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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근무요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요즘 공익근무요원을 모집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디. 누구나 건강한 청년이라면 군대를 가서 복무하는게 당연하지만 신검의 결과에 따라서 공익으로 결정이 되고 여러 곳으로 신청을 하지만 막상 신청을 할수 있는 곳은 단 2번입니다, 이것도 경쟁율이 세고 나이에 밀리면 공인을 원하는 청년들은 다시 1년 아니면 2년을 무작정 기다립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든일 이지만 공익일자리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태권도 협회 가입비가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 입니다. 20년을 태권도를 하고 살아왔기때문에 태권도가 생계이고 나이가 있으니 태권도장을 개관하였습니다. 제자 양성에 주력하고 개관하여 마이너스 되어 힘든 부분도 투잡을 뛰며 열심히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아이들을 운동시켜서 승품단 심사를 봐야 하는데 그럼 협회가입을 해야 심사도 보고 시.도대회도 나갈 수 있는데 협회비가 무려 500만원입니다. 그 협회비 5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협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왜 협회비가 500만원이냐 되냐구요 대답은" 관장님들을 지켜드리기 위한거에요"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양성하는데 ... 그것 보다 중요한게 돈인가요 그런데,,, 왜 터무니 없이 비싼거냐구요 도장 보증금이 500만원인 곳. 1000만원인곳..,. 그런데 협회등록하면 아이디를 얻어 심사를 보는데... 그게 500만원에 취득을 할 수 있는건가여? 이렇게 비싸면. 돈이 아깝고. 돈이 없으면. 도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돈 앞에 좋아하는 직업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없어도 몇 안되는 아이들 운동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비 500만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없으면 도장을 차리면 안되는 건가요? 제발 시정해 주십시오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재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60

박수진 삼성병원 신생아실 중환자실 특혜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저는 7만 동의 가까이 청원 글 주인공입니다 오늘 카카오 기사에 배용준 박수진 골프치는 기사 났더군요 절대 이대로 뭍혀선 안됩니다 박수진은 삼성병원 의사들과 내통하여 가장 위중하고 분초를 다투는 신생아 중환자실 그것도 가장 위급한 아기들이 있는 A셀에서 두달이나 지 자식만의 안위를 위해 9개월된 애를 두달이나 있으면서 절대 금지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모유수유와 친정 엄마 출입 ㆍ매니저 도넛들고 출입 ㆍ두달 알박기 온갖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번달 이대 신생아실 아기 네명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이번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0만명을 넘기지 않기위해 네이버 기사 지우기와 댓글 옹호하기 두가지 방해 작전을 폈고 결국 네이버 기사 다 내려가니 배용준 박수진 바람대로 20만이 안되었고 지금 골프를 즐기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다시는 신생아실 비리나 특혜가 없도록 힘을 모읍시다 반드시 배용준 박수진 을 국민의 심판대앞에 세워야합니다!!!!!!
제목: 공무원이었으면 장애연금도 못받나요? 남편이 공무원이면 부인도 공무원 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저희 아버님께서 2017년 05월경 사고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동 및 의사표현이 되지 않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상태 입니다. 이에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아버지께서 과거 하사관으로 군 복무 후 전역시 군연금 일시불 수령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및 군 연금 수령자에게는 모든 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상황으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1. 과거 군생활(약 30년)을 하였고 전역한 지금 군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지도 한참이 지나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과 동시에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이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군복무 당시 군 연금을 수령 받기까지 적금 붙듯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 자동으로 쌓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여년의 군생활 후 그 동안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장기 연금 수령자도 아니고 일시금 연금수령자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노력분에 대한 이익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 더욱이 어머님의 경우 부부라는 이유로 노령 연금 등 관련한 부분에 있어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세금은 개개인으로 가져가면서 혜택은 공동으로 적용되는 이런 말할 가지도 없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눈없는 법령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4. 다음은 관련 부처에 문의 했던 내용의 답변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친께서 과거 군인 퇴역연금일시금을 수령하신 사유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연금법이 2014. 7월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 평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일시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높고, ○ 직역연금(일시금)에는 국민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 장애인연금은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던 장애인분들에게 우선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계신분과는 달리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과거에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 내용에 대해 해결방안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6. 또한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인연금(퇴역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정윤정 ☏ 044-202-3682), 기초연금과(담당자 : 양성기 ☏ 044-202-368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인으로 30여년 복무 하시고, 퇴역하시면서 일시불로 연금 수령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연금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글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인생의 대분분을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할때 일정부분을 저축하고 받은 정당한 나의 또 다른 이익금 아닌가요? 2014년 7월에 개정된 별률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다면 이는 당연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 아니라 차라리 일반이었다면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인에서 장애인이 되었을때 와 군인(공무원)에서 장애인이 되었을때가 너무 많이 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또한 분류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서 아버지는 거동조차 자신의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시는 뇌질환 관련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과거의 연금이 뭐라고 현재의 바뀐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지 갑갑하기만 하네요 관연 현실이 있기는 한가요? 글만보고 내용만 바꿔서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눈먼 행정에 의해 한사람의 가장이자 아버지를 포기하게 만드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참 가장이 공무원 이었다고 부인도 공무원은 아니랍니다. 단지 가정주부이며 일반인 이죠 상담을 받다보니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 신청을 어머니 것으로 하려하니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문의에 돌아온 답변이 남편 되시는 분이 공문원 생활을 하셨고 일시금 연금 수령자로 분인 또한 혜택을 받기 힘드실꺼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답은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이었다면 부인도 공무원이고 이었어야 하나요? 과세는 개개인이면서 연금 이나 혜택은 공동부담이라는 말도 안되는 답은 어디에서 하소연 해야 해결해 주나요?
