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신상정보 등록 제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초기의 위헌성 논쟁과 실효성 비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과잉금지위반,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합니다. 출소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해도 저승사자 꼬리표가 따라붙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격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범죄(경제적)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공개에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저위험범죄자는 비공개 또는 유관기관내 공개만 허용하고, 고위험범죄자에 한해 인터넷 공개를 하는 등으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중국과 전쟁한번합시다 전쟁일으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중국같이 미개하고 더러운 오랑캐들과 못살겠습니다. 미세먼지 470 이넘어가는데 이건 전쟁선포이고 선제공격입니다. 저 전역했지만 이나라에서 살아갈 어떠한희망도 느끼질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미개한 중국오랑캐들 원없이 죽이고 죽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발암물질을 통으로 퍼 들이 먹이고있는데, 어차피아무말못할거면 차라리 전쟁나서 중국따위한테 엿이나 먹여보고싶습니다. 중국에 선제타격부탁드립니다. 제정신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먹고 정신나가기전에 제정신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초중고 공기청정기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2

유치원생 엄마입니다.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날이 계속되면서 호흡기약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치원보내면 수십명아이들이 환기도 못시키는 교실에서 하루를 보내야합니다.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지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의무화가 아니면 원장이나 학교장들이 나서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을테니 공기청정기 의무화 시켜주세요. 유치원 초 중 고 모두 각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도록 빨리 제도 마련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바랍니다.
제목: 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9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수치가 최악입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에 안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침에 집에서 마스크를 챙겨주기가 쉽지 않고 휴교령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학교에서 하교할때 마스크를 나눠줄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마스크 쓰는게 습관화 될수있도록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쓰도록 교육한다면 학생들도 마스크쓰는게 어색해 하지 않을것입니다. 마스크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제목: 김현미장관이 동생한테 판 집을 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국토해양부장관이 동생에게 판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실 매매가격 세금을 포함하고, 또 500만원을 더 주고 사고 싶습니다. 즉시 살수 있게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목: 채용청탁과 승진청탁이 공존하는 강원랜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오늘도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윗선의 개입과 치밀한 작전을 통한 사실왜곡 등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권력과 인맥을 동원한 채용비리는 수년간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명백한 범죄이자 청산 되어야 할 적폐임에 분명합니다. 강원랜드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채용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사경영(채용·승진·전보)은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을까요? 강원랜드 인사경영(채용·승진·전보)은 권력과 인맥에 의한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실제 강원랜드는 진급 시즌만 되면 대내. 외적으로 청탁이 끊이질 않습니다. - 첫째, 모임을 통한 인맥과 부서장에게 애교 섞인 부탁과 술 한 잔의 유혹이 있습니다. - 둘째, 노골적으로 임원으로부터 은밀히 전해지는 청탁이 아닌 명령이 있습니다. - 셋째, 지인과 유력인사의 힘을 빌은 사례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본인은 분개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빽이 없어 어찌 할 수가 없으니 애써 눈을 질끈 감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빽도 실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랜드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옳지 않은 길에 편승했던 수 많은 적폐청산 대상자들로 인하여 여지없이 '후회' 의 직격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무리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원들은 하나같이 이곳저곳에서 흔적과 증거를 남겼습니다. 함량 미달의 직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보직이 마음대로 바뀝니다.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등에서 중징계의 요청을 받으면 그때서 반성문을 작성하는‘견책’으로 징계가 마무리 됩니다. 