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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청약맞벌이소득제한!!한명은일안하는게이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1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맞벌이근로소득자는..일하는게 손해인듯한 부동산 제도들을 검토해주세요!!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 미래 청원시작 2018-10-06 청원마감 2018-11-0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결혼6년차된 맞벌이부부 입니다 제가결혼할때만해도 집값이 이렇게 높지않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께 도움받지않는한 집을살수있지는않았지요.. 둘이 열심히일해서 몇년지나 집장만 하자했었습니다. 둘이벌어 양가에 용돈드리고 보험이며 생활비며 아이에게들어가는 비용 등등 제외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몇년지나 대출조금만 껴서 집장만할수있을꺼라생각했어요~ 그러면 둘째도 낳을수있겠다..했어요.. 요즘 너무속상합니다.답답합니다. 집값올라가는속도에황당하고 정부에서시키는대로 대출왕창받아집을샀어야하는구나.. 너무후회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수있는 세상이아니였구나..바보같았구나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내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며 아침부터저녁까지 열심히 일한건..곧.. 부모님의도움이아니여도 우리 힘으로 집장만하고 집도늘려가고 할수있겠구나 하는 희망때문이였습니다.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을사거나 일하지않아도 뭐가돈이 되는구나 빠른 판단으로 집을사는게 맞는것이였다는 후회와 박탈감을 느끼고싶어서가아니였습니다. 왜 둘이 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는 어디서도 혜택받을수있는게없나요??? 혜택을원하는게아닙니다.. 모든사람들이 힘겹게일하지않고, 열심히 자기생활을하다보면 집장만하고 아이도낳고 할수있는 사회였으면하는것입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이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이며 공공주택이며 정부에서진행하는 어떤 제도도 둘이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에게는 아무것도 지원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편법없이 정정당당히 일하는사람들은 대체 왜인정하지않는건가요??? 주변에 편법으로 이득보는사람들을보며 그들을 탓하고픈마음이있는것이아니라 그런분들만 인정하는제도들이답답한것입니다. 한명은 근로소득자이고 다른한명은사업자이면 둘이 근로소득으로 버는것보다 소득이훨씬높을수있지만 사업소득의경우는 오픈 시키지않을수있는금액이 훨씬많죠 그렇게소득을 오픈하지않고 여러혜택들을누립니다. 소득이 낮은분들만 신청할수있는 임대아파트에 수입자동차를 몰고다니는분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시나요??(모두는아니라는건알아요..) 근데 둘다 근로소득자이면 아무 소용없죠 둘이월650만원 이상이면 다른사람들보다 훨씬좋은환경일텐데 왜이런말을하냐고들합니다. 솔직히 둘이벌어650만이안되면 한명이일을안하는게더이득이라고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는환경이그래요.. 보육비며 어린이집 보내는 환경이며 워킹맘을선택하는건 둘이벌어 650은넘으니 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맞벌이부부는 포기할수밖에없는것들이많이있으니 그정도의 벌이로 상쇄하는거라고.. 근데 여러가지제도들을보면..대체왜근로소득맞벌이들에게는 아무것도할수없게하는지 속상합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 같은것들은 소득제한을왜두는건가요??? 놀면서 부모님 도움받거나 사업소득이있거나 외벌이만 득보는건 왜인가요?? 아니면각자소득650으로하던가요.. 맞벌이650조금넘는사람들은 아무리벌어서도 300만원씩 20년을저축해도 집못사요 차라리 한명이일을안하는게이득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위례 신혼특공때 한명이 일을관두고신청해서 당첨된지인이있습니다. 지금돌아보면완전히 너무나 현명한행동이였죠 5년인가만에시세차이 5억은넘게벌었어요 5년동안 아침부터저녁까지열심히 맞벌이를했지만 지금은 월급이 좀올라서겨우 둘이650조금넘지만 그땐그정도도안되었으니 입에풀만칠하고다모았어도 5억은택도없죠..그반도못모으죠. 양가용돈에 생활비에 육아비용에.. 둘째도 너무낳고싶은데 이런상황들에 둘째는 꿈꾸기도무섭습니다. 지금집갑생각하면 또 10년쯤뒤에나 내집장만을생각할수있을텐데(그것도둘다지금보다더열심히일한다고가정할때말이죠ㅡㅡ)그나마 그때 또 집값이오르거나하면 또 허탈감만 생기겠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일해서번돈 집사겠다고 발버둥치느라 돈한푼못쓰게하지마시고.. 자영업자망해나간다고 걱정하지마시고 그돈 외식도하고 여행도다니고 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노인복지 걱정만하지마지고 열심히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집한채사겠다고아둥바둥하게하지마시고 양가에 용돈도 좀더 넉넉히드릴수있는 환경을만들어주세요 아침부터저녁까지..온전한시간을 모두들여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인정해주세요. 둘이서 온전히 그렇게일하면 월소득650조금넘는거 당연한사회가되길소망합니다. 그소득안되는분들많은거알지만 그만큼 받아도 할수있는게 진짜없는 세상입니다. 일안하는게이득인 세상입니다. 요즘 너무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ㅠㅠ 올린지얼마안되뒤로밀려버리네요ㅠㅠ 죄송하지만다시올렸어요
제목: 한국에도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낙후됬다는 인식이 강한 중국도 각종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하는 데도, 한물 간, 15년 전에나 하던 구닥다리 수구 산업을 여전히 고수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중국도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이건 나라 망신입니다! 국격 회복,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강화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으로 혁신 산업과 신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 같은 수구 대기업에 의존하는 핀란드식 취약 경제 구조는 이제 버릴 때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성같은 기업 1개 보다 혁신 기업 10를 글로벌 스케일로 성장 시켜야 합니다. 흐지부지 되어버린 혁신 성장. 이젠 나라를 위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내나라  내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만도  못한  내인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6

