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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 입니까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0

일제강제동원 사망자 위로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일제강제동원 사망,행불자 위로금 이천만원을 지급 하면서, 국내동원자는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내동원자를 지원 하게 될경우 국내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 한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동원자는 대규모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하고 기각 하였읍니다. (2011 헌바 352 ) 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한국내에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자료도 불충분 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며 보상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을, 60여년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동원자는 대규모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75년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으로 해방과 동시에 백지화 된 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 74,963거에 66억원이 보상 되었고, 강제동원 사망자 8,552명 (국내동원자 32명) 에게 30만원씩 25억 7,000만원이 지급 되었읍니다. 국내 다른 피해자란 누구를 지칭 하는 것이 겠읍니까 ? 그 시대 하층민 더러는 은행이 무었하는 곳인지도 몰으고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읍니다. 그들의 채권이 하층민의 생명보다 우선 입니까? 국외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24,347명. 국내겅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1.238명 입니다.
제목: 김해 **워터파크 안전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김해 장유에 있는 **워터파크의 안전요원인 **워터파크의 라이프가드를 선발하는과정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합격이되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송** 허**) 실수가 생명과 직관되는 상황에서 수영을 못하는 안전요원이 말이 되나요 놀이기구와 판매직은 티오가 없어서 라이프가드로 2달만 있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알수있는 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중구난방 각종 복지 및 세제 혜택.지역별 동네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주세요 민증 치면 나에게 해당되는 각종 혜택.복지. 등등 알수있는 사이트가있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걸어도 법을 개선해도 국민들은 체감하고 인지하기어렵습니다 처음에 만들기는 어려울지모르나 만들고나면 국민들도좋고 정부도 편하지않을가생각합니다
제목: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재규에 의해 사육신이 7육신으로 된 적패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재규에 의해 사육신이 7육신으로 된 적패 바로잡아주세요 문대통령 님께 간절한 적패를 바로잡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재규가 자신의 선조인 김문기를 노량진 사육신에 합유를 시켜 현재 7육신으로 되어있는 안타까운 적패를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육신의 순수한 얼을 김재규의 적패가 훼손 시킨 현실을 사육신의 후손들이 볼 수 없어 많은 시위와 언론보도 등을 했으나 현재도 이 엄청난 적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인타깝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적패 현실을 동작구청에서 받아들여 본래의 사육신 후손들이 봄철에 올리는 사육신제사에 예산은 세워주지않고 김재규의 선조인 김문기의 7육신제사에 예산을 세워주고 있어 사육신의 후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얼이 숨쉬고 있는 사육신 묘지에 사육신이 아닌 7육신을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힘을 업은 김재규의 후손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허무 맹랑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엄청난 사육신의 얼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님께 이런 적패를 청원하오니 즉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는 노량진 사육신 묘지 또는 사육신 전시실에 사육신이 아닌 7육신으로 김문기의 형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유)만옥
제목: 프랑스 혁명기념일 행사에서 일본이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는걸 허용한 프랑스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매년 프랑스는 혁명기념일에 샹젤리제에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때 다른 국가들을 초대해 행진에 참가시킵니다. 올해는 일본과의 수교 160주년 기념차 일본도 싱가포르와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 일본군이 일장기와 욱일기를 함께 들고 행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리허설도 있었을텐데 이를 허용한 프랑스에 이곳에서 살고있는 교민으로서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내 신문에서도 사진이 버젓이 나오며 일본의 행사참여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행사에서 독일을 초대했는데, 독일인들이 나찌 깃발을 흔들며 등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전쟁 피해 국가에 대한 모독이며, 외교적으로 꼭 되짚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말들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감표현을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감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립 청양대학의 공무원 특채의혹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태어나 충남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도립으로 운영되는 청양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 지역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공무원 특채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적에는 도립학교다 보니 우수한 학생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가보다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 자라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 특채를 위해 다니던 대학도 일부러 자퇴하고 청양대학에 입학하여 공무원이 되기도 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수년간 공무원 공채를 준비하던 친구가 청양대학에 입학하여 공무원 특채로 뽑히는 사람들로 인해 좌절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해당 건은 강원랜드 특혜채용사건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 특채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조용히 잊혀진 듯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지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을 문재인정부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당시 부정채용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투표로 되는 모든 공직자 공약검증 및 공고. 선거홍보책자에 게시 해주는 검증기관 만들자!!! 그리고 공약이행률70퍼센트 미만은 다음선거 출마금지!!
제목: 최저임금 주휴수당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자의든 타의든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알바생들 조사결과 11프로만 주휴수당 받았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장들 다시는 노동착취 임금착취 못하고 사업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8.2 부동산대책이후 여기저기 곡소리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1

