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내 지도반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반출법 승인을 해야합니다. 지도반출이 안 되어 있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구글코리아가 국내 구글 지도의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지도반출 허용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보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나라는 구글지도를 많이 이용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도반출법이 허용되지 않아 구글 지도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저해상도 항공사진 때문에 구글 지도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잘 되는 포켓몬고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되고, 대한민국 버전에서는 독도 및 동해로 표기되고 있는데 다른나라 버전에서는 다케시마 및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과 다르게 구글 지도는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업체의 지도앱에 없던 다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도앱 업체도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판을 만들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듣보잡 이름때문에 쓸지 안쓸지가 매우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판 갈라파고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 및 북한을 핑계로 지도반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남북관계는 안 좋아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요즘 들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남북관계도 한층 더 좋아지고 있고 화해무드까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일본, 대만, 홍콩)나 ,유럽, 북아메리카는 물론 아프리카, 남아메라카, 동남아시아도 지도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자 구글 서비스도 안 되는 윗동네인 북한 마저 지도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도반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국내기업만의 경쟁이 아닌 세계와의 경쟁도 같이 병행해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및 시장 경쟁력도 많이 높아질겁니다. 또한 포켓몬고, 독도, 동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위상도 및 국가 경쟁력, 시장 경쟁력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지도반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업체는 지도반출 허용을 대비해 국내 지도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합니다.
제목: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재단은 삼성과 공동연구하였으나 보상받지못한 발명가에게 먼저보상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삼성에서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 재단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읽고 한숨만 쉬는 개인발명가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55 현대아파트 105동 1606호 에 살고 있는 실패한 개인 발명가 정일용(hp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것은 1994년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삼성물산 기술기획실 김동혁박사와 “파일항타용 디젤햄머의 오염방지장치”를 공동연구한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삼성물산에서 공동연구하자는 제안을 받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따라서 기꺼이 공동연구 제안에 찬성하였고 실수라면 삼성 대그룹이 적절히 연구비 및 개발비를 알아서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안을 받는것만으로도 대단한 경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4월 25일 저는 삼성물산(당시 삼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훈)과 특허를 공동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계속 요구하는 계속 기술상의 디테일 도면과 자료를 계속 제출했고 전에 개발한 제품보다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을 계속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흘렀습니다. 그래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삼성물산 기술기획실 김동혁박사로부터 공동연구를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낙심하였지만 별다른 세상물정도 모른채 피해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몇 년이 흘러 2005~2006년경 특허청에 방문했다가 삼성에서 저와 공동연구하고 중단하겠다고한 “파일항타용 디젤햄머의 오염방지장치”를 삼성단독소유로 특허내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비와 개발비일체를 몇 번에 걸쳐 우편(내용증명)으로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되었습니다. 이미 신기술의 효과가 떨어진 파일항타용 디젤햄머의 오염방지장치”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후 저같은 개인발명가는 속절없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빛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발명가 혼자 소송을 내었으나 저혼자로서는 삼성의 강력한 변호사들을 당해낼수 없었습니다. 법원측 직원이 불러서 삼성과 합의를 종용했으나 삼성의 완강한 반대에 저는 꼼짝없이 주저않을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재용부회장님이나 지금의 삼성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 재단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희생당한 개인발명가의 대가를 먼저 지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아무쪼록 청와대의 기대에 부족하지만 이 늙은 발명가가 못받은 연구비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개인발명가 정일용 올림.
제목: 추첨 청약 무주택자에게 100%  제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3

이 정부가 만든 장책 중 유일하게 잘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망을 주는군요. 고가 아파트 사는 1주택자도 청약해서 당첨가능하다.. 이거죠? 그 동안 집값 오르는 거 매일겉이 뉴스로 접하면서 한숨만 나오고 화가 나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청약 말고는 내집마련 할 기회가 없는데.. 1주택자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라? 1억이든 10억이든 어쨌든 유주택자이고 집걱정은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절실할까요? 청약 대책듣고 얼마나 기뻤는데.. 이렇게 실망을 시키나요? 무주택자들 내집마련 희망마저 빼앗아버린 무능한 정부에서 꼭 이래야 합니까? 집값 오를 동안 손 놓고 구경만 하더니 9.13대책 며칠 지났다고 정책을 바꾸나요? 생각은 하고 발표하는거 맞나요? 그대로 시행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변경해도 늦지 않을 것을.. 왜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까지 허탈하고 분노하게 만드나요? 차라리 첨부터 말을 하지 말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청약 만큼은 9.13대책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임대주택등록제 만들어서 매물 잠기게 만들고 투기꾼들한테 세금 혜택까지 주고 사업자라고 대출을 40~80% 해준다? 합법적으로 투기하라고 정부가 판을 깔아주네요? 이 정부 하는 일 마다 왜 이렇게 줏대가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제발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제대로 완성된 대책을 내놓으세요~ 정말 한심하네요..
