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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령화 시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의 의료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79

일본의 견제 속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연속 2년 초청되어 국격상승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좋다고 알려졌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7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대다수 나라는 시력 보정용 안경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국가에서 시력 보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경구입비를 의료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는 해주면서 의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 아이러니 즉 모순이 발행합니다. 노령화되는 사회에 시력교정용 안경의 의료보험적용은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안경테와 렌즈구입비를 1년에 200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에 적용되어야 실손보험에도 적용되어서 건강해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던 분들도 그동안 낸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의료보험 적용이 노령화시대에 접근한 시대적 요구가 절실할 때입니다.
제목: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 업자들 면죄부를 제공하는 환경부 한정애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490

상식이 통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 하지 않는 쓰레기(SRF)정책.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 업자들 면죄부를 제공하는 환경부 한정애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환경부 정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힘없는 소도시와 농촌에 희생을 강요하는것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고 공정이 올바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지역 60명의 집단 암발병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환경부는 소각장 유해물질과 인과관계가 없다 조사 결과를 연구자와 전문가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소각장 업자들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말하는 사후(事後)관리는 사후(死後)관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성형 쓰레기(SRF)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를 절단하면 연료입니까? 비성형 쓰레기(SRF)는 건조와 성형과정이 없이 종량제 봉투 안의 쓰레기를 컴베이어 올려놓고 흔들어서 선별하고 절단만 하는것이 바로 비성형 쓰레기(SRF)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라 우기면서 이 비성형 쓰레기(SRF)를 광역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호박에 줄그어놓고 수박이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SRF정책때문에 지금 나주시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비성형 쓰레기(SRF)를 몽땅 가져다 나주혁신도시 학교와 공동주택 대단지에서 1.2Km 남짓에서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성형 쓰레기(SRF)는 자원재활용법 제20조의5 4항 의거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품질검사를 실시 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비성형 쓰레기(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3~4년 동안 11차례~15차례 받지 않고 폐기물에 준하는 쓰레기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조자 청정빛고을에서 비성형 쓰레기(SRF) 품질검사에 합격 완료한 연료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수리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원재활용법 제20조의5 4항 의거 사용자가 아니고 시설점검을 위한 시험가동 사용이기 때문에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판결 승소를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26. 오전10시 장성 야적장에 보관중인 광주 비성형SRF를 가져다 기습가동을 강행하였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을 이유로 '사용자라 기습가동은 적법하다' 고 주장하는데 반해 환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는 비성형 쓰레기(SRF)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논리에 안맞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허가권자가 나주시인가? 환경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에 맞지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는 위법한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장성 야적정에 보관하고 있는 비성형 (쓰레기)SRF를 시료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 업자들 면죄부를 제공하는 환경부 한정애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성 야적장에 보관중인 비성형 쓰레기(SRF)를 2021.06.15. 장성군과 나주시 합동점검 이후 심한악취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커먼 침출수를 2021.06.17. 취재 기자들 출입을 차단하고 갑작스럽게 물청소를 하고 배수로 안전덮개를 볼트로 조여 고정시키는 은폐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의 사고로 생존권을 위협하는이중징계로인한 임금손실을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67

