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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성과급제 폐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한국 교육의 진짜 적폐 교원성과급 폐지를 원합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입니다. 교사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사는 협업를 통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징자본입니다. 꼭 폐지시켜 주십시오.
제목: 시장경제 교란 시키는 리셀러(되팔이)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한정판 상품이나 공연티켓등을 자신의 소비가 목적이 아닌 되팔아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리셀러 일명 되팔이들이라 합니다 이들은 한정판 상품이나 공연티켓등을 정가에 사서 비싼값에 되파는 행위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데요 변명을 하는게 가관입니다 지들이 하는짓이 정당한 경제활동이고 웃돈 붙여 비싼값에 되파는 행위가 지들의 노력에 대한 댓가랍니다 땀 흘려 일해서 돈 벌 생각은 못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가에 정당하게 구매해야 될 상품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비싸게 파는 행위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용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십몇만원짜리 평창 롱패딩을 어떤 리셀러가 중고사이트에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에 올린건 알고 있나요 그렇게 비싼 가격에 올린 이유가 가관입니다 줄서서 그 패딩을 사기 위한 노력의 댓가랍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정가에 물건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리셀러들 일명 되팔이들 때문에 박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한정판이나 공연티켓등 모든 제품을 비싸게 파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올린 뉴스 링크를 보시고 리셀러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들인지 그 리셀러 되팔이들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노력하는지 보시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이유를 정부는 모르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대주주라는 넘들은 회사돈을 자기 호주머니의 돈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횡령 분식회계 배임 가장납입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했다 금융당국도 그런 악질 대주주에게 관해하게 벌금과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그런 범죄들이 사라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만영하고있다 미국처럼 그런 경제사범에대해서 엄격하게 벌함으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한다 비트코인은 투기하고 하지만 복잡한 과정과 상폐라는 불안감이 없기에 소액으로 맘편히 투자나 투기를 할수있는것이다 이런것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자금유입이 비트코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이점 명심하고 자본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제목: 청원인원 20만명이 안되는 안건중 중요한 안건은 담당부서에서정책을스립시 반영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청원의 안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20만명 중요한것 아니라 정책을 하는각부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의견은 20만명이상은 청와대. 그왜 10 만 명 이상은. 각부처정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시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생각을 먼저찾이보는ㅇ정부가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소외감 해결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소외감 해결요청 저는 단속적근로자입니다.저는 아파트 기전실에 근무하는 ***(보통 기전반장 이라고 칭합니다)입니다.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근로시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1시간+야간휴게시간1시간(3년 전에급여조금지급하려고신설함) 총3시간입니다.24시간 중에 21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단속적근로 계약이 되어있어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특근수당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설명절이이고 추석이고 크리스마스고 모두 일합니다. 야간수당만 밤10시 부터 아침6시까지 1.5배를 받습니다.근로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가고 하루 쉬기는해도 12시간씩 1년 12달 휴일이 하루도 없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주간휴게시간3시간(1시간늘어남) 야간휴게시간 2시간(1시간늘어남)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 늘려서 임금 인상을 8천원으로 한답니다. (12월대표회의확정)그러면 24시간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3시간에서 > 총5시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 내내 아파트 내에서 근로대기하고 휴게시간에도 급한일(정전, 화재, 누수,세대민원 기타등등) 처리합니다. 휴게시간 이라 못하겠다고하면주민들이 해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 해고 많이 당했습니다.)급여가 오르기는커녕 하락하는 꼴입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한면 급여가 하락하는 샘이네요.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큽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지원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은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에 소방이나 누수 정전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근로대기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넣는다면 노동착취가 됩니다. 앞으로 야간 휴게시간이 더 늘어나겠지요.(심한 곳은 야간에 휴게시간을 3~7시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직적으로는 급한일이 생기면 대응(근로)을 하지요) 제가 대통령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 첫째: 감시단속적근로(근로기준법 제외, 24시간 맞교대 근로제도 장시간노동허용)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헌법소원을 청구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시간을 같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수당도 없고 초과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교묘하게 편법으로 (24시간근로제도를)근로계약을 해서 장시간 노동도 모자라 , 불법적인 휴게시간으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착취를 합니다.) 둘째.