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반려인 보호법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규칙을 지키면서(목줄, 배변 수거) 산책하는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저또한 반려인으로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 수거를 하지 않는 반려인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벌금등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줄을 하고 배변 봉투를 들고 매너산책하는 견주와 반려견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분들에 관해서도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며칠, 목줄하고 배변봉투를 가지고 산책하는 산책로에 노인분이 앉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바, 구청 민원, 경찰 민원 모두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어떤 가능한 조치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며 추후 물리적인 피해까지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흔한 경고장하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소송걸어서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산책하면서도 욕을 먹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규칙을 지키며 산책하는 반려인을 향한 이유없는 괴롭힘에 관해 제재하고 경고 공문등에도 개선이 없을시에는 벌금 및 그에 합당한 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반려견이 공동주택에서 짖으면 피해가 되기에 반려견의 올바른 사회성을 위해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빠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산책은 꼭 시키면서 키워왔습니다. 반려견은 밖에서 배변을 하고 다른 반려견이 배변한 것의 냄새를 맡으며 사회성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독일에서는 하루 2번 산책, 스위스에서는 3번 시키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신고당할 만큼 산책은 반려견과 반려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책을 시키면 시킨다고, 짖으면 짖는다고 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개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한가한 분들의 욕받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존중하는 만큼 반려견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의 선택 또한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분 또한 나이가 드셔서 반려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그러신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공문 및 경고장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도 해봤지만 듣지 않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심하지 않은 경우이고 여러 반려인 분들이 산책을 시키다가 이유없는 위협이나 욕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려인들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의무를 지킬 때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 혹은 민원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간호사인데 성추행을 당했어요  하지만병원에선아직도그사람이랑마주쳐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저는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제가 너무열이 받아서 대신글을 씁니다 2달전 3교대로일하고있는 친구가 카운터에 있는데 구급차 운전사가 악수하자며 뜬금없이 손을내밀어서 일단 악수는했는데 카운터 뒤로와서 엉덩이를 만졌고 cctv에 증거있고 목격자도있습니다. 친구는 그후로 정신과가서 약을 타먹고있는데 병원에서는 그사람 내년에 은퇴하면 어차피 안볼거고 상담실장은 자기는 그게 이렇게까지 반응할일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일단 형사한테 신고를 했고 선임변호사를 붙여주었는데 아직 재판도 안잡힌상태고 친구는 그남자의 얼굴을 보고 일하는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병원에선 그사람 접근금지 시키면 친구를 자른다고하면서 오히려100만원합의하라며 종용시키는 중입니다.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계속봐야 한다니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병원 이걸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친구는 하루하루 죽을것같다고 하고 그피해자는웃고다닌답니다. 피해자의권리는 어디서 지켜주나요?
제목: 노령연금수혜자에 대한 제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저는 군에서 부사관으로 22년간 장기 복무하다가 1992년도에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당시 연금(60만원)으로는 두애들교육과 생활이 불가하여 일시금(6000만원)을 수령하여 사업한다고했지만 어리숙한 군출신자는 사기꾼의 먹이사슬이었습니다 - 죽지못해 산다고 이제까지 근근덕지 목에 풀칠하고 삽니다. 소득이나 부동산등 자산평가나 노령연금에 해당된다하여 동사무소에 접수했는데 20년넘게 근무한 연금수혜자라서 노령연금해당 안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글자 그대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ㅡ노인들의 궁핍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살펴주겠다는 제도 아닌지요? 연금수혜자였으나 현재 막막한 노후를 연명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약 5만명에 가깝다는 중앙일보의 기사도있었습니다 현행법에 연금수혜자는 제외한다는 일괄적내용보다 우리같은 바보를 구제해줄수있는 제도,제안의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하거나 보안프로그램 통일좀 시키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기본 프로그램 총 포함하여 109개인데 보안프로그램만 42개임. 제정신박히고서야 이런컴퓨터로 사무업무 못봄. 직장에서 날 제일 빡치게하는게 이 빌어처먹을컴퓨터새끼가보안프로그램운운하면서다운로드강요할때다. 보안프로그램 통합을 하든 엄마없는 공인인증서 없애든 해야한다.
