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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수역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낸 경찰들을 파면하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9

1. 이수역 사건의 남성 3명은 분명한 정당방위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또한 폭행으로 몰고가는 담당 경찰들을 파면하십시오. 2. 이수역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두 여성들에게 사형이라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국만들을 속이는 행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목: 억울하게10억이 넘게 사기당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

아녕 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페북 관리 자와 함께 하고자 몇자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고 저는 요줌 네 일이 복잡한것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현정부에서 국민과 약자를 위한 대통령 말씀대로 사람이 사람 답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오나 기대 하고 눈만뜨면 티비을 켜보면서 제일 먼저 연합 뉴스을 줄겨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을 지지 한 입장 에서 봤을때 하루 하루가 불한 합니다. 주일 마다 지지도가 몇 %씩 떨어 지고 있으니까요.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귀제가 넘 강력 합니다. 업는 서민들은 감히 은행 문을 어덯게 넘나 들겠읍니까. 그리고 저역시 어느 사기꾼 한태 10억이 넘게 사기을 당해 가정 파탄이 나 화목했든 가정이 이혼까지 하고 위기에 몰려 경찰서 검찰에다 고발을 해놓고 추가 보충 진술을 해보고면 수사 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을 제대로 읽어 보고나 수사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고발장을 읽었는데 도 그런결과가 나왔다면 법이 개법이죠. 이런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다는게 어느누가 봐도 개법입니다. 한마디로 지내들 꼴리는대로 하는거죠, 10억이 넘게 편취와 사기을 당했는데도 배고파서 구멍가계에서 빵 한개 흠처먹는 죄값도 안되는 법입니다. 그렇니 사기꾼들이 속출 하죠. 구속이 안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벌금 몇푼 내면 되죠. 피해을 보고 있는 저히 입장 에서 봤을뗀 현정부가 넘 기강도 약하고 부동산 법은 강하고 약자을 짇밣힌 법이 무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참 걱정 입니다. 제가 고발 내용을 오픈하지 못 해서 그렇죠. 말그대로 기가막혀요.
제목: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제목: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0

