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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00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1745원의 급간식비로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비로 운영을 해야하는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동법과 상충되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교사들에겐 8시간 근무의 노동법을 적용하고 원운영은 복지부의 12시간 운영을 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사의 8시간 근무 외 시간은 오롯이 원장들 몫이 됩니다.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은 한달 5시간이상 근무시 2만원이 지급 되므로 교사들은 8시간만근무를 원하고 부모님들은 8시부터 7시 시 반까지 맡기길 원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정어리인이집 원장은 7시 반 출근에 조리원, 차량운행 기사, 보육교사 등 최소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운영 시간을 노동법에 맞게 8시간 운영하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8시간 법제화가 국회에 상정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국가에서 법을 어기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발 저희가 법을 지키며 미래의 희망인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든 장애인분 취업이 될수 있도록 50인이상 등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5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장애인 취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업체중 50인이상이나 잘나가는 업체 대기업 포함해서 장애인을 고용 해야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을 안하는 상태 입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 업체에 돈이 나옴니다 그러나 장애인 꺼려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을 안쓰는 업체는 당장에 장애인을 구인 할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서 강제로 구인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장애인을 안쓰는 업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엄청 올리고 우리나라 세금을 더 물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가면 너무나 일자리가 없어서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안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엄청 힘듬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 모든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주세요 50인 이상이나 잘나가는 업체는 장애인 고용이 필수 입니다 장애인은 일 못한다라고도 한다던데 일잘하는 장애인분들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공단은 힘이 너무나 약해서 장애인 고용하라는 단속을 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문제인 정부에서 조취가 내려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오보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에는 오보에 대한 어떤 제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언론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기사에 담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쓴 기사로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언론의 힘이 강한 만큼 오보 하나만으로도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오늘날, 오보에 대한 처벌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1745원의 급간식비로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비로 운영을 해야하는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동법과 상충되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교사들에겐 8시간 근무의 노동법을 적용하고 원운영은 복지부의 12시간 운영을 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사의 8시간 근무 외 시간은 오롯이 원장들 몫이 됩니다.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은 한달 5시간이상 근무시 2만원이 지급 되므로 교사들은 8시간만근무를 원하고 부모님들은 8시부터 7시 시 반까지 맡기길 원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정어리인이집 원장은 7시 반 출근에 조리원, 차량운행 기사, 보육교사 등 최소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운영 시간을 노동법에 맞게 8시간 운영하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8시간 법제화가 국회에 상정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국가에서 법을 어기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발 저희가 법을 지키며 미래의 희망인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시설 사용허가불법취소에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5

자원봉사단체의 향사를 국내 국외포함해서 5.000명의 규모행사라하는데 .우리나라로 온 해외관계자들에게는 국제적망신을 시킨건 분명한것같습니다.시설관리공단의 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한것을 판단을 못해서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다시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때는 어찌할려하시나여.이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서명 받아오라네요(수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이른새볔부터 다음날 점심때까지 거리곳곳에 쌓여있는 생활쓰레기및 재활용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 가족을 두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그 동안 시에서 관리감독하지않고 또 하청업체에게 관리감독하게 하여..중간에 그 하청업체들이 챙겨먹을것 다 챙겨먹고 직원들에게 봉급으로 배분하여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공공부문정규직으로 직접 관리감독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눈데.. 이제껏 실익을 챙겨온 하청업체사장들이 담합하여 직원들에게 강제 서명을 몇명씩 받아오게 하고 있습니다..이런 공산당도 아니고 ..억지로 회사에 밉 보일까봐 서명을 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원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사장들의 공공부문 반대서명 촉진하는 담합을 고발합니다..
