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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뿌리를 잘라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7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뿌리를 잘라야합니다. 줄기를 자르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전부터 예방을 해서 아동 성범죄의 예상가해자들을 색출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과대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넘 고생하십니다. 몸도 챙겨가시면서 일 하시길바랍니다. 바쁘신줄알지만 국민과 대화을 부탁드립니다. 간강하세요!
제목: 31운동 100주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열사 동상 또는 안중근의 동상 건립을하고 공원 조성을 하여 후세에 기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도 두분을 기리는 장소 및 동상은 존재하지만. 좀더 접근성이 좋고 대내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장소에 관광 명소로 조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 대왕 동상과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 자리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었으면하는 마음입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듯...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공원 조성하여 안중근의사 또는 유관순열사 동상을 세워서 공원 조성을 하여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고 또한 관광객도 이분들을 알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탑골 공원도 31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이니, 근처에 유관순열사 동상 또는 독립선언의 33인을 기리는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그리고 외국 관광객등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싱신미약 그리고 순진한  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요즘 사회적으로 심신미약이 사회적 화두다 하루에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십번은 듣는듯하다 심신미약이란 본인에 의지와달리 어떠한 피치못할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법은 모호한 성격을 띄고있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된다 쉽게말해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있는자들에 탈출구라고 보면된다 병보석 과 일맥상통 한다 없는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정도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피시방 살인자가 애초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확률은 단 일도 없었던 것이다 저지른 범죄는 천인공노 하고 결코 용서 받지못할 것이다 생을다한 노인이 되어서야 나올것이다 그러나 그도 누군가에 자식이고 싫던 좋던 국민에 일원이다 사회적인 지탄은 이정도면 응징이 된듯하다 이제 법에 응징을 받도록 하자
제목: 한약사 제도 폐지하고 통합약사 이루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0

1994년에 한약사가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천여명의 한약사가 배출 되었고 강산이 2번 바뀐 세월에 지났습니다.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헛점이 많고 이로인해 직역간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입니다. 남과 북과 같이 언제가는 통일이 되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양약 한약 나뉘어져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 부담만 지어주는 형국입니다. 약의 전문가로서 현재의 반쪽짜리 약사가 아닌 양약과 한약을 넘나드는 통합약사를 이루어 신약 개발을 선도하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보건 건강만 생각하는 약사가 되어야 합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양약이니 한약이니 모호한 경계를 갖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약사 한약사 제도를 통합하여 진정한 약의 전문가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불평등 사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

천안oo고등학교 사회수행평가를 통해 장애인 불평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처음이라 낯설고 장애인 불평등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부족하였고 요즘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상버스차별,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근로 장애인 차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출입금지 등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차별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 문제가 없어지도록 적극적인 방안과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제 금융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대우해양조선 분식회계한 회계법인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금감원.증권위원회 회계법인은 봐주는가? 미국 같으면 회계법인 파산 24년 징역형 아니면 종신형 말많고 탈 많은 미국 건재하는 이유 본인은 수학과 30년전에 졸업 삼성 바이오 상장 3년 대입하면 자본잠식 상장 폐지 상식 주식시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외국인들 투자하지요.ㅜㅜㅜ 검찰 또 봐주기 수사하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당의성만 증명 대마불사 적폐중 적폐 촛불 와 들었노^^*
제목: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4

20명남짓 직원이 있는 조금만한 회사입니다. 3달전 직원을 한분 뽑았고 근무를 하는와중에 이분은 일을안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인터넷쇼핑만 하는것입니다. 약 10일정도(주말포함)후에 더이상 이런식이면 정규직으로 할수없으니 아르바이트를 권했습니다. 집에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날 저녁 남편분한데 전화가와서 이건 부당해고니 3개월치 급여을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해서 신고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까지 받고 혜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관리감독관께서도 그분이 일은안한것은 인정하는데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이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정규직으로 뽑지말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15일근로계약서나 한달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잘하면 연장시키고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처음알았고 현재 이런식으로 아르바이트만 채용하고있습니다. 이런법을 악용하는 분들때문에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기가 두려운겁니다. 주말빼고 7일 일한사람이 3개월치 월급을 달라~~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누가봐도 딱 저걸 노리고 온사람으로 밖에 안보여지는데 법이란 이름으로 그모든것을 허용한다면 이나라에서 사업하는사람들은 없을겁니다. 좋은법을 악용하는사람에게도 회사에 입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한다고 하면 누가 법을 악용하겠습니까? 제발 생각좀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모든분들께 정규직 뽑지마세요 그냥 귀찮더라고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해서 뽑으세요 그게속편합니다.
제목: 누가누굴 처벌하라는거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2

