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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 통합및 개편을 해주셧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자영업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세금관련이나 각종 업장에대한 법률같은게 바뀐것이있나 또는 추진중인 정책중 혜택을 받을것이있는지 가끔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둘러보곤 합니다. 들어갈때마다 느낀점 너무 복잡합니다. 첫번째 일단 세금관련 민원24,홈텍스,카드로텍스 일단 이 세가지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어떤세금음 홈텍스 어떤건 민원24에서 처리해야됩니다 거기에 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로텍스로 구지 이걸 세군대로 해야되나 라는 생각이 매법듭니다. 그냥 세금및 공과금사이트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여러번 로그인 할 필요없이 한곳에서 처리할수있으면 더욱 편할텐데 말입니다. 두번째 각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이 많아 그럴수있겟지만. 이건 뭐하나 찾아볼라면 검색해도 잘안되고 홈페이지 들어가도 링크를 타고 다른홈페이지로 이동 또 이동 이런식입니다. 올해 38인 저도 이렇게 해깔리다보니 전화문의하기 일수고 뭐하나 접수하려다 결국 방문접수를 택하곤합니다. 노동부홈페이지 경우 최근 청년일자리접수로 한동안 해맷는데요 보면 직원(노동자)분들은 그나마 쉽게 찾아볼수있지만 사업자입장에서 지원금접수를 하려하니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간소화 하여 보다 편하게 접할수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군인 대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떠나서 20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 과 ‘해야만 하는 일’ 이 두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건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 곁으로 ‘강제’로 갑니다. 부를때는 ‘나라아들’ 이라고 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느그아들’ 이런 태도가 말이 됩니까? 국방부 위에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 군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나요? 대통령님 아닌가요? 이런 처우 개선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렇기 힘들다는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눈에 띌 만큼이라도 개선을 해주세요. 저는 무사히 병장 만기제대한 군필자지만 지금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과 앞으로 입대할 입영예정자들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PC방 학생들 출입관련하여 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현재 PC방에 가보시면 대다수가 성인보다는 초,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있다는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흡연실에 들어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은 귀찮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터치를 안할 뿐더러 좀 친하면 같이 맞담배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심성이 이상한건지 이러한 행동을 보면 몹시 불쾌해집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흔히 '일진'이라 불리우는 학생들은 PC방 같은곳에 대부분 무리지어 있는것이 다반사이며 그곳에 있기 위해 같은 학우들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내보았고, 이리하면 여러모로 좋은 현상이 발생할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겉으로는 PC방. 속으로는 학생들의 아지트 격인 이 PC방에 학생들을 주말 및 공휴일등에 출입을 금지시키자. 학교가 쉬는 날이면 학생들의 PC방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대낮에 PC방에 가본다면 성인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고 대부분이 학생인것을 아시는 분은 알것입니다. 인원이 그리 많다면,위에 설명했던것처럼 저런 일이 발생하는 빈도가 잦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소수의 시민은 불편한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공휴일에는 출입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2.PC방을 청소년 전용,성인 전용으로 분류하게 하자. 자리가100석이 있다하면 50:50비율로 좌석을 나눠 서로 만나지 않게 확실히 분류 시켜 놓으면 불편을 느낄일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이러한 일들이 업주들에게는 피해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우를 보면성인들은 대게 한PC방을 가게되면 그곳에만 가는 성향을 보였고,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 곳을 다니며, 상황에 따라 단골이였던곳도 바로 내치고 다른곳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업주들이 초반엔 피해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될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의견인데 이것이 실현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한민족 생존권과 번영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대북관련 언론통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0

민주주의의 근간중 다원주의와 언론보장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생존권이나 전쟁의 위험에 앞설 수 는 없습니다. 대북관련 "경계나 주의"를 위한 개인적주장과 의견이 오히려 "경계나 주의"의 불씨가 되는 것을 봅니다. "변덕을 부릴 것이다"란 말 때문에 변덕을 부리고, "보여주기 위한 쑈다"란 말 때문에 쑈로 끝나고, "너를 믿지 못한다"란 말에 상대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때때로 시기적 중요성이나 비밀을 요할때 언론에 엔바고를 요청하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북관련해서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행정 등에 한시적 (언론)통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북 삐라 살포는 국내언론이 아니라 외국에 대한 언론공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제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외국에 소포를 보내도 최소한의 통제는 받습니다. 관세든 위험물이든 검역이든...
