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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승준씨가 한국에 올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1

20살 초 어렸을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 일입니다. 이제 유승준씨도 사십이 넘었고 죄값을 충분히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한 인재는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부디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하여 스스로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 노래를 하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김영철과 김여정도 올수 있는 우리나라에 왜 우리 동포 유승준씨는 올수가 없나요? 공상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국민에게 너무 과한 규제를 하는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디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전사를 적극적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저는 컴퓨터 보안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며칠전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사이버전사는 소수에 불과하나 북한의 사이버전사는 이미 한국보다 인력이 많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이버전사들을 키워야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전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를 완전 독립시키고 병력을 증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3

국가안보와 완벽한 상륙작전이행을 위해 해군에 통합된 '귀신 잡는 해병대'를 완전 독립시켜야 합니다. 현행 육·해·공군의 3군 체제를 해병대가 포함된 4군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두개인 해병사단과 독립부대를 증설하여 제3사단을 서해중남부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최근 규모가카진 중국 북해함대와 일본자위대를 견제하여 호시탐탐 야욕을보이는 중국을 방어하고 서쪽으론 울릉부대를 창설하여 독도수비및 경계임무를 부여해 분쟁지역경계 강화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전시상태의 국가이며 주변강대국들은 병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국가는 항상 전쟁의 채비를 해두어야한다고 율곡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4군체제를 통한 효율적인 군 운용으로 주변 군사강국들에게 좌지우지 되지않는 군이 강한 나라가 되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범국가적 미투운동 캠페인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미투에 대한 네이버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처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일이다’, ‘미투 지겹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할머니들이 꽃다운 나이에 철저히 인권이 유린되고 몸과마음이 짓밟혔던 그 세월을 왜 아직도 못잊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세월호사건이 수도없이 매스컴에 올라오면서 지겹다는 논리로 왜곡하려던 인간들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좀 더 올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올바른 논리로 대응해나가도록 지침을 내리는게 필요합니다. 지금 미투운동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보고있을 수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미투운동이 올바르게 나갈수 있도록 그 본질을 설명하고 참여할수 있는 범국가적 캠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들만의 문제도, 여가부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국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이 진통을 잘 겪을 수 있도록 그 가이드역할을 범정부차원에서 제대로 홍보하고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누구라도 잠재적피해자와 가해자가 될수있는만큼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여성, 남성, 가족 따로나눠 살려면 세금나간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3

