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충북**에 있는 전문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땅투기와 각종비리를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269

**대학교(전 **정보대학)은 * 이사장은 지난 2003년 2월에도 **대학교(옛 **정보대학)의 교비를 횡령해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교과부는 **학원의 모든 이사진을 해임했고 해당 학교법인은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그리고 감사원이 또 다시 교비를 횡령한 *** **학원 이사장일가의 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하는 등 신분상 책임을 묻고, 횡령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 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 이사장 일가는 교비를 횡령해 개인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학교 돈 150억여원을 부당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사장은 ** 출신으로 1991년 학교법인 **학원을 설립했다. 본래 **학원 아래에는 **대학교와 **대학교가 있었지만 지난 2004년 **대를 분리, 독립시키며 학교법인 동북학원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학원 산하에는 **대가, 동북학원 산하에는 **대가 있다. **대 총장은 * 이사장의 아들인 **씨이며 딸 **씨는 **대 총장이다. 지난 해 11월까지 동북학원 이사장은 * 이사장의 처인 이금자씨였다. 또한 *이시장은 **학원 이외에도 학교법인 **학원을 설립, 이사장으로 있다. **학원은 ****고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 큰 문제가 된 것은 * 이사장 일가의 횡령이다. 이사장 일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7월 사이 학교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나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들은 교비를 횡령한 33억원의 교비 중 20억원을 1996년부터 적발된 65억여원의 교비 횡령 사건의 변제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3억여원으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 또한 18억원의 교비를 추가 횡령, 서울 충무로 빌딩을 매입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65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해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또한 감사원결과에 따르면 * 이사장은 **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10억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명예총장은 보수 수령이 불가하다. * 이사장은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해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받은 후 전액 하도급해 40억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돈 40억원은 서울 용산구 건물과 서초구 오피스텔, 충남 태안과 충북 제천의 콘도미니엄 2채, 충북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썼다. * 이사장의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10년전에도 감사원결과와 유사한 횡령건이 있었다. 2002년 9월부터 **대학교 학생들은 횡령 등 재단의 비리에 맞서 수업을 거부했다. 교직원들도 장기간 파업농성을 벌였고 11월에는 1천여 명이 청주 상당공원에 모여 ‘비리 재단 척결 결의 대회’여는 등 이사장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감사결과 당시 임시이사로 파견됐던 나모씨를 비롯한 임시이사들은 보통 2년 임기인 임시이사회를 1년 만에 정이사체제로 전환시키고 * 이사장이 복귀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학교 총장은 * 이사장의 딸인 **씨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최근에 총장 및 기획처장, 입학처장이 논문표절로 국회에서 교육부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족벌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에는 갑질신고센타가 있다. 갑질신고의 내용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 및 직장괴롭힘에 관하여 **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최근에는 교무처장 모과 교수는 일반교수에서 갑질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보직교수들이 갑질을 당한 교수들을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에 이러한 대학은 군사정권에도 교수들은 많은 말들을 하였는데 본 대학에서는 유신체제보다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과를 페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수의 신상털기를 하여 징계를 하여 파면이나 해임을 하므로서 교수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교수들 중에는 이러한 일로 자살시도와 강박장애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초과모집을 했어도 실제로 입학생이 초과 등록된 적이 없었기에 가까스로 넘어갔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니 이는 정말 학생들에게 해선 안 될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대학이 아무리 학생모집이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 학생들이 모집을 해서 강의를 하면 제대로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교수가 단 1명 뿐인 학과에서 과연 90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이야 말로 교육적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도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 실태는 마치 홈쇼핑을 방불케 합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 한 명 데리고 오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모집에만 급급한 행위,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해서 채우는 입학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어떤 의미를 갖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숫자의 전문대학은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지표 중 하나인 입학충원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을 모집합니다. 2010년 같은 재단 하에 있던 **대학교와 **대학교는 각각 교비 90억원, 총 180억원을 들여 남양주 **면에 토지를 매입했으나 8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고, 교비에서 수 억원의 세금만 내다가 결국 매각하기로 지난해 결정하였다. 학교 측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토지매입 사유로 내세웠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학교이전이 불투명한 토지를 거액의 교비를 들여 매입한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됨. 학교 법인이 매입한 토지는, 남양주 부동산 비리로 2010년 문제가 된 곳이고(남양주 **면 **리 **-*). 토지매입자는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 토지 매도자는 남양주에 살고 있던 *◯◯씨로, *씨는 2010년 남양주 부동산 비리 사건(*◯◯씨가 회장으로 있는 불암상공회에서 남양주의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한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한 사건)으로 2010년 12월 6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다. 토지매입가 역시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구역을 180억이나 주고 중개업자도 없이 당사자간 직접 매입했는데, 남양주 일대 중개업자들은 이 매입가를 두고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지의 사실은 교수 부정채용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 하반기 교수채용에서, 토지 매도자 *◯◯의 딸 *△△을 **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측은 “토지 매입과 *△△ 교수의 채용 건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별개의 건“이라고 해명하지만, 채용 절차를 보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 * 교수는 채용된 이후 유아교육과 학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학교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부친이 학교에서 땅을 구입을 할 때 일부의 돈을 빌려줬고, 대출금 일부인 은행 이자도 본인의 부친이 대납하고 있다고”라고 언급하기도. 그래서 교수들이 학교에서 남양주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2012학년도 취업률 조작 위하여 *◇◇ 처장(전 산학협력처장)을 통해 미취업 학생들을 학교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취업한 걸로 위장하고, 4대보험료를 교비에서 대납하고,(2012년 **대학교 명의 계좌(교비)에서 조작 기업 계좌로 4대보험료 계좌이체)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취업률 조작 위하여 *○○처장(전 산학협력처장)을 통해 같은 행위 이어갔다. 취업률이 특히 저조한 학과로 창업경영과는 많은 겸임 교수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겸임교수들 소유 회사에 취업한 학생들 4대 보험료도 교비에서 대납하고, 창업경영과, 주얼리 디자인과 등 취업률이 현저히 저조한 과 들은 취업률을 조작하기 위해 이와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약 20년전에도 감사원결과와 유사한 횡령건이 있었다. 2002년 9월부터 **대학교 학생들은 횡령 등 재단의 비리에 맞서 수업을 거부했다. 교직원들도 장기간 파업농성을 벌였고 11월에1는 1천여 명이 청주 상당공원에 모여 ‘비리 재단 척결 결의 대회’여는 등 이사장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과부도 * 이사장의 횡령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4년에는 교과부 전문대학 담당과는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횡령액이 미변제되었다며 이를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디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만약 참이라면 그 전말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