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법농단 판사들과 부정선거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의 요구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함 감시카메라 설치 및 공개요구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선거는 투명해야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이명박근혜 때 부역했던 자들로 가득 차있고 저번 김기식 건에도 있었든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법을 제맘대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때 다음선거부터 사전투표함에 대한 감시카메라 및 감시를 허용해주겠다던 약속을 한 후에도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장도 박근혜 청와대와 짜고 판결을 내리는 의혹이 팽배하는 마당에 박근혜가 임명한 선관위원들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선관위를 담당하는 판사들 역시 신뢰할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계속 시민의 눈의 활동을 방해는 듯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국민을 이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만 바뀌었으며 대통령은 신뢰하나 이명박근혜 때를 거치고 오염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너무 답답한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도대체 우리대한민국은 왜 그런겁니까 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폭행을 하여 유가족들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형을 줄여주고 사형을 시키지 않는건가요? 저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쓴다고 해서 제 청원글을 봐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 할 것 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극 소수들에게라도 전달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건가요? 조두순, 유영철 아시죠? 우리나라 희대의 살인마, 성폭행자입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라는 분을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고 자신의 성기를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되는 아이에게 만져보라고 하였으며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여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한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인간대우 해주는 것인가요? 감옥에서 평생 살다 죽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왜 12년을 선고받은 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12년을 살다가 죽게 하시지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한 다 소중하다고 배웠습니다. 다들 미워도 아껴주고 보살피라고. 그런데 과연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 가치가 있을 까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으며 출소하면 또 보복한다는 잔인한 말을 남긴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유영철은 20여명을 연쇄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유영철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정말 거슬립니다. 저런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국가에서 약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소모된다고 하니.. 저 돈을 각종 사건사고에서 심하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원되고 고통을 조금 덜어줄 만한 무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인재들은 많고 더크게 성공할 어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나라에서 그래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나라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리는 나라인데 말이죠. 제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라의 쓸 때없고 불필요한 법을 폐지해 주시고 밑에서 울부짓는 사람들의 작은 묵소리에도 귀를 귀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홍보 현수막 공동제작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선거기간이 되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됩니다. 정당의 후보를 알리기 위해 정당별, 후보별로 횡단보도, 사거리, 거리 등의 가로수나무에 걸려 있는 선거홍보 현수막을 볼 때마다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당과 후보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후보자들 개인마다 게시하지 말고 하나의 현수막에 후보의 이름을 통합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공동으로 제작하는 하나의 현수막안에 정당별 구분 색, 개인이름, 기호 등을 통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 현수막의 사이즈,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제작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선거이후 현수막 공해로 인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선거문화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거의세 차량에 소음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아침 일찍 부터 뭐하는건지. 호보도 좋은데. 잠자는 사람들도 생각 하세야죠 ㅡㅡ 아침 6시부터 음악 크게틀어노코선. 사람들잠못자게 하고 민원신청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선거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해주세요
제목: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온전히 잘 지켜질수 있도록 시민의눈 활동 보장해 주시고 선관위 자체에서도 cctv 24시간 촬영 해주시고 차후에 투표후 수개표 될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쪽눈이 안보이며 시력자체도 워낙 나빠서 사회활동이 힘듭니다. 시민의눈 이라든지 적극적인 투표감시활동 못해서 개인적으론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꼭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 의료개혁과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지금 의료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중 한명이고 저는 홍일병처럼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으로 가서도 병을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한달내내 3번 병원에 갈동안 수면유도제만 주고 끝났습니다. 제가 병이 악화되어서 열이 많이 오르니 그때 정밀하게 피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군 의료 현실이고 잘 알지 못하는게 군 의무관들입니다. 인턴 생활하다 와서 의사행색하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오진과 많은 의료사고가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군 의료가 하루빨리 개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다치거나 병이 발병하면 책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병이 발병했어도 자기들 책임은 없다 자기들이 이유로 발병한 병이 아니다 하고 병원비만 받고 끝났습니다. 저의 인생 뿐만 아니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자기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을 제대로 져 줬으면 합니다. 