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원임용보고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진정서 진정인: 로엔(구선재유치원)장 양희정 연락처 *** 피진정인: 경기도 교육청 고양지원청 유아교육및 평생지원과 1. 유치원 교사 임면관련하여(초등교육 유아교육 담당자 ) 저는 고양시 소재 선재유치원d0 2018년 3월1일자로 취임한 원장 양희정입니다. 2018년 11말경 박진아라는 교사를 채용하고 임명보고를 하기 위해 12월 초순경에 신원조회 신청을 고양교육청 초등교육과에 했습니다. 이때, 담당 주무관은 박진아 교사를 임명보고를 해 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원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임면보고된 원장인 양희정의 임명보고된 것도 해임처리를 하라고 몇 번이나 강요했습니다. 답변1. 이에 저는 5분거리 내에 18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닫았던 유치원도 문을 열어서 입주하는 주민의 원아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교사임면도 받아줄수 없고 임용된 원장도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유치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원장은 사표를 내는 대신 교사임용보고를 받아 줄 것을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답변2. 아래 2항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원아가 1명도 없는데 원명변경할때는 교원임면보고를 하라고 하고 원아모집시기 및 원아에게 당장 수업을 해야할 상황에는 교원임면보고를 거절하고 심지어 원장에게 사표까지 요구하느냐 고 하자, 주무관은 난 9월에 새로웠기 때문에 모른다고만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2) 초등교육 유아교육과에서는 2018.8월 당시에도 선재유치원은 원아가 1명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명변경조건으로 교사임용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원명변경신청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답변1 이에 저는 원아가 입학을 하면 원장이 수업을 해도 되는 데 굳이 급여 200만원씩 주고 교사를 채용할일 없다. 현재 원아도 없는데 월200만원의 손실을 감안하여 미리 채용할 필요없이 없다. 특히 원아모집 시즌도 아니고 중간에 이사로 인한 원아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하였음에도 원명 변경을 허가할 수 없으니 서류를 반려해가라고 해서 교원을 채용하여 임용보고를 할테니 원명변경서류를 보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권미경 교사에게 임용보고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한 후에 경기도 교육청 원명변경담당자에게 전화로 위와같은 사정을 설명하니 교사 임면보고를 하지 않아도 원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 담당자는 고양교육청 김재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교사임면보고없이 원명변경이 가능해졌었습니다. 3)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주문관은 임명보고없이 원아를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소급하여 교사 임면보고르 받아주겠고 수업전에 근무한 것은 임명보고를 받아 줄수 없고 수업 전에 채용되어 임면보고된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재유치원 5분거리에 1800세대의 푸르지오가 11월 초부터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라도 원아가 입학할 것을 대비하여 교사를 채용해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11월부터 근무할 교사도 없고 있다해도 저와 교육관이 맞지 않아 채용이 쉽지 않은터에 우여곡절 끝에 저와 교육관도 같고, 영어로 수업도 가능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영어수업을 하던 기존수업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 실정에 맞게 보수도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유치원쪽으로 이사하여 열정을 다하겠다는 선생님의 의지에 감동을 받아 교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은 방학 중인 반면, 지금은 학기 진행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입학문의가 들어왔을 때, 방학 때는 방학중이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교사와 아이들이 없는데다가 교사마저 한 사람도 없이 원장만 덩그러니 있을 때, 입학을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채용된 박진아 교사는 근무하는 날로부터 임면보고를 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이를 지도하는 그말부터 임명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원장입장에서는 교사가 미리와서 아이들을 받은 수업준비도 하고 원아상담할 때 교사가 있다는 믿음을 학부모님들에게 주어야하게 때문에 학급을 열기 전에 교사를 채용해야함을 물론 교사가 학급을 열기위해 사전준비하는 것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임면을 요구했었으나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심지영과 고양교육청 유아교육 팀 주문관에서 며칠을 설득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4) 2018.12.8일경, 학급을 열기 전에 특 주변에 1800세대가 입주하는 원아들을 위해 미리 교사를 채용하여 원아모집과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업다는 법적인 근거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최윤미 연구사에 부탁하였으나 고양교육청 지역상황을 모르고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가 원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명보고가 어렸다고 설명하였으니 더 이상 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5)경기도교육청 및 고영교육청 유아교육임팀의 입장은 한 학급에 교사 1인 이상을 둘수 있 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들며 원장은 사표를 내고 교사임면보고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할 상항입니다. 교사가 미리와서 원아모집하면서 학급을 열기위한 준비를 하면서 원아를 지도할 것인가 ? 원아를 받아놓고 교사가 나중에 와서 수업을 할 것인가 소급할 것인가 문제는 그 유치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야한다고 봅니다. 6) 교육청에서는 원장이 수업을 하고 회계나 원아모집상담할 사람을 구하면 되니까 교사임면을 해주어야할 이유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는 상담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입학을 하게 하는게 관건입니다. 