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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부분이 독소조항)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부분이 독소조항)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쫓아낼 목적이라면 당연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할수 없는조항입니다. 최근 2017. 11. 17. 선고 예를 들면 (106706 건물명도) ...... 앞서 본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남으로써 피고들(임차인)은 더이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제1항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임대인)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임차인)에게 같은 조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것이다 .... 이 판결을 보면 하루 빨리 1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를 부친 부분이 있는한 힘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법개정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목: 유치원교사식대비받지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29

현재 유치원교사들 최저임금 올라서 초년생들은 월급이 올랐지만 경력자들은 월급이 오히려 적어지거나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점심식사때 아이들 식사지도한다고 허겁지겁 밥 먹거나 밥 쏟거나 혼자 잘먹지못하는 아이들 급식지도한다고 밥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원에서는 한달 오만원식대비 매일 계산하면 이천원남짓이라고 하지만 사실 밥먹는시간없이 애들과 겨우 짬내서 밥 먹고 마는데 사립유치원교사월급이 얼마나 저임금인데 식대비까지 빼나요? 유치원에서는 회계시스템이렇다고하는데 제발 그런시스템있다면 바꾸어서 현실에 맞고 적정하게 회계 업무하도록 수정바랍니다...
제목: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1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피해자는 영혼까지 피해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고통인데, 왜 가해자는 떳떳하게 인생을 누립니까? 왜 가해자의 숨은 시간적 고통만 격려하여 공소시효를 두어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힘겨운 한걸음, 말 한마디에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까? 힘겨웠던 고통에서의 한걸음,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 나설 용기도 그 무게만큼을 더하는데 겨우 나온 한걸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용기는 무색해지고, 그 한걸음에 가해자는 기고만장으로 명예회손이니 무고죄니하며 피해자를 더 우롱합니다. 왜 범죄자가 법앞에서 떳떳합니까? 왜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더 떳떳히 세상을 누리며 살수있는 조건을 주는 겁니까?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행,성폭력에 대한 현행법 개정이전의 친족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감성팔이 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원성 감성팔이로 이용하는 것 같네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욕설이 올라오면 댓구를 하든지 삭제를 하셔야지요 문재인 님은 나빠도 너무 나빠요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쇼하면서 지지자 결집이 목적 같아요
제목: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3

니들은 제정신입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주제에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막아주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님? 물에 빠진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겪 아님?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되고 이만큼 잘살게 해준게 누구덕인데 그따위 망발을 하는지? 머리가 그따위밖에 안돌아감?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이모양이 아닌가 한국당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제목: 배틀그라운드 이용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1.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대한 이용연령제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와 제재 요청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 마지막 까지 살아남는 배틀로얄 방식 게임임. 주말 대부분의 이용자가 초등학생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pc 방을 통하여 게임을 접속하고 있는 실정임. 운영자는 이러한 사실을 약간의 주의(음성보이스로 이루어 지고 있어 약간의 주의만으로 초등학생들을) 인지가 가능하고 이를 막아야 하나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학교 친구들이 거의대부분 이게임을 하고 있다고 함. 최초 사이트 접속시 어떠한 이용제한 연령에 대한 주의 고시 조차 없음. 2. 배틀그라운드 류의 게임 접속시 연령제한 정도를 운영자측에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의 이러한 행태를 정부에서 간과하는 것은 조기 군사 교육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바임.
