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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3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성평등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가부의 행보는 여성우월주의이자 우위만 바뀐 성차별에 불과합니다. 여가부의 만행은 이렇습니다. 1.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개인 목적으로 나라 돈을 157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2.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쓰임 총 80명 참석. 한사람동 5000만원 꼴. 3.군 5년으로 늘리자 발언(국정감사때 여성부 국장 발언) 4.테트리스,소나타3,조리뽕 사건 테트리스 사건은 테트리스 게임도중 가장 긴막대를 움푹 파인곳에 집어 넣는 행위(?)가 너무 야하다며 폐지 주장. 소나타 3의 전조등이 너무 야하다며 정정 요청. 조리뽕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판매금지 주장. 5.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6.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한다. 서해교전때 순직한 병사들은 보상금이 약 4000만원. 성매매하다가 죽으면 나라를 위해 몸바친 병사들보다 5배 이상 받는 샘이다. 7.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할텐데 200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지원이 제대로 안된단다. 그래놓고 여성가족부 하는말이 "쓸때 썼다!"라니.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8.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 이것또한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거부했다고 함. 9.직업없는 여자 교육비용 70억 (단 2사람) 여성들 교육목적으로 70억을 썼는데 단 2사람 만이 이익을 봤다. 70나누기 2는 35니 두당 35억씩 들어간 샘. 10.목욕탕 수건 사건 어느 한 목욕탕에서 여자에게만 수건을 대여해주지 않는다고 여성부에서 고발했으나, 여탕 수건 분실률이 89%에 이르러 목용탕 승리. 11.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냐"라며 발끈함 대채 어떻게 보면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있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12.이연숙 국회의원 발언 "군대는 집 지키는 개 - 2002년 TV토론" ,"군대...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 주나 - 2003년 6월 라디오 대담" 13.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에 있다고 공평하지 않다 주장 14.아들바위사건 15.여성상위법 이게 여성가족부가 외치는 남녀성평등인가? 여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라니.. 16.TV토론 김신명숙 망언 ... 1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주장 ... 18.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말 같잖은 소리가... 19.성매매 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한국에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강간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외에도 로버트 할리가 출연한 유명한 광고, “쌀국수 뚝배기” 에서 ‘뚝’이 남자의 성기를 뜻한다면서 고발하거나, 겨울에 눈이 올때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재밌다고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이라면 겨울에 눈치우는게 정말로 힘드시다는걸 아실겁니다.) 그분들은 2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도 말이죠. 또 여성부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침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셧다운제’. 새벽 12시가 넘으면 게임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제도. 이 제도는 목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그들의 행보는 오늘날 여성부의 만행을 대표하는것으로 자리잡았죠 “게임은 마약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을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런것을 일반가정의 부모, 어머니에게 맞길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가 짐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전 위원장 ‘최영희’ 의원 게임은 한나라의 문화이며 종합예술품입니다. 아마 이 의원님께서는 단 한번도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게임은 디자인,컴퓨터그래픽(CG),음악,프로그래밍,일러스트 그리고 스토리텔링등 음악,미술,문학,공학 등 여러 전문직종 고인력들이 한대 뭉쳐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계 전문직종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영화 또한 연기 뿐 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음악, 미술, 음향, 카메라 등 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위해 참여하죠. 한두명이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화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다보는데 10분정도 걸리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게임도 아무 게임이나 들어가서 제작자를 눌러보면 다 읽는데 족히 10분은 걸립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게임은 단지 해로운 '마약'으로 보이나봅니다. 마약은 근절되고 사라져야할 것들이죠. 그렇다면 게임또한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하려는 속샘인가요?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일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는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자료 출처 및 더 찾아보기 https://m.blog.naver.com/CommentList.nhn?blogId=rlathdwnsla&logNo=160242632) 여가부의 만행은 더 있지만 이미 글이 너무 길어진 탓에 위 링크를 통해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가부는 정말 폐지되어야 마땅한 기관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되어 있으며 나라에 도움이 되지않는 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간청합니다. 여가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뉴질랜드는 여가부로 인해 남자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제 2의 뉴질랜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연차 게이트 재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박연차 게이트를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수사종결된걸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그사건도 정계와 기업간의 대가성 뇌물이 오고 간것으로 기억합니다 과거청산 비리척결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나라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던 사람의 사망은 정말 안타깝지만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이사건의 공범으로 몰리던 사람들을 전부 재조사 하여 주십시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목: 전명규빙상연맹부회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60

