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임금 상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

한 나라가 잘 살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세우는 문제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상한을 적적히 정하면 빈부격차와 그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선 이상은 금지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눈치볼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 핵위협 제거 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하며, 그에 속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북한 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경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위원장도 출마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더 이상의 군사위협이나 핵위협도 없어질 것이며, 자동적으로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타 쌍피가 아니라 삼피, 사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국회해산과 개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

6.13개헌을 무시한 야당을 해산합시다 특활비.불체포특권.국회의원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도 무노동무임금으로 헌법에 명시합시다 국회의원만 되면 상왕처럼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할수 있도록 국회의원소환제도 실시합시다 헌법을 빨리 개정합시다 군사반란군 수괴들이 만든 헌법을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해산과 개헌을 국민투표로 찬반투표를 해주십시요
제목: 대진침대(주) 네온그린헬스 환불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대진침대(주)에 네온그린헬스를 약 2014/11/11쯤 천호동 현대백화점에서 구입을 하였으나, 방사능 라돈 검출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갔는데, 차 후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연락처: *** 입니다.
제목: 중,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6.13 선거때 제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떨어져 아쉬웠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교육감을 뽑지 못하는지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만들거나 옮기거나 할 수 있고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어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으로 당선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어휘력이 부족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노무현대통령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이제 드디어 남한에사도 더민주당에 의한 1당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 공산당과의 당대당 통합만하면 통일은 바로 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제목: 공수처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대통령님이 볼때는 검만 개들로 보이는것같다 국민들 눈에는 경도 검 못지않게 개들인데ᆢ 이 무서운 권력을 검 3천여명이 휘두르던걸 경 10만여명에게 주면 국민은 어찌하라고 왜냐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들 눈에는 그놈이 그놈인데 ᆢ 국민들 잘들 생각해봐요 내 말이 무슨뜻인가 ᆢ작금의 대한민국 경찰 믿을수 있나요? 이들이 만약에 검찰처럼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그땐 어떻게 할거에요 내가볼땐 현재 시스템에서 검찰을 감찰 및견제할 강력한 공수처를 만드는게 정답이지ᆢ 신뢰가 안가고 거대조직인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국민만 고통받는다 대통령님 저도 정말 검찰 못믿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정말 일선 경찰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갑질하는지 정녕 모르시나요, 검찰은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경찰은 일반 서민들에게 갑질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ᆢ 대통령님이국민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관연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 일까요 이리되면 경찰 파쇼 국가가 됩니다 ᆢ 그간 경찰의 행태를 보고도 그러십니까? 대통령님이야 젊은 시절부터 사시를 패스하셔서 경찰들이 불쌍하게 보였죠 실상은 이들이 불쌍한 국민들에게 갑질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제발 검찰과 경찰 똑같은데 어찌 이러십니까? 두 기관은 모두 권력을 최소한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지 ᆢ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 어찌하여 똑같이 못된 거대 조직에 견제 장치도 없이 절대권력인 수사권을 주시나요 힘없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 하신다면 생각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축하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제목: 제발 떠나는 사람과 모든사람들을 괴롭히지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제발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반반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볼때마다 어린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정말 과거 애기와 옛날 돌아가셨던 분들과 대통령을 더이상은 거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다들 아시 잖아요 그만 이세상이 정말 좋은 세계와 좋은 한국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똑똑들 하시잖아요 정말 "역지사지"를 생각하시고 많은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도 더욱더 존경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어린버릇들을 버리시고 더이상 비방 비판 안좋은 말들이 안나오고 정말 모두가 행복헤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언제나 즐겁고 감동적이고 좋은 것들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은나라들이 되기를 빌고빕니다~!
제목: 한부모지원에관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9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2명을 키우고있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전남편의 외도와 알콜중독, 폭언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이혼판결후 이혼 신고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만, 한부모지원 '혜택' 기준을 보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제일 먼저 보는게 급여기준이예요~ 급여부터가 신청조차 꺼리게 되네요 신청하러가봤자 안된다고 거절부터 당할까봐요.. 현재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않습니다. 자영업에 현금소득이 더 많아 투명하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 또한 없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 한달에 세후 19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부모 지원을 받기위한 소득기준을 알고계시나요? 중위소득 53%/ 2인기준 148만,3인기준 191만(세전,단위절사)이라고합니다. 이 금액은 "양육비"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식비,의복비는 늘어갑니다. 용돈도 줘야하구요. 교육비도 그렇습니다.다른 아이들은 다니는 학원에도 못 다닙니다.. 태권도학원 하나 보내려해도 월 12~15만원입니다. 심지어 이혼상황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받고싶은데 소송중이므로 한부모도 아니라 아~무 지원도 못받고 월 4~60만원씩 상담치료비가 들고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190만원으로 3인 생활 가능해보이시나요?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현재 한부모지원을 받고있는 일부 가정에선 이야기합니다. 법이 이러니 돈을 정말 많~이 받는 전문직등이 아니면.. 시간제알바나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일을 하며 지원받아 살아야한다구요... 법이 이러니 법을 이용해 살아야한다구요.. 그냥 평생~ 월 190소득정도.. 딱 그정도로의 수준으로 살수밖에 없다구요! 이게 진정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장이 시급합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양육비관리이행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안주려고 버티는 비양육자를 이길수가 없어요~ 차명계좌 이용/ 사업소득 미신고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피하려는게 대다수입니다. 이제라도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거나 정부에서 선지급(보증)하는 방식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저출산대책에 신경쓰는 것도 맞지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축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책임 본인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9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을 때 판매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0세가 넘어보이는 손님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검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술을 마시고 (혹은 술 담배를 사고)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글에서 일본 편의점에 주류 및 담배를 살 때 구매자가 19세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 터치패드에 직접 예를 누르고 구매를 하면 그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그것도 분명 또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보안을해서 도입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목: 한영빈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몇번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는데 답변이 없군요. 용인 동백에 사는 한영빈입니다. 분명하게 모든것을 알고 매듭을 짓기 원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은목마을 동백2로 37 대원칸타빌아파트 4101동 804호 *** *** 연락주세요. 속히!
제목: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학생들도 참여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각 지역에서 교육감을선발할때에는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있어야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것처럼 학생들도 교육감을 뽑을 수 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위협을 한방에 제거할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하며, 그에 속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북한 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경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위원장도 출마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더 이상의 군사위협이나 핵위협도 없어질 것이며, 자동적으로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타 쌍피가 아니라 삼피, 사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0