제목: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한 사람인데 자격이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1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기위치를 이용해서 부종산 투기를 한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라니 대통령님 이라면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사람이 장관의 자리를 오른다는건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력한 만큼 대우 받는 사회가 될수 잏도록 해주십시요. 가진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정당한 세금 징수가 될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병무청 청주예비군 소집일정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청주사는 청년입니다. 청주에 예비군소집일정을 넉넉30일 이후면 좋겠습니다. 고작 3주도 안되고 소집일정내고 준비도 못하고 연기 전화를해도 홈페이지는 병무청 전화하라고하고 전화하면 지역전화하라고하고 지역전화하면 어쩔수 없다하고 벌금 내라식이라고 말하고. 20일전에 1차통화 에 자격시험접수하고 연락하라고했는데 접수 후 2차로 통화했는데 어쩔수없고 벌금이라고하고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공무원근무하시면 거짓말이랑 변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개선됫으면 좋겠네요. 말하는 그대로 했는데 억울하게 벌금냅니다
제목: LH 주택공사에게 피해받은 국민들을 책임져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1. 잘못된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누수는 물론이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행복은 커녕 매일 누수되지말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천정부터 살피는 일이 하루일과의 시작이다.이로 인하여 입주민들끼리 싸우고 소송을 운운하는 현실이 슬프고 국가는 모른척하고 있다. 2.분양원가공개, 모델하우스 모형도, 카달로그의 교묘한 속임수, 입찰된 건설사에 값질,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패공기업1위 회사를 국가는 나몰라라 할것인가? 3. 천정에 바닥에 심어져있는 스프링클러와 수도배관, 난방배관을 확인시켜주고 분양하였는가? 초창기 하자가 10년이 다되도록 땜방식 보수로 인하여 사는동안 지속이다. 건설사 유리한 건축법 악법으로 인하여 보수도 못받는다. 다른나라 물건에 대해선 심할정도로 디스하면서 공사나 우리나라제조사면 관련기준이 다른것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국가는 언제까지 책임을 최고 말단에게 떠넘길것인가? 4. 150조에 육박하는 빚을 그런 피해자의 국민에게서 또다시 뜯어 세금으로 탕감할것인가? 이 빚때문에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짓고 있는것에 대해 설명을 하라. 5. 행복은 커녕 어쩔수 없이 하자가 지속되는 집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며 사는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6. 이런 기업은 철저히 조사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선생님들의 지나친 복장 두발, 화장 검사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복장,두발,화장 규정을 없애주세요. 학생들은 복장,머리,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의 피부를 위해, 학업을 위해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피부를 상하게 할 만큼의 저렴하거나 성분 나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세안을 꼼꼼하게 하며 피부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피부를 위해서라는 말은 화장 검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학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시지만, 애초에 학교의 취지는 사회에 나가기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아무리 공부에 학생들의 관심이 몰려있더라도, 공부가 학생의 본분인것은 아닙니다. 가끔 학교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화장한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넣는 주민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에도, 바지를 입지 못한 채 치마를 입고 등교해 보신다면 주민분들께서도 저희의 기분을 아실까요? 학생들은 어른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자유를 억압받아야 하나요? 만약 어른들께,선생님들께 앞으로 머리염색 등과 화장이 금지된다면, 선생님들은 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리기에 판단능력이 없을거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학생들을 선생님들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저희만할때는 학생이었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학생답게' 라고 말하며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것처럼 포장하며 자유를 억압하려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숨통을 트고 살 수 있도록 복장, 두발 규정을 없애주시고, 화장 규정또한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 과거로만 가고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9

5.18에 이어 6.25때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요구 대한민국 건국일 부정 등등 이제 잘하면 임진왜란 까지 일본에 보상 요구할 판이다 ㅋㅋ 그럼 병자호란은 중국에 보상 요구할건가? 이건 끽소리도 못하겠지? 기대해보자 ㅋㅋ 與 "인천상륙작전도 피해보상"···野 "임진왜란까지 할건가" [출처: 중앙일보] 與 "인천상륙작전도 피해보상"···野 "임진왜란까지 할건가"
제목: **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의 부당한처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76

