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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46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1. 개요 : 당사는 2013년 2월1일부터 **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백화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백화점의 영남권 청과,채소 매장을 운영중 2021년 9월30일부로 전체 매장을 아무런 대책과 상호협의 없이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철수 당했습니다 * 당사 운영매장 1) 청과매장: 광복점,센텀점,대구점 (3개매장) 2) 채소매장: 마산점,창원점,동래점,대구점,상인점 (5개 매장) - 세부 내용 및 과정 - ■ 청과 채소 매장을 운영중 당사는 **백화점측의 갑질 행위 (가공매출 강요등)로 인해 적자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2020년 4/4분기에 영남지역 청과벤더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구점 청과 매장을 2021년 3월1일부터 추가로 배정받아 인력,물류 집기비품,소모품 등을 추가 투입하여 운영하였고 추가로 2021년 9월1일부터 상인점 청과 매장을 운영하라는 통보를 받아 준비중이었습니다 ■ 2021년 1/4분기에 바이어.영업관리팀장이 바뀌면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영업중인 전매장을 철수하라는것입니다 (2020년 평가후 2021년에는 매출,품질,고객클레임등 제반사항에 대한 소통 및 피드백은 철수 통보전 한번도 없었음.) * 채소부문은 어떠한 평가도 없이 청과부문 평가에 의해 철수통보함 대구점 청과매장의 경우 2021년 3월1일 이전 수수료가 3%에서 7%로 230% 인상하면서 계약기간이 5개월이라는 것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횡포입니다 ■ 철수 통보 이후 당사는 2번의 내용증명으로 철수의 부당함과 그동안의 피해금액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측은 아무런 협의 내용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당사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도 없이 철수를 당해 2021년10월1일부터 34명의 종업원의 일자리와 회사는 도산 위기 상황입니다 2. 당사 피해내용 및 보상 요구 내용 1). 가공 매출 (위장매출) : 당사에서는 ** 백화점측의 매출 강요 및 매출 압박에 의해 2013년부터 철수전까지 총 3,555,363,200원을 허위로 가공매출을 발생하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전국 점별 매장별로 전년대비 매출 신장율 전국 점포별 순위등을 일자별, 주간단위별,월별로 실적을 파악하여 팀별,바이어별로 수시로 매출 부진업체를 소환하여 매출 실적부진업체는 퇴점시킨다는 명목하에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을 강요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는 당일 매장의 진열된 상품를 전부 판매해봐야 3-5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건당 최소 5백만에서 최대 몇천만원까지 발생시켜서 백화점 수수료만 챙겼습니다 누가봐도 허위 가공매출인데도 **백화점측은 강요사실 증거자료 요구 및 당사가 자발적으로 허위매출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가 가공매출로 ** 백화점에 지불한 수수료 230,900,000과 금융비용 250,000,000원 합계 480,900,000 반환 시켜 주십시오 2) 백화점 매장에서 철수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퇴점업체의 재고상품, 집기비품, **백화점 전용부자재, 소모품 및 판매사원들을 백화점측과 인수업체와의 상호협의하여 양도.양수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백화점측의 방해로 당사는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 쓰레기로 처리하였던바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① 각 매장의 재고 상품 : 26,638,280 ② 각 매장의 집기 비품 : 19,200,000 ③ **백화점 전용 부자재 및 소모품 : 18,258,790 총합계 : 64,097,070 3) 총 보상요구 금액 ① 당사가 지불한 가공매출 수수료 : 230,900,000 ② 당사가 지불한 가공매출에 따른 금융 비용 : 250,000,000 ③ 9월30일자 전체매장 재고 금액 : 26,638,280 매장 집기 비품금액 : 19,200,000 ④ ** 전용 부자재 재고금액 : 18,258,790 총합계금액 : : 544,997,070 위상황에대해 당사는 폐업위기의 절박한 상황에 공정거래 조정원 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대기업인 **백화점측의 부당한 주장과 함께 향후 조정위원회 개최일자 불투명등으로 언제 이상황이 끝날지도 모르고 도산위기의 상황입니다 부디 당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2년 1월 7일 농업회사법인 (주) ** 영농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1차 맞고 심낭염 , 부정맥 진단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609

