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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강변의 공유미관과 주민의 주거안정권을 해하는 '원룸형 고밀고층건축물' 난개발건축사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232

최근 더불어민주당(이낙연 대표)에서는 ‘전월세 대란에 대한 방편으로 호텔부지 매입, 생활주거형으로 활용’ 등 취지의 발표나 심지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와 같은 방책이 매우 좋은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까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텔을 주거형으로 변경해서 사는 공간이 그것이 온전한/안정적 주거형태라 할 수 있는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정부의 임시방편적 시책으로 인해 부동상개발업자의 (술)수가 더해져 편법적인 건축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최근 부산(해운대) 지역에서도 호텔매입,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의 행위를 들 수 있고, 지금 한강변 난개발을 막아야할 지자체에서는 제반적인 영향평가 실사도 없이 이들 업체의 고밀도 고층건축 계획을 심의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즉, 위 건축계획과 관련,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하는 ‘(*)**호텔 부지’에 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명목으로 300% 수준의 고밀도 원룸형 아파트(19층 높이-기존 한간호텔은 5층 1개동 수준의 건축물이었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시설이었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 9월 말경 광진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통과 후 현재 사업승인 요청하여 광진구에서 허가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광진구민으로서, 광진구는 녹지공간이 인접 자치단체들(강동, 송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광장동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의 신도시개발로 일대 교통체증이 과중화되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조사때마다 최고수준의 구역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한강변(강변북로 합류지점 등)에 바로 위치하여 용적률 300% 이상의 298세대라는 고밀도 고층건물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여유공간을 빼앗아 교통체증은 물론 환경오염도 간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형 1인 가구 원룸텔주거형태로, 거주 성향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범죄에 취약한 환경조성 등 치안상 문제 유발도 우려됩니다. 최근 경관 좋은 곳 등으로 차박하며 이동하는 지역엔 쓰레기가 넘쳐나는 자치제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한 예일 것입니다. 현 정부 시책을 미리 알기라도 하듯 건축계획이 그렇고, 아니라면 정부가 그들의 손이라도 들어주는 현상으로까지 느껴지리만큼 명목상 도시형생활주택 구성을 운운하지만 서울시(서초구, 광진구 등)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에서 개발업자들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조건에 일반 주택/아파트의 경우 저층의 층수 제한이 있는 반면, 원룸형인 경우 층수제한이 없는 법상 허점을 악용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분양매물을 늘이려 난개발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주민들에 의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정작 자치주민의 안위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건축사업을 (문제는 방기한 채) 그대로 승인(묵인)한다면 이와 같은 공용 부동산개발업자들의 건축행위는 어느 한 자치구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문제의 이슈 속에 계속 정부시책에 편승하여 이어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참조 관련 기사 - “해운대 해변 또 난개발? ... 생활형 숙박시설 추진 논란”(KBS, 2020. 11월) - “해운대그랜드호텔 인수한 MDM그룹은 러시아 마피아와 공모했나?”(프레시안, 2020. 11월) - [해운대 난개발] 호텔 허물고 꼼수 주거단지? ... “허가못한다”(KBS, 2020. 11월)’ - 부산 미월드 조건부 ‘밀실’ 경관심의, ‘주민의견 반드시 들어라’(인터넷 폴리뉴스, 2020. 6월) 등 정부가 당초 계획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그야말로 서민주택형으로, 여기 부동산개발업자의 건축행위는 당연히 법의 취지와 다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미명 아래 자칭 고급형 주거형태로 최고의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이라고 인터뷰기사에서도 밝힌 바 있는바, 이러한 고급형 주택은 실제 서민층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책임있는 부처기관에서는 제반적인 환경 및 교통, 지리적 여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영향평가(실사)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광진구민 비롯하여 여러분, 어떤 자치구가 되었든 자치주민의 재산권과 안녕을 해하고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빛좋은 개살구식 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만 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시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전원 지급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98

