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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이에  코팅해서 주는 수렵면허 카드식이나 수첩식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면허나 자격증은 카드식이거나 수첩식인데 수렵면허는 국가면허 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신상과 사진부착해서 코팅해서 주는게 말이 됩니까! 발급비용 받고도 이렇게 발급되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0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힘든 일정과 더불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적어 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가 처음 국민연금을 실행된지도 대략 30년 정도가 된 듯 싶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때는 "국민 연금을 들으면 노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선택형이 아닌 강제성을 띄워 노인 복지를 위해 실시를 한 줄 압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을 걸쳐 가면서 국민연금은 진정 국민의 향후 노후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재와 달리 한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만 되어가고 세월이 흘러갈 수록 국민연금은 또 다른 세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 국민 연금에 대해서 "진정한 노후 대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으신지요?? 처음 국민 연금 도입을 할 때도 미국에선 " 우리도 실패한 국민 연금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기사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청원에 대한 내용 첫번째 : 국민 연금에 대한 선택제가 되어야 합니다. -> 현 가입자나 가입할 세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권리가 무시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런지요?? 두번째 : 국민 연금 고갈 시점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고갈되는 시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내년엔 10% 이상 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 10% 올리면 고갈되는 시점이 늘어는 나겠지만,그 고갈 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이란 독 안에 두꺼비가 사는 것도 아닌데 뚫인 독에 아물리 물을 부어도 세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뚫인 독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실 건가요??? 최저 입금 몇 천원 올리는 것보다 선택형 국민연금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세번째 : 존폐의 논란 국민 연금 현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들에 대 다수는 폐지를 원합니다. -> 나머있는 국민연금을 원금 일부 상환 조건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 당연 이것도 선택형이 되어야 겠죠...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돌려 주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 먹은 돈이 많아서 그냥 창고로 비축을 해 놓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진정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그 남아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좋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일 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강제 강탈을 해가는 국민 연금 폐지 or 선택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현 가입자들이 탈퇴를 할 때 최소 원금에 80%까지 보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4화(교수, 아들, 조카 채용 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OO대학교 전 부총장 D교수채용 비리 ① OO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은 특별채용에 관해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다. ②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채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D교수를 채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게 채용하였다는 증거이다. ③ OO대학교는 D교수에 대하여 특별채용이 아니라 공개채용이라고 강력이 주장하다가 최근에야 특별채용을 시인하였다. 2. 요청 사항 ① OO대학교는 불법으로 특별채용한 D교수를 면직시켜야 한다. ② OO대학교는 D교수는 물론 아들 E까지 맞춤형 자격요건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아들 E도 당연히 면직시켜야 한다. ③ OO대학교는 직원인사와 관련된 책임자로서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 A도 당연 ‘직권면직’ 이상의 중징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 A는 자신의 조카 B도 위법하게 채용하였다. 조카 B도 당연히 ‘면직’시켜야 한다. -끝-
제목: 국민연금 폐지후 불입액 반환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6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왜 명문화하지 않는지요? 정부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법3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지급하도록 노력만하겠다는거지 100%지급보장은 하지않는거 아닙니까. 100%지급보장이 되지도 않는 연금을 노후보장용 연금이라고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몇십년간 탈취해가는건 사기꾼 강도가 아니고 먼가요!!!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수금연령이 조만간 도래예정 이거나 기도래한 기득권층을 위해 젊은층 의 피를 빨아먹는제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도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예측실패, 기금 운용적자로 연금고갈이 예정된 상태에서 불입액수는 늘어나고 지급시기는 늦취지고있고 이따위 연금개혁으로 손해보는건 미래세대일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우습습니까? 부끄럽지않아요? 사기업에 이런 연금상품이 있다면 이건 사기로 무기징역 사형감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안하거나 탈퇴라도할수있죠. 국민연금은 탈퇴도 못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상대로 사기치실건가요? 거지새끼에게 법조항 따져가며 돈달라고해봐야 못받듯이 국가가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국가가 줄돈이 없으면 못줄것이고 기금적자와 고갈이 예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가는 이에 대비한 지급 면피를 위해 몇십년간 명문화도 안하고있는 사기극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다단계 조직입니까? 국민연금가입 탈퇴자 조사후 낸돈 반환해주시고, 굶어죽더라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자유를 주세요 제발!!! 불합리한 국민연금은 더이상 못내겠습니다!!! 내돈 돌려줘요!!!
