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광복절이 말뿐인 독립유공자 후손예우하는 날입니까? 정치인과 해당관료들은 모두 썩었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인가요? 아니면 독립유공자후손 몇명 갖다놓고 립써비스하는 날인가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보니까 친일매국노후손들은 수백억짜리 집에서 초호화생활을 즐기고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지붕이 새고 대문도 낡아 사라진 허접한 개장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더군요 해방후 70년도 훨씬 넘어서까지 국가는 애국지사후손들을 위해 해준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집도 없이 삭월세와 쪽방촌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고있는 애국지사의 후손들 이 나라의 현재의 역사도 여전히 해방이 된 나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애국지사 후손 대부분의 손자녀분들이 보상금조차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권자 즉 사실상 장자손 1명에 한해 보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딸 외손 차자 차자손 손녀는 지급대상에서 모두 빠져 배제된 것입니다. 지금 독립보훈을 국가는 이 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건 현실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들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집을 지급할 의향이 없다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주고 보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면 복지와 생활비라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제목: 광복절이 말뿐인 독립유공자 후손예우하는 날입니까? 정치인과 해당관료들은 모두 썩었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인가요? 아니면 독립유공자후손 몇명 갖다놓고 립써비스하는 날인가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보니까 친일매국노후손들은 수백억짜리 집에서 초호화생활을 즐기고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지붕이 새고 대문도 낡아 사라진 허접한 개장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더군요 해방후 70년도 훨씬 넘어서까지 국가는 애국지사후손들을 위해 해준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집도 없이 삭월세와 쪽방촌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고있는 애국지사의 후손들 이 나라의 현재의 역사도 여전히 해방이 된 나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애국지사 후손 대부분의 손자녀분들이 보상금조차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권자 즉 사실상 장자손 1명에 한해 보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딸 외손 차자 차자손 손녀는 지급대상에서 모두 빠져 배제된 것입니다. 지금 독립보훈을 국가는 이 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건 현실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들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집을 지급할 의향이 없다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주고 보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면 복지와 생활비라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제목: 여름철 계곡 자릿세 불법 영업인 신고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피서철 계곡가서 쉴려고 하면 불법 평상 영업이 판을쳐서 10만원 이상 내야 자리를 얻어 놀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소 30~50만원 이고 더 강하게 최대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보통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을 수백만원까지 올려봐도 하루매출이 1000만원 넘어가는 업주들은 그냥 내고 말지 하며 버젓이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고발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합니다 지난 8일 보도된 담양의 경우, 공무원들이 업주들 단속은 안 하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실정에 맞게 처벌벌금을 최소5000만원으로 강화하고 2번이상 단속대상되면 징역5년이하으로 법령을 강화시켜야하고 불법 영업 신고자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절장사기 때문에 고발등 행정명령 시행기간을 단축해서 최소2~3일내에 강제 철거 할수있도록 해야 불법영업이 줄어 들것입니다 고단한 서민들에 삶에 잠깐의 휴식을 막는 불법 영업자들 완전히 색출해 내야 합니다
제목: 구미 남통동 금오산 훼손, 불법개간, 덫, cresol solution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구미 남통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커피가게가 즐비한곳입니다. 금오산은 큰 산맥으로 동물들이 많습니다. 노루, 멧돼지, 새,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임을 당해 그 숫자가 0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주변에 금오산에 가난한 노인과 중년들이 모두 달려들어 불법개간하고, 덫, cresol solution수산화칼륨들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커피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부식성, 염기성 액들이 호흡기, 피부를 부식시키고 있다는 걸 알면 커피마시러 올까요? 주위에 거주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cresol solution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금오산 주변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있기만해서 구미시는 곪아가고 있습니다. 불법개간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세요. 신고자에게 불법개간자에게 받은 벌금을 지급하십시요. 5년넘은 불법개간지는 농지화 된다고 하는 법률을 수정하십시요. 그곳은 산입니다. 5년넘은 불법개간지는 공무원이 놀았다는 거죠. 어째서 농지화되나요? 5년넘은 곳도 불법개간 벌금을 내도록 법률수정하십시요.
