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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인선 송도역 역명 교체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수인선에서 송도역 있는 것 아시죠? 아무래도 역명이 현행 여건과 동떨어져있고 심각하게 혼동을 준다고 생각되어 긴히 역명 교체 건의드립니다. 일단은 뭐 '일제 시대때 일제가 자신들의 군함 마쯔시마(松島)를 기리기 위해 옥련동인데도 불구하고 송도라는 지명을 붙였고 송도역도 마찬가지로 일제 잔재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차치하고, 현재 해당 지역은 옥련동입니다. 현재 연수구 앞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송도신도시에 송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옥련동에 송도역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는 근거들은 많습니다. 1. 옥련동의 송도역과 송도신도시의 거리는 송도역~송도1동이 직선 거리로 4.3km에 도보 66분, 송도역~송도2동이 직선 거리로 3.3km에 도보 50분이 걸립니다. 이는 서울대입구역~서울대 1.9km, 총신대입구(이수)역~총신대 1.4km를 월등히 능가합니다. 2. 일제 시대인 1936년 송도정(松島町)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46년 옥련동으로 이름이 환원되었고, 협궤 시절에는 송도신도시도 존재하지 않았고, 옥련동의 송도고등학교의 송도는 이 지역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 개성의 옛 이름 송도에서 따온 이름이며, 송도유원지는 2011년 폐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옥련동에는 옥련 나들목이, 송도동에는 송도 나들목이 버젓히 있죠. 여건이 과거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왜 협궤 시절의 역명을 다시 쓰시나요? 3. 일제 잔재 논란도 논란이고요. 송도(松島)라는 지명은 조선 시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명이며, 이 일대에 '송도'(松島)라고 불리는 섬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학 농민 운동 이후 인천항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일본 군함인 '마쓰시마(松島) 호는 러일 전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는 민족감정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4. 옥련이라는 지명이 버젓이 있는데 송도라는 지명이 쓰이는 것과 이름 없는 간척지에 송도라는 지명이 쓰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5. 송도신도시를 국제도시로 키운다면서 한국에 온 외국인이 공항에서 송도역까지 왔다가 골탕먹으면 이건 무슨 나라망신입니까? 이런 혼동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요소죠. 최소한 송도신도시에 송도역이 없을지언정 이건 아니죠. 송도신도시에만 전철역이 6개입니다. 6. 2년 뒤인 2020년 송도신도시에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저 혼동 누가 책임지나요? 100% 그 때 가서 옥련역으로 부랴부랴 바꾸겠죠. 그럼 급히 바꾸느라 예산은 예산대로 깨지고 완전 교체 전까지 송도역이 2개인 셈이니 승객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치겠죠. 2년이면 바꿀 기간도 충분하고, 승객들도 송도역이 옥련역으로 바뀐 것이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송도역이 2개가 되기 전에요. 송도역이라는 이름이 잊혀질 때쯤 송도신도시에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이 딱 생기면 된다는 것이죠. 잘 읽어보셨습니까?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이 개통되기 전에 어서 송도역을 옥련역으로 개명하는 건을 검토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폭력가해자 12명 무죄  단역보조출연자 자매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88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나 여기가 인도나 북한인가? 성폭행한 12명의 가해자는 기소조차 안되고 억울함에 자살한 자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세요. 단역보조출연자들의 열악한 근무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캐나다같은 나라가 됩시다. 우리도 한번 선진국한번 돼봅시다!!!!
