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방(농촌)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불법고용 제발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179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창 **리로 귀농한지 3년차의 50대 중반 가장 입니다. **리에 조그만 한 사과 과수원과 현금이 필요할 땐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귀농할려고 결심 했을때는 몸이 아직 건장해서 사과과수원과 일용직으로 어느정도 살아 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귀농하고 보니 참으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구조란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은 노후를 일 안하고 살 만큼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만이 선택 할 수 있는 삶이란걸 깨달았습니다. 귀농후 가장 어렵다는 마을사람들과의 유대관계는 저 뿐만아니라 아내도 매우 잘 해 주변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원을 하는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과수재배를 해서는 농부들이 먹고 살아 갈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요원인은 과수의 판로도 문제지만 농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농사지어서 제약회사와 **직원들을 먹여살려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주는 농부가 부리고 돈은 제약사와 **직원들이 챙겨 가네요.. 그래도 산 입에 거미줄 칠 순 없기에 현금이 필요할 땐 일용직일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삿일을 하면서 일용직일을 찾아 나설때 는 정말 현금이 필요해서 인데 부산등의 대도시와 달리 농촌 시골에서는 일용직 일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한 달 수입구조를 보면 젊은이가 농촌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 합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일자리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 뻿기고...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 불법체류 외국인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나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이지 요즘은 트럼프가 이 분야의 정치를 잘 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 입니다. 인력회사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뻔 합니다.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말 농촌에서 열심히 살아 가는 국민들에게도 일자리에 창출에 관련된 제도 / 불법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을 요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장관님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2,292

정경심교수의 기소이후 한달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표창장이 문제라더니 이후에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계속 파고 파고 또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A4용지 달랑 한장입니다. 명백한 혐의는 없지만 일단 털어서 수사하고 공소장 변경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죄가 있나 없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올때까지 수사하고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조국께서 장관직은 사퇴한 지금도 조국모친을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께서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도 계속 소환하려나 봅니다. 이젠 가족인질극 그만 해야합니다. 더이상 죄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하고 마무리 해야합니다. 검사들은 이게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인지, 세력 과시인지 스스로 성찰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현행 국민 참여가 없는 공수처법안은 논의 중단되어야 하며,  한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778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한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이 권력 기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수처법안은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경찰은 110여명 밖에는 없지만, 검찰은 2천명대, 사법부는 3천명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방해하고, 검찰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부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3권 분립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 일가, 행정부 일가, 국회의원을 위주로 수사를 하되 사법부의 경우에는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별도의 검찰 내부에 사법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과 검찰에 대한 수사는 사법윤리위원회와 공수처의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위원의 경우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부분 가져가고, 야당 몫으로는 7명 중 2명만 줌으로써 특정집단을 동원하여 공수처라는 이름 하에 검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의 공수처는 대통령 밑에 있는 반대파 척결을 위한 민변 검찰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수처를 공정하게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나 지방 선거 시에 국민들의 투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공수처에는 기소권, 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의 방식도 인지, 고소, 고발 등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공수처에 그냥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 공수처 감시위원회를 조직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 원하면 이첩을 해야 합니다. 조국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면 무조건 무죄를 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수처가 3권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국민적 동의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만약에 공수처를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헌법 위반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묻지 않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참여가 없는 현행 공수처 법안은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만약에 강행하고자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의사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 한마디로 현재의 공수처는 대통령 밑에서 민변 등을 통하여 검찰의 힘을 빼 버리고, 사법부를 장악하여 3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편은 무죄를 때리고 상대편의 죄를 잡아다가 처벌하는 게슈타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국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이관해야 하며, 이 경우 공수처장은 무죄를 때려서 자기편은 무죄, 상대편은 죄가 없어도 죄를 씌워버리는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도 없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감찰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같은 법을 마구잡이로 씌워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고, 만약 하고자 한다면 공수처의 선정을 국민에게 주고, 그 수사 범위도 뇌물이나 개인적인 범죄에 한해야 하며,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윤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공수처에 대한 정기적인 국정감사와 특감을 통하여(6개월에 1번),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 구성원도 민변 등 특정집단이 20%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해야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과 사법부 장악과 검찰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고 내편은 살리고 다른 편은 죽이겠다는 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민변검찰을 만드는 새로운 수단으로 공수처란 이름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그 동안의 검찰 수사를 보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618