제목: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왜 국민연금만 개혁과 수정의 대상입니까? 공무원, 군인,경찰,국회의원등 공무원 연금은 왜개혁의 대상이아닌지요? 같이 공평하게 개혁과 수정의 프레임에 놓고 논의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고 같이고민할것입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지 집단이기주의에 문제가 아닙니다
제목: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조두순의 끔직한 범죄자입니다... 또다시 나영이사건처럼 무서운 일이날까봐 무섭고 겁이납니다 그러니 제발 징역을 더 늘려주새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왜 여성은 안하나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만큼 전쟁위험이 큰 나라도 없는대.. 1.과거에 남성이 지배하는 유교적 관점에서 여성은 나약하고 무능하고 인간취급 못받았다고 칩시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취급 받는게 시대정신에 뒤떨어지는게 아닌가요? 2. 군대에서 신체적능력이 중요치 않은 수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왜 젊고 유능한 여성들이 배제되어야하나요? 3. 인구감소에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인이 부족합니다. 여성의 충원이 필요한시점입니다. 4. 나라지키는데 있어 여성들도 알아야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나면 여성들은 남성뒤에서만 숨어서 시키는것만 해야 하나요? 5. 수많은 여권신장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권리만큼 의무도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제목: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 불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에 강력 항의하며 불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 (정택영 님 글) “조영남 무죄, 화가들을 비천하게 분노하게 만든다” - "미술 '대작과' '모작과'...'미술대작 방법론' 등 수강신청 범람할 것"﻿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정택영 화백은 18일 “화가의 자부심은 도도히 흐르는 세속의 강에 던져 버리고, 단지 작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상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며 “오직 창작을 위해 몸을 불살라온 모든 화가들을 비천하게 하여 분노하게 만든다”고 한숨 지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한국의 많은 미술대학 강좌로 ‘대작과’ 또는 ‘모작과’가 개설되고 커리큘럼에 ‘미술품 대작 방법론’이 채택되어 수강신청생들로 범람할 것”이라며 “신문이나 미디어에는 ‘가장 잘 팔리는 작품 아이디어 공모’ 광고가 줄을 잇겠다. 참으로 슬픈 세상이구나!”라고 장탄식했다. 이어서 무죄판결에 관련된 댓글 중 가장 허를 찌른 촌철살인적 댓글 하나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도 대신하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듯이, 사법부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재판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냉소적 비판에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그는 "세상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가고 있다”며 “세상살이 가난해도 예술가로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자조 섞인 소회도 적었다. 그리고는 19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마를린'이라는 작품을 포스팅, 조 씨의 ‘화투작품’을 팝아트로 규정짓는 일부 언론의 몰지각한 보도에 자성적 연찬(硏鑽)을 촉구했다. “이 작품을 보면 최초 마릴린 먼로 얼굴을 포토샵 실루엣 기법으로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된 판화작품이었다. 그 후 먼로의 얼굴 이미지 대신 마이클 잭슨을 그 자리에 치환, 작품의 오리지낼러티를 우롱하고 있는 경향의 작품이다. 원래 팝아트의 태동 동기가 20세기 미술 이전의 고급미술, 이른바 하이아트(High Art)를 폄하하고 깔아뭉개어 저급한 미술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탄생한 것이다. 가령, 워홀의 코카콜라 작품은 한 화면에 수십 개의 코카콜라병을 반복적으로 복제해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했다. 이는 '코카콜라는 백악관 관료들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뉴욕 할렘가 흑인들도 마실 수 있는 평범한 음료다'라는 강한 대중성을 표방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워홀은 자신의 작품에 싸인을 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다.” 그는 조 씨의 작품과 관련, “정확히 말하면 팝아트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작품의 표현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은 전형적인 회화기법을 사용했고 꼴라쥬 기법을 부분적으로 가미, 주로 붓질을 통해 완성했기 때문에 전통회화로 보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림의 내용이 팝적이지 그림의 기법 자체는 일반적인 회화작품이다. 화투는 한국인들이 놀이문화의 한 도구로 오랫동안 써온 민속적 놀이기구일 뿐, 그걸 소재로 작품을 했다고 팝아트로 규정짓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제목: 듀스 멤버 고 김성재 사망사건 재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성재씨의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주십시오. 