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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혼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매매혼은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합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간 결혼도 돈이 많이 드니 매매혼이라는 하는데 매매혼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처로 구분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돈을 결혼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쓴다면 정상적인 결혼이지만 결혼 상대의 부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온다면 이건 분명 매매혼입니다. 매매혼이 문제가 되는 건 불법인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우회하며 합법화할 뿐 아니라 결혼사기로 당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매혼을 금지시켜 더 이상의 인권침해(인신매매,성매매)와 사기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의 인권과 교육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대전광역시에 거주중인 한 중학생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때까지는 학교와 다른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정책 또는 학생의 인권에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초 저는 중학교라는 장소에 3년간 몸을 담게되었고 그곳에서 "학생"다운 모습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한지 4개월정도 지나니 학교에서 두발검사와 복장검사 손톱검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발규정은 남학생일경우 귀를 덮지 않고 눈썹을 넘으면 안되고 여학생은 뒷머리는 목까지 앞머리는 눈썹까지였습니다.전부터 알던 형이 있던 저로써는 별로 놀랍지 않았지만 손톱검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다운 머리와 복장 심지어 손톱까지도 검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학교에서 검사를 불통한 학생들은 3일뒤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고요.저는 이날이후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학생다운것이 무엇이며 학생 다울려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것도 아닌 염색도 하지않고 커트한 머리가 조금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강재로 머리를 자르고 손톱또한 잘라야 하며 교복또한 자유라고는 규정되어있지만 실제 학교 분위기는 강제하였습니다.교복가격도 절대 적은돈이 아닙니다.치마 한벌에 6만5000원,와이셔츠 한장에 4만원입니다.조끼나 마이까지 다갖출 경우 40만원을 웃도는 돈이 듭니다.또한 옷이다 보니 무한정 입을수 있는게 아니고 3년간 1번쯤은 바꾸게 됩니다.기초생활 수급자가 한달 봉급80만원 기준으로 30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과연 이돈이 결코 적다고 할수있을까요?정말 문득드는 생각이지만 동대문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도 저값이면 2벌씩은 살수있을것 같습니다.과연 학생답다는것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교복을 입고 일정한 머리를 갖추는것이 학생다운것인지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궁금한것이 별로 없고 인생의 대소사는 기말고사밖에 없던 저로써 중학교때 치르게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적잖은 충격이였습니다.2개월 조금넘는 기간동안 9과목정도 되는 시험준비를 해야되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능이라는 시험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중간고사를 치르고 점수를 받아보았을때 큰충격을 받았습니다.수업시간에 졸지않고 잘들어도 80점은 넘던 점수가 학년평균이 80점이 나오며 제점수는 60점이였던것이였습니다. 학원 선생님들깨 여쭈어 보니 원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올때 점수때문에 큰충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수업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을 절대 이길수 없었던습니다.나라에서는 사교육을 멈추고 공교육에만 의존하라고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입장에서는 공교육을 믿을수 없고 사교육을 하여야지만 따라갈수 있으며 선행학습을 하고 몇번을 반복해야지 점수를 따낼수 있습니다.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원 수업시간이 10시,11시,12시로 규정되어있지만 사실상 정말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더래도 초등학생이 중2수학을 풀고 중학생이 수학의 정석을 달달달 외워도 학교시험은 높디 높습니다.수능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공부한것이 수능 이 단 하루에 결정됩니다.정말 인생에서 결혼보다 중요한날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은 표현인것 같습니다.수능날까지 공부한 모든것은 이하루를 위한것이며 이날 컨디션이 안좋거나 피치못할 일이 생길경우 인생을 그만둘수도 있는 날입니다.경찰,학원,학교등 모든 나라의 관심은 이곳으로 집중되며 수능시험을 치른이후 매년 1300명가량이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데체 공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숨을 바쳐 하는것일까요?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두 입시를 위한것이며 심지어 입시 컨설턴트라는 직업까지 나온다고합니다.입시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것이길래 입시컨설턴트라는 직업까지 나올까요? 