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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자동차 yf소나타의 엔진결함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며 고생하고 계시는분들 저는 다름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yf소나타를 타고 계시는 모든분들을 대변하여 중대한 엔진 결함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2.4엔진의 yf소나타와 소수 터보엔진을 장착한 소나타 그리고 누우엔진의 엔진결함을 인정하여 리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차량을 타고 계시는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문제들을 밝혀낸 결과! 이같은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허나 중요한건 전체 판매량의 리콜을 진행해주는 모델들은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는겁니다 택시를 비롯하여 영업차량, 일반인들까지 대부분이 2.0 세타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타고 있고 전체 판매량중 거의 대다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명백히 처음부터 설계적으로부터 잘못 만들어진 엔진이란걸 알고있음에도 고작 생색내기용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타고있는 2.0 세타엔진은 쏙빼놓고 리콜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까지 해주면 자신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할테니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해당 청원에 대한 관계자분들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분들이라 믿고 투표를 했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끔 투표를 해주신 모든분들이 작은거 하나, 사소한거 하나라도 바꿔주겠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겠지...하는 마음에 찍어주신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그래서 살며 처음으로 청원을 쓰고 대통령님과 나랏일 하시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엔진수리하는글들과 결함증상 나타내는근틀이 인터넷 동호회 까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리비만 13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일반서민들에겐 분명 작은돈이 아닙니다 하지만...수리를 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수리를 해도 얼마 안있어 또 결함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인터넷에 해당차량 결함글들만 검색해보셔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대자동차의 차량과 비상식적으로 대처하고있는 현대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덧붙히자면 기아자동차의 차량들도 똑같습니다... 꼭! 조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개돼지 파동을 일으킨 나향욱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국민개돼지 파동으로 강등처벌을 받은 나향욱 전 기획관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돼지 발언만 생각하는데, 그는 신분제 사회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민주공화정이고 헌법에 분명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신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인 그의 신분제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적 근본에 도전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자는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신분제 발언을 한 나향욱을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저희의 미래가 어두텁텁한 연기로 가득차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어린 제가 청원을 드리게 되어 벌써 어린애가 무슨 청원을 올린다더니 , 아니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이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체질이다 보니,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냄새나 그걸 직접적으로 마시다 보면 몸이 아프고, 목쪽의 기관지가 안좋아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릴 때는 담배가 그리 무서운 건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체질이다 보니 제가 좀 에민하게 받아들인다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학교에서 담배 흡연예방 교육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 많은 문제점들을 듣고도 '아 그냥 그런가 보지.' 라 하고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 어느 순간부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담배라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담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 싶이, 저는 현재 중학교 재학중입니다. 담배를 피는 연령 자체가 어려지면서 많은 기사가 떠오르고, 담배를 함부로 길거리에서 피는 학생들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애기는 다른 학교의 애기들일 줄만 알았습니다. 일학년 후반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었다가, 전혀 끊지 못하고 선도위원회를 다녀와도 자신이 자부심이 넘치는 것처럼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잘못을 안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애들 자체가 잘못을 하였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른분들부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저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담배를 찍찍 피고, 아파트 내에서는 베란다. 화장실 안에서 피면서 층간흡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층간흡연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방송을 해달라 하면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비분들도 계시고요. 