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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올해 3월초에 저희 아들이 성추행,희롱으로 경찰청에서 신고되었고 절차대로 피의자 조사받고 지금은 검찰청으로 각하처리로 송치가 되었습니다.각하처리로 송치되는데 수사종결전에 피해자측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피해자측은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전에 변호사와 만나도 보고 통화도 해봤는데 수사중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된다했습니다. 한참 꽃피울 나이에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피의자라는 명목으로 모멸감,자괴감,명예손실, 정신적피해를 겪고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 모두 함께 기도 해주며 고통나누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피해 안주고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걱정없이 살아온 것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용서라는 말이 제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자청해서 받았고 진실이나왔고 휴대폰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결백을 호소해도 법은 저희 아들에게 혹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자측의 신고만으로 죄가 없어도 한순간에 피의자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토대로만 조사를 받는것도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조력자(심리상담자)의 소견을 수사에 증거가 된다는걸 몰랐습니다. 피해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토대로만 예, 아니요 짧은답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심리상태를 살필수있는 조력자(심리 상담자)의 도움도 증거소견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진술이 진실이 아니니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오로지 수사한결과는 피해자 진술 토대로 조사한 내용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 이럴땐 시간이 약이 아니라 억울한 저희 아들과 저희가족은 시간이 독이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피의자에 제한된 방어권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 이런 긴시간을 고통속에 있지 않았을거라 생각듭니다. 피의자라도 인권이 있습니다..더더욱 억울하다면요..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도 국선변호사와 조력자(심리상담자)를 법을 개정하셔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6년을 한곳에 살며 한공간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그러니 부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아들의 미래를 어두운미래로 만들지 말아주세요.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학교폭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9

작년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한 한 고등학생입니다.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였지만 작년 한 해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등의 폭력보다는 심증만 가지게 되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저도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일년 내내 겪으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으신다면 달라질 게 있나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학교 폭력에 관심은 많지만 처벌 방법의 강도는 턱없이 낮고 오히려 피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등 피해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당합니다. 작년 한 해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이 그러지 않았다 라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들에 대해 맞서 싸울 용기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에겐 과분합니다. 가해자들을 처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겨우 날려쓴 반성문 따위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 너무 길고 험한 길을 가야하는건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란 것도,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문제란 것도 잘 압니다. 흔히들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에 숨어, 미성년자라는 핑계에 누워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이상 방관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힘들어 하겠지요.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피해자의 상처를 가늠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그 사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 내려진걸로 압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떨며 지내겠지요. 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생님들의 연수, 경찰관 배치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들이 숨을 곳을 만들어주세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인정되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학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좀 더 넓혀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힌다던가, 자퇴를 결심한 후 어느 정도의 지원 또는 사회의 시선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합니다. 검정고시의 시선은 한없이 따갑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정책자금을부정수급부당이득한 사기업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3

