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일근무제 도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당장 “내 자식이 청년실업자” 되는 판국에 “삶의 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나 ‘저녁이 있는 삶’도 좋습니다만, 암울한 미래를 맞닥뜨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일자리위원회와 각 부처에 주문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에 예산을 더 추가한다든가, 명칭만 달리하는 이벤트성 대책이나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등에 머물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여 감히 제 생각을 청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은 거의 혁명 수준이라 할 정도로 그 접근법부터 달라야 하고, 그 효과도 놀라울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미래지향을 넘어 아예 가까운 미래를 미리 가져와서 그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우리가 선진국보다 앞서 가면 안 되나요? 제4차 산업혁명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라면, 그 영향으로 줄어들 일자리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정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낙관론입니다. 세계 각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구감소가 곧 국력의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될 새로운 일자리 역시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에 맞는 일꾼들이 필요하였지만, 알파고 시대, 자율주행자동차, 탄소산업, 첨단기술의 융합 등과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모두 인간지능(AI) 수준의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 ‘생산시설가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시간까지 단축된다면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생산시설가동시간 최대화’를 추구해야 그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생산시설의 가동시간 단축을 원하는 기업주는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생산용으로 가설된 기계시설이라면 최대한 가용하여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싶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도 대개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주로서는 추가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시설가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새로운 고용만큼 새로운 생산시설도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적게 생산하더라도 기존 시설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반일근무제’로도 현재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일근무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 3가지 선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매일 매일 반차휴일을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는 대신, ‘반일근무제’ 도입 기업의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반일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휴일근무로 간주하지 않음) 둘째는,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30~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였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을 그만큼 삭감해서는 안 되고, 1~2년 정도 동결하여 기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충격이 없도록 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하여 새로 고용되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스스로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연봉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주 40시간 노동계약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의 연봉이 4천만 원이었다면, 주 30시간 노동계약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은 연봉 3천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실업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반일 근무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전제조건만 충족된다면, A그룹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에 시업하여 13시에 종업하면, 주 30시간 노동할 수 있으며, B그룹 노동자는 13시에 시업하여 19시에 종업하면 6일 동안 총36시간 노동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11시간씩 생산시설을 가동하게 되고, 추가로 토요일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 시업하여 12시까지 근무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 근무를 한 후, 필요시 석식 후 19시부터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하루 총 8시간 내지 11시간 동안 생산시설을 가동하였지만, 연장근무 3시간에 대해서는 주간근무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일근무제’ 도입 후에는 ‘연장근로수당’ 부담 없이 매일 11시간씩 토요일까지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인원의 증가로 4대 보험이나 기본 복리후생비 등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추가 생산설비 도입도 없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증가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며,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소 1~2년 정도의 임금동결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5~10%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부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줄어들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자녀들의 취업이 보장된다면 감내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노동시간을 8시~13:30분 / 13:30분~19:30분으로 하여 주 33시간과 주 36시간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8시~14시 / 14시~20시로 하여 양쪽 모두 주 36시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업과 종업시간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당 근로시간’보다 ‘생산시설 가동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선진국보다도 앞서가면 안 되나요? ‘생산시설 가동시간’ 개도국보다도 더 길면 안 되나요?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청년실업 해법은 기술혁신 못지않게 ‘혁신된 노동방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바탕하고 있는 노동개념, 일자리와 취업, 기업관, 노동복지 등에 대한 인식 틀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차 노동혁명’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이 약 450만 명에 이르는 제조업 종사자 중 이미 2~4교대 방식으로 노동하고 있는 약 100만 명을 제외한 약 350만 명에게만 적용되어도, 기업은 ‘추가로 더 자동화를 시도’하면서도 추가고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청년들도 비록 기존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연봉이라 할지라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약 30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됨)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통신,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도 일부 직군은 그 업무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S출동 업무, 고객접점업무 등은 충분히 위와 같은 방식의 근무형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일근무제’가 적용된다면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반일근무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전엔 아빠가, 오후엔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반일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아내는 오전에 출근하고, 남편은 오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어린이집’에 데려가 맡기고, 오후에는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국가에서 영유아 양육비도 지원하고 사교육비 줄이는 교육정책으로 아이들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안 할 이유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5) 노동은 ‘초과수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해 일부 지인들은 과연 가능하겠는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수와 소비의 근원인 근로소득, 즉 근로복지(work-fare) 없이 사회복지(well-fare)나 국가복지(state-fare)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 문제가 오래된 동맥경화처럼 더 악화된다면 온갖 합병증을 몰고 와서 마침내는 사망선고에까지 도달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 데 더 이상 무엇을 망설여야 할까요? 