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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호의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이건을 잘 법적으로 처리하면 법원 검찰, 경찰도 해야할 의무 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정의를 세우는것입니다.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건1 : 공항안전을 위협한 행위 :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건2 : 공항직원을 모욕한 행위 :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 건3 : 신분증 통과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행위 :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 건4 : 공항공사직원이 국회의원사무실에 찾아가서 사과한 행위 : 근무기강해이이므로 적절한 인사조치 건5 : 신분증 통과 없이 탑승한 비행기가 운항한 행위 : 항공법 위반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건6 : 국민을 모욕 협박 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 적절한 법적 조치 건7 : 국토위원회 자격 없음 : 자격 박탈 법에의해
제목: 전연령 렌트카에대한 법률개정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0

전연령렌트카에 대한 강력한 현행법률 개정 및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갓 취득한 만18세 미성년자들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전연령렌트카에서는 마구잡이로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이 서툴 수 밖에 없는 미성년자들은 차량을 대여 후 자잘한 사고부터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연령렌트카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해 과다수리비청구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온갖 협박까지 일삼고있습니다. 관할지자체(시청및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명분이없어 행정지도,계도기간등의 가벼운 권고사항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악용하여 전연령렌트카업체에서는 온갖 횡포를 부리는것입니다. 심지어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법망을피해다니는 무등록업체들도 수두룩합니다. 미성년자들은 교통사고에대한 두려움이나 현실적 책임감에대해 무지하며 오로지 차량운전에대한 허세,환상에 빠져 무분별하게 렌트를 하는것이 현실이고 이에대한 어른들의 지도책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여 잇속을챙기는 전연령렌트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현행 법률 개정및 법적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거지같은 인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거지같은인생 희망도없고 답도없이 살고있습니다. 대출받아 주식하다 다 날리고 대출금연체되면 서 하루에수십통씩 전화하고 회사에 찾아와서 입금하라고 채무독촉하니 회사다니기 창피하고 연체금 때문에 토토 하다가있는 생활비까지 오히려 다써버리고 가스도 끊겨서 한달째 냉방에서 잠들기 전에 울면서 자다가 아침 출근할때 차디찬 냉물로 머리감다가 서럽고눈물나고 퇴근시간맞춰서 회사로 찾아와 채무독촉하고 통근버스타야 하는대 못가게 잡고있으니 통근버스 같이타는분들에게 죄송스럽고 반복되다보니 요즘 은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네요 내인생 참그지같고 희망도없고 즐거움도 없는 인생 서럽고 잠들기전에 몇자 적어봅니다.
제목: 오거돈 부산 시장님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 청원 제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오거돈 부산 시장님 께서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를 하셨는데 저 김태환은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청원 제보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거돈 부산 시장님 께서 발표 하신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은폐 조작 왜곡 으로 이루어진 거짓 발표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시민 분들을 기만 하고 우롱 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저 김태환은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에 대한 입장 표현을 절대 반대 한다고 청원 제보를 드립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도로주행일 경우 보험과 안전착용의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전동킥보드 도로주행일 경우 현재 보험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가? 2종 소형면허 소지를 해야하고 안전착용의무 헬멧 그 외등등 탑승일 경우 규정법 준수필요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필요 개정법을 원한다
