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따복경기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021

안녕하세요 경기 따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따복어린이집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임차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으로 2017년도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 시작전에 경기도에서 저희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공보육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 부모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보안점을 개선한 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저희를 설득하였습니다. 따복어린이집이 저희 동네에 정착한 이후 약 2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리가 요즘 이슈가 된 상황에 저희 따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가장 많은 비리로 주목되었던 회계에 대한 비리는 따복 어린이집에 회계투명성이 입증되어 있어서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은 전체 어린이집 및유치원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복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은 다른 비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훨씬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도 높은 사업이 기존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따복 어린이집 시작전에 저희를 설득했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예산) 사업 종료를 저희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 경기도에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 왜 따복 어린이집의 공보육 사업이 중단되나요?' ' 중단되므로 인해서 기존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 공약으로 시작된 유아정책 앞으로 믿어도 되나요?' ' 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나요?' '시작할때 예산과 현재의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지금은 그 예산이 문제가 되나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 만족도 높은사업! 끝까지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더 발전된 경기도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좋은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따복어린이집 공보육사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우리 아이도 pc방에서 알바을 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알바 시킬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넘 무서워 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업벌에 쳐해 주세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사람을 죽어도 된다거너 약한 처벌을 해준다면 세상은 더 무서워질것 같습니다. 어디 우울증약 먹을 사람이 한두사람일까요 엄청 많을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처해 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꼭 그에 맞는 엄벌에 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제목: 강서구 사건의 핵심인, 경찰의 미흡한 대처 개선과 심신미약자 격리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강서구 살인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심신미약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83만 명이나 이에 동의를 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단 5분이라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게 자명한데도 저기다가 동의를 해댔다는 사실을 보면 나향욱 씨가 괜히 개돼지라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처벌 강화의 실효성 심신미약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나요? 당해 사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저 살인마 김 모씨가 진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저 자에게 엄벌을 내리면 앞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상대는 심신미약자,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입니다. 처벌의 강화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위협감을 주지 못하는 게 이미 많은 형사정책학 연구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성적 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신병자들이 다른 정신병자의 범죄가 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들의 범죄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 한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고서야 정신병자들의 재범을 막을 형벌적 수단은 없습니다. 2. 청원을 해야 하는건 심신미약자에 대한 격리와 보호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심신미약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보호소에 격리 후 치료 조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소잃고 외양간 도치듯이 치료감호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의료계와 연계하여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80만명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심신미약자가 아닌 경찰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귀가조치시키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동생이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고인수준으로만 조사할 뿐 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국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심신미약자에게만 쏠린다면 경찰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리소홀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경찰의 허술한 조치로 인해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심신미약자에 대한 격리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경찰의 대민 매커니즘을 다시 한 번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제발 심신미약.음주등 감형좀 해주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범죄의 잔혹성이 날로 증가하고 소년들이 성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시대에 처벌좀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양형.감형좀 해주지 맙시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지은것보다 더한 처벌이 있어냐 범죄없는 나라가 될거 아닙니까? 음주.살인등 이런 죄를 저지르면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지 음주사망사고내도 몇년, 살인해도 몇년 이러니 음주사망.살인이 끊이지 않는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아이도 여럿낳지 않고 하나 낳아서 옥이야금이야 키우는데 한순간 미친놈들에게 잃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런지 상상이 안됩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성실하고 열심히 법 지키며 사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음주.심신미약을 감형해주고 피의자의 인권만을 중시할건가요? 법에 엄격한 처벌을 못할것같으면 법을 개정해서 범죄자의 형량을 피해자들이 정할수 있게 바꿔주시던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만약 내 가족이 심신미약.음주등 강력사건에 의해 희생된다면 나는 절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술을 마신후 똑 같이 피의자에게 복수할겁니다. 그때 나에게 심신미약 음주를 감형이유로 집행유예등으로 처벌 해줄건가요? 제발 다수의 선한 국민들이 편히 살수 있도록 흉약범죄자는 사회에게 영구히 격리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0대 학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유주의 민주국가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게시판엔 귀를 기울여주시지않으시나요. 정말 많은 글들이 있고 그 중엔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 좋은 글들도 참 많은데 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않는것인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위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지켜주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세요. 국민 편에 서는 대통령이 돼주시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 돼주시겠다하셨지요. 불법이 합법화가 되어가고있는 사회입니다. 다른것도 좋지만, 적어도 안전하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돈이없어 끼니를 제때 챙기지못하는, 어렵고 아픈아이들과 노인분들을 생각해주세요! 한 가정의 가장인 개인택시기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죄를 지었다면 지은 만큼의 벌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주의 있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따뜻하고 인정많던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갈수있도록 힘써주세요.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한민국인지 저와 국민들이 잊지않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입니다.
