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119,925

지난해 10월 만나 동거하다 경제적 문제로 별거 중 이였다고 합니다 거듭 '이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마음 돌리려다 말다툼 끝에 살해 했다고 합니다 이별을 거부하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어머니가 있던 원룸에 들어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7·무직)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여자친구 B(27·회사원) 씨가 사는 천안 **구 **동 한 빌라 원룸에 찾아갔다. B씨가 사는 원룸에는 전날 고향에서 딸을 보러 간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원룸에 들어간 A씨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B씨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거듭 "헤어지자"고 말하는 B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집에 들어가 범행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비명을 들은 B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하자 A씨는 문을 열며 어머니를 밀치고서 달아났다. 피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발견한 그의 어머니가 곧장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달아난 A씨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B씨 집에서 1㎞쯤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 원룸에 숨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범행 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해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말다툼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3개월 정도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편의점에서 직접 칼 구매해서 살해한 겁니다 이거는 우발적 살해가 전혀 아닌 계획범죄입니다 또 욱한 마음에 우발적으로…이딴 식으로 하며 감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신원 공개하고 처벌 강력하게 하세요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 “안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흉기까지 구매하고 갔다는 것은 살해할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수사 중이라는데요 철저히 조사 후 강력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법 개정하면 뭐 합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리두기 연장시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다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325

거리두기는 강화하며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프리랜서 지원은 왜 쏙 들어간거죠? 프리랜서는 시간제 강사가 많기때문에 영업장의 시간을 제한하면 페이도 같이 줄어듭니다. 따라 생계형으로 일을하는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구요. 이제 한달 넘어갈듯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왜 안정지원금을 주지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대로 업를 포기하고 모두가 지쳐가는것을 보고만 계실건가요? 이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의 행정인지 묻고싶네요.
제목: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신 우리 아버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6,025

안녕하세요.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코로나 백신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가 백신 3차 모더나 주사를 맞으시고 2주 후(보름만)에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3세이신 우리 아빠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정말 건강하셨고,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 담배도 안하셔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셨어요. 근데 백신 3차 맞고 보름만에 심정지로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심정지 상태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발견하였을 때 팔이나 온 몸에 빨간 혈전같은 동그란 피멍이 많았어요.. 백신 부작용이 심장으로 오고, 혈전도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 상태가 그랬어요. 경찰에서 아빠의 사망 이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하여 부검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결과는 한달~ 두달 후에 나온다고 해요. 우선 대략적인 부검 내용을 경찰에서 알려주었는데 "대동맥 3겹이 팽창. 심장 혈관 상태 매우 안좋음. 약물 독성 검사도 하였음." 이 정도로 알려주고 정식 결과는 한달에서 두달 후에 나온데요.. 평소에 아무 이상없이 너무도 건강하셨던 아빠가 왜 갑자기 심정지상태로 차안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백신 부작용으로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우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제 생명이 있는 한 저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백신 부작용으로 갑자기 사망하신 아빠의 사망원인을 밝히겠습니다. 제발 청와대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요!! 백신만 맞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백신 부작용으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살펴주십시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그게 대통령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국민들에게 맞춰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난무하게 만드십니까??? 코로나 백신 맞은 후,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심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심장과 혈액을 치는데 백신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심정지 상태로 사망, 뇌사, 혈액암, 백혈병, 림프암 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후로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생명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다 제지합니까? 유튜브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면 유튜브 측에서 임의로 삭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안 맞으면 마트도 백화점도 못 가게 막고, 학교에까지 찾아와 학생들에게도 강요하며 맞게 하지 마시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에 대한 피해보상도 확실하게 해 주십쇼!! 저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빠의 사망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제목: 의사 직무태만으로, 아기가 예정일을 2주 앞둔채 뱃속에서 죽어서 부패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7,56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26살 직장인 ***라고 합니다. 상기 제목은 저희 오빠 부부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저의 조카 이야기입니다. 저희 올케는 예정일을 2주 앞둔 예비 엄마였습니다. 1월7일 금요일 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태동도 잘 느껴지지않아 다니던 병원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진찰도 하지않고 '그럴수도 있다'며 얼른 진찰을 끝내고 싶다는 듯 한 언동으로 대충 둘러대 올케를 돌려보냈습니다. 올케는 주치의의 '괜찮다'는 말을 믿고 안심을하고 집에돌아와 잠에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태동이 전혀 느껴지지않아 병원에 갔을땐 이미 너무 늦어있었습니다. 올케는 막달 정기검진을 포함하여 '총 3번' 병원에 가서 배가 조금씩 아프다고 어필하였으나 의사는 매번 그럴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돌려보냈고, 밀려있는 환자 해치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저희오빠 부부는 떡볶이 가게에서 서빙과 배달일을 하며 꽤부리지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 부부입니다. 바로 얼마전 오빠가 배달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오빠는 올케의 병원행에 함께 할 수가없었습니다. 저보다 두살 어리지만 철이 많이 든 우리 올케.. 그리고 착실한 저희 오빠 정말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뱃속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온전치 못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의사는 사과한마디 없이 '1500명에 한명꼴로 일어나는 일' 이라며 귀를막고 입도 닫았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의사의 과실 인정하며 책임지고 사과하는것' 뿐 입니다. 어린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병원에 가 괄시를 한건아닌지 너무너무 화가나고.. 소박하지만 열심히 가정을 꾸려온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청원 한번씩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암치료제인 로비큐아(로라티닙)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2,313