전명규 처벌해주세요 본인의 권력과욕심으로 선수의 부상상태도 알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과...잔인한...대처로인해 어느집귀한자식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자 올림픽 유망주를 꽃이피기도 전에 잃었습니다... 이건 모두 전명규의 욕심과잔인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엄중처벌해주세요
제목: 역사교과서에 한국군이 베트남민간이들에게 벌인 잔혹한 내용과 진정한 사과를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우리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벌인 학살은 현재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본정부가 과거에 우리나라에게 벌인 행동을 부정하는것과 같을 뿐입니다. 현재 독일은 과거 나치에 대한 행동을 반성하고 그와 관련된 잘못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한게 확실한데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는 커녕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일본을 비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무고히 희생당한 베트남 민간인들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반성을 뉘우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시간만큼은 예외로 자율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74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파견되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업무는 장애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동무는 기본이고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과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 볼일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까지, 독거일 경우 가사일에서부터 차가 있을 경우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데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오히려 역효과는 나지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임금또한 오른다면 그거야말로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시간만큼은 예외로 자율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그 업무특성상 일반(출,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간병인이!나 노인요양사의 업무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며 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 명칭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아픈 환자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있거나 치매걸린 노인처럼 집안을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도, 직장생활도, 여행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그런 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3~4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근무를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 장애인은 당일치기 여행도 포기하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활동지원사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올 폐해는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신변처리를 못하니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3~4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중증장애인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일이 좋고 일을 얼마든지 더 할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정부의 방침 때문에 일을 할수 없다면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활동지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친부모와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바라건데 이분들의, 저희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청원 게시판 추천순 클릭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

여러분 개별로 공매도 폐지를 아무리 주장하여도 20만건이 않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판 추천순을 클릭후 공매도 관련해당글에(현재 14만건)동의하여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제목: 불공정제도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3

이명박 전 대통령때 시행되었다는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 불리고 일반 개인 즉 개미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너무도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적폐청산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목: 간절한 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

늘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아줌입니다 반드시 꼭 세종대왕님 버금가는 성군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퇴임후에 국민으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주세요
제목: 의료보험 연체료 년108% 부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1. 힘들게 살아가는 68세 국민입니다 약 15,6년전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은 경매당하고, 카드대금 등 갚지 못한 빛이 있습니다. 2. 그 때부터 의료보험료를 많이 연체하였습니다. 2017년초 약9백여만원이었습니다. 3. 선처? 해줘서 분납으로 조금씩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데 , 그도 힘들어 못낸달이 있었습니다. 4. 문자로 독촉을 받고, 해서 고지서를 보니까 이게 왠일입니까? 분할 보험료에 매달 연체료가 9%씩 붙어 나오는 겁니다. 5. 월 9%면 년108% 입니다. 그 체납보험료도 처음 체납했을때에도 연체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붙은 것 일텐데 거기다가 계속 연체료가 붙으니, 갚아도 갚아도 안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6. 또 연체당시에 보험공단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툭하면 통장을 삿삿이 압류하고 어쩌다 생긴 생활자금 몇만원 있는것도 다 빼앗아 갔고, 체납당시 의보 혜택도 못받고, 잘못해서 의보 혜택 받은것은 부당진료 받았다 해서 다시 청구 해서 받아가고... 누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보료 몇푼 떼어 먹으려고 일부러 못냅니까? 7. 정부가 무슨 고리대금 업자 입니까? 일반인들 끼리 빚을 졌어도 힘들면 탕감도 해주는데.. 탕감은 커녕 연체료가 계속 년 108%라니요? 그것도 복,복 연체료로요.. 정말 죽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요...
제목: 강아지공장에대해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3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 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또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주지도않고 전혀 관리안되는 약과 주사로 장난감처럼 개들을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는것이 그아이들에게 힘이될겁니다 용기내어올립니다 !!
제목: 군대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아들이 약시로 인해 오른쪽눈이 보이지 않아 사회복무 대상자 입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신청하였지만 다 떨어 져서 지금 집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신청해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그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에 가는것 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군 복무가 의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해에 가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정해 주세요 제발
제목: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2

