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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낚시부담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6

이번에 해수부에서 부과하려는 부담금을 비롯한 낚시에 대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조사방법의 중대한 흠결과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하며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인당 매회 6.5kg 전체로 보면 12만톤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낚시인들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이라고 하는데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 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어느 낚시인이 출조할 때마다 6.5kg의 조획량을 기록하는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낚시를 하길래 이토록 좋은 조과를 올렸는지에 대하여 모집단의 신뢰도와 표본오차의 엉터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낚시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언제나 저는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낚시부담금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제목: 한국은 보수->극우 , 진보->보수가 됬다 (미래가 암울하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한국의 보수는 극우가 되었고 한국의 진보는 보수가 되었다 그것은 현시대에 우리의 이슈인 가상화폐문제 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을 인정해야한다. 풀어가는 방식이 한국은 폐쇄를 외치며 중국을 따라가고 합리적인 , 미래를 바라보는 , 기성세대의 이익이 아닌 앞으로의 세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과 문화 너무 부럽고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려면 50년은 더있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여실히 깨닫는다. 꼰대들은 자신이 꼰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꼰대인것이다.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제목: 여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왜 집행유예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제목: 소방 안전에 대하여 바라는 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전국 우수 발명품 전시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95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청와대 다과회에 참석하였던 작은 발명인입니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몇 가지 개발을 하여놓고도 집사람이 반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TV에서 소화전이 결빙되어 화재 진화가 늦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등으로 십여 년 넘게 소화전을 관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배관은 외벽에 설치되어 아무리 열선 등으로 조치를 하여도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3일만 내려가면 외벽 시멘트가 얼어서 소화전 배관 및 밸브까지 함께 얼어서 팔뚝만 한 얼음이 소화전 앵글밸브를 밀치고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건물 안쪽으로 2~3m 안쪽으로(승강기 앞이나 계단 옆) 설치된 옥내소화전 배관 및 밸브는 한 번도 결빙된 적이 없습니다. 외벽에 소화전 배관시설을 못하도록 건축법과 소방법을 바꿔서라도 결빙으로 인하여 화재 진압을 못하였거나 늦었다는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정형식의 잘못된 판결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9

이제 뇌물액수 36억 밑으론 전부 집행유예를 받게 생겼음
제목: 평창 올림픽을 방해하는 인간 해충을 박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를 치르는 행사에 고추가루 뿌리는 인간 해중들 ~~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인간 해충을 박멸해주세요 ~~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들고 선수나 관련된 단체에 위헙하는 인간 쓰레기중에 쓰레기를 박명해주세요 이런 해충은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감옥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제목: 육군도 mp3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공군등 사용 가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육군 상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육군 mp3나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육군 규정상 보안 관련하여 cd플레이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경, 공군, 해병대, 해군은 되는게 왜 육군은 안 되는건가요????!!!!@ 다른데도 보안이 중요한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방부 관계자님들!! 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토익 공부를 했지만. 리스닝을 제외한 리딩 밖에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규정 변경 요청드립니다.
제목: 정형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파면 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0

