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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사관,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부사관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금까지 본 뉴스에서 판문점 귀순병사를 구조해냈다는 대대장의 영웅담은 거짓이고 부사관2명이 구조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협한 시점에서 바라봤을수있지만 장교는 부사관에 비해 대우도 받고 연봉도 휠씬 많이 받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책봉되었겠지만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생도들은 다 어디가고 부사관 2명만이 구조해내는건가요? 친척중에 장군도 있고 중령도 있고 지인중에는 부사관, 장교 둘다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사인 직급이 소위 중위 대위보다 연봉은 훨씬 적으면서 6시 출근에 저녁 8시 9시에 퇴근합니다. 야근수당은 3천원으로 최저시급의 반절도 되지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식사시간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주말또한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달에 주말까지 합쳐 고작4일쓰는 휴가는 눈치봐가며 써야하며 부대시설은 열악하고 직업군인 병력은 부족하여 혼자부담하는 일이 많다고합니다. 병사들도 물론 일이 고되고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병사들 또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않고 쉬려고만하고 억지로 시키지않으면 그들은 하지않으려한다고합니다. 그들의 청춘의 2년을 바치기때문에 그에따른 보상을 높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직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바꾸듯 부사관에 대한 환경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바꿔달라는 것처럼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사관들을 장교처럼 아니 그 발밑이라도 닿게 환경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교는 별을 달면 엄청난 혜택이 나오는데 부사관은 원사여도 소위 발밑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나라의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듯 군인은 휴전국가에서 아니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은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데 대한민국은 한몸다받쳐 일해도 좋은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도 특전사생활을 하셨듯이 군생활이 힘든거 아실겁니다. 제발 직업군인들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급하게쓰느라 앞뒤 내용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6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한 총리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1.김영란법은 다수의 국민적 지지와 이해당사자의 헌법소원등 오랜 시간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된 개혁입법입니다. 2.이러한 개혁입법을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다면 또 다른 개혁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3.일반 서민들은 3만원짜리 식사, 5만원짜리 선물도 과분해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일시에 떨쳐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4.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잘못된 관행에 의지하게한 정치적 결과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5.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유통구조개선,생산설비의 현대화등 선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6.부디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민정 부대변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고민정 누나 브릿핑 하는 모습 자주 보고 싶습니다. 뉴스보면 맨날 박수현 대변인만 나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하는 메세지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누나 청와대 안방 마님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혐연권 보장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아닌 흡연구역 지정 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혐연권에 대한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흡연자들을 길거리와 같은 음지로 내몰고 있으며 비흡연자들 또한 길거리에서의 간접흡연에 의해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아직까지도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스모킹존, 즉 흡연구역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거리 내 혹은 건물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권리와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낙태의 무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콤돔을 착용하세요!! 성관계 시 피임도구를 사용하세요!! 요즘 보건교육 시간 듣는 주요한 말들 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성관계에 낙관적인 입장을 취해가는 사회에 알맞게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성관계와 낙태가 자유롭듯 서양바라기인 대한민국은 서서히 서양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
제목: 원전 해체  해주세요  지진땜시 불안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7

원전 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불안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경북만 그런걸까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연 재앙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거잖아요 지진으로 인해 지금도 피해가 많은데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폭팔할까 불안합니다 그럼 나라 가 없어집니다
제목: 포항지진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본의 아니게 남편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아직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강진이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남편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청원계기 지하철 내 범죄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6년간열차내형사범죄2,675건) 그 중 지하철 내 성폭력범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성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내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규정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법개정 이전에 도입된 대다수의 전동차에는 CCTV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 청원 지하철 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 도시 철도법을 개정하여 전 전동차 내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제목: 낙태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8