8.2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부동산경기하락되며 정권 바뀌기전 분양받은 사람들 곡소리납니다.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던가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그렇다고 분양권 매도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책에 서민들만 울고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1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24시분식집 운영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한탄좀 하겠습니다. 어린나이에 남들 놀러다닐때 2교대로 안쉬며 돈모아서 어머니랑 오픈한지 3개월째 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및 현실과 동떨어진 인건비 상승 ' 자영업자를 무너지게 하려는정부 '꿈이 무너지고있습니다 뭐만한다싶으면 규제 및 인건비상승 민주주의국가인지 의심스러운정도 입니다. 야간직원은 출근해서 '잠만자고 업무지시에 불복종 직원이 가게주인 가르칠려고하고 '퇴사처리해도 퇴사예고로 1달치급여 더지급하라고하여 울며겨자먹기로 데리고있습니다. 근무태만은 더심해지고 다른직원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장사는 안돼고 법적으로 근로자 우선시라 자영업하기 너무힘듭니다. 일자리없다고하는데 저같은 자영업자가 문닫으면 일자리가 더없어질텐대 도무지 이해가안되는부분이 너무많습니다. 근로자만 신경쓰지말고 자영업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정부가 개입안하고 시장흐름대 로 냅뒀으면 좋겠습니다.제발 자영업자좀 죽이지말아주세요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7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마들 끝나지 않는 흉악한 범죄들 속에서 국민들은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크고작은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항상 분통합니다 사형제도를 살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뉴스에 한번이라도 '사형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아니면 '흉악범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릴것이다 '라는 소식이라도 접하고 싶습니다 희망이라도 얻게요 제발 처벌수위를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수있게끔 눈에 보일정도로 높혀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4

여자와 남자 똑같은국민인대 여성가족부가 왜있는겁니까. 있어봤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안됩니다.
제목: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수 있게 해주세요.(경유값 인상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에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유차가 현재처럼 많아지게 된데는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했던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정부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1. 경유값 인상으로 경유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경유차 값 못해도 3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 비싼차를 경유값 200원 올린다고 안몰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단 샀으니 어쨌단 폐차할때까지 몰아야지요..경유값 올리겠다는 말은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샀던 분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 차라리 앞으로 경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주십시요. 판매중단을 시키든 고율의 세금을 물리든요..한 10년 지나면 경유차량이 줄어들겠지요.. 3. 그리고 꼭 휘발유랑 경유의 유가를 맞춰야 한다면 휘발류 세금을 인하해 주세요.. 꼭 지금 당장을 위해서..특히나 효과도 없는 단순히 국민 세금만 올라가는 정책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4대강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0

