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5,590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마지막 1인까지 처벌하기 위한 실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의 강한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고, 2017년5월9일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시작은 세월호 참사였고, 정권교체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주기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8월16일 청와대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분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 차원 조사위원회보다 효율적일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효율적일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달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찰의 조사, 수사활동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가능한가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위원회의 권한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가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찰에 부여된 권한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안행부, 해경, 육경, 소방방재청, 중앙119, 교육부, 전라남도,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군3함대, 각 군 사령부와 지휘통제실, SSU, UD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검찰, 기무사, 감사원, 해심원,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 대한 실질조사와 교신기록, 통화내역, 각 기관 상황실의 녹취록과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세월호 레이더기록, KNTDS, 공군MCRC, TOD 영상, 보고서 등과 같은 증거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 청문회 강제 출석이 가능한가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찰의 조사, 수사활동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말 가능한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는 다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실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촛불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가 정권교체였고,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4월16일 그 자리에 멈춰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착수하지 않았고, 2019년4월15일 세월호참사관련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잔여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까지 놓치게 되면, 세월호참사 관련자들 대부분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현재 세월호참사의 공소시효 연장 혹은 중지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있어 가장 핵심은 "증거"입니다. 공소시효를 100년 연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100년 연장한다고 해도, 단 한번도 수사된적 없은 각 정부기관들에 있는, 있었던, 혹은 이미 폐기되고 없는 또는 폐기를 앞두고 있는 그 "그 증거들"이 있어야 진상규명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 연장이나 중지보다 대통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보다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만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세월호참사가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대통령님의 의지와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 방안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 그 기본적인 의무를 더 늦기전에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구조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진상규명 골든타임”에 대통령님 마저 국민들의 염원과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의 의무와 책임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전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검찰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통령님의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시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군검사 등 사정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구성과 실체적인 수사를 조속히 시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은 어떤 외압도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그 동안 진행되었던 세월호참사관련 기무사수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 참여했던 인원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장관들에게 각별히 지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 각 정부기관(기무사·국정원 포함)과 군 등에 존재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공개·비공개 정보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수사단에 누락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사과정에 누락되거나, 은폐되는 증거가 없도록 법무부장관,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을 통해 각별히 지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5.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단은 세월호참사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기간과 인력부족으로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요구합니다. 6.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대국민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7.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여부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하나의 참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한 목적이며, 적폐청산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국가범죄들과 같이 세월호참사 마저 과거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이 땅의 국민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