우리 여성들의 인권, 소중합니다. 그러나 좁은 자궁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아이도 생명입니다. 보호 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사정이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보완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배기사  배넘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택배업이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택배차량들 넘버를본적있으신가요?? 배넘버가지고일하는차량들 몇이나되던가요?? 일손부족하고 고객은 빨리 배달해달라난리고.. 배넘버없는 택배차량들 다 단속되어서 영업정지먹으면 택배배송이 지금처럼 하루이틀만에 될것같으신가요..?? 저는 택배기사 와이프입니다. 정말 몇날몇일 고민하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신랑을도와서 택배일을같이하고있어요.. 요즘같이 빠른시대에 택배 .. 참 고맙디고맙죠. 제가일을해서가아니라 갠적으로생각해도 전항상고맙고감사해하고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런데 택배업.. 택배차량에 배넘버가있어야한다지요.?! 그 배넘버 저희도 신청을했었지만 떨어졌죠. 전국에서 몇년에한번 신청기간에 오만때만사람들 다신청하는데 될리가있겠나요.? 근데.. 그걸가지고 저희신랑일하는곳에서 배넘버가진이가 없는이들에게 갑질? 갑질이어울리는단어일지모르것지만. 자기는배넘버잇고.ㅈ 없는이들에게 .. 너거 낸테잘못보임 신고때린다?! 이런 개같은 말을해댄다는군요... 배넘버받고싶어도 못받고있는사람들에게..ㅜㅜ 그사람이 신고해서 영업정지먹은사람들 오늘만해도 3명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고서 또 다른사람들에게 다음은 니차례다!! 다음은 니다!! 이랬답니다 이거 머 대책없나요??
제목: 한시민의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글주변없어짤게쓰겠습니다 저는장애아이를대리고사는홀아비입니다 생활이힘들어 제혼을할려고하는데 제여건이안좋아서국제결혼을할려고하는데 한국에시집와서 이혼한여성과만나서 제결합을할려고하는데 못사는나라여성이라그런지 엄청많은돈이드네요 돈드는겄도그런데 힘들게대출을받아결혼서류작성을하는데 이제는여성이결혼비자를받을려고자기나라로간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저는또다시3에서6게월넘게 아이를 혼자돌바야하는사항이되는데 다른방법도 돈이많이들고 너무힘드네요 빗도지고아이도혼자바야도고 다른해결책은 행정권만보고 탁자에서서류만보고서민들의아니서민밑에있는사람들은처다보지도않는나라 지치긴합니다 이주민들 다문화가족들 가족을꾸리려고왔다가실패한외국여성남성들 색안경끼지말고봐주시고목소리를 들어주새요 그리고 글쓰는씨스탬 좋은데 글로못하는 아니글로표현이안되는 저같은사람들생각해주시고 글이아닌 이야기로하는방법도게발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글내용이엉 망이라서죄송합니다 요약해서말씀드리자면 새로시작하려는다문화가정에관심부탁드립니다 이글로인해피해는없겠죠 걱정하며글을남깁니다답답해서
제목: 불법자동차 헤드라이트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자동차 불법 헤드라이트로 조명이 너무 밝거나, 상향으로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시 서로 교차하면 앞을 볼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으니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리이트 생산을 규제하거나 정비공장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선원 승선기간 단축에 대한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항선에서 근무중인 30살인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승선하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선박(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면 1년 평균적으로 약 2달의 휴가를 취한 후 다시 승선합니다. 승선 기간동안은 육지와 생이별을 해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올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상황에 1년에 10개월을 집에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 가장이 없는 생활을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 동료들은 수시로 승선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의 경우 장기간(3개월) 부부의 이별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3개월이하로 승선 일수에 비례한 3개월 휴가를 갖습니다. 저는 더 많은 휴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더 자주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승선'기간을 '3개월이하로 승선'토록하여 승선 후 2주만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선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측의 부담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승선 또는 더 장기적으로 승선하게 되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해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선박 대형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운업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선원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포괄임금제라고 쓰고,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고 읽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37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며, 연장근로 는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일주일이 5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서(그것도 고용노동부) 16시간 추가 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주당 총 68시간 근무하게 만들고 = 장시간 근로, 거기에 무분별하게 포괄연봉제를 도입하여 주당 28시간을 초과근무하여도 수당은 못받게 = 공짜 야근, 나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일부 상위 몇 프로만을 위해 해 주고 많이 해 묵었으면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들을 정상화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행하기만을 진정 기다립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라가 국민이 힘들어지고 경쟁력이 약해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오너는 차값만 수억이 넘는 차를 회사 비용으로 몰고 다니고 그것도 여러대는 기본이며 한사람 연봉이 관리직 30명의 급여 보다 많은 그런 곳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 라는 이상한 조항들을 만들어 내서 연차수당도 안주고,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상사 갑질로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고. 이런 여러 부조리, 불법, 편법 들로 항상 약자인 근로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체성은 무엇 인가여? 국회는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가여? 장시간근로, 공짜 야근, 성희롱, 힘희롱, 갑질 문화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권력형 적폐입니다. 이번 정권이 지난 적폐들을 사이다 같이 정상화 해 나가는 모습에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청원을 남겨 봅니다.
