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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식에 맞는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87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나 세금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관리법’으로는 강제로 땅을 사서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왜 비업무용 땅을 가지고 있냐며 비싼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연 그 땅의 소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법을 지키기만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 땅값을 국가가 모두 몰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산 땅을 개발도 이용도 못 하고,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면서 꼭꼭 지키고 있다가 고스란히 국가에게 바쳐야 합니까? 이는 다름 아닌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설립하려면 전체 부지의 20%이상을 확보하여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골프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이용도, 개발도, 팔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베지 못한 채 원형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형보전지’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그런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땅에 2%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주로 사회적 불경제를 초래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산지보호란 공공목적을 위한 정반대의 땅이면서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싼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지만 말고 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법으로 팔지 못하게 묶여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회원제골프장에 들어가려면 1인 1회에 2만5천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부가금 포함)를 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면서 내국인 카지노의 3배 이상인 입장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 코스에는 도박장과 유흥주점, 고급별장에만 적용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한 번 칠 때마다 1인당 6~8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이며 그로인해 최근 골프장들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여기에 법으로 묶어놓아 팔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땅에다가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골프장 사업자들과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20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중과세도 버겁지만 어떡하든 버티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강제로 보유토록 해놓고 거기에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정책만은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청 원 이 유 - 1.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보유토록 강제되면서도 개발과 이용이 불가한 토지이며, ○ 현재 위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2% 중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3%로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규제이자 모순에 해당됩니다. 2.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합니다. ○ 원형보전임야는 동일한 목적과 원칙, 동일한 규제 내용으로 회원제골프장은 물론이고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점에 있어 같은 성격의 토지를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은 별도합산과세를,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제도입니다. 3. 세부담상한을 초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는 세부담상한을 150%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는 175.6%(전국평균, 제주제외)에 이르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증가를 초래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상치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임에도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는 전혀 상관없으며(매매가 불가능한 토지), 동일목적의 토지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입니다. 5.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이용 및 개발이 원천봉쇄되는 토지임에도 ○ 이런 토지에 3%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6. 회원제골프장 업계의 부도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 회원제골프장은 경쟁사인 대중제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높은 중과세로 매년 수십 개의 회원제골프장이 법정관리, 경매 및 공매,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회원제와 대중제간의 세금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회원제골프장의 부도사태를 확산시키고, 대중제골프장은 반사적 이익 확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7. 원형보전임야의 과세구분의 위법함은 이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8아429(위헌법률심판제청)의 사건에서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4%로써, 골프장의 골프코스(분리과세)보다 높은 단위면적당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제목: 재활용 사업 제재 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샷시 재활용 사업 제재로 인하여 스크랩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 하여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는게 느껴지네요 친환경 자제 사용을 추진하라 하시는데 20,30년 된 아파트,주택에서 나오는 폐바 버리는 창문 샷시들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수거해서 작업 해서 납품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친환경자재 사용 추진하면 버리는 폐 샷시는 어디다가 버립니까 환경을 생각하신다 해도 폐 샷시 재활용 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재활용 일 하시는 서민분들 살려주십시요.