제목: 형제복지원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아무런 이유없이 억울하게 붙잡혀가 강제감금,노역,구타,살해,당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의 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사건을 지시한 (전두환) 을 엄벌해주세요.
제목: 실소유자인 1주택자 정책 제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저는 노후 대비로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차액으로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여 노후를 보낼려고 하였는데, 9.13대책으로 거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파트 처분도 망설여 지네요. 아마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소유자인 1주택자에게는 거래세를 낮추어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정책 제고를 부탁합니다. 또한 인구는 자꾸 줄어 들고 있는데 공급만 확데하다 보면 나중에는 빈집 발생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투기 목적의 집 구입에 대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집값 안정책은 필요하나 실소유자에게는 쉽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술대학교에는 공부보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갈 수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4살때부터 쭈~욱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하는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딸이 속한 그룹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단연 1등입니다. 그런 제 딸이 어제는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3시간동안 자기 방에서 계속 울고 있더군요. 참.. 부모 마음이.... 살 살 달래서 자초지종을 들어 보았습니다. 어려서 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가려고 준비하던 친구가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자,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훌륭한 화가 나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자 희망인 우리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 의과대학 갈 성적은 안 되니 미술대학이나 가야겠다. 요즘 미술대학은 미술실력보다 국어, 영어, 사회 성적만 좋으면 무조건 합격시켜준다며? 내 성적이면 미술은 대충해도 미술대학 교수도 되겠다. .... 그래서 너 다니는 예술고등학교로 전학 가려고 해. 지금까지의 내 성적을 보면 미술은 못해도 너네 학교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내 전학을 환영할거야. 재미있는 세상이야. 그렇지? 너네 학교에서 보자 친구야 " 라고.. 울먹거리며 얘기 해 주는 우리 딸이 너무 고맙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우리 딸 맘이 많이 아팠을텐데. 아빠 맘은 정말.. 어..휴.. 대통령님! 예술 고등학교 와 미술 대학교에는 미술 잘 그리는 사람만, 미술이 꿈이자 희망인 사람만, 예술을 존중할 줄아는 사람만 전학할 수있게, 입학할 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제목: 테슬라코리아 전시차/사기차/불량차/시승차 환불해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3

정직하게 팔고 정직하게 AS 하고 정신 차려라 테슬라 코리아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8년 8월 24일 모델 S 75D 차량을 출고 했습니다. 출고당시 키로수는 28km 였으며 출고 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차량 6번 입고 8월 24일 차량 출고 후 현재 시점인 9월 17일까지 23일 중 17일 정도 차량 수리 중이며(실제 사용일 5일정도)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있고 차량 수리 중입니다. 차량 출고 후 교환 및 조정 내역은 1. 출고당시 바닥매트 발자국 껌? 오염으로 인한 디테일링(사진) <- 전시차 의심됨 2. 대쉬보드와 MCU 테두리 구브러짐으로 인한 대쉬보드 전체 교환 - 전시차 의심됨 3. USB 찌그러짐으로 인한 USB 포트 교환 - 전시차 의심됨 4. 좌측 LED 라이트 불량으로 교환 5. 운전석 물 샘으로 인한 사이드 미러 교환 6. 운전석 뒷문짝 물샘으로 인한 고무실링 교환 7. 가운데 콘솔박스 실밥터짐으로 인한 교환 - 전시차 의심됨 8. A필러 알칸타라 찍힘으로 인한 교환 - 전시차 의심됨 9. A필러 알칸타라 색상 안맞음으로 인한 추가 교환 10. 헤드라이트 안꺼짐 3회 불량으로 인한 리부팅처리 11. 크락션 미작동으로 인한 리부팅 처리 12. 네비게이션 먹통으로 인한 MCU 전체교환 13. 운전석 핸들 가죽 바느질 오류로 인한 가죽핸들 교체 14. 얼라이먼트 우측쏠림으로 인한 조정 15. 얼라이먼트 좌측 쏠림으로 인한 재입고 조정 16. 대시보드 단차 (MCU 교체로 인한 발생) 17. 운전석 삼각유리 이빨나감으로 인한 불량 18. 운전석 사이드 스탭 도장 불량으로 인한 도장 처리요망 19. 운전석 프레임리스 유리 단차 조정 20. 조수석 뒷문짝 프레임리스 유리 단차 조정 21. 오토 파일럿 자동주차 10번 중 9번 실패 수리 22. 