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음주범죄 가중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5

광주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술에취해 심신이 미약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면 본인이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할정도로 술을마신 사람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술은 누군가 강제로 먹이는개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마시는거 아닌가요? 그럼 본인의 책임이 따라야한다 생각합니다. 뉴스를 볼 때 범죄자가 만취상태여서 형량이 감형됬다는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법에 화가납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을 위하여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 홍준표법” 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8

“ 민의를 볼줄모르는 감각없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나라가 지향하고 가고자 하는 흐름자체를 파악조차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앞뒤 가리지 않고 반대만 하고 나서는 개념없는 정치인들에게 피같은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혀 시대의 요구에 대한 감도 없고 노인네가 강짜부리는듯한 모습을 매일 티비에서 보는것은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의 힘으로 언제든 끌어내릴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국민의 의견으로 자격박탈과 낭비한 세금을 추징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사람들은 나라를 잘되게 만들려는 의지보단 정치적 선동이 목적이며, 이런 자들은 국익에 도움도 안될뿐더러 일딴 전혀 국민의 바램과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목: 국회의원.국회.패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9

국회의원.국회.패쇄.청원합니다.국회의사당.철거..국회.필요없읍니다.국민 세금만축네고있읍니다.서민은일짜리없어일을못하는데.일안하는국호의원 필요없읍니다.그만두고나가라.
제목: 소리 지르고 떼 쓰면 뭐든 이룰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 화재 진압하려고, 현관문 부수고 목숨걸고 들어가 진화 해주니, 문 파손 비용 청구하는 개.... - 취객 응급차에 태워 후송해주니, 주먹질해 응급차치 하시는 분 구타해 사망케 한 개.... - 물컵던진 갑질(잘했다는 말 아님)은 며칠째 온 방송에서 경쟁하듯 언론재판 하는 나라... -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은 오디로 사라지고...경찰은 한달넘게 기본적인 수사도 안하고, - 북한 동포의 피 빨어 먹는 살인마 개일성/개정일의 돼지 새끼애겐 온갖 수식어를 붙여 빨어대고... 대체 한법은 왜 존재하는지? 인민재판 중단하고, 대선 조작 경선조작 특검 받어라.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로 탄핵 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파괴가 일반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 잊지 말기를...
제목: 광주폭행 청원(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3

너무 다발적으로 되었있습니다. 모두들 한곳으로 모여 청원 클릭합시다
제목: [가정폭력] 위험에 빠진 이웃을 더이상 모른 척 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창구를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이웃의 가정폭력을 지켜보며, 또 함구하며, 신고하고, 결국 체념해야 했던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약 다섯 달 전,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는지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대부분 가해자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기에 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여겨 몇 달 간 지켜보았고 네다섯 달을 넘기고 나서야 그게 분명한 가정폭력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이 신고 의사가 생기실까 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정도가 심해지고 폭행이 일어나는 간격은 점점 좁아져, 종국에는 하루에 몇 번씩 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물건 부서지는 소리, 가해자의 욕설, 피해자의 비명. 이러다가는 정말 누구하나 죽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함부로 개입했다가 나로 인해 그 피해자가 더 난처해질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의 비명이 너무 심하게 들려왔고 집 바깥까지 나온 듯 보였습니다. 이웃 주민 중 한 분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집으로 돌아왔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1366에 상담을 요청했으나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잘 되어있다고 하니 잘 되어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답답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더 잘 아시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주십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증거가 명백한데도 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 눈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를 존중해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 너무도 멀리간 생각이고 비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음지에서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모든 분께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염치 불고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 자동차세 및 통행료 할인 확대 하면 좋은 성과 있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5

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미세먼지 대기가 않좋다고 매일 뉴스에서 떠들석 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들은 구입시 금액이 비쌉니다. 그만큼 자동차세 50% 할인이나 주차장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해준다면 더욱더 많이 구입해서 탈 듯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도 살릴수 있고 멀리는 지구를 생각한다면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혜택을 보다 폭 넓게 정부에서 확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KBO 문동균심판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1.한화편파 2.심판자질부족 둘중하나압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1. 대놓고 한화 유리하게 편파판정하는거다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있겠죠?) 2. 아니면 그냥 진짜 프로야구 KBO 심판을 하면안될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 1,2번 둘중 무슨이유이던 저사람은 심판하면안되는 사람입니다 해도해도너무해요
제목: 집단 폭행 및 상습 폭행에 대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6