동물을 이용하는 신종사기업체를 꼭 반드시 처벌 해 주시라고 청원 합니다. 이 사기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애견브리딩 가맹점 모집을 하였고 모집인에게 애견브리딩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을 장담합니다. 사기업체는 자신의 업체가 애견프렌차이즈 1등기업이며 부동의 대형견 국내 점유율70% 국내 대형견시장1위 업체라고 하였고 이시대 마지막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대기업 간부수준의 연봉수입을 거뜬히 올리고 사업시작 1년후에는 매달평균1.000-1.2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부터 등기이사까지 가족으로 구성 되어있고 대표는 아버지 부인은 실장 아들은 실질적대표.딸은 서류.건축사기조작.며느리는 페이퍼컴퍼니 운영. 사기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밌습니다. 이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사기수법 모집한 가맹점주에게 고액을 투자하여야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 홍보하고 투자금은 국가에 정책자금인 귀농인창업융자금3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본인부담없이 할수있게 해주겠다고 귄유.회유하고 투자시켜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나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유혹 한 다음 최신식유럽식친환경스마트 견사를 지어준다고 하고 퀄리티좋은 혈통좋은 애견을 공급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식최신식 견사는 싯가18.000억원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는 3-4000천만원의 창고수준의 조립식판넬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애견은 병들고 비정상적이 불량개를 마리당300-600백만원의 수십마리의 개값을 억대의 금액을 받아가놓고 실제는 정체불명의 유기견이나 개공장의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견을100%수매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고 멀쩡한 자견이 납품하면 병이들어 죽었다고 하고 자견값도 수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정책자금3억원 귀농인창업자금이 귀농인에게 지급되지않고 사업체로 지급 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가족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기업체는 공정위에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도 않으 면서도 가맹사업자 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하고 소비자를 모집하였으며 소비자를 고수익으로 유도하여 투자금과 귀농인창업자금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부정수급하는 신종사기수법 입니다 교묘히 유사수신을 피해가며 사기협의를 피해가지 만 결국은 고수익과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과 다를 봐 없는 신종사기입니다. 유렵식친환경스마트견사는 자동온습도조졸장치.화재도난감지장치.자동소독장치.태양열 등 설치 해 주기로 하지 만 첨단시설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않고 견사 공사중에 거꾸로 어이없게 견사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견주를 협박하여 강제로 아무런 현금도 오고 간 것도 없는데 2300만원의 공사비 추가명목의 공증을 서게 합니다. 개들의 상태는 개공장에 있을법한 유기견.불량개이며 고가의 가격의 못 미치는 자견생산 능력없는 늙고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사기업체는 결국은 견주가 스스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파산 시키거나 자멸하게 만들고 이런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사기를 자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기업체는 가평군에 자신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 5명을 가평군으로 위장전입 시켜놓고 한명당 3억원의 15억원의 정책자금 귀농인창업자금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이를 가평군에 고발하였지만 가평군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급급하고 있으며 가평군에 사기피해자 최모씨 당사자와 가평군 연하리 조모씨 토지주가 서로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토지매매계약서가 연하리 명당터부동산에서 작성되어있었으며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위조되어있었고 사기피해자 최모씨가 의심스러워 본인의 사업추진계약서를 농정과에 항의하고 싸워서 본인서류를 받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한점도 유착이 보이며 이를 고소하였지 만 수사하는 가평경찰서 경졔팀담당 형사가 사기피해자와 부동산대표와 사기업체 과장이 대질신문하였고 부동산대표와 업체과장이 사기업체 대표의 지시로 사문서(도장)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게 시인하였는데도 담당경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올립니다. 이 는 가평군 공무원과 가평군 담당경찰이 사기업체와 유착이 있어 보이는 심증이 듭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팀에서도 이를 조사하였고 부정수급의 정황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의뢰 된 상태인데도 가평군과 가평경찰은 사건을 숨기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일년안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 안하면 전액회수해야 되는데 가평군은 3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정책자금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하고 담당공무원을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현제 사기 피해자가7-8명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더 나올수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의 나태함으로 사기꾼은 교묘히 사건을 피해가려 합니다.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사기꾼을 관대하게 방조하고 조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여 빠져나갑니다. 현제 고소인들의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병합하고 있지 만 사기꾼은 동부지검 판사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이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이런 사기꾼놈을 결국은 사법부나 경찰ㆍ검찰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양산하는 것이겠지요 현제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생도 사기인줄 아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는것이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결국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합류해야되는 겁니까? 제발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고 힘없는 서민이 법으로 부터 외면받지 않게 해주시고 꼭 사기꾼이 법으로 부터 처벌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제도 개선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세습을 논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결국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 해야 하는데, 결국 당 돌려먹기식으로 진행되는 현 구회 체계 없애야 마땅합니다.
제목: 우리나라가언제부터  외국인들이 데모하는나라였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3

주권은 우리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누구도 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준다고말안했습니다.이건 나라팔아먹는행위입니다.국민투표 외국인선거 철회요청드립니다. 외국어느나라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안줍니다 .우리가호구민족입니까 맨날 중국에게 처맞고 일본에게처맞고 미국에게처맞고 전부 이민못하도록 먹고있는데 우리만 왜 받아줘야합니까 세상에서 가장작은영토에 다민족 다끼워넣고 장난합니까?차라리 그럴거면 선거연령을 초등학생 참여가능하도록 확낮추십시오.
제목: 주차문제로 칼부림까지 난다고하는데 국토교통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2

