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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로가는 여가부의 영유아돌보미 제도에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에사는 2자녀를 둔 30대 워킹맘입니다. 직장근무를 사유로 가정내 보육을 원해 여가부에서 하는 가정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시간 기준 책정된 금액은 6500원으로 본인의 직장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짦은데도 10시간을 이용하고있습니다. 2자녀중 1자녀만 이용하는데도 한달기준 65000 * 22 1430000원이라는 돈이 보육교사의 월급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800원으로 책정되면서 시간당 시급이 7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반대로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로 정부의 지원금없이 자부담으로만 한자녀의 보육료로 17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합니다. 맞벌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자녀 보육료로만 17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현실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이 출산만 장려한다는 정부. 남성의 육아휴직은 없고 여성의 육아휴직후 사직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애를 낳으면 보육료 자체로 가난해지는 가계경제를 오롯이 한개인이 책임져야한다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저는 이런상황에선 제동생이 있다고 해도 출산을 권하지 않을것입니다. 인구절벽에 노령화 생산인력의 감소가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돌보미자체도 아이가 커갈수록 care 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일률화된 금액만 산정하고 싶습니다. 워킹맘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된장녀들이기 때문일까요 정책이 문제일까요... 출산장려를 하신다면 금액산정및 정부의 지원도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작용들 생각없이 최저시급만 올려놓은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제목: 탄저균 백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북한에서 탄저균 미사일부착 개발중이라는데 탄저균백신 구입에 관해 정부만500개 구입하셧는데 국민들은 탄저균백신없이 두려움에 살라는건가요?? 또한 그사실을 백신 구입후 많은날이 지나서알리신 이유가무엇이죠?!
제목: 긴급 화재현장 진입로 불법주차 차량 차주에게 피해책임 일부를 묻는 법안 발의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이번 충북 제천 피트니스센터 화재현장에 긴급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에 불법주차차량들에게 피해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 불법주차 감소에 일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건물은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게끔 건물 건축허가를 내게해주시면 좋겠네요
제목: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을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0

내년 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영어 방과후 수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방과후 수업이라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나온것 아닌가요? 이제 내년부터 1,2학년 자녀에게 영어공부를 시키고 싶은 부모님은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인 영어방과후 수업이 아닌 한달에 2~30만원하는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경제 사정이 넉넉한 부모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방과후 수업료 내기조차 힘들어 현재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시절 철저한 검증없이 허술하게 통과시킨 법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몇배로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학부모가 아닌 영어방과후 강사입니다.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방과후 강사는 1년 계약직이고 급여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과후 업체들이 많이 생겨 경쟁이 심해져 학교에 선정되어 들어가기도 싶지 않습니다. 방과후 강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은 학부모도 학교도 방과후 강사도 아닌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영어 학원 뿐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먹고 살기 바빠 이 중요한 소식을 얼마전에야 들었네요. 부디 많이들 동의해주시고 교육부에서는 이 법 시행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제목: 특수유아지원이 더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들 딸을 둔 아빠입니다 내년에 5살이되는 첫째아들이 언어장애와 발달장애 그리고 인지가 조금 부족하여 특수교사가 있는 통합유치원을 지원해서 합격을 했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과후활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연장시간까지 있더군요 그러나 특수아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방학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과후 활동이 있고 특수아동은없다고 합니다. 