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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주식시장 교란행위,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799

지난주 금요일(2021년 4월 23일) 전혀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이고 시가총액이 1.5조원인 ******가 주식시장 마감 30분동안 -20%가량이 급락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시가총액 3,000억원이 증발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4만여명의 주주들은 큰 혼란과 공포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들은 내용 및 장마감 이후 발표된 내용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루머가 유포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3시 이후로 대표이사 구속설에 대한 루머가 퍼진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급락과 함께 또 다른 악성루머가 생성되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후 회사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해당 루머들 모두 사실무근임을 밝혔고, 아무런 근거 없고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종목 피해로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또다른 종목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들의 건전한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의 큰 기조 중 하나는 중소 벤처 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에 발 맞추어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벤처기업을 투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도 안되는 루머를 통해 투자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를 유발한 자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시장에 들어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유사한 코스닥 우량 바이오기업 또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근거 없는 루머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악성루머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가조작세력이 결탁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묵과하지 말고 진원지를 찾아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8개월 짧게 살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5,056

저는 5살, 6살 연년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디에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시간 내시어 한 번씩만 관심있게 읽어봐 주세요. 사고당일 4월24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당진에 계시는 시작은아버님댁에 코로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하여 모내기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아이아빠는 서둘러 논으로 나가 합류했고, 저는 제 아이 둘, 그리고 사촌동생 (5살)을 데리고 모판과 크레인차가 위험해 작은집을 나와 마을회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놀이를 하며 놀던 중 큰아이가 마을회관 측면에 휠체어 경사로쪽에서 양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매달리려는 듯 두 발을 떼는 순간 아이랑 구조물이 무너지며 아이의 작은 가슴과 다리위로 동강난 대리석 재질의 구조물은 어른이 저도 들어내기 힘들어 겨우 밀어내니 아이는 이미 혀가 하얗게 입속에서 말려 있었습니다. 119 신고후 구급대원 설명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는데 열 번에 한번 겨우 작은숨을 그마저도 반응이 없어지고 논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아빠 목소리에 우리아이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119의 제세동기체크에도 심폐소생술 CPR때 잠깐 반응은 있으나 심정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오전 8시 10분 도착하고 50분만에 저희 아이는 비명소리도 울음소리도 한번 내지 못하고 저희들을 떠났습니다. 사망원인은 가슴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갈비뼈 골절 및 이로 인한 폐에 기흉이 동반됐으며 급기야 심장주변에 피가 과도하게 차올라 고인 피로 인해 심정지가 되어졌다 합니다. 마을회관 관리자들은 한결같이 ‘건물이 오래되서 생긴 문제’라 합니다. 또한 본인은 ‘석재건조물이 그정도의 상태인줄 몰랐고,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의 잘못일 뿐 저희탓이라고 합니다. 노후 시설의 관리 부주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애기를 들으니 우리 아가 **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아마도 이는 예견된 사고였던것 같습니다. 사고당일 응급실에서 아이와의 마지막 인사 도중 커텐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 언젠가 무너질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아이 아빠가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집회를 위하여 세워진 공공건물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쉼터에 고령화가 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시설이 30년이라는 세월로 인해 노후가 되어 언제든 마을 주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건 누가 봐도 인지하고 있었을 문제입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분도 30년이 되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30년의 시간이 흐를동안 노후된 건물의 위험성도 파악하지 않고 당진 ***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한 시설관리자와 당진시 건축 관리자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시설사용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는 문구 한줄만 있었어도 이 어린 생명이 그리 쉽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꿈 많고 정 많고 사랑 가득했던 우리 장남 **. 항상 궁금한게 많고 질문이 많던 우리 아이에게 부모인 제가 꿈에서라도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한 번씩만 관심 가져주세요 노후된 건물들로 인해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꼭 관심 가져주세요. 링크는 사고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보실수 있는 곳입니다. 꼭 한번 눌러서 사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79,272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합니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입니다. 외국인들은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고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북경산시 대조리 야구장 유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497