한번의 사고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중징계로인한 임금손실을 막아 주십시요. 저희는 마포구 **동에 위치한 ***자동차(주)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입니다. 사고및 민원에 의한 이중징계를 반대합니다. 버스기사라는 직업은 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일하는 특수직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한번의 사고로 "이중" "삼중"의 징계를 내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정서 5조 5항 월간 소정의 근로 일수 이상을 무사고로 근무한 운전직 종업원(조합원)에 한하여 포상금 으로 월165000 원씩을 지급한다. 단, 제2 차랑사고의 경우는 자기 과실률이 확정된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그달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그사고로 인하여 그다음달에 징계를 내려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여 한번더 무사고포상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직"으로 인하여 각종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일 정직시 임금손실분" (4호봉기준) 기본급8시간+연장근로수당1.5시간 야간오전수당1시간+주휴수당8 시간 보너스4시간+무사고포상금 총22.5시간 × 11676(시급) +무사고포상금=416460 원+165000 =총581460 원. 결코 적지 않은 임금 손실분이 발생 합니다. 사고를 늘 안고 사는 저희로서는 한달 무사고포상금을 받지 못하는것도 큰데 한번의 사고로 두번씩이나 못받는다는것은 생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및 사고로 인하여 운전직 사원의 과실이 판명되면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승무명령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운전직 사원에게 정직을 부과 합니다. 보조기사로의 승무명령은 운전직 사원에게 가장큰 중징계에 해당될 것입니다. 중징계+정직 이것이 바로 이중징계 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사측 및 노조위원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측에서는 1. 앞차추돌로 사고발생 무사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직 2일로 만근 일수 부족으로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중징계및 부당징계라 생각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세요. 노조위원장의 주장은 한번의 사고로 무사고 포상금을 2번 지급하지 않는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 협정서에 의거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의 사고로 2번의 무사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합니까? 한번의 사고로 2번의 무사고 포상금 및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이중징계에 해당 되오니 사고 발생시 한번의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법과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임금협정서 법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 했다는 이유 만으로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무사고 포상금을 "만근 포상금" 으로 변경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협정서 5조5항"을 개정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2번의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중징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운전직사원의 임금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촉탁직 사원의 임금또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중징계 반대 및 징계완화는 우리 운전직 사원들이 원하는 작금의 현실 입니다. 운전직 사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중징계를 반대 합니다. 힘없는 근로자인 우리 운전직 종업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중", "삼중" 징계가 없도록 도와 주십시요. ***자동차(주)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간자들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90

안녕하세요 불륜하는 상간자들이 상대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주거에 불륜하는 배우자 1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벌을 받을수 있도록 합당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상간자의 주거침입사실은 다른 가족구성원인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이루말할수 없으며 일상생활을 할수없음은 말할것도 없으며 예전처럼 가정에 거주하며 다시는 평온할수 없을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민사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나 대부분의 상간자 들은 최대 위자료가 3천만원이며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러도, 상간자와의 불륜이 30년 이상 되어도 평균 1000만원~20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판결되어 위자료 내고 불륜을 이어가는 파렴치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심지어 불륜을 하는 상대에게 기혼인 상태임을 알리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미리 지급하고 불륜을 동의하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혼을 함으로써는 어느정도 재재와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텔,무인텔,팬션등등 기타 불륜의 장소로 이용할 곳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에 침입한다는것은 인간으로써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린 기망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평온해야하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에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택배기사님,서로가 싫어하거나 동의하지않은 배우자의 친구, 아이들의 친구의 방문도 주거침입인것이냐라고 되 묻는것은 상간자의 주거침입과는 비교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간자들의 불륜을 상간자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주거침입은 또 다른 범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륜을 하여 상간자 소송을 하는것보다 불륜의 대상자가 가정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상간자 소송을 하고 있으며 상간자 소송중에 불륜상대자가 가정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집에서도 환청이 들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듯 소름이 돋으며 집 어느 곳에서 어느 흔적이 남겨져 있을지 두렵고 괴로워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지않은 아니, 동의할수 없는 배우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가정에서 더이상 살수가 없을정도로 삶이 망가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배우자 1인이 동의했다고 하여 불륜목적의 상간자의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결하신다면 불륜하는 배우자를 둔, 상처받은 남은 자들은 이세상 어디에도 설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만큼은 안위와 건강,휴식,건강한 삶을살수있는 정신적인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 ***군 변사심의 위원 외부전문가 추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6,653

대학생 한강 변사사건은 국민의 많은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간 경찰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일부 유투브 채널에서 영상을 분석하여 많은 의혹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 변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최된다 하면 변호사, 법의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국민 공분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데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이 추천한 변사심위 위원은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투브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의혹을 가장 많이 제기한 **** 채널 기자중 한명이 해당 위원에 참여될 수 있 청원합니다. 부디 이 사건 물론 사고사로 결론나더라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 밝혀지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삭제된 달빛광장 CCTV 영상을 데이터복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836

