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크  횡령죄와 관련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0

억울합니다. 청와대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올리는 저는 이진례입니다. 법과의 싸움을 한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사건요약> (주)이에프디한국 대표 부인 김OO이 만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은 유부장에게 주었고 유부장은 통장을 받아 경기도 화성 기업은행 발안지점에서 유부장이 저모르게 만든 사문서 통장에 돈을 대체 방식과 현금으로 모두 찾아서 써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 실체를 알았다면 그많은 돈이 오고 가는 데 회사가 폐업위기 인데 수수방관했겠는지요 그리고 저는 2008년 11월17일 부천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2013년 3월 31일 폐업을 했습니다. <사건개요> 저 이진례는 **테크란 반도체 관련하여 직원수 35명으로 시작한 회사 **테크란 회사를 폐업 하기전까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집 4체를 담보로 은행대출과 보험회사 약관 대출 주변에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약 1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들여 회사를 폐업하기 직전까지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드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몇번이고 회사를 접으려 했지만 한달 한달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이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전재산을 털어 정말 힘들게 회사를 지키려고 많이도 노력했습니다. 부천에서 시작한 회사 거래처가 경도화성과 안산 충북 진천 평택등에 많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경기도 화성으로 2011년 10월 30일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회사를 이전 하기전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 직원들 월급과 은행 이자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법에 저촉되는줄을 알면서도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주) 거래업체인 미국에 본사를 둔 (주) 이*** 한국 대표에게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주) 이*** 한국 오대표는 전국총판권을 가지고 있기에 본사와의 거래체결로 인한 투잡을 할수 없기에 한달에 약 300~400백만원 준다고 하여 저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저희 회사 유 부장이 (주) 이*** 한국 오 대표와 대표부인 김부인 과 모의 하여 (주) 이***한국 이 몇년전 남양주 진접지점에서 사업을 할 당시 기업은행 진접지점이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민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여 저의 명의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통장에 실체를 알게된 경위 부천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여 저는 거리가 멀어 회사를 못갔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였고 계속되는 회사 경영란에 많이 힘들었고 이익이 나질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 되었을때 2012년 11월 사무실 유 부장 챙상 서랍에 열쇠가 꽂혀 있는것을 보고 서랍을 뒤졌는데 설합속에서 약 3년 넘게 근무하던 조선족 최 씨 의 국민은행 대포통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거래 업체를 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과 저 모르게 만들어진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서 국민은행 최 씨 앞으로 입금한 내역을 약 7천만원에 달했고 저는 제가 모르는 통장에 실체 파악을 하기 위하여 부천에 제 1~2 금융 권을 가서 알아보던중 기업은행 테크노 지점에서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기업은행 남양주 진접지점에서 만들어진 사문서 토통장에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 이*** 한국은 저희 회사와의 거래 대금은 신한은행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약 3년 정도 입금했는데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체 회사 이전하고 유 부장에게 한번 물어본적이 있으나 (주) 이***한국과는 모든 거래를 끊었다고 들었기에 그런줄 믿고 있었습니다. 유 부장과 (주 )이***한국 오대표와는 오랜시간 친형제 처럼 지냈고 이과정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 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 업체 약 10여군 에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으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유부장이 임의로 저 모르게 도장을 파서 위 사람들로부터 모의하여 만든 기업은행 통장 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유 부장의 형 동생들에게 나난금액이었고 저는 2013년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모두 가인후 10월 경기도 화성서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경찰서에 출두 하여 진술 하던 과정 담당 경찰관 김 형사님께서 어차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전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형사사건을 취하 하고 다시 두사건을 묶어서 다시 고소장을 내라고 종용 받았기에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와 고소장을 써준 변호사 님께 여쭈어 보니 고소장 취하하면 안된다고 다시 사전화 할수 없다고 하여 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님을 찾으니 외근 중이라 밤9시 정도 되어야 만날수 있다고 하여 만나서 고소장 취하 못한다고 그대로 진행 시켜달라고 하여 진술 받기 시작되었고 조사받는 과정에 유부장과의 대질심문과정 담당 형사님께 이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 대질심문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이루어 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에 관한 소장과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준 민과장과의 통화 내역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통장을 직접만든 김과에 대질 심문도 다른 형사님이 배당되었지만 여러번 대질심문 요청하였지만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형사 사건만 우선 먼저 진행 된줄 알고 있었는데 수원 검찰청으로 이관 된다는 한가지 문자만 받았습니다. 