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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최적안 변경 청원... 제발... 형평성에 맞게 안을 제시해 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이 안을 가져가서 일부 수정해서 쓰든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정말 문재인 정부는 바보들이네요... 전혀 유연성이 없고 현실을 모르네요... 지금 빈부 격차가 심하게 커지는데 일괄적인 연금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다니... 최저 임금제 논란 때 배운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 때도 지역별, 특성별, 규모별 최저 임금으로 세분화 했어야 하는데도 행정 편의만 따지다 폭망했는데... 애초에 고소득자 재벌들은 연금 보험금 없이도 잘 사니까 많이 내고 덜 받게 해야 하고... 저소득자 빈곤층은 연금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하니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거늘...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일괄 적용이라니 정말 편하게만 일하려는 문재인 정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소득 하위 연금 보험료 소득 대체율 0~10% 1% 100% + 100만 10~20% 3% 90% + 90만 20~30% 5% 80% + 80만 30~40% 7% 70% + 70만 40~50% 9% 60% + 60만 50~60% 11% 50% + 50만 60~70% 13% 40% + 40만 70~80% 15% 30% + 30만 80~90% 17% 20% + 20만 90~100% 19% 10% + 10만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니 저거는 비판하지 말고...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싸(4)가지 안보다 위에 저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싸(4)가지 안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소득 부익부 빈익빈이 연금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건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구요... 어떤가요? 동의하시는 분들 20만 넘겨서 제가 복지부 장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수도 있을까요...?
제목: 왜기업을못살게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8

기업이있어야일자리가있고 잘되어서투자도하고해서 또일자리만들고 전세계여러나라들과경쟁해야하는 힘든상황에 툭하면압수수색이다 감리다 적법하다가갑자기불법이다 먼원수졌나요 도와주지는못할망정 깡패도아니고 그렇게때리는게아닙니다 저는주식투자자입니다 힘드네요
제목: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로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5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복지의 책임을 돌릴 뿐인 시한폭탄이지 않은가요. 인구는 계속 감소할텐데 그때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으면 경제는 더 나빠지겠죠. 그 때 가서는 받는게 실제 가치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겠다는겁니다. 지금 당장 받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두 손해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이야기가 나온만큼 특혜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폐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하야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3

문재인 국민들을 위해서 하야해라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라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내려와라 혹 내려오고 싶어도 못내려오면 그냥 죽어도 국민들 좀 살자
제목: 금일(2018.12.13)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의 기사<"GTX-B 사업성 부족" ...'예타 면제' 마지막 희망>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해당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96

