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제대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예전방송된프로(2017 5월)를 다시보다 현재어떠한상황인지 안타까워검색해보니..여전히고통속에살고계신우리국민들이계신듯합니다 관련자료 기사님의글을 빌려 올립니다.혹여저작권문제가있을시 바로삭제하겠습니다. 조금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이절실히필요한 분들을위해 애쓰신 기차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엔=이상기 발행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 지난 6월말부터 오늘까지 7박11일간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장관님의 적절한 역할로 두 회담 모두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뷰무대’를 멋지게 장식하신 셈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결과의 뒤에는 서열의식과 관행에 젖어있는 일부 외교 기득권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인사와, 장관님의 熱과 誠, 그리고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취임 한달도 안 돼 장관님께서 맞닥뜨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를 둘러싼 對美·對中 갈등,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에 비해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멕시코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1년 6개월을 수감 중인 애견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9)씨와 캐나다의 감옥에서 2년3개월 동안 수감 중인 전대근(49) 목사 얘기입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비해서, 혹은 청문회 전후 업무보고를 통해 장관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들이 수감돼 있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유사합니다.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는 석방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멕시코 양씨의 경우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설훈·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멕시코대사관 현지국감을 연 것은 물론 심·설 두 의원은 교도소에서 양씨를 면회까지 했습니다. 양씨는 지리한 헌법소원(암파로) 끝에 승소했지만 구속연장 결정이 나서 그녀를 구속·기소한 최초의 형사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015년 4월 1일 캐나다 연방경찰에 압송되고 있는 전대근 목사 전대근 목사의 경우 역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재작년 4월 1일 이른 아침 전 목사가 캐나다 연방 검찰에 의해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범’으로 연행되는 장면은 캐나다 대부분 매체는 물론 미국의 CNN 등 북미권 매체, 그리고 한국의 일부매체 등에 의해 ‘추악한 한국인’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 목사의 무혐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금은 캐나다 검찰이 ‘폴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을 전 목사측에 제시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 장관님. 멕시코와 캐나다의 감옥에서 자유를 잃고 동쪽하늘만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법제도가 우리의 사법제도와 달라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무부와 사법부에는 두 나라의 법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만한 전문가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민감한 사법 사안에 외교부 수장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정부를 존중할 상대국은 지구상 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현지 공관이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게 좋다고도 말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현지 공관이 그동안 양현정씨와 전대근 목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들이 오랜 세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강경화 장관님의 강력하고 진심어린 조치만이 이들의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제2, 제3의 양현정·전대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아시아엔·매거진 N 발행인 이상기 올림
제목: 현실에 맞게 교육정책 좀 만드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0

도대체가 사교육시키지 않게 학교에서 다 해준다면서 정작 교과가 3년부터라구 영어를 방과후에서 빼구 기사도 안봅니까? 일반 국민들에 생각이 안보이세요? 전 선행금지법이라구 영어 방과후없다는 기사보구 아~~~ 학원돈 많이 벌겠구나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걸 이젠 돈 없는 사람은 더 못하구 더 지리리 궁상으로 더~~ 빈부격차를 만드시구나 아~~ 본인들은 돈 많으니 미국이다 유학보내나서 한국교육은 걍 대충 신경도 안쓰시구 하시는건지 아~~ 몇백짜리 과외하시니 저렴한 방과후가 필요를 못느끼실지도 그리구 유치원 방과후학급은 왜줄입니까? 아니 애 낳구 일하게 해준다면서요 지금 일을가라는 겁니까 말라는겁니까? 잠깐씩 알바라도 할려면 누가 애 봐줍니까? 그 높은데 있는 당신네들이 와서 애 봐주실렵니까? 뭐? 엄마품으로 애를 보내는 취지 좋아하시네요 애를 볼시간을 주셔야죠 돈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애만 끼고 있음 나라에서 생활비 대출금 준답니까? 4대보험가입 안하구 알바 하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잠깐 파트타임 어쩌다 한번씩 알바 있어서 갈수도 있구 그거 맞어도 애가 아프면 못가구 눈치보구 그만두고 그게 현실인데 도대체 현실반영을 하구 정책을 내는겁니까? 설문조사라도 해봅셨습니까? 애가 1시반에 오면 무슨 일을 합니까? 뭐라도 배워서 새로운일을 할려구 해도 언제 배우고 언제 애오는 시간을 맞추나요? 당신들은 돈 많아서 도우미 쓰면되구 늘 엄마들이 집에 있으니 가능한가보죠? 어느누가 애를 남에 손에 오래래두게 하고 싶을것 같습니까? 어린이집사건 사고 터질때마다 우리애다니는곳은 설마~~ 설마~~ 그래도 보내야 하는 부모심정을 당신들은 모르는겁니까? 그런 나쁜사람이나 다신 똑같은일 못하게 하는 강력한법이나 만드세요 다시 어린이집 차리구 일하게 만드시지 말구요 제발 국민들 현실에 맞는 정책 좀 내 놓으시면 안됩니까? 전 제아이들이 저 같이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요즈음은 학원 한달을 쉬면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진데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요즘은 안통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투자한만큼 애들 성적이 왔다갔다한다 잖아요 돈없는 내자식들은 나같이 또 흙수저 인생이 될까봐 전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까지 물려주기 싫습니다
제목: 드라이비트에 대해 법적 제안및 금지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외국의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중 유기단열재의 사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유기 단열재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발생된 제천 화재와 더불어 의정부 사고 역시 유사한 사건입니다. 드라이비트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더불어 학교에서도 드라이비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금지및 제한법안 마련해주세요!
