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알코올 중독자 아빠와 살고 있는 15살 청소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625

저는 알코올 중독증 아빠와 같이 사는 15살 여자입니다. 과거,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4살부터 아빠의 모습은 전부 술을 먹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술을 먹으면 항상 엄마와 싸우셨고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은 물론, 때리려는 시늉을 가하며 공포심을 주고 밥상을 엎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엄마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아빠에게 시달리던 엄마가 베란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와 오빠, 엄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 남자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현재 정신과에서 2년째 약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에 모자라 인간관계에서도 지장이 와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섭고 얼굴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 힘듭니다. 아빠에게 직접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빠는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며 회피하다, 나중엔 잘못을 인정하고 술 먹는 것을 고치겠다고 하였으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빠에게 이혼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아빠는 이혼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정형 wee 센터에 들어가 떨어져 살아보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친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얘기했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엔 저와 엄마의 정신과 진단서론 턱없이 부족하고 진행할 돈도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은 혼인 신고서가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 이혼은 그렇지 못하는 건가요. 왜 저는 15살에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야 하나요. 이혼 소송조차도 돈이 없고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부모를 경멸하면 그건 패륜아에만 불과한 건가요? 경제적 지원을 해줬으니 무조건 제가 참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왜 자식들은 이런 고통과 힘듦이 없을 거로 생각하나요. 자식이 있는 이상 이혼은 엄마와 아빠의 부분이 아닌 자식의 의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이 생기기 위해선 누구의 희생이 있고 그제야 생기는 건가요.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협박과 공포심에 묻혀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관심이 크게 되어 꼭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발 어린 나이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들어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4단계 격상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376

날씨도 쌀쌀해질것이고 곧 추석입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병상확보도 걱정이며 의료진도 지쳐 있습니다. 단계 격상 요청드립니다.
제목: 학교 옆 축사에서 악취가 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331

경남 하동 **은 환경이 좋와서 귀촌 및 귀농으로 추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중학교를 지나가는데 축사 악취로 인해 숨쉬기도 힘들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더 귀가막히는건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항의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몇시간을 수업해야하는 교사들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서 불가능할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현재 하동군과 축사 책임자와 어떠한 처리가 되고 있는진 모르겠으나 이번 폭염속에 주변을 악취로 덮고있는 환경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동참인원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셔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정과 상식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94

청 원 서 인천시 강화군 **면 **리 ****번지 소재 ***초등학교 폐교의 활용에 관하여 행정당국인 강화교육지원청의 위법한 사례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올립니다. ***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은 태생부터 이 곳 덕포리 주민들의 분신이었고, 지금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 폐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농가소득 증대 등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주민의 권리와 소망을 외면하였고, 대부목적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에게 2000년 이후 21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주민으로서 그 동안 겪고 느낀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이를 방조한 행정당국에 챙임을 묻고 위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1. 공정한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의 폐교 이후인 2000년 경부터 2021.까지 21년 동안 동일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현 대부자와 첫 계약 이후 대부 관련 입찰 공고 없이 일방적인 수의계약만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것인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노골적으로 방치되기 시작한 2017년경 이후 지역주민들은 2018. 말경 기존 대부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현 대부자에 대한 재계약을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폐교재산의 운동장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강화군청을 통하여 폐교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을 하였지만, 군청은 행정당국의 답변을 빌려 덕포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실현되기 어렵고 하였고, 행정당국도 ***초등학교의 매각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현 대부자는 자신의 대부목적을 문화공간 활용으로 명시하였지만, 문화활동은 거의 없이 방치되어왔고, 과거에는 타인에게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전대차하는 불법도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위 캠핑장 운영 시설이 철거명령 등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는 하나, 임의로 대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대부자에게 행정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자의 요청이 있어 다시 대부계약을 연장하였다고 하는데, 청원인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부조리와 편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규명되길 바랍니다. 또한 2019. 