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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ttps 차단정책반대청원 답변에 대한 질의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군입대를 앞둔 공대생입니다. 최근 https 차단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이 수많은 관심이 쏠리고 그에대한 답변또한 여러모로 논란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 답변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해보고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답변내용들 중에서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음란물 차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용없이 쳐내야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의 내용들부터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본문에서는 '정부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현 정부가 진행하고있는 차단방식은 '당사자(국민)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컴퓨터기술)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차단)하는 것'에 속합니다. 다시말해, 현 정부는 불법을 막기위해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것도 헌법 제 17조와 18조에 달하는 내용을 불법하나만을 막겠다고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만 보여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연 현 정부가 시행하는 이 정책에서, 헌법을 어겨가며 진행하는 이 정책에서 이런 사소한 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에서 정부는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과연 헌법을 짓이겨가며 불법을 막으려는 정부를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국정철학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짓밟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현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어떠한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지 걱정되시지는 않으십니까?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조치'(불법사이트 차단)만 이뤄지게 될지, 전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보안이 무력화된, 인터넷 검열이 판을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 단추가 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곧 군입대를 앞둔 평범한 공대생입니다. 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시행하는 정책은 법을 잘 몰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감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우스우십니까? 국민이 아직도 멍청해보이십니까? 대한민국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을 우습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조선닷컴 2012년 10월 15일 기사에 나와있듯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려는 정책이 과거의 본인의 발언과 얼마나 모순이 있으신지 직접 느껴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 차단정책 반대의견 청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대한민국헌법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통신비밀보호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조선닷컴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1612.html
제목: 핵은 그냥 두고 제재만 풀어 달라고 하는 김정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

도둑놈 심보! 전세계인들을 속여 보려고! 어린 놈이 보통인물이 아니군!
제목: 완주군의 위법적 입찰 절차 고발과 바로잡기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저는 (주)세***이라는 서울 송파구의 작은 교육업체의 대표입니다. 1. 최근 완주군의 '2019년 인재스쿨 운영 위탁업체 선정' 입찰이 있었습니다. 2.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 위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본 입찰은 회사평가 (20%) + 기술평가 (60%) + 가격평가 (20%)로 입찰 평가를 하게 됩니다. 4. 저희 업체는 회사평가(20%)와 기술평가(60%)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 그런데 가격점수(20%)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총점 0.6 점차이로 협상 2순위 업체가 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6.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 위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7. 밀봉한 저희 업체의 가격제안서를 접수시점에 개봉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오후 1시 40분경 3번째로 입찰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접수 마감까지는 약 4시간 20분여의 시간이 있었고, 다른 4개의 업체들이 접수를 그 시점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8. 저희 입찰가격이 공개된, 이러한 상황에서 마감 시한인 6시에 가까운 시간에 마지막에 접수한 경쟁업체인 '**학원'은 상식 이하의 낮은 가격을 써넣어 가격 점수에서 0.6점 차이로 앞서 협상 1순위 업체가 되었다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9. 이러한 행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 예규' 제 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도운 행위입니다. 예규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 이에 당사는 완주군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이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 가격 산정 기준 공개 (이것은 업체마다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 1,000시간 강의 2억원 vs 2,000 시간 강의 3억 등 가격 산출 기초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업체별 정량 점수의 공개 등을 공문(2월17일)으로 요청하였으나, 2월 26일 업체별 총점 공개를 보내 왔을 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위법하게 협상 1순위가 된 업체와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 참조 아래는 완주군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재단으로부터 받은 공문 (2019년 2월 26일자)에 의하면 귀 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완주군 인재스쿨’은 적법하고 공정하다고 답변되어 있는 바, 이는 당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매우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3. 또한 귀 재단에 발송한 위 공문에는 A,B,C... 업체 등의 정량 점수 총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당사의 점수가 어떤 것인지, **학원의 점수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바, 이 공문으로 통해 적정한 정량점수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업체별 정량점수와 가격 점수를 다시 명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가 생각하는 귀 재단의 위법적 행위 중 일부는, - 입찰 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서류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당사의 가격제안서를 개봉한 일. 이는 당사의 입찰가격을 경쟁업체가 알도록 한 의도적 행위 또는 특정업체와의 유착적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입찰에 관한 법률과 예규를 어긴 일로써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있어, 지난 해 12월에 실시한 ‘인재스쿨 예비고1 심사위원’과7명 중 3명 이상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교차 선정으로 뽑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있어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업체가 작성한 심사위원 무작위 지정 서류(업체 서명분)와 사전에 지정된 심사위원의 명단과 번호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가 공개를 요청한 입찰 과정상의 정량(가격)점수 정보는 - 가격 점수의 기준 - **학원이 적은 입찰 가격의 명세 (수업 시수와 기타 운영프로그램 명시) - 가격 점수의 산출방식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참여정부 의 유가족보훈병원6 0%감면,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명으로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참여정부까지 유지된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제도를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족 단 한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시 참여정부처럼 되돌려 주세요.