유가족분들은 확인도 못 했는데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 팀에만 제공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달빛광장 CCTV 영상을 공개요청한다는 민원에 한강사업본부 측으로부터 보관 기간인 30일이 지나 삭제되고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답변을 받으신 분의 익명제보로 기사화된 뉴스기사도 있습니다. 실족사라 단정지어버리기엔 의혹이 너무 많은 이 반포한강공원 고 ***군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영상을 단순히 보관 기간의 이유로 삭제했다니요. 백업을 시켜두어야 맞는데요. 더군다나 꼭 확인해야할 있는 위치에 계시는 유가족분들은 보지도 못한 CCTV를 최근 전국민들을 상대로공정성과 진정성을 위반한 편파적인 조작방송프로그램에만 제공을 한 상태인데 삭제라니요. 데이터 복구 업체에 찾아본 결과 하드웨어가 날아간게 아니라 자의로 삭제헀다 하여도 특정 영상 99% 복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힘과 동시에 동석자 A가 진짜 억울한 입장이라면 모든걸 다 공개하고 지워진건 복원해서 처음부터 일목요연 따져보면 됩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하는데 동석자A가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반포대교 CCTV와 달빛광장CCTV의 공개사안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아닌가요? 제가 동석자A이고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 난처하다면 제일 먼저 사건 현장 CCTV부터 공개하자고 나설텐데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에 삭제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 관리하에 있는 달빛광장 CCTV 4월 24일~4월 30일까지 데이터 복원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묻다] 공공기관의 입찰 관행 -저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45

저희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참여한 입찰관련 개찰 통보를 받고 어이없는 상황에 국민분들에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해당 공공기관의 감사실과 고객소리에 올린 글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아래 현재 개찰결과 2순위를 통보맏은 참여사입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1. 본 입찰의 아래와 같은 참가 자격 및 평가대상 조건이 현재 1순위 제안사가 부적격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제안요청의 기준중 1) II 입찰 및 계약방법 제5조 기타사항 가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내용의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가 있는 경우, 입찰의 무효 등 발주자가 임의 조치한다. 2)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2조 제안서의 효력 마항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V 제안서 평가 제 3조 나항에 따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최근 결산년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여야 한다. 2. 1순위 업체가 부적격한 이유 1) 현재 1순위 업체가 20년 결산시 신용평가등급이 4단계 하락하였고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 되었음 이를 제안평가시 고의적으로 기만하기 19년도 결산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신용평가서를 제출하고 제안서에도 20년 결산기준일로 기재했어야 하나 허위 기재하였음 2)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어야 하나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음 참가신청부터 부적격한 구비서류를 제출했기에 참가자격이 없었어야 함 하지만 자격 평가시 발견 못하고 평가시 발견을 못함 3) 20년도 결산일 기준으로 적합한 신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한 유일한 업체는 현재 2순위 업체이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의를 신청하오며 발주처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정정의 회신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전에 계약팀에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니 1순위의 19년 결산기준으로 제출한 서류가 인정된다고 하고 실무 담당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제가 해당 발주사의 감사실로 유선 민원을 접수하니 게약팀에서 전화와서 주장하신 사항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부분은 20년 기준으로 재평가하겠다고 하네요 대신 평가 결과 점수표는 공개 못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 평가기준도 잘못 적용하는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 점수를 신뢰할 수 있을 지 답답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잘못된 서류로 참가신청를 받고 잘못 기재된 제안서로 평가를 받고 이제와서 신용평가부분만 수정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평가에 작용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ㅜㅜ 생각해 보세요 평가전에 평가위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이를 감안해서 평가한다면 그로인한 평가로 제가 2위가 되고 민원제기후 지적된 부분만 인정하고 수정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아직도 남아있는 갑질형태의 잔재라고 볼 수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받아 1위 참여가를 왜 비호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책임이 두려운건지 그냥 원칙데로 처리하면 되는것을 구차한 변명으로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끝까지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저의 행동이 옳다고 판단하시면 힘을 실어주세요 그 힘을 받아 " 떨어졌으면 잠자코 가만있으세요" 라는 갑질 마인드에 끝까지 대항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1순위업체는 다른 입찰에서 제출서류를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부당제재를 받기전에 포기를 한 상태이고 저희는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하는 잦은 행위에 대해 입찰방해죄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목: **지검 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43