수사에 대한 자료 미비하면 담당경찰관님계서 연락주시고 유부장 이 낸 서류를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떡해 해서 서류가 그렇게 빨리 넘어 갔는지 단 한 차례에 대질심문을 받았는데요 또한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 건에 대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서 에서 연락이 없어서 약 3주 기다리다가 전화를해보니 그사건 함께 묶어서 증거 불충분 기각 처리 해서 수원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기에 어떻게 대질심문도 해주지않고 그럴수가 있냐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부터 잘못된 수사는 수원 검찰청에서 부천 검찰청으로 사건은 이관 되었곻 전 2014년 5월 22일 유부장과 대질심문을 하면서 몇차례나 또다시 이사건에 연루되어있는 사람들과 대질심문 요청과 유부장이 증거서류 낸것 김 조사 자료와 만약 조사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내고 윗사람들과에 참고조사 받게 해달라고 하고 검찰 주사님께서 만약 다른 기록이 나오면 가지고 오라고 하여 모든 자료 다시 검토 하다가 미쳐 발견 하지 못한 서류를 찾아서 부천 검찰청 담당 검찰주사님께 전화 드리니 주말이어서 월요일 날 추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월요일 추가 증거 자료 가지고 부천 검찰청을 방문하니 하루 24시간도 안되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정나서 조사를 진행한 검찰 주사님께 어떻게 조사 받고 하루 24시간도 안되어서 결정이 났냐고 따져 물었고 증거 서류 월요일날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니 담당검사 최 검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지만 억울하다고 생각 되면 항고장 내라고 하는 말 밖에 안하시더라구요 전 서울 검찰청 고등법원 대법원에 추가 자료와 그 간에 있었던 모든일을 자필로 담아 내보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기각 되었고 어렵게 돈을 모아 3년이 다되어 갈쯤 전 기업은행 지점장과 통장을 만들어준 민 과장을 민사로 고소장을 냈고 서울 남부지방에 이사건 모두 연루 되어있는 유부장 과 조선족 최 씨 (주 )이*** 한국 오 그의 부인 김 민사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업은행 본지점장과 통장을 만들어준 민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변호사님께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먼저 진행되어 (주) 이*** 대표 부인과에 대질심문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너무나 억울하니 김군의 조사받은 내역을 받기를 재판부에 이야기 했지만 이사건에 장본인이 아니어서 거절 당했고 재판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본사건이 진행 되는 과정을 보고서 다시 진행 하자고 판사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무한정 미루어 지었습니다. 저는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민사소장을 부천 법률 공단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서 혼자서 모든 자료를 냈고 법원앞 신용 정보 회사를 알게 되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경찰 검찰에서 대질 심문도 받지 못하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든 김과장에 경찰 조사 내용을 요청하였고 제가 쓴글씨 자체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기에 글씨 감정을 법원에 여러번 요청 하였지만 번번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묵살 되었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만든 김과장이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 확인서를 낸것을 보면 (주) 이*** 한국 사무실에서 저 이진례 입회하에 통장만드는것이 이루어 진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부탁받고 만들어 주었다고 하고 통장을 만들러 김과장이 2011년 10월 28일 은행에 왔다고 민과장과에 통화 녹취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또한 기업은행 사업자 통장 관련하여 김과장이 만든 통장 만들때에 도장과 돈 찾을때에 쓰여진 도장은 또다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물증이 있음에도 서울 남부 지방 법원과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 변호사님께서 수많은 답변서를 내었고 저는 저에 자필로 글도 써서 이 3곳에도 내보았지만 2018년 7월 대법원은 그많은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군대나 기각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tv광고를 보면 기업을 우선시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은행이 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 교육이나 제대로 못시키는 기업은행 본지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행과의 주거래은행이라 하여 개인통장도 아닌 기업통장을 본인이 아닌데도 부탁하면 통장을 만들때 아무나 다 만들어주는 법이 있냐고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에 기각 되면서 다시 제기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2018년 9월 19일에 자동으로 또 기각 되었습니다. 전 대법원에 항소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비용과 항소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에 민사로 낸 대포통장과 사문서 통장 관련하여 4사람에게 청구 하였던 3곳에 기관에 291.424.542원과 서울중앙 지방법워원 기업은행 본점 지점자오가 사문서 통장을 마만들어준 민과장에게 265.563.780.원입니다 저 이진례는 처음 형사 사건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 관련하여 저는 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하고 끝이 났고 어렵게 진행한 민사사건도 이렇듯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중에 너무나 억울 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3번에 거쳐 자료와 자필로 쓴글을 올렸고 그때마다 서울 대검찰청을 거쳐 다시 부천 검찰청으로 검사님이 배정되었지만 모두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6년이란 법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속담이 생각 납니다. 현제 이나라 대한민국에 법은 저같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감히 쳐다볼수도 생각할수도 없는 법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잊으려 노력해봐도 지내던 이 상황에 중소기업 은행 본점 현지점장 김 지점장과 기업은행 사문서 통장을 개설해준 민 과장은 서울 중앙기방법원 기각된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2018년 11월 9일 자로 합산 금액 6,696,100 원을 저 이진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저 이진례는 너무나 억울하여 자료와 제가 2015년 너무나 억울하여 억울함을 밝히고자 성산대교 다리 난간에 올랐고 tv 모방송국에 촬영된것이 죽고자 올란간것처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막상 법앞에 서면 법에 벽은 이루말할수 없는 높은벽에 부딛혀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법에 사각지대에서 호로 힘겹게 싸우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저처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때 그동안 직원들과 동고동락 했기에 회사가 어렵다고 마음대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도 없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직원들의 