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결혼식장 49명 출입, 예비신혼부부가 왜 금전적 피해를 받아야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1,316

안녕하세요, 안양시 내에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및 델타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며 동의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안양시에서 관내 결혼식장에 방역조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 지침에 준하여 친족 50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통상 결혼식장 대관 예약은 결혼일자 6개월~1년전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 역시 웨딩홀에 약 6개월전에 게약을 작성하였구요. 그 계약내용에는 “보증인원” 이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200명이 보증인원입니다. 즉, 200명이 오지 않더라도 정해져있는 식비만큼 저희가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죠. 저희가 예약한 웨딩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는 보증인원을 기존의 70%로 산정하여 강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저희의 하객으로 140명이 보증인원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정부에선 49명까지만 입장하게 하라. 하객보증인원으로 140명까지만 줄여주겠다. 뭔가 아이러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차피 초대도 못하는 91명(140명에서 49명을 제외한 명수)은 뭐냐고 예식장에 물어보니, 답례품 형태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략 인당 4-5만원에 육박하는 식비와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며, 인당 4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총 364만원의 비용이 ‘결혼식장에 오지 못한 하객을 위한 답례품’ 명목으로 저희 예비 신혼부부가 계산을 해야합니다. 답례품을 받으니 괜찮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답례품을 전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91개의 답례품을요. 결혼을 하신 담당자님이나, 결혼식장의 업태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결혼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답례품은 가격에서 업체의 이익을 상당부분 취하고 제공을 하다보니 제품의 퀄리티가 인당단가에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답례품을 무려 91개를 저희가 들고 뭘 할까요? 게다가 364만원을 내고 받은 그 91개의 답례품을 들고요. 저희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하객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에는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위 내용만 보면, 이게 결혼식장을 예약한 저희의 잘못일까요? 아님 지금 상황에 결혼을 하는 저희가 잘못된건가요? 왜 저희 시작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무려 364만원을 정부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에 강제로 지불해야할까요? 위 내용으로 민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건, 정부 지침만 결혼식장에 전파하는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는게 시청의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식장이 예비 신혼부부에 피해를 전가하는걸 담당자분은 고려하지 못하셨을까요? 만약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아, 결혼식장의 입장도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더 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30%로 보증인원을 하향조정하였으니 피해를 감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피해를 왜 예비신혼부부가 같이 분담해야하는 걸까요? 저희가 대한민국에 잘못한것도 없고, 저희가 자의에 의해 결혼식장에 계약파기를 요청한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왜 364만원을 더 내야하는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결혼식이 못되는 점은 현재 코로나로 십분 이해를 하나, 금전적 피해는 너무 심한거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제목: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1,529

저희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 피해자 유족들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참담하게 사고를 당하여 처참한 고통 속에 고인이 되신 저희 가족들을 애통해 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신 많은 분들께 유족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검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경찰분들과 공직자분들, 부검의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진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참사로 황망히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넋이 나간 채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참사 같은 경우까지 반드시 부검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에 유족들 모두 공감하여 현행법상 부검제도에 관한 청원의 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설마 설마 했습니다. 헛된 기대로 애써 부인하며 어떻게 병원까지 간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발 내 가족이 아니길 바랐지만, 시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해 보는 순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사망원인을 밝히는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부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건물 잔해에 압사되어 처절한 고통을 받으며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 조서를 작성하면서 부검을 할 것인지 물을 때에도 저희 유족들 모두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분들이 부검을 해야 한다며 유족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추정될 뿐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사망원인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그 방법이 부검이라는 겁니다. 시신이 처참하게 망가져서 누가 보아도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데 부검이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희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검까지 해야만 밝힐 수 있는 사망원인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부검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처참한 시신에 메스를 대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까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망원인을 밝혀야 합니까? 이것은 유족들의 가슴에 메스를 대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매몰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부검이라니요. 이것은 유족을 또 한 번 고통스럽게 하는 가혹한 절차일 뿐입니다. 저희 유족들이 부검을 할 수 없다고 절규하며 항의하자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검을 거치지 않을 방안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부검 말고는 사망원인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유족들은 부검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부검만 해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부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부검을 거친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참혹한 고통속에서 죽어 갔다는 사실이 생각 날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미칠 것만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그리움과 괴로운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이 고통이 멎을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의 울타리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혹한 고통 속에 떠나간 가족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일어 납니다. 그럴 때면 처절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던 가족을 생각하며 이 참사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다져 봅니다. 누가 보아도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처참한 고인들의 시신을 부검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당한 참사와 같은 명백한 사고사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 아홉 유가족 대표 올림.
제목: 서민들 피눈물나게 하는 ****구역 조합장을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63

