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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팩트체크) 소급입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뒤통수를 친 정부가 맞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562

이 기사가 사실인지 팩트체크 바라며, 사실이라면 위헌 아닌가요? 정부에 또 뒤통수 맞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안 비난 쇄도 최초임대계약 기준 등록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 담은 여당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현미 장관 "세혜택 과하다"며 각종 혜택 없던일로 한 후 또 다시 임대사업자 뒤통수 쳐 파이낸셜뉴스 | 김관웅 | 입력 2019.04.08 06:30 | 수정 2019.04.08 06:30 폰트변경하기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신고 했더니 이제와서 최초임대료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제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든 법은 소급적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에 무얼 믿고 세금내면서 살수 있나요." (B카페 관련 댓글) "임대사업자 내라 해서 신도시 초기에 정말 시세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이전 계약으로 소급적용하면 국민 대사기극 아닌가요."(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 "임대사업법 계속 뜯어 고쳐서 누더기 법입니다. 주택과 담당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단톡방 들어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요."(B 카페 관련 댓글)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1년에 5% 미만)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과거계약을 지금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임대료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등록 이전에 맺은 과거 조건에서 5%이상 올리면 과태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못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말 믿고 임대등록한 사람들만 뒤통수 맞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블로그에는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성토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보는 소급적용에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박 의원 블로그에 달린 한 댓글에는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 그리고 민주당"라고 적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 또는 중과 배제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지만 정작 지난해 9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급적용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박홍근 의원 블로그 댓글에는 "기존 법에 따라 등록했는데 등록 후 다 바꿔버리면 기존법은 왜 만들었나요"라며 되묻고 있다. 부동산 관련 A카페의 관련 댓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독려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반 강제적으로 등록시켜놓고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하고 집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돼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 말 믿고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과태료 5배 올려 임대사업자 취소도 못하게 만들어 이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입주물량히 단기간에 몰렸던 신도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 블로그의 댓글에는 "(신도시 입주주택이라) 다음 번 계약때 시세대로 받을 계획으로 낮은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샀는데 이제와서 (이를 기존계약으로 봐 임대료 상향이) 안된다면 이거 물려주십시요"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지도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5배나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B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부가) 덪을 놓은 후 과태료을 왕창 올려 못나가도록 창살에 가둔것과 뭐가 다르냐며 국가가 사기친 꼴"이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의무임대기간 끝나도 상한선 계속 지켜야 돼 더 큰 논란도 이번 법 개정안의 더 큰 파장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임대료 상한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3배나 강화했다. B카페 한 사람은 "차라리 과태료를 물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위헌소송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목: 낙태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114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두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는 11일 선고기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태아도 생명", "여성 몸 통제말라"…헌재 결정 앞두고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낙태율은 관과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하루 평균 3천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 연합뉴스 기사 中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에, 임신 6~10주 사이에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고 하며 이 중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임신으로 위협받는 상황 등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경우는 4.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2만여건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희생하는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국내 낙태수술 실태를 조사하며 각각 34만2433건, 16만8738건으로 집계하였고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한다며, 이통계는 낙태가 연간 100만건 넘게 이뤄진다고 보는 셈입니다. 전세계 세계인구는 약 76억명에 이르고 이중 연간 총 사망자는 5900만명으로 0.77% 정도다 LIFE NEWS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적으로 420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최대 5600만건의 낙태가 시행되었다고 알려진다낙태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1.15억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중 절반이 낙태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원인 1순위에 해당한다" 암이나 에이즈나 교통사고나 자연사보다 높은 사망원인이 낙태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낙태의 문제를 합법화 시켜 버린다면 더 많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이에 낙태법에 대한 폐지를 강력하게 제한 할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국가에서  인정한 노동자를 **만 부정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292

