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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것에 대해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834

저희 어머니께서는 4월21일 자녀를 사칭한 문자스미싱으로 약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고수습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금융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4월 21일 자녀를 사칭한 휴대폰액정이 깨져 통화가 어렵다는 문자를 받고 의심없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하라는대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계좌잔액을 다 빼갔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약 5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에 실제 자녀와 통화가 되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걸 인지하시고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시간엔 사이버수사대가 근무를 하지않아 경찰서 내에 계신 형사의 안내를 받아 112에 전화신고를 하게됐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 도착해 피해를 당한 **,**,** 등 카드와 은행의 계좌정지를 실행했고 저축은행에 있는 예금,적금의 계좌에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112 접수시 문의를 했으나 저축은행은 연결된 핫라인(고객센터)가 없어 연락방법이 없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지능수사팀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는 안내만 받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사후대처방법을 찾아 저희가 할수있는선에서 조치를 취했고, 다음날이 되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저축은행 야간 콜센터가 있었고, 상호저축은행에 어머니의 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어있어 범인들은 그 계좌를 이용해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본인들의 계좌에 입금을 진행했었습니다. 112 접수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수없는 상황에 사후처리 등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고, 정확하지않은 안내로 저축은행 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지연접수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했으나 각 은행에서 피해서류를 발급받아와야 접수를 진행해준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고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결국 사건발생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확인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처리과정에 대한 도움을 경찰에게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모든 처리는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다니며 해야하는것에 대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서 접수시 담당자분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해 사건접수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건접수 후 관할부서로 넘겨졌으나 관할부서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잘못 접수했다며 다시 접수해달라는 어이없는 안내를 또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자주 이루어지지않는 신규범죄도 아니고 피해자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방법을 안내해주는것이 경찰의 업무 아닐까요? 범인들은 삼*카드,농*카드 두곳에서 어머니의 계좌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상환을 반복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카드사의 시스템에서 이해되지않는 점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처음 삼*카드에서 480만원 현금서비스를 2회 받았고, 삼*카드 모니터링 부서에서는 이상한점을 느껴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제한을 걸어 범인들은 N* 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N*카드에서는 110만원의 금액으로 17회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문자로 어떤 안내사항도 현금서비스 제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당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인데 현금서비스를 17회동안 받는게 전혀 이상한점이 없었는지 모니터링 부서에 문의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 따로 제한을 걸지않았다,죄송하다,그래서 대출금액의 이자는 면제해주겠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예방시스템으로 더 큰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러 돌아다니고, 카드사와 은행에 경찰이 요청한 서류와 문의사항을 물어봐도 연락을 준다면서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충분한 협조를 해주지않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하는지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수있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과 피해자구제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두힘들어요 이기주의적인 개인식당업소들을  관할 구청에서 시민이 불편안할수있도록  제발단속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6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하긴했지만 또 제민원이 처리되지않을까봐 그래두 청와대는들어줄것같아 서 다시신청해봅니다 저는 제가신청하는민원이절대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몸은불편하고 건강하지못한장애인1급이지만 저도 이나라 국민이기예 청원할수있다고 생각들어 서하는청원입니다 코로나 19때문에 안그래두 힘든데 혹시 장소마다 특혜를 주는지역장소가있는건지 아님 그지역관할관공서가 봐주는지 정말몰라서 물어봐요.