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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위의 살인마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작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인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1명이 사망,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했고, 법원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유예 3년 으로 감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만든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죽게만든 가해자가 가벼운 형을 받는다는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문빠들을 조심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많은 국민들은 전정권의 부정부패와 적폐를 보고 새로운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입니다. 쉬운 예로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의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니 절대인정 하지 않죠? 그냥 박근혜 추총세력이라고 봅니다. 지지하는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적폐를 보고도 추종하는 태극기 부대가 있듯이 분명 문대통령도 문빠들도 존재합니다. 결론은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이라고 다 좋고 올바른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정책중에 분명 실패도 있을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적폐도 문제이지만 추종도 문제라는걸 그래서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추종이 지나치면 또다른 적폐가 됩니다.
제목: 자영업자 입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식당영업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 하면서 소상공인지원 한다고 190만원 미만 지급직원이라고 제한을 두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는 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식당들 다 디비보십쇼. 출근하는 아줌마들 다 12시간 일하십니다. 열이면 아홉집은 12시간 기준이고 그 사람들 지원 받으려고 11시간 10시간 일하라 하면 출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안되는데 아줌마들이 그런 집을 왜 갑니까 세상천지 식당인데 12시간 기준으로 월 190만 미만 지급하려면 사람들을 격일로 쓰라는 말입니까 6시간으로 하루 두 파트 나누라는 말입니까 이런 중요한 개혁시키면서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 시켜서 지원할건지 현장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는 보고 결정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누추한 식당을 돌아다니기 싫디하면 요식업 단체든 뭐든 전화 한 통화라도 해봤으면 어찌굴러가는지 알텐데 무슨 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지원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지 따져도 안보고 막 밀어붙입니까? 지원 기준 좀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쫌 잡아주십시오 식당들은 지원책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제목: 순경 시험 영어 축소 또는 폐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현행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현행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현행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현행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경행 경채 필기 시험 과목은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행정법, 경찰학개론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경행 경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남녀 분리해서 선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순경 일반 공채, 순경 경행 경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만 절대 평가 40점 이상 통과로 변경하거나, 영어 과목과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수사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외국어 과목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중 택1해서 응시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기준을 170cm에서 175cm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축구선수 병역면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올림픽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있는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라는 종목은 사실상 구단과의 계약이 최우선입니다. A매치에 선수를 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구단의 양보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의 축구는 청소년 대회에 이어 어린 유망주들이 대표 팀 유니폼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병역면제라는 중대한 이슈가 걸려있는 엄중한 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 흥민 같은 선수가 병역면제를 위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별도로 뛰어야 한다면 리그를 소화하는데도 무리가 가고 구단에 양보해야할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구는 과감하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병역면제를 포기하고 월드컵16강과 아시안컵 우승에 병역면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구단이 반드시 차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대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선수가, 축구라는 종목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회에 나가,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보상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몇일전 반창회 하는데 친구 두넘이 거래소 빗썸을 열어놓고 스마트폰 쳐다보며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둥 마는둥 ( 참고로 전 40대) 가게에 50대 어머니하고 같이온 20대 남자는 거래소 업비트를 열어놓고 여기저기 시세를 들여다 보고 있다 . 