전기모터 출력 감소로 인한 고장 (청담 테슬라전시장에서 동일한 75d 시승해보고 확신함) 23. 조수석 사이드미러 불량으로 인한 교환 24. MCU 그리고 계기판 어두운 곳 진입시 화면 밝기 조정 안됨 수리 25. B 필러 스티치 불량으로 인한 교환 26. 센터콘솔 스티치 불량 27. 차량 A 필러 정비중 찍힘으로 교환 28. 차량 도어 스탭 정비 중 찍힘 교환 29. B필러 정비중 찍힘 교환 30. 가죽시트 비닐 씌우지 않고 정비하여 오염됨 (교환) 31. 센터콘솔 조립불량(벌어져서 손이 쑥쑥 들어감) 32. 운전석 유리 소음 발생(운전석 삼각유리 교환시 운전석 도어 탈부착시 조립 불량이 추정됨) 33. 운전석 도어 잡소리 34. 네비게이션 모눈종이 발생 및 먹통됨 (해당사항으로 6일간 수리하여 MCU 교체 이력있음) 35. 뒷좌석 고무실링 접착제 불량 교환 및 조정 36. 운전석 접착제로 인한 보프라기 다수(운전석 삼각유리 교환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37. 운전석 뒷부분 실밥터짐 38. 조수석 사이드미러 불량으로 교체 하였으나 좌우 거울이 다른것으로 장착됨 39. 수리중 운전석 선팅 찍힘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차량 출고하다 들킴 40. 모터파워 부족으로 수리 받았으나 여전히 모자란 모터파워 (펌웨어 업데이트 받아서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로너카와 많은 출력 차이가 있음) 약 40여가지 정도의 하자가 있어 수리 중입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차가 전시차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해본 결과(녹취증거 있음) 고객센터 A직원 고객님차는 전시 시승차다. 딜리버리 B 직원 20키로는 기본이나 8키로는 전시 시승차여서 그럴 수 있다 담당 OA 1주일동안 휴가를 간건지 연락 안되다가 어제 만나서 물어보니 자신은 절대 전시차 판매한게 아니다. 담당 팀장들은 직원들이 전시차가 아닌데 안내가 잘못 나간거 같다. 대표는 자신을 믿어달라 정말 전시 시승차가 아니다 라며 전시 시승차가 아니라는 확인증 끊어줌(종이한장, 근거도 없이) 상기 상황으로 인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 요구하니 정비플랜인지 워런티 플러스인지 4년 해준다고 하며 환불 거절 ------------------------------------------------------------------------------------------------------- 혹시나 테슬라 코리아가 나를 속이지 않았을까 해서 담당 어드바이져에게 차량 출고 이전 수리 내역을 달라고 하였고 확인 된 결과 제차가 2018년 8월 24일에 출고 하였는데 2017년 7월 24일에 에어컨 수리를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OA 문자를 보냅니다. 나 : 차량 출고전 에어컨 수리 내역은 왜 고지하지 않았나요? OA : 제가 서비스에 확인 후 다시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저한터 사기친거 해명할 수 있냐 묻자 OA 가 말하길 저는 모르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기 판매이고 (정비내역서를 보내주면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시네? 하니까 자기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담당 서비스 팀에 문의 후 안내해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회피성)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 하였으나 PDI(신차 검수과정) 에서 수리를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차량은 아직도 수리중이며 오늘 하루종일 테슬라 대표 비서실인지 사무실인지를 통해 사장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피합니다. 청담 스토어 팀장은 아프다는 핑계로 전화 안받고 문자만 보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객을 기만하고 고쳐주면 그만이라는 문제가 생겨도 대충 시간이 지나면 이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 보겠다.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부동산 공시가의 문제가 현장의 시가를 행정에서 따르지못함이 원인인지, 조세 저항을 의식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중 시가를 실시간 반영치 못함이 문제라면 좁은 소견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행정전산망은 세게 제일 이라는데. . .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부동산 거래시 총괄하는 전산망에서 체결하게하면 어떨런지요. 이를 바로 행정 전산망의 공시가에 연계되게 하면 . . . 우리 프로그래머라면 그리 어렵지도 않지싶구요. .
제목: "앙꼬없는 찐빵 부동산대책"이 무슨 효과 있겠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2

다주택자 대출의 즉각 회수 없는 부동산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부동산대책이다. 지금까지의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짓거리다. 다주택자가 많다는 장차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투기세력의 보호책일뿐이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면 시장에 즉시 매물이 쏟아져 집값은 바로 안정될것이다. 당연 부동산 대책의 첫째 항목이 되어야한다. 꼼수 그만 부리고, 당장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라.
