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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예탁결제원, 비정규직에 대한 잔인한 행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자회사 전환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서와 포기각서 쓰도록 한 한국예탁결제원 직고용은 제쳐두고 노동자와의 협의가 없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통보하면서 거기서도 이미 수년씩 문제 없이 일한 노동자들을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 탈락시키거나 60점 이하 해고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이드라인이 특수경비를 지정하지 않음)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특수경비 제외대상이면 특경14명을 제외해야 하는게 맞으나 업무가 다른 cctv통신,일반경비,특수경비를 섞어놓고 평가를 해서 최하우 14명을 용역 특경으로 보내겠다는 것. CCTV실,일반경비,특수경비 3가지 직종이고 근무형태나 지역이 모두 다르고 단 한번도 순환근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원 섞어놓고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는 자회사 전환되고 나머지 탈락자 14명은 특수경비로 보내져서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했지만 일반경비와 cctv요원들에게 과연 공정할까요???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제외된 일반경비는 그럼 무엇????? 경비쪽 평가비율은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이였고 시설쪽은 오직 동료평가와 직무로만 해서 60이하 해고입니다.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이면서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 또는 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봉 1%라 소문난 예탁결제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행한 만행입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서비스업을 살려 풍요로운 국가 만들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서비스업을 살려 풍요로운 국가 만들기 1. 어려운 서민 경제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2. 국가경제발전을 1.5~2% 향상 시킵니다. 3. 일자리가 최소 100 만개 이상 생겨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가 됩니다. 서비스업이 망해가는 원인과 선지국들과의 비교 1. 서비스 업종 중에 풍속업종은 과잉규제에 의해 거의 전멸되고 있습니다. 2. 규제된 법에 맞춰 경찰이 단속하기에 단속이 안 될 업소가 없습니다. 3. 풍속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거의 전과자에 빚쟁이로 몰락해 갑니다. 4. 미국이나 일본은 풍속영업을 규제가 아닌 경쟁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관리도 경찰이나 공무원이 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서비스업 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규제도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인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로 만 관리합니다. 풍속영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모이게 합니다. 서비스업을 발전 시키면 1. 국가경제가 1.5~2%는 바로 상승합니다. 2. 일자리가 최소 100만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3. 영업이 부진한 식당업, 숙박업, 노래방 등 관련 서비스업이 함께 잘 되게 됩니다. 4. 흥미롭고 엔터테인먼트한 사회가 되어 관광객이 몰리게 되어 관광국가로 발전합니다. 5. 공무원(행정, 경찰 등)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기업의 발전을 위한 도우미 역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와 국민이 소통이 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됩니다. 7.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져 출산률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8.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018. 9. 3. 국가발전위원회 대표 김완겸(***)
제목: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야? 참여정부 때 실패해 본 경험으로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정말 너넨 무능하다. 절대 민주당 찍지 않으리.
제목: 집값을 잡는다구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서울 집값은 폭등했지만 지방 아니 경인지역만 해도이미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서 잡는다구요? 서울 집값만 잡으세요. 지방사람들 박탈감에 죽겠습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기로 작정을 했나요? 네??????
제목: 국민청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20만명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도 않겠다는건지 20만명 넘더라도 답변은 무성의하고 해결책은 없는데 이거 만든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거 맞습니까? 게임사이트에서는 운영자들이 답변이라도 달지 이거는 거의 유령사이트에 가깝네요? 국민청원 그냥 사이트 닫죠? 어차피 답변도 안 할 곳이라면요
제목: 부동산대란 안잡나,못잡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라. 안보에도 또 환경개선에도 좋다. 시급히 시행하라!
제목: 최순실정부 보다 훨씬 더 더 더 무능하다. 당신들 정권잡기 전 집값으로 되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정말 무능하다. 재앙수준이다. 와 정말 지지하고 응원했던 것을 후회하고 후회한다.
제목: 국회의원정족수 180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수3명 이하로 줄여국민들 스트레스 해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현재 우리나라 ㆍ국회의원수가 타국에비해 많은데도 국회 쓰레기 들은 의원수를 더 늘리려고 발광하고 있읍니다. 하는일은 하나없으면서 온갖 특혜와 갑질 등으로 국민들 복장을 뒤집으면서 당당하게 의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의원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국회의원은 세금을 축내는 세금충으로 악성암세포 보다더나쁜 존재로 생각하는데 의원수를 더늘린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딪힐것을 명심하시고 의원수를 줄여주세요 또한 지방의원들은 산업폐기물 보다 더 못한존재들로 존재가치도 없으니 최대한 인원수를줄였으면합니다
제목: 집값 100% 하향 안정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부동산을 방치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구경만하고 서민은 아우성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있기는한가.
