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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유비 이야기 관련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운전면허 정지" 반대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몇일전 정부 행정 기관에서의 "양육비 관련" 운전 면허 정지등의 적극방안을 검토 한다 들었습니다. 사회가 페미 페미 하다 보니.. 참 이러한 방법 까지 나온다니.. 참 답답할 노릇 입니다. 저요? 내 저도 이혼자 입니다. 저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외도? 벌서 머리로는 생각 하고 있으신지요? 그 외도가 아닙니다. 엄밀이 말하면 너무 어린마음에 결혼을 하다보니. 사회와 정분이나 떠났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다. 어느날 악세사리가 필요 했던지. 약치유인으로 아이를 데려 갔습니다. 데려간 이후 아이는, 친정엄마 가 키우고 있더군요. 그래도 저 양육비 주고 있습니다. 매월 아이에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관여 할수도 없습니다. " 양육비는 주데~ 관여는 하지 마라 " 이게 양육비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 이더군요. 누구는 아이 안 키워 봤습니까? 늘 논란이 되는 부분 들이 . " 줄사람은 당연히 줘야하고, 받은 사람은 당연히 아이를 위해 사용 되었는 를 알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 " 하나의 예 입니다. 자녀가 하나 입니다. 아이 아빠의 가정 부적응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매월 양육비를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빠 월급이 260만원 입니다. 아이 엄마는 200만원 월급 쟁이에, 한부모 가정 지원에, 유치원,초,중,고, 대 한부모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러구서 아빠에게서 매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디다 근로 장려금 까지 받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는 160 만원을 벌고, 아이 엄마는 300 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빈곤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아이 엄마는 소득공재에 아이의 공재를 다 받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에 없구요... 둘의 예 입니다. 제가 소속된 까페에 참 많은 이혼 여성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정말 언론이 말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들은 없나요? 손벽이 마주처야 소리가 난다고, 이혼율이 100% 라면, 남성 100, 여성 100 이 아닌지요? 그런데 모두다 남자만 잘못한것 처럼.. 어쩜 페미의 시발점도 나쁜 아빠들을 공개 한다는 그 사이트에서 시작 한것이 아닐까요? 셋 예 입니다. 아는 어떤 이는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아이가 있다 한들, 아이 까지 사랑해서 하는 재혼이 아닌지요? 그런데 재혼 하니 일시불 양육비 청구 하던데요.. 아이를 위한 양육비의 생존보장이 아닌, 아이를 옵션으로 재혼 하여 양육비 청구 하는것은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결혼하지 말던가 두 아이 델고 결혼 했으니 매월 200 이상 소득이 있다 라고 광고하는 여성도, 남성도 참 웃기는 양상 입니다. " 면허 정지"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 입니까? 진정 아이의 행복 추구권 입니까? 아기면 한 가정의 삶으로 들어가 는 척 하면서 아에 다 죽이자는 건지, 생존권 보장은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만 알 뿐이지. 무지 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삶의 무게가 무거워 싫다 싫다 소리 하다, 자녀를 잃고, 또한 삶또한 송두리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 한명 한명의 삶을 돈으로 평가 하듯,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돈으로 삶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모든것을 잃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발 조심스런 접근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혀증 정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발상한 사람도 웃기고, 그걸 논의 한다는것 조차.. 참 웃깁니다. 수억을 받아 집행하며, 그 엘리트 분들이 모여 하신다는 생각이 참 재미 있습니다.
