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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구내 매장" 소상공인 살려주세요~!!!!!!!!!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46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구내 매장"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청합니다. 저는 대학교 구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구내에 있는 편의점, 식당. 이,미용실 등 소규모 부대업체는 대학교 집합금지,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이용 고객이 없어서 매출이 99% 하락, 매출금액은 거의 0원입니다. 사실 집합금지로 매출이 전혀 없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에서 편의점은 제외시키고, 관계기관에서는 사각지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만 매출감소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매장들은 학생 대상으로 영업을 하므로, 외부인은 학교에 있는 매장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작년 겨울스포츠 (스키장) 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스키장에 있는 부대업체는 작년에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노래방, 사우나, 스포츠용품점 등 소규모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구내에 있는 업체는 매출 99% 감소 했는데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소상공인도 스키장처럼 업종 구분없이 손실보상을 요청합니다. 업종으로 구분해서 혜택을 주지말고, 전국 대학교에 입점 해 있는 소상공인을 전수조사해서 지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을 돌본다는 시의원, 구의원 및 관련 업무를 하는 지자체 직원도, 대학교 내 소상공인이 매출이 없을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초, 중,고등학교는 대면 수업을 했는데, 대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학교 강의실 문도 열쇠로 잠근상태라서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교 구내 매장 영업손실을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비 매출 99% 감소하고, 2년동안 소득은 없는데, 학교에서는 임차료 요구해서 겨우 대출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재난지원금 5차까지 지원할 때, 회차마다 200~300만원 이상 지원했으나, 대학교 구내 매장도 사실, 집합금지업종인데 금지업종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매출감소했다고 재난지원금 4차에 100만원, 5차에 1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임차료는 몇천만원인데, 2년동안 200만원 지원금액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국가에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손실보상 대상자 결정할 때 합격, 불합격 업종 발표하는것도 아니고, 실제 매출 0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으므로, 대학교 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대출해서 임차료 지불했으나, 소득없으니 이자도 못내고, 임대료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어린자녀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대학교 구내에 있는 소상공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 간곡히 손실보상 요청합니다
제목: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62

저희 **연립 24세대 입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좀들어주세요. 2021년 5월말일경 저희빌라A, B동 바로밑 대지 주택3채를 헐고 새건물을 올린다고 터파기 공사를 하던중(흙받이나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음) 저희 축대일부가 주저앉으면서 수도관이 파열되고, 지반에 균열이 가고 건물외벽, 내벽에도 균열이가서 일부세대는 도시가스도 잠구고, 수도공사를 계속 다시하는 등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서도 건물이 기울었다는 결과가나왔고, 충분한보수공사를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공사재개를 하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9월말부터 저희 땅을 파내어 빔과 옹벽을 쌓고 공사를 다시시작했는데요.... 원래는 공사전에 자기땅에 흙받이, 옹벽을 공사전 설치해야함은 세 살 애들도 압니다. 갈라진 주차장쪽과 화단, 건물벽엔 시멘트만 덧바르는 말도안되는 보수공사를 한겁니다. 증거인멸을 하는 보수공사를 항의하는 저희에게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공사지연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저희를 협박하고 재수없게 현장사진찍으며 지랄한다고수치심까지주는 사람들입니다. 보수한곳에 다시 금이가든말든 건물여기저기 금이가고 벌어지던말든 관심조차없고 정신없이 본인들 신축건물 만 올리고있습니다.. 집이란 제일로 안전해야할 공간입니다. 저희 **연립이 아파트나 고급오피스텔이었어도 이렇게 무시하고 대충 시멘트만 바르는 보수공사를해주고도 건축업자들은 큰소리치고 당당할수있을까요...? 저희는 아주작고 허름한빌라이며 입주민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분들입니다. 저희는 불안합니다. 공사를 멈추고 현장답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수도없이 넣었지만 현장답사는 커녕 아무런 답도없습니다. 