제목: 전문대 산학실무실습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현재 전문대에서 산학실무실습 최소 21일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아야 인정 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전 열정페이문제가 생겨 암묵적으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 곳이 생겨나 실습을 나갈 곳은 적어졌습니다. 전문대의 산학실무실습을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내 광업을 죽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5

청 원 서 국내 광업을 죽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44 회생)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광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사건의 발단 (석회석 광산의 붕괴 → 경영 압박) 청원인은 2007년 주식회사 지엠씨(이하 “당사”)를 설립하여 어려운 국내 광업 현실에도 석회석 산업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일 예기치 못하게 석회석 광산의 갱도가 붕락 되었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와 가공공장의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 채권단 회의 (워크아웃 협의 가결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반대로 법정관리 신청) 이에 청원인은 조속한 경영한 경영정상화를 2017. 8. 31자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7. 12. 22자로 개최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하여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 부의 안건에 대한 ‘부동의’나 이견이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 채무자, 당사에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태영이엠씨 (정선라임, 포스그린, 디엘씨 포함), 상거래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2017. 12. 21자로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존재가치 부정 (국내 광업 회생보다 공사의 채권회수 이익 우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광산이 붕락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업 기업을 위하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채권회수 목적만을 위하여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황은 공기업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부정함과 동시에 광업 기업을 죽이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립목적은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 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물자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설립목적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5.2%를 찬성했던 채권단과 당사 (강원도 삼척, 충북 진천 소재) 및 관계사인 태영이엠씨 (강원도 평창, 강원도 삼척, 충북 충주 소재)와 태영이엠씨 관계사인 정선라임 (강원도 정선 소재), 포스그린(전남 광양 소재), 디엘씨 (충북 충주 소재)를 포함한 전체 약 1,00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 당사와 거래했던 모든 영세 기업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경영 차질 (매출채권 할인 거부 → 자금경색, 연쇄부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기관의 매출채권 할인의 중단(법정관리 신청이 계류 중인 현재도 약 6억7천만원의 매출채권 할인이 금융기관에서 거부됨)으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되어, 원부자재 공급중단, 운송업체의 운송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은 중단될 것이며, 공급차질의 여파로 기존 주거래처들에 대한 영업기반은 무너져 설령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의 회생 가능성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 청원인(주식회사 지엠씨)의 M&A 및 정상화 노력 무산 위기 청원인은 워크아웃이 가결된 만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부투자유치의 일환인 M&A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M&A를 하게 된다면 경영권을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관계사의 임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과, 당사와 거래했던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들이 대금 (미지급금은 약 3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여 기업 회생을 최우선 목적으로 M&A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였으나, 채권자 중 유일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워크아웃을 반대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관계사인 주식회사 태영이엠씨는 당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될 경우 당사에 대해 지급보증(지급보증액 150억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채권 보증이행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며, 당사의 사태로 인해 관계사까지 연쇄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청원을 마치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당사의 모든 주주들과 금융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워크아웃 가결 이후 M&A 및 외부투자자유치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줄기 희망을 품었던 임직원들은 법정관리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하여 당사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파산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대통령님!! 워크아웃을 통한 M&A 및 외부투자자유치로 기업이 회생 한다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모든 채권단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며, 만약 M&A 및 외부투자자유치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후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도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삼가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부디 법정관리 신청이 철회되어 계속 경영 상태를 유지하며 회생할 수 있는 M&A에 대한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눈물로써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년 1월 2일 청원인 : 주식회사 지엠씨 임직원 일동