아니 술집서 소란피우고 커플들보고 배알 꼴리는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성희롱에 욕설을퍼붓고 나중에술취해서 딴 남자들하고시비붙어서 대가을통 깨진게 그게 여혐이야? 일단은 저여자둘이 커플한테시비걸고 남자들한테 또시비걸고해서 싸운거고 남자들이 폭행을했다는데 얼굴은보호해줄려고 뒤통수만노리고때리는게말이되나? 워마드 메갈 모두처벌해주세요 선량한사람 괴롭히는악질집단입니다 남성혐소의시초들 남자못사귀고 해서 그박탈감을. 남자에게돌리는 못된기생충들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원 총살법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6

국민 여러분!!!!!!!!!!! 모두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 드럽게 안하고 맨날 말 장난만 하는 국회의원 총살 시키는 법 촉구!!!!!!!!! 우리집앞 똥개도 국회의원 하겠다~ 가서 의자에 앉아~소리 뺵빽 지르고...나 안해!!! 하고~~몇일 뒤에 뭔지도 모르는거 싸인하고~~ 몇년뒤~ 전 그런적 없습니다..하고~~~~ 나가 뒤.져라 국회의원들아~~~~~~~~~~~~~~~~~~`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실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4

요즘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사건들이 많이일어납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쯤 몇년들어갔다 나오면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성폭행당한사람들은 가해자가 나올거라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삽니다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고 사형도 없으니 범죄 저지르기 좋은나라밖에 더됩니까?? 사형제도를 실행시켜 악한범죄를 저지른사람들을 사형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무섭습니다
제목: 이수역 사건 진상규명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6

메갈.거짓된 페미들로 인해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말들로 페이스북 기타 sns에 날조와 선동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내용은 쏙 빼고. 자신들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해을 당했다?뼈가 보일정도로 맞았다?지금 더 심각하게 와전되기 전에 진상규명과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성희롱등 확실하게 따지고 규명해야됩니다. cctv공개는 물론이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분들 진술.술집가게 주인.그리고 근처 차량들이 있었으면 블랙박스 까지 전부 동원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제목: 이수역 사건의 여자들의 신상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4