조국 장관의 청문회 진행시 검찰수사가 들어온게 처음인 동시에 문제이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끝나고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기획수사이며 무리한 수사입니다. 조장관 가족수사를 부정하지 않지만 의혹만을 가지고 미리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과 검찰의 짜맞추기,사실 부풀리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죄없는 사람을 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게 옛날부터 변하지 않은 검찰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밝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국민들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검찰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표창장 사문서 위조 수사는 수십명의 검사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는데, 임은정검사가 고발했던 검찰내의 공문서 위조 수사건은 영장을 기각하고 몇년째 방치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내부의 범죄는 수사하지 않고 국민들 범죄만 수사를 할수 있나요? 무소불휘 검찰의 권력이 곧 검찰의 가장 큰 부패이며 범죄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행사했을때 유전무최 무전유죄로 범죄가 있을때 힘없는 국민만이 당했던 과거의 검찰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국감때 장모 사기사건으로 장제원 의원과 질의답변시 당시 윤지검장의 행동 "몸을 뒤로 졌쳤다 앞으로 내밀며 "이거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 하네"라고 한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 잘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시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의 거만한 말과 태도가 무소불휘 권력자의 오만함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의 동영상 다시 찿아보시면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한 술을 좋아한다는 윤석열 이 사람의 그 거만함이 어떤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47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불쏘시개 역할을 훌륭히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협치를 위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법무부장관직에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자한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563

지난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임명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접하면서, 공정성과 사회정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나경원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사학도 완전한 무결점 관리로 운영되고 있고, 자녀들의 각종 의혹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의 능력으로 성취한 결과물들인데다, 나경원 대표 본인도 판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능력있는 최고의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조국 전법무부장관에게 행해졌던것과 같은 검찰과 언론,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갖은 의혹제가 있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여야를 떠나서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가장 잘 내딛을 수 있는 인재로서 나경원 대표를 추천하니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최선의 결정 내려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나경원 의원님을 내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356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나경원 의원님을 임명해 주시고, 나경원 의원님은 밥무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이시며 판사까지 하신 분이시니 적격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비해 나경원 의원님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이시며 청렴결백의 무결점이신 분이시니 나경원 의원님이야 말로 신임법무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라 자부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법무부 장관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해 주실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대통령께서는 검찰에게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사를 지시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077

대통령은 자기 사람도 못지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떨어질까 두려운나머지 그동안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든 완수하려고 고군분투한 사람을 버리는 무능력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대통령께서 무능하신데,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재 방영중인 꽃파당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전하의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전하께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비록 전하의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결코 전하의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전하께서는 전하께서 가지신 것으로 전하의 사람을 지키십시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보다 더 못한 권력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님께 부여한 권력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할진대, 오히려 적폐들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만약 무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진 모든 사건들(패스트트랙을 비롯한 모든 사건)과 황교안씨가 법무부 장관시절 눈감았던 적폐사건들을 비롯한 자한당 국회원들 비리에 대해 철저히(최소한 조국장관 털었던 수준으로), 그리고 즉시 수사하도록 검찰에 강력히 지시하시고,(정치보복이라 난리를 치더라도 말입니다) 국회의원 자녀와 고위공직자 자녀들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해서 얼마나 자한당이 썩어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묻혀있는 상황에서, 똥 묻은 인간들은 여전히 큰 소리 치고, 겨 묻은 사람은 힘없이 물러나는 이러한 상황이,(똥 묻은 인간들에 의해 노무현, 노회찬님이 운명을 달리하셨지요. 진보 진영의 문제는 완전히 깨끗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얼마나 깨끗할 수 있다고. 건전한 보수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보수라 자처하는 자한당, 대한애국당, 태극기 부대들이 저질러온 것들을 봐보십시오. 그러한 그들이 겨 묻은 사람 물고 늘어져서 결국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법을 어기면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일제시대때 일본 놈들 편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워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앞으로도 쭈욱 이어질 것이니, 그저 속만 미어터질 뿐... 생각있는 국민들의 속을 더 이상 터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목: 모바일 게임 환불정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70

