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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며칠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집 사람이 양천경찰서 여청계에 본인을 가정포력 현행범으로 신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폭행 여부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행범으로 잡혀 갔고 다음날 출근 해야 함에도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무섭다고 임시조치 신청을 했고,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습니다. 평소 저한테 하는태도를 보면 무엇이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담당 수사관들에게 대단히 엄살을 피운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니, 생활 자체가 마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폭력이라고 해도, 그 폭행 자체에 대해 부인 중인 사람을 경찰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긴급 임시조치 및 이후 임시조치를 통해 집에 자체를 들어가지 못해 일상 생활에 지대한 고통 및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너무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말로는 당분간 집사람이랑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데, 당장에 갈데도 없고, 그 담날 출근해야 하는 저 같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이런 처분을 내리는 걸까요. 반대로 집사람이 저에게 수많은 폭행 행위를 했는데, 그럼 그것도 일일이 다 신고하고 임시처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특정지역 개발하여 얻은 부동산 실수익은 전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지겹고! 짜증나고! 전 국민 모두가 부동산 수익 찾아나서고.... 국회의원, 위정자들 거의 모두 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치에 끼지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수익에서 만큼은 깨끗한 사람으로 공직자가 되게하여야 합니다. 인류문화는 더이상 발전하지 않아야 모두가 행복하고 윤리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부동산 투가 이익 공직자 만큼은 절대 안되는 제발 이럴 수 없는 법이 필요합니다. 특정지역 개발하여 얻은 부동산 실수익은 전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제목: 다주택 투기꾼 장관 임명은 절대 안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3

집없는 사람 몫의 집도 가지고 장관도 해서 투기장 만들고 절대 안됩니다.
제목: 일자리에 활용한 54조 금액의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7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만한 금액을 받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54조를 썼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궁금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지급을 위한 지출(공무원,사업소개광고등.) 비용들이 얼마나 쓰였는지 지급금액보다 지급하기위한 업무 비용이 크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게 맞는지? 자세한 지출 내역이 알고 싶습니다.
제목: 민노총과 전교조만 없어져도 대한민국 괜챦아진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1

모르긴해도 아마 그럴것이라 여기시는 국민들은 대다수 입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제” 제발 중소기업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847

저는 33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는 주6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주52시간 근무제가 되면 직원들의 월급이 100만원은 줄을 텐데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고…지금도 사람이 부족한데 월급이 줄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더 많아 질텐데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가 걱정입니다. 저희는 일년 내내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다 채워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800%나 주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간 금방 나가 버립니다. 고학력자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도 구인란의 주 원인입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을 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 근로자들에겐 좋은 제도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고, 구인란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란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주52시간 근무제” 제발 중소기업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제발 중소기업의 현실을 좀 알아 주십시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갭투자 이익은 증여도, 모기지도, 못하게 하는 국고 환수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갭투자 이익은 증여도 모기지도 못하게 하는 국고 환수로 ! 부동산 이익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교사의 승진제도를 혁명처럼 개혁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우리 선생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수업과정)과 지혜를 전수하라는 준엄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경쟁시험을 통해 교단에 섰습니다. 그런제 교사의 승진제도는 60여 년이 지나도록 곁가지의 개선만 있고 핵심적인 승진제도의 개혁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담임을 해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하고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식과 인류문명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 우리 선생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수업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승진점수에는 수업에 관한 평가 점수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이고 궤변이고 아이러니 인지 전문적인 권위가 없는 교사는 선생이 아닙니다. 그냥 아저씨일 뿐이죠. 교직생활 중에 칠판에 분필 글씨 한 번 쓰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하여 묵묵히 전문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교단에 서 있는 선생보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려 말을 쓰고 싶지만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국민제안] 1. 교사의 승진 점수에 담임과 부장 그리고 수업을 평가하여 점수에 반영해 주세요(수업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혁명이고 꼼꼼한 제도, 객관성이 있어야할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선생들의 처절한 반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교원평가 제도를 철저히 검토 치밀한 제도를 만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바보 아니고 판단하는 거 보면 여러 매체를 보아서 그런지 어른스럽습니다. 아이들의 판단이 모두가 될 수 없지만 또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2. 전교생이 1,000명 이상되는 대규모 학교를 중규모를 바꾸어주세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갈등이 많이 생기고 학교폭력은 증가할 겁니다. 중소규모의 학교가 많아지면 아이들에게도 정서상 좋을 겁니다. 시골아이들이 착해서 가 아니라 전교생이 얼마되지 않으니 갈등이 적은 것입니다. 홍익대 건축하과 교수 유?? 말씀이 학교는 1평당 5백만원, 교도소는 7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공사할 때 학교도 정부 청사같이 잘 지어주면 집이 어려워 환경이 좋지 않은곳에 사는 아이들도 학교에 있는 8시간은 호텔에서 보내는 평등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2가지 만 잘하면 공교육 살아납니답. 혁신학교 자사고 별것을 다해도 제 26년간의 교직생활을 더듬어 보면 위 2가지를 실천하지 않고는 고등학교 학생은 인강으로 중학교는 여행사로 변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ㅇ요한 교육정책입니다. 왜 티브이 토론에 중고등학교 사정도 모르는 교수들이 나와 토론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그냥 교육학적 학문 이야기만 하고 자기의 지위를 뽐내는 것만 같습니다. 위 2가지는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입시문제만큼 우리의 교육을 정상으로 만드네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는 얼마 있으면 선생을 그만 두겠지만 우리 후배 선생과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혁명처럼 개혁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문제인대통령 만델라보다 얼굴은 넓쟎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9

