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국민 역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606

자국민 역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정책적으로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인 건보료 인상부터 포함해 세금을 늘리면서 그 세금으로 외국인을 우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복지정책은 계속 삭감합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은 정부에 의해 불리한 경쟁을 강요당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외국인 자녀는 무료 보육료 혜택을 받으며 자국민이 추첨을 통해 겨우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받습니다. 과외며 교재며 한국 빈민층은 엄두도 못 내는 일도 외국인은 다 지원받습니다. 대학 입시조차 외국인 전형이 우대받기 때문에 중산층은 중국이니 동남아로 십대 학생을 유학 보내기까지 합니다. 겨우 한국인이 대학 가면 외국인은 유학생부터가 자국민보다 낮은 학비를 내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학업이 아닌 유학생 유치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무조건 지원 받고 1순위입니다. 만일 한국인이 한국 정부에게서 그런 지원을 받았다면 출산율이 이렇게 곤두박질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치 한국인이 욜로라서 애 낳기 싫어한다 기르기 싫어한다, 이기적이고 게으르다며 한국인의 책임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기업들조차 한국 땅에서 외국 기업이 더 혜택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땅에서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데 무슨 수로 고용을 늘립니까? 만일 독립유공자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잘한다고 정부를 칭찬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외국인은 굳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편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외국인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약대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인을 우대하려면 자국민도 똑같이 우대하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는 물론 온갖 정부 부서에 많습니다. 한국인 빈민층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여러 가정을 담당하는 데 반해서 말입니다. 당장 인력부터 늘이세요. 그렇게 인력이 늘어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외국인에게 퍼주는 일로 너도 나도 실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에게 무조건 혜택 줬다면, 한국인도 보육료건 출산이건 무조건 혜택 주세요. 빈민이라도 취직을 해서 수입이 늘면 바로 지원을 끊었으면서 외국인은 아무리 부유해도 무조건 혜택을 줬던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일까요? 무조건 혜택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다면, 외국인도 무조건 혜택을 금하세요. 둘 다 똑같이 주거나 똑같이 주지 마세요. 수입이니 취직 문제로 혜택을 끊을 거면 외국인도 똑같이 끊으세요. 한국 빈민층은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자살하는 경우 많습니다. 불체자들과 똑같이 천만원까지 혜택 주고 천만원 넘으면 미수금 처리하세요. 한국인이 아이 낳으면 출산이고 보육료고 교육비며 대학 입시까지 외국인과 똑같이 혜택 주세요. 어디 그러고도 출산율이 저하하나 봅시다. 과연 한국인이 아이를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게을러서 육아를 싫어해서 그런지 한 번 봅시다. 앞으로 외국인 우대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자국민도 동일 혜택 받는 걸로 합시다. 자국민도 무조건 혜택 받거나, 외국인도 수입이나 취직 여부,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지원 결정하도록 합시다. 외국인 우대 정책 때문에 한국인에게 더 세금 걷지 말고 제안한 공무원이 책임지고 재원 마련하세요.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에게만 쓰이거나 한국인이 세금을 더 내는 식으로 부당하게 피해 보면 그런 피해를 유발한 공무원이 배임행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보험은 한국 국민만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건보료를 냈다고 해도 자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돌려받는 외국인은 죽을 때까지 건보료를 내야 하는 한국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든가,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는데 지원을 왜 받나요? 혜택 받는 피부양자는 한국인으로 한정하면, 건보료 재정이 악화하여 한국인에게 건보료를 올릴 필요도 없었겠지요.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국회에서 발설한 장관은 자국민 건보료 부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발설한 적 없습니다. 의료비가 없어 목숨 끊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뺑소니에게 당해 의료비 부담이 큰 한국 아이, 조선족 남편에게 버림 받고 아기와 함께 굶어죽은 탈북자 한국 국적 여성에 대해서도 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주 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 여성도 외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원하세요. 코피노 못지않게 한국입양아도 파양 당해서 국적 없이 떠도는 경우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원하세요. 또한 인권단체들은 불체자의 마약이며 매춘으로 피해 받는 한국인들 인권도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하세요. 자국민을 차별하는 인권단체들을 국세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들이 불체자 단속을 두고 공권력에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처벌하십시오. 외국인 혜택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도 똑같이 혜택 주라는 이야기니까 인종차별로 몰고 갈 생각 마십시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점점 늘어나는 불체자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 한복판에서 의경이며 시민이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행한 중국인 유학생들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정부가 외국인 혜택은 점점 늘리는데,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은 지방민이 서울에서 자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중국동포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서울에서 세 구나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설령 외국인을 체포해서 투옥한다 해도 외국인 교도소 시설은 자국민 교도소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국민과 동등하게 만들고, 그 예산은 제발 한국 빈민층을 위해 쓰세요. 