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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국민공천증제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86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국민공천증제 시행해 주세요. 정당공천제는 정당비리, 공천비리, 정당충성경쟁과 각종 음해와 음모로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공천 받기 위해 정당에 목숨 바쳐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망친 겁니다. 국민공천증제는 국민에게 추천서를 1부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면 30만 부 추천서를 받으면(국회의원, 지방선거 부수 논의) 선관위에서 국민공천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국민공천증으로 TV 토론에도 초청받고 현수막, 벽보, 공약집, 명함, 어깨띠 등에도 표기해 국민공천을 받은 후보임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국민공천증제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뿌리뽑고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정치인들이 공천해 주는 국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정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군소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정치 신인들도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2번죽인 4차 재난지원금. 꼭! 바뀌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68

안녕하세요! 제발 꼭!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이었고,19년도 상반기까지 남편도 실직상태여서 좀더 힘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9년대비 단돈 1원이라도 매출 증가한 업소 즉,1차,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직도 많은 업소는 단 한푼도 받을수 없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정책에 사각지대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2번 죽습니다.코로나로 살얼음판이 상황에서 살고자 발버둥치고 시간늘려 더 열심히 일한게 죄인가요? 매출을 비교하는 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매출비교를 할꺼면 영업제한이 내려진 시점과 그 직전 3개월분기를 비교해 지원해주는게 가장 타당할거라 여겨지는데 19년 대 20년을 비교하고 2차구제도 19년과 20년 상,하반기를 비교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영업제한시점비교는 또 빠졌습니다.얼마나 억울한 분들이 많으면 아직도 청와대 청원글에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청원을 하고있을까요! 대통령님은 분명 이렇게 말씁하셨습니다. 더 두텁고 폭넓게 지급할꺼라고! 너무 간절히 그말씀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대한 민국을 살만한 나라라고! 든든하다고! 좀더 힘내보자고! 4차 재난 지급건으로 정말 여러날을 속앓이를 했더니 위염이 낫지를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지원금 못받은 영업제한업종들 그만 맘고생 시키고 일괄지급을 가장 바라는 바이지만 또 꼭 매출비교 근거가 있어야한다면 영업제한시점으로 비교하여 3차구제 해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한달 죽어라 일해도 3백도 못버는 저에겐 정말 큰돈이고, 지금 시기엔 어느 자영업자분들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지원금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제목: 보편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19

보편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한다. 1차 때, 보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해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가구 120만원, 4인 가구 160만원 받아 저축도 못하고 모두 내수시장에 썼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향상 되었다. 2, 3, 4차 때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했다면 2020년 부터 지금까지 내수시장 살리는건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향상되어 코로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될 것인데, 국가부채를 쓰고도 내수시장 살리지 못하고 더 악하게 만든 것이 현실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법안으로 하여 저축 아닌 모두 소비하게 하는 법안울 내야한다. 분기별 기본소득을 1인 가구 40만원 전국민 11조원 한다해도 4분기 이면 44조원, 일년 예산 500조원 한다면 총544조원이 편성하여 44조원은 내수시장으로 사용하기에 내수시장 만큼은 확실하게 살릴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수출이 흑자를 내면 국가부체는 충분히 줄일수 있을 것이다. 현실엔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해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며 밥상 물가가 하락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부채 보다 더 중요한건 가계부채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해야 내수시장을 살며 소상공인들이 매출 향상되어 고용이 높일수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야한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사학개혁 등등을 해야한다. 국회에서 할 일을 야당과 기득권의 눈치를 볼 필요없다.
제목: 임금체불 악덕기업 ****의 검찰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14