제목: 방탄소년단 / 박항서 감독님 등 국위 선양한 자랑스런 분들 대한민국 국민 훈장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여러모로 국위선양한 것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표창이나 훈장 만들어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위선양한 국민분들을 선정하여 합당한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 다수의 공익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 애국하는 국민들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목: 국위선양 군혜택 왜 스포츠만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1)한류 아이돌 스포츠 백배는 국위선양 합니다.. 2)세계 콩쿠르 그랑프리 우승 스포츠 10배는 합니다.. 3)각 분야에서 국위선양 하는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왜 꼼수로 넘쳐나는 스포츠만 군혜택 줍니까? 이게 공정 입니까? 공정 절벽 지금 안고치면 한국군인들 절망은 부모들 저항으로 나타날겁니다..
제목: 한국예탁결제원, 비정규직에 대한 잔인한 행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자회사 전환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서와 포기각서 쓰도록 한 한국예탁결제원 직고용은 제쳐두고 노동자와의 협의가 없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통보하면서 거기서도 이미 수년씩 문제 없이 일한 노동자들을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 탈락시키거나 60점 이하 해고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이드라인이 특수경비를 지정하지 않음)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특수경비 제외대상이면 특경14명을 제외해야 하는게 맞으나 업무가 다른 cctv통신,일반경비,특수경비를 섞어놓고 평가를 해서 최하우 14명을 용역 특경으로 보내겠다는 것. CCTV실,일반경비,특수경비 3가지 직종이고 근무형태나 지역이 모두 다르고 단 한번도 순환근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원 섞어놓고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는 자회사 전환되고 나머지 탈락자 14명은 특수경비로 보내져서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했지만 일반경비와 cctv요원들에게 과연 공정할까요???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제외된 일반경비는 그럼 무엇????? 경비쪽 평가비율은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이였고 시설쪽은 오직 동료평가와 직무로만 해서 60이하 해고입니다.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이면서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 또는 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봉 1%라 소문난 예탁결제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행한 만행입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비정규직에 대한 잔인한 행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947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정부지침을 역행하여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해고 및 탈락자들을 배출하는지 조사하세요!
제목: 분양주택 추첨가점제를 무주택 위주로 바꿔 주세요.(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집없는 무주택자는 그냥 울고 있습니다 제발 분양주택 추첨 가점제를 무주택 위주로 바꿔 주세요 사업하다 부도나서 집팔고 5년 ~~ 돈이 없어 청약저축도 늦게 들었고 가족이라곤 마누라 밖에 없어 가점제 점수가 적으니 분양을 받을수 있나? 그냥 돈 모아 살려니 널뛰듯이 집값이 뛰고 있으니.. 영원히 무주택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나요?
제목: 징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여성도 징병제 실시하면 어떨까요? 가고싶어서 애를쓰는 여성분들 많으신거같은데 다들 보내주는게어떠한지요?
