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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연가 또는 휴가시 대리근무자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법으로 정한 연가 및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것은 적극 응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행정관청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민원을 보다보면 담당자가 연가나 휴가중이라는 답변을 자주 듣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일을 처리해야 다음일을 할 수 있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은 날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같은 팀에있는 옆자리 공무원이 서로의 업무를 파악하여 연가나 휴가시 대응을 해 준다면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제목: 이명박대통령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7

MB구속기소는 반드시 해야되는 검찰의 의무인거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묵인하고 전면 부인하다 시피한 mb를 그냥 놔 둔다면, 법이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빵을훔친 국민은 구속하고 전직대통령이 한 짓이 빵을 훔친 사안보다 경미한 사안인가요?. 구속을 검찰의 재량으로 청구하고 판사가 재량껏 발부하는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 불구속기소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에게는 구속 할 만한 사유인데도, 불구속하고 일반인들은 구속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만일 불구속을 한다면 역풍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구속하지 못하는 사안을 검찰 소환했는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엄청난 여론몰이로 이어 질 것입니다. 국민의 허탈감도 대단히 클 것 입니다.
제목: 군납비리에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8

국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안전한 국방을 위해서 최고의 전투장비를 구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쥐새끼같은 사람들 때문에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크고 작은 군납비리의 원인은 걸려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있습니다 군납비리는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군납비리는 무고한 사람을 지금 살인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국민이 살해당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납비리는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군납비리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심각한 안보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납비리에 관련된 자들은 엄벌하고 내부고발자는 죄의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죄를 내려 깨끗하게 척결해야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국민과 국민의 대통령을 위하여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14

국민과 국민의 대통령을 위해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명시하라.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1. 국민발안제를 통해 특별법등으로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연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임이 안되면 5년 임기후에 차차기 대통령후보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푸틴처럼) 3. 내 마음은 시진핑처럼 문재인대통령님의 무한연임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연임을!!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명시하라!! 또한 지난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들이 지지하는 법안이 누더기법안이 되지 않도록 국민발안제는 꼭 필요합니다. 의견수합이 신속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는 꼭 필요합니다.
제목: 삶의질을 갉아 먹는 부동산 중개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1

토지거래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거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것이 부동산(집값)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넘처나는데, 매매와 전세를 구분하지않고 건당 많은 수수료를 챙길수 있기때문입니다. 알고보면 크게 노력을 요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서류 몇개 챙겨주면서 계약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특히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전자거래로 바꾸고 정부가 직접운영해야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일반에 쉽게 공개될것이고, 실거래가니 뭐니 하는 복잡한관계를 고려해야하는 말도 없어질것입니다. 또한 중개업자들을 진드기와 같이 살게 하는것보다는 생산적인 업종을 찾아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바람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제목: 02년생 수능 지금 교육과정에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새로운 과목들이 생겨났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학(상), 수학(하) 등등 새로생긴과목의 수업마저도 조별수업, 조별과제가 늘어나 학교내에서 힘이없는아이들만 죽어나고있으며, 중간고사대비도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배우는 2015 교육과정과 다르게 현 01년생,00년생들이배우고있는교육과정에맞춰 수능을 본다더군요. 이말은 즉, 수능은 지금그대로가고 교육과정만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 본인은 서민대통령이라며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정작 교육과정을 보면 서민들을위한 교육과정이아닙니다. 돈많고 힘있는 사교육받는애들에게유리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수능을 저희교육과정에맞춰 개편해주세요. 아니면 수능 최저를 없애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더이상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에떨고, 희망한줄기없는곳에서 숨쉬며살고싶지않습니다.
