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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개인사업자입니다.영세업체이기도 하구요.종합소득세예정고지가 왜 나오나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힘들고 장사도 안되는데 왜 굳이 예정고지를 내라하는거죠??그것도 납기내 안내면 가산세는 왜 부과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민들 살기힘든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건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그때 내면되지 무슨 예정고지를 해서 미리 돈을 내야하는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이나라에서 정말 살기힘드네요.
제목: CJ 택배회사 일처리가 너무 맘에 안드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여려 사례들도 있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원래 글을 잘 쓰진 않지만 너무 열받아서 글 남기겠습니다. ​ 저희 아는 누나가 해외에 있어서 택배를 저희 집으로 시키고 그 택배를 해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 품목을 11/24일 날 주문했습니다. (운송장 번호입니다. 347181603715) ​ 그리고 11/27일 날 확인해보니 곤지암으로 배송 중이라고 했고요. ​ 택배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12/3일 날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물건이 작아서 물건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러더군요. ​ ​ 계속 기다리다가 ​ 12/10일 날 다시 전화를 하니 "물건을 잃어버렸다." 다시 재주문 요청하겠다.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12/3~12/10 일 동안에는 물건을 열심히 찾으셨다가 딱 전화하니까는 그때서야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 정말 착한 CJ 택배회사입니다. ​ ​ 그리고 3일있다가 12/13일 날 전화하니 아직 물건 입고가 안되었다. 거래처에서 물건 입고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 ​ ​ 12/17일 날에도 전화하니 아직 물건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업체가 11시 30분에 출근한다고 하니 11시 30분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고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 ​ 장난합니까 여기? 저희가 잃어버렸습니까? 저희는 돈 내고 택배비까지 다 달아서 물건이 오기 만을 기다린 지가 거진 1달이 다 되어가는데 고객센터 대체 일하는 게 뭡니까? 너무 열받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 맘에 안 드네요 어이도 없고요.. ​ ​ 부탁드립니다. 일처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게 진정 고객센터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목: 미꾸라지는 청와대 안에 다 들어 앉았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5

어느 누가 미꾸라지 란 말인가? 오히려 청와대 내에 미꾸라지가 득실거리고 있다! 전 정권을 나무라고 비판하더니 전혀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다' 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능력은 지지리도 없던 것들이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따라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자들이 바로 미꾸라지 같은 족속들이 아닌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사죄하라 ! 그리고 문죄인과 그의 잡것들은 모두 총사퇴하라 ! 너희들에게 더이상 정권을 맡겨 뒀다간 나라 꼴이 거지꼴이 되고 공산화되기 십상이다. 조국과 임종석, 문재인은 무엇을 숨기는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까발리지 못하나? 이것이 너 문재인이 표방한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인가? 말 좀 해봐라! 이 멍청하고 썩을 잡것들아 ! 당장에 사퇴하라 !
제목: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 민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땅이 방대하게 넓은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오로지 국민의 지적 능력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경제발전 원동력부터 문화 창달까지 모두 국민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모두 살기가 어려워 스포츠에 편중되어 국위선양이라는 이름 하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치중했던 것 입니다. 실상 발명은 마치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 문화창달 뒤에는 국민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발명 특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개인의 영리 목적인 것처럼 가려져 특허증만 발급할 뿐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여 큰 기업들에 의해 교묘히 포장되어 빼앗기거나 특허증만 가지고 사업화 할려다 망해버려 결국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만 되풀이 되어 개인은 국가에 지적 능력으로 공헌만 하고 사장되어 왔습니다. 발명 특허 내에 의장등록과 실용신안이 있으나 순수 발병특허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는 누구나 등록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그에 따르는 파생적 과학진보와 사회문화적 발전이 전체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로또에 열중하는 능력을 발명 특허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작은 지원제도로 인해 국가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발명 특허가 등록 되는 것에 한해서 만큼은 제도화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되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은 대한 민국 국민의 지적 능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긍정적 경쟁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청원을 꼭 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인상한180만원 비정규직 월급이다. 반납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국회의원 월급 인상이 적폐이다. 