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정부 중요 적폐 청산의 대상 " ~~공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석유공사, 자원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등등..국가가 직접 돈벌이를 못하니까 대신 일을 하는 곳들이다. 이곳들의 구조를 바꿔야 나라의 살림이 윤택해진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도 빵빵, 복지도 빵빵,늙어서 죽을때까지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인가 일들을 열심히 안하는 것 같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다. 원래 공사가 위정자들 배체워 주려고 만든 걸로 아는데, 지금의 정부하에서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이명박 시절의 공사들은 전부 이명박 돈 벌어주는 곳 아니었나? 여기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잘 못하는곳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고 정 안되는 품목만 관리하는 것으로..그리고 조직의 임금부터 조정하고 일 못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낙하산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차라리 사외이사를 두어서 견제 장치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여간에 너무 돼지처럼 살 만 뒤룩뒤룩 쪄서 운동을 열심히 시켜야 하지 싶다..
제목: 출산/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라는데로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출산휴가급여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불가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되었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청 받는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신청기간은 권고사항일뿐 법적근거를 갖는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않냐 했더니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만 해당된다며 원하시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첫번째 정확한 안내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기간을 정해놓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호산나 대학교에서 토일 전화금지를 엄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호산나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휴대폰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일요일 금지하는것을 엄격하게 차단해주세요!
제목: 영어교육의 혁명적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현재 영어 교육에 학부모는 학원비 부담이 많고 학생들도 힘들어 하는데, 좋은 개선 방안이 있음니다. 유치원 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재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 표현하는 겁니다. 한글 바로 밑 줄에 영어를 병기해서 표현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영어를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에 국어와 영어를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따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는 문법이나 회화 위주로 공부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혁명적인 영어 교육이 됩니다. 위 방법이 채택되어 영어 교육의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원 임용고시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학교현장을 노동현장으로 착각하는 유은혜교육부장관 내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94

{{교육전문성 부족하고, 학교현장을 노동자 취업기관으로 착각하는 유은예교육부장관 내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1.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 실무사들의 정규직 전환요청>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경험 없고 교육전문적 역량도 부족하며 공정한 정규교원 임용체계에 대해 경솔한 발언이 이어지던[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 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2.<<과정의 공정함 없이 균등한 결과>>를 쉽게 내어 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적폐입니다. [정규직 없이 저임금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정규직 구제]를 위한 정규직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 대우 받는<기간제교사>]나 [사교육비 절감 위해 학교시설 무상대여받은 <방과후 강사>]는[ 약자인 비정규교사]가 아닙니다. 임용고시 통과 어렵다고 <인맥으로 학교별 채용>된 기간제교사나 공무원 시험없이 인맥으로 채용된 실무사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인맥, 재력 없고 가간제교사, 실무사 채용 못되고 선발시험에만 운명을 걸고 임용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약자입니다. 그들 또한 임용시험 합격실력 안되면 다른 길 찾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3.교육은 노동운동현장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에서 수십년간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교실에서 수업하며, 대학원진학, 외국연수, 학부모들과의 수많은 소통을 하며 전문적 역량을 축적한 수많은 초중고교사와 대학교수,현직 교원 출신의 교육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유은혜씨를 내정한다는 겁니까? 현직 교원들이 김상곤씨 해임이 아쉬워 유은혜씨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학교현장을 <노동현장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에 대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독단적인 정책추진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것에 분노와 실망하는겁니다.
제목: 살인범 **을 살인죄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7