제목 : 무능한 검사(**지검 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1. 청원 취지 4억 원짜리 공사를 소개하고 2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믿는 무능한 **지검 담당 이** 검사의 잘못된 무혐의 처분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2. 청원 이유 가. 당사자 관계 청원인 ***은 고양시에 거주 고철 수거업자(이하 ‘청원인’이라함)이고, 피청원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2017년 형제***** 사기고소사건 담당검사(이하 ‘담당검사’라함)입니다. 나. 사건 요약 1) 청원인은 ***로부터 목포시 소재 (주)**중공업(부도 후 **** 인수) 내에 있는 폐전선 처분과 관련하여 ***과 ***를 소개받음. 2) 2011. 2. 23. 청원인과 ***, ***는 폐전선 값을 3억 원에 합의하고, 2억 5천 만원을 ***의 계좌로 송금하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줌. 3) 2011. 2. 24. ***과 ***는 청원인 모르게 제3자와 폐전선 매매계약을 체결함. 4) 2011. 3. 2 청원인은 ****과 8,000톤 선박해체작업을 kg 당 50원에 합의하여 총 4억원에 계약함. 5) 2011. 3. 3. ***과 ***는 위 제3자와의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는 청원인에게 폐전선 값이 적다며 4천만 원을 더 달라하여 청원인은 *** 계좌로 추가로 송금함. 6) 청원인이 선박해체 작업을 하는동안 제3자가 폐전선을 수거해 감. 7) 2016. 1. 21. 청원인은 ***과 ***를 사기로 고소함. 8) 고소가 늦어진 것은 소개자 ***가 ***, ***에게 돈을 받아 준다며 고소를 못 하게함. 9) 단원 경찰서 수사관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함. 10) ** 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형제***** : 무혐의 처분함. 다. 사실 관계 1) 청원인은 ***과 ***에게 돈을 받아주겠다던 ***에게 철저하게 속은 것을 알고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은 수감 중이던 ***가 작성한 2016년 2월 26일자 차용증(제출함)을 청원인에게 줌 (2016년 9월 30일까지 2억 9천만 원(현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부인함)을 지불하겠다는 내용. 2) 만약 ***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 이를 대신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며 서명 날인함. 3) 또한 2016. 2. 29. ***은 부산 소재 *****(주)로 청원인을 데려가 ***을 대신하여 ***** (주)이 2억 9천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출함)를 청원인에게 교부함. 4) 이후 ***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청원인을 협박하였음. 경찰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황당한 이유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함. 라.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 첫째 ***는 여러 번의 대질심문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며 ***이 범행을 주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은 *** 혼자 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 둘째 수차례 대질심문에서 ***는 물론 ***도 2억 9천만 원이 선박해체 공사 소개 대가라고 한 적이 없음. 셋째 ***이 주장한대로 2억 9천만 원이 선박해체공사 소개료가 맞다고 인정하려면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밝혀야함에도 불기소 이유서엔 없음 이는 ***의 거짓말에 대한 미진한 수사임. 넷째 킬로그램당 단가를 원단위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총공사비 4억 원의 공사에 대한 소개료로 2억 9천만 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다섯째 ***는 청원인이 서울에서 데리고 간 전선수거 및 피복 작업자 3명을 자신의 함평 누나 집에서 약 열흘간 숙식시키고 전선피복을 벗기는 작업장을 만들게 함 (작업자 확인서 제출). 또한 ***는 청원인에게는 피고소인들에게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뒤로는 ***를 협박하여 약 2900만원을 갈취했는데 (***진술), 이런 ***의 전선 계약이 없었다는 ***의 거짓 진술을 인정함. 여섯째 청원인이 고소를 하자 그들이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것이 청원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라는데 청원인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됨. 결론적으로 4억짜리 공사를 소개한다고 2억9천만원을 달라고 요구 할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기당한 돈은 35년지기 친구가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저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지금 청원인과 친구 모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2017년 형제***** 담당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오니 부디 바로 잡아 사기범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17 청 원 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도세 완화를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46

