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성과 진실을 잃은 법원 판결로 인해 평온공연한 시골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59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재판관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진실되고 성실하게 지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논산시 **읍 **리에서 평생 농사짓고 성실하게 살아온 80대 고령의 시골 촌로들입니다. 상기 본인은 현재 83세로 1944년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건넛마을에서 이사하여 지금까지 77년간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논산시 **읍 **리 ***, ***, ***번지 토지는 1949년 10월경 당시 우리 마을 이장이던 김OO과 마을 지도자였던 송OO 두 분이 주관하여 토지주인 박OO과 박OO 그리고 박OO의 생모인 이OO등 3인 입회하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계측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토지주이자 당시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진학, 재학 중이던 박OO(당시 21세)이 당시 충남도당위원장이었던 그의 6촌 형(박OO 형 박OO)의 추천서를 받아 김일성대학에 편입한다며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다는 얘기를 백방으로 찾던 박OO의 생모 이OO이 1956년 4월경 그 여동생인 박OO과 함께 이 마을에 거주하던 양자 박OO의 집에 찾아온 이OO로부터 들어 알았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및 전쟁이 끝난 직후 국가의 모든 행정이 마비되어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수복이 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행정이 궤도에 오르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1956년 5월 1일 이 마을에 살던 토지주 박OO의 친모인 이OO로부터 토지 매도증서를 교부받아 1957년 3월 11일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할 때, 공적 서류인 토지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매도증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 동일인 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2통 등을 매수인들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지? 만약 위조되었다고 한다면, 위조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 중 박OO의 집안이 붕괴되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등 법적 절차가 늦어졌던 것일 뿐 전쟁의 피해자이고, 그 원인은 그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 당시 행위자인 이OO이 생존하고 있던 58년 동안 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OO이 2000년 사망하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07년에 이OO에 대한 사망신고, 그리고 2007년 실종확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호/1950년 9월 경 실종, 1955년 9월 9일경 사망) 선고 후 2008년 4월 12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OO의 사망, 사망신고, 실종신고, 소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본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1년 11월 14일 계룡시 **면 **리 ***번지 토지 매도증서, 위임장 및 영수증에 사용한 박OO의 인감도장과 1956년 5월 1일 논산시 **읍 **리 ***, ***, ***번지 토지소유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도증서에 사용한 인감도장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위조 증거가 제시된 바 없습니다. 1950년에서 1974년까지 사이에 29건의 박OO 소유의 토지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토지매매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952년 재취적된 박OO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친모 이OO이 박OO의 위임장, 인감도장 등 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매매를 한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여러 곳에서 수 건의 토지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OO이 행방불명된 시기(2007년 확정)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매도증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한다면, 대법원 2011다**** 판결, 2011다**** 판결, 2013다****** 판결, 2013다***** 판결, 2013다***** 판결, 2013다***** 판결 사건 등에 관계된 모든 토지의 매매가 1950년 박OO 행불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객관적인 자료인 공부상의 증빙자료인 매도증서, 등기신청서류 등은 무시한 채 선의의 취득자들인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한마을에서 살아온 100년, 60년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등기 취득 및 세금납부여부 1949년 토지주인 박OO과 박OO 그리고 박OO의 생모인 이OO등 3인과 마을 이장과 지도자 2인 총 5인이 입회하에 토지매매협의 확정(토지대금 지불완료) 1956년 토지주 생모 이OO를 통해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류 교부받아 등기신청 1957년 3월 11일 마을 전체 등기취득경료 세금납부: 1957년 3월 11일 등기 취득 후 2020년까지 63년간 세금 납부(마을 주민 전원) - 토지주 실종확정의문? 1950.6.25 이후 토지주,토지주 이복형 가출 1952.8.26 토지주,여동생,적모,이복형과 형수,이복여동생 등 6인 취적 확정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비제196,197,198,199,200,201호) 1960.2.5 이복형 부부 이혼 1973. 이복형 생모 사망 1992. 이복형 사망(취적 후 40년만에) 2000. 토지주 생모사망 2007. 토지주 생모 사망신고 필 토지주 1950년 실종신고 확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 **호) 토지주 외조카 가압류 등 (8개 사건 상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토지주는 1952년 8월 26일 취적이 확정된 후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토지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집을 떠났다가 전황이 역전되면서 혹여 돌아와 1952년 8월 26일 취적 확정 후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음은 그 이후 살아있었음을 의심케할뿐 1950년 실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합니다. 실종확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 매도행위 당사자인 토지주 생모 생존시에는 어떤 이의제기가 없다가 생모 사망신고와 동시에, 가까운 친척(토지주의 6촌형 및 8촌) 두사람의 인후보증서를 첨부 실종확정을 받음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인후보증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진행상황 점유취득시효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유없이 기각되어 마을 주민들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 4월경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 마을에 대한 보도기사와 현재 방영된 방송 방영분을 링크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