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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의 마을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가족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며 같이 울고 웃고 가장 신뢰 할수 있고 무엇을 하던 어디있던 서로를 지켜주며 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바른길로 안내하고 무슨 말을 하던 들어주며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며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가족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공동체 매일봐도 좋고 또봐도 행복한 너무나 소중한 가족 하지만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0년 넘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못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내가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그런 상황 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두번 보는걸로 해결 될까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지금이 적기 인것도 같습니다 50년 넘게 못본 그 가족들을 남과 북이 맞다은 곳에 평화의마을을 제안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같지만 지금은 이야기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 나이 40 살면서 끊임없이 봐오고 가슴 한곳 먹먹히 썩혀 두었던 이산가족 의 삶 이제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얼마전 평화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예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 왜 저러는 걸까 평화공원? 그걸로 이산가족이 만족을 할까?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은 아니지만 나 또한 이산가족을 보면서도 그저 남이야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고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산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 이산가족이 가족이 된다면 세금 조금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ㅋ
제목: 은행 가산금리  현실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대다수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가산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산금리는 위험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금리 라고 알고있습니다. 담보대출. 주담대출은 이미 물권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기때문에 은행에 위험요소가 발생치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산금리 를받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문제를 어찌보시는지요? 국민에 가계를 위해 정부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하실 의향은없으신지?
제목: 대통령님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를 철거시키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8

저는 평범한 대학 4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공공적으로 페미니스트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 혜화역 몰래카메라 편파수사 규탄이란 이유로 많은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를 하고있음을 모두 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과 언론에서 이 시위에 모순은 보여주질않은 채 오히려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몰카편파수사 가 주제인 반면에 이건 그냥 플랜카드에 걸린 말뿐이고 실제로는 남혐을 주장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차별을 하고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인모독과 저질스러운 단어들로 선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도 물론 피해입니다. 사실 다른 기자분들과 경찰분들도 보았을것이며 성희롱과 같은 천박한 말들을 들었을것입니다. 현재로썬 묵인하는걸로 보입니다..대통령님 한국에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을 상승시키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존중을 떠나 혐오감을 조장하며 심지어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제발 이 혜화시위를 철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 페미니스트 추방이라는 명목에 시위를 하고싶은 마음도 들고 ..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게 없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7

요즈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단지 길의 디자인을 위해서 점점 철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 느껴봤습니다. 항상 보이던 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무서움을 단지 길의 디자인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점자블록이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각장애인 분을 보았습니다. 점자블록이 없는 길이었기에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걸아가셨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는지도 장애물 바로 앞에서 아셨고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식품 과대포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식품의 과대포장은 옛날부터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한때 질소를삿는데 과자가 보너스로 왔다고할 정도로 유행어가생겼죠. 그러나 국민들의 민생은 굉장히 힘듭니다. 과도한 과대포장과 과도한 물가상승으로인해 음식은줄이고 음식값은 올리는 부조리를 기업들이 저질렀죠! 그로인해 한해 버려지는 음식처리비만 15조에 달한다고합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예산낭비의 주범! 그리고 국민들은 굶어죽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구요 허리가 등에 붙어가고 물가는 너무 비싸서 맛있는것도 못사먹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문정부님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주세요! 옛날에 2008년도에 조리뽕하나를사면 가로로세로로꽉꽉 채워져서 배불러서 남겼다 나중에 먹던기억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떱니까! 과도한포장으로 과자는 30%도 겨우 들어있습니다! 과대포장비율을 10%안팍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법으로 제동을 걸어주세요! 기업들의 악덕횡포에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문정부님 아니면 그 누가 막겠습니까! 식품의 과대포장 없어질때가 됬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이나 영상촬영에 대한 자세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

