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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제목: "주거형 오피스텔 대출금과 이자도 본인 거주시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주거형 오피스텔도 구입자가 1년이상 거주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동일 평형 비교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주거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30평 아파트는 4억 5천만원 이상 매매가가 형성되어 서민들이 구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일 평형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비싸지만 매매가가 1억원 가까이 저렴해서 저처럼 서민들 특히 방이 많이 필요로하는 다자녀 세대들은 아파트의 대안주택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600~700만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된다 합니다. 청원합니다. 주거형오피스텔도 세를 놓지않고 거주목적으로 본인이 1년이상 거주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과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도록 바꾸어주세요
제목: 문재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여러분 !! 대한민국의 국기가 무엇이냐구요? 문재인을 불러주세요.인공기를 나눠드립니다 인공기가 뭐냐구요? 태극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대한 민국은 한민족입니다 미제 앞잡이들이 평양올림픽이라구 하네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평화 올림픽이라구 할거에요 다만 문슬람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음.여러분!! 아직도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구 생각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반미친중 북한 사랑해 외칠거에요 ...다만 주적이 누구냐구 물어보면 대통령으로써 답할사안은 아닌듯하네요...라구 말할거에요 여러분!! 김정은 ㄱ ㅅ끼입니다 ㅋㅋ
제목: 보육교사의 삶의 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보30대 후반의 두아이를 키우며 보육교사로 열심히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와 함께 즐겁게 때론 아이를 안아주느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힘들지만 아이의 웃음과 애교에 힘든 것도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하루9시간 혹은 야근에 주말근무도 하며 종일 동동동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편하게 먹지 못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급여는 최저 임금 이고 또한 병이나도 쉬지 못하고 추른 반차 월차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교사 1명당 아이도 너무 많아 사고 또한 많구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아동수의 조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반차, 월차 있는 직장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제목: 개인회생소급단축에 대한 피해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저는 어쩔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까지 이르러 지금껏 3년 이상을 변제금을 납부해왔었습니다. (매달 약 80만원가까이) 그런데 어느날 개인회생 인가 절차당시 대리인 수행하였던 변호사 사무장이 전화와서는 현재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이 된다며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납금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거 신청하려면 미납금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어차피 낼 돈이니 내라고 하여 아내 카드론 받아서 6개월치 미납금을 일시불로 내고(480만원) 변호사 사무실 수수료 60만원 내고, 그리고 당월 80만원까지 법원에 변제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말이 아직 울산지방법원은 확정된게 아니니 익월까지 한달치 내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빠른 시간내 개인 회생을 끝내고 다시금 금융거래를 할수 있으려나 꿈을 꾸고 있는 찰나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인가요? 다달이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 미납까지 생겼던 상황이지만 연속적 미납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을땐 간헐적으로 미납되던 형편에 단축이 된다고 하여 그 비싼 이자율 까지 감당하며 납입금과 수수료 까지 지출했는데.. 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담달부터 애들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대통령님...다달이 벌어 한달 입에 풀칠하고 먹고사는 사람입니다..이제 저는 담달부터 비싼 카드론 납입금에 변제금까지... 어떻게 생활하나요?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한시라도 빨리 지방으로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합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사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짓말 및 미조치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정은 예측가능하고 강단있는 지도자(문정인 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문정인 특보 대단하십니다. 계속 충성하십시오. 근래 정부 요로에 문씨 일가들 성황입니다.
제목: 부동산시세차익 양도소득세90%부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친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글올립니다. 서울에 웬만한 4인거주 32평아파트는 4억~10억, 강남은 20억~30억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월급200~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200만원씩 2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4억..) 강남아파트는 20억~30억 그럼 200만원씩 100백년 모아야 살수 있나?? 앞으로도 더 계속오를것 같은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놔 바야 아무소용도 없는것 같고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되야 되는데 지금은 거주목적보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애를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유세 2배,3배부과해봐야 400만원내는거 1000만원 낸다고 20억 30억 사는사람이 어이쿠 무서워 집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부동산 구입시 시세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기를쓰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답은 나왔네요.. 시세차익을 없애는겁니다. 왜 정부에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양도세 50% 부과해도 50%의 시세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시세차익의 90%를 부과하면 실거주자외 투기목적 투자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부과기준: 무조건 시세차익의 90%부과 단, 1주택자: 3년이상 실거주후 부터 매년10%씩 감세부과 2주택자이상: 보유기간 10년 후부터 매년 5%씩 감세 부과 실행불가능한 정책인가요??
