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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교회 교인 명단에 지역거주중인 10살짜리 딸아이 정보가 올랐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42

대구에 사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갑자기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고 내용인 즉슨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제출한 신도명단에 10살짜리 딸아이 이름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처만 도용된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교회에 대해 검색해보니 경북에 산에 홀로 거주중이신 할머니께도 저희와 같은 연락이 갔다고 하고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혼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저희 가족은 무교입니다. 이번 일로 개인정보가 이렇게도 도용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불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과 피해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킨 해당 교회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일로 개인정보도용을 당해 불안해 했을 저희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가 ** 초등학교와 *** 등에 제공한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을 전량 수거 및 배포금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77,716

여가부는 2019년부터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여 ** 초등학교와 *** 등에 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가부에서 선정하여 초등학교 및 ***에 배포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 조장’과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어떻게 여가부 선정 도서가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목록 재선정과 문제 도서 전량 수거 및 재배포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며 동성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빠 인권 선언>도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며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주며 <아들 인권 선언>도 아들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하며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과 그림들이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의 교육 내용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조기 성애화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의 동화책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하며 외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며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라며 성관계 과정과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동화책이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시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교육으로 아이들이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들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걸스 토크-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주) 시공사)>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하며 또한 여성의 자위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콘돔을 제시하며 콘돔 사용만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섹스를 즐기도록 유도하는 느낌을 줍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돼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여가부 지원으로 초등학교에 비치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동영상에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제시됐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감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가부 선정 도서로 초등학교에 배포된 책들중 일부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가치관이 채 성립되기도 전인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 개념을 형성시키며 오히려 ‘정서적 학대 행위’를 유발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의 목록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도서를 즉시 회수 및 재배포를 금지할 것과 더 이상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의 이름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와 다름 없는 정책이 자행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제로를 위한 무더기 해고가 고용안정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78

제 동생은 무리한 직접 고용 추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인천공항 소방대 응급구조사입니다. 저는 주말과 공휴일이 행복한 일반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에게 주말과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이어서 평일에 쉬고 있는 절 볼 때마다 동생은 신기해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에게는 달력에 빨간 날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구급 대원으로 부여받은 정해진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밤/낮 가리지 않고 10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밤샘 근무가 힘들지만 그래도 구급차를 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동생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좋아하는 동생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을 위해 협력회사들과 용역 계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인천공항 소방대 역시 민간 용역업체와 협력 계약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2008년부터 해당 협력업체 소속으로 소방대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이기는 하지만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5월 인천공항에 대통령이 다녀간 후 파견업체 소속이 아닌 공항공사 소속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철주야 인천공항을 뛰어다니며 고생한 동생이 인천공항 정식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정말 잘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회사에서는 자회사로 갈지 공항공사 직접 고용으로 갈지 결정되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 등 비정규직 2,940명이 인천공항 직접 고용 발표가 났습니다. 전체 대상자 9785명 중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보안검색, 상주직원 검색 2940명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6845명은 2개의 자회사로 고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인원 중 관리직은 경쟁으로 채용하고, 관리직 미만은 면접과 적격 심사를 하되 탈락자는 자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P09BJWZC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동생은 절차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자로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였으며, SNS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동생에 대한 칭찬 글이 게시된 적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칭찬 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생이 2020년 정규직 전환 면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해서 곧 해고 처리될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2017년 발표 당시에는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접 고용 절차에 임했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 통보를 받아 탈락 이유도 모른 채 실직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치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판을 깔아놓고 힘없는 동생과 같은 노동자들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등이 터지는 셈이 되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좋은 취지대로 동생이 안정적으로 인천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화배우 ***씨의 기획부동산 광고를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299

