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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장동 축산물 시장 한우 식육 포장 처리가공업체들을 살려 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548

세계 최대의 단일 축산물 시장인 서울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한우 가공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조합인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은 정부에서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 및 한우 경매 시장 운영, 토요일 도축을 제도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 한우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 고기를 공급하여 국가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주 3일(화, 수, 목) 공판장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우리 조합원뿐 아니라 한우 식육 포장 처리가공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 경매 시장의 주 3일 운영으로 인하여 한우 가공업체들의 가공 생산일을 불가피하게 주 3일로 축소 운영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한우 가공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 3일 경매장 운영에 따른 경영 폐해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우 중소 가공업체의 주 3일 생산 활동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마장동축산물시장만 연 5천억원 매출 감소 추정), 주 3일 한우 경매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원료를 확보하지 못 한 대다수 중소 가공업체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생산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경영 채산성 악화가 가중되어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 및 경매 활성화가 현 정부의 가장 주요한 경제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 3일 경매로 인해 한우 경매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 고착화하는 현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주 3일 경매로 인해 대규모 생산 설비와 인력을 운영하는 농협 및 대기업(*마트, **마트등)등 대규모 업체들은 한우 생산 원료 확보를 위해 중매인이나 소속 매참인을 통해 과도하게 경매에 참여하여 의도하진 않았지만 경매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한우 생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대규모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조직내 매참인을 통하여 한우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경매 가격 및 경매 물량(경매 물량의 50%이상 매입) 등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공정 경제의 시각에서 또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청원을 요약하면, 첫째, 매주 토요일 한우 등급 판정이 전국 도축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 관련 기관인 축산물 처리장 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빠른 시간내에 매주 토요일 경매 시장 운영 및 토요일 도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공공성이 강한 공판장 및 축산물 처리장의 공적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관련 회사등은 경매 시장 참여를 제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공판장 운영자의 경매 참여는 시장 경제 공정성 에 문제가 있음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 5월 28일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하철 남성전용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10,760

남성을 잠정적 범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는 이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전철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여성전용칸" 만들었듯이 "남성전용칸" 만들어 주십시요. 출퇴근 시간 9호선 탑승해 보셨나요? 붙지 않을려고 해도 안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접촉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여성이 기분이 나빴다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면 남성은 자의가 아니었음을 거의 모두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과, 정신적고통이 수반되는지 생각하여 주십시요. 신고당한 남성은 수사기간동안 직장에서 쫓겨날것이 뻔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남성이 한가정의 가장 이라면 그 가족들은 재정적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소문날것도 뻔하고 수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곱지 않을겁니다. 그 모든 시련을 하지도 않은 성범죄 피의자 및 그 가족이 감당하고 견뎌야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처럼 남자가 아무리 안했다고 진술해도, CCTV에 접촉영상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면 성범죄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여성의 신고 하나만으로 본인이 성추행범이 아님을 밝히고나서.. 그다음에 남는건 뭔가요? 저는 CPR을 여성 및 어린이 에게는 시행하지 않을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배웠고, 민방위에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누군가 CPR을 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대상이 여성이거나 어린이인경우엔 하지 않을것입니다. 가슴 눌렀다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테고, 어린이 갈비뼈가 골절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살려도 내가 신고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런경우를 더 많이 접했습니다.(언론을 통해서..) 남여 같이 일하지 않는 펜스룰? 이런거에 해당되지 않는거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맘편하게 다닐수 있게, 전철/지하철 이용하면서 만세를 불러야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지 않게, "동생은 지하철 성추행범 아니다" 반박 영상 발칵 <-- 이기사 처럼 가족전체가 풍비박살 나지 않게, 결론은 남성전용칸 입니다. 여성도 좋아할것이고, 남성도 좋아할것이고, 경찰도 좋아할것 입니다. 서로서로 건들지 말며 살자고요.. 모두에게 좋은 남성전용칸 제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무원 체력검정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3,528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특수직 공무원으로 행정 및 기술업무를 하는 민간인신분입니다 하지만 군에 있고 군인의 통제를 받다보니 군인과 똑같은 것들을 하고있는것이 현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력검정입니다 군인들이 해야되는 체력검정을 시키면서 군인들이 감독하예 검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각 군에서 군무원들이 체력검정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가족들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문원이 군인도 아니고 체력검정하다가 죽다니. 가장이 없는 그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죽으면 안전유의하고 검정할때 빡쎄게 봐라라는 공문도 나오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것이 국방부에서 군무원 체력검정을 만들어놓고 국방부공무원들은 안하죠 이런 부조리한 체력검정을 없애주십시요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할수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목: 전재산을 잃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549