제목: 재개발 70%만 되면 강제집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재개발 하는곳 찬성률이 70%만 되면 강제 집행 한다구 하는데 돈있는 사람들이야 70%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빛내서 낡고 조그만한집 하나생겨서 걱정 없이 장기30년 대출 이자 값으며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재개발 하니까 집을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평당 얼마가 나오니 지금 집을 말도 안돼는 보상액으로 책정 해서 나중에 들어 올때 지금 빛보다 더 받아서 분양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있는지 참 없는 사람으로선 감당하기 힘드네요 빛이 3000있는데 집값보상을 5300해주면서 나갈때 절반인 2650을 해 줄테니 3000을 값고 다 지은 다음 분양 받으러 오라는데 이게 말 인지 막걸리 인지 참 이런 어이 없는 실정 인데도 정책이 이러니 걍 밀어 부치기 하는데 없는 사람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 인지
제목: 국가안보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됨,한국여성 국방의무 국민투표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6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지원하지만 일반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뷔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이 또한 사회적 폭력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법리를 자의 해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일반 시민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룸싸롱, 안마방, 오피스텔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존재하는 유사성행위를 업소 및 주점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들중에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런 '~마사지' '~스파' 라는 간판들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타이마사지업체라고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안마행위와 유사성행위가 너무나 태연하고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행위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는 있다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이 매번 실패로 이어진다고 현직 형사님께 들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반 브라우저로 검색을 해봐도 부근이라고만 알려주고 개인이 직접 찾아갈때 그제서야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분류도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브라우저에서 검색했을때는 건전한 마사지를 시원하게 잘 받았다는 위장성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폐업소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핸드폰 인증을 하면 생생한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업소는 처음에 가서 샤워를 한다음 상의탈의를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오랄행위를 해주고 사정이 끝나면 일반 마사지사가 들어와서 아로마같은 마사지를 해줍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할시에는 전립선 마사지나 투샷같은 서비스도 넣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함에 있어서 세금탈세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일반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스파로 위장한것입니다. 둘째, 현금을 유도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한 것입니다. 부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나 법제정을 보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에 살고있는 장성훈입니다.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중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며 연구실적을 더 쌓고 유학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국가연구기관에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지원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제도때문에 마땅한 연구직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을 운영하실 때는 물론 대를 보셔야 하지만 소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불공정한 비정규직 대우는 사라져야하겠지만 비정규직도 그 나름의 필요와 역할, 순기능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법으로 판단하려 일괄적으로 행정을 다루시지마시고, 중용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 대북 800만달러 지원 약속이행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제목: 문재인이 추구하려는 개헌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제목: 연말정산 정말 이게맞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연말정산 기간이되면 엄청 스튼레스 받습니다 13월의 보너스 라고하는데 과연 어떤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저의 올해 연봉이7천 만원인데 이것저것 다해서 한해쓴돈만 거의6천만원 입니다 그럼상식적 으로 돌려 받진 못하더라도 세금을 더내진 않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해보진않았지만 최소 백몇십만원은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혹은 부양가족이 많아야 돈 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과연 이게맞는건지 의문이듭니다 월급쟁이 한달월급에서 백몇십만원이면 엄청큰돈입니다 주야잠도제때 못자고 피땀흘려번돈인데 너무세금이과 하다생각합다
제목: 간호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50

백의천사 이름아래 간호사들의 보이지 않는 피땀 눈물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희는 대학생때 토론합니다. 간호사의 파업은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없어선 안 될 우리들ᆢ 항상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도 최전방에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우리들 간호사1명당 초과되는 환자수 임신 막달이 되어도 계속 되는 나이트근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임금제 과중한 오버타임으로 대한민국 최저시급 보다 못한 월급 이런 환경에서도 사명감으로 때론 그 누구나처럼 먹고살기위해 하루하루 버텨내는 우리들 전국의 간호사들이 파업 한다면 병원이 돌아갈까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여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간호사로 재직중인 동료들은ᆢ불면증,관절탈구,생리불순,정신적 압박감,전염병 감염,방광염,자궁경부암,호흡기질환등등 을 앓고 있습니다. 식사는 마셔야하고 ,과중한 업무속에 병들은 이들은 그 무리 내에서 불합리한 언어적 폭력 서로 헐뜻다ᆢᆢ 또 한명의 동료를 잃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는게 당연 한것 아닙니까? 3,4년 공부해서 국가고시 합격후 간호사 면허증 받았습니다. 그런데ᆢᆢ간호학원 몇주 다니고 병원실습 한 사람들 즉, 자격증을 소지한 조무사로 인력을 대체 한다는 ᆢ대한민국의 현실 단지ᆢ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간호의 질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 집니까? 환자의 진정한 안전과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세요. 합당한 임금과 대우 선처 바랍니다. 대한간호 협회 분명히 있습니다. 졸업후 국가고시 합격 약 98% 취업후 사직률 70~75% 대한민국 간호사 인력부족 이들의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제목: 유튜브 일부 개인 방송의 대통령 명예 훼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지금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라서 글을 씁니다. 글로벌디펜스뉴스라는 개인 방송입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대통령을 개**라고 욕하거나 험오적인 내용 외국인에 대한 비하등이 제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1시간 12분 부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명예 훼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청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해학생들에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적 불이익은 자신의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치는 진짜 청소년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청소년이라 죄를 지어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어리다고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의 인생에서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자유엔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주십시요. 가해자는 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진짜 청소년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법은 지금 시대에 결코 맞지않는 법입니다. 청소년이라 미성숙하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면 뭘 배우겠습니까? 죄 지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적폐가 될 것이죠.
