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을 비롯한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사건번호2020형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20

이 사건의 전말은 2012-2013년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경찰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무려 9년 동안 (2012-2013년 ~ 2020년 10월28일까지) 범죄 피의자에게 고통을 당했고 경찰은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체 가해자 편에 서서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는 등 정말로 파렴치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 수뇌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적인 여론이 없다면 절대 풀 수 없는 과거사로 전환 될 수 있는 영원한 미제 (경찰조작사건으로)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피의자는 돌연 신원미상으로 바뀌고 오늘날 (2020년 5월 재고소 <각하 결정난 이후; 새로운 증거 제출>까지 신원미상으로 처리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사건을 억지로 (프레임에 맞게 조작) 무죄라는 결과물에 맞춰 수사는 현재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고 (사건 종결 후 한 달내 가능)와 함께 부정부패 경찰관들과 부패한 경찰수뇌부에 대한 수사와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를 국민에게 고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의 악연은 2011년 겨울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왔는지 정말로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합니다. 그 당시 저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한 후 앞으로 설립할 법인에 필요한 기업규정 정리와 함께 월급 명세표, 조직기구표 등등을 작성하면서 상법의 주식회사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끔 학습정리방법과 전체적인 흐름파악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재능을 기부하였습니다. 그것을 안 피의자는 세 번이나 제 앞에 나타나 알짱거리면서 음료수와 먹을 것을 주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때 싫다고 저리 가라는 소리를 했지만 무릎이라도 꿀까요? 하면서 다시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방법을 일정기간 동안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가 그 해 겨울방학입니다. 이 피의자는 학교측에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빼기 위해 서울 노량진으로 간다고 학교측에 거짓말을 한 후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수준은 정말 바닥을 기는 수준이었으며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한 과목만큼은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가르쳤습니다. 또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결손 가정에서 산다고 측은지심을 유발 시키고 뒤로는 악의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파렴치한 놈인 걸 뒤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일 3주가량 매일 오전7시부터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은 한 과목을 가르쳤고 마스터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영수 그리고 사회계열 한 과목만 시험 치면 되는 수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속이고 바르지 못해 힘이 들었고 이 과목만 제대로 가르치고 더 이상 내가 희생할 가치를 못 느껴 보는 앞에서 손을 털면서 포기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포기를 선언했을까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이득 1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 1원도 취한 적이 없지만......) 얼마 후 3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제가 가르친 과목을 한 문제 정도 틀렸다고 찾아 와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그 과목을 애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선 보냈습니다. 얼마 후 5월이 되던 날 갑자기 찾아와서 지네 양아버지 (사채업자)가 아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공범++++(이 공범은 모든 범죄행위에 함께 있었고 가담하였습니다.)과 함께 갑자기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의 양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재수를 하려는데 재수비용을 주지 않아서 나한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쓰레기가 있는가 싶어서 ... 옆에 치안센터에 가서 말할래 라고 하니 갑자기 인사를 90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뜬금없이 찾아와서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쓰레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나 때문에 떨어 졌냐고 하니... 쓸 때 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필요한 과목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개 억지에 협박에 개난리를 쳤습니다. (다들 상상이 가는 그 상황입니다.) 이윽고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책임을 요구하며 온갖 더러운 소리에 악질적인 행동에 ..........꺼지라고 하면서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육군사관학교 수험표를 위조하여 가져 왔습니다. 위조라는 사실을 안 (군에서 공문서 작성 발송 등 매일 수없이 몇 년을 했는데 ....) 상황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옆 치안센터에 가서 위조문서를 보여주고 거기 CCTV와 때 마침 방문한 112 순찰대원들에게도 보여 주었는데 위조가 아니라 진본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문서의 위조도 분별 못 하다니... 