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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소권과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권을 부여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329

언제 정권의 시녀로 돌변할지 모르는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위원회를 국민주도로 만들어 기소권,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도록 합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합시다. 여배우 장자연씨가 자살한지 오래 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처벌할 공소시효도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론권역의 횡포와 과거 정권이 잘못된 비호에 의하여 제대로 수사되어 보지도 못하고 방치되던 사건이.. 가장 민주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벌백계하라는 의미로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는 봇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조사요청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그냥 검찰총장불러다가 야.. 이거 조사해봐.. 이랬겠지요.. 과거 ** 정권의 대통령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던 검찰들이.. 대통령님의 공개적인 진상조사 요청을 정면으로 하지 못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과거사 위원회도 믿을 것이 못되는 것들 아닙ㄴ까 ?..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자연사건을 수사하여 벌을 주라고 그러셨습니까 ?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그래서 사건에 대한 벌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셨죠.... 누가.. 수사하라고 하셨니 ?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 개 ** 검찰들아.. 옛날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앞에서 설설기며 *** **** * **. 조금 풀어주니까.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이다니.. 국민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두고 보아야 합니까 ? 국민여러분 ? 대통령님께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 하기위해.. 검찰총장 불러다 협박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것 까지 묵살을 하는 검찰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청을 없애버립시다... 기소권을 국민 법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법률 위원회에세 갖도록 합시다.. 검찰 무용론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총장이라는 놈은 노골적으로 공개 반발하는 이런사태.. 이것은 스스로 검찰이 되기를 포기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처단해 버립시다.. 국민법률위원회 이것은 국민의 자치기구라고 합시다..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국민법률위원회에 서류를 보내면 국민법률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두듯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의견인 경우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선임됨 변호사는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자문만 할 뿐 기소의견 판단여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국민 법률위원회를 발족합시다.. 국민 법률 위원회의 역할은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국민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국민 위원 8명 ~ 10명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토록하며, 이를 위한 예산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문역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역할은 너무도 터무니 없게 기소여부를 판단하였을 경우.. 당해사건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재고를 해 달라는 청원을 단 한차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고해달라는 것인지 의견서를 첨부해서 말이지요... 국민 법률위원회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는 매 사건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소여부를 판단한 이후에는 해산됩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을 몇 개를 하나로 묶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 사건마나 위원회가 구성된다면..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구성하며, 사전에 3~4만명의 국민의 참여신청을 받아 기소여부 판단위원회 국민 pool을 만들어 운영하고, Random 으로 8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국민 법률 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이외에 그 사건의 전문성을 합당하는 전문가의 선임을 국민법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법률위원회는 참여국민이 요청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못믿을 검찰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들이 정권의 시녀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이들을 도두 내쳐야 합니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BTS (방탄소년단)비롯-군복무 특수 연기제도 신설요청(면제요청 아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4,451

[청원내용]- 만35세까지 군대입영 연기-조건부 신설요청. 박항서, 손흥민,BTS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 및 K브랜드 등 산업영향, 각종 장점 등을 체감한 바, = 제안= 만, 35세까지 심사조건 부 연기제도를 신설해 주세요.(핸디캡 2가지 적용)-논란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면제요청도 아님. 대체복무 요청도 아님. 현재도, 고졸입영과 달리 대학진학, 대학원진학 등 자동연기가 되는것은 학업의 연장을 보장하듯 각종 분야별 특급우수자 역시, 대학,대학원 못지않게 그들에게도 중요한 연기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작용과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여, 핸디캡을 만들어서 합리적 제안을 합니다. 1. 국방 의무는 누구도 예외없다- 단, 만35세까지 입대연기 특별심사제도 신설요청 (면제요청 X, 대체복무 요청X) 2. 운동선수,예술 뿐 아니라, 다른분야든 어디서든 국가적 중요인물, 인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분야의 제한을 없애서, 공평하게 3. 입영대상 수급고려 및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2가지 핸디캡과 연간 인원제한 및 심사제도로 운영. 4. 첫째, 핸디캡은 국방기여금(예시: 연간예상소득의 10%든 20%든, 누적 최저1억~최대20억 같은 상하한선 필요, 편번적 소득축소 방지를 위해 기여금은 누적 최소1억~최대20억 같은 범위 설정 필요)-수치는 단순 샘플일 뿐. 둘째, 핸디캡은 기간2달 추가(예시:18개월 근무대상이라면, 20개월로 근무-추후 기간이 줄어도,연기싯점으로 적용) 5. 