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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청원을 드립니다. 하루에도 주식거래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넓어지고있는 요즘입니다. 저또한 모업체로부터 걸려온 홍보전화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가입당시와 너무나 다른 고객관리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나 연락도 없이 담당이 변경되었는데 한통의 메세지로 대신했다는 업체의 무색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가장중요한 손절사인을 물었으나 괜찮다고 하고 전 담당자는 퇴사를 하여 결국 보유중에 원금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한달여만에 업체를 믿을수 없어 해지를 하려고보니 이제는 가입시에 공지도 없던 위약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합니다. 260만원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지만 1200만원 상당의 이용료라며 프로모션으로 가입했으니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과 정보이용료를 포함 160여만원의 해지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지를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객의 원금에 손실을 내고서도 해지금액은 조정을 해줄수 없다며 환불 관련 사항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해지관련책임은 모두 가입자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260만원 을 주고 가입한 회원의 가입동의서도 없는 허술함도 보입니다. 업체는 저에게서 가입당시 가입동의만 구두로 받은 것을 이야기할뿐 녹취록도 가입후 결제가 지나고서야 도착한 계약서에는 저의 사인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제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도와줄 수 없다는 당혹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강위로 부터는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지만 제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진행을, 일부는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중도포기를, 일부는 항소를 한다는 가슴아픈 현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직장인 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소액으로 투자하여 조금씩 불려갈수 있다는 가입 담당의 말에 가입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 원금의 손실과 해지위약금, 이용료까지, 업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것은 가입자인 저의 과실로 돌려진 상황입니다. 부디 이 글끝에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1. 금강위로 부터 이와 유사한 민원을 확인하시고 처리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기관의 신설이 어렵다면 금감위에 관련 사항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부서와 관련 법안및 권한을 요청합니다. 3. 저의 상황이 과연 소비자의 잘못인지 공정거래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릴수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제목: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4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제주도 실종' 순위가 빈번하게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2위에 있었던 순위가 몇분만에 20위권 밖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또 다시 2위로 등장하는게 가능한 일인지요? 언론조작 언론탄압이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2018년에 언론을 조작하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지만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실시간 검색 순위 대변동을 보았고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에 의해 실시간 검색어가 지속적으로 조작되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제주도 실종' 키워드를 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약국 이원화해서 국민세금 빼먹는 날강도짓 그만하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오늘 병원에 갔다왔읍니다.하두 더워서 냉매제를 몸에 조금 문질렀더니 두드러지가 나서 어쩔수 없이 병원에 가게됬읍니다.예전같으면 약국가서 증상보여주면 연고나 약지어주고 금방끝났는데,병원가서 의사진단 끝어와야한다길래 바로옆 병원에 가게됬읍니다. 일단 월요일인지라 아침부터 사람이 많이있었습니다.거의다가 노인들이였는데,30분정도 지나서야 의사와 면담을할수있었습니다.두드러지를 보여주었는데,뭐잘못 먹은거 없냐고 물으면서(의사가 환자증상보고 원인파악도 못해서 물어보는거부터 좀수상스럽더군요)어쩔수없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해줬더니,증상이 심해서 주사2대맞고 약3일치 진단 내리겠다고 하더군요.저도 빨리났는게 좋겠다 싶어(사실 평소 병원에 잘안갑니다.의사와 병원의 실태을 잘아는지라)의사말에 한번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나와서 접수처로 나왔습니다. 총청구비는 의료보험 포함 16000원중에서 본인부담 30프로,주사 1대는 의료보험 적용,나머지 한대는 의료보험 적용 안돼서 비급여로,총내야할 금액이 6600원 나왔읍니다.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에가서 약값으로 총청구비 6000원중에 1700원내고 나왔읍니다.도합 8000원정도가 본인부담금으로 나갔지만 깊게생각해보면 오늘의 잠깐의 진료와 약값으로만 제 피같은 세금 2만2천원이 나간겁니다.