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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철저 요청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

저는 반포3주구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현재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합동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은 7.28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가 금년 2월 9일자로 새로 시행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에 위반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합장과 다수의 이사들(10명중 5명)및 감사 1인은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현대산업개발에 이를 보완하여 오도록 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부 이사(4명) 및 감사 1명과 대의원들은 현산의 편을 들어 법률 위반 소지가 없으니 선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입한 OS홍보요원들의 측면 도움으로 인하여 이 두편의 대결은 현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승리를 기반으로 반대편에 선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해임발의를 진행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전횡으로 알미암아 조합의 업무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번 점검분야에 <시공자 선정절차의 준수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을 통하여 조합집행부가 문제 제기한 현대산업개발 제안서의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문제 소지가 없이 재건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선제적 행정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냥 문제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사업이 꺼꾸로 돌아와서 다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실을 끼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또한 위 이사 4명과 감사 1명 및 일부 대의원(최우기, 김용재)은 맹목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어 이들의 시공자와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들은 현재 무직이거나 건설자제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비리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초구청으로 이첩되도록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서초구청 불성실합니다. 이전 민원신청에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적용 기준도 없다고 조합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첩하지 마세요. 국토부 주택정비과가 이번 합동점검 공동 주체이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관리 주체입니다. 귀 기관에서 하거나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부로 민원 신청한 것을 서초구청으로 이첩하여 어제 다시 국토부에 민원 신청하였더니 또 다시 오늘(31일) 서초구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전화로 항의하려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31일)이 합동점검 끝나는 날입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 반드시 민원내용에 답변을 하게 업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1.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 국민에게 빨갱이라고 해도 그 뜻이 대단히 포악하고 극단적이여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박해민이 더 나쁜놈이다 박해민오지환법만들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7

여러분 왜 박해민은 빼먹습니까 어쩌면 오지환보다 더 한 나쁜놈일지모릅니다 박해민 팬들 무시해서 얼마나 팬들을 무시했으면 논란이 되어 사과까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타고투저 리그에서 외야수가 3할도못치면서 국가대표로 뽑혔고 오지환보다 생일도 빠릅니다 자기 동기들은89년생들입니다 일부러 미루고 미루고 안갔습니다 둘다 똑같은 쓰레기들입니다 왜 박해민은 빼먹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박해민 오지환 군대가자
제목: 전문연도 없어지는데 연구병과는 언제 만들겁니까(손흥민,오지환,박해민은 면제 기회라도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운동선수들은 면제시키고 이공계학자들은 보병입대시키며 미술,예술계도 콩코르 나가서 입상하면 면제라죠?? 현대전쟁에서 스텔스기한대가 1만명을 상대하고는데 아파치 헬기 한대가 보병100명을 상대하는데 스텔스기를 만드는 학자를 보병으로 보내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언제까지 1970년대 전쟁에 목을 매실겁니까??? 차라리 나이라도 나이제한을 10살 상한시켜서 석사학위 5살상한 박사학위 10살 상한을시켜 전문인력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공과대학원의 연구원들을 군이 이용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제발쫌 연구병과 무기개발 병과를 실력위주의 군부대로 설립해 주십시요 민주주의국가는 공정해야합니다.
제목: 병역 특례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병역특례법으로 인한 논란소지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적용을 받구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의 전투력에 3-4배이상됩니다 그런 건장한 청년들이 나라지키러 안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대한국민 건장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나라입니다
제목: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 부담금 적용 할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국회의원 .법원 .검찰.정계 관료.공기에도 건강 부담금 적용 하시요.. 그래도 술.담배는 저것.이것땜에 꽉찬 스트레스는 풀어 줍니다. 술.담배 건강 부담금 보다 우선 저것부터 부담금 적용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교육부장관지명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7

전문가도 아닌 좌성향 정치인으로 부적절한 인사로 교육부 장관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디.