제목: 토토 판매는  중단  없이 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스포츠 토토에서 판매하는 토토는 중단 없이 판매를 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만 사세요.. 적게 구입하세요.. 자주 하지 마세요.. 이른 아침에는 피하고, 늦은 밤에도 피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구입하시는 매니아님들은 내가 사고 싶을때 사고, 내가 하고 싶을때 해야지, 하지마라,~~ 조금만 하세요.. 때로는 쉬었다가 하세요 라고 하라고 하면, 그러시는 판매점 점주님들은 조금만 일 하시고, 조금만 드시고, 조금만 있어도 생활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 봅니다..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하지마, 하지마라, 많이 사자 마라를 자꾸 권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을 현 정부에서 제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섭, 규제보다는 더 지켜보는 것도 대안 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토토 매니아분들, 판매점주, 정부기관에서 이야기 소통모임을 정기적,주기적으로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와 육아시간 사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30개월 둔 아들 엄마이자 초등교사입니다. 이번에 육아시간 쓸 수 있어 오후에 아들 하원 같이 하고 이제 둘째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라는 정책을 보았습니다. 육아시간과 3시 하교는 시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초등교사의 잡무도 많은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교실을 더 확장하는 방안이나 보육을 위한 시스템 확충을 연구하지 않고 교사에게 3시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라는 말은 교사의 교육 질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제목: 저신용자.전환대출들에대한 규제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밑에링크처럼 정부지원은 현행은 무조건3개월 이상근무에 4대보험도 들어야하고 급여도적으면 받기힘들고 기본제약이 이 정도니까 실행하는은행은 더 팍팍하게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이나 면책등으로 회피하자고하는게 아닌 열심히값고자하는데 조금 도움받아서 살아가고자하는 저신용자들 고금리대출받고쓰는 힘든분들을 위해 근무1개월이상이면 증명만되면 도움받을수있게 구조적으로 도움을주세요
제목: 거의 전세계가 시행하는 학기시작을 9월 달로 바꾸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내가 다 확인은 아직 안 했지 만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시원한 가을의 문턱인 9월이 개학일이다. 왜 9월일까? 더운 여름에는 그 동안 배운 것을 놀면서 성숙시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부한다고 그 동안 과열되었던 뇌가 잘 놀아야 정리가 되면서 자기의 지식이 된다. 또 자연 속에서, 여행 속에서 더 잘 배우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더운 복중에 에어콘밑에서 극기훈련하다가 시원한 가을이 되면 추석연휴다 대체공휴일이다 하면서 노는 이 노동행태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9월에 개학하면 많은 것이 바뀔것이다. 국제기준과도 맞고 교육에대한 인식자체가 바뀔 것이다. 생각을 바꾸자!!! 내가 알기 론 일본과 한국 만 실행하는 학기를 가을에 시작하는 것 이 그렇게 어려울까?
제목: 대통령님! 제발 부동산값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0

대통령님! 작금 서울수도권에는 온통 갭투자자들이 투기광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기보다 돈 놓고 돈먹기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서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푼돈 몇푼 쥐어 보겠지만 내집마련은 영원히 포기하게 되고, 결혼도 못하게 됩니다. 제발 특단의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광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년내 서울내 새로운 아파트가 100만여채 공급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서울집값은 안정권에 들어 설거고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겁니다. 매물을 감추게 만드는 임대사업자등록제는 빨리 철회바랍니다. 집값때문에 근로의욕도 상실하고 전국민이 투기장으로 뛰어 드는데 대체 국가와 정부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부동산대책이니 집값안정이니 외치지만 혹시나 소득주도성장의 재원마련을 위해 집값을 부추키는 건 아닌지요? 제발 박근혜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못하다고 떠들어 대서 맘이 무겁습니다.