제목: 사회적기업정규직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사회적기업에서일하고있지만최저임금도못받고정규직비정규직차별대호 받는것도너무기분나쁨니다사회적이업도비정규직정규직으로전환해주시기를 간곡히호소합니다.
제목: [단독]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영문자료에 ‘평창’이 ‘평양’으로 기재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잘 돌아갑니다 나라꼴 그냥 평양가서 하세요
제목: 가상화페 체굴기 업체의  편법 전력사용 방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최근 가상화폐 채굴업체에서에는 수십, 수백 대의 체굴기의 전력사용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농촌 또는 산업공단 지역에 체굴기를 시설하여, 농사용 전력 또는 산업용 전력으로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한전에서는 속히 이를 방지하고 가정용 또는 업무용 전력요금으로 요금을 지줄할 수 있도록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한전에서 온라인으로 고객의 전력량을 수신하기 하기 때문에 갑짜기 전력사용량이 높아진(특히 야간, 휴일 등_) 고객을 발췌하여 편법 사용고객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제목: 고위 공직자의 처벌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오늘 두가지 뉴스를 연이어 접했습니다. 처음은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뉴스는 파출소 경찰관이 신입 여경을 성추행 및 그 사실로 협박하여 징역 3년 형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공직자의 범죄는 중형 이상으로 처벌 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에게서 행해여지는 범죄는 비슷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권력자의 입지에 유리하게 되 있다는 건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자에 의해 쓰여진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연설 했듯이 현 정부의 개혁과 형평성을 지향 한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했지만 판결 내용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패배감을 느꼈을 것 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 되고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집권 이후 가장 힘든 시기인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돌보시고 신뢰를 주시면 국민들도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 줄것입니다. 그중 첫번째가 고전적인 법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같은 말 되풀이라 여기서 마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법 추진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초등교육의 시작을 8세에서 5세로 낮춰서 유치원 교육을 초등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고민이 저출산 인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시발점은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초중등 교육 정책을 뜯어고치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유치원의 공교육 문제와 초등학교 학생감소의 문제의 해결 방안중에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의 기준을 8세에서 5세로 낮춤으로써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1. 그렇다면 비어가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할수 있고 2. 유치원 공교육의 목표를 높이고, 3. 더 나아가 초등교원의 임용율을 높여서 교원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의 부족으로 인한 저출산 고민, 초등교육의 학생감소로 인한 학교, 학급감소의 대안이 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확대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의견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진정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법인가요? 오늘 또 끔찍한 뉴스를 접하고 글을 올립니다 주인이 아닌 이상 끔찍한 학대현장을 목격해 신고해도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도 없이 건 동물 방관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요! 국회에서 제발 이번기회에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처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9

시장교란시키는 공매도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부터 줄기차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며 외쳤지만 거대 검은자금의 편에서서 외면했던 전 장권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에 대해서 방관 하지마세요)*세트리온과 과거한미 약품 공매도 사태에서 보았듯이 모헤지 펀드는 수백억을 챙기고 개인투자자만 눈뜨고 주머니 털리는 공매도 폐지요구를 낙수물이 바위을 뚫듯이 그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 게판에 줄기차게 요구 합니다. 아니면 개투에게도 공매도 할수있도록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제목: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0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
제목: 국무총리가 되고싶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정부가 방송장악한다는건 옛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힘없는 국무총리가 되고싶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한 바보국무총리가 되고싶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기위해서는 외국어 말고 또 무엇을 배워야하나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르쳐주십시오
제목: 외국손님에게 호텔 도시락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외국 정상이 오고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호텔 도시락 뿐이겠는가. 호텔 연회장을 전세내어 한국 최고급 요리를 대접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손님의 취향과 알러지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안드시는 음식과 거부감 있는 음식재료 등을 사전에 모두 조사하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야 한다. 채식주의자에게 아무리 좋은 한우라도 고기를 대접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당연히 최고급 호텔의 주방장이 대접해야 하는게 맞고, 조리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최고의 요리사들이 와서 요리하게끔 하는게 맞다. 근데 말이다. 그냥 회의를 지속 하다가 저녁시간이 넘어서도 까지 해야 할 경우, 간단히 샌드위치 등을 사다가 먹거나 하는 것이지.. 그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최근에 본것.. 그건 일반적인 도시락이 아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학생들이 어떻게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러가지 일로 많이 바쁘실테지만 대통령님께 할말이 있어 적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아시지요. 