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이 휘두르는 보복의 칼로 희생당하는 민주 진보인사들이 있음에도 방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4,627

각설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판결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이들이 맡고 있던 민주 진보인사들에 대한 형사 판결선고가 판사로서의 기초적인 맹세인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이미 퇴색된지 오래되었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커녕 자신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에 앙심(?)을 품고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피고인들에게, 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피고인들에게 상식 이하 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형벌보다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서 상식과 공의로운 형벌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의 직무를 정치적으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많은 증거가 일방적으로 배척되는가 하면,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용함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히려 방해하는 작태가 판사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되어 사적 또는 검찰과 이루어진 카르텔(?)에 따른 판결의 칼을 망나니처럼 휘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과 양심의 판결이 아닌 상식 이하의 사법쿠데타를 자행하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땅히 탄핵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청와대국민청원에 제소하는 바이다!
제목: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7,347

저희 어머님께서는 2021년 8월 1일 오전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고 바로 인천시 연수구 **동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셨습니다. 생활치료 센터에서 치료 중 8월 9일 05시 20분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평소에 지병도 전혀 없던 58세의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도 못한채 죽음에 이른 이 상황이 고인이나 저희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인천시 연수구 **동에 있는 *** *****으로 인천시에서 관리하며 인천 서구소재 ** 병원 의료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센터 안에는 작은 방 하나에 침대 2개를 놓고 환자 두 분이 생활하고 계셨으며 그 어떤 의료장비도 비치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오직 비대면(전화)으로만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다보니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약도 항생제, 해열제 정도만 사용하고 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시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의 확진판정으로 인해 아버님도 자가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 하신 당일 바로 화장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루지 못한 이러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치료센터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있던 환자분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분의 연락처라도 알면 어떻게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직 의료진은 한명의 의사가 수백명을 관리하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천명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머님의 억울한 죽음을 꼭 알고 싶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을 할 수 있을까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 환자의 상태가 위험에 이르면 음압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고작 전화통화만으로 관찰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K방역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옥같은 치료센터에서 건강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 한번 주지 않은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과연 옳은 걸까요? 고인과 저희 유가족은 어머님의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지금 아빠의 장례식장에 와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1,783

저는 지금 아빠의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아빠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바로 다음날 심정지와 뇌출혈을 겪으셨고, 뇌사상태로 9일을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빠를 모셔놓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를 잃고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아픔을 겪었으며,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할 남은 인생을 송두리 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과 조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또 같은 사안으로 상처 입으신 다른 유가족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2021년 8월 2일> 15시, 저희 아빠는 경북 **의 한 의원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셨고 당일 두통과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2021년 8월 3일> 10시 43분, 화이자 접종 후 급속도로 나빠지는 몸 상태에 아빠는 살고자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마비증상과 함께 극심한 두통을 느끼는 와중에 화이자 백신 접종 사실을 의료진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11시 4분, **의 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아빠는 극심한 두통 때문에 CT와 피검사 진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상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진통제만 투여 하며 약 2시간 40분 동안 병원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제가 병원 측에 전화하여 아빠의 상태를 물었을 때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CT 상 뇌출혈이 의심되어 MRI를 찍고 서울 측의 한 병원에 검사결과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당시 MRI를 판독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었고, 뇌출혈 의심은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아 가족이 걱정할까봐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계시면서 아빠가 가슴 답답함과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엄마께서 ** 보건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셨고, 약 15분 후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색이 일시적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셨습니다. 심폐소생술 후 심장은 회복되었으나,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13시 42분이 되어서야 구급차로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대구의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아빠가 혼수상태여서 수술을 할 수도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전날 백신을 맞았기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뇌출혈이 의심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라면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시켰어야 했다는 게 저희 가족의 생각입니다. 뇌출혈은 1분 1초가 중요한데, 뇌출혈 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확히 판독할 담당의사도 없이 그곳에서 각종 검사만 진행하며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백신을 맞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뇌출혈까지 발생했는데 병원 측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대응해도 되는 것인지, 백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적용할 의료 시스템은 왜 진통제를 쓰는 것뿐이었는지 뇌출혈 골든타임을 왜 그렇게 허비해야 했는지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엄마는 더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되셨다며 며칠 밤잠도 못자고 본인 탓을 하십니다. 대학병원 이송 후 저희 가족은 수술이라도 제발 해달라고 빌었지만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정지 후 그날 저녁 더욱 심하게 뇌출혈이 진행되었고,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날부터 9일간 아빠는 심장만 뛰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제 전화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기 전에 받으시던 아빠가 손을 잡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9일간 우리 가족을 위해 버텨주시다가, 아빠는 8월 11일 수요일 새벽 3시 32분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백신 맞고 문제 생기면 나라에서 당연히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정작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응답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무런 응답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뉴스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걸리면 더욱 치명적이라고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힘겹게 버티시는 동안 저희는 아빠를 보살펴야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인과관계 증명자료를 알아보러 다녀야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고, 결국 그 사이 아빠는 저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백신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접종 순서가 되면 접종에 응해 달라,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희 아빠는 믿었었고, 그래서 안심하고 저에게 백신접종 예약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예약해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건강하셨을 거란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한평생 이런 후회를 안고 아빠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합니다.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백신접종 피해자가 아닌 저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쓴 편지까지 따로 보관하고 계시고, 늘 저를 사랑한다 말해주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 마음을 어떻게 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더 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민,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상한 계란과 미국산 쌀을 사용하여 배달하는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일했던 제가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493