****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피해자인 직원들에게 강요했으며 또한 금번 특별근로감독시 수기관리를 해왔던 일부직원들의 야근특근비를 감추는 등 노동부의 눈을 가렸고 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부 직원들의 야근비 또한 그 내역을 수기로 관리해 왔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긴 글이지만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언론보도에서처럼 보강 수사를 걸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들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이 진심으로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검찰수사로 더 이상의 직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래- 1. 처불불원서 작성 강요 여직원 성폭행 미수 사건이후 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뒤 사측은 직원들을 부서별로 소집했고 체불임금등에 관해 사과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처벌불원서에 직원들의 동의 서명을 요구 였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자율성은 전혀 보장된 바 없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251841) 처벌불원서에는 개인 이름이 명시된 상태였으며, 개인별로 호명하여 배포 되었고 밀폐된 공간안에서 작성을 하게 했고, 공장 및 본사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한 뒤, 공장관리부 직원이 개인별로 확인하고 수거를 해갔습니다. 명백히 강요와 억압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로서, 불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증거 자료로 해당일 사측에서 처불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음성 녹음본이 있습니다. 2. 체불임금 세부 내역 미공개 문서에 체불총액만 작성이 되어있고, 어떠한 근거로 산출이 되었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산출된 체불내역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258797) 또한 과장급 이상들은 수기로 야근.특근을 관리해왔으면서도 체불임금 산정시 의도적으로 내역을 숨겼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전산기록을 일체 할 수 없었던 과장급이상 직원들의 대다수가 체불임금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18년도에 수기작성부서들에 대해 관리를 지시한 메일내용과, 관리해온 양식 캡쳐본이 있습니다. 3. 21년도 1~3월 특근전산기록 이전 야근비용 미지급 노동부 조사이후 3월11일 출퇴근카드를 전원찍은 공지가 나왔으나 바로 그 다음날인 3월12일 기존에 찍지않았던 부서들은 찍지 말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258797) 그리고 고용부 경고가 있고나서 출퇴근카드를 찍게되었으나 3월 야근비가 지급되는 시점인 4월에 3월12일 이전 야근비는 일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기기록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일이전의 내역조차 반영조차 하지 않은것입니다. *증거 자료로 출퇴근 기록 하지 말라고 공지문 캡쳐본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63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백신 조기 확보에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나라가 대규모의 백신 접종을 하며 일상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4월 30일 0시 기준 3,254,738회로 5%를 겨우 넘긴 매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질수록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은 이스라엘, 영국, 미국은 각각 7.5%포인트, 15.2%포인트, 9.9%포인트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전망치) 상승치는 4.6%포인트로 35위에 머물렀습니다. 백신과 경제성장률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코로나 19 사태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사치스런 시간 혜택을 누렸고, 다른 나라 백신에 의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란 것은 정부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문제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는 일 없어야"라고 말하는 한편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하여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국민들은 4차 유행 직전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보이는데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5월 5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리 지침이 시행된다지만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한 교민에게는 자가 격리 면제를 주지 않아 내국인과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대북정책 실패 입니다. 온갖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지속 추진돼야” 라고 말하는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北식량 100만t 부족, 민생협력 준비" 라고 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를 의식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로 아는 북한 정권의 뻔뻔한 태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대북 지원을 지속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 원전 게이트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은 여전히 씻겨지지 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중국 사대적 외교 정책입니다. 우리 문화를 비하하고 탈취하려 하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사대적입니다. 쿼드 4개국의 중국 경제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중에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한국을 소국, 중국을 대국으로 지칭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초기, 국민들의 적극적인 청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요즘,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국가 부채가 지난 한해 2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2000조원에 육박하여 GDP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 추후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에 쓴 것입니까?? IMF는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매우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부동산 정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지 않고 정당성을 내세우며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세가 현실화되자 사람들은 4ㆍ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제목: 인도 교민 입국자를 시설 격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69

최근 들어서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교민들을 1박2일 pcr 검사하고 시설 격리후 음성이 뜨면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건지 모르겠네요 . 자가격리를 하면서 휴대폰 나두고 쓰레기장이나 가까운곳을 갔다오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남아공변이 • 탄자니아 변이는 현재 시설 격리를 하면서 지금 그것보다 감염력이 높은 인도 변이는 왜 시설 격리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남아공 • 탄자니아 변이보다 강도 높은 시설격리후 14일보다 더 긴 3주 시설 격리를 실시해서 보다 높은 방역을 실시 해야 합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 퍼지는순간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발 인도 입국자에 대한 3주 시설 격리 해주세요
제목: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관련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군 경력 불인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01

