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고, 코로나 백신 확보를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183

﻿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 상위 20%의 부를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백신의 수량에는 한계가 있기에 백신 확보가 제로섬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인이 나라의 큰 행사에 나서서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정주영 회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도움을 주었고, 2002 월드컵 때에도 정몽구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월드컵 유치를 성공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선봉에 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확보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앞에서 언급한 분들이 제 몫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를 용서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 또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집단면역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대한민국이 백신 확보에 계속해서 뒤처진다면 집단면역에서 안전지대가 된 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면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백신 확보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온 나라가 총력전을 펼쳐서 최대한 빨리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면역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정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제목: 종중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체와 공익직불금의 엇갈린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18

농업 경영체와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논산시에 거주중인 ***입니다. 제가 등록한 농업 경영체 중 ***, ***-*, ***-*, *** 필지의 임대차계약서가 만료되었다고 관할사무소에서 통보받았으며, 저는 상기 필지의 연장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에서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 외 13명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종중의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주 본인 혹은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토지 공동소유 시 임대차 계약서 : 전체 공동 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공동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 재적등본과 재적등본상 배우자, 자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위 토지는 종중에서 법적으로 논답소유가 제한된 이후, 종중의 어르신 13명에게 소유권을 주어 관리한 필지이고 그동안 종중에서 실관리(세금남부 등)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 외조부 ***씨을 포함한 공동소유주 13명은 모두 별고하여 재적등본상 자손들 대다수와 연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알렸음에도 사무소에서는 법적인 소유주가 개인(공동 13명)이기 때문에 해당 민원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이 공익직불과와 농업경영체과에 문의한 결과, 농업경영체과의 답변은 사무소와 동일하였고 공익직불과의 답변은 농업경영체와 공익직불금은 별개이니 따로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요건 : 세금납부증명서, 세금 납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이에 다시 논산시 은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익직불과의 답변을 제시한 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면사무소에서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직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담당자가 공익직불과와 직접 통화한 결과, 공익직불과는 앞서 말한 서류만 제출하면 직불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과 별개로 공익직불금이 신청 가능한지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저희 종중 현황과 같이 법적으로 종중관계자 공동소유, 실제관리 종중소유인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대다수 종중들의 과거 종중의 전답소지를 금하며 저희와 비슷하게 종중 관계자 개인의 소유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그 당시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과의 연락은 닿지 않아 지금 제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종중이 관리하는 근거 서류나 그 책임을 종중이 지고 계약을 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지금 논산사무소에서는 자주 욕설과 멱살잡이까지 하는 상황이니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이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해 종부세가 작년 종부세의 100배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81

저는 동일 단지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1: 27년 보유, 9년 거주, 18년째 임대 중. 아파트 2: 18년 보유, 18년째 거주 중. 저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정책에 따라 2015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조건은, 5년 동안 아파트를 팔지 말고 임대를 해야 하며,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기간연장제를 폐지하여 저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면,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가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2020년 3월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 되어서 저는 재건축 아파트 2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 되고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법을 바꿔 놨습니다. 즉, 저는 2주택 보유자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7.10 대책이 부담이 돼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아파트를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아무도 제 아파트를 사질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도 승계 되지 않고, 지은지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7.10 대책에 의하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는 1억이 넘게 나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의 종부세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0 원 2017년: 41,920 원 2018년: 341,580 원 2019년: 380,130 원 2020년: 1,052,380 원 2021년: 1억 원 예상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도 안 해주고 고령자 공제도 안 해줍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아파트를 보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고, 고령자 공제도 못 받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의 100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주택이 있는 거 아닌지요? 집을 팔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종부세는 매년 1억 넘게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냅니다. 그러면 제 집은 경매로 넘어 갈 겁니다. 즉, 정부는 집을 팔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종부세를 못 내면 제 집을 경매에 넘겨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스페인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금을 부과 했었는데, 징수법을 폐지하고, 기 징수 한 세금을 이자를 얹어서 납세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과세정책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제목: 디지털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의문에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994