위 내용은 관련 재판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동네 게시판이 아닙니다. 알고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또는 영상촬영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는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합니다. 법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구지법의 기사내용은 전혀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로 부모가 돌보미 동의없이 녹음하여 입증하려고 했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판결의 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불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부모는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어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부모가 녹음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의 학대를 확인하고 막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돌봄을 좀 잘해달라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네. 내 자식처럼 보고 있어요."라고 하지. "몇대 밖에 안 때렸어요. 몇대만 꼬집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당당하게 아이 잘 지내는지 녹음이나 영상촬영 좀 해도 되냐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기분 좋을까요? 개인인권 침해라고 안 본다고 할겁니다. 그럼 결국 아이 돌봄은 한 가정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죠.경제적인 인력이 손해가 되는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학대여부가 입증되었다면, 그 증거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학대를 예방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게 이익이라고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익을 위해서 키우시는 부모는 없을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증거의 불법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의 학대여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 사실인데, 수집여부가 불법이라고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저는 증거자료수집에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 아니라면 합법으로 인정한다."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입니다...심증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을 입증하고 사실 여부확인을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라면 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에 국민청원합니다... 제가 글이 너무 서두없이 된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잡아가지 못한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제목: 강력범죄에대해 제발좀 강력처벌좀 해주세요...범죄자들 인권 때문에 법잘지키는 선량한 국민 다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입니다. 범죄자..특히 강간,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등 이런것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가어려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정신이 미약하다고 봐주고.... 10%의 범죄자의 인권만있고, 나머지 법잘지키고 선량한 일반국민들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매일 매일 뉴스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유없이 때리고, 죽이고, 약하다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죽이고....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대통령님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내가 언제 어디서 다치고 죽을수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과감하게 범죄자의 인권은 버리십시오. 절대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다챙길순없습니다. 왜냐, 범죄자가 선량한 나머지 사람을 해하는것 자체가 피해자로선 인권을 깡그리 무시당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죽이면 똑같이 사형으로 죄를 갚고,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 상해를 입히게하는것으로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부석사 불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0

부석사 불상에 대한 간단한 뉴스를 보았는데, 법원에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것 같다. 앞으로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또 검찰측 주장도 상세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훔친 물건을 또 훔치면, 그 소유권이 처음 훔친사람에게 있다는 논리로 나는 받아 들여져서, 법원의 판단에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물건을 몇 번을 훔쳤든, 그 소유권은 처음 훔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나는 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약탈해간 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 나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불상이 일본에 있으면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니 억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수 없지만, 어떤 경위에서든 지금은 이 불상의 위치가 우리 법원의 영향력아래 있는만큼, 우리 법에 의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로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업무는 sbs전지적참견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이었죠. 연예인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매니저라는 직업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4년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들로 임금도 체불당해보았고, 업무경비도 받지 못하고 일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개선되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부분은 휴식,휴무,연장근무에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연예인과도 일을 해보았고 국내에서 이름만 대도 알수있는 대형기획사에서도 일을 해보았지만 근무여건은 연예인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기본급 10-20만원정도를 더받냐 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저들에게는 휴무일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의 피부관리,병원,개인일정,헬스,술대기,, 술마시는것까지 기다리는 일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의 모든부분을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는게 매니지먼트업입니다. 새벽몇시에 일이 끝나더라도 다음날 일에 맞춰서 한시간 두시간 차에서 쪽잠자고 다시 일하러 가야합니다. 매니저들 졸음운전사고가 많을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대부분 한달 209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매니저들은 하루 20시간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9시간이요? 정확하게 11일만 일해도 210시간이니 10일만 일해도 한달치 월급은 거뜬히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수당이 10만원?20만원정도로 되어있지요. 휴일수당? 없습니다. 연장수당? 왜저렇게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용? 연차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눈치보여서 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보이는 엔터테인먼트 대중들이 보기에 매니저도 연예인과 같이 화려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매니저들도 있지요. 10년차15년차 실장,이사들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듯 보입니다. 그런 실무진들에게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옛날에 내가 매니저 처음할때는 월급 십만원 이십만원받고 일했어. 기름값도 없어서 도둑주유하고 도망간적도 있었어. 