김성재씨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오른손잡이인 김성재씨가 오른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곧 뵈러간다고 얘기까지한점, 이런 정황들로 보아 김성재씨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리가 없습니다. 부디 재조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대표를 직선제로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국민연금 통합, 폐지등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뽑은 관리를 믿을수가 없다. 이상한 정부가 이상한 사람뽑아서 국민의 소중한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관련해서 사례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국민 직선제로 공단이사장을 뽑아서 국민을 위한 운영을 할수 있도록해야한다!!! 직선제로 뽑은 이사장은 투명하게 기금 공개하고 형평성있는 분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직선제아니면 믿고 낼수가 없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부를 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5

얼마나 무능력한 단체인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도움이아닌 사회의 악이되는 존재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선택적자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인연금보험을 들게 하는게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가입하게 만들고,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중을 낮추고, 더 이상 국가 강제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지않고, 국민에게 개인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만 하게하고 그 금액의 비중은 국민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부 선택의 자유를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제목: 예비군 대학생은 1년에 하루 면 끝! 직장인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4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이제 예비군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바로 일하는중인데 돈도 적게 주면서 일하는 사람을 3~4일씩이나 나라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네요.. 뭐 예비군 좋습니다 전역해도 몇번 가야된디고는 생각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 학생 예비군이라고 1년에 8시간만 가는데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인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적게 간다는게 정말 말이 안됀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힘들겠지만 군대 전역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가고 일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3~4일 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건 말이안됍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돈을 주실수없다면 학생 예비군을 늘려주시던지 일하는 사람들을 줄여 주던지 해주십시오! 대학생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린 나이에 돈버는게 죄도 아니고 놀고싶은거 참고 돈벌고있는데 정말 예비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ㅜㅜ 좀 바꿔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라고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들고싶지않으니 개인돈으로 알아서 연금들게 하고 여태까지 낸돈 이자쳐서 안받을테니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여태까지 낸 세월하며 국민 몇천명이 냈는데도 연금이 금방 바닥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줄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연금 올리고 늦게받게할거면 공무원연금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만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게 하라고요 공무원줄돈은 있고 국민줄돈은 없어서 국민이 더 내야한다고요? 지금 진짜 장난하십니까? 니네들이 더 많이 벌고 많이쓰면서 왜 니네보다 없는 국민돈을 자꾸 건드리시냐고요 안내고싶으니까 진짜 폐지좀 하라고요 내돈 십만원도 내기 아까워요 십만원씩 일년하면 120이에요 120만원이 어디 땅파면 나오나요? 25살부터 60세까지 일한다고 치면 35년인데 내가 국민연금으로 내는돈이 4200만원이네요? 내가 국민연금받을때쯤이면 70세때부터 준다고 하겠죠? 70세부터 4200만원 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70세보다 더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갈취해가냐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들어서 노후대비알아서 할테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여태까지 국민돈으로 그만큼 해먹었으면 그만할때도 되지않았습니까? 배우신분들이 안배운사람보다 더하네요? 내기싫다고요 아님 선택제로 바꾸세요 국민연금받고 싶은사람만 가입하는걸로 . 거의 다 가입안할걸 알기때문에 못바꾸는거겠죠 국민연금 기사 나올때마다 밑도끝도 없이 성질나니까 국민의 말에 귀 귀울여서 폐지하던 선택제로 바꾼다는 기사볼수있음 좋겠습니다 ㅡㅡ
