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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료직원이 갑자기 사장이 됐다며 폭력.폭언.으로 동료직원을 회사에서 내쫓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5

2018.11.1. 근로자였던 저는 정상적인 휴무를 갖었고. 다음날 2018.11.2.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니 이미 제 소지품들이 제 동의없이 모두다 치워져 있었고. 며칠전까지도 저와같은 직원이었던 *** 팀장이 갑자기 제게 당장 퇴근하라고 명령하고 두번 다신 출입하지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8.11.1.부터 그동안 직영점 형태의 **** 천안점이 일반대리점인 **** 충청점으로 변경됐고. 그 충청점 건물계약서를 직원인 본인명의로 작성했고. 직원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를 냈다는 이유 였습니다. ( 2018.12.초 일반대리점이 아니라 '중간관리' 개념의 사업장이라는것이 밝혀지면서 아직도 본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것이 입증됐고. 2019.1.중순 이 건물 건물주로부터 *** 팀장의 회사 대표가 직원명의로 계약해달라고 부탁했다는것과. 건물주 본인은 직원 *** 팀장으로부터 보증금이나 그밖에 금전거래에 있어서 돈을 입금받은적이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 모든것들은 문서와 통화녹음자료로 보관중이고 향후 도시개발조합과 회사와의 유착관계정황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조사관의 회사와의 유착관계정황 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때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 그렇게 그동안 동료 직원이었던 *** 팀장은 회사와의 공조하에 이곳에서 1년가까이 근무하던 저를 출근하자마자 강제로 내쫓기 시작한것입니다. 그 방법은 폭력.폭언.명예훼손.모욕.불법촬영까지..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직원인 *** 팀장이 이 건물과 이 매장를 모두 일반대리점으로 소유하게 됐다는것은 그 누구도 믿을수 없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4층건물의 1층.지하를 운영하고있는데 평수만해도 거의 400평이상 됩니다. 그리고 회사대표가 건물주와 2년전 계약당시 1억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660만원 이었습니다. 직원인 *** 팀장이 혼자서 이 모든자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엇보다, 지하에는 침대브랜드와 원목가구대리점. 그리고 **커텐 회사 3개의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들이 회사대표와 계약하에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당초 회사와 *** 팀장은 지하의 이 3개 회사들이 모두 2018.10.31. 자로 철수할것이다! 라고 제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2018.11.2. 제가 출근하자마자 출입금지 당하고 징계해고통보까지 받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던것이 지하에 이 3개의 사업장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가?? 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2019.2. 경까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2018.11.2. 경에도 그 다음날에도 직원인 *** 팀장은 제가 지하에 출입하는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사진촬영은 더더욱 못하게 폭력과 폭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2019.1.경에는 제가 출입할것을 미리 알고 지하문을 이렇게 완전히 닫아버린채 그 누구도 전혀 볼수없게 잠궈놨었습니다. 2018.11.1. 부터 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100% 독립된 직원 *** 팀장의 일반대리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존 본사의 계약서로 그대로 고객들과 계약를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계약서안에 현금입금계좌는 본사계좌였습니다. 이러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료직원이었던 저를 강제로 폭력.폭언.불법촬영 등으로 협박하면서 회사밖으로 내쫓아버린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출근한것과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두가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 경찰지구대와의 유착관계. 형사1팀과의 유착관계 등 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로 다시 올릴것이고 그때 또 증거자료들을 모두 공개할것입니다. 기대해주십시오!! ) ​이는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길고 긴 외로운 투쟁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공익제보로서 하나씩 공개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것은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1팀 *** 경위와 청문감사실에서 제게 불시에 체포할수있다! 고 협박를 했고. 이러다 언제 잡혀가서 또 누명죄를 씌울지도 모르겠다! 는 신변의 위협를 느꼈기때문입니다. ( 2019.3.5. 실제로 부당한 사건조사를 진행하면서 제게 다른 죄를 덮어씌워서 검찰청에 송치하고자 했다가 발각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공개할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단 제가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라도 제 사건의 증거는 남겨놔야 대중들이 기억하고 제 진실을 밝혀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제 아내와 제 소중한 아기 만큼은 보호받을수 있을테니까요.. ​저는 끝까지 불의에 맞서 부패한 권력집단에 정의로서 투쟁할것입니다! 진실이 반드시 거짓를 이길수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이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여줄것입니다. 부디 제게 힘이 되주시고 제 사건만큼은 꼭 기억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와 관련된 동영상.자료들은 관련링크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
제목: 미세먼지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나라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학생이 생각해도 이상한건 이상한거 아닐까요? 고작 학교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는 추세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에 미세먼지가 없어질꺼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말을 해야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거 아닐까요? 국민은 나라에 대한 것을 맡기기 위해 대통령님과 각 장관님들 등 여러 의원분들을 뽑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원님과 대통령님께 저는 국민으로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대책과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고 고작 학교에 공기청정기 다는 것이 아닌 다른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고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 별 이슈도 안될꺼라 생각 되지만 한번은 봐주시고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T 고객정보유출 또 시작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KT통신사 핸드폰을 이용하는 평범한 고객입니다. 얼마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최신기종으로 바꿔서 아무문제 없이 잘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읍니다. "KT 서인천지사입니다...최신기종으로 임직원혜택으로 특가로 핸드폰교체...어저구저쩌구" 폰바꾼지 얼마 안된 저한테 이런문자가 온것도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건 KT서인천지사에서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문자를 보낸건지가 의심스러웠읍니다. 물론 2~3년 전에 KT서인천지사인가 가족들과 핸드폰 바꾼적은 있지만 2년이상지난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질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현재 인천쪽에 살고있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고있읍니다.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문자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읍니다. 40~50대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서인천지사가 맞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수상해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그 여성분이 당황을 합니다. 꼬치꼬치 케물었더니 "서인천지사는 아니고 콜센터에요" 라고 하더군요. 콜센터...콜센터...콜센터... 정말 기가찼읍니다. 그렇다면 KT서인천지사가 콜센터에 제 정보를 팔았다는 소린데 그래서 더 화가나서 위치어디냐고 계속물었더니 당황하며 아무소리도 안합디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읍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예전에 개인정보1명당 30원~50원에 불법적으로 판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KT고객센터에 확인차 전화를 했읍니다.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니 고객센터 상담사분께서 하는 답변은 KT지사는 판촉통화는 하지 않는다. 아마 불법TM통화를 한거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띵합디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KT서인천지사는 2년이상 지난 제 개인정보를 불법TM 콜센터 쪽에 팔아 넘긴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불쾌합니다. 광고로는 5G를 선도한다는 KT가 뒤로는 고객개인정보를 50원에 판매하는 이런 행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몇년전에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가 된적이있었는데 어물쩡어물쩡 또 다시 시작된겁니까?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고 저희 가족처럼 소중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유출되는 불쾌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동의부탁드리겠읍니다. 추신: KT에서는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여기저기 새나갈 수도 있으니 꼭 KT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위해 이글을 널리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는 정치는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건데요 대통령이 잘했다 못 했다 어느 누구도 충족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여당 서로 주장을내세우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여러 당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운영 할 수는 없나요 어자피 국민을 위한 당으로 만들었을 텐데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투표로 진행을 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밥 그릇싸움 하는 거 같아서 싫어요 하나의 당을 만들면 불필요한 시간 예산 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는 모르지만..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남깁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싸우는 모습 보다는 뭔가 해결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의원관계자의 스팸문자 발송 금지 법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3