보수공사한 시멘트도 또다시 균열이 가기시작합니다..근데 어느샌가 몰래 저희빌라에 들어와 시멘트를 덧발랐네요. 며칠뒤면 또 균열이 갈텐데요. 그럼 또다시 몰래와서 시멘트를 덧바르고 가겠죠. 아무런 보수공사도 하지않은 B동은 석벽(저희축대)이며계단입구, 계단, 안쪽집까지 베란다균열이가고 출입문을 닫을때 탁탁걸립니다... 이런상황인데도 업자들은 본인들 건물올리기에 정신없습니다. 집을짓는다는 사람들이 남의집을 망가트려놓고 어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없으며 허름한집에 산다는이유로 그깟집이라며 비웃으며 피해입은 저희들에게 모멸감을주는걸까요? 저희 **연립 입주민들은 비양심적이며 무례한 건축업자를 절대로 용서할수없으며 보수공사를 핑계로 증거를 덮으려하기에 공사중지가처분,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계속 되풀이되는 시멘트 덧바르기 보수공사를 멈추길바라며 저희**연립출입을 금지하여주시길 강력히요구하고있습니다. 위 절차들이 이루어질때까지 건축주, 시공업자가 공사를중단할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보수공사를핑계로 옹벽과빔을 세우기위해 망가뜨린 저희석축을 원래대로 만들어 줄것이며 두 대지의 경계면을 확실히 재측량해주시길바랍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읽어보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검사결과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211

코로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검사결과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을 건의합니다 제 딸은 공공기관에 11월 1일 오늘부로 출근하게 된 20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첫 출근 전 코로나 PCR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10.30. 지역 보건소에 다녀왔고 10.31. 전화로 양성을 통보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집을 반복하고, 한시간 정도의 외식 2차례, 그 외에는 본인도 아기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일 없이 정말 조심하던 딸이었기에 재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통보전 2회 검사를 하여 오진일 리가 없으니 재검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추후 보건소와의 연락간에도 코로나 수치가 2x대로 위양성 가능성은 없으니 재검이 의미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재검을 요청하여 다행스럽게 재검을 한 딸아이의 PCR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늦은밤 다시 실시한 3차 검사 역시 음성입니다 치료소 병상 배정 직전까지 갔던 딸아이는 코로나 음성이었고, 재검이 없었다면 아마 코로나치료소에서 코로나를 옮아왔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음성이면 모두 끝날줄 알았으나, 토요일 검사 결과는 오진이 아니고, 딸이 코로나를 걸렸다가 하루아침에 완치가 된 셈이라며 20개월 손녀는 환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상황에 대한 설명은 오진이 아니며 바이러스의 고/저에 따라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방에 홀로 자가격리 되어, 약 하나 먹은것 없던 딸의 코로나 수치가 10이 넘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게 정상적인 오차범주의 일이라면 그간 해온 코로나 검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해당 결과가 오진이 아니라면 더더욱 코로나 양성 판정 환자에 대한 재검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잠시 바이러스의 고저에 따라 잠깐!!! 양성이 나왔을수도 있을테니까요. 또한, 세부적인 금전적 피해는 나열하지 않겠지만 딸아이는 새직장의 첫 출근이 코로나 양성환자라는 연락과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아르바이트나, 영세 사업장이었다면 취업이 취소되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녀의 어린이집에, 사위의 직장에, 본인의 코로나 확진사실을 연락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울던 딸아이의 얼굴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오진이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한것이 없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음성인 제 딸이 코로나치료소에 들어가 코로나에 오히려 감염될뻔했던 부분역시 안들어갔으니 피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딸아이는 바로 격리해제가 되었으나 20개월 손녀딸은 토요일 나온 양성결과가 오진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방 밖으로 나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양성 판정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없었던 코로나 검사로 낭비된 세금도, 그로 인하여 마음고생 한 많은 사람들의 고충에 대하여도 정정연락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상방안 역시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오진이 아닌 이유에 대한 설명과, 우리가족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더불어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국민의 코로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검 실시 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격리 다음날 격리 해제 된 딸아이의 격리해제서 첨부하려는데 첨부 기능이 없어 제외합니다.