4대강이라는 불편한 현실 http://v.media.daum.net/v/20180715100611383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두번은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간청합니다. 한국사에서도 벌이 엄하면 범죄가 없던 과거를 모범 삼아야할것입니다. 강력 또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정치자가 발붙일수 없게 법안을 재정 확립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지금 정부는 노동자만 국민인가요..?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저도 최저 시급 인상에 찬성하는 자영업자 중 한명입니다.대부분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최저시급인상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었을겁니다.그런데 대통령님 요즘 해외 순방에 바쁘셔서 국민들 생활은 안보이시나봅니다. 대통령님은 재임후 국민들에게 살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물가는 오르고 시급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그러니 식당이나 배달쪽 배달비까지 생기는 현상이죠. 저는 자그만한 당구장을 합니다. 동네라 10분당 1500원이죠 학교근처는 10분당 900원정도합니다.인건비는 올라도 사람들은 이런비용에는 민감해서 올릴수도 없습니다. 정부대책을 봐보니 월13만원정도 지원된다는군요 요새 기본 밥값은 얼마인지 아신가요?짜장면도 5000원입니다 월13만원이면 한달간 알바 밥값도 안됩니다. 그게 지원입니까?눈가리고 아웅이죠. 최저시급 인상은 그래요 저도 지지해요 저도 1900원받고 일해봐서 올라야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보단 공약실행율이 중요하십니까? 저도 아르바이트생 저번달에 그만 두게했습니다. 알바비가 제월급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지금 쉬지않고 일합니다.이건 모든 자영업자들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그냥 자영업자나 소상인들은 살지 말라는뜻입니까? 노동자들만 국민인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지금청년고용실정이매우좋지않은상황이고정부에서도심각하게인식하는현시점에서건의를신청합니다일선생산현장에는우리나라청년들은찿아보기힘들고조선족이나외국인근로자들이양질의일자리를차지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이러한패턴을수정해중소기업의보수나처우개선으로그러한일자리른우리나라청련들에게그러한일자리가많이돌아가야한다생각합니다이러한현실을개선해외국인그노자보다국내청년들이그자리를대신함으로고요도청년들의삶의질도높아져청년고용문제가개선되길바랍니자
제목: 공무원 국비유학, 대학원지원, 고용허가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오래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으나 관할 주체가 공무원인탓인지 논란만 되고 잠시 주춤하다 덮어지고 하는 추세같더군요. 공무원의 국비유학(국내 대학원 지원 포함), 고용휴직제도의 경우 말입니다. 도대체 국가세금으로 이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면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들은 민간기업이나 학교(대학포함), 관련 일체의 정부기관 및 부처에 취업이 안되도륵 하든가요 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들 경력개발과 퇴임 후 자리 물색용인데....계속 좌시하실건가요? 국내 모처의 경우 국내 대학원 학비의 50~6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여 기가 막혔습니다. 해외 학비는 생활비까지 지원된다고도 하죠?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승진대상자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이유가 불분명하구요. 고용휴직제로 다들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일하나요?본 직장은 죄다 휴직처리를 하고 해외연수다녀오고 해외에서 학위따고 해외 및 국내 기관에 발령받아 일하면서 일한 성과라도 국민에게 공개되었나요? 공무원의 국내외 학업지원 및 고용휴가제 없애거나 아니면 이들은 절대로 민간 및 관련 부처에 취업을 못하게 하거나 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학비까지 대야하나요??? 제도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문재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6

문재인이 내놓은 헌법개정안에는 수 많은 편파성이 내포되어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왜 국민을 부정하고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는 난민들도 사람이다 저 멀리 언어도 문화도 시차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다 그들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 문재인의 사상이다 아베처럼 트럼프처럼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베트남의 적화통일에서 전률을 느꼈다고 서술했던 사람이다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깨달은 국민도 있고 아직 문재인을 영웅으로 착각하고있는 국민들도있다 박근혜보다 최순실보다 어떤 대기업의 횡포보다 문재인이라는 권력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위험하다 비핵화없이 종전하여 위험천만속에서 남한이무장해제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아니라 매국도 취급을 당해도 모자라다
제목: 최저임금관련하여 제 목소리 제발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소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30대의 청년 입니다. 저희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4명과 한국인 근로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로 월 24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약 3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내년엔 약 3400만원정도까지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비용은 결국 저희 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허나 저희는 기업 대 기업의 영업으로 단가인상이 쉽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증가된만큼의 인건비를 더 지급하려면 결국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늘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모든 산업별로 비용의 사용처와 쓰이는 비용이 다르겠지만,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가공비용과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큰 타격이 됩니다.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은 설비투자비와 가공공구비용등인데 이 모두 상승폭이 연간 5~10프로씩입니다. 인건비는 2011년 대비 약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산 단가는 201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과 단합 야유회도 갔었고 명절 보너스와 휴가비 그리고 2달에 1번은 회식하며 삼겹살도 먹었지만 지금은 턱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 18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그 지원 신청도 너무 어렵게 해놨습니다. 세금은 제 개인 월급으로 매꾸고 있으며 더 좋은 날이 있을거야 하면 주말도 안쉬고 일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에 부침니다. 능력 안되면 사업 접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얘기에 너무 상처받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되는건지! 능력이 안되게 정부의 정책이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소 상공인 및 소기업의 자영업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인권 챙기는 대통령님 국민들 등골빠지게 힘들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86

