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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사고 폐지를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82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용인에 위치한 자사고인 외대부고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초 자사고 폐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교 서열화 방지를 위하여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에 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페지한다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아예 저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얼마나 의미없고 옳지 못한 선택인지 그 이유를 읽어주시고 자사고 폐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첫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 자사고 폐지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문제를 학생에게 묻지 않고 어른들끼리 정한다면 학생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결과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학생들이 정한 의견이 어른들끼리 정한 의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자신과 가까이 있는 학교와 교육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둘째,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고교 서열화가 없어질까요? 애초에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학 잘 보내는 고등학교' 등으로 서열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하나 폐지한다고 이러한 고교 서열화가 사라질까요? 방지를 위해 폐지한다 해도 '좋은 대학 많이 보낸 고등학교' 등 인터넷을 통해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입니다. 자사고라는 이름만 없어졌지 서열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고자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국민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에는 일반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니까요. 상위권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우리나라의 수동적, 주입식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한 반에 각자 다른 성향의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획일화 된, 그것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동적, 주입식 수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저 공부만 시키는데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사고를 폐지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일반 고등학교를 자사고처럼 각 학교만의 특성을 갖게 하는 것이 몇 배는 나을 것입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만 알 바에는 다같이 모르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향 평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째, 일반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도 문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을 보면 이미 정리된 내용만 줄줄 읽고 수업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인강을 듣고 학원에 가지 학교에는 왜 가나요?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선 좀 더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은 자사고, 외고 등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자사고, 외고는 폐지해선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 공부 분위기가 잡힌 중학교는 강남 (대치동 등) 지역 빼곤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보통 중학교의 시끄러운 교실에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할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소란스러운 학교에서 집중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열심히 버티고 공부한 다음 공부 분위기가 잡힌 자사고와 외고 등에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갑자기 폐지 해 버리면 공부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요? 일곱번째, 여러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녀들 모두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교 보내놓고선 일반 가정의 학생들은 입학의 기회조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2023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만약 자사고에 입학하게 되면 자사고가 폐지되는 2025년이 와도 자사고 학생 신분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예 자사고 입학의 기회조차 못 본 채 허무하게 목표를 날려버리는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사고 폐지 반대는 저만의 의견이 아닌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사고 폐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족관에 사육되는 돌고래 및 벨루가를 방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770

저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입니다. 어느날 신문기사를 읽고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이 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관리중이던 벨루가 1마리가 20일 새벽 폐사하였습니다. 22일에는 울산 고래생태채험관에서 큰돌고래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반입된 벨루가는 모두 10마리로 지금까지 3마리가 폐사해 7마리가 남아있습니다. 돌고래 벨루가를 국내로 들여올 때는 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들은 전시되어 사람들의 눈요기, 채험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생에서의 서식환경을 고려하면 고래에게는 수족관 사육 자체가 동물 학대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돌고래 제돌이 방사 성공’이라는 훌륭한 선례를 지닌 한국이라면, 남은 절반의 생명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족관에 사육되는 남아있는 고래류 30마리를 모두 방류해주세요. 