금일 머니투데이발로 GTX-B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중.. -----------------------------------------------------------------------------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GTX-B노선 사업의 예타조사 중간점검 회의를 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타 조사에서 나온 B노선의 수요와 투자비용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수치들을 근거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B/C(비용편익비율)를 산정한 결과 1 미만이 나왔다. -----------------------------------------------------------------------------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기자가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자의 관점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유출한 국토부관계자는 기밀유출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천부터 마석까지 GTX B라인의 주민들이 오늘 겪은 혼란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애만 낳아도 먹고 살수 있어"  발상전환.. 이렇게 해주면 애를 낳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1.발상 전환... 아이 낳은 부모님들 격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세요. 2.애 낳고 일 해야 하고 돌 봐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 3.애만 낳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4.애 낳으려면 결혼 해야지..돈이 있어야지.. 그럼 직장 가져야지.. 바늘 구멍.. 그럼 결혼 못해, 애 못 나,, 안나 5.직업은 변변하지 않아도... 맞벌이 굳이 안해도... 먹고 살기만 하면 집에서 애 키우고 싶어요.. 6.첫째 아이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하세요. 아이 둘이면 150만원... 최소 생활이 가능 해요. 아이 셋이면 250만원 아이 키울 때까지 일 안해도요. 애 낳고 직업 가지겠다고 하면.. 반만 주면 되요.. 50% 지원 7.초,중,고 무상교육 2019년 부터 시작하세요. 8.초,중,고 무상급식 2019년 부터 시작하세요. 9.아이만 낳아도 먹고 살도록.. 직장 안 다녀도.. 유치원 안 보내도...
제목: 국세농간사건 5탄(  1700 X 10% = 70  이상한 부가가치세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
제목: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사기치는 피라미드 조직 같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국민들을 계속해서 가입을 시켜 세금을 거둬서 다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건 국민 -> 국가 -> 가입한 일정 지급시기 연금지급 예전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 맨 날 없어진다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더 많이 거둬들여 지급한다. (지급 나이도 계속 늘어남) 이게 사기지 피라미드와 뭐가 다른지 폐지도 개인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연금은 (공무원,사학연금,군인연금) 통일하여 국민들 세금을 잘좀사용했으면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때쟁이들 다받아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그동안 지켜보면 근로환경 방해되는게 자영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큽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라 국가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는데, 자기들 사업 힘들다고 장시간에 일해야 한다는데,그럼 짧은 시간에 돈많이 버는 사업주들하는것 보세요,다노하우가 있으니 짧게 일하고 한국인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길은것 보다는 사람을 적게 뽑고 업무량이 많으니 노동자들은 매일 정신적스트레스와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장시간 일을 하되 비정규직이라도 사람을 많이 뽑게 해서 휴게 시간 늘리고,휴무일 늘리는게 맞다봅니다. 단시간으로 사람 채용하면 그만큼 임금도 깍이는겁니다.대기업 근무환경 먼저 바뀌어야 소규모 노동 환경도 바뀝니다. 제말대로 하시고 자영업자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개인 영세업자도 장사안되는거 본인문제도 따져봐야죠.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힘들면 회사라도 드러가게 도와달라는게맞지. 경영도 못하면서 안되는거 끝까지 매달려 일하는사랑 피해나 주고 있네요.
제목: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건가 대통령님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3

국민소통 청원제안 이런거 올리면 뭐하나요? 보지도 듣지도 관심도 없는듯한데 문대통령 지지율 보시나요? 국민들의 고통을 소리를 귀닫고 눈 감고 있으신데ᆢᆢ 제발 나라먼저 경제먼저 정의먼저 살리세요 셀트리온 국위선양하는 기업 죽이지말고 삼성비리에 더 엄한 처벌을 해주시고요 나라가 침몰하겠네요 박근혜가 저지른 만행들중 세월호처럼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제목: 가사 위자료 지급및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