위조주식 발행을 사고라 하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라고 한다면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 해라! 제정신 들이 아닌가! 정신 빠진 사람들이 업무를.....
제목: 오피스텔 헌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54

‘오피스텔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피스텔 헌터는 신규 오피스텔 단지에서 물밑 작업을 벌여 관리인으로 뽑힌 뒤 오피스텔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이권을 챙기는 이들을 일컫는 은어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9 저희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후 관리단이 없으니 관리비가 입주민의 동의도 없이 15,000 ~ 20,000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20,000 * 371세대 = 7,420,000원입니다. 하자보수 또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최모씨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는 법무법인에서 실장을 맡고 있고, 미**이드라는 관리업체와 이미 소송진행 중이며, 다른 한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어 이쪽의 일은 빠삭하게 알고 있다며 하자 처리 관련 소송일체를 전담할테니 자기를 믿고 대표직 자리를 달라며 동의서를 받고 총회를 개최하여 오피스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급한 와중에 임원단을 여럿둬서 감시를 받겠다며 확언하던 최모씨는 갑자기 180도 돌변. 관리비 집행 전횡하고 있습니다. 임원단이 그 행동을 막고자 긴급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표는 선출 후 딱 한번 참석 하고는 참석하지 않고 임원단이 의결한 내용을 거부하며 대표가 없는 의결내용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모씨가 다른 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고 했던터라 오피스텔에선 잘하고 있는지 일부 임원단이 가서 조사를 하니 그 오피스텔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관리비를 엄청 올리고 1층 상인들을 못살게 굴고 배임및 횡령을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모씨가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금액은 세금도 내지 않겠지요? 저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든 더 나쁜 상황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현재 오피스텔을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고 집합관리물에 들어가기때문에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발버둥 치느라 벽보도 붙이고 이래저래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직 권력을 남용하여 경비실과 관리실 문을 잠그고 입주민과 임원단을 비방/ 명예훼손하는 방송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를 이미 여러곳에 있으며 저희 오피스텔 뿐 아니라 이미 소송 중인 오피스텔 그리고 새로 작업 중이***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다른 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 헌터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있겠지요. 요 몇 일 저희 임원단과 입주민들은 잠도 못자고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야 할 점이 묻히고 있다는 점이 너무 도탄스럽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관련 법을 재정하여 주십시요.
제목: 청화대 청원게시판 을 없애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썩어빠진 청화대 청원게시판을 내려주세요!!일자리 상황판은 어찌 됐는지~? 정권 초기 쇼였나요~?게시판도 믿을수가 없군요 그래서 뭐가 해결 됐나요 청원게시판 폐기 부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보다 해로운 공기오염의 주범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7

