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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전은 대학로일대 정전사태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522

#한전은정전피해를보상하라. #청원으로 연대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6일 15시 56분 발생했던 대학로 일대 정전 사태에 대하여 본인은 공연도중 공연을 중단해야했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연극단체 ***협동조합의 연극 "********" 연기자입니다. 정전당시 해당 공연의 마지막 공연이었고, 우리는 극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던 중 이었으나....... 정전 그리고, 잠시 침묵 관객들은 핸드폰 불빛을 비춰주며 그 불빛과 관객들의 눈빛속에서 공연을 지속하길 원했으나, 우리는 관객들과 공연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공연을 접고 대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시간 함께 했던 관객들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공연을 중단해야만 했었던 이유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불처리(환불및 차후공연시 초대권증정)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전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측에 연락해서 극단측 피해에 대하여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 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전기 공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기 공급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전기 공급을 받을수 없게되는 갑의 강요에 의한 계약에 싸인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피해 사항을 정리해 놓았어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곳이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공연 제작 여건에 정부 지원금도 없이 코로나로 인해 좌석 수를 줄여가며 예술인의로서 연극인은 연극을 해서 이 시대를 대변해야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열악한 연극 단체는 피해를 보게된 관객들을 먼저 생각하고 관객들께 환불로 책임을 지는데, 공기업인 한전은 갑질계약과 같은 규정을 운운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행태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기에 이렇게 글로나마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번뿐이 아니고 이전에도 몇번의 정전피해로 공연계가 피해를 본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처럼 소리를 안내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동종의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그냥 넘어갈수 밖에 없게 되는것입니다 피해를 본 공연인 "******** "은 국가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는 주제로 관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40대 이상의 연극 예술인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 협동조합은 이번 공연의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연극계를 공연계를 계속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동료 그리고 후배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피해보상의 결과를 위해 싸울것입니다 연극인 여러분 문화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제 글에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대해 주시고 이 글을 공유해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곳에 길이 없으면 누가 만들어 줄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시에도 지급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33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시에도 지급 해야 합니다 1-4차까지 폐업한 점포들은 재난 지원금 받지 못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폐업하는 어려운 점포들에게 무조건 지급 바랍니다 폐업시까지는 당연히 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자영업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하다하다 지원금 때문에 폐업 날짜를 미루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인수자가 있을시 여의치도 않은 일입니다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말 지키십쇼 폐업 점포에도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 합니다
제목: 무당에게 1억2천만원 사기 및 딸 하반신 마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358