제목: 장애인등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사는 48세 손성만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이니라 2년전 척추 인공디스크및 인공 뼈 이식하며 고정용 철심및 볼트를 6개 를 이식 하였습니다. 수술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하여 1천만원이 넘게드는 비용을들엿 수술을 하였는데 아직도 통증때문에 눕고 일어나기. 힘이듭니다. 수훌로 인해 장애6급 판정을 받고 좋든 싫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아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늧장가에 이제 10 살딸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러가면 장애때문에 번번히 취직이 안되고 친척의 도움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다 장애대우를 해 주던가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로 살수있게 재도를 마련해 주던가 요즘은 이력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 하라고하니 숨기지도 못 하고 생활하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운전직이 월급은 작고 사고나면 운전기사가 다 책임져야하고 150월급에 4대보험빼면 130만원정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더 벌수있는직장들은 취직 자체가 안됩니다. 떳떳하게 동등하게 일할수있게 제도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영세  제조업주  산재처리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산재보험료 누가 냅니까? 사업주가 100%부담하고 근로자는 10원한푼 내지 않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받을수 없습니다.근로자1~2고용하면서 근로자보다 더 고강도로 일하는 수많은 영세 자영제조업 주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단통법 폐지이후 소비자가 비싼통신요금을 내는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단통법 폐지후 뚜렷한 어떤 법안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대기업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부당하게 비싼요금제를 써야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또한 쓰게 되있습니다 그런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폰팔이 사기꾼이라 부르는 이유도 기업의 횡포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들또한 먹고 살기위해 몸부림칠수 밖에 없는 피해자이지요. 통신사의 판매의 원리는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3가지 유형이있으며 이 유형별로 판매시 리베이트가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또한 요금제에따라 리베이트또한 다르게 적용되고있습니다. 이리베이트대로만 운영된다하면 이렇게 큰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소비자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와 적합한 기기를 추천하여 판매를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뒤엔 기업의 횡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방통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해봤자 하부 업체인 대리점만 피해를 입고 기업은 위탁해준 하부업체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이모든 이유는 정책자체가 본사>>각지역마케팅본부>>각지역대리점(위탁업체)>>판매점(개인사업자) 로 내려가게됩니다. 대리점은 기업에서 하라면 할수밖에없습니다 돈과 바로 연관이 있기때문이죠. 개인사업자들이야 거래하는 대리점을갈아치우면 그만이지만 대리점은 마케팅본부의 정책및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고객님들은 휴대폰을 구입을하게 되면 높은요금제를 몇개월 쓰셔야 보조금 및 할인을 해준다고합니다만 그런거는 없습니다. 다 기업에서 패널티를 주기때문에 피해가기위한 멘트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크고 가입자다 많다는 sk에선 기존 요금제보다 한단계씩 올려서 상담하라고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님이 1200메가정도를 쓰면 1200메가요금제를 유치하면 고객에게 딱맞지만 2200메가요금제를 유치하도록 하게합니다. 고객은 평균 사용량이 1200메가인데 2200메가를 유치하면 고객은 데이터가 남게되죠. 통신사에선2200에대한 기본료를받게됩니다 남는 데이터등은 통신사에서 횡령하게되며 이윤이 창출되겠죠. 이런식으로 맞춤형 요금제라해서 기본고객 사용량보다 한단계 더 높은 요금제를 유치하게끔하며 지표로 관리하여 개통고객의 80프로이상을 올리라는겁니다. 10명에 8명은 부당한 요금제를 쓰게 만드는거죠. 그러면 안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안하면 리베이트에서 패널티가 또 들어오게됩니다. 전판매건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 각종 부가서비스 미유치시 또 패널티가 들어오게되죠. 판매하면서도 고객님들께 죄송한점 또한 부득이하다고 느끼는점 많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고객님들껜 손익계산을하여 대신 내드립니다. 그럼 결국 영업장에서는 수익을 갈취당하면서 통신사는 배를 불리게 되는거죠 ㅎㅎ 단통법 폐지이후 통신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며 기업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하루빨리 공정위나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법안이나 제제가 이루어져 통신사에서 부당한 요금횡령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아울러 근무하시는분들도 사기꾼 폰팔이 소리가 아닌 정직하고 친절한 서비스업종 종사자로 바뀌길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 법안 및 안정화 그리고 기업의 횡포등을 강력제제 해주십시요.