처음으로 청원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국회의원 및 의원관계자의 스팸문자 발송 금지 법안 요청합니다. 보통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을 호소하는 스팸문자들이 다량으로 오는데요. 어이 없는 것은 지역구가 아님에도 온다는 것입니다. 바쁜 국민들 일상에 다른 스팸문자 받는 것도 시간 낭비인데, 국회의원이 개인적 호소를 요청하는 스팸문자를 보내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적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글을 굳이 시간 들려 쓰기로한 이유는 오늘 아래와 같은 스팸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강승규 인사드립니다. 두번의 공천탈락과 무소속 출마로 저항했던 과거를 겸허히 반성하며 '마포 강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자유한국당의 통합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나친 이념 편향 정책으로 경제,안보,민생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고질적인 정치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나쁜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는데 밀알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다시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대안을 만들고, 소통으로 차이를 극복하며, 현장을 찾아 이슈를 풀어내겠습니다. ------ 이런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역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이 스팸문자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고 특히 개인의 휴대폰은 이미 수많은 스팸메세지로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그 관계자가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조장하는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유포하는 건. 말이 스팸문자지 정치적 찌라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문자를 받고 삭제 및 대처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의 총합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및 의원관계가 스팸문자 발송금지법안 요청합니다. 제발 이런 스팸문자로 정치하려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으로 뛰어 실천과 성과로 보여주시고.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 비방과 공격 보다 찬반토론을 통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화합하는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국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하는 일인으로써 제안합니다.
제목: 2019년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한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달부터 실검에 떠오르게 된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올해 대한정부임시수립일 100주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월 11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해외 갈려고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를 갈려고 펜션 호텔 등등 예약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혼란이 올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꺼같습니다! 저희 의견은 대한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답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많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이 많은 국민들대표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4월11일 임시공휴일 꼭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 **** 1,2차 하청업체의 임금,인건비 체불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