국가에서 기획부동산 운영을 통해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명 연예인 ***씨가 광고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작년에 제 친구가 ***씨 이미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사기당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씨 광고로 땅을 팔고 있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를 바라며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합니다 작년에 제 친구는 기획부동산인지 모르고 갔다가, ***씨가 오랜투자자 이며, 10억이상의 토지를 거래했으며, 광고제의 까지 맺어 사진찍어 걸어놓고 광고한다는 회사를 믿고 땅을 사고, 그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시세에 5배는 문제도 아니였고, 2020년 03월안에 10000% 개발에 들어간다는 공사는 아직도 미정이며, 그외 허위사실로 제친구를 속여서 팔았음에도 과대과장 광고 외에는 죄몫을 붙이지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친구한테 땅을 판 사람은 총금액의 13% 수익을 받아갔으며,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아닌데, 분양대행이라는 명분으로 등기도 되지 않은 땅을 문제 없다며 매매를 종용하고 유명 연예인 *** 씨와 광고 계약을 맺어, ***씨의 사진을 비치하고 ***씨가 10억 토지매매를 했다며 지속적으로 땅을 구매할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뿌리뽑겠다는 임야 공유지분이며,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개인간의 토지거래를 중개하며, 심지어 매도자에게 등기가 되지도 않은 땅을 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의 땅을 평당 450만원에 팔고 있으며, 지번을 가르쳐 주지도 않은체, 이미 입금된 청약금에 계약하겠다 말을 하면, 지번을 말해주겠다 하며 토지매매를 종용하는 비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태를 하는 회사를 외부적으로는 광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명 연예인과 광고계약을 맺어 광고하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남기길래,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땅을 450만원씩이나 팔고 직원에게 총 매출액 12%, 위의 임원은 다단계식의 2%, 5%, 등 인쎈티브와 급여를 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한복판에서 이런일을 벌이고 있을수 있나요? 이런 회사가 있다면, 세무조사 부터 실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획부동산 사기로 자살하는 사람도, 가정이 파산되는 사람도 많은데, 국가에서 막겠다고 법을 개정하고, 공공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 연예인이 이렇게 광고를 숨어서 하는게 말이나 될까요? 제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아무리 고소를 하고 해도 버젓이 아직까지 광고를 하며 임야공유지분을 팔고 있다면, 경기도지사가 “불법기획부동산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일하게 무슨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개인의 도덕심이 없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혼란을 준다면 국가에서 막아 공인은 기획부동산 광고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신청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받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18

(사)*****협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하여,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참가할수가 없어져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자가 학술대회 참가를 취소하면 42,000~190,000원을 취소 수수료로 받은 협회를 엄벌해 주십시요. . (사)*****협회는 2020년도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 20일(목) 장소 : 수원 컨벤션센터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하다가 금년도는 온라인 학술대회도 추가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1. 사전신청 오프라인 참가비 : 1일 회원 60,000원 비회원 100,000원 / 2일 회원 110,000원 비회원 190,000원 2. 사전신청 온라인 참가비 : 1일 회원 50,000원 비회원 90,000원 / 2일 회원 90,000원 비회원 170,000원 * 참가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이해가 안되고,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비가 오프라인 대비 이렇게 높은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협회는 8월 17일 오프라인 학술대회는 취소하고 온라인 학술대회만 진행한다고 기존에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온라인 학술대회로 변경하여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하고 차액 환불은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듣겠다는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는 온라인 학술대회로 변경하고 차액을 환불받으면 그만이지만 여건상 온라인 학술대회를 들을 수 없거나 온라인 학술대회는 듣지 않겠다는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는 오프라인 학술대회 취소 안내를 받은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70% 입니다(환불 30%) (과다한 수수료를 항의하는 일부에게는 취수 수수료를 40% 낮춰, 60% 환불해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나마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고 2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 1일 회원 42,000원 비회원 70,000원 / 2일 회원 77,000원 비회원 133,000원이 취소 수수료 입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 취소 문자를 받고 2일을 넘긴 8월 19일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이므로 참가비 전액인 60,000~190,000원이 취소수수료 입니다. *****협회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하여 (원인 제공자는 *****협회 입니다) ,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는 *****협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하여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들을 수가 없어져서 부득이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인데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한 *****협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에게 70~100%의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금액으로는 1명당 42,000~190,000원입니다.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가 아니고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한 *****협회가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가 취소수수료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오프라인 학술대회 신청자가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한 *****협회에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협회를 관리 감독하여야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알고도 뒷짐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국민은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적극적인 참여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독교 코로나환자  산하 수련원으로 격리치료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2,947