인간의 돈과 유희를 돌고래와 벨루가들의 생명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불법석축으로 인해 여러가정이 목숨을 위협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188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평택 **면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법건축 옹벽 아래 불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적 장마에 전국 곳곳 산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 뉴스를 볼 때마다 곧 나에게 닥칠 일로만 느껴져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 장마에 평택 공장에서 3미터의 높이 옹벽이 무너져 내려 3명이 사망 했습니다. 3미터 높이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 집 뒤 옹벽은 10미터 높이에 길이는 30미터가 넘고 그 아래 4채의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옹벽은 기초 공사도 없이 맨 땅에 자연석을 깔아 만든 석축입니다. 저희 집과는 불과 1.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고 1미터도 채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충 쌓은 조약돌 위에 블록을 쌓아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축이 조약돌이고 블록이 그 위에 추가로 쌓은 보강토 인거죠. 조그만 힘이 가해져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석축이 완공된 지 1년 정도 된 현재, 석축은 눈에 띄게 저희 집 쪽으로 밀려나와 배가 불러있고, 곳곳에 균열과 깨짐 현상도 보여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옹벽이 건축신고 없이 쌓은 불법석축이란 것입니다. 이 불법석축 위에 보강토를 쌓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옹벽의 기초가 되는 석축이 불안전한데 그 위에 보강토 건축을 허가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처음 공사의 시작은 8년 전, 저희 집 반대편 쪽에서부터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가 시작되고 그로인해 저희 집 옆 옹벽이 17년도에 신고 없이 쌓이기 시작 했습니다. 1년 뒤 18년도 봄 무렵 불법석축 위에 신고 된 보강토가 쌓여 총 10미터가 넘는 옹벽이 쌓였습니다. 2미터 이상의 옹벽을 쌓게 되면 시청 산림녹지과 각 해당부서 3곳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석축은 1미터부터 최고 3.8미터의 높이로 30미터 가량 성벽처럼 쌓여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지어도 담당자와 관련 법안 안에서 합의하에 집을 짓는데, 야산 한쪽이 사라지는 8년의 긴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담당자분들이 수십 번도 더 다녀갔을 겁니다. 실제로 석축이 쌓인 17년도 여름에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민원으로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불법으로 쌓인 석축을 보았고 위의 보강토 허가 시에도 설계도면을 보면 노면이 석축이며 형질도 변형 되어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왜 불안전한 불법석축 위에 보강토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을까요? 난개발과 불법을 막고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여 마을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1년 넘게 수 십 차례 민원을 넣어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불성실한 답변만 받아오다 드디어 경기도 감사실과 평택시 감사실에서 옹벽 건축 시 공작물 축조대상,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각 3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관련법 안에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평택시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옹벽은 밀려나와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당당히 존재하는데 왜 법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담당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법을 안 지키고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특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제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잘 못 된 건 알지만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옹벽아래 4채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 앞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고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라도 잘못 쌓아진 옹벽공사를 관련법에 의해 다시 쌓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치료제 글로벌 임상3상 진행중인 **약품의 궁금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73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코로나치료제 글로벌임상3상을 진행중인 **약품 하지만 **약품을 아끼고 응원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메르스때와 같은 사기행각이 벌어지진 않을지.... 다른 회사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것도 알수없다는 회사측에 입장은 오랜기간 전통과 신뢰로 사랑을 받아온 회사의 입장이라 하기에 무책임을 떠나 다른 계획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있습니다 경영승계등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회사측에서 주주들에게 알권리를 막고있는듯한 악성루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세계를 대표하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약품만 그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많은 주주들 특히 **약품을 오랜시간 응원해온 투자자들마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약품에서 공식적인 진행상황을 발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김산업의 일본 종속화를 막아주세요 (한국 김산업 다 망하게 생겼어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24,685

