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범죄신상공개중 시민상표창격!상습갑질업체 국토부표창 받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5

자, A씨가 00시에서 모범시민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성범죄로 1년 전부터 신상이 공개되어 있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표창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00시는 맞는 겁니까? 이 같은 사례가 우리 건설업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업체의 국토부장관표창 실화냐????????? ◆ 2017년 6월 29일 : 고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17 하도급법상습위반업체발표】 “ **** 건 설 ” 고시 기간 ( 2017. 06 .29 ~ 2018. 06. 28 ) ◆ 2018년 6월 21일 : “ ****건설 ” 【 모범기업표창 ▶ 국토해양부장관 수여 】 2017년 6월 29일 공정위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 고시 발표하였습니다. 그 위반 업체중 하나, ****건설이 2018년 6월 21일에 국토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의 고시 기간은 2018년 06월 28일까지였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모범기업 표창을 받던 날에도 ****건설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 고시 중이었습니다. 2017년에 공정위는 상습 갑질 업체로 선정하였고 2018년에는 국토부가 모범 기업이라며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국토부의 모범기업표창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토부장관표창이 이런 겁니까? 김현미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전라북도에 위치한 ****건설주식회사는 상습위반사업자 명단 11개사 중 상위순위 7번째를 등극하며 (누산벌점 5.5점, 하도급 위반 횟수 3회) 이름을 올려 졌습니다. 이러한****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횡포는 공정위하도급위반명단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서 상습갑질업체를 고시하기 전인 2016년11월, 한 하도급 업체가 ****건설의 실체를 모른 채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건설은 2017년 공정위에 고시된 이후에도 하도급사에게 파렴치한 갑질행위를 지속하였고 2017년에 시공 마친 공사대금을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도급사는 바로, 저희 ㈜성우에코텍입니다. 저희는 2018년 7월경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청원을 한 바 있으며, 동시에 ****건설을 공정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저희 업체의 사례에 대하여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매우 많다” 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공정위에 제소했다하더라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소규모사업장은 기다리다가 지쳐 말라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건설로부터 공사금액에 30%가까이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사인 저희회사는 각종 미불과 체납에 시달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건설은 지난 6월 21일 서울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관에서 ‘2018년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이낙연 국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설인 153명중 한명으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생사의 벼랑 끝으로 내몬 원도급사을 공정위에 제소하며 하도급사가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동안 국토부장관께서는 이 업체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셨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건설의 하도급사 중 저희와 같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위에서 갑질업체로 공표하였음에도 여전히 갑질행위를 지속하면서 국토부 표창까지 받아 내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건설이기에 하도급업체는 숨죽일 수 밖 에 없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다시 공정거래 위반 상습업체 명단을 고시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그 밖의 법규를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눈 하나 꿈쩍 하지 않고 상습 위반 업체는 오히려 박수 받고 칭찬받으며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요청합니다. 이제 실화냐? 이게 나라냐? 누구를 위한 국토부입니까? 국토교통부는****건설의 실태를 알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모범기업표창의 정당화하기 위해 덮어두거나 형식적 조사등의 조치는 거부합니다. 국토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요청하며 공개적 답변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제악법 철폐-금융실명제 및 차명계좌 관련 규제 악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은행 통장 및 카드 등 개인의 사적 물권에 속하는 모든 권리는 그 임대권과 양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장과 카드의 임대권과 양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존의 금융실명제 및 차명계좌 관련 경제악법들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6

남북군사 합의에 미국이 강하게 항의 했단다 폼페이오가 강경화한테 엄천난 폭풍을 퍼 부었단다 문재인이는 지혼자 북한한테 생 꼴갑을 떨고 있다 미국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혼자 저 꼴깝을 떨었다 지혼자 저러고 싶을까? 참 어이없는 인간이다 ㅋ
제목: 사회문제화된  종교단체의 재산 국고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대형종교단체의 일탈된 재물 탐욕에 대하여 국가개조 차원에서 환수조치하여 탐욕으로 얼룩진 종교단체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 지도록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종교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육개발원장 조 요한 장로
