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기 수출 세계1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이상한 제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국가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아수출 세계1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명예적인 통계 중에 최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소아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개인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갓난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못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기준에서 한국의 소아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입양하기가 쉬워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원래는 멕시코의 소아를 받으려 했는데 한국의 소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멕시코는 소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갓난아이를 수출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출산율이 적다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핏줄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국가가 교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소아 수출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버림받아 외국에서 자랐던 한국의 아이가 성장기에 겪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토로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소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없어서 내용이 길어진 감이 있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이번기회에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은 절대 안정이 안됩니다...아실분은 어느정도 예상할거구요. 이번에 보유세를 인상안하면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이번 정권에서 실패로 돌아갈겁니다.강력히 하셔야 서울 집값 어느정도 안정화 됩니다.보유세를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적으로 하셔야합니다.1가구 2주택은 보유세 현재보다10배 이상 인상하셔야지 집을 내놓습니다.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입니다.저희 회사에 직원들도 갭투자를 많이해서 4.1이후로 집을 내놓는게 아니고 가격을 올려 놓더라구요..또한 집을 구매후3년 안에 있던집을 팔면 양도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당장에 팔생각도 없구요..(이렇게 허술한 정책이 어디있나요?)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서민들이 이번에 실망하지 않게하시고요..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어머니,형네,누나네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가족들은 항상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왔습니다.제발 집값 강력히 잡아주세요.아울러 저희 가족들은 각자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만 절대 집으로 돈을 벌생각은 없습니다..집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며 살수있는 밑거름이 되야합니다..보유세 인상안하면 숨고르기할 시간을 주어서는 이정책 실패합니다..청와대에 머리 좋으신분들 없나요???눈치 보지마세요....눈치보다간 이미 늦습니다.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 과감히 시행해서 그분업적이 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53

엄청난 예산낭비 ..복지부동 및 탁상행정 엘이에치 ㅡ한전 ,김포시.교육부 한강신도시개발로인해 엘에이치의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 하여도 한강신도시내부에 초고압선 철탑지중화 소요예산 액 10억정도 절약하려고 매년 6억 씩 낭비 (주변 송주법에 세대당 년100,000원 *주변세대 6243세대 지원약 매년 6억소요)) 예산 낭비 매일 송전탑 직선거리 160m앞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500 명 아이들... 매일피폭 세계보건기구 정상치 보다 200배를 안전치.라고 합니다.ㅠㅠ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에 푸른솔초.푸른솔중학교. 단설 푸른솔 유치원...3교육 기관이 나란히 붙어 있고. 2,500명 안팎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루를 거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건너편 직선거리 160m 앞에 송전탑이 어마 무시한 345000v 2200a엄청남 (2012년 아파트 입주 때는 물론. 그 이전 모델하우스 광고. 카달로그에도 없었고 안내받지 못했던 건 이었습니다.) 2013년 쯤? 한전에서 송주법.이라는 것을 적용. 송전탑 반경 700m 안에 거주하는 1 세대당 년9~10만 원 정도의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중흥a. 1007세대. 성우오스타a. 465세대. 미래도1060세대. 현대1~3단지a. 418+1326+767(2511세대. 기타 연립 및 주택약 500세대 호반 6차 700세대 ) 합계 6243세대 송주법으로 매년 6억정도 지출 ....(철탑 하나만 없애면 지급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있는. 아침부터 오후 4~5시 까지 생활하고 공립 유치원 ,푸른솔 초증 학생 약2500여명 매일피폭 한전주장 절대 안전.하고 피해 주는 것이 없는 시설이라는 녹음기 답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치수보다 200배가 높은 한전. 측의 억지 주장도 억울하고 분한데. 장시간.장기간.... 유치원~중학교 까지의 세월 동안 송전탑 전자파에 노출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 해서 한전 엘에이치 민원하면 이상없다고 김포시,교육청은 이관시키고 회신 해버리는 탁상 행정에 대해서. 부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자재 급식. 친환경 문구류 등의 제공이 급한 건지? 아동 청소년 인권 존중 외침? 코딩 교육? 과학 영재교육?... 등이 급한 건지.. . 철탑지중화 하는비용 약 80억정도 소요 (한강신도시택지개발시공사시추가10억아낄려고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송주법 매년6억씩손실되었고 앞으로도계속손실발생 철탑 1기만 지중화시 모든문제 해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분들 사심이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이 도와 주세요 아이들 샬려 주세요......