핸디캡이 있음에도 신청을 할 땐, 그만한 중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에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연간 100명, 200명등 인원제한을 해서, 분야별 채점표- 해외에서 외화 획득 가중치, 대중여론 가중치 등.. 그 기준을 누구라도 열람! 투명하게 운영. 6. 합당한 연기 이후, 국방의무 이행안할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규정 또는 국내입국 불가 만들면 됨. = 제2의 손흥민,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이나, 사회적 인재, 개인 창업 역시, 한국에서도 세계적 벤처회사가 나올 수 있음. 군대로 인해 꿈이 중단되지 않고, 성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 방탄소년단 만을 위한 제도로 건의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여론논란이 없이, 합리적 제도로-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기존, 스포츠 특례, 콩쿨특례 (운동선수 후보가 4분 고작 뛰고 메달하나면 면제 등 논란 많았음) 즉, 누구라도 면제로 훗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단지, 연기만 만35세 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동참자들은, 이번 청원을 널리 링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제목: 한미 정상 전화통화 기록을 불법 입수한 한국딩 강효상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12,585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무단 열람해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의원은 고등학교 선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지난 9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은 그가 건넨 정보를 토대로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방한 구걸'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쟁화했다. 국가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된다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국가대표에뻬 펜싱 코치 선임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574

국가대표 감독 재신임 심사를 코치가? 황당 펜싱협회 http://me2.do/xUDI2BN8 정당하지 않게 국가대표 코치자리를 역임하고 있으면서 권력으로 주위지도자들의 겁박하고 생존의 직장을 건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스승ㆍ제자ㆍ선배ㆍ후배 ㆍ자신의 걸림돌이되면 이간질 시켜서 힘들게 만들고 20년 넘게 권력으로 타인을 이용하고 너무나도 나쁜일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옳은소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를 이끌어간다는게 펜싱의 뿌리를 썩게만들고 있습니다~
제목: 제 2의 김**를 키우는 부모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324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방과후 시간에 다른 반 남학생한테 여러차례 흉기로 위협받고 뾰족한 철사로 맞고 왔습니다. 여러차레 맞고 왔고 저희 아이에게 팔을 짤라 버린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술시간에 떠는 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속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이 사안으로 학폭위를 열기로 했으나 가해자 부모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저희 아이를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칼로 위협할때 나도 가위있어 하고 가위를 보여주고 자기 자식은 옳바른 아이인데 그런 없는 말로 모욕했다고 하며 맞고소 했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흉기 소지 하는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치 방임으로 아동학대 신고하려고 하니 민사적으로 신고해야되고 아동학대가 아닌 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법이 이렇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제 2의 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2의 김** 이젠 나오면 안되잖아요. 아이가 흉기 소지 하고 다는걸 몰랐으면 몰랐지 알면서도 방치했던 그 부모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돌아기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6,701

돌 아기를 굶겨 죽인 살인자가 너무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본 것이 아닌 신○○의 전 동거인 A에게 들은 것입니다. 되도록 확인된 사실만을 적겠습니다. (신씨가 A 씨에게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다 거짓말을 한 후 A 씨의 집에 얹혀살았습니다. A 씨는매번 말이 다르고 횡설수설하는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씨가 살던 원룸에 가보자 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2월 당진 모 원룸에서 아이의 엄마인 신○○(26) 은 두 아이와 살던 원룸에 첫째는 다른 곳에 맡기고, 돌 아기만 혼자 두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분유와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며칠간 방치해 결국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신 씨는 5살, 12개월(12~13개월) 된 두 딸을 출산 후남편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첫째는 친정에 둘째는 친구에게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습니다. 신씨의 친구는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 신씨는 "그냥 내가 키우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와 툭하면 아이에게 "난 저년한테 정이 안 가." "아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통통했던 아기는 점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고, 엄마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감지 못하고 두 주먹 꽉 쥐고 싸늘하게 죽어있었습니다. 죽은 지 4시간 정도 지난 후 원룸에 들린 신 씨는 동거인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이가 숨을 안 쉬어서요"라며 접수했고 의료진들은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으나 이미 사망한지 4시간 정도 지난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의사가 애가 죽은 걸 몰랐어요?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 주고 뭐 한 거냐 적어도 4시간은 지났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라며 분노했습니다. 곧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서 자신의 진술 차례를 기다리면서 "나 긴장되니까 방귀 나와"라며 큰소리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장례치를 비용도 없어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에 5일이나 방치하고, 지원받은 돈으로 장례를 치르며 뻔뻔스럽게도 엄마가 미안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씨의 동거인인 A의 남자친구와 바람 나서 현재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육원에 맡겨두었던 첫째를 데려와 여기저기여행 다니며 즐거운 모양입니다. 