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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진실되게 반영된 민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왜곡되거나 편향적으로 조사,발표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투명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기관이 아니라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0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젤소중한게사람생명!내아인내가가르키고사랑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유치원유아원못가걱정되는맞벌이부부는당분간엄마가아가학교입학할때까지집에서엄마가가르키세요!돈좀늦게벌면어때요?아이가더소중한건데!혹시싱글맘들은할수없이돈벌어야되겠지요그래도여유있다면내아이가더소중한건데사회복지에문의해보세요!요즘은 집에서도가르킬수있는아가들교재다양하게나왔던데요!돈이없으시면 엄마가 그리고쓰고오려서 아이가르키면될거같은데요!아이들끼리의관계어울리는사회성걱정된다면 이런분들끼리 자매결연맺어품앗이로아가들끼리어우리는건어떨까요? 그냥제생각이라올려봤어요!저때는 제두아이제가다집에서사랑주며키웠는데 지금커서 애국도하고 남배려하며 이웃사랑실천잘하며 바르게살고있답니다!한가지 남보다부유하진않지만 인성교육제대로하니 가화만사성으로 너무행복한가정생활한답니다!그러고 제가오늘하루숨쉬고살아있다는게최고 부자,고 행복이라여기고사니까 세상에서부러울게없답니다!
제목: 보훈처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각각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올려주는 것에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이군경 중 유일하게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재해부상군경 7급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공상군경 70%수준의 보상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에 명시되어 있죠. 4인가족 기준으로 공상군경은 기본보상금 40여만원에 가족수당 30만원을 더하여 약 7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은 가족수당이 없어 30여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상군경 70%수준이 아닌 50%도 안되는 수준이므로 법령에 위배되고, 재해부상군경 1급부터 6급까지는 지급하면서 7급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엄연한 신분적 차별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 수급자는 수만여명에 이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고작 3천여명입니다. 수만여명에게 5만원을 인상할 예산은 되고, 3천여명에게 5만원을 지급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박탈감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5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9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작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보훈가족이란 재해부상군경 7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지방의회 및 공직자 등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몰래 다 빼앗기고는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 경제가 바닥인데, 당파 싸움에 예산도 입법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도 제 연봉은 제 손으로 인상하면 후에 비난하는 일이 이번에도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어느 집단의 처우에 관한 결정(법률 등)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처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법률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국민투표나 기타 방법을 통해야만 결정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장수동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장수동 은행나무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건의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협(농협생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농업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농업자산 발굴과 가치증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귀 광역시에 있는 장수동 은행나무는 현재 보호수로 지정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의 수령이나 수관수형등에서 전국 어디에 있는 은행나무보다 아름답고 수려한 품위를 갖고 있는 은행나무 입니다. 당연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으리라 생각되었으나 아직 인천광역시의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담당관께 문의하니 인천광역시에서 지정신청서를 보내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문가 실사 평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청에서 지정까지 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아무리 장수동 은행나무를 아끼고 사랑한다 해도 인천광역시에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청내 담당부서 담당관과 협의 하시어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인천광역시가 시장님의 바램대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희는 까라면 까야 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http://m.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3 150만원 월급에 열심히 일했는데 보시다 싶이 20년을 적응하면서 샤워도하고 나름 적응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시의원이 열악하다 라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게 지금 생활하는곳을 무조건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라리 월급이나 올려주지 지금 가는곳이 샤워장은 물론 화장실도 협소해서 왜 거기로 가는 이유를 대부분 황당해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가지도 않았던 월세를 내면서 왜 거기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장애연금하고출산장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먼저대통령님께안녕하세요 장연금을안준다고방송에서애기는듣고해습니다 장앤인도대한민국에국민이아가요 장애인은연금이안나오면뭐먹고살라는거지요일도못하는데요장애은들요정부에서연금이라도줘야지살지 안주면은굶어으라고하는소리박에안들리내요대통령님이이라도장애인들을챙겨주세요, 출산장련금문제에요벌이도영 좋지도않는데요출산장련금이라도나와야지되는데요국회의원들자식도없나봐요여봐요이래서는애기놓고살아요 대통령님이라도쪼매챙겨주세요부탁들게요
제목: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검경 수사권  분리로  무지막지한  검찰의  비리를  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울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리고 공동주택 비리 사건 모두 안개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그냥놔 두시렵니까 ? 황운하 울산 청장이 울산을 떠나며 기자회견 장에서 검찰의 조직이 마피아 에 빚대어 말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동주택 비리 이사건을 수천 수억의 뒷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계좌추적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쳥 했으나 번번이 기각 됬다라고 말하고 울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속히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제가 올린 민원이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건지 깊은 고민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뽑을 능력이 부족하여 한명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일 잘하는 우수한 직원이 언제 그만둔다고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물론 충분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경영성과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르면서 중소기업의 우수한 직원이 이 기회에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구능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물론 경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아들의 중증 자폐로 인한 엄마의 존속살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011

