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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살 현준이 개목줄로 질식사시킨 가해자들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6

3살 현준이를 3일동안 개목줄을 해둔채 방에 방치했다가 질식사시킨 계모와 친부가 15년형을 받았다합니다.. 겨우.. 같은 3살, 이름까지 같은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써 이 기사를 접하고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3자인 저도 글 적는내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직접 양육하신 외할머니 심정.. 너무 고통스러우실거 같아 짐작하는거 조차 제가 숨이 막혀옵니다.. 엄마 아빠가 전부였을 3살이였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할수없는 3살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3살이였습니다.. 겨우 3살이였습니다.. 앞으로 할수있는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현준이의 80년을 빼앗아간 자들입니다.. 15년이라니요.. 제발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전 오늘밤 잠을 이룰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아가야..천사야..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좋은곳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제목: 홍모병장 과 원미홍간첩조작사건에대한 조사및 처벌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2008년 이명박정권시절 홍병장과 세터민 원씨가 각각 홍병장은 한국국적을가져 국방의 의무중이며 원씨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2008년초 미국산소고기반대집회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국민신뢰가 떨어져 조기레임덕 신세라는걸 피하기위해 홍병장과 세터민 원씨가 교재중인걸알기에 간첩으로 모함을했습니다. 홍병장을 간첩으로 국보법위반으로 군기무대가 원씨를 회유협박을하여 자살기도를했다고 허위자백과 군주소를알렸다는이유로 ㅡ인터넷에 무슨무슨부대치면 00시 00동/읍/로 간략하게나옵니다 3사단 백골부대 강윈도 철원 9사단 백마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더 말해볼까요? 인터넷치면 군복무중인 가족,지인에게 편지주기위해 면회가기위해 다찾아보면나옵니다. 군내에서 하는일은 1급 군사기밀이지만 군부대의 주특기정도는 MBC진짜사나이로 어느정도 알려져있습니다 본론으로가면 홍병장에대한 국가적 배상과 이명박 전 대통령처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참여하여만든 헌법이 우선시 되며 대통령또한 헌법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홍병장 수사당시 이 기본적인 헌법자체가 무시되었습니다 군인이라 군법이 적용될지몰라도 군법은 헌법에서 파생된법 즉 군법은 헌법보다 최하위란 말입니다. 군인은 헌법이 아니라 군법만적용된다? 그럼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헌법자체가 무시되는데? 군 기무대가 위한한 법조항은 헌법 제 12조 2항 ㅡ진술거부권 무시 헌법 제 12조 4항 ㅡ변호사 선임 권리권 헌법 제 12조 7항 ㅡ허위진술 증거불채택 이걸 모두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홍병장에게 국가에서 첫째 진성정 있는사과 둘째 이사건으로 취업을 못하는것과 수년간 고통받은 정신적 피해배상및 조작된 간첩기록으로인한 불명에제대삭제 를 일단해주시고 홍병장이 원하는걸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사건의 주모자인 이명박과 당시 군 기무대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홍병장을 수사하던 수사관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ㅡ인권으로 넣은이유는 홍모병장에대한 헌법무시 즉 인권침해이기에 인권으로 넣었습니다ㅡ
제목: 조두순이 출소못하게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이는 출소하면 안됍니다.제2 제3의 피해자만 늘어날뿐 나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됍니다.
제목: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장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빅데이터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빅데이터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 민간회사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빅데이터 전문가를 파견 2. 빅데이터 활용 모범기업 표창 3. 신청을 받아 빅데이터를 기업 대신 분석해주는 기관 신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안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3번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우리 코 앞에 있습니다. 나른 선진국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대비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갑시다.
제목: 조두순특별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6

이사건 직후 이나라가 싫어졌고 판결보고 이나라가 혐오스러워 졌습니다. 부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어 악이 판치며 부너져가는 나라가 되지않고 당연한것이 당연히 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의 법으로 조두순이라는 나라의 시대의 악을 재심할 수없다면 특별법으로 재정해주시어 시대의 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나영이를 부디 두번 울리는. 방관자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인터넷판 물흐림 => 정치판이 되어감 => 남 녀 노 소 강 약 장애 등등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움질 => 청원게시판에 투표해달라고 동조 요청 => 인터넷판 물흐림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논리 없고 생각 없고 근거 없고 누가 봐도 아닌 것들을 단지 무리여서 따봉질 해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없에주세요.