최근 5~6년간 집으로 돈번사람 참많습니다. 보통 몇억에서 몇십억 벌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곤합니다. 집값안정정책을 수십차례 내놓았지만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여러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부를 축적했습니다. 토지와 상가는 단한필지나 상가한칸만 갖고있어도 팔때 비과세는 없고 양도세가 있기때문에 단기간에의한 급등은 없었습니다. 거의 물가상승률정도만 오르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은 다릅니다.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비과세, 일시적2가구 비과세, 혼인에 의한 비과세, 부모봉양으로인한 비과세, 상속으로인한 비과세 등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외한 한가구당 두집, 세집, 네집 등 다주택자들이 문제입니다. 집값잡겠다고 정부에서는 여러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책을 내면 낼수록 집값은 더오르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집값이 폭등수준으로 올라서 돈버는 것은 당연하고 세금내는것은 아까워하는 투기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까요? 집이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들은 가해세력입니다. 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세금감면해줄거라는 학습효과로 다주택자들은 버팁니다. 집이 매물로 안나오면 비어있는 집이 있거나 전월세 물량이라도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양도세때문에 집이 안나온다면 양도세 감면논의로 물량이 쏟아질거라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매매가격은 폭등수준입니다. 매일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공급에 힘을쏟아야 할때인 지금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계속해서 집으로 돈벌려는 사람들은 늘어날것이고 부동산정책을 좀먹는 투기세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누가 힘들게 노동하려 하겠습니까? 현재 주식,코인, 부동산 등 편하고 수익률 좋은 곳에 투자, 투기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미래가 밝았으면 합니다. 위화감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동산 정책만큼은 일관성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6/18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제목: 중국 백신 격리 면제 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225

중국 백신 격리 면제 절대 반대 중국 백신을 맞으면 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중국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도 중국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더니 현 상황에서도 이러는 것은 국익우선인지 중국우선인지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 전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 ***** ****
제목: 강북구 묻지마 폭행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479

며칠전 제 지인이 새벽 퇴근길에 묻지마 폭행을 당해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ᅦ 지인은 퇴근중에 누군가 뒤에서 따라 온다는걸 느꼈고 피하려고 하는순간 가해자가 제 지인의 목을 조르고 지하 주차장으로 끌고가 폭행을 가했습니다. 제 지인은 살려달라고 애원을 했지만 가해자는 제 지인의 얼굴을 주먹으로 내려치고, 발길질을 가했습니다. 제 지인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만큼 목이 조였고 폭행을 당하는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제 지인은 힘을 짜내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소리에 가해자는 ‘너같은건 죽어야 한다’,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실제로 입에 양 손을 넣어 입을 찢으려고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빈틈이 생겨 기어서 겨우 도망을 나왔지만 가해자가 제 지인을 바로 쫓아와 다시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 지인은 살고자 하는 마음에 맨손에 아스팔트를 잡고, 손톱이 다 갈리며 온 팔이 다 쓸리면서 살기위해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자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번째 폭행을 가하였고, 주변의 사람들 덕에 폭행이 잠시 멈춰진 순간 지인은 목숨을 걸고 차도를 향해 도망쳤고 그 순간 까지도 가해자는 제 지인을 쫓아 계속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제 지인은 어머니에게 ‘악마에게 당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지인은 가해자에게서 술냄새도 나지 않았고, 아주 멀쩡해 보였다고 합니다. 지나가던 행인들이 아니였다면 정말 심각한 위기에 처했을거라고 생각합니다. 이 가해자가 경찰에게 범죄를 일으킨 이유가 자신이 여자친구와 헤어졌다는 이유로 ‘모든 여성들을 보면 화가 나 화풀이 할 상대를 찾고있었다’라고 표현을 했습니다. 이렇게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질렀음에도 불과하고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해자가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로 처벌을 받아 제 지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공천제ㆍ비례대표제선거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703

현행 "공직선거법ㆍ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22.3.9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제도 폐지함은 물론,지방의원후보자도 정당공천제 ㆍ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정치단체인 정당의 하부기관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지방자치를 실시하여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대통령께 정책제안 청원을 하오니,조속한 시일내에 공직선거법ㆍ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그 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042

