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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능한 수사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아... 2시간 넘게 적은 내용이 다 날라 가서 다시 적긴 뭐 하고 대충 적으면.. 아침 뉴스에도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검찰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보도 하던데 .. 성범죄 관련 수사관은 여성수사관으로 바꾸겠다는데 어디 남성 수사관의 문제 일까요? 남성 여성 수사관의 문제가 아닌 담당수사관의 문제 인거죠.. 지난 7월 31일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다른사람이 제 계정비밀번호 변경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네이버는 수사기관이 아니니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라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상담글을 올리고 기다리는데.. 네이버 카페에서 불법광고글 기재로 카페 활동을 제제한다는 알림을 받고 네이버 카페지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양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신고 하니 해당 내용으론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범죄 이용아이피가 있다면 알려다라는 답변을 받고 기존 신고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이용아이피를 입력해서 신고했는데 무슨말이냐라고 문의하니 해당 아이피 만으론 수사 할수 없다 중고나라는 중고를 사고 파는 카페이니 피해 계좌가 있거나 다른 피해가 발행하면 수사를 할수 있다 길래 해당 내용을 네이버 카페 지기에게 해당 답변 내용을 알리고 중고나라문의카페를 검색하다보니 같은 내용의 신고 내용에 다른 답변을 한 서울지방경찰청 xxx(이름찾아 볼라카이 이젠 귀찮네요.. )수사관의 정확한 답변을 보고 다시 사이버 수사대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대구에 사는데 이렇게 답답할줄이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서울에 계신분 답변은 먼저 유감을 표하며 해당법률 48조1를 위반 한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정확한 답변이였고.. 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방문하라 라는 내용이였다 어떻게 전화로 답변을 받은 내가 더 이해를 할수 없냐.. 서울 가서 신고해야겠네요.. 라고글을 올리니 이번엔 경찰청에서 전화가 오던데.. 이것도 아깐 자제히 적었는데 대충 적으면 서울이라고 잘하고 지방이라고 못하는건 아니다. 해당 수사관이 잘못 알았거나 아이피만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있다 머시기 저기시 하길래 그런 내가 검색해서 알고 있다 방문하겠다 하고 금일 대구지방경찰서 북구지점? 인가 대구북구징방경찰서인가 암튼 거길 방문했습니다.. 먼저 민원실에 들려.. 진정서쓰러 왔다고 하니 -담당자가 교육갔으니 본관 바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니 - 1층 경제팀으로 가면 됩니다 1층경제팀으로 가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단 앉으세요. 민원실 가니 담당자가 없다고 바로 이리 가라고 하던데요.. -서류를 작성해 오셨나요? 사이버 범죄인데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럼 요 옆 수사팀으로 가면 됩니다 ...? ...? -옆이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 -사이버 범죄라고 왜 말 안하셨어요? (안물어 봤잖아!!!) 다시 사이버 수사팀에 방문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네이버 계정 도용떄문에 왔다 -범죄 이용아이피 말고 다른정보가 있느냐... ㅇ니라ㅓㅇ남런아러ㅓㅇ린어린ㅇ미;ㅁㅇ리;ㅇㄴ러ㅣ;ㅓㅇㅁ니; 그 상황을 다 적고 쉽으나 귀찮네요...... 뭐 대충 젊은 수사관 나이든 수사관 여성수사관 3명있었는데 짬안되는 젊은 수사관이 사람 세워놓고 이거 저것 묻더니 그째서야 지 앞에 앉으세요 하고 앉아있으니 나이든 수사관이 범인 정보 알고 있냐 -네 했더니 또 묻길레 -네 하고 젊은 수사관이 여성수사관한테 가서 이거 저거 묻고 그제서야 여성 수사관이 단순침입으로 구속영장 발부해서 아이피 조사하면되지 그러고 젋은 수사관이 진정서 쓰는 자리로 이제써야 안내하고 난 그동안 젊은 수사관 자리에서 책상위에 있는 서류들을 보다가 나이든 수사관의 만에 대꾸 했다가 여성 수사관이 요즘 휴대전화 변경하거나 6개월이상 이용안해서 그런걸 페이스북 해킹당했다고 많이들 신고 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으니 나이든 수사관도 ㅎㅎㅎㅎㅎㅎ 웃고 나는 X팔리게 앉아서 있고 수사는 알아서 할일이지 내가 수사과도 아니고 어러쿵 저러쿵 주절주절... 데이터 정액 요금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도 다시 보여 달라고 해서 할수없이 네이버 접속해서 이거 저거 보여주니 그제서야 다음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서 증거 요청할때 그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해도 되는걸 굳이 데이터 쓰게 하고) 젊은 수사관은 유능한지 수사도 하기 전에 해당 카카오톡 정보는 유렁이거나 뭐해서 잡기 힘들거 같고 아이피 만으도로 잡을수 없을거 같다.. 어자피 이용정지 풀려고 그러는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알겠다 하고 집에와서 아침에 본 뉴스가 생각나서 무능한 수사관에 대해서 2시가이상 3시간 가까이 열심이 적었는데 다 날아 가뿌고... 날도 더븐데 이게 뭐하는짓인가도 하고 안적을라 했는데......... 유능한 수사관이 있는 반면 무능한 수사관도 있으니 나도 유능한 수사관한테 수사를 맡기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문재인은 국민 분열, 국민 갈등, 국민 편가르기 하지마라... 