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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보험(주) 고등법원판결 무시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191

** 손해보험은 성과형 지점장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갑질 하고 있습니다. 성과형 지점장이랑 현직 지점장이랑 똑같이 회사의 명에 따라 조직 관리 및 업무,실적 관리를 하는 직책입니다. 사건번호 2017나******* 성과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에서 (9명) 고등법원에서 퇴직금 사유가 된다고 승소 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소송을 걸지 않았던 남은 성과형 지점장들이 소송 결과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몇번이고 지급해달고 하니 총무부장은 근무형태가 소송인과 똑같은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방침이 개인소송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성과형 지점장들이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살려니 몇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명 결과가 나왔는데도 ** 손해 보험은 성과형 지점장들이 변호사 살 형편이 어려운것을 알고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니 가슴이 미어 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디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동 **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자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247

존경하는 대통령님 80평생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릴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어디 호소 할 곳도 없어 고민하다 펜을 듭니다. 저는 대구시 남구 ***동(****-*번지)에 사는 **세 노인입니다. 치매로 고생한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모시고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와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수십 년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20년 가까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언니와 제가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니와 저는 둘 다 결혼시기도 놓쳤지만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금의 집 한 채(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가 있어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신지 치매로 고생하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10년 전부터는 언니(**세)마저 치매를 앓게 되어 제가 언니를 돌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거동도 할 수 없이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치매를 앓는 언니를 돌보느라 몸은 힘들지만 함께하는 것이 좋아 힘든 것도 잊으면서 사는 와중에 지금 중증치매로 요양보호 1등급의 아픈 언니 명의로 된 우리 집에서 재개발(**동 **지구의 재건축 사업)로 인해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가에서 공정히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평소와 같이 아픈 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 조합에서 동의를 하라고 찾아왔지만 아픈 언니와 수십 년을 살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할지,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게 “할머니 집도 감정평가를 받았느냐”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감정평가를 몇 번이나 받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제 집은 단 한 번의 감정평가도 없이 어처구니없는 보상금만을 제시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조합이며, 구청으로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다며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제가 나이 먹은 늙은이라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힘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며 1년 넘게 재판도 하였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들은 소리는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 강제집행 된다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장을 써 놓았지만 1년 이상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있고 재판과정에서 누구도 이 늙은이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참담함과 저의 무지로 인해 항소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조합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강제집행을 한다며 7월의 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이닥쳐 7월30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낸다고 하니 불안하고 무서움에 나날이 지쳐가는 몸으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조합에 찾아가 적절한 금액의 보상을 부탁했지만 조합으로부터 들은 소리라곤 “문재인이가 와도 안 된다”는 비웃음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조합장과 대행사 사람들이 저 또한 정신병이나 치매환자로 주위에 소문을 내며 강제 집행할 때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치매 걸린 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도 요양시설로 보내겠다고 주위에 이야기하고 저에게도 직접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죄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돌봐줄 자식이 없는 억울함뿐입니다. 이 두 늙은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집을 떠난다는 것도 정말 싫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개발을 한다니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합당한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집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이 늙은이가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대통령님께 이런 편지를 올리겠습니까? 부디 저의 편지를 읽어주시고 더도 덜도 아닌 제 집 공정하게 감정평가 받고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보상금으로 병든 언니와 길지 않은 남은여생 조금이라도 맘 편하게 지내다 저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늙은이의 사정을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라도 올려보면 좀 나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기오니 부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여름 대구 **동에서 늙은이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동생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930