제목: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 특별 재판부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5

제목 대로 입니다. 구속 영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기각하다가 증거를 인멸하는걸 놔두는 이 사법부 더는 못믿겠습니다. 검사만 특검이 있습니까? 판사도 특별 사법부 만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믿는다고 대통령님도 말씀 하셨고,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도 사법부를 믿겠다고 하셨는데요, 주권자인 국민은 못믿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요? 주권자로서 청원합니다. 특별 사법부 도입해 주십시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지정으로 집값안정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르는게 값이구요 살수가 없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8

지금 광주 사랑방신문 커뮤니티 보시면 잘 아실거에요 얼마나 집값때문에 광주에서 서로 으르렁대는지 .. 정말 그전에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정말 해도해도 집값 너무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갑자기 광주가 이리됐을까요 바로 갭투기꾼들의 전국에서 몰려든 현상때문입니다 광주자금만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광주도 투기지역지정해서 투기꾼들에게 집값 올리게 좀 하지 마세요 멀쩡하게 살림하고 일해야될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 . 재건축 투자 갭투자 분양권투자 심지어 자기 중고생 자녀들까지 미리 부동산 공부시킨다고 강의에 데리고 다니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좋게 말해 투자공부 나쁘게는 투기공부하느라 사람들이 공부도 일도 운동도 모두 포기하고 강의 참석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 전국적으로 강의장에 다니고 임장활동다니고 투자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각종 카페는 물론 밴드나 단체카톡방에서도 날마다 일반인 전문가들의 부동산 강의가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고 있구요 요즘 사람들 술도 잘 안먹고 모임도 부동산공부.공동투자. 모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요즘 식당 술집 장사 잘 안되잖아요 다들 부동산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과장 좀 하자면요. 그리고 투기지역 지정하더라도 세금 조금 올린다고 잡힐 집값이 아니라고 다들 정부를 비웃고 있는거 잘 아실거구요 상황이 이정도 인줄 다들 아실테지만 혹시나하고 적어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로 광주뿐 아니라 전국 집값 안정시키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급이 작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파트투자에 광풍이 불었고 그 원인이 저금리와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아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시고 집 2채이상 가진분들 재산세 많이 부과하시고 기존 임대사업자들 집팔수있도록 과태료 헤택 주셔서 물건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투기꾼들좀 잡아내서 벌금좀 많이 때리시고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내에 거래하는 물건들 탈세와 다운계약의 온상이니 집중단속해서 치고빠지고 명의도 안올리고 돈만 받고 나가는 전문 투기꾼들좀 잡아주시고 분양권도 수십개씩 보유하고있는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세금 탈루 다운계약 꼼꼼히 살피시고 특히 어린 대학생들이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의심물건들 자금흐름출처 조사하시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집가지고 투기 안하도록 대책좀 단단히 세워주세요 지금 무주택자들은 마음이 허탈해서 잠도안오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만 의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식한것이 죄인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건강보험료를 제대로낼상황이 아니라 연체를 하게되었고 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당연히 납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에 통화를 하는데 믿기힘든 소리를 합니다. 연금공단에도 연체가 550만원있으시다고... 진짜 이게 머지해서 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초 사업을 시작하게되었고 연금공단에 등록을 해야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업초기라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월수익 500은 할거야! 네...무식한놈이네요 자기변호를 하자면 연금이런건 잘모르지만 덜내면 더내고 더내면 환급이나 감액이된다고 쉽게생각했습니다. 매장이 위치한곳이 현재 경기위기지역으로 선정될정도니 장사가 오죽했겠습니까...연체연체 대출 밀어넣기..말로다못할만큼 힘이듭니다. 제 장사 제가 말아먹은걸 하소연하자는게 아닙니다. 건보료 240만원은 바로 납득했습니다. 그정도의 개월을 연체했고 내가 내야할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연금공단은 13개월연체에 550만원 ..그리고 다음달에도 원래 당신은 50만원가량 내셔야한다고 안내를 했다면 또 이해했을겁니다. 근대 다음달부터는 12만원만내라~ 그러게 왜 이제전화를 했냐 연금법이 이러니 우린절차상 해줄수있는게 없다. 이의신청해라 근대 해봐야 안될거다 .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는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으니 내랍니다. 너무화가나서 그거 언제돌려받냐고하니 60세랍니다. 제가 내야할부분 당연히 냅니다. 근대 이건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이걸보시는분들은 다들 똑똑한분들이셔서 연금 세금 부가세 다 아실까모르겠는데요. 4년제대학나온 헛똑똑이같은 저는 이제야 왜 자영업자가 무너지는지 이제야 알것같습니다. 이딴거 의무가입하지말고 차라리 저처럼 멍청한 자영업자들 불러다가 의무적으로 이런거나 교육시키고 차리게하시지 그러십니까? 다 포기하고 낼겁니다 낼건데 너무화가나는데 연 금 공 단 은 어디 민원넣을때도 없답디다. 그래서 여기에라도 한자적는겁니다. 살면서 헬조선 이딴소리들어도 나만열심히하면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벌써 두아이의 아빠인데 살아갈께 막막해지는하룹니다.
