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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국립 한국교통대 총장과 교수들이 반대하는 국립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3,623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국립대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교수들에게 찬반에 붙이고 교육부에 유치 제안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소유의 국립대 부지가 우리 땅이라는 것인데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대상으로 찬반을 한 것은 자체가 분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국제 조약과 특별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의 주인은 교수도 학생도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장애인 학생 어머니들의 눈물과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를 간신히 지으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국립대 부설로 장애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학교 건립을 추진했고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 행사 모두발언에서도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가 무릎 꿇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껏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오랜 차별과 혐오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없는 편견과 공포를 퍼뜨린 것은 이번 **대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제가 국립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다시 그 재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대 학생으로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제가 받은 혜택을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나누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그것이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의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도 대학 교정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인 학생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애인 학생의 부모님들이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하여 특성화를 살린 유연한 통합적 환경을 가진 학교를 공주대, 교원대, 부산대가 설랍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 중에 장애인이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특수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공무원으로서 한치 부끄럼조차 못 느끼는 지성의 마비와 공감 능력의 상실에 실망하였습니다. 국립대에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안 짓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전형적인 차별이자 혐오입니다. 대학생들이 쓰는 곳이라 학생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교수님들의 핑계도 **대 학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유휴부지만 제공하면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도 왜 반대를 하시는지 총장님께 공개 편지로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제 국립대학의 책무가 무엇인지 국가에 묻습니다. 국가가 자율성을 보장한 국립대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립대 설립 취지와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체제의 문제가 아닌지 국립대 학생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장애인 학생 부모님들이 다시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도록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감독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사망하셨는데 나몰라라하는 우리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1,192

기저질환이 없던 아버님께서는 코로나19에확진되신후 격리해제일 다음날 급성폐렴으로 대학병원응급실로 가는 119차량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함께 119탑승하신 어머님외에 아무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감염에 의한 폐렴이었습니다. 몸살처럼 시작된코로나가 폐렴으로 번질때까지는 일주일 고작 8일밖에 걸리지않았습니다. 백신도3차까지 이미 다 맞으셨고 주말마다 어머님과 등산을다닐정도로 건강하셨기에 아버님의 죽음이 지금도 믿기지않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수의하나 입혀드리지 못하고 119타고가실때 차림으로 약품처리한 시신팩에 싸여 유리문넘어 입관식을 지켜본 저희 유가족은 그마지막 얼굴조차 보지못하고 시신팩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지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염병 사망이라 화장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님은 화장을 위해 차가운 영안실에서 며칠 더 계셔야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하셨는데 격리기간 1일이 지났다고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1일이 지나서 해당 사항이 안되면 일반 장례라도 치를수 있게 해주셔야 유족들과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라도 할수 있을텐데 시신팩에 싸인채 관에 들어가셔서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유족들이 얼굴 한번 못보고 고인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보건소 검사 후 확진되고도 4일이나 지나서 약을 보내주고 일반 병원을 가려니 보건소 직원은 집에 계시는게 더 안전하다고 말만하고 약이 없어서 지연된다는 말만했습니다. 나라에 약이 없으면 일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게 해줘야지 4일간 환자를 방치하고는 질병관리청에서 병원 소관이라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책임 회피하는 우리나라 공기업 정말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됩니까?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롤모델(Role Model)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152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롤모델(Role Model)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1. 저는 정부의 주요주택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건설해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성공적인 롤모델(role model)을 만들기 위해 지난 5년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주)*XXX 의 대표이사 *XX 입니다. 2. 