제목: **시 택시 통합콜  행정조치  부당함에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15

**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 며칠전에 갑자기 회사로부터 ***택시콜을 받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부터 개인택시콜과 통합콜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을 강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은 법인택시콜이 없어서 개인택시콜과 통합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기사들과 한번의 상의도 하지 않은채 통합콜을 운영하기때문에 ***택시 콜은 무조건 받지말라고 합니다. 콜을 받아도 결제를 안해준다네요 , 참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택시가 기사들에게 과다한 비용을 받고 여러가지 말이많지만 사실 기사입장에서는 ***택시로인해 예전보다 수입도 늘어나고 입금도 수월하게 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 **은 전형적인 관광도시로 인해서 관광객들과 대학생들이 주고객인데 어떻게 ***택시를 받지않고 운행을 하라는건지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와 회사측은 ***택시를 전부받지 않으면 관광객도 시민들도 어쩔수없이 **콜을 이용한다고 밀어붙이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행정일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도 안하고 현수막 몇개붙인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콜을 검색해서 부른다고요? 적어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용하는데 몇개월(대략길면1년)은 걸릴텐데 “그럼 그동안 장사못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기사들은 누가 보상해줄겁니까? “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기사들은 돈벌어다가 입금갖다주는 기계로보는 운수회사에 정말로 정떨어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왜 시에서 앞장서서 더 힘들게 만듭니까. **시 법인택시중에서 3개 회사는 통합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3개 회사만 ***택시를 독점하는 형국이 되지 않나요? 또한 ***택시에 이미 지불한 이용료가 11월19일까지인데 그것도 기사가 불이익을 받으라는거 아닙니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인지 생각은 하고 행정을 하시는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택시전액관리제>법으로 정하셨는데 지금 **에서 전액관리제하는 법인택시회사가 있는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모든회사가 꼼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납금제입니다. 게다가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가스비도 기사가 부담하고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인데 왜 입금걱정하냐고 딴소리는 하지마십시요. 제가 10년 넘게 택시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점점 더 처우가 나빠지는지 누가좀 말좀해주십시요 ! **시가 실시하는 이런 행태, 힘없는 기사들은 하라면해라 이런식의 행정은 철회바라고 실질적 근로자인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맞으러 갔다 코로나 걸렸어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430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아기를 키우며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기가 있어 더 항상 조심스럽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 친정 산책 말고도 어디 마음 놓고 가지도 못한 채 백신 맞을 여유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에 잔여 백신이 떠서 고민고민 하다가 맞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부천 **동에 “**의원”입구에 체온측정 기계가 있었고 기계에 체크하고 들어서자마자 병원크기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간호사한테 접수를 하고 설문지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하고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 사람도 많고 그냥 집으로 다시 갈까 싶은 생각이 들 때 제 이름을 불러서 의사앞에 앉았고 의사가 아픈 곳있냐며 간단히 물었고 없다 대답후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기계 하나를 주더니 주사실 같은 곳에 앉아서 15분 기다리라며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고 저도 들어갔고 그 이후 몇 분 후 또 한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기다렸어요~ 이 좁은 곳에서 같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좁은 곳에서 15분 있다 급히 나왔습니다. 그냥 왠지 계속 찝찝했고요~ 주사 맞고 3일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접종열이라고만 생각 했어요~ 40도까지 온도를 찍고 몸은 아프고 이상해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계속 통화중… 그러다 통화가 되었는데 확진자로 인해 2주? 문 닫아서 의사 간호사는 자가격리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접종열이라고 생각했던게 혹시 코로나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코로나확진자 동선이랑 겹친다고 검사 받으라는 문자가 와서 바로 검사 받았는데 양성…… 백신 맞으러 갔다가 걸릴거 같으면 누가 병원을 갑니까..? 병원은 어디누구보다도 안전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유홍업소에 가서 놀다가 즐기다가 걸렸으면 덜 억울 하겠죠~ 저 하나 때문에 돌도 안된 아기, 남편, 심지어 친정엄마까지 걸렸습니다. 저는 2주 넘게 치료 받았고요 돌도 안된 아기 작은 손에서 피뽑고 링겔 맞추는 모습에 가슴 찢어집니다. 저희 엄마는 2주가 넘었는데 아직 퇴원도 하지 못한채 연락도 잘 안됩니다. 잔여백신 남았다고 그 병원에서 또 톡이 왔어요~ 백신 맞으러 갔다가 우리 집은 초토화가 되었는데 그 병원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고 병원에 가서 백신 맞고 코로나 걸렸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나오자마자 간호사가 전달 했는데 말을 이해못 했는데 코로나 걸려도 백신 맞을 수 있다네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백신 맞으러 갔다가 걸린 병원에 다시 접종 하러 갈까요? 의사는 뒤늦게 이해한듯 진료실에 들어오라고 했고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저보고 여기서 걸린거 맞냐 ,코로나 걸린 사람을 알 수 없이 진료를 볼 수 밖에 없다, 공기에 전염된거 아니냐 물건 만져서 전염 될 수 있다는 둥 어이없는 소리만 하네요~ 병원에서 방역조치를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 인데…? 제대로 사과 하지 않고 이핑계 저 핑계되는 **의원!! 저는 백신 맞으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 아기 돌잔치도 못하고 온 가족이 병원에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저는 간과 폐가 안 좋아졌다고 관리가 필요하다네요.. 