저는 해군 부사관으로 30년 근무 후 전역하여 현재 한 건물의 시설 관리과장으로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20212021. 4.18.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등록을 위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특급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의 경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특급에서 중급으로 판정되어 현 직장에서 근무를 더이상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했습니다. 협회의 불인정 사유는 육상에서 근무를 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함정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해군 특성상 육상 근무보다 해상에서 생활하는 함정근무가 주를 이루는데, 저는 해군에서 근무를 하며 공조냉동과 관련된 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이수하고, 함정에서 공조냉동 및 냉동기를 운영, 정비, 유지관리 업무를 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 인정을 판정받아 2006.11.30.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협회의 함정 경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14년의 경력 중 7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경력증명서에도 내연이라는 직별을 부여받아 정비업무를 하였는데, 현재 타군은 육상근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 군경력증명서를 통하여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내연 : 추진기관 및 보조장비 담당)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임명의 목적이 기계설비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절감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것인데, 해군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정비능력을 습득하고 장비를 운영한 함정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육상에만 시설물이 있는것이 아니라 해상에도 시설물이 존재를 합니다. 해군 함정경력 불인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민원 및 문의를 하였으나, 규정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제 경력을 인정하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현재 해군의 함정경력을 불인정 하니 저처럼 해군에서 특히 함정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등급 판정 일정이 5.22.이고 이후 시청에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신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직에 대한 답답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객센터의 코로나 방역 부실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65

https://news.nate.com/view/20210428n03485?mid=n1006 현 코로나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선량한 시민으로써 해당 기사를 보고 참으로 한탄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대기업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재택근무를 중단한다면, 코로나 환자가 더욱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해당 회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이통사 고객센터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유치 못하면 재택근무 박탈?"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이제 고객 요금제 하나를 (낮게) 떨어뜨리면 세 개를 높여야 해요.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으니까요. 이걸 안 하면 재택근무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27일 쿠키뉴스에 제보한 ***** 자회사 콜센터 직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3년 전 콜센터 상담원에게 비싼 요금제 유치를 강요했던 정책이 올해부터 다시 시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객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요금제 변경을 문의하면 무조건 고가의 요금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고객이 낮은 요금제를 원하는 경우 요금제를 낮춘 상담사는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못한다”라며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고가의 요금제 상향율을 60% 이상 유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가 요금제 유치는 아니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유료 부가서비스 유치도 강화되고 있다. 신규사업인 V컬러링이 그것이다. 제보자는 "고객센터 전 직원에게 하루에 V컬러링 3~4건 가입을 강요하고, 인센티브와 연동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달간 100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V컬러링을 유치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 처음 선보인 V컬러링은 월 3300원에 통화 연결음뿐 아니라 이용자가 고른 동영상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직접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도 있고, *****이 제공하는 무료 및 유료 동영상을 구매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보자에 의하면 이번에 사측은 고객 대상 고가 요금제나 브이 컬러링을 유치하지 않은 성과 저조자에게 재택근무를 철회하고 내근직으로 돌리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4~5월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 후 6월부터 성과에 따라 재택근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을 위한 재택근무가 마치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처럼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재택근무 철회 방침은 ▲관리자와 원활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근무 태만 ▲복무에 문제가 있는 근무 상황 허위보고 ▲사생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불친절 등 상담사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구성원의 귀책으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 및 이슈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연속 D등급이 나왔을 경우 등이다. 마지막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 D등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성과가 재택근무에 연동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현재 인센티브는 요금제 상향과 브이컬러링 등을 유치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재택근무가 혜택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측에서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오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 방역지침이 재택근무 30%선이기 때문에 그 선만 지키면 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고기준만 최소한으로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어떤 이유로 제도가 운영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대규모 확진 이후 *****은 콜센터 구성원 대상 재택근무 방침을 업계에서 가장 처음 내놓으면서 희망하는 구성원 모두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콜센터 구성원 6000명 중 재택근무를 원하는 25%에 달하는 희망자 전원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한 것이다. 특히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희망자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인프라와 시스템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상담사들의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설정한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재택근무는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상담사가 신청만 하면 가능했던 재택근무를 성과와 연동시켜 인센티브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다. 심지어 콜센터 건물에는 센터별로 건물 내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고가 요금제나 브이컬러링 등 모두 회사의 마케팅 방식이니까 십분 양보해 인정한다고 해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이 실적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확진자가 발생했던 회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확진자 급증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제보자가 말한 것 중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및 할당 정책은 전혀 없다"라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느 조직에나 있으며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상담 태만이나 오안내, 고객만족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 유치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등급을 평가한다"라며 "구성원 성과 및 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2개월 연속 낮은 등급의 상담사에게 회사로 불러 한 달 동안 사무실 근무하며 직무지식/역량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내근 한 달 이후 다시 재택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회사가 재택근무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원하는 구성원에게 100% 실시한다"라며 "재택이 길어지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며, 통신사 재택률도 40%로 통신3사중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 생산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12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혼합 재질로 되어 있어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이나 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생분해되지 않는 재료들로 상품을 만들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도록 기업의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환경 문제를 모두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두고 녹색 뉴딜 운운하며 화력 발전소나 늘리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와 쓰레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위기가 발생된 원인도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만 수백만, 수천만 장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배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티비든 SNS든 여러 매체를 통해 일회용품 등 쓰레기 줄이는 법, 품목별 분리수거 올바르게 하는 법, 친환경 제품 고르는 법 등과 같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세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분리수거 방법을 보니 재활용이 안 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물건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썩지도 않는 물건들이 모두 땅에 묻히거나 소각되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여 환경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어도 좋은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마음놓고 숨쉴 공기도 마실 물도 남아있지 않고 해마다 창궐하는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만이 계속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 10만불이 된들 그것이 다 어디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 정부가 21세기 정부의 모습을 갖추려면 기재부가 아닌 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경쟁력 따위의 말보다도 자연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위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목: 4차 버팀목플러스 매출비교 조건을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48

