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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도 이젠 살고싶습니다.2년이 정말힘들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753

저희도 이젠 살고싶습니다 2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2021년을 며칠이나 남았나요.. 하루하루 시간만 보는.. 저는 작은식당을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그 누가 이 나쁜 코로나를만들어 온세상을 이리 뒤흔들까요 제가 뭘 그리잘못했다고 이작은 매장을 이리 흔드시는걸까요.. 누구의 탓도 원망도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거짓없이 내가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 또, 내자식들 입속 따뜻한 밥한술먹이며 평범하고 소소하게 운영하고싶었던 그냥 작은시민입니다 이 시민이 뭘그리 잘살아보겠다고 국민청원까지 글을 쓰게됬을까요.. 함께 이겨나가야한다는..버텨야된다는 생각으로 2년을 견디었는데 또.. 더.. 계속 버티라고만 하실건가요 이제 버틸 다리에힘이없어 주저앉으려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자영업자들이 나가서 시위를 했을까요, 코로나따윈 안무서워서 시위에 함께했을까요, 그 누구하나, 보장성없이 확실성없이 정부에서 내놓은 시간과.방역지침에 전국모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주저앉고 세상과 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썽 내보겠다고 24시간 영업한다는 표말에 압수수색이라니요... 모르는척 눈감아주기에는.. 본보기가 참으로 좋으셨나요 어느누가 모를까요, 지금 이 힘든사항 ... 저희좀 봐주십시요.. 저희도 손흔들고있습니다 더이상은 너무힘이 듭니다 애초에 차라리 막으시지 못하셨다면 계속코로나를 가져가야한다면 함께 해쳐나갈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낮에는 안걸리는코로나 밤에만 걸리는 코로나 세상 시간따라 걸리는병이라니요.. 저희도 지키겠습니다 더이상의 연장은 안됩니다. 더이상의 코로나도 안되겠지요 견딜만큼,버틸만큼, 참아왔습니다 이제 제발 저희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제발..저희도 지켜주세요
제목: 백신패스 도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8,254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곧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백신패스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어 어리지만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은 선택적이고 자유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패스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새학기를 올라가서는 공부에 전념해야하는 때인데 백신패스로 인하여 독서실, 학원등 일부 교육시설이 백신을 맞아야만 출입을 가능케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백신은 의무화도 아니고 의무화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부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막고 개인의 이동을 막는 백신패스는 그저 백신 의무화 한것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행동은 의무화와 다를게 없습니다. 백신을 맞는다하더라도 감염되기도 하고, 부작용이 극심하여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한 검증도 되지않고있는데 그런 대책도없이 백신을 맞아야만 필요한 실내출입을 할수있다는것은 국민을 통해 임상실험 하는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백신접종을 강행하는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곧 도입될수도 있다는 영유아들의 백신접종도 멈춰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중 한명이라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괴로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백신패스로 인하여 많은 소득감소와 피해를 보고계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입니다. 정부를 위한 경제사회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경제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맞게하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백신패스 시행기간동안 (11/~) 확진자수는 보통 증가했고 나아지더라도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카페, 식당보다도 학교에서 급식먹을때 모여있고 붙어있는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밥 먹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을 막는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나 학교같은 많은 인원수에 집단 공공장소를 막아야 합니다. 종교는 자유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온라인 학습처럼 종교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는 일부지역 정상등교에다 교회모임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집단감염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런 점부터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막지 말아주세요. 지하철, 백화점, 마트등 대형시설들은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지만 출입가능이고, 학원과 스터디카페등은 소수의 인원들만 모이지만 백신패스라는것은 부적합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1차를 맞고 부작용이 있어 2차를 못 맞는 분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안위도 생각해주세요. 지금은 정부가 고집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주세요. 국민이 있기에 정부가 있는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상당히 올라오는 상태에도 정부의 답은 모두 백신패스를 고집하는 글입니다. 추호도 바뀔 생각이 없다면 국민청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차가 폭팔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286

