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는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전시에는 병사 생명과 직결되는 작전 분야 전문가 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60-70명 축소는 백전백패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한국군의 장성수 60-70명(부사단장,부군단장 직위) 축소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제목: 조두순과 제2의 조두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7

제발 처벌 좀 강화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딸가진 부모라서 너무 화나고 무섭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 관련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출산만 장려 할것이 아니라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군복무중 해고된 IMF 실업자 구제 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래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imf 이전 은행원으로 근무중(휴직) 군복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군제대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사이 대한민국은 imf라는 처음 듣는 국가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시기에 저를 비롯한 군복중은 젊은 청년들이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강제 퇴직되어야만 했습니다. 남아 있던 은행원들은 명예퇴직금이라는 보상을 받았겠지만 군복무중 휴직 상태인 저는 아무 저항을 할수 없이 실업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부에서 실행한 은행권 강제 구조조정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대한민국 남자로 군복무중 강제 해고된 젊은 이들에 대한 보상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 이 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억울한 일에 대한 소리라도 쳐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빌라주택 건설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경기도 광주에는 현재 빌라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진입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에 비해 빌라 신축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택 주거환경을 만족 못하는 상태에서 빌라 신축이 허가 되고 있기에 아파트에 준하는 요건의 빌라 신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임금체불과 경기노동청근무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2017년 2월경 일한 임금체불로인해 경기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안되고 진행상황연락조차없고 2017년 말에 사장 잡혀서 노동청에서 임금확정만 하고 2017 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했는데 지급도안되고 노동청에서는 임금확정만하고 나몰라라 하는상태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민사합의해야된다고 만 하는상황이라 답답해서 게시판에 글씁니다. 원래 노동청에서 임금 받아주는게 할일 아닌가요? 임금확정만해줄거면 노동청이 왜존재하는거죠? 1년가까이되가는데 사장을 구속시키거나 압류를해서 아무것도 못하게해야지 임금을 주지 아무 처벌이없으니 그냥 일하면서 돈안주고 계속 반복됩니다
제목: 전남 고흥군 에 위치한 나로도 지명 변경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에서 태어나 어느덧 50살이 된 고대관이라고 합니다 태어나 성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 지역 어르신들이 나라도 나라도라고 하여 나라도인줄 알고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저희 섬이 나라도가아닌 나로도인걸 금방 알수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나라의 섬이라하여 나라도인걸 노인老로 바꾸어서 나로도가 되었다는 어르신 들 이야기를 듣고 항상 마음이 쓰였습니다 시대가 흘러 우주 발사기지가 들어서고 우주선에 나라호가 아닌 나로호라 적힌걸보고 한번 바꿔보자고 고흥군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는데 행정절차상 청원자가 정해진 인원만큼 확인를 받아와야 한다하여 접었었습니다 나로도로 바뀐 이유가 저의 생각과 일치한지 정확히는 알수없지만 정부에서 검토해서 바로 잡를수 있었으면 하고 두서 없는 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 힘입어 좋은일 있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잘못 청구된 카드요금과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 하는 게시글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우리카드 힐튼 괌 호텔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과정에 컴퓨터로 예약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같은방이 두 개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힐튼 괌에 전화를 해서 1개를 취소를 했고 1개만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이 두 개가 청구가 된것입니다. 2016년 3월의 사건이고 분쟁조정 기간인 120일이 경과 하여 지금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용하지도 않은 호텔의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 인것입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http://cafe.naver.com/joonggonara/241391618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중 과장되고 개인정보 노출에 협박성, 명예훼손이 담긴 것이고 그 사실로 억울하게 공범과 연관된 것인데, 그 마저도 모든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가족/친척/지인들이 그글로 인해 고통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의제기를 해 보았지만, 게시자의 요청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좀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면서 최저시급을 올리시면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죠? 경기가 계속 불황인데 최저시급 인상해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점주 입장에서는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당연한 건데 요즘 '언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올지' 너무 걱정되네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못 줄 정도로 영업이 안되는 가게는 망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한민국 자영업은 진짜 대박 칠려고 하는게 아니라 나이 먹고 할게 없어서 겁니다 그 논리면 재래시장은 왜 철거 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죠? 거기다 빌딩 짓는게 더 돈 될텐데요? 이 정책은 알바생들에게도 점주들에게도 안 좋은 정책입니다. 수 많은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뒤로 한 채 살아남은 알바생들에게만 좋은 정책이죠;