꽃 다운 20대 초 중반 나이에 군에서 불러 열심히 생활하다 다치거나 병에걸려 자기 인생이 날아간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과 함께 의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제목: 지방선거 현수막으로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여긴 광주남구 서동이란곳의 김성욱한의원입니다. 지방선거 현수막으로인해 저희 간판및 1층건물 전체가 가려져서 심각한 영업피해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를해서 민원을넣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으니 후보 당사자 사무실과 직접통화를해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후보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저희 간판및 1층건물이 전부가려지니 현수막을 옮겨달라고하면 대답만하고 전혀 조치가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로인해 국민들의 피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그냥 다른곳으로 옮겨주기만하면 되는건데 본인들 귀찮아서 법적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해서 나몰라라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는 아닌것같습니다..법으로 해결할수없어서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제목: 50년 이상 보유한 논 매도시 양도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나이드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보유하고 계시는 논을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던 논을 매도시에도 양도세를 거의 매도가액 전체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보유에 대한 면제 등 기타 세제해택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양도세 기준이 매매가격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8년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50년 넘게 보유했던 논에 적용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한 하루 품에 가득 안으십시오.
제목: 두마리 토끼 잡으려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하는 꼴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 혁신 구상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그려졌지만 한 발짝 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이탈의 조짐이 보이네요 벌써 무너진 곳이 더 많은 듯 합니다 가령 최저임금 상승분이 실질임금 상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예견된 수순처럼 보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반기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 위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감이 없어 이른바 매일 칼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주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무슨 소용인가요 마땅한 복지정책도 없는 실정인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추기는 정책이 되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량에 투신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한때 국책 과제로 꼽으셨던 사안인데 인재만 잔뜩 뽑아놓고 후속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추진하실거면 그들의 실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문 대통령님이 추진하시고 원하시는 국가는 정말 이상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그런게 지금 북한과의 통일 아닌 통일을 추진하고 나아가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 하려는 걸음마 단계에서 복지국가를 꿈꾼다는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진정한 복지는 국가가 안정되어 있고 국민의식도 그에 합당한 수준이 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아주 미흡한 인간이지만 이런저런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아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부디 복지와 상생과 경제발전 나아가 진정한 대한민국 네 마리 토끼 다 잡는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반드시 여자들도 군대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4

여자들 출산출산지랄하는데 군대랑 상관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애를 낳는데도 편해요 그리고 미투운동 그리고 배가 불러서 그러는데 군대를 똑같이 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할말이 없으니까 생리 출산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핵심 요점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권리도 없애야 되며 제약을 줘야합니다. 아니면 국방세라도 내서 군문제를 해결 해야되고요 솔직히 병사들은 제대하면 아무런 보상조치도없고 그러면 사람 심리자체상 군대가야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진짜 이때까지는 지나가서 할 수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군대도 성차별이 없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이불편한 사람 빼고는 당연히 국민이라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통령님 꼭 봐서 반드시 청원문제 해결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4

"무자격 의무병이 복강경 수술까지…軍, 불법 진료 지시" 최근 SBS에서 군의료 문제를 다룬 기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에 걸맞지 않은 처참한 수준의 군의료 환경에서 많은 장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국방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들의 독립적인 진료권을 보장해 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책임 면피와 승진을 위한 실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급자인 군의관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모 사단 의무대에서 혹한기 훈련 후에 동상 환자 수를 조사했으나 동상 발생을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묻는 군 인사체계로 인해, 상급부대 보고용 서류에 동상 환자 발생 수를 0으로 쓰고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환자 예방"이라는 “엽기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다.” 고 합니다. 사립병원보다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지속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신 있고 자유로운 진료’일 정도로 의사들은 건강에 관한 최고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무경 등, 2012)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상급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의관들은 소신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진료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 변호인(양우석, 2013)에서 부림사건 재판 중 군의관이 의사로서 양심 있는 증언을 했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입이다. 