**** 미국 조지아 달턴공장에서 태양광 솔라패널 신설 장비 시운전을 했습니다. 구조는 ****->****->2차 기계업체 혹은 2차 전기업체->도급 기계업체 혹은 도급 전기업체->하도급 기계업체 혹은 전기업체.. 이런식 구조입니다. 물론 하루 15시간, 2개월가량 일을 했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하도급업체라 받지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못합니다. 거론하면 그 나쁜 업체는 또 다시 화살을 하도급업체에 겨냥을 할테니까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한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1차, 2차 업체는 이상없이 지급이 다 되었겠죠.. 하지만 1,2차 업체에서 받았다면.. 그 이하 하도급 업체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있듯이 근로시간 초과를 하였고,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되겠죠. 뭐 위의 업체가 힘없는 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차 업체의 정당함인가요?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에 대해서 1,2차 업체.. 기계업체, 전기업체..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혹은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관리자님은 절대 회사이름을 별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혹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권리를 침해하시는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찍은 사람들도 욕하는상황은 정권재창출위해 심각히받아들이고 연구하고개선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0

고세금정책 고과태료정책 자영업정책 4대연금인상 서민경제파탄 여성가족부 뻘짖정책 경제엉망 민심이반정책 참여정부 전철밟는듯 외 같은길가냐??? 바보들야?? 그때 그사람들이 같은 정책반복??? 외 실패를 반복하지 그때 그사람들이라서??
제목: 일자리 방사능 에너지 미세먼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

https://173951.blogspot.com/2019/03/blog-post_16.html 이것을 만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물을 끓이는 원자로를 이것으로 교체하면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보급하면 국민은 에너지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국민이 이것을 쓰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것을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윤서 가족들 고통을  덜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8

5살된 윤서는 새끼 발가락 절단 수술를 하여습니다 수술 이후 새끼 발가락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수술를 집도한 병원장은 괜찮을 거라고 했으나 그말은 다 거짓말 이었고 지금 까지도 윤서 가족들한테 사과도 않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합병증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5살 윤서에게 이런 심한 고통을 줄수 있나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고 지금도 윤서는 새끼 발가락 통증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심으로 윤서 가족들에게 사과 하지 않은 병원장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런  글이나  써대는 너희들 생각이 없나 ㅠ너희들도 피해망상이니(나경원 대표 국가원수 명예훼손 고발조치)정신차려라 나라망하고 후회하지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7

