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좀 제발. 제발. 제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0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신 후 대한민국이 조금씩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한표 던진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두절미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조직을 꼽자면 1도 주저없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은 공정하지도 혁신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사교육과 불평등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인해 계층간의 사다리는 끊어지다 못해 아예 증발해 버린것 같습니다. 학종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천정에 걸려 있는 자린고비만도 못한 제도이며, 돈많은 부모들을 위한 잔치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알고 있고 그동안 주관적평가에 의한 문제제기를 꾸준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만 있습니다. 대통령님, 교육과 대학은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공정한 룰 위에서 객관적인 평가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처럼 시골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세상의 시작입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전에 돈걱정부터 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능력껏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교육부터 공정하지 못한데 어느 누가 내 아이를 낳아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학종을 폐지하고, 객관적 시험(수능+내신)으로만 대학 입학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정유시장 중국개방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정유3사 독점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수없습니다 정유시장을 중국에 개방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위대한 하일지교수!(곡학아세의 세상에 정면 대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몰지각 좌파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떠드는 꼬락서니 웃긴다. 언론의 자유를 추구한 것은 이미 프랑스의 경우 절대왕정시대부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언론의 자유가 없다. 왜 자신들의 무식한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지 모르겠다. 요즘보면 꼭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사회 같다. 아니면 그것보다도 못한 것 같다. 북한 애들 이론적으로 우리의 여성가족부같이 무식하지 않다. 우리의 여성가족부는 다른 나라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국가관 과 사회관을 가졌다. 이것이 현실이다. 무식하게 짝이 없는..... 하일지 교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했는데.... 요즘 몰지각 학생들 왕따와 이지메에 길들려져서인지.... 뭔 생각으로 하일지 교수의 말을 가지고 이르고 다니냐? 요즘 여대학생들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내가 예전에 여대생들 한테 느끼는 것은 도도함과 화사함 그리고 엄청난 지적인 능력이었는데 요즘은 어째 토플 토익점수만 높은 것인지? 어린애하고 이야기가 안 통한다. 쯔쯔////여성가족부란 우민화세뇌골통들 밑에서 뭐가 나오겠나? 대한민국 여대생들이 언제부터 돌 아이가 되었지?
제목: 임금격차는 도급업체가 가지고 가는 금액때문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 대통령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장기적대책이 맞는지 의문이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신입직원을 뽑지만 매달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어디냐구요? 국민은행 콜센터입니다. 도급사 직원이지요. 국내 은행중 연봉이 가장 많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최저임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돈을 도급사가 100만원이상 착취하고 받기 때문이지요. 합법적 착취..... 노동의 댓가를 합법적으로 가로 채는 한 임금격차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제목: 녹색어머니회 없애주세ᄋᆞ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8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초등3학년 아이엄마입니다 매년 녹색어머니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지만 친정 부모님 두분 모두 편찮으셔서 돌봐드려야하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 위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출근해야해서 애가 둘이라서 등등의 어려운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3년동안 매번 꼬박꼬박 년중 6회씩 서고 있는 저 자신이 훌륭하다는 생각은.안들고 바보?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비용을 거둬서라도 녹색어머니회는 학교가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을 빠른 시일내로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하루 빨리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공용 남자화장실 청소는 남성미화원이 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불편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남자화장실을 여성미화원분들이 시도때도없이 드나들며 청소하는게 과연 정상인가요? 화장실 이용객인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미화원분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청소용역업체에서 미화원들을 여성만 뽑는다는것도 성 불평등 아닌가요? 같은 비율로 남녀미화원을 채용해서 한시설당 남성과 여성 미화원을 한조로 파견해서 남녀화장실을 나눠서 청소하고 그외 일들도 역할분담을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민망하고, 뒤떨어지고, 언젠가는 바로잡아야할 일인것 같습니다.