시간제 500만원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놈들이 월 180만원 인상하는니 반납하거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할순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월급쟁이들에게 국민연금이란 희망이 아닌 내가 벌지만 내돈이 아닌돈입니다. 같은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의무가입이라 어쩔수 없이 강제로 뜯기는 돈이 국민연금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세상도 좋고 내가 힘들때 도움받고 다른사람을 도울수 있는 세상도 좋지만...그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할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올리냐를 논의하지 마시고 어떻게 폐지하느냐를 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낸 연금액의 80% 아니 50% 만 받아도 괜찮으니 국민연금에서 제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아에 지금까지낸 연금액 그냥 나라에 기부했다 생각할테니, 미래세대를 위해서 폐지해주세요. 올라만가는 연금과 세금에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월급쟁이로 일하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 집니다. 제발 올릴 생각마시고 폐지를 하든가 선택가입으로 논의를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하던가!!!아니면 제발 제대로 법 좀 바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8

오늘 뉴스 기사에 국민연금 1년 결혼 생활만해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던데. 이거 지금 사실인가요? 결혼 생활 5년도 적어요. 근데 무슨 1년?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국민연금 폐지를 해요!!!! 1년사이 육아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손해를 본다?? 저기요. 1년 육아휴직 나라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활성화는 시켜봤어요? 무슨 1년간 살았다고 평생 국민연금을 나눠줘요. 말같지 않은 소리죠. 그리고 1년 살고 이혼할꺼면 1년 내내 사이가 안좋고 싸웠을텐데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봅니까? 1년 살면서 집안일 제대로 하고 안하고는 누가 확인하고 누가 판단할껀데요? 제발 부탁이니 그냥 국민연금 폐지 해요. 왜 쓸때없이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서민들 돈 쓸 곳 많고 올라가는건 물가밖에 없는데. 왜 자꾸 돈 뜯어가냔 말이예요.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1년만 살고 헤어져도 상대방에게 평생 반을 나눠줘야 한다?? 이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출산 정책 가장 큰 이슈라면서요? 저런 국민연금 정책 내놓으면 누가 결혼하나요? 그냥 따로 혼자살지? 안그래도 결혼 돈 없어 못하는데,, 저런 정책들이 싫어 더욱더 결혼 안하게 된다는건 생각 안해봤나요? 결혼을 안하면 누가 애를 낳나요?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있어요? 진짜 하는 것마다 왜이리 아마추어 같아요? 일단 정책 내보고 국민 눈치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수정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차라리 정책을 국민 투표로 해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순 있을꺼 아니예요? 제발 국민연금 그냥 폐지합시다. 그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국민연금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의료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아들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 처지가 너무 안쓰럽고 괴로워 글을 남깁니다. 어느날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받고 매일매일 영상통화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가려 했으나 아들이 괜찮다며 기초수급자인 제가 왕복 차비가 어디있냐며 한사코 오지말라고 입원중인 병원 이름도 알려주지않아 찾아가지못했습니다. 처음이는 매우 걱정이되었으나 매일매일 괜찮다고 전화오는 아들 목소리에 안심되었고 한시름 걱정을 놓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느날 아침 CT촬영을 찍으로 간다고 연락온 영상통화가 하나뿐인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되었습니다.저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만갔고 제가 심장과 몸이 많이 안좋아 저희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아들의 일을 말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아들과의 통화에서 아들에 병원위치정보를 대강의 병원위치를 갖고 114에 문의하여 영등포시장근처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임을 알게되었습니다.곧장 병원에 전화를걸어 아들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하지만 병원측에서 저희아들이 산소호흡기를 차고 누워있으며 가망이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곧장 나들이있는 병원으로 갔으나 병원측에서 아들이 CT를 찍으러 내려와서 쓰러졌다는 대답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후 저의 지병때문에 간 병원에서 같은의사로서 아들의 죽은이유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지않을까 하여 여쭈워봤는데 믿을수없는 말을듣게되었습니다. 투석환자인 아들에게 CT찍을때 맞는 보형물을 맞으면 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 분명 의료사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4~5일동안 방치하고 누구한명에게 연락을 취하지않았으며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었으나 병원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은 점들을보아 정말 이건 의료 사고가 있는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업무과에 찾아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알려고했는데 직원들은 아무런대답도없이 하나 둘 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힘없고 빽없는 제가너무 원통하고 분통해 음식하나도 넘길수없습니다. 저 대신 저희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구한명에게도 연락을 취해주지않아 쓸쓸히 죽어갔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제 처지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서울에 있는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 입니다.
