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중국의 사드보복 및 전술핵 배치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중국이 사드에대한 엄청난 보복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사드를 보유해서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사라고 했겠다, 10억불 주고 한국군이 직접 사드포대를 운용하면 중국의 반발이 누그러 질거라 생각합니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일때만 미군 장병을 파견 오게 하고요. 이정도면 중국이나 미국 둘 다 불만이 적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드비용 10억 달라는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나 기업들의 손해, 즉 경제의 침제와 이어지는 일자리 감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결정을 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공들여 만든 교두보인데 철수하면, 다지 진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겠지요. 전술핵 문제는 미국에서 핵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국당처럼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전술핵 배치 의원대표단까지 파견하고 당대표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고, 안보불안으로 현정권의 지지층을 무너트리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입니다. 해결방법은, 상징적이지만 스텔스 기능의 폭격기가 핵폭탄을 운반할 준비를 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겠다는 그리고 핵미사일로 북한을 항시 조준하고 있겠다는, 아무것도 아닌 약속을 미국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면 국민도 만족할 것이고 지지층도 동요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동성애와 관련된 축제를 넘어서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성애 합법화 결혼 및 사회적 복지 혜택을 넘어서서 아이들 교육과정까지 넣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들의 삶과 축제를 반대하거나 금지하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서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퀴어축제 현장에서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과 노출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이 다 벗고 속옷만 입은 어른들을 보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본인들의 성적 취향과 성관계를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은 다른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반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가 아쉬워 공무원을 상대하면 당신들은 개인이 운영하는거고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요구할때는 당신들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중적 잣대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윈은 누굴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간혹 학계에서조차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먼나라 이야기만 같은 느낌은 왜? 일까요 말로만 발전을 외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발전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발전만 외치는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구인광고를 중단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2016.10.30 일에 구인 웹사이트 www.jobkorea.co.kr를 통해서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의류소매업을 하는 Star Fashion Inc(간판명 super tops&bottoms)라는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입사한 한국인들 모두가 피해를 봤고 지금도 계속하여 사기와 갈취를 당하고 있어서,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웹사이트 잡코리아에 구인 광고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코리아 측에서는 한국인들 피해사례는 자기들 알바 아니고, 광고 내는 회사의 구비 서류만 이상 없으면 구인광고는 계속 게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냈고, 고용 노동부 담당자에게 나 이외로 추가 피해자 신원과 Star Fashion Inc 이 회사를 미국 현지 노동청에 고발한 내용까지 보내드렸는데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공무원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막기위해 구인광고를 중단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이 회사 대표 데이비드 박(박영철)이 카톡과 카톡전화로 면접을 해도 되겠냐며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봤고, 들어오라고 해서 작년 11월 25일 시카고를 경유하여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카톡으로 3개월간(11월 26~2월 22일) 월 2000불에 매15일마다 급여지급과 숙식 무료제공, 10시출근 7시퇴근 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다음날부터 일하면서 모두가 거짓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숙식 무료 제공이라 약속해놓고 처음 3일 간은 아침은 바나나, 점심은 라면 또는 빵, 저녁은 부페식당에서 사주다가 4일 째부터는 식비도 안주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도 보통 8시에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터미(atomy)라는 다단계 회사에 저와 제 가족을 가입시키라고 강요하고, 저는 무교라고 얘기했는데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에 사장 나가는 교회에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참으며 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여일인 15일째 되는날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했던 분과 주변 한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날 어쩔수 없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했고, 그리고 리틀락에 있는 노동청에 데이비드 박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는 15일치 급여와 식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회사 대표 데이비드 박의 사기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한인 분들이 저에게 월급날 언제냐고 묻길래 매달 15일이라고 했더니 사장이 월급을 안 줄거라면서, 한국에서 잡코리아를 통해 들어오는 족족 모두 저처럼 당했고, 그 중에는 사업체를 계약하게 해준다며 사기쳐서 3만불을 사기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못 치게 되면 저 처럼 쫓아내버리면 3개월 여행비자 신분이라서 모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민들은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현지 한인분한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젊은이가 또 데이비드 박 가게에 왔는데 여권도 뺐기고 월급도 못받고 쫓겨났다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냐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전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잡코리아에 이런 글을 올렸지만, Star Fashion Inc 이 회사 구인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인 피해자들 또한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잡코리아나 정부 담당부서나 모두 나 몰라라하는 이런 현실이 정상입니까? 