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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용고사 페지를 청원하고, 새로운 교원 양성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9

현직 6년차 교사입니다. 오늘 임용고사가 있는 날이었고, 임용고사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고사장에서 열심히 시험을 치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왜 이 임용고사가 무서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먹고살기 위해 교사가 되어야만 했고, 낭만적이고 달달한 이야기를 하기엔 제 살길이 급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사 TO가 줄어, 사범대학생들이 시위를 한적이 있었던거 같기도 한데, 한 귀로 흘려버리며 시험을 준비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 시험장에서 예비 교사분들을 보면서, 이 시험과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지금 교육현장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성적보다는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수업도 평가도 학생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철저한 경쟁과 소수점차이의 합불로 국,공립 정규직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뽑아놓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라고 하고,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라고 하고, 성적보다는 성장을 위해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2.교사는 실천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원 양성 시스템은 지나치게 이론 위주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많이 아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구글과 위키피디아입니다. 이 녀석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비교사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지 않고, 자꾸 고시원과 도서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현 임용고사의 대안은 인턴 교사, 전문 교사 과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3,4학년 때 있는 한달 정도의 실습으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4년동안 배운 후, 현장에 나가 1~2년 정도를 인턴 교사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년으로 한다면 1년은 고등학교, 1년은 중학교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수업, 평가, 학생 생활 지도 등을 현장 교사들과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증은 4년이 지난 후, 자격연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 과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인턴 교사 후, 취득 자격을 부여하여, 수업, 생활지도, 진로와 같은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3년간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으려면, 각 분야의 예비교사 양성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수석교사 제도를 좀 더 확대하여 수업 전문가로 활용하고, 진로교사도 대우를 수석교사와 같게 하여, 최소한의 수업과 예비교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고사라는 지필시험은 자격고사화 하여, 과락을 제외하고는 인턴, 전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은 졸업 후, 교사말고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고사 시험장에 와 있었겠지요. 인생이 걸린 이 시험에, 펜을 두 손가락으로 꼭 지고, 열심히 시험에 응하더라구요. 너무 손에 힘이 들어가 머리를 넘길 때 손을 벌벌 떠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지금의 교원 양성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험생일 당시 참여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소리를 이제야 내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분께서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물 임대수익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단독과세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건물 등 임대료는 전형적인 자본이득이며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와 영업행위 등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종합해서 세율을 같이 적용 하는 것은 획득하는 소득의 과정(불로소득)으로 볼 때 불합리하며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어긋 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부의 분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전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액 증가분이 임차금에 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금은 시장에서 조율되기도 하고,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조정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3

청소년법이 너무약해서 청소년들은 나이를 이용해 법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성인의 권리는 갖지 못한채 책임만 성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 미만의 폭력법죄로 인해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 이 살기위해 빵과 같은 음식을 훔치는 것이 나머지95% 를 차지합니다. 이 처럼 5% 미만의 사람 때문에 95%의 아이들 까지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것은 잘 못 된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폐지가 된다면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으니 권리역시도 성인과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할수도있다 그럼 술과 담배등의 권리역시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법의 폐지보단 강화가 더욱 낫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조현천을 잡을려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조현천을 잡을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잡아 들였을것이다.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고 보게된다. 요즘 견찰들의 근무형태는 적당히 어떻게 해서든 정권이 바뀔때를 기다리는 무리들. 그리고 몸을 아껴서라도 살아남을려고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고 있는걸로 이또한 사실일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산다. 그렇지만 그 세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 ..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인지도 특히 명령권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지금도 이명박근혜를 그리워서 인지 조현천을 잡아 오는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것이다라고, 견찰간부들 대부분 이명박근혜로 의 이어진 간부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저들의 대부분 진급자들은 촛불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찰서장도 되고 진급도 되고 하는 자가 다수였다고 볼수있을것이다. 이명박근혜에 부역한자들의 조속한 처벌없이는 조현천을 잡아 국내로 압송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리고 연금등 통장까지도 정지를 시켜야 된다. 돈이 움직이면 도피하는데 부담이 덜되기때문이다. 조현천을 잡아 송환하는 일은 돈의 연결고리 통장,카드등의 거래를 제한 해야한다. 조현천을 잡을려는 의지가 있다면. 혹 모르지 미국이 도와주는지도. 지금 당장 돈줄의연결고리를 차단하라. 송환시에 도피자금과 도피처 제공자에게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라. 그리되면 연결고리는 끓어질것이고 송환또한 빨라질것이라 보게된다. 나또한 이미망자가 되엇을수도 있다고 보기에. 한마디더 죄를 지엇을때 법의 적용이 마땅할진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부류들이 다분히 있는것으로. 그래서 일을 마음놓고 하지 않고 일을 더 진행하기를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현재일지라.
