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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진국형 인귄침해 보건복지부조사 답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추석 명절에 쉬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1800세대 중 10세대가 선정되었다는데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 및 조사가 보편화된 요즈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에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하니 키와 몸무게와 혈압을 재고자 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함안군보건소이고 인제대 어떤 담당자를 바꾸어주었습니다. 명절 휴가에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키와 몸무게, 혈압를 재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황당함을 어찌할 바 없어 여쭙고자합니다. 국가기관이면 집안에 들어와서 신체에 대한 강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이 후진국입니까. 지금이 독재권위주의 시대입니까. 오히려 제가 별난 사람 취급받는 국가기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대단한 연구를 위해서 휴일날 민가에 들어와서 손을 내놔라 일어서라 이래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까. 휴대폰 번호를 적으라 해서 의아해하니 사례품 상품권 지급 확인을 위해서라고 합니딘. 관계기관의 상품권 증정 사례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과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5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송파구 옛 성동 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그리고 수도권 여러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수도권의 여타지역은 몰라도 서울은 어느 지역을 개발하여 주택을 추가 공급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로또광풍 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2천호를 공급한다고 집값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때 였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판교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당시 강남 집값이 평당 일천만원 정도일때 판교는 평당 일천4백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후 강남의 집값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고, 수도권만 보더라도 북한산과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등 온통 산지로 둘러싸여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심에서 주거공간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녹지가 필요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주변에 산지가 많아서 굳이 녹지를 보존하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산업지대로 인한 공해나 미세먼지 방지대책만 잘 세운다면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서울 도심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라" 고 하면서 팽팽이 맞서는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은 이미 과밀.포화 상태이니 서울의 위성도시나 배후도시인 수도권 외곽지역을 집중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서울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SOC를 투입하며, 문화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면 왜 탈서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도 하우스푸어들이 많은데 이들은 썩어도 준치라고....서울에만 붙어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획기적인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개편,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서울도 뉴욕의 맨해튼이나 LA의 비버리힐스 처럼 강남의 부촌이 필요하긴 합니다. 투기꾼 세력이 설치고, 판치는 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사는 그런 동네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규제와 시스템을 총동원하며,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합을 철저히 소급하여 조사하고, 강력한 부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을 근절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경기도에 통일도시를 선정하고, 통일수도를 지정하여 서울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서울의 경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있고, 아무리 교통 인프라가 우수 하다고는 해도 서울과 다소 거리가 멀어 행정수도의 역할이 미흡하니 경기도를 경기 특별도로 격상하고, 서울시를 특별시에서 일반시로 격을 낮추며, 경기도 관내 모든 도시를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서울과 격을 맞추는 장기적인 행정구조개편의 아이템과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물원을 폐지하고 퓨마호롱이를 고향에 묻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3

몇일전 세상을 떠난 퓨마호롱이는 단지 사육사의 실수로 문이열려버려 세상이 이렇게 넓을줄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죠 인간도 철장에 몇년간 아니 몇시간만 갇혀도 욕을 해대고 정신에 이상이 오는데 퓨마 호롱이와 다른 동물들은 몇년이라는 시간동안 인간의 손에 갇히고 인간의 손에 죽습니다. 야생에서 자기 본능으로 뛰어다니어야할 아이들을 구경거리로 만들며 사살하는 곳은 동물원이아니라 감옥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살한것도 모자라 박제를 한다니요,, 그래도 박제는 하지않기로 결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일로 인간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세상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세요 죄없는 동물들을 가두고 사육사의 실수로 사살까지 당하게된 호롱이.. 인간이 동물에게 그럴권리는 없읍니다 동물들도 동물들의 권리가 있는데 적어도 그건 지켜주셔야죠..굳이 동물원 없어도 동물들 네이버에 치면 사진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빕니다. 동물원을 폐지하고 아이들이 자유로워 지게 해주세요. 