이건 말이 안됩니다.. 삼성증권이 조폐 공사도 아니고.. 주식을 어떻게 저렇게 마구 찍어내나요.. 이런 주식으로 지금까지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마구날려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꼭 페지해주세요..
제목: 제발 공매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0

소액 개인 주식 투자자 입니다. 좋은 회사라 믿고 주식을 샀으나 난데없이 이유도 모를게 자꾸만 빠지는데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라 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공매도는 불평등한 제도 입니다. 소액 개인들의 아무런 이유도 대응력도 없이 기달려야 만 하나요 ? 불공정을 해결해 주세요
제목: 위수지역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4

수많은 군인들이 위수지역에 묶여서 인권의 침해를 받고있음에 위수지역 폐지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관련한 출장현황 전수조사하고 국민께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김기식원장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한 의원과 피감기관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은 18대.19대.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현황 밎 피감기관 비용지원으로 출장간 현황을 상세히 밝히고 국민께 보고해라.이것은 범죄는 아니나 여야를 막론하고 고질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하여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2

힘있는 외국인 기관이 주식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많은 피해을 주고있읍니다 공매도 폐지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9

주식시장에서 어느정도의 공매도 허용은 있지만 너무 심한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성증권사태에서도 볼수있듯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LH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5

저는 LH에서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하여 비영리의 임대목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되는 계약 때마다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구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이다보니 500만원의 인상액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년에 250만원 정도의 돈을 저축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인데 LH에서는 매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그것도 임대료 상한선인 5%에 가까운 4.6~4.9%에 이르는 인상액을 요구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어쩔 수없이 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하지만, 저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도 낮다보니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비싼이자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이나 기타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악순환이다보니 주거안정이 주거불안이 됩니다. 현재 4년째 거주하는 것이니 이번이 두번째 인상입니다만,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왜 보증금을 인상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없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제목: 공매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1

주식을하는 서민(개미)들과 외인 기관의 시소게임 증권 누구나 평등하게 하는 시스템(공매)이라면 불평할수가 없겠지요 허나 서민(개미)들은 이용할수가 없는 시스템(공매) 지속 해야할이유가 정말있는건지요? *개인(개미)들은 원하지않는 불평등한 시스템을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2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가 8,930만주인데, 금요일 아침에 총 주식수가 갑자기 약 28억주가 늘어나서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마다 120여만주씩 입고가 됐고, 직원 몇명이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서 3~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0만주 정도에 불과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2,080만주를 넘겨 80배 많은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 수를 늘리려면(증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큼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측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장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 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시 주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하였으나, 고객님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고객 공지문'을 올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을 언론에서는 실물이 없는 미발행 '유령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저 '유령주식'이 실제로 매도가 됐고, 매수한 사람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상주식'이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일종의 공매도'라고도 했는데,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빌려서 갖고 있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게다가 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유령주식'의 거래 형태는 '진짜 주식'과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대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일개 증권사의 직원 한명이 시가총액 3.5조원인 회사를 순식간에 110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107조원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시스템이 증권사 말고도 보험사나 은행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은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방식대로라면 일부 은행에서 수백조원을 숫자 조작만으로 생성해서 시중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9

이번 삼성증권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유통과 투자를 위해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제목: 복지에대해..신청으로 하지말고 국가가 알아서 하면 안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왜 신청으로 하는지 모르겠고(돈이 부족해서 신청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복지공무원은 뭐 하는사람들인데?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나아질수는없겠지 하지만 모두 최소한은 있어야하지않나? 그래야 나아질텐데. 사건이 터지면 다음에는 같은 사건이 터지지않게해야하지않나? 사람이 너무없어서 죽으면 너무 슬프지않나? 인간의 최소한가치는 있어야되지않을까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거야..정치.교육.종교.기타등등
제목: 삼성 반도체 공정과정 공개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4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로 먹고사는데 언론이나 외부에 반도체 기술 공정과정을 공개하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산업재해 피해를 일으킨 삼성전자도 잘한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공정과정을 공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은것같네요.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8

