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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일절에 예상되는 집회를 불허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705

삼일절에 예상되는 집회를 불허하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 위험이 있으니 불허하기 바랍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감염확산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유통을 잘 관리해서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제목: 근로자 임신중 전기간 단축근로(2시간) 사업장 확대(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단계시 임산부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3,813

1. 근로자 임신중 전기간 단축근로(2시간) 사업장 확대 * 현재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12주이내, 36주이후에만 단축근로를 의무화 하였으나, 이를 임신중 전기간 단축근로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한 노동부의 발표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국회 검토바람) - 실제적인 임신중 안정기는 16주~18주 이내로 판단하고 있음(근로법기분의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을 하였는가?) - 36주이후는 출산이 임박한 1달전으로 대분분의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이후임(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의미함) - 출퇴근거리 1시간 임산부의 경우, 야근없이 정상근무할 경우 11시간/1일(출퇴근포함) 근로(주 55시간 근로) - **현재 공무원 근로기준은 임신중 전기간 2시간 단축근로 시행(단축근무 시행 사업장 확대필요) 2. 감염병 국가적 '위기경보' 단계 진입시 임산부 근로자 자택근무 근로기준법 마련 요청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꺽이지 않으며 확산되고 있으나, 임산부 우선 보호지침 부재 - 면역력이 떨어진 임산부에게 감염병 바이러스는 더 취약함. - 특히 '고열 증상'의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즉각적인 신경손상을 줄 수 있음. - 임산부가 질병에 감염시 어떠한 약도 쓸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행한 코로나 19 대응지침에도 임산부에 대한 권고사항 부재 - **코로나 19와 같이 국가적 위기경보 경계단계 진입시 임산부 재택근로 근로기준법 추가요청 임신 8개월, 정규직 규모 100명정도 서울지역 근로자 임산부입니다. 3~5개월 입덧 및 체력저하 지하철 1시간 출퇴근 유지를 견디며 경력단절을 수십번 고민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임산부 전기간 단축근로 시행역시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제 출산까지 2개월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지하철에 오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심적으로도 더욱 불안한 마음입니다. 전파지의 근원이라는 종로구로 3호선의 수많은 관광객 인파를 거치며 출퇴근합니다. 임신막바지로 갈수록 숨쉬기 힘들고 체온이 더 올라 땀이흘러도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도 벗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몇달전 미리 퇴직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기도 하며 그 어떤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없는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서울시 출산율이 국내최저이며, 세종시 출산율이 최대라지요? 안정적인 공무원 근로규정이 여성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출산 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근로규정(*임신전기간 2시간 단축근로) 전체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 개정요청 합니다. * 다시 한번, 근로중인 임산부는 그 어떤 제도 보다도 임신중 단축근로가 선행되지 않을시 임신유지 혹은 경력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청원합니다.
제목: 정화조 수거비용 30%인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42

<대전시 정화조 수거비용 30%기습인상> 대전시는 5개구청과 함께 수년동안 정화조 수거비용을 인상해주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2020년 1월부터 1리터당 30% 기습인상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업자들의 이익만 챙겨주기에 급급한 처사가 아닐수없다. 대전시와 각 구청에 전화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서로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니 답답할 따름이다. 대전시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결과를 각 구청에 통보하여맡기게 되면서 30%인상을 하였다. 인건비오르는 상황 이해못하는것은 아니나 한꺼번에 30% 기습인상은 경제가 파탄나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매출 50%이상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 도저히 묵과할수없으며 규탄하는바이다. 대통령께서는 대전시와 5개구청의 결정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토바이 소음및 신호위반등의 철저한 단속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497

배달대행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 불법개조한 머플러로 굉음을 내며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밥먹듯이 하는걸 봅니다. 특히 밤12시 넘어 사람들이 곤히 잘 시간에 굉음을 내서 놀라고 깨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을 신청해도 그때뿐이고 블박으로 신고하려고해도 요리조리 빠져 나가 신고할수도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움직여서 선명하지도 않구요. 배달대행등록된 오로바이 전수조사로 불법개조 단속및 소음수치를 현실적으로 50데시벨로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기적이고 남배려 안하는 배달원때문에 잠을 설쳐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글 쓰는순간에도 굉음을 내며지나가네요.
제목: 공인회계사 시험장 환경 개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341

