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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저감대책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도심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안(고층건물의 굴뚝효과*를 이용한 공기정화시스템) 1. 제안이유 최근 몇 년사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약받고, 건강(암발병율 증가, 호흡기손상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세먼지가 계절적인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제안드려봅니다. 2.저감대책 1)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남측 벽면 일부에 부분적으로 투명한 구조물(철골구조 강화유리 및 판넬벽체)을 축조. 2)내부는 필터 또는 유수(流水)시설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토록 설계 3)외벽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녹화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설계 4)이렇게 만든 속이 빈 기둥은 굴뚝효과가 발생하여 하층부에 있는 공기를 상층부로 보내게 되고 이동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지도록 하는 시스템 5)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주(20층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무상설치토록하며, 공익을 위한 대가로 재산세 할인 등의 세제해택을 주도록 한다. 6)도심의 고층건물 숲을 초록의 숲 처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굴뚝효과 :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를 '굴뚝효과' 또는 '연돌효과'라고 한다. 수직 공간 내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방향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부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높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그와 반대가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 건축물 바깥 공기가 실내의 공기보다 높을 때는 건물 내에서 공기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향 공기흐름을 '역굴뚝효과'라고 한다.
제목: 정신분열일으켜서 근로능력평가 지원받아야하나요 우울증약끈고 이대로 죽어야하나요 차등지원 하루빨리 해주세요 다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우울증약5년 가까이 복용중인데 손떨림과 어지럼이 동반돼 취업도 포기상태에 이르럿는데 이대로 죽어야 하나요 자살셴타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우울증약값 지원도 받았느데 지금생계가 어렵습니다 지원받으려면 정신분열이 있어야 평가서 해줄수 있다네요 정신과 의사가요 지침이 있겠죠 허나 너무비현실적 이네요 누구나 지원할수 없다는걸 알지만 너무허술 하네요 자살예방을 하는건지 의문이에요 더우울해요 이대로 죽던지 약끈고 정신분열 일으켜서 지원받아야 하나요 그럴시간도 없어요 한시가 급해요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공무원, 전문자격사가 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영어를 하진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우받지 못한다! 공무원 등도 되지 못한다! 40대 후반의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늦깍이 공부생으로서 전문자격사(세무사)에 도전하려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부인 줄 압니다만,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누구보다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도통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열공한 결과 조금씩 실력도 쌓이고 시험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영어인증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사 등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국민여러분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관련 공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 당신은 시험치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이 과연 옳은 규정입니까? 정당한 규정입니까? 너무 답답하여 관련 행정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한 공무원 말의 요약은 세계화라고 하더군요. 외국기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일정 이상의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상 중요문서를 세무사가 번역하고 있겠습니까?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해서 검증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킵시다!!!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외국어 실력인가요? 관련된 지식인가요? 어떤 일을 함에도 우선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함이 원칙인데, 어찌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외국어를 최우선의 검증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요? 왜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는 우선 검증하지 않고, 별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영어로써 시험자격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영어를 못하면 대한민국 국가시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요? 굳이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 시험합격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어실력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시험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어를 변별력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한국사’나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영어를 잘하면 으쓱대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환경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 역사나 그 나라 말을 사용함에 부적절한 것에는 부끄럼을 못 느끼는 나라, 공식자리에서 온갖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식 따위를 부각하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정치인, 방송인 심지어 교사 등도 적절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을 누구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인의 권리입니다. 