3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재판이혼 후 1심 판결 원고 일부승, 상간남이 항소를 하여 항소에서도 1심과 동일 판결 후 아직까지 위자료 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해놓고 일부러 항소까지 하면서 까지 그에 따른 재판가정에서 변호사 비만 위자료에 가까운 돈을 지출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달라고 하니 돈 없단 핑계만 되고 자기들은 먹고 쓰고 꾸미고 하는데엔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법이 약해서 그런지 참 세상 살기 힘이 듭니다. 돈 줄 사람은 쌩까고 버티면 되는 세상이니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강제 집행 하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 한데 돈 없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또 당해야 한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사 , 가사 사건 으로 재판 승소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개정 방안 : 1. 국가가 먼저 위자료를 선 지급해 위자료 지급해야할 사람이 국가에 갚는 것. 2.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필요. 3. 양육비 국가에서 지급 하여 당사자 들에게 국가가 받을 것. 4. 양육비 미지급시 아동확대 처벌 받을 것. 이렇게 만이라도 된 다면 한부모 가정이 조금더 따뜻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목: 군대갈때 두발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군대를 갈때 머리를 밀어야 하는데 이건 인권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군대를 억지로 가는것부터가 인권이 없는것인데 왜 머리까지 밀어야 합니까? 자기 머리는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왜 남의 머리까지 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펌이나 염색은 하지 않는것은 괜찮지만 머리 미는것은 반대해요. 군대갈때 두발자유화를 해주세요. 남자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세요.
제목: 국기문란 중죄인에게는 징벌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 참에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력은 바지사장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제목: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45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업무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2016년 1기(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2018년 2기(구리남양주, 포천, 이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운영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 9개 지역(화성오산, 용인, 부천, 군포의왕,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2020년에 9개 지역(안양과천, 안산, 광주하남, 평택, 광명, 안성, 파주, 연주, 가평)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 시범운영 3년간의(’16년, ’17년, ’18년) 만족도 변화 추이 - 2018년도 센터 만족도 영역이 82%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 - 센터의 확대 필요성은 전년과 비슷한 70% 이상 수준 구 분 2016년(4개 지역) 2017년(4개 지역) 2018년(7개 지역) 전년대비증감비율(%) 센터만족도 77.3% 81.2% 82.3% 1.1% ↑ 센터확대 지지율 (확대 필요성) 63.5% 70.5% 70.6% 0.1% ↑ 하지만, 2019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향은 전제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존 1-2기 시범 운영 시에는 학교 내 시설관리직이 배치(또는 대체인력 채용 가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국 단위 교육 지원청 지역은 16개교, 과 단위 교육지원청 지역은 10개교 시설관리직을 미배치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직 미배치 후에도 센터만족도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올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설관리직이 미배치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느 누가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를 찬성하겠는가? 당장 내년 1.1일부터 시설관리직 미배치 된다면 학교 내 각종 시설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시험지 및 각종 인쇄물, 공문 수령, 은행 방문, 시설물 공문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행정직이 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이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할 것인가? 시설관리직이 미배치 된 학교에 대해서 거점형 집중관리 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말일뿐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론 교사든 행정직이든 교육공무직이든 학교 근무자들이 업무를 도맡아야 할 것이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고 말만 거창하다. 과연 현장의 의견을 청취 하였는지 궁금할 뿐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인가!!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려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인원 전원 미배치하고 그 인원을 각급 학교에 먼저 배치하기 바란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입증할 생각이 없다면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 운영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제목: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2017.2.27일 ~2018 7.25 일 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돌아올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가 밀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포함 금액은 1100만원.. 신고를 하면 금방 전액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보내도 연락조차 안되다가 출석하겠다 약속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와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했으나 사건조회를 해보니 아무런 진행결과가 없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송장이 전달이 되지 않아 기다리란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기다린지 현재 5개월동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특허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현행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하고 있어서 후사권 또는 조사권이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인해 대기업등 힘이 있는 회사나 또는 타 개인이 트허권을 침해한것을 알았다해도 그것을 조사해서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고 우수한 수많은 특허가 무단침해당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수한 특허는 오늘날 첨단지식사회 세계에서는 매우 유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특허권보호기 철저한 선진국은 자본가들이 우수한 특허를 고가로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것이 국가가 특허침해를 조사하기때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의 핵심사항에 지적재산권인 특허침해가 포함된것만봐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알수있을것입니다. 특허권 침해는 고발하면 국가 검찰이 조사하도록 관련법규와 조직을 정비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게임머니로 낼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넷마블포커머니 1조정도보유한 사람입니다. 온라인게임머니로 대체할수있게 개정시켜주세요 돈많이낼게요
제목: 왜 범죄 조직은 혜택이 많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택시들. 솔찍히. 범죄 조직 아닌가요. 외국손님들만 아니라 내국인한테도 바가지씨우고. 택시타면 성적인 말들. 막하는. 무개념 택시들. 왜. 조직적으로 범죄단체가 소리 높히면. 정부는. 다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는. 없어지는거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70~80% 는. 택시에 대한. 안좋은기억밖에 없어요.
제목: 경찰순찰차는 안전벨트를안해도사고시죽지않는불사신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언제부터인가,경찰순찰차는안전벨트를안하고있습니다.국민모두자동차는앞뒤승객모두 안전벨트릍하야한다고법으로규정하고대대적으로단속하고있는데 정 작단속하는경찰관은벨트를안합니다. 이건마치윤창호법을발의하고.음주운전하는모국회의원과같은상황이네요. 실제로고위직공무원들,국회의원모두안전벨트 잘하고있나요? 순찰차는안전벨트를하면순찰이안되고,안전벨트를하면 범인을못잡나요? 우리다같이 평등하게안전벨트를합시다!
제목: 병의원 근로자들에게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근무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주 4일 근무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서 소외되어 계속해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주 5일은 고사하고 3교대로 일하며 당직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야간 진료를 하기 시작하며 저희들의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작 일하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없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으로 다양합니다. 저희는 항상 근로에 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소외받는 위치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근무시간 연장과 주 6일 근무가 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작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근무의 강도는 변하지 않고 휴식조차 제대로 갖지를 못하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고 들어오고 또 퇴사하고 들어오고가 반복됩니다. 주 4일 근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 또한 토요일근무나 연장근무에 관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공업사소음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자동차 공업사에서 내는 차량수리시 소음때문에 힘듭니다. 공업사는 개방형으로 영업을 하고있어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소음공해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업주는 주의만 하겠다고만하며 일체 소음을 줄이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 입장입니다. 공업사에 문을 설치할 의무조항이 없다고만 하는 답변말고 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여. 환경부에서 말하는 소음측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5분간 소음기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것은 적합한 조치가 아닙니다. 공업사는 차량수리시 간헐적으로 내는 기계소음의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할수있나요? 그 소음을 주민들은 오전8시~오후 7시까지 늦게까지는 9시 넘어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한 대안은 공업사에 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수리한답시고 수시로 뿜어대는 매연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잡안으로 새어들어오고 환기를 할수조차도 없습니다.
제목: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2017.2.27일 ~2018 7.25 일 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돌아올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가 밀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포함 금액은 1100만원.. 신고를 하면 금방 전액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보내도 연락조차 안되다가 출석하겠다 약속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와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했으나 사건조회를 해보니 아무런 진행결과가 없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송장이 전달이 되지 않아 기다리란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기다린지 현재 5개월동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안은 스쿨존도 도로도아니라 처벌이없다는데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

