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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상기 장관님 힘내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

계획적인 여론몰이로 박상기 장관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저역시 me too 를 고민하는 1인 이지만, 저는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에게 보낸 메일을 다 읽어 본 후, 박상기 장관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여론 몰이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장관이 보낸 메일 내용을 읽고, 만약 제가 회사에서 사장에게 이런 답변 메일을 받았다면 저는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위해 행동하는 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알받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단호한 가상화폐 정책을 펴신 용기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계획적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박장관이 희생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를 좀 더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안들으면 줘 패서라도. ----------이하 박상기 장관이 서검사에게 보낸 답변 --------------------- 서 검사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___이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출처] [펌] 서지현 검사와 박상기 장관 메일 전문
제목: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이되는현실  사실은 적시하는 것. 명예훼손처벌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지금 명예훼손법이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잘못된것을 바로잡고 싶어도 명예훼손때문에 말한 사람은 상당히 위축 될수밖에 없습니다 UN도 우리 정부 이 처벌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데 국회에서 진행도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수있는 권리를 줘야 이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제2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더더욱 사실을 말해야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제목: 정부는 적화통일을 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3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도의 통일은 바랍니까? 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가나요? 왜 외국정상에게 북한 투자를 유치하고, 북한 스키장을 홍보하며, 왜 지원해주려고 하나요? 북한핵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후에 북한이 핵 포기하고 통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통일이 되면 국민들은 인민이 되는 건가요. 왜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하는 지요?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수 많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뺏으려 하십니까? 왜 인공기는 달고 태극기 다는 것은 눈치를 보시나요? 왜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하고 열병식은 항의한마디 안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침략하려는 마음이 1%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도대체 앞으로 당신들의 통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이 많은 질문들에 왜 묵묵부답인가요? 그렇게 말 잘들어주고 자상하던 대통령은 어디 갔고, 언론홍보만 하고, 국민 정서 반해서 끌고 가십니까? 제발 대답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제목: 계정네개 돌려가며 쓰는 신천지는 국민청원 이용할 자격도 없다!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2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아십니까? 지난 몇년, 아니 몇십년의 세월동안 사이비종교 신천지는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쳐온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하느님이라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로봇처럼 만들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신천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사이비종교의 맹신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지금 저는 가족 한명을 신천지에 빼앗긴 후 고통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측에서는 행여나 저희 가족이 빼앗긴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할까봐 온갖 협박과 미행 감시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고자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면 이들이 훼방을 놓습니다. 그것도 매우 집요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천지사람이 차를 몰고 시위하는 가족에게로 돌진합니다. 그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속에 시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에 속아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달 15~30만원 정도의 돈만 받으면서 하루종일 포교하러 다니고 돈이 부족해 삼각김밥으로 밥을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만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로부터 철저히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지나친 노동착취로 인해 몸이 망가진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누가 사이비 아니랄까봐 건축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거액의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빙자한 조폭집단입니까? 국민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제 가족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제목: 교회는 세금을 왜? 안내는건가요? 왜죠?  #교회 #세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무수히 많은 뉴스를 봅니다. 교회의 이면적인 뉴스들 헌금을 빼돌리는 목사, 목사가 탈세를 하니 신도 성폭행 등등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 왜 한번도 제대로된 법안도 없고, 교회조사도 없고,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거죠? 심지어 이상한 사이비 종교집단까지 난무하면서 세월호 참사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 누구도 종교에 관해서 제대로 된 법안발의나 조사는 할 생각도 안하네요?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종교인이 돈이 없다는데 불법 종교 증축건물에 그렇게 큰 건물들은 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제목: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 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5

