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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의 의무를 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의무를 지어야 권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지어지는것은 불합리합니다. 여성인권의 신장을 위해 여성의 국방의무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콘도 등 회원권 사기들이 만연한것 같습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15년 7월경에 핸드폰 무료통화 맴버쉽을 진행하던 회사A가 부도가 났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보상차원에서 콘도 회원권을 주겠다가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이름은 클럽보드 입니다. 사정이 힘들다고 하였지만, 일딴 콘도 회원권을 사기만 하면 수익성도 보장되고 매매도 쉬운데 왜 이런기회를 놓치냐고 하면서 시설관리비만 주고 이번기회에 사라고 하길래... 어려운 사정에 빚 400만원을 내서 경주에 있는 호텔를 일부 지분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자기들과 제휴사인 호텔에 숙박을 할경우 싼가격에 묵을수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400만원에 취득한 것이 매매할때는 천만원이 넘는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해당부동산을 취득한것이 양도로 양도로 취득한 경우 매매는 2년정도 뒤에 해야지 세금이 안붙는다고 하더군요.. 매매는 클러보드 자사에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16년 5월경에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한번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400만원 가량을 요구해서 다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조금 한번인가 제주도 갈때 숙박을 간적도 있고 그래서 입니다만.. 진짜 매매가 잘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회사랑 연락이 잘안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를 한다고 회사에게 말해봐도 매도가 안되는 답변만 들어왔고.. 일반전화로 건 전화는 착식을 걸어놔서인지.. 똑같은 상담원에게 계속 전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디 숙박을 하러 간다고 하면 알아본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7년도에는 카이엔즈란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박권만 해서는 매매가 잘안되니 골프권을 얹어서 하면 더 잘팔린다고 했습니다. 지긋지긋해서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요.. 한채당 또 4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일반 숙박권회원권에 골프권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이요.. 느낌이 이상해서 안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추가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분을 취득한 곳을 보니 상당수 사람들이 지분을 저같이 속아서 취득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회원권 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가뜩이나 매매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 같습니다. 믿을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아달라는 것보다.. 매매를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많으니.. 이것을 근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시민들이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한번 봐보세요. 취득 부동산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제 206호 취득 부동산 :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11-1 경주하일라콘도미니엄 제비동 4층 2408호 클럽보드 : 02-446-9186 http://tip.daum.net/question/90908750 http://tip.daum.net/question/102843919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602&docId=280721714&qb=7YG065+967O065OcIO2ajOybkOq2j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w4KilpVuEVssvMuy0CsssssteR-441478&sid=kNHKb5JgHI3%2BwXBt7CNHtg%3D%3D 2014년 11월경, 부도난 업체를 정부차원으로 인수하다보니 몇 년전 신청한 무료통화 맵버쉽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콘도 회원권를 주겠다며 접근하여 당시 내 형편이 어려워 안한다고 했더니 몇 천만원짜리 회원권을 왜 포기하느냐며 몇 년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이벤트로 회원권을 받는데 있어 일체 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시설관리비만 300만원 결재하면 그 이외는 본인이 부담할게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결국 식구들 모르게 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후 등기를 해야한다며 카드결재를 했고 수안보 등기가 온 뒤로는 법원에 공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기에 다시 결재를 했는데 2015년 11월경 클럽보드하우스 직원이 찾아왔기에 어서 팔아주라고 했더니 왜 아직도 수안보 건만 소유하고 있느냐며 2구좌 이상이어야 정상적으로 판매 리스트에 올린다며 가평콘도를 소개하고 또 카드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떼 기존 고객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현시가 16100만원 상당의 리조트 객실 하나를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2년뒤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때 대신 위탁판매를 해 줄것이며 그렇게되면 지금껏 들인 비용을 다 보상 받고도 남는다고 말하며 분활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다시 카드결재를 하였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없고 매달 매달 카드값 막기가 힘이듭니다. 이번 6월에 드디어 판매가 가능하다며 미리 중계비 4백만원을 회사에 선입금시키던 옵션을 선택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제목: 농사 짓는 부모님 일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부모님이 농사짓고 계신데 전 주말에만 시간이 있어서 농사일 도와드리러 고향에 갑니다 요즘은 모네기 철이라서 일손두 모자라고 시간도 부족한데 저희 논이 임진각근처에 있는 38t초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면 초소병들이 신원확인후 문을 열어주는데 해안 초소인데도 초소에 보초서는 사병들은 없고 미리 전화하고가면 10분 정도가 걸리니 기다려 달라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20분 30분이기본입니다 와두 사병이 아니고 하사관들이 옵니다 대민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70~80대 노인분들 농사좀 편하게 짓게해주세요 가족이 도와주려해도 들어가는데 30분 나오는데 30분 그렇게 두어번 하면1~2시간 길에서 훌쩍 지나갑니다 왜 보초병이 상시대기하지 않냐 물어보면 씨씨티비 설치해놔서 필요없다 합니다 그럴거면 문도 자동문 달아 주세요 담당 연대바뀌면 매번 이란식이니 너무 힘듭니다
제목: 진정한 성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요새 매일 성평등관련하여 사회전반이 시끄럽네요... 남녀 성평등 당연히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잘못을 사회 전반으로 끌여들여 모든 남성들이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이 하는 성희롱은 생각도 안하고 남성들만 가해자로 몰아가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는것같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인가요? 말그대로 성평등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방사능 침대 전수 조사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방사능침대 전수 조사 촉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침대 전수 조사 촉구합니다. 침대시장 독점 확인 해주세요.