누군가 자기 집앞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없고 사이드도채워진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자기집에 내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열 안받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더 화나는건 구청이건 경찰이건 이 차를 견인할수있는 권한이없다는겁니다. 그냥 그차 뺄때까지 기다려야되는데 그럼 집주인은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됩니까?? 이러니 주차문제로 칼부림나는겁니다. 사유지니 국민들이 알아서 잘 타협하세요~~ 이게 정부입장인건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싸움나고 고성이오가고 그러는겁니다. 차를 뺄수는 있습니다. 경찰입회하에 내돈들여 사설 견인업체 불러다가 빼면된다는데.... 설령 내돈들여 차를 뺐다칩시다. 그럼 나중에 차주가 찾아와서 싸움 날건 뻔한 일이고 그럼 또 누군가는 죽어 나가겠죠?? 구청 주차단속과에서 못하면 경찰에서라도 해줄수있는 권을 줬으면 합니다. 그럼 공적인 기관에서 처리를한것이니 서로 얼굴 볼일없이 원만한 해결이 될것이라봅니다. 정 안되면 경찰이 차주를 찾아서 차를 빼겠금 조치를 취해줬음 합니다. 이웃간에 칼부름 안 나게 하려면 국가에서 나서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돈 없어서 빌라사는게 죄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발 개선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발 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현 법을 개정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무슬림 난민들은 엄격히 허가 제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8

이미 유럽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런데 행정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한국에서 어떻게 난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미약한 한국에서 어떻게 범죄에 대응할수 있을까요. 국내 사건사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까지 감당할수 있을까요. 무슬림들이 모두 그런게 아니며 그저 혐오일 뿐이라는 언론의 말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낭만주의적인 글에 불과합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성범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강간문화라는 것이 있으며 이슬람교 자체가 여성을 하대하는교리입니다. 사상 자체가 그렇게 틀어박혀있으며 아무리 변화를 시키려해도 씨알도 안먹히는 이들이 무슬림들입니다. 당장 피해가 없으니 괜찮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인들의 목표는 이슬람의 전세계화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방심이 나중에 큰 고통을 가져올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마련 없이 성급히 난민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의 아버지 화물차 기사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1

26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화물기사 이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전 부터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수십년간 일을 하셨지만 요즘 상황은 정말 힘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고 한탄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 아버지를 집에서 뵌적이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으시려고 숙소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톨게이트비를 아끼려고 새벽에 졸린눈을 비비며 운행을 하지만 엄청난 운송료 후려치기로 기름값을 빼면 4만원 남짓이 남는다 합니다. 살인적인 화물차 할부와 유류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한달에 200 남짓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할부를 다 갚아나가면 차는 고장나기 일수고 화물차 수입사의 횡포로 어쩔수 없이 수천만원의 빚을 내어 수리비를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물류는 나라의 경제의 혈관이라 들었습니다. 경제 최전선에서 생명과 가족들의 삶을 걸고 달리는 화물기사들을 좀더 돌봐주십시요... 화물기사들도 사람입니다. 난폭운전? 과적? 모두다 단가후려치기 부터 출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지역비하댓글을 방조하는 네이버 아웃링크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

네이버에는 전남 강진여고생실종 기사에 눈뜨고는 못볼 지역비하 댓글이 도배질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역비하댓글이 도배질된게 2007년 이명박정권때부터 10년이상 지속되고있는데 대부분 의미없는 비하댓글이 반복되는거보면 메크로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에서는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에 아무런 조치나 제재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 방치조장하며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자극해서 반발댓글을 남기게해서 포탈체류시간을 늘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뉴스장사 댓글장사로 활용하는 듯 보입니다. 지역감정조장댓글을 방조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며 부도덕하게 운영되는 네이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 듯 하고 아웃링크를 도입해서 메크로나 댓글부대가 댓글을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여지를 줄이는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저희고양이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지금 족제비한테 물려서 입주위 살이없어입이안닫이고 머리털도빠져서 밥도 먹지도 못해요 좀도와주세요
제목: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5