그 주요내용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규모이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second half time 에 국가와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행복한마을공동체'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저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 ****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556세대 )'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제 집없는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지난 5년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너무도 많이 바뀌었고, 선의로 시작한 행복한마을만들기 비전프로젝트도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사업 준공시까지 이월이 되었었는데, 법규정이 바뀌면서 사업이 시행되어 준공되기도 전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대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큰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저는 건설회사도 아니고 부동산개발 전문가도 아닙니다. 선의로 순수한 마음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부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정말로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서민들의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건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우리사회에는 재능기부 등 능력이 많은 분들과 사회적 공헌과 기여,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 하나가 성공하여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의 젊은 미래세대를 위해 장학사업만이 아니라 주거복지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꿈과 비전과 행복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저는 젊어서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한때는 금융경제전문가로서의 활동도 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작은 꿈의 프로젝트를 위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주거복지전문가로서의 공부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 비전프로젝트인 '행복한마을만들기 프로젝트'가 포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 제가 혼자 꾸어왔던 꿈과 비전을 이제는 국가. 사회 및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가정부기관. 기업. 국민들. 그리고, 주택실수요자 등 관심있는 누구라도 주거복지 롤모델 사업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통한 모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여 오로지 집없는 서민들과 보금자리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 그리고, 저보다도 더 큰 뜻을 품고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이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나 기업이나 국가정부기관이 있다면, 더 큰 목표를 위해 제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사업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모두 다 넘겨드리고, 저도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0. '****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행복한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사업지는 '경기도 *** *** *** ***-****(*** ***** **)' 주변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교통요인 등 주거환경도 매우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의중앙선 **역에서 350m 에 위치해 있고, 6차선 대로와 로터리에 붙어 있어서 교통환경적 요인 등의 장점과 더불어 주변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있으며, - GTX A 노선이 2025년 무렵에 개통되면 서울**고속도로 이용과 함께 서울도심 생활권과도 더욱 밀접해지고, - 인근의 ** ***** 산업단지 등 산업발전을 위한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 기여와 - **읍 행정복지센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 주거지 입니다. 국가정부기관과 우리나라 서민주거복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수위에서 496억 국민 참여 공식 계좌 개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990

정권 인수위에서 496억원 국민 참여 공식 계좌 개설하여 국민에게 발표해 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찬성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안보 공백을 이유를 내세운 집무실 이전 불가 논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발ㆍ도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ㆍ국방 책임은 5.10 자정 부터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을 내세워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한미군사동맹 균열 북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 판문점 북송 등등 너무 너무 많습니다. *** 정권 자체가 안보ㆍ국방 공백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ㆍ관저를 국민이 한푼ㆍ두푼 모아서 이루어진 다면 그것보다 튼튼한 안보ㆍ국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 스스로 안보ㆍ국방의 중심인 대통령 집무실 신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멸공 🚩 만이 유일한 구국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침팬지 '광복이','관순이'가 비순혈 개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로 방출되는 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2,870