제목: 그냥가난한국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그냥보지도못할거적어봅니다 배달대행이라는업종에일하는죽어죽으려해도죽지못하는 한30대 청년입니다 배달문화가익숙한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못배워서 가진게없어서 익숙하지도않은 핸들을잡고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안산시상록구사는 청년이구요 대통령님 아들이요...배달한다고하면 어떤느낌일까요 당연히아래로보겠죠 아니라하겠죠 아닙니다 저희는 대통령님보다 서민을더많이 접하고 더많이웃고 하는그런사람들입니다 요즘 청년실업하는데 4년제2년제 지들공부해서 잘낫다고 노가다 배달 이런거하는사람없는거 누구나다알것이며 누구도이런일하기어려운거압니다 어느날 배달하다 직원하나가큰사고로 세상을떠낫습니다 한가장이 ...... 아무런보상도못받겠죠 .... 개인실수라 솔직히까놓고 누구는 이슈타서보상받고 누구는이렇게묻히고 이게민주주의는아니지요 더러운일한다고 더럽게만보이지않게 저희바닥에서 일하는사람들도 한번만 더생각하고지켜봐주시지요 정말 전쟁터이고 ...
제목: 제천 화재사건 계기로 법과 제도개선 시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해주셔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건축법령중 건물(해당:주택.상가 등)건축공사시 주차장도 같이 공사하는 법령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도 법과 제도 개선이 안되고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이 모든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정부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으론 부족할것이며, 국민도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개인 주차장입니다. 건물 면적당 주차장 면적 기준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더 현재 지어진 건물 혹은 앞으로 지을 건물 둘다 법과 제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소방원분들이 화재가 났을경우 출동하여도 개인재산 파손에 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이에 관해서 화재가 났을경우 정부가 개인재산 파손에 대해 보상을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생명을 구하기위해 하는 행동은 소방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빌미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이 또한 정부가 소방원을 보호해야합니다) 셋째. 소방에 관련 직종에 계신분들에 한해서 근무환경및 처우개선 혹은 생명수당을 더 주어 알맞은 근무환경을 할수있게 해주시고 소방차를 방해하는 차는 벌금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구급차방해시 벌금 물어야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소방도 구급차도 같은 생명구하기 위한 일 입니다. 이것을 따로 하시는 것에 관해서 참으로 불쾌합니다. 넷째.현재 각 시. 도별 불법 주차 혹은 주차선 그어 비용내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위험순간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 혹은 제도 중에 불법주차 혹은 주차선불제 이러한 것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부 지원사업 아파트 주차장 이용하는 방안 혹은 새로운 방안으로 대안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인화성에 속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는 현재 지을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관해선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대안을 꺼내놓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현재 인화성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몇채이며, 인화성자재로 만들어지지않은 건물이 몇채인지 정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을 대비해야 인명피해가 덜할거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예를들면, 인화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 혹은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후 해당 건물 반경100m이내에는 불법주차 및 일반 주차 금지와 같은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현재 자동차 보유율에 비해 공영주차장 혹은 개인 주차장이 너무 적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보유율에 따른 철저한 관리 대안과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인구과밀도로 인해 주차장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정부는 계획안을 국민들께 보여야 합니다.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청원 올리는 것이니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백수오사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50

