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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첩사건(2018.01.27)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관련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5

대통령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십니까? 본격적인 청원을 쓰기전에 한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 해당 프로그램의 비트코인 방송 후 전국민이 관심을 갖게된 가상화폐. 해당 방송 직 후 논의 되지 않은 규제발표와 마구잡이식 규제로 인해 한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번 방송도 10년 남짓의 비트코인 역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역사라고 합니다. 30년 가량 이어져온 국가의 치부를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룰지 기대하며 작성합니다. 해당 방송에 나온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한곳에 모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돌아가신 분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일부 피해자는 수감생활 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노년인 현재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문을 주도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검사, 판사는 그후에도 요직에 올라 고위 공직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며 일반 서민이라면 꿈도 못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현재도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방식으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게 되었는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일부 고문을 인정한 한명을 제외하고 전부 일관되게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인권을 더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기에 그때 당시 가해자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고 고위 공직자를 지냈기 때문에 피해자들 처럼 강제 감금하여 고문으로서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이나 지난일을 왜 자꾸 들춰내느냐의 뉘앙스로 말입니다. 왜 그런말을 하는지 방송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지난 30년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그들이 실적을 올려 먹고 살기에 좋은 수단과 양식에 불과했기 때문 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로 인해 급하게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 공직자의 적폐도 함께 청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5년은 보여주기식 업적을 쌓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촛불을 모으고 눈물을 흘려야만 겨우 한 번 평등해지는 세상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게 아닙니다. 다만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선출된 공무원 이십니다.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점점 줄이 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말은 아직 보상조차 안이루어졌다는 얘기겠지요? 대북지원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적게 들 예산 입니다. 올림픽에 눈이 멀어 현송월에게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기초연금 받아가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공포에서 매일같이 고문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내몰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정한 적폐청산을 바라신다면 관련 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후예들에 대한 조사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고문기술자가 이근안 한명만 아니듯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의 밑에서 보고 배운 공직자들 또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분들이 해당 내용 카테고리를 인권/성평등으로 하여 정치개혁 카테고리레 분류하여 청원 드립니다. 언제가 이글이 대통령께서 임기내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새로운 영어 교육  시스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매번 정부마다 보여주기 식 교육과정을 바꿉니다. 이에 결국 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영국의 한 영문학자가 만든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00년이 지난 영어이론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민국 교육과정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는 결국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교육의 영어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시스템이 공교육 교과 과목으로 필요할까요? 한국의 부모들이 왜 유아기 때부터 영어를 가르칠 까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교육이 아이들의 영어실력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영어교육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자율화좀부탁드리면안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사는게 넘 나두 힘들고 애들과 하루 하루 살아가는것만 으로도 너무 힘든데 다달이 30정도를 신랑 임금에서 국민 연금을 내고있습니다 미리 넣어둔 저의 국민연금은 전화하니 주지두 못한답니다 내 나라를 떠나거나 내가 죽어야만 받을수 있다네요 아님 늙어서 받던지요 진심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돈16억으로 가상화폐 도박아닌 도박이나 해서 국민전체를 도박꾼으로 만든 국민연금의 폐지나 자율화를요
제목: 나경원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입시비리의혹 막말 저런사람이 평창올림픽에는 적절치안합니다 여러의혹에도불가하고 어떻게아직까지있을수가있는지 문재인 정부가반성해야합니다 적패청산 작더라도확실하게 해주세요 나경원의원같은 사람이 박근혜가돼는겁니다