제목: 대통령님-----Pizza 한판 언제 돌리냐구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작금의 대한민국(특히 수도 서울.경기권) APT값 투기질.분탕질.사기질.무주택 서민 노략질.투기꾼 맘대로 세상~~~~ ----------이게 정부가 있는겁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국민을 위한 공공은행(사은행과 정보공유없는)설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진정한 경제민주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결혼할때 신혼집을 원룸을 구하려고 대출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아이방을 만들어주려고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미숙아정부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치료받았음) 뜻하지않은 셋째의 탄생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서울은 버틸수가 없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좁은집에 5인가족이 살기엔 한계가 있어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대출신청과정중에 정부는 저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신게 없네요. 은행들은 급여들먹이며 금리를 높였고, 한도를 줄이고,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건 시간문제인듯합니다. 맞벌이로 겨우 급여가 상승되어 전세라도 집을 넓히려고 하니 ,고소득자전세대출제한이라고 하네요 실거주로 집을 옮기려고하니 1주택자라 별 혜택도 없습니다. 집으로 돈벌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다시 대출자격을 제한한다고 정부발표하시네요. 돈없으니 대출받아 집사지말고 월세나 살아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대출심사 제한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실거주원하시는분들만 피해가 예상됩니다. 건전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인들을 위한 은행을 만들어주세요 서민도 중산층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현실에서 빨리 벗어날수있게, 대부업체로 가지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은행의 이자살이에서 일부 벗어나 소비로 돌아선다면 소득주도성장에 파란불이 켜질껍니다. 대출이 있어도 저금도 하고 예쁜옷도 입을수 있는 삶의 질향상... 그런작은 행복조차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꺼라는 확신을 주는 정부가 되세요 공무원들에게는 저금리의 대출과 연금까지 보장하는것과 일반국민들에게 저금리공공은행(사금융권과 정보공개제한)을 만들어 미래를 보장해주는것 어느것이 먼저인거 같으신지요?
제목: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의 전면적 지방 이전 없이, 서울 집값 안정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집값을 탓한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무능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활동이 초집중된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은 주택 공급 얼마간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준이 이미 아니다. 재개발을 확대한다고 충족될 수요가 아니란 이야기다. 그런데 보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은 공급만 늘리면 서울 집값 해결이 가능할 것 처럼 현실을 호도한다. 해답은 하나다. 청와대와 국회를 필두로 정부 기관과 산하 공공 기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야만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된다. 그래서 서울은 미국의 New York City 처럼 민간 상업 경제활동의 중심지로만 남아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을 떠나야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교들을 제외한 국립대학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의 플랜 아래 유력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병, 서울의 집값 상승은 결코 해결가능하지 않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5

웃기고앉아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내랑 손흥민이랑 같습니까? 방탄소년단 군면제되면 빌보드1위 곡쓴 작곡,작사가 안무짠 안무가까지 면제해줘야지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빌보드 1위했습니까? 음악이랑 춤으로 1위했지 ㅋㅋㅋㅋ 제발 말같지 않은소리들 그만하세요 방탄해줄거면 프로게이머 세계무대 우승한 애들도 다 면제 당연히 해줘야지요?
제목: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내용참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

(오타양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동물을 사랑하면서 강아지 2마리 주인입니다.요즘 동물학대가 TV프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찾아보니 겨우 처벌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도 "생명" 인데 그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감옥에서 1년이나 벌금 내면 끝이랍니다.저는 항상 동물학대를 하는걸보고 "적어도 5년"은 살다나올줄 알았습니다.그 동물에게는 평생남을 상처를주거나 살아갈 권리를 빼앗고도 1년 감옥 살거나 벌금만 내면 된다는게 어의 없습니다 동물학대 법 강화해주세요. 그럼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제목: 文-統 정말로  메릴린치 단타  재제 안할 겁니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삼성 장학생 모피아 최종구 경질하고 공매 제도 페지 하세요. 수천만명 개투들 이들로 인한 손실로 문정권에 등돌리고 지지도가 하락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공매로 주가 처 내려놓고 상승시켜 팔아 치우는데 개미 단타와 같은가? 증권사는 그들은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매국행위이다