참으로 한심하다 단합도 어찌그리 잘 되니 얼마 받고 하니 나중에 문재인, 김정은이 뭐 해준다디
제목: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 중국발 맹독성 스모그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인 공약에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 거짓말이었습니까? -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마셔서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한 말 또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까? 2. 안전과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태양광이 효율이 있습니까?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 부족한 전기는 화력발전으로 매우고 있습니까?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값 비싼 태양광 전기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핵도발의 징후가 넘쳐나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 북한의 대북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협지원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민투표하여 북한에 경협지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세금에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을 추종하니 북한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에게는 가짜 뉴스 잡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정작 본인의 대북 평화 사기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왜 본인 딸 가족이 태국이주를 했는지? 경호를 위해 년간 30억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밝히기 바랍니다
제목: 경유세 인상 반대  및 휘발유세 대폭인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

환경부에서 경유세 인상되기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경유세 인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이로운점은 1. 경유차를 1차적으로 구매욕구를 낮춘다. 2.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인다. 위 사항들이 비합리화라 봅니다. 이유는 생계형으로 경유차를 쓰는 국민은 친환경차와 관련된 여러정책으로 돕는다 하는데, 친환경차는 무엇을 의미하죠? 전기차? 수소차? 비 효율적이죠.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경유세 인상. 모든화물차가 경유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겠네요?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구요?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휘발유세를 대폭 인하 해보는거 어떤가요? 휘발유차 구입제한 없이 (예: LPG차량신차구매조건) 모두 휘발유차 사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유차를 안사는 현상이 발생되고, 휘발유차를 타니 경유차보단 미세먼지가 덜 나오겠죠? 경유세 인상이 없으면 반대로 물가도 오를일 없겠네요? 좋은 방안이죠?
제목: [국회 해산] 하는일도 없고 필요성이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 해산을 원합니다. 국회가 왜 있어야 할까요? 필요성이 없습니다.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1년동안 국회 개원을 몇일이나 합니까? 또한, 국회를 열어서 일은 합니까? 아니올시다. 민생을 살피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천하의 잡것들이 지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빼고는 하는것이 없습니다. 쪽바리와 짱개는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호시탐탐 세력을 규합하고 국방으로 위협을 하는데... 개누리당은 일본의 야욕과 도발에 항상 침묵합니다. 왜 일까요? 일본에게 작위를 받고 충성 !!충성!! 대한민국을 통채로 일본의 아가리에 가져가 주기 못해서 안달인.. 매국노 집단 개누리...저것은 보수가 아니라...일본의 2중대 아베의 수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해산하고 친일 세력을 전부 매국노 처리기 필요합니다.
제목: 리그오브레전드 한국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0

리그오브레전드 해보신분들은 다알겠지만, 이니셜로욕하는사람들,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한 플레이(고의적으로 라인 같이와서괴롭히기, 정글 뺏어먹기, 정글하면서 RPG만하기 등)는 처벌하지않으면서 이런 애들때문에 게임을안하게되면 본인만 처벌해버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정말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에서 갖은 욕을 해대며, 교육에 너무 안좋은거같습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3

제발 취업좀합시다 무슨 장애인뽑는데 학사,석사,박사 를뽑습니까????? 박사,석사,학사 였으면 애초부터 장애인이아니엿을거같은데요 고졸자는 사람취급도 안합니까 국민청원에 올린것들 다해결해주세요 하나도 이루어진게없는거같아요 장애인,장애인 말만만하지말고 행동으로 진실을보여주세요 장애인일자리 왁대해주세요 제발
제목: 잠든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7