제목: 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홈페이지가 참 더럽습니다 도배가 20페이지 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지금 언론 바로 안잡으면 내일 당장 내 스스로 죽고 싶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네이버 일개 기업 회사 . 다스 도 일개 기업 회사 조중동도 가짜뉴스 나오면 대응을 하던지 합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 해서라도 다음에는 그런 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뭐가 무서운가요 국민이 언제까지 해줘야 하고 언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몰고가려고 그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합리성이 없는 뉴스 볼때 감정이 상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왠만해선 안볼려고 하는데 안볼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제 좀 빨리 빨리 합시다 더 이상 인내에 한계가 느껴집니다 국회 다음 총선 전까지 통과 잘 안될껍니다 가짜뉴스부터 정리하시구요 댓글로 여론 조작하는거 잡아내세요 민주당에 있는 적폐도 치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과거 고문으로 간첩조작 사건 나오니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배가 20페이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에 정부 홈페이지가 참 더럽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보면 "저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쪽팔려서 자살하고 싶습니다 강제적 성격을 띠워서라도 언론에 합리성을 반드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특히 포털에 대해서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게시판에 "나는 이의견에 반대합니다" 란 투표 표시를 할수 있게 클릭 껀수 카운터 되게 리뉴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처참한 수준이 법인세와 보유세를 인상하여 기본소득과 모병제를 실현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으로 보유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법인세와 보유세를 대한민국에서 가진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 알고 이 처참한 현실에 너무나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만으로 기본소득과 모병제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22%입니다. oecd 중간정도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법인세를 최고 42%까지 올린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두배수준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법인세를 일본수준으로만 인상해도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 도출해냈습니다. 2016년 기준 법인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52조로 두배면 100조입니다. 저는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위30%에게 매월 50만원정도를 주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빈곤층 장애인 노인등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주면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송파세모녀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국민중 30%인 1500만명에게 매월 50만을 준다면 1년복지예산으로 90조가량이 들더군요. 또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하여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청년들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계산해본 결과 국군50만명에게 평균 월급을 300만원을 준다면 1년국군예산으로 18조가량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00조가량으로 법인세 인상만으로 기본소득과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유세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냥 보유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500조의 토지자산중 보유세는 0.1% 수준입니다. 그들이 6500조중 내는 세금은 겨우 7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의 보유세는 1%수준으로 우리나라에 10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보유세를 미국수준으로 10배 인상한다면 70조가량을 걷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모병제는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 더 해 더 큰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재벌들과 건물주들의 나라인 재벌건물주군주국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100년동안 평생 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친일독재정권이 함께했고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우리는 삼풍백화점사고,세월호사건,송파세모녀 사건등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소중한 대통령 한 분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착해서는 안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살하고 중년들은 1년도 안되 가게를 폐업한 후 자살하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집에서 결국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거나 고독사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의 상식적인 인상으로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친일독재세력을 이번선거 다음선거에서 대심판하여 완전히 궤멸시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적폐청산 앞으로의 방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전)김모 영부인이 국정원특활비로만 1억원의 명품을 샀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 2030젊은이들은 1년을 일해서 숨만쉬고살아야 2천에서3천만원을 벌수있습니다. 집을살려면 10년-15년을 숨만 쉬고 일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을몸에 두르고 1억이라는 거액을 물쓰듯이 썼다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 들으니 이나라를 떠나야 할까생각아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러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런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준사람도 받은사람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혈세로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위직사람들이 하는짓을 보면 볼수록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헬조선이 뭔지도 모르고 격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정치를 하니 참..... 한달만 원룸에서 살며 아르바이트해서 살아본다면 잘 아실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1.본론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1억이라는 돈을 물쓰듯이 쓴다면 국민들은 영부인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 구입하는데 썼다는게 화가납니다. 2.저는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혈세라면 국가와 국민 단체와 기관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이 영부인이 명품을사는데 치장을했다는게 참... 꼭 옷과 가방은 명품으로 치장을해야지 영부인입니까??? 3. 앞으로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부인이라 영부인 답게 국정원이라면 국정원 답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돈만 아껴도 독거노인과 배굶는 어린이들 몇달치 밥은 될거같내요~~!!!
