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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개정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1,069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성심으로 노력해주시고 국민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지난 2016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의 부당함을 아시고 성남의 야탑역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다시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이셨던 대통령님께서는 2016년 4월 10일 야탑역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의 김병관 후보 지원 유세 중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대통령님을 지지 하였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후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고 기다려왔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노력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 없이 공약 이행을 포기하시어 수많은 국민들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저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회의원들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입법 과정 중에 국토부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의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것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10년 공공임대 피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존 피분양자들이 추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절대 아니며, 다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국토부의 논리 대로라면 최근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윤창호 법이나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일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들도 동 법을 소급 적용하여 구제해야만 마땅하지 않는지요? 또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복무 기간이 시대가 달라지고 군대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거의 30개월에 달하던 의무복무기간이 지금은 18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청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낸 그 12개월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계속 30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 시스템 또는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고자 기존 법이 개정될 경우 특정 법조항의 변경에 따라 기존 법조항에 의해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급적용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은 어떤 새로운 제도 또는 법이 만들어 질 그 당시 그 제도나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따질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며, 국민이 원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잘못된 법은 그 즉시 수정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간에서 관피아와 건설마피아라고 일컬어지는 국토부와 LH,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반대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대통령님께서 퇴임 전 선물로 결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법률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관료들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되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 없이도 시행령의 손질이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기에 대통령님께서 결단만 내려주시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시어 결단해 주시고 퇴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퇴임 후에는 모든 국민의 축하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과 변경 요청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조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위 6호의 해석에 있어서 10년 이내에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7호의 적용이 마땅한데도 건설업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구실과 형평성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고,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시행령이라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변경하여 주십시오. ※ 수정 희망 내용(“ “내 부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추진하는”주택: 10년
제목: 미흡한 제도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트레블룰 시행을 취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13,179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트레블룰이 시행되고 있다. 트레블룰을 검색해 보니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트래블 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라고 나와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4077&cid=43667&categoryId=43667 국내의 각 거래소도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 나도 사업상 가상자산을 수시로 이체해야 하므로 자세하게 읽어보고 거래를 하고 있지만 미처 이해를 못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내가 현재 겪는 현실은 3월 26일날 몇백만원을 이체해야 하므로 당시 개당 1,000원정도 하는 XRP을 구매를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900개에서 990개씩 나누어서 수수료가 더 들어가지만 여러번 이체를 해서 대부분 성공을 했다. 하지만 990개를 이체한것은 받는쪽에서는 1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계속 입금진행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서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90만원까지가 되어도 이체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며 완료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거래소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 가격이 더 내려가면 더욱 손해가 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니 서로 자기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면서도 어느 팀에서는 그정도는 거래소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낸거래소에서는 이미 보냈으니 끝난것이라고 하고 있고 받은 거래소는 규정위반이라서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니 고객은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아는 지인도 4월 14일에 잘 모르고 몇백만원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한꺼번에 보냈는데 *거래소에서는 반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첨부하는 자료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아직도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다. 특히 오구하는 자료중에서 보낸거래소 개인정보와 받는거래소 이체내역을 한 번에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낸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노출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아래 링크의 입금반환절차 안내를 보면 웬만한 사람을 할 수 가 없다. ************************************************************************************************************************************ 내가 알기로는 해외 어디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트레블룰 제도를 한국에서만 빨리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되고 있고 제도의 미비함으로 가상자산 고객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니 트레블룰 시행을 취소하고 지금 발생된 문제들을 모두 빠른시간내에 해소한 다음에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여부를 다시 심사숙고 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끝>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간이 가면 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기에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의위원들의  징계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92

