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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 개혁에 붙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해석 되어지고 있다. 이는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지당한 조항이나, 그 문구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법률에 따라 판결 –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률은 통상 헌법, 국회에서 정한 법률, 조례, 준칙 등 명문화된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며, 판결의 준거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검찰이든 피고인 쪽이든, 또는 원고든 피고든 양방 변호사 또는 검찰 과 변호사의 대결일 텐데, 어느 일방이든 법률에서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나 피고 또는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판사가 들어 준다고 해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면, 양편 다 법률가로써 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적으로만 봐도, 검찰의 주장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크게 흠결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법률에 의한 판단은 너무 뻔한 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심에 따른 판결 –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양심이 없거나, 양심 불량인 사람이 세상엔 참 많다. 판사집단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양심에 따른 판결을 다른 말로 하면, 지 맘대로 판결이라고 말 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문구 뒤에 숨어, 너무나 많은 판사 제멋대로의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이다. 언제나, 나오는 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혹자는 그래서 삼심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재판에서 상급심으로 갈 수록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양심불량인 판사를 만날 확률도 매우 크다. 즉,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판사 일 개인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의 판결을 남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더 나아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 판례, 법률, 법원칙 등등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법조인들의 형식논리에 빠져 법 제일주의, 법원칙 제일주의인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법의 잣대는 항상 마지막의 것이어야하며, 그것 또한 상식을 벗어나 있다면 수정되어져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결이나, 재판부 단독으로 하는 판결에 있어서 배심원제의 폭 넓은 도입이 매우 시급하며, 위에서 언급한 판사 멋대로의 판결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과 더불어 사법부 제멋대로의 판결을 어떻게 시정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인상 결정을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2

국민들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시급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인들 일반수당 올릴땐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현재 연봉 1억을 넘게 받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세비 인상건에 대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을 추가로 신설해 주시고 심사의 주체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의원 세비 인상건의 결정권자인것은 마치 말단 직원이 자신의 봉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목: 육아돌보미서비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제가 처음 육아돌보미 서비스받을 때는 현금 으로 계좌이체로 시작해서 진행되고있다가 갑자기 카드 결제로 바뀌고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할때 카드대금으로만 포함되어 소득 공제를 거의 못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한달에 돌보미 서비스 지출금액으로 7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둘째 생각은 꿈도 못 꿈니다 지원금 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소득공제 라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많은것들이 있지만 육아 돌보미 서비스 소득공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위공직자들의 연금 박탈권을 국민에게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3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고위 경찰간부 등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임기중에 그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죽을 때까지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며 편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또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의 직분과 직책은, 높은 임금과 권한 그리고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보상과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주어진 임기동안 직책을 잘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그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고사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매국을 하는 정도의 부정부패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중 많은 수가 면직을 당하기전 직책을 사퇴하거나, 심지어는 면직을 당하고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슬그머니 연금수령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제집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기 식의 판결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은 오직 투표를 통하여서만 권련을 행사할 뿐, 일단 투표가 끝나거나, 고위공직자를 정부가 임명을 해버리면, 그들이 “갑”이되고 국민이 “을”이 되어 “갑”의 횡포와 억압을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투표 외에 고위공직자들이 연금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장치를 주시면, 투표나 임명에 의하여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금처럼 쉽게 배신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파렴치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죽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연금을 받고 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없고, 국가의 장래도 밝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도적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실감과 분노가 치밀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충성심마저 없어질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기중에 잘못을 크게 하면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다는 통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이 국민들께 있어야 하려던 부정부패를 하나라도 줄일 것이며, 파렴치한 범죄의 유혹에서도 좀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꿈, 그리고 힘들여 사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중소제조기업의 외국인노동자를 청년고용으로 대체하는 업체에 보조금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중소제조업의 경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35세이하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대체고용수당으로 월 1백만원씩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매년 약 50,000명씩을 대체하는 경우 소요예산은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되며, 5년후에는 250,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예산은 매년 6,000억원씩 증가되어 5년후에는 최대 3조원이 필요하게 되나, 현재 추진하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불과하게 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이미 숙련공이 되어 중소기업에서도 함부로 해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급여가