제목: 통일부는 북한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뒤늦게 입북한 기레기들에게 반드시 항공료 징수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2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를 위해 뒤늦게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원산으로 한국정부가 마련해준 정부 수송기로 북한 원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개인기업 소속의 기자들(아니 기레기들)에게 무료로 항공편을 제공한다는것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항공료를 받지 못하였으면 사후라도 반드시 항공료를 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통일부를 김경란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 라인' 개선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수년간 일했던 직장을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저는 하도급계약관계에 있는 도급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였습니다. 금년 4월1일 부로 하도급사장(수급사업주)이 바뀐다는 핑계로 근속중인 근로자중 저를 포함한 4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근속년수 1~ 2년여 밖에 안된 비교적 신입직원들은 카페로 별도로 불러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 함) 수년간 몸 담았던 직장을 잃어 억울하고 답답함에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등에 서면 및 내방질의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를 진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제도상 보호받을 수 없다,강제조항이 아니다" 였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中 (2)고용안정(3항 내용)>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 보려 원사업주(본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대한 간섭이나 권한은 원사업주(본청)에게 없다" 였습니다. 이 허울뿐인 '사내하도급 가이드 라인'은 도데체 왜 만들어 놓은건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말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진정 없는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진정 없는지 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워마드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5

날이갈수록 페미니즘 발언에 대한 반응이 도가 지나칩니다. 유아인 애호박대첩, 워마드 누드모델 사건 및 쇼린이 (남자어린이 강간 동영상 및 사진) 사건등. 그외 워마드의 행보가 날이갈수록 정도가 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내에서 요즘 말이많아지니까 여타사이트나 SNS에서 더욱 활개치는 '남혐'발언들이 더 많이 늘어난것같습니다. 이는 단 하루라도 빨리 제재해야 할 일인데 미루면 미룰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더욱강화해가며 그 수가 더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불만, 증오를 매우삐뚤어진 방향으로 어린이를 강간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해소하는 방법등을 야기하고 공감하며 그런일을 도모하고 후원금까지 모금하는 등 상식선을 벋어난지 오래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것은 그들의 썩은이념이 더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런여성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결혼,출산을 기피합니다. 이를 방치할수록 결혼, 저출산문제가 더욱 심각해질것이며, 미래에 사회 악영향은 뻔한일입니다. 이미 하루에도 여러건 워마드폐쇄조치 등의 청원이 끊이질 않는것으로 압니다. 청와대도 이를 모를리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 일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적어도 청와대 입장이라도 하루빨리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애견샵 법률관련 호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

신청인은 2018년 4월 15일에 펫갤러리아 김포 본점으로부터 비숑프리제(애완견)을 현금 800,000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저녁 9시부터 분양받은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해 (구토 설사) 다음날 17일 아침 10시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니 병명이 코로나, 파보, 지알디아 기생충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펫샵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하니 다시 데려오라고 했고 이에 저는 거기서 걸린 병이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에 지정한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는 것을 제가 거부 하고 현재 제가 다니던 곳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강아지 치료 중에서도 펫샵에 전화 했지만 담당자 연결은 어려웠고 전화를 준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수요일 새벽에 죽고 이후 장례를 치르고 펫샵에 가니 담당자는 외근중이고 근무하는 