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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걸로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답답해서 국민청원으로 제보 넣습니다 (**** 강제 계급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551

** 게임중 ****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저들도 재밌게 즐기고 있구요 ****에서는 2가지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구계급(옛날계급) . 시즌계급(1년마다 바뀝니다) 2022년에 구계급도 시즌계급으로 강제 전환된다는 말이 ****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구계급 유저들이 **에 문의도 넣고 항의중이지만 **에선 31일까지 문의를 못받는다는말만 있습니다 구계급 유저들이 시즌계급으로 전환 하지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오랜시간 공들여 아낀 계정을 시즌계급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건 저도 마찬가지구요 **에선 유저들이 필요한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정 반대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바뀌는건 없겠지만 유저분들을 대표해서 한마디 해야 **에선 사태의 심각성이 뭔지를 알거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좀 내리면 2022년 구계급들 시즌계급으로 강제전환! 뜹니다 그거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착한 휴게소 부부와 여고생의 삶을 망친 sbs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843

2008년, sbs '긴급출동 sos' 라는 방송은 후게소 부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여자 알바생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고, 그곳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보는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출동 sos의 방송진들은 '나쁜 휴게소 부부가 지적장야 여고샹을 학대하고 있고, 우리 취재진이 여고생을 구출한다' 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선량한 휴게소 부부를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고생을 지적장애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그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납치 입원시키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휴게소 부부는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옥살이까지 했으며, 아직도 정상적인 삶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sbs의 방송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부부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sbs 취재진둘이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A-9BL 견본주택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512

이번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A-9BL 분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견본주택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홈페이지(www.lhjha9.co.kr)에 오픈하고 있지만 55B타입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조차 없는 상태이며,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도 어떤 소재와 마감재로 시공되는지 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확하지 않은 평면도 만을 믿고 계약을 진행해야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지만 견본주택도 없이 진행하는 분양에 대하여 신혼부부는 전재산과 미래를 놓고 분양받지만 자세한 정보와 견본주택도 없는점, 당첨되고도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을 안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견본주택비용이 분명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을 것인데 이러한 견본주택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명목으로 견본주택을 만들지 않는 것은 그저 핑계로만 들립니다. 다른 민간 분양 및 신혼희망타운은 견본주택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으나 왜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A-9BL은 견본주택이 없는것인지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들은 어떤것을 믿고 전재산을 놓고 계약을 해야하나요.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A-9BL 꼭 견본주택을 만들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인택시기사가 개인택시보다 살림이 나은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752

개인택시 법인택시 차등 지급이 웬 말인가요? 법인택시 운전자로서 뉴스를 보다가 좌절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드는 것이 저 혼자만일까요? 법인택시를 한지 30년이 다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제 평생소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갖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그 놈의 돈 1억이 없어 못하고 있으며, 하루 하루 사납금을 맞추지 못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는 50만원 지원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 아닌가요? 개인택시라서 법인택시라서 승객이 더 타고 덜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1일 매출액은 차이가 없을 것이며, 개인택시는 매출액에서 유지비만 지출하면 되지만 법인택시는 회사의 운영비가 포함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요? 1억이라는 돈이 없어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개인택시에 비해 50%만 지원한다는 것에 정말 놀라 자빠지겠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지원금 도로 넣어두소! 가뜩이나 승객이 줄어 일 나가도 사납금 채우지 못하는데 이런 뉴스에 짜증이 더 난다. 정말 당신들 때문에 살 맛이 안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목: 무책임한 의사 때문에 제 아내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589