학교안에서막내동생이 교감이라는 선생차에치여 공부도못한채 그어린나이에 14살에 성장판부터하여 다리에서할수잇는 수술은 다받앗습니다 매우고통받고잇으며 후유증 여자아이인데 다리 화상흉터부터 가족으로선 도저히 두눈뜨고볼수없는 상처들이 남앗습니다.그런데 학교안은 스쿨존도아니고 도로도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에적용이안되어 법적으로 처벌을할수없다고합니다 진정한 사죄한번받아본적없으며 오히려 병원에와 왜끼어들어서 그랫니 라는 소리만하며 보험처리후 얼굴한번 연락한번없습니다 학교교감이라는 교직에잇는분이 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친구들과 잘어울리며 뛰어놀 나이인데 뛰지도못하며 수업도받지못한채 치료만 5개월을 받앗습니다 너무억울하고분합니다
제목: 멀티식자동퍼머기계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남께올린민원에대한답변좀해주세요조사내용에증거가돨내용들을조사하신만큼볼수있게해주세요급합니다
제목: 코레일 열차 배차에 관한 어려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저는 계룡에서 익산으로 기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8.7월 부터 기차 배차시간이 달라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룡역 도착 기준으로 기차 시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16분 새마을 기차 이후 5시51분, 거의 6시나 되어서야 기차가 배차 되어있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6시 7분, 6시 26분,6시 50분 세대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4시대에 승객이 적은 이유랍니다 아무리 코레일이 영리 지향적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2시간 가까이 기차배차에 공백을 둘 수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시30분 이전에 10분이나 늦어도 20분에는 탈 수 있는 기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전에는 5시 30분이면 익산역에 도착했던것이 지금은 7시 되어서야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퇴근후 1시간 30분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시는지요?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코레일이 이렇게 기차 시간에만 예민하게 수익계산에만 촉각이 서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전화 문의해보니 전혀 기차 시간이 바뀌여질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거의 두시간이나 떠있는 기차 배차 시간 공백 시간에 기차를 배차해 주십시요 꼭 청원드립니다.
제목: 일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적 장애인 에게도 참정권 등재 부여되도록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안심하고 쉽고 편안한투표할수있도록 일반 저소득층 지적 장애인모두에게안정적지자체정부차원선거권정상적인경로등재부여되도록해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 지적 장애인 들도광역지자체포함해경상남도전 시 군 발달 지적 장애인 안심하고편안한동등한선거권참정권등재 되도록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좀 공무원부터 봐야되는게 순서같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9

