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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시장 상하한가 및 거래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주식시장 상하한가 30%확대로 거래량을 늘려 세수 늘이려 꼼수가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커녕 코스닥 종목들은 하루에도 20~30%이상 변동폭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주고 있으며 오히려 작전세력들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예전처럼 상하한가 15% 거래시간 3시까지로 회귀했으면 하는 바램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많은 중소형주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서민이 돈도벌고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경기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님 절실합니다. 귀를열고 들어주세요. 꼭좀요
제목: 이명박 수사에 공권력을 투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수백조의 국고를 날려먹은 사기꾼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저수지게임을 통해서 관련 사건이 수면으로 나왔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이명박근혜측에서 먼저 움직이고 제보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수사지시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죄자가 TV,SNS와 같은 매체에 등장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범죄자 매체 등장시 얼굴 모자이크처리안하고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의 개정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지금의 청소년은 8~90년대의 구시대인들이 아닙니다. 고로 수준에 맞는 소년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목: 표준국어대사전을 품사별로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제 어휘가 너무 부족한 듯 해서 국어사전을 읽어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형용사 중점으로 읽고 싶은데, 품사별 정리가 되어있지 않네요.
제목: 개인 인터넷 방송사이트와 BJ들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1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이져 인터넷 방송사에서의 문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음지에서 대놓고 벗고 성행위를 하는 인터넷 방송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런 현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그런 사이트 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초반의 남녀가 개인방송을 하면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같은 걸로 선물을 받으면.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 성행위나 실제 성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아주 많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성에 대한 인식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난임환자 시험관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도개선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8

난임환자를 외면하는 건강보험 제도 재검 및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아 래 - 1. 첫째아이만이라도 횟수연계 철회해야 합니다. 2. 잘못된 건보적용 홍보로, 인상된 병원비 및 시술할인혜택등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습니다. 3. 난임병원 시술성공률 발표의 경우 난소기능저하 및 난임검사 결과를 빌미로 난임병원에서 난임환자를 문전박대할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은 말 그대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를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난임환자를 병원에서 골라서 받는 경우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4. 다시한번 첫째아이 만이라도 낳을 수 있게 의료적 도움이 간절한 난임부부의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5. 아울러 난임환자의 장기적 시술과정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부디 다른 고민 없이 마음편히 첫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요구가 반영된다면, 열심히 출산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일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제목: 그저 같아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저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등 의 성적 취향을 갖은 분들이 남들에게 당당하게 가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래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그런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성교육시간에 이성애자뿐이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상한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면 미래에는 좀더 좋아지질 않을까요? 부족한글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시급만원으로 알려졌던 자영업자 입니다.제 자신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시급1만원으로 이슈를 탔던 고깃집입니다. 어렵네요. 참..... 권리금 분할 상환 날이 다가오고, 대출도 한계고...... 주저리주저리 해봅니다. 이번달 말까지 돈을 구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조언을 구해봅니다.... 대부에서도 안나온다하고..... ㅜㅜ 어찌 하면 좋을까요...ㅜㅜㅜ
제목: 인공 낙뢰 발생을 이용한 전력 확보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기존 전력 생산 시설인 원자력 발전,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발전 시설은 안전상의 문제, 공해 막대한 예산, 광범위한 부지가 요구되고 있어 어느하나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인공 폭포를 만들어 폭포수에 전기를 주입시켜 인공 낙뢰를 발생케하여 낙뢰(번개불)에서 전력을 흡수하는 방안이 성공할 경우 안전이나 공해 오염 없음은 물론 수십조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이 예상되어 청원합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1. 시설확보 낙뢰 발생용 인공 폭포는 상당한 높이(약 50m정도?)로 시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기존 시설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설치한 댐물을 동해 방면으로 방류하여 수력발전을 하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전력 확보 방안 낙뢰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그 양이 많아 전력 사용이 불가하다고 여겨왔으나 1) 전력 흡수 피뢰침을 첨부된 그림 모형처럼 피뢰침의 대부분을 부도체로 극히 적은 부분을 전도체로 제작하면 적은량의 전기를 흡수하게 될 것임. 2) 그래도 전기량이 많아 사용이 어려울시는 피뢰침 약도. 하단 전력 분산용 전선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량만 사용하고 그외는 방전토록 할 수도 있음. 첨부1. 낙뢰를 이용한 폭포 발전소 모형도 1부 2. 특수 제작 피뢰침 모형도 1부