매국노 문재인이 북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제목: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과 개사육장과 도살의 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과 개사육장과 도살의 허가를 청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오리, 닭, 토끼, 염소, 개, 돼지를 기르며 손님이 오셨을 때 한 마리씩 잡아 대접도 하고 식구들끼리 먹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뒷산에서 꿩도 잡았구요. 그래서 제겐 이런 가축들은 모두 사람의 식용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가축을 직접 잡지는 않지만 사먹을 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개 식용에 대한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접하며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리, 닭, 토끼, 염소, 돼지, 소 같은 가축들은 가축장에서 도살해서 시장에 버젓이 나오는데 왜 유독 개는 도살장이 없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가축으로 생각해서 소 돼지와 같이 고기로 먹는 풍습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개도 가축이면 양계장이나 돼지사육장처럼 개사육장과 도살장을 만들어 깨끗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비위생적이다, 잔인하다라는 말들은 닭이나 돼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개고기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견인구가 늘어서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알지만... 그런 사람들도 닭이나 돼지를 개나 고양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는 애완용 돼지나 닭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닭이나 돼지를 식용에서 제외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애견인들이 키우는 애완용 개와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식용개에 대한 사육장과 도살에 대한 법을 만들어 깨끗한 개를 먹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는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8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의 기관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인권 및 성평등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해안.강  단계적 철책 철수 제정신입니까 문재인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은 국민의소유입니다. 당신의소유마냥 함부로 안보에잇어 무모한행동 하지마십시요. Gp철수 한다지않나 철책을 철수한다지않나 당신이 뜻하는거처럼 북한은 바보가 아닐겁니다. 북북북 그만하시고 경제나 신경쓰십쇼
제목: 내수 경제, 소비가 돌지 않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주식 시장 박살 때문임. 매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벌어가는 돈만 수천억원대. 내수로 돌아야할 돈이 외국인놈들 공매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갈취를 당하고 있음. 개미가 주식에 물리면 하는 행동은 무엇? 물타기.. 증시가 안좋으면 안좋을 수록 내수경제는 더욱 박살 날 것임. 왜냐 쓸돈도 주식에 다 박아버리는게 개인투자자 특성이거든.. . . . 저평가 저평가, 코리아디스카운트.. 다 개소리다. 공매도 순기능으로 가격 찾은거라면서 한쪽에서는 저평가라고 씨부리는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냐 재앙이친구들아..? 니들 비교잘하는 OECD 가입국중에 공매도 우리나라처럼 시행하는 곳 있으면 뽑아서 언론에 공표해라 비교질 잘 하드만 지들 유리한 것만 해서 문제지 ㅉㅉㅉ 공매도 막아서 재앙을 막아라..
제목: 공사 및 화물차량 온라인 사전신고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화재가 난 건물을 보수하는 건물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었습니다. 해당구청과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답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비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는 마치 "테러"와도 같은 현장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한참 붐비는 시간에 도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화물차량의 타이어가 느닷없이 터져 위협을 가한다든지... 참으로 후진국형 사고가 유독 한국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에 관련한, 특히 각종공사 및 화물차량의 이동 등에 관해서 이를 사전에 어느지역에 어떤 공사를 어느업체에서 어떻게 한다 또는 어떤 차량이 어떤 화물을 싣고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며 차량은 언제 점검을 받았다라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열람 사이트가 있으면 합니다. 예를들자면, 공사의 경우 1.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00번지 보수공사/000업체/대표000/연락처0000/공사기간/ 2. 화물차량. 차량번호/운전자/검사확인/화물내용/회사정보/이동경로...등 좀 더 투명한 대한민국,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래봅니다.