국민연금2057년고갈 30대인전 국민연금 부어도 고갈되어 못타먹지요... 요즘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맛이안나네요...전국민들이 불만인 공무원 연금 좀 어떻게 손되야될것 같습니다 나라가 너무거꾸로가요 적자이면서...국회의원 및 공무원,국인 연금 제발 손좀 봐주세요 너무 불합리적으로 금액도 심합니더
제목: 경제를 망치는 이 정권의 적폐놀음...지들이 적폐라는 것을 모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9

경제는 아랑곳안하고 세계일류기업에 대한 참여연대 심상정 정권나팔수 박용진의 의도된 삼성죽이기하나로 분식이라는 말을 회계문제라 칭해도 될것을 나쁜이미지로 몰고 자유경제 질서에 반하는 지배구조에 정권이 개입하여 해체시키려는듯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나라냐..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자국 대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한국은 오히려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에 모두들 기쁜얼굴로 북한얘기만 나오면 환해지는 얼굴....징그럽다. 이게 나라냐.. 어찌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지지율 회복시키려 세금으로 다 대주고 생활비주고 취업월급주고 그럼 못받은 사람들과.... 몇년후 세금으로 그 곳간을 채워야하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탄핵을 청원한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자율화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1

시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강제적인 국민연금을 고집하시나요 ? 국가 국민연금운영을 찬성하는 인원만 제발 국민연금 운용합시다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개편해주세요 시중에 개인연금 상품 좋은거 많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해지희망자에 한해서 법정이자 따져서 환급해주고 유지희망인원은 유지하도록 개편해주세요 국민의 피땀이 엄한데 사용되지 않고 정작 납부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자율화합시다 강제적으로 수금하는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제목: 통영시 소아응급실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910

