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예배중 감염은 없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0,220

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을 통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01000657 이것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면 어깨를 맞대고 타는 지하철은 안정하다며, 1미터씩 떨어져 앉는 예배는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 주장이다"며 기독교계가 주장해 온 바가 맞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교회 예배를 다른 시설과 달리 차별할 과학적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2020년 1년간 코로나 감염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은 6.7%로 여러 감염 사례중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제외하고 기독교만 놓고 본다면 6% 중반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로서, 6%대의 감염율은 인구비율을 놓고 평가한다면,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잘 방어해 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316284Y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교회 관련 감염을 강조하여 브리핑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금지하거나 20명, 10%, 20%만 참석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공무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언론들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므로 국민들에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직결된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고, 기독교인들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4. 1월 21일 한교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 3개월간 종교관련 감염은 8.8%인데(해외입국은 제외되어 실제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인데, 국민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비율을 실제 매우 높은 43.7%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교회 조명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8215 5. 언론의 증오보도와 국민들의 혐오표현과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그러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때에 독일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한 한해 였습니다. 4.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를 행사한 국민들이 인구 비율 대비 3배나 더 잘 방어를 했음에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은 마땅히 그 피해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안전문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0년 한해 종교 관련 감염은 전체 감염자의 6.7%로, 종교인 인구비율대비 몇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식사나 대화중 감염된 것으로 그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정부의 브리핑과 교회 예배 규제 행정명령이 비과학적인 면이 있었음을 언론사 브리핑에서 인정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지자체장들에게도 비과학적인 예배 금지 행정명령 남발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문자로도 위의 첫번째 안전문자 내용을 시도민들에게 전송하여, 코로나 방역과 무관하게 특정 그룹을 혐오대상화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와 의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조인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가 신앙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헌법 제3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본질'을 침해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이란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무엇인지 기독교계에 자문하지 않고,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정명령만 일삼으니 과히 인권 침해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하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배드릴 권리를 행사하십시요"라고 안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6.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과 금년에 반복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배를 규제하는 주지사들의 행정명령은 차별이며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21/HU6PRKPUHREQHBCBNOKEIEOBYY/ 7.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천주교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뒤늦게라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아파트건설사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20

충북증평군 ***** 임대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지난6년간 입주시부터 살다가 수일내에 쫓겨나게 생겨 억울해 글을 올려봅니다 건설사는 기존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먼저한다 늘 말해놓고선 지난1월18일경 입주민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청약공고를 인터넷에 올린후 오늘 동호수지정되었는데 지정된 세대들은 나가야 한다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시골이라 이사갈 아파트도 없고 길거리에 버려진 느낌입니다 법을 모르는 무지함이 잘못이긴 하지만 입주자의 무지함을 이용해 내쫒는 건설사의 횡포가 무섭습니다 분양가 또한 기존 시세에도 맞지않는 금액에 청약미달시 그가격에 사라 하더군요 그것도 6년이나 된 임대아파트를 신규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말입니다 평민이라 법률가도 모르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써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판사국민탄핵소환제 청원합니다. 판사님들 당신들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138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존경 받을 존재들인가요? 판사님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요? 국민 70%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요? 만약 대학병원 수술 실패율이 70%라고 하면 그 병원은 살아 남을까요? 친구를 패 죽인 범인에게 징역 3년, 위조가 증명 되지도 않은 지방대 표차장에 징역 4년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 어린 자식을 목졸라 죽여도 무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도 집예유예 그런데 어떤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인턴 근무수칙을 임의로 해석해서 징역 8개월, 척척 잘 나오던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두명의 여자 앞에서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상식적 공정성 따위는 찾아 볼수 없는 판결에 국민들이 왜 따라야 하나요? 법을 심판한다는 그들은 그들만의 너그러운 혜택을 누립니다. 권력과 재벌의 뒤를 봐주며 판결문에 압력을 가한 사법 농단 판사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하여 재벌들의 뒤를 봐주며 일반국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수백억의 이득을 챙기는 전관예우를 누립니다. 사법고시 시험 한번 잘 치고 이렇게 평생 무한한 혜택과 예외를 받던 그들 중 한명이 어제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길들이려고 한다고요! 