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노동착취하는 (야간에 감시단속적근로는 시켜놓고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제도를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예을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휴게시간을 줄 수 없게한다.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제도들을 개선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장시간 근로계약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중간에 필요하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넣어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서 휴게시간이라고 임금 착취하는 단속적근로(24시간격일근로계약)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 일요일로 변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일은 토요일입니다 공무원 제외하고는 주5일 시행하는 기업체 아예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제외하고는요 왜 시험일을 토요일로 지정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직장인들도 많 이 자격증 공부합니다 시험일이 토요일이면 직장인들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국가자격시험일을 일요일로 해주십시오
제목: 한상균을 가족과 동료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시골마을에 사는 이제 막 칠십에 접어든 독거노인-요즘은 나라에서나 언론에서 이렇게 딱지를 붙이더군요-입니다. 젊어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지만, 그 시절에는 노조가 드물기도 했고, 더구나 늘 직원 수가 스무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에 다녔던 터라 노조가 있을 리 없었고, 그래서 저는 평생 노조원이었던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살면서, 더구나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싫든 좋든 노동조합에 대해 모르쇠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의 투쟁이나 혹은 그들의 연대를 억압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보도하기는 했지만, 제 귀가 어두운 탓인지 노조가 무엇을 외치고자 길거리로 나서고, 철탑위에 오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과격하고 강경하다는보도가 선정적으로 쏟아지고 있을 뿐이었지요. 박정희와 전두환을 오롯이 살아낸 세대이긴 하지만, 지난 9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다 죽을까봐 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시사주간지등을 통해 간신히 길거리로, 철탑위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촛불이 처음 시작되었던 무렵, 저는 팟캐스트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옥중에서 노조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들었습니다. 촛불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석방을 외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의 편지였지요. 조계사 마당에서 끌려가던 한상균 위원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던, 그리고 돌을 던지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수십 번이나 되풀이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지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들을 몰아대던 그 어마어마한 차벽도 기억합니다. 살인을 불러온 그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은 물은 적이 있습니까? 광화문 촛불 시위 때, 위원장의 당부를 지키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보다 일년 앞장선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만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감옥생활로 충분히 갈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면에 한상균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고, 며칠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한상균을 가족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가 가족과 함께 새해 아침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 양평에 사는 김민숙선배의 글을 그 뜻에 동의하며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은, 파리바게트 사태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결하는 일에 직접 나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좋겠다. 관심 가져주는 고용부가 있으니...ㅎㅎ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가 계약 맺어 오리지널 사내하청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을 1년마다 용역업체를 바꿔가며 계약하다가, 법이 바뀌어 2년마다 용역업체를 바꿔가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을 재계약하고 그러는 것은, 고용부에서 바빠서 그런 것인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고용부에서 신경도 안 쓰는데... ㅋㅋㅋ ​원혜영이 만들었다는 회사도 저지랄로 하고 있어 고용부에서 일부러 피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참 거시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용역업체 바꿔가며 기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고용승계하게 하여 다행이기는 하징..! ㅎㅎ 그러니, 많게는 7~8년 이상 같은 원청회사에 출퇴근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있는 거겠지... ? 조 정도면,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에 원청회사에서 사내하청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간접고용하여 일 시키고 있는 것 맞제..? 추신: 원혜영이 만들었다는 회사도 저지랄로 하고 있다면, 인이야 영이에게 고마워 해라. 그 덕에 대통령 된 것이니...ㅋㅋㅋ 다시 말하면, 본좌가 1% 보너스도 받지 못한 채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로 다니고 있을 때...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용역업체 갈아타며 재계약하고 퇴직금을 보너스라고 자위하며 다니다가 법이 바뀌어 퇴직금은 나오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엄청 까다롭고... 하던 차에... 박근혜년과 옛날 새누리당 얼라들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뻘짓하여 백남기 열사처럼 시위에 나서고 싶어도 백남기 열사처럼 당할까봐 서생원처럼 납작 엎드리고 있던 차에... 백남기 시신 가지고 줄당기기 게임하고 그러는 때에... 본좌가 { 경찰들 제대로 하라 }고 술김에 일갈하셔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강경진압하여 해산하려는 것에 김 새게 하고... 엎친 데 덥친 격으로 박근혜 경찰이나 박근혜 검찰이나 박근혜 국정원들이 건수 잡아 강경진압하려고 해도 종교지도자들이 심판 보듯이 "비폭력 비폭력 "하며 촛불평화시위 분위기 조성하고... ㅎㅎㅎ 그래서, 인이 그대가 그런 분위기 타고 대통령 된 것이니... 할~~~!!!
