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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1TV "세계는 지금" 지구자전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세계는 지금" 자막에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자전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의 직원들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확인 후 바로잡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가 날강도 아니면 뭡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안녕 못 하겠습니다. 인천 강화도 사는 사람이며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4차선 도로가 나온다고 작년말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33년을 살면서 이사를 가잖니 원치않고 뒤에있는땅을 집을짓고 살려고하니 문화재 등록되어 내 땅 내 부모님 에서서 집도 못 짓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10억가지고 몇 이웃분과 싸우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한마디로 나눠가지라는건데 정부가 날 강도로 느껴집니다. 손혜원의원처럼 굴지 좀 맙시다. 왜 그러세요? 강화도 땅값도 있는데 말 입니까? 막걸립니까? 이건 정부가 국민을 밀어내는게 아니면 뭐예요? 검단은 공사하다 말고 강화도 검단처럼 몹쓸짓좀 하지맙시다. 시골답게 해주셔야지 도시를 만들려합니까? 돈이 썩어갑니까? 그 돈은 정부 돈입니까? 국민돈들이지!
제목: 지방부동산을 폭락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도 50%는 더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지방아파트 보유자들은 지옥에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져야 합니다. 지방아파트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제도 폭락을 시켜주시고 너무나도 고마운 정책입니다. 이제, 서민들도 싼값에 지방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날들이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자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목: 판사님들  다음 선거땐 반드시 정권이 바뀌게 되있읍니다 부디 바른 판결로 데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8

옳고바른 판결로 대법원 높으신자리까지 올라가시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을 보시고 누구 눈치도 보지마시고 오로지 국민눈치만 보신다면 승승장구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으실검니다 감옥가는대통령 보다더 국민이 존경할겁니다.
제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2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퇴색해 버리고 국회의원의 하수인. 공천줄서기.정당의 머슴으로 그 역할이 변해 버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의 단골 메뉴로 등장 하나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장난이 되어버립니다. 기초의원 대다수도 정당공천의 폐혜를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주민들 보다 국회의원만 쳐다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하루 빨리 폐지해서 진정한 공천권을 주민들께 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 뿐입니다.
제목: 터키와 손잡아  보세요 터키인들은 생각이상으로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생각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터키와의 좋은관계를 서로 도움주고 받으며 각자의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다면 터키도 한국도굉장한 성과가 있을 듯 합니다만
제목: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2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말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국가 권력의 최 상위 권력층으로 변신한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했지만 당을 위해서만 일 한다. 모든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정말 하는일은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권과 상관없이 민생법안은 먼저 통과 하고 정당의 이권을 생각 해야한다. 도둑은 몇명의 사람들의 돈을 훔치지만, 일 하지 않고 월급 받는 국회의원은 어떤 도둑입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 법안 통과 시켜놓고 당파싸움하시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 당신들의 권력은 우리가 부여한 것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 당장 국회로 돌아가서 제대로 일들좀 하시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과거 외세로 부터 나라를 지킨 것은 관료가 아니라 백성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소환을 받기 싫으면 당장 국회로 돌아가서 일들 좀 하세요. 이것은 청원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발...