제목: 특수학교 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장애인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아동들의 돌발행동과 불완전한 신체로 인해 크고 작게 다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어디가 다쳤는지 표현 할수 없기에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나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의 부주의로 치부하기도 그런것이 아무리 주의 깊게 보고 돌본다고 해도 다치는것은 아주 잠깐 한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가 다치는걸 항상 목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픈건 오롯이 부모와 다친 아이 뿐인데... 누구때문에 다쳤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왜 다쳤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장애아동들 보다 말잘하고 아프다고 표현할줄아는 어린이집도 cctv를 의무화 하는데, 정작 필요한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말하길 그것은 학교장 재량이며 선생님들 인권때문에 어렵다고만 합니다~ 어느학교와 선생님이 cctv를 스스로 달겠습니까? 법으로 특수학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화폐 인물 바꿉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우리 화폐의 인물들이 물론 과거 한국의 많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오래전 사람이고. 지금으로선 현대인들에거 그다지 의미도 없으니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위해 한몸 버린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운동가들을 화폐에 넣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화폐에 이토히로부미도 넣었었는데 우리라고 안중근의사 못넣을 까닭이 뭡니까!
제목: 북한 미국 평화적 갈등 해결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최근들어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좀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과 미국간 스포츠를 여는 것은 어떨까요?
제목: 군대에서 정신병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2008년 10월7일 안경착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각종 인성검사및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군입대 하였지만 군 부적응으로 관심병사가 되었습니다. 부적응원인은 시간이 필요할뿐이였습니다. 각종 포상휴가도 탈 만큼 군복무에 열심히 하였지만 돌아온것은 정신과 상담과 함께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결과였고 무슨 약인지 모른체 해당관련 약을복용하였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복용을 못하였습니다. 전역한지 7년지난 지금 군대에서 겪은 부적응했던 군 환경및 생활과 인간관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원인을 알수없는 스트레스로 인한 청각장애진단을 지난 2016년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직장으로 생활하고있지만 장애를 가진 청년은 직장생활은 결단코 쉽지만 않습니다. 물론 병무청 상대로 행정소송 관련 국가유공자신렁 혹은 군상이자 판정을 받기위해 관련 자료요청및 소송하였으나 증거자료 부족및 증인없으므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최근 아스퍼거 증후군 가졌다고 주장한 학생이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병력을 군병원기록 체크된 저는 전혀 문제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고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청각장애로 인해서 직장 선택여지도 거의없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은 지금 이순간 잘못된 과거로 인한 잘못된정신병력 이력을 바로잡고 그로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휴일 근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빨간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불가피하게 등원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근무를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특근수당을 잘 챙겨주시는 원장님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나라에서 임시공휴일에 관한 등원수요조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등원수요조사서를 보냈는데 그로 인해 등원을 하는 원아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들은 연차사용이 어렵고 '방학'이 따로 없어서 명절이외에 푹 쉴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발 법을 개정하시어 보육교사들이 적어도 '빨간날'에는 잘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이 평안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 복지에 대한 이야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소방관들은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뿐만아니라 많이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방관이 진압과정 구조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뿐더러 소방작엊 과정에서 생긴 물적피해는 국가나 화재원인 관련인에게 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베트남 공안부 차관 Nguyen Van Houng에 대한 훈장 수여 추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베트남 공안부의 차관이었던 Nguyen Van Houng은 베트남 안전부(한국의 국정원 해당)의 원장이었고 베트남 공산당 중앙 상임위원으로 2001년 부터 2010년까지 지내면서 한국 정부와 깊은 인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를 설득하여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2014년도에 하찬호 대사님께서 이를 아시고 대사관 관저에서 감사의 만찬을 모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한적은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한파 베트남 원로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한다면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가 될것이고 은퇴한 정치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심을 표명한다면 더욱 많은 지한파가 베트남 정부에 생길것으로 사려됩니다. 