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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관용의 軍界一學]멈춰선 한미연합훈련, 10월 한국군 단독 훈련한다지만… 한미훈련 실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매년 이맘때 쯤이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합니다. UFG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과 함께 3대 한·미 연합군사 훈련으로 꼽힙니다. 전쟁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듬해부터 시작한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군사연습 ‘포커스렌즈’(FL)가 그 시초입니다. 작년 UFG 훈련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 5만여명과 주한미군 외 해외 증원 미군 3000명을 포함한 1만7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UFG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유사시 정부 대응훈련인 을지훈련도 취소돼 사실상 올해 UFG 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지금이 병력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요 보직 역시 1~2년 주기로 인원이 교체됩니다. 미군은 통상 매년 6월에 인사가 있는데, 주한미군 상당수가 이때 바뀝니다. 새로 배속된 미군들이 8월에 열리는 UFG 연습을 통해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작전 계획과 실전 운용 과정을 익힙니다. 미군이 자체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올해 예정된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 독수리연습(FE)이 한 달여 늦어진 4월 1일 시작됐습니다. 키리졸브(KR) 훈련 역시 4월에 진행됐습니다. 또 2개의 한미 해병 합동훈련인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도 무기한 연기돼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KMEP 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상륙훈련과 공지 전투훈련, 설한지 훈련, 병과별 훈련 등 전국 각지에서 매년 12~19회 가량 진행됩니다. 이같은 한미연합훈련 변동으로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까지 일정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태극연습은 전·평시 작전수행과 지휘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입니다. UFG나 키리졸브(KR) 훈련이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한미연합군의 CPX라면, 태극연습은 한국군 단독 CPX입니다. 합참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1995년 첫 태극연습을 실시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는 작전사령부(군단급)까지 연습에 참가해 전구급 합동 지휘소 연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매년 5~6월에 실시되던 태극연습이 연기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합참은 올해 UFG 잠정 중단에 따라 태극연습의 내용과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10월 말 합참 단독의 한국군 실기동훈련(FTX)인 호국훈련 전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태극연습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일주일 가량으로 늘려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현재 태극연습을 위한 작전계획을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배포하는 등 훈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주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M&S: Modeling&Simulation) 센터를 통해 전쟁 시나리오를 연구·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비해 실전 경험이 부족한탓에 군사작전을 묘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칙, 제원 및 절차 등을 삽입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게임’(War game)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밝힌 미국의 UFG 분담 비용은 1400만 달러(157억 원) 수준으로 이중 상당 부분이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적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군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UFG 연습을 대체하는 한국 정부와 우리 군 단독 훈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언론 브리핑에서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충실한 전쟁 모델과 작전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김관용 (***) 한미훈련중단도 우리의 안보을 위협하고 부실한 한국군 단독훈련이 호국훈련 태극훈련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국방비가 7% 인상했는데 이 국방비가 군전력증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비을 인상하면서 쓸데없는데 사용된다면 한국군을 10만명으로 줄이고 남은 국방비는 미군을 10만명늘려서 미군에게 우리의 국방비을 바치는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을 지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정신차리고 전력증강해야지 헛되이 국방비을 낭비하면 나중에 큰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70개와 수소탄 화학무기 북한군 