딸은 현재 27세입니다. 딸이 대학교 입학하자 마자 조울증(양극성 장애) 가 발병하여 20세 부터 병원을 오가게 되어 24세때 집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길을 가다 딸을 데리고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딸이 신기가 있어 무당이 되지 않도록 굿을 해야된다고, 안하면 당장 죽는다고 해서 너무 겁이나서 집사람은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가 구천을 헤매고 있어 또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집사람은 굿을 했고, 딸이 오빠 등 가족을 죽을 거라고 해서 막을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또 굿을 했습니다. 약4회에 걸쳐 한달사이에 굿을 한 걸로 집사람은 기억합니다.(총 1억 2천이 무당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한달뒤에 집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물어보니 사기 톡톡히 당했다고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무당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니 월세도 못내고 있고 굿하면서 다 나누어 주고 없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남편인 제가 알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잠도 계속 못자고 , 딸은 조울증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정신병원에 20년 10월까지 총 11회 정도 주기적으로 입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사람은 제가 알까봐 어떻게 할수가 없어 전전긍긍했습니다. 집사람 주변사람은 딸 때문에 그렇게 한거라 남편이 이해해 줄거라 얘기하며 집사람을 위로 했습니다. 2020년 10월쯤에 딸이 아빠에게 할 얘기가 있고 엄마가 고민이 많다고 하여 굿을 했다는 얘기를 정신병원에서 전화로 아빠인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고 그냥 5백만원 정도 했겠지하고 덮고 넘어갈려는데 액수가 점검 커지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걸 확인 했습니다. 당자 집사람에게 신고를 하라고 했고 제가 전화로 무당에게 집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니 무당이 얼마를 받으면 좋겠냐고 해서1억2천중 8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8천을 요구했는데 무당이 1천/2천만 주겠냐? 만나서 얘기하자 했는데 그이후에는 무당은 저의 전화를 받이 않았습니다. 딸은 정신병원에서 잠시 퇴원했을때 위의 사실들을 인지했고 조울증 등 여러가지가 겹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딸은 어떻게 추락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7~8층사이 비상계단 창문으로 11/2 추락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추락사고 이후에 무당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집사람과 같이 가서 집사람이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사람은 피의자 같이 대우 받았다고 다시는 담당경찰관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 받은게 아니라서 피의자처럼 조사받은 집사람 얘기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딸은 어깨 골절, 골반 골절, 허리 골절, 팔골절, 양다리 골절로 하반신 마비상태로 21년 6월 29일 현재 약 8개월간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하면서 허리빼가 돌출되어 신경을 크게 파괴시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양발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골절되어 , 병원에 도착하니 일부 뼈들이 분실되어 양발은 2회의 대수술을 했고 또 다시 수술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달 사이에 굿 비용이 1억2천( 더 발생했을거 같은데) 발생했고, 집사람이 간병으로 지쳐 더 이상 집사람에게 무당과의 상황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딸은 재활병원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하루에 30알 정도의 약을 먹고 항상 약에 취해 있습니다. 21.6/8에 지방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경찰서에 요청하는 우편을 저는 접수했고 며칠뒤 담당경찰관이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무당이 굿한 동영상이 있냐고 해서 지웠다고 하니 담당경찰관은 알았다고 하더니 21. 6/24에 무당 고소.고발에 대하여 지방 검찰청에서 사기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 결정되어 우편통보 받았습니다. 한달 사이에 굿으 해준 비용이라고 들어가 돈이 1억2천 이상이고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서 사기를 당한게 확실한데 그런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당집을 찾아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감정이 앞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거 같아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험도 하나 없이 다친 딸의 평생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돌 볼 수 있을지도 저와 집사람의 숙제이고 딸이 제발 통증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람은 딸 간병에 8개월 동안 같이 병원 생활 하면서 여유도 없고 매일 피곤하고 해서 (똥 오줌 빼주는 거) 집사람에게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라는 건 무리인거 같아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수사하시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3기 신도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497