남자가 범인이라고 몰아갈때는 남자 신상 털자고 그렇게 ㅈㄹㅈㄹ 하더만 여자가 미친 조롱하고 언어성폭력한 영상 나오니깐 뭐함? 여자2명도 신상이 탈탈 털려야지 저딴게 진짜 패미임? 미친..... 신상 탈탈 털어서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제목: 용인 고림지구 1-3 중로 연장 및 폐공장 석면지붕 봉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용인시 고림지구 청원올립니다.
제목: 이수역 사건에서 여자들이 성희롱 한거 추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9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명백히 커플 or 남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비슷한 발언을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여자가 성적 추시심을 느끼기만 해도 성희롱 이라면서 남성들이 당할수 있는 성희롱은 어떤 기준인겁니까? 남성들은 뭐 강간, 강제추행 정도 당해야 수사 해주는건가요???
제목: 이수역사건 성희롱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8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명백하게 성희롱을한점, 강력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과 군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7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부당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남성만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남성이 군대를 통해 국가의 유지에 이바지한다면 여성은 국가의 유지에 출산과 양육으로 이바지합니다. 보통 신체적 조건도 남성이 방위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의 군대에는 많은 인원들이 배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만 군대에 가는게 무엇이 부당한지를 보면 최소 18개월 이라는 시간을 여성보다 뒤쳐지게 됩니다. 여성은 18개월 먼저 사회에 나가서 돈을 18개월만큼 남성보다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이로 인한 부당한 부의 격차를 줄여주십시오. 군인들의 봉급을 근무하는 시간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부당한 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젊음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예로 스포츠 선수들은 보통 20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고 활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나이인 20대에 군대를 가서 재능을 썩히고, 황금기를 버립니다. 이렇듯 군대는 신체적으로 왕성할 수 있는 20대에 열심히 활동을 해야하는 직업군들에게는 부당합니다. 물론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사람들이게도 부당하지만 특히 이 직업군들의 사람들에게 황금기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의 활동 시기가 끝나면 군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젊음이 피다가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번째로, 군인의 삶입니다. 군인은 외출, 외박 때 위수지역 내에서만 생활합니다. 그 위수지역 내에서의 상인들의 횡포를 강력하게 막아주십시오. 상인들이 물가를 올리면 군인들은 어쩔수 없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값으로 생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인들이 먹는 식사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힘들게 근무하고 먹는 식사가 사회에서 먹는 식사보다 배는 안좋다면 군인들의 사기와 기분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군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십시오. 힘들게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해야하는 20대의 남성들을 부당하지만은 않게 국가에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의 부친 고.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 유공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국가 유공자 탄원서 저의 부친 고.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 유공자 입니다. 참전중 포탄 파편으로 큰부산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의가사 제대하였습니다. 부친은 제대후 부산후유증으로 다리에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와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을 받아 습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는 병원이 없어서 인간요범으로 치료를 받고 진주시 병원에 가야 겨우치료를 받을정도로 차가 없어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일곱번이나 보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12월5일 경남 서부보호지청에 서류를 갖고가서 모친이 건강이 안좋아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수십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모친은 85세로노령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찻아가서 두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문대통령이 국가 유공자를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보훈청과 대총령이무시하는 유공자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지금도 가짜유공자가 육십육명이나 국립묘지에 묻혀있고 일년에 수십번이나 세금으로 낭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여 군대에 가서 부산을 입으면 모든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22 두시경 청와대를 찻아가서 문대통령이 보내준 유공자 증서를 태우고 생을마감할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 -하종주 ***
제목: 주 4일 등교/근무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빡빡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가끔 공휴일 있어서 주4일 등교할 때면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그 쉬는 날마저도 집에서 공부 해야되지만 일단 학교를 안가면 여러모로 체력이 보충됩니다. 제발 학교에 조금 쓸데없는 과목도 많은데 그런 거 덜 하게 해주시고 주 4일만 등교하게 해주세요...
제목: 기초생활 수급비와 별도로 노령연금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2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령연금뺀 금액으로 지급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빨리 국회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에 한표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저는 국민학교(초등학교)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자랐다. 그런 꿈에 그리던 통일이 남북한 정상이 만나고 남북교류가 시작되면서 꿈에 그리던 통일이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는 어떠한가! 남과북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분단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똘똘 뭉쳐서 통일을 부르짖어야한다. 우리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우리의 통일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부르짖자. 남과 북 정상이나 미국와 중국 정상들이 할일은 이제까지로 만족하자. 이곳에서 우리국민 모두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자. 8천만명이 될때까지....
제목: 카카오 카풀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자가용의 유상 제공·임대·알선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조항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해서 카풀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카카오 카풀등)이 여객운송영업을 하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목: 내신을 수능처럼 공정하게 운영할 자신없으면 수시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0