여성, 남성, 가족 따로나눠 살려면 세금나갑니다. 공사할려면 세금나가지, 여자들 중에 건물짓는 일 하는 사람 있나요? 본적 없어요. 소방관 중에 여자 있나요? 본적 없어요. 지역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따로 살게 만들면 거리적 차이로 사건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가족끼리를 따로 만들어도요. 소방차가 오고 가는데 거리적 차이로 도착시간이 늦어질 것이며, 지역특성적 문제, 여자가 필요할 때 여자 못 쓰고, 남자가 필요할 때 남자 못 쓰므로 일어나는 문제. 지역마다 성별문제로 갈라놓으면 작은 한반도를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세금만 날리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보이스피싱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전재산 날릴 정도로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이 사회에서 뿌리뽑아 주세요 저는 범죄자들 잡는일에 목숨걸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 잃었습니다. 나쁜놈들의 수준이 아니구요 악마, 좀비 입니다 양심은 이미 없고 돈이면 사람죽이는 그냥 돈기계입니다. 잡아주세요. 저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모든걸 다 잃었어요. 몸뚱아리로 이 후 우리 국민들 피해 막을겁니다.
제목: 60세 군복무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정년을 앞둔 어떤분이 군대 가고싶다고 한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60세는 정말 청춘이고 경험과 시간적여유를 국방의 의무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60세 이상인부늘 신청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한번더 하시는건 어떨까요. 자긍심 소속감 인생노하우~~ 국가에 이익이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벤츠서비스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2017년12월경 차량주행시 핸들돌릴 때 차량에서 두드득 소리와 함께 차량 주행중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서비스센터를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차량주행이 너무 불안하여 예약날짜전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차 상담시 차량을 보고 이 현상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 지면이 얼어있고 타이어 마모가 일어났을 때 발생할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 차량에 이상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겨울철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고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내용을 믿고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차량 두드득 현상이 더 심해져서 2차 예약을 접수하고 서비스 센터를 1월경에 방문했습니다 접수시 저는 아무래도 차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다시한번 차량을 전체적으로 잘좀 확인해 달라 ,,,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다시한번 확인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바로 다음날 차량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 을 때 담당자 이야기가 차량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승과 차량 리프트를 올려서 확인한결과 차량에는 아무이상이 없으니 타고 다녀도 된다고 하였고 제가 아무래도 납득할수 없다고 하니 현재 glc차량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으로 다른 차량 서비스 점검 결과표를 보여주면서 차량이 재차량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고 한번더 타이어 마모와 날씨가 추워서 차량이 얼어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날씨가 좋아지면 이러한 현상들은 없어질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저는 차량 핸들돌릴시에 두드득 하면서 차량 차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주행시 안전에대한 문제가 많이 느껴져서 다시한번 결과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 담당자와 차량을 같이타서 한번더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고 ,, 차량에 대해 다른부분 확인하였는지 차량을 들어서 밑 하체부분에 대해 점검 하였는지 물었고 담당자 는 확인하였고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유럽 suv를 처음타보냐고 하면서 유럽suv는 겨울철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본사에 대응방안이 스노우 타이어 교체가 권장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차량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니 저는 어쩔수 없이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 차량을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전보다 더심하게 두드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주위에 제 차량을 탑승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불안해서 탈수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도 그래서 제가 직접 스노우타이어로 교환해서 차량을 한번 시승해봤 습니다 그런데 차량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일반서비스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답은 차량 하부에 문제가 발생한것 같다였고 그래서 2차점검 후 2월 5일경에 차량을 다시 서비스센터에 맡기게 되 었습니다. 차량을 당시 차량 서비스 담당자와 같이 시승을 하였고 그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나는 현재 상황들이 납득이 되지않는다 차량이 이정도 로 심하게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타이어나 날씨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내가 납득 이 되지않고 자비로 타이어까지 교환하면서 증상을 내가 찾고 있다는것도 굉장 히 불쾌하며 서비스센터 다른곳을 가보니 이건 차량하부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 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다시한번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차량 점검 담당자가 하는 말이 차량 하부에 심한 층격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그래서 저에게 보험처리를 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혹시 사고가 난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고를 숨기고 맡겼던것이 아니냐고 되려 의심하면서 이야기 하였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 차량에대해 서비스센터 맡긴거 이외에 여차친구 차량을 맡기러 몇 번 방문 하였을때도 재차 문의하였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항상같았던 자들이 이런말을 하면서 뭔가 떠넘기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과연 숨기려고 했던사람이 차량을 다시 한번점검해달라고 요청했을 까요? 그리고 부모님 과 함께 이의제기 하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는 2차 점검시에 차량을 리프트를 하지도 않고 하부점검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였고 가서 보니 제 차량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되지 도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담시에 담당자는 문제가 붉어지니 아무말도 하지 않고 대충 넘길려고만 하였고 이에 저는 참 너무나도 어이없는 광경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들어간지 한달반 가량이 되었고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가서 다시보니 하부크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차량을 조금만 보았다 면 어느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령 차량에 어떤 손상이 있었다고 한들 저는 거의3개월을 넘게 이 위험천만한 차량을 아무이상없다는 말만 믿고 제 생명을 담보로 타고 다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아무런 설명없이 손상이 있으니 보험처리하록 말하는 회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차량이 맡겨진지 1달반가량 저는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차량 점검을 원칙대로만 해주었다면 이렇게 까지 차량이 고장나지도 않았을것이 라고 생각하고 차량도 제가 직접 자비를 들여 증상을 찾아내서 다시 맡겼다는것 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분명 차량을 구입하였을때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것은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츠에서는 분명 저에게 2차점 후 시승후 증상확인 하였다 하였고 차량 리프트후 차량 밑 하부전체적으로 점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믿고 타라고 하였고 저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타고 다녔으나 이것은 제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점검후 불과몇주만에 다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넣었는데 그사이에 어떠한 사고도 저는 없었습니다. 서비스센터 말은 차량 사고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이상황에 대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흡연부스 설치 및 유지 보수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4

