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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특검및국정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4

모든 법에 만민이 공평해야하거늘 김기식 같은 저런자가 누구에게 나를따라라 할것인가.. 저자가 적폐고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적폐인데 이게 적법이고 합법이고 큰 잘못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있을때라도 용서가 안되는데 금감원장으로서 이게 적법햇고 해임까지 될상황이 아니라고 한 청와대 조국수걱 및 임종석 실장 모두 해임되야 합니다. 당신들이 적폐인데 누구에게 적폐수사를 하나요? 그대들부터 적폐수사를 자진해서 하세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도 같이 조사해서 의혹이 잇으면 조사해서 혐의가 입증되면 모두다 특별법 제정하여 적폐수사 합시다. 여야 할거없이
제목: 대통령님과 면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어려운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기관이나 관계부처로부터 시원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어 자살하고 싶습니다.죽기전에 대통령님과 한번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간절함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증평 모녀사건의 복지사각지대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이번 증평 모녀사건으로 다시 한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제도 개편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현재 공무원의 보직 이동 등과 경험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일선 행정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폭증하여 불가피하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이고 3년 이상 근무를 하여 노하우가 쌓였다 하더라도 복지업무 기피분위기로 인해 인사이동 후에는 다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를 통해 전국에 928명이라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전달체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매우 심각하고 중복적인 것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 업무를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시 기본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숙련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복지 분야의 장기재직을 통한 지침 숙지 등으로 특정 분야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초수급, 장애인, 아동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전문가로 사례관리, 심층상담, 영역별 복지기획, 지역자원개발, 민관복지 거버넌스 등의 역할에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업무입니다. 이미 과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설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채용 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환 배치한 결과가 지금의 공공에서의 사회복지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현재 민간인 전문가로 기간제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인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이러한 공백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7년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지 30주년이 지나는 이 시점은 과거처럼 국민들의 복지권이 시혜, 수혜가 아니고 선진국처럼 권리로서 요구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인식 속에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자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최 일선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에서 엄청난 불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무원 증원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이번 증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복지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끊임없이 해 왔으며,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로지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부당한 처우(임금삭감, 쪼개기식 계약, 신분상 불이익)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처음 배치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되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희망복지지원 제도가 성공적 평가를 받게되자 계속적인 인력 확대와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전문가로 변경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7년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어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직렬 안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신설하거나 전직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전직문제는 이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공공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한 업무만을 맡고 있는 전문가는 오직 통합사례관리사 뿐입니다. 한 자리에서 승진도 성과상여금도 없이 오로지 대상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전문가는 통합사례관리사 뿐입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기피하고 있는 현장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빠르면 6개월, 이후 2년 안에 모두 보직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은 또 다른 송파 세 모녀와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한 현재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시대와 복지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배치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전직과 직렬신설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제목: 서비스직 관련 종사자입니다.빨간날 지정?먼나라이야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4

현제 동대문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어버이날도 빨간날지정하신다하고 황금연휴 어쩌고하지만...우리 서비스직은 그어떠한 해택도 받지못한체 일을해야합니다.비정규직 개선한다하시지만..여기또한 먼나라 이야기입니다.주5일근무제,근무시간8시간,퇴직금 지켜지는게 한개도없습니다.
제목: 치킨값 인상 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이자 서민인 사람입니다. 치킨값 인상(배달비)참여합니다 마진률을 올리고자 치킨값인상을 하자는것이 아니고, 최저인금 상승, 물가상승 만으로 현재 남는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을 줄여야 할판입니다 현재 배달원들은 건당3000원~4500원까지 받으며 고객한테 따듯한치킨 맛있는치킨을 가져다주기위해 목숨을 걸고탑니다 배달비는 사장인 제가 챙기는것아니라 올라간 최저인금상승비용을 매꾸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친구들 위해서라도 부디 치킨값(배달비)상승에 참여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고를 실재로 재현해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천암함 사고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의문을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협조를 얻어서 천안함과 비슷한 크기의 배를 가지고 북한 것이라고 나온 어뢰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실제 어뢰를 사용해서 그 배를 침몰 시켜서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면 어떨가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사람들과 이미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가 북에 해야 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 대한 불신의 하나인 이 사건을 해결하여 군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국론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 실험을 진행해 주십시요.
