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용불안-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대다수의 기업이 고용알선업체 즉, 아웃소싱 인력고용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양성되지 않고 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고 고용의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이런 고용의 제도하에서 기생하는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소기업 마저도 이러한 아웃소싱 인력공급 업체를 통한 고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늘 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숱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 고용업체의 관리자의 마음 먹기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입맛에 따라 반복하고 있고 고용 노동자가 입사와 해고를 반복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 노동자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업체(제니엘)이라는 업체는 고용을 높였다고 대통령 상도 받았던데.. 이러한 것이 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일은 언제나 불안한 고용제도로써 비정규직을 양성화 하고 노동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아웃소싱인력을 통해 고용지표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규제로는 먼저 대기업과 기타 상당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그 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현장에서 제조 및 기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고 모든 기업이 직접고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해서 정규직을 활성화 하고 부득이 고용업체가 등장할 경우는 각 기업에서 그 수를 극히 일부의 인원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규직을 양성화 하고 고용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고용지표 역시 올라갈 듯합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기초의원 외유건에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국회의원 기초위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할 때 왕복항공비(이코노믹기준) 하루3끼 식사비 (한끼당 10000원) 숙박비(별3개이하호텔)만을 지급(관련된 영수증 제출)하도록 법을개정해야합니다. 그 외의 비용은 개인 또는 정당이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나쁜공무원 전부 탄핵시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과 민주노총 신경 쓰고, 공직자들 놀고 먹고, 성희롱에 언어폭력,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공무원들 파면에 연금박탈 안하시나요?.한국에 젊은 여성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40,50대 공무원 돌아이들 무지 많습니다.판사,검사,변호사,의원,교사,교수,노동청공무원,보건복지부공무원 이들과,정부청사,시청,군 이곳 진짜 더이상 봐주지 말고 파면좀 시키세요. 사업주와 다 짜고치고 노동자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된 신입 여성이 남성 공무원 50대 상사로 자살했습니다. 이래도 공무원 파면 안시킬껀가요?그럼,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제목: 세금으로 여행가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7

왜 세금으로 휴가 까지 보내주는 겁니까 업무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휴양이 100%인건 온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3일일정이면 하루정도는 몰라도 어떻게 3일내내 여행을 목적으로 세금을 쓴단 말입니까 3일일정에 하루여행이라해도 본인 자비로 가야합니다 이것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본업을 마다하고 놀러가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목: 유족연금을 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서 2남1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억울하고 황망함을 대통령님께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짧은 글이나마 올립니다. 첫째아들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해 손,발을 쓸수없어 누워만 지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딸은 출가하여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내용은 둘째아들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2011년 01월13일 이곳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비상방수 터널앞 암거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일하던 인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로 인해 매물되었습니다. 결국 매몰된 상태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후 유족연금 문제로 강릉시 근로복지공단에 가게 되었고 당시 담당자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 사망보상금에 물으심에 295,000,000원을(호프만식)에 의해 지급받았다고 하니 지급액이 너무 적어 유족연금에 해당한다고 하셨고 본인이 처리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2011년 03월 30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증서번호[2130-2011-2011] 연금시작일(.