기관과 외국인의 장난질에 증권회사까지 지네들 배만 채우고, 개미투자자는 그냥 아무 잘못없이 억울하게 손해보게하는 불공정한 금융거래제도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9

공매도로 죽어나는 일반 시민들 주식은 죽어가고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악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제목: 한국 공중파 쓰레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한국 공중파 언론 정녕 공정한 것 입니까? 공중파들이 이제까지 불교 비판한적있나? 천주교 비판한적있냐? 왜 기독교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나? -그것이 알고싶다- /-추적60분-/-시사매거진2580- 이 프로그램들 정말 악의적인 편집으로 사람 몰아세우는 일 그만하자.
제목: 남성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7

5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왜 남성만이 이 의무를 지녀야 합니까? 여성의 신체조건은 군대에서 부적합 하여 여성은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 헌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부사관, 장교로 임관 간부로 임관이 가능합니다. 부적합하여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간부로 임관이 가능합니까? 여성이 육군사관학교에서 1,2,3등을 하였다고 뉴스에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여성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신체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방향으로 충분히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21개월간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예비군이라는 의무가 또 다시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예비군 2박3일을 4박5일로 하여 강력한 예비군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노예입니까? 처우개선을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불러다가 국방의 의무를 하게하고 군 복무 마치면 예비군 불러다가 뺑뻉이 돌리고...어떻게 해야합니까? 진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싶으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이렇게 자국 남성들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할망정 더 힘들게 만든는 겁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사회의 장벽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여성들은 경찰,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쉬운 일(사무,전화상담 등)에 배치가 되며 남자는 위험하며 힘든일에 배치가됩니다. 그렇지만 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차별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박창진사무장 복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9

조현아. 재벌 딸의 오만불손. 안아무인의 자가 경영복귀. 그희생자 박창진사무장은 많은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정부가 이상황을 그대로두면 안됩니다. 사무장이 절대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파악후 조치해야됩니다. 이건 공정사회가 절대아닙니다.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54

주식공매도제도는 개인투자자를 합리제이유없이 차별하는 적폐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무차별 공매도제도를 이용하여 헷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삼성증권직원의 어처구니없는 배당주교부사태는 공매도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적법절차없이도 발해주식총수를 무한대로 늘려 소위유령주식을 유통시킬수 있다는 시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조윈에 달하는 주식이 돌아다니고 있고, 배당된 주식중 500 만주이상 실제거래가 이뤄진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정작 50만주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기관의 공매도가 톳계로 잡힌거이상으로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겟습니다. 중략하고.. 차제에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급선무라고 보이며,특히 문제된 공매도제도는 당장 폐지쪽으로 가야한다고 믿습니다,
제목: 모든 청원은 참여인원 순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

청와대에 올라오는 모든 청원은 참여인원이 많은 순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슷한 중복 청원을 하지 앟고 하나의 청원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이글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0

삼성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마치 악의축인거처럼 몰아서 국민들 선동하지마세요! 삼성 우리나라 먹여살리고 반도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땡겨받는덜로 모잘라 기술을 달라고 합니까???그래서 조사한다고 기술 다 캐내려는건 아니죠???나라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지마세요...그 의도 아주 잘보입니다...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제발 우리나라 기술...소중한 우리나라 회사 중국에 넘기지 마세요!!!
제목: 국회의원들의 차량출근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

미세먼지가 심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으로 공무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대형세단차량등을 이용해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국민건강은 신경도 안쓰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출근을 하는 실태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문제인 대동령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차량출근을 할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편의를 마음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건강과 환경개선, 국회의원들의 암묵적 특혜해소를 위해 이 법안을 꼭 발의해주세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 청원을 제안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업을 다시 특례업종으로 포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8

사회복지업을 다시 특례업종으로 포합시켜주세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404164810972262 왜 사회복지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의 오류에 중증장애인 서비스만 부실해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말서비스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도 주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금감원 김기식 외유성출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5

