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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관문 "영종도" 2만기 봉안당 건립 다시 생각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00

세계 일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과 한류콘텐츠의 중심지이자 카지노사업 육성 목적으로 최근 영종도는 해외자본까지 대거 들어오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발돋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도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날을 고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영종, 송라, 청라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영종도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종-강화-개성 도로까지 향후 건립된다면 영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도시에 대규모의 봉안당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종도 내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2464㎡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7단 규모로 모두 2만기의 안치단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봉안당,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봉안당이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도시에 과연 필요한 시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타도시의 모든 유골들이 이곳 영종도 봉안당에 안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관광하러 찾은 도시에 검정색 영구차들이 쉴새 없이 다니게 되겠지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보내려고 대한민국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굳이 그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영종도는 더 이상, 과거의 영종도가 아닙니다. 봉안당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영종도가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2030년,... 더욱 더 새로운 영종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영종도 2만기 봉안당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영종도 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봉안당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목: 포장줄이는 정책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포장이 이중삼중.. 환경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주세요. 집집마다. 1. 미니 화분으로 필요야채 길러먹기 운동도. 야채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덜어팔기 운동. 필요한 제품을 소포장한 제품을 사는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가서 사오는 것도.. 맞는 품목을 찾아 시행한다면. 작지만 많은 쓰레기나 폐기물이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3. 기타 좋은 제안을 국민들에게 받아서.. 추려서 시행하면 좋을듯합니다. 많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대형마트에서.. 앞장선다면.. 효과는 더욱 좋을듯합니다.
제목: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4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목: 무등급 마스크 판매금지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잘팔리는것 같은데 등급도없는 미세먼지에 무용지물인 이상한 마스크들을 많이 팔고있고 개돼지들도 등급은 안보고 그냥 그럴듯하게 생기면 구입해서 쓰고다닙니다 이 개돼지들을 어찌할까요??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등급없는것들은.
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4.1일 개정안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정책 목적을 보면 청년에게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있으면 본인 납임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수있으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업은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이러한 좋은 혜택을 가질수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데 이제는 였습니다로 바꿔야 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1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 개정되기전에 담당하는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청년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꺼라고 했거든요 1월8일에입사하여 수습기간(비정규직)3개월을보낸후 4월7일일에 수습기간(비정규직)이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업도 본인도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4월1일 법이 개정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고 다른분은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라 하고 될것같다고도 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정책을 실천하여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모른다고 기다려보라는게 말이 되는거입니까? 마치 머리를 먼가 쎄게 맞은 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분명 3월달 까지만해도 정규직 전환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니요? 그리고 개정전에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력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개정후에는 신규취업자나 최초대학 졸업후 고용보험가입1년 미만인 사람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20세로 가정하여 만34세 까지 하였을때까지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내는데 말입니다.그리고 저이외에 다른 가정 형편이어려워 고졸이나 전문2년대졸 4년대졸한뒤 바로 사회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왜 정작 청년들이 가입을 못하는거입니까? 