투기옹호 여러분 가상화폐가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라고요 ?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에 최초로 적용되었던건 맞지만 지금 현재 각국 정부와 각국 대기업들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몇년전부터 연구하고 적용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가상화폐를 떠났습니다 . 여러분들이 규제한다고 욕하고 있는 정부도 이미 몇년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 투기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래소 규제는 이제는 4차산업혁명과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초기 가상화폐에 의해서 촉발된건 맞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가상화폐와 분리되어서 사회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전국 국민들이 일은 안하고 시도때도 없이 스마트폰 들여다 보면서 시세표 확인하는게 4차산업혁명인가요 ? 정부는 많은국민이 아편중독으로 망한 청나라를 재연하고 싶지 않으면 하루빨리 납득할수 있는 규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
제목: 유상 운송을 하는 운전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아는 분이 유치원 차량을 운영 하면서 오후 시간대 에는 학원을 통학 하는 학생들을 운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전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일찍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얼마후 퇴원 하였습니다 퇴원후 얼마간 치료를 받으며 차량을 매각 할려고 하였는데 차량 매각이 원활히 안되었습니다 몸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가끔 어눌한 표정도 있으나...그건 나의 선입견이라고 보구요 지금은 운송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심근경색이라는게 언제 다시 찿아올지 모르는 입장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일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유치원 직영 차량 외에...직영 차량은 원장이 통제를 합니다만 작은 유치원은 지입차량을 이용하기에 유치원 차량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된다는 말은 아니고...나이도 많으면서 지병이 있는 사람은 안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심근경색은 운전하다 운전대에 쓰러지면 끝입니다 그럼 그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어떻합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가 운전자가 심근경색 치료를 받은분 이라는걸 알면 그차에 자기 아이를 안태우겠죠 문제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님의 자녀가 그차량이 탑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어 현명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만나이 생활화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1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만나이 생활화입니다.이 주제는 옛날부터도 그랬고 2018년인 지금도 단골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한국식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만 나이를 쓰자는 의견도 세는 나이를 쓰자는 사람 수 못지 않게 많습니다.논쟁이 끝나긴 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논쟁이 끝나지 않고 더더욱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만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나이를 쓰자는 의견들도 최근에 많아졌고 높아진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야 합니다.
제목: 제  말을 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서른 살의 주부입니다. 제 청원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저희 부부가 주차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김태홍이란 직원과 이기현이란 직원이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야, 저 (윤미)누나 결혼 했다는데, 따먹을까, 라는 성적인 언어폭력을 하였고, 이후 이기현과 김태홍은 주차팀 관리자들에 의해 강압적인 진심이 담겨있지않은 사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김태홍의 사과를 하는데,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달라는 돈 다 드릴께, 제 사과 받아주시면 않될까요.'이게 잘못한 사람의 사과 자세입니까. 더욱이 김태홍은 대전 세이백화점 (대전점, 문화동)점 주차팀에 근무하고, 한 여자 인생을 무너뜨리고, 갓 아기아빠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가도 심증증거만 있지, 재판까지 가져갈 증거가 없다며, 캔슬 맞았습니다. 재판에서 자기가 안고갈 법이 무서워 ' 않 그랬다'하면 저만 무고죄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피의자 등본에 성희롱 발언자라는 글귀가 있어서 취업 못하게 하고, 성희롱에 대한 심증증거도 증거채택 받았음 합니다.
제목: 약한자의 억울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공인인증서를 폐지시켜 주세요. 평소에 이런 저런 일처리들을 하면서 번거롭기만 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소방진화용 드론 로봇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소방인력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소방드론 도입 : 말그대로 무인드론을 만들어 화재현장으로 바로 출동 2. 구인로봇투입 : 드론에서 투입하여 현장전자지도를 클라우드를 통해 바로숙지 현장 투입 그어떤 장비 예산투입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로 나라가 썪어가고 있는데 보구만 계실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4

가상화폐 투기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투기로 돈번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세상이 곧 올겁니다. 왜 규제를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나라 전체가 도박에 미쳐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후진국 티내는것도 아니고 가상화폐 제제라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주변국가 보십시오 일본만보더라도 ADA 코인 국가 코인으로서 국가에서 밀어주는 판국에 후진국 티냅니까? 말만 선진국 선진국 하는짓은 후진국입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가상화폐가 도데체 머가 나쁘다는겁니까? 기술력 응용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제제라니... 국민들 다아는데 나랏님들만 모릅니다 아니 모른척하십니다 무능한 정부소리듣는거..미래를 보십시오...