제목: 사회복무요원 모집인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남자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역 이행에 있어서의 에로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 정부때 군대의 자리는 부족하고 군대에 현역입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신체검사의 4급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신체검사 4등급을 받은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아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책없은 기준완화로 인해 병역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만 본다면 현역군인만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역군인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급의 보충역의 비중을 높인것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무 요원 자리를 확보를 해두고 정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선착순 신청에 떨어져서 병역이행을 또다시 1년 미루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달에 시행했던 모든 사회복무요원 모집 신청에서 떨어져서 저는 2018년에는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9년에도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헌법에 남성의 병역이행의 의무를 명시해두고선 왜 원활히 우리 남성들이 헌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좌해주지 않는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비해 소수인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보단 쉽게 병역을 이행 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4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비록 현역 군인으로써 병역 이행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속히 정부나 국방부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제목: 일자리 예산 연간 500억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연간 500억정도의 혈세가 근거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보고자 정부,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그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 민원을 냈더니 감사원으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그것을 받아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노동부의 잘못을 다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은 도둑보고 도둑잡으라는 것과 뭣이 다르겠는지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일자리 관련 예산인지라 더욱 더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내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구직자의 상담부터 취업까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많은 구직자는 스스로 또는 학생인 경우 학교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는 자신들의 역량으로 취업에 성공시키지도 못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노동부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그런 근거가 있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취업을 시켜 주었는데,,,또는 구직자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취업성공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받아간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년간 500억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감사원 감사성과 결과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지적이 되고 시정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즉 민간위탁사업자는 기여도 없이 인센티브를 받아 간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확하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아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주장이 맞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감사원은 이렇게 자신들이 감사결과를 성과보고서 형식으로 내 놓고 이에 대한 시정여부는 관심도 없고 몇년이 지나도록 그 결과도 체크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감사원은 뭣하는 곳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엉터리 감사원은 이문제에 대해 왜 결과 체크를 하지 않는지 답을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 구직자 스스로 또는 다른 기관의 역할로 취업이 된 자들에 대한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일자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실직자 구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러가지 국정에 빠브신줄 알지만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부처(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국회)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귀를 귀울이는 곳은 없고 민원 사항이 이곳 저곳으로 이관시키면서 성의 없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특정 기업을 살찌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시면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우선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해서 방송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열광하나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냉대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여러 기사들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방송사가 보이는 패럴림픽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방송사들마저도 올림픽 경기는 각 종목을 세세히 보도하고 있으나 패럴림픽은 KBS1에서 30분 정도의 하이라이트 방송만 틀어주면 시쳇말로 퉁쳐버리고 맙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올림픽에만 열광하며 패럴림픽은 모르거나 무관심과 냉대로 대하도록 한 원흉은 각각의 방송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한 두 번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었으며 벤쿠버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그랬으며 예상대로라면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부터라도 올림픽만 보도하며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방송 자체를 하지 않거나 방송하더라도 대충 방송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일정한 제제를 가해놓는 방식을 통해서 방송국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제목: 제2의조두순사건 창원 6세성폭행범 얼굴공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20