1.일본의 김 산업 1위 업체인 小淺(고아사)가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남문지구에 투자 의향서 제출함. 800억원 가량 투자 예상 2.한국 김산업 연합회에서 투자 반대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의회신은 다양한 산업 유치와 신항배후지의 복합 물류 산업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전달받음. 3. KMI, 마른김업체, 수출업체, 관계 공무원의 토론회를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인하여 미개최됨. 4.小淺(고아사)의 한국 진출의 목적과 이후 한국 김산업의 변동 예측 4-1.小淺(고아사)의 한국 진출의 목적 전세계 김생산가능 국은 3개국(한국, 일본, 중국) 임, 일본내 김산업 1위 업체이고 중국 김산업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 김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기존 한국 김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 해외 김 수출 시장을 개척한 곳에 한국 김으로 경쟁하여 기존 거래처들을 흡수하면서 전세계 한국 김시장을 점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중국 김산업 시장은 일본 김업체의 원료 공급국 수준임) 4-2.小淺(고아사)의 한국 진출이후의 한국 김산업의 변동 a. 小淺(고아사)의 경제 자유구역에 조미김 공장 설립 b.수출관련 각종 혜택 받음 c.원가 인하 효과 발생하여 기존 한국업체보다 낮은 원가로 수출원가 재편성 d. 일본 기업이 made in korea 로 된 조미김을 수출 (김수출로 발생하는 이익은 일본으로 흡수) e.小淺(고아사)의 한국내 안착시 일본내의 김산업 2위 3위 업체들의 대거 한국 진출 가능 f.저품질, 저원가로 기존 한국김 수출 업체의 자리를 대체 g.국내 김 수출 업체의 줄도산 예상됨. h.한국 김 산업의 주권은 일본 업체에게 넘어감._한국은 일본 업체의 원료 공급국 수준으로 위치 하락 4-3.우리정부와 한국 김수출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공들인 K-Food(한국 전통김부분) 의 홍보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2019년도 6억불수출) 일본 기업이 실질적인 이득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됨. 결론. 일본 小淺(고아사)의 한국 진출은 한국 김산업의 일본 종속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小淺(고아사)의 한국 진출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제목: 군부대의 일자리 창출,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46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육군 *사단 예하 부대에서 조리원으로 5년 동안 근무해 온 자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2년후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만60세까지 근무후 1년 단위로 지휘관 재량으로재계약, 지금까지 저와 조리원 모두들 열심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 부대에서 갑자기 60세로 정년규정이 군단에서 정해졌다고 생일 기준으로 6월말,12월말 퇴사 통보를 해온것입니다. 저희사단만 해도 조리원이 20여명이고 군단으론 94명이며, 전국적으로 보면 군 예하부대의 조리원 숫자가 매우 상당할텐데 참으로어이가 없었습니다. 규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다면 1년전에라도 예고를 해 줘야 저희도 덜 섭섭했을 것이고 준비도 해야 했을 것일텐데..조그만 사기업도 요즘 이렇게 매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공무원 정년도연장 추세이고,퇴직 후에는 계약직으로 재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국영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부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 근로규칙에 정년을 특정하지않고 신체나이가 충분한 경우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부대 조리원들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부에서 정년규정을 갑자기 만들어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면 60세 이후 무기직으로 전환돼 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할 수 있었으며,현재 65세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현실에서 65세가 돼서야 지하철 무임승차등으로 노인 취급을 하는데, 이또한 서운하다며 70세로 노인 취급하라는 여론도 다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당국의 행정규정의 양식및 적용절차가 모범이어서 해방후 일반 정부기관이 이를 원용해 왔다는데, 지금은 되려 군당국이 규정이 변경돼도 예고기간도 없고 소급적용하여 퇴직하라고 하니 저희들을 그동안 얼마나 하찮게 여겨 왔으면 이를 수 있나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생개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장병들을 제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엄마의 심정으로 항상 맛있게 건강식으로 정성껏 요리후 식사하게끔 했으며, 깨끗한 식당 환경을 위해 열심히 청소하는등 기본적 근무 이상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받는 급료라야 최저임금수준인 기본급에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하나, 호봉에 준하는 연차에 따른 기본급 인상도 없는 것임에도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불평불만도 없었습니다. 이러할진데 이번 군당국의 예고없는 60세가 되었다고 곧 퇴직하라니 배신감이 많이 듭니다.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 늘 전우애를 외치는 우리군의 의리가 이정도 였던가요? 저희 조리원들도 누가 알아주든 않든 준군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왔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합니다. 대통령님,국사에 여념 없으실텐데 굳이 이런 민원을 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만, 그러고 보면 대통령님도 60대 중후반 연세로 그 어려운 국정을 정력적으로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희같은 일은 나이가 대수이겠습니까. 육군본부 행정당국자에게 외람되게 묻고자합니다. 아무리 대통령님의 국책사업 첫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라해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은말아주세요. 갑자기 정년규정을 들어 예고도없이 열심히 일하고있는 조리원들을 내쫓아 아픔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 뽑으면 그것이 고용창출입니까. 그만큼 쫓겨나간 사람들 실직률 증가는 어떻하고요. 그리고 새로 뽑는 사람들 중엔 군인가족들도 다소 있다는 루머도 파다합니다.노파심으로 언급합니다만 그런 오해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님,작금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가계의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꼭 이러한 때 군당국의 매정한 조치로 인해 저희 조리원들이 어려운 살림살이로 전환되어 고통과 회한을 겪어야만 하는지요. 대통령님의 헤아림과 따뜻한배려 있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늘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수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825