제목: 문죄인 대선때 불법은 어디가 끝인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드루킹 일당 김깽수 일당 더불어발바리당 일당 문죄인 일당 (백원우.송인배)등의 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 조작과 부정 당선의 끝은 어디 인가요. ? 이쯤되면 그 잘난 촛불들 나타나야 되는것 아닌가여 ... 문죄인은 대선 불법.부정 선거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특검결과 1. 그냥 아닥하고 하야한다 2. 국민의 탄핵을 받는다. 선택하여 발표 하세요.
제목: 그들만의 징검다리 휴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노동자 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학교만 휴일인때가 너무 많아 어린애들을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데 어린 자녀들만 집에 놔두고 출근하려니 발걸음이 안떨어집니다. 왜 노동자는 대체휴일이나 징검다리 휴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학교는 이리도 꼬박꼬박 없는 휴일도 만들어가며 자꾸 쉬는지 .....이러면서 출산 장려라니....있는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더 낳으라는 말인가요? 어린애들끼리 밥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혹시라도 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껀가요? 특권층만 쉬는 징검다리 휴일 없애주세요
제목: 패혈증, 혼수상태, 생사기로, 중환자실 수일 입원 생사기로에 놓이시다 겨우 목숨을 건지시고 수술을 받고 계시던 모친을 간호하려고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3

패혈증, 혼수상태, 생사기로, 중환자실 수일 입원 생사기로에 놓이시다 겨우 목숨을 건지시고 수술을 받고 계시던 모친을 간호하려고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결과 경기도 근무지로부터 고향으로 근무지를 옮기지 못하여 간암투병 모친 간호 및 가정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이를 구제해 주십시요. 이런 처분을 당한 해당 공무원의 상관은 해당공무원이 고향에서 휴가대행신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직장으로 출두하면 휴가를 허가해준다고 했다. 해당공무원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 수 시간 이동하여 직장에 출두하였고 다시 수 시간 직속상관을 기다려 장시간 보고하고 휴가를 허가받았고 상관은 휴가결재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휴가신청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휴가를 상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해당공무원은 업무담당자 앞에서 업무담당자가 휴가상신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입력완료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상관과 해당공무원들이 해당공무원에게 귀가하여 모친을 돌보라는 말까지 듣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당일 저녁, 갑자기 해당공무원의 상관은 휴가를 허가하지 않는다며 출근명령을 내렸다. 해당공무원은 이미 상관이 휴가를 허가하여 주었고 휴가신청을 위한 결재까지 진행하였으며 더구나 모친간병을 위한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니 이같은 휴가사유는 정당하므로 상관의 출근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직속상관은 '노모간병을 위한 연가사용은 연가사유가 아니다.'라며 해당공무원의 휴가를 불허하였다. 그 결과 해당공무원은 중징계(정직)을 처분받았다. 해당공무원의 모친은 간암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 빈번한 간성혼수를 겪으며 십수차례 119,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하시어 치료 받으시고 계시다. 해당공무원은 모친간병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며 모친 곁을 지키고 있으나, 징계처분의 결과 고향으로 근무지를 옮길 권리를 박탈 당하여 향후 복직 시 모친의 곁을 지키지 못 할 처지에 있다. 해당공무원은 간암투병 중이신 모친을 가까이서 보살펴야할 2대독자일 뿐 아니라 네 자녀들을 둔 다자녀가정의 가장입니다. 해당공무원은 현재 3년 동안 휴직하여 고향에 머물며 이십회 가량 119응급구조를 이용하며 혼수상태에 빠지신 모친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하는 등 긴박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겨오고 있으며 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8월 16일자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바는 다름 아닌 고향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며 간암투병 중이신 모친을 가까이서 보살피고 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왜 하다마냐? 서로 찜찜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

천하에 도움않되는 세금식충들 국개의원들 해외 세금 외유 출장 전수조사 한다더니 왜 않하냐? 김성태가 깽판놓는다고 않하니?혼수성태 밥투정단식이 뭐가 겁나니? 어차피 깜도 않되는 놈이다. 당장전수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외유성이면 개인변제시켜라. 관련의원 다 짜르고 총선다시하자. 뭐 안해도 전혀 문제없긴하지만...