제목: 중,고생 이름표 패용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등교길에 마을버스 운전사님이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뒤로 좀 들어가라고 하셨답니다. 버스 앞쪽에 사람이 많아 뒤로 한발씩만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던거 같습니다. 그 마을버스 기사님은 동네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저도 얼굴을 알고 있는 매우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입니다.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는 모든 아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이름과 학교를 노출하고 있고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사람이 저희 아이가 어느 학교, 어느 학년,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알아야 한다면, 학교에서만 패용하는 이름표를 이용하고 하교 시 책상서랍에 두고다니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체육시간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있다면 옷 안쪽에 식별을 위한 이름표 달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부차원에서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팬들의 요구와 맞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KBL 운영방침(용병선수 신장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285

팬들의 요구와 맞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KBL 운영방침(용병선수 신장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어떠한 팬들도 이런 방향을 원하지 않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총재의 독자적 판단으로 리그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는 이미 전성기의 인기를 상당부분 잃고, 절실히 부흥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그 활성화 및 인기 상승을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시행 예정인 제도는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제도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정말 무엇이며, 게다가 이런 말도안되는 방법을 도입한 리그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용병선수 신장제한 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가능한 내용이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KBL 특유의 불통 및 일방적 제도시행으로 이곳 아니면 정말 어느곳에 올려도 전혀 반응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거 한방이면 다시는 이명박, 최순실 같은 작자들이 출몰하지 못할 것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겼으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점이져.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기독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노인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70대 후반의 교민입니다 남은 여생을 한국서 보내고 마치려합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것이 주거문제라 한국의 실버타운에 대하여 여러모로 알아보았습니다 헌데 부자들만을 위한 실버타운 실태에 실망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싼 보증금은 물론 관리비까지 소수 특정만을 위한 시설들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부자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도 필요하고 형편에 맞게 사는것도 좋지요 그러나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않는 추세라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국가적으로 크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노인세대들은 어려운시대를 살아 오느라 힘겹게 일하고 어렵게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정작 자신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없이 은퇴를해서 경제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는데 선진국 노인아파트처럼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살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노인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때도 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서민에 어울리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행사 중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2년마다 굿을 합니다 구리시 문화원과 갈매동 일부 지역에서 4월 중순에 벌이는 굿판 행사를 중지시켜주세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을 위해 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하는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21세기에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이며 혐오스러운 일은 지역 주민들과 특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문화를 함양시키는데 저해되는 행사입니다 국민이 내는 귀한 세금을 경기도 구리시 거주민들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행사에 써주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환경부장관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4

현재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3~4일 이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는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를 중국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눙함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서울과 경기도 일원 비닐 및 플라스틱 수거문제도 사태가 터지니까 겨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수개월전부터 재활용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디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비한 그 어떤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환경 정책을 펴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환경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은 너무도 무능합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상황을 더 이상 현재의 환경부장관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정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어 미세먼지 감소와 각종 환경 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국가보훈처는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행한다하여 보훈섬김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임금지불을 하고있으며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위치추적QR코드를 동의도 없이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케어대상자어르신으로부터 당하는 성추행에는 나몰라하고있습니다 이는 섬김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권위에서 꼭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역한 냄새나는 가로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은행나무 가로수들의 은행열매때문에 악취가 심해 걷기가 싫어지고 그 악취 스트레스로 심신이 괴롭습니다. 단번에는 안되드래도 일정 거리부터 시작해 은행나무 가로수들 다 없애고 향기로운 꽃나무들로 심어주세요!!!
