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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패럴림픽 TV중계 방송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42

얼마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쳐서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평창 패럴림픽이 개막하였습니다. 몸은 다소 불편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가대표와 지구촌 곳곳에서 온 선수들이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있고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파를 비롯해 TV에서 이들의 경기를 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개최국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컬링대표팀과 아이스하키팀도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고 바이애슬론에서도 사상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경기모습을 온국민이 TV로 볼 수 있으면 합니다.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히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인권과 평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노동의댓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

모든영광은하나님께!드리기를원하는저는2005년3월부터식당에서하루12시간씩한달에2번씩쉬며알하다주인이4년쯤하다가다른사람이주인으로오면서퇴직금을달래니신고해신고해하는먼저주인의말에차마신고못했더니새로온주인이200만원을받아준다해서그것을받고또일을계속했어요.또4년가까이일한2013년5월쯤그가게를다른사람에게넘기고주인은강남에노원에잠실에가게3군데를내고나오면서저를불러마지막달월급하고3일깔아놓은돈하고해서500윈을내놓으며무슨종이에싸인을하라해서해줬습니다.저는하나님을믿으니이사람들이회개하고언젠가제대로주겠거니했습니다.그리고또잠실가게에2013년5월에가게를차렸는데딴데는다잘되는데잠실만안된다며야간언니2명이한달도안되갔다고저에게같이일하던경현이를통해전화로일해달라고해서그럼둘이할일을혼자해야하니300만원울줘라했더니250만원주다해서일하다2017년2월1일그만두면서퇴직금하고월급을받아애대학등록금을주려고했더니여직안주네요. 물론그만두기몇달전부터는주일쉬자고토요일은15시간일했습니다.왜냐면야간을없애고주간을했거든요.2월에노동부에갔더니14일후에진정서를받는다기에설지나고냈더니또3월5일까지기다리라해서지금까지기다리다못해카드대금애학비이자까지어쩔줄몰라글을쓰게됐습니다.신고해시고해하는사람을용서한게잘못입니까?또그걸지켜본주인이지금주인입니다.제가차마신고도못하고또저여자가어쩌겠어하면서주인아줌마기그러더군요.국민인저는어찌살까요.왜법은있는데국민은울까요.
제목: 국민은 호구로 외국인은 공짜해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3

.....정말 이상하네요? 왜 외국분들은 낮은돈이나 아님 아에 공짜로 치료를 받은데 그 지원금이 왜 우리 건강보험에서 나가는거에요??? 그놈의 건강보험 때문에 전 오히려 해택을 받아 본적이 없는데
제목: 손흥민법 추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8

현재 EPL에서 뛰고있는 손흥민선수는 우리나라에 반세기에 한명나올까말까한 특별한 인재입니다. 현재 커리어 정점에 가까워지고있는 선수이고 좀더 발전할수있는 선수이지만 대한민국 남자 의무인 군대가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융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론스타 ISD 소송 대응 전략의 공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9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결정을 반복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론스타 ISD 소송 대응 전략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2003년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자본으로 규정하여 인수를 승인해줬습니다. 거기에 고의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외환은행의 재무구조가 부실은행에 준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정부당국이 설레발을 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있지도 않은 부실을 털어낸답시고 전국에 지점을 가진 대형은행을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는 사모펀드에 저렴하게 넘겨버린 거지요. 그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 뒤 2006년부터 론스타는 매각의사를 보이다가 결국 2012년에 팔고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눈감아준 사기행각으로 외환은행을 취득한 뒤 다시 그 경찰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장물’을 비싸게 팔아치운 거나 진배없지요. 이 와중에 무시무시한 혈세가 낭비된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부적격’ 대주주였던 동안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익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말 그대로 피 같은 세금이 그리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가를 치룬 셈 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제중재자재판정에서 론스타가 건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바로 당시 금융위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손실액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배상청구라고 하고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은 론스타가 외한은행 인수 당시 부적격한 산업자본의 형태였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는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게 귀를 의심케 합니다. 심지어 5조원에 달하는 배상액이 걸려있는데도 론스타의 ISD 신청서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이에 관해 최초 외한은행이 매각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각종 언론과 참여연대, 민변,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 등 다수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고수하는 비밀주의가 혹시나 관료들의 업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난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관없이 오랜 기간 모피아라는 오명을 만들어낼 정도로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반복해온 금융당국자들을 성토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민간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8