제목: 국민연금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많이 버시는 분들이야 노후걱정이 없으시겠지만...전 국민연금 납부시작시점의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4년을 국민연금 납부를했고..앞으로도 11년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저는 납부를 하라는데로 저의 능력껏 납부를 하였는데..언제부터인가 국민연금이 모자란다면서 지급능력이 된다.안된다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많은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마 국민연금인데 지급되겠지 하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해서 수천억을 손해봤다는 이야기와 부동산 투자해서 손해보았다는 이야기가 들릴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도 믿고싶습니다. 처음 납부할때는 60세부터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어떤 사정에서인지.위에 걱정대로 정말로. 제 동의없이 64세로 4년을 미뤘더군요. 물론 제가 적은금액을 납부한것도 있지만..저의 수령액은 오늘 현재기준으로 35년을 부어야..83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적은 임금으로 고생하는 알바생및 근로자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시키기 위하여 16.4%라는 역대최대의 인상률로 삶에질을 향상시키셨습니다. 국민연금또한 노후에 최저임금이고 생활보장입니다..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보장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노후연금 다좋습니다. 그분들도 살아가셔야 하니까요? 연금을 수십년 납부한사람도..최소한 살아갈수 있는금액을 받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세금으로 돈을 준다? 혈세만 낭비하는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잘 아시다 싶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는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국민들의 혈세로 수당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맞추는건. 정책을 길게 보지 못하고 눈 앞의 청년들의 일자리만 어거지로 통계숫자 하나 더 올리려는 야비한 방법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다녀봤지만. 중소기업들은.. 애초에 연구개발을 하기보다. 대기업 바지끄랑이만 잡고 밥달라고 아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중소 벤처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는게 이나리에 청년들이 가고싶어 하는 중소기업을 많게 하는 정책이야말로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제목: 미제사건 수사본부처를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아직도 수많은 사건,많은 희생자들의 영혼 그의 가족들은 한많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하는 죄책감,슬픔에 정상적인 삶도 지속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각 경찰서마다 미제사건 수사본부가 있습니다만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제사건 수사본부처를 경찰서 급으로 격상 만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지금도 미제사건 피의자들은 우리주변에 일반시민들처럼 같이 잘살고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할뿐입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동결 형평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공무원 연금은 왜 일부직렬만 동결하고 군,경찰연금은 5년간 동결하지 못한가 왜전정부는 차별을 두고 동결을 시켰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 동결에 반대도 그렇지만 동결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머리를 맛대고 연령별로 차별을 두고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 전정부에서 동결해온 연금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경찰개혁에 대한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현 경찰관들에게 수사권 부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 할거라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세상에 테여나 사법부에 있는 판사/검사 죽을때까지 며번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면 평생보지 못하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보게되지요 대통령님 아무 권한도 없는 이순간도 경찰관들은 부정부페에 온상이라고 저부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말단 순경도 아버지 정도인 어론에게 누구씨라고 말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시고 싶다면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개혁을 하고 주싶시요 제에 생각 입니다 경찰개혁 1 ) 국가 경찰재도 도입 : 주업무 1) 수사업무(수사권부여) 2) 대테러업무 3) 대공업무(간첩수사) *******국가경찰 경찰대 출신으로 전문성 강화******* 2) 지방 경찰재도 도입 : 주업무 1) 방법업무 2)교통업무 3) 민원업무 *******경찰학교 출신으로 지역 주민에 민원 및 지원업무****** # # #지방경찰관 도입는 시도지사 선거때 경찰서장도 함께 선출한다
제목: 다이소문구류판매규제가상당히 어이가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문방구같은곳이 싸고좋게파는다이소때문에 매출이하락해서 그걸규제시키는건 말이안됩니다. 문방구는 다이소물건의2배정도높은정도로 양심이없게판매를해서 장사가안되는거지 다이소가싸고다양하고좋아서 안되는게아닙니다::;; 이건 문방구 측이고쳐야할것이지 다이소측이 고쳐야할게아닙니다.
제목: 소방관들이 화제진압과 긴급구조활동 중 일어나는 손해보상을 국가가 보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1

소방관들이 화제진압과 긴급구제활동 중 일어나는 손해보상을 소방관 자신들의 사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손해 보상을 국가가 보상해 준다면 소방관들은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경의선 배차간격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여의도라서 경의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데 작년초부터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도 배차간격이 30분 전후거든요.. 출근시에는 시간 맞춰 나가지만 퇴근시에는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택시나 대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인데 저녁시간 30분 간격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강남쪽이었다면 말도 안되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배차간격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YTN 이사회를 해체하고 최남수 사장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76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청원합니다. YTN 파업이 한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공범자와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을 보면서 정치권력은 절대로 언론을 간섭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YTN이 먼저 정상화 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남수라는 적폐가 YTN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 이사회에는 친박 적폐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YTN 구성원들의 지난 10년간 눈물과 아픔 그리고 분노를 봐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언론의 정상화를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YTN 이사회 해체시키시고 최남수를 해임시켜주십시오. 그것이 안되면 방통위에게 이 청원을 명령하십시오.