정말 욕밖에 안나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회사(Star Fashion Inc) 구인 광고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현지 노동청에 신고했던 내용, 추가 피해자 신원, 미국 현지 교민들의 증언과 연락처등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학부모도 공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16살 6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큰 아이는 과학을 좋아해 교육과학연구원에 부스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공문을 볼 수 없어 교육과학연구원에 여쭤보니 학교 선생님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가 있고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학생 아니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교육청, 교과원, 등등 학생들이 봉사, 대회등을 체험, 참여할수 있는 공문은 모두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과원 홈페이지 주말탐구체험활동 핵심콕만 올라옴. 신청서는 없음. 천체대회관련 공문은 없고, 대회날짜에 대한 것만 올라옴.) 2. 그래서 부모님이 선생님이어서, 또는 선생님과의 친분으로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부모님이 선생님인 아이들은 공문을 보고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함.) 3. 지도교사 이름을 넣으면 아이들 인솔은 제대로 했는지, 봉사활동 하는 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는지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본인의 아이이니 데려다주고 데리고오라는 이야기를 들음. 선생님이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음.)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나이 및 횟수제한의 부당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18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될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정책에 대해 나이제한 및 횟수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및 횟수 제한에의해 침해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나이 및 횟수 제한으로인해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기본권인 차별금지, 행복추구,사회권, 청구권등 무수히 많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차별 나이 및 횟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한 나라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성나이 44세가 넘으면 여성으로써 한 나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국민이 아니고, 여성이 아닌 제3의 존재라는 그 발상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이며 둘째 행복추구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나이 및 횟수를 초과하면 여성으로써 그리고 국민으로써 당연히 추구할수 있는 종족보존의 본능 및 행복추구, 출산과 육아에 따른 행복에 따른 남자가 아닌 여성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침해당하게 되며 셋째 사회권 및 청구권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과 청구권마저 침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기본권 침해가 예견 될것이며 이런 기본권침해에 따라 현 정부의 인구부양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나이 및 횟수 제한은 가당치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 배워왔고 좁게는 대상자 본인들의 가정 주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넓게는 국가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책적 누락과 배제로 좌절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조카들 보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교과서가 약간 바뀌어서 기대했지만 여전히 수학이 문제네요. 국어가 ㄱ ㄴ 부터 가르치면 뭐합니까! 수학 지문이 사고력이랍시고 너무도 길어요! 1학기 국어가 읽기가 목표라면서 수학 지문이 너무 길다는건 모슨 아닙니까??!! 이제 막 읽기 끝난 아이들에게 사고력이랍시고 꼬인 문제를 내면 어쩌자는거죠? 이러니 애들이 4학년만 돼도 수포자 나오는거잖아요! 클리닉도 학교마다 있던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해야죠!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교육부에서 수학난이도 조정 실행을 안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재밌게 놀면서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초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조카들 보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교과서가 약간 바뀌어서 기대했지만 여전히 수학이 문제네요. 국어가 ㄱ ㄴ 부터 가르치면 뭐합니까! 수학 지문이 사고력이랍시고 너무도 길어요! 1학기 국어가 읽기가 목표라면서 수학 지문이 너무 길다는건 모슨 아닙니까??!! 이제 막 읽기 끝난 아이들에게 사고력이랍시고 꼬인 문제를 내면 어쩌자는거죠? 이러니 애들이 4학년만 돼도 수포자 나오는거잖아요! 클리닉도 학교마다 있던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해야죠!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교육부에서 수학난이도 조정 실행을 안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재밌게 놀면서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월남참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본인은 백마29연대로 1966년9월에 파병되어 참전한 김종익입니다 파월하신 이세호장군의 증언과 월남참전 전우회회장 김성우씨의사실 관계를 보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세분의 파월참전수당 스위스 은행에 예치와 인출 사건을 정부는 정확이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전국민에게 알리어 전독재자들의 본면목을 국민이 알리고 참전수당 보상 문제는 앞의것을 해결되면 자동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물가인상(특히 밥상물가), 누리과정지원금 2013년 이후 동결, 맞춤형 보육에 따른 실질적인 영아보육료 하락,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 등. 어린이집 운영 정말 힘듭니다. 국공립과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외의 보조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육료 동결이라니요!!! 원청업체의 하도업체 단가후려치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아이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교직원급여를 인상시켜 주나요? 노빠, 문빠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문재인대표를 지키기위해 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문재인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문재인대통령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네요.
