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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죄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과 공범자들에게 수억의 피해를 당해 아픈몸으로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못 다니게 만들어버려서 아픈몸을 이끌고 질질끌면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지 두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간악한 자들은 결국은 두자식의 미래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렸으며 건강까지 위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말입니까?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루도 맘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8년 1월 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기업들의 명절및 휴일을 연차로 제하는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7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점점 명절및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하고있습니다 일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을하면 명절이나 빨간날 그리고 하계휴가등을 연차로 제하고나면 일년에 남는 연차는 4일정도입니다 현재 국가자체에서도 대체공휴일을 내놓을만큼 휴무일을 늘리고있으나 기업들은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지않고 꼼수를 부려 못쉬게하려고합니다 연차를 쓰진못하더라도 쉴수있다는 희망마저 없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명절및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하지못하게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각 부서 해당공무원 충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옥상에 그늘막설치로 주의 민원이 들어가 철거요청을 받았으며 요청받은즉시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공무원이 실사를 나오지 않고 70세 노인에게 문서로 (작은글씨) 철거후 전화를 달라는 문구를 넣어 보내었고 이에 글을 읽지 않은 민원인은 강제이행금 130만원을 징수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민원인이 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보면알텐데 왜 부과 하냐고 하였더니 공무원왈 이지역을 혼자 관리하는데 무슨수로 실사를 나가겠냐며 해당공문원엑 전화를 안한 민원인 잘못이니 무조건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철거된 전체 사진은 아니지만 옥상 철거 됨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보냈더니 해당공무원왈~~ 그때 당시 실사를 하였으면 벌금 부과는 안되었겠지만 어쩔수 없이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공무원이 작은 관계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살기어려운시점 세금만 자리에 앉아서 거둘생각 말고 벌금 부과전 한번이라도 실사를 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은 한푼한푼이 아쉽고 벌기도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겠지요 허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에 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는데 전화한통없다하여 벌금 부과라니요~~ 그것도 돈벌이도 없는 노인들에게요~~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제목: 앞선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나라 일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앞선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나라 일본.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가?
제목: 부모의 재산을 불법증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부모 생전에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증여받은 자들을 고발하면 그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고 받은 재산에 대해 무효하고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제목: 미친 집값(부동산) 잡을 역량이 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노무현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또 얼치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에 부채질만 하고 있군요. 아마추어들끼리 앉아서 미친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깅남에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냥저냥 대충해서는 절대 못잡습니다. 그럴거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호를 시장에 특히 고가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욕망을 잠재우게 해야합니다. 1. 보유세(재산세 포함)인상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시행. 보유세를 예금금리 수준이어야 투기적 집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의 선순환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됨. 2.부동산은 공공재라는 의미를 시장에 강력히 보내야 함. 현재, 미래 세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만큼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집값에 대한 재산세율도 올려야 함. 3.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함. 국가 안보/균형발전/부동산/교육등 여러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좋음. 기득권 보수들은 난리치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함. 집권 3년차에 대통령 발의로 국민투표 부쳐야 함. 강남집값은 거주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전국민들에게 (강남집 소유자 제외)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분열적 파괴적 투기적요소가 너무 강한 만큼 꼭 잡아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4차 산업혁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앞선 생각을 가진 비트코인 나라 일본.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가?