제목: 층간 먼지오염 / 담배물질,이불털기 먼지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층간마다 이불털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불 속에 각질 먼지 과자 부시러기 등 영유아 호흡기 이로 인한 코막힘 등이 생기며 벌금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배려가 없는 사회는 불필요합니다 층간소음만큼 층간 먼지오염도 문제 발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먼지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끔직 하겠습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그 이불 먼지속에 있는 각동 세균들이 자기아이의 몸속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백날 내과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그 분들 때문에 아이의 건강도 헤치는 겁니다 제가 모두들 동의 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액체납자 해외여행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3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부부동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세무관련 신고센터에 알려드리니, 2번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3번째 부터는 안될꺼라고 하시는데,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진짜 3번째 부터는 못 나가는 것 맞나요?? 버저시 골프백 싣고 나가는데, 왜 2번까지는 허용을 해 주는건가요? 고액 체납자도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왜 아무 (측근 계좌 추적 등)확인도 못하게 법은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니 고액 체납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아내 자식들 앞으로 재산 다 빼돌려 놓고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최소한 측근 재산 추적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세금은 내는 사람이 바보인것 같습니다.
제목: 빈집 150만호에 빈집세금 물리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9

Money S 뉴스를 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이 126만호, 2050년엔 302만호가 될것이란 예측보도가 나왔다 특히, 아파트 빈집이 67만호리고한다. 특히 인구의 전반이 모여있는 경기도 수도권 19만5천호, 서울 9만3천호라고한다 집없어 고통당하는 서민들은 이게 어느나라 얘긴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엄연히 우리나라 얘기다 이것은 건축기간, 부지확보, 여러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규제만 하지말고 법적 문제를 고쳐서라도 관철해야할 문제이다 몇가지 제안을 한다 1. 빈집세를 신설(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1가구 2주택자 및 그이상 주택소유자를 중심으로...) 2. 집 지을 땅 없다고 하지말고 빈집을 정책적으로 사들여 서민들에게 싼값으로 임대 3. 장기적으로 빈집소유시 양도세, 보유세 대폭인상 * 정책수립 공무원의 서민을 위한 아이디어, 체감전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김수현 사회수석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6

당신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과 그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미친듯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신들의 정책에 대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이리도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들로 인해 좌절감과 분노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까? 처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무능한과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부동산이 어떠니 저떠니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엔 4대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교육,납세,근로 그리고 국방 이라고 배웠습니다. 요 근래 군 문제로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프로운동 선수님들. 양심적으로 군대 갑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님들 총들기 싫음 군대가서 양파나 마늘이라도 까세요.
제목: 예산 증액 없이 다자녀가정 만들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저출산은 현재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써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투입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인가가 핵심입니다.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 국가예산 증액이 없이 다자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은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9인승이상 승용차에 6인이상 탑승시 전용차선을 이용합니다. 저로써는 5인가족이라 이용할 수 없는데, 전용차선을 이용하자고 6인가족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4인가족 중에 5인부터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명을 더 낳을 생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가족과 6인가족은 큰 차이이지만, 4인가족과 5인가족은 큰차이가 아닙니다. 주변 지인들 얘기로도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도 고민을 안한다면 위기라고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6인 이상이라는 법령은 유지한체, 5인이상 가족에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별도의 스티커 등을 발부하여 전용차선을 이용 가능케 한다면 출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족이 명절에 여러식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정책이 아닙니다. 다섯 식구가 버스 전용차선을 타고 친지들을 만나는 공익광고를 내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출산장려 정책도 없다고 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판매도 올라 갈 듯 하고요.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제목: 재해부상군경 7급은 상이군경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보훈처 예산을 살펴보면 상이군경등에게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를 입은 상이군경들이 저출산으로 또 다른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에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정말 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나뉘어져 장애수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재해부상군경 7급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상이군경이 아닙니까? 