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환경부 특검 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재개정을 요구 합니다!환경부의 잔혹한 만행 으로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은 참혹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668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대기업들의 탐욕과 국가기관의 책임 방기가 빚어낸 전대미문의 초대형 참사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 1,647명 사망자 포함 피해자 7,380명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환경부 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강제종결 하고 이젠 하다하다 시행령에서 까지 조사권을 없애려 하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및 청문회 개최’가 불가 하다는 살인대기업들 과 공범인 환경부의 의견을 법제처는 수용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10년 동안 환경부 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교훈을 못 배웠고, 또 제대로 된 대책도 못 세워 왔다는 점 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못 고쳐서, 또 소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무고한 국민들이 거대 살인 대기업들 과 대한민국 정부 의 잘못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당한 사회적 대참사 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 과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서 무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도 없는 진상규명 방해로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참혹한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환경부 와 국회가 사회적참사 특별법 진상규명을 강제종결 시켰고 이제 시행령에서 까지 방해하며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거대여당 더민주는 약자에게 따뜻한 위안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은 정치인의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더민주 와 국민의 힘 모두 진상규명을 강제종결 해 버렸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연장 안에선 작년 더민주 정책위 와 국민의 힘 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에겐 의견 한 번 안 물어보고 환경부 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진상규명을 무참하게 강제 종결 시켜 버렸습니다. 10년을 거의 모든 범정부의 무관심 과 마지못해 하는 환경부 주무부처의 소극적 대응 태도 와 무시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강제종결에 대해 사망자 유족 과 피해자들은 분노합니다! 일을 이 지경까지 망쳐놓은 환경부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 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더민주 와 국민의 힘은 환경부를 특검하고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재개정 하여 대오각성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조사기관'입니다! 사망자 1,647명 사망자 포함 피해자 7,380명은 피조사기관인 환경부 와 대한민국 국회에 묻습니다! 현재진행형 대한민국 전대미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이 진상규명 해결이 안되었다는데 국회 와 환경부는 무슨 근거로 어떤 결과물로 진상규명이 충족 되었다는 겁니까! 오만한 환경부 이고 환경부는 가해자 입니다! 어떻게 10년을 살인공범 환경부 가해자 와 사망자 유족 과 피해자들을 함께 놔두나요! 이런식으로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 하고 권력을 남용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무력화 시키고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을 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살인공범 환경부가 주무부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 검찰, 환경부, 사회적 참사 특조위 등의 활동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무엇 하나도 특위 설립 목적이 충족, 해결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신청자는 7,380명, 사망자 는 1,647명 에 현재 진행형 대참사 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전대미문 정부 와 기업의 잘못으로 죄없는 국민 남녀노소 희생 된 최악의 사회적참사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 국민의 힘등 모든 정치권은 모든 조치를 취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에 제대로 응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1,647 사망자 분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답하는 것 입니다. 참사로부터 최소 10여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 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사회적참사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강제 종결시키고 시행령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및 청문회 개최’ 가 불가 하다며 사회적참사 특조위 독립적 권한을 없애하는 것은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좀 도와 주십시오! 환경부의 잔혹한 만행 으로 사망자 유가족 과 피해자들 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묻힐 경우, 그 피해는 전체 국민 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제도개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무엇 하나도 사회적참사 특조위 설립 목적이 충족, 해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부 특검 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재개정 요구를 촉구 하는 국민청원에 동의 꼭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 http://naver.me/5qRLw3dQ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 이다.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법 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더 군다나 범죄나 비리 혐의 인지시 고발 또는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 인 의무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불법이나 비리를 보더라도 조용히 있 으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는 협조적 방식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다’ 는 환경부의 주장도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 을 받은 충격적 사건의 주인공이자, 무자격 공무원을 통한 가해기업 부실조 사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고발 및 수사요청, 감 사요구 및 청문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시기관인 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 신속한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위해 양보하고 또 인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장하는 위원회 권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고, 불법과 비리에 눈감게 강제하려는 환경부 의견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조사활 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양 참사 피해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활동 지연의 책임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환경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4월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가습기살균제' 정보 넘긴 前환경부 서기관에 징역 3년 구형 http://naver.me/GqB92pJh *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4월 21일에 열린다. 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피해구제 대책반 소속이었던 * 씨는 2017년부터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과 금품, 향응 등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https://m.news1.kr/articles/?4047449#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일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