지난 박근혜 정부때 담배값을 2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전국에 흡연부스의 설치와 관리보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탄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전국 대다수 지역에는 흡연부스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분쟁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올린 담배값 2000원과 흡연부스 등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환경 정비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합니까?
제목: 외대 L교수 억울하게 죽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참 어이가 없는게 무엇이냐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었는데 A는 몸매가 뭐 좋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서 성적수취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 교수에게 무엇이 불만이었는 지는 모르지만 왜 그 자리에서 불쾌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자인 저는 몸매가 좀 이상한 편이라서 몸에 꼭 맞는 청바지가 아니며 입지를 못할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뱃살이 없어 바지가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35살까지요. 그러니 청바지를 꼭맞는 것을 입은 적이 있는데 식당에 갔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나보고 몇살이냐고 물어봐서 32살이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렇게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었냐고 했는데 무척이나 불쾌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의 여자친구가 저의 엉덩이가 업되어 있어 너무 이쁘다고 좋아했거든요. 저야 여자가 아니니 모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그럼 저의 대학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같은 학과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얼굴은 그리 이쁜 편이 아니었는데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도 전에 말을 몇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이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며 아주 아름다운 각선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없을 때 남학생들이 저 친구는 참 몸매가 이쁘다는 말을 하곤했어요. L교수가 아닌 남자친구가 너의 몸매는 신이 내렸어 너무 이뻐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이것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성적수치심을 느낀 다면 그런 여성이 있구나 그냥 조심해야지가 되어야지! 그리고 나는 내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해도 기분나뻐요! 그런 표현쓰지 마세요!라고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였나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날인가? 자판기 커피를 뽑기전에 앞에 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매력적인 아름다운 엉덩이를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고 전혀 알지도 못하며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마음도 없고, 그냥 매력적인 여성이라서 그 여성의 매력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曰"아가씨! 할 말 있어요!" 그여성 曰 "뭔데요?" 나 曰"아가씨 엉덩이이 너어어무 이뻐요!" 그 여성 웃음"ㅋㅋㅋ" 나 웃음 "ㅋㅋㅋ" 내가 가면서 뒤 돌아 보았는데 그 여성도 날 보았음 서로 그냥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갈 길 가고... 그 여성은 그 여성 갈 길 가고... 남성이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못 느끼면 그것이 남자인가요? 여성이 남성의 매력을 모른다면 그것이 여성입니까? 저희 대학에 당시 최고의 국가대표 배구선수가 있었는데 어떤 여성이 뭔가를 한 참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처다보길래 무엇을 쳐다보나 하고 그녀의 시선이 가는 곳을 보았더니 그 유명한 국가대표 미남인 선수가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그 대표선수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인가요? 제 생각에 그 교수님은 워낙에 남녀관계로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서로간의 밀당으로 인해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는 말을 잘 안해요. 그냥 편하게 만나서 그러고 나서는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니지...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말할 필요도 없을 지도 모르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게 되면 여자가 우습게 보일까봐! 칭찬에 오히려 인색합니다. 그 교수님은 여자로서는 그 여대생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그냥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같은 학과 여성이 앞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위에서 말한 여성 즉 각선미 이쁜 여학생에게 아가씨 각선미가 죽여줘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친구와 자러가니? 이것은 좀 심한 말 같지만? 너가 남의 일에 왜 신경을 쓰고 상관이야! 기본권침해이지만 너가 나랑 그럴정도로 친해? 친해도 그렇지 그런 것까지 너가 알아야 해? 이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대포문화를 없애고 개인주의 문화를 정착하여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날이면 같은 나이 많은 여직원이라고 오입하러가니? 이런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아서 그래 그렇다면? 뭐? 하고 무시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긴 뭘가나요? 쥐꼬리만한 아르바이트비를 가지고 말입니까? 이것은 대포문화 즉 나아기 많다고 나이 물어보고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그것을 humiliation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자살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대한제국2대나라창제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박저희1970년 덕혜옹주대한민국박정희 모셨다 당시 나라창제령김 용구 현 정부는 유교령 준한다
제목: 남성을 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족에 비유하겠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수장과 핵심 인물 및 기관을 부모라한다면 그 외 국민들은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남성 등등...) 이 가정에서는 노인을 위해주는(편을 들어주는) 부모도 있고 어린이를 위해주는 보호자도, 장애인을 위해주는 보호자도, 여성을 위해주는 보호자도... 그런데 왜 남성을 위해주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없는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른자식들을 다 따로 챙기면서 한 자식은 품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불법, 반사회적 시위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8,637