제목: 정부를 믿으면 왜 안되는지   만약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글을 읽고 신중하게 생각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누구도,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교육개혁을 위하여 유은혜 장관을 적극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그로인해 세계에서 유래없이 아주빨리 성장하였고 지금은경제대국이되었다. 산업부흥을 위해 일꾼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빠른시간에 키울수 있는 방법이 프라이안식의 교육이며 이것이 바로 주입식교육이다. 많은 선진국들도 산업혁명때 이런 교육방식을채택하였고 일제시대 또 남북전쟁이후 이승만정부도 주입식교육을 선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곧 도래되고 이에 걸맞는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주입식단순암기방법의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입식교육을 우리나라에 퍼트린 일본도지금은 IG식교육방식 채택하였다.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때 교육제도혁신 학교로지정된학교에서졸업을 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고. 교과목단원별 절대평가 팀별과제제출 및 파워포인트발표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국.영.수 위주의 공부할 필요가 없었고 당 연히 영.수학원에 갈 필요 없었고 대신 본인들이 하고 싶고 원하는 공부및체험을 할수 있었다 지금은중3 고등학교.대학진학은 본인이 하고픈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지금도 사교육에 가지 않고 본인이주도적 자기학습을 하고있고 성적도 상위1%이내이다 다시 정시확대하였어는 절대 안된다 정시확대는 바로 사교육 강화로 이어지는것이며 대신 학종에 교사의 평가는 정형화 된 메뉴얼에. 의해 책정하도록 개선하면되며 대신 수능절대평가로 바뀌면 된다. 이런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꿀려고 한다면 유은혜 예비자가 교육부 장관이되어야 한다 지금반대 한다고 글 올리는 사람들 지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하는것이지 서민 대다수을 위한다면 반대 할 이유가 없다
제목: 금리인상 없으면 미국판 서브모지기사태 한국에 온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부동산거품 못잡으면 은행 붕괴 온다 빨리 금리 올려 부동산 거품 잡아.... 은행에 애궂은 국민 돈 쓸어 넣어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됩니다....
제목: 추석전 대형마트 휴무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추석 바로 전날이 넷째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추석때 쓰일 것을 대형마트에서는 전날에 구입하지 못하는데 이번 넷째주 일요일만 대형마트 휴무를 취소해주실 수 없을까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라는 말도 많겠지만 정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처럼 조금 조금씩 팔지 않으며 더군다나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더 비싼거 같습니다. 추석 바로전 일요일만이라도 휴무로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5G 통신장비 입찰에서 중국(화웨이)를 배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중국정부의 백도어나 보안문제는 일일이 거론하기에 입이 아플정도니 차지하고, 국부 20조원이 드는 사업에 왜 중국업체를 참여시켜 국부를 유출하게 하나요? 화웨이가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처음은 저가로 입찰해서 혹하게 만들죠. 하지만 장비를 깔고나서 유지보수비용을 턱없이 부릅니다. 이미 화웨이장비를 깔아놓은 통신사들은 원하는대로 다 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요. LTE도입때 국내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화웨이는 지켰습니까? 국내 부품업체와의 상생은 고사하고 한국 기업에 하청준적 조차 단 한건도 없는게 화웨이입니다. 왜 이런 양아치 회사의 장비를 도입해서 정보유출과 국부유출하게 만드나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중국장비의 입찰은 막아야 합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나요? 대한민국의 안위따위는 관심도 없습니까?
제목: 세금 낭비 정말 심하다. 세종 기능 분산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세종시로 인한 세금 낭비 때문에 지방이 죽어가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그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서 해체하여 폐기처분하라 세종시에 있던 중앙정부를 서울이나 경기도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옮겨라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겨라
제목: 공무원 3만,포스코 2만. 이거 문통이 압박한건가요? 이 철밥통 뒷세대는 어디에 취업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지금 이렇게 문통 제임기간중 철밥통 몇십만 늘려버리면 뒷 사람들은 어떻하나요? ㅡ.ㅡ 인천공항 정규직전환,공무원증원,포스코 등 각종 공기업.. 삼성,현기차.. 이런 자리들은 철밥통입니다. 해고가 안되요. 뽑힌 10만명은 좋겠죠. 비정규직 더 쥐어짜서 더혜택받는 정규직 빨아먹는 현기차같은 강성노조있는 고페이땡보직이거나 평생 국민들세금으로 뒤 받쳐주는 철밥통이 생겼으니까요. 이후 젊은 사람들이 이 좋은자리에 들어갈려면 30년 기다려야해요. 이 사람들 사고로 죽거나 정년퇴임할 30-40년 뒤까지 기다려다려야 가능하다는 말. 지금 이런 자리들 기업들,정부기관 압박해서 문대통령 제임기간에 인원수 늘려서 더 넣어놓으면 이후 세대는 어디에 취업합니까? 당장 5년뒤엔 어쩌나요? 지금 포스코가 2만을 정부눈치보고 더 뽑았는데 그때 또 45조 들여서 더 뽑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해 볼때예요. 복지부동 공무원 포함 공기업 현기차등 철밥통 깨기. 쉬운해고. 이거 절대악이 아닙니다. 공무원 뽑힌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문제 한두개 차이예요. 거기서 거기. 공무원이던 현기차던 공기업도 한사람이 60세 정년까지 해먹지 말고 10년,15년 혹은 20년 순환휴직제도 좋겠죠. 그럼 경제도 살아나고 양극화도 해소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공시생 100만도 다른곳으로 눈을 돌릴겁니다. 왜 어떤사람은 40년 땡보직 연봉 1억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백수로 살아야 합니까? 조금 나눠서 같이 삽시다.