제목: 육군사관학교 폐지,군인병사 인권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해야합니다 ...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위급 얘들은 징병된 군인병사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군인병사를 위한 처우개선도 안합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가 군인병사에 대해 매우 통제되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선임병들이 스트레스쌓여서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군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국방부는 은폐와 조작을 합니다.. . 이 모든게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위급얘들이 징병된 군인병사를 하찮게 여겨서 생기는 일입니다..그리고 군대 의료개선도 안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 고위급얘들은 군대 식단도 개선 안하고, 군대 사고방지대책도 안세웁니다... 제발 군대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과 아들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군대를 개선해야합니다.. .. 그리고 군의문사유가족들을 위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국방부가 징병된 군인병사에대한 처우개선안하는 이유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서 징병된 군인병사를 하찮게 여기기때문입니다... 군대를 개혁해서 남자들이 군대에서 다치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고 가족품 으로 돌아오게 해야합니다. .. 남자들이 군대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군대 개혁을 과감히 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 빈교실이 급한게아니라 신생아실이 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여러분 이대 신생아실 감염 사망사고 보셨죠 이래도 일부 아줌마들 호들갑인가요 지난달 30 일부터 삼성병원 신생아실에 관심이 뜨거웠고 그것이알고싶다 ㆍ jtbc ㆍ 제보를 하였습니다 신생아실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으나 모든 방송 언론 무반응 이더군요 한달도 못되어 이대 신생아실 네명의 아기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지금 초등 빈교실 논란이 신생아실 특혜 사건보다 위에 가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은 천천히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해나가야하는 백년지대개 이나 신생아실의 감염과 비리나 특혜는 당장 조사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명 프로그램도 유명인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이 죽어야 빈교실보다 관심을 가지시렵니까 우리나라 최대 최고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병원 신생아실 부터 특혜와 사망사건등 조사해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모두 삼성병원 박수진 특혜 사건 동의해서 정식으로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상조사ㆍ 역학조사ㆍ비리 특혜 조사 다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박수진씨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추천순에서 클릭하면 해당 글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동참해주세요! !!!
제목: 연예계 기획사에 심리상담사 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어떤 고민을 말하면 그 기사 댓글에는 배부른 소리하지 말라는 댓글만 수십개가 넘습니다. 정작 그들이 고민을 말할 곳은 어디인가요? 얼굴 알려지기 두려워 정신과에 가기도 힘들테고 일반인 지인한테 털어놓자니 배부른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속에만 담아둘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획사에 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씩 우울감 테스트를 해서 그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스케줄 조정 등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상승분 관련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현재 최저시급에서 내년 최저시급이 약 16퍼센트가량 오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물가도 그만큼 상승이 되겠지요. 그러나 임금은 어떨까요? 전 지금 조선소에서 7500원 시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최저시급보다 천원이 더 많죠 그러나 내년 최저시급 7530 원이 되면 어떨까요? 7500원에서 16퍼센트오른 금액일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아직 임금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럴가능성이 엄청낮은것이 사실입니다. 왜냐구요?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만 받음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으니까요. 만약사업주가 7600원 책정을 하면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위 사업체는 이런식으로 임금책정을 한다고 들었죠. 최저시급보다 천원 많은 2017년, 백원많은 2018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물가는 오르며 우리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삶이 힘들어 질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더더욱 주머니가 두둑해질것이고요. 이에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에 관한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 정신과치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전에 성범죄자 출소된지 8개월만에 또 여중생 성폭행후 살해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잘못을 인정못하고 흥분을 못이겨 저지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아무리 반성한다고해도 정신병은 고치기 힘듭니다 정신과치료를 받도록 입원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정 이용자 이상 사용 토론 싸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이름을 1자리 빼고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커뮤니티, 그러니까 토론 또는 소통을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일정 사용자 이상 사용 싸이트에서는 본인인증을 하게 하고, 이름을 1자리 빼고 공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린 연령층이 모이는 싸이트에서는 도배(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싸이트에 접속을 느리게 하거나,반복적인 내용을 엄청난 양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나 욕설, 패드립 등이 많습니다. 보통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무심코 위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인증을 하고, 이름을 1자리 빼고 공개한다면(홍길동 - > 홍*동) 나중에 명예훼손 같은 일이 일어나 사이버수사대 수사가 일어나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의 약간과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는 마음에 도배(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싸이트에 접속을 느리게 하거나,반복적인 내용을 엄청난 양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나 욕설, 패드립 등을 안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어도, 약간 이용자 일정 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1