제목: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나라 입니다. 한부모가정 엄마 아빠들에게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6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한부모 가장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마를날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세요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이사건을 보고 정말 참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어디 공공장소에 다닐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됐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제바알~
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한국에서 살고있는 다문화 가족이 늘고있는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의식수준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절차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라는 일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인권? 인권? 도대체 범죄자에게 왜 인권을 부여하나요? 정말 이 나라는 죽은사람만 억울한건가요?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사건,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만큼은 선진국처럼 올려주실수 없는지요? 심신미약이니 이런 단어를 묵살하시고 위 두가지에 대한 처벌만큼은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당한사람만,죽은사람만 억울한 일은 없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제침체, 물가인상, 부동산폭등, 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은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항상 민주당에 투표했던 시민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고 40대 후반에 서울거주자입니다. 지난 대선에도 당연히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는 지인들 친구들에게 투표독려했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에 우리 가정은 더 삶이 곤궁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백화점에 팝업매장형식으로 옷을 파는 사업을 합니다. 2주에서 4주정도 백화점 팝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데, 단기매장으로 입점 퇴점이 자고 알바와 매니저를 80명 가량 고용합니다. 알바와 매니저 한달 인건비만 8천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정매장이 아니고 2주에서 4주간 운영하는 단기매장이라서 사람구하기가 힘듭니다. 백화점 판매직원 입장에서는 잠깐 일하는 비브랜드(브랜드가 아닌) 단기알바를 꺼려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지 겨우 구합니다. 1시간당 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매장이 많습니다. 2주에 길어야 4주간 단기알바라서 정부의 아르바이트 보조금 혜택도 전혀 못받습니다. 비브랜드 의류입장에서는 판매가를 인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가격저항이 강해서 판매가를 인상하면 매출은 하락하고 백화점에서 쫒겨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인건비는 한달에 2천만원이 더 나갑니다. 1년에 2억원 이상이고요. 뿐만아니라 각종 원자재는 대폭 올랐고요. 그에따라서, 마진은 -25프로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는 더 올라서 회사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서민 출신입니다. 빠듯하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겨우 사업이 이제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동생은 1년6개월전에 무리하다싶을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광진구에 4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4억을 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분양은 커녕 월세에 살면서 빚만 3억5천만원이 더 늘고, 직원 월급도 못줘서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대비 10프로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번달에 몇명 해고시키고 사무실도 줄이고 이전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면 지난해 회사를 정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면 빚도 안지고 아파트로 몇억을 벌었을겁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이문제로 사이만 멀어지고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을 맞은 시민의 모습입니다. 더 실망스러운것은 뭐냐면요. 지난 문재인대통령님 휴가기간에 읽었던 책 목록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고였습니다. 대통령이 휴가기간에 읽었던 책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느냐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개인적 성향이 약자를 배려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최우선으로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누구입니까? 최저임금받는 아르바이트입니까? 저희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채까지 쓰면서 알바 월급주면서 버티다가 이제서야 회사를 축소시키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올인하면서 자국의 민생과 경제적 상처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눈에 안들어옵니까? 직업상 동대문 도매상가에 자주 갑니다. 거기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상가 사장님들 한숨소리가 미어터집니다. 