요즘은 많이 좋아진거야 라는 군대에서 선임들이 나땐 이랫어 요즘애들은 이래서 안되 등의 대답뿐입니다. 예전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훨씬 좋아졌는데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바뀌질 않을까요.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연예인이 성장할 수 있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직업이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공론화시켜 개선해야 할 반드시 개선되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꽁초󰡑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쓰파라치󰡑를 실시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우리는 매일 도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차하는 신호등 옆을 보면 수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물에도 잘 분해되지 않아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주변은 아침이면 바닥이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원룸촌 주변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봉투채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또한 버려지는 그물과 스치로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이러한 치우는 비용과 수고스러움. 치우는 사람과 시간의 한계...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 조금만한 강둑의 구멍이 나중에는 큰 구멍이 나 무너진다는 사실... 깨진 유리창의 효과... 그 깨진 유리창을 가만히 두면 계속 해서 깨지고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나 행사가 끝난 후 당골 메뉴인 뉴스... 거리에 가득찬 쓰레기 소식. 우리는 매일 선진국 진입이라는 슬로건에 걸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3만불시대 진입, 곧 4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한 3만불, 4만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국민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라도 가장 쉬운 일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이 즐거워야 행복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3

상가임대차 계약분쟁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반대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월차임을 미납하여도 임대인은 높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챙기고 묵인하는 경우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2층 층약국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입니다. 2017년 5월 13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이비인화과, 내과소아과 2개의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 770만원(부가포함) 권리금 1억을 이전약사에게 지급하고 5년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내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하는경우는 월세 550만원으로 하는 특약을 하고 계약종료후 건물주측에서 약국을 할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한지 1개월이 지나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공실이 되었고 수익은 반토막이상 줄어서 도저히 550만원 월세가 나오지 않아 8월부터 월세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전체 상가 시세는 1층일 경우 30평 월300만원 2층은 30평당 1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2평 약국의 경우 3배나 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병원폐업으로 감당할수가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추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55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약국상가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5억인데 건물주는 실제로는 10억원이넘는 금액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2018년 6월까지도 병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의사약사 부부인데 신규임차인을 구해보고자 시세에 맞게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했으나 허용할수가 없고 임차인이 약국을 비우면 건물주가 받아서 할수 있는데 권리금 1억은 돌려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수익이 없어도 약국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유지해왔는데 시설권리금으로 절반인 5천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한번은 상가주가 계약조건을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부가포함) 특약: 병원입점시 월세 770만원(부가포함)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은 시설권리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특약에 구체적인 조건을 적는것을 원하며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주측에서는 제가 시설권리금을 받는것을 문제시하며 월세가 낮다며 계약을 거부하여 무산된바 있습니다. 약국을 비우면 임차인을 같은 조건으로 구할때까지 월세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조건으로는 임차인을 구할수 없을뿐 아니라 약국을 문닫을경우 이비인후과도 계속 유지될수 있을지 알수없습니다. 건물주측에서도 처음에 약국을 경영하여 수익이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약국을 비우면 시설권리금 없이 상가주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임차인과 시설영업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지급한바있어 상가주가 부담할수 없다면 철거할수도 있는데 상가주는 약국시설이 훼손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도 이전약사에게 시설영업권리금 1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1억을 고스란히 챙기겠다는거 아닙니까? 약국을 비우고 폐업까지 신고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하는데 모두 처리하고 나서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알수 있습니까? 상가주는 보증금을 담보로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현명한 해결법이 제시되었으면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연장에 관한 법안만있고 계약해지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장기간계약을 한경우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보증금도 못받은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이행할수 없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상권이 잘되는경우는 계약연장이 문제시 되고 상권이 안되는경우는 계약해지가 문제가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계약해지를 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역군인 복무전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전 2016년 10월에 현역2급으로 입대한 장병이였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일한결과는 잦은호출과 3번의 보직변경(소총수 > 통신병 > 무기관리병) 뿐 아무도 일개 병사의 노력과 고통을 몰라줬습니다. 