제가 비록 학생회장도 아니며 교사는 더더욱아니며 무언가에 이러한 목소리를 낼수있는 사람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학생의 인권은 지난 50년동안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얻었을뿐 그무엇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몇십명의 학생이 책상에 앉아 하루를 꼬박 공부하며 학교를 갔다오면 학원이고 학원을 갔다와도 학원숙제와 복습할거리가 넘쳐납니다.12년을 바쳐 공부를 해도 수능날 한번으로 이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도 몇십배의 결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학생이 학생다울려면 어떤 용모와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지,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여러분의 서명한번씩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인권 침해하는 메갈에게 인권은 과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여성인권 향상이 아닌 남성 비하하느라 신난 메갈은 존재 자체로 악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은 과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허위보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에 따라 소모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비용의 낭비~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통제되지 않은 자유, 책임지지 않는 자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 언론에 대해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허위보도를 한 방송사는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인정 되었을 때 광고 및 다른 방송편성 없이 48시간 사과 방송만 진행!! (2)허위보도를 한 신문사의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인정 되었을 때 이틀간 일간지의 광고와 일체의 다른기사 없이 사과문만 기사화!! (3)허위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의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인정 되었을 때 48시간 동안 홈페이지 메인에 사과문만 접근 가능히고 포털 노출 역시 사과문을 제외하곤 접근불가하게 한다!!! 그렇게 이틀간 경제적으로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혀야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발 쫌 강하게 나가 주세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는 자신들의 표현과 자유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 뿐 입니다!!! 그들이 썩어가는 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때문 입니다. 스스로가 통제하고, 스스로가 검증을 중요시 할 때 진짜 언론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제목: 제발 복지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올바른 청원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차상위 계층으로 살고 잇는 사람입니다 차상위 계층 사시는 분들 대부분 힘들게 사실 겁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계신거겟죠 집도 없고 월세에 대출값으며 살고 잇는데 세식구가 어떻게 백 팔십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살아갑니까?물가가 올라가고 시급이 올라가면 당연스럽게 금액도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차상위 계층 도움받는다고 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의료비 해택만 보고잇엇습니다 아픈사람은 그냥 죽어야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하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뽑히고 나서는 좋아질줄 알앗는데 우리나라에 관심보다 북한에만 관심이 많으신가봅니다 뒤좀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잇는지 지금 시급이 인상된뒤로 직장에서 쫒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오죽하면 삼성에서도 인원감축이 들어가고 잇습니다 주위에서도 일은 없고 시급은 올라갓다고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가장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은 이유중에 하나일겁니다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고 집에는 얘기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결국 올바르지못한 선택을 하시고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십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 54인데도 불구하시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도 힘드십니다 지팡이가 잇어도 힘드실때도 잇습니다 근데 장애판정3급..다리가 구부러진다는 이유 하나로 높은등급은 줄수없다..우리 나라 법 다시 다 바꿔야 합니다 복지쪽이든 어디든 모든지 다요 제대로된 법을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울지않게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한번만 뒤돌고 관심가져 주세요 힘든몸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수는잇게 해주셔야죠..저희뿐만아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분들 희망을 뺏지말아주세요
제목: 무조건 조선일보.TV조선을 폐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0

나라와 국민들에게 도움은커녕 가짜뉴스나 내보내고 이간질하고 언론사가 아니라 적폐의 뿌리입니다.