물론 이명박근혜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세금과 공과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흑자났다고 소득세를 6천만원 냈고, 소득신고가 부부합산이 2억 가까이 신고되는 바람에 신규 아파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6천만원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매출은 백화점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 부가세신고되고 국세청에 잡힙니다. 그런데 매입은 동대문에서 원부자재 구입해서 작은 의류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그쪽 사장님들은 워낙에 영세해서 매출신고안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매입을 못잡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다 잡히고 매입은 안잡히고 결국은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냥 회사구조를 겉으로보면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때려맞는겁니다. 저희가 완전히 망하면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수십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거의 한계상황이고요. 중산층이 되고자 열심히 땀흘려서 세금내고 일했지만 돌아온것은 빚만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보다 못한 자책과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제목: 우울증하고 살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우울증은 누구나 평생 감기처럼 앓고 나아지고 하는것인데 뭔 우울증이 살인하고 관련있다고 정신감정까지 하면서 세금낭비하냐? 그보다는 싸이코 쏘시오 패스 성향있는지나 검사해라. 그리고 싸이코 쏘시오 패스 성향있는 애들은 위험하기때문에 다시는 사회에 복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급적 국민세금 낭비시키며서 밥먹이고 재워주지말고 사형시켜라. 최소한 증거가 확실한 잔혹한 살인범들은 사형을 시켜야지 뭔 인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나?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예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발달 안된 나라야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때문에 금지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모순되게 그런 나라는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같이 이제 어느정도 민주주의 궤도에 올라섰으면 증거가 확실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는것이 마땅한데 안하고 있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을 감싸고 보호하는것 자체가 진짜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유주택자 입법안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3

이게 말이됩니까?? 서울에서 신혼부부로 사는데 애기 낳고 이사 자주갈 여건이 안되서 대출 풀로 받아서 2억도 안되는 13평짜리 빌라 한채 샀다가 대출 이자 갚기 힘들어 똑같은 가격에 팔고 분양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뭔 갑자기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주위에 좋은 아파트 5억 6억 전세사는 신혼부부들은 그럼 저희보다 못사는 겁니까?? 좀 알고 규제를 하세요 입법 예고를 미리해서 몇년 후 부터 적용을 한다거나 3억 미만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를 시킨다거나 뭔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진심 화가나서 시간내어 글 씁니다.
제목: 최근 고용쇼크를 이해하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10월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1. 올해 2, 3사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한 것은 최근 3년간 20~59살 인구가 줄어든 것이 뒤늦게 고용 통계에 반영되었고 2. 최근 우려할 만한 고용 쇼크는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자 수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3. 2016년과 2017년 중국인 관광객 특수와 부동산 경기 (oh yea, 박근혜 정부 시기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 광풍) 등으로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보다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기사는 한겨레의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6758.html?_fr=mt2#csidx410a4a91d1f720ea90a17fb017643b6 이 보고서가 주는 시사점을 손쉽게 간파하기 위해선 다음 결과를 주목하자. 20~59세 인구의 증가와 감소와 이 연령대 인구의 취업자 수 증감은 다음과 같다. 2015년 20~59세 인구는 6만 명 증가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도 10만 3천 명이 늘었다. 2016년 20~59세 인구는 3만 8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1만 명에 그쳤다. 2017년 20~59세 인구는 2만 6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7만 1천 명이었다. 2018년 20~59세 인구는 무려 11만 1천 명이 '감소'했고, 이 연령대 취업자 수는 8만 3천명이나 줄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취업자 수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눈에 띄는 취업자 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상황은 기대하기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저기술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수도당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방식으로 최근 취업자 수 감소를 이해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인구통계적 변화를 간과하게 된다.