왜 건강보험료비가 그렇게 자꾸만 오르고 저두 저번달까지 5만원정도 보험료로 내던사람인지라,병원에서 한달에 5만원 건강보험료 내고있는데,일년에 한번 병원에 올까말까한데,이건 너무 밑찌는 장사아닌가 하고 푸념을 했더만 총무과 남자직원이 우리나이때에 조금 많이내고 나중에 늙으면 해택보는건데 어쩌겠느냐 하는겁니다.속으로 웃겨서 그랬죠.그때 가면 어떻게될지도 모르는데,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자비부담금 별로 없다고 병원쇼핑한다는 애기가 이래서 였나봅니다.결국 병원만 배불리는 잠깐의 진료로 2만원 3만원 나라세금에서 빼먹고 약국은 무슨 마치 병원의 하청업체 인냥 병원가서 진단서 안때오면 연고도 못판다고 하질않나.....참기가막히네요. 말이좋아 약물남용방지를 위해 지금의 의료법체게를 구축했다지만,실상은 의사협회의 이권청탁으로 정치권에서 통과된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오늘 병원갔더니 한의사들 비방하는 대자보붙여놓고 광고하더군요..ㅋㅋㅋㅋㅋ 다좋다 이겁니다.근데 문제는 지금 하루치 약과 2방의 주사를 맞았는데,두르러지가 무슨 가라앉을 기미는 안보이고 마치 헛짓거리 한 기분이 드니 문제입니다.의사들 과잉진료하는거야 오늘일도 아니고 그피해를 내가 보고있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네요.돈은 돈대로 나가고 두드러지나 가라앉았으면 그려녀니 하겠지만 이건머 정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지금 이나라 국민세금 대놓고 빼먹는 도둑놈들이 널려있읍니다.병원과 의사들 대표적이고요,각종 의료사고는 넘쳐나고 의사들의 의사윤리정신을 기대하는건 옛날애기,이런상황에서 피해는 과도한 건강보험료납부의무를 지고있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억울하게 어쩔수없이 의사들의 농간에 과잉진료를 받을수밗에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나라입니다.지금 이나라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하는건가요? 노인들이 왜그렇게 많은사람들이 병원쇼핑을 할까요? 대체 의사들은 의사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병원가면 병을 얻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읍니다.예전에 한아버지의사가 아들의사가 병을 하두 잘고치자 이랬다더군요 이놈아 굶어죽고싶어서 그렇게 잘고치냐??? 이얘기 듣고 정말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더군요... 더늦기전에 문제있는 현 의료법(병원과 약국의 일원화)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7

41조 연수 폐지 관련 댓글을 보면서 형편 없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꼬우면 교사되라던가, 열폭이다, 서민들끼리 같이 죽자고 달려든다' 란 논리. '공무원들은 고졸 출신들도 볼 수 있는 시험이라 4년제 졸업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방학이란 혜택을 받는건 마땅하다'란 논리. '교수들이나 의사는 못 건드리는데 자기들만 건드린다'란 논리. '일도 힘든데 돈도 적게 받으니 방학은 꼭 필요하다. 방학 폐지되면 겸직 허용되어 과외하고 돈 벌면 더 좋다'란 논리. '교사들이 학생들 시험 문제내니 겸직 허용되면 돈 많이 벌어서 훨씬 좋다'란 논리 '학기 중에 연가 사용하고 해외여행 가겠다'란 논리 '공부한만큼 대우받는 것이다. 공산주의로 몰고간다'란 논리 이 논리들을 보면 비슷한 공부 수준인 공무원끼리 비교하면 대우가 좋은게 사실임에도 의사, 교수, 판사처럼 전문직 공부를 한 것 마냥 떵떵거리며 주어진 혜택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 현 실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질과 수업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자르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며 주어진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생 지도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교사도 인성,적성 검사를 꼭 시행하여 뽑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두환도 감옥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전두환 나쁜놈인거 다들아시죠? 말안해도 이명박이랑 박근혜보다 더못된 놈이였습니다 살아있고 풀려있는 사형감 범죄자 입니다 쳐 넣어주십시오
제목: 정말 살기 힘들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정말 힘든 하루 수입도 없는 사람 움직일수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세상 이런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돌려서 건보료 내라고 고지서 보낸 정부 중중장애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차게 만든정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단 말인가 암담한다 정말 돈이 없는 나 자신 싫다 무슨 수로 돈을 마련 하지 걱정 입니다 근데 매달 무슨 수로 그 많은 건보료를 마련 하나 생각만 해도 암담 하네요 여려분께서 후원 해 주시면 살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원 해주신다면 8월 31일 오후 11시에 계좌 남기겠습니다
제목: 재벌그룹 자녀세습 법으로 금지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5

지금 존재하는 재벌 그룹의 2 3 세들 은 그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있는 자리까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재벌그룹에서는 또다른 4 5 6 세들이 탄생하게 될것입니다. 재벌그룹의 2 3세들은 최근까지도 부덕한 갑질로 유명세를 많이탔습니다. 앞으로 탄생하게될 또다른 어린 4 5 6세들은 재벌그룹 자녀세습을 금지시켜야합니다. 벌써부터 그그룹주식을 다른명의로 돌려 어릴때부터 주식을 해놓고있는걸 조금만 찾아도 알수있습니다.LG그룹의 경우 본인 피가 섞인 자식으로 세습이 충족이 안되니 그나마 피섞인 사촌까지 양자로 들여 세습을 했는걸 뉴스기사만 봐도 보이구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의 신입사원과 다르게 몇년만에 간부임원으로 쉽게 승진해 그룹을 물려받는 체제는 가족경영회사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재벌그룹은 더많은짐을 안고가야할 국가적 기업입니다 가족경영체제는 하나의 갑질 행태밖에 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된 요구는 무엇이냐면> ----------------------------------------------------------- <1.