제목: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법원 판례 및 도청 답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러한 일까지 과연 청원의 거리가 될지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최근 승차거부에 대해 그에 따른 도청에 답변을 듣고 과연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유효성 및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관할 사업장 시가 아닌 구역을 운행에 따른 승차 거부는 2014년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들어 핸디캡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수원-파주 수원-의정부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권역이라면 거부가 합당하겠죠. 그런데 수원-용인 수원-성남 수원-안양과 같이 같은 권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승차 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인접 시에 사는 사람은 시외로 이동시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다들 밥 벌어 먹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용하겠지 하면서 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역외 지역 승차거부의 적법성을 해당 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역차별을 뼈저리게 실감중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저는 올해로 5년차 대리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전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1번의 이직을 겪고 현재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교 cc였던 신랑과 결혼하였으며 올해 2월 26일에 신랑 또한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 정책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성과 3월 15일 이전의 중소기업 입사자의 날짜제한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혜택받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크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두명의 신입이 2,3개월 안에 모두 퇴사하는걸 지켜보면서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가능한 신입사원을 뽑기가 매우 힘든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으로 이미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재직자와 신입사원간의 연봉역전 현상이 "우려된다"라고 표현했지만 현실에 있는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일이 있고나서 저희회사는 연봉테이블을 대폭 조정하여 이번 신입은 작년 저의 연봉보다 많이 받게끔 조정되었습니다. 제 연봉도 같이 조정되었으니 씁쓸했지만 위안삼을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발 양보해서 어쩔수 없었을거라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이런식의 역차별 정책을 운영하니 정말 기댈곳도 갈곳도 없단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것이 싫은게 아닙니다. 정책을 시행할때는 어느정도 시행착오가 있다는것도, 경우에 따라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달에 적금 150만원을 들면서 은행의 이율 0.1%까지 따지고 있는 지금의 제가 우스워지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남들보다 이른시기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일찍 가정을 꾸려서 2세계획을 하고 있는 전 누구보다 나라와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을 살고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혜택은 저희부부중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거죠? 또한 아이계획이 있는 제가 덜컥 5년을 약속하기에는 청약기간이 너무 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작 보름 일찍 취업한 죄로 왜 저희 신랑은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지속하여 다닐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이런 구멍 가득한 정책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방금 전 뉴스를 검색하다 재직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강화할것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제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구 침산동 동물병원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51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이고, 저 또한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다 좋지만은 않지만, 최소한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동물법 처벌이 강합니다. 캘리포니아 - F - 최대 2만 달러, 최장 1년 워싱턴 DC - F - 학대: 최대 2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치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장 5년 아리조나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고의적 혹사: 최대 15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마지막 한국..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년이하의 징역...... 한,두번이 아닌 동물들에게 학대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올 때 마다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동물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구 한 동물병원에서 학대 한 것을 보고 도저히 화가 너무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말만 못 할 뿐이지 의사표현도 할 줄 알고 감정도, 고통도 즐거움도 다 느낄줄 아는데.. 이런일들이 있 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살인행위 법이 무겁듯이 동물도 똑같은 생명이기에 그 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어 엄격하게 처벌을 당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국민 여러분 .. 이 법이 시행될수있도록 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부터 이면지 사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공공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는 문화를 형성해주세요. 최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방할 것입니다. 공공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면지에 공문을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리터의 물, A4 용지 네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도 종이에 상응하는 환경을 생산하지 못 합니다. 도울 수 없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종이 사용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제목: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내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제목: 환경부는 운동권 장차관부터 식충이들만 모였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폐기물 난리에 눈감고 있던 환경부. 정말 환경부는 국가기관이 맞나? 시험쳐서 합격하여 환경부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해도 국민의 세금인 월급만 잘 타가면 되는 식충이들만 모였나? 한치 앞도 못보는 식충이들 말이다. 이 식충이들아.