어제 매일가는 출근길에 있는 횡단보도에 서있었는데, 어디선가 꾸리꾸리한 냄새와 알수없는 불쾌한냄새가 나 옆을 보니 못생긴 한국남자가 담배를 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을 돌아보니 또, 쿵쾅거리면서 몰카를 주머니 깊숙히 숨겨놓을꺼같은 한국남자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금전적 가치로 변해버린 요즘같은때에 파파나무의 망고로 삶을 연명하는 외국의 혼혈아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하는 못생긴 한국남자의 흡연과 해로운 숨결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정부의 여성인식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47

여자는 사회적약자이고 배려의 대상인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국민인가요? 아이 낳아서 국민 늘리기 위한 기계인가요? 페미니즘으로 표받기 위한 표밭인가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되는 시위와 양성간의 혐오발언이 문제인 이 시기에 정부반응이 시큰둥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남성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현정부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성인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처럼 멋있게 글쓰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성별 혐오 부추기는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9

말 그대로 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여성혐오 및 남성혐오늘 일삼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신건강은 필히 좋지 못할것이며 대표적으로 일간베스트 및 워마드를 들수 있지만 이외에도 이미 암적으로 뿌리 내려가고 있다는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들 지나쳐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걸 모릅니다. 아니 모른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한 사람들이 모여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선행품질팀 갑질 근절방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선행품질팀의 갑질 방지를 위해서 청원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상용차 생산공장 입니다. 아직도 70~80년도 관리 수준입니다.승용공장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갑질이 많이 근절이 되었는데 전주공장의 선행품질팀은 아직도 협력업체를 자기들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 출장은 1박2일로 가서 저녁에 접대아닌 접대를 받고,부품 검사를 한번 받을려면 엄청난 갑질때문에 그만두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부품 검사라기 보다 선행품질 담당자들 기분에 따라서 부품검사가 이뤄지다 보니 사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담당별 업무 순환도 되지 않아서 전장쪽 담당은 몇십년째 같은 사람이 하면서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갈때도 협력사 직원들을 같이 가게 하고 자기 업무인데도 협력사에 맞겨놓기도 합니다 공정위에서 갑질근절한다고 하지만 정작 변한게 없는곳이 전주공장 선행 품질팀입니다 국민들께 청원드립니다.이런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제목: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자율주행자동차가 요즘 시대에 상용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불분명하고 아직 기술적 개발이 완벽하지 않아 사고가 나기도 하며 그에 대한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묻느냐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학생들 6명이서 토론 및 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검증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며 국가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야 한다. 2. 제조업체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며,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을 함께 진다. (책임을 의무화) 3. lpg수송차량과 같은 위험물질 운반 차량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4.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시스템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5. 운전자, 차주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조물을 만든 회사, 국가기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만족시켜야 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헌법을 수정해달라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03

절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될 생각도 없고 특히 강간을 하고도 자랑스럽게 전부 자기 부인이라고 자랑까지 하고다니는 족속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번 제주 이슬람 받아들인거 보고 정말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사회에 동화되려 하지않고 바라는 것만 많으며, 문제만 일으키는 이슬람들 제발 강제추방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일 이유는 단 1개도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제발 이슬람 난민들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제목: 해상초계기 공개입찰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전임 보수정권시절 방산비리는 누구나 알고있는 공공연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이므로 역대어느 정부보다도 깨끗해야하며,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해상초계기 구입건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개입찰로 투명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요.
제목: pc방 담배 아예 금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