3기 신도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폐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공급방안에 대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는 30대 초반까지도 취업난에 시달려야 합니다. 운 좋게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였다하더라도 결혼은 평균나이는 여성 남성할 거 없이 30대 중반을 넘긴 진 오래입니다. 20대 후반에 운 좋게 취업해서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보면 일선에 일한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을 일한 청년들입니다. 이미 직급이든 호봉이 높게 책정이 된 상태지만 결혼한 지 2년에서 내외의 신혼부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소득기준으로 3인이하라고 하는 것도 정정이 필요합니다. 혼인에 자녀가 있으면 3인이라고 해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세대원은 부부인데, 외벌이와 맞벌이의 차이가 10%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경우 한명이 500을 벌면 다른 한명은 50만원 벌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경력단절을 막는다면서, 각종정책을 내면서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고, 다른 면으로는 주택공급에서는 맞벌이가 불리하게 하는 주택공급정책을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의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외벌이에 소득수준도 낮아야 하고 자녀도 많아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파트 당첨 후에 적은 소득으로 딸린 자녀들도 많은 외벌이가 그 아파트 대출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나요? 현실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얻고 평생 대출 원금에 이자를 내는 은행의 월세를 사는 가난의 길을 가야합니다. 빈익빈의 연속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넘습니다.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평생 맞벌이로도 15억을 벌 수 없습니다. 중간층의 평범한 신혼부부는 기존주택을 사고 싶어도 가진 돈도 없고 대출도 안되서 못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주택을 받고자 해도 터무니 없는 소득기준으로 청약신청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며 대한민국에 충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평범한 젊은세대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대한민국의 인구부양에 일조하고 있는 평범한 신혼부부계층입니다. 육아비용 및 자녀 교육비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은 예전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 낳아 잘 키워보자고 노력해도 두 부부가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육아와 일에 치이고 있는데,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은 이런 신혼부부의 삶의 희망과 의지마저 꺽어 놓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여러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기준은 잘못된 방향으로 주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멀정한 직장을 관두는 신혼부부가 생겨나고, 위장 결혼, 위장 이혼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계층에게는 주택가격을 낮추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택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고 자녀 교육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계층에게도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부는 일부층의 독과점이 아닙니다. 부의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노력한만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고 땀의 댓가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희망이 있는 국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근로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죄인가요? 10년 동안 공부에 매진해 의사 변호사가 되어 높은 근로소득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댓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국가는 부양하고 지원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외벌이 신혼부부층들을 대상으로 평생 정부와 은행의 월세살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층의 근로의 댓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3기 신도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대한민국 모든 신혼부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 대한민국은 3기 신도시 신혼부부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목: 화성입양아학대 양부모 ***,***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7,418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입양 후 : ***)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이 부부에게 입양을 가게 되었고 6개월 후 부터 끔찍한 학대를 자행하였습니다. 1. 의자에 올라가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날아갈 정도로 양부에게 뺨을 맞음 2. 울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운다는 이유로 효자손,구두주걱으로 맞음 3. 물건을 만지다 부쉈는데 사과를 안했다는 이유로 맞음 4. 저녁 식사 후 싱크대에 빈 그릇을 가져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음 5.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맞음 6. 씻기는데 자꾸 운다고 맞음 학대 내용을 쓰면서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14살도 아니고 4살인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가할수가 있단 말입니까? 5월8일..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려하자 또 때리고 , 또 때리고.. 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 잃은 아이를 7시간 방치하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뇌의 2/3이상이 손상되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였지만,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이 여린 생명이 언제 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입니다. 네살배기 아기에게 끔찍한 학대를 가한 이 부부의 엄벌을 요구합니다. 7시간이나 방치한것은 이 아이가 죽어도 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검사는 양부에게는 아동학대중상해,양모에게는 유기,방임으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양부,양모 똑같이 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되어야합니다. 아이가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것이고 미필적고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도 했었으며, 그어느누구보다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것입니다. 이 부부는 가중처벌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엉덩이,등,가슴,귀 등 몸 곳곳에 시기가 다른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엄중히 다루어 주십시요. 출산 장려보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게 국가가 할 일 입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하여,살인미수로 엄중히 사건을 다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위력행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161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위력대응 평생을 교수로 살아온 과정중에 공무원들을 직접접해볼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이번 경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이 겪을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의 사례라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본인은 2001년 5월8일 미국에 입국하여 업무수행 중,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마쳤고, 추후 2주간 기간이 지난 6월17일에 입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가간 상호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접종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입국후 다음날 보건소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 19일에 자가격리 관리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군 도시건설국 *** 주무관과의 통화중에 주소가 두군데로 입력되어 있는 이유가 이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자, 이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오랜 행정경험상 방역지침으로 개인의 주요생활이 침해되는 원칙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요청을하자, 만약에 이사를 강행할시 경찰에 고발조치하며, 시설로 강제격리 될것이라는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는듯한 인격적 모독감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었습니다. 또한, 위반가능자로 분류하였는지, 본인이 격리중인 저의 자가에 불시에 찾아와, 마당에 나와있는것도 본인의 허락을 받아 된다는 식의 위력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가에 불시에 찾아와 확인을 하는 과정중에 본인은 집주위를 둘러보는 경우이외에는 일체의 외부출입 없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표현의 꼬투리를 잡아 대문밖을 벗어났다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녹음을 하겠다는 식의 겁박을 계속하였고, 결국에는 동행하였던 *** 여성직원과의 청취진술서를 토대로 **경찰서 지능수사대에 고발조치하여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방역모범국으로서의 위상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기반이 되었겠지만,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면서 전반적인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대부분 국민들의 협조가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방역관리를 수행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위압적인 태도와 인격모독을 주는 사소한 행동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공권력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자본인수합병을 위한 주가조작, 시세조정,거래정지, 상장폐지대기의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731