제목: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서울대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서울대병원의 파업으로 횐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중증환자들도 검사를 못받고 있습니다. 검사를못받으면 진료를 못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달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고통으로 날을 보내다 진료일만 기다렸는데.. 그들은 파업과 태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수사권 이양에 앞서 경찰인지사건 악용부터 조사해 조치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시민들이 경찰인지사건 요지에 대한 법률과 범위를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해당 경찰 서장님도 인지사건으로 접수해 놓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라는 진정서 답변이고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치 2개월 치료진단서 보복폭행사건을 의견서에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의견을 내고 경찰 인지 사건으로 만들어서 항고할 수 없게 하는 제도 때문에 피해자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사유 1. 이웃 간 보복 폭행 사건을 112 신고하여 출동한 파출소 경찰과 동행해서 경찰서를 찾아 형사에게 물증을 제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며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2. 폭행에 사용한 삽자루 지문 채취를 20일 넘게 요구해도 해주지 않아 경찰서로 직접 들고 요구했으나 자루가 나무라서 너무 늦어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형사의 업무판단에 고소장 용지는 언급 없이 진술서 용지를 강요해서 썼는데 검찰에서는 고소용지가 아니라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노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여 경찰 인지 사건으로 접수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사건을 의도적 축소해서 피해자 권리를 가로막는 경찰인지사건 처리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제목: 한방병의원에 휠체어 구비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광주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경의의료원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자주가는데요 차가적어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난감한데요 여기 원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간호사분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필수 구비장비가 아니라고 외면을 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병의원에 휠체어는 기본으로 구비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필수 구비조건으로 규정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제그만😣😥😎... 이럴바에는 유엔대사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서 사고를 저지르고 국민들을 폭행하거나 죽게해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솔직히 요즘 외국인들로 인한 사고와 사망사건들이 끊이질않는데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게 도와주세요 경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외교 국방도 제발좀 신경쓰세요 북한에만 쌀이며 귤이며 약이며 퍼주지말고요 외국인들 체류기간 줄이고 제발 불법체류자 엄벌해주세요 대통령이신지 유엔대사인지 구분안되네요
제목: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8

1인사업자 입니다. 저소득자 건강보험료 청구비용이 터무니 없습니다. 하루빨리 건강보험료 정당한 청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7년 소득 5월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부터 적용이 되어 2019년10월까지 납부가 되는데, 소득부분 326점으로 27,740원에서 64,15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점수 제외 참고로 7년째 간이과세자 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점수는 왜 넣는지 이해도 안갈 뿐더러 자동차점수까지 더해지면 1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로 나갑니다.) 소득이 61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1년소득 평균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1년총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616만원인데 그걸로 2018년11월 부터 2019년10월까지 1년동안 적용되어 769,800원의 건강보험료로 내야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10%이상을 막상 병원비 없어서 병원도 안가는데 건강보험료로 나라에서 뜯어간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달이 청구되는 의무보험료인 만큼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소득을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청구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매달 나가는 비용들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입금할때마다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내가 이걸 왜내야 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인지, 나라건강보험인지. 이런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 정말 잘만든 정책이다.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 범죄양산 적폐인 외국인범죄자 안락하게 숙식하는 적폐 폐지해주세요(외국인호화교도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1.외국인 범죄자는 외국인전용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외국인전용교도소는 냉난방과 침대방 제공하여 자국민차별하고 국민희생시킨 범죄자에게 혜택주고 세금낭비하는 반국민 반인륜적인짓입니다 2.외국인 교도소식단 일일이 현지식대로 맞춰줘서. 국민희생시킨 범죄자에게 혜택주고 세금낭비함 3.외국인 교도소는 운동시설, 오락실, 외국어로 된 책등 각종 편의와 오락시설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민희생시킨 범죄자 좋으라고 세금낭비하는겁니다 4.외국인 교도소는 TV도 마음데로 볼수있고 국제영상통화로 통화도 마음데로 할수있습니다. 