서로 가진것 없이 시작하여서 먹고 싶은거 갖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참고 견뎌가며 지방에 작은 전세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고했고 연락이 안되더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친한 언니이기 때문에 상담할 일이 생기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들어온 아파트는 등기도 깨끗했고 저희가 낸 전세금으로 융자를 다 갚는 것이 찝찝하긴 했지맘 원래 그렇게 한다고 문제 될것 없다고 이야기 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아무런 의심없이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일 뒤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집주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야된다며 협박을 하고 겁을 주었어요. 신랑을 출근하고 두살배기 애기랑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되질않고 부동산에서도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남긴뒤 저희 연락을 받지 않네요. 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면 2019년 4월 드디어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저희는 집주인 하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니 자기네가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법무사를 고용하고 재판하고 경매까지 넘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들어가는 비용은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해요. (지금까지 200정도 들어갔으며 오백넘는 돈을 또 준비해야하네요) 저희에게는 너무 나도 큰돈입니다. 저희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 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확신할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에게는 전재산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제목: 한부모 소득구간 확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1,181

우리나라에 현재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또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가장인 아이엄마입니다.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모든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선 재산이 거의 없어야하며 2인 기준시 소득또한 월151만원이하 정도의 급여를 받는 가정만이 혜택을 볼수가 있으며 2인기준 약17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가정만이 한부모가정증명서 한장 떼고 공과금 약간 감면 받을수있는게 다입니다. 151만원...... 2인가족일지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현시대에 사람답게 살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기준 10이년이상된1600cc이하의 차량이 기준인데.. 아시겠지만 그정도의 연식의 차량은 잔고장이 많아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게 현실이고 사고가 난다면 노후된 차량이 대부분이기에 대형사고 및 폐차가 대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에서의 보유 차량은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대부분이 여성가장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되고 정책들이 바뀌면 같이 바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한부모가정이 기존에 혜택에서 올해 박탈당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부모가정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나라에 희망인 꿈나무들을 더욱 바르게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하나로 선택해 힘겹지만 견디고 버텨내며 살고있습니다. 복지는 말로만 복지입니까?! 적어도 숨은쉬고 살만해야 복지 아닙니까?! 한부모 기준소득구간 확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 올리며 반듯이 현시점에 맞는 소득구간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원 60여명을 둔 중소기업의 고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237

수없이 연구 개발을한후 제조업에 뛰어든지 9년여 남짓... 굴곡이 없잖아 있었지만 남의 돈 끌어다가 하기싫었지만 신보등 몇군데 자금을 끌어다 쓰며 매출도 어느정도 올랐고 직원들도 60며명이 한가족이 되었다. 2년전에 회사의 매출이 180여억을을 찍고 우리도 잘하면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 갈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오던차에 경쟁사의 할인판매등으로 작년의 매출이 20여% 줄어들었다. 어떻게든 회사를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신용보증에 손을 내밀었다 현재 10억을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회사의 연혁이 8년을 넘었다는 이유로...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재무제표상 규정상 회사 신용도상....등의 사유로 보증서 증권을 발급을 못해 준단다.. 회사 잘돌아가면 ...신용도가 좋다면....회사가 자금이 왜 필요하겠는가? 보증사 직원들은 말한다... NO!! 라고.. 우리 60여명의 가족들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판매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어디로 빼돌렸다면 말도 안하겠다.. 다른 잘나가는 회사처럼 3년마다 신생회사 만들어 나랏돈 끌어다쓰고 문닫고 하면 국가적인 손해라는 신념하에 하나의 사업자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60여명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맨날 나라에서 뉴스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 사린다고 떠들어 대는데,,,, 우리에겐 그저 꿈같은 소리인가????? 두서없는 이야기이나... 주위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돈없고 힘드니까 그런 회사 도와달라고 세금들여 그런회사(신보) 만들여 운영하는것이지... 그러니까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하지.... 우리도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세금냈는데.... 라고 합니다...... 좋은 세상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회사와 신보 지점을 이야기하면 담당들이 고생한다기에...............
제목: 대중교통을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579

여성은 남성의 추행과 희롱을 걱정하고 남성은 여성의 무고의 악용을 걱정하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붐비는 대중교통을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군 및 청해부대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14,564