요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단체가 청소년 인권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저는 정확히 청소년 인권과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청소년들도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 보호법같은 법률이 재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드립니다. 저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되면 향후 이 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이로울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블록체인을 위한 개발에는 가상화폐라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자원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소모 자원에 비해 활용 능력은 지극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 세력에 영향으로 실제 가치보다 과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은 균일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장은 주객이 전도되어 기술 발전보다는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수요가 현재의 가격 결정하고 되려 합리적인 용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ICO를 주체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1. 허가제로 ICO를 진행하고 허가는 법인만 가능하며, 투자자는 주주로써의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2. 여기서 발생할 가상화폐로 인한 자원 리소스 필요부분은 서버 임대업쪽으로 위탁 관리만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3. 위탁업체는 또한 하부 위탁계약을 통해서 일반 PC및 기타 PC자원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위탁업체와 ICO기업 금산분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술개발과 리소스 활용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 위탁 계약업체는 ICO기업과 리소스 계약을 입찰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자원 리소스만큼에 자금만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만큼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한 주주 또한 회사의 성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합리적인 가상화폐를 시장을 정부가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ICO 선도 정책이 일자리와 앞으로 있을 블록체인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앞선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종편 방송국 MBN 방송국  반성하십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김주하 아나운서등 일반 뉴스는 모르겠는데 저녁 시간대에 나오는 특정 토론 프로는 너무 대놓고 이념적임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제랑 패널들이 등장합니다 1년 내내 전정부 트집 잡는 주제의 방송을 다루고요 야당을 비판하는 주제가 대부분 입니다 시청자로서 보기 불편합니다 정부에서 방송국 조사하는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정부에서 조사 좀 해 주세요 경고를 주던가 공정하게 방송 할 수 있도록..뉴스와이드 심각함
제목: 삼성 주식 분할에 관한 의구점이 들어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아마 합병 조건으로 과거정권에 주식 소각용 주식 선물 했을듯.. 지금 증거 없애려 분할 시도 하는거 같음 ....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주식 액면가 분할로 인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하자가 없는가 철저히 감시하에 승인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채택이 안 되어도 알리고자 하는마음에 올림
제목: 섹스포교/가출유도/신도가족 감시 및 미행/폭력행사 하는 이 사회의 적폐집단 신천지를 강력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9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아십니까? 지난 몇년, 아니 몇십년의 세월동안 사이비종교 신천지는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쳐온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하느님이라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로봇처럼 만들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신천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사이비종교의 맹신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지금 저는 가족 한명을 신천지에 빼앗긴 후 고통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측에서는 행여나 저희 가족이 빼앗긴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할까봐 온갖 협박과 미행 감시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고자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면 이들이 훼방을 놓습니다. 그것도 매우 집요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천지사람이 차를 몰고 시위하는 가족에게로 돌진합니다. 그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속에 시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에 속아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달 15~30만원 정도의 돈만 받으면서 하루종일 포교하러 다니고 돈이 부족해 삼각김밥으로 밥을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만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로부터 철저히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지나친 노동착취로 인해 몸이 망가진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누가 사이비 아니랄까봐 건축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거액의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빙자한 조폭집단입니까? 국민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제 가족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제목: 문정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현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기 와 투자는 대체 뭘까요? 투기 = 수익창출 투자 = 수익창출 투자와 투기는 한끛 차이며 투자와 투기는 한몸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이런데에 투자을 했다고 이야기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여기에 투자을 하게되면 투기인가요?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성장을 시켯으며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못을 박앗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고 불법인게 합법일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주식도 불법이고 주식이 합법이면 가상화폐도 합법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불법이라고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만 금지을 하고 있고 보호및 규제는 주식처럼 할수 있는데도 왜 주식처럼 안할까 고민을 해보니 주식은 기득권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주식도 불법이라고 하면 외환이 외부로 나가기때문에 주식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뭉쳐 만들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 알수 잇도록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나요? 문정부 공약중에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시키고 없애겟다고 하셧는데 과연 공약중인 4차 산업에 대한 규제을 완화시키고 없애셧나요?? 신기술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어도 과연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블록 체인 기술중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것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국민들도 참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는 현제 ico 을 개발할때 내국인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ico을 개발할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도 얻을수 있는 상태인데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저시급이 당연 올라야 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최저 시급 올리고 후속대책 없이 진행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것은 당연한데 후속 대책이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4대 보험 들고 13만원 지원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후속대책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요? 몇일전 장 차장관들과 모여서 점심 한끼로 69000 이란 도시락이 과연 서민 경제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김영란법 위반을 당연히 하고 있는 현 정부 69000 이라면 서민들 하루 노동임금보다 더 높은데도 과연 서민경제을 위해 했다고 할수 있나요... 서민은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게 현정부의 입장인가요??