제목: 정보통신부장관님  외그자리계시나요   마피아같은  네이버쇼핑  과   공무원들에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토론방 토론글 상세 네이버 쇼핑에 안아무인 고객대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대한문제점...장관님 외그자리에 잇나요 추천 : 1 vs 비추천 : 0 2019-02-07 17:26 작성자 : naver - *** 저는전주에사는51세남자입니다 제가 황당한일을격어서 이렇게제가 잘못됏는지 아니면 정부에 쇼핑몰관리감독이잘못됐는지에대한 황당한일에대해 말하고싶군요 그리고 정부는머하는지모르겟읍니다 제가 2018..18 12.30 일 네이버쇼핑에서 물건을구입했읍니다 그런데 자크부분이이상해서 교환이나 반환을할려고신청햇읍니다 문제는 물건자체가 중고품같단거엿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문제에대한 심각성을말하고 대응책을물어봣읍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리말하더군요 판매자랑 니들 둘이서알아서하란겁니다 ..제가그래서물어봣읍니다 먼가잘못된 쇼핑몰 판매자에게는 판매에대한 패널티를줘야하지않냐구요 네이버왈 우리가모니터링하니 넌알거없다 입니다 그쇼핑몰은지금도 물건을팔고잇구요 물건하나에대한판매금지만해놨더군요 제가 그래서 나만에 문제가아니라서 그럼너희사업을 관할하는관청이어디냐 물으니 모르고 알아서하랍니다 ...그래서제가물어물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 에 민원을신텅할려햇더니 사업을자기쪽에서관할은맟는데 자기부서가아니랍니다 관할하지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먼가잘못아시는거같다고 사업을 규제를만들어서 사업을 진입시킨곳이 여기니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맟다고저의 30여분 애기한거같네요 특히 공무원에 대응이 정말 이런공무이외잇는줄모르겟읍니다 나중에는 전화접수를받고 알앗다고합니다 그이후로 네이버쇼핑에서 몇번전화오구 한애기또하고또하고 제가 과학기술처공무원에게 물엇읍니다 네이버에서 소비자에대한 쇼핑몰에대한 물건을 모니터링하냐고 항당한게 모른다는겁니다 이게말이됍니까 소비자에대한 문제가제일많은게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문제일텐데 네이버 입장에대한애기만합니다 자기들은모르고 모니터링을한적도없고 내가알려달라니깐 모른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네이버쇼핑에다시물엇읍니다 그랫더니 소비자는알거없고 사업을진입시킨 정보통신부 에도 자기들이 보고할의무도없다고 맘대로하가로합니다 정보통신부공무원말은더과관입니다 제가그럼고발도할수잇겟네여 그랬더니 저보고 고발은 법원가서하세요 그럽니다 이게말이됀다고생각하시나요 국민여러분 우리가 모바일이나 인테넷 세상에서 사는데 소비자에대한권리가없는겁니다 정부는 네이버같은 기업을보호하고잇구요 정부공무원은 네이버한테 월급을받읍니까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을지고 소비자권리에대한 인테넷 쇼핑몰에대한 전수조사를해야합니다 소비자를보호하지못하는장관이 외그자리에외잇읍니까 모하는사람입니 까 말단공무원이저지경이면 장관은머하는겁니깐 모른다고하지마세요 지금 저같은 힘없는사람이한둘이겟읍니까 소송을할라해도 돈이없어서못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이말하는 서민을위한정책이란게 서민을 우롱하고 돈만ㅂ는자들을위한 정책인가요 정말 듣고싶군요 정말황당합니다 제가말한건 한점 거깃도없고 국민여러분 어찌생각하시나요 개인을위하지않는 공무원들이 자리를지킨다면 그위는 더위는 영화처럼되지않을가요 여기에대해 문제인대통령님은 쇼핑몰에대한특히 네이버쇼핑몰에대한전수조사와 담당공무원들에대한 응대와 거기에대한 소비자에대한 보상에대한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당장시급한건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한달이넘엇는데 지금도처리를못하고잇읍니다 ...황당합니다
제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모터스 담당기관 4년쨰  결함,은폐 고발 하며 사실 실체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저는 4년쨰 아우디 갑질과 피해 결함차를 엔진꺼짐으로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도 돈을 더받고 교환 해 주는 부정한 행위들과 행동들 처리중 깡패짓들과 두번쨰 차 또한 밋션 결함 및 엔진꺼짐 내비게이션 오작동 안켜짐,주유규 커버 안열림등 많은 오작동들과 부속 교환이 새차에서 나타났으며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처리를 은폐 와 처리 부족 사실과 연기만 하며 일년 후 피해자 증언이이 맞는 증거들과 서류, 서류를 조작한 한국소지자원 교수들을 고발하며 그 이후 결함센터에서 다른 곳 또한 결함이라 우편으로 왔으며 아우디 A3 밋션 결함 및 엔진 결함 부속 고장 센서 오작동 부품 고장으로 읺 은폐 하려 는 사실을 이렇게 4년쨰 밝히고자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않습니다 도아 주십시요 아픙로 다시는 이런 범죄와 조직을 처리 하여 주십시요 . 