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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판결을 어찌할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대리점이란 사업이 종속적 거래의 앵벌이 처지란 것을 몰랐습니다. 지속적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갑의 협박과 갈취가 존재하고, 일방적 정산 까지 거래관계를 따질 수도 없이 본사의 출고가로 알고 정산 처리했으며, 해마다 재고에 대한 미납금을 1년단위로 안고 유지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미수금을 안고, 해마다 계약을 협박 받으며, 대리점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은 총판이 계약 당사자를 자칭하고, "해지"통지를 계약 사항을 악용해서 동시에 해지된다는 통지였으며, 신규총판이라는 사업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 상담후에 결정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오고, 당일 선별한 대리점은 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법적 조치라는 소송을 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상표권자로 둔갑한 본사가 " 총판의 해지"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조리 "해지"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오로지간판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은 피고의 요구에 마지 못해서 했다는 갑질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갑질도 정도지! 소송대리인 재판부의 결탁적 처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목: 청와대의 제왕적대통령 사회주의 헌법개헌을 페지하고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주의 개헌 헌법을 반대하고 .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여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 그래야만 대통령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수 있읍니다
제목: 우리은행 다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밝혀진 가운데 다스주식 3%를 플랜다스의 계에서 산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의 다스주식을 플랜다스의 계에서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싶어서 괜찮은 언론사들에 들어가 보려구 했는데 좋은 언론사들이 다 공격을 받아서 글을 올리거나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문자행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예전에 있던 문자행동 전화번호가 없어졌습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은행 금융권도 제대로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희호여사경호에관한초법적조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이희호여사에대한 경호는 현재법적으로 명확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시한이만료된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에경호업무가이관되어야마땅한시기입니다 이에관하여 의례적으로 대통령이나서 국회법개정절차가 진행되지않아매우유감이라며 계속하여 청와대경호실이 경호를계속하라고지시한바 이것은 국민의한사람의입장에서보아 명백히 법위반사항을 대통령이 지시한것으로보입니다 국회에서 처리안된법률로유감인경우가 한두건이아닌바 어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대통령이나서 법률위반조치를지사하는지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모든국민은대한민국법률앞에 평등합니다 이희호여사에대한조치는 특혜이자 적폐입니다. 국민이보이지않습니까 세금을내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매우부적절하다고봅니다 즉각철회바랍니다 ..상황이 어찌되엇건 주어진법률에 따르는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봅니다 시정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명의없는 가상주식 28억주가 만들어진 금융시스템을 점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9

삼성증권에서 직원실수로 명의없는 가상주식 28억주가 생성되고 실제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차입없이 가상주식 매도가 발생한 것인데 일개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간단한 전산등록으로 없는 주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시스템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단순한 헤프닝으로 덮으려는 듯 피해자구제를 보고 움직이겠다 합니다 가상주식을 찍어내는 시스템은 왜 언급이 없고 뒷수습에만 중점을 맞추는지요 24시간 감독하지 못한다면 절차와 시스템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경제 범법자들의 황제노역 금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황제노역 좀 없앴으면 합니다. 강제추징하고 끝까지 재산 몰수해서, 거지로 만들어야 정신차립니다.
제목: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언론보도된 피감독기관에서 뇌물받고 외유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언론에 보도된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권장 은 지난 국회의원시절 피감독기관에서 뇌물을 받고 로비성 출장 외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 인격자가 금융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을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파면하고 법대로 처벌 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5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1. 박근혜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박근혜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선고공판에 피고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장은 피고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헌정사상 피고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예가 있습니까? 살인마 전두환도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근혜는 진정 성역입니까? 2. 판결문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와 무죄 두 건이 보였는데 이는 같은 재벌인 SK와 롯데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뇌물이고 각 재벌 수장과 독대 후 이루어진 일이며, 저마다 현안을 해결받았는데 어째서 삼성만 일부 유죄에 무죄란 말입니까? 삼성공화국이란 것을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진정 삼성공화국입니까?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3. 피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지만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얼 하고 있었는지도 소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공판에 이러한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소중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혐의를 반드시 추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행정부는 이러한 1심 재판의 모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을 책임자로 한 대책팀을 만들어 향후 관련 재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시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 혐의를 추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목: 궁금한이야기 반려견 총기사건 동물학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2