자칭 보수 집회라고 하며 알려진 극우, 친박단체의 집회가 그 정도를 벗어나 이젠 사회 안전을 위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게 아니라 그 옛날 서북 청년단을 떠 올리게 하는 그들의 집회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데 경찰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요. 더구나 이들을 발판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부화뇌동하는 정치인까지 언제나 가담하여 반 사회적인 집회. 폭력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테러방지법도 그들의 손에 의해 통과되 있는데 왜 공공연히 벌어지는 테러에 발동이 안되는건지요? 적법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평도 포격 후 전쟁 막은 해커 박사 나라에서 보상 또는 상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이명박 정권때 북한 연평도 포격 일어난후 미국 정보를 누가 빼돌린게 있는데 제가 어떤 해커박사를 위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분이 정보를 빼낸거 같애요. 그래서 전쟁 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교회 간증할려고 했는데 교회가 쓰레기라 그냥 대통령님이 그 분을 보시면 꼭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지엠을 대우로 환원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6

약 15년 외국 지본이 경영하며 우리는 한국 자동차 회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회사의 독점을 허용해 주었으며 몇 천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 파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도 방만경영을 한다고 이미 증명되었으며 앞으로 우린 미국 GM에 휘들려 많은 국민이 실직하고 또 그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유럽에선 GM의 유럽 법인인 오펠을 PSA에 매각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였습니다. 프랑스 르노와 이탈리아 피아트는 잠시 정부가 인수해 지금 세계적인 메이커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게 있나요? 무능하고 나태한 GM이 경영하게 하지 말고 한국GM을 우리 손으로 경영하여 경쟁력을 살리면서 자동차 산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GM을우리 정부는 물론 한국 기업들과 합심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며 철수를 유도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환수해 예전의 대우를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상표권은 GM의 소유입니다. 이를 일단 환수하여야 합니다. 대우의 후신인 포스코 대우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이를 이점이자 기회로 2011년 GM대우의 브랜드를 변경하며 대우 브랜드 사용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GM에게 상표권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정부+포스코가 합심해 반환을 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소송이 원칙적으로 이뤄지게끔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GM은 PS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PSA, EU, 프랑스 정부와도 연합해 GM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GM 임원을 형사 입건 시켜야 합니다. 메리 바라 CEO가 내한한다고 합니다. GM은 탈세 혐의와 금융법, 노동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사 경영진이 있는 만큼 바라, 베리 앵글, 카허 카젬, 세르지오 호샤 사장, 제임스 김 사장 등 이들에 대한 구속을 하면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과연 회사 대표가 형사 입건되면 불안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본 유출을 한 만큼 그에 맞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죠. 세금은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외국 기업이라 해도 무시는 못 할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압박을 통해 철수를 하면 우린 이제 한국GM의 새 주인을 맞아야 합니다. 일단 좋은 방법은 국유화를 하는 것이죠. 약 3~10년 국가가 운영해 경영 안정과 개혁을 꽣는 겁니다. 독자모델은 앞으로 전기차로 시장이 변화하기에 부품이 내연기관보다 적어질 것이라 개발비가 저렴해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보나 재규어-랜드로버가 어떻게 매각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술 소유권을 유지하며 무상으로 전 모기업(포드)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 덕에 볼보는 포드의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이 후 노하우와 풍부한 자본을 통해 독자기술력으로 볼보가 성장했으며 재규어-랜드로버도 프리미엄 차량의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GM도 자신들의 이미지나 많은 압박을 받았기에 기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못 할 겁니다. 이 점을 노리시면 됩니다. 국유화가 부담된다면 일부 지분만 소유하거나 차 산업에 관심있는 기업이 인수하면 됩니다. 한국 기업 중 포스코 대우는 세계에서 자동차 제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철강회사입니다. 이들이 인수하면 시넞는 클 것입니다. 여기에 오펠을 인수한 PSA는 점유율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대형차가 부진합니다. 이 점을 활용해 과거 프린스, 아카디아를 개발한 노하우가 있는 한국GM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쪽만 인수하면 자본잠식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이 있죠. 컨소시엄제. 포스코+PSA+여러 투자자로 이뤄진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여 운영하면 PSA의 세계적 기술 포스코의 철강 품질 풍부한 자본을 유지하면 우리는 현대차에 이어 한 회사가 더 생겨 자동차산업이 경쟁함에 따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우버스 아시나요? 영안도 한 때 상용차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는데 여기 포함된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주식 상장을 하여 회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공장 폐쇄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GM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며 우린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입니다. 과거엔 이럴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과오는 만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에서 거의 돈장사를 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런 깡패같은 회사의 손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정부, 기업, 외교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제목: 분양권전매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4