휴유증으로 손이 떨리고 미각후각 느끼지 못하고 청각도 둔해져서 소리가 퍼져서 들리고 심지어 마약한 사람처럼 몸이 붕붕 뜬거 같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집중도 안되고 아기를 돌보아하는데 잘 되지 않아 남편이 지금은 돕고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병원 한번 잘못가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계속 악몽을 꾸고 친정엄마는 아직도 병원이라 마음이 아파 눈물로 지세우고 있네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 할 수 있을까요? 치가 떨리고 **의원… 정말 어떻게 처벌 할 수 없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범죄가 맞긴 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220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공유하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수 없는 창살없는 감옥같은 공간속에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실. 갖은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도 범죄라고, 방관하지 말라고, 신고하라고 떠들고 있지만 현실에선 피해자가 숨을 수 밖에 없는게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저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1학년은 그저 원격수업과 등교를 번갈아 가며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을 한 시간은 2학년이 된 현재까지 다 합쳐도 코로나전 1년 학교생활의 절반정도될까 싶네요 제 딸은 같은반 여학생에게 올 4월경부터 자신의 고민상담을 빙자한 계속적인 집착증상들을 참아오면서도 이전에 자퇴한 친구의 경험으로 선생님들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혼자의 고충을 참아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요약하면 같은반의 두 급우중 이성으로 사귄 커플이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여학생은 남학생을 친구들로부터 단절을 시키고, 제딸과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요했고, 점점 그 집착이 심해지면서 남학생과 제 딸사이를 의심하면서 추궁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학교에선 감시하고, 하교후엔 전화로 딸의 위치파악과 반학생들이 남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왕따조성을 지시했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친구이기에 고민을 들어줘야 했고, 힘들어 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저희 딸은 결국 3개월여간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로 자괴감과 자기비하.자책.불안장애.섭식장애.대인기피.공황장애들을 겪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학폭위원회를 열었으나 학교에서는 학폭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사실여부 확인과 동시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2차 피해자를 양상시켰습니다. 가해학생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지금도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딸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근 나온 2021년 교육기본통계라는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록된 총 학생수가 595만7,087명이랍니다. 그중 고등학생수가 129만9,965명이구요. 그런데요, 그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작년 2020년에만도 재학생수의 1.1%라네요. 작년엔 거의 비대면 원격수업이 학기의 2/3정도였던걸로 아는데도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9월 KNN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학교폭력의 대다수는 언어폭력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2021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유형의 40.8%가 언어폭력, 10.7%는 신체폭력, 4.9%는 강요, 16.4%는 집단 따돌림, 3.4%는 스토킹이라고. 그리고 같은반 친구로부터의 폭력이 38%래요. 피해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고등학생의 경우 29.7%의 학생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을거 같아서이고, 14.4%는 더 괴롭힘 당할까봐, 9.2%는 어른들로부터 고작 그정도도 못 견디고 성인이 되면 더 힘든일도 많을텐데 어떻게 살아가려냐하는 야단이나 핀잔을 받기 싫어서래요.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이럴진데 학교폭력도 범죄라고 100번 1000번 떠들면 뭐하고 신고를 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저희 딸에 대한 1차 학폭위가 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는데 분명 힘들면 피해학생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도 피해학생의 직접 진술을 들고 결정하겠다고 결정유보가 됐습니다. 가해 여학생이 학폭위가 열릴동안 출석정지를 지시받음에도 학교는 방과후 수업을 참석하도록 방치를 했다네요. 너무 황당해서 학폭위때 참석하신 교육위원님중 한분의 말씀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물질적인 피해나 실질적인 폭력피해(폭행)사실 확인이 힘들어서 조사가 안된다네요. 한다면 남학생을 주위로부터 단절시키도록 강요한 사실이나 딸아이가 정신과 다닌다는 소문을 낸데 대한 명예훼손정도로 조사할 수 있대요. 여학생은 학교에서나 학폭위에서도 꾸준히 저와 딸이 제기한 학폭위의 진위성이 없대요. 자신은 그저 남학생과 보낸 힘든 시간에 대해 친구에게 하소연 한거 뿐이랍니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조차 그렇게 힘들줄 몰랐다구요. 정말 몰랐다면 자신이 먼저 SNS부터 모든 관계를 단절할 그 당시에 멈췄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에 딸아이의 정신과 치료 소문이라도 나지 않았다면 치료받는 기간동안 힘들었겠지만 딸아이가 학교를 포기하는 지금의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폭력이 정작 인정이 되어도 가해학생에 대한 벌은 교내봉사 몇시간. 벌점 몇점정도. 학폭에 대한 사항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만 볼 수 있고, 그것마저도 대입원서 쓸때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범죄라면서요. 공개적인 사과도 처벌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교내 게시도 없이 모든 가해자는 비공식적으로 학교의 보호를 받는데 정작 피해학생들은 암암리에 피해자라는 소문속에서 졸업전엔 별 보호조치도 없이 계속 가해학생과 함께 남은 학업시간들을 견뎌가야 하는 것. 정말 학교폭력이 범죄가 맞다면 왜 피해학생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학생만 보호를 받는거죠? 지금은 이렇게 숨고 혹시라도 이다음에 그 가해학생이 대중에게 주목받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이럴거면 왜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고 하시는건가요? 