저는 통영에서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병원사정상인지 어떤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알수없지만 단 한곳에서 운영하던 소아응급실이 1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한시간줄여 10시까지 한다고합니다 . 응급실로 운영되는곳도 있지만. 제 아이로 예를들자면 열경기를해서 경기하는 아이를 들처없고 눈물조차 나지않는... 미안하단말밖에 꼭 낫게해주겠다 조금만조금만 하면서 내원했을때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봐줄수없다는 말을듣고 뒤돌아 나올때의 부모심정을 아십니까? 통영시가 배를타고 나와야하는 섬도아니고 병원을가려면 몇시간을 운전해서 나와야하는 그런곳도아니고 내집옆에 있는 병원 고스란히 두고도 진료를 볼수없고 스스로가 진주.창원.마산 타지역으로 가야합니다 통영의 경제가어려워 아버지들은 타지역에서 지내시는분들이 많고 엄마와 아이들만 대부분 지내는 상황에서 10시가 넘으면 우리아이들은 어디가서 진료를봐야하는걸까요..? 어른이 아픈것과 아이가 아픈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돈이연관이되니 쉽지않다. 의사공고를냈는데 안구해진다는 답답한 말만되돌아오네요 관광도시로만 키우려하지마시고 출산후 사후복지에대해 정책도 내놓으신 지금정부의도에 맞춰 우리아이들이 치료받는 기본적인권리에 피해입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저출산저출산... 이런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않으면서 아이만 낫길바라는건 모순입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세농간사건4탄 ( 출산 장려금 1000만원, 국군장병 월 100만원 더 받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100조원의 진실이라고 했더니 한분도 안들어 오길레 옷을 바꾸어 입혀 봤습니다. 지하경제의 심각성을 느껴 보시고 손을 한번 동의에 힘껏 눌러주시고요 지인이나 이웃에게도 권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꿈은 이루어 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서 지하경제를 입력을 하니 나온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다. 자료 수집의 곤란 혹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하면 마약,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 경제 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지하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 볼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적십자회비 등과 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음악레슨을 받거나 ,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장을 다니거나, 집안수리를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당구장, PC방에 가거나 , 건강보조식품을 사먹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고속버스를 타거나 , 원룸에서 월세를 내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내거나,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주거나, 학생들이 기숙사 관리비와 밥값을 주거나 떡복이를 사먹거나, 재래시장(5일장이라 불리는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 이것이 왜 지하경제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사업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6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액이 2조원(2015년 조세수입통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가? 지하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번쩨의문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두번째 의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럽지 않을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것이다. 이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세금이 내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한국은행에 의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제 100조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이사람의 말이 조금 , 아주쬐금, 병아리 눈물만큼, 벼룩이 간만큼은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을 거둘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거래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 국세청은 차후에 다시 언급하면되고 경제학자들은 머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카드로 해달라는데 국세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카드사용을 권고하다니.... 경제학 교수들은 지하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가? 죄다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무슨 가설, 누구의 이론등등을 거덜먹 거리며 현학적인체만 하고 현실을 도외시 해도 되는 것인가? 에라이 무슨 교수들이 그따구냐? 지하경제의 잘못을 성토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제목: 의료보험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매달 4대보험에 의료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간 분들 또는 해외 취업자 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게 있습니다 건강검진 즉 병원투어말입니다. 해외는 의료수가가 워낙 비싸서 일부러 한국 올 때 한다고하더라고요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왔을 때 의료보험료 몇 달 치만 내면 바로 보험 적용되서 비싼 암검진이라 던지 다 혜택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지요.. (이번에 제 친척도 한국와서 병원투어만 하고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때 해외이민자 가족 단체로 와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일할때 알게됐지요 해외이민자들이 한국와서 몇 달치만내면 의료보험혜택 바로 된다는것을..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보험료는 한국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다내는거로 그들은 혜택 보는거 싫습니다.
제목: 어음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

어음때문에 건실하게 경영되던 기업이 받은어음이 부도나서 그야말로 억울하고 황당하게 자신도 부도가나서 도산하는일이 빈번합니다. 일자리도 같이 없어지고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사회엔 불신과 갈등이 높아집니다. 예로 대형회사나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음때문에 하도급 또는 협력사도 같이 도산하고 그 파장은 연쇄적으로 사회각분야로 확산됩니다. 현금거래를하면 자기책임이아닌 도산이 많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안정되고 일자리도 지켜지는 등 그 이익이 큽니다. 어음제도 폐지하고 현금거래정착되게 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5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국민연금폐지하고 제계좌에 돈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8

제가 주식을 좀 합니다 수익률이 장난이아니예요 국민의 노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월100만원으로요
제목: 4대보험료인상은 급여올리고 가져가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국민연금등 4대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급여를 올려주고 그걸 가져가세요!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자꾸자꾸 떼어가기만 하는건 너무합니다
제목: 국민에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준다니, 국민이 봉이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4

목소리 크게질러 한 건 했구만. 국민이 봉이냐?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준다니...... 말은 아니라고 하겠지........대충 둘러대고 종말에는 국민에 세금이지.....
제목: 국민연금 찬반투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을 국민찬반투표로 하고지금까지낸원금을 돌려줘야한다. 국가가 국민의돈으로 잔치를하려한다..
제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23