제가 그주변에 사는 보행을전혀할수없는뇌병변1급이여서 휧체어를 타고다니는장애인입니다.제가 사는 곳이 **동이랑 가깝다 보니 제가**동곱창골목의 뒷골목을 지나 다니는데 ,밖에테이블을펴서 손님을 받는것까진 좋은데 사람은지나다니게 해야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한번은 그 가게테이블을 피하려다 뒤에오는 차를 못피해 차가 빵빵거려 너무놀래서 휠체어에서 떨어진적이 있었는데,그때 제가 그집간판과 가계안을자세히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정황을 경찰에다 신고도 하고,부산중구청에 민원전화 그리고시청에도 민원을넣었습니다. 제가 민원넣을당시.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참심하게 단속중이었고 저는장애인이어서 제외된다는걸 알고있지만,식당에서 못판다해서 못먹은적이많은데, 그식당은 무슨 배짱인지 다섯명이 한테이블에 있고 거리띄우기는 커녕 밖에 테이블을 너무많이 펼쳐놓아 저같은 장애인은 전혀다닐수가 없어 더욱더 화가나서 신고했는데,제가 장애인이라서 발음이 좀어눌하긴해도 설마 장난전화라 생각했는지 단속민원을 아무리청해도 경찰도 구청도 단속안했다고 생각하게된이유가 다음날도그대로고 지금까지도그대로인건 민원신고는 하나마나인데, 규율은 지키라고 만든거고 지키기않고 하는것을 묵인하는건 경찰이나 구청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밖에 그것도 보행도로에 테이블깔고 장사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가게앞도로도 자기들이빌린건지 몸불편한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동할수있는 보행도로까지 못다니게 하는 행태, 그리고 남들 다지키는 사회적거리두기5인집합금지에 그가계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어 진짜궁금하고 걱정없이 제가 다닐수있기바래서 청와대는 해줄것같아 청원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해시 예비군 사격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59

동해시 ** 예비군 사격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아직도 유신군대는 존재합니까! 우리가 강원도 썩은 감자입니까! 군당국과 육군23사단 사단장 소장 OOO, 부사단장 대령 OOO은 변명과 거짓으로 동해시 **동 예비군사격장 시설확장사업을 합리화시켜,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마을주민들은 사격장 확장 철회와 관련인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당국의 거짓과 변명 그리고 해명 ● 2020. 6월 동해시 33관리대 대대장은 **마을 주민들과 설명회 당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병기 사격으로 인한 소음을 실내사격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실외사격은 절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책임자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부대측은 이를 거절하였음. ● 동해, 삼척, 태백지역 예비군 3,500명(연간)이 사용할 것이며, 사격장 입지조건이 동해 **마을이 최고 점수라고 하면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입지조건 평가 점수 자료공개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음. ● 2020. 12월 23사단 참모(중령) 외 10여명, 동해시 직원 5명, 주민 35명 등이 참석한 공청회 실시 과정에서, · 강원시설단(동해과학화 훈련대 현대화공사) 팜플렛 배포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지역 예비군 년인원 35,000명이 사격실시계획 (처음발표보다 지역이 확대되고 , 인원이 10배 확대). 주민들 반발로 공청회 무산. · 군당국은 공백기간 5개월 동안, 군법이 상위법이라는 주장으로 밀실공작하여, 동해시 건설과에 통보 후, 입찰과정을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2021. 1. 5.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 국방부 시설본부는 사업고를 사업설계당시 고시하여야 함에도 군당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확정 후, 시행단계에서 고시를 하였음. ● 군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 법률시행령 (2020. 11.24.) 제4조 2항 – 국방부 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은 해당지역 주민대표 의견을 듣고, 제20조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 30674 (2020. 5.12) 제13조 특별대책지역 토지이용제한 1.