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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게 성추행 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어느덧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명령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2번째 항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 CCTV에는 아예 제가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 분 께서 하시는 진술중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해자 분이 다른 사람과 저를 헷갈려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여 항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의 진술 하나만으로 성추행 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정신은 피폐해지고, 할 일에 집중도 안되고 태어나서 경찰서 , 법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떨리네요 지금 상황은 처음에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가, 제가 너무 억울하여 항소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선변호인 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벌금 400만원 형으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3일이 공판 기일입니다. 내용 적겠습니다. ------------------ 장소는 이태원 근처의 PUB 이었습니다. 친구가 우울한 일이 있어서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남자 두명이 술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잘될거라고 격려도 해주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태원의 Pxxxx라는 펍에 갔습니다. 시간은 am 3:10분 정도 였습니다. 가자마자 병맥주 한병을 주문하여 결제 했고 친구와 2층에 올라가서 맥주를 다 마시고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카운터 바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저의 손목을 잡고 카운터 바 테이블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고, 저의 뒤에 있던 친구는 "요즘 여자들 되게 적극적이구나 이럴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친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보니, 저에게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는 말을 하셔서 제 딴에는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해석하고 ,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제 손목을 계속 잡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하시길래,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데 표현 방식이 이런가보다 생각 하고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왜냐면 아예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일어날거라는 상황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해 평소에 관심도 잘 없었고, 살면서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몇마디 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시고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시는 말 진심이신거세요?" 라고도 물어봤고, 여성분께서는 "너 내 엉덩이 만졌잖아,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라는 말을 계속 하시다가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am3:27 분 경입니다 PUB 밖으로 나갔는데 입구 앞에 이미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안에서 이미 신고를 하고 계셨던거죠. 워낙 사람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입구 앞에도 워낙 인파가 많은 곳이라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경찰 분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피해자 분께서 지금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셨는데 하신거 맞으시냐는 식으로 물으셨을때 사람들이 집중하였고, 수군 수군 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핸드폰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저 사람들이 SNS상에 업로드 하여 혹시 이상하게 업로드 되는건 아닐까 ? 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를텐데, 내 얼굴이 다 찍혔을까? 이런 생각들이 휩쌓여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 하고 싶어서 "네 네 했어요 했어요" 라고 대충 말해버리고 순순히 저항 없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습니다. 저는 서에 가서 한동안 아무것도 진행되는게 없기에 경찰분들께 "저 신고하신 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분은 지금 용산 경찰서에 먼저 가셔서 진술 하고 계시고, 만날수 없을거다, 지금 현행범 체포 된거니까 잠시후 용산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아야 할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그 분과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건지 얘기를 해보고 실랑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에 가는 순간 사건으로 되어 버린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 졌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를 신고하신 분이 어떻게 진술 했는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 와보는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1명과 둘이 동행하였는데, 제가 친구 5명 정도의 일행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추행을 당하셨으니까 신고를 하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움켜 잡았을때 손목을 바로 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람도 너무 많아서 불편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왠 처음 보는 사람이 손목을 잡고 "너는 성추행범이야" 라고 하는 황당한 일로 여겨집니다. 당시 진술했던 부분들과 법원에 소환되어서 판사님의 질문 당시 답변한 진술들 몇가지가 일치 하지 않던것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실히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야 하고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서에 가는 순간 저는 저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버린게 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12월 3일 저의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께서도 말씀 하시길 지금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십니다. 검사/판사님 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인정했다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성추행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교실 및 주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학생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설치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학교에서 추행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앞으로도 이런일이 끊이질 않을거 같습니다. 학교 폭력 , 성추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때 판단을 위한 기록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에서 일을 해보았는데 기록에 남으니까 학생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강사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감시가 아닌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는것에 문제가 크나요? 예방적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충남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 집단 폭행한 민노총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엄중 처벌해 주시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도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2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있을수 있는일입니까? 일개 조폭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한 직장 임원을 개패듯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력입니까? 이번일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당위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자한당 의원 권성동이 지방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법정에서 강원랜드 측 증언들이 일관되게 권성동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은 법정 증원을 통해서 권성동이 카페에서 '구두로(verbally)'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의 증언도 권성동의 채용비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의 요구로 공기업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왜 자한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한당의 공기업채용비리에 관심있다면 마땅히 강원랜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권성동'(강릉)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강원랜드가 1차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가 자신에게 13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열댓명 정도의 청탁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계속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이거 해줘야 돼'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다른 의원들은 (청탁을)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전씨가 가져올 땐 직접 주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고 했다" 2. 경향은 권성동, 염동렬 등이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을 보도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공사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다른 야당들에 동의한다면 권성동의 이런 행위야 말로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사안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제목: 어찌 할라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3

지금 경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지요? 이미 빚을 얻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업들은 어찌하라고요? 대출을 꽉 막아놓고 경기는 엉망이라 일거리는 전혀 없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있읍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어려운 경제에서도 타격은 없지요 좋은나 나쁘나 봉급은 나오니까요 이제 더 이상 벗틸 힘도 희망도 없으니 어찌 할까요? 년 매출 500억을 올리는 회사가 우리 나라에 몇 회사가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 합니다 서민들 좀 살려주시죠.