네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더 이상 부조리하고 무법한 특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들도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1)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리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판결문을 빅데이터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점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원들은 고가를 받는데 왜 판사들만 판단을 받지 않나요? 저질판결 문제 판사의 재판을 막는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3)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 공무원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정보가 발전하지 못했던 19세기 20세기 초의 사법제도는 21세기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야생생물법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414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파충류 그 외에 법에 해당되는 생물들이 야생에 유기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충류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그만큼 키우는 사람이 적었지만 현대는 다릅니다 요즘은 파충류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고, 키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파충류를 키우는 카페에만 해도 14만명 이상이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요 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람들이 밀수 즉, 몰래 외국에서 파충류 등을 들여오거나 하는 일이 많아 질 것입니다 현재는 파충류를 수입하면서 검역이 된 파충류들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수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검역은 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파충류에 균이 같이 딸려 올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현재 키우고 있는 도마뱀에게도 살모넬라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근데 개한테도 균이 있는거 아시나요? 같은 균이 있는데 왜 파충류만 금지하는 거죠? 징그러워서? 실제로 독일에 한 남자가 개가 핣아서 희귀 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멀쩡하던 63세의 남성이 개가 핣은지 몇 주 뒤에 복합 장기 기능불능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파충류 사업만 약 40개 이상입니다 근데 이 법안 통과되면 이 사람들은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은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또 야생에서 살때 보다 사람에게 길러졌을때 수명이 더 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지거북은 야생 수명이 약 48년, 하지만 사육시 약 58년 혹은 그 이상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충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파충류에게 맞는 먹이, 맞는 약이 개발이 많이 됬다는 소리죠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동안 브리더들이 몇 년동안 키워보고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노하우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돈으로 배상하실 겁니까? 또 위해서 말했 듯, 우리나라에 유기 되는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이라도 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 이 법안을 내 놓으신 건가요?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취소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발달장애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돌봄급여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690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9살 발달장애 외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에선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기준을 보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엔 제목만 저소득층지원이였던 "2차 재난지원금"이 그랬었고 이번에 발표된 "발달장애 부모가 양육해도 돌봄수당 지급"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허용" 대상 기준을 보면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된,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없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시작된 원격수업은 포기 상태이며 생계수급비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많이 오른 물가와 한참 자랄 시기인 아이의 하루 세끼와 간식이며 챙기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에 공과금 , 집세 등은 밀릴 수 밖에 없었고 지원을 요청하려 해도 생계수급자는 제외 대상이라 힘들다는 답변 뿐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돌발행동할까봐 항상 손을 잡고 치료 센터를 다니고 오늘은 뭘 먹여야 할지 걱정하는 아빠이기에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상인이 되길 바라는 맘에 바우처를 받으며 치료 중이고 이 또한 국민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받고 있기에 항상 감사한 맘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말도 못하고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아이를 키워 보셨나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말도 못하며 , 이해력도 낮고 언제 돌발 행동을 할 지 몰라 돌보는 부모들조차 항상 긴장하고 있어 그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지만 내 아이이기에 참고 힘내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외에 다른 사람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돌봄을 맡기는 것도 부담스러우며 , 폭력 학대 등에 노출 될까봐 더 더욱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봄사업....누굴 위한 사업인가요? 부모가 양육해도 돌봄급여를 지급해 주실 수는 없는건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 사건...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 같이 느낄실 겁니다. 갑자기 내가 죽으면 홀로 남겨진 아이는. . . . . 그래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최대한 정상인으로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맘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여 가능합니다. 돌봄급여를 부모가 양육시에도 지급을 해 준다면 치료라도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간식이라도 하나 더 먹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치료 등을 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합니다. 국가에 부탁합니다. 돌봄 사업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돌봄급여 지급을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최대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제목: 야생동물 법안 통과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4,027