본인이 살집을 사는데 분양권을 왜 사고 파나요 처음부터 투기였기에 전매가 이루어지느거죠 분양권매매만 금지해도 부동산가격정책에 도움이되리라 봅니다 주위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다는것을 모르는사람이 없을겁니다 꼭 투기를 근절해주십시오
제목: 북한의 남침용 땅굴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

북한이 남침용으로 이용하고 만든다는 땅굴에대해 조사해주십시오 북한 땅굴에대한 영상을 보니 문뜩 건위두리도 싶네요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조사하는것에 건의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북한군들이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네요
제목: 항공사 횡포 에의한 국민 피해심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72

1.손님은 위약하면 위약을지불하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취소에관한 위약은 위약금을 돌려받을수없다? 2.항공사의 실수에의한 연착이되엇을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다? 3.기내에서 항공사가 정한 음식외엔 먹을수없다? 4.기내식이 제공되지않는 항공사는 기내식을 사먹을 의사가없다면 굶어야한다? 5.사변, 천재지변에의한 부득이한사항이아닌 항공사사정에의한 결항에도 손님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을수없다? 6.항공사는 특수기관이라서 불이익에대한 항의를할수없다? 7.국토교통부등의 국가기관도 항공운행등에 대한 내용은 항공사에서 답변하는것이 정답이다? 8.항공사 피해민원 발생시 사실여부 확인없이 항공사에서 말해주는그대로 민원처리후 답변 완결 ? 9.일반인이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에 조회하면 마감인데 비용을 더비싸게 지불하면 항공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다? (이건 매점 매석 암표아닌가요ㅡㅡ) 오는 3월25일 부산출발~중국하이난 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길게는 3개월전부터 항공사에 예약을 하고 -현지호텔등 예약완료 -휴가계획완료 -계약금 지불완료 이티켓(항공권) 발급 완료 그런데.. 해당항공사(에어부산) 에서 일방적으로 약2주전 (3월9일경)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일 운항을 취소한다고 통보 이로인하여 해당일 항공예약과 여행을 계획한사람은 여행사에서 손해를감수하고 다른곳으로 대체하고 에어부산측에 대책마련 위약책임 보상청구 등으로 수차례항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할말이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보상도 없다고합니다. 이에 각방송국 언론 소비자보호원 에 제보하였으나 지역방송(경남방송) 단 한군데서만 방송이 채택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에어부산측에선 급하게 사드때문에 중국에서 운항을 중단하라는 구차한 변병을하였으며 저는 말도안되는핑계라고 생각 외교부에 통화하였으나 국토교퉁부 관활이라고 안내받고 다시 국토교통부로 민원상담 하였습니다. 중국 항공운항 담당자가 단한명 이라고합니다. 이미 제가 내용을 말하기전에 담당자는 사건의 내용을 알고잇었으며 그담당자가 하는말은 (에어부산측의 말이맞다. ) (사드때문이고 중국에는 확인할수없다.) 이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할수잇는 말인가요? 그럼 국민은 항공운항이 없어진 이유를 맞서싸우는 에어부산측의 답을듣고 수긍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같은 내용으로 부산시청 에 문의하였으나 부산시청에서온답변은 사실여부도 확인하지않고 엉터리 답변입니다. 에어부산과 통화하고 에어부산에서 말해주는대로 민원에게 전달만 한것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아닌지는 확인조차 안하고말입니다. 항의하자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그런데여기서 의문인건 부산시청은 에어부산의 지분을 가진 큰 주주로 알고잇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운항관련 항공사측과 밀접한관계가 잇다는것도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그냥관계가 아닌듯한 느낌이고 저는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한상태이며 이내용을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선택할수잇는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ㅜㅜ 과연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건은 공정하게 조사하겟습니까? 해당일 총 예약된인원은 150명정도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대책마련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도없는상황이며 더 이해할수없는건 운항취소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잇다는 겁니다. 항공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하루이틀 잇는일은 아닙니다. 해외국내 항공을 이용해보신 대부분의 국민은 한번쯤은 격어보셨을겁니다. 일방적인 규정에의한 위약금 기내식제공이없는 항공기내의 음식반입금지 몇시간씩 비행기를 타는데 기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사먹던지 아니면 굶으라는겁니다. 이게 강매와 뭐가다른건지요? 이건 무슨법입니까? 잦은 항공연착 운항시간변경 이또한 정확한이유는 알지도못한채 공항에서 손님들은 그냥 항공사의 방송한마디에 한두시간 많게는 수십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피해사례가 많겠습니까? 다만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하는 항공사이니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고 이해하고 양해하고 규정을 따르는겁니다. 그런데 이런횡포가 심각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안전이 우선시되는 항공사의 특성상 항공법등 국가에서 보호아닌 보호를 해주고잇기때문에 일반 국민은 항공사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정당하게 따져물을수도없고 해본들 이길수도없으며 오히려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기를 못타게되거나 항공기에 쫒겨날수 잇기때문에 아무말 할수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죠 저희는 민주국가에서 살고잇구요 항공이용에서만큼은 민주주의 국민이라는걸 느낄수없습니다. 본인들 실수에의해 피해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책임과 사과는없이 사건을 은폐하려고하고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대화 북미대화 중국과의관계회복 등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상황이며 이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온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모아 대한민국역사에 남을 중요한일을 함께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자기들이 실수를 덮기위해 예민한 사드문제를 핑계로 중국측에서 조치한것처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라는 국가중요기관에서는 항공사의 말이맞다고 하였고 부산시청 에서는 사실이아닌 틀린말들을 민원에게 답변이라고 내놓았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수잇는일이지요.. 다른걸바라지않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로 피해가발생된 사람에게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면되고 항공사관계자 공항관계자 모든분이 자신의 가적이 여행하듯이 손님을 책임감잇게 대해주면되는겁니다. 이러한 명백한 자신들의 실수도 인정하지않고 처리하지않는 항공사가 과연 국민의 안전은 책임질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이상의 항공사에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국가에서 나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과 그 가족을~~법대로처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4

