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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 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최근 원유철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언론 인터뷰내용입니다 저는 1995년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당시 공상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를 신청 및 등록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지요. 잃어버린 1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대학등록금을 내며 생활하였습니다. 공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될있다고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쪽눈을 실명하고 한쪽눈으로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자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같은 경우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일자리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는 30대중반인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20.30대청년들이라고생각합니다.20.30대청년들이 힘든취업난속에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이력서.자기소개서를 밥먹듯이 쓰다시피하며 수많은 취업스트레스에 살아가고있다는건잘아실꺼라생각이듭니다.부모가 잘나고 줄있고빽있는사람들만 암암리하게 취업하는 그런 부당하고 정당하지않은 수단으로 수많은 청년들의 피눈물뽑아내는 부정청탁.취업비리좀 뽑아주십시오 서민의자식으로태어난게죄인것마냥 취업의문은 더열린다하지만 더좁아지고만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의 설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청년들이잘되야 그나라의 미래도보이는게아니겠습니까 서민의자식으로태어난게 죄는아니잖습니까 금수저들이 판치는 세상이아니라 어느누구라도 평등하게 똑같은조건에서 평가받아 취업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정원식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판사라는 사람이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의 하수인으로 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법조인을 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냥 두면 안됩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파면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법조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6

정형식판사는 대한민국 법을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하여 사법부및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씻지못할 치욕을 안겨준 자로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을뿐더러 이후 변호사로 사회에 끼칠 악영향에 대하여도 심히 염려됩니다. 그동안의 판결과 이재용판결에 이르기까지 특별감사를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창업 밸리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업무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오늘 창업육성으로 돈을 얼마 투자 한다 이런글을 보았는대요 단지 돈만 투자해서는 지금 까지와 같이 별 소득이 어뵤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실리콘 밸리를 벰칭마킹하여 창업 밸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창업밸리에서는 1인기업 20인 미만에 기업을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육성하여 최대한 규제가 없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실패해도 다시 성장 할 수있게 하는 그런 밸리가 있었으면 합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 특검의 권리남용은 누가 심판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명'량에 유명한 명언 " 일부당경 족구 천부"라 했던가 한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떼잡이 아무리 설쳐도 올바른 생각과 정의로움을 갖춘 선비(판사)가 있다면 능히 검찰, 특검의 권한남용을 막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은 권력의 삼분과 자유, 평등의 이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부는 국민의 편인지, 법을 무시하는 떼법의 편인지를 밝혀라
제목: 정형식판사판결부정세력,,좌파나,빨갱이세력만부정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정형식판사판결부정세력,, 대부분 좌파나,빨갱이세력만부정한다,, 대한민국에 좌파및 빨갱이 세력은 구덩이에 쳐넣어야
제목: LH는  부실주택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현장] 단열재 빠진 냉동고 아파트…입주 넉 달 만에 800세대 '꽁꽁' 출처 : TV조선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4tck25W
제목: 취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제출 요구 금지토록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면접에 합격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용 제출을 요구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입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아픈 가족사를 회사 입사할 때 제출해야 합니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개선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이런 관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서류 가지 수가 많은 대학교는 강압적이고 심한 편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려면 입사포기하라는 식입니다. 가족관게증명 상세내용이 왜 필요한지 물어도 그냥 내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교육기관 교원채용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준낮은 청와대청원게시판..미백악관벤치마킹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일개포털사이트보다도 수준낮은 청와대청원게시판..미백악관 벤치마킹하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 백악관 청원게시판 '위더피플'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원과 동의가 가능해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달리 '1인 1동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고 해당사이트(쭉빵,여시)에서 부적합한 방법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젓이 답변 대기목록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열정으로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동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즉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독단인가요?? 이러고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1인 다수의 계정이나 중복 로그인, 중복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돼야 원칙 아닌가요? 그러고도 일국의 간판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수정해 주세요... 국민이 알고 언론이 압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을 위해 청원게시판을 개설했다 할 수 있나요? 눈가림인가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 .청원자들이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하는데도 왜 개선하지 않는 거죠?? 청와대 게시판은 페미니스트 전용 게시파인가요?? 이또한 그들의 전유물인지 의심스럽네요.. 미 백악관처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1인 1동의 원칙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조작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 동의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해 주세요~~!!