제목: 대형마트에서 동물 못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얼마전 대형마트에 갔다가 아주 작은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많은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동물들 파는 걸 금지시키거나, 환경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보유세 개편하신다면서요 ~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언론도 그렇고 댓글들도 그렇고 보자보자 하니까, 보유세 와 거래세 얘기만 나오고, "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네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세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제목: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닌 국민이 궁금할 경우 당연히 알고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현행범이나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경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맨날 국민의 알권리 중요하다면서 외친 정부가 이런 것에는 왜 소극적이죠? 흉악범 얼굴공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이고 분명 법에서도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의자신분으로 잡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요? 가해자의 가족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논리면 현상수배범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하루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죠? 정유라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그 논리면 정유라의 아이는요? 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는 문제삼지 않으셨죠?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중시하면 현행범이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흉악범죄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인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싶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범죄자 가족들과 친구들이 해를 입었다? 그것은 다른 후속조치로 해결하면됩니다. 더군다나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그 지인과 가족들이 해를 입는다? 김홍일, 김길태, 안남기, 김상훈, 이영학, 이준석, 서진환, 우웬춘, 최세용 등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것때문에 제3자로부터 피해본 사람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활고에 노여 글을 올립니다. 13개월정도 다닌곳에서 임금체불은 계속되었고 전 동탄에서 고덕동으로 교통비와 차량유지비를 부담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작년 7월1일 퇴직하고 후에도 4개월이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작년 11월20일경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하었더니 "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1000만원이 되는 돈이 적은것도 아니고 저는 어려울때 조금씩 양보하며 마음으로 기다렸으나 사주는 골프치러 다니며 안하무인입니다. 아직도 시정초치를 기다려야하나요??? 얼말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노동부에서도 책임을 안져주시면 어찌하나요??? 노동부장관님께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워킹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자들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비에 나올 때마다 경찰 얼굴이 아닌 범죄자들 얼굴을 가리는것이 티비를 볼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다른 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얼굴이 아닌 경찰들의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 해줘야한다 라는 관념 보다는 경찰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도 존중 해줘야한다라는 관념을 가지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없애주세요.
제목: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고 있으나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수급자의 영구치 잔존율이 낮아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우 30세가 넘은 분인데 부분틀니를 한 경우나, 치아가 몇개 남아 있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봐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열악한 구강상태를 개선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홍순민이라고 합니다. 새해부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2017년 12월2일 구미시 부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80.4km 부근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열리는 장애인휠체어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주행도중 암행어사 차량에 적발되었습니다. 과속을 했다는 얘기에 그럼 근거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는거냐며 언성을 높이시며 급기하는 난폭운전으로 저를 적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여 제가 녹취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보내져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수원에 살고 있으니 사건이송요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청기간을 따로 얘기해주시지 않아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이송이 안된다는 겁니다. 분명 저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번 경찰서로 문의했을 때 담당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분에게 전해듣기론 사건이송신청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된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법규를 위반 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묵인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상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몸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답변청원 지상파 방송 출연 및 청소년법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답변청원의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원들을 보면 몇십만명 수준이 답변청원 영상을 봤을것이라 판단되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영을 실시하여 전국민이 알게되어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시청자수가 나오는 시각대를 활용한다면 5천만명중 일부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닌,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개정된 법안 등 많은 법적지식을 터득하게 될것이고 그로인한 범죄율도 눈에 띄게 감소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에 범죄 처벌법 교육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모든 법을 알아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범주안에서 집단괴롭힘, 성폭행, 폭행, 사기, 절도 등의 경우, 처벌 및 형량 등을 배움으로서 미성숙함을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이 감소될것입니다.
제목: 위안부 100억 절대 그냥 돌려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일본놈들 할복하게 단도도 두둑히 같이 넣어주시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반대 사상죄 의문사. 고문피해자들 조사바랍니다. 연관된 경찰싹 정리 할 필요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보관이라 배째라는 경찰들. 공안 법조계인사들도요. 저도 고문 두 건 경험해 증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고 노후세 신설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최순실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합병지원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가 아닌 정권의 쌈짓돈 노릇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합병 외에도 주식시장 폭락시에도 떨어지는 하락장에 연금을 쏟아붇는 등 부적절한 사례는 많이 있어 왔죠... 그러다보니 연금재정은 노령화속도보다 더 빨리 고갈되고 연금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납부는 늘리고 미래지급액은 줄이는 악순환을 해왔죠... 때문에 과거 연금초창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받아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젋은이들은 40%도 장담할 수 없는... 세대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민연금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납부한 내역을 안내해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현재 월급기준으로 물가상승률하고 평균수익률 반영해서 60세까지 빠지지않고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하는 것 기준 미래가치로 안내하더군요... 교묘하게 국민연금을 미화하고 있는... 나쁘게 말하면 전형적인 금융사기꾼들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안좋은 변수는 다 빼고 긍정적인 요인들만 반영하는거죠... 문제점 몇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60세까지 빠짐없이 근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퇴직등의 사유로 더 납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도 같이 표시해주는 것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잔여납부기간에 반영하는 건 자칫 숫자를 왜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커보이겠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변동이 없는 거니까요... 현재가치기준으로 표시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수익률 등은 참고용으로 부기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재정이 피크를 찍는 시점에는 2천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도 국내경제에서 공룡이어서 삼성합병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연금재정이 피크를 찍는 시점에서는 어떨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거기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연금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급속히 재정이 유출이 될텐데 그 시점부터 국내경제시장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영향력아래 두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처럼 국민 각자의 선택하에 민간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해서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노령인구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은 당해년도 소득자들에게서 노후세를 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국민연금의 정부권력의 쌈짓돈화, 현재의 노령인구가 미래세대의 노후를 착취하는 불합리함, 미래 한국경제의 연금으로 인한 리스크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적립식의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당해 연금은 당해 소득자로부터 세금형태로 징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주십시요...