폐암치료제인 로비큐아(로라티닙)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52세의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적어도 2021년 7월까지는요. 그러던 중 2021년 7월에 폐암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절벽에 부딪혀 현재 6개월째 투병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폐암4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료환경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중증환자에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약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러한 현대의학의 수혜를 입어 표적치료를 할 수 있는 ALK 변이가 있고, 현재는 2세대 표적치료제인 알룬브릭(브리가티닙)이라는 표적치료제로 화학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치료제 덕분에 곧 죽을 것으로 알았던 저는 직장생활도 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치료제는 저와 같은 폐암 중증 환자들에게 정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이런 표적치료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성이 와서 더 이상 이약을 쓸 수 없을 때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2021년 8월 경 화이자가 개발한 3세대 표적치료제인 로비큐아(로라티닙)가 임상실험 종료와 국내허가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현재 로비큐아가 급여약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캄캄 무소식입니다. 저와 같은 폐암환자들에게는 이 표적치료제는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절박한 약제입니다. 부디 이 로비큐아가 신속히 급여약으로 지정되어 생명을 걸고 하루하루 시간과 싸우고 있는 폐암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2.8만 ~ 3만 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이 폐암환자의 5%가 ALK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약의 급여화 여부가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상황인 것입니다. 하루속히 3세대 치료제인 로비큐아가 급여약으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비큐아는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나라 일본도 이미 2021년 3월부터 급여화하여 처방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한다는 K-방역, K-의료시스템이 진정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절박한 중증환자들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약이 이미 개발되었고, 국내 승인이 되었음에도 그 약을 꼭 써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이 것은 진정한 K-의료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 환자와 가족들은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디게 가고 있을까요. 모든 종교, 정치, 이념, 제도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약자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폐암환자들이 1차 또는 2차약에 내성이 와서 그 다음 치료제인 로비큐아 급여화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생명의 낭떠러지에서 병마와 시간과 돈과 싸우고 있는 중증 폐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관심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폐암 ALK 유전자를 가진 환우 및 가족 모임(ALK동지회)을 대표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댐 과다방류로 아버지가 4년동안 농사지은 인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304

저희 집은 금산에서 10년이상 인삼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작년 여름 **댐 방류로 인해 아버지가 4년동안 일군 인삼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 **댐 관리 미흡으로 방생되었습니다. 하루에 말도안되는 양을 방류하고 마을과 농경지 모두 물에 잠기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과까지 하고 과다방류 인정했으면서 갑자기 일부 피해주민들은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과다방류로인해 마을까지 물이 차올라 농부는 열심히 일군 농사가 망하고, 주민들은 집이 물에 잠겼는데 말이죠.. 과다방류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와중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일부는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이라며 보상해주지 않기위해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고있고, 그로인해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게된는 상황입니다. 농민,주민들은 모르게 홍수관리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댐관리 미흡으로 모두 물에 잠기게 해놓고 본인들 책임은 댐주변만이라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로 인한 피해를 인정 했으면 보상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인정은 하지만 보상은 없다 말도안되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피해입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주죠? 댐 과다방류가 아니었으면 잠기지 않았을 저희 아빠의 4년간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차 1차 후 손발저림, 힘빠짐, 마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1,207