공공기관은 정책이 바뀌어 안된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남깁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롭게 누구도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대한민국 남자들이 노예로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용해먹을 생각밖에 안하는거같네요 징병2년 갔다와도 일반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특혜도 없으며 예비군으로 이용해먹을생각밖에 없고 그렇다고 예비군의 기간이 짧은것도아니면서 밥도 거지같은 밥을먹이고, 대우도 노예같이 대하고, 거기다 2박3일 훈련받은게 2~3만원이라니 누가 가고싶을까요? 여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전에 나라를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게 어떠신지요? 뻔뻔하게 애국심을 요구하며 이용해먹으려 하시기전에 애국심이 절로 생길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복지혜택 부정수급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뉴스에서도 몇번나오다 만, 대한민국 복지혜택 부정수급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말 기초생활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외제차/몇억짜리집 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 언제까지 나라에서는 지켜만 보고있을건가요? 심지어 제 지인들도 이렇게하면 기초생활수급 등록할수있다 등등 여러방법을 알려줍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가보셨나요?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전부 자녀명의거나 타인명의로 본인들이 타고다닙니다. 물론 싼값에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이를 혼자키우는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한부모가정 등록하려 동사무소에 갔지만. 월수입이 143만원이상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버는것도 아닌데, 단지 저 컷트라인보다 많이버는 이유하나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부정수급으로 해야하나요 그럼? 기본급 100만원이하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 온갖편법을다써서 혜택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원합니다. 기초가 맑고투명한 나라를 원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 누구를위한 집을 계속 만들고 공급하시지말고 세금이 엉뚱한데로 빠져나가는것부터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공익을 위해서 내부고발자가 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7

저는 지금까지 만연해 왔고 앞으로도 음성적,문서상 합법적으로 자경 농업인이란 부정한 자격을 갖춤으로 토지 매매시 세법상의 1억의 감면을 얻어가는 불법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가 되고자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자경농 8년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자경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분에 대하여 1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워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실상은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이나,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다른일에 종사하며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거주지에 주소를 두며 세금 감면의 혜택뿐아니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곳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무수히 많고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을 양성하고있기에 시정이 분명 있어야되고, 이런 부정소득은취약계층에 효용이 되었음 바라기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몇가지를 나열해봅니다. 1) 8년 자경농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감면 공제 1억 2) 의료보험 50%혜택 3) 직불금; 전,답에 대한 각각의 직불금 대상 4) 자녀들의 취학시 ① 대학 진학시 농업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할당분에 의한 진학 ② 장학금등의 혜택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줄 압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 취하는 몇가지 형식을 나열해봅니다. 1)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주소(형식상) 2) 이면상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가며 본인 명의의 농업 자재 구매 3) 몇몇의 마을지인(특히,이장)들에게 부탁하여 거주자로 허위를 부탁함 적법한 자경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상의 실거주지인지의 확인. ; 병원이용,자치단체 이용 서류,거주지 동거 확인및 전력량 체크등 2) 농업자재 본인 구입에 대한 확인;세금 감면시 체출 서류이기때문임. 3) 자치단체 관계자의 수시 방문으로 거주자 확인및 실농업인 확인이 필요함. 4) 법상의 농업인 자격확인.(타 근로소득관계 확인) 이런 짓은 분명 탈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강화된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해야됩니다,
제목: 자전거 전용도로의 안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고 있으니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와 비례해서 자전거 도로의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ㅣㄹ정입니다 심지어 사망사고도 폭발적으로 ㄷ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자전거도로는 산책나온 보행자와 같이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스쳐 지나갈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갈때 반드시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서는 "지나갑니다"라고 알리든지 아니면 전자벨이나 경적을 울려 알려 주도록 하면 접촉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속은 안됩니다만 사실 저도 인천에서 낙동강까지 633Km를 달려 전국일주를 한 마니아인데 속도본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번 봄철에 공익광고로 방송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사항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국민안전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주체가 없다고 셍각해서 여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