제목: 대구수성구를투기지역으로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대구수성구는아파트거래가가계속오른고있습니다 당장투기조정지역지정이필요합니다 미친호가늘잡아주세요
제목: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한번만 다시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많은걸 하려하지만 정작 여태까지 일을 몇십년동안 하신분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리법이라고 하고 공장 시설 및 점검등을 나오면서 나라에서 지원이라곤 빛 지는 나라 지원금 대출 받으라하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고 정작 검사나오시는 분들도 법대로 하라그러는데 사람이 사는지역 과 일하는 지역 특성상 서로서로 피해 안보는 방법으로 굴뚝을 설치했다고 하면 법대로 수직으로 설치하시고 검사받고 변경하는걸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수직으로 설치했다 민원들어오면 책임어떻게 지어주실 꺼냐 물어보면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다 라는 답이돌아오고 검사를 받고 변경 신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6개월동안 민원이 안들어 오는것 도아니고 환경부에서 개인이 하는 공장을 보고 여기 치우고 공장 물건 장비 다 빼고 다시 공사해야된다고 하고 하면 근데 돈이 없다 라고 말하면 나라 지원금 받아라 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그건 빛 아닌가요 아니 당장 한두달 주고 어떻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원을 내면서 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와서는 “내가 여기 문 닫게 할수있다” 라고 말하는거는 권력 남용의 황포 아닌가요??? 누군 일자리 창출 하고 누군 몇십년동 안해온 일을 한순간에 잃게됩니다... 지금 공장지역하시는 분들 자리도 재개발이다 머다 해서 없어지고 있고 힘들게 자리버티면서 하는데 이렇게 막무 가내로 “법대로해라” “나라 지원금 받아라” “내가 여기 문 닫게 할수 있다” 라고 만 말하면 이법은 누굴 위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비용도 적은 비용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보니 다들 공장을 접을 생각을 하십니다 새로운 일 자리 새로운 법이 누구를 위한건지 아무도 대책도 없고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갑질만 합니다 공사하래서 공사해놨더니 공사전 사진찍어야된다고 뜯고 다시 공사 하라고 하면 그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공장하시는 분들 생각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현장을 이해 못하고 만들어진 법 인거같습니다 관리,검사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도 모르고 대책이 없는거같습니다 이대로 정말 몇십년 해온 일을 그만 두어야 할꺼같습니다... 문을 닫는게 스트레스도 덜받고 돈도 안나가는 방법이니깐요
제목: 청년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89년생 30살이 된 청년입니다. 세전 233만원을 주는 비영리단체에 최근 취업을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비영리단체는 중소기업에서제외)도 안되고 서울시 청년통장(세전소득13만원초과)도 안된다고합니다. 사각지대를 잘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사는 청년이 실수령 210만원해서는 결혼, 출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목: 택시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우리가 돈이 어디있다고 자꾸 올리고 그러나요 택시값을 내려주세요 지금도 솔직히 비싼데 3000원에서 오르면 타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안타고 맙니다 비싸서 못타겟습니다
제목: 수백만 자영업자,  고용 감축의 원인인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69

2틀 일해도 하루 유급 수당을 주는 주휴수당이. 추가 고용 창출과, 최저시급 인상폭에 상응하여 추가로 상승하는 수당인데,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나 과한 수당입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의 고용 늘리는것에 발목이 잡히며. 임금이 는만큼 소비가 는다고 하였는데, 임금 늘은만큼 장바구니 물가는 더 상승 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 없이 자원이 안나고 인력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인경우 고용문제로 크게 야기 될것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남성의 군대 의무제를 없애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남성의 국방 의무제를 없애고 선택제로 하자. 여자들은 남녀평등을 외치고, 남성또한 남녀평들을 외치는 이세상 참 살기힘듭니다. 전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인데요, POPS 즉 신체체력측정검사 등을 하며 심하디심한 남녀차별을 느끼게되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보다 체력이 조금 낮다하긴하지만 그렇다고 왕복오래달리기등의 종목이 약 5분의 2 가량이 줄어드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런것 까지는 남성들이 이해가가능합니다. 여자는 차별받고있다고 외치지만 그렇다면 한참 공부하고,놀나이인 20대에 남성들만 1년 8개월 가량 군대훈련을 받고와야한다는 점에 남성으로써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성이 군대가는것보단 남성의 의무제를 없애고, 군인들의 월급을올려 많은이들의 장래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허술한점이 많은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채용공고 정확한 연봉 기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수많은 중소견 기업들이 일자리 웹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가 연봉의 범위 혹은 '연봉은 면접 후 협의'라는 말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직접 면접을 가거나 혹은 합격한 후 연봉 협상을 할 때면 이런저런 이유로 턱없는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고에 적어놓는 '연봉'에 대한 회사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합격자가 연봉 협상 후, 입사를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엔 취업준비생과 회사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고에 제시하는 '연봉'의 기준을 정확히 한다든가, 서류합격과 동시에 연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합격자에 한에서 공개한다든가, 취업준비생과 고용주의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No means no]강간 성립요건의 재검토, 혹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73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인정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강간의 경우 현행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만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라 함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해자가 빠져나가기도 쉬울 뿐더러 피해자는 왜 더 강력하게 반항하거나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강간인 사건이 법정에선 강간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이가 보기엔 어디든 피해자가 도망칠 구멍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차에 치일 것이라고, 강도 맞게 될 것이라고,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로 눈 앞에 있던 차가 돌진해오는데 침착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게는 몸이 굳어버리고야 말것입니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겠지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에 치인 사람에게 왜 차를 피하지 못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도 맞은 사람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당하고 돌아온 이에게 왜 더 강렬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폭력만은 집요하게 피해자의 저항과 거부의사에 매달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고, 강도사건과 마찬가지로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일방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가해자가 폭력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때리지 않을 사람이라면 애시당초에 때리질 않았겠지요.