제목: 국민 소통한다면서 귀먹고 사는 문재인 탄핵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7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문재인 아저씨 때문에 힘들어서 노래를 만들었네요.귀 먹고 다니지 말고 반성하시고 하야 하셨음 합니다.벌레소년 - 평창유감 가사 시작부터 문제인, 인민민주주의는 안하무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꼴오소린 매일 자살골만 골인 지지자는 GG치고 발인 네이버엔 평화올림픽 검색어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올리기, 기자들은 담담하게 문빠욕은 참으라고 약올리고 지 욕하면 고소장 올리기 메달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닥치고 내 말에 복종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 맛이 어떰? 늘린다던 일자리는 더 줄어 북한 놈들한테 퍼주기는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림픽 난 싫어 이 XX XX 어이없네 올림픽을 아예 대놓고 조공질하는데 입닥치게 생겼어? 우리나라 선수보다 북한 XX들이 먼저야? 이 X같은 운동권 빨갱이 XX들아?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지 맘대로 단일팀 강요. 과정의 눈물과 땀은 거 내 알바는 아니요. 알바자리 줄어가도 내 자식은 귀걸이 이력서 합격했으니 이거야말로 남아도는 장사가 아니요. 그래 XX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올림픽 선수까지 맘대로 정할 수 있구나. 능력 따윈 중요하지 않아. 흘린 땀보단, 북한 출신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구나. 우리나라 젊은 이들 희생양, 자사고, 외고, 사시 폐지의 희생양 더 이상 사다리 없어도 잘 사는 냥 근데 올림픽도 낙하산이 되냐? 이 개X 아 X나 웃긴 나라네 무슨 개최국이 국기를 쓸지 말지를 북한 눈치를 보면서 결정해? 이게 다 평화를 위한거라고? 이 빨갱이 XX들아 우린 그딴 평화 원한 적 없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인공기 태웠다고 XX 김정은 면상 태웠다고 XX 사각턱 아줌마 눈치 보느라 XX 아예 침략해달라고 빌어라 이 XX 북한 오덕 XX들이 나라 망치는 꼴 더는 못참겠어 만든 노래 니들 운동권 XX들이 얼마나 북한 찬양하는지 알려준 사례 우리 국민의 땀보다 북한 선수가 더 중요해?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 국민 죽인 북한 XX들이 과연 평화라는 뜻을 알 거라 생각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최순실이 더 낫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이 더 낫다고 생각할거고 저도 최순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아저씨 하야하세요.탄핵요청 합니다.
제목: 검찰조직내 성범죄조사관련 검찰셀프조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성범죄조사관련 검찰의 셀프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워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에서 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아베 총리의 발언에 일본과 외교단절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동맹국가에 대한 예의가 없고 허구한 날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위안부 합의를 강요하고 역사를 왜곡해 일본의 어린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와 무슨 외교입니까? 당장 단교선언하고 일본과의 모든 외교 끊길 바랍니다. 일본으로 여행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금지시키길 원합니다.
제목: 평창유감 벌레소년  고소미 쳐먹인것은 누구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4

문 지지자들은 자기들 의견 반대되거나 자기들 뜻대로 말안하면 극회의원들에게 문자테러해서 인신공격하고 기사 댓글 장악해서 공감 작업하고 야당 의원에게 인신공격 댓글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더니 문재인 대통령 비판 풍자하면 고소쳐먹인다고? 여당 어떤 의원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는 왜 안잡아가냐? 그때 표현의 자유람서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도 풍자 좀 했다고 국민 상대로 고소미 쳐먹이지 않았는데? 장신 차리소 왜 국민들이 당신을 신뢰 못하겠어 세상에 대통령 욕하면 국민을 고소라니 감방에 있는 대통령도 그런짓은 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욕쳐먹어도 자기 국민 상대로 고소장 안들이밀음 민주당 국민이랑 뭐하는짓임?