이것도 국민희생시킨 범죄자 좋으라고 세금낭비하고있습니다 5.외국인 범죄자들은 수감되도 한국인과 다르게 일같은거 안시킨답니다. 오원춘이란 살인마도 일안시킨답니다. 이건 자국민차별이고 6.외국인 범죄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시킵니다. 외국인범죄자들에게 한국홍보시킬려고 한다는 개막장저의라고 하는데..(한국교도소는 외국인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편하게 해주는 호구인거 홍보시켜 범죄양산한다는군요) 한국어 교육시키는 저의는 외국인범죄자도 귀화하게 하여 불량외국인 양산되기 좋고 국민희생시킨 인간들 위해 세금낭비하는짓입니다 7.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은 모범수로 가두고 더 편하게 살고있습니다 8.패터슨은 물론이고 오원춘같은 외국인범죄자도 이명박, 박근혜같은 한국전대통령보다 더 편한시설 가두고 있습니다 외국인호화교도소라고도 하죠 외국인범죄자, 기타범죄자같이 국민희생시킨 범죄자들을 안락과 편의를 제공해줘서 사실상 외국인, 범죄자 위해 자국민이 차별당하고 세금낭비하고 국가안보, 국가질서, 국가치안 국민인권과 정서, 마음, 영혼, 안전을 짓밟는 반민주, 반국민, 반인륜, 부정부패, 범죄적폐 오원춘, 패터슨같은 가장 강력범죄인 살인마가 이명박, 박근혜등의 자국범죄자들보다 더 좋은시설에 편하게 묵게하고 있는 적폐 양산되고 있어요 외국인을 더 강력하게 처우해야 외국인들이 함부로 문제되는 일 안벌이고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인권이 지켜질수 있는겁니다 외국인범죄문제, 외노자, 난민같은애들이 이주노조등 정치단체 만들어 주권과 내정간섭하며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 외국인 정치세력화등등 외국인들로 인하여 안보와 주권, 치안, 질서 말살시키는 행위들 많이 양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외국인범죄자라던지 범죄자 편하게 해준다면 오히려 더 우습게 보고 범죄가 많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저것은 패륜 매국사대정책입니다 개막장적폐 양산해서 국민에게 해악양산하는 일들을 양산해도 그에따른 책임과 축출, 척결도 없는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외국인호화교도소 매국사대적폐 청산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호화교도소 적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법무부쪽에서 수용해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매국사대 부패정책 양산한 관련자들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하고 외국범죄세력과 결탁했는지도 수사해야합니다
제목: EBS 교육방송의 김정은 퍼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7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아동용 교구로 "평화지도자 김정은" 퍼즐 맞추라는 황당한 EBS 교육방송의 행태를 보고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청원 올립니다. 6.25 침략전쟁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3대세습 독재자이자, 국제사회에서 인권범죄자로 지목된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며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적극 미화하는 '아동용 교육자료'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국민 혈세와 다름 없이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도발·공격사는 물론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전력은 외면하고 그저 '남북타협·평화 무드'를 과잉 치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재발방지와 대국민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참 이상한 검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이재명지사 수사관련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내장속 밥톨하나까지 찾아내면서, 이지사 사건은 왜 미직미직 수사를 하나요 본인은 계정이아니다. 내가이니다 등등 인정을 안하면 압수수색하세요. 왜 안합니까 트윗 한국지사 압수하면 될거아닙니까.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근본적인 해결대책 방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을 쉬지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을까요? 이런 권리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ㅠ
제목: 우리 경제 대체 언제가지 바닥을 쳐야 하나요? 국회의원님,청화대 계신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20프로 이상 올리고 대기업 잡고 난리난리 치더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 먹고 살만 한가요? 우리나라 올해 일이 없었습니다..내년은 수출도 많이 힘들어 질거라고 합니다.위에 계신분들 우리 서민들 힘들게 사는지 경제가 어려운지 먹고 사는지 보고 있는건가요? 지금 시급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럴때가 아닙니다. 세금 걷어다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계속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건 그런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 못들으셨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온 국민들이 지금 속이 타들어 갑니다. .계속 세금 올리고 일해도 세금 많이 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수 있게 도와줄수 없나요? 그렇게 힘든건가요? 온갖 세금 다 걷어다가 어디다 쓰는지 알수가 없네요.. 내년은 더 힘들어 진다고 하네요..왜 그런말이 지금 나오는건지. .한숨만 나오네요. .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제목: 김종천, 유은혜님 자리에서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음주운전논란및 교통범칙금 미납에 아들 병역미이행에 위장전입까지 아직도 해명하지않은 두 분들에 대해 이번기회에 아예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시게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김종천( 임종석 실장의 최측근) 유은혜( 문대통령 후보시절 대변인)