현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785번지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거의 20년가까이 사회인야구하는 분들이 사용하던 구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경산시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산시에는 현재 200여팀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그 인원 또한 상당수됩니다. 대구에서도 경기를 많이 하러 오던 그런 좋은 구장이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잡힌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폐쇄를 꼭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인분들 그리고 운동하시는 모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야구장을 유지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냥 야구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317,013


답변원고: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1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하여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6.7)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65,050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충청권광역철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주의 도심에서 1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여 철도이용률 전국 최하위(청주역 80명/일, 오근장역 223명/일)가 말해 주듯이 사실상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청주는 인구86만의 대도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으로 지나는 철도가 없어 그동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외딴섬인데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합의·건의한 충청권광역철도망에서조차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빼버렸으니 충청권광역철도가 아니고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데도 노선을 신설하였고,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같은 사례인데 국토교통부가 선례가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은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염원하는 50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삼보일배 챌린지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비록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최종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약속해온 만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으로 수도권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를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와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6만 청주시민과 164만 충북도민은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무늬만 충청권광역철도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철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여가부의 해체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7,736

현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막가파식 행태는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름부터 성차별적인 여가부 및 수천개의 여성단체, 각종 여성정책(여성할당제,여성가산점,여성지원,여성전용 등)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해 소위 페미라 지칭되는 여성우월주의자들이 각종 기업이나 언론, 사회에 뿌리내리게 돕고, 이들이 지원받으며 양성되어 각 부분에서 힘을 받게 되면서 점점 페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관련해서도 남자만 군대가는것이 남자의 특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남자라는 인식으로 성차별이라는 주장을 내며 군가산점을 삭제하였습니다. 반면 여성가산점은 추가하면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성정책에 대해 찾아본다면 온갖 여성지원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는건 조금만 검색해봐도 금방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편 여가부의 횡포 아래 각종 지자체 및 기업들이 어쩔수없이 따를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7 보궐선거를 통해 그동안 줄곧 경고하던 2030남성들이 결국 민주당에 등돌렸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여성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당장 피부로도 느껴지는 피해( 국민 세금을 쓰는 여성정책, 군 가산점삭제, 여성가산점 등) 근데 그것이 페미정책이라고 이 젊은 남성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언론, 정부는 애써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2030남성들의, 남성차별적이고 여성우대적인 정책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장 국방 안보만 해도 젊은 남성들의 희생이 없다면 결코 멀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위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페미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남성혐오,피해의식을 유발해 갈등을 통한 끊임없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여가부를 제지하고 해체하여 주십시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극심해지고 있는 젠더갈등의 주범은 "여가부 및 산하 여성단체들" 입니다. 남성들의 지적을 여성혐오로 규정하고 그 핑계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고 적으로 돌린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을것같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게 있었는지,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서 남성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여성우대정책으로 인해 어떤 사회적 갈등과 손실이 일어났는지, 과연 여가부의 존재목적과 여가부가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탈장수술하려고 갔다가 의료과실로인해 다시 큰수술을 하고도 당당한 병원과 의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576