2021년 8월 26일.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백신 접종 예정일보다 일찍 잔여백신을 맞았습니다. 잔여백신 연락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당 병원 근무자님들께 커피도 사드렸었죠. 백신을 접종 한 그날 3시간 후 어지럽고 구역, 구토가 나며 몸을 가누기 힘들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시간 후 허리와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더니 손발이 팅팅붓고 저리더니 감각이 떨어졌으며 심장이 조여오고 갑갑해서 견딜 수다 없었습니다. 걸어다니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염증 반응이 심한 것 같아서 타이레놀을 먹지 않고 에드빌을 먹었습니다. 생리도 2주동안 지속되던군요.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몇군데를 돌며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 당장 큰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셔서 외래로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내과를 돌며 뇌ct, 전신mri, 각종 검사를 하고 여러가지 약을 써보며 약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원인도 없고 증세로 고통만 받았죠. 보건소 이상반응팀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가서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라더군요. 검사비와 약값, 들인 비용과 시간들.. 힘들더라구요. 화이자 1차를 맞고 부작용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도 질병청에서는 2차 맞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이 지나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보건소 이상반응팀에 전화했습니다. 의사 소견서 가져갈테니 백신패스 달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전신마비가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패스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증세가 사라지고 나면 2차를 맞으라고 권했습니다. 참담하더군요. 저는 지금 화이자 1차 맞고 5개월째 화이자 신경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발에 맞는 신발을 살려고 해도 마트도 못 가게 되어 노바백스라도 맞으려는데 1차 맞은 사람은 교체접종도 안된다고 합니다. 일도 하기 어렵고 쇼핑몰도 마트도 못가는 이런 상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 해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패스를 철회하시던지 노바백스도 부작용자에게 열어주시던지 방법을 제시 해 주세요. 우리도 매달 따박따박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제목: 아동용 코로나 19 PCR 키트를 제작하여 검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246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교육부 방침으로 매일 학교를 등교하였고, 학교나 학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어린이 확진자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PCR검사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능동 혹은 수동 감시대상이 되는 경우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뒤 이틀 뒤 또 다시 검사를 해야합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코로나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면 전날 밤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성 판정을 받고도 며칠 뒤 또 검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검사 키트가 좀 더 작게 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저학년은 특히나 매일 등원 혹은 등교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에 3-9세 아동에 맞게 제작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의 백신 접종 내역에 대한 통계를 공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764

코로나 확진자의 백신 접종 내역에 대한 통계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질병 관리청에서는 국내 발생 현황으로서 사망 현황, 재원 위중증 현황, 입원 현황, 확진 현황,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해외유입 환자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확진자 현황, 일일 검사 현황, 확진자 성별 현황, 확진자 연령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외의 제한된 임상실험 결과만 내세워 효과가 있으니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만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확진자의 백신 접종 내역에 대한 통계 자료를 국내 발생 현황에 추가하여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각자가 통계적 근거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백신 접종율이 80%가 넘어갔음에도 3천명 대를 웃도는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미접종자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확진자에 대해 백신 접종 내역에 대한 통계를 공개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병원 재원 중 병원종사자의 코로나 전파 감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병원 및 간병인 파견회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288

2020년 5월 대전 유성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후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그동안 가족 면회도 몇 차례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작년 2021년 11월 20일 오후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11월 21일 오후 2시경 119 구급차 음압이송카트로 대전 소재 대학부속병원 음압치료병동 이송 후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작스런 격리로 인한 심한 충격과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 인하여 확진 판정 후 채 3일도 지나지 않은 11월 24일 새벽 1시경 어머니의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선화장 후장례" 절차에 따라 어머니 입관식도 못하고 화장 및 장례 후,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신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유해를 모시어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요양병원의 원무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 확인한 결과 11월 11일경 병원 종사자(간병인)가 최초로 확진된 이후, 12월 10일 현재 환자, 간병인 및 간호사 포함 총 18명 확진, 12월 20일 현재 어머니를 포함한 본 병원 출신 총 3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방역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였으므로 병원 및 간병인 파견회사 모두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정신은 뚜렷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시어 오직 병상침대로만 병실과 투석실을 일주일에 세번 왕래하셨을 뿐이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족들조차 몇 번 면회도 못한 상태에서 병원 내 종사자를 통하여 코로나에 감염 확진되었습니다. 자식들 임종도 못하고 결국 홀로 외롭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게 되어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병원과 간병인 파견회사의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
제목: 성형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279

