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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일원화 추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5

저는 40대의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건강한 몸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는 성실히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저분들도 젊었을때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았을텐데 노후를 저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살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친구의 부모님은 젊었을때 공무원이셔서 한달에 400만원이 죽을때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연금만 겨우 넣고 있는터라 미래가 훤히 보이는 시스템이라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 다함께 잘살자" 라는 주제로 국정연설을 하신줄 압니다. 다함께 잘살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6년 연금개혁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 . 공무원은 세금으로 `귀족 노후`를 즐기고 나머지 국민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면 이를 놓고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한다. 올해 4차 점검을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3차 점검 때에 비해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40년 후 바닥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1988년 출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고"라며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구조이고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돈을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 적게 주든, 더 내든, 덜 받든, 좀 더 늦게 받든 무엇인가는 지금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불합리한것이 있다면 . 공무원·군인·교사는 `더 빨리 더 많이 많이 ` 연금을 받고 나머지 국민은 `더 늦게 더 적게 적게` 받는 관민 차별의 해소해야합니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부족한 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왜 자신의 노후 연금을 놓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공무원이었든 아니든, 교사였든 아니든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따질 일이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도 `관민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수정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에게는 퇴직·저축연금을 더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일원화했습니다. 이른바 다층식 연금개혁입니다. 일본도 이때부터 `관민 격차` 해소를 위해 개혁에 착수했고 2006년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2015년 마침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들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때마다 개혁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 3차 점검이 이뤄진 2015년에도 요란한 개혁 시도있었지만 그때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초안을 준비했지만 공무원들 반발에 물러섰고 `신규 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차선책마저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자들이 공무원이여서 그런걸까요? 높은곳에 계신분들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당에 현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아예 대선 공약입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빨리 받고 많이 받는` 연금을 퍼주려면 국민의 등골이 얼마나 휘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4차 점검은 2020년에 이뤄집니다. 그때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그때는 문재인정부가 5년 차로 접어들 때이고 연금개혁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관민 격차`를 해소하는 연금개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공무원 퇴직수당 등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이런 연금개혁에 무려 3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 대입제도 등을 놓고 많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중요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관민 격차` 해소를 놓고는 공론화 언급이 없으니 이상합니다. 연금에 관한 한 최대 기득권 세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맡겨두면 그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문재인정부가 `연금 관민 차별`을 해소하려는 비전이 있다면 연금개혁 공론화부터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함께 잘살고 싶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한사람도 식당에서 일한사람도 경비원도 파출부도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턱없이 더많이 받지도 말고 공사판에서 일했다고 적게 주지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불합리한것인지 알면서 개혁을 하지않는 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다같이 평범하게 비슷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꼭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노후까지 다함께 잘사는 복지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개혁을 추진해주십시오. 이것을 반대하는 높으신분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분들의 의식도 이제는 변해주십시오.
제목: 병역이 양심의자유침해면 국민연금은 재산권침해다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되고 재산권은 침해해도 되는가? 국민연금 폐지해라
제목: 주휴일 빨간날 기업 전기세 두배이상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주휴일(일요일), 공휴일 빨간날에 기업 전기세 두배이상 올려주세요 일요일 빨간날에 전기세가 싸다는 이유로 빨간날에 회사에서 쉬지않고 평일 월요일 이런날에 휴무를 합니다 주52시간도 좋지만 빨간날에 못쉬고 평일에 쉬어봤자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지도 못합니다 빨간날에 쉴수있게 그날은 평일보다 전기세를 올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도 그날 휴무를 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있는날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내일 예비군 가는데 오늘 여호화 교회 갔다오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예비군만 안가게 해주면 여호화 만세! 문재인 만세! 인권위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군대가는 국민들은 호랑이 아가리~ 나 처럼 여호화 믿고 면제받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수가 진짜 있나벼~ 내소원도 들어주고 ㅋㅋ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저금한 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왜 마음데로 대출도 못받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내가 저금한 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왜 마음데로 대출도 못받나 전에 처럼 마음데로 대출 받도록 하시오 내돈입니다 내가 저금한 내돈이라구요
제목: 거제도 폭행살인사건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07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거제도 폭행살인사건의 CCTV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차마 눈뜨고는 두 번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보고 있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50대 130여 센치에 불과한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폭행 중에도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치솟는 분노가 절망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위 슬로건이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제도 폭행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사형을 시켜주시길 간원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결과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제목: 제친구는 양심없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제친구가 몇달전 군대입대를 했습니다 . 저도 제주위 사람들도 가기싫지만 의무적으로 입대를 합니다 이젠 군입대한분들 전역한분들 입대할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군요
제목: 국민 모두가 억대연봉 할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쉬운 방법 알려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님의 소득주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정첵을 더욱 더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면 성장주도정책이 된다고 문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데, 이를 위한 너무나도 쉬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급을 백만원으로 하면 국민 모두가 연봉 억대가 됩니다. 쩨쩨하게 시급 만원하시지 말고 이왕 하는거 시급 백만원으로 합시다.