모바일 환불정책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해봅니다. 전세계 모바일 시장규모가 106조정도 달합니다. 하지만 시장규모만큼 환불정책에 대해선 빈틈이 많은것 같습니다.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게임내 버그로 인한 피해 발생시 .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버그악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켜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방해요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서는 버그악용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버그악용자의 제재 및 사후처리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악용의 내용, 정도, 횟수 등 위반의 경중 또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버그악용자에 대한 제재, 버그 수정 및 다른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해당 버그악용자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명확한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피해 등이 아닌 낮은 서비스의 질이나 부실한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상 이용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저]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러한 시스템적 오류(버그)에 대한 법안이 없는것같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사들은 게임에 완성도면에서 신경쓰지 않을뿐더러 유저와 소통하지 않을것이며 돈을 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개발사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환불을 악용하는 사태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개발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할때 이러한 문제점들 검토하지않고 게임을 출시해 피해 발생시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입니다. 환불정책에 이러한 시스템적오류(버그)가 발생시 환불이 가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더이상 피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철 3호선, 대곡~소사선 연장등 국가에서 약속한 2기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조속 확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2,951

지난 5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망이 매우 열악한 경기서북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발표한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과 대곡~소사선 운정신도시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운정신도시등 파주시 주민들은 서울로의 출퇴근등 대중교통 불편문제로 주민들이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운정신도시는 현재 운정신도시 3지구 약 4만세대의 분양예정 공동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기 운정신도시도 현재 대규모 주택분양 물량이 남아있고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2기 운정신도시보다 서울접근성등 입지가 훨씬 좋은 창릉지구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현재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에서 운정신도시를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이전에 정부에서 교통이 열악한 2기 운정신도시에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및 대곡~소사선 운정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번만큼은 베드타운으로 오래전 전락한 운정신도시의 주민들을 두번죽이지 말고 약속대로 조속히 확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강남등 서울의 집값폭등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서북부의 낙후된 2기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부터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현재 약 4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도 남아 있어 이를 위한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대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신도시 연장 노선과 대곡~소사선 운정신도시 연장 노선도 조속히 확정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를 개선시키고 향후 대규모 미분양에 대한 공포도 해소시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서북부 2기 운정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들중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위치의 신도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베드타운을 영원히 벗어날수 없는 신도시가 될것임을 청와대와 정부는 아셔야 하고 국가정책으로 계획한 2기 운정신도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자족기능의 대기업 유치도 국가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2기 신도시를 계획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현재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부족으로 거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의 집값만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서울 인구 분산으로 서울의 집값폭등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정부정책에 의해 버려진 신도시가 되어버린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부터 조속히 확정하여 2기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시기를 국가에 의해 버려지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문화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조선왕릉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0월7일 인터넷 뉴스기사를 읽고 너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문화재청에서 유적 분포지역으로 알린 지역을 국토부는 확인도 없이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에 착수 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정 지구중 고양시 창릉지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오릉과 1km 맞닿은 곳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처럼 문화재, 유적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발하는 국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 오늘 처음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 철회하게 꼭 도와주십시오!!
제목: 어려움을 겪고있는 바이오회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778

국내에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바이오는 IT, 반도체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분야입니다. 최근 임상3상을 이끌어온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인원으로 수십년간 신약을 탄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력으로 임상을 수행해온 회사들입니다. 정부는 4차산업 미래먹거리중 하나로 바이오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약성공을 암시했던 어떤 회사는 기술력과 약효가 우수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등의 부족으로 완전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 임상 재개시 성공할수 있는 명확한 임상결과를 확보하여 공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마녀사냥 식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회사임원과 주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은 매일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고 글로벌빅파마로 성장할수 있는 회사는 악의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누구나 실패를 할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더 우수한 회사로 성장할수 있습니다. 임상3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을 성장 시킬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발굴하여 지원하는것이 진정한 기업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금 지원 등 그동안의 정책보다 시행해온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지원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바이오산업에 힘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166