2015년 모든 홈쇼핑에서 누구라 할거없이 백수오를 판매하고 정말 열풍이 불었습니다 갱년기를 미리 준비하는 여성들은 꼭 복용해야한다고 유명한의사 ( 여에스더.권오중박사)들이 백수오 성분에 대해 홈쇼핑에 나와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도 알만한 기업(천호식품.내추럴엔도텍등등)에서 앞다투어 백수오제품을 내놓았습니디 당연히 백수오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백수오가 이엽우피소가 섞인 가짜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엽우피소는 중국에서는 쥐를 잡을때 쓰이기도 하는 독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몇개의 기업에서 내놓은 백수오를 조사해보니 대부분 이엽우피소가 섞였다는겁니다 그 백수오를 드신분들중에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홈쇼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제조기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독약을 속여서 만들어 판게 무혐의 인가요? 그중 내추럴엔도텍은 그 사건쯤에 주가조작설도 있었고 그후 정부로 부터 몇억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 놓고 무혐의에 지원이라뇨 피해본 사람들의 세금 아닌가요?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해를 준 기업에게 가다니 결국 내가 세금내면서 나에게 피해준꼴이 된겁니다 기업.홈쇼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 어떻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나요? 어떻게 무혐의인가요?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재판만....항소에 항소에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그냥 묵과히지 마시고 철저치 조사해 주세요 꼭 사람이 죽어야 공론이 되고 해결이 되나요? 이대목동병원처럼 이대목동병원 몇차례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처벌이 가벼워서인지 결국 큰사고 터지고 말았잖습니까? 제발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강제적 월급 반납(무급처리)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9

정당의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개인적 사유에 의해 장기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월급반납(전액 or 일정액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위해 선출된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 행위야 말로 근무 태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 할지라도 국회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국민으로 위임받은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찬/반 의견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가능한 결석 사유가 아닌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출결관리를 하여 기준미달시에는 미달일수만큼 월급반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국회출석외에 공적업무시간(국민들과의 의사소통 및 기타 공적업무)이 필요하다면 이또한 규정을 만들어 한달에 몇일은 국회출석대신 공적업무를 할수있는 시간을 할당하고 그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국회출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여 국회의원 국회출석관리를 하여 불분명한 사유로 출결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일수만큼 월급을 반납(무급처리)하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앤장 등의 법리적 사적,공적 업체?들의 인력제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많은 돈을 들여서 힘있고 경쟁력있는 곳에 지연,학연,인맥으로 이어진 이런 사법적,공적으로 이용되는 김앤장이 현재 또는 향후 대한민국의 좀먹는 존재로 될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질로 나타날것을 야기합니다
제목: 근로자 파견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 47살입니다 남자입니다 27살부터 비정규직 일을 했습니다 .. 저의 일은 시설관리입니다 .. 비정규직은 비참합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니 당연 출산을 할수도 없고 ... 상여금 보너스 년차수당 그어떤것도 없고 그저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 교대근무로 추석연휴 열흘쉬는건 한마디로 꿈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비정규직을 줄여나갈려고 하십니다 .. 적어도 중간에서 피를 빠는 용역회사만 없어도 임금은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 사람답게 살지못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법을 없애주세요 ... 한이 맺혔습니다
제목: 강원도 원주시에 SRF폐기물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착공 취소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6,450

집안의 어른은 가장. 학교의 어른은 교장. 회사의 어른은 사장. 시민들의 어른은 시장입니다. 이 어른이라는 직함은 대표라는 뜻도 되며, 동시에 책임자이자 보호자 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배기 아이를 둔 세가족의 가장이자 원주시의 평범한 한 시민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는 원주시를 사랑하며, 우리 시장님 또한 존경하고 사랑했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해 마지않는 원주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하에 기업도시와 문막읍, 지정면 보통리에 RDF, SRF 열병합발전소 등 3기를 각각 가동 또는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발전소란 말 자체가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게 사실이지만, 열병합발전소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되는게 RDF, SRF란 폐기물연료라는 뜻이며, 이 폐기물을 태워만든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이지요. 쉽게말해 온갖 생활쓰레기,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태워보셨는지요?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을정도인데, 일반적인 쓰레기와 달리 이 놈들을 태우면 필연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과 장애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다량 배출하게 됩니다. 