제목: 교육청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8월30일 jtbc에 보도된' --시 --고등학교 성적 우수반'에 대하여 1. 교육청은 성적우수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 교육청은 성적우수반에서 수학문제가 유출된 사실을 알았지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 재시험은 교육청과 학교의 눈속임입니다. 4. 뉴스가 나가자 뒤늦게 행정조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시스템이라니 어쩔 수 없지만 해당 학교와 도 교육청 관할교육청을 감사해달라는 민원이 모두 도 교육청 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관할 교육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학교보다 은밀하게 숨어 있는 교육청의 적폐가 더 심각해보입니다. 이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관련자들 수사 의뢰해주십시오.
제목: 방산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방산비리언제까지계속방치할건가요. 돈받은군인은원스트라이크제도좀요. 군연금좀못받게좀요. 수리온헬기추락한거처럼제발막아주세요. 무기를만들면터지는대이건어떻할건가요. 엄하게다스러주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제목: 트럭,버스 자동제어장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국가에서 전기차나 노후경유차에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이건 몇몇 소수를 위한것일뿐 당장 급한건 트럭이니 버스같은 대형차량의 자동제어장치 장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죄없는 가장과 10살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대형차량들 마구잡이로 난폭운전 하고있는데 어짜피 단속이 안된다면 그돈 차라리 이런 차량들 자동제어장치 달도록 지원해서 대형차량 볼때마다 공포에 떠는 많은 국민들 안심하고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아시안 야구. 병역면제. 특혜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2

병역면제받으려고 미루다. 이번아시안게임으로 쉽게 금메달따서. 군대면제 특허받는 오지환 박해민 전혀 한것도없이 손쉽게. 넘어가는게 부당함 이에 병역문제. 수정이필요함
제목: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제가 아파트가 노후화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지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가 부실화 될 것을 우려하여, ■ 입주민에게 업무추진비(480만원)가 대표회장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가 사생활비로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통지문을 보내자 통장겸 대표회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자신이 가진 입주자대표회장 권력과 통장직을 이용하여, 저를 좌파로 인식하도록 한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미천하지만 소중한 저의 개인정보를 제 허락이나 동의없이 ■ 대표회장 직인까지 무단 사용하고, 관리주체를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이고 입주자 우편함을 통해 통지문에 반복 강조 각인하도록 제 실명과 실제 동호수 그리고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한참 사춘기에 접어든 딸 아이가 대인기피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쳐도 제 가족은 무슨 죄가 있길래 .. 저의 가족이 거주하는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대자보를 붙이는지.... ■ 제가 입주민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본래 취지는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입주민 여러분이 뼈 빠지게 힘들게 번 돈으로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되 "업무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대표회장은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맞게 쓰던 사생활비로 사용하던 그 돈은 내가 알아 잘 쓰겠다 ? 상관하지 말라... ■ 입주민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영수증 처리 없이 본인의 주머니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 ? 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 입주자대표 총무는 회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영수증처리 절대 불가를 외치고 여기에 동대표회의중 ■ 갑자기 나타난 노인회장은 대한민국 천지에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영수증 처리하는데가 어디 있노하면서 고래 고래 소리치고, ■ 회의도중 총무와 감사간에 멱살잡이 사태까지 가는 파국이 진행되어 과연 돈의 실제 주인인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차원에서 진실을 알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 현직 통장(개인정보처리자)로써, 저의 개인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한것에 대해 .. 관할구청인 ■ 달서구 진천행정복지센터, 달서구청, 대구시까지 업무의 가장 기본질서를 파괴한 현직통장을 계속 유임시킴으로써 그 어디에 민원 제기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떠나서 현직 통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의 가장 기본질서를 파괴한 만큼 현직 통장에서 해임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현직통장의 해임요건이 있는데, 이는 ■ 진천행정복지센터 동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동장은 업무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해도 ... ■ 업무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 저의 연락처는 *** 입니다.