냄새떔에 머리아프고 심장아프고 미치겠습니다 흡연실 있어도 냄새가 확나는데 그냥 밖에서 피우게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흡연자분들에겐 뭐하겠지만 밖에서 피워주세요 pc방 흡연금지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한 방안과 연금 건강보험의 체계적인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알바등 직원 채용을 어려워 하며, 불법체류자등 무분별하게 사용을 방지 하고 일자리등을 손쉽게 구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징수 할수 있는 방법은 급여에서 사회보험을 예수 하지 말구 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사람에게 직접 징수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과 중소기업에 사회보험 부담으로 인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거 같고, 사업과 근로가 동시에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적절한 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며, 3개월 이상 채납시에는 의료복지에 대한 해택을 주지 말고, 국내 체류자등 소득 발생 3개월까지는 간단한 치료를 해택을 주게 하며 중대 수술을 요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본인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건강보험복지 해택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복지에 대한 차등을 주며 취약계층등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내방또는 관리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대납을 해주며 그리고 소득을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신고를 해야 건강보험복지코드를 부여하게 하고, 장애또는 질병 중증 치료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진단서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게 합니다 회사 또는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사회보험들 전액 다 부담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급여와 신고 되는 급여가 다르게 하는곳이 생겨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세청에 비용등을 인정 받지 못하는곳이 발생됩니다
제목: 오늘 제주관공서에 예멘인들 400명 있는데 싹다 내보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79

이번달안에 다 내보내세요 말레이시아로 다시 비행기타고 보내세요 제주도에 보내지 마세요 그냥 난민이 아니라 취업하러온 사람들입니다 난민이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타고 옵니까 혈세 138만원씩 주는데 정신나갔나요
제목: 난민 수용 반대/ 제주도 비자문제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22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봐와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한 살인사건,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들만 해도 전부 불법체류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제대로 단속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처리하고 하세요. 일 벌리지 마시고. 제발.. 최근4개월동안 예멘 난민 227명이 무비자로 제주도로 무작정 들어왔다가 제주출입국이나 외국인청에 난민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문제입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매월 최대 138만원이나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이나 더 챙겨 주십시오. 현재 지원이 시급한 자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작정 받아 들이지 마시고 국민 투표를 하든지 좀 민주적으로 합니다.
제목: 노동부 관계기관 트집으로 청년채용을포기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당사는 국내판매 1%도 없는 한국농산물 수출전문회사(현재 국내외 50여명 근무, 연간평균 연 3,000만원 기준으로 300여 농가로부터 구매 및 물류업 고용창출 3,000만원 기준 30여명 간접 고용창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고용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원”을 하여준다는 2018.1월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제조업이라고하여 당사는 제조업 변경신청을 하여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업인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당사는 2011년 무역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자체 인삼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므로 이때부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홍삼제조 과정은 수삼세척(세척기) → 증삼(수삼을 찌는 과정/증삼기) → 건조(건조기) → 압착( 건조된 벌크홍삼을 소포장 상자에 들어가도록 모양을 정형/압착기) → 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홍삼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는 세척기→증삼기→건조기이며 이것이 없으면 제조업으로 신고도 안되고 대부분의 홍삼제조하는 회사는 이 공정까지만 하고 가공하여 벌크 상태로 판매하면, 당사같은 수출 유통업체가 이를 구입하여 포장하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이전에는 세척기, 증삼기, 건조기 구비없이 압착기(사무용책상 1/2크기), 포장기(책상크기 정도) 각1대씩 구비하여 홍삼제조사로부터 벌크홍삼을 구입하여 소포장으로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ⅰ) 압착기와 포장기만 있어도 제조업이고, ⅱ) 제조 설비는 없어도 OEM방식으로 인삼음료를 생산하여 전체매출액 5% 정도가 제조매출로 신고되어있고, ⅲ) 제조업과 유통업은 산재요율이 틀리다하면서 산재보험료 2015년12퉐 이전분 80만원 정도 추징하겠다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서 3.5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 하여 3.5일 17시 팩스로 제출하였지만, 이것조차 안읽어보고 노동부산사 근로복지공단은 3.6일 바로 권리를 남용하여 결정서를 보내어 당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국가 중요정책에 협력은 커녕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트집을 잡는 문화/ 일방적인 권리남용적 주장이 있는한 한국에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취소하였고, 홍콩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을 폐지해주시고 무비자도 비자로 빨리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31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봐와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한 살인사건,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들만 해도 전부 불법체류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제대로 단속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처리하고 하세요. 일 벌리지 마시고. 제발.. 최근4개월동안 예멘 난민 227명이 무비자로 제주도로 무작정 들어왔다가 제주출입국이나 외국인청에 난민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문제입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매월 최대 138만원이나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이나 더 챙겨 주십시오. 현재 지원이 시급한 자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작정 받아 들이지 마시고 국민 투표를 하든지 좀 민주적으로 합니다.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인한 주가폭락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27

