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7

청원취지: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법령 및 제도의 미비함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주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합니다. 내용: 2016년 부산 및 서울 외 총8개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법령의 미비함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의 34개, 21.9%만이 최종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한 21.9%도 결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으며 나머지 78.1%, 약 8할의 비율의 국민들이 진행과정에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법제도에 조합에 참여한 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해치고 있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제도 자체의 존폐여부를 생각해야할 시점입니다. 주관 부서인 국토부 또한 국민건익위원회 권고안 및 서울시와 부산시의 제도 폐지 의견을 수년째 묵살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적 태만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구멍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 노량진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노량진지역주택조합은 당시 한강뷰에 대우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서울 지역주택조합 중 가장 노른자 사업지로 손꼽혔습니다. 5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각자 2~3억씩 1400억의 조합비를 납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대우건설 보증으로 PF대출 2700억을 받아 사업은 사업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으로 매각되면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PF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대우건설은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과 조합장의 비리를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PF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사업승인 이전에 PF대출을 건설사의 보증으로 받게 되는데 힘없는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맘만 먹고 땅을 빼앗기 위해 PF대출의 보증연장을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연장 및 대위변제의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인데 분양원가 자체를 건설사가 산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건설사는 공개안하는데 그들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 1400억과 PF대출금 2700억, 총 4100억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대우건설에게 담보로 잡혀있던 사업부지마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건설은 로쿠스라는 대우건설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3인 규모의 작은 회사에 땅을 넘기는데 웃긴 것은 로쿠스에게는 약 2500억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을 다 털어낸 채 조합부지에 자신들만의 아파트를 건설하려 동작구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였으나 김앤장으로 방어하는 대기업을 개인들이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패소 판결문의 요지는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노량진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업승인`이전으로 공동사업주체가 아니기에 배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끌어온 1심 재판의 판결문은 고작 8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걸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신청 시 구청에는 공동사업자로 건설사 명을 적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이전부터 건설사는 공동사업주체로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주택법은 사업승인 이전의 어떠한 잘못도 건설사에게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도 사업승인 이전에 대우건설은 사장 명의의 분양증을 배포하였고 대우건설 직원들이 토지비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시프트 및 토지대금 관리를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법은 `공동사업주체`의 규정하는 것을 단순히 `사업승인`이전과 이후로만 나누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잘못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주택법 중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입주자 모집의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조합설립인가가 구청으로 나온 시점에 이미 일반 아파트 분양의 ‘입주자 모집’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자가 확보된 안정적인 사업이기에 많은 건설사가 조합설립 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공동사업주체(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에 대한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후 인가된 조합에 의해 조합총회에서 공동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선정되어야 하지만(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4호),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등록사업자가 개입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상에서는 ‘사업주체’를 ‘사업승인’ 이후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23호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동사업주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과 시행규칙이 서로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구 주택법에는 이러한 등록사업자의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실적 사업진행을 무시한 채 입법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사업주체’의 해석에 대한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항의 입법 목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 함에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관련 법조항의 미비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폐지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