120만명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훈련중단돼서 언제 한미훈련이 실시될지 모르고 미국은 훈련안 된 군대는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과 손잡고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우겠습니까 거기다 한국군의 당나라군대로 만들어서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문재인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도 안보가 튼튼해야 지키고 발전하고 안보또한 경제가 뒷받침돼야 꾸준히 투자해서 강군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국강병이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당나라 국방부가 자꾸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적행위 중범죄에 해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필기시험 만으로(난이도 높임)채용해야 합니다 면접은 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두루킹  댓글국정농단 특검연장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5

청와대는권력을 이용한 두루킹 댓글 국정농단에국민을 우롱하는사태 더이상 두고볼수없으므로 범죄자를 보호할려는사태가없길바라며 ᆞ정치적으로이용한다느니 하면서 국개위원작자 홍은표/정의당 심상정ᆞ김종대이런인간들이 특검을협박하는사태를용서할수없을뿐더러김경수 러(김경수가거짓증언하고있으므로 그를증거인멸도주할수인간인만큼)꼭 구속수사할수있게부득히특검연장을청원합니다 합니다ᆞ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제목: 국민연금대체 획기적 방법 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국민연금 요율 올려 세금 더걷겠다? 더 늦게 주겠다. 이런망상 아닌 현실방안제안. (정치인 국회의원들. 대통령 모르나? 왜? ) 방안. 1. 국회의원들 100명으로 감축하고 그 세비. 보좌관 경비급여를 국민연금에 대체하라. 1. 장관 몇일. 한달 수시 로바꿔 연금 지급 폐지 3년이상 . 임기의 80% 이상 근무시지급. 3. 보궐선거 책임 .유발자 구속 및 경비 부담. 으로 그경비 세수 연금데체. 4. 무노동무임금 국회세비 적용 국민연금 대체 하라. "이제는 정치 바로 할 시대 "
제목: 난자 냉동보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출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결혼, 임신이 늦어져 여성들은 내 아이에게 건강한 몸을 주고싶어서,, 내 몸이 늙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하고 냉동난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3백~4백만원에 냉동보관을 하는 여성들이 늘고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호르몬수치 조절과 채취과정 등에서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감수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비용 문제는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동비용과 유지비용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분이 청원하셨던데 관심이 적어 제가 다시올려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나라를 위해 좋은 방송하는 유튜브 '조갑제TV'의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교무 행정사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학교의 교무 행정사를 폐지하여주세요 불협화음에 일좀 부탁을 하려면 온갖 인상을 쓰고 내일이 안라는둥 학생을 위하여 일을 하려는 것 뿐인데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을거 같으면 눈심지를 켜니
제목: 국민연금폐지 일괄일시금지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국민연금폐지하고 일괄일시금으로 국민들한테 돌려주세요!모든주권은 국민한테나온다는 헙법에근거......국민으로써 명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고 국민들한테 일괄일시금으로 전액 돌려주세요!그게 힘들다면 돈이없어서 지급능력이 없다는것밖에 안되는것이기에 국민둘을 기만한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만약 그게맞다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하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6

국민연금고갈 시기는2057년으로 40년 남은데도 이렇게 난리가 난것처럼 떠들어대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김의세금으로 고갈된된 몇백조는 아무런 언금을 하지않는 언론과 민주노총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며, 선거가 없는 이런때 통합라지않으면 안될것이며,공무원을 계속 더 뽑아 국고를 낭비하고 공무원귀족노조만 을 위하는 것이며,군인연금과 조금있으면 고갈되는 사학연금도 엄청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아베총리가 2015년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것처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충분하 검토한다음 실행되어야하며,국민연금운용면에서도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우리들의 노후를 보장은 말로만 하면서 운용및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국민을 공포를 몰고오게 하면서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적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 통일정책자금으로 원용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국민도 빚쟁이로 만들어 국민연금만 빵빵하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인걱이다. 하루 속히 4대연금 통폐합하라.공무원노조,전교조노조,민주노총등 귀족노조만 겁이나고 1,300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대답할때가 되었다.