공상군경 7급과 보상의 수준은 차별화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차별에 재해부상군경 7급들은 영광의 상처인 애국심마저도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이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해부상군경이라서?? 6급 이상분들도 지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7급이라서?? 공상군경 7급분들도 지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혜택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는 것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모든 상이군경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유독 재해부상군경 7급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8급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9급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8급이든 9급이든 "동일한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도 6급 이상분들과의 상이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상이군경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말아주세요!! 기존 가족수당 수급대상자들 5만여명에게 5만원인상의 비용에 비하면 재해부상군경 3천여명에게 가족수당 지급하는 비용은 조족지혈입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제목: 개재부장관.국토부장관 파면하고 집어넣어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대통령 뭐 합니까? 부동산하나 정리 못하고 국토부 기재부 일인이색으로 더혼란만 가중시키는데. 즉시 파면 하고 대통령이 직접 관리 바랍니다. 징그럽습니다.. 땅도 아닌 건축물 1평 1억이라니 이러니 누가 결혼하고 애 낳겠습니까? 이러니 격차에 의한 회의로 범죄자는 늘어만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좌우 갈등으로 나라는 한발도 앞으로 못나가는거 아니 겠습니까? 이러니 일하고 싶어도 하면 뭐하는데하는 국민은 의욕 상실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서민 . 젊은이들 1억 모을려면 최소 먹지않고 벌어도 10년이상입니다. 집한채 마련 할려고 100년 걸릴지 모르는 이나라 누가 희망을 가지고 일하려 하겠습니까? 나라는 젊음은 이미 사라지고 늙은 나락으로 출발했다고 봅니다.. 오른 집값 안정 시킨다니요.. 70%상거품 안빠지면 생동감 넘치는 대한민국은 없을겁니다..
제목: 망국, 나라가 망해가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세계 최초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살율은 40분에 1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말하는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겁니다. 대한민국 망국, 나라가 망해가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모든 문제해결은 일자리 입니다. 근데 일자리를 만들지 못 하고 있으니 아주 안타깝고 허망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알려 드릴테니 제 말대로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입니다. 내수로는 소비력이 약합니다. 인구가 1억은 돼야 합니다. 결론은 수출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이 기업 운영에 지장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 인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외중 과학중 외고 과학고를 시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를 해야 외국 바이어와 대화를 하고 기술력이 있어야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인재, 과학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군대 특례입니디. 외고 과학고 출신이 중소기업에 4~5년 근무하면 군대 간 걸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수출형 중소기업에 인재가 입사를 합니다. 그다음 군인 숫자가 부족하면 용병제를 도입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이상 일자리 창출 방법이 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선 인구 5천만으로 수출형 대기업 만으로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입니다. 끝
제목: 조선,해운업 재건을 위해서 말만 하지말고 실천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조선 해운업 재건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 하셔으니 조선해운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고 한진해운파산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해운업 본사들이 서울에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sm상선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제목: 아파트 투기 못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서울 시민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몇 프로인가? 내가 알기로는 50~60프로이다 ᆢ이는 반대로 40퍼센트의 시민들은 자가주택이 없다는 것이다ᆢ 이런문제는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수십채씩 소요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해마다 오르는 가격으로 편하게 놀면서 먹고 살고 있는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ᆢ 나 정부에 묻고 싶다 ᆢ 아파트 가격 안잡는겁니까 아니면 못잡는겁니까? 내가 볼때는 안잡는것 같습니다 ᆢ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아주세요ᆢ 불쌍한 무주택자들 및 1가구 주택 구입자들까지 고금리 대출 금리를 적용해서 경기를 악화시키지 마시고ᆢ 불쌍한 서민들은 제발 잘살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선거때 표를 몰아준 민의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ᆢ 고위직들이 적폐입니다 ᆢ이 자들 믿지마시고 청와대에서 모두 다 보다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여 고위직 놈들이 장난 못치게 해주세요ᆢ 이 자들도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일껍니다ᆢ 주택가격 안잡히면 법으로 1 가구 2주택까지만 허용해 보세요 ᆢ주택가격 50퍼센트 다운됩니다ᆢ 제발 서민이 주거 걱정 안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ᆢ
제목: 물가부터 잡으세요...시금치 한단 팔천원이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당정청 도대체 물가를 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시금치 한단 팔천이 뭔가요? 그리고 물가,기름값 대책 좀 세워 주세요..공무원들 3만6천명 뽑으면 뭐합니까? 일도 안하는데 구지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금천구청만 보더라도 공무원들 뽑아서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저게 공무원입니까? 물가부터 당정청 제대로 잡으세요..당정청 전원회의 하면 뭐합니까? 성과를 좀 내세요..네??