재벌그룹 앞으로 자라날 자녀들은 법적으로 그회사의 일꾼은 될수있도록 하되,임원이나 간부직은 법으로 금지시켜야합니다. 애초에 그자리까지의 공정한 경쟁은 불가합니다. 청탁로비가 더쉽게되죠.그리고 2. 그회사의 대주주는 권리가 많습니다. 재벌그룹의 앞으로 자라날 자녀들은 일정이상 그회사주식을 보유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높은 자질을 갖춘 대한민국 경찰을 많이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최근 일어난 광주집단폭행사건은 한 집단이 택시를 잡는 A씨 일행을 그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로 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관을 비웃듯이 바로 앞에서 A씨를 계속 폭행하였고 당시 가해자 집단을 제압하고 A씨 일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지키기는 커녕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폭행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타국경찰과 비교해봐도)체력과 신체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사건현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소극적이며 범죄자를 제압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무능력합니다. 경찰이라는 시민을 지킬 의무를 다해야하는 공무원이 조직폭력배도 아닌 민간인 가해자들에게 쩔쩔매며 위험에 처한 시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거리를 다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경찰을 양성한다는 경찰대학교에서조차 입학전형 점수반영 비율이 수능성적 50%, 1차시험성적 20%, 생활기록부 15%, 면접 10%, 체력 5% 로 수능성적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능보다 훨씬 난이도 있다는 1차시험성적으로 반영비율이 높은반면, 경찰관의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할 체력시험의 반영비율이 꼴찌로 가장낮습니다. 체력시험에서 최소한의 일정기준만 겨우 넘겨 낮은 점수를 받아도 입학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체력과 신체능력이 부족해도 똑똑하기만 하면 경찰간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현재 경찰들도 다른사람을 지킬만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채용과 경찰대 입시 등에서 체력시험의 난이도와 비율을 높이거나 무도를 배워 유단자로 자신의 몸을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지킬 수 있는!! 더욱 높은 자질을 갖춘 유능한 대한민국의 경찰관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도 겸비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려 시민을 지킬 수 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특성상 철저한 경찰조직에서 계급에 따라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신체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찰관이 되기 위한 기본이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채용인원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높은 자질을 갖춘 경찰관들을 많이 뽑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사관] 격오지 및 격무직위 진급가점 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현재 부사관 격무직위 진급가점 적용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1년 6개월에 50%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격무직위 진급가점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고생한 만큼 점수를 주자는 취지였고 24시간 크루근무는 선호하지 않는 보직이라 격무직위 가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기간을 채워야만 주다가 현재는 1년 6개월에 50%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격무직위 가점을 신설할때 취지가 그렇듯 고생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이 변경되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이던 조직이던 부서장이 1년 혹은 2년 단위로 변경이 되면 부수적으로 보직을 거의 바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리도 몇개 없는 격무직위 보직에 3년을 근무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힘듭니다. 청원합니다. 격무직위 진급 가점도 이제는 1년 단위로 받을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십시오 고생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석기 의원 사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이석기 의원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통진당 해산 무효와 같이 이석기 의원을 사면해주세요 기무사의 내란 음모보다 실행력이 낮은 이석기 의원의 죄는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면 어차피 무죄 판결 받을것이 뻔한데 왜 감옥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장애인에게도 미래 있는 삶을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장애우 들은 부모님 돌봄 하에 부모님한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태 의지하며 사는 경향이 매우 클정도 입니다 부모님이 평생동안 자식들을 돌봐줄수없으며 책임져 줄수없는 현 우리나라의 제도 는 장애인에게 매우 불리함 적용 됩니다. 