제목: 자영업자들의 눈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동녁이 밝아온다 밤새 선잠으로 몸이 개운치 않다 아침밥 꿂고 길거리를 나선다 길가다가 경비실 없는 남의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린다 살며시 들어간다 가방을 걸쳐놓고 세수를 한다 경기가 어려워 쌀한톨 아낄려고 아침을 굶었다 경기가 어려워 집에서 수돗물도 한방울 쓰지 못했다 부시시했던 얼굴 다듬고 골목길을 거닌다 여기 저기 임대란 현수막이 걸렸다 빈 공실들이다 조물주위에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옆건눌에서는 공사차량이 분주하다 인부들이 천정 석면을 내던진다 철거가 한창이다 자영업자는 한숨만 내쉬고 담배한입으로 서러움을 달랜다 우당탕탕 고철더미가 트럭 한가득이다 폐기물들이다 인테리어 할땐 몇천 몇억이 들었을텐데 지금은 몇만원 건질까말까한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다 물었다 왜 폐업하시느냐고? 경기가 안좋으니 적자란다 임대료도 못 맞춘단다 인건비도 너무 올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단다 최적임금도 올랐다면서 인건비 폭탄 맞기전에 처분하는 것이란다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가 보다 가게 직원 내보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단다 먼지 자욱하게 흩날리고 철거차량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한다 자영업자는 영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숨만 내 뿜는다 또다시 담배 한개 내 문다 담배끝 연기는 자영업자의 서러움도 모른채 멀리 사라진다 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려나? 눈물겹다 그리고 서민 서럽다
제목: 휴대폰 보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그동안 저희 가족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80만원짜리 휴대폰을 16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에서 보조금 지급중지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대관절 방통위는 누굴위한 방통위입니까 ? 서민들도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읍니다 휴대폰은 2년사용하면 고장나고 밧데리도 바꾸어야 합니다 방통위의 보조금금지를 해지해 주시어 서민들도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요
제목: 성인사이트 폐쇄 및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현재 많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르노 성행과 국산몰카, 유출, 벗방 동영상 등 해가 되는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많은 여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이렇게 손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음란사이트들을 그냥 손놓고 보실겁니까? 부디 저 사회의 악인 음란사이트 (춘X넷, 천4티비 etc) 들을 폐쇄하고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촛불민심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촛불 = 문재인?? 촛불은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자는 거였습니다. 촛불이 문재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촛불이 방송장악해서 문재인만 빨라는 것도 아닙니다. 촛불은 원전파괴, 대북퍼주기, 남북연방제, 북한석탄 밀수입이 아니며, 문재인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문재인은 촛불로 대표된 국민의 마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씨를 국가 안보담당 보좌관에 임명해주세요. 문재인정부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 링크 채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고하시고, 국민들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하여 좋은 동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54조 예산 어디에 얼마 쓰였고 얼마 남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0

일자리 예산 54조 얼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국민의 돈 입니다.
제목: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경제 실패본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일자리수석 정태호 경제부총리 김동연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최악의 실업률 사태에 대하여 회의를 한답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실패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결과는 뻔한것 아닙니까 당연히 실패보죠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는데 회의를 한다 참나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결과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것을 잘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즉 헛똑똑이가 더 많드라구요 경제가 잘 돌아갈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경제가 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럼 따로 국밥에서는 절대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갈리가 없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사태에 대하여 일본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또 2년동안 일정금액 등등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편의점 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있지만 무시합니다 또1년동안만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이것저것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즉 살아 남을 수 없는것을 합니다 이런것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니 실업자가 늘어나는것은 뻔한 결과 아닙니까
제목: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조갑제 관련 처벌법을 입법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조갑제 유트브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부와 관료분들을 좌파 빨갱이라고 애기하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조갑제 등 유트브를 보거나 SNS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발송하여 가짜뉴스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조갑제는 현정부를 좌파 및 트럼프 대통령도 모욕감을 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갑제 TV같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유트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이소 아성 타지역 파견 지원근무 멀어도 너무 멀리 보낸다 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5

다이소 아성 타지역 파견 지원근무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가? 멀어도 너무 먼 지역까지 파견이라고 보내며 정시 출퇴근 근무를 강요하는게 타당한건가? 지역을 명시하면 누군지 밝혀 지는건 인지상정이라 파견 지역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단위 3단위 4단위 지역까지 파견을 보내면 파견 직원은 도데체 몇시에 일어나 무슨 교통편으로 9시 까지 출근을 해야하나? 버스도 잘안다니는 읍면동 까지 보내면... 기본적으로 파견 근무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 파견 간다고 파견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오 (원거리 파견 명령으로 원거리 파견 가면 출퇴근 소요 시간도 당연히 업무의 연장 시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듬 - 내 생각 ) 지원이라곤 대중교통비만 지원하는 ㅋ 택시는 당연히 지원없으면 정시 출근 퇴근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건가? 가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하나? 해도 해도 어느 정도껏 시켜먹어야지... 누가봐도 이정도는 버스타고 지원가겠네의 통상적인 거리로 좀 바꿔라 쫌 아니면 신규 오픈 지역 파견 지원 전담 인력을 본사에 배치해서 본사에서 보내라 쫌쫌 지원이 거의다 가정주부인데 너무한거 아닌가? 아님 지원 파견근무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만 보내든가 계약직이 원거리 파견이 왠말이고
제목: 국민연금폐지하고 옛날처럼 퇴직후 일괄수령할수 있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해주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힘이 작고, 분산되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폐지관련하여 국민청원/최신순/추천순... 이 있습니다. 추천순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폐지관련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클릭하여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 추선순 >>>>>>> 국민연금폐지관련 >>>>>>>> 동의함에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제목: 인공강우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

경기도와 서울시 은 거의 2 개월 동안 계속 가뭄을 겪어 왔습니다. 농작물 가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당한 인공 강우량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 땅에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가 될 것입니다.