제목: 건축 장비인양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타워크레인이나 이동식크레인등으로 건설기계인 지게차나소형 포크레인 인양시 일반적인 슬링벨트로 작업을하는것이 위험해보입니다.작업시 철심으로된와이어로프로 인양되는것이맞는것으로 사료되나 지켜지지않는게현실입니다.양중을하는것에 문제는없는것인지 이와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없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얼마전 이동식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을들다가 균형이 안맞으며 넘어갓던 사례가 기억나네요.
제목: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 더이상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인도위에 불법으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법입니다. 한번 적발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계형 배달오토바이 때문에 범칙금의 금액이 낮은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사고시 인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거나 다칠경우 보상을 받을 확률이 낮은것은 그역시 오토바이가 생계형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일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위에 불법적으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은 당장 법을 강화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안전을 위한다면 계도기간을 종종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도위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목: 올림픽 금메달 군면제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경우 군면제를 해주고있는데 이 법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형평서에서 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 누구는 운동선수를 못해서 군대에 가야하는것이고 누구는 운동선수를해서 경기에 참가도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고 금메달따면 면제해주는 이런형태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단계 발전하려면 당연히 없어져야하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고해서 연금을주고 군면제를주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나라에서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만따면 군면제가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을딴선수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주어져야만 하는게 아닐까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똑같이 운동해서 시합나가서 아쉽게도 금메달을 놓치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다는것입니다. 그 선수들은 매번 금메달을 따지못해서 인터뷰할때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경우일까요? 올림은 선수들이 4년을 피땀흘려준비한 정말 최고의 선수들만이 나와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던 특정선수들만을 위한 올림픽이아닌 정말 메달을딴 모든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기종목중에서 특히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야구인경우 다른나라는 선수들이 사회인선수들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은 모두가 프로선수들로 구성이되어 정말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써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군면제를 위해 선수를 구성하는모습또한 정말 이해를 할수가없는 상황이었구요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위해서는 공정한 선수선발과 메달을딴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혜택을주어져야 운동하는 선수모두가 최선을 다하지않을가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스포츠를 전세계에 우습게 만들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김현미 유은혜 등, 여러분 믿고 조처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원제 : "여러분들 추천힘으로 대통령처럼 합니다."(원제로는 쳐다도 안보기 때문에 각색하였음) [장관임면권 행사]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안․시행해 실패한 장하성 정책실장 및 집값 광풍을 공동으로 유발시킨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금일 이 시각부로 파면. 그다음, 편파적 전력과 과격한 자질문제로 말 많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역시 이 시각부로 임명취소. [국무회의 의결안] 장하성 정책실장은 앞으로 3년간 서구유럽 등지로 외유시켜 더 배우게 할 것이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에 직접 수사의뢰하여 그 배후 패거리까지 철저히 색출해 엄처할 것임을 결의. [금일의 특훈사항] 그 이름도 생소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단독 결정해 시행하려는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실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듣기에도 이상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위원 전원을 제주도에 있는 3급 정신병동에 감금시켜 집중 치료토록 함. __________________ 대통령처럼 하는 근거 : “여러분! 저를 대통령만 시켜주십시오.”에 대한 아래 두 분의 엄청난 긍정반응에 의거. naver - *** 동의합니다. 지금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시행 하세요... 속시원하다... naver - *** 낼 부터 출근하세요. __________________ 기타 국민연금 등의 중요현안은 현재 살피는 중이므로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임.(단, 동의수가 적어 기분 상할시는 국물도 없음) -이 상 -
제목: 부동산 대책관련 - 서울 집값만 잡고 지방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현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서울 집값만 잡고 지방은 활성화가 될 수있는 대책 부탁합니다.