제목: LG생활건강 울산공장 하청직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LG 생활건강 울산공장 하청직원 가족입니다 한,두달 전에 공문한장으로 하청직원 100명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생산 이득이 없다고 해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만둬야할지 묻고싶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은 안되더라도 이렇게 무작정 해고 한다면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하청직원들은 정직원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에 복지 혜택은 전혀 없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제목: 금융투자협회 금융자격증 부분 합격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렇게 까지 글을 쓰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미흡하여 결과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자산운용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20대 남성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아버지의 지병으로 대학 때 한눈 팔지 않고 학점과 제 앞날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보다 창업을 꿈꿨지만 금융업에 대한 산업규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진입장벽도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1인 법인회사는 접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였습니다. 2017년 3회 시험 모두 응시하였지만 합격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게 맞아 이런 글 쓰는 것 조차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자격증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2~3번의 응시를 거쳐 시험에 합격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알고있냐 모르냐를 체크할 사항이라 생각하며 3과목 중 부분합격을 통하여 수험생이 힘들어 하는 것을 조금 덜어줬음 좋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최하는 금융자격증도 부분 합격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금융 산업의 인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투자자산운용사 부분합격 제도를 도입하여 20대 취업 청년들의 시간을 아껴주시고 이들이 한국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무고죄 강력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2016년 10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트윗이 올라온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는 박진성 시인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3798071305554e8d8623f01eeec738e2 한국일보에 올라온 해당 기사의 사이트 주소입니다. '익명'이 쓴 글 몇 개로 한국일보에서 기사까지 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 2017년 10월 1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판결이 내려졌으나 약 1년간의 시간은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한 말에 의하면 해당 기사가 보도 된 뒤 집 앞에서는 피켓시위도 일어나기도 하고, 지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으며, 출판사는 출판 계약 해지를, 시집들은 출고 정지 처분을 그리고 수많은 폭언과 비난 등 무수히 많은 부조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인은 허위로 고소한 2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자칭 피해자 중 하나는 기소유예, 또 다른 하나는 벌금 30만 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시인은 자살을 암시하는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시인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도 자칭 피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이 강했더라면 시인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시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 하는 꼴을 보아야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조리한 국가인가요? 대통령님?
제목: 통신서비스 해지를 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정보 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구된 벌금액도 8억 밖에 안돼서, 이통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LG U+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해지를 등록할 수 도 없습니다. 상담부서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팩스로 해지 신청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인터넷 해지 신청서가 아닌 엉뚱한 서류들입니다. 인터넷 해지가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고 쉽도록 해주세요. 아예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대출에 있어서 디딤돌 대출, 아낌e 대출은
제목: 직장인임산부 차별대우 하는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임산부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는 이유로... 또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임신5개월차 연봉협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뒤에 출산휴가 가지 않냐는 이유로... 여자는 사회적 약자일수밖에 없다는 윗분의 말과 함께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해서 연봉협상 제외되었으니 섭섭해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출산육아 장려책을 아무리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혜택 누리는건 공무원들 뿐이고 중소기업은 아직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노동부에 신고하라고요.. 그럼 저의 직장은요? 퇴사를 각오하고 벌려야 되는 일인데... 당장 출산이 코 앞에 닥친 임산부직장인들은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임산부가 있는 기업들 전수조사해서 현재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은 없었는지 전수조사한뒤에 이런 대우받는 임산부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셔야 출산율도 증가되지 ... 무분별한 정책들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의 차별이 존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든가 주의조치를 한다던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산장려 나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해주세요.