어제 2021년 4월 22일 남성 수천명이 성착취 범죄를 당하여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 동영상이 유출되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검찰분들께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사건을 살펴봐 기소하고 계신다는것은 알고있지만 기사를 찾아보며 의문점이 생겨 관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첫째로 2020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책임자에게 묻고싶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의 활동으로 디지털성범죄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1,094명으로 4,387회의 보호조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링크 1번기사 참조) 그런데 몸캠피싱에 대해 조사하면 2020년 접수된 건수는 2,583건이고 피해자는 3,080명이라고 나옵니다. (링크 2번 참조) 경찰에의해 확인된 사람만 3,080명이고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는 두배에 달한다는 피해자지원업체의 통계도 있습니다. (링크 3번 참조) 제가 묻고싶은말은 왜 몸캠피싱은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되지않았고 특수본에선 관련된 수사를 맡아서하지않았냐고 묻고싶습니다. 몸캠피싱 역시 성범죄이며 해당 영상이 유포되기도하고 어두운곳에서 판,구매가 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통계에서도, 수사책임에서도 제외된 상태인지 합리적이고 납득가능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피싱범죄자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주빈일당에게 적용되었던 범죄단체조직죄는 몸캠피싱조직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실제 검거된 조직에게 적용을 하였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수본에서 피해자지원을 해주었는데 몸캠피싱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하지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묻고싶은말이 있습니다. 2020년 텔레그램에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이 비록 윤리적이지못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것이 사실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관련자분들이 밝히셨듯 제작자뿐만아닌 유포자, 소지자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실제 국수본 사이부범죄수사과의 관계자분은 얼마전에도 텔레그램도 추적이된다, 소지자까지 전부 검거할것이고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추적할것이라고 한 언론과 인터뷰 하셨습니다. (링크 4번 참조) 그런데 위에 적었듯이 남학생의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초 운영자가 검거되었을시 회원에관한 조사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링크 5번 말미 참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검거된것은 12명이고 기사의 말미에 경찰관계자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은 현재 폭파돼 영상물을 소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예정이 없다” (링크 6번 말미 참조) 다른 성착취범죄의 경우 방을 폭파시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는 왜 수사가 진행되지않는지에대해 합리적이고 납득가능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으로는 해당사건에 대해 판,구매가 이루어졌고 판매자가 검거까지 되었으나 구매자에대한 수사를 진행하지않는다는 말이있는데 이것에대한 답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윤리적이지 못한 일을 하다가 당한 범죄라고하더라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않으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것같은데 이에대한 해결방안 역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어제 발표가된 사건이 성대결양상으로 흐를것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벌써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매자의 성별이 어떤지에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나와 2차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께선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이 성대결양상을 띄게되는것을 어떻게 막을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렇지않으면 피해자들은 2차가해에 시달리고 죄책감을 갖게되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뿐만아니라 거론하기조차 죄송스럽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성범죄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이루어지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건에 국한되지않고 피해자에대한 비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또 입법을통해 처벌하겠다는 해결방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검찰 그리고 법원, 정부관계자분들 모두 주어진 환경안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과같이 특정 사건은 거들떠보지않고 이슈가 된 사건만 철저히 수사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동의수 20만을 넘어 관계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CCTV열람어플등 아이가 전반적인 생활을하는모습을 공유할수있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060