청원인은 현재 *** ** ‘*********’ 대표이며, ***가 거래 정지된 후 2일에 후에 개설한 ******밴드입니다. 또한 ㈜ *** 인수자인 ***과, ***을 처음으로 소개 하였으며, 인수 진행과정에 막대한 전환사채를 매도하하는 과정에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정하여 무자본으로 인수 한 후, 거래정지로 상장페지에 이르게 되어 되며,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관련 매체 기사를 2019. 7~2021. 3까지 약 20개월을 검색하면 이들의 주가 시세조정을 위한 행태가 모두 보입니다. 찌라시 후 상승시키고 시장에서 매도하고, 반복된 조작이 보입니다. 선량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거래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첨부파일을 보면 계약자는 ***, ***의 처음 계약서 이며 , 청원인 을 포함하여 현 * *, *** 2명은 보증인으로 사인했습니다. 첨부파일에 무자본 인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행했던 전환사채을 3~4배의 가격에 인수 하고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방송매체의 찌라시를 이용하여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엄첨난 피해를 주고 현재 그 주범인 ***은 도주하여 필요시 현재 대표와 법무법인과 직 간법적으로 연락 한다고 합니다. 이번일은 당시에 관리, 환기 종목인 (주)***의 대표이사 ***과 무자본 인수를 위한 ***이 공모하여 ***은 전환사채를 원하는 가격 300억(액면가 100억) 에 팔고 ***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입니다. 인수 전 후 임시주총을 통하여 결국에는 대표 ***를 포함하여 친인척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2대주주인 (주)*****와 관계자가 등기이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내자금으로 조합도 만들며 외부로 자금을 돌리며 결국에는 횡령하고 서류로 보안하다가 결국은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로 주식은 매매거래정지되었고 현재는 거래도 못하는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사자인 ***은 도주중이고 ***은 현재도 (주) **** 글로벌인이란 회사에서 재임중입니다.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꼭 철저히 조사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바랍니다. 본인도 청원 접수 후 최대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30. 위 청원인(고발인) *********** 운영자대표 *** 010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인크래프트 성인화를 멈춰주세요(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20,333

정말 너무 좋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자바 에디션이 마이크로소프트로만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법안인 셧다운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서버의 로그인은 성인이 아니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이벤트라면서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 건축에서 배포했으면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한국은 게임 쪽이라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곳이고 게임으로 한국을 알렸는데 그런 건 자랑스러워 해야 하지 않나요? 자랑스러워하지 못할망정 셧다운제라는 실효성 하나도 없는 법안으로 규제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실효성 하나도 없는 법안인 셧다운제를 폐지해 '게임은 해로운 것'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는 신세대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백신접종을 위해 9평허위지원에 대한 대책을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1,384

안전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기위해서 예정된 9월 모의평가 접수에서 결국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기위해 수능을 응시하지 않음에도 허위 지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식의 9평접수를 하면서 자신 또한 접종하려는 부모님들과 이미 입시를 끝낸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로인해 9평을 응시하려는 다른 n수생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있습니다. 바로 9월 표본의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9평성적을 가지고 수시와 정시 둘중 하나를 준비하려는 현역고3학생들과 n수 학생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수능을 출제하시는 평가원 교수님들도 9평을 가지고 정확한 문제출제가 다소 힘이 들 것입니다. 그이유는 9평에 있는 허수표본이 수능 표본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것 이고 이로인해 난이도 판별이 힘들 것이기에 이는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백신접종자에 한해 강제응시나 미응시시 처벌또는 벌금부과를 생각하실수도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위의 해결책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오로지 백신을 위해 지원했던 사람들이 시험을 진심을 다해서 응시하지않을것이고 그로인해 시험장 환경이 크게 흐트러질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입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부디 백신을 먼저맞겠다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않았으면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청 등 국가기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발 저희 수험생들을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 노트북제조사로서  군노트북입찰사업에 직접참여하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157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대문구 ***에서 IT관련 도소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공공기관이며 PC, 노트북, 빔프로젝터, CCTV등을 납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고 개찰된 사업중 국방전자조달 2021년 06월 25일에 개찰된 [입찰건명] (216192-D) 21년 노트북 도입사업(리스물건) 은 예산금액 52억원 으로 노트북 4,848대를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개찰완료되어 개찰순위가 ****가 1순위로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PC는 대기업제품으로 납품할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이지원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제품 A/S 잘되는 제품으로 군에 납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노트북에 윈도우OS(군인공제회 협약)를 설치하여 전군에 납품/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좋으나, 중소업체를 배려한 여러가지 법령과 규칙 등을 적용해보자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서비스등)로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대기업인 ****가 직접 투찰하고 1순위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청원드리는 이유는 대기업 또는 노트북제조사가 직접 국방적격사업에 참여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사업에 항상 경쟁하는 노트북 제조사는 **,**,** 이렇게 3개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만 ****, **, ****, *** 등은 제조사로서 직접 입찰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사가 직접투찰사업까지 참여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제조사로서 지켜야할 시장논리에 반한다는점, 그리고 저희같은 영세 설치업자와 상생하는데 의의를 두고 직접투찰참여는 자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군에 납품못하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같은 거대 제조사가 직접 관이나 군 사업에 시장의 상도의를 무시하고 영세설치업자들의 일거리마저 빼았는 폐단을 막아주십시요. 노트북 제조사가 제조를 하면서 자기제품을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하지않고 관이나 군에 직접입찰참여하는 걸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청년 비서관 박성민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944