직원이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저는 집에와서 연락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다시 전화해서 소비원과 매체에 제보 한다고 하자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환불은 안돼고 교체만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곳에 저의 저의 민원을 넣었지만 소비자 원과 센터는 조정만 해줄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민사를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법에서는 환불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곳에선 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운영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고 이곳에서 피해본분들과 6명이상 연락하고 있는데 모두 다 답답하다는 말만 나오고 4일전에도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고 정말 이런곳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목: 경기도 오포 신현리 극한 교통체증 및 열악한 환경개선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50

경기도 오포읍 신현리의 교통체증 및 열악한 환경개선의 청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된 청원도 있고 광주시청의 답변도 무성의한 수준이라 청원을 저도 올립니다. 1. 신현리에서 분당으로 나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특히 강남골프장에서 분당 나가는 길) 10분도 안걸리는 곳인데 도로가 1차선 외길로 되어 있어 빠르면 30분~1시간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신현리 뿐 아니라 능평리도 해당됩니다. 도로 확장 없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을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2. 신현리 곳곳엔 인도가 끊어져서 아주 위험합니다. 인도를 끊고 차도와 터서 가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끊어진 인도에서 차도로 나가 보행을 해야합니다. 경기 광주시청에 이를 문의하고 조치를 요했습니다만, " 인도를 터서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사유지일지도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신현.능평 지역은 아주 오랜 장기간의 계획을 걸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 인도가 끊어진 곳 바로 건너편에 편도가 있으니 그곳으로 다녀라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로확장은 장기간의 계획이 이해가 갑니다만, 수많은 가게들이 인도를 터서 가게 주차장으로 쓰는것에 대해서는 당장도 사유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인도를 막아버린 것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도 위와 같은 답변을 해주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광주시청에서 편도로 다녀라 라고 말한 곳은 방역도 하지 않은 자전거길로써 진드기가 득시글 거리고 횡단보도도 없는 위험한 길이죠. 가다가 인도가 끊어지면 횡단보도 없는 길로 건너서 편도로 가라는 답변이 참...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3. 이 곳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방역좀 해주십시오. 애들이 자전거길이나 어디서 놀고 들어오면 진드기가 붙어서 들어옵니다. 반려견을 대로변에서만 산책시켜도 진드기를 6~7마리는 기본으로 달고 들어옵니다. (산에 간거 아닙니다. 산에 다녀온 날은 진드기가 20마리 넘게 붙어 옵니다.) 바로 옆동네 분당에 살았을 때는 대로변 수풀에 들어가서 놀아도 진드기가 붙는 일이 없었습니다. 위의 1,2번 청원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소참진드리라도 물려 죽으면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방역 안해준 광주시에서 과연 책임져 줄까요? 제발 저희 동네 방역 좀 해주십시오. 제발요
제목: 그래픽카드 수입사인 겔럭시 코리아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겔럭시 코리아에서 그래픽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겔럭시코리아는 그래픽카드 판매당시에 무상 A/S를 3년으로 기제하였지만 채굴기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약관을 맘대로 변경하여 A/S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구매자 유통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제 그래픽카드 수입사는 수십개에 달하는데 유독 겔럭시 코리아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소비자와 유통업자들이 피해보지않게 도와주세요!!!!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목: 중국 (조선족)불법체류자  및 범죄자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4

대낮에 칼로 사람을 찔러죽이고 버스에 불태워 방화사건에.경찰들도 기피하는곳이 대림 가리봉 일대 이곳에선 싸움이 나면 자진해산 될때까지 출동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도 두려워 하는거죠. 불법체류자 단속은 생각도 못하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요건에 해당하니 추방하는 상황. 범죄 저지르기 기달리는것보다.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 및 전수조사 필요해요. 경찰도 안무서워 하는 시점에서 애꿎은 대한민국 시민이 고통받고있어요.