제목: 임산부 주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태어나서첨으로공공기관에이런 항의글을남기네요 현재임신7개월 중인 임산부입니다 성남주차공간이마니부족한거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임산부주차자리또한많이부족합니다 임산부주차자리는임산부차량스티커가있어야주차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산부차량주차스티커가있어도 임산부가탑승한경우임산부주차자리에주차할수있다는법이라는데 넘억지스런 법 아닌가요? 운전못하는임산부도있을것이고차운전은신랑이하는임산부도있을것이고어떻게맨날임산부가차를탈수있겠습니까? 막말로임산부가 막달이고배가나오기시작한상태에서운전한다든지차를타기힘든상황이있을것이고애기낳고산후조리라든지 임산부가탈수없는경우는주차할수없나요?넘억지아닌가요? 제가거주하는수진1동공영주차장이2군데있습니다성남소방서있는쪽입니다 한곳은수진제3공영주차장이고한곳은수진제1인지2인지기억이안나네요아시겠지만임산부주차장은2자리밖에안됩니다 임산부차량스티커가붙어있음임산부차량이란뜻아닌가요?또한임산부차량이라고주차장등록했음임산부차량이란거알텐데 수진제3공영주차장경우 제가매번신랑퇴근시간맞춰임산부차량에주차위해나갑니다 이제는몸이힘들어매일나가는것도힘들고요차량스티커는주차기간있어도확인하는데차량스티커없이 달고다니는 임산부표시고리만 걸어놓은차도주차시키면서어떤확인으로주차시키죠?그고리는기간도안나와있고 임신중이라는증거도없을것이고출산후에도악용하는사람도있을텐데그런차는주차그냥해주고날짜까지기재된스티커차량은주차할때마다스티커붙어있냐확인하고 그럼임산부차량스티커도의미가없는거아닌가요? 관리하시는분들그런부분확인해주셔야지고리만걸어도주차하게해주고임산부주차자리가비워있어도임산부탑승안했다고주차안된다하구 나라에서는출산률높인다면서이런부분도배려안해주면서무슨출산률얘기하죠? 위쪽에있는주차장도마찬가지네요임산부주차자리 비워있는데도신랑이퇴근후주차하려면임산부탑승안해서주차안된다구 한소리한다는데저희도돈내고주차합니다 그런억지가어디있으며 그럼임산부스티커반급은왜하나요? 법법하는데정치하시는분들도더큰법어기고사는데 시민들 이런 배려도없으면서법!법 할수있나요? 어디다저희는호소하나요? 관계자분들은사소한민원이라하시겠지만저희입장은아니에요하루빨리조치취해주세요 억지스런법말고요
제목: 국민연금 납부 거부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7

국민연금 납부 거부 하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난 납부 할래요..하는분들은 하세요 할려는 분들까지 막을수는 없으니깐요 국민들이 힘들다..말해보아도 들어주지도 않아요..차라리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몇명이 될지 모르지만,국민연금 내지 말기로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거나 빚에 허덕이는데 국민연금이 왠말인가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1

여기도 좋치만 청와대 국민연금폐지 국민청원 동의 하는것도 좋치 않을까요? 동의2만건 넘었어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제목: 쇼핑몰정기휴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저는 쇼핑몰에 근무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휴무는 구정과 추석당일 단 2일뿐입니다 알바비도 안나오는 주말매출로 인해 쉬는날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쇼핑몰에 근무하시는분중 거의대부분이 주부님들이십니다 한달에 두번 일요일은 가족과보내고싶습니다 쇼핑몰에 근무하시는분이라면 모두같은생각을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공무원 연금 이런건 애초부터 잘못된거다~ 매달 연금내면서도 괜히 돈 아깝고 찜찜하고 불안했음!! 국가를 믿을수가 없다!내가 낸돈만 돌려줘라!!!!! 국민들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먹고살기어려운데 여기저기 세금 떼면 거지다ㅠ 이나라에서 살기 싫어진다 정떨어질라해!!!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고 개미처럼 일해도 남는거없어서 차라리 죽고싶단 생각도 든다 진심~;;;;;
제목: 소년법 심신미약은 다 없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7

성폭행 한 사람들은 그깟 전자 발찌끼고 또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자가 편애 받자는 그런 글로 올리는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당하고 후에 그분들은 그 흔한 결혼생각도 상상 못할갑니다 왜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워요 심신미약으로 죄를 깍아주는 나라가 저희 나라 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법은 쉽게 안바뀌겟죠 근데 성폭행 사람들은 말한번 재대로 하면 죄가 깍이는데 누구라도 거짓말하겟죠 소주 한잔 마시고 술을 마셧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저는 가끔 유투브를 보다가 외국들 성폭행 법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게 참 쪽팔리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범죄자엿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요 모범을 보이면 형량를 꺽아줄뿐더라 술을 먹엇어도 형량 깍아주고 성폭행으로는 그깟 몇년도 안되지만요 그리고 소년법이라는 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은 맨날 천날 피해만 봤을겁니다 제가 그랫고 제 주위 저 소득층들도 그래왓음 제가 봣으니까요 더군다나 집에 돈이 잇으면 모든게 다 해결되죠 가해자들은 위로금이라면서 몇푼 주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물론 그런 트라우마를 고친 분들도 잇겟지만 대다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옛날에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이런글을 올려도 바뀌지 않을 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글들을 한번 봐주시고 어떠한 정답을 지어 주셧으면 합니다. 