일개 국민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되어 매우 송구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Nguyen Van Huong 전 차관님의 대한민국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계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 지원횟수 연계, 나이제한, 횟수제한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결혼만하면 자연적으로 아이가생길줄만 알았던 난임5년차 부부입니다.. 난임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험관하면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때도 있었죠..한번하면 되는줄알았거든요.. 이게웬걸.. 남은 임신이 참으로 쉽던데.. 카드할부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10회나 했습니다.. 저나 신랑이 무언갈 잘못해서 생긴문제라면 노력을 하고 자책을 하겠건만..인력으론 할수없는 문제였기에 받아들이고 시술하는수밖에 없었어요ㅠ 그러다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빛과같은 소식을 들었을땐 진짜 앞으로 빚이 조금은 덜겠구나 했어요..그런데 정부지원연계.. 전 이미 몇년전에 지원은 끝났어요..그럼 전 해당이 안되요..난임도 아닌데 성별선택하고자 시험관하는 사람도 있는거 아세요? 그사람들은 혜택을 받겠네요..이건 정말 말도안되잖아요..내가 관리못해썩은 치아도 보험이 되잖아요.. 저출산대책 말로만 할게아니라 낳고자 하는사람들 도와주세요.. 많이도 아니고 한명이면 됩니다.. 딱 한명요...
제목: 서민청(庶民廳) 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서민청(庶民廳) 신설을 청원합니다. 1. 서민만을 위 한다. 2. 서민임을 정 한다. 3. 서민만이 청 한다. 부. 서민의 경계가 모호 할 정도로 이나라에는 서민의 척도도 없고 기준도 없으며 지원도 턱 없이 부족하다! 서민의 기준 부터 정하여 진짜 서민이 진정한 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
제목: 일기예보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지난 정부때도 수차례 KBS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되지않았습니다. 공영방송 KBS 방송 9시 뉴스 일기예보때 서울 기온후 대부분 대구를 지칭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해봐도 그러하기에 몇차례 KBS전화해서 시정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 밀집지역은 부산권임에도 무슨이유인지 대구를 중심으로 예보를 합니다. 이는 반듯이 시정되어야할 내용입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부산권 대구권 호남권으로 인구밀집된 순서로 예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KBS에서 무슨 이유로 서울 다음으로 항상 대구를 중심으로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상이7급 유족연금 승계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는 6.25참전을 하시어 자대 경계근무를 서던중 포탄에 상처를 입고 전역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여곡절끝에 상이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던중 2012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 유족연금이 되는지 지역보훈청에 문의를 하니 상이7급은 사망의 원인이 전쟁중 입은 상처로 인해 사망을 하여야만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족연금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을 하려고합니다. 지난 8.15광복절때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은 3대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유족에게는 사망의 원인을 따지긴 보단 돌아가신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가진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상 정 어렵다면 유족중에 1순위자에게만이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게 돌아가신분과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가 해줄수 있는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분들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건 이젠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규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전공상군경 7급 유족보상금”으로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않은 7급상이자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전자발찌 업그레이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현재 성범죄자들의 발목에 착용 하도록 하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서 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얼마의 반경을 기준으로 그 이상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찰에 알림이 가도록 하고 발찌에서 전기충격 같은 것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은 사람에게만 적용 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국민들을 상대로 노병모집을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위 청원은 국가민족을 위하는 일념의 청원입니다. 다만 각론필요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차후에 보충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해량하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은 합리적인 발전으로 일류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에 생존하여 계신 경력과 능력있으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현역군인으로 모병을 합시다. 자유의사. 3. 경력과 능력있으신 조기 퇴직의 노인 분들을 국방에 활용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각종의 국가제정을 절약하여 국가복지를 튼튼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이하생략! 하고 다음에 논변개진. 2017. 9. 22. 만시지탄의 아이디어! ***. 최형석배상. 최형석배상.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기 또는 유예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739