안녕하세요.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한 병원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나 병원 측의 입장이 뻔뻔하게 나와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부작용으로 예약을 잡으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예약을 피하거나, 취소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렵게 잡은 예약으로 원장을 보면 재수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몸 상태를 정밀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방법을 같이 고민한다기보다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재수술만 말합니다.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만나고 진료를 받고 나서야 수술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성형이 빠르면 10대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수술 전에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1. 성형외과병원들의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막아주세요. 병원 관계자 중 브로커들의 홍보를 금지해 주세요. 성형수술의 정보를 구할 때 앱이나 커뮤니티(카페 등)에서 익명으로 올려진 누군가의 후기들을 참고합니다. 그런 곳에서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올립니다. 그 브로커들은 수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글들에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정보와 병원의 이야기만 듣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터넷 정보로 수술을 결정하고 부작용이 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들의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아주세요. 더불어 브로커들의 거짓된 정보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2.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병원과 원장에게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해 주세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병원들은 환자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약을 받지 않거나 전화를 피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받은 환자들은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병원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 정보를 발설할 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서 피해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병원이 부작용 환자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과 원장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횡단보도 차량 인사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158

사고가많은 횡단보도를 1m만뒤로설치해주세요. 그럼 사고율이 현저희 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한전을 향한 언론의 마녀사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6,958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 직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주의 전기근로자 사망사고로 지난 일요일 한전 CEO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안전관련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연이어 한전에 대한 마녀사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전의 직원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지금 새벽 1시52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전사고 당사자와 유족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한전이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일이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글은 모두 팩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라고 보도하는데 한전은 전기사업법으로 운영되며 전기공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즉, 전주를 심고 전선을 연결하고 변압기를 달고, 이런 모든 작업들은 한전이 할수 없는 것들로 전기공사업을 할수 있는 업체에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 맞습니까? 또한 이것이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위험도에 맞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심지어 그 대가는 한전 직원 대다수의 월급의 두배가 넘는 댓가입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작업이니 이 작업을 가기 위해 스스로 자격증을 딴 업체 직원분들에게만 작업을 시키고 이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니 안전에 신경쓰라고 발주한 공사비에 일정부분 공짜로 안전관리비도 주고 이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니 안전에 신경주의하시라고 꼬박꼬박 안전교육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험하지 않다고 안전공법 가이드라인도 쥐어주고 안전관리체계도 만들어주고 업체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장비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매번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라고 점검도 해주고 작업전에는 꼭 안전회의도 하고 위험성 체크도 하고 안전장구 착용하시라고 매번 사진 받아서 점검도 해주고 혹시 기껏 만들어서 준 안전수칙 까먹었을까봐 어기지는 않는지 매번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나가서 교육도 해주고 그렇다고 업체직원분들, 하기 싫다는 사람, 못하겠다는 사람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 *************************************************** ************************** 사고의 후폭풍을 왜 한전이 다 잘못인냥 사과하고 매도당하고 난도질당해야 합니까?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전에 대한 손가락질을 이제 멈춰주시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재계약 하지 못한 *****고 농구부 코치님의 사연을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569

22년 *****고 농구부 코치 선발관련해서 학부모로써 너무 황당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학교와 체육회, ****협회에 대해 두서없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00ㅇ코치님과 농구부 학생들은 2~3년 코치님의 지도를 받으며 인성, 학업성적, 농구 기량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년전에는 몇 년만에 농구대회에서 1승을 거두고 20년도에는 본선 진출, 21년에는 8강까지 성적을 내고 농구부 학생들은 미래에 국가대표를 꿈구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코치님과 같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말 갑자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원도 체육회에서는 코치님과 계약이 만료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사 반영도 없이 갑자기 체육지도자 모집 공고를 내고,,, 학부모 입장에서 체육회와 ****협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좋은 재계약 전 한번이라고 코치선생님과의 관계, 지도력 학부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부모님 의사를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다른 코치님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열심히 운동하고 동계 준비를 하며 코치 선생님과 이별을 맞이한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꿈인 국가대표인 아이들의 코치 선생님 선발에는 아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농구부 아이들은 학교와 체육회, ****협회의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국가대표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꿈인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 선생님을 뺏지 말았으면 합니다. 학교와 체육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해당 실무자와 해당 기관의 장 다시한번 생각 해주십시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일방적을 해임 통보를 받은 코치님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길랑바레증후군"을 얻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자에 하소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2,219