요즘시대에 맞벌이 안하고는 살아갈수가 없는 경제인데 둘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살피기에는 자금적 압박이 너무 심각하게 오는 상황이네요 특수유아동도 정상적인 아이들 처럼 방과후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목 보일러 규제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요즘 시골에 화목난로.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크게 급증하고있으며 거주하는 마을에도 95%가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데요 나무만 태우면 상관없는데 저녁시간때에 나가보면 검은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한두집이 아님니다 쓰레기(비닐.플라스틱.PT병등)를 태우는것이지요.. 게다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집밖으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옷에 나무탄내가 스며들고 코속을 닦아보면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 그외에 뭘 태우는지 머리가 아플정도로 쓰레기 소각 냄새와 나무타는 냄새가 섞여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제목: 사회적 약자 임산부배려는 없는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될려면 멀은 나라인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출산율 저조한 나라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임산부 배려석 딱지를 붙이지나 말지.. 왜 거기에 임신도 안한분들이 왜 앉아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임신도 안하는데 왜 앉아 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임산부석에 앉지도 않습니다. 또한 임산부를 보면 임산부 좌석이 아닌데도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임산부 배려석이 노인석이 되어있거나, 젊은이들이 앉아가는 좌석 저는 왜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고, 나하나쯤 양보 안해도 괜찮아.. 눈감아버리고 앉아가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우리나라 오고 싶을까요? 고쳐야 할 사항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화관리자는 퇴근하고 방화 보조자만  남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관리자는 퇴근하고 보조자는 남는데 방화 교육이 적절하다 생각되나요? 노숙자도 방화 관리자가 되는데 그 노숙자를 선임한 관리자 및 관리원은 퇴근한다는 문제점입니다. 중요한건 무일푼이고 모두가 가정을 생각하기에 무일푼 ...무 일푼으로 정의감이 생길지,
제목: 성범죄 처벌 수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7

요즘 뉴스에서 하루에 몇번이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의 성범죄를 접합니다. 근데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적습니다.이렇게 범죄가 많은건 처벌 수위와도 관련있다고 보는데 제발 처벌 수위 올려 재발과 모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주거생활 원룸 고시원 빈공실 집단적 이기주의 담합행태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나라 전체를 보십시요. 원룸,빌라,고시원,아파트 주거관련 담합행태들이 너무 심합니다. 나라 전체에 빈공실(빈방)이 몇개나 되나여? 공실의 퍼센트 비율은 어떻게 되죠? 부동산관련 소유자들의 소유비율은 또 어떻게 되나여? 아파트는 팔아먹을려고 빈공실인데 사람있는 집처럼 저녁내내 불켜놓고 임대사업하고.. 원룸도 가격은 더럽게 비싸고 다 방이없어서 못판데... 실제로는 빈방 수두룩한데? 고시원은 1평짜리 25만 30만 35만.. 어휴 이놈의 부동산 분야는 구조자체가 참 뭐 같아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좋은 품질(좋은방) 가격경쟁 이런게 전혀 없어요. 정말 방값들이 비싸고 방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대체 왜이런거요? 모든 임대형태의 빈공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보네요. 또 세금을 방1개 단위로 구체적으로 세금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구요. 빈공실의 경우 살고있는 방의 2배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적용된다던가.. 이런식의 임대자가 빈공실을 방치 하지않아야 수익을 낼수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정책.. 이런게 필요하지.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따위니 주거지역까지 다 매입해버리고 비싸게 팔고.. 배짱장사하고.. 씨 벌 이딴식이니 다 외국가서 살지. 나도 돈만 벌면 바로 호주로 뜰꺼요. 대한민국 족같아서.. 제가 법을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정책이나 그 구조는 너무나 질도 떨어지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줄 그딴 생각하지마시고.. 부동산 그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 부동산 시장이 될수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대학가 원룸 고시원 빌라.. 왜케 다 담합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이런 행태들이 지속되는 겁니까.. 오로지 집단적 이기주의.................... 한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들고 시위하는 시민들은 사회에서 안그럽니까?? 강남좌파적인 성향들.... 지들도 사회나오면 똑같아요........
제목: 이대목동병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3

이대목동병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원 사망아이를 박스포장에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수치 입니다.