제목: 시험 객관식 없애고 전부논술식으로 바뀌었다는데 다시 객관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객관식없이 모두 논술식으로 바뀌고,수행평가도50%로 바뀌었습니다.학생인 저희는 소수의 학생빼고 모두 시험2달씩 전부터 대비하고 학원다녀와서 잘준비하면1시가 다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저희들은 숨도쉬지 말라는건가요?도와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며 시험문제2개 틀렸다고 우는 학생들입니다.객관식이 아닌 논술식으로 바뀐다면 이보다 더한 공부를하고 학생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질것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실현되고 있죠. 현재 상황으로선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신 노태우,전두환,이명박,박근혜 이게 뭡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 감옥에 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 검찰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잘못으로 인해 감옥갔다가 금방 사면 되고 이게 뭡니까?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황은 이해 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문제 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된 다음 검찰 가서 조사 충실이 받고 감옥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 중에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합되었지 않습니까? 촛불집회 보십시오. 얼마나 단합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수쪽에 속하는 사람 빼곤 단합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제목: 1회용종이컵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저는 시골사는60대주부이면서 부업으로용돈벌이도 하는 요즘말하는 쉰세대입니다 커피를 너무좋아해서 커피집을자주들리는 편이구요 너무절실하게 느끼는점이 있어서 국민제안을할까합니다 1회용 종이컵이너무많이활용을해서 환경을 많이해손하고 자원낭비도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종이컵을 쓸수없게는 할수없을까요 자기컵을 가지고 다니는문화 그러면 할인해주는제도 공청회를 거쳐서 1회용자제를 적게쓸수있는 제도를 부탁든딤니다
제목: 재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부산시 남구 우암2구역에 재개발로 인하여... 작고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그래도60년 이상 관리해오면서 집걱정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정든집을 나가야 합니다만 돈없고 수입없는 극빈층의수많은 약자들은 전세집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나라님께서는 이런상황을 잘알고 있으시며 국민청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 대통령님께 해결을 할수있게 청원 합니다.
제목: 한북축구 국가대표 적폐감독 신태용 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전축협 기술위원장 김호곤 라인이랍시고 슈틸리케 후임으로 들어온 적폐낙하산감독 신태용의 사퇴를 원합니다
제목: 시험 객관식 없애고 전부논술식으로 바뀌었다는데 다시 객관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객관식없이 모두 논술식으로 바뀌고,수행평가도50%로 바뀌었습니다.학생인 저희는 소수의 학생빼고 모두 시험2달씩 전부터 대비하고 학원다녀와서 잘준비하면1시가 다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저희들은 숨도쉬지 말라는건가요?도와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며 시험문제2개 틀렸다고 우는 학생들입니다.객관식이 아닌 논술식으로 바뀐다면 이보다 더한 공부를하고 학생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질것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포항 학교시설 건물 안전진단 한번더 확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포항지진으로 지금 포항의 많은 건물들이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교육하는 학교건물들이 만약 문제가 생겨 붕괴되었을때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학교건물 안전진단을 지난번에 했었겠지만 다시한번 꼭 조사해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7

저는 꿈을 나아가야 하는 15살의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변호사. 저의 꿈은 시인,작가 저의 꿈은 국회의원 저의 꿈은 대통령 입니다. 저의 고향은 세종시입니다. 저는 저의 이익 만을 추구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글을 쓰는 이유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여 국회,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더욱더 활발한 행정 활동과 더욱더 활발한 국가 원수의 활동을 위하여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여 더욱더 좋은 우리세상 다함께 나아가 보아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지하철도 건설하고, 100만 시민이 넘으면 야구장도 건설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그러니 넓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남한의 중심 세종 우리의 현재 앞엔 세종시가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는 세종, 대한민국 한반도의 수도는 서울 이렇게 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헌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을 바램입니다.
제목: 다주택자 주택 매매시 일율적 중과세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각지역에 따라(예-같은구 내에서도 동의 환경) 주택별(아파트,빌라,다가구 등)로 가격 차이가 크고 매매 환경도 많이 틀리므로(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특히 빌라) 환경에 따라(예-환경 취약지역 신월-항공기 소음 등), 가격에 따라(예-1채~10억,3채합~4억 등),소유자의 재산상태(예-기초연금수급자 등) 을 종합 기준점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므로서 형평성 및 생활환경(매매활성,이사 등) 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엄중히 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3