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육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법령에 의거, 주민들의 동의 및 주민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나, 법령을 위반한 채로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 ● 군당국은 현재까지 17년간 마을(사격장과 거리 100m)과 성황당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군당국은 법대로 하라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이는 마을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임. (전국의 예비군 사격장 99%가 야산을 향해 사격하고 있음.) ● 군당국은 사격장이용 예비군 인원수를 4회에 걸쳐 수정하였고, 공사금액도 매번 다르게 발표하고 있음. ● 환경영향(유해GAS) ※ 소병기 1차 사격시 탄약에서 발사되는 유해GAS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GAS 발생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주민들은 1)입지조건 2)소음 3)진동과 울림 4)유해GAS를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①소음 ②악취검사 후, **통장 김인수 핸드폰 문자로 이상없다고 통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찌 주민을 변명과 거짓으로 합리화시켜 대응합니까. 이것이 군대 맞습니까! 군이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나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참다운 군인입니다. ※ 2017년도 금곡 실내사격장은 집진시설 설치를 한 반면, ** 실내사격장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썩은 감자입니까!!! 위 사항과 같이 군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격장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해시 망상동 16개 통, 13개 단체 및 주민 600명 서명을 받아, 주민들은 강력하게 사업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사격장 인원 3,500명, 17,000명, 25,000명, 35,000명 예비군 파악도 못하는 군대가 군대맞습니까? 주민들은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1. 마을진입도로 1차선 고도 150M(느릅재)길 낮추거나, 우회시켜 군과 함께 운행하자. 2. 동절기 제설장비 창고 신축 (30평) 정도 (군제설장비, 마을 공동제설장비) **마을 사격장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일 밖에 모르는 소박한 농민에 마음을 대변해줄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참고사항 1. 2021. 3. 16 (23사단 정문) 집회 2. 2021. 5. 27 (** 33관리대 정문) 집회 3. 강원일보 5월 13일 14면 하단 (사격장 호소문) 4. 네이버검색 ‘**집회’ 검색하시면 관련내용 기재 1년이 지나도록 간담회, 공청회 석상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23사단장은 지휘권 자격이 없다고 **마을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청원계시물 담당자 되시는 분은 현명한 판단으로 소박한 농민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6통 통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단체의 청원시 내용 검증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68

청와대 청원 민원 관계자분들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풀어내야 할 청원 제도가 동물보호로 위장한 개이용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쫒는 도구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 년 전에 해외 사진을 '군포개망치 사건'으로 조작한 후 수 많은 개이용 단체들이 작당하며 동원하여 20 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식용견 산업 종사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청원이 있었습니다. 답변 직전에 조작한 증거들을 청와대에서 수렴받았기 망정이지 답변이 이루어졌더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당할 망신살은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었을것 입니다. *** ****** ***** ***** *** ********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격을 염려하여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개이용단체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검증이 안일해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박소연 안락사 사건이후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극성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허위사실로 국민청원에 올렸고 이번에도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공개하여 검증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wu926 입니다. 약간의 관심만으로도 문제를 짚어 낼 수 있는 내용임에도 공개한 청와대 관계인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주srf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747

나주혁신도시 사는 주부입니다. 공기좋은곳으로 이사하는게 요새 트랜드죠. 근데 우리동네 빛가람동은 쓰레기 태우는 냄새로 공기질이 악화되어 산책도 할수가 없습니다. 메케한 냄새와 눈도 안떠지는 공기질 말만 혁신도시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중에 있지만 한국난방공사는 주민을 무시하고 쓰레기 소각에 나섰습니다. 이런 억울할데가 어디있단말입니까? 하루빨리 정지시켜 숨좀 쉬게 해주십시요. 한전공대옆에 쓰레기소각장 이라니 귀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쓰레기냄새에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도와주십시요.대통령님!!! 죽어가는 시민과 나주 혁신도시를 살려주십시요!!!
