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에서 피눈물로 글을 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3

또다시 합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3차병원에 입원을 해야합니다.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한가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고 또 정부로 부터 어떤 외면과 소외를 당해왔는지 이 나라에 국민의 생존권이나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름없다 느낄 수 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 어머니는 6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골이 골절되셨고 수차례의 수술을 하셨으나 현재까지도 뼈가 붙지 않아 이 끔찍하고 소름돋는 병원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문제 1.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과 그 피해. 수술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가료입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으로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환자의 안정가료가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참조 1. [이슈클릭] 석 달마다 "나가라" 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왜? -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3021_21408.html '참조1'의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뇌병변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위주로 미화되고 서술되어 환자들이 2-3개월마다 병원을 이동하는 것 처럼 되어 있으나 골반뼈가 붙지않는 난치성골절 환자인 제 어머니는 매 2-4주 마다 병원을 옮겨다니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이동이 잦다보니 보호자인 저로서는 어머니를 병실에 혼자두고 다음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니는 횟수가 잦았고 어머니께서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더라도 제가 병원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몇시간씩 방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 감염이 오고 심한때 경우는 패혈증으로 합병되어 두차례나 생사의 사투까지 벌여야 하는 지켜보는 자식으로서 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합병으로 몇주 혹은 몇달씩 중병을 앓고나면 어머니의 근골격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매 2-4주마다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 끔찍한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 대해 병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자동차손해보험사는 아래 참조 2, 3과 같이 20조원과 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참조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 - http://news.donga.com/3/all/20170207/82744765/1#csidx86ce471839b41b49b9f89e7d9813e16 참조 3. '車보험 흑자 덕' 상반기 보험사 순익 5.5조…전년比 28.3% 증가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846646616027648&DCD=A00102&OutLnkChk=Y 참조 4. 건강보험 흑자는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다 - http://tioom.tistory.com/414 이렇게 천문학적인 흑자가 발생하고 있었슴에도 병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변명이 과연 납득이 되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할 수 있을까요? 병원들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들을 퇴원시키면 그만이였고 달리 방법이 없었던 우리는 싫어도 피해를 감수하며 수년동안 병원을 떠돌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끔직한 것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교통사고는 주무부서 조차 없어' 국토부에서는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니 그쪽으로 알아보라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국토부로 떠넘길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19대 대선을 불과 몇개월 앞둔 시점에 알게되었고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가증스런 거짓말도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곳이 단지 흑자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상 이런 범죄행위를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살인도 불사하고픈 분노가 치밀어 올 뿐입니다. 문제 2. '표준보험약관'으로 인한 생계고립과 파생된 피해. 간병인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간병비를 법으로 금지해 놓는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간병을 떠넘기는 '강제부역'에 지나지 않고 이는 국가폭력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느 가정처럼 간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나마 낫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저희는 어머니의 간병 때문에 생계를 위한 일마져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빚을 얻어 생계와 비급여 비용 그리고 어머니의 합병 치료비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병원을 옮기면 수술로 인한 합병이 자동차보험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모질고 가혹한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개하고 또 분개할 일이지만 이런 '부당함이 합법'이라는게 더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합의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합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외 사실상 6년째 채불임금, 4대보험 불가입,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없는 그나마 치료비와 함께 소송에 포함시키고서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간병비 이것이 피해자를 고문하고 학대하려는 수작이지 피해보상이라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라는 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당시 이 문제가 분명 이슈가 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에 의해 후퇴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3. 부양의무제 및 합의금이 금융재산상 소득으로 처리되는 피해와 생명경시. 견디기 힘든 병원이동과 합병등으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어머니의 안정가료와 방치되는 집안을 돌보려고도 해보았으나 부양의무제의 문제와 합의금이 금융거래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아버지와 형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구청으로 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거동조차 불편하신 고령의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의 생계비와 치료비 그리고 고액의 일반수가로 처리되는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합의금 내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로 합의금이 소진되고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계는 유지될수 있으나 어머니께서는 더이상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였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얘기였으며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 하다는 뜻이였습니다. 이딴 것을 과연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 말살정책이라 해야하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참조 5.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 "사고 후 직장 관둬"…2년만에 보상금 소진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28_0012756374&cID=10201&pID=10200 문제 4. '건강보험수가체계'에 따른 잦은 병원이동으로 인한 2차피해. 앞서 '문제 1'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치성골절환자인 어머니는 2-4주 마다 병원을 옮겨다니셔야 했고 한번 입원했던 병원은 재입원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연고지에서는 더이상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었고 결국 연고지를 떠나 타지역의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타지역에서 생애 처음 입원하는 병원은 2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은 연고지에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던중 통탄스럽게도 2014년경 집에 화재가 발생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수십년된 낡은 집마져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무엇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최소한 연고지에서 입원만 가능했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신경을 쓸 수 있었을텐데... 이제는 합의를 한다해도 돌아갈 곳 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라지만 언제까지 합의를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영구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처지이니 영구임대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동사무소 복지사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대로 병원을 떠돌다 정부의 인구조사나 실거주지 조사등에서 문제가 되면 정부에 의해 '직권말소'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 피해자인 우리에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간병비만 지불되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입원치료중 치매까지 오신터라 하루를 온전히 비우고 원거리를 다녀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와 형은 방치된 채 몇년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달 7월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환경으로 면역력이 약해지신 아버지께서 끝내 비통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드릴 수 있었다면 건강하게 조금 더 살아계실 수 있었을 텐데... 5. 우리에게 정부란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를 이용해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보상법이 이렇게 가혹하게 만들어진 것도 알고 있으나 X-ray상에 지금도 골절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묶어서 범죄자 취급하고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반인륜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구분할 수 있는 피해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치료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폭력배나 마적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이 문제로 수천번은 민원을 제기했고 앞서 말한 길고 긴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가며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과 이가 갈리도록 지겹게 싸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는 지난 18대 대선때부터 제발 피해자들을 살려달라는 메일도 보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채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부 탄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우리에 참혹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도에 의해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채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떠돌아야 했던 어머니는 지금은 혼자서는 식사조차 불가능 할 만큼 근골격이 경직 되어 계시시지만 누구하나 이에 대한 치료대책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이 악랄하고 참혹했던 정부의 만행이 보상되리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만행들이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교통사고 피해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외려 고통스러운 환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만든 건강보험 흑자를 피해보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마져 들 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희망도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고 병원들의 막장행각에 밑도 끝도 없이 지쳐온지도 오래입니다. 어차피 민원을 신청해 봐야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할 관련부처로 이관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라져야할 목숨들이라면 소모품처럼 그렇게 하찮게 없어지지는 않겠다는 것이 내 마지막 결심입니다. 사람이 몇십 몇백명이나 죽어나가야 관심을 갖는 정부 아니였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다 할 수 없슴이 비통할 뿐입니다. - 최소한 정부라면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피해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요. - 치료만 제대로 된다해도 생존할 수 있는 많은 위급한 상태의 사람들이 방치된채 요양병원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조 속에 모진 목숨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 광주에서 피눈물로 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