제목: 내부고발, 공익신고자 보상과 우대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고 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작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하면 1계급 특진도 턱엇이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식부족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도 일재청산이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듯이 아직도 그다지 정의로운 나라가 못되는 거 같습니다. 부패와 부조리는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세월호 사건도 우리사회 공무원들의 부정이 어느정도 밑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 예를 보면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배척 당하여 지장에서 쫓겨나고 공무원생활을 더이상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관련 제규정과 관련성과 실현 가능성이 어덯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송유관 지상권설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석유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수송을 위해 송유관공사에서는 전국 주요도시와 공항,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전국송유관망(1,081km)을 구축･운영 중인 가운데 송유관 매설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토지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천안의 경우 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할하는 송유관 남북관로(울산~의정부, 38.6km)와 호서관로(대산~천안,5.7km)가 매설 됐다. 이는 송유관 매설시 송유관공사에서 토지주에게 매설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송유관로 존속기간(반영구) 동안 ‘지상권’을 설정 (지상권은 토지 지번 전체에 설정)함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제한(시설물 설치시 송유관공사의 허가 필요), 지가하락,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매매가 안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를 매입당한 토지주는 “국가 기반시설임을 내세워 반 강제적으로 송유관을 매설(1,500㎡에 1,100만원 지급)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하면서 해당 토지지번 전체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땅값 하락은 물론 관정을 하나 설치하려 해도 송유관공사의 허가 (며칠~몇주 소요)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제약이 너무 가혹하다“며 송유관 매설구역만 별도 지번으로 분할･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市 담당부서는 “국가 기반시설인 송유관은 지경부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에 자료를 요청해도 비협조적”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
제목: 대구,경북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감을 가진 분들의 공통 현상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저는 대구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많은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고있습니다. , 대구 경북지역분들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반대하신다는 분들은 의외로 단순한 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증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분들도 할수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분들의 과도한 급료와 우대혜택입니다." 미국의 TIME에도 등재된 사실처럼 동사무소의 등 초본류를 발급하는데 연봉 4,500만원 이상에 특별한 우대를 할 이유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사업소의 전기검침과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께 연봉으로 4,500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일입니다. 이 점이 가장 문재인대통령님께 반감을 가지는 투정이라 생각합니다. . 공무원과 공기업분들의 급료를 힘들겠지만 삭감함이 옳습니다. .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최소 8km 평균 12~16km 걷고 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수익은 아시게된다면 웃으실겁니다. 여기에 무지막지한 보험료가 지출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 취임 이후 많이 삭감된건 사실입니다. 32년 무사고인 저의 경우를 봐도 연간 100만원이 넘는 대리운전기사 보험료를 매월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무직자로 등재해 통신 할인받는 신용카드 한장 발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10년이상 매년 환급없는 대리운전기사 보험금을 100만원이상 납부한 사실이있음에도 무직자로 분류하고 카드 발급의 기준에 두지 않고, 보험사의 일반 보험 가입으로 카드발급의 기준을 두는 황당함을 국가 기관은 당연한 일이라합니다. 카드한장 발급 받으려고.. 간편 대출받으려고 편법으로 택시회사나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양 4대보험을 발급받기위해 매월 30~50여만원을 지불하고 4대보험만 적용 받는 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 회사는회계 처리로 급료 지출로 이익을 보면서말입니다. 4대보험만 있어도 대출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편법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용카드 한장 발급받지 못합니다. 