제목: 여초 사이트의 어린아이식 떼쓰기를 그만 받아줄 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38

구구절절한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국민의 여론으로 둔갑시켜 용인하고, 성범죄를 묵인하실 생각입니까? 올해만 해도 수많은 일들이 이 여초 사이트의 생떼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공기업 취업 시 여성은 장애인의 6배인 3점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산점을 받는다거나, 수없이 많은 무능함을 보여줘 논란을 일으킨 여경 비율을 4:6으로 계속 채용하고, 일명 "여성판 N번방"이라고 불리우던 여초 사이트의 조직적인 몸캠 유출 및 판매 사건, 페미니즘 교사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세뇌교육 논란 등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여초 사이트의 생떼와 페미니스트의 반발로 인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실상 용인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이를 위시로 한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횡포로 인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남성들이 겪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여성 할당제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실상 강제로 군에 징집되어 자기계발과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군대에 가서도 부조리와 홀대에 시달려야 하는게 요즘 젊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이런 청년들의 고충에 역행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폐지되었으나 계속해서 부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부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우월주의적인 미디어 검열 시도,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아파트 및 여성임대주택, 앞서 말한 여성가산점, 성인지 감수성으로 파괴된 사법 체계 등으로 인해 남성들은 사회 전방면에서 분명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고, 정부는 이런 청년에 대한 지원금보다 현재 국내법상 범죄자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게 바로 여초 사이트의 생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몰론 일부 양성평등적인 제도를 주장할 때도 있고, N번방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일부 정상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초 사이트와 뜻을 같이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부일 뿐입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린아이같은 떼쓰기를 그만 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주장하던 노무현 정신, 다시말해 사람사는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성우월주의가 사회를 좀먹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청년을 외치고 젊은 남성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는 노무현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와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국민을 좀먹고 병들게하는 사기사건은 형량을 높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86

저는 인천 석남동에서 사는 70대 ***입니다. 한 지인을 만나 친분을 유지하던 중 알고보니 나한테 고의로 접근하여 사업에 필요하다며 거금을 빌려갖고, 또 사업에 필요하다며 외제차 한대를 뽑아줬으나 할부금을 갚지 않아 대포차로 되었으며 현재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파산이 되었고 정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사기사건은 형량을 높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돈을 잃고 집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사기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환자 한의사 보험사 감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71

2월27일 신호대기중 주행신호 바뀌면서 출발했는데 가속페달은 밟지않은상태에서 앞차 추돌. 앞차에서 세사람이 뒷목을 잡으면서 하차. 피해자 세사람은 한의원 여러군데 진료 및 입원하면서 상해정도에 적절치않은 고액진료와 고액합의금 신청. 한의사도 1회 수십만원 진료. 보험사는 사고상황 및 정도는 파악하지않고 피해자의 진술로 작성된 진단서에 의거해 무조건적인 집해. 다수의 양심적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적인 교통사고환자와 한의사 그리고 무책임한 보험사의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학대와 천대에 시달리는 고령노동자 학교 숙직원들에 대한 고용위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32

학대와 천대에 시달리는 고령노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위협을 고발합니다 전국 각급학교에는 이른바 숙직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70대가 넘은 초고령자들로 은퇴후 가난을 극복하거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근무하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밑바닥인 인생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남자교사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다가 여교사들이 대세를 이루는 바람에 사흘이 멀다고 밤샘근무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연로한 노인들에게 박봉으로 개방한 자리입니다. 남이 쉬어야 할 야간근무를 하는 직업이란 마치 등대지기처럼 고독과 싸우고 부딪쳐야 하는 천직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춘기 불량배 청소년들과의 음주, 방화, 장난질 등의 시비로 안전이 위협받고 손자보다 어린 놈들에게 쌍욕을 얻어들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에 괴로운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엄청난 시설공사비를 물쓰듯 낭비하면서 숙직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배려나 관심조차 없습니다. 소생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소재하는 금모래초등학교 숙직원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노인이외다. 주지하시다시피 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문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퍼포먼스인지 쇼인지를 연출하며 모든 용역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노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연로한 노인들에게도 사발통문을 보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9월부로 용역회사 파견신분에서 학교의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직고용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했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교 행정실에 예속되어 더욱 푸대접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3년전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1인당 200만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30%의 정도의 수수료로 대근근무와 의상비 등을 떼고 130만원 가까이 지불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직종인 아파트나 회사, 건물 등의 관리인이나 경비직 등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힘입어 최근 220만원의 실수령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처지인 학교비정규직인 