경비원분들이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 저같은 어린 사람한테도 그저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간접흡연에 대해 많이 꺼려하시겠지만, 정작 흡연자분들은 흡연하는 것을, 흡연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sns에 올리며 서로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분들께 아예 담배를 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흡연자인 ,어린 저희를 위하여 제발 좀 넓거나 흡연구역, 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펴주실 수 있을까요?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상황을 무심하게 넘기는 당신보다는 더 잘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의 미래가 어두텁텁한 연기로 가득차지 않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마다 다른 병원복을 다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입원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전부터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 두꺼운 병원복을 입자니 너무 덥고 땀이 삘삘 났습니다 병원에 샤워실이 다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두껍고 긴 병원복을 입고 있을 때 상처 부위가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나고 덧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병원복을 여름 병원복과 겨울 병원복을 나눠서 바꿔주세요
제목: 대북수출금지 해제. 제정신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5

대북수출금지 해제라뇨. 대놓고 숨통을 트여주다뇨. 비핵화 확정된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정도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 아닙니까? 당장 다시 막아주세요! 기사참조 바랍니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8

오늘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뉴스를 보았습니다 . 이전부터 최저시급을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서 , 우리나라 시급이 낮다 낮다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 우리나라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들 하는 다른나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게 대다수로 알고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3%BC%ED%9C%B4%EC%88%98%EB%8B%B9 이런나라들의 최저시급은 비교하면서 막상 우리나라는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정해지는 8350원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하게되면 최저임금은 13000원입니다. 정확히는 12900원입니다.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시급은 이미 만원이 넘은셈입니다. 1.룩셈부르크 17200원 2.스위스 15000원 3.호주 13500원 4.한국(주휴수당 포함) 13000원 5.벨기에 12400원 6.프랑스 12200원 7.아일랜드11200원 8.뉴질랜드 11300원 9.독일11000원 10네덜란드 10900원 11.영국 10000원 12.캐나다 9500원 13.미국 8200원 14. 일본 8200원 시급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만들생각이면 주휴수당을 빼주세요.
제목: 아베총리보다 못한 대한민국문재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0

아베는 적어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사태가 해결되기전까지 절대 난민은 받지않겠다고 못박았다 미국도 중국도 자국민부터 보호를 하려고한다. 그게 맞는거다 세금도 그나라 국민이내고 그걸 자본으로 나라가 돌아가기때문이다. 어떤 사상과 정의를 갖다대도 그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앉힘당한 대통령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군림해서 주인이되는게 아니다 문재인은 노벨평화상에 눈이멀어 난민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치지않고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또 인권보장을 외칠것인가? 문재인이 내놓은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로 바뀌어있다 참 위험한 발상이아닐수없다 난민도 사람이라 이나라의 주인이 될수있다는 말이다 문재인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1년간 너무 뼈져리게 느꼈다 모르면 박근혜처럼 멍하게 임기나 보내던지 이리저리 들쑤시고다니면서 죽쑨게 한두개가 아니다 이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사람이아니라 국민
제목: 1인 방송 악성댓글 처벌, 수사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저는 오늘 한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악성댓글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알게된 댓글은 여라가지가 있어었습니다. 욕설.부모님 욕설.인신공격.성희롱 등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되는 언어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신고하더라도 여러명에 사람이 신고를 해야 그 계정이 정지가 되는식입니다. 피해자가 이 악성댓글로 인해 받은 상처는 얼마나 될가요? 또한 저는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처벌이 그닥 강하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웹사이트의 모든 악성댓글을 전부 삭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할수있죠.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나 하나쯤이야", "이런걸로 상처 받겠어?", "신고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 등에 생각을 가지고 악성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이 댓글을 본 1인 크리에이터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댓글에는 여성 크리에이터를 성희롱 하는 댓글도 볼수 있습니다. 왜 여성크리에이터들이 성희롱을 당해야 하나요. 또 그 많은 1인 방송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죠? 1인 방송인도 방송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악성댓글은 사람.인간에 인권을 무시하는 댓글입니다. 부디, 제발 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저 악성댓글에 처벌 제발 더 강하고 엄격하게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 나이를 꼭! 개정해주세요.  만 나이를 안 써서 생활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취업준비생 입니다. 올해 29세가 됩니다. 