제목: 일수, 달동, 급전  찌라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상가, 주택, 아파트, 길거리, 공원등에 뿌려지고 있는 일수, 황금빛 대출, 복실이 엄마 일수, 간편한 대출, 누구나 즉시 전화한통으로 당일대출 약속 드립니다, 할매대출, 등 엄층난 찌라시가 오트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러종류의 찌라시를 한사람이 뿌리고 다니며, 여러 오트바이을 탄 찌라시 맨들이 불법의 찌라시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여기에 속아서 얼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단속 안하면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일반 서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양시 유류저장소 화재사건의 주범 스리랑카인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만약 그일을 한국인이 하였다면 바로 구속 시켰을 겁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속시켜서 수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경각심을 반드시 심어줘야 차후에라도 이런일이 업을 겁니다
제목: 해외 일자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세계경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1

국내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문제로 경제는 죽을 쑤고 있는데 반해 그로 인하여 한국을 떠나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이 2014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에 자그마치 228%나 급등한 43.6억달라나 해외에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금액이 국내 투자에 활성화 되어서 고용창출이 발생되어야 하나 무지한 정부 때문에 국내 일자리는 없어지고 해외 일자리만 대폭 늘려주는 문재인정부의 세계경영에 투자를 받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재인의 업적을 치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에 대출을 포함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누가 자기재산에 이자를 내면서 갚아갑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근로,자녀 장려금의 산정방법중 재산이 2억이 초과되면 지급안되는 조건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산중에 대출까지 자기재산으로본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이들이 집장만하는데 있어서 대출을 안하고 집장만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되고요 그 대출도 힘들게 조건맞춰서 받고 이자까지 내고 있는 대출을 재산에 포함한다는건 좀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재산에 누가 이자를 낼까요? 또 재산산정할때 현재가지고있는 재산이 아닌 지난년 6월로 정산하는것도 조금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가지고 있지않을수도 있는 지난년의 재산을 자기재산으로 산정후지급하는것은 손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대출 받은것은 재산에서 상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세요 서민들을 위한정책이면 서민들이 혜택받을수있게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제목: 점포를 힘들게하는 공병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편의점 12년차 운영중이고 서울지역 중 4개의 점포를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소비자들만 100퍼센트 혜택주는 공병제도에 대해 팩트만 찝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째, 대형마트든 편의점이든 소주병을 구매했는데 아무데서나 반환 가능하다? 이거는 편의점을 힘들게하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공병 반환하는거를 대형마트에 파는사람 보셨습니까? 99%가 그냥 집앞 편의점에 갖다바칩니다. 그것도 10병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편의점에 배송오는 소주박스 그대로 꽉채워서 공병반환을 목적으로만 옵니다. 반환하는 편의점에서 한번도 구매한적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물고 손님과 트러블 생겨 무조건 받는 점포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에서 편의점 사업자들 생각안해주는데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공병은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듯이 가져오고.... 당신들은 편의점을 해보셨어요?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편의점 알바 하지않나요? 빈용기 보증금제도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것으로 압니다. 2년인가 3년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주병 판매한것보다 공병 반환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편의점 본사에서도 요일지정해서 반환받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화물 센터에서도 너무 많은거아니냐고 하소연합니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박스에 소주병들 정리해야하지 반품전표 끊어야지 밖에 내다놔야지 또 박스를 갈아치우면 또 공병 쏟아지지... 이젠 하다하다 공병 안받아서 짜증나서 밖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기 까지합니다. 다른 손님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병제도 폐지가 시급합니다. 둘째, 10. 다량의 빈병을 한번에 반환해도 되나요? 소매점의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을 반환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반환가능 환경부 홈페이지에 빈용기보증금의 오해와 진실? 탭에서 이런 질문답변이있습니다. 이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인게 틀림 없습니다. 소매점의 공간부족? 소주한박스가 24병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30병 맞춰서 가져오는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병 제한을 너무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악용하는거죠. 동일인이 하루 30병이상 반환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사람이 30병 반환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30병 반환하고...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동일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똑같은 갯수로 가져오면 소매점이 공간부족 안생길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우리점포 제일많을때가 소주병으로만 5박스 6박스 나옵니다. 일주일에 1000병가까이되고요. 이제는 술병 판매 자체를 금지할까 생각중입니다.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정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데.