저는 자활에서 최근까지 일을 했던 참여자이며 한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차마 계속 지켜볼수가 없어서 스스로 종결하고 제보합니다. 누구라도 제보를 하지않으면 계속 자활에서는 깨진 계란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고 지역어린이관련 시설에서는 이 음식을 먹을 거란 생각에 힘없는 개인이지만 용기내어 나섰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밥을먹었고 사업단에서 밥을 먹는 날이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했습니다. 어느날 너무 입맛이 없어서 나온 음식 중 계란말이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 퇴근후 배가 아팠고 견디다 못해 병원가니 병원에서 "식중독입니다..뭐드셨어요?"라고 물었고 저는 "입맛이 없어 계란말이 먹은게 다인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의사는 "계란도 오래되었거나 하면 그럴수 있습니다"라는 말씀과함께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시더군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들던중 우연히 일찍 출근을 했는데 계란이 들어온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이6월21일입니다. 그날 착한밥상 직원이 저를 보며.. "언니양,,계란사진 찍는걸 봤는뎅,,언니 혹시 속이 안좋아요?"하고 물어보더니 "언니계란말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기에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착한밥상 참여자들로 부터 많은 제보를 얻었고 제가 저온창고에서 직접본 미국쌀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실에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지사실에 제보하고 그곳에서 나오기전인 8월4일 저녁 참여자로부터 한통의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4일 군에서 단속이 나와서 깨진 사진을 찍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다른곳에서 단속이 있을것 같으니 저온창고에 있는 깨진 계란들을 아침7시에 나와서 치우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참여자들은 자활 관계자들 지시로 8월5일 새벽에 출근해서 그걸 치워 버렸기에 5일 전남도에서 단속나왔을때는 깨진 계란들이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군에서는 위생계단속을 나올떼 미리 공문을 보내고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데 ..어찌 행정당국은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혼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다보면 더많은 아이들이 이런음식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역엄마들이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자님을 알게되어 기사가 올라왔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곳 관계자들은 거짓이라며 잘못된 제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8월4일까지 깨진 계란이 자활로 배달해온 사진과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은 코로나로 5월25일부터 6월9일까지 휴관일때 그전에 들어온 계란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당연 증언자료와 관련자료 있습니다. **자활 책임자는 교육실에 참여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올렸던 커뮤니티 카페에 반박댓글을 달아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지원들)참여자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활 착한 밥상 참여자들이 본인에게 더이상 제보주는 것을 막기위해 단장.총무이외엔 전화를 사용하지못하게 하려고 전화기를 거두어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관련 증거들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서였겠지요. 어찌 개인 시생활까지도 침해 하는지... 이곳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시는지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활 에서 참여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다문와가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분들에게 저런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을 군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해버린다면 군민은 누굴믿고 살수있을까요. 부디 **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더이상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칠수 없게 도와주십시요. 이런기관이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곳곳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걸 볼때면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는 아닌척 뒤에서는 다른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졌으면합니다. 자활은 이것뿐만 아니라 참여자간의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당한여성에게 행동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했고 그일을 군에 보고조차안하고 무마했다고 들었습니다. 자활중 이런일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자활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는 현재 지활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더 보호해 줘야 하는 후견기관에서 어찌 피해자를 더힘들게 하는지 자활에 관련된 모든일들을 조사하셔서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힘없고 권력없는 본인이지만 법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임시임대차 보호법 다시 연장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369