현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의욕을 폄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과 절실함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과 모든 세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보다 공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제공해 주고 싶은 그 충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방향과 로드맵을 지켜보았고, 더 나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감히 청원의 방식으로 위 방식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고전경제학 이후 노동의 가치는 경제학의 제1의 이슈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노동은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 부여된 숙명으로 여겨져 오기도 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이 포장되어 신성한 행위로 여겨지거나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자본주의체제의 영리추구와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인간 실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자연과학적 발견과 발명이 가져다 준 생활양식의 놀라운 변화가 어우러져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고양시키고, “노동가치설”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확산시킨 칼 마르크스(Karl Marx)까지도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자연스럽게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한한 욕망을 지닌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인간 경제활동의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재화와 용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인적자원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물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인적자원(노동)이 수요·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래 단위의 하나로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형태의 직업군도 생겨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동도 일종의 상품으로서 가격이 흥정되고, 노후화되면 중고 상품처럼 디스카운트 되어야 하며, 결국엔 폐기 처분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내재적 가치나 인격성을 강조하는 도덕철학적 견지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비판하고,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삶이나 일할 권리 등을 외치기도 하며, 노동운동이나 진보적 정치활동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현실 세계에서 관철시켜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을 몇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대세가 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의 방향과 프레임의 혁기적인 변화도 없이 기존의 관념 틀 안에서 온갖 방법들을 찾는다고 새롭고도 영속성 있는 진정한 해법이 찾아질까요? 기존의 많은 고정관념들, 인간 스스로 규정한 많은 생활양식의 굴레마저 과감히 벗어던져야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라도 겨우 겨우 찾을까 하는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어차피 큰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많은 배라도 만들어 물 위에서 노닐며 오히려 그 물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오늘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노동의 초과공급”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노동의 초과수요” 상황으로 노동시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해법으로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시 근무를 통한 기업 일자리 창출, 각종 창업지원 프로세스 동원, 청년구직 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등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기까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증원하게 되면 매년 그만큼의 인건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며, 그 부담은 지속적이다 못해 호봉 승급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동안 누적된 청년실업자들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추가 증원이 부모님 지원 덕분에 2~3년 동안 공무원학원에서 몰입하여 준비해온 공시생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시생 생활을 조기 마감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고군분투해온 젊은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공정 게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 좋게 공무원 증원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청년들에겐 기회가 되겠지만, 그 기간을 벗어나는 세대들은 오히려 그렇게 선발된 공무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일을 겪을 지도 모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만 계산해도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거기다 새 정부에서 향후 17만 명 이상을 더 증원한다면 거의 12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50만 명 정도 되고, 공익근무요원도 상당한 수준인데, 그들의 월급도 인상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공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자꾸만 늘어나기만 하고 공무원 외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만 한다면 이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 증원도 일정 수준까지는 필요할 것이고, 군인수당 인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과 더불어 반드시 국민들의 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산성 있는 일자리, 경제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종국적으로는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가 되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새 정부의 수많은 노력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가 청년실업과 출산율 저하 문제인데, 현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지난 정부들보다 그 규모는 클지라도 방법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공무원 증원, 청년창업 지원, 취업수당, 기업지원금 제도 등은 이미 과거 여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시도했던 것들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는데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약간 색깔만 바꾸고 예산만 증액하여 실행하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노동 수요’를 크게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노동 수요’는 항상 『초과 수요』 상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신발을 생산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고, 더 생산해도 더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최고경영자가 추가 인력을 공모하기로 최종 경영의사결정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100명 추가 인력 공모에 70명만 응모하는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70명 중에서 적격자로 분류된 50명만 고용하였다고 가정할 때, 그 기업이 100명을 못 채웠다고 갑자기 적자로 전환하거나 부도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00명 정도 더 노동력을 투입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고 싶었으나 그 욕구가 절반 정도만 충족될 뿐이어서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경영상 타격은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는 그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사람 구하기 힘든 분위기 때문에 고용된 종업원들은 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의 초과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요? 