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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에 관해서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저는 일때문에 출장이 잦아 고속도로 휴게소를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휴게소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었지만 가격은 품질대비 훨씬 더 많이 비싸졌지요. 그 동안 휴게소에서 많은 음식과 음료를 사 먹었지만 왜 가격은 일반 가게 대비 비싼데 음식과 음료의 질은 떨어지는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되어 그 동안 의문이었던 휴게소 음식 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직접 경영하는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기업에 넘기고 운영권을 딴 운영사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혹은 입점업체를 코너별로 선정해 매출의 거의 50%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가격에 도로공사의 임대료와 운영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도로공사의 휴게소 고급화 전략으로 유명 브랜드 입점과 비싼 지역 특화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 개발을 독려하고 운영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휴게소의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율배반적으로 도로공사는 운영사와 입점업체의 비용상승을 종용하면서 임대료도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운영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운영사는 입점업체 수수료를 올리고 있으니 가격의 인상분만큼 음식의 질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구조를 단순화 시키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지인 말씀이, 도로공사가 입점업체를 없애고 운영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운영사와 입점업체 모두 반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운영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너 위주로 입점시키고 있는데 모두 직영화하라고 하니 관리적 측면에서 힘들어하고, 입점업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사장들이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과는 배치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인분과 얘기중에 입점업체는 계약이 1년단위 단기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놀라웠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하면 얼마나 마음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운영사의 갑질에 힘들어 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그런데 도로공상의 직영화가 단순하게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입점업체를 활성화 시켜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것이 아니라 입점업체를 내보내고 운영사 직원을 더 뽑아서 지금 정권의 정책방향인 고용창출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러면 전체 고용창출이 늘어나나요?? 도로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숫자를 만들기 위한 밑돌빼서 윗돌채우기 식의 임기웅변 정책아닌가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공기업시스템이라면 운영사와 임접업체의 거래 계약이 공정한지를 살피고 각 지역과 휴게소에 특화된 식음료과 업체를 개발하고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입점업체의 규모와 체력을 키워줘서 질의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공기업으로서의 도로공사를 기대하는 건 헛된 소망일까요.
제목: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1

국가 경제 부도 및 독재 공산주의 북한정권 지원에 대한 국민 청원으로 탄핵을 청원 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존치를 위험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주권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세요.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이 더이상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원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독재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이 원합니다. 쇼 좀 그만하시고 좋게 말할 때 내려오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온갖 쇼와 거짓과 가식으로 위장을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근면하고 영특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제목: 난임으로 인한 시험관시술 받는 횟수를 한도없이 시술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36세 결혼한지 1년차 되가는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정조의 의무이듯이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갖는게 갖고싶어하는게 부부의 마음아니겠습니까ㅜㅜ 저는 자연임신이 잘안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다 난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싶어 시험관시술 받는지도 벌써 1년째 접어들어갑니다. 아이를 갖겠다는 마음이 커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선배아이식 1차,2차,3차 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져 마지막 정부에서 지원받는 횟수도 한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제 주변뿐만 아니고 요즘 저출산으로 한명만 낳아서 기르자, 한명만 있어도 된다. 말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있죠ㅜㅜ 난임부부들에게는 아이한명 갖기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저같은 힘든 어려움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집 걸러 여기저기 시험관으로 인해서 아이갖는 부부가 많이있습니다. 