제목: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십시요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부천시생활체육추첨제반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부천시에서생활체육을더이상할수없게만드는제도를 펼치고있습니다 누구나쉽게접근하고 누구나할수있는생활체육예약방식을 누구나할수없게만드는추첨제... 대체어떤단체에게밀어주려고 어느시.도에서도 하지않는일을 부천시에서하려는지이해가안가네요 국민이삶에취미란중요한일인데..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제목: 이젠 출가한 딸이라 받지 못하던 보훈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열사이십니다. 형제는 아들하나 딸둘이었는데 일찍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식은 엄마만 살아계십니다. 당시 출가한 딸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 30년이상을 손자가 받고 있는데 요즘시대에는 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고생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인 저희 엄마에게 이제라도 자그나마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이젠 딸이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시대이니 부디 법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5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서민들돈을 쓸어담고있다 촛불을 들어야만 폐지하나 ?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하라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은 종전 상태도 아니며, 모병제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사항을 두고, 일부 소수의 '양심'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 그리고 지어야할 청년들을 '양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양심을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무엇이며, 그것이 국민의로서의 의무보다 앞선다면 , 대한민국 그 누구도 그 의무를 지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나라의 근간과 평등의 이념을 묵살하는 판결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양심'이라는 예외를 두고 이를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의무에도 다른 예외가 생길것입니다. 몇백명의 자유의지를 국민 대다수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여긴다면 이는 절대 옳은길이 아닙니다.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예외도 더 이상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비리있는 하늘유치원 에서 아동학대 밎 부모가 누명쓴 사건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비리유치원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발되는 비리유치원 환수처리 하고 나라재산 지키고 안전한 국공림 유치원 늘려주십시요 그리고 폭행확대 줄여주시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0

누구를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임진왜란 시절 살생을 금했던 승려들도 살계를 깨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억압받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개인적 가치관으로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무엇을 위한 국가이며 지금 이시간에도 싸늘한 바람을 뚫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국가 기관인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와 가치관을 그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선으로 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혹은 이행중인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겁니까? 국가가 없이는 국민의 인권도, 권리도,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도, 그 무엇도 존중 받지 못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음에도,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신 겁니까? 이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세금과 복지가 개인의 얄팍한 신념으로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역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 에도 그저 종교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차별 하는 비상식 적인 국가가 나와 가족, 국민을 제대로 지킬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이러한 비상식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정중히 거부하오니 인정해 주실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이것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복지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보편적 복지 한다면서 재벌 아들들에게도 무상급식으로 공짜로 밥을 먹이는 복지를 자랑하며 외쳐대는 대한민국. 그런데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이고 건강보험료고 과도하게 부담지운 불공평한 대한민국. 이것도 모자라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국민건장보험 공단의 복지. 수십억의 아파트짜리 가진 사람들 수두룩한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받아 재벌들과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 병원비로 보태려고 하는가? 