안녕하세요. 2월 23일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입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경우 10,874명의 지원자가 응시원서 접수를 하였고 특히 응시장소로 한양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배치된 수험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걱정 속에서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월 23일 약 1만명의 수험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긴 시간을 수험자간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이 긴 시간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룬다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많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험자간 충분한 거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에 수험생은 혹시라도 무증상자가 있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시험을 강행하기보다는 연기 후 충분한 시험장을 확보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올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험자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많은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 실수요자를위한 청약가점제도 개선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282

30대 중반 신혼부부입니다. 기존 청약에 대해 개선해야되는 사항이 많아 청원올립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의 청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기간7년이내)이 있지만 소득제한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또한 소득제한으로 해당사항없습니다. 말은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이지만 소득제한에때문에 특별공급은 못넣고 일반공급만 바라봤습니다. 일반공급으로는 30대에겐 너무나도 불리한 가점제입니다. 요즘 서울 청약시장 가점 평균을 보셨는지요? 62점입니다. 30대는 절대 나올수없는 점수입니다. 39세를 기준으로 최대치 가점이 52점입니다. -무주택점수 20점 (39세 기준) -부양가족점수 15점 (배우자, 자녀1명) -청약통장 가입점수 17점 (15년이상) 기존 주택을 가지고있는 사람도 여러번 당첨이 돼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데 요즘 전매제한이 있다고해도 기존에 당첨된사람은 당첨이 안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주택기간을 더 늘리고 1순위 조건을 더 강화해야됩니다. 현재 1순위 조건 국민주택 - 가입 기간2년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 -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납부 이상 지방-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납부 이상 세대전원 5년이내 당첨이력 없어야함 청약1순위는 조건이 터무니없이 완화돼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1-2년만 지나면 1순위인데 한번 당첨된 사람들에겐 너무나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그 5년동안 30대가 올릴수 있는가점은 몇점이될까요? 가점이 높아 당첨된사람이 5년뒤에 또 당첨이되기 유리한거 아닙니까? 1순위자격은 강화되어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적어도 5년이상 당첨이력은 10년이상 적용되어야합니다. 평생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줘야합니다. 불리한 가점계산으로 당첨의 기회조차 얻지못하는 30대가 더 많습니다. 한번 당첨된사람에게 또당첨의 기회를 주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제한 기한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투기를 막으려면 기한을 더 늘려야됩니다. 실거주 기한도 진짜 실수요자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길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실거주기한은 5년보다 더 길게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을 해야지 투기꾼을 위해 완화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몇번이나 당첨이됐는데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인 30대는 당첨이라는건 다른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점이 낮은 30대를 청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30대를위해 가점제도를 수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제한도 수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수준을 정확히 조사하고 반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84㎡ 100%가점제 이기에 84 ㎡이상 추첨제 물량에만 희망을 가지고 청약을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양가가 말이 안되게 높아져 84㎡ 이상은 9억을 넘겨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가점에서 너무나도 불리하기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전용84 ㎡ 이하 가점제외에 추첨제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단 평생무주택자, 10년동안 당첨이력이 없는자, 전매제한도 길게잡아 실수요자, 30대 신혼부부(특공을 넣지못하는 30대)를 위해 청약포기자가 되지않게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청약제도는 미혼, 대기업 맞벌이부부, 소득제한에 걸리는 30대는 배제시키는 청약입니다. 30대에겐 너무나 불리한 가점제도입니다. 강화할부분은 강화하고 완화돼야하는 부분은 완화시켜 공평하게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탄2신도시 동탄청주국제광항전철노선도 상에 열악한 교통해결책으로 산척동 송방천변에 송방천역 건설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149