제목: 제2의 정형식 없애기 위해  전원합의체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판사 개인 취향에 따라 판결나지 않게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개인 놀음 하는것도 아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의 마음 상합니다 법따위는 지키고 싶지 않아 집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재짓 중 판결에 대해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8

일관성 없는 판결로 촞불민심에 상실감을 준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에 확신만 준 판결입니다.
제목: 법의 무지한사람이 무시받지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저는 강원도에서 주민등록증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300만원을받았으나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억울함이있어 정식재판을청구하였으나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수있는 사정이 못되어 해당 민원에 문의를하니 부산에서 재판을받을수없다는 말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고 해당직원이 법원에가서 정식재판취하서 양식을써야한다하여 법원에 가서 알려준대로 취하서를 해당 지원에보냈습니다 벌금을 내기위해 일을시작하였는데 부재중이라 해당 우편물을직접 수령하지못해 쉬는날 해당 지원에 연락하니 아직 정신재판취하가 되지않았으므로 인감도장과 양식에맞게 우편물을 보내라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법에 무지하고 몰라서 이번에 기소되었고 법에 엄중함과 두려움을 알기에 벌금을 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허나 해당직원이 잘못된 안내로 법원에가서 서류를 재출하였고 사실 일반시민이 법원우편물을받거나 전화를받거나 법원에 간다는것은 장기간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 사람으로서누 정식적 고통이 큽니다 그걸끝내고자 억울함이있었으나 저의 정신적 고통을 끝내기위해 정신재판취하서를 보낸것입니다 법의 무지해서 이런사건을경험하지못하여 해당직원의 방법대로하였으나 다시 또 다른방식으로 우편물을 보내야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저처럼 법에 무지해서 해당직원의 말대로 행동하였으나 아무런 사과와 징계조치 조차없이 그분들의 실수보다는 결과적으로약자인 시민들이 다시 사건과 마주하는일은 없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및 공수처 설치 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4

도대체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진국 같은 역대 최악의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동시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직자 윤리에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조속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목: 이재용 대법원 항소심 에서 법정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3

국정농단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에게 뇌물공여 경영권승계 등 각종혜택 을 보장받은 뿌리깊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낭비 등 국정농단의 공범 을 2심 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 무협의 징행유예 2년6월 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울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석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삼성의 개라고 볼수밖에 없는 판결에 깊은 빡침에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판결문 하나하나 해명을 듣고싶네요.
제목: 국민의 안위보다 공익을 빙자한 사익추구하는 공공기관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1순위 국민연금공단 내가 번돈 강제징수하고 내가 어려울때는 알아서 해라 내가 죽는다 하니 그건 나 알바 아니고 못준다식?ㅋㅋ 나 죽으면 내 가족 위해 다 주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망자의 나이와 납입기간에 준해서 준다더니 어쨌다니 하며 얼버부리는 연금공단놈들 그리고 연금 관련 정보 찾다가 이혼하고 따로 따로 살고 자식이 엄마에게서컸고 그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연금을 친부 친모에게 각각 지급이라는 개짖는 소리ㅋㅋ 헛점 투성이 국민연금공단 즉시 폐지해주세요
제목: 개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개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주세요.. 지방자치 수장들은 주민소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은 왜 없는지요?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직을 박탈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입법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그 제도를 이끌어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는지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난 것이 아니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임기 중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했을 시 선거민의 소환으로 파면 시킬 수 있는 주권을 국민께 되돌려주세요..