제목: 강남에 전세 6~8억 사는 사람은 약자이고 허름한 빌라 사는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강남에 전세 6~8억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이고 허름한 빌라 사는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청약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강남 아파트 청약은 소득 없는 부자들 자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로또로 만들어 놓고, 4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들이 15억입니다. 반지하 빌라 사는 사람들은 청약할 자격조차 없고 시세조차 모릅니다. 팔리질 않는데 무슨 시세가 있겠습니까? 내집 키우기요? 키우기가 아닙니다. 관리도 안되고 주차난에 빌라에서 조금이라도 탈출하고싶을뿐입니다. 임대주택도 아파트를 사는 이 마당에 누가 빌라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주택의 양극화, 부적절한 국민 로또를 조장하는 청약제도를 후분양이던 개선해 주십시오. 임대주택도 아파트,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모두 아파트 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사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제목: (2005년식 디젤차량)서울 배기가스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수원에사는 중증환자 아들을둔 아버지입니다 강남 성모병원 아들이 입원해있읍니다 병원 면회도 1일 1회 1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러가거나 응급으로 병원에 이동시 서울 과천 우면산 터널을 지나갑니다 저희차는 2005년식 디젤차입니다 서울 배기가스 규제에 걸려 서울시에서 편지한통을 받았읍니다 규제에의해서 서울출입을 계속 하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져희는 병원을 어떻게 다녀야할지 차를 사야할지 너무힘듭니다 병원비에 자동차에 이중고에 시달림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요식업 자영업자를 위한 일부분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현업을 바탕으로 이런것만 개선되어도 많은 자영업자가 살아 남을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1) 현재 국가기관, 공사 등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기관은 모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내식당은 몇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입찰을 통해 입점합니다. 해당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혹은 기업화 된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주변 일반 자영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도록 만듭니다. 2. 모든 기관의 구내식당은 근무자 이외에도 민원인 및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대기업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 운영하며 저렴해진 구내식당과 주변 상권은 경쟁상대가 안됩니다. 3. 이러한 기관들은 구내식당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를 근무자에게 강매하도록 합니다. (몇몇 관공서와 공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해당기관은 밝힐수 있습니다. - 즉 특수한기관을 제외한 관공서 및 공사의 구내식당 폐쇄 및 기능의 축소, 또는 사용인의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 합니다. - (2) 부가가치세금의 문제를 수정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10%의 자료를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구매한 금액의 10%에 대한 자료를 받지는 못하면서 10%의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농수산축산물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의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는 고통받게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하면 종합소득세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적 적용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을겁니다. 이외에도 건물주와 세입자, 카드수수료, 경제문제, 최저시급 등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다만 일부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정도만 개선되어도 숨통이 트일겁니다. 구내식당의 강매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대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가압류 진행합니다 라는 문자에대해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박경미원내대표가 말한 저주의 굿판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는 울산 지자체이다. 주소는 한라하얏트 406에서 벌어지고 았다. 도무지 제정신들인가 싶다! 이게 문제인정권의 권력형범죄이다.