금번 대선 이후, 그간 민주당의 행보가 재조명되며 과반수의 의회 자리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민주당에게 실망했으나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 지역신문도 읽으며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바로, 이번 공천에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을 배제한다는 소문과 각종비리로 조사가 진행 중인 현역시장을 전략 공천하였다는 소문, 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어기고 갑질 논란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현역의원을 다시 공천했다는 소문, 무려 집단폭행으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경시 여길 수 없는 전과를 가진 남성 청년을 공천했다는 소문, 의원신분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여 재산몰수를 당한 기업과 관련 의혹을 받고있는 현역의원이 다시 해당선거구에서 ‘가’를 받았다는 소문, 이들을 적극추천한자가 뒷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소문이라지만 이미 파다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결국 **의 정치를 국민의 힘에게 넘겨주게 될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된 민주당의 중요한 선거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이 넘어간다면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더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누군가 시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하도록 만들어 국민의 힘에 표를 몰아주고자 작정하고 일을 벌이는 것인가?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의심마저 하게된다. 이번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공천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당에서는 지역곳곳에서 공천심의 기준 및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재심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 **시에서도 공천결과로인해 지역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공천에서 배제되어할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의 공천룰을 깨고 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천되는 등의 납득되지 않는 공천이 이루어져 지역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 경기도당 공천심의위원 17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 시민들을 대신하여 공정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 심의를 진행했는가? - 어떤한 기준과 룰로 지금의 공천결과를 도출했는가? - 공천결정에 위원들의 야합이나 치졸한 뒷거래등의 단합의 영향은 없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당의 공천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재심의 과정이 진행 중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치에 의심 없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런 혼란을 야기한 공천심의 위원들을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주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인 저는 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로서기를 원하는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덕 외국계기업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515

*******는 1980년도에 두산그룹과 합작 법인으로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여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세계 최대 영국계 주류기업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던 비지니스가 소비자환경 변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비합리적일 만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어떠한 한국 기업을 수익률을 능가하는 순수익을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정부에 대한 납세 책임, 수십년간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 책임을 이름도 없는 사모펀드에 "브랜드 매각"이라는 거짓 술수로 "법인"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떠 넘기기 작업이 완료되면, 본인들은 한국을 위한 위스키라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팔아먹던 "**"를 제외하고 깨끗하게 수익률이 높은 브랜드만을 가지고 다시 한국내에서 위스키 및 수입맥주 법인을 설립하는 못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정말 우스운 나라 입니다. 관세, 법인세 등의 수많은 의혹과 책무, 수십년간 몸 바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책무를 단 한번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식의 처리를 하고도 다시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다른 회사를 깨끗이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우스운 나라, 속여 먹기 쉽고 우스운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하는 부분은 그 매각의 뒤에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들이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자금조성의 가장 큰 부분을 한국의 제1금융권인 "******"에서 참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는 직원들이 여러차례 걸쳐서 시장에서의 소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직원들을 기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뒤로는 본인들이 먹튀하고 나갈때 직원들의 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기존 임금 저하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상황으로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주류 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던 2021년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영국본사 및 *******의 모든 임원들은 2021년 주류업장들이 문을 닫는 관계로 할인마트에서 홍보 비용 없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높은 수익률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던 2021년 사상유례없는 인센티브로 돈 잔치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 중에도 건강을 뒤로하고 영업을 강요받았던 영업직원들에게는 코로나 이전의 영업 목표를 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위기 등을 이유로 2020년 부터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2년 동안의 임금인상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근무한 회사에서 버림을 받고 나가야 하는 영업직원들은 2021년 인센티브의 저하 및 2년간 급여인상 제외로 20~30%나 적은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형식의 제도를 직원 동의도 없이 공표하고 이것 아니면 너희는 사모펀드로 가서 더 이상의 희망퇴직은 보장 받지 못하는 회사로 가야하니 2주 안에 이 것을 먹던지 말던지의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본사로 때때마다 신문기사로 엄청난 배당금으로 쏙쏙 뽑아가고, 여전히 수익이 나지만 과거만큼의 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신짝 처럼 수십년간 일하던 수백명의 근로자를 사지로 몰고 먹튀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뻔뻔스럽게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나쁜 외국계회사에 놀아나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수완박 중재안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907

인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어릴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며, 이대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지금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기때문이지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입법권을 남용하게끔 한 국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비부탁드립니다. 