군의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해야만 하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의관들을 동원해 비윤리적인 생체실험과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패망 이후 독일군은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군을 창설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일부 특수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독일 군의관들은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연방군 의무사령부(의무군, Zentraler Sanitätsdienst der Bundeswehr) 소속으로서 해당 부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신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일 의무사령관의 계급 또한 중장 이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의무군은 육, 해, 공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군종으로 인정받는데, 일개 준장~소장 계급으로 보임되는 한국 의무사령관과는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도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최소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최고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한다면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사단, 군단 병원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군의관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진료가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국방의료도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제목: 공병수거에 대한 개선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 동네 식자재마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주변에 대형마트 1군데와 편의점 6곳 마트 3곳 더있습니다 하루 저희 술판매랑은 적게는 100병에서 많게는 200병정도 판매됩니다 그러나 하루 공병수거양이 1500병 수거됩니다 . 가끔이아니라 매일 하루 1500병 수거됩니다. 수거하다보면 저희쪽에서 판매하지 않는것부터 대형마트용 허다합니다 일이바빠서 공병가지고오신분들 1시간 정도 밖에 기다리게 하셧다가 신고로 벌급도 2차례 낸먹도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를해도 법이그러니 그냥 받으라는 답변만하고 해결하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 공병에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근무시간 줄여야한다 하시는데 이런 공병때문에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씩 업무를 못보는덕에 연장근무하는 날도 허다합니다 . 공병문제 개선 시급합니다
제목: 선거기간시 선거운동 방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6월13일 지방선거릉위함 선거 운동으로인해 지역구출마자들이 아파트단지.. 또는 아파트단지 사거리에서 지나치게 큰 선거운동 음악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지고 불편한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출마자분들이 집앞에 오셔서 주말아침 경쟁하시느라 서로들 일찍나오셔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하시는데 ..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할분들이 정작 선거기간 끝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누가 당선되었는지 조차 사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으로 알정도인데 ... 목소리 크다고 일잘하는 것도 아닌 요즘 .. 오히려 귀기울여주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졌으면합니다. 1. 선거운동방법 바꿔주세요 (소음 ..없도록)
제목: 선거 홍보 차량 소음 규제가 생기면 좋을꺼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라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저희동네는 새벽 6시 40~50분쯤이면 차량방송이 너무 시끄럽게 들려요.. 푹 쉬어야할 주말에도 말이죠..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건 좀 심한거 같아요.. 신고해도 소음관련된거는 어쩔수없다네요..; 다른 지역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일꺼같네요..그래서 생각한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있을 선거에는 선거 차량방송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소음이 1~5까지면 중간인 3이라던지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4 이런식이라도 정해지면 너무 좋을꺼같네요..이런방법이 아니더라도 차량방송 소음규제가 생기면 좋을꺼같아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 선거 차량방송 소음규제가 생긴다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꺼같습니다
제목: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책임 면피와 승진을 위한 실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급자인 군의관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모 사단 의무대에서 혹한기 훈련 후에 동상 환자 수를 조사했으나 동상 발생을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묻는 군 인사체계로 인해, 상급부대 보고용 서류에 동상 환자 발생 수를 0으로 쓰고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환자 예방"이라는 “엽기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다.” 고 합니다. 사립병원보다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지속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신 있고 자유로운 진료’일 정도로 의사들은 건강에 관한 최고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무경 등, 2012)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상급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의관들은 소신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진료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 변호인(양우석, 2013)에서 부림사건 재판 중 군의관이 의사로서 양심 있는 증언을 했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입이다. 군의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해야만 하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의관들을 동원해 비윤리적인 생체실험과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패망 이후 독일군은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군을 창설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일부 특수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독일 군의관들은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연방군 의무사령부(의무군, Zentraler Sanitätsdienst der Bundeswehr) 소속으로서 해당 부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신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일 의무사령관의 계급 또한 중장 이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의무군은 육, 해, 공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군종으로 인정받는데, 일개 준장~소장 계급으로 보임되는 한국 의무사령관과는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도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최소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최고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제목: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청원 게시판에 사진 첨부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사진첨부가 가능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을 이용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3