그동안 국민들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 국회의원 소환제 "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 정치권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 여야 "는 그야말로 " 개판 "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일해야 하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며, 서로에게 " 칼질 "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입니다. "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 소환을 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 소환제 즉각 도입하라!!! " 여야 막론할 것 없다.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자! "
제목: 한국 법과 재판은 축재도구일뿐 사회정의와 불공정을 바로 잡지 못한다. 조폭에게 통치받는 국민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3

법조3륜이 판사 검사 변호사다. 이들 셋이 비호결탁하면 법조비리 생기고 범죄를 조장하게된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의 법조 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었고 사회정의는 없다. 그들이 셋이 다시 누구와 결탁하는냐? 자기 패거 리가 국회로 가서 국회법사위로 가면 입법으로 비호해주는 조직이 있다. 행정부는 법무부,검찰,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면 삼권분립이 무색한 또다른 비호결탁이 가능하다. 대법이나 대검은 셀프징계로 솜방망이 징계로 자체 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 봐주기 징계와 봐주기 수사 처벌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는 개혁입법 절대 방해하며 해먹는 구조 유지시킨다. 대법관 놈들은 항소심에서 그나마 처벌한 것도 파기해서 조폭행님 역활 해준다. (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건 무죄취지 파기) 이건 더러운 악순환 부패 사법 시스템 구조인데 선진국에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자. 독일은 선후배라도 전관예우 판결하면 나중에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판사가 손해배상하고 처벌을 별도로 받는다. 미국은 대법관 종신제로 사건개입 불가능.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 운용한다. 판사비리는 국민이 참여한 징계위 열려 파면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변호사 16억 챙긴 죄로 무기징역형 받게하였다. 싱가 폴은출장비 아껴서 챙긴 판사 파면하였다. 정유라나 유섬니 재판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아무리 좋은 변호사 돈주고 사도 송환결정 내리듯이 선진국에서는 돈으로 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 양혀 거래나 벌금 과징금도 부과되면 다 내지 로펌 대어서 뒷거래로 취소 판결하고 거액 수임료 대가로 받지 않는다. 빙그레 125억 재판가서 5억만 내게 하고 SK1400억 부과된 과징금 재판가서 취소하고 100억 정도 수임료 나누어 먹고 뒷거래 한 판결이 이것 외에 많다. 더러운 양아치 조센징 인간들은 그렇게 돈챙겨서 정치판 간다. 그리고 이런 비리 시스템을 방치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후손과 국민들의 불공정 바로 잡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양아치들이다. 이것은 여야 모두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정치 시스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촛불을 들든 곡괭이를 들든 불도저와 포크레인 끌고 대법원 대검에 가든 대형 로펌에 가든 한번 정도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 가족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똥물을 퍼지기고 부정 축재한 재산 환수하고 일부 죄대로 처형하고 징역 살려야 한다.
제목: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퇴근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669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휴일시간을 지켜주세요. 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정시간이 적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라는 이유로 출근시간 8시 퇴근시간 윗사람 퇴근해야 하는 시간이 말이 되는지요... 퇴근시간은 일찍 끝나야 8시 .. 주말출근도 가능하다면 눈치보며 해야하고 ... 정말 근로자에게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칼퇴는 아니더라도 저녁시간에 내 시간과 주말엔 내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휴식의날이 필요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려면 6시엔 일어나 7시에 서둘러나가야하고 집에오면 9시 10시가 됩니다. 씻고 나오면 11시... 그리고 잠깐 옷정리하고 하면 12시 .. 그럼 또 잠자리를 들어야하고 ... 그러고나면 .... 또 6시가 되서 일어나고 쳇바퀴처럼 ... 남들은 불금이라지만 저 같은 근로자는 월요일만 6일입니다... 대통령님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휴일을 지켜주세요
제목: 패럴림픽 생방송 보고싶습니다. 중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7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로 패럴림픽에 대한 열기도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초등생 아들과 경기를 보고싶어 TV 채널을 다 돌려봐도 그 어디서도 중계를 안합니다. 아이에게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멋지게 경기한다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수신료를 내고 있으니 공중파에서 패럴림픽 중계를 필히 하도록 청원을 합니다. 10일의 기록.... 그 열정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빠른 결과 희망합니다.
제목: 전기자격증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게 근무하는 아파트는 554세대로 비교적 작은 아파트지만 요즘 아래와 같은 현상으로 1년에 4명이 이직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대책을 청원하러 들렀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전기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걸고 관리해야 하는 데 현실을 보면 1.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학력위주로 가다보니 공고나 상고가 없어지는 추세로 전기와 관련된 학과나 학교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고 아파트, 빌딩, 주상복합등 산업기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늘어나는 반면 해당 인재를 배출하는 학과는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여 현재 인문계를 졸업하고 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안전에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장감이 떨어지다 보니 자격증만 걸어두는 현실입니다. 2.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본 자격증을 걸면 월 300만원의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다고 공장이나 노동 현장과 달리 노동강도가 쎈 편이 아니고 또한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미치지 못할 망정 결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젊은이들이 너무 이상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제가 1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편하고 좋은 직장만 구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4. 이런 현실과 직무고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장비를 사도 산업기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 또한 개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일정 규모 이하의 아파트(1천세대 미만)는 전기산업기사 대신 관리업체가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2.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자격이 없는 단지에서 요한 사람이 대신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고 3. 직무고시와 병합하여 대행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4. 기타 다른 방면(소방)과도 연계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질좋은 자리를 만들면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뿐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한다는게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43