제목; 동탄2신도시 동탄청주국제광항전철노선도 상에 열악한 교통해결책으로 산척동 송방천변에 송방천역 건설을 원합니다. 동탄2신도시 열악한 교통해결책으로 인덕원동탄청주국제공항전철노선이 동탄-청주국제공항선 전철을 국책사업으로 빠르게 진행하려고 이름을 바꾸어 수도권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으로 2020. 1. 20. 진천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집값 안정화대책으로 노무현전대통령이 건설하기로 한 동탄2신도시 12만3천 세대에 아직도 지하철역 하나 없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아직도 동탄2신도시가 수도권 집값 및 강남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입니다. 특히 동탄2신도시 산척동 송방천주변 현재 입주한 반도10차아파트 및 부영6차 부영5차 부영1차 아파트 세대 및 앞으로 입주예정인 약1만여 세대는 더 열악한 대중교통소외지역에 처해있습니다. 동탄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 수도권내륙전철노선에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송방천역을 건설하여 열악한 교통해결이 되도록 문재인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교통도 복지임으로 동탄2신도시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폐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 상- ----------------------------------------------------------------------------------- ◆ 관련 정보 ◆ △ 동탄-청주국제공항선 전철을 국책사업으로 빠르게 진행하려고 이름을 바꾸어 수도권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으로 뉴스를 보니 2020. 1. 20. 진천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 ● 2030년 동탄신도시 지하철예상도 ● △ 동탄청주국제공항선 --- (인덕원선 연장)--->>가칭-- 동탄역--->>청계역--->> 신리천역--->> 송방천역--->>안성역--->> 진천역--->> 청주국제공항 ------------------------------------------------------------------------------------------------------------------------------------------- 김**기자(*******@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3 12:41:53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내 시군의견을 반영한 43개 신규노선 사업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사업 중 고속철도사업은 SRT 파주 연장,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2개 사업이다. 일반철도 사업은 △여주~원주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교외선 복선전철 △경원선(연천~월정리) 복선전철 △포승평택선 〃 △경강선(삼동~안성) 연장 △동탄~부발선 철도건설 △광주∼양평간 〃 △용문~홍천간 〃 △양주∼포천∼신철원 〃 △조리금촌선 〃 △동탄세교선 〃 △병점∼동탄 〃 △GTX-A노선 평택연장 △GTX-C노선 평택연장 △신안산선 연장 서해선전철화 △경춘선-분당선 직결 등 18개다. ---------------------------------------------------------------------------- ●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수도권전철 연장 ● (앵커)수도권에서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철도 신설이 추진됩니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청주,진천,그리고 안성시가 손을 잡고 잰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송기섭 진천군수과 한범덕 청주시장, 우석제 안성시장이 세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신설하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CG <경기도 동탄을 출발해 안성을 거쳐,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충북혁신도시를 지나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 95킬로 구간입니다.일반 철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총 사업비는 3조 5천 억원으로 추산됩니다. ---------------------------------------------------------------------------------- - 이 상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양대 실습생 사망 사건에 대한 해양대 학부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4,055

해양대 실습생 사망 사건에 대한 해양대 학부모 청원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무역을 통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역 대국임과 동시에 해운에 기반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해운업은 대외무역을 위한 기반산업이고 전후방산업의 연계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무역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산업입니다. 해운업의 최일선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망망대해서 고독하게 외로움을 이겨내며 화물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며 바다 위에서 숭고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해기사들입니다. 해외무역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수한 해기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해기사들이 바다로 나아가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기사들은 바다위에서 별도로 생활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어떠한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양성한 우수 해기사들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기간만 끝나면 80%이상이 하선을 합니다. 최근 구의역 사건이나 발전소에서 실습생이나 인턴사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근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인도양을 항해하던 배 기관실에서 이제 갓 대학교 3학년 해양대 실습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오랫동안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에도 실습항해사 학생 하나가 중동에서 탱크 청소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무역의 최일선인 바다 위의 배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우수한 해기사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양대를 만들고, 해사고, 오션폴리텍등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력과 투자로 탄생한 수많은 해기사들이 해사대, 해사고 학생 실습에서 위험하고 부당한 업무에 노출되어도 실습 점수라는 제도로 인해 제대로 항변을 하지도 못하고 자의하선을 하게 되면 정학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습점수와 직접 연결이 된 실항사, 실기사는 배에서 심한 노동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학점 취득을 위해 참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점이 달려 있어도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습비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항사나 실기사들은 학생들의 신분이고 상선사관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원법 개정을 통해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행까지 1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우리 실습생들이 실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실습생들은 여유가 없어 자신들의 권리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차디찬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아직도 우수한 해기사들이 차가운 바다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어 우리 학부모들이 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해기사와 실습생을 죽음으로 내 몰지 말라! 해사대 학부모의 요구 첫째. 이번 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과 최근 발생한 사망사건과 실습생 부상등에 대한 선박에 대한 원격진료제도 도입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개정선원법의 조기 실시로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해기사의 생활이 국제규약에 맞게 개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휴가와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운업 지원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 시행시 적절한 휴식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52시간 이내 근무에 해당하는 인원배치와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의 무역의 최일선인 해운업의 위축 방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해기사 인력양성과 제도개선 및 국가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목: 사회적기업인가 ? 사회의 적기업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97