권력과 야합했던 이재용을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파면조치해 주세요. 친일부역자들의 청산에 실패하여 민족 정기와 정의가 말살된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여 이재용의 개가 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에 대한 징계는 3권분립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3권분립을 지향하기 위한 올바른 조처일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미국청문회 진행상황 (우리나라는 후진국,꼰대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것 같다. 미국이 슈퍼강대국인건 이유가 있는것이고 중국에 속박 , 일본의 점령을 당한건 이유가 있는것이고 지금도 중국에 속박 , 일본의 점령을 당할건 이유가 있는것이다 쇄국정책으로 그래 거래소 그냥 폐지 드립이나 쳐라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제목: 쌀직불금   언제   주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쌀직불금 언제 나오나요 농민들은 쌀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짖고 있어요 ! 쌀직불금 언제 나오나요?
제목: 최저시급을  세금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매월 직장인들 소득세를 급여에서 떼는데 이세금으로 최저시급에 활용을하면 어떨까 함니다
제목: 강북 교통 인프라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 정권에서 강남 집값 및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과 노력을 많이 쏟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낀점은 강북의 퍼블릭 인프라에 투자가 없는한 강남 아파트/주거지역에 빚을 내서라도 이동하려는 니즈를 없앨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은 주로 1/3/4호선입니다. 게다가 강남지역으로 출퇴근 / 학원 /학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합니다. 3&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환승역들은 출퇴근 시간에 과도한 인원수로 인해 ‘지옥철’ 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노선 및 노후 지하철 역사로 인해 고장도 빈번하며 사용 인원 및 빈도수에 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 살기 편해서 이사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강남주민들이 느끼는 편리성과 정부/민간기업의 투자가 있다면 강남 지역의 투기와 이사하려는 욕구가 생겨날까요? 강남 집값 죽이기라는 접근 보다는 노후된 지역 살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저는 남편의 바람 남편측에서 이혼소송을 해왔고 1심 결혼전의 재산까지 재산분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 저보고 어쩌라고요 판사 유책주의임에도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고 중인데 상대측은 제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고소 중이고 민원도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작해서 임위대로 판결하고 검사는 증거가 있어도 불기소처분 내립니다 보건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자차트를 내놔도 아무문제 없다하고 전북대병원처럼 큰 병원이 자연분만 저를 양막조기파열 환자로 만들어 허위의료기록 까지 조작한 내용이 있음에도 의사의 날짜 잘못기재 부당청구해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주장 허위소견소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합니다 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구분 못하고 이런상황 인맥이던, 돈이던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전 이 모든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는 문제 있는 곳으로 다 이첩 그곳은 아무문제 없다고 계속 답변 지난 9년동안 적폐청산 짓 거리는 위부터 아래까지 지속형이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허위부당청구 거짓으로 의료조작 한부분이 의사 자격정지 1년이하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전 빚이 3억이 넘고 이젠 사회에 불신만 생겨 더 이상 어떤것도 할 수 없는데 직무유기 1년이하 직권남용 5년이하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법이 왜 공무원들한테는 관대한지요 판사, 검사, 공무원들 대부분 직권남용,직무유기와 연관되어 최악으로는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국민을 개혁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번 질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 질문조차 대검찰청으로 넘기시더군요
제목: 정판사 이건 아니잖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정말 이건 아니잖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거라고 말할 수 있나.
제목: (주)일월의 수리비등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여기다가올리는건지 모르겟으나 불합리해서올립니다 주 일월 온수매트를 이용중이엿는데 선이 끊어졋습니다 상품의결함 즉 고무연결을 느슨하게하는부뷴은있을수잇으나 하자제품은아니엿습니다 제가 산거는 제가잠버릇은없지만자다가발로짯는지 어쩐지모르겟으나 선이끊어졋구 일월에 as요청햇습니다 일년미만인데 무조건제과실이기에 오만원 (배송비포함) 주어야 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그래서아직신청전이며 제가잘못하는부분이여서그렇지 십분이면설명서보구 하는 그런일을 38000원이나 부당이익을취하는 일윌을고발하고싶습니다 부당이익관련해서조사는안하는지문의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5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하신다면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과 정의 사회 구현을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2018년 2월 06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정형식 판사와 같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 반헌법적인 인사는 사법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엔 너무나 먼 여정이 남아 있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좌절감에 휩쌓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 온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극심한 자괴감과 허탈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정부의 지난 10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민족사의 질곡이었던 적폐 특히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곪아 썩어 있는 파렴치한 기득권세력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정권 내내 강고히 유지하셔서 상식과 정의가 넘치는 올바른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미성년자 유아 폭행이나 살인 형량무기징역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부모의 학대앞에서 어떠한힘도없고 반항할 힘조차없는 어린아이를 유기하거나 폭력을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꼭 형량을 올려주셔서 아이를향한 범죄가 다시는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꼭이요 꼭 엄벌해주세요 불쌍한 어린아이들 인권존중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을행사하는 선생님들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주셔서 아이들이 저항도 못하고 한참 정서가 형성될시기에 그릇된 어른들의 행동으로 아이들맘에 상처가되지않도록 강려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조금은 줄어들지않을까요 아이를 대상으로하는 범죄가~~~
제목: 이재용 2심 판사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5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님 불이익 주지마세요.^^jj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이재용 님을 재판했던 정형식 판사님에게 불이익 주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판사님 고유의 권한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이재용 님을 석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를 아직 어린 세대들이 휘어잡고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더 크시고 수많은 어르신들은 이재용 님의 석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이재용 님을 재판했던 정형식 판사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말아주세요.^^jj
제목: SRT 통근 인원 증가에 따른 차량 증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SRT 신설, 각 부처 세종 이전 등으로 인해 SRT를 이용한 출근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SRT에서는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정된 좌석이 아닌 관계로 저와 같이 오송-서울 간 매일 입석으로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용자는 하루이틀이지 죽을 맛 입니다. SRT 운영 1년이 넘었고, KTX는 진작 서비스 하고 있는 정기권 이용자를 위한 전용칸 등 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월요일만이라도 현행 1-8호차에서 1-9호차로 증차한다던지 이용객을 위한 영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회 SRT에 질의를 했으나 앵무새같이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제목: 정형식판사에 대해서 이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1

