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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아파트 작전세력 엄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현재 국토교통부나 각종 통계자료에 나오는 실거래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아파트 매매가격 작전세력을 엄벌하라. 국제경기에서 선수의 점수산정시 공정성확보를 위해 6명의 심판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4명의 평균을 점수로 산정합니다. 이는 판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격(실거래가격)을 통계자료나 언론보도자료로 활용시 최근 실거래된 10개의 중간층 매매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해야 매도호가 조작으로 인한 통정매매를 방지할 수 있고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투기세력에게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근거자료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23m2의 중간층의 경우 2017.8월 6.5억~7.0억, 2017.12월 2건거래로 8억, 2018.3월 1건 9억원 거래로 지금현재 매도호가 9억 전후에 형성돼 있고 전용 84.94m2 중간층은 2017.5월 8.5억, 2017.11 9.5억에 단1건거래, 2018년6월 12억에 단1건거래로 현대 매도호가가 12억선 전후에 형성돼 있습니다. 대표적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전용 107.16m2는 2017.4월 18.9억에 단1건 거래, 2017.7월 19.5억에 단 1건 거래, 2017.12월 23억에 2건거래, 2018.2월에 24억에 단 1건 거래로 현재 매도호가가 24억 전후 형성돼 있다. 만약 실거래가 산정방식을 중간층 기준으로 최근 10개의 거래가격중 최저,최고가격을 제외하고 8개의 평균값으로 산정한 실거래가 평균은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23m2: 7.8억(매도호가 9억 대비 85%선) 84.94m2: 9.7억(매도호가 12억 대비 80%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07.16m2: 19.5억(매도호가 24억 대비 81%선) 서울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듯 한 두건의 거래로 호가가 폭등하고 언론에서는 이를 근거로 폭등을 부추기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선량한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자극시켜 이성적 투자가 아닌 투기를 선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밝혀야 하는 부분이 투기세력 및 일부 입주민의 아파트 매매가 작적입니다. 위의 사례로 보듯 한두건의 거래로 인해 호가가 급상승하고 매도호가가 형성되는 시장이 돼다보니 투기꾼 및 담합,통정매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파트 매매가 통정매매,작전세력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끼로 여러채의 집 소유자는 너무나 쉽게 아파트 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포구 00아파트 10채(10억)를 임대사업자로 매입. 이후 명의자 2명을 내세워 같은시기 1채 매입. 이후 3개월단위로 명의자 2명이 번갈아 가며 11억에 매도(명의자 1명이 매입), 12억에 매도(명의자 1명이 매입)... 이렇게 명의자 2명이 번갈아 가며 1년여만에 실거래가를 10억에서 12억으로 상승시킴.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10억*10채=100억의 평가액이 12억*10억=120억의 평가액이 되고 이중 명의자 2명의 3~4건 매매로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용 등(약 1억 내외)을 제외하더라도 19억의 평가차익이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아파트입주민 몇 명만 담합하면 통정,담합 매매로 실거래가 조작은 너무나 쉽습니다. 실제로 명의자를 구하는 것은 해당업계 큰손들에게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분양권 당첨을 위해 주로 사용했는데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이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상승한 서울지역의 거래패턴을 보면 전형적 투기형태를 보입니다. 다수의 거래로 매매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일년에 몇건 안되는 거래 심지어 6개월에 1건 거래로 거래가격이 10% 이상씩 상승하는 경우는 이런 호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기사를 제공하는 기사에게 현재 집 거주지와 소유아파트 공개를 요청합니다. 공직자의 경우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부분은 다수 언론의 무분별한 기사 노출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거주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쓸까요?? . 너무 쉬운 답이죠. “아현지역 아파트 값 최고치,실수요자 몰려”, “아현동 앞으로도 오를 확률 높다”, “아현동 이제 시작이다” 등등 따라서 기자의 객관적 기사작성을 위해 최소한 거주지역 구 정도는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1. 실거래가 및 각종 통계자료 공개 기준을 10개거래사례 평균값으로 산출하라. 2. 아파트 작전세력, 통정매매세력 색출하라. 3. 부동산 관련 기자 거주지(소유주택)를 공개하라.
제목: 김현미님 부동산 이번에는 장난치지 마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8

이번에도 장난치는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시키지 마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10%이상 인상 다주택자 주택대출금리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100% 고가주택자 재산세 인상 서울수도권 1가구 1주택 법제화 전월세 상한제 시행 강하게 제대로 해야 시장에서 앗 투기하면 안되는구나 하죠!!!