안녕하세요. 이 나라 청년이자 20대 직장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급 공무원직인 청와대 청년 비서관으로 25살 박성민을 발탁하셨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고 잠이 안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에 대해 20대 청년으로 바라본 입장에서는 "국정논단 정유라사태"와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이 정부에서는 평등과 공정이 무너졌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에서 36살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자 부랴부랴 밀리지 않을려고, 사회 경험없고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박성민을 발탁했는게 청년의 시점이며 현실이자 팩트입니다. 또한 이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기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25살 나이와 학력,성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재능이 있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를 보낼겁니다. 단 공정한 자리에서 인증이 된다면 말이죠 허나 박성민은 도대체 국민과 청년에게 무엇을 보였으며 어떤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성민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 시대 청년들의 문제를 직접 느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단지 국회 활동에 참여한 인물이라서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겁니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는 "박성민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서관 역할이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아니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끝까지 국민들과 이 나라 청년들이 박탈감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며 싫다고 소리쳐도 의견을 무시하고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눈 높이와 , 국민과 청년이 바라보는 눈 높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부가 국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며 공정하게 인재를 다시 발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 발탁으로 인해 현재 공무원분들과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불평등, 불공정,박탈감을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문제인 정부에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청년 비서관 박성민을 철회하라"
제목: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427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가 곧 '법치주의'입니다.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곧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크게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채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공관공사 예산으로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했으나, 국회에서는 9억9천9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집행해버린 것입니다. 국가최고규범인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54조)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 삭감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이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그것도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공관공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들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들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 역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부 탄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자가 2019. 11.경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였고, 이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 역시 수수방관입니다. 둘째, 법관들은 '법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하여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법률상으로, 법관들도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이 위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이지, 입법부가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대신 '법관에 의한 인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판권을 남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필자가 2020. 1.경 위 판례가 명백히 우리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2020헌바1호 사건), 1년6개월여 지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 6. 2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제목: 부도덕적인  변호사 *** 충청 ** ***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209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제목 악랄하고 악질적 변호사 충청 ** *** ***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변호사는 한건의 사건 성공보수로 현재 5억원가압 류한 상태이고 2천5백만원은 지불하였고 2천5백만원 지불 하겠다고하자 가압류되어 소 송하면 1억7천 받을수 있다 며 거절한 상태이며 뿐만아니 라 10여건의 민형사 와 수십 건의 독촉문자 변호사가아니 라 악질 고리대금업자나 마찬 가지입니다. 악덕사채업자 변호사의 가면을 쓰고 이나 라를 좀먹는 영원히 퇴출되 어야 할 악랄한 변호사 ** *** ***변호사를 국 민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인당 주택 소유상한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209

주택공급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1인이 수백채씩 주택을 매입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 정부가 아무리 주택공급을 늘려도 분양받는 즉시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1인이 수백채씩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1인당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 주택이나 또는 직장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예외로 소유를 허용하는 주택 소유상한제가 유일한 투기방지 대책입니다. 끝.
제목: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열람한 대부업체를 내부고발 했는데,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1 ~ 2021-07-31
참여인원: 216