듣기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해야 할지 몰라 여태 잘 살고 있다 합니다.(법적인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갓 돌 지난 아이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재 쓸쓸히 죽어 갔는데 살인자는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고, 아무도 신씨가 살인자임을 모른다는 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슬펐고, 분노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신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다정히 찍은 사진을 올려두고 반성은커녕 너무나 행복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살인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뺨맞고 하루 뒤 사망한 22살 청년, 가해자 징역 고작 8개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8,601

https://news.v.daum.net/v/20190522144007531?f=m 여러분 위의 기사를 꼭 참고해주셔서 22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청년의 억울함이 해소되게끔 국민청원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인한 감염으로 22살 서모군이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상태로지내다 이번 17일날 상해치사가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판결인가요 사람이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선후배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모두 오히려 재판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게 아닐까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폭행이후 집으로 귀가후 다음날 바로 병원갔다가 집에와서 사망 모든게 턱뼈골절이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나온사건입니다 그런데상해치사가아닌 치상이라니요 이판결 그대로본다면 맞아죽어도 그자리에서 죽지않으면 개값이라는말밖에 나오지않습니다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주신다면 억울함조금이나마 풀수있을것같습니다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지냈던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파리 실종자 조**씨를 제발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723

프랑스 파리 빠씨에 위치한 호텔에서 5월 20일 오전 8시경 실종 확인된(혼자 방을 써서 언제 사라진지 알 수 없음)조**씨를 찾아 주십시오 현재 한국에서도 신고를 마치고 인터폴 공조 요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신고자인 회사 오너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면서, 호텔주변 cctv확인이나, 탐문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수사는 이미 실패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20일 파리에서 실종된 조**씨는 제 남편 사촌누나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죠. 출장 중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호흡곤란이 있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다가 치료 받고 호텔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핸드폰, 카드 등 모든 소지품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사관과 프랑스 경찰들과 연락을 취하던 중, 경찰쪽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다며, 담당경찰관이 출근할 때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수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경찰쪽에서 온 대답은 착각했다. 그런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언니가 응급실에 다녀간 후 실종되었는데, 응급실에 간 것을 실종 이후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예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신원확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여, 가족들은 피가 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드네요. 남편분이 어제 아침 파리로 떠났습니다. 대사관측이나, 프랑스 경찰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가족으로서 원망스러운 맘도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파리에서 갑자기 사라진지 이미 80시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저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용역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498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여 2016년부터 하남시에서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면서 3년 후 (2019년 말) 도시공사에서 직접운영하기로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해고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기업을 통하여 운영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 근로 및 복지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좋은 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서 직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민간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공 부문 정규직화 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삶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막아주실 분은 오직 대통령님 단 한분 뿐 이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달래 주실 분은 오직 대통령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故 김**씨의 비정규직에 대한 서러움을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저희 희망이 이루러 질 수 있기를 고대하며 우리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감금,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되어 자살시도까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16,514