제목: 세금관련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버린 땅에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발급되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버린 땅에 대해서 세금을 100프로 적용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연 올립니다 감면해주는 조건들이 저하고는 거리가 멀고 세금을 낼 돈도 당장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제목: 리니지m 사행성게임을 이대로 방치 할것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리니지M 너무심한 도박유도와 과금유도에대한 제제 청원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M 이란 게임의 엄청난 도박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도박성 과금유도에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자산을 헛되이 소비하는 현상이 점점심해지고있습니다. 변신 하나뽑는데 기본 몇백만원에 영웅, 전설, 이번엔 신화등급까지나와서 전설뽑을려면 몇천만원써야되고 신화는 몇억쓴다해도 도박이라 뽑을지 알수없습니다. 이정도로 심한 과금유도와 도박성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사회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제제를가해서 서민들을 보호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박이란게 알면서도 빠지고 돈쓰고도 정신못차리기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줘야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자한당 권성동의 강원랜드 자금 2,000만원 수수를 철저히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요지: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에게 권성동 등 자한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하도록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잡설: 자한당 의원 권성동(강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점입가경이다. 경향의 보도다. "법정에서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57)에게 보고하고 강원도당 관계자를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대검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이 없다며 수사 중단과 이첩을 지휘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11월 현재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문스런 수사지휘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방기로 인해 권성동의 자금 수수 진실 규명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권자 국민은 당연히 문무일 총장과 서울남부지검에게 물어야 한다. 무려 7개월 전 강원랜드 측이 권성동 (2,000만원) 염동렬(2,000만원), 그리고 정문헌(1,000만원)에게 자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는가? 이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폭로한 검찰 상층부의 수사방해와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총장에게 권성동 등 자한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하도록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70600095&code=940301#csidx015526867d66dcaa0563bf10f58a1ed
제목: 올바른 교통문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공감한다면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하면 교통사고의 뉴스를 접하게 될것입니다.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좁은 국토와 도로 여건상에서 사고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사고는 언제나 일상에 존재를 합니다. 또 사고를 부추기는것은 보험사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에서 피해차량에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지만 그건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 큰 손실을 만드는 것이라 봅니다.운전자를 나태하게 만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게 만들어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상대와 같이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교통 흐름은 더. 문란해지고 법은 상실되는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100% 잘못으로 인식 시키면 저돌적인 교통문화보다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도하게 되고 그로인해 사고가 줄게 된다고 봅니다 보험사는 눈앞에 이익을 위해 쌍방의 과실에만 치중하지말고 사고 야기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식의 보험 처리를 할수 있게 현재 처리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또한 뒷짐 짖고 관망하지 말고 엄히 규제를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사고야기 차량의 운전자가 모든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게한다면 법질서 또한 유지 된다고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배 방식을 없애주십시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교통문화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소속히 해결 바랍니다.
제목: 일베들을 고소를 할수있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2018년 11월 19일 페이스북에서 미혼모들 대해서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욕한것도 아닌데 여러명이 댓글로 욕설을 하는등에 시비가 붙었고 애기 사진을 부모들 허락도 없이 함부로 도용하고 욕설등에 부모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경찰들은 딴 수사과에 미르기만 하고있고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티비광고에서도 사진도용도 범죄입니다 하는데 수사는 하지도 않고 그시간에 피해자들은 더 많아지는데 언제쯤 아이들을 지킬수있는거죠? 아이들은 사람 아닌가요? 꼭 이름도 언급되어야지만 모욕죄에 명예훼손죄가 해당되는건가요? 제발 아이들이 저런범죄 피해자가 안되게 법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6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이대로 가는것이 맞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8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겨울 혹한의 추위와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정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정한다 !!! 더민당. 자한당. 못마당 ~~~
제목: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연예인들 빚탕감,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제목: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567

천만원이 한달밥값인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고급슈퍼카에 명품시계를 SNS에서 자랑하는걸 보았습니다 1000만원이 한달밦갑인데 세금을 잘내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민을 우롱하고 돈을비려준사람을 우롱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되야합니다
제목: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제목: 태양광발전막해도돼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6

저희집바로옆 사과밭이었던곳에서 사과밭을밀고 태양광발전을 공사하고있습니다 법이바뀌어서 주택가근처는 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냥밀어붙이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을넣어봐도 자꾸미루기만하고 집주소는 전북 장수군 계남면 사곡2 길31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1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월 27일 기준 미세먼지 지수가 100이 넘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높은 상태의 나쁨이구요. 국내요인이라고 하던 언론에서도 이제는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나 명확한 의사표현조차 못하나요? 내 가족이, 우리 국민이 당하고만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제 외출할 때 항상 날씨보다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업무를 매사 확인하고 살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라고 뽑았고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정부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로써의 역할을 "먼저"해주세요. 맑은 하늘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모그 관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미세먼지가 판을쳐도 모든 일과를 수행하고 몸상태에 이상을 체감하고나서야 나라를 탓하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담판을 지어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정도만 보장해주자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교는 인근 산불화재로 인한 공기상태 저하로 인해 추수감사절과 맞물려 2주일이 채 가까운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대처를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십사 합니다 휴교도 좋고 휴업도 좋습니다. 제발 단 1년만이라도 건강하게 나고싶은 마음입니다.