제목: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잠시 진행되다 중단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제대로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동일본 대지진 이후 당시 초기에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하는 듯 싶더니 금새 어영부영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반감기가 길게는 몇백만년 식 가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면적으로 다시하길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관광시 여행제한 구역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합니다. 현재는 후쿠시마 원자로 인근 지역만 으로 되어있는데 원전사고가 난 후 방사능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분명 더 넓은 구역이 피폭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관광에 대한 제한구역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 주차 차량 가중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불법 주차 차량 가중처벌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딱지만 떼는 것이 전부 입니다. 혹여나 견인을 당하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차를 찾아 가는 것이 전부 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의 경우 불법 주차 된 차량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사고는 1분, 1초가 급한데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1명, 2명 안타까움 목숨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은 어떠한 책임 없이 과태료만 물고 끝나겠지요. 저는 이런 불법 주차 차주들에게 과태료 뿐만 아닌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사법부 대개혁 및 잘못된 법관들을 심판할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제구실을하지 못하는걸로 판단됩니다. 어느 사람은 돈을받고 뇌물죄로 처벌받고 어느 사람은 돈을받고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법은 공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이미 썩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연,돈, 친분,권력을 이유로 법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라 오류를 범할순 있겠죠 그런데 요즘 법집행을 보면 참 이해가 안가네요 법의 최고 자리에 올라간 그사람들을 처벌할수 없으니 그냥 막나가는걸로 보입니다. 이제 법괸들이 잘못된 판결에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장일도 하고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높은곳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영업적으로 오는 전화 (보험사, 마트, 방송사,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전화가 옵니다 어떤때엔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기름이 묻어 있을때도 있고 높은곳에서 사다리를 타고 있을때도 있는데 이대, 전화가 걸려오면 안받을수도 없고 받고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저희도 영업을 하는 업체다 보니,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가 아닌가해서 안 받을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을 받으시고 이런 스팸전화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처를 취해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0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동물학대가 더욱 많아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와 관련된 영상을 요즘 들어 심심찮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물학대뿐만아니라 반려동물 입양 절차,번식,동물보호소등 우리나라는 동물에 관련된 모든 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약하기 때문에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키면 저절로 시민의식도 상승할것이라는 기대감도있습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고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까다롭게해서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동물번식 또한 인간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번식하면 안됩니다. 동물번식 또한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좋은 예시로 들면 좋을것같습니다. 따라하는것은 쪽팔리는게 아닙니다. 잘못을 아는데도 방치하는것이 더욱 쪽팔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주시셋째아이지원에대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세아이를둔엄마입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12월 14일날 청주로 이사를왔습니다. 그런데 지원해택을 알아보다가 셋째아이에게 아동지원금이라고 60개월동안 양육수당외에 15만원씩 셋째아이만 더 지급해주는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문의를했더니 저희가정은 안된다는겁니다... 저도 셋째 아이가 있는데 왜 안돼냐고 했더니 그런데 문제는 2018년 1월1일부터 법이바뀌어서 2018년 1월1일 이후로 전입해온 셋째자녀에게만 그 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형편이 넉넉치않아 그깟15만원이라 생각하지않고 받을 수있으면 도움받고싶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위장전입이라고해서 다른지역에서 다시 청주로이사를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불의익을 감수해야하는건지... 저희도셋째아이가있고 청주에전입해온 사람들인데... 없는걸달라는게아니라 셋째아이가있으니 지급해달라는건데.. 문제를좀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플루바게닝 ㆍㆍ 사법부를 흔드는 안종범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박영수 특검 플루바게닝 제도 이용하여 범죄자 안종범 박원오 장시호 고영태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안종범의 거짓진술 로 플로바게닝 제도 이용하는 특검 범죄자에게 거짓 진술 을 한 안종범과 최순실 수족들을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와 청와대를 흔들지 말라 청와대경호처에서 이재용부회장 출입한 근거가 없다 없는사실로 국가의 심장 청와대와 사법부를 농락하지 말라
제목: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좀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해외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은행, 운전면허 갱신 등.. 한국 업무 보려면 밑도 끝도 없이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해외 IP라 설치도 너무 오래 걸리구요 설치하면 이런저런 충돌이 생겨 일단 지워놓았다가 나중에 필요시 다시 설치하고 해야합니다. 정말 아무 쓸모 없고 낡은 제도인데 왜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목: 참고인조사 거부하며 권력남용한 경찰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폭력을 행사하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권력을 남용한 경찰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이게 깡패인 지 경찰인 지 모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언론사 노조 위원장입니다. 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11월 말부터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핑계로 하루 5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의 참고인을 부른 뒤 참고인이 정확한 시간에 출석을 했는데도 조사는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왜 출두하라고 해놓고 참고인 진술을 받지 않냐고 말하자 술냄새가 나서 그렇다며 명예훼손 적인 말을 합니다. 참고인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지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항의를 하자 그래도 진술을 받을 수 없다며 밀어 냅니다. 