제목: 임그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식당일을하고있는50대 아줌마입니다. 식당일당이왜 일당백일당하고다른지 ?.. 파출소개소하고 일당백 일당이 다른지! 나이 먹어서 일하면 젊은사람보다, 적게받아야 하나요. 일당백은 하루9만원을받는데,소개소일을가면8만5천원을 받아요.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문의했는데,임금체불로 신고하라고하는데~ 일을 못하겠될수도 있어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네요. 정부에서 최저임그을 정했는데도 아직 적용이 안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파출소개소도 같은 일당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0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등촌동에 살고 있는 박진국 입니다 저는 올해 33살 입니다 저는 근육병 환자 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혼자는 먹는것 소 대변 심지어 숨 쉬는것 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분 일초도 살수 없습니다 올해1월에 병약한 아버지가 저를 돌보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장례도 자원 봉사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치렀습니다 저는 현재 나라의 도움으로 활동 보조분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으로 계산 할때 저에게는 턱도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20년 전에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현재 상황도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나라의 도움 으로 사시는 수급권자이셨고 갑상선질환 신장질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질환에 퇴행성 관절염 까지 있으셨고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얼마전에는 폐암 수술까지 하셔서 저를 도무지 돌볼수 없는 처지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일년365일 24시간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나머지 턱 없이 모자라는 시간은 자원 봉사자의 손에 의지하고 이마저도 주말과 명절 국경일에는 나라에서 주시는 보조금으로 사람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안되는 보조금이 떨어지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제가365일 24시간 케어 받을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제가 이런 병에 걸린것이 제가 관리를 잘못 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병이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인데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병약함이 제 잘못도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수 밖에 없는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을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 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 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받아줄 시설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저를 도와 주실분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 하오니 제가 안심하고 온전히 케어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는 의식만 살아 있을 뿐입니다 이 글도 손을 쓸수 없는 저를 위해 봉사 하시는 분이 대필해 주셔서 계시판에 올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간청 하오니 살려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천애 고아나 다름 없는 저를 도와 주실분은 대통령님 밖에 없 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부디 외면 하지 마시고 제가 살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2018년 11월 26일 박진국 올림
제목: 빚있는 당장급한분들 국민연금일시반환 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 당신들 기준에서생각말고 그들힘든국민들입장에서 정책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언제까지 이런뉴스봐야 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정책하시는데 현실을 좀 고민 바랍니다.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저는 어느당의 당원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바로잡으실려는 모습과 우선은 대통령님의 인품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몇가지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기와와이프와 행복하게 살고있는 3가족의 가장입니다. 자영업도 했었지만, 지금은 프리렌서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30대 후반입니다. 제소개는 이만하고 말씀드리지요.... 첫번째 최근 모든 할부,대출등등이 개개인의 신용에 포함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를 70% 대출을 받아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한 4년가까이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이 아파트 대출금액을 갑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세금도 한번도 한번도 연체된적도 없습니다.남들이 봤을때는 정상적인 30대 경제활동하고있는거지요, 이런 상황인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쪽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400만원이상 경제활동도 잘하고 있고 연체도 되어있지도 않은데 금융쪽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급여가 400만원인데 ,4대보험되는 200만원 받는 사람보다 금융쪽에서는 인정도 못받는게 현실이더군요, 직장 동생도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은 하는데 ,결혼할려고 여러지원사업을 알아보니, 4대보험이 안되어서 거의 해당이 안된다고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채상황이 높은것은 문제가 되지만 ,연체율도 그사람 대출이나 여러 금융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들이 많은데, 아직도 모든기준을 4대보험되는 직장에 선을 그어서 하는게 오히려 부당한 양극화를 양산하는게 아닌가 ? 그런생각이듭니다. 과일가게를 하는 지인과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법으로 오히려 전보다 ,힘들게 2중3중으로 막아놓으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않고, 돈이 안돌고 ,모든게 하양 평준화 되는 경향이 큰것같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밤되면 친구들과 밥도먹고, 술도먹고, 등등 여가생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학교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안하면, 안하무인 나쁜 불효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거겠죠,,, 경제활동이 될수 있는 그런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연체이력이 있는사람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줄여주고, 관리해줘야 되지만, 경제활동을 잘하는 사람들까지 2중3중으로 같은 부채관리를 한다면 어느고속도로에서 어느 한구간이 얼음이 얼었고 위험하다해서 모든구간을 차단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하는 지인들이 하나같이 신용카드 수수료 내려준다고 정부에서 난리친다고 하는데 꼭 올려달라고 합니다. 