창원경찰서 얼굴공개 제 2차 피해자 우려되 얼굴공개 할수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 아동성폭범 편들의주기 하신건가요? 지금도 반성없이 술먹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법은 술마시면 형량줄어든다는 대한민국 혜텍같은 법을 교묘히 이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천사같은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파렴치한 아동성범죄자 얼굴공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이 바라고,요구하는것이 정형어려운건가요 ? 이땅에 부모님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청원에 부디 동의해주십시요!
제목: 4대보험 제도의 행정운영이 누구의 피와 땀이 녹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378

저는 개업 5년차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들의 세무회계장부의 작성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세무사로 처음 일하게 됐을때 가장 먼저 들었던 (사실은 회의감에 가까운)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세무사인가? 4대보험 관리사인가?' 제가 개업하기도 훨씬 전,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과거부터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이하 세무대리인)에서는 기장대행 사업자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영문도 모른채 4대보험의 행정절차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몇 년간 세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 세법과는 무관한 분야를 말입니다. 어쩌다 4대보험을 세무대리인이 맡아서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작은 연관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장대행을 하려다 보면 해당 업체의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려면 직원 각자의 4대보험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알아야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연관성때문에 4대보험 전체의 업무대행이라는 거대한 짐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4대 보험 공단과 업체의 사이에는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샌드백처럼 끼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먼저 세무대리인을 원망합니다. 공단을 대신하여 일종의 완충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그 어떤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4대보험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야하고 그 해결도 세무대리인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당연시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무사로 일하는 개인적 고충을 읍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4대보험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바닥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4대보험은 사실상 세금이나 매한가지일 뿐입니다. 4대보험이 각각 무엇이며 어떤 취지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세금의 일종일 뿐입니다. 사업자들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4대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설득과정 없이 꼬박꼬박 고지서는 날아듭니다. 사업의 시작과 함께. 누가 이들을 달래고 설득할까요? 4대보험 공단이? 아니요, 그 중간에서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해왔습니다. 4대보험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사업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바뀐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 또한 저희들이 해왔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겨우 공단에서 발송하는 유인물만으로는 사업주들의 인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4대보험 업무의 많은 부분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에 불합리한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공단에 요청하면 아무리 대리인임을 밝혀도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삼아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단 쪽에서 업체의 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에게 연락하여 요구합니다. 저희가 거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공단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주보다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 쪽이 상대하기 편할 것입니다. 참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입니다. 또한 각종 서류 제출 및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빈번히 처리가 누락되고, 처리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안됐던 시절이 불과 수년전입니다. 그나마 EDI가 도입되고 온라인 창구가 개설되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 역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련 사이트만 해도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마다 중복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여 각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대보험의 업무 중 일부는 4개의 공단간 통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취득신고 한 건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생길 경우 지금도 4개의 공단에 모두 별개의 서식을 제출하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율 합니다. 늘상 4대보험을 업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어느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부지기수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시간을 요하는 일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나열하여 고충을 토로하는 이유는 사회정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이 과거부터 특정 직역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4대 보험의 신고와 징수 및 부가 업무를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제도를 개편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 공단간의 대 사업장 업무를 완전 통합하여 주십시오. 각종 업무상 혼선을 막고 본업에 충실하기에도 여유치 않은 시간과 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저희 세무사들이 4대보험 업무를 계속해서 대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본업은 업체의 세무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대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업무의 대행을 위해 본업에 투입하는 양을 능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대보험 대행 업무는 영원히 버릴수도 취할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묵묵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모든 세무대리인이 4대보험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엄청난 혼란은 물론 결코 4대보험 공단의 힘만으로 현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무대리인들의 희생이 지금 것 이 제도를 뒷받침해 온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이 점을 정부관계자 및 많은 국민께서 인식하여 주시고 제안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복무 자리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데 나이는 먹는데 자리가 없어 정규직 취직도전 조차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자리좀 많이 만들어 주시던가 아님 면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등1.2학년영어 금지이면 학원에서도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1

초등1,2학년 영어를 학교에서 금지하면 학원에서도 금지 시켜야 맞는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안하니 학원가서 배우라는 건가요? 사교육 부축이는 건지 배우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초등돌봄전학년확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세자매를 키우고 올해 큰아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와서 보니 초등돌봄은 2학년까지 더라구요 ... 대통령님 공약중에 초등돌봄 전학년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건조차 안나온상황인거 같아 조심스레 청원 올립니다 요즘 여자아이들 흉흉한 일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방학때 밥도주고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 더이산 경력단절이 안되게 돌봄교실 6학년까지 늘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취감형폐지 요청합니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1