19대 때 폐지된 연금법이 다시 부활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65세부터 죽을때까지 250만원씩 수령 첩을 3~4명 데리고 살아도 되겟네요 못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회의원 이 노가다뛰는것도 아닌데 뭔돈을 그렇게 받아 처드십니까 저승갈때도 못가져가는돈 부활반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미투운동의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8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억압되어온 여성인권 신장의 획기적인 계기라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저격식 폭로, 의혹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잔혹한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언론보도 등으로 그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미투운동에서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폭로를 통해 이름이 '거론만'되어도... 유죄로 치부되어 당사자는 회복불능의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상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투에 이름이 '거론만'되어도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매장을 피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끝내 자살을 택한 조민기씨의 경우에도... 딸을 비롯한 가족들의 SNS에 패륜적 댓글 공격이 가해지는 등 가족들을 향한 "연좌제"적 인신공격에 상당한 미안함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가족은 가족일 뿐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될텐데 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짜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선의의 피해여성들조차 그 진의를 의심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나서 미투 운동의 확산과 국민적 지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우선 첫 째로, 미투 운동의 폭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투 운동은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고발 조치 등 법치주의 안에서의 합법적인 절차가 우선 진행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인 조치가 불가한 부득이한 상황 등에 한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무조건적인 "폭로"에만 의존한다면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인 "법제도 안에서의 분쟁해결 기능"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언론의 추측성, 의혹 보도를 바로잡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 문제는 아직도 상당한 터부로 치부되는 만큼, 형량이 비슷한 다른 범죄에 비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 같은 "성범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의 무분별한 폭로성 보도는 의혹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잔혹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혹은 판결 선고 전의 미투 관련 무분별한 보도는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미투 운동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의 형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성범죄 형량을 감안할 때 미투 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추행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담보할 수 없고, 이 것은 피해 여성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균형을 맞추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관련 의혹은 한 번 폭로가 되면 그 것이 사실이든 무고이든, 의혹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불가역적인 사회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과 같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를 가볍게 조정할 경우,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인해 수 많은 의혹의 당사자와 죄 없는 주변 가족들의 인권이 짓밟힐 것입니다. 최근 "펜스룰" 확산 등의 미투에 대응한 현상들 또한,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는 미투 운동에 연루될 경우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남성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투 운동의 바람직한 확산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변질된 미투 운동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과 정부 관련 부처가 미투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성폭행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02

영화감독과 유명배우의 지위를 이용해 신인여배우들을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욕구를 채운 짐승만도 못한 김기덕과 조재현 그리고 조씨 매니저는 꼭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오늘도 릴레이 이어갑니다. 청원은 아래 주소에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9779
제목: 길거리 흡연방지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전 비흡연자로서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책과 관련 법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선 국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위한 법 들이 좀 더 잘 만들어져서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흡연을 방지하기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어느나라든 담배와 관련된 흡연방지를 위한 대책은 존재하나 잘 지켜지지않는다는것이 흠이겠지만 , 길거리 흡연과 관련된 정책은 잘 지켜지지않는다는것이 비흡연자로서는 엄청 힘든점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 역시 각종 매연과 먼지 그리고 간접흡연을 통해 건강이 악화되어 국가를 위해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일을 잘 하지못한다는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비흡연자를 위해 길거리 흡연을 위한 제도 개편과 더불어 금연할수있는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행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3