제목: 새누리 선거때마다 메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2

다음과 같은 적폐는 적폐중 적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목: 10만건 넘는 댓글 조작 조속히 특검 착수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다음과 같은 적폐는 적폐중 적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목: 새누리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조작과 여론 조작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다음과 같은 적폐는 적폐중 적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적연금 받는 자만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2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군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4대보험 통합찬성 합니다
제목: 하야시 에이다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 지송화입니다 어제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한 개인이 끌어안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를 기록한 일본인.. 그의 사과가 저의 마음에 전율로 남아있습니다 전범국가로써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자행됨 무자비한 만행을 생각하면 울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근본악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인간의 위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무명의 일본인 작가가 보여준 위대한 행동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 에이다이의 사과는 광복이 주는 해방감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듯 했고 울분으로 막혔던 담을 작게나마 허물어 주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픔을 안고있을 대한민국의 역사와 역사의 아픔 기억을 간직한 우리와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서를 체출합니다 국민청원서 1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서적 50권 모두 확보한다 2 전권을 번역해서 국내에 시판 또는 각 학교(초중고등학교 ) 비치한다 3 하야시 에이다이의 아리랑 문고를 매입하여 역사적인 장소로 한국인이 방문할수 있는 역사관광지로 유지 보존한다 아울러,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에 나오는 장소(광산 등) 의 유지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가한다 4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을 따라 일본에 살고있는 한국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돌봄을 구체화한다 5 하야시 에이다이의 삶을 전기화한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을우롱한국회의특활비 폐지발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3

무슨뜻으로 거창하게 국회의장과 3당이국회특횔비완전폐지 한다고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더민주까지가세해서 이런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할줄몰랐다 늘자기들 이익문제에대해서는 앞장서지않는 민주국회의원들이란걸 알았지만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권에찬물을 끼얹는 짓을했다 자한당과 똑같은 국회의원 ,국회의장을보면 우리가 바꿨던그정부가맞나싶다 국회의장문희상은그렇게안봤는데 탁상공론중간에있었다니 다시생각해봅시다
제목: 공무원ㆍ군인연금 즉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0

공무원ㆍ군인 연금 줄 세금낸 국민은 배곱파 죽게 생겼고ᆢ 국민 세금 받아 노후연금 두둑히 챙긴 공무원ㆍ군인은 해외여행 ㆍ호화생활 놀다 지쳐서 죽게 생겼고ᆢ 이렇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공무원ㆍ군인 연금을 바로잡지 않고 힘없는 국민연금에 간보기 한다고요?! 공무원ㆍ군인 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정하는게 순서고 답 입니다
제목: BMW 차량 판매 중단 조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2018년 7월 31일 인도받은, 구매한지 보름된 차의 불완전 판매 및 금번 화재 이슈로 BMW 차량 판매 중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량(BMW 530i) 구매 당시에도 BMW 화재 이슈가 붉어졌었으나 판매 대리점에서의 잘못된 고지로 구매 결정을 한 것이기에 취소 등의 요청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매 당시 화재 이슈에 대한 해당 대리점의 답변은 일부 튜닝된 차량에 한해 화재가 발생한 것 이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즉 화재난 차주의 잘못으로 차에서 불이 난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2017년 7월 BMW사의 공식문건을 보내주기도 함. 같은 내용임) 그러나 구매후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는 내용들은 구입 당시 대리점에서 완곡히 밝힌 바와 현저히 다르고, 어제자(2018년 8월 14일)로 국토부에서는 미검진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차인데 국내서 유독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및 운영프로그램의 문제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문제시 될 수 있고, 실제로 화재 차량 38대 중 리콜대상 아닌 차량 9대 입니다. BMW는 상황을 관망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니 즉각 판매 중단 조치가 필요하고, 불완전 판매의 문제는 보험 등 금융상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재산의 큰 축인 차량 구매시 이러한 잘못된 고지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는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증세 이제그만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0

이러저런 이유로 세금을 올려받고는 납세자가 사용처도불분명한곳에 사용하고 우리자식들이모르는 외체는 늘어만가는데 혈세를 선심쓰듯이사용하고는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내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간만 국체사업을 줄이면 외체를 모두 갑을수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소외계층구제사업으로,놀고있는 사람들에게 퍼주기식 형세를 사용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인 조세법에 어긋나고 점점 늘어나는 나라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음입니다 이제는 제발 선심쓰듯이 세금을 사용하지말고 증세좀 그만하세요 네가내고잇는 연금도 보장 받을수없는 의무연금법 자율화로해주세요 나라안의 크고작은 국책사업들 이제는 조금만 줄여서 외체갑으면서 우리도 체무국이아닌 체권국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누구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문제인대통령님은 이점깁이생각해서 말로만 선진국이아닌 실질적인 선진국이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사만이 아닌 실무사 자녀도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4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함께 다니지 않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길 바라며, 이 제도는 실무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실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면 실무사까지는 적용시켜 주십시오. 현재 교무부장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실무사가 자녀의 담임까지 운운하며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실무사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생기부가 어쩌고 하며 요구 아닌 요구 발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내년부터 같은 학교에 교사만이 아닌 실무사 자녀도 함께 다니지 않도록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교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일단은 제일 적폐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교사와 실무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않도록 제도화해주십시오.