일반인의 경우는, 빵을 훔쳤다고 하여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직 대통령은 18개의 항목과 측근들이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불구속 된다면, 그 정부와 나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히 하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법집행을 재량껏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사와 사법부 그리고 청와대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제목: 청년실업을 없애려면 대학교를 대폭 줄여 교육과잉을 없애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청년들이 왜 일을 하지 않을까. 정말 일자리가 없을깨 그럼 일자리가 없는데 왜 외국인 200만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일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회 구조적으로 관리직은 20% 나머지 80%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관리직을 할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관리직 일자리는 단 20%에 불과하다. 대학교 학력자들이 80%인 일자리를 외면하고 20%의 관리직을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한다. 그럼 대학교 이상 진학자는 20%가 되어야 하고 고졸이사는 80%가 되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가 맟춰 진다. 그래야 20%의 관리직과 80%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할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 반대로 대학교를 진학하는 사람들이 80%이상이다. 그럼 20%의 관리직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게 되고 실업늘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현장일은 남아돌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관리직을 자리가 모자라 경쟁이 치열하고 고학력 청년들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 해결 방법은 현재의 대학교를 대폭 줄여 절반 이하로 낮추워야 한다. 고졸만 나와와 80%의 일을 할수 있다. 고졸만 나오면 직종과 직업을 고르지 않고 거의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기업에서 학력보다 경력과 경험, 자격과 기술 성숙도 능력에 따라 보상하고, 평가하고, 대우하고 진급을 시켜야 한다. 그럼 긋이 대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교육 과잉을 야기하여 부작용이 심각하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이 80%이상인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런일을 외면하다 보니 구인난이 심각하고 결국 외국인 200만이 들어와 일하고 대학교 졸업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 그렇다고 관리직을 80%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20%으로 한다면 사회 구조상 맞지 않고 회사도 국가도 망하고 이런 구조는 없다. 공무원도 6급 이하 하위직은 행정관리및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고졸 정도만 되어야 충분히 할수 있는 직업이다. 대학교 졸업자가 하위직 공무원을 하는 것은 교육낭비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대학교를 대폭 없애고 20%정도만 대학교를 가도록 하고 정말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만 가도록 하고 소득과 대우를 학력보다 경력과 경험 기술 성숙도 능력과 자격을 토대로 대우와 보수를 지급하고 진급또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 고졸 이하 졸업자들은 직종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고 직종과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은 비슷하게 지급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모든 직업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직종과 종류에 따라 대우가 다르고 소득이 다르다. 이것은 불합리하며 어느 직종이든지 고소득과 저소득을 없애고 비슷하게 해야 한다. 의사는 반드시 고소득 청소부는 저소득일 필요가 없다. 비슷하게 지급해야 한다. 둘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업에 따라 대우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직업별 소득을 차등화 하고 차별하면 절대로 안된다. 모두 직업이 나름데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럼 현재와 같은 청년 실업도 없고, 사회적 불평등도 없다, 심각한 경쟁률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별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빈부격차를 만들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노예로 살도록 강요하고 지옥같이 만들고 있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부동산 폭등으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일도 안하고 잠만자도 때부자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사회를 만들면 불행한 사회다. 이 나라를 모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지켰지만 그 혜택은 부동산 부자들만 너무 많이 보고 부동산 없은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미친 정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제목: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결혼이민자들이국적취득하기가너무어려워요 준비서류도많고 여려가지번거로운것이 한 두가지가아니에요 저도 칠년되었는데 아직까지 집 사람이 못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오녑넘어가고 아이들이둘셋정도면 어렵지 않게해주시면안될까요 한 간에는너무쉽게해주몁 도망가고한다고하는데 그것은아나에요 그라고아아들이커서학교에들어가면엄마에 부재가너무큰것같네요 항상 아버지들이참관해야하고 아이들한테도않좋고 아무튼 이나라에서 조금더결혼이민자들이 자리잡고 살수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써요 감사합니다
제목: 기업의 무차별적인 물가 인상을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커피, 음식점 등의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0원 이상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그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대부분의 음식 가격을 1,0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측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명확한 이유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밥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결국, 최저임금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최저임금 1만원에 닿았다고 가정할지라도 국밥 가격은 1만 원보다 웃돌 것입니다. 기업측에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그에 따른 명확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제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Kbs 박에스더기자 성희롱갑질 관련기자 무리들처벌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0

미투정신 훼손 공갈 등 갑질하려는 저 기자를 감사해주세요 과거정권에 붙어 승승장구하다 미투들고나와서 갑질합니다
제목: 이재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나에게 전기고문이였다! 그날 이후 박근혜 시절로 갇혔다!!! 미투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왜 도대체 이재용이 이놈이 뭔데!! 할아버지가 일본놈 돈 많이 물려받았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그많은 불법과 특혜 !!! 4~586들이 이제는 장차관 할 나이고 우리사회의 중심에 중추인데 도대체 이놈 한 놈한테 이렇게 농락 당하는 이유가 뭐야!!!