김기식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는 떳떳하다 공표를하네요 정유라처럼 그것도 능력이라는 겁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이정부도 그렇게 좋게보이지는 않네요.
제목: 개미들을 몰살시키는 소득세법시행령157조 개정청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닝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강조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 있어서 이에 청뭔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요건을 소득세법시행령157조에 규정하고있는데 요약하면 종목당 연말 15억이상 연중 1%이상(코스닥은 2%기준) 보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분율기준에서 정책적으로 차등을 두는것은 얼마든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코스피 혹은 코스닥내에서 금액기준과 지분율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액기준은 연말보유기준이고 지분율기준은 연중보유기준입니다 금액기준은 한종목을 연중에 몇백억 몇천억이상을 매매해도 기준지분율(코스피1%,코스닥2%)을 안넘기고 연말에 15억이하로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됩니다 반면 지분율기준은 연중 1%만 조금 넘어가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됩니다 지금까지 금액과 지분율기준은 계속 낮아져왔는데 지분율기준이 1%(코스닥은2%)로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주요투자자인 외국인,기관 큰손들은 대형주만 매매하고 중소형주는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대형주만 연중에 매매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데 굳이 중소형주를 양도세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거죠 소득세법시행령157조는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지분율기준을 폐지하고 금액기준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지분율기준도 연말기준으로해야 공정 공평합니다 당국에서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하지만 주식시장의 와해를 걱정해서 금액기준을 연말보유기준으로만 한정해서 정하고 거기에다 이듬해 3월말까지 팔면 대주주를 면해주는 유예기간까지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미들을 시장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불공정한 세법때문에 최근 몇년동안 삼성그룹주등 대형주만 올랐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켜왔고 중소형주를 보유한 수백만 개인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르게 시장에서 소외되어 주식시장을 떠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가치주들은 대주주들이 주가가 낮은 틈을 타 주식승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중소형가치주를 보유한 수백만 소액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은 왜 오르지않는지 이유도 모르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7조는 개미들을 말살시킨 주요원인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부디 잘 검토가 되어 부정한 법이 고쳐지길 기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기준을 WHO 기준으로 속히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14살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아주 미약합니다.(관련 링크 참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보통'이 31~80㎍/m3로 '보통'이 31~50㎍/m3인 WHO 기준보다 훨씬 수치의 범위가 넓습니다.또 초미세먼지 기준도 '보통'이 16~25㎍/m3인 WHO와 다르게 '보통'이 16~50㎍/m3으로 역시 '보통'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수치로는 자연스럽게 '보통'인 날이 늘어나 정확한 수치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치로는 미세먼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미세먼지의 기준은 그 파급력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수치를 WHO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기준을 꼭 WHO 기준으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과대포장 확실히 규제 내아이들에게 물려주고싶은깨끗한환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8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나이 올해 서른아홉인 주부입니다 이제 여섯살난 셋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데 번번히 엄마의 제지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밉다고합니다 마스크 쓰고 놀면 되지안냐는 말을 이제 일곱살 여섯살인 제 아이들이 요즘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부탁아닌 부탁입니다 씁쓸합니다 올해. 열세살인. 큰딸은 " 나 여섯살에도 이러진 않았는데" 라는 말을합니다 저도. 팔도강산이 무오염인 시대에서 산 세대는 아니지만 자란곳이 시골이었어서 정말. 봄이면 냉이에 쑥캐서 할머니갖다드리면 그걸로 맛있는거 해주시고 여름이면 시냇가에 발담그고 비오는날 지금은 귀해진 청개구리도 엄청나게 봤었지요 가을이면 논에서 메뚜기잡고 겨울이면 눈밭에 구르고 눈도먹고 고드름도 따먹고 정말 그리 놀아도 탈없던 세대였어요 사계절이 너무도 뚜렷해 너무도 예뻤던 대한민국 근데 이젠 저희 큰딸조차 이런얘기를 마치 6.25얘기를 듣는것마냥 신기해합니다 지금 저희가살고 있는 양주 이곳도 시골이라면 시골인데 제가 어릴적 경험했던 일들은 꿈도못꾸고 여기저기 개발덕에 이젠 그시골스러움민저 잃어가고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된데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주부인 제가 할수있는 일은 집에서 세제 덜쓰고. 물전기아까고 차량 덜 운행하고 재활용 착실하게 하는정도 입니다 그런데 마트한번 다녀오면. 정말.. 물건 포장 뜯어 정리하고 분리하는데만도 한참걸리고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제품에 한종류 포장은 기본 많게는 세네가지의 포장 종류가 있는 제품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규제도요 두세가지가 한 포장지에 연결되어. 가정에서 그걸 일일이. 분리하는데도 솔직히 많은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은상자인데 겉은 비닐로 인쇄된 (케익상자같은?) 그건 종이도 비닐도 아니랍니다 재활용하려면 분리해야하고 그게 아님 그큰걸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하지요 셀수없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 글이 읽히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나마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제 작은 분리수거라도 잘 할수있게 과대포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물을 처음 사마실때 허..어쩌다 세상이 이랬던 제가 이젠 공기도 사 마셔야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목이메어 숨이막힐 지경입니다 저 아름다운 사계절 대한민국을 저희아이들 제 나이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도 보여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가를 위해 목숨바치는 분들(군인)에게 존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