멀쩡한 대한민국 사람인 나는 찾아가는 현장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를 외국인들에게 밀려나는 현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내나라 내땅이란 말인가? 죽고 싶은 심정이구나!
제목: 유은혜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6

국민의 70%이상이 도덕성 결여로 여론인데 유은혜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5가지 결함 사항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은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거짓말이 쟁이이다. 도대체 미친 청와대가 아난가? 야당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도 낙마시킨 민주당이 어찌 이렇게 부도덕인가?
제목: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시 논공읍 ~ 설화명곡까지 더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시 논공읍 ~ 설화명곡까지 더연장해주세요. 대구시 옥포면갈려고 하니깐은 불편해서요.
제목: 기독교 전파하는 뉴스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영화 '안개 속의 괴물: 미스트' 에서 괴물에 의해 마트에 갇힌 사람들이 종교에 미친 아줌마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전에 기장도 그렇고 뉴스사도 그렇고 기독교의 편파적인 의견으로 국민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보도 금지해 주세요. 하느님 존재하신다면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 잘 보살피면 됩니다. 전도니 뭐니 해서 악감정 퍼트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크리스찬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소리 하면서 국민을 선동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 시간 지키느라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겠죠. 그러다가 상황이 안좋아지면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는 소리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해서 목숨을 연명하는데, 크리스찬 이라는 작자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정답이 주어지는데 자신들의 신이 모든 것을 구원해줄거라는 불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마라고 욕하면서 부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목: 대출규제완화는 상승론자들의 유일한 동아줄--절대 풀어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8

이상우라는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인터뷰 발췌입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부동산애널리스트도 "9월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불명확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대출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거래절벽이 왔다"며 "사람들 머릿속에 '집 사면 망한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적으로라도 현실화되면 상승 추세는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부분에 대출이 제한적으로라도 현실화되면 상승추세는 다시 유지될것. 즉 다시말해 대출규제예외적용을 늘리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부동산은 상승할거라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 얘긴 다시말하면 대출규제완화로 9.13대책 누더기로 만들면 부동산폭등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말것입니다. 대출규제를 느슨하게해서는 절대 안될 이유입니다. 투기꾼들과 상승론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앗줄인 "대출규제완화" 를 풀어주면 또 정부는 싸움에서 밀릴것이고 이번에 밀리면 정말 "끝"이라는 얘깁니다. 칼자루를 쥐느냐 뺏기느냐의 문제. 긴장을 절대 늦추지 마시기를...
제목: 산업 재해자에게 요양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과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산업 재해자에게 요양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과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나 음식물을 놓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1