호롱이도 명색이 퓨마인데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커다란 종이박스에 덜덜 떨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모두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원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집 값 잡기위해 집 말고 다른것도 함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집값을 잡기 위해 집 아파트 수요 공급을 정하고 또다른 신도시 건립도 중요 하지만 이에 함께 서울로 들어오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몇몇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의 체증이 너무 심한 곳이 너무 많다 이곳을 해결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면 집의 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의정부 쪽 김포쪽 안양쪽 서울 서부쪽 어떤 대안을 내 주시길 제안해 봅니다
제목: 백두산에서 떠오신 물,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아주 조금만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너무나 많으십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 평양 및 백두산 방문시 천지에서 물을 떠오시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먹거리 내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수 나노미터의 플라스틱까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과 주변 바다 등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고 있고 이는 많은 먹거리에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섭취하게 되는 먹거리 내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이의 영향 그리고 최종 먹거리 내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입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로 우선 수 많은 다양한 곳의 물 (담수, 해수, 수돗물, 생수 등)을 채취하고 분석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이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및 먹거리에 있는 종류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님께서 백두산 천지에서 채취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아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백두산 천지의 물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 분석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백록담과 백두산의 천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중에 매우 매우 작은, 나노미터(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은 사실 없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백두산의 천지의 물은 어떻게 될지 의문이 생겼고 이렇게 용기내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많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3 ~ 5 ml 정도만 있으면 수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아주 조금만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도움을 주신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훌륭한 연구프로젝트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선도적인 연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혹시 있을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이 즐겨 먹는 치킨  그런데 치킨값 못올리니 배달값(퀵)을 소비자에게 물리는것 어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예전에는 치킨 시키면 대부분 무료 배달 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느 곳에서 치킨값 올렸다가 비난 받고 다시 가격 내린적 있었죠!! 그 이후 생겨난게 바로 배달료 입니다 자체 배달 인원을 없애고 퀵을 이용하면서 자연히 배달(퀵비)료가 생겼지요... 물론 일정 이상의 금액이면 무료 이지만 그래도 일정금액 미달이면 배달료 내야 하는데요 이거 편법으로 치킨값 올린거 아닌가요!!! 퀵비가 보통 3,000원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차라리 치킨값 정식으로 조금 올리고 기존처럼 무료 배달 하면 좋겠습니다 퀵비가 보통 3,000원 이상 입니다..... 여기에 찬성 하시는 분 ....
제목: 현정부 집행부에 대하여   저축은행 피해자가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2

현정부 집행부에 대하여 저축은행 피해자가 호소합니다. 2011년 당시 mb 정부는 저축은행의 불실을 키워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무더기로 줄도산 시켜서 전국수십만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를 속출하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당시 정부 로서의 피해자 배상액은 고사하고 mb는오히려 당시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을 통과시키기를 거절하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특별법 못 통과 하도록 정부 산하 금융계를 동원하여 거부권 행사하기위하여 온 방송메체를 통하여 범국민적 거부권 행사운동 까지 벌려 오늘날 까지 구렁텅이에 파묻혀 저축은행 피해자가 헤어날수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한 아주 못된 행동을 감행한 정부였습니다. 대명 천지에 한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못만들게끔 방해한 통치권자는 는 우리나라 역사상 길이 길이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보통 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정부는 과거 저축은행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행동에 대하여 당시 금융관계 관련 직원들과 상위 기관들의 원인제공자를 모조리 조사하여 엄벌 하여 주시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축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2년4개월동안 도로가 없는데....부산 남구대우그린1차아파트뒷(비포장산책로)를 건축허가가안났는데..건축허가가나서..아파트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주민들이시끄럽다고 자꾸구청에신고하니까..주말/공휴일마다..(비포장도로)까지다 막았는데도..몰래몰래하고있습니다..창문을닫아도소음이넘..큽니다..부산시남구구청장 (박재범)를 고발합니다..