제목: 음주사고는많아도 흡연사고는없다 담배값내려라 고문관들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뻑하면 음주교통사고로 몇명사망 주취자 구급대원폭행 사망 주취자 의료인폭행 음주후패싸움 알콜중독으로 가족폭행살인 흡연교통사고 흡연자 구급대원폭행 흡연자 의료인폭행 흡연자 가정폭력 은없다 담배를 필 사람은 피고 않할사람은 안하게 자유에 맞기는건어떨까 상식적으로 언제 부터 국가가 국민건강챙겼다고 국민혈세나챙기기바쁜주제에 사고유발물질인 술값이나 폭탄때리지 암에걸리든 말든 제도만 만들고 내세우는 수박껍데기 핣는 짓그만해라 주류에서는 많이 못빼먹나보네 돈빼먹느냐 눈깔이 빨간 공무원들 정치인포함\ 엉뚱한데 세금때리고 빼내지말고 담배값이나 내리셔 금연한인간들 금주하는건못봤다 담배로인한 문제가 많은지 술로인한 문제가 많은지 잘 알고있으면서 술값은 인상거의않하고 담배만 폭탄때리는 고문관짓 그만하시길
제목: 좌파애덜 누진제 폐지 전격 실행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누진에 없애서 올겨울 전기로 난방하세!! 냉방 보다 난방이 전기 더 든다는 알리가 있나? 가스 보일러 회사는 문닫아야 할 듯
제목: 나무를 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 될 것 입니다. 그런데 후세를 위한 대책은 없이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생각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난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사람보단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전국민의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길 바래봅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서대전 공업사와 DB보험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과정에서 자동차보험사와 공업사의 작전에 피보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설명에 앞서 우선 제 케이스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지난 28일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출동기사와 그가 추천한 "서대전공업사"사장이 출동했고, 제차는 전면 범퍼가 조금 깨지고 옆에 페인트가 살짝 묻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으로 지워도 지워질정도로. 견적은 140만원이 나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DB자동차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견적이 4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작업을 하지말라고 했고, 방문하겠다. 라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9시 20분경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공업사에 도착해보니 "서대전공업사"에서는 차를 문짝이며 가니쉬며 다 뜯어놓은 상태였으며 저한테 어짜피 보험처리하는건데 250넘어가도 자기부담금은 똑같다라는 말만하며, 본인들이 400만원 견적을 내고 나한테 말 안한것은 미안하게 됐지만, 고소할테면 고소해라, 어짜피 다른공업사가도 뜯어야 되니까 다시 조립도 못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사에 처음에 400만원 견적이 잘나온 견적이다라고 설명했던 직원 외에 현장을 감사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 달라 했음에도 아까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는 마치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듯이 죽이 척척맞으면서 서로 편들어주기에 바빴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항의하자 공업사 측에서는 마지못해 조립을 해놨지만, 키, 나사등 여러가지 제대로 조립하지 않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른 공업사(일면식도 없던 곳)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견적을 88만원을 부르더군요.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 곳과 이야기를 잘 하고 견적을 내기는 했지만, 결국 또 보험사가 자신들의 채널로 공업사와 접촉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공업사의 유착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하여 소보원, 금감원, 언론, 경찰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번거롭고 힘듭니다. 최근엔 머리가 아파 이명까지 올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는 1인1차 시대인데, 이런 생활필수품에 붙어있는 필수보험들이 너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국가차원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2

연일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이 많습니다. 오래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 작은 선풍기 하나가 겨우 들어가 있더군요. 경비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정말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에어컨이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저기 사정을 들어보면 설치비와 전기세 등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제목: 건설노동자 인력사무실 수수료 10%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직접 고용이 안된 건설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인력사무실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10%에 해당됩니다. 일당이 100,000원이면 10,000원이고 한달을 일하면 굉장한 액수에 달합니다. 덥고 추운 날씨에도 가족을위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수료마저 울며 겨자먹기로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갑을 관계로, 힘든데 더욱 착취를 당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법으로 적당한 수수료를 정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거주하지 않는 저희 집 좀 팔아주세요.제발!!!!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장관님!뉴스를 보면 세금 올릴테니 언제나 살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고 하시는데 누구는 보유하고 싶어 보유하는지 아십니까? 타지역에서 살다가 직장문제로 이사해야 해서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전세 내놓고 다른지역으로 들어와 대출받아 집샀고. 살면서도 늘상 집은 매매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전세자가 나가게 되어 여기저기서 빚내어 겨우 전세금 맞춰 내보내고 나니 그 후속 전세자도 들어오지 않아 1년여를 빈집으로 보냈지요. 맞벌이하면서 ....이게 이자갚으려고 일하는건지 뭐를 위해 일하는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우리도 이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지방은 세금문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 더욱 매매는 어렵고.. 누구는 보유하고 싶어서 보유하는줄 아십니까? 이런 사정있는 집.대신 매입하시던지 팔아주시던지 하면서 세금줄을 죄시던지요... 저희는 서울부자도 아니고 지방에 사는 평범한 맞벌이부부일 뿐입니다.한명이 일 그만두면 생활비 걱정해야 하는...그런 여느 평범한 서민이라구요.. 그런 집문제로 한번씩 부부싸움도 하게되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랬지요'문제인 정부가 우리 경제 파산가게 하더니 우리 가정까지 파산시키겠네.'라구요 제발 집 팔고 싶은 사람 팔게 좀 해주시고 일가구 이주탭이던 삼주택이던 세금 메겨주세요.네???????? 연일 뉴스에 속터져서 올려봅니다
