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는 50프로의 이상의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을 위한 범국가적인 보호장치는 있나요?!!!!!!!!!!!!!!!!!!!!!!! 제 얼굴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ㅜㅠ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범국가적인 나라일까요? 암에 걸리던 우리나라에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정신분열증에 걸리던 모두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언제까지 건강한 사람은 대접 받고 아프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이제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심신장애를 겪는다는 것은 당신이 착하고 매너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막말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결코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세요~!!! 심신장애를 겪으면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저는 30년간 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신장애에 대한 편견입니다!! 실제로 심신장애는 살면서 누구나 겪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50프로 이상이 충동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스트레스에 탈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이젠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 층만이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북유럽 국가들은 살 깍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단군이 세운 자랑스러운 한민족입니다~ 이젠 조선의 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가 아닌 당당히 이겨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개혁은 부모교육의 실시입니다~ 글을 쓴 취지와는 틀리지만 부모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써 부모교육을 붕어빵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 밑에서 똑같은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선생님은 교권은 없고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학대하기 이릅니다 이게 교육일까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번째 개혁은 심신장애에 대한 교육 의무화입니다 왜냐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교육합니다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편견은 18~19세기 중세 시대에 있던 마녀사냥.감금하면서 했던 프랑스 정신병치료법에 기인합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심신장애를 겪는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십쇼!! 데모합시다!!! 더 이상 참고 살지 맙시다!! 말하고 주장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청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심신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장병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생지부내용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3

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을 위한것이지만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병들이 입소하고 작성하는 생지부라고 불리는 생활지도기록부에 왜 부모님의 직업과 연봉을 적어야하나요? 내가 사는 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왜 적어야 하나요? 부모님의 학벌은 또 왜 적어야 하나요? 부모님의 이혼 여부도 왜 필요하나요? 군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내용들로 군인들도 차별을 하기 위해서 적나요? 블라인드 채용처럼 군대에서도 편견없이 실력으로 이쁨받을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제목: 아무런 기술도 없이 가상화폐 사는게 무슨 4차산업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일부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목: 폭행 학생들 교정시설 특수학교 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초등학생 화살 사건 경호학과 남학생 폭행 사건 대전 청테이프 집단 폭행 사건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보면 흔히 말하는 양아치들 있습니다 수업 방해하고 친구 머리 치고 돈 갈치하고 담배 피우고 선생님들 폭행하고 그런 학생들은 어디 섬에서 교정 특수 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군대처럼 3년 동안 교육받고 힘든 일 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3년 동안 교정이 안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하면 운영비와 경비로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목: 불합리한 가산세 적용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제가 외국에서 들여온 미니크레인을 건설기계 등록하였습니다. 번호판을 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취등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60만원 가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놀라 이유를 물으니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적용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작 직접 외국에서 들여왔고 한국에는 처음 들어오는 장비라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아야만했습니다 제가 직접 형식승인을 받는동안 2개월이 넘었고 그리고 중간에 추석 휴가기간이 끼어 형식승인에 이어 실물검사 대여업등록 등등을 마치고 최종 번호판을 받는데까지는 4개월 가량 소요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등록되어있는 장비를 한국에서 거래한것도 아니고 일부러 등록을 연기한것도 아닌데 가산세를 내야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 날짜만 보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날짜를 보거나 잔금을 보낸날짜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 거래 같은경우에는 가산세를 파하기 위해서 얼말든지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국내 거래와 비교하였을때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는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은 날짜로 부터 가산세 계산을 하여야 올바르다고 생각듭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더 강력하게 재제해주십시오! 미쳐돌아갑니다 세상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사람들이 불로소득에 대한 가치투기로 본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누군가는 소득을 얻어 좋을 수 있지만 큰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분히도 유리한 도박입니다. 이걸 허용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들의 출혈을 나중에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디 천리안으로 내다보시고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 완벽하게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행유예 형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형벌중에 집행유예 없애주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쳤어도 반성할줄 모르는 범죄자들이 많아요 초범이더라도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무서워 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집행유예 형량을 없애주세요...