제목: 임신출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저출산이라고 난리들이면서 혜택받게끔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지역마다혜택이 다르고,임산부 의료보험적용이7번 까지만 된다고, 이후에는 의료보험 적용안된다해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담되고 힘듭니다. 저같은 경우엔 자연적으로는 좀 힘들다해서 시험관을했는데,바우처를받았어도 왔다갔다하는 횟수도 오바되서 심리적,금전적 부담이 엄청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헤택차이도있어서, 저딴엔 우리지역에 서운한것도있긴하구요. 지금최고로 바라는건 임산부 의료보험혜택이 멏번까지다 정해지지않았으면 한다는것입니다. 저출산이라고 말만하지말고 지금임신중인 임산부들한테 좀더 혜택을 줬으면합니다.
제목: 연금, 건보 국민 삶을 좀 먹는 제도로 나가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노인들 연금 털어 먹고,,, 상공인 임금 털어 먹고,,, 학교교육 폐헤로 일반 가정 저축 털어먹고,,,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배분의 공산화로 가는건가? 대한민국은 기회를 잃었다 ~. 이 땅세서 배우면 뭐하는가 ~? 커서 할 일이 없는데. 정말 잘 못된 선택으로 다시 크게 후회하게 하는구나. 정부는 당장 세금정책 복지 정책 수정하라. 이 나라는 너희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인테리어목수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현장을 이리저리 짧게는 몇일 길게는 몇십일 일을하고 일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번의 업체의 체불임금을 노동부신고로 받기도 하였으며 지급안해주는 업체를 상대로 소액체당금을 신청도 하였지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6개월이상 미가동,산재미가입등)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위에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위주의 기준으로 작은 인테리어 사업장처럼 며칠도 일하지 않은곳에서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저처럼 또 우리대한민국에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긱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접수하러 갈때는 기대심으로 가지만 부지급 사유를 이유로 거절 될때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체불업자들에게 강제로 산재가입을 하여주시거나 지급기준에대한 보완을 건의드리는 바 입니다.이미 많은 체불업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나쁘게 이용하고있으며 시간을 지연시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의 현실적인 보완과 체불업자들에게는 다시는 체불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책임을 질 수있는 법적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적폐 최우선,공론화 최우선은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이나라가 공무원 군인들의 나라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비생산적인 분야입니다. 나라의 부는 민간에서 다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들의 은퇴후 호화로운 생활비까지 어찌 그 신분 아닌자들이 죽을때까지 혈세로 대주어야 합니까? 그들은 정시퇴근 정년보장등 많은 혜택을 대부분 누리고 있습니다. 민간은 거의 야근에 시달리고 정년보장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보다 2-3배가 많은 연금을 국가가 보장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전에야 박봉이어서 그렇다고 칩니다만 지금은 민간연봉수준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대규모로 공무원수를 늘려서 주민쎈터나 구청등 현장에서는 민원인보다 드글드글 공직자수가 많아 하늘만 쳐다보든지 해드폰보던지 졸고있는 공직자가 다반수로 한사람이 하던일을 나누고 자동발급이 늘어나니 이런 사태입니다. 가관입니다 . 거기에 다른곳에 일이 몰려도 본인일이 아니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 국가 1년 빚의 거의 70%를 그들의 노후자금에 충당한다고 하니 말이 안나옵니다.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수령하는것이 동서고금 상식입니다. 당장 개혁하세요 .. 그러면서 어떻게 수십년후에 원금고갈되는 국민연금은 언급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부도가 수십년전에 나 있잖아요? 알면서도 안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 지금 당장 공론화하세요.. 국민들 서명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든지 해야합니다. 죄없는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부도가 나서 계속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문재입니다.. 바로 직시하세요 ..
제목: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인가, 수사기관의 행패인가? 국가기관의 패거리 수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구리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경찰조사는 고소인의 법인에서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이 받아갔지만, 피의자들이 인건비,등으로 지급된것이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3명이 인건비1억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정하여, 검찰기소 법원판단으로 인건비 1억500만원 미지급하였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이나라 법입니까.이개 개법아닌가요? 어떤 양아치놈이 잘못한 것인가요?
제목: 국방부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절반 단계적 철거"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58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종전도 아니고 휴전입니다. 그리고 북한핵해제도 안되었고 북한도 그럴뜻도 없는데 왜 앞서서 일을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못살아서 북한에게 도움청할지경도 아니고 도대체 왜이러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경제상황과 세금인상 일자리 문제등등 모든문제에 버티며 삽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 국민월급받는 대통령일뿐입니다. 왜 국민들 생명까지 위협하려는 행동을 맘대로 하십니까? 국민들 의견도 듣지도않고 북한에 퍼주기식하다가 이젠 나라갖다바칩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온 나라인지 모릅니까? 지금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 와 지원 철회하시고 국민들 의견좀 들으십시요 이런문제를 국민투표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두발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이 있는데요,두발규정을 없애주십시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두발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측 선생님들께선 항상 무시하십니다. 제발 두발규정을 없애주십시오.