제목: 김우수부장판사의 4대 실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5

1. 국민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다. 2. 일반적 이성을 갖지않았기에 감형한다는 일반적이지 못한 이성을 갖고있다. 3. 그의 일기장을 토대로 가식적인 반성을 하고 있었음이 증명됐는데도 가해자에게 속았다. 4. 재판장에서 우는 위선적인 이영학에게 반성하고 있다고 오판했다.
제목: 서민만 힘든 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지금의 대한민국은 뭔가 아주 잘못 되어가고 있다 자고 나면 수억이 올랏다고 하니 도데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나도 저 광란의 대열에 땡빛을 내서라도 참여해야 하나 안달이 나고 박탈감에 우울해진다 보유세를 올리겟다고 하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에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수도권에 전세가도 안되는 아파트 한채 가지고 겨우 겨우 살아가는 시민에겐 걱정이 태산이다 자고 나면 세금 더 걷을려는 정부 졍책에 일년에 두번 나오는 재산세가 7월에만 10만원돈이 올랏다 그렇다고 수도권 처럼 가격이 오른것도 아니고 오히려 몇천만원 떨어졋는데도 20년 넘은 지방 아파트를 이런씩으로 세금을 올리면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들어서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니 아이러니 하다 여러 정책 낼 필요 없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갈곳없이 투기판을 만드는 여유 자금을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길 바란다 짜내기 좋다고 세금 올려 받아서 북에 퍼주는 일은 하지 말기 바라며 앞으로 복지 복지 해놓고 전세가에도 못미치는 집하나 겨우 갖고 사는 서민들 등골휘게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제목: 다문화정책 불법체류자들 양성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결혼한신부 오자마자 도망가고 몇달살다 도망가고 국적따고 도망가서 불법체류자되고 이들. 친척들 초대했더니 일한다고 기한넘겨 불법체류자되고 이게 다문화 정책에 실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목: 범법자 양산하는 방문판매법 개정과 슈퍼갑질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을 해채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1991년 암웨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다단계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잘못된 회사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방문판매법 산하 다단계법이 제정되고 법률적인 보호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제조합법도 만들어졌 읍니다 이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구재하기보다 피해자를 더 양산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으로 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의 활력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더 더욱 큰 문제는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에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 진입하는 어려움으로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한국회사는 외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수당 제한선이 35%로 외국에서 일어난 매출이 한국사업자에게 돌아간다면 그 수당까지 35%로 제한을 두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회사가 외국으로 진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암웨이,누스킨,허벌라이프 등 미국에 수많은 회사가 한해에 벌어가는 매출과 수입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단계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수정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에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시장에 진입 경쟁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본에는 다단계법이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공정위나 공직 퇴직자들의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민사나 형사법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영업매출의 3개월 분을 공제조합에(직접판매공제조합 40%,특수판매공제조합 20%)의무적으로 납부 피해구제라는 명분으로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이 구매하는 상품은 공제비란 명분으로 돈을 뜯아가고 그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제조합이 다단계의 건전성과 피해을 구제하기보다 공제해지로 말미암아 회사를 문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자를 더 양산하고 있습니다.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소비의 경제를 뒷받침 해주는 네트워크마케팅은 미국 80년대, 일본 90년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동남아 여러 나라 및 중국에서도 국가의 지원 및 보호아래 자국의 네트워크마케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가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을 활성화 시키고, 한국 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500만 이상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5가지 제안 ; 1.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다단계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및 수정해주세요. 2. 다단계회사 설립조건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꿔주세요. 3. 한국의 수당 제안선 35% 페지하고 자율경쟁에 맏겨주세요. 4. 슈퍼갑질 특수판매 공제조합,직접판매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일반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주세요. 5. 한국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친 집값. 강력한 대책 아니면 오히여 화근이 된다. 기재부가 걸림돌인데  어쩌나.ㅉ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대충 점진적이니 뭐니 하면 도리어 더 폭발한다. 장.하.성 같은 강남 비호세력은 정책 라인에서 빼라. 기재부 관료들도 기득권 비호한다. 빼라 대통령이 나서면 그나마 나은데 당췌 관심이 없으니..... 불쌍한 국민들만 죽어나가네.
제목: 아파트값상승.소득향상!이것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지지철회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이게 소득주도 성장, 분배 정책입니까! 한심합니다 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앞 잡이 짓을 합니까? 못사는 사람들 잘 살게 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제 영영 집사는 것은 포기하는구나 집과 땅은 진보진영에서는 제일 값진 가치였는데.. 집 1채 이상 못갖도록 해야합니다. 한채 이상 가지면 세금 왕창부과하세요 집, 토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이 세가지가 진보진영의 최고 추구가치아니였나요?