봉사활동도 많이하는 곳에서 행사를 한다는데 허가 못해줄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공공시설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비싼돈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체육관을 사용도 못하게 하려면 왜 지은건가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와대출입 기자단해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1

기자들이특권의식으로 정부를헐뜯고 정책에사견을 제시하는행위는 기자본연의 의무를저버리는 행위이며 여론을호도한다 이에청와대 기자단은해체 하는것이마땅하다
제목: JTBC를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좀 많이 부담스럽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청원일 것입니다. 주제는 비록 JTBC를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주라는 주제이지만 지상파 방송들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이천만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허권을 말소한 특허권을 복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저는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08-8 국민인수위원 김가영입니다. 저는 수면상에설치되는 조력발전 특허권을 2010년12월09일 보통은 10개월만에받는특허권을28개월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12월10일 본인도 모르게 특허권을말소하여 2017년6월01일 2,000만일자리창출정책을 제안하여 청와대에서 7월5일 3개부처에하달한 문건입니다. 민원번호 1BA 1707-039966 산자부 신재생 에너지과 이정희 044-203-5165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정민 033-730-3382 특허청 등록과 송주형 042-481-5244 대통령께서1원이라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자리신문고를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에앚아서 직접챙길터이니 정책제안을 많이 하라고하여 내용증명으로 일자리신문고에 보냈는데 현제까지 회신이없었다. 고지의무가있는 국가기관에서 5개월이넘도록 회신및답변조차 하지않고 본인에게4개월이넘도록 7월5일3개부처에 하달하는 내용조차 알려주지않은 국가기관이지만 2,000만일자리는 국가와국민의 생면줄이므로 다 용서할터이니 저의 특허권을 복원시켜 주십시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솔직히 그런무서운 놈이 같이산다고 하면 진짜 무서워서 애들 잘키우지 못합니다. 제발 출소무기징역안해도 되니까 50년만 늦춰주세요. 그럼 살맛남
제목: 재활용업종의 인원을 보충하기 쉽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재활용업을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한국사람들은 지저분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구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제조업으로 되어있는데 고용보험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서비스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만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거희 제조업으로 지원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상에 업종을 제조업으로 바꾸려고 해봤는데 재활용업은 생산품이 만들어지기 바로직전의 원료를 생산을 해야지만 제조업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 필증(허가증)만 있으면 고용보험상에 제조업으로 인정될수 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177

언론인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인의 자살과 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등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합니다. 언론은 기자 한 사람 한 사람, 언론사 하나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는 언론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언론의 수준은 그 사회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쏟아내는 보도는 사회를 개선하지 못하고 더 큰 우울과 아픔, 불신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클릭수 하나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연합발 속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남발하는 언론사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언론사의 관행과 자성없는 보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2014년 4월 이미 보았습니다. 법적 제재 없이 언론사의 자성만으로 이런 무례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의 재허가심사 항목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넣거나, 청와대-국회 출입통제, 벌금 징수 등으로 제재강도를 세분화 해 이런 참혹한 보도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함께 마련했던 자살보도 권고지침입니다. 오늘 한 젊은이의 가슴아픈 사고소식에 우리 언론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세어봐주세요. ■ 자살보도 관련지침 1.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목: 구형 고속정을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평택 해군 기지에 사촌 오빠가 복무 중에 있습니다. 평택 해군 기지에 있는 사촌 오빠는 연평도로 나가 최전방에서 북한 배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살얼음판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영화로 나왔던 바로 그 연평해입니다. 그 와중에 사촌 오빠가 타고 다니는 고속정은 무척이나 오래 된 구형이라 총알 한 방이면 바로 구멍이 뚫려 가라앉을 것만 같아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고속정은 커다란 배와는 달리 북한 배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문 하셔서 구형 고속정을 바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사촌 오빠는 낡아빠진 구형 고속정을 타고 오늘도 연평해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형 고속정을 폐기 하던가, 제주도나 부산 같은 후방으로 배치해 주세요. 북한군과 가장 자주 마주치는 연평해에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구형 고속정을 타고 있는 건 이상합니다. 아니면 이번에도 죄 없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정신 차리실 겁니까.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공공기관이 제일 꼼수가 심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1