경 대부계약이 연장될 때 교육청은 노인회장과 이장의 의견을 듣고 재대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였지만, 그 직전 있던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운동장 및 담장의 훼손 위 폐교재산은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닫혀진 폐쇄적인 곳이었으나, 2021. 여름경 행정당국은 한 사람의 요청을 받고 운동장이 개방해주었는데, 폐교 담장 일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개방해주었습니다. 위 사람은 자신의 늪지를 흙으로 메우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 3000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3000 번의 트럭이동이 지역 농로 및 폐교 운동장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청은 트럭이 다니기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주민의 동의가 있고 폐교 대부자와 공사업자가 계약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민들의 동의는 사실이 아니며 위 작업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에 한한 것으로서 위 일로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은 어떻게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훼손이 이뤄질 수 있는지, 한 사인이 불과한 임차인이 대부 목적에 반하는 용도 변경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이들의 계약과정에서 교육청 임차인, 업자, 동의를 해주었다는 주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일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중 한 사람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채우기 위해 현 대부자에게 동의를 구하였지만(지역주민의 동의 및 교육청의 승인 등이 필요했지만, 위 과정에서 폐교재산 대부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들어 먼저 연락을 취함), 현 대부자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대부자는 일부 주민과 결탁하여, 자신의 폐교재산 대부를 연장해왔고, 일부 주민을 유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현 대부자의 유일한 활동 현 대부자는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여 주민들 200명이 현 대부자가 ***초등학교를 계속 대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며 관련 서명부를 언론 및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고, 위 행동이 올해한 활동의 전부입니다. 위와 같은 서명부는 실제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대부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작성된 것과 다름이 없고, 대부 목적이 반하여 사용되고 수년동안 방치해 온 사실을 가리기 위한 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결론 현대부자는 20년 동안 위 폐교재산을 대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단 한번의 입찰공고만 있었을 뿐이며 이 후에는 수의계약만으로 그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전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자는 자신의 계속적인 사용에 동의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만 운동장을 개방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 대부자가 임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일부주민이 아닌 모든 주민들을 위한 개방이 아닌 이상 관련자들의모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감사를 할 생각이 없어보이며, 2021. 8.경에는 강화교육지원청이 1년의 유예를 주어 현 대부자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 9. 1 청원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테라 2차맞으신 아버지가 부작용 시달리고 계신데 치료를 받지 못 하고계십니다. 백신접종 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2,064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두분 다, 아스테라로 백신을 맞으셨고 아버지는 8월 24일 2차까지 완료하셨고 어머니가 28일에 2차까지 완료 하셨습니다. 두분 다 1차 접종후에는 아무런 증상 없으셨고 타이레놀 한번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차백신 후 미열이 나셨고 타이레놀로 잡히지 않더니, 28일 40도에서 열이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날줄은 몰랐습니다. 오후2시경 , 응급실을 서울 의정부 일대를 돌아다녔고 가는 곳 마다 코로나백신을 2차까지 맞았어도 고열이있으면 코로나 환자로 분리가 된다고하며 격리병동은 병상이 없어 진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여 격리병동이 가능한 병원 확인 요청을 드렸으나 보호자인 제가 직접 일일이 전화하여 알아봐야한다고하여 전화도 수십통 했으나 병원 상황은 다 똑같았습니다.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데 왜 국민들이 마루타가 되어 맞아야하나요. 나라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내세우는 자체가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셨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 오후10시경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타고 오후에가서 병상이 없다고 했던 그 병원에 또 갔습니다. 구급차라 그런건지 병상이 때마집 비워져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30분정도 대기후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증환자로 분리가 되었고, 백신 접종 후 대책없는 정부에도 화가났습니다. 열 내리는 주사를 맞아도 열이 안 잡히셨고, 저는 보호자 실에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고 가족들 또한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과는 아직도 모릅니다. 한쪽다리가 부었고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많이 부었습니다. 배양검사까지 완료했고 결과는 9월1일쯤에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주말내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아버지도 열은 내렸지만 37.9도의 열로 퇴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마루타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에 관한 대책은 당연히 마련하고 병원마다 프로세스도 있었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정도의 대책도 없다는게 어이가없을 뿐입니다. 월요일 질병관리본부에 부작용에 관한 부분을 신고를 하였고 서울에 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31일 화요일 대학병원에 다녀오셨으나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병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병상을 만들겠다고만하고 개선된게 없습니다. 제발, 백신접종 후의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제는 어린아이들 임산부도 주사를 맞는다 했는데 이런 복불복인 게임에 아이들과 임산부 고령자를 위헙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부작용이 생겼다고해서 무언가의 대가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백신접종 후의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정부를 원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성범죄등 전과 14범 50대 강모씨 전자발찌 훼손후 여성2명을 연쇄살인범 사형 선고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220

