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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 완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금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기사를 본 중1딸을 두고있는 부모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하고 분개가 치밀어 오르는것이 주체할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자고로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속담 및 3살버릇 80까지 간다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성인못지않게 겁업고 무서운 세대라 생각합니다. 1인자녀가구등의 소가족제도 및 맞벌이 가족등 가정에서의 지도편달(가정교육)이 부족하다는것은 무조건 핑계일뿐이고, 애지중지,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는것 또한, 핑계일뿐입니다. 모든 살인범과 강력범들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충분히 있으나 결과와 동기로 볼때는 중형이 내려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한걸음 성숙해지고, 보다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녀를 키우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야할 악법중에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 사고방식이나 사상들이 성인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수 있는 매체물이 가득하고, 보호법을 교묘하게 역 이용하는등의 지능적이 무분별하며,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해선 각성과 반성은 둘째치고라도 피해가족들이 입는 고통과 분노는 이루말할수 없을거라 사료되므로, 이번기회에 적폐청산은 물론 사회약자들을 위한 악법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법 완전폐기를 청원드립니다. ps) 만약에 제아이가 저런 피해상황을 겪었다면, 저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없는애를 저지경까지 이르게하는건 피해자가족입장에서 그보다 더 생지옥이 어디있겠습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원주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조사해주세요. 서민인 저희에게는 4,500만원은 한가정이 흔들릴 만큼이나 큰돈입니다. 부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주셔서 저희 753명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나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단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어쩌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게 되었는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지금 현재 원주에서 진행되는 있는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753명의 많은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책임 없는 조합 측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JY 업무용역사로 인하여 불안하고 괴로운 날들 속에서 대행사측이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고소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킬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법은 멀기만 하고, 힘없는 753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서민으로서 그저 재산을 지키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정말 지역주택조합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원망스럽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말에 1-2천이라도 싸게 집장만을 해보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100%확보, 추가분담금 없음, 수변공원과 워터파크가 있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로 입주예정일은 2018년 1월로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답니다. 시공사인 코오롱하늘채와 MOU 계약이 파기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조합 측과 업무용역사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진행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불신이 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조합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주택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공개의무사항을 공개해줄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받으라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저희가 소송을 해야만 볼 수 있는가봅니다ㅠㅠ 지금의 조합 측과 업무용역사는 공식적인 조합의 홈피도 중단한 채..... 밴드를 만들어 200여명의 조합원만을 초대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등 선량한 조합원들을 고소하며 조합 사업을 지연시키고 농단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소나 소송이 낮설기만한 평범한 일반인이기에 소송이라는 말에도 겁을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이 간청을 민원 글 하나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753명의 조합원과 가족들도 국민으로 소중히 여기시어 이 적잖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관설동 지역주택조합을 문제점을 꼭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을 믿고 글을 올리오니 부디 이글이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주 관설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목: 중소기업 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중소기업은 회사에 따라 공휴일에 쉬는 회사도 있고 출근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쉬지 않을뿐더러 쉬게된다 하더라도 연차를 써 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공휴일에 안쉬어도 법에 안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데 휴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임시공휴일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모두에게 득이 될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 이 말 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처음 눈에 보이는 글귀가 '나라를 나라답게...'였습니다. 이 말만큼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말문이 막힙니다. 눈물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화를 낼 감정조차 들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폭행사건에 관한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청소년'이더군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몇일 전 청소년들이 범죄행위 후 '신고해봐, 우린 어차피 감방안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호란 그들의 범죄를 감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호가 무엇인지 법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그런걸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시기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지금은 남일이지만 언젠간 제일이 될수있습니다. 제 아무리 바르고 올바르게 키운다 한들 가해자가 이렇게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운데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개편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 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2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법 ※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상의 교정(교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80~90년대 청소년들과는 생각과 발육등이 모두 다릅니다. 과거에는 10대라고 하면 철부지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 SNS 등을 통해 어른과 동일한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여 , 어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청소년이 보호 받을 대상인거지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회손하고 유기하고 , 동급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청소년을 도대체 어떤이유에서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 알꺼 다 압니다. 사고치고 내가 구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살인 및 폭행 등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굳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감형 받아선 안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라도 청소년을 벌 할 수 없다면 그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은 아닌것 같습니다. 