제목: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 감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5월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수구기득권 자웅동체 조선-중앙의 재외 연구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여론몰이로 인해 올바른 여론 형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자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구소의 전 직원은 소장 구재회의 연봉을 14만 여 불로 추정했고, 연구소의 연구교수들의 연봉의 합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미연구소가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 대학교의 정식 기관도 아니고, 따라서 구재회는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정식 교원(faculty)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14만 여불의 연봉을 받는 것이 도저히 납득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미연구소는 박근혜 정부 시기 부터도 그 방만 운영에 대해서 여야 모두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미연구소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마땅히 연구소의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어왔는지 알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자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홍보에 관한 법규를 재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작성했던 글이 다 날라가서 짜증이 나지만 다시 남깁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때로 중요한 순간이나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데 힘들게 확인한 연락이 선거운동 관련 연락이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정보를 동의도 없이 어떻게 얻어서 연락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자 내용에 있는 방법대로 수신거부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다른 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거나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이 됩니다. 게다가 전 해당 지역을 떠나 주소를 옮긴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자가 옵니다. 수신거부를 해도 동일한 번호와 다른 번호로 여전히 계속해서. 매번 선거때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관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어서 그런지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번 청원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이 의견이 묵살됩니다. 이는 선거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소수의 후보자를 위해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킵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유권자들의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해주시길 바라고 말로만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상황을 살피며 배려하며 행동하는 후보자들이 되고 선거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자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를 후보자의 입장이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정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짜 훈민정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가짜 훈민정음을 고발합니다. 세종실록과 정인지의 서문에도 상형문자와 고전을 모방하여 창제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합자례와 용자례와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본 듯 거짓말로 페이지만 늘렸으며 나머지 내용도 거의 엉터리였습니다. 한자해례본과 월인석보, 언해본 등, 총 5종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세종실록 본의 것과 똑 같은 위작인데도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는 원본이니, 진본이니 하며 거짓말을 한 것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한 뜻이 아니라면 선조들의 숭고한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더 이상 올바른 학설의 유입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후손들의 교육과 역사는 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1. 세종실록에 실린 해례본도 변조된 작품이며 위작입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엉터리 작품입니다. 국보는 나라와 국민의 보물인데 후손들을 위한 자료가 엉터리라면 후손들은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국가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2.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의 중국이란 이름은 1912년 처음 생겨났다가 1915년 12월에 '원세개'가 중국황제가 되었다가 이듬해 6월에 사망하고 난 후, 중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가 1958년에 다시 중국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시절에는 명나라(명국)이었습니다. 명국과 중국과 중원이 뭔지도 모르고 원세개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만든 1900년대의 해례본이 한 두 권이 아닙니다. 명국(明國)을 중국으로 고쳐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짓에 나랏말까지 유린당해야 합니까? 3. 해례본의 자모 28자를 다 뒤져도 상형문자를 모방한 흔적은 단 한자도 없고 천지음양오행이니 삼재지도니 운운하며 자음의 첫째 자 ㄱ은 木之成質(기역은 목이 이룬 성질이다). ㅋ은 木之盛長(ㅋ 키역은 木이 성장하는 모양이고.) ㄲ은 木之老旺(ㄲ은 늙은 木이 왕성한 모양이다.)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리학입니까? 4. 자모 28자 중 다른 글자는 하나도 없고 첫째 자 ㄱ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이라는 이름과 자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알았을까요? 이 내용의 출처가 세종실록이라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실록 자체가 변조되었으니까요. 5. 실록, 양성지의 상소에 이르기를 1500년대 초. 연산군 시절에 이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실록에 까지도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1700년대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살리겠다고 노력했는데 조선은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실록을 빼앗기고 파괴되어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서 여러 차례 재출판하면서 변조된 내용을 복제한 것이 지금의 실록이고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간 황찬도 명사신(明使臣)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중국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세종실록에 당시의 연호, 대명 정통 11(세종 28)년이 남아있습니다. 6.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 듯 해례본과 언해본과 월인석보 본과 민간에 나도는 한자 해례본의 내용이 모두가 하나 같이 일치하고 또한 서체가 1400년대의 서체와 1900년대의 서체가 중복돼 있는 것은 1900년대의 작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성리학과 성운학과 문자학 중에 제대로 가르친 것은 성운학(소리음) 뿐이고 나머지 문자학과 성리학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7. 