선급금포함) 2018년 08월 01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연금증서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측 본인들이 연금증서 사본까지 발급해 주면서 아무 걱정말고 지급날짜까지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까지 하며 격려해 주셨던 고마움에 지금도 저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07년이라는 긴세월을 기다려 왔는데 공단 측의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연금 개시일이 되는 2018년 08월초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연금관련 방문을 하였더니 담당자는 바뀌었고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연금증서 사본을 가지고 몇 번을 찾아 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서 조만간 확정이 나면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018년 10월중순에 우편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유족보상연금 부지급에 대한 안내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착오로 연금증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금증서 발급한 점에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약자가 당해야만 하는 이 아픔을 아시는지요? 아래내용에 저의 진실을 담아 올립니다. 거짓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사망보상금으로 30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29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금 1년산출방식:(평균임금*365*47%)+(평균임금*365*5%*2) (100,000원*5,015일*47%)+(100,000원*5,015일*5%*2)= 285,85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15일이란 13년09개월을 계산한것입니다. 또한 장례비 포함한 금액이 295,000,000 만원입니다.(유족연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노동부에서 정한 금액 1,300일분이 아니고(호프만방식) 당시 저의 아들은 1968년 08월30일생으로(13년09개월) 295,000,000원 장례비 포함. 삼화건설(주)대표이사 전영수의 대리인 김태수부장하고 산재사망사로고 합의한 금액이며 유족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은 당시 삼화건설(주)와 표준근로계약서 2010년 04월01일 업무의 내용(형틀목공) 시간(일,월) 금 100,000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1년 01월01일부터 사고당일까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건설㈜ 측 대리인 김태수부장은 295,000,000원은 순수 산재사망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유족의 학식이 짧은 것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한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유족보상 연금부지급에 대한안내) 위 금액을 산재보상금(유족급여) 민,형사상 합의금등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다보니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고 편안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295,000,000원은 순수산재사망 보상금입니다. 삼화건설(주)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청구 110,348,830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기업입니다. 유족보상 연금은 새파랗게 젊은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나라에서 주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진정 유족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삼화건설㈜측은 수령해간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돌려주고 유족에게 사과해야합니다.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184,651,170원을 노동부(평균임금1,300일분)을 계산해본결과 평균임금이 142,039원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금액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제 입장으로선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확인하여 조치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증거로 표준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삼화건설(주)에 보상금에 대한 모든 조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여 유족에게 한줌의 억울함이 없게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기 산출내역의 진실을 글로써 대신하여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제목: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납부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저는 3년전 회사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2년정도 전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살, 3살,2월이면 세째도 태어나는 상황 입니다 주변에서는 애국자라는 소리 많이듣습니다 허나 장사는 안되고 월수입은 매월 적자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사업자내고 장사하는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연체중이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수입이 없어도 사업자있으면 무조건 내야되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는데 빗이라도 내서 국민연금내라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답답할뿐입니다 낼형편이 안되어서 못내는 상황인데 연체이자까지 붙여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목: '무적호' 실종자  빠른수색과 구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18

1월11일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 사흘째인 13일 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날 새벽까지 대형함정 10척을 동원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인 정모(52)·임모(58)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사전문- 위 사건의 실종자2명중 한명의 가족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울까..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들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이 구조상황은 추위와 저체온증으로 시간싸움임이 분명합니다~~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신속한 수색과 인원보충을 하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미호JCT-범서-농소-호계-강동) 빠른시일에 건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166