안녕하세요 22살 남동생을 두고있는 형입니다 내용이 좀 길고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한 제 동생이 군대를 간지 1년이 지나갑니다 군대에서 동생은 기동대대를 지원했고 **사단 사단직할 기동대대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아무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이번년도 5월 육군본부에서 동생 부대를 '전투형 집단 체력단련' 시행부대로 정했는데 부대 대대장님이 기초 체력단련에 추가해버리고 매 주 수요일 마다 '전투형 집단 체력단련' 시행하고 진급에 반영해 미달 시 진급을 못하게 해서 전 부대원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동생에게 무릎과발목에 통증이 생겨 **통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고 꾀병이라고 하면서 그냥 입원만 시켜놓고 기초 재활 치료만 하고 다른 처방이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1달넘게 **통합병원에서 물리치료, 재활치료만 할 뿐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동생이 자비로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 B병원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통합병원과 ** B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통원치료를 3번 받았는데 무릎과 발목에 충격파 치료를 했습니다 3번째 치료 후 부대 복귀 해서 7시간 뒤 갑자기 다리에서 경련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없이 버틸 수 없어서 30일 휴가를 받고 집으로 와서 광주와 서울의 큰병원 모든곳 다 다녀보고 광주 J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도 깨어있기만 하면 다리에 경련과 통증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없이 30분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ㅇ 해당 부대에선 중대장과 소대장, 담당관, 주임원사님 께서 연락을 하고 있으며 ** 통합병원에서는 꾀병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국군 **통합병원은 치료는 하지 못할망정 꾀병이라고 말만 하고 있고 동생은 지금 끊임없는 경련과 매분마다 찾아오는 진통에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절망의 분위기고 평화롭던 가정이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에 작성해 봅니다.. 제발 제 동생좀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칡넝쿨 제거운동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297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칡넝쿨 제거를 위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 승용차로 이동 중에 주변을 보면 칡넝쿨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 지역민들의 걱정소리만 들리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관 주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목: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나도 직접 보고 싶어요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346

대한민국의 힘과 저력은 한글에서 나오고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한글의 위대함에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가 정리된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우여곡절 끝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으로서 공분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반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고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2학년 김** 학생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나도 직접 보고 싶어요 ."라는 반환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를 시작으로 상주시 전역의 학교로 확산될 예정이고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17세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상주본이 더 이상의 훼손없이 무조건 반환되어 국가가 소유,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17세 학생들의 주장과 행동에 공감해 주십시오. 한글은 우리민족의 위대한 유산이고 한류의 근간이며 미래세대의 뿌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등에게 국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1,314

국민이 되기 위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 2018년말 14만3천여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체류자 및 혼인귀화자(28만6천여명)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1천여건의 결혼과 1만8천여명의 다문화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를 몰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태어난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등은 국민(귀화 국적취득) 또는 미래의 국민 이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 교육 및 취업 등을 위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민이 되기 위해 온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 “공민학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서라 도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공민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군대 내 사격 소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에 관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3,76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를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을 위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격시 발생하는 총소리는 대표적인 돌발성 난청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사격을 해보신 분들 중 사격 후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통계를 보면 유독 20대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청각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왼쪽 귀의 청력이 오른쪽보다 더 떨어집니다. 20대 남성 대부분이 군대에 가고, 오른손잡이인 경우 총소리가 왼쪽 귀에 집중되어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청각장애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 이상의 국민이 남은 평생의 삶의 질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격 시 1회용 귀마개를 지급하고 있지만, 소음을 완화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사격장 내 안전 통제에 귀기울이기 위해 귀마개를 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회용 귀마개 대신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면 사격장 소음은 차단하면서 통제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력보호 뿐만 아니라 통제관의 일을 보다 용이하게 해 사격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격 훈련시 이미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군 작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이 일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군대에서 몸 건강히 전역하길 기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관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표 6-4-8>청각장애의 후천적 발생 시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장병들의 사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
제목: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시 옥탄가 공개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375

국냐주유소에서는 고급유 휘발유, 일반 휘발유, 경유 3종류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고성능 차량의경우 RON95이상의 고급유를 권장되는 차량이 요즘 경유차량의 환경공해로 인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휘발유판매시 일반유/고급유 두 종류로 나누어 판매가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유는 RON91~94로 구분을 지어놓아서 실제 휘발유의 품질이 일정치않고 가격도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3종류로 나누어 해외와같이 RON91/RON95/RON98 등으로 나누어 옥탄가수치공개하며 판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주유소들을 막고 소비자들이 속아서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고급유 옥탄가 기준에 못미치는 기름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유소마다 측정하는 옥탄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주유소마다 옥탄가를 실측하여 기재 할 수 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606