너무 지치고 힘 없는 죄인같아 한 번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신장이식 수술이 이렇게 어려운건지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신장이 좋지 않아서 2019년 6월부터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투석하는 과정이 1주에 3번 4시간 동안 받는데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친남동생이 신장검사를 해 본 결과 잘 맞는다고 하여 인천의 대학병원인 ***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그렇고 녹색창에 알아보니 그렇게 힘든 수술이 아니었고 2개월이면 정상활동도 무리없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에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처음에는 계속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염증이 심해서 염증을 걷어내는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아 제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회복 속도가 더딜뿐이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긴 시간과 힘든 시간을 제 아내와 가족들은 나아질거라는 그 말만 믿고 버텼습니다. 그러고 2020년 8월에 10개월간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며 수술까지 1년 넘도록 치료비도 많이 나왔지만 가족들과 지인분들이 모두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계속 병원을 오고가는 일 말고는 야외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집에서는 마스크를 쓰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아닌 집에 있으니 모두 불평불만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아내는 계속 힘들어하였고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이 퉁퉁 붓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11월 진료 예약 날에 병원을 갔더니 아내의 주치의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주치의 선생님은 갑자기 퇴사하였다하고 새로 온 그 선생님은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전과 다름없이 투석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어 상황을 여쭤보니 원래 주치의 선생님은 퇴사하였고 병원측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이나 수술을 하면서도 신장기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퇴원을 시켰고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좋아진다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였고 지켜보았습니다. 진료기록을 보니 5월부터 신장기능을 못하는것을 알았는데 알면서도 퇴원을 시킨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는 시간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아내의 동생 신장은 그냥 날아갔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날아갔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계속 버텼는데 너무 황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가장으로서 힘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원이나 의사들은 실력이 좋아서 의료과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어봤더니 그냥 그럴 경우도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퇴사하였다하고 병원측에서는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그 주치의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환자도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병원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으로서 저희 가족이나 아내에게 해줄 일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너무 힘 없는 죄인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그 터널을 지나가자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프면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저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1수련까지 금지시킨 것은 업계의 실정을 몰라서입니다. 개인레슨만큼은 긴급하게 허용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695