장사되면 지금보다 수수료 높아도 상관없다구요, 무슨말이냐면 지금 자영업자 어려움이 수수료 0.몇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활동들이 활성화가 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평소에 답답한 부분들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목: 상피제는 고위공직자부터 -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 안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일부 비리 교사의 시험 문제 유출 등 비리에 대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통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상피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인척 비리는 학교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왕 상피제를 실시할 거면 대통령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국민이면 편파성이 우려되므로 자녀 및 친인척의 국적을 박탈하고 해외로 내보내거나, 또는 자녀 및 친인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입후보 및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사례처럼 외국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 오히려 편파성 없는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 공동체의 능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부 교사의 비리를 가지고 전체 교사가 잠재적인 범죄자인 양 취급하여 상피제를 도입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행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작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정부에서 제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인상만 할뿐이지 할인은 없고.. 무사고 차량에 대한 할인도 없고..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 정부에서 제발 제재좀 해주세요...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제목: 제21회 주택관리사 2차 재시험 촉구 및 국토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적폐 청산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공직자가 자신의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업무를 망각한 채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알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면 참으로 많은 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공직자가 한 일이라는 이유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똑같이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얼마든지 합법이라는 방패를 쓰고 버티면 무마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험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사람들의 인생과 직결됩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습게 짓밟는 이들이 계속 무사안일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임원들의 잘못된 것중에 가장 고쳐야 할 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막힌 보를 헐어야 강물이 제대로 길을 트고 썩어가는 강물이 되살아나듯이 적폐인 공무원들은 깨끗이 물갈이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산업인력공단 임원들의 거만하고 부당한 일처리 방식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제목: 강원도 강릉시 화력발전소 보상금 관련 시위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재학중인 학생이며 현재 기숙사에서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한창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보상금 문제에 대한 시위가 있는 것같습니다. 시위를 할때 근처가 주택가이고 학교주변인 걸 고려해서 인근 거주자에게 소음공해인 걸 모르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강릉경찰서와 서부지구대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지 이러한 소음공해가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원인이되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음속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합니다. 장소와 시간 인근 거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시위행동은 매유 부적절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를 소음공해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또한 이러한 시위행위에 대한 소음공해에 의한 소음방지차원에서 관련 인력을 항시 대기해두는 게 좋을것같습니다. 이제 맨날 경찰서에 시청에 지구대에 이런 이유로 연락하는것에 대해 지쳐가요..ㅠㅠ
제목: 건설장비 기름 넣는 것에 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건설 장비인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유소 기름 배달을 안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장비에 따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인에 물건을 싫고 다니는 카고크레인들은 배달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고크레인은 남바 자체가 영업용이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현장 작업용이 아닌 물건 배달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고크레인이야 트럭에 크레인 장착 한거니 배달 안해주는게 맞구요 현장작업도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실은 보통 모든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구요 문제는 크레인이라는 짐을 못 싫고 오로지 작업용으로 만들어진 크레인들입니다 작업용 크레인 비싸게 사와서 요즘 건설경기도 안좋아서 일도 없는 크레인 사무실이 테반인데 바퀴로 굴러가는 장비는 주유소에서 넣으라는 소방서에서 무슨 지침인가 나왔다는데. 