때는 작년입니다. 나라에서 백신접종을 운운하던..그때입니다. 병원건물에 속해있고..그곳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우선적으로 맞아야하는 상황이였죠. 그렇게 그날이 왔습니다. 5월 31일 1차 아스트라제네카로 백신을 맞았고.. 잘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얼마 지나지않아 손끝과 발끝에..저림이 오기시작했고, 그리고..점점 마비증상이 퍼지면서.. 음식을 삼키는것도..누구나 다하는 대소변을 보는것도.. 눈깜빡임과..심지어..말하는게 어눌해져서 대화도 힘들고..얼굴에 마비증상까지 다다랐습니다. 그전까지 생전 병원근처라곤..아이들이 아파서..기본적인 건강검진외에는 가본적이 없는사람인데.. 백신이라는 주사하나로..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백신부작용이라는 소견서를 들고.. 7월 대학병원으로 갔고, 신경과에서 많은 검사를 해본 결과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병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 연락을 하였으나,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안내를 할 수없다는 답변만 듣고, 병원에서 해준 이상반응 신고와.. 관할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호흡도 안되고..먹는것도 못하고..대소변도 본인이 못하는 상황이라..맞벌이에서 외벌이로..외벌이에서..환자간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더이상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그렇다고..계속 한병원에서..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8월 피해보상부분은 신고를 하고 약속한 120일을 기다렸지만..아직도 답변은 없는 상태이고..피해보상도 늘 나오는 뉴스보면 인과성없음..왜 전문의들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어떠한 잣대로 인과성이 없다고 하는지..그냥 이럴꺼면 보상해주기 싫다라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이고..결과는 인과성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그것 역시..백신을 맞으라고 나라의 말을 들은 환자탓인가요?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늦어지는 "피해보상"도 있고, 말도안되는 "방역패스"때문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시행한다고 하는데, 한 나라의 국민이자 사람으로써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손발을 묶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입니다. 저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병원에 있는기간동안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주고, 일상생활을 할 수있도록..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되려 했습니다. 저는 외벌이 입니다. 여자 혼자 벌어서..조부모님과 아이들..그리고 남편을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입니다. 남편의 외출은..제가 쉬는날..함께 장보러 나가는게..유일하기에..제가 쉬는 월요일과 화요일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도안되는 방역패스로..다시 남편은 실의에 빠졌고, 이번 외래진료때 교수님께 말씀드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갔으나.. 그 희망은 잿떠미로 되었습니다. 대상자도 아니고 문자로 연기 또는 예외 대상자인지 받았냐고..그한마디에.. 나라에서 그렇게 길랑바레증후군이 부작용으로 나올 수있다고..주의하라 했는데..왜 예외대상자에서 빠져야 하나요? 저는 백신예외증명서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흔하디 흔한 가족여행을 잡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겠다는게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그 사람에게 바깥공기도 마시게 해주고..일상적으로 해왔던 장보기도 하면서..빨리 회복만 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입니다. 백신을 맞고..평생 모르고 살 수 있었던 길랑바레증후군을 얻었는데..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아야하나요? 다시 이사람의 목숨은 백신접종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힘든거..몸이 좀 힘든거고..이런 일이 있을때마다..남편의 상실감으로..정신적으로 좀 힘들면 되니깐요. 그러나 아빠를 보는 아이들은..언제 우리아빠 건강해질까..? 아빠 아파하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계속 보며 자라겠죠.. 21년 5월 31일..제 하늘은 무너졌고..21년 5월 31일..제 가정은 평범하지 않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있도록..
제목: "악질적 임대사업자 ****의 기업회생신청은 기각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415