지난 목포에서 강진주행후 새워둔 차가 10분후 연기가 오르더니 땅마져 울릴정도의 폭파음과 큰불로 인해 주변에 차와 소나무까지 불타올랐습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자동차는 (***) 차의 보상도 안부도 없습니다 막연히 일반 시민은 차값삭감에 보험료인상에 페차에이른 차 주 맘을 아무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차는 사라지고 빛만 남았습니다 국가소에선 차 엔진부품결함이라 명확한 결과가 나옴에도 3 년의 보증기간만료로인해 보상못해준다고 합니다 3년이지나면 **가 ***가 아닌겁니까 행여 그차가 중고로 나갔어도 누군가의인사사고가 났어도 이렇게 세상은 어두웠을까 싶습니다 멍청하게 믿고 기다리기만했고 **의책임을 믿어왔습니다 15년간 **차만 타오던 저로선 당황스럽고 내일도 통장에 나아갈 보험료며 차할부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분통함에 글을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시 대형매장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담당 판사 강력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8,61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여름에 일어난 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낮에 세종시의 한 대형매당에서 20대 남성이 한 10대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박하고, 가해자와 담당 판사의 강력처벌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네 가지 이유로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 초범인 점 2. 반성문 75장을 제출해 반성 의지를 보인 것 3. 범행 당시 강한 힘을 가하지 않은 것 4.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한 것 이 네 가지에 차례대로 반박하겠습니다. 1. 초범인 점: 성범죄의 재범률은 6.4%, 특히 동종성범죄의 재범률은 6.3%입니다. 지금은 초범일지 몰라도,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0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 반성문 75장: 반성 의지는 반성문 제출 횟수 및 반성문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가해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흔히들 쓰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범행 당시 강한 힘을 가하지 않은 것: 애초에 강한 힘 없이 저항하는 10대를 남자화장실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4.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은 흔히 가해자 측의 위협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자기주장이 불리합니다. 즉 가해자 측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판사의 판결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밝히며, 가해자는 물론,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서울시 국토부 합동심사 정례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291

서울시 국토부 합동점검 제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촉진구역 대의원입니다! 서울시 국토부 합동심사가 재건축비리 견제와 문제 해결에 큰 역활을 합니다! 해임총회등 분란이 큰 단지나 조합원이 많은 곳 위주로 서울시 국토부 합동점검을 강화정례화 해서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시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저희구역도 조합이 양분되고 감정이 격화되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위해 합동심사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살길! 식량안보와 식품안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1,753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5,175만 명이 먹고 사는 곡물자급률은 22%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45.8%라고 학자들은 씁니다. 통계는 맞지만 먹거리 문제는 사료용까지 합한 78% 이상을 수입해야 먹고 삽니다. 사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1980년도 3,800만 명 / 2000년도 4,700만 명 / 2020년도 5,200만 명 국내 농지는 1980년대 220만ha / 2000년대 189만ha / 2020년도 158만ha 인구는 늘어났고 농토는 줄어들었으며 결국,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수입량은 늘어났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곡물 생산량은 약 407만 톤이며 수입량은 약 1,676만 톤입니다. 먹거리 해결이 대한민국 국민의 살길입니다. 해외농업에 대한민국의 살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암 사망률 세계 1위! 왜 대한민국 국민처럼 위생적이며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암으로 고통하다 죽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망자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태어나는 신생아 5명 중 1명이 보기에도 딱한 아토피로 태어나 고생합니다. 