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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가해자가 살기 좋고 피해자는 살기 힘든 헌법을 개정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매일매일 올라오는 청원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잔혹한 살인범죄, 착하고 순수한 소녀들을 자신의 성욕구를 풀기 위해 강간, 협박 등등 이런 짓을 하고도 그들은 "깜빵" 갔다오면 끝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 해 주지 않는데 어째서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 해 주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법 처벌 따위 받지 않습니다. 돈 없고 죄 없는 사람들만 죽어납니다. 얼른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살인을 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는 바뀌어야 합니다. 조작,은폐 이제 그만들 하세요. 비리투성이인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위해 나라를 지켜오셨을까 하는 가슴아픈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법적·사회적 책임 다해야하며,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가치를 뻥튀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관(官)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무노조 경영, 탈법 상속과 세금 탈루보다도 더 큰 잘못은, 삼성이 돈으로 국가 시스템을 주무르려고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삼성을 위해 일하다 잘리면 삼성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은 자사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대변인은 "삼성이 김앤장과 전관예우의 힘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부터 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 삼성으로 거듭나는 반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사형수들 집행으로 국정지지율 높이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2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져 지금 국정지지율이 56프로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살인이든 강간이든 폭력이든 사기든지 상습적인 범죄이거나 비인간적 범죄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사형판결이 나게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대통령님 지금 사형수들이라도 사형집행을 하면 국정지지도는 적어도 10프로는 오르지않을까하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2