자국민이 우선 되어야 하는 나라가 옳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신건지 의문입니다. 자국민 평화와 안전이 우선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난민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까? 난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는 정말 안 들리십니까?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 다 철회시켜 주십시오
제목: 전교조출신교육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전교조는 불법노조인데 거기서 활동하던사람이 교육감되는게 맞는건가요?불법단체에서 불법활동하던사람들이 어찌학생들을 교욱시킨단말인가?그런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 뻔한거아닙니까.당연히 퇴출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6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얘기하자면 시간 근무자들은 1시간 1시간이 먹고 사는 밥 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단축은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인권을 위한 정책 이긴 하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같습니다 공무원 연봉 근로자들 이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허나 시간 근로자들은 당장 먹을거리 걱정하며 한숨 뿐입니다 저같은 경우 당장 월급이 70에서 80만 원이 줄어드니 어찌 살까요 답답하네요 이 글을 남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국민으로 글을 남겨 보네요
제목: 원룸공사 법적허가 관련 문의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제목 관련하여, 아래의 허가번호가 어떻게 건축허가가 된건지 확인 주셧으면 합니다. 허가번호 : 2018-건축허가과-신축허가-28 공사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30 저의 거주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27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및 먼지가 저희집으로 다 들어와서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관할지인 마산회원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확인 하겟다고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된건 없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 이지만,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빠른 확인을 부탁하고자, 여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 옆에 달랑 벽 한개를 두고 공사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저희집은 반강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소수도 헌법상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 하셧으면 합니다 법적허가가 어떻게 낫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답을 주셧으면 하며, 그 건축허가를 낸 마산회원구청 건축과 담당자의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청원을 제발 삭제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난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8

예멘난민 받아주지 마시요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도 못받는 138만원이나되는돈을 난민에게 주는것은 우리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남의나라 국민을 먹여살려야 되겠읍니까? 그돈으로 우리국민 빈곤층에 나눠주세요 국민연금 몇10년을 부어도 고작 몇10만원 받는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제주도 예멘인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9

7일만에 제주도 난민 거부 청원이 30만명 돌파한 의미는 몰까요~? 국민의 뜻이 제주도 예멘인을 수용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달사이에 들어온 예멘인이 500여명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부랭이 짓다가 훗날 자국민만 다칩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바닥인 나라 정말 희망없는 나라 예멘인들도 서로 알아보고 제주도로 들어왔겠지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취업을 빙자한 그들 절대 난민이 될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놔서도 안됩니다. 난민법을 만든 황우여. 예멘인들을 들어올수 있게 무비자를 만든 원희룡 난민들편에 인권 외쳐대는 인권위원회 모두 소환 조사를 받고 내쳐야합니다.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은 매국노일뿐입니다. 유럽을 봐도 인권이네 모네 떠들면서 난민 수용했다가 어찌됐습니까~ 오죽하면 난민선에서 아예 육지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지인왈 예멘인들 무서워 못돌아 다니겠다고 합니다 떼거지로 몰려서 쳐다보고 돈달라 버티고 비켜주지도 않고 이게 지금 제주도의 처한 환경입니다. 그들은 힘든일은 못하겠다면서 버티고 호시탐탐 육지로 올라올 궁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절대 난민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해서 저번 정권이 어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줬습니다. 진정 이번일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예멘인들 추방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지탄 받는다 한들 국민의 소리를 들어준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을 살려야 이땅에도 진정한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제목: 대한항공세모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유전무죄무전유죄 정말 이말이 생각나게 하는사례입니다 이런 인권유린 사건을 보며 이사화가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지 의구심을 가져봄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언제쯤 가능한가요 이런일이 다시는돼풀이대지안토록해주셔요
제목: 북한 핵실험도 무섭지 않았는데 예맨 단어만 들어도 공포심그 자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0