50대 이상 성인 5명 중의 1명이 현대인의 흑사병이라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죽어갑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비만과 우울증과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변형식품이 판치는 대한민국! Non-GMO, 안전한 식품 생산이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식량 부족이 대한민국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가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 먹어도 병 걸려 죽습니다! Non-GMO, 안전한 식품을 먹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불량식품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품안보가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 그런데 왜 해외농업을 기피할까요? 1. 해외농업 정부 지원금을 쓰려면 이자를 1.5~2%를 내야 하며, 중소기업은 그 자금을 쓰려면 은행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기에 이때 약 2% 정도 은행에 내야 합니다. 결국 4%의 이자를 내야 그나마 해외농업 융자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 중에서 석유나 광물 등의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데 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21년도 기준으로 약 69억의 융자금 정도에 불과합니다. 2. 해외에서 생산해도 가지고 오기 힘든 현실입니다. 자국민이 자국 자본으로 해외에 투자해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올 때는 원양어업 수산물처럼 무관세로 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급률이 높은데도 주요 식량작물인 콩이나 옥수수, 참깨 등이 무관세인데,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직접 투자해서 얻은 농산물도 콩은 487%, 옥수수는 328%, 참깨는 630% 이런 정도로 높습니다. 3. 해외농업을 지원하는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외농업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합니다. 위의 3개 부처에 흩어진 해외농업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서 역량을 집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식량 문제만큼은 이를 전담하는 <해외농업청>이나 <해외농업공사>가 신설되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식량안보 및 식품안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외농업에 대한민국의 살길이 있습니다. 부디 식량안보 및 식품안보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현안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자손 대대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해외농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1994년 중국의 동북삼성, 2000년 러시아 연해주, 필리핀, 아프리카, 2003년 중앙아시아, 2009년 남미 브라질까지 해외농업이 27년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살길! 식량안보와 식품안보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을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배달대행업체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중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2,223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축~쳐진 어깨로 가게를 나가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그나마 마진이 없음에도 살아남고 버티고자 배달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보해왔습니다. 다른 업체로 변경해보려 알아 봤지만 이미 업체별로 사전미팅을 한 상태였고 조건도 비슷하게 입을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아래내용과 같이 정부(공정위 포함)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두번 고통을 안겨주는 배달대행업체의 단합행위를 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기본배달비 인상 라이더 기사분들의 고용,상해보험 의무가입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 분담도 배달업체와 적정선에서 인상금액을 정부에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할증요금 지역별로 요금차이는 있겠지만 주말포함 공휴일 500원인상은 너무도 과합니다. 주말 배달수요가 일주일전체 70%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기본요금 추가 인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천할증, 야간할증 등등 추가인상요인들도 즐비합니다. (3)월회비 왜 내야하는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종의 통행세인가요? 이렇게 되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달팁 인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요는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 결국은 세금낼 소상공인은 줄어들어 정부재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지마시고 제발 중재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남고자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339