제목: 국민의 명령이다.박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차기대선을 위해 자기정치하느라 정부와 여당에 비협조적인 박시장은 당장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라!!! 국민의 명령이닷!!!
제목: 국민연금 도데체 언제까지 주식시장을 망칠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할 국민연금이 국내증시를 계속매도하며 끌어내리고 있고 공매도 수량을 대량 빌려줌으로써 또한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데체 뭐하는 겁니까? 국민의 돈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나요? 전 세계에서 우리증시가 가장 저 평가된 이유가 뭘까요? 증시를 활성화 해야지 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이 안정화 될수 있고 취업자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공매도 빌려주는걸 당장 중단하고 증시활성화 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참 믿었던 나라. 참 기대했던 나라. 참 힘든 서민.참 이런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참 믿었던 나라. 참 기대했던 나라. 참 힘든 서민.참 이런건가요.. 1) 한집건너 넘쳐나는 자영업 술집. 음식점. 치킨집. 커피점. 편의점 2) 비싼 임대료. 비싼 인건비. 비싼 재료비 금전 충당못해 제2 금융권으로 몰리다 폐업 신불자 생산. 3) 무너저가는 중소기업 허리 중심이 되어야할 중소기업 줄도산.. 생산적이고 공평한 일자리 절벽 불안한 직원들 해고. 조기 퇴진해 자영업 진출하다 가정 파탄. 4) 손놓고 있는 정부. 국회. 관료들 가진자들의 무리가 내놓는 정책은 세금띁에 일시땜빵. 자신의 부동산 지키기 위해 가진자들의 부동산 지켜주는 정책 중기. 소 상공인들은 빗내 빗값다 빗에 삶포기. 젊은이들은 양극화에 의욕 상실에 미래 포기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빌붙어 살아가는 바로 "너 " 때문에 이제 국민은 민생이 가슴으로 혁명적 저항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미생의 마음이 두렵다면 너가 ,가진자의 부류 그좋은 머리로 잔대가리 굴리는 관료,감언 이슬로 살고있는 언론, 삼대 망신 안당한게 참 경의 합니다. 이,박,전,노,김,김,노,이,박 시대를 보고 안고 아직 살고 있다면 착각속의 망상임을 민생은 서서히 가러쳐 줄겁니다. 현정부는 핀셋 정책 씨나락 까먹는 정책으로 국민 혼란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초의 이름으로 경고 합니다.. //추심:부동산은 정부에서 직접 (하청 주지말고)만드세요. 전국 각지에 1000만호 계획 잡으세요.. 만든 1000만호는 믿을수있는 원가 공개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소 30년 매매금지 분양 바랍니다.. 법위반지 위약 분양금 10배.. 어쩔수 없이 주거를 옮길경우 가는 주거에서 월 이던, 전 인던 사시다 생의 선순환 연어처럼 돌아 내집 내가족들이 모여 있던 삶의 터에서 한생 마감 하시면서 나의 뿌리에 귀감이 되고 그 줄기는 뜨거운 햇빛엔 그늘로 자라고 차가운 마음에겐 햇살로 비추어 그 가족 늘 웃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되었음 합니다.... 일가구 1주택이 나라를 바꿉니다. 못 가진자들의 허탈 , 소외. 강압. 비토. 결국 파멸까진 제발............ 앞으로도 기업인. 관료. 다주택자들 돈으로 법을사는 인간들 서민 법으로 불리는 개돼지들 은 자신은 오늘 영위가 너무나 "갑" 이어서 디져도 내 자식만을 위해 대물림 하기위해 이 좀은 한국땅 끌어 모으겠지요.. 상속세,증여세 싯가 50.9%먹이세요..좁은 땅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회안과 가난으로 생긴병 " 염병" 절대 당신의 후대엔 물려 주지 마세요.. 이제 국민은 민생이 가슴으로 혁명적 저항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글쓰는 손가락에 내 가슴 후벼 팝니다.. ..
제목: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부동산은 심리싸움이다. 강남이 갑자기 5억~10억씩 오르니 실수요자들도 불안헤하면서 비강남권이라도 구매수요 폭발하는거다. 강남이 잡히면 실요층도 주춤거린다. 근데 강남 미친 집값을 옹호하는 가짜 서민 청와대 실장 장.하.성 같은 작자때문에 우리는 계급사회가 되는것이다. 실실웃는 모습 역겹다
제목: 성범죄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인한 처벌이라고 판단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정확한 진위여부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들며, 여성의 주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순기능도 있지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적대적인 감정이 증폭되는 심정이다.