안녕하십니까! 2018년 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아래 내용과 같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폐기 내지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재건축 준공 후 4개월 부담금 납부 통지한다고 합니다. 수억에 달할지도 모를 부담금을 납부할 방법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십년 거주한 정든 동네를 떠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 하시는 분은 담보대출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타 도시정비사업과 차별입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음에는 동감하나, 유사한 수익이 예상되는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독 재건축에만 부과 하는데, 이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한풀이/표적 과세입니다.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도 부과하십시오. 그 전에는 단 1원의 세금도 낼 수 없습니다. 3. 부과기준이 불합리 합니다. - 주택가액 기준이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시가를,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시세의 80~90%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동일한 법 내에서 산정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초과이익이 다름에도 부담금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추진위 설립 후 더 비싸게 구입해도 싸게 산 사람과 부담금은 동일한데, 취득시점에 따라 초과이익이 다름 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동일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개발비용 산출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추가 부담금 없이 동일평형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건축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비록 현금 지출이 없다고는 하나, 소유주가 기존 대지지분 중 상당분을 분양대금으로 지불하였기에 건축비는 당연히 개발비용으로 인정 (초과이익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추후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자의적 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징벌적 세율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이하 10%이고, 양도세율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표 1억1천만원 기준 35% 입니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 1억1천만원 이상이면 무려 50%라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 정당하게 양도소득세 내겠습니다. - 가격 하락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법령 어디를 봐도 손실을 보면 부담금 환급해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담금 납부 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시 부담금 보다 손실금이 많다면 돌려줘야 맞습니다. 4. 재건축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투기세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낡은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투기꾼’ 인지요? 안쓰고 안먹고 아끼고 모아 근근히 아파트 1채 마련한 월급생활자가 ‘금수저’인지요? 법은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상기 청원 내용과 같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기 또는 유예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을 지구상에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0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의 정신이 정상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투표해서 저 정당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어야 할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정신이 아픈 분들이 괴기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스트레스를 덜어주세요.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모든 정치인을 은퇴시켜주시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마워하는 바가 될 거예요. (--)(__) 허접한 신하에 불과한 하찮은 벌레들이 우리나라를 손상시키고 있는 판국에, 올바른 나랏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해요.... 자유한국당 박멸이 이행되었을 때, 그때서야 방긋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보낼 국민들을 부디 가엾게 여겨주세요.....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이관 결사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결사 반대 합니다. 공교육에서 최고의 학부모 만족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 중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에게는 돌봄교실 에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습 부진도 어느정도 해결해 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 할 수 있습니다. 전국교육감들의 무모한 결의를 제지 시켜주세요
제목: 운전중인 택시기사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도주한 현대자동차 직원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63살인, 울산에서 18년째 택시를 하고있는 택시기사입니다. 2011년 10월 9일(일요일) 오후 7시 05분경 울산 명촌 원예농협앞에서 3명 모두 양복을 입고있는 사람들중 현대자동차 사택으로 가자고하는 일행 1명을 태우고 가는 도중에 저보고 자꾸 시비를 걸다가 효문사거리에서 자동차 쪽으로 500미터 지점에서 시속 60~70키로로 운전중 뒷머리를 욕설과 함께 1차 머리 폭행을 당하고 차를 세우려고 우측으로 이동중에 또다시 2차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였는데 뒷쫒아 가다가 놓쳐 버렸습니다. 그날밤에 머리를 맞은 부분이 퉁퉁 부어 오르길래, 다음날 제일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중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담당형사와 저와 둘이서 자동차 사택 옆에서 2주일 정도 검거할려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자동차 직원은 출근하면서 피해다니는 것인지, 검거하지 못하고, 이 사건은 결국 검찰청으로 특정 범죄가중처벌죄로 성명불상 기소유예되어있는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4년이 남았고, 문제는 그 머리를 맞은 부분이 잠을 잘려고 하면 머리가 두근두근해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6년동안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잘못 되면 팔, 다리도 마비가 온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13일자 현대자동차 고객 소리함에 이 억울한 사연을 올렸는데, 회사측에서 답변이 오기를 초상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사진을 못 보여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올해 63살로 언제까지 살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범인을 못 잡고 자꾸 세월만 가면 가슴에 한이 맺힐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2011년 10월 9일 그 당시에 자동차 사택에 거주했던 사람들만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니 잡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질른 사람이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회사 측에서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색출해서 큰죄를 저질른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자동차 