집단 폭행 및 상습 폭행에 한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 공개를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집단 폭행과 상습 폭행도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또 폭행 횟수와 폭행 정도에 따라서 전자 발찌 착용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장소 출입 제한 혹은 일정구역 이탈 금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8

이사건. 보는순간. 드는생각이 만약 저에게 이사건이. 닥쳤을땐. 저는. 어땠을까 너무무섭고. 언제어디서. 위험이. 들이닥칠지모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사건 강력하게 처리해주십시오. 그냥 평화로운세상. 그것만이 시민들의세상입니다
제목: 패륜 집단 워마드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2

지난 1일 패륜 집단 워마드가 미대 누드 크로키 모델을 도촬한 다음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 해당인물을 조리돌림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들은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가 능욕, 한국 노동 운동의 대부 전태일 능욕, 아동 성범죄자 옹호 등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패악질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체 지금도 온갖 악랄한 짓들을 자행하며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들을 그냥 놔둔다면 새로운 세대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이 생겨 지금도 심각한 난며 갈등이 더욱 더 격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단호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네이버 그지같네 검찰이 시키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ㅋㅋㅋㅋ 야들아 진짜 이건아닌것같다 하승리 왠 연예인이 갑자기 실검 1위? 내가 말했지 조폭년이 분명히 입김불었다고 ㅋㅋㅋ 어휴 썩어빠질때로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네이버에서 다 들어나네 ㅋㅋㅋ 쓸데없이 조작질하지마라 쓰레빠같은것들아
제목: 교과교사 정원 감축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 증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59

최근에 초등교사 및 중등 교과교사 티오 점진적 감축에 대한 기사를 보고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초등 및 중등 교과교사 티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하고 비교과 교사는 2022년까지 2만명을 뽑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계획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략으로 교사 증원이라고 하셨는데 교과교사 증원은 생략하고 비교과교사만 늘리겠다는 의도였으면 비교과교사 증원이라고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사 증원 공략을 보고 투표한 사대생들은 심한 차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에서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담임까지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예비 교과교사들은 천대하고 비교과교사 증원만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범대의 취지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부여하는건데 사범대생들은 지금 터무니없는 임용경쟁률에서 선생님이라는 희박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도전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벽을 느낄 때 우린 좌절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 출산장려 이 정부의 핵심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예비 교과교사들의 상황은 무시한 채 차별적으로 비교과교사들의 정원만 늘리겠다는게 과연 대선공략과 일치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차별적으로 증원을 할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목표로 하여 전체 교사수의 증원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섭니다. 정작 학교에서 교과교사들은 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치여서 교재연구도 하기 힘들만큼 바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이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청년실업 해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5~10프로의 예비교사만 합격하고 90~95프로의 예비교사가 떨어지는 중등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줄이고 비교과 교사 뿐만 아니라 교과교사의 증원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주 폭행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6

폭행을 가하는 폭력배들을 제대로 진압하지도 못 하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 등 갖가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경찰 기능의 가장 기초적인 민생의 치안문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찰이 수사권 등 권한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 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계속 늘여서 취업률 문제를 해결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 폭행 동영사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태도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티끌만큼도 없는 그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노량진 공무원학원 출신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 처럼 보이네요 제대로 된 경찰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그저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 월급통장 잔고를 매달 찍어주기 위한 세금ATM 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요? 적폐청산도 좋고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썩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취업률을 위해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 할 사명감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아야 하는 것 입니다 뿌리째 썩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속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경찰입니까?”
제목: 군인 수통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아들 가진 부모로 군대 보내는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게 많은게 현실 입니다. 그렇다고 금방 바뀔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다만 집행 되어 보급 되어 있는 것 조차 현장에서는 보급이 안되고 있다는 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물품중에 수통이 아주 오래 되어 6.25때 쓰던 것도 있고 기본은 20년이 넘은 것 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이 수통을 전부 교체 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수통 나이가 30~40년 된 것을 사용 한다는데 다시 한번 조사하여 보급을 하였스면 합니다. 시정 바랍이다.
제목: 세월호는 유병언 죽음의 미스테리부터 조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유병언의 죽음을 풀면 세월호 사건이 풀어 진다.
제목: 폭력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광주 조폭 폭력 사태를 보고 저러다가는 그냥 두면 앞으로 힘센 사람만 사는 세상 같습니다 조폭 없는 세상 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어린이날 보육교사는 휴무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0