공기좋고 깨끗했었던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금도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마음껏 창문을 열어본지가, 폐한가득 신선한 공기를 마셔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폐기물 쓰레기 태운 공기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도시에서 우리아이를 마음껏 뛰어놀게 하며 키울수가 있을까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거실만이 유일한 놀이터라고 여겨질날이 멀진 않은건지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국민이 곧 국가다. 원주시민이 곧 원주시의 주인이다. 이소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시장이란 직함이. 의무가. 권리가 시장님 하고싶은대로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뜻이었나요? 사업성이 좋으면. 돈이된다면.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도, 이건아니라며 추운겨울 길바닥에 나와 아우성쳐도, 눈감고 귀막고 강행해도 되는것인지요.. 정말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발전소인지. 지체높고 많이배우신 시장님눈에는 보이는 그것을 우매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반대하는것인지. 진정 시민을 위한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시장님이 존재하는 것인지.. 깨끗한 공기마시며, 건강하게 살고싶다는것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과한 요구인것인지. 광주, 나주, 평택, 충주, 춘천 등등등 각종 도시에서 냄새난다고. 못살겠다고. 머리 띠 두르고 반대하고 나서는 이 쓰레기 발전소를 강행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의 건강이전에 세금과 재정이란 이해타산을 따지시는 우리 원주시의 어른. 보호자이자 책임자이신 원주시장님께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목: 모바일 현금 결제 변경제도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도박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도박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이득을 챙겨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성 뽑기 시스템'입니다. 현실에서 무언가를 사거나 팔 때에는 임의적인 확률에 의한 물품을 담보로 사거나 팔지는 않습니다만, 게임사는 현재 돈을 주고 게임상의 재화를 소모시켜 아이템을 뽑으면 '확률에 의한' 임의적인 아이템을 줍니다. 이 문제점은 10만원을 들여도, 20만원을 들여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는 거죠. 보통 쓸만한 아이템들은 1퍼센트 미만의 확률이지만 1번 뽑는데 3천원 10번이면 3만원이 넘어갑니다. 학생들, 더 나아가 직장인들까지 일반적인 도박보다 더 한 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과금요소를 변경시키던지, 과금을 일정 수준 이후로는 막던지(한 달에 5만원 식으로) 등 제도 변경 및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가 일본 위안부 합의를 서두른 이유... 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지속적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갑자기 이번이 끝인 것처럼 최종적 불가역적 불완전한 합의가 되어버린 이유... -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재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 뜬금없이 일본에 10억엔을 내라고 제시한 이유... - 어차피 위안부 생존자엔 관심이 없었고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박근혜 혼자 혹은 최순실 패거리들과 나눠먹기에 충분한 금액... - 그에 대비되는 이방카가 있는 국제 여성회의에 가볍게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점... 대충 계산해도 10억엔의 5배가 넘는다... 사실상 10억엔은 아베에겐 큰 돈이 아니라는 것... 사과는 없다는 일본의 태도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역사 왜곡과 삭제... -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속셈이고... 재단이라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대기업 권력들의 뒷주머니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 - 최순실 패거리들이 이미 미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이미 알려진 것이고... 그 이전에 박정희 재단도 그 일가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는 것... - 최순실 일당은 이미 재단 만들고 관리하는데 전문가라는 견해도 있음... 특히 이번에 만들어진 재단은 사실상 주인들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인데... 그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사실상 재단의 주인은 없어지는 셈인데... 만약 탄핵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충분히 재단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정희의 후광과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수사하지 않는 것 같아 소용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당사자와 협의가 없었던 합의라 시작부터 수상한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기왕 조사할 꺼 박근혜와의 관련성부터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최근 내 청원 실적을 봤을 때... 과연 동의가 두자리 수를 넘어설 수 있을런지...
