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1 ~ 2021-12-11
참여인원: 129

청 원 ○ 소음진동관리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 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40조2항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1999-150호와 (2002-184호) (200-221호), (2011-135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플라스틱업자들과 결탁해서 불법 환경부고시 2014-196호로 위고시 4건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큰득을 보기 위함일 것이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폐지된고시 4건을 환경부고시로 복구해야한다. ○ 제정된 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17843호)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등) ①항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음진동관리법) 40조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제6조 (투과손실)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의 음에 대하여 25㏈이상, 1000㎐의 음에 대하여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제7조 (흡음율) 흡음형 방음판의 흡음율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Hz 의 음에 대한 흡음율의 평균이 70%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제8조 (가시광선 투과율) 투명방음벽의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은 85%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제9조 (재질기준)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발암물질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햇빛반사가 적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시행 2014.11.14.) (환경부고시 제2014-196호 2014.11.14.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4-196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1-135호 2011.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14일 환경부장관) (제정,개정이유)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방음시설의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방음시설 성능평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기술의 개발 및 방음시설의 성능 확보. (주요내용) 가. 방음시설의 투과손실, 흡음률,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한 세부조항 삭제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방음시설 설계·시공자만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업발주자도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 ○ 환경부고시 2014-196호등은 제정된 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17843호)와 제정된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6272호) 위반이다. - (소음진동관리법) 40조 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부고시 제1999-150호와 (2002-184호), (2009-221호), (2011-135호)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제6조(투과손실), 제7조(흡음률), 제8조(가시광선투과율), 제9조(재질 기준) 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가. 환경부고시 2014-196호등 소음진동관리법 40조2항에 따라 (2011-135호)등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2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6조(투과손실),7조(흡음률),8조(가시광선 투과율) 폐지한다는 것은 이미 고시된 (1999-150호)와 (2002-184호), (2009-221호)도 같이 폐기하는 것이 되며 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전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된다. (환경부고시로 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전부를 폐지할 수가 없다.) ○ 2014-196호 (제정,개정이유) 개정사유에 관하여 1. 한국산업규격(K.S)재질의 법은 제정된 산업통산자원부 소관이며 소음진동관리법 같이한 것이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등)이다. 환경부고시로 제정된 (K.S)재질의 법과 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을 폐지할 수가 없다. 2. (K.S)에서 방음시설의 재료애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놓고 제6조, 제7조,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의 핵심을 삭제한다는 것은 사기고시 이라는 것이다. 3. 사업발주자도 성능평가를 할수있도록 확대 라고 하는 2014-196호는 사기이다. - 196호 이전 방음벽성능 (투과손실) 1,000Hz의 음에 30db이상이어야 방음벽이라고 되어있다. ※196호 이후 방음벽성능 (투과손실) 1,000Hz의 음에 20db는 정상업자 방음벽 1,000Hz의 음에 33.8db 보다도 못한 성능이며 일반벽 (투과손실) 1,000Hz의 음에 28.9db 보다도 못한 가짜방음벽으로 설치할수 있게 사기고시 2014-196호 한 것이다. 4. 2014-196호로 사기의 결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사장의 소음,진동민원 15년 77,179건, 18년 103,169건, 19년 107,794건. 2014-196호 이후 우리나라가 1년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가짜방음벽이면서 (K.S)재질이 아닌 사용금지 자재가 약 20만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플라스틱업자와 결탁해서 큰득을 보기위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고위직은 바보 라는것인가 ? (증거참조) - 일례로 2018-2019년 서울 강남 개포동과 서초동 공사현장 길이가 약20KM. 이곳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짜방음벽이면서 (K.S)재질이 아닌 방음벽길이가 약20KM. 20KM X H:10M X 30배(서울,경기) X 10베(전국) X 4.3KG/M2 = 258,000톤이다. 5. 