제목: 음주 운전 보다 대리운전부터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지난 12월 23일 날 새벽 2시경에 카카 x 대리기사가 집 앞 20미터 전에 차량 엽면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분에 미숙한 운전 실력에 천천히 가시라고 말을 하고 어라운드 뷰가 지 켜드렸는데 대리기사분은 빨리 운전을 하셨고 제 차는 조수숙 뒷밧귀 뒤횐다 부분이 엄청 찌그러져 광업소에 차를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 공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차에 공구가 실려있습니다 대리 보험 쪽에서는 대리는 차량 랜트가 안된다고 하고 알아보니가 모든 대리회사가 래트가 안되더라고요 하루에 일을 못 나가면 20만 원이라는 돈이 손에 가 나는데요 이돈도 못해주다 하고요 차량도 이제 1만 킬로 박에 안타 차인데 격적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와 차를 팔 때도 사고 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달에 대리를 10번도 넘게 불렀는데 이런 사고가 나고 보니 대리운전을 실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음주단속 보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대리운전부터 확실히 해주세요
제목: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 순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제목: 최저시급을 확실히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일반기업들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과 늘어나는 최저시급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최저시급으로 바꾸어주세요. 일은 몸이 힘들고 지치고 녹초가 되어있을정도로 열심히 하여도 회사의 월급은 몇십만원이고 거기다가 또 월급에서 매월회사프로그램비에 매월회사식당에 점심값도 내야하니!그리고,아주 가끔 회사에서 하는활동비도 내야해서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돈 내고 나면 월급이 적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한달을 기다리는것과 버티는것이 정말 힘듭니다. 다른일반업체나 일반기업들은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은 말로만 하시는건가요? 최저시급을 확실히 정하셔서 공평하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일반기업들과 그이외의 많은 기업들에게도 최저시급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지금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일도 없고 위기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2

지금 우리나라 다 막혔습니다..장사고 일도 없고 너무 조용합니다..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데 최저임금 더 올려서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당장 몇일있으면 내년인데 장사하분들이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이고 근로자 줄일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임대료에 전기세에 세금에 각종 경비에 외국인 월세에..ㅠ 지금 다 안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줄이는게 당연합니다..정부에서는 도대체 최저임금 올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지원해준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런거 안하고 최저임금 내리고 국민들 세금 내려주는게 낳습니다..국민들 다 힘들다고 합니다.정만 돈까지 꽉 막혀서 더 힘듭니다..이렇게 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제목: 경남제약의 미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9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000명의 경남제악 주주들은 정말 같은 심정일 것 입니다 약속된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누출수도, 그렇다고 딱히 무엇을 할수도 없는 저는 묵묵히 거래소가 요구한바를 회시가 잘 따라주고 맞춰 주기만을 바라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할게 없네요ㅠ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받는 비타민 레모나가 계속 사랑받을수 있도록
제목: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는 유튜버 (반페미) 유튜버 제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지금 페미니즘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변질 되었다. 페미니즘이 변질 됐다고 알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제재 하는 정부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 된다. 또 고인 대통령 비하 하는 일베 유튜버는 제재 해도 되지만 페미니즘이 잘못됐다고 알리는 사람을 제재 하는 거는 부당하다 또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있고 그거를 강제로 제재 하는거는 중국이 언론을 다 막는거랑 똑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면 성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된다
제목: 범죄 집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직도  영장 없는 수사하고   불법으로   포렌식 장비 갖추고 수사한  조국 수석과  관련  비서관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언론 보도에 범죄 집단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민간인 사찰과 금품수수 정치인등의 사건을 은폐 묵살 하고 불법으로 포렌식 장비를 갖추고 영장 없이 휴대폰을 받아 강제 수사 하는등 범죄를 저지른 조국 수석 이하 관련 비서관 범죄인 모두 파면 구속을 하고 국정 조사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기를 청원하며 민정 수석실 범죄인 들이 문재인의 최순실 역할을 잘하고 있네요.