그런디 심뽀는 좁쌀보다 좁다고나 할까. 맨날 남의 뒤나 캐서 그걸로 인기유지할려구.... 포용국가 그런 입으로는 하는 소리구....
제목: 버닝썬 성폭행에 여성단체는 왜 조용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6

내자식이랑 관계없어서 조용한가? 도대체 여성단체응 누굴위해서 있는것인가 환경단체또한 마찬가지다. 미새먼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도 논평한번 내지않고 목소리는 들리지도 앖는다
제목: 아**의 비밀-설립자 왕**의 전재산을 앗아간 (주)아**과 전대표 김**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

탄원인 왕**은 선물용품 크리아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베이비붐과 1970년대 경제성장시대를 거치면서 아기옷 전문브랜드를 설립하면 성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왕**은 아기옷 전문브랜드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1,500만원(당시 압구정동 아파트 시세 1,500만원, 지금 시세로 보면 약 10억여원)을 빌려 서울 논현동에(주)아**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대우에서 근무하던 주**으로부터 당시 대우에 납품하던 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추가 자금을 빌려 본격적으로 아기옷 전문 브랜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아**이라는 이름도 탄원인 왕**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이 당시 대우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 전대표를 영입하자고 주장하여 김** 전대표를 영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은 당시 대우에서 수출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여 국내 영업에 대해 전혀 몰라 왕**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김**과 주**은 아기옷 제작과 프랜차이즈 영업방식 등 아** 운영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왕**으로부터 배우고 난 뒤 결국 왕**에게 돈한푼 안주고 그를 축출하고 1980년 8월 1일 김**이 (주)아**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후 아**은 많은 아기들의 출산과 함께, 경제발전과 고급 아기옷과 아가용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증시에 상장까지 하고 오늘날 아기용품의 대명사가 되고 김**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이 크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를 맞아 아기옷 전문 브랜드를 설립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왕**의 생각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 동안 김**에게 자신의 주식을 돌려 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였지만 그럴때마다 김**은 왕**의 주식을 손**가 갖고 갔다, 손**에게 달라고 해라, 모든 일은 주**이 꾸민 것이니 주**에게 달라고 하라는 등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김**은 재벌이 되어 사회지도층 인사로 군림하며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고, 주**도 수십억원의 큰 재산을 마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아** 설립당시 빌린 1,500만원의 빚이 빚을 낳아 결국 지금 파산까지 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 자신의 주식을 돌려 달라는 왕**의 끊임없는 애원 끝에 결국 2014년 (주)아**을 중국 기업 랑시 그룹에 수백억원에 팔아 거액을 챙기고 자신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처럼 안락하고 평안한 노후를 즐기겠다고 합니다. 김**과 주**은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거액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전재산에 수많은 빚까지 끌어들여 아기옷 브랜드라는 아이디어를 내 지금의 (주)아**의 기반을 만든 왕**의 전재산을 앗아간 (주)아**과 김**전대표를 처벌해 주세요!!! 2019. 3. 29. 탄원인 왕 ** 아**과 김**에 관한 비리에 대한 제보는 **********@hanmail.net 나 **법률사무소(팩스 02-***-****)으로 연락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법이 바로서야! 국회의원 사는 곳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이들이 강남3구에 삽니다.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지역구에 뼈를 묻고 행정동(여의도구 등)에 세컨 직무실을 만드는 자 부동산 갭투자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부동산 갭투자하여 부자가 된 국회의원! 뭐가 전문성인지 ? 이기적인 전문성? 이정도 전문선 많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 민국의 전문성은 공직자의 양심입니다!
제목: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로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 5급 2명,6 7 9급 각각 1명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 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로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 APT를 공급하세요.
제목: 정의당은 민주당2중대. 뭐가 정의로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4