제목: 군의관 제도 개편 또는 폐지 및 의무병 TO증대해야합니다. 전쟁이 나도 이국종 교수를 찾으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입니다. 전역한지 4년이 다 되어도 그 곳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북한 귀순 병사 이슈를 보고 다시 한번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부대 전입 후 4개월이 채 되지않아 저는 40도 가까이 되는 고열로 연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작스러운 복통과 허리통증으로 사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는 군의관이 없었습니다. 의무병에게 왜 군의관이 오지 않냐고 소리쳤지만 곧 내려올거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부림 치고 동행한 간부에 옆에 있음에도 욕을하고 소리를 지르며 군의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여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군의관은 여유롭게 걸어서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그 곳이 사립병원이였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동병원으로도 한번 외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정말 상상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입원하고 외진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일손이 부족해 어두운 얼굴을 한 의무병들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무병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무병들의 고통이 표정에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저는 두발로 걸어서 전역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방 예산이 매년 40조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제 후임 한 명은 전입온지 한달도 되지 않아 감기로 폐를 다 들어내는 수술 끝내 결국 숨져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있습니다. 그걸 바라본 우리 부대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북한 귀순 병사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된것도 왜 군병원이 아니라 아주대병원으로 갔어야했습니까? 전쟁이 나서 총상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이국종 교수를 찾아가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군의관의 전문성을 증대할 수 없다면, 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사들을 고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무병들은 해당 병원에 환자 수에 따라 소화 가능한 인원을 증대해야만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고 치료를 다 받은 군인들이 다시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군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요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입니다. 이 나라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젊음을 받친 분들입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을 차별행위와 위권침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진 정 서 1. 진정인 : 박 ** (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2. 피진정인 :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황종섭) 3. 진정취지 : 진정인은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과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황종섭을 고용(특혜채용과 불평등한 배치) 관련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사찰일지 작성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정사실 및 이유 : 진정인 박**은 하나저축은행 전직 직원이며 피진정인 황종섭은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이고 피진정인 김정태는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입니다. 가. 하나은행 퇴직자들을 우대하여 채용절차 없이 낙하산 특혜채용 김정태는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임원과 주요 지점장들을 하나은행 출신자로 임용 내지 채용하였습니다. 2016. 4. 기준으로 5명의 임원 중 4명(황종섭 대표이사, 정** 전무이사, 김** 전무이사, 정** 전무이사)이 하나은행 출신이었고, 본부의 원** 영업추진부장과 여신심사부의 제갈** 부장이 하나은행 출신이었습니다. 나아가 11개의 영업부서 중 7개 부서장(김상수 소비자금융부장, 이** 영업부지점장, 김** 강남지점장, 김** 시청역지점장, 최** 구로디지털지점장, 김** 천호동지점장, 김** 분당지점장)이 하나은행 출신이었습니다(1.하나저축은행_좌석배치도). 하나저축은행이 임원과 주요 지점장들을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은행 출신자들로 임용 또는 채용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2.심사정의원실_질의서). 피진정인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3.하나금융그룹_제출_답변서) 및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4.하나저축은행_제출_확인서)에서 하나은행 퇴직 지점장들을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특혜채용을 통해 채용한 바 있고, 하나은행 출신 임원들이 하나저축은행 임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인사규정에 입각한 공개채용방식을 통하여 채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내부직원 양성에도 힘써 내부승진을 통해 비하나은행 출신 임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혜 채용된 8명 중 한명인 김상수는 2014년 3월경 고발인과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참석하는 하나은행의 전직인사 상갓집에서 김정태회장에게 하나저축은행에 자리를 부탁하여 강남지점장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나. 가두 영업 목적인 하나멤버스 TFT 구성시 하나은행 출신 특혜채용자를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인사배치 하나멤버스 TFT는 한시적으로 조직된 특수 목적의 팀으로서 기존 은행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 즉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하나금융그룹 금융상품 홍보용 핸드폰 앱(하나멤버스) 설치를 영업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하나멤버스 2기 TFT 구성에 낙하산 특혜채용자를 제외하고 진정인을 포함하여 비하나은행 출신만 배치하는 차별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5.하나저축은행_인사발령). 