제목: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하야해야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3

수년간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자신만 아는 대통령으로 국민은 절망감에 사로잡힌지 오래이다 그러나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햇기에 무언가 개혁을 시도하는데 무조건 찬성이었다 근데 요즘 완전 꿈에서 깨었다 삼성문제 해결 졸속 국민연금문제 해결 졸속 공매도문제 해결 졸속 남북문제 해결 이끌려다니기만 하고 능동적이지 못한 완전 졸속 부동산 주식 금리 자영업 중소기업 문제해결 완전 졸속 자 어디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자리를 지키고 있고 정말 다 해당된다면 지금 즉각 하야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종교단체, 종교시설의 세습은 종교 적폐입니다.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5

지난주 MBC PD수첩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듯, 특정 종교단체, 종교시설의 부자 세습 혹은 사위세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시설)의 세습의 이면에는 결국 돈 문제, 이권 다툼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現 일부 종교단체(시설)에 의해 자행되는 세습으로 인해 사회 계층간, 종교 집단/종파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고 특히 선량한 신도(신자)들을 미혹하여 사회적 비판과 손가락질 속에서 정신적 고통과 때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특성상 믿음과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에 기대어 시대를 거스르는 세습이라는 잘못된 부(富)의 되물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종교 적폐 입니다. 세습을 단행하는 종교단체의 장(長)들은 과연 종교단체가 빚만 있고, 신도(신자)도 없다면 과연 세습을 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형 종교단체의 경우 사회적 비판과 관심이라도 받지만 중소, 중견 종교단체들은 아무런 비판과 죄 의식 없이 세습을 일사천리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사회에서 종교라는 그림자에 숨어 세습을 할 수 없도록, 이미 세습한 종교단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법으로 종교단체(시설)의 세습을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잘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1

주식판,부동산,실업난 완전 나라꼬라지 개판 되는것을 한눈으로 볼수있는 좋은 대통령입니다.
제목: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엔 침묵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국회와 언론에까지 가짜 뉴스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지요. 이 총리가 지난달 베트남에서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의 거소 방명록에 쓴 글을 누군가 '김일성에 대해 쓴 글'이라고 인터넷에 퍼뜨린 뒤였지요. 이런 명백한 가짜 뉴스는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범정부 대책 회의 같은 것이 만들어지더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이 미흡하다며 더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됐습니다.이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인지는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책 특위'도 출범시켰지요. 이 총리는 가짜 뉴스 얘기를 하며 언론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을 한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어떤 언론이든 오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0'으로 만들자면 북한처럼 당 기관지 하나만을 두면 될 것이지요. 언론이든 의원이든 잘못에 대해 정정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권력이 언론의 오보나 국회의원의 사실 오인을 처음부터 조작한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 언론 자유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보는 '오보와 가짜 정보를 도매금 취급하는 정부·정치권'이라고 우려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기준으로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조작한 뉴스이지요. 우리 사회에선 한·미 FTA, 광우병 소동,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등 큰 사건 때마다 일부러 조작한 괴담이 나돌았지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엔 침묵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국회와 언론에까지 가짜 뉴스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요.
제목: 운전연습면허 기한 연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생활이 바빠 연습면허기한이 1년은 짧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한안에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린자녀가 있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할 주부들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기한이 지나야 필기시험이 가능하다 하더군요. 기한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필기 재응시. 기능 재응시 등의 제도 개선도 팔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습면허 기한을연장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임기 중 감사 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절차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1

국회의원도 임기 중 감사 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4년간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 이후로 아무일도 하지 않더라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심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국회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종 정보가 너무 비약하며, 만일 임기 중 제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목: 종교부지에 재산세 부가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종교 건물과 부지(땅)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종교 건물과 땅(부지)에 일정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건물과 화화 저택등에도 일반 주택(아파트 포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게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상대적으로 중 서민들에게만 많이 과세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세 정책을 수정한다면 종교에서도 과다하게 건물과 땅(부지)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세정책! 이는 많은 국민이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 입니다.