제목: 문재인대통령이 위험해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5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한표를 던진사람으로 지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잇습니다 문대통령은 애민정신이 잇어 정책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보면 마음이 앞서 전문가답지 않고 대학동아리에서나 나올법한 아주 아마추어적인 아주 협소하고 당장의 일에만 매달려 크고장기적인 정책을 못내고 단말마적인 마약같은 땜질식처방만 계속내고잇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기에 걸려 코를 흘리는 국민을 보고 이전정부는 무시햇으나 문정부를 안타깝게여겨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보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진찰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기를 낳게할 감기약을 처방하지않고 즉각적으로 코를 딱을 휴지한장을 건네고 할일을 다햇다고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휴지를 주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게속해서 보여주질못하고잇습니다 서울집갑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방집갑은 팔리지않아 온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고 잇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잇습니다 국민에게 아젠다를 제시하고 안심을 시켜주세요 이의 근본은 인사정책과도 맞닿아 잇습니다 강경화 김상조인사에서 감동을 받앗습니다 대통령과 친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앗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김현미 같은 정치인은 전문적인 소양이 없이 단지 측근 즉 대통령과 친해서 임명된 대표적인 사례로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져 집값 폭등에 땜질처방만으로 일관하고 공급 수요를 파악하여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몰라 허둥대는 것이 보입니다 정부에대한 신뢰가 없으니 아무런 대책을 내놔도 모두 무시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진정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솥뚜겅을 내던지는 퍼퍼먼스. 온나라가 불만으로 들끓고잇습니다 이는 문대통령에대한 높은 지지율 즉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컷던만큼 그만큼 실망이 큽니다 이불만이 더 증폭되면 탄핵이 될것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처음 탄핵할대는 용기와시간과 노력이 컷으나 두번째는 한번해봣으므로 아주 쉽게 합니다 높은 지지율이 실망하여 분노하고 잇습니다 빨리 수습하여 다시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문대통령은 교육에는 철학이 없어보이고 경제는 해결할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유은혜를 임명하면 제2의 김현미가 탄생할것이 뻔히 보입니다
제목: 삼성과 엘리엇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6

이번 삼성합병에 관련된 엘리엇의 국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은 일반 국민의 상식꽈 법리에도 맞지않늠 답변서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해당 관계자는 파면조치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법이해도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한국을 우습게보게하는 답변서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모욕한겁니다 국민 모욕죄도 적용시켜 파면조치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의 허술함으로 인해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이런 음주운전자를에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언제 어느순간 중앙선을 넘어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풍비박산 낼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도대체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왜 강화되지 않을까요? 첫째 음주측정 0.05 이상이면 현장에서 구치소로 구속 수감시키십시오. 일단 구속후 혈액채취등 상황을 따져보고 음주가 아닌 약물에 의한것인지 확인하고.. 둘째 음주검문 불응시 강재적으로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죄로 구속시키십시오. 셋째 음주검문 불응 도주시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유예 없이 징역 3년이상으로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넷째 경미한정도의 음주측정결과시 측정의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징역 대신 강한 벌금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벌금 3000만원 이상) 이런 법은 음주운전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운전자나 국민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인사정책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장관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임대업자에게 과도하게 준 혜택을 1년만에 철회했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을 시키니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역대정권은 문재인 정권처럼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모시고 권력을 국회의원이 독차지한 정권은 업ㄳ었습니다 썩어빠진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등용해 옳바른 국정운영해주세요
제목: 왜 내 돈 내고 내가 싫은 상품 광고를 보고 들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내 돈 내고 내가 싫은 상품 광고는 왜 보고 들어야 하나요? 거의 모든 매스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상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심지어 안방의 TV와 차안의 라디오 그리고 스마트폰 일간지 등 우리들이 접하는 모든 매체들이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품 광고를 접해야 합니다. 왜 내 돈 내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재벌들의 돈벌이에 이용 당해야 합니까? 단 한번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말입니다. 시청자와 독자를 볼모로 사주의 배만 채우는 전형적인 프랜차이즈의 횡포입니다. TV는 홈쇼핑과 전용 채널에서만 허락하고 극장과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매스컴은 시청자와 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 일부를 돌려 주도록 상권의 도리를 만들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 지명철회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7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비 전문가가 나라 교육 망칠일 있습니까? 철회해 주세요
제목: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남녀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출산율 0.9라는 수치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또한 현재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요. 그러므로 저출산문제와 남녀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올립니다. 1. 남자 여자 구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갖는다. 2. 여자의 경우 출산 시 군면제 혜택을 준다. 위 제안을 시행하면 심각햐 저출산 문제와 남녀 불평등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존까지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 및 육아였으니, 출산 및 육아를 하지 않는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갖고, 출산 및 육아를 하는 여자는 군면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이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를 헤쳐나갈 묘책일 것입니다. 정부 및 청와대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를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느 바보들이? 그렇게 샀니지? 최고가 5개만 조사하세욧(강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저는 아주~짧게 쓰겠습니다. 