반복적 착상실패로 유산으로 몸도 이만저만 힘든 투성인데 아이만 생겨도 모든걸 받치겠다는 이마음 하나로 저는 어려운형편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되겠지 하면서...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시험관시술 신선배아 체외수정 받는 시술을 횟수없이 정부지원 받게 해주세요ㅜㅜ 지원을 받아도 1차(약값포함)하는 시술비용만 해도 110~150만원 정도 듭니다. 만약 지원을 못받게되면 2배값을 지출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지하철무임승차대상을 국가유공자한테만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지하철무임승차대상을 국가유공자한테만 적용시켜주세요 장애인과 만65세어르신정도는 500원은 좀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건, 영양, 상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영양, 보건, 상담을 학교에서 많이 뽑는게 말이 됩니까? 학교의 메인은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요 과목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메인입니다 영양사가 메인이 되려면 식당을 가고 보건교사가 메인이되려면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상담사가 메인이 되려면 심리상담소에서 일을 해야지 학교의 메인인 교사를 밀어내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쓰지마세요 참고로 저 간호사입니다 교사 아니구요 부끄럽네요 보건교사를 늘려달라는게ㅎ
제목: 환경규제를 좀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울산에 사는 아이 둘 엄마입니다 부산에 살다 울산으로 시집 온 저나 다른 여건으로 타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사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냄새난다, 공기안좋다 등등 불만이 많지만 아무도 저희 얘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네요 폐수버리는것, 공해 내뿜는 공장들.. 저희나라는 규제가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요즘 뉴스 보면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가는 환경속에 더 아이를 낳고 싶은 맘이 쏙 들어갈 뿐더러 이미 있는 아이들에게도 죄스러울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법 만드시는 분 아닌가요? 출산장려 정책 이다 해서 10만원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보다요 비양심적으로 환경 오염시키는 기업들 두번다시 발 못 붙이게 엄벌해 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편이라 그런지 사업주 규제 법은 어찌이리 미약한가요? 제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환경관련 강력한 규제법안 부탁드립니다 몇일전 폭우때 폐수를 흘러보낸 기업이 있다는 뉴스를 방금 접했는데..벌금 몇푼 내고 또 봐주시겠죠?ㅜㅜ
제목: 한국 관광 기념품 개발(복주머니 모양)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1. 배경 - 한국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히 사가지고 돌아갈 상징적인 기념품이 없음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특화된 과자, 동물, 식물 등을 넣어 10000원 이하의 기념품들을 만들어 팔거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부적 등을 도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물품 자체가 없다고 생각됨. 2. 추진 방법 - 각종 복주머니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입상작들을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열쇠고리, 작은 오르골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 활성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됨 -지역별로 복을 비는 전통적 문양을 새긴 과자나 떡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많은 박물관들이 사실상 하루에 관광객이 10명도 오지 않는 등 개점 휴업상태인 곳이 많은데, 이런 곳들을 조사하여 방문객들이 많이 들리는 기념품 판매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목: 전세대출규제해야 집값과 전세상승 막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곧 전세대출규제 들어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대출규제는 2가지 효과가 있을겁니다. 첫째. 전세금 상승을 막습니다. 지금 또 집주인들이 스멀스멀 전세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요 세입자들이 대출 얻기 힘들어야 집주인들이 원하는대로 전세 올려주지 못합니다.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저항도 할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규제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올려주기 힘들면 집주인들도 결국 기존세입자와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로인해 또다른 효과가 창출되는데 둘째. 전세금이 낮아지면 갭차이가 벌어지면서 특히 다주택자들경우 반환해야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집소유주들이 버틸만하니 움켜쥐고 그로인해 시중에 매물이 자취를 감춘거쟎아요? 다주택자들과 집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죠. 투기꾼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섞여서 원성이 자자할수 있지만 전세대출규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꼭 해야만하는 규제라 생각합니다ㅡ 이 비정상적인 상승을 더는 방치했다간 어찌될지 정부가 더 잘알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말로만하지말고 강화해야하구요 안타까운건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을 작년 8.2대책때 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활을걸어야 투기꾼들에게 뺏긴 시장의 주도권을 뺏어올수 있을겁니다
제목: 경찰서 교통사고이력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개인의 교통사고이력을 왜 경찰에서 평새토록 보관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록으로인해서 영업용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 족쇄와같습니다. 개인택시면허하나를 받으려고.영업용 회사택시를 10년20년 해야는데, 1-20년하다가 경찰서가서 사고처리한번하면 그동안노력은 모두날아갑니다. 너무 가혹하다 여겨집니다.