제목: 우리나라법이왜이런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모든면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들은 인권은 좀 적당히 보호해야지 그런짓한사람들 인권보호한다고 처벌약하게 받고 그거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법이 있어도 안지키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건데 처벌이 약하니까 법을 안지키잖습니까 .. 제발 강화해주세요 ㅠㅠㅠ
제목: 어린이집 챠량 안전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계속해서 어린이집 챠량에 방치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린이집 차를보면 썬탠이 너무 찐하여 차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차 썬탠을 차량안쪽이 보이게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차안이보이면 차안에 아이가 혼자있어도 누군가 지나가다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많은 사상자는 물론 피해 가족에게 마음의 죽음까지 느끼게 하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의 이유로, 그 외의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되거나 법이 너무 약해 적은 벌금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셔서 더이상 피해받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원미동 지나다니는 5-5, 3번 버스차량 10년이상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부천역으로 다니는 사람이랑면 잘 알껍니다. 10년전 만해도 적어도 그나마 버스기달리느라10~20분정도까지기달리는게 다반사였고 부천역을 경유하여 다른곳으로 가는 차량도 아예없다. 원미동거쳐 부천역가는버스는 단2대. 심지어 다른차량들은 부천역 근처에도 안간다 그나마 마을버스가 근처를 지나가지만 내리면 적어도 출근시간 등에 맟춰나가기도 일찍나가기도 힘들다. 르런데 너무 심하게 10년 이상 현재 원미동을 지나는 두 버스는 다른차량들에 비해 차량 수도 현저히 적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달려야하는건가요?? 저도 이번엔 처음으로 글을 적는거지만 몇몇 사람들이 버스가 너무 안온다고 버스민원에 글을 올린것도 몇번본적도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에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원인과 해결방안 결과가 나와졌으면 합니다. 10년 이상째입니다.
제목: 독거노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요즘 자식들,손주들에게 짐이될까 해서 혼자 좋지않은 환경에서 사시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아니라 더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또 좋지않은 환경에 사시는분들에게 무료로 원룸같은 살기 좋은곳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험을 할수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요. 독거노인 수급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신다던지 난민들 도울돈으로 먼저 우리나라사람들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될까봐 그럴순있지만 그게아니라 방치하는 자식들은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음주운전법 및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이전부터 음주 운전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평상시 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반면 음주운전자는 단순히 심신이 미약하여 구속이 기각 되거나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애초에 음주 운전관련 법을 필히 강화 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하도록 해야 음주 운전 사고가 줄어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시고 부디 음주운전 1OUT 제를 도입하여 음주 운전 자체를 막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이재명의  의혹모두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4

형수 쌍욕..형님 정신병원 입원,,성남 FC비리,,,,여배우와의 스켄들,,,조작연루 사건....이런 의혹을 해소하지않은 상태에서 도지사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게 말이 됩니까???적폐청산 외치면서 왜 이런 적폐는 보고만 있습니까??
제목: 물러설수 없는 불볕더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오늘로서 사그라들지 않는 불볕더위 몇일째 인지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이 내눈앞에 보이기 시작한건 이 더위가 시작된후.. 생계를 위해 이 더위를 참아야만 하는 외부인력들. 벌써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람이 13명. 아픈데 꾹 참고 밖으로 나가야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계만 아니면 실내에서 에어컨바람 쐬면서 쉬고 싶겠져. 비는 안오고 이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앞으로도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거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갈때면 오늘도 무사히~ 라는 바램뿐. 그래서 이곳이 글 올려봅니다. 명절이다 연휴다 해서 아까운 대체공휴일 쓰지 말아주세요. 이럴때 대체공휴일 있다면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럴때 쓰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목: 창원 출입국 관리소 우즈벡 유학생 폭행 사건  공무원 강력 파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가치를 떨어뜨린 일부 공무원 만행을 규탄하며 깡패와 다름없는 공무원을 꼭 파면을 강력히 전체 국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수치스런 이런 공무원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
제목: 난민법 무사증 고용외국인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2

난민법.무사증고용외국인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그거 자국민 너무힘들어요 좀 답변해주세요 답답해요
제목: 보건지소 인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 (물리치료사 등..)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3D프린트 총기 리버레이터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오늘 미 트럼프 대통령이 3D 프린트로 만든 총 (리버레이터)를 사용과 도안 인터넷 배포를 하용했습니다. 모양 변경이 가능해 공항 등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도 있고, 또한 인터넷에 배포되어 누구든지 다운로드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안을 범죄자들이 다운로드해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온 총기는 밀매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안 또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국가 안보 해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북한 핵은 그데로 있는데,도대체 이정부는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한심하기 짝이없다!나라경제는 개판되어도 북한만 생각하는 정부!!나중에 이정권 끝나면 적폐청산 당할거 생각좀 하면서 적당히 하길 바란다.우리가 북핵의 당사자인데 왜 우리가 모든걸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안보를 해체해야 하는지 묻고싶다.북한이 핵을 완전히 버렸을때 경협이고 관광을 재개할것을 촉구한다!