울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몇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한줄기 희망도 품었었지만 아니나다를까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장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피하고자 1년 또는 10개월로 뽑아쓰던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은 6개월, 8개월로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꼼수를 부리고 있네요 공공기관에서 더 열악해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꼼수를 부리는 해당 담당자들을 부디 처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제결혼 비자제도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매매혼 때문에 비자제도 강화된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50-60대 들이 나이어린 동남아 신부를 데려와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거 그동안 봐서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필터링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 항상 공무원들은 손쉬운 방법만 찾아서 애꿎은 피해자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년 연애하고 올 가을에 결혼했지만 아직 와이프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서류문제도 있지만 그문제 뒤에 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더미와 언어 인터뷰등도 이해가 안됩니다. 양국가에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그다음은 그당사자가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당사자들을 가로막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애 과정이 충분히 증명이 되고 각서를 받는다면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이트를 규제해주십시오. ex)일간베스트, 워마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당 표현이 혐오 표현을 비롯하 사람에 대한 모독,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이면 처벌을 합니다. 위에 상기한 발언을 일삼는 일베, 워마드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고 김주혁 배우의 자살, 샤이니 종현씨의 사망에 워마드는 '재기했다, 왜 죽었대냐, 한남 ㅉㅉ' 등의 표현으로 고인을 모독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이미 여러차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을 모독해 법원 판결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인에 대한 모독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으며, 성희롱, 몰카 등의 범죄도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청원을 제안하는 저도 사이트 규제가 아닌, 이용자 중 범죄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 표현으로 성별 간의 갈등 등을 초래하며 사회의 안녕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일삼는 이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의 온상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체 약 실험국(대한민국 무법국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대역 중범죄를(인체 약 실험국)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는 경찰청/검찰청 참으로 대견합니다. 본인들(경찰청 182)업무는 인권유린 범죄신고 및 은닉 방조하는 기관(경찰청 112/약쟁이 경찰관/검찰) 옹호하는 기관이라 떳떳하게 답변합니다.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마약을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 하고 이를 신고 접수한 관공서는(경찰청 182/소방관 119/국가 정보원/국무총리비서실) 본인들 소임이 아니라는 떳떳한 응답을 하는 관공서 기관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입니다.
제목: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몰수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0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않는 종교인들 요즘 말이 많죠? 국민임을 거부하겠다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몰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주민등록, 부동산등 국민임을 거부하면서 얻는 모든 혜택을 그냥 몰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왜 들어있냐고 의아해 하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 국민임을 거부하는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땅이니 몰수해야죠.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마세요. 그 분들이 믿는 신께 치료해달라고 하면됩니다. 주민등록도 말소해서 무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만들면됩니다. 몰수한 모든걸 팔아서 나머지 국민들 복지에 쓰시면 되겠네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몰수하면 됩니다. 국민임을 거부하고 신민이 되겠다는건 종교인들입니다.
제목: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당첨금의 1/3을 떼가는 가혹한 복권 세율을 개선해주세요. 호주, 일본 같은 곳은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카테고리 및 이슈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국민입니다.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여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슈 카테고리 또는 이슈 키워드 자동완성 현재 카테고리를 보니 정책별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청원이 많다 보니 정책별 또는 분야별로 나누셨겠지만, 동일한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이 다수 청원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목동병원을 보면 당일 나온 문제 임에도 이미 동일한 청원이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폐쇄, 이대목동병원 조사, 이대목동영아사망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청원 게시판은 한 개의 청원 당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다수의 청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자주 등록되는 이슈를 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자주 등록되는 단어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만 있어도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 작성 화면에서 다시 재 로그인 화면이 뜨는 상황 로그인을 하고 작성 하는 동안 로그아웃이 되는 지 작성 내용이 길어지면 로그인 화면이 뜨고 내용은 삭제 됩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재 작성하는 번거로움 및 정확한 청원게시판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홍준표 대표를 심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1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줄 모르는 야당의 막말에 이젠 이골이 납니다. 온갖 추악한 비리와 불법,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치게 하려 한 저들이 국민앞에 뼈저리게 반성해도 모자랄텐데 이젠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을 끄집어내어 비하하고 욕되게 할건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부터 이런짓을 벌이고 있고 이전 정권 국정원을 비롯한 정치공작세력들은 아직도 뉴스 댓글에 틈만나면 뉴스와는 상관도 없는 전직 대통령 두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가선 안되고 용서해선 안됩니다. 청와대는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 주십시오. 저 더러운 세치혀에서 나오는 더러운 막말들을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정치개혁?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저들의 더러운 막말부터 뿌리뽑아 주십시오 그것부터가 이 나라의 정치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다이소 각성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05

다이소 직원들 틈나면 야간 재고조사 보내 오픈 작업도 가까 워야 한시간 거리 교통비 커녕 왕복2시간씩 걸리면서 출근 시간으로 인정 않하고 9시간 딱 맞춰서 보내주고 월급도 연봉자나 계약직이나 별로 차이도 없는 직원 복지는 찾아 봐야 코딱지 만큼 없는 다이소입니다.오히려 파트만 다니기 좋은 곳이 다이소인것 같아요..