이게 경찰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동 ***고에 찾아가 담임을 만났고 담임은 그 피의자를 불러 삼자대면을 하였으며 담임 역시 육사시험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튼 날 교장실을 방문하여 교장과 이야기 한 후 고소 (최초 고소 2012년 경)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에서 고소가 제대로 접수는 커녕 모든게 나에게 책임 있다고 하면서 반려와 함께 저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학교측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공범 등)이 배출한 졸업생 중 전현직 국회의원 3명 +전직 **지검장을 앞세워 ***서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고소장을 받아 주지 못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에서 공범들과 찾아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공범과 함께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남경 1명 (청탁받은 인간으로 추론됨) 범인체포는커녕 풀어줌과 동시에 나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 그로부터 얼마 후 내가 쓴 책 (수기; A4지 약 500매 분량)을 피의자가 훔쳐 갔으며 CCTV를 경찰 동행 없이 훔쳐 나가는 장면을 근무자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건지 묻길래 오면 잡아서 바로 넘기겠다고는 하였고 시간은 2주가 지나 CCTV 자료는 없어 졌습니다. 그 후 다시 찾아와 온갖 협박에 재차 고소를 하였지만 때 고소가 안 되어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측이 계속해서 고소를 막은 결과로 인하여 고통은 점점 심해서 어떻게든 이 인간을 법으로 처벌시키기 위해 주변 CCTV를 살펴보고 *구청 교통통제 CCTV담당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영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단 경찰관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 직접찾아가서 증거 찾았으니 받으러 가자고 하였지만 여경1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구청 CCTV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CCTV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였고 바로 인멸을 시켜 버렸습니다. 한 참을 따지고 싸웠지만 어쩔건데 하면서 배째라씩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부터 경찰은 나에게 있어서 쓰레기 개경찰이라는 단어는 항상 따라 붙었습니다. 권력과 싸워서 이기기란 쉽지 않았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윽고 다시 공범들과 때 거지로 찾아와 난리를 쳤고 112 신고를 한 후 순찰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경찰서 압송을 요구했지만 *서에 남경에게 전화를 한 후 돌련 묵살 당하고 택시를 잡아 공범 4명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담당한 부서에 넘겨 주었지만 그냥 풀어줌과 동시에 내 탓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의 민낯이라고........... 시간이 흘러 자리를 옮겨 검찰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책 요약본이랑 기업규정 그리고 주식회사법 정리 등을 제본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항상 나를 찾아 다녔고 피의자 삼촌과 친어머니까지 함께 미행을 하였습니다. 미행은 수도 없이 일어났었고 항상 공범이 바뀌면서 미행을 지시하는 교사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어딜 가든 피의자는 어떻게든 나를 찾아와서 뒤를 밟았고 그 장소를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서 트라우마 처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피의자와 그의 어머니가 미행을 하였고 그 후 **지검에 고소장 (절도 및 손괴 공갈 사기 협박 공문서 위조 금품요구 불법미행 및 교사 등)을 접수하였고 모든 과정을 사건 경위서로 작성함과 동시에 제본들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도를 달력에 그려 각 인물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려 넣고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접수 한지 이틀 만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검찰의 사건번호를 적어 주고 동시에 경찰의 범인 은닉 은폐 사건축소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등으로 부정부패 경찰 처벌에 대한 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약 한 달 이상 동안 피해자 진술은 커녕 그 어떤 과정도 없이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검사 (여검사)와 빠른 처리를 약속 받았지만 진척이 없자 진정서를 내고 사건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시 ***서로 이관시켜 놓은 것입니다. ***서는 그렇게 개조작하여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곳으로 .... 원망은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관계로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검찰에 전화를 한 후 검사가 경찰과 관계된 범죄는 제외한 체 미행 미수로만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압력 받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답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 진술을 왜 안하냐고 하면서 ***서에 전화를 계속하니 청운감사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었고 담당 경찰은 수사는커녕 고소취하를 유도하면서 증인들에 대한 만남과 동시에 증인들은 나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0년대 대한민국 경찰은 여전히 1970년대 1980년대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당 경찰은 *** (CCTV를 함께 본 분으로서 가장 성실하고 믿음직한 공무원이며 항상 저를 옆에서 지켜 본 분입니다.)를 다시 만났고 이분은 법정에서 증언까지 해줄 의향을 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들은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면서 읍소를 할 정도였기에 또 혼자서 권력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지쳤고 담당경찰이 손괴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길래 손괴죄를 물을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즉 손괴를 했다는 진술을 이미 들었고 피의자를 체포해 진술을 받았지만 압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검찰이 저렇게 외면을 한 상황에서 힘을 더 길러 나중에 나중에 다시 ... 