익산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피해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돈을 빼내기 위한 수법 2.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재건축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 3.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4. 홍보관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믿을 수 있는 시행사에서 짓는 것으로 광고 피해자들을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계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100억에 달하는 금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기가 될 수 없도록 든든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힘이 없는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앞장서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없네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악용하여 모아진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몇몇 사업진행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런 의도를 미리 잘라내버릴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제정을 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모든 것을 떠 안고 가야하는 지역주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제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새 대안을 만들어주십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1,362

저는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럽, 캐나다 등의 백신패스를 벤치마킹 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발목을 집에 묶어놓았습니다. 미접종자는 사실상 외부의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미접종자는 애초에 백신 조차 맞을 수 없는 만 12세 미만 아동과 동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쿠브 앱에서 오류가 나는 등 준비조차 되지 않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실시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11조 1항을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전 확진자가 적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미접종자를 옭아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신 미접종자, 어린이를 포함하여 다같이 잘 생활할수있는 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 LH 층간 소음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저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482

하 지금 정신이없어서 두서없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받고싶어서 급하게 글을 써요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구 저희 옆집에 정신병이 있는 남자가 살고 있어요 엄마랑 단둘이 정확한병명은 모르겠지만 조현병이나 그런쪽같아요 오늘아침 저희4살 딸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려고 집앞에서 엘레베이터를 누르고 유모차 태우는 그 1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아기가 소리를 지른것도 아니고 저랑 대화한게 시끄럽다고 갑자기 위아래 속옷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 *** 조용히안하냐고 입에 담기힘든 욕들을 아기앞에서 퍼붓더라구요 너무 놀랐는데 예전부터 몇번 그랬어서 이얘긴 이따 따로 적을게요 일단 저한테 욕하기 시작하길래 얘가 또시작이구나 하고 증거영상 남겨야 할거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제가 놀라서 울고 그러면 아기까지 울고 놀랄까봐 괜찮은척하면서 증거남기려고 촬영하고 엘레베이터 타려는데 들어가는척하더니 또 나와서 욕을 하고 저도 너무 열이받고 꺼지라고 ***아 이렇게 했더니 냅다 제 이마를 들이 받았어요 너무 놀래서 아직도 손이 떨려요 이마를 들이받아서 저는 뒤로 휘청 넘어질뻔해서 허리가 놀래서 허리까지 아프네요 제가 친정엄마랑 저희부부 그리고 애기 이렇게 살고있어서 남편은 출근했고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엄마를 부르고 저는 애기를 데리고 얼른 도망나왔어요 애기도 너무 놀래서 진정시키면서 그땐 저도 애기등원후 출근하는 사람이라 일단 어린이집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지금 경찰서가서 진술 하고 왔는데 경찰은 일단 신변보호 하라구 무슨 시계같은거 준다그러고 그 정신병자는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넣는 방법밖에 없데요 ...저는 아침마다 아기 등원시키고 출근해야되는 직장맘인데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무서워서 집밖을 못나가겠는데 정신병자는 바로 옆집에 계속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인천 lh그 살인사건이 우리집이 될 수 도 있을거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갈 수 도 없는데 저 정신병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된다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해요 저 어떻게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사람이 정신병원이든 이사를가게하든 구속하던 구속해도 어차피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정신병자를 분리시킬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 이전 전력을 말쓸드리면 저희집 앞에 슈퍼 사장님이 광장히 친절하기로 소문난분인데 그 슈퍼 사장님한테 시비걸고 옆구리 깨물어서 경찰왔었구요 또 2-3년 전에 저희 집욕실 세면대교체 욕실공사를 낮에 한 3시간정도 했었어요 저희 빌라가 공사를 할때 뭐 따로 안내문같운거 붙이지 않고 하고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층간소음도 서로 좋게 해결하면서 아무튼 저 정신병자빼고는 다 좋게 살고있는빌라에요 근데 그때 공사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오시더라구요 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물론 경찰분들도 공사하는거니까 이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공사한다고 신고라니... 