시대가 흉악해지고 사람살기 무서워지는 아이낳기 두려운 그런 대한민국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80~90년 저 어릴 때 처럼 이웃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 까지는 이제 바라지 않지만 지금 처럼 세상이 무서워 사람을 피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바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평가 받는 대한민국 법률인데 나이 어리다고 형사처벌을 제한하다뇨?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굳이 나이 어린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면 그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특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없어질 악법이지만 이름부터도 고쳐주세요 소년법이 뭡니까? 소년범죄자보호법으로 바꾸세요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과 계속 헷갈리는게 이름부터가 문제인듯 합니다. 저도 곧 애아빠가 될 사람입니다. 저희 애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크길 희망합니다. 만약 저희 애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처벌 받기도 희망합니다. 제발 꼭 좀 고쳐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한 생명을 위협하고 극악 무도하게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크게 나오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많을텐데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성장을 하면서도 한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일지라도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행 행위를 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앞으로 유사한 범죄 행위가 근절되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이런일이 있는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청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이번에 청와대의 노력으로 국민행복기금 등에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하여 일제히 채권을 소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매우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 등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소멸시효 5년을 훨씬 넘긴 채무 중에도 약 10년 가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용불량 등록 및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권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변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마당에 국민행복기금 등에 채권소멸시효 5년 이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시효연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채권을 소각해주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희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당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국민이 국민을 저지경까지 해하는데 청소년이 무슨 대수입니까? 청소년이란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것을 반드시 저 무서운아이들이 알아야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런일이 너무 자주 많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런세상에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아이들은 청소년이라고 눈감아줄 수 있는 도를 넘었습니다. 부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여 본보기삼아주세요.
제목: 나라 안 이라도 평안해야~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나라밖에선 북한 안보위협, 중국 사드배치 반대로 인한 경제상황악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향후 국가 경제상황 악재등 나라 밖 문제로 어수선한 이때에 제발 나라 안에서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가 절실할 이때 또 다시 대형차 졸음운전 대형사고, 청소년 피투성이 폭행, 살인으로 너무너무 어수선합니다. 제발 좀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답이 없는 안보해결에 온 힘 다빼지 말고 그 시간에 나라 안에 사회문제, 민생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모든 정치계가 안보에만 매달려 있다면 누가 민생문제를 해별해 주시나요. 요즘 청소년 폭행 및 살인등 날로 대범해 지고 있습니다. 아예 청소년이라도 관용은 없다고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청소년들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네요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점점더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강력범죄들은 강력한 처벌만이 방지책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면서 저도 청소년을 키우는 입장에서 법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은 없어져야 합니다.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피해학생과 그부모는 지금 심정이 어떠할까요 .꼭 없에주세요
제목: 소년법이 왜 범죄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죄를 지으면 나이 불문하고 그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비슷한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이라는 명목아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정 이나라를 위한것이 어떤것인지 생각해보면 이 소년법이 범죄자까지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들.. 법의 보호아래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아이들 키우는 부모뿐아니라 일반인이 보아도 요즘 청소년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폐지 꼭 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이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게 행동한것을 어떻게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를 할수있을지 저도 곧 부모가 되는데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요 ...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아래 잔인한 폭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입니다 제발 그런 짐승들이 우리나라에서 따뜻한밥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제발 부디 그런 사람아닌 짐승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세요... 인권을 포기한 짐승들입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제발...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는 지금 또 한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차 폭행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1차 폭행의 처벌이 심했더라면 2차 폭행으로 이어졌을까요? 정말 요즘은 아이 키우기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됩니다. 미래의 내 자식이 저런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초중고생들도 전부 자신의 사리판단을 할줄아는 나이인데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감소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게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더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있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부디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 사건..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을 믿고서 더욱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느누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요즘 대한민국청소년들의 말도안되고 눈을의심케하는비정상적인태도로 웬만한성인들도못하는잔인한폭력을일삼고있습니다.청소년법이있어서그것을방패삼아잔인한폭력을일삼고,반성도그때뿐이고다시또잔인한폭력을일삼을것입니다.이일은그아이뿐아니라앞으로태어날아이들과부모님들의걱정,그리고대한민국출산율과도연계됩니다.저는신혼부부인데이런일이터질때마다내아이 낫는데무섭습니다.