이들은 승진도 동기와 선배에 비해 초고속 광기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랜드는 ‘하자보수(업체비용부담)’ 를 ‘개선사항(자체비용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대신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관행인 기업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인사시스템의 특징은 '징계'와 '진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강원랜드는 '징계'를 받아야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돕니다. (現 강원랜드 인사발령 사례) 1. 징계 바로 다음 날 '파트장' 으로 보직 발령. 2. '팀장' 승진 후 1주일만에 '팀원' 으로 다시 강등. 3. 징계 경력 및 다수의 사고발생 '팀장'이 '실장' 으로 진급. 4. '팀원' 강등 후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도 없이 '팀장'이 됨.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못 한다는 게 지금 강원랜드의 현실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 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잘못 된 적폐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직원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합니다. 본인은 강원랜드가 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인사청탁 및 경영비리 행위 유형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 보았습니다. 1. 징계처분, 징계부과, 감경, 면제(일사부재 원칙을 적용, 공정성의 부재). 2. 채용, 승진 등 인사에 팀장, 실장급이 개입. 3. 부서 직위 선정, 탈락에 상무, 본부장급 임원이 개입. 4.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부서장이 개입 (단수추천이 원칙, 특정인을 몰아줌). 5. 업무능력 보다 배경 또는 파벌위주 직원평가 (내실 없음). 6. 서비스 전문교육, 기술교육 없음 (비기술, 비전문경영). 7. 배경 통한 낙하산 입사 다수 (잉여인력존재) 8. 좋은 인력을 단순 업무. 잡일만 시킴 (인건비 낭비). 9. 연구개발이 아닌 상품개선이 주 업무 (후발 기술 수준). 10. 기존 판매 상품 외에 주력상품이 없다는 한계(신규 사업 필요). 11. 부하나 약자의 공적(제안)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형 상사가 많음(개인 성장기회 적음). 이렇게 인맥과 파벌을 활용해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전통적인 인사경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승진 인사와 채용 청탁 관련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중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항상 비공개하고 덮으려고만 하다가는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 적폐입니다. [강원랜드 경영진과 산자부에 바라는 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인, 사회인맥 청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비전문성의 인사방식은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게 합니다. - 지금의 강원랜드 승진시스템은 유능한 젊은 경력직원의 퇴사로 이어져,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과 밥만 축내는 허수아비 고액연봉 임원들만 남기게 됩니다. -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승진 체계에서는 문태곤 신임사장님이 냉정한 능력평가로 효율적 조직. 인력관리를 단행하셔야 강원랜드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포장된 경력과 스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채용비리건도 자꾸 감추려고만 하다가 일이 이지경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강원랜드라는 기업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강원랜드가 외압에 대한 방어책이 전혀 없고, 잘못에 대한 징계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벌들로 득실거리는 주인없는 적폐기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 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잘못 된 적폐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직원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경쟁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강원랜드 적폐청산의 첫 걸음입니다.
제목: 핵심이 경영권승계인데 다뺀 판결!  판결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이건 정치재판이다! 개가웃는다! 최순실이 삼성을 상대로 갑질을 했고 삼성이 최순실이 무서워서 갑질당했다고 한다ㆍ 그런데 핵심은 빼고 괘변만 열심히 성실히 상세하게ᆢ ᆢ또 상세하게ᆢㆍ 핵심은 ?
제목: 박정부와 기업유착(유죄) 사법부+기업유착(무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뭐니?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기업인들 편에 서서 수많은 힘없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옥으로 몰아 넣고서는..... 난 아무리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박근혜가 진경준이보다 잘못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진경준이는 무죄, 임은정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아!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머지는 죄를 지면 다 너들 맘대로 증거도 없이 유죄를 때린다!? 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사법부 개혁 촉구합니다. (삼성을 위한 사법부 국민에게 등돌린 사법부 국민은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정형식 김세윤들은 역사에 그 이름이 부끄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2