안녕하세요 저는 **화재에서 사고조사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화재 고객이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로 출동하여 사고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건당수수료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출동폰이 울리면 대충 옷을 걸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쉬는날도 일정치 않습니다.10년간 저희 가족은 제대로 된 휴가 한번 없었고 휴일에 외식을 하다가도 출동폰이 울리면 저희보고 식사하고 기다리라 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해서 외식하지 말자고도 많이 투덜거렸습니다.그때마다 사고현장 갔더니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그래 저렇게 착한남편인데 참자하며 버틴 세월이 10년입니다. 수입은 일정치도 않고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아니 몇년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4대보험도 되지않는다 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연체되고 통장압류까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남편보고 어떻게 대기업인 **에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니 언젠간 들어주겠지 하며 멋쩍게 웃음으로 때우곤 합니다. 다른일을 찾아보라고 해도 이일이 맘에든다 합니다. 회사에 충성한지 10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언젠간 자기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며 버틴 세월이 10년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남편과 같은 사고에이전트들을 일을 주지않고 업무를 외주화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을주고 사고전담 에이전트들에겐 일을주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했던 직원들이 퇴직금 소송을 진행했단 이유 그리고 남편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죄없는 동료들은 괴심죄가 적용된듯 싶습니다.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남편은 믿었던 회사의 배신감으로 생업도 포기한채 서울로 상경하여 강남역앞 **타운앞에 컨테이너를 같다놓고 동료들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찬바닥에 스티로폼 하나깔고 이불하나 덮고 비바람만 피하면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회사의 직원들이 많은 인원으로 저희남편과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무참히 짖밟고 천막도 모두 부숴버려 근처에 컨테이너를 지인에게 빌려 길가 모퉁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해서인지 덥수룩한 남편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날것같아 커피 사러 간다 말하고 강남역 지하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업는 아들은 서울에 높은빌딩 많다고 좋아라 하는데 저는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있을수가 없어 남편이 식사하고 가라는걸 속옷과 양말 꾸러미만 전달하고 택시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불쌍한 우리 남편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민청원이 생각나 이렇게 못쓰는 글이지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 동료들은 **화재 사고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 가지며 근무해온 것이 벌써 10년 입니다. 10년을 일해온 이들이 왜 회사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남편이 도데체 무엇을 잘못하여 차디찬 저 바닥에 누워 기약없이 속앓이 하고 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고 너무 마음씨 좋으신 착한 대통령님 부디 남편과 남편동료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자부심을 되찾고 일터로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화재의 봄은 그들이 만든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남편과 남편 동료들 처럼 묵묵히 일한 그들이 있었기에 **화재에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들이 일터로 복귀할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발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 밤도 기온이 쌀쌀합니다. 전화 때마다 내 걱정 아들걱정 부터 하는데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질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해치지 마시고 동료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좋은 소식과 함께 집에 올수 있도록 늘 기도할께요 사랑해요 우리 남편 저도 오늘은 보일러 끄고 잠에 들어야겠습니다. 잘자요 미안하고 항상 가정만 생각하는 당신께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살 (만3세) 저희딸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699

5살 (만3세) 저희 딸이 유치원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립단설 유치원에서요. 저희 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OO이가 화장실에서 팬티를 내리고 얼굴을 OO 에 대고 쪽쪽 빨았어 라고 .. 엄마 OO이 싫어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비단 이 일뿐 아니라 3월부터 한달동안 그 아이가 때렸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유치원에 얘기했고 처음에는 저쪽 부모말만듣고 넘어져서 호 해준거다라고 믿었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딸은 그 아이는 호해준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 5살아이에게서 성과 관련된 말은 상상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딸은 그 당시 가해자 아이에게 당한것을 정확히 얘기하며 부끄러워하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저희는 그 아이 퇴원(퇴학)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일 당할수도 있고 다른반에 간다고 해도 화장실도 같이 쓰며 산책활동(자주나갑니다)체험학습 거의 모든 활동을 5세반은 같이 하기에 계속 마주치면 그때 일이 떠오를거 같아서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법적으로 원장님이 퇴원을 명할수 없으니 그쪽 부모를 설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아동측이 원할 경우 가해아동을 회피조치의 하나로 다른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 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아이는 그 일이 있은후 일주일은 아퍼서 입원을 하였고 그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온다고 원장님과 담임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딸은 그 일이 있은후 유치원을 안가고 있습니다. 아니 못가고 있습니다. 5살 남아가 뭘 알아서 그런행동을 했겠냐면서 반은 바꿔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5살인 저희딸은요... 당한 저희 딸 생각은 안해주시나요. 이제 겨우 3년을 산 저희딸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아무 제재 없이 유치원을 다닐수있고 피해자는 다닐수 없는 이런 제도에서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수 있을까요? 관리를 잘안하고 아이를 잘보살피지 않아 이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는 왜 가해자편만 드는것입니까? 저희가 바라는것이 너무 큰것입니까? 저희딸은 지금 제가 울까바 힘들어할까바 내색하지않고 엄마 울지마라고 하며 토닥여줍니다 자기가. 더 힘들건데.. 밤에는 자다가 안돼 하지마 라고하며 소리지르고 자주깨면서. 불안해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더이상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서로 만나서 얘기하라고합니다. 제일 크게 잘못한 유치원은 이젠 저희를 버린거 같아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맘 편히 딸을 유치원에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아동 성추행사건 관련행정 규칙을 만들어주시고 피해아동 심리지원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가해자는 유치원에 남고 피해자가 죄인처럼 유치원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가해아동을 다른 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제목: 양주시 **동 축사(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913