제목: 이용주의원님...  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서울에만 16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용주의원님!! 돈은 배불러넘쳐나고 명예가 필요했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부동산관리하느라 바쁘실텐데 국정운영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내집한번 가져보는게 소원인 사람들의 마음이.. 감히 와닿기나 합니까? 서울아파트값이 자고일어나면 1억씩 올랐다는데 자고일어나면 16억씩 오른 의원님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부동산투기나 하시고 살맛나는세상 천년만년 누리고 사시지 왜 국회의원까지 하시려합니까? 명예까지 가지면 완벽한그림이 되서요? 나는 정말 묻고싶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직을 왜 하려고하는지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부동산 투기나하면서... 나라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아무리힘들어도 내집값만 오르면 되지 몬 나라걱정까지 하시는척을 하느라 거기 앉아계십니까
제목: 여자 부사관 신체검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오늘 여자 부사관들 신체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듣기로 브라를 벗고 얅은 티셔츠 하나 준 상태로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흉부 엑스레이 사진 때문이라는데 그때만 벗으라고 하면 될것을... 문제 시발점은 처음부터 입니다. 신체 검사장의 검사원은 대다수가 남자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브라도 착용은 안한 상태에서 남자 검사원들에게 잠시도 아닌 3시간 동안 얅은 티셔츠 입고 수치심을 느끼며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다름은 양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팔로 손으로 몸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어야 했던 여성분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편했을까요 인원이 부족하여 그랬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치만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만 벗으라 하면 될것은 굳이 상관없는 다른 검사에 무조건 계속 벗고 있으라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식을 바꾸든지 필요할때만 벗으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남자 없이 검사를 하던지... 제가 예민한건가요? 수치심을 느꼈다 시선을 느꼈다 들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또 미친듯이 주변집값이   뛰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9

대책나온뒤 며칠뒤 주변집값이 오천이상으로 오르네 써글 . 대체 어떠케 된거야.
제목: 임신중절 수술 법  정개정 좀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개인 사정상 아이 키운데 잇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 스럽고 우연치 않게 둘째를 같게 되엇는데요 중절 수술이 불법이다 보니 산부인과에서는 부르며는 값이라 이 부분에 잇어서 좀 보건 복지부에서 한정 되 병원 진료비 수술비 같은 것을 의료 보험 혜택 과 낮은 금액으로 개정 법을 만들어 주셧으며는 합니다 병원에 갈때 마다 어디는50-또 다른 곳은100만원 이렇게 말 하는데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정말 치욕입니다
제목: 금융감독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없는되 시중은행이 마음되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지요. 시중은행 저런 나쁜 행동을 보고만 있는지요. 무능한 금융감독원원장 즉시 사퇴하라. 서민들의 등치는 사람들
제목: 제발 정부 관료들 및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고, 세계경제가 호황인 와중에 우리나라는 혼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의 정상회담에만 치중하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대통령님이 일자리 만든답시고 50조가량의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은 10%를 찍었습니다. 8월달에 고용자 수 고작 3000명... 답이 이거 입니까?? 앞으로 20조원가량 더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세가 잘 걷어지는 탓에 엄청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기업 중 하나라도 망하면 세가 걷어지지 않아서 이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애초에 대통령님이 말한 일자리 정책이 비전이라도 있었나요?? 허구한 날 이명박근혜 탓도 이제 그만하죠, 지방선거때 그만큼 민주당 밀어줬으면, 그만큼 이제는 명백한 민주당의 잘못이 되는겁니다. 이명박근혜 탓은 그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목: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규제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9

1주택자입니다 사정상 저희 집은 전세를 주고 저도 인근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저희 집 세입자가 사정상 이사를 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저희집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내어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여러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희 집으로의 복귀를 결정한 후 저희 집 세입자에게 이사를 진행하라고 하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 지금은 양쪽 집 모두 다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 입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신청은 대출일자 기준으로 한 달 안쪽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11월 입주인지라 10월에 대출신청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13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가 제한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은행에서 확인까지 받았던 대출한도가 황당스럽게도 많이 모자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집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고 저는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한도제한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한 저는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묻습니다 9.13 정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이번 대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돈 없는 서민들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제가 어떻게 1주택자가 된 줄 아십니까 높은 전세보증금은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남편이 비싼 월세를 다달이 낼 수 있을만한 고소득자도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돈 긁어모아 대출의 기회를 빌어 자그마하나마 맘 놓고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 때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전후 얼마간은 유예기간이나 예외를 둬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몇 달 전에 '이러이러하니 언제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지라도 해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사전에 그런 고지가 있었다면,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저희 집으로의 복귀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곤경에 빠져 있지 않겠지요 이대로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된다해도 수일내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부랴부랴 저희 집은 다시 전세를 주고 저희도 다시 전셋집을 찾아봐야 할 텐데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억울한 많은 비용도 들어갑니다 제가 부담해야할 양쪽 집 복비에 포장이사 비용까지 합하면 몇백만원을 훌쩍 넙깁니다 제가 이 비싼 이사비용 들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이 사단을 벌인 걸까요 이번 정책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보자면 저는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로 새 주택을 구입하여 신규대출을 받으면 일이 해결됩니다 또는 기존 주택을 그대로 두고 새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약속만 하면 신규대출이 나오니 또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한 9.13대책의 취지인가요 이것이 투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하는 방법인가요 정책 입안자분들 작금의 경제.