성범죄자 그리고 연쇄살인범 을 사형선고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내보내면 큰일이 납니다 경찰은 자수한 56살 강 모 씨를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체적인 살해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어젯밤 9시쯤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됐는데, 경찰은 오늘 새벽 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강 씨가 금전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성관계와 연관된 다른 살해 동기가 있는지 더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던 강 씨는,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강 씨가 경찰서까지 운전해 온 차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고, 다른 시신 1구는 강 씨의 집에서 확인됐습니다 고합니다 그는 이어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흥분하기도 했다. 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다. 강씨의 폭력 행위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이동한 후에도 이어졌다. 오전 10시 5분께 서울동부지법 에 도착한 강씨는 취재진이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고 묻자 방송용 마이크를 왼발로 걷어찼다. 강씨의 발길질로 튕겨 나간 마이크가 취재진의 이마에 맞았다. 강씨는 이후 취재진에 심한 욕설을 하며 거듭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고합니다. 이런 흉악범을 사형선고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신상공개 도 해주시고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경찰청분들은 강력히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는 출소 후 전자팔찌와 손목형 전자팔찌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698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나, (소형) 오피스텔 1채 있는 것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보다 매우 낮게 매물을 내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바닥을 뚫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형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가 심각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오피스텔도 1주택, 강남 아파트도 1주택 이게 말이 되나요? 가격은 20배차인데 .. 부디 취득세/양도세 주택수 계산시 소형 오피스텔을 제외시켜 주십시요.
제목: 장기적인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업종별 실제 피해를 파악해서 업종을 세분화하여 체감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472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명줄을 쥐고 기약없는 연장에 연장으로 재탕 삼탕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안일한 대책 그에 따른 아우성이 안들리시나요?. 일반음식점이란 범주에는 수많은 자영업종이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본인의 생업에 전념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매일 힘겹게 살아냅니다. 코로나 시국을 견뎌내는 고통은 너 나 할것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닐것입니다. 단지 그 체감의 온도가 엄청나게 다를 뿐 이겠지요. 현재까지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거듭되는 연장에 연장으로 희망고문만 반복해오며 영업 시간을 강제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는 통제로 업종간 영업시간은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며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대표인 식당(밥집)은 코로나전부터 오전에 오픈해서 밤 9시 10시면 대부분이 영업을 종료하던 영업 시간이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식당의 영업시간은 여전히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카테고리에 묶여 식당과 같은 업종으로 취급하면서 똑같은 규제 조치로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이 있습니다. 소위 2차 업종이라는 가게들이지요. (호프.포차.주점 등.) 1.2종 유흥 주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닙니다. 2차 업종들 대부분의 영업시간은 오후 4시 이후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영업했었습니다. 일중 최대 매출시간은 보통 늦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밤 잠 줄여가며 일해야만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식당과 달리 2차집들은 이제 막 손님이 들어야하는 시간에 문을 닫아야하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되어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2명 손님으로 네다섯시간 영업에 서너 테이블이 현실이고 일매출 20만원을 넘기기 어려운 영업 시간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영업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영업하고 있는 식당과는 완벽하게 차별당하는 불합리하고 형평성 없는 제제 조치인것입니다. 그런데도 2차 영업종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소위 성공한 K방역의 총알받이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재난 지원금은 식당과 같거나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영업할 권리를 저녁 9시로 제한해놓고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일반음식점이란 카테고리에 묶어 제제하면서도 선별없는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작 하루 서너 시간 남짓 허락된 영업으로 가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마저도 손님이 들지않는 한가한 시간에 말입니다. 앵무새처럼 연장만 되뇌이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 방역 당국으로선 너무 쉬운 결정이고 또 불가피한 조치인건 천만번 인정하지만 현 제제 상황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영업권을 배제당한체 생산적인 삶을 유린당하고 있는 소외된 2차 업종에게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핀셋!. 두텁게!. 굵고 짧게!!. 소외된 업종 없이!!ㅡ라며 MSG 달달하게 버무린 감언이설이 아닌 코끼리에게 비스킷 몇 조각 던저주는 감질맛 생색이 아닌 현실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진정한 보살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반음식점이란 하나의 그릇에 분별없이 메추리. 닭.타조 알을 모두 섞어 담아 놓고 다 똑 같은 알이라며 목 줄 조여 숨통 끊어놓는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터무니없는 영업시간으로 단두대에 내몰린 2차업종에 대한 사려 깊은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찬사의 K방역은 강요된 희생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고혈과 피눈물의 결과임을 잊지 마십시요. 단지 매출이 줄어서 지원한다는 빈약한 논리라면 지구상 어느 나라 자영업자인들 안줄었을까요?. 우리는 영업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업종입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영업 시간을 박탈당한 업종의 현실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세심하지도 못하고 형평성도 없는 지원금 행정의 유일한 탈줄구가 절망속 죽음이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하루를 눈물로 살아내면서도 스물 두개의 테이블에 비록 두테이블 손님으로 오늘도 마감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겠지 막연히 꿈 꿔 보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울부짖음입니다.
