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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미성년자라고 해서 폭력을 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들이 폭행을 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뿐만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폭행, 담배, 술, 도둑질 등의 일들을 벌이는 행동이 많이 보입니다. 기사로 뜨는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일들이 몇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을 너무 약하게 받아 그들만의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어짜피 처벌 약하니까 이번에 한번 지르고 깜빵에서 먹고살다 나오자ㅋ' '금방 나오겠지 뭐 어짜피 미성년잔데'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때 처벌을 약하게 받는 이유중 하나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직 판단을 제대로 할수없고 생각의 범위와 성숙도를 기르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과 다르게 미성년자들은 이미 초등학생 5~6학년때부터 해선 안될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때부터는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도 싸이코가 아닌 이상 직감적으로 해선 안될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무조건 성인만큼이나 더 오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도 바뀌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학교에 이상한소문이 날까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다는것이 말이 되는것입니까? 피해자가 욕먹는 이상한일이 일어나는게 정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가 그 남자를 꼬셧겠지. 꼬리쳤겠지.' '쟨 이미 한번 했으니 걸래야' '쟤가 잘못을 했으니 맞았겠짘'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에대한 교육을 더 중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하는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야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인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하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미성년자 처벌 강화 폭력에 대한 교육 중시
제목: 경력수당 까이는 최저급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경력 많은 보육교사입니다. 18년도 첫급여에 최저급여 올라간 만큼 경력수당에서 제외되어 경력 1,2년차 교사들과 받는 급여가 똑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0

동물 유기, 학대하는 사람들 벌금이라도 쎄게 올리면 범죄가 훨씬 줄어들거같아요 죄없는 동물들 학대하고 아프고 나이먹었다고 쓰레기봉지에 담아 길바닥에 버리는 비인간적인일들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지금 당장 공격을 중지 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공격을 중지해라 서민들만 죽어나간다 저기 깔린 시체들이 안보이느냐? 지옥에서 보자
제목: 박사모 구속해라 !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박사모 (틀딱이들은 박근혜가 돈만주면 뭐든지하는 노친네 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대접해주면안되죠 암덩어리인데
제목: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제목: 조공 받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북한과의 교섭이 외교에 가깝나요? 아님 국방에 가깝나요? 누가 답 좀 주세요, 오늘 본 뉴스에 -경유 1만리터 퍼주기- 국민 세금으로 참 잘 쓰십니다, 왜 대한민국은 한국당이 집권하면 못싸워서 안달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못줘서 안달입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국인가, 때 되면 조공을 받치니 말이다, 아, 정말 TV고 인터넷이고, 볼게 없네요,
제목: ★부실한 상조회사 척결 수색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 장례식비용 마련을 위해 3만원씩 90개월 미래상X119에 납입했습니다. 100개월 만기인데 90개월차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장례를 의뢰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상조회사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병원 장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해약환급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묵묵부답. 소송까지가서 승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유령 주소였고... 법인 이름만 바꾸고 영업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실 상조회사 넘쳐납니다. 이름만 바꾸고 영업하거나, 망한 타상조회사 회원들 통폐합하여 돌려막기식 운영하는 곳 엄청납니다. 하루빨리 전수 조사 들어가야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리려고, 갑자기 목돈 필요할까봐 한푼두푼 넣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납니다.