어제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정자와 미선정자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미선정자가 되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20만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보면 모순점이 많습니다. 1차 지원기간 총 인원 40,947명 2차 지원기간 169,495명 입니다. 총 지원자를 합하면 210,422명 입니다. 총 지원자가 25만명인 것도 아니고 총 지원자가 30만명인 것도 아니고 총 지원자가 210,422명 입니다. 이는 95% 해당하는 20만명에게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10,422명 지원금을 못 받은 5%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정책과도 같습니다. 애초에 온라인 청년 사이트에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사람들만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하지 않은 미취업자들은 신청 버튼을 누를 수 없으므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들 모두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자들은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을 취업을 하고 3개월 이상~6개월 이상 해고되지 않고 근무를 하면 150만원 준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취업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취업이 되고 난 후에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니요? 애초에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이라는 정책은 이미 10 여 년 전부터 있었던 기존 정책이며 이번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20만명이라는 청년들에게 한정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422명에게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자 분들은 10 여 년 전부터 시행중인 기존 정책으로만 혜택 받고, 코로나19 재난지원혜택을 받지 말라고 못 박는 어불성설(語不成說), 탁상행정(卓上行政) 정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20만명과 지급받지 못한 10,422명의 청년간에 가난한 청년들 간에 대립과 분열을 유도한게 아닌지 의심 또한 듭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의 공무원, 상담원 분들, 그리고 온라인 청년센터의 상담원분들 또한 온라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등의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전화 상담, 잘못된 인터넷 상담, 잘못된 카카오톡 상담, 잘못된 대면 상담 등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선정자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행위를 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미선정자분들은 당장 사용해야할 금전적 계획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 등등 기초적인 생활비 계획 문제의 대한 차질), 또한 취업 계획의 혼선 등을 겪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을 서로 차별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다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10,422명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번달 2020년 11월 말에 지급받게 될 20만명의 청년들과 같이 총 지원자 210,422명 모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교육도 성실히 받고 향후에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배들 입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차별적인 복지혜택이 아닌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에게 미선정, 탈락 등이 없는 전원 지급을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관련링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총 지원자에 관해 명시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의 기사 내용)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75&pWise=main&pWiseMain=C3
제목: 코로나로 인한 웨딩홀 인원제한 불합리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73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결혼을 1년간 준비해온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에 몸살을 앓고 있고, 정부에서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 시점에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쨰, 1.5단계상황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홀 내부의 인원을 4.4제곱 미터당 1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도 아무 문제 없이 쓰고 다니는 상황에서 결혼식장만 유독 보여주기식의 이런 탁상 행정의 타켓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 단계별 인원제한을 두려면 웨딩홀에게 그에 맞는 인원 감축을 강제해 주십시오. 단계별 인원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은 전부 결혼을 진행하는 신랑, 신부에게 다가옵니다. 인원은 강제로 제한하면서 웨딩홀에 참석한 사람들의 식사 인원은 그에 맞게 줄일수가 없습니다. 웨딩홀 마다 그 기준이 다달라, 어느 웨딩홀은 홀에 70명의 인원만 올수 있는데 식사비용은 200인분을 내야합니다. 인원만 강제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웨딩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웨딩홀은 하지도 않은 음식 200~300인분의 돈을 지불 받고, 그저 정부 지침의 최소 가이드라인만 따를 뿐입니다. 셋째, 형평성에 맞는 코로나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앞선 두가지 이야기에도 녹아 있는 이야기지만, 회사, 대중교통, 백화점등 또한 사람들이 밀집되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제한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동일하게 착용하는데, 무슨 잣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낸 것입니까.