제목: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삼성 이건희회장 건강확인해 기네스북에 등재토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장기간 생존은 대한민국 의료기술의 세계 최첨단을 실증합니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만든다는 명분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합법화하거나 원격의료체계 구축으로 삼성재벌에 일거리 만들어 주는 것보다 삼성병원의 뇌경색환자 치료기술이 기네스 북에 오르면 선진제국의 뇌경색 환자들이 삼성병원으로 몰려들어 수반되는 의료인력부족으로 인력 대폭 고용하고 해고는 없으리라봅니다 최근 언론에 삼성이 인력대량고용키로 했다는 보도있으나 삼성은 그동안 값싼 신입사원은 최1등으로 고용해왔으나 비싼 경력 사원은 그 이상으로 해고해왔음을 주지해 주시고 예산 수반하지않는 의료산업종사자 일거리만들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제목: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 제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공급과 규제정책을 병행 실시) 1. 방법 1) 서울의 외곽의 개발제한구역(또는 정부보유토지)에 토지를 수용하여 낮은가격에 아파트 24평 단일형으로 10,000호를 공영개발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아파트 값을 하향 안정화(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버블의 상황을 봐가며 서울의 외곽 동서남북으로 확대 가능 2. 임대아파트 건설 재원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몇 십 년 후에 고갈이 되거나 현재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주식 등 위험한 투자를 통해서(상승과 하락의 제로섬)는 항상 연금 고갈에 대한 비판에 노출되어 있음. 3) 수익률은 낮을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투자가 적격임. 3.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설의 긍정적 측면 1) 부동산 버블의 하락 안정화에 기여 - 단기적으로 현 부동산 버블이 단순 가계부채증가의 문제점을 유발하지만 세계경제가 불황이 되어 침체기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디플레이션(침체)되어 가계소득이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불황으로 빠져들기 전에 버블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가계부채 감소 - 집은 소유에서 거주에 개념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출을 갚느라 가계소비여력이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내수소비가 낮아지고 낮아진 내수소비는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국가경쟁력(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채용을 줄여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 부동산은 경제의 하나에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나 경직성경비 즉 매몰비용으로 월급에 큰 부분을 잠식하게 되어 경제활동(소비)를 위축시키는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임 - 임대료는 매월 대출이자와 비슷한 또는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대출을 줄 일수 있음. 3) 공적연금기관의 수익증대(고갈문제 대안) - 연금은 사회가 고령화되어 연금을 내는 직장인들은 줄어들어 수입이 줄고 있지만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계속 늘어나기에 지출은 늘어나는 현상임 - 앞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세금도 적게 걷히게 되어 세금으로 지원도 어렵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창출해야 함. - 따라서 안정적 수익원으로 임대아파트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수익은 국민에게 연금으로 되돌아 갈 것임. 4) 경기부양(일자리창출) - 현재 국내 경제는 신흥국, 중국제조업의 성장으로 조선, 자동차, 의류 등등 공장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폐업, 감원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일본이 체질개선으로 20년 불황에서 현재 호황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경제의 체질개선을 시간적, 물리적 고통을 지나 건전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 국가의 악성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임. 5) 새로운 상권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 아파트 24평 단일형 10,000호의 대단지가 건설된다면 10,000호의 소비자로 인해 주위 상권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자영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용도 늘어날 것임 4. 임대아파트 공급 및 관리(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인식 해소) 1) 공급시 - 공급적 측면에서는 공공임대단지 조성 때 설계된 대로 공사업체가 철근하나도 시멘트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더 나아가서 24시간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공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보증해야 할 것으로 아파트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어 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인식 해소 2) 관리시(명품임대아파트 조성) -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명품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함. 예를 들어 아파트규약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등 거주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가능함 - 임대료는 시장보다 저렴하게, 즉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적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연금기관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함 3) 주변 환경 -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이기에 소비인구가 많아 공공분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편의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비공공분야 인프라(학원, 음식점 등등)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임.