청원 이번이 두번째네요 주취감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씩 청원하면 이루어지겟죠 주취감형폐지!!!!!
제목: 군인및사회복무요원 인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서울에거주하고있는 22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사회복무요원 신청이있었는데 잔여공석도 500명 인데 서울에 사회복무요원이 지금대기자수만5만명~10만명이라고합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아무런 대안도없이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지하철또는하수도처리장은 턱없이 인원이부족한데 뽑지도않고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 젋은이들의 시간이 허비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소리를듣고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정말 간절한부탁입니다 병무청은 다음기회를 말하는데 저희들은 2년 3년 기간동안 신청하며 기다려야하는 마음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주시기바랍니다 카톡zgydusz 전화번호:010-49557-9701
제목: 주취감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72

술먹고 하는 모든죄는 성폭행 성추행 운전 그외 모든 걸 술이나 심신미약으로 법정구속과 큰죄를 받게해하합니다 ㅡ주취감형폐지하고 국민위한 법 만드세요 제발요 어리석은 정치 법 폐지하세요
제목: 범죄자 모자이크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5

뉴스에 종종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형사들과 기자들은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는데 반대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살인이란 중대한 범법을 저지를 죄인들을 왜 신상보호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살인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 모자이크 없이 전파탈수있게 해주시길
제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번 속으로만 애태우다 청원에 적어봅니다. 할머니들이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사과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글 적으며 눈물이 나려 합니다. 할머니들은 용기내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노력하셨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이 일본에게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여학생들 교복을 보면 꽉 끼고, 치마는 매우 짧고, 겨울에도 짧게 치마를 입혀 추운 날씨에 벌벌 떠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학교에게 꽉 끼는 교복, 짧은 치마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꽉 끼는 옷을 매일 입고 학교에서 몇 시간동안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배는 위축되고 가슴은 아플 뿐더러 가끔가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달리 추운 겨울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병이 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때문에 동상걸린 사람도 몇몇 있었다는 뉴스도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가슴을 부각시키는 상의. 다리는 다 보이게 하고, 중요한 부위만 살짝 가린 듯한 치마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안정성도 고려해 교복을 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들 이외의 불편함도 많겠지만, 저의 지식은 이정도라 글을 마칩니다. 부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초등ㅣ,2학년 영어교육 금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영어공교육 금지 반대합니다!!! 공교육의 힘을 믿고 사교육 없이 9세, 6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디 댓글도 잘 달지 않는 제가 청와대에 글을 다 올리다니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하든 하지않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유치원이든 영어학원이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도움을 감사히 받고 있는건 저같은 서민들과 공교육의 힘을 믿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영어교육 공교육 금지라니요.. 정말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윗분들은 자기 자식들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영어과외, 영어 유학 안보내신분 맞는지 묻고 싶네요. 모두 자식들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영어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함께 해야함은 당연한건데. 우리 영어교육의 잘못된 점을 수정해야 할 판에 즐겁게 놀이로 배우고 있는걸 금지 시킨다니요. 그냥 돈 있는 사람만 영어유치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유학보내란 소리네요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공교육의 힘을 믿고 있는 저 같은 부모들을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려는 영어교육 정책은 영어사교육만 조장하고 저렴하게 공교육을 받던 서민들에게서 영어의 기회를 뺏는것일뿐입니다 영어교육 과열을 없애려거든 초등 2학년 이하 영어과외금지, 영어학원 금지, 영어 유치원 금지하는 법을 만드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저학년 방과후에서 영어로 즐겁게 놀이로 노래로 배우는 영어를 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으로 서민들 울리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지 말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의 힘을 믿으며 사교육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제목: 북한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이자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대외정책이 제자리로 돌아갈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유엔이 북한인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 때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목: 손흥민  병역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손흥민선수 병역 면제 해주세요 군가는거보다 epl있는게 나라에더 도움이되는것 같아요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지급, 만기종료시 인센티브 지급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6