제목: 제천 소방관 처벌을 중단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7

제천 참사 소방관 처벌을 즉시 중지 해 주세요. 먼저 고인 분들에게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비록, 우리가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정말 꽃 같은 사람들을 떠나 보냈지만, 화재현장에 있어서는 그 누구 보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구조활동에 임하시는 분들 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젼을 보면 가끔 나오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 라는 글이 있어요. `안위를 구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가냘픈 외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포에 떠는 어린아이와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안위를 구하기 전에, 그들의 갸냘은 외마디를 놓치지 않아 무고한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 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언론의 압박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는 듯, 당신을이 뜯을 수 있는 고기를 몇 점 던져 줄테니 만족해라. 라는 식으로 소방관들을 처벌 한다는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 어느 공무원 중 가장 불합리한 처우에, 장비에.. 심지어 `불법주차가 되 있어서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없었다`. 라며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차분하게 생각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너무나도 가슴아픈날들이에요. 다시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 물타기에 책임을 묻는게 옳은 것 인지, 후속조치에 신경을 쓰는게 옳은 것 인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고, 또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한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겨울,봄방학같이해주세요!ㅠㅜ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겨울방학12월 말에 하고 2월 초에 두번만 나와서 하루는 졸업식 다음 날에는 종업식 하고 쉬고싶습니다. 개학하고나면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은 학교나오기도 힘듭니다.. 2월초에 두번만 나와서 졸업,종업식만 하고싶습니다
제목: 대통령 영구제명 및 예우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4

ᆞ부정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실이 법원최종판결일 경우 (쿠데타ᆞ부정으로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경우 등등) ᆞ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국정농단ᆞ헌법유린 등등) 전직 대통령 영구제명 및 예우 박탈을 해주세요
제목: 최순실 사건의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청년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추위가 시베리아처럼 시려운데요. 건강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바탕으로 국민적 '꼭두각시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고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점이 사회가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컬트종교(신천지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이 국가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처음으로 청원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부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물화재 특별소방드론부대 창설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각 지역 소방서에서 하늘길 직선거리로 단 1분만에 수십대의 소방드론이 건물화재현장에 도착후 유리창깨서 연기질식 인명 탈출구 만들기ㅡ드론 건물연기배출전문ㅡ드론 화재진압약품ᆞ물살포ㅡ드론 에어매트 설치ㅡ드론 화재현장 촬영ᆞ본부로 상황 송출ㅡ드론 등등믜 각각의 잉무를 맡아 활약 관제상황실센터에서 모니터를 통해 각각의 드론 원격조정으로 1분만에 출동후 5분이내 건물화재초동진압하는 건물화재전담 소방드론부대 창설 제안!
제목: 열약한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울산 신정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소방관이 되어 여러 위험속 도움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저한몸 바쳐 도움이되고자 소방관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지금의 소방관분들이 받고있는 데우가 너무나도 열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않은채 불이든 물이든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자신의 몸숨또한 위태로운 그 위기속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뻗는 그분들이, 누군가를 구하려고하나 장비와 시민들의 협조등 과같은 이유로 구조작업에 차질이 생길 뿐 만 아니라 본인의 목숨또한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하게됩니다.아이언맨은 슈트가있고 토르는 망치가있듯 우리 소방관분들도 영웅답게 적어도 장비만은 재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직 소방관분들을 위한 법과 재도를 재정하여 그 법안을 실행하기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적어도 장비만큼은 재대로 갖춰지겠지요.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미래와 소방관분들의 안전을위해선 꼭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3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폭력과 살인은 개종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있습니다. 마땅히 법률로 제한되어야 하고 재판받아 공정히 심판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1월달에 일어난 천륜까지 어겨가며 폭력과 살인을 강요하는 강제개종목자의 행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살인’ 피해자들이신 故김선화씨와 故구지인씨의 피의 호소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전에 故구지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05) 존경하는 대통령님, 故김선화씨와 故구지인씨와 같은 많은 고통 받는 이들의 피의 신원을 풀어주십시오. 종교의 자유와 범죄의 선을 명백히 그어주십시오. 