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의협에 국민건강수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협은 간호사1명당 적정환자 수에 대한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말하기를 적정환자 수제한은 환자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왜 적정환자 수에 대한 법정 규정이 있을까는 생각도 하지 않고 반대하기 위한 핑계를 대기바쁘다. 정말 환자를 위한 의사및 병원들이 있다. 적정간호사를 지키며 운영하는 병윈들이 전체병원의 20%미만이다. 그런 양심 적인 병원을 위해서라도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제한은 꼭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케어도 반대하는 의협 병협은 국민건강수호라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으면 합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보이콧하는 의협단체는 국민건강수호라는 말을 사요할 자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국민모두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는 무소불위 면허증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밥을 지켜야하는데 의사는 있는 의료법도 지키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고 재력을 쌓아가고 병원내 제왕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제목: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 [링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2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 청원 링크 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되요.
제목: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자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이명박정부에서 우호관계를 형성 해 둔것을 그냥 이번에 분란만 조장하다가 숟가락 하나 얻은것 밖에 없는데 국민은 지금 최저임금, 사드배치, 을사늑약 한미FTA 양보, 부동산 (서울폭등, 지방폭락 정책) 등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국내 문제를 바로 잡으시기 바라며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은 성과도 없는데 자랑 좀 하지 맙시다. 경제죽이기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업적을 좀 올려주세요
제목: 남양주시청 공무원 예봉산 상수원보호구역 임도 사업 관련 불법공사 지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66

1. 사건 개요 피의자 A은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팀장(지방녹지주사,6급), 피의자 B은 위 산림보호팀 주무관(지방녹지주사,7급), 피의자 C은 위 산림보호팀 주무관(지방녹지서기보,9급)이었던 자들로, 2015. 7.경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예봉산 임도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 푸름에게 “남양주시장배 페러글라딩 대회가 임박했다. 기존 공사를 중단하고 폐러글라이딩 이륙장 까지 연결되는 공사를 우선 진행해라. 산주 동의 및 노선변경 절차는 추후 남양주시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 회사에게 원 설계도면에 없는 의무 없는 공사를 강요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 사건 진행 경과 ○ 2016. 00. A 외 3명 남양주경찰서 고소장 접수 ○ 2016. 00. 남양주경찰서 위 A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 송치 ○ 2016. 10. 의정부지검 무혐의처분(사건번호: 의정부지검 2016형제41599호) ○ 2016. 11. 서울고등검찰서 항고 ○ 2017. 06. 서울고검 의정부지검에 수사미진 재기수사명령 ○ 2017. 11. 의정부지검 무혐의처분(사건번호: 의정부지검 2017형제35247호) ○ 2018. 01. 서울고등검찰청 재정신청 3.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 본 사건은 위 임도공사 감리인 E의 진술, 장비 대여업자들의 진술, 피의자들의 부당공사 지시를 기록한 작업 일지, 공사 현장 감독 이복우의 명확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인 의정부지검에서는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시공 업체인 (주)푸름이 발주처인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검 수사 담당 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 회사는 설계변경 절차 없이 선 시공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반면 피의자들은 불법 공사를 지시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 본건 불법 공사 지시는 남양주시장배 페러글라이딩 대회 개최에 기인합니다. 피의자들은 위 페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일정 때문에 본건 노선 변경 공사를 강요한 것입니다.(대회 참가자들의 장비 운송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 개설이 필요한 하였던 것임) ○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위 대회를 개최한 페러글라이딩 협회 측에서는 남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였던 D의원을 통해 남양주시장(현시장 이석우)에게 노선변경 관련 청탁성 민원을 제기하였고 D의원의 민원을 접수한 남양주시장은 본 사건 관련 피의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와 같은 정황만 간단히 살펴 보아도 수사 검사의 무혐의 처분 결정치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사 미진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첨부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 사유서를 면밀히 살펴 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4. (주)푸름의 피해 상황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관급 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주)푸름은 위와 같은 부당한 공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청 측에서 본건 임도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주인 동국대학교 측의 산지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불법 공사 사실을 치유할 수 없는 사정에 봉착하게 되자 적반하장 식으로 피해 회사인 (주)푸름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상복구 등의 행정 명령을 통보함과 동시에 기존 공사비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도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지역언론 신문사 보도 ○ 1.경기일보 2.중도일보 3.브릿지경제 기타 등, 지역언론에서도 여러차례 보도한바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 였으며 수사기관인 검찰쪽에서 계속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6. 맺는 말 ○수사 기관은 피의자들의 왜곡된 주장만 받아 들여 터무니 없게도 두차례에 걸쳐 무혐의처분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수사하여 피해 회사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피해 회사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 한번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속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온통 걱정거리며 대체 어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여간 갑갑한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의 어린 자녀들의 엄마들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머리카락과 의류 및 피부에 있는 미세먼지때문에 호흡기 질병은 끊이지 않고, 대체 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는지 자책감이 듭니다. 아이들은 정말 우리 나라를 책임 질 인재들이며 인구부족 국가에서는 더더욱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미세먼지때문에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아기 엄마의 목소리를 잊지말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농협 정규직 전환시기... 그사이 버려지는 비정규직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농협은 정규직을 작년부터 선언하셨지요. 그러나 전환 시기를 앞두고 말만 할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 전 계약이 만료된 직원들은 버려지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정부가 내세우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규직전환의 대책이 맞는건가요? 대책없이 말만 이어지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사이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버려지고 있습니다. 농협 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계약직 직원들....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타이밍에 맞아 떨어진 계약직 직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느게 맞는건가요?? 정말 불공평합니다. 농협의 김병원 회장님. 그 이하 임원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계약이 만료된, 그리고 만료를 앞둔 직원들이 처우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북괴인민재판식 청원은 없애야 합니다. 법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농가주택 멸실처리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 20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가주택(전남 신의면 하태서리 102번지)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이를 멸실하고자 관련기관(신안군처으 신의면사무소)에 수차례 의뢰하였으나 동일한 답변(기둥이존재하고 지붕이 있는 경우 불가하며,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허물어야 함.) -위와 관련하여 미사용 농가주택 정리를 위한 지원사업 의뢰한 결과, 지원제도가 있으며 매년 2월까지 접수한다고함. -이에 위 주소지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가능여부 의뢰한 결과 차량출입이 불가능하여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멸실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 관련 법률은 강화하면서, 이와 연관이 있는 관련 규정들은 60,7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2