피해자가 숨어서 세상과 단절된 고통을 겪어야하는 세상에서 딸아이에게 삶의 의미를 어떻게 심어줘야하는 걸까요?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말뿐이 아닌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처벌이 필요한건 아닌가요 피해학생들은 그저 스스로를 비하하며 사회로부터 외면받고도 참아내야하고, 학생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이 현실을 많은분들께서 제대로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하수인 노릇에... 보험사기꾼과 **화재 웃고, 중소기업 울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65

금융감독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직무유기에... 보험사기꾼과 **화재 웃고, 중소기업 울고 보험 사기꾼들은 비호 중소기업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장의 악의적인 부작위 국민 기만 농락행위들 심각 심각 .... https://programs.sbs.co.kr/************************* ◐ **화재가 계리(숫자)노름((보험사기전과자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작하여서)) 탈세 보험료 편취에 이용 사기하고 있어도, 이를 묵인, 묵살, 방조,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를 기만 농락만하고있는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농락처장을 고발합니다 https://programs.sbs.co.kr/************************* ➡ 본 사건 감독자 상품감독국 ***이의 양심설명 답변(녹취록)을 더 이상 은폐 묵살하지말라 ※ 증거 녹취록 ◐금감원이 악의적인 부작위 **화재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법,제도,규정들은 있으나 마나 ➡➡ https://youtu.be/************************* ◐ 언 론 보 도 ***병원 CRPS 소견 논란...거액 보험료 원인(?) *** 기자 [단독] 고객 이익 뒷전 **화재 기업이기주의 '비난’ *** 기자 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기자 **화재, 중소기업 상대로 사기행각(?) *** 기자 낮 잠 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웃고…가입자 울고 *** 기자 금감원, 직무유기 감사 요청에…문제된 직원 배정 *** 기자 외 연합뉴스 . 무등일보 등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타버린 헤드라이트 리콜요청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12

자동차의 눈이 되는 헤드라이트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2018년형 *** ****를 7천만원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차가 되어가고있는데요..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날 조수석쪽 헤드라이트중 엔젤라이트라는 부분이 누렇게 변하더니 꺼졌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헤드라이트 전체는 비싸니 엔젤라이트만 교체하였습니다.그러고 3개월이 지났을까요? 다시 누렇게 변하더니 운전석라이트마저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비싼비용 때문에 수리에 고민중이던 최근 타인의 사고로 인해 운전석헤드라이트를 전체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석 라이트 전체를 교체하였는데도 불빛변색이 있어 엔지니어에게 물으니 차 자체 라이트 비추는 부분이 타서 그런거라네요.. 최근엔 차에서 화재도 나더니 이젠 라이트도 무섭네요ㅠ 탔다는부분은 진짜 전기가 합선되서 탄것처럼 까맣게되어있었어요ㅠ 타서 변색된거면 기간상관없이 리콜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비엠더블류에선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네요. 차가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를 믿고 따르다 죽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기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796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이유는 감염병에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K방역을 자랑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질병관리청은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국가의 정책이니 따라 달라고 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중요성을 알리며 정부정책으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셨으며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경우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백신부작용으로 사망자1180건 중증환자10558건 경증환자341503건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 질병관리청은 백신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백신접종률만 올리려고 합니다.또한 사망자들의 부검결과 백신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였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제멋대로 심의하여서 등급을 정하고 부검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망자에게4-1이라는등급과 함께 7600원.19000원이라는 돈을 지급 해 준다고 합니다.백신 부작용으로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지마비되며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 하루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가족을 두번 죽이는 잔인한 짓을 지금 질병관리청이 하고 있습니다.분명히 백신피해자들은 나라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였는데 국민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의 숭고한 죽음은 모독한 것이며 국민의 죽음으로 단돈 몇천원과 몇만원 짜리로 본 것이 아니라면 감히 그럴수는 없는 것 입니다. 분명 국가는 국민들에게 알려 할 의무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권리까지 묵살하고 백신 부작용 대한 심의 또한 왜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국민의 안위를 위한 백신이였다면 백신의 안정성과 백신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 국민들에게 정확히 각인시켜 준 다음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백신에 호언장담만 할 뿐 백신부작용에 함구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원하는 기관이 아니였습니다.질병관리청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자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제목: 백신후 생리부작용(생리지연,생리불순,하혈 및 부정출혈)인정과 시험관아기및 임신준비중 백신패스 예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2,503