제목: 연차 휴가 제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1

연차 휴가 말 그대로 일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 열개 정도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해 일요일과 국경일 제외 어린이날, 설날, 추석 등 연차휴가로 대체 한다. 만약 일년이 지나 연차 휴가를 사용 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한 회사에서 오년을 다녔으며 한번도 연차 휴가를 써 본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 갈때도 회사 눈치를 보며 가야 됬으며 개인 사정이 있어 휴무를 하였을 때도 엄청난 비하 발언과 갑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연차휴가가 있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 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다디는 회사는 공무원들 일하는 곳의 시설 및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 업체 입니다. 그들은 연차 휴가를 가네 마네 연차 휴가를 안 쓰면 돈을 얼마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 옵니다. 같은 곳에 일을 하여도 꼭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 처럼 이렇게 처랑한 마음이 듭니다. 입이 포도청이 회사를 그만둘수 없으니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고용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연차 휴가를 위 내용 처럼 대체 할수 있는 협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노사정협의회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형식인데 누가 서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용 노동청에 위와 같은 부당함을 이야기 하여도 어쩔수 없다네요. 그러니 감수 하라는 답변만 합니다. 연차 휴가는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빠져 나올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있는데요. 연차 휴가 취지에 맞게 정책을 하실 거면 이런 잘못된 법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사교육 문제 해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현실 사교육 문제 좀 해결 해 주십쇼. 학생들은 공부만 할려고 사는것도 아니고, 맨날 학원에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숙제를 폐지해도 학원은 학원이죠. 제발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 좀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입했을시 판매자만 처벌받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당하게 신분증 검사를 한 뒤 판매를 하였음에도 위조 신분증, 또는 타인 신분증을 구별하지 못 한 판매자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훈방초지 되지요. 판매자만 피해받고 구매자에겐 아무런 처벌이 없기때문에 청소년들이 법을 만만히 보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공문서 위조 범죄도 서슴치 않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담배 구입 후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셀프 신고한 뒤 포상금 없냐며 당당히 묻던 학생..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이니 돈을 받지 말고 보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 하며 협박하던 학생.. 어른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권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업소에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자의로 구매를 한거죠. 강제로 구매를 권한게 아닙니다. 왜 청소년 흡연률이 올랐는지 잘 생각해봐주십쇼. 구매를 해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판매자 뿐만 아니라 담배 및 주류를 구입하는 청소년들도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9

도대체가 이 정부는 정의만 부르짖고 명분만 있지 경제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라고는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네요 원자력 발전소 수천억 혈세 낭비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니들 이상실현 연구소 입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무면허 의사가 난도질 해놓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실물경제가 마루타냐? 모르면 수술용 칼 내려놓고 하야 하세요 경제 잡지 말고 무능도 죄입니다
제목: 최저시급 대폭 상승으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8살 김희연입니다. 부산은 디자이너가 일하기에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전시 공연 이런것도 적어 역량을 넓혀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봉도 그다지 높지 않고 일은 한 분야를 하기 보단 이 일 저 일 잡다하게 할 수 있는건 다 해야하는 여건입니다.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 중순쯤 이직한 회사는 디자인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디자이너로서 일에 재미를 붙이며 일 할 수 있는 곳이라 종종 월급이 밀리거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많이 하더라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시급이 대폭 상승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연봉을 조정해줄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저 새해에는 제때 월급이 잘 나오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하나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저희 회사는 기존에 월급 외에 따로 식비를 제공했습니다. 유일한 복리후생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더이상 개인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카드를 지급해 1인당 하루 6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먹게끔 하였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6000원짜리 밥을 찾기가 매우 힘들지만.. 