누가 집권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알수가없네? 이기면 무조건 되는건가? 이런게 대한민국 정치인인가?? 집권당은 후보도없이 정의당 지원유세라니...개돼지가 웃을일이다
제목: 거기 김의겸이 문제만 아니쟎아 아직 많이 남았쟎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1

국민들 속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지유..... 모처럼 이참에....
제목: 주52시간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4

존경하는 대통령 여하 각부처분들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전 OO아울렛 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입니다 이번 최저요금상승으로 인해 세후 210조금 넘게 받습니다 매달 세후190초반을 받다 20만원 상승으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틔였었어요 이제 주52시간으로 인해 저희가 세후 180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몇일전 공지 받았습니다 생활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오히려 저희는 연봉삭감이 되었죠 청와대 이하 고위괸리분들은 몇십만원 큰돈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떠한돈보다 큰돈입니다 전 초등학생 2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될거같아요 4인가족 180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정책을 하십니까? 저녁의 삶이요? 굶어죽게 생겼는데 삶의 질을 높이자는것은 앞뒤가 않맞아요 저 그동안 고 노무현 대통령님 존경했고 문재인대통령님도 선거때 찍었습니다 이번일로 인해 정말 실망하고 다시는 선거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지네요 회사에서는 나갈사람은 나가라합니다 취업율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들어가는 시기는 저희와같은 30대 40대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하니까요 그런데 4식구 180으로 살아가라구요? 청와대분들은 살수 있으실거 같아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제발 정책을 만드신다면 아니 서민을 위해 만드신다면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그에따른 부작용도 생각하시면서 만드시기바랍니다 정말 이제 한국이 지긋지긋하고 살기 싫어집니다 내 모든 청춘을 바치고 생활했던 한국이 싫어지네요 우리 아이들은 꼭 외국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에서는 키우고 싶지 않네요 긴 글 읽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 다 곡소리나면서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30대 40대 50대 가장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잠못자고 힘들어하는걸 청와대분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낍니다 대통령님 정말 믿고 좋아했는데..
제목: 미세먼지 나쁨인데 보통이라는 언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9