이번 5일 어린이날 토요일이고 어린이날 자체가 공휴일 이지만 지역 큰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행사 각 부스 참여활동 도아주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휴일에 특별한 수당도 없이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까지 진행합니다 보육교사들도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침부터 소집하여 행사 진행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휴일 수당이라도 지급하던가 점심도 각 어린이집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고 오후 늦게까지 하는데 그럼 그 지녀들은 엄마없이 어린이날 보냅니다 크게 질못된거 같습니다
제목: 광주폭력사건 . .예전 방범대원 현재에는 (폭력제압대원) 제도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0

오래전에 실시되었던 방범대원(그시절도둑이많아)제도와 비슷한 요즘에는( 폭력제압대원) 을 선발하여 전국 각지구대에 2명씩 배치 근무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채 자격은 1. 격투기 선수출신 2. 유도선수 출신 3. 상기이외 자격자 특채하여 기능직 이던 10급이던 근무 하게하면 이러한사건에 도움되고사명감을 가지고 잘할것같습니다 청 중 장년층 실업률 개선에도 도움되구요
제목: 선거운동 때 마이크 사용과 노래 못 뜰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곧 있을 선거를 앞두고 또 시끄러워질 유세, 마이크 소리와 노래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이크 사용과 노래 못 틀게 규제를 부탁합니다.
제목: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4

광주집단폭행사건을 보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건지 조폭, 양아치가 아직도 활개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하는 치안후진국 국민의식 후진국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조차도 정해진 규범을 어길때는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체포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이 공권력에 대해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범죄자라하여도 경찰이 과잉대응하면 현실적으로 민원, 감사의 대상이 되어 강력한 법집행이 어렵습니다. 경찰만 탓할게 아닙니다. 저런 악질 조폭, 양아치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대응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신뢰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한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백주대낮에 조폭양아치들이 집단으로 일반시민을 저렇게 반신불구를 만들수 있습니까. 경찰도 내부 개편을 강력히 해야합니다. 책상에 앉아 내부 행정을 보는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보.보안경찰 등 남 뒷조사나하고 시대 트랜드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부서를 최소화(민생치안과 관련된 최소한의 부서만 남기고)하고 전면 현장 치안인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경찰도 사람입니다. 문신있는 거구의 양아치 조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원수로 제압을 해야합니다. 쓸데없는 내근부서, 정보, 보안경찰 등을 대폭 축소하여 현장 치안인력을 대규모 보강해야 합니다. 인원수만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현장 민생치안 인력으로 수용되는게 아니라 다 쓸데없는 행정이나 보는데요. 민생치안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한 행사, 회의.. 이런거 할시간에 차라리 현장을 찾아가 경찰 본연의 순찰, 범죄예방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행사 홍보 남뒤케는 정보, 특별히 하는것도 없는 보안 이런거 아무리 해도 민생치안에 효과없습니다. 과감히 이런거 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련 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감사 등) 해야하며 오직 현장 민생치안에 대폭 인력을 보강하여 오직 경찰 본연의 국민 안전을 위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국민이 불안하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와같은 경찰 대 개혁을 해야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광주 폭행 근절, 순경 시험 대폭 개편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광주 폭행 근절, 순경 시험 대폭 개편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광주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을 갖추고, 봉사 정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는 순경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광주 폭행 사건을 보며, 경찰의 공권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 순경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국사가 법 과목 보다도, 체력 시험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경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어와 한국사가 광주 폭행 사건 같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강한 전문성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영어와 한국사는 대체 시험 없이 완전 폐지하고,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타 공무원 수험생이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된 수험생에 한 해서만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양광산림피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 가 산지에 집중되어 농촌의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산림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농어촌민의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미세먼지.풍수해가 날이갈수록 더해가는데 오히려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가꾸어야할일 임에도 도리어 재생에너지란 명분으로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데로가면 사람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환경을 살릴수있는 대책을 간곡히 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급합니다, 우리마을만 보아도 산림의 50%가 사라질것 같습니다, 시골 농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제목: 광주 폭행 조폭들과 출동한 경찰들을 엄중조사하고 엄중 문책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87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광주 집단폭행 조폭들과 출동한 경찰들을 엄중조사하고 엄중 문책하라. 천인공로할 잔인한 조폭들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구석에 몰아넣고 떼거지로 짓밟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없이 집단 폭행했다. 검은 옷과 흰옷을 입은 조폭들이 줄무늬 옷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을 둘러싸더니 폭행이 시작됐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검은 옷의 남성이 쫓아가며 머리에 집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더 경악할 일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수체례 찔러서 실명할 위기에 놓였다는거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조폭들은 패해자를 계속 폭행했었고 경찰들은 현행범들을 바로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기는 커녕, 방관만 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6