썩은 정치가들 참 많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는 친일파 후손도 많고, 당선전후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근무태도로 국민세금을 받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많습니다. 오죽하면 속말로 국개의원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까? 한가지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혹은 정치가들) 최저시급으로 임기기간동안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시급계산은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최저시급 적용 계산 및 추가근로시간 및 식사시간 포함 불가 단, 주휴수당은 포함 가능) 물론 임기기간 이후 퇴직금 받습니다. 정말 돈안되는 직업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임기기간 종료후 여론조사를 통해 만족도 평가 + 실적 평가도 + 근태 평가도 를 통해 점수를 낸뒤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물론 점수별 테이블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최대 금액이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의 평균 연봉을 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정치가가 월급이 적어 자전거타고 출퇴근한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가 호화로운 고급대형수입세단에 기사가 운전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둘중 어느 정치가가 더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일까요? 국민세금이 너무 엉뚱한곳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여아성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7

조두순땜에 온나라가 충격에충격이었는데, 똑같은사건이또일어났 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다 ㅇ ㅇ를 찌저 사형 시켜야 됩니다. 이슬람율법같은 강력한 제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2

층간소음으로 인해 3년째 힘든 시민입니다 마땅히 해결할수 있는 법도 없고 대화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되니 정말 미치고 돌 지경입니다 직접 만나 얘기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해볼건 다해봤으나 이제는 배째라입니다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협박이나 살인사건이 나는걸 예전엔 인지 못했으나 막상 내가 그 분들 입장이되니 그 맘이 이해가 됩니다 하루종일 욕이 나오고 소리까지 질러보고... 제가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저도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길까봐 이상태로는 제가 어떻게 변할지 무서울 정도예요 층간소음에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측정. 대화로 해결 이런거 말고 정말 정말 확실한 대책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제목: 국가기관 비정규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글을 꼭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저는 45세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08년 1월에 경남교육감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여년째 경남 통영시 도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 주무관 전원일입니다 임용 전 8년 가까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법원에 상주하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청소등 시설관리업무를 하였읍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보니 8년 동안에 5번 회사가 바뀌어습니다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이 매년 몇%오르는데 조달청 입찰을 하면 용역금액의 15%정도 감소하고 회사경비.각종공과금.집기.소모품등등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을 회사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다보니 매년생활은 나아진것이 없고 계약이 안 되면 고용이 해지되는 사항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용역으로 근무하는 7만 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정규직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소속된 기관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최저임금으로 핵심적인 시설에서부터 온갖 잡무며 궂은일 등등을 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적인일을 하면서도 이도저도 아닌 소속으로 사실상 고용의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경우를 예를 들고자합니다 행정안전부 보수규정 요율표 별표16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3개월 이상 상주하며 사실상공무를 수행한자"에 대하여 50%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소속기관에 문의하라 교과부에서는 법규가 미비하여 차후개선 하겠다 어느 기관에서는 25년 전 판례를 들며 체용주체를 예기 하였습니다 지자체등에서 공공근로며 각종일용직들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실 국가기관에서 용역은 적은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고자한 정책이며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지자체 공공근로자와 같이 유사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이 시행된건 불과 20여년 좋은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듭니다 지금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폐지되고 공직사회가 개방되어 유능하고 휼륭한 공직 마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직사회로 흡수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한 법규로 인해 큰 흐름이 막히지 않을까 기우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같은 비정규직에도 귀천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아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간경력 호봉인정 매뉴얼” 에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상주하면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님께서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내용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씻을 권리를 달라는 비참한 용역근로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니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붕아래에서 차별받는 이나라 국민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신청이 선착순이란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솔직히 말해서 군대신청을 선착순으로 가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대기자만 8만명이라는데 면제 하고싶지도않고 자리를 늘려주던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게뭡니까 대체..
제목: 중,고등 내신 봉사활동 반영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3