참고인이 이 무슨 행패냐며 소리를 치자 이 깡패인 지 형사인 지 모를 친구가 허리를 잡더니 폭력적으로 들어냅니다. 이게 법도 없는 깡패지 법을 집행하는 형삽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적폐는 저위에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잏습니다 하지를 말던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당시 상항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은 문자메시지와 1인 시위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회사 측이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본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담당 형사에게 2일간 약 9시간가량 진술을 한 뒤, 참고인으로 A모씨와 B모씨가 있다고 전달하자 담당형사는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17. 12. 19.과 2017. 12. 20.에 각각 담당형사와 통화하여 2017. 12. 21.자로 참고인 A씨와 B씨가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4시경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할 것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2017. 12. 21. 당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 담당 형사는 A씨를 보자마자 참고인 진술 서류를 작성하려 하지 않고 “진술서를 써도 되는데 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셨나”라며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자 담당 형사는 “술 냄새가 풀풀 난다”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 참고인 조사를 못하겠다면서 참고인조사를 거부함은 물론 동료 경찰들과 함께 폭력적으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전혀 먹지 못하시는 분이며,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술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이 고소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구나 형사 본인이 출두를 요청했고 참고인 역시 바쁜 시간을 내 조사에 참여하여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요청해 놓고 이를 가로 막는 게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 아니라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신이 이상하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하고, 사주를 받았다면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의 이러한 폭력행위와 권력남용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억울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들을 부끄럽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경찰이 선량한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홍준표 의원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근거확인 및 청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9

금일(22일) 고 성완종 리스트의 관련자인 홍준표 의원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살하기전 남긴 유서 또는 그러한 식의 문서는 증거로서의 인정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인이 되기전 마지막 남기는 말에는 거짓을 고할 필요가 없는것이겠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는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무죄 판결의 판결문도 궁금합니다.
제목: 탄저백신 수입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0

얼마전 2017년 국감에 나온 내용 중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 용으로 사용하기위한 탄저백신을 500개 구매하고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확인한게 있더군요. VIP 나 청와대 근무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화학전 테러에 대비를 하고싶답니다. 탄저백신 수입을 허하여, 일반인도 북한의 탄저균 테러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해주세요.
제목: 안종범  ᆢ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 농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특검은 청탁의 물증도없이 이재용부회장구속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여겼다 온국민은 삼성 대기업에서 이건희회장님께서 Ioc위원으로서 평창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국가발전과 스포츠 올림픽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 하고 전경련의 일반적 규율에따라 삼성은 후원을 했고 동계영재센터에도 지원했다는 사실 온국민은 잘알고 있다 국민들은 삼성 대기업이 순수하게 국가유익을 위햐 지원한것을 증거나 물증도 없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억울하게 하고있다 증거도 없으니 박근혜정부 수족들은 검찰에 잡히면 무조건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자는 안종범인 데 안종범은 거짓진술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플루바게닝을 이용하고있다 청와대 출입근거 없다라는 특검의 청와대 입출입근거 증거사실조회를 정확하게하여 이재용부회장 차량은 출입한 근거는 없는것이 진실이다 플루바게닝으로 국정원활동비 뇌물로받아 사용한 안종범은 반드시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한다 국민은 삼성이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실 임을 다 알고있다
제목: 만나이로  실생활에서의 생활화가 되도록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만 나이가 실생활에서 서서히 정착 되도록 정부에서도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제목: 호주국자,   한국인 여성   호주에서 아동성범죄 징역10년 , 한국 출입금지  청원입니다.  여자 조두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호주국자, 한국인 여성 호주에서 아동성범죄 징역 10년 !!!! 한국 출입금지 청원운동입니다. 말그대로 여자 조두순입니다. 호주국자 한국인 여성 !! 한국에서 아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년들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폐지!!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제목: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순직심사 관련 제도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06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순직심사 관련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목: 선택적 근로 시간제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현제 잔업시간 포함 주 40시간 잔업12시간 까지 주말 포함하여 정책을 이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고물가에 아이양육하시는 외벌이 가정으로썬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습니다.그래서 선택직 근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주 잔업시간을 보장해주고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타격을 입히질 말야야 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공매도 개선 해주세요 폐지가 안된다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불합리한 공매도 개선 해주세요. 폐지가 안된다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매도가 시장의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게 그나마 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무고죄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3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폐지!!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가부 폐지!!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무고죄 강화!!