기독교인 코로나 확진자 산하 수련원으로 보내주세요 광화문발 확산에 병실이 부족하니 기독교 신자들 중 코로나 확진자를 교회 산하 수련원에 격리치료 하도록 해주세요 종교인 과세 입법시 가장 반대가 심했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세금 십원도 못내겠다던 교인들을 나라세금으로 책임 질 일은 아니죠 수련원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목: **지체장애인연합회의 후원금 부정사용에 관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815

지난 8월7일 ** OOO방송에서 보도된 **지체장애인연합회의 후원금사용위반행위에 관하여 **지체장애인협회장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간곡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는 작년 9월5일과 11일 시중은행으로부터 장애인시설점검 명목으로 후원금 2,500만원을 받았는데 2,100만원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시민단체에 빼돌려서 이 단체에서는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상 후원금은 모은 목적대로 써야하는데, 해당은행에는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조사요원수당과 인쇄,홍보비,세미나 비용등으로 썼다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로 후원받은 돈은 장애인들의 복지 및 권리를 위해서 사용 되어져야 하나 이번 사건은 기부받을 수 없는 단체 로 후원금을 빼돌린 것은 엄격한 불법이며 이를 자행한 **지체장애인연합회장은 장애인의 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없으며 이로 인한 지체장애인들과 관련된 단체에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일어난지 10일이 지났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감사라든지 징계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힘없는 장애인회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의대 설립 여론조사에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남원시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634

최근 전북 남원시에서 '시장님 지사사항'이라며 직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설문에 필참하고 결과를 회신하라는 강제적 압박을 행사하였습니다. 남원시청에서는 의사협회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니 여론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공무원들에게 설문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1인당 설문에 5번 참여할 수 있으므로 5번 참여 후 지인들에게까지 전파하라 하였으며, 어떤 문항에 체크를 해야하는지 모범답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전남 목포시청에서도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의대 유치가 눈앞에 보인다'며 내부망에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주소를 지인에게도 홍보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여론조작인가요? 설문 초기 반대표가 많이나왔어서 국민 뜻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면 설문을 폐기했어야지, 왜 마음대로 조작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바꾸려고 합니까? 공무원이 여론조작에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작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종교집단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환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833

코로나19 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중에 생각없이 종교시설에서 집단 모임을 갖고 또 사회로 퍼트린 종교인들은 코로나19 치료는 당연히 해야 맞으나,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끼치는건 사실이니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유독 ***에서만 발생된다는점도 이해할 수 없으며 도데체 모여서 무슨행동을 어떻게 하기에 매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꼭 처벌 및 다른 대체방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15 광화문 집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247

815 광화문 집회... 정말 한심합니다.. 일단 전** 목사는 왜 보석으로 풀어 준건지.. 과연 풀어준 판사는 이럴줄 몰랐을까요?? 일단 집회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저런 집회를 해야만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나라 국민들이 실천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무슨 짓들인지...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중에 만약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과 보수단체.. 그리고 전** 보석허가 해준 판사. 그리고 100명이라도 집회 허가 내준사람 에게 구상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병에 걸려도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니 저런식으로 난리를 치는데 왜 국민 세금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까?? 정치구호야 서로 생각이 다르니 외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자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발생하면 꼭 저들에서 그 모든 사회적 비용과 치료비를 구상권 행사를 하여 국민들 세금이 저런 인간들에게 쓰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숙학원 휴원조치, 코로나19 차단인가 확산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841