국회의원탄핵을 국민들이 할수있게 법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잘하는 일에는 여야할것없이 잘한다고하고 부족하다싶으면 대화를통해 보완하면되는데 야당은 무조건 잘못한다고 하고 여당은잘한다고하고 국회 열리면 소리지르고 삿대질해가며 심하면 무슨 조폭도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치고받고욕설하고 자기자식들이나 손주손녀들이 보면어떤생각을할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모르지만 국회의원들 잘못한다고하면 국민들이 선거하는것과같이 탄핵을 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범죄공화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주변에서 범죄공화국이란 소리들은 심심치않게들하고 들립니다. 상습사기,폭행.강도,등등 기본적인 법들 다알고있어서 어느정도 집행유예라생각하는 인식도 굉장히 많아 큰문제지요 법도그렇구 문제가 심각히 개정 되야한다생각드네요 광주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분들은 공권력을 강화되야하는고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아닌 징역을. 처할수있는 법이강화되야하며..법을 역이용하는 악의적인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강화와 경찰공권력강화가 시급하다생각합니다. 이글이 중간에서 짬이될지 아니믄보시게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안보도. 중요하구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주는게 국민들이 피부로느끼게되는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죽어사는이유도 사기들도 즐비하게 일어납니다.나라경제가살아야 잘사는것만이아니구 안보가 튼튼해야 국민목숨 지키는게아닙니다. 부디 사회적인관심을 가져주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부에서 많이 힘써주세요 (광주폭행 등 폭행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3

제가 10대 입장으로써 한번도 써보지 못한 청원을 쓸려고 합니다. 광주폭행기사와 동영상을 보면서 어른들과 비슷하게 너무 화가 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부터 뉴스들을 많이 보았지만 국민들에게 충격이 빠트리게 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부터 광주폭행까지.. 때론 어른들과 비슷하게 저에게도 큰 충격을 안주었습니다. 광주폭행.. 나라에서 법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피해자가 두번 울지 않도록 신변보호와 그리고 솜방방이 처벌도 근절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법의 형량을 올리고 처벌수위도 강하게 만드는것들은 바로 적용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써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 정책적 제도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중 극 서민들의 신용은 전세자금대줄을 받을수 없는 신용으로 좋지않다 신용이 좋지않는 극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 집을 살수 없는 망정.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극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픨요하다. 경제가 바닥을 치는 현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의 극 서민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댜.
제목: 경찰 및 소방대원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7