제목: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통일특별자치도)로 분리 해주셔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최근 경기도의 남부쪽은 각종 산업체 및 분당, 판교, 용인 등의 개발에 의해 상당한 발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북쪽은 여러가지로 낙후된 면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리하여 경기도 북쪽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중점 관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칭 경기북도를 통일특별자치도라 칭하여 향후 북한에 속해 있는 경기도 지역과의 동시 개발에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추가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물학대법 처벌수위를 증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8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21세기에 동물학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에서 새로운 기준범위를 늘려 동물학대 가해자들의 처벌을 높혀주세요
제목: 베트남결혼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50대남성 입니다. 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그여성과 결혼식도 올렸고, 베트남 혼인신고도 다 끝난상황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날만 기다렸습니다. (이것또한 2년 고생끝에 베트남한국대사관쪽으로 모든신고를 마친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온뒤, 22일동안의 결혼생활을 하는중 갑자기 사라지게 된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엔 그 여성이 한국에 다른 베트남남자와 살고있다는 소리만 들려왔고, 어떠한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처벌및 찾을방법 묻자, 법적조치 자체가 없다하여 찾을수있는데도 안찾아주는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트남까지 가서 여성쪽 부모들과 얘기를해도 본인들은 모르거니와, 알수없는 상황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황이 되어보니, 그여자가 작정하고 사기친것이라 생각이 지워지지않습니다. 경찰서까지가서 실종신고및 출입국사무실 외국인 등록취소까지한뒤, 연락만 기다려도 경찰서에서도 답변이 들려오지않고, 확인내역조차 해주질 않습니다. 법대로 절차받고 국제결혼 하였으나, 왜 찾을수있는 희망조차 없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어쨋던, 결혼해서 한국에 왔으나 결국은 저한테 사기를치고 도망간자입니다.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이나라가 저는 원통합니다. 저같은 소시민은 모든걸 잃었고, 가족또한 힘든상황에 갈피를 못잡고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꺼라 예상됩니다. 꼭 법적조치좀 할수있게!! 불법으로 이나라에서 떳떳하게 살고있을 그 여성에 처벌을위해 법을 마련해주세요. 국민여러분~~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강요에 의한 탈북 여종업원의 개인의사 확인 후  송환해주셔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최근 남북간의 화해무드에 걸림돌 중 하나로 보이는 강요에 의한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의해 여종업월들의 개인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여종업원의 개인의사는 북한당국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송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로 특럭운전자를 구한 대한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특럭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한걸 느끼고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는 트럭을 세우고 또다른 시민들이 헙동하여 특럭운전자의 목숨을 구했다고한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5,000년 동안 풍전등화의 위기때마다 이러한 고귀한 국민들의 정신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ㆍ 절대로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아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훌륭한 국민들에 앞장서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될때가 많다! 최근 남북긴장완화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남북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 국민들이 응원을 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악담을 늘어놓고 홰방하는 듯 하는 일본 놈들 보다 질나쁜 정치인이 있는듯 보인다! 정신병자보다 못한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 정신감정법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한다!
제목: 채권추심 때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통합추심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저는 원금 7천만원 부동산 사기를 당한 채권자이자 형사 상 피해자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짧은 형을 살고 나와 저처럼 민사 상 채권추심을 진행해도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도망다니며 결국 채권자가 변제를 포기하는 게 대다수 입니다 형이 짧아 처벌의 효과도 미미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법의 틈새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거래 일체를 막는 통장압류를 해도 실제로 제1금융권이 아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단위농협 수협 등은 지점별로 추심을 걸어야 하기에 추심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모든 전국 지점들을 통장압류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 채권추심 사각지대로 지역단위 농협 신협 등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채권자들을 두번 세번 울리는 격입니다 법망을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의 빈틈을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추심 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지역단위 금융권 등에도 1금융권처럼 추심(통장압류) 신청 시 전국통합망으로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실제로 채무자들이 도망다니는 통로이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바이블로 이러한 지역단위 출자 금융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목: 조선일보,TV조선 폐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7