5/24일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국군을 모욕하고 고인이 되신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하는 워마드 글 작성자 및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성자는 국위선양과 아덴만 여명 임무수행을 마치고 복귀 후 홋줄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최** 하사님을 무작정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대한 모욕이며 고인능욕입니다. 해당 글은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2,159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1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완료하였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장이 지난주(5월24일)부터 ******노조원들이 당 조합 공사장 게이트를 점거하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 놓아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도와 1개 차도를 점거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3m이내에 까지 ****노조 차량을 정차해 놓아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경찰서에 항의를 하였지만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장소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고유권한에 대하여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한 노동조합이라면 왜 건설현장에서 기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네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힘을 이용한 또 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저희 조합은 현재 외부로부터의 건설장비 반입이 안 되어 일부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용 3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상승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공사장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해야 하며 또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산 개사육장의 도살위기64구조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2,957

동물구조 개인활동가들이 양산개농장 64마리 견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시.보호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 하고있습니다 개인활동가 분들의 한뜻으로 뭉쳐서 .양산.개농장 64마리 견들을 구조는 하였습니다. 개인 사비로 충당 하는 한계가 있고요. 입양이 다될동안 기다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지자체들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64마리 견들은 갈곳이 없다는게 더큰문제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 과 개인활동가들이 봉사를하고 희생하시고 많은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합니다. 지자체는 현실적이고, 동물들에게 뭐를 해야하는지를 ?생각은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지 강제집행을해서 64마리견들을 강제로 잡아서 시보호소 가서 ?! 다음은 입양안되고 하면은 공고후에는? 뭐일지 다알죠...개농장에서 개인활동가들이 64마리 견들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으로 64 마리견들이 잡혀가면은 시보호소에서 그많은 견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개인활가 분들 희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부디 강제집행 보다는 64마리 견들이 입양이될동안이라도 기다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시,지자체 강제집행에서 누가 이기고 질까는...결과는안봐도 나올꺼라봅니다 자원봉사자, 개인활동가 들은 힘이 없어요.....그래서 이리 청원으로 호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 청원에 참여하시면은 좋은날이 보이겠죠 64마리 견들이 입양될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 ~ 이글을 보시면은 많이 공유 해주시고 3번씩 청원해주세요
제목: 생계곤란 군 면제 비리 다시한번 확실하게 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574

26억 재산을 가진 강효상 아들이 생계곤란으로 군대 안가면 이 나라에 군대갈 사람들 하나도 없다 군면제 비리 조사는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반드시 수사하라 관리자가 이 청원을 또 누락시킨다면 관리자도 군면제 비리에 연루된자로 의심받을것이다 떳덧하게 명명백백하게 군면제 비리 지금 즉시 수사하라...
제목: 송전철탑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216

송전철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전철탑과 저희집은 200m 밖에 거리차이가 나지않는데 그200m밖에 차이지않는곳에 저희가족들이 살고있습니다. 젊은저희들은 괜찮다하지만 이동네는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저희집도 물론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곳입니다 송전철탑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받고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에 민원을 몇년간 수 없이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희집가족뿐만아니라 동네주민들까지 같이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여러번시도해봤지만 달라지는게 하나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50만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사람 몸건강이 650만원가치밖에 되지않는겁니까?? 농촌지역 주민 피해가 많다는 점에서 갈등의 골이 깊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동네 송전철탑을 없애주세요
제목: **노동조합을 진정한 노동자 대표기구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는 보안업체 입니다 전체직원이 약6천명 정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및 방범써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펀드에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번에 ***에서 인수합병된 회사입니다 대기업으로 인수되어 고용안정과 그래도 국내 대기업으로 인수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동안 어용노조로 17년을 운영한 집행부가 8대에서 9대로 바귀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용이 아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자란 현장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회사와 담합하여 노조를 운영하던 집행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노조 집행부하고 야합하여 새로선출한 임원들을 전임으로 명령내지않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말살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노노갈등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노조가 서로 기득권 싸움으로 와해되는 모양새로 조성하고 기존에 회사와 담합하여 어용노조를 했던 전임자들은 승진시키고 조합원범위에 있지않은 부서로 명령을 내고 혜택을 주며 다른간부들로 하여금 회사쪽에 앞장서서 새로 출법한 집행부에 맞서는 간부들에게 노조를 와해하려고 부추기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9대 집행부로 선출된 ***위원장,***사무국장을 법적으로 다툼을 진행하지만 시간을 오래걸리고 근로감독을 해야하는 해당관청에 부당노동해위를 신고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욱 악독하게 탄압하고 근로감독을 집행하여야 하는 관청은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어디라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구할수 밖에 없기에 이렇게 요청하오니 부디 이답답한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현안문제에 개입하셔서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9대 ***사무국장 입니다(핸드폰 ***-****-****) 언론에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이나 취재를 하지않아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맞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말쌀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답답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의 수사권 부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194