제발 소년법폐지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내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아빠 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목적이나 취재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점을 악용해서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들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욕설,담배,문신,음주,폭력등 청소년같지 않는 청소년때문에 무섭네요 저역시 청소년시기를 지내왔지만 고작 몇년전이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른거 같습니다 법역시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수있는 강화된 법을 요청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이제는 더이상 소년법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당한 죗값을 받지 않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2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 그것으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게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응당한 죗값을 치뤄야 되는 그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게 소년법 폐지를 빠른 시일내에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학교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이건 청소년이라고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식도 향후 저런 범죄를 입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점점 청소년들이 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지르고있네요 정말 보호받아야할 아이는 구타와 왕타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고 범죄를 악용하여 이번 부산 중학교 아들처럼 죄를 짖었어도 당당하기만하니 잘못을한것을 인식도 못하는아들에게 보호를 해줘야겠나요? 엄중한 처벌이라고해도 보호법 땜에 반성할 생각도안하고 뭐가 그리당당한지 한국민으로써 이런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폐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그래야 부모들도 자식교육을 제대로 시킬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구구절절 안 쓰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미성년자이니 보호받는 법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더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부모님 들도 본인 자식들을 방관하지 않고 자기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킬겁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는 분명히 "살인 미수" 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부산 중학생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못하는 시민입니다. 죄질이 성인을 능가하는데 무슨 청소년을 보호합니까? 죄의 무게에 따라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세요. 법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우니 저런 악질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는겁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약자를 괴롭히는 저런것들은 신상공개는 물론 앞으로 이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요즘 출산률이 적다해도 이 순간에 어디선가는 또 생명이 탄생하고있습니다. 청소년도 잘못하면 벌을받는걸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로인해 축복받으며 태어난아이들 몸에 피를 흘려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 다시 너무나 끔찍한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 잔인합니다. 청소년이기때문에 그 처벌을 엄중히 할수 없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유사 범죄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겠지요. 무섭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면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 너무심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해도 있을수있는경우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관련 하여 법이 너무 허술한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사람아닙니까. 청소년이면 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저지른 일만큼 똑같이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형이 짧고 봐주고하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번부터라도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번일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갈수록 대범해지고 잔인해지는 청소년들의 흉악법죄는 더이상 청소년보호법이란 테두리안에 숨어서 처벌을 합법적으로 피해서는 안됩니다!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과 같이 강력처벌을 해야만 합니다!흉악범죄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그 수법또한 잔인하고,죄를 뉘우치지 않는 청소년들은 더이상 아이들이라고 보호만해서는 안됩니다!꼭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같은 청소년들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결혼하는데 무서워서 아이 낳기가 꺼려져요. 청소년들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만봐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이라고 가볍게 넘어간다면 어른이 되서 도덕심과 준법의식이 생긴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청소년 때부터 인간부터 되라고 단단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더이상 예전같이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넘어갈 수 없는 시대에 이르러,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이 성인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학이나 퇴학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상처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갖지않은 채, 평탄한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일이 자신의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청소년이 계획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시대에 예전과 같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처벌이 경미 하게 작용된다면, 이와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학생들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 이러한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가 조금이나마 방지되고 그에 따른 벌을 가중하게 주어 죗값을 치룰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오늘 이슈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초등학생이 이 기사를 접한다 해도 어떤 점이 잘 못 되었는지 아주 잘 알것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이라는 무기만 있으면 모든 죄를 제대로 벌 받지 못하는지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사형집행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제도 부활을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살인마수 이므로 강력한처벌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살인미수 입니다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으며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망언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천상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링크로 들어가시면 피해자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까지 폭행하는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사람을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오히려 누리꾼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니요. 가해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의 말도 안되는 법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수를 했으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가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소년원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행문제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더 잔인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어느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소년법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주는 법이 아닌 범죄자를 키우는 법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이 폐지가 되고, 자신의 잘못에 정당한 벌을 받는 공의로운 나라에 한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순위 하고있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봣습니다. 근데 인간이 저렇게할수있을까요? 