제목: 의윈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2월 28일 단독주택 거주자입니다 몇년동안 하수도 이물질 청소를 않하길래 구청에 전화하니 한다고 합니다 용역비는 모두 지불했을텬데 관리가 안됐겠죠? 그걸 따지러 구의회 전화했더니 더 가관 의원실 아무도 안받음 한분이 모두 관리한답니다 의원들 사무실 만드나요 전화번호랑 의원이 아니라도 직원이 상시 있어야하지 않나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의심이 갑니다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뭐하나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다닌걸 본거 없으니.. 무임금으로 기초단체장 했으면 합니다 누가 하려나?
제목: 판사, 검사, 형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와 청탁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예방이 가능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썩은 수사기관과 법관을 통한 판결로 피해자는 두번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1. "직무유기를 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검사 및 판사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2. "청탁을 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검사 및 판사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직무유기를 하여 중범죄를 행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낮게 처벌한 판사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청탁을 하여 중범죄를 행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낮게 처벌한 판사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중범죄", "수사기관비리" 가 섞인 범죄는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재 수사 및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며 새로이 되어 청탁을 한 자와 비리 판사검사형사가 공소시효를 무시한 채 처벌 받을 수 있다.
제목: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제목: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8

촛불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힘을 모아 이끌어낸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혁명을 자꾸 정치적인 것에 쓰이며 마치 본인은 잘못이 없는것 처럼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제발 촛불혁명을 정치적인 곳에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은 대한민국 시민의 것 입니다 촛불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정치적인 것에 쓸려고 우리는 추운겨울에 광화문 광장에나가 촛불을들고 하야를 외친것 이 아닙니다 또 이 촛불혁명에는 하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변화도 함께 외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더욱더 부패된 대한민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 어쩌고 저쩌고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꺼냈으면 변화하고 고쳐야죠 진심으로 촛불혁명을 정치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과연 촛불혁명이 정치적 용어로 쓰여도 가만히 계실 생각이십니까?
제목: 문재인 대선공약 대학 기숙사 확충 , 현실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기숙사 확충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꾸준히 공급하였는데 문재인 정부 말만 요란하고, 기숙사 확충이 거의 없네요. 지방 국립대는 땅도 많은데 왜 기숙사 확충을 안하는지.