1. 이 소식을 듣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대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서울을 대표하는 대공원이고 그에 속한 동물원도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원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과천에 있지만 그 관할은 서울특별시 입니다. 2. '광복이','관순이'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침팬지 입니다. 현재 침팬지 사육공간이 부족하자 광복이 관순이가 '비순혈 개체'라 유전적 보전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로 반출된다 합니다. '따만 사파리는 불과 이, 삼년전까지 호랑이, 사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관람객이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비윤리적 방법으로 동물원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에는 코끼리를 훈련용 쇠꼬챙이로 학대하는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와 국제기구 등은 인도네시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도적 여행을 위해 방문을 자제해야할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아무리 동물한테지만 '비순혈 개체'라는 표현을 2022년에 사용하다니 놀랍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 비순혈 개체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종과 어떤 인종이 교배를 하면 '비순혈 개체'가 됩니까? 인간에게는 '비순혈'이라는 말을 썼다가는 고소감이 되는 사회인데 한국과 서울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공원'에서 심지어 침팬지 이름도 '광복이','관순이'인 아이들을 순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아 왔던 인도네시아의 사파리로 강제 이주시킨다고요?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4.동물원이란 곳은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들을 구경하도록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동물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점점 더 곱지 않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코로나 등의 여파로 동물원 운영이 녹록치 않아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의에 의해 동물원 소속이었던 동물들을 사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혈이 아닌'개체들을 퇴출 일순위로 두어 인도네시아에 내보낸다는 발상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침팬지 이름이 '광복이','관순이'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드디어 나라를 되찾은 날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름을 딴 '광복이', 1919년 3월 1일 나라를 찾기 위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에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관순이'를 불과 몇년전까지 동물학대로 지탄받았던 인도네시아 '따만사파리'로 보내고 싶습니까? 동물에게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는 큰 스트레스 입니다. 침팬지같이 우리와 비슷한 영장류라면 더 그렇습니다. 또 그 이유가 사육공간이 부족하자' 비순혈 개체;의 이주가 일순위라니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원에서 '순종'과 '잡종'의 구분을 대놓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5.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 뭘 합니까. 이는 서울특별시의 '동물 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유기가 아닌 안전한 곳에 보내는 거라 생각하고 싶겠지만 문제의 '따만 사파리는'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원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따만 사파리'에 '광복이','관순이'가 순혈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측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광복이, 관순이가 자라온 환경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제목: 장기요양기관인 ***에 대한 과대광고로 전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방문요양센터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2,058

저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나 금액들이 같습니다.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도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고생하는만큼 복지혜택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장기요양센터는 국가의 보조를 받고 이는 세금으로 일부 운영이 되니 적은 급여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요양보호사들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처음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할 때 사무실도 임대하고 시설비도 투자하였고, 사무집기 등 소소한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을 회원으로 모시기 위해 인터넷 마케팅이나 홍보도 하고, 직접 전단지를 돌리며 시장이나 어르신들이 오실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방문요양 센터는 임대료가 다 다르겠지만 좋은 위치의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임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원이 적어도 열분은 되어야 겨우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모시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삼십여분이 되어야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받는 금액은 월 300만원이 채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들보다도 더 많은 금액일 수 없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합하면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은 11,570원 정도합니다. 하루 3시간 서비스에 한달 25일 일을 하면 867,75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센터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 회사에서는 다른 장기요양센터들이 어르신들을 학대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형편없이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광대광고와 선전으로 다른 방문요양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에서 광고하는 홈페이지 ******************* 에 들어가서 보면 ***은 괜찮은 요양기관이고 다른 모든 요양기관들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요. [광고시정 요구] 1. 일 시킬 때만 필수노동자고 해고는 아무때나 한다고 합니다. 마치 다른 방문요양 기관들이 맘에 안들면 사적인 감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고, ***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십시요 2. 퇴직금 지급 회피: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도 안돼 해고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3년이상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3. 위의 1,2항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마치 ***은 이런 일이 없고, 압도적인 요양보호사 만족이라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4. 불투명한 급여체계: 장기요양기관들은 전체 장기요양수가 중에 급여가 몇86.6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기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깐요. 5.인건비지급비율 미달: 장기요양홈페이지에는 매달 인건비지급비율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어느 센터나 요양보호사의인건비 비율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마치 ***만 인건비 비율을 맞춰서 지급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인건비 비율은 86.6%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방문요양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확인 요구] 1.