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위법이던 불법이던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처리에 대한 작금의 행태를 보면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눈치가 보인다고? 이명박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 다른 가족들은 구속하기 어렵다고? 이명박이던~명박이 안사람이던~명박이 자식이던~명박이 형이던~명박이 조카던간에~~ 위법이 들어나면 모조리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저런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해라.. 왜 사법부가 행정부 눈치를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만일 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가족 중 아버지가 대표로 영창가세요~~그럴 수 있으면 명박이만 대표로 보내던가~~
제목: 문제인대통령님 제임기간에 꼭 화폐개혁을 추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7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재임기간에 꼭 추진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 재임기간에 할 수가 없다면 경제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폐개혁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합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어둠의 돈을 모두 끌어냈으면합니다.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을 가지고 사는데 전문직업자들과 부동산투기자들 등등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라고 돈의 우위에 있음을 자랑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꼭 실행해 주셨으면합니다. 달러와 같은 가치인 1000대 1로 개혁을 하던지 일본엔과 같은 가치닌 10대 1로 하던지 했으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외에는 화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개포 8 의 고액  분양보증한  HUG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

개포동에서 2016년 2017년 분양했던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대비 110%에서 분양보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160만원으로 110% 기준을 맞운걸로 된듯 보이지만 실상은 개포8단지 24.8평 기준으로 해서 지분이 최근 선분양된 아파트 같은 평수 기준 3평이상 작습니다...24평 기준으로 그렇다면 3평이상 작은 부분을 보정을 해줘야 하는데 즉 평당 1억 잡아서 3억정도를 빼고 계산한걸로 해서 110%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 4500만원 이상으로 분양보증한거나 마찬가집니다... 전문가인 HUG가 이걸 간과했다는것은 현대건설측의 로비가 있었다는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 글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면 바로 분양승인을 연기하고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제목: 특허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각 은행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특허청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개인이나 소기업이 특허로 돈을 빌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분명하다. 년초에는 항상 나오는 말리 기술을 담보로 어쩌구 저쩌구 어디라도 전화해보삼~ 특허를 담보로 잡아주는데가 있는지~ 신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금융시장과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기업가정신이 퇴색되어 가는 경제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제목: 안랩 ASTx의 횡포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많은 은행과 증권 사이트에서 안랩이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독점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주제는 안랩의 역대 최악의 보안프로그램 Ahnlab Safe Transaction (일명 AST 혹은 ASTx) 보안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강제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AST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많은 은행과 증권사 사이트에서 설치를 필수로 강요한다. 2. 보안프로그램이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역대 최악으로 가장 성능을 저해한다. 3. 타사 백신보안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폴더나 파일을 예외처리를 허용하나 AST는 무조건적인 강제치료(오진)를 요구하며, 원하는 인터넷뱅킹 작업 등을 못하게 방해한다. 4. 많은 사람들이 개선요구하지만 수년째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공론화가 안되는듯한데, 몇년째 개선요구에 묵묵부답이니 정부차원에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제목: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8