국민소통청원에 귀기울려 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은 국가균형발전 국토교통정책 입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미호JCT-범서-농소-호계-강동) 빠른시일에 건설해 주세요~ ​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산업화된 공업도시 광역시로서 차량 교통 이동량은 가장 많은데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철 외곽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교통흐름이 복잡한 울산광역시 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북구 동구 중구 울주군으로 각 구마다 크고작은 기업체 공장들이 수도없이 많은데 도로사정은 좁고 복잡하고 신호등많고 승용차와 각종 화물과 컨테이너등을 운반하는 화물차량 관광차량등 주말은 말할 필요도없고 평소에도 교통혼잡으로 정체 지체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교통흐름개선에 울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발전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요즘 이슈화로 울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범서(동해남부고속도로 포항연결)-농소(가대)- 호계(7번국도,오토밸리로)-강동(강동산하지구,31번국도 구룡포연결)으로 연결되는 25.4KM 도로로서 건설시 울산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시 울산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분산으로 유류비절검 시간단축으로 산업화된 울산은 울산균형발전 경제발전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강동산하지구관광개발 뽀로로테마파크 리조트산업개발 온천관광지구 골프장건설등에 박차를 가해 일자리창출 인구유입으로 울산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미 검토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정부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8일 울산UBC에서도 강동산하지구 현장을 방문 취재하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여 8시 프라임뉴스에서 방송하였습니다. ​울산균형발전과 인구유입 일자리창출에 획기적인 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대통령님께서도 울산시의 숙원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실것을 국민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9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1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맹점이 있습니다. (수원시 기준) 저는 2018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결혼과 동시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올 4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산모기준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하도록 제약이 있습니다. 남편이 수원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저는 결혼 후 수원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건소로 부터 받았습니다. 육아는 부모 공동의 것이라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제도는 산모기준으로만 잡다니요? 임신기간이 10개월임을 생각할때, 산모기준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수당을 지원한다는것은 큰 맹점이라 생각합니다. 산모기준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10개월이 기준이여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2017년 까지 일당도 적고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되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2018년 부터 일당이 크게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지급이 되니 돈을 전 보다 훨씬 많이 벌 구 있게되었어요. 올해도 큰 폭으로 오르고 주휴수당도 더 올라서 더 벌 수 있르니 너무 행복한데요. 일은 힘들지만 힘든 만큼 더 버니 좋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음 대선에서도 재임 해면 안되나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국가의 임무 아니요.. 근데 전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폐병걸려 다 죽을판인데 주요원인 제공국인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판엔 차라리 자진해서 국가해체하고 미국의 한주로 편입되는게 더 안 낫겠소? 도데체 당신들 머리속엔 뭘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화제등 법적으로 감시할수있는  단체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1

정치인들이 자기뽑아주는 국민들은 생각도안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상금 만큼 열심히일도 하지도안으면서 셀프인상 시키는건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도잃고 가게도 문닫는판에 국민의 어려움은 무시하는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대표가 아니다 논란생기면 특혜줄이겠다면서 지금달라진건없다 말만하면 거짓부렁이 공무원처렁 출퇴근시간 정해놓고 출퇴근 하던가 국회회의 참석도 안하면서 세비만 받아가는건 무책임하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감시하는 장치를만들어주세요 국회는국민을위해 봉사하는곳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곳은 아니다
제목: 중국복수로 몽골에 소각장같은거 지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중국에 복수해줍시다 몽골에 공장이나 소각장등을 지어서 복수하면 됩니다