제목: '국민청원'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해서 '순공감순'으로 청원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어떤 청원에 대해 20만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슈의 크기만큼 '반대'의 숫자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없으니, 왜곡된 청원 결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이버 댓글'처럼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상계해서, '순공감순'으로 청원 추천 순위를 정해야지만, 더 정확한 국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 스팸번호 발급을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하루에도 끊임없이 스팸 전화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대출 휴대폰 인터넷 등등.. 02-6022-1379........ 070-7739-2767.......... 02-6293-7660......... 도대체 스팸신고하고 차단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이 번호를 수시로 바꿔서 전화하는데 이렇게 10건이상 스팸신고가 접수되면 아예 이 업체 세무조사 하고 번호를 만들어 주지 마세요 do not call 에 내 번호 등록하고 차단한 번호가 확인해 보니 700개도 넘는데 여전히 매일 같이 스팸전화는 옵니다. 스팸전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제목: 출산비용,유아,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정책이나오고 예산이 들어가고있다고 기사를 통해 수없이 접했지만, 주변 친구,지인들을 통해 듣고, 현재 출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하나없습니다. 산모들에게 지급되는 병원비 목적의 카드는 사실상 산부인과 두세번가면 검진료로 동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병원을 다니고,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하고...모든것이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아기 용품은 산모 개개인의 선택이고, 산후조리원 역시 개인의 선택과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비와, 출산비용, 그리고 훗날 아이가 자라면서 수도없이 병원을 가게 될텐데 이런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세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직접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돈이 지급되는것도 아니니 돈을 목적으로해 아이를 미끼로 하는 범죄에도 노출되지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와 태어나고, 성장하게 될 아이들이 각종 병원비 앞에서 작아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책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0

하는일들없이 받아가는 국민들의 세금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제대로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도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세요
제목: 2018년 임금..실수령금액..줄어드는 현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이번2018년 최저임금 인상관련하여.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까지 하루도 안빼고 12시간 근무에. 작년과 똑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인지 수당이 빠진다는 이유로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오를텐데... 아무리 수당이 빠졌다 한들 작년보다 적게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급 최저시급130에서 160대로 오르긴하였으나. 기타 야간근무수당. 주말공휴일수당. 철야등 보너스 등으로 .겨우 일하는만큼 받고 있는데 그거마저 줄어들면 물가는 오르는데 말이 안돼지않습니까? 고연봉 분들이야 타격없을지 모르겠으나 3~4백 버는 외벌이 가족에겐 똑같이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데 수당빠져 월급은 줄고 물가는오르고. 티비광고 아빠 또 놀러오세요 ~ 우리나라 현실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직업이라 사람은 부족하고 수당줄어 월급은 줄고. 그렇다고 근무시간이 줄어든것도 아니고. 정책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이곧에 이런 글을 남기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말이 있어어 남김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30대중반 한인 입니다. sns 도 거의 하지 않고 살면서 이런 글은 남겨 본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너무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10년 넘게 영주하면서 한인들과 크게 교류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고칠떄는 한인 정비소에 갔습니다. 오늘 갔던 정비소는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가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대한민국이 지금 날리났다고 뉴스 보았냐며 공산국가 되었다면 지금 올림픽도 북한과 같이 한반도기들고 오고 빨갱이라고 박근혜 전대통령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강제로 보여주면서 어떤목사가 한말을 보여주었고 문제인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당장 화를 내고 나갈려고 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불쌍했습니다. 그저 미디어가 하는 말에 넘어가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는지 . 그저 상식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사람인데 어떤 상식으로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을하는지 . 그리고 북한과 우린 원래 한민족인데 그저 같은 민족으로 얘기하고 같이 올림픽을 치루는게 어떤 논리에서 빨갱이라고 하는지. 요즈음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받을만한사람이 있는지 정말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써 받아들일수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목: 줬다뺐는 기초수급자노인의기초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최하위에 있는 기초수급자 노인입니다 기초연금을 줬다 뺐는 일을 중단해주세요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하고요 외롭고 병도가득한 노인의 생활비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의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1650만명 노동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로 원상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2014년 국정농란정부 세제개편안 장난으로 노동자 피땀의 노력인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더 악랄하게 거둬들인 최순실 국정농단세력들... 부당하게 더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세력의 말로가 단절되지 않을까 본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거둬들인 수조원을 다시 소득공제로 원상하여 연말정산이 노동자의 소득증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면서 내수 활성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전면 개정하여 세금내는 것이 자랑스런 국민의 자부심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목: 상시 남과북 단일 국가대표 선발을 법제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남북 단일팀 입장 장면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인만큼, 총부리를 거두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국제경기에서 남과북이 하나된 통합 KOREA를 대표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제경기에서 7천만 남과 북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반드시 전세계 어떤 나라와 상대하더라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되기 전에, 체육, 문화로 남과 북의 이질감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없애가야 합니다. 꼭 추진해 주세요.