제목: 보수언론및 강남진보 위한 부동산대책 당장집어치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보수언론이 돌아가면서 똘똘한 한채단어를 생산하더니 거기에 표를의식한 정책 입안자들까지 우왕좌왕 문재인정권 더이상 못믿겠습니다,
제목: 운동선수 병역 혜택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7

나라에 충성하는 국민은 환하게 피어 뽐내는 꽃만은 아니라 생각합나다. 땅속깊게 뿌리 밖아 꽃을 피게 하는 뿌리도 국민이라 생각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했다면 다른쪽으로 보상을 하는것이 마당 하다고생각됩니다 왜 하필이면 군 면제 야 하는지요? 캄캄한 흙속의 뿌리도 인정 해야 합나다.
제목: 이른둥이들을  지켜주세요.(RS바이러스 예방주사 보험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들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른둥이가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많이 지원될 부분이 많습니다. 청원드릴바는 RS바이러스 예방주사를 이른둥이 및 모든 아이들이 부담없이 맞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흡기 질환은 영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1대에 100만원이 넘는주사를 5번은 맞아야합니다. 제가 이른둥이를 키우면서 아직 이른둥이 케어를 위한 복지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결혼적령기 직업 군인(부사관)의 처우개선하여 출산율을 올리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현재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과 취업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많은 우리들의 아들이 강원도 최전방의 격오지 부대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원도 화천 양구 철원 김화 등등에서 이성을 접할수 없는 첩첩산중 오지에세 근무를 합니다. 이들의 주특기외 업무는 후방의 부대와 별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사관 전체를 파악하여, 일정기간을 군 복무한 결혼 적령기의 부사관을 일정기간 동안 후방으로 순환 근무개념으로 군단을 뛰어 넘고 지역을 뛰어 넘는근무지 변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인재들을 사방거리의 어느 술집이나 1~2인실 군인아파트에서 나홀로 게임이나 하는 정신적 피펴함으로 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아들. 대한민국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결혼 적령기 부사관들의 생활을 건강한 가정으로 안정시키고 결혼할 수 있는; 이성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아니 그들의 입대전 지역으로 순환배치하여 결혼율과 출산율도 올리고 최강 군인을 육성하는데 정부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원회)등 유관기관의 세심한 배려로 선진강군으로 가는 최강 군인육성을 이끌어 내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긴급지원금을 상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저는 지금 고시원에 살고있는 암환지입니다. 제가 일을하다 몸이나무아파서 쉬고있는데 예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단에 걸려들어 보이스사기로 검찰로부터 200만원선고받고. 또 돌아다니면서 파는 강매단에 걸려 사기로 검찰로부터 100만원발금을 선고빋았습니다. 지금 그건으로 검찰에서 돈을안내면 잡아가겠다는 협박성문자가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타가서 긴급지원을 요창하니 1인가구 한달비용이 3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이건정말 말도안되는갑니다 . 보건복지부 장괸님이 한달30만원가지고 고시원 살아보시죠~. 살수있겠습니까~? 아마못살겁니다. 지금이70~80년대입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정부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금융통화위원회는 왜 부동산 투기를 방기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너희가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지 않는가? 당장 본원통화량을 50%줄이고 정책금리 올려서 투기자금 회수하라 다주택자 담보대출 회수하라 서민을 대표할 수 있은 금융통화위원회로 개편하라
제목: 부동산가격 잡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 시,도 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소유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다음의 내용을 입법 하였으면 합니다. 1. 동일 시, 도에는 1가구 1주택만 허용(예를 들어 서울 1채, 강원도 1채, 충청도 1채는 가능) 단, 상속, 이사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이내 매도, 매도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시 도지사는 감정가로 강제수용 2. 임대사업자 등록 시 2주택 이상 허용하되,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로 양도에 따른 기대이익 원천봉쇄 3. 위 입법 성공 시 재건축 재개발 장려, 보조금까지도 지급하며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제목: 대통령님  비전문가를 장관에 고용하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7

서민들이 뽑은 대통령님이라는 꼬랑지가 오히려 나라에 보탬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냥 이젠촛불은 잊어주시고 전문가를 장관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청와대실장급도 전문가로 고용해주세요 의대나온사람이 법률전문가하듯 그런 정책쓰지마시길 인간성좋으며 전문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제목: 선동렬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2

오지환을 선발한 선동렬과 오지환을 조사하라.. 혹여나 구단과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없는지????