캣맘을 하려면 최소한 이웃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 사료는 자신의 집에서 주던가 아니면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장소에 주던가 해야 하는데 고양이만 보이면 사료봉지를 던지고 다니는 무책임한 캣맘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날 부터 갑자기 캣맘이 나타나면 집 주위에 길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배설물, 악취, 소음, 벌레꼬임등 직접 당해보시면 돌아버립니다... 이런 캣맘들은 청소는 커녕 자기가 던졌던 비닐봉지도 수거 안합니다... 본인의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캣맘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고양이 학대나 캣맘 폭행등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윈인이 캣맘이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의식은 전혀 없이 사람보다 길고양이 부터 배려한다고 설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캣맘들은 사라지고 제대로된 캣맘들만 활동할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의 집 주위나 사유지에 길고양이 사료나 음식물을 놓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마련해주세요... (본인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캣맘들에게) 캣맘 활동을 하실려면 고양이 사료만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배설물이나 쓰레기도 청소하세요... 악취가 난다면 물 청소도 하시구요... 남의 집 주위에 길고양이 사료를 줘야 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맡은뒤 사료를 주시고 주위도 깨끗이 청소하세요... 중성화 수술도 해서 소음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집에서 집고양이나 잘 키우세요...
제목: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일본에 항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방출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상황에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UN에 정식으로 문제 해주세요. 연합뉴스 관련기사 링크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8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달게 받고 반성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걸 방해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생색내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생계형 범죄, 정치범들을 주로 사면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별것 아닌 죄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런 범죄들은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만 더욱 억울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죄만큼 죄값을 달게 받고 갱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면도 나쁜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이고, 전두환씨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숱하게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전두환씨도 대통령 사면권으로 사면되어 당당하게 버젓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위증회고록이나 작성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명박, 박근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참히 죄를 지어놓고도 정권이 바뀌면 사면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무조건 사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대통령 사면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돈 몇 푼 던저주면서 환심사고 생색내기 하는 식의 권한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권한이며 현 집권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나중에 보호막이 되어 줄 보험같은 권한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만약 문제가 생겨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그 때를 위한 보험일 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사면권은 악용될 소지만 대단히 크고 국민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떳떳한 정권이라면,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폐지 못 시킬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폐지시키시고 당당히 사십시오. 만약 자신들이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당당히 죄값을 받고 당당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떳떳해 지십시오. 죄값을 달게 받지 않은 가해자들을 사면시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사면권은 이제 그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도 대통령 사면권이란 보험이 필요합니까? 그걸 버릴 수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떳떳하고 당당한 정권이 아닙니까? 또한 대통령 사면권으로 인해 생길 앞으로의 문제들이 아예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럼 부디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10월은 보도블럭 재작업의 달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항상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요. 왜 멀쩡한 보도블럭들을 다시 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10월쯤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스게 소리로 다음년도 예산 확보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아무렇게 쓰이는건 아닌가 싶네요...
제목: TV 고액출연료 및 놀고 먹자판식 프로그램 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0

1회출연료가 수백만원이라니 최저임금 1만원을 받을려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 힘들어 하는 시기에..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 주로 먹고 놀자판식이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함께 더불어 살아 갈려면 고통분담 같이 합시다.. 방송은 뭐 국민들없이 되는 겁니까 ?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잊을려 하면 수신료 인상 외치더니 적자가 나면서도 고액출연료에 먹고 놀자판식이니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 출연료 내리고 공영방송의 위치를 지켜 주세요
제목: 서울,부산,양산,청주등에서 프랜차이즈사기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5