제목: 인천경자청 개발계획총괄과 업무태만과 월권행위로 인한 서민고통을 덜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43

인천송도m블럭 빈 나대지는 몇년째 개발이 되고 있지않아서 주변 식당과 상가에서 버린 쓰레기로 악취와 오염 건축물폐기물 무단적재등 많은 문제가 있어 개발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집으로 개발을 방해하고 있고...담당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의 김종식팀장, 국선화주무관, 윤지원주무관의 업무태만과 행정오류로 이지역 조합아파트 설립인가승인도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오류를 집중조사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전형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비정규직 차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정규직전환”을 소망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목소리를 쉽게 접할 때마다, 또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는 진보정당, 진보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측은함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철폐가 과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왜 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할까요?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고용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도, 사용자는 그 고용유연성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연성에 대한 비용은 고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저렴하고 더 말잘듣는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정규직”입니다. 최선을 다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시장경제 하에서,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직고용은 사용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임금도 비싸고 해고도 어려운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사용자에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유연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작금의 비정규직 제도는 신분제도의 또다른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저의 청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로 인해 사용자가 향유하고 있는 고용유연성에 대한 댓가를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더해 사용자에게 비전형고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비전형고용부담금을 임금의 일정비율로 정해놓고, (10~20%선)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모든 고용형태에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 부담금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고용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그 부담금을 징수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부담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이면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 후라도, 국가에 신고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비전형근로부담금을 소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전형근로부담금을 소급해 받아내기 위해 근로자는 한 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자신의 근로가 정규직 근로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 비전형근로부담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아지게 된다. 딱 비정규직고용부담금만큼.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보다 수입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상상이 안가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는 이것이 곧 공정한 거래인 셈입니다. 비정규직보다 수입이 낮은 정규직 근로자. 상상이 안가십니까?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고용유연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듯, 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고용안정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장 그림이 안그려진다면, 우선 지금의 방송사 고용현실을 상상해보십시오. 정규직 PD나, 아나운서들보다 훨씬 수입이 높은 비정규직 MC, 연기자나 비정규직 성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일을 배우고,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검증된 후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은 불안하지만, 수입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물 론 회사의 울타리 밖으로 나갈 자신이 아직 없거나, 고용안정성을 원하는 사원들은 그대로 정규직으로 남아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입을 원하는 사원들은 사표를 내고 회사문을 박차고 나가 비정규직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비정규직은 사용자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주지만, 비용을 증진시킵니다. 따라서 숙련된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비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거나, 다른 회사로 떠나가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작지 않은 손해입니다. 반면 비정규직인 숙련사원이 정규직 재입사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형고용부담금제도는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전반적인 노동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일 것입니다. 재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분들이 언제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에 찬성하는 것을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냥 살면서, 누군가의 피눈물나는 희생 하에서만 존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 누군가의 피눈물나는 희생 하에서만 존속할 수 있는 정규직생활의 달콤함을 그냥 계속 누려보시든가요. 도대체 그놈의 현실성 타령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나 이모양 이꼴로 유지될 수 밖에. 별 수 있겠습니까?