안준다는건 아니라 다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카드에 돈이 자주 떨어져 밥을 편하게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받았고 최저시급은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면담을 통해 조정해 준다는 공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지라 면담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로 저는 최저시급이 올라도 여전히 낮은 연봉에 식비까지 빠졌습니다. 5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경력직인데도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연봉인데 유일한 복리후생이었던 식비마저 빼앗겨 처음 입사할 때보다 연봉이 더 낮아졌습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봉이 깎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최저시급을 올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정규직으로 일하는것 보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으로서 너무 허탈하고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 결혼하고 하고싶은 것도 해보고 할지 의문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것 만이 답이 아니라는걸 알아주세요..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목: 피파온라인3의 전 실장 박정무를 복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요즘 피파온라인3 게임은 정말 플레이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정무실장께서 있을때도 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서버 종료까지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박정무실장께서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9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현재의 정책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세가지로, 1. 현재의 ‘가상화폐’라는 잘못된 명칭을 ‘암호화폐’로 올바르게 호명하는 것 2. 현재의 암호화폐 TF에 실질적인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는 것 3.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기존의 ‘금지’ 쪽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암호화폐로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 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출처: http://mnews.joins.com/article/22097491#home) 즉, 과거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현 네이버 웹툰의 쿠키 정도가 가상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에 종속되어있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있을지언정 개발자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Cryptocurrency(암호화폐)라는 명칭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대다수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들며, 일부 뉴스 기사에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다는 기사가 뜨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우선 가상화폐라는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주세요. 정부에서 나서서 암호화폐라고 지칭해야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암호화폐 TF 에 실질적인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영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말합니다. (출처 :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 세계 미래보고서 2018, 박영숙ㆍ제롬 글랜 )그런데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언 등은 전혀 현실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주관하는 암호화폐 TF가 내놓는 방편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만들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최근 정무위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진화 대표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출저 : https://www.youtube.com/watch?v=YlekfgN30ro) .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 암호화폐 TF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영입해주세요. 셋째로, 현재의 정책방향을 강경규제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로 선회해주세요. 지금의 정책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초기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거래를 투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하거니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비탈릭 부테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암호화폐 플랫폼의 중심으로 발돋움 중이며, 일본은 제도권 내로 암호화폐를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경규제를 외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 한편 현재 한국의 거래소 사용량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제도권 내로 들여온다면 정부 역시 정당히 과세함으로써 세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거래소의 서버문제 등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규제의 칼날은 이러한 거래소에 들이대야하는 것이지, 투자자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봐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강경규제 중심 정책은 신흥 시장을 육성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시각으로 신기술을 바라보고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으로 이끌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규제 방향을 강경규제에서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로 선회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료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올바른 국가경영 철학과 신기술이 적절한 접점을 찾아, 태동하는 4차 산업 혁명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부활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단임제 1. 