제목: 군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예전부터 문제시되왔던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이지 노예처럼 당신들이 사용하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연시되고 있나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친북외교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2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1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철없이 살았기에 어른들이 왜 그렇게 뉴스를 보시는지 나라 걱정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동네가 보이고 우리 지역이 보이더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지루하실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대학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네이버 기사 보다가 청원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지정학적 외교의 위치나 모든 여건을 볼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치는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건 많지 않아서 몇가지 밖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문정권의 외교 안보 정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것만 쓰자면 문정권의 현재 외교는 친북입니다. 너무나 강한 친북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정권의 성향이다라고 끝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수면 적페다' '보수면 구닥다리다' 라는 무차별 적인 역차별 가운데 노인 어르신들을 향한 무차별 적인 언어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문정권의 성향이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절망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시는 적폐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사회의 악이겠지요. 그러나 적폐의 범위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라를 진정 사랑하시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며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거야말로 적폐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보수들을 적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해하는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적으로 어르신들이 무시를 당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에 많은 세계관은 아직 열리지 않아 많은 것들을 말하지 못하여 너무 제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친북 친중외교 정책은 정말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름대로 애국하신다고 생각하시며 밤잠 못 주무셔 가며 나라걱정 하시겠지요. 그러나 친북외교 친중외교 이거 정말 안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인민공화국하고는 '평화 통일' 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보좌진들을 통해 가끔은 들으실 겁니다. 중동지역에 전쟁의 기운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3개의 종교를 목숨걸고 지키려는 중동국가들이 그렇게 무수한 사상자들을 내가며 성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땅을요. 땅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수한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동은 땅 지킨다고 수없이 죽습니다. 근데 저기 위 북한은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자체가 김씨 가문을 신격화 해서 그 가문을 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북한은 김씨 가문이 신입니다. 신이라구요 김정은이 배 불리고 안전하게 모셔야만 자기들 목숨도 보존되기에 저렇게 나이 먹은 장군들이 김정은에게 무릎꿇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도 김정은 맘에 안들면 고사총으로 수십발 맞고 죽는 곳이 북한이고 북한 정권입니다. 이런 북한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신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매겨울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족히 만명은 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그만 망쳐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손잡고 북한 인민들 하루빨리 진짜 이팝에 고기찌개 배터지게 먹게 해주어야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도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 정권이 먼저다' 입니다. 최소한도 북주민들이 바라볼때는요...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되든지 안보국방 정책기조를 바꾸시던지 하셔야 할겁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입니다. 미국 자국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폭을 할것이니 까요..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나라를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선배들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알지도 못했던 조그마한 땅에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가 대한민국 강산에 넘쳐난다는것을 잊지 마셔야 할것입니다.
제목: 군가산점 부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 시켜야합니다 우리의 군인들의 2년이라는시간을 보상해주세요 의무가있으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법 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군가산점으로 혜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폐교예정, 자격미달 대학의 요양병원 활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다가오는 대한민국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서 최근 개인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문제점, 고독사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잘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온 전국의 폐교 또는 감축 예정 대학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대학 학과중 용도 목적 변경에 따른 노인대학 취지의 전공을 접목(예 - 미술 및 음악전공을 통한 치료, 체육 전공을 통한 건강관리 등)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50대에서 60대는 요양복지 교육(요양복지 업무 퇴직 후 3년, 6년, 9년, 12년 등 업무기간에 따른 요양시설 할인 복지제도 운영) 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요양 기숙사 시설로서 모든 세대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주세요.