국민고충의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양주시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지구의 사업이 종료되면 약 7백만m2, 41,481세대, 10만명이상의 주거를 하는 양주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입주민들은 대단위 택지의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른 기대감과 자긍심으로 가득차 있는데 막상 입주를 하고나니 택지지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돈사)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분뇨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주 **지구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고읍지구에도 악취가 풍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구지정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축사부지가 제척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보면 당연히 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공사측에도 이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지구밖에 위치한 해당 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른 보상 또는 축사이전 대책수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전달받았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택지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부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체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졸속적인 지구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시 악취등의 측정지점이 축사근 인근이 아닌 면적이 7백만m2인 **지구의 중심에서 하였다고하면 이 또한 졸속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는 대단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이 돈사인근에는 학교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초7(가칭)의 개교가 예정, 현재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학교의 개교도 추가로 진행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인 저희들은 축사이전만의 우리의 살 길이라 생각하고, 행정기관, LH등에 무수한 민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개의 블록 시공사에 이전조치를 하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달아놓고 있고, 축사 운영자는 시공사가 마땅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보상해줘야 할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시공사와 소유주측은 축사이전 또는 폐업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등 행정기관에서 축사이전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면 축사소유주 측과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들도 공사에만 전념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여 **지구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경계확장 고시가 가능하고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수용을 할 수 들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점점 입주가 다가오는 블록들이 있고,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지구의 경계확장등 가능한 법을 동원하여 국가에서 축사의 이전조치를 강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일선 담당부서로 이첩시키는 경우 당사자들이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행위가 정당했다는 해명위주로 일관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요구는 중앙부처에서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축사 운영자와 마찰이 있으며, 집단행동을 통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주민들간에 마찰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저희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를 이전(폐업)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첨단바이오재생의료사업 법안통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447

얼마 전 SBS의 동상이몽에 출현한 ***님의 아버님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다고 해서 네이버 실검1위에 '파킨슨병'이 올랐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 '파킨슨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IPS'라는 만능줄기세포를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아주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IPS는 파킨슨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GDNF'라는 단백질을 활용한 치료가 연구중인데 이 또한 아주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비에이치씨 산하의 STRI라는 회사에서 만든 'nESP'가 있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뉴스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세계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한 신약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뇌의 'bbb'라는 장벽을 통과하는 약들이 개발 또는 임상 중에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임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은 첨단의료재생 치료법에 대한 법안이 아주 '꽉꽉'막혀있는 상태이기에 연구하는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있고 환자들은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아 엄청난 돈을 들여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에 의해 3년간 공들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엄청난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의원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망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과되어야 할 때 입니다. 환자들에게는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허가가 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4차산업혁명에서도 아주 늦게 꽁무니를 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구요 병은 언제 누구한테 찾아올지 모르니 국민들께서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마음을 갖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 청원을 많이 알려주시고 부디 꼭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누구나 동등하게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해도 눈여겨 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시 수영구청의 갑질행정을 고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96

