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대책, 7.10대책 전면보완, 특히 종부세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3,467

저는 40세로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제조업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명 흙수저로 태어나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한푼두푼 알뜰살뜰 모은돈으로 와이프는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소규모의 주택을 몇 채를 매입하여 임대를 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문정인 정부를 지지해 왔었는데, 6.17대책을 시발점으로 7.10대책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러기 힘들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 봅니다. 1. 다주택자 종부세 종부세는 국민1%만 내는 세금이니 증세가 아니다. 라고 정부 고위공직자가 발표했지요? 국민 1%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코로나-19 감염시 사망률 2%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코로나-19 비상시국이죠? 국민 전체의 2%가 아닌 감염자의 2%(현재 사망자 298명)니까 전체 국민의 0.00057%입니다. 현시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 국민의 0.00057% 사망자를 막기 위해 엄청난 국력을 쏟아부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수를 짓밟는 것을 허용했습니까? 2. 6.17 법인 종부세 6.17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6억 공제 폐지,개인 최고세율로 단일세율 3%, 4% 적용을 발표했죠? 근거는 한명의 개인이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 근거였죠?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설립한 1개의 법인은 종부세 6억 공제만 받고 있었는데 과잉보호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정부의 대책발표처럼 현 법인 설립 제한이 없는 제도하에서 6.17 대책 발표의 전문처럼 이론적으로 공제액이 확대 가능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법인이 공제액 확대를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책 발표 당일까지 조정지역 주택을 임대등록시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6.18일부터는 조정지역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한 것도 소급입법입니다. 3. 7.10 법인 종부세 법인의 경우 기존 종부세율 3%, 6%로 상향, 세부담 상한 300% 폐지 올해 2020년 재산세+종부세 합산 200만원 내던 법인이 하루아침에 선착순 달리기에서 낙오자(6.17일까지 임대등록하지 못한 법인)로 찍혀 2021년 예상 5000만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되는 처지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정부 대책 발표하면서 이렇게 콩 볶듣 대책을 바로 당장 적용했습니까? 정부 대책 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일이 정해지고 모든 국민은 그 과정을 보고 본인의 경제활동에 반영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과정의 공정함" 아닙니까? 그 시행일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사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임대차 3법 또는 4법 또는 5법 임대차 3법을 신설하는 목적이 과연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점을 모두 반영하신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임대인이 겪는 문제점도 모두 반영하셨습니까? 임차인만 보호되어야 하고 임대인은 재산권을 어떻게든 제한 당해도 괜찮은 나라입니까? 국민적 동의는 충분히 받았습니까? 현재 임대차 3법 입법 발의 후 임대인, 임차인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한 제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낫게 됩니다. 여론, 지지율 등에만 너무 몰입한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5.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분양하는 것이 사기업에서 홍보,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마켓팅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나가아야될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분양 혜택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여론, 지지율 등에만 너무 몰입한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6. 7.10대책 일반/청년 전세자금/월세 금리 인하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 참 좋은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년에 몇만원에서 10여만원의 효과를 주는 금리 인하를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해당 대출을 실행한 국민이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한적 있습니까? 물론 인하받는 입장에선 좋지만 그게 부동산 대책에 실을만큼 필수적입니까? 여론, 지지율을 단 돈 몇푼으로 국민의 표를 사려는 싸구려 정책으로 보이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7.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의 살람살이를 챙기고(물론 필요시 입법 건의도 할 수 있겠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민은 그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을 해야됩니다. 물론 범법 행위를 한 국민은 사법부(법원)에서 범죄 여부, 범죄의 양중을 가려 적정한 판결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6% 세금 폭탄을 두고 행정부의 고위관료도 징벌적 과세라 칭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국민도 징벌적 과세라 칭하고 있습니다. 징벌이 맞나보군요? 징벌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주어야 되지요? 죄인이 되려면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 법인은 범죄자입니까?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8. 법인 임대사업자 수익 vs 보유세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1.3억 빌라 또는 소규모 아파트라면 대략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년간 환산 480만원) 입니다. 기존 대출정책하에서 최고 8400만원 정도 대출 받을수 있었고, 이자는 300만원/년입니다. 결국에 1.3억원(공시가 0.9억)에 매입한 빌라를 소유한 법인은 자본금 3600만원을 투자하여 180만원/년의 수익을 거두는 임대사업자 였습니다. 년간 수익률 5%입니다. 이런 빌라를 5채 소유한 법인이라면 경비를 제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이 대략 900만원/년입니다. 9. 법인 간주배당소득세 배당하지 않은 유보금을 왜 배당했다고 간주합니까? 당나라 법입니까? 대기업도 모두 배당시키고 소기업(법인)에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대기업, 공기업에 적용하는게 맞지 않다면 소기업도 당연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번 7.10 대책에서 종부세 6% 적용한다고 발표했지요? 공시지가 0.9억 * 공정시장가액95% * 종뷰세율 6% * 5채 = 1년 납부 종부세액 2,565만원 입니다. 년간 900만원 수익인 임대법인이 종부세액 2,565만원 납부할 여력이 됩니까? 남의 물건 도둑질이라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폭탄 세금을 부과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상기의 여러가지 열거한 불합리함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이 정부, 정권, 집권 여당에 미래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1년에 900만원 버는 법인이 종부세액 2565만원을 내라고 하는 정부대책 앞에 지금 코로나-19의 위기가 국민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0.00057%의 사망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6.17대책과 7.10대책은 저에게 100%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상기 1번부터 9번까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고 보완 대책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의 국가 정책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인기몰이, 여론 추종, 쇼맨쉽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대우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