제목: 중소기업 4대보험 미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1세 청년입니다. 몇년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해보았는데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이 미납이 되어있어서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중시 하겠지만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7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이요,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영역이기에 그동안에는 사법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폐청산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확한 해법과 근거를 들이대어 매듭을 확실하게 지으라는 의미에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법사찰을 입막음 돈을 받은 장석명 전 청와대비서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오민석 판사였습니다. 범죄의 사유가 충분하는데 이를 풀어주는 판사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는 판사 놈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판사가 정의롭지 못하면 누가 공정하고, 정의롭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가진 자가 정의요, 힘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누구라고 해서 이에서 벗어난다면 그 법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장판사를 바꾸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영장판사 1명을 바꾼다고 해서 사법부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폐지하고,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과 검찰,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배정되면 서로 모여서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토론을 하여 이 토론을 통해서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영장권한을 이용하여 이를 독점하여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는데도 누구의 후배, 누구의 선배라는 인맥 하나로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판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데 사법부는 홀로 권위주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니 민주주의 발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전담을 독점이 아닌 배심원단, 검찰과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3각 토론체제방식으로 바꾸면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MBC  TBC  부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아주 옛날에는(한...40년쯤 전엔) 공영방송은 KBS 하나였지요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당시 민영방송이던 MBC TBS 두 방송사를 언론장악 하기위해 언론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공영화 했지요... 그렇게 공중파 언론은 40년 가까이 독제정부의 나팔수노릇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상파 방송국은 네개입니다 (KBS2 까지) 그중 세곳이 공영방송 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말도 않되는 비율이 있을까요? 공산독재국가도 아니고 군부독재국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절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언론 통폐합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일부 같잖은 세력이 언론장악이라는 헛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은 하나만 유지하고 과거 군사독재에 의해 강제로 통폐합 되었던 MBC TBC 방송을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위해서 민영화 함으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강남집값 나서야할때 지났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대물림 아니면 강남집을 살수도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만원이 가치없고 물가는 슬슬 오를 기미를 보이니 어차피 힘든 건 서민의 몫입니다.서민을 생각한다 하지 마십시요.강남집값이 이토록 심각한테 왜 대통령님 나서지 않으시는겁니까. 심각하게 느끼디 않으신다고 말하는 듯 느껴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며 오르기 시작한 집값...모두 투기입니다. 어떻게 몇십억 아니 10억만 넘어도 비싸던 집이...돈자랑 서민 주거 집값으로 하면 이 힘든 세상 어찌 삽니까. 부디 최저생활자 챙기는 결과가 최고생활자의 것에서 덜어주는 것이 아닌 서민의 고달픈 삶을 이용하지 마세요.의욕만 가지고 인심만 쓴다고 좋은나라 아닙니다.
제목: 이러나 저러나 한국에서는 범죄자로 밖에 살 수 없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저는 36세 편의점 자영업자 이며 두아이 엄마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뱃속 아기까지 세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살기 힘들어 편의점을 몇달전 인수 했습니다 물론 전액 대출로 그런데 한달 정산금액이 말이 좋아 600만원이지 월세 150 주고 대출이자 50주고 애들이 어려서 편의점에서 하루종일 일 할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고 있어 아르바이트비만 350입니다 저는 50만원 벌자고 이짓을 하고 있네요 그마저 최저시급이다 뭐다 올려놔서 지금은 마이너스네요 편의점 24시간 운영이지요 잠 안자고 한달 내내 혼자 일 할까요? 도대체 이런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시급을 올려서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휴수당 이네 뭐내 만들어놔서 살기 힘들게 하는거지요? 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손님 없으면 편하게 앉아서 핸드폰보고 쭉 쉴수 있고 8시간 일 한다고 하지만 계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8시간중 2시간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시급 맟춰서 주지 않으면 벌금을 주고 어쩌고... 말도 안되는 법이지요 저는 얼마전 임신 했는데 애기도 못 낳겠어요 애기 낳을려면 편의점 알바고용 해야 하는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마이너스 나는 매장에 알바를 어찌 쓰나요? 왜시급을 법으로 정합니까? 고용주가 정하고 고용인이 정해야지! 쌍방 합의하에 맞춰보고 안맞으면 안쓰고 일 안하면 되잖아요 일하는 정도에 맞게 월급이든 시급이든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 하고 불법이라도 아이지우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지키려고 편의점을 계약 해지 하는건 다같이 죽자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한국에서는 범죄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 철회 해주세요! 최저시급 때문에 오늘도 잠 못자고 뱃속 애기 데리고 울고 있습니다
