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24

여전히 불공정한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문제. 1. 현행 모든 편의점 사업자는 100%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기후변화와, COVID-19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 중 편의점 사업자들은 여전히 그 누구도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33,068개 편의점 중, 저매출 위험 구간으로 분류되는 일평균매출 150만원 미만 점포가 47.8%(110만원 미만 21.1%, 80만원 이하 6.7%)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전국에서 2개 중 1개의 편의점이 손익분기점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매출로 인하여, 수많은 점주님들이 휴무없이 주 70~80시간 이상 격노에 시달리며, 카운터 내에서 매트를 깔고 쪽잠을 자면서도, 최저시급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편의점 전사 일평균매출 : 178만원. ※ 편의점 손익분기점 기준 일평균매출 : 168만원(점포:본부 수수료 분배율=65:35/임대료 120만원(V.A.T별도)/담배매출비중 45%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의점 사업자들은 그 누구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시행 당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시행하게 되었을까? 근로장려세재는 기존 소멸성 복지와 달리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합쳐, 3중 사회안전망을 완성하는 제도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고,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복지제도였다. 그 당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극구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의 집요한 노력으로, 정부는 20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등에게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끝내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시켜버렸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일용근로자 등보다 무려 6년이 늦은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 6년의 세월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해오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3.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은 왜 그림의 떡이 되었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이 임박해지자, 기획재정부는 다급히 1,000여개 이상 되는 업종을 단 6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업종별조정율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표된 업종별조정율 제도의 문제점을 편의점에 적용해 살펴보기로 하자. 편의점은 매출은 높지만, 영업이익율이 극히 낮은 업종이다. 이 때문에 편의점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목적으로는 매출액에 6.3%(기준경비율 93.7%)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업종별조정율 30%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한다. 이 업종별조정율을 적용하여 저매출 위험 구간에 해당되는 일평균매출 150만원인 편의점 사업자의 연소득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율(소매업 30% 적용) = 사업소득. 1,500,000원×365일=547,500,000원×30% = 164,250,000원. 어이없게도 저매출 위험 구간에 해당하는 일평균매출 150만원인 편의점 사업자의 총소득기준금액(=연사업소득)은 대략 1.6억원으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편의점 사업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될까? 외벌이가구 편의점 사업자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신청 자격 조건은 최소 총소득기준금액(=연사업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조정율표에 규정된 30%를 적용하여 이를 역산해보면, 해당 총수입금액(=연매출액)은 1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273,980원×365일=100,000,000원×30% = 30,000,000원 우리나라에서 일평균매출이 274,000원 이하인 외벌이가구 편의점 사업자는 과연 몇명이나 될까? 결론적으로 모든 편의점 사업자들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지급 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린 것이다. 4.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다. =자영업자는 모두 매출 누락을 통해 탈세를 한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자보다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적용받고,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 적용된다. 근로장려세재 시행 전/후로도 그랬고,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항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이 말은 모든 자영업자들은 잠재적으로 매출누락을 통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정도 불이익은 감수해도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영업자 중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40%의 소상공인이 아직 존재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일부 사업자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60%의 사업자들이 소득세법을 준수하여, 장부기장에 의해 매출 누락없이 성실히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우려하는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 오랜 세월동안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탈세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규를 정비해 나가면 될 일 아닌가? 10여년 전, 편의점내 카드 매출 비중이 10%대였을 때와 비교해서, 2019년 기준 신용카드 사용율은 이미 60%대를 초과하였고, 각종 간편결제와 기프트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합치면, 전체 거래의 7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미 세무당국은 카드 매출 이외에도 각종 포인트 적립, 통신사 할인 등을 통해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논리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여러 정부 정책들은 이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왜 아직까지 모든 자영업자들을 싸잡아서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지 도무지 그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변칙이나, 꼼수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만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업종별조정율 제도를 폐기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점에서 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소득세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