제목: 포항에도 다시 봄이오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96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계속 되는 여진속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내일은 어떻게 지내야하나 아무런 기억도, 계획도 없어진지 5일째입니다.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기가 더 무서워지지만 어쩔수 없이 귀가를 합니다. 집 뒷산 넘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직선거리로 3km내에서 지진/여진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 범주속에 지열발전소도 있습니다. 평소 지나다닐때 항상 보던 시멘트 공장처럼 생긴게 지열발전소였다니 / 고작 4000 가구정도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어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 건설중에 지진으로 인해 건설을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이곳 발전소는 현재 공정률 90%라고는하나 공정률과 생산 된 에너지가 국민과 삶의 터전보다 중요한것입니까? 포항 지진의 원인에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반신반의 중이지만 해외 및 국내 전문가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보도를 합니다.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중단 및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재민분들도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힘듭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하고 거실에서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청하면 흥해읍,장량동등 북구쪽은 수시로 여진이 지나가는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불안증세가 생기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열반전소가 최근 두달정도 가동정지를 했다고 하나 지금 상황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집안에 곰팡이도 서서히 피지, 갑자기 피지 않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재가동한다면 투입되는 물들이 언제 다시 윤활작용을 하여 지반이 뒤틀릴지 모를겁니다. 이곳 포항은 가깝게는 제철소가 있고 인근과 멀리에는 문화재와 원전이 있는건 잘 아실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형 시설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3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에서 "꽃 한송이 폈다고 봄이 온건 아니다" 라고 중국의 옛 고전을 빌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다른 지역과 같이 포항에도 다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포항에 봄이 오지 않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꼭좀 도와주세요~~간곡히 소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운동선수의 부모입니다! 이번에 경찰체육단 모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스러운 나머지 방법을 찾다 일개 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한 맘에 대통령님께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 또한 읽지 않으시겠지만,지푸라기라도 잡고픈 맘에 작성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거의 10년을 한길만 바라보며 노력해온 선수입니다. 실업단에 입단한지 이제 막 1년!! 11월 재계약을 앞두고 감독님께서도 경찰체육단 입대를 추천해 주셔서 고민끝에 결정을 내리고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 입대 날짜만 기다리던 중에 체육단 모집 공고가 뜨지 않아 관계 기관에 연락을 하니, 아직 정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위에서 모집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공문도 없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적어도 6개월,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두고 공고가 있어야 선수들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일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선수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어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이렇게 급작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 한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겨운데, 나라에서 한다는 짓이 선수를 적극 후원해 양성하기는 커녕 키워놓은 선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나랏님들 하시는 일이 급작스레 "없애라" 한마디면 일사천리 진행되겠지만, 선수들은 적어도 십수년을 노력해 쌓아 온 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평생을 밥줄로 살아가야 할 청춘들이. . 실업단 재계약도 안되고 체육단 입대도 안되면 이제 선수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적어도 선수들이 진로를 결정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선수생활의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구,야구는 모집을 했고, 개인종목만 하루 아침에 없애버린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같은 운동선수이며 같은시간 같은 수고를 했던 선수들입니다!! 무엇보다 공고도 없는 이런 급작스런 처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없앨때 없애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용납할 수 있게 진로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2023년까지 의경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하셨잖습니까?? 순차적으로!!! 이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직자 연말정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선택적 무직자가 적지 않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떨었던 사직서 한장이 있었죠.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일년만에 난 월급쟁이가 되어있었다.. 아시는 분들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무직자도 있지만 무직자라는 형태만 선택할수 없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퇴사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적지 않은 이들이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중간에 아직 취업준비생인 많은 젊은이들 과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4대 보험이라는 큰 세금은 대부분 내지 않겠지만 우리의 기본 의식주 ...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 한달을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적지 않은 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모님 소득공제를 통해 들어갈수는 있으나 상황적으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살거나 부모님을 통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그 중 서울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는 청년들의 보장이 그나마 잘 되어있지만 지방 대부분의 땅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똑같은 해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적으로 무직자이나 일년에 어느 이상의 소비를 한 사람들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의 비슷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낙태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1