제생각엔 가해자들 여중생이든뭐든 처형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안될거라 생각하지만 분노가 그만큼 치다랐다는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키고 성인처럼똑같이 10년20년30년 아니면 무기징역 받게 개정시켜주시죠. 미성년자 보호법 진짜 왜만들었는지 모를정도로 쓸모없어보이네요.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선이 있어야지 아무때나 살인이든 폭행이든 청소년보호법 적용시키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전 이번계기로 본보기로 저 사람같지도 않은것들 개정된법으로 적용시켜서 감옥에서 20년정도 묵은김치처럼 묵혔음 합니다. 20년도 짧다고생각하지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요즘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보았을때 두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최근 청소년들의 행태는 일반 성인보다도 악랄하고 잔인합니다.그런데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너무 약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일이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많은 청원 받으셨겠지요 압니다 청소년 관련법이 약하다는것을. 그리고 또한 정말 어릴때 철없을때 실수였을 수도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처벌법은 강화되어야합니다 이에 제시하는 의견은 처벌법을 강화하되 25살. 즉 남들 대학졸업하고 사외에 나갈 즈음에 한번의 기회를 주는거죠 받은 형량과 벌의 무게감과 그친구의 지난 4,5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동안 수감 태도를 보고 사회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심판 할 수 있는 두번째 기회를 주는거죠 사실 철이 없을 때 실수였던 아니였던 어찌야 되었건 범죄를 저질렀으니 남들보다 불이익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20대의 중반 나이가 되었을 때 지난 수감생활과 반성의 기미를 토대로 남은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거나 사회화교육을 받거나 등등 으로 정말 실수였던 사람은 구제를 해주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수감생활의 기준은 보다 엄격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것처럼 그것을 예방하기위해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화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화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청원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너무 화가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알려지는것만 알려지는 학교폭력 등등 학생폭력들이 안보이는것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그냥 넘어가면 절 대 안됩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8월8일생 홍덕민의 아빠이며 아이의 핸드폰 번호는 ***입니다. 2015년 4월경 아들이 SK텔레콤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부가사용 및 소액결제를 차단하였고 저의 동의 없이는 차단을 해제하지 않게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 7월경이 되어서 아이의 요청으로 한달에 3만원까지로 소액결제를 풀어놓으면서 SK텔레콤의 고객센타 상담원에게 절대로 소액결제의 금액을 풀어주지 않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후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는줄 알고 살아가던중 2016년 3월경 아이의 핸드폰이 이용정지 되었다고 하여 제가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아이가 2015년 8월 8일 성인이 되어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사용할수 있도록 풀려서 아이가 사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차단을 했는데 불과 한달이 채 가지도 않는 시점에 부모의 요청은 아랑곳 하지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에 눈이 멀은것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었고 연체중에도 부가 사용 및 소액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2016년 3월경에서나 이용중지를 시켜서 어린나이의 아이에게 150만원이 넘는 큰금액의 신용불량자가 되게 한 SK텔레콤의 처사가 기가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경에 고객센터의상담사와 통화를 하며 신신당부하면서 부가사용 및 소액결제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불과 한달여만에 아이가 미성년이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직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 힘든 시기의 아이에게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일으키게 하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SK텔레콤과의 통화를 하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소액결제를 막아달라고 한 내용은 있으나 8월 8일 이되면서 자동으로 풀리고 그이후의 내용은 SK텔레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사용한 요금이니 납부만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소액결제 및 부가사용을 막아달라고 신청을 해놓았고 일방적으로 SK텔레콤에서 풀어 준 것이니 납부할 수 없다고 하니까 SK 텔레콤에서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며 납부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이 소액결제를 대행하면서 얼마간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에서 미성년자의 부모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에만 급급하여 이용대금이 연체중임에도 부가사용 및 소액결제를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한 SK텔레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SK텔레콤과 통화한 내역이 있으나 SK텔레콤에서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점 또한 대기업의 횡포로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으로 2016년 4월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신문고의 도움으로 일부 연체이자 및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밀린 청구금액을 납부하면서 또다시 SK텔레콤의 고객센터의 상급 직원과 통화하며 현재 SK텔레콤의 소액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동의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안을 드렸고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민원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SK텔러콤에서도 상부에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저의 아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대 소액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성인이라 어쩔수 었다는 원론적인 말만을 하기에 아이가 소액결제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해지하여 주기전에 꼭 아빠인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상담직원께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 컴퓨터에 메모를 남기어 다음번 상담사가 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해지를 신청하면 꼭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2017년 5월경부터 다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여 확인해보니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연체료가 100만원정도 되어 전화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 전화하여 그동안의 전후사정을 애기하였더니 통화를 한 상담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청구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을 하는것입니다. 2016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서로가 힘들고 불편하였는데 SK텔레콤같은 대기업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었지만 신용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은 어린 국민들의 코묻은 돈을 빼앗으려는 잘못된 생각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고 있는데 SK같은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동력인 청소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2017년 7월 25일 육군 5사단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대한민국의 진짜 어른이 되는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회생활을 해야 하므로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없이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SK텔레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아이가 철없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부모에게 있지만 SK텔레콤같은 대기업의 횡포는 제도적으로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저의 아들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시어 일정 소득이 없어 결제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소액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꼭 시정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17일 홍승환 드림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들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보호법을 악욕하여 강력 법죄들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꼭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인가요. 