제목: 스마트 기기 카메라 셔터음 규제(권고사항)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3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카메라의 무의미한 셔터음 규제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2004년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 방안인 65데시벨 이상의 카메라 셔터음은 그 소리가 벨로리와 맞먹으며 현실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규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2004년과 달리 현재의 스마트 기기들은 이미 수많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몰래카메라에 사용되는 기기는 소음이 거의 없는 초소형 동영상 카메라들입니다. 특히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의 기본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사용하는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세부 법안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카메라 셔터음 규제와 같은 구시대적인 권고사항들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은 아주 흉악한 범죄이니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범안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퇴직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회사 다리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듣네요 옛날어는 1년마다 정산했는데 퇴직금 때문에 회사 퇴사 하기도 그렇고 좀 쉬게 퇴직금 정산 하게 해주세요
제목: 자동차세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58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청원을 할 수 있다는게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조그만 집한채와 자동차 1대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들 다 있다는 대출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항상 마음에 걸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16년도말 기준으로 차량 보유대수가 2180만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에 자동차세가 1년에 두번씩 나오는 걸로 아는데, 세금을 낼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부과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유한 차량이 2008년에 2001년식 카렌스였는데, 중고가로 250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1년 자동차세로 30만원 조금 더 낸걸로 기억하는데요. 배기량이 2000CC였습니다. 중고차 기준으로 어림잡아 8.3%넘게 자동차세를 매년 내더군요. 그이후로 2013년도에 투싼차량을 신규로 구매했는데, 차량가격을 250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1년 자동차세로 50만원 조금 넘게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차량으로 구매가 기준 자동차세를 매년 2%정도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극히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차량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계신분도 분명 많습니다. 저의 위의 예를 보시더라도 차량가격보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2000만대가 넘는 차량의 차주분들의 자동차세 형평성을 고려한 자동차세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오늘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된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재종사관련일을 배워왔고 좋아했기 때문에 하고싶은일을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앞에서 하고싶은일을 즐겁게 하며살수없고, 이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일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청원 글을 쓰는 것같습니다. 매번 쓸 때 제가 쓰는 내용은 힘들게 정규직되신분들의 똑같은대우를 바라진않지만 정규직을 원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정규직 여러분들도 힘들게 올라오신것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정규직여러분 못지않게 힘들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같은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약걱정하지않고 하고싶은일을 하고싶을 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모두 정규직이 되었다고합니다. 물론 축하드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원합니다. 다시한번 서울교통공사여러분 정규직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제목: 원동기와 2종보통의 응시연령과 2종보통의 승합화물차범위를 상향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을 취득한지 5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2013년4월15일에 발급받았습니다. 매년 광복절삼일절 국경일과 연말연시에 10대비행소년 폭주족들이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곤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과 행정안전위소속 의원실에 2종보통의 승합차인원과 화물차적재량 범위를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중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꼬우면 1종보통을 따라면서 나중에는 2종보통이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인건 알고있다며 연구후 개선하겠다면서 2종보통은 2종자동은 장애인을 위한 면허고 2종수동은 무사고7년을 기록을해야 2종자동에서 2종수동으로 갱신된다고합니다. 저는 사지가 멀쩡한사람인데 장애인이겠네요. 경찰에서 개선의지가 없다는거잖아요. 경찰에서 하는말이 2종보통 자동 소지하고있으면 소나타 마티즈 끌고다니다 뒤져라 그런소리했습니다. 2종보통 소지자들의 이러한 건의를 무시한다는 소리잖습니까? 경찰의 이중적인 답변의 어이가 없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오게해 죄송하다고 경찰,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더랍니다.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했는데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국감에서 2종보통의 체계문제에대해 제기도 않고 경찰국감에서 갱판이나치고 행안위소속의원들은 일을 하는겁니까? 행안위소속의원들은 2종보통면허가 비행소년들의범죄도구로 전략되있는거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언론사인 전주MBC랑 민방전주방송 KBS전주총국 종편JTBC SBS,연합뉴스티비까지 제보했는데 취재할게 많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말씀 드렸다싶이 2종보통은 2종자동이랑 2종수동이 따로있는데 2종자동은 운전할수있는 차량이 제한적인데다 승용차밖에 못몰고 2종수동은 1종보통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은 운전할수 있는 승합차 승차인원이 9명인데 9인승의 승합차는 도로위에서 사고도 잘나고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9인승은 승합차번호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번호로 발급됩니다. 기업체에서 2종보통 소지자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2종보통 소지자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2종보통의 응시조건 대상을 만19세에서 만20세로 개정해주시고 2종보통의 승차인원,화물적재량 범위를 12인승과 5톤~7톤으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종보통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서 저희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도 응시조건 대상이 만16세이상부터 볼수있도록 되있는데 오래전부터 학교자퇴,집을 가출한 소년들이 원동기면허를 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원동기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이 계류중이라고합니다. 원동기의 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여러분 서명부탁드립니다. 