제목: 재개발  찬반 비율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저는 솔직히 인구는 감소하는데 계속 아파트를 증축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개발 과정에 찬성하는 원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중에도 많은 손해를 입지만 어쩔수 없이. 파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5 %가 찬성을 하면 개발 할 수 있는데 75% 가 90%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제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1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 하는일이 뭔지? 맨날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나라에 봉사하고 국민을 섬길사람만 제발 선거에 나오길
제목: 교차로 신호등 위에 시간 (타이머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우리나라에는 교차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사고와 신호위반 벌금 또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기 위한 신호등인가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 배불리 주는 제도인가? 사고와 신호위반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신호등에 1. 시간을 설치해서 카운트다운을 할 경우 멀리에서 오면서도 속도 를 조절하여 운전을 하면 사고와 신호위반에 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2. 원형 교차로를 더 만들경우 교통에 원활할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자체 의원을 없애던지 무급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5

지방자치제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한다고 돈쓰고 뽑아서 돈쓰고... 각종 비리에 이권 개입.... 예전에는 분명 명예직이였는데 지금은 엄청남 혈세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변형 되었으며 국회의원들도 감당이 안되는데 지자체의원들까지.. 국민들 어쩌라는 건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자칭 국민의 정부라고 하신 문재인 정부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최저 시급도 문제지만 기초의원 무급으로 하나하나 해결 했으면 합니다..
제목: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저는 건축관련 중에서도 창호관련 업체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LG하우시스와 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지난 10여년 이상동안 LG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써왔고,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제작 및 시공 및 A/S 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부터 완성창이라는 LG본사에서 직접 생산부터 홍보,판매,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 하는 상품이 나오게 되어, 저희처럼 LG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리점들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 졌습니다. 결론은 기타 다른 브랜드의 창호업체와 경쟁하는것이 아닌 LG본사와 최종소비자를 두고 경쟁을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또한 LG본사에서 판매,홍보하는 제품과 기존 대리점들에 공급하는 제품이 틀려서 일반 고객들과 어렵게 계약을 하여도 결국 제품이 왜 방송과는 다른 제품이냐는 문의를 받게 되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어 몇번의 LG본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또한 한 공장에서 LG 이외의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것 또한 LG규정으로 묶어두어 점차 경쟁력이 없어지는 LG브랜드를 어쩔수 없이 유지해야하는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과감히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고 싶어도 기존의 재고를 처리해야하기 위해서는 LG를 유지해야 하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기존 단종자재를 수거하여 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이 업계에서 오랜세월을 투자하고 전력투구하여 창호업계의 강자로 올라서려 하였지만,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방법도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장악하는 시장경제는 반드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시장을 형성해야는데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남게되는 몇몇 대기업은 독점의 형태로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제조업체는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여성인력, 장년인턴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제조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고 그로인해 외국인노동자도 진행하였지만, 신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평균 3개월정도 근무하면 지방에 있기 싫다는 이유로 근무태만등으로 결국 퇴사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을 묶어둘 법규 또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미래가 없는 이 상황을 끌고가는 사업주의 입장들도 고려해주시고, 부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적폐 및 제조업 고용지원등 반드시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통일부-대북지원금 800만달러 이달집행한다 미국설득할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7

대북지원금이 어떤목적으로, 어디로 사용되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납득이간다면 지지합니다 기꺼이 평화통일을위해 적극지지할껍니다. 그러지않고선, 대북800만달러지원 반대입니다. 같은한민족 북한민족들을 위해,통일을위해 독재자 김정은이 사용할까요? 권력유지를 위한, 자기이익을위해사용하겠죠 정신차리세요. 문정부