제목: 법조카르텔의 사법적폐청산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906

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고규정하고 있음)ㆍ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ᆢ 임명한다고규정하고 있음)을 개정하여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카르텔의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변호사는 절대로 판사ㆍ검사로 임용해서는 안됩니다. 로스쿨 출신 금수저들만 보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흙수저들도 응시할 수 있는 5급판사 ㆍ검사임용시험인 국가공무원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법조카르텔의 사법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정부(법무부장관소관)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등 개혁입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목: 한여름 밤 4인 가족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20대 주취 폭력여성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1,750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탄원인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모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7월 30일 오후 22시 50분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OOOO 아파트 산책로에서 운동과 담소를 즐기던 우리 가족에게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갑자기 다가와 탄원인 아들에게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내밀며 음주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아들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탄원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 **아”“이 ****야”라는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의 뺨을 1회 가격한 후 “전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이 **아”“**, 야”라고 소리쳤고 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자“쇼하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답했으며, 남편과 아들의 뺨을 때린 이유를 묻자 “남의 아들이요? 저 **가 ** 같지 않으세요?”“저 ** **이에요”라는 인격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뱉었습니다. 막무가내인 피고인의 언행에 대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남편과 이를 듣는 가족을 향해 피고인은“야, 대응하지 말래. 뭐 **. *같이 ***이, ***아”“저한테 이 지랄하는데요. 이 ***아”“지랄하지 말고 이 ***야”라며 자신의 핸드폰과 주먹, 팔꿈치, 구둣발과 무릎으로 남편의 머리와 등,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급기야 남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기까지 해 탄원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위험 및 공포에 빠뜨렸고, 제발 고정하라는 남편의 진정에 “** 많아요, ** 많다구요”“****야. 뭐 했냐고 **아. 뭐 어쩌라고 ****야”“제가 조용히 집에 가겠다는데, 꺼져 ****야. 비키라고 **아. ** **야”라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경찰 도착 후에는 남편이 억울한 심정에“제가 추행을 했습니까”라고 하소연하자 피고인은“추행 ** 했어, ****야, 야 ****야”라는‘성(性)’을 무기화한 허위 사실까지 퍼뜨렸습니다.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무모함마저 보인 피고인의 폭행은 만취 상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리하고 집요했습니다. 이는 주된 폭행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와 경추 부분에 집중된 것은 물론, 연속 타격으로 인해 핸드폰이 손에서 빠지자 이를 다시 고쳐 잡고 후두부 폭행을 더욱 강하게 이어가는 무자비한 피고인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산책로에서,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비말을 내뿜으며 “**, ***, **, ***, ***” 등의 낯 뜨겁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연달아 내뱉어 한여름 밤의 정취를 즐기던 탄원인과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가족 모두에게 형용할 수 없는 유무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고교 입시를 준비 중인 아들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은 당시 상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젊은 20대 여성임과 동시에 현행범의 주취 폭력자입니다.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유아기의 아동이 아닌, 충분히 스스로 사고가 가능하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성인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그 순간부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불편하지도, 힘들지도, 일상에 그 어떠한 차질도 빚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탄원인은 현재 피고인으로 인해 미성년인 두 자녀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며 고통과 시련을 겪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피고인을 최대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4단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207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속에서 4단계 거리두기를 하는건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낮에 돌아다녀보면 아실테지만. 카페.음식점.대형마트 등등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곳이 많이 있죠. 문제가 된다는게 아니라. 코로나 전염이 밤에만 전염되는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여. 저는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밤에 일을하는 일반 사원이죠. 저녁이후에 전염에 노출위험이 있는건 술집 유흥업소 등 술을먹고 방역이 잘 안되는 곳이라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영업제한도 구분을 해서 해야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필요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자영업자들까지 영업제한을 걸어둘거면 낮에도 똑같이 영업제한을 하셔야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같은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초등학생보다 생각이 없으신건가여? 아님 의도적으로 서민으로 힘들게 사는 자영업자들만 잡으려는 생각이신가요? 새벽에 일을하다가 필요한것이 있으면 가까운 24시간 마트에서 종종 구매를 하곤 하였습니다. 편의점에 없거나 편의점보다 가격이 저렴하기에 저희같은 서민으로써는 단돈 얼마라도 절약하려 마트로 가는겁니다. 그 마트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정하에 24시간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될까여? 지금의 영업제한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방역인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들 생각해서 좀 더 의미있는 방역(영업제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맞고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저희 아버지의 인관관계를 밝허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862

