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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세부 기준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731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급보육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꼭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일반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긴급보육인데 80~90%이상 출석하고 있는데는 부모님 탓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37.5도가 넘어도 해열제 먹여서 보내시는 부모님, 눈병, 장염, 각종 전염병에 걸려도 확인서를 띄어주는 소아과병원 의사들. 수족구가 걸려도 구내염이 걸려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서, 확인서에 웃음만 날 뿐 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이 상황에 교사들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열이 펄펄나는 아이도 보살펴야 하며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면 기초체온이 높다, 알러지로 콧물이 나는거라는 부모님의 눈치도 봐야합니다. 아이들이 눈병, 감기에 걸려와서 교사가 걸리기라도 하면 "어머 선생님한테 옮았나봐요"하고 말하시는 부모님들, 물론 걱정되셔서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보육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병치례가 많아요." 그 말 때문에 교사는 현재 수시로 소독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항상 뉴스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등원 중지이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태풍이 불어도 전염병이 확산되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등원을 해야됩니다. 긴급보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보내고 싶으면 긴급보육을 해야합니다. 권고, 공지 소용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뉴스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말은 많은데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권리는 누가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규제에 감독, 점검만 할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방역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2주간 유치원도 등원중지라면 어린이집도 그에 상응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꾼들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327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저에게 어느날문자가 오더라고요.수익률이 좋으니 한번 투자해보라고..저는 일도 쉬고있고해서 조금만 해보자는생각에 1000만원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500만을 더하면 수익이 더 좋다하여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여.정말 꿈에도 몰랐고 ETF금거래 라는 말이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후 그사기꾼이 매수.매도 진행하여 수익을 보았는데 그돈을 찾으려면 2천을 더 넣어야 한다는거죠..처음엔 수익난거 눈으로 보니 찾고 싶은생각에 입금을했는데 두번째 3천을 또 입금 하라더군요..그때는 제가 악성매수자라면서 겁을주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어쩔수없이 빚까지 내서 입금하게 되었답니다.근데 또 돈을 요구하길래 아차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피해받으신분이 많더군요..근데 경찰에선 거의 잡기 힘들다는 말을 하시고..보이스피싱이 아니기때문에 통장 지급정지도 힘들다고 하십니다.정말 죽고 싶은심정입니다.모두 이런일 안당하시길 바라며 저도 제가 이런일에 휘말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이시국에 정말 힘든사람들한테 사기치는 놈들 다 잡아주세요
제목: pc방 2주에대한 월세를 어떻게감당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373

안녕하세요 저는광주에서pc 방을 운영 하고있는 여자입니다. 8월22일에 사전 통보도 없이 8월23일 (일) 1시부터 9월 6일 (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pc방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온것도 아닌데!! 왜저희만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해야합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하더라도 한달을 기준으로 4주에서 2주를 쉬는건데 월세가한두푼도 아니고 2주면 한달에반인데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2주에대한 월세에대한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라는말씁이십니까? 아니라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월세를 감당해야하는상황인가요? 국가명령이고 고위험 시설로 정해졌으니, 무조건 문닫으라고하면 저도 이나라의국민이고 한나라의 가장이고 두아이의엄마입니다. 코로나가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코로나 생활수칙을 잘지키는 한국민입니다. 제가억울한것은 일을 하지도않고 2주에 대한 월세에대한 이감당을해야할지 제머리로는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제목: 사회적거리 3단계 적용되도 카페 테이크아웃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97

사회적거리 3단계가 되면 카페도 고위험군이라 영업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앉아 마시는 손님들은 받지못해도 테이크아웃은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원들은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기하는 동안 거리 유지해서 잘 지키겠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 직원들 생계도 그렇고 임대료에 부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 8월29일 예정된 국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연기를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4,038