제목: 선거 개표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 폐지 혹은 다른 장소에 가 계시도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저는 지난 대선 때 처음으로 개표 요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당에서 개표를 했는데 강당에는 임원석이 있었고, 개표내내 판사(위원장으로 알고 있음)라는 분이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거나 뒷짐지고 임원석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윗 분이 아래 사람들이 일 잘하나 감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거관리 직원분들도 이미 전문가이실텐데 왜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굳이 불가피하게 배석을 해야 하면 다른 위치에서 하든지 같이 개표 작업을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므로 이런 것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저의 청원 내용을 정리하면, 1. 선거 개표 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 폐지 2. 아니면 판사를 근처 공간에서 쉬고 계시도록.. (아니면 같이 개표를 하시던지..)
제목: 두자매 JTBC 스포라이트로 비춰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2

손석희 사장 시잘데 없는곳에 라이트 비추지말고 두자매께 라이트 비쳐라...이규현도 시잘때없는곳에 얼굴 내밀지말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얼굴 내밀길.....
제목: 가리왕산을 복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은 평창올림픽 알파인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경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파괴했습니다. 다른 올림픽 시설은 사후 활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하루빨리 복원해야 합니다. 올림픽 유산을 운운하며 복원하지 않으면 백두대간 환경은 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빨리 복원해 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국민연금 역산했더니 약619조원임. 통장, 현금, 주식, 채권 몽땅 합쳐서 금액 맞지 않으면 처벌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적립금이 약 619조원이고 이 중에서 국내채권 비중 51.5%, 국내주식비중 21%,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름. 이것들도 기사 찾아서 역산 한 것이고, 무슨 놈의 적립금이 545조원 이라고 나온 것도 있음. 국민연금은 운영내역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기사들마다 중구남방이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민연금이 어차피 걷힌 내역 다 있으니까 이것 몽땅 다 합치면 되는 것이고, 장부 몽땅 뒤져서는 금액 맞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연금 관리 공무원 전원 다 횡령으로 처벌할 거임. 현재, 과거, 급수 급수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공무원이 위부터 아래까지 몽땅 썩어서는 걸러낼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공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냐? 하긴 어렸을 때 아들 친구 엄마가 보건복지부 말단인 9급 공무원이었는데, 허구헌날 술먹고는 새벽에 들어오고 오죽하면 그 아들이 엄마 제발 술 먹지 말라고 했을까? 9급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날마나 술을 먹었겠냐? 다 빼돌린 돈으로 먹은 것이지 공금은 한번 손대면 절대 개인이 메꾸어 낼 수 없는 금액임. 그래서 애초부터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 보건복지부 이것들이 가장 썩었음. 약자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금 가로채는 것들이 이것들이고, 자치단체에서 빼돌려지는 복지지원금, 감독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불법 위장전입 수사 및 청약가점제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1. 부모/조부 등 부양가족 위장전입 수사 정부의 실제 거주여부 실사확인 방침은 거주주택 진입 거부/방문시 부재 또는 미대응/국내외 타지역 여행 등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리하여 부양가족부모/조부의 병의원 진료기록 및 약국 처방 기록, 핸드폰 통화 기록 및 위치 추적, 거주지 출입관련 CCTV 영상, 신용/체크카드/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조회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포8단지부터 적용하여 강력히 실사 및 조사함으로써 불법위장전입으로 무주택자의 집장만 기회를 박탈한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2. 청약가점제 변경 1) 무주택세대원 자격 강화 세대원 중 부모가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규정은 부모가 없거나 집없는 부모를 가진 자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집없는 부모, 즉 돈도 재산도 없는 부모의 흙수저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아파트 청약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니 폐지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는데도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등재시키고, 집 가진 부모는 본래 자기 집에서 사는 등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만 세대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무주택 기간 및 배점 조정 무주택 1년에 2점, 15년 이상 만점이 아니라 1년에 1점씩 30년이 만점되게 해야 합니다. 3) 84m2 이상 아파트 100% 가점제로 변경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로또 청약 광풍의 이유는 84m2 이상 50%에 대한 추첨제에 청약하는 1주택자로서 자산가들입니다.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84m2 이상 50%는 추첨제가 아닌 100%도 가점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목: 동물 성포력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우리집에 여자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대리고 나가면 남자 강아지들이 보자마자 우리 강아지 꽁무니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것 같기도하고, 조금있으면 등에 올라가고 그래요 싫다 그래도 그 남자 강아지는 계속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동물도 성평등을 보호받아야합니다 "동물 성폭력방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도로교통] 역주행 주차 차량에 대한 벌금조치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도로변 주차 시설물에 역주행 주차 차량이 난무하여 가끔 일방통행 길인데 내가 실수 하고 있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주행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2배로 강화 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안보만큼은 보수우파 사회였고 여야 한다다. 잊지 말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8

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사회다. 제발 안보는 극좌적으로 나오지 말거라. 가끔보면 니가 얘기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니 지지자들인 극좌~중도들만을 위한 나라인것 같다. 너 개헌한데며? 4년 중임제도 개헌에 넣은 걸 보면 두번 해쳐먹고 싶나봐? 그럼 선거를 해야하고 솔직히 보수 유권자 표도 잡고 싶지? 그럼 제발 안보는 점진적으로 해라. 제발 대북 제재가 현명한 답이다.