제목: 차도로인가요 자전거도로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오늘 팔당댐근처로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자전거 타시는분들이 많더군요..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는것도 좋지만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타는사람도 위험할거 같은 상황이 많아 보였습니다.. 예전엔 즐거워보이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자전거인구가 많아지면서 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운전자입장과 자전거를 즐기시는분들에 입장을 고려해서 좋은방법을 강구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비서. 보좌관 등이 성희롱및 권위에 의해 고통받지않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갑을 관계가 강력한 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 보좌진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사무처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의원이 쥐고 있다 국회 비서의 인사권을 의원이 갖지않도록 바꿔주십시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쥐고 횡포를 부리는 인권유린의 장소가 될수 있다는것이 매우 유감이고 보고만 있을순 없는 상황인거 같다 미투로 많은 여성이 드러내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특히나 국민을 위해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밑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한 5년 차 국회 여성 보좌진은 "유부남 의원·보좌관들이 여비서에게 접근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우리 한번 사귀자'다. 그러곤 추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합의한 관계나 치정으로 몰아간다. 우리가 그들을 왜 사귀느냐. '여비서는 꽃이니 옷 좀 섹시하게 입으라' 등의 희롱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상관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도 여성 보좌진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여성 보좌진은 총 836명으로 전체 보좌진(2548명)의 32.8%다. 최고 직급인 4급의 여성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말단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져 내부 분위기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내 갑질은 단순히 성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가족들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부터 폭행·폭언을 서슴지 않는 의원까지 다양하다. 밤낮없는 업무 지시와 주말·새벽 출근은 일상이다. 직원들은 "우리는 신하도 아닌 '사노비'"라며 분노한다. 국회 비서관 F씨는 "의원 사모(부인) 수행은 일상이다. 의원 부모 고향집에 TV가 고장 나도 우리가 고치러 간다. 대학생 인턴이 의원 대학생 아들 리포트를 대신 써주기도 한다. 심지어 의원의 애완견 털 깎기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다른 남성 보좌관 G씨는 "의원이 직원들 조인트 까고(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휴대폰이나 스테이플러, 재떨이를 던지는 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의원과 보좌진 간 갑을 관계가 강력한 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 보좌진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사무처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의원이 쥐고 있다. 15년 차 보좌관 I씨는 "예전에야 정치의 꿈을 갖고 보좌관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생계형 보좌진으로 20년을 채워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게 목표"라며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 경우 몇 개월의 백수 기간도 치명적이다. 의원들이 손에 쥔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지속적으로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감금당하는 국민이 늘고있습니다. 세계인권에 반하는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보호자 두명동의와 원장승인절차로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영리병원실태와 경찰현장판단 시스템에의해 무력화되고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것도 두렵습니다.
제목: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0

법을 무시하는 미투, 사람죽이는 미투, 대통령님 이대로 가만 두실 겁니까??? 여성 인권은 중요하고 남성 인권은 중요하지 않는 건지 묻고 싶군요?? 조민기씨 죽음에 대해 느끼시는 점 아무 것도 없나요?? 그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미투라는 고발에, 여론재판의 뭇매를 받고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 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묻고 싶군요...피의자는 인권도 없나요?? 단순히 고발에 의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철저히 법도 무시한 채 여론재판에 의해 생매장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요? 이게 인권국가, 법치국가의 오늘인가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한 번 보세요...이건 미투가 아닙니다. 조기숙교수랄지 일부 명망있는 인사들의 진심어린 충고도 귀담아 주세요...지금 대통령님은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친 채 철저히 페미니즘 정책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언론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파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녀사냥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 쪽의 일방적인 진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도가 지나칩니다. 안하무인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단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보도에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구미처럼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던가 평생 무고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기사를 쓴 기자로 하여금 손해배상하게끔 해야 하고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그들을 단죄해야 할 마땅한 법률이 없습니다. 성폭력사건에 한해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논산훈련소 훈련병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4

지난 겨울 우연히 주위로부터 논산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부실한 식사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감기와 같은 질환들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3월 16일에 관련된 신문기사가 보도되어 놀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500명이 한곳에서 5분 샤워’ ‘ 혹한에 냉수샤워’ ‘ ’어묵 3점에 김치, 무생채 나물, 고춧가루 국밥‘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고, 심지어 소대원 80여명 중 절반인 30∼40명이 감기나 기타 질병에 시달렸으며, 훈련소를 다녀온 어느 부모는 아들이 ’굶주림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며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군대에 다녀왔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금의 민주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낡은 시설의 개선과 같은 차치하더라도 훈련소의 노력으로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고, 단기간에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복지?육아복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한 청년취업 대책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닭이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것같습니다. 양계장 환경을 좋아지게해주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육아휴직자. 