제목: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바랍니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6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이 나고 너무 속상합니다. 왜 작은 중소기업만 상장폐지 시키는가? 경영권 싸움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영업이익도 나고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경영권 싸움으로 상장폐지되면 경남제약 70프로 이상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데..이럴경우 중소기업만 너무 가볍게 상장폐지시키는것 같습니다.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히 강화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윤창호법 시행이 되었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음주운전 2회적발시 운전면허 응시자격 박탈하고 특중가중처벌을 원한다 다치거나 사망시에 무기징역에 벌금 최소 5천만원을 개정을 원한다 무면허 음주운전 시에 사형처리법을 원한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부도 다른 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던 중,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신청을 하려다보니 엄청 실망스러운 조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맞벌이시 최대 소득 조건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하여 700만원가량의 소득인데 이로인해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지원도 얻을 수 없고 희망타운을 위해 부부 중 누군가 한명이 직장을 그만 둬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굳이 신혼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남긴 글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입장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도 키우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부부의 맞벌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한번만 더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조건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해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성남 태평2동의 도로의 지옥의 개구리 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태평 2동 77번 노선 다니는 길(태평오거리 -> 탄린로)이 너무 복잡하고 마을버스도 다니는곳 이라 위험하여 신고를 하여도 수정구청 에서는 1996년부터 흰색실선의 경우 개구리 주차 허용 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상을 보면 개구리주차가 안된 불법 차량도 단속하지 않을 뿐더러 개구리 주차 또한 도로교통법상 제32조와 시행령 제 11조에서는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황색 실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부분은 교차로 코너 / 도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로 부터 10미터 이내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는곳 까지 흰색 실선을 그려져 있어는 상황에서 조차 흰색 실선에서는 개구리 주차가 된다 주장 하고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주차로 인해 보행로는 절반이상 사라져 2명지 지나가기 힘들어 더 심각한 상황 입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요. 네이버에서 취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세금 낭비하지마라....공무원 수 늘리는거 밖에 더 있냐? 국민은 세금 착취당하는거 하루 하루 힘들다.....사람답게 살고 싶다....더러운 세상 부위별로 전담부서 만들게 생겼네ㅋㅋㅋㅋㅋㅋㅋㅋ 갠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진짜 싫다 간호사도 아니면서 가운걸치고 특히 건강검진 받으라고 우편물 올때면 왕짜증 임종석포함해서 운동권들 먼저 내보내야 경제 운운할 수준이 된다. 지금 니네 몇명 사람 잡은줄 아냐? 문재인 빨리 건강검진부터 시켜라!!!!!! 건강검진 일부러 안받은지 좀 됐다. 나는 그냥 패스한다. / X레이가 발암물질 그 자체더라. ㅋㅋ ---> 건강검진이든 뭐든 병원은 한 번이라도 더 안가는 게 득이다. 명심해라. --->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서울에어느특정지역에 얼마나술쳐먹고타낟고 이런걸 국가에서맘대로장하고 정말한심하다 택시업망하는걸바라는정부 이게만나라냐 하는것마다 망하는정부 바르게하는게머냐 청년백수는넘치고 신사업은안하고 기존사업에 숫가락언지면 신사업이라는기업에 정부는4차산업이란다 장난도어느정도로쳐라 음삭배달앱이랑머가다르냐 이런게신사업이라고 우기는가업도 젊은 백수들아 이제 알바도 빽으로 들어가야 될 날이 7일남았구나~알바지옥 가즈아 사회에 도움안되는 백수들이 세금타령하네 ㅋㅋ니들이 내봐야 얼마나내고 이득보눈줄아냐?작작해라 친일파들아. 친일들이 니네 조상한테 한짓 상기하면서 나라의 경제는 망하는데...채산성이 없는 곳에 돈을 쓰고 청년들 백수로 만드네...어케 책임을 질려고?운동장이 바뀌면 국민의 심판으로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작하여 해낸건데 그 수훈자에게 철조가리 기념품 하나 줄 수 없는건가? 자존감이 부족한 인간들이 가득하니 시기와 질투만 넘치는구나... 쓸데없는 걸로 정부 비판할 시간에 거울을 보세요. 한심한 백수 한마리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탓하는것도아니고 본인이 쓸만큼 본인이 벌어서 아껴쓰며 빈둥거리는건 괜찮지요문제는 부모에게 손벌리고 빈둥거리는 백수들이 저걸보면서 자기합리화하는게문제 30대에..백수에..부모 등골 빼먹는데 우대를 왜 해줘???? ㅋㅋㅋ 문재인 복지에 미쳤구나... 이젠 대통령 자리에서슬슬 내려 올때가 된거 같네...강제로 끌어 내기전에 알아서 내려와라!능력 안되면 내려 와야지!!!!! 왜...취직해야만 자격을 주냐ㅜㅜㅜㅜ백수는 웁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 백수 달창 아줌마들 사람없는 뉴스에도 작업 하더라 ㅋㅋㅋ 달창 아줌마들 사람없는 뉴스에도 작업 하더라 ㅋㅋㅋ 집에서 경제활동 1도 안하는 맘충이랑 백수들 그리고 전라도 빼면 10퍼센트대임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게 기본이다.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땨문에 이땅에 백수가 넘쳐나고 사업이 망해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 할것이다. 문재앙을 뽑은 국민들은 고통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질것이다 20대도 게임만 하는 백수들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명만 집어서 일반화 하셨네요 이건 잘못한겁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줄고.그럼 세금 더 걷어서 백수들이나 부칸 퍼주고..나라 언제 망하냐? 울엄마는 고대나온 백수아들, 교사출신 권사인딸 땜에 집 못팔고 노후에 요양원서 돌아가심... 형부는 교회 장로 (처갓집 재산으로 대출받음) 불쌍한 어머니... 문슬람들아 임대료 탓하지마라. 경제가 폭망인데 장사가 되야 임대료 싸든 말든 낼거 아니냐. 문슬람 방구석 백수들이 뭘알아 ㅋㅋㅋㅋ 여기 자영업자 비꼬는 백수충들아 급여올랐다고 좋아해라 계~속 백수로 살거니깐 ~1월1일부로 백수되거나 ㅋ