라는 생각에 경찰에게 더 이상 찾아와서 행패나 공갈 사기 협박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경찰도 그렇게 해줄 것이며 만약 찾아오면 처벌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여검은 각하를 결정하고 이후 재고소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집필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여전히 공범들과 함께 여기 저기 저를 찾으러 다니면서 미행을 반복하고 끝이 보이지 않게 행동하였습니다. 미행의 특징은 뒤에 피의자가 숨어 있고 공범들을 앞세워 말 같이도 않는 시비를 걸게 하고 나중에 이 피의자가 등장하면서 소동 소란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미행을 당해도 기억과 기록만 할 뿐이었습니다. 앞에 112 를 부를 때도 그랬으며 112도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정말 대단한 피의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뒤 빽 ***고 출신 전 현직 국회의원 3놈과 전 **지검장이 뭐길래............. 미행은 군 제대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시 ***서를 2번이나 찾아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처벌할 수 없고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 어디 갔냐고 따지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담당형사는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근무 중이라고 했고 잃어버린 책 다시 썼고 그 다음 책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있었는지 각하결정으로 재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행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2차 3번, *** 분관 및 그 앞 4거리, **R, ****에서 ****까지, **동에서 **서까지, **, **지구대 앞, **동~**역, ** 2호선 지하철 지하도. 최근 CCTV 증거 **서 담당경위가 인멸한 CCTV 장소 **동 **2차, 그리고 **로 **고 입구 주변 CCTV, 가장 최근 CCTV **로 **고 입구 주변... 등등 이윽고 올 2020년5월13일과 23일 이 피의자는 어떻게 다시 나를 찾았는지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 **** 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건을 접수한 한 달이 되어서야 **서로 이관이 되었고 민원실에 전화해서 따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 이관 한 달 후 지방청으로 가서 사건을 수사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따지자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결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는 자신을 믿어 달라고 ... 교체 없이 자신이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긴급체포와 함께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5개월 동안 진술서 대충 받고 수사는 커녕 CCTV 증거를 인멸시키고 피의자를 다시 신원미상으로 처리 한 후 검찰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절도와 협박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 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경찰청에 이 사건을 진정서로 제출하고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 2020년 10월28일 미행 증거 동영상 확보 진정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얼마후 **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술과 함께 직무유기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새로운 증거 CCTV를 항고 전에 미리 확보하기 위한 진술을 형사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팀에서 질문하는 수준이 욕이 나올정도였고 경찰 입에서 CCTV를 너무 믿지 말라는 둥 말을 해서 내가 CCTV가 문제 된다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강행하겠다고 하니 질질 쪼개면서 현재 **시장 없는데.. 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몇 시간 뒤 지능범죄수사팀 형사가 사건이 기장서로 이관되었다고 하길래 내가 다시 전화해서 모든 경찰이 형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형사팀에서 한 말을 전하고 이렇게 진정서에 개선을 위해 올렸습니다. 반드시 범죄 피의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의 제도적 허점을 다시 짚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경찰의 질문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질문인지 정말 그 질문이 개같은 질문이 아닌지부터 파악한 후 질문을 하라고 교육시켜 주십시오. 부정부패에 가담한 경찰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사법처리를 요구합니다. 범죄권력이 수사기관에 압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 하게 막아 주십시오. 제2의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대통령께서 힘써 주십시오. 1. ***서 여경1 , 남경1 그리고 팀장 에 대한 죄를 다음과 같이 물어 주세요.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죄은폐 은닉 범죄축소 등등 2. ****서 남경1 에 대한 죄를 다음과 같이 물어 주세요.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3.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통신수사 포렌식수사를 통해 여죄를 물어 주시고 반드시 공범들을 색출해 주세요.) 4. ***고 현직교사와 교장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5. ****경찰청과 ***서 그리고 ****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감찰을 요구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입은 경제적인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