제목: 공매도 페지 없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제발 정신좀 차리고 현실을 보길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핵심은 소비를 이끌 주체에 대한 제도 개선입니다 대한민국 개인투자자 400만 시대에 주식시장은 공매도 제도로 외국인과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유린 당하고 있는데 정부와 부처 수장들은 손을 놓고 있으면서 그저 하위계층에 국민혈세로 몇푼 주위주는게 소비를 이끌어 낼것이라는 한심한 발상에서 출발 했기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주식투자 손실 1조5천억 이또한 공매도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대부분 이며 이런 구조 때문에 연금고갈을 자초 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집권여당과 무능한 경제부처 수장들로 이끌고 가는한 지지율은 지속 하락할 것이고 내년에는 조기레임덕에 빠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법정 수업일수 (190일 )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기후 재앙, 전염병, 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등하교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아졌는바, 법정 수업일수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게 수업받을 권리를 요즘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가 없다/ 힘든일 하는 일자리는 있는데 쉬운일 하는 알바자리는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제목: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셔틀버스 운송료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저는 페럴림픽 기간동안 동해와 강릉주차장구간을 운행한 차량입니다 저희는 이번행사가 금호에서 계약하여 애플투어여행사에서 배차셔틀운행한다는 언론보도에 국가행사에 참여하여 3월18일 페막식을 마치고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대 현재까지도 운행료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평창동개올림픽 조직위는 지급을 완료했다하고 금오측도 지급완료 했다는데 정작 운행한 차량200여대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가행사에 참여한 차량들에게 피해가가지않도록 해주시길 당부함니다 차량당 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지급을 받지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엤습니다
제목: 국인연금에 국가보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국인연금문제로 말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부담하여 주세요 ㄱ국민연금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군인만 국민입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정부는 공무원이 먼저인가봄니다. 똑바로하세요 큰일납니다
제목: 독과점대기업 협력사들 까지 갑질하게하는 이상한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이젠 1차 협력사들까지 갑질하여 중소기업사장이 자살했다한다! 도대체 독과점대기업들의 폐륜을 어디까지 격려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제목: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옛날 부동산 중계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부업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공인중계사는 사회 초년병들이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나쁘다고만 할 사안은 아니겠으나 문제는 너도나도 공인중계사 자격 획득하고 한 아파트 단지에만도 3~5군데의 부동산 중계소는 보통입니다. 너도나도 복비 받겠다고 달려드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서울 야차하면 전세금도 5억은 기본입니다. 그냥 전세 한건이면 400만원 즉 한달 월급이 생깁니다. 이러니 서로 하겠다고 하지요.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율 올려달라고 떼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전월세포함) 가격이 오르면 이들은 저절로 수수료가 올라가니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떳다방도 부동산 중계업이고 이런 중계업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물론 인터넷 중계가 활성화 되면 곡소리 나겠지만 시장 논리에 맞겨 두고, 우선 정부는 중계수수료를 건당으로 하던 아니면 단계별로 정액으로 조정하여 중계업자들이 가격을 올릴수록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사태 해법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OECD 선진국 처럼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연금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60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일반적으로 140만원 단일 지급하고 단 특수직 국민(광부,농어촌 저소득층,도시빈민,경찰,군인,소방관,중증환자,저소득장애인)에게는 160만원을 일괄 지급 하도록 합시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합시다 공장.노가다.유흥업소.식당 기타등등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7

왜 이들에게 일자리를 줍니까 일당이싸서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들도 벌금을 왕창 매깁시다.
제목: 초중고 여름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밖에 나갈수가 없어요 정말 집에서 학교가 좀 먼 학생들은 어떻게 가나요 가다가 쓰러질거 같아요 여름방학연장해주세요 이번 여름은 정말 못참겠네요 중핛교나 고등학교는 거의 8월 중순쯤에 끝나잖아요 그때가 젤 더울땐데 빨라도 8월말까지는 연장해주세요 정말 더워서 학교 어떻게 나가싶네요
제목: 그냥 38선 철책선도 다 잘라버리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아직 종전도 안된 상태고 북한 핵무기도 남아있는데 그냥 철책선을 잘라버리시네요 문통님 그냥 이참에 38선 철책선도 다 잘라버려요 ㅋㅋㅋㅋ
제목: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ᆢ 민생외치는 정치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뭐하나 개선되는것 없고 앞으로 나빠질것만 만들어내는 개혁! 말없는 국민을 가마때기 취급하는 정부! 대기업광고로 먹고사는 언론들과 한통속되어 독과점대기업들 위해서 실컷 마음껏 부귀영화 함께 잘 누리시오!