22년 올해 30살 건강한 여자입니다. 21년 12월8일 12시 백신맞고 2주지나고부터 호흡곤란, 3주가 지나니 극심한 가슴통증이 동반하여 심장내과에 방문하여 심장초음파,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진행을 했습니다. 건강하던 제가 심낭염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심장에 물이 차있다고합니다. 부정맥도 와서 잠도 못자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못맞는다고도 했구요 한참있다가 맞거나 상황을 봐야지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받고 완치될수 있는지 재발할 수도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라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화해서 접종예외 확인서 발급가능하냐고 문의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진료받은 병원에서 이상반응신고가 들어오면 질병관리청에 의사소견서를 보내서 인과성이 인정돼야지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인정이 돼는지 안돼는지는 한달에서 두달이 걸린다고합니다. 인정이 된다고해도 극소수라고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위험하다고 인정해줬으면 된거아닙니까? 그 이상 어떤게 더 필요합니까? 절차가 아주 잘못 됐다고생각합니다. 인과성인과성하는데 상식적으로 접종자가 현재 몸상태가 맞지못하는 상태인데 맞으라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뭐 어려운거 바랍니까 그렇게 인과성이 인정해주기 어렵고 부정하고 싶다면 백신을 못맞는다는 예외확인서만큼은 발급을 해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 국민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은 방역정책 잘못하고있습니다. 백신 맞으라고해서 맞았더니 백신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니네가 안좋았겠지 책임못진다. 눈가리고 아웅 이제 선거날되면 방역정책 완화 할거져? 정부의 편의가 아닌 국민들을 좀 생각해주세요 우리들이 보기엔 정말 당장 보이는것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백신맞으라고했으면 그거에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줘야되는게 질병관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충청북도 강내면 **리 폐기물 소각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363

현재 청주시는 소각시설만 11곳, 이 가운데 민간 전문 시설이 6곳에 이르며 전국 쓰레기의 18%를 소각하는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xxx(주)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리에 하루 평균 94.8t과 200t 규모의 건조시설 등 민간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반대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알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권이랑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소중한 우리 목숨을 지킵시다. 강내면 **리는 청주, 세종, 대전 충북지역과 매우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인 청주를 쓰레기 도시로 탈바꿈 되지 않게 여러분의 간절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각장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각종 발암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매우 위협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꼭 여러분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머니(58년생)께서 뇌사판정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8,031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12월21일 14시57분경 어머니(58년생)께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사건당일 어머니께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자마자 굉음과 함께 90M 정도를 고 RPM상태에서 후진으로 돌진하였고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5톤트럭 후면에 추돌하면서 어머니 차량이 트럭아래로 깔려들어가 휴지조각 처럼 차가 구겨지고 파손 되어 어머니께서는 두개골 및 경추골절로 이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22일 경찰서에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조사관이 급발진이 아닌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차량이 내려오면서 30M 지점의 인도턱에 부딪히고 굉음소리가 더커진거 같은데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은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조사관께서 지방청에 EDR분석을 의뢰해 놨으니 23일 같이 참관해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EDR 분석을 하는 당일 저희 어머니 차량에 있는 ACU에서 DATA를 불러와 분석표를 보시고 지방청에서 온 경찰관께서 급발진으로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시고 차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급발진이 맞는거 같은데 실수로 액셀을 밟았을수도 있을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관이 분석표를 보여주면서 "여기보시면 시간때 별 브레이크가 전부 OFF로 되어 있습니다 스로틀밸브 차량속도 등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착각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차분하시고 16년이상(TOTAL 15만키로정도) 운전을 해 오시면서 상대방이 낸 접촉사고 1건 외에 사고가 없으셨던 분 이십니다 그래서 차량전문가 등 여러 채널과 매체로 급발진에 대해 정보를 청취하고 수집을 해보니 급발진시 EDR 분석표에선 브레이크를 밟아도 OFF상태로 기록된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 방법도 모르고 답답함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인명피해가 없고 어머니 혼자서 난 사고이니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수사를 대충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건물에 있는 CCTV도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이사건을 급발진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려 하는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경찰관 가족분이 이런 큰 사고를 당하셨다면 이렇게 단정 지을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어머니소유 사고차량 (21년 5월식)의 결함이 의심 스럽습니다 작년 5월11일 계약당시 반도체 수급문제로 출고까지 4주에서 5주정도 걸릴꺼 같다고 하였으나, 그날 오후 갑자기 딜러분 께서 5월18일 출고가 잡혔다고 하여 급작스럽게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어머니 사고차량 제조사에서 생산한 차량들이 여러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쉬쉬하고 묵인하고 언제까지 저런 살인기계를 힘없는 약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아무것도 모른채 타고다녀야 합니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2의,제3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술,담배도 안 하시고 기저질환도 없는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화이자 3차 접종 5일 후 뇌사추정상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4,569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아버지는 안성에 소재한 병원에서 화이자 3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고 만 57세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비도 받지 않고 배달까지 직접 하시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사회에 코로나 유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침에 따라 화이자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셨습니다. 12월 19일 일요일, 화이자 3차 접종 5일 후, 행복해야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날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는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15분 전 저는 제 자동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휴대폰 알림을 받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성 시내에 있는 마트로 시장보러 간다며 이따 보자는 아버지와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운전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뇌출혈이 온 와중에도 더 큰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자리를 벗어나다가 택시와 경미하게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2시 5분경 아버지 휴대폰으로 택시 기사님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전화가 왔고, 교통사고가 났다며 아버지가 팔이 안 움직이는데 정신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타지에 있어서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집 근처인 사고 장소로 어머니가 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10분~15분 정도 걸리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긴박하게 이동하는 중에도 아버지와 대화를 하였고 아버지가 졸리다는 말씀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우려 계속 대화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12시 30분 경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검사와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을 했지만 현재 아버지는 뇌사추정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에게 기적도 희망도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고, 건강진단서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백신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뇌사추정상태라고 하시니 아직까지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6개월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합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역학 조사를 해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절망스럽고 원통한 죽음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남에게 험한 소리 못 하시고 열심히 번 돈 만 원 한 장 쓰기 아까워 구멍난 양말도 꿰매어 신으시며 저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검소하고 착하고 성실한 딸 바보였습니다. 아직도 제 귀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버지를 보내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저 또한 1차 모더나 주사 후 가슴 답답함, 발열, 호흡곤란으로 인한 과호흡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었고, 백신 이상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부에서는 부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눈물만 쌓여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모두에게 생명권과 선택권을 강제하지 않는 효과적인 코로나19 종식(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528