제목: 교사들의 학대 예방 교육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사로 재직하다 지금은 두아이의 엄마로써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뉴스들을 보며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까?. 내가하면 교육이고, 남이하면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대는 때리는것처럼 눈에 보이는 학대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학대뿐 아니라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어린 영유아들에게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의무화 하고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인교육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학대에 대한 교육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는 금융관련 종사자가 와서 10분정도 학대 교육을 해준뒤 50분정도 금융에 대한 상품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게 학대 예방 교육인걸까요? 가장 필요한건 현실에서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학대의 종류와 그에대한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조로 일을할때 밥을 잘 안먹는 아이에게 담임교사는 오랜시간 밥을 먹게하고 다른 유아들은 놀이를 합니다. 이 유아는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놀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한채 집에 돌아옵니다. 교사는 이 아이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유아는 그게 힘이 듭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이루어지면. 이건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말을 안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사는 이 유아가 미워요. 그래서 이 유아에게 발표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거나 칭찬도 , 상호작용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으니 학대가 아닌걸까요? 말을 안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늘 불화를 일으키는 유아가 있습니다. 이 유아는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지만 교사도 이 유아는 말을 안듣고 멋대로 하니 못어울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놀이시간 이 유아는 거의 혼자서만 놀이하게됩니다. 이것도 때리지 않았으니 학대가 아닌걸까요? cctv에는 찍히지 않고, 녹음되지 않지만 교사가 특정유아의 문제행동을 자꾸 지적하며 구박합니다. 다른 유아들도 모두 그 유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학대가 아닌걸까요? 교육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유아들을 관찰하며 개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하려 노력합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할일이 많고, 퇴근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노고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학대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때리는것만이 학대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하지만,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부족함 많은 유아교사였고,지나고 보니 좀 더 마음으로 보듬어주지 못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교사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점들을 교육해주는 여러 가지 교사를 위한 교육들이 많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아기는 몸도 마음도 급성장하며 많은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어린시절이 기억나지 않아도 어린시절 보고 느끼고 배운것은 잠재적으로 남아 다음시기에 가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의 마음을 자랄수 있게 하는 교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주시고. . 형식적인 학대예방 교육이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상황을 반영하여, 보고 듣는 학대예방 교육이 아닌 교사들간 직접 상호작용하며 반성적 사고를 하며 교육받는 학대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제목: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96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강용주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국보법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4년 복역 후 1999년 가석방 및 2002년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복학,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10년동안 개업의로 활동하며 또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최초의 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라디오 건강프로그램에도 출현하고 신문 등지에 기고를 하는 등 의사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은 재범의 우려를 사유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강용주처럼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범을 우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수감 되었던 분들은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보안관찰에서도 해제되어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용주와 달리 모두 미국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까요? 보안관찰법 하의 신고의무 불이행건도 지난 1월 법원은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의 신고 불이행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서울시에서 개업을 하고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틈이 나면 공익의 목적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강용주가 간첩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일개 시민으로 개인의 행복 사회의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강용주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가 그를 친구로 두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제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먼제하여 그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사법부독립을 핑계 삼아 법을 최대한 재벌, 특히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경유착 내지 퇴직후 법관개인적 경제의 안전확보 판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로 이를 명확히 밝혀 국민이 사법부의 법적용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9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키고 특별 감사 및 변호사 개업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국가라는 이름으로… 평창 곳곳서 ‘묵살당한 개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아직도 어른거리는 전체주의 망령 선수촌에서 공개된 ‘휴전벽’ 제막 후 그림 등 넣기로 했지만 조직위가 멋대로 스프레이 뿌리고 작가와 상의 않고 이름 바꿔 사전 설득 없이 단일팀 구성도 스키협회·빙상경기연맹은 행정편의적 업무로 반발 불러 국가와 조직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는 발상이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그런데 30년 만의 올림픽을 준비하는 2018년 현재에도 이 같은 국가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강원도 평창 선수촌에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작가와 상의하지 않고 훼손한 일이 발생했다. 