덕분에 몸과 정신이 버티지못해 정신과에서 우을증 진단을 받았고 그또한 훈련이다 행사다 하면서 병원외진조차 재대로 가본적이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도저히 못버티게되어 군에서는 그린캠프를 보내 저를 전역시켜준다고 말만한채 그린캠프에 보냈고 저는 거기서 3주간 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만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군에서 몸과 정신을 망친채 있을빠엔 사회에서 헌신하는게 훨씬 괜찮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병무청과 정신병전역에 대한 사회인식 그리고 정신병원에 주기적으로 치료받으러 가야하는데 돈이없어 못가는 현실이였습니다. 결국 4개월정도 지나자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되었지만 4개월간의 대기기간을 군복무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남들보다 훨씬 길어져 버린 군생활뿐이였습니다. 16년 10월에 입대하여 상병에 군에서 나오게되고 18년 12월에 전역하는저는 평생 정신과를 다니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전부 저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복무전환자의 대기기간을 군생활로 인정해주시거나 군에서 병을 얻어 나오게된 사람들에게 다시 사회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더욱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인도주의적으로 살기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더욱 받아서 다문화를 이룹시다 ^-^♡ 더 더 한 5000만 정도 난민 받으면 개꿀
제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중 '자사고 폐지'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왜 자사고만 해당이고 특목고 특히 외고는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갖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조희연 씨의 아들이 대일'외고'를 나왔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걸 알고나서는 자신의 아들이 외고를 나와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외고는 폐지한다는 말이 없으셨단걸로밖에 안보이네요. 교육감이란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외고를 나와서 제외를 한단건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게 정말정말정말 아주아주 어려우시다면 공약 수정을 하고 외고부터 우선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10년이상된 벌금형전과 대사면청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검찰의 약식기소등으로 많은 국민이 벌금형전과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각 당사자의 잘못된 행위로 받은 벌 이지만 수십년전 벌금도 전과조회하면 전과자로 나옵니다. 이에 저는 10년이상된 벌금형의 전과의 대사면 청구합니다.
제목: 대법원 재판 거래 특검과 김명수 대법원 및 관련된 대법관들의 즉각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

이미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결과를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아집으로 부정한 무리를 보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파면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게 아닙니까?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손에 쥔 칼자루를 굳게 잡은 자가 그것도 법관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두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보여줍시다. 판결 거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특별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 직속의 특검 출현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기대에 배반하며 자신들만의 조직을 지키려는 몰지각한 대법관들은 정직 및 파면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더이상 기만하려 하지 마십쇼
제목: 여성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청원해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0

여성으로써 대통령님께 여성도 징병을 원한다는 청원을 감히 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한 20대 여성입니다.저는 한 여성으로써 2등 시민취급 받기가 싫습니다. 남자와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업무에선 배제되고, 단순히 국방의 의무면에서 무임 승차 한다는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태 인류사를 돌아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여성들은 성 노리개로 팔려나가거나 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나면 남성도 그렇겠지만 여성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청원하는 저도 여자로써 당당히 여성 징병제를 청원합니다. 물론 제대로 정착 되려면 기반 시설과 정책, 성범죄 문제는 해결 되야 하겠지요. 솔직히 요즘 국제적인 추세가 남녀 평등입니다. 솔직히 여성도 인간입니다. 왜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여성들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 시킵니까? 일단 ‘군대도 안가면서’ 라는 무시하는 투가 섞인 소리부터 듣는게 저희 여성들의 처지입니다. 적어도 의무 무임 승차 한다는 소리가 안들리게끔 했으면 합니다. 국가는 도대체 여성들의 권리는 크게 요구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의무에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중 아닌가요? 북한도 요즘 여성을 징병하는데 저희 여성은 북한 여성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성이 장애인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건 아닌듯 합니다. 적어도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중 하나가 여성의 입장으로써 ‘여성 징병제’ 라고 봅니다. 더이상의 ‘ㅇㅇ 조무사’ ,’무임승차충’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는 어쩔수 없기에 그런건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하겠지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언젠간 필연적으로 여성을 징병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머지않아 남성만으로는 한계가 반드시 찾아올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보 무임승차’ , ‘ 의무 무임승차’ 라는 여성을 무시하는 인식을 없애려면 여성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통해 없애보자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런면에서는 무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더이상 의무도 수행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만 생산해내는 기계도 아닙니다. 2. 전쟁났을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여성은 성노리개로 팔려나가거나 노비로 팔려나가거나 개죽음을 당하는등 수천년동안의 인류 역사를 봤을때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유사시에 남성보다 더욱 크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여성의 인권을 저희가 지킬 수 있게끔 여성 징병제에 동의 해주십시오. 남성 군인이 전부 지켜주기애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3. 정부는 더이상 여성을 국민의 의무도 수행 못하는 2등 시민으로 취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는 저도 한 여성으로써 한 국민입니다. 뭔데 저희 여성이 군대 하나 차이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성이 무슨 식민지배 받고 있는 국가의 국민인가요? 같은 여성들이 주장하는게 “Girls can do Anything” 아닌가요? 저는 한 페미니스트로써 여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성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여성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문장을 실천하려면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여성으로써 가장 먼저 감히 여성 징병제를 청원 해봅니다.