조선일보,TV조선 폐간해주세요 오보인가? 가짜뉴스인가? 1.‘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 5월28일)’는 제목의 기사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도 이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5월24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북한이 갱도를 폭파하지 않고 연막탄을 피웠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3.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5월19일)” 기사는 방북하는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도 전학조치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학교폭력 당하는사람은 이해가 갈겁니다 왜 피해자가 피해야되는지 만약에 가해자를 보내면 가해자 무리애들이 나를 왕따 시킬게 분명하고 그 피해자는 보낼수도없고 갈수도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학교에 졸업할때까지 그 가해자 학생이랑 눈치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겁니다 전국 학교폭혁 피해자학생들이 전학조치가 되게 법을 바꿔주십쇼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이상글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요즘 청원이 장난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보는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장난으로 올라오는게 보기싫습니다. 페이스북 허언증갤러리 등에서 청원 게시물이 가끔 올라오는데 다 장난 게임얘기 말도 안되는 글을 올립니다. 이런글을 처벌하거나 국민청원을 어른만 쓸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디시인사이드에 세무 조사를 넣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유식은 전과가 있는 횡령범이며 과도한 광고 도입으로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유저들의 쾌적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서버를 사들이긴 커녕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발 이 천인공노할 횡령범에게 정의를 구현해주십시오
제목: 외국인 노동자좀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32살 남성입니다 28살에 건설전기일을 시작해서 미군부대를 비롯하여 꾸준히 일해왓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개월째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친구의 소개로 같이 일을 시작했지만 두 친구는 일이 없다보니 다른일을 시작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일 안하려고 한다지만 저희는 마다하지않고 기술만 가지고 잇으면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햇습니다 현재는 일자리가 없다고 건설노동자공제회에 연락을 해도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더군요 전국 어디를 봐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국민이 건설일자리를 들어갈수 없다는게 한심합니다 중국인들이 다 뻇겨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이럴줄알앗다면 이일을 시작안했을겁니다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 늘리고 하는데 힘든일하려고 해도 중국인들한테 밀려 일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자리를 만든다는건가요?? 제발 외국인 노동자좀 제한해주세요 아예 없애달라는게 아니라 제한좀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아니면 저도 4년 배운 전기일 때려치고 친구들처럼 다른일을 구해야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4년 배운 기술이...
제목: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지금 국회에 계시는분들 말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가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얼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하는건가요.? "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했으니 그래도 참고참고 또 참고있는 국민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뭐 아치도 아니고 정치가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나하고 나라는 우습게 만들고 정치가 장난입니까.? 그렇다면 다들 사퇴하세요.~~~~~~~~~~~~~~~~~~~~~~~~~
제목: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내용입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모두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할것입니다 사실 전 청원제의를 처음해봅니다 평생 살면서 해볼생각은 하지도 않았구요 근데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서 20만안되도 좋으니 어디 봐주고 공감얻을수있는데다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요점은 바로 교통!! 버스입니다 여러분도 버스기사의 무정차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많이 당해보셨을겁니다 저도 주로 무정차나 승차거부를 많이당해봤는데 그래서 생각한게 버스조합에 신고기능이 있다고 지식인들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버스조합 교통불편신고를 했지요 근데 다른사람 블로그의 후기 달아놓은거보니 한달된 글쓴것도 답변이 없다 그러더군요 그 해당 기사를 어떻개 조치했는지 신고한사람은 그게 궁금할텐데 말이죠 전 경기도 버스조합에 신고했지만 모든 버스조합 교통불편 신고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한 신고기능이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글달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하루지나가기전엔 조치사항 답변주셨으면 좋겠구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수도있다고 생각하는사람도 많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제목: 청원을 할때 실명제나 나이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사는 15살 청소년입니다. 최근 청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깍아내리거나 개인적인 내용응 적으며 이곳을 자유게시판인줄 아는 무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명제와 나이제한을 두어 어느정도 제한을 줘야할거같습니다.