이것이 복지인가 착취인가? 복지라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착취라면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하는 것인데 왜 복지의 이름을 빌어 착취를 일삼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착취기관이다. 그 밖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의 동의와 함께 각자의 다른 추가 청원도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단합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강서구 사건 안타깝지만 피해자는 한 사람뿐이고 건강보험의 피해자는 많은 국민들이기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10여년 간격으로 실시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2007년 시행이후 2017년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으나 폐기되였고 2018년도에도 2건이 발의되었는걸로 알고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야의 다툼이 없는 법안은 국민들을 위하여 빨리 처리 할수는 없는지요 10여년마다 실시한다고하나 홍보부족으로 지금도 조상님들의 부동산이 이전되지못해 재산권 행사을 하지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적극적인 법안처리을 부탁합니다
제목: 양심적?? 차라리 군대 해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정부차라리 비양심적이고 야만적이고 50조 가까이 돈 쳐먹는 군대를 해산하고 여호와부대를 만들어라
제목: 대리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국가가 대리운전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많이안하고 대리기사님들은 대우를받고 대리를부르는 시민도 대우를 받는세상 아주좋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자로 인정못받는 프리랜서 미용인들의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0

8개월 간 다니던 미용실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미용실에는 선불권/정액권(고객님들이 미리 결제해서 사용금액 차감형식)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를 당하지않았다면 책임지지않아도 될 고객님들이 쓰고남으신 금액을 저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의 문의를 했습니다.. 미용사들이 말이 프리랜서이지 사업장에서 정해져있는 출퇴근시간도있고 지각비도 지불하였고 정해져있는 시간을 오바해서 일하는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못받아서 노동청에서 도와줄수없다는데 그럼 줄어들지않고 늘어만가는 이 미용인들의 억울함계속되어야하나요? 3.3프로만 내고싶어서 내는게아닙니다.. 업주측에서도 보통 디자이너들은 4대보험안해주려고합니다.. 프리랜서 미용인들 누구보다 힘들게 노동하고있습니다.. 1년후면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도 안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동청 노무사 다들 힘들수있다고만 얘기해요.. 쉽지 않을꺼라고.. 미용인들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제목: 양** 수사 땅콩항공 답습하면 문정부 갈아엎어 버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이게 문대통령이 말한 나라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0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킬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는 국내적, 국외적으로 봤을 때 '특수성'이 있는 의무아닌가요? 그런데 그 특수성과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렇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저는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판결하고, 세금을 안냈다고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신 납세에 대한 대체납세제를 마련해주세요. '어떠한 대체수단 없이 양심에 따라 의무를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이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 최악의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1)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안되는 판결 2) 경제 개판 3) 나라 뒷전 4) 야당 골수 골통들이 말하는 좌빨, 빨갱이..... 이말 들을말한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욕먹어도 쌉니다. 5) 적폐청산 외치시더니...현 정부 적폐 엄청 납니다. 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것도 쇼일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7) 서민들을 위한 정책 - 이건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현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점점 더 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8) 신혼부부만 혜택 보는 이상한 부동산 정책....... 나같은 30대 후반 미혼 남자는 아무 혜택 없이 그저 세금만 내고 있다. 9) 자꾸 전정부, 전전정부라고만 하지마시고 그 정부꺼 좋은건 받아들이고 나쁜건 버리고... 남탓하는거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도 심각하게 망하갑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지지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그들의 받침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어받고 계시는데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원 탈퇴와 지지 철회 합니다.