제목: 심신미약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심신미약으로 더 이상 형을 감형시키는 일을 없어야 합니다 요즈음 잔혹한 게임에 중독되어 폭력 및 살인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리고는 술 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려고 하는 범법자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다시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시 바랍니다
제목: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시설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모자라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한 사람이 여러명의 산모를 돌봐야 합니다. 힘든과정을 겪은 산모들이 편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업무과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가 산모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Pc방살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제발이 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안캐 심신미약을핑개삼아 살인을저지르는 그런일이 다시는일어나지안키를 음주애도 너무나관대한우리사회 국인은 너무불안함니다 강럭한처벌을 촉구함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판결은 불합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는 음주운전도 강력 처벌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우울증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피지도 못한 젊은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신미약이다 . 이런식으로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경찰조사 중간통보 불이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2018년 9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GS25 웅진점 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사건번호:2018-005204, 수사관: 용인서부경찰서 형사 3팀 김영동)에 대하여 민원신청 합니다. 수사관 김영동은 피해자 본인에게 별다른 중간통지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서 피해자가 진술할수있는 기회와 진단서 제출등 추가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김영동 수사관과 전화통화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중간통보는 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중간통보를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하였습니다.(녹취록있음) 선량한 시민인 피해자가 사건 진행단계에 대해 무지한것이 당연하고 사건 진행에 대하여 통보 및 안내를 해줘야 하는것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채용비리/부정입학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왜 대한민국은 범죄처벌 형량이 이렇게도 낮을까요? 성폭행해도 3년~5년이고 (이슈화 된다 싶으면 10년..판결도 엿장수 맘대로~) 재벌이 수백억 횡령해도 3년 (서민이 빵훔쳐먹어도 10개월 판결때리면서...판결 역시 엿장수 맘대로) 바다이야기 불법 오락실도 3~5년.. -지인에 지인 이야기 들어보니 1년 바짝 벌어서 수십 수백억 땅속에 묻고 5년 감빵에서 살다 다시 나와서 다시 바다이야기 오락실 운영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고칠건 좀 고칩시다. 사법부 직원들은 일 안합니까?????? 불합리한 법규정이 있으면 찾아내서 고칠려구 노력은 왜 안합니까????? 자기 밥그릇 이니까???????? 사법부부터 전부 갈아 엎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통일부의 조선기자 방북 제외에 대해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조선일보에서 노동자를 보는 시각을 이번 방북 기자단 선정 시에서 그 민낯을 보는것 같아 너무 슬퍼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정도인데 다른 권력인 정치와 재력세력은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할거라 생각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내부의 인권은 밑바닥이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형태가 무엇이 잘못이냐구요 정말 몰라서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인권입니다 북한을 간신히 탈출하여 이제는 정의을 말하겠다고 용기를 내어 기자가 되였는데 죽기보다 싫은 그곳을 다시가서 취재하라니 그 해당 기자는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물론 기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겠으나 어디 이것이 자기자신의 안전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아직 북한에 있는 혈육과 지인들의 안전에 관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본인이야 위험을 알고 그 직업을 선택했겠으니 각오는 되어 있겠지만 그건 그 자신일 뿐이고 혈육과 지인이 관계된다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신한 회사와 동료들의 처신에 어찌 섭섭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말로만 서로를 배려하라하고 실상은 배려 대신에 낭떠러지로 미는 처신을 하는것에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점을 통일부에서는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점을 바로 말한다 할지라도 회사와 동료들의 이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 기자에게 재차 물어 보고 해당 기자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통일부에서는 무슨 말이냐 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략적 판단이라 한것입니다 이런 통일부가 동료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선일보 보단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정부의 마음 씀씀이에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한 짓거리들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취재거부니 북한에 대한 저 자세니의 문제라는 식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통일부를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참고로 예전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간첩이 넘어와서 포섭하는 제 1순위의 사람들이 가족이 북한에 있는 탁북자들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인질로 하여 남쪽에 있는 사람을 조정하기 쉽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보수중에 보수 언론이라는 조선일보에서 이제는 문제없으니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 취재를 하라 하니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숨겨 간첩들의 포섭 타깃을 만들지 말아야 할 조선일보에서조차 오히려 탈북자가 이사람이니 이사람의 혈육과 지인을 위협하여 해당 기자를 포섭하라 알려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배운 안보교육 나에게 가르친 안보논리 그 모두가 다 헛소리였구나 그 모두가 다 당신들 만 잘 먹고 살살기 위해 우리들 모두를 위협하고 억압하기 위한 교육이였구나
제목: 초,중,고등학생 PC방 출입 방지 및 게임 접속 금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본론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초,중,고등학생들의 PC방입장제한과 게임사이트 접속을 금지 해 주세요. 게임 사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초,중,고)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매일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매일 하는 말은 다른애들도 한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애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 등등 이유도 사유도 다양합니다. 한참 배우고 경험 해야 할것들이 많은 좋은 나이에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남학생들을 둔 어머니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니런지요. 한국에서 학생들의 게임접속이 너무 쉬운거 같습니다. 게다가 험한 말들과 행동들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접하듯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이 교육과 환경인것 같습니다. 범죄가 발생 할때마다 이슈화는 되지만 그만 잊혀지는 현실... 이런일들이 게임과 관련 있다고 생각됩니다. 티비 광고를 유심히 보고 게임 광고도 수차례 나오고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아이만 잘 돌보고 남들은 상관없다는 식의 문제인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접속,PC방 제한을 건의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좁은 인터넷세상에서 구출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정서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난민수용을 지금이라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2

