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해결은 피해자가 해야한다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4

저는 사기피해를 당했고 현재 이 사기꾼이 저지른 2차적 문제로 책임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앞서 사기를 당한이유로 금전적 손실이 커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뒤이은 문제로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아본바로도 해결이 어렵다는걸 잘알지만 법이 이렇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청원글 남겨봅니다. 답답한나머지 이렇게라도 청원올리는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처음 이삼삼(가명)이라는 고교 동창 친구가 저랑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매형 될 사람(이오육(가명)이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일을 알려주기로 했다면서 같이 돈을 벌자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시간이 남아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오육이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전액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사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삼삼이 자기는 현재 신용이 안돼서 대출을 못 받으니 너(조칠팔(본인,가명)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차를 사려고 해도 저의(조칠팔) 신용으로 차를 구입을 못하니 자기가(이오육 )아파트로 담보를 잡아서 하겠다. 자신(이오육)은 지금 예전 사업을 하다가 임금 체불건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어서 경찰에 쫒기는 몸이라 내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혹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도 너한테(조칠팔) 피해가 안가니 차를 구입하자 정안되면 우리 아버지(이오육아빠)회사로 차를 넘길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저의 명의와 대출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오육)이 핸드폰을 사용 못하니 저의(조칠팔)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 저(조칠팔)의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저는 가서 그냥 싸인만 하고 차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차값 3000만원 카니발 1700만원 스타렉스 2대를 사고 (나중에 알고보니 차량대출을 하면서 차를 담보로 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오육이 저한테 예전에 사업하다가 잔금 남은게 너 통장으로 들어갈거다 그거를 이삼사(이삼삼누나 이당시에는 이삼사과 결혼할 거라고 했었음.)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여 저는 돈의 출처가 이오육꺼라고 생각을 하여 아무 의심 없이 1500만원 가량을 이삼사한테 이체를 시켰고 그 돈으로 같이 살 집(이오육과 이삼사 누나)을 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오육, 이삼삼, 조칠팔는 3월부터 6월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같이 지냈고. 그 후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차량으로 대출을 받은 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차량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일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얼른 돈벌게 일을 알려달라고 해도 일을 안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차량 대출사기를 치기전에 이삼삼 누나도 사업을 한다고 말아먹고나서 이삼삼이랑 이오육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중간에 이삼삼이 집을 나가고 저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같이 지내던 중에 사기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에 이오육 한테 돈을 달라고 밖에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려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갚아 줄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오육이 자기를 한번만 믿어봐라 그동안은 너무 놀기만 했던건 인정을 한다. 이제 진짜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고 주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제 아이디(네이버 카페) 명의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해서 서류 작성하고 도장을 만들어서 찍고 무슨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땐 이거 좀 더 지나면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그만 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동안 집에다 이런 상황을 숨긴 제가(조칠팔) 저희 아버지에게 현재의 모든 상황을 얘기했고, 차량 두 대가 아직 의무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고가나면 큰일나고, 위험하니까 절대로 차량을 몰고 다니지 말라고 엄포를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수가 있으니 차를 끌고다니지 말자고 하면서 차량키를 제가(조칠팔)가 가지고 있으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으나 갑자기 지금 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면서 그 당시 이 번주에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 몇천만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차량 해결하자 라는 말을 하면서 미팅을 해야된다 차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했을 때 차량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을 했고 이오육이 나가는 상황에는 저는 씻고 잠자는 상황이였고 이오육이 몰래 차키를 가져 나간것입니다. 저는 자고있는 상황이라 차키를 가져간줄도 몰랐었고 이오육의 전화로 잠에 깻을 때 자신이 현제 차를 끌고나와 사고가 났으니 네가 와서 문제좀 해결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이오육은 자신이 경찰에 쫒기고 있는 몸이니 사고만 내고 바로 도망을 쳤고 저한테는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라 자수좀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무슨소리냐 이오육 형이 사고를 냈으니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 부터 뺑소니와 다른이유로 숨어 다니던 이오육은 도망 다니면서도 주류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오육이 사기로 투자 받고 하는 것을 옆에서 느끼고 일이 커지기전에 이오육을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차로 인해서 사기받은 것이랑 핸드폰을 이용해서 소액결제로 사기첫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제 서명으로 싸인을 했기 때문에 신고는 커녕 이오육을 잡아 넣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오육이 택시 뺑소니를 처서 경찰이 이오육을 잡으러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이 되었고 경찰과 협력하여 이오육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오육에게 5,000만원 정도 사기 피해를 봤고 이오육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았지만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뺑소니범 이오육에게 사기맞은 일이고, 이오육을 잡아 넣을 당시 미리 도난 신고를 따로 할 생각을 못하였고 서류 진술에는 제가 자고 있던 사이에 이오육이 자동차 키를 가져나가 사고를 냈다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무보험 차량이라 차를 몰지 말라고 했는데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냈다 이런식으로 썻던 것 같고 이오육은 이런 저와의 사건 말고도 여러건의 사기로 지금 현재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당시 경찰이 이오육이 자기가 차몰았다고 인정을 했다고 말하였고 이오육이 차를 몰고 사고를 냈으니 저는(조칠팔)걱정하지말아라 아무런 손해날 일이 없다 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말을 바꾸면서 내가 도와줄일은 없다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오육이 차를 몰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삼삼 누나도 이오육 때문에 민사 소송중으로 알고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쳤던 것들이 많은지 처음에 경찰에 잡히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1달이면 나간다 기다리고 있어라 나가서 돈을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고 이삼삼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한테 연류된 건만 핸드폰 사기랑 자동차 사기건입니다. 처음에 일같지 않은 일을 한다고 같이 지냈던 게 3월이고 6월에 이오육이 잡혀 갔고, 11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민사소송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5천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학생인 제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저는 이오육보고 운전을 하지말라고 했고 열쇠를 주지도않았고 사고를 제가 내지도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오육이 열 쇠를 훔처서 운전을하다가 택시를 사고내고 그 교통사고에대한 책임이 명의대여자인 저에게로 모든 책임이 있다고합니다. 판례가 그렇고 이기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남의 명의의 자동차를 훔처서 타놓고 사고를낸사람은 따로잇는데 빌려준차도아니고 훔처탄 자동의 책임이 어떻게 저에게 와야하는가.. 앞에 사기당한부분은 정말 저의 무지함도 책임이있고 받기어렵다는걸 알기에 많이 체념한 상태이지만 이 교통사고에대한 법적책임이 저에게로 오로지 다온다는게 그게 법이라는게 정말 믿기지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판례를 많이 봤지만 실제로 명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갖은경우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피해자를 위해 생긴법이 가해자에게 처벌을안주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더 떠안으라고만 하나요. 진짜 최소한 자동차 사건만이라도 좋은쪽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