따라서 선재유치원은 학기 중에 원아가 모두 퇴원을 하였기에 그 문제를 수습하고 향후 재발을 막고, 교육과정을 잘 설명할 그 대상은 원장이기 때문이고 입학상담은 오전인데 원아교육을 하고 있으면 입학상담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7) 선재유치원에서 학급 구성전에 교사를 미리 채용해야 하는 이유 첫째,원아모집입학설명회를 하려면 교사가 있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입학설명회 때 함께 온 원아 30명을 봐줄 알바학생들을 고용하였으나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없어 2019학년도에 3세 될 아이들을 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학기중에 원아가 다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재발을 막기위해 남다르게 보여주어야 하기에 입학 설명회 때 설명한 교육과정을 시연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할 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셋째, 원아는 물론 장기간 교사 교체로 신뢰를 잃은 유치원인데다가 입학상담온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이 왜 이렇게 썰렁하냐, 교사도 한명도 없고 운영될 유치원 맞느냐고 합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아가 입학하기전에 교사가 있어야합니다. 넷째, 교사는 채용하되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임용보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채용되면 교사는 임용보고를 원합니다. 근무는 하는데 임용보고를 3월1일에 한다고 하면 아무도 근무할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시라고 입학을 원하면 수업을 할 교사가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입학상담을 하는 부모님마다, 교사가 없는 것을 보고 매우 불안해 하며 입학을 꺼려합니다. 8) 선재유치원 설립자 이종찬도 박진아 선생님의 임용보고를 원하고 있고 임용보고를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자, 고양교육청 유아교육팀 주무관은 이종찬 설립자는 양희정원장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임면보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설립자 이종찬은 박진아 교사 임면보고에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해명바랍니다. 9) 2018년 12월 13일 오전11시30분에 당장 입학할 학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하여 눈보라가 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고양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주무관을 찾아가 박진아 교사임면보고를 받아 줄 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당장 입학할 원아 학부모가 오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명보고가 된다는 확답을 받으러 왔다. 그 확답을 받아야 11시30분에 오실 학부모들에게 원아입학 가능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교사임명보고를 거절한다면 그 11시 30분에 예약된 학부모님들에게 다른 유치원으로 가라고 해야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때, 박진아 교사는 임면보고가 안 된다는 교육청의 회신으로 인해 신원조회취소공문을 원장 몰래 낸 상태였습니다. 10) 그런 후에 이종찬 설립자로부터 임용보고를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닌 개원을 할 때 필요한 온갖 서류를 요구( 선재유치원은 페원이나 휴원하지 않은상태도 아닌데 개원유치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불필요한 서류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고양교육청 유아 교육팀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임용보고 해 준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지만 임용보고 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이종찬 설립자가 보내준 문자메시지를 박진아 교사에게 전달하였으나 박진아 교사는 고양교육청을 믿을 수 없고 임용보고가 안전한 다른 유치원으로 취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 학부모님들은 교사가 안보여서 불안해서 입학을 시킬 수 없고, 교육청은 원아모집 및 수업준비를 위해 미리 임면보고는 불가하다고 하고, 교사는 하루라도 임용보고가 안되는 유치원은 근무할 수가 없다고 하고, 나아가 교육청은 원장 임용보고도 불법이니까 사직서 내라고 하고 그럼 선재유치원은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요? (교사업무가 수업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 업무는 학급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위한 준비,원아모집, 오리엔테이션 수업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 모든 것을 신설유치원 입학준비과정만 포커스를 두는지 궁급합니다.. 특히 원장은 현재 교육청행정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원아모집에 실설점검, 지도점검 모두 받고 있는데 이런업무는 원장임용보고하면 안 된다는 교육청 시스템에 부동의 합니다) 12) 교육청에서는 원아를 받은후에 1월에 수업을 하면되는데 굳이 교사를 미리 채용할 이유 있느냐고 합니다. 답변, 부모들은 아시와 동시에 당장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고자 합니다. 1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학함과 동시에 2019학년도에도 12월에 입학한 그 유치원에서 재원을 희망하지 2019학년도 3월1일자로 다른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4세5세는 11월 이사와동시에 유치담인교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럴려면 새로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원아보다 교사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 줄수 없다고 하니 선재유치원은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7월경에 재원중인 어린이들이 모두 퇴소하였기 때문에 신입원아를 받을 수 있는유일한 길은 선재유치원 5분거리에 위치한 새로 입주하는 1800세대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기존 다른유치원 재원생은 다니던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박진아 교사 말고 또 다른분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고 할 수 있으나 교사는 유치원 운영을 좌지 우지할 만큼 중요한 환경입니다. 아무나 채용 했다가 그동안 교사 교체로 원아가 다 나가버렸는데 또 그런 전철을 받을 수 없기에 원장의 교육철학을 잘 뒷받침할 교사를 11월12월중에 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 2018년 5월경, 선재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이지혜교사가 유아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해임을 시키려고 해임보고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지혜교사가 해임보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진정서를 받은 유아교육팀은 저에게 강제로 해임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설립자 이종찬으로 하여금 저를 압박하여 해임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임보고는 원장의 권한입니다. 