낙태를 반대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생명입니다. 최근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낙태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들을 멈춰주세요.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뱃속에 아이들도 생명이고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한 아이들입니다. 또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낙태를 막아 주시고 뱃속에 아이들을 제발 지켜 주세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생명으로 바라봐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차라리 양육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법과 양육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낙태! 제발 막아 주세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제목: 국가 외상센터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문대통령님. 전 석선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JSA병사가 어렵게 의식 되찾게 되어 기쁜 마음이지만,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는 있지만
제목: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제목: '넥슨 피파온라인3'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넥슨 피파온라인3'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합니다. 다만, 다 반대하는건 아니고, 11월2일 쇼케이스를 기준으로 2016년11월2일~2017년11월2일까지의 패키지 보상만 환불해주고,그 이상의 보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넥슨이 유저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피파자체가 유료게임이므로, 그 게임을 무료로 즐기는것자체로도 감사할줄알아야하는데, 무슨 돈으로 생각한다니 그런 허언비어좀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게다가 자산가치전체를 보상하라뇨?패키지보상만 해주면 돼지 그 나머지는 유저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제의견에 공감이 가시는분들은 같이 동참하여주십시오.
제목: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낙태합법화는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태아의 인권유린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해야만하는 이유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앞에 놓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법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낙태를 철저하게 금지시켜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오히려 미혼모를 지원하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서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보존시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제목: 부동산거래에 있어 매수인보호를 위해 <사전공시등록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여러 부서 (대법원,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여서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적 효력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불합리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는 것은 동시이행이라 하고 하지만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일본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이행입니다. 이렇듯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하여 권원보험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제도여서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우선권 있는 공식검색제도(official search)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전공시제도는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여 줄 방법입니다. 2. 사전공시제도의 내용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가등기를 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매수인의 인감과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매도인 본직본인확인서을 첨부하여 사전공시를 한다면 이는 효율적인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의 법적지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사전공시 하는 내용은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의 내용 중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매수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사전공시의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자격자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을 아무리 통제하여도 허위 등록의 위험이 있을 것이지만 허위 등록의 위험은 자격자대리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자격자대리인이 반드시 본인확인을 대면으로 할 것, ② 허위등록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③ 자격자대리인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공제 또는 보증보험의 제공을 법제화하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검토 사전공시제도는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면 부동산 직거래가 줄 것이여서 공인중개사도 찬성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과 연계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설계하고 이후 전자등기로 연계하여 실행되도록 하면 국토교통부도 찬성할 것입니다. 사전공시제도는 향후 로스쿨을 졸업하는 수 많은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방법이기도 하므로 변호사도 찬성할 것이고, 대법원은 사전공시제도의 주관부서이므로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제목: 대표적인 남혐사이트 워마드 왜 폐지가안되는거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8