공매도 제도 이제라도 손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 제도만 존재합니다. 차입이란 누군가의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 어느 증권사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을 빌려준건지 아닌지 빌려줬다면 언제 누가 빌려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 빌려갔더라도 내가 대차를 해지 한다면 내주식을 빌려간 사람은 주식을 매수하여 차입거래를 청산해야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도 않고있어 청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투자자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속에서 공매도 제도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것입니다. 개인의 차입 투자와 기관의 차입투자는 빌려서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증권사로부터 돈을빌려 주식투자를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자도 꼬박꼬박 내게 됩니다. 또 일정부분 주가가 하락한다면 강제로 시장에 매도하게 되어 차입거래를 청산하게 됩니다. 개인은 이와같이 시스템화가 되어있는데 왜 기관들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시스템화도 되어있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 증권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일까요 기관은 공매도 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매도한 기관의 주식은 시장에 강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나오 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고 공매도에 대한 만기가 없는 기관은 오랜시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여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막대한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은 기관을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는 전문투자자인 기관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져 어쩔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매도 제도 손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기관의 공매도 현황을 투명하게 누가 누구의 주식을 언제 빌려줬고 이자를 언제 지급했으며 일정비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강제로 공매도를 청산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인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산 주식이 내리길 바라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누가 내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공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그 즉시 대차를 불허하도록 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차를 허가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증권사에 요청해서 대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거래소는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주의 주식중 3천주의 주식이 대차가 가능하다면 모든 증권사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3천주 이상의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은 1000원의 배당을 줘야하지만 1000주의 배당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증권사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거래 제도, 시스템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공매도 거래의 투명한 전산화 2. 기관 공매도의 만기 부여. 만기 청산후 일정시간 매수 금지 3. 공매도 후 일정비율 상승시 강제 청산 4. 대차 허가 주식의 대차 불허 주식으로 변경시 공매도 주식 즉시 청산 5. 모든 증권거래시 거래소를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시한부 선고 받는 암환자 일시적 장애인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1,323

안녕하세요 저는 여포성림프종(악성종양) 3기를 받고 치료중인 암환자입니다. 저는 암환자라는 이유로 10년 다닌 직장에서 짤리고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 43개월 이쁜딸이 뇌관교정이라는 뇌종양에 걸려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안되고 치료법도 없는 아이는 점점 신경이 마비되면서 뇌병변장애가 되는 병인데 장애등록을 하려면 진단을 받은지 6개월 이후라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건 바라는건 아닙니다. 아이랑 돌아다닐수가 있으면 좋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딸 걷지를 못해서 장애인주차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시한부 판정 받는 장애인들이나 소아암 환자들에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픈것보다 딸이 불치병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암환자가 두명이나 있는 저희가족 아내가 젤 힘들겠지만 하나뿐인 첫손녀여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여행을 다닐수 있게 장애인주차만이라도 허락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 9인 초과 승합차 / 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1,12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교통 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카페의 대표입니다. 올해, 충격적인 송도 어린이 수송차량 교통사고가 있었고, 10년이 넘은 노란색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량의 과속 충돌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축구수업을 듣고오던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배에는 2점식 벨트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속 85km/h의 속도에서 2점식 안전벨트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카시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 매우 선진화 된 좋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시트에 대한 국제 기준은 유럽 UN ECE R44/04와 R129, 미국 NHTSA의 FMVSS-213이 마련되어있고, 이를 전세계의 카시트회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의 카시트 안전기준에는 모든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 또는 ISOFIX, LATCH 시스템으로 차량과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2점식 안전벨트로 카시트 체결하는 것은 없음)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승합차량과 버스에도 승객좌석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시속 50km/h 이하로 통행하는 입식 노선버스 제외, 환자 이송 등 특수차량 제외)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카시트 의무화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기업들이 카시트를 장착할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어린이 통학버스, 9인승 초과 승합차량, 버스 등에 적용하면서 이 모든 선진화된 준비가 어그러질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으로, 1. 승합 및 버스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항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승합차와 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가 들어있습니다. 최신의 최고급 승합차량인 쏠라티도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며, 올뉴카니발 11인승도 승합차량으로 분류되 2점식 안전벨트가 부분적용됨. 2.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3점식 안전벨트는 높이가 조절되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높이 조절식 3점식 안전벨트의 제작단가와 개발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규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하체만 구속할 수 있는 자동 리트랙터블 조정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충격적인 것은 신형 르노 마스터의 경우 유럽 사양으로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가 전좌석 기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장 개조를 하면서 2점식 안전벨트로 모조리 개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3. 어린이 카시트의 2점식 안전벨트 체결 장착 허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산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은 유럽의 UN ECE R44/04와 미국의 FMVSS-213 두가지 안전기준을 합쳐 벤치마킹한 글로벌 기준의 안전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내 2점식 안전벨트 보급률에 대해 의식한 탓인지, 이 기준에 2점식 안전벨트에 대한 항목이 기술되어있으며,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한 카시트 체결 장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국내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전용 카시트들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전방 및 측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에 대해 상부 고정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와 상체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차량과 카시트의 체결 장착의 기본은 3점식 체결입니다. 상부와 하부가 함께 체결되어야 어린이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가가 바구니카시트에 들어가 3점식 안전벨트로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4세 유아가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머리와 목을 보호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12세까지 어린이들이 그 어떤 차에 타더라도 부스터시트를 통해 앉은키를 높여 정확한 3점식 안전벨트로 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법들을 3점식 안전벨트만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새로 나오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량, 버스 신차에 모두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게 해야합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 하네스나 전용 안전벨트 구속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시스템은 해외 선진국의 카시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쓴다'는 개념으로 대충 만들어 임기응변식 제품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쿨버스처럼 강력한 차체를 갖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카시트나 구속시스템이 더 안전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연한기준을 손보아야합니다. 교육기관이나 학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전할 경우, 차량의 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최신의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아빠가 된 제가 고등학교때 학원차로 타고다니던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미니버스 차량이 아직도 길에서 보입니다. 이 법을 이제 그만 시행폐지하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는 전수조사하여, 최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여론을 보면,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너무 많아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와 안전장치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때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촛점을 안전장치 업그레이드에 맞춰야합니다. 이 의견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셔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교통수단 탑승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과 제도가 친일적입니다-일본스쿠터는 화이트리스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716