희귀암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에 힘쓰고있는 여러기업 중 임상성공 및 권위있는 상까지 획득하는 우리나라 희망 제약회사들 연구소에 응원을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성장동력. 및 하루하루 병과싸우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해주시만 더욱 관심있게 지원 및격려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신약개발에 힘을주시고 격려차방문도하시고 큰병에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십시요 바쁘시겠지만 미래를위해 힘써주세요
제목: G1300번 버스(양주-민락-잠실) 증차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54

양주~민락IC~잠실환승센터 다니는 G1300번 버스 좀 증차해주세요. 양주부터 의정부 민락까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번 출퇴근 할 때 보면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퇴근시간에는 매번 버스 1~2대는 기본으로 보내고 타야 합니다. 잠실에 18시 20분부터 서 있어도 19시 넘어서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적어도 잠실에서 출발하는 18~20시까지만이라도 버스를 2층 버스나, 증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87세 노인을 상대로 판매한 휴대 전화 및 통신상품 판매 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187

1. 어미니께서는 올해로 87세가 되시는 노인이시며, 혼자 지내시는 독거 노인입니다. 2. 6개월 전 사용하고 계시던 폴더 폰이 고장이 나서 전화기계만 바꾸고자 3.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동네 휴대폰 아울렛(경남 창원시 ****)을 찾아가서 기계가 고장 났으니 기계를 새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집에 매일 오시는 요양보호사와 함께가서 딸이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4. 그런데 그 가게의 직원이 노인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명을 많이해서 기계만 판매한 것이 아니고, TV와 인터넷 등을 모두 **로 바꾸게 하고(원래 ** **입니다.) 전화기도 스마트 폰을 권한 모양입니다. 5.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채로 그저 전화기만 바꿔주시는 줄 알고 이것저것 대답만 하셨고,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좀 달라고해서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6. 그렇게 노인은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 진행되고 직원이 스마트 폰을 건네니 7. 어머니께서는 이건 내가 사용못하는 거니까 원래 쓰던것 비슷한 것으로 달라고 하신 모얍입니다. 8. 그러자 폰은 그대로 폴더폰으로 내주어 그것을 받아오셨는데, 9. 어느 날 **직원들이 와서 TV를 **로 바꾼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더랍니다. 10. 왜그러냐고 물으니 전화기를 바꾸면 하는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11. 그러고 한달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평소에 7,000원이 나오던 전화비용이 70,000원이 나온걸 알게되십니다. 12. 그제서야 가게로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세히는 알지 못하신채 , 인터넷이고 IP TV고 어려운 설명을 들으시고 나는 그런거 모르니 해약 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3. 그러자 직원이 6개월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14.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그동안 말씀도 못하시고 끙끙 앓아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잠도 못주무시고 노인이 그야말로 쌩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5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15. 그제사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 우리가 가서 따지고 물으니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17. 심지어 노인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온 사람이 딸이 맞냐고 묻고 어머니는 그때 딸이라고 하셨으니 맞다고 대답했고, 그것을 어머니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를 해논 것입니다. 18. **본사에서는 이 녹취를 가지고 위약금을 깍을 수도 안받을 수도 없다고 버팁니다. 19. 물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본인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신분증 까지 첨부 되어있으니 별 뾰족한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20.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하거나 계약 자체를 무효와 해서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1. 아니 87세의 독거 노인이 인터넷이며 IP TV가 왜 필요했을 것이며, 스마트 폰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거기다 받아오신 폰은 폴더 폰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고 환불도 받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이 좀 편해 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피해가 다른 어른들께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류건조기 사용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17 ~ 2019-11-16
참여인원: 458