제목: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월 200만원 받으면서 생활하고 재산이라고는 3천만원도 안되는 월세 보증금 정도 밖에 없는 가난하고 국가로 부터 저속득계층,차상위계층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서민들 말 입니다. 한달 생활비중에서 월세가 50만원 , 전기수도통신비 50만원, 음식료품 50만원,교통비 15만원 기타잡비 35만원 150만원 받으면 여기서 이것 저것 줄여야 겠지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정규직원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당제 근로자,영세 자영업자,버스택시노동자 및 대리운전자 콜센터상담원등등 국가가 해야할 일들이 많겠지만 방한칸짜리 서민주택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10만원이내의 임대료로 제공해주는정책을 만들고, 휴대폰,버스,택시비용을 지금보다 50%정도 낮춰서 아니면 국가의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진정 우리는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가고 있는것입니다. 북한문제도 중요하고,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두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을것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국가로 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제목: ●검찰개혁 빨리 하라, 더 늧으면 또 못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올해내에 공수처설치등 검찰개혁 못하면 또 물건너간다. 노무현정부때 봤지않나?
제목: 악질기업 태원전장 폐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이 회사는 진짜 악질 회사입니다. 막노동을 해서 20살 시절에 재가 가까워서 다녔던 회사입니다. 얼마나 악질적인지 지들밖에 모르고 사람을 정신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일도 못 하게 정신이상하게 만들어놓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고통지서도 받지도 못 하고 강제퇴사를 시켜서 온갖 피해를 줬습니다.
제목: 길거리 바비탄 인간사냥한 놈들, 당장구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행인이 바비탄 맞고 죽을수도 있는데 경찰은 범인들을 보호하는듯 하다. 또 유전무죄인가? 선량한 사람들이 죽을수도 있다. 당장구속하라
제목: 군 제대후 일용직인 아들의  동원 훈련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제 아들은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 졸업후 해군에 입대하여 2015년 5월에 제대하였습니다 아들이 어려서 이혼후 싱글맘으로 생활해왔던지라 엄마인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아들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대후 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면 가산점도 부여받고 월급도 다 받을수 있는데 일용직은 한푼도 받을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병역 필인자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건의 차 청원 드리오니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 세자녀 승합차 기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 버스전용차로가 승합차 기준으로 6인이상입니다. 저는 세자녀를 둔 다둥이아빠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의 여과활동을 위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때 버스전용차로를 탈수 없어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아이3명 포함 5인가족입니다. 승합차보유중이구요 다둥이가족에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이슈입니다. 출산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출것이 아니라 현재 키우고 있는 다둥이가족에도 작은헤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것도 아닙니다. 차량에 부착할수 있는 스티커 하나만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둥이 혜택? 다른애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선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건의만 드립니다.