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되려 고소를 당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강간의 성립 요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하였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로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거나 강간 성립요건이 재검토되어 "피해자의 저항"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촛점이 맞춰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일단 지금까지처럼 피해자가 법정에서조차 '왜 저항하지 않았나?'하는 2차 가해에 시달릴 일이 줄어들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책하며 자신을 좀먹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한 인간이 그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함은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1953년에 형법 '정조에 관한 죄'는 성범죄를 여성의 '정조'와 '순결'차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표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정조'와 '순결'을 강요하며 위협속에서 생존할 방법을 강구하기보단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도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음주여부,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심지어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거론됍니다. 정작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2차 가해일 뿐이지요. 지극히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과 원인을 전가할 뿐인 현행법과 법집행은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결정권을 바라봐야할 때이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달리 성폭력의 구성 요소를 ‘합의의 부재’로 판단하고 있고, 같은 영미법 체계인 영국은 당사자 간 명백한 동의를 우선해 폭행·협박이 전혀 없더라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1960년대 강간죄 구성 요건 중 ‘강력한 저항’이란 개념이 삭제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모두 처벌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활발한 강간법과 판례의 수정 방향은 상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강간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방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 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안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트럼프 등장과 미군철수는 정해진 로드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나는 줄곧 국정농단과 사법 부패에 경고하고 트럼프 등장과 미군철수도 예언했다. 미국 뉴스에서 무역협상이 잘안될 경우 트럼프 입에서 미군철수 언급이 나온 것은 주목할만하다. 트럼프 등장미군철수는 내가 예언한대로 되어갈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말은 언젠가 미군동맹해체가 기정 사실화될 것을 말해준다. 조센징 가증한 지도자(재판관 포함)와 학자들 성직자들 부자들 심판대 앞에 놓일 것 고대 유대보다 더악한 집단. 재판에서 정의를 팔아 먹고 부유해지는 꼴을 트럼프도 못볼 것이다. 자기나라 재판이 얼마나 엄격한데 이렇게 부패 나라가 잘되는 것은 미군 외에 답이 안나오거든. 니들이 이제 미군 없이 잘사나보자는 식의 트럼프 행동이 나온다. 당파 부패와 사대가 민족성인 이나라 교수들 지식인들 재판관들 의원들 의사들 장군들 모두 가증한 놈들뿐이다. 심지어 목사도 예수 팔아서 호의호식할뿐이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쓰레기들이 삼권분립 장악하여 해먹고 미군에 안보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관놈조차도 가증한 조폭일뿐이고 존경과 권위와 정의하고는 무관하다. 재벌과 사기꾼과 비호결탁한 조직의 조폭일뿐이다. 심판이 곧 온다. 이번 수삽십년 내에 올 것이 온다. 아이도 낳지 말고 혼자 살아라. 고난의 날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먼저 개죽음 당하는 꼴을 어떻게보나. 위안부 징용보다 더 흉악한 날이 준비된다.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7

남자가족부는 없는데 왜 여자가족부는 있는거죠 아니면 남자 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종소기업 소기업 근로자 복지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요즘 매일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소기업에는 사람이없어 난리입니다 물론 소기업에 근무하는 저도 그 이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면 해결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에게는 국민연금을 가산해서 산정해주시고 대기업은 감산을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대기업은 복지도 좋고 월급도 많기때문에 노후에 대비하기 수월하지만 중소소기업 근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가면 중소소기업은 날이갈수록 인력난이 심해지고 뿌리산업이 무너집니다 대기업근무가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제목: 교통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교통값을 내려주세요 학생들은 어떻게 다니라는거예요?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배려좀해주세요 할증도 원래 하던데로 해주세요
제목: 고 장자연님 사건이나 단역 여배우 자살 사건에 대해 청원 커트라인을 낮춰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5

이런 귀중한 문제는 20만이 넘어가야 청원 승락되는 것에서 좀 컷트라인을 낮춰서 다뤄주시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맞지만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성에 관한 민감한 주제이기에 남녀, 나이대별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관련 문제의 참여도가 국민 5만 이상되어도 큰일이라고 봅니다. 고 장자연님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여성분들이 한을 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수락을 20만 기준에서 좀 낮춰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공개수업 및 학부모총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29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다음주부터 실시하는 공개수업 및 학부모총회 때문에 힘듭니다. 공개수업을 전학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양쪽을 왔다갔다 하는것 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장다니는 부모님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눈치봐야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나가야되고 못가게되면 아이들은 상처받고. 또 한가지 학부모 총회 좋은 취지인듯하나 반대표 어머니도 뽑고 녹색어머니도 뽑고 학교의 일을 은근히 부모들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되서 학교총회 참석도 불편한 일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부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 부모님들이 감사할것같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겪는 고통입니다.