나이에 예민한 나이기도 하지만 요즘 부쩍 심해졌습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관분들께서 꼭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명절에도 나이 스트레스는 당연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27세로 나옵니다. 나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세는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하여 저도 제 자신의 나이가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성은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군대로 2년이란 시간을 국가의 부름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 하고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나이를 다른나라 처럼 만 나이로 쓰도록 제정해주세요. 취업이 안 되고, 면접을 아무리 봐도 안 되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취업과 나이로 인해 취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견을 수렴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만 나이 법 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취업준비생이시거나 20대이신 모든 분 들께서 취업을 하기가 쫌 심리적으로 편해지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더군다나 생일이 너무 빠르신 분들께서는해가 바뀌면 2살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듯 모든 취업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시어 취업과 관련하여 만 나이 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세 8월 한달만이라도 50%인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뉴스를 보니 당분간 비소식도 없고요.. 뉴스를 보니 온열질환으로 몇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게 머일까요? 올바른 정권, 국정운영, 국회운영등등 네 다 국민을 위한거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현실적인것에 더 공감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노인연금 20만원 엄청 좋아하십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20만원으로 참 행복해 하십니다. 지금처럼 이런 무더위 그리고 앞으로 본격시작되는 무더위... 노인,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겁니다. 전기세를 낮추자고 하는말 아닙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8월 한달만이라도 전기세 50%인하 해주세요... 10~30%인하? 부모님들은 이것도 아까워서 에어컨 안키십니다. 할거라면 확실하게 해야 그 효과를 볼것입니다. 예산이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세금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딱 한달만 전기세 인하해주세요
제목: 1년동안 한게 뭐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6

물가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고 평화 한다고 안보 개판 증세 역대 최고 난민 문제 아닥 트루킹 문제 아닥 ㅋㅋ 진짜 잘한게 하나도 없음 ㅋㅋ
제목: 종전선언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8

베트남 알아요? 적화통일되서 우리보다 잘살던 나라가 거지꼴이 됬지만 그나라 국민들은 세뇌되서 모르고살죠 우리가 딱 그꼴나기 좋은 상황입니다 종전이요? 통일이 전제가아닌 종전이 무슨 의미인데요? 비핵화도 없이 체제보장을 해달라는 김정은과 종전선언을하면 우리나라는 당장 무장해제를 할것이고 종전하면 또다시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그 어떤국가도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돕지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않은 평화는 원하지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도없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생각도없는 북한과 다짜고짜 종전을하는게 분단국가 대통령이 할짓입니까? 어떤 분단국가가 전쟁중인 상대국가가 체제보장을외치고잇는상황에서 무장해제를하고 나잡아갑쇼 하고있습니까?? 생각좀하세요 머가리에 북한만 집어넣지말고 경제에나 신경좀 쓰시고요
제목: 학교 교복을 바꿔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저는 충청남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학생입니다. 저희학교 하복은 회색의 티셔츠와 무릎의 절반이상을 덮는 긴 회색의 체크치마입니다. 이 교복을 입으면 땀이 나면 진한회색이 될뿐더러 땀이 마르면 노란색이 됩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보이게 됩니다. 생리대를 넣을수있게 만들어준 주머니는 너무 작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교복을 입어야 하나요? 졸업할때까지요? 이런 교복을 입어야해서 다른중학교를 선택한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다른중학교들을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또한 동복은 팥죽색에 가까운 진한 자주색, 갈색을 합친듯한 색입니다. 그 위에 팥죽색의 마이까지 입어야합니다. 마이를 절대 벗어선 안돼는 규칙도 있습니다. 저희교복은 약 십여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만을 위한게 아니라 다음해 그다음해에 들어올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조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09

경기북부와 서울, 강원권을 통과하는 경의중앙선은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경의선의 배차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지옥철에 한 번 놓치면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연착이 잦아지고 있는데, 코레일은 거의 손을 놓고있다시피 합니다. 배차간격을 줄여 열차 연착의 리스크를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금법 정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저는 대학병원에서 12년 근무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전 사학연금 가입자였습니다. 