제목: 평창 버스기사분들 임금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폐막한지 5개월째인데 임금을 아직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적인 행사에서 고생하신 분들이신데 임금을 못받으신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 낼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청원합니다. 꼭 버스기사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탄핵가자고 북 핵포기는 안하는거였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그러면서 언론 탄압해 북석탄 막아버리고 종전해달라고 때쓰기 바쁘고 ㅋㅋ 미국이 한국 엿먹이는거 준나 다양하지 한국이 뭐라고 한국은 미국없음 중.북에서 껴주기나 하는줄 아나 ㅋㅋㅋ문재인하는거보면 답안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재하기전 문재인 탄핵 가즈아 탄핵해야 답이 나온다 탄핵으로 가즈아
제목: 박항서 베트남 감독을 주베트남 문체부영사로 강력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 베트남간의 친밀감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귀화까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국민의 절대적인 열망에 부응해서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주재 문체부 영사 또는 명예영사로 임명하여 베트남 축구를 위하서 한국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하면 베트남과의 유대강화 및 한류확산의 시너지효과 그리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큰 프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1995년 부터 2005년 까지 10년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영사 지위를 부여하면 외교관의 직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베트남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면 베트남 국민의 호응도 크게 향상되고 양국간에도 여러가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다각도로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큰 그림으로 박감독과 베트남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권한을 부여해야하고 만일 이에 간섭하거나 박감독에게 갑질한다는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 제안이 채택되면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 시행을 부탁합니다. 이상
제목: 대중교통 버스 난폭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저는 버스을많이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버스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으로 버스안에서 사고가 날뻔적이 여러번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모든 차량운전기사가 난폭운전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써 무서워서 탑승을 못하겠습니다 405번 급행5번 524번 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십시요
제목: 민심동요.민심이반-->투깃꾼들에 의한 집값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솔까로....사울집값 평당 500만원이 정상이다. 이것 해결돼야 ㅡㅡㅡ출산.실업.고용 및 확대 재생산 풀린다. 똥거품 계속 놔두면 정권 100% 뺏긴다. 정부.여당은 서울 아파트 똥거품 빼기에 All-in 하라 !!!
제목: 이혼가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아이들 지키기위해 빚을 져가며 소송을 걸어서 아이들을 지켯는데 앞으로 살아가는게 막막하네요 하루에 반이상을 일을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둘키우는데 빚갚고 월세내고 생활비 곧있을 아이수술비 병원비 유치원비 다내며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남편이 양육비 보내줘야 그래야 살아갈형편이 되는데 현역통지서 날아왓다네요 그럼 저랑 아이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역통지서 날아와서 현역으로 가면 양육비를 못받는데 남아있는사람들은 살지말란건가요 국방의 의무 그것도 나라를 지키기전에 자기자식을 살려야 하는의무가 먼저아닌가요 가정을 지키진 못햇더라도 자식이살아갈길은 제공할수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는 살아가는걸 점점 더 힘들게하시는건가요.. 살지말라는건가요 제가 이나라에 국민이라는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정말 힘드네요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한 어느 두아이의 엄마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물론 이렇게 하소연해봣자 안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냥 헛된 바램 소망 희망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셧으면 좋겠네요 ...
제목: 통계청장 경질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씰데없는 립서비스하지말고, 아직 임기가 1년여나 남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왜 짤랐는지 해명해라!! 본인이 왜 짤렸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쟎니^^?!~*
제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된 작금의 현상에서 정부의 주택 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너무 답답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 합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 자가 보유율은 46%정도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2주택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값이 오르고 계속 투기 대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들 투기목적의 세력들을 바로 잡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주택 보유 세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한다. 2.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년경과 마다 주택 보유 세를 소유주택 공시가의 5%씩 상향 부과 한다. (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15% 4년차 20%,,,,,,,,,,,) 3. 단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공시가가 15억을 상회하면 적정 보유 세 를 부과 한다. 4.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업으로 전환에는 많은 융통성과 세제 혜택을 제공 하되 대신 주택 임대료 책정에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임차인 들 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입법하고 지도 감독 한다. 5.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와 주택 거래 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해 준다.