작업용 크레인 덩치가 길이 10m 폭은 3m 전후 이정도가 작은차고요 큰차는 길이가 20m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유소 들어가기 힘들고 도로 주행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에서 공문내려와서 이큰차들 기름 배달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목: 로또 조작의혹 해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로또추첨 시간도 이상하고 알수없는 유령자동 1등도 의심 스럽습니다 과연투명한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허위, 과대광고 하는 화장품 적발하고 강한 규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최근 건강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허위과대광고는 오히려 제품 기술연구에 투자하지않고 복사만 해대고 광고에만 신경쓰다보니 국내산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건강식품 적발 사례처럼 화장품을 검사하고 규제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립이나 국공립인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지자치에서 실행하는 인건비외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는 시에서만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느 지원을 받기힘든게 사실입니다 보육의 질도 높이고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님들의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출입국사무소 사람 없습니까 그럼 경찰이불법체류자 잡게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이들 때문에 우리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세금도 안내 범죄 일으켜 도대체 정부는 뭐합니까
제목: 하루라도 빨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2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속에 살아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가엽게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요~~관심과 성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뇌전증과 희귀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 절차 간소화) 청원에서 동의좀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평안들 하십시요~~
제목: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개 소음도 층간소음 기준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데 왜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까? 이러니 반려동물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나몰라라 방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판국입니다. 이것은 간접폭력입니다. 다른 사람 개에 물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고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들이 무섭게 짖으면서 산책로를 돌아다니고 개 소음이 너무 심해 불면증을 앓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데도 왜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를 해 주지 않고 관련 법안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와 먼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주거 환경과 행복할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법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반려동물 소음, 멀쩡한 사람도 성격 버리고 정신병자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 반려동물 소중한 줄만 아는 그 이기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언제까지 예의, 매너같이 무능하고 허술한 단어에 질서를 맡기려 하십니까? 작은 해결책이라도 제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밤토끼랑 마루마루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밤토끼랑 마루마루가 불법적으로 작품가져오고 한건 맞는데 그거 소멸시킨다고해서 무료로 보던놈들이 유료로 돈주고 사서 볼꺼같음? 그냥 즐기던놈 즐기게 해줘 제발
제목: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시한 공무원들의 점심 시간 근태 강력하게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국내 최대 웹포털인 네이버에서 운영중인 배달 서비스에서 사전 고지된 배달료외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니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이 달려서 이를 문의하고자 금일 11시 40분경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고객 지원 담당조사관실로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지 않고 이를 항의하고자 다른 부서에도 전화를 하니 역시나 통화음만 가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멘트만 나옵니다. 일전에 한 뉴스에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고무줄이라면서 보도를 하니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일선 부서에는 여전히 자율적인 점심 시간이 허락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의 근태 관리가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여러 행정부서에서 점심시간 전후 시간이면 자리에 없는 공무원들과 퇴근 시간 무렵이면 통화두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이런 헤이한 사고방식은 적어서도 안되고 아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다시 서울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79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 웹툰, 공연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를 진흥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다. 