다시 퇴사 후 국민연금 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사학재단에서 연금을 일시금 수령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 병원(이직한 병원)에서 첫달 월급을 받았는데 국민연금 금액이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학연금 수령이 한달가량 늦게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병원에 문의하였지만 병원에서도 명백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달되는 월급 명세서에도 연금이 지출되지 않아 알아봤더니 사학연금 수령대상자로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연금제도가 변화한 사실은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사학연금, 국민연금이 연계가 되는 줄만 인지하였지 이 같은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측에서도 이같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학연금 가입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으면 평생 연금 가입이 안되다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50:50 연금 혜택을 절대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회사에서) 법은 잘 모르는 개인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이런법을 어찌 아나요? 전문가 외. 일반 직장인이 특이 병원에서 일만하는 간호사는 잘 모르지요. 저 주변 간호사들 중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학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때 이같은 정보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요?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개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같은 법을 근로자에게 공포했는지... 근로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목: 사람이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이슬람.난민 유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17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대통령님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난민법. 무비자폐지 폐지 해주세요 차별금지법 통과 시키면 안됩니다. 그냥 일본처럼 돈으로 난민을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0만이라는 숫자 무시 하면 안됩니다. 자국민도 힘든 이 시점에 난민.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최저임금만 오르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혼자 밥을 먹다 뉴스를 보았는데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경영자도 아닌 심지어 일하는 직장인도 아닙니다 얼마전까지 미용업에 종사하던 일반인 입니다 지금은 왜 직장인이 아닌가 궁금하실겁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려면 한달에 60만원정도만 쓰고 살아야합니다 버스비 식비 보험료 통신요금 이렇게만 해도 60만원 훌쩍 넘습니다. 한달 월급 평균 110만원 일하는 시간은 오전 10~ 오후 9시 하루에 두끼를 나가서 먹어야 합니다 굶던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먹습니다 110만원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 절대 없습니다 고용주가 악덕인지라 지금은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일 쉰지 두달이 다 되어가도 해결된것은 제가 실직자라는것 그게 분명해질 뿐 입니다 법이 강화 되었다 해도 안지키는 고용주들 넘쳐 납니다 신고 해도 달라지는건 미미할 뿐이구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 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힘으론 덤빌수도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다녔구요 다행이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전..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저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변호사가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을 두려워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들 신고 한걸 알고 보복까지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지도 못하게 유언비어를 퍼트리구요.. 최저임금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른다고 해서 서민들이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법을 피해가지 않고 지키는 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부디 법을 강화하여 악덕 업주들이 경영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난한 서민의 희망조차 밟아버리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주 52시간이라니요.. 좀더 살기좋은 내일을 만들기위해 70시간 80시간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란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라는겁니까 안그래도 코딱지 만한 월급도 더 줄어들고 저녁이 있는삶? 손가락 빨고잇으란겁니까 자율적으로 할사람들은 하게 해주셧어야죠 왜 젊은 청년 희망까지 밟아버리는겁니까..정말 국민들이 바라는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는나라입니다 나라 잘사는 10위권이면 뭐합니까 자살율이 이렇게 높은데
제목: 나눔로또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로또 1등과 2등의 확률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1등은 당첨자가 적고 2등은 당첨자가 많은걸까요 그리고 왜 8시마감이고 8시40분 발표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명쾌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군인연금수급자의 건강의료보험료를 경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대통령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여 20년을 헌신하다 훈련중에 다쳐 전역처리된 연금수급권자입니다. 군인연금을 받으면서 4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허리와 귀를 다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부심과 헌신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많이 지쳐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18년 7월개편에는 연금의 30% 적용하고, 2022년에는 50% 적용한다고 하니 비상대기 생활속에서 늦게 결혼하여 어린자식과처를 부양하는데 많이 지칩니다. 연금수급자로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린자식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십시요. 만기전역이 아닌 전역 연금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와 조국에 헌신한 사람의 사회적응을 돕고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십시요.