현재까지도 어린이집학대 및 사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모들은 일을하고 살아가야하는이유로 오로지 믿음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부모에게 돌아오는건 항상 참혹한 현실 일이 일어난후의 절망뿐입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저지른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그에 걸맞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그것또한 아니죠 키즈노트나 오네키즈처럼 등하원 및 알림장을 부모들과 공유하듯 어린이집에 설치된 씨씨티비와 연결된 어플을만들어 부모가 안심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더이상 어린이집 학대와 사망 기사 보고싶지 않습니다 알림장은 선생님들이 단면적으로 좋은모습만 찍어서 보내주시죠 하지만 짧은시간, 오랜시간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사진몇장과 몇글자가 우리아이의 모습을 전부 볼수있는걸까요? 선생님들의 인권의 문제라면 키즈노트 처럼 원에 다니는 부모님들만 볼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죠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알권리라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말도 트이지않은 작은 아이들이 가는 학교인만큼 어린이집 씨씨티비 자유열람을 허락하는것은 결코 과한요구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아마 현재도 많은 부모님들이 참혹한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아이를 보낼수밖에 없는 이현실에서 안심하고 보낼수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GTX D노선 축소검토에 대한 이의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9,18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정회에서 나온 GTX D노선 축소검토에 대한 이의제기 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당초계획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축소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수도권 서북부 국민들은 다시한번 교통대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근거로 GTX D노선 축소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 최진석 팀장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국토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GTX D노선 강남연장 불발의 이유 1.노선중복(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팀장 曰: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 노선(2호선, 7호선)과 아주 유사한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 여러 전문가들도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박: 노선중복은 GTX A,B,C노선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GTX A노선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호선과 중복, GTX C노선 양주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 GTX A노선 수서역에서 용인역까지는 분당선과 중복, GTX C노선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 GTX B노선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경춘선과 중복, GTX B 청량리역부터 부평역까지는 1호선과 중복됩니다. 다른 GTX 노선은 기존 노선과 중복되어도 괜찮고, D노선만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2.투입예산과다(최진석 팀장 曰: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은 너무 길고, 재정투자비도 10조원 가까이 소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 안배를 감안했다”) →반박: 경기도가 제안한 GTX D노선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예상사업비는 5조9천억이고, B/C값은 1.02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으로 시공시 사업예산은 GTX B노선과 같은 수준이며, 경제성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마치 10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처럼 과장하여 어떻게든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는데, 이것은 수도권 서북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고려(최진석 팀장 曰: “GTX D노선 강남연장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예산부족문제로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봤다”) →반박: 수도권에서도 지방만큼이나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지역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김포지역은 지금까지 국가 재정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대한민국 1기,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는 신도시이며, 유일한 도시철도인 김포골드라인 마저도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신도시 주민이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 1조 2000억원을 납부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자 원천 부담 도시철도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탓에 출근길 혼잡률은 무려 285%에 달하는 일명 ‘지옥철’로 변질되어 김포시민들은 매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3일 현재 김포시의 인구수는 48만명이 넘으며, 김포시 인구유입률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김포시 인구수는 2035년에는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가 완성되고, 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까지 완성된다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은 지금보다 더욱 지옥으로 변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인구수가 46만명 밖에 안되는 파주시와 23만명 밖에 안되는 양주시, 46만명 밖에 안되는 의정부시는 GTX를 시공해야하고, 인구수가 48만명이며, 인구유입률이 전국 1,2위인 김포시는 안된다? 이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돌아선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시고, 지금까지 교통대책에서 지방보다 더 철저하게 소외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판 n번방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5,706

남성 1천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한 가해자와 공범및 영상 구매자의 강력한 처벌과 가해자와 공범들의 얼굴과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지난번 n번방 사건의 조주빈및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 구매자에대해서도 강력한 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198

2020년 3월. 몇년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인생 첫 전셋집을 얻게되었습니다. 비록 원룸이지만 건설사의 첫분양이라 신축이고, 열심히 일하며 한푼두푼 모아온 저의 결실이였기에, 처음으로 부모님품을 떠나 이룬 독립이였기에 무척이나 뿌듯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해 10월 집앞에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명도 안내문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20대30대로 이뤄진 25명 입주자들이 모여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저희가 계약한 사실 자체가 무효라는 그래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믿을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저희는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하면서 등기도 보고 임대인의 위임장도 보고서 진행했는데 그것이 무효라니요. 직방을 보고 찾아간 집인데다가, 계약서엔 분명히 저희가 전세금을 입금하면, 그걸로 신탁을 갚아 일반담보대출로 전환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중개인은 임대인이 건물이 많고 진행중인 공사도 많은 사람으로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등기의 신탁부분에 줄을 그으며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건물매매전에 잠시 돈을 융통해야돼서 전세를 내놓은거라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로 입주자들을 기망하고 사기계약을 진행한겁니다. 심지어 중개인들은 신탁내용을 알고 그것으로 저희가 대항력이 전혀 없음을, 임대차 보호법을 전혀 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단걸 알게 되서야 인지한 신탁원부는 그 존재자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제돈을 내고 들어왔지만 정당하지 않은, 전세금으로 입금한 돈조차 찾기 힘든 불법점유자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들끼리 모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신종부동산 사기수법이라고 비슷한 사건들을 소개를 할 정도로, 심지어 저희의 전세금은 건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출이 됨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인에게 전세계약 한건당 400만원이 넘는 돈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는 사기가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사건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않고, 인천시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법률구제공단으로 넘기고 다시 법률구제공단은 인천시로 인천시는 다시 대법원으로 문제를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서민금융이라던 새마을금고는 입주자들에게 강제집행 및 소송과 소송비용을 언급하며 나가라는 협박을 하였고, 현재 신탁회사의 명도소송이 접수되어 당장 저는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어딜가도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일부 건설사와 신탁회사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저와 같이 전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들의 돈을 빼앗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길거리로 몰고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거래에 어두운 청년들이 잘곳 걱정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갈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특권과 반칙으로 살아가는 일부 건설사 및 중개업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이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기성세대와 젊은층이 믿음과 상생으로 밝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가 이런 전세사기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암호화폐]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9,067