제목: 계층간의 격차와 가난의 대물림이 없어지기 위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차상위층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에게 생계비마저 주지 않는다면, 생계는 궁핍해지고, 정당히 돈벌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아들도 부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제도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목: 애견미용실 견주가 미용하는거 볼수 있게 오픈형미용실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애견미용사 학대영상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오픈형 미용실도 많지만 보통 애견미용을 하는 병원이나, 샵 경우에는 미용도중 반려견이 견주의 목소리나, 모습을 보게되면 흥분하고 미용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견주가 볼 수 없게 되있는 샵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모든 애견미용사 분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미용을 어떻게 믿고 맡겨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cctv 로라도 견주가 미용하는 걸 지켜볼수 있게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섬김의슬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보훈처는 무기기약으로 전환만시켜 놓고위치정보로.개인 인권침해및 불안조성 무기기약 에 준하는처우개선 을 해주십시요
제목: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고, 병원에 가게 되면 실제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현실은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턱 없이 부족한가봅니다. 물론 의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보험 급여로는 좋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다가 충격하여 손목 부분에 인대를 다쳤는데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상 도수치료 1-2회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수가를 올릴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상담하려고 병원 소재지 근처 보건소와 관할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았으나 의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담당자로부터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무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5일간 계속해서 갔는데 90,200원, 47,200원, 95,500원, 46,600원, 46,600원 지출내역이고, 3주정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비급여 진료는 앞으로 얼마나 할지 진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1-2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이 없다고 까지 밝혔는데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익창출 목적의 악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런 의사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비급여 진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 cctv 실시간보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1

요즘 계속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하루. 일주일. 한달사이에 몇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모두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믿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건 아이를 위해 작동중인 CCTV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 아닐까요. 꼭 사고가 발생되어야만 볼수있고 시정되는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심증만 가지고 CCTV 열람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이걸 열람 요청하면서 우리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선생님이 기분나쁘진 않을까. 선생님의 인권. 내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다만 열람이 번거롭다는이유로 쉽게 요청할기 사실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어딘가에서 울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교사여러분.학부모여러분.서로서로를 위해서 필요하신분들 아닐까요. 선생님들께서는 cctv 안에서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아이들 보듬어 주시면 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소한거 하나하나 터치하면서까지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CCTV 공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재원중인 아이들이 학부모 한가정당 아이디/핀등을 부여하여 부여된 자격만 볼수있게 하거나 법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희생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첫째, 충남 아산 소방관들 사망사고 개구출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를 생각컨대, 너무나 분통하기는 말할것도 없지만, 인명구출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하다. 소방관의 업무는 과연 어떤것까지 책임져야하는가? 이번일을 계기로 정말정말 헛되지않는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예전 시장바구니의 정겨움과 신문지에 돌돌말아 포장이라기보다는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했던 시절을 기억 해 본다. 어느순간부터 장을 보러가든 어느곳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비닐봉투에 담아주기는 편리함에 적어 있는데, 이제는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빠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불보듯 뻔한 당면해야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삭감 및 내역 철저하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7

시급상승후 오히려 받는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혜택은 어떻게 되고있죠? 정작 서민들은 죽어나게 만들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은 오르고 혜택은 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급세단이 왜필요하죠? 걸어다니세요그냥.. 매번 적폐적폐 했으니까 이번기회로 국회의원들 배불리는 정책 적폐청산해주세요. 적폐청산 전문 정권이잖아요
제목: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환경부담금 상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기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 경유차 매연 저감을 위해 당장 할수 있는 경유차 유류세에 환경 부담금을 상향시키자 하여 장기적으로 경유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갈수 있도록 합시다.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제목: 비둘기,직박구리 개체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비둘기와 직박구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자전거주행 or 자동차운전 시 비둘기떼나 바닥의 비둘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둘기를 피하려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수 있고 또한 미처 피하지 못한 비둘기가 차에 치여 도로에 사체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며 병균과 악취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많은 수의 비둘기와 직박구리가 나무 위에서 앉아있다가 대변을 보면 바닥에 떨어지며 충격으로 변이 퍼지게 됩니다. 많은 수의 조류가 한나무에 있으면 그 밑은 새똥으로 도배가 되고 도로가 지저분함과 역겨운 냄새까지 나기도 합니다. 셋째, 직박구리의 지저귐소리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합니다. 직박구리의 울음소리는 다소 듣기 거북할 정도로 괴성을 내는데 아침과 저녁이 되면 수십마리가 울어대어 굉장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넷째, 조류들은 조류독감의 병원체가 되고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날갯짓을 하는만큼 병을 옮기기 쉬울것입니다. 따라서 비둘기와 직박구리의 개체수를 줄여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벌금및 과태료 통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다른지역에 오면 카메라가 어딧는지 잘모를때가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려면 통지를 먼저해주세요 . 제발 전화라도 해주세요 제발 ......전화를 제발 해주세요 오늘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일끝나고 가보니 번호판을 그냥 강제영치했더라고요 ~ 부과세를 내었고 번호판까지 찾아가야된다뇨 ...너무 매정한 패널티입니다 안그래도 직장에서 돈을 많이주는것도 아닌데, 돈을 잠시 못낼수도있는데 모든 직장에 월급이라도 올려주세요~ 한달이란 시간에서 월급만기다리는 직장인입니다 자동차세를 짧은 시간에 내야하는데 나라에 세금내면서 평범히사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