보행자 우선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갑근세, 직업 분류에의한 보상만 한다고 삼성화재가 까탈스럽게해도 국가 기관 모든 곳에선 현 법령이 그러나히 억울하던 말던 따라야한다 라는 답변만 주고 종료합니다. 공정위, 행정자치부, 금감원, 보건복지부.. 모두 동일합니다. . 낮선 차량의 운행은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 주차하다 나뭇가지에 차량이 연하게 긁혀도 보상을 요구하며 렌트카를 요구한다는 분이있었다 들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엔 무지막지하게 받아가며 렌트카 보상은 없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무슨 돈을 많이 번다고 대리운전기사분이 그 차주분을 구워 삶던 렌트해주던해야 하는 행정은 대한민국 대통령님이나 공무원분들의 생각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서 무직자입니다. 저의 경우 수년전 대리운전기사 보험금이 연간 14만원 인상되어 삼성화재에 따졌습니다. 대구 사업소장이라는 분과의 통화에서 그들이 지불하는 리베이트급의 지출을 말했고 그 리베이트를 왜 대리기사가 부담하게합니까? 난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없다고 항의한 그 하나의 이유로 당시 대구 대구사랑 대리운전사의 기사 재계약에 보험 가입을 해 주질않아 32년 무사고인 저가 대구시민 대리운전사에 당시 LIG 보험사로 보험 가입하고 취업하고 3개월간 단 하나의 대리운전사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어느 누구 살펴봐 주질 않았습니다. 재계약마저 허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대리기사분들의 생리를 이해할 생각은 않고 공정위원회에서는 대리기사분들의 대리회사 선택권한이 있어서라는 답변으로 종료합니다. 이는 대리기사분께 선택권이있다는 말씀을 대구 대리기사분앞에서 한다면 따귀맞을일입니다. . 실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던 분, 너무 믿었던 분께 사기당했던 분이 몹시 방황하며 반 노숙자 생활과 pc방에서 살아가던 나머지 택시회사에 취업하고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기위해 단 한번도 가 보질않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하고 등,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에서 집이없어 택시운행을 사우나 문 여는 시간까지 일하고 사우나에서 잠들고 힘들게 집 없이 살아가는 분께 감히 보건복지부라는 엄청난 닉의 기관 산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 사람이 등재한 지역 부동산 소개소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집이 없어 사우나와 pc방에 전전하며 택시에서 잠드는 분께 주민등록 등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세금으로 입주한 사람의 의료보험료를 매달 청구하고 연체를 쌓아가고 그 사람은 그 연체금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나라의 공무원에겐 너무 많은 급료를 지불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선 단 한번도 분명한 말씀을 주지않고 의료보험 공단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법이 그러하니 전 국민적 시행인 의료보험료를 내던 500만원 연체금만 쌓이면 연체자로 금융기관에 등재가능하니 그렇게 살아가던 하라는식의 뻔뻔한 답변으로 종료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저희보다 몇배나 많은 급료를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불만이 가장 큰 문재인 대통령님을 참 잘하신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반대하게 만들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주변의 모든분껜 항상 감사함이지만 정말 서러운 분들의 힘겨움을 아직 모르십니다. . 대구 경북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감은 공무원분들의 증원이 아니라 공무원과 은행원 공기업분들의 급료와 우대가 너무 커서 너무 현실적 차별이 심한 이질감입니다. 공무원의 급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해야 공평성을 가지게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하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제목: 지역조합주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서희 스타일스 건설사에서 언젠가부터 전국 여기저기 조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여 저 역시 천안 직산역 주변에 천여세대 조합원 아파트 모집 하길래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해서 내집마련을 위해 2016년 계약하고 계약금30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지금까지 방음벽만 친 상태로 진행이 안되고 급기야 연말에 세대수를 줄여서 라도 진행하자며 회사측과 모집 조합원 측에서 일을 진행중인데 처음 약속과 달리 중도 대출 운운하며 서민을 우롱하는거 같아 울화가 치밈다 중간에 포기 하려니 해약금이 많고 최근들어 여기저기 이런 조합 아파트 피해 사고가 많은데 한번 심각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경우 어떤 대체가 필요헐까요?
제목: AI인공지능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AI인공지능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정부주도 범용AI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해야할 것 같네요. 앞으로 세계경제에 인공지능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정보 지식 책 교육 잡지 인터넷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에서 승리한 국가와 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할 것 같다. 인공지능 다음에는 인간이 텔레파시로 통신하는 시대가 올까?하는 상상도 해본다.