현재 난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mjunsul/221078388559 (이 블로그에서는 실제로 러시아 등 난민수용국가가 겪고있는 범죄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glove/5172821 (이 카페에서는 난민 399명중 4명이 먀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글로 범죄에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의 인권또한 소중하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생각해주시고 나라의 치안을 더욱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관련링크는 난민 반대에 관한 제 의견입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면제 조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면제 조건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대학교 재학•휴학생인 경우 장기대기 기간 인정을 안해주시는데 휴학을 한 상태를 장기대기 기간으로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휴학을 하는 이유중에는 군대를 가기위해서 휴학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교 다니는 시간을 포기하고 공익신청 기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채용에 대한 공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휴학생도 장기대기자로 인정하고 휴학한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리 사립 유치원 원아 모집 포기 대응- 병설유치원  증설 및 증원으로  대처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비리 사립유치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유치원생 모집을 포기 하겠다고 선언하는 유치원이 하나둘 늘어 난다고 합니다, ( 매일 경제 기사,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5973&sc=30000001 ) 유치원에 보내야할 부모들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제까지 사립유치원들이 협박 갑질로 사용하던 행태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비리를 덥으려는 행위를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폐원을 희망하시는 사립유치원들은 폐원하라고 하고, 이를 계기로,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증설 하는 것으로 장기 목표를 잡고,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설확보가 용이한, 초중고의 교실을 확보하여,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거나, 학급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모집하지 않는 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원이나 모집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있는 동네에서 병설유치원으로 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도록 해 주십시요, 증설이나 신설되어야 하는 병설유치원의 교사 수급은, 원아모집을 포기 하는 유치원의 교사가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기회에 적극적인 사립유치원의 방해로 증설 개설되지 못해 왔던,고질적인 사립유치원의 갑질에 대처 하기를 청원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증설 정책을 신속히 처리 하여 내년도 입학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청원 합니다, 이에 긴급 청원 드립니다, 이번주에 정부의 종합 대책에 반영되기를 기원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등) 흡연실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시 "흡연부분"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말 그대로 입주민간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이는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신축할 경우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법제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해당 아파트 관리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보조를 통하여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입주민간의 불필요한 감정대립이나, 민원제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송유근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5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천재 송유근씨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번째 노벨물리학상 수상이 가능할 정도의 천재인데. 일본에서 케어해 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서비스직 노동자분들 의자 및 편한신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뉴스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자에 앉지도 않고 높은 굽의 신발을 착용하신다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복장 및 신발 착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면 합니다. 대부분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자에 앉으면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꼭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및 편안한 신발(실내화)을 신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9

전북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그러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조차도 대법원 판결상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가용 운전이나, 대한리무진 버스 뿐입니다. 대한리무진버스는 익산을 경유하는 노선이기에 전주에서 출발하면 무려 4시간이 장장 걸립니다. 전북 국제공항 신설과 관련하여 항공산업정책연구소의 " 전북권 항공수요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북 군산공항의 국내선 군산~제주 수요만을 보더라도, 공급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어 수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만을 보아도, 지방마다 국제공항이 있어서 역으로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무려 전주에서 250km가 떨어져 있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무안공항은 130km가 떨어져 있기에 계속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신설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전라북도민을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부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접근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지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목: 에어비앤비 신분증 노출  - 개인정보 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업로드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 허술에 의해 이번에 대거로 노출되었습니다. 분명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에어비앤비에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한가요?"라는 제목에 대해 스스로 "문제 해결 혹은 내부적인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만 회원님의 원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라고 밝힘에도 불구, 전혀 그러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제 신분증이 통째로 노출되었는지, 누가 갖고있는지, 나의 주민번호는 안전한지, 어떻게 악용될지에 대해 평생 - 평생 - 평생 안심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않도록 정말 조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한방에 털리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관리가 허술하였던 AIR BNB에 대한 강력한 처벌 2. 충분히 기술적으로 "신분증" 이미지에 대한 검색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사회 안전 및 발전에 소홀한 외국기업 Google에 대한 처벌 사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의 前대표였던 존리가 구글 코리아의 現대표인데 아직도 국내 사회에 대한 발전/보안에 대해 소홀하다는 사실도 별개로 화가 나네요.