코로나19로 1년4개월 넘게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조그만가게를 운영 하고있는(룸4개) 소상공인 입니다 ​ 그동안 밀린 임대료는 대출받고 하루하루 뼈빠지게 일해서 임대료 내고 있는데 내도내도 끝이 보이질 않네요 너무힘이 들고 죽을거 같네요 ​원래는 3개월 임대료가 밀릴경우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할수 있던 것을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법을 임대차 보호 임시 특별 법으로 6개월이 밀릴 경우 건물주가 해지를 할수 없게 끔 바꿔 주셨었는데 이법이 3개월 까지만 효력이 있는 바람에 (3월 말 이 효력이 끝나는 것임) 헌데 코로나는 4월 이후부터 8월달이 된 지금도 더욱더 심해지고 집합금지 명령 또한 계속 지속되어 현재도 단 하루도 영업을 못하고 더욱더 말도못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중 입니다 임대차 보호 임시 특별 법을 만드셨으면 코로나가 지속되고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되면 이 상황이 끝날때 까지는 위의 특별법이 계속 효력이 있게 해주셔야지 어찌해서 3개월만 적용 되게 하고 끝내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1년 5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두달 이상 밀리지 않고 내오다가 7월달에 정부에서 영업을 하게 해준다고 해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를 낼 생각으로 버티다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집합금지연장 과 함께 영업을 계속 못하는 상황 에서 임대료가 3개월을 못내게 되었는바 바로 건물주가 3개월 연체가 되었다고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통지서를 보내왔 습니다 가게를 계약할시에 많은 권리금을 지불했고 10년간 장사를 할수 있기에 인테리어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밀린적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이 밀렸는바 지금의 상황으로 볼때 건물주의 계약해지 요구가 너무너무도 가혹하게 갑질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현재는 건물주가 3개월이 밀렸다고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온날 힘들게 빛을 내서 밀렸던 임대료를 현재 날짜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 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1년 4개월동안 성실히 이행하며 많은 빛을 지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임대차 보호 임시 특별 법이면 끝까지 소상공인이 보호 받을수 있게 날짜 책정을 잘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디 임대차 보호 임시 특별 법이 다시 적용이 될수 있도록 날짜연장을 해주시고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제도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리옵니다 매일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 입니다 들어갈때는 대출받아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설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들여서 가게를 시작했지만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시설및 인테리어비용은 커녕 원상복구를 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을 절대로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3년넘게 장사하면서 수년간 하루도연체없이 임대료부분은 건물주 요구에 꼬박 꼬박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지불했고 코로나19로 국가적 재앙인데도불구하고 수입이 없어 어쩔수없는 상황인데 3개월치 밀렸다고 쫒겨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작은가게이지만 생명줄과 같은 돈입니다 ​ 낭떠러지 아래에 있습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여! ​ 세계적. 국가적인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힘없는 소상공인만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정부와 임대인 소상공인과 같이 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은가요? 정부에서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 따르느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국가에서 책임지고 도와주고 법으로라도 쫒겨나지않게 해주셔야죠~ 일년넘게 방역에 협조했지만 끝이 보이질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구 ​정말이지 죽을거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분 이라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조속히 만들어 주시고 위에 사항들을 잘 살펴 보시고 부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수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하게 부탁드리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더불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포인트 판매업체의 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799