제목: 연차사용촉진제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6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 도입된 뒤 연차쓰기가 더 어렵고 회사에서는 연차 소진 계획서를 걷어 계획 된 날이 다가 오면 일이 산더미여서 연차를 쓸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결국 쓰지도 않은 연차가 없어 집니다. 연차는 엄연히 노동의 댓가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인데 기업에 유리한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개선이 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구청 및 주민센타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하는 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아직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혜택을 못받는 계약직 공무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사회주의 개헌, 관제개헌에 적극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80

대통령은 현재 일부 편향된 여론조사를 믿고, 그리고 네이버, DAUM 등에서 대통령의 친위대로서 여론 조작에 몰두하는 문꿀오소리(참고: https://mobile.twitter.com/goawayfromme)만을 믿고 애초 국민이 원한 개헌과 반대의 개헌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은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것이다. 국민이 원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심이었지, 사회주의적 개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틀렸다. 단지 개헌이 공약이었다고 하여, 헌법에 특정 당, 특정 세력의 이념을 녹여내는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것이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실체적 내용의 중립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 대통령의 이념지향에 따라 일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자체를 특정 정당의 이념에 짜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대통령은 개헌이 급하다고 한다. 그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비용절감"이다. 어찌 그러한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정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목소리를 녹여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서 당위성의 핵심을 짚을 수 있다. 어떻게 단지 "비용효율성"만 가지고 개헌을 빨리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가? 나는 오히려 대통령이 무슨 저의로 개헌을 이리 서두르는지 거꾸로 묻고 싶다.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글로벌 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는가? 공무원의 근로3권을 확대하는 것에 무슨 저의가 있는가? 전교조를 정치세력화 하고 싶은가? 대통령은 현재 국가의 경제 불균형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국가적 힘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의 질서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를 원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힘의 한계는 어디인가? 부동산 값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유경제체제의 근간 조차 흔들어낼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목적은 무엇인가? 공무원의 확대, 공공권력의 팽창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국가이고, 특정 당의 세력 강화일 것이며, 중임제에 힘입은 독재일 것이다. 대통령은 문꿀오소리라는 집단이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만행을 알고 있는가? 단지 국민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본인이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심하라. 대통령 자신의 이념 지향은 특정 방향을 향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는 대통령이 특정이념을 지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 그리고 헌법은 일반 이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왜 버락오바마가 이념과 별도로 훌륭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미국 내에서 평가받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2차례 임기 동안 단 한번도 여대야소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등 각종 민생법안을 훌륭히 처리해냈다. 그 과정 중, 대통령은 의회와 수없이 소통하며 결국 강성보수조차 설득하였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국회가 본인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고, 5%가 응답한 지지율을 믿고 국회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국회라면 어려운 대로 소통,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량이고 힘인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 당시 당신이 다른 후보에게 "OO%의 의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지적했던 당신의 모습을 상기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법 상의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토지공개념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관제 개헌을 중단하기 바란다.
제목: 여자도 국방의무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0

여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똑같이 총쏘고 수류탄던지고 근무서고 다할수있습니다. 여자가 국방의무 안한다는거 자체가 여성에게 성차별입니다. 국방에 노소는 잇을수있어도 남녀는 없는것입니다. 전쟁시 전투로 남자가 다죽으면 여자는 그냥 항복이나 할복할껀가요? 여자도 군대가야 합니다.