제목: 모든사람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어야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올림픽 기간에라도 강릉~속초~평창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목: 연예부 기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연예인이 죽어서 장례식을 비공개로 한다는데 기자들은 거기서 카메라 들이밀고 누구왔다 갔냐 몇시에 왔냐 이 사람은 왜 안왔냐 등등 이건 너무 예의에 지나친 것 같은데요 직업정신 투철한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합니다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예인들 또한 그 가족들 지인들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트윗 야동사건 해명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문대통령님께서 트위터에 공유하신 근친상간 야동 업로드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싶습니다.
제목: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무고죄  처벌강화!!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무고죄 처벌강화!!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운동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 때문에 청원운동합니다. 여성가족부,여성민우회단체는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고, 동성애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 여성 혐오를 만드는 여성가족부 폐지!!
제목: 골목길 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화재가 발생 할때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방법에 문제를 제기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택을 신축할때 주차장 면적을 확보 해야 준공허가가 나지만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주차장은 온데간데 없슴니다. 그리곤 길에다 주차를 하지요. 또 한가지는 집은 한채인데 자동차는 몇대씩 소유를 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팔고 보자는 식이고 정부정책은 내 몰나라 하고 있슴니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어느 한사람도 아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법안을 상정하는 의원도 없슴니다. 집이나 주차장은 없어도 자동차는 소유할수 있는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흔히들 말하는 골든타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수 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슴니까? 차제에 자동차회사. 정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때인것 같슴니다. 소방차가 가는데 길을 안비켜 주면 벌금이 몇백만원으로 인상을 한다는데 길을 비켜준들 정작 화재 현장에는 접근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선 왜? 고민을 하지않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에 이글을 적어 봅니다. 이미 출고된 차량 숫자만으로도 도로가 넘쳐 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부터라도 자동차를 판매할때 주차장이 없으면 못팔겠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9

이번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때문에 마음이 아픈 시민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하려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어 제때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도로에 불법주정차 중인 차에 대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더불어 29명의 희생자에 대해 명복을 빕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양대노총 조종자들의 불법행위와 건설사 고소고발남발행위근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433

먼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운명하신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저는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와 관련하여 현장 개설시 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타워지부라고 확성기와 인원을 동행해서 각각 자기네 노조기사들만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해옵니다. 좋은게 좋다고 양대 노조 반반씩 현장에 현장 투입하려면 두 노조 모두 자기네들 노조출신기사투입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확성기 및 집회를 합니다. 비노조 기사들의 투입도 막아가면서 말입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안전,환경 등 고소고발이 남무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현장에 일하는공종마다 뒷돈을 받는 행위들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법투쟁이라치고 인양작업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극에 달합니다. 노동부, 검찰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적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안전,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러나 자기네들의 이익을 담보로 안전,환경을 핑게대지 말고 정말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면 타워기사님들을 다시보게 될겁니다. 됫돈을 받는 행위로 아마 집행부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선량하고 곧은 타워기사님들도 있지만 집행부의 뜻에 거스리지 못한 일도있다 합니다. 타워기사님들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슈퍼갑으로 통하는데 집단이기주의를 해결해주는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수업일수 단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1

