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자가키트 관련, 약사만 부당이득을 챙기듯이 보이는 정책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5,768

현직 약사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소위 '대란'이 일어나기 전, 작년 이전부터 진단키트의 약국내 일반적 판매가격은 2개들이에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인 개당 6천원 이상이었습니다. 1개를 기준으로 대략 8천원이었죠. 명절이후 계속 바뀌는 정책 속에서, 키트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풀려나가는 물량은 과하게 적어지고, 이에 따라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진단키트의 가격이 말도안되게 폭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누군가가 사재기 하기 시작해서였나요? 정부에서 보건소와 병원 등지에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시장 유통 물량을 제한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요? 또한 그렇게 정부의 사재기에 의해 가격은 폭등하고, 약국에 공적 키트라는 명목으로 대량포장으로 납품되고, 약국에서는 이를 자재비, 인건비도 운영자금으로 부담하며, 소분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가격을 기존 키트'대란'이 일어나기 전의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가격책정해서 법으로 규제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참고로 지난주 이후부터 배송되는 ******* 25개들이 포장은 소분포장용 봉투와 낱개 설명서도 없습니다. 갑작스런 1차적 진단키트 검사 정책으로인해 약국에서는 아침 오픈시간부터, 저녁 마감직전까지 키트가 있느냐, 언제들어오느냐에 대한 손님들의 대면 질문답변은 물론 전화도 종일 수십통이 울립니다. 약국에서도 거래처에 진단키트는 반품도 불가한 제품이며, 공급량은 정부에서 규제하고있는 상황이죠 사재기해서 돈을 더벌겠다는게 아닙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그대로 변함없었는데, 소분을 위한 시간할애, 소분을 위한 소모품목등의 필요제품과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시장경제에서의 판매 가격을 왜 더 압박하면서 정하시는거죠? 1인당 판매수량도 5개로 제한되었는데, 5인가족이 다섯번씩 사용할 키트를 구매하려면 다섯명이 각각 와서 구매해야하나요? 요양원이나 보호시설등에서 원내 손님들 30명에게 한번 사용하려면 업체 인력 6분이 와서 각각 5개씩 사가야하는건가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등원전에 확인해야하는데, 3명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중 한명이 키트가 있는 약국 찾아서 헤매다가, 하루에 5개 들이 한번 구매하고 이틀뒤에 또 키트가 남아있는 약국 다 전화해보고 돌아야 하는건가요? 개인당 구매갯수 제한, 판매 상한가격 책정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가격을 공시하신 부분이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공시가로 *******, ****, *** 등 3개사 25개들이 박스 기준 60500원이며 개당 2420원이라고 물류가를 발표하셨는데요. 약국으로 들어오는 사입 가격은 ******* 25개들이 기준 92500원이며, *** 20개들이 박스 기준 74000원입니다. ******* 2개들이는 8천원이었구요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인데, 생산단가 조정과 중간마진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으신건가요? 생산 단가는 그대로이며, 심지어 약국 사입 가격도 이전과 동일한데, 약국에서는 판매가를 이전보다 낮춰야하고, 이전에 구매하셨던 소비자분들에게 2420원에 들여와서 8천원에 팔아먹는 장사꾼이라는 욕을 왜 약사만 고스란히 받아야하는겁니까? 정부에서 긴급유통물품인만큼 가격조정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유통가격 준수하지않을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과, 경찰관의 순찰을 통해서 1인 1회 5개 구매 제한에 대한 집중단속.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펼치고자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따를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 속에서 생기는 불이익과 노고는 전혀 무시당한채, 장사꾼이 장사 똑바로 안하면 잡아서 처벌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되네요. 이전 마스크에 이어 키트까지 (심지어 약국 실제 사입가와도 다른)유통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개는 제발 그만해주세요 조달청 단가가 2420원이라고 하셨는데 약국에 그가격에 사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런식으로 금액을 공개하면 소비자는 직접 구매하는 약국에서 그 차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실제 사입 가격이 1개당 2420원인것도 아니며, 국민들의 약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소매로 판매하는 저희 약국에서의 사입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에서 물품 단가에 대해 저렇게 쉽게 공개하는게 옳은 처사인가요?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받는지 인지하고 고지하신게 맞나요? 또한 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료비는 5000원으로 고지되었는데 병원에서 소비자 검사키트 이용및 관리비용 포함 등등,,,에 대한 의료수가는 5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국민에게서 징수되는 금액이죠? 병원 검사비용 무료, 진료비는 5000원, 약국에서는 키트 유통가 2420원, 판매가는 이전보다 낮은 6천원으로 제한하며, 그이상으로 판매할시에 형사처벌될수있음 이런 글을 소비자가 읽게되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전까지 약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있었으며 병원에서는 그러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고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 않을까요? 혼란해진 시장경제의 물품가격 상승의 틈을 타서, 조달청 가격을 고지하고 약국에서의 실 사입가와는 관련 없는 가격 공개는 제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할수 있는게 시장경제체제 아닌가요? 약국도 그러한 상승한 가격으로 구매할수밖에 없는 소비자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셨을때, 정부는 병원을 통해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약국에서는 부당하게 비싸게 판매하는 장사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행위는 제발 멈춰주세요 국민분들도 당장 병원에 검사하러 가서 내는 금액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조달청가로 인정한 금액은 2420원이며, 의료수가 및 기타비용으로서 필요한 5만원 이상의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료, 세금으로 들어가는 전국민이 나눠서 내는 금액입니다. 정부에게 바랍니다. 1. 제발 시장경제에서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변화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다 털어서 확인할수 있는 조달청 가격을 마치 소매상에서 사입할수 있는 가격인 척 고지하지 말아주세요. 마스크에 이어서 키트까지, 욕이란 욕은 약사만 다 먹고있습니다. 약사도 시장경제에 의해 변화되는 가격에 대한 소비자입니다. 2. 소비자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정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통해서만 뭔가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해당 물품에 대한 배 이상의 금액은 세금으로 들어가는건 국민들에게 확실히 이해할수 있도록 고지된 사안이 맞나요? 마치 급등하는 가격속에서 약국 등지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좋은정책을 펼쳐서 소비자를 등쳐먹는 약국에서보다 병원에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막아주는척, 사실은 그 의료수가에 대한 부분은 전국민에게서 징수하는 금액인건데, 국민들에게 조달청가격을 고시하듯이 정확히 안내된 사안이 맞나요? 이게 국민들 전체를 위한 정책이 맞는겁니까? 3. 약사로서 수년간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마스크, 타이레놀에 이어서 키트까지 문제가 일어난 상황속에서, 약사들은 잘 하고있다, 고생이 많다, 힘내달라 라는 취지의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사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그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사안만 나온다는것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약국 종사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타격을 줄지 생각 해보셨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일개 지역 약사가 올린 이런 글이 문재인 정부의 눈과 귀에 한글자라도 들어가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합당하고 납득가능한 정책....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