남성가족부가 없는 이 시점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성이 권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3050세대를 위해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050세대가 니리를 위해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힙딩힌 보답을 받고 계신가요? 저희 나라도 덴마크와 같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며 실직보조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제목: "두 달 동안 감금당했습니다"..19세 여고생의 절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한 여학생이 숙식을 제공하는 과일 판매 업체에 들어갔다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갖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탈출한 사연이 취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 학생은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 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이 학생을 보호하던 청소년보호쉼터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맞다면서 이 학생을 처음 봤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1일 오전 1시께 한 커뮤니티에는 ‘두 달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인 2017년 18세였던 A 양은 친구의 소개로 한 과일 판매 업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업체는 A 양에 대해 임금 미지급은 물론 숙식 제공을 이유로 A 양이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양은 일당으로부터 갖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양은 과일 판매 일당의 봉고차 차량에 올라탔을 때 일당 중 1명이 자신의 손가락을 차량 창문에 올리게 하고 누군가 창문을 서서히 올려 손가락이 창문에 눌리게 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일당은 라이터 쇠 부분을 뜨겁게 달군 후 A 양 무릎 등을 지졌다. A 양은 이런 가혹 행위로 팔에 멍이 들자 과일 판매 중 한 손님이 자신에게 학대 당하는 것 아니냐며 물어봤을 정도라며 잔혹했던 피해 상황을 전했다. A 양은 결국 견디다 못해 일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온다면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전했다. A 양은 탈출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옷가지도 모두 숙소에 두고 무작정 계속 뛰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A 양은 이렇게 나와 청소년상담 번호인 ‘1388’을 통해 쉼터에 들어왔다. 이어 쉼터 규칙에 따라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A 양은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 등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밝혀졌다.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A 양이 쉼터에 들어왔을 당시 이 일당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여학생은 자신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함께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우선 카테고리를 일자리라고 하였지만 정치개혁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34살 박영국 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연 대통령님과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 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회경험 초기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는 월급을 받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 갈 수록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잘 대해주는 회사나 동료가 있다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보다 나은 조건의 회사를 찾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음엔 직책수당만 있는 회사 -> 상여금 300% - 상여금 400% -> 현재 상여금 600%인 회사에 34살에 입사하여 현재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노동자들은 왜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왜 이직을 할까요? 또 능력있는 사람을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하면 왜 이직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조건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어서이고 회사는 그만큼 지불해줄 능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해주면서 사람을 쓰는것입니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안이 통과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몇년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을지 또는 동결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더 나은 회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것입니다. 그래도 안되겠다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이하 도시구군청 장님들 모두들 당선된 이후 전 재산 나라에 환수 하시고 최저시급받으며 생활해 봅시다. 과연 그만한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정치한다는것 일반 노동자들보다 몇배나 많은 월급받고 연금받고 싶어서 하시는거 아니잖아요. 본인 생각과 달리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 바꿔보고 싶으신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봉사가 아닌 너무도 큰 월급 받고 계신다면 감히 보지도 못할 상황에서 노력하고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긴 장문의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셨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자들에게 제대로된 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요즘 학교폭력. 데이트 폭럭이나 살인.살인미수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생각됩니다. 술을 먹었다고 우울증약을 먹었다고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것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생을 정신병원에 쳐박혀살게 하던가요 어째서 법이 가해자들을 되려 지켜주고 피해자들은 지켜주지 않는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한건데 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며 살아야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발 좀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왜 죄없는 사람들이 혹여나 범죄에 노출되지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야된답니까? 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이게 다 벌을 약게 주니 그런거아닙니까? 제발 죄를 지으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정신병환자든 술을 마셨건 말건 그에 해당하는 무거운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한달만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국회의원들 제발 좀 아무것도 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최저시급에 상여급 복리후생비는 포함은 어느집 개가 낸 방안안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사람 최저임금으로 한달만 살게 해주세요.