일단 저는 **대 99년생 19학번 미술디자인학부 신입생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적인 19학번이라면 00년생일탠데 재수까지해서 왜**대를 갔냐고 의문을 가질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정도 실력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400만원이나 하는 입학금이 이 학교에대한 저와 부모님의 기대감을 표현하는게 아니였을까 싶네요. 고등학교때 학업의 후회감을 다시 느끼지 않을려고, 학점을 잘따서 부모님의 성의에 보답하려 학교를 열심히 다니니라 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강의계획서와 저의 수험표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미술디자인학부 라고 명시돼있고 계획도 빠지는게 없어보였습니다. 학우들도 친화력 있어보여서 다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주도 안지나, 임원학우에게서 비밀스럽게 학부의 명칭이 아트엔 웹툰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공론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학교측의 암묵적 강압때문에 힘든 모양이였습니다. 전 화가났지만 행정쪽을 보니 진짜로 입학한 학부명으로 졸업을 한다고 해서 어느정도 수긍을 했습니다만, 심의가 날법한 변경점은 모두가 수긍할만한 이유와 타당성을 먼저 말해주시고 변경을 공지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하지만 학부생들이 분노한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화가나는 것은 학부의 강의편성과 교수진들이 입학할때 예상했던 바와 많이 다른점 이였습니다. 디자인교수진은 부족하고 디자인강의 내지 기초 회화수업이 빠지고 웹툰수업으로 대체되어있었습니다. 공지받은것은 2학년때 학부가 나누어져,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1학년때는 기초적인 바탕교육을 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바뀐 제제에 디자인이나 회화는 포괄된다는 아트속, 웹툰이 포괄되지 못하는것 자체가 웹툰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것을 반증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미술 디자인학부' 1학년 수업에는 웹툰수업이 빠지는게 정당하고 웹툰수업이 존제하는것 자체가 19학번 미술디자인학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것입니다. 이렇듯 학교측의 부당한결정과 안일한 행정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갑질 횡포 (*** 청소장비 회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77

얼마전 인기가 있었던 *** **** 제작 스폰서인 *** 청소장비 회사 한국** 갑질 내용을 온 국민에게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 부산지사에서 서비스직 과장으로 4년 근무했던 김** 이라고 합니다 제가 18년 11월말 자의든 타이든 힘들게 퇴사 하고 이리저리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을 받고 우울증 진단 및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한국 **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누구를 비방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거짓 하나도 보탬없이 있는 사실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퇴사 할 무렵 18년 10월쯤 자의든 타의든 제가 먼자 퇴사 의사를 밝혔고 19년 3월쯤에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탁도 여러번 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 서비스가 차질없도록 인수 인계후 조용히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에서 사장님이하 실무자분들은 조기 퇴사를 위해 한달 월급치 주고 실업급여을 받게끔해준다해서 조기 퇴사 유도에 합의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 내서 근무 시키겠다고 해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강제적으로 퇴사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사장님히하 실무자 매니져분에게 눈 밖에 나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저 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분과 똑같이 한달치 월급 주고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퇴사 사직을 남발하고 유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고용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 이지요 저는 퇴사후 한국** 사장님이하 실무자 분들이 말도 안되는 횡령 배임 죄명을 만들었으며 범죄자 죄인 취급하면서 민,형사 고소 고발 협박으로 실업급여는 포기 할 부분은 포기 하였습니다 한국 ** 서비스직 퇴사후 생계의 도움이 되고자 배운 기술로 고객분들이 청소장비 수리 부탁을 하여 몇 군데 수리 한게 전부 입니다 당연히 부품이 없으니 제가 알고 있는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수리 했던 것이 잘못 인가요?? 근데 한국 ** 사장님이하 실무자 매니져 분들은 말도 안되는 배임 횡령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협박과 강압적인 갑질로 일방적으로 ** 관련 업무 포기 각서를 여려차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사장님이하 실무자 분들이 올바른 경영방식인지 정말 국민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후 생업으로 청소장비 수리 경험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후 배운 기술이 청소장비 수리업무라 이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 신청후 ** 대리점 점주분들과 협력과 상생으로 시작 할려고 했는데 본사 한국** 큰 기업의 힘으로 갑질 횡포로 저한테 부품 판매와 수급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 본사에서 각지역 ** 대리점 점주분들께 저 김**한테 청소장비 부품 및 장비를 판매를 할시 무언에 압박과 갑질로 저한테 부품을 판매 하면 갑(**본사)과 을(대리점 점주)에 관계로 손해를 볼까봐 점주분들께서 저를 도와 주고 부품 수급 판매 하고 싶어도 ** 청소장비 및 부품을 판매와 수급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서는 저한테 판매 하지 않는건 이해를 하나 각지역 대리점 사장님 점주분들에께 판매를 못하게 갑질로 무언에 압박으로 판매 하지 못하게 막는것은 잘 못된 방법이고 위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작년 부산지사 어느 부장님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경찰서 행정처분 받고 1년간 운전도 못하는데 차 사용은 사모님하고 차 기름주유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점 이런 부분이 진짜 업무상 배임죄 아니가요~~ 그리고 한국** 사장님은 위에 음주사건 내용을 알면서도 부산지사 모부장 징계와 아무런 조치가 없이 한점이 경영이 잘 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서비스나 영업직 직원이 음주 면허 