제목: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7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대학교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일전에 한 분의 메일을 받고 경악을 금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서를 넣어봅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자녀가 종교의 강요를 넘어서 인권의 유린을 당해 결국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종교사건을 떠나서 인권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한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7

초라한 자영업자의 한탄... 촛불 혁명으로 세상이 바뀐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개판같은 이 나라 좀 공정하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거리며 남양주에서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밀린 차량들을 피해 광화문 촛불 혁명에 동참해서 유모차를 끌면서 목청껏 소리를 높인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그렇게 좋은 세상 좀 염원하고 바랬건만...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뀐 듯 한데.. 이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혹한기 최전방 최감온도 영하30,40도를 오르내리는 군인들과 비슷한 마음일 듯 하다. 기대가 크면 크면, 실망도 큰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랬듯이 희망은 나만 모르는 허상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만 살수 있는 프로세스로 얼기설기 짜여져 있고, 우리같이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그냥저냥 쳐박혀 살다가 조용히 떠나란? 이유같지 않은 슬픈 노래로 들린다. 혹한의 날씨에 세상도 추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하 하는지 생각하니 답은 없고, 마음까지 더 춥고 애린다. 50대를 바라보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업에 뛰어든지 11년 째다. 나름 맛도 있고.. 나름 장사도 되는 듯 한데..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 가격.. 다들 어려워서 가격은 올릴수 없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장사해도, 5명 인건비,재료비,월세,세금,공과금, 운영비 등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손익 계산해보면 남은게 없고, 손실만 쌓여가니 가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요즘은 이것 말고 ‘앞으로 무얼 해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심각하게 폐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 옛말에“장사치 똥은 개도 안먹은다.” 라는 말이 구구절절 실감나는 요즘이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직장인들은 또는 공과금은 다만 몇%의 인상이 되지만 현재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 공과금이 인상되어도 불경기라 마음대로 올릴수도 없고 10-15년 가격으로 버티는 식당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니 팔야봐야 손해고, 남은게 없으니 친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왜? 장사하냐고? 당장 가게를 정리하면 시설 투자비등으로 몇 억대를 까먹으니 음식업을 선택한 죄인으로 눈물을 머금고 투자금도 아깝고, 가정이 위태로우니...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거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는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힘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미래 범죄자를 만든다. 장사만 잘되고 해년마다 인금 인상되 듯 식사 가격도 올리면 서로가 좋겠지만 음식점 가격은 경제사정과 손님들 주머니 사정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은 단언컨대 자영업자들의 미래은 없다. 한마디로 도와주는 법은 없고, 옥죄는 법만이 있을뿐이다. 공장은 8시간 사람이 붙어서 기계에서 일을 하고, 생산품을 만들어 대지만, 대부분 식당은 12시간 일을 한다. 기계에 붙어서 일하는 것과 다른점이 있다면 점심이나 저녁을 위해서 대부분 준비를하고 바빠야 한끼 정도라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휴계시간과 근무강도) 있는데도 동일한 법 적용을 한다면 부가세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 음식가격으로는 업주들 대부분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세상에 이론과 실기는 다른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책상에서 펜대로 싸인만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것 같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유치 찬란한 말 찬치와 그냥 이론일뿐이다. 현실과 실물은 그들이 보는게 다가 아니다. 이런 현실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각 협회에 책상 머리에서 곱게 치장하고 있는 놈들하고 소통할게 아니고,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12간씩 가게도 못 비우고 일하는 사업주들을 만나서 전쟁같은 현실을 들어 보라. 그들 삶이 어던지? 당신네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고난에 눈물이 고일것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슬프고, 어둡고, 아프다. 장사 잘 되어 힘든 곳은 더 급여을 받을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곳는 받은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정부가 가상 범죄자를 만드는격이다. 정부 대응책으로 최저인금을 보정 해준다. 이게 이론과 현실이 다른점이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이유로든 신고되어 개인의 신상이 펼쳐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발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지서 어리석은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은 없다. 그 정도로 각자가 하는일에 한 푼도 손해 안보려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또 누군가는 업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어디는 돈을 더 주드라라고 이간질과 부채질을 할 것이다. 노동법이 있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참 많다..참고 바람. (피고용이 해야 할 일은 안하면서 강제 퇴직수당유도, 최저인금 겁박: 노동부 신고등) 공무원들 임금수준에 자영업자들 임금 수준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4대보험에 퇴직금에...카드수수료,원청세,부가세,종합소득세..등등 자영자들이 살기에는 답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단속하고 규정할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맞기면서 지켜보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 부가세내는 달(4번/1년) 어디든 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보시면 알것이다. 현금이 없어도 죄인 안될려고 카드 몇 개월 분할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말이다. 정책 담당자들이여! 정부라는 탈을 쓰고 선량한 시민들을 미래 범죄자로 만들지 않길 자영업자 가장은 간절히 바랄뿐이다. . .2018 02,03 늦은밤 새벽 2시에...