중,고등 학생들은 3년동안 할당된 60시간의 봉사를 수행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잡심부름 이외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현 시스템은 진정한 봉사정신을 일깨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봉사활동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인식할 뿐입니다. 무의미해진 봉사활동 내신 반영을 폐지하고, 점수로써 보여지는 봉사가 아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마련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학자금 대출에 관한 제도를 확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청년중 한 사람입니다.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진학하였고, 현재는 대학교를 졸업 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뉴스를 봤지만 사실 기대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더 줄여가며 계약직으로 기간 연장을 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가정환경가운데 살아가며 부모님이 대학교등록금을 내주실수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알바하며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취업의 문에서 좌절이란 좌절을 맛보며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계약직이라도 종사하며 학자금대출을 내고있는 저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곳 한국은 지옥같습니다... 학자금대출이라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하지만, 2015년 초반 이자는 7프로를 넘었고, 현재 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갚아야 하는 4년제 등록금. 등록금을 내려달라고 수도없이 외쳤지만 역시나 제가 졸업한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재촉전화도 너무 여전합니다.... 열심히 벌어가며 학자금대출을 갚는 청년들에게 이자만이라도 감면 부탁드립니다. 돈내고 공부해서 졸업한 학교의 등록금 자체를 감면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싼 이자와 6개월 이상 갚지않으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서 어떤 대출도 결혼도 아이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드리기 너무 힘이듭니다. 한국에서 내 집이 아닌 전셋집이라도 얻어 아이와 남편과 오순도순 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줄 몰랐습니다..... 계약직의 월급으로 월세와 세금, 그리고 학자금대출값을 30만원정도 내고나면.. 정말 1인 용돈으로도 부족한 생활을 하게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만이라도 감면부탁드립니다. 세금과 물가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오르지않는 계약직의 월급과 내려오지않는 학자금대출의 벽이 현실을 너무 힘들게만듭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출산률이 낮고, 1인가구가 늘어간다고 정책들을 많이 세우시지만 학자금대출에 짓눌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하며 먹는것 줄이고 사는것 줄여 빚 갚는 청년들좀..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부모 덕 못보고 스스로 배우고 벌어가며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나이 셈법 생활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1

연말이나 새해초가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주제가 만나이 생활화 입니다.지금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되어 왔지만 해결 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논쟁은 더 심화 되었습니다.물론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세는 나이 세자는 의견 못지 않게 만나이를 생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신문고 정책 제안 사이트를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만나이 쓰자는 제안을 하니까 우리나라 전통이네 머네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 했더군요.하니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이를 생활화 하자는 의견이 줄어들긴 커녕 오히려 다 많아졌습니다.2018년이 된 지금도 만나이를 쓰자는 목소리는 가라 앉지 않고 더 높아졌습니다.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사람들 의견도 많은건 많지만 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도 세는 나이 못지 않게 만만치 않게 많이 터져나오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더군요.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나이 생활화에 대해 공론화와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청원란에도 심심치 않게 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도의수도 천명이 넘어가는것을 보면 사소한 문제로 보기는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제목: 외모비하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외모비하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로 누가 더 못생겼나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물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대놓고 나누기도 합니다. 미디어에서 이런 여파는 사회에 큰 악영향으로 끼칠게 우려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외모지상주의지만요.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가 절대 옳은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불법 중국 원양 어선에 대한 조준 사격 밑 포 발사를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점점 중국 원양 어선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여 오징어나 꽃게 같은 해산물을 다 잡아가 씨가 마를 위기에 처했으며 배에 철판을 달고 뾰족한 쇠침을 다는듯 위협적인 행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해경은 경고 사격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해경의 조준사격 허용과 포 발사를 허용하여 최대 침몰까지 가능하게 하여 다시는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지 못 하도록 하게 해주십쇼.
제목: 울산 명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제발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48

