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상한 한국*****진흥원 이사장 선출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64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일선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최근 알게 된 한국*****진흥원의 이사장 선출 과정 소식을 알게 된 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힘없는 일개 청소년지도사가 어찌할 도리도 없어 그냥 속만 상하고 있었는데, 저처럼 어이없어 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용기내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글은 한 언론사 기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한국*****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준정부기관입니다. 직원은 100여명이 넘고 그 산하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가 존재합니다. 규모도 크고 역할도 중요한 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이 진흥원의 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가자 진흥원은 5월 4일 진흥원 이사장을 새로 선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 2일에는 최종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합격자가 없다며 다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해보니 적격자가 없을수도 있겠죠. 그러면 재공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데 자체적으로 70점을 넘는 후보자를 선정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보니 5명중 1명인 B씨가 이 70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70점 이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70점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인가요?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을 80점이라고 잡으면 80점이 되고 60점이라고 잡으면 60점이 되는건지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기준을 막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 결과는 적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된 이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8조를 따랐기 때문이랍니다.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더군요. 그런데 분명 응모자가 5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공고를 한 것이죠?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라고 본 사람이 1명이니까 재공고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응모자가 1명뿐이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최종 후보자가 5명이나 되는데 재공고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항은 심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모에 해당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심사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5명을 면접했는데 1명 빼고는 다 추천도 하지 못할만큼 부적격하다는 말이 되는데, 기준을 일반적 상식선상에서 70점으로 잡았는데도 1명 외에는 적격자가 없다니 이것도 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정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해괴한 일이 있더군요. 이 진흥원 이사장 임명은 진흥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인사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이죠. 이 여성가족부의 A국장이 6월 11일, 임원 추천위원회가 적격자라고 본 B씨를 만난 자리에서 '내부 선발 기준인 70점을 넘는 후보자가 당신뿐인데 규정상 3명이 모두 70점을 넘어야 하니 재공고를 해야할 뿐더러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가부 내 다른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소위 딜을 하자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후보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규정상 3명이 모두 70점을 넘어야 한다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면접 당일날 위원들이 정하는게 규정인가요? 그리고 B씨가 정부기관 비상근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던데, 이사장 자리가 여가부 직원이 내년에 하라면 내년에 되나 보죠? B씨가 합격해 이사장을 하건, 이사장을 안하고 위원장을 계속 하건 그거야 B씨 마음이지, 여성가족부 국장이 하라 마라 할 일인가요? 진흥원 이사장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지 여성가족부 국장이 임명하나요? 그러면 여가부 국장이 말한 부분이 말이 안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8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공개모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2조를 보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 추천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사장 1명을 뽑는 것이니 3명을 추천해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항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지침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만 재공모를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가 이 B씨를 적격자라고 판단하고 여가부에 통보건 보고건 한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배수 미만이니 1명만 추천해도 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사를 보니 최소한 2명은 추천해야 한다고 진흥원 직원이 그랬다는데 어디에 2명은 최소한 추천해야 된다고 써 있나요? 이러함에도 적격자가 없다며 진흥원은 6월 16일 이사장을 새로 뽑겠다며 재공고를 냅니다. 22일까지 다시 후보자를 모집, 지난 7월 1일 최종 후보자 4명을 다시 면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1차 공고에서 70점을 넘게 받았다던 B씨가 재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여가부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뭐하러 임원 추천위원회를 진흥원에 두나요. 자기네들이 직접 뽑지? 임원 추천위원회는 그냥 여가부 거수기입니까. 이 추천위원들도 아무나 구성하지는 않았을텐데 이 분들이 추천을 해도 여가부 직원들이 봐서 아니면 아닌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나요? 게다가 이번에도 B씨에게 여가부의 A국장보다 더 높은 관계자가 연락을 해서 ‘적격자가 또 없으니 현 이사장을 유임하겠다. B씨는 청소년계에 공헌한 바가 많고 전문성이 있으므로 내년에 하시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왜 여성가족부 고위층은 유독 이 B씨에게 자꾸 나중에 하라는 것인가요? 여가부가 마음만 먹으면 진흥원 이사장 자리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때그때 임명할 수 있나보죠? 점점 마치 현 이사장을 연임시키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게 아니라면 여가부가 태도와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는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월 8일, 진흥원측에 공문을 보내 현 진흥원 이사장을 7월 9일부터 내년 7월 8일까지 연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럴꺼면 뭐하러 공모를 한 것인가요. 연임이 안되니까 공모를 해놓고 적격자가 없다고 여가부는 자체 판단하고 추천을 받아도 거부하고, 여성가족부 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고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만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이 B씨라는 분은 모 대학에서 청소년을 가츠니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제자는 아니지만 저도 잘 아는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듣기로는 이 분이 모욕감과 큰 상처를 마음에 안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글을 쓰면서 손이 다 떨리는 지경입니다. 정부는 이 이상하고 의문 투성이인 한국*****진흥원 이사장 선출과정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기관장 인사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