안녕하세요? 올해 87세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5월 24일 2시경 성북구 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인 6월 6일 2시경 외출하셨다가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6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어디 크게 편찮으신 곳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셨고 백신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지만 쓰러지시기 전날 밤에는 숨 가쁨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국내 사망신고는 점점 늘고 있는데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단은 화이자 접종 대상에 고령층이 많은 탓이라고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신고는 유가족이 아닌 검안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반응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아닌 기저질환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대부분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사망이 의심될 경우 신고도 어렵고 신고가 접수되어도 인과성이 없다, 내 담당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유하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국가가 보상하고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신 분들의 정확한 진상규명 및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에 따른 제도가 미흡하니 제도 개선이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발생한 부작용으로 사지 마비나 혈전 등에는 치료비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보상을 요구해서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다 한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날벼락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 뿐이라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가실 나이가 되어서 가셨다는 소리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강요한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접종을 받았느냐고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셔서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면서 주변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만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고령층분들도 그런 이유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여 백신 접종자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백신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처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연일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긍정적인 뉴스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사망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야만 접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편향된 정보가 아닌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에 취약하니 백신 접종의 실보다 득이 크다고 안전하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도 정확히 집계 후 백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기사가 동일한 비율로 보도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개개인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는 억울하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1년 반째 코로나에 확진돼서가 아닌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닌 부작용이 적은 연령대에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그 외의 고령층, 영유아, 기저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충분한 검토 뒤에 백신 접종을 하여서 허망한 죽음을 하나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답변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원뿐만이 아닌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다른 청원들도 관심을 받게 되어서 정부에서 이런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돌아가셨으니 묻어버릴 일이 아니라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국민청원 뿐이어서 속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 상황을 너무도 안일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를 숫자가 아닌 소중한 국민의 일부로 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대응을 이렇게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를 받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여기셔서 제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백신 접종한 해외입국 외국인 시설격리 면제/단축/자가격리로 전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19

자가격리 면제건에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안을 살펴봤는데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개정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약혼자는 캐네디언으로 곧 7월에 방문예정입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했으며 업무 등 사정 상 2달이내로 짧은 방문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밖에 없는데 아직도 2주나 시설격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고 현재 백신 1차 접종률 세계 1위 입니다. 미국과 달리 정부에서 인증한 접종 증명서가 시스템화가 잘되어있어 접종 증명이 일률적이고 허위 위조가 매우 힘들며 위조시 벌금이 상당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을 정부 주도하에 관리가 체계적이며 한국과 같이 모두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위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내외국인의 자가격리 면제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상호주의적으로 한국도 캐나다와 같이 백신 접종률이 뛰어나며 접종 증명서가 관리가 잘 된 나라의 외국인들은 2주의 시설격리를 면제/단축 혹은 원하는 장소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시설격리 장소 섭외와 관리 인력 등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체계 없는 이 시스템을 이제는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한지가 벌써 1년도 더 넘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6월 말에는 접종률이 30퍼센트 달성이 기대되는 희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일주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1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미 미혼 외국인 연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있는 한국도 인도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7월 개정안에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의 시설격리 면제/단축/자가격리 전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긴 시간동안 떨어져서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자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99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화번호(핸드폰번호 등)를 분명히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련 여론조사기관에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관리기관에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유출하고 있음은 물론,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등 선거 여론조사에서 무작위로 전화로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벌해야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위반에 대해서 징역5년이하,벌금 5천만원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통령께 정책제안합니다.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검찰의 횡포(조사없는 공람종결)을 저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482

대한민국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검사 임용시 검사 선서를 합니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작은 교통스티커 위반으로 시작된 경찰관의 교통 스티커 발부지연과 절차적 문제로 징계가 두려운 경찰관의 거짓말에 경찰은 짜맞추기 조사로 사건을 방관, 은폐, 조작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검 ***검사는 실체적진실에 의하여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거짓수사보고에 기망하고 잘못된 편견으로 청원인을 하지도 않은 공소 내용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하고 청원인의 확실한 증거와 함께 진술한 폭행죄 고소건은 일거에 무협의 처리 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청원인에 자행된 ***검사의 인권침해적 언행을 검찰에 감찰 진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의하지 않은 무불별한기소의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검찰의 지난 3년간 선택적 조사와 수사로 사건을 방조, 뭉개기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조직 문화의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작은 사건은 현재 검찰의 뭉개기와 제 식구 감싸기의 공람종결에 재진정과 항소사건으로 ****지검 형사1부, 2부, 3부, 5부, 6부까지 5개의 형사부장이 연관되어 종결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검사는 법을 적용할 뿐 적용받지 않는다."는 인식과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라는 유명인의 말처럼 검사동일체 행동하고 있는 검찰을 "신상필벌" 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에 굴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공복임을 인식하는 그날까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쿄올림픽 독도깃발 입장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570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로 논란이 된 지금 일부에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개최도 불분명한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늘어질 저들의 저의가 뻔히 보이는데 굳이 무리하지 말고 "도쿄 올림픽에 국기와 독도깃발을 동시에 입장하겠노라 선언하세요" 설령 입장을 제지당해도 좋으며 선수들이 퇴장을 당해도 명예로울 듯 합니다. " 도쿄올림픽에 독도 깃발을 선언해주세요!"
제목: 남북미중 관리하에, 개성 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생존한 이산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상봉케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56