손을 놓지않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억울함에 경찰 검찰 법원을 가보신분들은 저에 이억울함을 조금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 전 1차 형사 사건이 대법원까지 기각됨에 억울하여 서울 대법원 광화문 광장 중소기업서울 본점에서 1인 시위도 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본점앞에서 글쓴것 가지고 1인 시위 할때 해볕이 뜨거워 나무 그늘만들어 진곳에서 서있자 본점 직원들이 나와서 기업은행 땅이니 불럭 밖으로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가지않자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불럭밖으로 안나가시면 저희들이 힘들어 진다고 하여 해볕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현대표 지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존중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직원들 월급한번 밀리지않고 작은 기업을 운영한 기업 을 향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질를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발 뒤로 한발 내딛으면 천길 낭떨어지 입니다. 요즘 tv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것이 방영되었지만 정작 억울함이 생기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변호사 비용과 고소장내면 법원에 1차 2차 3차 법원에 내야할 돈이 엄청 비싸서 억울함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서 재판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1차 대법원 판결후 여의 도 금융융 감독원에도 가보았지만 이미 판결난 사건이므로 방법이 없다는 말뿐 힘들게 3년 가까이 되어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민사로 진행한 사건에 기각된 결정 그많은 진실과 억울함을 묻어버린 이사건을 3번씩이나 억울하여 대통령님께 올린글 그때마다 서울대검찰청을 통해 부천 검찰청에 사건이 내려왔지만 부천 검찰청에서 묻어버린 진실 제가 법과에 싸움을 하면서 한가지를 꼬집어 이야기 하자면 한번 경찰 검찰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그많은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이미 기간이라는 답으 ㄹ내놓고 처리한것같습니다 왜냐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히 이번 대법원은 소장만으로 재판 문턱도 못넘어 보고 끝이 났스비낟 대통령님께서 임기기간 동안 적폐 청산을 늘 강조 하시며 법에 잘못된 오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국민들과 약속 하셨죠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말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법을 어긴 ibk기업은행과 (주)이*** 한국 대표와 대표 김씨 유씨 최씨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모든 사건이 종결 되어 마음편하겠지만 저 이진례는 어둠의 죽음의 터널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저가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주고 수입란에 싸인하러 갈지 당시 (주) 이*** 한국 회사 반월공단 하이테크 1층에도 기업은행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정말 기업은행 통장이 필요 했다면 왜 2곳에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주 )이*** 한국 오대표와 유 부장과의 오랜 거래 유 부장의 사업실패 를 다시 만회 하기 위한 계략에 저는 몰랐구요 현제 유부장은 빼돌린 돈으로 남에 사업자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336-7 한결 이엔지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앞에 가면 지급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억울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구하고 거리로 나와 눈물로 호소 하고 절규 하고 있습니다 전 11월 19일 친구 삼청동길을 거쳐 청와대 앞길 개방한 곳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민주 노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대 3분에 삭발식을 보았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스님들로 보이는 분들에 열발짝걷고 옴몸에 땅에 엎드려 청와대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비닐로 가림막하여 100일 이 넘게 노숙한 날짜를 써놓으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한가정에 아버지 엄마 들께서 청와대 앞거리에서 호소 하시는 분들에게 저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았을때 문득 광화문에서 글쓴것들고 1인 시위할때 80세 보이는 할머니 께서 못한병과 사탕 세개를 건내시면서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라는 국회 의사당 한쪽에 마련된 국민들에 나도 한마디 코너에 저도 두번이나 가보았습니다 10분 말하고 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는 꺼집니다. 이짧은 시간에 무슨말을 했는지도 과연 국회 의사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하겠는지요 대통령님 임기기간 동안 광화문 시대를 이행하신다고 하셨죠 저같이 억울함을 밝힐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마음놓고 호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젊은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같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밝힐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수에 경찰 검찰 법원은 국민들이 입혀놓은 제복을 입고 국민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년 성산대교 철재 난간에 올라 약 3시간 동안 한강 수비대 119대원분들과 마포 경찰서 경찰관님들께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국밥 한그릇 사주신 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죽을때까지 못잊을것 같습니다 .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보신다면 부디 제 수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글이 만약 청와대 국민청청원글에 올려서 이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지난 6년에 시간 저에게는 60년에 시간을 보낸듯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글이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보면 IBK기업은행 에선 모두 끝난 사건을 또 파헤 친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또 고소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저를 놓아 버리든 날이 온다 하여도 묻혀버린 진실을 꼭 밝일겁니다. 이 기나긴 글과 자료를 읽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링크에 증거자료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2018년 11월30일 이진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