제목: 중국발 스모그 - 간곡한 부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와대도 서울에 있으니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정도를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민원 혹은 궁금증을 물으려 하다가 청와대 청원이 생각 나서 남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중국의 대기 오염 스모그를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어느 뾰족한 가시적인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거죠?!" 봄에도 심해서 제 친구는 이민 준비도 하고 잇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고려 할 만한 사항 중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국민 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중국으로 부터 막대한 건강적 정신적 피해를 , 지속적으로, 당하고만 잇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도 쌍방의 잘못을 가린 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런 중차대한 대기 스모그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만 있으실 겁니까?! 이 문제가 외교 카테고리인지, 미래 카테고리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뉠 수 없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큰 국가 대 국가로써의 문제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이 피해 안 입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니면서 100명 정도의 사람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며 아이며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 2-3명 혹은 3-4명 정도 왜 지진만 국가적 재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위험할 때 "일기예보" 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문자 혹은 공익광고 공익 캠페인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까지 알려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기 오염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잘못이 아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이든 북핵문제이든 상관없이 다른 제 3자의 루트로 독자적으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 및 외교가 영향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국제 정치와 외교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하여 요구 하고 가시적인 정책 및 성과를 못낼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방향만 바뀌면 이처럼 심각한 스모그에 시달려야 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황사, 이제는 중국발 스모그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황사랑 다른 위험성 미세먼지이며,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원인이 눈 뜨고 보이는 데 계속 감내해야 하고 창문 닫고 마스크 쓰고 내 아이가 숨 쉬어서 아플 까봐 어른들은 내가 이걸로 인해 건강이 위험해 지지 않을 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대오 깨끗한 공기를 우리 손으로 망친 거리면 우리가 해야 겠지요 답이 나오겠지요 오늘 같은 중국발 스모그인데 어떤 대책도 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 국민으로써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 키울만한 환경인가 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나 무엇인 가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그 노력과 과정들을 믿을 만한 뉴스 미디어 혹은 정책 브리핑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령 중국과 무슨 외교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던지 수개월 내 어떤 우리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떤 정책이 펼쳐진다던 지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오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깨끗한 공기와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어떤 목표점을 두고 어떤 과정의 노력들을 공무원 분들께서 하시는 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 , 당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만 늘어나고 그 화살은 정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부모님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사시는 이상 저 역시 나 몰라라 하고 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끼고 커 온 대한민국의 대기 및 환경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저의 청원이 부디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부부를 위해 진정필요한것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70

지금 가발표된 정책은 난임부부를위한 혜택이라고보기엔 전에 시행했던부분보다 실질적인 혜택면에서 더도움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늦은결혼도 갈수있도록 장려하시면서 정작 늦게결혼해서 아이갖기힘든 부부들에겐 횟수,나이제한이라니요...임신에 가장큰적은 스트레스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주변의눈총, 먹어가는 나이,그리고 금액도무시못하지요. 조금 마음놓고 시술받을수 있다면..성공률도올라가지않을까요? 그렇다면저출산도 조금은 해결되지않을까요? 눈에보이지않는 아이지만...나라의배려로 정말 한 가정에 아이가태어난다면..충분히 가치가있는일이고 그러므로 난임에대한정책은 다시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올림픽공원 주차장의 고압적인 관리 실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9/17(일) 서울 올림픽 공원을 찾은 시민입니다. 오후 5시~6시경 올림픽 공원 내에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시작한 오후 5시부터 동2문 출구를 빠져나간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올림픽 공원 주차장에서 갇혀서,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소에 있었습니다.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장 요금소에서는 차단기로 차량 한대씩 막으며, 요금을 천천히 징수하였으며, 올림픽 공원내 교통 혼잡과 아울러 올림픽 공원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보다 더 가관인것은 주차장 영수증에 적힌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주차장 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 였습니다. (전화번호 02-410-1593, 박철원) 한 시간동안 주차장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용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으나 오히려 제 이름을 되물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우리도 임대 업자라서 일일이 돈 받는 거라고, 공원에서 시민 이용 불편보다 자기 이익과 민원 전화를 귀찮아 하며, 변명하는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통화시각 2017. 9. 17 18:37)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올림픽 공원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때는 차단기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다음에 요금 징수를 받거나 또는 무료 개방했으면 합니다. 예시로 일부 백화점에서는 주차장 내부 혼잡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적인 태도로 민원전화에 대응한 올림픽 공원 주차장 담당자 박철원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제목: 4년제 수도권 출신자들은 지방대 출신자들을 비하하고 취업장애인이라고합니다.전문대졸은 사람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기업들도 4년제만 뽑고 고졸이나 초대졸 출신자는 버리고 4년제 출신자들은 공정하게 지역인재 공기업시험치자라고하면서 사기업은 4년제의 자리다라며 초대졸,고졸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학력차별 개선 요구합니다.