교통기사에서 내년에 현행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또는 번호수가 변경될수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여러사람들을 대신하여 청원에 의견을 내보고 싶어서 작성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내용은 1. 현행 자동차 번호판 체계에서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하는 방안 2. 한글 받침을 활용하는 방안 3. 현행 번호판 디자인에서 국가상징과 비표를 추가하는 방안 4. 새로운 서체로 변경하는 방안 위의 네가지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기사를 읽어보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2번의 한글 받침을 활용하는 방안(예를 들어 가 에서 각 과 같은 한글 받침 활용)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혹은 본래 있던 글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하기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포화로 인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나온것이겠지만 번호판에 국가상징이라지만 꾸미는 용도의 디자인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체를 변경하는 것 또한 기존의 서체가 이미 익숙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공감을 얻은 의견은 옛날의 방식대로 번호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뺑소니차의 번호판을 기억하기도 쉽고 범죄에 가담된 차를 찾기 쉬워진다는 것과 지역별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번호판 포화가 심화되고 물론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견(청원)을 모아서 편하게 해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의 방안외에 나머지 방안들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참조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6

720 이후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몇몇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채용할때 8개월로 계약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아무도 가이드라인이 9개월 업무지속 때문에 그런 꼼수를 부르는데요 이런부분은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라 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도 잘 살피어서 앞으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수 있는 꿈을 꿀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우체국 직원의 대한 민원은 어디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3

관양우체국 직원은 왕인가? 안양관양동우체국? 오늘 택배보내러갔다가 황당한 일. 시간은 4시 30분 경.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여직원분 다른분 접수받고 있으면서 번호 누름. 그분은 내 앞번호. 번호는 울려지만 앞에 접수 아직 하고 있으니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접수 하던분가시자 또 번호 누르심 그게 나. 내 앞에 분 접수 중이니옆에 서서 기다리는데 우체국에서 도움 주시는분 나에게번호표 뽑았나 물어 보여주고 기다림. 앞번호접수 끝나는것 보고 직원분에게 갔더니 왜 지나간 번호냐고. 미리이야기하지 하면서 첫마디가 헉! 나는 번호가 불려진곳에서 기다렸을 뿐인데. 다음 번호 눌렸는데 전번호 내밀며 내가 왔다는 식. 그러면서 뒤에 분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이쪽에서 번호가 눌러졌고 앞분도 그앞에 분때문에 기다렸다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어이 없음. 나중에 기분나쁘다. 사과했더니 바빠서 그랬단다. 더 어이 없음. 사람들 많이 기다리니 비껴달라는식. 우체국장 한테 이야기 하니 똑 같이 이야기한다. 바빠서 그랬으니 나더러 이해하란다. 자기내들은 바빠니 다를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어야하는 것인지! CCTV확인해 보자고 해야하나! 손님이 왕이라는 것도아니다. 사람이 많은것도 이해한다. 직원에 태도가 문제이다. 직원의 눈치를 보며 내가 택배를 보내야하는 것인가? 우체국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넘 속상한 맘 이곳에 올려봅니다.
제목: 국민청원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

별 말도 안되는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정의 실현이라며 청원하는 행태를 보니 말이 안나옵니다. 조두순이가 재판받고 감옥들어갔는데 이걸 국민청원으로 취소하자는 국민이 선진국 국민인가요? 그냥 지 맘에 안 들면 청원하는데, 없앱시다 제발 진짜 나라 똥통되기 전에
제목: 3월10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미투운동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5

노래방 도우미를 격분해 때리고 숨지게 해 시신유기 암매장 까지 했는데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친아버지라는 작자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 챙기고 아버지 자격있습니까 낳기만 하고 왕래를 한적이 없는데 합의할 자격도 없는데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법은 선진국에 비해 50년 퇴보된 느낌입니다. 법이 조속히 수정되어 죄에 합당하게 처벌대길 바라고요 미투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추행 및 성범죄에 대해 초반부터 법을 엄격히 해 시도조차 못하게 하여야 하지만 범죄자들에 과도한 언론보도 를 통해 사회적으로 암매장까지는 할필요가 있나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제발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16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해 힘없고 약한 보호받아야할 동물들이 잔혹하게 학대당하거나 고통스럽게 사람에의해 죽은 기사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있습니다. 동물도 인간과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법이 강화되어 징역이나 벌금등 처벌수위가 높았더라면 동물관련 범죄나 사건사고가 많이 줄어들겠죠. 문재인대통령님 ,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발 동물보호법좀 더 강화해주세요 지금도 뉴스기사엔 안나와도 사람에 의해 고통스럽게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너무 비통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동물이 무슨죄입니까 동물범죄가 사람범죄로도 발전할수있기에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동물관련 사건 범죄 기사가 뜰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목: 페럴림픽 아이스하키 공중파나 지상파에서 생중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6