제목: 한국은 모든 사건사고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법조3륜 그들만의 축재도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모든 검사 판사는 사건 배당되면 그것이 돈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와 작당하여 얼마 챙길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 영리를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 수백명 죽여도 징역6년이다.(옥시 가습기 신현우 대표) BMW 자동차 화재도 여러 수십대 불타도 눈도 하나 깜박 안한다. 한국은 법과 재판이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기업이나 생산자 재벌 위주라 그들끼리 돈을 주고 받고 뒷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무서운 나라다. 대놓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검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 가능하고 수임료는 나누어 먹고 재판은 뒷거래 된다. 이게 재벌 일가나 총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왠만한 사건으로 겁을 안낸다. 대법원은 자기들 패거리 비리 저질러도 징계가 셀프로 솜방망이고 검찰도 같다. 대법원은 자기들 패거리 2심까지 어느 정도 처벌 한 것도 감형하라고 파기한다.(진경준, 벤츠여검사, 최유정 등). 헌재는 사법입법화된 것을 위한 판결하여 무력화 시킨다. 또 일반 판사들은 판사비리 조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기각하여 자기들 패거리 비호한다. 변호인단 구성한 굵직한 사건들(거액 횡령이나 비리,재벌 연루사건)은 영장 기각한다. 가볍게 처벌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폭들이 자기들 재판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른다. 김정은에게 속은 것처럼 속고 산다. 프랑스 같으면 혁명 폭동으로 난리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중국도 그런 대법관 잡아다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작은 비리도 파면해버린다. 일본은 더욱 강하게 자기들 삶을 판단하는 판사에게 더 엄격하여 작은 벌금형으로도 판사 자격 없애고 퇴출 파면한다. 조센징은 법조3륜이 조폭이고 서로 비호하고 국회법사위도 비호하고 행정부도 비호세력이 장악하여 개혁이 불가능하다. 무서운 조직인데 미군 철수후에 당할 국난을 생각 않는다. 양아치들만 양성하는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이 최고 인기 학과다. 교육도 왜곡되어 참된 명예나 용기나 가치나 정의를 버리고 더러운 축재하고 비호하고 결탁하는 자기들 패거리 먹고사는 문제의 사람들 양성이다. 박삼구 회장에서 보듯이 연세대 기부 1순위 하지만 나중에보니 전부 뒤집어 자기 이름으로 다른 계열사에 뒤집어 씌운 기부였다. 추문 갑질 비리 투성이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갈지 참으로 무서운 족속이다. 일본에게 다시 먹히든가 미군 떠나면 볼만하겠다.