저는 하루도 일을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이되는 중학생2자녀를 둔 50중반의 남성입니다 홀로 일을해야만 겨우먹고 살수있는 사항에서 빚때문에 보험도 해약한 상태입니다. 어느날 일을 하는데 오른쪽 다리안쪽에 통증으로 일에지장이 있어 병원을 찾으니 탈장이니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전 집근처 연신내사거리근처를 검색하여 큰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탈장이 맞으며 간단한 수술이니3일이면 퇴원하고 일상에복귀해 일도 할수있다고 했습니다.수납계에서도 60여만원 정도면 된다고하여 통장에82만원이 있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7월6일 입원을 하고7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부위에 통증이 있었지만 의사는 수술한 후라 그렇다면서 운동도 하라고 했지만 전 거의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도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내일 퇴원해도 되겠다고만 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고,비상베를 누르자 의사가 와서는 수술부위를 눌러 보드니CT를 찍자고 했습니다. 통증을 느끼면서 CT를 찍고 올라와 침대에 누운후 잠시후 ,엄청난 고통과 복부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느낌까지 왔습니다. 다시 비상벨을 누르자 의사는 바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비몽사몽인 저에게 수술도의서를 사인하라고 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무언가 잘못된것을 암시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차 수술은 배를 절개하는 큰수술이였고.수술후 극도한 고통과 추위를 느끼면서 빈혈까지 오자 ,수혈을 해야한다면2번의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에 입원일이 길어지고 실비가 없는 저로선 의료비 생각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7월17일 의사는 퇴원하라고 했고 ,의료비는60만원의 예상을 뒤엎고14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전 의사의 과실로 인한 수술로 인한 비용을 내야하느냐,지금 가진것도82만원이 전부라고하자 인심쓰듯82만원 전부내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아픈배를 잡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 2개월 가량을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습니다. 딸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수술부위의 통증과 소호불량으로 인해오는 통증과 싸우면서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회사도 짤리고 ,약값과 생활비로 빚은 더욱더 늘어만 갔습니다. 전 억울한 마음에 지인들의 얘기에 소비자원을 찾아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3개월후 입원한날만 일당을 계산하고 상처성형비등을 고려해400여만원을또 병원에서 못받은 비용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300여만원정도, 조정하지만 이것도 병원에서 인정해야만 받을수 있다며,강제성도 없어 거부하면 무효화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전 거의4계월가량 몸이 정상이 아니라 일도 못하고 생계비와 진료비에 비해 터무니없어 조금만 더 받을수있게 조정 해달라며2차 조정을 재기했습니다..그후6개월후 돌아온 말은 청천벽력같은 400만원에서 다시 병원측 과실30%인정하여170여만원으로 조정 됐다고 했습니다.2차 조정을 해달라고 하니 오히려 조정을 깎아 버린 결과 입니다. 전어차피 늘어만 빚이 170만원 줄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이런 조정과 판결로 인해,병원과 의사가 환자수술을 마루타실험하듯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그들어게 손톱의 때만큼의 비용만 내라한다면 그 누가 이런실수를 하지않는단 말입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든다던 그들의 외침에..과연 이런 법의 잣대가 저의로운 나라란 말인가??되묻고 싶습니다.. 음식을 마들다가 상한 음식이 손님에게 나가 그 손님이 병원갔ㄷ입원했다 일못했다 하면 다 물어주고 영업정지까지 내리던 법의힘들이 ,병원과의사에게 목숨이 위태롭게 만들어도 ,무죄라는 명분을 준 결과물 입니다 170이란 돈은 저에게는 크지만 그들에게 껌값도 안되는 그런돈을 받고 마치 동냥이라도 받은듯 먹고 떨어져라한 그조정은 저에게 치욕스럽습니다. 병원과 의사가 한가정의 생계와 가장을 고통속에 내몰았다면..이번 조정은 가해자들을 도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조정이였습니다.. 어느정도의 조정은 인정하겠다는 저의 말에 그들은 이정도로 떨어지란 그런 말인가 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과실로 인해 죽고 고통속에 살아가지막 기득권의 그들의외면으로환자들은 또다시 실험받듯 수술대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병원도 그전에 의료사고로 크게 이슈화 된적이 있멌으나 또다시 의료과실에도 침묵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정의가 있다는 이나라..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있는 자들을 대변하는게 정의란 말입니까??? 다시한번 ..의료과실을 묻고 그에대하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수많은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고 가족들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수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경제적 타살행위. 사기 사모판드 판매사 철저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479

대통령님!!! 라임 & 옵티머스만이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는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은행, **금융투자에서 사기 판매한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사기 판매한 펀드에 가입한 이후 생업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판매사에 참기 힘든 분노심이 일고 있습니다. 동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는 경제적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가정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소시민 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평범한 것을 버리고 바람 부는 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 높여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며 하루빨리 이 악몽 같은 일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직장을 버리고 금감원 앞에서 그리고 판매사 본점 앞에서 제발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고 목이 찢어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었던 판매사의 권유로 사모펀드라는 상품에 가입하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어가며 단 한순간도 꾀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돈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큰 이자율을 기대하면서 가입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거액 자산가도 아니고 여윳돈이 있어서 이 상품에 가입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상품에 들어간 돈은 직장을 다니며 받은 월급을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모은 돈이고, 집하나 마련하려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아시아무역금융 상품이 4% 확정이자에 어떤 상품보다 안전하며 확실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판매원, 투자회사, 운영회사의 말을 믿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은행에서 수십년 이용해온 고객을 두고 설마 이렇게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상황이 하룻밤 악몽과도 