제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내 차사고 피해시 보행자와 똑같은 법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공무원님들~ 날도 덥고 할일도 많으실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화가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7월 13 오후 1시경 강릉시 동해상사 4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파란불이 켜진상태에 천천히 타고 지나가시던중 횡단보도 끝에 다다를 무렵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여서 2미터를 끌려갔습니다. 최초진단 8주가 나왔고 상반신은 괜찮지만 하반신 다리가 많이 다치셨어요.현재 대소변을 못가리시고 걷지를 못하십니다.완치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것 같습니다. cctv에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과실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이고~ 하지만 담당경찰도 아버지가 저전거를 끌지 않고 탓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탓기때문에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한겁니까?? 아버지가 역주행을 한것도 아니고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한것도 아닙니다.일반도로를 가로질러 간것도 아니고 파란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다고 갑자기 뛰어든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자전거 이용자들 대부분 열에 아홉은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지 않나요??★ 도로상에서 자전거는 차로 적용한다는 법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것이 이사고 발생에 있어서 무슨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탓다고해도 횡단보도내 파란색 보행자신호등 켜졌을때에 차사고시 일반보행자와 똑같은 법 적용 해 주세요!!★ 입장바꿔서 이런일 당하면 어떨지 최소한 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회용컵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오늘부터 카페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부과 가 시행됩니다. 이는 현실을 보시 못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잘못된 방식 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장에서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손님이 일회용컵 달라고 하고 매장내 자릴 잡으면 어쩔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깆위해서 과태료를 사용자(손님)에게 부과 해야 할 것이고 매장에는 오히려 일회용컵 구매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손님의 요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보전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2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주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보유는 투기라기 보다는 대부분 생계유지 내지는 노후보장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려됩니다. 양도세의 전면폐기는 세수감소 문제 등 파급효과가 커 전격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이나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정당한 국민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보호와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20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아 투기성으로 추정되는 경우 (3채 이상 보유 주택 등) 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두가정을 파괴시켰지만 집행유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3

아래와 같이 술먹고 역주행까지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인 승객은 사망, 택시기사 중상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앉고 살아가야합니다ㆍ 그런데 이런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채 1년도 선고 안받고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ㆍ 사람들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겠죠ㆍ 아래 사건에서와 같이 좋은 외제차를 끌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냥 재수없어서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할뿐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은 아무기능도 못할겁니다ㆍ 왜냐하면 사고전후 가해자의 생활에 달라진게 없을테니까요ㆍ. 집행유예기간만 조심하면 되니까ㆍ 이와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주 엄한 처벌로 못하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겄입니다ㆍ 저는 누구도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통해 타인을 상해하게 되며ㆍ 무기징력같은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ㆍ --------------------------------------------------------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
제목: 학교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7가지 문제점 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

게시판 글 속에 학교 관련 글들이 많아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던 시대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커서 현재 30대이상분들이라고해도 학교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육계분들의 말을 듣고 중간입장에서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라고하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그리고 나아가 행정실장및 부장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면 다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없이 공직을 하기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회는 얼마나 정글인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변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방을 활성화해서 금전적인 부분말고도 인성이 바닥인 분들은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급여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을 인정하는 교원의 부분은 청원에도 계속 올라고 있습니다. 변화>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면 그 근거를 확실히해서 호봉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원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가? .아주 먼 과거에는 분명히 교사들이 각종 잡무를 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 교원(여기서 교원은 교장교감 다 포함) 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적 자질은 계속 질타 받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입니다. 행정실을 없애자는 글도 몇 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소수 교사에게 할 당 될 것이며 (학교일도 하는 일개미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할 능력과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느냐는 것이 또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것이 선행되고 합의된 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교원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분들은 구청과 교육청을 혼동하십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가령 어린이집은 구청 유치원은 교육청 같은 것도 대부분 분들은 혼동되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교육업체의 일인 방과후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등 각종 사업 돌봄교실 급식 등 왜 이 많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이 일을 꼭 해야하는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 자리는? 앞서서 행정직처럼 다음 교육공무직이 큰 변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결국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주려는 의도로 만든 자리로 교육공무직분들도 갈수록 전문화 고학력자들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에 적은것 처럼 교원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인가 고민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없어지는 자리는? 그 만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차피 학생수 감소로 남아나는 학교들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도 해결되고 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 굳이 꼭 모여서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고질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 여전히 대학중심의 사회 -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 - 각종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하는 사회 - 성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꼭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학운위 정당인 참여) 이익 구조(각종 외부 사교육사업 침투) 교권침해(학부모들의 학교 기대가 클수록 교원 침해도 높아짐) 학생 정체성 불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편협된 소수의 이기심으로 학교 현장의 충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학교 같습니다.