국민은 지난 9년 자칭 보수 정권의 패악에 가까운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과 부정부패를 보며 분노 를 삭이다 그 임계치를 넘겨 촛불을 들수 밖에 없었고 .. 지금의 정부가 촛불 정부 입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정의와 상식적인 세상에 목마릅니다.. 온통 세상은 일부 기득권 만을 위한 세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져 왔고 여전히 그 행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합니다..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국민을 농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지난 삼성 이재용의 재판 정형식이 있었고 오늘 또 김세윤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팩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김세윤이라는 판사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무시하고 삼성을 위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질서와 국민의 남아 있는 1%의 신뢰마저 께뜨렸습니다. 이에 한사람의 국민으로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도 사법부는 돈이라는 더러운 미끼에 물려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형식과 김세윤 판사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김세윤 판사의 판사직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목: 총액벌금형제도(형법 45,70조)를 개정해 주세요(최저시급기준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황제노역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벌금 180만원인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의 노역에 처한다고 주문되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60억을 인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의 연봉과 너무 차이가 커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벌금이 큰 경우에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을 선택하여 국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억이 조금 안되는 벌금의 경우 최대 노역일수가 100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당 5백만원 조금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인데 벌금을 선택할 바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인/정치인들은 종종 특별사면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역은 범죄자에게 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최저시급"에 의하여 노역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벌금형"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비오는 날 몇일 반짝하고 공기 깨끗했다가 그치자 마자 미세먼지가 최악 상태까지 옵니다. 일년에 수만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정부는 진정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주기는 커녕 뾰족한 대책하나 못세우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정부는 바로 이런 정부라 생각됩니다. 진정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및 피해질병의 몫은 국민들만이 짊어져야할 짐입니까? 오염된 물속의 물고기나 개구리들처럼 고통을 격다 죽어 나가야 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무엇인가를 해결할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제목: 강릉시의 대응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주가 되지않은 46세 남성입니다. 4월 4일 사장님과 이사님 대리님과 저 4명이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내에있는 시간박물관 견학차 방문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하여 공원주차장 장애인주차팻말이 있는곳에 주차하는순간(사장님이 장애인) 차 바닥에서 긁히는 소음이 나서 차를 후진하는데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원할히 움직이질 않아 당황해 하니 사장님께서 나와보라며 저희가 다 내린상태에서 직접 차를 빼서 보니 주차공간에 높이솟은 맨홀 뚜껑에 저희차가 올라 타버린겁니다.. 바닥이 파손되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리고 강릉시청 관광과에 이 사실을 알리니 관광과 직원이 휴무중인공원관리소 직원에게 현장에 가보라고해서 그 직원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등과(두분 이름도 적어옴) 현장을 확인하고 저는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관광과 직원이 이 사건을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을 찾겠다고하며 시간을 좀 달라고하고 차는 운행해도 되겠냐며 걱정해 주길래 운행은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그때 현장에서 얼마전에 주차장 바닥을 긁어내는 공사가 있었다고 들음) 저녁 6시 무렵 관광과 직원이 전화와서 방법을 찾고있는데 내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여기서부터 모든 통화는 녹취가 있음) 그리고 다음날 관광과에서는 하천과가 주차장 부지를 관리하다고 하천계계장님께 전달했으니 전화해 보라며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두차례 전화했으나 다른부서에서 당겨받아 통화에 실패하고 메모를 전해달라 부탁하니 얼마후 하천계 주무관이란분이 전화를 해서 통화했는데 핵심은 이분왈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길래 변상받으려면 변호를통해 소송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말한적없고 다만 법원에 판단에 따르겠다고만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관광과는 하천계가 관리하니 그쪽과 해결하라고하고 하천계는 법대로하라는데 법은 멀게만 느껴지네요.. 공원주차장에 정주차했는데 바닥에 맨홀이 높이솟아 차량은 파손됐고 시키지도않은 운전을 한다고 나선 신입직원인 저는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하면 이 억울함을 풀수있을까요?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제동을 걸어 더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동영상.통화녹취등 제공 가능합니다..
제목: 수소차 늘린다면서  보조금은 동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제목: 엄정한 법치주의 24년 180억 선고! 만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22232596381 그럼 진경준은 뭐냐? 참나 놀고 있다. 박근혜 개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없지만 진경준은 모두 개인 주머니속으로 들어갔는데 무죄라? 법원을 모조리 도륙하는 것이 더 낫다.