제목: 제과제빵회사의 과대포장 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마트에서 일회용비닐을 당연시여기며 사용하다 이틀전 마트에갔을때 없어진것에 늘있던것이 없어진것에대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건 좋은 불편함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과회사 과대포장 용기도 빨리 사라졌음합니다. 먹는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많은 비닐과 플라스틱 일회용비닐없어진것처럼 이것도 규제를 빨리 실행해야한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제목: 몽유도원도 반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나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일본에있는 몽유도원도 반환을 추진할것을 강력이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에 살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1월 들어서 딱 하루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있었고 그게 1시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최근 2주 중 10일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작 3일만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보통 및 나쁨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강원도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갑니다. 산둥반도에 지어진 공단으로 인해 한반도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중국에 한 마디도 얘기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베이징 다음으로 서울이 대기오염이 높습니다. 제발, 한국에서 생선 구워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지 말고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제목: 백화점 매니져 고충(본사에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백화점 근무한지 23년 직장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막내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니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것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한수간에 제도들이 바뀌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백화점 매니져들이 공감하는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원천징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본사에서 세금문제로 모든 백화점에 매니져들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아니 몇십년 일하고 퇴직금도 없이 일을 하고 또한 개인사업자로 본사 임의대로 결정하고 요즘 전국 백화점 매니져 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니겠지만 ,,
제목: 봉제공장자영업  하는사람임니다주택담보대출무제한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저는서울금호동에서5~6명데리고봉제공장하는사람임니다.공장이너무안되어.여기저기돈을빌려서월급주고.어거지로운영하고있습니다.오랫동안 안되다보니은행빚도많습니다.사업이란게잘될때도있고지금처럼죽어라안될때도있는데 안될때는 어차피신용으로안되니.뭐던지잡히고돈을빌려쓰야되는데은행에서 정부시책이라고돈을더안빌려줌니다. 서울금호동에내가사는다세대주택이있고경주에아버지께물려받은농가주택이있는데치매4급어머니가살고계십니다 은행대출도약1억7천있습니다 돈이없어공장운영하는데하루하루가지옥임니다.부동산대책도좋지만.밑바닥자영업자들은어떻케하라고돈줄을막습니까 힘들땐빌려쓰고풀리면또갚고.이렇케싸는게아님니까.고위관계자님!도와주십시요 버틸힘이없습니다 성동구금호산길63 201호 손성배올림010 7618 3007
제목: 서울시 강북구청 무능력함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인수봉로 등 강북구청 관할에 있는지역 건물 밀집 지역 또한 지하철역쪽 및 하다 못해 강북구청 인근 까지 해당하는 국가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청원 올립니다. 말씀 드린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생 및 인구이동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 혼잡 및 인명사고 또한 자주 발생합니다. 주거지역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 한대 겨우 지나가며 위급시 소방차 및 구급차 경찰차등 통행이 매우 어려우며 불법주정차 사이로 어린이 및 통행자가 자주 출몰하여 이에 운전자는 보이지않는 사각지대이기에 사고를 높은 확률로 발생 하게됩니다. 이로인하여 피해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되는데 원인제공은 불법주정차에게 있는데 우려를 위해 강북구청에 수시로 120다산콜센터 국민신문고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강북구청은 늘 답변은 경고장 부착 및 계도조치로 마무리 되고 있는 현실임 결과적으로 계도조치 취한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다시 계속 주차를 하게되며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며 해당 강북구청은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그에대한 보복민원제기에 두려워 과태료부과가 힘들다고 함. 불법 주정차 말그대로 법을 위반하였는데 국민세금을 받고 일하는 나라 관공서에서 하는 답변이라 생각이 안됨. 이부분은 관공서가 근무태만 및 근무회피 속하지 않을까 판단됨. 저 답변은 살인범이 두려워 판사가 무죄판결 하는거와 다를게 있을까 생각도 됨.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리고 강화하기전 주거밀집지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근절에 앞서서 해야하는것이 해당 관할구역 구청에서 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됨. 누구는 자가용 소지로 인하여 주차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방면에 누구는 불법으로 주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게 정당하며 그게 법인지 의문임. 나라 돈이 없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고 이러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로만 해도 나라 돈 많아질거라 생각됨. 또한 서울시 종로구청 은평구청 등 여러 구청에서는 이와같은 민원제기시 즉각 현장출동 및 과태료부과를 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에 힘쓰는 방면 강북구청은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보복민원제기가 두려워 회피하는 모습이 정당한건지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법이 있는지 즉각 답변을 요구함. 우리 아이들 우리시민들 우리국민들 평등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도로를 국가에서 또 세밀하게 해당 관공서에서 나서서 활동 해주기를 바람.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것이니 헛되게 사용하는 강북구청에 대한 즉각 처벌 및 개선을 요구함