**** 의류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문제와 피해에 대해 의류건조기 장소 설치에 대한 법강화와 의무화를 위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건조기 사용은 처음으로 **** 의류건조기 렌탈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류건조기는 후면에 배기주름관이 달려 있어 배기주름관으로 먼지와 더운 바람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정보를 확인 했을시에는 분명 설치가능 장소와 설치불가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러왔을 시 베란다와 보일러실에는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밥솥 옆 주방자리밖에 없어 설치기사분께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실내가 아닌 베란다쪽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방에 설치를 해도 되겠냐구요. 설치 기사님이 대수롭지않게 거실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불가한 장소는 아니라고 설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건조기를 돌리면서 생기는 소음과 습기, 걸러지지않은 먼지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건조기를 돌릴 때면 말소리나 티비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소리만큼 진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습기로 말할 것 같으면 건조기 주변으로 걸으면 발바닥에 물기가 밟혔습니다. 정말 심각했던건 건조기에서 나오는 먼지였습니다. 가족들이 기침을 자주해도 너무 자주하고 호흡기질환도 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건조기 주변의 벽과 밥솥장에는 먼지 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필터에서 걸러지는 먼지가 아닌 건조기를 돌리면 나오는 먼지덩어리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제품이 실내설치가 가능한 품목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그것도 밥과 음식을 만드는 바로 옆에 말입니다. 실내설치로 인한 문제와 피해에 대해 ****센터와 통화를 했지만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책임도 없다 했습니다. 한번도 현장점검이나 제품검토에 대한 말 한마디 조차 없었구요. 해지를 원했지만 렌탈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없냐고 하니 없다고 하더군요. 아예 대놓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강제성이 없다는 걸 알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약금물고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측은 불가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간 것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유치원생 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건조기 돌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먼지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측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이나 물건들이 적합한 제품인지에 대해 인증을 받듯이 의류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측은 실생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 사전고지없이 대수롭지 않게 실내에 설치를 하고 간점에 그로 인해 생긴 문제와 피해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합니다. 생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건조기 세대가 입었을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제품 회수 및 전면검토,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기에 의류건조기의 설치장소에 따른 안전보장성과 장소가 합당한지에 관한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설리의 사망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2,002

14일에 사망한 설리는 평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악플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었습니다 이런 악플이 설리 외에 다른 가수, 배우 외에도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양이 미치지 않도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안을 발휘해주 썼으면 합니다 타인의 죽음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강아지 호텔, 장기호텔유기에 대한 법적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84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애견샵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반려동물 호텔 맡기시고 간혹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말로는 찾아가겠다 호텔비를 입금하겠다 하시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법적 처리를 해도 법적 처리가 미미하며 경찰서, 구청등 강아지 처분등 보호자동의가 필요하고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는 것에 대해 난감에 하신다고 하십니다. 애견샵, 애견카페,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을 맡기는 곳은 장기간 지나도 동물 유기가 되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길바닥이 아닌 업체에 맡기면 안전한 곳이라고 표기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애견샵, 애견카페, 동물병원 등 피해가 분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대책도 없습니다. 맡겨진 아이들이라고는 하나 실세 유기당한 아이들은 정말 가엽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미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하시는분들은 유기 대신 애견샵에 애견카페에 동물병원에 그냥 맡기고 잠적 하십니다. 이게 동물 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연락하면 찾아가겠다 포기 안한다 돈주겠다 이렇게만 수십개월 수개월 이 되면서 받는 피해금은 다 모조리 업체가 부담해야되고 정신적으로 피해받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서 법적으로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대상 종교 포교활동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1,689

학교 등교길, 하교길 , 동네 어귀, 공원 등지에서 종교단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전단지와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먹을거리를 주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물어서 아이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직접 초대장을 주고 영화상영과 같은 다른 이벤트로 교회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도 하고 그말을 듣고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이뤘다는 경험담, 할머니 할아버지는 천국 못갔냐고 오열했다는 아이들 이야기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초대장을 주고 일정한 장소로 오게 만드는 거 미성년자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등교하는 아침에 길목에서 전단지를 강제로 나누어주는 일 어른이 아닌 아이들은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구청에 문의를 해도 종교 포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피드백만 있었고 교회 측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역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그 포교의 자유가 아무때나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보장합니까?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아이들에게 과자와 놀이와 파티같은 문화활동을 걸고 교회라는 특정장소로 유인하는 일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시민의 간섭당하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설파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거룩한 종교활동이라는 주장을 안고 아이들의 정서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종교단체의 미성년자 대상 직접 포교활동 금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무리한 법리 적용은 길을 두고 뫼로 간 것입니다. 청탁 등 사분위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혀 엄벌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160