저는 *****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난 6년간 보고,느끼고,기득권들의 행포를 지금도 격고 있는 대표의 한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진정한 사회적기업인지 사회의 적기업들이 되어 가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을 서슴치 않게 진행하면서, 그들만의 침범할 수 없는 담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젠 시청 공무원들과의 결탁을 통한 일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들에서 공무원들은 눈을 감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강도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는 이렇케 사기를 침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당사자들이 위탁을 받어 함께 운영을 형평성 있게 운영해가자면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들을 설득을 통해 사단법인 **사회적경제연합회를 창립하고 각각 이사들에게 100만원씩 출자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 비용으로 사무직 1분의 급여를 주면서 지난 기간 동안 운영을 하였고, 지원센터 심사때는 당사자조직이 운영하는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이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사회적기업 3명 협동조합3명 마을기업3명 자활기업3명의 이 그림을 만들어 인사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하였고, 시에서 보기에는 형평성있는 구성처럼 보이겟으나 이 구성원 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었습니다. 자활기업에 3분이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님들로 구성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조는 잘못되었다고 여러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기득권들은 수의계약을 받고 끝낸 상태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만의 시 지원사업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다른 부문에서 반대를 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거수 결정을 강요하였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정은 항상 편향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왜? 이렇케 하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여 보았지만 그들 뒤에는 의원들과 시청공무원 , 진흥원에서 중간지원조직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에 모든것들이 가능했던것 이었습니다. 이젠 점점 더욱더 강도는 높아집니다. *****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업 지원사업들을 만들고, 심사라는 형식을 거치면서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북구사회적경제단체 위주로 5000만원의 국민의 세금을 매년 또 지원을 받어가는 행위를 벌렸고, 그 국민의 세금으로 에어컨을 바꾸었다고 그 기업의 직원들이 자랑을 하는 사태까지 만들어 지는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어떻케 우수기업들이 청소하는 자활이고 , 사회적기업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버린 것인지, 전 부끄럽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옷을 입고 사회의 적기업들이 되어가는 현실이 의심스럽고, 또한 왜? 공무원들은 귀를 닫어버렸는지를...이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사까지도 자기사람들을 넣어가버리고 있고, 그 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큰 일들을 벌리기 위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 부문을 막아야 할것 같아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시에서 예산을 16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 받는 시지원센터는 단 한번도 정당한 감사를 받은 적이없고, 감사는 사회적기업협의회의 감사를 받었다고는 하나 그들만의 편향된 사업이 그들이 감사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감사를 하였을까요? 공무원들은 왜 수의계약도, 공고도 하질 않는 돈들을 사회적기업협의회들에게 주는것 일까요? 서로서로 뒷거래는 하지 않는지가 더 의심 스럽습니다. 예전 행사비용 4천만원을 공고도 하지 않고 기획행사를 하는 사회적기업 ***이란 기업에게 주었는데, 왜? 그회의에 그 기업이 들어왔고? 왜 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어버리는지 시에다가 항의도 하였고, 시지원센터에 항의도 하였지만 그들은 행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들로 집행해버리더군요. 그것 또한 국민들의 세금인데...형평성이나 공평성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지원센터 센터장은 시와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짜고 치고 , 지난 4년간 지원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밀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1970년대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 이번에는 유통센터를 표방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지원센터의 예산을 9800만원을 만든지3개월된 사회적기업들이 모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주어버렸고, 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작년에는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했던것을 만든지 3개월뿐이 않된 사회적기업협의회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지원센터 센터장 인사권/직원들인사권/시지원센터 감사권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들만의 확고한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인지 사회의 적기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투명한 조사와 투명한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함께하기에 아름다운 사회적경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 행정과 정치와 당사자들 이 한마음이 되어야 수혜자들이 행복한 사회적경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 ***를 이룬 성지라는 곳에서는 반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반민주적인 행위들이 남무하고 있고 이들의 일들을 행정은 눈과 귀를 닫어버린 상황입니다. 언론사에 보내기 전에 먼저 국민청원 부터 올려봅니다. 전 지난 4년간 그들이 했던 일들을 증언을 통해 알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 ****년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치루어 지고 그 들은 또 그안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겟지만, 이젠 누구 한사람이라도 그들의 횡포를 막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상황에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증언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만인들이 인정 할때 진정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이익이 다 수 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간절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학로 문제 해결이 없는 우산동 중흥S클래스 센트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512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오는 3월 13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비입주자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우산동에 위치한 '우산동 중흥S클래스센트럴'(송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라서 저와 와이프 그리고 세살 된 아들 모두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아직 저희 아들이 3살밖에 되지 않아 관심이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점검때 주변을 보니 통학로 개선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송우초등학교 까지 1.1KM 떨어져 있으며, 신호를 3번을 건너 성인 걸음으로 16분 정도 걸리니, 아이들 걸음으로는 더 걸리겠죠. 최근 와이프가 민식이법 관련 방송을 보고 울고 있었는데, 괜히 같이 울컥하더라구요.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내 자식에게 저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공감이 되기도 하구요 ㅠ,ㅠ 그런게 이게 남의 애기가 아니고 저희 애기였더 라구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도보블럭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를 피해 차도쪽으로 걸어 매일매일 통학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구요. 골목골목이라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수도 있고 시야도 좁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을까요. 광산구청에 문의해 봤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 아파트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송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문의를 했지만, 지금은 준공을 목표로 일을 봐야해서 바쁘니 준공되고 나서, 좋은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관계된 분들 아들이, 딸이, 손자가, 손녀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개선 하려 하시나요? 아니면 단지내에서 지나가다오다 만나면 인사하고 손흔들어 주던 이웃아이가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서 들고 일어서야 개선해주시는 건가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319호(2017.6.9. )] 관련> 제3조(책무)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광산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형식상 만들어만 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 대통령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학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통학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대략적인 기간은 몇년이 걸리며, 그 전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무슨일이 생긴다면 저와 와이프는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아이 입니다. 이러한 마음 저만 그럴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돈과 권력만이  이세상을 살아가는 법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338