제목: 국가가방조하고 키우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게없다. 생횔고 범죄는 더 느는듯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진정한성장동력은. 사회에서 이런현상들이 사라지는것에서 시작된다 외적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다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제목: 친일인명사전 전국민 배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친일인명사전 전국민 배포를 청원합니다. 8 15 광복절이 매년 돌아오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는듯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한 인사들에 대한 올바른 교욱이 절실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이유로 국민 누구나 친일인명 사전을 가까이두고 과거 매국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책은 국민 모두에게 배포하고(예: 문자로 배포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무료 다운로드 링크) 책은 전국 모든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배치해야 합니다. 세금을 이런일에 안쓰면 어디에 쓰여지는것입니까. 하루 빨리 실행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택배회사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지인의 농사물을 보냈는데 며칠지나서왔는데 사과는 커녕 연락두절과 갑질횡포에 돈을떠나 너무 분합니다
제목: 증권사의 과도한 성과급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최근 공시에 따르면 증권사 차장이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로 반기 성과급을 22억이나 수령했다고 합니다. 고위험의 파생상품을 개인들한테 팔고 증권사 직원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성과급을 받기위해 개인들을 또 한번 위험한 상품에 몰아 넣는 증권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성과급을 받아가는 증권사 성과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당 선거보조금 선거공영제 없애 주세요.혈세 낭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3

정당들에게 국가세금을 지원하면 선거하는 짓꺼리 원천금지 시켜야 합니다.세금낭비 혈세낭비입니다.그리고 이제 정당이 스스로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 치루면 됩니다.왜 정부가 나서서 나라세금을 정당들에 줍니까? 그러니까 정당들이 돈잔치 하지 않습니까?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루던지 하세요...왜 내돈을 정당에 줍니까?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없이는 대한민국 가정의 미래는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음주운전... 전세계에서 꼴찌라해도 대한민국 음주운전 살인의 천국나라.. 음주운전 사망 요즘 통계 감소 되는것은 좋으나 아직 멀고멀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해야한다 죄없는 생명을위해.. 이렇게라도 법이 강화 되었으면 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소주반병 징역6개월 1병 징역1년이상 음주사고 1명 사상시 징역10년이상 1명이상 사상시 징역15년.무기.종신형등 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대한민국 국민[가정]이 1명 이라도 더 보호를 받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하지않는한 행복한 당신의가정...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대한민국 입니다 왜? 대한민국법은 음주운전 살인에 관대한 것인지 국민의 생명을 진정 보호해 주려면 대통령님의 절대적 결단 없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죄없는 국민의 생명만 단죄 받습니다 음주운전자들 법을 가볍게 보기에 근절이 안되는것 강한법 강한 처벌만이 어느정도 근절 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생명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을  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0

바쁘게 살다보니 세상돌아가는것도 모르다가 이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공무원 군인 아닌 일반근로자는 정부가 개돼지나 같다고 생각한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을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자가 아닌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왜 근로자들이 적립해 놓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지 이건 연금납부해온 근로자들의 돈을 정부가 횡령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원전중심주의로 갑시다..탈원전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원전은 성장동력이고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시켜서 블랙아웃이 안될 것이고 누진세폐지로 값싼 전기를 국민들 모두 이용했으면 합니다.대통령의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고 폐기가 되길 희망합니다.풍력발전,화력발전,태양광도 더욱 발전해서 전기료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제목: 공무원 군인 교사를 위한 나라인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0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 군인? 교사? 공무원 군인 교사는 과거와 달리 높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층 이며, 노후를 위한 연금도 귀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중 특혜를 누리는 사회 기득권층 중의 기득권층이다. 이러하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 군인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열광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대기업 공기업 은행등 일부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받는 저소득층이다.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양극화 이다.!!! 이에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에서만이라도 차별없이 평등하기를 요청한다. 4대 공적연금 통폐합을 강력히 청원한다.!!!
제목: 양** 무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6

유출에대해선 피해자이지만 무고죄에 대해선 수사도 안하고 수사종결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된 미투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가 없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력수입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5

외국인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몽골,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인도,파키스탄등 무슬림까지 우리나라 들어와서 설치고 있고 일자리는 잠식 되어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3d업종에 안갑니다.저출산와 고령화 양극화 시대에 당정청 외국인인력 수입 전면금지와 외노자들 일자리제공 금시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잠식 당하고 있습니다.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청와대 나리들!