차기정부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도 언젠가 다시 부패할겁니다.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힘을 쥐어주면 다 그렇죠. 사람도 초심을 잃듯 또 다시 부패할겁니다. 사과의 일부분이 썩었으면 그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분만” 썩은 사과지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깨끗하고 신선한 사과가 됩니다. 수사는 원래 하던대로 검경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몰살입니다. 개혁은 본디, 아픔과 피로감이 따르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지요. 공정성을 위해 검찰 감시기관을 따로 두거나, 특임검사제도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왜 굳이 없는 예산 들여서 기관을 또 만드나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 하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 수사권을 왜 빼앗아 가나요?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정의롭고 깨끗한 수사가 되나요? 아니요! 중수청 과 공수처 공무원. 누가 임명하죠? 네. 어짜피. 두개의 거대 양당이 임명합니다. 그럼 또 황제수사,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옵니다. . 다른 대안도 많은데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여론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막아주세요.. 지금 법안을 살펴보면, 80년대 과거로 역주행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이 언제 검수 완박 원한다고 했습니까? 촛불시위라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건 검사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검사는 국민을 위해 부패세력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빼서 입법부에게 주는 꼴이 됩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정의로운 사명감은 어디갔나요? 모두 청년일 시절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위해 불타오르던….. 그리고 검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청년을 위하신다면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이 법안은 검찰 수사관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왜 개혁의 아픔을 그들이 느껴야합니까? 선거때만 국민을 찾는 정치는 이제 필요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검사의 수사권박탈은 대학병원 의사의 진료권 박탈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만나보지 말고 1차적 동네 병원 진료 차트만 보고 약 처방하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나 끊어주라는 뜻입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부디 여론을 살피세요. 강성 지지층들 말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무면허학원선생님 처벌을원합니다.(욕설과비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515

안녕하세요 **에 위치한 학원을 강력수사부탁드립니다. 이학원 원장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아이들을 태우고 학원 차량을 운행 하셨습니다 주위 몇몇 분들이 아시면서 쉬쉬하고 계셨고 제가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원차량은 물론 본인이타고 다니는 승용차까지 운전을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느날에는 개인 승용차에 아이들6명을 태우고 하셨습니다.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하지만 무면허에 운전대를 잡으시고.. 개인차량으로 직접 운전하는 영상을 촬영한뒤 파출소를 가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차 두대가 출동을 하였지만 유턴을 하던차 학원차량 원장님께서는 경찰차를 보고 뛰어 올라가셨습니다 경찰들은 그 순간을 놓쳤고 학원에 올라갔지만 이론선생님께서 면허증을 제출하셨고 원장님은 숨으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왔다간 후 아이들을 택시를 태워 하원을 시켰고 결국 제가 찍든 영상으로 면허취소를 잡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건 안전입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장 사고는 나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다쳤을 아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음 누가 헤아려 주나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여러명이 피해를 보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학원을 운행하시는 원장님께서 이런일을 벌이시는지.. 무면허에... 개인차 운전과 학원차 운전까지 아이들을 태워 운행하셨는지...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여기 학원의 원장선생님의 딸과 저희아이는 5학년 입니다 같은초등학교 재학중입니다 A = 딸아이 B= 딸 아이친구 C=학원 원장딸 22년 4월 7일 목요일 A.B.C는 학원을 마치고 같이 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B 가 학원을마치고 약속을 깜빡하고 C에게 연락을 못해줬습니다. 그러고 시간이지나 C의 어머니 (무면허 원장선생님) 가 A.B에게 전화를 해서 싸가지없는xx.못데처먹은 xxx 라며 A.B에게 욕설과비언을 하였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못지켰다고 A.B는 저런 말들을 들어야했습니다. 22년 4월 8일 금요일 2시경 A와 B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가던도중 C의어머니께서A와 B에게 " 교문앞으로 와바바" 라며 소리치셨고 아이들은 학교앞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차에타있는 상황에서 창문만 내리고서는 "너네 오늘 왜 C에게 아는척 안햇어?"라며 정말 택도 업는일로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시고 불러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날도 C의 어머니께서는 자기 할말만 하고 아이들 앞으로 차를타고 쌩 지나갔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납치.유괴가 심각한 세상에서 상대부모 동의도 없이 남에 애들을 오라가라 해도 되는건지요? 친구엄마면 남의애를 맘대로 불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면 안전한 교문앞이나 인도에서 얘기를 해야는데 저희 아이들은 도로변에 세워놓고 아이들뒤로 큰 트럭과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하였는데 그학부모는 아랑곳 하지않고 자기말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받아야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에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행동 아닌가요?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그아이는 누가 책임져주며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나요. 그 원장님은 무면허 이신데..무면허상태에서 학원차량을 운행하는것도 모자라 남의아이를 교문앞으로 오라가라 하였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자세히 이사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수완박 여야 야합에 맞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562

검수완박 여야 야합에 맞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판사도 검사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누구도 탄핵할 수 없다는 이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여야 담합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제안합니다. 반드시 양심 있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탄핵제를 이룰 수 있게 청와대도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랍니다.