제목: 복합생활권 : 시 경계에 사는 사람들의 복합행정구역 혜택부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혹은 지방 대도시권역의 경우 각 행정구역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행정구역에 따라 집앞의 학교로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한참을 걷는 먼 거리의 학교에 통학시켜야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생활권이 도로 하나로 행정구역이 달라 공공주택, 지역 도서관 이용 등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관료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행정의 적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복합생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의 경계에서 5~10km 등의 특정거리이내의 생활권역은 경계하는 행정권의 복합성을 인정하여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둘다의 권역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분자용 첨가제 특화단지 조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고분자(폴리마) 첨가제 메이커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송원산업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메이커가 전무한 실정임. 그러다 보니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첨가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실정임. 고분자(폴리마) 업계에서 진정한 세계 톱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가제 메이커가 나와야 하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1.적절한 입지선정을 수행하고(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 울산 화학단지 인근, 여수화학단지 인근 또는 화섬사들이 모여있으며 중앙부에 위치한 경북 구미지역) cf. 해당지역 시청에 국민청원하려고 했으나, 접속 실패함. 2.국내의 유관기업 열구소, 관심기업, 벤쳐기업, 한국 첨가제 기업 연구소 분원 설립 + 해외의 관심기업 유치 3.첨가제 대상 : 열안정제, 산화방지제, UV차단제, 난연제, IR차단제, 염료/안료, 무기입자/유기입자 4.탄소밸리니, 미래자동차단지니 등등은 있는데, 고분자 첨가제 특화 단지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없는 실정으로 성공 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이상
제목: 문재인대통령님31일울산에있는청량중학교에요꼭오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문대통령님울산에있는청량중학교에요저랑4층에있는도움반에서문대통령님윤영찬소통수석님이랑와서강경숙쌤이랑김원하쌤이랑김해린쌤이랑외교안보국방을이야기하고싶어요제발요전진짜로문대통령님윤영찬소통수석님을만나고싶은소원이였습니다문대통령님31일에꼭오시면제가마중나가겠습니다꼭오세요
제목: 이젠  종교적폐를   할때입니다   이단사이비종교를   척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현대종교 201109]구원파 2014. 5. 10. 23:26 복사http://blog.naver.com/bestrok/20210366110 번역하기전용뷰어 보기 월간 현대종교 2011년 09월 [화제 포커스] 섹션 입니다. 대한예수교침례회,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또별 박옥수씨가 선전하는‘또별’ 암∙에이즈 치료제의 실체
제목: 성폭력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오늘 성폭력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그것도 제가 사는 창원에서 50대남자가6세아이를요..전에 조두순시건기역하시죠?치가떨리는 사건이 아닐수없습니다!!얼마안있음 조두순이 출소한다합니다ㅡㅡ대통령님 법은 국민의안전과 생활권을지켜줘야합니다.근데 저런 사람들때문에 불안한삶을 살수있을까요?맘같아선 사형제도불활을 외치고싶지만 시대가 아니니 그건안될테고..다만 법이라도 안전하게해주세요!!아이를 키울수있는 대한민국~!!하다못해 방범씨씨티비라도 더 활성화시켜주세요~!!그리고 우리나라법이 참 모순이많습니다..돈있는사람에겐 관대하고 돈없는사람에겐 박한~!!!부디 청렴한 대통령이되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최저임금으로 인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5년째 외식업쪽에서 셰프로 일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으면서 좋은점 안좋은점이 바로 외식업쪽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7.530원입니다. 제가 예전 사장으로 장사할때와 지금 직원으로 일하는 저로서는 중간입장입니다. 사장으로서는 경제가 안좋아 장사도 안되는 현실에서 시급을 올리자니 직원들 월급도 걱정되는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알바가 시급이 저만큼이니 시간당 계산했을때 직원들이 못번다는 현실이 불만이 커지는거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희 외식업쪽 종사하는 사장. 그리고 직원들도 한번 만나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나라 국민 먼저 생각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늘 국민으로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지적,경증장애연금을해결해주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기초수급자에서 의료급여와생게급여조금부족합니더 물론 생계급여는인상된건알지만1월달에통장보면알게죠 그래도 기초수급쌀값이올라 생계급여를조금더올려주길바랍니다 이걸로는지탱못합니더 요즘물가가 또올라가서 그럽니다 의료급여는병원에갈때마다 의료급여다사용한것은부족한것에내가돈을내야하니어려워요 그러니의료급여를더인상해주길랍니더 나같은경우는 병원에매일가야하니까그러습니다 참고로 ;병원에가면종합병원대구에 >세강병원에서 검사하는데이건개인부담하라고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또다른것경증장애는 노인의료보험을의료지원하면서 왜 경증장애는장애연금을지금현재에서안주는건지 자세한것19년7월1일후로봅니다보건복지부에서어떨게나오는지 지켜볼겁니다
제목: 태형도입 청원합니다. 피해자인권보호 범죄자인권x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범죄자 인권만 좋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현실? 징역살이 동안에 싱가포르 처럼 태형 도입합시다
제목: 도제교육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도제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 졸업자 입니다. 저의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청문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도제교육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이 아닌 그저 노동입니다. 저희가 회사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단순 잡일이며 나라에서 준 교본이나 책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은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배웠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들을 일일히 뒤에서 감시하면서 저희가 불리한 내용을 적으면 다시 고치라고 하며 아니면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디들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부조리를 당해도 학교에서는 그저 참으라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기술도 배우면서 개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기술은 배우지도 못하고 40만원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억지로 들어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도제교육은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사회부조리를 일찍 느껴보는 체험 불과합니다. 올해에도 속아서 농도의 굴래에 빠질 후배들이 저희처럼 힘들어 할 것을 생각하면 제발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요.