제목: 부동산정책은 현금가진자들의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현재 진행 하는정책은 걸국엔 대출받아 집 가진가족들은 대출금리 올리고 대출률 도 줄이고 ...걸국 현금부족한집들은 매도할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내몰림니다 그럼 그걸 누가매수할까요 현금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 빈부 차가 심해짐니다 .부동산 정책은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해야 올라갖다 떨어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북핵폐기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북한인데, 북한을 대신하여 '제재 해제' 총대 멘 한국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7

강경화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지요. 5·24 조치는 2010년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한 뒤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경제 제재였는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투자를 금지해 연간 최대 3억달러가 북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하려면 당연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인정·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북은 사과는커녕 '남측 모략 자작극'이라고 했고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김영철은 4월 방북한 우리 기자단에게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며 이죽거리기까지 했습니다.지금 북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이지요. 북한이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공장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가 5·24 제재를 풀겠다고 나서면 북핵 폐기를 하겠다는 건가, 북핵 보유를 돕겠다는 건가요.5·24 해제를 언급한 관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 장관이란 사실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요구를 미루자"고 하더니, 5·24 제재 해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북핵 폐기의 핵심 사안은 뒤로 미루고 제재부터 풀어주자고 하니 주어를 가리면 북한 외교부의 주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제발 대한국민을 위하는 외교를 하세요.
제목: 국정감사에서 동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7

저는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가 스타가 되고싶어서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동물의 특성도 모른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고성이 오가는 자리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있습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의 행동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욕심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발 동물들을 데리고 오지못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행위가 학대의 시작입니다
제목: 한국.미국 동의 없이 대북제재 완화하면 동맹 파기 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평화고 나팔이고 긴말 필요 없고 경제 공황온다 동맹 파기 행위 국제 공조 신뢰가 무너진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년전 이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 1년 반 가량의 각종 처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바로 수갑차고 유치장으로 직행 했습니다. 법을 강화 하시는데 있어 이곳 처벌수준을 참고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약 네가지의 다른 교육을 국가가 지정한 곳(대부분 병원)에서 받고 수료증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각 교육 기관당 비용이 들고 벌금(두가지 별도)따로 면허정지 따로... 교육중 불시 소변검사에서 알콜 성분이 나오면 교육기간 두배 연장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불리 합니다.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술은 입에도 못댑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1년 반이 걸렸으며 일 빠지고 교육을 들어야 하는것 까지 계산하면 약 2천만원 이상 비용 지불 했습니다. 제안 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 과정이 지긋지긋 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여서 그나마 나았지만 가족이 있는 가장 이라면 정말 패가망신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이후 보험료는 두배(250불 내던걸 지금은 530불 냅니다) 이상 올랐고 3년동안 그렇게 내야 합니다. 그것까지 모두 합친다면 3천만원 이상 비용 지불 하게 되겠지요. 만약 인사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면 아찔 합니다. 한번쯤 검토 하실 필요가 있어보여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동의 관련 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을 등록하면 게시자의 의견에 동의 댓글만 달수 있습니다.. 