제목: 현재 나라꼴이 이정도인데 어찌 사법부 청산은 뒷전이요 적폐청산 1순위는 사법부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삼성손에 달려있다 생각하니 이 분노를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한자리 하는 것들부터 그 아랫것들 그리고 집단까지 온통 국민들의 세금으로 벼랑박에 똥칠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국민들은 천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도 벌벌떨며 목구멍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전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과 전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그 옆에 권력을 국민의 돈으로 사 호위호식하는 경제인들이 속속들이 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라가 잘해서....경찰과 검찰들이 파헤쳐서....정치인들이 잘해서 이룩한 것입니까? 정말 이나라 미래가 어찌될려고 이럽니까.... 국민들이 못먹어가며 내준 돈으로 권력부림하고 국민들 돈으로 승계작업하고 더러운짓은 죄다 당신들이 하고 있으며 그 지은 죄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재판대에 서게 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럽디 더러운 짓들 종합셋트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죄인들을 어렵게 재판대에 세우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염치없습니다 당신들.... 디케의 천칭입니까? 사법부 당신들은 눈을 가려야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원고가 누구인지 봐서는 안될것들을 보고있습니다. 정말 원하는것은 알파고의 시대가 시급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라 생각됩니다.
제목: 개나 소나 다 국회의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 하는일은 너무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연금을 호시탐탐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넘쳐 흘러납니다. 국회의원이 군 장성보다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정도면 충분한 상태이오니 개헌시 국회의원 100명으로 변경 바랍니다.
제목: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4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 하여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2009년 여배우 장자연의 사망 후 고인의 편지라며 일간 신문사에 제보한 왕첸첸(실명 전준주)은 왕진진이라는 또 다른 가명으로 2017년 자칭 팝아티스트라는 인물과 결혼한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편지가 창작의 의도가 없는 순수 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라며 배우자의 sns계정을 통해 사법부를 우롱하며 고인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애초2009년에 경찰은 왕첸첸이 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망상증 환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언론에 또다시 편지를 제보하였고 국과수 필적감정을 통해 명백한 위조라고 판정을 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8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투‘라는 사회적 성평등운동을 시작으로 21만여명이 고 장자연사건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외치는 시점에 흉악한 성범죄자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이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던 시절에 편지를 제보했던 당사자라며 또다시 장자연사건 재조명에 찬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법에 호소하여 처리하면 될 일을 유족들이 선처하여 준 점과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인 고인의 사건에 자기의 범죄사건까지 언급하며 피해자행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씨의 확인되지 않은 허구의 주장은 엄연한 고인에 대한 명의도용이며 명예훼손인데 자연인이 아닌 고인에 대하여는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내 친구 같고 내 딸 같은 한 여성을 능욕하는 행태를 그저 구경만 해야 하는 답답하고 모순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법조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에 대한 명의도용 건에 한해 친고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웨딩업체의 갑질 / 사기 / 계약불이행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해야 할 시기에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웨딩 컨설팅 업체들이 예비 신혼 부부들에게 사기아닌 사기로 결혼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포털 및 블로그 등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을 입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금액을 다 지불한 후 업체에게 갑질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함을 깨닫고 청원으로나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게시합니다. 2017.10.14 일에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못받았습니다. 스튜디오 업체에서는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서 앨범을 완성해놓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모두 지불한 상태이구요, 스튜디오 업체 통화로는 고객이 직접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양쪽에 이중지급이 되어야만 앨범발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담당 플래너도 '난 다른 업체로 옮겼다. 연락은 해줄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책임전가 중이구요. 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다 오면 전화주겠다' 기다리다 전화를 다시하면 '얘기는 했는데 이사님, 대표님이 없어서 처리가 안된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답변만 듣게 되네요. 돈 받아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 끝까지 앨범을 받을 거고, 어떻게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새출발하는 평범한 신혼부부들은 집, 부모님 노후, 비싼 예식비...