지금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의 대한민국 현재의 상태로 괜찮은가요 ?? 한나라의 대표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생 치안 경제 우선이지 않나요 ?? 북한 외국순례답방 이게 우선인가요 ?? 지금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상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힘들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33살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어렵게 벌어서 제힘으로 집한채 사서 결혼해서 이제 사람답게 조금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 경제자체가 무너지는것 같고 중국정부의 경우 자국 대기업 의 생존및 경쟁력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몇십조원들 투자하여 기업을 키울려고 노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은 못해줄 망정 중국에서 자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경기는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시급인상? 시급인상전보다 일자리는 훨씬 줄어들고있으며 공무원만 늘어났지요 ? 공무원의 월급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말로 궁금해지네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충당하는것 아닌가요 ??? 국민연금 고갈??? 참으로 웃깁니다. 국민들의 연금만 조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은 손안보나요 ???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할지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있을까 ??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이 뽑아준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유치원법 등등등 이런게 가당키나 할까요 ?? 그런것조차 조절못하고 협의못해서 유치원 폐원이다 등등등 이게 나라인가요 ?? 돈없고 빽없으면 못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이 뭘까요 ?? 시급인상?? 아닙니다. 시급인상안되었어도 불과몇년전만 하더라고 서민들 지금보단 행복했던것 같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는 더올라 버리는것을요 ... 경제안정화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 충족이 우선인것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그런 기본적인것들을 무시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요즘 미국 중국 일본등 전세계적으로 경기 등등으로 아주시끄럽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자국의 경제적안정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것이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국회의원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시위로 올라간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안정화 시키는데 우선해야하는것인데 북한철도공사? 북한? 북한?북한?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중요한가요 ??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야 통일도 있는것입니다. 정말 민생의안전 국민의 안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서민들 그리고 올바른 일자리 공무원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거나 나라가 부도나면 제1순위로 일자리를 잃는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나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지않겠습니까? 생산적인 대한민국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해주십시요 정말 먹고살기힘들고 힘들어서 이런글을 끄적여 봅니다. 서민의 삶 정말 힘드네요 ...나라같은 나라 우뚝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사항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접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 될수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검찰 '靑 압수 수색하는 척하는 쇼' 정권의 충견인 검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8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자유한국당이 26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해 올 1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공공기관 8곳 간부 20여 명의 이름과 임기가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사표 제출 예정' '반발(새누리당 출신)'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표 제출에 반발한 어떤 간부는 '야당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라고 돼 있고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다' '캠프에 계시던 분 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도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감찰에 참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찰을 했다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문건 진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사실이면 '블랙리스트'이고,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가 저마다 앞다퉈 적폐 청산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해 만든 '적폐 현황'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요. 정부 위원회들은 법인 카드 몇 만원 같은 사소한 일까지 찾아내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검찰에 넘겼지요.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빈자리에는 현 정권 낙하산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난하면서 청산한다던 일이 이 정권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만 정권의 충견인 검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 수색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뺐습니다. 두 사람이 민간 사찰 혐의로 고발당해 하는 수사인데 그 두 사람을 뺐다니 압수 수색하는 척하는 쇼 아닌지요. 그 쇼 와중에 현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이 또 불거진 것이다.
제목: 친족성폭행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여성은 가축입니까?(가족간 성폭행,성폭력,성희롱,강간미수,중강간 등 성관련 범죄들 전부 포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성폭행건수나 성폭행발생율등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강도 등과 같은 범죄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강간•강도등에 대한 법의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어있고 또한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히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같이 성관련 범죄율은 점점 늘어나고있죠. 왜그럴까요? 이러한 범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반면 이러한경우에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볼수있습니다 똑같은일을 반복해서 다시 저지르게하는건 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성관련 범죄들은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있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도 잊혀지지않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수없는, 그 기억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절박함. 어쩌면 생지옥이라 불러도 손색이없는 추악한범죄라고 말입니다. 페미니즘도 결국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그러한 안정성도 마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생겨난게 아닐까요? 워마드 여성들의 분노의 표출방식이 아닐까요? 여성들에게만 책임은 논하지말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음담패설은 이미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길정도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자들의 말요깃거리가 되어야합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기를 가질수있는 몸을 갖고 태어나 회사에서도 급여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직장상사의 성희롱.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이상의 여성들의 불평등함에 대한 외침에 묵언과 비아냥, 조롱,반은 충분히 이러한 상태에 옹호하고 있다고 간주할수있습니다.저는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지만 앞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해나갈 미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살아도 사는게 아닌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최선이라하면 왜 범죄율은 계속 늘고 왜 갈수록 범죄는 증가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성폭행은 정신살인과 같습니다 절대 잊지마세요. 다시말하겠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살인과 같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살인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위비 협상, 곧 자주 국방의 기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로써의 역할을 포기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평화로의 이행중에 있지만, 실상은 일본,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항모도입, F-35전투기 대량구매 및 마지막엔 헌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력을 점진적으로 자주 국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어, 미군과의 동맹은 계속 강화 유지하되, 주요 핵심 전력을 대한민국 국군 전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 유공자분들의 혜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게 다 국가 유공자분들 덕분인데 다 같이 희생해 주신 분들인데 등급이 나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을 자녀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유공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그 혜택을 자녀분들이 물려받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참전용사분들은 이 나라에 자신을 바치시고 몸은 물론 생각도 오랫동안 힘드셨을텐데 한달에 몇십만원정도 밖에 안나와서 폐지 줍는일로 하루벌고 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비리같은거 없애는거 까진 못하더라도 줄이고 이런분들께 드리는 혜택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내 아동인권 기구를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올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방치되어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빛낼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기구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경제 성과는 필요없습니다 적폐청산만 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0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들고 일어난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반칙과 특권이 난발하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싫어서 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적폐청산에 속도가 너무 늦고 실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제목: 천안**역 유사성행위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37살박만규라고합니다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것이맞는것인지모르겠지만 너무 불합리한듯하여 글을올려봅니다 천안에는 현제 불합리한일들이참으로많이일어나고있는데 우선 제일먼저 이글을먼저올려봅니다 천안아산역에있는 *** 노래클럽이라는곳인데 사장한명이 특소세를피하려고 사업자를3개를 내서 방4개씩 12개방을운영을하고있고요 2시간인당17만원에 1시간20분놀고 맥주무제한에 남은40분은 아가씨가 손으로 상의탈의후에 유사성행위를하는데 한달순수익1억씩벌고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시기에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사장은 **살 ***이라고 네이버에검색하시면 전 ****선수인데 천안에 ***라는 조직원이 운영을하고있고6년동안단속한번맞지않고 장사를하고있고 자산이 50억이상부당하게돈을벌었습니다 조속하게 단속과 추징을해주시길 간곡히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소를 교육과정에서 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단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리 안나시는 초등학생분이시라면 아실겁니다. 단소가 얼마나 뭣같은지. 그러니 제발 교육과정에서 단소좀 빼주세요. 진짜 학교 못다니겠습니다
제목: 정말좋겠네정말좋갰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문재인표 건강보험폭탄으로 나을 때려잡는 문재인 정권 폭망하여 문재인 종신형 받고 빵에서 생을 마감 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뇌졸중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7