저는 현재 시험관으로 임신을 준비중인 40대여성입니다. 늦은 결혼으로 난소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쉬는 달 없이 매달 난소에서 난포를 채취하거나 수정된 배아의 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40대에서는 한달,한달 난소기능이 더 떨어지기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한달이라도 늦출 수 없고, 난소기능이 조금이라도 나을때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시켜 냉동을 해야하므로 난자채취를위한 규칙적인 생리와 배아의 착상을 위한 자궁내막의 유지는 너무나 중요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까페나 블로그,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백신접종후 생리가 늦어졌다', '갑자기 때가아닌 생리를 했다', '생리량과 생리통이 너무 심해졌다' 등의 생리불순에 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제 지인들이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다 하고 오히려 생리에 아무이상이 없었다는 사람이 매우 드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여성에게 있어 큰 불편과 걱정을 야기시키고, 특히 시험관아기를 준비중이거나 자연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에게는 여성의 한달, 한달의 생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소중한 기회이고, 건강한 자궁 내막은 새 생명이 뿌리를 내릴 귀중한 밭이기 때문에 생리불순과 부정출혈은 임신에 있어 매우 큰 타격을 주게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일정소득기준으로 시험관아기과정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수차례의 시험관아기를 시도할수있는 기회를 얻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을 견디며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를 염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이 모든 노력들은 국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데, 백신접종을 하고나서 생리불순이나 하혈을 하여 주기가 틀어져서 난자채취가 늦어지거나 실패하고 배아이식이 미뤄지고 배아 착상에 실패하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것이고, 이러한 일들로 시험관 시도횟수가 정해져있는 지원금 차수을 한번 또는 여러번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게도 국민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올것입니다. 그러나 지원금 보다 더 아까운것은 난임여성들의 한달,한달의 임신의 기회이며 백신을 맞고 생리불순이나 하혈을 한다면 회복될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난소의 기능은 더 저하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그 기능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못하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백신패스로인해 미접종자에대한 차별과 제약이 생겼고, 앞으로 얼마나 제약의 범위가 넓어질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일상생활이나 병원진료,시술과 같은 기본권리까지 침해당하게 될까봐 하루하루 뉴스를 찾아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예외의 경우를 보니 백신접종후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경우 의사의소견서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드문경우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백신을 자유롭게 선택하듯이 코로나백신또한 그래야한다고 생각하고, 백신접종으로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과 미접종자들이 느낄 수 밖에없는 소외감을 보면 슬프고 화가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가지면에서 공평성에 위배된다고 느끼고있는 백신패스를 부디 철회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난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부부들이 백신패스 때문에 더 큰 난관에 맞닥뜨리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원활하게 임신을 시도하고 성공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요소수대란 가수요차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445

최근 발생한 차량용요소수의 가수요를 방지하려면 당분간 소분(통)출고와 판매를 금지해야합니다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기에 10리터단의의 포장제품을 가정이나 창고에 비축한후 평소 1만원에 거래되던것을 **마켓 **나라 등에선 10만원에 거래되고있습니다 경유만 연로가 아닙니다 화물차에겐 요소수는 제2의 연료입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해도 소분(통)판매를 계속 허용하면 요소수대란은 중간상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줄것이며 밑빠진독에 물붓기가 될것입니다 자칫 산업의 동맥이라할수 있는 물류대란을 막으려면 요소수는 주유소에서의 차량주입만 허용해야합니다 소분(통)출하와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정부관계자는 이점 적극검토바랍니다
제목: 동작구청 지역주택조합 관리강화와 *******(*****) 집중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12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조직의 사회구성원입니다. 동작구청의 안일한 업무관리와 지역주택조합의 막심한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동작구에만 과도한 21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지주택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 일대의 가칭 "*******"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보다도 높은 기습적인 추가분담금을 통보하며 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업무대행사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새로운 사업지에 ******* 2차를 성황리에 조합원모집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수역일대에 ***** 3차를 모집완료하였습니다. 1차의 경우 아직 착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1차사업지, 2차사업지, 3차사업지까지 조합원 인원만해도 수 천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지속적인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1차의 경우 현재 조합원들에게 회계 및 토지매입내역 등 세부내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정에없던 자납(선납)을 실행하며 과거 이미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착공 전 세대당 5~7억이라는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통보하며 해당조합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숲 벨라듀 3억 추가분담금사태를 생각하면 2배이상의 수치이며 이에 따른 정보공개도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않습니다. 상우라는 대행사와 동작구청에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1차가 착공도 되지 않은상태에서 3차까지 모집인가를 내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7억이라는 추분과 "불만 있으면 탈퇴해라 우리는 새 조합원 받아서 수익성 개선하면된다" 라는 식의 조합운영은 개인으로써 대응이 너무 힘이듭니다.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피해를 입는 서민이 나오질 않길바라며, 동작구청 주택과, *****의 대행사 *****, ***** 조합장 및 임원진에 대한 진상규명을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진행될 수 있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가 아빠인데 양육권 없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553