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 기업 확인요구 2. 요즘 인기있는 가수분들을 광고모델로 하는데 방문요양센터를 하면서 광고료 지불을 어떻게 하는지요? 3. 전국을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직영인지 확인요구 [홈페이지 수정요구] 1.***만 압도적으로 높은 시급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며 업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기'를 들어가보면 타방문요양기관과 다를바 없이 공제되는 금액으로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 및 운영비 등을 제하고 실제 지급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홈피 메인광고와 관련 블로그 등 광고에 보면 마치 ***만 최고의 시급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요청합니다. ***의 광고나 시스템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돌보는 작은 센터들이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과대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국에 방문요양 기관은 많습니다. 노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수가 많으니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만 허가를 받으면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어르신과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등 많은 분들과 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방문요양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방문요양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3 ~ 2022-04-22
참여인원: 372

군제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25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심어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2021년10월에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증명해주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려습니다 청와대국민청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군제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25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심어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2021년10월에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증명해주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달 후에 2021년12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여년간은 모두 비해당이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더니 이번엔 말이 앞뒤가 안맞는 논리로 엉터리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린 것은 인정은 하는데 국가유공자대상은 아니고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앞 뒤가 맞는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대상임을 증명해주고 시정권고결정 햇는데 보훈처는 엉뚱하게 보훈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50세인데 왼쪽 무릅질병으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건강이 안좋고 몸이 아파서 친구도 없고 시골에서 혼자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생이 걸린 문제를 보훈처가 경력이 짧은 초임의사인 군의관에게 의학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후진적인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을 계속 왜곡하고 힘없고 불쌍한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하루속히 해체하고 처벌해주십시요 모든 매체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청와대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려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저희 가족 5분 희생사건ㅡ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524

<국가폭력으로 조부님, 숙부님 두 분, 오빠 두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51년~74년까지 위 5분이 살해당하셨습니다) *** 본인은 위 5분 사건을 1년전 진화위에 접수했으나 *** 경찰 조사관, *** 조사관은 현재까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70년대 희생되신 두 오빠는 당시 전주 경찰들, 전주 공화당 조폭 3명에게 살해당하셨는데, 진화위는 부산경찰인 ***을 조사관으로 보내 조사도 전혀 안 했고, 죄도 전혀 없이 살해당하신 두 오빠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게 여러 방법으로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니 *** 조사관을 앞세워 조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이름(관계희생 연도희생당시 나이(사인) ***(조부님)51.05.19.49세(총살) ***(첫째 숙부님)상동21세(총살) ***(둘째 숙부님)상동20세(총살) ***(첫째 오빠)71.05.22.18세(의문사) ***(둘째 오빠)74.01.21.18세(의문사) 1.51년 당시 죄 없는 저희 아버지도 살생부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하셨지만 1년간 도망 다니시는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ㆍ 2.당시 조부님은 산속ㅡ빨치산과 전투중인 군인들을 도우신 일 밖에 없는데 갑자기 군인 20여명이 쳐 들어 와서 살생부ㅡ명단에 있는 세분 이름을 불렀데요ㆍ 3.그후 조부님ㆍ숙부님집을 수색하더니 죄없는 조부님, 숙부님 두 분을 묶어 놓고 각각 가슴에 총 세방씩 쏘아 군인들이 저의 조부님ㆍ숙부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ㆍ 당시 주변분들ㆍ친척들 ㆍ부모님 증언에 의하면 다음날까지 총구멍ㅡ피가 나오고 있어서 솜으로 막았다고 증언 했으며 주변 논ㆍ밭이 피로 물들어 눈뜨고는 못볼 끔찍한 살해 현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댜. (마을분 7분을 앞에 세워 놓고 총살 장면을 보라고 했데요) 4.죄없는 저희 조부님ㆍ작은아버지 두분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희생을 당하셨는지 진실규명 되어 명예회복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ㆍ저는 증언을 모으면서 고인분들 고통이 느껴져 10년간 잠을 잘 못자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ㆍ 5.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년 후인 1971년 4월 29일ㅡ박정희 독재는 *** 조부님의 손자인 *** 첫째오빠를 벽돌로 머리를 강타하며 온몸을 폭행했고 그로 인해 *** 첫째 오빠는 식물인간이 되어 전주 성모병원ㅡ22일간 사경 헤메시다 운명하셨습니다ㆍ 6.