제목: 프로젝트 죠죠 환생화살 확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가뜩이나 환생화살도 안뜨는데 Mlg이 제작자가 환생화살 확률을 줄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작자를 레퀴엠 시켜서 환생화살 확률을 늘이게 해주세요!
제목: 부정부폐당 친일한국당은 이명박근혜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강싸주고 보호하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부정부폐당 친일한국당은 이명박근혜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강싸주고 보호하고.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당한 인간들은 친일한국당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주고.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은 이 나라의 암덩어리. 반역자 친일과 한몸인 친일한국당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나라가 살고 이제는 국민과 역사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제목: 트럼프 .이재명 프레임의 승리 대입하면 공통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럭비공 같아서 예측 불가능 트럼프 선거 져도 승리 미국 민주당 인물이 안보이는 선거 탄핵 안당했는 프레임의 승리 이재명 정치 경찰의 권력에 탄압 당하는 프레임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과 정치권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의 위험성을 입증 트럼프.이재명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제목: 개인정보 유출한 업체는 개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며칠 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된 각 건당 얼마씩 (예를 들어 1만원) 지불 하도록 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철도통일산업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8

철도산업은 많이 이릅니다. 흡수통일을 부르고 흡수통일은 훗날 빈부격차를 부릅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 할 길이 멉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해야할 통로통일입니다. 멀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증여 상속 양도세 개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현재의 국민 정서상 많은 반감을 일으킬수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과한 세금은 기업과 자산가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법안세 인하는 물론 50%인 상속 증여 양도세등의 개정이 없는한 수많은 국부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점도 이 시점에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기업은 늘 적자를 봐도 연봉잔치하고 남의 주머니에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누가 이해하고 그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지속하고 해외 투자가들아 외자유치를 하겠습니까? 요즘 사업을 자식에세 증여하려면 회사를 팔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키운기업은 무슨 일이 잇어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근로자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복지나 사회도 돌아가는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주 쓰는 말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나를 지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제발 국내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점을 하는데 하늘같은 공무원님께서 하도 괴롭혀서 농약을 먹었는데 119도 안부르고 농약을 먹어 인사불성인 전동 휠체어로 장사를 하는데 주차위반 딱지를 붙일까요 말까요 하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하늘같은 공무원님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탄 원 서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충북 증평에 세 아이의 아빠 가장이나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 또 아내도 암 중증 환자고 막내아이도 지적장애3급 둘째도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이240까지 올라가는 장애인가족입니다. 2012년에 교통사고로 허리뼈를12개를 인공뼈와 목에9개 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가장 아닌 가장이지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하며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군청의 배려와 주위의 배려로 늘 쪼들리는 생활이지만 가장 아닌 가장으로 막내아이와 함께 노점을 멀리는 못가고 허리와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며 노점을 하며 군청에 소득신고를 수급비를 70만원을 삭감되어 받고 장애인 아이와 저는 전동차를 타고 노점을 하다가 증평군 도시교통과에 계시는 공무원님께서 단속을 하여 제가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는데 바닥에 떨어져있는 담배꽁초를 주우라 하지 안나 심지어 밤 말은 기본으로 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할 때 군청 무슨 과 직위 누구누구라고 하고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제가 장애인이라 막 대하는지 하도 어렵게 해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 우울증에 걸려 전동차에 뒷주머니에 너무 힘들면 죽으려고 농약을 넣고 다니는데 하도 힘들어 농약을 먹었는데 정신도 없는 상태고 위급 상태인데 119에 신고도 안하고 전동휠체어에 정신도 없이 위급한 상태인데 “딱지 붙일까요? 말까요?” 이런 말을 하지를 안나 하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동네 구순이 다되신 어르신이 공무원한테 따지니까? 