제목: 금융채권을 채권추심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주변에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디어디 대부라고 날라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돌을 빌려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렸으면 왜 안 갚냐는 식으로 합법을 빌린 협박을 끝없이 보내고 있더군요. 카드대출인데 정작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는 곳은 oo대부라고 오는데 아마도 채권을 팔아먹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업이나 추심회사로 팔아먹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높고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추심하는 대부업에서 얼마를 탕감해서 갚으로라고 한답니다 이 금액을 원채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낮춰서 장기대출로 돌리는 것이 신용회복 같은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금융채권을 다른 추심회사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왜 이런 채권을 팔서 추심이라는 생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제대로된지원정책만들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어떤 정책이든지 제대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부모지원이나 장학금지원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가짜로 이혼하여 이런 지원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지원이나 실업급여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이런 정책들도 너무 남발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 시간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주변 정문300M이내는 시속 30KM 이하 주행 및 주.정차 금지는 정말 잘 한 것입니다. 학교에 등하교 하는 우리의 보배들 즉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 되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2018.1.12부로 방학기간 , 휴일 , 법정공휴일등에도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공간이 좁은 현실에서 주차를 하라고 합니까.... 등하교 시간 학기중엔 법규를 지켜야 되겠지만 ,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지않는 기간에도 이와같은 법규를 적용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2018.1.12에 정해진 것을 원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또국민 속이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실질적으로 5명도 되지않는 위장보수형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1ㆍ자유한국당 하는짓은 계속 사과박스뇌물ㆍ차떼기뇌물 기업체 뇌물을 도덕성 없는 나쁜놈 집단은 언제 양심있 을런지 묻기전에 가족을 데리고 사막으로 이주하고 대 한민국에서 제발 살지 말아라ㆍ 2ㆍ도둑 강도하면서 위장보수 나라 망치는데 일조한 자 유한국당 한국을 사용치 말고 떠나라ㆍ 3ㆍ이번 인적쇄신 한것도 자세히 보면 선량한 국민을 바보 로 여긴 흔적이 보인다ㆍ 실질적으로 한것이 위장 거짓투성은 21명하였다고 하 지만 5명도 되지않고 바른미래당 철새 국회의원을 영 입하면 또 다른짓이므로 한명도 인적쇄신한 것은없다 기업체 퇴직자로 인력을 줄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ㆍ
제목: 보금자리론 상환기한을 유예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2016년 04월 29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9일까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여야 하는 조건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대출 받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집을 내놓았으나, 2018년 12월 현재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대출 만기일에 무조건 상환을 하여야 하며, 심할경우는 경매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푼 두푼모아 집을 마련하고자 기존집 대출금에 입주한 아파트 대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며, 기존집을 팔려고 내놓은지 3년이나 된 저는 속이 어떻겠습니까? 경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팔려고 내놓은 집이 위치한 곳은 투기지역도 아니고 지방에 위치한 공단지역에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투기지역도 아니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한집 건너 한집이 빈 상가인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채 서민들의 어려움을 등한시 하는 정책이 야속할 뿐입니다. 서민을 위해 마련된 보급자리론의 기본 취지에 맞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지.....너무나도 야속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발 상환일을 지키기 어려운 서민을 궁지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유공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군대에서 다치고 나왔습니다 전기 감전으로 오른쪽 손 팔 마비로 7급 받았는데 7급으론 한달 생활하기 힘듭니다 일도 장애인이다 보니 잘 안써주고 퇴짜맞는게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말고도 다른 군이공상경? 인분들 많이 힘들겁니다.. 죽고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보상이 생계비 조차 되지 않으니.. 여러번 썻는데 제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목: 국회의원들도 하청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9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이 국회 노동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노동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틈만나면 파업하고 출근도 안하고 그런주제에 월급은 꼬박꼬박 올리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뿐입니까? 자기들 주업인 예산안도 법정 시효를 못 맞추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하청을 줍시다. 하청을 주고 경쟁을 시켜서 법정 시한내에 가장 잘 짠 예산안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하청 업체에게서 잘 짠 법안 있으면 입찰받아서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청업체에 돈을 지불합시다 그러면 훨씬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목: 장기연체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고,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채권을 국가에서 매입 소각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헐값 채권 매입 이후 지급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적조치로 장기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유체동산이나 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무차별하게 시행함으로써 노력은 하였으나 불운하게 빚을 지고 장기적으로 값지 못하고 경제적 난민 형편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재기하기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채권추심 관련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이탈을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10년이상 지난 장기채권을 채무의 