뇌졸중환자는 심각한 휴유증이 남는데 간병하는 보호자가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간병인을 써야히는데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한달 간병비가 삼백만원정도 병원마다간병간호 포괄병동을 뇌졸중환자들도 사용 할 수 있으면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을거 같아요
제목: 주유수당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7

주유수당을 합치면 앞으로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들은 주말외엔 휴가도 없을것이며 최저임금도 올라서 알바를 꼭해야하는 학생들은 비싼 알바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들로 인해 졸업때까지 알바도못해 등록금 마련도 못할것이고 간신히 들어간 알바자리는 줄인 인원때문에 엄청 힘들거나 위험한 알바여도 참고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면 병도 생길것이고 목숨을 잃을수도 있겠죠 누구를위한 제도입니까? 일자리 못구해서 목숨을 끈어야 바꾸시렵니까?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안좋아서 점점더 문 닫는곳이 많아지는데 어디까지 죽음으로 내모시려는겁니까? 저는 어린 자녀 셋을둔 엄마입니다 신랑은 피씨방을하는데 요즘더 어려워져서 쉬지도 못하고 주말도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알바를 줄이고 저도 일을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어머니 모시고 다섯식구 먹고살수있으니까요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을 나갈줄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대출받은 가개라 망하면 끝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줄이고 환경미화원이나 소방관들에게나 월급 많이 주세요 우리처럼 어려운사람 내몰지마시구요 주유수당하시면 아마 전국에 알바생자리가 반으로 쪼개질것입니다 젋은사람 일자리 뺏지마세요 공부못하고 기술없는사람은 알바라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 올려주면 뭐합니까 일자리없어서 아예 돈을 벌수도 없는데요 주유수당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을 더 힘들게할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던 알바생이던 중소기업이던 모두 피해가 적은쪽으로 다시 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김용균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김용균 법안이 통과 댔다고 다가 아님니다.. 현제 설비에서는 제2,제3 김용균이 나옵니다. 현제 이런설비가 많읍니다 이런 설비를 ..안전한 설비로 계조하지 않으면 어느누구든 그자리에 가면 사고 가 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런 설비에 투자하여 안전한 설비로 바꿔야지요...그게 우선입니다..
제목: 나라제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가부페지하고 양성평등으로 바꿔시오 문통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여혐 남혐조장하는 불평등으로남녀 갈등만 부추기지말고요 여가부를 없애세여 여가부부터가 불평등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야지여 여성우월주의에 미친사람들 편들어주면서 법바꾸고 한쪽만불리한법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참떳떳한가여 국민들과 소통하고잇ㄷ 생각하시나여
제목: 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국가차원에서 공지가 필요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해마다 새로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해서 나오는 노동법은 다 블로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전부 입니다. 바로 노동법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노동고용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노동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노동법에관한 짤막한 뉴스만 검색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적용받는 법에대해서 노동자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답답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말 하면서 근로 계약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는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국민 전체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 및 노동법 변경시 공시 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우파진영의 전문가가 정세를 분석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저도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좌파 성향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며 지지를 보재기도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여러 강의를 듣다가 국제정세를 신뢰성있게 잘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되시는 분은 김정민 박사로서 누가 들어도 객관적이고, 세계의 정세를 바르게 파악하는 입장에서 나라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념은 약간은 우파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느 우파처럼 꽉 막힌, 좌파에 대한 반대로 우파에 서있는 분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정세를 읽다 보니 우파적인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우파였습니다. 저는 부디 대통령님께서 임기기간내내 바른 정책을 실시하심으로써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럴려면, 선입견없이, 이념에 치우침없이 어떤 분야의 참 전문가의 주장에 귀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발랄 뿐입니다.
제목: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중 휴대폰 사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0