제목: 우리나라 군대의 신병교육대는 현재 병리기준에도 못 미치는 1인당 8제곱미터 이하의 잠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현제 우리나라의 신병교육대는 제목대로 병리기준인 8제곱미터에 못미쳐 여름 겨울 상관없이 논산병이라고 불리는 감기와 패렴등이 만연하고있는게 실정입니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시대의 생산층 주거보다 아주 약간 더 나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비전투 상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병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단체 혹은 국민의 대다수가 사망한 역사도 있을만큼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제2의 메르스나 신종플루같은 질병이 격리시설이 원활하지 않고 서로 붙어 생활하는 신병교육대같은 부대에 발병한다면 이는 정말 겉잡을 수 없이 퍼질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제목: 양육비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

2017년 재판이혼했습니다.이혼전 별거하였지만 아이에대한 양육비 하나 못받았습니다.두아이 혼자키우면서 150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2년을 넘게살았습니다.양육이행신청기관이라는곳을 알아봤더니 결국답은 하나더군요.상대(아이아빠)가 등기를 거부하거나 받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4대보험을제외한 150이상금액만 압류를할수있다하고 통장에 돈이없으면 받지를 못한다고.. 애들아빠는 4대보험가입하지 않은곳에서 매윌 3.4백에 가까운돈을 양육비한푼 주지않고 혼자 잘먹고 잘살고 있는격이 되는거더라구요.돈이모이면 형제에게 돈빼돌리고 애키우는 사람이 결국은 죄가되더라구요.양육비에대한 법이 너무약하니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양육비를 제대로 받을수있는 제도는 아이아빠가 대기업.공기업.전문직 이런 직업이여야만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거더라구요. 양육비받기가 이렇게도 억울하다면 누가 애른 키우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법을 강화시켜야할뿐더러 등기를 일부러 안받는다면 그에대한 강력한조치도 필요할것같습니다.
제목: 저가항공사(**항공)의 무책임한 대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

오늘(6월 15일) 온 식구들은 뜰뜬 마음에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항공권과 오키나와 현지 숙소, 렌트카 등 준비는 미리 했구요. 아침부터 준비해 안천공항에 도착하고 수속을 하는데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 장비로 한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연된 시각 전에 탑승구로 가니 직원 왈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결항이 되었다네요.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서. 그러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환불 밖에 없다면서 대체항공기를 알선해주거나 다른 항공기를 준비해줄 수 없다네요. 날씨 때문도 아니고 분명히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기 정비 불량임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식구들은 이번 여행을 위해 휴가도 내고 아이들도 체험학습을 냈는데. 더 화가나는 건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음에도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도 안되고 100프로 취소만 된다네요. 일본을 항공사 책임으로 까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표도 환불이 아닌 취소를 해야한다니. 저를 포함한 85명의 예약자들은 나름대로의 일정도 취소해야하고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어떠한 비용보상도 받자 못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사항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기 취소에 대한 규정을 항공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해주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힘. 이러고도 경제못살리면 민주당연기처럼사라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문재인대통령이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국민의 대가엿다 문제는 열심히 햇지만 결과다 실업률.중소기업영업적자.자영업적자.금리상승 제대로 잡은게 없다 북미관계로 국민들을 잠깐 눈속임햇더라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터지기 시작하면 막을수가없다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응원이고 좋아할때가 아니라 무서워할때이다 삼성이 돈을 풀지 않는한 한국경제는 내리막길이다
제목: 놀리는 사람들을 놀리는 행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제가 밖에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놀리기 금지시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학교때 선배들이 놀릴 까봐 걱정되고요. 선배는 후배를 놀리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해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놀리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해주세요. 놀리고 도망치면 징역 4주로 적용 시켜주고 놀리고 멀리 도망가면 징역 5개월로 적용을 부탁합니다. 상습적으로 놀리면 징역 2주로 적용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놀리기 금지법, 나이가 적은 놀리는 행위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인분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내는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6