대낮에 까놓고 죄가 있는데 이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자젹을 박탈하려 그럼 다풀어줘라 어느 정도해야지 헌법질서 파괴하는 적페농단들아 앞으로 세금안내겠다 내가 저런 무능판사한테 월급주겠네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하라
제목: 국민에게 3권 분립으로 겁박하는  자들를 입법으로 혼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입법사법 행정은 국민에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에게 국민이 서로 견제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국민은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 부도 아닌거 아닌가요 그런데 3권으로 겁박 하다니 . 그럼 국민은 법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 1.로스쿨 제도를 손질 해야 합니다 지역 계층별 인구 수 비률로 뽑아야 합니다 . 2. 부장 판사 검사장 이상은 10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냥 명애롭게 살게 해야 합니다 . 돈이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하면 됨니다 .
제목: 대기업의 사업부 분사와 매각. 국가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룹체계로 만드는게 유행인 오늘날. 분사와 매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을 남기게되었습니다. OO전자의 모 사업부의 분사와 매각, OO호텔의 분사 등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국가의 보호도 회사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회사의 결정에 속수무책 당하는 직원들이있습니다. (노조 대신 노사위원이 있지만 사측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분사는 선택권이 있지만 남는 사람에겐 불이익이 가해지며 법적문제를 피해가기위하여 정식 파견은 내지않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 온갖 편법을 사용하며 법적 책임을 피해갑니다. 매각을 겪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자회사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하지만 정규직도 불안합니다. 회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분사와 매각 관련 노동법 개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분사시엔 잔류 인력에 대한 사전 사후 보호 (보복성인사 여부) 회사의 재정상태로 인한 매각시엔 실제 그 회사 영업이익부터 검토하여 타당성을 먼저 국가차원에서 판단 할 수있게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타 사업부로 갈 수있는 선택권 부여 등
제목: 중소기업 지원자금및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10-21에서 아주 조금한 회사를 하는 천부산업사 김희영입니다. 30년 가까이 수입약품을 개발해서 국산화 시키는일을 주업으로 하고있읍니다. 10년전 페인트에 분진 방지제를 첨가하면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 공식적으로60%가 분진이 되어서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개발한 분진 방지제를 사용할때에 첨가해서 사용하면 날아가는 60%의분진중50-80%가 감소되고 페인트도 절약됩니다.아주 조금한 회사가 이제품을 시중에 탄매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아주 어럽게 영업을 하면 페인트 회사의 막강한 힘으로 방해해서 판로가 막힙니다.지금은 사용한 회사는 계속 연속구매가 이루어 지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너무 힘듭니다.이제까지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다가 버티고 있는데 가장좋은 방법은 페인트 회사를 제가 만들어서 분진없는 페인트를 국내는 기존 페인트 회사가 버티고 있으니 수출만 하겠읍니다.저한테 가는한지는 몰라도 50억정도만 지원해주시면 KCC만한 페인트 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2000-3000명의 양질 창출을 해보이겠읍니다.필요하시면 메일로 자료도 보내드릴수 있읍니다.수고하세요.TEL:***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 당연한거 아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다른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해서 빼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꼴.. 제발 이글을 보면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건 욕먹는거 둘째치고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영토라는것을 세계에 알릴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것 뿐더러 어떤이들은 독도가 빠진것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도 부족한데 되래 정부가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빼고 싶다고 빼고 넣고 싶다고 넣고 그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 처럼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당연히 표기 되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가지고 빼고 넣고 하는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왜 이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당연히 한반도기에 포함되어야하고 뺀다는것 생각자체를 어케 할수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빼는 것에 동조하신분들은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어디 우리나라영토를 은근슬쩍 빼려고 하고있어 미친거아냐? ~
제목: 행정수도이전 중단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수도 서울 이전 하지 마세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곳입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몰린다 균형발전하자 이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몰리는거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일 살기 좋으니 인구는 계속 증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살아야되는 집이 있어야겠죠? 아파트있죠? 그게 제일 사람 살기좋고 제일 많이 살수있잖아요 뭐 고소공포증 있는분은 작은 아파트 가면 되구요 이렇게 집인구문제는 해결할수있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 이것또한 해결할수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많다 이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수도이전 나라의 상징이니까 꾸며야 되고 외국사람들이 수도로 놀러를 많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꾸며야죠 서울보다 10배는 더 꾸며야 할겁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000조 들어갈꺼에요 그돈 만들수 있으세요? 당장 만들어서 수도이전 결정하고 초고속으로 서울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세요? 계산 안하시나요? 수도이전 계산안하고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계산을 전혀 안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0년동안 행정수도는 서울이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구증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도이전 추진 중단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때 미친짓입니다 IMF의 10배는 경제위기가 올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취소해주세요
제목: 썩은 판검사는 공수처로 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권성동 국회의원은 자숙하고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물러나야 합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9