2017년 10월에 점주7명외 1명 총8명으로 (주)일가인터내셔날 프랜차이즈브랜드명 "빨간망토떡볶이"에 대한 창업사기 및 기망행위등으로 결국 폐업 및 전업등으로 몰렸습니다. 내용으로는 인테리어반값 시공, 창업자금무이자대출지원, 수퍼바이져의 매월 방문지원, 신메뉴개발지원, 재료비 업계최저가 공급, 일매출보장등등입니다. 우선, 인테리어 반값으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부실시공과 바닥재의 논슬립기능도 기준이하 제품으로 낙상위험이 있습니다. AS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연락을 끓거나 담당자를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갔습니다. 창업자금 무이자대출지원은 1금융권인지를 문의했을때 가능하다고 했지만 물론 무이자도 아닌 저축은행대출이었고 이자또한 15%가 넘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무이자라는 개념을 주기위해 7%를 이자율로 계상하여 선차감해주는것으로 총비용에서 차감해주는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홈페이지광고에서는 수퍼바이져의 주기적인 방문 즉 최소 월1회 방문으로 경영지원을 한다고 했으나 연락조차도 잘 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메뉴개발 또한 진행여부를 문의하니 오히려 점주의 아이디어를 묻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료비 업계 최저가 공급 또한 메인메뉴 재료도 개인사입이 더 저렴하였습니다. 일매출 100만원을 오픈영업중인 매장에서 달성하고 있으니 저의 경우는 기존매장보다 조건이 좋으니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등이 당시 좀 의구심이 있었지만 매출보장에 따라 용기를 갖게 되었고 결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업중이었던 점주님들과 교류했을때는 100만원 매출은 완전 거짓이었습니다. 그런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햬는 모든 점주들이 대부분 입은 피해와 기망당한 것이며 저의 경우는 계약시에는 뷔페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오픈은 카페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단 한마디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로인해 변경된것을 알려달라고 해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식으로 제가 첫 매장임에도 최근에는 카페식이 대세라는 이유로 저의 이의제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픈후 대부분의 손님은 카페식임에 대한 손님들의 실망으로 손님은 급감하였고 그에 대해 뷔페식으로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전화를 피하거나 담당직원을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일가인터너서날과 대표이사는 법인계좌에 잔액을 항시 0원을 유지하며 입금과 동시에 출금을 하여 유용하거나 일가브라더스라는 자회사로 자금을 돌려 피눈물로 준비한 점주들의 돈으로 물류창고를 공사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테리어공사등에 시공했던 업체중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저에게 달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점주들뿐이 아니라 업체의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불기소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합니다. 경찰에서보낸 통지문을 부여 잡고 또한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자는 끝까지 피눈물만 흘려야하는게 경찰조사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부디, 이런 악질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처벌하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엄격하게 감시하는 제도가 간절합니다.
제목: 다문화는  외국인과   경쟁시켜   결국   전국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상위1프로의    대국민   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4

중국과의 상품가격 경쟁에서 안되겠으니까 기술 개발은 포기한채 끌어들인게 외노자,다문화정책. 앞으로 살기위해 외노자 밑에서 일해야 하는 서글 픈 대한민국의 청춘들. 깨어나서, 뭉쳐서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제목: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희망타운 청약조건 좀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8

내년 결혼예정인 34세 성남시에 살고있는 남성 입니다. 결혼준비중 신혼부부 희망타운 및 특별공급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책취지가 너무 좋아 청약 받을수도 있겠단 행복한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조건중 소득구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소득구간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다고 배제되는거는 처음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 취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가는 구조에서 혜택이 배제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에 신혼집을 하나 장만하고싶은데 이런 정책에 배제가 되면 저희같은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장만하나요? 소득이 많으니깐 천천히 벌어서요? 서울 평균 집값이 8억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서민이나 저한테나 똑같이 먼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 한정해서는 청약 조건과 대출을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기목적에 악용되는거를 막을수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 행안부는 뭐하는 부처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위한 부처및대변인 부처인지요^^ 해도해도 넘 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9