코로나가 시작된지 어언 1년이 지납니다. 많은것을 바꿔놓은 코로나로 인해 참 혼란스럽습니다. 영업제한이 없던 2020년 상반기에비해 영업제한이 시행된 2020년 하반기는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상반기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자체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할수밖에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버티기위해 애쓴결과가 이렇게 차별로 돌아오는 현실이 무게는 더욱 무겁기만합니다. 영업제한업종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전청약) 과천 주암지구 당해 100% 거주자 우선공급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34

2021년 4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전청약지구에서 다른 지구는 모두 공공주택지구이나 과천 주암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지구이면서 66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동안 본청약 시 민간택지에서는 66만제곱미터 이상이지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미포함되어 지역 배분이 되지 않고 해당주택건설지역(당해) 100% 우선공급으로 이뤄졌습니다. 관련 문의를 LH 본사 사전청약팀에 문의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명, 사전청약 발표 시 입주예약자 선정은 현행 제도와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고 발표했으면서, 과천 주암 지구의 우선 공급방식의 변경을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전청약 기회가 보다 축소되지 않게 "입주예약자 선정 부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 라고 이미 당해 자격을 완화하여 당해 미충족 거주민들을 배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그동안 과천 분양을 준비해온 사람으로서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이처럼 잦은 정책 변경을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최악이 되는 것 입니다. 과천 주암지구의 물량은 현행법상 명백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당해 100%) 물량입니다. 만약, 사전청약이라고해서 과천 주암지구(1500세대) 지역배분을 강행한다면 성남 지역도(올해만 사전청약 3000세대 모두 당해 100%우선공급) 66만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과천 주암처럼 정책 변경을 하여 지역 배분이 되게 해야 보다 더 합리적이고 많은 신혼들에게 주택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최근 분양한 성남 당해 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한 신혼세대가 2500세대 입니다. 아마 성남에 거주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은 당첨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물량이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과천시 담당 부서에서도 LH공사에 법률 자문을 거친 시 입장(당해 100%) 공문을 전하여 의사 표시를 완강히 할 예정입니다. 과천시를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은 최대치로 하려 하면서 혜택은 최소치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참으로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현행법에 맞지 않게 일이 추진된다면 과천시 주민들은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의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09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중략)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8월부터 국가유공자 7급을 신설,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급별로 수혜의 차이가 있는데 1급에서 7급은 월 기본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이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히 연금승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는 “7급의 경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7급은 상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제외되어 왔었는데 과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며 이것은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상군경으로서 7급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전쟁터에서 부상에 울고, 현실의 물가상승에 울고, 또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인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생무상과 허탈함에 마음 아파 눈물을 삼킬 것이다. 