오로지 제막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디자이너 이제석씨는 5일 평창선수촌에서 공개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휴전벽으로 불리는 이씨 작품에는 오륜과 성화, 마스코트 수호랑 등 평창올림픽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다. 원래는 깨끗한 휴전벽을 먼저 공개한 뒤 제막 행사 이후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스프레이 칠을 허용하기로 조직위와 합의했었다. 조직위는 제막 행사장의 날씨를 감안해 미리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당초 계획대로 현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이씨와 상의하지 않고 행사 순서를 바꾼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휴전벽의 이름도 이씨는 ‘벽에서 다리로(Barriers to Bridges)’ 또는 ‘벽이 아닌 다리 만들기(Build Bridges Not Walls)’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시공 하루 전 일방적으로 ‘다리 만들기(Buiding Bridges)’를 휴전벽의 명칭으로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묵살당한 개인’은 줄곧 논란이 됐다. 앞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정작 우리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단일팀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씻을 기회”라는 발언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에서 서슴지 않고 나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장차관 워크숍에서 남북 단일팀 결성과 관련 사전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았다. 선수들을 대변해야 할 대한스키협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선수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개최국 출전권 획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다가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여한 선수가 탈락하기도 했다. 자력 출전권을 따낸 선수의 의사도 묻지 않고 ‘부상’을 이유로 출전권을 박탈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올림픽을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선 부실한 교통 지원과 숙소 등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치르기에 앞서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막판에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일 뒤늦게 자원봉사자의 숙식 및 교통 이동에 대해 개선책을 약속했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제목: 밀수범 전원석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이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2심 판결을보고 재산해외민반출이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이라는 판결을보고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오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해외밀반출범이나 밀수범들은 단지 물건을 사고판거 이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입니다 법의 형평성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로 보더라도 밀수범들은 전원 사면복권과 지금 수감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즉각적인 석방을 청원합니다 제가 촛불을 들었을때는 이런 나라를 원한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즉각적 개혁을 하던지 법의 형평을 지켜 밀수범을 석방해 주십시요
제목: 병원갑질신고센터 운영 및 환자의 기본 권리 보장권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이번에 엄마가 산에서 추락하셔서 어깨 등.여러 곳에 상처가 나셔서 강원대에서 응급조치 후 원주세브란스로 옮겨 몇차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원주세브란스 병원에서 몇차례 수술을.하는 과정에서 정말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몇시에.수술을.한다.설명도.없고 수술실 앞에 무작정.기다리게 하고 실수로 수술실에서 그냥 내려왔는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우여곡절.끝에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기 위해 영상촬영을 하러 내려갔을때도 환자의 옷을 풀어헤치고 영상을.찍은 뒤 간호사등.의료진이.여러명.있는데도 옷을 정리하지 않은 채, 속살이 보이는대로 사람.많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등…환자를.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안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엄마가 거동을 못하셔서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동네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마을병원에 얘기도 해놨다고 해서 마을상태가 좋아져서 그런가보다…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사설 앰블런스를 불러서 마을병원으로 이동했더니 마을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다며 입원거부를 했습니다~환자를 퇴원시키면서 일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움지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시키는 등 정말 갑질이 제대로입니다~우여곡절 끝에 마을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외래진료를 보러 오라는 겁니다~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시켜놓고 외래를.오라고 하면 사설앰블런스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알아보니 타병원에 입원.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병원비 폭탄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 설명도 마을병원에서 듣게 되어 퇴원하고 무리하게 외래진료를 가는 중입니다~솔직히 이번 일을.겪으면서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원주세브란스 병원은 특히 환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안되어 있고 평창올림픽 때문인지 환자들을 무리하게 퇴원시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거동도 불편한 환자를 어깨, 팔, 등의 의사가 다르다며 외래도 다 각각 날짜 맞춰 오라하고~엄마가 거동을 못하셔서 외래를 못 갔다고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의사가 올림픽에 파견갔으니 한달 뒤에 오라고 합니다~일단 이번 일을 겪으며 몇가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병원갑질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병원갑질을 제대로 관리해주세요~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는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환자의 알 권리라는 게 있어도 제대로 설명도 없고 무작정.기다리게 하고~기본적인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두번째는 병원사정에 의해 퇴원을 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앰블런스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다던가, 타병원에 병원의 권유로 이송 입원하게 됐을 경우 의료보험을 두병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병원의 갑질을 사전에 막을 수.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큰 일을 치루다보니 환자가 너무 약자고 억울한 일이 한두개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아예 죽을 수 밖에 없겠구나~느꼈습니다~환자가 돈이.있든, 없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2

대한 국민동의 방법은,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보건복지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지금 그곳으로 가서 동의를 합시다!