동의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명박 정부때의 인간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서 단죄해야 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

세월호7시간이 밝혀졌는데도 반성하나 없는 사람들~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줄수도 없고 줘서도 안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국민의 대변인으로 더이상 놔두면 안됩니다.자유한국당 해체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한번만 저희 농성하는 장애인들도 만나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장애인 수용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위해서 종로복지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만나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제목: 박근혜 주사 놓은 간호장교들  다시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9

간호장교 두명 다시 조사 해주세요 국민들 한테 방송에 나와서 국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쳤는데 ..다 조사 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박사무장님 복귀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5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이신 박사무장님의 사무장 복귀하실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한가정의 가장이시고 갑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에도 조현아 부사장은 4월 복귀설이 나오더군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에 종양까지 생기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신의 처지와 사건당시 , 그 이후 스트레스가 심했을까 상상해보니 이렇게 잊여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조속히 박사무장님의 복귀를 기원하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주세요.
제목: 공공도서관이용 한번 가입으로 전국도서관 이용가능토록개선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현재 공공도서관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공공도서관만 이용가능 개선 :예 구미지역거주자가 경북도립구미도서관 회원가입시 경북 도립구미도서관만 이용가능함 한번 회원가입으로 전국 도서관이용가능하도록 업무개선 요청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번회원가입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이 가능토록 국민의 편의제공 및 전국의 공공 도서관 이용 고객의 공감대 만족도 제고등
제목: 천안함 재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4

천안함 폭파 원인이 어뢰로 되어있씀니다만 의문점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재조사하여 의문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의 명확한 재조사와 의혹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3