제목: 이면도로 부설주차장입구 불법주차 법제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다가구주택신축에서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앞 이면도로는 외부차량들의 상습개인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입구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자치단체는 단속규정이 없다며 불법주차를 용인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입주자들은 불법주차로부터 주차방해와 다툼은 불법이 정당화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문제가 심각하니 신속한 법제화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 교육 가정   학교담임들 교육청 모두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학교폭력을 뿌리뽑을수있도록 학교 가정 교육청들의 끊임없이 노력할수있도록 구체적이고 세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있기에 올바른인성교육이 가장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질때만 하는척하는 교육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이시급합니다
제목: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저희는 시골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초1 아이가 있는데 방학동안 돌봄에 아이를 맡겨야하는데 2시까지만 한다고 하네요.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싶지만 건강보험료가 초과되서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 보험료와 상관없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도 지역아동 센타에 들어갈수 있도록해주세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데 아이 맡길곳이 없다니 너무 슬프고 힘듦니다
제목: 대체공휴일,,모두가 쉴수있게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오늘 기사를보니까 대체공휴일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하고있는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과 대기업외에는 상당수가 그 혜택을 누리지못합니다 연휴가있어야지 사람들이 놀고 쓰고하면서 내수가 돌아간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때그때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은 모든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월요일공휴일제도를 건의합니다 미국,유럽등 선진국에서는(일본도있구요_) 날짜가 중요도가 적은 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합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친다면 4월첫째주 월요일을 나무,혹은 자연의 날로 지정해서 식목일을 부활시키고,, 5월 둘째주 월요일을 어린이날,, 6월 셋째주 월요일을 호국보훈의날 7월 첫째주월요일을 부모님날,, 이런식으로 지정하는겁니다 물론 3.1절,8.15광복절 같은날은 날짜의 의미가 깊으니 당연히 해당날짜로 해야하구요 대신 너무 많은 공휴일이 생기지않게 지정된 날짜의 공휴일에는 대체휴일을 주지않는겁니다 그렇게 미리 달력에 빨간날로 찍혀나오면 웬만한 중소기업도 이미 빨간날로 지정되었기에 대부분 쉬게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휴일수당을 받구요 지금은 그때그때 대체공휴일을 정하기 때문에 저같은 영세업체에 대니는 근로자는 혜택을 볼수없을뿐더러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뿐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이런 불만을 댓글로 표현하면 그러게 공부를 열심히해서 공무원이되거나 대기업가지 그랬냐는 비아냥만 듣습니다 이런게 계층갈등을 더 부추기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일하는것도 사실이고 내수가 너무 안도는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러 연휴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쓰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못한 대체공휴일제도 때문에 위화감만 생기고,,새로운 계층갈등이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되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데로 미리 공휴일을 정해놓으면 일반 자영업자들도 사업의 계획을 미리 세울수있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설날,추석도 해당 명절 앞으로2일,뒤로2일,, 이렇게 총 5일을 쉬게해줘야 여유있게 고향도 다니고 남는시간에 여가도 즐기고 할수있지않겠습니까? 너무 놀자놀자 하는걸수도 있지만 솔직히 놀자고 일하는거 아닙니까? 잘 놀아야 더 잘일한다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일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이 사람중심의 세상 이란거 알고있습니다 배운사람,가진사람만 대접받는 세랑이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들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대체공휴일에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좀재밌게해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에휴 사는게재미가없다 지금방구석에서휴대폰만진지6시간됬는데 나만그럼? ㅜㅜ
제목: 동성애법,동성혼법은 합법화되선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