제목: 주택 급등 잡는 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온 국민이 집값에 민감합니다 집없는 분들은 상실감도 크지요 집 있어도 언제 다른 곳보다 덜 오를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값에 지불되는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청원합니다 주택에 한해서 양도차익의 90프로는 세금으로 납부하게하고 나머지 10프로는 그동안 세금 낸것도 있고하니 갖게 해주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연히 새 주택 시장은 활기를 언제나 가질것이고 구 주택 시장은 아직 집 장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 시장을 이루게 되며 집값이 안정화 될것이고 국가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얻을 수 있으며 특별히 국가 재정을 투자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듯 합니다 국민들도 횡재나 바라보고 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길을 찾을것이니 이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제목: 금리올려 주택 과소비와 집값 잡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부동산 가격(집값)은 금리와 밀접하다는 것은 보통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에서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집없는 서민에게는 다소 무리한 정책이지만 , 되돌아 봐야 할게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지금과 같은 주택 과소비도(전세가격) 완화가 됩니다. 매수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죠, 갭투자 다 주택자 치고 대출 없는 집 더물죠 최소 미국 금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과소비가 줄어들고, 전세가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지는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최근 몇년간의 갭투자(전세낀 매수자, 금리 따먹기, 집값 상승)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것입니다. 이런 요인부터 잡을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지금 서울 집값은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실시해도 좀처럼 잡힐 기미가 안보이는데 저의 짧은 지식으로 보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주거목적으로 보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사람이 수천세대의 주택을 소유 하는한 해결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주택 소유는 1가구 1주택만 허용 하기로
제목: 저출산/교육/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저출산, 교육,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방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 교육/ 부동산 대책 1. 모두 발언 - 우리가 고민하는 저출산은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 부동산이다. - 결혼을 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도 자기 집 장만은 불가하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자식 하나 있더라도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 문제는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어도.. 강남 사교육비에 비교도 안되고,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된다. -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간다는 어학연수 등에 또 돈을 쓰고 토익 점수 높아서 영어는 잘하게 되는데.. 누구나 영어는 다 잘해서.. 영어만으로는 취직이 안된다. - 사교육에 어학 연수에 많은 돈 들이고 졸업해서 취직은 안되는 현실.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2. 교육 문제 해결 방안 -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공통된 인식하에 대학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은 미온적이나 다행스러운 정책이다. - 그러나, 정원 감축을 통해 의미없는 대학 교육 시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보여진다. 결론은 현재 대학수와 대학 정원을 80~90% 감축해야만 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전체 지식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할지 모르나, 고학력(?) 백수만 양산하는 지금의 대학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한다. - 그러면, 없어지는 대학에 따른 실업, 학교 건물 등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00% 정답은 아니나.. 지역 특성화 인력 개발 센터로 전환을 해야한다. - 예를 들어, 포천이나 의정부 지역의 대학은 섬유 전문가 과정의 인력 개발을 통해 포천, 양주 등에 산재되어 있는 섬유 관련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인근 섬유 업체를 학교내로 흡수하여 대학내 공장을 유치하여 학교가 공장으로 궁극적으로 공단으로 변신해야한다. 섬유의 경우 원단 공급 업체 ==> 편직 업체 ==> 염색 업체 ==> 가공 업체가 같은 대학안으로 들어온다면 물류 비용 감소 / 대학내 일정 공간 기숙사 제공 등을 통한 주거 지원 ==> 개인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지역의 상황을 연구 분석하여 전국 각 지역의 대학을 페교하여 인력 개발 센터 및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 만약, 기본적으로 대학이 지금 입학 대기 학생수의 10~20%만 입학이 가능한 환경이 설정된다면 많은 인원이 자기 실력을 감안하여 조기에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인력개발 센터를 찾을 것이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만 한다. 3. 부동산 문제 -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의 재산적인 문제도 있으나, 대부분의 성실한 국민에게는 첫째, 왜 난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났나? 둘째,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저축해봐야 내 집 마련은 불가하다는 자포자기의 자괴감을 주고 있다. -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직장인, 자영업자는 성실한 본연의 업무보다 투기 등 노력없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만 관심을 갖게된다. - 헌법적으로 불합치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택 소유 한도를 정하고 싶다. 