중고등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제안합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을 하기 전 2주동안은 수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TV나 영화를 보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예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일탈행위도 심해져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중고등학교도 대학처럼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방학에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불법 전산(POS)조작 법률문의, 이랜드 전산시스템 조작, 전산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1. 공급 10개 1000원 매출 5개 500원 재고 5개 500원 정상적인 전산시스템 2. 공급 10개 1000원 매출 5개 500원 재고 3개 300원 비정상적인 전산시스템, 가능 3. 공급 10개 1000원 매출 5개 500원 재고 7개 700원 비정상적인 전산시스템, 불가능 1번은 정상적인 전산시스템의 경우이고, 2번은 제품관리 소홀로 로스가 발생 가능한 상황이나 3번의 경우는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 불가능한 전산입니다. 2번과 3번의 경우가 문제가 되어 재고조사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과 사입 부분에서 잘못된 전산을 확인 하였습니다. 1번의 경우로 위탁을 설명하면 한 품목 공급 10개 1000원 이어도 매출이 이루어진 5개 500원에 대해서만 입금의무액이 발생하고 재고 5개 500원의 관리 책임은 대리점에 있습니다. 사입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작 공급되는 구조이고 공급과 동시에 입금의무액이 부과됩니다. 1번의 경우로 설명하면 공급 10개 1000원은 먼저 입금의무액이 발생하고 고객 주문 제작 공급으로 이루어진 매출 5개 500원을 빼고 고객 주문을 위한 샘플 재고 5개 500원이 매장에 존재합니다. 사입의 매출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발생함으로 사입 재고는 품목 하나당 하나씩 존재하며 재고의 오차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더불어 이랜드월드 클루는 사입부분에서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사입재고가 항상 유지되고 재고오차가 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랜드월드 잡화 클루 대리점들은 2번의 상황이 발생하고 이랜드월드 잡화 클루 직영점들은 3번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3가지로 대리점의 2번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째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이 변경 전 동일상품에 대하여 위탁과 사입으로 각각 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한 가지 품목에 대하여 공급은 사입으로 하고 재고는 위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이전 재고가 이월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반품 가능한 재고를 전산시스템이 변경된다고 이월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전산시스템 변경 후부터 현재까지의 재고오차에 대하여 회사는 세일재매입을 주장합니다. 세일재매입은 특정한 기간, 특정한 품목의 할인 판매를 위하여 정상가로 반품받고 할인가로 공급하는 행위이나 세일 행사종료 후 할인가로 반품받고 정상가로 공급하는 세일재공급행위를 합니다. 그럼으로 세일재매입이 재고오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산시스템은 간단명료합니다. 제품하나가 되었든, 제품군이 되었든, 대리점이든, 직영점이든, 하나의 회사이든지, 그룹이든지 공급-매출=재고입니다. 전산시스템은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은 경제정의 실현과 공정거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산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대리점, 회사 모두 전산시스템에 신뢰를 갖고 모든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용은 회사가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는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랜드가 제시한 모든 자료와 답변서를 통하여 이랜드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틀리며 운용이 잘못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랜드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가 단순한 오류이든지 의도된 조작이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이랜드가 잘못된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은 분명히 경제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잘못된 데이터가 의도된 것이라면 사기와 같은 행위이며 대리점과의 이해관계에선 불공정거래이고 국가경제를 위하여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때부터 이랜드 잡화부문 공통 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공정위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조사할 법적근거와 유사한 선례가 없으며 일개 대리점과 회사의 문제이고 단순 로직오류나 전산상 오류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답변서들에 전산조작에 대한 것이 증명됨으로 이는 사기행위이며 공정거래를 해치는 경제사범이고 세무관련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래 설명되는 부분은 이랜드월드가 제시한 2013년 자료들과 2017년 공정위에 제출한 회사 답변서들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료들은 수천 개 대리점 중 한 대리점 중심의 자료이고 사입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 대리점과 다수의 직영점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 대리점 중 한 대리점의 전산 데이터 값이 이와 같다면 그룹 전체 전산 데이터 값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운용방식을 통해서 일반 대리점에는 지속적인 손해를 회사 직영점에는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 이랜드의 전산시스템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투명한 전산시스템의 운용과 자료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랜드가 인정한 부분을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 변경전과 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변경 전 대리점 위탁상품 오류인정 이랜드 추정분실액 처리, 대리점 사입상품 오류인정 이랜드 미처리, 대리점들 사입상품 오류 확인, 직영점들 사입상품 오류 확인, 대리점에 추정분실액 이랜드 불법처리이며 변경 후 이전사입재고 이월치 않음, 대리점에 추정분실액 부과하지 않음, 대리점 사입상품 오류 확인, 반품관련 오류 확인 등입니다. 이랜드 전산시스템이 단순한 로직 오류나 처리 오류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시 3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소수의 대리점, 다수의 직영점에 나타납니다. 공급(매입), 매출, 재고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류일까요? 두 번째는 이랜드가 전산시스템 변경 전 전산시스템의 오류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가 전산시스템을 교체한 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한 오류일까요? 세 번째는 이러한 오류들이 대리점들에게는 손해, 직영점들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한 오류일까요? 네 번째, 이랜드가 주장하는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가 전산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위탁제품, 사입제품, 대리점들, 직영점들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오류일까요?