요즘들어 성관련 문제가 많은데요. 대박사건이 하나터졌습니다 대표적인 남혐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아동성폭행이 발생했더군요 호주에사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오렌지주스에 수면제넣고 남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실검에도 뜨지않고 기사하나 뜨지않습니다. 반대로 성인남자가 수면제로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텐데요 이뿐만아니라 故 김주혁씨 사망사건마저도 조롱하고 참... 말이 안나오네요 자세한내용은 관련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워마드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군복무를 대학교 학점과 대학교 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느낀것이 군면제자는 군대를 가지않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군대를 가는것 입니다. 군면제자는 대학을 4년만 다니면 되지만 사실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기때문에 대학을 6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하고 냉혈한 취업시장에 나가는것에 같은 나이라도 군면제자는 군필자보다 더여유롭고 더많은 경험과 스펙을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와 군면제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와 군면제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군복부를하면 학점과 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 입니다. 제가 생각한 합리적이게 생각해보니 군필자는 34학점과 2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필자는 군복무 21개월과 대학교 3년을 합하여 5년만에 대학을 졸업할수 있습니다. 군면제자는 그대로 4년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군필자와 군면제자의 간격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가 우리 대학생들의 시간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않을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눈앞이 막막한 우리세대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표기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그러나 위 표기방식은 미세먼지의 상태가 아니라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비문이 발생합니다. A : 오늘 미세먼지 어때? B : 오늘은 미세먼지 매우 좋음이야! 미세먼지는 존재 자체로서 '나쁜 것'이며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표기 방식의 문제로 인해 '나쁜 것'을 '좋다'고 표현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미세먼지는 그 특성상 '대기 중 농도'로서 표기해야 하며, 따라서 올바른 표기방식은 다음 예시와 같아야 합니다. (구간은 세분화될수록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매우 적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 많음 이상의 표기방식을 따를 경우 위 대화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 오늘 미세먼지 어때? B : 오늘은 미세먼지 매우 적어! * * * 이 민원은 환경부에도 일차례 제기한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선례와 맞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함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첫째, 타국에서도 '농도'를 표기하는 사례가 분명 존재하고 있고(일본 등-링크 참조) 둘째, 우리나라가 타국의 선례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속국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친일파 처벌 법안 상정(반민특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북에 거주하고있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14살 중학생입니다,저는 진보 성향을 가졌습니다,저의 꿈은 정치인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는 친일이라 생각합니다,독일의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사람.정치가들,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형 집행을했습니다.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이후 바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친일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조금밖에 활동을 못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주류 행세를 해온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란 이름으로 처벌하여 꿈이 자라는 미래의 정치 꿈나무들이 생각할때 '깨끗한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 빠른년생도 동급생과 같은 권리를 지녔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윗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빠른년생입니다. 성인이란 존재는 책임감을 가져야할 시기이고 또한 그책임감또한 가볍지않다는걸 저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권리를 체험해보고싶습니다. 빠른년생은 09년도에 폐지가되어, 더이상 이와같은 상태는 벌어지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폐지이전의 법률로 수많은 예전의 학생이셨던분들 혹은 지금의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거같습니다. 많은글들을 포털사이트에서 살펴보니 흔히 빠른년생의 장점 이라한다면 1.나이를 한살 덜먹는다. 2.군연기를 1년더 연기할수있다. 3.정년퇴임때 1년더 일할수있다. 이정도로 간추려지는거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에 비해 단점은 버젓이 많습니다. 일단 저같은 학생신분에서 살펴본다면 1. 1월1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권리를누릴수없다(흔히 말하는 술,담배,복권,토토) 2.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때 술집 입장 금지(개인적인생각이지만 술자리모임에서의 일탈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불편함이있다고 생각됨) 3.아르바이트 자리의 제한 4.법적으로는 성인의 권리를 지니지않으나 다른기관 요금(예를들어 놀이동산,버스,지하철)등등은 성인요금을 내야한다) 이정도로 간추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신분만이 아닌 나중에 직장생활에 나가서도 흔히 일컫는 '족보브레이커' 로 찍히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위와같은 일들을 겪은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수있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빠른년생'을 검색하신다면 다른 빠른년생분들의 아쉬움과 한탄을 찾아볼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제또래학생들은 1월1일이되면 더 이상 학생이아닌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감을 지니고 사회에나가게됩니다. 그러나 빠른년생들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을본 동급생들과는 차별을 두는거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빠른년생도 동급생과같은 성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빠른년생에대한 불편함, 빠른년생에 대한 기삿거리 등을 모아봤습니다.