카테고리에 왜 주택란이 없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최고의 이슈이거늘? 과거엔 싹~ 다 올랐습니다. 공평하게~ 그러나 지금은 특정지역은 어느 바보들이? 그런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지? 아무튼 그 특정지역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긴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구입 촉진정책에 속아서리 수천만 원 후불제 이자 왕창 주고 입주했더니? 입주 5년차, 계약 8년차가 지나도 분양가에서 20~30% 빠진 금액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엄청난데 어떻게 파나요? 더군다나 주택이 국민 재산의 1등이거늘~ 건설사의 한차례 첫 계약 이후에 자의적인 무차별 분양가 조정에~ 억울한 수많은 계약자들은 수년 동안 그 분통을 씹어야 하거늘~ 정부는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암튼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된 최고가 상위 5개만 집중 조사해 보면 봐로 부동산 투기의 근원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조사 필요 없소이다... 예들 들면, gtx 인근 그전 4억대가 갑자기 6억대로 튀었답니다~ 분양가 5억대가 8억대로 튄 그 아파트 등? 특정 지역 상위 5개... 등.. 터무니없는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들 최고가 상위 5개~ 무엇보다~ 분양권 거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금지 시키시지요~ 뭔 6개월 묶었다가 푸니까~ 그냥 다시 팍 튀는 거~ 종합하자면, 1. 최고가 상위 5개 조사 2. 분양권 전면적인 매매 금지 상기 2개가 실시되면? 아파트 가격 그냥 잡힙니다.
제목: 극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궁극의 대안 - 육아휴직 급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짧은 생각 같지만, 오래 전부터 출산율 저하에 대한 궁극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현행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4개월 이후 40%(상한액 10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100%(상한액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젊은 부부에게 수입의 감소를 겪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가능 대상인 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면, 위와 같은 인상을 만2세 이하 자녀의 부모 등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 운영을 염려한다면 한시적으로 10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은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젋은 부부에게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의 일관된 대답은 누가 키워주냐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초년기 아이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모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년을 그렇게 해보기도 했구요. 결국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용기를 갖고 아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부부를 맞벌이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부모 둘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하면 예외없이 수입의 감소를 경험해야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라는 말은 생존을 걸라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월받는 월급으로 한달 한달 빠듯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라니요. 안낳고 맙니다. 제 근처 대부분 동료들한테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듣는 말입니다. 물론,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사회 인프라를 확장시켜서 돈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안해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정책발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발표는 지금 당장 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뻔히 다 알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입의 감소를 겪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만2세 이하 부모에게 한정해서 작용하거나,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제목: 대출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사람이 먼저다' 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범한 이 정부는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한다.하지만 권력이란 늘 달콤한 것이어서 새로운 기득권자들을 양산하기 마련인가보다. 대통령의 생각을 잘 헤아리고 정책을 고민하고 그 정책이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실감되기 까지 세세한 부분을 다 만질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정책은 그리하지 못한듯 하여 안타깝다.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모두 막혀 어쩔수 없이 2금융권이나 사채를 포장한 00저축은행같은 곳의 돈을 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본인으로서는 또 향후 이러한 대출도 규제대상이라 하니(단 한번도 연체는 없었음)오히려 불량 신용자를 양산하는 것이 이 정부의 대책인지.. 어떻게든 연체없이 갚아 신용을 높히고 집이라도 하나 사보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막아놓는다니...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신용등급은 낮아도 한번도 연체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능히 구제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이 청원은 정말 오랜기간동안 답답하고 막막하여 올립니다. 개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것이었음 ..열심히 한번도 연체없이 갚아나간 나같은 사람이 또 많을 텐데...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비난을 감수하고,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투기판으로 변질되 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등의 주요인이 되 버렸고, 이제라도 정부가 그 실체를 파악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봐도,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혜택의 내용이 그동안 실수요자 대비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아왓는가 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역차별적인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필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겐 독이되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해왔습니다. 정책을 수정하실거면,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미 투기꾼으로 전략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체적이고 파격적인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단 신규 진입을 막는거뿐 아니라, 기존의 보유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만한 대책이 잇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미세 조정은 (그동안 주택정책에 대해 그래왔듯이) 오히려 정부를 얕잡아보게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3채, 5채 가진 임대사업자들이 한채 더 매입하는게 크게 어려운 일일까요? 또다시 정부는 공급정책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공급이 있으니,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그러나, 지금의 임대사업정책은 정부의 공급정책을 무효화 시킬수 있을만큼 파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 혜택(집값의 80%까지 대출이라니요.ㅠ) 축소등.. 정부가 의지가 있다는것을 명확한 비젼으로 제시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응 부탁드립다..