저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랑하는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현 대한민국 반려동물학대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 반려동물학대 범죄자는 범죄심리로 인간을 존중하지않을 가능성도 커 매우 무겁게 다루는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법이 매우 약해 벌금 몇만원이 전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 궁금한이야기 쎄쎄 강아지 총격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중국발 미세 먼지 관련 청원 20만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답변은 언제 주실 건가요? 오늘 사상 최악의 공기질로 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수치로 정말 능력이 된다면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미세먼지로 정치하지 마십시요. 최근 대통령의 중국도 책임있다는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시작을 하셨으면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셔야지요. 오늘 재난 문자는 뒤늦게야 왔고 뉴스는 온통 적폐청산입니다. 기다렸다가 선거 가까이 되서 뭔가 터뜨리실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통에 불신은 쌓여갑니다. 대통령 지지율 뉴스 보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셔서 직접 공기를 마셔보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야 하는 민생을 살펴주십시요.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치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자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기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ㅡ 그런데 금감원장 김기식은 인사실패의 끝판왕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저는 정말,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떠나 문재인이라는 한 인격체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곁에는 진솔한 참모가 없고,, 그 중에서도 최근 김기식 금감원 원장의 임명은 정말, 너무도 터무니 없는 인사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제발, 과거에 뜻을 같이 했다는 그런 고루한 관념을 떨치시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냉철하면서 섬득하기싸지한 판단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 지금까지의 만행에도 뷸구하고 오히려 세간의 존경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의 메세지가 보이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대기업 현대해상 보험사에 횡포에 무참히 당하는 개인은?고액암에 걸린 개인을 상대로 횡포를 고발하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7

고대안암병원에서 말초신경염 치료입원검사중에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걸 발견하였습니다.2007년 1월에 머리에 종양제거를 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다발성골수종이라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그곳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잘받고 있고 2011년경 말초신경염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 손발에 구축과 마비가 오면서 저를 지금까지 담당하신 교수님이 장애1급판정을 내렸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2012년 5월경에는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고대안암병원 으로 이송했으나 거기에 있는 의사도 살수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애기를 가족들에게 전했 습니다.그러나 중환자실에서 눈을떠서 중환자실에서 무균실로 회복이 많이되어 이렇게 1개월을 죽다살아나서 의사말이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이렇게 많이아픈 사람을 보험금 안주면 도데체 누굴위한 보험인가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16대질환에 해당되면 하루에 2만원씩 더받게 되어있는걸 소송전에 증권을보고 콜센터에 확인하니 몇년동안 제가 현대해상에 청구했던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불과 몇번만 지급을 하고 거의 지급을 하지않고 현대해상의 잘못으로 받지못했던 16대질환 일당을 청구를 하니 조사를 하고 지급한다는 말에 순순이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또 조사가 끝나니 현대해상팀장을 만나서 애기하고 지급한다고 하길래 현대해상에서 잘못해서 몇년간 지급을 안했던걸 청구하는데 병원가서 조사를 한것도 부족해서 이번엔 팀장을 만나라 하길래 싫지만 어쩔수 없이 만나서 애기를 끝냈는데 지급이 안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오늘지급 된다는 말을 기다렸더니 2백만원 조금 넘게 입금이 되어서 다시 전화를해서 난 분명 조사자한테도 일단 최근3년간 일당을 지급해주라고 애길했고 팀장한테도 애길했는데 2016년 일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14,15년은 언제지급하냐고 했더니 확인을 더하고 곧지급한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되서 집으로 법원에서 소송한다는 소장이 와서 참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때도 소송애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곧 지급할거처럼 애기하고 가고,전화로 확인할때도 일부지급하고 나머지는 곧 지급할거처럼 애기했던 사람은 소장받았으면 소송중이니 소송끝나고 승소하면 그때 지급한다고 애길해서 변호사에 물어보니 16대질환 일당하고 지금 소송하고 별게이니 달라고애길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급해 주라고 애길해도 현대해상은 무조건 소송애기만하고 전혀 지급을 못한다는 애기만 하고 있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당연이 받아야할 일당을 현대해상에 잘못으로 지급을 누락시켜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을해도 화가 나는데 갑질에 횡포도 어느정도해야지 지급도 안하고 대기업이 어느누가봐도 중증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안할려고 소송 애기하면서 지급도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들은 그돈이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하루라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매달 정기적으로 고대안암병원에 가서 다발성골수종과 말초신경병증 외 기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학 병원을 가야하는데 매달 갈때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200 만원정도 나오고 서울에서 계속치료를 하는게 어려워 연고지인 광주에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달이면 병원비가 300 만원넘게 나오는데 제일중요한 의료실비를 소송이 끝날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한두달이면 참고 기다려보겠는데 변호사가 소송이 짧으면 6개월~ 1년이상 갈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병원을 안가고 치료를 받지않을수는 없는 몸인데 6개월이상 보험금을 받지않고 생활하는거는 불가능합니다.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의적으로 면책기간을 정해서 2천만원정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겨우 병원비를 냈지만 올해 8월부터 또 6개월동안 면책기간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텐데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내면서 버텨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작년 9월부터 다발성골수종이 재발이되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뼈가 버틸수 없어 어쩔수 없이 올해2월에 자가이식을 결정해서 한달동안 무균실에 입원해서 이식을 했는데 병원비만 500 만원넘게 나오고 추가로 간병비만250 만원넘게 나와서 친구들한테 부탁해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몸과 마음은 너무힘들었습니다.자가이식을 받아야 할정도로 많이 아픈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데체 얼마나 더 아픈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장애1급에 휠체어를 타고 손도 구축이되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는 몸상태라 일을해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도 되질않습니다.아내와 3년전에 이혼하고 15살, 9살 두딸과 살고있는데 매달 병원비로 300 만원이상 지출이 있는데 보험금을 받지않고는 거의생활 할수없는 상황입니다.이렇게 많이 아플때 보장받을려고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막상 이렇게 암이걸려 보장을 받을려니 대기업이 유리한데로 정해놓고 피해는 힘없는 중병에 걸린 개인이 피해를 봐야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저처럼 힘없는사람은 돈없으면 이대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죽어야만 합니까? 저는 우리두딸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싶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부디 두딸과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두손모아 간절히 부탁합니다.저에 두딸을 봐서라도 꼭 도와주세요.
제목: 진돗개  조준사격하고  차로 깔고 도주한자  강력처벌하라!  사람도 위험하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5