긴글이지만 읽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종합2보)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101452001?input=1195m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삶에 지쳐서, 당장의 현실 유지에 급급해서, 시대에 뒤쳐지기 싫어서, 현실을 벗어나기 급급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는 현재의 현상이 아닌 미래의 변화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후대에 우리 자식과 그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가가 두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끊어진 사다릴 붙잡고 매달린 국민과 미래의 기술을 투기로 치부하고 짖밟는 국가를 또한번 마주 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까지 몇시간 잠도 안자고 공부 하고 몇년동안 찾아 봤습니다. 남들이 투기라고 광기라고 치부하는 암호화폐는 미래를 위한 기술이며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기술이라 확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국가가 이 기술을 육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 올립니다. 현재 까지는 편의성을 위해 발전한 인터넷 이었지만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안정성은 뒷전 이었습니다. 해킹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은 없으며 우리가 신뢰하는 은행조차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계좌의 숫자는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복제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인터넷과 모든 전자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부동산, 예술품, 명품, 휴대폰, 게임아이템, 자동차같은 모든 상품과 자산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비용을 들여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 체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 입니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로 본다는건 이 기술을 모르는 문외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하오니 들으소서 1. 미래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보는 안목이 없는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2. 국민들이 암흑같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며 끊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절대로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부로 인해 투기꾼으로 전략해 버린 국민들은 참담하고 절망 스럽습니다. 3.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저버리는 언행을 하면서 세금만 뽑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4. 불필요한 잡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동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언행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고 삶의 의지를 꺽어버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이전의 “박상기 난”으로 이미 우리 나라는 암호화폐의 강국에서 패권을 해외에 빼앗겼습니다. 더불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전략 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 의무를 다시한번 져버렸습니다. * 5.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하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암호화폐 강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면면을 초심으로 돌아가 검토하고 미래를 위해 발전시키고 사회와 기업과 생활에 적용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P.S 이미 세계는 블록체인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검색엔진에 검색만 해도 수천 수만개가 있습니다. 일일이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같이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과 산업이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 정권에 한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최근 1만여 세대가 새로 입주한 녹번동/응암동에 중학교 신설 혹은 이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448