이젠 거리두기보다 거리로 내 몰릴까 두렵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권고한 ‘임시 휴업’, ‘5인 이하 집합금지’ 등을 비롯한 모든 방역수칙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잠시만 버티면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될 거란 희망에 센터의 문을 닫은 채 견뎌오고 있지만,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며 원장들과 전문 지도자들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한을 풀어달라는 응석이 아닙니다. 요가와 필라테스에서 1:1 개인레슨을 지도하는 원장의 절대 다수는 소규모 공간을 임대하여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1 수련만이라도 허용하여 요가·필라테스 원장과 전문 지도자들에게 작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 이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1 수련지도까지 금지시킨 것은 정부에서 업계의 실정을 몰라 취해진 조치 같습니다. 1;1 수련을 원하는 사람의 특성이 어딘가 불편한 분들이며, 가까이에서 도보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분들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에서 1;1 수련은 아주 조용하게 지도합니다. 재활적인 건강증진이 주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1 수련을 지도하는 센터의 위치 또한, 대부분 한 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수련을 진행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1:1 수련까지 막았다는 것은 실정을 몰랐기에 취해진 것이기에 이것만큼은 즉시 허용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식당도 배달은 허용하며, 커피숍도 테이크아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1;1 수련 허용은 건강에서 취약한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미건강인에게 이 시국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 업계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단체장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딱 2명만이 조용하게 진행하는 1:1 개인레슨만큼은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개인택시 양수이수 교육장 또는 교육인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325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안....아무나 개인택시 .... 몰수있다 개인택시를 양수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을텐데 ..... 갑자기 법령을 바꾸면서 영업용 비영업용 무사고 5년이라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수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 만드셨죠,,,, 좋은 취지일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수 있는 취지 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노후로 바라보던 저희 아버지는 2년10개월 이라는 시간을 벌써 법인 택시로 사납금을 매일같이 내며 아침8시에 나가 새벽1시 금,토일은 새벽 3,4시에 들어오시며 개인택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그마저도 돈을 벌 수 있어 행복해 하셨어요 ........... 처음 IMF로 힘드셨을때도 2번째 사업실패로 힘드셨을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무언가를 다시 도전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 3년을 바라보던 2021년 ......... 근데 법이 개정이 된다네요 저희 아버지는 2월인데....... 1월첫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으면 한달은 사납금의 늪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버는돈보다 더 높은 사납금 계속 마이너스인 생활에서 사고라도 나면 자격조차 박탈되기에 항상 전전긍긍 하며 힘들어 하는 아버지를 보기 안쓰러워 어제 저녁 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부터 예약 방법 , 접수방법 , 모의 접수 까지 모두 숙지 했죠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 단 하나 아빠의 기쁜 목소리 하나 듣자고 8시에서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키고 로그인해서 계속 전전긍긍 하며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9시 1분도 안되서 무슨 티켓링크 아이돌 콘서트도 이것보다는 덜 할겁니다 전세계에서 동시 예매하는 BTS 콘서트도 이보다는 아닐꺼에요 6월까지 전체 인원 초과라니 ..... 전 저랑 제동생이랑 동시에 접속해서 전 앞에 혹시 모를 사태로 제 동생이 바로 2차접수건을 했는데 2개다 ............ 전 저만 느려서 인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다 저같은 문제가 여럿이던데 ... 이렇게 법령을 바꿀거라면 충분한 교육을 할수있는 센터를 창설하시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전국에서 택시하는사람이 몇명인데 화성,상주 딱 2군데서만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2군데서만 본다면 전국에 어떤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령을 바꾸시려면 기존 영업용에서 이제 막 바뀌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에 배려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사람들은 당신들이 바꾼 법령들 때문에 택시값이 갑자기 폭등하며 최후 직장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것만 바라보며 살며 돈을 모으고 대출을 알아보며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가격이 2배 3배 까지도 올라가게 생겼으니 .......... 교육센터를 교육인원을 늘려주시던 영업용을 몰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아닌 배려를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이런식이라면 사납금을 2년또는 3년을 내며 버틴 새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목: 충남 당진시의 코로나19 대응능력 부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442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저희가 참다못해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당진시청 코로나19 대처능력 전혀 1도 없습니다. 이사건이 일어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충남 당진에 **교회발 확진자가 40명 가량 대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 둘째언니 시어머니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다니시다가 센터장으로부터 감염되셨습니다. 둘째언니가 시댁에서 생활을 하며,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하고자 최초 확진된 사돈어르신으로 부터 1달전 부터 따로 생활하였으며, 종종 들리기는 하였습니다. 정확히 사돈어르신께서 확진판정 3일전 부터 접촉 1도 없습니다. 사돈어르신께서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족은 당진시청, 당진시보건소의 통보가 아닌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진료소 현장도 무슨 시장통 한가운데에 있는것처럼 인산인해에다가 기자진까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당진시청에서는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아기3명에 둘째언니를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이송되지도 않고, 소독도 전혀되지 않는곳으로 무작정 들어가라고만 하여 저희가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환자 이송후 소독이 완료되어 들어간다 해도 애초부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재감염여부도 있을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소독은 무슨 직접소독하라고 현관문에서 한참이나 떨어진곳에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안되겠으며, 저희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라고 하시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자가격리대상자4명과 비자가격리대상자 5명 총 9명이 생활하는것입니다. 애초에 대가족이니 분리시켜달라고 하였더니 당진시에서는 그런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곳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ㅋㅋㅋㅋㅋ 그리고 나서 자가격리 끝나기 3일전 지금이라도 이동하시겠어요.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려고 노력중입니다. . .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자가격리 해체전 재검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둘째조카가 충남 당진시 143번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우울증이 심한 저희 둘째언니는 반쯤 죽어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검사수치가 경계선이니 다시 재검사하고, 저희가족 전체는 검사결과가 확정이 될때까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가족으로 인해 모든 당진시민분들께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저희 스스로 챙기고자 결정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당진시보건소와 당진시청에서는 양성판정이니 데리고 가겠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안오고 앰블런스도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 집에서 최초확진자와 생활하는 형부는 확진판정이 되어 형부가 직접 데리러 갈테니 집 밖으로 애기혼자만 내보내라 하여 내보냈습니다. 형부가 와서 애기 데리고 가서 본인집에 1일 격리하고 홍성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홍성의료원에서 둘째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애기는 증상이 없고, 양성판정이라고는 하나 증상이없고 의료법에 의거하여 1월 5일에 검사하여 6일에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1월 9일까지 자가격리이며, 본가에 5명 분리된 공간에 3명이 격리 되었습니다. 당진시보건소 감염팀장의 말로는 메뉴얼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며 그냥 있으라합니다. 그럼 6살짜리 애기가 나오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누가 케어를 할꺼며 그로 인해 오는 분리불안증세등 정신적인 케어를 누가 보상해주셔야 합니까??? 이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 비해 떨어지는 확진자 이동경로 및 한참 늦은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애초에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 대거발생하였을때, 우리 당진시도 교회,사찰,성당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조사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당진시민분들께 피해를 주지는 않았을겁니다. 그정도로 현재 당진시청과 당진시보건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 아니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닌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많지도 않고, 딱 3가지 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금처럼 도떼기시장 마냥 무질서로 관리하시지말고, 질서정연하게 2m간격 유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것 입니다. 둘째, 정밀한 확진자 이동동선, 빠른 통보, 정확한 검사키트 확보를 바랍니다. 셋째, 당진시청과 당진시보건소에서는 서로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타시설격리에 있어서도 자기가 무슨 심부름꾼이 아니라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메뉴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세탁기, 티비, 인터넷선, 가스렌지, 개인침구류도 없는 이곳에 2주동안 갇혀있으라 명령만 내리지 말고, 명령에 따를수 있도록 대처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살기좋고, 말뿐만이 아닌 당찬당진이 될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택시 양수교육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152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양수자격이 2021년부터 완화된다하여 5년무사고도 가능하다하여 1년동안 양수할계획을 잡고 금전까지 여기저기 끌어서 대기해놓고 교육이수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28일 9시부터 교육이수를 접수받는다하여 9시되어 예약 클릭을했지만 모두예약확정이더군요 6개월까지는 모두 예약만료더라구요 불과 5분도 안되어서요 코로나로 인해 집합인원 규제가 있다하지만 상주와 화성 고작두군데에서 전지역의 개인택시양수계획하신분들의 접수를 받으니 인원은 몰리고 교육지는 두곳이고.. 타지역 몇군데에 위탁교육장이라도 개설을 해주시던지 온라인교육이수라도 가능하시게 해주시던지 무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1년동안 택시양수를 계획하신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격이 다 되고 금전도 준비되었는데 교육이수를 못해서 또 한참을 기다리고. . 다니던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보태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인원에 비해 전국에 교육처 두곳이라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발 안전교육처를 늘려주시던지 그에 다른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GTX-C는 국토부, 지자체, 건설사간의 커넥션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4,949

