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모두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인정하는데 **지방국세청만 불인정 하고 강제폐업 및 가족생계 붕괴시킨 **지방국세청의 “갑질 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7 ~ 2022-05-27
참여인원: 227

○ 청원인의 영세 사업내용 <1> 상기 청원인은 중고 고철인 폐동을 일선 산업현장에서 수집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품으로 제련하는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고물상 영세 사업자입니다. <2> 지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거래는 투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고철인 폐동을 거래할 경우 폐동 거래전용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국가가 시키는 대로 고물(폐기물)인 폐동 거래전용계좌로만 투명하게 거래하여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페기물인 폐동을 수집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 제조업체에게 공급하였습니다. <3> 상기 청원인은 평생 신용과 신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살았기에 고물(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은 탓에 협력업체로 지정받아 비록 자본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도 신용과 신뢰만 가지고도 고물인 폐기물의 폐동을 공급할 수 있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4> 상기 청원인은 신용 및 신뢰의 성실함을 빼고는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 사무실의 일부분을 빌려 영세한 사업자 상태에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의 “갑질과 횡포”의 내용 - 동일한 사건내용에 대해서 검찰,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정상 사업자 및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데 오로지 **지방국세청만 권한을 남용하여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박탈과 침해를 아래와 같이 막장드라마처럼 조직적 및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일삼아 가족의 생계를 파탄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갑질 과 횡포”의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 아 래 - ①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에 **지방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② 상기 청원인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한 푼의 착오도 없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것을 **지방국세청은 확인하여 더 이상 추징할 세금이 없었습니다. ③ 그러자 **지방국세청은 변변치 않은 자본력을 가지고 다른 업체의 사무실 일부분을 빌려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적·자의적 판단으로 사업장 과 영세 사업자 자체를 부인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실적으로 모두 부인하여 억지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을 냈습니다. ④ 즉, 고물을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 와 고물을 매입하여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공급한 거래자체를 전부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거액의 세금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을 억지로 냈습니다. ⑤ 상기 청원인이 항의하자 **지방국세청 **** 팀장은 납득할만한 이유 및 근거도 전혀 말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였으니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이 알아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란 말과 함께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였습니다. ⑥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 및 영세 사업자 자격 자체를 부인하면서 영업행위로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결과 거액의 세금추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부인”과 “영세 사업자 자격 부인” 과 “거래부인” 과 “거액 세금추징”을 각각 따로 따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 **** 팀장은 “사업장 부인” 과 “영세 사업자 부인” 과 “모든 영업거래의 부인” 과 “거액의 세금추징”은 각각 따로 따로 분리되는 별개라는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안 했습니다. 그렇치 않고서 ① 경찰에 고발하였으므로 거래부인은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고, ② **지방국세청은 “사업장 부인” 과 “영세 사업자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결과로 거액 세금추징에 대해서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질과 횡포”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⑦ 영세 사업자의 부인과 모든 거래의 부인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라는 세금추징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데 세금추징이므로 세금납부 할 소득원이 전혀 없어 고철 폐기물인 폐동 거래전용계좌를 압류할 경우 당장 고철 폐기물인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탓에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파산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에 간청하여 매월 5백만원씩 세금추징액을 납부할 것이므로 폐동 거래 전용계좌만 압류하지 말 것을 간청하여 꼬박 꼬박 납부한 탓에 겨우 가족의 최저 생계비의 소득만으로 겨우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지방국세청은 상기 청원인의 영업을 전부 부인으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거액 세금추징을 해놓고 매월 5백만원씩 분할하여 거액 세금추징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폐동 거래전용계좌를 압류하지 않아 당초 **지방국세청이 상기 청원인의 영업을 전부 부인해 놓고 생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초 부인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시켜 주었습니다. - **지방국세청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갑질 과 횡포”가 극에 달했어도 당장 목숨 줄 같은 가족 생계을 유지시켜 줄 소득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폐동 거래 전용계좌 압류 만큼은 막아야 하기에 간청하였던 것 입니다 ⑧ 경찰 ****팀의 수사관 과 검찰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한 바 경찰과 검찰의 모든 수사기관들은 ①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는 정상 사업자로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수집업체로부터 매입한 업체들, 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에 공급한 모든 공급업체들”과의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⑨ 따라서 상기 청원인의 영세 사업자와 거래한 매입한 업체들과 공급한 업체들(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들)에게는 **지방국세청은 전혀 세금추징이 발생하지 안했는데 오로지 상기 청원인만 추징된 거액의 세금이 취소되지 안했습니다. 즉, 판매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어떤 거래 당사자는 세금추징이 안되고 어떤 거래 당사자는 세금추징이 되고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세금추징에 대해서 아무리 항의해도 모로쇠로 일관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 화병이 발생할 정도 이였습니다. ⑩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두 정상사업자로 무혐의 처분과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거액의 세금추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⑪ **지방국세청은 경찰과 검찰의 거래 무혐의 처분과 세금추징은 별개라고 하면서 세금추징은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면서 한번 “갑질과 횡포”를 맛보았는지 이제는 “갑질과 횡포”을 당연하게 합니다. - 당초 세금추징의 사유는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를 부인한 결과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런 이유로 모든 거래의 부인에 따른 과징금인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었는데 - 이제는 모든 거래 부인과 거액의 세금추징은 별개라고 너무나 “갑질과 횡포”을 일삼아 선량한 국민의 가족 생계를 파탄시켜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⑫ 상기 청원인은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해도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지방국세청이 부인한 사업장에서 영세 사업행위인 폐동을 매입하여 재활용 제조업체에 계속하여 납품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지자 재활용 수집 및 판매업종도 깊은 불황에 빠져 매월 5백만원씩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자 **지방국세청은 폐동 거래 전용계좌를 압류하여 폐동 매입 및 판매를 하지 못 하여 가족 생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⑬ 경찰과 검찰의 정상 거래로 확정하여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지방국세청은 억울하면 소송해서 판결을 가져와야 세금추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갑질과 횡포”을 일삼아 어쩔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추징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를 책정하다보니 너무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 변호사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거래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도만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이 저렴하고 승소하면 모든 거래형태와 세금추징의 사유가 모두 동일하므로 나머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동으로 세금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 여기 저기 십십일반 변호사비용을 겨우 빌려서 소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소송팀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부실과세로 패소할 것을 100% 예측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받아오지 않아서 세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당초 거액의 세금추징 사유는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를 부인하여 자동으로 모든 거래가 부인되어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추징인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는 정상 사업자이고,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 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금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작정이 아닌 이상 이런 “갑질 과 횡포”를 정말 선량한 시민에게 부려도 되는지 너무나 죽고 싶었습니다. ⑭ 너무나 죽고 싶었으나 그래도 살아야 하겠기에 지인으로부터 대통령님의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기 청원인의 변호사비용이 없어 소의 제기를 못한 2017년부터 2019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8개월 동안 엄중한 직권조사하고 심리하여 정상거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취소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언급하면서 시정권고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는 대통령님의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채 재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시정권고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 입장에서 국민이 정말로 억울하게 세무조사의 세금추징이 되었는지 적법여부를 재검토 할 객관성과 합리적인 어떠한 기준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시한 채 담당 공무원의 사적 개인의 임의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거부행위는 그동안 계속된 “갑질과 횡포” 보다 더욱더 극에 달하는 “갑질과 횡포”을 일삼았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