또다시 세번째 비극이 일어났는데 1974년 1월 ㅡ박정희 독재는 *** 둘째오빠를 감시ㆍ미행ㆍ폭행ㆍ체포ㆍ고문하다 잔인하게 살해 하였습니다ㆍ 당시 저희 친오빠 두 분을 감시, 미행, 폭행, 체포, 구타, 고문하여 살해하고 지금까지 수사기록, 요시찰 카드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혀 진실규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① 21년 2월 2일. ***, *** 형제(신민당 지지 의문사 사건)ㅡ 진화위 접수 ② 21년 3월. *** 조부, 두 숙부 – 625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ㅡ진화위 접수 ③ 21년 6월 23일. *** 조사관이 조사하지 않고 신청인 진술도 하지 못하게 진술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한 후, 한달간 전화를 받지 않음 ④ 유가족 최면조사, 주변인 탐문조사,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 *** 두 조사관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며 거절하다 접수한 지 7개월 만에야 겨우 신청인 최면수사를 한 번 받게 해줌. ⑤ 현재 두 조사관은 중요 진술하면 매번 전화를 끊음. 메일로 둘째 오빠 묘 위치를 보냈지만 보지 않고 있음. ⑥ 메일로 증거 자료를 여러번 보낸 것도 전혀 읽지도 않고 “메일이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함. ⑦ 21년 9월 13일. *** 조사관이 파묘, 뼈부검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그런 말 한적 없다.”며 회피함. ⑧ 21년 12월. (고 *** 둘째 오빠 묘지 앞에서) *** 조사관: “이 묘가 맞는지 증거를 대라. 무슨 근거로 이 묘라고 하는지 증인을 데리 고 와라.”(묘만 찾으면 묘 현장검사, 파묘, DNA검사, 뼈 부검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김) 송장진 조사관: “이 묘는 50년된 흙이 아니다. 20년된 흙이다. 파묘해도 뼈는 안 나온다.” ⑨ 22년 2월. *** 조사관: “공권력 드러나야 파묘해주겠다.” ⑩ 22년 2월. 진화위 민원실: “우리는 민원 고충실 없다. 고충은 신문고로 민원을 넣어라. 조사관 교체를 할 수 없다. 위원장님 면담도 도와줄 수 없다.” 조사과장: “조사관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⑪ 저는 그동안 부모님, 형제, 친척, 마을분들의 증언, 목격 진술을 4년간 모아 진화위 조사관들에게 주었지만 조사관들은 고인들의 입장에서 탐문조사도 전혀 안했고, 저에게 계속 증거자료 제출만 요구했습니다. ⑫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고인 5분의 진실이 규명되어 억울함이 풀어지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⑬ 유사 피해자들도 모두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으로 교체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당시 국가폭력으로 아버지, 두 남동생, 두 아들을 빼앗긴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화위 ***, *** 조사관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으니 교체를 강력히 요청하며, 진실이 규명되도록 수사할 수 있는 조사관으로 교체를 요청하며, 호소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버지는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셨고, 어머니는 다섯 번이나 실신하셨습니다. 평생을 심장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슬픔 속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21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현재 친척, 형제들도 온몸이 아파 일상생활하기도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통속에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고통을 준 국가는 저희에게 해 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위는 국가가 만든 진실규명을 위한 기관인데, 1년간 조사한다면서 오히려 유가족을 말, 행동으로 고문했고, 각종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고 있어 참담합니다. 두 오빠와 유사한 사건이 당시 전국적으로 200건 이상 있었던 것을 제가 4년간 알아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은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ㆍ 부디 규명이 필요한 50년대ㅡ80년대 사건들이 모두 진실이 드러나도록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 모든 진실이 드러나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코로나확진 영유아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저는 34개월 19개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루도 숨 돌릴 틈없이 영.유아들의 확진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들은 항상 '거절당했다' '받아주는곳이 없다' 이뿐이기에 제 아이들과,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출산을 논하며 출산장려만 하면 뭐합니까 이 땅 위에 태어난, 낳은 아이들 조차 지켜주지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읽고 듣고 보았던 문제들입니다 새벽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지켜만 봐야합니다 어른도 버티기힘든 고열에 영유아들은 '엄마 살려주세요' 애처로운 눈길만 보내며 울 힘 조차없어 색색 힘든 숨소리만 뱉고 그 작은 몸들로 스스로 버티고 있을뿐입니다 부모들은 그 가냘픈 생명이 행여나 잘못될까 두려운 심정으로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눌러댑니다 하지만 소아과 의사가없다, 병상이없다, 확진자라 대면치료가 안된다 별의 별 이유로 수십군데에서 거절의 말을 듣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절망스러움을 느끼며 내 아이를 붙잡고 쏟아지는 눈물을 훔쳐가며 그저 해줄수있는건 물수건으로 닦아주는것, 옷을 시원하게 입히는것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해줄수있는것도 갈수있는곳도 심지어 영아들에겐 먹일 수 있는 약조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악몽같은 시간들을 버텨내야하는겁니다 도대체 셀프치료가 무슨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영유아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없던 의료지식이 생깁니까 약사가됩니까 도대체 뭐가되나요? 무슨 수로 아기들을 재택치료를 하나요 부모에게 내새끼는 이 세상전부입니다 내 세상이 꺼져가는데 내 나라가 나몰라라합니다 국가재난사태임에도 말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권리는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가 알아서 지키라는 말인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셀프치료의 기준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치료의 방법을 되찾아주세요 병원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내팽개쳐놓으시면 안됩니다..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 개인택시 부제해재 시켜서 승차난 해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880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택시 부제해재를 강력하게 국민청원합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2일 근무하는 동안에는 하루 19시간 20시간씩 일합니다. 개인택시 구입하는 비용을 은행대출 받아서 구입했기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쉬는날은 피곤해서 잠만 자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지쳐서 승객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친절하지 못할때도 많습니다. 또한 택시 잡기 힘들다고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 승차난을 해결하려면 개인택시 부제를 해재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많은 법인택시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승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개인택시 부제를 조속히 해재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재하면 개인택시 운행할때 규칙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해재를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자가격리해제후 일주일동안 진료가 어렵다고 회피하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466