법이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 비록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들의 희생을 통해 그리고 대통령님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저희 나라가 세계최초로 강제개종금지법을 시행함으로 전세계의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모범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올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 20조제 1항으로 종교의 자유로서 개종의 권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력과 살인은 개종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야비하게 가족에게 폭력과 살인을 뒤에서 조정하는 강제개종목사와 그 일행 그리고 강제개종교육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의 강화가 정의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제목: ★담배 판매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상 이유로 인생자체에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금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만 어영구영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과 얼토당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담배판매를 유지하지 마시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판매금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 영어 -가면을쓴 교육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병설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성화수업을 안한다는 소식을 OT에서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전혀 상의도없이 일방적인통보? 드디어 가면을쓴 교육부의 횡포가 시작되는건가요? 여론이 들끓으니 우선은 진정시켜야 할것같아 두서없이 얘기하시더니 막상 자존심이 상하셔서 복수를시작하시는건가요? 감히?니들이?교육를상대로? 앞에서는 ok 뒤에서는 no no never 가면을쓴 교육부
제목: 네이버  '기사 메인배치', '최상단 배치 기사' 편파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7

네이버. 하루이용자가 1천만명이 넘는다고하죠... 조중동, 종편, 공중파 다합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네이버의 문제 심각성.. 크게 느껴야함... 조선일보100개보다 여론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게 네이버라 생각 네이버의 문제들 중 실검, 댓글..연관검색어 등 논란보다 중요한게 "메인 기사배치"임.. 폰으로 봤을때 네이버첫화면에 뜨는게 탑메인 기사들인데.. 그 기사들 편파성.. 정부여당 비판하는 기사거나,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을 계속 끌고가는 경향.. 뭐 .. 중대성, 이슈의 크기에 따라 .. 어느정도껏 균형은 맞춰야하는데 ... 균형안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이명박근혜 특활비, 대북공작금, 판사사찰 블랙리스트 등... 이런 대형이슈 또 이슈가 아니라도 중대성으로만봐도 탑메인, 화면 최상단에 자주 배치되어야할 사안들인데... 일반메인 혹은 화면내려가야 볼수잇는게 고작인 수준... 탑메인 걸린거 본적이없네요 진짜 기사배치 편집담당 ... 의도성이 없다고 말할수잇는지..
제목: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앞으로 내가 죽을때까지 당신들에게는 표 하나 안줄겁니다. 올림픽 단일팀에서 어이가없네요. 그딴식으로 구걸하는 평화 ,돈으로 사는 평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딴 비굴한 평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저희들을 그런 비굴한 한국인으로 만드는겁니까?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해서 국민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김정은 한테 머리 숙이고 빌빌기면서 국민들 생각하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할꺼같습니까?
제목: 북한 석탄 수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39926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를 통해 한국이 구매했다는군요. 관련 설명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태형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1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 조직폭력배, 뇌물수수범처럼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일으키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형벌이 집중돼야, 즉 태형이 도입돼야 합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화장실도 못가고 원룸에서도 마음편히 있지 못합니다. 택시에선 보복이 두려워 돈을 내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조직폭력배들이 무서워서 갈취당합니다. 사람들은 감옥갔다 나와서 보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합니다. 법보단 어쨌든 주먹이 먼저고 법은 내가 당한 뒤에야 지켜주니까요. 거기다 상대가 실제로 처벌 받을 확률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지요. 우리 법은 그런 확률을 고려해주는 배려는 커녕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징역 중엔 최고형이 15년 형으로 아는데 성폭행범이 10년 받아서 그래서 2, 30대에 하고 감옥갔다 나와서 3, 40대에 또 안할 것 같은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피해자들조차 영원한 분리, 격리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둘다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성폭행 + 살인이라고 해서 10년 + 15년으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꾸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재범률 낮추기와 감형과 예외없는 엄격한 집행, 이것만이 답입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의 교화도 피해자의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화는 자비가 아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는 수혜자가 시혜자의 마음에 공감해야 교화시킬 수 있지만 공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바로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효범위가 넓을까요? 어느 쪽이 뇌리에 충격을 박아서 교정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교화의 실패가 지금까지 얼마나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 그것도 법이 아니고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의 불행을 초래했나요? 태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3대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대, 죄가 여러 개라면 형량을 합산해서 적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인도(보도블럭)에 주차된 차량 24시간 단속 및 면허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았을때는 교통부분과 관련해선 대체적으로 교통단속이 잘되고 있어서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부턴 많은 불편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X 사람은 차도로, 차량은 차도와 인도로 O 밤에는 차량들이 인도, 특히 보도블록 위에 주차를 아주 아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 차도에도 주차해놓고 있는데요. 길이 좁아서 차량 두대쯤 지나다닐수 있는 정도의 도로를 지나다보면 차량이 양쪽 혹은 한쪽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는 일단 갓길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차가 앞이나 뒤에서 올때 어디 피할데도 없습니다. 