제목: 주택 대출규제는 지지율 30%대로 추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2~3억원대의 서민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기준 40% (60% 기준은 출퇴근 안되는지역)대출제한과 소득대비 제한으로 8천 ~1.2억원 대출규제는 1.2억~1.8억의 추가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과 갓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그정도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 살고 있는 서민도 대출을 포함해서 그정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쉽게 집장만 할 수 있도록 대출제한 풀고 장기 상환할 수 있게 해주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구입하고 그 집으로 노후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투기세력 잡겠다고 대출규제 정책 쓰는데 투기세력은 대출 안받습니다. 신상 정보 노출되니까 현금으로 움직이죠. 오히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서민만 죽고 젊은세대 결혼안하고 출산율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고요. 정말 여러번 청원합니다. 대출규제는 심사숙고 해주세요.
제목: 서울 집값 망국수준이다 잡아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서울집(주택)값이 너무 비싸다. 지방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 이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가 너무 많기 대문이다. 정부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강도가 약하다. 여러 개선책을 내놓아야겠지만 우선 서울 실거주자 외엔 서울에 집을 사는 건 막아달라. 서울에 집값이 지방에 비해 너무 오르니 지방거주자 조차도 지방 집들을 처분해 서울에 집을 장만하고 있다.
제목: 죄는 이영학이가 짓고  그벌은 부모님이 받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사형받고 항소하니 무기징역이라네요.....배따시고 하루삼시세끼 잘먹고잘쉬다가 시간이 흐르면 가석방도한다는데.. 참 기가차네요.....딸을 지켜주지못했다는슬픔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그분들보면 너무나 맘이아픈데...... 죄인들은 두다리뻣고 편하게 감방샐활하다가 가석방도하고.................이나라는 증말 애들이 살만한 나라는 아닌듯.. 요즘 애낳으면 국민연금1년인정해주고 돈도주고 그에따른혜택을 주겟다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그런 헛소리좀 하지맙시다....이미태어난애들 법으로도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나라 뭘믿고 애를낳으라는건지.......... 죄를지은자에게 강력한 벌을준다거나 무기징역을때렸으면 말데로 무기징역을받게하던가......죄지은자는 세상에나와서 활보하고다니는데 지켜주지못했다는 죄책감에 부모님들은 철창없는 감옥에서 두다리한번 못뻗고 내목에 밥넘어가는것도 미안해서 못먹고있는데......제발 법좀 싹~~~바꿉시다.....죄지은자에겐 인권...개나주라하세요
제목: 활활타는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이제는 서울 부동산이 폭등의 수준을 넘어 활활 탄다고 주요 포탈에서 표현을 하네요. 하기야 온지방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보지도않고 매물있으면 산다니 그럴수있겠네요. 과연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잠재울 결단이/부동산에 대한 전쟁선포가 있어야할듯합니다. 서만들의 외침을 들으시기바랍니다
제목: 어떻게 된게 블루 하우스만 들어 가면 사람이 그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네.. 터가 안좋아!! 옮겨야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어떻게 된게 블루 하우스만 들어 가면 사람이 그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네.. 터가 안좋아!! 옮겨야해..