숙명여고 내신 부정사건으로 촉발된 여론의 수시폐지와 정시대폭 확대를 무마시켜보고자 서울교육청부터 시작하여 상피제 내년부터 하겠다고 언론에 흘리던데 하려면 예외없이 다하던지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하려는 꼼수가 눈에 보인다 쌍둥이는 아직도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고 변명하던데 지금 처벌 바로 못한다 하더라도 3심 결과가 나왔을때 유죄가 인정되거들랑 법정구속 시키기 바란다ㆍ 자신들의 잘못이 이 사회 전체의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잘 모르는것 같은데 법의 공평함과 함부로 부정행위하고 거짓말하게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들도 감히 그런 시도들을 못하리라 생각한다ㆍ그리고 지금 청원게시판에 이토록 많은 수시폐지와 정시대폭 확대의 글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ㆍ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약은 거짓이었나? 묻고 싶고, 자격없는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고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도 안하고 도대체 국민들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 청원을 무시해도 될만큼 당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뿐이다ㆍ당신들은 아직도 수시가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의 목소리를 당신들만 못듣고 있는가?
제목: 10년이상채무변제VS보훈청10년이상채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38살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10년이상채무vs보훈처 대출 연대보증은 해당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는 518유공자이십니다. 약 15년전 저희집은 국민임대아파트12평 에 거주하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그런곳에서 저희 어머님은 합병증으로 일을 못하시고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당시 저희 둘째 동생은 고등학교 자퇴와 방황을 하였고 막내동생은 초등학생 신분이였습니다. 저의 나이 23살 특수어린이집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장남이라는 강압과 12평이라는 좁고 어두운집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곳에서 5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고통이였으며, 518유공자 전세대출이라는게 있는걸 알게되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두분다 반대하셨지만 여기에 살다가는 가족모두 정상으로 살수없다라는 생각에 보훈청에서 생활안전자금까지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돈으로는 광주에 집이 없어 전라남도 화순에 허름하지만 24평 전세로 이사를 하였고, 그 후 아버지는 광주가 좋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날이 많았습니다. 대출을 받을때 아버지가 노력하고 저와 함께 대출변제를 약속했지만 모든채무가 어느덧 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채무를 잘 변제하다가 직장의 비리로 인하여 여성부에 감사에 적발되고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돈이나 벌어서 집을 지탱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보험업에 뛰어 들었고, 실적제인 보험업에서도 점점 실패하고 가장 노릇과 채무가 쌓였고 끝내는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는게 맞지만 삶에 지쳐 연체하게 되었고 보훈청에서 재촉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체자 저는 연대보증인 아버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제가 대신갚아야하는거죠. 지겹고 어두운 미래에 저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나고 어머님과 동생이 그돈으로 광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반복하면서 현재도 어머님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며 보증금 45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사비용 부대비용등등으로 소모하셨고요. 지금 어머님은 소망병원이라는 요양병원에 합병증과 정신분열로 4개월째 입원중이십니다. 몇달전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 채무는 탕감해준다는 기사를보고 보훈청에 연락을 하니 해당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빚을 졌으면 갚는게 맞지만 지금 달달이 21만원씩 갚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도 힘들겠지만 10년이상 채무자들은 탕감받는데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게 합당한건지... 연체기간이 길지만 보훈처 대출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것도 의문일뿐입니다 사는게 힘들어 민원 남깁니다
제목: 컬링 국가대표 팀킴 감독과 그 가족 감사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6

국가대표 팀으로 우리나라 컬링을 널리 알린 뒤에는 감독과 그 가족의 비리가 심각한 상태였다는게 선수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철저히 감사해 비리를 밝혀주세요
제목: 박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62

한유총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행태, 이에 한술더떠 자한당 국개의원들까지 나서며 기득권 유지와 다음 총선을 위한 표를 의식한듯, 잘못을 올바로 잡고자 하는 박용진 의원의 법발의가 마치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기를 바라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폐가 곪아 있고 후진국임을 입증하는듯합니다 오로지 아무런 논리적 정당성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자한당 국개의원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것조차 아까울 뿐입니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깨어있는 국민들 모두가 자유한국당을 표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일깨워줘야할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고발한 용기있고 국민만 바라보는 박용진 국회의원을 응원하며 이런 분이 진정성 있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격있는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눈감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왜 사유재산침해인지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는 비이성적 어른의 부끄러운 모습일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라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립공원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4