삼성sds의 소액 주주입니다.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략 3년이라는 기간동안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 저를 포함하여 지금 충격과 절망에 휩싸인 소액주주분들의 피해는 액면상 금액으로 보면 얼마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소유자산비율로 따져봤을때 어마어마한 손실일것입니다. 다들.. 결혼자금을 위한 투자, 내집 마련을 위한 투자, 아이의 교육비를 위한 투자,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 등등..우리의 삶과 직결된 자산이였을 겁니다.. 물론 주식투자가 은행예금보다는 리스크가 높다는 건 알고있지만,이번에 폭락한 주식들이 재무적 불안성이 큰 주식도 아니고, 공매도 작전세력의 농락에 의한 폭락도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를 선도하는 정부기관의 대표의 한마디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4차혁명,블록체인 이런 미래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한 가치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심적 충격과 금전적 가치의 손해를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합니까... 아직도 이런 손실이 꿈만 같습니다.. 아니 제발 꿈이라면 좋겠습니다ㅠ 하루아침에 소액주주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 김상조위원장님께 책임을 묻고싶고, 정당성을 묻고싶습니다.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일반 서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 재벌개혁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참여정부를 여전히 열렬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은 아닙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적지위를 이용한 으름장같은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급진적 개혁은 예상치못한 많은 출혈을 일으킬 것 입니다. 그 희생과 피해가 일반서민들에게는 회복이 불가하고 삶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재벌개혁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재벌개혁은 궁긍적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희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수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분노까지 치밀어오릅니다.. 완장 행정,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주가폭락으로 인한 가치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발표해주시며, 앞으로의 개혁은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시장경제의 충격과 붕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호황기에 먹힐수 있는 정책인데 지금 상황은 조선. 전자.기계.자동차.화학 등 반도체 제외한 전체 주력산업이 중국의 가격. 품질 경쟁력 확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읍니다..그 파급효과가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까지 죽고 있읍니다.. 매출 감소로 인력구조조정해야 할 판에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근무로 인력채용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경기하강 추세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2~3년 계속 될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좋으나 경제호황기에 써야할 정책을 침체기에 쓰니 효과 보기가 힘들것입니다 .. 상식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청와대에서 모른다고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지는 군요~~~
제목: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의 트집으로 한국에서 청년채용을 포기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당사는 국내판매 1%도 없는 한국농산물 수출전문회사(현재 국내외 50여명 근무, 연간평균 연 3,000만원 기준으로 300여 농가로부터 구매 및 물류업 고용창출 3,000만원 기준 30여명 간접 고용창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고용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원”을 하여준다는 2018.1월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제조업이라고하여 당사는 제조업 변경신청을 하여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업인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당사는 2011년 무역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자체 인삼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므로 이때부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홍삼제조 과정은 수삼세척(세척기) → 증삼(수삼을 찌는 과정/증삼기) → 건조(건조기) → 압착( 건조된 벌크홍삼을 소포장 상자에 들어가도록 모양을 정형/압착기) → 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홍삼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는 세척기→증삼기→건조기이며 이것이 없으면 제조업으로 신고도 안되고 대부분의 홍삼제조하는 회사는 이 공정까지만 하고 가공하여 벌크 상태로 판매하면, 당사같은 수출 유통업체가 이를 구입하여 포장하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이전에는 세척기, 증삼기, 건조기 구비없이 압착기(사무용책상 1/2크기), 포장기(책상크기 정도) 각1대씩 구비하여 홍삼제조사로부터 벌크홍삼을 구입하여 소포장으로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ⅰ) 압착기와 포장기만 있어도 제조업이고, ⅱ) 제조 설비는 없어도 OEM방식으로 인삼음료를 생산하여 전체매출액 5% 정도가 제조매출로 신고되어있고, ⅲ) 제조업과 유통업은 산재요율이 틀리다하면서 산재보험료 2015년12퉐 이전분 80만원 정도 추징하겠다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서 3.5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 하여 3.5일 17시 팩스로 제출하였지만, 이것조차 안읽어보고 노동부산사 근로복지공단은 3.6일 바로 권리를 남용하여 결정서를 보내어 당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국가 중요정책에 협력은 커녕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트집을 잡는 문화/ 일방적인 권리남용적 주장이 있는한 한국에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취소하였고, 홍콩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 주어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병들의 사기가 진작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들을수있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지난 정권들 하에서 일반인들중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알게모르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이들의 피해사례를 별도로 수집할수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지난정권에서 정의를 외치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랜덤채팅 랜덤영상 앱 규제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1