또한 하나멤버스 1기 TFT에도 하나은행 특혜채용자를 제외한 비하나은행 출신으로 구성하여 하나멤버스 TFT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나멤버스 TFT 업무는 은행 내에서 근무하던 진정인과 팀원들로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매우 힘든 업무였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직원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문에서 장난감 선풍기를 나누어주며 영업을 하도록 권유했고, 이를 목격한 학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비하나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의 사찰일지를 작성하여 혹독한 인사관리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줌 하나저축은행은 특혜 채용된 하나은행 출신 관리자 및 부서장에게 우월적 직위를 부여하여 비하나은행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아왔으며, 사찰일지를 근거로 불평등한 징계 및 배치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6.박**_인사기록카드). 심상정 국회의원은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사찰일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받았고(3.하나금융그룹_제출_답변서),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또한 이런 불법 사찰일지가 하나은행에도 만연해 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혜 채용된 하나은행 출신 김상수는 진정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찰일지(7.김상수_작성_사찰일지)를 작성했는바, 이는 진정인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입니다. * 증거서류 1. 하나저축은행_좌석배치도 2. 심상정의원_질의서 3. 하나금융그룹_제출_답변서 4. 하나저축은행_제출_확인서 5. 하나저축은행_인사발령 6. 박**_인사기록카드 7. 김상수_작성_사찰일지
제목: 판교에 일자리 몰아줘서 판교분당 집값 올려주는게 뭐하시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다 집값 들썩이면 중단하겠다 하셨죠. 판교분당 집값도 더 오르면 지원중단 해주세요. 요즘 집값 올리기에 거의 반 미쳐있는 판교분당입니다. 왜 판교만 혜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목: 동물병원 우ㅣ생검열제도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0

동물병원애서 많이일해봐서 아는데 동네병원들 대부분이 수술현장을 볼수없고 진료실외에는 보호자가 볼수없으니 그안은 정말 장난아니게 더럽고 불청결합니다 수술실은 걸레로닦고 그위에 멸균도안된 배변패드한장깔고 하는데도많고 수술도구는 오토클리브(멸균용기계)가 있지만 대부분안쓰는데가 훨씬많습니다 수술기구 소독도안하고 그냥 퐁퐁에담궈 씻어내고 수술을합니다 1회용도 소독약에 담궛다가 다시쓰기도하고 수술장갑도 안끼고 멸균이란거 자체를안합니다 그더러운 곳에 기구들을 올려놓고 다시 그걸손으로 집어서 동물들몸안에 쓰고 다시 바닥에내려놓고 장난아닙니다 썻던 링겔주사도 다시쓰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로 인해 구청사람들와도 전혀신경안쓰고 오히려 길고양이 수술해주먄 나라에서 돈나온다고 대충배가르고 수술하고 방사해버립니다 정말 동물병원 위생검열실시꼭해야합니다 토나와서 못바주겠는곳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도 맨날가둬놓고 오줌싸면 때리고 손님강아지도 몰래 목조르고 이런 개념없는수으ㅣ사 너무 많이봤습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삼성화재가 보험범죄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를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형사처분하지 않고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의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를 방조, 형사처분하지 않고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이연헹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보험가입 방해 가입자보험료 강취,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양심선언도, 삼성화재의 횡포 갑질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위반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또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제목: 중고차 매매 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구금 및 강매 형태로 살때까지 집을 안 보내 줍니다 억울해서 올립니다 서민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을 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내용과 동의자들을 확인해서 심의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20만명ㅇ 동ㅇ를 얻으면 심의한다는 말에 너나 할 것없이 이 공간을 조크하는데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자의 동의 내용도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버튼을 동의만 나오게 하지마시고 반대도 나오도록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아무한테나 문자 돌려서 동의 해 달라고 하는데... 동이 버튼밖에 없어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일단 들어오면 동의히는 숫자에 들어가니 안타깝네요.~~~
제목: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면 공ㅁ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하는지요! 상훈법 개정하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 추천제한사항에 이런 단서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전정부의 갑질에 대해 규탄합니다. 2012년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2011년도이전은 없습니다. 이명박 마지막 정부때 행안부장관(맹형규)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내용은-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왜 정무직은 제외 됩니까, 정무직공무원 위함입니까????? 한마디로 공직생활 마치고 훈장받고 정무직 끝나고 최고의훈장(1,2급)받고 그래서 서로할려고 하네요^^ 한마디로 훈장 종류별 다 간직하고 있네요^^ 이제야 정무직공무원을 왜 할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1년4,5개월하고 너무쉽게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수여하고 정말 정무직의 갑질이며 이것부터 지침수정이 필요하고 꼭 [정무직제외가 아니고 포함으로 수정해야합니다] 해주시고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전반적으로 수정해야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박그네 정부가 했던 정부포상업무지침 그대로 복사하여 지금도 공무원들에게 지침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음주운전도 2016년도에 최초로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 또한 잘못되었고 경중따져 차등있게 구분했어 적용하는것이 맞는데 모둠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치는 전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주요비위 내용은(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등이 이것이 바로 주요비위/사회적지탄의종류입니다........ 물론 상습음주운전(2회이상) 포함은 가능하지만 단순음주운전(1회)대인사고 없는자,특별사면 받은자, 22년전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또한 사면받고도 이중 삼중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당장 재검토수정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된 행정지침은 현 정부에서 이제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비리,고위직(정무직포함)비리 현정부에서 적페청산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전 정부 박그네정부가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항과 더불어 더 강력하게 적용하여.................... 현정부에서 재검토 않하고 있는지요^^ 한심한 행안부입니다. 존경하옵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보험회사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제 동생은 2015년 7월21일 사망하였다 그런데 현대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금앱이 크니까 보험사에서는 이핑게~저핑게를 대면서보험금 지급을 하지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시간 그만끌고 사건을 마무리해서 처리하길 바란다~ 돈이 많은 보험사들이니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도 소비자들한데 책임을 떠넘기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고듣고 하는데 이젠 그만하고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입장도 생각하고 보험사를 운영하길 바란다 아울러 금감원이나 보험감독원도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