제목: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돈을 회수한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저는 대한적십자사에9년근무하고 현재 육아에전념중인 아기둘 엄마입니다 요즘흔히말하는 경력단절녀이지요 저는 첫째때1년육아휴직 둘째때 2년육아휴직을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받았구요 문제는 둘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을 완료받은 시점이후에 과지급되었다며 회수한다고 연락이온겁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회사에서 담당 노동청으로 직접서류를보내고 신청해주는부분이라 저는 서류를 낼필요가없었습니다 신청하는 회사 담당직원과 노동청담당직원의 실수로 저에게 일처리가잘못된것을 육아휴직급여지급이완료된시점에서 회수조치를한다는겁니다 12개월은 몇십만원을 나눠받던돈을 3개월로 분납해서내라고 하니 경단녀가된지금 쉽지않은상황입니다 일처리잘못한 두직원의 잘못으로 피해자가된저는 어찌해야되는걸까요 제가서류라도 냈거나 그사이에개입된상황도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류내고 받고 계산하고 지급되는돈을 통보만하면서 이제와서 서류가잘못되서 오지급되었으니 책임은 저에게지라며 이게말이됩니까? 어쩔수없이 경단녀가 된 현시점의저도 억울한상황인데 이런일까지 겪어야하다니 진짜속이상하네요 대한민국에 남자와 똑같이일할수있는 여성,엄마가될수있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말도안되는 손흥민 군면제 혹은 연기 주장에 대한 반박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요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한 군복무 연기 내지 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요청이 난무하는 상황을 청와대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기나 면제가 불가능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작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골프선수 배상문 선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 때문에 미국 PGA 투어 대회 우승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골프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배상문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2회 한 적 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그 당시에 군입대 연기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아마 요청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정법 상 불가능하고 메달획득을 통한 면제 혜택의 길이 있었느나 획득하지 못한 점. 또한 일반 국민들과 차별대우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최전성기의 세계적 골프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배선수를 입대하도록 했고 지금 전역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이전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한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동메달을 획득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해서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음에도 소속팀과 협의해서 차출될 수도 있었겠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아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아시안게임이라는 대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손 선수에게 현재 병역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입대를 연기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은 배상문 선수의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헌법상 평등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김병현 선수와 같이 메이저리그에서 이름을 날리고 맹활약했던 선수들도 그 활약만으로 병역법 상 특혜를 요구하고 받으려 하지 않고, 직접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소속팀의 양해를 구하고 참여하여 국가대표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메달을 획득하고 단상위에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의 애국가를 전세계에 울려퍼지도록 국위선양을 함으로써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 내에서 일반 남성들과 달리 운동선수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병역혜택을 스스로가 쟁취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얻고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러한 길이 아직 남아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에게 무분별하고 현행법질서에도 맞이 않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병역혜택 주장은 삼가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석희 선비 님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손석희는 김지은씨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대한민국을 조선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바뀐 것은 일방적으로 여성이 비난 받던 것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형태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세계인의 웃음거리! 이로써 대한민국은 할머니부터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19세 AV배우보다 못한 몰지각 여성으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어후 미친다. 글을 삭제하여 다시 써야 하는데 위까지만 보임] 사람들은 최고의 AV여배우에게 불법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그녀의 인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안다. 그것은우리의 어머니가 아버지랑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인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자식 잘 되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에게 늘 깊은 감사함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가장 위대한 인격체로 보는 것과 같다. 민 19세의 AV 여배우도 자기성적결정권을 가지고 정단한 돈을 지급받고 정당하게 일하면서 산다. 그리고 자신의 팬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산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사인을 받아보고 싶지, 김지은씨에게 사인을 받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매우 신뢰하기 어렵고,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손석희는 마치 자신이 조선시대 양반관료 자칭 선비로 살고 싶은 모양인데 타임머쉰이 없어서 유감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전 시대 전 조선사회를 가장 피폐하게 만들었던 퇴물 더러운 오물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이다. 반동보수자! 그 사회를 정체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 우리는 변화된 미래 즉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자격증 시험장 장소 부족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자격증을 따기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인 큐넷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험장 장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에서 볼수있는 시험장 장소의 인원수가 100자리가 안됩니다. 지금 현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루전날 기차를 타고 근처 숙소를 잡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시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부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소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지방의 필기합격자 수만큼 그지역에서의 시험장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따고싶어도 자격증 장소가 부족해서 취득하기 어려운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시기전에 이 문제 부터 해결해 주세요.