담배 냄세가 1Km를간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 금연 말도 안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다들 담배를피고 비흡연자들은 고통입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고통을 받아야하나요 지상은 금연 건물 옥상만 흡연 으로 해주세요 옥상은 사람이 떨어질수없에 안전가드를 설치하고요 그럼 길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있는것도 예방 할수있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노동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보안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최저 임금을 높게 책정한다.. - 대부분 최저 임금만 주니까.... 예를 들어.. 1. 5인 이하 - 현재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 2. 5인 이상 20인 이하 - 현재 최저 임금의 40% 수준 인상 3. 20인 이상 50인 이하 - 현재 최저 임금의 30% 수준 인상.. 대략 이정도만 된다고 하면 사업주는 임금을 더주는거보다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노동의 강도도 낮추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연스럽게...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제목: 무작위텔레마케팅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휴대폰으로 오는 원치않는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의 기능이 아닌 많은 역활을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때는 위기에서 놓여나올 수단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사용시 영업용일때는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 착신을 해놓습니다. 일반전화일때 착신으로 넘어온 전화는 요금도 발생하므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통신사 변경 .휴대폰변경.구매등에 대한 전화 네이버지원이라면서 오는 광고권유 [ 영업일때 지원이라는 단어는 못쓰게 해주세요.] 사기입니다.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대출권유전화 믿을수 없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부업계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분도 안갈때가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치인의 알림전화가 일반전화로 빈번하게 옵니다. 같은 곳에서의 전화가 반복적으로 계속오기도 합니다. 영업방해이기도 하며. 비용발생이 됩니다. 전국민 휴대폰 시대니.. 알릴때 휴대폰으로 MMS 문자를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낳을듯 싶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원치 않는 영업마케팅 전화로 인해... 베터리 부족일때... 중요한 상담중에.. 영업중에.. 오는 전화는 하루에도 10여통 이상입니다. 과도하니... 정부의 규제방침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수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_정치 검사의 만행을 보니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5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선거 여론전화가 공해입니다. 제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선거 여론 전화라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걸려옵니다. 노이로제걸리겠습니다. 공해입니다.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퇴진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82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퇴진요구합니다 그리고 밀수 등 탈세혐의도 적극적으로 쥬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고물상 - 구리통장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박스와 신문가져와봤자 10원마진을 보면서요 최저시급이 7000원이넘는 지금 10원마진을 보며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마음이아픕니다 그래도 전 박근혜대통령 하기전에 구리통장이라는 걸 만들지않아 그래도 남기라도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구리통장을 따로 만들라하여 상태는 더더욱 악화됏구요 땅새 한달200만원씩 일년이면 2400만원이 그냥나가구요 세금도 엄마에게 물어보니 300만원넘게 일년에 다섯번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리 신주 특동 이런 게들어와야 많이먹어봤자 1000원도 안됩니다 지금은 안받는 고물들도 많아 정말 상황이 너무어려워요 ,,10년넘게 고물상을 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구요 ,, 구리통장만 사라지면 먹고살만은 하는데 모든 고물상이 지금 최악의 위기에요 솔직히 재활용수집이 사는데있어 꼭필요한부분이기는 하는거아닌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고물상하시는 분들 꼭좀 도와주세요ㅠㅠ 구리통장을 없애주세요 ㅠㅠ
제목: 대한항공의 처리방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6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재산을 더 가지거나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면 그 이름에 맞게 고상하게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의 사태를 보면 그 말이 전혀 꺼꾸로 가고 있다. 직원들을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 다루는 식의 행동을 모든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관세를 안내고 물건을 들여 왔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가장 큰 항공사를 이러한 범죄집단이 경영하도록 내 버려 둘 수 없다. 지금 관세법 위반 및 내부자 거래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따져 보면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 세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그들의 지분 가치는 약 3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벌금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한 벌금으로 위 가족들의 지분을 압류할 경우 그들의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20% 정도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같으면 모든 회사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으로 하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무리이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나서 조양호 가족들을 모두 항공사및 관계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재로 가면서 압류한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면서 일부 증자를 통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여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영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주주를 영입함에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임시로 차익만을 남기고 나가려는 펀드들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경영 경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나 개인을 새로운 대주주로 영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적항공사로서 외국인은 배제하여야 한다. 