제목: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병사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우울증을 겪다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선택하여 죽는 고인들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 할수있게 해주세요. 모든 자살이 아닌 우울증 판단의 의료기록과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비정상적 심리상태인것이 확인되면 병사인것으로 인정할수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수있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겪는 병이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치료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겪고있눈 모든 분들과 고인분들 유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이번 제천화재는 불법주정차만 없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8

이번 화재 뉴스에서 접하고 보며 만약 '내 가족들이라면...' 이라는 생각에 무섭고, 두렵고, 또 답답하여 이렇게 몇자 남깁니다. 몇몇 사람들이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늦은 초기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실이겠죠. 그들이 현장 근처까지는 빨리 왔지만, 화재 현장 가까이는 진입 못했죠, 남들도 다 하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만약 그 차들이 길을 막고 서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불법 주정차가 없었고 소방차의 빠른 접근이 가능했다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을것이고 빠르게 구조 작업을 시작했을것이고, 우리가 안타갑게 잃은 29명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민들의 안일한 생각과 남이 한다는 핑계로 나도하겠다는 마음이 만들어낸 참사로 보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것 말고 또 하나 걱정해야하는게 있습니다. 구조현장으로 가는 중 생기는 경미한 접촉 사고나 시비도 걱정을 해야합니다. 구급차가 비켜주지 않는 차들을 비집고 지나가다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사비로 그 수리비를 지급해야했다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환경일까요? 왜, 그분들에게 오로지 지금 꺼져가는 생명만을 생각할수있는 환경을 우리는 못 만들어 주나요? 보수당이 참 많이 사랑하는 북미에서는,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관들과 소방차에게 절대 권력을 줍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달려오지만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는 약 250달러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만약, 막은 결과로 생명을 잃었다면 경우에 따라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차의 값이 얼마던 소방차가 밀고 갑니다. 파손된 불법주정차의 수리비는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벌금도 내야하죠. 무엇이 먼저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이 없는거죠? 왜, 대한민국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넘치는 환경을 계속해서 지켜만보고 안타까워만 하는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그 어떤이들의 재산과 권익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상황에 맡게 힘이 있어야합니다. 그걸 보장해줄곳이 국회고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꼭, 소방공무원들에게 오로지 생명만을 위해 싸울수있는 환경을 보장해주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해 더 큰 벌금, 또 상황에 따라서, 구조작업을 방해함으로 소방관들이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화재시 불법주정차량 파손 후 소방차 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있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저의 매형도 소방관이십니다. 매형이 하시는 말씀을 간간히 들은적있는데 불법주정차한 차량때문에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매우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론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때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좁아진 폭을 대형 소방차들이 지나가려하였을때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초동 대응이 불가피하여 29명의 안타까운 사상자를 낸것을보고 청원을 써봅니다. 간단히 미국에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파손 시킨후 화재를 진압합니다. 거기다 파손된 비용은 차주 돈으로 고치죠. 그렇듯 한국에서도 소방차나 구급차 등 응급 구조 차량들이 지나갈때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긇거나 파손시킨 후 빠르게 진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파손된 차량은 국가나 소방서가아닌 불법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사비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필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모든게 소중하죠 빠른 화재 진압 빠른 인명 구조를 위해 이 청원이 법으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이걸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7

음주 후 운전이 과실인가요? 음주 후 운전은 내가 사고 날수 있음을 알고 행했잖아요.. 이건 법적 따짐 필요 없이 살인죄 적용 합시다.. 쪽팔려 못살겠네..이렇게 엉망이여서..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죄 인겁니다
제목: 18년 신혼부부 대출기준 완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국토부에 내년 1월에 발표 예정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을 완화부탁드립니다. 1. 결혼 5년차에 자녀2명 있는 맞벌이부부 입니다. 서울에 둘다 직장이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고, 2년마다 전세집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직금담보 대출을 통해 경기도에 15평 1억1천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4인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퇴근후 가족과 화목하고 웃음꽂이 필수있는 주거마련을 위해 18년에 출시될 신혼부부 대출시 생애최초를 삭제 또는 대출 신청시 무주택자로 조건을 완화부탁드립니다. 2. 소득 요건을 7천만원과 실제 물가체감 7천만원은 다릅니다. 맞벌이로써 7천을 조금 초과하나 소득요건 7천만원은 자녀2명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서울 및 경기도의 아파트 시세와 동떨어집니다. 소득요건을 과감히 폐지 및 1억으로 상향 조정 부탁듭니다. 3.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 및 거치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값은 최소 5억이 있어야합니다. 2억 대출로는 턱없이 높은 문턱입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대출을 값을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대출상환을 힘들게 되면 결국 휴직은 힘듭니다. 이에 대출한도를 3억으로 상향 및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거치기간 연장 또는 거치기간 5년으로 조정을 부탁듭니다.