제목: 네이버회사 특검 강력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댓글때문에 특검했다면 네이버 사장 네이버댓글 관리자 다조사해라 네이버 특검해야한다
제목: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 퀴어축제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83772631980471&id=214142335609595&ref=bookmarks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63231940841225&id=100014632686803&ref=bookmarks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63034997527586&id=100014632686803&ref=bookmarks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63231940841225&id=100014632686803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여러분제가 20살이기도하지만 불법행사를강행한 자들이 어디서 자신이관대하다고생각하시는지 그 법이있다고해서 당신네들이 합법화하자고하는건말이안되는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페북에있는 저사람의말은 거짓으로된겁이다. 아니 정당하게 집회를열어 반대했고 아니 없는얘기를 사실로말하고 아니 목을졸랐다는게말이되나 그리고 때렸다는게말이되냐고요 당신들이 더 뭐라한건데.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불법으로 경찰서에쳐넣게하고 참나 여러분들 중부경찰서앞에 시위를해주세요. 이를불법으로강행한 (현)중부경찰서서장은 사퇴하라고요. 뇌물을받았는지 또한 그사람들과 도움을(?) 녹생당과 다른당을 조사해주시기바란다고 얘기해주세요 경찰이 돈을받고하는간아니자나요
제목: 광역급행열차  조기완공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 주시길 청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광역급행열차를 조기완공시켜 운행하면 서울 집값 안정을 유도할수 있고 지역 건축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왕 할거면 빨리 완공하여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 중소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린벨트 해제시켜 택지공급하는 것보다 몇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열차 출발역이나 경유역 일부에서 단기간 투기가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축수요를 유발하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서울지역의 투기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광역급행열차 조기완공을 제안합니다
제목: 공시지가 역차별 해소_지방부동산 살리기(양극화 해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지방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현재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공시지가는 50%네요. 비싼집을 싸다하고, 싼 집을 비싸다고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구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고, 종부세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방주택 팔고, 서울 주택만 사고있는 현실, 지방소멸과 연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주택 재산세 50% 감면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강남부동산 옹호하는 위선자, 장.하.성 을 경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저런 적자는 기득권진보세력이고 결국 기득권 보호가 그 진실이다. 겉으로 서민이니 뭐니 하지만 계급사회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득권 비호세력이다. 당장 경질하라/
제목: 열심히 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빌어 먹을 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0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차 마시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종종 거리다 퇴근해서 애들 걷어 먹이고, 정신 없이 잠드는 것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부동산 투기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어리석고 못난 자의 자기 변명이 되었네요. 아껴 쓰고 열심히 돈 모아 집 사면 될 줄 알았는데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단 1년 사이 부동산 투기로 버는 것을 보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하고 쫓아내면 나가지 뭐하는 심정입니다. 거의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그냥 딱 죽고만 싶습니다. 일할 의욕도 안나고 잠도 못자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약삭 빠르지 못할 수 있나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죄인입니다. 영리하고 약삭 빠르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직한 부모는 자식에게 가난을 되물림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고 바빠서 앞뒤 보지 못하고 남들 다하는 갭투자도 못한 채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갭투자로 아파트 서너 채 사놓고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많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약삭 빠르지 못한 것이 죽을 죄입니까? 부동산 투기 못한 것이 죽을 죄입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우직하게 일한 것의 대가가 이런 절망입니까?
제목: 힘없는 민생이기에   청원에서  투덜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죽어가는 한국 살릴 방법은 없나요.. 1) 한집건너 넘쳐나는 자영업 술집. 음식점. 치킨집. 커피점. 편의점 2) 비싼 임대료. 비싼 인건비. 비싼 재료비 금전 충당못해 제2 금융권으로 몰리다 폐업 신불자 생산. 3) 무너저가는 중소기업 허리 중심이 되어야할 중소기업 줄도산.. 생산적이고 공평한 일자리 절벽 불안한 직원들 해고. 조기 퇴진해 자영업 진출하다 가정 파탄. 4) 손놓고 있는 정부. 국회. 관료들 가진자들의 무리가 내놓는 정책은 세금띁에 일시땜빵. 자신의 부동산 지키기 위해 가진자들의 부동산 지켜주는 정책 중기. 소 상공인들은 빗내 빗값다 빗에 삶포기. 젊은이들은 양극화에 의욕 상실에 미래 포기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빌붙어 살아가는 바로 "너 " 때문에 이제 국민은 민생이 가슴으로 혁명적 저항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미생의 마음이 두렵다면 너가 ,가진자의 부류 그좋은 머리로 잔대가리 굴리는 관료,감언 이슬로 살고있는 언론, 삼대 망신 안당한게 참 경의 합니다. 이,박,전,노,김,김,노,이,박 시대를 보고 안고 아직 살고 있다면 착각속의 망상임을 민생은 서서히 가러쳐 줄겁니다. 현정부는 핀셋 정책 씨나락 까먹는 정책으로 국민 혼란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초의 이름으로 경고 합니다.. //추심:부동산은 정부에서 직접 (하청 주지말고)만드세요. 전국 각지에 1000만호 계획 잡으세요.. 만든 1000만호는 믿을수있는 원가 공개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소 30년 매매금지 분양 바랍니다.. 법위반지 위약 분양금 10배.. 어쩔수 없이 주거를 옮길경우 가는 주거에서 월 이던, 전 인던 사시다 생의 선순환 연어처럼 돌아 내집 내가족들이 모여 있던 삶의 터에서 한생 마감 하시면서 나의 뿌리에 귀감이 되고 그 줄기는 뜨거운 햇빛엔 그늘로 자라고 차가운 마음에겐 햇살로 비추어 그 가족 늘 웃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되었음 합니다.... 일가구 1주택이 나라를 바꿉니다. 못 가진자들의 허탈 , 소외. 강압. 비토. 결국 파멸까진 제발............ 앞으로도 기업인. 관료. 다주택자들 돈으로 법을사는 인간들 서민 법으로 불리는 개돼지들 은 자신은 오늘 영위가 너무나 "갑" 이어서 디져도 내 자식만을 위해 대물림 하기위해 이 좀은 한국땅 끌어 모으겠지요.. 상속세,증여세 싯가 50.9%먹이세요..좁은 땅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회안과 가난으로 생긴병 " 염병" 절대 당신의 후대엔 물려 주지 마세요.. 이제 국민은 민생이 가슴으로 혁명적 저항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글쓰는 손가락에 내 가슴 후벼 팝니다.. ..