조양호 가족들은 이후 대한항공및 모든 관계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과 동시에 내부자 거래도 중단하여야 한다. 단지 소액주주로서 배당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미봉책으로는 대한항공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이번 대한항공의 처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목: 퇴직공제적립금 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퇴직공제적립금이 2018년 3월 31일현재 적립일수 210일적립되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52일이상 적립되어야 지급한다고합니다 본인은 현재 만 65세가 되어서 근로하기가 힘들어 252일채우기가 어려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법에 의해서 현재로선 지급할수가 없고 만65세가 되면 252일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할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을 상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언제상정했는지 확실한 답변도 않합니다 국회에서 본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박스와 신문가져와봤자 10원마진을 보면서요 최저시급이 7000원이넘는 지금 10원마진을 보며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마음이아픕니다 그래도 전 박근혜대통령 하기전에 구리통장이라는 걸 만들지않아 그래도 남기라도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구리통장을 따로 만들라하여 상태는 더더욱 악화됏구요 땅새 한달200만원씩 일년이면 2400만원이 그냥나가구요 세금도 엄마에게 물어보니 300만원넘게 일년에 다섯번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리 신주 특동 이런 게들어와야 많이먹어봤자 1000원도 안됩니다 지금은 안받는 고물들도 많아 정말 상황이 너무어려워요 ,,10년넘게 고물상을 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구요 ,, 구리통장만 사라지면 먹고살만은 하는데 모든 고물상이 지금 최악의 위기에요 솔직히 재활용수집이 사는데있어 꼭필요한부분이기는 하는거아닌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고물상하시는 분들 꼭좀 도와주세요ㅠㅠ 구리통장을 없애주세요 ㅠㅠ
제목: 청원 게시판 검색 기능 추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본 게시판에 청원 내용을 검색하는 기능이 없네요... 왜 그랬을까.....? 20만명 못 채우게 꼼수 부리시는 건가요? 청원 내용을 보면 유사한 건들이 다수 있네요. 그런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똑같은 청원을 다시 하지 않을텐데..... 정부입장에서는 일단 개별 청원 내용에 대한 클릭 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겠지만.... 청원하는 국민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는지 보려면 수십개의 화면을 넘기면서 목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 청원내용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유사 또는 동일한 청원건이 다수 중복적으로 게시 되는 것을 줄이고, 집중력 있는 청원이 될 수 있게 홈페이지 개정 좀 합시다.
제목: 최저시급책정에 상여금을포함시키지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최저시급인상을 하셨는데, 처음 공약대로 모든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인상해주시는걸로 하시다가 왜 지금은 상여금포함 문제때문에 한발물러서시는지요! 상여금 과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책정해버리면 시급이오르는게 아니라 전체연봉이 깍여버리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발 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시급책정에 제외시켜주세요! 너무힘듭니다지금!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깍이고 너무너무살기힘듭니다
제목: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를 국가가 소유하여 국가와 정부가 관리할수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1

요 몇일간 각종 포털 사이트와 미디어등 관련매체에서 떠들썩하게 이슈가 됬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만행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슈가 되도 일시적인 직책 사퇴조치 그리고 진정성없는 사과문 등의 대책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 생계를 위해 가족을위해 근무 하시는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했을뿐입니다. 차라리 안하는것보다 못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양호 회장은 오너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다른 CEO 를 선정하여 경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이미 "오너일가"의 소유인데 CEO 를 선정한다 한들 오너일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눈에는 그저 일시적인 회피 대책일거라 생각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국가가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오너일가와 대한항공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와 정부가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오너일가가 다시는 대한항공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요 물론 이렇게 청원하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오너일가가 계속 소유하게되면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신뢰도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번사건과 같은 오너일가의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또 지속될것입니다.
제목: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2년 뒤 총선에서 2/3의석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그 때 추진하라!