제목: 수익형호텔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지금 전국곳곳에 수익형 짓고 운영은 개판으로 하는 호텔들이 너무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호텔이 많습니다.리조트,호텔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경찰청,검찰청에서 당정청이 한번이라도 신쓰고 제대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곳곳에 서민들 돈을 악용해서 수익형호텔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습니다.수익형도 환경도 열악하고 경영진에 대해서 생각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돈이면 다는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죠.이런 위험한 수익형호텔에 대해서 규제안과 법안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와대에는 탁현민이 있고..청와대 밖에는 안희정이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 청와대 속에는 탁현민 천와대 밖에는 안희정.. 문정부는 여성비하 전문정권..미투의 전문 정권이다... 안희정과 탁현민.. 문정부의 여성들의 인권은 추락하고 있다 문정부의 여성 인권은 똥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투
제목: 폭염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도대체 폭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대책 있습니까? 말해주세요...대책 좀 세우세요..뭐하는 집단입니까?
제목: 공공휴식처 및 공원 근처 공회전 차량 법 강화 및 공공기관 차량 접근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1. 도로 표지에는 분명히 불법주차 및 견인지역 표시 가) 아침 5시경 운동 하려 가면 구청 은 아무런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 일반챠랑은 항의 하면 정지 또는 이동에 협조 합니다. 다) 견인차량 은 아무런 답변없이 근처에 경찰차량에 협조 하면 이동(경찰차량이 없어면 대책없음) 라) 공공기관 차량은 면답요청불응 및 공무중 이라는 답변(근처 시위대 철수까지 기다리는 방법 없음) 2. 상의건은 법을 준수 해야 되는 기관이 국민들에게 통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 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단체 통계 한번내주시고 강제해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정말 한국사회 심각함니다.... 한국사회에 여성단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정도나 되는지 통계한번 내주시고 국가차원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함니다 이집단들 뭐 하나 꼬투리만 생기면 단체로 모여서 압력 행사하는거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다 생각됨니다 이번에 안희정씨 사건도 이건 말도되도안한 경우아님니까?? 대충 보니깐 이거 증거도 없어~~ 그렇다고 자백도 없어~~ 이걸 검찰이 기소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여성단체 압력 없었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할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성매매 특별법 판매자 구매자 동일처벌 맞지요?? 그런데 여성단체 저것들은... 심심하면 성판매자 지원 하고있습니다 이건 또 어찌 해석해야됨니까??? 지금여성들은 양성평등을 원하는게아님니다~~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집단을 형성한거 아님니까???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그걸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얼마나되는지 통계 한번 내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기상청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기상청 예보가 하나도 맞지 않아 국민 피해만 가중 시킴. 최근 3년간 기상예보와 실제 날씨상황을 파악하면 40%나 될지 의문이 듦. 차라리 기상청을 없애고 기상 정보를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기관에서 구매하는게 세금낭비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함.
제목: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모두 처벌하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0

꼬박꼬박 월급에서 징수해간 연금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고갈된다는 소리를 쉽게 말할수 있는지요. 매번 연금을 고갈이라는 빌미로 인상시켜놓고 도데체 그돈을 어찌했기에 그리도 쉽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고갈이라고 이야기 할수있는 뻔뻔함인가요? 초기 연금 운영한 내력을 완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국민연금 임직원 전원 합당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처벌과 투명한 공개가 우선 입니다.