저희집은6 온가족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 자정(20일 24시)을 기점으로 첫째아아, 둘째아이(8살)가 코로나 격리해제가 됐었고, 저는 22일 24시, 아빠는 24일 24시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오늘 저녁식사시간에 둘째아이가 부주의로 뜨거운 국을 상체를 비롯한 전신에 쏟았고, 119를 부르게 되어 화상전문 병원이 연락이 되지않았지만 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상 전문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 아이진료가 어렵고 일반병원은 격리해제 일주일이 지나야 진료가 가능하다고하고, 딸아이는 화상이라 화상전문진료가 필요한데 말이죠.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은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119 구급대원의 배려로 지금 다른지역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고있습니다. 가서 어찌와야하는 현실이지만 현재 이 의료시스템은 잘못된거같습니다. 체계를 변경해주세요.
제목: 제사진을 도용하고 성매매를 하려했던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014

2022.3.18 금요일 오후6시55분에 ***로 모르는사람에게 디엠에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용하고 성매매를 하는것같다고요. 모르는사람이 주신 링크를 들어가보았습니다 ***라는 앱에 어떤한계정이 제 사진을 프사로하고 제사진을 편집하여 수치스럽고 성적인 태그를달고 성적인사진과함께 제사진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글에는 노예,돈,암캐등등 입에 담을수없는말이 써져있었습니다. 범인은 제가 한때 **에서 그림을그리고있을때에 한 팬분이였습니다. 2년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고 조사를해보니 저를 도용한 그***계정 계좌이름과 팬분이름이 같았고 저는 이 팬분이 범인인걸 알수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06년생 17살이셨고 피해자인 저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입니다. 가해자학생과 연락이닿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로 돈을 버는사람이 많아 나도해보고싶었고 이쁜사람사진을 찾다가 발견되어 사진을 쓰게되었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가해자어머님도 연락이 닿았고 처음에는 사과를하셨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를하자 태도가 돌변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로 '피해자학생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코스프레한 사진보시라고'하시면서 제가 코스프레한사진을 찍었다고 그게 야하다면서 너가 그런사진을 찍으니까 이런결과가 나온거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제잘못으로 상황을 옮기려했습니다. 제 ***게시물들은 전부 얼굴사진 건전한사진들이였고 딱 하나 제방에서 친동생이 찍어준 코스프레의상을 입은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어머님에 목소리에는 처음에있었던 떨리는목소리가 아닌 당당한목소리와 잘못이없어보이는 행동이였습니다. ***는 자신이 표현하고 자유롭게 원하는게시물을 올리는 앱입니다. 왜 제가 올리고싶은 사진을올렸을뿐인데 사진을 가져가서 편집을하고 성적인태그까지 올라가면서 성매매와 관련있어야하고 아직 학생신분에서 갓나온 스물살 밖에 안되는 제가 왜 그런 더러운상황을 겪어야하나요 그리고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부실검사)호흡기전문의가 직접 하지 않은 부실한 신속항원검사료 모두 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012

1.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2.3.21 데일리팜(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6316) 2.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문가들이 검사를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한의사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검체 채취 과정에서 면봉을 잘못 찌르면 뇌도 찌를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온 바 있다. 한의원에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2022.3.21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68) 이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외에도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 외에도 심지어 일반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보고 직접 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이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 건강보험료가 쓰이는 것으로 위와 같이 부실한 검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량하고 양심적인 의사선생님들의 검사비로 소요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검사료가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가 하루 수익이 *******~******* 발생하고 있다는 괴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 또한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시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희생한 국민들, 특히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사회의 상식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흡기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호흡기전문의가 직접 신속항원 검사를 하여 검사비를 받는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과 국민보험료가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1. 호흡기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를 허가한 책임자를 문책해주시고 2.