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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공항 발렛파킹 업체가 차량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 인천 공항 제 2 터미널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주차장 M층에 주차를 했는데 Mf층으로 잘못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은 남겨 놓고 차를 가지러 M 층에서 차를 빼서 Mf층으로 오려 했습니다. 헌데 M층에서 Mf층으로 오늘 길, 그리고 Mf 층의 동편에서 서푠으로의 통로를 발렛 파킹 업체에서 모두 막아버리는 바람에 서편 주차장에서 동편 주차장으로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차선으로 꽤 넓은 도로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발렛 파킹 직원들이 집단으로 제 차를 막고서는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동편 주차장에서 서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쇠사슬과 통로마다 막아 놓은 차량으로 인한 것인데 폭력배들이 위력으로 타인의 가는길을 막아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량 여러대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가족에게 가는 길을 막아 섰습니다. 제가 역주행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발렛 파킹 업체의 차량들에 둘러싸여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운행의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주행의 원인 제공은 동편 주차장에서 서편 주차장으로 오는 길의 통로 마다 쇠사슬을 걸고, 통로에 주차를 잔뜩 해버린 업체에게 있다고 봅니다. 실수로라도 발렛 파킹 층(Mf)층에 들어갈 수 있는데 , 그러한 통로를 모두 막는 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자신들이 월 7000만원을 내고 임대해서 쓰는 공간이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을 어떤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쓰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 공항공사가 응당 관리인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공간에서 통로를 막고 , 실수로라도 들어온 차량의 통행을 막는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 7000만원이면 공짜로 임대해 쓰는 것과 다름 없지 않나요? 하루 주차요금이 25000원인데, 300대만 주차하면 7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00대만 주차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발렛 파킹 업체의 순 수익이 되는 것인데, 엄청난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특혜 사업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렛 파킹에서 임대해 쓰는 층이라도 잠깐이라도 지나가야 하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발렛 파킹 업체에서 Mf층에 걸어 놓은 쇠사슬과 통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소방차 등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간을 특정업체가 단돈 월7000만원에 최소 월 30억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게... 부패 공화국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설 공항발렛파킹 자체가 공항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훼손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항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것이고,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에게 웃돈을 준 사람은 가까운 주차장에 편리하게 차를 댈 수 있고, 발렛을 이용하기 싫고, 발렛 파킹 웃돈을 주는 것이 싫은 사람은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못하고(발렛 파킹이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니까요.), 파킹 층을 층간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발렛 파킹 층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공항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공항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누구나 공평히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발렛 파킹 업체를 두어야 한다면 공항에서 떨어진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하고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항과 가까운 지역의 주차공간은 국민 모두가 공평히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재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발렛 파킹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렛 파킹 업체선정시 분명 특정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발렛 파킹 지역에 통로마다 사슬을 걸고, 통로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빼곡히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목: 썩어빠진-대한민국-정치인-국회.모조리페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2

썩어빠진-대한민국-정치인-국회.모조리페지하라.,이제는필없다.자기들끼리다해먹는정치인 국회-모조리.페쇄히라.어짜피나라는망하는길로가는중이다.돈없는서민이무슨죄가있냐?
제목: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폐해진 삶을 돌아 봐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6