코로나로 힘들게 방역을 하시는 분들께 우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배움카드로 여러가지를 배우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중에 특별히 8월 29일 치루기로 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2일 전에 연기 한다고 통보하는 것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 3월달 부터 시험이 연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방역을 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이틀후에 있는 시험을 갑자기 연기 한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이 불가피해서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하니 그럼 이번 기회에 아주 전철 운행도 폐지하고 모든 관공서및 식당 까페등 모든 활동및 영업을 중지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백명이 다녀가는 카페 식당등은 운영을 하면서 (카페와 식당내에서 누가 마스크 쓰고있나요?) 생존이 걸려있는 취업을위한 국가시험을 지금에와서 또 연기한다는건 누가봐도 불합리 하지 않나요?? 고시장에서 충분히 거리 두기와 마스크를 제대로만 쓰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카페 지하철 식당등 수백명 수천명이 다녀가는 장소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고시 연기는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하네요 3월부터 일도 못하고 벌써 6개월을 시험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사람들이 책임 져야할 그 가족들 대체 어떻게 책임질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게 아니라 굶어 죽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 재고가 불가능한다면 11월이 아닌 다음달에라도 시험을 다시 치룰수 있게 해주시길 강력이 요구 합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러다가는 코로나로 죽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학교 등교 너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617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재시험때문에 8/28 금요일에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하루에 전국 몇백명 광주에서 수십명씩 뜨고 저희집앞까지 코로나가 다가왔는데 고작 재시험 한과목 전체도 아니고 한문제 5분 분량을 보러 7교시 수업을 목숨 걸고 하러가야합니다 도보등교면 모르겠는데 집이 멀어 시내버스도 타야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고용유지를 보장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0,605

안녕을 묻기가 무색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전면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7일, 광화문 집회발 확산세가 증폭되면서 다시 휴원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감염병 2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으로 코로나19 발발 시점보다 더욱 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은 휴원연장통보와 함께 긴급보육 자제를 당부하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안내 받은 상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퇴소요청이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기약없는 휴원연장에 원아들의 재원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이 퇴소를 요청하는 이유 중 한가지는 감염병에 대한 염려로 지속적으로 결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지원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는 보육료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수입은 보육료가 전부입니다. 교사가 아동 1명을 보육하든 학급 정원 전부를 보육하든 정부에서 정한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하며,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것도 불법으로 정하고 있어 신규입소대기아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의 아동이 퇴소를 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용 아동감소와 교사들의 단축근로를 증빙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영아반 보육료는 교사의 임금이 70% 포함되어 있다며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 촉구를 청원합니다. 1. 휴원기간동안 영유아 가정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중복지원 :퇴소자제 당부 2. 긴급보육기간 동안 교사의 근로시간 조정과 그에 따른 시급 지급 허용 3. 고용유지를 위한 레이오프제 도입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의 입장만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유아의 안전, 가정양육지원, 긴급보육 수요에 대한 보육서비스유지, 보육교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지원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부모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712

근로 자녀장려금 5월달에 신청대상자라고 하여 신청을하였는데 이번 심사결과에서 지급제외대상이 되어서 거부당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 지급 하라는 재판결과가 나왔지만 양육비도 10년여년동안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소송과 감치명령까지 했지만 양육비는 받아 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돌쟁이 아이들 데리고 오갈데 없어서 친정엄마집에 무상거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80세가 넘으셔서 소득도 없으신 상황이며 오히려제가 부양하고 있는처지입니다ᆢ저에게 저희 엄마가 상속해준것도 아니고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줄 생각도 없으십니다 30년도 더된 아파트 그건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아이들하고 집얻을 돈이 없어서 거주로 지내고 있고 엄마의 재산이 내껏도 아닌데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으로 제가 받을 권리를 못받는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ᆢ 근로 자녀장려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근로자 가정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취지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5년동안 뇌졸중으로 투병하시다가 올해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80세노모로 일하기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재산2억이 잡힌다고 현금화 할수 있는 경제상황이 아니며 저혼자 벌이로 초3,4학년 양육과 홀로되신 노모까지 부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재산으로 일년에 한번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제외로 거부 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선해 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전남 순천 슈퍼확진자 구상권 청구 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6,15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현재 이 코로나 각자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평범한 30대 직장이며, 가장입니다. 전세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대유행인게 어느덧 1년이 되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 지방 소도시에서는 다행히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름 방역체계를 잘 구축하며 예방에 힘쓴결과 코로나가 1년이 다되가지만 청정지역이라고 자신하던 곳이었습니다. 허나. 단 1명(70대 할머니)이 서울집회 및 방문판매 참석후 슈퍼 확진자가 되어 돌아왔고 결국 단 6일만에 코로나 확진자 30명이 되었고, 또 밀착접촉자 포함 동선별 접촉자수만 380명이 되며, 인구 30만채 안되는 지방소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즘같은 100세 장수시대에서 70대면 아직 사리분별 정확하시고, 수천명 수만명의 집회 장소인 서울까지 다녀오실 정도면 기력도 충분하신거 같고, 집회 및 방문판매 참석 후 전후 상황 예측 또한 충분히 하신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70대 어르신뿐 아니라, 집회참가자, 방문판매 설명회 참석자들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기사로 35도가 넘어가는 이 더운날씨에 두꺼운 방호복 입고 고생하는 순천시 선별진료소 직원의 퉁퉁부은 손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저희 시민과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람을 죽여놓고 집행유예라고요? 벌금형이라고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908