제목: LGU+본사 및 대리점 만행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1. 고객들을 밥 . 호구로 생각하는 마인드 본사.대리점 /처음에는 간쓸개다빼줄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다른사람으로되는것/본사 산하대리점 연속성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교육으로 16년도 있었던 다단계식 시스템 생기지않도록 체계구축 2. 본사팀장급상담후 처리결과 연락준다는약속후 오는연락은 대리점 두번연속/ 고객의정당한권리로 내정보 검색하고 상담하고 상황 원하는점 말하고 팀장급 대리점과 긴급통화로 내용 확인하고 해결방안 찾아준다고한후 본사연락없음 /상담사 각해당부서별 필요하면 특별부서 만들고 각부서별 상담 메뉴얼로 상담사와 고객간 상담시 원활한 일처리 확률 높이기 1.소비자고발센터.국민고 신고완료. 2.소액소송준비중 3.현재신문고 접수건이 통신과학위원회및경찰청 수사과 협력으로 배정받음 4.청와대 청원 올리고 나라 도움받아 엘지 재대로 조사
제목: 분뇨처리공장 허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저희 집 앞에 바로 마을 법인의 분뇨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분뇨처리공장 허가가 그렇게 쉽게 나는것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이 숙모네 목장을 따라 이사했을 때만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로 바로 앞 논을 사드리고 그다음 해 분뇨처리공장이 생겼습니다. 처음 생길 때 도 민원을 넣어도 보고 그랬지만 저의 민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뇨처리 공장은 옆 논을 사서 창고를 짓고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사용창고를 짓는다고 저희 집 옆에 논을 사서 허가를 받고 농사용 창고를 짓고있습니다. 저희 집이 큰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는 아주 작은 도로의 시야까지 방해하고 말입니다. 건축물을 허가에 있어서 원래 있는 건축물의 조망권 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는건가요? 허가가 이렇게 쉽게 기준이 없는건지 저는 지금 까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건물의 위치가 바로 도로 앞인것도 신기하고 그 건물이 이렇게 쉽게 넓혀 나갈 수 있는건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길 바로 옆에 큰 농사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건지도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시야가 방해해도 허가가 쉽게 날 수 있는 기준에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산으로 가는 길을 제외하고 앞에는 분뇨처리공장 옆에는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 또 다른 옆에는 분뇨처리공장이 있습니다. 냄새때문이라고 시에 민원을 넣으면 이 지역이 원래 심한 지역이고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하겠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그전에 건물의 위치선정 및 건물허가에 신중을 가했다면 냄새가 이렇게 심해졌을 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싸여 져 있는 저희 집은 냄새가 심할 것을 미리 예상 할 수 있었을 텐데 냄새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때문이라도 말할 수 없어 시에서도 저런 답변밖에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자체또는 중앙에서는 허가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고금리대출로 죽고만싶은 심정입니다 대출상환하고 월세도 줘야합니다 내돈 내국민연금 주십시오 강제가입해놓고 해지가 안된다니 이나라가 공산당이요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치를 머 하는건지 투표를 잘못햇나여?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아무리 낮춰주셔도 서울시내에는 1억원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값을 아무리 낮춰주셔도 서울시내의 집값이 1~2억원까지 낮춰지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집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월세 10만원 대의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주시면 다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1. 돈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2.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받으므로 집을 구매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집값이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3. 서민 주택정책만 안정시켜주셔도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제발 ... 간절하게 바라옵건데 월세 10만원대의 국민임대주택... 많이 지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한 청년으로써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서울 남북정상회담 표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올해 안에 예정된 서울 남북정상회담 주제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태양광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줬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태양광을 하면서 한전주가는 폭락시켜 한전주주들 쪽박차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문재인대통령과 산자부장관 답변하십시요.