제목: 양도소득세를 상향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됩니다. 집을 사서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을 모두 양도세로 국가가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 수요자가 아니면 누구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사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공제해주고 집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제공해주고 나머지 양도차액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집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롭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병역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5

시대가 바뀌고 국가의 위상이 바뀐만큼 이제는 개선해야합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병역문제는 형평에 맞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가진자들은 편법으로 군면제 받는경우가 허다하고 운동선수는 금매달로 면제받고 국가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국난이 일어난다면 사회지도층이 앞장설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중국적도없는 젊은 흙수저들이 애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80년대도 아니고 국제대회 매달이 나라를 구한만큼 위대하고 그들의 스포츠만이 국위선양한 행위일까요?. 현실은 운동도 개인의 직업에 불과한것이며 국민 세금으로 길러진 특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군대가기 싫은것처럼 아마 다른 젊은이들도 비슷할겁니다. 제안 합니다. 병역면제가 아니라 모든스포츠는 국제대회 동매달까지딴 선수까지 포함하고 또다른 분야(예:방탄소년단)의 그들에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대를 선택하든 운동을하면서 돈을벌든 한가지를 선택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군대를 가지않을거면 년봉의 일부분을 납부받아 흙수저 장병들의 복지에 쓸수있도록하면 여러모로 좋을듯합니다. 일반사병들은 철모쓰고 충성맹세하며 훈련받지만 전직이 선수인 병사는 아마 머리속에 운동하던 생각만이 가득할텐데 강군육성에 별도움도 안될것 같습니다. 개선 합시다.
제목: 여러분들 추천힘으로 대통령처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장관임면권 행사]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안․시행해 실패한 장하성 정책실장 및 집값 광풍을 공동으로 유발시킨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금일 이 시각부로 파면. 그다음, 편파적 전력과 과격한 자질문제로 말 많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역시 이 시각부로 임명취소. [국무회의 의결안] 장하성 정책실장은 앞으로 3년간 서구유럽 등지로 외유시켜 더 배우게 할 것이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에 직접 수사의뢰하여 그 배후 패거리까지 철저히 색출해 엄처할 것임을 결의. [금일의 특훈사항] 그 이름도 생소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단독 결정해 시행하려는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실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듣기에도 이상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위원 전원을 제주도에 있는 3급 정신병동에 감금시켜 집중 치료토록 함. __________________ 대통령처럼 하는 근거 : “여러분! 저를 대통령만 시켜주십시오.”에 대한 아래 두 분의 엄청난 긍정반응에 의거. naver - *** 동의합니다. 지금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시행 하세요... 속시원하다... naver - *** 낼 부터 출근하세요. __________________ 기타 국민연금 등의 중요현안은 현재 살피는 중이므로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임.(단, 동의수가 적어 기분 상할시는 국물도 없음) -이 상 -
제목: 서울 집값 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9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가격의 광풍을 지켜보면서 가진사람들의 돈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많은 국민들의 허탈감에 빠진 한숨소리만 느껴지네요.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하면서 너도나도 집값들을 올려대고 있으며,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갈피를 못잡는 우스운 지경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헛발질이기는 했지만 조치를 하시기는 했지요, 지난 보유세개편시에 느낀바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지? 느낀 순간에 시장도 느끼면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언을 몇가지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공급이 따르지 못한 수요의 폭등이 원인이라면, 서울의 중심에 용산미군반환토지가 있지 않나요. 전쳬가 아닌 일부분만 불하해서 임대아파트나 신혼, 청년중심 생활주택을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요? 투기수유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조세저항이 느껴진다면, 일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금리를 올려서(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추가대출에 한해서 고율의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회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서) 투기수요를 압박하는 방법도 어떨까 합니다. 또 한가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이리도 높은 것인지요? 상한이라고는 하지만 모두들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으로는 중개업자들이 물건을 소개할 때마다 계약의 성사와 관계없이 소액의 소개료를 받도록 책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0.1%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떨는지요. 아파트 거래 한건에 수수료만 한쪽에서 천만원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시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현 300명도 많은 국회의원을 330명으로 늘리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모법적으로 국회부터 실행 합시다 그리고 330명으로 늘립시다 아니면 국회의직을 사퇴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