제목: 강원랜드 무식한 낙하산들을 청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제목 : 강원랜드 무식한 낙하산들을 청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강원랜드에서 기회는 절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선 자신은 ‘단순청탁’이라며 억울하다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관련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쉽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단순청탁'이란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최모 의원과 염모 의원이 자주 언론보도에 오릅니다. 지역민들은 자신들은 ‘단순청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들은 ‘단순민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탁”이란 말뜻부터 알아 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단순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해보면 “국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 또는 부탁하는 행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과연 취업청탁 없이 '공정한 채용’이 가능할까요? 강원랜드에서 100% 공정하려면 필기시험을 치러 점수순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무식한 인재를 걸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공채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본인의 경험상 강원랜드에서 진급시험 때 자체 필기시험을 실시했는데, 한 번도 합격을 하지 못하는 금수저 직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하도 금수저들중에서 불합격자가 많으니까 나중엔 리포트제출로 대체하더군요! 강원랜드의 팀장급 이상들에게 컴퓨터능력이란 인터넷 검색만을 말합니다. 쇼핑과 주식 등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과 엑셀 등 문서작성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랫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편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하는 쪽에 (최소한의 요건인) 필기시험은 통과를 하셨나요?라고 질문하면, 청탁하는 쪽엔 필기시험도 통과 못하고서, 무슨 청탁이냐?라는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청탁의 절반 이상은 줄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는 시스템상 기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들면 청탁자는 채용 청탁을 부탁하기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입사제도를 보면 공개채용시엔 수천 명의 취업준비생이 몰리는데 이중 강원랜드에 맞는 인재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채용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대필과 베끼기로 변별력이 떨어지고 일일이 읽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입사채용 중에 공정성 부문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천제도는 청탁으로 변질돼 지금의 강원랜드에서는 부정이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이 추천하는데 강원랜드에서 안 뽑을 수는 없을 것이란 의심이 듭니다. 추천제도는 추천해줄 사람 없는 흙수저들에겐 불공정한 규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우대는 고용 세습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임원의 자녀라면 아무리 실력으로 입사했어도 ‘백’으로 들어왔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 강원랜드의 경우 자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부모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는 온가족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강원랜드에서는 직계가족 채용 자체가 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강원랜드에선 직계가족 채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할당 및 가산점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운영은 되지만 지역 출신만을 우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 지역 출신이 역차별 받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공채 필기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직무적성검사인 GSAT를 치릅니다. 2017년까지는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사고, 상식 등 5가지 과목을 치렀고 2018년부터 상식이 폐지됐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HMAT(인·적성검사)를 치릅니다. SK그룹은 SKCT, LG그룹은 LG 웨이핏테스와 적성검사를 봅니다.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취업 준비생은 최소한 면접에 앞서 기본 소양은 갖춘 것이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무식한 낙하산'은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또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청탁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불필요한 조건이나 스펙을 채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서류 접수 단계부터 출신학교나 출신지, 신체 사항, 사진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LG그룹은 입사지원서에서 어학성적과 자격증, 수상 경력, 인턴, 봉사활동 등 스펙 관련 항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사진, 가족관계, 주소 등을 입력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사람 대신 아예 AI(인공지능)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 일반적인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 대신 직무 '관련 보유역량 기술서'를 받고 AI가 이를 분석해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추가 : 2018년 3월19일 오후 2시경 감사원 직원에게 본인이 강원랜드의 김영란법 위반사례를 진정한 건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해서 본인이 해당직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직원 이름은 물어봤죠! 현재 우리 국가기관수준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목: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교과서에 등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근현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공부를 하던 중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에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교과서에 등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226명이나 되는 그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부디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작업을 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외대 및 한국외대로스쿨교수들 전부 정신감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한국외대에서 미투가 자주 터지는 이유는 교수들이 좀 이상합니다 정신감정도 해야하고 로스쿨도 폐지해야합니다 교수들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제목: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3

무기계약직 전환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자나요.. 왜그러세요 문대통령님.. 2013년에도 비슷한 정규직화가 있엇자나요.. 그때도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우고 2015년에 정규직(무기계약을 정규직에 모함하고) 달성 몇프로!! 하고 선전 했엇자나요 그런 국민 우롱 하는 정책 또 하실건가요.. 그냥 솔직히 무기계약화라 하심이.. 관련 종사자들은 힘들답니다. 걍 정규직화란 말을 하질 말던가.. 무기계약전환이 정규직인가요-- 괜히 기대하다 실망과 좌절만 봅니다. 전 장애인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작년대비 최저시급 16.5 프로 올랐으면 뭐합니까 작년대비 연봉제-기본급 2만6천원(2.5프로) 올랐습니다. 정규직전환 장난하지마시고.. 처우개선좀 해주시길..