제목: 도로위에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불량 전기차를 판매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동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423

전기차 고전압 베터리는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2022.3.31. 인도받은 ** 전기차(*** ******) 차량을 2022.4.1. 차량등록을 하여 번호판 부착 후 2022.4.2. 목포에서 구리시 **동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냉각수 부족 경고가 계기판에 점등되었습니다. **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경미한 경고라며 안내해준 **서비스센터 ***** **점에서 확인하니 베터리팩을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 중 세 개가 없고 규정된 토크대로 조여지지 않아 풀린 상태로 베터리팩에 가해진 충격으로 냉각수 호스 체결 부위가 빠져 냉각수가 모두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 **점에서 왜 베터리팩을 분해했었냐고 반문 할 정도로 베터리팩 고정 볼트와 주변 볼트들은 정상 신차 상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어 있고, 규정 된 토크로 조립이 되어야 하는 볼트에 조립 후 볼트와 차체에 표시되는 마킹 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의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 얼마나 많이 도로 위를 달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이러한 차량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생산되어 판매될지 얼마나 이런 불량 차량이 생산되어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엄마의 사망에 재수사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27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엄마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2008년 10월 엄마는 65세의 나이에 의문의 사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하다는 생각만하고 지내 왔는데,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 한 가지, 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 된 의문을 밝혀 차마 눈도 감지 못한 한 여인의 한을 풀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두 세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데 저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아버지 밑에서 계모에 의해 양육되었고 21세에 우연한 계기로 생모의 존재와 어린 시절 저의 기구한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난쟁이를 두고 이혼한 엄마는 악착 같이 돈을 모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때 형편이 되는 한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이라며 주위 사람들이 보기 딱할 정도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돈 모으는 일에만 24시간 365일 내내 집중 하였다 합니다. 2002년 경 엄마는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하여 어떤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엄마와 만난 저는 엄마의 인생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에서 의붓아버지(***)를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의붓아버지는 “상습 도박꾼에 희대의 사기꾼이며 여성 편력 또한 너무나 심한 한마디로 사회 암 적인 존재”그 자체 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수중에 단돈 한 푼 조차도 없어서 주택가의 사설 노름판을 전전하며 뒤로 처지는 잔돈푼을 구걸하며 살다가 가진 돈이 제법 있는 “알부자”로 알려진 엄마의 소문을 듣고 순전히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접근하기 시작 했다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던 결과적으로 핏덩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리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돈만 모으며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혹사한 나머지 엄마는 그만 병을 얻고 여기 저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자 바로 그 틈을 이용하여 ***는 엄마의 돈을 야금야금 빼 내는가 했더니 점 점 더 그 수법이 대범해지고 노골화 되었다 합니다. ***는 엄마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실제 실행은 않으면서 사업을 내세워 수시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금융거래 불가능자이어서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엄마를 설득하여 저의 명의로 사업체를 벌여 엄청난 부채가 발생 하였고 저는 부득이 변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새 아버지로 대해 줄 것을 요구 했기에 당연하게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엄마의 사망을 계기로 민원서류를 발급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 기간은 꾀나 길었으나 놀랍게도 혼인 신고일은 엄마가 사망하기 지전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돈 냄새 맡는 귀신”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의 살인을 절대적으로 의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당시 엄마를 처음 발견한 건 엄마가 딸처럼 양육한 조카(***, 저의 사촌 동생)이였습니다. 자식을 챙기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엄마는 가까이에 사는 여동생(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 동기)의 딸(조카)을 친 자식을 대신하여 보살펴 주고 있었다(거의 양육하다시피)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겨우 1~2차례 외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근처에 살며 수시로 엄마를 돌보던 사촌 동생이 그 날도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이모(엄마)가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어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경험상 뭔가 이상하니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저에게 연락을 했다 하고 제가 현장에 급히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중에 의붓아버지(***)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 엄마의 죽음을 “살인”으로 단정 했고 ***를 “살인범”으로 확정적으로 공공연히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사인에 대한 의문과 현장의 비상식적(소방대원의 말)정황 등을 이유로 부검 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이었습니다. 