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자리 창출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 ‘탈 노동(postwork)’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6

<일자리 창출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 ‘탈 노동(postwork)’을 검토해주세요. - 여러모로 시끄러운 현재 국가 상황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하지만 한번만 읽어주세요. 먼저, 다소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목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경제학자나 철학자 혹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은 정치철학 박사 팀 던럽의 책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인용이 있음을 밝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게는 적극 검토 요청을,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제도와 체제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제에서는 사회가 ‘일’하는 자를 올바르다고 여기는 ‘직업윤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며 무인(無人) 시스템을 많이 개발 및 도입중이며,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 사회의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도해야할 적절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일 수 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보편적인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기술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고착화 될 경우,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기능을 미약하게나마 유지하기 위해선 유급고용과 별도로 부를 재분배할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제도가 보편적인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다른 제도들이 도입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체제가 이어진다면,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직업윤리에 따라 그 극소수만이 인정받고 대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대한 사회적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이른바 ‘잘 먹고 잘 사는’ 낙수경제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현재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자동차 없이 사는 사회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인 시스템 개발을 중지하거나 인력거를 사용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당한 사회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하는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회체제는 ‘탈 노동(postwork)'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이 체제에서의 기본 원리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일 자체를 가장 중시하는 직업윤리 개념에 정면 도전하는 생각. 2.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기술이 한 때 인간들이 했던 일을 대신 하게 허용하는 것. 3. 보편적인 기본소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술에 의해 일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시 입을 물리적인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입니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생길 때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부자든 거지든 외계인인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소득 제도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게 될 일자리의 상실과 지속적인 실업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소유하고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Nick Smicek과 Alex Williams에 따른 기본소득의 3가지 주요 조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충분한 소득) 제공 2.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함 3. 복지국가 대체보다는 복지 국가 보충의 역할 이러한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생계수단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고용주가 갖고 있는 협상력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임시직, 계약직, 불안정한 고용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하든가 말든가’식의 고용태도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근무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취업 협상 시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못 잡는다고 해도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것의 큰 결과이자 효과 4가지입니다. 1. 사람들은 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함으로써 노동 시장에서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자 계급의 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업기간 중 파업 자금이나 급여 삭감 등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파업, 시위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서기 쉬워집니다. 3. 근무 시간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인해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취미생활 등이 가능해집니다. 4. 일과 실직을 둘러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즉, 앞서 말했다시피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경제적 활동과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본소득을 이른바 ‘꽁돈’이라고 여겨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진 않을지, 이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리가 되지 않을지 등 ... 여기에 해답이 될 만한 실험이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자금을 대어 2013년 인도에서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두 마을을 선정하여 한 마을에는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다른 마을(통제 집단)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Guy Standing 교수는 이 프로젝트로 알게된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는 달리, 사람들은 집, 화장실, 벽지, 지붕 개선에 돈을 지출했고 말라리아 예방에 돈을 지출했다. 2.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 어린아이 특히 여자 아이의 체중이 증가하였다. 3. 사람들은 식량배급소 대신 시장을 더 많이 찾았다. 그로인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증가했으며, 식생활이 개선되어 건강해지고 계절병이 감소했으며 개인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4. 아이들의 학교 출석과 성적이 좋아졌다. 건강이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교통비 부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수령 조건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5. 더 신분이 낮은 계층의 가정,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돈을 갖게 되어 집안에서의 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Guy Standing 교수는 이러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살려주는 일은 사회정책에서도 무시되고 있는 측면 아닌가?’ 저는 이 말에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에게도 돈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돈을 벌 기회가 비장애인만큼 많지는 않죠.) 6. 정부의 기본 소득 보조는 소규모 투자로 이어졌다. 그로인해 많은 씨앗, 좋은 씨앗 구매, 재봉틀을 구매, 작은 가게 열기, 혹은 각종 장비 수리 등의 일이 가능해졌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져 더 많은 소둑을 얻을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제가 이 제도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탈 노동’시대가 된다면 그저 로봇과 기계들이 일을 하여 수입을 만들고 사람들은 다들 기본소득을 받으며 그냥 아무 직업도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짜 정말 ‘기본’으로 받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생김으로 인해 자영업에 더 많이 도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기본소득이 있으니 전보다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7. 회의론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기본소득 보조로 더 많은 노동과 일이 생겨났다. 그리고 임시직 노동을 그만두고 자영 농업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이 감소하였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걸 얻게 되었다. 8. 담보 노동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지역 발전과 자기 기본 형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9. 부채가 줄어들었다. 또한 높은 이자의 단기 목적 대출을 받을 일이 줄어들어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기본 소득 실험에 불만을 토로하는 현지인은 사채업자들뿐이었다. 10. 부패 퇴치에 도움이 되었다. (돈은 드물고 독점적인 물품이어서 사채업자나 관료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가족 중 누가 병이 나거나 죽어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큰 빚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11. 각 가정과 마을 지역 전체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기본 소득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유익한 자본 형성 및 성장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이 실험으로 인해 사람들이 돈을 헛되이 낭비할 거라는 생각이 완전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런 우려가 기본소득 제공의 반대 이규가 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용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이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 Gordon Brown과 영국 재무장관 George Osborne의 말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 국민 의료 보험 등처럼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GDP의 1% 증액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예산이 2020년경 GDP의 36%에 불과하리라는 예측을 고려한다면 더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노동 없는 미래> 혹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라는 책을 한번만이라도 읽어봐주세요.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소 낙천적인 소리로 들릴 수 도 있겠지만, ‘탈 노동’형태의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일자리 없는 미래‘에 집중한다면, 더 이상 유급 고용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안흔 세상,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뒷받침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와 지역 사회 참여도 가능케 해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소득/이익에 쏟지 않고, 개인적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상. 두려움이 줄고 안정감이 높아져 가족 및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겠죠. 종전이든, 통일이든 우리가 충분한 국력을 갖추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지금처럼 많은 수의 군인을 케어하지 않아도 되어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우리가 스위스처럼 중립국 선언을 할 만큼 충분한 국력을 갖추게 될 때. 그럴 때 안정적인 탈노동 체제에서 생활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많은 고민, 검토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1) 사회학자 캐시 위크스(Kathi Weeks)가 한 말이 가장 와 닿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일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주를 손에 넣는 방법이고, 사회적 신분을 가르는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며, 또 대부분의 사람이 의료보험과 퇴직수당을 받는 방법이기도하다. 일은 소득과 자본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잘 훈련된 개인, 통치하기 쉬운 국민, 훌륭한 시민,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도 만들어 낸다.’ 말하자면 정부나 기업들이 계속 일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른바 사회 엘리트층이 ‘탈 노동’후의 미래를 아주 두려워하는 데는 이런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이 없는 세상은 통치하기 쉬운 국민을 만들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추가2) 지금의 사회 체제 그대로 발전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얼마 전 출시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Detroit: become Human)>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게임의 초반 부분만 한번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