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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국민 소득이 삼만 불에 육박한다하나 OECD국가중 자살율 1위(30분에 1명 꼴로 자살한다)인 그것도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결국 부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유는 우리기업은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익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 한도을 풀어 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들을 위해 부품공장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총에서 반대한다. 중국에서 사서 쓰면 이익이라는 논리로 즉 증시에 엄청 들여온 돈은 그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고 우리 기업주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다.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몫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자기 딴에는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악성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는 그냥 수퍼달러 종이 쪼가리의 노예다. 그네들이 가지고온 돈 ? 사실 미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찍어내어 첨단산업에 쓴 재처리 쓰레기다. 그 쓰레기가 자기 나라의 통화팽창을 막고 버젓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주인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됏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 급하다고 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힘없는 소수의 국민의 돈을 도박이라는 이유로 우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 저럼 제도권 안에 넣어 얼마든지 관리 할 수 있다. 이미 늦었지만 거래시간도 제한할 수도 있고 거래금액 제한도 해서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아니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기업 전부가 나서서 통화 기반 암호 화폐를 개발한다는 뜻은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암호화폐 유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을 알아야한다. 즉 암호 화폐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유태인 처럼 세계 금융을 잡아 미래를 잡겠다는 뜻이다. 즉 암호화폐 세계 유통망을 먼저 잡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면하는 토종암호화폐(ICX)가 벌써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 관료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많은 펀딩을 하여 세계 유통망을 빨리 만들게 해 주는 것이 애국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필수고 개별 암호 화폐의 등락은 그리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도 여러 코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지금 대기 중인 코인도 백 개가 넘는 다고하니 당연히 변동없는 통화기반 단일 코인이 필요하다. 각 코인은 단지 거래소에서 가격기반의 펀딩역할을 할 뿐이다. 잘났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유통되지? 이천만원짜리 비트코인으로 커피한잔도 못 마시잖아? 이것은 비이성적이 가격이다? 결국 뻥이다 묻지마 투기다? 세계 기술은 저 앞에 있는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를 논하는 정도 무지의 극치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화폐 보다는 덜 비이성적인데도 종이쪼가리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약소국에서 100달러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성적인가? 그래도 이것은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니까. 각 코인은 시장의 논리대로 등락할 뿐이고 결국 유통은 엔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 통화 기반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시세대로 교환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국민은 돈 있으면 누구나 어디든 투자 하겠지 그렇다고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 개미즉 우리 국민을 몰아 넣으면 될까? 10년간 공매도로 개미만 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1년 치만 빼 보아라. 그 공매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 같은 돈을 잃었는지.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부르짓었으나 물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잘 못은 있다. 그러고 공매도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인에게 돈을 장기 저리로 빼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빼는(매도) 순간 주가를 약화 시키는데 공매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계속 국민을 속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매꾼이 손해본다? 그 돈으로 되사고 오르면 올려먹고 또 공매해서 내려 쳐 먹는데......제발 우리 관료 정신좀 차리자.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미국은 어떻게 공매를 하냐?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말고 개들은 볼륨이 달라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에만 허용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돌아 간다고? 정신차려라 그 돈은 겁준다고 팔았다 샀다하지 그렇게 많이 발행한 돈이 진정 돌아갈 데나 있을까? 관료들이여 나라 밥 먹으면 제발 좀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2600년전 부처님도 미래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즉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발 다 아는 것처럼 건방좀 떨지맙시다. 그리고 국민의 돈도 니네들 돈처럼 귀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이 정부 죽어도 용서 못하지만.....