아버진 올해 78세로 75세이상 화이자 백신 1차를 5뭘에, 2차를 6월에 접종완료하였습니다 2차를 맞고 난후 3일간을 아파서 몸져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찬다고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7월 중순쯤 감기몸살이 와서 동네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드셨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몸이 피곤하시다면서 내 잠만 주무시고 식사양도 줄었다고 합니다 2주가까이 감기몸살이 사라지질 않고 입에서 피가 나와서 동네 다른 내과를 찾아가서 피검사를 하셨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의 10배넘게 나와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곤 모든 검사를 받고 8.3일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연세에 비해 기저질환도 없으시고 건강하셨습니다 지금은 항암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힘드시고 건강하셨던 아버지 얼굴을 오래 못볼까봐 두렵습니다 계속 항암치료 및 수혈을 받고 계신데 코로나 시국이라 혈액(특히 혈소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족과도 피가 일치하지 않아 더더욱 힘드네요 동생이 혹 백신 부작용이 아닐까 했지만 설마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국민청원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많고 더 힘든 분들의 사례도 많네요 이젠 동생의 말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이러 사례들을 파악해서 인과관계 조사 라도 해줬으면 종겠습다 부탁합니다
제목: 이건 아니라고 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312

저는 인천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집사람과 함께 운영하는 그저 무뚝뚝하게 열심히 일하는 60대후반 남자입니다. 집사람은 60대 중반이고 분식집대표입니다. 여기 이렇게,글을 올리게 됨은 다름이 아니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때문입니다. 1차,2차는 멋모르고 놓쳤고(1차,2차 놓친 후로 TV뉴스를 많이 봅니다.저희 음식점 유관기관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데는 한 곳도 없었음) 3차는 해당이 되어 문자로 통지가 되어서 고맙게도 잘 썼습니다. 그러나,지난 4차는 다들 문자가 오는데 왠일인지 오지 않아서 알아 보았더니,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2019년도 3월말에 개업해서 2019년도 매출이 많지 않은데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때문에 배달에 전념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매장영업도 병행하면서요. 그러다보니, 매장영업만 하던 때보다 매출은 많이 늘었죠. 그런데,윗 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설마,매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배달해서 생기는 매출은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수수료에다 광고비(광고를 많이 올릴수록 보는 소비자 눈이 많아짐),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등등해서,배달해서 실제로 얻는 수익은 매장영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 집니다. 더구나 배달은 거의 카드결제입니다. 이음카드.급식카드 같은 게 많이 늘어서 카드매출이 많이 증가해서,위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 국세청DB가 활용되다 보니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팔았느냐로 되어 버려서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 1/4분기 빼고의 매출보다 많은 건 당연한 일이쬬. 4차 때 제 주위의 음식점들은 다들 그 조건에 맞아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심지어,1차에서 4차까지 천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약올리는(?)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둘이 마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구책을 세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포상은 못할 지언정 남들 주는 만큼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섭섭한 마음과 소외된 마음이 일었으나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쩌겠냐 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집사람은 못내 아쉬워서 며칠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게...다 못 받으면 괜찮은데 남들은 받고 내가 못받으니까 괜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구선, 잊을 만하니까 5차 지원금이 나와서 다들 탔다고 또 주위 음식점들한테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도 해당되겠거니 했는데 4차 때처럼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 매출보다 많아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에요. 한순간 뜻하지 않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손님들 중에"현금 드릴까요?"하는 분들에게도 "카드도 괜찮아요"했던 게 전부다 국세청 자료로 올라가서 내게 되돌아 오는구나 하구요. 저희는 영세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업체가 주위 음식점보다 얼마나 더 벌겠습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구책을 세움으로 의도치않은 소외를 연달아서 받으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저 말고도 비슷한 경우의 수가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지급방식은 어려운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시키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하고 의욕을 잃게하는 아주 부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잘 만들었다고 하는 방구들도 골고루 따뜻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더 잘 만들어 주십시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내 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내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넓은 품인데,그 안에 사는 아주 위에 있는 사람들,제도들을 미워하며 살아갈 까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긴 글을 두서없이 쓴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키보드로 엄청 고생합니다.ㅎㅎㅎ!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들 평안한 삶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한다~
제목: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2가지 제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137