제목: 유통법을 개선해주세요(갑질, 공정거래위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을 종사하고있는 납품업자입니다... 저는 유통구조의 중간단계에 있는 도소매업인데요 제가 거래를하고있는 마트(소매업)들의 갑질과 횡포가 너무 심각해서 사업의 존폐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트는 저희 도매업 상인들에게는 소비자고 고객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건 저희는 판매를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정확하게 발행합니다.. 하지만 마트는 결제를 하지않습니다 잔고를 두는 행위를 당연한 것 처럼 생각합니다 대리점들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본인들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대리점의 수금요청을 피하고 좀 세게 나가면 물건받을때 많으니 물건 다 빼라고합니다.. 그렇게 장사하다가 대기업에서 편의점이나 마트의뢰가 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럼 채권을 결제해야하는데 마트에 남아있는 물품으로 반품해가라고 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반정도 넘어간 물품입니다 울며겨자먹기로 회수해오면 재판매도 못하고 대리점 본사로 반품을 하게되는데 반품도 100%가 보정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대리점이 그대로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대리점들은 본사에 여러종류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받고 월말에 전액 현금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트는 어떤 담보도 제공하지않고 월말에 그 달에 납품받은 물품대금의 100%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점은 본사에 결제해야 할 대금이 모자라고 주변에 돈을 융통하거나 원치않는 대출을 받아서 막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를 외치는 나라의 유통업의 현실입니다...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편하게 거래하는 품목은 술, 담배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대리점들은 위와같은 고충을 겪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게 공정거래개선 입니까? 아니면 치킨값 낮추는게 공정거래개선 입니까.. 심각한 문제이고 폭탄돌리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중 하나인 산업이 터질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주시던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주류도매의 주류카드나 담배처럼 서로 약정한 결제일에 정확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대리점도 거래처에게 채권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회수해야 그 돈으로 회사에 투자도하고 고용창출도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가고있는 관행이 사회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1

국회의원급여을 최저임금이나 무급으로 하고 년말 성과급 제도로 하였으면 합니다. 국회의뭔 특권도 국민의 여론 들어 입법을 다시하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1

일도 안 하면서 연봉 1억 넘게 받아가면서 제발 좀 일 좀 하고 삽시다 서민을 생각하면서
제목: 감금폭행,발톱뽑은 범죄자에게 40년형을 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http://v.media.daum.net/v/20180212103447731?f=m&from=mto 발톱뽑은 사건 가해자에게 4년이아니라 40년을구형해주세요.
제목: 대전 지역인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11

우리나라 17개 행정구역 중 대전지역만 쏙 빠진 채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전지역에 있는 약 14만 명의 대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대전광역시에 인접해서 인구유입 등으로 여러 이익을 챙겼지만 대전권 학생은 안된다라는 지역이기주의를 선포한 채 입장차이만 대전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해주세요
제목: 청년 해외취업 증여재산 공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해외 취업청년은 증여재산 공제 5천이 않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할세무서도 질의) 국내취업자와 동등하게 요청합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할수없이 해외에 취업하여 조금이라도 국가에 보템이 되는데 ~~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중 의혹인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제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자가 겨룬 대선에서 개표를 진행하던 중 수없이 많은 부정 개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사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조사에 따른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사법적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 및 투표 이를 매개하는 개표행위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세력이 민주국가에 존재하는 한 선거는 무의미 한 것이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역사발전과 국익에 엄청난 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에 벌어진 개표부정 및 선거 결과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주세요(답변을 해당관련 기관, 부서총괄자, 국회에서도 해야하는 의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대통령님,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은 개혁이 되길 바라지만 그 해답은 사실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 조두순사건을 비롯하여 낙태죄 등등 만료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나라가 변했구나 감탄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음 하지만 역시나 정부의 답변으로 끝나고 우리는 한없이 개정을 기다리는 것뿐이란 안타까움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예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보고.. 