역사가 있어 문화재가 탄생했고 그 문화재는 누구나 볼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볼모로 입장료를 받고있는건 부당합니다 또한 산행을 하기위해 입장하는데 무슨 입장료입니까! 굳이 절에 들를 일도없고 문화재에 관심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관람료를 내야하고 안내면 산행마져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관행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문화 행정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건 너무도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인스턴트시대, 인문학의 부재, 역사가 죽은 한국사회, 문화재의 텍스트 하나라도 알아가는 인문학에 그늘을 만들고 있다는걸 아는지 묻고싶습니다 아름다운 국토강산 을 보존한다고 엄청난 국고를 쏟고있는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 입장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이수역 성대결 조장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4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있다는것을 인식사기까지 채 하루가 안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주 의심 스럽습니다. 여성분은 술집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폭행 혹은 폭언을 유도 했으며 여초카페의 조직을 이용 하여 아주 빠르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술집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남녀성대결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이 뒤에서 계획한 치밀한 내란사건으로 생각 됩니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미투사건의, 에스컬레이터 여성 안도와줬다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방관을 성 추행이라며 신고한, 남녀 성대결을 부추기는 그림자 세력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때려야 합니다.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음모론 이었습니다
제목: 성남다이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7

아이들의 장난으로 3만원짜리 물품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3명 인당 30만원보상하라는 억지가 어딨습니까~ 제아이가 잘못은 맞지만 아이들이 정신차리라는 이유라는데 ~ 보상을 해야하나요??
제목: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9

이번에 이수역 사건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강력처벌이란 단어는 못 쓰게 해주세요. 그건 형사가 판단하는거지 시민이 물타기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6

이대역 폭행사건에 대해 글을 한번 썻지만 여성피의자측의 심한 욕설에 의해 글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위를 조절해 다시한번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음엔 술집에서 자매사이인 두명의 여성이 너무나 크게 대화를 하는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한 커플이 계속하여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지만 딱히 태도의 변화는 없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의 여성측츼 일방적인 대화에서의 수위가 너무 높아 글이 차단되어 관련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 4명이 싸움에 참여하였고 여성측은 그 남성 4명에게도 욕설을 하였습니다(링크 포함) 그 후 여성측이 허락도 없이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남성한명(군인으로 추정)이 핸드폰을 뺏으려 서로 당기다 남성이 손을 놓았고 여성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여성은 네이트판에 자신의 자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글을 올렸고(링크 포함), 그것이 선동이 되어 현재 청와대 청원글에 32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폭행자체가 없었는데 폭행사건이라 부르는것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성측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측이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건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도,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대상도 아닙니다. 남성과 같은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깨야합니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는것은 없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5

엉터리 정의로 인해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해외 바이오 바이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번 가짜 정의 조치로 구입선을 스위스 로슈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국회의원 박용진 과 윤석헌 금감원장 김학수등 증선위 청와대 문대통령 김상조 심상정 등 정의당 참여연대.....이 사람들은 평생 반대만 일삼고 투쟁만 하던 사람들이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사기업의 지배구조를 건드려 한풀이식 보복 옥죄기만 일삼는 엿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꺼지고 바이오도 가고 이제 손가락만 빨고 가짜 진보들은 자기들 잘낫다고 언론에서 주목받고 공천받고 남은 기간 자리보존하고 .... 일반국민들은 이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을 청원합니다. 관련자들은 차후 응분의 댓가를 받을겁니다.
제목: 국민청원 작성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9

낮은 진입벽 덕에, 많은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부분에선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실진위를 떠나서, 너무 청원이 남발하여 제대로 된 답변이 있을 수 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들자면,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려, 30만이나 되는 동의자와 함께 여론을 끌어갔지만, cctv 영상으로 밝혀진 바, 그전에 피해자 측이 입에담기 심한 성적인 모욕을 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 판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단지 '청원'이라는 열린 시스템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아보여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실명 및 본인인증과 함께 조금 더 책임있는 청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에 좋은모습이 더 생기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1