저는 파산 저축은행 피해자입니다. 거의 10년이란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 보단 이 나라 위정자를 원망하며 죽지 못 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보라고 또, 적폐청산이라고 내세우는 지금 이 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촛불시위에도 참가하고 끊임없이 날아오는 보수세력의 문자세례도 오는 즉시 삭제 해 버리고 희망고문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9년도에 (약 10년 전) 금융권 수장들은 저축은행이 부실하다는 것과 회계법인들이 조작한 분식 회계를 알고 있었으며 모든 금융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금융위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속이고, 반드시 금융위에서 승인, 허가 해 주어야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을 1년에 2번 씩이나 발행하여, 우량하고 BㅣS 비율이 높다고 8.8 클럽이라는 근사한 명칭까지 붙여 신문 광고지에 넣어 선량한 서민을 속이고 판매한 정부 사기 채권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국가, 경제 정책 수장이라는 명목하에 "피해자는 마취없는 수술을 받는 셈이다" 라는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독설을 내 뱉으며 피해자 서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개, 돼지도 마취없이 수술 시키면 동물학대라고 국민청원 수십 만이 올라 올 것이고 수술 당한 개, 돼지는 죽습니다. 헌데 수십만 국민을 그런 잔인한 말로 절망고문 시켜 놓고도 당사자들은 눈하나 까딱 안하고 잔인하고도 섬뜩하게 수십만 국민을 살해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휘몰아 칠 일입니다. 대체 금융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파산된 저축은행을 단돈 몇십억에 인수한 개인이나 법인들은 오늘날 몇천억에서 몇조원의 돈 방석에 앉아있는 현실입니다.(예: 예림당(티웨이)항공-파산 토마토 재산/ 세X 저축은행, 공X 저축은행 ->상X인저축은행 등등. 그 당시 모든 재산을 국가에 강제로 몰수 당하고 자살한 파산 저축은행 대표들은 감옥에 갔고, 목을 메고 죽어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부분 정치인에게 로비를 잘못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수십, 수백억의 로비자금이 이런 모든 비참함을 불러왔습니다. 정부, 저축은행, 금융위의 고스톱 판이었습니다. 이래도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이 정부는 이것이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떳떳이 답할 수 있는지? 금융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지? 병으로 절망고문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며 묻고 싶습니다. 정녕 그 당시 파산 저축은행 재판을 맡으신 판사들은 진정 행정부의 지시없이 사법부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최선의 판결을 하셨는지 이 힘 없고 빽 없는 서민 피해자는 높으신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파산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국채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 정부 기관인 금융위의 승인이 없으면 발행 할 수 없는 채권 입니다. 장기 채권은 원칙적으로 투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까지 받는 것이 정부 장기 채권입니다. 투기로 산 부동산도 5년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불완전 판정이라고 쥐꼬리 만큼 계산 할 때 그 쥐꼬리 계산금에서 피해자가 젊었다고 5% 마이너스 액수가 많다고 또 5% 마이너스, 이건 무슨 법이가? 쥐꼬리 계산금에서 반대로 고령 피해자에게 5% 프라스, 적은 액수에 5% 프라스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되나? 저축은행을 파산 시키기 전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까지 원금에서 제외시키고 계산하는 치졸한 짓 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참 추잡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뺏어(강탈 해)간 이자라도 내어 주세요. 은행은 정부 금융 감독 하에 있으므로 후순위채권 외는 어떠한 다른 채권을 함부로 발행 할 수 없는 것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파산 저축은행의 회계 조작을 알면서, 해 보고 안되면 일반 서민이 희생 될 줄 알면서 정부가 서민의 피 눈물 같은 돈으로 정부가 겁 없이 뇌물 받고 투자하고 승인 시킨 후순위채권을 마구잡이로 발행 해 놓고 영업정지 시켜,파산 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짓인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빵금지법안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4

담뱃값4500원중 세금 3300원정도라고 알고있는 흡연자입니다 길빵 안좋은거알고있고 다압니다 비흡연자들한테 미안한마음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담배 판매기준 24억3만갑이 팔렸고 대략 계산기때려봐도 세금이 8조입니다.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모르겟습니다. 이런법안을 내세우기전에 흡연부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잇나 확인부터 해주세요. 저는 흡연자로서 대책없이 던진 이 법에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생각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을 지지할수 없습니다 !/딸 자식 해외로 도망간 이나라 대통령 인정할수 없습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9