해례본은 합자례까지 완성된 글자를 초성해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훈민정음 전체의 창제과정이 제자례(制字例)인데,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 본 듯 올바른 설명은 단 한 자도 없고, 례의(例義)가 따로 있다면서 해례본에 있는 왕의 서문과 초성해와 중성해를 례의(例義)라며 새로 만든 책에다 복제해서 붙여놓았다는데 한국에는 훈민정음 하나 제대로 관리할만한 학자도 없다는 말입니까? 8. 합자례는 할 말이 궁했던지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용자례는 어떻게 읽는다는 설명은 없고 각종 곡식과 벌레이름, 짐승, 과일, 열매이름으로 페이지를 늘이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까? 9. 훈민정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동천고개몽룡(大東千古開曚曨)을 몽룡(矇矓)으로 틀리게 썼습니다. 대동(大東)은 동방의 나라, 천고(千古)는 아주 먼 옛적, 개(開)는 열리다. 몽룡(曚曨)은 날이 새다. 동이 트다. 해가 뜨다. 등의 뜻인 반면에 눈 목(目)변의 어두울 몽(矇)은 청맹과니 수(瞍)라 하여 푸른 눈을 가진 장님이란 뜻이며, 흐릴 용(矓)은 유모무주불견(有眸無珠不見)이라 하여 진주를 볼 수 없는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국보로 지정한 정부와 학계는 정말로 눈이 병든 장님들입니까? 해례본은 이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201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액자로 만들어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서 훈민정음 전시회를 열었다니 학계에서도 모르고 한 일이던가요? 10. 훈민정음은 소리성(聲)을 쓴 초성. 중성 종성과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合字例)와 용자례(用字例)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법식(法式)을 통틀어 제자례(制字例)라 합니다. 그러나 초, 중, 종성 세 가지의 소리 문자만으로는 문장을 이어갈 수가 없고 언어도 모자라므로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와 용자례는 문자와 문장을 만들고 소리가 닿지 않는 먼 곳까지 혹은 수 천 수만 년까지 전해지도록 글자와 뜻을 동시에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 중, 종성은 소리성(聲)을 쓴 반면에 제자례와 합자례, 용자례는 글자 자(字)를 써서 문자를 만들고 문장을 이어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또 모자라는 내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 저서: 상형문자에서 훈민정음 창제까지 540페이지 양장본(소설과 문답형식.) * 저서: 한글 훈민정음 160페이지 양장본.(순수 한글로 출간.) 저자 금호(민상현)
제목: 서비스직 관련 종사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어쩌고저쩌고 시끄럽지만..서비스직 노동자는 사람도 아닌가봅니다.주5일제는 처다보지도않습니다.하지만..노동법이란 찾아볼수도없는 서비스직은 어디서 복지라는 단어를 써야하나요?어버이날 빨가랄지정하면 모하나요?쉬질못하는데..
제목: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해야할 수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밖에 나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라도 가동할 수 있지만 학교에선 무방비로 미세먼지에 노출돼있습니다 고작 마스크 씌워주는게 할 수 있는 전붑니다.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야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병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기청정기 의무설치해주세요
제목: 국민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비싸고 보장도 까다로운 민간보험대신 국민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주세요. 우리가 민간보험에 내는 돈을 국민보험에 내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위험군라서 보험을 거절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요.정부에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제도 폐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9

이승훈 금메달 박탈 청원? 그것때문에 어이가 없네요. 국민청원이 놀이터 입니까? 국민들 문제제기로 청원하는건데.. 국민청원이 너무 막장으로 흘러가네요. 국민청원 없애는게 맘을 편할거 같습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9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관들의 대차거래와 공매 기록을 대조 조사하여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증권거래에서 비정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이런 당연한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소극적 공범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행정부가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 점령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정부가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 조종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복층허가 관련 일선 건축공무원들의 과잉단속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만화카페, 스터디카페 등의 신종 카페사업에 대하여 복층에 관한 시정 조치 및 심지어는 철거명령까지 하는 불합리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법조항상 적용할 법규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토록 과잉단속을 일삼는 것. 이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가 단물도 느끼기 전에 뺏어가는 행태이며 공권력 남용으로 청와대에서 대책마련 및 정확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제 전국에 복층형태의 사업처가 몇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퇴직금을 털어, 빛을내어 사업하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수천에 달하는 이 사업을 이토록 처참히 몰아간다면 수천이 먹여살려야 할 수만의 가족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돌고 경제가 살아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국방! 보건! 등의 세수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 눈높이 안 맞아도 김기식 해임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

4년전 국회 정무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기업지원으로 출장 다녀온 사실을 호되게 질타했던 김기식 의원 발언내용입니다. """삼성물산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호주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이) 홍콩출장을 가는데요. 2월달에 2명이 3박4일 숙박료가 416만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로비고, 접대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금지원 받을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 받아서 비지니스, 퍼스트 타고가서 하루 70만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식비 다 지원받으면서 그렇게해가지고 투자 심사해서 투자 결정한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헐~~국가공공기관은 안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행이라는 구차한 논리로 국민 눈높이와 정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수긍할까요? 전직 "박~이~" 전대통령도 서슬퍼런 적폐청산 칼날 앞에 날아가는 상황에 본인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정부에서도 그 인정한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김기식금감원장 해임은 없다고? 적폐청산도 가려 가면서 하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두인 "적폐청산"의 추진동력과 국민들의 지지 기반의 근본은 "도덕성" 입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적폐청산은 인기관리를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6.13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뜻을 보여줍시다.