공무수행이라 공무원이라 공무수행이라 그러 하다고하며 주민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다들 그 공무원을 야단치는데도 딱지를 붙이겠다고 하여 그 뒤 상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가물가물하게 경찰 선생님들과 주민이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죽으려고 농약을 먹은 거라 의료수급이처리가 안 되는 것을 예전에9번의 음독으로 알고 있기에 병원비도 없고 하여 병원은 안가겠다고 했고 그 뒤에 생각은 안 나지만 집에 들어오던 중에 복도서 각혈을 하고 집에 와서 퐁퐁을 반병 마시고 구토를 여러번 해서 겨우 새벽 세시에 깨어났고 그때 사진도 있고 하여 진짜 너무한 공무원님이다 느꼈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이들과 저의집사람을 위한 가장이기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음날 찾아가서 생명의 존엄이 먼저냐 아니면 노점단속 딱지 붙이는 것이 먼저냐고 말하니까? 그냥 공무원님들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을 안 하기에 항의를 하고 몸이 아프나 계속 노점을 하며 병원에 전동휠체어로 다니다가 2018.08.18일날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턱이 높아 무방비 상태로 2m정도를 충격에 의해 쑤셔 박혔으나 왼쪽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왼팔에 왼손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같은 장소서 9월5일 날 휠체어가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턱이 높아 전동 휠체어와 턱에 부딪치며 그 충격으로 3M 정도를 날아 거꾸로 목 수술한 곳을 땅에 쑤셔 박혀 목과 어깨를 다쳐 병원에 다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왼쪽 팔 마비가 와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니 중추신경이 목에서 왼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끊어졌다고 다 끊어져 마비가 온 것이고 수술을 한다 해도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고 왼쪽 팔이 없는 것과 같다는 후유장애가 나왔고 그리하여 군청공무원에게 직무유기니 어찌할 것이냐고 물으니 보험사서 처리해 준다고 그쪽서 알아봐 라고 하며 일말의 책임감과 자책감 없이 말하여 이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공무원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삼성화재 보험 담당자는 차일피일 전화도 안 받고 1달 안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니 또 찾아와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하며 제가 돈이 없어 민사소송을 못하는 것을 알며 삼성보험에 금전적 이득을 주기의해 저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 저를 기망 하였고 또 지금도 기망하는 행동이라 형법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 중이고 담당 도시 교통과 공무원님이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해주어서 모르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보험사에 알아보라며 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건 아닌 것이기에 금감원에 합의금이 100~200 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어의 없어서 후휴 장해율이 60% 노동상실율이100%인데 합의금이 참 어의 없게 100 만원서부터 이백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금감원 담당자님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제가 다쳤던 횡단보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이 세계적 브랜드가치가 있는 삼성 직원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화재는 장해율60%와 노동상실율100%의 보상금을 주십시요 2018.11.24일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35 휴먼시아 106동1404호 김 형철(661115) 2018.11.24 김 형철 관련사진이 있는데 올릴방법이 없어 못합니다.
제목: 양육비 주지않는 부모얼굴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0

양육비주지않는 부모는 실명 사진공개되야합니다. 비행청소년의 일부는 가정의해체가 주 요인도 있습니다.홀부모가 혼자 자식키우고산다는건 너무 어려운현실입니다. 실명사진.직업등 전부공개되야합니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 얼굴·실명 공개.."방법이 없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105804243?f=m
제목: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최악,♣-"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제목: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시장에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가계 부채→증가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전부해제,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제목: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1평당 1000만)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제목: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노태우 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APT가격은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제목: 삼성의 무노조경영 철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삼성은 아직도 무노조경영을 버리지 않고 민심과 촛불에 역행하고 있다. 무노조경영을 철폐하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면 회사는 더욱발전하고 경영오류를 최소화하여 더욱 글로벌 TOP이 될것이고,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이고, 다른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노사가 서로 원원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무노조경영 철폐, 정도경영, 사회적공헌 확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길바란다.