사건번호 2020 헝제 11752 가해자 : 조○○ 2020년 2월 25일 오후 2시30분경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19 구급대원인데 장모님께서 넘어지져서 의식이 없어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송한다구요 아침까지 멀쩡하시던 장모님이 무슨.. 스팸전화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세브란스 병원으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는 한명밖에 들어갈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들여 보내고 잠시후 응급실밖에서 기다리는 저에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오열을 하더군요 어떻게 된일인지 알아보니 119구급대원 말로는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신거라고 하더라구요 구급대원은 자전거를 탔던 가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그렇게 구급일지에 적었더라구요 추후 인왕시장 입구 CCTV를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유진상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왕시장으로 진입하려다 인도를 보행중이던 저의 장모님을 들이받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으셨던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의식이 없으신체로 7일간을 버티시다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짓말같았고 마치 꿈꾸는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럴진대 집사람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시골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서울로 오셔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장모님이십니다 올해 10월달 칠순을 맞이하시는 장모님께 베트남 다낭여행을 시켜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된 막내딸인 저의 아내는 매일매일 울다 실신을 하였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괴롭고 가슴 아팠습니다 가해자는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저의 장모님께서 혼자 넘어진거라고 구급대원에게 말하였고 서대문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CCTV 확보후에야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났구요 그렇게 사고를 내고도 가해자와 가해자측 가족들은 병원에 그리고 장례식때 얼굴한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사라서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야 검시필증이 나오고 검시필증이 나와야만 장례를 치를수가 있다고 하여 저의 가족은 장모님 사망하신날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 말로는 당일 오후 가해자측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조사를 마친 저의 가족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얼마 나왔냐 자신들이 내주겠다고 합의서 써달라고 그랬나봅니다 전화를 받았던 처남은 사람 죽여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장례를 슬픔속에 치른후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처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또다시 병원비 얼마나왔는지만 묻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 병원비 운운하는거냐며 뭐라고 하니까 그럼 얼마를 원하냐고 했다합니다 그래서 처남이 몇억 주겠느냐? 사람을 죽여놓고 병원이랑 장례식장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놓고는 몇억을 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구요 전해들은거라서 정확한 대화는 알지못하지만 그렇게 가해자측에서 돌아가신날과 장례치른날 두번 전화를 걸어오고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4월8일 서대문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이 되었고 검찰쪽에서 한차례 가해자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걸로 끝이네요 계속해서 기소조차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해자가 처음에는 감옥갈까봐 걱정했는데 가해자의 나이가 고령(80세)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나이 80세에 실형이 안나오고 집형유예 나오면 좋은거고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대문구에서 자동가입된 자전거보험으로 서대문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죽여 벌금을 맞으면 2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해자측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나봅니다 담당 검사실 직원말로는 가해자측 변호인과 통화해 봤는데 돈이 없어서 합의 할수없다고 하였다네요 한사람의 인생을 죽여놓고 아니 한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놓고 사죄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실형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또한 검찰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낮아서 그런건지 도대체 무엇때문에 기소도 않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을 죽여놓고 나이가 많다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이 말이 되나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서울 자식들 곁으로 오셔서 이제 막 행복을 느끼시려는 찰나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저의 장모님 눈 편히 못감으셨을겁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저의 아내나 처남 처형의 괴로운 심정은 누가 어디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쪽으로 그대로 돌진해서 사람을 치여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는 피해자 혼자서 넘어진거라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기만 한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 사람을 죽인죄 그 목숨으로 갚게하지는 않더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 못감으셨을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눈물로 괴로와하는 저의 아내를 위해서라도 꼭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3,633