제목: 군형법 *92조 6항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의 목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청소년 흡연 문제입니다 우리아이도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여러번 해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해도 학교가면 매일보는 친구들이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피운다면 어디서 담배를 구할까요? 당연히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아이가 어느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는 진술로는 처벌이 어렵답니다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거짓증언을 할수 있어서 오히 고발한 사람이 역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고발 고소도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한 사람이 팔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아이들은 현금을 주고 cctv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산답니다 노인들이라 처벌도 아주 경미 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 주고싶어요 아이들의 용돈을 쉽게 벌려고 담배나 술을 파는 나쁜 어른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고발 조차도 너무 어려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흡연을 합니다 심각하지요....어떻게 하면 청소년 흡연을 막을수 있을까요
제목: 학생 교복에 대한 건의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선 얼마 전,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를 갖추어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어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교복 검사를 하겠다. 어찌보면 맞는 말입니다. 교복을 있는 그대로 갖춰입는게 학생이 봐도 맞는 일이지만,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마이를 입게되면 정말 불편합니다. 재질도 거의 부직포에 가까우며, 늘어나지도 않고, 보온성도 없으며, 어깨에 뽕이나, 여학생들의 마이에는 허리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마이를 입고 손을 올리게되면 꽉 끼게 되어 손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마이 하나만 입어도 불편한데 그 위에 겉옷을 입으면 더더욱 불편해지고 겉옷을 못입을 정도로 꽉 끼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이렇게 실용성없고, 뭐 하나 갖춘게 없는 교복 마이는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 문제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와이셔츠에는 허리 라인이 들어가있고, 와이셔츠의 길이도 더 짧습니다. 허리라인은 답답한데다가, 손을 올리면 항상 치마에서 와이셔츠가 위로 빠져나가서 불편을 겪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학생 와이셔츠를 사입는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허리의 라인이 왜 들어가며 왜 여학생들 와이셔츠만 더 짧은건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원하는건 교복을 없애자는게 아닌 좋은 품질의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거나 정장식 교복을 시대에 맞게 편한 교복으로 바꾸자는겁니다. 대통령님 전국 모든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의 재질과 품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세워주시거나, 정장식 교복을 더 편리한 교복으로 바꾸는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둥학교 3학년 수능치고 졸업식 때 까지 안가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올해는 지진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고3 학생 한태 휴식을취해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학대죄를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전 익명의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4살 정도된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매우 잘 키우고 있습니다.그러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매우 끔찍한 동물 학대를 한 학대자를 보며 언제나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언제나 길어야 몇년이었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면 참으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죄를 이렇게나 약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저희나라의 법이 너무나도 열약한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초등학생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 당일 포항에 국무총리 혹은 교육부장관이 상주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오늘 뉴스를 보니 수능 재연기는 없으며, 수능 당일 3단계 매뉴얼에따라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3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결정을 내려야하는 총 책임자가 각 학교장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수능은 12년 교육과정의 마지막이며, 사회로 나가는 시작점이기에 온 국민이 그날만큼은 수험생의 편의를 배려해주는 것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학생의 인생이 달려있고,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평등과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구성하는 일부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수능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 현재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움이 가득한 곳에서 치루어지는 수능 재시험여부(3단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각 학교장보다는 그 결정에 책임을 정확하게 질 수 있는 국무총리 혹은 교육부장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공백 혹은 혼란을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지역의 수험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수능 당일 적어도 교육부 장관에게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분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교육부 장관이라도 포항 지진 진앙에서 가까운 학교 몇 곳을 이동하며 상황에따라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낙태허용법 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7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상태 혹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반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20년 전 낙태허용법을 만들어서 OECD국가 들 중에 유럽에서 저출산 국가로 손에 꼽혔던 나라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나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1