일부 양심이 마비된 국회의원들 보좌관의 강원랜드 불법취업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현 수사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의혹이 풀릴 때 까지 법사위원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 사건 등 방지를 위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7

삼권분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판사의 논리로 적용시킨 법을 통해 나온 판결을 납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은 가는 판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사법부, 검찰에 대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야 정의적이며,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어저온 사법부, 검찰 개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법부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정형식 사건과 같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판사가 존경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제목: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교육의 패러다임이 사람이 먼저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학생폭행(체벌)은 가정폭력을 야기하고 사회폭력을 야기하며 왕따 학생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분명 인권이 있으므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존대말을 해주셔야 합니다.그리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교육과목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환으로 철학, 문학, 실생활 경제, 헌법과 법률, 생활수학, 평등한 성, 예체능 위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학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도 앱만 깔면 소통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우선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방희진 드림
제목: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법을공부해서 판사가 되셨으면 법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할거면 판사시험이 왜 있습니까? 삼성은 법위에 있습니까? 삼성은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님과 이재용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문재인님은 어린 아이들이 열정으로 쌓은 올림픽 출전권을 정치 권력으로 아무런 동의 없이 빼았고 "멋지지 않으냐"고한다. 이재용은 그 정치 권력 앞에서 돈을 요구받았다. 줄 것이냐 말것이냐 고민이 필요없겠지...
제목: 청와대 청원운영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분열보다는 좀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 집값 이대로 놔 둘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강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완전히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억짜리 아파트가 7-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익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요. 이제 서울에서 서민들의 집 마련은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합니까? 다른데 신경좀 끄고 서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목: 탈세해야 잘 받는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에 항상 의문이 듭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왜 탈세하는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탈세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겁니까? 이렇게 기획의도와 멀어진 장학금은 차라리 없어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정말 누굴 위한 장학금입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장학금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파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5

삼성공화국에 일조하는 적폐 정형식을 파면해주세요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36억 뇌물주고도 풀려나는 유전무죄의 재벌공화국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강력히 강력히 강력히 규탄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3