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에서 약 10년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2020년1월까지 ******의 한 계열사인 ********** 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는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10개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초본열람을 양식에 맞지 않게 무작위로 열람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안양시청에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30~40명의 주민센터 직원들은 그냥 문책을 하는 정도로만 하는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관련링크는 제가 뉴스제보를 하여 실제로 방영이 된 내용이라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링크와 함께 ********** 업체에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도 아래와 같은 결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혐의업체 조사 및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본 사안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불입건(내사종결) 하였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무자들의 초본을 열람을 하였으나, 법안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4년 간 수 천 건의 초본열람을 한 **********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안양시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내용을 인정한 녹취내용과, 행정안전부,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된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한 녹음파일이 있으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안양시 주민센터 직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열람한 ********** 업체의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호선 수지 연장 및 수서기지창 이전 부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3,095

안녕하세요? 수지에 약 15년째 거주하는 한 주민입니다. 지하철 3호선 서수지 연장은 계획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서수지 시민들 매번 분노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아야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이 서수지권 교통은 너무나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첫째 현재 용인과 서울을 연결하는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로 수지 및 경기 남부 시민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갈수록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출근할때 매우 불편합니다. 두번째로 향후 용서고속도로 주변에 공동주택 개발로 약 7만세대 정도가 증가할 예정이고, 동탄지역이 개발 및 오산 용인 고속도로 개통시에는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지하철 3호선 연장은 단순히 수지 주민들을 위한것이 아닌 경기 남부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입증되었습니다. (수서 차량기지 이전 시 B/C값 1.12~1.27, 존치 시 0.74~0.84) 수지로 이어지는 3호선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복동,신봉동,상현동을 비롯해 수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수지권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촉구합니다. 또한 전제조건인 수서기지창 이전문제도 수원,용인,성남 지자체에서 기지창 부지를 확보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역을 임시역사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04

전국에서 유일한 임시역사를 가지고 있는 천안역은 이제 사용한지도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4년전 문재인대통령 당선으로 천안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약 65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천안역 증개축과 환승센타, 동부광장조성등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6500억에 대한 예산중 어울림센타건설관련 500억원(?)정도만 사용된 상태입니다. 다른 공사를 언제하는지에 대한 천안시 답변을 보면 모든 작업은 천안역~청주공항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다른 작업을 할수 있는 관계로 공사가 부득이하게 연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권바뀌면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취소가 염려됩니다. 따라서 천안역 임시역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 이외에 계획되어있었던 복합환승센타, 스타트업파크, 캠퍼스타움, 동부광장조성사업 등등에 대한 설계및 공사를 빠른시일내에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금일 4차 국가철도망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추가노선들이 청주쪽의 오송과 청주공항역을 지나는 관계로 천안역~청주공항 복선전철 타당성재조사 결과는 희망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임시역사를 쓰도록 해주시고 계획되어 있는 부수공사들을 예정대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나는 살고싶습니다.입랜스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1,012

나는 42년인생중 절반을 넘게 암환자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내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여느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유있는 황혼을 꿈꾸겠지만..나는 얼마남았을지 모르는 내 삶을 지금처럼만.잠시의 시간일지라도 병의 진행 걱정없이 안정적으로.살아보고 싶습니다. 내병에 효과가 뚜렷한 약을 내 병의 치료제로 적합한 약을 행정상의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고 처방조차 받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최우선.소통과협력의 핵심적 가치에 국민건강에 날개를 달아주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를 행한다는 슬로건에 적합한 행정 절차일런지요? 나는 살고싶습니다. 나는 지금도.오늘도.내일도. 살고 싶은 40대 전이성 유방암 환자입니다. 나는 10대때 골육종암을 시작으로 유방암 폐전이 까지 30년의 시간을 암투병을 하며 지금 까지 살아왔습니다.오랜 투병중에도 좋은선생님들.효과 좋은 약들을 거쳐 지금까지 살수있는건 행운이었습니다.작년 이맘때 쯤 5번의 유방암 재발끝에 폐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셉틴이라는 표적치료제를 썼지만 허셉틴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기능저능 저하로 입랜스라는 표적치료제를 처방받고 폐에 있는 암세포들이 줄어드는 기적의효과를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조금더 미래를 꿈꿔도 되지않을까하는 희망과기대를 가지고 매시간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급여삭감으로 더이상 입랜스를 처방받을수도 없다는 사실을 병원을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잦은 재발에 많은 약들을 썼었기에 내가 쓸수있는 치료약 또 한정적이라 입랜스는 제게 중요한 약입니다. **** 주치의 선생님도 급여삭감으로 인해 약을 쓸수없음에 안타까워하시지만 건강보험심사평에 이의제기 외에는 손쓸방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약을 복용해야하는 제가 답답함에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측에 문의를 해봐도 병원은 이의제기 결과를 기다려야한다는 말뿐.심평원은 입랜스는 처방기준에 따르고 이의제기심사에는 최소 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이의제기 진행상황을 환자 본인인 제가 알수도 없습니다.환자님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합니다. 암환자의 시간은 건강한 사람들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때에 맞춰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병의 예후도 달라지는데 60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60일후 약을 처방 받을수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나는 전이성 유방암 폐전이 환자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여느 건강한 이들처럼 내삶을 소중하게. 빛나게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입랜스를 사용할수있게 처방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나는 살고 싶습니다.입랜스 효과에대한 기사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일관계 망가져..죽창가 부르다가  여기까지” 일본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한 윤석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2,126