11월24일 새벽 수원의 모 병원에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던 42세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병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머니는 그의 곁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부검결과 아들의 사인은 흉부압박. 정신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존속살인피의자가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체포된 피의자의 조카이자, 숨진 오빠의 사촌여동생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오빠는 3살이 되도록 언어발달이 더디고 항상 멍한 눈으로 혼자만의세상에 갇혀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병원진료도 활발 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디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5세 무렵 결국 자폐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몸은 점점 자랐으나, 지능은유아기 무렵에 멈춰버렸습니다. 길을 걸어도 느껴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어딜 가도 수군대며 피하는사람들. 그럼에도 이모는 항상 아들과 함께하고 아들을 위해 사는 그림자 같은 삶을 택했습니다. 커다란 키에 조절 안 되는 힘으로 난폭한 행동을 해도 이모와 이모부는 온몸으로 감싸 안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듯, 점점 자라 청년이 된 오빠의 상태는 쇠약한 두 부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이르렀습니다. 오빠로 인해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텐데도, 제 부모님의 사업실패로어려워진 저를 몇 년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정 많은 분들입니다. 이모 댁에 머물던 몇 년간, 오빠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난폭한 폭주에이모와 이모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고통 받았고, 하교 후 목격한 수많은 참상에 늘 겁에 질려 울던 저를달래주던 것도 상처투성이 이모였습니다. 그럴수록 이웃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주변의 아픈 말도 달게 받으며 참 오랜 세월 오빠를 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정 내에서 감당이 어려워지자 전라도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전국 팔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이어지는 이웃들의 질타에.. 이모는 점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아픈 오빠를, 지칠 대로 지친 이모를 감싸 주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모질고 긴 세월을 어떻게 이 작은 화면 안에 '고작'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까요. 중증장애를 가진 가족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없을 것 입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망 전 경기도 S요양병원에 입원 중 팔에 염증이 심해 일반병원의처치가 필요하단 진단으로 퇴원하였고, 경기도 J병원에 입원해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1인실에서 이모가 24시간 간호하며 보살폈고 그 와중에도 병원사람들이불편해 할까 이모는 노심초사였을 것입니다. 사건이 있던 저녁,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려는오빠로 인해 옆 병실 보호자가 무섭고 시끄럽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치료 마무리 단계라 하루 이틀 안에퇴원한다고 거듭 죄송하다 사죄 드린 후 간호사선생님께 부탁해 진정수면주사제를 투여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갈 곳이 없어 불안해진 이모는 혹시라도 입원기간을 늘릴 수 있겠냐 부탁했지만 다른 환자들의불편으로 인해 거절 당했고,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극심한 마찰이 있던 터라 가장 포근해야 할 자신의집 마저 퇴원 후에 갈 수 없어 입원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소문 했지만 역시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 또다시 막막해 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이모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해가 뜨면 다시 시작되는 하루, 갈 곳 없는 가여운 아들, 70이 다 되어 늙고 지친 이모의 육신… 자신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딸에게 이 고통을 남기게 될까늘 걱정 하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걸 짊어지고 아들과함께 떠나는 것 뿐 이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주고자 강한 약 기운에 깊이 잠든 귀한 아들을 눈물로 힘겹게 보내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작별인사를 한 뒤 이모 역시 아들의 곁으로 가기 위해 제일 독한 오빠의 저녁 약 두 봉지 (신경 안정을위한 강력한 약물) 를 털어 먹고 혹시라도 자신만 살아날 까봐 자해시도를 한 후 의식을 잃었지만 사람들에게발견 되어 이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현재 이모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날의 일을 소상히 진술 후 체포된 상태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간의 일과 그날의 기록입니다. 꽃이 펴도 예쁜지 모르고, 바람이 불어도 추운 줄 모르고, 자신의 온몸에 상처가 나도 아픈지 몰라 스스로 이를 뽑고 온몸에 상처를 내던 오빠는 끝내, 자신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밖에 모르던 사랑하던 엄마 손에 머나먼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이모가 40년 넘게 절절하게 온 마음 다 바쳐 오빠를 사랑했다는 것은 제 모든걸 걸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없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아픈 손가락 이었던 오빠는 그렇게 아프게 떠났지만, 벼랑 끝에 내몰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오빠가 태어났다면 이런 비극이 있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곳이라도 있었다면 이모의 어깨가 한결 가볍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곳이 있었다면 이모는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일평생 절절히 사랑한 아들의 빈자리를 남은 평생 기억하고 가슴 치며 살아가게 될 형벌을 받은 이모가 차가운 구치소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서명 부탁 드립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제2, 제3의 동일한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서명이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입니다. 재판시 서명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서명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8091&objCate1=1&pageIndex=1
제목: 대한애국당 시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주말내내 대한애국당 시워때문에 집밖을 못나갑니다 연말인데 미치겠어요 서울한복판 길을 주말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땡깡을 부려도 어느정도여야지
제목: 더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8