2.외국어를 못한다고 시험 자격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단, 외교관 등 특정분야는 제외) 3.굳이 외국어 검증이 필요하다면 합격자에 한해서 사후 검증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제목: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왜 무주택 세대원, 만29세이상,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제외되나요?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한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월세를 제외하면 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이 안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무주택 세대원들은 평생 부모님 밑에서 독립도 하지못한 채 지내야하는지 주거비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만 29세이상 청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청와대내에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사항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축소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하려고 하면서 청와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청와대의 넓은 잔디광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외부의 화력이나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하나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나요 ?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매연 분진이나 공해 물질로 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없나요 ? 요즘 전력 예비율도 부족하다고 뉴스에 발표되는 마당에 청와대는 반드시 청와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세요
제목: 단체급식도 고열 근로자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1

영양사로 근무중입니다. 여름철 조리장은 50도를 육박하고 이미 많은 조리종사자들이 고온한 환경으로 병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온도가 설정되있던데요~ (37도) 단체급식소도 고열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되며 법규화 시킬 필요성이있다고 판단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뿐만아니라 50도, 60도를 육박하며 습도 또한 높고, 조리종사자들의 땀 등으로 인해 식중독 위험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열작업에 해당되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이 13번에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들도 포함시켜주세요~ 여름철 한시적으로라도 장관령으로 빨리 배포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책임하게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고기술 임직원들에 대한 여권말소 및 명단공개등을 통하여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요즘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쩌구니 없는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과 자국산업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투자 지원등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등지고 중국의 경쟁사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하이테크 기업의 전직 임원, 엔지니어등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스카우트 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국업체로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권말소등 가능한 합법적인 법태두리 내에서 이들의 매국적인 행동을 제한 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기업을 우리정부가 보호해야지 누가 할수 있습니까?
제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지방에서 서울로 오갈때면 신갈분기점부터 보통 밀리더군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몇대 지나가고 말입니다. 이렇듯 많이 밀리는데, 정부에선 이렇다할 대책이 없네요. 내 일 아니니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겁니까? 그리고 버스 외에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그러다 단속차에 걸리는 차도 많이 보곤 했는데. 여기서 또 자국민만 잡는겁니까? 보면 미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미군용 차는 잡지 안던데.. 자국민만 세금징수 대상인 겁니까?
제목: 한국 환경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부당계약건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봉화군 침수예방사업의 건에 대하여 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발주하면서 ‘동부 배수펌프장’과 ‘서부 배수펌프장’에 각 설치될 수문(펌프게이트)에 관하여 대구경북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의뢰 시의 설계시방서에는 ‘수문’ 부분에는 동희이엔지의 ‘성능인증 제12-222호’의 규격으로 설계되어있었던바, 이러한 내용은 당사가 2017. 12. 10.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설계시방서가 진정인의 성능인증제품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어떻게 당사가 아닌 하서산업(주),(유)한성산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 진정인이 대구경북조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피진정인들의 제품이 동부 및 서부배수장 모두 시방서 상의 인증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처음에는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라. 그 뒤 서부의 하서산업과 동부의 한성산기는 조달우수제품규격과 성능인증규격의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의뢰하였고, 하서산업은 구매규격서와 우수제품규격이 일치하여 계약이 승인되었으나, 한성산기는 재차 계약 의뢰 시에도 펌프수문의 성능인증 규격이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조달청이 다시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마. 