대통령을 지지 할수 없습니다 !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딸 자식이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간 대통령을 이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할수도 지지할수도 없습니다 ! 어떠한 변명이나 사생활 명분도 있을수 없습니다 ! 대통령은 온 국민의 신망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 딸 자식이 비자금 챙겨 외국으로 도망간 대통령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더욱더 갈등과 대립이 반복 될것만 같습니다 ! 대통령은 모든 처신을 국민들이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게끔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자리를 이용하여 특권을 누리라고 있는 대통령 자리가 아닙니다 ! 이제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있고 청렴하고 강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
제목: 기초수급자를 위한 담배값 감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다 알다시피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비로 일반인들이 피는 담배가격을 똑같이 사서 피운다는것은 생활파탄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아이디어가 생각난건데 기초수급자에겐 특별가로 담배세를 시중가 절반으로 판매해주길 정부에 건의한다. 알다시피 제일 못살고 하층민들의 시름은 중산층이 느끼는 생활고와 스트레스에서 오는 체감적 고통이 보통의 몇배이상으로 현실에서 다가온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자니 알콜중독이 올거같고 그나마 담배라도 가격을 내려서 정부가 배려해준다면 이들에게 그나마 조금의 스트레스와 정신적고통을 경감시켜줄수 잇는 대안이라고 본다. 일반인들의 담뱃세인하가 당장 불가피하다면 이와같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저렴한 국가시책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한것이라 본다. 정부는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달라
제목: 노령연금 30만원으로 어찌 삽니까..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

노령연금 30만원이면 시골에서는 생활이 가능하나 도시에서는 노년에 아픈몸 이끌고 여전히 박스 주우며 살아야합니다. 공무원유족연금 160만원 타시는 분들은 아껴가며 도시에서 생활 가능하더라고요. 차별하지 마시고 모든국민이 기초생활가능하게 연금을 배분해주세요. 30대 160이라..차별이죠. 4대연금 합쳐서 공평하게 지급해주세요. 특권은 버리고..
제목: ◆문재인정부는 인천과 부천, 강북을 홀대하지 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인천과 부천, 강북을 홀대하지 마라!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차역을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여학교’명칭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현재 ‘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당연한 명칭으로서 받아들여왔지만, 우연히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에는 앞에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던 시대에, 여자를 위한 학교라는 특별 명칭이 주어지면서 여자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꼭 앞에 ‘여’학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를 넘어, 성평등의 문제로서 거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장하면서, 정작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명칭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가 ‘여학교’라면,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는 ‘남학교’이어야 합니다. 여학생은 특별히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 학생으로서의 마땅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작은 한가지에도 인권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부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신판에 대한 견해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억울함 등을 올려야 하는 게시판인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청와대 게시판이 못 먹는 감 찔러보는 등 등 국민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아니면 그만이고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정서가 만연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도 참담하고 암울하고 개선책이 안보인다. 국민여러분 건설적이고 적폐가 무엇인지를 잘분석해서 클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 합시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청원 게시판은 반드시 올려야할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시고 우리는 답글로 응원만 하시면 어떨까요!
제목: 정부나 법원등 민원발급수수료 카드사용가능토록 조치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0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발급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결제하라 합니다.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경우 등기부 등본등을 발급하려가면 반드시 현금결제를 요구합니다.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제목: 보육정책은 출퇴근시간 조정부터 시작해라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

보육수당 10만원 주면 애를 더 낳나? 취업해서 결혼해서 다자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연구를 해서 실천해라. 공공기관 일률적으로 5시 퇴근 ! 유연근무 육아시간 시차출퇴근 이따위가 왜 필요하나? 전부 5시 퇴근시키면 되는 것을 ! 대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지원을 더 강화해라 ! 저녁 육아 저녁있는 삶의 기본이다. 과거의 틀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꿈꾸는 바보같은 정책은 그만.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7

5.18 유공자 명단을 명명백히 공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허위로 유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고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허위 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으로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받고 있습니다.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과 동시에 지원을 끊었으면 좋겠고 유공자 명단을 명명백히 밝혀서 광주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해 주시고 더 당당한 민주화운동임을 온국민 전세계에 보여줬으면 합니다 518 518만 외치지 미시고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들도 확인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역시 돈이 최고?승리 반성 기미 전혀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55