저희 아버지께선 수 많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시고 계십니다. 몇일에 한 번 씩 저에게도 카톡 메세지, 유투브 영상등을 보내는데 그 뉴스의 진원지를 밝혀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은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1vLdVm7jQ&feature=youtu.be 이런 가짜 뉴스를 보내는 사람들 제발 찾아서 공개하고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원입원식 식단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2018년 6월 10일 일요일 밤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ct도 찍고 x-ray 찍있습니다 중추(맹장염)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 절차를 밟는 도중 병실이 3인실 밖에 없다면서 환자보호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쩔수없이 3인실에 들어가는 도중 병실 이름들을 보는데 텅빈6인실도 많았고 4인실도 자리가 비어있는곳도 많았습니다 늦은밤에 환자들이 갑자기 퇴원한것도 아닐텐데 6인실 자리가 없다던 자리가 비어있는 침대가 많이 있다니 ...,, 다음날 아침 ( 6-11) 에 수술을 하고 하루종일 금식 하고 다음 날(6-12)에 아침식사가 나왔습니다 병원입원식단은 죽과 국과 나물과 백김치가 나왔는데 먹을 수가없었었습니다 그 죽에서 락스냄세가 너무심해서 헛구역질이 나왔거든요. 다른환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냄세를 맞더니 사람 먹으라는건지 이런음식을 환자식으로 내놓아도 되냐고 ..... 전 간호사에게 일단 말을 했고. 점심 식단을 기다리는데 일단 쟁반색상이. 갈색에서 핑크색상으로 바뀌었고 식단에 비닐봉지로 접어서 올려져 있더군요 죽은 맨밥에 물을 부어 놓고 나물반찬에서는 락스 냄세나고 버섯볶음은 쉬어서 먹을수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반찬이 쉬었다고 하니까 몇분후 영양성분이 오시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음식을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휭하니 가버렸습나다. 전혀 사과나 그 이 상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 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 화가 났지만 수술을 해서 목도 아프고 말하거나 큰소리치면 배가 너무아파서 조용히 말했더니 우습게 보였는지 화가입니다 저녁식단는 점심식단처럼 쟁반색도 바뀌고 식단에 비닐봉지로 하나끼워져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을 열어보기가 두려웠지만 믿어보기로 하고 열었는데 반찬 중에서 나물은 여전히 락스냄세로..., 저는 병원에 내일 퇴원하기로 (6–13)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원하는데 병원비에또 한번 억울하지만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환자식은 아픈몸을 추수리느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 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완전 영리단체입니다 병원 운영관리체제를 꼼꼼하게 조사와 규율을 잡아 주십시오
제목: 비리 국회의원 구속수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지금이 때입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비리국회의원들~ 방탄국회로 자기들의 몸을 지켜왔지만 이제 때입니다 빨리 임시국회라도 열어서라도 그들을 조사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힘없는 일반국민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글쎄요 눈앞에 범인을 보고도 잡지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서민들에게 살기도 힘든데 더이상 힘빠지게 하지 마세요
제목: 국공립(시립포함) 어린이집 좀 늘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첫째아이 18개월, 둘째아이 임신 8주입니다. 아내가 입덧 때문에 참 힘들어 하는데, 가족들은 다들 멀리 살아서 사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힘드네요...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서 2016년 11월에 태어난 첫째아이를 입소 대기신청은 해놓은 곳은 3곳(입소대기신청은 3곳이 maximum이죠)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순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립 보육시설을 보내자니 보육비가 만만치 않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좀 더 알아보니 비싼 곳은 대기순번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군요... 아이 양육하다보니 돈도 돈이지만 시설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부모로써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건 청와대와 광역지자치 시군자치에서 모두 함께 힘을 실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자녀 양육에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고위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준비 좀 잘해와라 라는 닥달을 듣는 상황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빨리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미국 언론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는것이 숭미입니까? 의존입니까? 