GTX-C 기본계획이 12월 22일 고시되었고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대로 10개 역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시문에 민간사업자가 3개 역사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평가 배점에서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독소조항까지 내걸면서 3개 역사를 확정시킨 저의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국토부, 지자체, 건설사 모두 한통속입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국토부는 매우 비겁하고 표리부동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는 원안고수 하겠다고 해놓고선 국민을 우롱한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역사 추가시켜서 사업비 늘려 건설사 배불리고, 해당 지자체 정치인들에게는 재선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진부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실제로도) 지겹도록 많이 보아왔던 이런 행태가 지금 GTX-C에서 현실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GTX-C는 원안대로 가야 됩니다. 대규모 국가 사업이 이런 커넥션에 좌지우지 될거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왜 했습니까? GTX가 지하철입니까? 역마다 다 설거면 차라리 기존 열차를 급행화 하면되지 뭐하러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냐 이말입니다. 제발 국민들 세금 허트로 쓰지 마세요 국민들 피눈물 나옵니다.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추가역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인덕원과 왕십리 지역 아파트들은 13~15억이 넘는 부촌입니다. 아울러 여기는 이미 철도가 3~4개 노선이 지나는 구간이고 이미 확정된 기존 GTX 역과는 1정거장 차이밖에 안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인덕원역은 경제성이 전혀 없었던 인덕원~동탄 노선까지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줬는데 또 여기다가 추가 역사를 만들어 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국가 인프라사업의 기본원칙은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이미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곳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GTX 추가역사를 또 만들어 주는 것은 집값을 아예 폭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카페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미 이지역 주민들은 추가역을 기정사실화 해서 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원안고수 하자고 하면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은 물론 지역 서열화(계급사회) 프레임으로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럴려고 GTX-C 노선을 계획한건 아니잖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GTX-C는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절대로 국토부, 지자체, 건설사간 야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것이고 만일 그런 정황이 보인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죽기 직전입니다. 환기설비 갖춰진 업소는 매장영업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483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이뤄진 곳의 공통점은 환기가 거의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서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서 가끔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계적인 환기설비를 갖춰 연속적인 환기를 해야만 국토부 기준값(1인당 한 시간에 30m3)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중지나 테이크아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토부 기준의 환기량을 만족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설치된 곳은 2단계 시에도 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밀착 취재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스토킹 몰카를 저지르는 연예인 사생활 보도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3,105