12인승을 2종보통으로 편입할수있도록 적극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송금실수에대한법안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송금실수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반환청구소송등으로인해 한번의 실수로 누군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과 큰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 입력한 계좌가 압류통장 이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에는 더욱더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체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각 지방 자치에서 내놓은 대책이나 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일회성 또는 지금 당장 정권에 인기도를 얻기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들이 왜 출산을 망설이고, 결혼을 망설이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는 대책들.. 그 대책에 대한 인식에는 진정 일반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반화 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전 우리 부모들과 같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우리 자식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가 크다 생각된다. 그래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 일생에서 큰 변환점을 잡아보면 20살 전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20살 전후에 새로운 경험과 시작을 해볼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한다.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목적성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일회성 현금 지출이 아닌 20살이 될 시점까지 개별 아이들에게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주면 어떨까? 일인당 한해 약 500만원의 돈.. 그 돈을 당장 지급이 아닌 포인트나 적금계좌와 같은 형식으로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고, 20살이 되는 시점에 공부를 하던지, 사회 경험을 더 쌓던지, 사업을 하던지 그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투자금의 씨드 머니를 조성해 주는건 어떨지. 셋째 나으면 1000만원 둘째는 500만원과 같이 일회성 공약이 아닌 그 아이의 인생의 최대 변환점인 20살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을 또는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또는 자립할 수 있는 씨드를 조성해 주자는 소리이다. 최초 기금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터이지만, 지금과 같은 일회성 자금의 소모보다는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초기 펀드 조성을 하고, 그 펀드를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기금은 초기 펀드 조성의 운영금으로 충당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니라 미래 예측까지 한 운영 예산 계획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소모성 지원보다는 좀 더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20살 되었을 시점에 경제적 상황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거나 하는 상황은 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삶보다는 나중에 희망을 이야기 했으면 한다. 지금은 힘든건 참을 수 있어도 희망을 심어줄 수 없는 정책 이라면 그 정책은 안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 잘 키워놓으면 20살 시점에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가지지 못한 부모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고심을 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과 같은 일회성 윗돌 빼서 아랫돌 괴어놓은 정책들은 안했으면 싶다. 당장 500만원, 1000만원 눈앞에서는 참 듣기 좋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살이 되었을 때, 뭔가를 알고 시작하고, 결심할려고 할 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목: 장롱면허 재시험 실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장롱면허라 하면 다들 면허는 따고서 몇년간 혹은 수십년간 운전을 안하고 면허만 취득한 상태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5년내에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면허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면 운전에 대한 감이나 지식이 많이 떨어질수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제목: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지난 정부에서 일본의 군함도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국민적 합의가 없듯이 군함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일본의 기만적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과없이 우리의 뼈 아픈 역사를 유네스코에 올릴수 없습니다. 군함도를 유네스코 등재 취소에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분별한 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본인은 5년새 두번째 개인 회생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인 즉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으니 한달에 써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 (처음에는 공사대금이었고, 이번에 받은 것은 수년전 회사와 본인 개인이 빌려준 금액) 중 20% 가량만을 앞으로 60개월에 거쳐 받으라는 통지 이다. 국가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도 돌려받는 은행아니면 대출 업체인데 반해 개인은 이자를 받은것도 어떤 반사이익을 바라고 빌려준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내가 받을돈을 멋대로 탕감해주느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도 작은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힘겹게 값아 가며 사는데 채무자는 생활비로 무려 180만원가량이나 보존해 주며 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갚으라 하여 국가에서 힘없는 개인 채권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 힘없는 개인 채권자를 다시 채무자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어이없는 반복현상을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지.... 은행이나 대출업체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등으로 운영을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는 주체이니 그위험을 감내 하는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개인의 채권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럴거면 국가가 채무를 대신하든지... 현재 인터넷에도 "돈 갚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버젓이 올려놓고 영업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난무하고 있는 처지이다. 한번은 어떤 후배가 카드하고 은행빚을 한번에 지고 파산신고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기도 했다. 언제까지 국가가 무책임한 대출 업체들과 부도덕한 채무자들을 양산할 셈인지..... 개인회생, 파산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
제목: 세금횡령범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 서구청 세무1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사람들의 혈세를 횡령하여 그 배우자와 아들 2명이 다 먹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다 먹지도 않으면서 밥을 2그릇씩퍼 음식을 아낄줄모르는 괴씸한 아이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세금 횡령범을 잡아 엄벌 조치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세금 세금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차,집 사면 살때 취득세,등록세,,,매년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기름넣을때 세금,,,술,담배도 세금,,,애들 연필 한자루도 꼬박 꼬박 세금,,,환경부담금, 종합소득세,전기세,수도세,,거기다 마치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4대보험,,정말이지 세금 세금때문에 이나라에서 진짜 못살겠습니다.