제목: 재난컨트롤타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포항 지진 낚시배 해상사고 제천 화재사고 도대체 재난 컨트롤타워는 작동 하기는 한겁니까? 2014년4월16일 오전8시45분에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는것 같네요. 변한게 하나도 없네요 세월호 사고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현 정부는 지금 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포항 지진때 필로티 구조의 건물 취약점 알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말하실껀가요 화재 지진에 힘 없이 무너지고 타는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얼마나 많은사고가 일어나야 정신 차릴껍니까 사고 내용들을 볼때마다 답답하네요
제목: 대기업 LG하우시스 1Day시공의 거짓 횡포 마케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추운겨울 창을 다 뜯어놓고 나몰라라 13일동안 공사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부모님께선 추위때문에 싸우나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계약후 전혀 다른 늑대탈을 쓰고 법적대응까지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LG하우시스 1Day시공이라 거짓마케팅을 고발합니다. 저희와 같은 아파트의 여러 피해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대처 하고싶습니다.. 신청인은 2017년07월23일그린리모델링대리점으로부터 샷시(창문패키지+시공비+탄성도장)를 우리은행 할부금융을 통하여 60개월로11,450,000원에 진행하기로 계약을했습니다7/23 계약서 작성(작성할때도 처음 샷시처럼 통바도 유리로 해달라고하였고,작은창고 돈주고했는데 안뜯었으면 좋겠다하니(수십차례 혹시나해서 뜯을까 걱정때문에말을하였고)김대봉과장도 알았다고했습니다.)9/11 시공팀 양**와(엄마가 양떙떙이라는분이 곤란하실까봐 애기를안해주셨습니다.하지만법적으로 문제가 될경우 애기를하겠습니다.) 정우교과장이 집에옴 실제실측은 양** 하고 정우교과장은 내용을 적었습니다.그때 저희 엄마가 지금 샷시처럼 통바를 유리로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하였고 계약서 작성할때와 달리 옆에 설치당시 작은창고는 띠어내야한다고합니다.결국 사비로 70만원주고한 작은창고는 띄어냈습니다.10/25 이엔지 시공팀 삼흥이 시공했습니다.엄마가 방충망을 왜 안달아주냐고 물어보니 정우교과장이 안방하고 작은방만 하면 안되냐고 말씀하시길래 엄마가 당연히 방충망이 포함되어있는 제품이지 어떻게 방충망 없는 LG하우시스 창호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안방,작은방,옷방)를 정우교과장이 그렇게 해보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당시 실측과 시공과의 차이 오차로 인하여 앞에 배란다 샷시를 하면서 통바를 왜 계약할때랑 실측할 때 내가 말한대로 유리로 안해오고 마음대로 통바를 짜오냐고 말하니 그때서야 모두 회피하였습니다.엄나는 무척 화가나서 나셨습니다.11/1 분합문 시공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침에 정우교과장이 저희엄마에게 전화상으로 자재가 없어서 11/3일날로 미뤄진다고 갑작스레 약속에 없던 통보를 하였습니다. 11/3 분합분 이엔지 시공팀이 시공하였고 앞에 통바부분을 다시한번 말을하였습니다.왜 우리가 원하던 모양으로 안해왔냐고 말하니 그때서야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계약을하고난뒤 전혀들어보지 못한 회피적인 내용을 전달들었습니다.엄마께선 나는 계약할때도 실측할때도 유리로 해달라고 했고 그때도 알았다고 했는데 왜 당일 시공할때 서야 그런말을 하냐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시공계약에 없던 내용을 시공팀 멋대로 짜놓은 통바가 너무 툭튀어나와서 사람이 지나다니다 다칠것같다라고 말하니 그때서야 통바를 잘라내고 갈아서 다시 시공을하였습니다.(결론은 계약할 때 실측할때는 본래의 되있는 모양 유리로 해달라고 했을때 알았다해놓고 막상 시공했을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틀을 짜와서 시공을 하였습니다.)11/4 타일시공하려고 타일시공하는사람이두명이방문하였습니다.가지고온 타일류가 샷시와 전혀 어울리지않은 어두운색깔이였고 문제는 정우교과장에게 전달을못받았다고 애기하면서 턱없이 부족하게 공사할 내용물을 안가져왔습니다.(이부분도이상하게자꾸공사일정을너무나길게늘렸습니다.)타일시공하시는분이 정우교과장하고 통화한뒤 타일류가 부족하다며,내일은쉬는날이니월요일날 8시에 와서 시공해주기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11/6 타일시공하시는 분이 아침에와서타일을시공하였습니다.오후에는 탄성도장 시공을 하셨습니다.본사에서 말하길 정우교 과장이 신월동 금호아파트 시공하는것 때문에 일주일동안 상주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불편함을 여러 번 호소하고 통바를 자기마음데로 잘못되게 짜왔는데도 왜 그뒤로 한번도 오지않았는지 여러차례말을전달하였지만그누구하나들어주는사람없이 엘지하우시스지인 권현서팀장과 더불어 자기할말만하고 툭 끊어버리고 무시를 받았습니다.(결국 정우교과장은 9/11일 실측할 때 한번,10/25일날시공할때총두번만 오고난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7/23일 저희 엄마는 계약서 작성을 7/23일날작성을하였고계약내용과달리실측과정에서오차로인하여통바시공도 자기 멋대로 시공을하였고, 유리도(본래대로되있는모양을없애버렸으며)마감하지않고,그대로프레임으로 대충 마감하였습니다.(이외거실쪽창프레임마감부분에도벽지가들떳고벽지가들뜬상태에서실리콘을벽지위에다가 쏴놨습니다..)이후 상세한 내역서 요청하였으나(6차례)번번히 무시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원데이 시공을 잘 알고있는 본인은 엘지하우시스에서 기존 창호를 제거후3일뒤에 시공에 들어갔으며 총 10일동안 공사 하면서,추운날병환에 있는부모님께서는추위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보일러 가동을 최대한 올리고비닐을구매하여철거해가버린창호를막았지만추운날씨는참을수 없을 정도로 고생이 아주 이루어 말할수없었습니다.