제목: 전국 고교 교사들은 3년에 1번씩 담당 과목 수능등급 2등급 이상 획득하지 않으면 그 과목에서 배제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56

국가교육회의에 참석한 30개가 넘는다는 교원단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능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원합니다. 심지어 전교조는 학종도 축소, 수능 축소, 교과전형의 확대를 원합니다. 교과전형의 확대는 학교간 지역간 편차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과담당교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4차 혁명기를 맞아 자기 과목에 대한 수능 기본 2등급(11%)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능력의 소치이고, 그러한 분들이 고교현장에 임하는 것은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전국 고교 교사들은 3년에 1번씩 담당 과목 수능등급 2등급 이상 성적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3등급 이하가 나오면 그 과목에서 배제시키길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측의 귀순  태영호 전 공사 공격과 여종업원 송환 억지 요구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

북한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천명해 놓고 최근 다시 과거 행동으로 돌아가 귀순한 태영호 전 공사를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라 하고, 단체 귀순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납치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저들은 폭압 북한 정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우리 국민인데 이들에게 자행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정간섭임 저들은 자기들의 치부가 들어나기 때문에 이를 포장하기 위해 갖은 모락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남북간 회담과 평화는 좋지만 내정간섭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들에 대해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보호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 것임 정부는 더욱 태영호 전 공사의 신변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귀순 여종업원들에 대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1호선 정체 안고칩니까? 국민들이 호구로 보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아침마다 출근시 1호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창동역부터 종로전까지 항상 기본 5~10분씩 정체합니다 매일매일 정체하고 사과도 한마디 없습니다 겨울에는 더심해져서 한정거장에 5분씩 걸립니다 아침에 지하철타는사람들 대부분 직장인인거 모르세요?? 한국철도공사 공기업이죠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이런식으로 하는거 안부끄러우세요??? 잘못됐으면 고치셔야죠 지금 국민이 호구로 보이세요? 1호선 정체문제 한두번 나온 얘기도아니에요 네이버에 1호선 검색해보세요 다 정체얘기에요 어쩔수없이 1호선타는데 지각때문에 이골이 납니다 국민은 그냥 세금내도 입다물고 가만있어야하나요? 당장 책임지시죠 무능하고 부패한 코레일
제목: 드루킹도 물론 특검수사해야죠! 그리고 이명박 전대통령 특검도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이명박 전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 4대강사업비리 ,bbk재수사요청관련 , 다스는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에 관련된 의혹, 청계재단에 관련된 의혹 말고도 수많은 의혹에 관한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넘어가지 말고 온 국민들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역자들에게 지원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현역병사들에게 급여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역자들에게도 못 받았던 임금이나 고강도 근무여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책을 지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선거 현수막및 각종현수막 없는 생활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최근 방송에서 선진국에서는 선거시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이유는 환경이 안좋아지고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너무 부분별하게 현수막이 제작 되고있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행시 현수막이 풀려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동차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저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수막 무분별한 사용은 자재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권성동 체포영장 내려졌다. 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1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외압수사 폭로 기자회견으로 겨우 권성동 체포 영장이 내려 졌습니다. 강원랜드 취업비리 제3자 뇌물죄, 업무방해죄, 수사외압의혹 범죄자를 국회에 놔 두는것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일도 하지않으며, 범죄자가 버젓이 국민혈세 세비받으며, 월급 받고 있지 았습니까? 국민혈세 세비는 국민이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 국민혈세 입니다. 하루속히 구속 수사하여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범죄자들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

아직도 뉴스들 보면 범죄자들 마스크로 얼굴가리고 나옵니다.원래 주변사람들을 얼굴보호해야지,왜 범인을 더 보호해주죠?이게 무슨 경우인지..살인,강간,사기,아동성매매,음주운전 범인들 얼굴공개 해주세요.범죄가 밝혀지기 전이라면 몰라도,흉악범죄들 얼굴 가려주는 배려는 그만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범죄억지력도 커지죠.인력없다고 난리치지말고,이런 범죄억지정책같은것좀 많이 내주세요.국회의원들님 일좀합시다.민생안정이 먼저아니예요?국회의원 뽑아줄때,님들 밥그릇 챙겨가면서 싸우라고 뽑아준거 아닙니다.제발 제대로된 국민을 위한 정치,정책을 해주세요.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농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1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서 50년 가까이 쌀농사를 지어온 쌀전업농민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비해 쌀값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농촌공사로부터 쌀 경작을 포기할 경우 헥타르당 280-400만원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문자 알림을 4월 20일까지 거의 매일 받았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책적으로 쌀의 공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쌀농사 감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권장 사업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름철 소나기에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자주 잠기는 침수 지역이어서 논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배우자 소유의 하천변 논(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690-14, 690-15번지 소재 자연녹지지역)이 쌀경작보다는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이 논을 부지로 하여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고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관할 관청에서는 수십년전(1973년경)에 소경지 정리가 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짓기에 척박하고 우기에 자주 침수되는 하천변의 답이며 주위가 탁트인 곳으로 일조량이 좋아 쌀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의 적지임에도 경지 정리된 땅이라는 이유로 사업 신청서를 반려한다면 정부의 시책 사업은 행정적인 제약과 비효율성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될 것입니다. 