제목: <예천군의원 캐나다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캐나다 일정중 캐나다에서 때린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라밥드시는분인데 사람을때리다니요 그것도 군의원 모범을보일 의원이라는분인데 강력처벌 원합니다
제목: 일자리 못만들겠으면 해외영업이라도 뛰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Mou 쓸모없는거 아는데 해외돌아다니면서 계약좀 따와라 아님 파병해주고 돈받던지 해외에 근무하게 해주던지 머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2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하고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는 대통령님은 이제 내려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인정하고 대응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북서풍 서풍 따라 날라오는거 빨리 인정좀하세요 그후 엉뚱한곳에 쓰이는 세금 으로 대형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세요 서부쪽에 마련하면 충분히 괜찮아진다 봅니다 제발 부탁할게요 나라 망해가는건 알겠는데 숨좀 제대로 쉬고싶어요
제목: 트위터에서 언론탄압, 사생활침해를 하고있습니다. 트위터의 악행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저는 트위터 이용자입니다 혐한감정으로 삼성 폰가지고 혐한질하는 대만의 혐한적폐 비난 사실을 보도한것가지고 걸고넘어져서 중국 좀 불리한건 거론하면 안된다고 하는 중국추종하는 어느 트위터 비난 한국국적의 어느 흑인 띄워준다고 비난하는 사이트글 인용올린것 가지고 트위터측에서 계정잠김 하는 언론탄압했습니다 만약 혐한 트위터 올린다면 이런걸로 제재 안했겠죠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건데도 특정집단에게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가상공간인 사이버상에서 하는 일을 제재한다는건 언론탄압이자 사생활침해하는 죄입니다 트위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 소비자들 멋대로 탄압하고 차별하고 사생활 침해하네요 이건 한국과 한국인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침해이자 트위터의 부당한 언론탄압, 사생활침해이며 이런 언론탄압 중단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초중학과목에 동물보호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2

개와 그외에 동물들 모두 보호한다는 정신을 미래 꿈나무들에게 심어주면 저절로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정신이 심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한태까지 인권을 주면 나라가 더 복잡해진다. 그건 말이 안된다. 직장도 안다니는 개가 무슨 인권이냐 라고 언급하시는데 틀린말은 아니에요 허나 하는일 좀 있습니다. 군견,공항 폭발물 탐지견,살인현장 추적견,시각장애인 안내견,외로움을 치료해주는 반려견까지 개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먹는 사람을 억지로 말릴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안먹게 만드는것이죠 그리고 개드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개 말고도 먹을것 많습니다. 닭,소,돼지 그리고 개가 가축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정말 먹을거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일때 어쩔수 없이 잡아 먹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즐기면 안돼죠 개한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께선 약자를 보호하시는 성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개도 약자입니다. 외교하느라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보호해주세요
제목: 세금 5조원 환수 국민세금 먹는 하마 기초의회(기초의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7

1. 국민세금 낭비의 산실 2. 지방비리의 온상 3. 지역 기초의회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를 경제 사회 분야로 저환 시급 지방의회 1년 유지비 현황 및 선거비용 1. 공무원 11명(5급 사무관 3명. 6급 1~2명 7급이하 5~6명 2. 의회건물 유지 보수비용 3. 기초의원 급여명목 비용 4. 전국 262개 시군구 의회 5. 지방기초의회 폐지로 선거관위 위원회 축소 기대효과 1. 지역부조리의 근원 폐지로 인한 공정사회구현 2. 연간 3~5조원 세수 절감효과 인한 세수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 3. 작은 정부구현
제목: 최저 임금제의 도입된 이유와 의미-최저임금 조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6

최저 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이유는 예전에 임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책정 되었으리라고본다. 더 정확히는 소규모영세업자나 가내수공업자에 의해 고용된 고용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책정해서 소규모영세업자들에게 권고하고 법으로 지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해야할 최저임금을 대기업규모를 대변하는 노조측과 사용자측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아이러니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이 이미 과도하게 상향 책정이 되어서 정작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있는 소상공인들과 그의 고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소득격차를 줄여보고저 만든 법이 소득격차를 더 과하게 만들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회사들의 폐업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jtbc 토론회에서 유시민씨가 가져나온 국민들의 월급분포를 참고하면 200만원선이 꼭대기에 있에 있고 200~250만원선이 주 인데, 최저임금이 거의 국민평균월급선 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아이러니 형국이 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선의 좌측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는 기업군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이다 다시말해서 최저임금선이 소상공인 고용자들이 숨쉴 수 있는 코 위로 물이 올라차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상공인들은 살기 위해서 직원을 감축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실업자와 폐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기존의 실업자들과 함께 그들은 장기적으로 실업을 면키 어렵게 된다. 