즉,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비동의 의견은 무시한채 20 만건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에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만일 청원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100 만명 이상이라고 할때 소수 20 만명이 동의 한다면 해당 청원글이 정책에 반영되는 모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입니다.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도록 동의 및 비동의 댓글 또는 표시도 할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일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8월21일 부터 9월19일까지 파주에있는 효성아파트 신축공사장 에서 일 을 하였습니다. 큰 회사 즉 삼성. 현대. 등등 이런회사에서는 나이 제한 을 두고 신축 공사장 에 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더군요. 어떻게 한국말도 못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국내 소비를 위하여 임시 휴일제 까지 만들었지만 과연 공사장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할것인가 !!!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큰 회사는 나이 제한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해야 우리가 소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하고싶은데 너무많은 규제로 인하여 일을 못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번 충동을 일으키네요,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청원을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지하철 및 혼잡한 공간에서 핸드폰 사용 자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출퇴근시 항상 생각해온 문제입니다.. 복잡한 지하철 및 버스에서 핸드폰사용 자제를 권합니다. 특히 복잡한 지하철에서 서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봅니다. 혹시라도 부딪힐까봐 조심은 하지만 사용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되곤합니다... 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복접한 상황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여러가지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동시 특히 횡단보도 건널시에는 핸드폰 사용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동시 핸드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고 사회구성원의 따가운 눈초리가 필요 할 것 같아서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불효자 방지법~세상에 이런일이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불효자 방지법 제정 시급합니다 대전에 사는 60세의 어머니 (김인옥)가 친딸들에게(김예림 33 김 예희29) 망부의 병수발과 어린 2 딸을 양육을하며 30여년간 대전에서 식당 소주방등을 운영하면서 모은 12채의 임대주택 지방아파트와 상가 1호를 망부 사망후 상속명분으로 다 빼앗기고 자신의 노후대책인 싯가 이억원의 생모 명의로된 2채의 아파트마져 초기부터 생모가 해왔던 주택 임대업 도중 임대료를 횡령했다고 압류를하고 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소송중입니다 .. 일심에서 황당한 판결 -(원고 승 ;곽정한판사) -로 억울한 생모는 항소를하였고 성실하게 증빙서류를제출하고 있습니다만 10월15일 강제경매일자가 잡혀있고 정지신청을하려했으나고등법원 이심판사마저 일억원의 현금 공탁을 지시하니 한겨울에 생모를 노숙자로 내모는 일아닌가요 **대전지방고등법원 2017나16110 피고 김인옥 생모 원고 김예림 친딸 원고 김예희 친딸** 두딸은 400여만원의 임대료와 집을 매각해서 여유로운 생활을하고있지만 생모는 망부가 알콜중독후유증으로 사망후 딸들이 임대주택을 모두 빼앗아간 이후 유족연금 19만원이 전부인채 심한 우울증과 고혈압등 지병으로 생업과 삶 마져 포기할정도 입니다 ~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이라,,,, 청원하옵고자하는것은 패륜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효자 방지법이나 노부모 부양 의무법 같은것을 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전문가이신 조국수석님께도 청원합니다
제목: 재탕 사골탕 맛있다는 품페이오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북한핵 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제재완화.국교 정상화 원칙이고 상식 재탕 사골탕 맛있다는 품페이오 청문회 대상자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은 탄핵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제재 완화하면 경제공황 온다.^^
제목: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알바 적폐 청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인천공항공사에 정부가 단기일자리 알바를 1,000명에 대한 채용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코레일 및 한국 공항공사에도 약 2,000명에 대한 단기일자리 알바를 만들라고 정부가 강압을 하고 있네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직원이 1,500명인데 단기알바를 1,000명이나 채용 하라는 것은 도대체 채용해서 무슨 업무를 맏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축내는 정부는 적폐이오니 즉시 정부를 폐쇄하여 적폐를 청산 해 주세요
제목: Pd수첩을 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적폐청산은 약속이니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성교회사태를 보고 명성교회측에서 사과문 를드려도 부족할텐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을 하나님이 침몰시켰다고 하는건 공감도 안되고 주변에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많은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꼭 정의롭게 청산부탁 드립니다.