저는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13년전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택시를 하다 어렵게 또다시 빛을지면서 개인택시를 하고있읍니다 타다써비스 좋은것 우리모두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기존의 택시에서도 이루어질수있는 써비스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서울시 정부 택시조합 모두가알면서도 이런것을 권유하거나 시도하지못한거 안탑까께 생각합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운행하고있는 블랙 고급택시 타다보다 먼저 운행하면서 고객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읍니다 이런 좋은써비스가 자리도 잡기전에 타다라는 렌터가 업체가 기존에 택시에서도 사용하고있는 호출앱하나를 들고나와 신산업을 표방하면서 고급택시 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고급택시뿐이 아니라 전국 택시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모양새가 되었읍니다 정부 반성하십시요 택시조합 반성하세요 돈이먼 모든게 용서되는 자본주의사회 돈이면 법과 질서도 무너트릴수있는 사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타다에게 묻습니다 택시와 다른 혁신이 무엇인지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된 답변을 할수있는지 기존의 운송체계는 무시하는 혁신 차량만가지고 있으면 누그나 운송업이 가능한 그런세상을 원하시는것인가요? 돈만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돈을 내 지갑속으로 넣으려하시나요? 치과의사 진료 잘합니다 치아 만드시는 기공사분들 치과 치료도 할줄 아십니다 그러나 의사분들이하면 합법이고 기공사분들이 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이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면허의 있고없고의차이 입니다 택시산업의 써비스가 향상이 되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못하는 써비스로 제대로된 써비스 기대하기힘듭니다 항공사 써비스 최고입니다 항공사나 택시나 운행목적은 같습니다 승객을 최대한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것 그러나 써비스는 하늘과 땅차이네요 너무억울하여 두서없이 하소연 하여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타다 혁신입니까? 차량만있으면 누구나 운수업 가능하나요? 자격 면허 필요한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바랍니다 Ps : 박근혜님 혁신인가요?
제목: 재개발조합 비리,위법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58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상근이사는 이사(임원)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는 이사(임원)다 ? 2019.12.29 서울 은평구 ***구역 재개발조합 임원선출 총회에서 총회진행자가 즉석(임의로)에서 상근이사는 이사(임원)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선임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근이사 당선자 3명중 1명만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나아가 비상근이사와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선임방법을 적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은 감독관청인 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은평구청은 3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2019.1.31.자로 첨부서류와 같이 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조합이 상근이사 3명을 당선자로 하여 임원변경인가신고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집행부 2명(현재 도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검사의 상소로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며, 또한 특가법위반(배임)과 도정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되어 조사를 받고있슴)은 위와 같은 감독관청의 행정조치가 감독관청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감독관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감독관청인 구청은 조합에 2020.2.12.자로 첨부서류와 같이 다시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은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위와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구청이 감독권을 행사하여 문제가 있는 조합의 임원변경인가신청(상근이사 당선자 2명을 빼고 신청한)의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수차례 강력하게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구청은 민원인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조합의 임원변경인가신청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인가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구청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조합의 임원변경인가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은 법규(처벌규정)제정의 미비로 권고 공문을 보내는 조치외에는 감독관청으로서 한계가 있어 인가 취소는 어렵고 더이상의 행정조치도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감독관청의 감독권행사의 한계(소극적행사)에 부딪혀 민원인들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임시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고로 상근이사만 별도로 선임방법을 결정한다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이나,회의록등 관련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근이사 선임방법 결정에 대한 유일한 문서는 누군가가 명의도용의 가능성이 높은 문서(선관위 공식문서가 아님)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조합홈페이지나 클린업시스템 등 공식적인 채널에 올리지 않고 구두로 선관위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후보자들 조차도 공식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원인들은 선거부정행위(사문서위조)에 대한 제보를 계속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조합집행부는 도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상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또한 특가법위반(배임)과 도정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관청의 행정조치도 무시한 채 법적인 처벌규정이 없는것을 믿고 감독관청의 임원변경인가 승인후 곧바로 상근이사 당선자 2명을 빼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직결된 시공사선정(수의계약)과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공공지원사업장인 서울시 은평구 ***재개발조합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청와대,국민권익위,국토부,서울시,은평구에 참담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합집행부(조합장,총무이사)가 조합원들의 규칙인 정관을 위반하고 ,조합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감독관청의 행정조치도 무시하였으나 법규제정의 미비로 법적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고공문을 2회 보내는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진정 없는 것입니까?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여줘야합니다. 