역시 우리나라는 돈만 잇으면 무마돼는 사건이 많이잇다 특히 연예인들...특히 YG패밀리중 한그룹인 빅뱅 5명중 태양 빼놓곤 다 문제가 생겻는데두 아무두 처벌 받은적이 없다..근데 이번 버닝썬클럽 사건은 분명 업주 즉 총대표(승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자기는 총대표지만 관여를 안한다는 명목으로 말하면서 그래두 자기가게에서 일어난 일은 잘못?햇다는 말은 참 어이가 없다 ...그리구 어제 버닝썬에서 성폭행 사건두 밝혀지구 직원들간에 카톡메세지에 여성흥분제 사건두 밝혀졋는데두 어이없게두 승리는 자신의 sns에 군대가기전 자카르타 마지막공연까지 홍보한다는게....이건 뻔뻔을 넘어서 ...참나..문재인 대통령님 ..일반인이 사고치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구 연예인(파워 잇는 엔터테이먼트)들이 사고치면 대충 넘어가구 다시 복귀하구 이게 서민을 위한 정치라구 보시나요? 예를 들어 어떤사람은 단돈10만원절도에 징역살구 아무리 합의를 햇다구해두 연예인들 사고치면 징역 산사람을 그닥 본적이 없네요....한마디루 돈이 맣아 특급변호사루 다 땜방하겟죠...이것이 옛날부터 똑같은 과정이죠.돈이잇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 즉(유전무죄 무전유죄)이젠 좀 바뀌어야하지않나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평등해야합니다..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을지로 을지면옥 재계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고유의 청취가 묻어난곳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

물론 그런 금싸라기땅을 살리고하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 와 추억의 공간들은 돈으로 살수없는거니까요 효율만을 따지다보면 결국 그건 사람이아니라 기계나 마찬가지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포부도 사람이 먼저다 이니까요 저런곳을 더 살려서 역사와 문화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것이 정치인들이나 한국기업들 높으신분들이 할일이 아닐까싶네요 오히려 그 공간들만의 매력을 살려주는것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을수있어요 그곳들만의 색깔 특색 매력을 살려주세요 저는 저런곳말고도 한국 각 지역의 특색있는 매력적인 우리만의 고유의것 마음을 울리는 공간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관광명소가 될수도있고 어른들의 추억을 회상할수있는 추억의공간 어린이 청소년들이 매일 똑같은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보고 경험할수있는 장소 저는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국 민정수석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김부경 행정안전부장관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창의성 창장력 창의력 SBS KBS MBC JTBC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YTN MBN 채널A 김원석 작가님 스포츠조선 YOUTUBE 유투브 호텔 색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정당 행정 사법부 국회 청원 이낙연 국무총리님 팟빵 팟캐스트 가족 꿈 희망 서울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순천 인천 송도 용인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잠실 종로 강남 홍대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영등포 은평 강동 마포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을지로 을지면옥 여의도 트위터 twitter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중소기업 대기업 마케팅 삼성 SAMSUNG 엘지 LG 두산 DOOSAN 현대 HYUNDAI 롯데 LOTTE 기아 SK KT CJ 씨제이 신세계 한화 GS 국내기업 KOREA 주거환경 이웃 협동 행복 추억 청취 공간 특색 특기 장점 매력 아기자기 관광 명소 장소 관광객 한옥 유형문화재 기왓집 특허 온돌 한강 청계천 공원 풀 숲 나무 자연 친구 활약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발해 조선 역사 한국 대한민국 건축 국토 중공업 집 땅 섬 빈티지 국내여행 구청 동사무소 시청 다리 도로 활용 고향 향기 향취 향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곳 그장소 추억의장소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어린이 어란아이 스포츠 레전드 청소년 청년 꿈 희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현장학습 수학여행 현장체험 놀이터 값진경험 고유 정 우정 사랑 약속 기념일 과거 현재 미래 휴식 활성화 활동 대박 영화 드라마 배우 촬영 소중한장소 한양 웹툰 장인 가게 스타일 패션 디자인 풍경 따뜻함 따스함 창작성 독창성 풍경 경치 감정 감성 예술 힐링
제목: 이마트24의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이혼하고 혼자 여유있게 살고싶어 집전세돈 빼서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개발담당팀장과 담당자의 말만믿고..아무것도 모른체 오픈을 하게 되였습니다 처음 개발담당자들이 예상매출130에서150을 이야기했고 편의점은 시간이 지나면 매출은 더나올것이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오픈자금은 가게보증과 물건값과가맹보증금 이천사백이십만원만 있음 유지운영가능 하다하여 게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건 거짓말이드라구요 물건은 오픈하려고 보니 매대가 텅텅비어있고 담배는 하나도 안들어와있어 빚을내 체워넣고..그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 매출은 딱두달만120정도나오고 예상매출에 턱더없이 안돼는 매출로 전기세 알바비 등등 매달 몇백 마이너스 였습니다 저는 지금 노후자금하려듼 오천만원에 빚이오천 만원 상당더늘어 혼자서 감당할수밊어 폐점하려니 위약금이 오천이상....본사는 상생이라고하더니 그건 허울좋걱 상생이지 없는 자영업자 등에빨대꼽아 지들 뱃속만 체우 점주야 죽던말던 자기내는 하나라도 더팔면되니 가게는 24시간은영 쉬는날은 없어야하고 알바비 줄능력안돼 혼자 근무시간 조정해서 하려고 본사와 몆번에 면담끝에 쉬지도말고 야간 문닫는조건으로 저혼자 하루17시간 쉬는날없이 일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너무안나오고 그동안 낸빛 이자에 가게 운영자금이 마이너스네요 살려주세요 저큰회사를 저는 이길방법이없네요 떵떵거리고 살고싶어서가 아니라 기본생활만 하고싶어 담당자들의 말만믿고 가게오픈한걸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저는 이마트24편의점ㅈ을 폐업하고싶습니다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많아 폐점도 못하고 매달 몇백마이너스 임에도 문을못닫고 문만열어논상태입니다
제목: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8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책임감이 없는 인간이라 도박에 미쳐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라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머니 홀몸으로 저를 보살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조금씩 벌어서 오늘내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고 윤한덕 센터장님!!국가유공자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99