에코하우스에서 시행하고 효성건설에서 시공한 울산 명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들은 대기업인 시행사와 시공사의 뻔뻔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엔 아파트 시공시에 시멘트 타설시 바람빼기를 안했는지 구멍이 송송 나고 외벽은 평탄 하지가 않고 입주전 사전 점검시 하자 투성이 입니다. 21세기에 아파트 벽속에서 과자봉지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입주민들은 모델 하우스에서 595세대 라고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이게 블럭별로 분양 되었기 때문에 통합 관리도 안된다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시행사 땅으로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 라는데 제발 사실인지 조사를 해 주십시요. 우리 입주민들은 피눈물로써 호소 합니다 1.아파트 관리를 595세대 통합 관리 하도록 해주세요. 2.우리 아파트 라는걸 표시하도록 문주를 설치 해 주세요. 3.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시행사 사유지를 복합 커뮤니 센터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돌려 주세요. 4.각세대 하자가 너무 심합니다. 모델 하우스에서 본것처럼 완벽하게 하자 보수 해주세요
제목: 혈세낭비 무용지물 182 경찰민원콜센터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182 경찰민원 콜센터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상담 하려고 전화하면 민원신고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올리라는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182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포털검색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금 걷어서 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검색만도 못한 답변만 합니다. 182에서 민원접수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거나, 불필요한 부분으로 해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화하면 속만 터지고 화만 납니다. 내 돈이 저런사람들 돈주는데 쓰이는가? 하는 마음에요. 업무방향이 120 다산콜센터(지역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민원을 넣어봤자 다른 지자체 혹은 다른쪽의 문제라고 업무회피성 발언만 큽니다. 상담사들도 대체적으로 응대태도가 안좋습니다. 상담사들 경찰관인가요? 혹은 경찰관이 일반시민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다면 생각들도 바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당신들이 있는 겁니다.
제목: 수능 정시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을 비례하게 맞춰주시거나, 정시 모집 인원을 다시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생들과 정시생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대학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자체들 무기계약직 뽑을때...    응시자격. 가산점. 점수표를 나라에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지자체맘대로 뽑네요. 기준이 없어요. 응시자격. 가점. 등등.... 나라에서 기준점을 정해주세요~ 어느구는 현재일하는사람위주로 뽑고(경력이 짧아도) 어떤구는 과거이력 다~ 인장해서 뽑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않게요~
제목: 여러면에서 꼭 법이 좀 더라도 강화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물법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물론 제 나이로써는 법적으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수도 없다는걸 알아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물학대나 방치 이런걸보면 화가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납니다.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안에서도 강아지 공장은 만곳이 넘고 학대당하고 유기 되어지는 동물들은 훨씬 더 많겠죠 ,,,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는데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입양이 되지 않거나 찾아지지 않게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동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그저 귀여운 존재,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며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장난치고 하지만 이런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작은 감옥 일년 아니 처벌이 안된다. 식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예를들어 대낮에 부산진돗개를 끌고다니는 사건,학생들이 장난으로 강아지 등에 담뱃방을 한 사건 ,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견이용하고 버리는행위, 강아지개농장 수많은 임신을 반복시키고 결국엔 버리거나 죽이는 등등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많이 항상 생각해본거지만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법이 참 약한것같습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먹었으니 감형해준다,청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봐줄게 등등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 감옥 일년 이년정도 갔다오면 끝인데 대수냐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쁜일들을 저지르는것같습니다. 아마 사형이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런 나쁜일들이 발생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권리는 지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참 화가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법개정 강아지농장주인처벌하게해주세요. 꼭 법적으로 안된다라는 말이 아닌 법적허용이라는 말이 들리게요 또 동물법강화 및 범죄여러방면에서 조금이라도 법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지연장술 가격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20~30대 남성들이 미용의 목적으로 사지연장술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되지않아서 프리사이스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이상으로 너무 비싸구요 속성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천만원들어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하구요 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 키 수술을 하게 되는경우 안전한 병원이나 좋은의사만나면 수술도 잘되고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서 늘리고 키가 커지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20대때 키가 멈추고 170도 안되는 분들이 젤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되더라고 가격을 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성연장술은 1차부터 3차까지 다 합쳐서 2500만원, 프리사이스는 1차부터 2차까지 5000만원)이렇게 변경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안전하게 수술 잘 받기 감사하겠습니다 신촌연세세브란스 소아정형외과 키수술 비용도 아까 말한대로 의료보험 안되더라도 조금 싸게 해주시구요 모든 키수술 병원에도 의료보험이 안되더라도 조금 싸게 해주세요
제목: 부모집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면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부모집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면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그 돈으로 정부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내기 버겁습니다. 그러니 부모집을 물려받더라도 높은 세금(1억이상시 20%)과 취등록세로 인해 부담이 큽니다. 부모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면,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고 5년이상 반드시 실 거주해야 하며, 직장의 이동, 재해, 본인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5년 내에 매도시, 그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것 입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를 1.0%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 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2인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채까지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