1. 사분위란 말이 워낙 낯설어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견제장치가 없어 사분위는 마치 놓아먹인 말이 되어 반(反)법치국가의 작태를 예사롭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2. 지난 ‘17.12.28. 대법원은 **학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15두****). 여기에 터 잡은 서울고법은 ‘18.5.9.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학원 종전이사인 원고들만으로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해 모자라는 1명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사유가 있다(‘17누****). 이 판결을 대법원은 확정하였습니다(’18.10.11. 선고 ‘18두****). 3.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은 위의 2차례 판결을 존중하여 ‘18.09.07.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후임 정식이사 선임은 사분위가 아니 오로지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18구합****). 4. 이처럼 법원은 수차례 **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 취소와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이 위법함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학원이 이사 취소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대상이 아니며, 후임 정식이사 선임 등 학원 정상화는 오로지 **학원 고유의 과제란 점을 여러 차례 판결로 명(命)한 것입니다. 즉 후임 정식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해 모자는 2명만을 임시이사로 보내 학원정상화를 모도 하라는 것입니다. 5. 하지만 사분위는 이 법원 판결을 완전 무시 내지 무리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법원이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보충하고자 판결로 밝힌 임시이사 2명의 취지를 사분위는 임원 간 분쟁으로 이사가 취소된 학원의 운영을 맡도록 보낸 임시이사로 그 성격을 둔갑시키고, 이에 걸맞은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을 내세워 학원 정상화를 사분위의 소관으로 움켜잡고 정이사 7명을 선임하여 내리꽂았습니다. 6. 엄청난 법리 왜곡을 연출한 것입니다. 사분위는 우리나라 삼부요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현 사분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쟁쟁한 율사 중의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략 2/3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합니다. 참으로 실망이 그지없습니다. 7. 법원의 판결을 쪼대로 왜곡하고 요리하는 율사 출신 위원장과 위원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반(反)법치국가의 작태입니다. 길을 두고 뫼로 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사분위에 대해 청탁 등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입니다. 8. 지난 2014. 4월 당시 **대 총장이었던 ***은 **학원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로펌 **과 바른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로 지급하였습니다(그로 인해 위의 ***은 벌금 1천만 원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9. 그 결과는 **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이사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이후 **학원 문제는 법정으로 비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로펌을 직간접으로 등에 업은 율사 출신 위원들에게 사분위는 다만 소속 로펌의 영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첨부). 10. **학원의 올곧은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사학의 건강성 제고를 책임진다는 명분에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개인적 잇속을 낚아채는 사분위 위원들부터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분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분위 해체를 청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좋은 이해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망을 꼼수로 빠져나가는 국내 유명 D 안경체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162