관할 관청이 나서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쌀농사보다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민에게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역점 사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관할 관청에서는 지적도 등 공부 상으로 위치만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대상지가 태양광 사업의 적지인지 보다 실제적인 검증을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충분히 지원하여 태양광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분별한 국내 외국인력도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200만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자국민인 한국사람들은 그들과 인건비경쟁을 해야하고 고용주들은 이를 악용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선진국의 좋은 정책들은 잘 배워오면서 한국의 근간인 노동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장들에게 돈을 준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푼돈을 쥐어준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수준의 외국인력 취업비자제한, 엄격한 관리감독, 불체자 추방만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주의 노력을 끌어낼것입니다. 한해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유출하는 수조원의 국부가 한국의 내수시장을 장기 불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 나라에서 버는 돈의 6배에서 10배정도의 돈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도 돈만 벌어가고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고 자기들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한국의 가혹한 물가와 재벌착취에 시달리는 한국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한국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이렇게 외면하고 외국인력과 일자리 경쟁시키는 나라의 말로는 멸망뿐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인류구원이나 박애주의는 한정된 자원의 현실앞에서 공허한 외침입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의 답변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고등학생도 인권을 생각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

고등학교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현제는 중학교까지만 두발및 교복,휴대폰등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이것을 자율화하여 부산시 서울시 대한 민국 전 고등학교에서 이번 년도부터 실행하였습을 좋겠습니다. 청소년인권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교복및 두발과 휴대폰을 걷는것은 엄현한 인권침해임니다. 사립하교는 아직 때림이 있습니다
제목: 송인배 까지 나왔는데 문대통령 자진해서 내려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청와대 인사들 드루킹이랑 엮인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쯤에서 자진해서 내려오시는게 국민들 또다시 험한꼴 안당하게 하는겁니다. 검경도 이제는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단결근 알바에게도 남은급여를 줘야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요즘 알바가 갑이고 고용주는 을도아닌 병쯤 되는거같아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인상과 주휴 ,퇴직금까지.... 저는 인력창출만하고 정작 저는 월급한푼 못가져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다가 ...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는 알바들 때문에 미칠거같습니다. 알바들은 어떤짓을해도 절대 금전손해가 없다는게 이런 사태를 부추기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영업자도 좀 살게해주세요...
제목: 일베메갈에 점령당한 한국 남초여초 인터넷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일베와 메갈에 점령당한 한국 남초 여초 인터넷 사이트 이대로 좋은가 무개념 자유주의 무개념 상대주의 무개념 양비론이 판치는 한국 남초 여초 인터넷 커뮤니티 이대로는 안된다 개념있는 남녀 정상인들이 앞장서서 수구적폐 일베충 메갈년 몰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더이상 자유방임주의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공공선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실현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는 보수고 공화주의가 진보다 인터넷 적폐청산하자
제목: 5월5일 어린이날 명칭 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어린이 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 →순수의날 사유 어린이 처럼 순수 하고 전 연령이 선물 나눔 또는 복지에 대하여 되새겨 볼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이중배상금지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뭐 이딴 악법을 아직도 안고치고있습니까? 자칭 우파라는 야당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났던 법인데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껀가요?
제목: 김경수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명령 ㅡ 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김경수를 구속수사하고, 먼지하나없이 싹털어서 모든것을 밝히세요.
제목: 초등학생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36

초등학교 6학년생을 현장학습한다고 인솔한 교사와 보조교사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초등생이 배가아파 문제가 생길경우는 병원에 데려다 주어야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린애를 혼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학습장소로 이동하다니요? 이건 엄연히. 유기 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살인이나. 납치 기타 안좋은일을 당할경우, 교사가 책임질수 있습니까? 이는 교사자격도 없는자의 행위일뿐. 교사의 행위라고 할수없습니다. 벌금 800만원이 과한게 아니고. 벌금이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해도. 아픈 아이의 안전을 무시한채 휴게소에 혼자 방치시킨 것은 범법행위이고, 업무상의 과실이고. 유기이며, 징역형에 해당됀다. 할것입니다. 다시 엄한처벌을 해 주십시오. 그런자가 교단자리에 다시 오르다니요. 있을수 없습니다.