제목: 국가 유공자의 혜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간단히 내용만 말하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시고 화랑무공훈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때 나라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대상이 누구인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등 이런것을 알리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저의 할아버지께서 21세에 6.25전쟁에서 싸우셨고 3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려면 35세 이전에 말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그당시엔 6.25 참전으로 수류탄의 파편이 몸에 많이 들어가 병원에만 누워있게되어 그런거도 신경을 쓸수가 없었다고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때문에 저의 할머니또한 5남매를 혼자 키우시게 되엇구요. 이런것을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라온 하는데 그비싼가격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할때 만약 저희가 진다면 그에따른 피해가격또한 상당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지만 저희 가족 말고도 다른 가족에도 이런경우기 없진 않을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엔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두진 않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합의문 - 3.1운동 100주년 북한 공동기념 절대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남북합의문 중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또 있네요! 유관순 열사님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저항해 독립만세를 외친 3.1 운동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주도해서 했다고 가르치는 3.1운동을 왜 우리가 북한하고 공동으로 기념하고 행사를 해야 합니까? 심각한 역사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선을 지금 김일성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합의인가요? 왜 그래야 하죠? 왜 우리가 김일성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3.1운동을 기념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민족대표 33인은요? 유관순 열사는요?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출발과 정체성 청와대 맘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목: 청와대도 못하는  악법의  규제개혁 기업과 근로자를   다죽이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에만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건강보험 알림시스템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추석이다보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엔 오류가 발생되서 민원제기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편한경험을 통해 다른사람에게도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비용이 4대보험에 가입되었을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보험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로나 문자 카카오톡을 받아보지 못한채 심지어 지역주민이 됬을때 의료보험증 역시 받지못하였고 이번 추석 이틀전 은행에서 하나의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계좌압류라뇨...무슨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국민건강보험료때문이라네요 국민건강보험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핸드폰번호와 주소 이름 생년월일까지 본인확인할때 정보가 있더군요 그리고 어찌된건지 물어보니 미납금액때문에 계좌압류라하더군요 일단 일하는 중이라 더 길게 통화하지못했습니다 새벽에 알아보고 다음날 아침 전화를 했더니 미납금액을 납부해야 풀린다고하며 다음날부터 추석이라고 다음주 추석이 지난후에 풀린다고하네요 바로 카드결제일이고 추석에 쓸돈도 필요한데 아무 연락없이 그냥 계좌압류를 당한 느낌이라 막막해더라구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날이 그리 많지않다보니 지로를 못받을수있기에 지로만 보내는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오해가 없는 번호나 카톡으로라도 미납이나 공지 알림서비스가 필요할듯합니다 제 상황만 봐달라고 올리는 글이 아니라 불편한점을 개선해주셨으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국방부 DMZ GP 우리만 철수한다?북한은?문재인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6

국방부 DMZ GP 우리만 철수한다?북한은? 문재인탄핵
제목: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로 2억여원을  털어 먹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고소인의 고소사건입니다. 1.경찰수사는 고소인이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모두 받아갔지만,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다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피고소인들이 받아간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다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한 것입니다. 2.그런데 이사건공사현장에서 근로한 43명 인건비 1억 500만원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 진정한 것으로,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판단으로 인건비 1억500만원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 경찰조사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공사현장에서 약5억여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갔지만, 인건비다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하였는데, 인건비 미지급1억500만원이 발생한것입니다. 3.노동부조사에서는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미지급 1억5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조사를 마쳤는데, 경찰조사는 피고소인들이 받아간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다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이사건을 뭉개 버린것입니다. 4.