제목: 술마시고 죄진는 인간들 꼭 가중처벌 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5

왜 우리 나라는 술마시고 죄짓는 인간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가요?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해서 죽게 만들어 놓고도 술취해 행설수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도 안시키고 술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역주행을 해도 구속도 안시키고 술마시고 강간살인 을 해도 심신미약자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최소한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을꺼면 술마시고 죄짓는 모든인간들은 법으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래서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이나라를 믿고 살수가 있을까요? 위에 계신 모든분들 당신 가족이 그렇게 당해도 술마신 사람이라 선처 할껀가요.... 비록 내가족이 아닐지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중요한것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보호를 해줘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그들에게 선처권을 주는군요.이나라에 법은 누굴위한것입니까? 죄짓은 인간을 보호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개선좀 부탁 합니다 제발~
제목: 부동산 공화국 만들기로 한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9

참여정부때도 그러더니 부동산정책만 펴면 천정부지로 오르고 ... 서민은 참담해지고 .. 이제 같은당 박원순 선수까지 여의도 통개발하더니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나요? 이명박 건설투자 욕한지가 엊그제 아닌가요? 이나라에 부동산투자 밖에 없슴니까? 답답합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 중요한 보유세에서 후퇴하니 부동산이 잡히나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오른 가격이 빠지는게 연착륙입니다.. 오른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잠시 쉬다가 하늘까지 오릅니다 . 보유자들이 머리 쳐박고 이정권 3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인데 잡히겠습니까? 서민들은 외곽으로 이제는 경기도로 밀려나고 .. 전세에서 월세로 나락으로 빠지고 ... 나랏님부터 힘있는자들은 힘있는자편에서서 시늉만 내고 .. 결단하세요.. 표생각말고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려고 했을때 정권 재창출이 됩니다. 국민은 눈을 벌겆게 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
제목: 국회특활비 전면금지 및 대안제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들에게 질문합니다 국회특활비.... 왜 전면폐지 안하는지요??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과세를 위해서 학생들 쓰는 몇천원짜리 까지 카드사용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서 왜 정작 자기들은 년 몇억씩 증빙자료 없는 돈을 계속 유지 또는 해괴한 방법으로 챙길려고 하나요?? 그럴거면...국민들에게도 카드사용하라는 말도 하지말고...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이야기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도 연 3억씩 무자료로 돈 쓸수 있게 해주거나.. 아님 월1천만원씩 특활비를 주세요.. 그러는거 아닙니다... 선거때만 국민이 보이죠??....평시에는 보이지도 않죠??..이러다..홍길동 수백만이 생깁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제목: 관광자원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저는 전문가는 전혀아닙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캐나다여행중입니다. 나이아가라폭포 난생처음보고 깜짝 놀랐고 가슴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지 이렇게 거대하고 국부도많은 선진국 두나라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돈을벌고있구나! 제가40대라서 한창일할나이라 관광을 여유있게 즐기지많은 못하고 돈버는일이 자꾸 관심이갑니다. 지금은 자야할시간을 쪼개어 청원해봅니다. 나이아가라폭포는 미국쪽폭포와 캐나다쪽 폭포가있는데 미국쪽에서 조그마한 끊긴다린가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참..캐나다쪽에서는 폭포가 잘보이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넘어가서 돈을쓰니..미국쪽에서 조금이라도 보겠다고 법이 허용한 짧은다리를 만든겁니다. 세상에 미국이..귀엽기까지합니다. 그리고 폭포와 그 근처가 모두 국립? 자산이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놀이시설과 카지노,호텔..돈을 쓸수밖에 없이해놨습니다. 저는 비록 예산이 빠듯해서 많이 즐기진못하고 눈으로 담았지만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있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도 관광객을 맞이하는 일이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처럼 스팩이 좋아야 할수있는일은 아닌것같았습니다. 이게 더불어 잘사는일 아닐까요? 이들은 동양인 관광객들에게도 웃으며 잘대하고 행복해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관광지가 생각납니다.제주도도 생각납니다. 거기에 수많은 외국인이 몰려오고 볼것,탈것.즐길것이 많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런지요? 그 일자리는 서울이 아니기에 인구분산, 집값분산?효과도있을텐데요. 미국쪽 그 짧은 다리 하나로 저는 많은것은 느꼈습니다. 저리 큰나라들도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저런일까지 서슴치않는구나하고요! 또한 지금 정부가 너무잘하고있는 북한문제를 봤을때통일이 앞당겨진다면 DMG라는 나이아가라급? 관광지가 탄생될텐데요 아마 청와대에계신분들, 정책을 입안,결정하시는분들은 벌써 나이아가라를 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관광자원개발에 모든 사활까지 거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저도 자식들이 공대를 갔으면..이런 생각이 있는데요..그런 생각이 자식들이 호텔경영과, 카지노학과,요리학과,관광경영과 뭐 이런과를 갔으면..하는 나라로 바뀐다면 치열한 입시경쟁도 어느정도 사라지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도않는 어려운 과를 모든 학생들이 도전하고 행복지수가 떨어지지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것같습니다. 저는 아마추어답게 급을 썼습니다.. 정책을 결정,시행하시는분들께서 부디 좋은 나라 대한민국! 웃으며 일할수있는 행복한직업을 갖을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