제목: 화물차적재중량 과적단속은 안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민의 안전? 도데체 왜? 화물차적재중량 과적단속은 안하는겁니까? 사고나면 잠시 떠들어 대는게 국민안전입니까? 지금도 이나라의 도로엔 세월호보다 더한 과적차량이 전국을 누빕니다~하지만 여전히 단속은 없더군요~화물차어플하나만 감시해도 하루에 수만대의 과적차량을 단속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도데체 뭐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데체 이정권이 저번정권과 안전에서 다른게 뭐죠? 그렇게 안전을 떠들어대더니 결론은? 모르쇠 입니까? 적재중량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이상을 싣고 다니는게 정상입니까? 이것도 안하면서 안전을 논한다는게 웃기지않나요? 사고가 계속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정권도 안전을 더이상 국민에게 말하지마십시오~ 적패청산? 안전? 개가 웃습니다
제목: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인격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적폐청산은 이런사람들을 추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중 적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지금 국회의원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자체장도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 후 뭔 짓을 해도 잡아가지도, 탄핵시킬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에서 뽑지만 선출후에는 전체 국민에게 관련된 법안 등 모든 국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10만명 이상 탄핵소추 후 전 국민 중 100만명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 박탈하는 것으로 개헌해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정형식 판사를 과거 행적부터 조사하여 즉시 파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정말로맞는것같습니다 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고 국민들을일자무식으로아는정판사의판결을 인정하고싶지않습니다 적폐중의적폐판사의판결을재고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이재용을 말도 안되는 변호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검찰이 재벌 변호사로 둔갑한거 아닙니까? 애들 교육을 뭐라 어떻게 어른으로서 가르쳐아 합니까? 돈이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제목: 적폐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사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을한다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정판사의 판결에 동의를 할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정판사는 자진해서 옷벗고....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나는길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겟습니까? 연금관리관리공단 이사장 문영표...5천만원 뇌물죄 선고받은 성형외과 부인 도 석방해야 말이 맞는거 아닌가....
제목: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 소득의 양극화 현상 - 저출산 문제 - 경제민주화의 저해 기타 등등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용역법,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늘리기는 보여주기 정책밖에는 안됩니다.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5.18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5.18 유공자들 공개 왜 안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유공자로 등록되있다는 말이 진실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자하는데 정부는 무었때문에 공개를 못하나요 5,18 유공자 공개 해주세요
제목: 급여 식비 비과세 10만원 도대체 언제까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보통회사에서 식비 비과세가 10만원이라서 식비를 10만원만 주는 회사가 많은데 요즘 10만원으로 한달 밥을 먹을수있는곳이 어디있나요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으라는건가요? 제발 식비 비과세 10만원좀 늘려주세요. 물가오르고 밥값오르는데 식비 비과세는 몇년째 그대로네요
제목: 정원식.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세상에 이런 판사는 없을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올림픽 보안요원 24시간 근무 혹사 , 40여명 노로바이러스 감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도시락 바로 먹어라” 문자메시지 숙소 물도 안나와 화장실 등 불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요원 수십여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근무자들이 무리한 근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측은 ‘받은 도시락은 바로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송했다. 7일 평창조직위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 호렙청소년수련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며 약 40여명의 요원이 현재 격리조치된 상황이다. 현재 질본과 조직위 측은 자세한 감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있던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당국 측은 “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양이 많아지면서 염소소독기에서 나가는 염소가 공급되는 물에 포함이 안된 것 같다”면서 “군 당국 측이 염소 투입량을 늘렸다”고 요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로 전염병 확산은 막았다는 평가지만, 평창올림픽은 ‘전염병 공포’에 휩쌓였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실이 퍼지자,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식위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평창 조직위는 지난 6일 자원봉사자들에게 “노로바이러스 주의-도시락 즉시 취식”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여기에 대해 조직위 측은 “먹는 것에 대해 만전을 가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인원이 빈 자리를 다른 근무자들이 메꾸면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민간안전요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페이스북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8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며 “일부는 주야 교대로 인해 24시간 넘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전직 보안요원도 “수련원과 모텔에서 숙박해왔고, 숙소에 물이 안나오고 화장실 물도 안내려가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했다”면서 “장시간 노동은 괜찮은데, 그밖의 것들이 부당해서 최근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안업체와 조직위 측은 서로 입장을 회피했다.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조직위 측의 공식적인 피드백이 없기까지는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보안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보안업체가 담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행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인 피드백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당국은 보안요원들이 빠진 자리를 군 병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 정형식판사 감찰 .감사  .파면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5

아직도. 이런법조인들이 있기에. 국민의한사람으로 개탄스럽기짝이없습니다 . 정의를무시하고. 법을조롱하고 눈뜨고지켜보는 국민을조롱하는 행위 입니다
제목: 정현식검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8