요즘 sns의 사용이 늘면서 랜덤채팅과 랜덤영상이란 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과 영상은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성범죄나 아동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로 인해 범죄가 늘고 있어 앱의 규제를 강화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원 삭제 누구를 위한 청원 삭제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07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유럽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복지보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제목: 실업율과 저출산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늦게 되어도 문제는 안되지만 우리나라가 시급한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1.첫째 :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고 증가 하게 할것인지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신생아는 탄생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가면 2020년되면 대학교 정원도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적이 나라의 존립이 문제 되는데 통일되면 무었합니까 인구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려면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신생아가 이렇게 저 출산되면 대한민국이 패망합니다 나무를 심어 나무가 제역활을 할려면 20년 걸리는것과 같습니다 인구 증가의 특단의 대책이 남북문제보다 더 중요함. 2.실업율 문제 국민이 먹고 살아야 남북통일도 중요하조 사업가들 원망하지 말고 베트남같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지원을 해서 누구나 회사나 직장을 갖게 해야지 공공기관과 정부 공무원만 증가하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공무원의 월급과 공공기관의 급여는 누가 냅니까 , 국민이 내는데 인구는 줄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원을 인위적으로 널리면 줄어더는 소득에 금내는데 등골이 빠집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원을 인위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고용율 높이려고 뽑으면 그인원이 전년퇴직할때까지 근무하면 40년 갑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모집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뽑아야 하지만 고용율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모집하면 안됨 *** 남북문제 보다 더중요한게 고용창출과 저출산 입니다 저출산되면 통일 한들 모엇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존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면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대북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실업율과 인구 감소에는 대책도 안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의문임 우리가 잘 살아야 통일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통일 지원금을 낼수가 있자나요 제발 국민으ㅏ 먹고사는 실업율과 신생아 증가에 대북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난민들의 서울 이주를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6