제목: 모든 연금 통 폐합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2

공무원 연금 은 예전 에 부도가 난것을 현재 까지 세금 으로 게속 메워 주고 있다고 하며 정년 퇴직 하기 3년전 치 연봉 을 환산 해서 지급 한다고 하며 공무원 연금 최고 수급자 는 법조인 출신 으로 730 만원 가량 의 돈을 수급 하고 있으며 일반 연금 의 최고 수급자 는 약 210 만원 이라고 한다 왜 이런 결과 가 나온 것일까 ? 분명 잘못된 연금 법 이라고 할수 있다 퇴직 후에도 특혜 를 주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연금 법 을 고쳐야 한다 입법부 인 국회의원 들의 소관 으로 하루 속히 법 을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
제목: 미 대통령 트럼프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

2018.10.11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5.24조치는 2010년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이며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외교적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는 망언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주 주권 국가이다. 북의 핵분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에 국제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함은 당연히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에 대한 해제 문제는 국제적인 또는 우리(미국)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등의 상대를 인정하는 외교적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대로만 해!'라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를 실감케 한다. 비록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국제적인 군사와 경제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건 아니다. 오늘날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대등한 국가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상기 발언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라!!
제목: GTX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2

아파트 건설 좋습니다. 그것도 저렴한 토지에 지어야 저희 같은 서민이 갈수있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출퇴근 시간이 2~3시간인데...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저녁없습니다. 이사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조사만 하실건가요? 다른 지하철도 다 흑자만 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균형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동생은 맞벌이를 하는데 와이프 직장때문에 어쩔수 없이 파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당연히 서울이 직장이구요... 출근만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동생의 일만이 아닐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속전철 만들어 주세요...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2일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며 셧다운제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는 맞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 중독을 막기위해 생겼다고 하는데,현재의 학생들은 학원을 갔다오면 기본이 5~6시입니다 그러다 아이들과 놀려면 시간이 맞지않고,할수 없이 1500원 남짓한 돈을 내고 1시간동안 pc방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구요? 학원과 학교를 갔다오면 기본이 7~9시입니다.숙제도 다하면 10시 쯤 되는데,그때 잠깐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런데 3,40분이 한판인 게임을 몇판 하려는데 그것마저 규제합니까?우리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된겁니까? 실제로 아이언스쿼드 게임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셧다운제 때문에 탈락한적도 있습니다 페지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와 의사의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보육교사의 cctv촬영 공개는 허용하면서 왜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수술장면 cctv촬영은 하지 않는건가요 따기쉬운 자격증인 보육교사의 인권은 따기 어려운 자격증을 가진의사들의 인권보다 보잘것 없는건지요
제목: 너무나도 위험한 전연령렌트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얼마전 전연령렌트카가 있다는걸 첨 알았습니다. 면허만 있음 누구나 빌릴수 있으나 만 21세미만은 자차를 들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거부하기때문이죠. 그만큼 사고낼 확률이 높다는건데 차를 빌려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운전자의 생명뿐만아니라 다른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하는것입니다. 부디 제도를 개선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버스 , 택시 요금 인상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지금 서민들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지갑이 많이 얇아진 상태 입니다. 대구는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3천원을 최대 4천원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좌석버스는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16.7 ％와 17.6％ 인상된다고 합니다.. 점점 서민들의 복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공공요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니 막막합니다.. 버스와 택시의 공공요금을 인상하지말고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인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을 반대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난민은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추방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방 당하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간접살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난민 반대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민 돕는 사람들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바빠서 여기 청원게시판 볼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서 댓글이 많이 안달렸다고해서 난민 찬성하고 돕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민 찬성을 하는 사람을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으로 오해하는 글을 봤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라도 작은 목소리지만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댓글이 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 난민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올릴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모두 다 옳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틀릴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든 소수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은 옳은 것입니다. 