동성애,동성혼은 합법화되선 안됩니다. 같은 성끼리는 결혼이나 연애를 해선 안됩니다. 같은성끼리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낫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아기는 키우고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다가 애들을 입양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상관없지만 애들은 상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왕따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왜 너네 부모님은 같은 성이야?" 이런식으로 될 수 도 있고, "너 원래 고아라며?" 고아라며 차별받기도 합니다. 입양하는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성끼리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건 잘못입니다. 부상에이즈는 거의 동성애를 하시는분들이 걸립니다. 동성애하는 두사람때문에 우리나라에 퍼져야 정신차릴 것 입니까? 그러기 전에 뿌리를 잘라내려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은 성끼리 결혼하고 연애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동성애법과 동성혼법은 합법화 되선 안됩니다.
제목: 부산 - 광주 KTX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부산-광주간 KTX를 신설 청원합니다. 동서간 고속철이 놓여지면 5백만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것입니다. 동서의 화합이 남북의 화합으로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만, 그 전에 전라도 맛집 탐방을 실컷 하고 싶네요~~~ 경상도에선 더이상 갈곳도 볼곳도 없어요 강원도 속초라도 마음먹고 가려면 7번국도타고 엄청나게 오래걸립니다. 사대강에 녹조라떼 30조를 내다버린걸 생각하니 동서, 해안 KTX 놓았으면 어땠을까 분통터지네유
제목: 부산-광주간 KTX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부산-광주간 KTX를 신설 청원합니다. 동서간 고속철이 놓여지면 5백만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것입니다. 동서의 화합이 남북의 화합으로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만, 그 전에 전라도 맛집 탐방을 실컷 하고 싶네요~~~ 경상도에선 더이상 갈곳도 볼곳도 없어요 강원도 속초라도 마음먹고 가려면 7번국도타고 엄청나게 오래걸립니다. 사대강에 녹조라떼 30조를 내다버린걸 생각하니 동서, 해안 KTX 놓았으면 어땠을까 분통터지네유
제목: 기초노인연금에서  소외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저희 부모님도 연금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저희 아버님은 교원공무원이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수입이 15만원도 안 됩니다 자식들이 부양하고 싶지만 다들 형편이 힘듭니다 단독가구 월고득 빈곤층입니다 부끄러움울 무릅쓰고 청원합니다 차별없이 지원해주세요 참여정부때는 조건이 되면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대 목동 병원 산부인과 담당의사들 의사면허 영구정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최근 이대 목동 병원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처벌을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의사면허 영구정지 및 병원 산부인과 2년 폐쇄 등 예방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 처벌을 매우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성동구 초등생 투신관련 소년법 연령 낮추도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15

가해자는 전학조치 12살이라 어차피 중학교에서 또 만날 확률높고 피해학생은 또 피해 다녀야 합니다. 소년법 연령 낮추고. 폭력이 정말 나쁨을 본보기로 보이고. 가해자 학생부모도 같이 처벌토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년도부터 실시된다는 공무원은 카톡을 못한다는 것을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조금은 어이가 없는내용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했다가 공무원은 카톡을 쓰지말라니 저희 언니도 행정공무원입니다. 저는 언니와 카톡을 많이합니다. 근데 카카오톡을 쓰지 못 하게된다면 저는 언니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가족 남편분이나 아내분께서 심부름을 시킬 때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카카오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전화도 할 수 없고 메시지를 하기엔 무제한이 아니면 어떻합니까? 그러니 공무원은 카카오톡을 쓰지 못한다는것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비트코인때문에  나라 망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지금당장 철저히봉쇄하라 !! 모든책임은 정권몫이다 지금 보수층에선벌써 문재인정권이 해쳐먹고 있는중이란다 !!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당방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정당방위로 때려도 몇 대 더 때렸다고 처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명인의 사망 보도 관련하여 언론윤리를 강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최근 잇따라 유명 연예인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이들의 죽음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추적하거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등 조회수 늘리는 데 써먹기에 급급합니다(어뷰징 기사). 