'신혼특공' '다자녀특공' '생애최초특공' 이 세가지 제도를 투기과열지역에 한해 빠른 시일 폐지 바랍니다. 서민을 국가적차원에서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한 '특별공급' 말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 공급인가요? 정확하게는 [저소득층 금수저 신혼부부]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금수저를 더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그들만의 잔치라 해야 맞습니다. 최근 분양이 진행되었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특공 물량으로 나온 전용 34㎡형은 6억3363만 원에서 7억519만 원 수준에 분양가가 매겨졌습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옆 단지인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2단지)에선 비슷한 면적(전용 49㎡형)이 현재 호가 최고 1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6~7억에 특별공급으로 마련한 집을 향후 매도하여 십수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달에 맞벌이 소득 세전 720만원 이하로 버는 가구에서, 최소한의 소비만 하며 숨만 쉬고 저축을 해도 일년에 2~3천만원 저축하기 빠듯합니다. 해당 가구에서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연 2천만원 저축하는것이 쉽기나 할까요? 월소득 세전 72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서 순수하게 현금 7억을 마련하려면 대략 십수년 이상은 저축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인데, 특별공급 당첨 후 고가의 분양가는 그렇게 빠른시일 내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 감당하고 있는것입니까? 신용대출 알아보니 직장인은 연봉의 최대 1.3배정도더군요. 아무리 대출을 끌어 모아도 불가능한 범위의 금액대입니다. 결국 겉보기에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부모로부터 수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 층만 특별공급의 실 입주자가 되게 됩니다. 금수저는 국가에서 이런 특공 제도까지 만들며 도와주지 않아도 잘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공급 물량의 실입주자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생업으로 맞벌이하며 총 월소득 720만원 넘게 버는 평범하고 선량한 서민 신혼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혼특공 기준 130% 140% 150% 160% 까지 완화해도 저와 제 남편은 안됩니다. 저희 뿐 아니라 힘들게 맞벌이하는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정말 많습니다. 국가에서 정말로 보호해야할 서민 신혼부부를 보호하고 싶으면 특별공급 물량의 자격조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해야하거나 아예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것이 그나마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는 분양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국적인 특별공급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 72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범위의 고가 아파트 분양에 한해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수억~십수억의 시세차익을 통한 금수저 신혼부부들의 투기 세력을 막고자 합니다. 진정한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실거주 정책이 무엇인지, 담당 부처에서는 빠르게 회신 및 분양 특공 정책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20년 임대사업의 끝은 정부의 배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2,050

저는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5년 단기임대로 두다가 올해 4월에서야 장기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어긴적이 없습니다 저는 착한 임대인이였습니다 그 물건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게됩니다 분명 그때 저희는 조특법상 기존물건 멸실후에 재건축후 신규건물에 이어서 임대등록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장특공의 혜택을 볼수 있다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몇번이나 확인후에 장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대책이후 아파트는 신규등록 불가라며 신규건물에 이제는 등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재건축물건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이어서 임대의무기간을 못채우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장특공 양도세 혜택도 못 받게됩니다. 그냥 단기로만 놔두었다면 (10년이상 혜택)양도세40%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법을 확인한후 장기로 바꾼것뿐인데 오히려 의무기간을 못채워서 양도세 혜택을 못받게된것입니다 양도세 중과까지 될것입니다 이럴줄알았으면 제가 장기로 전환을 했을까요? 올해 그 임대물건은 재건축이 들어가기때문에 말소해야합니다 ( 20년을 임대사업해도 5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결국 20년넘게 임대사업을 했으나 5년정도인정이 되고 멸실후 직권말소가되어서 양도세 중과배제도 장특공의 혜택도 볼수없답니다 그러니 자진말소하여 1년안에 멸실전에 물건을 팔라는데 몇달후에 멸실되며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팔수도 없는상황입니다 도대체 법을 만드실때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드시는겁니까 ?? 20년을 성실하게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켜왔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20년을 성실히 의무 를 지킨 대가가 양도세중과에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걸루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명 임대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채울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소급적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으신가요 ? 저희에게도 형평성있는 정책을 세위주세요 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바꾼정책을 따르라고 하는것은 소급적용이며 위헌입니다 저는 단기임대시 그 의무를 충분히 지켰고 장기임대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나라와 했는데 나라가 이를 어기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합니다 아니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약속을 지켜달라는겁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소수의 피해자를 보듬어줄수 있는 정책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제목: 뒷광고 유튜버들의 계정 폐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758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척, 실제 후기인척 시청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의 채널삭제를 요청합니다. 유튜브가 한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삭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들은 오늘도 채널을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과영상을 통해서도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제목: 모든것을통제하는 앱 삭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344