그 다음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도 게속 무시 되었던 인권은 혼자인 피해자들이란 것을 이용하여 밝힐 대로 밝고 은폐로 피해자들의 피해 삶을 망가뜨는는 너무한 편법을 이용해 시민과 피해자들 이 나타나며 또다른 피해자 발생 방치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 이후로도 발생하는 증인 증거차들이 있고 동영상 그들의 녹취 및 경찰서 고소건들이 있으며 재수사 중인사건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인권위원회들은 소리를 지르며 공권력 으로 시민을 무시를 서스럼 없이 자신들끼리 은폐 하고 처리 할수 없다는 종결로 은폐시킨 사실과 일 처리들을 하지 않고 놀기 바쁘며 수화기를 올려 놓고 방치 하며 그대로 퇴근하고 모 먹으러 놀러 가느느 소리만 하고 피해자의 수화기는 올려 놓은채 인권위원회가 그리 하였단 거깃없는 사실과 증거를 들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실체를 고발 하고자 이렇게 올리며 처리 제대로 일들과 의무를 하지않 는 기관 담당 그리고 아우디 ,아우디관계자들 사업자를 고발 수사 처리 피해자 피해 처리 바라며 더 이상 외제차들 특히 아우디가 시민들 에게 여태것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 및 독일본사 대표및 직원들은 사과와 피해자 처리 간곡히 대통령님 바랍니다 . 계속 이렇게 알리고자 하며 필히 이 악독 아우디 업체를 동참하여 같이 혼내 다시는 피해자 발생과 자동차 쪽의 파렴치한 행동들과 처리 은폐 개선 하여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 이에 관련된 담당들은 책임을 전가 해 주십시요 . 간곡히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4년의 싸움을 버티고 있는 사실을 간절한 것을 꼭 해결하여 주십시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딸이 왜 이주했는지 정확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7

대통령선거운동할때 광화문서딸이랑손자랑같이나와서 좋은나라만들어달라며 스스로엄격하게 본분지키면서 살겠다고하더니 아빠가 대통령인데 딸로써 이주가는게본분지키는건지. ... 이주갈수있지만 이주간것에대해 국민들은 국민들의세금이나가니까 궁금한것이고. 국민들의알권리라 생각하는데. . 딱히속시원한해명두없을뿐더러 사생활침해니.어쩌니.. 제짧은생각으론 세금이나가니 일단사생활은아닌것같구. .. 머 이래저래해서 이주했다함 국민들두 답답하지않구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의혹두생기지않을듯한데..어려운것두아닌거같은데 왜이주했는지 속시원히.. 딱!! 밝혀주세요
제목: 도박사이트좀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www******.com 몇억사기당하고 죽고싶습니다도박끊고싶어도 제가중독이 심해서 탈퇴도안시켜줍니다 국민은행 ******-********예금주 아르테타 제가살고싶어 글올립니다 벌금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정말도박끊고싶어요 정말간절하게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성사진의 하늘과 땅사이의 경계선 검은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그 검은 미세먼지 위의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경계선 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발암먼지는 서해쪽에 에어커튼을 합시다!!! 서풍불때 치고 안불면 걷고!!!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미세먼지가 안오니..그 높이까지만 막읍시다!!! 많은 돈이 들겠지만 각 가정이 마스크 사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제발 시도!!!!!!
제목: 희망고교 지망배정의 의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저는 올해 대전 모 중학교를 졸업하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희망고교(일반고)를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본인의 자택과 근거리또는 원하는 학교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망에 넣지도않은 학교를 배정받게되어, 아이에게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대부분 지망은 아무 의미없이 무작위로 배정된거같다고 합니다. 물론 배정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않아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무작위(일명 뺑뺑이)로 고교를 배정할거같으면 지망 신청은 왜 받는겁니까? 개중에 1지망에 된 아이는 지망을해서가 아니라 얻어걸린 케이스라는 느낌을 갖을수밖에 없네요... 희망배정에 대해 좀 더 납득이 될만한 결과또는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어떤 방법으로 학교배정을 하는지, 지망학교에 몇지망에 몇프로가 배정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싶습니다.