제목: 2014.4.16일 세월호날 공휴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2014.4.16일은 세월호가 발생한 날입니다 . 그후 이제 세얼호가 2018.4.16일은 세월호 4주기입니다 세월호때 선장의 잘못으로 단언호 학생,단원고 선생님이 하늘나라로갔음니다 그래서 세월호때 하늘로간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과 편하게 쉴수있도록 해주세요 2014.4.16일 세월호날 국가공휴일로해주세요
제목: 마트 및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4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짧아도 4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서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앉는다고 해도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텐데 점포 내의 규정이나 암암리에 직원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마트의 캐셔는 주부들인 경우가 잦으며 이들의 장시간 스탠딩 근무는 곧 하지정맥이라는 몸의 이상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캐셔가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도입된 바가 있다고 하니, 우리 또한 근무자들의 환경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폭행을 한 학생들 교정시설 학교 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부산 여학생도 초등학생 화살 사건도 경호학과 남학생 폭행 대전 청테이프 폭행도 이런 학생들은 교정 시설 같은 거 만들고 거기서 군대 식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도소 안 가면 이런 교정 시설로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3년까지 하고 만약 교정도 안되면 교도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현재 다자녀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셋째가 9개월인데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어린이집도 아직은 이용이 안되고 해서 아이돌보미를 시간제로 이용하고 싶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센터쪽의 답변은 이용아동을 공지하고 선생님들이 공지를 보고 선택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배정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무작정 출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센터랑 통화를 했는데 아기개월수가 어려서 신청하시는분이 없다고 하시네요ㅜㅜ 꼭 필요해서 이용하는데 이용할수 없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제도 개편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대책이 대책일뿐일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처럼요ㅜㅜ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다문화 정책 '문화 시간제'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아동' 정책을 생각하던 중,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15년도 기준으로 8만세대가 넘었고, 전년대비 21.7%가 상승했다는 지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수 > - 지자체에서 학교들에게 일정한 시간의 프로그램 이수시간을 부여하고, 그 활동의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 프로그램 내용: 1. 친구야 반가워 - 세계 여러나라의 인사 예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친밀감 형성 2. 짝과 나의 같은 점, 다른 점 찾기 - 피부색, 언어 등 차이점을 찾고, 또한 공통점을 찾으면서 같은 사람이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움 3. 책으로 자기 기분 말하기 -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이들의 감정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에서 받는 다양한 감정들을 고전, 문학, 시 등 책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 - 특정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확대할 계획 - 이수시간, 활동내역에 따라 초등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 <문화 시간제도 도입> -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에 적용 - 해당 나이대에 맞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신설, 이를 확대운영 - 봉사시간 누적과 같은 개념으로, '문화시간'을 누적하여 추후 대학 진학에 있어 추가적인 기회선발 제공 ex) 문화시간 200시간 이상 누적한 학생의 경우 s대학교 유럽어문학과 입학전형 중 '문화시간제 전형'에 원서를 넣을 수 있음 - 대학 : 해당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 선발 가능 - 학생: 대학 입학의 추가적인 기회를 얻게 됨으로 참여율 증가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및 아동의 인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제목: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국방부, 용역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4년 다니던 직장을 잃고 2018년1월1일부로 실업자가 됩니다. 청년일자리, 정년 퇴직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기간제 근무 연장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취업준비생도, 정년퇴직자도, 노인도 아닌, 부양가족도 없는 평범한 기혼자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는 커녕 잘 다니던 사무직 자리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용역회사에는 기술, 경비, 미화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용역근로자에는 책임자와 사무직 직원도 있습니다. 기술, 경비, 미화 근로자의 급여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책임자나 사무직원은 실업자가 되도 상관없고 희생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용역근로자 전직원 모두 좋은 환경을 보장받고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이였나요? 이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일부는 희생되는것이 최선입니까? 나라에 바라는것도 없고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한 정부는 조용히 일하며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이 분함을 어디에 또 올려야 메아리처럼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요?
제목: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 및 급여 인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오늘처럼 체감온도 영하20인 날 환경미화원분들 일하시는거 보고 매우 안쓰러웠습니다!자꾸 청원 글을 삭제 하는데 누가 그러는 겁니까~??제발 뉴스에서 서망사고 나오는데도 모르는척 하는 현정부에 실망합니다!!!이분들 새벽부터 고생 하십니다!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하청직!!!!청소차 운전 하시는 분들은 시청 소속 공무원 입니다!3인1조,2인1조가 되어 하루종일 힘들게 온갖 쓰레기 치우십니다!!!운전 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무리 쓰레기가 많아도 차에서 내리지 않으십니다!!!더군다나 그분들은 연말에 성과급도 받습니다!!!!다들 공부 못해서 청소부 생활 하시는걸로 아시는데요~!!절대 아닙니다!!!이분들 하루만 안계셔도 쓰레기 천국이 됩니다!!!각종 비닐 봉지에 아무렇게나 버리면서 안치워 간다고 민원 넣습니다!치워 놓고 뒤돌아 서면 또 쓰레기 안치웠다고 민원 넣습니다!!!깨진 유리조각 함부로 쓰레기와 버려 온몸이 다치십니다!!!그래서 파상풍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정말 열악한 직업입니다!!!명절때나 김장철 또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십니다!!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아시는 분은 13년 되었는데 연봉 4100정도 된다고 하십니다!!실제 세금떼고 받는 돈은 13년차 320이랍니다!!그것도 주말에 일을해야 그정도고,안그러면 200대 중후반이라네요~!!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예산좀 팍팍 쓰셨음 합니다!!!특히 국회서 싸움질 하지말고 새벽에 청소한번 해보세요!!!예산은 이런곳에 쓰여지는게 팩트입니다!!!이 글 또 지우실건가요~????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혼자 살돈을칭구어게 사기당하고 그칭구한테 카드대출까지 해줘서 카드빚에허덕이다넘힘들어 카드연체가 되고생활고에시달리다 도저히 힘들어서 사금융대출 받는과정서 보이시피싱을 1300만원 당했습니다! 저말고 피해자가 4사람이나 있어서 제돈으로 나눠서 구제를 해준답니다! 저는 이돈이 제돈도 아니고 27.9프로나되는 이자를 내는 돈이고 카드 대출이자에 카드값에 감당이안돼 하루 3시간씩만자구일하구있습니다만 하루 꼬박벌어 빚만 갚고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보이스피싱당한돈이 제목숨 돈입니다! 마지막 빚을갚기위해 대출한돈이 빛이더늘어낳고 빚에빚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버겁습니다! 제발 그돈만 찾게해주십시요 제목숨돈입니다! 정말 살기위해 받은돈이 제 숨통을 막는돈이 됐네요! 부탁드립니다! 꼭 찾아주세요 제 보이스피싱당한돈좀 찾아주세요