제목: 김성태 이런 정치 언행 이제는 사법으로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국민이 김성태와 같은 부류들의 이 각설이 같은 말로 본인들이 정말로 해야할 일은 아니하고 할 필요없는 싱거운 말로 세월보내고 높은 급여 챙겨받는 이 자들을 그자들이 모른체 방만히 지나는 생활자세에 경종을 국민과 더불어 당국에서 처리에 임하기바랍니다. 김성태가 문재인 대통령더러 "쇼"하지 말라고 삿대질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쑈,,,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쇼는 권력자가 일반 국민더러 감성을 전하고 부드러움을 전하고 소통을 전하고 일상을 전 국민들과 더불어 사는 감성을 표하여 상호 밀접함을 표하고자 함이니 그런 쇼는 자주, 자주 있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개막식전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거리를 질주하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기위해 대기중인 어린이와 군중들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시민들이 길을 거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헬멧을 벗어 어린이에 알은 척을 하니 그 어린이가 대통령임을 알차차리고 눈이 휘둥그래 지는 모습,,,정말 세상 어느 정겨운 모습보다 단연 정겹고 아름다운 광경이였습니다. 그런 심정이 저뿐이였겠습니까? 시청한 전세계의 많은 지구인들이 같은 심정이였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때마침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노원구의 어느 다세대에서 이 더운 여름 생활 환경과 에어콘 없이 생활하는 일반 서민들 생활을 경험하느라 한 달간의 기간으로 그곳에서 생활 중인데 시위꾼들이 "쑈"하지 말라면서 출입구 거리에 무리지어 등받이 자리로 떼거지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들 이 더위에 참으로 할 일없는 분들로 보이고 박시장에게는 이렇게 권하고자 합니다. "장님, 그 떼거리들 이 먹거리가 귀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배가부르니 작난하고 노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대통령이든 뭐든 스스로가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 뭐가 문제가 되나? 김성태가 정권초기 할 일없이 도둑들 떼거리가 할일은 안하고 의사당에 떼거리로 깽판부릴 때 우리의 깽 김성태는 도둑들쥐들을 대표하여 의사당 앞에서 돗자리 깔고 굼식으로 떼거리 하려다가 애국청년으로 부터 "일 안하고 게으름 피냐?"라는 나무람과 동시에 턱주걱에 애국청년의 주먹이 날라간적이 있는데 그 쑈에는 왜 국민들이 참지못하고 주먹을 나렸는가 생각해보라. 청년들 취업 일자리 마져 도둑질 해먹은 작당들, 쌈짓돈을 뭉치로 정부예산 군데군데 묻었다가 다람쥐 먹이 파 먹듯 도둑질 해 먹다가 떼거리로 박근혜와 더불어 국민들의 쫏김으로 내 쫏긴 도둑들쥐들아, 대통령이 쑈하더냐? 문희상을 비롯해 홍영표, 김성태, 쌈짓돈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유인태,,,더불어 정말 실망이다. 애국을 위해 쌈짓돈 몇 푼이 있어야 한다는데 애국이 그렇게 중하면 너들돈 깎아서 해라.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대통령에 누기치는 바뀌벌레로 생각되어진다. 이들의 행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정의 의법조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김성태, 김병준, 박근혜의 잔당들에 대한 국민다수의 춧불 징계 더더욱 강화되야 한다. 관계기관은 이들에 대한 조치 취해 주기 바란다.