음주운전 칼치기 난폭운전을하고 2명의사망자를낸 살인범 **을 살인죄 적용해 구속하라 **이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고 유대성의유가족은 **이 평소에 맨날술을먹이고 술을마시고 자주 운전을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상습적입니다 초범이라고해서 반성하고있다고 형량을해주면안됩니다 2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건 큰죄입니다 형량을줄이기위해서 **은 연기를할것입니다 경찰은단호하게 구속을 하고 **을 봐주면안됩니다 봐주면 또 음주운전을 할것입니다 살인범 **을 살인죄적용해 구속하라 만약에 그런일없겠지만 형량줄여주거나 영장기각 시키면 가만히안있을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시흥시장현지구 분양권 매매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시흥시 장현지구 분양권 매매 특별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관심가져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개인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마구 빠져나가는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감사.감독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그저 자기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다시는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적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보금자리처럼공공분양아파트반값이하로분양해야투기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전 정부 보금자리 처럼 대규모 아파트 공급하여 반값 이하로 해보세요 투기자들 다 떨어 질줄 알고 갭 투자 안합니다~
제목: 2년만에 3억 올라, 집값이 2년만에 60%프로가 올랐어요. 이게 서민 정부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6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년만에 3억씩 오르는데 서민들이 당해낼 재주 있나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네요. 직장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좌절감이라는게...상대적 박탈감.. 정말 너무하네요.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는 커녕 잡는것 조차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럴거면 대출은 왜 막는 건지....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건지. 이게 서민 정부인지?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데 의무 등록은 왜 안하는지? 재건축 기한은 40년으로 왜 안늘리는지? 무엇보다도 보유세 올려야 매물을 내놓을 것 아닌가요? 장관들 모두 집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득 있는데 세금 안거두는 것은 국세청 직무위기 입니다. 임대소득자 소득있으니까 의무등록해야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돈으로 우량기업 투자 안하고 중개업소와 말맞추어 부동산만 투자하려고 하죠.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게.. 보수 정권보다도 더하네요. 왜 뽑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장관은 왜 경질 안하나요? 보유세 올리면 경제 휘청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 55%는 전월세 살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2~3% 잡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60% 오르는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
제목: 국민의 심문고 있으나마나 정부산하 금융위원회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국민심문고을 통해 금융위원회 에 민원을 보내여 문제점과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하였지만 종결처리을 하지않으면 덥고 은폐을 하고있는 공무원의 강령과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을 묻고 할수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정확하고 진심으로 행정을 대하여야 할 사람들이 불법행위을 하고있으며 심문고로 통한 행정 해결은 있으나 마나한 심문고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자이며 국민을 위한 모든것을 해아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민원을 종결처리 을 하고있으며 직무을 다하지않는 금융위원회 소속 서민금융과 담당자을 비롯하여 책임자을 파면조치 할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심문고및 산하 행정들 전부 다 폐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야고요? 심문고을 통해 담당행정 에 민원을 하면 무었합니까 덥어버리지않으면 종결처리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심문고 와 산하행정 전부폐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왜 이런 수모을 당해야 합니까?
제목: 세율 인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김영란법 시행 + 주52시간 + 소상공인 증가 + 최저인금 상승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출 증가는 현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최저인금은 내년에도 상승하는데,,, 이 모든걸 소상공인만 책임지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1) 간이과세자 확대(안)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안)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세율을 인하하면 매출쪼개기나, 가매입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좋은 효과가 많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100만개 업체가 년 300만원 비용을 절감하면 년 3조원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예산에 사용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한번 부도나면 다시 회생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광주집값너무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9

광주집값너무하네요 진정집사기는힘든겁니까 점점올라기는집값몇달세2~3억이올라버리면 저희같은서민은어찌삽니까 월세살이그만하고싶네요 광주가 투기과밀지역인듯싶은데 왜관리안해주신가요 제발. 집값 해결부탁드려요 부익부빈익빈 너무심하네요 오늘도눈물로호소합니다 미친광주집값 너무비싸요 광주 광주 너무심해요
제목: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왜 부동산의 문제 핵심을 못보는건지~ 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지~ 핵심 실타래를 푸는건 임대주택등록제 폐지,즉 변화를 해야합니다.
제목: 환경부!!!!!관리대행 지침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소규모 시설 실적과 대규모시설 실적에 대해 차별화를 하겠다는것은 좋으나 대기업 특정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는 터무니 없는 실적 제한 평가를 하면 과연 3사 업체 빼고는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군데나 될 것인가? 혹시 발주처랑 무슨 형님 아우동생에 대한 유착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입찰 참여시 평가기준에 가격 점수가 없는 것도 의심 스럽고 모든게 불투명 해 공정하지 않습니다...... 관행과 로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더이상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목: 휴대폰판매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9