"악질적 임대사업자 '****'의 기업회생 신청은 기각 되어야 한다." 광양시 *****임대사업자 **** 의 무책임한 횡포로 임차인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 했다. 그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을 통해 겁박과 기망 으로 정당한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 전환 권리를 침해하고 우선분양 적격세대 에게는 1000만원 웃돈 까지 받고 돌려주지 않고있다.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해온 **** 의 기업회생 신청은 반드시 기각 되어야 한다. 금번 기업회생 신청 또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권리를 지연 시키고 임대보증금 지급 채무를 회피 하려는 '꼼수'나 다름이 없다. ****은 광양*****(5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총851세대)를 매입후 현재 100여 세대를 분양전환 했다. 100여 세대 중에 77세대는 특별분양 이라는 명목으로 일반분양가에 매매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나머지 750여 세대에 대해서는 부적격 세대로 내몰며 분양권을 박탈 하였고 이에 400여 세대 임차인들은 소송을 진행중 이다. 소송을 진행중인 세대중 1차 소송세대 100여 세대는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며 뒤따라 2차3차4차 소송이 진행될 예정 이다. 이러한 와중에 ****은 회생신청 이라는 꼼수를 동원 하여 분양전환 대상자들의 권리실현을 지연 시키고 있는 상황 이다. ****은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전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취해 왔으며 우선분양 적격통지를 해놓고 웃돈 1,000만원과 잔금 까지 받고도 70여 세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직도 안해주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500억 상환에 대한 ****의 채무도 임차인들 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판결이 다가오자 회생신청 이라는 카드를 꺼낸것이다. 750여 세대 주민들이 ****의 횡포에 불안해 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 나가는 세대 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도 "내줄돈이 없다며 배째라~~~" 하고 있다. 임차인의 피땀어린 임대 보증금을 떼어 먹으려는 악덕기업 ****은 반드시 엄벌 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2019년, 2020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은 3년전 부터 자본잠식, 부도직전의 기업으로 판정이 난 상황 이다. 이에 기업존재 가치가 전혀없는 ****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입주민은 법원의 기업회생신청 기각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배차를 늘려주세요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624

문산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출근하는 시민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개개인들의 직업특성상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다지만 한대만 놓쳐도 20분 30분을 하염없이 앉아있어야합니다 배차간격이 길다보니 다른호선보다 임산부석에 남자분 어른분들 20.30.40.50대들 누구나 다 앉아버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배차놓쳐서 서로 10cm조금 넘는 간격으로 꽉꽉 차있는 지하철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코로나 단계는 올라가는데 환기도 안되는 좁은 지하철에 사람이 미친듯이 많습니다 배차를 제발 늘려주세요
제목: 여학생에 정훈교육을 의무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728

남성은 군 복무 과정에서 정훈 교육을 받는 반면에 여성은 살아가는 내내 정훈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몰이해와 공감의 부족이 생겨나 이번 위문 편지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고, 남녀 간의 인식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훈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여학생에 대한 정훈 교육을 의무화하십시오.
제목: 장긴요양기관 연차 가불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환수처분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2,58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한 사람입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연차 가불'이 문제가 되어 각 시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여러 종사자들로부터 깊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지만 '연차 가불'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사자들(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은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요청 되며, 실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가정 및 개인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대표로서 이러한 경우 개인 사정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서 안됩니다."라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차를 가불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 가불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종사자에게 요청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 근로시간은 2022년 1월의 경우 160시간으로, 장기요양시스템 상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8시간 x 20일이라는 계산법에 의해 도출되는 기준시간입니다. 만약에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모직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아직 한달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급하게 사정이 생겨 1일의 연차를 가불해달라고 시설장에게 요청을 하여 연차를 가불받게 되면, 가불된 연차 8시간은 기준 근로 시간에서 빠지게 되고 그 직원의 월 근로시간은 152시간이 되어서 1월 기준근로시간(160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하게 되면 그 직원이 한달 동안 일한 나머지 152시간의 근로마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더욱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배치 기준에 위배되어 공단으로부터 큰 금액을 환수조치 당하게 되고, 심하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가불된 연차 부분(8시간 임금)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한다면 각 시설장들의 불만은 아마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불된 연차로 인하여 한 직원이 한달 동안 근무한 나머지 시간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구나 필수인력 배치 기준까지 위반된다고 해석/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시설장들은 법과 관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스터디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공단의 이러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업무를 하는 이들은 드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가불받은 직원의 근무를 장기요양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연차 사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입력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세지 정도는 시스템에 띄워서 부족한 근무를 해당 직원이 보충하도록 한다던지, 향후에 환수라는 큰 불이익을 시설이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스템은 이런한 최소한의 방지장치 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보통 장기요양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에 따라서 산하시설이 여러 개인 곳도 있고, 법인의 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시설간 발령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 별로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전 시설에서 아무리 경력이 많고 법인 내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경력직원도 장기요양기관에 오면 신입으로 시스템에 인식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의 산정도 신입직원에 준하여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 법인 산하시설(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10년을 근무하더라도 동법인 산하의 장기요양기관에 가게 되면 이전에 보장된 연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입직원으로 공단에 인식되고 연차도 그렇게 산정 및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법령과 기준, 세부 규칙 등 공단이 제시하는 행정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법과 행정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연차 가불의 문제를 전혀 친노동적이 않게, 누가 봐도 불합리한 관행으로 처리해 나가신다면 일선의 좋지 않은 반응들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어르신들에게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다 노동친화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들이 대야 하는 시점이 이제는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공단의 환수 기준과 처분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향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관행들은 철저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한번만 더 살피고 개선해 주십시오.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행복하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제도의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뇌전증전체가 건강보험과 희귀질환 등록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1,072