저 공사사건이후로 계속 저희아기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려놓질않나 주차장에서 지나가면서 아기랑 있는데 혼자말로 욕하고 지나가고 이런건 진짜 작은 사건들이고 작년 초반에는 새벽 5-6시 경? 가족들 다 자고있는데 문을 쿵쿵쿵 엄청세게 두르려서 놀래서 남편이 왜그러냐하니 시끄러워죽겠다고 조용히하래요 우리가족 다 자고있는데 그때도 자고있던 애기가 깨서 놀라서 울고 온가족 다놀라고.. 작년 말 남편이 아침에 조기축구를 가는데 갑자기 또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더니 남편 목을 팔로 감아 졸랐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주차장에서 일어난일이라 cctv에 찍혀서 경찰에 증거제출하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안알려주고 구속은 커녕 병원치료받게하겠다 이게 끝이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지내 냐고 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은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저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때 이후 부터 계속 마주칠까봐 조심하면서 지내고 왜 내가 조심해야하는지...두려움속에살았는데 그와중에 뉴스에서는 lh흉기 난동사건이 나오고 우리집도 저렇게 되는게 아니냐고 어른들은 괜찮은데 우리애기 어떻게 하냐고 계속 걱정했는데 오늘같은일이 또 벌어졌고 경찰은 여전히 해줄 수 있는게 신변보호 팔찌를 제가 착용하고 저 정신병자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보호자랑 얘기하는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따 애기 하원도 시켜야하는데 정신병자는 여전히 버젓이 옆집에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죽어나가야 저사람이 구속되는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저사람이랑 안마주치고 살 수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해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해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1,856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정의"와 "공정"이 1도 없는 검찰은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해양경찰청 해체 처럼, "검찰 해체"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주십시요. 아래 세 언론내용으로 그 이유의 일부를 보여 드립니다. 살고자 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이고, 죽고자 하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의 무죄? 검찰이 저지른 비리는 사실상 영원한 성역”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0622&ref=D 장자연 지인과 매니저가 지목한 접대자들, 어마어마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57529&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1700/article/5162356_29328.html
제목: 뱃속에서 멀쩡했던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낳고 허혈성뇌손상(뇌전증) 심한정도로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523

출산 전 작년2020년6월16일 새벽2시경에 양막파수가되서 30분내로 산부인과 도착하였고 아기는 자연분만인데 울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17일 00시56분에 낳았구요.. 2.81kg 36주6일에 출산했습니다. 하기는 아기 낳을때 상황입니다. 2020년6월16일 새벽2시경 피랑 양수가 세는걸 느꼈고, 바로 계속 다니고 있던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오라고 해서 15분만에 산부인과에 도착하였고, 간호사가 양막파수라고 해서 알았어요.. (양막파수가 됐는데 양수가 얼마나 있다고 얘기를 안했음.) 일단 진통오면 그대로 출산진행하고 진통이 안오면 주치의가 유도분만제 맞자고 했습니다. (제왕절개는 일절 언급안함.) 몇시간뒤에 진통이 왔으나 애기가 너무 위에쪽에있다고 하였고 간호사가 내진할때 3센치가 안되서 너무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무통주사를 놓자고 해서 무통주사를 놓아주러 마취과 선생님이 왔고 (1시간 걸렸음.) 내진했을때 4센치정도 열려서 무통주사를 맞는데 무통주사가 안들어가서 총 3번 찔러서 주사 넣어줬습니다. 무통주사를 맞고 아기가 갑자기 내려와서 바로 출산준비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간호사들이 아기 위치를 잘 못 찾았음. 진통만 20시간 이상 하고 출산을 하였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가호흡은 했다고 말했어요. 의사 2명을 더 불러서 조치를 취한다고 1시간동안 하고서 (1시간지체) 응급차 불러서 근처 대학병원에갔어요.. 조치할때 발에다가 뭐 붙였는데 나중에 *****가서 대학병원의사선생님이 발에 상처가있다고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니 자국이 남을수 있다고 함. (현재는 흉이 남은 상태) 대학병원에 왔을때 아기가 열이있었고 경련을 했다고 하네요. 니큐에 들어가고 후에 뇌 엠알아이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하고 출산 직후 2시간 이내로 발생한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니큐에 3주 일반병동 1주간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559일인데 목도 아직 못가누고 5개월쯤에 연축도 있었어서 눈초점도 안맞고 퇴원했을때부터 쭉 약을 먹었어서 발달도 안한다고 보면됩니다. 