검색용 해시태그에 자극적인 단어를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링크 참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9가지 원칙입니다. ◆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들이 위 권고사항을 전혀 지켜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자살 충동 등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어뷰징 기사에 노출될 경우 치료가 힘들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족과 팬들이 겪어야 할 심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부가 이를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ps: 성폭력 사건보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선정적인 보도를 막자는 '성폭력 사건보도 가이드라인'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링크 참조). 이 문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정농단 사건 국민청문회로 모든의구심이나 죄 밝히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국민 넘 힝드네요 대국민 청문회제안합니다
제목: 고교무상교육과 급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저희 부부월 수입 평균:300정도 됩니다. 고등학교에 보내니 학교에만 평균으로 한달에 30만원 정도 듭니다 . 다음3월달 부턴 고등학생이둘이 됩니다. 대통령님, 도저히 저희 형편에선 애들 둘 교육비만130만원이 넘는걸 감당하기 힘이 듦니다. 그 외에도 교복비:60만원 ,책가방,교육방송듣기용 노트북...의료비도 저희 가정은 많이듭니다. 4인가족중에 주기적으로 세명이 병원을 다니거든요 . 숨 쉬기도 힘이 듦니다. 제발 능력없는 부모도 애들 고졸은 시킬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요
제목: 인터넷 처벌강화 + 일간베스트,메갈리안등등 사이트 폐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고인들한테도 서슴없이 이상한 말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저런분들은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용서해줘서도 안됩니다 정말 강력처벌 했으면 좋겠고 이상한사이트들도 다 폐쇠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인터넷문화 자정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사이버)상 심한 욕설(패드립) 관련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2

최근 인권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주의, 경쟁주의 사회속에서 욱하는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칼을찌르거나 방화를 하거나 하는게 이제는 뉴스속에서만 나오는 특정 사건이 아닌 현실에서 누구나 겪거나 들어봄직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각박한 세상속에서 살면서 인터넷(사이버) 상에서 익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심한욕설, 부모욕(일명:패드립)을 서슴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고소건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사이버상이라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한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차마 입에담기 힘든 언어폭력을 하는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악플로인해 많은 심적피해를 겪고있으며, 우울증, 수면제과다복용으로 정신과치료, 자살까지 이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익명을 담보로 하고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처벌규제가 갖춰지지 않고있으며, 실례로 공공성이나 여러가지 애매한 규제, 모욕죄의 조항을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합니다. 공연성이라기보다 1:1의 상황도 있겠고, 개개인의 여러상황이있는데 공연성,특정성이 꼭 성립되어야만 죄가 성립되는건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는 개인은 그냥 피해를 감수하고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법이 아닌지 생각이 들게합니다. 초등학생부터해서 너무나도 많이 욕설을 담고있고, 이상한 외계어에 패드립은 그저 유행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더이상 이런 욕설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처벌규제를 강력히 강화하거나 성립한다면 더이상 함부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상속이라하더라도 함부로 욕설을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4차혁명을 앞두는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필히 필요한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러한 법률이 제정 강화되어서 깨끗하진 못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서로 법정싸움까지하면서 헐뜯는 세상이 안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남대교수님들의생존권을보장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2

5년이란긴세월동안교육부와재단이사장으로부터 학생들을지켜내주신교수님들의생존권을보장하라.. 권력이란무기도없었고..재력이라는방패도없이.. 맨손으로서남대를지켜내고계신서남대교수님들을 존경합니다.....