작은 소상공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지는 통계상으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또한 물가는 영세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인건비가 오르면 직접 인건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여러 비용과도 관련되고 유통과정과도 관련되어 물가가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 대책으로 하는 것들이 줄줄이 부작용을 낫게 된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줄줄히 포도알처럼 엮여서 바꿔져야한다. 마치 단추하나 잘못 잠궈서 아래까지 줄줄이 잘못 꿰듯이. 또한 그것들이 단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가게 임대료를 나라에서 내리라고 한다고 내려지는가? 카드수수료를 내리라고 한다고 카드회사에서 고분고분 내려 줄 것 같은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준다고 하고 하지만, 정책자금은 서류비용, 홍보비용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않 받는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100억을 10000개의 회사에 나눠준다면 그 효용가치로치면 마이너스 즉 그냥 100억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수는 많이 걷히면 국가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세수가 엄청나게 걷혀 있는데,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다. 세수의 과대 거출이 또한 시장흐름을 원활하지 못 하게 하는 한 원인이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정부에서는 원인분석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봐지지가 않는다. 내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9년이 사실 더 문제이다.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닥칠 여파가 더 걱정이 된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경제기조 변환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화물운송자격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화물 ᆞ버스 ᆞ택시ᆞ자격증 5년 결격기간 규제 풀어주셔야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ᆞ이렇게 서민 살아 가는길 막아 놓고 어찌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나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평온 합니다 ᆞ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자격증 결격기간 규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화물 운송회사 나라에서 공짜로 배부받아 지입 차주에게 장사 하고 있는건아십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차는 개인이 사고 넘버와 명의만 빌려 쓰는것니다 한마디로 내집에 명의를 빌려쓰는 꼴입니대 전국에 모든 사업자님 들에게 개개인 한테 넘버를부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이 살아갑니다 제발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만 경청 하지 마시고 서민들 에게 귀좀 귀울려 주세요
제목: 야 전자담배 세금 없애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독일 영국 조사결과 일반담배보다 95% 안전하다는데 왜 세금은 고대로 쳐 붙이냐? 중국이 동북부 해안에 공장 지어서 미세먼지 날아오는데 적어도 그게 전자담배보단 훨씬 해로워보이거든? 그니까 전자담배 세금은 걷지 말고 중국한테 세금 받아라 ㅇㅋ? 진짜 국민 건강 생각해서 세금 걷는거면 내 말대로 해라^^
제목: 지자체의원 해외연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9

사실상 지자체의원제도 없어져야할 정책입니다. 너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지금와서 지자체의원제도 없앨수는없지만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라도 된것처럼 권력남용하고 외유성 해외연수 1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됩니까. .해외연수 제대로다녀오고 제대로된 보고서 써서 제출하는 지자체의원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리던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가장들을 위해 예산을 써주시던지요.
제목: 이왕 채권소각해주시는거  지방세/건강보험/자동차세관련법칙금등등 탕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천만원이하 채권소각해주시면 다끝나는게 아니더군요 다른빚은 그대로 이왕 탕감해주시는거 싹다 해주시길....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형마트 의무휴무 없애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길게 말하면 욕하고 고소당할것 같아 짧게 말한다. 적당히하고 폐지해라 이거 부탁이 아니라 화나서 윽박지르는거다
제목: 담배꽁초불도안끄고함부로버리는사람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담배는기호식품이라서피는것은상관없지만 불을끄고버리는것도안되지만 불도안끄고화단에버리는분들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이버명예훼손및 고소에 대한 전적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이것은 악랄한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법이다. 국민의 정당한 표현을 구속하고 입막음을 통한 공산주의체제의 완성을 노리는짓이다. 전세계에 이런짓하는 나라가 북한과 여기밖에 더잇냐? 사이버공간에서 조차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다면 이사회는 심각한불통의 문재인표 공산주의국가가 될것이다. 이게 대쳬 머하는짓이냐?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라도 비평과 의견상충이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그나마 건전성을 갗추는거라고 본다. 근데 이마저도 국가가 통제한다면 니들이 원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란말이냐? 아무리 니들이 헬지옥을 꿈꾸더라도 민주주의라면 언론출판결사의 자유.표현의자유.의사전달의 자유는 최소한 주어져야 민주사회아니냐?