제목: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아파트 들이 한 달에 2억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매매들이 정상적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12단지 같은 경우 실매물로 5억대 매물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7억대에 한 건이 거래되더니 순간 모든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죄다 7억대 매물로 나오는걸 목격한 순간입니다. 아파트 업 계약서 혹은 무언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터무니 없을 정도의 아파트 값 상승입니다. 4~5억대 매물이 한참 많았는데 이젠 7억대 호가만 죄다 부풀려 만들어 놓은 버블 같은 매물만 깔려있습니다.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온 지금, 이게 정상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광명시는 지금 미친 투기꾼들의 앞마당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또한 이게 정상적인 분양가인지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이거 조사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제목: 메르스 공포감 가짜뉴스 선동하는인간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언론 기레기들 아주 강력한 처벌을 법안 만들어주세요 메르스 장난치는 언론 가짜뉴스 거짓 선동 강력한 처 벌 요구!!
제목: 형평성 있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바라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면제 기준의 형평성 또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스포츠 선수만 혜택을 받느냐, 아니다 예술계도 받는다. 그럼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탕소년단은 왜 혜택을 주지 않는가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이공계에 관한 이야기는 논의에서조차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우선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며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해당 종목에서 마음껏 꿈을 펼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능력과 성적순이 아니라 병역 혜택이 시급한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정황이 의심이 되는 종목도 없지 않았던 터라 병역 혜택이 수고한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추구해야 하는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 명분으로 제시되었던 점은 바로 i)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점, ii) 은퇴 시기가 다른 직업에 비해 다소 빠른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의 특수성 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역 면제 혜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 대회 1위 수상자의 겨우에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대한민국의 예술적 입지를 드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면 앞서 언급한 i)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내 대회의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재풀과 관련 인력이 아주 많지 않은 국내 예술계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대회 성적을 통해 병역 혜택을 주는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입상자 몰아주기 혹은 그에 따른 뇌물 및 부정행위)등이 없었는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육계와 예술계를 통합한 예체능 계열과는 달리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공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여론에 따르면 이공계는 전문연구요원제도등에 의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마저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병역을 이행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어떤한 형태로는 (현역, 공익근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병역 면제를 누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체능계에 저명한 대회들이 있듯이 이공계에도 그러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수학 및 과학 올림피아드 (IMO/IPHO/IOI 등등)은 수많은 이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선발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며 국제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회들 역시 많은 외신기자들의 주목을 받는 권위있는 대회이며, 실제로 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학생들 중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봐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해외에 유학을 갔지만, 연령에 따른 군대 연기 제한에 의해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더욱 높은 곳에 향해 나가아지 못한 경두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K리그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비슷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체능계에서 활약한 사람들에 비해 대한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있었는지요? 두뇌활동이 활발한 30대에 생애 최고의 업적을 내는 것이 흔한 이공계 역시 예체능 분야와 비교하여 결코 직업 수명이 길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혹자는 이공계는 교수가 되어 50, 60대가 되어도 활동할 수 있지 않냐고 묻겠지만, 그렇게 치면 스포츠 선수도 예술가도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예술단 단장으로서 비슷한 연력대까지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현역"으로서의 활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 예술인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운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훌륭한 과학자 한 명, 공학자 한 명이 새로은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이끌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야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분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이 부여되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 강남만 원위치 시키면 집값폭등지역 다 원위치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강남에 영구임대 아파트 분양하라... 소규모던 대규모던 상관없다. 강남 곳곳에 영구임대 아파트 분양하라.. 우리도 장관들과 참모들 이웃이 되고 싶다...