제목: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을 경범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2

요즘 도심 곳곳을 다니다 보면 비둘기가 엄청나게 늘어난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3호선 서울 고속터미널 앞만 해도 터미널 광장이 어느새 부터인가 비둘기들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비둘기들을 피해 돌아가고 비둘기들이 머무는 자리는 깃털과 똥등이 지저분하게 퍼져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깃털이나 똥가루가 바람에 날려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갈수 있다는겁니다. 아시다시피 비둘기의 똥에는 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질병을 전파시킵니다. 문제는 이럼에도 구청에서도 사실상 비둘기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문제는 이런 비둘기들에게 바께스 채로 들고 나타나 엄청난 먹이를 뿌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이주는 본인은 물론 자기만족이나 비둘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실수도 있지만 그들의 저런 행동이 더 많은 비둘기의 개체폭증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먹이를 주지않아도 그들이 먹이를 찾아 잘 생활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부족하면 스스로 새끼를 덜 낳아서 개체수를 조절하구요. 인간이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것이죠. 이런 개체수 증가를 막기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에게 경범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현수막등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말라는 경고를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길가다가 난데없이 비둘기똥에 맞아본 경험도 있는데 정말 황당하면서도 어이없는 기분이더군요. 비둘기의 개체수가 폭증하면서 먹이를 두고 비둘기간에 치열한 경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제도를 만들어서 먹이를 못주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거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에 사는14살 (이제막 중학교에가는) ***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고요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6살 제동생은 4살 때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셔서 저는 그룹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14살이 됬을때 엄마가 절 대려간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예기를 하고 데려가야한데서 시청에서 저희를 키울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저희의 의사를 안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술을 마시면 술꼬장을 부려서 엄마에게로 가고싶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엄마가 떨어져서 그룹홈으로 가나 싶었더니... 그룹홈은 1명만 받는다는군요 저와 제동생중 한명은 아빠에게로 가야합니다 저희예기를 들으신다음 도와주세요 저희형제를 갈라놓지 마시고 시청에서 아동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제목: 서울북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김** 변호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 최**입니다. 저는 지금 상대방의 과실로 이혼 소송 중에 있어 지인의 소개로 검사출신인 김**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통의 이혼 소송의 세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도 전화도 받지 않는 무성의한 진행으로 첫재판 전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이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는 사임 후에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비도 치료를 다 받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고 학원조차도 중간에 수업을 취소하면 일부 환불을 해주는데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소송비를 받고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만뒀는데도 변호사 비용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맡은 김** 변호사는 같이 일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는 본인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같이 일하는 변호사 마저 바쁘다며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 있어 전화로 사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물어보아도 무성의하게 바쁘다며 끊으려고만 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결국 첫 재판 기일 전 저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있다며 보통의 이혼 소송 수임료보다 세배 이상의 과한 금액을 요청하여 지불하였는데도 김** 변호사측은 기다리라고만 하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는 저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법을 잘아시는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불리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변호사 선임 계약을 공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변경하는데 여러분의 국민 청원 동의를 부탁 드립니다. 기자 분들 께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 한테서 마저 불리하게 휘둘려야만 하는 힘없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음주도박마약연예인방송퇴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일반인들은음주나도박마약한사람들은취직하기가정말힘든상황인데반해 연예인들은시간이지나면뻔뻔하게도방송출욘을하는것이 정말맞는것인지매우궁굼합니다 정말이나라가살아역동하는나라라면문제의연예인들이 방송에나와저렇게히히낙락해도되는건지요그들때문에방송이싫어지네요문제된그들연예인들을퇴출시켜야된다고사료됩니다
제목: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물가 는 너무 오름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8

정치개혁 민주화 적폐청산 다 좋은 말 이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 하는데 물가와 세금은 불황과 상관없나요 매출이 40% 이상 줄었는데 서민 너무힘든데 세금은 오른다는 말만 들리네요 경제가 살아야 세금도 내고 먹고 사는데 아이들 은 취직도 못해 휴학 만 하고 알바나 하는데 촛불정부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 을 알고나 계신지요 이럭 해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언제끝날련지 미래가 불안하네요
제목: 2019년 새해에도 도시락 배달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의 도시락 배달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니 올해도 꼭 도시락 배달 열심히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제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4