사립유치원을 살려주세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글을 적어올립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8년동안 근무한 교사입니다 요즘 비리유치원이나 다들 말도 많고 하지만 저는 아니 저희원 선생님들은 저희원과는 상관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 믿었습니다 웃으면서 넘기고 심각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을 살리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며칠 전 이사장님께서는 정부와 의 대화? 타협? 더이상 힘들어하시고 가망이 없다고 느끼셨나봅니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긴급간담회를 열어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어찌된 상황인지 당황스럽구요.. 폐원아닌 폐원 이곳에서 더한 꿈을 펼쳐나갈 선생님들의 속상함... 누가 해결해줄수없나요 도대체 왜 사립유치원을 이지경까지 만드시는건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은 어디로가야하는지 저희를 믿고 보내주셨던 부모님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유치원 좋다고 즐겁게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원으로 이동이 되어야하는 상황....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죄인가요... 교사들은 이상황에서 무얼을 해야하는지 아이들이 있어야 저희가 설자리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살려주세요!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오래오래 함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병원 7년 영안실 사건을 재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김** 씨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따라 내렸다. 딸이 사망한 지 벌써 7년, 딸의 시신은 아직도 영안실 냉동고에 식어있다. 서른 한 살 김**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부터 목이 뻐근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애들을 안고 업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다른 데는 건강했으니까요 병원은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했다. 목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쿡쿡 쑤시는 신경계 질환. 수술만 하면 나아진다고 했다. 2012년 2월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세혈관 강입술을 받고 2인실 병동에 입원했다. 마취에서도 금방 깨어났다. 병원 말처럼 순조로웠다. 2인실은 부담되잖아요. 수술 사흘 뒤 4인실로 옮겼죠. 그냥 2인실에 있었더라면… 병동을 옮긴 3월 2일 저녁,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 ** 씨 주사약을 2인실 병동에 남아있던 다른 환자에게 주입했다. 만니톨. 수술 뒤 뇌압을 낮춰주는 이 약을 ** 씨는 꼭 맞아야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 씨가 제시간에 약을 맞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씨 아버지 김** 씨는 이때부터 딸이 나빠진 것 같다. ** 씨는 자꾸 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뇌압이 높아져 수술 부위가 자꾸 벌어졌다. 투약사고 사흘 뒤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돼 봉합 수술을 했다. 수술 부위는 다시 터졌다. 3월 9일 봉합 수술을 또 했다. 김** 씨는 딸을 돌보느라 내내 병원에서 먹고 잤다.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감염이 돼 열이 났다. 재수술이 어려워 항생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 씨는 숨졌다. '병사'였다. 애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못 치렀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대신 진료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병원이 100%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를 인정한다는 자필 증명서를 써주었다. 병원이 4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라고 했다. 막상 재판은 딴판이었다. 판사 앞에서 병원은 다른 말을 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가 난 사실을 알자마자 여분의 만니톨을 ** 씨에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 씨 부모는 당시에 병동에는 남는 만니톨이 없었다고 맞섰다. 뒤늦게 ** 씨가 만니톨을 맞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5년에 걸친 3번의 소송. 법원은 끝내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 씨는 성인인데, 부모에게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이 제시한 합의금보다도 적었다. 떠나지도 남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시신으로 30대를 지샌 딸을 부모는 이제 보내려 한다. 7년 동안 쌓인 영안실 안치 비용은 2억 원, 장례업체는 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다. 부모는 도리가 없다. 억울하지만 다 우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짐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애한테 너무 미안해서. ** 씨는 내일(24일) 영안실을 떠난다. 법원은 의료사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의료사고 민사소송은 매년 천 건 안팎, 이 가운데 조정이나 합의된 경우 등을 빼고 해마다 6백 건 정도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온전히 환자 편을 들어준 경우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형사 책임을 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환자에게 사고 입증 책임이 있는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법'이 올해 초 통과됐지만, 발급 시한의 제한이 없다. 환자단체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서'도 문제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나 다른 병원 등에 보내고 감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원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보통 기관 한 곳에서만 감정을 받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의료행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감정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 "증거개시·복수감정 시행해야"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면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최소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 '복수감정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두 제도의 도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료 기관도 최선의 의료를 다 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가입이 자율이다 보니 배상보험에 가입된 병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모아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는 5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분쟁 상담이 접수됐다. 황경주기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산 교육지원청 관계자 징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서산의 유아 학부모가 유치원 관계된 민원을 문의하는 과정이 kbs9시 뉴스에 나왔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것을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모든사태가 비리유치원 민원 넣은 학부형 탓이라니.... 지금의 사태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유치원 경영자의 부도덕때문인데 그걸 민원 넣은 국민이 잘못되었다는 공무원의 인식이 과연 잘된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 공무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상 제도 도입 부탁드립니다.(윈윈소프트 해킹 사실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20년가량 이용중인 청년입니다. 지금 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3-4회 가량 개인정보유출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럽고 어찌할바를 몰랐고,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나중에는 화가나서 소송도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2번의 소송을 통해 진행비 명목으로 5만원가량을 지불했고, 제가 받은 보상은 100원 한푼도 없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1년가량 걸린듯합니다. 10년 째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에는 매일 20-30건의 스팸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간혹 실수로 받으면 제 정보를 모두 알고 계신분이 친절히 제 이름을 불러주시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제 번호로 스팸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 정말 웃기죠? 직접피해를 받아야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업체의 과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도 ,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피해자가! 변호사와! 사비와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유출이 있을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 '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던가 ' 혹시 모르니 비밀번호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쓸대없는 말. 비밀번호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모든 가입한 사이트를 찾아가며 비밀번호 교체하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 업체에서 정보를 보관하다가 유출됐다고 칩시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게 있고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건지, 어떤 보안을 했었는지, 유출 된 후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무엇 하나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그리고 피해가 있어야 처벌,보상을 한다. 보복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나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간접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위에서 언급한 윈윈소프트 이야기를 좀 적겠습니다. 10일경 윈윈소프트는 DB를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받은 메일을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성명,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가 해킹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싶으시면 연락이나 메일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겠네요. 윈윈소프트라는 회사는 약 400개의 거래처의 DB를 관리하고 그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적힌 글을 보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ip를 차단하고,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취약점이라는 것은 미리 보완할수는 없었을까요? 저 많은 DB가 털릴동안 어떤 대처를 했으며 해킹이후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말 부득이한 해킹이나 유출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능력을 뛰어넘는 해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다지 팔고 싶지가 않네요. 그에 대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나 보안업체에 대해서 1. 정기적인 점검, 보완을 할것. 국가적으로 이를 감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관리 소홀, 대처 미흡 등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3. 업체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서 업체는 배상책임을 의무화 할 것. (개인,단체 재판을 통한 것이 아닌 의무적인 기본적 배상 시스템) 4.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현실적인 대처방안 제공. (비밀번호 유출시 거의 비슷한 패턴을 사용함으로 모든 가입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대처방법이나 피해방지 가이드 제공요구) 5. 피해 사실, 과정, 규모 등을 피해자에게 공유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해킹이나 테러도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추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그 많던 쌀이 어디있나요?? 현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어리섞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2