부양의무자 를 들먹이며 ~수급자격 해주질 않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받는게 제한 제약이 딸아서 이것또한 불공평한 요소 들로 적용 됩니다 일하는 장애인 꿈꾸십니까?제도개선이 아무것도 안되있는 이상황에 장애인들이 인간다운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나가 일반인들과 맞대어 일할수있는 환경 및 생계를 계속 유지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장애인들을 부양하며 보살펴야 합니까 ? 이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치는게 아닌 외면 하는게 아닌 삶의터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매우 힘든 삶을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잘몰르고 지내는분 많습니다 약자에대한 인식개선 및 보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들은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 밀고 삽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줘봐야 할시기 입니다 세월만 흘르고 장애인들은 이대로 팽겨친다면 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보존 되어가는게 아닌 평생동안 의지하며 살아가고 인간다운삶이 아닌 이용만 당하고 살것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이 매우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들은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생계유지 및 안정적인 삶의터전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면 됩니다 돈몇푼 던져 주고 끝나는게 아닌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 입니다
제목: 종전 협정 의 북한의 속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대통령 님 연세도 많으신건 아는데 머리에 염색좀 하세요. 검은 머리가 더 멋있습니다. 혹시 스트래스 받으신거 아니신지요. 머리 염색하고 떨어져나간 지지율 다시 올려주세요. 강하게 좀 나가보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도와주십시요. 믿을것은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되시는거 같지만 착각하지마시구 그냥 모든 이들을 즉 약자를 도와주세요. 그리구 북한은 잔인한 국가입니다. 군사증강을 해서 군력을 키워주세요. 시간을 벌어야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서 절대 우리나라는 항복해선 안됩니다. 북한에게 받아야 할 빛이 있지 않나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나라입니까? 외적, 몽골. 거란 어떠한 전쟁에서도 막아낸 나라이고 고려시대에서는 "외교천재"라는 명칭을 갖고 있던 최애의 나라였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이유는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의나라를 갖기위해 생긴 분단이었고 더이상을 북한을 그대로 둬서도 안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조공을 받치는 나라라면 좋겠습니까? 멍청한 남송의 고종처럼 금나라에 조공을 받쳐가며 강화 협상으로 나라를 유지하려는 수치스로운 행위는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력만 키우면 이길수 있다고 봅니다. 에를 들었지만 앞뒤가 안맞을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도 해명하실수 있지만 북한이 크게 성장하여 군사력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나라는 필히 이길수 없습니다. 다자 공수외교로 북한을 쳐야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쳐야 합니다. 그들의 혈맹을 없애야 하며 우리는 빨리 통일을 해야합니다. 북한이 힘을 키우기전에 쳐야 선수치기 쉽습니다. 싸우지않고 이기는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력이 필요하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북한을 쳐야 합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이건 아무리 다시 또 다시 읽어봐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꼭 읽어보시고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제주난민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4

너무 무서워요 힘이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제주도를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끼 김치랑 먹는 사람도 많은데 무슨 남민한테 우리 세금걷어서 도와줍니까 국민한테 더신경써주세요 오지랖입니다
제목: 손흥민선수의 군대문제를 특별면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저희 한국축구의 현재이자미래인 또언제나올지 모를만한선수인 손흥민선수의 군대문제를 특별면제로 해주십시오 이번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면 되지만 쫄려서 보험으로 면제해주세요 모두 동의? ㅇㅂㄱ
제목: 일자리 상황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왜 안보여주세요? 요즘 호프집 옥탑방 이런거 보고 사람들이 쇼라고 많이 하던데 상황판 그것도 쇼에요?초반빼고 본적이 없어요 거기 나와있는 자료좀 공개해주세요 ㅎ 본인만 보시려고 세금썼나요? 국민들 세금인데 자료들 공개좀 하시죠? 보니깐 실시간으로 데이터 보여지는것 같은데?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RFID 사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겨져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름표에 전부 RFID를 달고 출입구에 체중계 (또는 적외선 센서)를 달아 RFID 이름표 없이 탑승한 어린이를 걸러낸 다음 하차 시 차량 내부 RFID 스캔을 하면 (또는 자동화된 RFID스캔 시스템을 적용하면) 100% 사고예방 가능합니다. RFID 몇십원 안합니다. 비싼 GPS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차량 한대마다 RFID 수신기 한대와 체중계 한대씩만 추가하면 됩니다.