안경원은 보건복지법에 따라 1인 1개업소 만을 개업 할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면허대여를 받아 명목상 수수료 매장이라는 취지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실질적인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안경 체인인 D 안경을 고발합니다. 본래는 직영점으로 운영하다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 매장으로 모두 바꾸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안경사 1인 1업소 개업이라는 법을 특정 회사가 직영점으로 관리하다가 여러 안경원을 , 한꺼번에 수수료 계약으로 바꾸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회사가 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안경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처음에 소액으로 오너가 될 수 있겠다는 안경사들의 꿈은 이내 족쇄로 바뀌게 됩니다. 제 친구 걱정이 큽니다. 매출이 하락하면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기업의 꼼수. 그 거대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짤리게 되면 고스란히 빚만 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원지않는 상품들도 본사 눈치보느라 억지로 매입해야하며 실적을 빌미로 재계약을 안해주면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것이죠. 국내 최대안경체인 D 사는 얼마전에 갑질논란으로 청원게시판에 올라간적이 있습니다. 1인 1업소 개원의 법기준을 수수료 개원이라는 편법으로 소액으로 오너를 시켜주겠다는 꼼수로 잘 모르는 안경사를 그만 현혹시키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비리의 왕좌,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대한민국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346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날로 그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여러 차례 이 문제 해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나 그저 “참담함” 표명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1. 양승조 도지사는 자신의 선거캠프 일원들을 요직에 앉히느라 충남의 발전은 뒷전인 듯합니다. 취임 이후, 충남의 기관장을 모두 자신의 선거캠프 인물들로 채웠습니다. 충남 **정책위원장, 충남 ***장, 충남 **재단 대표이사, 충남 **재단 대표이사 등인데, 그 중에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인물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첨부) 2. 그 여러 채용 비리 중, 금년 충남**재단 대표이사 채용 건은 누가 봐도 비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9명이 면접에 참여했으나, 면접 실시 전부터 지역 일간지에 “도지사 인맥 부작용”이라는 기사가 떴고, “선거캠프에서 일한 이 아무개씨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표일 전에 결과마저 언론에 먼저 나왔고, 내용은 추측 그대로였습니다.(관련기사 첨부) 최종 합격자는 **세의 목사입니다. 문화 예술과 아무 상관없는 경력의 소유자(신학대학 졸업자)를 자신의 선거캠프 상임선대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 경력으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도 의문입니다. ** **재단 이사장 경력을 내세우는데, **재단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맡습니다(전문성이나 능력과 무관한 명예직). 민간 이사장을 세운 것도 이번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을까요? 도지사의 목적대로 선출할 거라면 그냥 채용하지 왜 공채를 합니까? 그 채용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수십 명을 들러리 세운 것입니다. 3. 이 사건을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3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는, “공정하게 채용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어이없는 답변에 실망하여 다시 국무총리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음 날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더니, 그 다음날엔 충청남도로 이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충남도지사를 충남에서 제대로 조사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신문고의 정체성, 즉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 이렇게 요직마다 선거캠프 출신으로 선정되는 것은 비단 충남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도전자들은 모두 선거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 들러리 서며,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부정한 낙하산 관행이 타파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아울러 이런 청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그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1,619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에 숨어 악플러들은 누군가를 비방하며 모욕하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악플러들의 인권이요? 왜 악플러들 인권만 중요하죠? 그 피해입은 사람들의 인권은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비판, 비방, 모욕 등이 널리 판치는데 언제까지 피의자만 생각하실 건가요? 피해자의 인권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신가요. 제발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제목: 2030 남북월드컵 반드시 개최 해야 합니다.  2030 남북월드컵 개최 유치에 성공할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206

1. 2030 남북월드컵 왜 유치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당분간 국내외 경제는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사이클이 있고 리듬이 있듯이 앞으로 12년 뒤인 2030년쯤 이면 불황의 터널을 딛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경부터 다가올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3년 뒤에 있을 월드컵 유치가 절실 합니다. 2. 2030 남북월드컵 유치는 남북간의 경제와 정치협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과 북 통일에 대하여는 찬반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전쟁위험 없이 나아가 서로 경제협력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공동 월드컵 개최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할 길입니다. 3.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자 세상 세(世)자는 열 십자가 세 개 모여 생긴 한자로 동양에서는 삼십년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30년이 지난 쯤 있을 2030년 월드컵 유치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치루는게 국운상승을 위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2030 남북 월드컵은 유치되어야 합니다. 전세계 여러 나라가 원하고 경쟁해야 하는 2030 월드컵 유치에 대해 우리가 힘을 모아 유치성공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립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전면시행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3,503

2019년 10월 14일.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제 눈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몇몇의 악플러들과 기자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저 ‘비난’과 ‘조롱’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심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우울증이라는 어둠 속에 가뒀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해자입니다. 선동성 기사와 수치스러운 댓글들을 보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힘들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그동안 왜 난 아무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거지? .. 너무 늦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봅니다. .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왜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입니까? 내 실체를 숨기고 말하는 것은 때론 개인의 ‘자유’로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무심코 뱉은 한마디로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합니다. 타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시행 6개월만에 악플이 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장의 악플 방지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격 함양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필요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대안 마련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더 나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방관하여 죄송합니다. 편한 곳에서 행복하시길 감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