취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사 차원에서 벌써 징계나 퇴사를 당했겠지만 한국 **사장님은 사장님을 위해 본인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만 봐주기식 경영 방식 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어울하고 힘없는 ** 대리점 소상공인 점주분들과 **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앞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불이익이 없길 바라며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중히 공유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육비이행관리원 언제까지 희망 고문만 하는 기관하실껀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10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 하고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가정 또한 점점 늘어나면서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3일 출범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소송 후 원만한 양육비 이행절차와 확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기관이며, 최근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2천 700건 가까이 해결하였고 점차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혼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육비이행원에서의 미지급 해결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신청자 10명 중 7명이 받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홀로 양육을 하는 양육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단체까지 만들어 현재 양육비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운전면허정지, 아동학대, 여권발급 취소, 신상공개, 대지급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더 이상 유지 하기 힘들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 아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조차 두려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소송 중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까지 경험 했기에 양육비와 위자료는 감정이 상한 개인이 해결하리란 매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하기를 포기 해야만 했고 이행원에 절차를 맡겼습니다. 올해로 횟수로 5년차, 이행관리원에서 수도 없이 담당자가 바뀌었고,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행관리원의 절차에 답답을 느꼈습니다. 일하며 먹고 사느라 궁금하게 있어도 확인조차 어려웠고 나도 모르게 부서가 바뀌는 상황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을 만들었을때는 이 기관이 필요했기에 미래성을 보고 계획하여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으로 방치를 하실 껀지.. 이행을 할 수 있게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기관의 권한도 서지 않을까 글을 올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인 자영업자나 무직입니다. 자영업자, 무직이 4대 보험을 드는 직업도 아닌데 백날 근무지조회하면 뭐합니까? 근무지 조회은 4대보험 가입자나 해당되는데..더구나 미지급자가 일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다 손에 쥐어다 줘도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줘도 근무지 조회....정확한 상황 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해결 합니까? 살지도 않은 집에 위장전입을 당당히 밝히듯 이행원 담당자 한테 “이 집에 안살아요” 이야기 해도 말소절차도 어렵다하고 법원등기물를 직접 받지 않고 누가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고 전달이 본인 한테 되었는지 또한 알수 없어도 집배원이 전달완료만 하면 송달 인정되고 상대한테 무작정 찾아가면 이행원 담당자가 오히려 신고 당할까 찾아가는 것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확인하고 약속을 잡고 간다니요? 그러면 미지급자들이 만나 줍니까? 도망을 가라고 알려주는 전화나 다름없는거죠!!! 이용자들의 맹비난을 탓할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실행할수 있는 힘있는 기관을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 까지 미지급자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한심하게 일을 하실껀가요? 저와 같은 열악한 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전 배우자처럼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비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닉하고 찾으면 그 가족들이 함께 음패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식밖의 사람들을 상식으로 해결한다면 이행원의 발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아이들도 다 성장합니다. 양육자 한부모들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힘들기에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데 이행원의 만족도가 이용의 비율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이상황 반성하고 매우 심각함을 인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 요구합니다. 1. 이행관리원에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강력하게 이행 시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실제거주지 주소,전화번호,사업장 등)을 열람가능 및 이행절차를 간소와 시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장전입 적발 되고 친인척 거주지에 실제 동거인이 아니면 말소절차를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못하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바랍니다. 3. 이행관리원에 직원 인원을 확충시켜 사건진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인원 부족만을 탓하실 껍니까? 이제는 핑계로 해석됩니다. 4. 