제목: 20~50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없고  관련된 범죄가  없으면 전과기록 삭제해도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20~50년전 단순 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이 지금까지 관련된 범죄가 없어면 이번 특별사면시 전과기록도 삭제하는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직인이 있어 한번의 법개정도 해주어야합니다. 남에게 피해준것도 없이 단순음주운전이라는 자체만으로 평생 전과자라는 직인이 후손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공직생활중 형실효 되었지만 정부포상도 못받게하고 이중삼중처리는 부당하며 다시한번 법개정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2018년도 초에 특별사면시 20~50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 없는자, 그리고 관련된 범죄없고 성실히 살고 있는자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평생 전과자 직인이 따라붙어 사회적으로나 개인심리적으로나 문제가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시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20~50년전 일은 전과기록삭제 해주시고 한번의관용이 필용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시 꼭 해주세요! 과거 20~5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에 해당하는 모든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월드컵 무임승차 본선티켓 자진 반납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월드컵 출전권은 아시아에세 특혜주는건 사실맞음.. 4~5장아닌 최소 2장이하 정상아닌가? 한국은 축구 실력은 형편없고 국민 대다수 관심없는데 월드컵 나가는건 중요하나요? 좋은말할때까지 월드컵 본선티켓 자진 반납해야한다.
제목: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세월호 선박침몰사고가 벌어진지 4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 광화문 광장에는 천막들이 있으며 여기저기 노란리본들이 걸어져 있습니다. 우선 시의 재산에 이렇게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서울의 한복판을 영원히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숨값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향후 모든 인명사고의 피해자들도 그곳에 똑같이 할 수 있게 발표를 하시든 일관성있게 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도 일한만큼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저는 국회의원및 기초,광역의원의 월급을 일한만큼 받아야 한다 는 국민청원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사실 대한민국 국회는 특권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사실 국회의원도 직장인들처럼 기본급+만근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특근수당+교통비+식비 이렇게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 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죄를 지으면 피하기에 급급하고 뒤로숨고 엄청나게 비겁한짓을 일삼고 있습니다.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이라는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은 소신이 있는 정치인,할말다하는 정치인,자신이 죄를 지으면 죄를 양심에 따라서 받는 정치인으로 그려졌습니다.우리 국회의원및 기초의원,광역의원,광역단체장,기 초단체장들도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이라는 정치인처럼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그래서 국회의원도 일한만 큼 월급받는 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우선 국회의원도 본회의,상임위,예결특위,각종특위 회의 불참석시 급여 미지 급하고 해외출장갈때 가족들하고 같이가는 금지법안을 우선 국회에서 상정해야 합니다.지금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 당 지도부는 당장 국회의원 회의 불참석시 급여미지급법안을 정세균국회의장님한테 요청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 로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국회의원 교통비도 300명 국회의원한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 충청도,전 라도,경상도,제주도,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교통비 지급하는 법안도 조속히 상정해서 통과해주십시오 사실 수 도권 국회의원들은 교통비 지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관용차량,지하철을 이 용해서 지역구 갈수있는거고 자신의 월급에서 교통비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그리고 국회의원뿐만이 아닙니다.국회 는 기초의원,광역의원도 기초의회,광역의회 회의불참석시 급여 미지급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주시 기 바랍니다.요즘 기초의원,광역의원들이 조례안을 엉망으로 제출하고 자신의 동네주민 사정도 파악못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뇌물죄,살 인죄,성관련죄 저지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있으면 잡아가죠 사실 이것도 없애야 합니다.만약에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찬성이 나오면 검찰에 요청해서 연행해서 체포해서 잡아갈수 있지만 만약에 반대가 나와도 죄를 지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검사1명,수사관2명 대동해서 국회본회의장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수갑채우고 포 승줄묶고 체포해서 검찰조사받고 징역형을 받게해서 죄값을 정정당당하게 치뤄야 합니다.