제목: 정치인을 위해서 공개 태형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정말 뻔뻔한고 민망한....... 양심도 없는 정치인들에게 공개 태형을로 벌을 내릴수 있게 법재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임산부를 위한 자그마한 배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로 2시간씩 왕복 4시간 출퇴근하고 있는 임신초기 임산부 입니다. 지하철에는 임산부나 경로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출 퇴근 시간에는 그곳엔 이미 할머니/할아버지 들께서 채우고 앉아있어 앉을 생각도 못하고요 입덧을 겨우겨우 입을 틀어 막으면서 참고 서서 다니고 있어요. 임산부들에게 배려를 해달라는 의미로 서울 메트로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뱃지를 주고 있다는 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경기권 코레일에서는 전혀 임산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문의하였더니, 서울 메트로에서만 진행한다고 서울가서 뱃지를 받으라네요~ㅠㅠ 출퇴근하는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가서 받으라니요... 코레일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뱃지를 배포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저는 이 대중교통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요. 저에게는 경력단절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서서 통근하는게 불가능 할것 같아 바쁘신것 아는 중에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이 민원인 전화를 안받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공무원들 책상앞에 전화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번호 어렵게 전화해서 콜센타 직원들 상담이 안되면 담당자 연락처 가르켜 줍니다 하루종일 전화해도 전화안받습니다 어떤때는 통화중입니다 통화중이 끝나면 또 전화안받습니다 입맛에 맛는 전화만 받으려면 뭐하러 비싼세금 들여 전화기 놔줍니까 전화 안받는 공무원들 왜 월급줍니까 자기들 용무에만 전화하려고 우리가 비싼 세금 줘가면서 책상앞에 전화기 놔 줘야 합니까 민원을 문의 할곳이 없습니다 문의 하려면 세종청사까지 가야합니까 청와대까지 가야합니까 참 엿같습니다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 어느부서냐구요 국토교통부입니다 대통령님이 전화 해보세요 전화받나 전화 안받는 전화기 다 해지하고 회수하세요
제목: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5일 이내로 변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저는 현역 공인중개사인 30대 청년입니다. 김현아 의원님 주도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법안"이 통과되어, 중개사의 전문성 및 해당 업소의 브랜드 로열티가 산업 유지 및 부가가치의 핵심 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 중개사들은 이에 준비해야합니다. 현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中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1항의 부분중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거두절미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5일로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반되는 문제점. 1.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가격 주도의 주체가 되어, 거래 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합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가격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일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Cf. 거래 계약 체결을 1월에 하였어도, 6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3월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3월의 거래 건수로 잡히게 되어, 정보의 부정확성을 더욱이 조장합니다. 2. 대표적인 실거래가 제공 기관인 "서울 부동산 광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역시, 정보의 부정확성을 조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확한 가격 관련 DB(Data Base)는 부동산업과 머신 러닝등 주요 기술과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산업의 전문화, 법인화로의 도달에 핵심 역량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산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태된 서비스 제공을 조장하며, 산업의 발전을 막는 큰 방해 요소입니다. "더이상 공인중개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중개 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구조적, 질적 개선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의 단축은 중개사 질적 개선에 시작점입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사비리 근절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제안합니다. 인사비리가 온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제안내용 공공기관 및 공공성을 띤 기관의 채용에 대하여 별도의 채용만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용조건에 맞추어 별도의 채용기관에서 선발하고 각 기관은 여기에서 선발대기 중인 인원을 대려다 쓰면 각 기관에서 채용비리에서는 자유롭고 또한 채용되는자들도 공정성을 믿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교직에 남성할당제 혹은 양성채용목표제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업직군인 교직에 몰림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대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남녀간 균형적 발달을 위해서 남성할당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왔습니다. [교직 합격률 및 문제점] 서울교육청은 22일 2018학년도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장애인 구분선발 인원을 제외한 서울지역 초등교사 합격자 360명 가운데 남성은 40명으로 11.1%를 차지했다. - 초·중·고등학교 여성 교사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 - 남녀 균형적 발달 위해서도 성비 불균형 해소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1)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여대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성별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나뉘는 게 이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 교육 현장을 보면 생활지도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서 남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교사 임용시 성별 할당제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여성할당제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남성 추가 합격자 생기니까 불평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임용고시 자체에 할당제를 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라도 교직에 남성할당제 혹은 양성채용목표제 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원임용시험의  답을 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56