파충류, 양서류가 다양한 이유로 위험하다고 공청회에서 토론했었죠. 그 부분에서 레틱파이톤, 버미즈파이톤, 나일모니터같은 대형 뱀과 도마뱀이 위험한건 맞으나 살모넬라균, 항아리병같은 질병과 관련되서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매일 먹는 달걀에도 살모넬라균은 있습니다. 항아리병은 야생 양서류한테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인공번식된 개체(CB)는 나타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로 나누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사랑으로 키운 가족을 몰수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이 법안을 내놓으면 유기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뱀들만 해도 수천마리입니다. 이 뱀들만해도 힘들텐데 도마뱀까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양서파충류 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를 분양하는 샵과 개인 브리더가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통과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KTX가 유럽까지 개통되더라도 부산-일본간 해저터널 개설은 영원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8,675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1597년 정유재란때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을 때 남원을 지키기 위하여 민관군 1만명이 목숨을 잃고 순국하셔서 그분들의 혼을 모셔 놓은 "만인의 총"이 있는 남원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부산-일본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KTX가 유럽까지 개통 되는 날이 오더라도 부산-일본 해저터널 건설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설령 일본이 모든 건설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틈만나면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 했었고, 침략을 해서도 식량수탈, 창씨개명, 높은 정상에 쇠말뚝박기, 살아있는 사람도 손을 뒤로 묶어놓고 큰 칼로 무자비 하게 살해 하는 등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었고, 2차대전 등 침략 전쟁에 대하여 독일처럼 양심에서 우러난 깊이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위안부 어르신들께도 인간다운 사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일본은 얼뚱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의 예로 2019년 7월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를 겨냥해 3대 핵심소재 (불화수소, 플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규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도 상관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할 때 일본이 그렇게 무식하게 나가고 있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대며 일본 역사교과서에도 기술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본이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침략해 올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동해안 남해안 등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시설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응원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화이팅!!!
제목: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666

(2.4 부동산대책 반대청원) 2021년 02월 0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에 관한 청원입니다. 대책 보도 자료 1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 부여 할 예정입니다. *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책 발표일 2021.02.04일 이 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특정지역에 또는 특정구역에 어떻게 사업을 할 예정인지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백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사업을 대책발표일인 2.4일 기준점으로 한다는건 부적절 하다는 의견입니다. 공공재개발처럼 공모신청기준일을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투기방지대책으로 하여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1차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지 발표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사업선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모 추진 신청지역에 대해 선정발표 이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부동산대책 공급방안의 내용은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재개발과 다르게 공공주도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역세권개발.준공업지개발.저층노후개발 등등 공모 신청 받기전부터 대책발표일 기준으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투기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제하였지만 이 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도 동일한 사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택을 처분 목적으로 매도하려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주거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이 역세권 내에 위치 한다거나 저층노후주택 밀집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부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2021.02.04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까지도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책발표 이전부터 매도.매수를 계획하였지만 대책발표일인 2.4기준 이 후 계약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거나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한 상황에서 대책발표로 인해 추 후 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됬을때에는 현금청산이라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의 의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외 어떠한 곳이라도 자유롭게 거소 또는 주소를 선정하고 이전 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거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정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위 부동산 대책이 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당한다며 대책을 강행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써도 제한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주.이전에 대한 허가제 등을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거주.이전에 대한 허가제 등을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 된다"의 요지는 특정지역.특정구역의 특정개발행위고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말하는 전국에 모든 주택.토지의 소유자들이 해당되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전국의 모든 주택.토지 소유주들은 잠재적 투기수요자로 보여 질 수 있는 대책입니다. 개발고시로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 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행중인 현금청산에 대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하여야 정당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5페이지 다른 사안입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 *인근 지역도 개발사업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동반 상승시 병행 지정 한다는 내용과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정책 참여 희망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의 사안입니다. 