2006년 환경부장관 명의로 플라스틱업자에 환경인증서 허가해준 것은 불법이라는 민원. 환경부답변은 사후조사결과 납을 넣어만든 플라스틱은 사용금지 자재라는 답변서. 6. 2014-196호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6,7,8조 폐지했지만 9조는 폐지가 안되었다. 제9조 (재질기준)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발암물질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7. LH공사 명의로 국토부에 플라스틱휀스 사용할 수 있는 제정신청했으나 한국산업규격(K.S)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한 답변서 참조 나. 납과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검색자료 일부. - 납(Pb)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검색자료일부) 납의 독성으로 인하여 운동마비, 위장병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 증상은 식욕부진, 피부창백, 빈혈, 복통, 뇌신경증상등 독성이 강하고 정신장애나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납중독으로 인한 가장 큰 유해성은 중추신경계 장애이다. 심한 뇌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심한 흥분과 정신착란, 경련, 발작 등을 동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신경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검색자료일부)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영양감소, 내부장기손상, 염증반응 등이다. 체내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 내부에 상처를 입히고 소화작용을 악화시켜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우려가있다. 입자가 작을수록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침투할수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 중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은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비스페놀A는 갑상샘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생식 독성과 발달장애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발달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한다. - 세계적인 이슈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사 보도 일부)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플라스틱는 암발생 증가나 정자수감소 주의력결핍등 행동장애 (ADHD) 및 자폐증 증가등과 관련이 있다는 미국 플래도니아 뉴욕주립대 미세플라스틱 전문연구원 세리메이슨 교수의 발표입니다. 이런증상들이 환경성 화합물제조와 관련이 있다는 발표등이다. 미세플라스틱 연구원 세리메이슨교수는 세계에서 비닐이나 폐기물 1년에 1200만톤이 버려진다는 발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플라스틱은 1년에 약25만톤이 버려진다는것이고 더큰문제는 비닐이나 폐기물에 비해 플라스틱은 수천배의 납(Pb)독성이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이다. 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공사장의 소음,진동 민원 18년 103.169건, 19년 107,794건 2018.11월 부임한 환경부 장관은 사회에서 환경을 관리했던 고위직이면서 교수로 소음,진동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4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발표 2021년-2025년까지 250억원 예산으로 소음측정기등 도입해서 소음민원을 줄일려고 노력했으나 2021.1월 퇴임했고 새로 부임한 장관님이 종합계획 이행하겠지만 불능이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등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효력이 없다. 이유는 관리자가 없고 건설사에서 성능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그리고 고시 2014-196호 장관은 플라스틱업자들에게 큰이익을 보고 불법고시 했겠지만 건설사, 플라스틱업자, 지자체등은 수천억 득을 보고 있는데 250억원 예산으로 측정기 설치한다고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을 줄일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다. 3. 다시 말하지만 고시로 삭제한 부분 고시로 복원하면 되고 그리고 생활환경과 직원 11명이 관리할 수가 없다. 고시로 방음벽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는 고시하면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은 0건이 될 것이다. < 언론사 보도 일부 > 1. 국토일보: 2021.01.21. ***기자 -- 코로나19속 소음갈등확대되는데 환경부는 뒷짐? 공사장 소음민원 2019년 10만 7,794건으로 파악 2. YTN : 2021.06.15. ****기자 -- 초등학교 옆 공사장4곳 소음진동에 노이로제 지경 3. KBS : 2021-01-11 ***기자 --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느는데 공사장 소음피해 심각 4. KBS : 중금속은 몸과 마음을 황폐화 한다. 5. KBS : 2021-08-05 ***기자 -- 대규모 공사장 민원여전 갈등 해결 멀어 6. 세계일보 : 2018.07.17. -- 본격화된 플라스틱의 역습 7. 부산일보 : 2021-08-20 ***기자 -- 학습권침해 멈춰! 아파트 신축소음에 1인시위 부산동의중 8. 안전신문 : 2021.07.05. ***기자 -- 공사현장 소음,진동피해 강남구청 해결촉구 9. 경기일보 : 2020.09.23. ***기자 -- 화성기안동 입주민들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 소음피해호소 10. OBS : 2021.04.08. ***기자 -- 20년전 소음기준 외면받는 학습권 11. 경인방송 : 2021.07.20. ***기자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진출입구 인근 아파트 소음피해 12. 중부일보 : 2021.07.14. ***기자 -- 소음,분진에 못살겠다 송림파크 푸르지오 공사장 13. 인사이트코리아 : 2021.01.28. ***기자 -- 현대건설 강남구 소음,진동 과태료처분 14. 전국매일신문 : 2021.06.30. ***기자 -- 여주 현암동 오피스텔공사장 소음기준치 초과 파장 15. 뉴스핌 : 2021.08.25. ***기자 — 새벽6시에 전쟁난줄 1000여가구 아파트 신축소음피해 16. 뉴스워커 : 2021.06.21. ***기자 -- 신동탄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에 인근주민들 고통 17. 환경경제신문 : 2021-08-12 ***기자 — PVC는 왜 나쁜 플라스틱으로 불릴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