이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공사대금을 다받아가고서는,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거래하고, 고소인이 거래한 것처럼 거짓서류로 만들어 8,000여만원의 외상대금을 고소인에게 전가 시킨것입니다. - 경찰조사는 자재비도 피고소인들이 다지급하였다고, 조사를 마친것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으로 사건조사를 마친것입니다. 5.또한 공과금(4대보험금)등 다지급한게 확인된다는 경찰조사인데, 현재까지도 고소인에게 1,천여만원 넘게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6.고소인의 법인카드 대금(사건당시 500여만원)이 변제 되지 않아, 이자포함하여 1,500여만원 넘게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소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입니다. --- 이게 대한민국 경찰수사입니까?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날짜로 허위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경찰은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편파수사를 자행한 것 입니다. 경찰은 승진도 하고, 고소인은 사건에대한 피해회복 전혀 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수사이지 경찰은 사기꾼 짓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 아니라, 경찰 폭도인 것입니다. 이런경찰이 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권력에 밀려 힘없는 백성은 폭도 경찰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되겠습니까? 공정한나라, 공정한 수사가 무엇인지를 , 개념없는 광기어린 경찰을 법의 심판으로 재판정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편파를 일삼는 경찰수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내돈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

생활고로 죽고만 싶네요 내돈 연금 해지하게 악법을 없애주시오 강제징수는 합법이고 내돈 해지는 위법이라니 이나라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있네여 가입할 사람만 하세요 가입원한적 없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나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은 2300만 국민들이 모아서 노인세대를 봉양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그러나 5년마다 추계하며 박근혜정부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할려다 김무성의 방해공작으로 소득대체율만 높였으나 그후 또 다시 내려 현재45%밖에 안되는 용돈연금이 되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올리게 여론이 앞정서는 모습이나 백년대계와 후손들을 위한 비도덕적인 허위와 세뇌로 지속적인 지방순회를 통하여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국민연금은 2040년에는 200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쌓일 것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운용수익율이 0%인 현재 국민연금투자운용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가운데 앞으로도 기금 수익율은 뻔할것이며 , 정부에서는 국민의 돈으로 스튜어코드쉽을 통한 재벌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으며 차라리 폐지하고 돌려주든가 ? 국민들의 노후를 왜 국가에서 책임지려고 하는지 알다가다 모를 일이다. 그리하여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총리는 2015년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지금도 대외채무의 절반이상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매월 3백만원씩 주며 국고를 낭비하는것을 고치지 않고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운영 새로운 안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라ㅣ
제목: 우리은행..시스템자체 문제 영업정지시키고 은행자격 재검토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9월 21일 우리은행 8시간 장애는 일시적이 아니고 언제든지 재발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초유의 금융재해에 수많은 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급여를 못받는 사태가 벌어졋습니다! 이런 일련의 비상사태에도 태평하게 사과문 숨기듯이 띄우고 문제를 숨기려는 우리은행은 지주사인가 취소시키고 영업정지되어 철저히 검찰수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보시는 국민여러분은 당장 우리은행에서 돈을 다빼고 처다보지도 마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일순간 허공으로 증발해버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 노회찬 변사체 부검없이 자살로 규명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변사체 발견 후 30분에 자살로 결론을 내린 문재인 정부가 의심됩니다
제목: 편지가 잘 못 왔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냈고 얼마후 청와대에서 편지가 왔는데 주소는 맞는데 저희 아이 이름이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하셔서 편지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 이름은 "이지효"이고 주소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 정양길 139-10"입니다.. 반려동물에 관련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제목: 부동산에서 이번 공급대책 이후 더 오를니 서울집 사라고 문자 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1

시장의 반응이 비슷한지 여러 부동산에서 계속 문자 오네요. 모두 비슷한 생각 일 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 민국 난민법.개코같은법 페지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0

북한.탈북자난민들.지금.중국 에 여자들만30만 된다고한다. 그들은.팔.려서.농촌에.홀애비들한테.강제로결혼하거나아이낳고 비참.하게.살고있다.또한.젊.은.여자애들은.성매매집단에.잡혀서.대부분 몸팔고있다. 대한민국 은.예먼가짜난민.불법입국자들은.머 한달생계비43만씩.퍼주고. 왜 우리들북한.동포들.탈북ㅈ난민은.중국짱개들 한텨.방치해도.되는건지? 왜.중국 에 탈북난민수용소를.설.립안하는지? 중국짱개들 동의안해서? 대한 민국 외교.진짜로.바보외교다. 계속.미국에만.엎어져가지고. 자주국방.자주외교.가우선이다. 나라가작다고.강대국 에.굽실거려서는.안된다. 우리.선조들은.단군조선.고구려.고려.발해.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중국짱개들 종래로.조선반도.영토.를.내여준적없다. 지금.세대들은.왜.이리도 똥돼지들인지.? 얼굴.뜨겁다. 우리민족.기개가.다어디갔노? 모두들.제이익만.보니까.코앞만.보니까.남북.우리민족.해외700만.동포들.힘 모두.하나로.모아가지고.우리민족.미래.한반도에서.세계.경제.군사.예술.문화 체육.의료.등등.에서.세계.강대국으로.나아가서. 우리.위대한.고구려대국을.다시.일으키기위하여.힘들.모아야하는데 남북종전선언에이어.손잡고.다같이.잘.살.자고.하는데.왜너들.자한당.쓰레기 새끼들은.계속.반대.방해 만 하는거냐?죽일놈들 이지.