한달넘게 난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자국민 1인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정치판에 1도 관심없이 투잡 뛰며 돈벌기에 급급했는데 ...제주 예멘난민 문제 터지고 난민에 대해 주위에서 말하는 내용 듣다가 인터넷 뒤져보며 공부하니 참...인생 헛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외국인 난민 하물며 불체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자국민이 당하고 있더라구요...허무하게시리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직장에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힘들게 돈벌어 세금내고 아프면 돈많이 들까 걱정되어 사보험 3개나 들며 열심히 등골빠지게 살았는데 난민,불법체류자보다 못한 취급을 내나라 내땅에서 당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이나라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외국인 무차별 혜택을 아무렇지않게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마디로 일할맛이 안납니다. 꼭 돈버는 노예갔습니다. 대통령님 꼭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제목: 최저임금인상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제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해가 갈수록 오르는거 이건 아니라고 여겨져서 처원을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 업자들은 미칠지경입니다. 인건비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고 인건비가 오를수록 물가도 상승하여 경제는 더욱 악화될것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예전에 1만원 하던 물건이 1만 5천원으로 오르게 될것이고 그럼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지갑을 열지 않을겁니다. 아니 지금 현제의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경제가 잘 돌아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2018년 최저시급이 8천원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때 공약하신거 지켜주십시오. 영세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하신거 같은데 지금은 가진자만이 잘사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영세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국군병원의 문제점(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0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화가나서 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을 의무라는 이유로 입대를 합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을 갔으면, 최소한 몸이 아플때 정확한 진료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당장 군 관련 병원은 없애버리고, 현역군인들도 자유롭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던지 아니면 군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 전공의를 근무하게 하여 이런분들에게 돈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군대를 거의 대부분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라 의무때문에 가는 거랍니다. 국가에서 가고싶지도 않은 곳을 억지로 가게 했으면 당연히 국가와 국방부가 몸이 아프면 정확한 진료를 받게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의무 입니다. 이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지금 당장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군의료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이 많으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군의료 만큼은 게획 이런거 상관없이 신속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차피 모병제로도 안할거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 군입대하는 현역자원 한명한명이 매우 소중해 지고 있는 지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심한 욕도 하고 싶은데.. 최대한 순환해서 글 썼습니다. 제발 정신 정신차리세요. 이런 최소한의 것도 못할 거면 국가는 징병제할 자격 없습니다!!!!!!! 이 청원글을 읽으신 분들은 6/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28회 '사선위의 장병들-전격해부,국군병원'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5

더이상 최저임금으로 국민간 분열을 막아주세요. 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 매년 되풀이 되는 분쟁과 언쟁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이상 나두시면 더큰 제앙이 올것입니다 - 정권이 바뀌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오락가락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2. 최저임금은 객관성을 확보한 지표와 자료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 사람간의 협의가 아닌 경제지표, oecd 사례, 실질임금 상승률, 물가지수 등등 모든 경제지표를 수치화해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렇게 시스템화 시킨다면 정권의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산정하게되어 노사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16.5%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자영업자의 매출상승의 근거 -7월 현재동안 어떤 언론사나 정부자료나 임금인상효과나 긍정적 자료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소득중심의 경제지표 향상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4.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 노령의 자영업자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 미지급시 노동청에서는 불법으로 법원가면 무죄판결이 되는 현실 - 이미 대법원에서 포함한 결과로 판결한 판례를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지급된 주휴수당은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 경재상황과 상관없이 공약으로만 임금인상을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것 그자체가 오류이며, 넌센스라 생각됩니다. 노사가 합당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된 순수한 자료만이 최저임금을 정할수있는 명분이라 생각됩니다. 꼭 검토하셔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같은 자가 또 나올까 했는데 문재인도 점점 닮아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8