몰론 쉽겐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시지않습니까 정말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루어질수 있는 상황을 겪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석방이 되서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고작 10년 2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사형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게다가 벌금이 3천 5천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가슴이 찢어질 일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거 같아서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런일을 당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디 더욱 강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및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할권리를 침해하는 ㅄ같은제도 게임을 많이하는게 죄인가? 이딴 제도 만드는데 예산낭비할시간에 취업률 올리는데에나 힘쓰시길 ^^
제목: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요즘들어 항공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주로 항공기 정비불량 에 기인된다고 합니다. 승객들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사항 1)각 항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항공권에 항공기 정비 이력사항을 명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탑승선택권을 부여토록 하자는 것 -항공기 도입연도, 최근 정비개소 및 발생건수, 주점검사항 등 핵심사항을 간략히 명시 2)항공권 명시가 곤란할 경우, 위의 사항을 공항대합실 일부 공간에 게시하여 승객들이 기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권리부여
제목: 어린이집 학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맘편히 어린이집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학대는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넘 보수적인듯 조회수 조회도 되고 검색도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넘 보수적인듯 조회수 조회도 되고 검색도 되게 해주세요~ 찾아볼려고 해도 당체 검색도 안되고 국민들의 조회수를 볼려고 해도 당췌 1990년대 게시판도 아니고 좀 글네요~~
제목: 국민연금 선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5

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의 선택권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미래의 노후에 대한 현재의 투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국민이 나라에게 헌납하는 강제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국민을 위한다면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많이.. 더늦게..라는 말니 현실이 되었죠. 국민에게 묻는다..는 말씀.. 이제 답변을 들으실 차례인것 같습니다.
제목: 불법난민 처단 방안. 심각하게 고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7

영화 '더 퍼지'는 정부가 비생산적 국민을 줄이기 위해 범죄율을 낮춘다는 이유 하에 일명 '자유의 날'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일지 모르는 불법난민이 제주도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물론 국민 다수가 청원한 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불법 난민을 대상으로 퍼지 데이를 창간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인도주의를 짓밟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합리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불법으로 넘어온 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넘어올 마음이 싹 가시게 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난민에 대한 퍼지가 아닌, 불법 난민에 대하여 1년에 1번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보다는 당장 우리 가족의 안전을 원합니다.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라는 소리보다는 일단 범죄의 대상이 되고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음껏 들어왔으니, 마음껏 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슬람법을 따르고 비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을 따르라는 그들에게,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 글을 보게 될 고위 관계자분들은 이 글을 단순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보게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태가 반복되면 폭력ㆍ살인의 대상은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이 될 것 입니다. 한낱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고려해주십사 합니다.