요즘 **포인트 문제가 심각합니다. 포인트사도 문제지만 문제가 공론화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 예상이되는 시점에서도 버젓이 **포인트를 마지막까지 판매해서 피해를 더 키운 판매업체들도 조사를 해야합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수수료만 챙길 생각으로 문제있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한거 같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챙겼으니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코드를 등록했으니 본인들은 모르겠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문제있는 상품을 마지막까지 팔아놓고 조금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아니더도 대금 지불 정지등의 소비자 구제 방법이 있을건데 소비자를 위해 어떤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사기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피해를 짐작할 수 있을 시점까지 마지막까지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도 반드시 조사를 해주십시요.
제목: 손녀뻘의 가출청소년을 유인하여 추행하는 파렴치한 상습 추행범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764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힘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된건, 얼마전 **이라는 유투브 체널에서 파렴치한 성 범죄자를 보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자가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입니다. 영상속 가해자는 60대 남성으로 본인을 가출청소년 도우미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여 손녀뻘도 더 되는 미성년자들에게 몹쓸짓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링크를 추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영상은 현재 총 3개까지 제작이 되었으며, 이 영상으로 볼때 가해자는 중고등학생 가출 미성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9~13살의 초등학생까지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상속 가해자의 발언으로 볼 때 범죄내용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꼭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 제작자는 이 인면수심의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본 사건을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단 1개의 신문사에서만 해당 사건을 다루었으며, 이마저도 얼마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정치적인 지위 및 인맥등이 작용하여 언론이 통제 당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사오나 청와대에서 꼭 깊이있게 다루시어 해당 추측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여 주시고 적폐청산의 과업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1.3.8.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1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1.3.13.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준강간][강간미수], 제302조[미성년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했던 아들! 군 복무중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4,016

건강했던 아들! 군 복무중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스물한살의 건강했던 아들, 군 부대에서 코로나 백신 화이자 1차 접종 6월 15일, 2차 접종 7월6일, 그리고 한달이 채 안된 8월 2일 저녁부터 몸살기운과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8일 급하게 군대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나와 바로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 후 다음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이상소견으로 당일 긴급 입원, 골수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군 생활 잘 하다 코로나 백신접종 후 급작스럽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제 21살, 건강했던 우리 아들! 코로나 백신의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작용...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의 건강한 아들의 모습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제 아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반드시 그 인과성을 밝혀주시고,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더 이상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자(****현장)하청 임금체불및 강제퇴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816

**전자(****현장)의 하청업체 *****의 하청업체 ****의 하청업체 ***** 소속으로 근무했던 근무자 입니다 2020년12월01일부터 지금까지 피땀흘리며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였는데 대기업 ** 하청업체에서는 개인돈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두달반을 일해야 첫 임금을 주는등 아주 악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7.8월 급여를 못받은 65명의 작업자들이 통보없이 2021년8월11일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함께일한 근로자는 신용불량과 가정파탄등 아주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하루하루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와 ****가 계약한가운데 *******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급이 올랐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속된 시급 조차도 업체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피눈물나고 힘든 시기에 죽을듯이 힘든 마음을 어디한군대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삼성 상생협력센터에 전화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연락과 조취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으로 죽지 못해 하루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최소한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축산부 길냥이 학살 중성화 개정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1,386