제목: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 방안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정부에서 소액보증금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갖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다가구 원룸 등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대리인이 횡령하여 임대인,임차인, 중개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임대인이 수권자인 대리인(관리인)에게 임대주택의 계약대리 업무 뿐만아니라 보증금/ 월세 수령에 관한 위임을 하고, 그 대리인이 위임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와 계약 후, 대리인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등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뒤 소유주(임대인) 본인에게 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등)을 알림으로써, 임대차 계약기간 내 대리인의 잠적 또는 탕진 등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미공시권리사항(대표적으로 선순위 보증금합계금액 및 전입세대열람표)에 대하여 중개업자 또는 임차인에게 작위 또는 비작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대책방안을 더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개업자와 새로 입주할 신규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보증금 내역도 없습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계약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직접 그 많은 호실의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그 사실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차인도 공신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임대인, 그 대리인의 말이나 자료를 믿고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임차인이 계약 후 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보증금을 기록 관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쟁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충분히 제도로서 예방 가능한 민사분쟁을 책임돌리기로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처, 국회의원님들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중국 길들이기-과감한 반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어처구니 없는 사드설치로 많은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이 곤란해온지 2년이 넘었다. 당장 사드 철수할수도 있지만 북한의 동향 결과에 따라 시간이 걸리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압박할 카드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중국눈치 보지말고 과감히 추진하라.지금 안하면 몇년후에 어차피 중국눈치 더 본다) 1. 이번에 5G장비선정때 만약 중국화웨이가 확실하다면 그냥 내주지말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정부와 사드보복해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거절하나면 우리도 강력히 화웨이 배제하고삼성으로 선정하자. 중국은 자국기술 떨어져도 대대적인 국산애용 강조하는 마당에 우리도 그리하자. 2. 현재 절대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의 가격을 중국 업체에게만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차피 중국도 내년부터 일정물량을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하는 첫단계에 와 있다.길게보면 10년후면 상당히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할거다.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적 시장 지위를 가지지 못할거고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수도 있다.그때 후회하지말고 지금 강할때 반도체 사용하는 중국업체(휴대폰 제조사 등)들 완전히 눌러 경쟁력 약화 시켜야 한다..특히 삼성스마트폰과 경쟁관계에 있는 샤오미, 화웨이,오포,비보 등 깔아뭉개야 한다..언제? 지금.. 결과를 예상하면, 중국업체들이 급등한 반도체 값에 아우성 지르고 결국 중국정부가 관여하는데 처음엔 강하게 하다가 나중엔 중국휴대폰이 잘 안팔리면 어쩔수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구걸할거다..이때 우리정부도 자연스레 나서서 사드보복 해제요청하고 공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와 질서를 요구하는거다. '서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하니 우리가 적극 공격적 태도를 취해야 함..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더 당함. 그럴봐엔 지금 공격해야한다. 3. 한국내 중국인(조선족 포함) 취업비자제한과 불법체류자 색출 추방 30대이상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으로 한국말 조금 알지만 지금 중국내 10대들은 거의 중국화 되어 한국말 모름. 그들은 20년 지나면 거의 만주족처럼 한족화 될거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20년간 중국내 조선족들 한국으로 들어올만큼 들어와 돈 많이 벌었고 중국으로 많이 가져가서 자신과 중국국익에 도움되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이 현금인출기 역할 하지말자.그 동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은 자국산 애용 강조하고 애국강조를 방송에서 엄청 때린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금인출기 역할만하니 중국인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거다. 4. 최근 중국에 첨단산업 진출하는 대기업들(LG OLED, SK 배터리 등)이 공장세울때 중국당국에 옵션으로 관계개선(사드보복해제 등)요구하도록 당국은 해당기업들과 협력할것. 중국이 협조안하면 기존공장 베트남 등으로 이전 압력., 경제는 기업에 맡겨야 하지만 국운을 저울질할 정도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가 더 적극적임.. 5. 기타; 정부나 기업들이 발굴하시길. 위의 사항들이 정부가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게 당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적극 중국 공격안해도 중국내 우리기업들 하나둘 다 철수하게 되어 잇음. 대표적인게 롯데마트. 현대나 기아 등 많은 기업들도 언젠간 여러가지 중국의 트집으로 철수할거임.. 그러기 전에 지금 발악하고 물어뜯어야 함.. 더 늦어면 물고싶어도 물지 못함,
제목: 다자녀 가구에 차별(소득분위)없는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세아이 키우느라 맞벌이 해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소득분위가 높아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소득분위 8분위까지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주고 9분위 10분위가 되면 한사람도 지원받을수 없다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아이만이라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제목: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7

동성애라는게 차별 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장려하는 그런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동성애 문화를 가진 부족이 어떻게 됬습니까? 이러니까 점점 나라가 망하는겁니다.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무조건 포용하고 관용만 배푼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단호 할 때는 단호해야 되요.