제목: 엉터리판결임을 알면서도 엉터리판결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공기업의 행정처리방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본인은 정상분양계약자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차명계약자로 몰아 본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가로채고, 엉터리 판결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소했다고 소송비 2천여만원까지 빼앗기게 된 한 억울한 시민입니다. 2번의 걸쳐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증이행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계약에 대해서는 1차 시공사의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에 이름만 빌려준 차명계약자로 판단하여 본인이 6차에 걸쳐 납부한 중도금 2억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1,2심에서는 본인의 진실이 밝혀져 승소하였으나, 3심인 대법원에서는 원래 이 사건을 배정받은 처음의 제1재판부가 아닌 제 3 재판부로 담당 재판부까지 당사자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바꾸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거짓을 진실인양 왜곡하자니, 1, 2심 판결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보다 더 오래 끌면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약금 납입 확인서에는 분명히 계약금이 한 번 납부되었음을 밝혀주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측 변호사의 거짓 주잠만 받아들여 계약금을 두 번 납부하였으니, 본인의 계약은 차명계약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 중도금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약은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납부했으니, 그건 또한 차명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며 원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거짓말로 일관된 3심 판결문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파기환송 고등법원의 변론기일에 찾아가서 대법원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으나, 파기환송고등법원의 재판관의 변명이 "상급심이 내린 판결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왜 같은 사법기관 내에서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양심을 저버린 대법관의 엉터리 재판으로 진실이 덮여버렸지만, 그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 사건의 해당 공기업은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갈취해간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잘못된 법이다. 법이다 자신들은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권한이 없으니,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린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저희가 정상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패소했다며 저희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2천여만원도 재청구하는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법부의 재판관도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얼마든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판결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거짓내용으로 일관된 판결문이라면 그 판결문은 공기업의 행정처리에 참고하는 보조자료로 서의 역할만 하고 그 진실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제대로 심사하여, 엉터리판결문과 위배되는 행정처리를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나 감사부의 감사에서 그 처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처한 사항은 이미 법적인 소송기한을 넘겨버려 법적 다툼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밝힐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차명계약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것을 근거로 저희에게 저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심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처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잘못된 판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올림픽공원 주차장의 고압적인 관리 실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난 9/17(일) 서울 올림픽 공원을 찾은 시민입니다. 오후 5시~6시경 올림픽 공원 내에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시작한 오후 5시부터 동2문 출구를 빠져나간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올림픽 공원 주차장에서 갇혀서,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소에 있었습니다.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장 요금소에서는 차단기로 차량 한대씩 막으며, 요금을 천천히 징수하였으며, 올림픽 공원내 교통 혼잡과 아울러 올림픽 공원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보다 더 가관인것은 주차장 영수증에 적힌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주차장 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 였습니다. (전화번호 02-***-****, ***) 한 시간동안 주차장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용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으나 오히려 제 이름을 되물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우리도 임대 업자라서 일일이 돈 받는 거라고, 공원에서 시민 이용 불편보다 자기 이익과 민원 전화를 귀찮아 하며, 변명하는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통화시각 2017. 9. 17 18:37)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허위&과대광고 하는 건강식품,화장품회사에게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생활용품 관련 사고만 터지는 것을 보면 업체들이 허위과대광고를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조사해보면 화장품을 약처럼, 건강식품도 약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태반사인데 소비자들은 이런 것을 알턱이 없어 매번 당하며 안전성 관련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수습할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하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회사는 광고중지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막대한 벌금과 판매중지 처벌을 내려야 소비자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허위과대광고가 심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BJ들이 업체들에게 돈을 받아 제품 설명을 하는데 화장품을 약처럼 광고하고 피부과 전문의 인척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안전성 관련 사고가 터지지 않을꺼 걱정스럽습니다. 외국에서 터지지 않는 사고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터질까요? 