유아교육팀 장학사는 후임교사를 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사라할지라도 해임 보고권은 이종찬 설립자에게 있고 양희정 원장에게 없으니 해임보고를 하라고 강압행사도 하였습니다. 14. 2018년 3월 1일 양희정 원장취임첫인사 하는 날 원아들이 퇴원하기 시작하던 5월경, 이종찬 설립자 부인으로부터 “원아가 이렇게 퇴원하면 휴원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고양교육청 유아교육팀 장학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지인 원장님이 이야기하던데 어찌된 일이냐면서 걱정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장학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장학사는 “내가 그런 대답을 (일개 원장 따위) 해야하나!, 하고 하찮은 듯 짜증을 내며 전화를 딱,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일로 초등교육과 과장에게 전화요청을 하였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감정대립이 돼서 교사임면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1982년부터 유치원을 직접설립하여 운영을 하였지만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임면보고를 거절 받아 본적 없습니다. 유치원 인가를 취득하여 개원이 되는 그순간 부터 교사임면을 받아줬었습니다. 선재유치원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다면 고양교육청의 주장이 설득 가능할 수도 있으나 4000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 유치원교사임면보고 거절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입학할 원아 상담이 수시로 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미리 채용한 교사는 임용보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원장도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담임이 안보이니 입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원장마저도 없다면 선재유치원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육청은 지난 8월엔 원아가 한명도 없다할지라도 원명을 변경하려면 교사를 미리 채용해야 한다면서 원명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을 하여 원명변경을 했습니다. 어떨 땐, 원아가 없어도 교사임면을 받아주고, 어떨 땐 원아가 있어야 교사임면이 가능하다면서 유치원운영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일을 어찌할 것인지 교육청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장 수당 및 담임 수당 관련하여. 저는 3월에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그 급여를 499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월에는 49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 급여초과분은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 경영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선재유치원에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담임교사가 나가버려서 제가수업을 하였음으로 담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월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면서 반납요청을 하여반납하고, 4월 수당은 국민연금 미 가입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가입이 지연됐을 뿐 미가입은 아니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지급된 수당을 뺏어가야 했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3월,4월은 원장수당을, 5월6월은 담임수당을 교육청에서 지급 해 주어야 합니다. 3. 공기청정기 대금 관련하여 선재유치원은 뜻하지 않게 6월부터 원아들이 모두 퇴소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1800세대의 아파트( 현대 센트럴아이파크)가 2018년 5월 말부터, 2018년 11월초부터 푸르지오아파트 18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은 휴원하지 않고 원아모집을 시작하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명 먼저 개명신청을 경영지원과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원생 어머님들은 선재유치원 가방을 들고 선유치원 차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챙피하니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를 받아 온데다가 외부에 알려진 선재유치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터라 원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명을 변경하여 원아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유아교육팀에서는 원아를 새로 모집할거라면 원아가 없더라도 교사먼저 임면을 하라면서 원명개명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일로 교사를 구하느라 실제로 개명허가가 지연되어 방학 때인 8월에 원아모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방학 때니까 원아 및 교사가 없어도 방학 때라서 교사가 없다는 해명이 설득력 있었음). 여하튼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평생 교육과에서는 원아가 들어오면 그동안 밀린 공기청정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유아교육팀에서 이랬더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원아를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따라서 평생지원과에서 공기청정기 값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원 주변에 거의 4000세대가 업주하고 있었기에 하시라도 원아모집을 해야 했고 실제로 원아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라도 원아를 받도록 공기청정기는 유치원에 비치돼 있어야 했고 학부모가 상담 왔을 때 다른유치원과 같이 공기청정기 존재 유무를 따졌을 때를 대비하여 값을 지원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아가 퇴소하였을 경우엔 공기청정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지를 유치원에 고 지하여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장이 원아를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공기 청정기 값을 내지 못해 채권 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 값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2.24 경기도 교육청 고양지원청 로엔 (구선재)유치원 장 양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