아는 분이 강아지 새끼를 출산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엄마 강아지(진돗개 백구)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하여 여기 저기 사랑으로 키워 주실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강아지는 젖도 불고 볼품도 없다하여 다들 꺼려하길래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제가 데려다 키우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던 중 옆집분이 여러마리 키우다보면 많이 힘드니 신중하게 생각해 볼 기회도 갖을겸 당분간이라도 맡겨 보는 것 어떻게냐고, 워낙 사람이 좋으니 잘 키워주실거고 만약 그곳서 적응을 못하면 그때 데리고 와서 키워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하시면서 오랫 동안 알고 지낸 좋은 지인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는 친구분에게 출산한 강아지를 맡기면서 힘들고 많이 지쳤으니 꼭 귀하게 키워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비싼 사료까지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키우기 힘들거나 백구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꼭 연락주시고 절대 다른분에게 보내시면 안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 가여운 백구를 제가 못 돌보개 되어 아프고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분은 걱정말라면 잘 키우겠다 집에 발바리가 있어서 같이 잘 지낼 것이다 하시길래 일단 믿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 연락해보고 문자도 해 보았지만 통 연락을 주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그 분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백구는 온데간데 없고 어찌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백구가 오늘날부터 아팠다 병원데리고 갔는데 오래 못살것 같아 면서 지금은 나아져서 다른곳에 잘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웬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아프면 안된다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백구의 행방을 찾아 가 보았더니 이미 백구는 자연사했다면서 그 추운 겨울 도랑옆 개 뼈다귀가 널려 있는 곳에 죽은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체를 거둬가려고 보니 자연사가 아니라 전선줄같은 가는 목줄에 매달아 놓고 배를 구멍내어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백구를 본 순간 오열하며 백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물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경찰 불러보라고 오히려 잔인하고 그 뻔뻔 스러운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처벌도 미비하고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아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얼굴빛하나 변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립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강한 법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일이 제발되지 않을것입니다흉악한 인간에게 잔인무도하게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했던 백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집니다 재발 이런 사람 처벌받고 죗값 치룰 수 잇도록 지금보다 더 강한 동물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김정은 에게 제발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김정은 은 청와대 1발 국회의사당 1발 광화문에 1발 미사일 3개만 날려 주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 처벌 요청 3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