관련의혹과 진상규명을 밝히고 만약 은폐와 거짓이 있었다면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또한 진실을 가린 위증자들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의식혁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6인의 직원과 함께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을 구하려고 워크넷에 2년 가까이 광고를 내고 있지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면접이라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의 회사의 문제라 하겠지만 2년 동안 면접을 신청 한사람 전화를해 문의를 한사람 합해 열손가락에 들 정도입니다. 제나름 방법과 문제를 생각해보니 사회에 넓혀져 있는 3d의 의식이 큰 문제고 가장 고쳐저야할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라 판단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번에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간이 지나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의 회사를 먼저 생각해볼때 바꿀수 있는게 있다면 작업 환경입니다.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삶의 질 작업의 질을 높일 수있는 여러 환경적 요소를 배제 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개선 사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그럼의 떡입니다. 적다보니 너무 적을께 많네요 일을 해야해서 돈 보다는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 만들고 직원을 찾는게 먼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청년 나이를 늘려 대한민국 개혁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정년 퇴임도 65세 로 늘어났는데 청년 나이는 34세 이하로 그대로냐? 40세로 늘려 달라. 청년 지원 혜텍 34세 이상은 하나도 받지 못한 대한민국 현실 더럽다~~~ 34세 이상 청년들을 더 이상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저공해인증 경유차 지원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봄인 데로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없네요. 주범인 미세먼지!!! 국가에서도 여러 정책,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간단 명료하게 앞뒤 다 자르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뉴스로 노후 경유차 56만 대 폐차. 신차 경유차 41만 대 등록. 혈세 지원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했더니 신차 경유차 41만 대 등록. 물론 노후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덜 배출하겠지요. 덜함의 차이이지 미세먼지 배출 안 하는 건 아닌 거지요. 경유차는 경유차인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국민들은 대다수 생계형이거나, 상용차 경유가 많을듯합니다. 그분들 차 폐차시켜서, 고가의 경유차나 고가의 수입 경유차 구매하신 여유 있는 분들께, 저공해 인증 경유 차라 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지원해주면 혈세로 지원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사는 이 시점에,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닌가요? 청원 드립니다. 생계형 상용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차에 대해 예전처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토록 하시고, 저공해 인증 경유차 지원 폐지해 주세요. 더불어 상용차 휘발유로 구매하는 국민에게 국가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근로자(노동자)에게 5.1 근로자의 날을 허용해주세요 - 명백한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평등을 지향하는 현 정부는 이것부터 수정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허용해주세요! 노동자=근로자 아닌가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청와대 개헌을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청와대 개헌안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개헌이라 이 나라를 말아먹고 경제와 삶의 질을 추락시키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저급한 개헌입니다. 구소련,북한 공산주의 나라를 비롯해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화 된 유럽에서 이미 입증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것을 찾는 개헌... 현재 고금리화 되어가는 사회화 현상은 이미 사회주의에 발을 들여놓은 현실... 말로는 노동자 띄워가며 실상은 독재정부와 소수부유층만 잘 살게 만드는 사회주의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블랙하우스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1

정봉주사건을 함께 변호.은폐하려는의혹이있는 김오준의 블랙하우스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판사 , 검사 출신 면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

판사, 검사분들 현직에 있을때 막강한 부와 군력을 다 누리고 나왔어도 변호사 개업하여 전관예우니 하면서 사건을 싹쓸이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대법원출신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을려다 여론이 안좋으니 없는것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가.......? 그것이 통한다는 이야기 이고 곧 법관들 양심이 불량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법관출신들은 1년에 100억을 번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부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이 아닙니까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판사가 지식이 없어 판결을 못하는것이 아니고 양심이 썩어 판결을 사기로 하는것입니다. 부의 세습과 권력의 세습을 누리니 이것이 불평등 이고 꾾임없이 이어지는 비리의 세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없어 국선으로 변호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그 과거의 행적을 보아 판, 검사로 많이 임용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하고 판, 검사 출신들은 변호사개업을 금지하여 이 나라가 양심이 있는 평등의 사회로 나갔으면 합니다 판, 검사 출신들은
제목: 역겹다 더러운나라 이민가고싶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역겹습니다 공기. 더럽다 대한민국 윗머리들 미세먼지나오니까 외국순환하러 다니나요 ? 왜 미세먼지에대해 아무대책안세워요?? 진짜 역겹고 이 나라에 대해 절대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지말라고 외국에도 많이 알릴껍니다 . 절대적 사실 역겨운 대한민국
제목: 이명박근혜와 안희정봉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사전에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근혜 : 지위를 이용하여 국정농단과 뇌물에 눈먼 탐욕스러운 사람 안희정봉주 : 법률적 해석은 필요하나 지위를 이용하여 지지자들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 이렇게 백과사전에 등재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두번 다시 정치인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성폭행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 무책임한 집주인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18