최근 10년간 녹번동과 응암동이 대규모로 재개발 되면서 학생수 증가와 주변 중학교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일부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편도 30~4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녹번/응암 지역 내 중학교 신규 설립 혹은 이 지역으로의 이전이 절실합니다. 명문 중학교 혹은 외국어 중학교와 같은 학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통학상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그들만 상한없는 재계약을 하거나, 그들만 불법 투기 행위에 거리낌 없이 자유권을 행사했다.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불공정 거래이자, 갑질이라고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84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전월제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즉시 폐기하여 달라고 청원 드린바 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현 정부가 모범 사례로 보고 추진한 바 있었던 , 바로 그 독일의 월세상한제가 독일의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현재 몇몇 여당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고집과 독선으로 절차 생략하고 민심도 반영치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임대차 3법은 다수임대인과 그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 일가 친척, 지인들에 의하여 단체로 위헌 소송 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하여서 전 국민이 결과를 지켜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수만명의 국민이 동참하겠다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수차례 말씀 드린 바가 있다. 임대차3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법이 개정되기 직전 , 정부 고위 관료 정책실장과 여당 국회의원들 여러명은 그들만 상한없는 재계약을 하거나, 그들만 불법 투기 행위에 거리낌 없이 자유권을 행사했다고 말씀 드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임을 하기도 했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을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 위선적인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지만 경찰조사를 한다고 한다. 늘 이런식으로 국민들은 도매값이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 하면서 뻔히 들여다 보이는 얇팍한 수로 일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다. 국민인 나는 뭐 개돼지니까..하는 푸념과 어쩔 수 없다는 모욕감마저 느끼게 한다. 2019년 9월 보도된 바 있는 매일경제 기사를 이 청원의 내용과 함께 전달한다. 대통령 산하의 국토부가 그들의 고위 관료, 사임한 정책실장이나, 여당 인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이자 경제적 탄압이며, 도리어 이야말로 위선적인 불법행위임을 호소드립니다. (2019년9월 매일경제)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대비 3배 인상되면서 자진 등록 말소가 줄을 잇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폐업과 등록 말소 건수가 올해 1월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었고, 이달에도 16일까지 28건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총 1324건이 신규 등록됐는데 말소 건수가 총 433건으로 등록 건수 대비 32.7%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00만원 수준이었던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다음달 24일부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던 정부와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 만든 임대차3법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들만 상한없는 재계약을 하거나, 그들만 LH불법등 투기 행위에 거리낌 없이 자유권을 행사했다. 그들만 몰래, 상한없는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사임한 정책실장이나 여권인사 등과 비교하여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힘 없는 서민임대사업자들에게 얼마나 불가항적인 역차별이며, 법 적용 자체가 얼마나 공평치 못한 태생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한가지만으로, 이 법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상한없는 재계약을 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국민에게만 준법 정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썩은 물이 엎어진 셈인데. 엎어진 물 다시 주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정책실장님... 상한없는 재계약을 먼저 하셨잖어요.. 저도요..같은 맘입니다. 임대차3법의 소급은 위헌힌데, 고위관료 정책 수립자, 정책실장 및 여권 인사 ,공직자들만 소유권과 임대계약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소급입법을 공표하여 일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3배이상 과태료를 부가하려고, 시기와 내용을 다 짜 놓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억울한 임대료에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이자 불법행위이다. 대국민 사기이자 불법행위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임대인 임차인 갈등만을 부추기고, 줄소송으로 이어졌으며, 부작용으로 하자보수 비용도 폭증했고,임대인의 파산은 줄을 이었고, 임차인의 피해도 수십가지며, 임대료 하나만 빼고, 온갖 주변의 모든 사용 비용은 상승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범법자다 된다는 논리도 그 자체로 불법이다. 서민임대사업자는, 막말로 은행이자도 보전 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든 임대 소득만을 인정하는 법개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임대인이 급기야 , 파탄 나서 이혼을 하기도 했으며, 멀쩡한 새 집을 부시고, 집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많은 임대용 집이 사리지거나 잠겼다. 운송비가 2만원 들어가는데, 물품 자체 가격이 3천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것을 구매하는 대기업에서 또는 23000원이 원가이니 24000원에 팔겠다는 을에게, 갑의 지위에 있는 어떤 회사가, 2만1000원에 구매해도 원래 물품가격보다 18000원 이상 비싸게 구매하는 거라서 5000원에 납품을 해 달다고 을에게 요구 한다면 이를 부당한 갑질이라고 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그야 말로 부당한 불공정 거래이자, 갑질이라고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임대료 상한의 제한은 생색내기에만 좋은 착시였으며, 차기 임대료가 그 이상 폭등하는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아무에게도 득이 된 게 없었다. 그냥 0 인거다. 전세 잠김, 자기 집 소유의 비정상적인 욕구 그 어느시절 보다 거세게 커졌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다름아닌 임대차3법 임이 여러 보고서를 통해 증명 되어 버렸다. 서민 임대사업자들에게 줬던 권리를 강제로 막고 모두 다 뺏는 과정을 겪으면서 ,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 설정이 도저히 되돌려 지지 않을 지경으로 망가뜨려졌으며, 그러한 분쟁과 상처만 남긴 지금에라도 즉시 임대차3법을 폐기하여 주세요. 임대차3법을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호소문) 신축 건축물로 인한 경계 다툼에 대하여 해결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74