제목: 학원비를 절감을 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학원을 계속 다닐려고 팔려고 하는데 학원비사 70만원이 넘어가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절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미세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가면 돈이 든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됩니다. 1. 승용차가 시내로 들어오면 하이패스 같은 수단으로 4천원을 쓰게 하면 됩니다. 꼭 이 금액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액수면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이 이미 경험했듯이 대중교통이 무료가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승용차를 몰고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없애고 돈을 부과해야합니다. 도서관 주차장도 유료로 바꿔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려야합니다. 고속도로가 무료면 사람들은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 고속도로가 무료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큰 현안과 이 결정들이 일관성이 없어보입니다. 2. 예산을 공기청정기보다 나무를 심는데 써야합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에 추경예산 526억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미세먼지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평창올림픽 8일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을 파괴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없이 미세먼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을 보니 중국 때문에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이 있더군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탓을 하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쓰려고 하니 댓글에 동의 말고 동의하지 않음이라는 버튼이 없네요. 동의하지 않음 버튼도 만들어서 그 이유를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S인증(한국공업규격) 공산품이 폐기물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목재자원의 자립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를 원재료로 순환이용 하는 목재제품은 지난 수 십년동안 KS인증을 받고 공산품으로 유통 공급되어 왔지만, 원재료 부족으로 국내 시장의 75%가 수입제품이 잠식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5월29일부터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공급처와 공급량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아 래 >> KS인증 공산품이 폐기물인가? KS인증 공산품(목재제품)도 폐기물로 관리하겠다는 환경부는 국내제품만 규제강화하여 수입업체 만 좋은일 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5월29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종합)재활용자는 폐기물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할 때 마다 공급량,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는데, 폐지와 고철 등은 제외시키면서, 수 십년동안 공산품으로 유통되어온 KS인증 목재제품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무를 원재료로 하는 목질판상재 제품인 합판·중밀도섬유판(MDF)·파티클보드(PB)는 건축자재나 주방가구 및 각종 가구제품(옷장,책상 등) 및 주택 내장재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 국가마다 철저하게 공업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S인증관리를 하는 공산품이다. 목질 판상재 제품 중에 파티클보드는 폐목재를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폐목재를 파티클보드(PB)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은 기계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이태리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폐목재를 파쇄·분쇄·선별·도포·성형·냉각·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파티클보드 원재료인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파티클보드 원재료로 공급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를 득해야 하고, 파티클보드 제조업체는 “폐기물종합(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의 규모는 연간 240만m3으로 약 5천억원 규모로 수입제품이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폐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전혀 규제가 없고, 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원재료가 폐목재라고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공급처와 공급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는 규제를 만든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은, 전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원재료로 수입되는 폐기물이나,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력방법도 없어 관련 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의 수 십 만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적법하게 처리계약 체결 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유통되는 물량이 20%미만으로 대부분 고철·폐지 운반차량이나, 일반(개별)화물자동차, 자가용 화물차 등에 의해 그나마 재활용업체로 처리되는 상황인데, 중간재활용업체와 최종재활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제목: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다시 검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3