제목: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 및 안전기준개선,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건강검진뿐 아니라 바로 먹거리입니다. GMO식품, 빙초산(아세트산)을 넣은 단무지와 치킨무, 염산을 뿌리는 양식 김, 유해물질 및 화학첨가물 범벅인 젓갈과 어묵, 과자/초콜릿, 빵류, 라면 등, 식당에서 내어놓는 농약 범벅인 쌈채소, 그리고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일본수입산 먹거리,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중국수입산 먹거리 및 재료 등에 대해 제발 엄격하고도 정기적으로, 빈번히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약처 등에서 모든 먹거리에 대한 기준과 적발, 처벌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교육과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스크 싸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다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차량 부제, 교통비 지원 이런거 다 필요 없는거 아시죠? 그냥 마스크만 계속 끼게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싸게 해주세요. 황사마스크 20매 구매 하면 3만원돈 나옵니다. 미세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여름 2달 제외하고 전부 미세먼지 나빳습니다. 1년내내 나쁜 미세 먼지 피할길은 그나마 마스크 쓰고 다니는것 뿐이라 정부에서 지원해서 마스크라도 더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 항의하라고도 안할께요. 제발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목: 작살총낚시랑 보우피싱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일반낚시는 되면서 작살총낚시나 활을쏘아 물고기를잡는 보우피싱은 왜 안되나요? 불법이라는데 작살총인터넷에 많이올라와있더라구요 그니까. 합법화해주세요.
제목: 주민소환제도입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국회의원 비롯해 각시군의원 싸그리 주민소환해서 주민 과반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미달의 의원들은 전원 물갈이 되야 합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편의점 폐업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전국에 많은 편의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가맹본부가 멋대로 정한 해지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처음계약때는 장사가 잘될거처럼 얘기 하면서 오픈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중도에 폐업할때 해지위약금에 대해서는 고지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공정 거래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을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한해 50조 의협에 퍼주는 국민 세금 의료수가를 낮춰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의료협회는 완전하게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바뀐지 오래됐고,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기자신을 기술자/사업가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인 현실인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한 해에 50조원씩 거대 이익집단에 지급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의사들의 페이도 다 의료보험 돈에서 나가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산지원은 20억도 반대해가며 벌벌 떨면서 의협에 50조원씩 지원이 되는 건 당연한가요? 게다가 의사들은 그렇게 받은 세금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더 달라고 매년 우깁니다. 현대차노조가 욕을 먹는다는건 의사들에 비하면 우습죠. 올해도 전년대비 2.4퍼 인상이구요, 돈으로 환산하면 1.2조가 늘어난 겁니다.. 의사들은 의료보험때문에 (죽을정도로) 안아픈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와서 귀찮고, 그런 환경 때문에 대충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충 환자를 보는 이유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환자들을 컨테이어 벨트에 넣는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만약에 의료보험없이 수가 높여도 실력 없는 자기 병원에 지금처럼 환자들이 올거라고 착각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고, 사회적으로 악한 모습 보기싫은 모습만 비추는 집단인데 그들에게 굳이 국가가 희생해가면서 국민들 건강 위해서 돈 퍼주는거 전 오늘부터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인을 조직원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그에 적합한 월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충 일하면서 월 1300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다수가 가진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리 국회의원이 욕을먹고 판사 사회가 욕을 먹어도 적어도 그들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정작용도 살아있구요. 의사들이 처음부터 자기만 아는 괴물이었겠냐마는 그 괴물을 만든데에 지금의 높은 페이가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인 데다가, 또한 한 사회 내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수당에서 궁극적으로 반은 깎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벌기 위해 환자 목숨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의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이건 사회적인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수가 낮추는 정책 방향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의협의 막무가내식 권리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과,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넥슨매각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솔직히 한국게임 배그빼고 게임 괜찬은게 있나 게임사업 접어라
제목: 교통택시 카풀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택시업체도 다른이름으로 카풀같은것을 만드는게 어떤지요 카콝같은이름으로요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활동지원사"로 이름변경하고 복지관이나 요양센터에 취직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과 자립생활센터같은 곳어 이력서를 내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엄연한 직업인데 특히 "장애인"이란게 붙어있어서 많이 차별을 받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활동지원사로 통합시키고 복지관이나 요양센터, 복지센터같은 곳에도 이력서를 낼 수 있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제목: 중국상대 국제손해배상 청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9