제목: 3권분립은 완벽한것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예전부터 생각만 해오던건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용기내어 봅니다. 어떻게하면 실현가능할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궁금하고, 혹시나 미래에는 나아질수 있으려나해서 글 올려봅니다~ 왜? 국회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이 자신들의 법규를 만드는걸까요? 아무리 입법은 입법부의 몫이라지만, 자기옷은 다른곳에서 어떻게 안될까요? 무급실비명예직으로 전환은 이상일까요? 정말 진실로 국민들을 위한다 여기십니까?
제목: 무분별한 인권보호가 결국 우리나라에게 대재앙을 안겨줄꺼예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7

우리나라의 적폐가 제대로 드러나서 나라가 정화중이고 남북이 고대하던 평화로 첫발을 내딛는 이순간 감사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코리아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별에 올라가 가장 한국 다운 능력을 세상에 펼치며 다음세대를 준비시키는게 글쓰는 저의 소원입니다. 요즘 무분별한 인권!!보호!! 1.특히 동성애법 옹호하고 2.군대기피하는 양심없는 사람에게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를 쓰고 3.이슬람 난민이 불쌍해 덮어놓고 돕자는 인권 이슬람사람들은 신본주의기때문에 그들의 출산으로 100년 뒤엔 저출산인 우리민족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슬람 나라로 바뀌어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점령하는 나라가 됩니다. 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무분별한 인권에 계속 나라가 동조한다면 극보수가 감옥가듯이 극진보도 감옥갑니다. 극보수가 적폐로 지금 심판 받듯이 이나라가 동성애자로 넘치고 이슬람교도들로 넘치고 자기목소리 내는 모든 인권 다 옹호해주다가 적폐보다 더 큰 재앙을 안겨주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저력을 세상에 펼치도록 한국인의 정체성ㆍ참양심 살려주세요~!! 무분별한 인권옹호 그자체가 대재앙 대재앙으로 진정한 인권은 없어집니다.
제목: '연료·차량' 대북 수출금지 일시 해제…'군 통신선 복구'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연료·차량' 대북 수출금지 일시 해제…'군 통신선 복구' 하지 말아주세요. 기사참조.
제목: 부동산을 잡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멀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안됩니다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더 투자해 돈더벌려고 하는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경제를 더 돌게 하는겁ㄴ다 부동산을 잡으면 건설 경기가 죽고 일자리를 줄고 부자들이 돈을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고 돈을 못벌고 경기는 침체되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왜 둘을 모를까요 경제에 대하여 정책은 필요없어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는거에요 간단해요 돈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돈을 더벌게끔 해줘야 가난한 사람들이 더먹고 사는거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왜망했나 봐봐요 규제를 하고 부자를 탄압하고 그러니 잘될까요 부자들은 더노력해서 성공하여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마치 무슨 죄인인양 하면 안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강제로 임금을 맟추면 안되지 고용시장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거에요 이걸 강제로 하니 대량실업해고 사태가 나고 반발이 생기고 고용이 안되니 돈이없고 장사도 안되고 경기도 죽는겁니다 멍청한 지도자 의 공약 땜에 나라경제와 민생이 고통받는 겁니다
제목: 퀴어축제 허용에대한 차후벌어질 질병과 국민들의 혼란에 대한 책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2

퀴어축제등 동성애자들의 인귄을 존중하시는 만큼 차후에 일어날 에이즈등 질병 확산과 국민들에 삶에 혼란이 될경우 4대강에 쏟아부은 혈세 만큼이나 자국민의 삶에 질을 부정과 변태적으로 만들고 허락한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깁니다. 현재 허용하고 했던 공직자등 관리부서에 대한 재임 후에도 처벌하고 죄를 물을수 있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현 정부는 진보치곤 각종 공약등은 흐지부지 밥그릇싸움과 시간 때우식 행정으로 일관하며서 꼬바꼬박 급여는 받잖아요.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자국민을 엿먹이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목: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아파트 거래가격을 규제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각종 제도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대부분 지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거래 및 분양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 다른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풍선효과). <예를들어 아파트 서울, 세종, 부산 지역을 억제하면 광주지역 등은 과열현상이 일어남>.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높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몇개월 사이에 몇천 또는 억단위로 상승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자가보급율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자랑하는 사람, 앞으로도 더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라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심지어는 서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집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괴리감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을 특별관리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프랑스, 연례행사에서 휘날리는 전범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매년 7월 14일, 프랑스에서는 가장 큰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프랑스 혁명의 대표이자, 시민혁명의 전형, ‘바스티유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혁명기념일' 입니다. 