저는 정치 경제 잘 모릅니다 대통령님 제가 십수년 다니던 직장에서 상여가 사라지고 기본급은 올랐지만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 결과론적으로 받은 임금이 줄고있습니다 여기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 시행되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서민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12시간 근무해도 모자랍니다 열씨미 돈벌어 18평 내집 하나 장만 해 보는게 소원이였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네요 대통령님 비정규직이 어렵다고 정규직 서민들이 월급을 나눠 갖는게 공산주의 체제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인지요.. 요즘같아선 정말 죽고싶습니다.. 앞날이 우울하고 매달 들어오는 급여는 빚갚기 부족하고.. 왜 열씨미 살던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요... 제 아이와 아내는 무슨 죄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고액 연봉자도 아니고 노력 한 만큼 받겠다는데 잘못됬는지요... 일개 미천한 노동자가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써보니다... 세상 살 맛 안나네요.... 대통령님 부디 저같은 사람이 더는 안생기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사는게 너무 힘들어 세금에 각종 제세금을 낼돈도 모자라 근근히 하루하루 벌어서 한번은 이쪽거 밀린거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관리비 정리하고 이러면서 생활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저로서는 미처 보험료 체납이 되어 한번은 정리하고 또 밀려 이제나 저재나 갚아야지 하고 있는 차에 금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집사람앞으로 되어있는 통장 카드등에 압류가 들어와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중인데 이제는 갖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자식에게까지 통장 카드를 압류해서 회사로부터 눈총받고 당장 카드통장 막히니 출퇴근도 할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가 무슨 사채 업자도 아니고 부모가 진 빛이라고 연좌재형태로 다 막아 버리면 이제 어린 자녀에게 무슨 낮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러는지 참 개탄 스럽내요! 부디 이러한 정책은 부모가 정히 생활능력이 없어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될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 살림이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핀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지금과 같은 소시민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하도 분통이 터져 두서 없이 느러 놨지만 부디 평범한 소시민의 넉두리다 생각하고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성도 국민입니다. 더 이상의 차별은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73

1.법에서 남성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남성이4~5%여성이 9~10%가 나옵니다 2배차이죠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말이죠 이런데도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성은 무고를 당해도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남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저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병역의의무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구요 뿐만 아니라 병사 위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에는 갈수있는 여성이 어째서 병사로는 못갑니까? 이는 39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는 아주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남성은 복지,제도적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계예산은 34조입니다 남성계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검색창에 여성복지를 치면 수십개가 뜹니다 남성복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필요한 복지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복지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한 복지같은것은 남성들도 대다수가이찬성하는 사안일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라를 지키고 온 군필자도 받지못하는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 하기 힘든일에도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자리를 만듭니다 자격요건을 대폭 낮춰서라도 말이죠 각종 여성정책과 과도한 여성복지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 남성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성도 사람이며 남성도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차별하지 않아도 현세대 남성들은 이미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데이트비용 각종 궂은일 55퍼센트에 달하는 외벌이를 비롯한 많은곳에서요 국가의 이러한 차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길이 아닌 남혐여혐을 부추기고 서로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한길은 기회의 평등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인 평등을 위한 정책과 편향된 복지는 결코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위탁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0

언론에도 수차례 언급되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매년 수천억원씩 쏟아붓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 현재 상당부분의 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해야될 업무를 민간 또는 외부기관 등에 위탁할 때에는 그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 담보되어야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니다. 위와같이 사업운영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컨설팅, 교육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등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이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직접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관행처럼 그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확보를 위해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농어촌지역사업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였고, 그 과정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실적과 수익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업수행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에 대한 갑질 또한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마을주민들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더이상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의 삶을 쥐고 흔들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수행능력과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한 농어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분야중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위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1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월급을맘대로가져가며 지들월급을 왜지들이정합니까? 도대체 이해가안가네 국민최저시급올릴땐 많다고 반대하고 난리더만 국민들위해뭘하는지 업무평가라도봐야하는거아닙니까? 뭘하는지겁나궁금하네 최저임금때문에 물가는 더치솟게올라갔고 누굴위한 최저임금인상인지 기업위해서인가?