저희 오빠 일입니다. 벌써 재판기일까지 잡힌일인데 온가족이 도저히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희오빤 운동을 취미로 하고있는 유아체육 교사입니다. 어느날 술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오빤 술이 아예 체질에 안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맥주한잔도 쉽게 접하질 않는 사람이에요. 때는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임이였는데 저희오빤 술을 먹지않겠다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왜 술을 먹지 않느냐고 자는 사람에게 몇회폭행을 가했고 저희오빠는 폭행을 당하면서 잠에서 깨 그 술취한 사람을 말릴 정신도 앖이 똑같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오빠는 큰 골절이 없다는이유로 피의자가 그상대방은 코뼈가 다쳤다고하면서 피해자 신분이 되엇더라구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습니까? 이유가 정당하긴 합니까? 폭행은 무조건 죄라지만 차라리 무슨 이유라도 있었으면요 차라리. 근데 술을 먹지 않고 잔다고 폭행을 가했고 저희오빠는 그 폭행을 막기위해 힘을썻습니다. 그런데 벌금에서주터 차이가 어마무시 합니다. 먼저 폭행을 한 상대방은 70만원 저희오빠는 200만원. 네 그래요 폭행은 죄가 될수 있으니 벌금은 낼수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 차이가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벌금을 내고 그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말솜씨가 없어서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이 자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도대체 그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제목: 홍영표씨 연설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3

어제 (3/11) 홍영표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어 오늘의 정권을 있게 한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제 홍영표씨 연설은 제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임금을 동결하자로 압축할 수 있는 홍영표씨의 연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파리목숨인 근로자들에 비해, 여지껏 공무원들은 급여가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있나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면서, 왜 공공요금인상 얘기는 항상 나오는건지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가 시도했던 노동개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자들이 양보하면 그에 맞게 똑같이 양보하는 그런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탕발림에 속아 매번 근로자들만 희생되었습니다. 예로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꼼수로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자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춘을 다 바치고 뼈빠지게 부려 먹히다가 나이 먹으면 일거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홍영표씨 말대로 앞으로 2년치 70% 실업급여 받고 잘리면 그 다음에 일자리가 구해진답니까? 근로자 1명이 책임지는 가구원수는 꽤 많습니다. 부모, 아내, 자식들. 구조조정을 당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내쫓기는 가장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안전망 마련하고, 일자리 다 마련하고 그런 말 하시라고요.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만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쪽, 저쪽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면 지금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과거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영표씨의 어제 연설에 대해 대통령님의 진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경유세를 부과하여 경유가격을 대폭 올리신다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6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를 부과하여 경유가격을 대폭 올리신다구요 제가 가짜뉴스에 속은 것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MBC인 것을 보니 가짜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 경유차 지금까지 잘 판매하여 놓고, 심지어 지금 이순간도 경유차는 팔려 나가는데 갑자기 경유세를 붙여 경유가격을 올린다는 생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경유차 오너 맞습니다. 하지만 저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니 부담이 늘어봐야 달에 기껏 10만원 내외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상용차는요? 각종 상용차로 생계를 꾸리는 상용차 오너분들은 어떡합니까?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인 것을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오직 우리 행정부만이 대한민국 탓이라고 하네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행정부의 변변찮은 항의 한마디 들은 적이 없건만 자국 국민은 엄청나게 몰아붙이시네요. 부디 이 로드맵이 계획으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0

점점더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온국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더욱 우려되는것은 중국이 동쪽 위주로 석탄발전소를 460여기를 추가로 만든다는데 미래의 우리 후손들까지 삶이 위협받을 심각한 상황이라 여기어 차라리 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중국과 나라간에 협의하여 원전을 세우는것이 어떨지요..물론 우리나라도 석탄발전소 줄이고요..
제목: 의료법위반 하고도 반성 안하는 의사 와 경찰들의 편파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6