제목: 퀵서비스 1톤화물차량등록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사업자 등록후1년경과후에 사업자명의의 차량 1톤트럭.소형트럭라보등 화물운송법기준의 영업용차량으로 인정해주세요 예)) 퀵서비스업등록 1년이상 1년이상 영업영위하며 차량소유주 사업자등록명과 동일인 위와같은 조건에해당될경우 소형트럭이상 화물운송법기준으로 영업용화물넘버(노란색)이아니라도 개별화물이라든가 개인용달등 일을할수있는 방향만들어주심안되나요? 퀵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고있는 1인입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계 실질소득증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률 90% 및 민영 실손의료비보험 신규판매중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0

현 건강보험 및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 ---------------------------------------------------------------------- 본문)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이 83.5%에 달하고 월평균 14만 7천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별도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만큼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 및 저축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보장률(적용율)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부담(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여 정부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인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부 내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3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인해 누적된 적립금 약 20조원과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1)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 인하로 병원이용이 증가하고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되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병원이용이 많아지며 3)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대상 중 고가 의료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건강보험재정악화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정부가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가 아닌 90%까지 끌어올려 건강보험의 실질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은 현행 민영 실손의료비보험 신규판매중지를 통해 발생하는 가계 여유자금의 건강보험료 편입으로 충당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보험 보장률 90%를 위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이전할 경우 1)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2)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최대 9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으며 3)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폭탄에서 국민을 해방시켜 4)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5)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강화하면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우려는 자부담 의료비를 돌려받는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인하여 이미 보편화,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비가 증가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민영 실손의료비의 판매를 중단하게되면,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과 생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건강질병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보험료가 비쌌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실손의료비만 단독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해 졌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간편실손의료비보험도 등장하여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으로 인한 보험모집인의 소득과 생계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의 근거와 타당성이 사라 졌습니다.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의료비 단독상품이나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이익과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보험회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보장권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 90% 및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마련 및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인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를 위해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제도가 이렇게 국민을 억울하게 하고, 올가미를 씌울수 있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한탄스럽기가 말로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택사없자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1채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했을 뿐인데...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꼭 선처해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대장암으로 서울 저희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2012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조그마한 진주아파트(17평)가 있으셨지만, 편찮으셔서 거의 저희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남동생에게 상속하게 하고싶었지만, 아직 미혼이고 부채가 많아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현금(송금기록있음)으로 부채를 정리해주고 결혼할때까지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상속등기(2014.4.3)하였습니다. 