내가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낸 이나라에서 이런 공포심을 느껴안 하는건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내가 이런 무능한 정부를 뽑아놓은걸까요? 딸 키우며 안그래도 치안이 불안해 미치겠는데 하....모든 나라에서 거부하는 아랍권 그것도 강장 잔인한 국민성의 예맨이라뇨? 제주도에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서울 사는 제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데 제주도민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5년마다 회사에서 포상으로 주는 제주도 항공 티켓과 호텔 거부하려구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도 못한일을 한국에서 하자구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민심을 배신하는 일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제목: 개인택시 신규면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7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 총량제란 미명하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도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18년 현재 국토부 지침에 부합되는 지역도 신규먼허 불허상태이다 총량제 실시후 개인택시 가격이 4~5천만원 급등하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일괄적인 조치에 부작용만 초래하지말고 각 지자체에 일임하여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지침을 다 나열할수는 없으나 불합리한 택시 총량제를 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러시아월드컵 한국이 16강진출못하면 문재인하야하라
제목: 우리고장인천의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저의 고장 인천에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천의 골목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버려놓은 쓰레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려져있는 곳에 작은 꽃밭이라도 만들어 쓰레기를 버리려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고장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만 개선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직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의수사권독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경찰의수사권독립은결사반대합니다. 1. 현실태 현재경찰은독립된 수사권을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경찰의수사권을방해할수없기때문에 주관적이고편파적으로수사한후송치한다고 경찰이징계처분을받지도않습니다. 그런데도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구가 필요한가요? 2. 이중수사의문제 경찰은보안.방범. 정보,교통. 소년 등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파트만 독립적으로 분류 하여판단할수없는방대한조직입니다. 현대국가는근대의야경국가를지양하고 태동하였습니다. 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제는 결국 야경국가를지향한꼴이됩니다. 검찰에서의보강수사는국민들의 진정등억울한부분을다시한번보살피는 것으로지극히당연한처사이지이것이 이중수사의문제는아닌것입니다. 3.국민의 인귄보장 결국검찰에서경찰수사의잘못을 검증하고바로잡는것은국민의 인권보장에그취지가담겨있는것으로 이중수사의문제와는괘를전혀달리 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은경찬수사에회의적이고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는어떤조직의문제가아니고 서민들의아우성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위한정치를베풀어주세요 !
제목: 신태용 감독 연봉 줄여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인맥 축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되도않는 전술과 트릭 그리고 변명으로 응원하는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내는 세금이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는 신태용 감독에게 6억5천 이라는 막대한 연봉이 주어지다니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제목: 국산 파워팩의 해외 수출 및 국산 전차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972