아마 오늘날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자연실업률 외엔 거의 실업이 없는 상태로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노동의 초과 수요는 자영업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하던 개인사업자도 취업이 더 유리하면 재취업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③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을 것이므로 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④ 충분한 세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요되어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노후생활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므로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⑤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노후생활보장제도’가 국가에 의해 확고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취업자들의 근로소득은 대부분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가 살아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내수가 살아나면 그 여력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더 활성화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노동의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반일근무제’는 대기업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업종인 대기업들이 ‘반일근무제’를 적극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까요? ① 자체 생산직 신규 고용, ②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마케팅 인력, 해외시장 개척과 적극적 공격적 마케팅 인력 증원, ③ 하청업체 신규 고용 창출, ④ 세수 증가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증원, ⑤ 오전, 오후 여가 시간 활용에 따른 관련 직종에서 일자리 확대 효과 - 레저산업, 문화산업, 자기개발(교육사업), 사회적 모임 활성화, 사회봉사활동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 분산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로 인하여 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까지 도래하면 노동유연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고, 취업난 해소에 따라 사교육에 목숨 거는 폐습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7) ‘일자리 없는 노동유연성’은 허구이며, 진정한 복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구조에 대하여 여전히 강한 고정관념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유연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유연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자본가들의 논리가 그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알게 모르게 유포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말 그대로 노동 자체의 유연성, 노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유연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자유로운 해고에서 비롯되는 노동력의 유연한 이동’과 같이 해고가 선순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초과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선택과 이동’의 경우와 같이 초과수요가 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노동유연성 이론에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도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동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거나 초과공급 상태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아주 심하여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deal)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노동자들의 자기 통제력은 거의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안전망 미비, 해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바람직한 이해 부족, 비정규직의 급증,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의 초과공급 극심 등과 같은 작금의 노동환경이라면, ‘자유로운 해고에서 비롯되는 노동유연성 증가’가 노동자들에게 자기 통제력을 부여하기는커녕 기존에 부여되어 있던 쥐꼬리만 한 통제력마저도 오히려 빼앗아버릴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진정으로 부여하는 ‘노동유연성’은 ‘초과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선택과 이동’을 의미하는 ‘노동유연성’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없는 노동유연성’은 허구이고, 오직 일자리가 넘쳐날 때에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진정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 즉 시업과 종업 시간의 유연성, 총 근로시간의 유연성,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휴일근로나 야간근로 등에 대한 규정과 인식의 유연성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수많은 것들이 유연한 사고 틀 안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웍-프레임(work-frame)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노동자, 기업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윈-윈(win-win)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앞에서 제시한 ‘반일근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고정관념으로 “실업 해소 = 일자리 제공“이라는 너무 단순한 등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미래가 불안하면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주택 문제나 사교육비가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면 최소한의 지출만 하게 됩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할 수가 없고 내수는 더 침체되며, 결국엔 얻었던 일자리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수출 호황으로 메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 해소 못지않게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노후생활도 보장해주고 좋은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이 되는 상태라면 사교육에 목숨 거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자리 제공으로 창출되는 소득은 소비로 연결되고, 내수는 살아나고 기업은 더 많은 고용 유인을 받을 것이며, 정부도 늘어난 세수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특별히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일자리 공약과 더불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현된다면 노후생활 보장과 더불어 현재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래서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어도 하루 2군데 10시간 정도 일하면 그런대로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일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시장이 ‘초과수요’에 근접하게 되면 알바마저 경쟁을 해야 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자영업 실태’라는 본질적인 원인에서 출발해야 임시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영업 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일부가 기업의 인적자원으로 흡수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인데, 요체는 ‘일자리 창출’이요 노동시장을 ‘초과수요 상태’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복지, 경제 등 모든 정책의 초점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면 저출산과 인구감소, 육아와 사교육비 문제, 출퇴근 교통 문제, 고령화와 노후생활, 내수시장 활성화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