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2화(전 부총장 아들 채용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전 부총장 D의 아들 E가 기획연구처에 채용되는 과정(현재 사무처에 근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비리척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1. 전 부총장 D의 아들 E의 채용과정 ① 직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상위직급에 지원하는 전 부총장 D의 아들 E를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로 충분히 의심됩니다. - 하위직급: ‘행정직(계약직)’ 채용의 기준은 교육기관 3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 - 상위직급: ‘행정직(성과급적 연봉제)’ 직원은 대학교 1년 이상의 경력으로 낮춰 정함 ② 전 부총장 D가 소속된 학과 교수들에 의하면 “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③ 부정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무처장 A의 조카 B를 ‘정보전산원 프로그래머(계약직)’로 채용할 당시 부총장은 D교수였습니다. ④ 전 부총장의 아들 E가 자기의 배경에는 부총장인 D교수가 있다는 것을 조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자신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⑤ 신규로 채용된 직원 또는 직원의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전체 교직원에게 항상 이메일로 공지하였었지만, 불법채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무처장 A의 조카, 전 부총장의 아들 E에 관한 임용공문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⑥ 이러한 채용은 당시 부총장 D교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직원의 인사담당부서장인 사무처장 A의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채용공고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2. 전 부총장 D의 아들 E의 채용 합리화 ① 채용된 지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의 상황파악도 되지 않은 기획연구처의 E를 비행교육원 직원채용 면접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② 유학을 다녀온 전 부총장 D의 아들 E가 영어로 한 마디 물어보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즉 영어를 하는 사람이 이래서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③ 그러나 당시 함께 참석했던 면접관에 의하면 전 부총장 D의 아들 E가 응시자에게 한 마디도 질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채용 6개월 정도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④ 채용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E보다는 영어학과에 소속된 교수를 면접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학교 사정을 파악하는 능력, 경험, 식견 등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제목: 북에 전기퍼주는것 당장 중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8

국민들은 전기 1와트라도 아끼려고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켜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아낀 전기를 우리의 주적에게 퍼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국민들은 열사병 걸려 죽건 말건 신경 안쓰겠다는건가요? 당신들의 국민은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남한의 국민들을 챙겨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북에 퍼줄 전기가 있으면.. 차라리 누진제 더 완화하고.. 지금 같은 혹서기에 전기세 할인률 적용해줘서 국민들이 좀 더 시원하게 걱정없이 여름 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적국에게 단 한톨의 쌀도 아까운 시국에 장난합니까? 당장 북에 공급하는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채권자는. 피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이런글을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억울도 분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5년 늙은모친이 노후를 대비해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작은 상가를 매입할려고 했다가 계약금2,000,000원과 중도금 28,000,000원 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매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기에 민사재판 으로 긴시간 법정싸움 을 한 결과 중도금 28,000,000원 돌려주라는 민사재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줄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매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3자에게 일억원에 매매를 하였고 얼마전 개인회생 을 신청해 3년에 걸쳐 6백여 만원 을 납부하라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금 과 이자도 못받는 상항에서 이란상황이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 개인회생을 악이용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채무자는 월 급여를 최소로 신고해 최대한 적게 상환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진행 된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꺼지 모두 채권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70대 노모는 오늘 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목: 대입 정시 100% 학부모 국민투표로 정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5

대학 입학 제도를 100% 정시로 갈수 있게 학부모만 대상으로 국민투표 하게 해주세요
제목: 빨간날 학원 휴원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오늘 광복절 같은 뚯깊은 날에도 학원을 가야한다는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에 무관심한지를 알수있습니다. 제발 오늘같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을 집에서 하루라도 쉴수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인 국내입국 금지와 불법취업 건설 브로커 색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1