제목: 국민돈 예산낭비한 공무원들을 구속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오늘도 서울한강다리위에 카페가 없아졌습니다 국민돈 세금을 무려 227억을 돈 발라서 만들었다가 망했내요 끊임없이 사라지지않는 국민돈 예신낭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됩니까 국민돈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욕나오내 진짜
제목: 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제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비록 눈병이 접촉으로 전염되기는 하지만 학생인 저는 학생 특성상 오랜시간 친구들과 학교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눈병이 전염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질병 결석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개근이라 개근상을 받도 싶어 질병 결석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되기 때문에 눈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은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문재인 정권은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글이 서민을 위하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찬성을 많이 해주시어, 이 나라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 김 모 씨처럼 약 50억 원 정도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받게 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을 받게 하는가. 짐작하건데, 미국과 유럽은 40-50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사기 당하면 살집이 없어지는데, 이런 질이 나쁜 사기범들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물렁한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 서민에게 50억 원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을, 국회에서 40-50년 이상의 형을 사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면, 부정과 비리를 흔하게 저지르는 정치인들 또한 50억 원을 해 처먹었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엄하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기범들의 죄를 물렁하게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법을 미국과 유럽처럼 국회에서 엄하게 제정하면, 사기가 지금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국민에게 4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간곡히 고한다. 서민들의 전세금 등의 피 같은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을’(사기는 과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서민들이 엄한 법에 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
제목: 안락사 합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원래는 다른분 댓글에 동의합니다. 에 쓸 내용이었는데 동의합니다. 클릭후 수정이나 재차 적을수 없어서 청원 간략하게 올립니다. 보건료 세금 걷는 형편성 공평성.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의료과실 너무 디테일하게 적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댓글달았던 내용을 그냥 옮겨 놓았습니다. 그간 2년간 숯하게 알아보아바도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결국 법이란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결국 경찰이나 변호사에서 해결할일이라 할테니까요. 화제를 돌려 일단 보건료 다른분이 올린것에 동의합니다에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일도 안하는 백수가 재산이 있다고 건보료를 직장인보다 많이 내야하고 재산처분해서 살아야한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실제로 직장다니면서 오히려 건보료 급격히 줄어든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힘든삶에 안락사를 원하시더군요. 저또한 같은심정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책인듯 합니다. 작은상가월임대180만원짜리가 있다고 보험료를 25만원씩내고있습니다. 상가나 재산을 가지고있으면 세금도 만만치 않게 냅니다. 제산세도 두번이나 나가죠. 토지세 건물세 부가가치세등 세금도 적치않게 내는데 건강보험료 마저그리 낸다면. 직장인 연봉1억 버는 사람보다 많이 상가 연2천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에 건보험까지 훨씬 많이내야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요. 직장인은 직장인 및으로 보험도 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직업인가요. 아프리카 티비나 유투버로 게임이나 먹방 여행 다양한방송으로 개인비제이방송이 많은데 저도 괴롭고울적하면 그냥 스마트폰키고 보게되는데 질이 안좋을수밖에 없더군요. 비제이말투나 참여하는 시청자나 어째든 그들 아이부터 어른들 다 시청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서슴없이 돈을 주더군요. 시청료 광고료 구독수입료외에 스폰이라고 개인이 50만원 넘게주늠것도 심심치 않게보았는데 거기에 게임에 돈내기도 하는 도박성 행위도 아무렇지도 않게하고. 이런스폰은 세금도 딱히 없고 김영란법이란 관계없이 무제한이던데요. 시청자 유투브에서 천.2천명만 보아도 스폰으로 받는 돈이 월 백만 2백만 년 3억에서 5억까지 벌더군요. 외제차bmw7 벤츠이상급은 아무렇치 않게 타고있구요. 비제이 직접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청와대유투브 시청하는것처럼 시청해보아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신 부르주아 중산층은 적절하게 세금을 걷고 있나요. 법에 적용 안돼면 다 괞찬은 건가요? 제가 이런글을 쓰큰것은 전 지금 의료과실로 엄청난 스트레승하 트라우마로 정신 건강 마음 자존감 자신감 모든걸 잃었습니다. 허나 법이라는것이 인과관계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이길수도 없고 결국 돈있고 힘있는 사람이 법에서 유리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있습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건강은 너무 안좋고 수입료가 없기에 이글 올리신분처럼 세금에 ㅂ생활비 마이나스이기에 집팔고 있는 돈 다팔아서 생활후 질병을 앓고 노숙을 할바에는 그냥 안락사가 답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과실 남의 인생을 자신의 실험도구로 삼는 이런 병원들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시술하는 행위도 마치 전문인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실제원장이란사람은 나몰라하는. 어째든 다른사람의 신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만안우성정형외과.만안우성피부비만클리닉. 억울해서올리지만 저같은 서민들 고충은 크게 신경쓸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어째든 저도 이러한 위에 이유로 안락사에 동의합니다. 1년반년경찰서에서는 건강심리 무료보건센타에 가서 우울증 도움을 일단받으라 더니 보건소심리센거기선 되려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료과실 그내용 을 70페이지 워드 분량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기엔 벌써 글이 어지러워 보이네요.
