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보건 부실을 조장하고, 보건교사 역할을 왜곡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 3항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1,089

학교보건 부실을 조장하고, 보건교사 역할을 왜곡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 3항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2007년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를 학교에 두어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를 왜곡하는 조항이 여전히 잔존하여, 학교현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21조에서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그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교사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2조 1항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한 종에 해당하며, 그 사명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가 의료법 제2조 2항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임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에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 3항에서는 전문직인 보건교사의 직무를 여러 상위법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을 폄훼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사기를 저하하고, 역할 갈등을 초래하며, 학교보건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한차례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이해 할 수 없는 개정 반대 주장만 인터넷에 떠돌다가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의 개정안을 반대하였던 이들의 논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지만, 지금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 등에서, 그 논리를 인용하고 있고, 보건교사를 학교에 두는 이유(학교보건법 15조)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3항의 폐기를 청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로 볼 때,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3항은 불필요합니다. 보건교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라함은 그 직종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유의 가치, 기술, 기능, 지식과 신념의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직종마다 임무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교사의 임무는 학교보건법과 초중등 교육법,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데, 시행령으로 또 다시 직무 범위를 규정 할 경우, 현행과 같이 상위법인 법률 위배, 전문직의 자주성 침해가 불가피하게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3항의 1호에서 정하는 보건교사의 직무는 현행 체제내에서 보건교사가 준수 할 수 없는 직무이거나, 준수 해서는 안되는 직무 들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3항 1호의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서술하는 바가 매우 모호합니다.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에 관한 사항’이 그 직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술어가 존재하지 않은 채, 그 해석이 저 마다 달라 학교내 업무 갈등의 주요 축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니,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축과, 보건교사의 직무에 그 같은 조항이 있으니, 학교의 저수조 청소, 화장실 관리, 각종 시설환경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라돈측정이나, 석면관리 까지 모두를 담당하라는 주장이 뒤 섞여 난장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위생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환경을 잘 지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또한 WHO의 환경전문위원회에서는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경요소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환경위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환경이라 함은 자연적 환경이나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 외에도 사회적 여러 환경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매우 모호한 용어 ‘~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나열하였는데, 그 수행해야 하는 바는 보건교사가 가진 전문성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보건교사의 주된 임무인 ‘교육’에 대해 주체가 아닌 협조자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의 경우도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그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를 정하고 있어 행하여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고,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에서도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상담과 건강관리의 주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지 않는 학교의사의 건강상담에 관한 협조자로 그 역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은 직무 외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에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나열되어 있는 것 중, 굳이 나열 됨으로써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원래 취지를 명료화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의 본 뜻을 침해하고, 의료법의 간호사의 임무와 초중등 교육법의 교사의 임무를 위배하고 있으면서 전문직인 보건교사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학교에 필요하다면, 일부 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차라리 전문직인 보건교사를 폐하고, 행정직 한명을 더 채용하여 그 자로 하여금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의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아닐까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는 보건교사가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있는 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일정한 교직 학점’을 이수한 보건교사의 전문성은 불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에 비추어,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의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각급 학교에는 학교규모와 상관없이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조차 배치되지 않은 채 순회보건교사가 여러 학교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 학교에 1명뿐인 인료인인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시행령23조의 광범위한 전문성 밖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라는 것은 그 본래의 전문성이 필요한 임무는 수행 할 수 없다는 근무 여건으로 직결됩니다. 학교보건법23조의 직무를 모두 보건교사가 수행해야 한다면, 그 본래의 임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수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교사의 입장은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서로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관리와 행정보조 업무들로 인해 무엇하나 제대로 그 전문적 역할을 수행 할 수 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 외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3항이 끼치는 폐해는 수없이 많아 밤낮으로 열거하고 한탄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한 학교에 한명도 채 되지 않기에 전국적으로 다 모아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국민 청원을 한들 어쩌면, 국민 다수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관심 밖의 사안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에 불과할지라도, 전하고 개선하려는 자의 진정성을 들여다 보고, 꼭 살펴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