서울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주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며 잘 알고 있고, 고쳐 나가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학교에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몸을 함부로 때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해서 남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남자인 너희가 참아라.", "남자가 뭐 그런 걸 갖고." 라는 식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며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굳이 남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모여서 남학생들끼리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따라와서 듣고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교사에게 알려드리자 그 남학생들은 벌점을 많이 부여받고 생활기록부에 성희롱이라는 좋지 않은 내용이 적히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런 문제가 될 행동은 피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보통의 남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가족부의 탓이 많다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명칭부터 여성이 붙어 있어 생각이 어른만큼 자라지 못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다' 라는 것을 빌미로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을 보면 가끔 '이게 진정 성평등을 위한 정책인가?' 하고 의심이 드는 정책이 있습니다.여성전용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 좌석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따로 주차장이나 좌석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 여성의 경우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제ㅓ가 여성을 혐오해서가 아니고, 남성이 보기에는 그러한 지나치게 여성주의적인 정책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무조건적으로 여성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하거나,아예 그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는 여성가족부는 별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정상적인 남성에 대한 시선조차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자주 언급되는 '여자가 만지면 로맨스, 남자가 만지면 성범죄' 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이것과 관련된 실험카메라도 있습니다.(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면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보다는 명칭을 '가족부'나 '사회적 약자 보호부'와 같은 명칭으로 바꾸어 개혁을 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면수심의 원장과 관련사람들 처벌해주세요(유치원 법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0,020

얼마전 안산 해여림유치원햄버거병 사건이 얼마지나지 않아 화성에 또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다 탄밥을 먹이고 우유1리터로 수많은 아이들이 나눠먹고 날짜 지난음식에 맨날 간식 모자라서 다른간식으로 돌리고 교사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안되고 유통기한지난 비상약에 .. 아이가 7월중순부터 배아프다해서 병원가니 장염이라 합니다. 약도먹이고 유치원방학하고나니 아이가 배도안아프고 괜찮다합니다. 또 유치원가니 배가 아프다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가 ..유치원가기 싫어그런가. .. 아이탓으로 돌렸는데 유치원에서 주는 쓰레기 음식먹고 아픈것이었습니다. 어떤아이는 배가고픈데 더못먹는다합니다. 자기가 더먹으면 다른 친구가 먹을밥이 없다 합니다. 정부는 대체 어떤기준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을주나요 이들은 겨우 몇십만원 벌금내고 다른데가서 또 유치원차리고 아이들에게 똑같은짓해도 모릅니다. 제발 이 원장과 알면서도 모른척한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성범죄자들처럼 이들의 신상공개도 해주세요 더이상 똑같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은 참을수가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밤에 찾아가 등거를 찾지않았다면 또 증거인멸에 다들 도망갔겠지요... 계약서도 작성못한선생님들에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지 못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제발 이런일이 반복되지 많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출산율이 저조해 걱정이라구요? 그럼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수있게 제발 이들을 엄벌해주세요! 지원되는 돈도 적지 않고
제목: 학폭가해자 운동선수는 프로선수 안되게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118