제목: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 맞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친환경을 표방하며 탈원전을 급박하개 선언해 관련 업종의 근로자들의 생업을 끊어놓더니 풍력발전을 한답시고 백두대간의 몇십년 몇백년된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소음도 심하고 발전설비도 심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까? 지금껏 잘 운영해온 원전설비가 지금 정부가 극도로 몸서리치는 그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는것에 이해도 안되고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해가며 풍력발전 설비를 만드는것 또한 정말 이해 못하는 1인이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장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정말 맞습니까?
제목: 자유한국당은 일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0

솔직히 국회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은 가장 많이 할거다 월급이 아깝다 자한충벌레들아
제목: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 맞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3

친환경을 표방하며 탈원전을 급박하개 선언해 관련 업종의 근로자들의 생업을 끊어놓더니 풍력발전을 한답시고 백두대간의 몇십년 몇백년된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소음도 심하고 발전설비도 심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까? 지금껏 잘 운영해온 원전설비가 지금 정부가 극도로 몸서리치는 그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는것에 이해도 안되고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해가며 풍력발전 설비를 만드는것 또한 정말 이해 못하는 1인이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장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정말 맞습니까?
제목: 대구지방법원 판사 ***씨 뇌물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예전 동거남에게 맞아서 살인미수정도로 맞았어요 그날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기 시작해서 10년동안 치료비가 7천만원이 나왔고 맞은이후로는 전혀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불안해서 약만 계속 먹고 있고 제 인생이 송두리체 바꼈습니다. 정신장애3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치료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 남자가 협박이라며 고소장을 내서 제가 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급자이고 장애자였었기 때문에 값을 능력도 안되고 제가 맞은 죄 밖에 없는데 판사님께서 형량에대해 편지가 왔는데 돈이 필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하셨습니다.때린남자를 만나기전에는 서울 반포 씨티은행에서 일했었고 전혀 약을 먹지 않았고 근처에도 간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인제 대학교 상계백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를해서 우울증 진단과 함께 대구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을 입 퇴원을 반복하고 지금도 상태가 너무 않좋아 자살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헤어지는 것을 괴씸하게 생각하여 사기로 허위사실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한것은 상대방이 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 적으로 했고 그런 내용은 없고 무조건 제가 돈을 받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고 거짓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병자이고 그남자와 헤어졌을때 충격에 약을 먹는 정신병자 인생이 되었다는것을 모르시는것 같고 이런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는것 같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병원 기록내역지까지 다 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판사님께서 돈을 받은것 밖에 안됩니다. 판사님 허위 사실로 돈을 뺏어 가는 행위는 저는 더러워서 안해요 그리고 형량도 말도 안되고 정신장애3급이었는데 고소인이 욕을 해서 취소를 하였어요. 판사님께서 이모든 사건을 왜 그런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받으셨으면 일 그만 두세요 국민이 원하는건 돈 받는 하는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무원을 했었지만 잊지 않고 있어요 돈이 좋으시면 판사 하지마시고 다른일을 찾아 보세요 이렇세 거짓말로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면 큰일 납니다. 대구지방법원 *** 판사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대통령의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되길  바란다는  성탄절 메세지. 국민 모두의  행복이   문재인의  행복 이라고  말해야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