일본 오토바이, 자동차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출규제했냐? 전략물자이니 관리를 더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입규제했냐? 미세먼지등 환경과 밀접하니, 진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지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태국, 베트남등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예를들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일본기업 **는 한국에 99%의 자본으로 자회사 **코리아를 설립하고 2014년 1700억 매출에서 2018년 5000억 매출로 지난5년간 영업이익을 무려 1천억원을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매년 1만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내에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매년 1천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법과 진동소음법상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우대조치(화이트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대도 생산하지 않고 22,000대의 오토바이중 20,000대를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등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내고 그중 200억원을 99% 일본주주에게 2018년 현금배당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스쿠터를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것은 개별인증이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코리아의 수입보다 비용을 최대 30% 비싼 구조로 되어 있고, **코리아(실질적으로 일본**)는 태국과 중국 베트남의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서 수입하는 구조로 수입인증유통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법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통업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방해로 일본업체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까지는 모두 공평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다가 갑자기 환경부 장관 고시[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4-144호, 제7조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 제품현품확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대당 2만원) 2.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보증증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2만원) 3. 해외공장 심사와 서류검증만으로 사후검사를 허용하여 판매 편익으로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창고비,유통비 절감 대당 2만원) 4. 인증후 인증서류 발급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대당 2만원) 5.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어도 1년간 판매허용 유예를 줍니다(수십억-수백억) 6. 리콜을 하겠다는 서약서 한장으로 가능한데, 어떤 경제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당 200만원-300만원하는 스쿠터를 생각한다면 비용이 30만원 적다는 것은 경쟁력의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 이런 특혜로 만들어진 이익을 고스란히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일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내업체는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위와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내유통업체는 이를 모두 감수함은 물론 그와 같은 행정절차와 규제를 위해 추가로 인건비와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유통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일본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은 제품과 더좋은 가격으로 유통하려고 해도 위와같은 해외기업을 우대하고서야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우리나라 생산업체가 수십년전 일본기업과 기술제휴하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현재는 법정관리등 그 명맥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결국 일본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일본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국내유통업체와 똑같이 대우해주면 일본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본으로 배당금을 200억씩 가져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국내제작을 1도 하지 않는 해외공장과의 계약서 한장 가지고 제작자와 같은 특혜를 누리도록 설계된 환경부장관고시를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에게 주고 수입하는 업체는 차별없이 대한민국 업체와 같이, 배당금을 1원도 해외로 가져가지 않는 업체와 같이 대우해야 공평한 것입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 일시적으로 타오르지만 이성은 물과 같이 오래도록 흐르고 결국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NO JAPAN은 이성적이며 똑똑해야 합니다. 스마트 반일이어어야 결국 우리는 이기고 앞선 세대의 한을 풀고, 자신감도 얻고 경제도 좋아져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반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는 적고 일본에는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여년간 대일무역적자국입니다. 수출은 농수축산물이 대부분이고 수입은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기계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을 골라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수출하면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중에서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부터 적절한 이유를 들어 검역,검사등을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법인의 본국 현금배당이 높은 공시자료를 참조해서 표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와 법이 얼마나 일본기업에게 친일적인지는 각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유통업체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자료를 가지고 길고 오래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일본,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국가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대표이자 트랜드 세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법천지가 된 광화문일대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557