학폭 가해자가 프로 1차지명되는 상황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처음부터 진실된 사과는 커녕 구급차 지나가면 니 승용차 지나간다 라고 피해자에게 두번 세번 언어폭력 행사합니다. 또한 그 부모는 학폭피해자 부모에게 밤에 전화해서 협박성 발언 합니다. 프로야구는 어린이팬이 많습니다. 그 어린이팬이 프로선수 보면서 야구선수될려는 꿈꿉니다. 하지만 학폭가해자는 야구만 잘하면 되겠지 라는 인식 심어주면 안됩니다.야구만 잘하면되는게 아니라 인성이 먼저라는 인식 심어주어야됩니다. 연예계 유투버도 학폭가해자는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운동선수는 그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프로선수되고 국가대표된다면 학폭가해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건 말이 안됩니다.학폭 또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국가대표된다면 진짜 웃기지않을까요?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TV,신문매체 통해서 나온다면 그때 그기억이 날것이고, 그또한 트라우마가되고 깊은상처가 됩니다.몇달전 경주시청 자살사건도 폭행으로 인하여 사건이 공론화되었듯이...폭행은 범죄라는걸 확실히 인식시켜주어야됩니다. 운동선수는 맞아야된다? 그런 인식 이제는 바꾸어야되지않을까요? 학폭 가해자는 프로선수가 될 수없다 라고 해야 학폭이 그나마 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 학폭가해자부모는 이제와서 사과할려고 시도중이다 라고 하고 1차 지명한 N구단은 사과주선 중 이다 라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이제와서 지명철회될까봐 계약금 걸려있어서...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이듭니다. "학폭 가해자는 프로선수 될 수없다."라는 법령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대해 선 그어주셔야 제2 피해자 제3피해자 발생하지않을까 조금이나마 기대해봅니다. 야구만 잘한다고 프로선수될 수 없습니다.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프로는 성적지상주의보다 클린이 먼저 아닐까 감히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정책을 내세울때는 제발 고민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507

스무번도 넘는 부동산정책과 공공의대, 인천공항 정규직사태 등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부동산정책...오늘아침 뉴스를 보니 노영민실장님께서 부동산정책...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고있다라고하셨는데 근거가있는말인가요? 본인 생각이나 본인주변인들에게만 들은소리를 언론에 해대는건지...그래도 되나요???? 제주변의 여러 대다수의, 아니 뭐 거의 모든 사람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받고있다?? 같은 당 내에서 지지를 받고있다는 말인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헷갈릴만큼, 세무서나 정부 기관들조차도 정책을 따라가지못하게 내세우는 정책들...대체 연구는 커녕 고민은 해보고 내세우는건지 궁금합니다. 공공의대를 도지사? 추천을 받는다...? 이제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세우는건지 손들고 발표한 순으로 그냥 내세우는건지 이번정권때 발의한 법안과 각종 규제, 정책들을 누군가 정리를 해주고 다음정권때 유지할것인지 폐기할것인지 검토가필요하겠습니다. 그 대책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도 강구가 되어야겠군요.
제목: 코로나19 청와대도 전수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3,274