물론,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 그러면, 최소한 1인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엄청난 중과세를 통한 소유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만의 주택 상승이 이어지는바, 이는 모든 기능의 서울 집중화에 따른 것으로 더 빨리 지방으로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 즉, 서울 중심이 아닌 서울 공동화 현상을 연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해 서울시내 재건축은 당분간 무조건 불허가 필요하다. 노후화되어 위험이 증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 면적/ 동일 호수의 재건축만을 허용하며 가능하면 정부에서 이를 매입하여... 재건축후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 또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기존의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을 증대시켜 향후 집은 소유를 통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공공임대를 통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하며 공공임대 거주를 통해 저축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이원화 조직하여 사회 부총리 산하에 교육, 국토 건설. 보건, 산업 관련 부처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각 부처별 개별 계획 수립이 아니라 통합 관리하에 정리된 국가 교육, 주택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생각을 제시하였는데.. 근본적으로 교육, 부동상, 저출산은 같은 문제 임을 명심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 이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술친구 라는 앱과★ https://*****.***/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남성들에게 그럴싸한 조건만남을 제시하여 최소한 15만윈의 돈을 사기치고 있어요. 추가입금을요구하면서 추가로입금되지않으면 성매매여성도 만날수 없어요.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간 남성들이 최소한 15만원을 입금하고 있을겁니다.제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장 한번 찍어주고 30만원입니다. 전과자는 되고, 국가유공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국적취득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보증인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초중고 교감.교장, 5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입니다. 1. 문제점 전과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을 차별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납부하는 사업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제외한 행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차별했습니다. 현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면 자격이 안됩니다. 평생 군인도, 장차관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퇴직하면, 보증인 자격이 안됩니다. 계급 차별을 했습니다. 초중학교 교사는 자격이 안되고, 교감 교장만 됩니다. 공무원도 5급이상만 자격이 되고, 6급이하는 안됩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 합리성을 결여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 ​2. 개선안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가. 피보증인이 사고 쳤다고,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 제도라면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신 국적취득의 객관적 조건을 강화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범법 여부, 납세 실적, 재산, 봉사실적 등 ​ 나. 존치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에게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3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1) 형사처벌받은 범법자 제외(벌금이상) (2) 최근 5년동안 매년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납부(취득세등 제외) (전업주부는 남편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돈 받고 무분별하게 보증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연간 4회이상 금지해야 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그만하고, 민생파탄 책임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주말에 적폐청산 계속하겠다구요? 8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왜 계속 국민을 편가르기 하십니까? 공격수와 수비수가 한팀을 이루듯 우파와 좌파는 한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쪽을 정의의 세력이라 하고, 다른 한쪽을 적폐라한다면 공격수만으로 축구팀을 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제 적폐청산 그만하고 민생파탄 대책을 세울때입니다. 과거정부 가두지 말고 문정부가 잘하면 국민들이 다 알겁니다. 자기네도 못하면서 전정부 가둔다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 화합합시다. 대기업, 전정부 인사들 모두 풀어주시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서 국민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목: 기획 부동산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얼마전 칠순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이 기획부동산의 꾐에 넘어가서 어느지역의 땅을 공시지가의 대략 15배 정도의 가격으로 지분방식으로 매수하셨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개인간 거래라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고, 또 들어보니 어머니 지인분들도 많이 사셨다고 하는거 보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대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거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건의 피해도 아닌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이 칠순 넘으신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여성분이 연고지도 아닌곳에 공시지가의 15배가 넘는 가격으로 제3자로부터 지분형식으로 땅을 매수한다면 충분히 기획부동산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누가봐도 아무쓸모도 없는 깊은 산속 맹지를 단지 개인의 무지와 욕심으로만 탓하기 전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더 숙고한 제도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장사기꾼들을 이땅에서 뿌리 뽑읍시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7