제목: 집을 여러채가졌는데 세금혜택주면 안되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정책은 효과봐가면서 수정할수 있다. 잘못된 부분 시인하고 고치면 되지. 무슨 일관성같읏 소리. 그럼그동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법 만들고 이핑계 저핑겨대면서 유예해준건 뭐냐? 법 만들고 집행안한건 괜찮고? 투기꾼 입맛대로 나불거리네
제목: 주가조작으로 수책억 챙겨도 부당 이득 추징금 0원,개미만 피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입력 2018.09.03 03:00 죄는 인정하지만… 법령에 부당이익 산정법 없어 돈 회수 못해 로케트전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판결을 놓고 검찰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와 직원들이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김 상무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은 0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승한 주식 가격을 전부 '가짜 정보'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다. 즉 부당이득금이 '0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가조작범들의 돈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시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던 검찰은 최근 법 개정 추진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이익금을 0원으로 판단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사건의 1·2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은 계속 나왔다. 장병권 전 홈캐스트 회장 등이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올린 뒤 25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은 0원'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주가조작으로 4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디웍스 글로벌' 사건, 2015년 시세 조종으로 8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위지트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익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나름의 이유는 있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소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에서 빼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변화한 주가에서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개입 부분만을 정확히 산출할 의무는 검찰에 있다"고 했다. '부당이득금 산정 공식'이 법령에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으로서도 현행법상 판단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계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개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주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주가조작 행위에 따른 주가 변동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범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보통 주가조작 행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통상 2년 안팎의 실형을 선고한다. '2~3년만 실형을 살고 나오면 수백억원을 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미'로 불리는 서민 주식 투자자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을 법령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근거 법령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공식을 넣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에 이 같은 공식이 규정돼 있다. 주가조작범들이 사용한 수법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정해둔 일정 비율만큼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범에겐 실형을 사는 것보다 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무서울 것"이라며 "부당이득금 계산이 어렵다면 주가조작으로 챙긴 이익의 60~80% 정도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 쳐들어가서 대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대법관 모두 구속 체포하라. 조폭들이 아니더냐 진경준 120억 챙긴 돈도 파기 무죄만들고 벤츠여검사도 항소심까지 유죄난 것도 파기 무죄하는 대법관놈들이 아니더야. 법원 판사가 변호사 로펌과 결탁한 조폭이란 걸 모르시나? 무서운 악으로 축재하는 가증한 놈들이 대법원부터 일선 판사까지 법의 헛점이 있을만한 이런 건에서 최고의 축재 검은 돈 챙기는 잔치는 하니. 그러니 누가 무엇이 두렵나? 해먹는 놈 천지요 세상이지. 법과 결탁하고 재산 늘리고 양극화 심화되고 결국 혁명으로 붕괴가 되거나 외세가 이나라 치고 망국의 수순이 다가온다. 대법관 주머니로 얼마 흘러가는지 법조비리는 또 처벌과 징계가 어떤지 보라.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가사 전부 재판가면 뒷거래가 가능한 나라다. 무서운 악이 재판에서 있으나 재판을 축재 도구로 삼는 변호사 판사 나부랭이들이 결국 나라 망치는 적폐다.)