한성산기가 다시 성능인증 규격을 수정하여 재차 계약의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는바, 성능인증규격을 변경하려면 인증시와 동일하게 시험성적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 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일정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 위와 같이 업체가 제출한 규격서가 시방서와 불일치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내 설계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다시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환경공단은 위와 같은 절차도 없이 업체의 인증규격에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바꾸어 조달청에 다시 계약의뢰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당사 질의 공문에 환경공단 민원처리 답변의 “발주시 설계시방서와 제품규격서를 모두 포함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요청하였으며, 시방서 및 규격서 검토결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유지관리 등이 인정되어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사. 이 사건 설계시방서는 동부 및 서부가 모두 동일한바, 신기술제품인 조달우수제품(하서산업), 성능인증제품(한성산기)은 시방서와 달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를 수의계약당사자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계약방법입니다. 아. 이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은 환경공단 및 조달청에 대한 외압 내지 발주처와 계약업체 사이의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 뇌물죄 내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의심되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자. 상기 고발에 관한 자료는 당사에서 보간 중이므로 필요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조리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등이 관련 직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경력으로 조차 인정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수체육교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유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내용이 규정집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과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과 전체적인 건강 케어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까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에따른 불편사항인 유사경력 인정을 살펴봐 주십사 합니다. 규정집 내용대로라면, 물리치료사는 개인병원 의원 등에서 일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수교사도 학교등 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일한 사회복지사들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유독히 특수체육교사들만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똑같은 업무이고 다른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소관 부처가 다른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이러한 민원을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협회이고,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민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에 당장이라도 변경을 해주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힘쓰는 체육담당 직원들의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소관의 쉼터도 여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유사경력으로 실렷다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다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시설에서의 특수체육교사들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부분이 되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인정 받는 수준의 유사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유사경력이 맞습니다. 규정집에 특수체육교사들도 장애인체육회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로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을 갉아먹는데 정부는 무얼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도대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간다던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이리도 무능력 한 정부였다는 말인가?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이 공매도로 인해 외국인과 작전세력에게 흡혈귀 피빨리듯 하고 잇는데 이무능한 정권에 경제 수장들은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누구를 위한 순기능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이 헌법 마져 국민위에 있을수 없거늘 이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인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제목: 경찰 공권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디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경찰들의 공권력남용에 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억울하게 죄도없는데 고소를당해 지금 조사를받고 피의자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사를받는과정에서 담당형사가 편파적인 수사와 강압적이고 그리고 공권력남용을 하고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지금조사를받고있는 내용은 신분도용 신분증절도 공문서위조라고 하는데요 이걸고소한사람이 바로제친언니입니다 정말어이가없고웃긴것은 저랑같이 살지않는언니가 어떻게절의심하고고소를한것인지 정말 말도안나옵니다 그러나문제는그것이 아니라 형사님의 취조방식입니다 지금이렇듯 증거가없는상태에서 고소를했고 제가 경찰서에 조서를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증거라고내어놓은것이 대리점에서 대리점직원이 서명해서 작성한 휴대폰개통할때내는종이라는겁니다 근데그걸저보고 다른종이에 써보랍니다 처음에는뭣도모르고 썼는데 니글씨가맞다며 우기시며 빨리죄를인정을하라는겁니다 제가너무어이가없어서 국과수에전문가한테 의뢰하고싶다라고하니 그돈을니가낼것이냐는둥 막따지시는겁니다 그래서 내가안했는데 그럼 형사님눈만보고어떻게맞다고해서 날범인으로모는것이냐 말이되지않는다라고하니 갑자기 형사들마다 보여주며 자기네들끼리 얼굴을찡끗하더니 거기있는형사들끼리비웃는겁니다 너무진짜기분이 나빠 지금뭐하시는거냐 아니면그대리점을찾아가겠다 그대리점직원이 그럼폰개통할때 얼굴봤을거아니냐며 대리점을갔습니다 그런데직원이 저분아니다 저분보다 마르고 눈도더크시다 그리고키도저분보다작으셨다라시는겁니다 그러면서 그문제의서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서류가 너무오래되서사라져서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복사해서줬다는겁니다 그말을듣고 제가따졌습니다 그럼 직원글씨인데 왜내글씨랑비교해서사람우습게만드는것이냐 내글씨도아니라는데 난범인이아니다라고했더니 증거자료를쓰는건 형사자기마음이랍니다 이건말그대로 증거조작이지않습니까? 