같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판매사에서는 피해자 모임과의 만남조차 거부하며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믿었던 은행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전 재산을 잃고 생업마저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우리 피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금융사기 공화국’ 입니다. ‘사모펀드는 이전 정권이 풀어주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그랬던 지금 정권이 그랬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화병에 쓰러져 계신 분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원형 탈모 그리고 대인 기피증도 생긴 사람이 대부분이며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해당 은행 앞에서 혼자 일인 시위를 하다 은행직원들에게 봉변을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비단 아시아무역금융 펀드뿐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억울함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를 드리오니 국가기관에서 적극 개입하여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권고, 피해보상,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피해자들은 판매사(은행들)를 오랫동안 믿고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사에서는 그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투자성향서를 허위 작성하고 판매수수료 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십년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광고로써 부당 유인을 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위험성 분석도 없이 판매 실적을 높이는데 급급하며 펀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매사와 운영사의 비 도덕적인 행태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기 사모펀드는 경제적 타살 행위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평생 믿었던 판매사에 믿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생업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경고가 없이 제 식구 봐 주기식 조사,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경우 사모펀드 사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 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 호소해오니 ‘아시아무역금융 및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금융 감독을 하는 기관 금융 상품을 판매 하는 기관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생긴 족보도 없는 투자운영사들!!! 제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퇴근하여 집으로 가기도 무섭습니다. 편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에 이젠 고개를 들고 맘 편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이 펀드 가입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믿었던 은행들에게 이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통령님!!! 이 청원이 20만이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사모펀드 관리 감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이 피눈물 흘리며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 몰리지 않도록 동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향후 펀드 판매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아래는 피해자 모임들이 결성된 사모펀드 내용 들입니다. 아래 말고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오니 사모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금융 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서로 떠 넘기기 바쁜 안타까운 실체 그리고 평생을 믿고 이용하던 고객을 이용해서 이익만 챙기는 은행들!!! 꼭 진상 규명과 피해자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행 ****아시아 무역펀드 #신한투자금융****아시아 무역펀드 #*****펀딩 #******펀드 #********* #옵티머스 #**은행***** #**은행 ****헬스케어 #**증권 **펀드 #**투자증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도에 있는 사람들 한국으로 입국허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13

안녕하세요 어디서 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아버지를 못보게 된지가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유년기부터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에게 아버지의 해외 출장은 익숙한 일이었고 기간이 길어져도 그것이 아버지의 직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져도 항상 정확한 귀국 날짜가 잡혔었고 그 날을 벗어나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24일 해외 출장을 가셔서 인도로 2차 출장을 이어서 가게 되셨습니다. 지금 한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인도에서 언제 돌아오실지 아버지조차 장담을 못하던 와중 인도교민들 뿐만 아니라 인도에 나가있는 국민들을 한국으로 못 데리고 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댓글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마치 자기의 일이 아니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와 이 시국에 도대체 출장을 왜 가냐는 듯한 비아냥 거리는 댓글. 그렇게 목숨이 걱정되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귀국해라 라는 댓글. 그 댓글을 본 저희는 심정이 어떨까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거부가 되어도 모두 똑같은 반응일지 의문이 드네요. 하루하루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희 형은 마음을 졸이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하루에 백만명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하루에 700명씩 나온다고 하면 모두들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구가 많다해도 하루에 몇십 아니 몇백만명씩 나오는 나라에서 못돌아오시고 계신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어떤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까요.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세기나 아니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 주십시오.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계 대기업 횡포로 회사가 폐업위기입니다. 임직원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307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둔 A사로부터 19년도 11월경 계약하여, 20년도 4월부터 ****이라는 원소재를 공급받았습니다. 