제목: 누진세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7

정말 요즘날씨는 너무너무 덥다 못해 뜨겁습니다... 이날씨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지만 있어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키지 못하는 집도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전기세도 적다하지만 그렇다고 몇백씩하는 에어컨을 바꾸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발 여름 7.8월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처우개서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저는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2018년 조리사에게도 처우개선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34인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40인 이상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데 저희도 8 시간 근무하고 79인 인데는 보조 조리사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저희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습니다. 근무 상황을 고려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장이 어떤지 조사후 정확한 상황에 맞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제목: 내란음모죄 자유한국당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4

촛불국민을 향해 총을쏘려했던 계엄을 동조하고 물타기 시도중인 자유한국당을 내란음모죄로 자유한국당해산 해야합니다 현재 뉘우치긴커녕 기무계엄령을 물타기 하려는 자유한국당은 법적 처벌 및 해산 !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선거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하고 각성하기바랍니다
제목: 촛불의상징 이재명지사를 지킵시다..주권자인우리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언론의선동에그만현혹되고 이재명지사를지킵시다 언제까지 부정부패공화국에서 살건가요? 이재명지사가 넘어지면 촛불정신도 꺼집니다.
제목: 보수기업 개성공단 불참여 탄압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개성공단은 영세 진보기업이 참여 하는데 보수 대기업에서 개성공단 참여 안한다고 탄압하지 마세요 지금 진보당과 노조 등등 이런일로 삼성 엘지 대 기업에서 동남아에 자리를 옴겼고 보수기어 4천개 크고작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로 진출했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삼성기업이 베트남 500개 기업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청업자까지 해외 나갔으니 국내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할수박에 업습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맥시코 등 국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진보당이 더이상 보수기업 탄압하면 한국 앞날이 걱정됩니다 삼성 엘지 등 국내 대기업은 공장과 회사를 줄이고 있는편입니다 베트남에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인이 한국어만 배우면 삼성 100%로 취업 된다고 합니다 젊은나라 베트남 고령나라 한국 미래를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제목: 합법 외국인 관리도 못 하면서.(난민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5

난민반대를 해 온 입장에서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 기사를 보면 참 한심하다. 불체자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다. 아무래도 신분이 공중에 붕 뜨면 없는 사람 취급되어 범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주인공은 방학 중 현장에서 연장을 둔 채로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합.법.적. 유학생이라 한다. 글쎄, 한국에 워킹할리데이가 있는지 난 몰랐는데? 유학생이 알바 뛰는 게 불법인 나라 많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 연장이 있었단 사실. 뭐라 해도, 폭행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일단 신병을 확보했다면 반항해서 때린다고 해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단속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공평해야하니까. 이런 기사에서는 유학생 입장에서만 나왔다. 1. 일단 연장이 있었다.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특히 몇몇 나라들은 사람 목을 따는 영상이나, 강간상황 실황중계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는 나라도 있는데. 상대가 그런 저질 나라 출신이면? 죽으면 말짱 꽝이다. 한국은 경찰조차도 총과 전기충격기 제대로 못 쓰게 하는데, 단속자들이 뭐라도 있었을까? 아무 보호구도 없이 건장한 청년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라면 힘듬. 2. 당연히, 불체자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거다. 단속자 입장에선 일단 잡고 털어보는 게 일상일 거다. *단, 이번엔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했으니 문제고. 매번 상대가 거짓말할 텐데, 언제 튈지 알고. 차근차근 팔짱끼고 듣는 게 바보다. 3. 단속자들이 불체자를 잡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건? -분명히 있을만한 사건인데도 뉴스에 안 나온다. 단속과정에서 무기 없는 단속자니까 맞는게 당연해서? 경찰도 맞고~ 병원 의사도 맞고~ 응급구조원도 맞고~ 다 당연한데~ 불체자 잡는 단속자들이 맞는 거야 그 것도 당연하겠지? 다른 직업들은 이쁜 직업이기나 하지, 불체자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은 난민찬성자들한테 구박하러 다니고 산업일꾼을 추방하는 작자들로 보일텐데 그 분들도 나랏일 하는, '필요한 일'을 해주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잡은 불체자 중에 예전에 IS 테러범이 끼어있었다. 그 사건 뉴스에도 나왔지. 한국에서 테러계획 세웠는데 운 좋게 계속 계획이 꼬이는 바람에 불체자가 되고 단속에서 걸려 잡혔다는 사건. *초점은 이 거다. 경찰이건, 의사건, 응급구조사건, 소방관이건, 단속공무원이건 그 들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아서 공무가 안전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점. 불안하면 과잉대응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속수무책 맞는 거고. 나라면 맞아서 죽느니, 과잉대응할 거 같다. *또, 합법적 신분인 유학생과 외노자들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그들의 처우, 인권문제, 인종차별과 성추행, 성폭행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비난받을 만한 사건이 생긴다고 뉴스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법적 유학생, 외노자들 가지고도 관리 안 된다고 뉴스에 솔직히 까발려놓고 왜 언론에서는 정부수준은 고려 안 하고 자아성찰 없이 무려 '난민' 그 것도 테러범이 항상 낀 진성 무슬림을 받자고 부처님이 되자고 난리인가? *언론이 뭐라고 지껄이건 이 게 현실. 한국은 지금 있는 외노자도 관리 못 하고 단속 공무원과 민생관련 공무원, 의사들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 해 힘들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짓을 만들지 말자. 하고 싶은 판타지는 판타지고 그 게 현실이다. 현실파악, 자아성찰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무책임 정치인, 무슬림 돈 받아먹었는지 궁금한 언론.