제목: 70대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나 경제신문을통해 최근 70대노인들의 운전으로 많은시민들이 사상을 입는 것들을 접했습니다. 무고한시민들을 위협하는 70대노인운전자들의 면허취소나 운전면허를 다시취득하게 하는 방안등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8-7-12 광진구 자양동에서 70대운전자가 몰전 차량이 주차된차량과 보행자를 친뒤 슈퍼마켓으로 돌진하여 거리를지나던 시민2명이 사망하고 슈퍼마켓안에 있던 6명이 다쳐 총8명의 사상자가 발생(70대운전자눈 만취상태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음) 2. 2018-07-23 광주동구학동전남대학병원응급센터로 76세 운전자가 몰던 그렌저차량이 돌진해 응급센터관계자가 부상을 당함 (운전자는 경찰에게 "차량가속폐달과 브레이크를동시에 밟은것 같다" 라고진술함) 3. 2018-07-30 밤11시 47분께 국토33호선인 경남합천군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만6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티지차량이 무려 2.1km를 역주행하여 20대3명,그들의 어머니가 타고 있던 모닝을 정면충돌로 들이 받아 3명은 전신골절상을 입고 막내 딸은 의식불명에 이름 (운전자는 술을마시지 않은 상태) 4. 2018-08-18 오전9시40분께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73세 운전자가 몰던 산타페차량이 구두수선간판대와 충돌하여 주변에 있던 시민5명이 경상을 입음.(운전자 음주운전 아님) 이와 같이 70대 운전자들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운전면허를 다시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나이가 드신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때에 순발력테스트를 하고 장애가 있는지도 판단하여 주시고 운전면허학원을통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판독및 순발력검사를 해주시거나 운전면허취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돈내는 국민 따로 있구 그걸 또 선심쓰듯이 쓰는 정치인들은 따로 있는 이런 정부구조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말그대로 입니다. 강제로 착취 당하다 시피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게 세금 입니다. 국민들이 혈세라고 하는 말이 그뜻이 아닐까 합니다. 왜 혈세라는 말이 나올까요??? 올바르게 그리고 절약하며 쓰지 않는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식들 낳아서 후손까지 이어나갈 나라입니다. 요즘 경제 공부랑 실물 경제를 알면 알수록 넘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진정 서민들의 맘을 헤아려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부정부폐를 할수 밖에 없는지도 알았고 그럴수 밖에 없는것도 알고 나니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체계를 정부가 계입하기 보다는 진정 기업들이 시장복지를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진정한 정부가 할일이고 해야할일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부를 쌓게되면 그담부터 무엇을 할까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를 쌓게 되면 그담으로는 명예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들을 정부가 잘 유도하여 진정한 시장체계 복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게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제목: 경상도정권 독식에 경상도 재벌이 다해먹는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언제든 협작하면 국민연금은 자기주머니 돈 처럼 배먹는게 국민연금이다. 재벌삼성이 한푼두푼 없는 살림에 모아둔 국민연금을 눈독들이면 언제든 빼먹다는것을 우리 서민 국민연금 가입자는 똑똑히 봣다 그리고 같은 경상도 정치독식 경상도 재벌독식자들이 결탁하면 몇십조 한방에 날아 갈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봣다. 이런걸 더 내라 법을 고치자고 법을 고처 더 내면 삼성같은 재벌이 더 많이 해먹고 더 많이 빼내 가려고 참 웃기는 정부네.