걱정할게 너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예식장 및 각종 결혼업체의 불합리한 가격책정과 횡포는 관행적으로 잘못 된 것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을 주고도 횡포와 갑질을 당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걱정 하나라도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라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에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은 기피해야 할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려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 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자살률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마음의 병은 기피 해야하고 치료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너무도 쉬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된다면 어떤 공시생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까요. 물론 완치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울증은 치료는 가능하나 완치는 어려운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 나아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암과 같은 병이죠. 결론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결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지 말고 살아라, 주변에 힘든 친구를 도와주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자살의 큰 원인인 우울증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제목: 국가자격고시중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도 도입 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ㅇ 개요 : 2020년 부터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를 검토중이라 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고 및 일반시민의 법률지식 확대를 통한 자발적 법률준수에 도움 안된다고 봅니다 ㅇ 사유 : 1. 동 고시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취득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장에서 고객의 평가에 의해 취득자는 사업영위를 하던지 단순히 직원이 되던지 할 뿐 입니다 2. 절대평가를 통한 응시자의 확대는 국가의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접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마련할때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의 관련법규의 내용을 알게되므로서 좀더 나은 준법 생활과 잘못된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ㅇ 기타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시제도중 고객의 직접적인 평가에 의해 사업이 유지되는 자격증은 절대평가를 통한 일반 국민의 응시율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잘못된 각종 법령과 법령간의 불균형과 부처이기주의적 부령들을 없앨 필요를 국민들이 알고서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제목: 보훈처큐알제도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사생활보호차원,맞춤형복지ᆢᆢ등ᆢ 여러가지차원에서큐알씨스템은적합하지않타고강력주장하는바입니다
제목: 박근혜 1심 껍데기만 판결! 교활하기그지없는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청와대내 문서도 나왔다는데 왜 재판에서 최순실과 삼성간에 오간거래가 대통령재판에서 무죄로 판정하는가? 그럼 최순실이 뭘 믿고 삼성에 갑질했는가? 삼성같은 엄청난 조직이 대가도없이 최순실에 돈을 쏟아부었는가? 왕~왕!.. 법원들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시키고 법을 교란 시킨 불공정재판을 수사해야한다
제목: 케이디코퍼레이션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 현대차에 납품계약 압박을 하게 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도 유죄를 받았는데 뇌물을 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 회사가 송도에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진상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기업인거 같습니다. 어서 빨리 조사해주세요
제목: 아이를 더 놓고 싶습니다. 3째부터는 성별선택 임신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포함하여 아들만 둘이 있어 딸을 놓고싶은 사람들, 딸만 둘있어 아들을 둘 놓고 싶은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성별의 아이를 놓을까봐 더 출산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1,2째가 성별이 같은 경우 3째는 반대 성의 아이를 가질수있도록 성별 선택 임신을 국가에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걸로 생각됩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이 더 출산을 할 확율이 많습니다. 아기 키우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2) 여러가지 문제점(원정 출산이나 원정 낙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3) 의료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권의 성별선택임신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원진 대표 구속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 말 그대로. 조원진를 구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박사모 회장으로써 선동질 했습니다.
제목: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어떤 의견도 없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경복궁과 북악산의 한양도성(숙정문) 등 의 유적들을 100% 복원하고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한 북악산 자락에 있는 청와대를 이전해야 합니다. 태원전 복원이 현재 깎여있는 경복궁 부지에 막혀 잘린형태로 복원된 것 아십니까? 이런식으로 복원하느니 안하는게 더 낫습니다. 이번 정부개헌안에 수도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 정말 보고 반가웠습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종에 청와대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마냥 세종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법. 서울에도 계속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아닙니다. 서울에 대통령집무실을 두더라도 북악산 자락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미리 부지를 마련해놔야 할 것입니다.