20년간 휴대폰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생긴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핸드폰을 싸게 판매하는게 범죄자가 된다는걸 저는 아직도 이해할수 없습니다.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경고를 받고 패널티를 받는걸 넘어서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방통위와 이통3사가 하였습니다. 도대체 핸드폰 싸게 팔다 적발되는 행위가 15일씩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만큼 큰 범죄인가요? 영세상인들에게 15일 영업정지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전 이제 죽으라는건가요? 싸게팔지 않으면 되지 않냐구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핸드폰을 팔수 있나요,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도대체 저와같은 영세 판매점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목: 경의선 북한 철도 연결은 비핵화후 종전선언 후에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1

지금 더 시급한 경제, 법개정, 취업난, 민생 문제, 난민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반하는 기름 및 공개되지 않은 화물 목록들 가지고, 경의선 연결을 준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그 사업이 우리의 경제 및 취업난에 직결되어있는 건가요?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라주시기바랍니다. 북한, 통일보다는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이웃들이 더 어렵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의 예비군 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2박3일동안 휴업해야합니다 하루매출도 아쉬운 상황에 2박3일동안 비워야 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봐도 출퇴근하는 예비군 뿐이네요 하지만 소용이 없는데 9시부터 17시까지라고 하네요 그때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방법을 만들어주실수는 없으시나요 훈련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늦게라도 다른방법의 훈련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영업시간 외에요 물론 이런 케이스가 극히 소수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2

촛불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님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화재 폭우로 재앙만 몰고다니는 대통령님 한번도 대국민사과도 없고 인기에만 신경쓰는 대통령님 저번정부랑 별반 다른거 없고 저번정부랑 코스프레만하고 잘 포장지로 덮어두고 어제는 국민들이 뜬눈으로 폭우를 대비했지만 대통령님은 만찬을 하시고 촛불 세월호 북한에만 관심있는 대통령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CJ헬로 은폐논란 / 늑장대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cj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톱박스 고장이 수시로 나면서 꾸준히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13일 이후부터 뒤늦게 업그레이드 하면서부터 늑장대응 및 개선한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내부에서 은폐할려는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까지 했으나 cj헬로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무시하거나 은폐할려는 건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당장 원인과 진상규명을 할것을 촉구합니다 cj헬로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대표이사든 본부장이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즉각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원인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뒤늦게 개편이나 업그레이드 논란 /
제목: 음주운전자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 금지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4

사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가는 살인 행위 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차는 교통수단이지만 음주운전하게 되면 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살인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면허를 재취득하게 된다면 재범율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음주운전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을 금지시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강도를 높혀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과 음주운전자 영구적 면허취득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단계 여행사에 사기 피해  및 세금탈루를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적립식 여행상품을 가입하여 10번정도 넣다가 여행사 대표 변경으로 중단하고 환불받으려 하는데 약관을 보내지도 않고 50%만 환불되는 규정을 얘기하고 아버지는 여행사 불안해지기 전 240만원어치 현금상품으로 여행도 다녀오셨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니 그 뒤로 제 전화번호로만 전화하면 1달가량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환불도 피하고 이런식으로 현금을 유도하여 세금탈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부은 여행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식 투쟁을 버리는 이집트 난민 및 불체자 추방하는 것이 법치를 이루는 국가의 모습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00

지금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시작한 가짜 이집트 난민 신청자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불법 체류자 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법 체류자는 31 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 관리소 및 관계자들은 당장 시위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 및 불법 체류자들을 당장 추방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을 묵인하고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강요를 한다면 국민들 또한 당신들의 직무유기를 고발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서 비자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제목: 성매매 특별법 없애주길 청원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9