어제3/10(토)에 부산에서 강릉까지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페럴림픽 아이스하키장에 도착 하여 3시간을 넘게 줄서서 현장 판매분 표를 구매 해서 저희 4가족이 한일전 경기를 관람 하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경험 하였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수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0

저는 얼마전 직장폐쇠에의한 실업자입니다 전직장을 2년 다녔으나 17년08월18일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1년이상 근무을 하여야 가입이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직장에서 2년다녔으나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법인명이 변경되어 1년 근무를 인전받지못했습니다 제가 법인으로 변경을 한것도 아니고 같은장소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국 올림픽에 독도 표기도 못 하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8

독도 한국땅 맞어? ㅋㅋ 어찌 북한 보다도 못 하냐 ㅋㅋ
제목: 국정농단죄에 대해서 좀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3

지난 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특정세력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분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론 참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선출되지 않은 특정세력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것이 심하고 더 커지면 결국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군대를 동원한 군사 쿠데타만 국가 반역죄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선출되지 않은 특정인 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죄 국가 반역죄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따라서 국정농단죄를 군사 쿠데타와 똑같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국가 반역죄로 간주하고 거기에 연루된 특정인 이나 특정세력에게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로 다스려서 다시는 선출되지 않은 특정인 이나 특정 세력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 입니다.
제목: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 반대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34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지탄을 받아 형량이 결정된 국가 죄인에 대해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으로 특별사면 한다면 또다시 대통령에의한 비리는 반복될것이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제도임
제목: 국민신문고에대해 대통령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0

빛좋은개살구역화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에 혈세를 낭비하는 국민신문고 제역활을할수있게하여주셔요 장관님께민원을제출하면 만원과는 상관없는 컴퓨터에 저장된 서식을 입력해 민원답벼하여주는 국민신문고 제역활을 다할수있게하여주셔요
제목: 이글을쓰면 청와대에선 누가썼는지아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

아시니까 가만히계시는거겠죠? 휴대전화로 인증해서 청원을 쓸수있었음좋겠어요
제목: 이시대의 추악한 마지막 생존자  전두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8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18관련 명예 회손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두환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살인마를 제명에 살려두는건 우리 국민의 치욕입니다, 어서 강제 소환하고 철처히 죄를 물어 광주영령과 민족에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은 시대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 징병이 힘들다면 여성에게 국방세를 내게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될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군 (장교,부사관출신)을 제외한 기타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않죠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현역병 징병이 힘들다면 최소한 국방세는 내게끔 해야 국방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수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등 국방의무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국방의무는 하지않는데, 국방혜택은 똑같이 받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을 하지않는데, 월급을 받는거랑 같은 개념이죠 반대로 남성이 노동의무를 지키지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도 되나요?? 여성분들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선 국방의무를 하셔야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영원히 지속될겁니다.
제목: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와통장대포통장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