한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는 엄마의 금고와 귀중품 및 각종 귀금속, 패물(엄마는 평소 순금반지, 팔찌류,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재테크를 많이 하였음)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고 엄마의 사망으로 자신이 너무 슬픈 나머지 탈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입원을 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에 엄마의 휴대전화로 신용 카드 사용 승인 문자가 날아와 ***는 병실 입원을 한 게 아니었고 엄마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며 나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언이설(장례식 후 외국에 유학을 보내 주겠다. 는 등으로)로 조카를 회유하여 장례식 비용 등을 조카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는 “이모부가 장례 후 정산해서 후하게 계산해 주겠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엄마가 살아계시던 그 당시는 물론 최근 까지도 각종 명목으로 조작과 위조 등을 통하여 저에게 금전을 뜯어 낼 목적으로 수시로 소송을 제기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겨우 10일 정도 남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 제가 이렇게 까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저 인간이 바로 며칠 전에도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입니다. 저와 엄마의 이 기막힌 운명을 애처로이 살피시고 차마 눈조차 감지 못한 엄마의 한을 풀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의 눈을 좀 감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천비리가 만행하는 그들만의 리그 **광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2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에서 반평생 이상 살며, 호남의 1번 지지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인정받고,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도 여러번 언급한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의혹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이 보여, 의혹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이번 6/1 지방선거 **광역시 시의회의원 선거 ****선거구에서 공천후보로 두명이 나와 경선을 하게 되는데, 한 후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컷오프(공천배제) 시키며, 단수공천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컷오프로 인하여, 단수공천을 받는 후보는 4년전에도 단수공천하여 당선된 인물이라 더 충격입니다. 여러명이 경선하는것도 아닌, 단 두명의 경선후보만 등록한 선거구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하여 단수공천을 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년전에 이어서 두번 연속 단수공천은 지역구민을 무시하는 처사 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마치 권력세습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이라 함은, 능력은 있으나 줄과 기회가 없는 숨은 정치 인재 발굴을 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선 방식을 정정당당하지 않게 운영하여,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누가 봐도 의혹이 들수밖에 없이 단 두명의 후보만이 등록한 경선에서 한명을 컷오프를 시켜 단수공천을 만들어버려서 경선확정을 시키는 **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 방식이 이해가 되지않고, 엄청난 비리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수공천하여 경선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경선 후보가 납득 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오픈하지도 않는 등 요즘같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갑질의혹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천비리의혹을 당원으로서, 유권자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지지 정당이니 그냥 비리를 외면하고 뽑아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 유권자에 불과하지만, 내 주변에서 까지 일어나는 이런 비리 의혹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선 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승리하고 패배 할 수 있게, 패배한 후보는 후회없이 패배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리의혹 없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당선 될 후보를 유권자들이 평가 할 수 있도록 공천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역시 시의회의원 선거 ** **선거구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컷오프를 하여 단수공천 상황을 만든 위원장과 그 후보의 유착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강행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97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재기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쯤에 재유행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러한 예측을 무시한 상태로 예비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예비군들은 국방부의 신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감염에 대한 방비가 미비하다고 느끼며 그리고 감염에 대해 어떠한 보상안도 없고, 책임회비에 급급하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 PCR검사라는 헌법 아래 구성된 국가의 기관의 생각에서 나온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권유린적인, 위헌에 가까운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비군 장정들은 예비군을 하지 말자, 그만두자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확실한 방지책, 확실한 보상안, 확실한 책임감이 없는 현 상황에 예비군을 재개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고, 예비군 장정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후유증이 동반되는 큰 질병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예비군을 강행한다는 것은 젊은 사회인들을 강제로 죽음에 밀어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함으로써 아직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이상 감염 확산의 방지를 위해 행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PCR 검사"라는 위헌 행위보단 안전한 원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재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방부와 합의하여 안전한 날에 예비군을 재개하는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양병원 면회금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438