안녕하세요? 밀착 취재를 빙자한 사생활 침해, 스토킹 몰카까지 저지르는 일부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오전 유튜브 플랫폼에 두 연예인의 열애 소식을 보도하기 위한 한 언론사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모두 공개하며 주거지에 침입하여 차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고 잠복 취재를 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언론사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당하며 최소한의 사생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공인이지만, 그들도 엄연히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연예인뿐만이 아닌 이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도로 걱정과 불안을 안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494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체육시설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여러차례 영업제한, 영업금지를 당하며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점점 한계에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원칙은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업종별, 매출별,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더군요. 지금 상황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더욱이 고정비대비 손실금은 눈덩이 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자금은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최근 신규 사업자외)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번외로, 대출을 받을때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이 여기저기 다르니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저의 경우는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 3천만원 받아 임대료 한달내면 끝나네요!ㅠㅠ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에 모두를 만족시킬순 없다는것 압니다. 현재 일부 자영업자만 제한,금지 시킨다고 이번 코로나를 종식시킬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것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견디며 지내왔습니다만, 백화점, 지하철, 호텔, 놀이시설등 가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기업은 살려놓는것 같아서요..... 현실적으로 영업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자영업자를 너무 제한.금지하며 옥죄는 것이 아닌지요? 얼마나 더 무너져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까요? 모든 자영업자가 코로나를 피해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분말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제목: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3,837

저는 공군부대에 소속된 병사입니다.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 개월 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사의 입장에서는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코로나 19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심의하여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은 이들의 연가만을 소멸시키라는 지침이 있었으나, 심의를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모았는 지 아닌 지 그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군인 특성상 병사가 지휘관 및 간부의 판단에 거스르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병사들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인간으로서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받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연가를 다음 해까지 연장해준다는 부대가 있는 반면 임의로 병사의 휴가를 소멸시키는 부대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국방 헬프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모 부대에서는 다분히 악의적으로 병사들의 휴가를 소멸시키기 위해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이전 부서별 휴가표에서 나가지 않은 일 수 하나 하나를 따져 그 개수만큼의 휴가를 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 부서의 휴가표를 보며 "월,화 2일은 근무를 하다가 수요일에 휴가를 하루 나가고 다시 목요일부터 부대에 들어와 있었으면 됐지 않았느냐"는 말을 해당 부대의 병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루', '하루'를 찾아 연가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무박 1일을 휴가로 나가는 병사가 어디있습니까. 또한 부서 상황 상 못나가는 일수가 생기는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 '단순히 휴가를 소멸'시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미복귀 휴가(조기전역)제도로 많은 병사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전력에 손실이 생긴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의 연가를 며칠 소멸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더러, 휴가를 소멸 시킨다면 병사들의 사기 저하, 그들의 반발심, 내부에서 병사와 간부 및 지휘관의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가를 안 쓴 것이 아니라 '못'썼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소멸 시키려하며, 휴가를 소멸 시키는 기준 또한 자신들의 임의로 판단하여 정당한 병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국방부 및 공군(구체적으로는 공군 방관사 및 방유사)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하며 이를 막아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순위권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 *** 아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철부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불편한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아주 답답해할 거로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몇 마디 드리고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된다고 가정하면 혼자서는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중증 장애를 가진 맞춤형 치료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 에게도 순위권 내에서 좀 더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부재중인 이때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19 저도 국가정책 말 안듣고 제이익만 챙길껄 그랬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20

코로나 19 국가정책에 말잘듣는 카페운영자 vs 말 안듣는 다른카페 운영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과 마스크 미착용 12월 내내 다수 목격했으나 신고는 안했습니다 12월 27일 음료취식 판매 사진과 손님마스크 미착용 사진과 12월 28일 오늘도 손님에게 커피를 매장내 취식 판매하는 것을 목격후 사진 찍어둠 남양주시청에 제보했으나 강력한 제제 없이 안내하였다고 문자한통으로 끝나네요 저도 다른사람생각 않고 국가정책 따윈 말 안듣고 제 이득만 챙길껄 그랬나봐요 저는 카페 사장입니다 11월 24일 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2단계 발표후 커피테이크아웃만 하라고 해서요 코로나 땜에 힘들어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커피를 주판매 목적인 일반음식점 내 음료취식금지인 국가정책에 따라 11월 24일부터 문을 닫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른가게는 계속 매장내 음료 취식 판매를 하더군요 같은 자영업자 끼리 신고하기는 인간적으로 좀 아닌거 같아 그냥 넘어갔는데 1달이 넘게 매장내 취식 영업하는것을 보고 화가나네요 그리고 더 화가나는게 남양주시청의 답변 <안내>만 하였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불법적인일을 했으면 영업정지나 과태료처분을 하여야죠 왜 안내만 하는것이죠? 저도 말 안듣고 제 개인적인 이득만 취할껄 그랬나봐요 이러니 말안듣는 일부가게에 손님이 몰리고 몰리다보니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계속 이 사태가 길어지고 말 잘듣는 자영업자는 잘못한거도 없는데 이상황이 악화되고 말을 안듣는 자영업자들보다 이상황이 더 장기화가 되어 망해가게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정책에 안따르는 나쁜사람은 다른가게가 안되는 것을 함으로써 독점이되어 영업적이익도 챙기고 코로나지원금 똑같이 받고 이거는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강력한 행정처분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에게 최소 천만원씩 대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41