제목: 동물 학대 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9,395

안녕하세요 저희나라는 동물보호법 동물학대법 동물에관련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전기톱으로 강아지를 죽이고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고 강아지들을 수간 하는 사건 길냥이를 아무 죄없이 쥐약을 뿌려 먹이게 하고 죽이고 강아지를 때리고 학대하고 길냥이를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로 집을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못을 박아놓는일도있었습니다 이런일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말도 못하는 동물에겐 너무 약합니다 반대로 강아지가 사람에게 해를끼쳤을땐 저 강아지 죽여라 강아지주인 신고해라 등등 반대로 사람이 강아지에게 학대를 했을땐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말못하는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며 누군가에겐 딸이며 아들이고 평생을 지켜줘야하는 가족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법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부디 동물 학대 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두다리 두팔없이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4

저는 69세의 지뢰피해자 정 명 섭입니다. 수백 수천의 억울한 지뢰피해자를 대신해 이글을 올립니다. 고통 속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지금도 지뢰매설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1997년 까지 얼마나 많은 지뢰가 어디에 어떻게 누가 묻었는지 감추고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부정하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1997년9월1일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성주 외교통상부 수석대표는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발언을 하는 등 과거 정부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해 전면 부인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뢰에 관련된 공식 입장 이였습니다. 2015년 11월18일 제19대국회 국방소위원회의 지뢰피해특별법에 관련된 유승민 국회의원의 질문에 국방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온 박재민기획관은~ 미확인 매설지대가 3000만 평이라 이야기했으며 3.000만평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 책임입니까, 소유주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에 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은, 국가 책임이며 지뢰로 인한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피해의 범위로 보고 있으며,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했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과거60～70년대에는 지금처럼 민주적인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다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뢰구역이니 들어가서 영농활동 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군 부대가 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소송 자체를 제기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대상인 것입니다. 거짓말 입니다, 우리 지뢰피해자들의 대부분은 60~70년대에 피해를 당했으며 집주변 또는 개천 집주변의 논 밭 야산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전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뢰주의라는 표식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고당시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에서 보듯 1997년까지 지뢰자체를 부인한 국방부나 정부인데 누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 했어야 합니까? 국방부와 박재민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해에 관련된 법조항을 알려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지난 2014년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 특별법)’은 피해자가 지뢰 폭발로 숨지거나 상해를 입을 당시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문제가 되자 이후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조정·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결과, “사고 시기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만 원의 위로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집니다. 민간 지뢰피해자 중 72.8%는 1970년대 이전에 사고를 당한 이들로, 사고 당시 월 평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결정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1953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31세의 가장이 지뢰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그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만3,000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억3천 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그 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의 지난 세월은 전혀 생각지 않은, 오래 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모순 가득한 위로금법입니다. 대다수(72.8%)의 지뢰피해자는 위로금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급여가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사고자입니다. 위로금 산정 기준을 피해. 사망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정하다보니 위로금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악법입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힘없는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했던 그들이 말하는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피해의 범위가 이겁니까? 