사회 상황에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마십시오.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들.. 2주택에 욕심없는 선량한 서민들,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더 이상 대출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출만 용이하게 해주면 대출받아 성실하게 따박따박 잘 갚으면서 한평생 가족들과 오순도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잡겠다고, 무슨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고 1주택자 대출을 가지고 그토록 재단을 하십니까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그토록 못미더웁다면 나온 정책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주택구입 여부를 모니터링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확실한 조치를 두고도 뭐가 그리 무서워 한도까지 제한 하여 이중고를 치르게 한단 말입니까. 한도는 어차피 dti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민원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은행 대부계는 원칙만을 얘기하며 예외사항은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은행 대부계에 발이 묶여 밤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조여오는 시간 압박을 견디기 힘듭니다 국민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알맞은 조치와 현장으로의 조속한 지침 하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동의 부탁드려요 수많은 글 중에 함께 묻히는 글이 아니라 힘 있는 위정자가 읽고 사정을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께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이고모고 당장 낼모레 빚값고 이자내야되고 국민연금돌려주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대출도 안되고 당장 빚이자내야되 실직이고 낼모레 이자 내야되는데 국민연금 일시반환요구 했더니 노후가 어덯고 헛소리만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빚급한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살리고 북한가세요 지금 현실에서 북한뉴스 귀에 안들오와요
제목: 귀농창업 지원대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27세 이번에 귀농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귀농창업 지원대출이라는 3억원 한도로 융자를 내어주는 좋은 사업이 잇는것을 보고 시작하엿습니다. 물론 저의 자본금 1억원 정도 (가족들돈 포함.,) 가 들어갓고 저는 한우육성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매우 기쁘게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되엇네요 감사할따름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사업 허가 승인 농*축협 에서는 승인은 승인이고 우리는 다시 확인 검토 한다 제가 들은 결과는 국가 사업은 의미가없는 농축협의 대출이지 이게 무슨 국가사업이냐 생각이 드네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귀농창업인 지원 융자사업 3억은 무슨 1억도 안되는 대출 신용이지만 나라에서 3억을 해준다니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생각을 가지고 귀농할 결심하고 하엿는데 <물론 확실히 안알아본 제 책임도 잇지만 이거 찾아 볼수가없습니다. 시청 도청 에서도 정확히 아는사람이 드물고 서로 책 찾아보고 공문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뿐 한달 조사한 저보다 정책 담당자 공무원들이 모르는 이상현상 > 서류도 같은것들인데 똑같은걸 시청 농협 두군데 따로 제출 따로 면접 이게 3억 승인은 절대 안나오고 1억도 겨우 나오실것이다 이게 무슨 국가 지원사업입니까 은행 개인 대출도 담보 잡히고 1억은 나오겟는데 현실성잇게 바꿔주세요 제발
제목: 낚시어선의어업용면세유공급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낚시어선은 어업인이 어한기에 낚시인을 승선시키고 영업하여 생활에 도움되라고 만든법인데 전업 낚시 어선업자가 문제입니다 어업용면세유를 공급받기위해 각종불법 탈법이 활개치고 있읍니다 전업낚시어선은 어획고 를 올리기위해 인근어민들에게 수산물을 매입하여 인근수협에 위판하는등 .... 전년도에 낚시어선이 사고가 있을 때 어업용 면세유 제한 승객수제한등 개정한다고 떠들던 해양수산부 개정령 ..뭐었을 개정했는지 사고나면 호떡잡에불이고 한달지나면 모두있어버리는 우리들에 공무원... 낚시전용어선9.77톤이 연간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이 약300드럼 .전국 수천 척의낚시어선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위사실을 해양수산부 수협 중앙회 가 모를까요 모르면 무능한것이고
제목: 9/13대책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중순 1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9/3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인천 송도에 있던 곳이었고, 이직한 회사는 서울 신사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미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시험삼아 해보니....출근 1.5시간, 퇴근 2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이건 아니다.....싶어서 이사할 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신사동, 본사는 판교인 터라... 두 곳을 모두 다닐 수 있는 곳을 찾으니.... 소위 말하는 강남3구 이외에는 어려움이 있더군요..;;; 부동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렸습니다. 매물이 눈 앞에서 사라지고, 수천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울며 겨자먹기로 겨우 한 곳이 계약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대출은 한참 받아야 하겠지만... 2시간 넘게 대중교통으로 계속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 싶어서 가족과 상의를 해보고... 대출은 오랫동안 갚으면서 살자.... 하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10평이상 집이 작아지지만... 그건 살면서 견뎌보기로....다짐했죠. 9/3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으나.... 입사첫날 저녁이라 좀 애매하여 9/8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10에 대출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서류를 전달받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직원들 없을 때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더군요... 중도금일자가 10월 중순, 잔금이 11월말이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적폐세력이 되어있더군요. 감히. 송도 땅끝마을 주민이. 능력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서울 규제지역에. 집을 사다니. ..........로 9/13대책이 읽히더군요.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저녁이 먹고 싶을 뿐입니다. 2시간 넘게 대중교통타고 퇴근하면 아이들 자는 모습이나 겨우 보는 것이 그저 싫을 뿐입니다. 예외규정은 제대로 명기해주십시요.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요. 급하게 만드신 정책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막아주십시요. 저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을 뿐입니다. 9살 딸래미, 6살 아들래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뇌전증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세가된 청년이자 뇌전증 4급 장애판정을 받은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전증은 불치병이나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전증의 실제병명은 간질입니다. 