벌금 및 형벌을 우습게 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목: 부당한 의료수급 소급 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쪼록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글도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터인데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발생한 상황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담당관청인 기장군의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문서로써 질의도 한 바 있으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답변과 죄송하다는 인사치레의 말만 듣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사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저는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별도로 고지서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의아해하며 살펴보니 무려 ￦1,439,750원의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의료수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며 기장군청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기장군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2013년 실업상태에서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후 직장을 구하여 직장생활을 할 때 당연히 4대 보험은 직장에서 처리하므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담당자의 해명이 2015년 2월 3일에 의료급여가 중지되었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2015년 2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 24개월 치가 소급하여 처리가 되었고 그것이 부과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무려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소급적용하여 일시에 납부를 하도록 처리한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별도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매월 빠듯하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요. 물론 제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더 없이 감사한 일이나, 전산상의 처리가 되었든 행정상의 처리가 되었든 일의 처리가 원활하여 제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에 매월 건강보험료의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금액도 급여가 많지 않았으므로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옳은 것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도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소급적용하여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체납한 것도 아니고 다달이 고지되는 금액을 고의로 안낸 것도 아닌데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잘못 처리한 것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살펴주셔서 소급 적용된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아무리 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규정상이든 내부적 처리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도 해주고 있는 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에게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행태는 어떤 식으로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저에게는 과도한 부담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개월 분할 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금액을 아무 무리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글을 올릴 이유도 없겠지요. 앞에서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을 언급했지만, 저도 국민행복기금에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3년 넘게 상환하고 있는 터라, 거기에 더해 또 그런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잘못에 대한 부분을 2년 6개월이 넘은 이제 와서 상환을 하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그 기간을 대폭 늘려 한 달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대폭 줄여주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력이 생길 수가 있을 터인데 그 또한 여의치가 않으니 이 난감함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어려움에 처한 국민 한 사람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9
제목: 상습적인 체불임금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

상습적인 야근과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유저들을 위해 믿을 수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알바비 포함) 및 미지급수당(연장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아주는 앱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임금 및 수당을 받기 위해 해야할 일은 단 세가지라고 합니다. ☞ 첫째, 앱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 실행시키고 (구글앱스토어나 네이버에서 ‘돈내나’로 검색)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yb.danenwa ☞ 둘째, 앱을 주변 동료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공유 같은 사업장 내의 동료들이 돈내나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사용정보는 철저히 익명화되어 서로 알 수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해당 직장의 근로문화를 판단할 수 있는 익명의 교차증거들이 자동생성되어 자신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 셋째, 필요한 시기에 앱으로 수당청구 (수당청구시 착수금이 필요없고 평소 게시판을 통해 공감 및 연대활동만 해주면 무료로 사건이 처리)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협약을 맺은 개발자/운영자(네이버스)가 근로자들이 앱을 통해 보내준 근무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꼭 맞는 법률사업자를 추천해주고 이후 체불임금이나 미지급수당이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개발사의 모토가 ‘저녁이 있는 삶을 이끌어 낼 기술혁명의 시작’이라는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한 줌도 안되는 청년기업가들이 힘겹게 하고 있는 느낌.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  그계열사 가족회사문제 관리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서울은 투기과열이라치고 지방은 이런 단합 그냥 냅두시는건가요...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이랑 건설사랑 엄청난금액으루 계약하고 이런게 문제인디 액수가 적다고 냅두는거 같은데.. 지방서민들 천만원이면 큰돈이네요..서울이야 몇억씩하니 그러지만.. 건설사 하청업체 이거 끝어야된다고보네요.. 광주광역시 각화동 골드클래스네요
제목: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174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이와 명백히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지방대학 출신이 아닌 지원자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자의 출신 지역, 출신 대학과 관계 없이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채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과 차별을 야기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지만,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이나 사적 단체와는 달리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과정의 평등은 정의롭지만, 결과의 평등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서 지방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지방인재 채용을 강제하는 제도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의한 정책입니다.