정류장 100m 근처에서 흡연시 벌금 5만원이였나 10만원이였나 안지키는 흡연자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 당연히 똑같습니다. 아니 피는 사람만 해로우면 상관 안하겠는데 왜 비흡연자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왜 피해를 입어야되죠? 길거리 걸어가면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 피워대는거 나한테 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냄새나서 둘러보면 담배 피워대고 있고 분명 반대주장으로 그럼 자동차도 환경오염이다 하겠지만 자동차는 교통 이용 안하는 사람 없잖아요 먼 거리를 빠르게 간다는 이용목적이라도 있고 근데 담배는 기호식품,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서 피는건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잖습니까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진짜 담배 먹여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처벌좀 해주세요
제목: 신규등록한 측량업체의 측량용역 입찰시 사업수행 평가기준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의 측량업체에 근무중인 김xx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측지측량, 시공측량 등의 토목, 건설 분야의 측량경력이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과 여러 신기술들을 도입하며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그로인해 업계도 그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도로 회사는 지난해 새로운 분야로 “지적측량업” 등록하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측량은 보통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관련 발주를 넣고 이를 수주하고자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이제 신규등록한 측량회사에게 지금까지의 사업수행 실적을 요구하며 실적 없이는 배점의 30%를 차지하는 점수가 “0”점이 되어 사실상 낙찰이 불가한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측량용역 수행실적”이라는 항목으로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금액 및 건수)을 평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항목의 등급별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를 포함한 업계의 현실은 기존에 군림하고 있던 소수의 대형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고 신규등록업체는 아예 어떠한 점수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LH에서는 지난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의 수행실적에서 사업면적 30만㎡ 미만은 용역 참가업체 전부 만점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사업수행자 실적에서 사업면적 30만㎡ 미만은 모두 만점으로 채점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좋은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 신규 회사들이 일감조차 얻지 못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측량업계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지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4

포항에 진도5.4의 지진이 닥쳐와서 피해를 입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잊혀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당시 부산에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다 굴러 떨어지기까지하여 그 무서움을 실감하였습니다. 지진이란 한번 큰 지진이 오면 반드시 규모가 더 큰 지진이 올텐데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포항시 지진 대책 반 에서는 아직도 그 대책이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피해 복구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진은 과거 예보가 불가능 하다고 과학계에서는 규정하였으나 이젠 예보가 가능하며 제가 그 연구를 거듭한 끝에 특허도 등록 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들지만 포항시에 발생한 2천억 규모의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인 삼백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든다 하여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예보가 가능했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인명피해를 만들어 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이익때문에 고의로 지진 발생을 알리지 않은 건가요? 어느누구 하나 믿을수가 없는 현실에 통탄합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 지진대책반에 세세히 확인하시어 예보를 하지 못하면서 한다고 허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기상청과 안전처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보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오는 지진들을 몇초 전에 혹은 몇분전에 혹은 몇일 전에 어느규모의 지진이 올것이라는 백퍼센트 확실히 할수있다는 것을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투명하게 하여 알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예보를 본적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믿을수 있는가요? 다음 큰지진에 대한 준비는 미리 예보를 해주는 건가요? 안다치고 안죽을수 있는건가요?
제목: 박근혜 형량다채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7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제목: 조작 기사로 국민들 분란 일으키는 중앙일보 폐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8

명절 차례상을 문제로 안그래도 민감한 남여 사이에 대립구도를 만들어 국민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중앙일보 폐간 청원합니다. 기사의 수준을 보면 대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썼는지 모를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기사입니다. 설령 그 기사가 사실이라도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기자들과 또 기사를 승인한 데스크는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사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주요 내용 3대독자 집안에 숙모와 형수, 삼촌들은 문제가 되자 고모, 외숙모와 고모부 외삼촌으로 바꿨다가 -> 고모 고모부로 변경(고모부는 설에 친가를 안가는 이상한 가족) 할머니가 주방을 서성거리면서 걱정하다가 할아버지와 함꼐 차례상을 받음(호러?) 문제가 되자 외할머니로 변경(외가의 차례를 3대독자가 차림?) 최초 카톡 사진을 일부 삭제 문제가 되자마자 기사 내용을 4회(또는 그 이상)나 수정한 점 수정후 아무런 사과도 공지도 없었던점 최초 등록 기자인 이태윤 기자는 그 과정에서 사라진점 현재 등록기자인 이병준 기자는 중앙일보에 검색도 되자 않는 유령기자인점 이게 언론입니까?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807
제목: 성창호가 적폐이고 김경수 판결이 불법판결이었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4

성창호가 박근혜에게 특활비 8년구형한것도 불법이고...조윤선과 김기춘이 감옥에 간것도 보상받아야 한다.. 왜 그때는 성창호가 양승태 라인이고 사법농단한것을 몰랐나 ?? 그때는 가만히 있고 박수치더니 자기편 구속시켰다고 적페니 양승태라인이니 뭐니 이제사 비판하고 욕하는것이 우습다.. 1심이 잘못됐다면 항소하면 될것이 아닌가 ??? 1심이 잘못됐다고해서 판사를 그렇게 적폐니 뭐니 모독하면 2심 재판부에서도 과연 제대로된 판결을 할수있을까 ? 2심에서도 구속그대루 유지한다면 2심 판사또한 적폐로 몰릴게 뻔한데... 사법농단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있는것이다... 아무리 1심에서 잘못됐다고해도 판사를 그렇게 모욕하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이다...2심재판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수가 있다..