언론매체에서 고 윤한덕센터장님의 유공자지정이 힘들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의 영달에 목적을 두지않고 오로지 국가 의료발전에 헌신한 분인데 제약이라는 걸림돌때문에 유공자지정이 어렵다는게 말이되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고인의 아파트도 25년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논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제발 모든것을 떠나 이런분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경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모든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존중하고 예우해줘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제2윤한덕제3의윤한덕이 나올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익이 아닌 국익을위해 헌신한 분이라면 발굴을 해서라도 훈장을 추서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이런분들이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제목: 사기 절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

왜 힘들게 일햇어 사기당한고 남에돈훔쳐가는 사간을 형사들은 조사를 쉽게생각하고 가해자도 그걸아는지 처발에신경쓰지도않는거같고 서민들 등쳐먹는 사기범 좀 형사라도 발벗고나섯어 잡아주면좋겟네요 왜 사건접수받고 잡히면 수사하고 잡을노력을안하는지
제목: 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

1. 요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등으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거래가 단지 이 사건뿐일까요? 박근혜정권과 양창수대법원장의 사법거래뿐일까요? 재판거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횡행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소송에서는 일명 지정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퍼져있는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외 32인(1~2심상고포기자포함)의 2009년 1월 15일 대법민사3부(담당재판관:안대희,양창수,김영란,이용훈)에서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판거래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힘없는 저희 사건당사자들은 그를 입증할 힘이 없었기에 부당한 판결로 전 재산을 대기업에 모두 강탈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2. 위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담당재판관들이 대기업 승소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법리와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위 사건은 재건축을 시행한 SK건설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33인이 사건당사자였는데.. 재건축동의서와 재건축진행과정에 불법적요소가 너무 많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33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날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에 임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그 어느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위반은 물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대법원을 견제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대법관은 안대희(주심), 양창수, 김영란, 이용훈 4인이었으나 이는 보여주기 위한 배석일 뿐 실제로는 주심 안대희에게만 그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 재건축조합은 2003. 6. 30.자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권선구 권선동 1035, 1036, 1036-1, 1037 대지면적 57,898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은 2004. 12. 1.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 후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참조). 6.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외 되었던 피고 3인의 일반상가부지를 2007. 7. 3. 원고조합결의에서 재건축대상에 추가 포함하였으나, 2003. 6. 30.자 동의서 대지면적 57,898에 저희 상가부지가 추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도 구한사실이 없습니다. 7.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저희 상가부지를 평당 900만원에 강탈하여 평당4400만원에 일반분양하였으며, 피고들의 아파트부지 25.6평은 1억7500만원에 강탈하여 3억8천만원에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금은 조합장에게는 8천만원 조합원에게는 250만원을 분배한 것입니다. 8. 