Y. 궁금한이야기 방송을 보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충격을 받았읍니다. 개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진돗개를 조준사격하고 죽지않았다고 차로 몇번씩 깔아 뭉게고, 개주인이 쫓아가자 도망갔다고 하는것은, 야생개인줄 알고조준사격을 했다는 변명이 명백히 거짓말이며 다른지역으로 여러번 총을들고 방문한 증거가 있는데도 딱한번갔다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며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 이라는것이 누구라도 느껴졌을겁니다. 그리고 그지역 개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것과 그지역에 딱한번 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여러번 방문했다는것은 사격연습을 하거나 개를 식용목적으로 살해한것이 분명함으로 다시재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내어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그잔인성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으며 사람들도 언제나 멀리서 조준,살해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낌니다. 다른엽사들은 들개들도 절대 사격하지 안 는다고하니 진돗개를 살해하고 차로 여러번 깔아뭉겐자는 정신이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니 모든총을 압수하고 강력처벌해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수 있을것입니다. 재수사를하여 개인무기고에 있는 모든총을 압수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숨막혀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중국에 공장, 소각장 우리 쪽에 오염물질 배출 못하도록 항의해주세요! 소각장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없는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서 못 삽니다 더운 날에 문도 못 열고 더워서 숨막히고 숨쉬기 무서워서 숨막히고 말그대로 숨막혀서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최근에 kbs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진짜 일단 미세먼지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외출하기 너무 무섭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노인분들에게도 좋지않은거 뻔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미세먼지에 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세먼지 중국에서 넘어오는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중국에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는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던지,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던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의 남성군역비하 처벌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올해 중3인 학생입니다. 저가 평소에 국방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점점더 남여평등 보단 여성우월적 성향을 보이는 일이 자주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미투운동을 비꼬는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전 남자들이 좀 격는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 일을 적게 되었는데요.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것에 대해 반대한다 말하는 것은 아직은 해결되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되기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를 갔거나 지금 현역중인 군인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배려를 권리라 생각하는 여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의 신변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비하하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예로는 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가는 것을 마치 캠핑장에 놀러간것 처럼 생각하거나 돈받으로 간것처럼 생각하고 글을 적는 사용자의 글을 보면 왜 남자가 저런 인격모독을 당하면서 왜 군대를 가야하지? 저런식이면 난 가기 싫은데라고 생각을 자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저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군대를 보내려면 더 많이 비용이 드므로 합리적이게 남성을 선택해 국방비를 줄이고 다른 사회단체를 돕거나 저축해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남자가 군대를 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 남성이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이 군인을 저격하거나 비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신경도 쓰지않는 국방부는 도대채 어떤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나라의 중요한 곳이므로 생각을 깊게 하여 처신을 잘하시는게 알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금 비인간 적이라도 최소 벌금형 많으면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가 그렇다고 여성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므로 그 부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350이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우나쁨이 150부터인데 그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체 선거 운동할 때는 중국에 한 마디 해야된다고 하시더니 왜 이리 조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는 절반이 넘게 중국의 영향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만 빼도 지금의 4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국내발 미세먼지는 많지도 않은데도 서울시는 이상한 대중교통 무료니 차량2부제니 쓸모도 없고 돈만 나가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중국에 한 마디 좀 해주십쇼.
제목: 집값 담합을 불법화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1