국민모두에게 생명권과 선택권을 강제하지 않는 효과적인 코로나19 종식(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2년가까이 정부를 믿고 정부방침에 따라왔지만, 국가가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정책들만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현정부에는 명석하고 현명한 정책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안전성에 정확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위험한 백신의무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백신부작용에 의해 사망 및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영업제한으로 매출하락 및 폐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모두에게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여 합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미봉책으로 일관된 정책에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모두에게 생명권과 선택권을 강제하지 않는 합리적인 코로나19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전국민 자유(선택)사항) 전국민 백신패스 폐기. 전국민 백신접종 자율선택 접종. 모든 업종에서 영업제한 금지 해제 및 정상영업. (전국민 책임(의무)사항) 코로나 확진시 진료비용 100% 전액 개인부담(19세이상) 코로나 확진시 진료비용 50% 전액 개인부담(19세미만) 코로나 확진시 진료비용 50% 전액 개인부담(취약계층) 코로나 확진시 진료비용 30% 전액 개인부담(백신접종자) * 백신접종자에게 인센티브 적용. *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인센티브 적용 * 사회취약계층에게 인센티브 적용. 개인이 코로나 확진시 치료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더이상 강제가 아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극대화를 마련함.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형태로 정책을 전환함. 백신미접종자임에도 백신의무접종 강요할 필요없이 자발적인 방역문화 전개. 각종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는 백신접종에 대해 개인에게 자율선택권을 줌. 모든 업종에서 영업제한 금지 해제를 통해 소상공인피해를 최소화함. 국내거주 및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사항 적용함. 코로나19 확진자 0명이 1개월 이상 지속시 해당 전국민 의무사항 해제함. 정부는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상기 아이디어 방안을 바탕으로하여 제반사항을 정립하여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전 Pilot(시범) 지역 시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검증한후 전국에 확대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기 바랍니다. P.s 해당제언에 동의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빠른 정책 적용을 위해 적극 동의바랍니다. - 국민 제언자 "프라브롬" -
제목: 만삭 임산부 1차접종후 전신발진후 보건소 방문했더니 다른종류 백신 접종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679