제목: 고령사회와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만65세 이상 노인들은 무임승차라는 이름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이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무임승차가 무임은 아니지요. 누군가 그 비용을 힘들게 메꾸고 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1371046609332184&DCD=A00707&OutLnkChk=Y 심지어 여름철에는 더위 식히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4000637 전체 승객의 수도권은 13~14%, 5대 광역시는 22~31%가 무임승차 인원인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제기동의 경우 50%를 넘는 비율로 무임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요산, 용문, 온양온천 등 40%가 넘는 무임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임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전체 운영 손실의 4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전면 감면 대신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야 지방 노인분들과의 역차별, 재정건전성 확보 등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주국방 만이 살길인것 같습니다.  국방력강화에 좀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장교 출신 민간인입니다. 정치나 외교에는 크게 관심을 두시않고 하루하루 개미처럼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다. 그러나 출신이 군출신이어서 국방관련 내용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 강국에 둘러 쌓여서 옛날 구한말과 같은 형국입니다. 역사는 반복 된다 했습니다. 100여년 전에도 결국 외세를 등에 없은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경술국치'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실로 미비하기 짝이 없는 듯합니다.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은 사실 참담할 정도 입니다. 누구를 탓할 마음은 없지만 이러 저러한 이유로 미루어져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은 근 20년이내 최악이 조만간 될듯합니다. 동류전환하고 가동율이 70%(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도 체안되는 F-15K와 이제 막 개량을 하고 있거나 일부 완료된 F-16PBU와 KF-16의 수로는 정말 북한의 아무리 노후화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공군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형 mig-17이나 Mig-19가 쏜 미사일을 맞으면 결국은 최신형도 격추 될 수있습니다. 말로만 F-5E와 F-4E가 노후화 되어 못쓴다고 하지 말고 FA-50이라도 중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 추가 생산해 전력 공백을 일부라도 매꿔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F-35가 내년부터 도입 되더라도 F-35역시 F-15K 와같이 매인터넌스와 군수 등이 안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늦어 졌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 KFX'이 완료 되어 120대가 모두 배치 되는 시기도 2030년대 이니 깐 앞으로 10년 넘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공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심각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하루 하루의 국방이 부실한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를 수련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수련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삼일을 수련하지 않으면 적이 안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년을 수련하지 못했기에 더욱이 걱정됩니다. 요점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전력 공백을 매우기 위해 1. FA-50의 중장거리 무장 및 행동반경 연장(외부 연료탱크 교체) 2. FA-50 추가 생산 및 배치(최소 2개 대대 이상) 3. 전력 공백울 매울 F-16 또는 Kfir(c-2)block 60 과 같은 급의 바로 도입할 수있는 전투기 임대 및 중고 구입 4. KFX 조기 사업 완료 및 정상화 5. LAH 사업 조기 완료 및 배치 (헬기도 노화 되어 심각한 상태인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6. 이지스함 SM-3 추가 장착을 위한 개조 및 이지스함 추가 배치 (그럼 싸드 필요성이 낮아짐) 현재 KAI가 어떤 상황인줄 아나 심판은 심판이고 개발 진행 및 생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부풀리기 없는 가격으로 추가생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방력이 빨리 안정화 되면 어제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나름 군사정책에 관심이 많은 제가 보기에도 현재 한국군의 방어력으로는 억제력이 약할듯합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군이 없을 때 북한은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자주국방 만이 살길인것 같습니다.  국방력강화에 좀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장교 출신 민간인입니다. 정치나 외교에는 크게 관심을 두시않고 하루하루 개미처럼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다. 그러나 출신이 군출신이어서 국방관련 내용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 강국에 둘러 쌓여서 옛날 구한말과 같은 형국입니다. 역사는 반복 된다 했습니다. 100여년 전에도 결국 외세를 등에 없은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경술국치'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실로 미비하기 짝이 없는 듯합니다.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은 사실 참담할 정도 입니다. 