생명이라 함은 인간이 함부러 끊어내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생명 생명이 귀하며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모두 동등하게 사랑받으며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누나로서, 아빠로서, 동생으로서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군부대 식재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 입니다. 저는 방금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분류 되어 버려져야 할 어묵이 멀쩡한 어묵과 혼합시켜 수년간 군부대로 납품을 시켰다는 납품업체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청원 내용으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믿고 보낸 귀한 자식들 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식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주시는 우리 국군장병 분들께 좋은재료로 좋은 음식만 드실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납품업체가 더이상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많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좀 부탁 드릴게요.
제목: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낙태죄폐지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6

생명이 업신여겨지는 사회에 무엇이 소중하게 여겨질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없애지말아주세요.
제목: 낙태허용법 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상태 혹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반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20년 전 낙태허용법을 만들어서 OECD국가 들 중에 유럽에서 저출산 국가로 손에 꼽혔던 나라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나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 위반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서석중학교 학생 이건희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김영란법을 위배하는 정치인이나 사람들에게 과하는 처벌등을 강화하는등의 대책으로 김영란법을 더이상 지키지 않는 부정부패등이 감소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영란법의 정확한 정의 및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닏다. 김영란법의 정의를 널리 알려 여러 사람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리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는 반대하고 미혼모 신분 보장및 지원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0

낙태는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천성에 거스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문제 속에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마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익명성 보장등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 검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와 다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 글 올립니다. 현재 84제곱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되어 아파트 취득세 1.1%에비해 4배가 넘는 4.6%의 세금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거주하는 현재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로 보여지며, 전입신고도 되는 실제 국민이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9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명의 존엄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낙태합법화 법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음을 꼭 유념하시고 바른 미래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저출산 국가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한국은 조만간 한민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는 절대 폐지하면 안되고 아이를 익명으로 낳아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길러야합니다.
제목: 워마드,일베 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6

호주어린이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걸은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쇼타로 콤플렉스라 지칭하며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 원본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에 사실관계를 떠나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를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유린하고 있습니다.해당 게시물의 댓글들은 '존경한다' '메일로 동영상을 보내달라' '나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싶다'라며 인간같지도 않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 사건은 이 게시글이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묻혔을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안에서는 이보다 더한 또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고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없앤다고 될일이 아닌것 압니다. 하지만 더이상 범죄를 조장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있는 사회에서 살기 두렵습니다. 폐쇄가 안된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두번 고통받지 않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적인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순방 결과 브리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세안 지역 순방(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하셨는데요, 대 국민 브리핑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베트남 UNDP에서 근무중 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결과와 대통령님의 아세안 지역 순방에서 얻은 결과 등을 국민들께 간략히 설명하셔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한미관계, 아세안 지역과의 향후 비전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께서도 12일간의 아시아 순방 결과를 공유하신것 같은데 보기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종종 하셨지만, 대통령님께서 약 20-30분 할애 하셔서 국민들께 브리핑 해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귀국길에 공항에 내리셔서 대국민 보고도 하셨고 후에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 순방결과를 공유하셨던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