제목: 군사병잡초 제설작업 민간인 대체에 따른 몬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군부대에 민간인의 출입이 많아지면 불순한 세력들이 더 쉽게 군사시설,군사기밀 등을누설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집청소를 외부인에게 시키는 일은 재벌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인기영합정책으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제목: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단횡단 처벌강화 및 위험성 인식 확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무단횡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순간의 편리함이나, "어차피 차가 알아서 피해가겠지."같은 생각으로 인해, 교통 법규는 너무나도 쉽게 어겨지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쉽게 여김으로써,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게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 처벌강화 및 위험성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용어 변경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거주자 우선 이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차선으로 주차해야 하거나 우선권자가 원할 경우 이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고 들어도 주차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용어로 시민의 주머니 돈을 견인업체에 상납하고 있는 불법적 고의적 배임행위와 한국어를 알아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용어 선정으로 일관하는모르는 행정실태를 바로잡길 청원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근거한 거주자 ‘지정’ 주차구역 으로 이름만 바꾸어도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방문교사들의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모든 방문교사는 모두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일한지 10년이 넘어도 퇴직금 없습니다 근로자와 같이 출근, 교육을 받는다 해도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라고 온갖 직무에 시달리고 교육에 유령회원 등록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못하면 갖은 부당함을 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맞는지 내 사업을 가진 자영업자인지..근로 기준법에 준하는 최저 임금을 받으며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거기에 교통비 통화비 식비까지 본인 돈으로 해결합니다 방문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개식용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식용 으로키우는 개는 먹는게 상식 애완으로 키은는개는 먹는거 반대 시골에서 소를키울때 자식 처럼 키우신다한다 그 사람들이 소고기 먹 지 말자고 시위 한적있나? 애완견 애완소애완돼지 애완닭...등등 그 사람들이 식용하지 먹지 말자고 해서는 되나 자기가 좋아하는 동믈이라고 먹지말자?? 깨끗한 환경에서 잘키우고 당국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고 불법 사육장은 즉시 폐쇠하면 이무 문제가 없다 관리 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하지 않아서다 식용개 음지에서 양지로 과리감독철저히 특히 공무원들 눈치 보지 말고 일잘하세요
제목: 아파트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물건 투척하면 애 어른 할것없이 일괄 처벌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6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령이 떨어저 밑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어깨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번일이 첨이 아닌데 달라진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듬 아니 머리에 맞았으면 사망인데 전에도 버려진 길고양이 먹이주는 좋은일 하시는 아줌마가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장난으로 벽돌을 던지져서 그 아줌마가 벽돌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다니 개탄 개탄 스럽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단순히 이슈화만 시켜서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떠들어대기만 할뿐 제대로 된 방지대책세운게 뭐임 방지대책을 세웠다 해도 국회위원들 이해관계 개쌈질에 묻히고 물러터진 솜방망이 방지대책보다 강력하고 특별한 처벌법이 더 필요함 이 아파트 베란다 옥상에서 무게나가는 물체를 투척할 경우 cctv 아파트 베란다 촬영 적발해서 애 어른 둘다 아님 셋다 교도소 징역살이 그 투척할 물건에 의해 사람이 죽을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언도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함 애새끼들이 오냐오냐 키우니깐 지가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살인행위인지 모르지 이런걸 숙지시키는 인성교육도 강화 어쨌든 강력한 처벌법좀 만들어
제목: 제발좀 청소년 담배 편의점에서 못 사게게끔 법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담배를 파는 편의점 알바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그저 손님들한테 계산해주는게 전부인데, 자꾸 편의점에 불량 학생들이와서 위협하듯 담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담배를 팔지 않았을 시 학생들이 심지어 심한 언행을 일삼으며 가게 물건을 망가트리고 갑니다. 담배를 팔았을 시 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알바로 그저 최저시급 벌다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만약에 점원이 신분을 확인해야한다고 어른들까지도 신분확인하면 다들 욕 한마디 하고 갑니다. "내가 만만해보여? 또는 우스워보여?" 라는 말 한마디씩 남기고 갑니다. 그런말을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꾸 신분증을 보여주고 판매하라는 식으로 개선하지 마시고, 신고시에 청소년들이 엄중한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좀 해주세요.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려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데, 자꾸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엄중한 벌로 처리하십니까.