조두순을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해야합니다.왜냐하면 조두순은 그저 술을 마시고 나영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겨우 12년 을 선고 받았습니다.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건 그냥 엄청난 죄인데 술을 마시고 아이에게 영구적 피해를 줬는데 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 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을 바꾸던가 아님 조두순을 교도소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만약 조두순이 나와서 또 나영이를 찾아가 거나 다른 아이나 어른에게 그 때와 같은 짓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두순이 곧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2020년 이면 겨우 2년?밖에 안남았어요.그러니까 제발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해주세요.진짜 조두순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망한거임.
제목: 보건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북부안에사는4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차상위 지원을받고있었습니다 받고있는데 군청에서 안내장이 오더라구요 그래서보았더니 차량구입해서 차상위가 중지된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했더니 차량cc가높아서 중지된다고하내요 그래서 차량기준이 어떻에됨니까라고 물었더니 10년된1600cc이하면되겠습니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닝급마티즈급인데 어떻에 6명이 승차합니까 6명태우다 경찰에 잡혀 과태료 물어라는소리아님니까 고작 100만원짜리 16년된걸 가지고 소득잡는다는것이말이됨니까 그럼정부에서 저출산문제가지고 말을하지말던가요 맨날복지를주내마내하면서 고작100만원짜리 16년된차량구입했다고 차상위중지라뇨 우리정부보건복지부나 애낳으란소리 그만하세요 고작 차상위 만지원받고 있는데 차16년된차량하나때문에 휴 대통령님 좀신경써주십시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파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3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 사건의 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8

현재 30만 명 이상이 여성 쪽 편을 드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가만있는 여자를 괜히 때리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여성 측에서도 상당부분 반격하는 정황진술이 있었고 목격자도 존재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사건을 정리해보면 원인제공은 여성들의 언어폭행(한남커플 이라는 둥 비아냥발언 포함) 후 그 말에 격분한 남성들이 물리적 폭행을 가했고 이에 여성들도 반격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최초폭행 행위 시 112신고를 하지 않고 맞폭행한 사실. 자신들이 일방적 피해자라고 여론에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들의 반사회적 남성혐오 감정이 높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적다. 이에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라 주장 하는 여성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발생원인 또한 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여성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여성 2명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 자신들이 무고하고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이 사건의 추가적 범행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정구금 한다.
제목: 이수역 사건 배경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9

폭행을 정당화 하는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저런 욕설을 , 그것도 술집에서 한다면 싸움이 날만도 하지 싶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는 여자들이 피해자인것처럼 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인인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6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된 청원이 하루도 안되서 32만명이라는 사람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여성 측에서 먼저 성희롱을 했고 남성 측을 먼저 건드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2만명의 사람들은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고 남성이 가해자라고 못박아두고 청원수 조작을 통해 가짜 사실을 선동했습니다. 물론 선동에 당한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청원시스템 특성상 이렇게 빠른 시간동안 32만명이 청원을 했다는 것은 다중 계정 접속을 통한 조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메갈이란 집단은 대통령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시스템을 자기들의 놀이터마냥 설쳐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무분별한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메갈, 워마드들이 함부로 청와대 청원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청원시스템에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인인증을 한 뒤 딱 1번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 주세요. 그들의 다중접속 및 다중 청원동의로 인해 진짜 국민들의 의견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저는 2018년 10월 24일 교통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무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이OO 경사님이 담당을 맡았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경찰접수, 보험 등 다양한 문제에 처음으로 직면해본 사람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좌회전 및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2차선으로 크게 돌았던 차량과 1차선에서 정상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요. 비상지시등까지 미점등 된 상태였고, 휴대전화 사용여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해당 차량이 직전부터 차선물기를 시도하며 주행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저는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었고, 사건 해결하면서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1. 교통사고와 범법행위는 왜 연관이 없는건가요? 조사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연관과 적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범법행위를 저지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왜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사람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차량과의 교통사고인데도 불법유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행차량이 거리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그럼 어떻게 선행차량이 불법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방주시라는 것도 엄연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나요? 사고 당시 전화를 하고 있었으면 돌발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집중 또한 느려진다는 의미고 이로 인해 벌점 및 벌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통화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조사 자체를 안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조사과정의 증거 추합이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고만 두고 봤을 때 경찰의 주관적인 판결로 결정지어지던데,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촬영가능한 거리, 차량과의 간격,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경찰관의 의견 하나로 전부 종결이 되더군요.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해당 수사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님들....제발 기본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8