논란이 되는 박카스 할머니 사건도 사건이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그냥 비웃듯이 버젓이 간판 걸고 하는 업소들이 천지이다. 단속도 개 뭐같이할거면서 뭐하러 법은 만들었는가? 그냥 합법화 시켜서 발정난 군인 및 결혼못한 숯총각들을 해결하게 해줘라. 단속하려면 철저히 해서 완전 뿌리를 뽑던가 공무원 이 박카스 할머니 나 우롱하는 사회인데. 나라꼬라지가 참 거시기 하고만요 ㅋ
제목: 교통법규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교통법규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우편물로 과태료통지서를 받으면 벌점받기 싫어서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데요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를 해서 경고누적을 시켜주세요
제목: 징병제는 불법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엄연히 말해서 체제에 의한 강제는 인권침해이며 폭력이다 최저시급도 보장되지 않는 징병제의 노동력 착취는 없어져야 한다 기업보다 더 한 갑질을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되는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제목: 연금 가입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일인 자영업자 입니다 연금 15년내고 250 만원 연체 했다고 차압류. 가맹점카드 압류 이제 협박하네요 통장 압류한다고. 할부로 낸다고 해도 한번에 다내기전에 압류 못푼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랍니다 ㄱ 돈이 돌아야. 세금도. 내는거 아닐까요. 나라에 세금이 없나봅니다 복지는 펑펑 써대면서 ~~
제목: 비정규직이란 단어자체를 없애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같은 일 하는 사람이면 같은 일 하는 사람이지, 정규는 뭐고 비정규는 또 뭐냐?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다! 정규로 생긴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비정규로 생긴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냐?
제목: 판문점 비준동의 대국민투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현재 판면점 비준동의 국민의71프로 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전화 연락 동의여부를 받은적도 없고, 제 주변사람들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대국민투표요청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무거운짐을 지게하는 판문점 비준동의는 반드시 대국민투표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철수  전 미래당 대표를 국무총리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개각을 했는데도 국정 지지도가 53%! 현재 , 국무총리를 내려 보내고 , 안철수 전 미래당 대표를 국무 총리에 임명. 국정을 함께 한다면? 낮아진 국정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련지? 청원 합니다.
제목: 장기기증 기증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유족에 대한 지원이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되고 있다 뉴스에 나와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중 약 40%가 협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장기기증 기증자 분들과 유족분들, 장기기증 신청자 분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평범한 직장인 이 국민 연금 을 다달이 급여 에서 제하고 사업주가 고의로 안내서 연금공단에서는 개인으로 내면 받아 주겟다는 말만 하니 힘없구 빽없는 근로자는 그냥 앉 자서 손해 보란 이런 법 에서 국민 연금 을 해야 대는 이유 를 모르겟씁니다 저번에 우리나라 근로자 들이 이런식 으로 국민연금 손해 를 보고 있는 경 우 가 적지 앉은 숫자가 된다구 하였는데 과연 누굴 위한 법 이고 제도 인지 이해 안가네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7

전에도 청원 했었는데 답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빚만 지고 살기가 어렵네요. 국민연금 밖에 기댈데가 없어서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반환금 일시불로 받게 해주십시요. 139개월 납부 했는데 실업자라 앞으로 납부하기 어렵고 65세에 사십삼만원 받는다고 공단에서 통지문이 왔는데 그돈 받으려고 10년을 어떡해 기다립니까?
제목: 환경부와 환경업체 대기업 3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의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환경부에서 수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업체 H사,E사,T사 담합하여 중소기업이 참여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공무원이 퇴직하여 동종업계에 3년동안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생각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만 독식하고 탄탄해져야 할 중소 기업은 용역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하여 망하는 이런 적폐청산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은혜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67

그녀는 교육현장에 오래 있지 않았고 전교조 등 과격한 교사노조와 친합니다. 학교를 일자리 창출 용도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마저 선생님께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이며, 인성 교육도 이뤄져야 합니다. 인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경우 인성교육을 장려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입식 교육 대신 인성 교육을 장려하고 교육학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 정치는 아름다움이 없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정치인. 관료. 법조.언론들 보면 매일 매일 하수구 에서 끼니 때우는것 같아 구역질 납니다... 약 개발 부탁 합니다..
제목: 현금사용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1. 2019년 1월1일부터 현금사용금지 은행에 저금된 금액만사용(카드, 온라인송금, 앱송금) 기대효과: 지하경제 없앰 세무의 효율화 부동산투기 금지 불법자금(정치자금포함) 없어짐 불법인력도 없어짐 개인별 입출금을 기초로 국가에서 직접복지지원 증세없는 복지가능
제목: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세요. 주변에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일명 '공딩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9급 공무원은 상업고 학생 등 특성화고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상업고 분야 보다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은 상업고 학생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자격을 주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말만 하지말고 대기업 갑질부터 잡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7