회사의 정직하고 참다운 기업이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지역 격차 및 감정 해소 방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현재 있는 도 체계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을 구분하는것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천시, 대한민국 속초시, 대한민국 순천시 이렇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도가 있어서 국가기간 중간에 협조하기도 어렵고, 도 자체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도를 없애면 경상남도도시와 전라남도도시를 통합할수도 있고 전라북도 도시와 충청남도 도시도 통합할수 있고,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가진 지차체를 만들려면 현재 도 단위 제도를 없애고 예전와 같이 광역시를 도 관계없이 중심권역으로 해서 해당 도가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지역 감정 해소 및 도농 격차 해소 국가에서도 광역시만 관리하면 되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없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우드펠릿의 실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탄소배출 관련건으로 인해 모든 발전소에서 신새쟁에너지인 우드펠릿을 수입합니다. 혼소 비율 의무화로 대부분 값싼 제품인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찰에 관련하여 너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펠릿 관련 현직자입니다.) 입찰 관련하여 조작된 서류로 입찰을 진행하여도 통과가 되며 이를 면목으로 발전소에서는 해외 출장을 진행합니다. 각 접대부터 시작하여 성 접대까지 너무나 많은 접대가 시작되고 목재펠릿과 폐기물인 바이오 SRF가 한 공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목재펠릿과 바이오 SRF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구분되어있지 않고 담당자들 또한 입찰에 관심도 없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취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과 바이오SRF 대부분 타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기에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중금속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재생에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인 발전소에서 조작된 서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여 진행하는 업체도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우드펠릿과 바이오 SRF의 실체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생활비는 자신의 돈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7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중 사용되는 옷값, 식비를 모두 국민이 진땀을 뻘뻘흘리고, 밤새 야근을 하며 번 돈, 바로 세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까요? 전혀요.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활비를 소중한 세금으로 했습니다. 네. 거기까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가구들, 화장실의 변기같은 것들, 심지어 미용용품까지도 세금을 썼었다죠? 이젠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하지만 불만 앞엔 나이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그 생각과 열정만 갖고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IB교육 방식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선진국들은 수능 시험을 IB 교육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함께 오지선다형 시험방식에만 머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생중심 교육 방식과 수능 시험방식을 IB 시험 교육 방식으로 얼른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제목: 비 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인 제재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현 비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원으로 아무리 서류를 보내 보아도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려고 주소지 또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해두고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감치 명령이 있지만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수 없는걸 알고있기에 악용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있는 비 양육자에 대해 강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본인이 일을 하고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수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범죄와 같다고 생각 되며 형사 철벌 같이 엄하게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난임건강보험적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1

난임을 겪고있는 만34세 여성입니다 10월부터 의료보험적용이된다하여 그것만 기다리고있었는데 정부지원과 연계라니요...벌써 지원도 다썼는상황에 담번 시술받을땐 자부담으로 한번할때마다 기본 4백에서5백씩들어갑니다 첫애만이라도 지원횟수 연계하지 말아주세요 아님 의료보험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리셋 시켜주세요 이건정말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돈없는부부는 아이도 낳지 말란소리와 같습니다 난임부부들은 정말 아이하나만 내자식하나만 가져보는게 소원입니다 의료보험적용이 전체는아니더라도 자부담 150 정도만 들어가도 부담이 덜할텐데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1년에 정부지원4차까지 다 썼습니다 그 4번동안에 임신이 되는게 정말 힘듭니다 어떤사람은 10차20차까지 하던데 몇천만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제발 아이낳고싶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돈없으면 아이도 낳고싶어도 못낳게 만드는정책입니다 제발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장애인  고속버스  요금 감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철도는 장애인 요금 감면이 됩니다.-공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국내선).연안여객선, 그리고 영화관등 장애인 감면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시외 버스의 경우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할때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해결책은 없을 까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어느 뉴스 기사를 보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놓이기 힘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속하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하루에도 수 십통의 전화를 받고 수 많은 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에 나 어린 담당교사의 지시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이지만 재계약의 불안에 떨지 않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자체 이관만이 돌봄을 해결하는 답일까요? 