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현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그대로 따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에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인사사고 없고,징계도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한것은 차등및구분및분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모둠하는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고려없이 한것은 분명히 재검토해야합니다. 아직도 행안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지않고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인 전 행자부 장관이 여러번수정한것으로 위임 그대로 진행한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정되어야합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정부직 공무원 재직기간 (5개월~1년5개월)하고도 청조,황조근정훈장(1,2급-장관,차관급) 훈장을 심의 없이 경질되어도(이명박정부때,박그네정부등) 훈장을 남발한다는것은 이것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33년이상한 공무원들은 사소한징계 (횡령,공금유용,배임,뇌물,성매매,성폭력,성추행,사기,강도,강간,하극상(음주운전-2016주요비위포함)), 벌금100만원미만, 전체재직기간,흠결이 없어야되고등 그런데 정부직공무원들은 해당이 없는지요^^ 재직중에 훈장,퇴직시 훈장, 정무직재직기간끝나면 최고의훈장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입니까. 그리고 정부직도 받을수 있게 최초로 2012년부터 정무직 도 받을수 있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것은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의 갑질이며 도저히 이해 불가능 행정지침입니다. 그내용이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왜 [정무직포함] 이죠 저는 국민신문고,민원24시.국가권익위원회에 투서글 올려 보아도 답이 없고 정부편들이 있습니다. 규정,지침이 변경 안되는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 뻔해요^^ 지금 현 행안부도 똑같이 이명박,박그네 정부 따라가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최고의훈장 받고 갈려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려고 하죠^^ 5개월~1년,1년5개월하면 재직끝나면 바로 훈장수여 해줍니다.(경질되어도-이명박정부때 있습니다.장관들) 너무들 합니다. 너무들합니다. 자기실속은 다 챙겨주면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33년이상하여도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정부포상을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이것 아닙니다.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벌금 100만원부과 한죄 세월이 흘러 모든환경도 변했지만 음주운전은 전과기록이 남아 있고 남에게 피해준석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잘못판단으로 많은후회와 반성하면서 긴세월을 한건의사고 없이 묵묵히 앞만보고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구분/ 분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전정부의 꼼수및 갑징=ㄹ임을 들어나고 있습니다. 왜 모둠하여 처리하는지요^^ 모든사건도 경중 있드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사망자,중경상,경상자,측정거부, 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사망사건자,음주운전 절도,폭행자등 그럼 형벌도 똑같이 처벌합니까. 분명히 죄명도 다르고 처벌수위도 엄청 다르고 구속하여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같은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포함 합니까. (홍윤식씨) 당신은 재직기간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받고, 차관(김성렬씨)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받고.......... 홍윤식씨는 2000년때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 2017년11월 청조근정훈장 공직중에 훈장,퇴직후에 훈장, 정무직끝나고훈장 훈장 장사 할려고요^^ 자랑합니까.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때 똑같이 정무직(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원장,위원장,청장,차관등)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님 있을때는 1년이상 근무해야 훈장수여 했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정무직공무원 훈장 받을수 없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세요^^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당장 지침개정하세요^^ 저높은 정무직 하기전에 훈장 2~4개정도는 기본으로 수여한사람이 99%입니다. 줄려면 재직기간 끝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흠결이없어야되고,벌금100만원미만자,등 경질없는자,결격사유없는자 한하여 1년~2년정도 한사람에게 그간 공로의상 [대통령표창] 주어도 감사하게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이며 그렇게 해야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말이 근거있는 말이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님 꼭! 꼭! 꼭!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