정기국회에 빠지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가장 기본권인 "의결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여.야당을 불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입니다. 파업하고 건의 하는건 자유 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깐요.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하고 정직하게 요구해주세요. 한국은 국회의원님들이 의결을 안하면 절대로 법안이 통과 안됩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다 움직일 수 없는 구조 입니다. 대통령님은 행정/ 국회의장 입법/ 대법원장 사법 ← 이렇게 총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결권" 행사를 안한다는 건 국회의원의 시간끌기 밖에 안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행정적으로 패널티를 공식적으로 요청 합니다.
제목: 휘문고등학교 소유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1

휘문고등학교 소유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휘문고등학교에서 소유중인 건물에 임대인으로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4년에 휘문아파트관리소 라는 회사를 통해 휘문고등학교 소유의 건물 내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18년11월15일) 건물에 붙어있던 벽보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은 휘문아파트관리소의 대표가 현재 저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날려먹어 반환능력이 없으니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내용과, 휘문고등학교재단 측에서는 자신들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계약이 이번달 종료된다고 하니 (건물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자 부재) 당장 점포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며, 두 군데 모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는것도 불투명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내던 한 자영업자로써는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진 느낌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없는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괴롭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임대보증금도 빼앗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욕심내어 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 올해 가을정도 부터 휘문고등학교 횡령 등과 보증금 반환 및 영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말들이 건물 세입자들 사이에서 돌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469170#home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9958
제목: 몰테일의 갑질인가요 아니면 관세법이 잘못 된 것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닏다. 제가 아마존에서 영양제를 주문하면서 주문 1개에 7병을 주문 했고, 며칠이 지난 후 에 5개를 추가로 주문을 해서 총 12병을 6병씩 나누어서 몰테일에 배송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몰테일에서 아주 친절하게 주문 건당 그대로 배송을 해야 한다며, 나눔 배송이나 묶음 배송은 안 된다고 비용을 부담하고 1병을 반송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공짜로 페기를 해준다면서 폐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그대로 배송도 가능한데 세관에서 7병으로 통관이 안 되고 1병은 폐기 수수료를 내야하고 통관도 더 늦어 진다는 친절한 답변까지요. 그래서 주문한 오더 그대로 배송을 해야 하고 분할해서 배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문의하며 전에 묶음배송으로 신청 한 적도 있고 나누어서 배송 받은 기억도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다시 정정하며 묶음 배송은 가능한데 나눔 배송은 또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폐기를 권유합니다. 제가 나눔 배송이 안 되는 근거를 달라고 하자. 관세청에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참 황당하게 그래서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책임지는 분의 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니 책임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네요. 본인들은 그런 근거까지 알려줄 의무도 없으며, 다 알 수도 없다. 그리고는 법을 위반하면서 배송을 못한다고 관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 (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 과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대로 즉 주문 하나에 나누어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도 되지만 관세 면제가 안 되고 합산을 해서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합산을 해서 관세가 나온다면 관세를 부담하겠다고 몰테일에 근거까지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몰테일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네요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요? 몰테일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주문에 6병을 초과해서 주문을 했다고 초과해서 주문한 것을 다시 돈을 내고 폐기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몰테일에서 잘못 안내를 한 것이라면 몰테일의 이런 행동이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고객들에게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비용이 없이 폐기를 해준다며 그 상품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국민청원 게시판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은 뭍히고, 자극적인 사건들만 부각되니.... 국민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낙서장입니다. 한국 네티즌들 수준이 미달임을 왜 모르시는지.......
제목: [이수역사건]국민청원 동의절차 실명제 회원가입형태로 변경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9

아무 증거도 정황도 없이 여성 증언과 커뮤니티 글만으로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는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과거 여성관련 이슈가 있었을때부터 국민청원에 개인이 무한대에 가깝게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여초사이트등에 널리 알려진바가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때도 그랬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만한사람들은 기껏해야 5~6만명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반나절만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수를 생각해봐도 30만명이상이 갑자기 동의했다는것에 의야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실명 확인이 안되는 로그인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주민번호로 하나의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회원가입과 실명인증절차를 제안하는 바 입니다. 특정 단체나 어떤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길 바랍니다.
제목: **** 방송 내란선동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국보법 내란선동죄 아닌가싶습니다 방송금지좀 시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