'19.3.29.(금) 아침부터 창 밖이 뿌옇게 흐린데도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보도함 아침, 점심, 오후 뉴스 모두 바깥활동 하기 좋은 날씨라 보도함 댓글들을 살펴봐도 수도권, 지방 모두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다는 글들 뿐 권력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뿌연 하늘을 맑은 하늘이라 하는 걸 보니 방사능은 없고 안심하고 먹고 마시면 된다는 아베 정권과 뭐가 다르죠? 일본처럼 특정비밀보호법 만들어서 정보통제 할 건가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 가서 미세먼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공동대응할 문제라고만 언급하던데 일본에 대립각 세우는 거 시늉만이라도 냈으면 문세먼지, 미세문지, 문석탄이라는 풍문이 돌 정도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짐 언론에서 보통이라고 거짓말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막장 국정운영하면 임기 앞당겨질 겁니다
제목: 게임에 대한 억울함 호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저는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머리도 식힐겸 한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어서 이용 정지가 되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고객 센터로 상담을 하여보니 내용은 몇일전 휴대폰 소액결재 5000원 한게 문제 였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내가 인증받고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명의도용이라 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정지 해제를 요구 했지만 회사 규정에 라는 말만 무한 반복하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서를 보내야지만 해제를 해주겠다고만 하네요 아직 한달이나 있어야지 요금 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계속 회사규정 얘기만 하고 그렇다할 답변은 없고 다음 사람 상담 해야 된다며 먼저 전화도 끊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이번달 결재내역 있는 사람들을 규정대로 한다면 소수인원이 아니라 결재를 했던 사람들 같이 전부다 정지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한게임이라는 회사 너무 합니다 너무 너무 억울해요 이문제좀 해결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부동산에 대한 이익은 모두가 나누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많은 사람들을 이리도 아프게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동산 갭투자 수익이라는 말은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집한채 윤자 받아 마련하고 있는 집한채 모기지하여 은행에 갖다주고 죽어야 하는 것이 서민의 삶입니다. 모기지도 갭투자 이익은 제외 시켜야 합니다. 특정지역은 증여하는 구조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갭투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제목: 월남참전용사들의 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목숨걸고 나라위해 월남가서 죽을고비 다해 전쟁치르고 돌아와서 참전용사들의 목숨값을 나라가 경제개발의 이유로 속이고 썼으면 이젠 그분들 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돌려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당신들의 월급을 안주고 감춰놨다면 아무도 공무원 안하고 계실꺼에요 당신들의 월급은 따박따박 잘 받아가면서 왜 국가유공자의 목숨값은 나몰라라 하나요? 제발 고엽제로 고통받는 그분들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돌려주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돌아가신분들은 유가족이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불법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작년에 제 실수로 인해 장기 연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해도 금융권에 문턱에 올라서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감수는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필요해 네이버에서 개인돈을 검색하게 되어서 대부&금융 크라우드펀딩 카페, 그리고 네이버에 월변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대출xx에 들어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10만원 이하를 세명이나 되는 명의로 빌려주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게 일 5%라는 이자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대출관련 대출xx 등등에서는 24% 이상을 받지 못하게끔하는 등록된 대부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주마다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연장을 할려면 빌린 금액의 10%를 주마다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경제가 맞습니까? 대통령님. 이런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 이유로 성인들은 같은 성인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많은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갈취하고, 법으로 되있는 등록 대부업들은 선이자를 요구하고, 주 상환을 요구하고, 정 되지 않으면 휴대폰을 자기 신용으로 사서 되파는 휴대폰 가개통이나, 렌탈업체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자기가 엄청나게 싸게 매입하고 적은 돈을 주는 가전내구제 등등을 소개 시켜주는 등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저도 사회적 약자고 상황이 그렇게 된지라 피해를 보고있고 다른 약한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번씩 읽어주시고 청원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목: 저작권위반에 따른 형사고소건을 증거가 다분함에도 불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9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여전 저작권 문제로 대기업의 계열사인 ** **시스템즈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저작권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기업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맞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작권협회에서 소개 해준 다른 법무법인업체들에게도 저작권위반의 행위 및 그밖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확인을 한 뒤 저작권법 전문 업체인 법무법인을 소개받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후 대기업 임원들과 3자대면을 통한 녹취파일(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동안 상대측 회사의 이사와 함께 관할 부서가 바뀌는 등, 대표이사 사임과 잠적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형사건 행정을 미루더니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분당지청 검사님쪽 말씀이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증거(대기업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제출했음에도 소극적으로 행정하여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세간에 경찰유착이다, 검찰유착이다 말이 나온 후 갑자기 전화와서는 혐의없음 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저같은 일개 시민은 어디 이야기 할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빽없고 힘 없으면 밤 잠 못자가며 만든 저작물도 눈 뜨고 빼앗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울산의 한 기관에 설치 하였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배포를 유도한 대기업인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밤새가며 작업한 결과물을 설치를 하여야만 결제해주겠다며 설치를 유도하였고 설치 이후에는 나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그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울산의 기관만 형사고소에서 취하해준다면 자신들이 보상하겠 노라 하였고 그들의 말을 한번더 믿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자 또 다시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동안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임 및 잠적상태로 일관하였고, 회사 직원들인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헌데 엄연히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임에도 보호받을 수 없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유착입니다. 대기업 봐주기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주어진 책임 이상으로 일했고 저희에게 주어진 딱 그 만큼만 쓰고 만족하며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자동차 튜닝 완화해주세요.. 튜닝문화 선진국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한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파츠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만, 온/오프라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 후 차량에 작창하는 순간 구조변경도 안되고 단속대상(파파라치, 정기검사, 튜닝단속)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리고 차에 관심이 없는사람들은 얘기하죠.. 튜닝에 끝은 순정이다? 다 헛돈쓰는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자신이 돈벌어 쓰고싶은데 쓰는건데 무슨 오지랍들이신지.. 튜닝을 하게되면 안전성을 저해한다? 대부분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단, 타인에게 피해가 주는 튜닝은 단속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고 피해가 없는 튜닝에 대해서는 완화를 요청합니다!!! - 타인에게 피해는 없으나 단속대상인 튜닝(2건) : 타이어/휠 돌출, 차체 높이 초과(바디업/다운) - 타인에게 피해주는 튜닝(2건) : 배기 소음기 튜닝, HID 튜닝 대표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없는 규제 완화 필요한 튜닝 2건 및 합법화 해서는 안되는 튜닝 2건 입니다. * 튜닝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없는 튜닝은 어느정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버닝썬- 마약, 성폭행, 돈세탁, 폭행의 온상>  전원산업 이전배 회장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5