거기에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하고 싶은 내용을 다뤘고 국회의원들은 개정약속을 했고, 그뒤 그프로그램에서는 진행사항을 체크까지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빨랐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법발의 및 법개정을 요구할때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어 있고, 발의된 법들 진척사항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답변대기인 내용중에 '나경원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의원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나라라니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가 맞다면 국민의 소리가 국회, 정부, 사법부에 모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발의에 대한 청원이라면 정부뿐아니라 국회, 사법부에서도 답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는 일들이 허다하니깐요. 제가 국민청원을 접하면서 정부에서만 노력하고 있구나로 끝나면 안되는 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청원에 있어.. 청와대뿐아니라 담당기관, 관할 최고 담당자, 국회, 사법부등.. 각 관할해야하는 곳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에서는 20만명의 인원은 국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회에 신설을 해주시던가.. 법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무사항을 해주시던가 해주세요. 국민소환제조차 계속 통과가 안되는데..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해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더 공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오피스텔도 다같이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무리 디딤돌 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더 확대해서 분양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하.도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안에서 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 도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대우, 평등한 대우, 쉴수있는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 밑에 서 일하는 하청은 하청내 사장이 대기업과 단가계약을 채결하여 직원채용 후 단가에대한 금액을 받고 그 돈을 사원들에걱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단가 금액을 최저로 해서 하청에 준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도급 사장도 돈을 가져가야되고 사원들도 월급을 줘야하죠 문제는 사장이 손해를 볼까요? 입니다. 사원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요번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죠 문제는 각종수당. 식사시간 임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하청 사람들은 오히려 일 하는 양은 많아졌으나 월급은 줄고있는 역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더 황당한건 일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시키면서 돈은 확 줄었고 요번 설연휴 4일중 2일만 쉬고 2일은 출근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물량 빼야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밑 처우를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하.도급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인간답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상 최저임금만 인상시켜놓고 그만이다. 가 아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도 신경써주셨음 하는 하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은 바램입니다.
제목: 로또 복권 당첨시 세금 안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왜 복권에 당첨됐을때 세금 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복권이 아니지 않나요?? 그나마 팍팍한 세상에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그래두 빚이라도갚길 바라며 당첨되길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제목: 유통업 근무자들도 명절은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5

아울렛과 백화점등 유통쪽 근무자들은 이번 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점장및 오너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1년에 한 두번 있는 명절에도 유통 근무자들은 부모 형제화 같이 있지 못합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그만인 윗분들 때문이죠... 공무원및 대기업 돈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쉴꺼다쉬면서 서민들보다 적게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지만.. 서민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도 하루 하루 걱정을 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유통근무자들도 조상님들 찾아뵙고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낼줄 압니다.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에 한두번 있는 명절 쉴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일년에 한두번 가족 만나는것조차 못하게 만드는 돈있는 분들로 부터 유통 근무자들도 명절에는 가족과 보낼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목: 군의원,구의원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9

지방선거에서 구의원과 군의원을 폐지합시다.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목: 공사를 잠시라도 중단시켜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어제 새벽 여진이라 하기엔 너무나 큰 지진을 또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나는 곳 가까이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연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 당연히 약속된 대로 행해져야 하겠죠. 그러나 그 공사로 인해 집이 울리고 혹시 여진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공사정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일정에서 땅에 무언가를 박는 것은 잠시 미룰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현재 포항은 재난상황이라 공사일정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통일세를 징수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국내외적으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포석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군 정부기관은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리드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범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고 지침을 내려 남북한 온국민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값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9