백명이든 천명이든 다수의 목소리가 틀렸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주관을 뚜렷히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의 정년을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우리세대는 고령화되어 60세가 넘어서도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직장인들은 퇴직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와도 맞지 않아 약 2~3년을 경제 백수로 지내야하는 장애인들 을 우선하여 당장 대기업 부터 장애인 정년을 연장 하고 이어서 전체 직장인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60대 백수 탈출 및 공적연금 수급시기와 맞추고 나아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하여 노인대책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주식대 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7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대책으로 마련된 국민연금이 공매도 주식대차로 이용되어 막대한 손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행위는 공매도 세력의 주가하방 작전에 사용되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읍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 입니다.국민을 위해 씌여져야 할 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국민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봉입니까? 이번 정권의 화두는 적폐청산 아닌가요?국민의 노후를 가로 막는 국민연금 의 주식대여 반대합니다. 폐지해 주십시요. 적폐청산 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제뒤에서 든든한 조력자가되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등뒤에서 어떻게 하고싶은일을 다할수있게 도와주시면안되요..ㅠㅠ 제가 학교공부를 했는데 이공부가 맞지않는다고 다른공부를 못하는것이 아니죠.. 왜 고졸.. 그게요. 저희 가정이 환경이 너무힘들어서 제가 돈을 벌려고하는데 다들 고등학교졸업이후라고해요 제발... 제가 혼자앞길갈수있게 저등뒤에서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목: 비핵화 비즈니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사업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비즈니스라도, 그 범위가 일반 거래와 크게 다른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거래를 하다보면, 하나주고 하나 받는 거래는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때는 하나주고 둘을 받을때도 있고, 어떤때는 둘을 주고 하나를 받을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흥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완전히 기울어진 거래는 계속되기 힘든것이 당연하다. 즉 이번 남북합의서를 보면서, 사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셔 있고, 또한 비핵화 속도에 비해 약간 앞선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 복잡하고 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하나주고 하나 받으려고 계산만 하다가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북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종전선언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두 나라 사이에서 오고 가지만, 어떤 한쪽이 이번에는 약간 손해 보는 거래를 하고, 다음에는 약간 이익보는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면, 긴 프로세스가 진행될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비핵화프로세스는 멈출 가능성도 있다. 한미간의 공조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이 다서 앞서가는 모양새가 있을수도 있고, 또한 한국이 때로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때 한미간에 의견조율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며, 힘이 쎈 미국이 한국정부를 강압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자칫 한국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더 큰 그림을 망칠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미국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을 길을 가고 있다. 따라서 정답도 무엇인지도 모른다. 다만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어야만 된다. 손해보지 않으려다가는, 긴 여정이 힘들어지고, 그것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수 있다. 모두의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손해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목: 경기침체 주범 장하성, 김동연 동시에 조기 교체만이 살길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6

국민 일자리 경제 다 죽여 놓고 이제야 장하성, 김동연 두 양반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깜'이 안되는 소인배들을 그 자리에 둔 거시 패착입니다. 문대통령은 점잖고 진실하고 사람 참 좋은데 사람보는 눈이 약한 갓이 흠중의 흠입니다. 장하성 씨 그 인상을 보십시오. 투자 하고 싶은 사람도 그만 둘 최고의 빈상. 결국 본인 집값만 6억원 올려 놓고 실속 다 챙기고 그만 두는 그런 소인배. 고려대도 이런 양반 다시 받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망치고 국민을 팔아 제 집값만 올려 놓은 이런 양반. 사실은 매국노에 가깝습니다.
제목: 국개의원 고용주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심판을 할때인것같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어제 국정감사 하는 장면과 여전히 정권이 바뀌어도 내로남불하는 국개의원 들을 직접 고용주인 국민들이 고용 여부를 손쉽게 결정할수 있는 제돋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국개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의 답변 무시 하는 장면은 언제나 바뀔려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쉽게 연봉 2억을 받아가는 선동열 감독을 질타하는 모습에 넌무나 기가차서 국개의원들 당신들보다 편하고 쉽게 각종 편의 대우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것입니다. 국개의원 들이 국민들을 위해 진정한 회의를 한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어제 선동열 감독 국정감사 장면에 무슨 회의를 3시간이나 하냐고 면박주고 하루에 근무를 몇시간하냐는등 국개의원 당신들처럼 보좌진이 운전해죠 문서 서류 정리해줘 뒤치닥거리해줘 이만큼 자유로운 편한 직업이있을까요? 당시들은 지역구에 한달에 몇번이나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몇분이 있을가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당신 월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는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줘야하는 분들이 죄다 범죄자에 비리만 지르고 자기들 실속 정당 실속 챙기며 국민들피 빨아먹는 분들 바로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입니다. 자 이제 결정들을 하십시요 국개의원 직을 사퇴하던지 국민들의 심판을받던지 그리고 직접 고용주인 국민들이 임금과 고용지속여부를 손쉽게 결정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겄같습니다.