2년동안 *****로 통제를당했습니다 어플설치조차 마음대로되지않고 검색어가 공유되고 인터넷에서 무엇을봤는지도 공유가됩니다 핸드폰이 통제될때는 메세지,카메라,메모,인터넷검색 등등 아무것도 하지못하는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11가지 항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355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대통령을 원합니다 대통령으로서 11가지 조항을 지키시어 후대에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대통령은 훈련을 받고 경험을쌓는 자리가 아니다 2.대통령은 독단으로 결정 하는 자리가 아니다 3.대통령은 말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4.대통령은 거짓말 하는 자리가 아니다 5.대통령은 인기를 얻는 자리가 아니다 6.대통령은 권세를 남용 하는 자리가 아니다 7.대통령은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8.대통령은 종교를 탄압 하는 자리가 아니다 9.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10.대통령은 국민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11.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제목: 4대강사업을 보강해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047

이명박정부때 이루어진 4대강사업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사업이후 사업전보다 적은 수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인하여 정비하지않은 섬진강은 큰 수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지류정비와 대형하천에 이미 완공된 둑과 보,댐들을 정비하여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류정비를 통해서 메말라있는 하천을 흐르게하여 생태계를 보전시켜주시고 호우와 같은 수해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길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게 지류정비와 4대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학교 1/3 등교 유지시켜 주십시오.(2/3 이상 등교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2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이자 학부모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학기부터 전체 학생의 2/3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름방학이 시작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학교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학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밀집도를 높일 경우 코로나 전염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2. 질본에서는 올 가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예고 했습니다. 3. 입시가 중요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중학교는 입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4. 1학기는 등교개학이 늦어져 학습이 질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지만, 2학기는 시작하면서 바로 등교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학습과 평가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노하우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전국이 같은 상황은 아닐터, 등교 확대의 요청이 있다면 현재 집단 감염이 계속 되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별로 자율 운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학습 격차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보다 건강이 더 우선돼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환경 파괴기업 ** ***를 고발하고, 여주 **발전소 연계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830

오늘도 거센 비가 내리는 가운데, 80객 노구의 어르신들은 “여주 **송전탑 반대 주민 결의 대회”에 참여해 눈물로 외치셨습니다. “눈물의 송전탑, 죽음의 송전탑, 반대한다! 반대한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을 합창하며, 마지막 여생을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땅에 살면서, 침입자에게 “살게 해달라고 호소”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이된 것 같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 난 지중화 사업을 포기하고, 송전탑을 건설 하려는데 있습니다. 2013년 ** ***는 **여주 LNG 가스화력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 절대 송전탑은 세우지 않는다고 , 기존 송전탑 345kv에 건다고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서 주민동의를 받아놓고 기술적으로 안되니까 지중화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송전탑은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측은 2019년 9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다며 돌연 지중화 대신 송전탑으로 송전 선로 변경계획을 합니다. 현재 송전 선로는 선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로 허가나있고, 지난 7월에는 산자부에서 지중화 공사기간을 연장까지 해주는 공고를 냈습니다. 현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지중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측에서 송전탑을 강행하려 하자 기존 설치 예정지역이었던 북내면에서는 변경된 계획에 극렬히 반대하였고 , 이에 당황한 **측에서는 북내면 대신에 우리 고장 대신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 하청업자들이 송전탑이 지나갈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협박과 이간질,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전 이장들은 반대 서명을 여러번 받아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듯 했으나, 4개리 해당마을 이장님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 하청직원들과 주민들이 실랑이가 있어도 묵인, 방조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찬성 서명을 독려하러 다녔습니다. 심지어 한 마을의 이장은 송전탑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에 들른 ** 본부장에게 강제로 사업을 밀어부쳐서 땅을 수용해, 송전탑을 꽂으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는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러 왔던것인데도 말이이죠. 