제목: 코치닐 색소 사용을 제한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코치닐색소(락색소) 급성장염에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알레리기 유발 원인으로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단체는 코치닐색소는 과잉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치닐색소는 해롭기 때문에 음식에 코치닐색소를 사용하는 대신 천연색소를 사용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값을 올리지말아주세요, 택시 할증 12시그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택시 값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르면 정말 급할때나 늦게 집에들어갈때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학생인데 너무 합니다 택시 할증도 그렇습니다 7월부터 10시로 바뀌면 택시를 어떻게 탑니까.. 탈수도 없습니다ㅠ
제목: 신선우여자농구총재을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신선우총재는이번규정을 기존에있규정도지키지도않고,또규정을어겨가면서까지무리하게외국인선수에대한규정을기존에계약서에있는조항을어기면서까지 자기입맛에맞게뜻어고치고있습니디ㅡ! 이런신선우총재에대한권위적인형태는 여농에서신선우총재가오래동안총재로있었기때문입니다! 이번기회에새로운총재을뽑아주세요
제목: 헌법 개정시 제 79조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헌법 제 79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하나이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일반적 원칙에도 위배된다. 당연히 하위법인 사면법도 폐지되어야 한다.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정부 개정안 발표도 있었지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려면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가 답이다.
제목: 내정간섭하는 중국인단체 불법화하고 관련자들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재한 중국동포단체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동포·이민청 설립,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적 부여정책 철폐 등 제안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제한적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정책의 즉각 철폐와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 보장 (동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처우 반대) 등 정책제안 [동포세계신문 2017.4.24.] 5.9대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4월 마지막째주 일요일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동포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서울권내 중국동포 유권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서울시당 동포특별위원회와 중앙선대위에는 중국동포권익증진특별위원회, 동포·이민청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움직이고 있다. 23일 지지선언에 동참한 중국동포 단체들은 전국귀한동포중앙특별위원회, (사)재한동포총연합회, CK여성위원회, 재한동포국적자총연합회,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사)한중사랑,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한중무역협회, 한중청년협회, 조선족교사협회, 중국동포문인협회, 다문화스포츠총연합회, 다문화영상예술인협회, 한중미래재단,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등이다. 중국동포단체 연합회는 23일 지지선언을 하면서, △1.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적 부여정책 즉시 철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제한적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정책의 즉각 철폐와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 보장 (동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처우 반대) △2. 귀환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 법 마련 귀환동포의 모국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국내 체류 동포 통합과 지원을 총괄하는 동포·이민청 신설 국내 체류 100만 동포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 전담 정부조직 설치 위 3가지 시행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제공=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중국인들(=조선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선언하며 체류와 취업규제를 철폐하고 모국정착에 지원해달라며 한국정착하게 함과 동시에 복지 특혜 달라고 하며 이민청설립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정치활동 하는건 불법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주권과 우리국민의 권익은 위협받을 것입니다 저기 조선족 중국인들 의견 받아들여진다면 나라 엉망됩니다 체류와 취업규제 철폐하면 한국인 일자리 대폭 줄어들어 한국서민들 살기 더더욱 어려워지고 정착하는데 지원하고 이민청 설립하여 외국인이 많아지면 더더욱 한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한국에 정체성과 애국심없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영향력이 커져서 주권과 안보가 악화되어 한국은 외국의 손에 더더욱 휘둘릴것입니다 그리고 정착하는데 지원해주는것도 외국인특혜이자 세금낭비입니다 또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강력범죄 많이 저지르는데 쟤네들 받아들이면 치안도 악화됩니다 저런식으로 조선족중국인의 규제를 모조리 풀어버리면 조선족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인들도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한국에 대거 유입되어져서 한국은 중국화되어 중국에 병합될 위험성도 큽니다 그리고 한국계중국인이라고 해도 중국에 철저하게 동화된 중국인이라서 그들이 많아져도 위에 언급한 문제들이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들도 여러문제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특히 조선족 유입에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위에 언급한 정치화하는 중국인 단체들 모조리 불법화해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치화하여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한국과 한국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짓들을 벌이는데 저 단체 회원들 모조리 영구추방 시켜주십시오