안녕하세요 29주차 임산부 입니다 1차 백신 접종후 전신 발진으로 고생했어요 … 평소 약물알러지가 심해 그 흔한 소염제도 맘편히 먹지 못했습니다 … 오후3시쯤 접종후 그날 저녁부터 전신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너무 가려워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병원가 진료받고 약먹고 다행히 3일후 두드러기는 없어졌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도 발진장도가 심하다며 백신접종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 의사소견서 가지고 안양시 **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미 1차 접종후 부작용으로 온 만삭 임산부에게 다른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라니요…. 또한 대학병원가서 해당백신 알러지 검사를 받고 결과지 들고 오라고 하더군요 ….. 임산부는 어느곳 아파도 약하나 먹기 힘든건 아시겠지요 …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백신 접종을 못하면 사회생활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정부에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데 …그렇다면 부작용을 겪는 소수에 대한 예외도 인정을 해주셔야죠 ….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 예외사례에 대한 구분없는 백신패스 멈춰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모가 화이자 백신맞고 5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문제점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909

저희 이모는 1차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신패스정책으로 3차 백신을 맞아야해서 신청을 했고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자꾸 헛소리를 하고 환청 환각증세가 있었으며 잠이 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주무시는줄알았는데 이모부가 방에 들어가서 깨워보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본 검안서에는 뇌경색으로 추정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화이자의 부작용 중에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환청 환시 심장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기사에서 본적이 있어서 질병청에 신고했더니 보건소에 신고하라고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인과성 입증은 힘든 상태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부검을 하는 것도 가족들은 원치않았고 그저 그냥 재앙처럼 그 재앙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기력함으로 이모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화이자의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화이자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 중에도 호흡곤란으로 매일매일 우는 아이도 있고, 환청 환시로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성의 입증은 쉽지않습니다. 거대 자본을 상대로 개인들이 인과성을 입증하는것이 쉬운 일입니까? 화이자가 흔히 말하는 거대자본이 아닙니까? 게다가 정부에서 화이자를 밀고 있고 백신패스로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백신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나이드셔서 병원을 다니셔야하는 어르신들이 백신을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인과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주시고 특히 문제 많은 화이자에 대해서는 인과성 여부를 정부 주도로 해주시고 백성들을 책임져주셔야하지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고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백신도 성실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가족을 잃고보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 부탁드리고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책임져주세요. 인과성을 개인이 입증하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백신으로 요절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에 대해서는 백신강제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는 입장이고 가족을 잃고보니 백신 맞게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현재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고도 확진된 사람도 많습니다. 백신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4차 이제는 넘어서 5차,6차, 7차를 이야기하고있으며 그것은 몇차까지 이어질지 평생 죽기전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갈지 앞으로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저 또한 죽음의 공포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보호하고있는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것이며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민은 자유가 있고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힘이 없습니다. 정부가 백신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생기거나 죽음이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보험처리는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않기를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화이자에 책임을 물어주시고 부작용이 생긴 국민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국가에서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강제적인 접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백신패스 예외자 기준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81

전 2006년에 B형간염주사를 맞고 길랑바레증후군에 걸리고, 아들은 2010년에 독감주사를 맞고 스티븐존슨증후군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퇴원할때 의사선생님께서 혹시 모르니까 평생 독감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족은 독감백신을 맞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길랑바레증후군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랑 애들은 백신을 못 맞고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 후 저는 카페도 음식점도 못가고 거의 집에만 있는데 문제는 항생제부작용에 콜린성두드러기까지 있는 중학생인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원했던 대학병원에 가서 백신예외자 진단서 좀 써달라고 의사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에는 길랑바레증후군과 스티븐존슨증후군 부작용이 있는데 화이자랑 모더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부작용 후기에는 길랑바레증후군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다고 하니까 학회에 보고된게 없다고 맞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부작용에 걸렸을때 아프고 고생했던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기가 안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도 아직 중학교 1학년 밖에 안되는 아들은 치사율도 높은 부작용에 또 걸릴수도 있는데 청소년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니 정말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백신을 맞고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백신패스 예외자로 지정될 수있게 기준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손실보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39