1심 재판부에서부터 재판장이 청원인의 서면과 입증서류를 손에 들고서도 청원인의 입증서류가 아니라며 우기는등으로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여 기피신청을 낼까하다가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하고 2심을 준비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담당재판관이 허만판사님으로 교체되어 원고의 거짓진술과 허위 입증서류들이 대거 발견되는 등으로 불리하게 되자 말도 아니 되는 해외연수 핑계로 재판기일을 몇 차례 연기하여 허만판사님의 선고를 회피하여 결국은 다른 판사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3심에 항고를 하였으나 주심이 안대희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희 사건이 종료된 후 1심 2심 3심 담당 판사 모두가 함께 사직을 하였고, 안대희는 바로 박근혜 선거캠프에 들러붙었다가 추후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장롱과 은행계좌에서 출처불명의 거금이 발견되는 등으로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9. 위와 같은 재판거래로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강탈당하였으며, 저희 피고 33인은 5년여 동안의 소송비용등으로 전재산을 모두 날리고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헌법 제103조가 걸림돌이 되어 재판거래정황이 뻔히 보임에도 콩을 팥으로 판결한 재판관에게 아무런 이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보다 재판부의 힘의 논리가 우선한다면 힘없는 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마저도 지켜내기 힘들 수 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적법하지 아니할때에는 사건당사자의 청원을 받아 따로 심리할 수있는 제3에 기관을 설치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차별 하지마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

국민연금 11년 이살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아주 불공정합니다 ! 자의도 아니고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켜놓고 국민연금 가입자만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 주세요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이들보다 적거나 기타 다른소득이 전혀 없어도 단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아주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제목: 휘발유 경유 LPG 고시가 실시. 동일지역 동일가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예전처럼 고시가로 하게 되면 주유소충전소 폭리 탈세 할수도 없고 소비자 여기저기 싼데찾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속는기분 안들어도 되고 다수가 좋아할 정책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국민의세금을돌려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7

자유한국당은 지금당장 국회로돌아가서 국회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주세요 국민의세금으로 살아가는 당신들 어찌하여 나라일을 소흘히하고있는건가요 국민들의 어려움을 뒤로한채 정쟁만일삼는게 국회의원이면 국민의세금을 돌려주시길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회로돌아가서 밀려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세요
제목: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제 농지가 2011년 도로에 편입되어 제곱미터 75,000원 보상받음. 동일 농지가 2013년 3월 고시공고후 소재지 정비사업에 편입 제곱미터 72,500원 수용 함. 부당하여 소송 제기 2014구합 법원감정 73,200원 항소 2015누4410법원감정가격 78,000원 원고일부승소. 확인한 결과 2012년01.01.비교표준지에 의하여 협의가격 산정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이유로 재심청구 1.2013년 3월 고시공고 이후 가격결정 하여야 하지만 2012년 01.01.협의감정가격은 부당함 주장. 2.비교표준지 877-7번지 2011년 43,000원-2013년54,500원 가격상승 주장 감정가격 하락 부당주장. 2017재누22 각하처리 됨. 재심사유가 있어 존재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국민여러분 제 부친은 벼 탈곡 콤바인에 손가락과 발을 다쳐 지체장애5급입니다. 저 또한 3년전 콤바인 탈곡도중 손가락이 체인에 들어가 수지 2,3,4,5번이 절단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장애로 남았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 적정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도와 주신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정한 판결과 적정한 감정평가를 명령합니다. 증액보상금원은 소송비용 및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국민여러분의 이름으로 전액 장애인 협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법원,검찰,경찰은 자정능력이 없습니다.국민의 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