제목: 집값 상승원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집값 상승 원인 신규 아파트가 공급대되, 집값이 계속 오르는건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 때문인것 같다. - 매매시 대출 한도는 매매가의 60%~40%이고 3년~5년 고정금리이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변동금리)이다. 만약, 전세를 살던 집이 잘못되면, 세입자는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집을 인수하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집이 경매되는 것을 보고, 순서대로 배당 종기 신청 해서 보증금를 받을 수 밖에 없다. 1. 전제 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2. 대출 금리를 전세 기간 만이라도 고정금리를 해줘야 한다. 3. 전세 기간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몇년전에 국민은행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 졌다. 4. 정말 세입자, 서민 정책이라고 떠들 꺼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실직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다. 여의도나, 청와대에 신 분들이 전, 월세 대출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제목: 김정숙여사  권양숙여사를  돌아보소서....존재의 가벼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8/15 광복절 '''국가기록특별전관람.. 아무리 덥고 더워도 ..제발 이런모습 보여주지마십시요.. 아무데서나 말춤을 추고 아무데서나 팔짱을 끼고 .. 당신은 한 남자의 아내이기전에 .. 그래도 영부인아닙니까 ...항간에는 ...양수기가 정수기보다 훨씬 나았다는 말이 돈다는거 ...암튼 자중 자애 하십시요 국민들이 낯뜨겁습니다
제목: 임기지났습니다. 문제인대통령은 하야하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헌법 제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제목: 다자녀 주거안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수도 없는, 가구수가 많지 않아 관심도 떨어지는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올 초 개포 8단지 청약을 이후로 다자녀 특별공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이 문제가 되었지만 모든 특별공금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격을 보면 청약가능한 단지가 몇 없으며 그마저도 가장 작은 평수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으로 전세를 옮겨다니며 아이 키우기가 벅찹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선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너무나도 답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여 저는올해 22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신체적 상황 때문에 4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회 복무요원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서를 집어 넣어도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ㅠㅠ
제목: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대통령까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가뜩이나 얼마전 박원순 시장이 경솔한 발언 때문이 그나마 안정세로 가던 서울집값에 불붙여서 난린데 국토부장관과 조율하는척 하더니 이제 대통령이 휘발류 제대로 부어 주시내요 그것도 8.15 담화에서... 이제는 진짜 욕나옵니다 정부도 못 믿겠고 더러워서 집안사고 애 안낳고 살랍니다
제목: 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 저는 양성평등 문제로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 여성 분들은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남성이 받는 성차별은 1. 남자만 국방의 의무 즉 군대를 갑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갑니다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현대 21세에서23세까지 애를 낳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군 생활동안 임신이 된다하면 군 복무를 안하면 되지만 임신이 안된다면 군 복무를 남성과 똑같은 훈련 및 기간을 해야될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갈려고 출산을 많이 할것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겠지요 생리 문제는 매일 하는것도 아니며 한달에 1번정도 하며 생리대 지급을 하면 될것입니다 물론 신체 적으로 약하여 훈련 강도는 쉬워야 될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남녀 평등문제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 부사관의 전역후 억울한 행정으로 명예와 보상을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0

저는 2017년 6월 전역한 예비역원사 이동천입니다. 전역 후 1년 이상을 정부포상 미지급, 공무상 요양비 미지급, 국가유공 및 보훈 대상자 미선정을 이유로 1년 이상을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과 국민의 올바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1. 저는 32년 4개월간 군 복무한 부사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포장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란 자력표에 불문경고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가족과 계곡에서 소주 한잔을 마셨고 4시간이후 군 아파트 내부에서 복귀한 헌병대 대위분이 음주 단속 시 종이컵에 불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차량번호를 적어서 해부대에 통보하여 단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진술서 작성한 사실, 징계위원회 개최한 사실, 징계처분장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 자력표 처벌 란에 불문경고가 기재 되었고, 저는 전역 후 지난 2017년 8월말에 자력표에 불문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소송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의 권유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군 검문 전 홍천 경찰서 불시 음주 단속 간 이상없었으며, 아파트 입구에 교차로 상가 식당 등 많아 음주를 검문에 응하지도 않았고, 경찰 검문 시 이상없었다 보고, 종이컵으로 추측으로 일방적 적발 후 해부대 통보 1997년 당시 도로 교통법상 아파트 내부에서 검문 및 처벌제한. 2011이후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행정 소송 시 불문경고 인지는 전역 후 3개월 후 인지, 정부포상 제한사항에 징계위원회 의결이 아닌 일반 경고장은 처벌이 아니라 되어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불문경고로 20년 이상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되는데, 심지어 당연히 주어야 하는 대통령 포장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포장은 제가 평생 군을 위해 노력한 대가이고 명예입니다. 2. 