제목: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전남도와 담양군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276

안녕하세요, '첨단문화복합단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기잇속만을 챙긴 전남도와 담양군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사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사업은 2개 아파트 단지와 수십 채의 주택을 조성할 요량으로 계획된 공사입니다. 때문에 해당 단지 입주민은 아파트와 주택 거주예정자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본디 두 거주예정자 집단은 같은 복합단지에 거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로수와 보도블럭을 비롯한 공공시설 전역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실상 이웃사촌 격입니다. 또한, 단지의 기반 조성과 아파트 건설사는 동일합니다. 1. 2020년 5월, 해당 단지 조성 사업은 부실 관리의 실상이 드러나 이미 '주택단지 거주예정자'들로부터 수 십 차례의 민원 접수로 군수와의 면담을 치른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곧 준공을 앞두어 일가족의 보금자리로 채워야 하는 단지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산비탈로부터의 토사물 방치 및 단지 전역 보도블럭의 심각한 파손 등이 민원 제기자들 시정요청의 근거였습니다. 당장 단지에 들어서면 눈에 들어오는 산비탈과 길바닥 전역이 민원제기의 대상이었으니 조경 상태는 굳이 언급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개개인이 정부에 해당 사실을 하소연하고자 보관 중이며 하단에 첨부된 카페를 통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해결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같은 해 여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던 해당 단지는 준공을 선언합니다. 2. 시공중인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던 코로나와 폭우의 여파는 해당 시공사와 담양군을 피해갔는지 오히려 준공을 한 달 앞당깁니다. 주택거주예정자들이 호소하던 최소한의 '안전한 터전'을 외면한 채 여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BI로고 제거 등 당연한 입주민의 권리가 하나씩 빠집니다. 사업 발주자의 입장이라면 용역업체의 Gold Plating을 원합니다. RFP 상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계약서에서도 수용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당연한 권리도 발주자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와 담양군은 이와 반대로 시공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3. '첨단문화복합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수 백명의 입주민을 끌어모았던 최초 도시계획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아파트마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지내 거주자를 위한 건축법 상 문화용도의 부지를 국제학교에 기숙사 용도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일부 아파트 거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때도 없던 추가적인 파손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순박한 거주예정자들은 본 신고서의 대상이 되는 담양군에 민원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의 (1) 해당단지에서의 매매로 인한 이득사항 (2) 인근 광주광역시내 매매로 인한 이득사항 (3) 담양에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보촌지구 등 신규 조성단지 까지 부패사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부는 해당 사업 세부 추진 전반을 관리한 전남도와 담양군에 대한 법령위반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하시길 읍소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법무부 감찰에 불응한 윤석열검찰총장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8,623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기위해서 평검사 2명이 대검찰청에 찾아갔지만 검찰의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불응한겁니다....최근 여러가지의혹을 받고있는 검찰총장에서 불응했다는것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협조) 감찰대상자는 다음사항에 협조하여야한다 1.질문에대한답변 2.증거물 및 자료제출 3.출석과 진술서제출 4.기타 감찰업무수행에 필요한협조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사유없이 불응할경우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싶습니다..... 지금 법위에 검찰총장님께서 계시고있다는걸 알고계십니까? 당당하시면 감찰 받으십시요..... 불응하지마시고요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주장하고 계시는건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망신주기한다...너무 무리수이다 하시는데 망신주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당연히 의혹이넘치는데 감찰해야죠...이게 망신주기입니까? 과거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세요...... 법무부는 이번 감찰불응한 검찰총장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소뇌위축증 환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331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비참하고 참다운 마음 어디에서 사연을 털어 노을때 없어 복은복지부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전 우연한 사고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무섭고 무서운 병 치료가 되지않아 불치병으로 제외된 병 뿌리에서 뿌리로 뻗어 가는 자인하고 비참한 병 소뇌위축 병 은 초기에 말과 걸음 거리가 힘들어지면 중기연 워크나 휠체어 의지 해야되면 말기엔 음식을 섭치하기 힘들어져 위에 음식물 섭취를 위해 호스를 해야 되면 서서히 몸이 굳어져 사망하게 되는 무섭고 자인한 병 입니다 도와 주세요 저희 환우 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을 주세요 전 걷지 못할 직전에 (백혈병)약 타시그나를 알게되 1년 6개윌 복용후 몸 상태가 좋아 자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아이 들이 몸 상태가 이상해서 서울대에서 검사한 결과 제 유전을 물려 받았다는 사실에 전 물을 먹을수도 잠을 이룰수없을. 만큼 찢어 지는 마음을 달랄길 없읍니다 아이들은 불행중 다행이 (백혈병)약 타시그나 빨리 복용하여 그다지 병색을 찾을수 없으나 약 값이 장벽입니다 제 한달 약값이 120만원 아이 약값 같이 합치면 360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야 될지 앞 이 보이지 않읍니다 복지는 최상인데.탈모도 보험을 계획 하시는데 치료약이 없이 힘든상태 에서 치료약을 찾았는데 왜 외면 하시는지요 도와주세요 살여주세요 따뜻한 사회에서 희망을 주세요 운둥실조 소뇌위축 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타시그나를 복용후 트레이너 운동을해 대회에서 탕탕히 입상 했읍니다 기적이라 말을 하지만 기적이아니고 치료 약이기 때문이죠 저도 치료가 되지 안았스면 지금쯤 걷지 못하고 워크를 의지 하면 병을 원망하고 비참한 생각만 하겠지요 저희들이 산 증인이고 임상아닙니까 무슨 임상이 더 필요하시나요 저와 저의 환우들이 치료약이 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먹지 못하여 병이 진행되길 원치 않읍니다 도아주세요 5천이 넘는 저희 환우들의 보험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저의환우들의 처절한게 도아달라는 소리 외면 마시고 도아주세요 어려워서 살여 달라는국민을 나라에서 구제를 해야지 누가 구제를 하나요 보험이 될수 있는 길을여러 주실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제목: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60