저는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고시들은 모두 답안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고시만 제외하고요. 시험문제의 답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시험을 합격한 이들에게 자신을 자가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임용고시는 교사를 선출하는 시험으로, 교사란 초, 중, 고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이들을 등용하는 시험에서 조차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자가평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면 첫단추부터 잘 못 끼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출문제를 풀었을때 자신의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강사나 교수들의 답안도 모두 다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됩니다. 시험을 치고 나와서도 자신의 답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인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점 자리로 채점이 되는 시험인 만큼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린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시 공부하고, 더욱 성숙한 자아실현을 이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이 자신이 적은 답안이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학생을 가르칠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자기장학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지를 고민할 수 없습니다. 즉,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저는 교원임용시험을 답안을 공개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영학 부녀 사형 선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7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테지만 이영학 사건만큼은 선처가 없어야 함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 진짜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천하고 가해자에게 결코 삶을 연명하는 기회를 강제적으로라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느낄 고통을 아신다면 반드시 이영학 부녀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 요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및 불법도박을 근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가상화폐는 불법및 투기로 몰아붙여 고사직전 까지 밀어넣으셨던데 왜 훨신 심각한 강원랜드 및 불법도박 근절은 관심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공기업이 되는순간 도박합법화인데 도박으로인한 가정파탄 및 관련범죄가 엄청납니다. 가상화폐와 강원랜드를 근절해주십시요
제목: 뭐 하나 시원하게 하는게 없는 무능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0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늘 정부입장 발표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낮12시가 다되어 가는데 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하이튼 뭐하나 속시원하게 하는게 없는 늑장 무능 답답한 정부 꼬라지 진짜 꼴보기 싫다~
제목: 비트코인 국부유출?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일본 해킹? 뭐 다른 돈 유통하는곳은 해킹 당한적이 없나보지?? 일본 해킹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제목: 미꾸라지 잡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정부가 현재 부동산 투기 근절한다고 투기꾼이라는 미꾸라지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실효성이 없습니다. 미꾸라지를 투기꾼.계곡/저수지를 부동산..그물을 정부대책으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계곡이나 저수지를 가면 미꾸라지가 있을겁니다... 정말 잘숨죠..잡으려면 미끄러지고 ..잡는 방법은 미끼보단 촘촘한 그물로 몰아가는 방법뿐 어린놈들은 살려준다고 그물 크기 조절하면 나중 어린놈들도 성인되면 똑같아지기에 애초부터 그물크기 작게해서 몰아가면 됩니다. 부동산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예외되는 조건을 주면 안된다봅니다 예외되는 조그마한 틈으로 빠져나오는 여러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결국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댐이 무너지는건 조그마한 구멍때문이고 낙지도 다리하나 빠질 구멍있으면 전부 빠집니다 즉...100명의 입맛을 맞쳐주는 식당이 없습니다.100명(국민) 일일이 맞추면 식당주인(정부)이 힘들고 결국 그식당은 망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거 말고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저수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아무런 액션을 안하면 됩니다 액션을 취하니까 자꾸 밑으로 숨고 흙탕물을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죠.. 혼탁하니 플랑크톤부터 먹이사슬처럼 큰물고기까지 꼬이게 되는... 결국...작은 물고기를 못잡으니 큰 물고기가 덤비고 강남 재건축같은 큰 물고기를 못잡게 되는..큰거 잡으려니 그물도 찢어지고...미끼도 현찮은거 낄수도 없고. 깨끗한 물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그냥....정부의 규제라는 간섭없이 수요공급을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제목: JTBC 뉴스, 여검사 성추행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0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들지 않게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파헤쳐주시고 만일 성추행이 명명백백 드러나면 관련자들 엄벌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성추행을 당한 담당 여검사님은 아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로써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술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여검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여검사님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거지요. 왜냐면 남편, 자녀, 아니 온 국민이 보는 뉴스까지 나와 수치스러운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언급된 당사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인데...부끄러우니까요... 자녀에게나..특정 종교에게나... 마지막으로 그 여검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다수의 검사님들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를 보냅니다.