제목: 자매성폭행사건을 다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16

언니가 12명 기획사 놈들 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 했는데 동생 마져 자살했어요 죄책감에 가해자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잘산다네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 나라에서 있을수 없는 날입니다 제발 재조사해주세요 무서워서 딸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제목: 방북예술단에 합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6

저희는 "kbs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에 출연 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청춘 합창단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재결성 하여 음악적 수준을 높이고 역량 있는 실력가 들로 구성된 평균 65세 이상의 한국 최초의 시니어 합창단입니다 국내외 연주를 비롯한 작년 Dmz 연주 까지 저희 합창단이 가야 할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피력 합니다 1.분단 세대를 대표하는 평균 연령 65세의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합창단으로서 우리가 노래하는 통일은 젊은이들보다 특별한 메세지가 있습니다 2.이미 3년 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엔무대에서 통일을 노래하여 세계인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으며 작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초청연주에도 기립박수를 세 번이나 받은 저력 있는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3.또한 자나 깨나 틈만 나면 통일을 염원 하는 시니어 합창단이므로 어느 예술단체 보다 공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 되었다” 이렇게 외쳐온 50여명의 단원의 열정 어린 염원이 있는 합창단입니다 젊은 예술인과 함께 하는 시니어 합창단 너무나 멋지고 공감되지 않습니까? 부디 청원을 들어 주시어 통일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박근혜 반드시 시형시켜 주세요(삭제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감옥에서 먹을 밥이 아깝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장기 고액자들도 빚탕감 해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장기소액자들만 탕감면책해주시고 장기 고액자들은 머 다 같이 손잡고 자살해야할까요~ 소액자들보다 고통더더 힘든사람들이 고액자들인데 어떻게 소액자들만 관대하는지 저로썬 이해가 안됩니다 삶 의미도 더더욱 없어지네요 나이는 40대중반으로가는데 파산신청도 안되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조정을해주는데 여기서도 해당사항안되 주거지없는데 무신 서류을 띠어 오라는지~ 조만간 저도 이힘든여생 마감할까합니다 앞으로미래도없고 누군해주고 누군안해주고 나라에서 살려줄려고 하면 다같이 살려주던가~~장기 고액자들은 더 힘빠지게 하는건지~~~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장기고액자들도 살려주십시오~하루하루 일용직으로살아가고있는데 고액자라는이유로 아무런해택도못받고 있습니다~ 살고싶어요~단한번만 빚없이 살수있는 기회을 주세요~
제목: 우수하고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태워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살하는 한국간호사들 말고 미국간호사들을 수입해주세요. 미국간호사들은 능력있으니까 한국에와도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간호사들도 너무 예민한가요? 그럼말고
제목: 가짜뉴스 근절은 뉴스카파라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가짜뉴스! 세기의 특혜자 트럼프라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가짜뉴스는 정의사회에서 암적인 요소 입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의해서는 가짜뉴스 카파라치 제도가 시급합니다.