저는 부산 수영구 **동 **-*번지 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의 대표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받고자 수영구청에 서류접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미뤄지고 있어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 간 커다란 사고없이 무탈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득불 생기는 민원도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변 민원인과도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얘기드릴 ***민원인 말고는 거의 모든 민원인과 공사 초기에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옆 건물(**동 **-**) 건물주인 ***민원인이 본인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과 공사 현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의 정화조가 공사 현장 대지에 침범해 있으니, 구청은 준공을 내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소유 건물에 공사로 인해 건물훼손이 되었다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여 성실히 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래 있었던 오래된 건물의 결함까지도 공사로 인해 생긴 것으로 주장하면서 2억원에 가까운 수리비용내지 분양권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지주장을 하기에, 공사 전 사전조사에서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줬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해보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초에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니,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민원인 합의 노력을 다시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합의노력을 수 차례 했으나 타결이 되지 않아 법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시작하라고 하며 준공신청서류를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노력을 했으나, 상호간 의견차이가 너무나 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저희 노력을 인정한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2019년 2월22일에야 준공서류를 접수 받아주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 접수를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준공 절차를 서서히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보다 더욱더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또 다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애초 저희 측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을 2배 이상 올려주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건축과에서는 심지어 민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애초 수영구청에서 옆 건물 준공 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 때문에, 그것도 땅속에서 정화조가 몇 십 센티미터 침범했다는 이유로 준공을 내 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옆 건물주(***민원인)가 자기 건물의 불법을 이유로 옆 건물의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수영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영구청에서 과도한 민원보상비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억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실수를 시공사에게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영구**과장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관의 힘이 어떤건지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옆집 땅 속 정화조 때문에 준공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준공이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어, 공사지체로 인한 피해금액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분양을 이미 받은 분양자들은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떨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모든 열쇠는 수영구청이 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관’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은 관청의 갑질을 위한 것인지 ‘관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633

안녕하세요. 7살5살 딸아이를둔 27살아빠입니다. 지금 이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내팽겨치고 상간남과 나간지 한달이 다되어가네요... 둘이 사귄지는 1달보름정도 된걸로압니다. 상간남은 와이프가 유부녀이며 애가 둘인걸 알면서도 아직집에보내주지도 않고있으며 제와이프도 늘육아에 지쳐있다가 자기하고싶은데로 할수있어서 지금 상황에 행복을느끼는것같네요... 항상 술을 마실때면 집에가겠다고말을하지만...상간남이 강제로 끌고가며 경찰들도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떼어놓을수도없고 또 다큰성인이기에 선택은스스로하는거라고합니다. 지금 이상황에 저와 제가족 그리고 상간남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가길 시간이 지나가며 둘중한명에 맘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진짜...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것같지도않고 애들도항상 엄마 여행갔다가 언제오냐며...울고있네요... 물론 자녀둘이있는데도 집에들어오지않고 외도를 합리화하는 제와이프도 문제고 집에가라고하지도않고 계속 같이있어달라는 상간남도 문제라고생각됩니다. 무슨 대한민국에법은 시민들이 잘살기위해있는법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삶을 박살내고 항상 고통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법입니까...부탁드립니다.제발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잘살수있는나라 조금이나마 행복한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홍준연 대구시 구의원의 여당 복당에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384

집권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들의 생때부림에 굴복하여 지방 정치인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릴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방정치인이 필요가 없는것입니까? 앞으로 지방선거때 민주당 후보 찍지마요? 솔직히 홍준연 의원이 틀린말했습니까? 그거 자갈마당 재개발하려고 자갈마당에서 사는 성매매종사자들 내보내기위해 돈쥐여주려는거 홍준연 의원이 반대했다가 페미니스트들 앞세워서 후려친것 아닙니까. 토건족의 더러운 공작질도 열이 뻗치는데 토건족과 손잡은 페미들에 여당이 굴복하다니 말이됩니까? 당장 홍준연 의원의 제명처리를 물리고 복당시켜주십시요. 청와대가 여당의 심장부이니 한마디 쯤 해줄수있는것 아닙니까? 아 이걸 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냐고요? 입법부 일인데요? 네, 언론플레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려봤자 우리 말 들었는지 내다버렸는지 알길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힘을 과시하기위함입니다. 어디 20만명 서명뒤에도 페미들이 무서운지 우리가 무서운지 봅시다.
제목: 검찰총장의 사건외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92