최근 미국 비영리 매체 오브미디어(Orb Media)에서 전세계에서 판매중인 먹는 샘물(생수) 250개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조사를 진행해 발표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 내용은 충격적으로 조사 대상 생수 가운데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수 1리터 당 평균 10.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고, 이보다 더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1리터 당 평균 325개가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통의 생수통에서 최대 1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프라스틱은 생수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의 조사대상 생수중에는 에비앙, 다사니, 네슬레퓨어라이프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생수가 포함되어 있고, 250개의 생수중 단지 19개의 생수만이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조사내용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생수의 미세플라스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먹는 샘물(생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국산 생수의 미세플라스틱 발견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위 미국 비영리 매체 오브미디어(Orb Media)에서 실시한 전세계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함유조사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국내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발표된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조사결과 발표중에 국산 먹는 샘물(생수) 6개사 제품에 대한 미세프라스틱 함유 실태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6개사 생수제품중에 1개사 생수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하고자 하는 것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시판중인 매출액대비 상위 10개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먹는 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좀더 건강에 좋은물을 마시기 위해 수돗물에 대비하여 1,000배 이상 비용을 지불하여 마시는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지금 마시고 있는 생수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게 까지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믿음을 아신다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으신다면 위 청원에 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문제 좀 확실히 빨리 해결해주세요 mbc kbs sbs jtbc ytn mbn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0

국내요인이던 중국요인이든 하나도 거르지말고 확실히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무너진다면 아무것도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mbc sbs kbs jtbc ytn 언론들도 다같이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을 계속 알리고 도와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책 좀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주택청약제도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6

부양가족수 한명 추가당 5점이다 보니 직계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 장인 장모까지 주민등록을 같이 해놓고 주택청약을 받지 않는 넘을 등신을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범법으로 취득한 가점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역시 법대로 살면 되는게 없다는 인식이 온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도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세월아 내월아 조사하겠다는 엄포만 언론에 흘리고 있으니...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노무현 정부 2기네요... 어떻게 해서 위법자들과 범법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비웃으면서 잘사는 나라여야 합니까? 가점제도야 며칠이면 제대로 손볼수도 있을텐데 이걸 몇년씩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제목: 대한민국 청약제도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약제도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이 돈있는 사람들의 이삭줍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당첨의 확률을 높여주자는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청약제도는 그들만의 리그인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이 많은 주택을 가질수 있는 혜택을 본것도 맞으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주택자들의 꿈이 짓밟히기도 한것이 현실입니다 제 주위만 봐도 가족들 이름 모두 다 올리면서 청약 당첨되면 피 받아서 전매할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 입니다 이거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제도를 좀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주시면 안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사업계획서라는걸 갖고오라고 합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하는 청약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청약자들의 자격을 평가한다는 것이 지금 행하고 있는 가점제는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점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주택청약에 적합함을 살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어떤상태인지 정확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청약을 받아야만 하는지 기타등등 여러자격요건을 골고루 합당하게 갖추어진 사람에게 청약에 당첨될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청약계획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미혼입니다 저는 월세 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집욕심이 없으나 주위에 집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갖고 있어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집이 필요 없는데도 투기심리로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좀 손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청약제도가 마치 노름판처럼 변해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무주택자들의 소리를 듣고 설움을 헤아려 주신다면 주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주택청약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더 이상 중국의 외교적 결례에 굴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하고 국가의 외교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은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준해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시진핑은 상석에 앉고 한국특사는 맞은 편에 앉지도 못하고 시진핑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말과 태도로 당당하게 행동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을 만나면 하대를 당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특사가 상대방 지도자에게 너무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바다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을 잡아다가 대포로 폭파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영토를 침범한 중국배를 단속하다 자신의 경찰이 죽어도 중국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라고 비하 발언을 해도 중국에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베트남 특사도 시진핑과 맞은 편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권국가임을 당당히 표현하여 주십시오. 일본 아베가 상석 의자에 앉고 한국 특사나 외교부장관이 그보다 낮은 의자에 앉는 것에 대하여 언론이나 국민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자 아베는 이 번 한국 특사에게는 똑같은 의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굴욕을 당하고 한국 기자가 폭행을 당하고, 한국 경찰이 영토를 지키다가 중국어선에 의해 사망해도 아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싸우다 패한 나라는 금방 일어설 수 있으나 상대에게 굴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부의 많은 분들께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1세기에 이르러 또다시 과거 조선시대의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범죄 사이트 네이버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4