신혼부부. 양육자에대햐 혜택을 주세요. 청년은잠깐이지만. 육아는 끝이없네요 청년들이 돈 모인다고 결혼할까요? 돈 모아서 삶의 질만 높일뿐입니다. 결혼하면. 육아시작하면 나라에서 도와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헌]대통령 4년 중임제의 폐단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대통령의 연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정치인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발상이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퇴임후에 감옥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아무런 대책도 없는 대통령 2연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 시키려 하는 것인가!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에 의해서 언제라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퇴임후 감옥으로 간 그 많은 대통령들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직도 국민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각속에 빠져 있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객관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대통령의 중임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고, 우상화를 하는 독재 체제가 그 예이다. 집단 속에 동조된 누구도 그 모순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개선을 해야 할 힘을 가지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어떤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집권 세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렇기에, 진보나 보수 라는 허울뿐인 이념을 내세우며, 애들 싸움이나 하는 정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많은 세월동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 진보나 보수 외에 이렇다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4차 혁명을 말로만 들먹이지 말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발현될 때와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시대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룰수 없는 이념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연임이 아니라, 격차 휴직 후, 재임 도전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예로, 격차 휴직 후 재임제로 전환 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이 반대 세력의 집권으로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 매장되는 위험에 처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임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기회를 가져서, 최소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 받게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통령은 재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고, 또 다른 시각의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아서 재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언제든,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젊은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아 지는 이 시점에,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진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도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 내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진보와 보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는 것을 추천한다. 객관적 재평가를 받지 않는 8년이라는 장기 집권은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에 의해서, 공수처나 그외 견제 기관을 무력화 시킬 충분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헌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주민번호 당 1회 댓글 의견 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MB 구속기소는 불가피 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불구속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MB구속기소는 반드시 해야되는 검찰의 의무인거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묵인하고 전면 부인하다 시피한 mb를 그냥 놔 둔다면, 법이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구속을 검찰의 재량으로 청구하고 판사가 재량껏 발부하는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 불구속기소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에게는 구속 할 만한 사유인데도, 불구속하고 일반인들은 구속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제목: 법을 무시하는 미투,사람죽이는 미투,대통령님이 바로잡으셔야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9

법을 무시하는 미투, 사람죽이는 미투, 대통령님 이대로 가만 두실 겁니까??? 여성 인권은 중요하고 남성 인권은 중요하지 않는 건지 묻고 싶군요?? 조민기씨 죽음에 대해 느끼시는 점 아무 것도 없나요?? 그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미투라는 고발에, 여론재판의 뭇매를 받고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 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묻고 싶군요...피의자는 인권도 없나요?? 단순히 고발에 의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철저히 법도 무시한 채 여론재판에 의해 생매장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요? 이게 인권국가, 법치국가의 오늘인가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한 번 보세요...이건 미투가 아닙니다. 조기숙교수랄지 일부 명망있는 인사들의 진심어린 충고도 귀담아 주세요...지금 대통령님은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친 채 철저히 페미니즘 정책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언론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파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녀사냥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 쪽의 일방적인 진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도가 지나칩니다. 안하무인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단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보도에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구미처럼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던가 평생 무고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기사를 쓴 기자로 하여금 손해배상하게끔 해야 하고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그들을 단죄해야 할 마땅한 법률이 없습니다. 성폭력사건에 한해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및 공기업 회식지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공무원이나 공기업회식하면 나라카드로 결제하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 술을 사줘야합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기위해 공무원공기업직원 교육하고 열심히일한직원에게 포상하는것도 아니고 술먹는데 왜 예산이 쓰여야합니까? 지금 어디서는 굶어죽고 돈이 부족해서 필요한 수술도 받지못하고 죽어가는 국민들도많고 궁핍한생활을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공무원.공기업직원들 술먹는데 나라 예산이 쓰이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퍼먹고 놉니까? 그리고 회식자리가 팀워크향상에 도움이된다? 뭐 술만같이먹으면 친해지고 그런가봅니다? 팀웍향상을 위한 다른방법은 참 많습니다. 알코올이 치매 성인병 원인이지요. 술맥이고 성인병걸려서 치료받고 나라에서 세금 이중으로 알차게쓰네!