종로구에 조그마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바로 옆집 토지 소유자들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물이 본인(옆집 토지 소유자들)들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건물 기와처마를 저희 건물 지붕위로 넘겨서 건축하였고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위의 내용을 말했더니 시효취득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고 믿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시효취득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경계측량(대지)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시효취득이 다 되었다며 저희 건물지붕위로 넘어와 있는 옆집 기와처마만 측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경계측량(대지)을 하지 않고 법원에 시효취득으로 소장을 제출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3년 넘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옆집 토지 소유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말뚝 박힌 현장사진(한국국토정보 공사 기사가 측량 함.), 종로구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신축건물 설계도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1. 옆집 토지 소유자들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경계복원측량결과도를 보면 옆집 건물이 저희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 말뚝 박힌 현장사진을 보면 저희 건물은 옆집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축건물 설계도면(1층 평면도)을 보면 옆집 건축물 건물선이 지적경계선에 일치한 상태로 도면을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신축 되었습니다. 위의 (1,2,3번) 도면들과 말뚝 박힌 현장사진을 보면 저희 건물이 옆집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옆집 건물이 저희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옆집과 경계 다툼이 되고 있는 두 번지 사이의 경계측량(대지)을 하여 옆집 토지 소유자들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 달만에 촉탁서와 감정신청서가 송달 되었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재판과정에서 경계측량결과도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구청 내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대지)을 신청했었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기사들이 현장에 와 측량을 하고 경계점을 표시 하지 않고 가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바로 옆집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 종로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구청으로부터 받은 공개 결정 통지에는 건축신고처리로 되었다고 왔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신고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옆집과 경계 다툼이 되고 있어 구청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청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화 문의와 방문도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변호사 5명을 선임했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경계측량(대지)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종로구청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지만 서류에 대해 다루어 주려고 하지 않았고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고 감정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의뢰인의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었고 결국 5명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세요. 직접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공공기관에서 경계측량(대지)으로 하여 해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전국의 “보” 철거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940

전국의 “보” 철거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강에 보를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 개인의 소견으로 보면 환경단체와 여론에 의하여 보를 철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 철거 보류를 요청하는 나는 학자도 아니며 평범한 대한국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 철거를 보류 요청하는 몇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1)한강이 증거입니다. 2)서울과 경기지역의 오래된 대형건물들이 증거물입니다. 3)50년 전에는 한강에 모래 체취선이 막대한 양의 한강의 모래를 퍼 올린 것을 기억합니다. 4)전국의 보는 한강처럼 큰 태풍을 몇 번의 경험을 못하였습니다. 전국에 “보”들이 한강처럼 큰 태풍을 몇 번 경험을 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태풍의 경험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물을 모두 뺏을 때에 공사로 인한 폐기물을 걷어내는 일과 바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강을 파면 퇴적층이 드러나서 물고기들이 죽어서 나쁘게 보이지만 일시적 현상이고 태풍이 지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3번이 증거입니다. 전국의 “보”들이 큰 태풍을 몇 번 경험 할 때까지 ‘보“ 철거를 보류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오세훈 서울 시장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 재개발 필히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383