최근 붉어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인종차별이 극심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인을 향한 혐오적인 시선의 증가와 국외에서는 한국인 승객의 화장실 사용을 막았던 외국 항공사의 사례부터 코로나는 동아시아인이 퍼트린 것이라며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폭행과 조롱 어린 시선들까지,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나 안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인종차별을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인종 차별적인 행동과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금지법을 개별 법으로 제정함으로서 ‘코로나=동아시아인’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종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후에 이런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해외에서 부당한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안전 보장 역시 지금보다 실정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촉진 ****구역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서민들 등골 빼먹는 한국토지신탁 당장 해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1,998

부산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외면치 말아주십시오!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없는 분의 맘을 누구보다 크게대변 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주무부처 관계자분께 저희(부산 서동 **** 재개발 조합원)의 눈물 겨운 사연을 읍소 드리기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지난 십수년간 ****재개발 구역은 개발 지연및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미뤄지고 한상태라 현재 지역 조합원의 삶의질이 현저하게 낙후되었고 여러가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진행 되려고 하나 구속된 전조합장의 만행으로 이루어진 졸속 계약들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 대표적인것이 신탁 계약 입니다. 우선 기본 보수료는 340억으로 책정되어 있고,2026.10.31일까지 신탁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조합과 협의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한다면 또 보수료가 추가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조정 보수료라는 명목하에 기본보수료와 상이 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대금에 대한 2.8%의 보수료를 가져 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많은 보수료를 챙겨 가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정 보수료를 가지고 조합에서 계산한 결과(예측) 690억이 산출 되었습니다. 상주인원도 없고 업무에도 비협조적인 말그대로 조합측에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수 있는 신탁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저희들처럼 죽기전에 내집마련을 하는게 꿈인 어려운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그피해를 떠안아야 할 판국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구속된 전조합장으로 부터 이루어진 이 불편하고 불리한 계약을 저희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해지 할수 있도록 지혜와 격려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다시는 이런 나쁜 계약들이 자행 되지 않도록 두루 살펴주시어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589

약 3년째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약12~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윗 집의 층간소음 및 보복소음을 고발합니다. 윗 집은 본인들만 사는 것 처럼 시간 상관없이 쿵쿵거리는 소음, 성인 발망치, 가구 내던지는 소리, 늦은시간 가구끄는소리, 아이들 뛰는소리, 아이엄마 소리지르는 소리 등 너무나 다양한 소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소음을 말씀드리자면 평일 #새벽6시- 위집 남편분이 출근준비를 합니다. 새벽시간이기에 작은 소리도 나는걸 알기에 이해합니다. #오전7시40분~8시30분 윗집 아이들 등원준비 중 아이엄마의 킹콩 발망치 소리, 아이엄마 소리지르는 소리 #저녁8시30분~몇시에 끝날지 모를 소음- 아이들뛰는소리, 성인 발망치, 가구끄는소리, 가끔씩 아이엄마 소리지르는소리, 물건 쿵 떨어뜨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음 주말 #윗집이 외출 안 했을 경우 하루종일 평일과 같은 큰 소음 #윗집이 외출 했을 경우 하루종일 조용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경비실 통한 인터폰을 했을 경우 더 큰 보복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폰 했다는 이유로 더 큰 보복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병원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소음내는 사람들이 갑이 되지 않고, 소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생활 공간에서 배려하고 예의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분들의 삶을 제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0 ~ 2020-12-20
참여인원: 25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선생님을 4년차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지내다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제 글을 읽으시고 공감하시어 도움의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제가 드리고싶은 청원은 활동보조선생님의 도움이 한달 209시간을 넘지말라는 법, 장애인분들에겐 너무나 힘든 규제이죠,저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어우르는 직업으로서 이 법규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중증장애인은 해당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닿지않으면 물 한모금 조차도 마실수없는 독거장애인분들이 많은게 현실이고 , 이같은 장애인분들에겐 너무나 절망적이고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삶속에 살고있는 장애인분들에겐 죽음의의미와 같을수도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딜수없는 통증과 합병증의 병마와 싸우고있는 장애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켜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증장애인분들은 본인을 지켜주는 선생님을 만나는것조차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을 보조해주는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에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 장애인분과 보조해주시는 선생님의 관계를 209시간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끈어내지 말아주세요, 장애인분들의 인권과 삶을 존중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을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982