내가 아빠인데 양육권 없다고… 아이 학대당해도 속수무책 입력2021.10.26. 오전 6:03 ***2 기자 출생신고제 허점에 비극 겪는 미혼부들 민법 따라 이혼 300일 내 출생아 아이 엄마의 前 남편 자녀로 간주 소송해 호적 올렸지만 문제 산적 미혼부 신고 길 열어준 ‘사랑이법’ 일부 예외적 상황서만 허용 한계 싱글대디협회 “불평등한 법” 지적 원본보기 지난 8월 A(41)씨가 딸(7)을 만나 찍은 사진. A씨는 “아이 엄마가 아이 손톱도 제대로 잘라주지 않는다.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제공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아이인데… 아빠가 되는 건 너무 힘드네요.” 인천에 사는 A(41)씨는 매일 아이의 방을 치운다. 올해 7살이 된 딸 ***(가명)가 이 방에 머무는 시간은 한 달에 고작 38시간. 매일 보고 싶은 딸이지만, 한달에 두번만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양육권을 둘러싼 아이 엄마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4년 B씨와의 사이에서 ***를 얻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여성이 이혼하고 300일 안에 낳은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간주해 다른 남성의 호적에 올릴 수 없다. A씨는 “(B씨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출생신고를 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일단 B씨의 전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B씨와 2년 정도 아이를 같이 키웠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결국 갈라섰다. ***가 눈에 밟혔으나 법적으로 ‘아빠’가 아니기에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해 ***가 5살이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아빠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나 양육권은 찾아오지 못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방임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재판부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왔다는 점을 들어 엄마에게 양육권을 줬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번 아이를 만날 때마다 좋으면서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이의 손톱은 늘 긴 상태고, 이에는 충치가 많다고 한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아이가 ‘엄마한테 맞아서 코피가 났다’고 한 적도 있고, 내게 오면 엄마에게 돌아가기 싫어한다”며 “아동학대 기관에 신고했으나 양육자가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신고를 내가 못 한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주 양육자가 엄마라는 인식이 크다. 아빠의 권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례는 혼외관계 출산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현행법은 혼외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남성이 자신이 아빠임을 입증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5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법)이 통과돼 남성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아이 엄마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상태에서만 남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잠적하더라도, 아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법은 개정됐지만 남성의 출생신고는 여전히 험난하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빠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아빠 품’의 김지환 대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은 까다로운 재판을 거쳐야만 아이의 출생이 인정되는 불평등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혼외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호적관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미혼부 4명은 최근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친모만이 가능하다’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지환 대표는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 여성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기도 하는데 출생통보제는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보호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출생신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혼외자녀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몰카 원인 초소형카메라 사용.판매 금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9,993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화장실.공동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주십시오 청원글이 올라오고 233.758명 까지 갔고 청와대 답변 까지 했는데 몰카사건은 그대로 입니다. 얼마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설치부터 1일 에는 모텔주인 이 객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체포 된 사건.핼러원데이때 이태원에서도여성 몸 몰카사건.이태원에서도 여성을 쫓아가 몰래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법몰카사건이 뉴스에 나와도 국회는 아무 입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약해서 몰카사건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초소형카메라 금지 를 원합니다.