급식과 돌봄교사들은 최근 대폭 인상되어 220만원을 상회하는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무슨 연유로 연로한 숙직자들에는 130만원대의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대우를 우리들에게 강요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인천지역에서는 처우가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이렇게 열악한지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미개국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박대를 받아야 하는지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5세 정년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정하고, 초과자는 체력검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고용된다는 천부당만부당한 조항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종목에 3종목만 통과해도 합격이었는데, 금년부터는 6종목 모두 통과돼야 고용을 유지한다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보다 더 악랄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이런 건가요? 우리가 무슨 올림픽 선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채용신체검사에서 건강이 확인되면 그만이지, 무슨 미스터 코리아 선발시험인가요? 듣건대 유연성 항목에서 모든 노인들이 다 탈락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젊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 교육감이 솔선수범해서 체력검정을 받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8월말로 조건부 근무가 유예된 이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조치를 시정해 주시고 아울러 체력검정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바입니다. 5월 1일은 전세계의 노동절이었습니다. 학교 교원들과 직원들은 6일까지 5일 연휴를 즐기지만, 박봉과 푸대접에 시달리는 당직원들은 연일 출근에다 코로나 때문에 사방 교문을 열고닫으며, 식사마저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월 1일 MBN의 뉴스에서 심야근무하는 학교당직의 고달프고 외로운 처지를 보도하던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진정하니 교육부에 직접 탄원서를 내보라는 권유에 따라 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며, 아무 움직임이 없어 청와대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노인학대와 천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려장을 할 때도 자식들은 버려진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 음식을 갖다 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8월 31일부로 체력검정을 핑계로 집단해고하겠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규탄하며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며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목: 진실화해위원회의 채용 전횡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18

국가 차원의 과거사 청산 운동은 2000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고문, 학살, 실종 등 국가 권력 기구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2005년 조사 대상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민간처럼 위장된 국가 범죄 사건도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억울한 눈물이라도 닦아 주자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국가 공동체의 지속적인 응답이라고 평가합니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의 비협조로 위원장 임명 외에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 2월에야 힘겹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조사관들을 뽑기 시작했고, 2021년 5월 말 현재 조사2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충원되어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을 뽑으면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아래에서 가장 투명해야 할 국가기관이 마치 사조직처럼 개인의 선호 중심의 편향이 작동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선출 기준이 있음에도 결정권자와 그 측근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 이래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를 정리하고 조사해 온 조사전문가가 2개월 동안의 인사검증에 통과했지만 결국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내정자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 전문가 대신 채용된 합격자는 위원회 활동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정년퇴직해야 하는 인사였습니다. 활동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근무시한을 정한 계약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함이기도 하지만 이는 조사를 총괄해야 할 위치의 합격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는 최종보고서 작업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도 남기게 됩니다. 또한 탈락한 이 전문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과정에서 위원장 최측근 인사와 크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충돌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가,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과거사 청산 운동에 반대해 온 “국민의 힘”과 야합해서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 단체 출신 특히, ******* 출신의 응시자들이 탈락했습니다. *******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간절한 부탁으로 현대사 전문가들에게 권유하여 응시하도록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부탁까지 했을까요? 위원회의 채용 전횡과 관련된 심각한 또 다른 사례는 취업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장들과 만나 인사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 위원장들은 자기 기관 소속 조사관들이 다른 위원회로의 이직을 막자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해 다른 위원회로 이직하려던 응시자들 대부분은 이직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의 권리를 훼손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류 전형에서 석연치 않거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탈락 사례들이 있으며, 심지어 면접시험의 결과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의혹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진실화해위원회의 응시자들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인사 채용 방식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탈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위원장의 인사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냐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분이 드러나면 블랙리스트처럼 작동하여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이 당한 피해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은폐된 과거사를 규명하여 인권을 회복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임무에 걸맞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권과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공의 국가 조직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사례처럼 위원장 개인이나 문고리들의 조직이 아닙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규칙도 있습니다. 정해진 이 법률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금, 억울함을 규명하겠다는 사람들조차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응시자들이 이런 전횡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 등을 통해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초경찰서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125