제목: 이제 한국 남자들중 군대가기 싫으면 여호와증인이되면 군대에 안가도 된다 맞나 김명수대병원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양심적 거부를 하면 군대에 안가되 된다고 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면서 수백명이 넘는 여호와증인 출신들이 군대에 안가게 생겼다 대법원 눈치를 보는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이 널렸다는 것이다 말로는 판사들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며 법원이라 하지만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눈치가 보이겠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9명대법관 너희들 들어라 니들은 일반병으로 군대 안갔지? 법관으로 갔으니 고생도 안했을 것이고 30개월동안 군대에 다녀온 나는 멍청이냐? 니들이 오늘 판결한 것은 군대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라 이거하고 뭐가 다르단 말이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에 가야하고 여호와증인만 양심적? 이것을 이땅의 다른 젊은이들보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무죄라고? 그것이 말이되냐? 니들9명 대법관으로 인해 여호와 증인이 이나라 한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되었다 왜 여호와 증인만 군대에 안가도 된단말이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무교 이런 종교들은 군대가야하는 힘없는 종교란 말이냐? 한국남자들 군대에 안가려면 여호와증인이 되거라 허허참 대법원장과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법관들 저것들이 오늘 무슨짓을 한것인가 차라리 군대를 없에라 군대에 안가는 저것들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이 저것들을 지키며 고생하며 희생해야 하는가 나라가 절단나고 전쟁이나고 침략이와도 그냥 이나라르 넘겨주자 왜 저것들을 위해서 애인이 부인이 바람나고 신발바꿔 신어도 군대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야?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군대를 없에라 그리하여 이나라가 침략 당해도 그냥 당하자 정말 군대 30개월 갔다온 나는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다 김명수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증인들에 비해 신념도 없고 가정도 없고 학교생활도 없다는 말이냐? 국민을 분열시키는 니들 니들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오늘처럼 공분을 사고 피가 토해지는 헛짓거리 하지 말고 말이다 사법부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 수용하며 그에대하여 최대한 도움을 준다던 니들 사법부 아니 개법부 니들 관련 수사만 하려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나 고쳐라 니들같은 법관들은 이나라 한국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로 만들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여호와증인만 이나라에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특해를 받게하는 이번 판결을 되돌리고 김명수대법관을 해임하라
제목: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피해자의 부모님과형제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듯이 얼마나 고퉁스럽고 미치도록 아프겠습니까!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내가 피해자의 부모입장이되어 생각을하니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사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청와대 사이트 청원많은순 제목으로 정렬하게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특정 몇개만 청원많은순으로 조회되는데 다른제목들도 청원많은순으로 조회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관련된건 항시사라져서여. 시민들이 믿음이갈수있게 사이트정렬을 제목치고 서명 많은순 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건은 서명많은순으로 크게 들어올때 몇개만 있는데 제목치고 서명많은순으로 볼수있게 해주셔야지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시민들이 국회에서 정직하게 사이트 관리하는지 믿음이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 규제 , 술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어느 글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납니다 담배 정말 안좋죠 간접흡연 직접흡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담배 값도 올리고 흡엽구역에서만 하게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담배 사진도 흉축하게 만들어서 금연을 많이 하는 지인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술은? 제가 생각했을때 직접적인 사고가 더많이 나는 술은 연예인 동원에서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길거리에 토하고 씨비걸고 싸우고 음주운전 하고 사람죽이고 담배도 물론 안좋지만 술 은 더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규제가 필요 하지 않을까요??
제목: 비양심적 한국 남자로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비양심적으로 군생활을 했던 한남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병역거부도 되는군요 미쳐 몰랐네요 정말 이딴 나라에 뭣하러 국방의 의무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게 후회 스럽네요 유학생활하다 군문제로 학업 마치지도 않은채 한국 들어와서 군대 갔다왔더니 나라에선 비양심적 인간 취급을 해버리네요 비양심적 인간인데 사형시켜주세요
제목: 부동산임대차관리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10년째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장사가어느정도잘되려하면 세올리고 나가라하고 건물주들의갑질에 인테리어비해 권리금날리고 그로인해 저축도못해가고 상인들의 권리나 인테리어비용을위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시는 방안을적극검토해주세요 월세내면서 건물주눈치보구 세올려주느라 등골이빠집니다.