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호흡기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검사한 의료기관의 검사료는 전액삭감하고 환수하여,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지자체 재량으로 만들어 돈이 없으면 설립을 못하게 만든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283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설은 2017년 8월 ***구에서 시설등록을 하고 22년 3월 현재까지 만 4년 7월 개월 가까이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되어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동안 지자체해서 실시하는 시설점검을 받고, 지자체 공문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이행하면서도 지자체는 타 시설과 다르게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 자부담으로 운영되었으나, 보조금을 받는 타 시설보다 고용된 시설이용자의 급여가 적지도 않았으며, 메년 매출이 증가해 2020년에는 약 19억을, 2021년에는 약 16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뷰산산시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는 최고의 매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147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 조건 제2조 1항의 3(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많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2021.11.통화녹음보유) 그러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무엇으로 확보하냐는 질문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검토요청을 하였는 바,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의 규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제작) P.231에서는 (전략)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중략)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공간인 90제곱미터의 땅과 건물, 내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구, ***구 등을 기준으로 하면 90제곱미터의 건물과 땅을 보유하고 내부설비를 보유하면 약 15억의 자산이 갖추어 지는 반면, 부산**구는 공시지가가 낮고 인구의 밀도도 낮아 부동산 가격이 낮은 바, 이를 기본재산의 보유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불필요한 기본재산이 보유되어져야 하는바, 시설의 운영 면적에 맞는 땅과 건물, 설비를 보유하면 시설의 기본재산으로 과도한 현금의 보유를 명하는 바, 이는 명백한 불합리 규정이라 판단되며 약 만 4년 7개월의 시설을 운영해 온 시설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을 제시하는 것 역시 소극행정에 해당되므로, 괸련 업무가이드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애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4,422

3월 20일 윤당선인은 청와대 용산기지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청사 지하에 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설하였습니다. 지하 벙커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사실로 군사기밀이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보통의 국민이라도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법률에 따른 처벌 받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발설함은 ‘법 앞의 평등’을 넘어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서의 발언이니 엄중하고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목: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룩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2 ~ 2022-04-21
참여인원: 961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룩하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을 준비한다는 발표를 듣고, 이를 진심으로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핵심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국민은 선거때만 주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은 백성이 되고, 대통령은 절대군주(왕)가 되어 간다. 그 이유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궁궐과 비슷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국민과 격리된채 측근들에 휩싸여 대중들과 유리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권위통치의 상징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을 마련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와 일반대중과 대화하며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것은 대통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 받아 앞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떠났지만 이 장소를 활용하여 갈래 갈래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된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보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남북통일도, 세계적인 선진국가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당선자는 청와대를 민족통합의 중심지로 만들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합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1919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타난 민주공화국이다. 해방 후 우리 국민은 이런 정신을 계승하여 1948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북한에 세워진 조선인민공화국은 남한에 세워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은 탁월한 선택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기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통합은 청와대에 살았던 역대 대통령들을 바로 평가하는 일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승만박사를 대통령으로하여 출발한 다음 그를 이은 여러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각각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청와대에 살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이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발전한 나라로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살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명한 각각 색다른 기여를 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은 전직대통령들의 비참한 최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진영에 따라 역사의 한 면만 강조하고, 다른 측면은 무시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에 살던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공은 분명히 밝혀 국민에게 알리고, 그 과는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서 이곳을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센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그 이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후손에게 대한민국과 그 지도자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