제목: 노래방 도우미 퇴폐영업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1

지금 노래방은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 곳엔 노우미를 불러서 성행위까지 이루어집니다 검사 성추행 사건을 보면 알듯이 이 나라는 너무나 문란합니다 저는 노래방은 룸쌀롱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이상 보고만 있을건가요 집에선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 노래방에서 이런 짓을 하는걸 집에서 과연 알까요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없애야 한다고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목: 경찰이  #    안태근. 최교일  구속  수사하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5

검찰은 이번 성추행 관련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제식구 감싸는 데 활용해서야 되겠습니까 ?? ....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 타먹고 사는 공직자 아닙니까 ? 정의사회 실현은 커녕 ... 국민의 눈 앞에서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는 일부 검사들 ~~ ## 경찰이 공정하게 엄중히 수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목: 노동법을 수정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최저임금인상의로 근로자들에 삶에질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4시간 근로하고 30분휴식시간을 갖도록 되어있는데 9시출근 6시퇴근하면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면(8시간근로1시간휴식) 8시간근로하는게 보편적인 직장입니다 그런데 초저임금을 적게줄려고 편법으로 회사에서 임의대로 휴게시간을 늘려서 157만보다 헐씬적은 120만원을 받고다니는 사람들이잇습니다 노동법에서 4시간근로후30분휴식시간만 허용해야하는데 그이상 휴식시간을 줘도 법적문제가없는게 편법을 조장합니다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4시간근로후 30분휴식만허용하고 추가휴식시간은 없는걸로해주셔야 근로자가 최저임금해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제목: 쉐보레 GEN1 미션(보령미션) 불량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383

12년식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 입니다. 쉐보레 차량을 이용중인 운전자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미션불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모두 안전에 직결되어 있겠지만 특히 엔진과 자동변속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보령에서 생산된 자동 변속기의 문제로 인한 불만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 GM코리아 측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5년 10만을 전후로 6단 자동변속기의 불량으로 인한 각종 불만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커뮤니티 및 온라인 포털에 쉐보레 미션 혹은 보령미션만 검색하면 수만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누구하나 책임있는 자세의 대응도 없을 뿐더러 170~25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오너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부품이라는 생각에 사용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만 수리나 교환을 한 자동변속기의 경우에도 부품내구성의 문제로 또 다기 문제가 발생되어 자동차의 수명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안감에 폐차 혹은 중고차로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냥 리콜을 바라며 억울한 마음에 올리는 청원이 아닙니다. 제조사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25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리비용이 아닌 현실적인 수리비용으로 수리 될 수 있는 구조를 바라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 자동차 생산업체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제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비트코인 결과는 국부(金) 해외 유출, 강력규제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비트코인 유사 다단계 피라미드 동서고금 막론하고 돈은 그 근본이 금 金 손에 땀 먼제 안뭍히고 한방에 부자되려는 한탕주의 왜곡된 경제가치관 모두 경제 모럴헤저드의 결과 지금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가짜 돈은 들어와 쌓이고 진짜 돈은 빠져나가는 중 원숭이 비싸게 사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돈과 원숭이를 되 바꾸어 돈만 갖고 도망간 사기행각 비유처럼 정신들 차립시다. 정부 강력 규제 대책 마련 시급 !!!