누구를 탓할 마음은 없지만 이러 저러한 이유로 미루어져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은 근 20년이내 최악이 조만간 될듯합니다. 동류전환하고 가동율이 70%(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도 체안되는 F-15K와 이제 막 개량을 하고 있거나 일부 완료된 F-16PBU와 KF-16의 수로는 정말 북한의 아무리 노후화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공군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형 mig-17이나 Mig-19가 쏜 미사일을 맞으면 결국은 최신형도 격추 될 수있습니다. 말로만 F-5E와 F-4E가 노후화 되어 못쓴다고 하지 말고 FA-50이라도 중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 추가 생산해 전력 공백을 일부라도 매꿔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F-35가 내년부터 도입 되더라도 F-35역시 F-15K 와같이 매인터넌스와 군수 등이 안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늦어 졌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 KFX'이 완료 되어 120대가 모두 배치 되는 시기도 2030년대 이니 깐 앞으로 10년 넘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공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심각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하루 하루의 국방이 부실한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를 수련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수련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삼일을 수련하지 않으면 적이 안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년을 수련하지 못했기에 더욱이 걱정됩니다. 요점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전력 공백을 매우기 위해 1. FA-50의 중장거리 무장 및 행동반경 연장(외부 연료탱크 교체) 2. FA-50 추가 생산 및 배치(최소 2개 대대 이상) 3. 전력 공백울 매울 F-16 또는 Kfir(c-2)block 60 과 같은 급의 바로 도입할 수있는 전투기 임대 및 중고 구입 4. KFX 조기 사업 완료 및 정상화 5. LAH 사업 조기 완료 및 배치 (헬기도 노화 되어 심각한 상태인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6. 이지스함 SM-3 추가 장착을 위한 개조 및 이지스함 추가 배치 (그럼 싸드 필요성이 낮아짐) 현재 KAI가 어떤 상황인줄 아나 심판은 심판이고 개발 진행 및 생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부풀리기 없는 가격으로 추가생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방력이 빨리 안정화 되면 어제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나름 군사정책에 관심이 많은 제가 보기에도 현재 한국군의 방어력으로는 억제력이 약할듯합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군이 없을 때 북한은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 경력 4년만 넘어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경력교사 급여 꺽기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최근 뉴스를 통하여 처우개선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여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한가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3년 이상되면 진급도 하고 직장에서 안정도 되어갑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사는 4년만 넘어도 경력이 많다며 취업하기 힘듭니다. 취업을 한다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호봉대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그냥 정해서 꺽어서 들어가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안에서 연합하여 호봉을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할때에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유치원도 정보공시에도 그렇고 평가에도 그렇고 경력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었을때 뭔가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자를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사람중의 한명이고 40대가장입니다 제가이글을 올리는이유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사는지 부당하게일하는지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셨던데 이건 일반 근로자에게는 그림의떡입니다 공무원 공기업만을 위한 휴일이죠 일반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악법아래에서 남들쉴때 쉬지도못하고일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도 저희에게는 아무의미없는 휴일이죠 오너가 일하라고 하면해야되니까요 이게다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절 일요일말고는 휴일이없습니다 제발 근로기준법이라는 낡은 악법좀 고쳐주셨으면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같이보낼시간이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에게 국내의 모든 법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일부 법안들이 국내실정에 맞지않습니다 불법으로 취업을 해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우리농민들을 우롱하고 다님니다 불법 취업으로 번 돈을 세금한푼 안내고 출입국관리소를 드나들면서 돈은 타인명의의 이름으로 받으면서 몇년씩 취업을 합니다 적발됐다하더라도 아는 지인이 줬다 딸이줬다 사위가 줬다하면서 나가면 그만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체류자격의 제제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것 아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