조로 학폭 전담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며 -일선 학교 교장 등의 현실성 있는 학폭 대책 보고 수렴 및 고과 반영, 학폭 발생시 징계 수위 상향 - 학교폭력전담경찰의 현실화 -가해 학생과 부모의 공동 책임에 따른 처벌 및 폭력 방지 교육이 꼭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기준금리 5%시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ifrs15,ifrs9의 시대입니다. 내년부터 금리상승하면 서민들 피빨립니다. 그런데도 자꾸 돈빌리라는 광고가 자꾸 뜸니다... 금융감독원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2금융권 광고금지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간관리자 보증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중간관리자 보증금은 회사가 부도나면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마트에서는 규칙은 다 지키라하면서 부도나서 매장빠지면 그만이고 영업채권이라 받기도 힘들고~따로 소송을해야합니다~중간관리자 보증금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1조사기꾼과 정부3부처 유착관계 꼭 밝혀야합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교에도 퇴학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퇴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청소년 피해자가(집단폭행, 자살)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교권침해(수업방해 포함)등...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아도.. 가장 큰 징계는 강제전학입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면, 그 학생을 받은 학교와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대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도 퇴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교육, 상담으로 안되는) 학생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 학교 안에는 소수 몇명이라도 도저히 교육이 안되는 학생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확률적으로)
제목: 청원게시판을 제한적이거나 걍 닫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처음에 청원게시판이 존재한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기사나 그런곳에 이슈적으로 뜨면서 개나소나 청원으로 해결될줄알고 머만하면 청원이네요 청원을 쓰는건 이해하지만 딱봐도 머만하면 청원인 수준이네요; 나중에 가면 군만두 서비스로 안줬다고 징징대면서 청원쓸 사람들 까지 보이겠네요. 청원게시판을 제한적으로 두거나 걍 게시글승인 되야 올라오는것 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여기가 무슨 도라에몽인줄 알아요 " 도라에몽 ~~ 병원좀 없애줘!!" . " 도라에몽~ ~~~를 ~~해줘" 에효 ㅉㅉ
제목: 여자들이 그렇게 군인이 되고싶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그러니 남녀 평등하게 여자도 징병하시죠. 그렇게 군인이 되고싶어서 티오좀 늘려달라합니다. 그럼 뭐 소원을 들어줘야죠. 직업의 선택권 아닙니까? 여자도 똑같이 징병합시다. :) 체력도 안되면서, 군인 계속할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티오 늘려달라 징징징 하시는지요들.
제목: 직업군인 관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관사가없으면 군전세자금대출 해주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군전세자금대출을 전출이확정이나도 그 부대로 가야지만 신청할수있다는게 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 한달이라도 아니 보름이라도 미리 신청해서 군전세자금대출이 나오도록 해야지 그 부대가기전 집을구해서 어떻게든하지 이건 그부대를가서 신청해야한다니 신청하고 군전세자금대출이 나올때까지 그럼 부양가족은 어디에잇으란말입니까.. 그전 부대에 집구할때까지 어느정도 기간은 준다지만 차가없인 불편한지역이고 아기병원이라도 가려면 버스타고 한시간을 나가야하는지역이면 어떻게 부양가족만 두고 갑니까.. 미리 대처좀할수있게 이런점 꼭 개선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베 메갈 워마드 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및 혐오금지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요청합니다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조장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간의 선을 넘어선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일삼는 일베 워마드 메갈리아등 사이트를 폐지해주시고 인터넷상의 혐오발언 게시자와 관리자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들은 익명성에 숨은 人面獸心입니다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명예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치과기공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현재 물가대비 너무나 현저히 적은 기공료로 인하여 많은 기공사들이 최소한의 노동법에 의한 보호도 받지못하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현시대와 전혀 걸맞지않은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기공물에 대한 기공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주셔서 법으로 정해주시면 기공사들의 생존과 대한민국 기공사들의 남다른 소명의식과 높은 수준으로인해 국민보건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나라에서 나서주시길 바라고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1AA-1712-180765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제 마지막이고 몇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의 환불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비록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가상화폐시장의 버블이 향후 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설업체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을 화폐 또는 증권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하더라도 통신판매업이므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소비자(투자자)가 일정 시간 이내에 해당 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소비자(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개를 보다 신중하게 할 것이고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장치라고 봅니다.