정부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지만 대기업들 갑질 관행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척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알고는 계시는지요? 대기업들끼리 담합하여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 업체와의 계약은 있으나 마나이며 하기싫으면 하지 말라 합니다. 항의 하면 더낮은 금액에 하겠다는 회사 많으니 조심하라 협박합니다. 위와같은 대기업의 전횡을 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갑질은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할것을 요청합니다. 기업을 공개하고 싶습니다만...김씨일가 그룹이란것만 밝힙니다.
제목: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규제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중소기업 영업사원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제품이 많은데요. 인증이니 뭐니 아무것도없이 판매합니다. 걸려도 처벌규정이나 있는지 모르겠고요. 각 사이트에다가 신고해도 내렸다가 좀있다가 다시올려서 판매합니다. 국가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은 제대로 규제하면서 해외 직구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칼들고 설치는 사람을 맨손으로 어떻게 경쟁합니까? 국민신문고에 KC인증 없이 판매한다고 신고해도 집에 찾아갔더니 없는주소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내놓은 특허도 알리바바같은데서 올리는건 못잡는다고 하고요. 참 기가막힙니다. 국내 회사도 안전규제 받지않고 해주시든지 (KC인증, 특허 등) 아니면 시장질서 제대로 잡아주세요, 중국에 다 뺏기실겁니까 이대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규제를해도 모자랄판입니다.
제목: 댓글의 반말 불법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인터넷 상 기사 혹은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놈같은 쓰래기는...", "정신병자 X랄 하고 있네", "기레기 (기자를 모욕적으로 표현) 혹은 "생긴대로 놀잖아" 등 청소년이 읽을 수도 있는 댓글들에 반말과 폭력적, 개인공격적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인터넷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속으로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만. 왜 반말을 못할까요? 반말을 하는 것이 사회정서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느껴, 한국어의 특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SNS 상에서는 반말을 막 해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일환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기사상, 그리고 SNS 상 존칭만 쓰도록 하면, 그래도 폭력 체감지수가 영어권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워마드 수사에대해 적극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2