오세훈 서울 시장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 재개발 필히 해주십시오! 대림동과 남구로역 주변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대림동과 남구로는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떠난 자리는 조선족(중국국적 한인)과 중국인들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국민들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어처구니 없이 차이나타운 돼버린 서울 한복판의 차이나타운 대림동을 재개발 해주십시오!
제목: 암호화폐 내년부터 세금을 가져간다면 가상자산 합법화 및 양성화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2,281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자분들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을 만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을 원하여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이슈화된 내용으로 은성수 금융 위원장님 가상 자산의 발언, 예전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친이란 말로 비트코인이 무너진 것 또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1. 그에 비해 현재는 가상화폐가 아닌 전세계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에서도,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암호화폐 거래소 9월에 모두 폐쇄될수 있어?라는 말씀에 개인투자자들은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즉 "모두"라는 말이 의문이긴 합니다. 즉 현재 승인이 난 거래소 외에 승인이 안난 거래소는 폐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모두가 폐쇄 된다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큰 공포로 다가온 것은 맞습니다. 가상자산 메뉴얼 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들과 또한 특금법이라는 법령에 있는 부칙 제2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특금법은 2020.03.24 이후 1년 경과된 날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 2021.03.25 특금법이 시행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사업자인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되어있는지 에 대한 내용,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일반적인 날것을 확인만 하여도, 총5곳 거래소가 통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 *** **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외 금융관련 법률위반, 신고 변경신고 말소 또한 그에 다 준비 되어있을것입니다. 위 해당되는 거래소가 준비가 끝난 후 신청만 하면 되는대, 즉 이렇게 박차를 가하신 만큼 갑작스러운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 생각듭니다. (또한 많은 거래소들이 업권법을 원하지만 현실은 특금법과 세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세금을 먼저 걷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금일 금융위원장님께서 양성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만 결국은 세금을 걷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 기사의 내용처럼 "암호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 열풍이 더불까 고민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외 해외에서는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주류은행 암호화폐 거래 공식화 확인! 2.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ETF 상장 기대감 상승! 3. 2017년 시카고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상품 출시! 4. 미국 통화감독청 지난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5. 일본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 이에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방향성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라 지적을 하였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답하신바 있고 그에 비해 그림에 빗대어 "그림을 사고 팔때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 국가가 다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구요. 이 말은 가상자산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소한 희망또한 죄가루를 가져다 주는 셈입니다. 그림이랑 비교하는 자체또한 사실상 우리가 그림을 거래할때 만약가짜 그림을 돈주고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선 그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재단이 우리에게 코인을 팔았을때, 다단계 회사들이 날뛸때, 그것에 대해 고소를 할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직까지 양성화 되지않은 코인시장에서 코인관련 사기 및 코인 재단들이 벌이는 시세 조작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령조차 없기에 제대로된 수사 및 처벌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과 사기의 표적이 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아직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양지로 끌어 올리셔서 제대로된 자산으로 인정받아 타국과 같이 건정해진다면 현 시장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여 새로운 가산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것이 저희가 내년에 납부할 세금 정말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업권법: 가상자산업의 규율 및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일반적 사항(정의 진입규제 등)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제도 (공시 이해상충방지 등)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 위 와 같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돈 세금을 걷어 갈 대상인지 또한 확인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권법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도 없으시고, 세금! 세금! 세금!에만 포커스가 맞쳐져 있는 것 또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 언제는 자산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세금을 낼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깐 투자상품이 아닌 규제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왜 보호를 해줘야 하는지 모른 다는 기사들 부터 등등.. 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규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해야하나 대상인지 아닌지도 결정을 못내린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할때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을 것, 주식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와 동일하게 코인 전자공시시스템의 생성을 통한 투명성 제공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자산으로써 인정함에 따른 규제를 하여 전체적인 코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답변을 원하는 것 1. 특금법에 명시한것처럼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매매 및 산업에 대한 양성화를 약속 할 것. 2. 투자자 보호 및 양성 보다 세금이 먼저인 현 상황을 타개할 업권법 창설. 3. 코인 양성화를 위한 세법 완화 혹은 거래세로 변경 투자자보호 업권법 창설, 세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양성화를 원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D 김포~부천간 노선은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494

GTX-D 김포~부천간 노선은 말도 안됩니다. 국가교통망 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경기서북부 그중에서 최악의 지역인 김포에 10여년간 살며 이제야 미래가 보이나 했더니 오늘 발표한 GTX-D 노선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는군요 이전에 야권의 정치인들이 표를 담보로 탄생시킨 경전철은 우여곡절끝에 지하화하여 2량 짜리로 개통하자마자 지옥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마저 없던 10여년의 시간동안 강남으로 출퇴근하던 사람의 통근 시간은 최소 5시간, 30~40분 빨라진 경전철과 9호선을 이용한 출퇴근 길은 지옥인 상황입니다. 그사이 김포시 인구는 2배를 훌쩍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여기저기 택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 내부지역으로 출근하는 인구와 서울 방향으로 출근 통학하는 인구가 맞물려 김포는 양방향 도로가 막히지 않는 구간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통난이 현재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탁상행정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김포시 인구중 부천으로 출근이나 통학이나 볼일을 보러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서울로 출근하고 통학하고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연계되는 9호선은 골드라인 다음의 지옥철입니다. 부천에서 비강남권으로 연계되는 7호선에서 강남권으로 연계되는 2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은 이미 늘 인간 파도풀과 같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김포시민은 세금 안낸답니까! 어찌 이렇게 국가 광역교통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땅을 파서 10년만에 2량짜리 지옥철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더 깊이 깊이 땅을 파서 겨우 20Km 구간 만든다구요?! 그 비용에 그 기술에 그 노동력을 들여서 뻔한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을요?! 이는 정말이지 재앙입니다 흡사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더민주 국회의원에 더민주 시장에 더민주 도지사에 더민주 대통령의 합작품이 국가 광역교통망 사업 중 최악의 실패작이 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안전한 통근권, 통학권, 교통권을 바라는 50만 김포시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PS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분들은 반드시 꼭 김포에서 강남권 출근시간대 혹은 퇴근시간대 골드라인과 9호선 탑승체험을 해보시길 요청드립니다 관련 링크는 최근 김포시장이 골드라인 탑승한 체험에 대한 kbs뉴스입니다 9호선까지 체험했으면 아마 죽는다고 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