본인은피해보상을 필요로하지만그냥철거요청을하였으나, 오히려 법적으로로 대처한다는 어처구니없는말을듣고 너무나 놀라서 부모님과 저는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나도 무서운마음에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현명하신판단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제발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좀 만듭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쪽팔려서 못살겠네요.. 개나 고동이나 대한민국을 홍어 뭐시기로..보는거 같아서.. 그런데 자국민이 더심해요..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만들어 불법을 저지르면 강하게 처벌 해 주세요..
제목: 티비 가입자 가족신원 확인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이제는 학생들만을 생각해서 위해서 티비도 영상물 불편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인도들은 티비를 편하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부탁드립니다. (티비 가입자 신원 확인)이 필요 합니다.
제목: 탄저균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9

보건소에서도 북한의 생화학공격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공급해야됩니다 청와대만 사람입니까
제목: 야구 시설 확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 턱없이 부족한 야구시설의 확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야구 강국입니다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그 후에도 아시안게임에서도 꾸준히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구에대한 관심이 높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일반국민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야구를 하고 싶어도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야구장이 아닌곳에서 야구를 한다면 야구를 하지않는 사람들이 공을 맞을수 있는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꼭 일반 국민들이 편히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각부 장관님들 그리고 많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제목: 병원 감염 관리 문제 해결. 징벌적손해배상금 제도 만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 어디서든 발생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염 예방?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니 당연히 될수가 없는겁니다.. 손씻기? 그거 쉬운일 아닙니다.. 환자 한명 보고 손씻고 다른환자 본다..불가능 합니다.. 간호사가 1개 병동에 D-5명 (근데 수간호사는 환자 안봐요.. 넘버 2도 환자 잘 안봐요..결국 3명이 50 여명 관리해요). E-3명. N-2명. 위 인력으로 환자 혈압 측정고. 약 돌리고. 피 뽑고 주사 놓고. 등등등 한명 보고 손씻는다..그건 그냥 일하지 말라는 말 입니다..아니 퇴근하지 말라는 말 입니다.. 영상의학과 몰려드는 외래 환자에..병동 환자..흐르는 물에 이간 지키면서 손씻기 불가능 하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와 별반 다르지 않죠.. 원무과..헐..어떻게 그 만은 환자 신분증등 같이 맛지는데 환자 한명보고 손 씻나요? 모든 진료 부서 및 병동 외래 진료지원 파트 다 똑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병동 간호사. 외래 원무과 등 등등 여러곳의 직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조사 하지 않습니다.. 또한 쉬쉬하고 있죠..ㅠㅠ 그럼 결국 뭐가 잘못인가요? 부족한 인력이죠..그리고 힘없는 간호사 잘못으로 몰고 가는거죠.. 신생아중환자실 몇명이 근무 했을까요? 저희 딸은 애기때 그렇게 먹기만 하면 토하데요.. 먹으면토해서 먹고 토하는거 치우는게 일이고 토하면 내 옷도 다 버리죠.. 아마 그 병원도 그랬을겁니다.. 환자 한명 보고 있으면 다른 애기가 울고 그럼 손씻을 틈도 없이 그 애기 봐야죠.. 왜 그때 안보고 손씻고 오면 그 애기 죽어요.. 정해진 시간에 수유 해야하고.. 수유중 다른애기 울면 봐야하고..급하죠.. 애기 1명에 간호사 1명 배치 해봐요..감염 없어요.. 수액 준비.. 무균실에서 해줘야지요.. 인력이 없으니깐 미리 준비하는거잖아요.. 의사들 그들이 인력이 충분하다곤 말 못하지만..의사가 안와요..왜 다른일이 많거든요.. 울 병원 의사 사번. 비번 간호사가 다 알아요.. 인증평가 기간에만 의사가 하는거죠.. 그 기간 지나면 불쌍한 간호사 일입니다.. 인증평가 만들었어면 정해놓고 하지말고 불시에 하세요.. 정해진 날짜에 하는게 무슨 평가야?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병원 가보세요.. 외래에선 환자 약 입력을 간호조무사가 하고..공익이 하고.. 병동에선 간호사가 해요.. 왜? 의사가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썩어빠진게 병원이죠.. 아마 이번 사건도 모두 간호사들이 뒤집어 쓰고 끝날겁니다.. 항상 그랬듯 의사는 아무런 피해 없고... 결정적으로 병원도 빠져 나가고 결국 수액 셋트 만드는 회사..그날 근무한 간호사만 죽겠죠.. 대한민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거니깐.. 넓게 보세요.. @@@@ 요구내용 @@@@ 1. 의료기관 인증평가 불시검사로 하자.. 의사 중심으로.. 2. 환자위해 자기 생명 단축시키는 병원 직원(간호사등) 의료법 개정하여 환자 1명당 1간호사로 충원하면 손씻기 잘할수 있다.. 3. 병원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환자를 처치하고 검사할수 있는곳이다..처치 제대로 못한 의사를 처벌하라 4. 결국 감독 당국의 잘못이다.. 5.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만들어서 문제 있는 회사 처벌하자 이런제도 없으니 국민이 호구 되는거고 나라가 호구 되는거다..