그 가해학생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몸소 느끼며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학생을 또 보호처분이란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렸습니다. 어린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과거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이란 이유로 이런 어이 없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짜 참된 반성 할까요? 결국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들은 대수롭지않게 그들이 누릴 자유의 기회를 누리겠지요.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 땅을 떠나고 싶을껍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저런 선입견으로 가해자에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은 제가 학교 다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라진게 없고 폭행의 잔혹함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법은 여전히 청소년이라 봐주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다시 이런 판결이 없도록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안락사 자살법 시행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더 이상 있는 놈들의 무한한 쾌락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 2009년에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만 이번 생에 제가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말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써줄 곳은 가혹한 근무환경을 가진 직장밖에 없습니다. 유료 안락사라도 좋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모은 돈도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제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9

카테고리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기타로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취업하는데 영어가 필수인게 의문이 들어 청원을 넣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회사나 기업등에도 토익점수를 보더라고요. 영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없는곳에 굳이 영어점수와 시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역시 영어가 필수더군요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영어로 써져있나요? 관련책이 영어로 되어있나요? 영어와 관련없는곳은 영어점수및 시험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넣습니다.
제목: 살인사건 재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오마이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결국 뇌사판정을 받아 7일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죽인 이 남성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등의 근거를 들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를 접하며 관연 이 나라에 법은 존재하는가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상해를 입힌게 아니라 살인한 죄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집행유예라니요? 배고픔에 빵 몇개 훔쳤어도 전과 있다고 수년간 실형을 선고받는데, 살인죄가 이보다 더 형량이 낮다면 과연 이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집행일까요? 우발적인 범죄라면 순간화가나서 몇대 때렷다고 생각되지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폭행이 장시간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해서 우발적이라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재심하여 지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전가 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시민이자 대구시 전기차 서포터즈 일원 입니다. 대한민국 시 정책중 하나인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보다 많은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족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내용 중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전원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이산화탄소의 절감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입세액 공제때문 입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은 어쩔수 없이 8인이상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유차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한지 약3~4년 지났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차의 보급 및 활성도를 위하여 자동차의 길이 및 폭의 제원을 지워주세요. 전기차의 보급 및 활성도를 높여 보다 좋은 공기와 환경을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반대청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피라미드 판매폐해가 얼마나컸습니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게하는 나라는없습니다. 정신나간넘들 그렇게 돈을 잃고싶으면 강 원랜드가서 잀으면된다 민친넘들
제목: 김영란법을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문제인대통령님 저는12살대전문성초등학교에다니는강지현학생입니다친구들과같이선생님케이벤트른하려 고하는데 엄마한테도 상의해보고했지만 김영란법때문에하기가조심스럽습니다.법을사제관계등에서 선물을주고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제목: 병원에 장기입원해야 하는 환자분들 공단 지급금을 100%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8세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부모님의 아들, 한가족의 가장인 정선재라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때문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중 큰 혈관이 막혀서 응급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계십니다.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곳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병원에서 어느정도 기간만 지나면 나가라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있던곳에서는 많이 신경써 주셨는지 1년넘게 계셨는데 지금은 5개월쯤 되니깐 다른곳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단에 청구를해도 청구금액이 100% 나오지 않기때문에 나가라고하더라구요.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거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또 갈 병원일수 있으니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병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환자때문에 공단에서 지급금액이 늘어날수 있겠지만 이렇게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병원을 찾아 다니지 않게 해주실수 없으실까요?? 이럴때마다 저희 자식들끼리 눈치보며 사는게 힘들고 이러한 일로 각자의 가정에 심적인 피해를 입어서 많이 괴롭고 외롭습니다. 도와주실수 없으실까요??