제목: 제주 난민 반대합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8

저는 처음에 이 문제의 카테고리를 외교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사건에 대해 보다보니 국민들이 살아갈 안전과 환경에도 문제가 크다싶어 안전.환경으로 카테고리를 정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제주여성실종 사건에 대해 대통령님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실시간 검색어 현재에도 제주여성실종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고 제주라는 단어 조차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인들이 살기 불편해지고 외국인들이 살기 편해진다 라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최저임금을 만원 까지 인상 시키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들과 여러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셔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노동자와 알바보다 주인들이 수익이 더 적다는 상황도 최저임금을 30%씩이나 올려놓으시고 적게 올려놓았다. 라고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격에 물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난민 생계 지급 비용은 43만원입니다. 43만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들이 닥치고있는 난민의 수를 생각해보시면 아마 몇배 그이상으로 커지는 금액이 됩니다. 블로그를 찾아보니 최근 제주도 여행객들도 난민들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 자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진지하게 받아 드려 주세요. 타국의 사례를 봐도 난민 허용은 결코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을 예로 들어도 확실히 그 불안성은 높아집니다. 인도네시아와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난민을 찾아낼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위장난민에 대해서도 많은 글들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순수 난민이라면 모를까 브로커들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이 없다고 과연 대통령님은 확신하실수 있으십니까? 국가는 사람이아닌 국민들을 첫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됩니다. 외국인들도 3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져올 정치적 상황을 무심히 넘겨짚지 말아주세요. 예멘 난민 시청자들이 칼을들고 서로 폭행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하물며 빵값이 비싸다면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까지 폭행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sns에 제주라 치면 연관 검색어에 제주 난민, 제주 실종 까지 나올정도로 현재 국가에 중요한 문제로 여겨 지는데 말입니다. 제발 중요한사건을 덮지 말아주세요. 현재 제주 난민에 관해서 여러차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13일자에 끝난 참이였습니다. 참여인원도 70만명이 넘었습다. 왜하지만 지금까지 브리핑 단계도 가지 않은 것일까요. 청원 마감은 진작 끝났습다. 현재는 대통령님이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차례입니다. 난민을 받은 직후 현재까지 제주도에 방문 하셔서 상황을 확인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10월 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폐지하신다 하셔도 아직 2개월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그전까지 불안한 감정을 국민들은 누르며 살아야 하나요? 제가올린 청원보다 앞서 13일자에 마감된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먼저 답변을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제주도 실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4

저는 지금까지 현재의 사회를 묵묵하게 지켜만보던 고3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글을 쓰는 시점 바로 전날 (7월 30일)날에 실시간 검색어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이슈가 제주도 실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제주도 실종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요동치면서 순식간에 20위까지 떨어지는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뭔 내용인지 몰랐지만 아무리 그래도 검색어 순위가 순식간에 떨어진다는게 좀 이상해서 관련 기사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기사들과 매체들은 실족사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만, 정작 cctv영상을 보고는 의아감이 생겼습니다 실족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cctv에서 보인 여성의 모습은 누군가를 의식하고 몹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사람이 봐도 무언가에 눈치를 본다는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난민들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럴 것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범죄가 몇번 있었고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 일단 이사건의 중점은 실종된 분을 먼저 찾아내고,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면 주변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을 접근하는것이 무작정 난민들이 일으킨 범죄다라고 단정짓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무작정 난민의 범죄로 몰아가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간 검색어 변동에 있어서 저는 왠지 누군가가 일부로 순위를 조작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니라면 좋겠지만,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서조작 비슷하게 된거라면 이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안보이고, 무작정 난민 잘못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정말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난민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청원하고픈 내용은 총3가지입니다 1.7월 30일에 있었던 제주사건 관련 검색어 순위 급변동에 대한 답변 2.제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이사건과 난민과의 연관성 조사 3.난민법에 대한 재분석및 필요에따른 법개정 저는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멘난민 500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이민온건 약간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법 개정만은 아니더라도 법에대한 검토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제주도에 가기가 이제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제주도 관광산업에 타격이 갈 수있는 만큼, 안심하고 갈 수있고, 치안이 잘되어있는 제주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숨기는거 없이 조사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이지만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과거 계약직들은 빨리태어난게 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공공기관에서 5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계약직의 정직원화는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직들에게만 말이죠. 