8.15일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교회, 특정목사, 특정세력에게만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잠복기를 생각하면 8월 5~15일 사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무작정 마녀사냥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청와대 민주당이 앞장서 5000만 국민 모두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전직원들의 전수조사를 건의드리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 국회의원, 보좌비서진이 전수조사를 받고 난 후 국민에게 안심하고 조사받아주시라 당부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의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민이 평화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며 국민노릇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불안합니다!
제목: 제발 저희를 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345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는 서울시 금천구 **동 ***-*번지에서 수십년째 작은 건물을 운영하며 성실히 맡은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2.18.부터 심히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건물과 바로 인접한 옆 신축공사업자들이 첫날부터 우리의 동의도 없이 우리 벽을 부수고 침입해 들어와서 검찰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6개월이상 원상복구도 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 공사의 기본인 안전가림막조차도 없이 위법한 공사를 하며 깨진 유리와 타일파편들, 셀 수없이 많은 못과 철사들, 철근 콘크리트덩어리들을 우리에게 퍼부으며 안전조처없이 우리건물의 구조벽과 주차장등을 포크레인으로 고의로 붕괴시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계속 방치하여 왔습니다. 공사업자는 이처럼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공사하다가 6월29일에 공사중지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8월 18일부터 공사중지기간에도 안전보수공사는 할 수 있다고 구청에서 허락했다면서, 공사업자는 이를 핑계삼아 또다시 공사허가도 받지 않은 **동 ***-*번지 우리토지내에 저희 동의도 없이 지하깊이 여러 개의 천공을 뚫고 H빔들을 박으며 우리토지를 무력으로 빼앗아 불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금천구청 건축과와 경찰서에 수차례 신고를 하였지만 분명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해준 우리토지내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판단을 못내리겠다며 불법공사를 묵인하고 업자들에게 지도도 하지않고 가버렸습니다. 금천구청 감사과와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내어 공사업자가 설계대로 이격거리를 지키지도 않고 잘못공사를 하는 등 불법공사가 2월부터 여러 차례 발견이 되었는데도 공사업체는 지금도 계속하여 불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는 안전공사의 기본인 안전가림막도 모두 없애버린 채 공사하여 저희와 연로하신 환자분들을 위해 안전을 보호받고자 가림막민원을 내어도 공사업자는 계속 규정을 여기고 안전가림막 하나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자들은 7월 9일에도 저희 토지에 불법침입하여 자신들 임의대로 계측기를 달겠다고 불법인 포크레인에 인부를 태원 가림막을 뜯고 침입을 강행하다가 침입을 막으며 저희 토지에 서있던 저에게 가림막판넬을 밀어버려 상해를 입힌 바가 있었는데 8월 21일에도 우리토지에 불법공사를 계속하므로 불법공사하지 말라며 우리 땅을 표시하고 있던 제게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 제 머리를 부딪히며 저희 땅에 불법공사를 감행하여 제가 이마와 머리에 상해를 당하고 119로 구조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청직원은 판단을 못내리겠다고 하니 당장 불법공사를 멈추고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보수공사도 못하도록 중지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이웃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불법공사를 즉시 중지시켜 주십시오. 3, 안전개념이 전혀 없고 이웃의 건물을 수시로 붕괴시키고, 이웃 토지를 무법자처럼 무력으로 빼앗아 공사하는 이 업체의 공사허가를 취소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온 국민분들께 알리고 올바른 결정을 구하고자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불법공사를 멈추고 당장 피해원상복구 및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하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2020.08.25. 청원인: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8,78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에 따라 고위험 업소가 (PC방ᆞ노래방ᆞ유흥주점 등) 영업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군구청은 현장으로 나오지도 않고(야간에는 인원이 없다는 등등의 이유로) 현장의 지역경찰이 총때를 매고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단속하지 않고 경찰이 주체가 되어 단속하나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찰의 상전인가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비인가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인원이 없다는 말만 하는데요 경찰도 인원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야간 출동 인원이 부족하면 각 과계마다 일정인원씩 돌아가면서 야간당직 근무를 하세요. 지금처럼 당직실에서 노는 당직을 하지말고 신고현장으로 나오란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주체가 되어 처리할 일은 당신네들이 직접 하세요. 국가직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법원 등에서도 학교폭력, 코로나 환자 처리, 정신질환자 처리, 노숙자 처리, 병역면탈자나 예비군훈련 불응자 수사, 채무자 감치 등 이런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하세요. 왜 경찰에게 당신들 업무를 떠 넘깁니까. 그것마저 하기 싫으면 사표쓰고 그만두세요. 경찰관은 당신네들의 노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들은 이 잘못된 관행을 고쳐시기 바랍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기네 일은 회피하고 경찰에게 미룹니까.. 국만들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노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야간당직도 현장 출동 체제를 갖추세요. 경찰에게 모든걸 떠넘기지 마세요. 인원을 부족하면 늘리세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하려는 이유가 귀찮은 업무를 모두 경찰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유치원 원격수업전환 관련 유치원비 납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263

저는 세살, 여섯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중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가정보육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전환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유치원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공지사항에 수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며 장소만 바뀐것이니 어떠한 이유의 원비 감면이나 면제는 없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격수업자료는 경기도교육청 놀이온에서 제공하는 2분 6초짜리 유투브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9시쯤 등원해서 3시 50분쯤 하원하던 아이는 등원하지 않으니 등원차량도 타지 않고 오전간식, 점심도 먹지 않습니다. 수업자료 또한 얼마나 보강될지 모르겠으나 유치원생이 원격수업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만원 가까이되는 원비를 계속 부담해야하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한달에 두 아이가 기관에 다니면서 자부담해야하는 원비가 정확히 45만9천5백원(어린이집 필요경비 8만원-코로나사태로 5만9천으로 조정 중/유치원 수업료 21만원, 오후특성화비 6만원, 선택특성화비 10만원, 세달 우유값 28500원.)입니다. 집에서 가정보육하면서 삼시세끼와 간식에, 혼자 있으면 틀지도 않을 에어컨을 켜고 갖갖이 놀이감을 준비하는 등 더 많은 지출과 함께 원비까지 고스란히 내라는 사립유치원의 결정은 횡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개학이 늦어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운것도 백번 이해합니다. 해답으로 유치원비 수업료 일정 부분 조정은 정말 불가능한것일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세금으로 짊어져야할지도 모르는 재난지원금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납득 가능한 행정으로 보탬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 아버지를 죽인 경비업체와 담당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801