현재 마을 임원들은 이장 불신임 결의를 하였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의 이익을 위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지나게 될 지역에 위치한, 여주 시민들의 허파와같은 최고봉 고래산과 혜목산(우두산) 줄기에는 고려시대 4대 사찰의 하나인 고달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 목판본을 간행한 '취암사(鷲巖寺)'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절터를 발굴중입니다. 이곳은 직지를 저술한 백운화상이 입적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많은 문화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혜목산(우두산), 미네보동, 연마루로 이어지는 줄기는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이곳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귀촌을 준비중인 분들은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일생을 걸고 오신 분들일텐데 집 뒤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날벼락같은 소식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는 마찮가지입니다. 주민수가 105명인데,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마을 회의를 소집해서는 송전탑 관계자가 술과 떡을 가져와 고작 27명이 모인 상태에서 갑자기 송전탑 찬반 투표를 하였고 2표 차로 찬성이 우세하여 회의에 참석 못한 사람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돌아 다니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쑥대밭을 만드는 대기업의 횡포에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장의 경영철학이 ‘사회적 가치추구’라고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시골 마을에 쳐들어와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공존과 상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탄내면서까지, 고작 얻으려는 것이 비용을 아끼기 위함에 치가 떨립니다. 정부도 권장하는 이미 허가받은 지중화사업...원안 그대로 시행하면 주민들이 반목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 계속 송전탑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제2의 밀양 송전탑 사건이 일어날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이로인한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책임은 모두 **가 져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태, 건강,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나긴 장마와 물난리도 모두 몇해전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댓가를 치루고 있는것이라고도 합니다. 여주**발전소의 엄청난 온실가스와 폐수 방출에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데, 예정에도 없던 송전탑까지… 돈이면 다 된다는 대기업의 물질만능주의와 이에 동조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환경 불평등을 개선하여 환경정의를 세울수 있도록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곳에는 이미 철탑 345kv가 30년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고 어리숙한 노인, 약자들만 있는 만만한 곳에 더이상 혐오시설을 중첩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판단을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5,960

문재인대통령님 돌봄교실 지자체이관에 관한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이 발의한 이 터무니없는 법안을 돌봄전담사들은 결사반대합니다. 전담사들은 여태 교육부에 소속되어 교육공무직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코로나사태 이전과 그이후로도 초등돌봄현장에서 그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초등돌봄담당교사들과 초등전담사의 업무가 코로나이후로 증가한것은 분명한사실이나, 돌봄아이들을 지자체로 넘기려는 교사들의 속내는 업무증가를 회피하기위한 태만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긴급돌봄의 업무증가, 돌봄은 보육이지 교육의영역이 아니라며 교사들은 코로나이후 여태껏 열심히일해온 전담사들과 소중한 초등돌봄아이들을 책임소재도 명확하지않은 지자체로 넘기려는데 온열의를 불사르고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저희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분은 문재인대통령님밖에 안계십니다. 어떻게!!! 교육부소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초등돌봄교실을 교육이아닌 단순보육의 영역으로 단정지으며 지자체소속으로 넘기려는것입니까? 더욱더 어이없는 사실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이라는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의 터무니없는 법안발의에 이르기까지 정작 초등돌봄현장에서 직접 일하고있는 전국의 돌봄전담사들과, 교육부소속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고있는 돌봄학부모들의 의견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에관해 초등돌봄교실현장 담당자인 전담사와 교육부소속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녀를 보내고있는 초등돌봄교실학부모의 의견은 싹 빼놓고 초등돌봄현장을 이해못하는 단지 돌봄업무가 하기싫은 태만한 교사들의 지자체이관주장만을 반영해서 교육부 유은혜장관님과함께 초등돌봄교실지자체이관을 밀어부칠수가 있습니까? 또한 돌봄이교육의 영역이 아니라서 돌봄교실을 넘기자는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자가 맞습니까? 참된 교육자는 가르칠 교와 기를 육이 만나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교사들은 가르치기만하고 아이들을 마음으로 길러내는 보육의 영역은 교육이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타 교육부소속으로 안정되게 운영된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넘기려고합니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업무증가에대한 단순한 태만만있을뿐, 초등돌봄아이들의 교육부소속에 따른 안전과 안정적 돌봄이용에관한 진심은 빠져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아이들이 교사의 획일적 수업에서 벗어나 방과후에이루어지는 전담사들의 진심어린 엄마품교육이며 진정한 초등교육의 꽃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가르침과 기르는정성이 만나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졌듯이 돌봄교실에서 전담사들의 피와땀 눈물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이관을 결사반대합니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지자체로 소중한 초등돌봄아이들을 넘기는것에 전담사들은 결사반대합니다. 