제목: 부동산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이번정권 장관부터 모든 공무원들 강남이나 마용성쪽에 살고있음 반값에 팔기를 부탁합니다 진짜잡을생각있다면 의지를보여보세요 반값에팔아도 임기시작할때보다 비쌀텐데 니들집 반값에팔면 떨어질꺼같아요
제목: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세율 24%는 현재의 46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8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는 국가에게 있어 가장 손쉬운 세금징수 대상입니다. 다른 세금들은 매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세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예외없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고정된 과세표준 구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납세에 있어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핵심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24%입니다. 16년 전의 2002년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찾아보았습니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8%, 8000만원 이하 27% 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공제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세전 6000~6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6년 전 세전 6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려면 대기업 임원급 정도부터 해당될까요 ?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퇴직때까지 18%의 과세표준에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중산층의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마다 임금 수준이 많이 다르겠지만 중견기업 부장, 대기업 과장급만 되어도 연봉 7000에 이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어 이 시점부터 인상되는 월급의 1/4은 소득세로 징수됩니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면 단순계산으로 240만은 추가적인 소득세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인상으로 인한 기본공제 증가는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한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16년은 고작 강산이 2번도 채 바뀌지 않는 시간인데 왜 2018년 대한민국의 과장, 부장들은 2002년 대기업 임원들이 내는 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든 근로자 평균 소득이든 매년 오를 것이며, 현재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중 많은 분들도 언제가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10년쯤 지난 후에는 사회생활 10년도 되지않은 대리급도 임금인상분의 1/4은 세금으로 내야될지도 모릅니다. 2018년 현재 연소득 세전 7000만원은 대한민국에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4% 구간에 해당될 만큼의 초고액소득도 결코 아닙니다. 세수확보가 달린 문제인만큼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부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8

밤거리를 안전하게 우리세금을 이들에게 지원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를 불안하게하는 이들에게 왜우리가 도와줘야하나요
제목: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헌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과 같은 법관련 사이트에서 실제 판결횟수보다 적은 일부 판례만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 모든 판결(헌재결정례)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관련된 정보나 사회적 이슈가되는 판례를 알지 못하거나 알게되더라도 언론이 간추려서 보도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심리나 판례도 대부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법원은 법 해석 기관인 만큼 판결을 참고해서 일반국민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저는 모든 판결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판결을 피고인의 이름을 가리는 방식으로 라도 공개할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4

애초에 강제로 걷어가는거 밖에 더 됩니까?? 국민연금 폐지하고 당장 국민들에게 전액 반환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4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에대한 의무납입을 철회하여주시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했던금액전부를 환불해주십시오. 왜정치인들은 나라에서 국민들세금을 멋데로사용후 부족한재정을 왜 국민들혈세로 채우려고하시는것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본인들의 미래를생각하여 알아서들 노후준비를해놓을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납입했던 국민 연금을 전액을 환불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의정부 화교 소학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무자격자 학생들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세금 신고 한번 안하고 학교 운영을 예전에 비리가 적발된 이후로도 계속되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2018년2월 폐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전 화교의 비리 적발이후로 현재까지의 5년 정도 기간동안 화교의 무자격 입학자들을 받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눈감아주기 식으로 그런 행태를 봐주고 있었다.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절차를 밟으려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돌아갔는지 절차를 다확인한다 했는데 교육청에 폐교 절차 신고를 받을때의 화교 아이들은 합법적인 아이들 20명 내외 아이들만 서류제출하고 나머지 무자격자 아이들 100여명 이상 되는 한국 국적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확인 안된상태에서 폐교를 하게 해주었다.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폐교이후에 교육청의 단속을 피하기 더 쉬워졌고 화교는 폐교 됐으니 전에 다니고 있던 무자격자들은 외국인 자격을 꼭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교육청에서는 폐교 허가를 내준꼴이 되었다. 하지만 의정부 화교는 폐교이후에도 외국인 학교라고 하며 신입생들 모집과 2018년도8월에도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연희동의 한성화교로 중고등 학교를 연계 시켰다. 전부터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중고등학교도 화교로 연계해준다는 명목하에 한국엄마들을 자극시키고 불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교육청에서 선생들과 학교 시스템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는학교 안에서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으며 숨어다니며 공부하는 무자격 입학생들이 한국 맘충들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든다. 합법적인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중국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좋겠지만 이런식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화교 소학교는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나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폐교 이후에도 학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짱개 수준의 수업을 적극 근절 시켜야 한다