저는 3-대 중반의 나이에 고령의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내 집없는 청년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독립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집도 빚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립하지 않으면 무주택자 인정이 안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금리 높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독립을 해야지만 그 때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평생 내 집 한칸 갖는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게다가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상속받을 재산이 0.1도 없습니다. 또 '도시가 아닌 지역에 85m2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라니요? 이 경우에는 '비주거주택소유자'라고 해야 옳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건지요? 이 기준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하고 정반대의 기준이 아닌가요? 집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기준입니다. '무허가 건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왜 이런 불법적인 사람까지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노후하신 부모님께 얹혀사는 30대는 무주택자로 인정 안해주는 겁니까? '소형, 저가건물 1세대 소유한 경우' 는 왜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건물소유주한테도 무주택자 인정이 되어서 청약지원이 가능한데 왜 저같은 진짜 집 없는 30대 청년들한테는 기회 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까??
제목: 의료보험카드 개선으로 불법사용차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본인은 무직자로서 의료보험료 납부가 다소 부담이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인만큼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의료계 현실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심지어 외국인까지 부정사용이 만연되고 그로인한 보험료 인상은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것은 직무유기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종이로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의료보험증을 사진이나 지문 등 개인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의료계도 본인 확인을 제데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딸 자식도 외국으로 도망간 나라 ! 현 정권 지지할수없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0

대통령의 딸자식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외국으로 도망간 이나라 이정권 지지할수 없습니다 ! 도피시킨 비자금을 환수하고 더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경호인력을 철수해야 합니다 ! 국민들만 눈과 귀를 막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이나라 이 정권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딸 자식도 왜국으로 도망가고 없는 이나라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 이게 말이 됩니까 ? 대통령 스스로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 대통령의 자식은 해외로 도망가고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따르라 설득력이 있습니까 ?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
제목: 피우진  보훈처장  구속 하세요. 북한정권 수립 공신인 빨갱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세부 이행 계획을  미리 만들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4

언론 보도에 피우진 보훈처장은 북한 정권수립 공신인 빨갱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세부 이행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도 언론에 보도 되자 권고안 일뿐 확정 되지 않았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빨갱이 김원봉 독립 유공자 만들어 놓고서도 국민에게 거짓말한 피우진을 즉시 구속 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 합니다 . 손혜원의 아버지 인 빨갱이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준 범죄도 있다.
제목: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자들 군대갑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2

이런말하면 좀 그런가 해서 다들 망설일텐데... 솔직히 예전에는 여자들 애 낳는 고통이 얼마고 어쩌고 해서 군대가라면 남자들도 애 낳아야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시대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 해야죠 말로만 하지말고 이제는 정말 평등해 집시다!!!!
제목: 우리나라 응급의료, 외상의료 개선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7