제목: 성추행누명판결을한 김동욱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56

여자말만믿고 남자가 반성할의지가안보인다 사과할맘이없는것같다면서 징역6개월판결을한 김동욱판사 파면하라 무슨판사가 한쪽말만듣고 판결하는게 무슨판사냐? 판사면 양쪽의말을듣고 증인 증거 제대로 검토해보고 옳다고생각할때 판결을내리는게 정상아니냐? 그럼 지금 남자가성추행을했는데 아내가 소설을쓰고있다는거냐? 아는지인이 꽃뱀으로몰아간다고그러는데 솔직히 웃김 확실한증거를 안내밀고 말만하면 누가믿겠냐? 이래서 로봇을도입해야되 사람이내리면 이런일이발생한다니까 성추행누명판결한 김동욱판사 파면하라
제목: 조폭본부 대법원은 새로운 수장도 전임자 비리에 침묵 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조폭들 세상인 한국 법조3륜, 헌재 대법원 밑에 지법 고법 대법, 국회 법사위 행정부 다 비호결탁한 조직이라 개혁이 쉽지 않다. 국민의 각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혁명인데 국민이 대다수가 무감각하다. 지식인이라도 각성이 필요한데 교수도 의사도 장군도 부패에 젖어 사록 사법부 이용하여 처벌 피해간다. 그러니 개혁이 되것나. 국민이 혁명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군부가 나서든지...아니면 다 같이 비호 결탁하니 김정은을 이용하든지 외세가 몽둥이질하여야 한다. 과거사 속에 나타난 외세 몽둥이질로 국민 지도자 각성 하여야 한다. 조폭 후임자 김명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나. 대통령도 개혁이 야당 반발로 무산 되는데.... 국민이 대법원 습격하고 모든 재판 기능 정지시키고 새로운 혁명 재판소 구성하고 새정부(사법부) 구성하여야 한다. 개조폭들이 날뛰는 세상이다.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없다. 재벌과 법조3륜과 공무원과 가진 5%만 살맛나는 세상이다. 자살자 투성이...양극화후 붕괴가 다가온다. 조폭 집단은 혁명으로 일소해야 한다. 국민이 나서자. 밑에 행동대장들이 영장권으로 비호하고 위에선 파기로 비호해 주고 변호사는 사건매개로 돈 챙겨서 분배하고 검찰은 전정권 하에서 같이 돈챙기는 데 혈안이고 이게 조폭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은 속고 있다. 해괴한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지구상에 한국뿐이다.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만들어놓고 시행 중이고 판사징계는 서로 솜방망이 징계, 사방팔방이 비호결 탁한 나라. 법조 3륜의 비호결탁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비호결탁이 나라 망치는 구조적 적폐다. 조폭본부 대법원 개혁과 대법관 규제가 필요하다. 밑에 행동 대장(아래 심급 판사들)하고 자기들 조폭 행님(대법관)이 참 잘도 챙기는구나. 사건만 생기면 파기와 밑에 행동대장들 영장 기각으로 나라가 만신창이다. 또 파기와 기각으로 양형으로 재벌일 가나 사기사범 횡령범 탈세범으로부터 많이 챙기는 강도 조폭인 놈들이 그들이다. 참 무서운 족속이다. 이제 혁명의 기운이 싹튼다. 모든 법관 구속하고 조사해서 몇놈 처형하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도 썩어 저들에게 입법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제목: 9.10 부동산 주택정책 종합 안정화 대책....대통령특별기구설치........................................................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 2018.9.10 주택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 ▣ 원칙 첫째, 1세대 1주택 보유 원칙 ☞ 헌법, 법령에 명시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적극 제재 둘째, 투기수요 원칙 제제 ☞ 1주택자, 다주택, 수도권, 지방, 지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재 셋째, 가계부채 최소화 ☞ 지난 정부에서 빗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2주택자가 증가되었고 가계대출도 급격히 증가됨. 또한 가계대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경제성장은 불가함. 네째, 부동산 적폐정책 폐기 및 공공기준 강화 ☞ 경제활성화 미명하에 사실상 투기를 묵인, 방치, 조장한 경제부처인 기재부등 관련 부처의 정부관료 인식 대전환 및 조직 개편 추진. ▣ 수요억제 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거주 요건 강화 ☞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과가 원칙.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과 다를 게 없음. 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대폭 축소 ☞ 현재 주택임대사업당의 경우 사업자대출로 분류, 대출제한을 받지 않음. 이에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여 대출제한. ☞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약 90%(8년 기준, 약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액) 정도 감면을 해주어 사실상 국가에서 훈장주는 정도의 혜택. 기타 여러 혜택 대폭 축소함. 다. 주택구입자금, 전세대출금등 유동성 억제 ☞ 특히 전세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 전세 보증금 기준 50% 이내, 최대 1억 한도로 낮춤. 라. 종부세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또는 전국 3주택 이상으로 변경 및 세율 대폭 강화. ☞ 지난 7월 종부세 세제 개편시 3주택 이상자 세제 강화방침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방소유 주택만 처분하여 수도권 내 똘똘한 1, 2주택을 보유하는 쏠림현상이 강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에 주요인이 됨. ▣ 공급 확대 가. 중,소형 아파트 위주 공급 확대 ☞ 현재 아파트 분양 공급의무 비율 전용 59㎡(공급26평)이하 20%, 85㎡(공급32평)이하 40%, 85㎡(공급32평)초과 40%로 이는 의무이나 사실상 지침이 되어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평형 공급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형 공급 의무 비율 조정, 확대가 필요함. 또한 대부분 분양 아파트 구입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정은 가계부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59㎡이하 30%, 85㎡이하 40%, 85㎡초과 30% 또는 59㎡이하 30%, 85㎡이하 50%, 85㎡초과 20%로 변경 ☞ 신규 택지, 공공택지에는 파격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나. 