대통령 또한 사람인지라 마지막해에는 일도 하지 않고 놀고자 하며, 이후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치를 대충, 비리가 있는 곳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2. 5년 마다 후임 대통령이 새로 생깁니다. 20년이 경과되면 4명의 전 대통령이 생깁니다. 그로 인한 경비(관리비, 경호비, 연금 등등)가 4배가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의 과다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 1. 대통령의 연속성을 가지고 연임하기 위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철저히 업무에 집중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을 하기 위하여 비리가 있는 곳으로 쉽사리 손을 대지 않습니다. 2. 20년간 전대통령이 2명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경비가 1/2 로 줄어드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줄일수 있으며, 또한 남은 세금으로 국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목: 비트코인 가상화폐..   일정기준을 총족하지못한 거래소는 폐쇄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가뜩이나 경제가 죽어있고 골목상권과 가계장사 요즘 잘안되고 있는 판국에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한다고 취업도 포기상태이며 잠도 자지않고 끼니도 거르며 돈아껴가며 비트코인에 온통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제 친구만해도 비트코인에 무턱 대고 부모님 돈을 빌려 뛰어들었다가 크게 손실 보고 취업과 자격증 공부를 모두 포기상태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비트코인을 내세운 사기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주부, 군인,노인분들 할거없이 뛰어들고있습니다. 만약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사태가 비트코인에 일어나서 전세계에 연관성이 있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누가 풋옵션을 대거 사놓고 고의로 폭락시키라도 한다면 예전에 IT버블 붕괴로 인해 전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더 뛰어드는사람들을 막고 은행의 BIS 처럼 일정기준을 이상을 정해놓고 투명하지 못한 거래소는 모두 폐쇄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 전국민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사기극에 뛰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막아야 경제가 살아났을때 가상화폐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경제에 크나큰 걸림돌은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인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저희 청년들 사이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으로 절망하는 제 불쌍한 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에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현재,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경쟁률도 높고 자리가 없지만 지방쪽의 초등학교는 교원이 모자라서 마을의 어른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선생님 노릇을 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시골 촌구석이라도 가고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 중등교원은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중등교원도 정식적으로 교직이수를 한 정당한 교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시설에서 추가 교직이수를 완료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 초등학교에 한해서 중등교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을의 일반인 어른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제목: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평창... 북한 선수단 참가시 일체의 체제비를 국민 성금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통,화합에도 부합되고 괜찮은 이벤트 아닐까 합니다. 김종석 010345621486
제목: 공인인증서, 액티브X같은 적폐프로그램 빨리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

보험사에 제출할 자동차 등록원부떼는데 1시간째 하다가 하다하다 안되서 여기에 남겨요. 이깟 서류가... 뭐라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까요? 자영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두종류가 생기는데 하나는 기업용 뱅킹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용인데 이 두개로는 민원24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로그인이 안되요. 민원24쪽에 물어보니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다 하니... 거래하는 은행쪽에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려니 인증서 발급비용이 10만원입니다. 은행쪽에 문의를 했더니 타은행을 이용하면 44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발급받고 민원24에 로그인을 했더니 이번엔 통신패널 오류? 이런 과정을 알아가는 수단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이버 검색 -> 민원24 -> 자주찾는 문의-> 민원24 전화-> SC은행 전화-> 기업은행 범용인증서 발급-> 민원24 보안 프로그램 오류 ->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 그리고 또 오류 이거... 할 수 있는건가요?