누구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이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조건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불성시한민원처리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국민을편하게하라고,국민의세금으로공익사업이라는미명으로,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이집단은,세금내는국민의뒷통수를쳤습니다 자그만치2017년10월이면4년째영업을못하게만들어놓고,책임지는자없습니다 얼마나막강한권력을주었기에,아무리민원을제기해도,반복중복민원이라며내부종결해버립니다 400억이나쳐들인공익사업에,일부부실공사가있어민원제기했더니,서로관할쳐미루다허지부지됐습니다 철밥통,신의직장에않자부귀영화를누립니다,이집단은건설현장에선엄청난갑입니다 애초설계,시공,감리,준공이잘못됐습니다,자체준공하니완공도덜된도로를준공하고철수했습니다 바뀐정부는,이무능한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철저히감사하시어,무능한정부가되지않기를바랍니다 정권만바뀌면뭐합니까,일하는자들의사고방식이똑같은데,1차소송결과가나왔는데도,무얼잘못했는지 빨리해결해줄려는의지는분명없고,책임회피하고,인사이동만기다리는배짱조은집단입니다 공무원들살기조은,우리나라대한민국,썩어빠진자들이 국가와국민을위한답시고,일처리잘못하여 개인의사유재산을유린했으면 부끄러운줄알아야지,행정소송라는제도로면죄부를주어,백성에대해 안하무인으로업무처리하나봅니다 각하 굽어살피소서,무능한통치자는국민에대한역사의범죄자다,무능을반복하는자국민에대한배신입니다 공기업,이집단이개혁이되고,선량한국민,사유재산아유린돼지않는세상이루어지길바랍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재산평가관련 개선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대학생이자 두 자녀를 가진 20대 가장입니다. 청원주제: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개선요청. 청원내용: 자격요건에 예외사항을 새로 규정하거나 '자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신설 필요. 이를 통해, 재산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혹은 다른 요건들이 고려되지 않아 과평가된 가정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가계대출과 같은 내역등을 제출하여 재산합계액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재평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 저의 배경을 통해 과대평가된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휴학중인 20살초에 가정을 이루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잠시 미루어 두고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대학교 졸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복학 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 4학년생입니다. 낮에는 학업을 저녁에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것과 학업을 병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단순한 노력의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이란 제도를 통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저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고 지급기한 중 지급될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장려금인 약 100만원의 금액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저희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지요. 하지만, 오늘 세무서로 부터 받은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금액은 '0원' 이었습니다. 결정근거는 '조특법 100조의3 1항4호' 내용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이상으로 지급제외되었습니다.' 저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할머니 소유의 단독주택 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저는 할머니의 집에 '얹혀'살며 거주금액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절약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가정부양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가정처럼 육아 및 생활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말이지요. 문제는 주택의 평가액이 어느정도의 금액대가 형성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의 세대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으므로 모든 세대원의 재산평가액이 2억원이 넘어간것 입니다. 할머니 또한 주택융자도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추측 내용은 청원 내용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제가 상속을 받는 재산이 아닌것도 분명합니다. 혹은,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마당에 월세를 받아서 배우자와 두자녀만 거주하여 세대주인 할머니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국적이다른 외국인으로써, 현재 한국 거주중이며 육아에 전념중이며, 무직 상태입니다. 제가 능력은 부족하여도 책임지고 부양하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부부의 능력과 재산이 자녀장려금 수령자격 선정시 전적으로 판단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계가족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나 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기초생활 보호 수준까지만 법적인 책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임은 분명하지만, 재산평가 방식에 의하면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은것이며 자녀장려금이 필요치 않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 가정입니다. 저는 부동산 재산도 없고, 일용직 소득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학생가장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한달단위로 필요한 생활금등만해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나 다른 자격요건은 지급자격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대출금액의 상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내역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청년햇살론 현대카드론 학자금&생활비 대출 약 2,000 만원 여기까지는 청원을 하게된 구체적인 제 상황을 통해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정들이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