재외국민(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인) 간의 분쟁(형사/민사)시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1. 해외투자 기업간의 분쟁 등 문제점 ① 해외투자시 애로 사항 해외투자 기업(중소기업)은 고객사(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 대응 등이 필요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해외투자 검토시 현지의 경제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간의 촉박함과 소통 부족으로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을 선호하게 되며, 그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해외투자의 정부 정책 정부는 해외투자의 독려와 지원만 앞세우지만 정작 해외투자시 기업들 간의 분쟁(형사/민사)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도 준비 안된 상태로 정치의 일환에 의한 국가의 정책만 믿고 따라가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경영애로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방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③ 분쟁시 불성실한 조사 예를 들어, 베트남 공안에서는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중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외투기업(한국) 간의 분쟁에 대한 조사는 더욱 꺼려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조사 의지 또한 없으며,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내 한국인들 조차도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 사람(기업)에 의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④ 정부기관의 지원 한계 해외투자 기업들은 절박하고 억울한 심경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지만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권이 없다”거나 “공식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음을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기업들은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폐업 및 철수를 하여야만 합니다. 2. 협조 및 요청 사항 ① 사전 예방 및 지원 베트남의 매수(뇌물수수) 관계의 만성된 관행을 역이용하여 처음 진출하는 외투기업의 약점을 노려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전문사기단은 민사를 가장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기와 자금횡령 및 탈세를 일삼고 있는 행각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가간의 권한이 있는 정부 및 기관장 교류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유관 기관에서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지원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② 국격 훼손에 대한 정부 관리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많은 선량한 기업들이 투자에 위축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악덕기업(한국인)은 반드시 청산 및 퇴출되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은 철저한 정책관리 및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③ 대사관의 수사권 부여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분쟁시 소명에 한계(언어 소통과 자료 확보 등)가 있으므로 국가간에 정책적으로 대사관(영사)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는 상기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 해외투자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긴급재정경제명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920

국회는 현정부 출범이래 자유한국당의 표악한 당리당략으로 고유의 국회기능을 상실했다. 이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정부가 두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되겠는가. 작금의 국정사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이다. 이 추경예산엔 강윈지역 산불관련 피해대책이 시급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강원피해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 돼 있다. 최소한 이 예산만큼이라도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경제명권을 발동해야 한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선거법 협상도 못 풀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다. 더 이상 믿을 곳이 못 된다. 정부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는가 ? 당정청협의를 거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당과 협의하여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강원 산불피해주민들의 지원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20일 남짓 있으면 장마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
제목: 유사수신 관련 조사 및 처벌 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사수신 단체(****** ******** *****-이하 ***)로부터 피해를 받아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라 하여 3개월 안에 100% 원금회수를 보장한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이미 그 피해액이 몇천억에 달할 정도록 규모가 크며, 피해자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회사 실체를 알 수 없으며, 큰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함은 물론 원금회수는 커녕 그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단계 방식을 통해 주변인들을 소개했을 때 받는 배당이 있으며 이 역시 알 수 없는 포인트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칭 코인이라고 주장하나 그 국내 및 해외 매이져 거래소에는 다단계 코인이라 상장을 시켜주지도 않을뿐더러, 상위에서 일찍 시작한 사업자들은 이미 뒤에 들어온 이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들여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혹된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구요... 잘못된 곳에 투자한 개개인의 잘못도 물론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달콤한 말로 퇴직 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줄 것처럼 하여 현혹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유사수신 업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수많은 이들의 애환을 돌아보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살인사건을 꼭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4,092