제목: 비혼출산가족지원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과 많은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지원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하에 이러한 법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현재 정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의 지원이 아이를 낳게끔 하는 결심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출산의 전제는 결혼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을 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아예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봤을때 앞으로는 더욱 출산율이 낮아질것 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않은 임신을 할 경우 낙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도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인식을 개선해야하는데 그 시작이 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정책제안을 합니다
제목: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모든 비리의 온상처럼 느껴지는 곳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도 여러가지 특권으로 방패국회를 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하고 같은 국회의원끼리 감싸 비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들을 줄여 법이 무섭고 국민이 무서우며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경의선 안전 지킴이 근무 환경 개선 관련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더불어 경의중앙선 전철은 고양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및 이동에 이용하는 경의중앙선은, 각 역마다 근무하시는 안전지킴이 어르신들께서 전철 승하차 및 기타 상황을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의중앙선 전철의 대부분의 역사는 실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서 안전지킴이 어르신들께서 근무하시는 것을 본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겨울에 들어서면서 이어지는 강추위에 마땅이 추위를 피할 공간도 없이 야외에서 오랜시간 근무하시는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을 볼 때 근무환경 및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경의중앙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일반적으로 10분~15분 내외로 짧지 않기에, 안전지킴이 어르신들께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간이시설물 및 난방시설이라도 마련해 드린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보건복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점차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여하 담당자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확대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5~6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이지만 행정구역으로는 광역시에 속해 인구 50만 이상되는 광역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1988년에 광역시로 편입된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대구광역시의 달성군등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물론 위에 말한 구군중에는 도시발전을 거듭해서 도시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지역은 고유의 농촌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상님들의 무관심과 무지, 또는 급작스런 변고로 등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동산이 쾌 많습니다. 이점 헤아려서 광역시에 편입된 부동산일지라도 아직 농촌모습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1.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미래 성장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특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혼 가정의 부담은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3. 주택은 인간의 삶을 보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바, 현행상 보장되고 있는 교육, 의료, 고용 복지와 함께 전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복지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우리나라는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 정책을 개선하여,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 이동 보장을 강화해 아동 출산으로 인한 신혼 가정의 주거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환경에 맞는 주택 마련은 다자녀 가구의 행복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주도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권 보장'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은 요양소나 요양병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보다는 환자로서의 존재로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본 바 네덜란드에 있는 호크벡마을처럼 치매노인을 위한 좀 더 인격적이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할 수 있는 치매도시를 만든다먼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노인들 역시 좁은 공간에서만 지내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보살핌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 청각장애인 본인인증 절차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청각장애인이 현재 우리나라에 27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거래를 할 경우 대다수의 은행이나 금융권이 이에 대한 인증절차를 ARS를 통한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사용하고있다고합니다.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최악의 실업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매년 2만원씩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문화 포인트쉽" 앱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앱 활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화생활 경험 증대를 이루고 청년들 뿐만아니라 문화상권 전체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성매매 경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목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결혼전이나 결혼하고나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목록을 작성해서 배우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당장 성매매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더이상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등록을 하고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사람들도 등록을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열람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현 부양의무자 제도는 제도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서류상 존재하면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못하며 2. 부양의무자를 서류에서 없애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래 제도의 목적인 허위 기초생활수급방지의 목적보다 이 제도로 인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만큼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말이 국민 투표로 뽑는거지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대부분 자리 가져 가고... 정당 이익에 맞는 후보들을 당대표 마음대로 뽑는... 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한 비례대표 제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연봉 너무 많습니다... 지원금 만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한데 왜 연봉이 필요한거죠?