저는 충북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2014. 9 경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받아 사기를 당하고 , 2015. 6 경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12 경 서울 중앙지검의 *** 검사는 고소인의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증인만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1 경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서울 고검 *** 검사는 재기 수사 명령을 하였고, 다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에게 배당 되었습니다. 당시 *** 검사의 고소인 조사는 ... 자신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고 , 고소인이 밝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할수 없게 조사를 만들어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3 경 사채업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 검사는 사기와 배임은 엄현히 다른 사건임에도 고소의 연장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사건의 배당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가 맏게 되었습니다. 2017. 9. 4 처음 조사부터 사채업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9. 11 대질조사 후 ...*** 검사는 사채업자에게 원만히 합의를 종용하며 , 9. 18 대질조사까지 합의 기한을 주었으나, 9. 18 대질조사 전에 *** 검사께서 사채업자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검찰 총장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채업자는 이에 삿대질을 하며, *** 검사에게 ...억울하면 대통령한데는 전화 못하냐고 이야기 하였고, *** 검사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안덮는다고 화를 내시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사채업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경제범죄 조사단으로 좌천 아닌 좌천발령을 받으셨고, 사채업자는 현재까지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년간의 형사 고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 ***** *월 **일 풍등 축제 취소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258

지금 대규모 산불로 동해지역에 국가재난이 내려질 정도인 이 때 기사에 **시에서 ***** *월 **일 대규모 풍등 축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등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외국인이 풍등을 날려서 큰 화재가 난 사건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대형마트에 일회용비닐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점점 늘이고 있는 이 시기에 화재위험도 있고 불을 사용함으로 미세먼지도 발생하며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대량 일회용 풍등을 사용하는 이 축제를 이 시기에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풍등이 어디로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 100프로 수거도 어려울테고 풍등행사로 폐기되는 풍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구나 이런 행사를 **시에서 한다니 축제에 올 관광객만 생각하고 환경은 생각하지 못한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368

종묘제례악의 정체성을 원상복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 - 민족의 얼과 혼을 되살리자 ! -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우리의 종묘제례악(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의 구조와 악장가사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일제(日帝)에 의해 계획적으로 왜곡 ·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이미 20여년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자부하여왔던 종묘제례악의 복식(服飾), 무구(舞具)와 조종(祖宗)의 공덕을 기린 악장가사(樂章歌詞) 등에서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그 사례가 임금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인 황(皇) · 성(聖) · 종(宗) · 용(龍) 등이 일제(日帝)에 의해 모두 아조(我祖)로 격하되었으며, 가사의 22곡 중에 절반이 비하시킨 내용이었으며, 당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1998년 경에는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재청을 비롯한 주관기관에서 이렇게 왜곡된 종묘제례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원상대로 고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80여년 동안 잘못된 내용으로 종묘에서 졔례행사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500년 전 조선왕조시대의 세종 · 세조에 의해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원리에 의해 제작된 가장 상징적인 종묘제례의 일무(佾舞)의 원리가 크게 무시된 채 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일제(日帝)에 의해 왜곡되었던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밝히며, 조상대대로 전승된 종묘제례악의 원상을 복구하여, 대한민국 문화의 정통과 정체성(identity)을 되살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의 얕은 꼼수와 음모에 대항하며 민족의 혼과 얼을 당당하게 되찾고 싶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정성어린 희망과 힘을 저희들에게 보태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며 서명 작업과 국민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 4. 5. 종묘제례악원상복구보존회 회원 일동 연락처 : 이** *** – **** - **** 이메일 : **********@gmail.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알박기 지주, 적폐 박**회장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581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약 5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한채 마련이라는 부푼꿈을 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었고, 현재는 최초 가입때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2억 9천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월 분양을 앞두고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내 도로(대구 수성구 범어동 ***-**번지 / 27.4평 중 4.57평)에 박**이라는 개인명의로 무려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금액 약 3천6백만원 가치의 토지에 무려 373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제는 착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박**은 경매방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기일을 지연시킬려고 하였으며, 85억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에 수십억원을 써서 낙찰받아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어쩔 수 없이 27평 도로를 10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매에는 우리조합 뿐만 아니라 총 7명이 입찰을 하였는데, 그 중에 박**측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47억원을 투찰하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47억원에 낙찰 받고자 한 행위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은 근저당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도로(90.1㎡)와 아파트 1채(**아파트, 전용면적 약 23평)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박**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무려 158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입이다. 사유는 우리조합사업이 추진되기 전 2006년도에 아파트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 개발사업이 실패하자 박**은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본인명의로 된 근저당은 말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말소시키지 않고 있으며,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상태임에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딸로 추정) 이전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의 법률대리인은 우리조합이 2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을 지연 시키겠다고 겁박 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원에 소송가액을 올려 반소장을 접수하고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변경시켰으며, 향후에도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금년 하반기 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8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요구 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조합원들은 박**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매일경제 2019.03.19., “은둔의 경영자 박** ***하우스 회장”)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회장은 서울 지역 등에 고급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소위 건설·시행업자 이며,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트센터(예식장,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박** 회장은 아티스트, 예술가로 칭하고, *** 등 슈퍼리치가 입주한 최고급주택을 짓는 창조적인 건축가, 신앙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칭송할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몇천, 몇억 감히 엄두도 못내는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아무런 노력없이 부동산 몇개 사놓고 소위말하는 알박기를 해서 수백 배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조합원들은 상경해서 박**회장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예식장 앞에서 집회 시위도 했습니다.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소리쳐도 박**회장은 저희들 앞에 나타나기는 켜녕 우리 조합장님을 고소하고,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왜 박**회장이 투자해서 날린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왜 박**회장 때문에 우리조합원 가족 5,000명은 고통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내집한채 마련 할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수개월을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조합원 가족 5,000명의 보금자리 마련에 개인의 횡포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을 위해 차입한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회장은 천문학적인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그 돈 전부를 회수 할려고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예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왔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도덕한 박**회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박**회장을 조사해서 부당한 이득금을 챙겼다면 이를 낯낯이 밝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호박즙 외 먹거리 안전성 관련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25,642