제목: 구리갈매 lh분양아파트 입주4개월 동파, 동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갈매지구 입주자 김민수입니다. 현재 갈매지구에 시공되어있는 공공주택단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 벽면 결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시방서상에는 결로저감용 단열재와 탄성코트가 시공되도록 되어있으나 결로저감용 단열재는 미시공된채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어 있고 판매목적(모델하우스)으로 인하여 수전설비를 내벽에서 외벽으로 임의변경하였으나 수전설비 외벽부분을 단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LH측 하자접수 한 결과 "2013년도 변경된 LH내부지침에 의해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었다. 수전설비 동결은 발열장비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의 근거로 시방서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행정처분 부탁드리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방서 의무준수 법적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3항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나.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항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③항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 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위 근거로 공사시방서는 설계도서 중 가장 우선시되며 기재된 공사항목별 공사시공방법서대로 준수하여 반드시 시공해야함. 미시공시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태근에게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를 부착해 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1

안태근 전 검사에게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 기한을 없애주시고, 2. 주기적으로 화학적 거세 약물을 투입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약물을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잘난 목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종교계 과세때문이라고 망언한 기독교 전남지회장 이형만(영암삼호교회)목사가 2017년11월16일 서울 화곡동 성석교회 부흥회 설교중 하나님을 건드릴때 국가에 위기가 온다고 했던 목사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장로들은 교회앞에 줄처서 못들어오게하고 교회재산을 자기소유로 해놓고 고급승용차를 비롯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당 교회를 특별세무조사와 비리와횡령등을 조사함을 청원합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함이 올바른 국민이오나 이재민 1500명의 달하는 포항지진을 이런 망언을 한자는 당 교회 권사의 이혼을 종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녀 결혼식에도 혼주인 아버지도 참석 못하게 하고 본인이 주례를 한 자도 목사라는 직함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옵니다 엄벌해주시길 눈물로 청원합니다.
제목: 야근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중소업체에 다니는 30살 남자입니다. 회사는 8시 반 출근에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저녁 먹자고 하면서 밤에도 일을 시킵니다. 상사 눈치 보는것도 너무 힘들고 7시 즈음 퇴근하려고 하면 인사도 안받고 다음날 업무보복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대학원 실험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의 효율은 전혀 늘지 않고 시간만 버리고 있습니다. 제발 저녁 8시 이후에 야근 금지법을 만들어 전력 차단하게 해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어린이 학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어린이 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비, 미약한 처벌법은 지속적인 범죄인 양상의 온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가석방이 없는 법률 개편으로 노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는 바램으로 청원 올립니다.
제목: Pc방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 간단한 업무를 들렸다고 기막힌 광경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온갖 욕과 행동도 과격하게(컴퓨터책상을 주먹으로내리치는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관련된 문제를 pc방 업주에게 전달 하였으나,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경찰서를통해 금연담당자에게 이문제에대해서 말씀드렸으나,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질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pc방 업주에게 대화를 해보았더니 청소년들상대하는영업장으로 오히려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도 청소년들이기때문에 오히려 pc방이 청소년들에 아지트가 형성이 되어 일진형식으로 조직폭력배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pc방 업주들 또한 이익을위해 일부pc방들은 현금만 결재가 가능하며, 영업방침이 너무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용시간이 1시간에 1000원이면,유료게임이면 시간이 줄어드는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지가 안되어있고, pc방 안에서 음식물을 판매와 조리까지하는데 보건위생증 없이 영업하는곳이 99%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 음식물 또한 가격도 pc방 편의대로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며,햄버거를 판매하는데 정상적인 식품허가를받은것인지도 알수없습니다. pc방을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포함 보다 건강하게 유익하게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강구하여, 소비자에게 현명하게 이용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위해 비록 저의 작은능력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말바우시장 노점상들 정리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말바우시장 주변 인도를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인도를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 밖 인도에 다 나와서 장사를 하고 난리입니까?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것이지... 시장 밖 인도에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온 동네를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에 가려져서 버스승강장도 사라질 지경입니다. 다 막고 살려고 그러는 건 알겠지만 최소한 인도를 걸어다닐 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서울 미세먼지 대책 출퇴근 대중교통비 면제... 하루 50억 이틀 100억 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2000대 날렸네. 중국은 100미터짜리 공기청청기 만들다는데... 우린 기술이 없나요? 아니면 서울시장또 해볼려고 계략인가요? 전략인가요? 국민세금 누가 거기다가 쓰라고 했나요? 국민한테 한번이나 물어는봤나요? 대통령 지지율만 설문조사하지말고 국민혈세를 어디다쓸건지 부터 국민과 대화한번 안해보나요? 정책을 펼치고 국민이 따라와주길 바라나요? 요번 서울시장은 좀 똑똑한 사람이 됬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연동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35