은평구 구청장 김미경 구의원 (민주당) 이런 상식에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되로 홍보도 없어서 지역에선 이런게 지어 지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들은 반대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어서 관심있이 알아보고 너무 터무니 없는 행동에 어이가 없어 청원을 합니다. 몇몇 나이드신분들 모르고 찬성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순위에 꼽힐거예요 그런 아이들 키우는곳에 대형크럭들이 수시로 도로를 활개치며 다닐것이고 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냄새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것인지 참 긍금합니다. 센터 짓는것에 너무 독단이라 반대하시는 분중 구청장하고 상담한다고 은평구청 찾아같더니 구청 셔터를 내리고 경찰까지 부른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여. 청원하게 된 계기가 지역 뉴스에 은평구 예산안 편성에 영아 간식비 등 어린이집 지원 를 대폭 줄여서 편성했더군여 자원순환센터 짓는거 때문에....저도 아이 둘 키우는 입장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출산율 매년 저조하다고만 하지 말고 너무 북한에만 매진하지 말고 민주당인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민주당인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 단속도 많이좀 하시고 국민들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면 국민들이 아이들이 진짜 바라는것을 하시기 바라네요. 똑같은 대통령이 되지 마시구요. 아무리 국가 사업이 지역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사업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십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아니면 다른지역으로 옴겨 짓는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지원도 이런이유로 축소 없게 말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0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가짜뉴스 같은 언론, 알바 댓글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명예 훼손 당하고 계십니다...지금 문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보다 혁신적으로 하고 계시며,물론 어려운 부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 과거정부 가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판은 해도,, 허위 가짜, 같은 댓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개선해요,,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제목: 대학교원서비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안된 대학교 원서비는 환불을 해줬으면 합니다 원서비가 너무 비싸고 그 돈을 모아 대학교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목: 600억때 사기가  이곳 저곳에서 난무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아이의 아빠입니다.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천안에 분양하는 센토피아라는 "지역주택 조합"에 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3년이 지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듯이 밤엔 알바 낮에 일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계약금으로 주고 몇달 몇일을 기다리는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승인도 됬다고 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등을 맞춰보았지만 공사추진 및 사업승인도 안되고 하여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나오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안된다더군요...중요한건 지금 부터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계약 당시 저는 이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였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 이였고 조합측은 알면서도 부당한 계약을 이행하였고 뒷늦게 사업추진도 안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어 계약금을 돌려다라고 하였지만 다 써 버린 상태라 계약금을 못주겠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토끼같은 자식들... 저를 믿어 주는 아내 때문에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중요한건 이런 주택 조합에 허위 계약이 난무하고, 계약금 2천만원씩 3천세대 이면 600억이 한낮 사기에 휘 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조합들이 천안에....아니 전국에 몇십군대가 넘는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것 같아 써봅니다. 한곳에서만 3천 세대 입니다...3인가족 4인가족 만해도 9천명에서 1만2천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자들은 모두 서민들이고요..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죽음 까지도 생각할수 있는 돈입니다.
제목: 베트남c35년비자 발급해주고 이제는 예멘두명 난민인정해주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9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인가요? 진짜 열받아서 .. 조선족 f4비자 10년 발급해주고 베트남c35년비자 발급해주더니 이제는 예멘두명 난민인정까지해주네 예멘 내전 끝났으면 예멘사람들 자기나라로 가야지 왜 난민인정 해줍니까??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법무부라고 하지말고 외무부라고 하세요!! 베트남 c35년비자 발급 중단하라!! 예멘난민 인전 즉각 철회하라!! 더이상 불법 외국인 받아들이지마라!!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8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폭행폭력 처벌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요즘 10대나20대를 보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는 소년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처벌 강도가 낮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범죄자는 커서도 더큰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자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세대중에 군복무 24개월 이상했던 남자들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제재후 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27세에서 30세로 다양했던 세대들입니다. 반면 이시기의 여성들은 20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경단녀가 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납을 하용해서 가입기간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나라지킨 남성들도 혜택을 줘야하는것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수로 가입기간을 40년 채울수 있단말입니까. 고생했던 군복무 남성들은 최소한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과 다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