박근혜 같이 무식하고 자기가 뭐하는지 모르는 자가 또 나올까 했는데 다시 나타나는듯 문재인 정부가 하는거 보면 진짜 노답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거 같음 최저임금만 봐도 한국은 지금 무지 높은 편임 1만원 되면 OECD에서 상대적인 임금으로 1위가 될것임 소득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한 표를 보면 현재 OECD회원국중에 한국이 3위임 너무 높음 소득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최저임금만 엄청 올림 올리는건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음 무대책 그냥 올림 공약이라고 자영업다 다 죽일려고 작정한거 같음 중소기업들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개판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왕창 올리면 누가 버티냐 빚으로 연명하라는 건지 생각이 없는거 같음 실업자 증가가 전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닷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권 잡은지가 1년이다 1년이 지났는데도 전 정부 탓 이것들 박근헤 하는 짓거리랑 똑같음 무대책 모책임 생각이 없는것도 그렇고 무조건 남 탓만 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잘하는건 하나 있음 자국인 죽이고 외노자 불체자 난민 포용하는거 세금은 자국인들한테서 받아서 쓰고 한국으로 불체자 난민 외노자 오라고 정부에서 광고하고 있는 상태 한국만 들어오면 치료해주고 일자리 주고 참 별의별 짓거리 다한다 자국인들은 일자리 없어서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면 자살하고 난리인데 출산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있는지 파악도 안되지 정부 탓이 크다 이렇게 외노자 불체자 난민만 챙기니 누가 애 낳고 싶겠냐
제목: 동남아 성매매 정보글이 올라오는 디시인사이드 동남아갤러리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travel_asia 해당 좌표는 디시인사이드 동남아갤러리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동남아여행과 관련된 유저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몇년전부터 동남아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판의 게시글과 개념글을 클릭해서 보면 주로 태국 방콕에 관한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며 그들에 대한 성매매 후기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게시판은 별도의 제한없이 미성년자도 출입가능한 곳이므로 청소년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니, 동남아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남아 갤러리를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BMW 차량 화재 원인밝혀 물안감 해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28

요즘 도로에서 차량 회재만 났다면 BMW 520D 입니다 차량이 달리다 불이 난다는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운전하란 이야기 입니다. 철저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 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산재보험적용기준완화와 산재은폐회유갑집 사업장 강제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척추통증때문에 고생하며 일을하였지만 척추가 터져 당분 일을할수도 없는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안보내기위해 안간힘 쓰고있습니다. 보험료가상승하고 위험등급사업장으로 올라간다나 하면서요 아무리 통증이 있었어도 이정도 터질정도는 아니었는데 일하다가 터졌어도 사측은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형편입니다. 산재보험을 제대로활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산재은폐및 회유 노동자압박및 갑질을 바로 신고할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은폐갑질 회유및협박을한사측에게 강력한 처벌할수있게 만 들어주세요.
제목: 아기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죄인도 아기아빠입니다 아기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데려가서 아빠를 보게하기에는 아이에게 충격이 너무클거같습니다 아이가 커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됩니다 아빠는 죄가 있지만 아이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크게하고싶습니다 화상신청으로 아기에게 아빠를 보게 할수있지만 죄수복이 마음에 걸립니다 흰 와이셔츠나 다른옷을 입고 화상으로 보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죄송합니다.. 아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장을 하게하기위해 도와주세요 아기는 하루하루 커가고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아빠처럼 교도소에 가는거야..." 라고 하기에는 아기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커나갈지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아기는 엄마욕심에 아무것도 몰랐으면 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국가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대통령님 고위공직자들월급 특별비등아껴쓰세요그런돈으로일하는노동자들에게 쓰세요 더불어 민주당이 또선거에서이기려면서민 들을위한정치를하세요 근로하는사람들이없으면세금어디서걷어드려요 어려운일,일힘든일은중국교포들이다벌어서중국으로가져가요 우리 대학생들은실업자만양성하잖아요 노동자들복지정책을잘살펴서해주세요 8 시간일하고 돈도많이주세요그래야세금거더들여서 공무원들월급주지요고등학교만나와서 노동하면서 노하우배우고 쉴때는쉬고하게해주세요 나라가똑바로서게모든사람이행복하게살게해주세요문대통령님서민들좀살게해주세요세금골고루잘쓰시고노동시장을 잘되어갈수있도록복지정책을펴주세요부탁이예요중국사람들근로시장에서 간부로일하고 우리는 밑에서일합니다 노동시장이잘형성되어있으면세금도 많이거들일수있잖아요 문대통령님대학교나와서실업자만들지마시고요 부탁드려요
제목: 최저시급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 모두 죽이는 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5