위 사안은 사업지로 지정을 하고 추진중인 시점에 해당구역도 아닌 인근지역의 불특정 거래까지 영향을 받아 사업이 무산 될 수 있다란 취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해당구역도 아닌 인근지역의 불특정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예정지의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사업추진지역에 소유주들이 참여하여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인 개발정책사업을 위와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면 추진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소유주의 이익보다 소유주의 불이익이 많은 대책으로 보여지고 있고 개발사업에 추진하려는 구역은 점점 줄어 들 것 입니다. 현재처럼 구역(지역)지정이 되지 않은 전국의 광범위한 개발가능성 여지가 있는 지역에 모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는 매도.매수 (매매)를 제제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업 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제제를 한다는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 사업으로 보여지거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대책으로 방향성을 잃고 또 다시 부동산 정책에 실패의 원인이 될 것 입니다. 2021.02.04 부동산 대책의 대한 철회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길고양이 학대방 **** *** ***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5,918

안녕하세요 어린 한 소녀입니다. 길고양이 학대방 **** *** ***을 처벌해주세요. 입장조건이 길고양이 시신 사진을 보내면 본 방으로 보내주겠다. 길고양이긴 없어져야하는이유는 외래종이다 죽이는방법 쥐약 독약 타이레놀 구타 등등 이런 끔찍한 말을 수도없이 적어둔 방입니다 게다가 한 캣맘분이 와서 고양이도 생명입니다 하니까 바로 강퇴한 뒤 또라이등등 비속어를 하며 자기들끼리 낄낄 거렸습니다. 한분이 들어와, 이거 국민청원에 올릴꺼다 라고하니 어차피 20만명 못한다며 경찰에 신고해봐라 어차피 안걸린다 코숏 그냥 잡종에 이름붙여놓은거지 고양이 그딴거 20만명 못간다 등등 이러며 본방으로 가려면 고양이사체사진을 보내면 비밀번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후 말도안되는 논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숙한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국민청원은 처음이라 어리숙한 제 글 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 국회의원의 파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127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함은 물론, 여의도 국회에서 일도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과 부정부패에 연유된 국회의원 등을 국민투표로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헌법개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7333&docId=943168&categoryId=47333
제목: 서울대병원은 회장님들을 위한 개인병원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70

서울대병원은 회장님들을 위한 개인병원입니까? '시계탑 진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9년 4월, 서울대병원이 201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간 대한의원 건물 안에서 VIP들을 상대로 67건 의 별도 진료를 운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VIP는 유명인, 정치인, 기업인 등 일반 외래 환자와는 다른 특별 대접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 * ******* 장관의 특혜진료 의혹을 비롯하여, 각계 대기업 회장들의 특혜진료 의혹도 계속해서 불거져왔습니다. ** ***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병명으로 서울대병원 암병원 특실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이 병으로 입원할 정도의 병이 아니었음에도 서울대병원과 재벌 간의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 *** 회장 또한 배임으로 인하여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병원 특실에서 13개월을 입원하는 특혜가 제공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 총장의 지시와 서울대병원 집행부간의 의혹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몇 일을 기다려도 받을 수 조차 없는 물리치료를 회장님은 휴일에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병원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VIP 환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치료시간 외에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까지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서울대병원 내에서 불거지자 병원 측은 자체 감사실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감사실은 물리치료를 시행한 당사자와 기사장 및 과장에 대해서 VIP 특혜 진료에 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VIP 특혜 진료에 관해 당사자 경징계 외에는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직원 개인의 일탈인 듯 그 개인을 희생양으로 구조적인 VIP 특혜 진료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가중앙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패가 방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직원들은 서울대의 청렴도 1등급에 전혀 믿지 못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평등 중에 건강의 불평등이 최악의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한없이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VIP로 불리는 기득권층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맞습니까? 이번에 발생한 재활의학과 VIP 특혜진료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재활의학과 VIP 특혜 진료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 조직 내에 경종을 울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여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업체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한 여성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464

서울의 어느 어학원에서 일하는 여성직원이 배달업체 직원한테 갑질과 폭언만행으로 차마 입에 담지못하는 표현들을 담아 배달업체 직원에게 폭언으로 갑질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배달하신분에게 갑질로 폭언을한 가해자인 여성에게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42

너무 억울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저는 올해 7개월, 19개월 아이를 둔 결혼 3년차 42세 가장입니다. 저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알뜰하고 근검절약하는 성품으로 참 착한아내입니다. 