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0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통과 되었다고 기사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올려 일반 담배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누구에게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담배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다시 일반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비흡연자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사하고 조두순법을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제목: (안마사법) 100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률보다 서로 잘사는 방법이 좋지않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9

* 시각장애인 252,794명, 안마사 9,742명, 안마업소 1,300개소(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 안마사 9742명중에 안마원개업이나 안마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2천여명(성매매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분들 제외) 현재까지 피부미용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15만명정도, 안마사협회에서 조사,추정하는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은 100만명.. 2천여명의 생존권을 위해 100만명이 범법자,전과자가 되는 현실..... 차라리 안마사자격증 취득후 정상적으로 안마업에 종사하는 2-3천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직업장려금을 월 50만원씩만 추가지원을 해주어도 3천만명이라해도 15억씩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아까운 금액이라면 차라리 마사지 종사하는 100만명에게 세금외에 1500원씩 부담하겠습니다. 차라리, 합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증금으로 월 3000원씩만 더 부담해도 그분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명중에 1명이 대표로 이야기 합니다. 100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보다 서로 잘 사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1500-3000원도 아깝다고, 기증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범법자로 만드세요..
제목: 대장암4기환우입니다.국민연금에서 연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에 대장암을 알게된 4기 환우이자 10개월된 아들을 둔 34살 엄마입니다. 제가 현재 사는 곳은 김해이고,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 조금 단축하여 말하자면.. 제가 2015년 6월경 용인소재의 종합병원에서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 총 4차례에 걸쳐 내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CT촬영으로 복강내 간 폐에 덩어리들이 보이는것에 대해 의사에 설명 받지 못하고 추가검사를 할 겨를도 없이 오진으로 인한 입원치료 퇴원후 위염으로 약 1달 장기로 약을 복용. 이일이후 지금 신랑을 만나 아기를 갖게 되고 2016년 9월경 임신6개월 무렵 심한복통으로 병원가서 예전 2015년 CT를.보고 대장암을 의심. 대장내시경을 하고 대략 폐 간 전이 됨을 보아 4기로 추측 이후 최종진단을 대장암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었고 작년 최종진단 당시 입원전까지만 해도 근무중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오진한 병원은 합의금으로 5천만을 주었고 합의를 하였으며, 당시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신청 자격이되어 신청하였느나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고 저의 재산 또는 제가 일한돈을 받은게 아니여서 그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정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대장암중 투명세포종으로 희귀암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아직 항암이나 맞는 약이 있지 않다 들었습니다. 표준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음. 제가 다니는 병원은 서울 아산병원 입니다. 장폐색으로 아기를 1개월 빨리 태어나게하고 3월초 대장 개복으로 폐색된 장을 잘라내었습니다. 현재는 항암중이며, 잠시 휴약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소견서 진단서를 받았고 이미 대장암수술도 전이된 자궁도 적출 하였고 추가 폐간은 다발성전이라 손쓸수가 없다하여 두고있으며, 표준치료법은 없지만 일반 대장암 환자 표준치료법 항암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당시 여명이 1개월 진단 받았고 4기환우인데 너무 국민연금에서 5천만원의 합의금으로 인해 말도 안되는 서류를 가져오라 의사는 추가 수술이 불가한데 왜 그런 서류를 해달라하냐 항암이 효과가 있어 다발전이된 부분이 적어져야 수술을 하는것이고, 몸이 좋아져야 항암을 앞으로 얼마나 더할지 예상 할수 있는것이지..사실상 생명연장의.희망을 갖고하는 항암인데 앞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만큼 할꺼냐는 추후치료비추정하는건 첫 진단 받자마자 가능한것이지 최대한 할수 있는것을 다한 환자에게 뭘더 어찌 할것이냐는 말은..