청원 주제는 두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자유를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매국행위에까지 남용하는데 단순히 표현의자유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수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과 다른편에 있다고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첫째 **은행앞 ***일당이 쳐놓은 텐트에서 하루종일 마이크를 잡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허위비방을 일삼고 공공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욕설이 가득한 음악을 사용함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장한 범죄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동장소에서 이에 항의하거나 철거하고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과 그 하수인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폭력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벌써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에 관계하고 잇는 모든 이들이 자기들에게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항의하면 여지없이 집단 폭언과 폭행, 괴롭힘등이 따라옵니다. 행태를 보면 안하무인,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듯 행동합니다. 하루에도 쉴새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폭언폭행이 끊이질 않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광화문광장과 그 일대에 법을 찾아주세요. 증거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열혈청년, 윤봉길의사로 영정을 교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252

"맨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시대의 청년 정신을 고뇌했다" 23살 청년 윤봉길이 구국의 결심을 굳히고 망명길에 오른 이유입니다. 충남 예산 충의사는 윤봉길의사 고향마을에 세워진 사당입니다. 한때 박정희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당에 모셔진 윤봉길의사 영정은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몇살쯤 돼보이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4~50대 근엄한 아저씨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의사는 시대의 청년정신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25세 열혈 청년입니다. 게다가 영정을 그린 *** 화백은 친일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윤의사의 1932년 4.29상해의거는 간신히 연명하던 임시정부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전 민족과 세계에 알린 거사였습니다. 윤의사는 의거 후 군사재판에서 폭탄을 투척한 이유를 묻자, "세계평화를 깨트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응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은 다시 세계평화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의사의 평화정신이 힘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연대를 강화하여 아베정권의 무모한 반평화 야욕을 없애야합니다. 더불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윤봉길의 삶을 통해서 청년의 시대정신을 깨우게 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 노숙해 보이는 중년신사가 아닌 열혈 청년 윤봉길의사로 영정을 교체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해보험 만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303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소기업의 억울함을 호소 하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존폐가 걸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옵니다. 폐사는 운송주선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차량의 소속 담당자에게 운송의뢰를 하였으며, 운송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 화물을 전복한 사건입니다. * 사고차량 : 전남99자**** 샤시번호 : 전남91바****(***샤시) 운전기사 : 이** 상기의 차량이 선적을 위해 부산항으로 하행하는 중에 연료주유를 위해 예약된 남지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고속도로 재 진입 곡각길에서 전복을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경위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샤시콘(잠금)을 일부 하지 않았다면서 면책이라며 배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샤시콘을 다 잠갔다고 강변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배상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폐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개인 차량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목적물명이 "적재물_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라는 회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한도액 5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주는 원가로 보상금을 3억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품으로 빠른 기일 내에 재작하여 수출해야 한다고 배상금을 독촉 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주선업자로서 "주선업자"라는 회사로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각 차량이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차량이 가입한 타 보험사에 확인해서 그들의 면책사유를 폐사에서 가입한 "적재물_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로 규정한 내용을 번복하며 약속을 져버리고 가입취지와 다른 명목을 적용하려는 것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사의 목적을 부정하고 해손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사료되옵니다 바라 옵건데 폐사는 소기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밤 낫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종사하는 20여명의 직원들의 생활의 터전이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호소하오니 좋은 해법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 * 대표 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때린 건 여자 감옥 간 건 남자" 폭력 경찰과 가해여성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599

저는 거짓고소로 억울하게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만 피해자 남성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원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2018. 10. 28 광주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입니다. 남녀가 데이트 도중에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였고 남성은 최소한의 저항만 하였으며 그 자리를 참을 수 없던 나머지 자리를 벗어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가해여성은 피해자인척 거짓으로(상해, 유사강간, 감금,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광주 **경찰서 ***계(*모과장, *모팀장, *모경위, *모경사)의 조작 강압 편파수사로 남성은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맙니다. 그 뒤로 1심재판장님으로부터 강압수사를 판결 받았음에도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은 판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관적인 거짓진술을 해왔으나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이의제기 팀의 심의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계 팀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여성의 거짓말을 인정해주었던 이유를 알아보니 가해여성은 폭행전과3범, 음주운전3범,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고 **경찰서 ***계는 가해자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청탁을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본적도 없고 경찰에게 제 일을 해결해달라고 도움요청을 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의 담당자가 범죄자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라면 참으로 암담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짓사실로 무고한 남성을 옥살이 시켰던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약사 한약사 통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211