제목: 중범죄자 및 흉악범죄자 나이제한 없이  싱가포르 태형 도입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범죄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이제는 싱가포르 태형 도입해서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징역 살이 동안에 매일 같이 맞는겁니다. 의사 참관하에 진행하도록하고.
제목: 대의민주주의 입법부,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밖에서는 성인군자 대인배가 국회의원이 되어 그곳에 가면 왜 하잘것없는 소인배나 인간 이하가 될까.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교육의 잘못으로 인성이 잘못 자리잡아 바다를 못보고, 숲을 못보고, 하늘을 못보고, 집단, 부처, 개인 이기주의 발조인 실개천만 보고. 특정 나무나 풀을, 꽃을 보며 태양도 없는데 태양인 척, 달도 아닌데 달인 척 위선과 가면으로 지내온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얄팍하고 야비한 행위를 일삼아온 그들. 21세기 대병천지에서도 과거 잘못 반성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똥오줌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지역 주민,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악용하는 것만 일삼아온 그들이 노는 곳을 부셔버리고 새로 지었으면 한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개과천선한다면두고 볼 것이나, 끝까지 꿈 속에서 비몽사몽, 횡설수설대며 선거만 준비한다면, 선거 심판이 아닌 준엄한 국민이 심판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대한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열중하여야 합니다.
제목: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직접 채결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조선인민공화국의 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의 남침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정부를 잡았지만, 친일파를 주축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독립군을 이끌던 상하이 임시정부요원들을 철저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세력을 앞세우다보니, 세금 포탈에 여념이 없고 사리사욕에만 힘을 쓰다보니 국방의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 전쟁이 일어나니 속절없이 후퇴만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엔의 개입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는 김정은의 통치아래 있었겠지요.. 그래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만방의 도움과 유엔의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병립하여 분단국가가 되어 버린지 65년이 지났습니다. 65년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국제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상전벽해 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되던 나라에서 이제는 올해 30,000 불이 되는 나라로 성장했습리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나라 였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시기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된 현재에.. 대한민국과 조선 인민공화국이 평화협정을 맺어 세계만방에 공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양해를 구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세계 만방에 알려 평화협정으로 우리 민족으 통일의 문을 열어가자고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촛불의 의식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평화적이고, 광장의 공의를 앞세워 스스로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되었음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사례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광장민주주의, 공의적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세계에 알린 민주주의의 꽅이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가 된 만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믿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시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 공화국이 평화협정을 전격적으로 맺읍시다. 세계에 우리의 역량을 보여 줍시다. 우리나라 만세 삼창에 우리나라가 만세의 힘이 있음을 보여 줍시다. 평화협정만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제목: 학교 봉사 시간을 늘리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학교에서 주는 봉사 활동 시간으로 60시간을 채우긴 어렵습니다. 학년마다7시간씩 주는데 이번년도 부터 5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1365 사이트에서도 할수있는 봉사시간이 적고 할수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그러니 한 학년마다 10시간씩 학교에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해야하는 봉사시간도 30시간 해야하니 한 학년당 10시간씩 학교에서 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로또의 신뢰성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2