돈이 들수도 안들수도 있다는것에 연금을 주고말고가 결정이되는게 불합리하다는게 의사의 소견이였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합의금 손해배상금에 경우 오진함으로써 저의 생명이 단축 되고 현저의 삶에 질이 떨어졌으며 어린 아이를 키울 상황에서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월 42만원이라는 연금 금액이 사실 저는2015년 오진때부터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주었으니 지급을 못받고 앞으로도 더 미루어지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불입한 금액보다 연금 금액이 더크니 어쩔수 없다합니다. 4기 환자의 평균수명은 5년입니다. 그중 절반이 저는 지났구요 1프로가 10년이상 삽니다. 국민연금이 아픈제게 더 한 스트레스를 주는것 같네요. 대통령선거때 문재인 후보였을때 제가 비행기에서 뒷자리를 타고 김포에서부산에 오면서 제 고충을 대통령이 되시면 한번만 들여봐달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대통령 당선 되시고 그때까지 해결 안되면 그때 해야지 하고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네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최선인지..저같은 억울한 환우는 그럼 지급정지 5천만원어치 받고 저 죽음 가족연금으로 절반가량만 가족이 받는게 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플줄 모르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어린 자녀까지 두고있습니다.정확히 오진 받지 않았다면 제가 국민연금과 지금의 실경이를 하고있지도 않겠지요.. 제가 개인회생중이고 신랑이 버는 돈으로 4인가족이 생활하고 제 치료비와 병원오가는 비행기값 제가 체력이 너무안되서 택시이외엔 거동도 힘든점을 감안하면 여러가지 참 힘듭니다. 국민연금과 원만하게 해결되어 스트레스 안받고 지급정지 없이 연금을 사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사실 내용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의료분쟁원을 통해 조율받은 금액입니다 제가 여명 1개월이라는 소리에 빨리 조율 받고자 대법원 판례나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제 민원을 처리하시기 위해 필요한 소견 자료 등이 필요하시면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액사기사건 처벌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77만원 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지검에 연락해보니 벌금5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고나라같은데에 정말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소액사기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너무 망설여지기에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유사수신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원금보장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계약 사기사건들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제살인입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몇년 살고 나와서 또 하면 된다라고 발언할 정도 입니다. 양형기준 강화와 제3자에게 은닉한 자금 환수를 통해 유사수신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
제목: 불법토토 근절 7년간 불법토토 운영한 사이트 추정수익만 500억이상..처벌도 솜방망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불법토토 잡는다고 잡지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 나게 많습니다 걸리고 망해도 다시 생기고 서버도 해외에 있다보니 잡기 어려운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일부로 냅두는건지.. 게다가 잡혀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초범이면 집유받고 끝이고 감옥을가도 몇년 살다오면 이미 벌어놓은 돈으로 나머지 떵떵거리면서 또 불법토토 운영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 최근에 7년동안 운영하던 불법토토 일당이 잡혔는데 가족이랑 지인 친척들만 고용해서 운영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들이 벌어서 돈세탁하고 빼돌린돈만 몇십억 몇백억은 될꺼라던데 그사람들이 잡히고나서 하는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돈은 원없이 써봤다 잡힐줄 알았다" 7년이면 이미 자기들도 잡힐줄 알고 잡히더라도 이미 대비는다 해두었겠죠 현금으로 세탁해서 숨겨놨다던가 그리고 감옥가서 몇년살고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고 힘들게 일해서 돈버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 게다가 불법토토 이용하다가 사기당해서 돈날리는 사람도 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토토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합법토토는 배당률이 낮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회에 배당률을 올리면 불법토토 나 불법자금을 다 근절할수 있고 또 그만큼 세금도 뗄수있으니 나라에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토자체가 도박개념이 있다보니 피해보시는분들도 있을순 있지만 그래도 현상황에서 불법토토 자체를 나라에서 스스로 근절할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토토를 잘운영하고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안하는게 아니라 배당률 높은 불법을 찾아서 한다는것을..