제목: 이명박 대통령을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시작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나 나라 안 밖으로 큰 사기를 당하고 나라의 환경을 안 좋게 할 뿐 아니라 경제를 쥐락 펴락 하시고 대통령 전의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일지 이 큰 행사가 대통령님의 임기전부터 준비 해 오는 것을 마치 자기가 준비 해 온 것처럼 하시는 거 보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같은 라인처럼 훌륭한 위인처럼 포장하려고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이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경찰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민들 모두 아는 사실이라는 것을 적어보며 자명고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제목: 서해안에서 중국까지 해저터널 진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이젠 미래로 세계로 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향후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 설립하는 것보다. 중국과 해저 터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중과계에 대한 1차 협력은 과거의 관계를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문제없이 해결될거라 사료됨니다. 만일, 중국 -> 서해->제주도->일본을 연결하는 로드맵의 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업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하는곳 일을 시키고 돈을 못받아서 근로복지센타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고 거의 인건비만 받고 있는 청소업체들 25만원 35만원 작은 금액들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걸로 소송을 해야 받을수있고 이를 악용해서 돈을 안주고 일부러넘어가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를 하니 하루하루 함께 일하는 업체사장님들도 많고 일용직으로 불러서 하루하루 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힘들게 일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루 일하러 부른 분들에게는 꼬박꼬박돈을줘야하고 안주면 고용법에 어긋나고 당연히 드려야하는 금액이지만 사업자가 있는 우리들도 소액이라도 돈을 못받게되면 보상이 받을수 있도록 아니면 돈을 소송하지않아도 소액은 처리받을수있도록이라도 관심부탁드립니다 너무 열약하게 일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이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에 쓴 바와 같이 저는 6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백일도 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후 여지껏 홀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2016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과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건강악화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나라 법은 피양육자가 자진해서 양육비를 주려 하지않는 이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태도와 언어로 서류상 절차만을 열심히 밟아갈 뿐 그 이상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는 본인의 삶을 아무 문제없이 사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쪽은 왜 그 댓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어찌하여 악의적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자의 재산과 수입 부분을 감출수있는 상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저는 왜 또 다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고 또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또 다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육비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5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그동안 저의 노력과 시간만 들어갔을뿐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가끔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 가해부모들한테 무수한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저출산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자라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문제 또한 깊게 받이들여주시길, 저에게도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로 돈번 박상기가 법무 장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나? 부동산 투기로 돈번 박상기 같은 인물이 법무 장관 하고 있다. 박상기가 하면 연애이고 국민이 하면 로맨스 인가?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박상기 같은 인물이 부동산 투기로 돈번거 국민이 다안다. 그런 작자가 국민을 재단하는 법의 권자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 썩은 인물이 많다. 썩은 물은 썩은 물을 양산한다. 국민은 이런 썩은 인물들을 위해 세금을 낸다. 그래서, 불쌍한 것은 국민이다. 나라가 바뀌길 바래서 촛불을 들었지만 실상은 그밥에 그나물~~~ 망하는 나라에는 이런 놈들이 판친다.
제목: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지금 한화건설 밀양울산현장 관리팀장 하고있는 손형구라고합니다. 오늘 뉴스 보는데 너무 좌쪽으로 가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쏘주 한잔 하시면서 우쪽을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지금 한화건설 밀양울산현장 관리팀장 하고있는 손형구라고합니다. 오늘 뉴스 보는데 너무 좌쪽으로 가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쏘주 한잔 하시면서 우쪽을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입니다. 저희도 최저임금보장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알바나 일용직이라도 구하려고 해도 나이,경력 제한들때문에 어쩔수없이 자영업이라도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자면서 18시간을 일하는데, 요즘은 순수익이 200만원도 벌기 힘드네요.. 18시간 명절도 안쉬고, 일하는데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4,066,200원 되네요.. 정말 한달에 꾸준히 이 정도만 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반절이라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절반보장...이라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