***군 사건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는 사건진상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 증거들 조차 은폐 조작 무시하며 A군을 변호하는 진행상황만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이에는 A군 가족과의 거래가 있을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사해 주시고 사건을 이관해 국민들이 더 이상 경찰과 나라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한강사망사건의 소신있는 사건수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5,598

처음부터 ***씨 실종사망 사건에 관심을 느껴 지금까지 관련이슈를 지켜봐 왔습니다 현재 한강사건은 언론의 여과없는 보도와 일부 스트리머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여론전은 이미 한참 선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입장인 친구 A군은 무분별한 신상 정보 유포와 유족들의 입장표명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왔고 회복이 어려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쏠렸다는 명목하에 서초경찰서 강력7팀 전부가 전부 투입되는 유례없는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사건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적극적이고 납득할만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부 대중들은 전 국민이 원한다는 근거없는 미명하에 수사확대와 검찰수사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서초경찰과 검찰은 특정인과 특정사건을 위한 개인의 수사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관심사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단 이유만으로 형평성 없는 특혜수사를 요구하는 일부 국민여론에 경찰이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는 수사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부작용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문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7,037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대뇌출혈이 발병하여 치료중인 임상병리사 보호자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하였으나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으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아내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내과에 임상병리사로 2017년 부터 발병전까지 약 4년 동안 건강하게 재직중이던 40대후반의 여성으로 본인의사와 별 상관없이 의료인(임상병리사) 접종대상자로 포함되어 지난 4월28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1차) 받고 다음날부터 오한, 구토, 설사증상이 약간 있었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5월3일 근무중인 내과에서 영양수액제등을 맞고 참으며 근무하다 상태 호전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받았던 한국병원에 내원하여 처치 받았는데도 나아지는게 없어 5월5일 ***학교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MRI, CT, 혈액검사등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산소호흡기, 거동불가, 안정필요등으로 소변줄 착용)하여 뇌출혈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중간중간 검사를 하면서 경과관찰(수차례의 혈액검사, CT, 코로나 항체검사등)하여 오다가 대학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 하기보다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야한다고 집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는게 좋겠다는 소견으로 5월 22일 다시 북구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중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병마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행히도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긴급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병원에서 관련서류(진단서, 진료 의무기록지, 소견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예방접종과에 신청을 하였는데... 혈소판 감소증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깊어가는 상실감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심의기준 [(4)-1항*사망,중환자시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등이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한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단순히 혈소판감소증이 없어 대뇌출혈과 인과관계 없음으로 지원대상 제외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가 불안함을 안고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내가 이렇게 병마와 싸우다 보니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가고 아이들(고3남,고1여)는 주변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방문하여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 틀리진 않을꺼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려운 형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당의 부동산 정책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2,900

금번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있다고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보자면 아파트가 주범입니다.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는 작년 동기 기준 21.6%가 상승했고, 빌라 및 다세대는 8.6%의 상승율을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 입니다.(http://www.kab.co.kr/kab/home/trend/market_trend06.jsp) 하지만 현재 임대주택의 78%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선호도가 낮은 비(非)아파트입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0348521) 결국 이번 미주당의 정책은 집값을 올린 주범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보호하고, 나라의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78%의 빌라 및 다세대 임대주택 사업자를 죽여 집 값을 내려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건설임대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이지요. (역시 대기업 눈치는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다세대 건물과 아파트를 비교하자면, 20억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A씨와와 20억짜리 8세대가 사는 다세대를 보유한 B씨에 대해 A씨는 주택 공급에 기여를 한 바는 1채이며, 심지어 세금도 없습니다. 