멍에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채무자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내일이 없는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속히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더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믿도는 마이너스 경제권에 머무르고 있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의 품위유지를 지켜내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한 "에코절취선" 의무화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는 부천 상일고등학교 국제화반에 재학중인 2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던 중, 우리나라의 분리수거가 대중화 되었지만 제대로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아 환경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트병을 분리수거 할때 페트병에 둘러싸여진 껍질(비닐)을 제거하기 힘들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에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페트병의 껍질에 "에코절취선" 이라는 것을 만들어 페트병과 껍질의 분리가 쉽도록 제조하여 더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페트병에 " 에코절취선"을 의무화 하여 환경 보존에 더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페트병에 "에코절취선" 도입을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상폐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8

어째서 우리 주주님들만 고생을 하는건지요?? 개선기간 부여를 첨부터 하지를 말든가 쉼없이 몇달을 달려왔더니 이제와서 상폐라네 헐~ 형평성도 없이 일하는 주식거래소도도 폐쇄 시켜버려라!
제목: 대한항공 일반승객 캐리어 찾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대한항공을 타고 일본 가고시마를 다녀왔는데 가고시마공항에 2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니 단체골프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줄지어 국제선공항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 모두 모닝캄회원이라며 체크인도 일반탑승객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골프백을 포함해서 개인당 짐이 기본 4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체크인 소요시간으로 무려 한시간 이상이 허비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이들 모닝캄 회원들의 짐이 먼저 나오고 일반탑승객의 짐이 나왔는데 무려 40분 동안이나 골프백과 짐이 나왔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지방버스를 타고 4시간 가량 내려와야 하는데 일반 탑승객의 짐하나를 찾는데 40분 이상 걸리니 환장할 노릇 입니다. 만일 지방으로 내려와야하는 탑승객이 버스시간을 촉박하게 예약했더라면 어떡하라는 건지? 기내식도 선택의 여지도 하나 없이 햄버거 도시락 하나 주고선 서둘러 수거한후 면세품 팔기에 급급 했습니다. 뭐가 경제민주화인지? 일반탑승객이 짐하나 찾는데 40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최저임금 쇼크 막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뉴스나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2001~2019년(19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16.4%이며 2019년 상승폭은10.9%입니다. 현 정부의 2년간 최저임금인상폭은27.3%로 지난 19년간 인상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률은 3.5%로 외환위기(1999년) 후로 19년만에 실업자가 최악이며, 최교일의원에 의하면 올해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명 이상 급감 했답니다. 지난 11월에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으며, 고용이 16만 명 증가했다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단기 일자리(알바)들뿐 입니다. 현 정부 출법이후 고용을 위해 세금5조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최악이며, 영세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되며,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2~4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 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두 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좋지만, 시장경제에 맞는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강제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측은 인상된 급여만큼 소득이 주는 치킨게임과 같은 결과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선정한 연간 매출 180억~200억원을 기록하던 우량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폐업했고, 공단 곳곳에는 적자로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서초구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밥인 파산도 최근 7년 새 최다이며, 개인회생도 올해 11%증가했는데, IMF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요즘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고용노동원으로부터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최저임금계산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7천 여명이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득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 들과 우량 중소기업들마저 폐업하게 만들며 고용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더 벌려 놓았으며, 서민들의 삶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하는 지키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도 수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만들었지, 법을 제정하고 사람이 태어나 법의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닌데,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배가 시킬 뿐이며, 사람들이 법을 정하는 것이면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경제쇼크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최소 2019년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쇼크로부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전 국민의 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 문경에서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악성 상폐요구 청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잦은 상장폐지와 도를 넘는 기업들에 대한 회계조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서에 심각한 훼손이며, 경제성장에 크게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바이로로직스가 상폐가 되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속도록 하락할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은 정부가 기업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문재앙동무. . 지금 장난합니까? 시장경제가 엉망된지가 언젠데? 뜬구름잡는소리인가요. . 쇼통.불통하는거 국민들은 이제 지겹네요. . .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적와대. . 문재앙은 반드시 댓가를 치려야 합니다..