제목: 여성가족부 꼭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1

여성가족부가 1년에 몇조씩 쓰는데 여성단체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큰일들을 하고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세금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돈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으로 쓰이거나 아기들 접종비용 또는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 사기가힘든 여성들에게 더 쓰이는것이 낫곘습니다 실용주의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여성단체가 반발할까봐 아니면 여태까지 타성에젖어 해왔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돈이 쓰여지면 여성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목: 국익선양자에게 병역 의무를 40대 이후로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올림픽 금메달 수여자들에게 주는 병역 혜택을 국위선양자들에게 '기간유보'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위선양자의 심사 기관을 만들어 추천자의 도덕성, 투명한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 하고 심사 하여 그 심사 기관이 운영 하는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참여 하여 찬성이 백만명 이상 돼면 잠시 병역 나이를 40대로 미루어 주어 1년 정도 행정업무를 본다든지 지금 한창의 나이에 병역이란 짐을 좀더 유해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면제를 청하는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좀더 뒤로 기간을 유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20-30대 한창 활동해야할 시기에 병역 이란 공백이 그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선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몇십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깍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

2018.8월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약20만원의 1.5배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깍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만들때 윗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간단히 살펴봐도 한참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법은 잘 모르지만 문제가 많아 보여 몇마디 적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을까봐 주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 입니다. 1. 기초연금 받으려고 소득이 들어나는 일도 꺼리고, 2. 적금,연금보험 불입하던 것도 해지해 버리고,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ᆢ 충분히 납부능력이 되는데도 일시금으로 받아 버린다. 물론 위의 제가 본 내용이 다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의 의식속에 기초연금이 월 10만원 미만이면 그거 안받으면어때라는 생각에 무시하는데, 매월 25만원~30만원 준다고 하니 받으려는 욕심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는 생각에 일도 안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것도 안 들어나게 하려하고, 심지어 국민연금 타면 기초연금 손해본다는 생각에 능력이 되는데도 되도록 안넣고 지내다 나이되면 들어 간 것도 일시금 찾아버리고, 이런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정책에 관련된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각자가 애국자는 되기는 커녕 양심불량자로 만들어지는 현재의 제도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국가가 능력이 되어서 하위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ᆢ 소득.재산을 숨기는것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공무원연금 처럼 큰돈도 아닌 소액의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제도는 폐혜가 크기에 당연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각자 개인이 노력한 결과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걷은 세금으로 지급되는데ᆞᆞ 상대적으로 노력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줄인다면 이상한 정책이라는 생각에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국민연금가입도 저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감소될까 두렵습니다.
제목: 일잘하는 통계청장을 왜왜 사임시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도려내야할 더러븐 살은 그냥두고 일잘하는 통계청장을 왜 왜 사임시키나요? 이게 이게 국민의 뜻인가요?
제목: 매스컴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왜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지 이해가 않되네요.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이나 인권보호는 그닥중요하지 않은가요?
제목: 성동구 금호동 금호고등학교 주변 점자블록 실태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 금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권다윤, 강민희, 진다영, 윤수진입니다. 저희가 금호역에서 신금호역까지의 점자블록을 지켜보았는데 끊긴 것은 기본이고 깨지고 마모되고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거나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문제점으로 여겨 청원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조금더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깎아놓는 일본분들 화가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방탄소년단 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지금 활동시기입니다..그래서 뮤직비디오라는 노래동영상?이랄까하는 아이돌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7억이 넘는 조회수를 라이선스제공자인 일본분들이 삭제한다는 소리입니다 말이됩니까? 몇백만이면 이런소리도 안합니다7억이 무슨 작은수입니까? 막 없애는 숫자게..그리고원래 이런것은 한국이돈벌고,회사가 돈벌어야되는것인데 지금 일본사람들이 다 번다는 말입니다 또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는 한낱 아이돌,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k-pop을 알린 존재이기도 합니다 각종뉴스,언론을 타면서 말이죠..그래서 국내최초로 빌보드차트에 오르기도했습니다..우리나라에 역대가수에 손꼽힐정도로 성장했는데 그 일본분들 때문에 묻혀갈 것 같습니다..이 뮤직비디오 말고도 다른 몇억조회수의 뮤직비디오도 다 조회수가 없어졌습니다 괜히 방탄소년단의 빠순이가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있습니다..왜 저희가수한테만 일본분들이 조회수를 몇억이나 삭제했을까요?답답해서 올렸습니다 꼭 봐주시길..생각보다 심각합니다..정말화가납니다 (방탄이한 업적들-빌보드차트 국내최초 오르기,세계에k-pop이라는 것을 알림,팬들을 생성함으로서 소속사의 주식도올리고 돈을벌음,그 돈으로 기부..등)더 있습니다..끝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청원을 올리지만 어떻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 농약, 비료 가격 담합 여부 조사 및 가격 인하해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강원도 농부입니다. 같은 농약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농약값을 담합이라도 하는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농사 짖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농약가격 인하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인데 농약값은 해마다 오르고 농비에서 농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올라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농정을 펼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적패청산 , 등등 이런 정책들은 많이들 챙기면서 농정은 너무 등안시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농약가격을 정찰제로 바꾸던지 ,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혈세 너무 아깝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막무가네, 일안하고, 국민집밝으려하고, .... 국회의원 수 절반으로 줄여 주세요... 정말 나라망신에 꼴볼견이지요...