34만톤 현제 정부 보유하고있는거 맞나요??쌀값 모든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거아닌가요?? 현정부 정책중 무엇하나 잘된게 있습니까?? 경제 정치 모르면 그냥 가만이나 계시지..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물가만 이렇게 올리고 정작 일자리는 몇개나 만드셨나요??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24조 썼을때 뭐라고하셨죠?? 24조면 양질에일자리100만개 만들수있다하셨죠?? 54조쓰고 200만개 만드셨나요?? 2만개도 못만드셨잖아요!!! 이쯤되면 능력안되신다는거 인정하시죠?? 그럼 그냥 그 좋아하는 북으로 가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만 망가트리시고 북한으로 가셔서 사세요!!! 지난번에도 제가쓴글 삭제됐던데 이번에도 삭제하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제목: 로또생중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지금까지 834회로또..2002년인가부터시작된 로또 마지막 국민들의희망인 로또 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하는가요 로또에 대한 전면수사및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해주십시요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로또...황금알을낳는 거위 의구심이드는건 왜인지요 전면재조사및 생방송해주십시요 국민들에게 다쓰러져가는 희망없는 현실에서 마지막남은 소박한 꿈입니다 그건마저 빼앗진 말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정부 여당은 국민의 명을 받으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억울하게 피해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왜 있을까요?? 국회에 통과대기중인 법안들이 너무많죠~ 일안하고 돈받는 으원들!!! 총선얼마안남았다!!! 그리고 똑같이 억울한일들이 생겨서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길 바랄뿐이요~! 남의집 초상나면 오열할까요? 자기집에 초상나면 미칩니다~!! 일안하는 으원!! 우환 줄께요~ 옛따~~ 많이 드시고 지옥가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국민들이 강제적으로내는 국민연금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일인지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강제로내는게아니라 국민들자율에 맞기는게 맞는겁니다 국민들이낸세금 즉 국민들의돈을 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마구잡이식으로 퍼줍니까 국민들은 피터지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정살림 아이들교육비및 대출받은 빚원금 이자갚기에도 너무버겁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여 낸 국민연금...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너무차이가 나는건 잘못된관행입니다 군인들의 비일비재한부조리와 공무원들의 철밥통 탁상행정들....일례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주가관입니다 일하는것보단 독서하고 인터넷하고 수다떨고 커피마시며 잡다하는모습에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모습이구나 싶은생각이듭니다 물론 수많은공무원들이 각가맡은일에 충실하고있는건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란단어의 뜻조차모르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에만 관심이있는듯합니다 공무원이란 국민들을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숫자늘릴생각하지마시고 중소기업에 투자하십시요 외교또한 미중일러북한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자국민먼저 돌봐야하며 나라먼저 살피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 다시 재조정해주십시요 왜 국민들의돈인 세금을 국민보단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더 쏟아붇고있는지요 상대적박탈감이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자기네돈 아니라고 함부로 이곳저곳에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했다가 또 손해보는 바보짓하지말게해주십시요 국민들은 국가의 봉도아니고 탈곡기에 들어간 벼하나없는 삐쩍마른 이삭이 아닙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1

우리나라는 현재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자' 라는 차원에서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소년법으로 인해 많은 악영향이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이나 얼마 전 있었던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등이 있죠. 이러한 사건들 경우, 학생들 (가해자) 의 폭행으로 인하여 한 학생 (피해자) 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폭력을 가했던 학생들은, '소년법이 있으니까 형벌도 크게 안 받겠지' 란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을 겁니다. 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목숨까지 잃게 한 가해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가해자 학생들이 존중 받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년법이 폐지되면 이런 무참한 사건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분노를 삼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다시는 학교폭력, 집단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몇몇의 아이들로 인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제목: 여경과 여성 소방관의 선발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8

불은 여성 소방관이라 해서 살살 타지 않습니다. 소방차 호스의 무게는 감량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여경에게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물론 차별하며 선발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발 과정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시잘 뽑을거면 똑바로 뽑든가 일도 못하는 사람을 왜 공무원에 취직시켜
제목: 구의원  업무추진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9

서울시금천구 구민으로서 존경하는대통령님과국민여러분그리고더불어민주당지도부에문의합니다. 구의원 업무추진비사용 폐지를해야 해야합니다.헌제더불어민주당소속구의원신분으로이번6.13 지방선거 예비후로등록하고 3월부터 계속하여업무현안간담회란명목으로 지역선거구민들에게 식사및음주를 제공하고또한 정식후보로등록한날 5월31일부터5월8일까지 불법선거 선거운동(기부행위)혐의가 있어서 금천구A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고 발을한상태입니다.현제수사를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란 본래의취지가 사라지고 이틀에한번꼴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그것도 자기지역주민들에게 값비싼 갈비집 보신탕집 회집.장어집등에서먹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구청과의 행정적인 문제를 구의원들이 중간에서 일을해야함에 도 구의장은 월330만원부의장160 만원운영위원장110만원3명에게 지급되어 구민의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제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알고계시는지요. 더불어 민주당 지도에서 철저희 조사를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적 일들을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1,367