제목: 부동산 대형 사기사건 터졌는데 청와대는 뭐하는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식적 심사주의에... 계약은 불요식행위에... 위 세가지만 정비해도 부동산 사기, 다운계약서 등으로 인한 탈세 등등 많은 것들 문제점들이 잡힐텐데요. 오늘도 한건 터졌네요. 오늘 사건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나라였다면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효는 없겠지만... 토지공개념 같은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찬성도 아닙니다만), 일단 사권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도입해나가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목: 남녀평등 외치기전에 군대부터 다녀오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남자들의 제일큰 문제 군대 여자들은 신경안쓴다 다른모든 문제에대해 남녀 평등외치면서 정작 군대 문제는 남녀평등에서 대하여 여자들은 왜 입을닫는가 남녀평등주장 하면서 정작 힘든것은 남자들에게 시킨다 그러고도 평등 외친다 지원해서라도 군대 다녀오시길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구분이어디 있겠는가 법개정해서라도 남녀똑같이 군대가길 나라를지키는일에는 어떤 핑계도 안통한다 법계정 요망
제목: 개식용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82

개식용 개농장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듯 활성화가되였는지요????반려동물은 그저반려동물일뿐 고깃덩이로 만들어지기위해 뜬장에 가두어 마치닰처럼 사육을하고있다는사실에경악합니다.육견단체라함은 백정들의단체이건만 어찌 이사람들이 목소리를 이다지도 크게낼수있는것인지요.백구와 누렁이 한국을상징하는개 아닌가요..이녀석들이 식용견이라하니...반려동물법이 있는나라에서 식용개라하여 사육하고 도축하는일은 결코 우리의미래인 아이들에게까지 혼동과 수치스러움을주는일이라생각합니다.저또한 개농장에서 입양해온 사람의한사람이지만 이곳 미국을비롯 해외각지에서 한생명이라도 살리고자 이렇듯많은사람들이 입양을하고있읍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개와 고양이식용을 폐지시켜주셔야만 반려동물구조에 열정을 다른일에 쏟을수있다생각합니다.구조되여 각가정으로 입양되기위해 8시간에서 15시간을 비행기짐칸에실려온 녀석들 말로는 표현할수가없지요...부디 개농장 개식용 육견단체라는 백정들이 깨긋이 대청소되는날이 올줄 굳게 굳게 믿어봅니다.
제목: 자주포 부상 병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여성시대 회원들을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28

여성시대에서 자주포 화상군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처벌 해주세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게 과연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지 의문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충분히 남성혐오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남성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 선이 있습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부상당한 장병을 저렇게 비하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Opinion and other opinions(의견과 또 다른 의견...)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한스켈젠은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적’을 가슴에 품고 가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민주주의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가는 제도라고 해도 조국을 위해 부상당한 병사를 비하하는 사람들까지 가슴에 품고 갈 가치가 있는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병사분께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근무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 개설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근무 한 내역 및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국회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 님들은 스스로 국민의 '일꾼'이라 칭하시면서도 당선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근무에 대한 보고 및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 후 '일꾼'이 아닌 '주인'이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 국회의원 근무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 및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개된 페이지 개설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아래 사이트에는 국회의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기본 레이아웃을 그려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몰라...) https://blog.naver.com/irunny/221280407790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일꾼'인 국회의원 '님'들의 근무 현황을 감시 감독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도 외국처럼 학년 말에 파티(social. Prom. Etc) 를 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학생으로써 이제 1년정도 지났지만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심지어 노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저 수능, 대학, 취직을 위해 10대를 이렇게 공부만 하는데 쓰는 것은 정말 안쓰럽다 생각합니다. 맨날 똑같은 지루한 교복에, 똑같은 머리색깔.. 심지어 파마나 남학생들 머리 기르는것 조차 안된다 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년에 여러번도 아닌 한번 화려한, 아무 규정 없이 자유로운 그리고 자신의 10대를 그저 자신의 남은 미래를 위한 지르한 시간 말고 희망 찬 10대로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씨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판단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9