왜 같이 계약직을 했는데 그들에게만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과거에 있었던 계약직들은 시대를 잘못타고난 죄 때문에 그런기회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 차별아닌 차별에 가슴이 아픕니다. 단지 어떤이는 1년도 안된 계약만으로도 정규직이 되고 누군 5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그저 다른 일자리만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녀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에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사실만으로라도 정규직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2

밑에 누진세폐지하지 말자는 글보고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 국회의원님들, 이 무더운 여름 선풍기하나로 버텨 보셨습니까? 누진세 몇만원.. 누구에게는 한달 생활비, 전재산일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이 안돼보고서야 그딴말을 짓걸인답니까! 일반 서민들 여름에 전기세 몇만원 더 나오는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무서운지 아시나요? 폐지하십시오. 자신이 높은곳에 있다하여 낮은곳에 있는 국민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올바른 리더가아니지요. 반드시 폐지하십시오. 에어컨 몇십만원주고 살돈은 있으면서 전기세 8-9만원 더나온다고 객기부린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젊은 청년들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 풀옵션원룸에서 누진세 무서워 이 무더운 한여름에 선풍기도 껏다켯다 하며 지냅니다. 이제 새 삶, 새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는 아기 분유값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에어컨이 있다한들 누진세가 무서워 내새끼가 더워해도 에어컨을 못켜고 푹푹찌는 더위에 부채질하며 아이를 달래거나, 생활비를 반토막내며 에어컨을 트는게 대부분이지요.대통령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이해 못하시겠지요. 저희에겐 그깟 몇만원이 아닌 한달 생활비 혹은 전재산일수 있습니다. 폐지하세요
제목: 텀블러앱 이하 사이버상의 미성년자 및 일반인 강간조장글 등 범죄 발생 위험글의 긴급 삭제를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5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소라넷의 범죄 위험성을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 새벽 일반인에게도 이런일이 일어나는 구나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일단 글을 씁니다. 최근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음란범죄 조장글들이 텀블러나 외국사이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저희 아이가 당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교복 입은 사진을 교묘히 편집하여 강간을 조장하는 글과 입에 담기도 치 떨리는 글을 게시하여다니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사이버 수사대도 담당자가 아침 9시에 근무를 한다며 알 수 없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이리 저리 돌리다가 파출소로 가서야 글 삭제 매뉴얼을 받아 보내주네요. 당장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방학 중에도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히 글이 삭제 되지 않으니 텀블러앱에 삭제 요청을 번역기 돌려가며 영어로 신고하고 나서도 살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삭제에 며칠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사이 저희 아이 사진과 그 말도 안되는 글이 리트윗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이 달려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 경찰에게 범죄가능성 글의 삭제 권한을 주던가!! 삭제 가능한 경찰을 24시간 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그럴거라 믿으며 며칠을 기다려야 하네요. 위험성이 높은 범죄 조장 글에 대한 긴급한 삭제와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버젖이 게시되고 공유된다고 봅니다. 아이의 학교 이름 학년이 공개되어 학교
제목: 난민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5

대한민국 국민으로 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국민들 세금걷어서 돈없는 자국민은 아파도 치료못받는 판국에 난민들은 돈없다고 무료로 치료비와 각종 복지를 받고있습니다.난민들은 그만 받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챙겨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에서 5년 계약직 저희에게도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공공기관에서 5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계약직의 정직원화는 특정층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직들에게만 말이죠. 왜 같이 계약직을 했는데 그들에게만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과거에 있었던 계약직들은 시대를 잘못타고난 죄 때문에 그런기회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 차별아닌 차별에 가슴이 아픕니다. 단지 어떤이는 1년도 안된 계약만으로도 정규직이 되고 누군 5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그저 다른 일자리만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녀야 하는 이런 불합리에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사실만으로라도 정규직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제목: 성폭행범, 살인범..강력범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지만 피해자들 인권은 왜 안 지켜주나요 성폭행범,살인범 같은 강력범들 자기들끼리 살게하고 밥도 좋은 밥주지 마세요...맨날 그것이 알고싶다같은 거 보면 피해자들 볼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냥 똑같이 평생 감방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세요 못 나오게! 제2의 제 3의 피해가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제목: 주 52시간 법제화된거맞나요?그냥..하소연하고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엄마·아빠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아를 기를 때 맞벌이 부부는 탄력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더 엄마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730170712110 【Copyrightsⓒ베이비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박지혜(37) 차장은 최근 회사의 시차출퇴근제가 가져온 30분의 여유로 출근길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박 차장은 딸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시작한 시차출퇴근제를 벌써 3년째 활용하고 있다. 