얼마전 소방차 구급대원이 취중환자를 이송도중 취중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런일이 그동안 비일비재 해 왔던 일입니다. 광주에서도 경찰의 방관인지 대낮에 발생된 폭력사건을 경찰이 조치를 하지 못 했다는 기사가 잇었고 종편에서도 라이브라고 하는 경찰공무원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에서도 우리나라 경찰들의 애환이 잘 그려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및 이를 위반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대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 어느 누가 해당 업무를 맞게 된다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도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어 법적인 보완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폭행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18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고 저는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것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규칙입니다.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께서는 광주폭행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행하셔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1. 쓸모없는것들이 청원으로 많이 올라 옵니다. 2. 청원을 대학 게시판 처럼 사용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3. 이럴빠엔 폐지가 답입니다. 4. 이게 안되면 쓰잘데기 없는 청원들 청원게시판 담당자가 삭제 해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 힘없으면 폭력앞에 가만히계십시요, 경찰도 관심없습니다(광주조폭폭행을 보구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1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잠을 이룰수가없어 이렇게 몇자 남깁니다 1.광주 에서 조폭들에게 일반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싫을때가 이럴때 입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너무쉽게대하고 , 경찰들은 본인들 안전한 직장생활때문에 적당히 덮습니다 2.경찰들 또한 강력한징계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찰, 불의를 보고 적당히 넘어가는경찰 사명감과 정의를 갖고 일하고자하는 공시생들 많습니다 저런경찰관들은 강력한 징계를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2. 제발 휴머니즘을 갖고 약자의 편에서서 엄정한 법집행을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이런환경에서 누가 한국의 경찰과 공권력을 믿겠습니까??
제목: 민폐끼치는 애엄마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

저출산이라고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복지정책 말고, 돈도 안벌고 세금도 안 내는 전업주부 보다 진짜 납세자인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아이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줄 모르는 젊은 엄마아빠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들의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유아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녀서 누구랑 부딪혔을경우 부모에게 폭행죄로 고소를, 가게의 상품들을 망가뜨렸을 경우 부모에게 재물손괴로 고소를, 유아들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굴 경우 소음공해로 고소할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공공장소에서 유아들을 제대로 관리 안하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아들이 10분 이상 우는데(특히 지하철이랑 버스에서)조용히 안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버스기사 사건 등 부모가 유아를 방치하여 유아가 변을 당했을 경우 방치 사실을 입증하면 버스기사 등은 처벌을 면제하고 부모만 처벌시켜 주세요. 셋째, 유아와 영업에 민폐를 끼치는 무개념 부모들은 영업매출에 큰 민폐입니다. 이들을 거부할 권리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노키즈존을 합법화하고 이 선량한 영업주들을 지원해서 노키즈존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주세요 넷째, 아기부모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상식조차 없는 부모가 넘쳐납니다. 이 모든게 아기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호의를 권리인줄 아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카페에서 기저귀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 산부인과 진료비는 자기들이 선택한 출산인 이상 유료라는 것 등 기본적인 경제지식을 교육시켜주세요 또한 아이를 앞세워 배려를 요구하지 말고 먼저 배려를 하도록 교육시켜 주세요 요점은 1번입니다 아무리 신생아라도 시끄럽게 울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상점의 물건들을 망가뜨리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받으면 보상을 요구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상장 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4