제목: 나경원위원 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정권에 빌붙어 그때그때 언행을 달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나경원 아주매를 제명시켜주십시요
제목: 이명박전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이명박 전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해 할수 없는 의혹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귀빈으로 초청되어 귀빈석에 자리를 한다면 전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살수 있고 지구촌 축제에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대통령은 절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되어 귀빈석에 자리하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인 이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 조사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17년 62회 전기기능장 실기 카톡 사건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벌써 5개월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작은 사업을 폐업해버렸고 모두 정리했으며 상업화 카페도 아는 사람의 사기성 제안에 속아 송두리째 뺏기다 싶이했고 건강까지 잃어 썩지도 않은 앞 생이빨이 빠지는 등 너무나 힘든 상태 입니다. 사건은 당시에 수많은 수험생들의 부탁으로 시작이 됬지만 그것을 모두 뿌리치지못하고 제가 섣부른 판단으로 그들을 돕는다고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모두가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벌어진 일일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62회 시험 전까지는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걸려도 그냥 내보내고 이렇다할 제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수많은 학원과 산업인력공단이 그동안 출제오류에 대한 항의를 하고 민원 했으며, 수험 생들을 위해서 싸워온 이태민이란 사람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는데 이들이 모두 작업을 하고 저와 우리 수험자들은 한꺼번에 신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듯이 포항폴리텍이라는 엄청난 사건도 뻥뻥 터지고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김** 국장 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그들의 비리를 감추고자 나서서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시험때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폴리텍은 윕하드 등 여러가지를 이용한 곳이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우리 수강생들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울산경찰청의 인력만을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담당경찰관도 제게 수사를 마치고서 하는 말이 박**경장이 현관까지 나와서 제게 "이태민씨께서 저희 경찰을 너무 원 망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다. 경찰관들은 당연히 하는 일을 한 건데 무슨 잘못있다고 원 망을 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수사인력이 모잘라서 다른 것들은 수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62회 시험때 저희가 저지른 죄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새발에 피에 불과한데 이걸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신문기사화를 시키고 국정감사를 하게 만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이 나와서 강력히 처벌하 라고 하는 바람에 사건이 너무 커져서 이지경이 된 것인데 실제로 이런 카톡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현재 울산경찰청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건에 손을 댈 엄두를 내 지 못하는 것 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수사는 원래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관리요원 등 이런 사람들이 시험지를 찍어서 자기 학원, 학교 등에 보내게 되는데, 시험장의 감독관이라도 해도 핸드폰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감독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빼내고 또 자기 아는 수험생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기술교육원과 같은 시험장 은 메트로 직원 감독관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를 빼서 자기 메트로 직원들을 연습시키고, 자기 회 사사람들을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 이런 감독관들, 관리요원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 그렇치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정은 카톡사건과 같은 것은 정말 새발에 피에 불과한 사건일 뿐인데 이것만 벌써 5 개월을 넘겨서 계속된 압박수사가 되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사건들은 인력부족으로 조사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바라고 협조하고 그랬지만 저는 감옥에 갈거라는 소문만 무성하고 제 수강생들은 카톡을 보지도 구글드라이브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모두 소환이 되어 15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조리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다른 학원들, 학교들이 저지른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와 수험생들만을 죽이고 말겠다는 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울산경찰청에 수사인력 지원을 하던지 해서 다른 부정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지금 심정이 죽느니만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우리 수험생들 관대한 처분, 선처를 바라고 정작 잘못이 많은 심각한 부정사건들을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부탁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강화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아직도 퇴직금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회사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현재 퇴직금지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못 받을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주가 그 어떠한 징계도, 시정조치도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네, 어렵습니다. 주변의 사례만 보아도 관련업계로 이직을 할 계획인데 신고했던 사실이 밝혀지거나하면 채용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는 사례 하나를 꼽자면, 업종의 관련협회 지역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한참 모자른금액을 받았습니다. 더 강력히 요구하지못했던 이유는 이직해야 할 곳이 관련협회 회원사들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 회장은 이 지역 oo회사 (관련협회 업종)에서 일 못하게 할거라며 노발대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도입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지급시기 이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사대보험 취득/상실 관련서류 + 퇴직금 입금증 + 최근3개월간 급여대장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제목: 경희대 연예인입학 대거 수용 비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경희대의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연예인입학유치관행을 세밀하게 조사 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이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저는 선인고에 다니는 곽진호라는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특수반 지적장애3급 학생입니다 저희 장애인에게 들어오는 특권과혜택 지원금 을 모두 없애주시고 그돈으로 장애인보다 약자인 노인이나 노숙자.거지에게 새로운희망을 안겨주세요 저희 가 장애인 이란이유로 이런특권을 받고 있는게 좀 창피합니다 이것도 차별이에요 모든것은 평등해야죠 그것도 민주주의나라에서 아무튼 장애인이라고 다 봐주지 마세요 쪽팔려요 부산에서도 장애임이 2살배기애기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였는데 왜 무죄이죠 ? 저희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가요 ㅠㅠ 그럼건 이제싫으니 경찰이마 소방관한테 한턱쏘시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럼이만..
