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 의사파업의 배경이 된 4대정책의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전문간호사의 역할 법제화 및 PA 간호사 양성화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358

청원 요약 <도입: 전공의, 전임의 및 교수님들께> -환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버린 현실.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간 후, PA 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공공의대 설립 / 한약 첩약 급여화 / 의대 정원 확대 / 비대면 진료 정책이 나오고 추진된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위해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15,000여명의 국가 시험을 보고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법제화(배치기준, 인력기준, 역할, 보험수가 등)를 통해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사의 감독하에 개별적으로 숙련된 PA 간호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준비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문간호사가 되게끔 국가에서 지원하고, 합법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일할 권리를 제공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현 전공의 및 전임의 파업사태(실제로는 진료거부)를 바라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청원을 올립니다. 1.먼저 현재의 파업에 ‘몸’으로,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신 전공의 및 전임의 및 교수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환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버린 것과 같은 현실.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3차 의료기관이 일반인에게 어떤 간절함인지 아시지요? 지금의 모습은 진료를 볼 수 있는 자격으로 국민의 약점을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개인의 삶조차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의사선생님들조차 현재의 파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의 그 고결한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 만약, 그런 초심조차 없었다면.. 국민건강을 이야기 하며 정의롭게 병원을 나간 그 이중적인 발걸음이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국민건강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간 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 및 교수님들이 인정하시듯 PA 간호사들은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어떤 전공의보다 더 숙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공의는 여러 파트를 돌아다니며 수련하지만 PA간호사는 특정 부서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분야의 의료행위를 누구보다도 오래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PA 간호사들은 초과근무를 하며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없어야 할 불법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의사 외 직종은 선생님들께 어떤 존재입니까? 협력자입니까 하수인입니까?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 외 직종의 대다수가 선생님들께서 진료 거부를 통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주장에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협력자들에게 설득의 절차 없이 병원을 나가셨습니까?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지간에 선생님처럼 환자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각각의 역할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존중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종사자들은 의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 만으로도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만이 고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은 우와 열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품은 마음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현재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밖에 비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민 정서를 인정하고 일단 본래의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관계자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지금 의사들이 규정한 4대 악, 공공의대 설립 / 한약 첩약 급여화 / 의대 정원 확대 / 비대면 진료 정책이 나오고 추진하게 된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바람직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의 주요 주체인 의사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게 아닌지요? 왜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추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셨는지요? 왜 하필 지금, 의사들로 하여금 정부가 그들을 사지로 내몬다고 느끼게 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게 만드셨는지요? (2)지금 이 시각에도 병원을 지키는 PA 간호사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전문간호사 제도를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NP(Nurse Practitioner)제도와 같이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사의 부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1973년 분야별 간호사가 생겼고 이는 2000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대만에서는 NP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고 처방권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국내 의료법과 국민정서상 처방권과 진료권한은 제한된 형태로 변형되어 도입되었고, 현재도 의사와 불명확한 업무 경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법적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으로 PA(Physician Assistant)가 법적 테두리 밖에서 개별적으로 양산되어 왔습니다. 전공의 80시간 근무에 따라 PA에 대한 자체적 수요는 더 증가되었고, 현재도 대형 병원이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소리내지 못하고 환자를 위해 일하는 PA가 있기 때문이라고해도 무방할것입니다. PA는 언론에 매년 몇차례 등장하지만, 항상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병원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PA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2016년 병원간호협회가 조사한 PA수는 총 4,477명으로 2010년 2,206명에서 6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2020년 현재 데이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결국, 기존 목적,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법화 함으로써 기존에 자격을 득한 전문간호사들에게 더 명확한 권한을 허용하고, 음지에서 빛도 없이 일해오던 PA 간호사들이 자격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허한다는 방안에 대하 고민을 한다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석사과정이며, 입학조건은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본격적으로 2004년에 시작되었고 모든 교육과정은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할 내용인 이론 23학점과 30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6년 조사 결과, 당시까지 13개분야(가정, 노인, 보건, 종양, 마취, 중환자, 정신,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임상, 산업, 아동)에서 14.682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그 자격과 일치하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해당분야의 고용기회 및 명확한 테두리가 없었고, 전문간호사의 배치기준, 인력기준, 역할, 보험수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간호사로 배출된 숫자는 “가정6,505명, 감염관리 367명, 노인 2,288명, 마취640명, 보건 2,052명, 산업 154명, 아동 99명, 임상 302명, 응급 280명, 정신 592명, 종양 870명, 중환자 682명, 호스피스 555명” 등 총 1만5,392명에 달합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양성된 인력을 위중하게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안으로써 제시하지 못하는지요? 왜 일부 간호사들이 음지에서, 환자에게 보람을 준다는 기쁨만으로 버티며 내면의 양심과 싸워가며 목소리도 못 내고 묵묵히 지시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수시로 병원의 주체인 의사단체로부터 PA간호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보고 계시는지요? 준비된 전문간호사를 명확한 법제화(배치기준, 인력기준, 역할, 보험수가 등)를 통해 양성화 시키고, 그동안 음지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PA간호사들에게는 이미 준비된 훌륭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되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지요? 공공 의료인력으로 쓰여지는데에 기쁨으로 자원할 인력들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 링크들입니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현황과 관련하여: https://doi.org/10.16952/pns.2017.14.1.37 합의된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https://doi.org/10.34250/jkccn.2019.12.3.35 전문간호사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과 관련하여: https://doi.org/10.5953/JMJH.2019.26.3.290 하루 빨리 기존의 의료시스템이 회복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