없는증거를 저한테갖다붙이다니요 거기다가 처음보는저한테 반말로모자라서 '임마' '점마' '새끼' 랍니다 이건 완전 개취급보다못한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 초면에 왜반말이십니까 라고했더니 형사분이 "왜 꼽냐? 난범인들한테는 존댓말안쓴다" 이러시길래 "네 꼽네요 그리고나중에제가 범인이아니라고나오시면 어쩌실껍니까?" 라고했더니 자기가어떻게든저를범인으로 넣겠답니다. 아무리경찰들공권력남용이 심하다지만 이건해도해도너무하지않습니까 거기다가 피의자와고소인간의 이간질도하십니다 아무리고소했다하지만 저희연락합니다 근데없는이야길해서 이렇게만드는것도 아니라고보는데 조사할때보면 제이야기는 아예듣지를안는것같습니다 조사하다가 같은이야기가 나오면 기억이안난다고하고 자기가왜 제이야기를기억해야 하냐면서 되려큰소리치는데 제가그래서 "사건 사고 제대로 따져보고 죄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아서도 안되고 죄있는데 처벌안받아서도 안되니깐 형사님이 사건제대로기억하시고 조사할때마다 제대로기억하셔야 조사가진행되는거아닙니까?" 라고했더니 "이자식이 지금니가나를가르켜? 그리고내가왜니말을기억래? 잊엇어? 너는범인이야 범인 그냥무조건범인 알겠어? 니가아무리증거를가져와봐도 쓰레기고 다거짓이야 그냥니는 범인으로 처벌받게되어있어 내가그렇게 할거니깐 알아들어? 그러니깐 시간이랑종이 낭비하지말고 그냥인정해 니가인정해주면 내가선처해줘서 처벌작게줄테니깐" 이랍니다 이건진짜아닙니다!!! 어떻게안할걸했다고 인정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알리바이를 입증해주겠다는데 뭐든증거를내도 다무시해버리고 전이대로억울하게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왜 억울한사람까지 죄인으로만드는건가요? 그리고왜경찰들은 공권력남용을 이렇게쓰는데도 아무조치를처할수가없나요? 이건누가봐도 편파수사에 강압수사에 공권력남용입니다 저여태 정직하게살았고 병원에서근무하면서 환자살리면서 보람느끼며 산사람입니다 너무너무억울합니다 부디 이형사님(부산동부경찰서 경제2팀 김**경위님)조치좀취해주시고 제억울함을풀어주십시오 이것으로인해 우울증이 더심해져 밖을나갈수가없을정도입니다...부디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1

요즘들어 뉴스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만 접합니다. 세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성민이사건을 읽고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야되나 이런생각까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11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아이들을 보면 저아이가 만약 내아이였다면 나는 어떻게살까...직장다니는 엄마는 마치 죄인이되는것같아 어린이집에만 맡겨두고 직장다니는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나라가 원망스럽기도하고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이런 무책임한 나라에서 아이를 더 낳아라고 강조하는 이나라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님에게도 묻고싶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면 과연 그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실껀지..대한민국 판사님 모두에게 한번 더 묻고싶네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발 서류로만 하지마세요.그 서류보고있는다고 나아지는게 대체 뭔가요? 제발 현실에서 평가해 주세요. 아이들 식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밥은 잘 먹는지 활동은 잘하는지 잠은 어떻게 재우는지 이런것만 챙겨봐도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이런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꺼라 봅니다. 뉴스에서 제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더이상 보지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엄마도 직장 다니며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만드시길 바라며.. 제발 여리고도 여린 어린아이한테 저지른 죄는 충분히 치르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 입시 정시 비중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1

2019년도의 대학 입시 비중이 76.2%로 역대 최대입니다. 수시 제도는 한번 내려간 성적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성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험 점수 때문에 발목 잪힐 때가 많습니다. 또 수시는 부정 입학의 사례도 많고 결과가 불공평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 난민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6

한민족이였던우리가 언제부턴가 다문화를 지향하고있습니다 물론 여러인종이 어울려사는건 좋은일있니다 하지만 우리문화가 중심으로되고 그들이와서 동화되서 같이 사는게 맞는건데 우리문화는 배척되고 자신들 문화만 지키려는 외국인들을 우리 세금 내고 받아들일 이유가있습니까?우리문화가 주축이되고 좋은것은 수용하면서.변화된 나라로 살아야지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자국민역차별하는 꼴은 더이상 보기싫습니다 제발 정책 바꿔주세요 조경태 국회의원. 난민법 폐지법안 발의건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8D0A7E1D2O1U4E5Y8Y5E9Z0I2V3#a
제목: 남북 종전선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무더운 날씨에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사에 보시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안하는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주변국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은 국민들이 다 알수는 없지만 남북한 당사자 끼리 종전선언을 하시면 안되는지요?우리의 최고 1위 목표는 종전선언이 아닌지요?북한은 원하는데 우리가 못할것이 있겠는지요?종전선언 지지 합니다~
제목: DMZ 군 병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

DMZ에서 현단계의 군사시설이나 병력,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려하는 시도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북에서는 요동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리 미리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하는지 그러다 그훗일은 어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동작그만!하라.