11월위드코로나때 정부의 점짐적 일상회복된다는 말을 믿고 고기집을 인수하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1개월 일을배우고 사업자내는 와중에 다시거리두기가 시행 되었습니다 22년1월1일 개업날로 오픈하기로 사업자승계했습니다 저희가게는 오후5시오픈입니다 9시시간제한으로인해 장사다운장사한번못해봅니다 근데 손실보상은 21년4분기 매출과비교해서 지급한다는데 저희같은경우는 어떡하나요 손실보상 없어도되니 손님이있든없든 제대로 장사는한번해보고싶어요 저희같은매장은 영업제한만으로 보상해줄순없나요
제목: *** 부장판사의 법원장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918

현재 법원장 후보에 올라와 있는 *** 판사는 마포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양형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살인자에게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은 이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판사는 이전에도 이처럼 국민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12살 아이와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초범이고, 다신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다짐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들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법원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장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속방지턱을 없앱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60

과속방지턱을 없앱시다. 이것이 옳으니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남는 것은 점점 더 극대화 되는 분열과 반목 뿐일 것입니다. 어느 한때의 대안이 무한 해결책일 수는 없으며 부분적으로 옳아도 전체적으로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마다 사용 주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롯길은 농부들이 횡단보도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해로(海路)는 배들이 차로(車路)는 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되 배 위에도 차 속에도 모두 사람이 있어 모두 모두 서로 귀히 여기고 배려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억압 정책이 오히려 환경 파괴는 물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의 반증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민의식에 기대어 얼마든지 안전을 도모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행을 유도하는 경고성 황색 페인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을 테지만, 더 나아가 황색 점멸등이나 보행자가 필요에 따라 누르면 켜지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더욱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과속방지턱을 없앤 강화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쾌적한지 모릅니다. 관광객을 대접할 줄 아는구나 싶어 다시 찾아야겠단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작은 예로 일산에 위치한 ****단지 경우도 좋은 사례입니다. 안전사고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분양 당시 설치된 지하 주차장 내 과속방지턱을 모두 없앴는데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잦은 고속도로에는 어인 일로 과속방지턱이 없는지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 최고의 경쟁력은 집단 지성에 의해 발현되어 왔습니다. 유연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과속방지턱을 없애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심낭,심근염 발생. 질병청에선 인과성 없는 심부전이라 판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609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심낭,심근염 진단. 치료 후 퇴원하니 질병청에선 인과성 없는 심부전이라 판정. 저는 60세의 여성으로 2021년 10월 6일 오후 4시 경기도 여주시 소재의 2차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2차를 접종 받은 뒤 당일 저녁부터 두통이 시작. 7일에는 타이레놀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38도가 넘는 발열증상과 오한, 두통, 심한 근육통이 발생. 8일에는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겨났으며 9일 오전부터는 가슴두근거림과 흉통이 있어 약사처방으로 이부프로펜을 복용하였습니다. 11일 아침 일찍부터 매우 심한 가슴두근거림과 흉통으로 해당 병원을 방문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혈전 의심 소견과 심한 부정맥 소견으로 진단. 상황이 심각하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의사의 전원조치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당일 입원하여 심장 초음파,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장 MRI, 심장 혈액조영술, 심근채취 검사 등등을 받으며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전문의(순환기내과)의 진단명은 (주 상병)심근심낭염(I31.9), (의증)(부상병) 급성 심낭염(I30.9) *치료내용에 대한 소견 : 상환 10/6 화이자 2차 예방접종 후 2일 전부터 발생한 palpitation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내원 후 시행한 검사 결과 상 확인된 상기 병명에 대해 입원 치료 후 증상 및 검사 결과 호전되어 추후 안정 및 외래 추시 필요. 현재는 퇴원 후 외래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최근 심장 초음파 결과 심장 주변의 물이 정상적인 정도로 없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였으며, 기저질환(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 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흡인위험질환, 뇌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12월 14일 지역 보건소 직원의 안내로 보상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심의결과가 나왔다며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심의결과 : 현재까지 조사된 피접종자의 의무기록 및 기저질환과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에 의해 심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4-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한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의하니 심의결과 소액 보상 후 보건소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 후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국민청원을 통해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심부전이라뇨? 인과성도 없다고요? 정말 황당합니다. 대학병원 심장전문의가 검사 후 상기내용으로 심낭,심근염, 급성 심낭염이라고 진단 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가 심부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은 심낭,심근염은 오진인가요? 2. 그리고 인과성도 없다고요?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치료를 받는 중 백신관련 이상증상으로 신고도 해주셨고, 백신관련 발생한 질환임을 알려주셨으며, 백신관련 이상증세 연구자료로 혈액과 조직 등을 제공 받고 싶다는 전문의의 요청이 있어 해당 서류에 동의 하고 사인해 드리고, 혈액, 조직도 제공하였는데 이것도 거짓일까요? 대학병원에서 제출한 <예방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기초보고서>는 읽어나 보셨는지요? 3. 12월 1일 심장 초음파 결과 아직도 심장 주변에 물이 차 있기에 예방, 치료 차원(심장주변에 생긴 물이 줄어들며 농도가 진한 점액질로 변할 경우 심장박동에 이상을 초래)에서 '콜킨'정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질병청 심의대로라면 이것도 엉터리 처방일 수 있겠네요. 4. 백신패스 부분에서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예외 확인서>를 보건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행해 주셨는데, 백신 인과성이 없다면서 왜 부스터샷은 접종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이런 증명서를 왜 발행해 주시나요? 완전 모순 아닙니까?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정부에서 하라는 정책은 큰 발발 없이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으로 묵묵히 따라온 소시민입니다. 뜻하지도 않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심낭염, 심근심낭염으로 자칫 목숨이 위험할 뻔한 순간에도 정부의 보상정책이 있으니 믿고 치료를 받으며, 백신 접종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보건소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전혀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왕창 받아 한몫 챙기려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줄 아나봅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의 심사의원들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인지?제대로 심사는 하고 있는지? 병원에서 제출한 20여장이 넘는 의무기록지를 다 보기는 본 것인지?가 의문이죠. *백신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질병청 입장에서는 접종 후 생기는 여러 문제(사망이나 중증 이상증세 등) 때문에 곤혹스러워서 혹시 소극대처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심도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겨우 목숨은 건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다가도 분통이 치밀어 오르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디 보상서류에 첨부한 의무기록지, 진단서 등등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억울하지 않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상식적인 결과를 내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보험민원 보험협회로 이관"은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악법이다.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628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보험가입자여러분 분노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국회라면 대한민국정부라면 아래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김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민원 보험협회로 이관" 개정 법률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망나니에게 칼을 쥐어주자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자신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계약(가입) 당시 약속한 계약내용(증권,약관)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보험협회)에게 "보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겠답니다. 이것을 법률안이라고 발의한 김한정의원에게 일차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갑질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보험민원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 법률안의 부당함을 들어 법률안 철회를 김한정의원에게 요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민들이 그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제도" 조속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ㅡ김한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9389에 등재되었습니다. 🆘금소연, 보험사 대표하는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이익 단체'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https://********************************** 💣김한정 의원, 보험협회가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www.sisam2580.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인/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죄인보다 못한 국민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10