제목: 단말기 자급제의 모순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운영을 하면서 대기업 통신사들의 꼼수로 인해 고객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에 대대적인 현장조사와 개선책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단말기자급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고단말기와 새단말기를 구매하거나 구해서 통신사 매장에서 개통만하면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있지만, 현실은 통신사(본사)의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하위 매장에서는 중고단말기 개통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형태 1.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는 개통 권한이 없어서 직영매장으로 돌려보냄. 형태 2. 직영매장에서도 아르푸유지(고가요금제 사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저가요금제로 중고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을 돌려보냄.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힘들게 방문한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고개통은 마진이 안남고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은 오늘도 불편함과 신규단말기 고객들처럼 평등한 대우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대형통신사들의 만행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껍데기뿐인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다듬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식대 차등 적용을 통한 신분 차별 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거리와 접근 편의성 때문에 국회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때면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원]과 [일반]의 식대에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똑같은 식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인데 어째서 [직원]은 3,600원을 내고 먹고 [일반]은 4,800원을 내고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이나 질에서 차이가 난다거나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거나 가격 차이에 대해 뭔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 원가에서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는데 단지 [직원]이냐 [일반]이냐의 차이로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대 차등 적용을 통한 명백한 신분상의 차별입니다. 국회후생복지위원회에서는 국회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이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라면 급여에 급식비를 반영한다든가 뭔가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명백한 신분상의 차별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증빙자료로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보 [구내식당 식대 인상 안내] 사진을 첨부합니다. 2018. 04. 25.
제목: 유치원 cctv 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7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보니 요즘 뜨고 있는 뉴스를 보면 cctv가 있어도 원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부모님들이 휴대폰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쓰는 cctv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지진, 화재대비 저층용 개폐형 방범창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실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구조입니다. 지진 및 화재시 입구 문이 봉쇄되었을때 방범창을 실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노후 아파트와 주택의 방범창 교체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 구조는 기존의 방범창을 개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특허권을 일반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구입,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및 주택의 방범창을 개조해 주길 바랍니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016-0137280 입니다.
제목: 법정공휴일 그리고 소외받는 노동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1

국민청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달력의 빨간날인 공휴일 다들 쉬는 날일까요? 대기업, 공무원, 은행, 중견기업외... 에는 다들 일하는날....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해서 돈내고 쉬는날... 대한민국 헌법 11조 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 공무원 이란 계급(상층민)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우월한 혜택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혜택을 줌.. (법정 공휴일, 공무원 연금 등..)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평등을 제한함.. (공휴일을 제한, 연차를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함으로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함 결국 돈내고 쉬는날을 창설) - 비정규직 이란 계급 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두게 함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하층민)을 형성 . - 그리고...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50인이상... 20인 이상...5인이상... 차별을 두고 계속 (하층민)은 5년 10년 후에나 좋은 법과 혜택을 누릴수가 있음.... - 국회의원... 전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단기직 이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아니함... 여러가지 더 있지만... 국민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능력에따른 돈벌이는 어쩔수 없지만.. 쉬는날.. 법적으로 보장 받아 쉬는날.. 누구는 돈받고 쉬고 누구는 연차로 쉬면서 돈내고 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제목: 미래의 정치 인재를 길러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며 모든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와 해빙 무드가 다가오고 있으나 한편으론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개헌으로 여야가 따로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에 뜻이 있고 정치 신문을 구독하는 등 정계로의 진출을 꿈꾼 적이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계는 구체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정당들 또한 선거 때마다 사회적 명망가를 외부서 영입만 할 뿐이고 인재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나 예술과 그 밖의 분야들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길러내듯이 정계도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이 한창 정치를 하실 적에 40대 기수론이 있었고 지금 프랑스서는 이제 만40세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들처럼 정치 분야도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각 정당 및 지자체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명망가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청와대와 뜻이 있는 기업들까지 정치 사관학교를 만들어 정치에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정치적 소양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정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정치 풍토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정치 선진국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찰, 검찰 사건처리 불성실한 태도 철저히 관리좀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죄없이 벌금을 선고 받고, 죄없이 고소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매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겠습니다!!! 