제목: 채용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현재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의 공사 누군가의 꿈이 되는 기업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당당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채용비리를 파헤치고 인사담당자를 해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윗선에서 인사담당자를 압박하고 협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낙하산을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아주세요.그 뿌리가 뽑힐 수 있다면 심각한 청년실업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 공평하고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우병우도 사형감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구형되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병우는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했던 그야말로 극악중의 극악무도한 죄 아닙니까? 왜 우리 사법부는 가진자에게는 배려를하고 없는자에게는 사형입니까?
제목: 추미애 대표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추미애 대표님 민주당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로남불 당신들이 이거 청산하려고 그자리 들어간거 아닙니까? 당신의 오늘 '고소' 하겠다는 그 경솔함에 역풍이 불었습니다 참 당신이 어른이라는게 챙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제 손가락을 절단 시키고 싶더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정부 보면 느끼시는거 없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정책 발표해서 여론 안좋아 지면 우린 들은거 없다 그럼 또 다음날 아직 결정된게 없다.. 이랬다 저랬다 머하시는 겁니까 정말 정부 각부처간 소통도 박살나고 이제는 집안 단속도 못하시고;;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글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걸 아신다면 이제 그만 하시고 열심히 국민들 위해서 일하세요 내로남불 그만하시고요..
제목: 문재인,,,정부에 더이상 속아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

좌파와 사상 주위자로 구성된 정부및 더불어 민주당,, 더이상 이들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투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기상청 연간 예보 정확도 정보공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1월 30일 오늘 눈 예보 없었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기상청의 오보 현실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보 정확도 정보 공개 청구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국민 안전진단에 국민이 참여하는 사이트 신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연일 각종 사고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대형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대통령께서 대국민안전 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이 당연히 가동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말만 대진단이지 실질적으로는 몇몇 사항을 제외하면 또 수박컽할기식으로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찾아내는 안전 위험개소를 작든크든 모두을 찾아보는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1. 안전위험개소 신고 코느를 만든다 2. 이 코느에는 각 도별 .광역시별.시별. 군별.읍면별. 등으로 세분화시킨다. 3. 코느를 각 동별로 홍보를 하여 여기에 자기주변 안전문제점을 올린다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는 국민한분 한분이 안전진단원이 되어 문제점을 발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발취한 문제점이 우수한 경우에는 표창도함으로서 국민안전 의식도 높이기위하여 "대 국민 안전진단 접수 사이트"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되는 연차 소급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연차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또는 당시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연차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보다 적어지는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군대 복무기간이 줄때도 특정 날짜를 정해서 몇개월 바로 줄이는게 아니라 소급적용 하듯이 형평성에 맞게 연차개정도 소급적용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나라의 이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차상위계층으로 아파서 울기도 잠만자며 현실을 회피해보기도 죽을려고도하며 힘겹게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5인가족의 엄마이며 아내이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24평짜리 공간에서 화장실만 겨우오가며 살지요. 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버리고 은따의 고통으로 아이셋 중 두아이가 이파요, 이 아픈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 하겠습니다. 네 ~ 이렇게 살더라도 살아볼께요. 아파서 굶어서 죽을때까지요 ...... 몇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1.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 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밥과 반찬 좀 주세요 3. 대학 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아이들은 입학조차 안한걸로 해주세요(예:최종 학력 고졸),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신해철을 죽인 집도의 1년형말이되나 .....이것이 법이란말인가!  법이 문제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신해철 을 죽게한 집도의 가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사람은 5명이나 이 비슷한 이유로 죽음을 맞게 했다 이런 사람에게 1년형 이라니 말이되나! 법이 문제인가 법관이 문제인가? 정말 죽은사람만 억울하다! 강력히 엄벌해야한다.