그는 “비록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딸아이를 직접 등교시키고 출근할 수 있어 엄마로서 안심이 된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등굣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에 소소한 재미를 느낀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629143514888?f=m 기사보니 부럽네요 나도 대한국민 사람인데 왜 마냥 부러울까요 평균 오전 11시출근 오후 9시퇴근 하루 10시간 근무 참 학교도 엄청 부려먹네요. 계약으로 하니까 뭔가 갑질하는거 같은... 강남의 잘나가는 사립학교에서 월차도 년차도 형식적 정해진 휴가일도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업의 특수성 인정하지만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하루걸러하루 당직근무 11시출근해서 그 다음날 9시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10시11시됩니다 공무원들은 탄력근무실행해서 일찍퇴근하지요? 공무원들 자녀1명당 3년이지요? 이럴꺼면 출산장려 대기업, 공무원들한테만하지 저출산문제를 왜 전 국민한테 의지합니까? 법정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은 거절당하고 직수하는 젖먹이아기 젖병으로 바꿔물려가며 맞벌이로 일하냐 애기 돌보랴 집안일하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신랑은 대회 간다 훈련간다 집 비우기 일쑤 다녀오면 제대로된 휴가 보장해 주나요? 당직서면 시간만큼 오버타임 수당주나요? 그렇치도않아요 안줘요 그리고 돈보다 우선인 삶의 질을 좀 생각해서 누군가의 아빠이고 한가정의 가장인거 생각해서 좀 적당히 했음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존중 해줘야지요 주말에도 연습게임잡으면 쉬지도 못하고 나가야하고 심지어 매일 일요일 저녁 출근합니다 대학4학년때부터 쭉 여기만 있어서 몸이 적응하고 이미 익숙해지신 곳이라 그만 둬라해도 배운게 도둑질이라 포기못하는데 이사람과 이렇게 살아야하나싶고 애초에 공무원을 만났어야했나 후회되네요 이노무 결혼은 왜해서ㅜㅜ 주 52시간 법제화됐는데 이렇게 일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예산부족하다고 월급도 밀려서주고 알아보니 노동청도 고용센터도 소용없고 청원하랍니다 ㅜㅠ 가정을 꾸려야하는 와이프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하..... 대한민국 여자들 뭐이리 포기할것도 감당할것도 많나요..팔자려니하고 살아야하나요.. 우리가족도 아빠와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잠들수있는 나라의 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소연 끝 꿈아 이루어져라 저녁이 있는 삶 나도 누리고싶다 행복하게 살고싶다
제목: 운전 면허증 한글/영문 병행 표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이 되곤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세계 여러나라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는 벌거로움과, 그 면허증을 제출하여 차를 빌리려고 할 때 걸리는 시간 등을 기억할 겁니다. 렌터카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한국 면허증으로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물론입니다.”라는 즉각적인 답을 들을 수 있지만, 한국 운전 면허증을 앞뒤로 살펴본 직원은 돌려주며 난색을 표합니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여권과 같이 한글/영문 병행표기로 바꾸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관청에서는 발급에 필요한 행정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대신 아이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의 운전 면허증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재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7급 공무원 투신에 술렁이는 서울시…조직문화 개선논의 격화 송고시간 | 2017/09/26 09:4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54300004.HTML [단독] 공무원 아들 잃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살인적인 업무도 당연시하는 공직사회 바뀌어야" [출처: 중앙일보] [단독] 공무원 아들 잃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살인적인 업무도 당연시하는 공직사회 바뀌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2013447 박원순 시장 밥배달 위해 휴일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들 http://www.insight.co.kr/news/169408 서울시장이라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시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풍기까지 선물하셨다지만,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때문에,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갖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를 마다하고, 형식적인 정치 쇼에만 치중한다면, 서울시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제목: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

남자는 21개월 군생활하고 이후에 매년 4일씩 예비군을 가는 국가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반면에 여자는 국가의 의무를 아무것도 지고있지 않다 여자들도 국가의 의무를 지어줘야 하는 바다. 1.국가의 의무라는것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들을 남녀 다같이 해결하자는 취재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중, 병역만 있는것이아니라 간호사,하청업체,요양 인원부족도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간호사,하청업체,요양원에서 21개월 하루8시간씩 일하며 (남자와 같이) 30만원씩 받고 국가의 의무를 다 진후에 6년동안 매해 32시간 봉사를 채워야한다(남자 예비군처럼)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길 원하면 여성군부대로 갈수 있도록 해야한다. 2.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의 의무를 졌다면 가산점은 남녀 모두에게 줘야 한다. 3.여자는 임신하는데 국가의 의무를 질수없다? 여자가 한 평생 임신을 하는것도 아니고 잠시 10개월 남짓이다 20대에 그 짧은 임신기간때문에 여성만이 국가의 의무를 안준다는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임신을 하는것도 국가의 의무에 포함시킨다면, 임신기간을 국가의 의무기간에서 뺴주는것도 좋은 생각이다)
제목: 수습기간 중 자르기 없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돈벌려고 일하러 들어간건데 적어도 수습기간 다 채우고 잘라주세요. 그래야 월급한번 받아보죠 3~4일만에 해고하지 말구요. 우리한테는 그만두기 한달전부터 말해야한다 해놓고 사장님들은 마음대로 잘라도 됩니까? 수습직원도 수습알바도 엄연히 직원이고 알바인데 그렇게 마음에 안든다고 자르면 생계비를 벌기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목: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차지하는 것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8

우리나라는 우리땅! 중국인,일본인,미국인...모든 외국인들 우리나라 땅 사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 처럼 거주하는 조건은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잠깐 잠깐 살게 하고 땅도 못사게 집도 못사게 하게 해주세요.더불어 난민도 반대입니다.