제목: 성에 관련된 범죄자들의 처벌 강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성에 관련된 범죄가 줄지 않는 반면, 그들에 대한 처벌 강도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이 되고 있는 조두순의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사람으로서 겪으면 안되는 그런 일을 겪고 만취상태에 판단이 느려져 감형하였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법입니다. 가중처벌이 아니어도 법이 꼭 개편되어 정당한 죗값은 치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제껏 한번도 청원을 올리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자던 남자던 성범죄건 어떤 범죄이던 알코올 섭취로 블랙아웃 현상이 되어도 처벌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꼭 읽으시고 생각이 바뀌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 성과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소방관 들이 위급상황 에 출동할때 사고나면 성과금 깍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진짜 성과금 깍는다 그럼 과연 소방관 을 할까요? 사고나도 다 소방관 자신이 벌점 물고 벌금 까지 내는데 이건 진짜 고쳐저야 할 문제 입니다
제목: 한국의 야한글까지 통제시키는 언론통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모사이트에서 좀야한글 올렸더니 삭제되었길래 물어봤는데 수사기관, 방통위에서 요청한거고 유해사이트 지정안될려고 단속한다는데 이나라는 공산국가입니까 이씨조선 유교탈레반국가입니까 민주국가인데도 야동, 야한사진도 차단 삭제하여 통제시키고 심지어 야한글도 삭제하게해서 통제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야동, 야한사진 심지어 야한글까지 차단삭제시키며 통제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이건 표현의자유, 사상적자유를 막는 언론 억압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식, 이조식 유교탈레반식 통제행위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갖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또다른 언론통제를 할 위험성도 커집니다 야동, 야한사진 통제 물론이고 글올리는것까지 통제해서는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여론 조장 및 가짜뉴스 엄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언론에 이제는 3진 아웃체계를 도입합시다 가짜뉴스가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국민들을 현옥하려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특히 종편에 많습니다 2차대전 독일의 괴벨스가 언론과 라디오로 통제해 독일인들이 모두 속아서 그런 악행을 버린거죠 아무런 증거나 물증 팩트로 없이 내버린 뉴스가 국민들을 계속 현옥하고 잘못된길로 가겠금합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더이상 조선일보는 아주 막무가네로 거짓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자본이 들어가 일본의 논조로 뉴스를 내는 아주 더러운 언론사입니다 jtbc도 mbn도 다 일본자본이 뒤에 광고로 휘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이제는 3진 아웃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된 뉴스를 전파후 걸릴시 3번이상이면 기자퇴출 및 회사 문닫게 해야합니다
제목: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은 더이상 존재될 명분이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경영승계 거수기 역할 및 투자손실, 타연금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폐지해라. 1. 삼성그룹 경영승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2. 삼성그룹주 적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투자 3.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4. 2016년 이랜드 커피빈 지분투자 손실 730억원 5. 2018년 5월 주식투자 손실 1.6조 6. 공무원연금 적자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 7. 공무원 군인연금은 퇴직시점부터 연금 지급 8.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 기업자금부담 악화 및 근로자,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9.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시 가산세 부과 10. 현재 저출산으로 20 ~ 30대가 노인 부양 11. 고용 악화 일자리 감소로 기금 건전성 악화 12. 가입자 사망시 원금 이하 40~60% 지급 13. 중도해지 불가(이민 등 제외하고) 14. 사기업 민간 직장인 40 이후 퇴사 재취업 불가 15. 연금 수령시기 62세-> 67세 비현실적 정책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저 아직 미취업인거 아시고 또 퍼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좀 오래 놀고 싶은데... 3년정도... 국고는 생각도 마시고 많이 많이 퍼주세요. 쮤끔쮤끔 퍼주니깐 고용이 안올라고 확 털어주시면 2달만 놀고 일할게요. 종전 선언만 나오면 지지도 상승할거 같은데 힘내시구요.. 화이팅
제목: 동물 도축을 불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개 고양이 반려동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 고양이도 반려동물이지만 요즘엔 치느님 치느님 거리면서 무분별하게 닭이 심하게 도축되고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닭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지요! 그리고 돼지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어요 소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어요 무분별하게 식탁에 오르는 소 , 돼지 , 닭 등을 애완동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최고청원링크,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국회의원들 나라 관련일하는인간들 전부다 최저시급합시다. 나라위해서 일한다면서 무슨 월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저거만 안가져가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되고 살만해집니다. 국민연금 청원 링크로 들어가서 꼭 해주십쇼!