제목: 네이버 외 여러사이트 댓글의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헛소리를 짖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게 헛소리인지 아니면 참소리인지 실명화를 하면 '같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터넷 여론'에서 이슈화가 안돼서 지금까지 잠잠했을뿐이지 은근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앞뒤분간 못가리는 20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노, 운지, 노무현 두부외상, 홍어 이런 찌질한 댓글들을 하나하나만 보면 웃고 무시하고 넘길수 있습니다. 그치만 일베나 네이버의 뉴스댓글만큼 그게 문화가 됀 사이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직도 유사지식에 빠져서 역사조무사가 되어서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런 썩은주장을 사실로 아는 유사지식인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도가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기 댓글의 대부분은 어린이, 즉 나라의 미래들입니다 나라의 미래들이 승리랑 관심에 미쳐서 이런 댓글로 헛소리를 지껄이는걸 빨리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청원글을 써봅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오늘 인터넷으로 2018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남북단일팀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글을 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국민이자 지지자로써 한반도평화체제 분위기 조성에는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남자축구대표팀이 단일팀이 되는 것에는 매우 반대합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은 기존에 23세이하 선수들뿐만 아니라 손흥민 권창훈선수 등 유럽에서 뛰는 축구국가대표팀의 핵심들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할 것이고 그 선수들에게는 군문제가 걸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선수들이 합류하면 남북선수들의 호흡문제도 있고 북한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의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일팀을 해야겠다면 여자축구 단일팀으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여자축구도 잘하는 편이고 여자축구는 군문제라는 민감한 사항이 걸려있지는 않아서 비교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의회 발간책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우편물로 정기적으로 배송되던데...보지않고 버리는사람 많습니다..세금낭비 마시고..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초딩이 봐도 삼성승계작업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판사 말이면 지가 대한민국 기준인지 아네 법원 국민의 정당성 없다.
제목: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나눔 로또 인터넷  복권이 아니라 도박 수준인데 국민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도박을 하게 해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6년전 저는 나눔로또 종이로 하는 복권의 번호를 맞추러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 갔는데 잘못눌러 나눔로또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었고 5년 까지 해보았지만 잘 맞지 도 않고 하루 30만원인데 하루 30만원씩을 넣어도 잘 맞아 봐야 1만오천원 한개가 제일 잘맞는 번호였습니다.1년 반전에는 5천만원을 넣어 걸리는 확률은 3%이고요 그런 도박을 국민들에게 권해도 되고 독접으로 주어서 가정 파탄에 집 잃고 개인 회생까지 정말 적폐청산이 이런거 부터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제목: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 현금소득 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는 현금소득공제는 왜 안되는지요? 당연히 현금소득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도 왜 소득공제가 안되는지? 왜 2008년에 폐지되었는지? 당연히 거래할때 현금을 내는데 증권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 업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업무가 폐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 특례제한법이 2008. 01.01 개정 및 2008.02.22 법령공포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 2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금융/ 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 에 대한 대가는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전자세원팀-338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안내" 의 제외 대상(펀드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 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제목: 미세먼지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현 시각 미세먼지 농도가 180~220 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매번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사용하려고 하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인터넷 주문을 이용하려 하면 전부 품절이 되어 사서 쓰지도 못하고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는 격 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태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보건복지관련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가구당 얼마씩 분배하여 어차피 마시게 될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덜 마시게 해주십시오