그리고 간질이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는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였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병명만 바뀌었을 뿐 사회로부터 뇌전증환자 분들이 피해를 받고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으로부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낸 정보들에 의하면 뇌전증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환자분들의 인구수는 대략 30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고통을 제일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와 취업 구직활동 및 직장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뇌전증은 불치병이나 정신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뇌전증 환자분들께는 그렇게 평범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가지기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뇌전증장애 분들은 국가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와 정부가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와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도입했지만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장애인의 날은 거의 형식적인 날이고 장애인고용 의무화제도도 제대로 지키는 회사나 업체 거의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있다고해도 일반 기업이랑 거의 다를게 없습니다. 저의말을 못 믿으신다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보세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정부기관 소속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뇌전증이라고하면 제대로 도움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정보자료에는 의료용 대마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는걸 보면 국회까지 왔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뇌전증환자 분들도 엄연히 따지자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보호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장애 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받고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기관이 만든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기관들이 뇌전증장애 분들의 취업희망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받아주고 또 누구는 안하거나 피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꺼면 애초에 그런 기관들 만들지도 운영을 하지도 마십시오. 세금만 낭비 됩니다. 그리고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 시간만 계속 낭비하고 허가를 안내주시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 원전 100기 건설까지 11년,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200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해주십시오.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를 예로 드는 것은, 이보다 최악, 최대의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 중국의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반감되기 위해선 최소 500년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그 해만 1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귀환을 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30여년 전 원전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 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방사능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고통 받았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것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원전은 그보다 훨씬 우리나라와 밀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불과 11일 전, 2018년 9월 6일 서울의 지척에 있는 하이양 1호가 시운전을 시도했습니다. 성공적이었는지는 폐쇄적인 중국 특성상 알 수 없지만, 두 달 후에는 정식 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6기 무려 16조원을 들여 2009년 9월부터 착공한 중국의 하이양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했으나, 뚜렷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원전과 서울의 거리 불과 500km. 원전에 이상이 생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류의 방향 또한 우리나라를 향하지 않지만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서해와 남해의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와 가까운, 중국이 원전 건설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절강성, 푸젠성, 광둥성 등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와 가까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9월 16일, 이 광둥성에 슈퍼 태풍 '망쿳'이 상륙해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3년여 전부터 환태평양 불의 고리를 접하는 국가들이 지속적인 지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중국 윈난성, 필리핀 남부에서 이번 달에만 평균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 부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중국을 덮친다면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쓰나미 외에도 재해, 백두산 화산 분출, 인재(人災)로 인한 위험 요소도 큽니다. 2009년 중국의 3대 건설 원전건설사업기관 중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사장이 부패로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원전 안전성에 의문이 들만한 대목입니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면 강력한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통해 세계의 바다로 죽음을 퍼뜨릴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원전의 수는 500여기. 그 중 100여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우리나라는 30여기를 보유하고, 일본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중국은 2010년 이전부터 2030년까지 100기의 원전 보유 계획을 구상해왔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전들은 우리나라 서해 남해 방향, 해류에 의해 세계로 퍼져나갈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사능 물질과 원전 사고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필히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고 제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목: 한 밤중 여성 성폭행하는 불체자! 난민수용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0

우리나라 여성이 한밤 중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발견해 신고했으니 망정이지, 지나가던 행인이라도 없었다면! 이토록 해외 국적의 불법체류자 등이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슬람 난민들, 그것도 남자들이 홀로 온 경우가 많은데, 예멘 난민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사람이 먼저다! 의 사람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씨 일가, 동성애 지지자, 이슬람 난민, 불법체류자입니까! 난민수용 즉각 중단하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