쓰러져가는 소기업 회사를 이용해 지인등 브로커들과 코넥스상장 시늉만하고 피같은 소중한 시민의 돈들을 갈취하는 상장미끼 사기들이 우리주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약한 처벌에 땜질식 처방은 남일이아닌 우리 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지인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주식사기 피해를 당할수있는 크나큰 사회적문제라는 겁니다. 사기에 가담한 대표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업자들인 브로커한테 속았다고 당당하기만 합니다. 몇년동안 주주들에 범죄사실을 숨기고 거짓상장 약속을 되풀이하며 시간끌기로 최선을 다한것처럼 포장하고 결국 휴지조각을 만드는 교묘하고 파렴치한 사기꾼들의 범죄계획 시나리오 입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으나 청원 바랍니다. 주식 사기꾼들을 반드시 몰아내겠으니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상 주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올림
제목: 안타 한개도 못치고 금메달이라며 국민혈세로 연금까지주는데 BTS는 국가지원없이 K팝 국대로 금메달2개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7

국대 운동선수를 보면 이들이 진정 국가를 위해서라고 보십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군대를 가야만 하지만 이번 야구선수 국대에서 보듯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을 영달을 위한 국대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국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먹여주고 입혀주고(유니폼 가방 등등) 재워주고 비행기 태우고... 심지어는 메달따면 연금까지 꼬박꼬박 줍니다..................... 이 모든게 재벌 돈으로 줍니까?... 국민 혈세입니다 그뿐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에게 코치를 받고 국대로서의 자긍심도 부와 명예와 함께 합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로 갑론을박...댓글이 어수선합니다 솔직히 손흥민선수 대한민국국민 좋아합니다 그가 왜 금메달을 간절히 원했고 소속사는 왜 공개적으로 응원했을까요 국대의 많은 선수들 특히 프로선수는 일반인이 꿈도 못꾸는 연봉의 부자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로지 국가지원 땡전한푼 없이 자비에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국가대표가 아니라고 하는데...........왜 BTS가 국가대표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K팝의 국가대표이면서 올해 2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병역면제를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많은이들이 생각합니다... 국민혈세 1원도 안쓰고 연금도 필요치 않는 방탄소년단에게 관심과 제도변경을 통한 병역혜택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주면 안됩니다.. 꼭 군대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모두 군대를 가야합니다. 누구는 국윗선양했다는 핑계로 군대를 면제해주면 평등에 위배됩니다. 또, 그동안 군면제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국윗선양했을까요..박지성선수를 군면제해줬는데.. 과연 박지성선수가 얼마나 국윗선양했나요.. 또, 대한민국 축구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나요..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했나요.. 계속 대한민국 축구는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면제를 해주면 안됩니다. 군대간 사람은 봉입니까.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진실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또 화물차 졸음운전사고로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습니다! 화물차 두시간 운전 의무휴식제를 실시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또 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천금같은 두 생명(아버지와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더 화물차의 졸음 운전으로 잘못없는 인명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화물차(버스, 트럭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두시간 운전 후 의무휴식제를 실시합시다. 이런 청원에 무슨 예가 필요하겠습니까만... 얼마전 동유럽 여행을 버스 투어로 다녀 온 적이 있는데, 무조건 두시간 운전하면 10~30분 휴식을 하도록 하더군요. 가이드의 말로는, 만약, 두시간 운전 후 휴식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버스운전을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죽어 나가야 합니까?
제목: 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2

가짜들에게 우리세금을 낭비하지맙시다 우리주위에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을 도와 드려야 됩니다 가짜난민들을 추방합시다.
제목: 아이돌의 병역특례는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스포츠 선수들의 금메달로 인한 병역특례는 본인이 어렸을때부터 그 꿈을 위해 크고 그 꿈을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투자하고, 선수가 되고서도 모든것을 본인이 해결합니다. 하지만 아이돌은요? 노래?안무? 소속사를 통해 모든것을 얻고 그냥 따라부르고 따라추는 바지급이고 홍보도 소속사가 몇억을 써가면서 홍보하는데 그걸로 특혜를???? 필요없어보입니다.
제목: 화면에 총리 사진을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대통령 곁에 있는 국무총리가 졸고 있는지 꾸중 듣고 있는 모습인지 보기가 좋지 않네요. 대통령과 대비하려는 의도인지 몰라도 총리도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교체해주세요!