나름 최대한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나의 의견을 적어보니, 이 댓글을 읽는 분들은... 무조건 '2차 가해' 운운하며 편견을 갖고 이 댓글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한가지 사건에 대해,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매너없는 무차별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특히 '성적 피해를 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자의 말이 일단 사실인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욕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난 솔직히, 처음부터 (이 여성의 피해 주장을) 믿지 않았다. 맨 처음에는...이 여성의 주장대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어떤 '암묵적인 압박감'에 의해 찍었을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럴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말 더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처음에 찍은 사진이 유포될까봐', 혹은 '안나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실장의 협박에 못이겨서' 그 다음에도 갔다고 치자. 그럴수도 있다고 본다. 몇번 정도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아무리 위와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을때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가는 횟수는, 맥시멈 2번에서 3번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5번? 난 솔직히 5번이라고 주장했을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위약금 어쩌고 압박감을 받아도.... 5번이나 제 발로 찾아 간다고? 처음 촬영 때, '강간과 살인의 위협'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5번이나 제 발로 찾아 간다고? 그런데 5번이 다가 아니었다. 무려 13번이었다. '강간과 살인의 위협'을 느꼈는데... 단순히 '위약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곳을 제발로 13번이나 찾아간다??? 이게 자연스러운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1. (소위) 음란한 사진을 찍는 행사인, 이른바 '촬영회'에 대한 도덕적 비난 --> 이것은,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자발적으로 찍었다고 가정했을때)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내가 알기로는) 이런 올누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패스하자. 2. 누드 사진을 강제적으로 찍었는가 혹은 자발적으로 찍었는가 -->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적'인 사건이다. 현재로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양씨는 '강제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혹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강제력 혹은 위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스튜디오 쪽에서 보관하고 있던 '13장의 계약서'가, 결정적인 간접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서는, 계약서는 '민사적인 서류'이고, 계약서 상에는 '노출 수위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합의에 의한 촬영'임을 증명할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강간과 살인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제적으로 촬영당하는' 사람이, 13번이나 번번이 계약서를 작성할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해당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수위의 사진을 찍은 모델이 최소 수십명... 많게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알고있다. 그리고 모델당 (다 다르겠지만) 많게는 수차례씩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과연 그들 모두가 '살인과 강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압적인 분위기', '문을 감금하고 휴대폰을 뺏는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찍었던 것인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3.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 (몸 터치 등)이 있었는지 여부 -->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형사 사건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촬영의 강제성'과는 별개라고 생각된다. 만약 촬영을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원치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것은 성추행에 해당된다. 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기에, 역시나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4. 사진이 인터넷으로 유포된 점 --> 아마 이 사진들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의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형사상 위법한 일이므로, 유포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 다만, 정황상 스튜디오쪽에서 이것을 유출했을리는 없어보인다. 아마도 촬영회에 참석했던 소위 '작가'라는 놈들 중 하나이거나, 혹은 (스튜디오 컴퓨터에는 이런 사진들이 잔뜩 저장되어있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사진을 빼내와서 몰래 유출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내가 생각한 결론 : - 물론,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인터넷에 떠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끔찍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양씨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내가 볼땐...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랄까... 본인의 '고백 영상'으로 인해,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찾아보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버렸다. 만약, 양씨의 주장대로... 많은 남성들이 양씨를 둘러싸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사진을 찍게 했고, 거기에 성추행까지 더해졌다면, 당연히 나쁜 놈들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상 증거로는... 양씨의 말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져보인다. 만약, 양씨 본인이 돈을 벌기위해 자발적으로, 그것도 무려 13번에 걸쳐 촬영을 했으면서도 궁지에 몰린 자신을 '피해자'로 가장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면,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하고, 오히려 스스로 괜한 일을 더 키운 꼴일 것이다.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주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본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정보 조회시 누가 조회 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공공기관이나 법원 경찰서 학교 포털 메신저 사업자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특정인의 정보를 조회 했을 때 무슨이유로 누가 왜 조회를 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권력형 비리중 대부분이 아는사람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사고 팔거나 공유하는일이 많습니다. 법조인들끼리는 누가 언제 어떤사유로 경찰서에 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 하시면 똑같은 형태의 비리가 계속됩니다. 누가 왜 조회를 했는지 기록하지않으면 열람이 안되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