제목: 한국의 미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요즘 뉴스를보면 참 답이없는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일 이해가 안되는것이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오로직 보이는 모습은 경제가 아주 저하되고잇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먼저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만 신경쓰고 정작 우리나라국민은 안중에없으십니다 누진세,취업, 등등 많은 문제가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결과가 없고 오로직 남북평화 입니다 평화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만바라고 북한에만 신경쓰지마십시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국민은 국민입니다
제목: 52시간의 결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지방 도시와 산골마을들이 교통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 3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으로 시외버스 운행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시외버스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승객 수가 적은 구간을 감축 운행하고 있다. 일부 운전기사들이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운전기사 구인난도 노선 축소에 한몫한다. 강원권역에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경기 고양~춘천 간은 하루 11회 운행했지만 7월부터 4회 줄어 7회만 운행한다. 하루 4회 운행되던 경기 부천~춘천 간 노선은 폐지됐다. 삼척~서울 간도 하루 7회에서 1회로 줄었다. 강릉~동서울을 운행하는 노선도 7월 16일 한차례 줄였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감축 운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지역 시·군을 연계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비정기적으로 감축 운행됐다. 강릉~원주를 잇는 무정차 시외버스는 7월 9일과 11일 한 차례씩 줄였으며, 연계해 평창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지난 1일 한 차례씩 줄였다. 이 때문에 경유지인 횡계, 진부, 장평, 대화, 방림, 평창 등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시외버스 업체들이 노선을 감축 운행하는 데도 당국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다 앞으로 감축 운행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불편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제목: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승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09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승급을 요청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3.1. 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이 교문을 막자 담을 넘어 만세운동을 하러 나섰습니다. 만세운동의 열기로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직접 만든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연설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밤에 몰래 태극기를 만들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우내 장터에서 일본 헌병들은 군중에게 총을 쏘아댔고, 유관순 열사의 부모도 일본군이 휘두른 칼에 학살됐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때 체포됐습니다. 감옥에서의 유관순 열사의 용맹한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3.1운동의 상징으로 남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성 독립 운동가로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현재 서훈등급은 상훈법상 공적에 따라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안창호, 서재필, 민영환, 김구 등의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광복 이후 1~3등급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 946명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겨우 12명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자안중근’, ’만주호랑이’라고 불리던, 영화 ‘암살’의 전지현 역의 모델이 된 남자현 선생의 서훈등급도 2등급에 불과합니다.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은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였던 송미령 여사가 유일한데, 결국 현재 대한민국 독립에 공을 세운 여성유공자 중에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동료들의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순국했던 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서훈3등급은 공식적으로 추모식에 대통령 조화를 보낼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도 불가한 등급입니다. 이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그의 업적의 숭고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서훈등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심사가 이루어졌던 1962년 당시 존재했던 총 세 개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진행했던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3만1255명에 그치며 답변을 듣는 데 실패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그의 역사적인 의의와 공적을 기리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발굴되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업적을 되돌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제30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