짜증부터 확 나는데 따져보면 지나다니는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고 주차된 차량이 잘못입니다.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에 밀착하거나 차량사이의 틈으로 비켜주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공무원들 시간되면 모두 퇴근하고 저녁엔 단 1명도 일 안하나 봅니다. 서울과 의식수준부터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차도와 확실하게 구분지은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만이라도 주야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 몇번이라도 단속을 하시고 자주 위반하는 차량은 벌금은 물론 면허취소와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교통법도 개정,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방과후 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교육부에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로 무서운 대한 민국 교육부 입니다 유신정권 교육부인가요? 유치원 영어는 유예라고 하시더니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를외치고있고 공식적으로는 유치원에서 영어를하게하시더니 비공식적으로는 병설유치원수업을 하지 못하게 공문을 내리시고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두손두발을 묶어놓으시네요 학교와 병설에서는 굳이 커다란 부담을(보이는 압력?) 앉고 운영하실생각이 없으시며 교육부 소속인곳에서 교육부 말을 안들었다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않으시겠죠 학교와 병설이 문제가아닌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지금 완전 갑아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정말 소름끼칠정도로 무서운곳 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지금 많은 여론과 자녀를둔 국민들이 청원을하니 마치 언발에 오줌을넣는시네요 이러다가 2019년도에 쓰~~~윽 어린이집,유치원 영어를 완전히 없애시려는계획이 벌써부터 그림이그려집니다 국민없는 국민이 외면한 국가 그리고 국가기관 존재 의미없는것같은데요? 치가 떨리게 무섭고 소름 돋을 정도로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해 국가는 존재하는걸까요?
제목: 아프리카 방송의 운영자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아프리카라는 인터넷 방송국의 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아무이유없이 7일 정지 3일 정지를 먹이질 않나.. 갑질이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도 좀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의 아예 없애고 .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하여도.. 구조상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2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다른 방안을 살펴보세요. 1.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임금. 2. 임금 지불능력을 지불하는 지불자의 능력 ----------------------------------------------------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사상의 대기업과 일반 시민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것입니다. ---- 해결책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반은 나라에서 주고 .. 세금은 올려야됩니다. (기본소득 예로. - 150만원 100% 모든 국민 소득) 더 버는사람이 세금을 더내야 되겠죠..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과 재벌 기업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국가 해외사업 참여 (기여도 - 기여금 자발적 세금) ----- 기본금을 받고 세금을 많이 올려 납부함으로써 - 최저임금을 아예 없애버리고 회사에서는 그만큼 임금을 줄여서 직장인들의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행복하고 하고싶은 일을 지원해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임금은 줄이겠지만 성과나 다른방법으로든 임금을 터무니 없게 주기는 힘들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되니 동기부여가 되야 하기에요) ---- 교육제도(아마 안정된 급여가 있다면 교육제도는 쉽게 바뀔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손봄이 필요하지만요 본인이 하고싶은일을 택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시안에 답..-- 정책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1. 사회적 합의. 2. 보는 시각을 바꿔야된다. 3. 다 같이 잘사는 나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반은 기본금 반은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고 뜻깊게 돈을 버는) 4.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곳에 설명하긴 어렵지만.. 현명하신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실거라 봅니다.
제목: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방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당시 재판관, 검사들의 재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주장하셨던만큼, 이들의 재수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당시 재판관, 검사들은 그 이후 승승장구하며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겁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게 있는겁니까? 무슨일이나면 덮고 쉬쉬하려고만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피해자 분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세요. 정말 나라가 이건 잘못된겁니다. 저도 방송을보면서 화가나고 눈물도나서 보는중간에 껐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넘기면 답변을 단다고하셨는데 이건 20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과거의 흔적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비로소 나라가 나라다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빌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교육부의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8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맥락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부형들은 갑자기 금지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교육부가 뼈저리게 깨달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를 금지하면, 그만큼 방과후 영어강사들의 월급도 줄어들어서 아마도 일부 강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어 3~6학년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는 검토해보셨나요?