제목: 오지환선수 군대 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58

솔직히 말해서 오지환 선수 이번 자카르타 대회에서 한게 있나요 게임 시간도 1시간이나 뛰었나요? 잠깐 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실력이 좋아서 뽑혔다면 우리국민 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진1위 실책 1위 실력도 다은 유격수 선수보다 못하고 유격수 말고 다른 포지션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뽑다니 이러니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오지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네요? 포커페이스 하고 시간이 잠잠해지면 실력으로 보여 드리겠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속으로는 나 군대안가 약으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딱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지환 선구가 군대를 가야 다시 이런 상황인 안나옵니다
제목: "국민연금 여론 수렴한다고?????? >_<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짜기에 앞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작업에 착수한답니다.) 이미 여론은 나왔잖아요! 첫째: 국민연금 폐지하라~ 둘째: 기납입금액 환급하라~ 셋째: 국민연금 시행 초기 약속 지켜서 수급 나이 올리지말라~ 넷째: 모든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등) 통폐합하라~ 다섯째: 연금운용 투명하게 하고 도둑질 하지말라~ 여섯째: 기금 운영 잘못하여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책임져라~ 일곱째: 연금공단 불필요한 인원 절반은 감축하라~ 위와 같이 여론은 이미 나왔는데~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요? 또 언론 플레이 하겠단 말인가요?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하는짓거리마다 꼼수 꼼수 국민 위하는척 하면서 뒷통수나치고~ 에라이 퉤~~
제목: 대학생의 군면제 혜택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손흥민, 박해민, 오지환 기타등등 요즘 이슈가 되는 운동선수들 인데요 이번 2018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인해 군면제 받아서 더욱 화제가 되고있죠 국위선양, 외화벌이, 국가이미지 등으로 군복무 대신 스포츠 영역에서 활약하는게 보다 더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지는게 누구나 동의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4년제 국공립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필 남학생들 대상으로 2년간의 성적을 평균내어 평점4.3 이상이 나온 미필남자학생들은 군면제를 시키는 것이 좋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생활 2년간 평점4.3을 넘긴다는 것은 성실하고 책임감, 자기관리가 없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범적인 학생들이 약 2년간 군복무때문에 학업단절이 이루어 진다면 제대 후 학업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껴 이탈하는 학생들이 생겨 날 것이고 이는 곳 국가전체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평점4.3 이상의 학생들 중 대다수가 해외기업에 취업하여 국위선양과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데 군대라는 장애물이 학업을 중단시키고 방해한다면 이는 상당한 국가적 낭비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만 병역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4년제 국공립 대학생들에게도 병역특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목: 전세제도를 불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나무 워키에서 검색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발달한 제도다. 1945년 8.15 광복때에는 일부 도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대/일반화된 제도. 한 마디로 말하면 전세제도는 악성 자본주의 전형이고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결혼정책도 헛일이 될 것입니다. 1) 국회에서 현 임대법을 유럽 수준의 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하여 내 집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며 돈 없다고 쫓겨나는 그런 매정한 한국사회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독일 5년 이태리 4년 이며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다. 2) 현 전세금을 현행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에게 자금융자와 합리적인 세제혜택으로 전세를 월세로 유도한다. 3) 정부는 매년 물가인상율과 연동하여 임대료인상을 결정해서 발표한다. 만약 위의 제안이 받아들여 내 집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치자체가 하락될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인간이다. 이런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나도 갭투자의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제목: 현대의학이랑 한방이랑 보험분리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2

지금현재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의원이랑 한방의원이랑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한방을 이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의사 말고도 한방이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되는 논리임을 아는 많은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왜 제가 내는 의료보험료랑 자동차 보험료가 제가 절대로 이용하지않을 한의원쪽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한방을 보험으로 인정하시려면 한방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험료를 책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한방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한방이용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한방이 과학적,논리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학문이라면 대한민국보다 더 앞서있는 선진국들이 왜 연구 와 적용을 안할까요? 한방은 19세기 이전에 행해졌던 비과학적인 사술에 불과한겁니다. 대한민국외에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한의대,한의사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의대 입학해서 교육받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혹은 자퇴하고 싶어도 어쩔수없어 다니는 애들도 많습니다. 잠시 주제에서 벗어났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제 주장은 현대의학이랑 한방보험을 동일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글을 보시는 관계자님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절대로 믿지않고 가지않을곳에 계속해서 나의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의사당사자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현대의학에 몸을 맡깁니다. 실화입니다. 한두해전 한의사협회장이었던 사람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현대의학에 몸을 맡겨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란건 과학적이지 못했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버려야할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