공공임대, 공공전세 아파트 공급 확대 ☞ 공공임대의 경우 수년 이후 분양전환 1순위라는 이유로 “청약당첨”으로 처리 되고 있음. 5년, 10년 수년 뒤에 분양전환인데 이를 “청약당첨”으로 하는 것은 불이익하다 할 것임. 이에 공공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아파트에 대해 청약가능하도록 함. ☞ 사실상 아파트 구매 대기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층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주거가 보장되도록 대폭 공급 확대. 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계없이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분양보증 제외.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하여 일부 고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보증을 제외하여 건설사들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 라. 국회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국회 주구성원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상대적으로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적다할 수 있으며 행정부 견제 기관인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이외 반드시 공공기관의 성격상 서울에 있어야 필요성이 큰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 이전 추진. 이외 육군사관학교(서울노원), 국기원(서울강남)도 지방 이전 검토. ▣ 주택청 신설등 부동산 대책 주무 부서 조직 개편 ☞ 현재 국토부에서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나 정권 변경시마다 정책이 변경되고 기재부등 경제부처의 경제활성화등의 논리로 결과적으로 투기를 방조하는 정책들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장기적으로 주택정책관련하여 일관성있고 철저한 공공성 기준으로 정책을 펼칠수 있는 “주택청”을 신설예정. 그리고 우선하여 대통령 직속 “주택가격안정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단의 대책과 진행 점검을 할 예정임. - 이상 - - - - - - - - - - - - 이러한 정책 발표를 갈망합니다....... 안되면 부득이.....레드카드촛불집회를 ! http://www.gfreemarket.co.kr/data/item/F32797275770/thumb-F32797275770_400x400.jpg
제목: 부동산안정화목적두지말고50%하락에촛점을맞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그래도 부족할 판이다 판을 깨부스는 자세로 임해라~~~
제목: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대통령님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노동자분들의 임금을 주급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자금에 현실은 정부가 노동자 분들을 위해 임금을 올리고,노동시간을 줄여주셨으나 국민들과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국민의 주머니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분은 극소수 이고, 대부분 저임금의 한 달 월급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전기료,통신비,보험료,대출금,주거료, 아이들 교육비, 학원비 등을 내야하는 관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으니 시장성은 감소하고, 자영업은 줄고 이러한 악순환이 순환되고 정부가 아무리 저임금의 삶에 질을 올리려고,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일인당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주급을 시행함으로서 노동자는 여러 직장을 가지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만족하고, 고용주는 여러 사람을 고용하며 임금을 나주어 주어서 만족 하실 거라 사례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영업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살리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단결하여 정부 국회에 주권자로서 힘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분양권전매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부동산투기의 원흉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범 분양권전매제로를 즉각 폐지하라? 분양권으로 도박을 하도록 투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집값은 내린다고 하는 엉터리 정부는 각성해라 전세계적으로 아파트입주권인 분양권을 갖고 딱지로 사고파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투기꾼들이 특별분양권을 매집하고 더구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돌아서면 프리미엄을 받도록 중개업자들의 농간과 건설사들의 거품 분양가로 서민들과 집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왜 분양권전매제도 투기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방치하고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주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가 건설경기를 핑계로 국민들은 멍들고 분양권전매제로 봉급생활자들의 삶마저 저버리게 하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제도를 왜 방치하는가 지금이라도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하면 지방은 집값이 당장 떨어진다 실수요자를 울리고 서민들 등치고 건설사 배불리는 투기제도 분양권전매제로를 폐지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다
제목: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_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_소급적용 불가 사유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소급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법이 정했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