제목: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방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당시 재판관, 검사들의 재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주장하셨던만큼, 이들의 재수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당시 재판관, 검사들은 그 이후 승승장구하며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겁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게 있는겁니까? 무슨일이나면 덮고 쉬쉬하려고만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피해자 분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세요. 정말 나라가 이건 잘못된겁니다. 저도 방송을보면서 화가나고 눈물도나서 보는중간에 껐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넘기면 답변을 단다고하셨는데 이건 20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과거의 흔적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비로소 나라가 나라다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빌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사설거래소를 해킹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때 거래소해킹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벌금 몇십만원정도로 풀려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라진 코인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킹을 용인하는것이죠? 거래소 해킹 경연대회가 조만간 열릴듯 합니다.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면 그땐 어떤 조치를 하실건가요?
제목: 분당도 자전거래 세무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말 그대로입니다. 작년 봄부터 묻지마 갭투기자들이 몰려와 집도 안보고 전화로 계약하고 돈넣고 전세놓고 하더니 몇개월새 단합. 호가 . 몇개월새 2-3억씩 오름. 집값이 미쳐서 12월에 6억대 거래 되었던 아파트가 지금 9억을 넘는 매물로 나왔네요. 이제 분당내 학군이나 교통의 편의성등 다 무시하고 서로 아파트끼리 비슷한 가격대로 맞추고 모 아파트거래 사이트엔 서로 아파트 좋은점만 잔뜩 적어놓고 불편한점 쓰면 댓글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정말 호가 올리느라 난리입니다. 또 집값 폭등에 불안해진 선량한 매수자들도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져도 또 사겠죠 ? 정부는 이런 미쳐가는 집값을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할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건가요?
제목: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4등도, 5등도 거의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역시 응답없음 이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주는 의외로 본인이 구매한 복권중 5등 3장이 당첨됐습니다만 기쁘지 않군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주거투기방지법 1. 일가구삼주택이상은 보유세 5.6% 부여 2. 12억이상의 주거매입에 대해 은행대출불가 3. 강남3구등 특수투기지역 재개발 금지 4. 선분양 실명등록제로 분양권 거래 강력처벌(분양권은 1주택으로 구분) 5.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제도 실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임기내에 부동산버블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커질데로 커져버린 부동산가격이니깐요.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욕을 좀 먹더라도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건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실시해도 지방부동산시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12억이상이면 피해를 볼겁니다. 하지만 그이하라면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01%의 이득을 위해 언제까지 부동산을 이대로 나두실건가요?