개인의 사건을 빠르게 확인 하고 소통 할 수 있게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에 사건 진행을 신청인이 열람하여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행원에서 현장출동시 역으로 미지급자와 그가족들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업무방해등 신고가 성립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6. 미지급자를 고의로 숨기는 가족들의 정황이 밝혀지면 가족까지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낭비 탓하지 않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라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들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마트에서 플라스틱포장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마트에가보면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버섯부터 계란, 과일,두부등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한 거의 모든 식재료들이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계란도 종이 포장보다 플라스틱 포장제품이 더 많습니다. 종이포장도 가능하나 좀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됩니다. E마트는 계란이 종이포장으로 바뀌었지만 L마트는 아직도 플라스틱 포장이 많습니다. 이런것 하나라도 환경부에서 제재를 해주시면 플라스틱이 줄어들 것 같으나 말로만 줄여야한다 하지만 실행에 이루어진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과일인 귤도 종이로 충분하지만 플라스틱제품이 반정도나 되고 버섯도 비닐로도 충분하나 플라스틱으로 다 포장되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밖에 없으니 선택권한이 없습니다. 안쓰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에대한 제재를 하듯이 업체,마트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려는데 이를 받아주는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주는 나라들은 소각합니다. 소각하면 미세먼지가 되고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우리가 편리하게 먹는 플라스틱커피부터 계란포장, 야채포장, 과일포장 등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종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를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제목: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7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정책시범도와 도시로 책정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문재인태통령님 께서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로제 4대강 댐ㅂ파괴하여 녹조를 없애는 정책등 다양한 주옥같은 정책을 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정책시범지구로 책정하셔서 광주시에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전라남도의 영산강댐을 폐쇄하시어 대통령님의 정책이 잘운영돼는것을 보고 다른 지역구민들도 보고 아 이정책이 좋은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 스스로 문대통령님의 정책에 발맞춰 나아갈수 있게해주십시오 영산강댐붕괴 2년 소득주도성장 2년정도면 다른도민 사람들도 아 이정책이 정말 옳은것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제목: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비젼이라도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9

이젠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은 하늘이 파란색이란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또한 미세먼지는 남자의 정자에 영향을 줘서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다. 각종 암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짜증을 유발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부터 미세먼지 잡는다고 말은 했으나 ,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이 없다. 그저 남탓 전 정권만 탓한다. 이러면 전 정권이 나쁘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는가.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서 그저 평등과 공평이란 미명아래 내 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여 정권 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부디 촛불과 민주주의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미세 먼지 발생 관련 많은 것들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부디 미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살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나라 만들어주기 바란며... 미세먼지 지옥에 살면서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났은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을 줄일 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게 대범하고 다음 단계로 진일보 할 수 있다. 남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국민으로 부터......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다. 