요즘 깡통전세 등 전세 세입자의 전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 계약의 제 1 원칙인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 보유자에게 추천하고 있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몇몇 임대업자들의 악행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업자 및 집주인들은 강제성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있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그 손해를 떠안게 떠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금 등 혜택들을 다 누리고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 임대업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전세금이 전재산이며, 해당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집주인들의 저런 횡포를 겪게되면 2중 3중으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세입자가 손해를 보면 보았지 집주인에게 손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투자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 등이 몇몇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제도 역시 임대업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업을 국가에서 지지하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임대기간 내 임대업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경매같은 강제성이 아닌 다른 강제성을 만들어 임대 등록을 통해 얻은 혜택 및 벌금 등을 물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자신이 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게 기본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산부석 조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아내는 4개월에 임산부입니다. 의류쪽에서 일을하는 아내는 매일매일 돌아다녀야하는 일이여서 지하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하곤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을 조심해야하여 무리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아이를 위해 저희 모두 일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버스나 지하철 임산부자리가 있지않나요? 임산부석은 양보가 아닌 비워두는 자리라고 알고있는데 어째 노인분들이 앉아있는건 그렇다 쳐도 요즘 대부분이 남성 건장한 20대 남성들이 앉아있는거죠? 임산부 뱃찌를 차고 있어도 봐도 못본척... 진짜 같이 20대 남성으로 부끄럽고 치가 떨려 화가납니다 눈이 마주치고 봤는데도 그런다는게 저희 아내 말고도 분명 모든 임산부들이 허리 아파 다리 아파하고있는게 보이는데 전혀 비켜줄 생각도 없고 임산부가 없겠지라는 아니란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들도 분명 힘들수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임산부 석에 앉을 생각도 안합니다. 임산부석에 대한 조치를 꼭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아내를 위해 아니 모든 임산부님들을 위해서요 출산을 많이 하면 좋다면서 이런 사소한 복지도 지켜주질 못하는건지... 임산부석 벌금제이던 임산부님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에도 할말은 좀 하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0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기청정기 몇대씩 돌리면서 국민은 폐암 걸려서 죽어도 됩니까? 그게 상생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습니다 국민없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아이가 뛰어놀수있게 편안히 공부할수있게 먼져만들어 달라는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사교육비가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제발 정책다운 정책좀 펴세요~ 장관도 일 못하면 과감히 교체도 하시고 문제인편만 만들지말고~~ 국민을 문제인 편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촛불을 든 한사람으로써 기대를 많이햇건만 나아지는게 없군요~ 실망~ 입니다 한숨만 나오내요
제목: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2022년을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대학은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 5000억을 들여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전공대는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 지는 듯 보입니다. 설립의 명분은 크게 대학의 지역안배와 에너지 특성화 연구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GIST가 전라도 지역에서 고등 과학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하고, 5개 과기특성화 대학 및 대학들에서 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00억은 설립을 위한 초기 예산일 뿐입니다. 매년 한전에서 한전공대의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제목: 국민연금 환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9

현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제도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을 뛰고 있으며 불 확실한 미래 보장으로 개인이 보험에 의존을 하고 현재 경제침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나 개인 체무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과 서민자영업자들에게 강제적 국민연금 회수는 불합리함을 청원하고 환수를 요구하는 개개인에게 환수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시고 환수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거공간 몇m이내는 시위불가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주거공간 몇m이내로는 시위가 불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공간은(아파트.오피스텔.주택 모두포함) 야간근무자에게 또는 하루나 이틀쉬는 휴일일때 유일하게 잠자고 쉴 수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하는 집근처에서의 시위는 정신적인스트레스와 일적으로 피곤이누적된 육체적인 스트레스까지 옵니다. 또 경찰에게 다수가 민원을 넣어도 시위자들에게 민원이들어온다는 말만 전달할뿐입니다. 시청에 문의를 넣어도 담당이 아니라며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있는데도 시청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할뿐입니다. 다른 글에 금방 뭍힐 글이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
제목: 미세먼지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미세먼지 좀 줄일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깨끗한공기를 마시며 살고싶습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0