제목: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법을 어긴 교육부 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5

현재 우리나라는 대입정책을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3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발표된 방향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 3년 사전예고제'라고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5조의 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3 -11월말 : 교육부 --> 대입정책발표 고1 - 8월말 : 대입전형 --> 기본사항발표 고2 - 4월말 : 각 대학교--> 대입전형 시행계획발표 고3 - 4월말 : 각 대학교 모집요강 발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입시 정책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실텐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정책이 바뀐다는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보니 교육부랑 대교협이 뭐라뭐라 한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료는 또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간의 대입 제도 정착 프로세스는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알기 쉽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더라도 고등교육법의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각 대학에 정시를 늘려라, 수능최저는 없애고 논술은 폐지시키고 응시료는 낮추고 등 정권입맛에 맞는 것들을 시급하게 밀어붙이는건 없어져야 할 교육적폐입니다 고3, 고2, 고1, 중3 모든 학생이 대입제도가 다른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늦더라도 3년 예고제 지키면서 하십시요. 정권을 빼앗겨도 당신네들이 만든 교육제도는 다음 정권에서도 3년간은 못고치고 지키면 될것 아닙니까! 3년 예고제 안지킨 것이 법법이면 교육부장관 해임시키시고, 3년 예고제 안지켜도 되는것이라면 법을 먼저 고치고 하십시요. 반칙에 무능력 그자체군요. 매년 정권 입맛대로 바꿔도 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혼란을 준것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제목: 이거 대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왜 만든거예요? 동의가 20만명이 되어야 답변 준다는데 이렇게 쓴 대로 뒤로 밀려 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에서 20만명이 되어애 되잖아요, 그럼 이 청화대 국민청원제도 국민신뮨고 보다 아주 힘드네요, 왜 민들었지요?
제목: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 상승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가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0달러가 넘습니다. 300달러 이상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제목: 서민용 노인 아파트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노인입니다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선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기에 노인아파트에 대해 알아본결과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엄청난 보증금과 매달 비싼 관리비에 놀랐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이제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대의 대부분의 서민 노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느라 모아놓은 큰 재산도 없고 은퇴후 경제력도 없는데 현재 한국의 노인주거용 실버타운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부자들만의 시설로만 보여집니다 물론 호와 고급 실버타운도 필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노인주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고 있는데 노인 아파트문제도 선진국처럼 현실적이고 보편화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노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때를 대비한 요양원 연결까지 고려해서 장래를 바라보고 현살성있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섬김이의외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사생활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람니다..꼭..
제목: 경기 남부-서울 북부 광역버스 증편이 안되면 입석이라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저는 매일 수원 영통을 출발하여 광교를 거쳐 서울역으로 가는 M5121버스(경기남부-서울북부)를 타고 통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버스를 타야 하는 시간대인 8:00~9:00 사이에는 이미 영통에서 좌석이 다 차 광교 주민들로서는 거의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교에서 출발하는 비슷한 노선인 M5115번이 있지만 한시간에 한 대 운행 중이며, 광교 내를 더 돌고 가기 때문에 막상 고속도로에 타는 시간은 출발 후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M5121버스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8시부터 기다리더라도 8시 40분이 되야 타는 경우도 허다하고 때로는 그마저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뒤로도 수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줄 서있지만, 광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버스 좌석 수가 0이라고 뜨면 강북으로 향하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기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입석 금지 방안이 어떻게 나온 정책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광역버스 입석금지방안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방안이요. 입석을 금지시키는 대신 좌석 수를 늘리겠다고 뒷문을 폐쇄하셨지요? 버스 안쪽에 타있는 승객들의 유일한 비상구를요. 과연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광역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앞 문 쪽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40명이 넘는 인원 중 몇 명이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정원을 초과하는 좌석을 넣다 보니 두 다리 모으고 앉아있기도 버거울 만큼 비좁은 공간인데 비상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석 금지방안이 생기던 당시 버스를 증편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되가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하는 버스는 모두 입석 금지라고 했지만 이제 흐지부지 되어 몇몇 노선만 입석금지방안을 유지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없애시겠다고 대중교통이용만을 유도하시나요? 당장에 출퇴근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버스도 못 탈 바에야 빚을 내서라도 자가용을 마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중교통이 더 편해져야 자가용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집중 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경기권 광역버스의 증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나 기사님들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버스회사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더 증편을 해주세요. 