빗썸 가상화폐 신규 상장시 입금 지갑은 만들고 출금 지갑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 거래소에서 상장공지가 뜨고난 이후 구매한 구매자는 빗썸 신규 상장된다는 소식에 많이 가격이 오르고난후 구매하게되고 또한 그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입금지갑을 통해 전송시키면 빗썸에 신규 상장후 가격이 타 거래소 보다 많이 낮게 형성되더라도 출금 지갑이 없기 때문에 타 거래소로 다시 보낼수 없으며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ex) 5/3 6시에 신규 상장된 hsh (H쉐어) 코인 후오비 가격 7시30분 기준 약160000사토시(16000원가량) 빗썸가격 14000원 가량 김프 평균 3% 이말은 일반적인 코인의 경우 빗썸가격이 다른 외국 거래소의 동일 코인의 가격이 3%높게 형성되어있으나 신규 상장된 (H쉐어) 코인 의경우 타 거래소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약 15%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더라도 출금 지갑이 없기떄문에 다시 이 코인을 타 거래소로 보낼수 없으며 팔길 원할경우 지금 빗썸에서 거래되는 낮은 가격으로 파는 방법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규 상장과정에서 내부 거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오늘 5/3일 신규 상장된 골렘(GNT) / hsh (H쉐어) 의 경우 (신규 공지가 뜬시간 오후 1시경) 골렘(GNT) -국내 타 거래소 (업비트 기준) 5/2일 시작가격(오전9시) 621원 - 저가 607원 - 당일 고가 863원(약40% 상승) 신규 공지가 뜬뜬 5/3일 오후 1시경 최고점 1100원 거의 2배가격이 떳으며 공지 이후 가격이 떨어짐 이것은 빗썸측이 상장전 저가 물량 매수 후 공지후 고가 물량 매도가 아닌지요. 심지어 이코인은 4월초 200원이었습니다. 오늘 상장된 hsh (H쉐어) 코인역시 4월 말 대비 2배 이상가격입니다. 4월 12일 미스릴 코인은 몇분만에 수십배가 올랐구묘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 바랍니다. 1. 신규 코인 상장시 출금주소 생성 안하는 이유 2. 신규 상장과정에서 거래소측 부당이익은 없는지
제목: 52시간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저희 회사는 52시간으로 인해서 지금 3교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4일 일하고 2틀쉬는 .. 그래야지 물량을 처리할수 있고.. 그래야지 회사의 이익을 내서 운영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2교대제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가끔특근도 하면서 남들처럼 주말을 쉬고 지냈습니다. 근데 3교대로 바뀌면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2틀을 무조건 쉬니깐 좋을꺼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쉴때 일하고 가족일 일할때 저는 혼자 쉬어야 합니다. 아기가 쉬는날 아빠는 일터에 가고 아빠가 쉴때 아기는 유치원, 혹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52시간인가요??? 정말 52시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 기본 평균 80시간 잔업특근... 다들 벌려고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고 돈도 못벌고 가족들과 생활자체를 따로 해야 합니다. 52시간이라는 정책과 실행을 할때 그로 인해 오는 피해에 대해 생각을 안하는건지 모르는 건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부는 52시간으로 회사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삶이 더 불편해지고 더 돈적으로도 힘들어지는 현상에 대해.. 좀더 책임감 있게 잘 알아보고 정책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회사도 관두고 싶고 미치겠습니다. 정부때문에 돈도 이제 적게 벌고...가족과도 멀어지는 아빠가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합니까.. 현재회사 보너스 800%를 줄이면서 최저임금으로 돌려서 세금만 매달 더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보너스 세금 20만원이던거 23만원씩...기본월급 세금 40만원 내던가 4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있네요...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책 스톱해주세요 제발...
제목: 광주 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2

며칠 전 광주 폭행 사건에 대해 청원 신청 올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쓰레기들이 존재한다는게 무섭네요. 평상시엔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단생각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사건이예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으시니 잘 알아주시겠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제발 가해자들에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길 빌어봅니다.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행동이더래도 돌을 들고 그렇게 사람을 공격 할 수 있다는게.. 짐승도 안그럴겁니다. 강한 처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무고죄를 더욱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인터넷에서 게임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러 신고하는 인간들이 많더라구요. 그 중에서 거짓으로 불법프로그램과 버그를 썼다면서 거짓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수사를 강화 해주세요.
제목: 비닐.스트리폼 깨끗이하면 분리된다고 하더만 왜 안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어떤곳은 된다고 하고 어떤곳은 안되는거 같은데 기준이 뭔지? 깨끗이 하면 된다고 해서 좀 신경썼는데 경비아저씨가 안된다고하는데 이거 언제 제대로 되는지? 이제 눈치보고 쓰레기버림? 환경부는 언제쯤 해결할수있는지? 이거 작년에 중국에서 미리 말했는데 그 동안 뭐하다가 해결도 못하고있음
제목: 경찰관 인사고과 조정을 원합니다. 공무원 잡는 인사 고과 보다 조폭 잡는 경찰에게  승진 우선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제가 알기론 경찰관 인사고과에서 공무원 을 잡으면 제일 인사고과가 높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경찰공무원이 진급을 해야 하니 공무원 비리 파헤치는 것을 일 순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서민과 가까운 폭력 소탕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이번 기회에 인사고과 조정을 해주세요 과거는 공무원 비리가 워낙 심해서 그렇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공무원 비리 해 보았자, 별로 서민 들 한테는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폭력 살인이 아니니 근데 제일 가까운 폭력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처우가 낮으니 경찰관님들 관심이 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모 경찰서 체포왕도 열심히 일해서 체포왕이 되었는데도 진급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 결국 범죄자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면 제발 인사고과 체계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이 편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95