제목: 탈원전으로 10여년 안에 원전 인력 1만명 사라진다니, 이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최대 1만명의 원전 산업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전 수출을 못할 경우 현재 3만8800명인 원전 인력이 12년 뒤엔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해 4명 중 1명이 실직한다는 것이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업체 42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은 시공·정비 분야가 25~27%에 불과했고, 설계 부문은 제로(0)였다. 보고서는 부품·유지·보수 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원전 안전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 발주 보고서조차 탈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자국에서 원전을 짓지 않는데 해외 수출을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어집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 원전을 만든 영국은 원전 건설을 중단한 이후 자국의 원전 운영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게 됐었고, 독일은 탈원전 7년 만에 자국 원전업체가 5000개에서 100개로 줄었습니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이 별개라는 정부 논리는 억지일 뿐입니다.탈원전 충격은 이미 현실화됐되었고,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원자력 공학의 산실인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의 신입생이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입니다. 보고서 지적대로 원전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하면 원전의 노후 부품 공급과 운영·보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정부 발주 보고서조차 탈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가 아닌가요.
제목: 지방군소지역 국가유공자묘역 정비바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저의 아버님은 6.25참전 국가유공자 로서 지금은 작고하시어 경기도 파주시 적성에 소규모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치되어 계싶니다. 말이 국가유공자묘역 이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초라하기 짝이없습니다. 입구 양옆으로 풀이 무성하여 승용차 양옆으로는 풀과 나무가 차량진행을 엄청 방해합니다. 그래도 내 부모가 계신곳이라 무릅쓰고 도착하면 이곳이 국가유공자묘역이라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보기가 매우 않좋습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을 말해주기가 부끄럽습니다.
제목: 수능을 하면서 과학자를 바라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수능으로 후세의 창의성이 발휘 되는것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과학에 얼마를 투자했네 하는것은 어불 성설이다. 미래의 아인슈타인을 원하면 수능으로 애들을 괴롭히지 마라. 선진국에 수능이 있는 나라가 있던가? 수능 대비는 창의성을 죽이는 것이고, 대학은 연구 하는곳이지 취직을 위한 곳이 아니다.
제목: 2주택이상은  1채빼고 모두 보유세1년에5퍼센트때리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부동산 안정됩니다 당정청은 알고계시면서 왜실행을 안하십니까 자기네들이 2주택이상이니 월급보다 더손해니 실행을 안하고있는거죠 2주택이상은 나라존립을 막고 저출산심화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적극찬성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축소에 적극 찬성한다. 늦었지만 관계자의 잘못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조금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혜택축소를 소급적용 못 한다면 임대기간 8년 경과 후 부터 딱 1년간만 혜택볼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1년 이후에는 모든 혜택을 몰수하여 그 전에 모두 시장에 처분하게끔 하자
제목: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장관 계속해 주셨으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조직에는 반드시 적이 있게 마련. 8년 임대주택등록제를 제안한 공무원을 문책하여 처벌해야 함부로 잘못된 정책을 제안 하지 않음. 정책을 만들때는 그 곳에 이해 당사자가 있는지 봐야. 그리고 명석한 사람을 정책인지도 봐야 행시 패스 하고 공무원되어 온 사람은 몰라 위원회에는 명석한 공인중개사 참여시켜야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2개월된 직장인 입니다. 너무나 억울 하고 심란할 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1회차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루만에 안해주신다고 사람 이럴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직장 다니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다닐 것 같습니다. 원장할 자격 도 없고 신고해서 영업 정지 시킬 정도 입니다. 계획했던 부분이 다 무너질 고 경력부족 경험을 쌓고 싶은데 맞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위로금 적게 받고 급여 20만정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제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용법 개현해주세요.
제목: 세금으로 보전되는 공무원 연금! 소비증명 실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이 쥐꼬리만큼이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설사 납입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국민연금과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달리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에는 세금이 투입되어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 연금을 다쓰지도 못하는데 적자를 보면서 계속 세금이 투입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길어서 노후에 넉넉한 연금을 받는 걸 질투하거나 원망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오직 세금이 투입되는 연금이라면 반드시 그 쓰임새가 투명해야할 것입니다. 소비증명을 실시하여 다 쓰지 못하는 연금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도입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