제목: 김영란법에서 화훼는제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김영란법으로인해 은사님께 천원짜리카네이션하나 못드리는실정입니다 학교측에서도 카네이션을받는걸 일절 금지하고있습니다 고마움의표시를돈으로하는건잘못된거지만 이건도가지나친거같습니다 카네이션의 의미와상징성 김영란법도 저런의미와상징성이있는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증말 어의없고 억울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저는 작년가을쯤 동네 거래하던 세탁소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폭랭사건이 발생했고 의류가 손실도 됐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중 전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니 여자 둘이 상기에 일단 112에 신고를 햇엇습니다. 그러던 과정중 그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됏고 서로 피의자.가해자 조사까지 마쳣던 상황에서 맡긴옷들이 전부 겨울옷이엇기 때문에 옷이 필요한 상황이엇기에 사촌오빠를 동행해서 옷을 찾으러 갓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세탁소 주인이 의류를 파손 시키고 심한 폭설까지 퍼부어서 경찰분들이 오고가고 난리도 아녓습니다.. 일단은 상종을 못할 분인것 같앗고. . .다신 마주치고 싶은 맘도 없엇고 또한 그 와치프분이랑 얘기가 되서. . . 저 역시도 아가씨인 입장서 경찰서 드나들고 싶은맘도 없고해서 고소를 취하 햇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분은 서로 대질심문을 하자며 계속 몇차례 전화를 햇엇습니다. . . 그런데.그 상황이 하필 지방에 와잇는 상황이엇고 해서 참석을 못햇습니다 그런데,보내온 문자 한통 검찰로 통보 됏으니 1-3일내로 담당 검사가 정해진다? 아니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 시켜달라 요구 햇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이리도 진행시킨 목포 경찰서 이승호 형사님의 행동이 그저 어의가 없을뿐입니다 무슨 감정대로 일 처리를 하시는겁니까? 조사시 내내에도 인상 팍 쓰시고 불친절하더니만. . . 고소를 취하 시켯음 사건 마무리를 시킴 될것이지. . .ㅠㅠ 전 경찰서도 다신 가고 싶지 않고 그 세탁소분과도 정말정말 부딪히고도 싶은맘이 죽을만큼 없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 . . 이런법이 어디 잇답니까? 사람따위가 아니라 개무시하는건지요? 무슨 중죄인도 아니고 취하를 시켯음에도 검창송치라? 참. . .대한민국 법이 이런답니까? 정말 억울하고. . . 어의없고. . .해결즘 부탁드리겟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앗더니 잠도 못자고 임파선이 다 부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 . 세탁 한번 잘못 맡겨 이리도 황당무개한 사건을 접하니. . .ㅠㅠ
제목: 공약실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건강을 생각할때인거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중곡의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최근 몇년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으로 유입된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공약 실천? 중요하죠 어버이날 효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이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하루빨리 파아란 하늘을 보며 부모님과 손잡고 공원을 나가 산책과 운동도 하며 즐겁고 웃으며 휴일을 보내고 싶네요. 언제쯤이면 공기좋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까요? 하루빨리 미세먼지 부터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삼성증권사태의본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2

이번의 삼증 사태를 들여다 보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듭니다, 일반 직원이 어떻게 수십 수백억의 착오 주식을 아무 생각없이 그냥 빛의 속도로 시장에 매도 처분 할수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것도 시장가에 아님 전부터 이런일이 비일비재 습관적으로 해온던 일이었는지 많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검찰의 정식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양성 징병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양성평등을 위해 양성 징병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남자를 여성의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만 더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요. 양성 징병제 시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6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특혜 승진 의혹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면, 현직 모든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관련 내용과 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의혹 전체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불과 3~4일만에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전체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한달이면 충분히 감사가 가능할 것이고, 해당 감사에서 적발된 국회의원 모두 검찰에 고발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동등한 기준과 형평성에 맞는 법의 적용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공무원 예산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현재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걷어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쓰는 예산보다 검은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구요.. 공무원을 증원하여 일 자리 창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옛 서울시청사를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옛 서울시청사를 철거 합시다. 신청사가 지어졌는데 가로막고있어 보기도 싫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듯하여 기분이 나쁩니다. 