현재는 연축파,경련파 둘다 없다고 하지만 연축이 잡히고나니 강직으로 힘들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양막파수되서 30분내로 빨리 산부인과에 갔는데 이렇게 계속 진통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자연분만 하는게 적절한 조치가 맞는가 싶어요.. 저희가 빨리온 이유도 없구요.. 주치의는 제 상태도 자세히 안보고 진통오냐고만 물어보고 진통 안오면 유도분만제 써서 하고 진통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왕절개를 했더라면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너무 답답하고 아기 볼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 뿐 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산부인과는 (천안 ******)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군 건설사의 불공정한 지역주택조합 MOU 관행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178

저는 서울의 ******* 조합원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건설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평형에 따라 5~7억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 제시 분양가와 맞먹는 금액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이미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추가분담금을 줄이고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한 시공사 MOU 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MOU를 맺고 나면 시공사 변경이 매우 어렵고, 시공사가 갑의 위치가 되어 시공비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5조원을 돌파하여 1위를 차지한 **건설과 ******* 조합이 맺은 MOU에는 조합이 타시공사에게 참여 제안만 하여도 지적재산권 사용대가 및 손해배상조로 **건설에 위약벌 50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MOU를 맺을때 대다수 조합원들은 위약벌 50억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비교해보고 사는게 일반적인데, 전재산을 쏟아부은 보금자리를 시공하는데 복수 시공사의 비교 견적도 없이 단일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비로만 시공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이렇게 맺은 MOU때문에 타 건설사에서는 비교견적을 제출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이런식으로 불공정 MOU를 맺어서 과도한 시공비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입니까? **건설은 이런식으로 수주를 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5조원을 돌파한 것입니까? **건설은 지금 착공도 안했고 삽한자루 푼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설이 시공한다는 광고문구로 인해서 **건설이 광고되는 이득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과도한 추가분담금 5~7억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타시공사 견적만 받아도 50억을 지불해야 하며, 이제와서 타 시공사 견적을 받는다고 해도 일정지연 등으로 인하여 저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 이러한 MOU가 공정한지 제발 밝혀 주세요. 저희 조합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1군 건설사들과 이렇게 불공정한 MOU를 맺어 착공도 하기전에 시공사를 바꾸면 위약벌을 내야하는지 조사해 주세요.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지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 *******가 잘못된 관행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예방접종 후 건강하던 21살 아들이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11,252

안녕하세요, 모더나 2차 접종 전에는 혈액검사상 단 한번도 이상소견을 보인적이 없는 건강하고 밝은 21세 청년이었던 우리 아들이 2차 접종 후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차 백신접종 후 며칠동안 해열제를 먹어도 고열이 나고 심한 몸살을 앓고 나더니, 한달쯤 후에 몸에 원인 불명의 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아이고, 워낙 잠버릇이 심해서 어딘가 부딪힌 상처인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날부터 입안에서도 피가 자주 나고 한번 멍이 들면 쉽게 가시지 않고, 심한 피로감과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하여 허리디스크로 인한 다리당김인듯하여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주사맞은 자리에 절대로 정상소견으로는 보이지 않는 멍이 발견되어 다음날 인근 병원 내과에서 피검사를 진행하니, 빨리 대학병원응급실로 가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응급실 도착 후 수혈을 받았으나 모든 혈구수치가 전체적으로 정상보다 현저히 낮아서 정상으로 회복이 안되었고, 골수검사 결과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 이라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면서 감기도 잘 안걸리고, 활발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던 아이가 갑자기 '백혈병'진단을 받게 될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아들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있으며, 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으나, 아이가 아프고 나니, 주변에 백신 2차 접종 후 면역계와 혈소판, 백혈병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백신이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저의 생각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이자, 모더나, 얀센 한국 간 백신유통계약서 전면공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7,458