제목: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갑질 및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에서 법인손해사정에 위탁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꼭 들어맞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사유로 혹은 아무 근거없이 보험회사 소속 심사자들의 실적 달성, 보험회사의 이익율 극대화를 위해 보험금 삭감, 계약해지, 특정부위 부담보처리 등을 법인손해사정 조사자들에게 지시하고 강요합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손해사정이 원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위임물량축소로 이어지게 되어 법인손해사정 조사자들은 요구에 반박하지 못하고 들어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모든 피해가 보험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은 매년 심해지고 법인손해사정에게 말도 안되는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심하지 않은 보험회사도 있으나 일부 HG화재 등 몇몇의 회사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부디 개인의 청원이라 생각치 마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에 2아웃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에 2아웃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성년 범죄 처벌에 대해 현행 유지보다는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이 더 다수입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는 하루에 5명꼴로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 때문에 심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감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잇는 3아웃 제도를 가져와 청년범죄에도 그와 유사한 2아웃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아웃제로 바꾸어 보복성 범죄가 많은 청소년 범죄에서 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2아웃제를 적용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아웃제는 외부 위원회를 통해 1차 검정을 하고 외부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법원에서 직접 내려주고, 재 적발시 외부 위원회가 아닌 청소년범죄 전문 법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부위원회는 교육계 관계자, 피해학생 부모, 법조계 관계자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계 관계자에서는 교육행정공무원, 교사 등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면며, 피해학생 부모가 직접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조계 전문인의 참여로 법적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2아웃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노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걷는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보조인 없이 홀로 산책할 수 있는 곳은 남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산 산책로는 탄성포장이 돼 있는 데다 현재 차량과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들의 여가시간은 주로 tv시청이며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장애인이 보다 넓은 세상을 나와 볼 수 있도록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산책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65~74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노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각장애인 1분과 노인자원봉사자 2분이 한 조를 구성하여 주 2회 조에서 정한 곳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며 또한 장애인분들은 다양한 장소로 산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분들의 여가활동이 대부분 실내에 머무는 것이었음으로 이들은 주2회 실시되는 주기적인 실외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분들은 산책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의 연대를 형성하여 소외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우울증 예방 등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사회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목: 오지마을에 만물트럭 시행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현재 인구감소와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농촌 및 오지마을에는 어르신들만 있을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만물트럭 복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오지마을 특성때문에 간단한 식재료 구하기 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저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고 공무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 등을 알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 고독사도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 만물트럭 정책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만물트럭 정책을 통하여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지역보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정책제안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과 주택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일본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지역 주민들이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쿄 등 대도시로 청년들이 빠져나가 노동력이 없어지자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해당 청년들이 지방에 취직하거나 거주하면 지역 단체들이 대신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역시 일본처럼 서울과 경기권으로 청년층의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역시 정부가 지방별 복지예산을 편정해서 선정된 지방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면 대신 학자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시행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대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조는 일단 기존의 정책인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 역세권에 한정된 행복주택의 건설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 청년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현재 청년주택의 문제점은 주택이 세워진 곳은 슬럼가가 되고 악취와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살면서 일정수익을 올리는 사회 초년생에게 나중에 살고있던 집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기회를 부여하면 임시적으로 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것이고 근처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어져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금 대출을 지역 주민들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주택 지원 정책에도 응용해 각 지역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에 정착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행복주택 분양 기회와 정부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학자금 대출 감소 정책과 주택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작년 2학기와 올해 1학기 합쳐서 1년의 등록금을 정부에게 대출받은 전국의 대학생들 수는 총 36만명입니다. 