제목: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수있게해주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현재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수없습니다. 또한 사후피임약은 비보험이라 진료비도 약값도 모두 가격이 높습니다. 전 얼마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집에서 20분떨어진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에대한 부작용이나 다른 설명없이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약을받고 다시 20분을 걸어 집으로 왔습니다. 왜 집앞약국을 놔두고 20분거리를 걸어 고작 종이한장을 만원이나주고 받아온건가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과 돈도 아까울 뿐더러 저같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받기를 꺼려하진않을까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성인인 저도 민망한데 하물며 미성년자들은 누구에게 알려질까 보호자에게 연락이갈까 두려움에 못갈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기사를보니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으로 2배나되는 값을주고 사후피임약을 산다고합니다. 대통령님 미성년자들도 성인여성들도 지체할 시간없이 약국에서 바로 사후피임약을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최순실,롯데나 조두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최순실,롯데나 조두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재산많은 분들이 재산없다하여 재산환수에도 문제가 항상 있어오고, 조두순 같은 경우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사는데도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돈없다고 배짼다 하니 보상청구도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볼 수 없나 하는 생각하다가 ..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몇자 적습니다. 사회노역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나오고,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1억을 했다고 한다면 징역 10년 형기를 마친후에 출소가 아니라 가진돈으로 피해자한테 보상 (혹은 환수,벌금등)을 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노역제도 같은것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그 1억에 대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만큼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나올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노역제도(가칭)란 국가에서 국고 낭비없이 도로공사에 투입시키거나 국가에서 돈을 부담하여야 하는 여러가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혹은 환수, 벌금 등) 을 한다면 범죄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빠져나오거나 재산을 빼돌려 환수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줄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체계화해서 불의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좋은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들이 다신 모든사람 못건드리게 단속강화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하나 범죄는 계속 반복되요 둘 이상한사람이 많아요 셋 병든사람이 불쌍해요 넷 무개념들이 많아요 다신 이런 악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주세요
제목: 청원 서명을 다 못채우고 끝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려면 20만명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솔직히 20만명 서명이 쉽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청원 이란것 자체가 너무 쉽게 하고 남발하고 그러면 그것또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만명 서명 달성 못한 청원들을 살펴보면 국민에 이득이되고 도움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청원들도 꽤 있습니다 굳이 답변까지 바라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람들이 서명한 청원의 경우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청와대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정(장애인&청소년) 폭력법 재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형에게 폭력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도저히 안되어 작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가정내에서의 사건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찰이 무관심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폭력을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그리하여 가정폭력특별법을 재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10만명으로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현재 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받으려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쉽게 얻어내기 어려움으로 이 수치를 10만명으로 내려주길 바랍니다.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제한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취업 성공 패키지 신청 제한 없어야 합니다. 제한 때문에 원하는 수업 듣지 못하고 기간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 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국비지원 도 고작 41만 6천원??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국비지원 액수 를 좀 더 올리야 합니다. 자기계발비용 만 장난 아니게 드는 요즘 세상 인데 제발 신청 제한 좀 없애주세요...
제목: [제안]유치,초,중,고 심리수업을 통한 학대,따돌림 파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6

SNS 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끈이지 않게 정보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와 집단 따돌림.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고를 안했거나 은폐 또는 주변인들 인지 못함 입니다. 누군가 먼저 눈치챘다면 막을수 있었을 텐데.. 기사보는이 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치챌수 있는 방법 생각해 봤습니다. ⭕ 유치,초,중,고 심리수업 의무화(수업 주기 정하기) (단, 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심리전문가 수업) -.심리전문가는 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 되어야 하며 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먼저 설립되어야 함. ⚀예) 외부 심리 전문가가 유치원,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림수업 합니다.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그림 전문가가 보면 아시겠죠... 문제가 보이는 학생 심리전문가 상주기관에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 합니다. (담임을 통해 전달하되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스트레스등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요청 합니다) 상담시 집단따돌림 소견 나오면 학교폭력 전문기관에 이관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 하거나 남들과 다른 성격의 소유자는 부모와 연락하여 심리치료권유. - 유치원(아동) 경우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 또는 교사와 격리. ⚁ 학폭위는 은폐방지를 위해 학교에 맡기지 않고 학폭위 전문 외부기관을 만들어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학폭위 전문가는 일정주기마다 담당지역 및 팀인원을 Rotation 합니다.