제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데 30대들중에 자택이 있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거같습니까 남자를 예를 들면 군대 다녀오고 대학졸업후 27살부터 취업을 한다고해도 학자금대출 메꾸기에도 빠듯한 상황인데 가입연령이 19세부터면 청약 넣을 여유가 있을꺼라 생각하신겁니까? 80년대생들은 아버님들 imf세대에 취업난에 가운데 껴서 오죽하면 3포세대로 불리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케리비안베이 여자샤워실 몰카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2

우연히 네이버를 통해 발견된 여자 샤워실 몰카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가까운 환경에서 성범죄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대령이 장관에게 들이대는  나라는 만들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1000원 하던 만두가 1300하고 . 라돈침대 처리에 국무조정실장이 가서 별영향없는 주민들에게 굽신대며 처리해야되고 ( 장관급이 실무자 일을)물가는 걱정하는 장관님 한분 안계시고 머 하나 각자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고위공직자를 볼수 없었는데 결국 군대 하극상까지 와버리니 그높은 지지로 선거치르고서도 야당들의 비아냥 이나 듣슴니다 모든일 국민보고 밀고 나갈땐 탱크 처럼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람니다 총리님 참모님들 장관님들 폼만 잡지말고 대통령님 잘 좀 보좌 하십시요
제목: 예비군 장교를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훈련 휴식시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강제퇴소를 당하였습니다. 창원 39사단 9탄약창에 근무하신분이신데 군복또한입지않았으며, 신분 소속을 밝히지않았으며 무조건 따라오란식으로만 말하고 , 퇴소조치하겠습니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사회생활탓에 업무특성상 사진을 보내야하는상황이였습니다. 모든이들이 휴대폰을 걷지도않았으며 교관들 말에따라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말라고하셨으며 엄연히 휴식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류로 부당하게 강제퇴소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퇴소조치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 군복을 입지않은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히필요한거같습니다. 같은 예비군이라도 되는것 마냥 옷을벗고 예비군 훈련장을 활보하였습니다, 꼭 이와 같은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안되게 해주십시오.
제목: 원외탕전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63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모순이 있어 청원합니다. 한약조제의 권한이 있는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명확한 위법입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조장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 국방의 의무 논의해라. 여자 공무원 인정 못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여자 공무원 되려면 국가에 대한 의무 2년 수료기간 거쳐라.