적어도 상식과 신의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상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관도 도정법도 선거관리규정도 무시하고 총회에서 진행자가 임의적으로 정관규정을 적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사례)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알게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조합집행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합동조사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평구청은 임원변경인가에 대한 취소 조치(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평범하고 쉬운 문제인데 아래의 질문에 답이 있지않을까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는 둘 다 이사 일까요 ?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는 뭘까요? 상근이사가 이사가 아닌데 비상근이사는 이사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2020년2월16일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 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 같은 서민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네요. 가장으로서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59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살다가 보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없는 돈 들여서 전세대출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저와 제 가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김해지역에서는 조금씩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로 인해 저처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0월 16일에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전세금 1억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80%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이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1억 4백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저로서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1억이 넘는 대출금액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현재 집주인은 잠수를 탄 상황이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에게 전세대출금을 반환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처자식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전달했더니 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규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 달랍니다. 아버지와 저는 생업도 뒤로하고 집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밖에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 19일) 저는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상환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개인의 신용이 중요시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은행대출을 갚으라는 문서하나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제가 은행대출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차적으로 은행에 대한 대출은 갚으나 연 5%의 이자와 그 대출금액을 청구할 것이며 제가 그 금액을 갚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그 금액을 받아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의 노력과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행을 청구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렇네요. 물론 삶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자기들의 규정.. 그 규정이 저와 제 가족을 힘들게 하네요. 제가 본사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대답을 듣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 희망고문이 제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드네요. 이제는 아내한테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테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조차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가 넘어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별거 아니라면서 금방 해결 할 일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매에 팔리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임차인에게는 경매가 집행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당요구에 참여하겠다고 하여서 같이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경매 중인 집에서는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를 여러 번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세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의 주소로 보냈으나 모두 반송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세계약을 해지 한다는 법원공시송달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초본의 주소지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이사를 나가고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도달주의를 채택하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하지 못해서 전세계약이 갱신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규정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돈을 지급한다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잠수를 탄 집주인에게 연락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몇 번 얘기하였지만 규정상 지급 할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아버지와 처와 자식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찾아가서 저의 형편을 전달하고 제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사 담당직원은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어서 자기네들의 규정을 수정해서 어떻게든 이행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도망간 집주인은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의지할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10월 15일이 지나서 전세계약은 자동 갱신이 되었고, 이미 매매가격이 전세계약금 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은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까지 이행청구를 해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심지어는 본사는 그 동안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본사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직원은 저의 일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살다가 보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없는 돈 들여서 전세대출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저와 제 가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가장으로서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집니다.
제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고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1,358