제목: 군대 급식과 교도소 급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군대에서 나오는 음식 메뉴와 청결도가 교도소에 나오는 음식들보다 못합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보다 죄인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월급 70%로 깍고 국회의원수도 10명정도 합시다 국회의원 직도 2년으로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4

나머지돈들은 요양병원 할머니 할아버지나 경찰 월급 이나 소방관의 월급좀 평소의월급보다 5배 UP업 해주세요 국회으ㅔ원 은 국민등꼴 빨아먹는 놈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해준게 뭐가있죠 ? 경찰이나소방관은 자기목숨도 바쳐서 사람을구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사람이 경찰 소방관만도 못하면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주시고 특권도 없애주세요 차라리 특권을 국민에게 주던가요 대한민국의 주인인 한국인입니다 안그런가요 ?
제목: 소방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재 관련해서 두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재의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로 전기 합선을 들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천장 바닥에 늘어둔 전선에 먼지가 쌓이고 열이 발생하여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되어 발생한 화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선을 플라스틱 관 속에 매입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선만 설치했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합선 화재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전선이 아직도 전국 도처에 수없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전선을 모두 회수하고 관 속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발생시 옥상 대피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옥상이 화재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대피장소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잠겨있는 문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을 잃기도 합니다. 혹자는 옥상문을 개방해두면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잠궈둬야 한다고 말하지만 .. 인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옥상문을 상시 개방하는 대신에 cc 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번호키를 설치하고 입주민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도 되고, 화재시 생명을 지킬수 있습니다.
제목: 법원행정처 사법 적폐 수사의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질서의 정치화로 잘못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서민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설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것이 잘못된 정치화로 선진국으로의 기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번기회에 모든분야에서의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이 짜증나지 않는 지도자 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류, 담배 구매할때 성년 / 미성년을 본인이 확인하여 어길시 구매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33

현제 매장에서 주류, 담배를 미성년이 구매하거나 영업집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훈방이고 판매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구매를 한다던지 몰래 숨어들어 술을 마시고 역으로 업주를 협박한다던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편의점, 마트, 주류판매점 카운터에 본인은 미성년입니까 성년입니까? 를 확인할수 있는 터치 패드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화 시켜 주십시요. 이를 어길경우 업주 처벌은 없고, 구매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신설해 주십시요. 술, 담배를 법으로 금지 연령을 만들어 놓은것은 그만큼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되니다. 필히 법령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유치원과 초등학생 1.2학년 영어 수업금지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9

2018년 부터 유치원과 초등학생 1.2학년들이 영어 수업금지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선 영어가 학교에서 금지되면 어떻게든 교육은 해야하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하는 등 사교육이 활개를 칠겁니다. 하지만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부모들의 부담도 들어줄고. 아무래도 사교육보다는 낫을듯 싶습니다. 공교육을 막는건 인재들이 키워나가는 걸 막는길입니다.차라리 사교육을 막는게 나을 듯 합니다. 의견 한번 남겨봤습니다. 부모님의 맘으로 한 번만 같이 동참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추행 전직검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6

검찰 내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성추행,성폭행 전직 검사들을 색출하여 처벌해 주세요. 이를 조사 중단 시킨 검사도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안태근,최교일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1

검찰재직시설 성추행 연루 및 사건은폐 당사자인 안태근과 최교일을 법의 심판대로 처벌해 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해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저는 94년생 진보쪽성향을가지고있고 문대통령지지자이자 더불어민주당온라인당원중 한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아이스하키여자팀이 북한과 단일팀한건 잘한거라 생각을 하고잇는사람이지만... 어제 뉴스를 보고 그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금강산합동 문화행사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햇다는 소식을 YTN으로부터 보도를듣고 이럴꺼면 단일팀한것도 해체를 하자라는생각밖에 들지가 않더군요 전 웬만하면 대통령님께서 하고자하는 정권방향에대해 일절 반대도하지않고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게 놀아나야되냐는 자유한국당 저 수구꼴통들의말도 듣기싫지만 계속 북한이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단일팀훈련을위해 우리나라에 방한한 북한 아이스하키대표팀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글고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확성기방송을 매일 하루도빠지지말고 틀어놓는수밖에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이면 아이스하키 여자단일팀해봤자 소용없고 북한에 놀아나는정권으로 야당이 계속 공격해댈거니 우리 정부측에서 이번건만큼은 단호한대응좀해주세요
제목: 여자도 군대 가즈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여자라서. 여자니까. 말도안돼는 타이틀갖다 붙히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경우에는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드는 우리 한국여자분들도 군대함가즈아~!!!