어제 이 명박씨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가 늦게라도 이렇게 나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는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나온후 특별 사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울해지더군요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반성 하나 없이 숨겨둔 재산으로 호의 호식 하면서 피해자들은 벌레 만큼도 안여기는 전두환씨가 큰 예 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은 죄를 국민 통합을 위해 풀어준다는 말도 안되는 특별 사면은 결단코 다시 이 나라에서 이뤄지면 안됩니다 분영 대법원 판결이 났기때문에 이 명박씨 재 구속후에 그의 추종자들은 특별 사면을 주장 할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국민 통합이라는 핑게도 되겠지요 왜 높은 분들은 지은 죄도 사면이라는 말로 풀어 줘야 하나요? 이는 다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 근혜씨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를 특별 사면 해준 것이 김 대중 대통령님의 가장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그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따돌림? 한번 더 피해? 그로 인해 그들과 일반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전직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과 뒷거래로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까 특별 사면도 공개적이 토론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특별 사면에 대한 특별 재판을 만들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국민 투표로 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청원을 올려 봅니다 어떠한 방법이던지 공개적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옆 차량 화재로 내차까지 다 탔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696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차(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지난 2018년 0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공터에 제일 먼저 주차를 했었고 옆 5톤 화물차량에서 불꽃이 시작되어 스카이차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 차량(건설장비 스카이)이 전소된 사건입니다 스카이차 특성상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자차는 없는 상태이고 발화(5톤 화물차)가 시작된 차량의 보험사 (**보험) 측은 발화가 시작된 차량이 확실한데도 어찌해서인지 피해차량의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분쟁이 시작되었고 1차 판결은 9개월이 걸렸고 승소하여 보상금(가집행금 일부)을 받아 그 동안 화재가 난 차량을 쓸수가 없어서 그 보상금으로 생계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1차 판결 후 패소를 인정 하지 않고 2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차 소송 판결 후 24개월이나 걸린 2차 판결문에서는 1차 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5톤차량에서 불나는 cctv 영상과 국과수 감정결과도 있고 부품(세루모터,스타트모터)에서 발화된 점도 나와 있는데도 보험사 측 책임이 없다고 하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2심 판결 이유인 즉슨 1. 발화가 시작된 차량이 10년이 지난 노후된 차량인데도 정기정검을 받아 그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취지인 것과 2. 전문가가 아닌이상 부품(스타트모터,세류모터) 이상증후를 발견,감지 할 수 가 없다 이렇게 2심에서 판결이나와 법원에서는 대기업인 보험화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화재가 나서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혀도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원인미상도 아니고 원인이 명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너무 억울한 사건이며 이해를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3년 이라는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봉구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344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국에 누구 하나 안녕하다 말 못 하겠지요. 도봉구 구민은 더 안녕 못합니다. 지난 8월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 건으로 청원 올라온 적 있던 도봉구는 9월 잠시 구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주는 듯하더니 다시 깜깜이 동선 공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매번 바로 옆 타구와 비교하게 하는 건지 청원을 작성하는 지금도 도봉구 안전 안내 문자... 또 집단 간염 인가 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맡고 있는 직무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옆 타구와 그만 비교하게 구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 확진자 동선을 공개 바랍니다. 8월 청원 올라온 글 첨부합니다
제목: 이번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인 중등 임용고시 시험 연기해야 합니다. (지역 이동, 쉬는 시간 점심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3,675

이번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인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연기해야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중등 임용고시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급격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중등 임용고시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1.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역 이동을 합니다. 임용고시는 시험 제도상 자신이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이동을 해야 하는 학생이거나 혹은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을 접수하여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장소가 집에서 멀면 그 근처의 숙소를 잡고 다음날 이동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강원, 순천 등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강원, 순천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임용고시는 오전부터 2시가 넘은 시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임용고시는 8시 20분까지 입실하여 총 3교시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12시 10분에 2교시가 끝나면 3교시가 시작하기 전 점심을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냄새 등의 이유로 복도에서 먹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실의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공문에 나와있는데, 칸막이도 없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는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3. 시험 장소가 학교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특별 방역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500명이 넘게 모여서 시험을 보는게 옳은가요? 아직 칸막이도 다 설치안되어있는 교실에서 반나절이상 학교에 몇백명이 동시에 모여 있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2주간 모임 등을 삼가라고 나오는데 임용 시험은 안전한가요? 4. 임용고시 응시생중에는 학교에서 기간제, 시간강사 등으로 이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응시생들이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수험생들,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갈 경우 만약 시험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저 또한 하루라도 일찍 이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큰 수험생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러 가는게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연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진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02