1994년에 한약사가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천여명의 한약사가 배출 되었고 강산이 2번 바뀐 세월에 지났습니다.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헛점이 많고 이로인해 직역간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양약 한약 나뉘어져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 부담만 지어주는 형국입니다. 약의 전문가로서 현재의 반쪽짜리 약사가 아닌 양약과 한약을 넘나드는 통합약사를 이루어 신약 개발을 선도하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보건 건강만 생각하는 약사가 되어야 합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양약이니 한약이니 모호한 경계를 갖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약사 한약사 제도를 통합하여 진정한 약의 전문가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완전체 약사가 되어 국민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직능이 되어야 합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통합약사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며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이상 이원화된 체제로는 약사직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내에 있습니다. 약사 한약사 똑같은 약국 개설권자입니다. 한해 배출할 약사 인원만 감수하고 더이상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앞으로 발생될 더 큰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것 아닙니까? 통합약사야말로 약사직능을 확대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이제 통합합시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됩니다.
제목: 소비자를 기만하는 A사측에 건조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12,801

(1). 소비자들은 위 브랜드를 신뢰하였고 자동세척 광고를 보고 A사의 건조기를 구매했으나, 지금은 시간투자를 해서 기사방문 세척서비스를 받고있으며, 수동세척을 다운로드 받는 등 처음과는 판이하게 달라짐으로인해 위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2). 사측에서 고객들에게 건조기의 안정성을 실험한 결과서를 보여주었으나 그것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건조기의 상태와 다른 조건으로 실험한것으로 수박겉핥기식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3).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고객들한테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부인했으나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취급을 하는 기사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건조기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무상 세척서비스라는 말로 (1).에 언급한 바와같이 고객들의 불편함을 무시하고있으며 세척서비스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받은 고객들은 그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5).사측은 지속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입장발표 날짜를 미루는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입장 발표를 빠른 시일 내로 해주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평화소녀상을  화폐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3 ~ 2019-09-12
참여인원: 322

소녀상이 이곳저곳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고야 전시 중에 외부압력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소녀상이 제거됐고 독일에서도 한국 철부지 청년들에 의해서도 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녀상을 우주공간 어디에도 불상처럼 십자가처럼 세워야 해요. 가장 슬픈 역사를 잊는다면 우리를 잃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지구촌에 이런 침략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도 후세대도 국제사회도 알아야 해요. 이를 가장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은 대한민국 화폐에 평화소녀를 새기는 일이 아닐까요. 어찌 뛰어난 인물과 위대한 영웅만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요? 인류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소년화폐’가 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몽골침입에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요. 우리는 8천만 소녀상을 만들며 이 己亥倭亂을 이겨 나가요.
제목: **대, **예술대, **문화대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4,005

**예술대 재학생으로서 **예술대에 대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등록금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학비에서 올해 60~70만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예체능은 400이라는 큰 금액과 지식학부는 350~400가까이 등록금을 타 학교보다 1.5~2배 더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번 학기보다 전공이 줄었다고 했으며 이따라 교수의 숫자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기숙사도 없으며 지방에서 올라와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월세방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형태는 학원, 회사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예술 대학교는 지식학부에서만 200~350명의 다른 학교보다 10배많은 학생들을 뽑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교실과 좁은 교실 심지어 사물함도 없은 과도 있습니다. **예술대학교는 예술대학교인 만큼 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예술 대학교는 그런 교실 조차 부족합니다. 타 학교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기위해서 야간 작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예술대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서 밤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 야간 작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대/**예술대/**문화대에 대한 비리로 인해 장학금도 줄어든 상태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재학중의 학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의 걱정도 생겨버렸습니다. **대 **문화대 **예술 대학교 총장 ***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7년8월 다시 총장을 맡고 있는 와중에 이번 재산을 맞바꾸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8월12일 교육부에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에 있어 보상 또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