내년부터 군인들도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다는데 휴대폰을 주면 군 기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에는 현역병 심사로 판단이 어려운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후임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강요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번에 입대한 사람들 중 상당히 인품이 좋지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을 모든 장병들에게 지급하면 상관들이 일일이 검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이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국방부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년 시행이 확정이라니까 제 글하나로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우려한 사태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군인이 몇십만명인데 어떻게 위험요소를 풀어놓습니까! 아무리 군에 관련해 유화시키는 정책을 쓰더라도 조금 더 위험요소가 적은 방법으로 유화를 시켜야지 위험요소 차단이 거의 불가한 휴대폰을 어찌 장병들에게 허락합니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누가 그러더군요 다수가 유익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라구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더라도 위험요소도 못지 않게 큽니다 법령 시행 후 사건 발생시 국방부의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과도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2

경남제약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거짓뉴스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 중국진출을 가능성으로 보고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을 거래정지한 사유와 상장폐지결정의 사유는 다를 뿐만 아니라 과도합니다. 거래정지 사유는 이미 해소되었고 기업의계속성은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고용노동부의 결정만 봐도 문제시할게 없고 감사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거래소 요구를 최대한 맞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자르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경남재약 거래재개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정 자율가입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가장 사악한 적폐집단입니다 국민돈 걷어 노름하고 성과급 파티하고 삼성 인수합병 손들어 손실끼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없고 기금운용이란 명분아래 국민돈 펑펑쓰고 돈없으니 이제 압류까지하면서 돈걷어가네요 국민연금 안낸다고 예금압류한다 문자오네요 내가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내가 받는다는 보장도없고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 사금융대출받아 내야하는게 연금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자영업 힘들어 죽겠는데 압류건다고 연금내랍니다 우는놈 뺨때리는꼴입니다 이게 깡패가 돈뜯는거랑 뭐가다른지요 분신자살하고싶습니다 동의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전환합시다
제목: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조작 시키는 일 때문에 큰 일 입니다 (우리 부산 시내 버스 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0

우리 부산 에서는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조작 시키는 일 때문에 큰 일 입니다 이에대한 증거 자료 기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조작 시킨다는 행동이 잘 된 행동 입니까 ?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위험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 김태환은 청원을 제출 합니다
제목: 카풀은절대적으로허용은안된다는것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이십오만의택시종사자분들과가족분들포함하여백여만명국민들을생지옥으로내몰려고하지마시기를간곡히바랍니다카풀이어찌사차산업이고공유경제입니까정부가대기업거수기하지마시고약자고서민인국민의입쟝으로생각하시고현명한판단으로카풀은즉각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음주 운전 사고 방지 대책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전 40대 주부입니다.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요,차에 음주운전 단속기??를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차를 탈때마다 후~하고 불어서 음주상태면 아예 차에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그런 발명품이 생겼음 합니다.
제목: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8