제목: 경찰인력증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전국에재건축을하기위해 거리가어둠천지로변한데가많습니다 약자들은 밤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무서운데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해서 경찰병력이 좀더많이 접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요 인천지역도 사람이없는 암흑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아들들이 편하게 근무설수있도록 의복도 활동적이고 심플하게 또한 장비도 안전하게 갖쳐져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예인들 군입대전  희귀병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일반 서민들은 현역 입대해서 군복무 입대해서 전역하는데 연예인들은 군대만 갔다하면 희귀병 ' 공항장애 ' 무슨듯보잡 병에걸려 군면제받고 보충역으로 빠지려고만 합니다 군대제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화나고 분통이터집니다 유아인 ' 서인국 ' 임슬옹 대표적 면제 연예인입니다 다시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 100만 청년 일자리 예상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제안..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을 100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업종으로 제안합니다. 고급서비스란 경제력 있는 부자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미용, 오락, 취미 그리고 필요에 따른 무형의 서비스상품으로 미용성형시술, 레이저피부시술, 애완견미용시술, 크루주여행, 골프투어, 줄기세포주사, 고가문화예술 관람, 유명변호사상담, 고급사교클럽참가 등이 있으며 부자고객들은 본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쉽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사업자는 고급서비스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부자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중개 등 컨설팅으로 고급서비스상품을 유통합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은 IT에 빠른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로서 분야에 따라 <미용성형정보 상담중개업> <클루즈여행정보 상담중개업> <줄기세포정보 상담중개업> <레이저시술정보 상담중개업> <유명변호사정보 상담중개업> <애완견미용정보 상담중개업> <고급사교클럽정보 상담중개업>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업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CT 사회에서 정보의 비교 및 활용 능력이 빠른 청년들이 무점포로 가능한 청년일자리창출. <미용성형정보 상담중개업> 의 경우 전국 1만 여 개의 미용성형진료 의원을 고려하면 수 만명의 <미용성형정보상담중개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 2. 관련 서비스 업종의 활성 극대화 3.성형의료관광산업 활성화 4. 상기 고급서비스업종과 관련한 많은 양성기관이 신설되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정일봉(성형외과전문의, 목사)
제목: 지하철 냉난방 적정온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아직 여름이 다가오지않은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고 때론 쌀쌀한 날씨에 4월입니다. 물론 지역별 시간별 차이는 있겠지만요. 다름이 아니라 지하철 냉난방문제로 청원드립니다.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있는데도 불구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4월의 지하철입니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여름에도 전력낭비를 위해 에어컨을 켜지않고 참고 일한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여름도 아닌 4월에 다수가 아닌 개개인의 더위나 추위때문에 냉난방시설이 낭비된다면 그 모든 소비를 모으면 상당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4월의 날씨에 에어컨가동은 전력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우면 겉옷을 벗고 조금 추우면 겉옷을 입는정도의 날씨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하는 게 아닐까요? 규제까지는 아니라도 적정냉난방 온도 라는 기준은 있었으면 합니다. 개개인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 냉난방시설이라면 전력이 남아날지 걱정입니다..
제목: 드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박근혜 kill! nice!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그럼 이제 행정부 즉 공무원들은 아랫사람이라며 불법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 질 테니 좋다! 이제 3권 중에 하나인 사법권을 모로지 도륙내야한다. 사법권 즉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것이다. 예를들면 인터넷에 사법경찰 관련 검찰관련 법원관련된 대글을 한번 살펴봐라! 박근혜는 상대도 안 되게 그들의 불법을 마구 이야기 하면서 맹 비난한다. 그들의 부역자 즉 그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조리 그런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들의 불법에 따르는 범죄자들이므로 모조리 도륙내고 연금 등 모조리 삭탈해야 한다.
제목: 국가보훗처는 인권침해ᆞ사생활 침해 큐알코드를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인권침해ᆞ사생활 침해 맞춤형서어비스에도 맞도 안하는 큐알코드를 사용을 즉각중단 해주길바랍니다 업무특성상 재가복지하고 서어비스 자체가 틀리는 과정에 동의도 없이 사용하는건 부당합니다 인권위에 시정해주길 즉각촉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과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차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1억5천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500만원 이상 연체해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 요청을 했더니 세무서 압류 건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압류는 분명히 후순위라서 사고 발생 시의 은행의 채권 회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데도 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만기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련해서 연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지해주지 않으니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합니다만 서민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은행의 체권회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1주택자의 서민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제목: 미세먼지 중국단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4

미세먼지가 바람만 불었다하면 수치가 200 300이되는데 중국에 협상이아니라 항의하세요 자기들때문이라는걸 확실히 알아야지 말로좋게해주니까 더 우습게보고 쉽게보는거라구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숨하나 쉬자는게 그렇게 큰겁니까? 정말 살기가 싫어질정도로 화가나고 중국혐오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30퍼센트의 영향을 차지하는 중국따위 우리도 한 나라로서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고 공장을 산둥반도로 이동시키는걸 반대해야합니다
제목: 최저 시급이후 임대료을 낮쳐주는 정책 언제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최저 시급정책은 벌써 시행하고 만원까지 올린다고 발표도했으면서.자영업을 위해 임대료을 낮쳐줄거처럼 말만하고 시행은 언제하나요.지금 시행하는 지원금도 이상합나다.꾸준히 하려면 받는사람이 신청하게 해야하는데 주는 사람이 신청하면 어느정도하다가 그만두거나 금액을 낮추겠죠.불공정합니다