5월 17일, 한 안전점검원이 자택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 원룸에 가스 안전 점검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남성이 "진짜로 점검만 하러 왔느냐" 막아서며 1시간여 동안 감금하는 등 성추행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하였으나 그 때의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에 동료들에게 "언니들 나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문자를 남긴 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분들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목숨은 구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ㅠㅠ -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은 ‘몸에 터치도 없었고 추행이 없었으니까 이게 조사하기가 애매하다’고 얘기 함. 그래서 피해자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겪어야만 조사를 해 줄 거냐’라고 얘기함. - 신원조회를 해보니 3일 전에도 지나가는 여자한테 손을 잡아달라 하는 등 경찰서에 여러 번 온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음. - 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7일 정도의 휴무를 주고 몇 년간 안 하던 성교육에 참여시킨 후 바로 다시 업무에 투입 시킴. 그 외의 다른 점검원들이 실제로 겪은 성추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레인지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와서 몸을 밀착하며 비비적대서 ‘떨어져 있어라. 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보일러실까지 따라와서 점검원 엉덩이 쪽에 자기 성기를 문댐. 나가려고 하니까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하며 현관 앞에서 막아섬. 그래서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밀치고 나오고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만둠. 그러나 경동도시가스는 해당 집에 이러한 사건 고지 없이 다른 점검원을 점검하러 또 보냄. - 아침 9시쯤에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방 안에 앉아계심.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체를 벗고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점검원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음.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옴. -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귀에 대고 ‘하고 싶다’라고 속삭임. - 집 안에 큰 개가 있어서 고객님께 개를 잡아 달라고 말하고 점검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으로 쳐다보니 고객이 속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의 하체가 개한테 가려져서 옷을 벗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 놀라서 머리가 하얘졌지만 돌발사항이 있으면 안 될것 같아 참고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 한 아파트에 점검을 갔을 때인데 그 집이 어떤 회사 숙소였어요. 회사복 차림 남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설명을 하는데 아저씨 한명이 실실 웃으면서 '이쁜 아줌마 몇 살? 몸매가 어떠니...', '다음에도 아줌마가 점검 와'라는 등 반말과 성희롱에(옆에 다른 남자도 웃고) 도망치듯 나와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일 때문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참으며 한참을 울다 다시 일을 하러 갔었어요. - '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라고 말해 옆집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갔더니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돌아서는데 나체였습니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아랫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경동도시가스는 이런 사례들을 알면서도 2인 1조 점검요구를 예산을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맨 처음 성추행 사건 당시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호루라기 지급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마련한 가스검침원 성희롱 대책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Δ고객이 식사대접을 하기 원하는 경우→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Δ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고 자리를 피한다 Δ음담패설 할 경우→당황하지 말고 못들은 척 담담하게 업무적으로 말을 돌린다 Δ예방대책으로 '동료와 함께 동행 한다'고 내용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에는 1명만 배치 2015년 점검원 성추행 사건 이후부터 안전점검원들은 성희롱·성폭력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해왔지만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회사가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가스점검 업무를 하는 경동도시가스의 안전점검원은 70명 모두 여성입니다.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업무를 하는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회사나 행정청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와 여성위원회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점검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점 점검 하려면 반드시 실내에 들어가야만 하고, 위험한 집임을 느끼는 경우에도 다음에 오거나 점검을 포기할 수도 없음. 매달 97% 성과 완료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시스템임. - 여성 점검원들에게 매달 배당되는 점검 검수는 1200여 건이며, 97%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어 위험 속에서도 초과시간 근무를 해야함. - 최근 사건 이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점검원들이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진행했지만 행동에 회사는 태업을 했다며 오히려 임금을 삭감 - 성추행 문제가 있었거나, 성범죄자 집임을 고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집도 다른 점검원이 이를 모른 채로 다시 점검하게 됨. 이에 따라 노조가 사측과 울산시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실제 운영 -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 -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할 것 - 안전 점검원 상담치료 실시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된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수많은 사례들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동도시가스 당기 순이익은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 23%로 증가했으며, 울산 전체 안전점검원 71명의 전체 인건비는 연간 23억입니다. 18년도 순이익 340억원의 7% 정도면 2인 1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살시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제목: 강남****병원에 대한 환자보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진실 된 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263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보면 병원에 갈 상황에 놓이 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겪을 수도 있을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료지식에 전무한 너무나 바보같은 아들로 제 자신을 한탄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통령님에게 호소합니다. 