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주민들을 사지에서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244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주민들을 사지(死地)에서 구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으로, 창원시 **구 **동 ****-*번지 일원. **** 아파트 정문 앞에 육가공공장 신설 승인 허가를 했답니다. 제가 정리한 불법 사항을 저의 목숨을 걸고 제보합니다. 반드시 육가공공장 설립 허가 취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증거 자료는 양이 많아 게시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19. 10.28. 진해구 남문동 ****-*번지 일원에 산업용지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당청의 민원 행정 팀에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며, 이곳에는 공장이 아니라 연구소 등을 설립해야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 팀 에서는 끼워 맞추기 식. 봐 주기 식으로 특혜로 업체를 위하여 적용 할 수 없는 법규를 준용하면서 거짓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억지 춘향이로 법에서 주민설명회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던 것입니다.(당청의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되어 있음) 참조) 2. 조치계획 팀에서는 위의 문서에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요청 시에 해당된 사항”이라며, 육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특혜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법규를 적용하고 준용을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합리화를 시키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민원행정 팀의 권유는 물론 2012년 용도변경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 기재부에서 반려된 학습효과(첨부:(주민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네이버 기사 있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를 정면으로 위법한 것으로, 대 범죄임이 틀림 없음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3. 2020.11.18.일 우리 주민들은 용도변경은 불법이기에, 창원지방법원에 원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원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청의 패소 시 향후의 책임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식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음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의 손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천 무효 소송 제기 직후 행정행위 정지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의(11.25.일 원천 무효소송으로 인한 행정행위 정지요청 질의 답변서 있음)내용으로 답변을 하면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공장 신설 승인을 위하여 무효소송을 모른 척 변개하여 취소소송으로 답변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분명한 사실인바. 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를 정면으로 위법한 것으로, 대 범죄임이 틀림없음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4. 허위공문서 작성의 분명함은, 우리 주민들은 공장 신설 허가 직후에 무효소송으로 귀청의 행정소송 패소 시 형사책임까지도 질수 있는 문제를 두고 왜 허가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청은 시치미를 뚝 때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였는지를 모른다고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경자청에 소장 송달 발송 일자가 12.14일(월요일)입니다. 경자청 허가 날짜는 12.11.일(금요일)에 공장 신설 승인을 허가 했던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도 상식도 없이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특혜로 업체만을 보호하는 본청의 행정행위는 대 범죄의 행위임이 분명함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5. 행정청에서 인. 허가 시에 주민설명회는 필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설 승인 허가 전까지의 답변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인. 허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답변(주민설명회와 인.허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질의 답변서 있음)을 해 놓고는, 허가 후에는 본청의 주민설명회라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본청의 주민설명회로 아전인수로 변개(주민설명회가 아닌 것을 두고 변개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치부하는 내용증명 답변 있음)하는 허위공문서로 허가를 내 주었던 것입니다. 본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 의거한 법이 규정하는 주민설명회는 결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회합은 무조건 주민설명회로 변개 하는 불법 탈법의 행정으로, 주민들의 생사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생략하고 특혜로 업체의 보호만을 위해 공장 신설 승인 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를 정면으로 위법한 것으로, 대 범죄임이 틀림 없음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6. 본지에 인 . 허가를 함에 있어서, 경자청 공무원들은 주민설명회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본지에 육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에,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 제3호에 의거 육가공공장 설립 취소 공청회(육가공공장 설립 취소를 증명하는 공청회 속기록 있음)를 주제자도 주민이 하면서 주민의 주도로 개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공청회는 주민들의 사전 권리 구제 차원의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변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주민 결의서 등, 권리구제 차원의 공청회로 그냥 100%로 육가공공장 설립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청회 접수명이 육가공공장 입점 취소를 위한 공청회(육가공공장 설립 취소 공청회 접수증 및 요구서 증거자료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동청에서는 이를 변개 시켜서 자기들이 한 공청회로 아전인수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처럼 불법으로 허위 공문서(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내용증명 질의 허위 답변서 자료 있음)를 작성하고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를 정면으로 위법한 것으로, 대 범죄임이 틀림없음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7.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한 육가공공장 설립 취소 공청회 요구에 따라, 공장 설립 취소의 취지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변개를 하여 ㈜하이랜드 공장 설립에 관한 공청회로 공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공고 내용을 “식품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서 육가공공장 설립 취소가 아닌 반대 요구에 따른 주민의경청취”로 공고함으로서 이 또한 변개를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 하이랜드 허가를 위한 권모술수의 허위공문서(공청회 공고 변경 내용자료 있음)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를 정면으로 위법한 것으로, 대 범죄임이 틀림없음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8. 2020.12.11. 공장 신설 허가 시 허가의 변을 보면 천인이 공노할 것입니다. “법률자문결과 환경 및 교통 등 주민민원에 대한 우려의 추상적인 이익보다는, 기업의 구체적인 이익이 클 수밖에 없어 이를 무시 할 수 없었다며”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허가의 변 경남 데일리 신문기사 증거 자료 있음) 인. 허가 시는 행정법상 공익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은 0이 아니라 1만3천여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 공장을 입점 시킴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파괴를 하면서. 1명의 사익을 위해 허가를 했다는 것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 이를 확인하는 행정법 일반원칙 자료 있음)을 정면으로 위법한 불법으로 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9.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익에는 안중에도 없고, 기업체의 사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정인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시설이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언제라도 반드시 한번은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육가공공장은 반드시 냉동을 위하여 암모니아수를 필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외뉴스(암모니아수 유출 사고 기사 자료 있음)보도에 의하면 충북 음성 목우촌 육가공공장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20명 병원이송 300키로그램 가스 중 일부 유출, 직원 342명 긴급대피 이웃 공장에 있던 사람들도 기명에 달하는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으로서 최첨단 시설로 아파트 혹은 민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목우촌 공장에 반해 진해구 남문동에 신설되는 육가공공장은 1,103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와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 높이와 같은 49,9 미터 높이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암모니아수를 장착한 이런 위험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용지 땅이 지천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자구역 내 공장은 많은 혜택이 주어 진다고함, 주민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장설립을 불법으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난다면 남문동 주민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인 조리를 묵살하는 대 범죄임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11. 우리 주민들은 취소 공청회를 위시하여, 사람 좀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 전화와 인터 넷(육가공공장 취소를 위한 민원 청구 약1,100건 자료 있음)등의 수만 건의 민원을 무시하고, 업체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 한번 없이 불법으로 공장 신설 승인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살인 공장을 주민의견청취 한번 없이 허가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대 범죄의 행위임이 분명함에,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공장신설 허가를 취소시켜 우리 주민들을 사지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