제목: 에이스침대 본사의 갑질로 파멸한 대리점주의 억울한 사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45

- 2003년 5월1일 개업, 천안 목천읍에서 에이스침대 오픈 주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증거물이 보관되지 않고 2006년 천안 쌍용동에 재오픈하면서 거래명세표는 본사에서 발행했으나, 제품과 거래명세표 자체는 보내주지 않는 상황 발생 파악함 이에 입금은 해야해서 자금난 가중으로 대출로 대처- 즉 제품횡령강탈 - 2012년 6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밀어내기로 엄청난 자금압박에 어음할인 및 사채사용으로 빚 증가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음 이에 억울함 호소하자 본사에서 담보물 설정 후 2억800만원 차용하여 주었으니 무리한 상환압박에 양도세 6천만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쌍용동 소재 대지를 팔아서 전액 상환함 - 이후 무리엇이 운영하던중 2016년부터 경쟁사인 시몬스침대와의 점유율 60% 맞추라는 강요에의한 카드펀칭 하물며 2017년 8월에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저하고 상관없는 신세계백화점에 현금 4천만원을 차용하여 펀칭하게하고 카드 1500만원 추가펀칭함 - 이에 카드값은 물론 사채이용금액이 이자와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남 이에 현상황과 더불어 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리어 본사에서는 거래해지통보와 함께 당월 5월 수수료까지도 지급하지 않음 이에 억울함과 함께 갑질을 신고합니다 첨부로 밀어내기를 심하게 하여 결제 못한다 하면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까지 밀어내기를 하였습니다, 본사담당 지점장 어느누구하나 빠짐없이 발생함, 물건은 출고도 안된상태에서 결재만 종용함 이에 엄청난 재산손실 약 16억을 입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제도 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밑도 끝도 없지만. 공매도 정지시켜주세요. 대통령님 권한이 되는데까지만이라도 정지시켜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야 기업이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개인이 소비를 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배우지 못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해야함은 동네 애들도 알껍니다. 그냥 알고 있는대로 해주시요. 이것저것 전문가의견보다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방송보는중 1부 2부 중간 광고방송1분을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방송보는중 1부 2부 중간 광고방송1분을 못하게해주세요 드라마나예능시청중 1분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고 보는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간접광고로 해도 충분한게 이건 드라마를 보는지 광고를 보는지 집중을 하려면 광고로 넘어가고 저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분들도 저처럼 불편 함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제목: 결혼 1년만 혼인신고후   이혼 하면 연금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는건 도데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반대합니다. 결혼 1년만 혼인 신고후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국민 연금액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사회적 합의는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성 정책 펼치시나요? 저출산에다 결혼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 편파인 정책을 펴는것 때문이라는거 모르십니까... 이나라는 정령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결혼만 여러번 하고 이혼해서 교묘히 연금만 타먹는 꽃뱀은 연금 부자 되겠군요 특히 공무원과 결혼후 이혼은 봉잡은거군요.. 남자 등치고 등꼴빼서.. 도데체 이런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겁니까.. 남자는 이나라에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책 정말 헬 조선입니다.