문대통령께서도 특수부대 복무한걸로아는데 정치이념은 버리고 단순히 국가를 위해 생명을 잃은분들에게 존경을 표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복무형태가 의무제라 당연한걸로 아는데 그건아니죠. 군부대 주변 상권도 군인들때문에 먹고 살면서 군인들 무시하고. 얘기하자면 너무 많죠. 기본적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먼저 그렇게 해야한다도 봅니다.
제목: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또 이러한 걱정들이 제가 하게 될 걱정은 아닐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겪게 되니 무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청원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부담이 덜하긴 하겠지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기에 더해서 빚도 떠안고 아이들과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와 76세이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요.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이 없었던 아이들의 아빠 덕분에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아이들의 아빠는 그런 저의 노력을 배신하여 빚을 지고 외도를 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여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그 어떠한 것도 받지고 못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둘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빚까지 떠안고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이들이 살 집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그 빚으로 인해 전세대출 등등 아무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를 다니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니 회사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며 급여도 오르고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너무 허망하고 잔인하다시피 느껴졌습니다. 3인가족 기준 소득 금액이 1,841,575원입니다.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이구요. 올해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봉인상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측에 연봉인상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인상되는 연봉을 계산하여 보니 세전 1,915,673원이었거든요. 집도 차도 없고, 전세금은 커녕 예금과 적금하나 없이 빚을 갚으며 아이들과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쓰며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는지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편법으로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복지라 함은 정말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야 하는 것인데 저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은 오르는 급여에도 눈물을 머금고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거절해야 하며 편법을 쓰며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혜택을 받고 있겠지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격검사를 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해당 자격요건의 폭을 넓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월소득기준 차별화를 청원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의 상향도 청원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생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에 허덕이는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목: 황제노역  국민평등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의 평등과 서민의 삶의 질향상을 강조하는 현정부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집행시 대 놓고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의 노골적적인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란 말장난으로 포장해 시행해 온 "황제노역"에 대해 그 부당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폐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찌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집행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는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넣어 둔 형식상의 문장들일 뿐 국민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실질적인 헌법전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법적용 합시다..
제목: 삼성증권 이게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7

이게 나라 입니까? 감히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112조유가증권의 발행이 일개 증권사 직원 손가락 하나로 발행되는 나라입니까? 절차도 감시도 감독도 통제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전체 증권 투자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 하지 않고있습니다. 증권사에 대해서 투자자 손실 보상해라(정도) 거래상황 도 하루뒤에 알수있어서 잘못랐다(정말) 손해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도 있읍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도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다른 종목 투자자 손해는 어떻게 개량화 할것입니까? 저는 일개 증권사 직원의 일탈로 보지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인것 입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알고 싶고 이 시스템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제목: 예비군 수당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 중인 예비군 3년차 학생입니다. 오늘 동원 훈련 기간을 4박 5일로 늘리고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직장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가야하죠. 8년 동안이나요. 예비군이 쓸데없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 10만원 받으면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2년을 헌신했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전역하고도 하루 6000원 주면서 예비군으로 부르는게 모범적 고용주입니까? 이게 현 정부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칠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현재 최저 시급 7530원. 4박 5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8시간 훈련하면 30만원이네요. 군대가는 남성들이 호구입니까? 2년동안 청춘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뿐입니까? 제발 모범적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축하는 아파트나 상가의 옥상에 도심 숲 조성을 의무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