카테고리초차 맘에 안듭니다. 길고양이가 언제부터 반려동물??? 그에 준하는 대우나 있을때 반려동물이지!!! 저는 길고양이를 살아있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반려동물이라 부르는 모든 개체가 인간과는 불가분의 관계 입니다. 특히나 고양이과 개체 특성상 영역내 은신하며 살아가는 지라 포획이 쉽지 않고 개체수 증가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없다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국가 예산을 쓰는 사업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살아있는 환경적 요소가 된 길고양이를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체수 조절에 개입한거 아니었습니까? TNR이 아니어도 먹이나 계절 환경적 요인으로 자연적 계체수 조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체수 조절로 죽어갈 새끼들과 어미의 건강 발정기의 주변 소음(영역다툼,발정울음 등등) 효율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가 길냥이들 생사에 있어 필요악이라도 선택된 법안 사업 아닙니까? 애초에 중요 목적이 공생종존으로 인간이 선택한 부분이라 길냥이에게는 신체보존의 선택권한도 없지 않나 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성화 적격 부적격 심사 기준이라도 있을때도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해 수술후 살면 다행이다 합니다. 성장중이거나 건강상 약체인 아이들이 2키로 전후인데 마취나 회복의 예후 때문에 가정묘는 2키로 전은 수술도 안해주는데 길아이들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인지...tnr부정 수급이 2키로 미만,임신묘,만삭묘 등등인데... 바뀐 지침서에 두리뭉술 표현한 중성화 조건 완화!!! 임신묘,2키로미만 수유묘 등등 기존의 부적격의 기준을 뒤집어 엎는 개정안 햐... 거기다 혹서기 혹한기는 건강한 아이들도 힘겹게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 혹서기 혹한기 상관없이 4계절로 확대 한다고 하십니까? 적격판정으로 하는 수술도 길생활의 열악함으로 골목 구석에서 수술부위 구더기로 발견되는게 현실인데 아주 합법적으로 길냥이들을 소거해 나갈 목적인가 봅니다. 수술후 케어를 더 하겠다는데 지나가는 개가 짖어요.개소리 보다 못하다고요. 그 추가 비용이면 기존의 그나마 안전한 심사 기준 조건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tnr신청을 하며 경험했던 담당공무원의 무지와 사무적인 탁상해정에 답답함을 넘어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중성화 사업 실행상 행정과 실무가 분리되는건 타당하다고 이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다. 많은거 안바란다.기본적인 교육이 의무가 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왜 자꾸 자료 찾아보기 어렵게 이리 저리 돌리냐고? 한국이 IT강국 아니였냐고요. 왜 쎄한 느낌 드는건 죄다 쉽게 열람 안되는지... 중성화 수술 사업에 부적절한 결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감사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수의협과 tnr실무팀의 통보만 받는 구조에서 겨우 찾아내는 tnr부정수급 자료에 있는 불법수술, 이중수급등등 공개적으로 수월하게 찾아 보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다 보니 숨겨진 내막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현재 이 중성화 조건 완화와 중성화 수술비용 상승이 같이 논의 되고 있던데 그게 부를 사태는 길고양이 대량학살로 이어 지는 겁니다. tnr은 살아있는 도시의 환경이 되버린 길아이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 그들의 신체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거지 돈벌이 수단과 목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게 아닙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인간도 동물도 불가능 합니다. 길에서 태어 났다고 그 생명의 가치까지 함부로 대하는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대로 가다가는 수술후 회복하지 못하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서 별이 되는 나비,별이,치즈,깜식이들이 늘어 나겠지요... 선택할 수 없는 부모를 만나 길에서 났다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으면 인간으로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욕좀 먹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니들이 함부로 **이냐!!! 분명 의견 수렴해서 한다고 해놓고 눈가리고 아웅했냐!!! 농식품부 언떤 ***에서 나온 지침인지 의견 수렴해서 개정 하겠다고 앞에서 안심 시키고 행정상의 공문이 다 돌려졌어??? *** 떨지 말고 인간답게? ㅇㅋ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인트(**머니) 사기사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431