이미 버닝썬의 최대주주는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원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원산업의 최대주주는 69.9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배 회장입니다. 이회장이 버닝썬의 일일 매출현황을 보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사람은 검찰 조사 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만약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했다면 당국에서 시간을 참으로 많이 벌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전원산업 즉각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숨겨주지 말고 무마 시켜주지 말고 반드시 처벌하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했으면 청와대에서 쫏아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3

이게 끝은 아닙니다. 대출특혜 의혹? 가족이 관사에서 거주? 대출이자 월 450만원 어떻게 갚을지? 청와대 나온후 대출이자 어떤식으로 갚을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즉각 수사를 해야하며 청와대관사에서 쫏아냐야 합니다.
제목: 나라에돈이없는게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9

도둑넘들이많고 범죄자가판치는세상입니다ㅇㅈ? 알고보면대한민국도 미국만큼대단한나란대쓰레기들때문에 나라가무너지는겁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대문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저는제주도에서미혼모에요혼자서애기을보고있어요대통령님 기초수급을신청했는데요잘돼서요우리이쁜애기는소리을못들 어요와우수술도했어요수술비도없어서도움을받았어요너무고 마웠어요애기을혼자키우기가너무힘들어요친정엄마가있어요 근데엄마하고는연락안하고있어요단절하고살고있어요근데엄 마때문에수급자가안됐어요엄마가도움안주고있어요대통령님 너무힘들게살고있어요부양가족때문에기초수급안돼서너무힘 들어요장애2급이에요두달에서울병원도가야돼요돈이없서서 병원도못가고있어요좀도와주세요
제목: 이번 장관 후보들응 통하여 부동산 투자수익 표본을 보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2

전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부동산 갭투자 투기꾼이 장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공금으로 가족 사익 취하는 양심 불량 절대 안됩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졌다고 외쳐대는 값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기본은 지켜 장관 임명하세요! 갭투자하여 23억을 번 사람이 국토부 장관? 이사람 다시 갭투자 어디있나 찾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주에게 증여하여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제목: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명칭만●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 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 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 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 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제목: 대한민국-룸쌀롱-유흥주점-모든술집-페쇄안돼나요?없어져야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4

대한민국-룸쌀롱-유흥주점-모든술집-페쇄안돼나요?없어져야됍니다.나라-좀먹고-망합니다.페쇄청원합니다.
제목: 정경두똥별장관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9

군대를군기빠진 당나라군대로만든 소신없는똥별장관사퇴하라 외출&폰pc방 이게군대냐? 청년돌봄교실&캠프하러가는곳이지 그외세금벌레똥별기생충들도 옷벗어라 정경두두더지는똥별로돌아가거라 지구를위하는일이다
제목: 버닝썬 문제에 여성단체는 왜이리 조용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2

정치놀음에 넘어간건가?? 성폭행 동영상이 떠돌아다녀도 왜 여성단체에서는 논평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걸까? 문제인 정권이 무서워서일까?? 아님 더러워도 참는 것일까??
제목: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소원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7