시간이 갈수록 미세먼지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저는 도심 숲이 하나의 대안책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심숲 면적은 5.32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인 9제곱미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도심숲 조성에 대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직숲' 과 네델란드의 '물위의 숲'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고 꾸준한 투자를 하지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업보다는 행정명령이나 조례이 더 효과적일것같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이나 상가의 도심 숲을 의무화하는것을 제안해봅니다. 건물디자인상으로 힘든경우는 환경기금내거나 건물을 짓고 남는 공지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것입니다. 미세먼지문제와 도심속 열섬현상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문제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24

그냥 않아서 사기 당한 것 같네요 검찰 수사 해야 합니다 공매도 폐지 해야 합니다
제목: 파지값좀올려주세요!!!!!!!!!!!!!!1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저는14살초월중학교에다니고있는황병현이라고합니다 저희아버지가작은고물상을하시는데 지금파지값이만이떨어져서 지금아버지께서 많이힘들고하셔서요 그리고이번년에이사를가야하는데 갈떼는없고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해서 이렇게 댓글쓰고있네요^^ 만약에 파지값이조금이라도인상하면조을탠대 제발파지값이조금이라도오르면좋겠네요
제목: 삼성증권. 주식 공매도.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49

증권사. 주식 공매도. 페지해주셔요 공매도 금지해주셔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힘없는 청과상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8 ~ 2018-05-08
참여인원: 3

저는 롯데슈퍼의 갑질로 인해 도산한 영등포의 청과물도매 소상공인 김정균입니다. 저는 성선청과(2009년~2013년 6월), 보성청과(2014년~2015년 10월)를 운영하며 롯데슈퍼(전 CS유통 포함)에 과일 등을 납품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하면 롯데슈퍼는 15%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일반 수수료 매장의 공제율은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계약전 롯데슈퍼(당시 CS유통)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구두로 약속했고, 이를 저는 철썩같이 믿고 허리 수술 12번을 받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 측이 약속한 손실 보전은 지연됐습니다. 물건을 납품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은 거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저의 자금 사정은 악화됐습니다. 결국 저는 2013년 롯데 슈퍼 측에 납품 계약 해지를 요구한 뒤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슈퍼가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차감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격분한 제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롯데측에 항의하자 롯데측은 수수료 차감 방식이 아닌 직매입 지정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개선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또 다시 롯데슈퍼를 믿은 저는 2014년 ‘보성청과’를 설립해 직 매입 방식으로 롯데에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물건을 발주해도 본사측에서 발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슈퍼에 이에 대한 항의를 했고, 신선식품 부문장 전모 상무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전상무는 저에게 써준 확인서를 통해 약정된 수수료율 15%보다 더 가져간 돈과 지연이자를 합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와의 거래에서 본 손해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롯데측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감도장과 서류까지 위조하는 짓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공정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성선청과와 25% 수수료로 계약한 2013년 3월 29일자 특정매입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우리 가게의 인감도장이 아닙니다. 롯데슈퍼가 임의 날인해 서류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롯데슈퍼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제출한 저와 맺었다는 상품공급계약서에는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정식번호(107-91-01481)와는 전혀 다른 ‘107-81-36642’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분쟁조정원 김 유진 조사관은 롯데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왔는대 이계약서가 가짜라는걸 저보고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동부지검 진OO검사는 사업자 번호 상호가 틀리다고해서 이 계약서가 위조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애기 합니다 법원 1심은 일정 부분에 있어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해를 입은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만 했습니다. 소송중에 롯데측에서 저희 변호사한테 합의 하자고 연락왔습니다. 이상하죠! 나랑 계약한. 계약서가 맞다면 저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5000 만원 줄태니까 합의 하자고 합니다. 롯데가 아무나 문제 제기한다고 돈을 주면서 합의 하자고 할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려 잘못된 계약으로 나 같은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안토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