제목: 정봉주를 복당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정봉주 전의원은 복권이 됬씀에도 민주당을 탈당한적이 없는데 시중에 떠도는 인터넷신문사의 확정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민주당에선 복당을 미루고 눈치보고 있는데 이는 또하나의 적폐의 대상이 될수있다 이는 이찌보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현단계에서 또다른 정의윈의 피해가 될수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복당시키고 차후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징계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가 지금의 형태는 과거 김종인식 정청래 강기정등의 컷오프 형태의 전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은 하루빨리 복당을 시켜 정의원이 이상한 언론프레임으로 인하여 개인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목: 다자녀에 쌍둥이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다자녀에 쌍둥이도 포함히켜 주세요. 자녀 셋이상부터 혜택이 많고 얼마전 세자녀인 집은 대학 입학금도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쌍둥이는 동시에 똑같이 사야하고 학교도 같은 해에 다녀야 해서 그만큼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한꺼번에 키우니 돌보는 사람도 많아야 하고 뭐든지 똑같이 해줘야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분유,기저귀, 각종 장난감, 의복, 문화센터,유치원비, 각종 학원비, 그리고 대학등록금 등등 한꺼번에 비용이 들어가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될수밖에 없어요. 한반에 둘을 임신하면 단태아보다 몇배는 힘든데 고위험 산모로 쌍둥이 나아서 키우면서 왜 쌍둥이는 정부에서 어떤 생각조차 하시질 않는건지 궁금했습니다. 쌍둥이도 다자녀라고 생각해주시고 혜택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두서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정말 좋은 정책 하고계시는데 그 와중에 예비군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한번 가면 교통비가 만원안되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웃긴건 9시 입소시간이면 1분이라도 늦으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차가 막혔다고 말을 하면 안된다고 돌아가라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그러고서 회사. 혹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미칩니다. 어차피 늦는사람들은 늦고 하는건데 어느정도 유도리가 있게 봐주든가 해야지 5분늦엇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막상 예비군 가는사람들은 생계 다 뒷전으로 하고 가는사람 많은데요 자영업자, 신입사원, 학생, 가지각색입니다. 교통비는 만원남짓 대우는 쓰래기 대한민국 남자라고 해서 20살때 군대가서 22살에 전역하고 여동기들은 취업해서 자리잡고있는데 남성들은 나이든 사람취급당하며 대학교 졸업하고 빠르면 25~29에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남자들이 불만없이 국방의 부름을 받아 예비군훈련을 가면 어느정도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역들은 고생해서 월급도 더 올려주고 편의를 봐주는건 좋은데 예비군들은 무슨 맛 도없는 도시락 혹은 짬밥먹으면서 가는데 교통비 혹은 기름값도 주지도 않으며 조금 늦엇다고 빠구되고 좀 더 나아가자면 여장교, 여부사관들은 예비군이 선택입니다^^ 누가합니까 예비군 하면서 여장교를 본적이 없네요 여부사관 여장교들은 월급받으면서 군생활하며 전역하면 회사에서 특채로 뽑히기도 하며 하물며 예비군은 선택입니다. 몇몇 여성분들은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누가 놀고싶은 나이에 군대가서 나이 40먹을때 까지 예비군을 다니고 싶어합니까?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고 입소시간의 유도리 대우 교통비 훈련비 개인 회사 수당 이런거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월급 떼인 개발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월급 떼인 개발자 입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은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IT 산업은 건축과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업무를 나누어주죠... 뭐... 이것도 좋은건 아닌데요.. 그나마 조금은 기술적이나 업무적 단위로 하도급 하죠.. 그런데 IT는 조금 다르네요.. 하나의 인력만으로 하도급이 몇개씩 껴있습니다... 제가 3개의 업체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데요.. 어찌보면 불로소득인 업체가 2개인것이죠... 제가 일해서 중간에 껴있는 회사가 돈을 버니까요... 그중에 마지막 병이 월급을 안주네요... 역시 회사가 많이 끼니까 망할 위험도 높고, 사기 당할 위험도 많고... 왜... 사람 장사를 하는 걸까요.. 왜 아웃소싱을 하고, 인력을 사고 파는 걸까요 중간착취가 노예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 업체들 없어지게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팍팍 먹여주세요.... 제발..... 지금도 심하지만 전에는 병, 정도 모자라서 5~6차 업체 정도에서도 일해봤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르면 속는 세상 정직이 없는 세상에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중간착취 회사들을 불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많이 떼게 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1

요즘 성 관련 범죄도 많고 인권문제도 여럿인데요 이젠 남성인권은 없어졌나봅니다. 물론 폭행 등 신체적으로는 여성을 보호해야하는게 맞다고생각은합니다. 하지만 성 관련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과연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성희롱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안하고 살까요? 남성이 힘이쎄니 물론 강간범죄는 일어나지않겠죠 하지만 언어는 여성 남성 힘이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성들의 인권을 책임져주는 여성가족부.. 가족이란 말 부끄럽습니다. 여성부나 하시죠!! 남성가족부는 왜없나요? 솔직히 이세상 남자들이 다 만들어놓은거에요 언제부터 여성들이 이렇게 큰소리내고살았다고 참.. 남성인권도 책임져주세요 국민여러분 더불어살아갑시다. 국가에서 너무 여성인권만 챙겨주니 여성혐오증이 생길려하네요