"군대 가면 철든다" 라고들 하는데 성평등 시대이니 여성도 철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들은 성평들을 원하니까요. 워마드에서도 성평등 성평등 그러니까요
제목: 이쯤되면 한국은행이 막가자는거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이 오죽하면 월권 각오하고 권고한 사안을 딱잘라 거절하고 지금 삼척동자도 금리인상을 얘기하는데 검토만 몆년째하고 돈받아 밥먹고사는 한국은행 이쯤되면 막가자는거고 최종책잉을 청와대에 넘겨 제2의 김ㅇ삼을 만들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네요
제목: 맞벌이근로소득자는..일하는게 손해인듯한 부동산 제도들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결혼6년차된 맞벌이부부 입니다 제가결혼할때만해도 집값이 이렇게 높지않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께 도움받지않는한 집을살수있지는않았지요.. 둘이 열심히일해서 몇년지나 집장만 하자했었습니다. 둘이벌어 양가에 용돈드리고 보험이며 생활비며 아이에게들어가는 비용 등등 제외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몇년지나 대출조금만 껴서 집장만할수있을꺼라생각했어요~ 그러면 둘째도 낳을수있겠다..했어요.. 요즘 너무속상합니다.답답합니다. 집값올라가는속도에황당하고 정부에서시키는대로 대출왕창받아집을샀어야하는구나.. 너무후회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수있는 세상이아니였구나..바보같았구나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내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며 아침부터저녁까지 열심히 일한건..곧.. 부모님의도움이아니여도 우리 힘으로 집장만하고 집도늘려가고 할수있겠구나 하는 희망때문이였습니다.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을사거나 일하지않아도 뭐가돈이 되는구나 빠른 판단으로 집을사는게 맞는것이였다는 후회와 박탈감을 느끼고싶어서가아니였습니다. 왜 둘이 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는 어디서도 혜택받을수있는게없나요??? 혜택을원하는게아닙니다.. 모든사람들이 힘겹게일하지않고, 열심히 자기생활을하다보면 집장만하고 아이도낳고 할수있는 사회였으면하는것입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이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이며 공공주택이며 정부에서진행하는 어떤 제도도 둘이열심히 회사다니는 맞벌이에게는 아무것도 지원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편법없이 정정당당히 일하는사람들은 대체 왜인정하지않는건가요??? 주변에 편법으로 이득보는사람들을보며 그들을 탓하고픈마음이있는것이아니라 그런분들만 인정하는제도들이답답한것입니다. 한명은 근로소득자이고 다른한명은사업자이면 둘이 근로소득으로 버는것보다 소득이훨씬높을수있지만 사업소득의경우는 오픈 시키지않을수있는금액이 훨씬많죠 그렇게소득을 오픈하지않고 여러혜택들을누립니다. 소득이 낮은분들만 신청할수있는 임대아파트에 수입자동차를 몰고다니는분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시나요??(모두는아니라는건알아요..) 근데 둘다 근로소득자이면 아무 소용없죠 둘이월650만원 이상이면 다른사람들보다 훨씬좋은환경일텐데 왜이런말을하냐고들합니다. 솔직히 둘이벌어650만이안되면 한명이일을안하는게더이득이라고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는환경이그래요.. 보육비며 어린이집 보내는 환경이며 워킹맘을선택하는건 둘이벌어 650은넘으니 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맞벌이부부는 포기할수밖에없는것들이많이있으니 그정도의 벌이로 상쇄하는거라고.. 근데 여러가지제도들을보면..대체왜근로소득맞벌이들에게는 아무것도할수없게하는지 속상합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 같은것들은 소득제한을왜두는건가요??? 놀면서 부모님 도움받거나 사업소득이있거나 외벌이만 득보는건 왜인가요?? 아니면각자소득650으로하던가요.. 맞벌이650조금넘는사람들은 아무리벌어서도 300만원씩 20년을저축해도 집못사요 차라리 한명이일을안하는게이득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위례 신혼특공때 한명이 일을관두고신청해서 당첨된지인이있습니다. 지금돌아보면완전히 너무나 현명한행동이였죠 5년인가만에시세차이 5억은넘게벌었어요 5년동안 아침부터저녁까지열심히 맞벌이를했지만 지금은 월급이 좀올라서겨우 둘이650조금넘지만 그땐그정도도안되었으니 입에풀만칠하고다모았어도 5억은택도없죠..그반도못모으죠. 양가용돈에 생활비에 육아비용에.. 둘째도 너무낳고싶은데 이런상황들에 둘째는 꿈꾸기도무섭습니다. 지금집갑생각하면 또 10년쯤뒤에나 내집장만을생각할수있을텐데(그것도둘다지금보다더열심히일한다고가정할때말이죠ㅡㅡ)그나마 그때 또 집값이오르거나하면 또 허탈감만 생기겠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일해서번돈 집사겠다고 발버둥치느라 돈한푼못쓰게하지마시고.. 자영업자망해나간다고 걱정하지마시고 그돈 외식도하고 여행도다니고 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노인복지 걱정만하지마지고 열심히일하는 근로소득맞벌이들이 집한채사겠다고아둥바둥하게하지마시고 양가에 용돈도 좀더 넉넉히드릴수있는 환경을만들어주세요 아침부터저녁까지..온전한시간을 모두들여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인정해주세요. 둘이서 온전히 그렇게일하면 월소득650조금넘는거 당연한사회가되길소망합니다. 그소득안되는분들많은거알지만 그만큼 받아도 할수있는게 진짜없는 세상입니다. 일안하는게이득인 세상입니다. 요즘 너무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ㅠㅠ
제목: 부동산 가격 조작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율 교통사고율을 기록 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의 개인주의적 그리고 단체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장 함으로써 허위 매물 및 가격 폭등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를 좀먹는 행위 입니다.법적으로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으니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불로서득을 챙긴 사람들이 이나라의 출산율을 떨어 뜨린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사람들을 처벌 할 방안을 세워 주십시요.. 단체 이기주의로 가까운 미래에는 그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다.자식을 결혼 시키지도 못한 이나라에서 과연 어른들이 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석히 부동산 가격 조장 행위에 대해 법으로 처벌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국가를 좀먹는 행동입니다
제목: 방송 적폐청산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0