최근 6개월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7년동안 비슷했던 집값이 왜 최근 6개월새 실거래가가 1억 5천이 오르고, 호가는 3억5천이 오를까요? 누군가 조작이라도 한것처럼요 공공연하게 부녀회에서는 집값을 담합하고 부동산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업계약을 얘기합니다 집은 사는곳이지 사는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집값은 비트코인보다 더한 투기화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면 따뜻한 우리집을 마련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증권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만들어서 공매하는 것으로 사료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98

이에 우리나라 증권업무 형태 전수 조사와 왜 공매를 개인은 못하게 하고 기관만 해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번 사태로 보아 과연 공매 주식이 진짜 주식인지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안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파탄나리라 사료됨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제목: 힘없는 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힘없는 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건이 생겨서 힘을 받을 수 없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권력의 자랑을 떳떳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인맥과 지인 동료 후배를 도왔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권력자은 은덕을 베풀었다 생각하며 떳떳한 행동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경찰을 믿지 못하여 검찰에 위탁하면 이 또한 수사중에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게 검찰에 송치하라 하고 또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라 하면 판사님은 경.검의 수사를 존중한다며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의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단 일부 극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1%의 힘없는 서민이 경.검을 믿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힘 있는 자들이 작은 사건에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는 명예와 자존심이 있어야 겠지만, 담당자들도 소신 있게 사건을 조사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시켜야 됩니다. 경찰을 못 믿어 할 때 검찰이라도 믿을 수 있어야 그나마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미숙한 글이지만 억울한 사연을 누군가 함께 들어줄까 몇 자 적어봅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보는게 한달에 하루 이틀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후세는 더 이상 푸른 하늘을 만나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다며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원지인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써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일이 지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담배 꽁초를 차창밖으로 함부로 버리는 행위 근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담배꽁초를 차창 밖 도로에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운전하다보다 보면 아직도 담배꽁초와 재를 함부로 밖에다 버리는 몰지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버린 담배재에 뛰따르던 차량에 불이 붙기도하고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계도기간을 정한 후에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잘 시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제목: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13

금일 삼성증권 측의 전산 실수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3천만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러 개인 계좌에 분산 입고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주식이 장중에 매도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하여 금일 삼성증권의 총 거래량은 2000만주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일개 증권사가 하룻밤 사이에 112조원 규모의 통화등가물을 찍어내어 실제 실물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유통 시켜 시장에 충격을 준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 하루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증권 시장에 가짜 증권, 위조 증권이 전산을 통해 거래가 된다면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 주식 시장은 단 하루만에도 도미노처럼 와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셧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전산 실수는 단순한 금융 거래나 주문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1.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행정적인 과정만으로 허위로 주식을 창출하여 계좌에 입고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까지 할 수 있는지 증권사 시스템상의 오류, 그리고 절차 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증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촉구합니다. 2.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실물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잠재적 크리거가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를 관리하는 예탁 결제원,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3. 금일 삼성증권 주식의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실제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공매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주식의 대차 계약 없이 공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상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투자자의 불안감 해소와 공정한 주식 거래 확립을 위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가능성, 실제 거래 유무, 그리고 이번 삼성증권의 사례와 같은 문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불공정수사 삼척경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1. 가해자들과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가해자는 담당 수사관이 자신과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고 담당 팀장은 자신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며 사건을 좋게 끝내자고 저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 집단폭행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몰아가는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경찰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들과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담당 수사관들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건발생 후 보름이 넘도록 수집된 증거라고는 가해자들 중 한 사람과 제가 찍힌 CCTV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발생 장소 주변 상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수사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위압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진술조서 작성으로 경찰 조사중에 억울함과 피해를 충분히 호소했음에도 삼척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단정짓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졸지에 쌍방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앞에 있는 수사관이 아니면 누구에게 억울함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경찰서에 오면 누구나 당신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둥 잡범 취급을 하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삼성증권 4월 6일 공매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3