(혹시나 모를 학교와 협력방지 차원에서) ⚂ 외부심리전문가는 담당 학교 지정하지 않습니다. 매수업 마다 뽑기를 통해 수업 갑니다.(학교배정시 혹시나 모늘 학교와 협력방지 차원에서) 🔁 심리전문가,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기관은 주기별 워크샵을 통해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국가지원. 🆗️ 효 과 - 심리전문가 및 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가 양성으로 일자리창출. - 아동학대, 집단따돌림 사전 색출가능. 🏨 집단 따돌림은 쉬는시간, 하교후등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 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예 없애는것 보다 횟수를 줄이는게 좋지않을까요? 여유시간이 많이 생긴다는건 그만큼 아이들끼리 어울려 다닐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건데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제목: 저소득층 장애인의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소득층 장애인 입니다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비도 없어 병윈도 못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 중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이 있어 청원합니다. 대학생인 청원자는 캠퍼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였습니다. 훈계 도중 청원자의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인도나 학교 통보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경찰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훈방조치'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연히 범법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좋게 타일러 돌려보내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학생들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요. 판 사람이 잡혀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범법을 저지르지만 처벌되는 것은 술,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일 뿐입니다. 미성년자들도 자신의 구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범법을 행하는 미성년자들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개천에서 다시 용을 내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현재 지방의 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취업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 중 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20대 그리고 30대 그 이상으로 취업은 해야하는데 일자리는 안보이고 미래도 어두우며 취업문 또한 좁은 21세기 한국의 특징입니다. 부모님들 또한 자기 자식은 자신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현재 저같은 경우는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침마다 뉴스나 신문은 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글귀가 아롱거렸습니다. '개천용, 옛말' , '금수저 되물림' 이런 단어들을 보고 걸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정책도 피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꾸준이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런 단어들을 인용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보니 저는 양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잘못된 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바로잡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사법고시 입니다. 이번년도 마지막 사법고시를 마지막으로 눈물겨운 후기를 들려준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저는 비록 법학 비전공자이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법고시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듯이 로스쿨보다 더 나은 실력을 통한 사회를 이끈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정작 사법고시는 결국 이번년도를 끝으로 종결지어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 비싼 로스쿨을 통해 들어간 애매모호한 금수저 변호사들에게 법을 믿고 맏기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도 평가만큼 훌륭하게 외교활동을 하시고 계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그리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등 할말은 당당히 하는 대한민국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잊혀저 가는 중국의 역사외곡문제와 서해불법조업도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해군과 해경들은 남들이 알아주진 않아도, 굳건히 임무중임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일일이 다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저라도 나라발전을 위해서라면 몆 마디 함으로써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사 소송에 대한 법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거나 형사소송과 거리가 먼것들을 경찰들은 민사소송 또는 민사로 해결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과 돈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사기를 쳐도 돈을 떼먹어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야 맞다고 봅니다 약 10 년전 저는 상해 폭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행정 처분 조치 없이 저를 때린 사람은 현재 잘 살고 있고 저는 지금 그때 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게 무슨 재판입니까
제목: 흥진호 나포논란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유튜브에 흥진호라고 치면 수십 수백의 자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자료들이 모두 극우유튜버들이 만들었고 편향되었다는 겁니다 (건곤감리 뉴스타운tv 민심방송 황장수 나라애 신의한수 정규재 등등) 지금 현재까지고 하루에 여러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살펴보면 당연해 흥진호가 간첩이고 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님도 당연히 간첩이라는 이야기들 입니다! 너무 편향된 자료들이라 개인적으로 그 에 대해서 찾아보려 하였지만 흥진호 나포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주는 곳은 극우유튜버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언론들이 흥진호에대해서 간략하게만 적고 자세히다루어 주는곳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포되었던 선원들이 간첩들이라 가족들을 숨기고 얼굴들 가려주었다는말도 나돌고 있는데... 이정도 됬으면 흥진호와 선원들과 가족들이 의원님들 전부 나와서 언론앞에 나와서 의문점들을 모두 풀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수세력들은 흥진호와 대통령님을 계속적으로 연관시키며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한 의문점들을 샅샅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대통령님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10년뒤 20년뒤 에도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이 오르 내리며 진보는 이러하므로 중북빨갱이다 라고 할수있는 커다란 오점이 되고 말겁니다.