제목: 적폐몰(mall)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는 적폐를 청산하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적폐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죄를 지어도 용서되고, 부모가 힘이 없으면 징역을 사는 사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6/0200000000AKR20181016172300051.HTML) 괜찮다는 직장을 얻으려면 부모를 잘 골라 태어나야 하는 사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262.html) 이게 우리사회의 현주소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적폐가 자본주의적이라면 노력해 돈벌어 성취할 수라도 있을건데, 너무나도 봉건적이라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조건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봉건적 적폐의 자본주의화, 적폐의 진화&발전을 위해 청와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적폐몰’을 제안합니다. 운영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고, 적폐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듭시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비슷한 모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 사례> 수요자 - 검사백 삽니다. 집행유예 맞춰주실 분. XXXX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자 - XX자동차 일자리 팝니다. 지원조건만 갖추면 면접은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가격 제시요.
제목: 불법지시를 일삼는 기업은행 정규직전환의 민낯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제목: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남성, 여성/좌, 우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는 고인 비하와 전 대통령 희롱, 세월호 참사 조롱을 통해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상한 여초 사이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도 일간베스트와 전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녀평등, 여성 인권 신장, 페미니즘을 내걸지만 사이트에 가보면 일간베스트와 동일하게 고인 비하는 기본이고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인간이 해서는 안될 발언을 서슴치 않게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난리를 칠 것처럼 하더니 남자라서 괜찮느니 외모 지적을 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편중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이트 모두 폐쇄 부탁드립니다. 어느 하나만 탈퇴하면 사회적 반발이 있고 시중에 있는 커뮤니티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란물 규제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공공부문 채용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여 공개 채용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특히 국가 , 지차체 모든 채용 공정한 시험이나 기득권을 포기한 채용을 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줘라.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공공부문 채용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여 공개 채용하라. 그것만이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것이다. 외국인 북한 보다는 이나라 국민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정책을 희망합니다. 오늘 부터라도~~~~~~~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더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정신질환, 심신미약 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잃게해도 되는건지요 정말 이번에는 제되로, 더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동생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8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김성수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경찰 측 말에 의하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 대체 어디가 공모가 아니고 어디가 방조가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있을 때 지켜만 보고 있어도 방조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겁니까? 보고만 있어도 방조죄가 되는데 바로 앞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게 방조가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공모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두명 모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한가지, 피의자 형이 칼을 가지고 올때 뭐하고 있었나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칼을 가지고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아니라고요?? 칼을 가지고 오는데 피의자 형이 범행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공모가 아니라고요? 대체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cctv만 봐도 알겠던데요! 제발!!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고통스럽게 죽어간 피해자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제 겨우 22살.. 아직 꿈도 못 펼친 나이인데 너무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어 갔어요! 제발 피의자 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 해주세요! 그 두 살인자들 꼭 처벌해주세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억울하지 않게 제발요!!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정신 심약자라고 사람을 죽여서는 않됩니다 이제 한참 꽃피울 20대 미래의 나라 주역 입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법이 피해자에게 손을 확실히 들어줄 수 있도록 변명에 대한 것은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범죄가 줄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범죄의 수도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잡아도 심신 미약,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등등등 솔직히 변명이 많아 법의 위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회가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주차딱지나 과속딱지와 같은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면 금액이 낮춰지는 것처럼 이러한 변명없이 잘못을 인정하면 기존 처벌대로 진행하고 변명을 할 경우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변명해서 회피하는 모습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 될 것이고 복잡한 행정처리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빨간 줄 생기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같은 맹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분위기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생긴게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국민의 대표 연금입니다. 왜 공무원 연금만 높나요? 모두 국민연금으로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8

국민연금이 국민의 대표 연금입니다. 왜 공무원 연금만 높나요? 모두 국민연금으로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든연금은 동일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는 선에서 그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나 되는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았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이고,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았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고자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 데다 가입 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제목: 부동산 비리 담합 조사 해서 집값 다시 돌리세요.. 지금 당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부동산 비리 담합 조사 해서 집값 다시 돌리세요.. 지금 당장
제목: 심신미약 감형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음주나 정신 이상으로 인한 강럭범죄에 대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 받아 마땅할진대 감형이라니 도대체 언제적 법이 이럽니까 형사 소송법을 바꿔서라도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