제목: 절대 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법부에 대한 청외대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가기관중에 유일하게 변화를 느낄수 없는 기관이 사법부라 생각됩니다. 정부와 국민은 예전 국정농단및 적폐세력을 역사에서 단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응원하는데 유일하게 예전의 악습과 구태를 반복하는 집단은 사법부인거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을수 있지만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반응이라도 나와야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장도 수습기간 있습니까?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스프링클러 잠금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제천화재 사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난 동탄메타폴리스 건물 화재사고 때도 스프링클러를 잠금해놨습니다. 관리/검사 받을 시에만 정상 으로 되어 있고 왜 잠금을 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큰 원인에 스프링클러 잠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목: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립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얼마전 제천의 큰화재가 일어났을때도 불법주차등의 문제로 소방당국의 빠른조치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더이상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주차문제는 이렇습니다. Q)불법주차가 왜 많은가? A)사람들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기때문이다. Q)왜 유료주차장을 쓰지 않는가? A)시간당 비싼요금과 그 마저도 번화가등에선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Q)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않는가? A)공영주차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Q)그럼 공영주차장을 늘리면 되지않는가? A)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설립할 땅이 부족하다. Q)땅이 부족하면 다른방법은 없는가? A)공영주차타워 혹은 공영주차빌딩으로 대안할 수 있다. Q)그로 인해 예상되는 장단점은? A) 장점으로는 첫째, 좁은공간으로 많은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다. 둘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만큼 보다 저렴한가격에 운영될것이다. 셋째, 관리자는물론 안전요원 혹은 발렛파킹요원등으로 최저시급보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창출효과를 볼 수있다. 넷째, 불법 주차가 사라짐으로써 특히 학교앞 어린이안전사고 라던지 화재혹은 긴급상황시 길을 막는 이유가 사라져 사고의 위험성을 확연히 줄일 수있다. 다섯째, 넷째와 같은 효과로 물적, 인적자원을 손실하지않게 됨으로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익을 도모할 수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전국적으로 번화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빌딩을 건설할 자리마련이 어렵다. => 주변 건물등지를 매입및 철거하여 공간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전체에 설립하는만큼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리를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에 많은차들이 모이는 만큼 주차장 앞 도로등에 주차장에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리는 줄로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있다. => 대기하는 라인을 따로 만들어 교통에 혼잡을 주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넷째, 주차타워의 경우 최근 엘리베이터 추락등 안전사고가 빈번해 위험할 수 있다. => 주차타워보다는 주차빌딩을 우선적으로 설립한다. => 주차타워 안전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번화가를 중심으로 하되 점차 외곽지역에도 대소형 주차빌딩을 늘려야한다. 셋째, 어느정도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확실한 불법주차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위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주차시설이 잘 되어있어 불법주차를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사이좋지는 못하지만 배울점은 배워야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빨리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