어제 엠비시 뉴스에서도 시청했듯이 미세먼지는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이 유입됩니다 중국을 상대로 국제손해배상 청구를 합시다 살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목: ★    ★   국회의원 숫자좀 줄여라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0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제목: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과 및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이제 4차산업혁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나라이며, 4차산업혁명에선 기초 과학 분야 및 응용 과학 분야 전반에서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공계 계열 인재들이 기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주도국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보다 더욱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공계 계열 인재들이, 열악한 처우와 연구여건을 못참아 결국 외국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현상이 심각합니다.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의 ‘2017년 세계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지수는 100점 만점에 55.82점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39위로 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두뇌 유출분야에선 10점 만점에 3.57점으로 최하위권인 54위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나 쓰이던 범용 인재 양성과 공급 정책을 현대시대에 쓰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창의성을 키우지 않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자신에게 쓸모없는 학문까지 높은 수준으로 배우느라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의 열악한 처우과 연구여건에 많은 이과계열 인재들이 이공계 계열 진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기술력이 수년만에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선진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기는 산업화 시기가 아닌 현대시대라 애국심 호소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과 기술 유출 방지법을 제정 해야합니다. 먼저,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 인재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처우와 연구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대학들이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재 육성과 고급 두뇌 유출 예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해외 유수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와 마음 놓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주거 및 교육비 지원 등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이공계 출신 일정 비율 의무 임용, 우수 과학 인력의 정년 연장,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연금 수혜율 제고 등의 지원책을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해 이공계를 우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술력이 외국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기술유출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기술 개발 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퇴직 이후 몇 년간 외국으로 이민가지 못하게 만들고,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 합병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 단위의 기술유출을 막는 등의 규제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제목: 공정한 대학입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대학입시는 크게 학종, 수시, 정시, 특례입학 등 여러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우수한 인재의 선발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각각의 선발과정의 장단점은 익히 언론을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정시의 문제점은 한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된다는 약점이 있고, 학종,수시는 비리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일반대학의 공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위해 하나 제안합니다. 학종과 수시로 50퍼센트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15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합니다. 각각 수능A, 수능B가 됩니다. 수능A+내신으로 25% 선발, 수능B+내신으로 25%선발합니다. 두개의 중복합격자가 있는경우 추가합격자로 수능A+수능B+내신 합한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을 두번치르는 것에대한 부담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개현.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 .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 해결방안 답변주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발 스모그 정말 심각한 상태이며 중국에서 유입되는 부분 대통령님이 먼저 확인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마스크를 쓰라는게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답변인가요. 창문도 열 수 없고 마음편히 나갈수도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 중국과 어떤식으로 해결하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 지원사 취업하는 것을 활동지원센터 말고 정부에서 직접 주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입니다. 워크넷이나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취업사이트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하기 위해 활동지원센터를 들어갔는데도 여러문제 때문에 저같은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사이트에서도 구하지도 않고 활동지원센터에서도 구하지 않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을 부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