안녕하세요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생후 4개월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엽게도 저 같이 바보같고 무능한 애비를 만나 세상에 나오자 마자 큰 병을 얻었나 싶어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든 치료해 볼려고 나름 큰 대학병원과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던 중 영아연축으로 경련 증상이 악화되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련과 약물치료로 고통받는 자그마한 딸아이를 볼때마다 세상 어떤 죄인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대마오일이 뇌전증에 효과가 있고 이 성분의 치료제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다른 독한 약으로도 경련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 상황에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받기까지 몇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건당국에 제출 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수입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설과 인력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약을 동시에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질환이라서 일분일초가 급한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많은 양을 수입해 주시고 이것을 병원에 공급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모든 병원에서 안되면 지정병원을 정해서라도.. 부디 하루 빨리 대마오일성분의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제 딸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 약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지 못한 못난, 나쁜 아빠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뇌전증 및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국민들이 잘 치료받고 병상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료 내면 바보 멍청이!사기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8

보험료 10년이상 받고도 가진재산 없으니 보험계약 무효다? 라는 법원판결 미친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진거 없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보장 못해준다? 계약무효다?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횡포인데 뭐시여! 무효! 이런 개같은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보험팔아물때 가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신체와 목숨값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것도 아닌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중복으로 보상한다 라고 광고하고 권유하고 계약해달라 사정사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보험계약한지가 10년이 넘은 지금 보험사가 보험무효 소송을 제기 하고 법원은 가진거 없이 보험료 납부했다고 무효라니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건지 계약체결 할때 가진거 요만큼이니 몸값은 얼마 계약가능 건수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십년넘게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무효라니 이런 사기소송 사기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사람의 신체와 목숨을 어찌 가진거 많고 적음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계약할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달매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와 횡포 및 법원의 잘못된 보험판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문어벙은 방빼라. 빨갱이놈이 나랄 망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3

민심을 봐라. 가짜여론조작말고 진짜를보면 문가놈은 소름끼칠것이다. 당장 알아서겨라. 생활적폐청산운운하며 민초들 먼지털어 인민재판으로 잡아죽이려한다. 적폐발굴한다며 문가놈 니놈이 바로적폐다. 당장 물러가라.
제목: 임대사업자특혜로 집값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9

진정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다주택자 혜택 폐지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주택 가격 현행 유지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정책을 세워 주세요. ---------------------------------------------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
제목: 메르스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상성 바이오 분식회계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표는, 메르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이었고, 메르스의 최초 1번 환자 발생지가 삼성병원 이라는걸 발표하면 삼성병원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쉬쉬 하다가 결국 메르스를 국가 재난으로 키웠습니다. 이 부분의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영아 유기 훼손 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최근 워마드 영아사체 훼손, 쓰레기장 신생아 유기와 빛조차 보지못하고 죽어간 생명에 대한 경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유기 후 잡히면 사산이라 주장하고 처벌을 뻐져나가려 하다 부검결과 폐호흡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 워마드는 대놓고 영아사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사산유기는 겨우 징역 6개월.. 사체유기도 징역7년이하에 전과없음 정상참작되면 고작 1-2년이나 받을까요? 살인인데 살인죄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영아 유기 훼손 처벌강화 해주시고 책임지려는 미혼모는 지원강화 해주십시오. 같은 여자로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통일부-연락 사무소 개보수 비용 97억800만원의 장부를 언론에 공개 할수 있나요? - 크로스 체크 하기 위했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5

처음 비용 8600만원(판문점 통일각 수준?)에서 100배인 97억8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시행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기록과 계약기록등 현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 했어요 혹 뇌물성 자금이 발생 할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 올립니다 북한에 전달된 뇌물성 자금 과거 김대중 처럼
제목: 조두순 여아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조두순의 실명요청과 출소일 기한 연장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15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신원요청과 출소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로또 예상당첨번호 조합 사이트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현재 수많은 로또 예상 당첨번호를 발송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이트들 전부 사기사이트 아닌가요? 가입비는 따로 다 받는데, 100명이 가입하면 100명한테 다 같은 번호를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 다 다른번호 안내하면, 회원 가입수가 많으면 당첨자가 나오는건 뻔한 일인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피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들 같습니다.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희망고문 하는 이런 사이트들 전부폐쇄하고, 로또 번호 조합사이트 관련으로 법 지정하여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나라에서 상장시킨 회사에 투자했는데 상장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와서 이러면 어찌합니까? 왜 상장시켜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국가원수에 대한 험한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7