만약, 우리가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여 가지고 있거나 온 국민이 특공훈련을 받았고 갑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라도 생겼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영토와 국민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높으신데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니 국민투표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입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저는 희망없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애기한대로 되가는걸 보면 이미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되었다는 의심도 떨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변했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믿으실지 몰라도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는 저들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목: 기업 갑질 레몬법 빠른 시행 부탁 드립니다. 법적인 강제성 없는 소비자원 모든 피해는 소비자 몫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벤츠 e220d 신차 결함으로 1년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2016년 11월 의정부 모터원 벤츠 E220D 차량 구입. 2017년 3월 핸들에서 뚝뚝 하는 소음 진동 발생. 2017년 4월 벤츠 논현 서비스센터 1회 수리. 2017년 6월 8일 의정부 벤츠 서비스센터 2회 수리. 2017년 6월 15일 의정부 벤츠 서비스센터 3회 수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동일증상 4회 교환 환불 요구. 7개월 사용료 700만원 내고 교환 전달 받음. 2017년 7월 13일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벤츠코리아와 연결이 어려워 독일 본사에 결함 내용 이메일 보냄. (수차례 전화 연결 시도 했지만 거부 당함) 벤츠코리아 담당 000이사는 벤츠코리아는 수입사 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며 딜러사와 해결 하라고 이야기 함. 최종결론 500만원 내고 교환해 준다고 함. 2018년 4월 1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차량 교환 조정 결과 나옴. 2018년 6월 15일 벤츠코리아 차량 교환 조정 거부함. 차량 결함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하는 벤츠코리아 기업 및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함 차량을 교환 환불 받으려면 소비자 혼자서 모든것들을 준비 하고 소송 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역활은 미미 합니다. 어떻게 기업이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지 이번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 이런 것들부터 정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차를 부셨을까요?
제목: 스팸전화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스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로 인하여, 전화 번호를 바꾸었지만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스팸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은 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이며, 그것을 이용한 돈벌이 또한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후후'라는 스팸 차단 어플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단을 하여도 번호만 교묘하게 바꿔서 또 전화가 옵니다. 스팸전화로 인해서, 정작 받아야 할 전화는 받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출같은 스팸전화는 처음 한두번은 거절할수 있지만, 계속되는 전화로 인하여 마음 약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출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안좋은 '부의 외부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 스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설치한 인터넷을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는 이런 류의 전화야 말로, 사회적 시간의 손실입니다. 국민 한 두사람의 스팸전화로 인한 시간 손실은 미비할수 있지만, 전국민이 받는 스팸전화의 시간을 합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인 것임이 분명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우리나라 처럼 스팸전화가 많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국민들이, 스팸전화로 시달리지 않고 온전하게 업무를 그리고 휴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팸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목: 재판 거래 사법부 개혁 옴부즈만 [ombudsman]특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대한 민국 사법부 는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존립의 의미를 송두리 채 잃어버린것이라 봅니다. 이런 사법부를 또 다른 적폐 세력인 검경이 조사를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개인 적인 소견이지만 국민이 법적 근거나 결과를 인정 할 수 있는 이해 관계 에서 자유로운 제 3의 기구 에서 이번 사안을 그리고 다른 적폐 들도 공정을 가질 수 있는 제 3의 기구 에서 조사 하고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지위에 비추어 보아선 결코 이해 할 수 없는 결론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 손엔 절대 피를 묻치기 않을 겁니다 !' 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 그럼 박상기 법부부장관 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위에 맞는 언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지위는 그렇게 앉아 계셔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언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은 그 조직에 해가 되는 것 처럼 비추어 질지 모르지만 먼 후일에 아니 얼마 가지 않아 그 결단 과 언행은 역사가 판단 할것이라고 전 봅니다 보다 나은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 써주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글로 올려 봅니다