요양병원에 어쩔수 없이 아버지를 모신 딸입니다. 폐암환자에 파킨슨도 있으신 상태서,폐렴이 심하게와,대학병원에 10일넘게 입원하여,폐렴은 아직 완치가 안되었으나,대학병원에 계속 계실수 없다하고,산소호흡기끼고,가래석션도 해야하고,산소포화도나 혈압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오고,거동자체를 못하시니,집으로 퇴원은 안되고,연계 요양병원으로 가라해서 모셨습니다. 코로나로 면회는 일절금지!,인지기능이 떨어져 핸드폰 조작을 못하셔서,가족과 통화나,영상통화도 스스로 불가한 상황입니다.가족들은 궁금해도,간호실에 전화해 전화로밖에 상황을 들을수없는 생이별입니다. 이번에 4/30~5/22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면회 허용해준다는데,기준이 어이가 없네요 면회가족들 3차백신완료자만,기확진자는 2차접종 완료자만 가능,거기까진뭐 환자들 보호위해 그렇다고 쳐도,입원환자 당사자가 4차접종까지 마친 사람만 면회 허용이라뇨?참,기가 찹니다.대부분 고령에 기저질환 있으신 노인분들한테4차접종이 가당키나 하나요?백신맞다 돌아가시겠네요,저희 아버지도1차맞고 열이40도까지 나고,아예 의식까지 없이 산송장처럼 계시다 돌아가실뻔했었어요,그뒤로 그래서 못맞춘건데,기저질환 있는 노인들을4차까지 맞춰야 허용한다니,현실을 알고나 방침을 정한건지...제발,간곡히 청원 드립니다.요양병원 면회금지 전면해제 해주세요,식당이고 거리두기고,영화관이고 다 풀어줬으면서,정말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 못보게 생이별하게 해놓고,백신장사라니요... 면회금지 전면해제,입원환자 백신미접종자도 면회 허용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2번사망선고및 백신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71

작년12월달 아버지께서 백신3차맞으시고 6일만에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갑자기 숨쉬기가 거북하시다 하셔서 제가cpr및 응급구급대원의 빠른처치로 심장은 돌아오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병원도착후30분후 코로나검사소에서 담당의가 저한테1차사망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5분후 저한테 죄송하다그러시더니 다시 맥이띤다고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하였는대 폐렴이라고합니다 도착후 4시간정도후 재차사망선고를 하였습니다 폐렴이라고하여 상당히충격받앗습니다 왜냐면9월달에 이미 동산병원서 모든검사를 하였기에 담당의가 엑스레이만찍어도 확일댈정도로 폐가굳어다고합니다 그이후 부검의사를 묻기에 아버지 두번돌아가시게 하는거같아 거부했습니다 그이후 장례식장에잇는대 보건소에연락와서 재차부검의사를 묻기에 거부했습니다 당시 부검으로 인과성사례가2건인거로 알고잇어서 거부했습니다 장례를다치루고난뒤 **시청 신속대응팀에서 연락이와서 모든의료기록을 질병관리청으로 보낸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제예상대로 보건소에서 인과성없음 이란 간단한공문이한장왔습니다 적어도 사망건이면 질병관리청에서 유족에게 직접모든상황을 적어서 공문을 보내야하는게 아닐까요 현재 이의진청은한상태인대 보건소담당자가 부검안해서 거의 안댈거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이 이상반응 전문가인가요?미리 포기하라는게 진정한 공무원일까요 그이후 *****대학병원 민원실에 2번 사망선고한거에대해 문의했으나 대답은 그럴수도잇다고 합니다 정부를믿고 기저질환자인 아버지를 누구보다3차 백신을 권유한저는 평생마음속에 불효자로살아야합니다 **시청 **보건소 *****병원에 대해조사해주시고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봐야대답은 콜센터라서 자세히 모른다는 대답일뿐입니다 의료지식이없는 저희같은 일반국민들은 이억울함을 도대체어디에 항의해야하며 자세한설명은 어디서 들어야할까요 과연 백신맞고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2번 사망선고당한 자식이 잇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글이라도 끝까지봐주시면 억울함은없을꺼 같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헌법재판소는 한·EU FTA 파기후 사형집행제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248

20개월 영아를 성폭행·살해한 20대 등 흉악범이 최근 잇따라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면 2015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나온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EU가 FTA를 체결할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우리 정부도 사형 집행이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거나 "EU는 사형 집행국과는 FTA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FTA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볼 수 있다. 2010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과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검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EU와 FTA 체결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같은 해 3월 유럽의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국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이 EU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된 사례도 있다.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는 EU.FTA 와 체결을 파기 하고 다시 한번 사형집행제도 를 추진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흉악범 죄가 많아지면서 사형선고 보다 무기징역 선고 가 많아 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누가 책임 져준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민의 안전한 삶과 목숨을 위협하는 일반적 **군수 행정처리에 전면적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485

군민의 안전한 삶과 목숨을 위협하는 일반적 **군수 행정처리에 전면적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역의 장 군수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권리, 군민의 의사반영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아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니다. 