20년 11월까지 총 45톤을 공급받았고, 그중 30톤가량이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매계약당시 A사는 불량발생시 보상을 해준다는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서면을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하여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자, 1차 조사에서는 불량을 인정하였으나, 다시 2차에서는 갑자기 이상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 불량품과 정상품의 시험을 해보니 불량품은 저희의 스펙요구사항으로 만들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보여주자, 믿지 못한다며 A사가 2군데 기관에서 측정을 해볼테니 샘플을 요구하여 보내줬습니다. A사의 테스트결과 한곳은 스펙데로 나왔고 나머지 한곳은 스펙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A사가 측정한 거 외에는 어떠한 결과도 인정 못한다며 저희가 제출한 시험결과서도 다 무시하며 불량에 대한 보상을 못한다며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사로 인해 피해금액만 6억원에 달하며, 임직원 30명도 안되는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회사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사는 원만한 해결이 아닌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한다고 제기하자, 한국지사 직원은 시간을 달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며 말만할뿐 현재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송도 못하고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짓말과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와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소송을 하려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명하신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으로 A사의 횡포를 꼭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A사로 인해 심각한 외화낭비 및 국부유출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A사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범죄 관련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963

아동범죄 관련 사형제도 부활 끔찍하고 안따까운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형제부활에대한 청원 올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음을 잘 알지만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잔인하고 추악한 범죄앞에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피해자 및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른된 입장에서 도저히 눈감을 수 없기에 아동범죄 관련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부분 사형제도 부활을 호소합니다.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오지심조차 없으며 그들에게는 자비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강력범죄 중 약자를 상대로하는 아동학대 장애학대 아동 성범죄 등에 재범의 기회를 없애야합니다.(특히 아버지가 딸을 성욕대상으로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고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하는 입을 ***** 싶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갇혀 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고통, 그로인한 자살 등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끝이 나는 일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동들은 미래의 자산이기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폭력 등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는 보다 강력한 처벌인 사형이 적용되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하지않는다 고쳐쓰지않는다란 말이 있듯 특히 저항능력이 없는 영아를 상대로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하는 극악무도하고 후안무치한 범죄자들에게는 반드시 사형이 적용되어 이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호소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중되어야 할 대상인지 알게해 주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혼부의 눈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943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지만 아이랑 살고 싶어도 법이 허락해주지 않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엄마는 처음 만남부터 저에게 거짓말로 속여 왔습니다. 처녀에서 이혼녀, 그리고 마지막 진짜 정체는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전 그 사실도 모른체 동거하고, 열심히 생활했지만, 이 여자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할려고 할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첨부터 이 여자는 저를 농락했고, 총각인 저에게 혼인빙자로 사기까지 쳤지만, 전 제 아이를 임신한 이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되는걸 방해만 해왔고, 출생신고도 오랜기간 설득해서 간신히 했지만, 이 여자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이를 두고 저에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시키는대로 해서 돈을 주었지만, 아이엄마는 그 돈으로 아이에게 쓰는게 아니고, 본인의 유흥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서든 아이를 찾고 싶어서 재판을 진행시켰지만 미혼부라는 딱지만 생기고, 아이는 아이엄마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이엄마는 이혼녀이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그 남자의 아이의 집에서 제 딸을 데리고 동거중인데,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딸을 모르는 남자들과 지내게 해야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제 편보다 아이엄마 편에 서서 아이를 양육하게 하고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아동학대협의도 있고, 증거도 있고, 아동학대기관에서도 인정했는데도, 법은 엄마편만 드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려고, 자세히 기록을 안보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가 키워야하는지 판단해야하는게 재판장님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는 아이엄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재판 결과가 아이엄마 편에 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철강재 인상.. 더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977