오욕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는건 좋으나 그런건 다른쪽에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슬픈역사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역사를 창조해가자는 의미에서 철거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병 처리에 대해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지방에서 조그마한 동네수퍼자영업자입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동네마다 대형마트에다 인터넷쇼핑을 많이하는 시대에 적지않은 카드수수료와 세금으로 적은수입에 돈을 벌기는커녕 빛으로 허덕이고 간신히 하루벌어 하루사는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부터 공병환불정책에 불만을 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술값도 오르면서 마트나 수퍼에서도 공병환불을 소비자에게 해드리고있는데요 그과정에서 일일이 수거해 숫자를 셔야하고 운반과정에서 깨지거나 공급받고 있는 주류회사에서 그나마 반품을 시키거나 제대로 그 값을 못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기다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들은 주워온 폐품들을 모아 동네수퍼에서 돈으로 바꿔가는일이 많다보니 그 정책이 대체 누구를 위한것인가!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봉인가 싶을정도로 공평하지않은 정책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불경기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두번 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소상공인 미용인들을 말살하려는 TV조선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275

2018년4월8일 방송의 막강한 전파의 힘을 이용해 TV 조선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들이 퍼머를 하기 전에 약품을 뿌려서 퍼머를 풀리게 하고, 모발을 일부러 손상시켜서 추가 시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레기 언론 TV조선은 그러한 미용사들을 모두 밝혀주십시오. 만에 하나 그러한 미용사가 있다면 미용사들이 그들을 불법영업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전국의 미용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받고 어려운 불경기에 영업손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불법시술 미용사를 밝히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보도를 했다면, 전국 미용사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동일시간대, 동일분량 정정방송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자연 사건 등으로 백배사죄하고 진실보도해야 할 TV 조선과 조선일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이간질시키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성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이 기회에 조선일보 불매운동, TV조선 시청거부운동으로 적폐 언론 청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제목: 이혼후 양육비에 대해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0

이혼후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엄격히 만들어주세요..저를 비롯해 우리나라 이혼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하고 없다고 우기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법에 판결을 받아도 강제성이 없어서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면 과연 누가 얼마나 자식을 키우고 싶어하겠으며 책임감을 가질까요??오래전부터 양육비에 대한것은 힘들다는 말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양육이 관한 법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한국시티은행 070- 대출전화 근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한국시티은행 070-~ 대출유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 근절할 수 없나요? 상담중, 운전중 등 삶에 지장을 너무 줍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정부에서 반을 부담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금액을 다 내야 되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경우 소득의9%를 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다 내야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면 직자인들은 18만원에서 반인 9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 가입자는 18만원을 다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던지 9%의 반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가 비어있는데 월급(세금) 은 왜 탕진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8

국회가 쉬고있는데 월급(세금) 도 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백년 역사속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지금껏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는 제도가 계속되니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수백년 역사속에서 국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채웠던 위정자들 때문에 아직도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이제 제도를 바꾸어서 자기위 사익은 저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 봉사지 문대통령님과 이동연 부총리님과 이낙연총리님과 열심히 일하는 몇몇 분만 급여주고 지들 실속만 챙기고 돈만 욕심내는 정치인은 바꿔야 할거 같은데 ..내 생각만 그런가요 그리고 도배글 올리시는 분들 너무 하시네요, 진짜 올려야 할 글들은 뒤로 밀려가니 도배좀 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앞으로 게시판은 실명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앞만보고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수백년 역사속에서 다 긁어먹고 빛만 남은 통장들고, 밀린일 처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문정부외 참봉사자 님들과 위정자님들만 힘내세요