제목: '납북자'를 '실종자'로!? 송갑석 의원외 12인 사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걸 법안까지 발의하다니... 아베 같은 넘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었네... 그 근거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라고!? '납치'와 '실종'은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저게 무슨 세종 대왕 분노의 일격 날릴 소리인지... '납치'는 엄연히 타인에 의한 범죄이고, 실종은 원인불명의 사고인데...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인가? 애국심이 의심스러운 저런 넘을 국회의원으로 뽑다니...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비호감인데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서 저 사람 윤리 위원회 회부 시키던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하게 하시죠? 그리고 같이 발의한 12명은 또 뭔 무슨 생각인지? 다 같이 짤라 버려야 됨...
제목: 중국인탈세는 눈감아주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면세점 토산 화장품구입후 개인별판매 현금거래 상품권 대놓고 판매 현금거래 3년넘게 매일매일 지켜보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게 합법인가요?
제목: 국민연금폐지는 no공적연금통합이대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지금상황에서 국민연금폐지는 안됩니다 만약 폐지할시 대혼란이올것이고 어떠한형태로든 지금도 매년수조원혈세투입되는 기초연금은 대폭오를것이고 이는 어떠한형태로든 막대한 세금이 더부과되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더큰부담을안겨줍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지금현재 대기업 제외하고 일반국민들 소득에 비하여 결코 작지않습니다 오히려 높습니다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효율성을 높히고 자산을 효율성수익있게 운영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제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3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저는 애초부터 홍준표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그리고 붉은국가와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말을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문재인 이 인간 대통령 선거전과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서 질때도 이런 말을 할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인제 국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 때 그 말투와 눈빛은 완전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고 나라를 없애버릴것입니다 하고요 그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문재인 탄핵이 정답이고 현실입니다 촛불시위 언제하나요 저두 참여할게요
제목: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우리나라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섬지역 여객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물위에서 생업에 조사하시고 있고 또한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레저 활동으로 해양스포츠나 해상이나 강계, 저수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류나 어구는 대부분 면세를 하가나 감세를 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고된 일을 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물가에 나가는데 그때 필요한게 안전 장구인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없이 승선했다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을 시켜준분 또한 1,000,000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강화하면서 법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왜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기 쉽게 해 주는 것 또한 국민을 이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구명조끼를 신체의 크기와 맞아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따로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구명조끼를 1년에 1-2번 또는 많이 입어야 10여번 입는데 구입하려고 보니 가장 저렴한 성능이 저조한 구명조끼가 150,000원에서 조금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는 300,000여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구명조끼라도 자발적으로 사서 입는게 당연하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입겠다고 사냐?" 라고 생각이 들때도 있고 안 입으면 벌금 낸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되는 안전성이 극히 떨어지는 몇만원짜리 구명조끼를 마지못해 사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어선이나 관광여객선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또한 너무 형편없는 싸구려 여서 사고 발생시 그걸 입으면 생명을 구해 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해상사고가 낳을 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구조선이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레저로 심해낚시 또는 내,외만권 해상낚시가 많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이 들고 생선의 가격은 자꾸 오르니까 잡아서라도 먹어 보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 조끼가 비싸서 그걸 사입기가 형편상 어렵거나 또는 가성비상 너무 떨어져서 개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광선이나 여객선 그리고 낚시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 또한 정말 성능 좋은 구명조끼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모든 구명조끼는 면세로 하시던지 그 가격을 현재의 1/10로 낱추어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를 입는게 생활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난 해상, 수상사고 기사에서 구조자가 도착 전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