거의 20년동안 7급 보상금의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의원이 목소리 높이고 표심을 구걸하며 발의만 했지... 법안으로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최근 민주당 박지원의원 께서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지 않아도 7급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20년 3월4일에 발의만 했지... 아직도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그사이 LH 사태가 터지니....국민들과 유공자들의 공분도 더욱더 올라 가는것 같아 개탄 스럽기 그지 없다.20년동안 매년마다 7급의 보상금 현실화로 속아왔지만 이번엔 희망을 안고 보훈처 예산담당자와 7급의 보상금 현실화의 희소식으로 통화를 한 결과...보훈처에서는 기존 7급은 1급의 16% 만 연금을 받고 있지만....2026년까지 7급은 1급의 2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단` 이라는 말이 붙는다. 기획재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지않고 계획대로만 된다는 가정하에 보훈처는 1급의 20% 수준까지 2026년까지 단계적 으로 올리겠다 라는 것이다.말장난같아 보여 화가 났다. 올해의 기준으로 7급은 1급의 20%수준을 계산하면 6급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그렇다고 6급의 유공자분들을 매도하는것이 아니다. 7급의 상이정도가 미비하다고 (따지고 보면 상이 정도가 절대 미비하지않음)형평성에 맞지 않는 연금승계 문제와 보상금의 차이가 지금의 현실에 탄식이 절로 나오며... 늙고...상이로 인한 고통을 받아오며 삶의 이중고로 경제활동이 막힌 7급 유공자들은 연금이 곧 생계며... 목숨유지의 간절한 동아줄인 것이다...군인 병장 월급이 60만원인 시대에 도달했다... 전공상군경 7급은 병장월급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할까?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월 120만원을 받는 시대이다... 전공상군경 7급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아야할까?왜? 전공상군경 7급은 보상금을 개인수익으로 보아 기초생활수급 지원까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누구를 위한 법인것인가???? 티비에 나와 현충일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유공자여러분 이라는 멘트를 날리면 어처구니가 없어진다.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그분들의 상이 정도가 크고 작은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7급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실질적이고도 현실에 맞는 혜택을 주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7급의 보상금은 곧 생계이며 목숨입니다`
제목: **경찰서의 상습적 사건조작을 조사 후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54

**경찰서의 상습적 사건조작을 조사 후 처벌하여 주세요. 1. 서울시 **구 *** **아파트 관련사건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공정과 정의가 없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서울 **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주택법에 따라 결격사유로 2019. 8. 16 동대표 자격상실 통보를 하였는데 해임된 회장과 퇴출이 확정된 관리소장이 9월에 사기계약을 공모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모든 문서에 해임된 입주민을 회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불법점유자가 관리비를 결재하고 집행하면서 각종 업체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무단점유자들이 업무상 배임 횡령을 마음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선관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회의록에 관리규약 위반사항의 선관위원 전원해촉 의결 및 선관위원장 고소의결로 문서를 조작하여 동대표들에게 서명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 적법한 회의록으로 위장하여 부정행사 하였습니다. 2. 경찰은 제가 무고 및 위법수집증거라고 하였음에도 법규를 조사도 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관리소장과 해임된 회장은 허위공문서로 (해임된 입주민을 적법한 회장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 처분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선관위원장은 해임된 입주민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조작은 정황상 증거로 민관유착이나 기소청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므로 헌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고의적인 사건조작에 대하여 조사 후 처벌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덤프트럭 보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19