진실을 밝혀 주세요 오랜 시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정 탄원 하여도 핑퐁으로 되돌아 가는 진정성 없는 수사와사법부의 없는 증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밝혀 주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병원의 (의료법위반‘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 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접수증 없고 수술을 하였는데도 환자명부.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내용밎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진단서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1. 환자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2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5년 6.간호사 기록부: 5년 7.조산기록부: 5년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의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의사는 살려달라고 하고 의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사실조회 신청하여 알아 본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라는 신청을 병원 경찰검찰에 요청하여 알아보니 모두 없는 증거를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OO고등 검찰청에서 원본을 요구 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 법원은 재심청구가 되고 재심피고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억지주장으로 재판부의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황당한 판결로 너무 황당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경찰. 검찰을 속이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여 청원 하오니 올바른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언론도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5

언론 개혁 없이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편파 뉴스,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언론 을 솎아내어 3회 이상 거짓뉴스를 보도하거나 국민의 삶을 위기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언론은 음주 운전 처럼 삼진 아웃 시켜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는 직무 유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참여 정부때 겪어봤으면서도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50대인 주부인 저도 알거 같은데 ...정권만 잡으면 잊어버리는 겁니까? 2019년 지금의 위기상황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경제정책도 언론이 흔들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가를 흔드는 제왕적 언론 ,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것에 대해 왜 방관 하는 겁니까? 경제가 더 나빠 진다,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 진다, 라는 위기의식을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방해하는 교묘한 프레임을 만든 언론 들을 중법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이렇게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뉴스를 법대로 처리 못하면 어떤 죄를 벌할수 있습니까 ? 펜의 힘 이 그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합니다. 민주주의는 가짜뉴스도 사고의 다양성으로 인식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의식 도 감출만큼 두려운 겁니까?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질수 없는 언론, 공정하지 못한 언론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을 처벌할수 있는법 , 삼진아웃법을 만들어 공정한 언론으로 국민끼리 이념전쟁에서 싸우지 않게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과서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

국어:짜피말하고쓰고하면돼는거아닌가? 수학:-+x만하고돼는거아닌가? 한문:우리나라한글쓰는대왜한자왜배워요?? 체육:달리기걷기만하면돼는거아닌가? 영어:ABCD만알면기초적인 의사소통돼는데변역기돌리면돼는데 국어수학한문체육영어교과좀폐지해주세요
제목: 준강간범 정준영 긴급체포, 구속 국민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1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심신상실 상태를 만든 후에 준강간을 저지르며 촬영, 유포한 정준영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준강간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수면제 외에 마약 사용 여부 추가조사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밝혀서 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출소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병행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긴급체포 됐을텐데 연예인이라 불구속 수사 하고 있습니까? 기획사가 돈이 많고 집에 돈이 많으면 강간, 마약하고 다녀도 제재받지 않습니까? 무법지대 적폐가 연예계에도 횡행합니다 정준영 당장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 바랍니다 포토라인에 수갑, 포승 채워서 세우세요
제목: 구글 유튜브 차단하는 순간 문제인 정부 탄핵 각오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85

국민을 아주 개호구로 보나 구글 하고 유튜브 차단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 하는거냐 대가리 폼으로 달고 다니나?
제목: 양육비지원금 받기힘든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9