지난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하자 1인당 99엔을 내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욕했으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런 못된 법 규정을 탄원하고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 보상액에 대한 위 규정은 일본의 99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나 납북피해자 보상법 등 다른 보상법에서는 보상 결정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바, 유독 지뢰 피해자들에게만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근자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512배의 차이로 법의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상의 피해자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뢰피해자 보상법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법령의 함정은 무식하고 법령을 모르는 시골피해자들에 대한 함정이라 생각 됩니다 . 이법이 평등 복지를 구현한다는 대한민국에서 2018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지뢰를 매설했으며 그것을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에겐 가해자 입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위로 금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법률상의 피해자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뢰피해는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구든 지뢰피해를 당 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 두 팔 없이 지닌 5~60년을 단 한 번의 정부지원도 받지 못 한 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지뢰피해자 정 명 섭 올림
제목: 지방에서도 KTX를 이용해 직항으로 인천공항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3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항으로 ,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국내나 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 그런데 현재 부산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KTX를 통해 서울역까지 이동한 뒤 ,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약 1시간을 돌아가야합니다 . 최고의 행정편의성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KTX 직항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의 명령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37

자우한국당 홍문종. 얌동열 부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황당하고, 어의없었습니다. 범죄자를 어찌 국회에 놔 둔단 말입니까?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비리 제3자 뇌물죄, 업무방해, 로 검찰에서 체포 영장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투표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자 내물죄, 업무방해죄로 체포영장 내려 졌는데, 일반인이라면 벌써 구속입니다. 체포영장 내려졌는데, 국회내에서 투표는 가결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이 범죄자를 잡아 가겠다는데, 국회에서 막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범죄자는 구속 해야함이 마땅 합니다. 범죄의혹자가 어찌 국민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제목: 공무원은 세금도둑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4

공무원들의 급여체계나 구조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얄미운 행태가 있어 시정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전주시 덕진구청근처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녁 퇴근시에는 구청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제 눈에 항상 밤 늦은 시간에 매일 공무원들이 빈번히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며 요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인이 그러더군요. 저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챙겨 먹을려고 그 시간에 찍고 가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눈여겨보니, 그들이 열심히 들락거리며 있다가는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밤 들락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금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일반서민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급여나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 아닌가요. 퇴직후도 걱정없고.. 뭐가 옳은 것인지, 세상은 다 그렇구나 싶네요.
제목: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등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기려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2

나경원 의원은 평창 올림픽 방해자로 군림하고, 자위대 행사 참석하여 자위대 위상을 높여주고 한국을 자위대에 팔아 먹는 그런 인간으로 남북 판문점 선언을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규정하는등 한국 비하에 앞장서는 일에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친일파로 이완용 처럼 나라 팔아 먹으려 애쓰는 인간이다. 빨리 추방해라 일본놈들의 앞잡이다. 아베와도 같은 생각을 한다. 남북이 경색되고 전쟁이 나야 정권 유지하는 아베 똘마니 다.
제목: kbs2 안녕하세요 방송 스킨십이 과한 아빠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kbs2 안녕하세요 방송 특전사 아빠를 징역살이를 원합니다. 딸 3명이있는데 고등학교2학년 딸 마주칠때마다 혀로 입에다 뽀뽀하고 엉덩이만지고 백허그하고 이건잘못된거라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마땅한 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선을 지켜야하는데 이거는 방송보면서 너무 하다고 생각이들고 반드시 징역살이를해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23

안녕하세요? 햇살맑고 청명한 좋은날입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따른 영유아들의 안전과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배치를 국민청원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환경에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조교사 배치가 되야 휴식시간이 보장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해 부탁 드립니다.