지자체이관으로 벌어질 돌봄교실을 지자체로넘기며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에게 민영화사업으로 넘기려는것에 결사반대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소속 교육공무직 전담사로 여태일해오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더이상 교육공무직이아닌 지자체 민영사업 장사치들에게 전담사와 소중한아이들을 넘기려는 초등돌봄 자체이관을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4000여명 560억원을 사기치고 잠적한 ***펀드 대표 ***를 찾아서 수사해 저희들의 피같은 돈을 찾아주셔서 저희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390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죽고 싶은 심정을 이야기 해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 개인의 돈을 업체에 모아서 빌려주는 *** 펀드라는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업체 대표가 직원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 주부입니다. 전 시골에서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나 집이 가난하여 이사만 수십 번을 다녔어요. 주인집 허드렛일 하는 부모님은 우리 집안보다 주인집이 우선이었고, 그 밑에서 자란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친구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놀다가도 허기 질 때면 친구들이 먹다 남긴 과자부스러기를 몰래 먹으며 배고픈 시절을 보내왔어요. 우리 집에 중요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우리 집 일보다 주인집이 우선이라며 주인집 일을 먼저 했던...그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하며 잠이 드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성인이 되어 지금 신랑과 20년을 살면서 나의 가난했던 힘든 삶을 우리 아이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루 3시간 많으면 4시간만 자면서 돈에 미쳤냐는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아, 누가 보기엔 허름한 집으로 보이겠지만 고생 끝에 시골이지만 내 집이라는 것을 마련했어요. 나이 50에 어떻게든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온갖 궂은일 도맡아 하면서 내년에 대학교에 들어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딸 등록금과 노후에 신랑이랑 텃밭이라도 일구면서 소소하게 살려고 노후자금 마련하고자 신랑이 땡볕에서 피땀 흘려 뜨거운 비닐하우스 지어서 벌어온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형편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 펀드를 접하게 되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곳에 넣었어요. 평생 모은 고액을 왜 그런 곳에 투자하셨냐고 되묻는다면 업체 담보물을 앞세워 ***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원금도 그리고 이자도 상환기일에 입금해줬고, 담보물도 CCTV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줬어요.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부실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연계 상환, 담보물 직접 처분 등등,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항상 소통해왔었고, 회사 대표는 ***의 밤을 몇 번이나 개최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항상 ***과 대표 자신을 믿어주어 감사하다면서 말해왔어요. 저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회사 대표가 말하는 안전장치를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기는 있겠지만, ***과 대표를 신뢰했기에 문제가 생겨도 잘 처리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은 지난 7월까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서류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 항상 신뢰하며 믿고 투자했는데, 대표가 실무진 팀장까지 속여가면서 잠적하고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도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못했어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기죄라고 생각 들면서도, 대표도 담보도 그리고 서류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굳건히 신뢰해버린 죄가 있다면 제게 죄가 있는 걸까요? 너무 한곳에 투자하면 문제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난 2년여 동안 하루도 기일을 어기지 않고 상환 받았으니 믿을 수밖에 없던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었는데 직원도 모르게 대표 혼자서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무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기를 계획하고 돈을 빼돌려서 짧은 감옥살이 후에는 3대가 잘 살 수 있다는데... 사기를 당한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이순간이 너무도 거짓말 인 것 같아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염없이 눈물부터 쏟아지고, 하루 종일 전 재산 잃은 허망함에 멍하다가도 애들 얼굴, 신랑 얼굴 보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표 얼굴이라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랬냐? 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몰랐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보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저 죽으면 *** 대표 조문이라도 와줄까요? 불쌍하다고 당신 인생 참 가여웠다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저를 그리고 ***을 믿고 투자한 이들을 기망하고 숨어버린 ***펀드 대표 ***를 하루빨리 수사해서 잡아주시고 저희 선량한 4,000여명 투자자의 560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제작사 ***과 배급사 **관련 제작사 선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152

기존 *****(이하 **) 아이피로 대한민국 최초온라인게임이라는 *****는 그 시절 매니아층의 상당한 지지를 얻으며 ***** * 이라는 모바일게임을 제작합니다 첫 출시일날 접속자가 폭주를하며 그시절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의 유저들의 지지를 얻으며 1달의시간이 흘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작사인 ***은 설립 5년도되지않은 작은기업으로 미숙한운영으로 유저들의 비난을 듣고있습니다 대규모 광고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수있는 *****에 설립5년도 되지않은 신생제작사가 선점이되었다는것은 많은 유저들이 의구심을들게합니다 배급사 **과 제작사 ***의 선정과정 조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해주시어 기업들의 횡포에 유저들의 피해가 없도록 깨끗한게임산업발전을 위해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생활스포츠지도사,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398