제목: 유튜브 연령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요즘 정보 통신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부정적 측면(페미니즘, 일베, 워마드, 이념 관련 부정적 내용)에 관련한 내용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개인의 가치관 정립에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춘기, 즉 기본적인 가치관이 정립된 15세 이상 부터 시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령제한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병역거부 면죄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자가당착 자기모순 우리 헌법은 국민의 3대 신성한 의무로 병역. 교육. 납세.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이상한 논리의 판결로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 하였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제도 를 징집제도 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병역거부 를 법으로 인정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 잘못된 판결에 맞추려면 국민의 우리법에 명시된 신성한 3대 의무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 하고 병역 제도를 징집제 에서 모병제 로 바꿔야 법리와 판결이 순리로 성립 할 것이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법질서 체계를 엉망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며 특히 일부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특혜 혹은 병역기피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제목: 비리유치원폐지에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수많은 비리 유치원이 폐지하면 원장은 처벌받아야 하는것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선생님들이나 알았어도 잘못이 없었던 선생님등... 그 수많은 유치원선생님들은 어디로 가나요 ?? 일자리를 잃나요 아니면 다른 유치원으로 가나요 ?? 그리고 비리유치원 폐원하는건 좋지만 그 유치원생들은 또 어디로 가나요 ?? 맞벌이 하는부모들이 있을경우... 그 유치원생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들어가기전까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폐원하는건 좋지만 이 모든 사정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시행되지 않고있는 사형 추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요즘들어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횡횡하고있습니다.김성수 사건이나 비슷한시기와 장소인 강서구 이혼한 전부인 살인사건등 계획적이고 잔인한 사건으로 온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여기에 교정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즉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강력히 건의합니다.본보기가 되어 강력사건 예방도 기대되며 쓸데없이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도 막고자함입니다.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한 사형은 절대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인권같은 것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사건이 밝혀진 흉악범에 대해서는 꼭 사형을 집행하여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국민들의 안전 및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더생각 할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양심없어 군대 26개월 예비군 7년.인방위도 끝났습니다.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저는 양심이 없어 26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예비군 7년.민방위 교육까지 마친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이런 저같이 양심도없는 대한민국 예비역 및 현역 군인들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제발 이젠 국민들 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 지금까지도 정부의 경제분야 방향설정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갑질하면 엄벌하겠다/ 노동법 준수해라/ 이런 오더만 계속 ..... 제발 제대로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러쉬가 예정된 마당에 징병제 의미없다 모병제로 전환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이제 너도나도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텐데 징병제가 무슨 의미가 있니? 모병제로 전환해라~!! 직업군인들이나 뽑으셈~^^* 군대 이제 안갈 방법이 생겼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나? 분단국가에서 이제 병력부족이 이어지겠구려~!! 전시에 나 부르지마세요~^^* 저 예비역으로 전시에 양심적 거부합니다... 저 군 복무하며 무릎 양쪽 병신되어서 나 양심적으로 거부 선언합니다~^^*
제목: 국민기만한 이용주의원 제명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6

국민기만한 이용주의원을 제명해라. 갖가지 의혹에 이런사람이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란게 어불성설이다. 더이상 국민 기만 말고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더엄격한 처벌을 시행해라
제목: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월급 주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국가의 부름을 거부한 비양심적 거부자에게 단 1원의 월급도 주지마라~~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다. 저들은 1가지의 의무를 거부했기에 절대 월급 1원도 주지마라~~ 월급을 주면 우리같은 4대의무 다한 사람들을 강제 징용으로 인정하게 된다. 진짜로 거리에서 강제로 병역 이행한 남자들의 집회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점점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인권인권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맘에 안든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 등 그외 종교적인 사유 ) 인정해드립니다. 대신 국가로부터 추방시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여호와 증인 교리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임을 명시하고 나머지 세상에 모든 국가와 종교 공동체 협의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며. 이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인정합니다. 