평균 연간 대학 등록금이 약 600만원이고 학교를 다니며 사용하는 생활비 역시 학자금에 포함되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경우 이미 실제로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어 지역에 정착했을때 받는 보조금만 예산을 편성해 1인당 300정도로 계산을 했지만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도 비용이 들기에 넉넉하게 1인당 400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주택 정책과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에 대한 예산을 합치면 대략 1인당 1000만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과 주택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해도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좀 더 원만한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질 기존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고 자리잡으면서 중장년세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 또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부흥 효과를 얻게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독거노인을 위하여 동반자 등록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가족이 보호자가 아닌 국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형적인 직계 가족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구분도 없이 (성별, 나이, 질병, 재산, 혈연, 다문화 등등)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있는, 내가 믿는, 절망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 보호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친인척이 이민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개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가거나 혹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상황이 닥치면 가장 난감합니다. 병원으로 와줄 사람이 없어 수술, 간병등을 동의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의식불명 중환자나 치매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오로지 유일한 개인으로서 가족만이 내 보호자가 아닌 국가가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서류뿐인 혈연관계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자 등록법이 절실합니다.
제목: 다음 카페 '여성시대'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남녀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불건전한 다음 카페를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 권하는 사회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술 권하는 사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음주사고에 대해 치면 셀수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술은 서민하고 뗄려야뗄수 없는 존재이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대표적 서민 식품인건 압니다만, 적당한 선을 넘어 지나칠 정도로 하게 되면 술은 남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는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술의 위험성을 가관하고 지나치게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담배에는 온갖 잔인한 표지로 위험성을 알리는 반면 술에는 예쁜 여배우들을 내세워 술을 마시게끔 합니다 저는 담배보다 술이 더 다른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르는 행동이라 담배보다 더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음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겠끔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강화, 음주운전은 살인죄 적용,술값 인상 .회식은 일차로 한가지 술로 일찍끝내기, 술에 관해서도 담배처럼 혐오 이미지 씌우기 등 음주에 관한 의식이 변하게끔 사회가 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의 전국적인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현 성남시의 정책을 골자로 전국의 청년들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장 및 개.보수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의 청년일자리 공약에 대한 검증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것이 새로운 정책보다 시간 및 비용 소모를 줄이고 아울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 또한 이 정책을 통한 혜택과 성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령자 경로당 운송 서비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셔틀로 경로당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갑질 및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에서 법인손해사정에 위탁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꼭 들어맞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사유로 혹은 아무 근거없이 보험회사 소속 심사자들의 실적 달성, 보험회사의 이익율 극대화를 위해 보험금 삭감, 계약해지, 특정부위 부담보처리 등을 법인손해사정 조사자들에게 지시하고 강요합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손해사정이 원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위임물량축소로 이어지게 되어 법인손해사정 조사자들은 요구에 반박하지 못하고 들어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모든 피해가 보험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은 매년 심해지고 법인손해사정에게 말도 안되는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심하지 않은 보험회사도 있으나 일부 HG화재 등 몇몇의 회사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부디 개인의 청원이라 생각치 마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혜택 기준  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47

저는 인천에서 초등4학년 자녀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취업을 하면서 세전 1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증가로 한부모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구청의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혼자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살고 있지만 남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대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을 하게됩니다. 국민이 힘이들때 도와주는것이 나라 입니다. 생활요금이나, 양육수당도 받을수 없는 이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일이라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월세살이를 하는 한부모가정에 이것또한 적용을 시켜주셔서 혜택완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문화2세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다문화 2세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초중고 어린 다문화2세들이 교내 방송 및 신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시각을 보여주고 토론의 장을 엶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내어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른 아이들도 이를 통해 다른인종 다른국가에 대한 생생한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한층 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트코인규제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지금 실제 몸으로 오는 서민의 경제는 참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서민들의 재테크 비트코인을 막지말아주세요 여기 비트코인을하는 서민들은 그나마 코인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트코인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