대통령님 항상 열심히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려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 열정, 돈 을 투자하셨습니다 ㅠㅜ 제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ㅜㅠ 개인 택시를 운영하려면 2년 동안 개인 트럭을 무사고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3여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개인택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 해야합니다. 택시를 운영할 자동차는 물론이고 택시 넘버와 택시 단말기 등 부가적으로 구매와 투자를 해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한 과정들을 거쳐서 개인택시를 정말 힘들게... 열심히 운행하고 계시는데... 최근 카풀이 등장하며 카풀을 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니.. 자격증과 허가도 없이 그냥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투자하신 시간,돈,노력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쳤습니다. 하루 아침에 개인택시를 사셔서 투자하신 분들은 빈털터리가 된 것 입니다. 자격증도 없이 그것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자동차로 카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세상 그 누구가 개인택시 자격증을 소지하여 개인택시 넘버와 개인택시를 살까요....? 앞으로는 개인 택시는 똥값이 되고 저희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 1억을 잃은 것이 겠지요.... 정말 우리나라 이 세상 암울합니다.ㅠㅜ
제목: 개도 웃을 국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0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제목: 공무원들 부정수령 시간외 수당..공무원의 자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이명박대통령이후로 시간외수당을 안하면 받지못하는데 공무원들보면 대부분이 시간외를 다채웁니다. 아줌마들도 주말에 나가앉아 인터넷으로 시간떼우고 딱4시간만 하고 집에옵니다. 부산에있는 모 아저씨들은 골프를 치면서 손가락도장만찍고 수령해가는가하며.. 일도안함서 자리지키고 시간외수당받는사람 너무많습니다. 교육행정직도 서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만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수업시키고 쇼핑하시고.. 초등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아무리 초등생이라도.. 아무튼 시간외 바로잡아야합니다 꼭 채우시는 분만 채우더라구요 늙은 아저씨들도 일안함서 할게없어서 나오시고..
제목: 데이트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사람도 그랫었고요..부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단순히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신고도 못하거나 해도 소용이없는..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글은 난도질 하는 언론.공기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세상에 알리고 요즘처럼 우리 글이 난도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신문.광고 등등 이제는 1이 하나로 둔갑을 한지 오래됐고 하나가 1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꿨다. 심지어 정부 공기업도 코레일.포스코.KB.LH 이런식으로 바꾸다가는 우리 글이 슬그머니 없어 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신조어.줄임말로 하니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짓거리인가 하는 한심함이 앞선다. 번호와 숫자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글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철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글로 지어도 좋을텐데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역 근처도 근처지만 버젓이 있는 상암동은 무슨 꼴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맞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것이다. 하긴 인천은 외래어 역이 부지기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역.워터파크역.센트럴파크역테크노파크.캠퍼스타운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센트럴파크라서 미국인지 알 정도. 노랫말은 또 어떤가? 외국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기 노래도 가사도 다 못 외우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전도 나왔다니 나라가 갈데까지 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방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우리 글이 개판으로 쓰여지지 않을텐데! 하도 갑갑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랜다 제발 우리 글과 말을 훼손하지 말자!
제목: 병설유치원 교육반 불이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첫째.동대문구 소재 병설유치원 교육반 하원시간 1시간만이라도 늦춰주십시요! (현재 하원시간1시) 지역마다 병설유치원 하원시간이 틀린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둘째. 교육반만 갖는 방학기간 동안 가정보육을 하므로 보육료를 가정에 지급해 주십시요!(겨울방학은 한달이 넘습니다. 하원시간도 빠르고 방학도 길다보니 사교육비와 아이와 긴시간을 보내기위한 경비지출이 적지않습니다) 셋째. 임시공휴일이나 천재지변 하물며 수능날에도 교육반만 한시간 늦게 등원시키거나 아에 휴원을 시킵니다. 넷째. 현장학습을 다녀오거나 유천행사가 있을때 이유없이 교육반만 점심을 안먹이고 하원시킬때가 많습니다. 다섯번째. 입학후 적응기간이라고 1~2시간후 하원하기를 교육반만 한달을 하는데 너무합니다! 여섯번째. 방학기간에 급할때만이라도 교육반도 돌봄을 이용할수있는 혜택을 주십시요! 전업주부는 노는 사람입니까? 저도 출산전까지 일을 했지만. 회사일보다 집안일 육아가 몇배는 더 힘듭니다. 정말 자기아이 귀하지 않은 부모 없습니다만. 특히 병설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은 나름 육아철학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하지만 방과후반에 비해 너무 혜택못받는것 같아 속상하고 진심 힘이듦니다. 지칩니다. 이 긴 겨울방학을 끝으로 제발 2019년부터는 모든것이 빠르게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분명 빠진내용도 많습니다. 더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병설유치원 운영사항의 모든것을 조사해주시고 고쳐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법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한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3