문대통령이 나의 행복이 국민 모두의 행복 이라고 성탄절 메세지에 전하였는데 문재인 정말 치매인지 정신이 나갔는지 국민은 이해 할수 없네요 . 당연히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해도 . 국민 모두의 행복이 문재인의 행복 이라고 말헤 야지요 . 지금 국민은 당신이 미음대로 올림 최저 임금과 . 원전 폐기 경제 실패로 빛만 늘고 집값 올라 셋방 살이에 배고파서 정말 행복 하지 않읍니다
제목: 근무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국민입이다. 주 52시간의 도입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가진 이도 있겠으나... 아직도 저희는 노동자로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휴일 출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많이 힘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늘 아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병폐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실태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중간정산이나 해지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요즘시대에 일을하다가 못하는사람도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내다가 일이없어서 못내고, 또한 일을시작하면 다시내야하는데 그중간에 돈때문에 힘들어하는사람들이너무많다는게 문제이고요 또한요즘 연금에 미련이 없는사람이더많은추세고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올러봅니다
제목: 왜 남성들의 복지 혜택은 별로 없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4

대선때 인권변호사 라고 하면서 남성인권은 챙길줄 모릅니까? 또 여성폭력방지법이 논란이 되는걸 알면서 이거를 실행할려 하면 국회의원 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반수가 거의 민주당 이며 남성들의 인권을 탄합하는 당 으로 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장애인 인가요? 왜 장애인 보다 여성이 더 혜택이 더 많나여? 남성들은 국가에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데 세금을 내고 혜택 같은걸 못받는거를 보니 그냥 빨리 이민 신청 해서 외국으로 갈겁니다. 남성혜택은 거의 없는 개한민국을 이제야 깨달았네여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전용 감옥특실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제목: 저출산 대책은 폐기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시끄러운데 가족계획 없이 만들어서 낳아서 노후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다둥이 가정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아이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계획을 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란 것을 몰랐을까요? 엄마를 찾지마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지친 어머니를 가출시키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내용이죠. 프로그램을 보면 가정을 평온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댁과 친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시댁과 친정의 입김이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중에 찾아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은 한 가정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닥터하우스 프로그램 중에 맥시멀 하우스와 미니멀 하우스를 비교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미니멀 하우스의 어머니가 맥시멀 하우스를 청소하는 요원들에게 청소 조언을 주는 장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도깨비 하우스 편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진 남편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를 모실 방이 주방 옆에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땜빵 식의 대처라면 폐기하고 건들지 마세요
제목: 오늘 경찰입법예고 기사를 봤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찰관련 입법예고를 보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심히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인 즉, 군 미필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그래도 군필 또는 면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단지 일자리 늘리려는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만약 군미필자 채용 시행시 그 대안으로 군 가산점제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투운동 허위 신고자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솔직히 미투운동이 의도는 정말 좋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미투운동 허위 신고로 인해 죄없이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미투운동을 정말 당한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져가는 피해자 몇몇 남성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운동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경남 제약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6

이미 청원 내용에 충분히 얘기는 다한거고 내가하고싶은말은 이 모든 문제들을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주냐고 ~은행이자 얼마안되니 적금도 의미없고 부동산 으로 투자자들 손해보게하고 주식깡통 만들고 정부가 불쌍한 서민들 등쳐먹는꼴이니~~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사고치는걸 우리가 알것도아니고 알아도 해결방법없고 짱나서 욕밖에 안나오네~~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있음 나와보라고해 삼성이 얼마나 먹여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각성해야돼 소액주주들 곡소리 안들리냐??