제목: 갑질 고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저는 부산덕천동소재 멕켄지부산일신병원에 용역파견직원으로 입를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만두라는 겁니다. 알고보니 이병원 시설과장이라는 사람이 (주)세호종합관리라는 용역회사직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켜왔는데 너무 악질 갑질 하기 떼문에 2-3일 근무못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만두었다는군요. 도데체 일게 병원의 시설과장이 그렇게 높은자리입니까? 저도 8월23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내나이 60넘어 이런 챙피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역시 피눈물 흘리면서 그만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연락오기를 징계처리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도데체 약한자는 이렇게 당해야만하는 겁니까? 대통령님 이런 갑질하는 세상이 저는 너무 힘듭니다. 부디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문제인 대통령님을 계속 지원합니다,!!!
제목: 광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광명에서 아이둘을 키워요... 대출도 막히고... 이제 여기서 나가란 소리 인가요?? 투기자들만 막으면 되지 어찌 실거주자들끼지 피해를 봐야 합니까???지금까지 광명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광명 실거주자! 무주택자! 내집한채 돈모아서 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무주택&실거주자에겐 대출제한을 풀어주세요!! 제발요!! 제도를 만들땐 정말 많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지난번 전수 조사 했는데 왜 처벌을 안하시는지 혈세 잘못쓰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라면 힘들면 국민투표에 붙이세요 쉽게 해결됩니다
제목: 집값 좀 잡아쥐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정말 집 값을 못 잡는건지, 안 잡는건지..한달에 억씩 오르는게 정상인가요? 월급쟁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빚 내서 서울에 집 안 산게 한 스럽네요..제발 집값 좀 정상으로 잡아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매년 계획대비 일한실적 제도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1. 현황 및 문제점 국회의원들의 활동,일에 대한 정성,성실성 등을 뽑아준 국민들이 알기어렵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일꾼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개선방안 제도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실적서를 작성(10장이내),국민들에게 공개를 제도화할것 작성내용 ) -당선전 공약 내용 -매년 12월10일 마다 추진실적 국민께 보고 -달성도, 부진시에 사유 및 만회 대책 -일 수행에 대한 진정성, 정성을 기울인 내역 - 국회 싸이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보게할것.댓글 달게할것 3.기대효과 -국회의원들을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것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무서워 더욱더 열심히 일할것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할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것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존경을 받을것임. 재선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것임.
제목: 채용검사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어려운 취업환경에서 취업이 너무 힘겼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에서 공무원, 재단, 공기업등의 취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검사에 만성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문구때문에 저희 같은 만성질환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니 저와 같은 신부전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자 분들과 색맹등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편견을 없애주세요. 저희도 당당하게 공무원, 재단, 공기업등에서 저희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곳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사기업에서 대부분 선택적 개인정보제공에 대한건 전부다 정보팔아서 돈벌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누르다보면 무심결에 동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한 기업과 그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확인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한곳에서 조회가능하듯이요
제목: 출산 과 일자리 아이디ᄋᆞ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제안드립니다. 전국에 유치원미만의 자녀들을 맡아줄 탁아소를 국립으로 하여 최대한 건립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도록 해서 여성들이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도 준공무원 성격의 인원들로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성들이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탁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끔하는 동기요인을 부여해야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사회활동인구증가-국민연금 운영등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구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출산시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제도로 출산장려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청와대-여성가족부에서 진정 outside-in하는 정책에 눈을 떠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의료 체계 및 시설 현실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군방을 의무를 마치고 민방이인 대한민국 중년 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첨담 무기 보다 한명의 군인이 더욱 소중한 군제원이 아니까요. 2년이라는 청춘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이 민간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야 되지 않을까요 ? 지금의 군대는 전문의사 및 간호사 전문 의무병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병사가 의무병으로 일하기 때문에 감기약가 걸리면 소화제를 주고 소화제가 필요하면 감기약을 주는 것이 지금을 군 의료 체계 입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군의 현대화와 4차 산업에 대비한 군 개혁은 군의 중심인 병사의 복지 중 생명가 집결된 의료 서비스를 현실화는 없는 것가요. 군대가서 무사히 제대하면 행운이야 라는 말이 지금을 현실 입니다. 군 의료 서비스의 현실화는 지금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무기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 지금의 군대에 누가 안심하고 입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군대에서... 접합을 잘못해서 손가락 한마디가... 말할 필요 없겠죠. 전문 의사가 없어면 사회에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게 해주더가요 그 비용은 대한민국 군대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까요? 안심하고 군대에 입대 할 수 있도록 군 의료 체계를 개혁하고 현실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문 의사 그리고 간호사 또한 전문 의무병 육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군사학교와 전문 병원 그리고 다양한 해택을 주여 전문 인력이 여기로 모일 수 있도록 군인은 부붐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군방 예상에 20%만 여기에 집중히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으꺄요.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3