8월 19일 0시부로 기숙학원의 수업을 중단하고 순차적으로 귀가시키라는 방역조치 관련하여,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치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숙학원 실정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기숙학원 여건 기숙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에서 기숙을 하면서 수업과 자습을 하는 여건입니다.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은 물론이며 심지어 학부모의 면회조차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숙학원의 학생들은 군부대 내의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 청정 여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2. 기숙학원 휴원 및 귀가조치의 의미 그런데 금번 조치는 그런 청정여건의 학생들을 바이러스가 산재한 환경으로 내 모는 결과입니다. 기숙학원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귀가할 경우 제반 감염위험 환경과 접촉은 물론 가족들로부터의 감염 위험도 산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으로 차단을 해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인 것입니다. 3. 학원 복귀 후 도래될 예측 상황 한편, 상황이 호전되어 학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복귀할 경우 그들 중에 포함된 무증상감염자는 기숙학원 전체를 감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감염병 방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우선시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성과 타당성에 기반 돼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숙학원 휴원조치는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으며, 당해 조치로 인한 결과예측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감염병 차단이라는 방역 목적에 정면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기숙학원 학생들이 귀가하여 실기하기 전, 시급히 철회도어야 합니다.
제목: 광화문 집회 시위 참석한 사람들 자진신고&검사 안할시에는 벌금형,자비로 치료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675

분명 위험한거 알고 서울로 갔고 집회 참석까지 하였다면 어느정도 감수하고 그렇게 하였겠지요 다녀왔다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검사받거나 해야하는데 그렇게하는 사람은 몇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받는걸 기다리는건 말이 안됩니다 본인이 신고할거면 벌써했겠죠 광화문집회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조심하지요 국민들도 다녀온사람 자진신고&검사 안할시에 벌금형에 처해주세요 또한 자진신고 안하고 코로나19에 감염 되었을시 본인부담금으로 치료하게 해주세요
제목: 고귀하신 분들이 설정해주신 코로나19 고위험시설(코인노래방) 자영업자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150