제목: 인터넷 휴대폰 구입시 정말 아쉬운 부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저희 와이프가 휴대폰이 정략기간이 끝나 새로운 휴대폰을 엘지인터넷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석달 되지 못해 나가가기 힘들어 휴대폰을 상담사에게 구매 하게 되었는데 기존 쓰던 폰이 엘지 v20이였고 지금 추천 받은 폰이 갤럭시9을 추천 받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큰것을 생각해 v20 크기가 갤럭시9이랑 별반 차이 없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택배를 받고 나서는 차이가 너무 나서 갤럭시9+로 바꿔 달라고 하니깐 기계상 문제가 없고 인터넷으로 크기를 알아보지 못한 고객의 불찰이라고 그냥 쓰라고 하네요 어제 구매해서 지금 확인해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 너무 불리한 법인것 같아 개정이 필요 할것 같아 이렇게 다른 분들은 피해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세요... [진에어 면허 취소 강력 희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1

대통령님이 종종 말씀하시길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연설 하시는 모습을 종종 티비에서 뵈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이제까지의 어느 대통령 후보님들 보다도 국민에게 다가오는 분이라 저는 주저 없이 투표에서 찍었습니다. 저 또한 흑수저로 태어났기에 이제까지의 한국은 기득권자에게 부와 기회가 우선 대물림되어 왔는데 이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로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믿었고 또,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제게 너무나 와 다았습니다. 이번 진에어 사태는 건교부 원칙에 외국인이 임원은 못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면 면허 취소라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면허를 취소해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번일을 유야무야 처리 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안봐도 비됴이며 문대통령님도 말로만 원칙원칙 하는 분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저와 같은 흑수저 소시민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고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폭염속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상승,산입범위 확대, 헬조선 미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 정책 성공 홍보하는데 최저임금을 막 올려서 소상공인 죽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켜서 근로자 죽이고 동시에 52시간 근무...ㅋㅋ; 실질적으로 국민 죽이는데 성공했다 박수~
제목: 대리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센터의 횡포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50대의 대리기사니다. 저녁 7시30분 정도에서 출근을 하여 세벽 2시-3시에 퇴근을 합니다. 구미에는 현재 3개의 대리기사를 모집해서 대리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3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대리회사인 카카오대리도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3개의 대리회사가 대리기사들에게 너무도 많은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회사에 접수된 콜을 빼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하루에 6000-7000원이라 금액을 출근비라는 명목으로 계좌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기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합니다. 왜야하면은 일할 수 있는 기사들은 많이 있기에 저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런 행태를 자행합니다. 전국에는 많은 대리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미지역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대리회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적은 금액에 한숨을 쉬면서 돌아가곤 합니다. 또한 거리간의 금액의 경우는 카카오대리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지만 구미지역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하여 기사로 하여금 이윤을 많이 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사에 일을 하려면 3개사에 다 보험을 들어야만이 콜을 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기사협회를 만들어서 기사들의 권익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저들은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이 한달의 수입은 얼마이며 저들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여서 밤늦게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완벽한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매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나라가 걱정됩니다 저는 평화란 국방의 튼튼과 완벽한 안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켜주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 따른것이지 대화와 협력이 모잘려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힘의 평균이 조금만 깨어져도 전쟁이 일어나고 옆나라가 침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이 비핵화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침략성이 높은 국가들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70년간 전쟁이 안나고 평화로웠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미방위수호조약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중국 일복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동북아는 힘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때이른 종전선언은 미군주둔을 하는 정치적 합리적 이유가 없어집니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중국 일복 북한 다들 좋아합니다 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미국은 도와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더욱더 강화하고 비핵화이후에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거 베트남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곧바로 공산당에게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평화는 주변국가와의 국방의 힘의 평균에서 나오는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종전선언은 미군철수에 따른 국방의 약화를 불러오게 되며 우리의 의지와 다른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것입니다