제목: IT 노동자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6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심야전기 보일러 요금변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심야전기 보일러를 정부에서 보조금주어가며 설치를 권장하여 주로많은 시골분들이 설치하여 초창기에는 난방비 절감혜택을 보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요금인상이 일반전기 인상률보다 훨씬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때문에 현제에는 기름보일러 보다도 난방비가 많이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제 요금체계는 겨울철이 76.8원. 이외계절이 55.4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전에문의한결과 요금변경이 어렵다고합니다. 요금을절감하려면 보일러온도를 줄이면가능하다는답변을듣고 조금황당햇습니다. 물론 상담원이 잘모르고 그런답변을 한거라는생각으듭니다. 현제 시골이나도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심야전기 보일러 요금이 겨울철에 40만원에서50만원정도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시골에 전기보일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요금 인하가 어려우면 겨울철이외의 요금으로라도 변경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유대균, 유섬나 세월호 특검 출석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 진실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 아닙니까? 유병언씨 검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구원파와 유섬나 세모스쿠알렌 원가에 비해 폭리 취했으면서 세월호 배하나 교체하지 못했으면서 정치권과 어떤 관계였길래 그렇게 당당하고 배짱이죠? 세월호 특검 반대하신 의원님들 이유가 뭔지 즉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 카드명세서도 특검에 제출하세요.
제목: 국민의 뜻을 알았으며 버리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국민을 버리지 말고, 금감원의 김기식씨 를 과감히 버리시길 청원 합니다.. 국민들께서 실망 중 대 실망을 안은 김기식씨 를 엄호 말고,버리길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이루지 않았다는 청아대 대변인의 설명? 국민의 눈높이를 알았으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장기 판의 졸 이 아닙니다...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정책 수행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쌍용자동차 복직대기자 122명 복직약속 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3

지난 3월28일, 해고자 8명이 복직을 했다. 복직은 축하받을 일이다. 10년 투쟁과 기다림의 결과다. 그런데 마음껏 축하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 여전히 120명이 남았기 때문이다. 회사는 2015년 약속한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기약조차 해주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끝장단식에 들어간 쌍용차 지부와 남은 해고노동자 130명을 상대로 면접을 통해 8명만 복직시키겠다고 일방통보했고, ‘기한 없는 단계적 복직’을 성과라며 보도자료로도 알렸다. 2015년 말 합의 이후 나온 단계적 복직안은 결국 150명 전원이 아니라 회사가 때마다 복직 숫자를 정해놓고 면접을 통해 복직시키겠다는 말이었다. 모두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당시 지부도 고민이 컸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달리 길이 없으니 약속을 믿고 1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결국 ‘의자놀이’였다. 회사는 공장으로 돌아갈 우선순위를 지부에서 정하라고 했다. 절박하지 않은 해고노동자는 없다.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할 집행부 역시 해고노동자이기에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했다. 조금 빠르고 늦는 순서의 차이일 뿐, 결국 기한 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는 ‘함께 사는 길’이라 믿어야 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가장 늦게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순위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의 고통을 안았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가 아니었다. 회사는 우선순위 내에서 한정된 숫자만큼만 면접을 통해 복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의자놀이는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독이 됐다. 기다림에 결국 29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지부는 합의 기간 벌어진 ‘의자놀이’의 고통을 밖으로 꺼내놓지도 못했다. 회사의 면접 대상 순위에 들지 못한 해고자의 고통, 면접 대상이 됐으나 탈락한 사람들의 고통, 희생자의 숫자가 ‘29’로 바뀌었을 때 지부가 느껴야 했을 무력감을 회사는 모른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는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지부장이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의자놀이’를 멈추지 않았다. 최근 8명이 합격한 면접에서 떨어진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당사자와 지부의 몫이 됐다. 노조가 인도 원정을 통해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문을 두드려 어렵게 연 실무교섭이 김득중 지부장 단식 전 마지막 교섭 자리였다. 회사는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복직방안을 내놓으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꺼내놨다. 사실상 남은 인원에 대한 복직방안이 없다는 거다. 