추방시키세요 여긴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한 나라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짜 탄핵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제관련 장관급들(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등은 최대한 빨리 경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아래에 제글은 관리자분은 삭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이 안되네요 서울강남의 부동산들의 과열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처럼 여론화가 되어서 여러가지 은행권대출제한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을맛입니다. 돈이 많은사람들은 은행대출을 묶던지 상관없지요 그들은 어떤정책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뭐든지 일정기간동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것인데 은행권 대출을 한번에 바꾸어버리면 사실상 어려워지는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장관들의 인식들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듯합니다 좋은대학을 나오고 , 또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 현실정치와 이론은 다른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여러가지 부동산정책들 해도 강남의 부자들은 눈깜짝도 안합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란말이지요 잘못 설건드려서 괜히 서민들에게 파편이 튀게 하지말고요 그래서 자유당에서 아마추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다른부분은 잘하시는것같은데 경제부분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학자들이 경제관료해서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는 어려워요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대전에서 ~
제목: [리얼미터 조사]文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55%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문재인 지지율 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지지율 조사 똑바로 해주세요 통계청장 또 바꾸지 말고 뭐 독재국가냐 니들이 독재국가 물러가라고 맨날 데모 하지 않았냐 통계청장 갈지말고 똑바로 조사해라
제목: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또는 요청하는 것이고 운전자는 그에 협조 즉 도와주는 것인데 음주측정기를 오른손에 쥔 채로 경례를 하는 것에 몹시 불쾌합니다. 연이어서 측정을 해야 함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설득한다면 좀 부족합니다. 안전봉은 왼손등에 반도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왼손바닥으로 측정기를 쥔 후에 오른손으로 경례를 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고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안전봉이 필요 없는 주간이며 좁은 길에서의 음주측정 시 왼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른손에 측정기를 쥔 채로 경례를 하곤 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옳바를 경례를 할 것을 여럿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경찰 내에서는 바쁜 업무 중에 상관이 다가오면 사용하던 사무용품을 놓은 채로 경례를 하고 식사 중에는 수저를 놓은 채로 경례를 하겠지요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생각하여 그러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무성의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 측정을 거부해도 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이용주의원 제명 및 자격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5

이용주의원은 자숙과 사과로 음주운전을 마무리 하면 안됩니다. 최고의 내로남불이며 양심에 화인맞은 이용주는 위원제명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나라이며 영구히 피선거권박탈을 해야 합니다.
제목: 판사도 국민 투표로뽑아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지금 우리나라만 판사가 멀해도 탄핵외에는 짜를수도없는데 말도 안되는악법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지못할판결들이 계속나오는데도 경력없고 혹은 국회나 대기업들이 밀어주는 판사들만 지들맘대로 뽑아놓고 경제도 법도 마음대로 상위몇%들이 맘대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도 시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게 선거후 판사를뽑는데 국회와 대통령과 돈있는 거물들의 입김이들어간 판사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줄리도 없거니와 더는 내버려두면 안된다고본다.그니깐 전관대우가 판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책임지는 국회의원하나없는거다.판사를 제대로뽑아야 검찰도 경찰도 국회와견재해서 제대로 돌아가는건데 보면은 다들 지들이뽑아서 다해먹으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시민들도 더는 참으면 안된다고본다. 언제까지 옛날에도 다 해쳐먹었어?내가한다고 머가바뀌어?이럴게아니라~미래 아이들이라도 잘살으라고 지금 어른들이 책임지고 서명해서 법을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한다.제발, 대한민국이 더는 남의나라눈치보고 사는 식민지가 아닌 제대로된 땅에서 시민의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수있는날이 왔으면해서 긴글올립니다.
제목: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특히 제 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절반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직업으로 국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누구도 여성의 표가 두려워 아무도 여성의 국방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여자가 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 복무의 의무라도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더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하여아 하고 특정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을 하고 부당한이유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대기업 또는 여러 사업장에서 날이 갈수록 말도 안되는이유로 임금체불이 심해지고 힘없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동생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연락처 전부 차단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인가 물어보니 K로 시작하는 대기업이던데 이런 대기업들의 날로먹으려는 심보 철저하게 단속바랍니다.
제목: 살인범들사형못하면장기이식이나신개발의약품실험대상자로처벌강화하길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요즘 잘못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데 살인범들은 이것저것 핑계로 형감량또는무기징역을하는데 사형법이없다면 사형수들을 장기이식또는 우리나라 의약품개발에 실험자로 죄값을 이렇게라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