제목: 국방개혁은 있는데 보훈개혁은 왜 없는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8

유공자 심사과정은 매우 오래 걸리고 국방부와 보훈처의 지원은 연계는 막연합니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청원 동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례적으로 빠른 등록처리가 진행 중 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부상을 입는 군인을 위해 매번 청원을 해서 비정상을 일시적으로 정상화 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인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내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 할겁니다. 전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방부의 지원이 끝이납니다. 예비군은 가야하지만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고 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보훈처가 변명할 것이 뻔하기에 선수 칩니다. 99%이상의 군인이 모르는 유명무실한 지원도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훈병원은 이미 한국을 지키신 영웅들 참전유공자 분들의 진료를 위해 포화상태 입니다. 진료대기시간은 장시간이며 진료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검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기다리다 미칩니다. 군장병들이 알았다가는 참전유공자라는 영웅분들이 진료 받기를 포기하겠죠. 많은 부상장병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나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통을 덜기 위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최소한 몇가지는 고쳐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전역자에게 과도한 입증요구를 그만하라고. 고 유호철 대위를 아시는 분이 꽤 있을겁니다. 석면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하신 영웅이십니다. 왜 영웅이라 부르냐면 제겐 대다수의 군인이 영웅이거든요. 존재하는 것 만으로 전쟁을 막고있는 우리들 이고 거기에 유대위님은 그 군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셨거든요. 석면의 위험에 군인들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군대 석면제거는 50년 뒤에나 완료될거라는 것도 걱정하셨구요. 이 영웅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예요.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요. 보훈처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군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읽고 제 영웅인 그에게 요건비해당을 주었죠.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부상장병에게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을 지라도 보훈처의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간부라면 요양급여 연장을 통해 국방부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없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국가를 배반하지 않고 군복무를 한 대가는 애국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대가는 커녕 의료지원도 박합니다. 합리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병원비 수술비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보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이 없다면서 요건비해당으로 의료지원 조차 하지않는 현 실태는 비정상이니까요. 군인으로 큰 상해를 당하면 군병원을 가고 그 정도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전역심사를 받게됩니다. 그것을 위해 공무상병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상, 공상, 비공상을 전공상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심의나 심사를 통해 공상을 받게되도 그 효력은 그다지 없습니다. 비공상이 더 효력이 크다고 봅니다. 유명무실한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일이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우선하고. 등급이 판정될 만큼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지원을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의료지원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임의비급여 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은 국방부 의료지원에 비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면 전액지원 입니다. 보훈처는 어찌되든 임의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이게 개인에 따라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증 부상장병의 경우 이 비급여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한달에 500~700을 이야기 했던 이유구요. 이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치료비에 1억이상이 소요된다면 입대한 잘못 인가요? 아니죠. 부상장병은 잘못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에 휘말린 겁니다. 힘을 모아 바꿔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 보훈개혁이 제일 시급한 부분 부터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지원부터 완벽하게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훈행정 개혁으로 신체검사를 우선하며 유공자 등록이전까지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으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및 국방부 수준의 수술,치료 지원, 상이등급 심사 후에는 기존의 의료지원을 중증상이유공자 임의비급여까지 완벽한지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비진료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 6급2항(보훈번호59-803282)입니다. 제가 받는 의료지원을 부상장병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한마디 더 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가진 군경일지라도 장애인 등급이 안 나온다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보다 못한 유공자예우가 현실입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2종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기적적으로 이 청원이 20만을 넘게되면 보훈개혁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법과 예산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겠다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존의 청원답변처럼 일방통행으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사정을 설명하시진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상이등급을 받고 아직 무직의 청년입니다. 대화가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변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