전세 6천만원에 시세는 9천9백만원입니다. (차액 3천 9백만원) 그후 저는 2015년 9월 10일 제가 근무중인 마포에 대출금 3억을 받아서 3억8천8백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다하여 집을 매각(2017. 12월 14일) 하였습니다. 도화현대아파트 110동104호 (5억8천7백만원)으로 다행이 시세 차익이 조금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월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청천병력입니까.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은 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제가 어머님의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세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없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이런 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인가요? 도와주세요! 돌아가셨지만, 편찮으신 어머님을 모시면서 정말 의료비에 저의 퇴직금까지 중간정산해서 치료비를 충당하면서도 또한편으로는 우리 의료제도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진주아파트 504-301호 서울 마포구 새창로 52 도화현대아파트 110-104호
제목: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p><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청원하기</span></p> <p><span style="font-size: 8pt;">청원하기</span></p> <p><strong>청원하기</strong></p> <p><u>청원하기﻿</u></p> <p><em>청원하기</em></p> <p><strike>청원하기﻿</strike></p> <p><span style="color: rgb(255, 0, 0);">청원하기﻿</span></p> <p><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청원하기</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청원하기﻿</p><ol style="list-style-type: decimal;"><li>청원하기﻿</li></ol><p style="margin-left: 2em;">청원하기</p><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margin-left: 2em;"><p style="margin-left: 2em;">﻿﻿﻿<br></p> <p><a href="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target="_blank">청원하기﻿</a></p> <p>청원하기﻿</p>
제목: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제목: 마이크로소프트(모장)의 마인크래프트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현재 스웨덴에서는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유는 도시 계획,건물 건축 방법을 알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의 여러 모드를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는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나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직접 체험해야 하는 반면 마인크래프트는 스스로 생각하여,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폭력성이 없으며 (평화로움) 여러 사람들과 멀티플레이를 하여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고 덴마크 정부에서는 마인크래프트로 덴마크 전체를 만들어서 여행지를 잘 볼수 있게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국내에서도 반영하여 여행자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학생들의 자유적인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민주노총 민주당사 무단점거와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1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주당 당대표실 무단점거와 관련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여 범죄자를 체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저들의 땡깡부리기식의 점거농성을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들을 체포하는게 바로 적폐청산이면 저들을 이대로 두고서는 노동계의 적폐청산은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제목: 신생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신생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신생아실은 그 어떤 비리도 특혜도 감염도 없어야 합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완벽할순 없겠죠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부자라서 특권층이라서 고의적인 특혜나 비리는 절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흥덕역정상적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

세금은용인시에서가장많이걷으면서교통은. 지하철은흥덕지구에서의도적으로피하는이유를모르겠습니다인덕원선은꼭흥덕지구를지나가야합니다대통령님8
제목: 제발~~교민을 울리는  사기꾼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교민을 울리는 사기꾼 우광식을 잡아주세요. 중국 상해에 한인촌에서 중국진출을 하려는 사업가들과 한국에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국 상해로 불러드려 사기행각을 벌이는 우광식 입니다. 우광식은 한국에서 14년전 사기로 수배되면서 중국으로 도망쳐온 자 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지인들에게 한국기업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서 사업가들을 끌어들여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어 돈을 나누어 사기를 벌이는 자들 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해외 은행서류를 위조하며 수십억원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해 속은 피해자들은 자살까지 기도 하였고 날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 충남 공주시 출생 현재 상해上海市 徐汇区 龙吴路 2388弄 118号 거주하며 주로 홍첸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메일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Mail : ***