제목: 모든술집 주점룸싸롱유흥업소..패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모든술집 주점과.룸싸롱유흥업소모조리..페지.청원합니다.나라망칩니다.범죄가질업소유흥업소.없어져야됍니다.청원합니다범죄와의전청원합니다범죄와의전쟁 삼천교육대부활청원합니다.
제목: 자한당 의원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자한당 의원 권성동이 지방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법정에서 강원랜드 측 증언들이 일관되게 권성동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은 법정 증원을 통해서 권성동이 카페에서 '구두로(verbally)'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언도 놀랍지만 이어지는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의 증언도 권성동의 채용비리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의 요구로 공기업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왜 자한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한당의 공기업채용비리에 관심있다면 마땅히 강원랜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자한당 국회의원 '권성동'(강릉)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강원랜드가 1차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가 자신에게 13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열댓명 정도의 청탁자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주면서 계속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 '이거 해줘야 돼'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다른 의원들은 (청탁을)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전씨가 가져올 땐 직접 주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고 했다" 2. 경향은 권성동, 염동렬 등이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을 보도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58·강원 강릉)과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정문헌 전 의원(52·당시 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돈 흐름을 묻자 최씨는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강원도당 관계자 ㄱ씨(4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달 일시와 돈 포장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최 전 사장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서울교통공사를 위시한 공사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다른 야당들에 동의한다면 권성동의 이런 행위야 말로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사안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 일관성이다.
제목: 전상수당이 애들 과자값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금액을 전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자의 불공정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를 제한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입사일의 2012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몇일 몇달이 될경우 더욱더...) 한 회사를 오래다닌 청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부흥에는 더 기여를 한 바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게되고, 오히려 이직을 자주한 경우 2012년 기준에 충족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게되면 오히려 역차별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사일 기준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도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년도에 대해서는 소급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간식.식구파.우리나라모든.양아치.조직폭력배들 소탕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간식.식구파.우리나라모든.양아치.조직폭력배들 소탕청원합니다.범죄조직.폭력배들소탕 사형으로처단청원합니다.구속시켜풀어주면안됍니다.영원히 격리시켜야됍니다..대구에도깡패가유흥업소운영하는업소많읍니다.소탕청원합니다.기생충인간들.입니다.
제목: 은행원 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건축 인력 소개사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인력 소개사무소로 신세계건설로 인력 나오는 청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대덕이란 회사로 인부들 돈을주면 대덕이란 회사에서 또 인력 사무소로 돈을 줍니다 그럼 저와같은 인부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돈을받는데 수수료를 때고 (일당12) 10만 8000원 받습니다 밥은 개인으로 사먹고 그럼 받는돈 토탈은 약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쟁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런것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청년은 일당으로 하루하루 벌면서 밥벌어먹지만 가장으로써 인력회사를 나옴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실업문제도 해결해야하지만 이와같이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봐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늘 뉴스파이터보고 경찰 행동에 매우 화가 납니다. 몸에 상처가 없다고 구속수사 불가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30대 아들 부모님께 돈 내놓으라고 소주병 깨뜨리면서 위협하여서 노 부모 께서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려 하자 경찰이 가정폭력은 일어나서 신고 했고 경찰서 가정폭력 상담도 받았지만 여기서 경찰의 행동의 문제점은 몸에 상처가 없어서 구속수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해당 경찰서 경찰 똑바로 행동해서 구속수사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김복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그 전직 형사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제목: 조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정말사회악인조폭처벌을강화해주던지범죄와의전쟁을선포해주세요.일반시민살기가힘듭니다.다싸잡아서삼청교육대로보내버리세요.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민노총 불법시위 엄중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7

민노총 촛불시위에 자금과 인력동원으로 문재인정부 탄생되었다고 하지만 불법집회나 집단구타로 국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민노총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세요
제목: 대포차를 발본색원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라합니다. 실제 지금도 여전히 탈불법적인 대포차가 전국에 수만대가 유통및 운행중이란 조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한 개인의 삶에 무거운 고통을 안기게되지요. 보통은 이런경우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자체도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검사도 받지않은 상태로 도로를 종행무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사례나 유형은 많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사금융건으로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인식되어있습니다. 피해의 소시민들은 이런경우 대포차를 찾을수도없고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됩니다. 이에 청원인는 아래와같이 요구합니다. 1,탈불법적인 대포차유통및 운행을 단속 검거해주십시요 2,자동차를 이용한 유사의 불법금융대부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3,상기사유로 차량운행정지 기간에는 자동차의 검사,책임보험의무가입을 면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