제목: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저는 광양 성호아파트에사는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둘째아이가 초등입학하는지라 풀근무를 못하는 상황에 저희집 앞동에 xxxx 어린이집 조리사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딱이라는 생각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4일에 입학하는 아이때문에 5일부터 가능한데 괜찮으시냐 여쭈었는데 괜찮다하시더라구요. 그리곤 미리 제가 한번 일하시는걸 보고싶어 미리 사전에 한번가서 보기로하고 필요서류나 검사해야할것 메모해주셔서 일할 걸 확정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27일이나 28일 둘중하루 가겠다한날..27일오전에 검진받고 5시에 검진서류나온다하여 그걸 들고 가려던 참에4시54분에 모르는번호로 부재중1통이왔드랬죠 그래서 제가 5시10분에 부재중을 보고 전화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더라구요 연락없어서 다른분을 구했다며 왜전화안줬냐 저난왜안받았냐 이것만 따지시며 서류를 다들고 면접을보러오신분이 있어서 일할여부를 물어보려 했다 하시더라구요.제가연락받지않고 주지도 않아서 그분을 채용하기로 하셨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시여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락안받고 안줬다하더라도 일할걸 확정짖고 서로잘부탁한다 하고 왔는데 그한통 안받았다고 그래도 되는건지 화가나네요 화가나 서류들고 어린이집 찾아갔는데 다른선생님은 나가셨다 하시는데 전화하니 돌리시고 다시한번했는데 안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과 계좌를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해요라는말과 저를 채용안한 걸 다행이라며 정말 갑질아니 갑질을 하는데 너무화가납니다 괴심하기도하구요. 돈을 돌려 받을 의도는 없었지만 하시는행동이 너무 괴심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8

현재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미세 .. 초미세먼지는 인공위성사진으로 명백히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보다못해 청원한다 ! 지금 당신들은 자국민을 기만하고 의롭게 든 촛불을 멸시하는 행태로 변질되었다 !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 ! 현 정부를 직무유기로 전원 고발할것이다 !
제목: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확인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매달 수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저도 매달 내고있는데 자꾸 연체금이 날라오더라구요? 저번달에도 독촉장이 날라와서 몇개월분을 한번에 내고 그달의 보험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2월27일) 받아본 고지서에는 독촉장이 또 들어있었습다. 왜 이게또 들어있는지 어이가없어서 전화했는데 저번달게 안내졌다는 거죠? 상담사 분과 전화하면서 알게된점이 건강보험료가 매달 15일까지 계산되어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16일부터는 연체금? 이게 붙는다고하네요? 고지서에는 다음달 10까지 납부일이 써져있는데 16일부터 연체금이 붙는 다는게 이게 말이되나요??? 쓸데없이 연체금이 붙고 그걸 돈을 내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15일까지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보는것도 아니고! 매달 말일에 고지서 보내주면서 연체금을 쌓아놓은게 이게 정상인가요? 상담사나 직원분들한테도 말을했더니 자기들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개정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우리가 고지서울 적어도 14일에 받아서 15일까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국민보험 자체에서 고지서를 늦게보내주면서 늦게내니까 연체금이 쌓인다구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지금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동안에 쓸데없이 낸 돈들은 어떻게 하실건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거 바꿔주셔야 할거같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찬성,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찬성,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반대 고등학교까지는 대중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교육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까지 세금으로 학비지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기초수급자 대학등록금 공짜 등 대학교 등로금까지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합니까? 고등학교까지만 세금으로 지원하고 대학교는 본인들 돈으로 다니라고 하세요.... 돈 없어서 대학 못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죠...... 단, 저리로 학자금 대출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학자금 지원은 반대입니다.
제목: 그림 짱잘그리는 우리 갈님을 내이버 웹툰작가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우리 갈님은 그림을 너무잘그려서 세상사람들이 모르면 너무 아깝습니다. 갈님을 내이버 왭툰작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정우와 재현이를 국민캐릭터화해서 각종 정부부처 및 기관의 마스코트로 썻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목: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제목: 12세 이하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제목: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권리를 인간과 동등하게 하자는 사람들에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고기 먹지말고 소,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워라!
제목: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제목: 탈북자들을 중국어 통역요원으로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6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40대 50대 일자리 없어요.영세민 기초 수급비 주는것도 나이 제한이 다 있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40대 50대 일자리가 없습니다,기초 수급비 주는것도 나이 제한이 65살 이상 노인들 한테만 많이 준다고 하네요,앞으로 밥 먹고 살길이 막막해서,동 사무소로 복지과로 달려가서,영세민 기초 수급비 받는거 신청 해 놨는데요,동 사무소 복지과 에서는 몇달 더 기다리고 있으래요,동 사무소 복지과 에서 생계비 주는거 나이 제한이 65살 이상 노인들 한테만 줘서 기초 수급비 받는 선정이 될까 모르 겠어요 직업이 없는 65살 이상 노인들 한테만 생계비를 줄 건가요,40대 50대 장년층 나이는 직장에서 한번 실직 당하면 일할데가 없어요,동 사무소 복지과 에서 주는 기초 수급비를 받을수 있을까 모르 겠네요,노가다 일용직 일자리도 불법 체류자 외국 애들이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장년층 나이는 대부분 결혼한 가정들도 많을텐데,우리 나라가 결혼만 하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까.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 입니다,기초 수급자 받는 자격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40대 50대 나이는 동 사무소 복지과에서 주는 기초 수급도 만이 주어야 됩니다,65살 이상노인들은 돈 쓸데도 없는데, 기초 수급비도 받고 기초 노령 연금도 나오고 국민 연금도 나오고 알바 일자리도 많네요. 경로 우대증만 있으면 교통비도 공짜 입니다,그리고 나라에서 20대 백수 청년들 한테만 복지 혜택을 주지 마시고,40대 50대 장년층 나이도 복지 혜택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제 인생에 있어서 막장 인생으로 마지막 소원을 청원 글로 올립니다.