10년이상 허송세월하며 급여만 충내는 ****구역 조합장 이하 직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지역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아 감언이설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고의로 재개발을 지연시키는 사회적폐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또한 지연으로 현재 주거난을 가중시킨 것 또한 적폐입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많은곳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것입니다. 부디 임기중에 주택난과 적폐를 해결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튜닝처 의 기준 삭제로 인한 실업자 발생 및 회사 폐업, 물가상승 발생 우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25

인천에 소재한 화물자동차 물류운반장치 특장설비(리프트(파워)게이트)업체 담당자입니다. 전일(2021년 7월 13일)전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정공단 자동차튜닝처의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공지사항 중 2번항 내용으로 "리프트(파워)게이트, 농기계발판 설치 자동차 등은 하대길이 변동 없이 전체길이300mm 증가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며, 자동차 안전기준(후단오버항 등 적용)" 내용에 대해 오랜기간 꾸준히 안내 드렸으며.... 라는 내용이 있으나 1. 오랜 기간 꾸준한 안내 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일시적으로 공지했었으며(2021년 1월 초 약 5일 내외), 사전공청회 나 의견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한 바 공지된 내용은 일방적인 탁송공론입니다. 2. 기존 기간 (약 10년 이상) 동안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삭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10년 이상 동안 적용이 되어 온 기준의 일방적인 삭제가 된다면 업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은 업무가 상당 부분 불가하여 인건비의 추가 발생, 지게차 를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 발생이 추가되어 운반비 상승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어 물가 상승은 물론, 수익 감소로 이어져 영세 차주는 삶에 크나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당사와 같은 리프트(파워)게이트 시공 업체의 경우 1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조항이 삭제되면 시공 시간이 50%이상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건비 상승, 수익 악화로 영세한 골목상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공업체는 회사 존폐의 위기에 처해지며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준에 맞추자면 아예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화물자동차는 업무용 및 영업용 차주가 대부분입니다. 조건 삭제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가 누가 있으며, 부조리한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었는지 되세겨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에서 시행하는 튜닝업체컨설팅 도 2차례 진행하였으며 협력업체 와 공동 미팅도 가졌고, 이때 진행한 담당자에게 기준 변경이 되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실제 사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청회는 불가능한 경우였으며 이후, 의견 수렴이나 기타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주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상,하차 하여야 하기에 리프트(파워)게이트 를 설치하고 업무를 하거나, 영업용으로 운행을 합니다. 50kg 상당의 화물을 취급한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이에 물건을 들어줄 추가적인 인력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다. 100kg 이상 상당의 화물을 취급한다고 가정시 상,하차지에 지게차를 불러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시간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어촌에서는 지게를 부를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조건 삭제에 있어서 누구를 위함이며 어느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화물을 많이 적재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전달드립니다. 위의 경과 행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에서 대기업(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압력에 의해 소소한 시공까지 대기업으로 몰아주자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위험한 생각도 듭니다. 화물자동차에 설치되는 모든 일체의 특장시공은 대기업의 시공 사례가 기준이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기준 또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장설비업체에서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공을 수십년 넘게 오랫동안 해 왔으나 정작 기준은 대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특장설비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특장설치 업체에서 oem 생산을 하고 있는바 설계단계부터 모든 시공까지 대기업에서는 하고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내용 검증하셔서 위의 기준 삭제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위의 기준 삭제가 적용됨에 따라 실업자 발생, 회사 규모 축소, 폐업, 운반비 상승 등 악재만 발생하게 됩니다.
제목: **** 골프장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410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국입니다 하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일년전에 **** 골프장 실버회원권을 990 만원 15년 소멸성으로 선불 지급을 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린피 (개별소비세 별도) 주중 32,000원 주말 65,000원 이었는데(4인 동일 금액 기준) 아무런 협의도 '21.7.15 기준으로 주중 80,000원 주말 110,000원 으로 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육지에 있으면서 제주에 한번씩 갈때 골퍼 동반자 조인을 쉽게하기 위하여 990만원을 선지불하고 다같이 싼금액에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부킹도 잘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공지로 금액을 올리는 **** 골프장의 횡포를 어찌할 줄 몰라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제주는 5,500원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곳 하고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육지에서 일년에 몇번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이런 횡포를 저지할 방안을 몰라 이대로 당하고 만 있어야 하는지 난감할 뿐입니다. 이렇게 할것이면 회원권을 반납하라 하고 재분양을 하던지 해야 올바르지 않을까 합니다. 회원을 무슨 봉으로 아는 **** 골프장을 고발 합니다. 사기분양인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건지 난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938