임기동안만 전쟁안나게 북에 돈바치고 조용히 넘겨서 단물만빼먹고 오바마처럼 계속 뒷사람에게 떠넘기지마라 북한이란 염증이 암덩어리로 진화했다 미국한테도 신뢰잃고 앞으로도 정권바껴도 절대 회복못한다 애매모호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왕따 국가로 전락해 더이상의 부흥은 없다 옛날에나 선전포고하고 대군을 이끌고 싸우지만 현대는 소리소문없이 중요거점 선제타격이 답이다 먼저때린놈이 이길가능성도 높고 피해도 적다 북한이 남진을해서 전쟁이나면 남한이 전쟁의 한복판이지만 남한이 북진해서 전쟁이나면 북한이 전쟁의 한복판이다. 통일..그거 좋지 근데 무력으로 인해 북한주민 절반이상 죽지않으면 통일해도 남북다 같이죽는격이다 우리에겐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만명의 가족들이잇다. 대의도 명분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높은 군사기술을 갖춘 미국이 지원해준다 너무 멀리 떨어져있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의 발판이 되어줄것이다. 미국에게 신뢰잃고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아이큐가 존재한다면 실리를 쫓아야지 지능이있는 인간맞냐 신은 항상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물한다. 태어난게 축복이라면 삶은 저주다 핵폭탄에 맞아 죽는다면 그건 축복이고 방사능에 노출되 서서히 죽어간다면 저주다.
제목: 강릉시의 파행 행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0

현재 접수중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생활형 숙박시설 교통 인허가 현안의 불합리한 민원에 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인(이하 “당사”)은 강릉시 주문리 328-2번지 일대에 숙박시설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2018년 11월 26일 강릉시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2월 12일 접수한 후 심의위원들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15일에 보완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완 접수 후 협의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강릉시 교통과에서는 반영하기 힘든 무리한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요구들은 첫째, 주차대수 객실당 1대 요구 및 통근직원 주차장 추가 확보, 그리고 둘째 연주로 측 진출입로 확보입니다. 교통과에서는 해당 요구들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27일 현재까지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무리한 강릉시의 요청에 여러 대안들을 제출하며 협의를 진행하는 당 사에게 일관되지 않은 애매한 태도 및 말의 번복등으로 심의 일정을 지연시키고 시간만 질질끄는 부실한 갑질행정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찌질한 박지원아.. 간만에  민주당 박영선하고 의기투합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5

이런 구태에찌들은 정치인 우리 정치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 썩어빠진 정치인들중 제 일먼저 사라져야할 정치인이 박지원이다 머시라..박영선이하고 낄낄거리며 통화하는사이 ..에라이 보기싫다 제발 사라져도라 목포는 손혜원에게 넘기면 아주 잘될것이다 ..
제목: 대통령님 아직도 경제가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0

대통령님의 슬로건은 일자리 정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는 대통령 본인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청와대 근무하신 분의 대부분은 작년에 주식투자를 않했더라고요? 전 경제가 좋치않아 투자를 않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야기는 언제 한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것만 예기하고 있는데요 증시를 보면 경제가 불안하지 않안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매우 불안한데 아직까지 경제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에 대해서 토론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내 혼자서 결정(?)조용히 물러나지 아내 책임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8

너무 치졸 합니다. 챙피하다고 물러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당신의 심정 인정 합니다. 누구나 갭투자하여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공직자 윤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당신이 이런 망신을 당하고 이중인격으로 만들지 않았을텐데.... 당신은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고 싶습니다. 당신은 때가 왔고 때가 주어지니 당신도 남과 다르지 않은 속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공직자의 구조적인 모순 ' 법으로 만들 때가 왔습니다!
제목: 모병제좀해봐라 무뇌정부들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6

이나란남자로태어나면 강제로억울하게군대로끌려가는데 남의귀한자식들이늬들하인이냐? 저임금으로부려쳐먹는건 청춘들을개노예취급하는건대 저임금에나라참잘지켜주겟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이다 청춘의시간은내것이지 나라의것이아니다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정부는임금에맞게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청춘들에게보상하라 모병제시행하라!!
제목: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자 들에 대하여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3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국법으로 다스려야 지요. 현재 카카오톡으로 고영주라는 변호사가 김문수TV 유투브 동영상 매체를 통하여 장장 10여분의 전국민 호소 담화문을 녹화 방송하여 무작위로 국민을 상대로 발송하여 혹세무민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 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 또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는 직무유기임을 분영히 밝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때 입니까. 전 국민이 단결하여 힘을 한곳으로 모아 국제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도 힘든 시국입니다. 부디 제발 ....
제목: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과 진실'을  파헤쳐 ,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프레이즈 보고서'를 매도하는 '극우 좁쌀'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