한국 빈민층이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 외에 자국 정부에게 외국인보다 외면당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문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투표한 사람입니다. 평생 여당 찍어 온 사람입니다. 외국인에게 감사 인사 들을 정도로 친절하면 친절했지 인종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빈민 계층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게 이런 제도적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빈민층은 이미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 다음 차례는 중산층입니다. 아래로 외국인 우대 정책 리스트가 나갑니다. 단적으로 말해, 외국인 지원 정책은 2013년에 이미 2000억원을 넘었는데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은 자국민 편부모 가정 혜택은 660억원에 불과합니다. 알아두실 것은 이것도 몇 년 전 자료로 지금은 훨씬 많은 예산과 훨씬 많은 지원책이 있다는 겁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및 외국인 우대 정책 list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2012. 다문화 지원금액 925 억원 증액 나눔 로또 다문화각종지원 584억원 http://www.645lotto.net/Fund/intropr_view.asp?BBS_TY=21&bSearch=&sltSearchType=&txtSearchString=&sltSubClass=&TXT_NO=12688&sltSubClass=&page=1 사랑의열매 다문화가정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금액은 많아서 http://www.chest.or.kr/ 0.불법체류자 의료비 지원 http://www.youtube.com/watch?v=4l7QEQU5w84 불체자들은 무료진료 1,000만원까지 되고 1,000만원 초과시 8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서울의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전국에 6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cf. 진료비가 1천만원을 넘을 때는 80% 할인이라 해서 나머지 20%만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미수금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어 모든 의료치료는 거의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 주위에도 돈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병을 키우다 낭패를 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해서 그런 사람은, 한국인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1.불법체류자 다문화가정 무료 의료 지원 이건 앞으로 실시예정 2.다문화 가정 특례 입학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29131940374&p=ilyo 3.보육료 무료 지원(경기도, 다문화 가족에 올해 189억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715343781722&outlink=1 4. 다문화 국공립 어린이ㅈㅂ 우대 http://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jsessionid=MBlOZPhr37zWAt5ka35luAEuvK8C6z4GAnwt10vrO6SZ5vDlr2u37NTGAAlPPmvY?linkurl=%2FDRF%2FlawService.do%3FOC%3Dsunny98%26target%3Dlaw%26MST%3D113891%26type%3DHTML&lbicSeq=113891 마. 조항에 [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08.12.1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8353.html 5.외국인 유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22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한 해 평균 1인당 등록금은 616만원, 장학금은 237만원이었다. 반면 국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54만원, 장학금은 172만 원으로 등록금·장학금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유학생들이 국내 학생보다 138만원이나 적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장학금은 65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내 대학생보다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 한편 장학금 비율을 높여 ‘박리다매’식으로 교육과정을 팔고 있다”며 “외국 대학은 자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싸게 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명절 지원비 지급7.고향 방문비 지급 http://hc00.com/17673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33152§ion=sc6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8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3433&yy=2011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1701071043177002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052400002http://sem.zonecj.com/board/contentsView.php?idx=386647&npg=1&spg=1 7.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지급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G&qid=4TpFj&q=%B4%D9%B9%AE%C8%AD%B0%A1%C1%A4+%B0%A1%C1%B7+%C7%D1%B1%B9%C3%CA%C3%BB+%BA%F1%BF%EB%C1%F6%B1%DE&srchid=NKS4TpFj 2008년부터 결혼이주민 여성의 친정 방문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9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시상제도인 ‘외환다 문화가정대상’ 제도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제2회 시상식을 갖고, 행복가정상, 희망가정상, 행복도움상(개인), 행복도움상(단체) 등 4개 부문에 대상 1명, 각 부문별 본상 2명, 우수상 14명과 특별상4명 등 총 16명의 개인과 5명의 단체를 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상금과 부상으로 행복도움상(단체)과 특별상을 제외한 14명의 수상자 전원에게는 친정방문 또는 친정가족 한국방문 초청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8.