교사 호봉 확정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교직 임용 전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 할 시 그 경력의 일정부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거나, 학원과 같은 교육관련기관에서 일하면 그 경력의 10~100%를 호봉으로 인정해줍니다. 대신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 바로 대학 진학 중 쌓은 경력은 중복인정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3월 1일∼8월31일 , 2학기:9월1일∼2월28일(말일)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법령에서의 경력과 군경력은 별개로 인정되어 대학 진학 중 언제 군대를 갔다와도 육군은 21개월, 공군은 24개월 등 자신의 복무기간에 맞는 호봉을 확정받았는데 갑자기 군경력도 일반 경력과 동등하게 보고 학기중에 군입대를 했다면 그만큼의 기간을 호봉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들어 2학기 종료 전 (2.28일) 1월에 입대한 교사에 경우 학력기간과 군경력이 1,2월 2개월간 일치하니 호봉에서 2개월치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과 같은 경력과 군경력을 같게보고 중복시키지 않겠다는건 군 입대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를 가고 싶은 일시에 딱 정해서 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보통 1학기 종강하는 6월 말이나 7월, 2학기 종강하는 12월말 1,2월에 대학생들이 주로 입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호봉 삭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야 30대 초반으로 군경력이 21개월이지만 군 기간이 2년이 넘었던 노장년 층의 호봉 삭감은 더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승진 시 군경력 배제와 같은 궤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관계법령에 ' *단, 군경력은 중복이 가능하다. ' 한 줄만 추가하면 될 것을 군경력 몇달 깎겠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는 현실이 그나마 있던 군전역자로서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군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줘도 사회 진입이 느린 남성들이 많이 불리한데 대학생의 방학기간까지 학기중으로 잡아놓은 법령에 군경력까지 끼워맞춰 호봉을 삭감하려 하니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목: ** 학폭 영상 학생들 엄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1,673

2021.7.13일 기사 내용중 남학생은 목 조르고 여학생은 성추행 ** 학폭 영상 논란........ 이사건 영상을 보시면 덩치 큰 남자 아이는 남자 아이 목을 조르고 있고 옆에 있던 여자 아이는 담배를 피며 피해 학생 성기를 만지려고 합니다. 목을 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 학생은 여학생의 손을 막으려고 하다가 잠시후 의식을 잃었는지 가해자 아이가 목을 놓으니 그 자리에 쓰러 지고 말았습니다. 대낮 도심에서 이런 학폭이 행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음지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학폭이 발생하며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생각하며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아이에 아버지고 평범한 40대 직장인 입니다. 대한민국 저 출산 세계 1위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학교 폭력에 노출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들이 힘을 모아 주세요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교권이 살아야 줄어 들듯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아무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오직 일진 애들만이 무섭습니다 . 2.교육 당국에 무관심 학생들 자살, 학폭, 또래 포주,불법도박등 이런 문제를 해결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요??? 3. 현대화 사회 속에 혼자 크는 아이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핸드폰 속 세상에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4.교육부 예산 7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을 돈을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바른곳에 꼭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5.청소년들 사법처리 촉법소년이니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어려운 부분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점점 더 잔옥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듯 해서 걱정입니다. 이번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수로 한 범죄와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는 엄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학생 학부모와도 연락이 됐는데 바로 처벌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어서 사건이 즉시 인계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처벌 신고없이도 바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우리아이같고 지역 사회다 보니 매우 어려운 현실 에 직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은 전문가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과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이 끌어갈 인재로 커 나가길 바라며 정의로은 나라 공정한 나라 노력하면 모든 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종을 앞둔 어머니 얼굴좀 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80