저는 군인 연금을 받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군인이었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동안 적은 연금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경비 등 여러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젊음을 다 바쳐 군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해서 국가의 보조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령연금은 왜 안 주고 공공근로도 할 수 없도록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가 많이 발전한 요즘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어린아이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도 국가에서 월 130만원의 복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춘을 다 바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받는 군인 연금인데. 차라리 젊었을 때, 일을 안하고 멋대로 인생을 살걸, 열심히 산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군인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어디서 찾으라는 겁니까. 내 젊음을 다 바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군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왔고,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이, 지금 일을 할 수 기회들에서 제외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완치자의 예외기간 6개월은 비상식적입니다. 신속히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97

안녕하세요, 현재 백신패스로 사회에서 논쟁이 많은데요, 저도 반대하는 일인입니다. 다만 이게 이번 청원목적이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백신패스에서 완치자의 예외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치자의 경우 항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6개월만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설령 정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6개월마다 항체검사를 하도록해서 예외기간을 연장시켜준다던지 뭔가 상식적인 선에서 시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을 걸리고 나서 독감백신 맞는 경우가 역사상 있던가요? 독감을 다시 걸리더라도 (걸리기 쉽지 않겠지만요) 그 독감을 이겨낸 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세요. 또한, 완치자의 경우 백신 2차접종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기에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백신을 권하더라도 1차만 권해야 논리적으로 2차 + 1차 해서 3차접종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이 되지, 어떻게 완치자가 2차까지 추가적으로 접종해야하나요. 방역정책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672

