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 0000 타운하우스 입주자들의 호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604

용인 0000 타운하우스 입주자들의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에 꿈과 희망을 안고 분양계약을 했지만 매일매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1,2,3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한 타운하우스의 광고를 보고 2016부터 분양계약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준공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017년 5월 부터 입주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준공이 되지 않아 거의 2년이 지난 2019년 5월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가까스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우리는 임시사용 승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이 있는 집과 잔디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꿈을 꾸고 있던 세대들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69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최초 분양이후, 당시의 시행사 대표가 작고하면서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로 가슴 졸였으나, 새로 등장한 시행사 총괄대표는 한 푼도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약속을 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라며 추가대출(대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계약자들은 새 총괄대표를 믿고 추가대출을 해주었으며, 최초 시행사의 잘못 때문에 그래도 힘들다는 대표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절대로 추가금 전혀 없이 준공을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잔금까지 선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주민들은 내 집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응당 시행사가 해야 할 몫을 매일같이 출근하여 일손을 도왔으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들을 직접 자비로 개선한 입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노력으로 2019년 5월 21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대출금 및 잔금선납을 받은 시행사는 준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자보수 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시행사는 정작 1,2,3단지의 준공은 외면한채 계약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4단지를 분양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였으며, 5단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준공을 미끼로 4단지 및 5단지의 진행과정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입주자들에게 허위 자서까지 요구하여 일부 세대가 자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은행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자서를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임시사용 승인기한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준공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시행사의 악의적인 행태로 우리는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행사는 자금이 바닥났다는 이유로 현관 도어록, 드레스룸, 정원, 보일러실 출입문, 옥상 난간 보완, 캐노피 등,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했던 기본적인 시설물조차도 시공해주지 않았으며, 준공에 필요하다는 시행사의 요구에 우리 계약자들이 자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비가 새는 등의 각종 하자도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사의 악의적인 행태는 심지어 준공서류를 접수하라는 해당 관청의 명령도 수 차례 무시하다가 별도의 서류접수 대신에 임시사용 승인시 접수된 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령 조차도 무시한 채 마지못해 기존의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여 해당 관청에서도 사용승인(준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입주자들이 잔금까지 선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하도급업체의 밀린 대금을 주지 않아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으나 정작 시행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까지 선납하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는 자구책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으나 미리 진행하지 못한 세대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잔금선납을 요구할 시 그 동안의 행위를 보고 믿지 못한 일부 세대는 공탁을 걸었는데 이에 해당세대는 입주는 고사하고 자신의 집을 보는 것도 못 보게 하여 누수 등 각 종 하자에 집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영장 및 단지버스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은 고사하고라도, 최첨단 출입통제 시스템은 요원하고, 단지 내에 가로등이 없어 밤길이 위험하며, 커뮤니티시설을 짓기로 한 곳은 시행사가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한 5단지 분양을 진행하는 컨테이너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입주민들과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들을 무시하는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행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허가된 도로가 아닌 단지 내에 거주지로 5단지 공사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소음과 분진 및 도로가 파손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현장은 세륜기, 안전펜스, 신호수 등이 부재한 상태로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입주자들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맨몸으로 막아보기도 하고 주차차량을 세워두기도 했지만, 용역인원으로 입주민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끌어 옮기는가 하면 도로 보수 공사를 핑계로 단지내 도로에 말뚝을 세워놓고 5단지 공사차량만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기본적의 의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아 분양 초기에 대출받은 기한이 도래하여 대출은행에서 대출금 회수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준공 이후 대환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갈아타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관계로 대환대출이 아닌 고금리의 시행사 이자를 고스란히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잠시 동안의 부담인줄 알았던 그 이자에 생활마저 궁핍한 상태가 되었으며 그 이자 부담액 피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면서 계약자 모두 신용불량자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앉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타운하우스를 계약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양광고에 적혀있던 그 그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타운하우스의 아름다운 그림이 악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거래에서도 잔금까지 다 지불하면 계약된 물건 등이 하자 없이 전달되어야 하고 하자가 있다면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댓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하나요? 해당관청, 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해도 사유지이고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당연한가요? 권리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조차도 버겁기만 하고 총 90여세대가 넘는 작지 않은 단지 임에도 이른바 쪼개기 시행으로 주택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법에만 맞으면 서민들은 이렇게 시행사의 횡포에 시달려도 나라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법에 명시되지 않아 죄없고 힘없는 계약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묻고 싶으며,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시행사의 횡포에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제발 죄 없는 입주한 모든 세대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민 중심의 공정한 잣대를 이곳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피눈물로 간절히 호소 또 호소 드립니다. 용인 처인구 0000 타운하우스 입주자 일동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