6남매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임종이 가까워지셨습니다. 호스피스에 입원 중이신데, 면회 가능 3인 제한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자식 셋 밖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 방침 아닙니까? 친자식은 몇 명이 됐든 보고 가셔야지… 보고 싶다고 매일 우십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편지를 띄웁니다. 살아 있을 때 가족끼리 얼굴이라도 보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의 권리를 되돌려받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용인시에서 탈출한 곰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460

안녕하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입니다. 사회 시간에 주민 참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마음 읽기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얼마전 용인에서 도망친 곰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도망치는 곰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곰에 의해 다칠까봐 많이 겁이 날것 같아요. 하지만 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행복하기도 하고 다시 잡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곰 사육장에서 곰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살아있는 곰을 그렇게 하는것은 서서히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아직 잡히지 않은 곰은 발견 즉시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만난 곰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반 친구들이 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마취총으로 잡아서 넓은 동물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지금 곰은 기쁘면서도 처음 접하는 넓은 환경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곰때문에 무섭고 겁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곰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1. 7. 14일. 수요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백신접종후 이상징후 병원입원치료중 어머니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875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져잇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우려가 큽니다. 저의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의 어머니는 1938년9월생으로 현재84세 인데 지금 코로나백신 화이자 1차 접종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난 6월10일 부산 남구에서 화이자백신 1차접종을 하고 6월19일 저녁 고열과함께 거동을 하지못하여 다음날 6월20일 아침 119 연락 및 도움으로 부산 ****병원 응급실로 이송 입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기본 검사후 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요로세균감염으로 판단 1인실로 병실전환 8일간의 약제 투여 치료하였으나 간혹 고열발생 발작성심방세동 등으로 혈액검사, 심초음파, CT,MRI등 여러가지 검사결과 패혈증, 신부전증, 감염성심내막염 등의 소견으로 가장 위급한 심내막염을 수술로 제거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고령이고 쇠약상태이기에 제거수술은 하지말고 6주정도의 약제투여로 경과를 지켜 보자고 하여 2인실로 변경 4일간 약제 투여 검사결과 혈액이 세균으로 모두 감염, 뇌까지 침투하였으니 투석치료와 병행하자고 하여 중환자실로 전환 입원 투석치료, 약제치료, 수혈 등으로 치료중 머리 MRI검사결과 뇌경색까지 진행되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담당의 소견으로 어제 제가 여동생과 함께 내원 담당과장 면담 계속치료하여도 호전될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어머니를 면회후 계속치료 관계를 결정하자고 하여 어머니 를 면회하엿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야간의 비만이었는데 바짝야위었고 힘들어 하는 모습으로 운명을 준비하는 유언같은 말씀도 겨우 하엿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면회를 하고난다음 호전의가망성이 없다하니 연명치료는 안하고 편하게 계실수 있도록 간호사에게 말을 전하고 각종 문서에 확인을 하고 진단서 발급차 원무과에 갔습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를 보니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9,432,990원 이었습니다. 퇴원도 하지 않은 중간계산의 금액 일반서민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백신 접종 이후에 고열 및 거동을 못하여 입원 치료 운명을 달리할 지경에 와있는데 너무나 황망하기만 합니다. 지금 청원의 글을 쓰는 장남인 저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고 눈시울만 적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백신 접종이전에 간간이 기침이나 모살등으로 아프기는 하셨지만 고열로 거동을 못하여 응급실로 간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의 코로나백신 접종은 접종신청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접종가능 확인후 접종일을 지정하여 접종하고 코로나 백신접종이후 혹시라도 이상증세로 병원 입원 치료하는 사람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1년7월14일 나의 어머니 *** 님의 장남 *** (저는 6월7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 "n번방 접근시도12.2%"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전 센터장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2,0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센터 종사자이며, **광역시 내 청소년들을 잠재적 N번방 범죄자로 만든 **********센터 전 센터장을 엄벌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7월 13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센터에서 2020년 5월 발표한 ‘** 청소년 12%가 N번방에 접근 시도했다’라는 설문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센터장은 저희들에게 설문조사를 청소년인 척 하고 설문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N번방에 접속한 것처럼 응답하라는 가짜 N번방 가해자를 만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저희는 2차례에 걸쳐 조작을 거부하였으나 센터 재 연장을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들 아래 계속된 강요로 인해 조작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5월 21일과 22일 양 일간 가상의 청소년 응답자를 341명이나 만들어, 76명이라는 잠재적 청소년 성범죄자가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터장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각 언론기관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광역시 내 청소년 중 10% 이상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센터장은 ******회와 ******진흥원 강사로서,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문 조작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국가 세금을 받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2020년 11월 이러한 내용을 고발하였으나, 센터장은 외부에서 알게 되자 직원들에게 관련 사건에 대해 “선생님들이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의도도 없었으며, 하나라도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은폐를 강요하였습니다. 전 센터장은 12월 31일부로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퇴사 하였고, 현재 ** 지역 **부 산하 *****상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징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숨어있는 N번방 성범죄자로 만드는 것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에도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N번방 통계 조작”을 지시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센터장을 엄벌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주택확보 방안의 최적지 ****구역을 재개발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1,508