반면, B씨는 8채의 주택을 공급했으면서도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금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물로 다세대, 빌라의 가격은 폭락 하고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아무도 안 사겠지요. 임차인이 자신이 살던 집을 살까요? 저라면 영끌해서 아파트 사겠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누가 살 것이며, 결국 유령 건물이 속출 할 것이며, 막대한 세금(심지어 빈집도 세금이지요.)에 수 많은 신불자를 양산할 것 입니다. 심지어 집값 상승의 주범인 아파트 가격만 오르겠지요. 물론 수백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번 정책이 개선할 수 있는 것 인가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보증금이 증발하는 현상이 속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라의 정책에 맞춰 공무원도 모르는 각종 신고 및 세금!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못 기다리십니까? 재개발로 수도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신지 얼마입니까? 왜 누군가를 죽여 누구를 살리는 정책만 하는 겁니까? 이 정책이 과연 임차인을 고려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위한 정책입니까? 문제의 본질을 고치려 하지 않고, 미봉책만 거듭 가지고 나오는 정치 집단을 앞으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금번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 정책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504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빈도가 늘어났는데 이로 인한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이 발생할 경우, 환경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닐과 플라스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비닐은 알아서 분해되는 데까지 총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버려졌던 쓰레기들이 아직 다 썩지도 않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쓰레기를 추가하다간 우리는 근 미래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쓰레기 섬”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쓰레기들이 모여 섬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때문에 바다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상위 포식자가 그 생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위포식자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들을 다시 먹는 셈이 됩니다. 물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줄이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플라스틱이라면 충분히 만들었기에 그 자원을 재활용하여 더 이상의 생산을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나서서 지자체들에게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용품들을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증하기를 권유해주세요. 빈 병을 슈퍼에 가지고 가면 소량의 돈을 주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도해봅시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을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국가가 구매하면 장애인복지관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국가는 환경파괴를 그 전과 비교해서 덜하게 되고 이것이 더 발전한다면 쓰레기분류배출을 잘하는 나라라고 평가 받아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이 환경을 살리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정말로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는 “****” 브랜드와 협업하여 투명 페트병을 가져오면 티셔츠를 주는 환경에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권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기후변화나 쓰레기 문제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아시다시피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평범한 국민이 느끼고 알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 때서야 펼치려는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뿐입니다. 부디 학생들이 앞으로 회복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쓰레기 분류배출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들을 보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1,567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2005년 이래로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간호법이 다시 발의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더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2일,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가면을 쓴 현직 간호사들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 심지어는 수술까지. 간호사이면서 의사의 일을 불법적으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PA간호사’입니다. PA가 무엇이냐 하면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보조의사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PA는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으로써 일정 과정을 거친 뒤 면허를 가지고 처방을 내고 시술 및 수술을 하는 등 한국의 레지던트와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PA’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PA간호사’라 불리는 ‘간호사’만 있습니다. PA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간호사의 업무보다는 의사의 업무에 가까운 일을 합니다. 그들의 양심고백이 아니더라도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봤거나 간병을 해봤다면 의사의 일을 수행하는 간호사를 흔히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PA간호사가 생겨난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의사인력의 부족’ 두 번째는 ‘간호사 업무의 불분명한 경계’입니다. 