워마드는 여성우대보단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나간다 더 쌔다 더 품격있다 그러면서 한국남자들을 까면서 성적발언.비판,욕설 등등 하는 사이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귀를 귀울어 달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자들의 마음을 귀를 귀울어 줘야 된다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워마드 를 통해 워마드 사이트로 한국남자들 성적 비하 발언 하는 사람들에겐 귀를 귀울여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은 심지어 자신과 같은 여자들도 깔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한때 뉴스에서도 나왔던 인터넷 유oo 사이트의 크리에이터 갓건배 씨 그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놓고 지금 여자들의 말을 귀를 귀울어야 된다는건가여? 그분은 정말 핫 했습니다 그이유는 6.25 전쟁 나갔던 남군인 비하 발언 그리고 남자들의 성적 요구 그리고 한국남자들과 외국남자들의 성적 및 외모로 비판 했던것 등등 그러면서 거기 여성 시청자들은 맞다 는식으로 후원을 하면서 한국남자들 까면서 파도타기 하는식으로 댓글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갓건배 처럼 메갈 워마드 들도 이런말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아예 있을수도 있는건데 그걸 수사를 안한다는건 아예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자분들 성적 피해 본것 많습니다. 그건 청와대 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 성적으로 까고 사진올리고 하는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님 다시 복귀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재기해라는 식으로 하는 말들 과연 그게 잘하는 말일까요? 잘하는 말보다 잘못의 말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수사를 안하는게 맞을까?? 라고 잘 생각 해보고 결정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일이 더 발생한다면 언젠간 나중에 여자 남자 서로 편견 먹고 갈등 생겨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별 문제로 인해 과연 대한민국 여자 남자 들 편나눠 싸운다면 과연 그게 잘되는 일 맞을까요? 전 남자 가 잘했다 라는게 아닙니다. 여자가 완전 피해자라고 깔보는일도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 여성 남성 간에 평등사회 가 이루어 지길 전 바라는것입니다. 여러분들 잘생각하고 판단해주십시오, 과연 워마드는 수사 하지 않는게 사회에 맞는 정의구현 일까요? 잘 생각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결혼 혼인율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말그대로 노처녀 /노총각 세금 물게 하면 됩니다.. 20대 초부터 결혼하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나라의 근간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여자는 20대초반 건강할때 아이 낳으면 상당히 회복이 빠르고 후휴증도 덜하기때문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 월급 10% 세금.. 아이 한명당 3%감소 3명낳으면 막내가 20살 될때까지 세금0% 부부합산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완화. 보유세 완화등등등.. 그이후는 지금과 같이 10%. 반면 30살부터는 결혼하지 않으면 솔로세 강하게 적용.. 30살 월급 15% 35살 20% 40살 30프로.45살 40% 50살 50%. 말그대로 결혼하지 않고는 못베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혼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하게 해야해요. 특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즐기는게 편하다고 결혼안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면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합니다. 연봉1억인데 나이 40넘으면 세금으로 4천원천징수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이면 결혼 안할 수가 없죠. 이돈 모아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더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월급생활 안하니 세금 많이낼 필요 없다 생각해서 솔로가 편하다면서 결혼 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이 30넘어서 결혼 안하면 보유세를 크게 올려야합니다. 10억 부동산 있다면 1년에 5천씩 내게 하면 됩니다. 40될때까지 결혼안하면 10억짜리 5억되고 50넘어서면 재산이 0원이 되죠.. 결혼 안하고는 못배김. 지금 시스템은 비혼이 행복.. 위와 같은 시스템은 결혼이 행복. 이것말고도 둘이 살면 무조건 크게 이득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죠. 똑똑하신분들께서 솔로지옥 결혼 행복인 시스템을 세금+각종 혜택으로 만들어주시길. 가진거 없어도 무조건 결혼이 세상사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게 답임. 명분은 민족 소멸 방지..
제목: TV 수신료를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5

지금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인 KBS가 예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납부받아오던 TV 수신료는 지난 90년 후반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합해져서 납부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의 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 납부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정에 TV 한대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광고수입만으로 국영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양한 방송사들이 생겨나고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온라인 기반등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재판매등의 많은 컨텐츠 생산 및 판매망이 구축이되어 있는 실정에 굳이 TV 수신료를 걷어가며 국영방송을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재시청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즐겨봅니다..이만큼 70년대,80년대의 방송시청 환경이 아니라는것을 왜 인식하지 않고 예전의 생각대로 모순된 정책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TV 수신료를 걷는다치면 공평하게 모든 방송사에 지원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이제는 국영방송도 스스로 자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합니까? 그러니 방송사로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은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에 합쳐진 TV 수신료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민원과 불만이 있습니다. 한전은 고지서에 첨부를 해주는것 뿐이고 KBS는 한전에서 수납을 받아주는것이다라는 식의 서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잘 지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이러한 폐단을 막고 불필요한 요금정책으로 인한 폐혜를 막기위해서는 TV 수신료를 없애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고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은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다주택자 다를 이유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현행대로라면 수십억 강남 1주택자가 세금한푼 내지 않습니다. 형평성면에서 강북 2억세채와 강남 15억 한채라면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골치아프죠. 간단합니다. 합산해서 6억이건 7억이건 과세 구간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자금 54조 지출 공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9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그 돈으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제목: 성폭행범들 거세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4

아동성폭행,집단강간,성추행 성에관련된범죄자들 전원 거세합시다. 거세법을도입합시다.
제목: 유은혜 교육장관 비전문가라서 좋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8