제목: 필요법안 입법을 위한 국민투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탈원전정책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위험외주관련 법률과,경제활성화관련법률,적폐청산관련 법률,선거밥개정등 시간을 요하는 법률 10개정도를 국민투표 하기를 청원 합니다.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필요 법률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국회에대한 국민의 경고로 표현될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ㅡ역할을 할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을수 있게 할것이라 생각 랍니다.
제목: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은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제목: 남양주 진접주민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남양주에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창고 맞은편에서 범퍼집을 운영하시는데 거이 매일 쓰레기 불법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031-5**-4*** 환경팀 여기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 전화 주겠다 하면서 전화도 안주고 또 전화하면 담당자 없다고 하고 도데체 몇차례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겨우 통화가 되도 출동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가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황, 이이 지폐 삭제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이황, 이이는 유학자다.. 요새말로 하면 인문학쟁이... 조금 좋게 말해서 인문학 교수야.. 유학을 그 정도로 기술과는 동떨어진 되도 않을... 학문으로 여긴단다.
제목: 북한 관련 영화 만들기 금지 및 석유 비롯 자원 없음 홍보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북한 관련 영화는 옛날부터 잼없다. 생각했다. 아이리스, 쉬리 등등 북한이 관심사도 아닌데 왜 자꾸 북한 정보요원 멋있게 그려낼려하고 그래노? 북한 아들 멋없어... 북한 정보요원이랑 남한 새끼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젤 시래.. 그따위 거 좀 만들지 마래.. 쫌 제발 부탁한다. 글고 북한에 자원 없대이... 안 그래도 과장이라는데 내가 왜 없는지에 대한 왜 그게 과장인지에 대한 딱 한마디만 해줄게.. 일제 식민지였단다. 평양이 석유에 둥둥 떠다닌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란다. 일본이 1940년대 전쟁 들어갔을 때 석유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었다. 그 때도.. 지들 기술이 안 돼서 석유 채굴이 안 되었다면 독일 기술자라도 불러서 알아서 평양에 석유 팠을 거다. 그때도 그때랑 지금이랑 채굴 기술이 달라서 그런 거라는 논리는 평양이 석유에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에는 안 통한단다. 바다 깊은 곳이라면 몰라도.. 그때랑 채굴 기술 달라서 못 캤다는게 맞다면 지금 어떨까? 평양에 풍부하다면.. 러시아랑 중국, 미국, 영국 가만 안 있는다.. 이라크 봐라 석유가 있으니까 폭격 맞았잖아.. 북한은 폭격 왜 안 맞았겠니? 김일성이 머리가 좋아서? 북한이랑 한국이랑 불쌍해서 그럴까봐? 아니야.. 폭격해도 미국이 얻을 게 없었기 때문이란다. 이랔은 때려서석유라도 챙길수 있지만 북한은 뭐로? 오케이? 절대 선전 안 통해...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울산에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저희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어가고계십니다 건축관련된 일을하시는 아버지가 너무힘들어하십니다. 울산건축미래를 쫌밝혀주세요..