이혼을하고 중학생 한명을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너 얼마되지않는 양육비를 받기로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시기가 지나도 돈이들어오지않아 조르고 사정사정하여 지급일이 훨씬지난후에 지급받게되었지요. 그이후로 두달동안 양육비가들어오지않고 전화차단 문자차단 직장변경 까지되었네요. 가정법원가서 급여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주소.연락처모든걸 제가 다알아야하고 소득원청징수를 하는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알아야 신청을하고 제가 받을수있다네요. 이사람이 어디로간줄도 모르고 연락처도없이 아무런 방법이없는데 ..이건 받지말고 포기하고 살라는말과같아요. 그리고 그동안못받은 양육비에 대해선 재산압류신청으로 다른명목으로 신청해야만 받을수있고 이도저도 아닐시엔 변호사선임하여 처리하는 그단계라는데 무슨법이 이렇답니까. 내자식 남들만큼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엄마사랑받고 잘키워보겠다는데 현실은 좌절과 눈물만 안겨주네요.. 제발 양육비 미지급시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도 그사람을 찾아서 정상적인 양육비를받고 살수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민에게 관심 단 1도 없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구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4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고계세요 대통령님 ...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누구보다 잘이해하고 잘보듬어 줄꺼라고 믿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고나 있나요?? 20대에 파산신청하고 일자리없어 길거리 헤메고 일않하고 나쁜짓하고 돈많은것들은 마약에 별의별 나쁜짓에 하루술값이 1억이라고 하고 우리같은 서민들은 죽어라 일해도 빛더미에 빛독촉에 목숨까지 협박받어면서 사는데 대통령이란분은 국민들에게 관심 1도 없고 국민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명절은 어떻게 잘보냈는지... 관심도없고 나쁜짓하고 불법짓하는사람은 잘먹고 잘살고 죽어라 일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아무리해도 죽을판이고 대통령님게서 경제를 바닥으로 떨어터렸어면 저희같이 돈없어 고리사채에 목숨협박받어면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납부하는 불법사채업자 집중단속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쏟는 관심 1%라도 제발 국민에게 쓰주세요 북한에 김정은이 그만챙기고 우리나라 쓰레기 청소나 좀해주세요... 서민들 등꼴빼먹는 불법고금리 사채업자 집중 단속이나 해달라구요 ..욕은 바가자로 쳐먹고있는 이재명 지사는 그것하나만은 야무지게 하더니만 지금 경기도쪽은 이재명지사가 불법사금융퇴치로 야무지게 하고있는데 어찌 대통령이란분은 없는인건들은 그냥 죽어란 소리인지... 30만원빌리고 이자만 100만원을 넘게 납부합니다 그맘아세요??? 경찰요?? 웃긴소리요 가면 오히려 그런거 사용했다고 욕만 쳐먹네요.... 요즘 경찰 형사가 그 무섭네요... 해결요?? 오히려 더 욕하네요 그런거 사용했다고... 그냥 전화받지말고 무시하래요... 그게말이되요... 그럼 계속 지인 가족에게 협박오는건요?? 그게 형사..경찰인가요??? 정말 우리나라가 징글징글하네요 일자리도 없고 생계가 막막했어 살려고 하다가 다 죽게생겼네요 뭐 이딴글 올려봤자 대통령님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꺼고 관심 단 1도 없을꺼고 제발 국민들좀 쳐다봐주세요 제발 고금리불법사채 집중단속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목: 대한민국 자유가 고작 가짜뉴스와 비방이 있는것이 자유인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

지금 이나라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국가인 국민들이 헤갈립니다. 가짜뉴스와 비방.욕설등 난무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욕설과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피우고 청와대가 좌파니 빨갱이니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되나요. 포용도 좋지만 국민들의 가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능한 정부에게 나라를 맡긴건가요? 강대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들이 한것에 반만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정말 강한정부가 필요합니다.
제목: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불이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7

조기폐차와 동시에 차량구입해서 금전적 페해를 보고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처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걸 정부는 깊게 깨달기 바란다 환경부가 상위기관이라면 하위기관 지자체 동두천시 관리,감독,지휘를 잘하길 바란다
제목: 나경원 의원님을 국민헌장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6