차량에 '보복성 메시지 부착/ 음식물쓰레기 투척' 이 두 건의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고 이후 '...사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경찰 담당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10월 사건 진술(?)로 경찰과 대면할 때,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신문고에 올리지말고 바로 112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번에 차량에 가래침을 뱉는 일이 일어나자, 112로 연락, 바로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하셨습니다. 10월 사건 의뢰 때는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고, 수사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동 경찰이 차량 파손이 아니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고 10월 사건 의뢰받은 경찰 측은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이제서야 말을 합니다. 재물손괴죄 해당 사례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혼자 수긍하고 넘겨야할 문제인가요? 장애인 권리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가 됐을 때만 대대적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 구차스럽지 않습니까? 청원 분야를 단순하게 '보건복지'로 하지 않고 인권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 범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의뢰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tx 사고예방 및 인적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최근 철도사고가 10~12월 사이 십여차례가 발생했는 데, 사고조사후 처벌 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전문가 대다수가 낙하산으로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로 발령되어 국민들의 빈축을 받았다. 사고는 미리 예방을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뉴얼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현장중심의 조직체계가 노조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어 올바른 작업행태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이번사고를 보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시선이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오영식사장이 코레일로 온뒤 친정부,친노조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실지로는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조성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 각 언론의 지적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전문가로 코레일사장을 교체하는 용단은 없는지 묻고싶다. 옛날 고사인 '삼국지 제갈공명편'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오른팔이자 최고의 장수인 마속이 군율을 어겨 군대를 전멸시킨데서 나온 고사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정책임자께서는 용단을 내려야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한말씀 고언을 올립니다.
제목: '갑질'  '불공정'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 직원으로서 청와대, 국회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86

소위 말하는 ‘갑’ 의 입장으로서 편의점 기업의 직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가맹점점주님을 존경하고, 점주님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편의점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편의점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점주님들은 정부에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카드수수료인하 등을 가맹본부에는 상생을 요청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2018년 차이들이 있지만 직접지원으로만 300~600억원 이상의 상생안을 실천 중입니다. 계약의무도 아닌 ‘현금지원’을 기업 총 영업이익의 5분1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중 이렇게 상생하는데가 있습니까? 10대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한 적 보셨나요?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섰던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현재 정부, 국회, 시민단체, 일부 점주님들에 의해서 불공정 갑질 기업, 소위 ‘적폐’ 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주위 지인들도 제가 몸담은 회사를 그리고 저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직원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부, 정치권 눈치 때문에 솔직한 해명, 설명을 못합니다. 설득할 수록 더 타겟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일개 사원으로서 ‘팩트’를 가감 없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1. 최저수익 보장 최저수익 보장.. 이 또한 편의점 업계만 유일하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맹본부마다 역시 차이가 있고 보통 1~2년 기간 동안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수익보장은 점포개점 초기 매출이 저조하여 손해가 클 때, 이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최저수익보장으로 점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저수익보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폐점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최저수익보장기간이 길다? 보장금액이 몇 억이다? 일본은 쉽게 말해 한국의 매장 3개를 합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면적에 따른 임대료, 야간에 2명을 의무 고용해야하는 등 인건비 모두를 따져봤을 때, 일본 편의점도 최저수익보장금액만으로는 점포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2. 희망폐업 희망폐업이란, 폐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를 통과한 가맹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내용이긴하나, 손익부진으로 폐점하는 점포에 한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시설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본부는 시설인테리어, 집기 등을 점주에게 무상대여합니다. 집기는 중고라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 본부가 다시 회수하고, 시설인테리어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손실처리됩니다. 시설인테리어 투자한 금액전부도 아니고 잔존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것이고, 처음부터 시설인테리어를 투자하고 들어오신 점주님들과의 형평성 에도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3. 24시간 영업 점주님들은 편의점을 시작하실 때 여러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본부는 18~19시간 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24시간을 희망하시는 점주님에게는 지원금을 드리는 본부도 있습니다. ‘영업시간 강제’ 가 아닙니다. 24시간을 선택하시면 지원금을 더 드리고 있는게 강제입니까? 가맹계약시 점주님의 선택에 의해 최초 24시간영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영업 중간 다시 19시간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추가 지원을 중지하는게 24시간 강제영업입니까? 4. 본부매출은 나날이 상승하는데 가맹점 매출은 그대로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다만 여쭤보겠습니다. 5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부가 한달 뒤 10개가맹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부매출은 당연히 2배가 됐겠죠. 가맹점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을겁니다. 이 세상 어느 프랜차이즈도 망해가는 기업이 아니라면 본부매출을 점포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비교 대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가맹점 숫자만큼 이익이 늘고 있어서 이를 로열티 조정 등 다시 가맹점에 장려금 형태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점포당 얻는 본부의 수익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선도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하는 기업을 오히려 칭찬해주시고 독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철퇴를 맞는다면 그 어떤 기업도 차라리 안하는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 경쟁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주시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라도 재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배거리제한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빨리 시행부탁드립니다. 시행전까지 난개발이 될까 걱정됩니다. 점주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드실겁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속해있지만 점주님들 나몰라라 등한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상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4