제목: 금융감독원의 황당한 답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대리운전 12년째 사고가 없으나 매년 100여만원의 대리기사 보험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다시 보험을 가입하게하고 다시 가입해야만 근무가 가능하게 설정하고 복수의 동일한 혜택의 보험을 가입후 매 콜 수행 마다 2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있습니다.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중 보험 가입으로 대리기사의 열악한 수입에 너무 큰 피해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답변이 법규상 아무런 하자없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사고발생시 단 한군데만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보험은 두군데 가입하게합니다. 카카오대리 처음 신청 당시 저가 가입된 보험사 국민보험사를 선택하려해도 임의 가입된 보험사는 선택창이 없이 다른 보험사로 되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민원제기함에 정당한 가입이라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을 위한 정부 기관입니까? . 청와대 청원은 읽어 보시기라도합니까? 근래 왜 소소한 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 막다른 생각을 취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제목: 초대형ib간판을 달게 했으면 업무를 할수 있게 허가를 해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합병과 증자를 통해 자본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놨는데.. 일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모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목: 군의관 개편 또는 폐지와 의무병 TO를 증대해야합니다. 전쟁이 나도 이국종 교수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입니다. 전역한지 4년이 다 되어 가지고 그 곳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북한 귀순 병사 이슈를 보고 다시 한번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부대 전입 후 4개월이 채 되지않아 저는 40도 가까이 되는 고열로 연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작스러운 복통과 허리통증으로 사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는 군의관이 없었습니다. 의무병에게 왜 군의관이 오지 않냐고 소리쳤지만 곧 내려올거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부림 치고 동행한 간부에 옆에 있음에도 욕을하고 소리를 지르며 군의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여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군의관은 여유롭게 걸어서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그 곳이 사립병원이였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동병원으로도 한번 외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정말 상상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입원하고 외진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일손이 부족해 어두운 얼굴을 한 의무병들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무병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무병들의 고통이 표정에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저는 두발로 걸어서 전역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방 예산이 매년 40조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제 후임 한 명은 전입온지 한달도 되지 않아 감기로 폐를 다 들어내는 수술 끝내 결국 숨져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있습니다. 그걸 바라온 우리 부대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북한 귀순 병사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된것도 왜 군병원이 아니라 아주대병원으로 갔어야했습니까? 전쟁이 나서 총상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이국종 교수를 찾아가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군의관의 전문성을 증대할 수 없다면, 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사들을 고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무병들은 해당 병원에 환자 수에 따라 소화 가능한 인원을 증대해야만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고 치료를 다 받은 군인들이 다시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군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요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입니다. 이 나라에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젊음을 받친 분들입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선불폰 통신사의 횡포와 폭리를 묵인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선불폰은 정말 힘겨운 분들이 사용하는 통신 수단입니다. 저가 직업상 하나의 폰이 더 필요해서 한번 가입해 1년여 기간 사용했습니다. 먼저 선불폰은 30일이 되는 시점에서 남은 요금이 일괄 삭제됩니다. 물론 3개월짜리 칩도 존재하지만 통상 30일 기한입니다. 기간제 요금인데 매일 소액이라하지만 일정 금액이 모든 선불폰 사용자에게서 차감합니다. 이 금액은 단일인으로는 소액일지나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통신사의 마일리지혜택이나 통신사 wifi는 사용할수도없습니다. 통화요금과 문자 요금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문자는 통신사보다 싸다고하나 mms로 넘어가면 기겁할 수준입니다. 이러한 기간 소멸 요금제에 비싼 요금체계에 통신사 혜택 하나 받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매일 소정의 금액이 차감된다는 건 엄청난 이중 폭리입니다. 이런 국내 기업들의 횡포에 왜 법적 하자 없다는 말씀만 듣고 이용자는 불이익에 폭리를 갈취당해야합니까? 분명히 임대 통신요금이 원천 통신사로부터 엄청나게 싸게 공급 받는 지금도 요금체계는 동일한데 정부 기관 어디에도 답변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대책이나 알려하는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연장시킵니다. 시간만 질질끌다 피 민원처의 히안한 답변을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제시하곤합니다. 그렇다고 피민원처의 답변을 인용100%인데 민원을 만기일자에 연장하는건 무슨 의도일까요? 그들의 근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대리기사인 저 보다 더 많은 시간 근무합니까? 저보다 더 많은 고통과 위험 속에서 근무합니까? 왜 이런 소소한 정부 기관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는 방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알려주신 전화번호는 더 과관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버젓히 질타를 했음에도 다시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민원난에 게제하고 있습니다. 질타해도 동일한 이런 유령전화 게제는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 제발 관행과 법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제목: 친미 피로 맺어진 한미군사동맹 ,경제동맹의길 가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중국 북한 과 친하게 지내면 반드시 뒤통수에 미사일 들이댑니다 신뢰할 수 없는 관계는 안됩니다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돌아서 총을 들이대는 공산정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과 동맹을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혈맹으로 군사,경제,정치,모든 분야 함께 가야합니다 미국속의 유대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들 공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