제목: 청년내일체움공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9

저는 5인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내일 체움공제'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하고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으나 대표를 제외한 5인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업 이후부터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저로써는 황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규모가 작다고 정책상 차별화를 두는 것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같은 사업장도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내일 체움공제' 정책의 인원제한 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대법원위에는 더불어당최고회의가 있고 청와대위에는 참여연대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범죄를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가 아니라면 어찌해야하나요...답은 더불어 탈세 증여세포탈 권력형투기 성폭행 블랙시스트 민간인사찰당 최고회의가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있을때 참여연대가 기 라고 하면 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정의입니다. x같은 나라입니다.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모든것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정의라고 합니다. x판입니다. 남노당 빨갱이가 우리나라 애국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분식으로 몰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권전반에 걸친 특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제목: 과대포장 이제 제조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넘쳐나는 쓰레기... 저희 동네는 어느 순간부터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택가이고 중국교포 밀집지역이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조업자가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과대포장 남발 너무 심합니다...만들때부터 포장지 처리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높게 책정하면 과대포장,플라스틱,비닐 사용시 한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목: 수습기간 악용하는 노동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취업난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잡사이트에 경력있는 정규직 공고를 올려놓고 면접에 수습을 걸자고 하였으며, 출근 전 사전 2회통화에서도 계속 수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약 10일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일방적인 사측의 해고통보를 받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월 중순의 일인데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등기를 보내네요. 2개월 선계약을 먼저 맺고 난 후에 본계약을 하자는 말과 달리 10일만에 "본계약의사가 없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며, 해고 사유를 묻자 "맞지 않아서"라고 사측에서 답하였습니다. 이에 출근을 하지 않자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개월짜리 선 근로계약이기에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모자라서 안되고, 노동법상 3개월 미만인 근무자들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때문에 저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곳에 근무한 10일동안 온 면접제의 및 출근 통보를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취소하였기에 저의 손해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의 손해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동안 주요 업무를 맡긴 적이 없으며 저랑 단 한차례도 대표이사와 면담이 없이 먼저 들어왔다는 대리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면담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녹취파일도 다 갖고 있고 통화내용과 문자내역 등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법으로 호소해봤으나, 2개월짜리 단기계약이라 노동부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도 어느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노동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걸 악용하여 직원을 고용해서 갑질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조항과 수습기간을 갖는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노동법을 변경해주세요.
제목: 성창호는 불법판결을 하였다. 정당이나 국회나 청와대나 감히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설 수는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국민의 기본권을 두고 정쟁이나 편가르기 하자말라.. 이런 불법판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들을 상대로 헌법의 기본권 교육을 좀 시키라는 말이다. 몇 글자 암기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니 헌법정신 외출한 불법판결을 하는 것이고 법의 본질도 생까는 것이다.
제목: 유투브 양**이 뭔데 자꾸만 뜨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오늘따라 뭐같이 유투브 양** 기사만 뜨네요. 참 미래가 꼬이고도 꼬였네요. 양**이 돈이 궁해서 13번씩이나 하시고 사진유출한건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걷어야 할 터 어쩌다가 미투사건이 되어졌는지 의문이네요. 증거는 없고 양** 입에서 미투운동을 하고 말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자기도 양심있으면 그만 피해자코스프레 하는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양**분도 잘못있는건 아닌가요? 당했으면 13번은 웃기는거잖아요? 그만 기사 터트려줬음 좋겠습니다. 진짜 미투피해자속에서 섞이지 않으셨음 좋겠다고 글을 올립니다.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데 명예훼손죄? 그만요. 제발이죠. 자기가 뿌린씨를 걷으셔야합니다. 그만 철 좀 드세요!!! 남탓하기전 본인탓이 있다는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경기도 중고등 학생들이 파마와 염색을 자유롭게 할수있는있게 경기도도 두발 자유화를 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을 파면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7

문재인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합시다.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게 상식이고 시.도지사들이 이런 규정에 적용되는데 유독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적시가 없다하여 잔여 임기를 지나고도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반 헌법적이고 반 관습법적이기에 이에 직에서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문재인의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쳐 일일이 카운트 하기도 힘들 정도로 태산을 이뤘기에 그 직을 움켜쥐는건 국가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돼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권력욕을 정죄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로 대통령 파면을 공식 청원합니다.