지금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사진도 한국어도 못하도록 중국정부에서 탄압하고 역사마저 갑질하고 있습니다.중국인들에게 취업이나 일자리제공을 전면 금지시키고 샤드보복으로 당한 우리경제도 마찬가지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문재인정부가 샤드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남북회담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정부에 협상을 해서 무마 시키는 것이 참으로 우습네요.지난 롯데그룹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등 국내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요? 모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입니다.지금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인들 국내입국 금지와 취업 일자리 전면금지를 촉구합니다.하물며 유학생 알바까지 제한 시켜 주세요.중국인들 몹쓸 악질적인 역사와 군사 패권주의에 맞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주52시간 눈가리고 아옹ㅜ 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건설회사를 다니는 신랑 주52시간 근무로 실제로 근무시간은 줄지 않고 월급만 줄었습니다.퇴근 지문 찍고 야근하고 이것이 눈가리고 아옹이지 무엇입니까?소장은 열정페이를 원하고 본인이 월급 주는것도 아니면서...메이저급 건설사야 월급으로라도 보상을 받는다지만 중견 건설사는 그것도 아니고 보통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서 8시 조금 넘겨 퇴근...근무 환경상 주52시간 근무가 어려운 업종을 고려 해주셨으면 합니다.아직도 만연해 있는 직장상사의 열정페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2중3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광복절행사 남북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남과북이 북과남이 같이 민족해방 광복절 행사 공동으로 하길 촉구합니다.다시 한번 일제시대 치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독립군에 무궁한 영광과 민족의 통일과 한민족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목: 불쌍한기초수급 노인들 기초연금 뻿아가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기초 수급자 아동수당은 생계비에서 안빼가면서 우리시대 제일 불쌍한 최하위 기초수급40만 노인들 기초연금은 왜? 생계비에서 빼가나요?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요? 돈없고 늙고 가난한 것들은 그냥 일찍 사라 지라는 건가요?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줫다 뺏어가는 기초수급자 노인들한테 벌어지는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제목: Bmw 차주들이 받는 불이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1

전에 몰던 sm3를 2010년에 산지 한달만에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죽을뻔한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 새로 사는 새차는 르노 삼성을 사기도 찜찜했고, 급발진사고추정 뉴스가 자주 나오는 현대기아차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bmw 520d를 샀습니다. 수입차를 사는 사람들은 저와같은 생각으로 수입차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사건으로 인해 다시 피해보는 bmw차주들은 수입차를 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있으며 더불어 화재와 무관한 bmw차주들 조차 원하는 장소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에 모든 bmw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의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리콜대상의 차들로 바꾸더군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적폐청산과 무능한 공무원의 청산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bmw 차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없도록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bmw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토부와 관련된 적폐를 조사해주시길 바라며 차량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 결함 관련 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법이 아닌 국가와 제조사가 증명하도록하는 법안도 같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새누리당 메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 특검 착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다음과 같은 적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속이는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목: 범죄자 한국여성들 공권력투입해 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해야되는 시점입니다 논리가 없는 한국여성들 법을 등한시하는 한국여성들 단체마녀 사냥으로 피해자2번죽이는 한국여성들 사회위계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탄압해주시길 이게 안된다면 조만간 폭동으로 물들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제목: 같은 오피스텔 주거용 전기요금이 일반사업자용 전기요금보다 4배가 더 비쌉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본인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의 주택용 전기 사용자입니다. 이번 폭염에 에어컨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로부터 7월15일 ~8월 14일 까지의 전력사용량이 2,000kWh에 육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00kWh를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전 사이트에서 실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거용 주택용저압전기를 사용하는 입주자와, 동일한 2,000kWh 전력량을 사용한 일반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니 주거용 입주자는 1,070,370원, 일반사업자는 268,370원으로 주거용 입주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 3.9884 배의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극히 잘못되고 불평등한 정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주거용 전기료는 실제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고 한전은 4단계를 슈퍼유저라는 명목으로 숨기고 있음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부당, 불평등한 전기요금 체계는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권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며 온 국민이 평등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청원합니다. 1) 동일 오피스텔의 주거용 입주자 전기요금(주택용 저압)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주거용)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7,30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934,100원 계산내역닫기 ·1단계 : 200kWh × 93.3원 ＝ 18,660원 ·2단계 : 200kWh × 187.9원 ＝ 37,580원 ·3단계 : 600kWh × 280.6원 ＝ 168,360원 ·7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7일 / 31일) × 709.5원 = 388,806원 ·8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4일 / 31일) × 709.5원 = 320,694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7,300원 ＋ 934,100원 ＝ 941,40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941,400원 × 0.1 ＝ 94,14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941,400원 × 0.037 ＝ 