병원 및 의료시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광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의 예시만큼 중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법적 기준과 솜방망이 처벌로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행정 및 법적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한 현재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한 마케팅이 주요하며 현재 SNS 마케팅 또는 협찬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자의 요구대로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 받은 당사자 간이 아니면 국민들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의뢰한 사람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포상 제도 도입과 의약품과 같이 먹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 호박즙" 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동일한 법적 광고 기준을 요구하며 전체적인 법적 책임 기준도 높여야합니다. 두번째 조사 "*** 호박즙" 사건과 같이 제품내 곰팡이가 단 1건(소비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공론화 되기전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별도의 피해신고를 하지않아도 구입이력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세 번째 처벌 국민적 피해와 분노에 비해 불량식품 제조사 또는 유통업자들의 법적 책임이 너무 낮습니다. 법적 책임을 높여 안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 인 것 마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요구하는 필수적인 법적 책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체명 공개 및 소비자 필수고지 2.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3.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의 임원은 관련 업종 창업 및 취직, 투자 불가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더 이상 국민은 먹을 것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게 청원 내용 외 다양한 짜임새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성혼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681

안녕하세요. 14살 여자 입니다. 저는 퀴어에요 (LGBT) . 철없어 보일 수 있겠고 나이가 어려서 성지향성에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 지금 현재 짝사랑 중인 친구도 있구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것이 차별 받아야 할 문제고 성 지향성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안좋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걸까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성애자이신건 압니다. 동성애를 싫어하시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해서 동성끼리의 성폭력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에이즈 때문이더군요. 에이즈는 제 3자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 할거고 그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이니 제 3자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퀴어를 이성애자와 다르게 보는것 조차 그게 차별이 될 수 있는거에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거에요. 이게 차별인데 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혼이 허락 되지 않은 나라도 점점 변화해가고 있어요. 점점 한걸음씩 나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려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발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보는 분들중 공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절 이해못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절 비난 한다 해서 포기 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고통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거에요. 남이 뭐라 하던 넌 너야 아무도 뭐라 할 자격 없어 라고요. 동성혼이 합법화 되는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8 ~ 2019-05-08
참여인원: 1,373

이번 강원도 화재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 청원이 활기를 띠는 것은 다행이라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화재에서 소방공무원분들과 함께 애쓰신 산림청 특수진화 업무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청원을 검색해 보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535?page=7 이미 만료된 청원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무심함 속에서 만료되어버린 내용에 10개월 계약, 일당 10만원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산불이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는 과하게 예방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24시간 산림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을 10개월 계약으로 한다면 나머지 2개월의 사고는 누가 막겠습니까? 10개월 계약 갱신이라는 조건이라면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효율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목숨과 안녕이 달려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마주해야 하는 분들을 10개월 계약직, 일당 10만원이라는 조건에 내버려두었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선진국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산림청이나 소방업무와 무관하고 하시는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이지만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일반 국민들이 밤이건 낮이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축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원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너무도 마땅하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직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뒤늦게나마 청원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분들의 정규직 전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