경비업체명: *****(주) 대표 *** 경비업체주소: 광주시 **구 **** ***번길*(**동***-*)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주시 **구 *** *** ** ****아파트에서 2018. 10. 26.~ 20. 1. 29.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신 아버지께서 경비업체의 갑질과 불법 등으로 인해 사망하여 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음에도 해당경비업체인 *****(주)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해당 경비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위 경비업체는 광주시 **구 ******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과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악덕업주이며 파렴치범입니다 경비 근무자들에게 매일 택배수발, 재활용품 분리수거, 차량통제, 주차관리, 주차장 등 청소, 제설작업, 낙엽청소 등 주 업무인 감시업무를 능가하는 업무강도의 부수적 업무를 시키면서도 마치 감시 업무만 하는 것처럼 작성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징계 및 해고를 하는 등의 갑질로 부당한 업무를 계속 지시하였으며, 특히 아버지께서는 경비실 초소 내의 사람 한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공간의 화장실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경비실 구석에서 전기장판과 난로에 의지하며 영하의 추운겨울을 이겨내야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격일제 교대 근무를 지시하면서 야간휴게시간에도 초소를 이탈하면 안된다는 지시로 초소에서 대기를 하고 주간 휴게시간에도 택배접수·전달, 주민응대 등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9시간이나 설정하여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현재도 버젓이 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 아파트 경비 근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건데, 위 경비업체는 광주시 ** ***차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과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업주로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속여 승인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차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근로감독 후 *****(주)의 경비업허가취소, 감시단속적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처벌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은 위 경비업체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 접수 후 현장점검 및 근로실태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승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를 철저하게 하였는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는 않았는지, 담당근로감독관과 경비업체 간의 유착은 없었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근 상급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보고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고 결재를 하였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담당 근로감독관은 감시적 근로자 승인 이후 위 사업장의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직무고발 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권도 국가 대표를 목표로 선수 생활을 했던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부터  7년동안 성폭행과 폭력을 일삼은 선배와 이를 방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장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3,234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해왔읍니다. 체육관 관장은 타 체육관 선수부 사범으로 있을때부터 알게 되었고 소신있고 인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맡기게 되었읍니다.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매년 각종 전국 대회에 참가 하여 입상과 우승도 하며, 국가대표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아이였읍니다. 그러던중 고2,2018년3월경 갑자기 스트레스성 두드러기와 공황장애증상이 나타나면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 후 우울증이 동반되면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담담의사와 상담중 체육관에서 일어났었던 추악한 만행을 낱낱이 알게 되었읍니다. 2년 선배인 가해자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일때부터 가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체육관을 떠날 때 까지 무려 7년 동안 성폭력과 성추행 등(싫다고 하면 구타를 하거나 발차기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읍니다. 주로 체육관내 인적이 드문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성폭행 하였고, 동계,하계 합숙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저희 아이를 성폭행 하였읍니다. 심지어 대회 참가차 지방에 갔을 때 관장과 가해자와 셋이 같이 자는 방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 합니다. 이 사실을 저희는 올2월에서야 알게되었고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읍니다. 저희는 그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경찰은 조사결과 가해자를 9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건을 던지거나 한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고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관장 책임하에 있는중에 이런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자 전화하여 우리 아들이 왜이렇게 아픈줄 알게 되었다고 만나서 얘기 하자했고, 관장은 바로 찾아뵙겠다고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읍니다.그후 관장은 자신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라 통화를 할수 없다는 거짓말 문자를 끝으로 연락조차 없읍니다. 저희 아들의 꿈 많았던 청춘과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가해자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관장에 대한 처벌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헌금 때문에 예배. 모임 중지 못하는 교회 중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681