제목: 이봐요 대통령님 사람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1

인권이 중요하다고 계약직 들 정규직화 한다며?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도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셨자나? 그래서 지금 거기 그만두고 직원은? 뽑으면 무기한 직원이야? 계약직 알바잖아 청년일자리 사업 같다가 무기계약직 만들어 놨으면 다음도 생각해놔야지 인간적으로 친인척들 직장 박아줄라고 대통령 된거같거든? 청년 일자리가 뭐냐고 그건 도대체 왜 정규직화야? 이후에 직원은 전부 계약직인데? 단기 알바인데? 청년일자리 사업 정규직화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다
제목: 전)KBO박현준선수 다시 마운드에 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2012년에 승부조작으로 KBO리그에서 영구제명이 되었던 박현준선수가 속죄하고 속죄하며 다시 마운드를 밟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팬으로써 다시 뛰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멕시칸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KBO리그에서 영구재명이 된 선수에게 승인을 어떻게 써주냐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현준선수는 KBO에서 주관.주최하는 승부조작에 대해 강연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반성도 했는데 말이죠... 나쁘게 말하면 현재 KBO리그에서는 약물복용.음주.승부조작을 하는 선수들이 현재도 당당하게 뛰고 있는데 왜 7년동안 반성하고 자숙한 선수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못 뛰게 막는 것일까요? 기사에는 앞길 막을 생각이 없다면서 그 승인서하나를 안 써줄까요? 이게 정말 반성하고 자숙한 선수에게 해주는 마지막 보답일까요? 필요할때는 부르고 필요없으면 나몰라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식이면 정말 한국스포츠 발전은 없습니다. 기회를주고 그 기회를 보답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그 외 청화대 관계자분들....정말 야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법은썩어도너무썩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대한민국-법은썩어도너무썩었다.-법도아닌법-있어나마나한-모든법-페지하라.법필요없다.멋진나라입니다.1심에서2심으로너머오면서,3년 5년씩,감형,
제목: 직장 회식문화에 여자끼고 술자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직장회식 자리에서 술마시고 여자끼고 노는 행태는 사라져야합니다.정부는 이런 타락상을 청산해주시길 희망합니다.존경하는 문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대통령이기에 문대통령 때 기회이니 만큼 청원합니다.회식문화가 바뀌고 쓸데 없는 일로 회사 돈으로 회식하지 않고 회의가 있다면 회사안에서 근무시간에 할일이고 물론 년2회 정도 단결차원 또는 격려차원의 순수한 회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쓸데없이 빈번한 회식은 가정에도 악이됩니다.술자리에서 방탕과 타락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못된 직장 회식 문화는 사라지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성창호의 일자무식 불법판결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죄형법정주의 의미를 바로세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

주제파악하지 못하고 일자무식한 성창호는 재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법적폐세력이다. 정말 법만 없으면 도끼로 머리통을 찍어 내고 싶다.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불법구금한 자의 머리통은 날려버려야 한다. 성창호는 불법행위자이지만 난 법을 지키는 자이기에 머리통은 안날리겠다. 그러나 일자무식한 자는 그만 재판해라.. 창피하다. 청와대나 국회는 일자무식한 성창호를 응징하여 국민의 자융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라..
제목: 목이 곧은 권력 실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조금 유명한 ***이라고 합니다 부디 저의글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꽤많은 분들이 알고있는 ***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저에게 말로 형용할수 없는 욕설과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많은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저를 욕하는데 지능적으로 제 이름은 쓰지않고 저에게 계속 욕을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를아는 친구들이나 연예이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부디 국가에서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미칠지경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작금의      외국인     노동자       만연       사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근로의      의무와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원히       자손만대      살아가야      할      이땅에서     어디서      감히      문재인       따위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우리모두 힘을모아 문정권을 몰아냅시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