제목: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생각하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민중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부 각료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 현명한 분들이 지천에 계신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각료들이 입을 벌리거나 안벌리거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먼저 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 아셔야 한다. 중국에국빈 초대받았으나 주인은 일부러 딴곳에 가버린채 혼밥으로 푸대접 받으면서 취재 기자는 피터지고 옥수수까지 부러지면서 오히려 우리쪽에서 싹싹 빌며 다가서지 마시고, 북한 김정은 지맘대로 남한 문대통령과 정부를 노리개질하는데도 오히려 우리 쪽에서 온갖 선심 선물 다주면서 사정 사정하는 일은 국민들 자존심에 깡그리 똥칠하는 짓이다. 젊은이들 표 얻겠다고 군복무기간 단축? 병력감축? 전작권 조기환수? 미국과 혈맹파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슨 꿍꿍이로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핑핑 활성화로 돌아서 인력부족이라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아는 사람들은 이정부를 음주운전에 폭주 역주행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목: 농촌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1. 제안의 필요성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 및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황 및 질소 등이 발생되는 화력발전소 대신에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요청된다는 것은 명확관하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태양광발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시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농촌의 자연경관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위치가 한전의 변전소 및 22.9kV의 특고압 배전선로 로부터 거리가 먼 곳이 많아 송전선 또는 특고압배전선의 포설을 위해 또 다른 환경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발전소 부지의 토목공사비 및 송배전 선로공사비도 높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 농촌의 작물소작 비닐하우스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 가. 장점 - 산림지 및 농업용 토지를 훼손하지 않음 - 토목공사비 거의 소요되지 않음 - 정남향의 높은 일사량에 의한 높은 전력생산 - 한전의 송전선 및 특고압배전선에 계통병입이 유리함 - 강풍,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음 - 기존에 비해 계획에서 시설완료까지 기간이 단축됨 나. 단점 및 해결방안 - 구조물의 시설비가 높아짐 :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음 - 양지식물의 성장에 문제 : 식물의 생장 특성에 적합한 엘이디 전등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기할 수 있음(국내외 다수의 연구개발 보고서에 명시되었고,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엘이디 조명을 시설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음) 3. 시행방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소재 농민이 직접 태양광시설 - 태양광발전 시설업체에 임대하여 발전소 시설 - 현재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 허가를 하며, 이후 발전시설 증대가 요구되는 시에 신규 비닐하우스에 확대함
제목: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법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1. 모든 건축물 피난계단 전실 설치 개정전 : 일정규모 이하에는 피단계단에 전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음 개정요청 : 모든 건축물 비난계단에 전실 설치 - 사유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피난계단으로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인명피해 최소화 2. 복도가 일정길이 이상일경우 방화셔터 설치 개전전 : 현재 설치에 대한 규정없음. 개정요청 : 모든 건축물에 복도 길이가 20M가 넘는 장소에는 방화셔터 설치 - 사유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피난계단으로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인명피해 최소화
제목: 노동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최저임금올리고 사업자세제지원3조원가입율1.5% 무슨정책이이럽니까 주52시간은또몹니까 월209시간을 8*31로해248시간으로하고 주40시간이후추가근무말고 주36시간이후추가 점심시간및휴게시간근무인정 이런게되야 노동자들이먹고삽니다 청년만세금감면할게아니라 3조원어치세금감면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이너무셉니다
제목: 노인기초연금상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좀더상향시켜드려야합니다 60만원 추천합니다 지금의25만원은 터무니업는
제목: 비트코인 대학생 자살 矯角殺牛 하지말라고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씨알도 안통한다.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4

비트코인 대학생 자살 矯角殺牛 하지말라고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씨알도 안통한다.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효성세종병원 화재나기전부터 정부민원에 이야기해도 벽보고 마주하는 느낌 오히려 마치 전범자 취급하듯이 동선이나 감청 채증하듯이 관할서애 능력없는 경정애들 붙여놓고 하루종일 취재하듯이 따라붙으면 그게 법가지고 스토킹하는거 아닙니까? 벌받는것때문에 그렇다면 왜 수백차례 성폭력저질렀던 피의자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오히려 감경해주고 처벌조차 면피해줄려고했던 존엄한 사법부의 판단은 왜그런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아닙니까? 수년간 이짓꺼리 하는게 사실상 자살하라고 종용하는거 아닙니까? 보이세요? 일반인에게 이정도로 위력적으로 행사하는거??