제가 정치는잘모르지만 제가알기로는 담배값올릴때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을잡고있는데 왜 담배값을 인하를 안하는겁니까 다른당에서 올린다고했을때 반대하던 당이 정권을 잡고나니 담배값인하 예기는 쏙들어갔네요 담배값반대정치를 했으면 그대로 밀고가야하는거아닌가요 ? 술 담배값 올라서 서민들은 스트레스 풀대도 점점줄고있네요 돈많은사람들은 담배값이야 1만원 2만원 되도 피우겠지만 서민들은 담배값 500백원 1천원 오르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길에있는 담배주어서 피우기도하고요 담배값은 인하해주시고 길거리 간접흡연이 걱정되시면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늘려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내돈주고 담배세금내면서 피우는데 중요한거는 비흡연자들만 위해주고 담배피는 시민들은 나몰라라하는것같아 안좋네요 흡연자들도 세금내고 피우는건데 꼭 나쁘다고만 할수없을것같네요
제목: 국회의원별 선물내용과 명단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명절때만 되면 국회의원별 선물이 산이 되도록 쌓인다고 한다. 검찰은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 명단을 공개바라며, 선물은 모두 돌려 보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목: 평창 남북 통일 기원기에 독도 표시 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저는 미국에 2001년에 가족이 함께 이민 왔습니다. 학교는 정치외교학과 나왔지만 한국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30년간 군생활하시며 장군으로 예편하셨죠. 세 아들은 군복무 잘 했고요. 저는 지금 달라스 ROTC 회장입니다. 이제 소개는 했고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대들이 너무 잘 하셔서요.. 하여간 요청...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통일기에 독도를 크게 표해주세요... Please
제목: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그분들의 소득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자국민에게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제목: 자동차 순위 6위 로 추락- 한국 GM 자동차 를  국민   삼성차 펀드 조성하여 1위 를 향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현대 기아차 의 고질적인 파업 으로 자동차 6위 로 추락 인도 멕시코 보다 더 하락 할수 있다 한국 GM 자동차 - 군산 부평 공장을 국민 펀드 조성하여 삼성 자동차 부할 시키자 대한민국 국민이 살길 이다 국민 주식 50프로 + 기업체 + 국가지원 50프로 자동차 가 살길이다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6

하는 일이라고는 싸우고 서로 헐뜯고...법안처리도 안하고 날로 먹고.....하는일도 없는거 같던데 월급이나 특혜,특권같은거는 꼬박꼬박 날로 처먹고....그럴바에 억단위 월급이 소용있나요?
제목: 대입에서 학종 폐지하고 학력고사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학종과 수시는 공부는 못하지만 돈이 많고 능력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원합니다. 영수의 비정상적 비중을 줄이면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수학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단순 수학문제풀기 훈련이 아이들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수학학원비와 해외유학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도 가고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지방에 최고의 교육시설과 교사, 교육환경을 갖춘 외고 영재고 국제고 자사고보다 더 좋은 국립고등학교를 20개 정도 세워서 본인이 의지가 있고 우수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이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외국학위자 우대하는 관행 제도적으로 철폐하고, 대학에서도 외국인 교수임용, 분야와 무관하게 무조건 외국학술지 논문게재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 폐지하고, 외국학위자만 임용에서 우대하는 관행 금지하고, 철저하게 연구업적의 양과 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취업에서도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공공기관에 줄 때 인건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인건비로는 못쓴다고 하니까 계속 쓸데없이 건물짓고 이상한 물건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은 인건비, 장학금 이런 걸로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외여행하고 온 아이들을 출석으로 막 인정해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못 갔다 온 애들이 위화감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모든 이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제발 교육제도 좀 제대로 고쳐주세요.
제목: 치과기공사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매일 아침 정상출근해서 보통 저녁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치과기공사들좀 살려주세요 보통이 저녁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심하면 새벽새는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야근수당 그런거 없구요 최저시급받으면서 하시는분들도 꽤많습니다. 치과기공사들뿐만아니라 다른 직종도 이런거 많은걸로아는데 쉬는시간없이 하루종일해도 치과쪽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만들어야하는 보철물이 너무많아서 매일 야근합니다. 한번 제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무 치과기공소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거의 90%이상의 치과기공소들이 이렇게일합니다.