제목: 가상화폐  거래를 법제화하여 건전하게  양성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국민 소득이 삼만불에 육박한다하나 경제적 이유로 세계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는 결국 부의 쏠림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기업은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익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한도을 풀어 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들을 위해 부품공장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총에서 반대한다. 중국에서 사서 쓰면 이익이라는 논리로 즉 증시에 엄청 들여온 돈은 그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고 우리 기업주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다.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몫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자기 딴에는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악성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는 그냥 수퍼달러 종이 쪼가리의 노예다. 그네들이 가지고온 돈 ? 사실 미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찍어내어 첨단산업에 쓴 재처리 쓰레기다. 그 쓰레기가 자기 나라의 통화팽창을 막고 버젓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주인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됏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 급하다고 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힘없는 소수의 국민의 돈을 도박이라는 이유로 우롱하는 것은 맞지않다. 일본 저럼 제도권 안에 넣어 관리 할수 있다. 이미 늦었지만 거래시간도 제한할 수도 있고 거래금액 제한도 해서 그렇게 충격에 빠지게 아니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기업 전부가 나서서 통화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뜻은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통화 유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을 알아야한다. 즉 암호 화폐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유태인 처럼 세계 금융을 미래는 꼭 잡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필수고 개별 암호 화폐의 등락은 그리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도 여러 코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지금 대기 중인 코인도 백 개가 넘는 다고하니 당연히 변동없는 통화기반 교환 코인이 필요하다. 각 코인은 단지 거래소에서 가격기반의 펀딩역할을 할 뿐이다. 잘났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유통되지? 이것은 비이성적이 가격이다? 결국 뻥이다 묻지마 투기다? 기술은 저 앞에 있는데 무지의 극치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화폐 보다는 덜 비이성적인데도 종이쪼가리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약소국에서 100달러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성적인가? 그래도 이것은 즉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니까. 각 코인은 시장의 논리대로 등락할 뿐이고 결국 유통은 엔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 통화 기반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시세대로 교환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누구나 어디든 투자 하겠지 그렇다고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 개미즉 우리 국민을 몰아 넣으면 될까? 10년간 공매도로 개미만 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1년치만 빼 보아라. 그 공매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 같은 돈을 잃었는지.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부르짓었으나 물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잘 못은 있다. 그러고 공매도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인에게 돈을 장기 저리로 빼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빼는(매도) 순간 주가를 약화 시키는데 공매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계속 국민을 속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매꾼이 손해본다? 그 돈으로 되사고 오르면 올려먹고 또 공매해서 내려 쳐 먹는데......제발 우리 관료 정신좀 차리자.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미국은 어떻게 공매를 하냐?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말고 개들은 볼륨이 달라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에만 허용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돌아 간다고? 정신차려라 그 돈은 겁준다고 팔았다 샀다하지 그랗게 많이 발행한 돈이 진정 돌아갈 데나 있을까? 관료들이여 나라 밥 먹으면 제발 좀 애국합시다. 바른 소리도 좀하고 당장 보다 미래도 좀 대비합시다.