범죄자 보호말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애를 많이 낳으라고 말만 하지말고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사형집행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마음편히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제발 청소년이란 이유로 흐지부지 넘기지 마세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보셨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죄가 작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고있어요. 사형선고 필요없습니다. 집행이요.제발 집행해주세요 왜 무고한 시민이 땀흘려 번 돈으로 세금내서 저런 극악무도한 짓거릴 한 범죄자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야하죠? 제발 국민들이 이토록 원하는데, 청소년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도를 넘어선 폭행과 갈취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산 사하구 여학생 폭행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중형은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를 악이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이 아닌것같습니다 미성숙하여 실수로 벌인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는 성인들보다 더 극악 무도합니다 뿌리뽑아주십시오. 법이 무섭고 나라가 무서워 이런일은 절대 일어날수 조차없도록, 중형을 범한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처벌.. 을 내릴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중형은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를 악이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이 아닌것같습니다 미성숙하여 실수로 벌인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는 성인들보다 더 극악 무도합니다 뿌리뽑아주십시오. 법이 무섭고 나라가 무서워 이런일은 절대 일어날수 조차없도록, 중형을 범한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처벌.. 을 내릴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었어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성인 못지 않은 체격을 갖춘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나 이미 사회의 법망을 피해가는 수준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법을 악용하는 태도를 보니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란 보장을 못합니다. 저희 조카들이 얼마 후면 중학생이됩니다. 혹여나 이런 피해상황에 놓일까 두렵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중학생폭행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성숙하지못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성숙하지못하다고는 하지만 청소년이 잘못된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약한 처벌은 이런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보호하면서 어째서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는건가요? 어린 나이에 이런 사건을 겪게 된 피해자는 더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며 살게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가 아니라 어린나이에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된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마련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쁜짓을 알지못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단지 그들이 나이가 어려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라서 발생한게 아니라는것 그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저는 아이를 키우며 솔직히 체벌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는건 알았지만 점점 사회에 괴물들이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우발적사고는 없습니다. 장난도 안됩니다. 한 아이의 몸이 이토록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제 아이가 가해자라면 전 제 아이와 같이 벌을 받겠습니다. 서로가 웃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 괴물같은 아이들이 또 다른 괴물을 만들거라는 생각...너무 끔찍합니다. 갈 수록 악날해져가는 아이들의 폭력.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법 폐지, 사형제도 실시 합시다 인권이 머가 중요합니까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 아주 심각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보십쇼 아무리 생명에 지장이없다지만 평생 반불구로 살아야할지도 모르는데 식물인간으로 살지도 모르는것이고 저게 어떻게 여중생 3명이서 한짓이라 하겠습니까 세상 무섭습니다 저런꼬마여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이말만하면 용서되는 이 더러운 법이 어딨냐구요 사형제도 실시합시다 나이 불문 인권 머 중요합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있는 사형수들 사이코패스들 다 사형시켜야됩니다 모조리 사형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우습고 나약하니까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겁니다 나영이사건 아십니까 벌써 3년뒤면 출소입니다 그여자애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있을텐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주 치가 떨립니다 아니면 저를 사형수 시켜주십쇼 진짜 악의 무리들 싹다 그냥 처형해버릴라니까요 너무 화납니다 저희나라 법이 이렇게나 우스꽝 스럽습니까?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 못지 않게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가해 학생을 선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게 옳은 일이나, 이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실에선 이런 법을 악용해 범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집단 폭력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가해 학생들을 구속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과거의 청소년들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좋지못한 행동들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성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성인 범죄보다 더 능가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길거리에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의 언어는 대부분 욕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른못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자체가 약하다보니 갈수록 범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건 당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보다는 엄격한 처벌로 두번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피해자 학생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훈방조치와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진다면, 그 후에도 계속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잘못을 보호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 학생을 위해서, 가해자 학생들의 뼈저린 반성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5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피해자 학생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훈방조치와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진다면, 그 후에도 계속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잘못을 보호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 학생을 위해서, 가해자 학생들의 뼈저린 반성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청소년법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정말 이럴수는 없습니다. 법을 이용해 나쁜짓을 저지르고 당연시 하는 청소년들을 이젠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떳떳해 지는 사회는 이젠 사라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