제목: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짧게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인인증서 제도가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제도 정말 사용자를 위한 제도인지 검토를 부탁 드리며, 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장 뒤 떨어진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신청을 위해 업무 시간에 업무를 보지 못하여 업무에 손실이 발생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성을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의 기술력을 보았을 때,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보여 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계 교육비 해소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결혼후아이들 가계 사교육비가 치솟고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 사교육비는 올라갑니다.그래서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고 해외 라인 증설 해외투자 기업이 높은 기업은 해당 총수및 기업들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써서 해외로 빼돌리는 비자금및 세금을 막고 국내투자밖에 답이 없는 정책으로 쥐어짜서 세금을 내게하여 많이 걷은 세금으로 국내 주거 단지에 종합 교육센터를 설립하는겁니다.종합교육센터에는 저렴한 교육비로 국가7가게3비율로 운영하여 사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과목(예:수학,영어,미술,음악등등) 배울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 가계부담을 덜게하고 인제 육성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수 있게 해야합니다.단 센터에서 가르키는 선생은 철저히 검증된 선생으로 선발해 철저한 실적제로 왜?시간 때우기식으로 할수 있으니깐요!운영을 해야 합니다.심사숙고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남는 교실 병설유치원 신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명박씨가 유치원 원장 반대로 없던걸로 했습니다 남는 교실 어린이집은 너무어려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 하고 요즘 부모님 분들이 병설유치원을 많이 선호하시고 학교가서 유치원 동생도 보고 방가후 같이 하교할 수도 있어 정서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1

다주택자들 보유세 인상하십시요!2주택 이상이면 세금을 더내야 하는데 2주택 이상 3억 이상이면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투기과열 지역먼저 해당시켜 치솟는 주택값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머지 않아 영국꼴 나기 싫으면 치솟는 주거 부담부터 잡고 양극화 해소에 보유세 인상안 발표를 빨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대문상가 임대료 부당 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여 저는 동대문 의류 상가에서 옷도매를 하고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 상가는 중구 디오트 입니다. 여기 상가는 해마다 매장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인상의 액수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엔 9%이고 이번 개정으로 5%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여기 상가의 인상률은 30%이상입니다. 매년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보증금 올려주고 임대료 인상해주는것이 너무 힘이 들지만 어떤 방법도 없는 동대문 상가 입니다. 여기 동대문 상가도 개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강한 법적 제재나 위법에 대한 단속도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의 상가보다 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동대문 의류 상가 지역의 임대료에 대한 강한 법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럴거면 최저임금  안올리는게 더 좋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0

소기업에 종사하고있는 여성입니다. 2017년도에도 임금오르고 겨우 4개월만에 136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실수령액이아니라 세전금액이 136만원입니다.. 그것도 매달 올려달라올려달라 구걸하다시피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해주겠다며 136만원을 주더군요 .. 그것도 최저임금받지못한 4개월의 월급은 소급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이요? 5년동안 다니면서 단한번도 받은적없습니다.. 쓴적도없습니다... 죽어라일했습니다.. 그래도 불만없었습니다. 올려주었으니까요 .. 이제결혼했고 2세계획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세계획은 저멀리 가버리고없습니다. 인구늘리기요? 이렇게해서는 가면갈수록 인구는 더 줄어들겠지요 .. 출산률도 낮아지겠지요.. 그러고나서 2018년 최저임금이 10%정도 인상된다는 말을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손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선거를하였고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한걸 잘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했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2018년은 밝지않습니다.. 저희회사 10인미만이고 지금월급 136만원이라면 충분히 국가13만원 지원도받을수있는 사업장에해당됩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올려달라는 말도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사람줄이기에 바쁘고 어떻게해서든 돈작게주려고 급급합니다.. 다른회사사정이요? 상여금없애기바쁘고 직원 잘라내기바쁘고 잔업.특근 다없애버리기바쁩니다.. 