저는 경기도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부기관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료진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에 대한 구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말들이 너무도 많지요? 물론 제가 하는 자영업이 고위험시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만 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이루어진 장소 및 감염자에 대한 사례 수. 저는 정부 혹은 방역당국기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당했을 때 그토록 난리를 쳤던 뉴스 보도 된 사례들로 파악하였을 때 "코인노래방을 다녀간 확진자"였지 "코인노래방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다. 혹은 보여진다."의 기사내용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태원사태 때 두 건 가량밖에 없었습니다.(다녀간 사람, 감염자 포함 20여명 수준) 최소한 방역당국에서는 장소에 따른 감염자 데이터가 있겠죠? 이것을 근거로 구분된 고위험, 중위험 시설인가요? 아니면 코인노래방, 피씨방 근처 가본적도 없는 고상하신 분들의 탁상공론식의 주관적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인가요? 당신들의 순간적인 칼 휘두림에 수십만명이 감염병이 아니라 굶어죽습니다. 아! 혹시 우리가 굶어죽음으로써 나라가 살아난다면,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피씨방, 코인노래방 등에서 확진자 감염이 이뤄진 인원이 몇퍼센트가 될까요? 정작 정부는 교회나 타종교, 식당과 카페 등 정말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의 곳들은 손을 못대고 있죠? 만만한 소수업자들이 영업하는 곳만 건들이고 계시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감염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쉬운것입니다. 식당, 카페 등 사람들이 매일매일 찾는 곳이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곳인데, 그런곳은 방치를 하고 선택적으로 방문하는 노래방, 피씨방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식당, 카페요... 도시락 싸다니면 되구요, 커피 좀 안마시면 되죠.. 제 말은 막으시려거든 다 막든가, 아니면 아예 막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수 일 비워두는건 이해합니다. 예를듣어 전체 1000개 업소가 있다고 볼께요.. 그중 100개 업소만 문을 닫게한다고 감염증가효과가 차단될까요? 정말 시국이 위중하다고 느껴진다면 필수산업으로 생각되는 몇 곳만을 남겨놓고는 다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과 카페는 편의시설이지 필수산업시설은 아니지요? 식당과 카페는 업자들이 많으니 냅두고, 피씨방 노래방은 비교적 적은 수라서 막는다는건 비겁하구요.. 말도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거나 일일 100명이상 확진자가 나올때마다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12개업종만 매번 집합금지 내릴껀가요? 빼곡히 손님 차있는 맛집 식당과 피씨방이 있다고 볼께요.. 어디가 더 위험시설이 되죠? 맛집 식당이 더 위험시설이라는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식당끼리 비교를 해보지요. 손님 많은 식당과 손님 없는 식당... 어디가 더 위험한가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고위험, 저위험은 사람들이 면적당 몇 명이 있느냐 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다 합법적으로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업종잘못 선택한 죄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같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까.. 전재산 퍼붓고 빚까지 잔뜩있는 상태에, 팔리지도 않으니 다른일을 할 수도 없는 아주 간절한 상황입니다. 단계에 대해서 업종으로 구분짓지 좀 마시고!! 1단계 발령시 면적당 X 명, 2단계 발령시 면적당 X-Y명, 3단계 발령시 필수산업 제외 전체 중단 이렇게 간다면 그 누가 불만을 할까요..? 당장 기준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코로나19사태가 당장 다음달 끝난다면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전문가들 소견으로도 최소 1년이상 길어질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사람들 다 죽게 냅둘거에요? 다수 피씨방 노래방 업주들이요.. 영업중지먹을까봐 QR코드니 소독이니 열체크니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업종에서 다수 감염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 카페는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저희가 또 타겟이 되다니요.. 정말 민심이 저희를 두고 나라망하는 것 보단 너희가 희생되면 된다 라는 글들을 볼 때 과연 그들도 나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저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곱씹으면서 지낸지 몇달째 입니다. 이젠 정신병마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정말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목: 해군 경항모사업을  철회하라 할거든 중대형으로 하던지 아니면 때려쳐라  국가예산은 눈먼돈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56

국방은 필요악이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만 하는 분야 왜 이따위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인가? 10조가까운 국방사업이 무슨 우리도 항모있다 으시대려는가? 많은 돈을 들였으면 큰 화력투사로 전쟁억제력이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일본 중국해군에 대항할수 있냐 이말이다.
제목: 혼자 사시는 저희 어머님을 폭행한 자를 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851

1. 피의자(30대 남성)와 피해자(60대 어머님)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는 점 피의자는 2020. 4. 5. 03:00경 피해자가 기르는 개(마당안에 개목줄이 되어있었음)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개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피의자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며 마당으로 나오자 ‘개 같은 년아 니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958년 생 여성으로, 성인 남성인 피의자의 공격을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어 이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피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 얼굴 등을 재차 폭행하였고 그때 피해자의 개가 짖어대자 다시 피의자의 개를 폭행 하로 갔을때 그때 피해자는 일어서 뒷뜰로 숨었고 피의자 남성은 숨은 피해자 여성을 찾으로 다니면 피해자의 집 안 문까지 파손하며 피해자를 찾으로 다니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할 여지조차 없었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 관절의 염좌·긴장, 근육둘레띠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약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와 동시에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한편 원고는 위 수술 이후에도 보조기를 착용하는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간의 재활치료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3. 피의자의 범행동기가 비난할만하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었습니다.최근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범죄자에게 특별한 범죄 동기가 없는 경우 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명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게 만드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4.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노년 여성이었다는 점피의자는 자신이 개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를 제지시킨 사람이 청·장년의 남성이었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노년 여성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5.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행 이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피의자의 가족들 역시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피해자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6. 결어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행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묻지마 폭행 및 주거 침입 및 재물손괴 및 동물학대한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제목: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양**의 비자갱신거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573