유은혜 장관? 비전문가여서 적합하다. 문재인 정부 제 2기 교육부장관에 교육위원으로 6년을 살아온 여당 유은혜 의원이 임명되니 말이 많다. 지명철회 촉구 청원에 1만9천명 동의했다는 보도에, 이른바 "현장경험 없다" 지적도 올라온다. 나는 김상곤 전임 장관을 대신하는 유은혜 장관 취임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비전문성과 부적합성에 식상해서다. 둘째는 조금 아는 유은혜 장관의 이력에 비추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교육수장으로 제격이라고 보아서다. 먼저, 전문가 타령하는 이들한테 나는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교사나 교수 등 안정적으로 제 자리 지키면서 월급받으며 살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진실과 정의에 침묵하고 살아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문이 파탄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우리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서 개혁과 발전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 나는 본래 1992년까지 당신들같은 전문가였다. 즉 대학교수로서 할 말과 할 짓을 다 하니, 부패한 학교와 정신나간 교육관료들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래서 나는 20여년 동안 소송과 입법투쟁을 거쳐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로 돌려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래로 누적된 500 여 명의 해직교수들을 모두 재심사 받게 해서 말이다. 무조건 복직케 한 것이 아니라, 재심사하여 통과된 이들만 강단에 돌아가게 했단 말이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전문가라는 현직교수들이 뭐 했는가? 바른 말 하다 징계 한 번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제 목숨 지키자고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떠들기만 했지, 정의로운 동료들의 복직과 신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전임 김상곤 교육장관이다. 그는 해직교수 대표이던 나한테 교수노조에 들어와야 돕겠다던 사람이다. 그는 학자의 기본인 학위논문의 표절, 연구윤리가 문제된 사람이었다.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였는데 말이다. 결코 그 자리에 가서는 아니되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소신도 결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퇴진은 때늦지만 다행이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문가 가운데, 사학부패와 대학개혁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할 사람 있으면 나서보라. 전문가로서 평탄한 삶을 보냈다는 경력 자체가 그 사람의 부적합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 다음으로, 유 장관에게 대한 나의 기대는 그가 그 흔해 빠진 교수, 박사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어서이다. 실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아카데미즘을 강조해온 나는 촛불 혁명을 뒤로 하고 출범한 이 정권의 교육부장관이 할 일이 교육계에 찌들어 있는 부패와 비리 그리고 비전문성이라고 외친다. 나는 이런 일을 이른바 전문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유은혜장관에게 염려되는 한 가지가 있다. 얼마전 강경한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교육수장이 되었던 적이 있다.l 그는, “들어와서 보니 일을 잘들 하고 있다”면서, “교육마피아”로 알려진 교육부 관료들의 ‘장관따돌리기’에 안주해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다. 정치인 유장관이 비전문가로서 할 일은 전문가들입네 하면서 버려놓은 이나라 교육에 켜켜히 쌓인 적폐를 청소하는 일이다. 그것은 특히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폐로 끌어들이는 부패세력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전문성 따질 게재가 아니란 말이다. 제발 전문가 타령으로 착각들 말라.
제목: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원 증대및 운영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1. 유아원확대 : 생후 13개월부터 10세까지 육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9시~18시이외시간은 통합반으로 편성) 장소: 교회,학교, 성당, 사찰,아파트단지등 희망자에게 수수료지불 교사: 정부에서 모집후 육아원으로 파견 식사, 간식: 구청단위로 공동급식 제공하여 배달 의료시설 : 가까운 병의원에 협업 ***그외의 각종지원은 없앱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문제인대통령님. 꼭 좀 잃어주세요. 저는 군, 면에 속해있는 시골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병을 앓고있어 지체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전혀 걷는 것은 안되고 거의 하루를 침대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활동보조라는 복지정책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이 2-3개월 밖에는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조금 근무하시다가 곧 너무 적은 일당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 가시지요. 조금 더 편한 자리로 옮기길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 일손이 늘 부족한 곳입니다. 노령인구는 많고 요양보호자들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일손은 늘 부족하지요. 거기에 시급이 노인 요양보호자들은 9600- 9900원을 주는데 장애활동보조인은 9000원도 않되는 시급을 주다보니 요양보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활동보조는 자매나 형제는 않되다보니 남의 손을 의지하며 살수밖에 없는데 기다리다 도와줄 분이 온다고 해도 바로 또 그만두시고는 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여동생이 옆마을에 살고있어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법이 그것은 않된다니 더욱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형제, 자매도 장애인형제를 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도 아니고 그냥 무료봉사로 도움을 청할수는 없습니다. 각각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편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고 또 이 청원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세요.