상소문 저는 강원도 인재 군 **리 출신 으로 3남 을 낳고 타잔 인생을 근근히 살아오며 50 후반에 간신히 집한채 마련 하여 살고 있는 *** 이라 하옵니다 불철주야 백성을위한 정책을 펼치 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 십니까 요즘 건설종사자 일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 감히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몇자 올려 보나이다 덤프트럭 을 하는 백성들의 노고를 조금 이나마 해아려 주시길 바라나이다 그들의생각은 이러 하옵니다 사고시 외재 차와사고 가 있을시 보험사의프로태이즈 로 항상 손해를 보는 쪽은 화물차 인것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나이다 어떤 이는 보험을 들지 못하고 책임 보험만들고 아슬아슬 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하옵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가진자들에게 핏박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하니 보험관련 하여 한번 살펴 보심이 좋을듯 싶사 옵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심청이 아부지 를 연상케 하는 과적 법이 그들을 힘들게 한다 하는데 중량을 저울에 달지 안고 어찌 무게를 가늠 하겠 나이까 건설 사는 짐을 싫어 내보내고 국토부 에서는 현장 밖에 숨어 있다가 무지한 백성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어찌 탐관오리라 아니 할수 있겠나이까. 한차실어 부리고 오면 10만원 받고 과적에 걸리면 50만원 벌금 이처럼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백성이 힘들어 하는데 구중궁궐 진수성찬에 히노애락 하시느라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 못하 나이까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어 주시길 간청하나 이다 1보험관련 차동차 사고 가해자가 100퍼로 물어주는것이 옮을듯 하옵 고 2 과적은 건설사가 전적으로 책임 지는것이 이치에 맏는다 생각 하옵는데 상감 께서는 어찌 생각 하시는지요 이 작은 것이 그들에게 큰 희망 이고 힘이 되니 현행 법을 고쳐 그들의 고충을 덜어 주심이 옳은줄 아옵니다 동척하여 주시 옵소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년TF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배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80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임신을 하려면 섹스를 해야 하잖아" "대중교통 막차 시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본인이 쓴 책에 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청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청년 TF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년에는 여성은 없습니까? 여성 청년이 겪고 있는 안전의 문제, 주거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과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여성 청년으로서 탁현민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청년 TF에 있는 것도 반대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관련 종사자의 코로나 PCR검사는 계속되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79

대한민국 정신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마스크착용도 게을치 않게 생활하고, 코로나가 유행할 시점에 월 1회 검사를 시작으로 월 2회 이후 주 1회 코로나검사를 시행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걱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코로나백신이 개발되고 3월 중후반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요양,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도 우리가 먼저 시행해서 환자와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 백신접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과의 만남에 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로기관 및 요양병원 입원한 환우들은 거의 100% 백신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근무자인 저희는..ㅈ 1차 백신접종을 하고 한달이 지난 지금도 매주 코로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인 직원들은 쉬는 날도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및 요양시설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들도 돌아봐 주세요. 주 1회 검사하는 것이..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거예요. 백신접종 후의 관리나 대책에도 신경써주세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료진입니다. 정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28