제목: 대체공휴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대체공휴일!누구를 위한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이게 뭔가요? 9월26일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공휴일이라 칭하지만 그앞엔 대체라는 글귀가 적여있는데 쉬는날입니까?아님 공무원인 우리는 쉴때니 나머지 너희는 알아서 해라는 뜻입니까?도데체 뭐하자는겁니까.근로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이날 일을해도 휴일수당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대체공휴일이라는것을 시행한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시험단계입니까?아니면 공무원만 이나라 국민입니까?시행한지가 몇년이 지났으면 전국민이 다같이 누릴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직도 달력에 색깔은 빨간색 이름은 대체공휴일.쉬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합니까.우리는 쉬니까 상관없다는 그런 안일한태도로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지마세요.가장 늦게 시행하고 제대로 자리잡혀 돌아가는지 관리감독해야할 사람들이 먼저 시행만 하고 바로 잡을 생각을 안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내년부터 온국민이 다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빠른년생 바꾸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빠른 년생들 친구들처럼 생년을 바꿔주세요 배울건 다같이 똑같이 배우는데 생년월일때문에 차별벋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네요
제목: 송영무당신4성장군출신맞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뭐 김정은이가 한라산에 오면 군대를 동원해서 헬기장을 만들겠다고, 적군우두머리인 김정은이 한테 우리군이 충성을 하라는것냐, 군대가 김정은이 헬기장만드는 노가다 부대냐 에라 정신xxx아........... 그렇게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싶었나요? 야당에서는 NLL을 포기 했다고도 하던데 그만두는마당에 다 줄려고 그랬나요?
제목: 정신병원입원환자에게  환자복대신 사복을 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7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각모든정신병원에 환자복대신 사복을 입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다른계열의 환자랑달리 병을쉽게 받아들이지 못 하는 성향이있습니다.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직원분들은 근무복이든 사복입든 자유지만 그것도 개방이면모를까 폐쇄병동환자들에게 환자복을 준다는것은 죄수를대하나 그들의 눈높이에 보일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분들도 계시지만...ㅎㅎ 제 입장표면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민지갑만터나? 문재인씨 원금 내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국민연금 국민지갑만터나? 문재인씨 원금 내놔요
제목: 범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있어서 원룸1층에살았던 여자입니다. 일끝나고 가는중에 어떤남자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원룸입구까지 따라들어올때쯤 같은 주민인줄 알았던 남자가, 씻으려고 하는도중에 창문을보고 있던 남자가되었고 수사에서도 미해결 수사완료로 된일들이되었습니다 두달이 지난후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 새벽두시에 초인종을 세번이나 누르고 배란다 창문을연후 건조대를 흔들고 저를 위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했는데 계약기간으로인해 정신적 피해뿐만아니라 금전적피해가 심하게 되었는데요, 관리자는 사람구하는 수수료 30에서 15만원만 내줄뿐 그거말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로 나온것도 아니고, 범죄에 노출되어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나와 이사하며 많은 돈을 지출하게되었는데 법으로부터 저는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법대로 되어있는 메뉴얼만 말할뿐, 저는 정신적피해와 금전적피해까지 보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뜻하지않는 일들에대해 어쩔수없는 상황에 나올수있는 법을 제안해주세요
제목: 탈북자들도 다른 이민처럼 똑같이 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탈북자들도 다른 이민처럼 똑같이 대해 주십시요 탈북자들도 다른 이민 처럼 학력 재력 능력보고 좀 가려서 받았으면 합니다.!!!!! 호구도 아니고 이민오는데 나라에서 집주고 생활비에 대학직장 특혜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불쌍하다? 그럼 다른 난민 다받아야죠 한민족이라서? 다른나라에서 역이민 하는 경우 집주고 생활비에 대학직장 특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청년들의 일자리나 우리학생들의 기회를 왜 탈북했다는이유만으로 빼앗겨야 하는지 사회적응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회 적응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많습니다. 돈받고 시위하거나 불법 댓글 알바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 왜 우리 세금을 써야합니까? 특히 휴전선에서 풍선날리기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부동산 가진 우리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짓을 합니다. 탈북자를 아예 받지 말자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특혜를 없애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 대북 문제에만 전념 말고 부동산에도 신경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4