우리는 얼마 전 또 한 분의 위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은 이국종 교수님과 더불어 평생을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상도 부족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안타까운 죽음, 위인의 희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5시간 연속 근무 중 사망한 전공의, 과로로 이미 여러 차례 쓰러지신 이국종 교수님...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진들의 희생에도 응급의료, 외상의료시스템은 수십년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일을 계기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처럼 굴었으나, 우리 팀 내 대부분의 의견은 같았다. '터질 일이 터진 것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명확한 현실이었다."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면서도 권한 밖의 일이었으므로 나는 늘 진퇴양난이었다." 이국종 교수님이 저서 골든아워에서 표현하신 현실입니다. 골든아워를 읽는 내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국종 교수님이 문제와 해결책을 항상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했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정치인들은 이국종 교수님의 이런 열악한 상황을 정치적 도구 정도로만 이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제발 의료진과 환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멈춰주세요. 탁상 공론은 그만하시고 실무자인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정경원 교수님, 김지영 간호매니저님, 최준영 소방대원님 등 이제까지 진정성 있게 일해오신 실무자분들이 응급의료 정책 고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예산 집행까지 지켜보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야‧정부‧국무총리 비서실‧청와대는 직접 시기 시한 첫 회의 참석 거부‧면담을 거부당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등 정부 측의 거부로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 면담을 거부한 적이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여야 등 정부 측의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 정부, 여야,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 거절에 거부해버렸다고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정부, 여야,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문재인 대통령님 측의 첫 회의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적이 없다고 직접 면담 후 자리에서 참석을 거부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타)” 회의 참석을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 등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타 측의 인정하지 못해 첫 회의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적이 없다고 자체를 못하겠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타)” 조율하는 등 꼼꼼한 첫 회의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다음 주에 첫 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음 주에도 여야‧정부‧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날짜와 개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야,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문재인 대통령님 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고 시기와 장소를 정하지 못해 못박았다. 여야 면담도 요청 거절에 거부해버렸다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타)” 일정에 첫 회의 개최 날짜를 조율‧합의하지 못해 다음 주에 첫 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타 내용 너무 많아 못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비정상정 국고 남용시 해당 금액 50배로 배상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4

최근 모 국회의원의 미국방문시 부적절한 관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많은 부적절한 관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적절한 외유성 관광에 세금이 사용된다는게 근본 문제인거 같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정치인 모두 부적절하게 국고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소 50배에서 최대 500배 까지 개인 사비로 배상하도록 법령을 정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

중국과협의하여.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숨 쉬기도 힝들고 시야가 너무흐려 매우불편 합니다
제목: 미혼모,부 지원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0

출산을 장려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미혼모,부에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한번 채택되어 지원을 시작하면 소득이 오르더라도 일정기간동안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지원을 중단 해야지요.
제목: 국민은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

2012년 01.01 비교표준지 삼아 감정하여 보상협의 2013년 3월 고시공고 이후 사업진행 그러나 2012년 ,2013년 동일한 감정가격으로 농지를 수용하였다면 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법률위반이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제목: 도대체문재인정부에서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태극기집회때문에국민들이살수없습니다 이것이나라다운나라인지 당장집회경찰청은반대하라 대한민국살릴것가요 당장집회신고받지마라
제목: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한국남자 다죽인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이러한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남자 다죽이신는건가요?? 죽어라 조금쓰고 저축해둔 돈 만약 여성분이 악의적으로 이혼해서 연금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대통령님 당신이 제발똑같이당해서 자기 배우자가 이혼해서 다른 남자랑 살게되는데도 연금준다 생각해보세요 참대단하겠군요 제발 머리에 생각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노인의 기준이란  나이 없애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

노인은 없다 80세든 60세든 나이가 뭔 상관이야 20대도 놀고싶음 놀고 80대도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는데 무슨 노인의 나이기준이 어쩌고 하는데 헛일 들이다 복지도 형편에 따라 혜택밭지 나이많다고 주는건 아니쟎아 나이 높인다고 일자리 생기는거 아니고... 왜들 노인나이기준 따지는지 노인기준이 몇세면 뭐하는데 몇살이면 연금주고 몇살이면 교통비 혜택주면 되지 노인 나이기준 정해놓고 노인되면 뭐준다 그러러면 노인나이되면 연금 줘야지 외 안주나요 나이의 개염 자체가 문제요 나이가 사회 문제 아니쟎아요 괜한기준 만들어놓고 틀에 맟추려니 문제지 노인나이기준 없으면 아무 문제 안생기는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