김**,주** 고액출연료 조사해라~ 방송국 적자운영중 회당 출연료를 600만원350만원씩 지불한다는게 말이 되나~ 아무리 여당 세상 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봅니다. 전정권이 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생각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된 방송을 하기 바라며 소신있는 방송 부탁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국민들은 행복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

민정당 ( 전두환) 민자당 (김영삼) 한나라당(이명박) 지유한국당 (박근혜) 부수야당 대단하다 이정도 된 인물들 갖이고 가짜 뉴스 퍼트리지 말자 나라 말아먹는 보수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맙시다
제목: 독감 예방 접종  차별지원 개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3

문재인케어에 박수를 보낸게 엊그제인데.... 오늘 독감 예방 주사 맞히러 왔다가 불쾌한 정책에 씁쓸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에 3가와 4가가 있는데 3가는 무료고B형독감 예방이 추가된 4가는 유로라고 하네요. 지원대상 약품을 지정해서 그렇다는데... 아이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4과를 선택하면 초과 금액만 지불하게 해야하는건 상식 아닌가요? 아이에게 3가 맞추려니 왠지 미안하고 4가맞추려니 3가맞추면 무료니깐 그냥 맞출가 고민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졸렬한 행정에 화가 나게 되네요. 공무원과 제약회사가 서로짜고 정한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황당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가난한집 아이들은 B형독감은 걸리던말든 특정 약품만 세금으로 몰아서 팔아주는 현재 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접종비용 지원해주고 4과선택시 초과비용만 추가 부담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합니다. 보육 지원 정책보면 이게 출산 장려하는 나라인지 돈없으면 애는 꿈도꾸지말라고 좌절감 안겨주는 정부인지 헷갈리네요...
제목: lpg 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lpg 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행 하는 lpg 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하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학과 수업에서 lpg 가스 자동차 운전 안전교육을 이수 할수 있도록 배려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환경보호를 위하여 lpg 가스 자동차 운전 안전교육을 운전전문학원 학과시간에 이수 할수 있게 배려 비랍니다.
제목: 담배.... 간접흡연을 막아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 부터 말씀 드리면 담배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강화 됬지만 여전히 흡연지정 장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걸 경찰분들이 일일이 다단속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비흡연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를 적발시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등을 하여 증거 확보후 신고하여 벌금의 일부를 포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좀더 쾌적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비흡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추첨제 우선순위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7살5살3살2살 네남매를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첫째아이때도그렇고 이번에둘째아이 유치원보낼려다보니 주변유치원이 추첨제로 다바껴버려서 보낼곳이 마땅찮아서 이렇게씁니다 추첨제 우선순위도 국가유공자 맞벌이 한부모 이렇게밖에없더군요.최근 병설유치원도 다자녀혜택이 다없어져버려서 아이를 많이둔엄마로써는 보내기가 너무힘이듭니다. 물론 아이 한두아이 엄마들도 많이힘드시겠지만 아이넷이다보니 일반유치원보낼려니 비용이만만찮아서 집근처 공립을찿아보니 전혀 다자녀혜택은 없더군요ㅜ아이를많이 낳아라곤 나라에서 하지만 많이낳고보니 이런면에서 돈이너무나가니 힘이드네요 ㅜ 일반유치원 교육비가 많이비싸다보니 돈이많이안드는 유치원찾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ㅜ아이 한두명엄마들도 유치원 교육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공립이나시골유치원으로 몰리면서 들어가기가더힘들어져 버렸네요ㅜ 물론 어떤분들은 애들 낳고싶어서 낳아놓고 혜택을바라면어떻하냐고 할수도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선 이렇게라도부탁드리고싶네요 ㅜ 다른건바라지도않아요ㅜ유치원입학 다자녀혜택이나 재원생동생들 혜택이라도 좀해주세요 정말부탁입니다
제목: 제품 제조국 표시 이젠 Made in South Korea로 바꿔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많은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허나 이를 악용한 각 나라 중국, 북한, 일본등 여러 나라들이 made in korea를 이용한 불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조국 표시를 바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South) Korea로 바꿔 주십시요. 그리고 생산지는 외국인데 한국 기업으로 판매가 된 제품역시도 korea란 표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조국과 판매자를 정확이 기재해 주십시요.
제목: 답을 알려주마! 서울에 임대주택으로 년간 10만호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9