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제목: 장기연체기간 5년넘길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저는 과거 장기연체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고 2년간 열심히 살아볼려고 다니다가 이백만원정도를 못갚아 달달이 쪼개서 갚다보니 시간이 흘럿 습니다 그것이 5년이란 기간을 묶어둘줄은 모르고요 2년지나서 다시 직장을 잡아 잘다니지만 그동안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이제 대출을 값을 능력이 되지만 하지만남은 3년은 넘길고 기다리다보면 다시 신용도가 하락하고 악순환이 되는거 같아요 금융위원회 몆차레 건의했지만 허사이구 단기연체자는 혜택이주어지네요 저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고 아직 1년 더기다리는 상황 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한다는 애기들을땐 좋치만 저에게 그렇치가 않네요 금융제도 를 개선 해줄수는 없나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군 입대 병역판정검사 개선 및 등급 재 조절 현역 사회복무 면제 조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은 성인이되면 병역판정검사라는것을 받고 현역으로 근무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것인지 면제로 나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남자들의 비난과 억울함이 들립니다 판정 검사 특징상 하루만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불 친절한 병무청 직원들과 검사를 진행하며 내가 정말 정확히 검사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역판정은 면제가 상당히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5급이 나올경우 병역검사를 한번 더 정밀로 받고 판정이 나옵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가 정말로 병역을 판정할수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 각 사회에서 병원에서 현장 경험이 있고 판단을 정말 내려주실수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와서 다시 한번 진찰하고 판정을 내려도 남자들의 불만은 사라질껍니다. 왜 정신과 쪽은 관대하면서 내육체가 불편해서 아픈것은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병역판정검사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것이 맞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사람을 현역을 보내서 더 아프고 사회복무로 보내서 시간을 효율적이게 못쓰게하며 현재 사회복무 하기 힘든것을 정부는알고있습니까?? 뽑는인원은 적은데 왜 대기자는 많으며 시간을 낭비해야합니까?? 남자는 병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이안되며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심지어 선복무제도라고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몸이 안좋으신분들도 나라를 지키기위해 1년8개월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쟁력이니 뭐니라는것을 얘기하기전에 남자들이 병역기간동안 아니 또 남은 예비군과 민방위 까지 대우 받을수 있고 합당하게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요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는 여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정작 요즘 남성의 인권은 바닥나고 있으니 정부는 해결책과 방안을 주며 또 병역판정검사시 비만과 저체중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를 판정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몸에 질병이있거나 아프신분들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몸이 진짜 충분히 체중유지가 가능한 몇몇 국민은 이득을 취하니 배려해주세요
제목: 하이닉스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 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하이닉스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벌어진 캐치마인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이미 나간 기사들을 삭제하면서 언론 통제에 들어가는 모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어울리는 면모와 제대로 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확실한 진상 조사 및 공론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K-9 자주포 장전훈련탄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1 .매년 전력화 되어 전방에 베치되고 있는 K9자주포 장전훈련탄은 교범상에 장전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전후에는 교범에 나와 있는데로 유압펌프를 이용하면 빠진다고 되어 있으나, 장전후에는 제거가 되지 않아 전방부대에서 함마를 이용 3일간 두드려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K-9자주포 전 대대에서는 장전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K-9자주포 1문이 전방에 전력화 되어 베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전훈련탄 1발을 장전한뒤 제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업체에서는 원형 쇠덩어리에 줄을 매달아 계속 두드려서 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열 파손, 폐쇄기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전방에서 고폭탄 사격시 포열에 고폭탄이 박혀 즉각사격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연평도, 경기도 부대 등에서 발생 하였으며, 최근 포열내 고폭탄 발생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정확한 원인 파악 중요) 3. 이런 문제를 방사청에 제시하여, 2014년은 입찰공고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입찰 공고되어 납품이 되고 있어 훈련을 하지도 않는 장전훈련탄을 납품하고 있어 국방비를 낭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등이 계속 발생할 거 같아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목: 나경원은 애국자 조직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나경원의원은 애국자입니다 조직위원장으로 밀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계를 올바로 잡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