제목: 태영호 “北 최종목표는 '핵보유국 지위'…이란 등에 핵기술 팔수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0

태영호 “北 최종목표는 '핵보유국 지위'…이란 등에 핵기술 팔수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809205588372
제목: 임산부배려석 좀 제발 비워두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46

서울 사는 임산부입니다. 저출산 문제 시급하다고 하지만 막상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나라에서 주신 임산부 핑크배지 달고 타고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지만 어느 누구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젊은분들은 핸드폰만 보느라 제가 임산부 배지를 달았는지 배가 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노인분들은 본인들 몸도 불편한데 젊은 임산부가 좀 견디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어느 지방에는 임산부 핑크배지를 달고 타면 소리도 난다던데 이런 조치라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도 못하고 양보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낯 뜨거워서 일부러 배지도 안 단다는 임산부도 굉장히 많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러한 생활밀착형 복지를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지라 아이들 먹는 음식엔 다들 민감하실겁니다 제발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이마트에서 청** 한우 사먹곤 했는데 .... 믿을수가 없어서 못 사먹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목장 (영광군 법성면 **리**-**번지) 은 친환경인증을 받고서 영광지역 명품 한우라며 동물 복지를 운운 하며 축사를 운영 유통 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축사의 위치는 송전탑 바로 아래 고압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안받을수 없는 위치에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동물복지인지 친환경인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법성면 **리 주민들은 축사의 악취와 파리때 들로 인하여 너무나 심각 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고충은 눈 가리고 귀 막고서 또 증축인지 신축인지 모를 인허가를 내주어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영광군은 지역유지인 유**을 특혜주는지 왜 군민에 소리는 귀 기울지 않고 무분별한 축사를 또 허가 해주는지 해명하고 허가를 취소 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전국은 송전탑의 피해로 국민의 건강과 가축의 피해와 농작물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원인과 피해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부단한 노력중입니다 얼마전 전남 순천시장님은 송전탑15기를 철거하고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군 어찌된 영문인지 청**목장 유** 사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군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특정개인의 사익을 위해 무분별한 증축인지 신축인지 모를 이러한 군정은 당장 멈춰야 합나다 영광군은 청** 목장 증,신축 인허가를 당장 취소해라 송전탑아래 축사가 웬말이냐!! 영광군은 청** 목장 증,신축 인허가를 당장 취소해라 송전탑아래 축사가 웬말이냐!! 영광군은 청** 목장 증,신축 인허가를 당장 취소해라 송전탑아래 축사가 웬말이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언론이  북한   선전매체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2

도대체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김정은 이 하수인입니까? 밥먹고 할짓이 그리 없는지 삼사고 케이블 방송이건간에 일제히 미북회담을 떠들어대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마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것도 아닌데 북한 괴로도당들 일언일행에 한번두번도 아니고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무슨 시종도 아니고 별것까지 씨부리고 뭔 대단한일이라고 연일 앵무새마냥 떠들어대는 꼴이라니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리 무식한짓을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으니 무슨놈의 나라가 이런 꼬라 지란 말입니까 사람이 할짓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하수인이 아니고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론에 종사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닐진대 바른소리 할 놈이 한사람도 없는겁니까 오호 통재라 이나라의 운명을 이런놈들에게 맡기다니 이일을 어찌할꺼나 젊은이들이여 이를 바꿀수있는이는 여러분들 밖에 없읍니다 여러분의 미래고 짊어져야할 운명이니 바른소리 불의를 참지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합시다
제목: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적폐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세상에 이런 일이이것이 적폐다 친애하는 대통령, 문희상 의장, 대법원장님께 유공자의 눈물 민원 중에 민원입니다. 저는 베트남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입니다. 용산 백범기념관 장 차관님 국회의원(나경원 의원) 정부 행사 및 월드컵에서 축구공 묘기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빛낸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런 유공자를 예우는 커녕 슬프게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짜가 판치는 세상, 변호사 국회의원 아들 안간 군대 전쟁터에서 부상후유증 고통도 억울한데 1981년부터 오늘까지 39년간 진주시 의 개인택시 자격 신청(행정잘못은 범죄행위다) 사건에 행정심판(경남도) 행정소송(법원)의 잘못에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 했지만 쇠귀에 경읽기로 마이동풍 동문서답, 가재는 게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끝내고 웃기는 법 이상한 법(헌법제103조) 대법원(판사 양승태)까지 법률 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으니 악법도 법이다. 