병원의 기피 과에 지원하는 레지던트는 적고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여서 대안으로 PA간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PA간호사는 기피 과뿐만 아니라 병원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A간호사가 병원에서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통해 PA 자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기자는 대안은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법적인 PA간호사를 없애기는커녕 병원에서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PA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경계는 간호사에게 PA업무를 맡길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미국 PA의 경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할 수 있는 일만 하도록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없는 한국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보조 업무라는 표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PA간호사에게도 적용이 되며 이들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일반 간호사보다도 더 모호한 업무 경계 속에서 법의 보호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PA간호사들은 자부심을 품고 일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혹여나 간호사 면허를 정지당할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PA간호사를 당장 합법화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현재의 PA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백히 하여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PA간호사도 결국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입니다. 필수인력인 PA간호사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로 일관하며 법의 테두리 밖에서 PA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상황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PA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 이제는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투자"라는 두글자는 사기꾼들의 희망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389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중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추츰해짐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속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두 같은 처지이고요.... 그러던중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등으로 재테크를 하며 힘든 경기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얻고.힘든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하는걸 알았습니다... 요즘 처럼 힘든 시기에 가장에게만 짐을 줄수 없어 많은 주부들이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그동안 한푼두푼모은 쌈지돈과 은행이율이라고 2.3프로밖에 안되는 적금과 펀드보다도, 보다 나은 수익을 찾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힘든 경제 속에서 제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재테크란것을 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재테크란 참 많은 사람을 유혹하기에 상당한 매력을 가진 녀석이였습니다. 한순간에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어느순간 5000이되어 일년 연봉에 가까운 돈을 불과 한신간 길면 일주일이면 만질수 있게 보였으니까요..... 이런걸 보고 사기라고 당연히 생각들 하시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통장 내역과 인증으로 올린 고급물건들 고맙다는 인사의 글들... 사실이 아닐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혹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유명한 사이트 구글.네이버.인스타.카카오톡.등 모든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곳에 버젓이 올라와 있기에 설마 저런곳에서 함부로 올렸을까? 하는믿음아닌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현옥되면 저런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나만 바보인가 싶고 ,세상에 동떨어진 느낌으로 고민고민하다 결국엔 헤어 나올수 없는 늪으로 빠져듭니다.... 사기꾼들은 달콤한 말과 수법으로 100이란 숫자를 1000으로 바꿔 그 돈이 제 돈인 것처럼 마술을 부리고. 더더 "투자"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문을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들은 이돈저돈 심지어 업체에서 알선하는 대출까지, 마술이 끝나버릴까 전전긍긍하며 늪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죠....그러다 이젠 이 모든것이 내 손에 들어 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술과 함께 모든 쇼는 끝이 납니다.... 희망을 주던 마술사는 어느덧 악마가되어 , 사람들의 모든것을 빼앗아 갑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은 악마의 본 모습을 보고도 아닐거야 아니야 혼자만에 주문을 외우며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며 망가집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한줄기 빛이라 여기며, 경찰과 많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투자"사기네요" 제일 처음 이말부터 시작합니다.... 통장주가 범인이 아닐겁니다.아마 해외에 있을겁니다. 요즘 이런거 많아요. "투자" 하실때 이정도 생각 안 하셨어요? 등 기다리고 계세요 .순서가 있어요. "투자"라서 딱히 해 드릴수 있는게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글을 올립니다. 구구절절 사연을 담아 어울한 내 심정을 여긴 알아주겠지 ... 돌아오는 답변은 사정은 딱하시지만 "투자"라서 구제 신청도, 도움을 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라도 구해 내 피같은 돈 찾아봐야겠단 생각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을 내밉니다...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투자"라서 힘듭니다. 악마에게 모든걸 빼겨 일반 변호사는 엄두도 못내죠... 메신저피싱이고.전기통신법위반이고 이런법적 용어는 "투자" 이 두글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사기꾼들에게 선물한 저"투자"라는 두글자는 그들이 도망칠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어처구니 없게 빼앗긴 제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금 허락하는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그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왜 필요하며, 법이 왜 필요합니까? 어느순간 "투자"에 현혹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인데요. 힘들게 한푼두푼 모아 "투자"에 현혹된게 이리 큰 죄인줄 알았다면 . 보호 받을 수 없는 법의 테투리에 밖에 있는 걸 알았다면 그누가 "투자"라는걸 했을까요.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힘들때 나라에 손내밀고 보호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았지만 막강한 "투자" 두 글자에 모든걸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자"라는 두 글자로 사기꾼들의 방폐가 되어주지 마시고 "투자"라는 두 글자 뒤에 숨은 악랄하고 기생충같은 범죄인들을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투자"라는 두글자의 색안경으로 피해자를 보시지 마시고. 정당하고 바르게 사건의 진실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 두글자에 기대여 있는 희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 되겠금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투자" 두글자의 틀을 깨 주세요. 범죄는 범죄이지 "투자"라는 두글자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투자"를 했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보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투자"라는 두글자로 은행에서도 경찰한테서도 그어느기관에서도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지 말아 주세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따져 보호받고 정직하게 수사 할수 있도록 "투자"두글자의 족쇄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