회사를 휴직하고 평범하게 가정살림을 하는 전업주부인 저의 아내는 가정의 도움이되고자 제테크 투자에 대해 최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던중 대리배팅 투자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투자성공 인증샷등을 확인하고 50만원이란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50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내는 그제서야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불법 사이트라는걸 직감했고 아내에게 수익금은 바라지도 않고 원금이라도 회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고 아내는 사이트 담당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사이트 담당자는 원금을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를 찍으라고 하여 아내는 계좌번호를 보내주니 분할로 나누어서 입금하여야 하니 여러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3개의 계좌 번호를 보냈고 이후 사이트측은 입금하였으니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하라고 하여 아내는 어플을 다운받고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월1일 월요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은행,**카드,**카드,** 등에서 대출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는 너무 당황하여 경찰을 찾았고 신고접수후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지급정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 통장을 경유하여 거액의 대출금은 타인 통장의 이체된 후였습니다. **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2000만원 이상, **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2000만원 이상, **은행 2380만원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합이 6900만원이란 거금이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출금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 하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피해자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겠지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너무 참담하고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구제신청을 금감원에 하라고 하고 금감원에서는 아내 통장을 경유해서 출금된 통장에 잔금이 남아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3개월간) 하지만 범죄 조직이 범죄에 이용한 대포통장에 잔금을 남겨 놓았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겁니다. **은행에서는 은행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명의자가 대출을 갚아야한다고 하며 **카드, **카드에서는 사건접수만 하고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는상태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측은 본인확인 실패로 대출승인 거부라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은행은 본인확인 실패라고 대출승인 거부가 나고 어떤 은행은 같은정보로 대출승인이 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떡해 해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면 어플을 본인이 깔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관리등의 부주의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대의 고금리 이자는 매일 붙을거고 저희는 갚을 능력은 없고 정말 답답해 미칠것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식구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어떡해 이게 우리의 책임이며 이 무거운 짐을 어떡해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먹고 잠 안자고 3교대 근무하면서 힘들게 잘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늘도 무심합니다. 이제 어떡해 살아가야 합니까? 아가들도 키워야하는데 아내는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제도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49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진단기관의 대표이사이자 건설관련 전문기술인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후 그동안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므로서 그 손해 또는 피해가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높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위 관련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대통령님께 간곡히 제청 드립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청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의 문제점 가.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요건 1) 위 법 제정 전 주택법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제도는 하자가 발생한 입주자는 간편하고 편리하게(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합의없이)청구가 가능하였음. 2) 그러나 2016년 8월 11일 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입주자와 사업주체 합의절차가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3) 위 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합의하여 하자관련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하자에 대한 판정을 실시 후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나. 사업주체(건축주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불이행 및 비협조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입주자는 하자보증금청구 간편제도를 활용하여, 즉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하자보수를 직법 보수하거나 또는 제3자를 대행케하여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지만... 2) 실제 입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시 사업주체로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하여 청구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또한 합의서 없이 보증기관에 청구 시 해당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 하는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남짓 소요되므로 입주자가 제 때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여 그 손해나 피해가 점점 확대되는 실정임. 3)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협의하여 하자진단기관 선정 및 판정서를 첨부하여 청구토록 하는 절차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체의 연락두절, 고의회피 등의 이유로 합의서 작성이 안될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보증기관은 입주자 청구에 따른 지급을 거절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에 이관 시키는 등, 하자보수를 제 때에 받지 못하여 하자가 점점 확대되어 이를 보수하는데 입주자의 손해가 크다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도 크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4)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토록 하는 절차 있는 경우, 사업주체(건축주)가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함. 5) 결국 입주자는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하자보수 진행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 후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2.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 동시행령 등)의 개정 및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시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개정 1)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 없이 대통령이 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청구 가능토록 보완. 2) 안전진단기관의 허위로 하자판정 또는 실질적 보수를 하는데 과하게 청구 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요구됨. 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1) 공동주택에 발생한 신속한 하자보수 진행을 위해 청구 후 지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4조 현행 법규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후 30일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속한 보수처리를 위해서 이를 15일이내 지급 하는것이 바람직함. 3) 위 지급 소요기한이 다소 진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발생한 긴급하자에 대하여는 통보 및 지급전 선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 확대, 즉 손해를 줄일 수 있음. 3. 하자보수보증금청구의 취지와 관련법의 목적 시공자 또는 분양자(사업주체)로 하여금 견고한 공동주택(건축물)을 짖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지여진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상, 성능상 , 미관상 등의 안전한 건축물이 입주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관련법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이와 관련 개정이 불가피하다 할것입니다. 첨부 합의서(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작성 된 합의서) -위와같이 현행 법규 관련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실정 보고 합니다. 빠른시일내 관련법이 개정되어 입주자의 손해방지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안전진단기관 대표이사(기술사) 올림