억울합니다. 억울한 살인사건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국민의 청원 계시판에 억울한 살인사건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011년 그 당시 저는 부산시 **구 ** *동 ***번지 살았습니다. 어느날 저희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 저 오늘 우리 반 짱이라는 학생과 싸웠습니다. 저에겐 무슨짓과 욕설의 폭력에는 다 참을수 있지만 부모님 어머님에게만은 참을수 가 없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3.4주 후 어느날 저희 아들이 폭력의 살인마들에게 비참하고 악독하게 살해 되었습니다. 크나큰 충격에 늓이나간 어미는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수사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 경찰이 고문당한 상처들을 보고도 저에게 자살이라고 수 없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 경찰이 무엇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이유로 살인 사건을 자살을 처리해서 사건 마무리를 했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 제가 저희아들 주변에 친한 학생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질병화 결사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977

게임은 문화입니다. 게임은 예술입니다. 게임산업 박살내는 여가부 각성하라! 이번 WHO에서 질병화 등록하면 바로 받아들인다는 보건복지부도 각성하라! 제발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제목: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709

저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한 60대의 귀농 10년차 농민입니다. 저희 아들은 0000주식회사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해 10월 중국법인의 거래선 92명과 제주도에 <2019전략회의>차 왔다가 저녁을 먹은 뒤, 도보로 숙소로 가던중 62세 아주머니가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에 머리가 부딪혀서 도로상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혼수상태이며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머리가 함몰되어 의식이 돌아와도 완전한 회복이 안될것 같아 저희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00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이유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자는 해외 파견자로 그 곳에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하였고, 근무형태는 그 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 근태관리도 그곳 근태 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극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파견한 근로자로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어 <불승인>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국내본사에서 매월 기준급, 고정시간외 수당, 전환금 등 급여와 주재원 수당과 추석귀성 여비를 포함한 모든 급여액을 소득신고하고, 소득세, 주민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제한 급여액을 국내 본사 새마을 금고를 경유하여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본사의 <급여명세서>를 무시하고, 중국에서의 주거비, 식비, 생활비, 보건비 등을 받아 중국에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한 <체류비>에 대한 중국법인이 제출한 < 개인소득 납입증명서>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그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근태관리도, 그 곳 근태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 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자 관련 정보확인 내역> 에 있는 <재해가는 중국법인에 파견 중이었다. 재해자는 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했다.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했다>이라는 내용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 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의 조사내용은 정보공개 문건에는 단 한 줄도 찾아 볼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산재보상보험이 필요하다.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구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2019 전략회의>는 해외 거래서너에 대한 국내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받고, 승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은 <산재가 승인된다> 고 도와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있으니 <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회사 해외 파견인력 2만명 되는데 선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향길에 휴대폰으로 <선례가 되어 아니되냐?>고 하자 <산재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업무용 휴대폰의 <칩>은 회사 기밀이 저장된 것이라고 하면서 회수하여 갔고,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한 업무용 <노트북>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는 재해자 김00의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과 실체를 은폐하여, 근로의 장소가 단순히 중국법인에 소속되었을 뿐 실질직으로는 국내본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산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단지 최고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150,000,000)의 <주재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액으로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생존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해외 근로자가 안심하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산재 보삼보험법 제 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산재보상을 받는다>라고 입법청원을 합시다.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보험 가입의 <임의적 가입 규정>을 <의무적 가입 규정>으로 한다는 법률개정 작업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재해를 입은 해외 파견근로자는 마음놓고 재활치료를 받고, 그 보호자는 <산재가 되니, 안되니>하는 등의 고통스러운 법정투쟁을 하지 않토록 입법개정에 동참하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을 하던중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8 ~ 2019-06-27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중순쯤에 거래처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일을 하는 도중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26살 *** 입니다.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약 2년정도 하였는데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유통업을 하기 전에는 허리통증을 전혀 모르고 살며 지금으로 부터 7년전인 2012년 19살때 잠을 잘못자서 허리가 뻐근한 것 때문에 병원간것말고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24살부터 **에서 택배일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조금씩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파스로 통증을 버티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중순쯤에 냉장, 냉동식품을 ***식자재마트**점에서 허리를 굽혀 제품진열을 하고 허리를 펴려는데 극심한 통증이 오며 다리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날 수 가 없어 거래처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기간을 몇일 가지다가 2018년 11월 19일에 응급으로 디스크절제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며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이 생기고 직업의 특성상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져 수술까지 하여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근무하였던 사장님께서도 흔퀘히 동의를 하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을하고 노무사님도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 근거자료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지 못하고 2018년 11월 29일에 갑작스레 구속이 되어 근거자료들에 제 의견, 사실,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못하여 노무사님과 근로복지공단담당직원분이 제가 근무하였던 곳에 가서 근거자료를 조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는 당시는 제가 수감생활중이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출소하여 정보열람신청을 해서 조사한 근거자료를 봤는데 사실과 다른부분들이 많고 기입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제가 직접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싸인받으러 다니고 자료들이 다 모였을때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재신청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불승인 사유에 약 2년이라는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항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님께 평균적으로 몇년정도 근무한사람들이 승인받냐 물어보니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허리가 튼튼할 수 도 있고 약할 수 도 있어서 2년근무하고 허리디스크질병이 걸려 수술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를 하기전까지는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디스크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적도 없다가 근무하고 나서 그것도 거래처에서 제품진열하다가 디스크가 터져 쓰러졌는데 불승인이 났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현재 26살이라는 나이에 허리디스크절제술을 하여 허리가 매우 약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못하게 되었고 아직도 재활에 매달리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먹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구요. 부디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과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형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53,893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동역 부근에 위치한 **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70