뇌전증 전체가 건강보험 및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소아 뇌전증으로 3년째 약복용중이며 케톤식을 진행중인 9세여아를 둔 아빠입니다. 뇌전증이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간질 이라는 병 입니다. 지금은 뇌전증으로 불리우며 안타깝지만 노력에 비해 널리 사용되고 못하고 있지요. 약을 먹으며 식이요법을 하며 힘들어 하는 자식또는 가족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에도 여러번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의 기분나쁜 시선과 그런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것이 지금 우리 뇌전증 환우와 그 가족들의 피하고 싶은 현실이란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심평원과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희귀질환검색에 뇌전증의 치료방법의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적용되고 있는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그 치료방법에 있습니다. 한두가지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이 억제되어 치료가 되는 환우가 있는반면 저희처럼 10가지가 넘는 약물을 투약끝에 케톤식과 약물을 병행하는 환우 어려울경우 미주신경자극 시술 뇌병변부위 절제술등이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치료방법은 첫번째 방법을 제외한 환우와 가족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으리라 장담할수 있습니다. 대마오일과 디아코밋경우 레녹스나 드라베로 진단이 나지 않는 이상 쉽게 접근조차 하지 못할만큼 비싸고 적용기준을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g40으로 시작하는 뇌전증의 코드 전체를 보호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치료방법 약물 모든 것들이 동일 합니다. 같은 약물을 쓰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 방법 그리고 저 방법 순서도 같고 모든게 같은데 어째서 이 딴식으로 적용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 내용 꼭 확인 바랍니다.
제목: *** 금융그룹의 사기 대출로 15개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336

경남 함안군 **면 소재 ** 일반산업단지는 경남 창원지역의 15개 중소 기업이 실수요자 분양 형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입니다. 2020. 1월 *** 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캐피탈이 대출 330억원을 하면서 대출금 330억의 2배가 넘는 770억원을 15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피탈은 연대보증인인 15개 중소기업을 만나거나 연대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유에 15개 중소기업은 2021. 10월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조정을 신청(자필서명이 없는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요지) 하였으나 금감원 담당자는 먼저 접수된 건이 약 500건이 있어 하루에 1건 처리를 해도 2년 정도 소요 되어 언제 처리 될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15개 중소기업은 770억원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급격한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대출 연장도 어렵고 기보, 신보 보증서 연장발급도 어려워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2개 기업은 이미 폐업을 하여 근로자들은 전부 해고되어 퇴직금도 못받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13개 중소기업 또한 자금경색으로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15개 중소기업에 대한 770억원의 연대보증을 즉시 해제시켜 주셔서 남아있는 13개의 중소기업 만이라도 유지될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1. 12 주식회사 **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484

https://************ 평생 민주당을 지지하며 살아온 50대입니다. 다른 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하면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병관 후보 유세 때 문대통령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네요.(유튜브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유세'로 검색).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도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이 하겠다고, 그것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5년이 다 지나갔네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살아온 전국의 수많은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은 피를 빼는 높은 분양전화가격으로 내 집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 월세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