안드로이드 유저 어린이, 청소년들 중 모바일펜스, 쿠키즈 등 폰 보호앱으로 부모님들한테 사생활을 다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봅니다. 링크를 넣어준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앱들을 해제할려고 인터넷에 많은것을 찾아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ㅠㅠ
제목: 대한민국 국기를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러운 시기마다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일부 친박 부대들이 태극기를 집회때마다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가 오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에 조차 태극기가 등장하지 않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제작하어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목: *****그룹의 폐륜행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 **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 **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능한 정부가 맞긴 맞는가 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북미회담.남북회담에만 올인하더니 실업자 넘쳐나는 줄도 모르고... 경제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고용쇼크.경제쇼크로 정부 사망직전이로구나 고용쇼크로 긴급대책회의는 국민세금 퍼 붓는 대책회의겠지 아~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 골목 곳곳에는 빈 공실이 수두룩하고 자영업자 폐업으로 철거소리는 우탕탕하고... 원상복구비 마련은 어떻게 할까?
제목: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복날이라 바쁜 날에 누군가 가게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게 네 땅이냐’며 시작된 시비는 이내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2명이 아버지를 적극 폭행하였고, 대여섯 명의 가해자 일행이 이를 방관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던 중에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고 좋지않습니다. 제가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당뇨병을 앓고 있고 금일 수술을 앞두고 있던터라 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들이 68세 노인을 폭행하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인들에게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이 험하니 이해는 갑니다... 모든 폭행은 동일하게 죄이지만 특히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우리 사회에 더욱 경계되어야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그들은 너무나 무방비 때문일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출동했을 당시, 블랙박스를 개인보관하라고 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블랙박스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초기 수사의 미흡함과 가해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벤츠 타카다 에어백 리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벤츠 차량 타카다 에어백 리콜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해주는건가요? 국토부는 도대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는건가요? 벤츠에선 부품수급이 어렵다는 관계로 계속 미루고있고 사고나면 차주책임 이라며 떠넘기기식이고 불안해서 운전하겠나요? 리콜시정명령 기한이 있을텐데 마냥 넉놓코 불안해하며 운전해야 하는건지..답답하네요 뉴스에서 살인에어백 몇번 터지고 그때만 잠깐 나오더니 너무 잠잠하네요 막상 제조사에선 아무조치도 연락도 안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기약없는 리콜기간.. 국토부 감사부터 해야할듯 그다음은 제조사 벤츠이고
제목: 민간건축공사시 자재속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한계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개인이 건축시공자와 계약하여 주택을 신축했으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재를 저가품으로 바꾸어 시공하고 부실시공을하여 하자발생이 엄청나서 시공자와 건축가 다투던중 시공자가 국가공무원인 저의 가족 직장에 투서를 하게되어서 재판중이나 법원을 통한 감정은 시공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을 개선할것과 민간의 공사라도 관급공사와 같은 내용으로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계약서보다 공사 대금 선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건만) (예: 공사중 부실한 시공면을 가리기 위하여 추가자재를 시공자가 임으로 덧대어 시공했는데 법원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건축주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의미를 두지 않으며,물이새고 누전이 되고, 하수구가 막히고,하는것 등등에 대해서도 감정단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으니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