제목: 1년 12달을 연령별 달로 정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1년이 1~12월 1월은 10대의 달 2월은 20대의 달 이렇게 1~12월을 10대에서 120대로 대입하면 인간의 수명 120(?) 12라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1년 달력에 무슨 무슨 기념일을 무수히 정해놓았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일짜와 기념일의 관계 ㅡ 예를 들어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한 경우처럼) 월별로 연령의 달로 정하는 것도 어쩜 삶의 동기부여로 삶아도 괘찮을 것 같네요 1년 12달을 달별로 연령을 적용하는 것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에 제안을 할까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들에게 제대로된 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요즘 학교폭력. 데이트 폭럭이나 살인.살인미수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생각됩니다. 술을 먹었다고 우울증약을 먹었다고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것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생을 정신병원에 쳐박혀살게 하던가요 어째서 법이 가해자들을 되려 지켜주고 피해자들은 지켜주지 않는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한건데 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며 살아야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발 좀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왜 죄없는 사람들이 혹여나 범죄에 노출되지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야된답니까? 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이게 다 벌을 약게 주니 그런거아닙니까? 제발 죄를 지으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정신병환자든 술을 마셨건 말건 그에 해당하는 무거운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뉴스를 제공하는 기자님들에 성함이 포함되게 해주세요. 기사실명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다양한 이야기와 뉴스가 넘처나는 시대입니다 이런시기에 기자님들은 더 공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선봉에 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자분들은 책임보다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로 기사를 만들어 내는 분 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사실명제를 하도록 해주세요 책임감있는 정보제공이 기자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메일 주소 기입으로 기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은 막아주세요
제목: 군대 의료시설과 군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7

k9자주포 사건을 비롯해 고 홍정기 일병이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11일전 두드러기약을 처방받고 그뒤로도 감기약만 처방받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후 2일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 받은 이순간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몇명이 봤는지 조회횟수를 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이 게시판 글을 클릭해서 몇명이 봤는지 조회횟수를 표시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것 어렵지도 않는데~~~
제목: 무분별한 선거운동 전화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표가 아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문자가 카톡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너무 불편합니다. 선거법을 고쳐서 전화는 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일본은 일자리 넘쳐나는데 우리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일본이 일자리 넘쳐나서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긴급수입을 해야 한다고 함 최저임금 일본처럼만 올려야 한다 이명박이 4대강은 일자리라도 감소를 안했는데~~~
제목: 선거홍보제한시간(주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직장인들의 늦잠 잘수 있는 황금같은 주말에 선거 홍보시간을 제한을 해주세요 초고음 스피커로 동네를 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해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어차피 낮에도 선거 홍보를 많이 보는데 주말까지 피해를 주면서 홍보를 하고 싶은지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쫌 편히 쉬고 싶네요
제목: 전관예우 철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이번 대법원장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수사해야하나 .최초사건등 말이많은데 법이라는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에서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말들이다 . 대통령도 임기끝나면 수사받은 나라답게 공위 공직자 판검사 이런 타이틀앞에 전관예우가 숨어있어 특권층들의 치외법권처럼여겨지는게 바람직하지않아 전관예우는 철저히 없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홍보제한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