본인은 그쪽 관련 민간 기업으로서 그 기관이 우리나라 문화 상품을 해외로 유통시키고 보급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 기관은 한류를 세계로 보급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 문화와 산업 생산품이 높은 가격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 한국의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나주에 있어 직원분들이 효율적으로 한류를 뒷바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 측면에서 나주로 내려간 것은 안다. 그러나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문화를 해외를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수도에 놓치 않은 나라는 없다. 그것은 효율성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관의 직원들은 문화 중심지에 있어 민간회사 및 해외에 즉각 연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한류의 측면에서 깊이 생각을 하여 그 기관을 수도 서울로 옮겨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제목: 양도소득세 불합리....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국민입니다 2010년경 결혼을 앞두고 경남 통영시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였으며 2015년경 장모님과 장인어른 노후 부양을 위해 경남 고성군에 아파트를 신규분양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 취학등으로 인하여 학교 부근에 이사하기 위해 2017년 12월 5일경 구매후 2017년 12월 15일 매매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2018년 1월경 통영세무소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2층 재산과? 로 가서 자진납부 신청을 하려하였습니다. 이때 담당인 김** 이분이 신고전에 자기가 먼저 보겠다며... 제가 준비해간 서류와 저의 아파트 구입매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인 김**은 서류를 보더니 신고대상이 아니니 신청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돌아가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당자 성함 이나 이말에 책임을 부탁하니... 자기가 김**이고 담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아! 담당자 말이 맞구나 신고안해도 되는구나!" 하고 지나치고 지내왔습니다.. 근 1년이 지나 2018년 11월 23일 담당이 전화가 와서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구비하여 2018년 11월 26일 10시경 방문하니... "신고대상이다 어쩔수 없다 단 하루라도 지나면 내야한다" "잠시나마 9일동안 이나마 1가구 3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약 8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전 여기서 의아한점 2가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본인 신청을 하러갔으나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놓고 이제와서 800만원 그중 20%는 불성실하게 신고를 안해서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불성실 가산에 대상이여만 하나요? 2. 단 하루를 3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9일 차이로 인하여 그기서 얻는 법익은 무었이며, 장인장모님 부양목적과 생계유지목적을 비춰봤을때 저는 부동산투기를 이용한 차액으로 재산을 불릴 목적이 없이 성실한 국민이자 두아이의 아버지자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왜 저는 불성실 납세자, 이렇게 매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7년 11월 5일전에 팔고 샀다면 이런일이 없는거라는데 국민이 조삼모사로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것은 아닌지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요 또한 그당시 왜 저를 신청서를 작성하지말고 돌려보낸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앞 사랑의 말 삭제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절대로 장기기증 안한다는 서약 내지 법적 효력 발생하게 할 수 없나요? 당연히 가족은 예외죠... 가족에게는 줘야죠...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하죠... 가족은 아픈 상황인데 가족중 한명이 뇌사상태일 때죠...) 진짜로 내가 잘못된다면 가족에게는 내 장기가 더 튼튼하다면 현재 아프지않더라도 주고 싶죠.. 그러나 남은 안 돼요... 뭐 '사랑의' 이 말 붙여서 감성팔이하고 캠페인한다해도 절대 안 됩니다. 남한테는 절대로 안 준다는 법적 효력 발생하는 서약서 쓰고 싶네요... 남한테 장기기증 절대 안 주기 운동본부 창립 좀 해 주세요.. 그러니 인공장기를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장기를 배양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학기술이 한국이 확보된게 있을가요? 감히 한국 따위가요.. 없죠? 쓸데없는 언어영역 지문(배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날 윤리적,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다룸,심히 우스움,기술 확보는 해 놧니?)이나 영화로 장기를 배양가능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들게 하는데요. 현재 기술로 안 되죠? 한국은 기술 더 확보하게 최대한 발악해야 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일자리 창출제안합니다. 2015년8월 통계청 기준 요식업등록수 약 70만개 입니다. 이 70만개 업소는 1년에 한번 위생교육을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대략10,000원 온라인교육 20,000전후 입니다. 안가면 벌금 20만원 업주들 교육비에 교육참가시간 에 교통문제 까지 애로사항 많습니다. 업주입장 에서는 교육참가를 하려면 교육 시간 (3시간) +출퇴근(2시간)+ 교통비 이상 소유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5시간 이상 비워야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경제비용 100,000원 이상발생한다고 됩니다. 700,000 (업체수)x100,000(경제비용 ) =700억+ 알파 라고 생각합니다. 이돈으로 해당 구,시,동 거주자로 인력고용하여 직접 업소를 찾아가 현장에서 텝북으로 위생교육을시키면 직원들도 같이 위생교육받을수(일거양득)있고 고용된 인력은 남는시간에 기타 현장위생점검,보건증검사 보험가입유무 소방점검 가스점검 전기점검및 실태조사 까지에도 활용할수 있을듯합니다, 민간에 위탁된 점검은(민간고용인력이 감소하니) 말고 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점검에 대체인력으로 운영 한다면 남는 공공기간인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보심이 요식업만 정기교육이 있는것이 아닐듯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유료교육에 대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ps. 협회 수입금 줄어든다고 반대가 있을듯하나 협회장들 이야 낙하산 인사이니 협상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