매년 그를 기리기 위해, 오전에는 샹젤리제에서 콩코드 광장까지 군퍼레이드가 있으며, 밤에는 에펠탑하늘이 불꽃놀이로써 수놓아 집니다. 근데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더러운 만행을 상징하고 우리나라의 너무나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전범기가 등장했네요. 1년에 가장 큰 프랑스의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에, 상젤리제 한복판에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하여,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범죄,테러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염산등 강산성 물질에대한 적당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최근 영국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염산테러와 한국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염산테러 등 흉기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용할수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지만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위험성이 큰 만큼 인증받은 교육기관,연구기관에서 학문적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처벌규제강화 및 구입처 선별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흉기가 될 물건들은 충분히 많이 존재하겠지만 강산성 물질의 수용액은 범죄행위에서 활용성 및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총기규제처럼 금지하거나 강한 제약을 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여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큼은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올리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제발 최저시급 올리지 말아주세요. 최저시급오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에 상여와 복리후생비 포함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불법 체류자 30만 단속 및 추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7

불법 체류자 30만이 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5/0200000000AKR20180615072700004.HTML?input=1195m 이들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모릅니다. 전담 단속반을 신설 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 하는 고용주 강력 하게 처벌 해주시고 불법 체류자 단속 중단을 외치는 인권 단체 등을 공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동의하지 않은 보험권유 및 스팸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친애하는 대통령님 개인정보에 대해 아직도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 전화 또는 대기업에서 끼워 넣기성 정보동의로 인한 보험권유 또는 스팸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6월말경 롯데카드를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도 않은 치아보험 권유전화가 수차례 와서 정보수신에대한 모든 스팸 및 연락을 거부하였으나 이번 7월에는 롯데자동차보험사에서 마찬가지로 보험권유를 위해 통화가 와서 연락하지 말것과 누구허락을 받고 전화를 하는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반성표명 및 사과마저 없어 해당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privacy.go.kr)에 계제하고 기다리는 중이나 이 내용과 다른 타회사에서 해오는 적폐임에 틀림없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확실한 대처가 될지 알수가 없어 해당내용에 대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고통받고, 도용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내용은 언제부턴가 계속적으로 tv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뀌는 것은 여전히 없어보여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실것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최저시급은  불공평합니다. 전 국민 근로자들은 모두 시급으로 통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했지요. 모두가 정직하게 노동하고 정직하게 받는 사회가 옳겠지요 모든 공직자.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과 정치인, 군인, 대기업 회장과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회의 구성요소에서 기본 시급은 1만원으로 통일 한다면 국민들은 동의 할겁니다. 임금격차가 너무 나지요 .... 기본급은 통일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과급이나 수당으로 더 받음 되고 ... . 통일 합시다. 모든 근로자는 시급으로 대통령도. 장군도. 회장도, 사장도 .... 알바생도 직장인도 다 일반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 부터 시급으로 임금 계산해서 월급 받는다면 국민은 이해 하고 동의 할겁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4/2018071400231.html
