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근혜 탄핵정국 계엄령 내란음모 통진당처럼 똑같이 정당해산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2,655

박근혜와 황교안이 통진당 처리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처리하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1][2]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등의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최초에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를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3]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5]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2]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이석기 사건 수감자들을 양심수로 규정하였다.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29일 국정원은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은 국회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258표로 통과됐다. 같은 날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5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시한을 연장했다. 24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소희 파주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수원지검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인을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에 배당했다. 10월 1일 수원지검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 8일 법원은 '녹취록'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4일 수원지검은 조양원 대표 등 3인을 추가 기소했다. 11월 4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22일, 25일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12월 26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014년편집 1월 24일, 27일, 28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2월 3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선고했고,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일 홍순석 부위원장이 항소했다. 21일에는 이석기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 모두 항소했다. 3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 사건을 형사9부(부장판사 이**)에 배당했다. 4월 1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6월 2일에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가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16일에는 *** 전 **대 수학과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0일에는 *** ***대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7월 7일에는 '5.12 강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녹취록을 검증했다. 14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내란음모' 법리 견해를 청취했다. 22일에는 항소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27일에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28일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2일 이석기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2015년편집 1월 19일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했다. 6월 24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위원회가 출범했다.[6]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강**, 김**, 김**, 박**, 유**, 정**, 조**, 최**, **, 한**이 맡았고, 권**, 김**, 박**, 이**, 정**, 조**, 함**이 고문으로 있다. 2019년편집 6월 5일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7]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약칭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장은 민변 회장 출신 최** 변호사(70)다. 민변 창립 멤버로 ‘원로’ 소리를 듣는 그가 변호인단장을 자청했다.[8]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에게 실제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선동죄는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석기와 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요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22] 검찰은 공소사실에 강령과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의 구성요건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증인의 증언이 전문법칙을 적용했을 때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며, 제출된 녹음파일과 압수문건은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입증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2]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22] 첫째,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둘째, 오히려 5.10 회합에 참석자 일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피고인 중 한 명이 늦게 온 것 등은 내란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셋째,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넷째,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태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섯째, 남부권역의 토론에 있어서도 여러 참석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갖가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여섯째,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내란음모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2]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났으나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에서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2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90조 제2항이 규정한 내란선동죄에서의 '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내란음모죄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형법은 내란선동죄를 내란음모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죄에 상응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죄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는데 별도의 특별한 구성요건의 충족 없이 곧바로 내란음모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죄를 범하였다고 했지만, 첫째, 내란선동죄를 적용받은 이석기, 김홍열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하고 피고인들이 통모하였다는 폭동의 내용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석기, 김홍열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통모함으로 인한 내란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물론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다수의견이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결론은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허용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적용하고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석기, 김홍열의 행위를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22] 2013년 8월과 9월 국가정보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폭행하고 수색을 방해해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되어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17년 6월 23일 대법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했다”며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씨 등 18명도 원심과 동일하게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3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