현재 가장 이슈가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입니다. 우선 백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외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두번째 전략으로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도입되는 백신이 국내회사보다 백신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해외에서 도입되는 백신은 충분히 보유 가능한 것인가요? 해외에서 도입하는 백신은 누구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회사들이 있음에도 빠른 임상진행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개발비용지원의 규모를 볼 때 정부가 의지 있다 라고 느끼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나 *** 백신을 보유하기 위해 정부에서 접촉 중 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mRNA 백신은 한번 접종으로 형성되지 않는 Case도 있었고 중화항체 수준이 길어야 3개월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결국 mRNA 방식은 일시적 면역은 형성시킬수도 있겠지만 현 코로나사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백신이고, 그 물은 국민들의 혈세가 될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mRNA 기술인 ***와 *** CEO 두분 다 호재성 뉴스를 띄우고 주식을 처분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기술의 한계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벡터를 기반으로 한 *******나 *****의 백신입니다. 1회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보관 및 수송에 있어서 수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 또한 적으므로 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백신입니다. 다행히 SK에서 *******와 mou 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나 ***는 후보에서 삭제하시고, *******에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국내백신회사 중 위 아데노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임상을 신청한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 *******나 ***** 둘 중 한 곳에서라도 임상 3상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우리는 아데노바이러스벡터 기술을 코로나백신의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그 기술로 개발중인 국내회사에 정책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합니다. 제가 서두에 '해외백신이 국내백신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아데노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만드는 해당국내회사는 항암백신을 만드는 회사이고, 본 기술이 포함된 항암백신이 말기암환자에게서 안정성 검증을 통과한 회사입니다. 기술적으로 해외백신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출관련한 규제를 내었는데 자유시장경제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수많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적극적 개입을 결정한 것은 과감한 판단이기에 그 시도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과감한 판단인 만큼 수많은 역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적 대비가 있었어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펴실 때 첫번째, 그 정책에 의해 무주택자가 역효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든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고, 그 방향성을 지켜나감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역효과가 나타났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저의 의도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마치 의사(국가)와 환자(국민)의 관계와 같습니다. 환자가 ‘암에 걸렸다’ 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일 것이고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향후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기를 믿고 따르라는 신뢰를 준다면, 마음이 불안했던 환자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치 암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그 어떠한 치료 플랜의 제시도, 신뢰도 주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랄 시기에, 뉴스를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좋은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의 불합리한 기사 댓글 정책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197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는 지난 7월경부터 새로운 기사 댓글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추가된 '추천댓글'이란 카테고리는 기사의 조회수와 댓글이 많아졌을때 기사 아래 댓글란에 최우선으로 노출되지만, 그 추천댓글이 정해지는 방식은 '임의로'라는 애매모호한 설명만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조회수와 댓글이 적은 경우는 기존의 '찬반순 '최신순' '과거순' 중 '최신순'이 우선 노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다음 카카오의 기사 댓글은 회원들이 가장 동의하고 공감하는 댓글인 찬반순 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들이 기사 댓글에 접근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실제 여론을 바로 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다음 카카오가 '임의로' 여론을 왜곡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변경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이용자 신고에 의해 기사 댓글들이 대규모로 삭제되고 있고, 삭제후 이용 규칙 위반으로 인한 계정 제재 및 정지 또한 그에 비례해서 급증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등에서 이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그 삭제 원칙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삭제 기준에 명시되어있으나, 무슨 일인지 이에 맞춰 삭제가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냐?', '역시 ***(전라도)' '응,**** (전라도사람)' 등의 댓글은 누가봐도 명백한 '비방, 혐오'를 의도한 댓글들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의 댓글들은 잦은 신고에도 삭제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카카오 댓글 신고 기준에 의하면 이는 '욕설,비방,차별,혐오' 에 해당하며, 그 아래 세부 설명 '욕설을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지역,장애,성별 들을 차별하거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례로는 다음 카카오 댓글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깨문'이란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정부를 비방하는 악플러들이 반대 의견을 말하는 이용자들을 비방하고자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풀어쓰면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이라고 쓰면 비속어 삭제되는데 반해, 그 약어인 '대깨문'은 아무리 써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약어로 쓰면 '비속어, 욕설'이 '비속어, 욕설'이 아니게 된다는 것인지, 이 또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다음 카카오는 댓글 삭제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중구난방 마구잡이 식으로 기사댓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부처에, 다음 카카오의 기사 댓글 관리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입장료 얼마인 줄 아세요? 