소상공인 들에게 재난 지원금 몇푼,간에 기별도 안가는 돈 가지고 생색 내지말고 그냥 천만원씩 무조건 대출(사업자등록증 있으면)을 해주세요 1년 가까이 죽지못해 생계를 이어 가는데 고작 100~300이 고마운 소상공인이 몇 있겠습니까? 당장 한달정도의 월세는 끄겠지요.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 할 돈이니까 시중 은행은 정부가 설득하고,기존 대출이 있니 4대보험이 밀렸니 국세.지방세가 밀렸니 등등 집어 치우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은 무조건으로 최소 천만원씩 만이라도 대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남은 겨울 버텨내고 희망을 봅니다 빚없이 장사하는 소상공인 몇 있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챙긴다면서요? 정부는 탁상공론 그만 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어려움 극복하고 성실히 갚을수 있게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 천만원이라도 무조건으로 대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윤석열 징계를 무효화시킨 홍순욱판사의 잘못된 판례인용과 직권남용에 대한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5,889

윤석열이 여야 공정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징계되었다면 이를 무효화시킨 판결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 되고 난 후,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집권당을 표적수사하였고 반면에 보수야당과 제식구 검사들 봐주기 하였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천지 봐주기, 부산지검 위조검사 봐주기, 라임 자기편 봐주기, 검언유착 감싸기, 나경원,황교안 봐주기, 한명숙 조작의혹 검사 봐주기, 간첩조작한 검사 봐주기,이명박 다스 덮어주기 등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순욱판사도 윤석열의 판사사찰이나 채넒A 감찰 방해 등은 일부 인정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직무정지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나중에 2심 소송에서 윤석열 징계가 맞다고 판결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땐 이미 윤석열은 임기를 다 마친 후가 되어 버리는데 따라서 홍순욱판사가 윤석열 정직 무효화시킨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나 마찬가지 인 셈입니다.홍판사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2심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는 윤석열 징계를 무효화시키면서 결국 윤석열과 보수야당의 편을 들어 주었고 이것이 사법부의 최종 결론인양 홍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야당과 언론들은 사법부에서도 징계 무효화 판결났다면서 결국 문재인이 정의로운 윤석열을 부당하게 탄압하려했다는것이 입증되었다고 무차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순욱 판사는 법리적 해석에서도 오류를 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징계위 재적위원7인 중 과반 4인이 안 된다면서 절차 상 하자를 주장하였는데 이때 인용한 대법원판례가 검사징계법이 아닌 무슨 사립학교법이라는 엉뚱한 판례를 들고 나왔다는게 밝혀졌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기때문에 윤석열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심의 참석하였고 기피 당한 1명이 의결에서 빠지고 나머지 3명이 의결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정한중교수뿐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순욱 판사는 정족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판례도 엉뚱한 걸 들고 나와서 징계위 정족수 하자 있다며 자의적으로 결정을 짓고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가 부당한 처분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판사 1명의 주관적인 재량권이 수천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한 보다 더 위에 있다는 기막힌 선례를 남겼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공수처 반발하듯이 판사들도 자신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에 반발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홍순욱판사 역시 공정성 보다는 자신들 사법부의 기득권을 위하여 공수처 반대하는 보수와 검찰의 편들기 정치 판결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합의부도 아닌 1심 단독판사에 불과한 홍순욱이, 엉뚱한 판례를 들고 나와 본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하여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훼손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되오니 부디 국회에서 홍순욱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목: 임산부 초음파 보험 적용기준을 현실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38