최근 개신교 변**가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보기도 민망한 막말을 하고있다 예) 남북 철도공사 착공식에 대통령을 묻어 버려야 한다는 등 험한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 나라 기강도 세우고 법치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험한 막말을 하지 못했다 처벌 받을까봐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보안요원 (장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청사등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보안요원입니다 공무원및 보안요원들이 너무 노출이되어있어 간청드립니다.최근들어 범죄,공무원폭행,신변위헙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및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을 배치를 많이하는데요. 일반 빌딩.병원.대학교등등 에 실질적으로 일반 경비원(보안요원)이 배치가 되고있고 국가 중요시설 등은 테러를 대비한 일반보안요원과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경비원과 일반 경비원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보안요원의 업무라함은 위험물 .화재.도난.범죄.예방등등이 주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이 경상북도에잇는 읍사무소 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엽총을 가지고와서 발포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말았습니다. 다른사고는 발화물질등 을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있고 공무원폭행 욕설등 신변에 위협이되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이후 경기도및 곳곳에서는 시청및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보안요원 청원경찰을 배치를 시작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을 배치된다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게되는데요. 직원들의 신변보호등. 그업무에 한계가있습니다. 물론보안요원들에게도 장비라는것이 지급은됩니다 방검복.삼단봉 .분사기. 최소한의 자기방어와 공무원들및 다른민원인들의 신변위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압하는 장비이죠. 하지만 아무리 흉기든 상대라해도 분사기 삼단봉 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는경우도많습니다. 작동 불량이 많이 나기도 하구요. 물론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는 하지만 보안요원이라 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의 안전에대한것이 최우선입니다. 외국의 경우 보안요원에게 가스총또는 테이저건이 지급이됩니다. 그로인해 범죄자의대한 제압의 효율성을 많이보게되며 범죄율이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최근 보안업무가 서비스업으로 많이 발달된지라. 이런 범죄 및 폭행등이있어도 저희 보안요원들은 보안요원이지만 서비스업이라는 자체때문에 적절한 대처도 하지못하고있으며 때려도 제지하고 맞고 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공공기관 등 중요시설등에는 가스분사기가 아닌 효율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고 안전을 위햐 테이저건이라도 착용 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제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바람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제자신과 타인이 너무위협받구있습니다.
제목: 문재인정권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1

현 시점으로 볼때 모든경제가 하락추세인대 왜 탄핵하지 않는거죠? 또한 GP지뢰제거,귤200T(?)퍼주기, KTX 와 ,KT전화국 적화통일하려고 예비모의훈련 하는거맞죠? 국민들은 그냥 아주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이거 북한이 주적이라고 군대에서 졸린거참아가며 정신교육오지게받았는데 완전 GP제거와 귤보내는건 말다했네요 KTX는 갑작스런 정차는 그럴수있다지만 Kt화재는 구지 그런곳에 나야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귀닫고 눈닫고 걍꼴리는데로 북한에 처붓고 자기입맛에 맞는 보자관 영입에 앉쳐놓으실려면 청와대에서 떠나 옷벗고 북한 김정은위원장 오른팔이나 하세요 제가 정치이런쪽은 무지하지만 정말 아닌거같네요 녹조가 오ㅐ생기죠? ???:물이 고이니까요 명언입니다
제목: 제가죽을때까지  최고의대통령님이였다라고남는분이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

가장어려운 미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가장필요한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마루마루에관한 청원을 전부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2

마루마루 막힌걸로 뿌듯해져가지고 또 지들이 뭔가 할수있는거마냥 다른데까지 손뻗고 있는데 진짜 없어보이고;; 이미 막힌걸 풀어달라고하는 애들은 뭔지 모르겠다 마루마루없인 살수없는 몸들인지 약간 정신나간것처럼 아무말 대잔치네 막힌건 막힌거야... 제바알 청원에다 그런 한심한 내용좀 올리지마...
제목: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상무 아이스하키단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828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상무 아이스하키단의 선수 모집 중단과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팀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인 현재 적극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수들의 앞길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상무 아이스하키단의 공이 컸습니다. 상무에서 운동하며 커리어 단절없이 군 복무를 마친 선수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에는 김기성, 김상욱, 조민호(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1호골 득점자), 이돈구, 신상우 선수가 있고, 현재 상무에서 복무하며 활약하고 있는 선수에는 안진휘, 신상훈, 안정현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유망주(이총현, 서영준)선수들도 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