현재 네이버는 청와대를 모욕하고 있으며 선량하고 착한분들에 대한 비하와 모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와 욕설과 조롱과 음란물들이 돌아다니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비하하고자하는 언론의 막말도 가려내지 않고보도하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실로 정의를 원하는 정부라면 패륜사이트 네이버를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게시판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4

죽어라 입력하고 작성키 누르니 내용 어디 오간 데 없고 답변기준 20만 이상?? 쌍방 소통도 안되고 거의 단발마적 여러가지 불만, 불평의 해소?? 장소화 되고 전시행정의 느낌 드는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맹인안마 성매매는  성매매 특구 입니까?단속예외 인가요? 경기북부 경찰청 반성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요즘들어 불법 마사지라면서 이곳저곳 단속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고 쉽군요! 맹인만 허용되는 마사지! 실상 이 맹인 안마 시술소의 대부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 안마라는 합법이란 테두리를 이용해서 비싼가격을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이 안마시술소가 나쁜건가요? 학원이든 사단법인 이든 자기나름대로 배우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보려는 일반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나쁜건가요? 도대체 이 나라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단속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업소들을 위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맹인 안마시술소도 예외없이 똑같이 단속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뒤에서 경찰이 돈을 받고 단속시기를 알려주고 거래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맹인들과 일반 스포츠 마사지사들과의 오랜 분쟁이 있었지만, 맹인들에거 조금더 낳은 혜택을 주고, 일반인들은 스포츠 마사지 전문학원, 또는 전문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 자격을 수료받아서 , 의사와 같이 치료사로써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전국에 마사지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전국의 맹인 안마사보다 3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은 단속과 감시를 통해 실직자로 만들길 원하시나요? 이 사람들 중에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 생계가 어려운 청년, 갖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한 단속으로 마음을 조리면서 , 어렵게 살아가야 하나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궁지에 몰린다면 그사람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일자리 마저 뺏어버린다고 생각 할꺼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취업이 정 반대의 실업자들을 창출하게 될껏이니 살고자 전국의 사람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지요!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들에게 좀더 낳은 혜택을 주고, 마사지를 합법화 하는대신 전문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받고 피부미용처럼 시험을 쳐서 자격을 부여받고 당당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공소시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

모든 범죄와 비리는 사건이 해결 될때까는 공소시효는 없어 저야 나라가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는 없어 지지가 않습니다.
제목: 안마방 성매매시 맹인 마사지자격 취소시켜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Me too 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의식과 환경이 문제입니다. 교육과 처벌로는 절대로 해결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른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구글만 검색해 보십시요...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용어를 써볼까요? 키스방,건마,오피,휴게텔,안마,룸싸롱,풀싸롱,원정녀,핸플,페티시,립,하드코어,소프트,노래방 도우미,다방,앱 조건만남 이 글 보는 남자분들 저게 뭐지 이게 뭐지? 경험하지 않아도 저곳들이 뭐하는 곳인줄 다~ 아시죠? 도대체 저런것들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왜 근절하지 못하는건가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성의식은 저런곳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미투운동이 나오지만..매체건 정부건 직접 간접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뭘 하시는지요?? 문제는 개인의일탈 범죄행위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의식을 바라며 , 직간접 모든 성을 사고 파는 문화...어떻게 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