제목: 경기도 무상 우유급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2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있는 다자녀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다자녀 무상우유급식 혜택에 다자녀아이들에서 나라에 경기도에서 많은관심과지원을주셔서 얼마나감사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없어 줄수가 없다며 죄송하다는말뿐입니다 연말에는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도로파지마시고 커가는아이들 우유급식주시는게 아까우신건지 탁상에서 쓸데없는 저출산 대책만 세우고 현실에 도움되는 대책은 시행했다 취소했다 하셔도되는겁니까?? 조사한다며 서류내라고할때는 언제가 행정실수아닙니까?? 저출산 대책 가장좋은 대책은 부모의 부담을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살면서 살기좋은곳 아이들 키우기좋은곳 공약으로만내세우지마시고 작은것부터 실천해주세요 도지사님!! 시장님!!서울은 우유무상급식인거 알고계신가요??저희도똑같이세금내고 살고있습니다 꼭저희들청원해결해주셔서 아이들 편하게키울수있는좋은경기도 만들어주세요 다시한번부탁드립니디
제목: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워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

(2018년06월15일)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적폐들 바로잡기?!!? 를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농락의주범 "양승태건"에대해 국민의바램을 대놓고 얕보는 처사인데, 아랑곳없이, 검찰고발은 안하기로하고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하겠다는 비켜찌르기 행태를 보인다면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당연히,사법부의안위만 골몰한처사로 '조기사태 봉합과 사법제도 개혁집중' 이라는 현안처리수준으로 강도를낮춰 위기를 비켜가겠단 시도로밖에안보여 국민을 기만한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를 농락한 "양승태건"에대해서 이는, 국민의 바램을 천백번 져버리는 처사임에도 이에대해, 사법부가 뭔데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를 엄히묻는바, 꼼수로 널뛰지말고,이국가가 민주국가 임은 만천하에 천명된 불변의진리인바 "양승태건"의 엄중한 서슬퍼런 법집행 을 천명치않으면 법관대표회의 위상& 공론도 일개"커피샵의잡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을 똑똑히목도해야 하며, 김명수 대법관은 뜻없으면 당장사퇴해 국민들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마땅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 우습게보고 희석하려 하면, 대다수국민은 사법부를격하하고 국민농락한 "양승태 적폐건" 법처리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시도가드러나는 순간을기점으로 사법신뢰는 또한번의 국민을천시하는 오만함으로 기억될것. 대법원 감찰부는 당장"대법원장"까지 아우르는 감찰 본연의임무 를 발동해서 국민의뜻을 받들어야, 차후 신뢰회복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없을것인바, 이런, 국민들요청을 비웃는처사로내내 일관한다면, 당연히 임명권자는 잘못된 임명을 하고만 결과에 봉착하게되는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않든간에 민주국가에 국민들이 살고있음을, 몸소 천 백번 느끼며 살수있도록해야할 거고 국민이 이르는바,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은 한치의 방관도없는 날카로움으로,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에대한 성찰과 선제적인 인사권의철회 또는 해임등 모든파면권을 신중히 검토,천명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SNS상  떠도는 가짜뉴스 엄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

노년층들은 지금 SNS상 떠도는 가짜뉴스를 통해 이 모두가 사실인것 처럼 믿고 이를 퍼 나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 주기를 청합니다.
제목: 법 개정 국민에게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법 개정 바뀌는 등 할 때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형법 소년법 등 바뀌면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하지 자세히 아는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판사나 정작 국민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래놓고 아 법이 그렇구나 그러죠 법을 몰라서 피해를 덮어쓰는 분들도 계시구요 요즘도 작업대출 이런게 있는대 작대 하면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제목: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2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을 누구나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을뿐 가해자는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멀쩡한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을 뿐이지 이사람들도 법은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