십여년째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수출 성장률 상승과 주가 상승. 또한 부동산 시세 차익등 경기의 호재 소식을 보고 있으니... 신세한탄이 먼저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산업기계분야 전반에 특히 수출장비들의 경기가 급격히 나빠졋습니다. 설치는 고사하고 영업자제에 규재를 당하다보니 산업기계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여름되면 끝나겠지..방역수칙 열심히 지켜가며 버텼습니다.그렇게 일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즈음 2020년 하반기부터 철자재 가격의 인상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런데 어느정도 오르다 말겠지라고 한숨을 쉬는 동안 그후로 약 5개월 2021년 4월말 기준 철판 유통가가 약 43% 인상 되었습니다. 자고일어나면 자재비 오른다는 공문이 회사로 와있고 그렇다고 이미 계약이 된 제품의 단가를 변경을 줄수 있는가는 아마 대부분의 "을"들은 스스로 손해를 안고 가는 것을 선택할겁니다. 이유는 생산지수 하락으로 특히 제조업종들은 물량 부족으로 재살뜯어 먹기식의 입찰 과열로 납품가의 인상은 꿈꿀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조 환경상 일반적으로 도면 승인후 견적 제출하고 재승인후 제작이 들어가는 시스템상 견적일자와 생산일자의 차이는 약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사이 수직으로 치솟는 자재비 때문에 견적의 갈피조차도 잡기 힘든 실정입니다. xxxxx는 **** 이었습니다. 국가의 돈으로 국가의 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만든 국책 사업 이었습니다. 물론 민영화 된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뼈가 깍이는 동안 영업이익을 300% 초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황망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는게 원래의 목적 인 것은 압니다. 공산국가가 아니니 국가에서 어떠한 재재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국가의 근간 산업인 제조업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소식을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점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좋았습니다. 호주와 중국의 이권다툼속에 적절히 편승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후엔 자재비를 기하급수로 2~3일에 한번씩 인상시켜 지금의 단가를 조성하고 또 다시 금액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윤을 남겨야합니까.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오르는 자재비와 일반 부자재비용, 인건비, 유류비 무엇하나 깨끗이 시야에 들어 오는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인세,지방세, 부과세,4대 보험료..등등 공장을 않하는 것이 창업 10년을 버텨온 소기업 사장의 가장 덜 망하는 것이라는 계산이 떨어질때 그냥 황망한 마음 뿐입니다. 주식도 폭락을하면 싸이드카라는 것을 발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일때 국가가 국민 생존을 위해 나서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국가가 컨트롤 해주셨기에 K방역이 전세계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중.경공업 제조 업종들이 명확한 데이터는 알수없으나 금속자재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업체들이 자제비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서서 도와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사태 해외거주(다문화/국제커플 등) 이혼가정의 자녀면접교섭 시 자가격리면제를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76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에 관하여 국민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격한 방역수칙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혼가정의 경우 자녀 면접교섭을 목적으로 한국을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공무/특정사유의 해외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여에 있어서도 인도적 목적으로 분류하여 자가격리면제서를 해당국가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국으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이혼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면접교섭을 목적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주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입국하면 한국에 있는 비양육부모도 자녀와 함께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중인 부모도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됨) 외국 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는 면접교섭을 목적으로 최소 보름이 넘는 기간동안 장기간 휴가를 내어 한국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혹여 무급으로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는 작은 회사의 경우 장기간의 휴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면접교섭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친인척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부모로부터 어떤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비양육부모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단독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판단하는 한국 법원의 특성으로 비양육무보가 해외 현지 아동보호기관 및 교육시설 등에서 자녀들의 생활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며 양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한 시기에 영상통화라는 한정적인 매체로 면접교섭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할 시 8인 이하 식당 입장을 허용하고 있고 장례식 및 결혼식 참석의 경우 50인 이하로 인원제한을 두며 소규모로 가족 행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한 입국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부모 또는 자녀의 면접교섭을 목적으로 한 입국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사업적/인도적 목적보다 하대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힘없고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더이상 좌절되지 않도록 자가격리면제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명/ 100명이 참석하는 장례식에는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직계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허용해주고 단 1명인 비양육 부 또는 모 그와 관련된 직계가족(3 ~ 4인)을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시대가 발전할 수록 국제커플로 인한 다문화 가정도 늘어났고 교육열에 힘입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칙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 떨어져 지내는 부모도 아이들도 얼마나 보고싶고 서로가 그립겠습니까? ... 코로나 수칙개선으로 소외된 아이들 해외거주중인 이혼가정의 고충을 해소해주시기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백신이 빨리 수급되어 예전의 평온한 시대가 다시 오길 기도합니다.