평화롭게낮잠자다가불법스팸전화를받고낮잠에서깨 이대로두면안돼겠다싶어서글남깁니다..... 경찰과검찰과은행이불법스포츠도박업체와대포통장 거래에관하여무관심한듯보여서이렇게문의드립니다 아래관련링크로타고들어가면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가이렇게활개를치고있는대도단속조차안하고불법 도박사이트에통장을빌려주는대포통장공급책도못잡 는것인지방관하는것인지궁금하여이렇게청원올립니 다대포통장은 신한은행56100586117936박시현으로돼어있는대 글올리면또대포통장바꾸어가면서영업하겠죠사회청 와대에서나서서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곡-소사선 연장청원(대곡-백마-풍동(은행마을)사거리-동국대병원사거리-식사사거리-문봉사거리-관산동-고양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105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경의선-5호선-버스 환승 형태로 매일 출퇴근에만 3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식사동의 한 주민으로서 더이상 교통불편에 대한 국토부나 고양시의 안이한 대처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식사동 7,200가구 입주민들의 대표분들의 토론을 거쳐 식사동 주민 전체의 열망을 담아 서북부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현재 105만이나 되는 고양시에 식사동.풍동.관산동 고양동 인근 143,000명인 고양시 전체 인구의 14%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민들 대부분 서울지역인 연신내,마포.광화문.여의도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광역교통망의부재로 직행노선도 아닌 버스를 타고 식사동,풍동의 경우는 구일산시내를 돌아가다 보니 30분이상 추가소요:광화문 1시간30분/버스-전철 환승 1시간30분)로 왕복기준 평균 3시간이상 소요되다 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불편함이 가중되고있어 지역카페에서의 불만과 고충, 원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3.관산동,고양동 주민의 경우에는 복잡한 통일로를 거쳐 삼송신도시,은평신도시,연신내,홍제동을 거쳐 출근하다보니 출퇴근 소요시간을 예상할 수 없고 많은 시간을 힘들게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출퇴근시 원당.백마역,삼송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없이 장시간 돌아가서 환승하는 힘든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식사동의 예로 아파트만 7,200세대 현재 진행중인 분양아파트를 포함하면 1만세대 가까운 대단지임에도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이 거의 시골 수준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인구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오지로 알려져 서울지역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5.매 선거때마다 일부 정치인들. 국회의원.시장되시는분들께서 전철 연장공약만 남발하고 그 성과가 전혀 없다보니 주민들의 상대적 핍박감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주민들의 절박함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져가는것 같습니다. 6.특히 식사동,풍동,관산동,고양동등은 대규모 아파트/통일로 주변 빌라건설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통오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7.예타검토중인 신분당선 연장은 당연히 이루져야하나 시일이 너무 장기간 소요될것 같고 식사동,풍동.관산동.고양동의 교통망을 조기에 해소할수 있는 방안은 지금 착공확정된 대곡-소사선의 연장이 유일한 대안이라는것을 주민들 토론회등을 거쳐 확신하게 되어 동 청원을 진행하는것이니 국토부등 주무기관에서는 제발 탁상행정 좀 그만하고 동 청원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편익과 교통망해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서울.경기서북부지역 교통망개선이 국가의 교통망 확충에도 얼마나 도움되느것인지 제발 제발 제발 제대로 판단해보고 강남 이남쪽 교통에만 신경써지 말고 고양.의정부.파주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망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동 주민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킨텍스까지의 신분당선 연장청원에 이어 대곡-소사선 연장안 제안합니다. ★(대곡-소사선 연장효과)★ ▶.고양지역 전체주민의 교통개선(일산동구-덕양구-교외선연결) 특히 교통망이 열악한 식사동 및 통일로 주변지역인 관산동,의정부 길목인 고양동으로 대곡-소사선을 이어줌으로써 만큼 경기도 서북부의 교통현안을 개선 ▶의정부,서울북부에서도 김포공항/부천/인천등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교통망개선의 제안이라 판단되고 현재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과 연결가능함 ▶일산의 백마역까지 경의선 노선등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구 일산지역의 환승도 편리해지고 백마역이 환승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일산시의 부도심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큼 ▶금촌,파주,문산지역 통일로 이용 서울 출퇴근 주민들에 대한 서울접근성 개선 ▶김포공항/부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인천공항,인천지하철도 바로 환승할 수있어 북부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 가능함 청와대/국토부등에서도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제가 제안한 교통망 개선은 서울 서북부뿐만 아니라 서울북부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않나 판단되어 과감한 청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해소하여 국민주거생활 삶의질을 개선하는데 한 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주체 위시티1단지 입대의 위시티2단지 입대의 위시티3단지 입대의 위시티4단지 입대의 위시티5단지 입대의 동국대일산병원 동국대 바이오캠퍼스 위시티 주복입대의 식사2지구입주예정자 모임 식사.풍동 발전위원회 신분당선 유치위원회
제목: 자유한국당 여러분 수원에서 3월12일 열리는 모란봉 악는 북괴들의 공연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

지금 수원에서는 북괴들의 체제 공연이 하도록 수원시에 포스토를 봍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을 위해서 이것을 막아 주십시오. 제가 앞장스겠습니다.
제목: 한나라에 살면서 대통령을 욕하는거는! 비매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4