제목: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초등하교 성교육을 확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저는 우리나라에 성교육이 부족 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은 부끄럽다는 시선이 매우 강합니다 성은 부끄러우니 쉬쉬하다가 청소년 임신 성폭력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성에 대해 쉬쉬 하는 것보다 초중고 시절부터 강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성교육 시간을 1년에 20시간이상으로 하고 지금 잘 가르치지 않는 피임등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야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된 도영상에서 성을 알아가는게 아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정부에서 조치 바랍니다
제목: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
제목: ◆-日本은→부동산 거품이꺼지면서 15년동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제목: 적폐 보건복지부는 청산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적폐 복지부 완전 물갈이 청산하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직장인 건강검진도 5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전면 개편해야돼요. 가만히 앉아서 매년 의사 병원들 배불려 먹는 이 추악한 범죄가 무슨놈의 국민건강을 챙긴다고 그러나요? 2030대 무료검진확대?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이자 깡패집단화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뭔 천벌을 받을행동을 하는건가요?
제목: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
제목: 동물보호법 대체 언제 강화되나요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6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고, 끔찍한 학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있는데 이런일은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해서 일어나잖아요 학대받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많은 반려동물, 방치되는 동물원의 동물들, 좁은 동물원에서 이상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개농장, 심지어 고양이고기 개소주, 개고기 등등 동물학대 사례 너무 만잖아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저희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게 정말 화납니다. 제발 동불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이게 힘든 일 입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국민청원을 만들어 노으셨으면 제발 이런 청원글들좀 읽고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청원글 올릴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올리는데 동물분야에서는 법이 강화된거라곤 안보여서 슬프네요.
제목: 정치인들의 격조있는 다툼, 답을 내어놓는 다툼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어느곳이든지 다툼은 존재하며, 다툼이 있어야 소통이 될것입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가 가장 다툼이 심해야하며, 그 다툼 속에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만큼 신중하고 대책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박근혜정부 이후 국민들은 정치에 더 눈을떴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그 전보다 더 관심이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다툼에는 대책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있는 반박. 대책있는 반박이 아닌, 그저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하고, 정치에 신물이나게하는. 그로인해 국민들에게서 멀어진 정치로 자신들의 자리와 이득만 보전하려하는. 이젠 후진국적인 정치행태. 정말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지적하려면 우리당은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다라고 밝히고 이유있는 다툼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텐데, 초등학생들도 내놓을 수 있을만한 고자질과 다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참 아쉽네요. 제발 정치다운 정치, 책임있는 정치, 이유있는 다툼을 하는 정치인분들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몇 안되는 정치인분들의 마인드만 바뀌어도 충분히 살기좋은 나라 될수있습니다.
제목: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제목: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조두순"을 화학적 거세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8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화문 집회허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종로구에 거주중이고 광화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있는 종로구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도로를 막아세운 경찰들과 여러 집회 집단들 시끄러운 확성기소리 불편한 교통... 민주화시대에 분명 누구던 자기의 목소리를 낼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이마다 서울의 도심이자 관광지인 광화문 광장을 내주어야한다니요 토요일날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더군요. 붉은 깃발들을 휘날리며 트럭에올라타 확성기에 외치시는 멘트는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은 노동자의 것이기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도로를 넓혀 걸을 자격이 있다!' 세월호,촛불집회 등 대한민국을 바뀌게한 큰 집회들이지요 매주 이러한 집회를 허용해주는것은 국가와 시인데 감당해야하는것은 서촌일대의 상인들,광화문의 회사원들 그리고 그로인해 불편을 겪는 종로구민들입니다. 집회의 장소를 바꿔주세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 입니다
제목: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제목: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집●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전국에 8,600명, .부동산투기는 할수없도록 ●형사입건하는것도 검토해야함.주거용 부동산 ●총액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귀, 대법원확정 판결된 인물(중앙일보).주택산업硏 2012년이후 시장분석… 박원순 시장 이후 아파트 품귀”투기해서 버는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현실..웃깁니다.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