정부는 교회 모임. 예배 중지를 연장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의 큰 원인은 종교 모임이었습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 중지 못하고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으면 다른것은 탄압 잘하는 기독교는 코로나 확삼방지를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임과 예배를 진행하여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모임과 예배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중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때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모임. 예배. 교회 캠프. 행사를 금지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제목: 조직폭력배에게 집을 빼앗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640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시 중구 **동 ******** ******** 재건축 조합원 엄인섭씨의 사위입니다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있으나 어디 하소연할곳이 없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동 432-1637 성우연립은 조합원은 20 명의 소규모조합으로 오래된 연립주택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재건축을 시작한지 10년이되었습니다. 살기좋은집을 꿈꾸며 조합장(***)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조합장은 무슨 이면거래가 있었는지 조합원을 파탄에 이르게하더니 2015 년부터는 조직폭력배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현재 조폭 보호아래 전조합장(***)은 현장에서 살고있으며 다른 나머지 조합원들은 살림살이 하나도 못챙기고 강제로 쫓겨나 살림살이는 폭력배들이 임의적으로 하남물류센터로 보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후 폭력배들은 그곳을 점거하여 집을 마음대로 전세, 월세를 놓고 심지어 매각을 하여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사도중 시공사는 저희 토지를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그로인해 매월100 여만원의 높은이자를 개개인이 2년넘게 부담하다가 마침내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위임을받았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고, 주택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오가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습니다 . 현재공정률96%이상으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받으려하지만 조폭들은 이마저 물리적으로 막고있습니다 . 시공사와 조합에서 법적으로 책임질부분은 책임지겠다며 잔여 공사를하여 준공을 받을수있게 도와달라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주인행세를 하며 잔여공사를 막고있습니다 준공을 받아야 시공사, 조합, 하도급업체가 사는길일텐데 폭력배들의 힘앞에 조합원들은 집을 쫓겨난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습니다 여러차례 112신고도해보았고, 작년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합원 몇분의 진술을받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였지만 이 또한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만 계속 흐르고 심지어 이곳 현장(주택)에는 전직경찰관이 살고있다고합니다 이때문에 더힘든 건가도 생각되며 조합원들은 재산권행사도 할수없으면서 이에 반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있으습니다 또한 사업시작할때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액을 시공사에서 해결하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현재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한테 소송을 진행하고있어 이중 생활고를 겪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대출금에 취득세 재산세 까지 내야하니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30년 넘게 성실히 나랏일을 하신 공무원이십니다 열심히 평생 저축해서 모으신 돈이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후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환경에서 살고자하던 소박한 꿈마저 잃고, 폭력배들의 행패에 견디지못한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각자의 보금자리가 아닌곳에서 흩어져 살고있습니다 부디 선량한 제 장인 장모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무력으로 서민을 괴롭히고있는 폭력배들을 엄중한법으로 처벌해주시고 평생 모은 재산인 집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0 년 8월19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능한 박능후 장관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814

코로나19로 위기인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을 해도 어려운 시기에 사회 갈등을 초래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박능후 장관과 정책관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KBS일요진단 (2020. 8. 23.) ▷박태서 :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의사협회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부 당국이 의료계 의견은 묻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맞습니까? 지금 의사들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게 맞아요? ▶박능후 : 아닙니다. 많은 의료계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 협회도 있고, 또 뭐 각종 그 의료인들 길러내는 수련 병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 의료계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전에 많은 논의들 했고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박태서 :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능후 : 그렇습니다. 의사 협회하고는 사전 협의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안 했습니까? ▶박능후 : 네. 그러나 다른 의료계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박태서 : 의료인 집단들과? ▶박능후 : 특히 의사나 의료인들을 가장 필요하는 지방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병원협회들은 충분히 의사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입니다. 교육 정책을 추진할때는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노조에게 의견을 묻고 추진하며, 경제 정책을 추진할때도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묻고 추진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계의 의견만 듣고 추진한다면 노동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 정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협회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시기에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