지금 정책이 엉뚱한곳으로 계속 시행되는거 같습니다. 내 전재산 투자해서, 가게내서 장사하는데, 알바하는사람보다,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은 직원보다. 소득이 적어지는데, 이 무슨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에서 세금 더 내야 됩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대기업들 얼마나 특혜 많이 줬습니까! 특혜없었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렇게 대형화되는거 택도 없는 일입니다. 특혜줬으면,나라 어려울때 세금 더 걷고,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받는사람들세금 더 걷어서, 최저 시급 못받는사람들에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나라에서 모두 평등하게 인간답게 사는길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퇴근 9시에 합니다. 한달에 두번쉬구요 한달소득 270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나라다니면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는거 압니다. 대통령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님과,전임 박대통령과 똑같은 점수가 주어진다면, 아니 점수가 더 아래로 주어진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 가족위해 모든걸 걸고 목숨걸고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제발 임금 올리는거 제고해주세요 제발. 제조업 자영업자 죽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3

8천원대로 또 올리시는거 제발 제고해주세요. 일자리 임금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발 겉만 보지마시고 근본해결부터 해주세요. 제조업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오르지 않기때문에 임금만 점점 불어납니다. 소비자가 임금 올려야 소비를 많이한다는 것은 옛날일입니다. 다들 현금 적금하기 바쁘고 전 정부에서 대출 거의 무이자로 많이해줘서 대출갚기 바빠서 절대 소비 안오를 뿐더러 제조업 공장들은 인력을 쓸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일감은 없고 일감비용은 그대로고 사람임금만 오르면 제조업은 다 죽으란 말인가요..? 제 아버지가 의류 제조업이신데 주변에 다 어려워서 접고 몇개 안남았습니다. 저번달에는 저도 결혼해야하는 나이인지라 결혼자금 모아뒀는데 직원들 임금 대출받아서 준다길래 제 결혼자금 깨서 직원들 월급 줬습니다.. 그래도 이 일 하지 않으시면 나이도 60에 따로 할 일이 없기에 계속 하십니다. 요즘 워라벨 찾는데 저희 아버지 아침7시에 나가셔서 밤10시에 오십니다. 워라벨을 본인이 찾은적도 없지만 그렇게 일하시고 매달 적자에 본인 임금은 못찾으시고 사람들 월급주기 바쁩니다.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누굴위해 임금만 올리려고 외골수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공무원들만? 대기업들만? 자영업자들은.. 그 식구들은 죽습니다.. 제조업 이쪽 업계는 임금이 생명인데 자꾸만 임금 올리시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장인정신이라고 해서 명품에 열광하죠? 루이비x 샤x 등등 다 장인이 하죠.. 우리나라는 절대 100년 200년 못합니다. 선조들이 손으로 하는 공예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지원을 절대 안합니다. 사회구조가 임금올리기에만 급급하지 기술은 발전시키려 하질 않으니까요. 제발 제고해주세요. 그리고 제조업 의류업 지원좀 해주세요. 정부에서 50플러스 일자리 구하는거 지금 의류 제조업은 다 50-80세입니다. 그렇게 나이든 사람들 쓰면 정부에서 대신 월급 주시던가 지원금 내려주세요. 쓸모없이 기업에서 서류나 복사하고 상담좀 하다가 집가는 50+ 노인들 쓰는 기업에게만 지원해주지 마시고 ㅠㅠ 그리고 청년들 취업무료교육 의류제조업도 지원해주세요. 제발요.. IT만 지원해주시지말고 미싱,패턴,재단,시다 등 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노령화되고 또 사람이 없어서 이 일대는 직원이 갑입니다. 몇달 일하다가 수틀리면 나간다고 퇴직금 달라고 보채고 좀 놀다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옵니다.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입장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다시 받습니다. 제가 보기엔 날강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고 합니다. 근로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운영자 소상공인 제조업자도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임금 올리는거 생각전에 제조일감 원금 올리는 방안 생각해주세요. 기업들이 제조업에 일을 줄때 엄청 낮은 금액으로 요청합니다. 이게 갑질이죠. 임금은 주게 해야죠? ㅠㅠ 일을 안하면 놀게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다른 노는 공장은 본인이 100원 단가 더 낮게 받는다며 뺏어가기도 합니다. 직원들 월급 공장 월세는 내야되니까요. 임금 올리기 전에 대기업에서 제조일감 줄때 공정에 맞게 원금도 같이 올릴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 방안좀 먼저 제고 해 주시고 그 후에 임금 생각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유류분야 개방해야 하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 문제해결해야 물가가 안정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1