얼마전 **** 그룹채팅으로 고수익의 재테크상담을 받아보라는 광고성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런 초대를 받게된거는 몇달전이었고, 재테크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알수없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기가 불안하다고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는 여러번 이어졌고, 그럴때마다 뒤도 안보고 그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런일이 꾸준히 이어지고 몇달이 지났을때쯤 또 같은방법의 원하지않는 **** 초대가 있었습니다. 함께 초대된 여러명의 수익인증글과 진짜 안전한 재테크로 기회를 잡아 고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믿음이 없었지만 몇달전부터 이런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이 불법적이고 사기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초대를 받진 않았겠단 생각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전보다 부쩍 힘들어진 가정경제때문에 여유자금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솔깃하였습니다. 밀려드는 각종 세금고지서 아이들의 교육비 힘들어진 경제활동때문에 모든것이 부담이었고 힘들었기에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투자에 현혹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은돈과 적금 보험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돌려준다던 투자사기범은 거액의 돈을 이체받은후 수익금과 같이 돌려준다고 하루하루 희망고문을 하더니 몇일후 잠적하였습니다. 돌려줄 의사도 없으면서 각종 허위와 미끼를 던져 사람을 기망하고 돈을 뜯어내기위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바로 저의 생각이 불찰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한순간의 실수로 제가정은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피땀흘려 모은 사람들의 소중한 돈을 손쉽게 갈취하여 호의호식하는 사기꾼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여 손쉽게 갈취한 돈은 한가정의 생명줄입니다. 못된 사기꾼들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하루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꾼들이 판치는 범죄국가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지금 ****을 통한 투자사기가 기승을부리고 활개를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를 하여도 수사는 하는둥마는둥 합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은 경찰신고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며 사기를처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기꾼들보다 한발빠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를 지으면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사기를 쳐도 돈을 빼돌리기 쉽고 몇개월씩 늘어지는 늦장대응수사때문에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쉽기 때문에 열심히 피땀흘려 돈벌 생각을 안합니다.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것이 돈벌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자금회전을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강력한 법 빠른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사기꾼들은 지금보다 50%정도는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사가 시작되고 사기꾼들에게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했다면 제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수 있습니다. 몇개월전부터 똑같은 피해사례가 계속 올라왔는데도 바뀐것이 없었기에 제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이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공권력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십시요!! 지금이라도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합니다.피해자는 고통속에 하루하루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일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지금이라도 사기꾼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빠르고강력한 수사 엄중한처벌을 하고 형량을 늘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힘들게 번돈을 쉽게 갈취해서 한사람 한가정을 병들게하고 무너지게 하는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명의도용한 통장 지급정지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장치만 이루어져도 사기꾼들이 지금처럼 활개를 치지 못할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범죄국가가 될것입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작된 살인의 밤 피해자 정xx씨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13,690

1972년 9월 28일. 춘천 강간 살인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정xx씨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고문으로 인해 거짓자백을 하게되고 15년 간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강간살인자, 살인자의 아내 및 자식'이라는 씻을수 없는 오명을 달았었습니다. 24년이 지난후에야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적배상으로 국가에서 배상을 하기로 했으나 항소심에서 3년인 시효가 6개월로 줄어들어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뇌졸증으로 치매를 앓으시다가 올해 3월달 향년 8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정xx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당시 사건의 과잉진압 및 고문치사가 적용될수 있는 경찰관분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올바른 법적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이 올바른 일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혈세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지어주는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42,406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철회해 주세요.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북한의 낙후한 시설 개선을 위해 참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성문화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실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이라는 문구를 성문화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망은 중국의 주력 사업인 일대일로를 뜻하는 것이기에 결국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 사업을 성문화 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친중적인 법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라는 폭력적 행위에 분노했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업에 분노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인 바,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4가지 법안은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1.04.30 발의자 유튜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39년 동안 아동 강간살인범으로 낙인찍힌 고 *** 씨를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한 형사, 판사 처벌 +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7,030

춘천 파출소 소장 딸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아동 강간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워 무기징역 선고, 약 15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석방돼 최종 무죄 선고 판결을 받은 2008년까지 39년 동안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고 *** 씨의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풀게 해주세요.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통해 얻은 거짓 자백과 아들도 이용한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놓은 경찰과 판사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단지,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고 *** 씨와 가족들이 받은 피해를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고소 재판에서도 역시 "시효"가 지났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 사건과 관하여 청원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청원은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방영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 안타까운 사연이 다루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결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국가의 잘못이 한 무고한 시민과 그의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악마보다 못한 가해자들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씨 고문조작 사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9,739

안녕하세요. 4/29일 '꼬꼬무2' 에 방영된 고문 조작 사건을 보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보고자 청원 올립니다. 1972년 당시 ***씨는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 2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조사,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 조작된 증언, 증인 이 모든것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 분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역시 망가졌습니다. 나라에 의해, 잘못된 공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생긴 이 잘못된 과거를 나라는 아직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씨의 무죄판결은 받아냈으나, 그간 가족들과 *** 씨가 겪어온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국가에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말 그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가족 분들께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소시효가 끝났단 이유로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 수사계장들 또한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고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