요즘 지방선거 홍보활동기간입니다. 그에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불편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선거 홍보관련하여 제한을 해주세요 1. 아침 11시 이전 저녁 6시이후 큰 음악이나 사이렌,연설을 못하게해주세요 2. 주택가 밀집지역 출입제한 (혹은 출입하더라도 음악이나 사이렌, 연설등 주민 생활에 피해주는 활동을 제한) 3. 버스정류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해주세요 (후보 본인의 이득을 위해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을 (그것도 출퇴근시간에) 점거하여 버스보고 비켜가라고 안전봉 흔드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4. 신호등 근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하면서 홍보하지말아주세요( 신호등 근처에서서 홍보를 하셔서 신호등이 안보이거나 자리가 좁아져서 국민들이 인도 밖 도로가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선거 홍보활동은 어디까지나 후보 개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 활동을 국민의 안전이 위험받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 피해와 침해를 받으면서 한다는건 이미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안된것같습니다 다른 후보가 하기때문에 나도한다? 그건 변명일뿐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삶에 피해를주고 올라간자리에서 국민의 입장이돼어 대변한다는것자체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홍보를하지않으면 뽑히지않는다건 그 후보의 자질과 진정성을 국민들이 거기까지 밖에 못 느낀다는 뜻인것같습니다 뽑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뽑히는 세상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본 생활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신상정보 수집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6

오늘 아침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돈문제로 같은 동포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한달후에도 5명의 불법체류자가 같은 동포를 또 살해했다고합니다 이 일은 제주도에서 일어났구요 왜 타국민이 왜 한국에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것인가요? 제주도민들은 불안해하며 산답니다 왜 한국이란 자국에서 외국인때문에 눈치살살 봐가며 지내야됩니까?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일이 다시 안일어나게 하려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자국의 현주소와 한국에서 지내게될주소와 지문 등 신상정보를 수집후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국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범죄의 싹을 차단하는것이지요
제목: 교통의 흐름과 현실성에 맞게 교통체계를 바꿀수 있다면 바꿔주시기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교통의 흐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속도단속 카메라. 학교앞의 최고 속도는 30km 24시간 30 km 새벽시간때는 30km는 타이머 조정으로 50km정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60km는 80km 시간대별 차이를 둘필요성이있다. 분명타이머 조정과 프로그램 조정으로 가능할것인데. 그런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신호체계 또한 변환을 줘야 할것이다. 차선에 진입했을적에 직진차 우회전 좌회전 목적의 차선에 진입했을시에 다른 차선은 일체 차가 없는데도 정차해서 제차선에 멈춰서있는 패단을 막기위해서 각 진입차선마다 센서를 설치 하는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1분안에 차선에 진행된 차의 변화가 없을시에 신호등의변환도 진입된 차의 우선권을 부여해서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게 해야한다. 할수 있다면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호 체계의 보완 그리고 단속카메라의 현실성에 맞게 시간대별 조정도 부탁드립니다. 교통의 흐름이 나아질수 있다면 교통의 흐름이 보완만 된다면. 현실성에 맞게 수정과 보완은 필요합니다.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는 차흐름이 한대도 없는데도 차는 그신호를 기다리는것은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 일거라. 교통의 흐름과 현실성에 맞게 교통체계를 바꿀수 있다면 바꿔주시기를 청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다. 아주 위험한곳이 이니라면,
제목: 나이가 드신 학교선생님들의 잘못된 정치 발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것같아 청와대에 청원해 봅니다. 저희학교의 음악 선생님과 학교선생님분들은 과반수 이상이 정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발언과 김정은 위원장님의 비하발언등등 수업시간에도 정치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학교 친구들도 뉴스를보고 생각할줄알고 약 7년뒤면 투표도 할수있는 유권자가 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수업도 안하고 (정확하지 않은)정치 이야기를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친구들도 수업을 받는데 저희를 혼란하게 하는 저희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차별 없는..군 징병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현.시점에 저출산으로 인해. 군병력은. 계속 감소중입니다. 언제까지 남성만..강제 징용을 당해야되는지도.의문이 드는군요.여성도. 대한 민국의 국민이고. 국방의 의무를.해야 된다고 봅니다.이런 제도를 수정 및 보완 조치를 거쳐서.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현히..징집 대상이 되어야 봅니다.