'박정희 신화'의 '허구성과 진실'을 파헤쳐 ,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프레이즈 보고서'를 매도하는 '극우 좁쌀'들 !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 좌파 빨갱이 , 종북 타령을 일삼아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탐할 것인가 ?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 '박정희'와 경제성장'의 '진실을 파헤쳐 '박정희 신화'의 실체를 파악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만 ' 좌파 , 극우파 이념갈등'이 다소 완화 될 것 같습니다. 1) 왜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론자체'가 '금기' 였으며 '언급'만 해도,좌파,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려 탄압 받아야만 했던 , 그 놀라운 '프레이즈 보고서' 란 보고서 , 그 번역문 ! 소위 '프레이즈 보고서' (Fraser's Report)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밝혀지는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 박정희와 추종세력 들은 어느기관 , 누구였겠습니까 ? 미국의회가 조사해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 ( Fraser's Report )'는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진후 조직된 ,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가 (프레이저 위원회 )가 1978년10월3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인데 , 원제는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October 31, 1978. 2) 2차대전이 끝나고 '쏘련'을 위시한 공산주의팽창을 막기위해 ,미국은 서독과 일본을 세계의공장을 만들기로 선언하고 , 일본경제를 지원해 복구하는데, 노력한결과 , 일본 경제는 완전히 복구되였으며, 북한은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지원으로 , 3년만에 전후복구를 완성했으나 , 남한은 '부패만연'으로 썩어들어 가는 상태였습니다. 3) 미국은 냉전 ,이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은 고사하고 , 한국이 경제파탄으로 공산화 되지는않을까 하는 위험을 느낀 미국은 , 공산주의를 막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민주주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샛별처럼 나타난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공산주의 혁명'이 '가난'에서 비롯 되는 것을 알고 , 미국은 표면에 나서서 , 적극적인 돕는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 한국을 조용히 뒤에서 돕는 전략을 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였지요. 그래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장면'정부도 5 개년을 미국과 협의해 가며 AID란 소위 경제부대를 만들어 '경제부흥기초'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미국이 '공산주의 와의 이념대결' 에서 결코 질 수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 한국경제 발전은 필수였기에 미국은 일본에 까지 한국지원 협조를 부탁했고, 이에 일본도 호응했으나 '일본의 속셈'은 물론 따로 있었지요 . 박정희 시대때는 발간된 '프레이즈 보고서'를 읽을수 없었지요. 아예 거론자체가 금기였었고 , 언급하면 '종북세력'으로 몰려 , 미행 , 사찰 당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 였으 니까요. 경제성장의 진실들을 이 '프레이즈 보고서'가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하원의회 보고서 이기때문에 , 그 어느 주장이나 선전 ,세뇌 혹은 '박정희 신화'만을 외치는 사이비 어용학자의 말보다,신뢰감이 넘치는 보고서라 생각합니다 . 미국의회가 발간한 '미국 역사자료' 이기때문입니다. 입니다. 대부분 '박정희'에 관한 모든 허상의 진실들을, 밝힌 보고서 입니다 . 박정희 추종자들은 이를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을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바로 '박정희'에 대한 '신화'가 훼손되여 '가짜 보수, 가짜 자유민주주의' 실체가 드르나 , 권력쟁취에 지장을 주는것을 ,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편향적인 조사를 한것이 , 결코 아니였습니다 . 그것은 한국경제의 발전이 결론적으로 '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 만이 할수있다라는 '신화'창조의 정치적 대국민 세뇌공작으로 장기집권 을 노리는 것을 지적하고 , '한국경재부흥'은 '한국 국민의 근면한 민족성과 높은 교육열',덕분 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미,쏘 냉전, 이념투쟁 시대 때에 , 미국은 한국의 경제부흥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때문 에 '미국'은 '배후 경제지원국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지요. 전략적인 선택이 였습니다. 공로를 오직 '한국 국민'을 앞세워 주었다는 것이 학계 등의 정설입니다. '박정희'는 '좌빨,남로당 빨갱이' 경력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빨갱이 등으로 몰아, 죽이면서 한편 '채홍사'를 시켜 , 온갓 추잡한 더러운 짓으로 밤을 즐기면서 또한펀으로 '독재와 철권통치'로 경제발전을 시키고있다고 세뇌공작에 열을 올려온 덕분에 지금의 독재잔재세력 들이 '사이비 학자'들과 함깨 마치 비판자들을 '뒷골목 깡패'같은 쌍욕을 퍼붓는 더러운 주둥아리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로'를 평가절하 하고 '박정희 신화'만을 고집하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빨갱이, 종북, 좌빨 밖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 어느 '옛 어른'들이 말 하셨던가요 ? '개 눈에는 떵만 보인다'고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제목: 정부부처와 청와대를 범죄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6