제목: 최저시급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요즈음 최저시급제 때문에 참말들도많고 가슴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들 세비도 시급제로 할것을 청원합니다.. 각종 경비는 영수증 처리하구 그들도 일한많큼 만 가져가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통일관련정책이 심히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연방정부라는거 자체가 대한민국헌법 1장 3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위배됩니다. 북한을 개발하면 지상낙원이 된다는건 인정하나 연방정부로 통일시 해외투자자들이 뭘믿고 투자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성공단만 봐도 자산회수못하고 쫒겨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보증서주면 해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겠지만, 또 북한정부가 변심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땡깡부리면 돈챙겨줘야되는등 발목잡힐일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북한이 먹고살만해지면 또 변심할텐데 그렇게되면 우리나라경제는 imf사태보다 더 심각한, 한국전쟁 직후로 돌아갈것같습니다. 고려연방제든 코리아연방제같은 굴욕적통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 신체검사강화및공익근무,대체산업근무 개정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현재병무청에서 진행중과 진행완료된 신체검사를 미필자들에 한에 재검사실시와 규제강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이유는 건강문제로 군면제를받은 이들을보면 면제를받지않은1급대상들과 건강상외관상아무런 차이가없고 특히어깨탈골 같은경우는 끼웠다뺏다가 너무 자유로워보이며 지켜보니 쉽게 빠지는것 같지도 않아보임 그리고 우리나라 공익근무도 현역과형평성을 위해 단체기숙생활을 해야함
제목: 최저임금에 대해 확실한 대책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확실한 대책 없는 제도는 깊은 수렁만 있을거 같애요.좋으라고 한 제도가 오히려 나쁘게 했다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아닌건 아닌거에요.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서민들의 고통이 전국에서 울립니다.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기업들도 다어려운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해버리는건 감히 말하지만 대통령님의 실책입니다.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보호받을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기업가와 서민 사이의 중간 정책이 필요합니다.무엇이 국민을 웃게할 일인지 세심히 부탁드립니다.막연한 미래에 바라는건 현실에 맞지않습니다.계속 밀어부치는것이 좋은지 조금더 유연한게 현실에 맞는건지.고민하실 때인거 같습니다.최저임금이 전혀 혜택이 안된다면 약간 변화는 필요할거 같습니다.국민들은 다 울고있어요.
제목: 교도소 죄수들에게 엉덩이 곤장제도를 실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범죄자들을 매주금요일마다 체벌실에서 형틀에 묶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엉덩이곤장제도를 실행시켜주세요
제목: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양**의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0

지금 한창 이슈가되고있는 양**성추행사건은 아직 수사가종결되어있지않습니다만 수사가 종결되어서 양**의 허위가 밝혀진다면 앞으로 더이상의 죄없는 국민과 무고로인한 피해가 나오지않도록 무고죄 특별법과 이를 본보기하는 양**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더이상 가만두지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설주차장 무단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사설 주차장에 연락처도 없이 무단주차하는 경우에 허다합니다. 이는 개인 간 필요없는 다툼으로 폭언 또는 폭행사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인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이 너무 어렵고 난감하여 현행법으로는 거의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는 실정입니다. 차주 입장에서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도 하나, 먼저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하였으므로 정당한 주장이 아니며, 제한당해야 마땅합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사유지 무단 침입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도덕적 무감각 또는 혼돈 상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뒷일은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각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맡아야 합니다. 사설 주차장 무단 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끝.
제목: 학교이름 뒤에 ‘남자’도 붙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는 여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남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학교는 OO여자중학교, OO여자고등학교라고 하면서 남자학교는 남자를 넣지않고 OO중학교, OO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여자학교가 매우 극소수라면 여자만 붙이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여학교와 남학교 둘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자학교에만 ‘여자’를 붙이는 것은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에 의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인 경우와 남자학교 둘 다 이름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다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이름 뒤에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의 이름 뒤에 ‘남자’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앞으로 아파트에서 물건 던지면 강력한 처벌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최근에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8일에는 경기 화성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벽돌을 투적해 승용차의 지붕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칼을 던져서 50대 여성이 다쳤다고 하네요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7세 A양 이라고 하네요 또 그제(27일)에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18층에서 47살 조모씨가 집안에 있는 크고 위험한 물건 (의자, 컴퓨터, 운동기구 등)을 던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파트에서 던지는 사고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불안해서 하늘을 계속 보고 다녀야겠네요 앞으로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면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목: 북미회담을 빌미로 한미훈련을 중지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0

한미훈련을 북미회담때문에 중단해선 안됩니다 완전한 핵 폐기가 될때까지 훈련은 중단되면 안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는 뜻에서 남녀차별을 없애자는 뜻으로 지어진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학생들에게 여성가족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나와서는 남학생들 머릿속에는 성에대한 것 밖에없다는 것으로 해놓았고 여자는 그에 비해 엄청 적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부분에서 남학생들은 어이없어 하였고 또한 여자들 마저도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전혀 성과 관련이 안되어있는것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생산중단을 하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도있는 일 입니다. 이로써 여성가족부는 없어서는 안되야할수있는것이 아니라 있어서도 안되야하는 것 입니다.