백신 유통 계약서 정보공개 요청을 드립니다. 부작용자, 사망자가 속출하는 안정화 되지 않은 백신을 유통함에 있어,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요? 현재 타국들의 백신유통 계약서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화이자에 대해 불리한 언급 금지, 언론통제등.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정부에게 묻습니다. 백신을 계속 권고하고 백신 패스로 국민들에 혼란과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정책들이 정.말.로. 행정부의 아이디어 인가요? 혹시 외국 제약사의 아이디어는 아닙니까? 더욱 안정화된 제품을 기다리고, 미안정화 제품을 거부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은 개인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권이 힘으로 강제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 이익과 개인 이익의 충돌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국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각 개인의 생존을 집단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집단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후유증 장애 등 부작용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에게 생지옥을 안길 수 있는 백신을 백신패스라는 이름으로 강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입니다. 하여 의학적으로 접근해야하며, 백신패스와 부작용 책임 회피를 즉각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현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기로 하고 임상 실험이 안끝난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프로 방어율, 100%부작용 없음이 아닌 백신을 맞으라 권고하고, 백신 패스로 간단한 일상 생활도 못하게 한 정부에게 묻습니다. 전국민을 전신 MRI, 혈액, 심전도 등 검사라도 했나요? 기저 질환자는 빼준다? 아십니까? 기저 질환자도 자기가 기저 질환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사망률을 대다수를 차지하는 암도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상이 생긴 다음에야 병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의 임상 실험에도 기저 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수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요. 그런데. 검사비도 안 주고 맞으라고, 강제나 다름없는 백신패스를 요구하며 [백신을 맞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제는 아니고요]란 소리가 나오시나요? 정부에게 모두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현 한국에 들어온 백신들의 유통계약서를 보고 그 책임 분배를 보고 책임을 물을 겁니다. 계약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아기'가 아닙니다. 국민은 정치인이 키우고 보살펴야되는 아기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부모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국민이 부모에요. 정치인이 아기에요. 정치인의 부모인 국민으로서, 어차피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될겁니다. 지금도 이미 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책임은 국민이 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의 진실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온 모든 코로나 백신들의 유통계약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한국 정부와 백신 회사 등 관련 책임여부의 분배도를 파악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과 마찬가지로 "화이자에 대한 불리한 언급 금지 조항"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계약서일 뿐이죠.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결은 국민이 할겁니다. 정치인도 국민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부 떠안으려 하지마시고 국민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온 모든 코로나 백신들의 유통계약서를 전면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은경청장님(청소년 백신패스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1,683

백신패스 청소년적용에 관해 답변달아주시는 글 잘읽었습니다. 청원글의 의도가 통계적인수치에 기반한 답변을 원했던것이 아니였을거같아서 저또한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백신접종후 위중증환자 비율과 확진자 수치가낮아졌다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실만근거하면 제아이도 접종시키고싶죠. 왜백신패스를 반대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백신접종 안전성이 보장되지않기때문입니다. 성장기아이들인만큼 성장하는과정에서 백신접종에대한 후유증이 남지는 않을까? 백신맞고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못 맞추는 학부모가 절반이상이라봅니다. 누가 자식이 코로나확진을 받길원하겠나요. 안전성이 증명되지않기때문에 선뜻 선택을할수없는겁니다. 그건 어떤수치로도 현재 증명할수없는부분이고 멀쩡한 사람도 백신접종후 사망하는경우도 많은데 그게 내아이가아니란 보장도없지않나요? 지금 원하는건 청소년백신 맞추지말자는것도아니고, 선택권을줘야한다는겁니다. 