국제 유가가 하루 전날 100원 오르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바로 기름값을 올립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몇개월 후 1원 내립니다. 우리나라 정유사가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100원 벌던걸 99원 번다고 이걸 적자로 보는 돈먹는 기업체입니다. 채소가격처럼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린다면....다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기름값... 물가대비, 교육비대비, 복지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일 겁니다. 물류, 전기, 제조, 식료품 등 기름값에 영향받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정유사의 불법적인 담합도 눈감아 주는 행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통신사 처럼 폐쇄적인 독과점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폐쇄적이였다가 이제 외제차나 국산차나 가격이 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류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 몇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처럼 유류분야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기형적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독과점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저 인건비 몇푼 올렸다고 가게 문닫는다는 말은 국제적인 망신일겁니다. 인건비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더러운 정유사들의 폭리입니다. 올릴 때는 세계가 다 올리니까 올라간 비율만큼 올려놓고.. 내릴 때는 생색내기로 적자본다고 1원수준으로 내리는 쓰레기 정유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유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일으키는 경유가격을 올리기 보다.. LPG와 휘발류가격을 내려야만 경유사용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주범인 기름가격을 안정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경제는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고..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제목: 당신은 공약이 우선입니까, 민생이 먼저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1

나 같은 일개 서민이 보아도 아닌 건 아닌데 당신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이런 안이하고 형이하학적인 경제정책이라니! 정말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 제 머리로 생각하거나 눈으로 본 것은 일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tv를 보면서 각인 된 것은 본능(본성)으로 튀어나온 이런 건의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진심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은 착시현상도 있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일개 서민이 보아도 뭐가 나쁜 줄 아는데 정말 여론만 믿습니까? 넢은 지지율?? 사상누각임을 정말 모르십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서둘지 마시지요. 그리고 이끌려 가지 마십시오. 북한의 저질서런 행동에 강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아야 환영받을 것입니다. 철도 등 각 분야의 경제협력이라고 요? 국민들에게 허황된 생각을 품게 하지 마시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당신은 아십니까?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일 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경제로 관련된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깨질 망상은 심어주지 마십시오. 뭐하나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믿은 인간이 바로 김정은입니다!!(본능) 그 다음이 바로 시진평(습근평)입니다. 사드보복해도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xxxx인 정부와 대통령... 세 번째는 푸틴이 아니라 아베입니다. 아베... xxxx 작자입니다. 제발 공약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공약은 공약일 뿐입니다. 역지사지는 잊었습니까? 민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공약을 생각하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시민의 생각보다 짧다면, 하야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제목: 방송 'e채널'에서 남궁연 출연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요몇일 사이 e채널에서 히든싱어 '신해철'편을 계속 재방하는데 따라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남궁연'이 출연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되는데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재방을 계속해야 한다면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e채널에서 '남궁연'이 나오는 화면은 편집해서 삭제한 반송을 하던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 포함)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22살 유학생입니다.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불온한 행위들의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당치 않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취지는 좋았으나, 시대가 바뀌며 구식 법이 되었고, 지금 2018년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기 좋은 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비난의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목소리를 낸 수 많은 사람들도 명예훼손이라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고소/고발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 한번 잘못하면 다 걸린다는 것,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 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명예훼손을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법으로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이 법 자체를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개정 혹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레바논은 난민 3명 장학생 3명으로 시작했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7

대통령님.. 우리 국민의 원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겁니까? 제주도 자그마한 땅덩이에 500명입니다. 제발 난민 해결해주세요.. 이나라는. 대통령것이 아닙니다.. 노대통령이 말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잊지마십시오.
제목: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의료급여및주거급여를 못 받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사회복지에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항상 감사드려요~대통령께서 공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만,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수급자들의 기준울 고려해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전 아이 둘을 혼자서 양육하는 한 부모입니다~~임금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혜택받았던 의료급여와주거급여가 끊겼어요😫😱짐 고등학생과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둘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을을 지켜주시는건 너무나도 감사해요~거기에 한가지만 더 살펴봐 주세요~~수급받는분들의 어려운 실생활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무더위에 건강 돌보시며 국사를 보시길 바라며..... 의료수급과 주거급여 조건를 최저임금 을 고려해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방후 5급이상 고위직 종사자중 일제강점기 부역자 국사책에 실명등재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자국민을 단결시키고 일본은 혐한감정으로 자국민을 단결시킨다 한국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적폐세력들이 동족을 이간질하는 지역감정프레임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아직도 동족을 이간질하는 일베충,극우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다 반드시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계몽,지도 해야한다 일제강점기 친일반역자 조선총독부출신,일본군장교출신,일본군헌병출신,일본군 경찰출신자들이 해방후 으리나라의 고위직을 독차지했다 해방후 잔혹행위는 이자들이 범했다 올바른 국가관,애국심,선량한 민주시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일제강점기 왜놈부역자들의 대한민국 고위직 근무실태를 밝혀야 한다 최소한 5급이상 고위직 종사자중 왜놈부역사실만이라도 공개해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역대 육군참모총장/사단장 역대 경찰총장 역대 국정원장 역대 헌병대장,기무사 사령관 역대 군수,시,도지사, 장관,국회의장,국무총리,대통령 역대 국공립사립학교장 역대 추기경등등 최소5급이상 고위직은 왜놈부역여부를 밝히는 것이 국론통일이고 나라의 발전이다 그 친일반역자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제목: 개고기의 대한 방편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