2016년 9월 3일 직보기간인 주말 아침에 식사 간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119응급으로 원주 의료원, 기독병원에 입원 시술과 입원으로 1주간 치료를 받고, 좌측 소뇌 손실로 뇌변명 장애로 지금도 약물치료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직보기간이랑 이유로 병원비 한푼 받지 못하고, 전역 후 행정소송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 제한되며 전역 후 수도병원 의무 조사 간 심신장애(공상) 6급 판정으로 보상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조기 전역한 사유도 뇌경색 전초증상으로 건강상 더 이상 복무가 제한되어 조기전역을 결심한 사항이며 언어장애, 하반신마비, 빈혈, 어지러움, 떨림으로 사격, 컴퓨터, 식사 등 제한으로 국가유공자 몇 개월 앞두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일일 12~14 월 90~120시간 초과근무, 각종훈련, 전역 전 7년 6개월간 급양담당관 임무로 급양분야 전국, 1군, 사단에서 최우수 모범식당과 국방뉴스에도 나왔으며, 급식분야 크게 기여했지만 건강상 33년을 못 마치고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금은 장애자라는 변명과 군에 대한 불만만 더 높아지고 군에서 언은 장애를 더 이상 전역 후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된 군 행정이 개인의 기본권과 인사 상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포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위탁진료비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만큼 부사관으로 군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전역 후 심신장애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료는 해야 합니다. 꼭 시정되도록 검토와 규정을 확인하여 명예와 저의 기본권은 찾아주세요
제목: 교실이 너무 더워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저희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혜화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려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기온이 40도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기사가 매일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작은 구형 에어컨 4대로 왼쪽벽에 배치하여 천장에 있는 선풍기 4대로 공기를 대류시키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어컨에 물이세고 에어컨 세기도 high, middle, low로 되어 정확한 온도을 알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이 너무 더워 에어컨 위에 앉아 있고, 오른쪽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간마다 분단별로 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왼쪽자리조차 시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뿐만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교무실보다 교실에 더 오래 계시는데 너무 더워서 수업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고3 수험생 선배들은 저희보다 층수가 높아 더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해야하는 나이인데 더위로 인해 집중이 되지않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싶지만 교육청 문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에어컨교체를 위한 예산을 보내주세요!!
제목: KBS 시청료납부 거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7

KBS의 최근 방송형태가 공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편파적이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유료시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다.
제목: 세금 쳐올리는 것이 촛불민심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촛불좀비들이 세금 쳐올릴려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냐? 그래 세금 많이 쳐내라. 난 세금내기 싫으니까.
제목: 오바이크 코리아의 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싱가폴 자전거 서비스 기업입니다. 경기도권에서 자주 접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따릉이같은 서비스입니다. 저와 같은 불편을 많은 국민이 겪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에 제대로된 상담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않아 같은 피해자만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오바이크를 시작하려면 보증금 29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캐쉬를 다시 충전해서 원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계약시 보증금은 언제든 환불이 된다고 하였는데,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보증금 환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센터든 이메일이든 SNS든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환불처리를 했다는 메세지를 믿고 한참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영업점에서 환불 요청을 한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대로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 저같은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은 의무교육이 너무 깁니다. 2년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초등학교 6년, 13세까지 중학교 3년, 16세까지 고등학교 3년, 19세까지 대학교 2~4년, 군대, 석사, 학사, 박사 등등 요즘 청년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선거연령도 18세로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져만 갑니다 그렇지요 18세부터는 충분히 어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흔히 하던말이 있죠. '15살만 되도 옛날에는 애가 둘이였다'는 말... 지금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일찍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고급으로 배우는데 19살까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빠르면 13살에도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13살은 초딩소리, 16살은 급식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하여 2년을 줄여 그 인력과 예산을 보육교사 육성에 쏟아야하지 않을까요 (대학교 3년 등) 사회가 변하면 크건 작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 입으로는 개혁! 실제는 반개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실천하는 개혁이 고작 이미 다 털려서 빚더미에 살아가는 국민들 주머니 털 생각하는걸 개혁이라고 하니ㆍㆍㆍ그러고 독과점대기업들 문어발식 경제장악가속화 시키는걸 성장정책이라하니ᆢᆢㆍ 누구소득이 올라가고 누구 일자리 늘어나는가? 일자리 1개 늘리려고 일자리 10없애는 정책이 일자리 정책?