법과 양심(兩心)으로 이재용을 석방시켜준 정형식 판사를 규탄합니다. 뇌물 5000만원은 1년 징역형인데 36억원은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앞으로는 36억원 까지 뇌물은 주어도 무죄라는 말인가? 분통이 터져 이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정의가 무너진 사법부를 어찌 할 꼬, 어찌할 꼬
제목: 판사도 수사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1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할 판사가 사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한다면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제목: 조폭과 경찰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조폭과 경찰이 옛부터 암묵적인 협력관계인건 아시죠? 신고를 해도 어영부영 넘기려는 경찰들 태도 조폭한테 뒷돈받고 조폭들 편드는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친구가 어릴때 잠시 그쪽일을 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람 하나 납치해서 묻는거 진짜 일도 아니더라구요 제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던 안전환 환경속에 살게해주세요
제목: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중복동의인원 무효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목표달성인원을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중복 동의된 인원은 무효처리 후 인원 수를 다시 계상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청와대가 언제부터 부정한 청원에 대하여 방관하고 용인하였나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국의 청와대씩이나 돼 갖고... 21만여 표 중에서 중복처리된 부분은 무효처리한 후 다시 숫자를 집계하여 주세요... 하물며 정부답변 청원이쟎아요...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은 전 세계인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이에요.. 어휴, 창피해!!
제목: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추진하는가~~
제목: 러시아 선수들 상당수, 평창올림픽 개막식 불참 계획"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러시아 선수들이 개막식때 국기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는것에 대해 대거 참가불가를 선언했네요 태극기도 못들고 한반도기를 들어야하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나라와 비교되네요 애국심이 러시아보다 못한가 ㅉㅉ
제목: 남북단일팀.. 멋지지 않으냐"고 야비한 말씀을 한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남북단일팀을 해체하여야한다.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굴복했고 국민의 행복 및 정의가 사라져가는 독선의 정권뿐이라고 알리는 평양 올림픽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조용히 퇴진하여야 한다. 야합으로 만들어진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IOC 바흐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북한 괴뢰 정권을 괘멸시키고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사회주의 정책만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평창 시민이 단결하고 국민이 성원한 올림픽을 IOC 바흐의 흥행 놀음과 북한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쳐 생각할 수는 없는가? 휴전선을 치고 엄동설한에 젊은이가 자유 대한을 수호하면 무엇하나 청와대의 정신 나간 정부는 육지로 바다로 하늘로 문을 열고 종북을 넘어 항복의 합창가를 부르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북한이 테러 행위를 멈출 것인가. 지금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제목: 적폐 판,검사 발령 낸 벞무부 장관을 사퇴 시켜라. 적폐 판,검사를 발령내어 국민가슴에 칼을 꽂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문재인 당신은 인사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써 적폐무리들을 제거는 커녕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 가슴에 계속 칼을 꽂고 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무능한 법무부장관을 파면 시키고 당장 사법부 인사이동을 시켜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칼을 꽂지말라.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 당연한거 아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다른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해서 빼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꼴.. 제발 이글을 보면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건 욕먹는거 둘째치고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영토라는것을 세계에 알릴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것 뿐더러 어떤이들은 독도가 빠진것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도 부족한데 되래 정부가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제목: 반려동물허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가정견허용시켜주세요주택에서만허용이된다구하던대.그건차별아닌가요?그리고애견을가족처럼생각하는지라입마게하는거반대합니다소형견도입마게를해야된다는게말이안돼요그리고가정견허용시켜주세요
제목: 정형식 파면,감사,압수수색...무리하지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0

심리기간동안 누구랑 연락을 주고주고주고 받고 했는지 넘 궁금합니다. 그냥 또 가만히 있을까요?. 궁금해 하지말고. 비폭력주의자지만 뭘 먹은진 모르겠으나 혹 있다면 먹은만큼 "태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제목: 판사들이제정신이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이게법치국가입니까? 이래서는 않됩니다 판사들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할수있는것입니까 왜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재벌들은 왜풀려나오냐구요 죄를지었으면 죄갑을치러야지요 판사들이 적폐네요 적폐청산이 왜이리 않되나요 요즘 혈압이 올라 죽겠어요
제목: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버스 운전직을 40년동안해온 버스기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버스 운전직을 40년동안해온 버스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버스기사분들에게 너무나 현실성없는 보험적용, 법규 너무나 처참합니다. 40년동안 부끄럼없이 자식들위해 일을 하셨고 다른사람보다 부끄럼없이 일해온 아버지들.. 현재 우리나라 영업용 보험적용이 어떠신지아십니까? 버스운전하고 사고가나면 보통 승객분들전부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대부분 버스에서 조그만한 사고가날경우에도 승객분들 병원가서 입원하는경우도 허다하지요 .. 그치만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기사분들은 보험적용도 제대로 보상받지못하고 구속되고,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인대물 적용을해서 보험처리를하면 버스승객분들이 많이 탈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입건이 됩니다. 또한 벌점을부과하여 면허취소가되어 생계까지 위태롭게됩니다. 우리나라 법이그래요.. 참.. 형사입건이되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버스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월급이 그리많지도않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를 진행할려고하면 6주이상진단이나와야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저도 이런사실을 처음알았습니다. 6주면 운전기사분은 구속이되어야하고 그가족들은 생계를 잃어갈수도 있습니다. 6주이상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러면 기사분들이 형사합의를 개인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 누가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기사라는 직업을 할수있을까요.. 연장근무. 3~4일 연속근무.... 마을버스 초봉월급이 얼마인지나아세요? 150만원도 못받고 사고나면 사표쓰고 그런 보호장치하나없이 모든 사고처리를 기사님들이 다책임을 져야하다니요.. 정말로 너무한거아닙니까.. 정말 자식된자로써 너무 가슴이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이런현실이 너무도 싫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제목: 판사를 없애고 알파고로 대체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이권과 성향, 주관에따라 오락 가락하는 판결 신뢰 할 수 없다 알파고를 사용 하는것이 훨씬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 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후 삼성및계열사 취업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6

비상식적인 판결을 계속해서 하는 정형식판사파면후 삼성 및 삼성 계열사 취업금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