제목: 시의원,구의원 겸직사업자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수령자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72

국민신문고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을 힘겹게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로 지원정책을 해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지금의 정책지원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100% 만족할 만한 지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한 푼의 지원의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기타 공과금등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치에 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런 상황들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없는 일 인듯하여,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용기를 내어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법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국회의원과 다르게 공직생활을 하는 4년 동안에도 개인사업 등을 제제 받지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국가에서 당연히 월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약 구의원 OOO만 원 정도이며, 시의원은 월 OOO만원입니다. 물론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구의원, 시의원이 관련 업무를 보면서 주요업무를 행정적으로 잘 하기 위한 정책비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원정책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번 송구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지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구의원과 시의원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며, 집합금지 대상자가 되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질의하였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이 정부로부터 월급에 형태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공무원 이면서, 개인 사업을 겸직하며 대표이름을 되어 있고, 이번에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이 된다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의원 시의원이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대표자이면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똑같이 지원 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정책 지원금이 만약 구의원 시의원이 피해업종을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하여 피해보상이 일부 지원 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지원정책 아닐까 판단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의 세금으로 구의원, 시의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행정 조치하기 위함인데, 구의원 시의원이 구 업무 또는 시 업무를 구민과 시민을 대신하여 구민과시민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구의원과시의원에게 세금을 통한 급여가 주어지는 것인데, 구의원 시의원이 개인사업자를 겸직하여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나 제약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임해도 개인사업자 대표직을 겸직한 것은 자의던,타의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의원 시의원에게 국가에서 이중으로 국가 재난지원금과 월 활동비(급여성)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일반적인 국민 중에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이나 업종별 다른 2~3군데 사업장을 운영해도 지원금은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지원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구의원 시의원에게도 동일한 지원가이드가 사전에 미리 안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 일텐데요. 어떻게 중소벤쳐기업부 지원정책 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구의원 시의원에게도 코로나19관련 피해업종의 대표일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원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과 그로 인한 궁금한 민원 사항은 중소벤쳐기업부 민원관련 부서로 접수하라는 설명을 듣고, 여러 생각 끝에 국민청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구의원 시의원 중에 코로나19 피해업종 대표이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고마운 구의원 시의원이며, 양심적인 의원이라고 칭찬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의원,시의원 중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피해 업종 대표를 겸직하며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여 지원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았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 정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한군데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돈OO만원이 없어서 죄를 지어 범죄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상황인데, 국가공무원이라는 구의원 시의원이 개인 소상공업자들과 똑같은 형태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 용인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것은 숙원으로 청원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에 어려운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금뺏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544

일제강점기 잔재인 국회의원 금뺏지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유당이승만정권부터 일본법을 계수한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금뺏지를 달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우선 금뺏지부터 탈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주인인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의 금뺏지는 박탈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의원 금뺏지 규칙"를 폐지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2021.2.2 대한민국 국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