문 대통령님대통령입니다.! 당신은 비핵화 전담 대통령이 아니고 당신이 주장한대로 서민 대통령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 죽어가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통일부에 맡기고 광란의 부동산을 잡기 바랍이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7

그린벨트 해제 시에 혜택받는 사람은 그 택지를 사놓은 투기 꾼들 밖에 없을 듯 한 것은 저의 생각 뿐인가요? 몇년전 해제한 그린벨트 지역만 살펴봐도 그 때 풀린 토지보상금으로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만 올랐다는 사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린벨트를 풀자고 정부측에서 주장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단 하나 "공급확대"인데 이는 현재 시장이 공급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있는 상황인거지...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공급시(최소5년이상) 시장이 공급이 부족한 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때는 이미 임대주택,신혼부부희망타운,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급과 이미 지정된 서울시내외 택지 공급 물량 만으로 공급은 차고 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만 그린벨트지 훼손이 심각하여 흉물로 남아있는 지역도 있다고하는데...그런 곳에는 오히려 나무를 심는 등 녹지 조성을 하는 것이 주택공급보다는 환경오염이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 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 하면 끝입니다. 더이상 서울에 나무숲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나무심는 날을 지정하여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 판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후손대대로 중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밖에 없으면, 제 사견으로는 (정부 유력자 혹은 다른 힘있는 사람이 주도하면 되겠지요...ㅜㅜ) 해제 전에 그린벨트에 투기한 세력들 솎아내던지, 토지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던지 해서 투기 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장점을 못가져가게 하여, 공정한 관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검찰은 이 정부 하수인가 묻고 싶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

더민당신창현이는 냅두고 야당의원만 싹쓸이 하는가, 그리고 640만불의혹 고발건에 대해서는 왜 조사안하고 침 묵하고 있나. 이것도 적폐아닌가 적폐청산한다고 날뛰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 안되지. 내로남불
제목: ★문재인 대통령, 현재 뻥튀겨진 서울 APT값 어떻게 생각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7

하루 아침에 몇천만원,몇억씩 올려서 50% 100% 뛰어 오르는 집값 ......APT가 배추.무우도 아니고ㅡㅡㅡㅡㅡ 국민 과반수 이상이 무주택이고 특히 서울은 60% 가까이가 무주택인데 수천만 국민들이 절규하고 고통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현 정부 관료와 대통령으로서는 집값 똥 거품을 빼지 못할 것 같습니다. ㅡㅡㅡ>문재인 대통령!!! ㅡㅡㅡㅡㅡㅡ>현재의 뻥튀겨진 집값 어케 생각 하나요?
제목: 남북 통일은 이렇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던 고등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통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부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통일에 관하여 가장 우선시 해야할 점은 두 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평화고 둘은 평등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분단되었고 분단 이후에 서로가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대립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간에 서로 우위를 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는 전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에 위험도 어느 정도 사라졌으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통일에 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북한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평등입니다. 또 다른 하나 평화는 이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화를 위하여 북한과 남한의 연방정부 수립을 권유합니다. 연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님의 우려를 막으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개 고등학생의 글이지만 한 번 쯤은 꼭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기획재정부 특활비 공개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특활비 공개를 왜 거부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열람한 국회의원 사무실은 북한에서 내려오시자 마자 압수수색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 장관님, 왜 공개를 못하시나요? 소위 적폐 박근혜도 그걸로 감옥 갔습니다. 적폐청산을 그토록 외쳐오신 게 다른 음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낱낱이 거짓말 없이 특활비 공개를 위해 국정감사든 야당 입회 하에 외부기간 통해서 특활비 공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곳이 기획재정부인가요? 기획재정부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낱낱이 야당 입회 하에 국민 참여한 외부기관 통해서 공개하세요! 청와대가 특활비 공개 거부했다는 뉴스 많이 봤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못하십니까? 적폐청산 그간 외치셨잖아요.