다시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울한 일은 없게 해주십사하고. 2019년 4월 12일 새벽2시30분 당뇨를 앓고계시던 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경련과 식은땀,입가에 거품흔적을 보고 응급상황으로 199에 연락 후 평소 내원 하시던 강남****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상으로 요독수치가 높아져 투석이 시급한 상황이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에서 24시간으로 천천히 하는 투석을 하셔야 한다고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를 계속 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몇일동안 치료 한 결과 처음 입원 할 당시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신장내과 교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상태는 콩팥의 기능이 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이제 평생 투석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기능도 안좋고 간도 간경화증상이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빈혈도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염증수치도 높고, 약간의 미열도 있어서 계속 치료해보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구요. 빈혈수치가 낮아서 몸안에서 혈액이 새는 곳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긴 후 매일 여러가지 검사 및 피검사 엑스레이 등등 많은 검사를 하였고, 월,수,금 일주일에 3번 일반투석실에서 4시간동안의 투석을 진행하여, 몸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신장외과 교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평생 투석 받으셔야하고, 팔쪽에 투석받을 때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것만 하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 몸안의 혈액이 새는곳이 있는지 검사한 결과 혈액이 새는곳은 없다. 단지 혈액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바이러스때문인지 원인을 잘 알수는 없으나, 협진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혈액이 새는 곳은 없으나, 대장과 위쪽에서도 새는지 검사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라고 하여, 다음날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 후 대장과 위쪽에서도 출혈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하지만 혈액이 깨지는 증상과 약간의 미열이 있으니, 입원해 있으면서 몸도 보양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운동도 하시면서, 더 좋아진 후에 팔쪽에 투석시 필요한 장치를 시술하자고 하셨습니다. 입원 후 조금씩 건강을 찾으시고, 죽에서 일반식(당뇨투석식으로 염분이 없는 일반식)으로 바꾸셨고, 식사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대소변도 잘 보셨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니시고 양치 면도를 하실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일을 중국에서 하는지라, 계속 아버지옆에 있을 수가 없어, 호전 되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일을 하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중국으로 간지 11일만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귀국했으면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귀국하여 병원을 찾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일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분명 호전되어 가셨는데....... 담당의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몸속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새서 급하게 수혈을 하였고, 수혈을 해도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레이저로 혈관을 때워서 막는 시술을 진행하여 혈관에서 새는 곳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몇차례의 시술로 아버지는 더 뼈만 남아가셨고 섬망 증상으로 정신도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몸속 혈관이 터진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담당교수 밑에 있는 팰러우 선생님께 여쭤보았고, 분명 혈액이 새는곳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냐고 묻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촬영후 내려오시다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간 보호자는 어머니였고, 엑스레이 촬영실안에서 끝나고 병원관계자의 도움없이 어머니가 부측하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간호사 및 담당의에게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였지만, 병실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2틀만에 고통을 호소, 중환자실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후 복부 양쪽에 혈종이 생겼고, 급격하게 상태가 안좋아 지셨습니다. 담당의사는 처음에는 타박상때문에 그럴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다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자, 기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 즉, 기전증으로 인한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중환자실앞에서 노트북으로 이글을 쓰고 있고, 이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순간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하며, 내일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일을 격게 되면서 알아본 결과 환자는 환자 보호의 의무란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환자였는데, 엑스레이실에서 병원관계자의 아무런 도움없이 그것도 엑스레이실안에서 일어난 낙상사고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 일반인으로 의료분쟁에서 병원을 상대로 이길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분들께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중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 및 인식조사에 대한 서베이를 보호자와 환자에게 하고 있더군요.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료인들의 병원감싸기 병원과실에 대한 인정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지고, 억울한 환자와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113,458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합니다.