나는 황해도 해주에 고향을 두신 아버지와 황해도 옹진에 고향을 두신 어머니 사이에 3녀1남 중 맏이로 태어나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30여년 전, 부모님을 대리하여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희망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6.25때 헌병으로 후방 전투에 참여하여 10년 간의 군 생활을 하신 뒤 전역 후 곧바로 1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오신 훌륭한 분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1.4후퇴 때 아버지와 함께 월남하여 보진 고생을 하시며 네 자녀를 키워내신 더욱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6.25때 월남하신 분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기초부터 재건해 주신 애국자들입니다. 졸지에 고향을 등지고 수십 년간 타향살이를 강요받은 그들의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찌 찢어진 가슴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과의 만남을 성공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의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결행을 과시, 대내외에 민족적 자긍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의 침묵으로 이 위대한 발걸음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실망이 큰 사람은 이산가족들입니다. 몇 년에 한 번, 그것도 200명 안팎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면서 나의 부모님은 이미 상봉에 대한 기대를 접고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은 지난 2003년 80세의 연세로 운명하셨고 올해 90세이신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치매에 걸리셨비만 아직도 북에 두고 온 형제자매의 소식을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으면 하고요, 과거처럼 100명 200명씩 꼬치 빼먹듯 소극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이산가족 전체를 비무장지대나 개성에 초청하여 남과북의 정상이 직접 관리하는 가운데 위대한 조국 통일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액을 의료보험수가 산정시 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17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다른 소득이 전혀없는 사람에게, 조그만 국민연금의 30%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며 연금복지 정책에도 반하며, 그로 인하여 의료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료보험료 산정시,소득예외사항으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손해보험 실비청구거부관련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416

-- 질병으로 진단 되기 까지 와 질병 치료가 필요한 내용 -- 저희 3학년 된 딸은 ****병원을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을 통해 1년 넘게 3번의 피 검사와 관찰을 통해 충추성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2020.4.9 에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피 검사 및 엑스레이를 찍었으며 1년 동안 지켜보기로 하고 올해 2021.4.9일 방문하여 다시 피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작년 검사 시 1년 정도 빨랐던 뼈 나이는 2년 정도 빨라졌으며, 검사 결과 사춘기에 접어 들어 초경 시작이 얼마 안 남았고, 성인이 되었을 당시 예상키가 140cm 초 중반으로 3% 미만으로 저 신장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예상키보다 자녀의 예상키가 10cm정도 작게 나왔습니다. 하여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 진단서 내용 – 질병코드 : E22.8A 상기 환자는 조기유방발육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GnRH길항제 투약 및 주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골 연령이 앞서 있어 최종 성인 키가 3백분위 수 미만으로 예상되어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합니다. ------------------- 위 진단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듯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꼐서 저 성장이 예상 된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모가 치료를 시작 안 하겠습니까? -- **손해보험 약관내용-- 1) 회사가 인정하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한 실비 청구는 보상하여야 준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제 3의료기간을 통한 진단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실비 청구 후 비급여 항목 실비 청구 거절 관련건-- 처음에 보험 회사는 진료비 영수증애 의료비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불가 하다는 입장 이였습니다. 저희가 반박하였고, 그 후 손해사정사가 저희를 방문하여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 병원에 방문하여 조사 후 보고를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손해사정사의 연락으로 보험 회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최초 실비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실비 보상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실비 보상을 않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021-06-01 연락이 와서 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지급이 어렵다고 번복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서는 의료자문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요하는 질문을 저희에게 해 왔습니다. 의료법 17조에서도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의료진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도 의료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1년 넘게 검사를 진행하여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가 필요 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3의료기간이 1년 넘게 진료 및 검사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치의의 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면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에 실비 청구 거절의사에 대해 들은 내용은 비급여 항목임으로 실비지급이 어렵다 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약관에도 없는 비급여 항목임으로 실비지급이 어렵다라는 말은 약관에 있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과 불일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너무 억울한 심정에 국민청원과 금감원 민원 신청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