천안함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재조사 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나와있는 조사 결과보다 더 정확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숨기는 정부는 없어야 됩니다. 재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근로자(일용직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실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해 있는 병원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용직노동자 등 건설근로자들의 인권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모든일을 하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적절한 보호와 법적테두리 안에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조회 시간이 07시부터인데 6시 55분 부터는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제합니다. 흡연을 하려고 해도 5분전에는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단 1분도 양보라는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해당업체 통제직원에가 바로가서 통제가 되지않는 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분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모욕감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끼칩니다. 현장사무소를 찾아가서 안전조회 및 인원통제관련 내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런내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장 출근시간을 확인한 결과 06시 55분까지 인것을 확인했고 안전조회는 07시 정각에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회사 내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안전조회 전 관련 규정과 법령을 찾아봤지만 원초적인 통제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은 근거도 내용도 없는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사직원들이나 해당 안전통제인원들은 반말을 서슴치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머리속에는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근거로 반말을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저도 종종 이런 상황을 겪지만 단 한번도 사과라는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높으신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낮 일용직 노동자일 뿐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 50~60대의 반장님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 기분나쁘게 일해봤자 나만 다치고 나만 손해야." 한마디로 그 동안 이분들은 꾸준히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1970대부터 2018년인 현재까지 약 50년이라는 반백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많은 인권유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일히 서술하기에 버겁습니다. 이 청원 글을 쓰면서도 그 일을 되새기면 자괴감이 듭니다. 부디 제 글을 읽어주신다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집주인의 세금체납확인을 세입자가 동의없이 열람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2

현재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전세보증금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제안을 올립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본처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고의적인 사기를 막을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의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전세가 부족한 지역에 집주인이 열람을 동의해 주지 않을겨우 어쩔수 없이 전세를 얻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3살로 올해 첫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주제는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마련, 생활비,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 사용들로 과거보다 취업하는 연령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등에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는 과거와 다름 없는 그대로라 많은 30대의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서 좀 더 현실적인 취업 대책이 마련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검색결과 정렬기능 추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가 5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에 알려 지듯이, 현재 청와대홈페이이지의 국민청원은 앞으로 5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알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 요청 드립니다. 요청사항 : 검색결과에도 정렬기능(최신순/추천순/만료된청원/답변되청원)을 넣어 주세요. 특정 주제의 청원에 동참하려면 추천 많이 된 것 찾느라 너무 힙듭니다.
제목: 쓰레기통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유튜브에 올라온 게시글중 하나입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 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독도가 한국땅보단 차라리 일본땅이였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10명중 9명이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길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이 문제입니다. 부정할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물론 한국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을 최대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독도가 차라리 일본땅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이상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위 공무원 잘 못하면 사형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꼰대들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 제도가 안바뀌고 청년들이 기회가 사라진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은 기업가서 사외이사 같은거 금지시켜라. 여기서 부페 다생긴다. 지금 부페해서라도 기업이 우선이면 정부는 안전과 보호만 해라. 시장은 그래도 돌아간다.
제목: 수급자탈락을이렇게해도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울산동구화정주공임대아파트에살고있는63세김나연입니다.수급자탈락을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대대통령님.저를살려주세요. 죽고싶습니다.
제목: 세월호관련, 천암함관련하여 진실을 숨기고 조작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해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3

현재 야당들이 여당이었을 당시 각종 언론조작 및 정보 조작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현 야당들의 해체를 바랍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이때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아직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의석수로 인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해졌던 각종 불법적인 조작들의 처벌은 커녕 큰소리로 현 정부에 각종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야당들의 강력한 처벌 및 당의 해체를 바랍니다.
제목: 사교육을줄이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자녀교육비가 3억입니다 사교육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교육을 줄이세요 사교육 계속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노인시대 올 것입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요즘에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서 밖에나가는것도 무섭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있는 날이 올까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나무와 미세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미세먼지와황사방지는 오로지 나무뿐이라것은 국민들이 다 잘 압니다 우선 이번 식목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효과가 엄청나면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하네요 20만청원이 되지 않는 이상 답변이 어렵겠지만 혹시 만약이라도 담당자가 읽어주신다면 대책 마련에 주시고 이것저것도 안되면 마스크 가격을 내려주세요 일회용이라 너무 부담되네요 20만청원 되길 바라면서-
제목: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3