제목: 북한의 만행으로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을 망언으로 모욕한 문재인,그 문재인을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2,456

해외언론 NBC와의 인터뷰에서(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적은없다.)라고 망언을 내뱉은 문재인,그 문재인을 탄핵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내 불법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 해산 및 가담자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438

경찰내 불법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를 즉시 해산시키고, 가담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SNS에 경찰 내 여경만으로 구성된 사조직 '경찰젠더연구회' 의 입장문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군, 경 내 사조직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과거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떠오르게 하는 사조직이 경찰 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여경들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이 본분과 관련법을 망각하고 불법적인 사조직을 조직한 것도 모자라 이번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 목소리를 단순한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로 규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 말한 바 있는데, 경찰의 신분을 망각한 불법 사조직에 가담한 각 여경 본인들이야말로 공권력 경시풍조 조장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문다혜씨에  들어가는 국민혈세 멈춰주세요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2,042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청와대가 국민의 소리를 막아버리십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사실 무근이면 해명을 하면되지 듣기 싫다 막아버리는것이 어느나라 법입니까!한나라 대통령이란분이 달콤한말만 들으시렵니까?400명가까이 되는 청원 동의한 국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신다면 청원게시판이 무슨 소용입니까?당장 제글을 풀어놓으시길 청원합니다.사람이 먼저라더니 자식이 먼저십니까?그게 아니라면 해명을 하시든지 아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려 주십시요. 다시 청합니다.제글을 열어주십시요!
제목: 범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14,422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 11일, 카카오스토리에서 5명 이상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세상을 떠난 김**의 아버지 김**입니다. 제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에 저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옥 속을 걷는것과 같고, 이 고통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계속되겠지요. 불지옥 속을 걷고 있는 제가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저는 삶의 목표가 없고, 원하는 것은 단지 제 아이를 저렇게 만든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뿐입니다. 너무나 곱게, 사랑으로 키웠던 외동딸이 도대체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했을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과연 인간의 대화 인지 봐주십시오 “ **이 언제 패러감? 10시까지 대답없으면 인천**고등학교 가서 * ** * **, * ** **, ***아 니 학교 찾아가서 ****해버리기 전에 대답해, 태연한척 **** 니 **부터 **까지 떨리는 소리 다 들린다니까? **이 얼굴 사진 더 털릴까봐 무서워서 **이노, **** **이네, 처음부터 빌빌 기었으면 끝났을 일을 꼭 지 **(****) ** *** 것처럼 자존심 세우노, ***아, ***** 듣보잡 *****이 내일 찾아가서 죽을때까지 팬다.” 라고 5~10명이서 돌아가면서 제 외동딸에게 수시간동안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김**이 제 딸아이의 학교와 학년, 반을 공개했고 이후부터 딸아이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욕설이 점점더 심해졌습니다. “와꾸 **, 내 눈보호좀, **** 표정, **이 자아도취에 헤어나지 못하고 앞뒤 구분도 못하다가 결국에 처맞죠~ , 적당히 못생겨야지, 진짜 개못생겼다.. 저게 어떻게 사람 와꾸임? 내가 저 와꾸였으면 ** 얼굴에 * ** 자살함 레알, 니네 고양이 발로 차고 싶다고 했지 ***아, 얼굴도 공개되고 **이 ***, ” 얼굴사진 7장과 학년, 반 정보가 공개된후 딸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가 저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가해자 4명은 “ **이 **했노, 진짜 멘탈 그렇게 약한 애 처음봄 레알, 카스 얘기 꺼내게 되면 나도 자살해야지, 오늘 카스 탈퇴함 **,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안 묻는다고 하니까 나도 자살해야지, 경찰서 가게 되면 **이가 먼저 욕했다고 하자, **이 주제모르고 ***놓고 자살하고 난리노, 살아있으면 칼로 ****, 장례식장에 하얀옷으로 깔맞춤하고 가면 예의가 아닌가? ㅋㅋㅋ, 나같으면 빨간색 입고감 **, 극혐인 년이 자살했다는데 축제지 뭐노, 야 살인자 라고 말하는 댓글들 저장해놔, 우리 기소유예되면 고소할수 있어, 나는 쟤네들 싫어서라도 의대간다 의사하고 개명도 해야지~ 얘들아 돈길만 걷자!! 아니 이게왜 살인죄야? 우리도 만나서 돈쓰다가 자살하자 ㅋㅋㅋ오줌마려죽겠다.” 이게 과연 보호받아야할 소년범들의 대화입니까? 2018년 7월에 고소한 이후 아직도 해결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어찌 그리도 관대합니까 가해자들이 대구, 대전에 산다고 피해자인 제가 대구, 대전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여서 참가도 못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어도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 입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죄를 묻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인 이**과 그의 아버지가 재판정 앞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 가족은 이런 고통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웃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소년보호사건을 보니 처벌도 너무 미약하고 재판도 비공개인 점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가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할 것을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고소를 언제해야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원통한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검사님이 일반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해 주셨으나,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선고 하루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해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도 내놓은 상황인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전에 다른 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울분을 누가 풀어줍니까 정말 너무도 분해서 온몸이 화로 가득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2018. 