제목: 518유공자 명단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자랑스러운 민주화 유공자 이름도 모르고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하나? 세상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보상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제목: 5.18 살인 군인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나는... 외국에서도 혼자 지냈던 사람인데... 어제는 새벽에 잠이 깼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무언가가 옆에 있다는 걸 분명 느꼈다. 이건 틀림없는 진실이다. 당신들이 잔혹하게 살해한 시민들의 원혼이 틀림없이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제정신으로 살고 있을 지가 정말 궁금하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보이콧 방지법안제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2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 및 야3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표결로써 부결이든 통과든 결정을 해야지. 툭하면 본회의 불참겠다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그런 절대권력을 준것인가요???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좋든싫든 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본회의 불참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회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출근 안해도 됩니까? 그건 해고사유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개인감정 개인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업무거부는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더이상 식물국회를 고의로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일하기 싫으면 국회해산하고 새로 뽑던지요. 그리고 마지막 개헌은 모든 대선주자들의 공약이었습니다. 1년 넘도록 그놈의 식물국회 때문에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도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카테고리를 뭘로 해야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사는 2017년도 까지 보통 통념상 빨간 숫자로 되어있는 휴일과 공휴일 다 쉬었습니다. 물론 그날 근무를하는 시급 생산직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았지요. 연말에 사장님께서 취업규칙을 바꾸시더니 직원들에게 싸인협조요청하셨고 일반 적인 생산부 직원분들은 취업규칙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싸인을 안하면 회사를 떠나야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싸인 하셨지요... 그런데 2018년도 부터 연차사용횟수가 일부 남아도 수당을 주징낳겠다는 공문과 함께 공휴일도 1. 근로자의 날 (5.1) 2. 삼일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 지정하는 날 "이날을 빼고는 다 쉴수 없다. 설과 추석에도 쉬고싶으면 연차사용해라. 휴가도 없다. 가고 싶으면 연차써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 이러시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습니다. 그럼 연차발생횟수가 15개~20개 미만인 사람들은 설, 추석, 휴가 사용하고나면 다른날은 쉴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차사용 해서 해외 여행을 가니 마니 ..금융권이나 관공서 볼일은 평일엔 꿈도 못꾸겠죠.. 도대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나눠서 누구는 쉬어도 되고 누구는 못쉬고 아쉬우면 노조 만들어서 싸우라고하고..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는 국민과 쉴수 없는 국민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이현실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여러문제와 고민이 많으신줄 압니다만 이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현장직, 생산직 또는 대기업에 취업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적게 받는 것도 서러운 일반 직장인들..국민의 절반이 넘는 지금 젊은이들이 대접받고있는 현실을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메추리 업계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축산 메추리농민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추리를 사육 메추리알을 생산해서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축산 농민 입니다.수십년을 농장 운영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곤란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생산한 메추리알 판매를 위해 지방으로 ,노점으로 판매해보려고 뛰어보지만 앞날이 막막합니다. 몇년안에 폐업하는 농장이 대부분일 겁니다. 원인은 양계사업으로 잘알려진 대기업이 2016년부터 메추리 농장을 수백만수 규모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이는 전국 메추리 숫자의 30퍼센트 이상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개씩 쏟아져나오는 메추리알 과 대기업가공란의 덤핑가격공세때문에 농장뿐아니라 전국의 수십개의 가공공장이 어려움을 겪을뿐아니라 유통 업자 역시 대기업의가격 덤핑때문에 힘든상황 입니다.대기업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체를 운영하기에 가격경쟁력에서 일반 농장은 비교가되질않습니다. 메추리알 가공란1킬로 정상가격이 4000원대라면 대기업은 2500 원대라는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유통해버리는 바람에 시장가격은 엉망이되어버린 상황 입니다. 대기업도 이런가격이라면 적자인 상황인데도 이렇게 까지 하는이유는 독점이라는 것을 염두하기 때문일겁니다. 대기업은 부화장도 운영하고 가공공장과 유통 판매도 같이하기때문에 중소 개인농장과 가공공장은 가격경쟁이 되질않습니다. 이런와중에 대기업농장을 확장하고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국내 메추리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메추리 산업을 좌지우지 하려 하고있습니다. 지금이 600만수이상인데 1000만수 규모라면 국내메추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개인메추리 농장은 사라지고 머지않아서 대기업에서 가격을 독점을 하게될겁니다. 더욱심각한것은 이렇게된 상황에서 AI라도 발생하게된다면 국내 메추리는 절멸할겁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메추리가 AI로 매몰 처분됬을때 알가격이 폭등한적이 2017년도입니다.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할수 없습니다. 대기업 농장운영을 완전히 막자는것이 아닙니다. 전국농장과 협력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취하자는겁니다.대기업 사육숫자를 전국메추리숫자의 10%로 제한해서 개인농장과 가공공장을 보호하고 적절한 숫자를 조절해서 국가적낭비를 막고, 계절별로 전국 메추리 숫자를 조절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을수있습니다. 사단법인 메추리 협회에서는 매년도 통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직은 늦지않았습니다.