갈라지는 말씀이신가요? 한나라에 살면서 박근혜 일당들이 욕하는것 같습니다. 함부로 태극기를 들고 무식한 행렬을 하는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논리도 보왔네여. 한나라에서 살면서 어른이 되면 그러면 안되잔아요? 물론 자유로운 글도 중요하지만 쓰는자의 매너도 생각해야 합니다. 게임할때도 예의가 있어요. 험한욕하지 않으면 강퇴 안당하는법입니다. 어른이상이 됬으면 편갈이 하지말고 나라사랑하고 험담도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이러는것은 인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연에인이나 정치인들은 물론 각성해야 되지만.. 적어도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신분으로 있는 나라의대표이기에 너무 욕들 하지 맙시다. 왜곡이나 이런거는 위험합니다. 되도록이면 인간적으로 씁시다. 청와대 기술자분들이 자유롭게 개방한데에는 절실한 가르침 하나 필요해서일겁니다. 한국의 국민으로 우리는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글 매너를 지켜봅시다.
제목: 주말에 쉬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

주말에 쉬고 싶어요!! 주말에 쉬어야 소비활동도 일어나고 지역경제가 발전 하지 않겠습니까? 주5일제 바뀐지 오래됬는데 안지켜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좋게 바꿔주시길 기대합니다 공무원들만 주말 칼같이 쉬지 않고 일반 서민들도 주5일제 혜택 보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북유럽복지국가의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에 공산당 독재 토달면 강경탄합 언론탄합 막무간에 행정및 정치 조국을 떠나는 인재와 기업들 높은 세금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북유럽복지국가에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변한는게 되고싶습니까 국민들이에 지금 문재앙 정권을 몰아나야지만 이런국가를 모면할수 있습니다. 전부 태극기들고 청와대로 돌격
제목: 국가에서 하는 도박사업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2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사회 배트맨토토 강원랜드 같은 도박사업을 중단해주세요 도박은 가정경제를 붕괴시키며 나아가서 국가도 망하게 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업을 멈춰주세요
제목: 패럴림픽 중계방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8

평창올림픽할때 예능이나 드라마 결방시키고 중계방송해주더니 패럴림픽은 중계방송을 한개도 안해주네요 다른나라는 다해주는데 우리나라만 공중파 삼사 어느 한곳도 안해주면서 국민들이 패럴림에대한 관심이없다 이러시겠죠 중계를해줘야 경기도보고 응원도하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중계방송을 어느 한곳에서라도 해줬으면 합니다ㅡ
제목: 전두환씨를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15

전두환씨는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광주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달리 민주주의의 사회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여 자유롭게 청원의 글을 남기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었다면 전 이 글을 쓰는 즉시 전두환씨에게 총살 당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전두환씨가 풀려났었지만 특별사면 이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518만 생각할수록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없는 시민으로서 전두환씨의 구속을 조심스레 청원합니다.
제목: ■ ☞ 중개업 법의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의 정당성..!!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4

공인중개사 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중개업 법의 정의"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중개업의 법적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개 행위 ■ 1.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면접 보는 행위 / 2.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는 행위 3.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 / 4. "중개 성사"의 결과로 높은 월급 및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행위 5. "공인중개사 법" 처음부터 끝까지 위반하는 행위 / 6. ■"중개보조원 10여 명"이 공인중개사 1명을 채용하여 개업한 후 "불법적 중개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행위 / 7. 무자격자(자격증 양도, 대여 등으로)가 중개업을 하는 행위 ※ 행정 인력 부족 문제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익명♥으로 전환된 "파파라치 제도"로 "행정 인력 부족"을 매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과정의 어려움 < 공인중개사 법 강화로 더욱 어려워진 자격증 시험, 자격증 취득 기간은 1년에서 10여 년 동안 온몸으로 쓴맛을 느끼며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의 즐거움은 잠시, 취업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법"에 있어 불법적 중개를 일삼는 "중개보조원"이 면접까지 보는 황당한 현실..!! 국가에서 만든 자격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또한 만든 주체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 모든 국민은 질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불법의 온상이 된 "중개보조원" 제도는 현재 활개치고 있는 중..! 따라서 중개업 법에서 "중개보조원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 도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 불법의 온상 "■중개보조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페널올림픽 중계도 않하는 지상파 방송 필요합니까? 특히 KBS 수신를 왜 내야합니까? 수신료 거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6