제목: 이과 가산점으로 인해 문과생 대학 입시 불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교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번 불수능으로 인해 국어영역 시험 문제가 문과생들에게 불리하게 출제되어 이과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의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ㅇㅇ교대와 ㅇㅇ대는 이과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게 백분위 환산 점수의 10%(수학5%,과학5%)의 가산점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영어 제외 98% 문과생보다 백분위 89% 이과생이 ㅇㅇ 교대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진학 전문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과생이 수학 과학을 못보더라도 국어만 잘 보면 붙는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문과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해 이번 정시로 문과생들이 ㅇㅇ교대나 ㅇㅇ 대에 입학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꼭 대학의 입학 제도의 단점을 보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결혼정보업체의 사기행각 좀 그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

결혼정보업체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소개해 줄 회원도 보유하지 않은 생태에서, 계약당시 소비자를 속여 가입하게 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고,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자체가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업체는 이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규제법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유지 불법 주차 (답변이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작은 소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일 없이 살아갔을텐데 너무 괴로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청원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건물옆에 주차 공간외에도 다른 곳 유료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의 상권들이 몰려있다보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건물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연락처도 없이 다음날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주차하는 사람을 잡아 세워서 사정설명을 하고 부탁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제가 왜 부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차빼라고 아무 사정설명없이 말을 하면 싸우려드는 사람이 태반이상 이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다 보니, 술취해서 주차하는 사람, 자기 땅인지 알고 주차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주차할때마다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빼달라고 하는것도 지치는 실정이고요. 주차만 지키는 주차 도우미도 아니고, 저런 무개념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업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것인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사유지 견인은 왜 불가능 한것이며, 견인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으 법적 허용범위라도 늘려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작은 도시다 보니 지역사회니 옆집인데 봐달라는 식입니다... 사유지라는게 땅에 대한 세금 또한 부과하고 있는것인데...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은 시청에 전화를 해도 찾아가도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는것인지 답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라도 주시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답변이라도 주실 수 없을까요?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세금을 걷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제목: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상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대통령 지지율♥45% ,경제 지지율 ♥28.2%, 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 (집없는 50%)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제목: 병결="출석"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초/중/고등학교 병결. 아파서 빠진건데 결석계는 왜 내야하고 왜 출석처리가 안됩니까?
제목: 하는짓 보니  20년동안 정권 못잡을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

전 자신 합니다 이 정부 하는 것 보니 20년동안 정권 앞으로 못잡을듯 왜 그리 김정은 눈만 뜨면 김정은 김정은... 그리 좋으면 비서 실장하고 운동권 애들하고 가시던지 비서 실장이란 사람은 국가보안법 어기고 김일성 몰래 만나려 국가 속이고 사람보내서 감옥 다녀온 이런 정부니 누가 믿어요 혹 나라정보 다 빼준것 아니지/ 다음에 봐요 반드시 감방갈 사람 많습니다.그때는 또 탄압이라고 하시겠지요. 자신들이 하면 정의고...^^ 한번 봅시다 잘좀해보세요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은-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박원순 서울시장은-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시요.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연초에는'♠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시장이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으며 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 교통, 학교등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제목: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실질심사는 안돼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저희 부모님은 매각을 할수없는 3000cc이상에 차량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 차량2대가 부모님 소유로 되어있지만 2대모두 압류및 자동차회사,은행등에서 압류및 저당설정이 되어있어 매매도 할수없는 형편이고 부모님 두분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차량을 매각할수도 처리할수도 없는 입장인데 주민센터에서는 배기량3000cc이상에 차가있으면 압류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2차례나 반려 받았습니다 차량2대 모두 각종 세금체납,압류등으로 더이상 재산가치로 평가할수도 없고 외아들인 청원자 역시도 사업에 실패한 이후 신용거래불량자로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보증금도 없어 남에집에 언처사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드리며,주민센터 관계자께 실질적 심사를 해달라 여러번 부탁드렸지만 일단 배기량3000cc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차량1대는 39소2288,41어2333 차량모두 재산권및 매매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는정도에 재산을 소유한 노인분들이 노령연금 해택을 받고 계시던데 매매불가이며 재산권 행사를 저녀 할수없는 애물단지 차량때문에 노령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신용불량자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둥이 카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고요,, 정부에서 저 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줄로 아는데 사실 이렇다하게 내 놓을 대책도 정책도 없어 많이 머리들 아프실거라 판단 됩니다. 