국민들이 대다수 원하고 찬성하고 있는 유치원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돈만받고 정쟁만 일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동력 주축인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바로하자는데 부정과 비리에 협력하여 한국유총과 결탁하고 유치원법을 무산시켰습니다. 한심합니다. 국회의원 이란 자격지심만 갖고 정쟁만 일삼지 진정 다수 국민의 어려움을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파렴치한들 입니다. 다음선거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비리 부조리가 만연해야 합니까? 유치원은 이미 교육시설이 아니고 금욕에 찌든 앵벌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갈길이 너무 멀고 멉니다..
제목: *음주운전밎범죄특별법추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0

윤창호법이시행중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심각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폭행밎범죄도 끈이질않는다. 이나라는 음주로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 누구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않는듯하다. 음주문화에 너무도관대한 나라 이제 강력한특별법을재정해서라도 잘못된 이나라의 음주문화를 바로잡아야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연방제통일 이미 약속하신 거 맞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7

북에서 통일연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전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뒤늦게 부랴부랴 통일열망이라구요? 북한에서 왜 작정하고 통일연방이라고 말했는지 청와대는 해명하십시오! 국민 허락도 동의도 전혀 없이 국민세금 북한 정권 돕기에 쓰시고 국경안보 무너뜨리는데 쓰시면서 뭐 통일연방이요?!!!!!! 우리 헌법에 연방제통일하라고 나와있나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연방제통일에 찬성합니까??!!!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이토록 열일을 하십니까? 국민이 그러라고 당신을 뽑았습니까! 국민이 전부 귀머거리에 영어도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와 반대의 책무를 지금 수행중이신 것 같습니다! 통일연방 당장 해명하세요!!!
제목: 건설근로자 공제조합 퇴직 신청금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금이라도 수령 할려고 하니 퇴지금 누적일이 252일 이상이고 나이는 만60세 이상만 퇴지금을 청구 할수 있다는데 그동안 205일을 적립하고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자격 미달이라니.앞으로 일용직 일을 못하면 퇴직금은 영영 청구를 못하는것인데 저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텐데 그럼 그퇴직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요.? 억울하자나요.개선이 필요한것 같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제목: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5

요즘 택시파업으로 국민들과 택시업관련자, 그리고 정부간의 이견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도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때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일단, 택시 또한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이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탑승거부는 물론이고 차내의 위생환경도 안좋습니다. 담배 냄새와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처리하지도 않고 운행하는 택시 기사님들의 자세 또한 문제라 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생각도 않고 그들의 이익에만 주장을 하는건 권리, 책임, 자유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승차거부 - 무조건 개선 2. 택시운전사들의 유니폼 착용(버스운전자 기준) 3. 기사님의 정확한 신상공개(뒷자리에도 공개 - 교대차량 경우 교대자의 신원도 공개) 4. 택시 내부의 쾌적한 환경 개선 위의 사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입니다. 꼭 이루워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증거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판결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저는 금전을 노린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신보호제도에 의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증거가 명확하고 인신보호 수용해제 명령을 통해 부당한 정신병원 강제수용에 대한 가족들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지 아니하고 기각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가족들이 저의 금전을 노리고 정신보건법을 악용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저에게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 사실은 의무기록사본 및 불법 작성된 강제입원동의서, 그리고 강제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처방전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와 민법 제974조 1호 및 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인신보호사건의 판결도 위 사실의 연장선 상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더욱이 이는 2016년 9월 29일 구 정신보건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제2항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의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부당합니다. 가해자인 가족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공익적 차원에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월급통장과 도장을 집에 두었는데 이를 저의 동의도 없이 작은 누나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뒤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어머니와 작은 누나는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일이 도래하자 법을 전공한 동생과 작은 누나가 공모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실행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입원동의서를 정신과 전문의, 보호자 2인이 모두 직접 작성하지 않고 수련의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설업체를 통한 납치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제가 병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가족들은 이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여 채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저는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어머니가 초혼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이복형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저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았고 국가로부터 이를 보호받지 못했으나 소를 제기함으로서 구제받으려는 청을 기각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자라고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여 얼버무리는 법원의 행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신체가 구속되고 가해자는 버젓이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부디 제가 누명을 벗고 한 인간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대법원2018다278603)
제목: 소득주도성장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7