기존의 인력으로 더 많은 노선을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버스가 확보되어야 기존 인력들도 휴게시간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편이 불가능 하다면 현실적으로 입석이라도 허용해주세요. 비상구 없는 버스를 타나, 서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나 위험하게 출퇴근 하는 건 어차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게라도 출퇴근해서 생계라도 지키고 싶으니 입석을 허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서울 경기권 통근 및 통학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 청원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경기 남부-서울 북부 간 출퇴근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 와중에 입석 금지는 충분한 노선 확보가 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 2.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량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뒷문을 폐쇄하였기에 조삼모사인 상황입니다. 3. 노선 증편이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입석이라도 허용해주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제목: 적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보수적폐가 국정원과 종교까지 이용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겔.주식겔러리가 그 몸통이며 젊은 시민논객들 정신병원감금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임기(연임만 가능)와 모든 특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2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통령 연임제와 같이 연임만 가능하게 법 개정 2.국회의원의 보수는 무소부로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3.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최저시급으로 급여 지급 4.모든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국회동의 없이 사퇴 5.모든 특혜 폐지(공항, 철도, 연금 등등) 대통령이 부패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섞어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제목: 주식시장의 상폐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지금 상폐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장사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폐, 보다는 시정권고 방향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폐인들이 생기고, 너무도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비적정설이(풍문) 나왔다고, 아침 7시에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켜버린 거래소를 보고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생존권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현재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양성화, 즉 적법화를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동의를 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으며, 삶의 터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심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화의 요건을 요약하자면, 일정기간 무허가로 운영되어온 축사에 대해 분뇨처리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그간에 악취, 유해 해충(모기, 파리 등),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분쟁 또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및 절충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적법화 해준다고 하니 요건만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청원인은 축사와 불과 5m거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 거리에는 10여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이전에 모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소유주 및 관할 행정청에 피해를 호소 하였지만 미온적 태도(분뇨를 그때만 처리, 처리 후 관할행정청 방문)로 일관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농촌지역이라 어쩔수 없지 않냐며 답변을 하며,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일절의 행정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법화 기간이 되니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정보를 축사소유주에게 알려주며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소유주와 갈등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축사시설이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 각기 다르며, 그리고 그것도 적법화 기간에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완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악취와 유해 해충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화 요건에 보면 분뇨처리를 위탁하여 수거하면 된다고 하여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서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전까지는 악취와 해충은 있기 마련이며, 위탁업체가 자주처리하여야 하나 비용등의 문제로 최소화 하여 처리 할것입니다. 과연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이로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관할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나 의견은 빠져있고 대상지역은 적법화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는 좋으나 기존에 살고 있는 국민(주민)들의 피해와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사항은 빠져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의 동의 또한 빠진 이러한 적법화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 또는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수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최근 먼지 경보는 연일 지속되고 한 공공기관에선 주차장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초 미세먼지는 폐포에 달라붙는 크기의 중금속이라며 시민들에게 공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뿐 만 아니라 청장년들까지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이제는 봄•가을에 마스크를 끼는게 평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을 위한 필수품목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1년에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숫자가 14개 라고 합니다. 지난 달, 2018년 3월 내 미세먼지 농도가 WHO기준 최악~나쁨 수준으로 기록된 날짜만 세어도 14일이 넘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마스크는 한 달도 버티기도 힘든 양 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량을 늘려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정원지하를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국정원에대해서비밀이많은데국민에게는알권리가있습니다그러므로기밀을제외한것을밝혀주세요
제목: 전문건설업 사업장 주소이동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저희는전남 에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를보유하고있습니다 현행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도내어디든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돈많고능력있는 업체들은 일거리가 많은지역으로 주소지를변경 그곳에서 입찰참여 하여 지역업체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 기존지역업체가 15개업체일때와 주소이동으로30개업체가되면 그만큼 지역업체는 확률이떨어집니다 영세업체들은 항상피해를보고있습니다 지역영세업체들도 정당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 업체들의주소변경을 법적으로 또는규제로 철새처럼옮겨다니지 못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