윤석열 총장의 대선후보 좋게 평가하지 않지만 지지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존중하며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봉길회관에서 한 대선 주자 기자회견 "한일관계 망가져..죽창가 부르다가 여기까지” 죽창가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단어를 쓰며, 마치 한일 관계의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지요? 이 주장은 현재까지 일본극우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2년 전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대한민국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도발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의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전 국민적으로 일본불매 운동까지 하며 적극적 호응을 하였는데 이게 윤석열씨에게 "죽창가" 인가요? 현재 일본이 도발한 무역보복으로 오히려 한국 산업계는 더 강해졌고 일본은 궁지에 몰렸다는 수많은 팩트들은 왜 무시하고, 위안부할머니, 강제징용 까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않는 일본의 혐한주의 극우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나요? 노재팬 불매운동과 기술개발로 맞선 대한민국 정부와 대다수 국민을 죽창가를 부르며 폭력을 행사한 폭도로 몰아세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서 거론되는 거 조차 되는 것은 치욕입니다. “한일 관계는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이 주장은 100년전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친일파들도 했습니다. 침략을 했던 나라와의 정치 외교과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라 대선 후보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이 나라 헌법에 명기된 독립운동정신에 위배됩니다.
제목: 소상공인 울리는 버팀목 플러스 정책 담당자분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30 ~ 2021-07-30
참여인원: 359

저는 2019년12월5일 조그마한 족발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 영업제한 업종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버팀목 플러스를 신청하여 부지급 매출이 증가하여 지원할수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오늘까지도 접수완료만 되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매출이 증가 했다 하는지 그이유를 들어보니 19년도 매출에 일할 계산해서 20년도 매출을 대비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년도 개업 25일만에 번 매출이 700만원 일할계산해서 800만원 1년9600만원 20년 1억삼천7백7십만원 한달 11.475.000원 자 개업해서 알려지지도 않은 가게에 매출이 그것도 25일만에 높을수 있을까요? 물론 예외로 아는분들이 많아 도와준다면 모를까 높은 매출은 기대할수없겠지요 오픈 25일만에 작은 가게에서 몇천 버는 가게가 있을까요? 적어도 1년은 흘러야 어느정도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1년동안 쉬지않고 일하며 영업제한까지 당해서 늦게 오시는 손님들 받지도 못하고 돌려보내며 한숨을 쉬는날 연속으로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인건비도 줄여보았지만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헌데 매출이 늘었다니요? 겨우 한달 매출1200만원 이게 매출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서서히 알려지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거지만 거기서 가게세 각종 경비뺴면 결국 한달 300~400은 적자입니다 영업제한이 없었으면 한달 매출2000~2500만원 정도는 벌었을겁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안되는 일할 계산이란 황당무계한 계산법을 동원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팝니까? 일할 계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이런 계산법을 이해하라면 이해 하겠습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더 넒게 더 두텁게 구호는 어디가고 간사한 숫자 놀음으로 그렇지않아도 힘든 자영업자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합니까? 19년도 오픈하신 자영업자분들 거의가 저와 같은 이유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그만하시고 서류검토한다 이유로 시간 질질끌지 마시고 하루빨리 지원이든 보상이든 해주세요 소상공인들 다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