제목: 삼성을너무나 괴롭게 말지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7

어느 청원자의 청원처럼! 삼성을 너무나 괴롭게 말지어다! 나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60대이다! 세계 기업인 삼성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 난 것 같다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먹고,성장한 기업 이쟎은가? 보호 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나 털지 말길 바란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나와 보길 바란다! 내눈에 들보는 보질 못하고 남의 티끌만 끄집어 낼려는 놀부 근성 버리길 바란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중소기업에서 제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어, 즉 원청(유통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작년에 14% 올랐을 때에도 고스란히 공장의 몫이었습니다. 보통 제품 유통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든 별로 신경 안씁니다. 관리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 받는 사원은 원래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의 제조현장은 거의 최저임금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 제조업자만 힘들어 문 닫거나 외국으로 나갑니다. "정부에서는 전체국민에 상생에 대한 계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조현장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라고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공감해야 합니다. 뉴스에 보면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 중 식당종업원 등이 자주 거론되는데 공장의 인원들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목: 미국이 국방비 올려달라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트럼프가 주한미군 국방비를 따불로 올려달라는데 그돈으로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미국쪽으로 날려보냅시다
제목: 세금도둑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 관행 세금 추징거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8

국세청 택시업쳬 탈세는 관행 세금 추징거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8년 초 소외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로 다시 세무조사 매출액을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은 운전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처리 매입자료를 부풀리고 나아가 추징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을 하면서 1기(6개월) 약 1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세법에도 없는 이같은 방법을 이용 1기에 100만원만 추징하는 등과세기간 6년6개월동안 약 20억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수백만원만 추징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과세표준이 유가보조금 및 충전소 리베이트를 매출에서 누락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나아가 도급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운행일보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면서 빼돌린 4억4백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Y기업의 경우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 회사는 연료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함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년간 3억원을 매입으로 신고 5년간 15억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서제2호증과 같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등 세금 추징을 거부하였는바, 국세청은 같은 방법으로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H상운, H육운, J운수 등이 운전자가 부담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 횡령을 하였음에도 탈세한 것이 없다는 등 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세금을 잘 거두어야 할 국세청이 택시업계의 탈세는 관행이라며 뒤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연탄값인상 너무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1

연탄때는 서민들 겨울에 어떻게하라고 연탄값을올리나요 집이오래되고 방구들도 안좋아 연탄사용해야 겨우 미지근할정도고 그것마져 날이 추우면 냉골인데 가스 기름 편한줄모르나요 팔.허리가 아파도 방이라도 따듯해야되서 겨우겨우 연탄사서 때는데 연탄한장에 800원이라니요 정말 너무하네요.......
제목: 청치는 고집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국민이 거덜나도 괜찬은것은 청치인들.... 하다가 아니면 그만... 최저임금 인상하면 자영업자와 극빈층 국민이 더 힘들어진다고 경제학자들이 떠들때는 무시하더니. 1년 동안 밀어부쳐본 결과 아닌것 같으니깐 조금은 보완하겠다고 ......... 아직 정신을 못차린것이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하지만 정작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 하기야 정치인 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만은 국민이 뽑아 놓았는데.... 아직 정신을 못차린 국민들 참 한심하다......... 아직까지도 지지률이 48% 라고 하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지해보쇼..... 그러면 대한민국 10-20세 자식들의 세대는 5-10 년 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임...........
제목: 국회의원 의석수 20%를 줄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3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 합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만 20%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일자리도 대폭 줄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도 없는 국회의원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세요 미국은 상, 하원의원수가 500명이 되나 인구가 3.3억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5배의 인구가 더 많은 나라이며, 나라크기도 98배의 차이가 납니다 미국가 비교해 나라크기와 인구를 감안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의원수는 1명이면 풍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명으로는 국회의원 업무를 할 수 없는 바 100명으로 다시 재편하세요
제목: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5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는 “(가해자들이)‘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라며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을 면회 갔을 때 즐거워 보였다며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라며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은 9시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을 먹고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 엄마는 가해자들에 대해 “저 애들은 벌 받아야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법 같은 거로 이렇게 2, 3년 받아서 나오면 우리 아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애초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시간 2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제목: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3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제목: 형광등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사랑하는 대통령님 집안의 형광등을 레드조명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수명이 5년 간다고해서 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네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없애는 위원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일자리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줄퇴직이 예상되며 조선, 타이어, 태양광 등 동시 다발적으로 희망퇴직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만들라는 일자리는 자기들의 자리만 만든 아주 나쁜 위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공포가 밀려와 제대로 잠도 못자는데 일자리위원회는 5년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너희들을 짤려도 나는 고용이 보장된다는 안이한 생각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과가 없는 일자리에는 일자리위원회 조차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도 전부 퇴직시켜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있는것이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고 있는 일자미마져 블랙홀로 빨아 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내요
제목: 수도권외 다른지역도 여성 심야 안전귀가하게 경찰분들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서울이나 수도권은 심야시간에 안전귀가서비스가잘되어있는곳이많은데 타 지역인 대구나,지방은안된것같습니다 더군다나 곧 조두순도 나온다고하니 무섭기도 하고요
제목: 아파트값 떨어진 울산지역은 대출한도 200%로 늘여주세요. 연체도 없는데 2금융에도 대출한도 안나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2금융에서도 대출 한도가 안나옵니다. 연체가 없고 아파트라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증빙이 안되는 자영업이라고 대출이 안나오니 살얼음판 걸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며 연체없이 잘 갚으면 대출한도가 그나마 2금융권에서라도 확대가 되야 합니다. 이자 높게 주고 신속하게 대출받아 또 그만큼 잘 갚고 살아나갈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져야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떨어진 곳은 그나마 대출확대정책이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2금융, 3금융에서는 연체가 없고 신용등급5등급이라도 24%의 이율을 부과합니다. 담보후순위 대출을 받아 낮은이율로 전환해서 갚아나가려해도 아파트값이 내려가 대출한도가 안나옵니다. 사업자가 없는 자영업이라 소득증빙 안되고, 소득도 줄고, 통장으로 매월입금되는 금액이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금융,2금융,3금융 대출은 누가 다 받아갑니까?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체가 없고 채무불이행기록 없으면 대출한도 늘어나야 합니다.