경찰 검찰 어디 고발할곳이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홈페이지같은것도 없으며, 고소 당했다고 매일 나의 개인 시간도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고소인이 한달동안 연락이 안돼면 마냥 기다려야하고,, 이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경찰서 가면 경찰 검찰들은 하나같이 고소당한사람은 가해자로 확정짓고 몰아붙이기만 하고 이렇게 억울한거는 어디가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거죠????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은 없네요.. 도대체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뭐하나 물어보면 기계수준으로 매일 똑같은 대답만 듣고 제대로 된 답변하나 듣기도 힘들뿐더러, 무조건 기다려야하고 전화오면 전화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몇달째 전화도 안오고, 일절 사건 경위에 대해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받고,,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거 경찰서에서도 인권 무시하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한단말인고...?????????? 무슨 법이 이따위 인가요?? 무조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고소당한 사람은 인권도 없나요????????????????? 충남당진 경찰서 경찰들과, 서산검찰정 검찰들을 제가 고소하고싶은데 그럴때 어디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 국민이 그런거 하나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무슨 법을 지키란 말인고???????????불쌍한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몇달동안 지독되다보면 그게 죽음으로 내모는거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제목: 언론사의 클릭장사, 성인 광고를 먼저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2

네이버의 댓글 정책을 규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댓글이 문제가 되고 메인에 노출되는 기사의 편집부터 문제가 되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는지 아십니까? 언론사 페이지로 가보면 알수있듯, 기사 한 페이지에서 마주하는 성인광고가 수십개입니다. 랜섬웨어로 문제가 심각했을 때 부터 애드블락이라는 것을 써보니 한 페이지에서 무려 50~80개의 광고가 블락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가 블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애드블락을 해제해야 볼 수 있는 웹페이지도 있습니다. 더러운 광고를 강요하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사를 봐야할 때 어쩔 수 없이 언론사 페이지에 들어갑니다만 한 페이지에서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광고들이 수십개가 뜹니다. 이 더러운 광고들을 보기 싫고, 랜섬웨어 등 PC나 스마트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의 기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럼 언론사 기사 안 보면 그만이지 않냐고도 하겠지만, 그럼 사람들이 네이버도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정치권에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 클릭장사 맞죠. 그러나 이용자들은 나쁜 것을 피하고 편리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 아닐까 합니다. 같은 기사 같은 클릭이라면 광고가 없고 편리한 네이버를 클릭할까요, 정작 기사 내용도 다 가릴만큼 수십개의 성인광고를 마주하며 언론사 페이지를 클릭할까요? 성인 광고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가짜뉴스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서 말하는 지금의 "언론사"입니다. 진짜 클릭장사, 규제해야 하는 진짜 언론사. 진짜 먼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죠. 네이버가 언론 조작이라며 네이버를 언론사로 보느냐 마느나로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웠죠. 그런데요, 정작 진짜 언론사인 언론사 페이지는 왜 규제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언론사는 정작 언론사로 보지 않고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규모가 커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사로 강요하고 규제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네요. 잘못된 네이버를 부정하고 싶지도 옹호하고 싶지도 않지만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을 하고 대중의 편리함을 규제하든 말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의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

초.중.고 기말같은 시험을 없애주십쇼 운동부들은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야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보면 빠지는 날때문에 수업을 못받는경우가있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하고 그리하여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요즈음은 평균이 되어야 시합을 뛸수있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평균을 넘어야 야구를 한란것은 잘하는애들은 못 뛸수도있는데 그러면 팀성적은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뿐만 아닌 일반학생들 까지 이기 때문에 저는 기말.중간 이러한 시험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다단계 퓨처넷 감사(監事)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 일단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퓨처넷'이란 다단계에 빠지셔서 지금도 헤어나오질 않으십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상쩍은 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빨리 사기치고 날르지 않는 이상 저희 어머니는 수상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네요. 수익구조가 다단계랑 똑같구요, 외국에 본사가 있다는데 유령회사인 것 같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다 찾아보아도 퓨처넷이 다 장악을 했는지 다 좋은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당 송파을 배현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2

정치 첫 발부터 경력 조작이라 기가 찹니다.. 본인 인성 문제인지 한국당 수상 조작 명령인지... 선관위는 수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