제목: KBS 시청료납부 거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KBS의 최근 방송형태가 공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편파적이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유료시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다.
제목: 전기계량기 사용 요금 금액 표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요즘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 요금이 최대 관심사입니다.누진제 관련 사용 금액및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레서 전기계량기에 사용 와트수로는 일반인이나 어른신들이 사용 금액을 환산하기 어려우니, 계량기에 사용 요금이 표시 원단위로 표시 된다면! 쉽게 보구 그달의 사용 용량을 조절및 전기를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와.. 대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금일 경찰서 방문하고 행정처리에 불만이 있어 2시간 가까이 쓰고 작성 눌렸더니 다시 로그인하는 내용이 나오길레 로그인 했더니 내용이 다 날라갔고잉..;;; 해당 주의 라고 표시 해 두었다면 임시 저장이라도 해 두었지.. 국민고통 광장이라더니 전 국민이 아닌가 보군요..
제목: 고객센터 대기시간이 너무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대다수 고객센터의 대표전화는 대부분 바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 그들은 고객센터에 문의양이 많아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늘 문의양이 많은건데 그럼 적정인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므로 적정인원을 채용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의 노동부하도 줄여주고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이 고객센터의 전화요금은 전화거는 쪽에서 부담한다 10분 15분씩 대기하는 요금을 내가 지불하면서 까지 해야 하는게 고객센터인지 의문스럽다 분명 이것은 소비자가 불편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므로 개선 되었으면 한다
제목: 자꾸복지 복지하다보니,돈들고 고갈되고 메꾸기위해다시부과하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6

그러니 불만으로 민심 이반되고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덜뜯어가는거다 4대연금 못냈다고 자영업자들 압류해 망하게하고 노후에 뭘 해준다고?? 복지든 뭐든 아무리좋은 정책도 고세금정책 국민에게 뜯어가는 정책은 민심이반으로. 정권재창출의 실패로 정권의수명을 단축시킨다 외 박근혜때보다 살기힘들단 소릴듣나 ??? 박근혜는 한계없어 국민이 힘들고 현정부는 복지 복지하며 너무 열심히 과하게 하니 국민이 더 힘드네 ㅋㅋ
제목: 주택을 제외한 모든 빌라/아파트 택배는 경비실에서 개인이 수령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 인권에 따른 인정도 발전을 해야하지만 퇴보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몇 달전 다산 신도시 택배사건을 보고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울뿐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택배회사가 많아졌다한들 기사 한분이 택배 하나하나를 집앞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400개면 택배기사님은 400번을 왔다갔다 해야합니다 개인이면 한번만 경비실을 왔다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들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데 인터넷 주문시 후기들을 보면 제품이 망가져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그럴까요? 아무리 서비스교육을 받고 생업이라고 한들 춥고 덥고 비오고 눈오고 하면 짜증 안날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먼저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해주셨으면하여 글을 올립니다 요약) 1. 택배기사가 배달할물건 1건당 1집 방문( 보통 400건이면 400번을 방문) 2. 경비실 보관시 개인이 한번만 다녀가면 됨. 기타) 1. 경비실 보관시 경비실 택배 보관장소 마련 2. 그에 따른 경비원 추가 고용 발생 3. 주민들에게는 운동과 택배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노인분들 휴대폰으로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전화가 빗발쳐 너무 힘듧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건강식품 값을 부치러 은행에 가시다가 아버지가 러지신 일을 계기로, 아버지 통장을 보니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돈이 여기저기 건강식품 값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상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백 만원 가량의 돈이 부쳐진 적도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을 설치해 들어보니,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아버지에게 강매하고 돈을 부치게 한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중 한 업체와 통화해 보니 그 업체들이 모두 노인분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르신들을 그야말로 '빨대를 꽂아 돈을 아먹는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더러 휴지를 모으고, 남의 일을 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거절 전화를 해서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해 보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아버지가 거절하는 데도 그냥 받아보시고 맘에 드시면 지로로 돈 보내세요, 아니면 다시 반송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 번호로 제가 다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사용 중지된 전화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가엾어서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반송하고 거절 전화하고 몇 달을 제가 이 뒷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