제목: 방문인력 공개채용으로 전문인력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66

저는 현재 타시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주시방문간호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간호사는 통합인력으로 들어가게 되어 연속 고용이 어려운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방문간호를 시작했던 곳을 아쉬움이 컸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소 방문간호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는 방문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으며 방문을 통해 대상자와 마음을 나누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즐겁게 일하 수 있어서 방문간호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 상주를 떠나 먼 타지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4개월 마다 방문을 해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을 잡으시면 다음에는 또 언제 오냐시며 그리워하고 사소한 일들에서 부터 근심걱정까지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합니다. 정들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 대상자들의 속속들이 알아가고 집도 잘 찾아가게 될 즘이면 근무기간이 끝나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더군요. 제일 아쉽고 죄송했던 것이 1년이 넘어도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거의 끝 무렵에 조심히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순간에 이별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 마음의 문이 늦게 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연속 고용이 보장되어 대상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되며 질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전문인력인 간호사들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에 상주도 요즘 흐름대로 발맞춰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불안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채용이 어려워지자 2015년부터 대체인력으로 타인력(사회복지사)으로 채우더니 급기야 대부분이 타인력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11명중 간호사는4명이며 나머지는 사회복지및 간호조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합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방문사업인력은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치위생사,운동지도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간호인력이 중심이 되어 각 동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계부서(간호사를 제외한 타인력)에 의뢰하여 대상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 및 직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에서 제가 방문일을 할 때에는 각자의 본업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동을 맡아 타인력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다보니 사회복지사가 어느 순간 대상자에게 본인을 간호사라고 소개하고 있더군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인력으로 다시 새롭게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자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시의회에서 그대로 대체인력으로 구성된 현 조직 상태의 방문건강관리팀으로 유지로 결정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상자 및 상주시민의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타인력이 간호전문인력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인력으로 진행하려다가 왜 이런 상황으로 변경되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외부압력이나 다른 목적이 동원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공개채용으로 연줄등의 사적인 목적이 아닌 청렴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여 보다 나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각자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비스업 종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6

현대 뉴코아 롯데 신세계 ak프라자 에서 16년간 일한 서비스업종사자 입니다 근무시간 살인적입니다 조금씩은다르지만 근무시간 대략요약정리하면 11시오픈 9시퇴근 주말 10시퇴근 금토일 한시간연장 일단정해진 근무시간만 열시간에서 열한시간입니다 하지만폐점전 물건정리 폐점후 행사진행 뒷정리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12시간을 꼬박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근무시간 자체가 살인적입니다 휴무 월1회 정기휴무 가족들과 밥한끼 먹을수없는 월요일 떡하니휴무 합니다 그거조차 감사할때가 있네요 11월은 그나마있던 정기휴무조차 없었구요 12월은1월1일 휴무라 정기휴무 진행안합니다 그럼 매출이없어서 1인근무 매장은 10월 첫째주 정기휴무했으니 정확히 81일만에 새해휴무를 맞이하겠네요 근로조건 직영점을 제외한 대다수 서비스업종사자는 비정규직이 90프로 이상이라 단언할수 있습니다 같은공간 같은 서비스업종이지만 파트리더라 불리는 백화점관리자는 정확히 주5일근무 법정근무시간 준수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매장들에게도 사람을 넉넉히 써서 쉬면서 살살하랍니다 누가그걸모릅니까? 인권비 대략 막내 160 둘째200 입니다 그렁 밥이라도 먹고 휴무라도 쉴라면 최소360 이지출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제외시 13프로 마진 이라치면 월 3천을 했을시 인권비만 딱나오네요 현실적으로 매장운영비 인터넷 반품비 등등 제인권비가 그래도 최소 둘째만큼이라도 가져가려면 4500은 해야 되네요 근데 이긴글을 읽어주시는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월평균 4500이상매장이 많을가요? 아닙니다 70프로 이상은 그수준아래매장입니다 그럼 궁여지책으로 1인근무를 하게되는거지요 그럼 서비스업을 겪지않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다른걸 하라고 왜좋아서 해놓고 힘들다고하냐고? 저또한16년이라는 시간을 일했지만 후회합니다 주변사람이 이일을 알바라도하겠다거나 제자식이 이일을 하겠다면 목숨걸고 반대할겁니다 구구절절 억울하고 힘든게 없는직종이없다보니 통상적인 거만 글을써도 책한권이 나오겠네요 이제 글을줄이고 건의사항두가지만 말하고 줄이겠습니다 휴무 월 2회강제 휴무 청원합니다 주말포함휴무가되야 처자식과 그흔한 에버랜드라도 가보겠지요 근무시간 11시오픈 8시퇴근 이면 충분합니다 주말연장?일해보신분들 알겁니다 주말끝나기전 한두시간전은 무의하단걸 정말 많이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두가지 처우개선만 해주시면 더좋은마인드로 친철하게 고객님께 응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목: LH임대아파트페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못사는사람과 고령화들이 사는집이 어느덧 돈 잘버는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차까지 타고답니다 말이 됩니까? 가정환경 어려운사람은 고령화들은 걸어서 버스를타고자전거타고움직인데