수요있는 곳에 임대를 대폭 신속히 늘리고 해야지 수요없는 곳에 지으니 미 분양이 발생한다. 제발 !!!! 수요많은 서울에 임대를 마니마니 지으라. 임대!! 제발!!!!!!! 이젠 더 이상 답은 없다.
제목: 성장산업 육성및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다는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환경부내 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글 올릴때  진정한  익명으로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0

익명이라고 하지만 네이버나 페북 등은 자신의 이름 주소 전번 등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는 네이버 등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야 청원게시판 글 작성가능. 아예 네이버 이런거 필요없이 청원게시판에서 즉석 아이디만 만들어 글 작성하는 기능과 자신의 아이디 검색 가능한 기능만 만들어라. 익명이라고 하지만 익명이 아니다. 네이버 통해 들어가는데 이게 익명이냐? 거짓말 좀 그만하라.
제목: 허수아비 조직 공정거래위 기획재정부 없애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경제정책 개판이고 공정거래없는 경제구조 보호하는 두 조직 없애라!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장악으로 국민들 주머니 다 털어가는 비민주적경제구조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앞잡이 조직 두곳은 차라리 없애라! 비민주적경제구조가 민생을 파탄시키도륵 방치하는 청와대도 필요없는것 아닌가? 이럴바엔 차라리 전경련이나 경총에 경제 맏기는건 어떤가? 노인들은 거지되어 무료급식으로 버티고 청년들은 일자리는커녕 빚에 몰리고 중장년층은 받은 봉급 다 털리고 은행빚으로 버리고 ᆢ 독과점대기업의 횡포는 보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지원책을 쏟아내어 그들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정부! 좀 적당히들 하길바란다! 한미 동맹빙자하여 나라의 주권도 미국에 넘기고 국민80%경제 독과점 대기업에 넘긴 얼간이 정부! 바보얼간이집단인가 역적집단인가 구분안되는 정권같다!
제목: 역사 교사서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역대 대통령 사진밑에 이렇게 달아라.. 두한; 국내 최대 도적 대통령 테우; 국내 최고 맹물이지만 역시 도적 대통령 맹박; 최고의 지능적 악질 도적 대통령, 그네; 뇌가 없는 최고의 멍청이 대통령. 역사책에도 그대로 넣고.. 입신양명 이름이 후세까지 공짜로 널리 알려지니 이런 양아치들은 좋아하것지.,
제목: 무주택중장년도사람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분양가도똑같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4

늙어 가면서 집하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신혼 부부와 차별해서 아파트 분양 하는것은 중 장년들을 무시하고 모독 하는 것이다
제목: 내 손으로 뽑았지만, 후회된다.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1