제목: 일본이 한국 KPOP 그룹 유투브 뮤비조회수 조작하고있습니다 GOT7 , 방탄소년단 (BTS)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저번에 방탄소년단 DNA 뮤비 조회수를 조작한거에 이어 이번에 GOT7 뮤비조회수까지 조작하고있습니다 이거 100프로 일본짓 맞구요 이것들 아니더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게 KPOP 한두그룹에 대한 문제가아니라 일본이 한국그룹들에대한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이건 소속사와 나라에서 힙합쳐서 항의 들어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일본에 추악한면을 전세계에 알려야합니다 JYP SM YG BIGHIT CJ 등 제발 정신차리고 일본에 추악한면에 속지마세요 다같이 항의합시다
제목: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일인 11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세종 대왕-충무공 이순신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낸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생신인 11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도 개최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일인 11월 14일이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빨갱이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 응시자격에, 중소기업 5년 근무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이제 고3인 사촌동생 하는 말이, 모두가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고3이 그걸 알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을 엮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공무원 시험 응시작격을 부여합시다. 이것이 어렵다면, 가산점이라도.... 단순히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사회경험 없는 신입 공무원에게 나랏일을 맡기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 근무를 통해 사회생활 경험을 한 신입공무원이 더 일을 잘 할 것입니다. 모두가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생동감 없는 나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강제보충을 엄격히 더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3학년 예체능으로 대학교 진학을 하는 학생입니다. 요즘따라 저희 학교만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원래 7교시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갑자기 8교시로 만들어버렸고 그 8교시는 알고보니 보충수업이나 자습시간이였습니다. 만약에 8교시를 빼먹으면 무단조퇴처리가 되버리고 병원갈려면 질병조퇴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 같이 예체능하는 사람들도 예체능공부 할 시간을 아예 침해해버리는건 물론 실제로 학교에서 예체능을 하는 사람을 위해 강사를 부르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 야자나 보충은 법적으로는 불법인건 모르겠지만 인권침해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인권침해는 물론 협박 아닌가요? 다른 학교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교시하고 바로 하교하는데 저희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학생들 동의없이 8교시로 만들어서 안하면 무단처리로 한다고 강제로 보충수업하게 하는 자체가 정말 화가나고 짜증납니다. 대통령님. 제발 강제 야자와 보충수업을 금지를 시키거나 엄격히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국민청원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청원에 동의한 수가 20만 명이 되고 막상 답변을 기다리면 그럴싸한 내용들로만 가득차있지 실제 청원에 대해서 국가가 변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청원 뜻이 국민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것에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혹시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구시대 발상에 아직 머물러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관점을 통해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 명에 돌파해서 답변을 기다려도, 막상 변하는 것들은 없고 이제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행정처 채용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제가 어디에 이말을 써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올초에 너무 답답해서 부정부패 관련 청사에 문의를 했었지만 돌아온건 뻔한 이야기와 반응입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작년말에 법원처에서 채용하는 보안관리대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통과되어 면접을 보러 서울대법원에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응시지역을 대전으로 택하였기에 조편성이 대전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절차대로 면접과 인성검사는 이루어졌고 제 면접이 조가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면접관 4명이었고, 각자 서로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서류접수시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계획서 주의사항에는 가족관계, 출신, 지역 등을 쓰게 되면 불이익이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당시 같은 조 제 옆사람은 면접관들과 알고 있는듯 가족관계와 지역, 그리고 출신등을 이야기 하면서 면접을 하였고, 나머지 우리 세명은 그것과 무관하게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찝찝한 기분은 갖고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있고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자 모두 3명은 법원에서 보안관리대원 및 대체 인력에서 인력에서 나온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어차피 그렇게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경력으로 또는 근무한것으로 채용할거면 일반인은 왜 서류 통과 시키고 시간과 돈을 돈을 투자해 가면서 서울에서 면접을 본것입니까??