2020년08월 07일 2020년도 체육지도사 자격증 연수가 미시행 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년을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최소1년이고 길게는 2,3년 이상 준비해서 자신의 미래를걸고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건강운동관리사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저도 이미 올해 세번째 시험입니다. 2018년도는 합격율이 3~4%로 사법시험의 합격률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아무렇게나 만들면서 이번에는 체육지도사 연수 취소라는 정신나간 행동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1. 1년에 한번보는 시험의 연수를 미시행 함으로써 필기와 실기,면접을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받기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 연수 미실시로 인하여 취업 졸업 이직등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일이 1년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2.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우습게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결정에 분노를 안할수없다. - 현재 학교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없이 그냥 연수를 미시행 한다는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안 할 수가없다. 3. 실기와 면접시험도 진행하면서 연수미실시는 납득 불가능하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험이 연기되는건 이해 할 수 있다 당연하다. 하지만 면접과 실기시험은 보면서 연수는 미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도 할 수 없고 말도안된다. 연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한 방역 연수 인원의 최소화 연수기간 분할등 대책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 4. 현재 3~5천명이 들어가는 콘서트도 개최하면서 연수 취소는 말도 안되는 행동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5천명이 들어가는 예를들어 ***** 콘서트도 허락하면서 1년넘게 준비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연수를 취소한다는걸 이해하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해결방안 1. 온라인 연수로 충분한 해결이 가능하다. - 현재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그렇게 진행된 수업으로 수능도 본다 연수도 온라인으로 진행 하여도 전혀 무방하다. - 체육지도사 연수 미실시는 그냥 일하기 싫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지도자 연수원의 안일한 행동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 온라인 수업이든 임시 자격증이든 잠깐만 생각해도 대체가능한 사안들이 많은데 아무런 대책없이 1년넘게 기다린 국민들을 우롱하는 미실시방안은 납득 할 수 없다. 2. 임시자격증발급 - 필기와, 실기,면접 시험을 합격한 인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 취업과 이직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임시 자격증의 기간을 정해놓고 명시하여 기간이후에 임시자격증의 효력을 없애면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다.) 3. 연수원의 분할로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의 의무화 철저한방역 단체식사금지등 지켜야 할 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연수 실시 가능하다. - 연수원을 한 학교에 강의실을 여러곳으로 나누는방법, 시간대별로 나누어 최소인원으로 진행하는방법 등 진행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생긴다. *최종청원내용* 1년넘게 준비한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아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싶은 사람,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여 가족에게 당당해지고싶은 학생,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직을 준비중인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다시 1년이상의 기간동안 고통을 주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충분히 대체방안이 차고 넘치는대도 그냥 일하기 싫은 모습에 분노를 참을수 없다. 일반 시험 응시자의 머리에서도 이만큼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시험 담당기관과 담당자들의 그냥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모습은 정말 황당하고 정신나간모습이다. 또한 대규모의 인원이 들어가는 콘서트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미래가달린 국가자격증 시험의 연수를 1년 미뤄 국민들이 1년동안 그보다 더 기간 받게 만드는건 말이 안되는 정책이고 생각이다. 당장 체육지도사연수를 실행할 방법을 강구하고 진행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2,161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영동군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번 장마에 수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영동군은 금강본류와 영동천, 초강천이 만나는 합수부에 위치해있으며, 강폭도 넓고, 이미 장마철 전에 마을하천까지 정비와 준설을 마친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영동군은 양산면과 양강면,심천면에 평생없었던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영동군에는 이번 장마에 다른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이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때문에 이 수해가 났을까요. 용담댐의 무리한 방류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만수위가 되어 많은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탓에 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17,18년전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태풍 루사, 매미 때도 이곳 금강(영동군 양산권역,양강권역,심천권역)은 충분히 유량을 버텨냈던곳입니다. 다행히 인명히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재산피해와 침수된 농경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수자원공사와 용담댐 담당자는 즉각 피해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재고해주십시오. 정부는 이같은 댐방류로인한 인재를 인지하길 바라며 용담댐 방류과정에서 초당1000톤에서 3200톤까지 급격하게 수문을 열어야만했던 이유와 방류로 인한 하류의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방류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수위라 방류했습니다." 라는 무책임한 용담댐 담당자의 목소리가 참으로 평온해보여서 수해복구가 더디고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댐이 사람을 위한 댐인지 , 사람을 죽이여드는 댐인지를 재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