제목: 가상화폐 계좌개설 조건 공산국가인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계좌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제약을 해놓는게 어딨습니까 살다살다 어이가 없고 이렇게 분노가 치솟은적은 처음이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요 개인이 은행에서 통장 계좌하나 만드는데 별 문서를 다 요구하게 만드네 정부의 방침이라던데 진짜 대통령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폐쇄라는 ㄱ ㅐ 소리에 신규투자자들을 권력으로 막고 은행에 압력 가하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네요 내나라를 잘못된 정권땜에 내가 떠나긴 싫고 정부 정신차리시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전에
제목: 판사, 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변호사법을 강력히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9

법조 비리의 핵심은 전관예우입니다. 말이 좋아서 '법조 3륜'이지 시체말로 하면 판사,검사,변호사 세 부류가 끼리끼리 다 해먹자는 얘기입니다. 어중간한 '2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같은 것으로는 법조 비리를 뿌리뽑을 수도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박탈감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판사나 검사 재직 기간만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판검사로 3년 재직하였으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20년을 재직하였으면 20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장 판검사로 나가서 2,3년 만에 수십 억씩 벌어들이고 돈으로 죄를 사는 악순환이 없어집니다. 판검사 재직시 그들이 누리는 온갖 혜택과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지만 그들은 마치 천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국민위에 군림하고서 퇴직하고서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하고 재벌과 있는자들과 후배 판검사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치부합니다. 둘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소송(재판)'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면 MnA부터 부동산 중개까지 못하는 게 없는 실정이니 실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보니 여러가지 폐해가 생겨나고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목매는 고시 낭인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째, 변호사 자격증 적격심사 제도를 두어야합니다.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살인자를 변론하며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변호사는 '사회악'이기도 합니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종합 분석하여 반사회적 사건이나 파렴치한 사건을 수임한 비율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켜야 합니다.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온갖 반사회적인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챙긴다면 그들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 질서를 부수는 '악'의 한 축입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비리가 없어지고 판검사의 끝간데 없는 권위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은행계좌발급 요청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계좌발급 의건 1.정부에서는 1.30일자로 은행계좌 발급허용하였다.하지만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은행들이 신규계좌를 발급하지 않고있다 2.개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인데 정부가 이렇게 막는 꽁수를쓰는게 정당한가 3.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만든정부인데 지금하는것은 박그네 때랑 뭐가다른가
제목: 불법건축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현제도 과거도 미래에도 정상적인 건축물도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생기는데 불법건축물은 어떻겠습니까. 지자체 배불리느라 1년에 한번 강제이행금만 내면 묵인해주는 우리나라법이 아쉽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주는 정상으로 살아가고 불법건축주는 일년에 1차례 강제이행금만 지불하면 월나오는 임대료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감리도 받지않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서 추후 노후이후에는 붕괴 전기등 더큰인명 피해가우려 됩니다 강제이행금이 아닌 철거해서 새로 짓는것이 안전 지름길이듯합니다. 조속히 강제이행금이 아닌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는 법을 실행하여 안전에 기해주세요 요즘 사고나면 전부 불법건축물 인거같습니다 수소하세요.