국회의원이 300명씩나 있으면서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짓거리라 하는 집단에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게 아깝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런집단에 뭐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7선 8선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요 알아서 후배한테 물려줘야지 권력을 놓치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네요 아울러 3선이상은 못하게 법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의원은 3선이상 못하게 해놓고 지들은 해먹고 싶을때까지.. 이건 공정하지 못하니 반드시 못하게하고 의원수도 100명으로 줄여주세요
제목: 지지율이 40% 대라고 ??   믿을수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4

도대체...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겁니까... 내주변에는...현정부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pk지역 경기 다죽는데 나몰라라 자영업자들 다죽어 나가는데 나몰라라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지방 부동산 가격차만 더 벌려놓고 다같이 잘살자가 아닌 다같이 못살자 정책만...... 경기는 못살리고 규제만 하는정부...도대체 누가 지지하는거죠??? 지지율 40%대 믿을수 없다...
제목: 대전 전민고등학교에서 축제 나갈 사람을 강제로 뽑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대전 전민고등학교에서는 남자반에서 각각 한 두명씩을 강제로 뽑아서, 여장을 해야한다라고 학급 개시판에 프린트를 하여 붙여놨습니다. 나가기 싫은 아이들까지도 나가야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축제날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가 즐거워야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무대에서서 여장을 하고 장기자랑을 한다는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축제때 사람들의 볼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이런 웃음거리가 되는것이 참 안따깝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않게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제목: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사안(국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은 사우디와 러시아에겐 더할 나위없었던 큰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2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정부 또 하나는 정보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정부입니다. 보이는 정부는 트럼프 보이지 않는 정부는 힐러리 입니다. 아직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봐선 아무 문제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아주 복잡한 전투를 치루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CIA 네오콘의 분파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요원들과 전문 암살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올렸듯이 '다니엘 베스트' 도널드 트럼프의 상임고문이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CITI-은행' 사건을 알릴려고 했던 '키스 가네이로' 또한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CITI 은행은 부시 오바마 아프가니스탄 마약을 자금세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은행들 중 한 곳이며 힐러리의 입김이 있으며 CIA요원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시리아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가한 미 해군 제 5함대 사령관이자 미 해군 중장 '스콧 A 스타니' 중장의 자살 소식까지 이 들의 죽음은 우연히 아닙니다. 힐러리를 지지했었던 사령관은 트럼프의 낙선과 낙마 그리고 탄핵에 깊이 관여한 미 군부의 상층부였던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레인에 있는 미군기지 자택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채 숨진 사건은 이미 그가 누군가로부터 즉 도널드 트럼프의 압박에서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중동을 대형전쟁으로 불리기 위해 트럼프의 명령을 어긴 것을 포함해서 국제법으로 제재받는 백린탄의 공격을 감행한 인물로 러시아 군인 이란군인을 가릴것없이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지휘한 그림자 정부(CIA분파 힐러리 지지) 소속 장군입니다. 그는 미 헌법을 파괴했으며 미 군법또한 어겨가면서 시리아 민간인들을 최소 206명 백린탄으로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또한 다마스커스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 사람들 중 한명으로 여겨지며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내부의 부패한 고위 군인장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 소식이 자살인지 확실이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살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자살로 끝났다는 거으로 일단 올려봅니다. 또한 마이클 헤이든 미 해군 (앞에선 중장이었다는 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대장은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으며 이 또한 NSA(미 국가안보국/미 국방부 소속 첩보기관), CIA(미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응하기 위해 힐러리 측근과 매우 관려있는 군 출신 인사중 최상부에 해당되며 그 또한 이번일로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내부 숙청을 하고 있는 미국 내부의 싸움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또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 중동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를 대행운영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국제 사안 중 하나는 트럼프가 힐러리의 범죄( 특히 국가 반역)를 알기 위해 그가 쏟아붓고 있는 정보원 중 한명이 '파나마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회의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보기관 FSB의 대외첩보부 SVR 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중 하나로 파나마 문서를 통해 대기업들의 자금세탁, 미국 민주당 고위 관련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트럼프가 파나마 문서의 핵심사항중 힐러리를 도와준 측근 3명을 기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나마 문서는 '포삭 몬세카'라고 불리는 이 법률사무소가 힐러리의 탈세와 민주당 고위정치의원들을 포함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현재 유출된 자료만 수십만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요한것은 이들이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자금세탁까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SVR보고서와 안전보장회의 SC보고서에 따르면 이 파나마 문서의 폭로로 브라질 대통령 2명이 연속으로 탄핵당했다는 겁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35대 브라질 대통령 '질마 호세프' 36대 브라질 대통령 이 일은 오바마와 힐러리에겐 악재이므로 트럼프는 이 수사를 전두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거운 일을 하고계신 국무총리님께 이 사실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중국 정보기관의 협공으로 트럼프의 주된 적 또는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붙이고 한반도의 통일을 막으려는 힐러리를 체포하고 제거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판단이며 절대 거짓정보는 아닙니다. 단, 약간의 오류로 정보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읽기전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진실은 늘 존재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것은 불순물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님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힘드신 국정업무에 매진하시느라 힘든 고위 관료여러분께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문화예술인을 울리는 장애인문화원을 감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25