파리 협약 이후, 정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상승 온도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 공언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독일, 스웨덴 등의 나라들을 따라 정부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내세웠지만, 나라의 지역 특성, 사회, 경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무리한 정책들은 문제가 있음을 넘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 까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 산업 기반의 나라고, 탄소 저감을 뒷받침해줄 태양 에너지, 수력 에너지 등의 에너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 저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여기서 더 우려되는 것은 과연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탈원전과 탄소저감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이상향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계 탄소 배출량의 41%는 에너지, 발전과 발열 과정에서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수단에서 22%, 산업에서 20%, 상업, 농업 등 기타 분야에서 10%, 가정생활에서 6%가 배출됩니다. 정말 정부가 탄소 저감을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면,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과 교통수단으로부터 비롯되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발전량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석탄 화력발전입니다. 한국도 생산량 기준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발전방식은 석탄화력입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난 양의 탄소배출을 동반합니다. 세계 에너지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72%가 석탄에서 나오고 21%가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채굴과정에서 비롯되는 탄소부터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은 발전방식이 원자력이고, 그 다음이 수력입니다. 이렇게 탄소 저감을 줄이는 데에는 원자력발전을 수반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짓기 시작한 발전소는 모두 석탄과 가스를 쓰는 발전소입니다. 탄소를 저감하겠다고 하고, 효율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그 전력생산량을 메꾸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죠. 수력발전이나 태양광, 지열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쓰기에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조건이 맞지 않고 또한 건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효율이 너무 낮아 현재 사용되는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황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분야와 교통수단에서 탄소절감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탄소중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설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그 시설의 안전성은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조치는 다중방호 (보수적 설계와 운영, 문제의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사고 발생 범위의 최소화,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방지, 사고를 외부에 알리고 비상조치를 시행) 와 다중방벽 (핵연료 펠렛, 핵연료 피복관, 25cm 두께의 강철로 된 원자로 용기, 강철판으로 된 원자로 내벽, 1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원자로 외벽) 이 합쳐진 심층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다중방호)와 설비(다중방벽)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원자력 발전소를 매우 경미한, 설령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 가능성 때문에 포기하고 굳이 실현이 어려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이 초기 건설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그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 또한 발전 효율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원자력은 탄소 중립과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대중적 사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관련 인프라 확장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현재의 주유소처럼 높은 효율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469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마저도 수도권 지역에 몰려서 분포되어 있어, 전기차 사용자들의 효과적인 인프라 사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보조금 및 여러 혜택들로 길거리에서는 많은 전기차가 보입니다만, 현재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경유차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그 비율의 차이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전국적인 충전시설의 보급은 전기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삼아서 우선적으로 지구의 미래와 더불어 우리 후손들의 삶을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차후에 새로운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 발전 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존의 높은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1,613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9개월 이상 지속된 수도권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더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매출은 떨어지고, 코로나19는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은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있어 집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영업이 매출의 주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18시 이후 인원 제한, 21시 이후 시간제한은 사실상 집합금지를 지정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호프집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거리두기 체계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안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세요. 1. 시간 제한 조치 폐지 2. 인원 제한 조치 폐지 3. 업종 제한 조치 폐지입니다. 저희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실 겁니까?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여 자영업자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광주 조선간호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2,753