정부부처의 장관들과 청와대 근무자들을 ..부동산투기,불법 다주택소유,세금포탈, 이중국적자.성폭력등 범죄소굴화되어있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휘 고하를 막론하여 엄중 처벌하고 양심있는 자로 임명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제목: 대한민국은-썩을때로다.썩었다모조리다사표쓰고나가라.이게무슨정치냐-전부사기꾼-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5

대한민국은-썩을때로다.썩었다모조리다사표쓰고나가라.이게무슨정치냐-전부사기꾼-이다..국회 정치인글-100%썩을때로다썩었다-정권-대한민국-한심하다.정권-대한민국-통째로바꿔야라.
제목: 000국토부장관 후보 반성하고 물러나시고 반성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17

참 뻔뻔 합니다. 갭투자로 25억을 벌고 국토부 장관까지 하겠다니요. 야당과 남들은 이번 장관 후보 모두가 안된다고 하면서 000국토부 장관 후보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면 초록은 동색으로 자신들도 같은 00들 이니까요. 김의겸 대변인은 아직 실이익으로 거두지 않았지만 양심을 느끼고(?) 물러났습니다. 000국토부 장관 후보는 이미 25억 실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을 마스터하고 훌륭한 장인까지 또 번돈을 130만원 까지 주면서 훌륭한 가장 코스퓨레에 역겹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영예까지 노리니 양심 불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인데 필자도 당신들 만큼 공부하고 평생 공직에 있다가 물러난 지금 부동산 철새가 못되어 한심한 현실을 부끄러워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공직자=부동산 갭투자=윤리적 양심 의 등식을 만들어하는 반면교사가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 시기 입니다. 부동산 갭투자 수익 국고로 환수 합시다.!!!!!!!!!!!!
제목: 네 딸이 아빠입니다. 가족 6명이 타고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타지 못해요. 어떻게 안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5

저희 부부는 둘 다 고향이 지방이어서 고속도로를 간간히 이용합니다. 온 가족이 타면 7인승 카렌스에 6명이 타지요. 차량은 2006년식 LPG이고, 20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량이어야 차상위 해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저희 가족에게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6명이 차를 타고 있지만 저희 차는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니 버스들을 위해 양보해야겠지요? 그런데 한 번씩, 아니 자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9인승 승합차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정말 저 많은 차들 안에 6명이 타고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쌩쌩 달립니다. 물론 탑승자가 몇 명인지 열심히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의심스러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돈 많으면 저도 큰 차 당장 사지요. 차상위 신경 쓰지 않고 큰 차 굴리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 많은 이들을 위한 작지만 배려 깊은 정책들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례한 부탁인가요?
제목: 호스피스? 가난한 말기암 환자는 입원도 못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권리도 없는거죠. 호스피스기관의 공동간병인제도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9 ~ 2019-04-28
참여인원: 20

얼마전에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좀 어이 없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어쨋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부족과 치료, 연명에 대한 희망이 문제인 듯 이야기 하는데요.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하면, 하루 입원료가 3만원 정도 합니다. 문제는 간병인입니다. 대부분이 중국동포인 간병인들은 24시간 간병계약을 원합니다. 주간 혹은 야간 간병인은 찾기 어렵죠. 그래서 1일 간병료가 근 1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입원하면 기본 13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호스피스 입원한 뒤 단 시일 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아닌 2-3개월 생존하시다 사망하시거나, 오히려 컨디션이 회복되어 장기간 입원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 달 중 일요일 제외하고, 25일로 보면, 입원료가 325만원입니다. 한 달 325만원입니다. 두 달이면 700만원이고, 석 달이면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젠틀한 죽음의 댓가도 비쌉니다. 몇 호스피스기관은 공동간병인을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수가도 지급됩니다. 이런 곳은 간병인료가 하루 3-4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개인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왜그럴까요. 수가도 지급되는데 공동간병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쨋든,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호스피스 기관의 문턱을 낮춰서 말기 암 환자가 죽음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겸언하게 받아들이고 젠틀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한 생명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한 생명이 죽을때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기관의 공동간병인제도 의무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