로또가 과연 정말 정당하게 하는것인지 또한 로또의 수입금으로 정말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등 당첨자가 기본 5명이상이 매주 나오는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모자와 마스크는 벗겨야합니다 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범죄자를 인권이란 이름하에 얼굴을가려주는것은 잇을수가 없는일입니다 ㅠㅠ 지구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씌어주는나라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범죄자를 처단합니다 그정도입니다 하지만 헬조선은 범죄자를 보호??해주고있습니다 경찰 나으리 형사분들!!좀 피해자나 가족들 국민들편에서서 행동하십시요 당신들이 지금 범죄를 더키우고있습니다 ㅠ
제목: 상시비사용차량2부제실시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3

수도권 지하 100M 거미줄 고속도로를 완전히 계획완공할때까지, 비사업용차량2부제원청원합니다. 장애인차량이 문제인데요, 병원내원등등으로 부제일날은 콜택시를 이용해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을 택시비를 보조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시비사업용차량2부제가 되면 처음에는 국민들로하게끔 원망도 듣겠지만, 이 시행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아간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일단 차량운행이 2분1이니 개인마다자동차보험을 절반으로 내릴수있고, 둘째, 매연, 세째, 당연히 차량운행줄어드니 차량사고도 줄어들겠죠. 네째,연료절감으로 기름을 적게 수입해도 되지요, 제일중요한 국민건강문제해결이 가장 핵심포인트입니다. 예) 담배한갑사러 몇백미터안되는것도 걷기싫어서 차량를 이용해서 슈퍼갔다오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각종 질병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합니다. 자가용으로 인한 인간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등등 으로 많은 질병이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전세계에서 5위안에있는 당뇨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는 자가용, 하루는 대중교통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틀에하루는 당연히 걸어야되니 대사증후군이 좋아질것이고 그러인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분들이 줄어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자는건아니고 예전에 정부에서 지하 거미줄 고속도로건설발표는 했으나 지금 착공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어느정도 해도 되니 2부제 할필요성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비사업용차량2부제 시급히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분들님, 정부 예산등등, 당장인기몰이차원에서인지몰라도 도로확충은 말도 안꺼냅니다. 저출산도해결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서 예산짜는것도 중요하지만, 삼면이바다이고 위에는 뚱돼지공산당이 떡 버티고 있는상황에서 대지의 맥인 도로까지 막혀있서서 먼저 뚫어놓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동맥)이 막혀 잘안도는데 어떻게 건강할수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교통문제만큼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도로확충예산신경쓰주길 윗분께 부탁드립니다. 비사용차량2부제 청원을 올립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다소불편함이 있겠으나 적응할수있습니다.
제목: 동물 유기범에 처벌강화 및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7

동물을 유기해도 과태료 부과 밖에 처벌받지않고 그정도 일로 경찰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고 시청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라고하고 이런 나라에서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일이 사라지거다 감소할수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미지도 않좋아질 뿐더러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작은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국민을 지킬수있을까요? 작은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을 믿어야될까요?