페널올림픽에서 도대체 지상파는 왜 중계를 안하죠... 주중에 했던 드라마 재방송, 동물관련 방송 재방송... 왜 패널올림픽 중계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받는 KBS는 왜 안하죠... 드라마 재방송, 동물관련 재방송 옛날에 했던거 보내주고... 그런 지상파 방송 필요합니까? 수신료가 안까습니다..... 왜 우리국민이 이런 방송사를 위해 수신료를 내야합니끼? 그리고 유선방송사를 통해 지상파를 보는데 굿이 수신료를 내야합니까? 패널올림픽중계도 안하는 방송사가 지상파입니까? 국가적 올림픽중계 안하는 지상파는 없어져야합니다.... 지상파는 각성해야합니다.. 재발 지상파도 심의를 없애주세요.... 지상파의 특권이 너무 큽니다.
제목: 조달청에 등록된 기자재의가격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4

공공기관 및 학교등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가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여 비교해볼때 아주 비쌉니다. 이는 업자와 조달청 직원간의 유착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배움터인 학교에 들어온 모니터들이 아주 나쁜 것을 설치해서 아이들 시력을 나쁘게 합니다. 학교의 행정실에서는 조달청에 올라온 가격이 비싸서 예산에 맞추다보니 싼 것을 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심할뿐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기자재의 제품가격을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국민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달청 기자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귀농과 귀촌의 새로운 형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1 ~ 2018-04-10
참여인원: 0

旅行의 자유로움을, 週末에는 自然과 벗하는 槪念의 텐트를 펼치고, 모닥불피우는 캠핑의 時代에서 더 나아가 移動의 자유로움과 宿泊의 解決및 먹고, 마시는 문제도 自體解決하는 槪念의 캠핑카 시대가 오는가했더니, 어느새 슬그머니 그 頂点을 찍고 점차 衰落(쇠락)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强하다. 美國(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이 광활한 國土를 가진 나라라면, 달리고 또 달리는 재미도 쏠쏠해 熱風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겠으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國土의 面積 탓에 차를 타고 달려봤자, 더 이상 特色있고 主題가 잇는 곳을 찾기 힘든 환경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캠핑카의 衰落에 한 몫 한 셈인데, 國家에서도 地方自治團體들도 차를 타고 다닐만한 곳을 더 開發할 것도 아니고, 開發될 여지도 없음이니... 더구나, 온 국민들의 자유를 만끽하는 여행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나마 약간의 여유가 잇어야하는 經濟的인 이유 때문에 어느 特定부류에게만 주어진 惠澤 같은 그런 制限的인 느낌이라고나할까? 그럼, 우리가 현재 처한 旅行의 즐거움을 채워줄 캠핑카 다음 부류의 世代는? 그렇다. 우리가 늘 접하는 땅을 버리고나니 바다가 보인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동, 남, 서해를 따라 遊覽(유람)을 하면서 特定地域에 육지의 캠핑카 대신 바다에서는 타고 온 배를 대고, 자유롭게 걷거나 캠핑카를 몰고 차고 다니거나, 4륜바이크를 몰고 이동하거나, 또는 현지의 運送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우리는, 남해부터 서해까지 自然保護구역을 제외한 촘촘히 이어진 有人島, 無人島를 가리지 않고 육지에서 접하지 못한 섬 들을 둘러보면서 투어를 하는 歸村定着型도 생각해 봄직하다 귀촌을 굳이 어느 限定된 地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지선처럼 널찍한 空間을 활용해 그 갑판 위에 승용차나 캥핑카를 싣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3면의 바다를 두루 주유하면서 곳곳에 배를 대고 내려서 먹고, 자고 東家食西家宿 형태로 宿食을 해결하면서 내 발길이 닿는 곳으로 또 다른 장소를 찾아 옮기고... 그러다가 氣象이 좋지 않아 파도가 높거나 태풍이라도 불면, 뭍에 碇泊해두고 陸地生活을 하다가, 非常狀況이 解除되면 또 바다를 향해서 돌고... 바다 위에서 生活하는 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각종 海産物도 충분히 맛보는 여유도 부려보고, 廣闊한 바다위에 촘촘히 박힌 섬들을 마주보면서 大自然의 경이로움도 충분히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지선과 曳引(예인)선을 갖춘 배가 필요한데, 問題는 바다라는 곳에는 陸地를 벗어나면 무조건 海洋警察에 無線으로 通報를 해야 하는 節次가 또, 어찌될찌... 바지선이 아닌 또 다른 船舶의 형태로는, 1.크루즈와 2.카페리와 3.제3類의 歸村 형태가 結合되고 4.캠핑과 어우러진 複合的인 문제가 있을텐데..... 어쨌거나,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 남은 제2의 삶은 바다와 陸地와 배와 캠핑카가 두루 접목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국민청원을 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