안녕하세요. 임신을 준비하며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병원에 갈때마다 초음파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글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 적용횟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험적용 유무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 이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의료보험료를 납입해온 성실한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서 조차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의아하고 정책이 많이 뒤쳐져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이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이와 같이 나와있으며 실제로 많은 산모들이 위와 같은 스케줄(초기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만)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0주 만출을 기준으로 20주 이후 10번정도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초음파 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20주 이후에는 2번의 보험적용 혜택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진료와 보험적용에 있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서 실제 현장과 정책사이에 괴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쓸때 없이 많은 의료보험료 지출을 막고, 산모의 만족을 위한 초음파 촬영 등은 지양되어야 겠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이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878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이유 여성가족부 예산:1조 788억 이는 네이마르를 3번 이적시킬수 있고 6년만 모은다면 레알 마드리드를 살수있다 아바타를 6번 촬영할수 있고 6년간 모은다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만들수 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A를 10대 살수 있고ㅣ M1A2 sev-3 전차를 150대 운용할수 있다 B2-B를 1대 살수 있으며 이는 북한 전체 예산과 비슷하다 +파커 태양 탐사선의 프로젝트 비용과 비슷하다 시속 65만 km를 낼수 있다 2030년 상용화될 PCA 전투기를 3대 살수 있다 10년동안 모은다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수 있다 참고로 '페미'들아 남자 깔거면 이거나 보고 까라 여자들이 받는 혜택들임 1.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제천여성도서관 4.여성전용화장실(TV+소파 존재) 3억 4천만원 국비 5.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6.공공기관 취업 시 여성 전용 가산점. 7.여성전용창업지원 8.여성전용영업지원 9.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 부산에 존재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기존 남녀기숙사 有. 여성전용 시설 증축..이후 추가로 여성들만 기숙사 할당->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기존 남녀시설 有, 추가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 - 남성소방관 휴게공간 無. 27.여성회관 (국가 여성전용시설) 28.여성전용파우더룸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31.여성안심편의점 32.여성안심귀가길 33.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 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38.여성전용택시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무정부 여성주의를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46.여성전용 캠프장 47.여성전용 보도블럭 48.여성전용도서관 제1 열람실, 제2 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폭력방지법 - 사례 : 외국에선 범죄무고율90%까지오름 52.여성전용 샤워실 - 남성샤워시설 無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여성전용 식당할인 62.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 ???? 69.여성전용 예금상품 70.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72.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수영장 생리할인제도 75.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혜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여성화장실 최대가용시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합법?;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비례대표 97% 여성) 103.여성공직 쿼터제 - 비례대표 할당 104.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위반 시 벌금 105.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108.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에 명시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110.여성전용대출 111.여성전용 해수욕장. - (손님이없어서 폐장.) 112.여성전용 주유소. 113.독신여성반려견지원 114.여성신문 115.버스 여성전용 핑크색 커버좌석 116.전세계 여성의날 117.국회의원 여성추천보조금 118.한국유일의 여성전용 생리휴가&출산휴가 119.세계유일의 여성전용 산후조리원시설 120.이정미(페미니스트)정의당대표. / 비동의간음죄처벌법 국회발의 (동의서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 12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후보 5:5 성비같게 남녀동수법 발의 한다고함. 122. 2019년부터 (여성전용)성평등업무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을 강제적으로 1인이상 임용하도록 추진 예정. 123.임신가산점제 추진. 124.엄마가산점제 추진. 125.호주제 폐지 126.국가가 성매매녀에게 1인당 2260만원지급. + 무료 직업훈련 127.군가산점 폐지. 128.국방,교육,근로,납세. 국민의 4대의무 중 여성만 국방의무 불이행. 129.전국적으로 시.도.군 지역별/종류별로 여성단체 4000여개
제목: 세상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436

고등학교1학년생 여자아이를 24세건장한 남자가 협박하여 휴대폰을 빼앗아불법으로 팔아넘기고 상품권 50만원을 가져오라는등 성희롱에 온갖 욕설과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찰들은 기다리라며 별다른 조치도 없이 가해자와 통화에 이번달 말까지 출석하여 조서를 받아라는 통보뿐이였답니다 피해여학생은 지금 정신적충격과 죽고싶다는 말만 하고있는데 도대체 이나라 법이 무엇입니까 이러다 더 큰 일이 생겨버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얼마전 조두순이란 사람이 출소하여 세상을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정작 사회에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가해자가 누구인줄도 알고 경찰서 단골 무법천지의 사람인걸 얘기하면서도 왜검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래서 세상에 모든 피해자가 보복을당하고 큰일을겪는구나 새삼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어느 한분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피해자 학생과 그가족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불안함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글로서 얘기할려니 긴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실분 혹여나 계신다면 ***********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꼭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