9. 12. SBS 저녁 8시 뉴스에 방송이 되어 사이버 폭력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2018. 10. 5 오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딸의 죽음 진실을 찾는 아버지, 10대들의 멤버놀이 그 안에선 무슨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MBC에서도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2018. 10. 12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여고생, 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요즘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10대 사이버불링 문제로도 다루어진 중대한 사건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엄격하고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지켜야할 이유가 생길것입니다. 아직도 4명의 학생은 모두 "자기들 때문에 죽은것이 아니다, 나도 우울증이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한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소년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피해를 받는 청소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50여년간 법을 어긴적 없이 열심히 살아온 가장으로써 사랑하는 국가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2,465

고 장자연사건을 이대로 묻히면안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없다? 말도안됩니다 국민들의재수사요청에 수사는했는데 불가능하답니다 장난하십니까? 13개월동안수사했는데 고작이겁니까? 지금당장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도입해주세요 가해자를잡아서 엄벌에처해야죠 2009년3월에 꿈을꿔보지도못하고 세상을떠났습니다 화가나네 도대체 검경은 뭐했습니까? 제대로수사는했습니까? 힘있는자들은 무죄이고 힘없는자들은 유죄입니까?.
제목: 3기 신도시로 인한 경기 서북부 베드타운화 해결은 경쟁력 있는 중심업무지구 개발이 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217

최근 일산, 파주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지역은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소외와 베드타운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는 단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치부 할수는 없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경기 서북부의 베드타운화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업무지구가 없어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서울권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 등 지역민의 고통이 큽니다. 현재 일산의 업무지구 개발계획으로는 K컬처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K컬처밸리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는 킨텍스 남쪽에 위치하여 신설되는 GTX 킨텍스역과도 2km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업무지구로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입지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IT/BT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의 유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창고 등의 업종에만 적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입지로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업무지구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대량의 미분양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해질 대곡역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대부분 주상복합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서북부 교통 중심지가 될 지역의 개발계획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지구의 교통여건은 주거지역보다 우수하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것은 공급과잉인 주거지역이 아니라 업무지구입니다. 대곡역세권을 마곡, DMC, 판교 수준의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지역발전, 교통문제 해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거다득의 도시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일산이 경쟁력있는 중심업무지구를 갖출 수 있도록 업무지구로서 입지가 우수한 대곡역세권을 일산테크노밸리로 개발해주십시오. 최근 3기 신도시로 인한 지역민들의 반발도 경쟁력 있는 업무지구 공급으로 충분히 완화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와 국내 송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2,265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한국인)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그들 규정에 의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사령관은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다느니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체포 후 경위야 향후 어떠하든 정부선 현상금 10만 달러라도 걸어서 미국에 여권무효화 된 조현천을 수배하여 현지서 체포되면 미 정부측에 적극 의뢰하여 국내 송환에 최우선 두기를 청원합니다. 조현천이 체포되고 국내 송환되어야 나라의 법이 서고 국가기관의 기강이 바르게 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