문정권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목: '솔트웍스'주식회사 투자자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저는 '솔트웍스'라는 회사 투자자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3월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3월21일 오후에 회사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당하고 당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상폐사유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흑자전환한 회사고 유증이나 여러가지로 자산도 탄탄한 회사인데 3.22일 회사 사과문에서는 (국제회계법 기준 1115호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미흡으로 발생 하였으며, 결코 횡령·배임·분식 또는 우발채무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당일 같은 이유였던 아시아나 항공은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1일 솔트웍스 회사 거래대금은 코스닥 상위종목이었고 회사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특별히 강화된거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안에 더 어려워진 재감사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못하면 저와 같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겪게 될것입니다. 현재 저도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재심의를 못받고 상폐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솔트웍스에도 적용되게 도와주세요. - 뉴스참조입니다. 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과실에 따른 회계위반으로 주식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회계처리에서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제재 수위는 강화돼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최고 1년 일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회계부정 금액의 20%까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과실 조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제목: 수석들은 뭐하는거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권력을 움켜쥔 이곳은 일은 하는 겁니까? 어제 언론 뉴스 및 오늘 뉴스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석? 그밑에 쫄병들 당신들 월급 어디서 받아서 그따위로 일하는겁니까? 기강도 없고, 나가리판이야 대통령경호에 총 보였다고 뉴스나오니, 해명이랍시고 명박씨, 근혜씨때도 그랬다? 수준이 쪽팔린다. 고작 그따위 변명 지껄여야했는가? 창피하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하면 안되는거였나? 신중했으면 합니다. 금일 뉴스보셨나? 경찰(인터넷에서는 견찰이라 많은 네티즌이 비난하고있다.)사실이라면 근혜씨처럼 포졸들 해체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물론 쇼맨쉽이었고, 언론플레이였지만) 밥값하셔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명감좀 가지고 일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러쳐먹은 경찰들 밥값에 내 세금 쓰고싶지 않은데..신경좀 써주시지요. (현실적인
제목: 대구칠성시장시민들이 테러범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8

문재인정권 하다하다 별짓을다하는구만. 6.25전쟁을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킨 적의수장을만날때는 경호도제대로안하더니 자국의국민들을만나는데 총을들이대며 위협을느끼게하다니 이런자가 대통령 될자격이된다고생각하나요? 얼마나 지은죄가많았으면 저런행동을할까요? 제발저린짓한것인가? 실망이이만저만아님니다
제목: 박근혜 무죄 석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9

박근혜는 무죄입니다. 박근혜를 무죄로 석방시켜 주세요. 문재인은 빨갱이 입니다. 문재인은 탄핵시켜 주세요. 박근혜는 무죄 석방 해주세요. 문재인 탄핵 시켜 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 무죄로 석방시켜주세요
제목: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망시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모든 공직자(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범죄와 사회악을 끼친 범죄(성폭력, 불량식품제조유통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망시에 말소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죽을 때까지 져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않는 공직자, 법과 특권을 악용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목: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등 조사ㅇ하기이전에 문준용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검사들로 특검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정부가 떳떳해야 적폐운운해도 백성이 믿어줄것 아닙니까?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나는 소리는 듣지않길 희망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깨끗한정부인줄 믿습니다 그러니 적폐운운해도 국민이 머라할수없게 문준용특검을 야당주도하에 시행하여주십시요 야당놈들 찍소리도 못하게요
제목: 과거를  씹지말고 미래를 보고 궁민한테 비젼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자꾸 과거 조사가 무슨 필여합니까? 지금 경제 발전 , 안보가 중요한데 자꾸 과거만 밝히느 민주당 ,,, 사탕발림하는 짓은 그만두세요 ..
제목: 전라인들이여, 떨쳐 일어나 청와대, 정부,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요. 미세먼지는 전정권탓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1

현 문재인정권에서 원자력발전을 없애고 석탄과 가스발전을 증가시켜 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전정권탓으로 돌립시다. 이에 전 전라인들이 뭉쳐야 합니다.