먼저,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수 많은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사상최대로 뛰어 올랐고 그로인한 집없는 서민의 고통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주택난으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가지의 주택 확보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주택난 해소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도심에서 6,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북구 ***동에 위치한 옛 ****구역입니다. ****구역은 총 대비면적이 317,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러한 ****구역이 2014년 11월 뉴타운구역에서 해제 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 졌지만 도로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 업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루어 지지 못했고, 이후 폭 4미터도 안되는 도로등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저층 빌라 신축만 허가하여 그야말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의 헛점이 많아 정비업체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주도가 아닌 정비업체가 마치 어린아이 그림 그리듯이 멋대로 그려 구역을 정하고 과대홍보 및 정보에 취약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등의 제공 없이 홍보요원등을 이용, 동의서 징구와 오로지 조합 설립만을 우선하는 등, 그 과정에서 비등록 업체가 업무를 대행 하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아 관련 지자체에 여러번 호소 하였지만 조합설립 전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메아리쳐 돌아 올 뿐이었고 인가 당시 관련 지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고심 없이 인가를 내주었고 이후 협력 업체들은 1만 제곱미터도 안되는 부지에 아파트 몇동 짓는데 사업관리 해 준다는 명목하에 수수료를 약 25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논 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비업체와 그 들의 뒤를 바주는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층 빌라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등으로 ****구역 주민들은 향후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거 환경 계속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 하나를 두고 35층 고층 아파트단지와 저층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둘로 나뉘어 졌고 이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단지 주거형태에 따른 경제적 거리두기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눈에서는 피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등등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금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으로 ****구역이 정부의 주택확보 대책에 부응 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하고자 하여 관련 지자체인 성북구청에 재개발 의사를 묻는 연번동의서 발급을 신청하였지만 성북구청은 단지 주민제안인 연번동의서 발급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가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발급을 한달이상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기망하는 등의 행태를 주민들은 절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연번동의서 발급 촉구를 위한 연명서를 작성하고 무더운 날씨에 나이드신 분들이 집회까지 하였지만 아직도 성북구청은 아무런 답이 없이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선택의 표현 인 연번동의서는 즉각 발급을 해주면서, 왜 그토록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재개발에 대한 의사를 묻는 연번동의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빌라등의 난 개발로 주차난등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어 노후도 등을 떨어 뜨려 영원히 ****구역의 주민들은 재개발등을 통한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저층빌라들과 노후화된 집에서 수리나 하고 살으라는 것인지 구청과 구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위정자들의 역할과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의 바램과 희망을 묵살하고 그 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주민보다는 정비업체와 건설업자들을 위한 관청과 구 의회가 되어버린 듯한 현실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구역의 소유주들에게 그 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선택의 표시의 양식일뿐인 동의서를 발급을 안해 주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유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고 동의율이 안되면 사업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그 뿐입니다. 왜 구청이 재개발이 안될것이라는 것을 예단하여 업무를 진행 하고, 반대하는 민원은 참고하고 대다수의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사는 묵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동의서 발급을 있지도 않은 사실 등을 거론하며 주민을 기망하고 있는 성북구청은 즉시 주민제안인 동의서에 연번을 찍어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조합 인가 간 있었던 비등록 업체의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등이 있었는지, 법에 위반 된 사항은 없었는지, 과정상 성북구청의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 바 주시기를 청원과 함께, 주민의사를 묻기 위한 동의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음으로 인하여 ****구역의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성북구청과 구 의회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청원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급한 법 개정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o밎 **구단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535

