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976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에 위치한 지방대학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학교 및 학회, 체육단체에서 행정과 실무를 맡아서 일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제목에도 밝혔듯이, 체육이 정치의 ‘도구화’가 되거나 또는 정치인의 ‘놀이터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8년 말,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정치인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체육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법의 시행은 2020년 1월 16일이며, 모든 체육단체는 16일 이전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체육인(민간)이 특별하게 훌륭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특별히 정치인의 체육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이 법안은 왜 시행되는 것일까요?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어느 기자의 글처럼 정치인이 체육계를 기웃거리는 것은 열정과 관심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글을 빌려보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오로지 표로 여기는 속물적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육계 내에서도 정치인들을 절실히 원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손잡고 공생관계를 이어가며 서로의 이익을 탐하며 체육을 정치도구화 시키며 체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들을 ‘체육마피아’라 칭하였다. 체육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자산을 획득하지 못한 자들이 즉, 체육과는 전혀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 대의명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정치에 진출하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이 현실을 우리 체육인들이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70~80년대 우리 선배 체육인들이 흘렸던 눈물은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무대의 정상에서 흘린 눈물은 국위를 선양하고 고장을 빛내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열정과 회한, 성취감, 기쁨 등의 복잡한 감정들의 결과였습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체육인들을 품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출될 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을 위한 정의와 원칙, 철학을 세우고 체육인들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체육인 스스로 페어플레이 하지 않고, 스포츠맨십을 부정하고 반칙에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12월 15일,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체육회장을 선출합니다. 어떤 체육회장이 선출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과의 동거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할 수 있지만 동기가 불순한 출발은 체육이 추구하는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며 종국에는 정치가 퇴락한 것처럼 체육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실을 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체육인들의 리더, 그리고 체육인에 의한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정치선거의 현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적어보겠습니다. ①사람 빼내가기입니다. 동거동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씩 같은 체육현장을 누비벼 지내왔던 주변의 체육인들, 특히 전남체육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체육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에게 줄을 대고 체육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리’를 보장받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돈’의 문제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전에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체육인들이 동료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리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또한 특정 종목단체에는 지원에 신경써주겠다는 약속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유사한 수준일 것인데, 여러 단체에 한 약속은 허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단체의 예산을 뺏어다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성립한 집단에만 배를 채워주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②현 정치세력의 이용입니다. 거대정당의 조직이 움직인다면 개인자격으로 체육회장의 꿈을 품은 사람과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려 준다더니, 오히려 정치인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누구 대의원의 동생이 ○○당 공천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이 사람 편을 들어줄 것이다’, 또는 ‘같이 활동했던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게 연락을 취해 지역 여론을 변화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 특히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체육에 관여하지 말고 손을 떼야 합니다. 사회의 어떤 영역도 정치와 뗄 수 없듯이, 체육도 정치와 협력은 해야 합니다. 단, ‘협조’가 아닌 ‘협력’에 방점이 있습니다. 한국체육 1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체육을 도구로 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체육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체육이 정치인들의 ‘놀이터’ 쯤으로 인식되는 병폐를 고쳐야 합니다. 체육인의 심장은 온데간데 없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체육 마피아’를 체육계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정치인들은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또 다른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들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야 하며, 정치인 스스로도 체육발전이 무엇인지를 깊은 고민과 함께 성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청원을 제안합니다. ①정치인의 참여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한 할 수 있는 방안 -상위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당인 또는 정치경력에 따라 입‧후보 자격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체육인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라도 한시적으로나마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인들이 자력으로 체육회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돌진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②권고 수준이 아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체육예산의 확보 -기존 체육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육인들 중에도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끌어들었을 때, 예산편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많은 사례에서 효용성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결국엔 체육인들을 버렸고 체육인들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이 국가 건강정책과 복지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체육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며, 기본예산 편성 시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한다면 체육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충분하게 공감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위법에서 체육예산의 확보를 명문화 시켜 주길 희망합니다. ③체육종사자들의 노동권리 확보 -선거 때만 되면 특수관리직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에게 사탕 발림식 유혹이 넘쳐납니다. 체육계 코치, 지도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박봉에 시달립니다. 체육이 국가의 정책이라면, 선거 때에만 표 달라고 인사하지 말고, 입법으로 권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에 체육인들은 속아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가 탑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바람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이후의 일은 새로 선출될 각 지역의 체육회장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정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70~80년대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민주화 정부를 세웠듯이, 우리 체육인들도 우리가 원하는 ‘체육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총과 대검으로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맨손과 깃발만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뛰어난 시민의식이 우리 체육인들에게도 깃들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남체육인이 앞서서 나가니 체육인이여 따르라!” “With you!(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언 :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너무 비판적인 예를 들어 불편한 마음이 드신 분들께는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나은 체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두서없이 적었다고 생각하시어, 널리 혜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