개돼지 백성은 조용히 하라 고 개소리 하네요. 진짜 개소리는 도둑이나 지킨다. 5.18만 유공자냐 가짜 유공자 가리고 진짜 유공자 예우하라 군대가서 죽고 다치면 껌값 데모하고 놀러 가다 죽은 사람 금값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 전쟁 나면 누가 목숨 걸로 싸울까(War someone die for fight)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하지 말고 사람이 먼 저다. 유공자도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 바친 몸 국가가 모른다니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잃어버린 39년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세상에 알리겠다. 易地思之로 읽어주시고 백성의 눈물 닦으시겠다는 양심있는 정치인은 도와 주십시오.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탁치니 억하고 쓰려지고 억을 준 사람있고 받은 놈 없는 1987시대아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라준 직위로 갑질하고 엉터리 심판한 경남부지사 권경석 김채용 오원석 씨잎 새끼들 똑바로 들어라 죄는 지은대로 공은 닦은 대로다 천벌받을 불쌍한 것들 공무원 범죄 공소시효 없다 내탓이요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사건 정부는 재조사 하라 천리길 진주에서 김도룡 ***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지난해 초과 징수 된 세금 25.4조으로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1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과징수 된 세금 25.4조원이면 월남참전용사들이 못받는 전투수당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제목: 떨어지는 출산율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사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소멸국가로 진입이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2028년인데 더 빨라 질 것을 예상한다니요 28년도 10년도 안남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면 현재 노령화 되어가는 일본를 따라가려는 아니고.. 출산지원금 월 20-30만원 적게는 10만원 이거가지고 무슨 애를 키웁니까..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득실거리고 학교폭력이다 뭐다 뭐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게 없고 육아휴직이라고 쓸려면 아직까지 눈치때문에 못쓰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녀들에게는 몇천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이나라의 인구를 책임질 젊은 남녀 부부에겐 왜 이렇게 야박한지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네 최저시급 올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최저시급만 올라갔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최저가 올라갔으니 물가도 같이 계속해서 오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합니까? 인구가 감소 할것이다 이런 말만 하면 끝인가요? 북한과 통일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꼴이 좋지 않은데 이나라는 왜이렇게 점점 잘사는사람은 끝없이 잘 살고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까..? 제발 출산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해서 줄어들어버리면 통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지길 바라십니까
제목: 일본 공무원수 50만.미국공무원수80만.한국은 100만넘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16

5천만뿐인 나라에 공무원수가 100만이 훨씬넘는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심하지 않나요????
제목: 택시의 횡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인과응보 [因果應報] 뿌리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의 횡포는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북미 정담회담까지 할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택시기사 들과 택시운송관련직들은 말도 안되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독점 하면 안되는 이유 1. 불친절 -> 골목 못간다고 행패, 가까운곳 간다고 투덜되고 불편하게함, 내 돈 내고 타는 차에 마치 기사차를 얻어 내는것마냥 행동함. 2. 외국인 상대로 사기 ->국격을 떨어뜨리며, 여행객들의 발길을 끊기게함 3. 승차거부 -> 새벽시간에 1~2시간은 기본, 내 돈 내고 타는 택시에 얻어 타듯 타야함 4. 범죄자가 많음. 범죄자와 한공간 움직이는 공간에 있다는건 엄청 난 공포임 5. 5천원을 내든 3천원을 내든 그만한 가치를 못함. 1천원도 아까움. 6. 직업윤리의식 따위 없음 7. 교통정체의 주범 8. 난폭운전의 주범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못지키는 것은 택시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0이기 때문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한참 잜못생각하는게 카풀, 우버, 타다, 카쉐어링에 반대 하면 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할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를 높여서 고객 유치할 생각은 1도 안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다 가린채 남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떠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다 이용하는 법이죠. 1000만원이 넘는 버킨백도 없어서 못파는 세상에 3천원짜리 택시 타기 어렵겠습니까? 