제목: 서울집값 폭등:매물이 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8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8.2 정책을 입안한 정책책임자들의 "국민에 대한 사과" 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일부지역의 비정상거래 "이라는 발표뿐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도록 만들어야지요 ! 서민의 정부니까 최소 8.2 정책전 가격으로 돌려놓아야 되지않습니까 ?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이 모두 기득권자들이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문책좀 해주세요
제목: 살인자에게 인권은 없다, 살인자일 뿐!! 사형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고의적 살인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합니다. 패해자의 목숨이 고작 형량 몇년 밖에 되지 안는단 말인가. 가해자는 남의 목숨 빼앗을 권리가 있고. 사형시킬 의무는 없단 말인가! 인권,, 인권 하는 작자들 .. 피해자에 인권은 죽으면 그만이고... 가해자에 인권은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살인자는 태어날때부터 사람죽을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단 말인가..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어떻게 인권을 논하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가 말인가! 고의적 살인에 댓가가 고작 형량 몇년이라면 피해자의 목숨값과 남은 자들에 고통이 그것과 같단 말인가! 피해자의 목숨과 가족들에 고통이 몇배 천배 만배는 더하다. 아니 그 이상 일것이다. 살인자에게는 인권은 존재할수가 없다. 그저 살인자일 뿐. 인간에 탈을 쓰고 살인을 저지른자가 어찌 인권을 요구하고 인격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혹자는 그러겠지 살인자도 인간이라고.. 고로 인권을 지켜 주라고.. 살인자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인간이지만,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는 자신이 인간이 길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사 인과응보가 아닐까? 흉악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처벌은 점점 관대해지고, 가해자에 인권은 날로 높아가고 어찌보면 가해자에 인권이 피해자에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난다. 법이 잣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판사들에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 논리가 앞서 범법자들에 법에 형량이 국민에 기대수준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는게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고의적 살인에 대한 처벌은 법의 잣대를 확실히 조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흉악범죄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한다.
제목: 1주택자 종 부세 부과 기준 9억 -> 6억 낮추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간단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서울 및 대도시의 대다수 집값이 6억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소의 주거 공간인 1주택자 종 부세 부과 기준 9억 -> 6억 낮추어 부과 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같이 서울 시민 및 대도시 대다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들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입니다. 결과는 지지율 곤두박질 입니다.
제목: 청원에 답변만하지말고 실행한결과를 보여달라!!!1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자주파 피해사건 국가유공자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안되고 절차에절차 따지는건 그렇게 많으면서 도대체 언제 진행되냐?? 모든 청원에 답변만 준비할줄알지 뭐하나 제대로된 정책과 결과를 본적이 없다... 고영정책,고령화, 여성인권, 낙태죄,난민, 국민연금, 촉법번죄, 음주운전처벌, 성관련 범죄가중처벌, 도대체가 소통하자는곳에서 소통을하지않고 듣는척만하고 보여지는게 하나도 없다
제목: 여성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현재 병원3년치 불법 접속 기록이 있어서 경찰에 진정서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불법사실 확인하였으나, 사용자를 찾지못해 기소 중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접속 용의자는 청원인을 진료했던 병원의료진과 청원인 이전 거주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전 거주자들을 불법 녹음 포함 스마트폰해킹으로 고사하였으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항고까지하여 고등검찰청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항고이유서도 받지않고 항고를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청원글을 5차례정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계속 삭제됩니다.
제목: 기초생활질서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우리 사회는 무질서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도로는 불법주차로 주차장이 되었고, 교통신호는 지키는 자가 바보가 되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관광지는 해마다 몸살을 앓으며, 공공장소 고성방가는 여전하여 목소리 큰사람이 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어 사회질서는 조금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되어 품격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 확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몽 후에 위반자에 대한 수시제보를 활성화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