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서 더이상 농장들이 판매에 고통받지않고 국민들에 안전한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비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고2.중2.초6.5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넷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학비가 너무도 버겁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교육비 지원으로 매달14만원 정도되는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이번년도에는 지원이 되질 않는다하더라구요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에 그기간 이의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소득이 초과되어 안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하는지 물으니 6인가족 619만원의 60%인 370만원정도의 금액을 초과하면 안된다하더군요 남편과 저의 급여는 한달에 합쳐 500만원정도 됩니다 임대아파트 22평에 살다 아이들이 자라고 성이 달라 방이3개 필요하여 이사를했고 매번 이사다닐수 없다는생각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방3칸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80프로가 대출이다보니 매월 85만원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으며 보험료와 관리비 통신비 다른대출 이자를 갚다보면 매월 겨우겨우 아니 다른대출을 또 받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아이를 낳은건 아닙니다 그 어디도 아닌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도 편법을 쓰는지 정부도움을 잘도 받는데 정작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내는 저같은 서민은 이리도 힘이 드네요.. 아이들을 사교육은 꿈도 꾸지못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는것은 교육뿐이라는데 이래서 가난은 되물림되나 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은아이들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의무교육인 고등교육은 언제 무상으로 되는건지..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저희는 미래가 안보입니다.. 뭐하나 신청하려해도 집이 있어안된다 차가 있어 안된다 정말로 허위로 수입을 신고하던지 아님 법적으로 이혼하여 편부모로 하든지 그래야만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게 너무도 버겁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1년여의 실행기간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으며,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체계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는듯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욱 극렬해지는 세대, 이념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론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그런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마치 아이돌 팬들이 시상식 투표하듯이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 이루어내는 이런 청원들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동안 이 제도를 제대로 보셨다면, 이제는 재정비를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투표시 무기명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25

염의원.홍의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투표로 체포도 못하고 이게 무슨 권력남용입니까 투표도 왜 무기명으로 해야하나요 국민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뭘찍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무기명투표 없애주세요 앞에선 아닌척...투표는 반대로 ㅋㅋㅋㅋㅋ 이게 뭡니까 ㅋㅋ 국민 상대로 사기아닙니까ㅋㅋ 더불어민주당 부결시킨 30명 두고 봅시다
제목: 매월 9월1일을 관동대학살 피해자의 날로 지정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일본인들에의해 관동대학살로 죽어간 재일 한국인들을 위로하기위해 매월 관대학살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추모합시다. 민주항쟁을 추모 하며 그이전의 일본군과 일본경찰들 그리고 일본자경단에게 죽어간 재일 한국인들을 위로하기위해 매월9월1일을 관동대학살 피해자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합시다.
제목: 청소년단체 아수나로 청소년가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에서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이 가출하여 가족들과 불화하게 만듬. 가입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단체일만 하게되고 가출하여 따로 모여살게하여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 를 조사해 주세요
제목: 구글코리아 고객센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라는 사이트에서 고객승인없이 혹은 고객인식이 애매한 유튜브레드라는 유료컨텐츠를 운영하고 그 사용댓가를 전화요금에서 매달 자동이체 결제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측에 문의전화나 환불건에 대해서 전화를 시도했는데 유튜브는 아예 고객센터를 인터넷상 메일로만 처리한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5달동안 눈먼돈이 빠져나갔는데 전화통화 조차도 안되는 이런 회사를 한국에서 아무제재가 없다는것이 의아하여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제목: 영유아는 소규모시설이 보육하기 훨씬 좋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소규모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지켜 주어야 합니다 영아 적은 나이의 아이들은 가정어린이집들이 보육하기 좋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가정적이 분위기와 냉난방하기도 좋고 학부모님들도 영아들은 적은공간 아파트같은 가정적인 공간을 원합니다 큰시설에서 영아 보육보다 활동영역이 적은 작은시설에서 영아보육이 좋습니다 요즘 소규모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줄지어 폐원하는데 절대 잘못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저출산으로 원아모집까지 안되어 운영을 감당못해 폐원하는데 하루빨리 운영비를 지원해서 정부에서 소규모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대형시설어린이집을 정부는 중요시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영유아는 소규모 시설이 좋습니다
제목: 농어촌 버스 저상버스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농어촌 지역에는 어르신 들이 거주하십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가시거나 병원 가실때 이용 하십니다. 농어촌 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며 가스충전소 설치의 번거러움으로 전기 저상버스를 투입 합니다.