제목: 2030세대를 위협하는 유사언론 규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오늘날 대한민국, 눈부신경제성장, 선진국의 위상 이면에 가려진 sns유사언론의 선동이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인척,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척 하며 속히 말하는 팔로우에 급급하고, 모바일 인터넷상에서 그들의영향력을 과시하며 선동합니다. 이제는 독립투사의 업적, 이름을 들먹이며 대중들을 선동하고 자극적인제목들로 모든sns사용자는 선동합니다. 그게 정부고, 미디어고, 역사든 가리지않습니다 십대 이십대를 선동하는 악의 축입니다 미디어의 본질이 선동입니까? 저는 이십대초반의 남자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저 정치의 무관한 청년입니다. 저는 정치, 경제 이런거 잘모릅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잡고가야하는것은 유사언론 아니 자기들이 언론이라 떠드는 그 단체가 sns에서 선동을 주도하고있다는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든 공직에 계신분들 2030세대를 잡아야 나라가 삽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9호선 열차 시간 및 차량 늘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7

일반열차가 생기면서 급행 열차 시간 간격이 넓어지고 앞으로 노선도는 많아지는데 4량 밖에 안되는 열차를타고 출퇴근을 하는 국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뭐하는짓인가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숨도 못쉴정도로 꽉 끼어서 급행을 타고 출근을 하면 하루른 시작도 하기전 이미 하루의 에너지를 다쓰는거죠. 여의도에서 9호선을 타는 외국인들을 보면 그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합니다. 계속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마이갓을 외치죠. 창피 합니다. 혹시 9호선 출퇴근 시간에 타 보셨는지요? 왜 4량밖에 안 만드셨는지요?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신것 이니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때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고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발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이 수월할수 있도록 9호선 출퇴근 급행열차 시간 간격 횟수를 늘려주시고 4량보다 더 늘려서 출퇴근이 수월 할수 있도록 또 외국인들이 9호선을 타고 대한민국이 매너가 없는 나라 라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적절하지 않은 청원은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요즘 정말 청원해야할 일이 아닌, 아이돌등 청원을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청원 및 제안을 하는 청와대사이트 이곳이 놀이방이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청원에 약간의 제제를 두는편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지하철 자판기 철거계획 무효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전혀 불편한거 없이 자판기 음료수와 커피 잘 먹고 있었는데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지하철을 타본적이 없으신가요??? 요즘 카드리더기도 자판기에 설치되서 현금이 없어도 뽑아먹기 좋은데 철거한다니 진심 어이없네요. 불친절한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생 보면서 음료수 사먹는것보다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는게 훨씬 기분 좋거든요. 당장 철거계획 무효화 시키세요!!!
제목: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청와대 게시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오랫만에 게시판에 들어와 `동의`에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 하여 차단하는것은 졸열하고 비겁한 처사임을 잊지마시고 곧 원상복귀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가재산에 피해 줬으면 내외국인 동등하게 벌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요새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물론 유류저장소가 보안시설로 등급이 안됐다는 것도 문제고 화재대처 방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법정비 잘해서 안전강화해서 관리 잘 하면 됩니다 담배꽁초로 산불낸 한국인은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벌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라면 풍등 주워서 날렸을까요? 한국인이 이런 일 저질렀다면 구속입니다 스리랑카인을 희새양으로 삼는다는 말이 많지만 그 사람은 연기가 나는데도 도망갔습니다 신고도 안하고 대한민국이 일주일 동안 사용할 43억원어치 석유를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 저질렀다면 당장 구속감입니다 먄약 미래에 이런 사고가 나면 외노자는 석방했는데 왜 나는 구속하냐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