저는 개고기를 먹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이해 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의 친구가 잔인하게 죽여 지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T-T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개고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생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_+ 바로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을 높은 과태료와 징역 몇년을 하는겁니다.! 그럼 잔인하게죽여지는 개는 없어지는겁니다! 개를 먹는건 잘못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지는게 잘못된겁니다! 이 청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고기는_잘못된게_아닙니다. 잘못된_도축_제정 인간적인_도축으로 다같이_깨끗한_개고기문화 도축은 잔인한게 아닙니다. 음식은 필요합니다. 먹을거 많다고요? 입맛이 있는겁니다! 먹을것을 뺏을 자유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52시간연기하고 포괄임금제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0

52시간 포괄임금제 모두 실행되야할 정책입니다 순서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먼저 실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업무를 위해 전문인력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보다는 일한많큼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현실적입니다 지금이라도 52시간은 연기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어려운 진짜 자세한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0

1.경기 얼음 붙음 ㅡ 매출 평균 10프로씩 떨어짐 2.임대료는 꾸준히 올림 ㅡ매출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올림 올린만큼 업주가 덜 가져감 3.인건비 상승 ㅡ인건비 상승한만큼 업주가 덜 벌게 됨 4.대출금리 상승 ㅡ금리 상승 한만큼 업주가 덜 벌게됨 5.재료값 상승 ㅡ재료상승해도 가격올리기 힘듦 올리면 손님자체가 줄어들어 매출 줄어듦 재료값 상승만큼 많은 업주가 덜 가져감 6.대형 업주들의 더 적극적인 할인 판매 ㅡ영세상인은 가격경쟁에서 밀려서 같이 할인판매실시 ㅡ할인한만큼 업주가 덜 가져감 7.매출이 떨어지니 업주들이 더 긴 시간을 일함 ㅡ근로시간 단축과 저녁이 있는 삶과는 거리 멈 자영업 업주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세금 내고 또한 그들도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을 키워서 나라의 일꾼이 되는것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돈이 없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여가도 못누립니다. 자영업자들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10년이 아닌 평생 보장 받게 해주고 월세인상은 경제 성장률과 비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라도 부가세 면제해주고 임대료의 50프로는 정부가 내주십시요 일시적으로 라도 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임대 업이  범죄 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2

지방에서 평생을 고생하여 모은 돈으로 상가를 건축 하였 습니다 근데 최저 임금 올러버리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시작 하지 않으려 하니 임대가 될턱 이 있습니까? 아무리 임대를 놓으려 해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임대를 놓지요 ᆢ 보유세는 또 얼마나 올려 놓았는지 ᆢ 거기에 상가건축시 은행이자 ᆢ 각종 관리비 ᆢ 부도 직전입니다 ᆢ 근데 정부는 서울강남만 보고 정책을 펴는데ᆢ 대한민국 전체가 강남이고 서울입니까 ᆢ 제발 정책 좀 생각 하고 실행하세요ᆢ 대한 민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범죄 행위 인가요? 부동산 임대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임차인은 무조건 피해자인가요? 궁중족발 사장 한사람보고 언론 플레이 하시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ᆢ 이미 우리나라 지방에서는 임차인이 갑이고 임대인이 을입니다 ᆢ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대한민국에서 임대업은 범죄인가요 ᆢ 그럼저를 사형에 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