카풀이 있고, 일본같은 택시가 있다면 당연히 편한 택시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택시기사차를 얻어 타는 '승객'으로써, 지금의 택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택시가 각성할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율경쟁 하나뿐이며 카풀, 타다, 우버 모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이며 누군가 독점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못받는 곳은 도태되는것이 마땅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노동자가 로봇을 들이지말라! 시위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발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택시기사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떠나세요. 우버가 있다고 해서 택시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카풀, 타다, 우버, 전부 찬성하고 사업진행을 요구합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중학교 및 고등학생들의 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저는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가는 14세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염색,악세사리,핸드폰,화장 이런게 금지입니다. 저는 악세사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긴 귀걸이, 긴 목걸이, 염색, 핸드폰은 가져오되 전원끄기등등 이런것들로 규제를 하는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이랑 학원이 학교에서 멀어 버스를 타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가는도중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핸드폰을 가져오지 말아라.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과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등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귀걸이는 딱 달라붙는 피어싱등으로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염색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데기는 파마나 그런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마음대로 자신을 꾸밀 권리가 있으며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학교 규정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거짓 여론조작 문재인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9

거짓과 선동 조작정권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한다 이나라 국민을 서서히 죽이는 짓이다
제목: 공무원 연금만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가능,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 기간 추납 가능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0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이것이 태극기부대와 자해 공갈당의 실체요 역사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2

6.25한국전쟁은 미국이 사전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고무기 털이용이었다(존,D,히카슨)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은 재고무기 소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하되, 승패가 아니라 분쟁지화를 노리니, 74년째 휴전상태로 농락하며 하루100억씩 강탈하는데도, 성조기에 이스라엘기들고 허위선동 으로 분열책동, 통일을 방해하는 태극기 부대와 자한당의 자해공갈만이 끝이 없습니다. 점령군 양키는 이스라엘 핵200기는 감춰주면서 재침을 위한 사전정비로 우리민족 북핵만을 폐기하라니, 강도가 그 집 식칼도 내놓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라니...언제 우리민족이 미국을 침략한일 있나요? 점령한일 있나요? 점령군이 오히려 주인 행세하며 74년간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 양키 꼭두각시 괴뢰들의 굳건한 자해공갈과 충성스런 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초석"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한 파렴치한 "개명박그년"들의 역적질은 대를 이은 것으로... 미국의 인권 대통령 "카터"의 미군 철수와 민족자결을 오히려 점령군 바지가랭이 붙잡고 막은 반란,역적놈 개정희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3.1운동의 민족자결의 미완성의 원인이요, 양키 점령을 정당화하는 매국노들 세상이란 것입니다. 당나라 앞잡이로... 고구려, 백제를 무너트려 드넓은 북방대륙을 말아먹고, 영토를 1/15로 우물안 개구리되어 역사를 조작하고 민족정기를 가로막아 패배주의와 사대주의로 빠트려 외세 점령치하를 옹호 왜구 길라잡이로... 해적 왜구들 길라잡이로 전라,충청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키며,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보리밥 한그릇에 목숨걸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물욕에 눈먼 천박한 버러지들!! 양키 앞잡이로... 민족분단비극의 원흉 양키 개짓으로 남,북 극한대립에 통일초석 금강산, 개성공단 폐쇄에 "우리가남이가"로 남,남 갈등조장도 모자라 친박,비박에 가르고 짖찢어 분열책동 난장판으로 반란, 역적질은 그들의 연명술! 독립투사들을 암살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 비하하고, 양키 꼭두각시 역적들과 괴뢰 정권을 유지하며, 5.18은 북한소행이라는 망언, 그들이 노리는 흑백틀안의 분열책동에 빨갱이 타령으로, 통일과 민족을 찾으면 종북, 좌빨이라며, 침략자가 노리는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 첨병으로 연명한 반민족적 버러지들과 세뇌된 개,돼지들 척결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제목: 고용 노동부 이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참여인원: 3

고용 노동부 이름이 마치 노동자를 대변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나요 노동자를 위해서 고용 노동부가 뭘 합니까? 대단한 것처럼 포장 하지말고 기업 옹호 부 라든지 사용자 관련부 라든지 많찮아요 그기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