제목: 선진병영 폐지및 관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선진병영이 활성화 되면서 모든 병사는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확실화되면서 병사가 병사로써 하지 말아야행동(입수보행/탈모보행/영내 규정된 복장외의착용)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계급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를 선진병영을 이용해 묵살해 하극상과도 비슷한행위가 자행되는거 같습니다 이에따라 선진병영 폐지 혹은 다른 방법을 제시부탁드립니다 부사관.장교들이 일을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야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목: [정치가 정책 정당]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0

약5년전 국회의 국민 제안을 하였으나 아무른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국민 청원 및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 전 ’92. 6. 5 국가환경선언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국회에 18개 위원회에서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인데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퉁부) 31명 수준으로 62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 점에서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 볼때 이론과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제목: 친일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프랑스가 선진국인 이유는 해방직후 히틀러의 아부꾼들을 모두 처형시키고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에 선진국이 된겄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작 했어야 하지만 아직 미개했던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났지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쳤습니다 독립운동하면3대가 망하고 친일운동을하면3대가 흥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유명대학 들을 졸업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독립운동을하신 후손들께서는 고졸 초졸 중졸이 대부분이며 모두 기초수급자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어서 빨리 친일파후손을 모두 처형 그리고 재산 몰수 하여 국고가 아닌 독립운동가들에게 모두 배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압류당한 생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1

요지 : 1. 압류 가능한 통장 잔액 150만원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올려주세요. 2. 나이에 성에 건보료 부과하지 말고,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부과하는 건보료 체계를 바꿔주세요. 월세 보증금 다 날리고 소득 한푼 없는데도 전세 사는 걸로 부과당합니다. 3. 다같이 사는 세상을 위해 기본소득 실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새해, 압류당한 생을 풀어주세요* 새해가 되자마자 날아든 압류 예정 통보서. 통장에 150만원만 있어도 압류한다고 엄포 놓는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심통을 어찌 헤아려야 할까요? 새해 첫날 말간 기운 속 눈부신 해와 둥그런 달을 시간차로 받들고 나아갔던 희망은 어디로 사라지고, 세든 노후건물 비싼 월세 비싼 관리비도 억울한데 계단에 오래 방치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누구의 김장 쓰레기는 왜 이리도 숨통을 죄는지요. 몇 개월 전에도 당장 압류할 듯이 호들갑 떨다가 털어도 나올 게 없었는지 한동안 잠잠하더니, 건강검진 받으라고 몇 번이고 친절하게 안내문도 보내주더니, 새해 벽두부터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건보의 이 처사를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가난해도 여유가 있었던 때는 카드빚까지 져가며 꼬박꼬박 건보료를 냈지요. 건보의 그럴듯한 합리화, 그럴듯한 변명대로 나보다 힘겨운 이들이 혜택 받으리라 위안 삼으면서. 그러나 나이에 성에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단칸셋방 푼돈 재산에 부과당한 건보료, 보증금 다 날리고 소득 한푼 없어도 요지부동 이 부담스런 건보료, 최소한 몇 개월은 연명할 수 있는 이 밀린 건보료, 이 목숨 같은 건보료... 어느 몇백억 영리한 부자 대통령 후보자 인생보다 다달이 더 많이 내야 했던, 뻔뻔한 자들이, 살 만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빌붙어 공짜로 누리는 동안, 없는 이들은 그리 착취당하고도 치료비 무서워 병원도 못 가는, 제대로 부과됐으면 송파 세 모녀가 좀더 오래 살 수 있었을 이 건보 시스템, 이제 곧 바뀐다는 이 건보 시스템, 최후의 발악처럼 메디푸어를 사정없이 족치는 이 건보 시스템. 나은 세상 기다리다 지치기 직전 사랑의 온도도 기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절대고독 절대빈곤의 이 밑바닥, 얼음처럼 차고 매끄러운 이 밑바닥, 웃음으로도 울음으로도 좀체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 남들 좋은 일 하곤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끝장인 이 밑바닥, 뭘 해도 뺏기기만 하는 식민지 같은 이 밑바닥, 실의와 무기력과 울분이 불치병처럼 달라붙는 이 밑바닥, 쉬이 건강을 잃고 죽음을 부르는 이 밑바닥...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부신 희망, 둥그런 희망, 멀기만 한 희망, 서러운 희망, 복권방이나 서성이게 만드는 희망... 그것마저 희미해지기 전에 뜬구름 오색 무지개의 발목이라도 얼른 붙들고 싶네요. 어느 전직 대통령처럼 넉넉히 쓰고도 평생 마르지 않는 마법의 ‘29만원’ 통장 하나 어서, 어서 갖고 싶네요. ​ 2018년 1월 새해 둘째날 SunToMe​
제목: 국회의원도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7 ~ 2018-02-06
참여인원: 2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헌법도 중요합니다.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