최저시급으로 말이 많은데 돈많고 힘있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는듯 합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진정성을 깨닫는듯 합니다. 법을 만들고 시급도 결정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연동하면 최저시급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실텐데 그러면 나라가 잘 살게 되겠지요. 꼭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에 맞춰서 군말없이 최저시급 쑥쑥 올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한게임 회사 노름도박 갑질운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제발 단속해주세 제발 제발 단속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파탄되어 가정 파탄 인생파탄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단속 부탁합니다 문닫고 죄값 받게 해주세요제발 매일 어떻게 운영하며 중독자들 죽여가는지 게임이용자 보호센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게 아니라 한게임 보호하기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발 한게임 노름장 폐쇄시켜주세요 지인들 가족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국민들 관심좀 갖고 이십년간 너무나 많은 희생자낸 한게임 회사 밝혀냅시다
제목: 대통려의뜻과반대로가는교육부장관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올해고3중3올라가는아이엄마입니다..대통령의대입시험공약은공정과단순화입니다..대통령의정책과반대로가고여론수렴은하지않고 고집불통인교육부장관을 해임해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특혜 없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4

매 정권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특혜 없앤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촛불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금 진정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않는지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삼 그리고 잘못한 국회의원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해 주세요
제목: 태형 장형 부활! 형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범인들의 범죄가 밝혀질경우 태형 및 장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다음백과 참조) 하지만 현행법은 공소시효 만료로 파렴치범, 흉악범들의 완전범죄가 성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형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파렴치범들, 흉악범들의 범죄가 공시시효 만료후 밝혀질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과 별개로 조선시대 태형(회초리) 및 장형(곤장)을 부활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질납치·유괴·강도·마약남용·반달리즘·폭동·성폭력·불법무기소지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간·마약밀매·불법대출·90일 이상의 불법체류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
제목: 북한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우리나라가 그간 많은 고생을 들여 준비해온 평창 올림픽 물론 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 왜 또다른 희생자가 나와야 합니까 4년간 이 날만을 바라보며 고된 땀 흘려가며 훈련하고 준비한 선수들이 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올림픽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전날 자신들의 내부 행사라며 열병식을 해대는 그런 상황이 평화입니까 하나를 내주었으면 최소한 하나는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장사꾼도 손해보며 장사는 안하는데 한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분이 손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들리는 많은 구설수들의 꼬리라도 잘라보고자 하신다면 2월8일 열병식 만큼은 막으세요 한미 연합훈련때처럼 나라대 나라로 국가 원수로써 당당하게 요구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한 민족이고 같이 평화롭게 더불어살는 것 다 좋습니다 단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을 위한 정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력을 등에 지고 계시면서 뭘 걱정하시는 겁니까? 북한과 당당하게 협상할건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정 안된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에따라 칼같이 쳐낼줄도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꿔달라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하셔서 당선되신 만큼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은 새로운 희생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기록원은 이명박씨를 고소고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6

국가기록원은 이명박씨의 불법적인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라. 역대 대통령령중에서 가장많은 기록물을 ''비밀''로 취급한 이명박씨를 고소하라. 미래 국가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는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운영을 개인영달/치부를 위한 망국적 행태인 것입니다.
제목: 현재 한국은 시대에 역행하며 퇴보하고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3

새삼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깨닫게됩니다.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나가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깨닫습니다. 현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 모든게 퇴보하고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경제, 외교 모든면에서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써 참 답답합니다.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될수도 있구나... 정치보복이나 북한 그런거좀 그만 생각하고 국민을 봤으면 좋겠다. 눈이 까뒤집어 돌아가있으니 국민과 나라가 보일리가 있나...