재벌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않게 애쓰는 우리 법조계에 더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않게 우리사회가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사법정의 소멸에 대한 우려 심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에 한없는 좌절감에 있는 우리가 불상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 정전사태에 무디어 있으며 모든분야에 반대아닌 반대에 이해할수 없는 정치권의 모습에 구역질이 나올지경입니다. 이러니 통일를 말할수 있을런지 한심하구요? 잘못된 것은 가감히 변화가 필요하며 정권을 잡은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을 홍보하여 그 누구의 편이아닌 국민의 편에서 모든 정책집행을 수행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다가갈수 있도록 진도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제 우리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는것보다 국민이 원하면 그방향으로 모든정책이 추진될수 있도록 가감한 조치가 필요한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제목: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즉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었고, 2011. 9. 30.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나. 그러던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6. 1. 25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현재 까지도 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따라 각종 면책조항이나 보호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경제적 혜택을 더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것입니다. 3. 위 근거 법률의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위반 가. 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하여 1)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헌법 조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참조). 그리고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①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 있어야 하고, ② 비교집단간의 차별취급이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감안하여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편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는 자의금지 원칙만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수익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므로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3) ‘자의금지 원칙’이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다르게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봅니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를 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분리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만들었고 ②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차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익신고 행위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온 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될 때에는 ‘공익신고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의 차별없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2016. 1. 25에 시행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분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에 다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입니다. 4)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공익신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동일한 사람들이며, 신분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좀 더 보호하는 조치는 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동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7조(구조금) 조항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 신고자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내부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도 아니며, 단지 경제적으로 우대를 하는 규정인데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그 본질에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상 이들에 대한 보상을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자의금지에 위반되는 조항이며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즉시 폐기해야할 것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법관 임명 때 삼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임명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재판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교체되는 4명이 맡게 될거 같은데 그 임명된 사람의 경우 삼성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예를 들어 판사의 사촌정도 범위로 삼성 채용된 사람이 있는 경우) 대법관 임명에서 제외해주길 바랍니다 장충기한테 문자보내서 대법관 임명 부탁하는 대한삼성공화국이기에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파면을 요구합니다!!!!!!!!!!!!!!!!!!! 꼭 파면을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의 새대와 국민 평화 행복을 위해 적극 파면을 원합니다!!!!!!! 한 국민의 절실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및 파면을 소중히 생각하여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폭행 처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인천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많습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보호해 주세요. 제발 강력한 처벌좀 해주세요
제목: 환경차 국가 지원 확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세먼지등 한반도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악화 되고있습니다. 매연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전기차등 환경차 보급을 극대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등에 국가 보조금 및 지원대수를 획기적으로 확대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및 지원대수를 대폭 늘려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국가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분위 발표가 아직 안났습니다. 오늘부터 등록금 납부일인데 저는 장학금을 못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대출을 못받으면 대학교를 못다니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득분위 발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장학금 신청한지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 아직도 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늦게 발표할거면 발표일이라도 확실히 기재해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제목: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판사가 기업이 머리 숙이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퇴직후 기업으로 들어가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개혁 속도내어 판사들이 퇴직후 어느 기업으로도 들어갈수 없게 막아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에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관한 정치특검의 오만방자한 주장에, 균형된 법의 테투리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이는 사법권독립,삼권분립,민주주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제목: 금융 선진국의 자세를 보고배워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80207091142#imadnews 암호통화 투자를 바다이야기 같은 사기 도박에 비유한 현 정부여 부디 금융선진국 미국의 자세를 본받으시길..
제목: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제목: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평화파괴행위금지 특별법’ 대통령령 공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치닿던 한반도에 평창동계올림픽 이라는 축제를 맞이하여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평화적인 교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앞의 촟불을 꺼트리지 않게 살어름판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치러져야할 각종 행사에 북측의 국기인 인공기와 북측의 지도자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치러져야할 대회기간 만이라도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은 자제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