1. 일자리(제발 그리스식 고용창출은 멈추시고, 기술개발/설비투자 해서 수출 늘릴 수 있는 미래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길) 2. 부동산(제발 부동산가격 높여서 단기 경기부양할 생각일랑 멈추시고, 일본처럼 버블링 후 버스팅되면 아주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질 테니 지금이라도 잡으시길. 남는 유동성 기술개발/설비투자로 돈이 흘러가도록 지원하시고,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은 물가지수의 30% 편입해서 금리정책 결정하시길 .) 3. 소비 및 출산(제발 돈 몇백 줘서 출산율 올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니 접으시고, 부동산 가격 잡아서 자기돈으로 10년이면 주택마련할 수 있게 해 줘야 함. 그렇게 1명 life time 교육비 더 나오고 옷 한벌, 차 하나 살 돈이라도 남아야 돈을 쓰고 가족도 늘어나지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불황 진입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음주폭력 처벌기준 강화 제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6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시동을 켜는 순간 이 자는 살인을 목적으로 나아간다. 최근 만 보더라도 휴가나온 국군 장병과 그 친구분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으며 음주로 인한 한 외제차의 7중 추돌로 50대 여성도 안탑깝게도 돌일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 음주운전과 음주폭력은 이젠 10대까지도 그 범죄가 점점 확산되었다. 청소년법, 10대라는 무적의 실드를 이젠 지워야 할때다. 최근 10대 2명이 술을 마시고 할아버지 뻘인 경비 분을 폭행 하였으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대통령보다 위대한 119 안전센터 응급 대원들에게는 무자비한 음주 폭력을 실행 하였다. 내가 본 어떤 막장 드라마도 이런식이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그 범죄를 실행 하였는데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으로도 그 죄 값이 무척이나 낮아지며 또한 무죄가 된다. 다른 선진국은 길거리에서 만으로로 술을 마시면 이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우린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을 동경하는 나라일 뿐이다. 발전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려면 국민의 최소 안전만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제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독도 방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5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의견 아니구요. 다음 댓글에 어느분이 올린것인데 하도 기발하여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이분이 안하시면 그냥 묻실듯하여.. 둘째아들이 해군1함대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데 이번에 제주국제관함식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관함식 기사 꼼꼼히 챙겨보다 전범기 문제로 열받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일본측 불참이라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국내법 만들어 전범기 우리영해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하고 독도함은 늘 좌승함이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늘 국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우리 국민들 참으로 대단하신분이라 기발한 의견들 많이 내시더라구요. 이번 관함식 관련 승리도 국민들이 낸 대안에서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지난번 백두산 올라갔다오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서울 오면 두분 꼭 독도 다녀오셨음 싶습니다. 내외 모든 눈과 귀가 이쪽으로 쏠릴 때의 독도방문. 외교적 효과가 아주 클꺼라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기대이상의 성과로 국민에겐 감동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길 바랍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을 노벨평화상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올해 노벨평화상을 전쟁성폭력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무라드가 받았습니다. 전쟁 성폭력 진상을 용기있게 알렸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은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과거의 위안부 시절 일본의 전쟁 성노예 만행을 돌아가실 때까지 전세계에 알리신 분들이십니다. 평생을요.... 무라드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위안부할머니들은 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인권단체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성은 하지 않고 그들을 매춘부 취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안부할머니들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을 하시게 된다면 할머니들께 조그만한 위로라도 될 것이며, 일본의 폐악질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전국고속도로갓길에 태양광발전설치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최근 태양광설치문제로 환경파괴로인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있읍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에퍼저있는 고속도로 갓길과 철로갓길을 이용하여 태양광설치할것을 제안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는만큼 가장경제적이고 효율적이란 생각이듭니다.
제목: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10조 손해 봤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9

이런기사 말이 됩니까? 국민의 목숨줄인 국민연금 눈먼 돈 입니까? 국민연금 운용 손실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자기 맞는 연금책임자 골라 앉혀 놓고 손해나면 아무 책임도 안지는 이런 정권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 책임제 도입하십시요. 주식투자하는것 안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일들로 이나라 말아먹고 있네요.
제목: 자신이 청원한 글들 찾아내기 쉽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여기 청원게시판에 국민 개개인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올린다. 그래서 자연히 본인이 올린 글들이 저 멀리 안보이게됨..찾지도 못함. 간단하게 본인 아이디 설정하는 기능 추가하여 후일 보고싶을때 쉽게 찾도록 하자. 청원게시글도 자신의 의견이고 자산이다., 꼭 네이버 가입하는 그런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가 아니라 초간단 아이디 입력절차만 있으면 됨. (전화번호, 인증서, 주소,이름 등 다 필요없음) 예를들어 홍길동의 아이디를 10자리이상(ajsjd987**)로 하여 입력하면 그게 자신만의 청원게시판 아이디가 되고 후일 자신의 글들을 쉽게 찾는다. 아이디만 설정한다. 게시글은 본인의 작은 의견이지만 자기만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 있어 소중한 거다. 빨랑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