제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완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살 10살 8살 7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 된 이유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도 4천만원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해당이 없는거죠 저희도 해당이 안됩니다 아이가 많아도 연소득4천2백이 조금 넘어서 해당이 안됩니다.그래서 제안 하려고합니다 소득으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말고 소득과 자녀수등을 포함시켜서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부모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아니고 부모교육을 의무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드려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할때 부모교육 3회 내지 5회 수료하도록 연결해서 계획하면 출산장려금도 받고 부모로써 초보 부모로써 양육에있어서 기본자세를 교육으로써 숙지할수있지않을까요 요즘 아동학대 및 개념없는 부모아닌 부모가 너무많아서...아이를 출산하기전에 제발 부모 개념좀 숙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곧 우리사회 미래이지않습니까~! 청원올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성폭행 범죄자  형 늘리기  신상공개 이루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학무모가 공모하여 교사를 성폭행하고 남여가 짜고 납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원장이 학생에게 지위를 이용 성폭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며 연인사이라고 당연시하게 성교를 요구 성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촬영 협박 .등등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현실이온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형이여야 고작10년 민주주의라고 사형제 폐지 범죄자 인권보호랍시고 이름 및 사진비공개 이게 말이됩니까? 성범죄를 당하면 이게 피해자 본인의 잘못입니까? 왜 법을 어기고 피해를 주는 가해자에게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들이 운이 나빠서 내일이 아니니까라는 미개한 생각을 가지고 법을 안고치는것입니까? 성폭력은 정신을 파괴하는 또다른 살인입니다.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최소 20년에서 50년이 구형이 되어야하며 초범 및 미성년자 또는 술에취한 심신미약등이 반영되서는 안되며 사진및 신상공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공개하여 제2의 범죄가 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이 자유를 범죄의 늪에서 해방시킬수는 없는것입니까... 하루걸러 하루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설마 나도 재수없게 피해자가 되지않을까 길가다가도 수상해보이면 의심부터 하고 필자는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게 불안합니다. 적어도 성범죄가 늘지않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있지만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교사 인권문제 (영유아 교사 포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61

우선 본인은 유치원 교사가 아닌 관련업종 종사자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제 3자임을 밝힙니다. 갖가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간답지 못한 저급한 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서도 소외 받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영유아 교사들을 통칭하여 유치원 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고 보호할 대상이지만, 현 시대는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시대입니다. 그에따라 당연스럽게도 그들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한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대부분이 사회 아이들(초년생)임이 분명한데 말이죠. 소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 CCTV가 설치되고, 교육이 늘어났으며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 월급 등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형편없는게 사실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CCTV 설치된다고 하면 유쾌할 직장인들 있으실까요? 그런 대우를 받고있는 교사들은 다른부분 다 떠나 사립호봉만 제대로 줫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그 안일한 태도 또한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타 직종들 또한 야근 및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유치원은 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못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 대부분의 업무가 아이들 등하교 지도, 교육(프로젝트성 교육 진행 포함), 식사 지도, 교재 및 부교재 제작, 일일 월간 일지 작성, 원아 + 학부모 케어, 유치원 청소, 행사 준비 및 진행(주말 포함), 기타 회의, 교육(주말 포함) 등등 수도없이 많기에 정해진 업무 시간안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야근은 불가피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일을하며 가족들까지 동원합니다. 주말에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도 인간인지라 20~40명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한다는게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인것을 알면서도 책임은 유치원교사에게 있습니다. (반 하나당 정, 부 교사 2명 배치하는 원도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급여는? 야근수당을 떠나 위에서 언급한 호봉 조차도 못받는 교사가 수두룩합니다. 사립유치원교사는 군소리 없이 받아야하죠. 월차, 연차? 없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사용 못합니다. 이유는 월차,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공석을 매꿔줄 교사가 없기때문이죠 그러므로 아파도 참거나(입원 불가), 개인적인 일은(은행업무 등) 사정사정해서 짬을내서 처리합니다. 결혼도 눈치를 보면서 준비해야하며, 신혼여행은 방학에가야만 하고 임신하면 당연한 수순대로 고용 연장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 대부분이 1~5년차, 20대 초 중반이지요. 30대 초반~ 40대 초반 교사 잘 보질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가 늘어날수록 호봉 급여를 줘야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얼마 안된 초임교사들만 뽑을려고 합니다. 새로 뽑을 교사들은 많으니까요. 원장들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유치원 교사들은 열정페이 받다가 결혼할 나이 되면 자연스레 해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같은 행태를 언론이든 사회든 부각시킨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 유치원 교사들 대부분이 관두면 그만 이라는 생각과 지역구 원 연합에서 찍히게 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목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각성에 있습니다. 사회가 문제인것이 우선이겠지만, 당신들 유치원 교사들은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당신들은 소, 돼지가 아니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권리를 왜 요구하지않으시나요? 저는 유치원 교사도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만 있자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만 줄이겠으며, 유치원 교사분들의 업무 환경 개선 및 권리등을 꼭 찾길 바랍니다.