지금까지 천안함 북한 소행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상 검증으로 악용되었네요. 진실을 명확히 규명이 필요합니다. -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 김태영국방장관 연출, 이명박대통령 주인공, 수많은 어용학자의 조연이 있었다고 하면 역사발전을 위해서도 처벌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짓을 가지고 애국이라고 강요했던 국방부도 개혁되어져야 겠지요. * 그렇다고 천안함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46명의 국인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야구장 건설(남양주시, 구리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경기북부 남양주시나 구리시에 야구장이 건설되었으면 합니다. 이젠 경기북부의 인구유입도 많이 되었으며, 서울 강남, 성남 분당, 수원 에 비해서 문화/예술/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세요!
제목: 통영함과 리처드함의 세월호 구조 출동을 막은 실체를 밝혀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가 침실에 있었다는 행적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세월호 사건의 의혹에 있어 빙산의 일각이다. 그 침실행정 와중에서도 세월호를 구출하려는 해군 통영함과 미 해병대 본험 리처드함의 출동을 막았던 박정권의 의혹을 파헤쳐야만 한다. 세월호를 구출하려는 통영함의 출동을 2번이나 가로막은 베일에 가려진 상부의 지시는 누구인가? 심지어 48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3천명이 넘는 미 31해병대 병력과 웬만한 병원시설을 능가하는 의료시설을 갖춘 4만톤의 막강한 미해군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함이 세월호 구조를 위해 출동했으나 한국 정부의 사고 해역 진입 불허 방침으로 세월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회항하고 말았다. 왜 한국 정부는 단 한 명의 구조 인력이 아쉬운 사고 당일 상황에서 막강한 구조 자산을 겸비한 미군 함정의 구조를 가로막은 것일까? 왜 3천여 명의 해병대 특수 요원을 태운 미 전함을 사고 다음 날에도 사고 인근 해역 멀리서 떠내려온 신체만 수색하라고만 하고 왜 미군 전함을 그렇게 세월호 사고 해역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한 것일까? 미 해군함의 출동까지 저지시킨 이 막강한 배후는 누구인가? 국정원인가? 그래서 국정원에 의한 세월호 기획 학살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한 것이다. 전원 구출될 수 있었던 세월호가 왜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참사를 당했는가? 그 숨겨진 진실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요. 이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두번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입니다.
제목: 365일 매일 음주단속하고 술먹고 죄지으면 배로처벌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미성년자던 노인이던 술먹고 죄지으면 배로 처벌 강화하자!!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나쁜거 좋은거 다 알고살아간다 근디 미성년자라고해서 봐주는건 먼가?뇌가 덜자라서 봐주나? 교복입어서 봐주는건가? 노인은 살만큼 다 사신분들이고 자식들도 다있고 그만큼 배울꺼다배운 어르신들인데 늙었다고 봐주나? 판단못해서 봐주나?뇌에 문제가있어서 봐주는건가? 대한민국법은 똑같아야한다 누군봐주고 그러면 법왜만들지? 법이 시시하니깐 어린아이부터 죄를짓는거야 왜? 죄지어봤자 감옥안가 술먹어서 기억안나 그럼 땡이거든 그게 현실이야!! 당한자만 억울한세상이거든 앞으로 술 먹고 죄지으면 면허정지고 감옥보내자 쉬지말고 매일 매일 음주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라!!!!! 당신들 죽는건 겁안나! 우리 가족이 다칠까봐 겁나서그래 난 이렇게 써서라도 지켜주고싶다
제목: 불공정거래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티비방송에서 백종원씨를 퇴출하시오. 백종원의 프렌차이즈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일구어낸 성공사례로 좋은 기업의 모범이라 생각하지만 백씨가 티비방송에 지속적을 출연함으로써 간접광고 혜택을 지나치게 누리고 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타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백씨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지만 말고 티비방송에서 퇴출하게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강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위에 제목처럼 학교폭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생1학년이지만 이문제가 2017년 에일어난사건인데 또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저말고 고등학교 3학년인 언니가 있고 가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언니입니다 2017년에 가해자가 저희 피해자2명한테 학교폭력을 했는데 저한테 죽일까라는 발언을했습니다. 저는 친언니가있는데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번했습니다. 그언니는 저희언니한테 횡성수설 을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피해자 언니가 말하는바는 본인 입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군요 저도 위에와 이하동문 입니다. 저한테는 사이버 폭력도 같이했습니다. 가해자언니가 피해자언니한테 다시원래 있는 저희 학교에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말듣고 어이가없어서 황당했습니다. 청원합니다 학교폭력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위선영으로 인한 군면제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세계무대에서 메달을 딴 체육인들이 군면제를 받게되는 근거가 국위선양인데, 한류문화를 몰고오는 연예인보다 체육인들이 더 국위선양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 몇 몇 체육인은 대놓고 군면제를 입에 담고 있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1. 여성 메달리스트들에게 군면제와 걸맞을 정도의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병역가산점도 위헌판결이 난 상황에서 군복무를 미끼로 하여 남성 체육인에게만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는 샘이기도 합니다. 2. 몇 몇 사람은 한창때 군대간 체육인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 20대가 한창때가 아닐 것이며 특히 국위선양의 큰 축을 담당하는 연예인들 역시 20대 초반은 한창때입니다.. 예로들어 지금까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선양한 국위의 효과와 케이팝스타들이 선양한 국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경제적인 효과이든, 정치적인 효과이든간에 국위선양이라는 근거로 체육인이 음악인보다 군면제에서 심각하게 우대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병역법 자체가 모순덩어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달리스트들이 정말로 국위선양을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메달리스트의 군면제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7