!!조선간호대를 지켜주세요!! -2019.01.07 제16대 김상진 총장 취임식 이후,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 측은 조선 간호 대학교의 폐 통합 안건으로 학생회를 통해 재학생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압도적인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폐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폐 통합 안건은 무기한 연장되는 것으로 기정사실로 되었습니다. -그 뒤, 약 1년 후인 (2021.08.29) 12시경 **(*****)에 한 재학생이 올린 기사를 통해 "조선간호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사회 회의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데까지 재학생 중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통폐합 투표로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사로 먼저 접하게 한 점과 다시 한번 재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조선간호대" 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간호대학교 학생들은 조선이공대학교와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 같은데 이와 같습니다. 1. 50년 조선간호대의 전통 197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조선이공대학교"와 통폐합이 되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 시에도 간호사로서 출신대학의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 너무나도 다른 두 대학 + “조선이공대학”을 “조선간호대학”으로 발판삼아 살리려는 욕심 "조선간호대학교"는 간호전문대학이지만 "조선이공대학교" 경우는 공과대학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의 공통점이라고는 각 분야의 전문 대학교라는 이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대학교 폐 통합을 해야 한다면 "조선이공대학교"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에 "조선간호대학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에 폐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선간호대학교”는 간호학과 특성상 충원율 100%이며 취업률도 높지만 “조선이공대”는 전문대학 권역별에서 8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한 학생들만 29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3. 선례 없는 사례 단독 간호 전문대가 일반 전문대 산하로 통폐합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 1979년 동산 간호전문대학+ 계명기독대학(현 계명대 간호 대학) 1985년 경상대+경남 간호전문대학 1986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전문대학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일원화 1999년 경희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 경희 간호 대학(간호과 학부로 통합 교육부인가) 2007년 성신여대 + 국립의료원 간호 대학 2012년 중앙대 + 적십자 간호 대학교 4. 같은 간호학계 대학의 조건부 승인 거부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측은 조건부 통합 찬성했습니다. 여기에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들은 "조선간호대학교" 교수진들 연구 역량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조선간호대학교”의 교수진들 연구 역량이 부족하여 교수진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조선이공대학교"와 폐 통합을 추진하며 재학생들에게 회의를 가장한 회유를 하였습니다. 5. 폐 통합으로 인한 조선간호대 학생들의 취업률 하락 "조선이공대학교"와 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선간호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지만 정확한 계획과 해당한 타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로운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선대학교 간호학과와 폐 통합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이공대학교”와 폐 통합을 추진한 이유는 “조선이공대학교”의 입학 인원과 취업률 증가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현 재학생들은 통폐합으로 인해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관심 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 불투명한 재정문제 오랫동안 재정문제가 있었음에도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조선이공대학교"와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재정문제는 학생들의 역할이 아닌, 학교 관계자들의 역할이며 학생들은 등록금을 받으며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닌 등록금을 내고 정당하게 학습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선간호대 학생들은 간호대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목소리는 무시당한 채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관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희귀질환(비결핵성항산균) 아리케이스 보험적용 및 연구확대 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1 ~ 2021-10-01
참여인원: 368

저희 어머니께서 비결핵성항산균이라는 폐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이 균은 자연계에서 흔히 옮겨질 수 있는 균이지만 항생제가 잘 듣지 않고 쉽게 재발하여 결핵균보다도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1차적으로 8개월 동안 항생제 2가지 종류의 약을 드셨고 현재에는 2차로 5개월 동안 항생제 3가지 종류의 약을 더해 항생제 주사(주 3회, 아미키산)를 맞고 계십니다.(국내에 시판되는 정식치료제가 없어 다른 병에 쓰는 항생제를 쓰고 있음) 이 병은 전염성은 없으나 매년 미국에서는 8%씩 환자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되는 병이지만 이렇게 환자가 늘어남에도 현대아산,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지방 대학병원에서는 비결핵성항산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2018년 폐질환 치료제로서 FDA 승인을 받은 아리케이스가 처음 나왔고 정말 급하고 희귀하게 의사의 승인을 통해 수입하여 간간히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현재 정식 수입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안 되는데, 일반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턱 없이 높은 가격(1개월분 2,300만원 가량)으로 3~4개월 정도의 기본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무 많은 항생제 치료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시지만 비용 때문에 섣불리 아리케이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계시구요 물론 이 병보다도 더 긴급하고 위급한 치료제가 있겠지만 당장 죽을 정도의 중병은 아니라도 우선은 치료과정에 있어 장기간동안 환자의 고통이 심하며, 점점 그 환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병으로 누구든지 걸릴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빠른 약제도입과 보험적용, 연구지원을 청원드립니다. 국가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