제목: 주요법안 모바일 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국회의원들이 법안처리를 안하니 국민이 직접 모바일 투표로 법안을 처리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장애인증 발급을 허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6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마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차병원에서 태어났고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검정 고시로 1등급을 받아 내년엔 이천에 있는 청강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겐 장애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숙사에 일반실과 장애인실이 있습니다 일반실은 침대가 2층에 있어 저는 못 올라 갑니다 장애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서류가 필요한데 저는 증이 없기 때문에 쓸 수 가없습니다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3급 4호에 해당됩니다 서울대병원에 진단서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친 어머니는 한국 분이 십니다 하지만 제가 2개월 때 이혼하셔서 지금 남은 가족은 전부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등록증 F2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부족으로 장애인증은 발급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2년을 살고 한국에서 시험을보고 한국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할 꺼지만 장애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봤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문의해 봤습니다만 1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분 2 한국인과 결혼 3 한국인 평균 소득 2배 이상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장애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해주십시오.. 장애인 콜택시조차 저는 증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혜택이 없어서 의족을 만들 때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라서 회사 취업도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으로 생각할 태니까요 하지만 혜택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 현실을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시길 간절히..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한 해 예산이 쓰이는 곳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매년 예산이 증감되는곳도 차감되는곳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보면 제대로 국민들이 어느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영수증이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러므로 국민이 직접 검증하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쓰이고 어느정도 금액이 남는지 어디서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지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낭비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싶습니다. 또 비리나 숨겨지는 돈이 없어지도록 국가에 도둑놈을 키우지 않도록!
제목: 방과후 영어  전면금지법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7

저학년 방과후 영어 폐지 반대합니다. 학원의 부담스런 비용때문에 1학년 보내고 방과후 좋은선생님 만나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데 폐지라뇨. 방과후영어 전면금지 철회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혜린대표의 '이노마드 우노'수력발전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자가 되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오늘 인터넷에서 박혜린대표의 '이노마드 우노'수력발전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렇게 훌륭한 개발품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해야한다는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련 회사에서도 해외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국민의 일원일 뿐입니다.
제목: 염화칼슘 사용 제제 (적당량 설정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제설제 (염화칼슘) 사용을 적당량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염화칼슘은 거리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애완동물 또는 사람의 신체에 닿으면 아토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며 발생하는 구정물과 물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내의 성분들은 토양 산성화를 일으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염화칼슘 사용을 금지하는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정부에서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새로운 친환경 제설제 등을 연구하여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부디 이 청원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개미지옥을 없애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개미지옥 : 카지노, 경마, 파생상품, 게임 등의 도박과, 폭리, 정경유착, 사기 등 경제범죄, 마약, 알콜, 니코틴 중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