제목: 소득주도 안통하자 문재인 포용국가 말장난 하고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8

소득주도 안통하자 문재인 포용국가 말장난 하고있다 문재인 탄핵
제목: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다각도로 철저하게 다시는 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주세요
제목: 막장으로 흘러가는 대한망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0

평화이고,새로운 미래이건 모두 싫다! 썩어가는 대한망국 하늘 아래에서 살아 간다는게 끔찍 할 뿐.. 보도를 보게 되면. 심재철 국회의원이 "청와대 수행원 카드 사적 유용에 의혹"에 대함에 있어. 검찰이 국회의원 회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는 소식? 한점,의혹없이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가려내어 주길 바란다! 막장으로 흘러가는 이 나라! 과연,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제목: 제주도탁상행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옆집 건물철거공사 하는데 시멘트먼지가 너무심하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3일동안 문도못열고 그리고바로옆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몆일전9월20일 제주시청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들은척만척합니다 학교등교하는 꼬마친구들 이먼지마시며 등교하는걸보니 어처구니업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빨래을 못널고있어요. 원희룡지사님! 아직도 탁상행정합니까? 너무힘들어서 오늘도 전화하니 연휴라하네요 ㅎㅎ 하기야 평일날도 전화했는데 시정될리가 없겠지요. 답답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부동산 물가 잡느라 노고가 크십니다!허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지금의 정책으로 부동산 또는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고 보십니까..감히 무식한 촌부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절대 힘드실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지요 만들어 지는 많큼 그보다 더 인구수는 빠르게증가하기때문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집를계속 짖는다 하여도 종내에는 안정시키시기가 힘들겁니다.아무리 세법를 계정한다해도 말임니다. 한가지 제안한다면 우선 서울로 서울로 왜 사람들이 모일까를 고민하심이 빠를것같고요 그해답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때문만은 아니라는 촌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혹시 인구 분산정책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실겁니다. 네~~물론 쉽지만은 안을것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나라에 관심를 두고 지켜본봐에 따르면 서울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한가지 대한민국의 모든중앙기관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때문이지요 힘이있는곳에 사람은 꼬이기 마련이기때문입니다. 우선 인구 분산정책를 수립기전에 중앙기간를 분리하는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에따라 산업기간들의 올바른이전이 따라야겠지요 그러다보면 필요에따라 자연히 분산이 이뤄질껀데 .왜 안될까요??사람수가 좀줄어들면 대한민국수도가 서울이 아닐까요?? 현실은 말입니다.지방은 사람이 없어 난리이고요 서울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이지요!지방은 그래도 아직 집지을곳과 사람이 살곳은 많은데 서울은 완전 개미집보다 좁지요?? 이유는 뭘까요 아직 기회는 있을것같은데 당대에서 모든걸 마무리하시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면 더는 기회가 사라질수도 있음을 간과하시고 깊이있는 생각과 행동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대통령 의전 행정관 변경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7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전 담당 변경 요청합니다. 평상시에도 대통령 의전보단 본인 얼굴 들이밀기 바뻐보였는데 정상회담 네임팬을 보고 확신했네요 이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다 누가 의전을 저딴식으로 합니까?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카메라에 찍히는 것만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해임하고 새로운 분이 맡아 하시는게 훨씬 도움이 될듯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저거보단 낫겠단 생각입니다.
제목: 통일이 아닌  나란히 걷는 이웃 동반자나라로 가자는 협상같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목: 김동연 부총리!  현재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1

투기 조짐이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조치 내겠다고 하는데 집값 유지 그대로 되면 아무 일도 안할 건가요? 지금 집값이 50%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썩어 빠진 이놈의 무능 정권 때문에 피보는 서민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