제목: 술 먹으면 감형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3

술을 먹고 살인을 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을 없애주세요 왜 우리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빨리 나오게 될 수 있고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황당하고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떨게됩니다 저는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죄는 감형되는것이 아닌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마찬가지 라면서요 그래서 면허정지 벌금 과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전략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한 쪽에서 부동산, 최저 임금, 탈원전, 국민 연금 등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적폐 청산, 대북 정책 등으로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데 이미 앞선 정책 실패 후유증이 더 심각합니다 이제 약빨 다 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 그만 하시고 앞에 실패한 정책 수습이나 해 주세요
제목: 동물학대에엄격한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반려동물 학대에대한처벌이강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미국은징역10년까지 스위스는벌금11억까지간다는데 우리대한민국에선 그런제도도없는잔혹한나라라고생각들게만드네요 한생명체를죽이는건사람죽이는거랑다른게없는데 왜동물학대는처벌이약한가요 무서워서 벌벌떨고 짓지도못하는동물들이많습니다 사람이랑 제일친한동물 강아지고양이더이상아픈상처갖지않도록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강아지를사랑하시고키우시는입장이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도 소중하듯이 반려동물도 똑같은 생명이고 소중합니다 하루빨리 처벌강화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앰뷸런스 장난전화 형사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앰뷸런스가 무료라 택시처럼 불러서 쓰는 무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사람 때문에 못쓰게되어 위험한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엠뷸런스는 장난전화여도 일단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그저 주의를 주는것에 그칩니다. 앰뷸런스를 장난으로 부르면 벌금으로 천만원이상 깨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독도 없는 한반도기 보기 싫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왜 우리는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계속 봐야 하는지... 분하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럴꺼면 앞으로 단일팀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불참석 하는 쪽으로 하세요. 너무 창피하네요. 더 웃긴건 독도를 넣을까요~ 뺄까요 ~ OCA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이 올까요? ㅋㅋㅋㅋㅋ 뻔하지 않을까요? 빼세요!!3살짜리 아가도 알겠네요..그러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겠지요.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땅을 가지고 넣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정말 화가나고 쪽팔립니다. 이건 단호니 넣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창피하고 쪽팔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라고 목숨 바쳐 지킨 나라 아닙니다.
제목: 야밤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때 어디로 연락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부산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의 1층에 노모 혼자 살고 계시는데 부엌 천정에서 물폭탄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아 윗층에 전화를 했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인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인데 이런경우 정부의 어떤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대통령님 제가 논리있게 앞에서도  말할 자신 있습니다. 설득도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자기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때부터 꿈이 대통령인사람입니다. 물론, 정치를 깊게 알고 싶진 않습니다. 머리가아픕니다. 누구나 어릴때 꿈은 크게 가집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 입니다. 전 나이가어리니 깊게는 모릅니다. 성인은 맞지만, 우리 아버지 처럼 어른은아닙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1.이게 진정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대통령님의 답이 민주주의가 맞다면 과연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2.미국이 왜 천조국 소리를 듣는줄아십니까? 제가 느끼는바엔, 할 수 있는데도 참는것, 그게 높은자리의 품격 아닙니까? 영화 킹스맨을 보기만 하여도 , 알 수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3.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지않으셨습니까? 지금 나라가 국민을위해 되고있는것 맞습니까? 자영업자는 죽어나가고, 세금은올려서, 공기업 대기업이 무너지고, 이게 맞습니까? 취업률 최저에 팩트입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거 아닙니까? 옛날, 역사만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세계 평화를 만들자고 협의하고,사랑하고,감싸주고,평등하고, 다 같이 잘먹고 잘 살자고 하는것입니다. 한국말론 김치, 평화 , 일본말론 ,寿司,平和 , 중국말론 , 北京烤鸭 , 和平 , 미국말론 , donut , Peace 제발 미래를봐주세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국민이 우선 인걸 잊지맙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말자'' Moon president. Good bye. God bless myself.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