근데 짧은 지식에 부탁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에 다둥이 카드가 존재 합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카드 인지라 경기도,서울 소위 말해 따로국밥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저는 경기도 다둥이 카드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에 공용주차장을 매월 이용하는데 다둥이카드의 혜택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하지 경기도 도민은 아무런 경기도 다둥이 카드가 있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이 획일 되지 않고,,여기 따로 정부 따로 그럼 국민은 그런 혜택의 체감이 없으며,,,그럼 당연히 정부에 불신만 쌓인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출산을 권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다둥이 카드를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6세 미만 아이 차별없이 보육료 지급이라고 하지만 그 비용이 가정 생활에 큰 힘이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비용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더 실질적으로 돈이 아닌 보육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으면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 하기전에 서민 가정의 부모들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 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 공청회가 아닌 지역별로 나눠서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 된 의견을 모아서 선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시면 어떨까 하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 드립니다. 암튼 저는 다둥이 카드만이라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끼리 이렇게 단일 화 된 정책이 없는데,,,국회의원분들 끼리도 단합이 안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학기 및 입학시 준비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어린이집에서 따로 물건을 걷으면 안되는걸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나 아직도 휴지, 풀, 크레파스, 위생장갑, 위생 팩, 지퍼팩, 싸인펜, 물감, 손세정제 등등 걷는 종류도 다양하고 갯수도 마음대로 근데 정작 쓰고 돌려 주지도 않고 쓱ㅡ 왜요 아이들 조금이라도 쓰면 아이들 부모한테 요구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내 아이가 묻히고 실수한걸 빙자하여 위생팩, 장갑도 걷고 많이 쓰지 않아도 무조건 다 걷어서 받고 어린이집에서 내가 낸걸로 살림 하시나요?? 시청에 민원 넣으면 돌려주세요 하고 누가 민원 넣었다고 콕 찝어 시정 조치만 취하는척하는데 이건 뭐 다니지 말라는거네요 아님 나갈때 민원 넣고 신고하고 가란건가요? 애초에 걷지말라는거 철저히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증빙 영수증 확인하세요 그걸로 샀는지 아닌지ㅡ 신학기 또는 중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요구하지 못하게요 관리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신청자중  생애첫주택구입자는 대출 요건 완화과 가능금액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현재 수도권에서 생애처음 신규 분양을 받으려해도 대다수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계약금 20%를 준비하기도 벅찬데 중도금 대출도 40%로 묶여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선뜻 청약을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정책 취지와 다르게 돈 있는 부유층만 수혜를 보게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물고 2금융권으로 알아보겠지요. 생애최초 분양자들은 정책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고 더불어 대출금도 상향 조정해 준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정책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관련기관과 관계자 분들은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홀로코스트와 같이 대중화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에 이수림, 박훈, 이윤주, 조은아입니다.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 위안부를 홀로코스트로 해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때 홀로코스트는 독일 유대인 학살사건을 말하는데, 이 홀로코스트는 영화나 서적으로 대중화가 되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마땅한 대처를 내려 국민들의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중화 되어있지 않고, 마땅한 국가의 대처도 없는 상태라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적이나 영화를 집필하여 학생들의 수행평가에도 반영해, 학생들이 좀 더 위안부 문제에 다가가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모두 돌아가신다면 미래는 저희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학생들을 주된 타겟으로 선정하여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상식과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서적을 집필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는 홀로코스트를 접할 수 있는 매체만큼 위안부 매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과 문학부분에서 미국과 일부 유럽권들의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홀로코스트문제를 다룬 문화적 인지도는 높지만 위안부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 가지 모색해 본 결과 아래의 해결방안들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작가들과 감독, 크리에이터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작품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참여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진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학과 영화산업이 가지는 파급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 3년간 영화 '귀향'을 시작으로 위안부 영화가 국내와 국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세를 타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라는 문제를 알게 되어 파급력을 키워 홀로코스트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는 홀로코스트를 접할 수 있는 매체만큼 위안부문제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늘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항 직원에게  이새끼.라고  욕한 김정호 의원  욕한것은 숨기고 사과하지 않았다.네놈의 죄를 네가알렸다.이실직고 할때까지 매우 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4

김포공항직원이 김정호 의원에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자 이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갑질하여 언론에 폭로되자 김정호는 5일후에 국회에서 사과문을 발표 하였는데 갑질 당한것은 나라고 하다가. 다시 음모론을 제기 하다가. 국회에서 죄송 하다고 형식적으로 사과 하였는데 이새끼 라고 욕한 것은 숨기고 사과하였다 그래서 CCTV 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에서는 다시 김정호를 검찰에 고발 하였다 김정호 네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이 사실을 이실직고 할때 까지 매우 치기를 청원 하며 검찰 에서는 즉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