안녕하세요. 금일 삼성증권 공매 관련 조사 부탁합니다. 꼭 상세히 조사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더 이상 자한당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부모보다 더 발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2배 3배 늘려 주세요
제목: 상속재산 10억이상 금지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21년을 살다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오게 된 신입생입니다. 제가 수도권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과 수도권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옷을 사러 가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 학생들 중에는 구내식당 3500원짜리 밥이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아메리카노 2200원이 아까워서 커피집에 가질 않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등록금을 직접 냅니다. 동기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옷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 753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전공책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개인의 의식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차별은 차별을 낳고 사회적 분위기는 삭막해집니다. 나는 교육여건이 됬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아서 좋은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돈이 없기때문에 중고등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했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게으른 사회가 되고,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최소한 출발선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의미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 10억이상은 국가에 환수하여 국민들의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제목: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외국인들 추방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요즘 카자흐스탄 외국인들이 편의점에 와서 외상해달라는데 저는 교육상 안된다고 몇번 말해줫는데도 불구 하고 협박하거나 팝송을 틀고 있으면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행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게 문 앞에 손님들을 들어오는데 방해 하고 그 뿐만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또 술 먹으면서 행패 부리고 다닙니다. 또 택시기사 아저씨의 추가 정보로 택시 안에 담배 피지 말라는데 계속 담배 필려고 하고 노래를 크게 키고 다닙니다. 이래서 정말 살기 힘들것 같습니다. 추방해주세요
제목: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중국에 항의를 해야지 안그러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제발..제발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유령 무차입 주식 처벌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55

ㅡ 삼성증권 유령주식 무차입 대차거래 발생. - 유령주식발행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 893만주. - 발생일 : 2018년 4월 6일. - 주가 : 4월 5일 종가 기준 39,800원. -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무차입 주식수 : 28억 316 만주, 39,800원 기준 112조 6985억원. - 4월 6일 시장에 풀린 무차입 유령주식수 : 5백 1만 2000주. 1. 무차입 유령증권 발행한 삼성증권과 국내 모든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 요청 합니다 . 2.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로 증권사들 공매로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발생 차단요청 및 국민연금 증권사에 대차금지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증권사 대차로 인한 작은 이자 소득이 결국 국민 연금과 국민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고, 국민연금에서 대차해간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에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무차입 유령증권은 직원 실수가 문제가 아닌, 무차입 공매는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는 모든 증권사들 또한 가능 하다는거며, 이런식의 없는 주식도 언제든 만들수 잇고, 만들어 무차임 공매가 가능하다는걸 보여？고 확인시켜 준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식의 범죄가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 및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막아도,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개인들 모르게 얼마든지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마음대로 해왓다는 증거인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의 범죄를 햇을때,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하고, 해당 증권사는 즉시 폐쇄와, 해당자는 최저 무기징영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 또는 개인들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대차와 공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의 요청시 '즉시 전수조사'로 들여다볼수 잇도록 시스템화 해야합니다. 증권사들과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엇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읍니다. 외국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불법들로 국내증권시장을 유린하고 교란하여 수익을 얻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로인해 내수시장마져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중대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처럼 없는 유령주식을 언제든 전산상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문제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권사들이 없는 유령 주식을 만들수잇고, 또는 개인들의 동의없이도 증권사가 필요할때 언제든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주식을 불법으로 대차, 공매할수 잇다는걸 보여주고 증명한겁니다. 그 피해는 국가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인 개인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마음대로 불법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증권사 폐쇄와 해당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주길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제목: 조만간 금호타이어 공매 20억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금감원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증시 떠나게 되었네요
제목: 봄철산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해마다봄만되면 산불이나서수많은수목을태우는 안타까운뉴스를접하면서국민의한사람으로서너무 안타까워서 제안합니다 3월부터5월까지 군대를 움직여보면어떨까요 전군채력훈련을산악훈련을 하면서 산불감시를하면좀달라지지안을까요 군이 채력단련도하고 소방훈련도겸하면 봄철산불이좀 줄어들것같아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