그리고 기초의원,광역의원 들은 면책특권이 없지만 이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검찰에서 나와 체포하고 포승줄 묶고 검찰조사받고 죄를 받 게해야 합니다.지금 문재인대통령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려면 복지는 좋게하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처럼 건설사업 4대강 투자는 하지마시고 우선 국회의원및 기초의원,광역의원 모든회의,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참석안할시 급여및 만근수당,각종수당 미지급법안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 의당,민중당 국회의원들 동참해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통과시키기 어려우시면 국회의장 압박해서 국 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세요 국회의원,기초의원,광역의원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아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이런사람들이 계속해서 특권을 누린다면 정당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욕하게 될것입니다.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대통령정부를 탄생했습니다.우선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 제가 올린 이청원법안부터 국회에 상정해 정부입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그래서 국회 의원,기초의원,광역의원들은 보좌관1명,비서관1명,비서1명,인턴1명 이렇게 구성해서 일을하게 하고 이들도 직장인 들처럼 연차휴가를 15~20일정도 줘서 한달 만근채우면 쓰게해야 합니다.지금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권에 안주한채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당장 제청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좋아합니 다.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도 연차를 쓰고 계시고 연차휴가 확대를 청와대 수석,장관,차관,국무총리한테 적용해서 쓰게해야 합니다.저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 청원 계속,죽을때까지 올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건의합니다. (제천 화재 사고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 주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불법 주차는 소방차, 구급차등의 진입을 막아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 뿐 아니라 이웃과의 분쟁, 보행자의 보행권 제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데 차량 유지 비용의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제도의 시행에 따른 도심 환경 개선 및 사고 예방, 소규모 주차장 사업의 활성화 등의 많은 순기능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뉴스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 구급차의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뉴스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행은 힘들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수년 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그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5년에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청와대 탄저 백신구입,임종석 특사,사대외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및 하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7

1. 현재 북한이 탄저균을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탄저백신확보를 위한 공문을 작성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행부를 통해 북핵대비 훈련이 공포를 조장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왜 비밀리에 탄저백신을 확보하려 한 것인지 납득이 가는 설명네놓으시고 사과 후 하야하십시오. 2. 청와대는 최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방문이 파병부대 장병위문목적이라고 해놓고 여러의혹이 나오자 전정권이 UAE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놓아 복구시키려 특사로 보낸것이라고 1차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숨기려 할 수록 더 큰 의혹들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과 후 낱낱히 밝히시고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후 하야하십시오. 3. 3천만명의 국민을 학살하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중공군을 앞세워 짓밟은 중국에 대해 '조선청년들이 함께했다' '대한민국은 작은나라다'등의 매국적이고 사대주의적이며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적인 발언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그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드관련 주권침해 경제보복에는 중국을 자극할까봐 WTO에 제소하지 않았으면서 미국의 수입중단 관련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3만명의 자국군을 희생시키고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 혈맹국 미국을 등지고 중국에게 스스로 조아림으로써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국민의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동맹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