지역의 장이라고 하지만 군민의 생활과 안전을위협하고 침해하는 일반적 행위에 대하여 현 문제인 대통령님과 윤석렬 대통령님께서 꼭 챙겨 봐 주시길 청원 올립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공정 공장 건립이 MOU협약 체결진행까지 지역주민 아무도 몰랐으면 건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군의원 신상 발언에 불구하고 백두현 군수님께서 MOU체결을 진행 하셨고, 4월20일 주민 간담회 자리에 금일 4월22일 공사중지건, *** 아파트 앞 공사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위험 해결 건, 업체측과 **행정의 전면적 서류 검토 건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약속함에도 군수님께서 다음 주 입장문 인터뷰 하겠다는 입장문으로 공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행정 소송이 진행되었고 일부 주민이 아닌 ** 군민 전체가 분노하고 일어나 **군 여기저기 반대 투쟁 현수막과 서명운동들이 전개 되어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대응한다는건 군민없는 군수 군민 없는 일반적 행정 업무에 일반적 피해자로 우리는 고스란히 겪는게 맞다고 여기지 않고서야 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선소가 있는 지역에도 산세 공정의 인허가는 힘든 행정 절차가 아무리 인허가 간소화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40일 절차로 최단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행정 절차는 어떻게하면 가능합니까? 이런 분께서 **군에 재출마 **군수로 나오신다니 전국적 아니 전새계적으로 물어 보고 싶습니다.간담회 영상을 인허가 간소화법으로 주민 설명회 필요없다고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한 내용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군이 알면 얼마나 더 분노 하고 일어날지 ~~아니 벌써 분노하여 **군민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굴 양식업의 바다가가 희생되어야 하며, **군민 5만명 목숨이 담보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 이길래 ~~대통령님! 정말 궁금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대범죄수사처 입법 조치 및 발족 시한의 법제화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692

2022년 4월 22일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수용한 검찰선진화 중재안의 5항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항>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하 중수청)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 그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나 현재의 중재안 대로라면 특위 구성, 중수청 입법 조치 그리고 발족의 시한은 제안되어 있을 뿐 명문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선진화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선진화는 국민의 요구사항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입법 조치 및 발족 시한을 법제화함으로서 민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검찰선진화를 이룩해낼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여 주십시오.
제목: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빌미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수어통역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526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입니다. 우리에게 수어통역사는 평생 함께 해야할 동반자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어통역사의 도움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한 수화통역사가 있어서 고발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농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만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로 급한일이라고 돈을 빌립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립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요 우리에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니 어쩌겠습니까?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그는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지만 통역사가 우리처럼 없이 사는 사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아닌가요? 어떻게 우리를 지원해햐 할 사람이 우리를 이용한단 말입니까? 날마다 폐지를 줍는 장애인 할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 아저씨도, 취업을 못해 힘들게 사는 농아인 청년도 여전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사정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통역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룹니다.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되나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1. 우리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약속대로 돈을 갚기를 바랍니다. 3. 당신은 통역사가 아닙니다. 4.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하는 동료통역사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5 ~ 2022-05-25
참여인원: 300

안녕하세요. 무슨일이든 깊이 들어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수년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있다가 1년 꼬박 공부해서 이번에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두고 740 이론수업 780실습(무급)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5개월다되는 시간을 하루8시간씩 쉬운일이 아니었죠. 굳이 5개월이 필요할까싶은 허드렛일이 실습생일이었지요. 포기를 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꿋꿋하게 잘 해낸 제가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합격하고 구인구직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니 기가 차대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에 근무조건은 너무 안좋았습니다. 한곳에 취업을 나갔더니 급여계약서는 노예계약서를 방불케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년공부해서 4년공부한 간호사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름을 인정합니다. 이직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고 조금만 줘도 경력1년은 악착같이 채우자 마음먹고 울면서 하루하루 버틴다는 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1년꼬박 버티다 이직은 다들 반복되는 이런 현실이 과연 맞는걸까요? 특히 개인병원원장님들 간호조무사없이 운영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간호조무사는 마땅한 근로조건을 맞춰준다면 한곳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넘쳐난다고 다시 뽑으면 된다고 내부고발자가 되면 이 업계에서 힘들기에 부당함을 참고 버티는 걸 악용하는 건 아닌지요? 최저시급은 정말 그 밑으로는 안된다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최저시급을 지켜주세요!! 1년 투자한 제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글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