제목: 시민참여 공개 정치(이번 지방선거후 각시청홈폐이지에 행정전반등 공개하여 주민도 참여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제 7회 지방 선거 캠페인 ( 현실) 제 7회 지방선거를 위해 이미 후보군들의 활동이 시작 되었지만 정작 지방자치 당사자인 주민은 딱 하루 투표하고 임기 내내 소외되어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그 주변인들에 의해 행정 전반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 임기내내 시민이 각 시 군 홈페이지등에 행정ㆍ 공약이행 과정ㆍ 정치일정 등 전반에 참여하여, 시민과 정치 행정이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방법 ) 7회 지방선거 당선자는 , 당선 즉시 각시군 홈페이지등에 행정 전반ㆍ 공약이행 과정 ㆍ정치 일정 등을 매월 세세하게 공개하여 언제나 누구든지 각시민들이 안건과 일정등에 대하여 시민의 생각과 제안으로 참여 하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지방의 발전과 시민의신뢰를 이끌어 낸다. (19~20대총선공약이행과정 공개캠페인) (19대 대선 국민참여 플랫폼 캠페인) 공공제안연구소 소장 마용철 ***
제목: 김해와 부산 강서구 통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지역정체성 강화가 있읍니다. 충남은 사투리를 쓰고 충북은 표준어를 사용하여 차이를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서로를 구분할수 있는 지역정체성이 없읍니다. 경남의 영역을 옛 가야지역으로 변경하면 경남과 경북의 지역정체성이 강화될수 있읍니다. 부산 강서구 주민의 다수는 부산 강서구와 김해의 통합을 원합니다. 양산을 부산에 넘겨주면 부산이 강서구의 김해 편입을 받아들일것 같습니다. 김해를 포함한 경상남도 경계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 단속 앱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유용한 앱을 설치하여 활용하시는데 음주 운전을 일삼는 분들이 애용하는 음주 운전 단속 앱(더더더,하하,호호,더불어,피하새,음주단속 교통정보등)을 설치하여 음주 단속하는곳을 검색하여 음주후에 운전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인 행위나 다름 없는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음주 단속앱을 없애서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경일에 일반근로자도 쉴 수 있는 날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8

{국경일}을 근로기즐법을 포함하여 N포털ㆍD포털 등에서 검색하면 '법정공휴일ㆍ국경일ㆍ대체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결과만 나옵니다.. 일반근로자가 국경일에 쉴 경우, 연차에서 하나씩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어느 회사는 쉬고, 어느 회사는 일하고.. 대통령께서는 주말이 국경일이면 월요일은 대체휴무로 지정하시죠.. 하지만, 역시나 일반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침만 흘려야 하죠.. 근로기준법에는 일반회사도 노조가 사측이 협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쪼개기'한 소기업들에 노조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소기업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국경일 등을 타협하라지만, 그조차 지키려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어깨민 더 무거워질 수 밖에요.. 대통령 님.. 국경일에 일반근로자ㆍ사업장도 연차관계없이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근로자도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이 보장되야 근로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면 요즘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되야 근로자도 잘 산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되는 길은 무얼까요? 저는 근로자의 복지가 좋은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쉬는 날도 눈치보며 쉬어야 하고, 연차도 1년 15일 중 진짜 쉴 수 있는 5~6개도 허투루 사용해질까봐 조마조마 해서야 되겠습니까? 고된 일 때문에 지치고 아파서 쉴 때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눈치보며 병가를 내야하는 심정 아시나요? 회사가ㆍ국가가 정해놓은 '근로시간' 탓에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다들 쉬는데 혼자만 근무해야하는 그 심경..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국경일.. 일반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같은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들처럼 '쉬는 날' 하나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같은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건,대통령님과 청와대 뿐입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희를 늘 생각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면 폐쇄 혹은 강력 규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테두리안에서 자신의 전재산을 거는 등 투자가아닌 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의 원동력이 될수도 있는 블럭체인 기술을 악용하여 투자가아닌 투기가 되지 못하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금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폐쇄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도박에 빠지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을 관과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길 거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