제목: 청원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바아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각 청원에 동의하는 항목만 있고 반대는 없어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동의와 반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목: 최저임금 외국인에겐 다르게적용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지극히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남편은 제조업에중간관리직에종사합니다 요즘제조업현장직엔 한국인이거의없어요.젊은이들이치킨배달은해도 현장에서기술배우는건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우즈벡노동자가5명이나있어요 지금까지도 여기서3년만고생하면 고향에 저택 한두채를지어 세를놓는다고들해요 중간관리직 한국인보다 고국에돌아갈때 삶의질이훨씬높을것에대한기대감으로 열심히시간외근무를원하며 열심히생활하고있어요 문제는 최저임금을동일하게적용하다간 제조업들이모두 문을닫아야할지경이란겁니다.가까운일본도 외국인이랑 내국인은 다르게적용한다고들었어요. 인구감소로 많은외국인을받아들여야하는이시점에 외국인들에대한 대책을 미리미리마련해서 서로윈윈하는 경제선진국이되어야하지않을까요? 제조업이모두 망한후대책을마련한다는건 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아닐까요?미리심사숙고부탁드립니다
제목: 재산세 인상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번 부모님 주택에 작년과 비교하여 재산세가 15프로가량 인상되어 부과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10대 때부터 몇십년동안 힘들게 노동직에 종사하시며 어렵게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러나 주택보유자가 아닐뿐 5억짜리 10억짜리 전세를 사는 넉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인상률을 대폭 높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15프로라니 인상률 폭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2프로 3프로 라면 이해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포퓰러리즘 정치가 가져온 많은 수의 공무원임용, 최저임금대폭인상 등으로 많은 국고재정을 확보해야 하나요 ?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임용했고 또 임용할 것이니 정년까지 보장하려면 엄청난 양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겠지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1주택 소유자가 이런식으로 대책없는 공무원임용, 그밖의 포퓰러리즘 정치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능한 수준의 세금인상률을 기대합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글올립니다.
제목: 일반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지금 일반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인권 등 장애인 인권 등 각종 집단적인 인권 때문에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시고 바랍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인권이 이제는 성소수자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정상적인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상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목: 예민불법체류자로 정의해주시길.. (난민이란표현은 잘못된것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2

예민국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식기 바랍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 여성등은 일체 없습니다. 떠나온 가족이아닌 건장한 20~30대 미신원확인자들이지 않습니까. 난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촛불로 시민의 마음을 보듬는것처럼.... 정확한 진실을 바라볼수 있는 시야로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얘기그만 군사력강화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3

왜 남북대화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군축을 하는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뤘는가? 북한이 적화통일를 포기하고 북한이 그동안의 침략행위에 대해 사과했는가? 북한이 군축했는가? 미사일 안쏘고 핵실험안한다고 왜 우리가 군축을 해야하는가? 대통령은 북한만 말하고 다니는 앵무새안가? 정신차려라 주변국은 군사력강화에 혈안이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문통지지자로써 마지막충고다
제목: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분명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되고 이런식의 징집은 인권차별이자 탄압 성차별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아닙니까?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여 배상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다잘하는데 최저임금정책 잘못해서 폭망할까 걱정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노조는 조직이 있어 할말을 다하지만 수많는 자영업자는 조직이 제대로 없어 벼랑끝으로 내몰려도 대항할 힘이 없어요. 대통령 참모님들 이대로 가면 2년후면 우리경제 파탄날거 같아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대책마련 부탁드려요.
제목: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문제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주등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시급합니다. 카드수수료 등을 이야기 하거나, 다른 지원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에 국한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5인이하 사업장. 연매출 일정액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국가가 힘든 조건을 만들어 신청하고. 심사하고 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2~3%만 국가가 포기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끌어다 지원하는것 보다. 지금 더 많이 걷어지는 세수 조금만 줄이면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보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내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