제목: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두드리라고 만든 자격에 무너져 꿈을 포기해야할까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 , 각종학회의 자격증 그리고 2015년 자격제도 개편으로 만들어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에 나와있는 꿈이있는 청년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기존에 석사학위 취득자만 자격응시가 가능한 체육계 가장 상위 자격입니다. 2015년 자격개편을 통해 체육관련 학사,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으로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2018년도 올해 시험의 필기 합격률이 3% 밖에 안 나올만큼 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합격률이 낮은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것이 너무나 힘이들고 방향성을 잡기 어렵습니다. 즉,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에는 대표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전국민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양을 공부하고 연수시간을 채우도록 국가에서 운영이 되었고 꿈을 키워놨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하려고 구인공고를 보면 건강운동관리사(필)이 아닌 우대사항(건강운동관리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처우도 낮은수준일 뿐더러 어디하나 경력직을 채용하는곳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기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기타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강운동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강운동관리사와 기타 자격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기에 개별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체육계열 학사 학생들에게 희망을 품어줬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ㅇㅇ대로ㅡ>ㅇㅇ동으로 환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맹박이의 적폐이자 좋지 안은 잔재 ㅇㅇ대로 제도를 ㅇㅇ동으로 환윈해 주세요 우체부, 택배, 네비 등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헷갈려요
제목: 비리,부패.청탁  돈의 고리만 없애면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 적폐청산이 어딧노... 적패 청산뒤에도 비리.부패.청탁 음반까지 나올 지경인데... 경제 침체 논하지말라.. 기업 사법 입법 행정 삼법에서 돈에 노예가 되었는데 대기업이 나라를 장악 하고 대마가 유전무죄 선언한지가 언젠데.. 민심을 빙자해 경제를 논하냐.. 돈에 빌붙어 사는 인간만 능족멸하면 청와대는 먹고 놀아도 국민지지는 70%이상 될거다.. 70% 지지면 문통은 집권내내 촛불로 따뜻게 감살것이다.. 공적자금.부실공기업.사.자.방만은 예외.. 수십.수백조조 국민혈세 탈취한 인간들은 반드시 추려내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제목: 바보들의 행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딸러는 누가 벌어오나..... 정치권이 버나, 아니면 대통령이 버나.... 국회의원이 버나..... 기업이 외국에서 딸러를 벌어와야 나라가 부강한데.........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들의 행진....... 을 계속하니............
제목: 대한적십자사 고지서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9

대한적십자사에서 일반 공과금 지로 용지와 동일한 지로용지를 사용하여 회비를 모금있읍니다 국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개인 주소지로 발송되고 있고 일부 이해력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일부국민들은 의무납세로 착각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적십자 가입국 198개국 중에 이런식의 회비모금은 대한민국 한곳뿐입니다 적십자의 뜻깊은정신과 의미를 훼손시키는 이런식의 모금행위는 중단되어야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면서까지 이런식의 회비모금을 계속강행한다면 대한적십자사는 그 숭고한 정신과 의미는 퇴색되고 한낫 민간악덕단체로 국민들에게 각인될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지로용지 회비모금방식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났다하면 4~5중추돌 안전거리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고속도로 에서 앞차와의 거리 불과 2~3미터 고속도로에선 100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너무들 붙어가다 급정체시 꽝 꽝 꽝 안전거리위반 범칙금 5만 벌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