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TX(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면 관통을 결사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2,125

천혜의 자연유산 거제 계룡산 숲소리를 지켜 주세요~ 도룡뇽 꾀꼬리 부엉이, 계룡산 숲소리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KTX 거제면 관통을 결사 반대합니다. 가붕개로 착하게 살아가는 거제면 서정리 주민들을 누가? 왜? 극한투쟁으로 내모는 겁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역사(터미널) 위치선정 관련하여 피해시민 단체 이름으로 청와대에 탄원을 올립니다. 거제시와 국토부는 1안 상동지역, 2안 사등지역을 역사 위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1안 상동지역에 기초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통지도 없이 지난 3월초에 현지 노선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거제면 서정리 주민들은 1안의 선로 계획이 마을의 중심부를 관통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1안으로 결정 될 경우에 거제면 일대 서정리 주민들은 고속철도 노선이 마을과 집 앞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상(소음진동), 환경상(조망권), 재산상(가치하락)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1안 상동역사가 선정 될 경우에 피해가 불가피한 거제면 서정리 주민들이 연대하여 "KTX거제면관통반대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안 상동역사 안의 불합리성과 반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여 집단민원을 제출하오니 청와대에서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호소 합니다. 1) 1안 상동지역으로 될 경우에 2안에 대비하여 비용이 2배로, 6천억원이 더 소요 됩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안의 실행에는 6천억원이 소요 되는 반면에, 1안의 경우는 1조2천억원이 소요 되어, 2안에 대비하여 추가로 6천억원이 더 소요 됩니다. 그러나 1안은 고작 8km 거리만큼 역사를 도심지역으로 더 가까이 가져 올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비용 대비한 효과는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인해 국고가 줄어드는 어려운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효용가치가 낮은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2) 1안 상동지역은 거제시의 도심밀집지역으로 이미 혼잡한 도심교통을 더욱 악화 시킵니다. 지금은 도심지역의 거주자가 많아 편리한 도심을 선호하는 여론이 있어 추가비용을 들이면서 까지 도심지역으로 하자고 할 수 있겠으나, 시설투자 계획은 최소한 30~40년 미래는 내다 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기반설비를 도심에 마련한 곳은 전국에 눈을 씻고 봐도 사례가 없습니다. 1안의 경우에는 당장 투자가 두배로 더 소요 되는 점에 더하여, 머잖아 십년 안에 교통 혼잡으로 인해 다시 외곽으로 역사를 옮겨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되면 투자를 이중 삼중으로 하는 셈이 됩니다. 3) 1안 상동지역은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어 해운과 철로간 물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2안 사등지역의 경우는 기존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항만과 철로가 맞닿아 있어 KTX 육로가 해송으로 바로 연결 될 수 있는 물류의 시너지가 강화 됩니다. 그러나 1안 상동지역은 해운항로와 단절 된 내륙에 위치 하여 조선산업도시인 거제도의 물류에 제약이 되고, 섬 지역에서 해운과 철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도시발전 계획에 대한 전략이 없는 근시안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4)1안 상동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2안 대비하여 계룡산과 선자산 2개의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4~5km는 추가로 더 뚫어야 되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고 관광거제를 지향하는 거제시 장기발전 전략의 손상은 물론, 자연환경의 훼손이 막대하게 됩니다. 계룡산과 선자산을 지나는 4~5km가 넘는 터널 구간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하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진 발생과 주변환경 파괴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데, 터미널 역사를 꼴랑 8km 더 도심 가까이 두기 위해 12km 가 넘는 철로의 추가 연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등에서 상동으로 8km를 단축하는데 추가로 6천억원이 더 소요 된다는 데, 그 비용이면 사등~상동 간에 4차선 도로를 2~3개는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천혜의 거제도 자연환경을 철로로 가로질러 24시간 계룡산의 숨통을 막고 아름다운 숲소리공원에서 숲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을 훼손 시키면서 까지 무엇을 더 얻고 누리고자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5) 1안 상동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2안 대비하여 지상을 관통하는 철로 구간이 많아 소음과 환경권 침해로 인해 민원 분쟁이 격화 될 것입니다. 2안 사등지역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토지투기 가능성이 원천봉쇄 되어 있었음은 물론, 대부분의 철로 구간이 지하 터널로 되어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1안 상동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상을 관통하는 구간이 많고, 또한 고가도로 형태로 지상 높이 철로를 둘 수 밖에 없음으로 진동/소음은 물론 조망권 침해와 환경문제, 주택과 밀접한 지역에서의 건강문제, 인접한 부동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피해 민원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LH 공직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처럼 거제시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상동역사안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거제시 공직자들의 땅투기 가능성이 배경에 있지 않나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KTX거제면관통반대추진시민위원회 일동은 극한의 반대 투쟁을 감행할 결사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산 고속전철의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한 지눌스님의 도룡룡 지키기 투쟁과, 강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구름비 보존 투쟁은 물론, 최근 성주 미군 싸드기지 건설을 둘러 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엄청난 혼란과 공사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KTX 거제면 관통으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평온한 일상을 버리고 극한의 투쟁과 혼란으로 내몰게 될 1안 상동역사 방안이 선정 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서 백일하에 공정하게 감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탄원합니다. 2021년 3월 12일 KTX거제면관통반대시민추진위원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