제목: 김포시민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김포에 이사온지 한 2년된다.. 김포시민들 정말 무지하고 기본도 안된 양심불량자들 많다... 공원. 길거리. 도로.등등. 가릴것 없이 담배 꽁초.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강남에 가봐라.. 엄청 거리가 깨끗하다.. 시골 무지랭이 출신들이 토지보상 많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어서 기본이 안된것들이 많다하드라.. 사실일까
제목: 미투 운동 재대로 된 해결책을 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얼마 전 조민기씨의 사망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제보 내용들이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입과 펜으로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성희롱, 성범죄가 사형에 버금가는 죄인지 누가 판단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법적인 정확한 판결 없이 언론은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유죄를 확정하 듯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추모에 참석한 사람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미투 운동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죽음까지 이르게하는 문화가 아닌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재대로된 국가의 해결책을 내 주세요
제목: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부동산 이상과열 단속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가 최근 몇달간 1억에서 몇천만원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투기세력 진입이 의심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 해지, 배액배상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각종 루머와 탈법 조짐도 보이는 상태인데 관할 당국이나 화성시의 단속이나 관리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투기등급 상향 및 거래가 이상급등시 즉각 행정대응이되도록 시스템정비가 되어야, 국정목표로 삼은 집값안정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열심히 일할 필요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예전에 안먹고 안쓰고 절약하여 재산 불려놓으니 . 정부에서 복지혜택 도. 없고.. 젊을적에 탱가탱가 쓰고놀고 저축도 안하고 하여 늙어서 재산 없으니 정부에서 먹여살려주고있다.. 그러니 열시미 일해서 재산 축적하지 마시길.
제목: 0세~7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국가가  의무  탁아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라는건 모두 인식 하면서도 정책적인 접근은 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모든 국민이 성과에 공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국가가 아이를 의무적으로 최소7세까지는 시간에 구애됨없이 여건에 맞게 가르치고 먹이는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뭐가 모자라서 일본이 하는 인구절벽뿐아니라 모든걸 따라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를 국가가 길러내 주실것을 청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배운게 없어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부사항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 더 잘하실수 있으시니까요 그것을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면 전 납부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시어 우리나라가 영원히 연속되길 바라는 맘에 청원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지원 제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뉴스를보니 3년동안 중소기업 취직한청년에게 매년 천만원씩 지원하는제도가있는데.. 그럼 3년만 천만원받고 그이후에 그지원이 떨어지면 어떻게하라는겁니까? 대부분은 더월급많은 대기업으로 옮기려고할거같은데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해야죠.. 중소기업에 기술적인지원을해서 세계적인기업으로 발돋움시켜야죠.. 단기간으로만 보고 실업률줄이려고 하는 이런정책은 실패할정책이라고 생각하네요..
제목: 민간인 불법 사찰 = 적페의 카테고리는 청와대  (領)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참고로 심지어 범죄자는 구가 다른 곳 즉 거리가 차로 1시간 거리인곳에 거주하던 범죄자 일가족들이 제가 일하던 피자애땅에 와서 일터에 온가족이 와서 범죄를 저지리도 하며 , 심지어 제 3국인 중국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로 살인을 하려 들었으며, 그 후 보험사기행각을 벌이고 군대에 입대 한 범죄자의 아들도 오토바이로 저를 위협했으며 , 지금 현재까지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품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들이 이들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지금도 저를 괴럽히고 있습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 민간인 불법 사찰은 전대미문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돼는 일! 이라고 반듯이 처벌해 주고 일벌백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 했습니다. 저는 힘껏 힘 썻으나, 17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임태희고용노동부장관 시절 비서관 [이영호]가 몸통이였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녀도 자신의 성공을 꽤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속적으로 하더군요, 결국 그녀는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 수감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청원에 17대 정권에서 관봉 오천만 [입막음 ]까지 수사가 전개 되었으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서는 [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하여는 언급조차도 언론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이쑤시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하나못해 이쑤시개 하나도 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등에서 만들어오니 일자리가 있나. 임금 싼데로 기업이 나가고. 게다가 아예 싼거 수입해서 팔기만 하고. 하니. 그래도 임금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제 발등을 찍는다.... 강성노조. 귀족노조들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한다..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 전부 먹여 살려야한다... 문재인 케어의 시작이다. 일자리라곤 빌딩. 아파트 청소원.경비원.공원청소원등 그런 일자리 밖에 없다.. 대학나와서 그런것 하려하겠나.. 그러니 대학도 갈 필요가 없다..