제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국외반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풍계리핵실험장은 폐쇄했으니, 핵탄두미사일을 국외로 반출하여 완전한 한반도비핵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 북한과 대한민국 중 어디가 중요합니까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길거리를 보면 아직도 폐지주우면서 하루에 몇천원 벌려고 고생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많습니다. 또한 가난해서 1400원 없어서 도둑질한 20대 청년도 있고요 근데 대통령님은 북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몇 조원이나 퍼 줄 생각 하고 계셔요 ? 천안함피격, 연평도 도발 그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에 목매면서 구걸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북한이랑 사이좋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복지가 우선 아닐까요 ?
제목: 국회의원 품의유지비용및 월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이런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한다 - 국가 위에 국민이 있다 - 등등..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하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 그렇다면 국민의 아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란 직함이 있는것인데 왜 품위유지비가 필요하죠 ?? 왕이 있던 시절에나 백성위에 왕이 있기에 품위를 유지가 필요하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왜 품위가 필요한지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개인의 이득을 포기하고 희생하시는 훌륭한분들도 있으시다만 뉴스,티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에 쪄들어있거나 자기만의 아집에 갇혀있거나 한심한놈들이 꾀 있습니다 왜이럴까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돈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 및 수당 품위유지비를 삭감 과 없애야합니다 왜냐하면 돈이적어야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꿈을 가진분들만 남을것이니까요 돈이되니 도둑놈들이 많은겁니다 사무실 .차량 등 업무에 필요한것은 나두더라도 개인의 월급은 줄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한무보가족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이혼 후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한부모 관련 정부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한부모는 배려되지않는 실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에라도 아이가 원하는건 모두 해주고, 상처 안받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디서나 가족사진가지고 발표하기 등 한부모의 실정은 배려되지않은... 난감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되는 부분의 숙제 발표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족사진을 가지고 발표하는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제가 학생때도 발표에서 제외되면 친구들이 너는 왜 발표안해? 등으로 시작하여 사정을 알게되었을때는 야 쟤네 엄마 혹은 아빠 없데! 라며 놀림의 대상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배려는 이미 포기한지 오래이지만... 아이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과정은 삭제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너희집 어디 살아, 몇평이야, 차는 뭐타, 아빠는 무슨회사 다녀 하면서 각자의 정보로 판가름하고 계급을 나누는 사회에 정말 불필요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은 글이지만 꼭...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폭행범,추행,몰카범들 얼굴 필히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저런 사람들은 재발여지가 많은데, 인권 운운하며 얼굴 가려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살인을 해야 강력범이고, 성폭행,추행,몰카범들은 강력범이 아니라서 벌금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얼굴은 누가 찍을까바 꽁꽁 싸매고 티비에 나오고..... 못된 버릇은 싹을 잘라야 하고, 그래야 아이 편히 낳고 기르는 세상이 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빽없는 공평한 사회와 저런 파렴치들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맑은사회가 되어야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끔찍히 생각한다면 모두 동의해 주십시오. 얼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보건복지부 허 씨를 강력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1

길병원, 고위 공무원에 수억 뇌물…국회의원엔 불법 후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9147&plink=NEW&cooper=SBSNEWSSECTIO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받았다던 뇌물의 5배수 환수와 더불어 강력하게 처벌하여 감옥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