제목: 주체가 아닌 사대 김정은은 보통의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길 찾아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과거 경순왕처럼 대한민국에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 남는 방법을 찾고 이북땅을 한국에 복속시킬 것!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
제목: 공직선거출마자 자격시험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물론, 자유민주주에서 출마는 개인의 선택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국가의 이해도가 부족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그 사회적 폐해는 말로 할수 없는 만큼 큽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작업(filtering)으로 1차 필기시험(공직선거 출마자격시험)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측면,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사표(무효표)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 과목은 5과목(국어, 도덕, 한국사, 행정학, 경제학) 입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만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즉, 1차 "필기시험" 2차 "공직선거출마" 왜~ 우리 사회는 젊은 청년들에게만 검증을 요구하고, 또한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만 합니까~??
제목: 정정래 접촉사고 후 뺑소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얼마전 뉴수를 보니 정청래의원이 차량 사고후 도망을 갖더군요. 사고를 내면 제일번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명함을 꼽아놓으면 1차 책임은 면 할수 있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그냥 갔다. 국회의원이 한 행동이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명함 한장 아니면 상대방 전화번호 카메라로 찍어도 끝날 일인데.. 전 생각 해보아 습니다. 1. 정의원께서 음주가 아닌지 의심이 가고 2. 양심불량 이런 자가 국회의원 이란게 믿기질 않습니다.
제목: 사설 불법 렉카차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23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지만, 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너무 많아서인지 앞에 보여도 잡지를 않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불법차량개조로 시작해 허가나 등록받지 않은채 영업은 물론이고 불법개조로도 부족해서 불법등화류(싸이렌, 경광등, 야매라이트)까지 달고 각종 도로교통법 및 제한속도 미준수는 물론 고속도로 역주행조차 서슴치 않는 사설렉카는 선량한 시민의 안전운전에 큰 위협이 되고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안전한 곳까지만 옮겨주겠단 핑계로 사람들을 속여 많은 금액을 갈취하고, 다량의 피해자를 낳고있는데 이게 1~2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유지란 면목으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차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들은, 도로위의 흉기 그 이상이며, 단순 좀도둑 그 이상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것은 견인료 동결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인료르차라리 일부 인상하더라도 이런 사설렉카는 철퇴를 내려 불법은 확실히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계유지라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행을 이용해 그 틈을 타서 사기치듯이 돈을 받아내는것은 어찌 봐도 용납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제목: 어린이집 휴게시간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1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교사들 휴게시간에 대하여 의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어린이집은 교사가6명 입니다. 아침7시30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사는 아이와 떨어져 아이를 혼자서 있게 할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은 따로 주지못하고 아이들이 낮잠을 잘때 아이들과 누워있든 아니면 교사가 하고싶은것을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따로 아이들만 두고 교사가 없는것은 상상도 할수가 없습니다. 아가를 혼자두고 집나가는 엄마가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장들은 무쇠로 만든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사들이 없는공간을 원장이 매워야 한다는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아가들을 나누고 엄마 휴게시간을 따로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엄마가 쉬는동안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하는지요 그아이들은 혼자서 놀이해야 하나요 안타깝습니다. 휴게시간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원은 아가들이 잠잘때 교사들은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 누워있기도 하고 교사가 하고 싶은것을 하며 쉬고 있어요 그러나 따로 원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