34,8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941,400원 ＋ 94,140원 ＋ 34,830원 ＝ 1,070,370원(10원미만 절사) 2) 동일 오피스텔의 일반사업자 전기요금(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4kWh,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 역률(지상:90%, 진상:95%)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4kW x 6,160원 = 24,64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211,400원 · 7월 계산분 : 1,097kWh x 105.7원 = 115,952.9원 · 8월 계산분 : 903kWh x 105.7원 = 95,447.1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역률요금 ＋ 전력량요금) :24,640원 + 0원 ＋ 211,400원 ＝ 236,04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236,040원 × 0.1 ＝ 23,604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236,040원 × 0.037 ＝ 8,7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236,040원 ＋ 23,604원 ＋ 8,730원 ＝ 268,370원(10원미만 절사)
제목: 해방의 날 문제인 대통령께 3가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1.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나요? 2.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3.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세종대왕은 되실 수 없나요? 1-1.지금의 국력과 선열처럼 하여도 내 나라를 지킬 수 없나요! 2-1. 한남대교에서 천안까지 롤러코스터(사람이 타는 것이 아닌 자동차 타는)를 깔아 매연 공해를 줄이고 기계장비 건설업 등 인력도 창출하고, 배를 10척 주문해서 조선업도 살리고 배10척 합체하여 항공 모함을 만들던가 사겠다는 나라 있으면 팔고, 국방을 가늠쇠 삼아 전투기도 100대 주문하고.. 등등 3-1. 소리 형태학자 1000명 고용해서 한글을 미래 인류 문자로 백년대계하고, 특히 지금 중국은 영어 알파벳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계 하나 잘 만들려고 밤잠을 설치는데, 문 대통령께서 많은 밤잠을 설치 것을 압니다. -. 부디 성군이 돼 주세요!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민주당과자유당이 야합을통해 국회특할비를 국민을속이고 있어 이런국회를 우리세금으로먹이고있다는게 너무억울하고 한심해서 속히이런국회를 해산하는게 맞다고생각이드는건 나혼자만의생각일까
제목: 개 식용금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5

오늘 김천 시골 어느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개장수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에는 큰 철장으로 이루워져 있었고, 철장에 있던 1-2살 되보이는 앳된 진돗개 2마리가 겁먹은채로 있었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뒤에 도망갈 수도 없는 좁은 철장에서 무서워하며 뒷걸음치고 몸을 움츠리며 기죽어 있던..눈에 슬픔이 가득차있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겁먹어있던 개들이 사람을 보자마자 겁먹고 움츠리는 행동을 보아선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때리고 막대하고 인간이란 이유로 개들을 하찮게 대하였을까요. 그자리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 글 하나로 또 국민분들도 원하는 개 식용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개를 식용금지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목: 평등과 공평하지 못한 개인회생 단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6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살아야만 해당되는 제도 입니까? 왜 동일하게 법이 적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법원은 왜 안되고 서울만 되는겁니까? 그리고 신규부터 적용이라는것도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저 의정부지방법원에 빚 원금 그대로 탕감받는 금액 거의 없이 5년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월급 반 이상을 납부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단축을 기존에 열심히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부터 단축을 하면서 신규신청자들도 혜택받게 해야지 그럼 기존에 힘들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2년을 더 힘들게 살아야되는건데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같은 이나라 국민인데 왜 차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서울법원 신청하고 3개월이면 인가 떨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저 거의 1년만에 인가 났습니다 그만큼 지방법원이 서울보다 신청자가 많다는건데 왜 서울부터 시행을 하고 왜 서울법원만 단축이 되는지 누가 설명좀 해주십시요 다른지방법원도 동일하게 기존에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는사람들도 변제기간을 단축되게 해주세요
제목: 천OO씨 김경수씨 폭행한 이유가 뭐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이재명지지자였다는 천OO씨가 특검앞에 가서 김경수씨를 폭행하여 상처를 낸 이유 너무 궁금합니다. 천OO씨 전과 반드시 확인합시다.
제목: 말도안되는 국민연금 개혁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5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론에 하신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현재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쓰이고 있는데 , 이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적자가 나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안되어 있다. 이말은 즉슨, 적자가 났을시, 국가에서 지금이라 줄수 있다고 하지만 안주면 그만이다. 이것을 빌미로 계속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처방 좀 내려라, 계속 지급시기를 늦추면, 강제로 내다가 국민연금 택도 받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말이지 않나 - 왜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손을 안대고 국민연금만 손을 대는가 지금 이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인데 그 잘못을 왜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다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개혁( 지급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단행하면 제2의 촛불민심이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되는 두번째 대통령이 될수도 있고, 성난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끊을 것이다. 명심해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청원 한다. 1. 국민연금 강제 징수가 아닌 선택적 납부로 바꾸어라 2. 국민연금과 손될꺼면 차라리 , 국민연금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과 통합시켜라 3. 법으로 공무원 연금처럼 적자가 나도 지급하도록 바꾸어라 단 이것을 빌미로 지금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린다면 정말 전국 곳곳에서 촛불민심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