가수 양**씨는 모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활동했던 90년대 초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으로부터 “난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게 싫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너 같은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줄 수 없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무원의 개인감정으로 취업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한국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발언을 듣고 당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사적인 감정으로 비자발급이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후퇴된 나라였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발휘되지 못한 그의 재능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씨는 방송출연 후 진행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으며, 공공데이터에서 조회 가능한 법무부의 관보를 보면 93년 1월 26일 국적회복허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씨는 이민으로 상실된 국적을 가수 활동을 위해 회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미국시민권 상실신고 만료일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회복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국적회복을 취소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미국 국적을 선택하였고, 그의 선택에 따라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법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 처리를 했던 것인데, 양**씨는 방송과 여러 매체에서 부당하게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어서 “한국에서 쫓겨났다”고 말해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의 이러한 말로 국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공무를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며 갑질하는 사람으로 매도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소협박을 하며 입막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에피소드는 K-POP 유투브 컨텐츠에도 소개되어 미개한 대한민국,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양산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K-POP과 COVID-19의 방역효과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한 연예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당시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해당기관과 공무원에게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 고시 관보 : [고시] 국적 회복 허가(법무부 고시 제1993-21호) [관보]관보제12324호(1993년1월26일) (1993년01월26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희숙 의원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203

국토부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기에 뼈속까지 경제전문가여야 합니다. 김현미장관의 무능함의 극치는 현재 국민들을 괴로움에 빠뜨렸고 임대차3법 소급적용이라는 극악무도한 법을 일방통과시켜서 임대인.임차인간의 불신이 최대치로 이를겁니다. 이에 경제전문가인 윤희숙의원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여 주세요. 국민들을 위한것이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안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거대여당의 일방통행이 아닌 국민과의 협치.야당과의 협치.사회분열과의 협치 입니다. 다시한번 경제전문가인 윤희숙의원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해 주세요
제목: 국민을 코로나 감염의 죽음으로 내모는 **자동차의 갑질을 뿌리뽑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936

저는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실업급여 지급으로 **자동차 미국 공장이 있는 미국 앨리바마에서는 현장 작업자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출근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이를 빌미로 하청업체들에게 한국 직원을 미국 관광비자인 ESTA를 발급하여 미국으로 출국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종용하며 하루에도 수 차례 독촉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의 등을 떠밀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은 부당함에도 직장내의 무언의 압박에 못 이겨 출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에코플라스틱, 다스 등의 협력사 지원 수십명이 미국으로 출국 하였습니다. 코로나 전 세계 1위 지역인 미국으로, 현재 공장내에 몇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 조차 집계가 어려운 곳으로 국민을 내 모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며 수십명의 직원이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잠재 코로나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갑과 을의 상황에서 갑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하청업체에게 미국 법인 소속이 아닌 한국 법인 소속 직원을 미국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미국 관광비자 ESTA를 발급하여 미국에서 노동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비자법규 위반이 분명합니다. **자동차의 갑질을 그대로 직원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코로나가 매일 발생하는 사지로 내모는 하청업체의 결정권자들은 명백한 동조자이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또한 가능하기에 잠재적 살인자 들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으로 까지 걷잡을 수 없도록 썩어 문드러진 대기업 **자동차의 갑질과 그를 그대로 따르는 하청업체들의 결정권자를 뿌리뽑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2차시험 연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42

9월19일로 예정되어있는 경찰공무원2차 시험을 연기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채용인원수가 많고 응시자도 많습니다.3,4일전에 경찰청의 시험연기 답변이 있는것이 아니라 미리 시험의 연기와 관련한 답변을 해줬으면합니다.
제목: 자녀장녀금은 다자녀가정에게 지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67