줄줄 새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장애인문화예술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이 2018년의 경우 105억 9천2백만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242억 5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뉘어 배분되고 있는데, 지정사업이 특정단체와 소속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모사업까지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 3년간 지정 사업에는 158억 3,200만원이 배정돼 34개 단체(△2016년 11개 △2017년 11개 △2018년 12개)를 지원했고, 공모 사업 82억 6,000만 원은 467개 단체(▲2016년 164개 ▲2017년 153개 ▲2018년 150개)에 나눠 사용됐습니다. 공모사업의 2배에 가까운 지정사업 예산을 11~12개 단체가 나눠 받고도 모자라 공모사업에서도 이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한 감사 요구> 지정사업은 일명 쪽지예산이라 불리는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편성에 기여한 단체가 직접 받는 예산으로서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금법 제16조 2항에 의하면, 보조사업 수행시 반드시 공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포괄적 예외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기준을 지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에 계속 지원하면서 이 지정사업에 대해 평가, 결과보고, 감사 등을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하지 않고 결과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9억 5천만원의 배임이 밝혀졌는데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음은 물론 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의 회원 및 장애예술가 및 단체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격이 다른 회원 단체에서 거액의 기존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기존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장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회원들이 민원제기하였지만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체육기금 40억 1천2백만원의 경우 공개적 공모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예산규모를 늘려주거나 지정사업 단체들에게 다중지원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은 3:1이 넘는 치열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액으로 1년에 1건(400~3,000만원)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마저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한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방식의 지정지원은 활동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욕상실로 이어져 결국 예술활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삶의 의미마저 잃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불공정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로는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 및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장 공모제도 도입>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2대 이사장으로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장애예술인단체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을 독식하는 데 최선봉에 선 인물로서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폐를 온존하고 강화시킬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문화예술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이고도 공정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연 맞는 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계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점이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작동되었으며, 현재 혁신을 위한 뼈아픈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계는 이를 반면교사삼아 비장애인 문화예술계가 걸어온 반민주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공모형 지원체계, 장애예술인들이 살맛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예술문화원에 대한 감사와 공정한 인사요구> 지난 12월 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예술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집행한 지정사업 158억 3,200만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직면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신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모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구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장애인문화예술혁신연대 일동 - 2018년 12월 10일
제목: 국공립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우선 저는 1월달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가 2월에 다니는 어린이집이 끝나는 상황이고.. 병설 유치원은 지원햇지만 .. 대기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구요.. 병설유치원 지원도 떨어지고 진작 걸어놓앗던 어린이집 대기도 한참이고... 그런데.. 궁금한게요.. 왜 병설이나 국공립등... 정부에서 하는 유치원이요.. 굳이 년령별 마다 반이 하나일필요가 잇나요? 초등학교처럼 여러반은 아니더라도 연령별로 3개?4개? 반 정도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병설이나 국공립.. 들어가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래서 반을 좀 늘리면...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사를 공정하게 선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서울대학교에는 사범대학에 부속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이후로 사립학교처럼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습니다. (1) 먼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서울대 사범대학 게시판에만 몰래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범대 부속학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발인원, 일정을 상세히 적어 공고하고 있습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118 하지만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경우 선발인원과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하고 공지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에만 몰래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http://edu.snu.ac.kr/board/notice/view/1493 (2) 이후 서류전형을 통해 소수의 지원자만을 선별합니다. 물론 수업시연과 면접을 진행한 후에 교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한 과목당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다른 사립학교 선발과정과는 달리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수님들이 아끼는 제자들을 꽂아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자리가 “내가 000도 뽑아주었다, 그리니 나에게 잘 보여라”라고 교수님들이 자랑하면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개채용해도 다른 지원자들 들러리만 서고 교수들이 평소에 눈여겨본 제자들 꽂아줄건데 애쓰지마라", "네가 평소에 잘 보였어야지. 그러지마라"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주십시오.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특별감사하여 교사선발과정에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3. 나아가 모든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과정이 투명하도록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멍청한 국민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