제목: 프렌차이져가 아닌 영세상인 자영업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이나라의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우선은 팩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대기업 프렌차이져 들의 횡포입니다. 저는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고잇습니다 작년 7월에 오픈해서 하루 16시간씩 정말 악같이 일하며 말도 안되는 최저시급의 성장률을 맞춰가려 제 발로 뛰고 목숨걸고 배달다니며 치킨도 튀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햇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의민족 국정감사부터가 시작이죠 배달의 민족이 국정감사를 맞고 몇몇 사람들이슈퍼리스트 경매를 반대하고 그래서 폐지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냇는데 그것또한 어차피 말장난에 불과한 돈 뜯어가기 네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어차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 생각하는것이고 선택 사항이니 싫으면 하지 마라구 하면 할말없으니깐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이런 매스컴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가만히 잇던 요기요란 기업이 치고 올라오려구. 대기업 프렌차이져 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합니다 들어는 보셧습니까 반값할인 자 정확히 팩트만 짚겟습니다 비비큐란 대기업은 현재 치킨 반값 한달넘게 진행중입니다 이벤트성으로 일주 이주 네.. 이정도는 넘길수 잇져 당연히 하나의 마케팅인데..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두달째에 접어들고 잇어요 벌써 제가 아는 치킨집만 두집이 빚안고 나앉은 상태구요 저역시 오늘 소상공인 신청하고 오는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는지 정말 하루하루 숨막히고 심지어 가게도 나오기 싫네요 이것 또한 그냥 장사가 안되는 응어리로 들리신다면 더 할말없지만요. 인터넷에 요즘 치킨 피자 제값주고 먹으면 바보란 소리까지 돕니다 . 대기업 . 반값 어떻게 가능할까요 . 요기요에서 지원 본사에서 지원 대기업 본사는 분명 양계장까지 손을 대고 있을것이니 중간마진만 포기하면 되는거겟죠 ? 네 물론 소비자들 좋겟죠 치킨한마리 그것도 비비큐가 맥시칸이 9천원인데요 ?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 되면서 이게 각인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소비자 네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거 맞죠 그래서 치킨값도 못올렷잔아요 .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인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소비자의 편이십니까 확률적으로 소비자가 더 많기때문입니까 저희도 어디가면 소비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햇던 모든말이 법으로 가기까진 긴시간이 걸릴테고 아니 아예 그냥 넘어가겟죠. 부탁드리겟습니다 뉴스라도 내어 주세요 저희들의 시각으론 정말 대기업에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분들은 공생의 원리따윈 무시하는 마케팅입니다 조취를 취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 제 아는동생은 가게 마치구 또 새벽에 농산물 시장일을 나갑니다 그리고 가게 월세를 막구요. 일주 이주 삼주 이정도 괜찮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 정말 상황은 걷잡을수 없게 심각해질것입니다. 이만 쓰겟습니다
제목: 세상에 어느대통령이 사건재수사를 하명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를 하는 독재국가가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8

반대편은 간호조무사가 고발하면 압수수색하고 자기편은 그냥 넘어가고...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인가? 김정은인가..?? 부럽나? 독재가??? 어찌 청와대 더불당이 검찰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하는 듯한 뉘앙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 대통령이 직접 사건수사를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나?? 이게 나라냐 다 특검하라.. 문대통령 아들 특혜 재수사하고 손혜원 뒷권력 수사하고.. 드루킹 재특검하고... 낙하산 인사농단 특검하고 블랙리스트 특검하고... 다하자... 전국회의원 재산 및 자식들 다 특검하자
제목: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예전에는 나쁜 행동시 학생들에게도 비판을 들었고 학교에서 처벌도 받았으면 부모에게도 혼났으나 지금은 돈있는 애들이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문제를 만들어도 소송으로 해결하며 피해자는 돈없으면 소송은 커녕 학교와 법에 보호도 못받고 자퇴나 전학을 합니다. 하지만 전학을 해도 사이버로 수차례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인권은 무시하면서 화장과, 교복에 인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학교에서 규치과 규율을 익히는 법을 알아야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어울리며 다같이 잘 지낼수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보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들 행동했지만 이제는 가해를 당한사람 편에 서며 피해자를 비웃고 자유와 권리만 아무때나 요구합니다. 자고로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학폭위를 만들면서 사과를 할줄모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공감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해를 했어도 피해자 뭐라도 했다면 같이 처벌 받고 돈있는 가해자는 면죄부나 다를게 없는 봐주기식입니다. 학교일에 소송이라니요. 본인 아이만 중요하고 다른이는 상관안하는 부모로 인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와 선생님들은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 사과와 반성을 존경과 예의를 배워야 할 학교에서 잘못을 해도 방관만해야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수업 분의기 망치는 불성실한 아이들로 학교 수업분위기는 엉망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것이지 제자가 선생님을 평가하고 시간제 교사에게 권력이란듯이 휘두릅니다. 선생님은 학교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평가해야하며 정치쇼로 애들 입맛에 맛게 부모 입맛에 맛게 말도 안되는 일들을하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 처럼 부모는 학교 담임의 면담 허가없이 출입할수 없어야하며 어길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고 잘못을했으면 학생도, 선생님 및 학교 관계자들고 철저하게 조사 처벌 받아야지 잘못을했음에도 "법으로하세요, 소송하겠어요"는 아닙니다. 그럼 뭘배우겠습니까? 돈있으면 뭐든 되고 돈없으면 피해자만 피해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입맛대로 해주겠습니다..하는 생각없는 교육정치 말고 책임감있는 교육환경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8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래 놓고'갭 투자'까지 한 3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고 다주택자들을 골라 장관에 기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발생 이런'♥내로남불'이 또 없다.