취학1. 미취학 3명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주변에서 받는분들보면 1명이여도 2명이여도 받는 자녀장려금 전 4명의 다자녀인데도 못받는 우리나라 제도 기준이 변경되어야합니다 소득. 차량값 재산 2억 이게 웬말인가 싶지만 자녀4명 부부2명 6인이 모닝차량 다 탑승되나요? 6명 타야하니 7인승 9인승 차량 구입해야하는건 당연한거고 그럼 차가 커지니 차량구입비도 비싸지고 3인가족 20평에 산다지만 6인가족 20평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다보니 빛내 애들과 살만한집에 살다보니 30평되는거고 다자녀 전기수도할인 2명 자녀있어도 똑같이 할인됩니다 자녀 3명4명5명 수도전기가스 더 많이 써야하고 식비 교육비 생활비등 자녀 많을수록 3배4배5배들어가니 맞벌이해야죠 일년에 4천번다고 4대보험에 세금떼면 얼마 안남는거 다들 알지않나요? 자녀4명이니 모르는분들 나라지원 다받고 있는줄알면서 나라에서 돈 나오니 애4명도 돈걱정없이 키운다는 그런 선입견 매스컴에 정말 말하고싶어요 자녀1명일때 나라도움을 많이 받는다고요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걱정하는 우리나라 현 자녀3명이상인 가정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제도변경되어야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자녀수 만큼의 폭넓은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자녀1명 키우기도 버거운 대한민국입니다 자녀 3명 4명5명이상 낳아서 키우시는분들 많습니다 하루하루 내자식들 대학까지 보내 사회생활할때까지 뒷바라지하는게 한국입니다 자녀들 모두가 잘키우고싶은게 부모지 않겠습니까? 다른제도는 몰라서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라도 소득재산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녀장려금이라도 자녀들 교육비 식비라도 사용하게 자녀수에 맞는 차등지급 자녀가 많은가정에게 돌아가는 자녀장려금이 되길 개선 및 지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민물보트낚시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내수면 어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227

코로나 사태와 수해복구 극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민물보트낚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튜브형 장치에 공기를 넣어서 물 위에 뜨도록 한, 고무재질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로 나가서 낚시를 하며 생업전선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하기 위해 민물보트낚시를 취미로 하게 되었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력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취미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분들도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정 법령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 생활을 하고계신분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들고, 관련 조구업체 또한 불법에 이용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무분별한 법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주고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유해어류의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며(배스 선상낚시 포함), 낚시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과 출조지가 되는 농어촌에서 낚시인들에 의한 구매력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트낚시인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드는 법중 대표적인것이 내수면어업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를 간추려 보면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어(遊漁)의 뜻 : 취미로 하는 낚시질이나 고기잡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법 그대로 해석하면...... 보트낚시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국민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라 해석하게 되는군요 이는 보트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생활을 하는 국민들의 레져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박탈과 위반시 범법자로 만드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취미활동이 곤란해 지고 보트제작 관련사업과 낚시인들의 출조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 경기활성화 등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규제일색으로 국민들의 레져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포기 시키기 보다는 1) 차라리 지자체별로 일부구역에 한해 낚시허용구역 지정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 범위 한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2) 낚시허용구역내에 접안장, 편의점, 화장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낚시인들로 인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주변 상권 활설화 방안 : 5천원~1만원 정도의 입장 료를 받되...입장표를 금액에 맞는 지역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주어 지역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만듬) 3) 이를 통한 국민들의 건전한 레져활동을 보장해 주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현재 국내에 활동중인 관련 커뮤니티 담당자(가령 네이버, 다음 등 포털싸이트에서 "민물보트낚시"와 "배스낚시" "보트낚시" 등 검색)들과 관련 조구업체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또한 이후 관련중앙부처에서는 전국 지자체에도 해당 내용을 알려 주셔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취미생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