작년 10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진화적 개발론이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한 뒤 소량씩 양산하면서 결함을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무기 선진국들도 하나같이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완성형 개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일갈했습니다. “토마호크, 아파치 같은 명품도 최소 성능만 맞추고 초도 배치한다.” “미국 뿐 아니라 심지어 북한도 최소 60% 성능만 나오면 배치한다.” “방사청이 무기 획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또 방산비리에 시달리게 된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내자 방사청이 마음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존 법에도 진화적 개발 규정이 있다”며 “앞으로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진화적 개발의 실천은커녕 완성형 개발도 툭하면 발목 잡는 형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 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해도 은근히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산 밀어내고 들어온 외국 무기는 전력화 일정을 못 맞춰도 눈 감아 줍니다. 국산 전차 K-2용으로 개발된 국산 변속기 이야기입니다. ● 누명 벗은 국산 변속기 국산 전차 K-2 흑표 국산 전차 K-2 흑표 K-2용 국산 변속기는 S&T중공업이 개발을 맡았습니다.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국산 변속기는 전차의 수명주기인 9,600km를 잔고장 한번 없이 가동돼야 하는데 7,110km에서 볼트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개발 평가를 통과해 전력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양산 평가에서 2,490km 미달한 겁니다. 수명주기 9,600km는 전차가 일생 동안 달리는 거리입니다. 방사청의 기준은 수명 주기 동안 잔고장도 발생하면 안 될 정도로 엄격합니다. 단번에 그런 명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진화적 개발을 촉구했던 겁니다. 작년 4월에는 국산 변속기를 둘러싼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7,110km 달리다 볼트가 부러져 봉인된 국산 변속기를 개발사인 S&T중공업 기술진이 손을 댄 겁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 봉인을 풀고 변속기를 점검한 건데 방사청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S&T중공업측은 “부러진 수입 볼트를 외국 제작사에 보내 원인 규명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볼트가 부러진 원인을 조기에 규명한 뒤 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기에 적발했다”고 자평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산 변속기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산 변속기 대신 독일 변속기로 국산 전차 K-2를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사청이 봉인 해제했다며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개발을 중단시킨 유력한 빌미를 제공한 방사청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력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K-2 전차의 심장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방사청의 몽니로 국산 변속기 업체는 1년 이상 시간을 버려야 했는데 외국 변속기 업체는 방사청의 배려로 1년 이상 시간을 벌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가 2020년까지 100여대 전력화하는 K-2 전차의 변속기로 선정한 독일 변속기 이야기입니다. 회사 사정 상 2020년 전력화 시점을 못맞춘다고 하자 방사청은 1년을 더 얹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달라면 더 줄 태세입니다. 가혹한 내구도 평가 면제에 이어 또 한번의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산 쪽박 깨는 방사청 방사청이 내친 국산 변속기가 뜻밖에도 터키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터키 방사청과 방산업체 주요 인사들이 방한해서 전차와 변속기, 엔진 관련 업체를 두루 살펴보고 갔습니다. 국산 전차 개발 관계자는 “터키 측은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평가에서 7,110km를 고장 없이 달린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수명주기 9,600km를 못달려도 그 정도면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초 방한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국산 변속기 수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가 원하는 변속기의 수량은 우리 군 소요의 몇 배입니다. 국산 변속기의 터키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방사청입니다. 방사청 입장에서는 방사청이 실패로 규정한 국산 변속기가 해외에 당당히 수출되는 장면이 영 불편합니다. 방사청 핵심 인사가 터키 측에 “국산 변속기는 아직 성능이 입증 안됐다(not qualified yet)”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산 변속기를 터키에 팔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터키 현지에 파견된 방산 관련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난처한 방사청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완성형 개발이 아니면 용납을 안하고, 애써 수출길 뚫으면 방해하고… 국산 무기 개발에 진화형 개발을 적용하겠다는 방사청장의 작년 국정감사 발언이 참 의미 없습니다. 진화형 개발, 완성형 개발을 떠나 방사청의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청 폐지 여론에도 방사청 편들어주는 데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김태훈 기자*** 본 기사는 에스비에스 김태훈 기자의 포스팅을 가져온 것입니다. 방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양질의 국산 파워팩이 수출길도 막히고 무기에 탑재하기에 무난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이며 국내 방위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해를 끼치는 처사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장려해야 할 방사청에서 오히려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방사청에 푸쉬를 넣어 국산 파워팩의 해외 수출과 국내 적용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방산비리가 판치는 방사청을 참아줄 수 없습니다!!
제목: 판사가 이러면 안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아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라서 글을 씁니다 초딩 수준으로 봐도 무죄인데 어떻게 판사란 사람이 그런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나라는 무전 유죄의 나라입니까? 아래 글 링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고 이나라에 판사란 사람이 이조시대의 고을 사또보다 더 나은지 한번 보세요
제목: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4

이슬람 난민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이고,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멈추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위협은 지속되어 난민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타나라의 난민생활을 하는데, 이슬람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혜택만 받으려 하고 일은 안하려 합니다. 그리고선 이슬람만을 외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이슬람 난민 무리를 확장에 자신들의 주장만 높입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어지럽히며 그 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의 이슬람 문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타 나라의 난민으로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본국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애쓰거나, 언젠가 돌아갈 본국의 미래생활을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벌거나, 타 문화의 장점을 배워야 할텐데.. 그저 전쟁만 피하고, 타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은 안하려 하고, 혜택만 받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이슬람만을 외치는 이기적이며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이슬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나라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저 다른 나라의 평화에 기대어 혜택만 누리고 일은 안하려 하고 주구장창 이슬람을 고집하며 자신들만의 현재 생활에만 안착하려 합니다.
제목: VCDS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아직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언제 누가 차를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해서 사고를 내면 아무 죄없는 사람이 벌금을 내고. 죽게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다운받아 이런 장난이라도 치면 어떡합니까? VCDS프로그램 다운/유포 및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제목: [전기자동차용 건전지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0