현재 제주도에 상륙한 예맨 남성 400여명에 관해서 논란이 많아요. 많은 제주도 현지 여성들이 증가할 수 있는 폭력에 두려워하고 외출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 혐오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예멘은 매우 여성혐오적인 관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이 자국민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야해요. 따라서 난민들을 문화력도 높고 치안력도 높은 서울에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주변 도시보다 수도로서의 혜택을 많이 봤다고 알고 있어요. 이럴수록 고통을 함께 나눠가는 면이 좋지 않을까요. 서울은 그만한 시민의식과 인프라가 자리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숙인도 주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노숙인도 주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피할수 없는 현실] 어릴적 부모님은 일찍 사별하시고, 결국에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시고 재혼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되는 해 아버지는 해외에 사업을 하신다고 연락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20대를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지만, 저는 자리잡지 못 하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상태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살기 어려운 현실속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의료비와 주거비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최후의 선택 노숙인자활센터] 피할 수 없는 선택에 굳건한 마음으로 강한 다짐속에 아버지를 부양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병원비, 주거비 등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노숙인자활센터란 곳에서 우리같이 힘든사람들은 의식주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관악구에 “성공회살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를 부양하려면 최후의 선택은 노숙인자활센터에 도움받고 입소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노숙인자활센터에 입소 하였습니다. [주거조차 얻지 못하는 노숙인주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속에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생활했고, 노숙인자활센터에서는 꾸준히 월급을 적금하고, 열심히 살면 주거를 저렴한 가격에 지원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노력하고,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면서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취업에 성공했고, 아버지와 함께 노숙인 주거를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 한 공무원에게 전화 온 한통화... 노숙인지원이 소득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 주거지원자격이 전 월 의료보험비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속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님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희망의 불씨를 찾으며 노숙인주거지원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다시한번 상처받고, 세상의 대한 불만은 더 쌓여갑니다.어머님 정신지체 장애인, 아버지 뇌경색 장애인,그리고 외동아들 청년의 아버님 부양. 주거조차 얻지 못하는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사는 나는 세상을 다시보게 된다. 드러운세상.
제목: 여론조작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조직적 여론조작사범(인터넷 댓글알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순수한 여론수렴의 장이자 토론의 장인 인터넷에서 어떤 조직체계를 가진 자들이 특정 목적하에 인터넷댓글알바를 고용해 역할을 분담하고 인위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고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론조사기관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고의적으로 허위로 발표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개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 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일련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여론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선거결과를 그 목적으로 한 경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 여론조작사범들을 처벌하여 여론조작으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권리를 보호하고 오로지 국민여론이 공정하고 정확히 수렴되도록 하여 올바른 민주정의사회를 구현함에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아래와같은 대략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론조작의 실행자(여론조작댓글알바등) 와 그 교사자가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종북몰이등)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실행자와 교사자를 각각 장기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이 범죄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때 공소시효는 장기적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 법안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목적이므로 조직성과 상습성이 없어 여론조작이라 할수없는 단순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일반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겁니다.. 아직 구상단계이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이것은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하고 입법이 되어 그동안 인터넷에서 댓글알바활동을 했던 민간인이나 지난정권들에서 동원되어 활동했던 국정원 이하 군인 및 경찰공무원등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제목: 전쟁기념관의 이름을 변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6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들은 이야깁니다만,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전쟁을 승리한것도 아니고, 승리했다고 해도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다소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전쟁기념관” 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제는 안 살려주실건가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제발요..경제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0

지금 한국경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이나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90점 이상 주시겠죠 외교,소통... 다 좋습니다. 저도 점수 후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만큼은 10점 이하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높은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거 같아 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이런데도 무조건 문재인대통령님,민주당을 무조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싫어하냐구요?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부분만큼은 너무 실망이고 미래가 안보입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너 장사안되는걸 왜 대통령한테 말하냐고들 말하겠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앞이 캄캄해 더 모진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은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에 조금만 싫은 소리해도 미친놈취급 받는걸 잘 알기에 이렇게만 몇자 적어봅니다. 경제 좀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대론 몇달 못 버틸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밀리고.. 처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놀고먹고 쇼만하는 거의 99% 대부분의 여야 정치인분들. 죄송합니다 좋아해 드리지 못해서요. 계속 강남만 발전 시키세요.말로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 하시면 됩니다.선거도 끝났구요 인사원칙에 여야통틀어 한사람도 부합되는분도 안계시고.. 다 관행이고.. 좀 노시다 선거돌아오면 시장가서 굽신거리고. 여야 99%분들 혹시 담합하셨나요? 놀고먹고하기로. 너무 속상해 말미에 얘기가 다른데로 새버렸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점심에 김밥한줄도 아까워 컵라면만 먹는데 이젠 익숙해져있네요..
제목: 난민을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의 난민신청과정이 너무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를 개선하여주시고 내전국가와 주변국가 난민을 속히 받아드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