아니청와대는도대체모하고있으세요?차라리노태우때범죄와의전쟁할때가좋았습니다.말로만국민청원하지마시고제발사회에저런쓰레기조폭들이설치지않게시민들겁주는저런것들좀격리시켜주시고범죄와의전쟁같은거해주세요.
제목: 이국종 교수 외상 센터에 인원 확충 관련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5

이국종 교수님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7년만에 이뤄진 이국종 꿈…아주대에 닥터헬기 선정"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영팀 인원을 확중해주시라는 말이 기사 말미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실명 위기에 있음에도 쉬지도 못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비오는 가운데서 출동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사고로 인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사고가 대부분 인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분이 쉴수 있는 시간도 없이 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는데 살리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죽어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쉬지 못하고 수술을 한다면, 자신이 원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더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답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인재를 잃어서는 않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해남제일중학교 한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3

저희학교 시험엔 한문이 아직 있습니다 저는 한문이 진짜 어려운데 한문 선생님은 어렵게 문제를 내세요 주요과목 공부하기도 힘든데 한문때문에 점수가 깎이니까 학원만 더 느네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ㅠㅠ 제발 시험 과목에서 한문 좀 빼주세요
제목: 광주폭행 엄중철벌 및 경찰공권력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38

이번 광주폭행 사태는 초기 경찰진합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폭행 가해자는 엄중하고 더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단순 교도소 생활이 아닌 예전 삼청교육대와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 따지면 절대 안됩니다. 남의 인권을 짖발고 범죄행위을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인권이 보장해주나요. 처벌 수위도 약하고 그냥 편안히 교도소 생활 하고 나오면 또 범죄저지르고 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다 이러한 악질,강력한 범죄 저지른 이들에게는 삼청교육대 부활 시켜서 응당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도 공권력 깅하을 하여 강력하게 진압 해야 합니다. 얼마나 공권력이 없으면 경찰이 와도 무시 합니까? 과잉진압이다 하는 문제는 말이 안됩니다. 경찰이 조폭이 무서워 진압 못하는건지 과잉 문제로 공권력이 없는지 이러한 경찰을 어떻게 믿고 치안유지 및 안전하게 생활 할수 있나요. ㅡㅡ >경찰 공권력 강화 해주세요. 저런 범죄자는 인권보장 해서는 안됩니다. > 광주폭행 가해자는 엄중에 엄중히 처벌 해주세요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요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군 입대 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체중미달로 인해서 현역2급판정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군생활 1년 7개월만에 배 및 위통으로 인해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경리병으로써 일이바빠 재대로된 치료를 받지못하고 큰 이상이 없다고 하시어 각종 훈련 및 경리병으로써 일들을 하면서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만기전역 후 7일만에 저는 배와 위통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대장 및 위장 내시경을 통해서 결과가 희귀질환인 자가면역질환 크론병이라는 확진을 받고 10년넘게 계속 병원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하였지만 아직 뚜렸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공무와 연관이 없어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군 내에서 질병이 생기거나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공무와 연관을 짓지 말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이 되어서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국민청원은  월 1회만 게시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분별한 중복 게시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아이피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청원을 월1회(연4회 이내) 만 게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국민청원 제목: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 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양아치 패거리 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만연한 이러한 행태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부족한 불법주차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하였고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반면 유사특허만 소유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사건으로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