**포인트(**머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합니다. **포인트(**머니)는 다수의 소셜커머스(위**, 티*, 쿠* 등)에서 10%가 넘는 할인율을 제시하며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였고, 이들 소셜 커머스들과 카드사들은 구입 시 추가할인쿠폰, 추가 포인트증정 등의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포인트(**머니)의 판매에 동참했습니다. 이 결과 현재는 가입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2년이 넘게 판매하고 사용하던 이 업체가 8.11 18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사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16시에 멀쩡히 사용하던 포인트가 갑자기 18시를 넘어서자 사용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책을 바꾸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불과 몇시간만에 기습적으로 사용불가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포인트(**머니)의 앱은 그날 22시가 훌쩍 넘어서야 접속이 되었고,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0%에 대해서만 입금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환불신청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한 소비자가 직접 본사를 찾아가자 각서 등을 요구하면서 48%에 대해서만 환불을 약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태로 보면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분명 소비자는 상품권의 할인이라는 미끼를 의심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해야할 관계기관(금융감독원 등)과 공격적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판매에 앞장서 왔던 소셜커머스와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센터 상담의 결과는 오로지 소비자와 업체만의 문제로 선을 긋고 본인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여러 의심을 사는 유사금융업체가 가입자 50만, 70만, 100만이 되도록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그런 유사금융업체의 상품을 아무런 검토없이(유사금융업체의 상품권을 전자금융법의 등록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음)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수수료를 받으며 팔아치운 소셜커머스, 그리고 이런 유사금융업체와 제휴를 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게 하였던 신용카드사 등은 정녕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나쁘게 말한다면 금융다단계 알선책이였던 소셜커머스는 수수료만 받았으니???? 제품을 팔면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없다.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기 전이니 본인들은 상관없다??? 대형카드사와 제휴하고 우리나라 대표 소셜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이라도 업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산 소비자의 100% 책임이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금융업체의 제품은 소비자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버젓이 소셜커머스에서 팔릴 것이고, 그 피해는 또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 가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포인트(**머니)에 대한 책임있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책임의 소재는 당연히 **포인트(**머니)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과 수수료에 눈이 멀어 관련업체에 대한 검증없이 마구팔아치운 소셜커머스도 함께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사가 망했습니다. 대기업 횡포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155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겁이 많다보니.. 대기업 명을 작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는 ******에 Smart Tag와 AP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2020년 ** ***의 담당 매니저가 저희 회사 직원들을 빼돌려 창업을 하게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부당한 납품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 ***의 또다른 출자회사를 통하여, 납품이 이뤄졌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는 인적 손실과 그리고 큰 매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영적 어려움이 더 크게 되어,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였으며, 운영은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도 빼았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드려 봤지만 대기업과의 상대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답변들만 들었습니다. 언론쪽도 도움을 요청드려봤지만, 다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도 또 저를 믿고 같이한 협력회사들도 어려워 졌습니다. 모쪼록 자잘못을 가릴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3차공소시효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88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특권층.!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입법부,사법부,행정부,만이라도 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고 썩은 냄새의 진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목놓아 광야에 외칩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제목: 용인시민은 공무원 생일까지 챙겨야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39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이시국에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세금으로 공무원 생일까지 챙겨하나요?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생일을 맞이한 용인시 공무원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받게 된다합니다. 시의원포함 4000명 정도라는데~ 용인시민의 사기진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결혼식 하객인사 건물 밖에서 하면 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013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입니다. 현재 4단계로 인해 예식장 입장 49명이라는 인원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제한을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 누구한테보다 축하받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결혼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못합니다. 또한 결혼식 관련된 전화를 주변 지인들에게 받으면 참석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서로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재 정책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서도 최대 2000명인데, 교회 예배도 최대 99명입니다. 공연장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상관없습니까? 결혼식장의 크기가 상이한데 왜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똑같은가요? 야외에 있어도 실내에 있어도 똑같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작은 웨딩홀들에 대한 배려로 중간치정도인 49명으로 정했다면 안일한 처분이지 않습니까? 세부적 지침이 변경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홀에 들어오는 49명이 아니라면 아예 건물에 입장조차 불가하고 로비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날보다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 지인들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하고 직접 답례품이라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인들이 '로비에라도 올 수 있다면 상관없다. 형 얼굴 보러 가면 됐지.' 라고 전화로 전달해오면, '나라에서 로비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안하다.나중에 따로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저는 지하철과 버스, 마트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1m이내에서 접촉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과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 많은 식당은 꽉 들어차서 따닥따닥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왜 결혼식만 안되는 건가요? 왜 결혼식장 밖에서 인사를 하면 괜찮고 결혼식장 안에서 인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결혼식날 건물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조용하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노래 따라부르는 공연장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식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됐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원제한을 완화해주십시오. 단 하루 가장 축복 받고 싶은 날, 원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 노조활동, 불법주차 좀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34

국민 대부분이 힘는 시기에 *** 이 회사는 매년 임금 올려달라고 한달간 노조가 활동을 합니다. 항공 업종이라 나라에서 지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대통령도 오셔서 관심을 받는 회사입니다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심심치않게 비리도 적발되는 곳입니다. *** 방산비리, 분식회계, 헬기 추락만 검색해도 기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일자리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시기인 작년, 올해도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게 배부른 ***가 생떼를 부리는 느낌만듭니다. 인근 주민은 평소에도 불법 주차(통근버스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5시 20분에 출발한다고, 5시에 칼퇴근 할려고 자차를 가져온다함. 인근 마을, 아파트, 도로 및 공영 주차장이 KAI 직원 차량 막힘)로 고통 받고 있는데, 듣기 싫은 노래로 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곪아 터지 부패집단에서 돈 더 달라는 노래가 달가운 사람이 있을까요? 사천시에서는 ***에서 세금을 많이 줘서인지 불법 주차도 노조 노래도 현행법상 단속을 못한다더군요. 고통받는 사람은 있는데 해결은 못해준답니다. 아침 7시에 노조 음악에 잠을 깨고 점심 밥 먹을 때도 배경 음악으로 듣고 5시 칼퇴근 하면서 자랑도 하네요. 생활불편앱으로 불법주차 신고를 해도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없고 피해자만 양산되는 이놈의 현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인트 소비자 피해 사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80