제목: 청년 일자리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한 작은 기관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현정부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증원시키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새 일자리만 새롭게 생성한다는 점에 더욱 큰 실망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봐 주시면, 현재 정부예산으로 운용 가능한 기관들내에 아직도 0.0000001%의 희망을 가지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수두룩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직원분들이 아무리 근무하고 있는 원에 적극적으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대해 어필을 하고 의견을 표현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부의 공공기관 제한된 인원정책’ 으로 힘들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이에, 기관장인 원장님께 상황과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T/O)가 현재 없다. 두 번째, 정부의 공공기관 제한인원 세 번째, 위 두 가지 이유로 매년 배정 받는 작은 예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번정부의 가장 큰 그림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희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군들은 아직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근무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문체부 산하 공예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힘쓰심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 시키며 일자리 창출도 좋으나, 저와같이 기간제나 계약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도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대통령님.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9

여성가족부 폐지하엿으면하는 바렘에 청원을 올립니다. 솔직히 남녀평등 외치고있는사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있는거 왜있는겁니까?? 밑에와 같이 여성가족부에대한 만행을 링크해둿는데요, 문제인 대통령님 여성가족부가 이때까지 존재해오면서 잘한일들이 머가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만펑펑 국민새금빵꾸내는 그런 기관으로 보이지안네요. 진짜 보면 볼수록 피가 거꾸로오릅니다. 여가부 업다고 나라안돌아갑니까??여가부가 꼭필요한 기관입니까??? 폐지하시조 대통령님 그럼 대통령님 남성지지율 하늘솟아 오를겁니다.
제목: 책임 총리제 국회의원 이 나라 를 손에 쥐려고 하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책임총리 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은 외교 만 보고 총리가 나라를 운영 하는 개헌을 하겠다는데 국회의원 권한을 더 강화 하여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 하겠다는 발상인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한국당 퇴출과 함께 전국민 거부운동 해야 합니다...
제목: 안보를 지킨 국가무공훈장 유공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적과 싸워 받은 무공훈장이 올림픽금메달 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60세가 되어야 현재 기준 30만원이 나오며 올림픽금메달 리스트는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해서 제도가 엄청차이가 나는 처우는 목숨을 바처 싸운 국가영웅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 봅니다 왜 미국이 강대국일까요 그들은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우선시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4대강이나 기타 돈에는 엄청나게 투자하지만 국가무공훈장 유공자가 인원이 적기에 투표에 영향을 못주어서 그런지 어떤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안보가 강하기 위해선 안보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국민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미래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리운전자 관련법안 마련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리운전을 10년째 하고있는 기사 입니딘 지금까지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운행수수료 또한 대리운전 요금의 20%로 너무도 높은 요율 입니다 우선 보험료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리회사들끼리ㅈ담합하여 부당하게 착복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50만명에 육박한 현실 속에서 관련법안이 없어서 사각지대로 내 몰리고 있으며 대리회사만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현실 입니다. 힘들게 밤잠을 자지않고 일하는 대리기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취업이  한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50대입니다. 90년초 부터 마치 손님처럼 들어와서 일하던 외국인 특히, 중국인ㄷ
제목: 영문 안내 부기 법적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외국인들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모든 안내표시, 메뉴, 인터넷 안료 자료등 모든 글자를 영문 안내표시를 부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제2국어를 영어로 도입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모든 안내표지에 영문 이중 표기는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당메뉴에도 영문표기가 안되어 있으며, 일부 지하철의 경우도 영문표기가 안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찾으러 다녀도 시원찮을판에 찾아온 관광객을 내쫒아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장애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청년 창업 또는 중장년 창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업 자금이 풍부하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평가로 정부 자금 지원이 얼마나 될까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서류적인 심사 조건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과 성장성 등과 해당 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이 되어진다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날텐데 오래된 기준의 심사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창업하여 개인투자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 연구 개발을 하여 이제 계약 단계로 이루어져 생산자금이 필요하여 보증기금을 찾아 문의 하였으나 성장이나 기술력, 시장반응 등의 내용 점검이 없이 단순히 서류적으로 주주지배력이 얼마인지만을 따져 불가하다고 하니 신규 채용 4명을 하고, 수많은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추어 소기업, 중소기업의 사회기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 성장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인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