이내용을 채용비리와 부정부폐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한결과 법원행정처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문의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잘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도 잘하고 능력있는 일반 출신 지원자 분들은 안되고 결국 법원 보안대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을 모두 뽑았다는 거에 납득이 되시나요??혹시 제가 잘 못된건가요??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난게 아닙니다. 합격한 인턴, 그리고 저보다 능력있고 면접을 잘 본 사람들이 모두 불합격하고 보안대원 경력자만 합격한것입니다. 저는 이유불문 이렇게 일반 채용이 아닌 업무경력채용에 이제는 응시안하려 합니다. 이미 자기들 만에 리그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의문점과 이해가 되시면 관련 기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그것만 바라보고 1년을 준비한 분들의 노고가 헛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금품로비한 대보그룹 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금품 로비를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수주한 금액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하는 그런 악덕 업체인 대보그룹은 두번 다시는 이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정권간 유착관계를 끊기위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금품로비한 대보그룹을 해체하여 없애야 한다. 그렇치 않고는 서는 매번 대통령이 바뀌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될것이다. 관급공사를 수주해 협력업체 및 하도급 업체들한테 갑질해가면서 고름을 쥐어짜듯 해서 만든 돈을 갖고 비자금을 만들어 정권에 잘보일려고 금품로비 하는 업체. 밑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회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권에 잘 보여 자신들의 배만 부르면 된다는 부도덕한 기업이다. 이런 부도덕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가식적으로 외부에 보여주기식 지역나눔행사를 하는 그런 기업 내면에는 열악한 협력업체 및 하도급 업체들한테 갑질행사를 해가며 쥐어짜서 만든 비자금을 갖고 정권에 로비자금으로 상납하는 것을 감추기위해 하는 행사 두번다시는 정권에 줄대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가 없도록 이번에 대보그룹을 해체해 나쁜 방법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기업들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급식비,수업료,석식비,스쿨버스비가 너무올랐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등학교 중식비,석식비,수업료,스쿨버스비,방과후비 가 너무 많이 인상됐습니다.스쿨버스비만 봐도 작년에 비해 만원정도 인상되고 중식비도 작년에 비해서 만이천원정도 올랐습니다.석식비도 그렇고요. 최저임금 인상역파가 이렇게 클줄 몰랐습니다.부모들 등꼴과 허리가 뿌러지다 못해서 내려 않을거 같습니다.내년에도 최저임금 오를건데 지금부터 겁나네요..방법을 찻아 주십시요.
제목: 예비군 대우, 휴대폰 압수는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예비군.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에 대한 대우. 솔직히 국가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비군이라고 하면 보통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동안 휴대폰 압수는 업무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대행사에 대한 업무를 바로 대응해줘야되기 때문에 24시간 늘 스마트폰을 껴안고 삽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중에는, 의무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대응이 어렵고, 나중에는 업무가 한 번에 밀리며 저에게 있어 일이 끊길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훈련?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일을 하루 빼놓고 가는데 교통비 겨우 7천원 줘놓고 너무합니다. 이제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중에는 집중하더라도, 잠깐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하루 일을 통째로 안하게 되면 손실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시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교통비만 주면서 '나라의 부름'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발. 예비군과 우리 군인들. 대우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로써 서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미국이 34세 이하 청년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

즨 중소기업 회계.총무 관리팀장 입니다. 제가 신입사원들 국가지원금 받게 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갖다줘야 합니다. 일이 더 늘어났네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년,3년 다니면 국가가 1600, 3000 만원을 준다고요? 저 보다 신입직원들이 연봉이 더 많아질거 같은데, 그냥 중소기업 관리팀장 사표 쓸테니깐, 신입들보고 관리팀장 시키세요. 정말 웃긴 정책 잘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34세 이하 청년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저희 40대들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금 없이도,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세대때는 경제가 좋았는줄 아십니까? 문통을 지지는 하겠지만, 이런 개 같은 정책은 쓰지 마세요. 기분 드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