제목: 쌀겨(미강)을“폐기물”로 분류?  폐기물로 식품.화장품.사료.친환 경비료를 만드는 형국. 폐기물법에서 제외(개정)하라! (청원 2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87

국민 청원 2021.4.26 제목 : 쌀겨(미강)을“폐기물”로 분류? 폐기물로 식품.화장품.사료.친환 경비료를 만드는 형국. 폐기물법에서 제외(개정)하라! (청원 2차) 현미 영양분(쌀겨 95%, 쌀 5%)이 “쌀겨”는 금쪽같은 제품이다. 쌀겨로 식품(쌀눈.식용유.건강식품.기능성추출물등).화장품.사료.친환경비료. 버섯재배등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쌀겨 영양소와 효능은 NK세포의 면역력 증강(암예방).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조절에도 도움 외 8종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A. B1. B6. E. D. 아연. 셀레늄. 철분. 인 등의 미네랄 감마오리자놀. 오메가3. 식물성 지방산. 황산화 및 항균 작용을 가지는 플라보노이드. 포리코사놀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돼있다. 이 성분들중 상당수는 면역력증강.심혈관질환 개선(콜레스테롤 수치 낯춤). 비만. 당뇨 예방과 노화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면장애 효능(감마오리자놀.파이트스테롤). 면역력 증강제(HCAA.아라비노 자일란). 각기병 예방외 다이어트. 피부미용. 변비개선(식이섬유)등 다양한 기능성물질 추출과 식품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민 건강과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곡물 년 30여만톤 수입 대체 효과). 친환경 비료. 버섯 재배등에 이용하는 소중한 제품원료로 식품법(식품). 사료관리법(사료). 비료관리법(비료)에 지정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연료(땔감), 오니(더러운 침전물 찌꺼기)류 등으로 분류, 폐기물로 지정하고 단속 규제함에 따라 관련산업의 피해가 매우 크다. 소중한 쌀겨가 왜 “오니”인가? 또 연료인가? (우리 조상 대대로 연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환경 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민원제기 중) 요 점 환경부는 어이없이 쌀겨를 지정폐기물(연로.오니류 등)로 단속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제정 목적과 정의를 도외시하고,“폐기물 뜻”으로 고정관념 잦대를 갖이고 오해하고 있다. 동법 목적과 정의에도 반할뿐 아니라 “에너지법”정의(”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도 반한다. 즉 “쌀겨”는 이미 식품.사료.비료.미용등의 원료로 지정하여 부가지치를 높여 이용하고 있다. 당국은 개념 의식 전환이 필요함에도 무리한 규제 단속(2013.1.31 이후)많을 만능으로 주장하는 권위의식의 발로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개탄한다. 이 잘못 제정된 쌀겨 관련 폐기물관리법을 신속히 폐지(개정)하라. 그동안 8년여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관련사업이 자유로워야 한다. 국민이 나서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함께 적극 참여 부탁합니다.(2021.3.22 1차 청원에 3,749명 동의에 감사드림니다.) 국민여러분! 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리며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