공산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다못해 기본적인 학업생활도 못하게 하는 제도에 새삼놀랍습니다. 기본수칙잘지키고 불필요한곳은 가지않는것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말이백신패스이지 강제적 백신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뉴스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청소년 접종후 문제발생시 지급되는 돈, 지급되는 기간단축등 을 언급하시며이 우리나라는 빠른처리 비용도높은편이라하시더군요. 자식목숨이랑 자식후유장애가 돈을빨리주고 많이준들 무슨 의미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원답변에도 타국가와비교하며 접종안하는사람 벌금얘기도 무슨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도무지이해가안갑니다. 우린벌금은안매기잖아 얼마나좋아. 이런뜻인가요? 진작에 해외입국자 입국막고 위드코로나시행도 하지말지 참 뭐든 애매하게 하고 국민보고 떠넘기식인거같아 애석하네요. 국가 재난상황이나 같은 지금 국가의 요구에 적극참여하고있다생각하며 사는 1인입니다. 적어도 성인은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했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더넘어 어린이 영.유아에대한 백신강요 및 학업생활제한이되는 규제는 철회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피고인 *씨를 신상공개.사형선고 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5,213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은 공범 동거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저는 1심 30년 선고 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어야 사형선고 가 나올 건가요 애를 죽이는데 계획범죄가 아니라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 해서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모(29)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고합니다 *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간을 징역 30년이라니요 30년은 교도소에서 사고 안 치면 가석방이 있다고 합니다 항소 후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 * 씨를 사회에 내보내면 또 무슨 짖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 청원이 있고 청와대에서 답변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는 *씨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피고인 * 씨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동학대이러 나지 않게 법 개정과 영아살해범 은 신상 공개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징어~금징어~외금(金)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30 ~ 2022-01-29
참여인원: 628

동해안구룡포 오징어언어업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과 태만에 대한 관리당국의 방임으로 우리 한국근로자보다도 더 비싼 금(金)로자가 되버렸다. 선장까지도 조업을 위해서는 비위를 맞춰야하고..도둑질은 허용하는것이 당연시 되어버렸다. 말한마디 통하지않고 현장에 대한 숙련도는 제로상태.. 그래도 기본급과 숙식제공을 포함하면 한국-30년차 숙련어부중급보다도 높다. 그래도 어쩔수있나? 기름싣고 부식준비마치고 출항하는날 아침에는 ... 1)2~3명 도망가고 없고 출항은 연기되고 한숨만 나온다 2)그나마 조업에 들어가면 애써잡은 오징어 뒷빵(도둑질)을 허락해돌라고 떼를쓴다. 3)기상나빠서 고기없어서..한달에 10일만 일해도 봉급과 숙식은 제공해야하고 쉬는날에 알바라도 제공해주면 알바로 버는돈은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숙소주부식비.보이러기름.전기수도료등은 전부 선주부담이다. 이런식이라면 선주경영상태가 정상일리가 없다. 대한민국--외근로자임금 세게최고? 집안조카가 국내선사원양참치선에 근무중인데--같은국적 외근로자 임금은 60만정도란다.일본선사도 비슷하단다. 우리 금로자는 내년에는 220만원이다. 여기다숙식제공하면 년3,300만원이다. 또 추가로 연금도 넣어주란다....ㅉ 30년숙련된 한국아저씨들이 의기소침해한다..우린 머꼬? 한국오려는 외근로자들은 상당한 커미션을주고 본국에 긴줄대기중이다..한국근무가 인기 세계1위란다.. 도대체 누구위한 외근로자인가? 베쓰~외래종물고기가 생각난다. 토종 생태계를 싹 쓸어버리는... 민원제기해도..통 사정을 해도... 정신줄 놓아버린 관계당국은? 1)해수부~~지금불법은 방기하면서 2030-지속가능한 어업을 연구하고 있단다. 어민들 다 죽을때까지 봉급뱓으면서 책상머리연구? 우리는 아무리살펴봐도 지속불가능어업이네요... 2)법무부~~불법이탈.체류.불법고용 단속요청하면..단속인력 없다고 너거끼리잘해보라네요? 검 우리 세금은 왜 받아먹는지? 선주는 봉인가? 그 단속권우리주쏘~~ 3)해양경찰~~불법 어획물도둑질과 상습절도...제발 좀 단속부탁하면.... 확실한 증거가져오라하고 그래도 정부방침이 위법처리 힘들고 강제출국안되니 지속교육시키란다? 도둑놈을 봉급주고 의료보험연금에 숙식제공까지 하면서 도둑질을 지속교육시키라는 말인가? 4)일부 국회의원~~외근로자 임금착취한다고? 개선 입법한단다? 요즘 임금안주는 선주가 어디 있다고?? 현잠 함 와보쏘~우리배타고 직접보셔야겠네...허기사 배멀미로 개거품흘려서 조업방해되겠지만...보좌관들시켜서 짜집기기사로 사실호도해서 어려운 어업인들 분노싸고 유권자들한테 표잃지마시고.... 단디 하쏘? 5)일부 인권변호사와 개목사들~~우리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불법이탈한 범법자외근로자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서는... 자~알해주란다...""니나 잘해줘라..그놈들한테 수고료받지말고.. 그 수고료 우리가 준돈이다"" 동해안에 사라진 명태....벌써 오래되었다.. 오징어도 금징어가 되었고.. 이제는 금징어마저도 사라질 위기다-불법외금(金)로자로 인해. 아....불법.. 당국의 방기로 외근로자의 천국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후진국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인가... 동해바다가 희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