제목: 전역 간부 일자리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에서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불태운 전역 간부들에게 일자리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 역시 8년 3개월 간의 육군 장교로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딘지 어언 5개월이 다되갑니다. 어중간한 나이, 군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사회에선 전혀 인정해 주지 않더군요. 꿈만 크게 잡은 제가 잘못일까요? 대기업은 나이가 걸려 서류한번 통과하질 못했고 시설관리 공단은 면접까지 봤으나, 다음 달에 채용비리 적발되었다는 뉴스기사.. 그 전에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00구, 00구 다뤄져 왔었으나 솜방망이식의 처벌로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은 물론, 저 역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해왔으나 결국 8년 간의 군생활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10년 이상 군생활을 해야만이.. 전직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군 의료시설이나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차별 겉보기엔 기업들이 앞다퉈 전역장교채용 우대한다지만 rotc 장교 등 단기 복무로 조직운영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 각종 스펙을 우선시 하는 기업들 입니다. 이것은 군 간부들의 채용 우대가 아닙니다. 또한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 지원센터등 각종 일자리 소개 혜택을 부여해주고자 운영되는 조직이나, 실질적인 취업에 가히 도움이 될지 의문사항 입니다. 인터넷 포털 잡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공채, 고도의 스펙을 요구하는 기업의 공채, 기술의 경력직 등 단기복무자가 아니고 평생 직업으로 알고 노력해 온 군 간부들에겐 배신감을 더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군 장교로 임관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싶었으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한계로 인해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있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봅니다. 채용의 가산점이나, 실질적인 채용우대, 공공기관 일자리 채용 연계 등의 움직임이 없다면 비전이 없는 군 간부 생활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갈수록 지원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위해 대위라는 보직이 필요한 단순한 도구로써 사용되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연평도 포격사건 후 연백작전 참가. 북한의 도발에 24시간 화력대기를 했었던 엄청난 한파와 더위 속에 있었던 시간들. 그 시절 모두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전역 중, 장기 전역 간부들의 일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였고, 잘해낼 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제목: 현정권,소통의 정치가 잘되고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경기는 밑바닥이고~ 서민들의 신음소리를 귀기울여 듣고있는건지 ~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감히 짐작은 하고있는지~ 미쳐가는 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는지~ 답답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몇자 올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법정 처벌수위를 최고로 올려주세요..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처벌이 약하니깐, 더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은 간접 살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평생을 죽지못하고 거지로 살아야합니다. 그렇다고 그 보상을 정부에서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요.. 다만,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 최고의 법정형을 가해야지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작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정형을 높인다고 해서 꼭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보이스 피싱해서 10억 벌고,, 혹시나 걸려서 감방에서 1년 살고 나온다면... 요즘 세대의 사고방식이라면,, 충분히 할려고 할 수도 있지요.. 왜 보이스 피싱 처벌을 최고로 해야하는 가? 이유 1. 성실한 국민들의 피해 방지 성실히 한평생 일했던 돈을, 퇴직금을, 전재산을 날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모은 자산을 한번에 날렸는데... 그 가해자들의 처벌이 ..고작 몇년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성실히 일해서 모은 자산에 대한 회의감이 들겠지요.. 이유 2.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높임. 삶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어떤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라들도 있을 것 입니다. 처음부터 사기꾼,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쩔수 없이 할려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보이스피싱은 하지 않게끔,, 그들이 조금은 더 참여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유 3. 정부기관 직원들의 신뢰 회복... 제 가족이 보이스 피싱전화를 받았는데, 검사라고 하며 정말 싸가지 없게, 재수없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부기관에서 전화왔다고 하면 ... 일단 안믿겠죠.. ..보이스피싱이려니.. 생각하고 끊어야겠지요.. 이런 국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록, 정부기관..특히 검사 경찰이라고 전화하면 ..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믿지않을 수 도 있겠지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은 단지 한 개인의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신뢰, 공무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는 극악한 사기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위의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있습니다... 꼭 보이스피싱관련해서 법을 극대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인 제 목소리가, 사실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나의 주변 사람들도, 나도 , 정말 열심히 정직히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 당했다는 사람들 보면,,, 제가 다 억울하네요...