제목: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전면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정책 형성을 돕고자 한다.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고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앞으로 더 심해질 고령 사회에서 대중교통부문의 적자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2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 한도를 넘을 만큼 크게 떠드는 노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9. 별 다른 목적이 없다면 1호선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촉구.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 위 사항들에 해당하는 노인은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노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모습만 늙어버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위와 같은 법률로써 경각심을 심어주고 노인으로써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및 미결수 집행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각설하고 현 시대에는 죽어 마땅할 인간들이 감옥에서 버젓이 살아 있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을 판결받은 범죄자 들이 많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기준은 이 시대의 상식과 여론이 그 증거이며 ·조두순사건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본보기이며 인구가 너무나 많은 중국은 인구가 많아 통제를 위해 강력한 죄값을 치루게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너무나 범죄자에게 관대한것 같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청소년범죄 역시 처벌이 약하니까 고소당해도 걸려도 그정도뿐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 범죄가 자행되고 거리낌 없어 지고 날로 잔인하고 악랄해지는것 입니다. 각설하고 사형 제도의 부활과 미결수 집행을 청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고 판결되고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 입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 제도 부활 및 미결수 집행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각설하고 현 시대에는 죽어 마땅할 인간들이 감옥에서 버젓이 살아 있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을 판결받은 범죄자 들이 많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기준은 이 시대의 상식과 여론이 그 증거이며 ·조두순사건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본보기이며 인구가 너무나 많은 중국은 인구가 많아 통제를 위해 강력한 죄값을 치루게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너무나 범죄자에게 관대한것 같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청소년범죄 역시 처벌이 약하니까 고소당해도 걸려도 그정도뿐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 범죄가 자행되고 거리낌 없어 지고 날로 잔인하고 악랄해지는것 입니다. 각설하고 사형 제도의 부활과 미결수 집행을 청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고 판결되고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 입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혐오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저는 ㅇㅇ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입니다 저는 여성 혐오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제목: 조두순 출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12년이라니.. 반성또한 없고 억울해하는 정신병자가 다시 사회를 활보할생각을 하니 끔찍하고 딸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너무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절대적으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장애인 주거비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입니다 제가 지금 단칸방에 살고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안전한 곳에 잘 지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비정규직) 채용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재시으로 무기징역 꼭 꼭 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출소반대합니다 피해자들 어떻게 살라합니까 절대반대 재심으로 ~출소반대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조두순 사건 재평가.  막을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거 재심을 현행법상 할수 없지만,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 통과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발 안전한 나라를 만등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은 촛불들고 나갑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조두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은 촛불들고 나갑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46년 살며 처음으로 이런거 해보네요 조두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상처 입은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죽을때까지 그아이 상처를 안고 갈것입니다 다시 그상처를 건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까지 거세졌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지금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남짓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원외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조두순 출소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겨우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세상빛을 보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운동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보자니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이 세 글자 쓰는 것초자 역겹네요 출소 시키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무기징역, 사형도 모자랍니다 절대,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출소 절대 안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딸 가진 엄마들은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 지검장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은 너무 뻔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자기들이 댓글공작 요원으로 뽑아서 온갖 더러운짓은 다 시켜놓고 변검사가 죽으니 그탓을 수사팀한테 넘기네요 전혀 내용이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하고 비교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윤석렬 검사를 지지합니다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정부인 만큼 여론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 끝까지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입니다. 제발 재심해서 형량 높여야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이건 !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과외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6

사교 과외 금지(특수 부분 제외,예체능 등)법을 제안 합니다. 현재 1.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과외로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정경쟁이 아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시스템을 고착화 시킴. 2. 시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 넘어가는데 교육은 3차에 머물러 있음. 3. 공교육이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역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4. 과외를 그렇게 많이하는 수학과목은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음. 원리를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공식을 외우게 함. 5. 많은 학원들이 난립하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한 공포감 조성으로 마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내 아이만 바보가된다는 식의 두려움이 확대 재생산됨. 6. 과외비는 보통 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이르며 부모들의 소득 상당부분을 소진시켜, 부모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착취하고, 소비능력을 축소시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함. 7. 과도한 과외비 부담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짐. 8. 차라리 과외비로 사용할돈을 믿을수 있는 투자로 연결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사견임.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1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재범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더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관련 규제 강화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6

반려동물을 위한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엄격하게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가 너무나도 심하고 벌금형이라니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세요
제목: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출소반대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를 색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