제목: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과 및 피해유족 지원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베트남전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유족 지원으로 한베트남간 역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외교정책 추진을 건의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선전으로 한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고 당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구도에 의한 참전당위성이 있지만 , 민간인 학살은 실제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국민은 전쟁과 식민에 의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도 큰 상처와 공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기념관에서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전쟁과정의 민간인 피해를 인정하고, 미군에 의한 피해사진 게시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과거 한국정부는 한국관련 부정적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베트남과 경제교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과의 맺은 관계가 떠오릅니다. 베트남이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하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주장할 시기가 올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에게 주장하는 것도 국력이 어느정도 올라간 후 가능했죠. 베트남은 인구가 9천만이 넘고 평균연령도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람들의 인성도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한국에 호의적이고 좋은 편이며, 한베트남간 국제결혼도 많았습니다. 이번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 선전으로 좋은 분위기가 될때, 얼마전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해주신 ' 마음의 빚' 에서 두걸음 더 나아가 한국청년들에게 베트남전의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교육하고 , 피해베트남인들에게는 사과와 유족에 대한 치유정책( 예를들어 한국 유학기회 또는 어려운 사람은 경제지원, 한국기업 일자리 알선이나 취업시전형시 가산점 부여등) 을 추진하는 것은 베트남에 대한 큰 선물이 될수있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전후 독일과 같은 젠틀한 국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9천만 젊은 국가인 베트남과 교류도 더 긴밀해져서 한국에게는 장기적으로 좋은 친구국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일도 아니고, 참전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적 당위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과정의 피해자를 치유하는 것은 인류애 적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한국과 참전용사는 가장 용기있는 행동이고, 존중받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외교부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청와대 근무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국회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2

일한만큼 월급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국민이 없으면 그들도 없는겁니다.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뭐라도 되는 냥.. 못한놈은 감봉하시고 잘한놈은 월급 더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그리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네 입장이 아니여서 그리 싸울 수 있는겁니다. 일한만큼 월급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작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3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방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당시 재판관, 검사들의 재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주장하셨던만큼, 이들의 재수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당시 재판관, 검사들은 그 이후 승승장구하며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겁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게 있는겁니까? 무슨일이나면 덮고 쉬쉬하려고만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피해자 분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세요. 정말 나라가 이건 잘못된겁니다. 저도 방송을보면서 화가나고 눈물도나서 보는중간에 껐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넘기면 답변을 단다고하셨는데 이건 20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과거의 흔적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비로소 나라가 나라다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빌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시세조작및 거래소부터 관리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가상화폐거래소 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대형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매우 잦은 서버멈춤과 낮은 보안성 너무 심각합니다.몇일전 일어난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투기및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각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시세조작, 불법자금, 낮은보안성 등의 관리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슨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규제한다고 난리 쳐서 시장에 혼란만 부추겨 가상화폐 시세 요동치게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하고 정부기관쪽에선 가상화폐쪽 주식쪽에 투자를 하고 이것도 적폐아닌가요?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무슨 일이든 일이 터지면 무슨 재난센터가동? 위기관리센터가동? 일이 터지고 나서 가동을 하면 뭐합니까? 예방을 해야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제발 국민을 위해서 재난이든, 금융쪽이든, 뭐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구요? 말로만 하지마시고 행동으로좀 보여주시죠. 이러려고 제가 촛불을 들었나 후회가 됩니다. (뭐 가상화폐 안하시는 분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주식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런글이 올라온다면 주식을 안하는 사람 또한 공감이 안되시겠지요~)
제목: 건물화재시 연기로 인한 사망사고 훡기적으로 줄이는 강제연기배출비상통풍구 설치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건물화재시 연기로 인한 사망사고 훡기적으로 줄이는 강제연기배출비상통풍구 설치 제안 건물화재시 독한연기로 질식사 하는 대형인명사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ᆞ 제안할 사항은 기존 건물에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실내에서 연기센서로 즉시 감지하면 건물층별로 상층부에 설치된 긴급화재연기배출관을 통해 화재시 건물 옥상의 고속 대형연기환풍기가 자동 작동되어 건물층별 상층부에 설치된 연기 배출관으로 자동으로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건물내 화재 연기배출시스템 의무 설치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인합니다ᆞ
제목: 화재 대비 훈련을-- 방송으로 ! 상황극으로 ! 광고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안전훈련이 매우매우 미흡합니다 !!! 화재나 지진대비 훈련을 전국민적으로 할수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1. 정부자금으로 --- 아주 세부적으로 case대 case별로 상황극을 만들어주세요 !!! 2. YTN 에. 매일 아님 매주 지정한날에. 상황극을 캠페인식으로 내보내주세요 !! 3.상황극으로 유치원 .초등.중등에서 한달에 한번씩 훈련할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세요! 4. 정부의 훈련안이 별도로 없으면 일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라도 정부의 안을 갖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 법이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수 없습니다 !!! 위와같은 훈련은 법없어도 할수있잖아요 !!! 이낙연총리님이 무능하신지 .. 아님 왜 매번 잘하겠다 하고 행동이 없습니까 ?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것중에 --- 건물중심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규제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감동 이었습니다 !!!대통령말씀을 민주당과 당장!!! 협의하여 법사위에 올라간것을 수정 보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