저녁에는 밖에 나갈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국인가요 도대체 어느나라인가요 불법체류자 다잡아 보내 주세요
제목: 난민들  건강 보험 적용 불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2

내용을 보면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가 합니다 현재 외국인. 외노자. 다문화 가정. 건강 보험료 적자가 한해 2천억 이상입니다 여기에 난민도 된다면 건강 보험료 적자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 외국인 대상으로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자격이 6개월 국내 거주 입니다. 거주만 한다고 혜택을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삭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국방백서에 꼭 명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땅을 단 한발이라도 무력으로 침탈하려는 자들은 모두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제목: 한국의 출산을 획기적으로 장려하고 취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시적인 1인당 비용 얼마 지원등의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만 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춘 정부의 정책은 너무 걷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출산 후 아기를 맡기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업을 확대하는 현재의 시책에 맞추어 하기의 아이디어를 적극 시행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전국에 유치원미만의 자녀들을 맡아줄 탁아소를 국립으로 하여 최대한 건립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도록 해서 여성들이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도 준공무원 성격의 인원들로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성들이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탁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끔하는 동기요인을 부여해야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사회활동인구증가-국민연금 운영등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구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출산시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제도로 출산장려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청와대-여성가족부에서 진정 outside-in하는 정책에 눈을 떠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무기개발,연구장교는 나이보단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아니면차라리 만29세미만으로 상한을 하셔서 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제목: 서울 아파트 값 어떠게 할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다죽택자 양도세 중과 하니까 아파트 팔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 내려주고 보유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사람은 있는데 팔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안되고 2주택자 이상은 보유세 중과해서 다주택자 는 불익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기수단이 아니고 주거개념으로 국민들도 생각를 바꿔야 합니다
제목: 초등 녹색 아버지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아침마다 학교별로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명의 어머니가 1년에 1~2차례 많은학교는 4~5번 정도씩 녹색어머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직장 다니는 어머니 외에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무조건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에있다고 놀고 있는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경우, 고학년 등교를 시켜야 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몇번의 녹색 어머니 활동도 힘들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 한겨울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도 바쁜아침 아이들 식사를 챙기다 말고 뛰어나와 녹색어머니를 해야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 셋을 둔 어머니로 솔직히 녹색어머니를 10년 이상 해야하는데 이를 녹색 아버지가 대신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합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녹색 아버지 제도를 마련해 봉사하는 날 출근 시간을 늦춰주거나 유급으로 반일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면 학교에 관심도 갖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어머니가 해야한다는 법이 없듯이 아버지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들도 아빠의 관심에 좋아하고 아버지들도 나름 아이를 위한 봉사이니 기분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머니들도 미취학 아동의 보육에도 더욱 힘쓸수 있고 바쁜아침 허덕이며 아이들 식사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이런점 고려하시어 녹색아버지 제도를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3

기상청장, 통계정장, 국방부 장관 등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 모든 국민은 더이상 적어도 통계청 자료는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합시다.
제목: 대출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정부햇살론대출받게해주세요 일용직사대보험업다구정부했살론 거부딩하니 고금리대출때문에 너무힘들어서 포기상태입니다 왜일용직들은 안데는지 답답합니다
제목: 공공주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동탄 오산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잡겠다고 신도시 계발이라니 말이 되는지요? 그예산으로 동탄오산 그외 신도시에 도로건설하고 생활 펀의시설을 확충하여 미분양을 잡아가는게 더 낳을가 하네요
제목: 서울부동산 투기 억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문정부의 핵심인 서민을 위한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의도와 달리 민주당집권으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져서 결국 일부를 위한 정책이 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서울시장님이 제안한 일부지역 개발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시장에 더 충격을 주게 될것 같습니다 서울 전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풀어서 건설업 인력채용을 늘리는 한편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시한다면 처음에는 투기가 발생할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기고 다만 1주택이상 소유자는 신규공급주택 청약을 막는다면 효과가 더 클것 같습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시장과열을 막을 수 있고 강북재개발 효과도 있읅것 같습니다
제목: 이재명경기지사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5

경기도 도민으로서어이없읍니다. 불을안땐아궁이굴뚝에서연기는절대안나오겠지요? 좌우지간어찌되었든꽹과리소리나는도지사를그냥힘없는도민으로서도를맡길수있을까요대통령님도전대통령탄핵을앞장서지않으셨나요잘잘못을떠나너무시끄러운사람이도정을책임진다는것은어불성설아닐까요?제발제명하시고도지사를다시봅고싶습니다.