[전기자동차용 건전지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제안의 개요와 배경] 이제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근접한 듯하다. 그럼에도 아직 흔쾌하지 못한 것은 축전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릴 적 축전지와 건전지의 차이를 궁금해 한 적이 있다. 건전지의 재충전이 실용화 된지 오래이므로 건전지와 축전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 태양전지판을 짊어진 갖가지 전기자동차를 거쳐 어설픈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을 때 언젠가는 대쉬보드에 끼워넣은 주먹만 한 건전지로 가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야전에서 연료가 떨어질 경우 배터리 힘만으로도 최소한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배웠다. 오늘날 크기가 엇비슷한 배터리로 400~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면... 축전성능이 수천 배쯤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기자동차가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충전 문제 때문일 것이다. 제각각인 전기차 충전기는 곧 표준화되겠지만 1] 기름차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들이 좁은 이 땅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들어설 수 있을까?... 2] 그 경우 좁은 국토를 과점하는 부작용은 없을까?... 3] 급속충전 기술이 향상될 때까지 늘어서는 부작용은 없을까?... 그 배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왠만한 전동공구는 충전배터리로 훌륭하게 작동한다. 그 비싼 충전배터리를 분해해 보았는데... 손가락만한 리튬배터리가 수십 개나 들어 있었고 그 수량이 곧 용량이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안]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나 충전소들은 꽤 넓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땅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자동차와 주유소 등은 생활에 종속된 편의수단이지 생활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주유소와 부속시설이 국토에서, 도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만만치 않다. 현재의 기술로 당장 충전배터리가 주먹만큼 작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제안은 주유소나 충전소를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정책비용의 상당부분을 배터리개발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400~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1000~2000km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가 가능한 소형화 경량화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 필요는 국토가 좁고 산지와 인구가 많아 국토의 효율성이 아쉬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2000km를 주행하는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우리는 충전 없이 부산-신의주를 왕복할 수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륙횡단이나 국경 없이 다니는 유럽에서는 여전히 충전의 부담이 남는다. [기대 효과] 전동자동차 배터리가 충전건전지 크기가 된다면 1]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전동자동차로 대체될 것이고 전철이나 트램 등 전기차도 전동차로 대체될 것이다. 2] 그로써 도시가 생산하는 공해물질의 상당부분이 줄 것이다. 3] 충전소의 크기가 자판기만해질 것이다. 4] 충전소의 소요가 반감해 주유소와 충전소가 없어진 만큼 쓸 수 있는 국토가 확보될 것이다. 5] 여분 배터리 휴대로 충전의 필요 없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6] 태양광 축전기술의 발달로 충전기의 전원을 충전소 자체 태양광발전기가 감당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7]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실행]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기술 연구를 대용량화에서 소형화 경량화로 전환하도록 정책 지원한다.
제목: 제주 난민 수용을 청와대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