우리나라의 법 촉법소년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어린애들의 성장을 위해 만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처벌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는게 말이 될까요?? 지금 10년된 셧다운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을 이용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뉴스만 봐도 촉법소년으로 인하여 귀가조치가 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등등 과연 촉법소년을 그대로 나두는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제도 개선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47

현행 민법은 성년자와 미성년자 구분없이 상속포기 ㆍ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서 또는 한정승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피상속인채무의 상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신용불량자 등 추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를 국회 ㆍ정부에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29/110993122/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가 백신을 맞으시고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2,663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등산과 마라톤을 좋아하는 건강한 61세의 남성이셨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접종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당연히 맞아야 한다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첫날 첫번째로 신청하여 바로 접종하셨습니다. 1차 2차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1차 백신을 맞고서는 쉽게 피로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백신 맞고 생기는 그러한 흔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하며 2차 백신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 후 통증이 몸 구석구석을 옮겨 다니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위는 가슴 위 쪽, 어깨 뒷 쪽이었으며, 단순 근육통인줄 알고 약국에서 근이완제, 진통제를 구입하여 복용을 하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을 때에는 진통이 줄어들었으나 계속 반복하여 통증이 생겼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양 손 등에 멍이 생겼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백신 부작용인 것 같다며 호소하셨고, 12월 27일 오후 7시 경에는 고관절, 무릎, 발목에 심한 통증이 와서 통증의학과에 가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빠는 ‘백신 부작용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새벽, 아버지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헛구역질, 구토와 입에서 피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구급차가 있는 곳 까지 걸어가셨으며, 부모님은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식이 있는 상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해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답변하였으나, CT를 찍은 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 보인다고 하여 수술을 해야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위해 피검사를 하였으나 백혈구 수치는 정상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혈소판은 2만으로 정상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수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결국 아버지는 병원에 가신지 이틀만인 12월 31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셨고, 돌아가신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는 백혈병은 인과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건강했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정부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백신을 맞고 근육통에 시달리다 결국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지 하루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막히고, 이 상황을 믿을 수 없고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백신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에 힘들어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가 아닌 백신 부작용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질병관리청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8,985

질병관리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재 권력을 독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입법예고가 통과되어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이 되었지만 이렇게 해도 보건복지부 감독하에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시 질병관리청은 힘이 없어 지금같이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재난 상황" 이 와도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여서 코로나 팬데믹이와도, 질병관리본부가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개정안으로 재난 완전관리법 주관기관도 옮겼으며, 심지어 총리실 산하 직속으로 옮기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국무총리주재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돌아갈때도 질병관리청이 다이렉트로 끼어들여서 총리령 같은 것으로 독립적 일을 할수 있게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과 횡포를 부리는게 현재 질병관리청의 현실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건 원래 정부조직법에도 위반되는거였는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을 무시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코로나 백신은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었으며 질병관리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기관을 능가하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3권분립이 헌법으로써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질병관리청을 폐지하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가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3,624

학부모님들 학교가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2019년 경남의 모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사고를 당하여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모 중학교의 행정실장이(행정직)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중에 감전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대구시 모 고등학교에서 지하 변전실 점검을 하던 행정직 공무원이 감전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학교가 위험합니다. 학교는 수 백명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 상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업은 잠깐 놓쳐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잠깐 놓치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안전이 중요함에도 그 안전의 하나의 축인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학교에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교 내에 관리해야 할 시설분야는 많아졌고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등등 그런데도 지금 학교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1년에 고작 몇 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고 시설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고, 단순 외주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주 용역은 고작 한 달에 1회 혹은 분기에 1회 점검 다녀가는 것이 다입니다. 시설관련 자격증도 하나 없는 행정직이 고작 연간 1~2시간 교육 이수한 걸로 전문적인 시설분야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용어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외에도 수많은 학교 행정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시간이 없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시설관리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학생들이 다치지 않을지 항상 두렵습니다. 알면 대비를 하겠지만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다. 방화셔터 사고가 터지면 방화셔터 점검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급식실 가스사고가 터지면 급식실 가스시설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가 없습니다. 이런 안이한 상부기관의 태도에 학교에서 대형사고가 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학교에 시설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학교에 시설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학교 내 시설물을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공무원의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학 등 그 어떠한 건물에도 시설전문가가 다 배치되어있는데 왜 수 많은 학생들이 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없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학부모님들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학교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