제목: 근로52시간제 이대로 좋은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올해들어 최저시급올라가서 월급좀 오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으로 정해놓는 이유는 뭔가요? 일하는만큼 돈벌이하는사람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고정직으로 월급 딱딱받으시는 분들이야 일덜하고 월급받으니 걱정없으시겠죠 정책만드실때 높은곳만보지마시고 낮은곳에있는 시민들 숨통트일수있게 해주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있는데 일해서 돈벌 기회마저 앗아가시는거같아 답답함뿐입니다 이번정책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병무청 직원 직권남용 및 강요 잖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너 군대 안가면 고발한다. 군대 갈래 감옥갈래? 사회에서 매장될줄 알아 직권 남용 및 강요 잖아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시진핑 하는말 다 거짓이라생각합니다 대책세우겠다 국제적 쑈일뿐 대한민국건강이위험해요 날씨맞춰 한국으로미세먼지일부러보내는머리좋은중국 미세먼지때문에 살기힘듭니다 통일도원하지않습니다제발 물가다오르고 서민살기힘듭니다 정책의부작용 꼼꼼이체크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를 킬! 이제는 검찰과 법원을 모조리 도륙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검찰과 법원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위탁한 권리를 그 동안 지켜오지 않았으므로 즉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모조리 갈아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강요 받고 살아오는데, 그런 사회를 이끌고 피해자를 2번 3번 영원히 죽여버리는 검찰과 법원이 말이 많은가? 예를 들면 조윤선이 국정원에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너무 청렴하여 받지 않는다고 해봐라! 바로 그 조직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기분나쁘지 않은 선에서 나가게 한다. 왜냐 다 받는데 어느 한사람만 청렴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서 청와대가 그렇게 썩었는데 나는 그런 짓을 안했다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받게 한 다음 짜른다. 검찰과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검사나 판사 뿐만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인원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 오늘 박근혜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우리가 불법을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는 줄 알겠다. 난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앞으로 매일 매일 불법을 강요받고 살아야 할 운명인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제목: 다자녀 지원에 대한 모순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저는 다자녀(5명)과 8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중년에 한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문제를 또 느끼고 문을 열어봅니다. 정부차원에 자녀 출산에 힘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아이들 급식 지원금 및 교육비 전액을 현제까지 내고 있으며 큰아이 학자금 대출도 현제 진행중이고 열심히 벌어야지 하는 생각에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이 벌고있다보니 지원이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현실이네요. 남들은 자녀가 5명이면 정부에서 지원 많이 받겠네요 하길레 단돈 1만원도 지원없으니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는 살지만 나의 노후는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다른 집안보다 잘먹고 잘살지도 못하는 현실 정부차원에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제목: 썩어빠진 판결! 강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수 없는 불법 강요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받고 거기다가 짤리기 까지 하는 일이 태반이지만 그것을 경찰에 검찰에 고소를 해봐라! 객관적 증거 아무리 가져다 주고 해봐라!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소설로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을 그리고 법원을 대면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면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판례사례를 들먹이는데, 법의 통일성이 없고, 불리하면 일체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적지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거의 대부분 때려 패서 즉 두들겨 패서 시키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안된다고 해서 다 무혐의 이다. 그렇게 친기업적이고 친 정부적이니 유전즉 무죄 무전즉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 판결을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웃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했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상처를 주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판결하고 있음을 보고서 말이다.
제목: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경호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전직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여사와 관련된 경호문제를 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어물쩡 어거지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말장난 할려고 합니까! 청와대가 입으로 말장난하는 인간쓰레기 집합소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시기상 문제"라며 "손 여사 경우는 경호 임기가 끝날 때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같은 (경호 연장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정리됐고, 이번엔 현 정부가 마침 (관련 법의) 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런 법에 유권해석 따위는 어떤 법전문가가 얘기해도 사람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특정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개수작질로 보이는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잘난 주사파팀이 이런 몰지각한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거 침묵하는 국민들은 다들 알고 있으니 매일매일 당신들 얼굴에 스스로 침뱉고 발등찍는 짓 계속 반복하시구려.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