그렇게 당하고도 또 KTX 탈선 일어 났는데 정부는 또 슬그머니 넘어 가는 것인가요 사망사고 안일어 나면 그만인 것인지 참 어이가 없네 이정부 답이 안나오네 지금까지 이런식 입니다 첫끝발이개끝발이더니 이정부들어 화재참사로 시작하더니 뭐 했다하면 참사 그런데 ktx탈선 사망사고 안일어 났다고 또 슬그머니 넘어가는 모양새 하인리 법칙 이란게 있는데 큰사고 전에 전조증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ktx를 단 한번도 탄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크고작은 사고가 약600건이 넘습니다 그럼 불보듯 뻔한것 아닙니까 이번에 탈선사고 일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일까요 과연 잘 생각해서 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갈려다가 더빨리 인생마감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제목: 이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3

결국은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할것이다 그러니 강온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서 북한문제 해결하든가 아님 그냥 국방력 강화에 더 힘 쓰고 문재인 정부는 국내현안과 경제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해라
제목: GMO감자 수입 중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3

수입 예정 GMO 감자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과학자가 최근 내부고발성 책을 통해 안전성 우려를 직접 제기한 상황, GMO 감자 수입 중단과 안전성 재심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식품  문재인 대통령님 헌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후쿠시마원전? 식품수입못하게하세요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현 국민들의건강은 물론이고 산모의영향으로 미래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그런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습니다 제발 속여서 파는사람들은 사법부 국회의원분들 국무총리님 다같이 힘모아서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언론들도 도와주세요 mbc sbs kbs jtbc tv조선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ytn mbn 채널a youtube 유투브 !!!!!!
제목: 예산안 편성 전면적 수정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2

국회의원님들 예산안 처리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글 남깁니다. 국민이 낸 세금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지금 자기들 지역구에 생색내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세종 수목원 조성사업에 정부예산 303억 보다 253억 더 챙겼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목원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 경제가 이지경인데.. 저소득층 자녀, 무직청년들... 보듬어 줘야 할 곳이 한두곳도 아닌데 몇백억 들여 수목원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제목: 김정은에 애걸복걸하는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1

김정은 년내 답방 애걸복궐하다가 안될성싶으니 한숨 내쉬는 청와대와 정권 집권당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한심할 지경이다. 김정은 답방하면, 집권당은 지지율 회복에 도움으로 삼을지는 몰라도. 그 더러분 넘을 봐야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정은 심히 불쾌하다. 김정은에 매달리지 말고,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나 살리는데 심혈을 쏟아 주었으면 좋겠다.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1

서울시에 11년도 쯤 금연구역을 대폭 늘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을 늘렸을 뿐 금연구역 흡연자를 잡지도 않고 잡을 생각도 없고 흡연자를 신고했다가 폭행까지 당하신 분도 계셔서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불쾌함을 신경쓰지않는 무개념 흡연자가 거리에 넘쳐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 혹은 신고에 대한 보상과 안전보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벌금을 3배이상 올린다거나 신고시 벌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준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좀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