인터넷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전통주, 지역 특산주에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주류 통신 판매는 전통주 및 지역 특산주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악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 현재 국내 주류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 국내외 여건들로 인해 침체되어있습니다. 주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여러 국내 중소 주류 생산 업체들의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기호식품으로써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주류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세수 확보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른 통신판매되는 항목처럼 세금을 징수한다면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 가능할 것이고 국가 제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현재 주류 유통 시스템에서 인터넷 통신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유통방법이 생긴다면 이를 위한 기업체의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주류 통신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 확보와 택배, 인터넷 쇼핑과 같은 관련된 산업의 추가적인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제목: 택배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정책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42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택배 기사님들은 지금도 주6일 근무동안 새벽 6시 ~ 6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배송할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수량은 적을 때는 250개에서 많을 때는 400개까지 됩니다. 정해진 쉬는 시간이나 조식 제공, 수당도 없이 그렇게 오전 내내 12시에서 13시까지 가만히 서서 레일에 돌아가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수당도 없고, 심지어 아침식사도 개인의 사비로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무급으로 휴식시간도 없는 6~7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도 없이 일을 시키고, 개인 사비로 밥까지 먹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물건 정리를 마무리한 기사님들은 오후에 배송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늦으면 10시 11시 퇴근이 대부분이고 추석, 설날, 어린이날과 같은 성수기에는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근무시간 내내 쉬는 시간은 없을뿐더러 점심, 저녁도 사비로 사 먹어야 하고 심지어 몇 시에 퇴근을 하던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생계를 위해 묵묵히 당연하단 듯이 여기며 일을 하고 살아가는 택배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시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무더운 날 쓰러져가며 일을 하고, 추운 겨울날 동상에 걸려가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터진 입술과 넘어져서 찢어진 무릎을 감춰가며 가족들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는 그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형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수당, 식대지원, 휴식시간도 없이 묵묵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근무환경과 택배회사들의 임금정책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지하철과 버스 등에 남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6,136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통을 타면 원치 않음에도 승객끼리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경찰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검거하였고 사법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을 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임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 남성의 인권, 복지권, 안전을 추구할 권리 등에 기반하여 지하철에는 남성 전용칸을, 버스에는 남성 전용 공간을 맍들어 줄 것을 페미니스트가 우두머리로 앉아 있는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우두머리임에도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유는 국민의 청원을 할 곳이 여기 밖에 없기 때문이며 여기에 청원을 해야만 페미니스트 우두머리가 이 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원 지하철에 탑승 시키고 성추행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가 말한 공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싫다면 남성 전용칸을 설치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127

최근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탐사 전문기자 팀 셔록 기자는 ‘체로키 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발굴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의 위기상황에서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단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며 전두환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군 501정보여단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과 사살명령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수십 건 작성해서 보고했으며,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하여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으며,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공개 제공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래 5·18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1. 이미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telegraphs)과 FOIA에 의해서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Policy Review Committee),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197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외교, 광주관련 memorandum, analytic reports, 회의록 등 기밀문서 3. 국방부 DIA 문서 중 1979~1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광주사태 관련 기밀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8군과 미국 국방부에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Daily log(1979.12.12.~1980.5.30)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12.12.~1980.5.30) 중에서 미국의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1980. 5월 분) 7.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1980년 5월) 8.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1980. 5월분)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송정리 미군기지 소재)에서 담당자 김용장 등이 작성해서 상부(DIA)로 올린 보고서 일체(1980년 5월 분) 10.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메모랜덤,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정세, 광주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