각종 의료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1046312&code=900303http://damunhwa.or.kr/kr/sub_02_03.html?include=&mode=view&id=81&lc=&sc=&mc=&gid=news3&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57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9/2010092901291.html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http://ilsan4u.co.kr/ilsan4u/culture/news_view1.asp?n_code=060&idx=112281http://www.jn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2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5 9.문화 바우처사업 발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29_0010917477&cID=10204&pID=10200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 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과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도 마련된다.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402000035 10.방문과외 무료 군산시, 다문화 가정 방문 학습 무료 지원 http://www.koreanews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0 11.국/공립 학원 무료 12.놀이공원,스케이트,영화 등 지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29_0010917477&cID=10204&pID=10200 13.교재 지원 http://www.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59487수능교재지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984586&cp=du 14.임대주택 1순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40615&cp=du 15.대학 특별전형 다문화학생 4만명시대` 교과부 선진화 방안 다문화 예비학교 전국 26곳으로 확대다문화학생이 직접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춘천교대에서 5명이 이 전형으로 선발됐고, 내년에는 서울교육대학, 경인교육대학, 광주교육대학에서 각각 5명씩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60956 16.대출 할인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3260007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03267 17.우체국 할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119258214067&outlink=1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30_0009105454&cID=10201&pID=10200 18.전기세 할인 19.주민등록증 발급 무료 20.통신비 할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603_0005348323&cID=10401&pID=10400 21.출산비 지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0/0200000000AKR20110720095700372.HTML?did=1179m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41386 정읍시 에서는 다문화 가정 산모에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네요. http://www.korea.go.kr/ptl/news/region/selectRegionMainView.do?todayNewsId=CNTNTS050661297107095257 이런 혜택 저 동네 사는 다른 주민들은 못 받겠죠. 22.신혼 여행비 지원 http://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2.asp?P_Index=22106&flag=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10407004801&subctg1=01&subctg2= 23.결혼식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0416252595107&outlink=1 24.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25.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26.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http://cheongwongun.liveinkorea.kr/board/board_read.asp?pzt=ct&lng=kr&cc=cheongwongun&id=45&gr=&sn=&sw=&sdate=20120122&num=2016312&pg=1 http://www.bongchuny.or.kr/MalgumBoard/Index.asp?BoardMode=View&BoardCode=bcnotice&Seq=539&page_no=3 27.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125000367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3/h2011032418194621500.ht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015175744004&outlink=1 28.운전학원비 지원 운전 학원 무료 교육이나 수강료 지원 등 지자치단체의 후원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http://hongiknews.com/print_paper.php?number=1717&news_article=news_articl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30/0200000000AKR20111230128900062.HTML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s_code=bbsIdx3&bbs_number=905&page=1&keycode=&keyword=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101 32.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715343781722&outlink=1 33.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유성구는 지난해부터 다문화 행복하모니 사업을 진행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연착륙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다문화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9가족 30명 등을 대상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이 사업에는 관내 11개 기관 및 단체가 2600여 만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공동체적 의식이 크게 발현됐다는 평가다.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프로그램 △무료 이동진료 및 병원비 할인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방문 △다문화가정 멘토링 결연 확대 △중국인자녀 내나라 알기 캠프 △다문화 이해증진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397 *** 국내 복지 예산은 전부 삭감 ** 2012.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예산 추가 삭감 (2011년 2조원 복지예산 전액 삭감에서 추가 삭감한 것임)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일시적 생계비 (4,181억원 전액삭감) 무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