천안함 국방부 및 전정부 발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구합니다
제목: 가장 두려운 진실! 천암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1

저는 천안함 사고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1.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입니다.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제기되고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건 천안함사건에 의문점을 가지면 반국가세력, 북종세력등으로 매도되는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정치인도 언론인도 심지어 일반인까지도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다른 의견이 무시되고 보이지않는 힘에 묻힌다면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의견이나 의견을 낸사람이 비난받고 매도되는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저도 자식가진 부모로써 천한함 순직자를 생각하면 가슴아프고 울분이 터집니다. 하지만 왜 그 안타까운 사건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폭침이던 좌초던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명예로운 군인으로써 죽음을 맞은 영웅이고 희생자입니다. 그들의 명예에는 달라질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식들의 죽음에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주는것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천암함사건 재조사의 청원의 이유는 전정권에 대한 보복도 적폐청산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더라도 진실을 숨겨서는 안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죽은사회입니다. 진실이 힘에 눌리면 그것이 바로 주체공산사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재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박근혜 무노동무임금 원칙 임금 환수하시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호호 침몰당시는 물론, 근무시간에 사저에 머물면서 근무를 하지 않은 박근혜의 실제 근무 시간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임시절 지급되었던 임금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환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은 만민에 평등하니 대통령의 권력이라 하여 법과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박근혜 또한 청와대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사저에 머믄 시간을 조사하여 무노동무원칙을 적용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하고 여론조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5

국민들이 해외전문가들 조사를 못믿어서 방송국 조사를 믿기 시작하던데 조사 다시 해주세요. 단,국내 조사단 말고 해외의 다른 조사단들을 초빙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천안함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자작극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조사해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자작극이 판정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해외 조사단들을 광화문광장에서 고사총으로 숙청해주시고, 어뢰에 의한 폭침이 맞다면 이명박자작극이라던 사람들을 국가전복행위로 광화문광장에서 고사총으로 숙청시켜주세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청원수가 많은 곳 한곳으로 몰아줍시다. 현재 동의수 500을 넘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3

의혹이 있으니까 제기하는것이고, 의혹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사실이든 아니든 꼭 밝혀야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위하는 길이고 더 이상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의혹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내놓을 수 있어야한다 현재 500을 넘은 천안함재조사 청원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몰려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제목: 비닐류 재활용분류 철회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값도 절반 인하 바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여직까지 비닐류 재활용분류 잘~ 했는데... 다음달부터 갑자기 비닐류 재활용에 버리지말라는거.. 곧 "서민 등골 파먹는거 아닌가요?" 일반쓰레기 봉투 더 많~이 사서 버리라는거 아닌가여? 쓰레기 봉투값도 고가인데... 더 자주 사라는 취지같음...ㅡㅡ 쓰레기봉투값도 너~무 비쌈!!! 절반이상 인하하던가..정부가 공짜로 주던가...너무하군요!!! 비닐재활용 처리는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 세금 걷어서 이런데 않쓰고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건가여?? 서민경제 말만하지 말고 실천을 해주세요...
제목: 이명박,박근혜의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좌판으로 장사해서 키운 어머니를 모독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온 가족을 자신의 비리에 이용한 이명박, "세월호 사고시,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최순실하고 국정을 논했다"고 한 박근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자"라는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