제목: 통계조작 하지말고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올해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부터 청와대와 통계청 간 지표해석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는 주장이 28일 통계청 내부에서 나왔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를 놓고 분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쟁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세부자료, 회의참석요구도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통계청 직원은 이를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직접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황 전 청장이 “‘꼭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쪽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청와대)는 이렇게 보는데, 너희(통계청)는 왜 이렇게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로 트러블이 있었다”며 “발표는 정해진 틀 속에서 하는데 (청와대가) 분석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외압은 아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입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른 쪽 입장에선 (그것을)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는 지난 7월14일이었다. 이후 통계청은 그 달 31일 산업활동동향, 8월 1일 소비자물가동향, 8월17일 7월 고용동향, 8월22일 인구동향, 8월23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부분 지표는 ‘경기개선 흐름’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반대 흐름이었다. 통계청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런 부분(트러블)이 심해졌다”라며 “통계청과 청와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또 다른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은 직원들과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능력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 전 청장이 이임사에서 ‘청와대에 맞추려면 통계청장을 하지도 않았다.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말하고 나서 눈물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지부는 이와 관련된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계청 지부는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수경 전 청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질됐다”라면서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된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통계청 지부는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8.28.파이낼셜 뉴스 발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청와대가 지난 5월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다. 선임연구원이 최저임금 옹호하는 통계자료 만들어준 공으로 수석, 원장 건너뛰고 통계청장이 되었다. 게다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 "만들어" "보답하겠다" 이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예고다. 문정권은 통계조작 시도를 중단하고 빨리 황수경 전통계청장을 복직시켜라. 아울러 통계조작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부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라.
제목: 전국 모든 도, 시, 동, 읍에  배수시설을 크게 늘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대전이 134mm에 도로, 가정, 사업장이 침수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안합니다. 과거에도 하루에 물폭탄이 240mm 또는 420mm 쏟아진 곳도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많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모든 도시에 배수시설이 확보되어서 이런 물폭탄이 와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전국의 배수시설을 늘리는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집중 강우량에 따라 예상되는 배수량과 침수 높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각 지역별 집중호우를 어느정도까지는 침수 피해 없이 감당할수 있도록 미리 배수시설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134mm에 도로가 그정도 침수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500mm 나 1000mm까지 감당할수 있는 배수시설이 가능합니까?
제목: 무능한 공정위원장 저렇게 방치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논의는 많으나, 힘든 자영업자 저렇게 방치하는 공정위원장님 무엇을 하는지요. 프랜차이즈 갑질 보고만 있는지요.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통해 자영업자 사리는 방법을 왜 보고만 있는지요. 한심하고 무능한 공정위 행정 공무원을 포함 공정위원장님 교체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제목: 대한민국경찰은   뜯어고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국민에게 폭력 욕설 불친절 대하는 경찰 관 이 공무원입니까?ㅡㅡ 나이먹고 출동짓하지마세요 해결하지도못할꺼 진짜 한심합니다 세금 제일낭비하는거같네요 쫌 정부는 경찰관불친절한거 징계받을수있게 좀하세요 개나소나경찰하니이모양 이꼴이죠ㅡㅡ
제목: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위반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금일 근무중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 2018. 08.28(화) 16시 16분 입니다. 번호는 043-201-5406입니다. 차량소유주는 본인 앞으로 있지만 아내가 아르바이트 운행(경차)용 사용중입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밝히면서 차주분의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고입니다. 퇴근후 아내와 그문제로 이야기를 해보니 그곳은 한길 주차구역이고 앞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소 증흥로 32번길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주민센타옆입니다. 공무원 차를 빼달라는 말인데요 제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번호가 없는것은 제가차량을 교체한지 1주일정도 되었고, 제불찰이라고하지만 해당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것이 합법인지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개인정보에 그렇게 동의없이 접근할수 있는지 무섭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찰과 과연무엇인지 다른 궁금합니다. 정당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사 또다른국민의 신고가 있다하여도 행정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할수 없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사용할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한 분과 어떤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차앞쪽과 뒷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법적 개인정보이용을 통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