국립공원 입장료 바로잡아주세요! (*** 사찰 입장료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603

우리나라 국립공원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 그런데 국립공원에 가서 입장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상합니다.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없는데, 왜 국립공원에 가서 입장료를 낼까요? ​ ​ 그동안 우리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낸 게 아니라, 사찰 입장료를 낸 것입니다. ​ 국립공원 안에 자리한 *** 소유의 사찰에 입장하고, 통행하고, 관람하는데 돈을 낸 것입니다. ​ 이제껏 국립공원 입장료를 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 ​ 우리가 사찰 입장료로 낸 돈은 우리의 소중한 사찰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 ***의 귀한 역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낸 돈이 ***의 문화재 지킴이 역할에 요긴하게 쓰이길 한마음으로 바랍니다. ​ ​ ​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 국립공원 방문객이 반드시 사찰 입장료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립공원 상당수가 입구부터 사찰 매표소가 있어 국립공원 입장 시 사찰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 방문객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방문객일지라도, ​사찰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찰 통행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은 (거칠게 말해) 강매와 다름없습니다. 불쾌합니다. ​ ​ <국립공원>과 <*** 사찰>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 둘은 엄연히 다르고, 다르므로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 ​ 물론 지금까지 그 둘을 분리하는 부분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또 여전히 그 둘이 한 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국립공원과 *** 사찰을 분리 운영하는 전체적이고 일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국립공원을 누리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입니다. ​ ​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이제껏 많았고, 지금도 많으며,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 부디 시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입장료바로잡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산시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370

안녕하세요 . 아산시민으로써 쪽팔리고 아산시에 대한 온갖 정이 다 털려서 글을 씁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현명히 판단하시고 아산시는 하루 빨리 동선을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동선공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및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8월 31일 동선을 공개한다는 글 이후로 동선이 올라오지 않고 동선은 비공개 되어 있습니다.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글 뿐이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글도 없으며 동선은 아예 비공개로 올라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산시에서는 동선이 공개되었을 때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동선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확진자의 접촉자인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일정 거리에서 일정 시간동안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확진자인지, 접촉자인지 ,무증상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각 됩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동선을 공개하지 않음. 단. 역학조사로 파악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위의 문구는 아산시청에 올라온 국가가 정해놓은 확진자 동선 공개 원칙입니다. 위의 기준에 의해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올리지 않는거라면 아산시장 및 아산시청에 묻고 싶습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확실하게 파악된 건지, 몇 명이고 몇 명이 음성 받았는지 등의 대한 정보도 주지 않은채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게 최선인가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확실히 파악됬다는 것에 책임질 수 있나요? 천안시와 아산시는 버스도 교류가 많고 시민들이 교류가 많은 도시라 재난문자도 같이 옵니다. 천안시민이 아산시에 회사가 있는 경우도 많으며 반대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동선공개가 되는데 아산시는 동선공개가 안되는게 말이 될까요? 둘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천안시는 공개하며 아산시는 공개하지 않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하루 빨리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길 바란다면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천안처럼 상호명과 시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오늘 아산의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룸메이트 및 접촉자들도 검사를 받으러 갔으며 아직 몇 명이 접촉자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발생할 시에도 위의 공개원칙에 입각해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초기 대응을 잘 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지금 아산시장님이 해야할 일이자 그 자리에 있으신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사람이 필요해 시장을 뽑았으며 그것이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이 당신이 국가의 세금을 받는 이유입니다. 한 시의 장으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이동경로에 대해 명확히 공개해주세요. 이동경로를 공개해 더 이상 확진자가 퍼지는 것을 모르지 않게 해주세요. 확진자의 접촉자가 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산시민으로서 저처럼 아산시가 싫어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루빨리 동선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