제목: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8

1)버닝썬 미성년자 부모가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부모는 사설 구급차가 와서 갈 때까지 안 왔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모가 현장을 벗어나고 나서 도착했습니다 2)미성년자 영업 아시다시피 검색 안 되게 저장해서 호텔이름으로도 검색이 안 되고 1년간 신고건수 112개 중에도 증발시켰습니다 3)그리고 버닝썬은 영업정지 되지 않았습니다 4)얼마전에 나온 vip룸에서 같이 놀자고 들어갔다가 의식없는 여자를 보고 112로 여자가 신고했는데 경찰은 그 신고를119에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통신사 기록 있음) 5)김상교씨 폭행한 사람은 놔두고 쓰레기통 찼다고 김상교씨만 체포해갑니다. 왜 그랬어요? 이게 말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김상교씨 최초 폭행자 김vip라고 진술한 진술서 없어짐. 이런데도 역삼지구대, 강남경찰서에 근무했던 사람들 계속 일 시킨다고 다른 지역으로 다 발령내고. 누가 책임집니까? 민청장님이 옷 벗을래요? 7)경찰은 cctv 자료요청에 다 제출하지도 않고 편집한거 보여줍니다 8)국민의 입장에서 김상교씨 파출소에 들어올 때 왜 사람을 굴려서 데려옵니까? 북한 인민재판손줄 알았습니다 9)어머니 들어와서 경찰이 폭행하는 거 핸드폰으로 찍으려니 핸드폰 뺏고 어머니 파출소 밖으로 쫓아내고 파출소 문 걸어잠급니다 10)미란더 법칙 이런거 미리 말 안한 것도 있죠 11)폭행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갈비뼈 2개 이미 부러진 사람이 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응급처치도 못 박게 하고, 앞으로 수갑도 아니고 갈비뼈 부러진 사람을 뒤로 수갑채워서 몇시간이나 방치하게 만들고. 정말 이래도 아무 징계가 없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12)버닝썬에서는 역삼지구대 뇌물 줬다고 했죠? 13)그리고 버닝썬 투자자 전원산업 대표가 정확히 '경찰발전위원회'에서 한 일이뮙니까? 그동안 밥 얻어 먹어서 말못합니까? 14)이런식의 버닝썬 신고건, 112건의 김상교씨는 다 어떻게 됐나요? 버닝썬에서 전화오면, 으레 버닝썬에서 한명 처리해 달라고 하면 쪼르르 와서 버닝썬 해결사 노릇해줬나요? 마약 걸릴까봐 보호해줬나요? 15)여자 성폭행 동영상이 나온 현장인데 왜 경찰은 현장보존 안하고 철거하게 놔뒀나요? 호텔 대표인 전원산업 대표가 시킨 일이어서 그런가요? 이게 경찰징계 안 할만한 미미한 걸로 보이면 경찰청장 사퇴하세요 김상교씨 신고하고 버닝썬에 큰소리칩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이 올 꺼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불의에 당연히 맞서는 사람이고 누구나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마치 천국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치 아빠 옷것 같이 더 당당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봐라 그래 경찰 왔지? 너거들 이제 다 죽었어. 어린애가 커다란 아빠 믿듯한 착각은 곧 산산히 깨집니다. 경찰은 의롭지도 아버지같이 듬직하지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내가 맞은 아픈 것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건을 은폐하며 거짓말하며 나에게 더 억운한 누영을 씌우며 우리는 경찰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 한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줄꺼 같애? 하며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나를 짓밟았습니다. 이런데도 이런데도 그 역삼지구대 처벌이 없다면 그게 무슨. 김상교씨, 체험한건 아니지만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경찰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찰관 아저씨들은 어디에 있나요? 믿어야 되는 믿고 싶은 우리를 폭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나쁜 사람들에게서 야, 저기 경찰있다라고 뛰어갈 수 있는 경찰 아저씨, 언니들은 어디에 있나요? 눈물이 나네요. 민갑룡 청장님, 느끼는 게 너무 다르네요. 나는 나라의 경찰로부터 인권이 모독당함을 느꼈다고 보는데 내 개인감정을 놔 놓고서라도 15가지나 잘못했는데, 형사처벌이 없다니요? 민청장님도 국민 눈높이는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 역삼지구대 김상교히한테 진정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권력을 드린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맗이 잘못을 했는데도 심각성을 모른다면 민갑룡 경찰정장님을 경질시켜 주십시오. 김상교씨를 위한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꾸 공무원 위주 나라 만들고 관공 위주로 만드는 게 이런 권력을 악용하라고 힘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따라합니까? 당이 사람위에 있는 나라? 저는 반대합니다
제목: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투수당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79

저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딸입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다른 국가의 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7위에 이르었슴에도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을 나라에선 개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소 등을 건설하여 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척LNG 인수기지 방파제 낚시공원을 개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9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조성된 한국가스공사 삼척LNG 인수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주) 삼척그린파워발전소의 외항 방파제를 낚시공원으로 개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LNG기지 방파제는 시공할 때부터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레저와 수익형 낚시공원으로 설계, 완공되었습니다. 낚시와 여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접안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개방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삼척시와도 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낚시 레저인들의 수요와 대규모 국가시설 건설로 인해 황폐해진 환경과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하여 조속히 원래의 계획대로 방파제를 낚시공원으로 허가, 개방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재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50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재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