오늘 나경원의원님 속시원한 말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나 의원님에게 국가최고훈장을 수여해주세요 한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한국민과 북한억압받는 주민도 아닌 김정은대변인으로 전락한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북한이나 놀러가고 지지 올리고 다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문대통령도 처벌받아야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방향과 미래대비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들을 바라보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가 없군요. 실효성있고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중단기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발표도 없고 당장 내놓는 정책도 대체 감이 오지도 않고 기대감을 갖을래야 도무지 갖을수가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1차작인 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고 국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법제도에 의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화 하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적 견해는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예측해 보건데 장차 엄청난 정부예산이 지출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장기적 안목으로 1. 제1차적 요인(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공염불이나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저는 정확한 데에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만이 중국에 항의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루빨리 서해안에 정지궤도위성을 발사하여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그런 후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세계에 공론화 한다면 중국도 더이상 묵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부터 천고마비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졌던 건 하늘이 맑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안된다면 허상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오염되고 농수산물의 질도 저하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하루밤 자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곧 틀통날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인간성을 상실한 얘기들 뿐입니다. 나라를 확 뜯어 밖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정쟁이나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일 좀 하시길...
제목: 정당한 법집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1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격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번 경찰의 층간소음을 우퍼스피커로 대응 하였다하여 경범죄 내지 폭력죄로 처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법의 잦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하였을때는 경찰로서는 할수있는게 없다 라는 답변만하고 돌아가시더니 타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네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수 있다} 사실이라면 제가 신고해서 돌아간 경찰들은 직무유기를 한거네요 한가지 위안이 되는건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할수 있다라는것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법은 평등해야죠 지역에따라 힘의 굵기에 따라 법의 평등권이 사라진다면 서민들은 다 죽어야하나요 경찰이 얼마나 법집행을 평등하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일가 만행에 대한 정직한 재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13

먼저 국민 청원 중 추천수가 어마어마 했던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님의 뾰족한 수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고 국민 청원도 그닥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한글 남깁니다. 조선일보 방용훈 일가의 폐악질과 만행, 부인의 자살에 대한 찜찜하게 덮어진 각종 의혹들과 CCTV 증거를 보고도 방조한 듯한 용산 경찰서와 솜방망이 처벌 및 어영부영 수사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권력층과 쓰레기 언론 조선일보는 권력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영화"내부자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맞다는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그만 방조 하시고, 철저하게 비리의 온상으로 뭉친 그 언론사와 유착관계 였던 그 권력들(일명 이전 정권 적폐) 을 지금이라도 재조사 하여, 대한민국 썩은 권력으로 더이상 갑질 할수 없다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직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인터넷 조회수나 뉴스대문란에 사라지거나 연예인 쓰잘데기 없는 동영상등이 서서히 묻혀 지는게 보여지면서 아직 대한 민국은 멀었구나 하는 한숨만 나오네요.
제목: 문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

힘들어도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물러터져서 한국당처럼 막나가지도 못하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한국당을 지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목: 북한은 육이오 남침에 대해 한번도 사과한적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8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것은 첫 번째로 육이오 남침에 대해 이번
제목: 나경원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692

나경원은 국회의원으로 북한 지도자를 찬 양하고 자국 대통령을 북한 지도자의 개 하수인으로 지칭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 훼손하여 나라의 근간과 존립을 흔들었다 아직까지 휴전중인 상대국의 지도자를 찬 양 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무고 날조로 대통령을 무고하여 국보법위반으 로 처벌하고 자격정지 시켜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판례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7조(찬양·고무등) 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회합·통신등) 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 제12조(무고, 날조) 판례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판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https://t.co/ZjQnS4tqvI
제목: 변호사협회 자기식구 감싸기 어디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도 없이 사건을 취하고도 달랑 200만원의 과태료???????????? 법에 대해 문외한인 대부분의 선량한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알아서 정상적이고 정의롭게 법적으로 사건을 알아서 변호해 줄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사건이 취소됐다는 얼토당토 않은 의견서를 법원에서 받았고. 어이없고 기막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지만 1년을 끌더니 겨우 변호사협회의 징계는 달랑 과태료200만원!!!!!!!!!!! 없는 돈에 믿고 맏기고 좋은 소속만을 기다린 의뢰인의 기대와 수임료는 뒤로하더라도 의뢰인도 모르게 사건을 취소한 변호사의 징계가 과태료 200만원 이라면??????? 과연 힘없고 빽없는 소시민은 누굴 믿을 수 있는것인지? 변호사의 징계가 더욱 강력하지 않다면 돈과 빽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태측 변호사를 매수해서라도 사건을 자기들 입맛데로 끌고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사건을 취소한다는것은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