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남대로 00건물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68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년 8월까지 헤어샵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로, 약 4년간 운영했던 매장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의 폐업과정에서 건물주의 터무니없는 갑질과 횡포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제는 보증금 전액을 터무니없는 원상복구비 등의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건물주의 횡포에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호소를 할 곳이 없어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이러한 갑질 횡포에 대해 철저한 관계기관의 조치와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지난 4년간의 운영기간동안 대부분의 영업상황이 주변 헤어샵들과의 과열경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고객수 급감 등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단 한 차례의 연체도 없이 성실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작년 매장폐업 당시,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당연히 하였고, 전문철거업체에 의뢰하여 내부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원상복구과정에서 수시로 임대인 측에 복구 필요사항을 문의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최대한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매번 임대인의 말이 다르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났으며 현재 임대인은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납입한 임차보증금 전액에 상응하는 원상복구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 측이 요구하는 가장 이슈사항은 아래 4가지입니다. 1.4년전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창문창호샷시의 못자국이 많으므로, 아예 샷시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요구 2.임대인이 천정에 설치해 놓은 총 4대 시스템 에어컨(이미 오래전 단종된 구형) 가동 효율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에어컨 4대를 새 제품으로 교체요구. 3.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매장바닥 미세 파손이나 스크래치로 인해 건물바닥의 강도가 약해졌으니 특수콘크리트 공법으로 바닥공사를 요구. 4.임대계약만료후 현재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비용 요구. 요즘 말로 하나님 다음에 높으신 분이 건물주라고는 하지만, 저는 과연 지난 4년간 자신에게 성실하게 임차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나쁘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과 비참함에 지난 몇 개월을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나 심한 우울증과 자괴감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거액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가 어떻게 임차인의 인테리어 못질 자국 하나까지 트집을 잡고, 노후한 에어컨의 효율을 문제삼아 무조건 새것으로 바꾸어 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1.창호샷시의 경우 인테리어 진행시 발생한 못자국을 건물 3면 모든 샷시에 대하여 요철을 바로잡고, 알루미늄 샷시를 ㄱ자로 맞춰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 도장으로까지 전문업체가 마무리를 진행 예정이었으나, 임대인측은 아예 창문샷시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매장 에어컨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과정에서 구조상 전체 4대의 천장형 에어컨 중 위치를 조금 변경했던 2대가 있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했다고 에어컨이 문제가 생겼다는 논리자체도 이해가 안됐었지만, 임대인의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위치변경을 한 2대의 에어컨을 동일 모델로 구매하여 교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래전 단종된 구형 에어컨의 교체는 안되며, 전체 에어컨 4대 모두를 새것(최신모델)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에어컨 교체 후 1년 이상 정상작동 확약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매장바닥의 경우는 헤어샵에서 인테리어를 해봤자 얼마나 바닥에 얼마나 흠집을 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임대인은 일반적인 시멘트 몰탈작업으로 바닥 원상복구는 불가하고 아예 특수콘크리트 공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인 측이 언급한 특수콘크리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 임대인 측에 작업방법 또는 시공업체 연락처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4.임대계약기간의 경우, 매장의 폐업시기는 작년 8월이었고, 계약서 상 임대계약만료일이 올해 2월말이었으며 원상복구 업체에서 저희에게 말한 작업 완료 일정은 2월중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임대인측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와 비용청구로 임대만료일인 2월말이 넘어가고 3월은 물론이고 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원상복구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증금 회수가 절실한 본인이 견디다 못해 임대인 측에 임대 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안으로 원상복구를 마무리 짓자고 3월 말에 임대인 측에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지만, 돈이 급한 저로써는 임대인과 이렇게 논쟁을 하며 시간을 보낼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초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임대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상복구 비용과 현재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등… 합하면 그 금액이 임대보증금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 측에 반환되는 보증금 자체가 없다고 애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세월 제가 힘겹게 노력하고 한푼 한푼 아껴가며 모았던 보증금을 이런 말도 안되는 임대인의 갑질에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없이 변경되고 추가되는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들어간 돈만 수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아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트집과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해당 건물의 다른 층에 입주했던 다른 임차인들 대부분 역시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원상복구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임대보증금의 상당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본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은 흘러왔고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복구 기준만 끝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호소가 임대인의 정상적인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찌질한 임차인의 과도한 컴플레인 같으십니까?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시국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지난한 와중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본이 많은 임대인이라는 자가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임차인들을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정말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한테는 당신이 가진 수백 억 짜리 몇 개의 임대빌딩들, 또 그 빌딩 속 수십, 수백 개 임차인 들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제게 그 보증금은 목숨보다 소중한, 제 모든 것입니다. “원상복구”라는 임대차거래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른 자연 마모분을 감안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고, 창호샷시도 새것으로 다 바꾸고, 바닥도 아예 특수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물을 아예 새로 지어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되돌아보면, 4년전 계약 체결때부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법무법인의 비용 및 공증료 조차 임차인인 제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입주 시, 건물내 완강기 설비가 없었으나, 임차인의 자비구입을 강제로 요구하여, 비용을 부담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는 임대인의 회계상 편의에 따라 들쑥날쑥한 금액으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왔고, 연체없이 납부해 왔습니다. 이 정도 해왔으면 임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성실하게 임차한거 아닌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이런 악덕 건물주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사회인가요? 부동산 전문중개업소와 철거 & 원상복구 업체 관계자분들도 이런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질중의 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차감 관련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힘 없는 임차인의 입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네요.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임대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숨쉬며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도 버티기 어려운데 임대인이 저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이 읽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