제목: 매주 일요일이 휴무일이 되었으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저는 대형마트 샵마스터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10시부터 자정(12시)까지 입니다. 지나치게 긴 업무시간의 피로감은 알바직원을 채용하여 그나마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있지만 2018년 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근로시간이 더 늘어 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각오하고 한터라 그나마 어찌어찌 해보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월 2회(2,4주 일욜 휴무)휴무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가족간의 유대감형성에서 조차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5일 근무가 추세인 현실에 대형마트 근무를 적용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주 일요일은 의무적인 휴무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가족과 함께 사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 1회 의무 휴무일을 법으로 정한다면 대형마트측은 평일 휴무를 추진하겠지만 평일 휴무는 차라리 지금의 현실보다( 월 2회(2,4주 일욜 휴무) 못합니다. 주 1회 일요일 의무적인 휴무로 대형마트 근무 종사자들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제화 되길 기대해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전 남편이 7년전에 세상을 떴지만 유족연금을 못받아 그때부터 국민연금 89000 씩 넣고 있는데요..지금 나이 55세...입니다...앞으로도 65세 라면 10년 가까이 넣어야 하는데 매달 불입 하는게 버겁씁니다....기초연금 확대 하신다기에 살펴보니 65세 인데요..이미 온국민이 거이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혼자된 사람들 한테 국민연금 납부 유예라도 해 주신다면 살기가 좀 수월 할것 같습니다..유족연금도 못받는 사람들 한테 국민연금 이라도 납부유예를 해 주신다면 혼자 사는 55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한결 살기가 좀 나아질것 같습니다..전 납부유예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담배 판매처 변경 및 흡연에 따른 의료보험료 추가징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1. 미성년자들의 불법적인 담배 구입을 제한 2. 각 개인들의 흡연량을 관리하여 흡연에 의한 질병 발생 시 의료보험료 추가징수. 를 위하여 담배를 경찰서(파출소)에서 주민등록체크 후 판매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하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하여 단속 시, 억울한 피해자들만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현재보다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흡연량을 통계를 내어서 질병관리 및 사회복지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교육청  매뉴얼 심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3

경기 광명 시민입니다 최근 하안북중과 철산중에서 13명의 가해자가 1명의 남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으로인해 알게된 교육청매뉴얼입니다 학교폭력으로인해 전학 징계를 받는경우 관내의 학교로 전학가도록 되어있는것이 교육청 매뉴얼이라 합니다 철산 지부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 전학 조치가 취해져도 결국 광명 ,소하 중으로가고 현재 중3인 가해자 아이들은 곧 고등학교를 가게되지요 피해자아이도요 그아이들이 거기서 거기로 ..또 만나게 된다면요 전 아이셋이 있는 학부모로서 그런 매뉴얼이 왜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니 가해아이들이아닌 피해아이들이 살기위해 그동네를 뜰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학교폭력이 심각한 이때 가해아이들이 그주변에서 또 학교를 다니다니..피해자가 내아이라면 이란 심정으로 교육부 매뉴얼 점검부탁 드리며 이부분은 시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1주택주담대출금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하루하루 주택담보 금리인상때문에 잠못이루는 서민입니다..저는 40평생 아이둘데리고 열씸히살았지만..형편히넉넉치못해 세살이 전전하다 작년겨울 인천에빌라를 생애첫대출받아 장만하였습니다..대출받을시 변동금리가 0.3프로더 저렴하고 고정상품이랑 올라도크게차이안난다하여 2금용권에서 30년대출받아 집장만에기쁨도잠시 요즘금리인상 소식에 너무나 불안한 날들을지내고있습니다..앞으로 대출받아 다시집장만하기엔 점점더 어려운세상인데..그나마 집장만해 따듯한집에서 애들과 지내고싶은 작은꿈이 짓밟힐까봐 무섭습니다..금리인상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기때문에 차별두어야한다 생각합니다..정부에서 2금융권도 안심전환대출해준다는 기사만내보내고 실제로는 알아보니 아직 현실성이없다하더군요 ㅠㅠ 안그래도 이번금리인상으로 0.4프로나올라 한달3만원씩 더내야합니다..한달3만원 별거아닌거같지만 매년오른다생각하면 눈앞이캄캄합니다.저희같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을위해 말로만 정책펼치시지마시고 정말도움되는 정책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