소득성장제도 폐지할생각은 없는건가요? 정권으로 1년반했는데 이 제도로인해 서민은 대출이 늘어가고 자영업은 폐업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도는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제목: 학생 교육의 문제에 대해 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중학교3학년 학생인데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보단 제가 배우고 싶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할꺼같고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세요 부모님은 항상 저보고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는 공부보단 자기가 하고싶은일을 열심히 해 그일로 저의 직업갖는게 더 좋을꺼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한걸로 압니다. 저는 그 비용으로 다른 일에 쓰는것이 더 좋을꺼같고 학생에 대한 교육때문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바꾸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꿔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때문에 공부를 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때문에 12년을 날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년은 큰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대학교를 가기위해 공부를 하는것에 옳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과제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해놓고 또 공부를 하는게 저는 옳지 않은 일라고 생각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6.25전쟁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며 지켰던 나라를. 목숨을 받쳐 지킨 나라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필요없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 잘하면 잘돌아가는 나라인데, 하는일 이라고는 밥그릇싸움만 하여 국민들 스트레스만 놓이는 국회는 해산합시다. 세비도 최저기본급에 국회출석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의원보좌관도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합시다.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이나라를 뜨고십네요. 지방의회도 처음 취지에 맞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원합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원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제목: 근로자 퇴직 공제 조합회의 퇴직 공제금 신청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금이라도 수령 할려고 하니 퇴지금 누적일이 252일 이상이고 나이는 만60세 이상만 퇴지금을 청구 할수 있다는데 그동안 205일을 적립하고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자격 미달이라니.앞으로 일용직 일을 못하면 퇴직금은 영영 청구를 못하는것인데 저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텐데 그럼 그퇴직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요.? 억울하자나요.개선이 필요한것 같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제목: 세금 체납 건물 공매시 임차인 보증금 보호법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2016년 mbc 교양 프로그램 [시사 2580] 에서 다룬 방송을 유튜브에서 다시보게 되어 알게된 사실이었는데요. 황당하지만 집주인(건물주)이 세금을 체납하여 건물이나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일절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행정부서처에서는 보증금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로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인터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 법적으로 조항간 충돌로 느껴져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체납된 세금분만큼 공매로 건물이라는 현물로 받는 형식인데 즉 공매로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정부가 중간에서 대리구매하는 형식 입니다. A: 체납자 B: 정부 C: 공매 참여자 1) A에게서 B가 강제로 미납된 세금만큼 건물을 인수하고 이것을 B가 C에게 공매를 통해 판매를 합니다. 이때 A 소유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건물, 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또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승되어 임대차 계약완료시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이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적 임대차 법에 의거하면 C에게는 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부가 끼게 됨으로서 자기들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사로 진행하라는데 정부에서도 못 찾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개인이 어떻게 찾습니까? 따라서 공매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공매가격에 추가되어 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보증금이 추가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건물구매보다 싼가격에 구입하는것이니 이것이 정당한 취득거래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1)의 경우와 2)의 경우간 사례를 비교해보면 결국 최종 건물취득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임대차 계약 만기시 1)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줄 필요가 없고 2)의 경우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취득 방법만 다르다고 엉뚱한 제3자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사라져 피해를 보니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반드시 입법화 해야함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군 전력증강 신속 이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잠재적 주 적인 일본과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주도면밀히 이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확충과 심신찮은 영공침입 및 말도 않되는 시비로 인해 군사충돌 명분을 만들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도 대규모 최첨단 무기도입 및 방위산업을 키워서 스스로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도 동맹이라 하나 결국 다 자기의 이득이 먼저인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지켜줄 거라 생각치말고 스스로 지킬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국방비 대폭 증가하여 튼튼한 국방안보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를 보위할수 있는 초석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 옛날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란법 없습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행동을 우리는 주도면밀히 관찰하며 우리의 영토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또한번 재도약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력 강화는 필수라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