2018년 임금이 올라서 행복하고 살만한게아니라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있고 임금은 2017년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오르기전이 더 행복했습니다... 차라리 세전136만원 이또한 초라한금액이지만 이거라도 받으면 짤릴걱정없이 사는게 더행복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행복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 문재인대통령만이 이일을 해결해주실수있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아이돌보미 비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0대 육아휴직후 복직해서 26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멀고 퇴근이 늦어서 어린이집 하원시터를 이용하고있는데 아이돌보미 비용이 무려 지난해 대비 20프로나 올랐네여 게다가 아이돌보미 사업은 베이비시터가 가스렌지로 요리도 안해주고 거의 애를 진짜 놀아주기만 하면서 그 비용을 받고 있어요 쌍둥이라 시간당 11700원인데 요리안해줘서 외할머니가 음식해주고 목욕은 제가해주고 제가드리고싶은 말씀은 첫째, 아이돌보미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대비 물론 최저임금에 연동되어있지만 지금오는 시터분 연세도 64세이고 최저임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른거같아요 제월급은 20프로는 커녕 3프로 오르면 다행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맞벌이 부부가 직격탄을 맞았네요 ㅜㅜ 둘째,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이 적어요 맞벌이는 대부분 라형에 속해서 정부지원 0원이에요 고용보험료, 건보료는 많이내면서 출산관련 지원은 너무 적어요 아이가 잘안생겨서 난임이라 병원비도 몇천만원 들었는데 그거 다 자비로 부담했어요 도대체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가계소득인상이라더니 시터비 인상으로 가계지출은 자제해야겠어요 애 둘낳아도 국가에서 나를 위해 뭘 지원해줬는지 알수가없네요 육아휴직급여는 잘 받았습니다만 그나마 제 직장이 휴직을 해줘서 그렇지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못가요 못쓰죠 사업주입장에서 쓰고싶겠어요? 애국심에만 너무 호소하지 마세요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경제적 유인을 주지않는한 선택하지 않는게 인간입니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타 사설업체 시터 서비스보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정부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설업체보단 정부지원을 받길 원하니 아이돌보미들 태도도 문제가 있더군요 베이비시터가 가정을 골라서 간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가스렌지 사용도 제한되어있어서 요리도 다 해놓은걸 전자렌지로 돌려서 먹게해놓고 도대체 애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본 분이 제도를 설계했는지 궁금하군요 넷째, 아동수당도 소득기준적용해서 맞벌이 부부 제외되는거 같던데 차라리 다 주지마세여 그거 몇푼준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육아휴직급여 올리고 경단녀를 위한 지원 늘려도 막상 맞벌이부부 대부분 지원은 하나도 못받아요 둘이벌어도 완전 최저임금이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한,,, 아동수당은 국민세금으로 내는데 내가내는 세금으로 나는 못받고 애둘이나 낳았는데 지원은 별로없고 시터비 갑자기 전년대비 20프로 오르고 도대체 저출산 대책이 산으로 가는 것인지 알수없어요 업무적으로도 저출산 관련 대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주는것보단 주는게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겠지만 그거 자체로 출산 결정 자체를 바꿀만한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명당 1억을 주자느니 정치권에서 얘기도 나오는거 같지만 국민세금으로 일하는데 제발 포퓰리즘 남발하지말고 국가 대계를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짜주세요 맞벌이부부들 워킹맘이 매일 퇴사를 고민한다던데 제가 월급이 더 작았으면 벌써그만두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터비로 다 나가고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도 좀 신중히 해주세요 두서없이 적었지만 실제 제가 경험하고 느낀바이므로 정책에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관련 범죄 형량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5

음주로 인한 범죄는 봐줘선 안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신의 주량을 무시한체 술을 먹는 행위자체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높이는건데 그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관하여 어째서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되는거죠. 이러니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술취해서 기억이 나질않는다고 하는거아닙니까? 음주로 인한 범죄는 교통법과 다르지 않아야합니다. 운전미숙이나 교통법위반등 전부 조심해야한다는 전재하에 차를 타는거 아닙니까. 속도위반으로 사고내면 감형해줍니까? 신호위반으로 사고내면 감형해줍니까? 술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벗어나 조절을 못하는건 신호위반처럼 알고도 안지키는 행위와 같은겁니다.
제목: SM6 1.6터보 차량 결합으로 생명 부담을 2번이나 느꼈습니다 리콜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작년도 2016년 11월 24일경에 르노삼성 SM6 차량 TCR 등급에 1.6터보 RE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까지 총 2번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1년도 되지도 않았고 1.6만키로 정도 현재 차량을 사용하였고 1. 타이어 편파 마모 -> 고속도로에서 미끌려서 전복사고 당할뻔하였습니다 -> 르노삼성답변 타이어 볼트 풀림현상 2. 변속기어 센서 고장 -> 시내주행에서 교통사고 날뻔했습니다 급가속이 2초간 지속되었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택시타고 집귀가 조치후 센터로 이송하여 진단 받았습니다 -> 르노삼성 답변 변속기어 센서 고장으로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1 . 네이버 까페 SM6매니아 공식까페 회원 10만명 에서 현재 이런 증상이 87명 있습니다 -> 현재 인원 계속 추가 모집중 국토교통부 및 르노삼성 법정 대응 준비중 입니다 2. 신문고에 고발하여 지금 대검찰청으로 문의 진행중 3. 청화대 민원 및 조치 안될시에 주말 마다 플랜 카드 걸고 집회할 계획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