코로나 확진으로 kbo리그는 중단 되었습니다 리그진행 메뉴얼이 있음에도 리그가 중단되었습니다 kbo와 **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주시고 **에 코로나 확진된 선수들 방역수칙위반 이란. 소문이 흘러다닙니다 그선수들 억울하지 않게 젼수조사 하셔서 공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수칙 위반한 야구선수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박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697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발생 시 대체인원을 2군에서 수급한다는 기존의 KBO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는 전력약화를 이유로 KBO에 리그 중단을 요청하였고,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이라는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 소속 확진자들이 서울 경기 원정 중 숙소에 외부인을 불러 방역지침 위반 및 심각한 일탈을 저질렀다는 것이 복수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국민들이 스포츠에서 보길 원하는 것은 페어플레이와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렵고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올림픽을 위해 절제와 끈기를 가지고 준비해 왔을 선수입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국민이 희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개인적인 유희를 위해 공동의 질서는 제쳐두고 방역지침을 어기는 이가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면, 도쿄올림픽 및 향후 모든 국제대회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시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무료배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220

안녕하세요. 델타변이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글을 쓰고있는 지금 오후 6시에 이미 1300명에 육박합니다. 뉴스속보에서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벌써4차 대유행.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업종의 사람들이 벼랑끝에서 자기 살을 깍아먹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방역으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선제적 방역으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전국민에게 배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모두 한꺼번에 검사하고, 양성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하고 격리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이 우리 기업들이 많든 수준 높은 자기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선제적 방역 만이 이 지겨운 코로나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4단계 친족(8촌허용)만 입장에서 가까운 지인까지 입장할 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821

안녕하세요. 이번주 일요일에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여 예식장 참석 인원 49인 제한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제한 49명에 친족만 허용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2주간 행사 금지라서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예식장에서도 어쩔수 없이 미뤄야 하겠지만 아예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친족만 허용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이 친족간에는 덜되고 주변 지인들은 전염이 더 심한건가요? 정부에서 제한한 49명만 정확히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같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살아온 30년간의 인생이 소중한 누군가의 일생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 지인분들께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주신 고마움에 작게나마 보답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신랑신부와 가족들 모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을,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하루뿐인 날입니다. 부디, 결혼식에 대한 인원제한 지침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신랑신부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화점, 대형마트도 시설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 지침을 적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231

대형 마트, 백화점도 시설 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제한 기준을 정하고 따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 해 있는 카페에서는 시설면적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을 표기 해 놓고 지침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정부지침에 따르면 2번 항목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그러나,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중 카페(50㎡이상)는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에 노래연습장, 유흥시설과 달리 시설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관리 지침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을 따르는 것인지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만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면 시설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표기한 해당 카페는 정부 지침보다 더 강화 된 지침을 지키는 모범적인 업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매출 감소를 감수하며 성실히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강남의 대형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확진자 천명대를 넘기며 4단계 조치가 취해지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중 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시설면적당 수용인원 내용이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흥시설,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홍보관, 학원, 미용업, 워터파크, 오락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에도 나와 있는 수용시설 제한 내용이 왜 상점, 마트, 백화점에는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 한 강남의 대형 백화점을 집단 감염 발생 전 방문 했을 때 별도의 출입 인원 제한이나 체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해 주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 및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공통 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제결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236