제목: 도봉세무소 직원 납세자에게 갑질하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강북 미아동에서 이동통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017년 7월 장사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경기 속에도 잡음없이 업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2018년 들어서면 경기침체와 어려움과 원치안는 개인적인 일들때문에 사업자금에 어려움이 한시적으로 발생하여 이번 1분기 부가세관련해서 담담 세무사에게 저원을구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분기 부과세 1400만원 납부하지 안겠다가 아닌 금액이 커서 분할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요청을했고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2018.7.25 오늘 오전에 당당 개인세무사 전화가와서 납부기한연장 신청때문에 도봉세무소 납세1과 개인1팀 김*욱직원이 저하고 통화를 요청한다고 연락을 받고 통화한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너무 당혹스럽구 황당한 도봉세무소 직원의 응대는 마음에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없습니다..갑질갑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제가 거지입니까 도봉세무소 직원에게 구걸해야 하는겁니까 ..도와주세요 1400만원에 부가세를 납부기한연장신청을 요청을 이런식으로 응대하는건 국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일반 개인에게 과연 해도되는 행동인지 범죄자 대하듯이 하는 말투 태도는 아셔야할것 같아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돠와주세요... 납세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행동은 누가 개선을 시킬수 있는겁니까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있는데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제목: 김무사 엄정수사 후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기무사 대령이 국회에서 국방장관에게 정면대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18처럼 음흉한 계획을 세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았으려고 한 기무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이러한 행위는 현 정권에 정면하겠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입니다. 그간 행적으로 보아 기무사 대령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신속히 철저히 수사하여 군법으로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이재명 경기 도지사 조폭관련 및 여배우 스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8

이재명 경기 도지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 합니다. 이재명 이라는 사람은 더이상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며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 최고의 경재를 감당하는 경기도 도지사로서 이러한 의문 투성이인 사람이 도지사 일을 맡는다는것은 도민의 수치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 입니다. 이번 의문은 도덕적 상식적으로 부적절하고 이 의문이 사실 이라면 정치계에서 물러나는것이 마지막으로 국민과 도민에게 해야할 도리이며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 빨리 이재명 도지사의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해 주실것을 당부! 청원 드립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때문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타 사회복지관과는 다르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좋지 않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로는 월세와 공과금까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며, 그렇다보니 여름과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임금도 문제입니다. 애당초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생활복지사'라고 불리우며, 기본급만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모두 같은 사회복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처우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허망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면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현정권의 군부 힘 빼기에 대하여 군부의 반격이 시작된것이다ㆍ고려 무신정변의  전찰이  반복될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현 정부는 북한에게 이로운 정책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기 워하여 기무사를 해체하여 정보기관의 힘을 빼고 있다ㆍ 군부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직장인 인데 현 정부의 군부 푸대접이 군인들의 반감을 일으켜 속으로는 현 정부를 뒤집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속으로 삭이고 있지만 기무사관련 ㆍ해병대사건 ㆍ천안암 사건등으료 현 정부의 반감이 심할것으로 판단된다 ㆍ 고려시대 무신들이 문신들의 처사에 반발하여 60여간 무신정권이 탄생하였다ㆍ 제발 군인을 흔들지 마라 ㆍ열 받으면 사고난다ㆍ
제목: 최저임금 상승, 아무의미 없다/ 소상공인 죽이기/대기업 제외 근로자 죽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제목: 불법적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복지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5월23일 시행예고가 되었고, 오는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원탕실의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현실성도 매우 떨어지고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어서 해당 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제보조원을 복지부가 인증제 인증기준으로 명문화하여 불법을 조장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제목: 운동선수의 병역 유예가능기간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누구나 2년이라는 시간을 착취당합니다. 이는 운동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20대의 2년이 일반인들의 2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20대 2년을 갔다 와도 40년 이상의 커리어가 남아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20대 2년을 빼면 많이 잡아도 10년 이하의 커리어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2년을 '썩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력 단절이,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다시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큰 인재를 잃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에요. 이에 건의합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연기 가능 나이를 3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선수인만큼, 35세 이후라도 충분히 일반인 20대보다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병역 해결을 30세 이전에 하지 못하면 35세 이후엔 무조건 병역을 이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출산율 장려 정책 건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자녀 4명을 낳은 가정에 대하여 연5천만원 정도 현금으로 네째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원바랍니다. 연5천 정도 고정 수입을 위하여 둘째, 세째를 낳은 후 네째까지 낳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서 즉각적인 출산율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감수 해야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