제목: 홍준표의 국민자격을 박탈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3

홍준표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은 반국가 선동 짓거리와 이전 두 부폐정권의 부역자로서의 큰 역활을한 적폐패거리 정치선동꾼입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부패 행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홍준표의 대한민국 국민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제목: 저의 작은 의견을 한번 봐줏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지금경제 전반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의견을 드릴까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현재 태양광발전한다고 야산 나무 제거해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설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만금 넓은땅 이용해보시는게 어떤지요? 어짜피 지금 바로 이용안할바에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발전하다 개발에 필요하면 축소해도 되는것이고 땅이나 물위에다 설치하면 규모가 상당할텐데..... 또한 군산 지금 경기가 엉망이죠 GM철수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거기에 태양광발전 전초기지로 활용하면 모든것이 해결될꺼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면 1석3조(지역경제.대통령님이 말하시는 탈원전.청년실업)이 한방에 해결될꺼 같아서 저의 작은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 이토랜드 처벌해 주세요(국내 불법공유 싸이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이토랜드 (과거 '이토랜트'에서 이름이 바뀜) http://www.etoland.co.kr 청와대에 민원도 직접 넣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합니다. 이 싸이트 운영자 뒷배경에 정치권력이 숨어 있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저작권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하고,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하는건, 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저작권 자료가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불법 토랜트 싸이트 입니다. 국내에 당당하게 운영되면서도 처벌을 안받는건 뒤에 정치 권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제 이토랜트에서 이토랜드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똑같은 불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불법 공유 싸이트를 국내에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1. 청와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고 처벌을 안하는데 뒤에 정치 세력이 봐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2. 영화, 음원, 프로그램, 모바일, TV드라마, 도서, 게임등 수많은 저작권 자료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습니다. 3. 성인 자료실에는 일본AV(어덜트 포르노) 물이 공유 되고 있습니다. 4. 성인 자료실에는 한국 에로물들이 불법 공유 되고 있습니다. 5. 장성방이 라는 비밀의 게시판이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자료들이 특정 회원들 사이에 공유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 운영자는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7. 운영자는 불법공유 싸이트라는걸 눈속임 하기 위해서 각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일반 커뮤니티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도, 이미 범죄라 판단되면 운영폐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여러번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청원을 넣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불법공유가 영원히 사라지는 클린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http://www.etoland.co.kr
제목: 국내 불법 공유 사이트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청와대에 민원도 직접 넣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합니다. 이 싸이트 운영자 뒷배경에 정치권력이 숨어 있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저작권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하고,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하는건, 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저작권 자료가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불법 토랜트 싸이트 입니다. 국내에 당당하게 운영되면서도 처벌을 안받는건 뒤에 정치 권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제 이토랜트에서 이토랜드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똑같은 불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불법 공유 싸이트를 국내에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1. 청와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고 처벌을 안하는데 뒤에 정치 세력이 봐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2. 영화, 음원, 프로그램, 모바일, TV드라마, 도서, 게임등 수많은 저작권 자료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습니다. 3. 성인 자료실에는 일본AV(어덜트 포르노) 물이 공유 되고 있습니다. 4. 성인 자료실에는 한국 에로물들이 불법 공유 되고 있습니다. 5. 장성방이 라는 비밀의 게시판이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자료들이 특정 회원들 사이에 공유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 운영자는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7. 운영자는 불법공유 싸이트라는걸 눈속임 하기 위해서 각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일반 커뮤니티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도, 이미 범죄라 판단되면 운영폐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여러번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청원을 넣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불법공유가 영원히 사라지는 클린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http://www.etoland.co.kr
제목: 선거운동 소음 문제 개선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1

선거철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의 휴식은 무시하고 소음 공해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 7시부터 고단한 한주를 일과를 마치고 쉬려는 시민의 휴식을 무참시 배제하고 본인의 이득만 취하려 합니다. 이것이 어찌 시민을 위한 선거 방법 입니까? 자신의 이익 위해 시민의 안전과 휴식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 공약만 내세워 표를 얻기보단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얶으면 합니다.
제목: 김정은 체제보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하는 명분으로 체제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의 체제보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김정은은 인간적으로 해선안될 행동을 많이 해온 범죄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체결하고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처벌하지 않을테니 체제보장은 힘들다라는 한국,미국,북한의 삼자 회담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체제보장은 될 수 없고 좋게 진행 되더라도 김정은의 처벌은 할 수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