제목: 가짜뉴스 근절은 뉴스카파라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가짜 뉴스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작금의 사회 현상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미상의 가짜뉴스는 바람직한 사회 구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암적인 요소 입니다. 각설하고 가짜뉴스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헤서는 가짜뉴스 카파라치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목: 개인금융정보 익명 처리해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현정권을 지지 하는 국민중 한명인데 방금 인터넷기사에서 개인 금융정보 처리해 사전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진다 라는 기사를 읽고 무척이나 현정권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금융 개편안인지 아닌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학벌도 짧고 전문성도 없지만 저의 짧은 소견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서민 코스프레 한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네요 개인 금융정보 익명 처리해 사전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진다 하면 은행직원들은 마음대로 개인 신용 정보를 열람 할것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지금도 하루에 몇통씩 대출 문자가 오는데 개인신용 정보를 완화하면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칠것 같습니다 개인금융정보는 지금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만족해 하는데 왜 그걸 굳이 바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개인금융정보 익명 처리해 사점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제도 철회해 주십시요 지금 제도 정말 좋습니다 불편한것을 바꿔줘야 고맙고 감사한거지 이건 정말 화가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시키다 보니, 이번에는 급여인상이 없네요.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는데, 연장근무 할 수 있는 시간도 발묶으셔서 돈도 더 벌 수 없는데 상여금포함시키니 회사에서는 급여인상 없어 퇴직금도 천만원 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급여 낮아질텐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 뜨고 코베이는 저희 서민은 속이 썩어뭉들어집니다. 쉬지않고 돈 벌고싶으면 자기 몸이 힘들어도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악물도 열심히 사는 이들의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싹뚝 자르셨으니,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기전에 중간정산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사려고 계획에 맞춰서 대출받아 집 샀는데, 근무시간 줄어 돈을 충당 못 하니 다시 집 팔고 전세집 연연해야하는데 급여줄기전 대출이라도 줄일 수 있게는 해주세요.
제목: 주택양극화 해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연립이나 다가구, 단독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야단이지만 실제 이런 주택은 1,2억짜리도 많으며 제값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정책이라고 발표하는것 보면 임대주택등 모두 아파트만 주택인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립등 이런 주택은 취급도 안하는 상황에 이런 주택에 사는 사람은 사람취급도 못 받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 보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정부방침은 국민 모두가 잘사는 정책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꿈과 소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당당히 살고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생활이 보장된다는 희망을 갖게해야 됩니다 저평가주택에도 특혜를 주어서 거래도 활성화되고 그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명한 정책들이 나오기 바라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을 더 수렁에 빠지게 하는 정책은 하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성의 밤길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간혹 길가다가 조금 어두운 골목에서 앞이나 뒤에 여성분이 한분계실때 예전엔 그냥 조금 괜한 오해 당할까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요즘은 하도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부하는 분위기라 혹시 여성분 눈에 잘못 띄어 신고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겁이 납니다. 참 찌질한 이야기지만,...여성만 인생 망가지는게 겁나는거 아닙니다. 남성도 겁납니다. 성범죄자가 살인범보다 더 멸시 받는 세상에서 남성으로서 여성분들을볼때 특히 눈둘곳도 없이 노출이 많은 복장의 여성분들을 볼때는 돌아다니는 흉기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죄지은것 처름 시선을 아래로 고정하고 행여 스치지라도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남녀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여성은 피해자니까 무조건 배려해야 하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므로 무조건 통재하고 억압할려고 하고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시선하나에도 일일이 죄를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딘가에선 여성계에서 무고죄를 폐지할려고 로비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도대체 남성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건지 알려 주십시오. 왜 언론과 정부는 남성이 겁이나서 어쩔수 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룰이란 극히 소극적인 방식을 공유하는것 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남성이 나쁘다고 말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제목: 정년65세 연장 추진발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인천공항협력사 직원입니다ᆞ 올해로 일한지 15년 되었으며 일부회사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한전산업ᆞ서광전기) 얼마전에 고용계약서를 2018년12월31까지 작성하고 올해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여러번 통보를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공무원ᆞ교사ᆞ경비원ᆞ청소원등 65세 정년으로 알고있습니다ᆞ 12월31일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ᆞ 하루 속히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