제목: 정당 창당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정당의 창당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창당해위를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과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까요? 근래 몇 년 간에 거창하게 창당됐다가 아무 설명없이 사라진 정당들을 보고 있자면 유권자로서 헛갈리기만 합니다. 어느 정치인은 최근 5~6년 사이에 창당 → 합당 → 창당 → 합당을 해서 과연 그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정치행의 전반을 희화화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염증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한 창당행위를 2회 이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료보험 자율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국민연금 /의료보험 강제적으로 가입은 위헌 아닌가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원치않는 보험때문에 신용에 악영향을 주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힘들게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불이익을 주는게 말이 됌니까 이들보험 반탕한운영으로 부실하게 하고 담당자들 물해하기 이를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둘다 사보험으로 바꾸어 주세요
제목: 검찰내 범죄자 색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1987년 영화에 나타난 현상은 다소의 변형만 했을 뿐 그 본질적인 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여 검증된 양심있는 존경받는 경찰내 수사관들을 엄별하여 검찰내 범죄자들 부터 색출 처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검찰내 조직원이며 선배랍시고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범죄자인 임은정 검사만 인권을 보호받아야할 사람입니까? 대대적인 인권유린실태조사를 벌이고 고소 고발을 받아 검찰내 범죄자인 검사들을 처벌하여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집행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사형제도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 , 법 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다. 사형제도가 필요한 근거는.. 일단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살인이라는 사람의 인권을 밟는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로부터의 맞는 정의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적인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이 맞는 부분이 많을 것 이다. 허나 국민들의 감정으로 인해 법의 재판이 흔들릴 수 있다 1.아동 성범죄 2.청소년 성범죄자 또는 폭행 등등.. 나보단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걸 국민이 안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범죄들을 보고도 형량만 1~15년 징역밖에 못받는다. 어린애들은 어렸을때의 트라우마로 삶이 내내 지옥 같겠지만 서도 꾸준히 살려고 한다. 허나 징역살이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그저 먹고싸고자면 끝인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야 한다.
제목: 국회의원최저시급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3

국회의원 나라님들 국민 돈이 아까운줄알아아죠 최저 시급을 받아도 아까워요 말도 안되는 억지에 갑질에 우리 세금 다 털어먹는 국회의원은 최저시급도 아까워요
제목: 주차방법 유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문콕으로 주차구획선 폭원을 20cm 늘릴거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 전진주차나 후진주차를 필요로하거나 요구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운전선쪽의 구획선을 기준으로 차량의 앞뒤바퀴를 붙여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 전진 후진이 관계없는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 이용에 유리한 편에서 어느 한 구획선을 기준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면 주차질서가 어느정도 이루어지지않을까요? 예를 들면 | ->| ->| | ㄱ ㄱ | | | 또는 | | | 바퀴를 정렬할 선을 표시한다는거지요. | | | | | | |____ |____ | |____ |____ |
제목: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통합하는 이원적 선거체계를 바뀌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하는것을 보면 정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의원내각제를 바뀌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하는 방식들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등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라 하면 국민투표로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임기를 보장하고, 잘못하면 재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복지향상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나라살림에 더욱더 신경써서 관심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에게 전가하는 폐기물 분담금 생산자에게 원천징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부담금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기업들이 생산유발하는 화학 페기물들을 과거에는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지고 있어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생산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자원이 잘 순환(분리수거)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 혹은 원천징수된 부담금을 환입시켜 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인 국민이 1회용 용기를 쓴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죄를 짓는듯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이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나랏돈 축내면 200% 반환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고위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여 공헌을 해야 하는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고를 손실하면 200%반환하는 법률을 제정 합시다. 국가를 위해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중임 제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지금 국회의원은 솔직히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청렴하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을 보면 위로는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1회하고 끝입니다 아래로는 아파트 동대표 경우도 1회만 중임을 허용합니다 즉 아파트 동대표도 장기간 하다보면 업체들과 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2년에 중임 2년 총 두번에 4년을 하면 해당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무제한 중임이 가능합니다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잇다하여 국회 의원에게는 무지 관대하게 법을 만들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인정 받아 재선 되고 삼선되고 하다가 자연스레 정당내 간부 및 요직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순번 받아 다시 쉽게 국회의원 또 합니다 그때부터는 지역주민 평가도 안받고 으례 선거때면 스스로 앞 번호 부여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오래하면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중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 만들었듯이 국회의원 오래하면 아파트 동대표에 비해 엄청난 금액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많이 봐왔고, 끊임 없는 유혹이 있을겁니다 국회의원하다가 피의자가 되어 구속된 국회의원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임제한을 규정한 법을 만들어 미래에 범법자가 되는 국회의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나도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재판받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그들은 정말 그 정도로 아픈 건지 사법부는 확인하고 만일 과장된 것이라면 진단한 의사나 사법부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