제목: 저희 시아버님이 백신접종후 백혈병판정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100

안녕하세요 여긴 전라도 광주입니다 저희시아버님은68세이시고 영암에서 농사를짓고게시는분이십니다 술.담배를 전혀 안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두달여전에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모더나로 맞으신걸로압니다 아버님의 기저질환은 호흡기쪽 비염이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맞으시기전엔 몸에 염증이 있어 염증치료를받고 회복하시어퇴원하고 지내시던기간에 백신을1차 접종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소화불량.허리통증등이있으셨다합니다 그후로도 몸상태가 계속좋지않아서 병원을 다니셨다합니다 그리고 접종후 한달여쯤 너무버틸수없는 통증과불편함으로인해 아침일찍 광주 모병원에 응급차를타고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하시고 심각하다며 ****병원으로 가라고하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혈액암(백혈병)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접종후 두달여간 된지금 상태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게십니다 접종후 백혈병진단을 받으신분들이 적지않게 게신걸로압니다 그러나 증빙자료 인과관계등을 증명하고 또 나라에서 인정해주시기까지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디에 호소를해야합니까...도와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4,824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지 이틀만에 돌아가셨습니다. 9월 13일 모 내과에서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백신을 맞은 다음날 아버지가 할머니께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설사가 계속 나온다고 하셨고 그 날 오후 백신을 맞은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가서 몸살약만 처방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러고 9월 15일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기척이 없어 할머니가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가보니 이미 심정지가 되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고 자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두 주먹을 꼭 쥔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6년생으로 나이가 60도 안되셨고 별 다른 증상없이 건강하게 잘지내고 계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접종 후 이틀도 안되어 돌아가셨으니 백신에 대한 의심을 간과 할수가 없어 부검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검에서는 대동맥박리로 혈관이 터져서 사망한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백신 지침상 고혈압은 접종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결과는 늦게 나온다고만 통보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 혹여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딸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 염려되어 백신을 맞으셨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백신을 절대 맞지마라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기 일주일 전 아빠와 식사를 할 때에도 결혼식을 위해 다음주에 백신맞으러 간다고 하셨던 아빠.. 결혼식 입장 연습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들떠있던.. 그리고 태어 날 손녀를 위해 뭘 사줘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었던 아빠.. 손을 쓸 수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려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했는데 .... 아빠는 딸의 결혼식도 못보고 손녀도 못보고 갑자기 떠나버려 얼마나 억울하고 미안할까요.. 너무 억울하여 가슴이 찢어지고 분통스러워 괴롭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줄줄이 나오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기저질환과 연관지으며 인과성이 없다고만 단정짓고 부작용에 대하여 연구를 통한 확실한 대책 메뉴얼도 없이 국민들에게 무작정 백신을 권고하고 있고 백신패스까지 도입하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만을 믿고 백신을 맞고 원인도 모른 채 부작용에 시달리고 사망하는데 그 원인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32차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청와대 및 관할소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764

1. 국토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체 공인중개사 답안 오류, 매년 5개 이상. 2. 32차 응시생 40만명. 수능응시생 50만명. 3. 년 1회 시험. 2번과 동일 사항. 중대성 高 4. 출제자는 국토부산하 5. 이의신청 문제 2차기준 6개 이상. 문제 有 6. 오타 1개 및 5개 이상 정답과 괴리 7. 이의신청이 왜 필요한지? 매년 같은 반복 8. 응시생 극도로 민감. 9. 단체소송 불가피 10. 출제자의 징계 불가피 11. 이의신청 적극 구제. 12. 국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문에 게시하고 불신 제거 및 공개 사과 요청. 해명 요청, 이의제기 수용 및 일간지를 통한 공개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