피 말리는 32일의 단식 기간을 보냈음에도 회사는 끝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쌍용차 문제는 그래도 해결된 거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꽤 있다는 걸 안다. 지난 10년 동안 단식과 고공농성, 행진과 원정투쟁… 안 해본 것 없이 모두 했지만 아직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눠 어제의 동료끼리 폭력을 행사해야만 했던 비극의 시간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의자놀이가 해고자를 상대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절박한 해고자들을 늘어놓고 선별하는 일, 그 잔인한 과정을 더는 반복할 수 없다. 다시 지부가 해고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떠안는 방식은 안 된다. 전원복직 방안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가 내놓아야 한다. 그게 책임이다. 120명의 해고자가 남았다. 정말 10년이다. 회사는 더 이상 ‘기약 없는 기다림’도, ‘의자놀이’도 해고노동자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제목: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공매도 개인투자자에게도 허용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지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기관투자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특정 주식의 주가하락을 유도해서 결국손실은 개인투자자들이 보게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국어,영어,한국사,기타 선택 과목등 과연, 저 과목들이 공무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가요.? 이번 한국사 시험을 통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에 빠졌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어가면서,시간을 쪼개어 책 한번이라도 보고, 각 과목 강의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열공을 하는데,이번 시험 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에도 동일하게 나오면, 모든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보겠습니까?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돈 낭비,시간 낭비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합니다. 따라서,시험 방식을 블라이드 채용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야,모든 수험생분들이 돈낭비, 시간낭비를 좀 더 줄 일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목: 보톡스 균주 이동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보톡스 균주 이동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희망합니다. 현 보톡스 사업이 제약계의 로또처럼 불리웁니다. 마진률이 50%이니...바이오 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M사의 보톨리늄 균이 타사에서 비임상 임상까지 해서 제품화 해서 나가고 있다는 의문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거죠. 보톨리늄균은 국가에서 보고 있는 균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톨리늄톡신을 우리가 말하는 보톡스라고 합니다. 보톨리늄 톡신은 최소량으로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사람을 죽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경우에 따라선 생물학적 무기로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보톡스 사업을 한다고 하며 늘어난 회사 숫자가 10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보톡스 균이 없다고 들었다.?? 잘못된 정보인가? 2. 우리나라에 보톡스 균이 없다면, 처음에 어떻게 들어 왔나. 3. 우리나라에 보톡스 업체는 어떻게 균을 배양받아서 사업을 했나. 4. 만약. 한개의 균으로 퍼져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테러용으로 보톡스 균이 반출되어 보톨리늄톡신이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는가? 위의 내용에 대한 정부쪽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심각한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론 주식에서 보톡스 개발한다고 투자자들이 많고, 안보상으론 보톨리늄 균이 제제는 있지만 그 제제를 웃으면서 퍼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목: 금주 캠페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각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담배갑에 경고 문구와 위험을 알리는 사진을 찍어 넣고 방송규제를 하면서 화면도 흐리게 처리하듯, 학교에서 금주교육도 실시하고 술병에도 경고문구와 위험을 알리는 사진을 붙여놓게 하고 방송규제도 하면서 화면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음주문화가 개인, 가정, 가문, 이웃, 이 사회, 이 나라를 해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업용화물증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영업용화물증차에대해 여쭙고자합니다 어려운일들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용달일을 하려고하는데 영업용번호판을 구입해야 일을할수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일을하려고해고 하지못하는격이라. . . . 개인용달이라함은 1톤용달차로 몸으로 먹고사는일인데 차값(신차기준)포함 번호판 4700만원정도 들어가는게 말리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제라지만 신규증차를해주고 일을 그만두면 벙호판을 없에는 식이면될것을 꼭 프리미엄이붙어서 차값의 두배를주고 번호판을 사야 일을할수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 너무많은 영업용차들리 있으면 일양도줄고 화물비도 줄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생각은하지만 일양이줄면 영업을 안하고 다른일을 하는사람이 늘어날거고 어느정도 선에서는 적정선에서 유지가될텐데 시작도못하고 이러고있으니 문제가큽니다 당장해결은 안나겠지만 국민한사람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