댓글에 .인도주의 측면에서 제주에서 받아라 .서울에서 받아라 . 받아라 한놈 니집에서 받아라 이런 이기적인 말둘이 난무한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이건 답은하나다 승인 .결정 한 놈이 받아야한다 제주도지사 나부랭이가 결정했겠나 청와대에서 승인 했지 그러므로 청와대 서울에서 받아라 어차피 벋을거면 국제법상 국제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면 서울에서 받아라 세계자연유산등재된 제주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셈인가 콘크리트와 위장전입.치매5 단계의 거짓말을 죄의식없이 해야 정치인이 될수 있는서울에서 받아야 한다 경찰과전투경찰 군이이 많고 치안에 걱정없는 서울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것이다 지우지 마라 바른소리는
제목: 나라곳곳에서 갑질하는 공무원들 자제요청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저는 평범하게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현재는 50이 넘은 나이로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몇가지 없더군요. 감정노동자라는 콜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직업입니다. 오늘도 한 공무원에게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낸 세금 앞으로 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분께서 저도 국민중에 한사람인데. 정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하더군요 공무원님들!! 저도 세금내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님도 변화하고 있지않습니까! 공무원님들도 갑질그만했으면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할줄 아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는 많이 변화돤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태양전지 유리창을 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태양전지 유리창을 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제안의 개요와 배경] 태양전지에 관련한 기술을 처음 배울 때 집광으로 데운 물의 열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해 보관하는 태양전지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태양광이 전기로 전환되어 축전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축전기술과 성능이 산업동력의 대체를 지향할 만큼 비약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산업화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화두여서 공장 굴뚝이 내뿜는 검은 연기는 자랑스런 산업화의 상징이었고 하천의 하수도화와 썩은 강물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강요되었다. 태양전지의 기능은 태양전지발전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듯하다. 인삼밭 가리개처럼 늘어선 태양전지판 사진을 볼 때마다 효율성과 환경에 관한 2가지 의문을 가졌었다. 1은 효율성에 관한 의문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공한지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효율에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농지는 개발도 제한하는 나라여서 대부분 산지나 녹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2는 새로운 “환경파괴“일 수 있다는 의문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의문과 같은 맥락이다. 대개 도시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류 오염 방치라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따라서 원천인 가정, 공장 등에서 정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화방법일 것이다. 같은 이치로 공해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발전소나 광대한 국토를 잠식하는 수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신기술 발전소는 효율성과 공해나 환경파괴 잠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제안] 여의도에 전면이 유리인 63빌딩이 세워질 때 구리를 함유한 특수유리의 반사광 공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나노기술에 의한 박막스피커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개발들을 보면서... 약한 광선으로도 축광-축전이 되는 박막태양전지판을 유리에 심어 유리창을 만든다면... 현재의 기술로도 대형빌딩의 조명용 전기쯤은 자체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이 방법은 국토활용, 환경보전, 공해방지, 동력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로 농촌의 태양광주택과 시설을 개량한다면...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숨겨진 기대효과는 오염과 훼손의 원천적 해소이며 한시적 투자비용으로 누적적 SOC잠식비용을 절감하는 후세의 이익이다. 1] 발전소가 줄고 송전시설이 줄 것이다. 2] 그로써 공해 감소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발전소가 감소한 만큼 쓸 수 있는 국토가 확보될 것이다. 4]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실행방법] 1] 기능 : 박막태양전지판이 63빌딩의 유리처럼 반투명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수렴 즉 발처럼 공간을 두고 박막태양전지판을 배치하면 유리창과 태양전지발전기 역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창 기능은 단순히 시야확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태양광의 살균기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효율 : 축광-축전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효율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3] 경제성 ; 현실적인 문제는 박막태양전지판유리창 생산의 경제성이 문제일 것이다.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SOC투자개념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제목: 주52시간 관련 형사처벌 유예기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금번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제에 기대가 큰 사람입니다. 입법예고한지도 꽤 되었는데... 경총에서 유예기간 어쩌고 저쩌고 민원을 넣는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리께서 형사처벌 유예기간을 준다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됩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유예기간동안 변함없는 과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선 그동안 뭘하고 시행을 코앞에둔 시점에서 유예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해결의 의지만 없고 눈치보다가 부작용 운운하며 52시간 노동시간을 또 늘리려 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형사처벌 유예는 없어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 체류중인 예맨 난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본국으로 송치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0,758

독일의 퀼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이라도 난민 수용 한 선례를 남겼다가는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의해 제주의 치안은 붕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분들, 자국민의 안전과 마음의 안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휠씬 우선시 되야 할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고 국내정세의 안정입니다. 유럽의 여러 사태를 지켜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갈길은 명명백백합니다. 난민 수용정책을 펼쳤던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난민 1천명이 퀼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 성범죄 등을 일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500명 상륙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방향을 고수하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으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난민을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물밀듯이 계속 그들은 들어오려 할 것이고 자국민이 설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두발 뻗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키울수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지켜주십시오. 예맨 난민 500명 모두 추방하고, 본국으로 송치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감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9

일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많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투표방법 자체를 인지못한 체로 오는 분들을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집마다 우편물로 발송되는 선거안내물은 방치됩니다. 네 자리숫자 선거인명부번호만 사전에 인지하고 오면, 훨씬 대기시간도 간편한데 상당수는 또다시 안내를 받습니다. 과연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이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기호 숫자가 배제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상당수는 투표당일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만큼은 실체적인 주체인 아이들이 뽑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교육계통만큼은 아이들이 선출하는 제도를 정착해주십시오. 어쩌면 입시와 연계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설계방향을 어른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UFG훈련 태극 훈련 재개하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상식적으로 북한한테 왜이리 잘해주시죠?? 군대는 나라를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훈련들을 단지 북한에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훈련을 중단하면 이게 군대입니까? 대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뭘로 생각하시는겁니까? 이번 태극훈련 중지 뉴스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장 다른 훈련들을 재개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