제목: 한파속 보일러 부품 단가 공개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한파로 서민들의 난방을 책임지는 보일러 각 회사들의 보일러 부품값을 공개하지 않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보일러 기사들이 제시하는 말만 듣고 부품교체를 해야합니다. 우리집에 온 기사님 말처럼 자동차와 같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도 전부 공개하는 21세기에! 어떻게 보일러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기업 보일러 회사들이!!! 공임비:1만원+출장비:1만5천원 + 부품가격(??)===??? 도대체 얼마를 받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 또한 현금지급하면서도 나중에 상담해보니 기사님이 저에게도 바가지를 씌우던군요. 추운 겨울 서민들의 유일한 보일러를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대기업 보일러 회사들은 부품값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든지!! 기사들에게 메뉴얼로 주든지!! 부품값을 공개해서!!! 투명한!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서민들에게 유일한 난방기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제목: 디지털시대를 못따라가는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는 공통적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필수적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는 제 각각이고 그리고 사진 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진관 이용비와 필요 이상의 사진 장수가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책상서랍을 열어보면 찍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증명사진들이 몇장씩은 있을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카메라, 웹캠으로 일반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대출증을 발급 시에 증명사진을 찍어오는 수고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사진 1장을 첨부하기 위해 1인당 12,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실제 등록증 본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에는 먼저 등록된 증명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 새롭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면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것도 담당 공무원분도 인정하시더라구요 행정적으로 꼭 좀 지금 시대에 걸맞게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을 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수처장을 국민이 선출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4

광화문에서 수 차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정부가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학수고대 합니다. 촛불을든 국민의 승리로 인해 그동안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었고,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를 뉴우스를 통해 낱낱이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아닌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이 촛불로 일으켜 세웠다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정부를 믿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믿지만 차기 혹은 차차기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면 또 다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공수처장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번 정부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목: 교사직 내실있는 평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해마다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거짓 막말 일삼고 비리나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내 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뺃기기가 너무나 싫은 요즘입니다. 청년들이 왜 공시생이 되고있나요? 되는 순간부터 별 성과 없이도 정년보장에 해마다 일반 기업체와 다르게 따박따박 인상되는 임금. 그리고 국민혈세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 바닥난 공무원 연금을 학수고대해서 입니다. 모든 공무원들, 특히 교사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 자체가 매우 형식적입니다. 막대한 비용들여 왜 하는건지. . . 교사들 공무원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대부분이 메너리즘에 빠져 연금받을 60세 되기를 고대하고 있죠. 정작 배우는 곳은 학원이고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막 됐지. . ." 탓하며 인성교육 조차도 손 놓고 아이들 탓만 합니다. 우리 40~50세대가 다녔던 선생님들 모습이 아니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 . 전 제가 낸 세금이 열심히 교육, 행정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정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길 바랍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워가는 교사들부터 제대로 평가해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주세요.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대기발령 중인 훌륭한 교사들도 넘쳐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 사회 속에서 60년 정년보장 믿고 안이하게 교무실 지키는 교사는 실력있는 교사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미래 인재를 키워갈 제일 중요한 직업군인 교사직, 현실성 있는 제대로 된 평가 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인사수석님 봐 주십시오(국립목포대학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차기 총장후보로 연구비횡령(사기)전과자를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국립대에서 이런 사람을 총장 후보로 추천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만약 총장에 임용된다면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나라에는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간혹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혁신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정부가 달라 졌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부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경외심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규제로 인한 가난한 20 30대 피해액 복지예산의 몇%일까요 이게 복지정책인가 미꾸라지 잡이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8

정부 가상화폐규제로 인한 가난한 20,30대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비자금세탁 막자고 국가세금 지키자고 피해입는 가난한 이는 생각 안하는 정책입니다. 서민들은 어려운현실을 벋어나려고 투자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자중 서민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복지정책으로 서민구한다구재한다는 정부의 예산중에 이정책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계산은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넋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