[**플러스 귀사는 백만 회원 피해구제에 빠른 처리를 해달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에 아등바등 살며 한푼이라도 아끼고 열심히 사는 서민입니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포인트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알게 되었는데 서민으로써는 하지않을 이유가없었습니다. 1. 마트,편의점,카페 등 다양한 제휴사 2. 파격적 할인율에 따른 경제적 절약 등 의 이유로 여러장 구매를하여 7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할수도 그렇다고 환불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정확한일정도없어서 받을수 없는건 아닌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회원수도 백만 정도 된다고하였고 다들 한푼 두푼 아끼기위해 하는 것일텐데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포인트는 빠른 고객 피해회복에 적극 힘쓰길 부탁합니다. 정부에서도 2년 동안 어떻게 문제없이 운영할 수있었는지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피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병인 실업급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16

저는 20여 년을 일용직에 종사한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두 달 전 갑작스러운 어머님 폐암 4기 판정은 저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8.5cm의 암덩어리 뇌와 골반에 암 전이 소견 흉수 추정 림프계 손상 림프 점액성 물질 분비로 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에게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과금부터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그리고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매 비용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실업 급여라는 구제책이 생각이 나서 조사를 해보니 간병인 실업급여항목이 나왔습니다. 또 일용직이라는 특례조항이 생겨서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니 간병 중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구직활동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특례조항을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 했습니다. 8월 9일 인근 노동부에 가서 실업 면접관 과 상담한 결과 답변은 윗처럼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철의 옛시조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가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활동적이시던 분이 지금은 침대 한 구석에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 그 곁에서 자식 된 도리를 하려 합니다. 먹고살기 급급해서 어머님 모시고 그흔한 국내여행 한번 못 가보고 맛난 음식대접 못해드려 죄송스러워 그 언젠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곁에서 간호해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라는 것이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간병을 하지 말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머님을 방치하고 구직활동에 힘써야 합니까? 그리고 24시간 간병인을 구한다 해도 그 비용이 실업 급여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어머님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주변에 경제적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하도 답답해서 고용노동부에 저에 대한 하소연을 국민신문고로 글을 올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법이 정한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관청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분들 존경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일말의 따스함과 온화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던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실업 급여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간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답답하고 하소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 믿음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쓰게 되었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뇌가 비었는데도 장애인 판정불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13

저는 올해에 70세의 남성입니다 저의처가 2012년 에 알츠하이머 치애진단을받고 현상태는 언어손실 과 측마비 상태로 대소변은 물론이고 음식조차도 타인이 먹어줘야 하고 목욕조차도 두명이 있어야 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이유로 장애인 판정 을 받을수가 없어서 병원비와 약값 요양비를 전액 을 지원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팔다리 하나없는게 텅빈 뇌로인하여 손실되 는 장애가 훨씬 많은데도 너무 불합리한 이유를 알 고싶네요
제목: 임대사업자에게는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안 적용을 자동/자진말소 이후 일정시점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02

여당이 또다시 퇴직 후 월세 몇 십만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를 몰살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전세계에 어느 국가에 이런 정당이 또 있을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임대 사업자는 본인 집에서 거주하면서 은퇴 후 부족한 생활자금을 얼마 안되는 임대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젊어서 안먹고 안입고 안자고 알뜰살뜰 모아 겨우 변두리 허름한 빌라 한 채라도 장만하여 임대사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발의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서민의 소박한 꿈은 결코 꿔서는 안될 사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은 현행처럼 해당 주택 취득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임대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 임대주택을 모두 팔라는 것인데, 1주택자 보호 및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수십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할 법을 예외조항 한 줄 없이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 정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과 이번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여당 의원께 묻습니다. ■ 질문 1 :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자진 말소 동의하지 않는 (자진 말소가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세입자에게 동의 조건으로 수천만원 주란 말입니까? 돈없으면 처자식 놔두고 감옥이라도 가란 말입니까? ■ 질문 2 :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예 조항없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거 자진 말소에 나설 것인데, 여당의 의도대로 매도하지않고 주변시세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대폭 올린다면 전월세 폭등 후폭풍을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여당 정책위 부위원장이 발의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않고,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아프리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4년간 임대차3법,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임대사업자 정책 등 어벤져스급 부동산 악법 시리즈로 지쳐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주지못할망정 세금으로 협박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그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정권은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