저는 이번 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고시에 응시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2월 22일 제가 시험을 치는 시험장소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명여자중학교입니다 어제(18일) 대구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늘도 십여명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태 공부한것이 아까워 저는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생산성본부나 식약처에서는 너네가 불안하면 시험을 취소하라고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오늘 시험장소라도 변경할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했지만 논의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응시자는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국적으로 시험응시자들의 이동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험장에 집단적으로 모여 몇시간을 한장소에서 몇십명씩 시험을 치르게 될건데 이에대해 스스로 마스크끼고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는건 국가적으로 국민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대응 아닌가 여겨집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시험당담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위탁기관 한국생산성본부와 질병관리본부와 청와대에서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양대학교 실습생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994

지난 2020년 2월 5일 한국해양대 해사경찰학과 3학년생인 정씨는 지난 5일 승선실습을 위해 팬오션사의 파나마 국적 1만7850t급 중량물운반선 션사인호에 실습기관사로 승선했는데, 승선 4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각)쯤 열사병(일사병) 의심 증세로 쓰러진 뒤, 10일 오전 2시 6분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사고는 해양경찰과 검찰에서 그 원인를 규명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겠지만 해양대학생들의 실습과정에서 실습생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황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양대생의 실습시 실습생이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불합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강요받고 있지 않은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 등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선사와 선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피해 구제  오프라인 저희 의류 도소매업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373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여행,숙박,음식 못지않게 의류분야도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소매업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매출이 전년대비 5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언뜻 코로나19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먹고 자는 것보다 불요불급한 것이 옷을 사입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구매를 하지 않고 그나마도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오프라인 의류매장과 업체들은 폐업,폐점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 지원책을 준비 해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신보나 은행에 문의해보았더니 여행,숙박,음식, 중국관련사업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저희 의류도소매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절박하게 간청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 검사 결과를 전화로 듣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270

어디에서 전파되었는지도 모르게 코로나19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받는 정기 검사 후 결과 통보는 병원의 재량에 따라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를 청원합니다 암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하고 면역력이 약하고 주로 대도시에서 치료가 이루어져 이동 시 대중교통 및 병원에서의 감염이 우려됩니다.
제목: 코로나19 대처 관련, ** **고등학교의 제2의 일본크루즈 사태를 부르는 대처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285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이며, 여러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기숙사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밀착해있는 시간이 매우 길다보니 이번 사건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차원의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이에 대해, 전교생의 90%인 기숙사생들을 2/24 기숙사 입사 당일부터 3/8까지 2주일간, 병원 목적을 제외한 '외출 및 외박'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전, 학생들은 주말에는 자유롭게 외출 또는 집으로 외박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평일또한 학교 수업 일과를 제외한 시간에는 외출이 허용됐었습니다. 외출시 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고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밀집된 공간에 감금시킨다면 감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명의 학생이라도 기숙사 입사 전부터 코로나에 걸린 상태라면, 제2의 일본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잠복기가 2주에 달하는 전염병으로, 잠복기 동안에는 체온계 등으로 감염된 학생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일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사실상 입학일을 늦추는 것 외에는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숙사가 없는 일반고가 아니라, 매우 좁은방에서 5명 이상이 생활하는 기숙사이기에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특별합니다. 일주일뒤 기숙사 입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일본 크루즈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번째,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의 밖으로의 출입과, 주말에 집에 갈 수 있는 외박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시간 이외에도 밖에서 해야할 일들, 예컨대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에 간다던가, 학교 밖의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있다던지의 다양한 일들을 해야하지만, 학교에서는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방식만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학교의 이러한 조치는 '모든 사람이 통제되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매우 무의미해져버립니다. 학교에는 기숙사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비기숙사생, 기숙사 사감, 급식실 아주머니 등 다양한 분들이 근무하십니다. 여기서 나머지 분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기숙사생만 2주동안 외박/외출을 통제시켜버린다면 사실상 기숙사생 외박/외출 통제 조치는 무의미해져버립니다. 사실상 전국단위의 학생이 모이는 기숙사 학교의 특성상, 그리고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되는 감염병인 점을 감안하여, 일본크루즈처럼 2주동안 학생들을 감금시키는 것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즈음 기숙사 입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21세기에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고등학교의 대처를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