제목: 기차 요금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기차타고 학교가는 중학교2학년입니다 . 청화대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표를 뽑을때 청소년요금이 어른요금이랑 포함이 되있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린이 요금으로 기차 표를뽑았는데 승무원 분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른요금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남에게 들었던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교 졸업후 생일이 까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 청소년요금이 어른요금이랑 포함되어 있으면 청소년 즉 학생들은 부담이됩니다 특히 저같은 기숙사학생들 어른요금으로 타고 역으로 도착하면 학교까지가는데 학교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소년요금이 어른요금과 포함되있지 않았으면 하는바 입니다. 지금까지 이 허술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계선됬으면 좋을거 같네요!!
제목: 가상통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잘못시작된 가상화폐 조치로 임기끝까지 원망의 소릴듣겠구나~ 남의재산을 건드렸으니 욕먹는건 당연합니다!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아마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원흉이 될수도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시는게 앞으로의 미래에도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제목: 행복하게 출퇴근 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물류단지 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대전에서 살다가 일하기 위해 운서초등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했습니다. 올라온 2년동안 출퇴근 하기 위해서 운서초등학교에서 운서역까지 걸어가서 운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화물청사역에서 내려서 물류단지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운서역까지 걸어간 이유는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이 안되어서 돈을 아끼고자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로 10분이면 오는거리를 1시간이 걸려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7년 11월 11일 집앞 운서초등학교에서 물류단지행으로 버스 노선이 생기면서 출퇴근을 버스를 타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류단지행 노선이 사라진다는말을듣고 왜 사라지는지 알아본결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없다는 이유에서 노선을 없앤다는거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노선을 없앤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류장도 분명히 사람이 안타는 정류장이 있을텐데 2터미널 가는데 10분이나 지연된다는 이유로 노선을 없앤다는게 저처럼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안하고 내린결정인거 같습니다. 10분이나 지연된다해서 노선을 없앤다.... 저는 그러면 다시 1시간이나 걸려서 출퇴근을 해야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에  나쁜말과 행동등 청원 20만 힘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나경원의원은 시민에 대표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솔선수범과 옳바른소통과 배려에정치보다는 개인이기적이고 인기와 영리위주에 막말과 행동으로 다수에 국민을 슬프게 만들고있기에 청원이 1만명넘는게 6개이며 28만명 베스트청원도 있습니다. 나머지 청원글5개도 시민에 힘으로-->20만명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카드수수료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자영업자입니다. 매달 카드수수료를 200만원이상 내고있습니다. 법이 받는사람이 되어잇으니 어쩔수 없지요...얼마전 세무서에 세금을 내러 갔습니다. 법이 내는사람이 수수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
제목: 화상환자 치료비 의료보험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화상입어서 병원가면 치료할때 재료비가 거의 비급여라 본인부담금이 엄청납니다 1주일만 입원해도 몇백만원이 나가는데 쪼금만 심해도 한달정도 있으면 오백만원 천만원 금방입니다 다쳐서 병원가는건데 왜 의료보험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한달 넘게 있었는데 본인부담금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같은경우도 많이 나온게 아니에요 심하면 억단위로 나온다는데 화상 한번 잘못입으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머하나 뜯었다하면 몇십만원입니다 40만원,20만원 싼게 13만원이고 콜라겐은 손바닥만한게 15만원입니다 심지어 붕대도 하나에 4만원이에요 이 연고들이 왜 미용으로 들어가서 비급여인가요 화상병원에 환자도 많아서 맨날 병실이 모자란답니다 다쳐서 쓰는 재료들은 약값을 내려주던지 의료보험되게 바꿔주세요 요즘 화재나서 다친분들도 많으신데 뒷감당 안되는 병원비때문에 더 힘들지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