저는 결혼 후 생이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학수고대했지만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두 분 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선교교회를 다니던 중 친하게 지내던 캄보디아 형제가 캄보디아 자매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에 근로자 비자로 들어와 남양주의 장갑 만드는 공장에서 4년 7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처음 10월 10일 남양주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고 우리는 처음보자 마자 서로 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사귀기로 하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조촐하게 가족, 성도들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12월 9일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 저는 한국으로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가 결혼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준비를 혼자할 수 없어 행정사무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실에 서류를 맡길 때 제가 용달 사업을 2018년 5월에 하게 되어 2019년 소득은 적다고 미리 이야기 하였으나, 행정사무실에서 빨리 서류를 진행하여 비자발급예정일이 5월 10일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실에서는 사유서를 쓰면 된다고 하여, 2019년도 소득 증명을 내게 되었고, 재외공관 에서는 소득 기준 미달로 불허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신고가 5월이고 7월에 자료를 띨 수 있으니, 그때 신고하면 되지않나 했더니 비자불허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후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다른 행정사무실에 상담해 본 결과, 소득증명방법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건강보험 6 만원 이상 납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12만원 정도를 내고 있어 소득 증명에는 문제가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긴 행정사무실에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행정사무실에서 그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아내가 한국에 오는 비행기표는 본인들이 끊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되었던 상황들과 건강보험자격득실 및 1년 납부 내용을 첨부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였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는 서류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여 6개월 후에 재접수하라는 내용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은 저와 누나뿐입니다. 어럽게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류대행 행정사무실의 실수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일사부재리원칙 때문에 결혼하고도 생이별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사부재리원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이 도리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재외공관의 일처리는 요즘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결혼장려정책과 인구증가의 노력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이며, 대한민국 국민권익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제 경우를 제외하고도 많을 것입니다. 제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을 장려하는 한국에서 저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단계에 따른 결혼식 인원제한을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440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 입니다. 일생 일대에 한번 가지기도 쉽지 않은, 최소 1년 전 부터 준비하는 결혼식을 코로나 단계에 따른 제한에 포함 시켜 당장 다음주, 다다음주,다음달 예식이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통보하고 제한을 둔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결혼식 제한을 시킨다면 마스크를 벗는 부페나 식사에 대한 인원 제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행사 내내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결혼식에 인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공정하지 못한 탁상 행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는 이유도 있지 않은가요? 축복 받아도 모자랄 결혼식을 눈치봐가며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해 달라지는 정부의 지침만 확인하는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디 최소 일년 전부터 준비한 결혼식은 코로나로 인한 단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두어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하루 아침에 갑자기 통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하객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결혼식 진행을 하고 결혼식 중 부페,식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을 위해 정부는 결혼식장에 대한 제한은 예외를 두어서 다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페미니스트(메갈)에게 편향적인 *** 경비과장을 징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35,988

신 **연대 대표 *** 입니다. 저는 오늘 페미니스트들에게 심각하게 편향적인 *** 경찰서 경비과장을 고발하려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연대는 7월11일 일요일에 여성의당 핵심인물들이 주최한 남성혐오 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를 진행하였고, 당연히 사전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페미니스트들에게 심각하게 편향적인 경찰들의 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만명이 시청한 당일 집회현장 라이브방송을 *** '**'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집회 시작부터 저희의 집회장소에 순조롭게 진입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집회를 중단하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건 소음규정으로 인한 집회 중지명령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한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집회현장엔 소음데시벨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소음을 규정이상으로 발생시켰으니 집회중단이 되는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예를들어 집회장소에서 70데시벨이 규정 데시벨 기준인 경우,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시, 경찰의 권고에따라 3회 경고 후, 집회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알기에 여태껏 수많은 집회중, 단 한번의 집회중지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이날 집회는 페미니스트 집회와 저희 **연대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할 지라도 그 소음이 저희 **연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 페미니스트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 명확한 기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쪽 단체의 스피커를 off 한 후 나머지 한 단체의 스피커의 데시벨을 사전 고지한 장소에서 측정하고, 반대쪽 단체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음측정을 한 후 위반되는 집회단체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날 페미편향적인 경찰은 명백하게 저희 집회장소에서 상대 페미진영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 집게손가락을 사용하라(남성혐오표현)' '맛있는걸 먹을땐 ****(남성혐오표현) 소리를 내며 먹어라' 등 메갈 10계명이라는 슬로건을 비롯한 소음이 명백하게 저희 단체측에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음까지 저희 소음으로 측정하여 집회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집회의 주최자로서, 동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집회현장의 경험자로서 말도 안되는 일을 처음 겪는 것 이기에 해당 경비과장에게 위에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비과장은 그 어떠한 답변도 내놓치 않은 채,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는 동시에 관등성명 요구에도 *** 경비과장이라는 답변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 상식밖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회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은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으며, 이 경찰 역시 저희의 주장을 심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앵무새같은 말만 반복 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저희가 하고자 했던 집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에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 등으로 비하하는 페미니스트들이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중립적인 경찰들이었다며 추앙을 하였고 수 없는 좌표를 찍어 그날 경비과장의 불합리한 행동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저는 이날 말도 안되는 편향대우를 했던 경비과장의 진심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잘못보이면 피해를 입는다는 비겁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명확하게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확실한 징계로 다시는, 절대로, 결코. 페미니스트들에 맞서는 이들이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