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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정당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0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발사로 한일간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지고 있다. 아마 일본 내부적으로는, 극우파에게 더 힘을 싣기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부풀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정부로서는,사실 매우 난감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나로서는 이번 일에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세를 차단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이번일에 딱 밪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한일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도, 일본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일본이 몇일동안 이 문제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에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소한 일로도 일본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당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처사가 결코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이번 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본에게 알려야 하며,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고하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 해야 한다. 또한 일본도 우리의 위안부문제라든지 기타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인 맆서비스를 넘어서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정정당당한 요구이고, 결코 우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을 비추어볼 때, 일본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제목: 정부지원돌보미서비스지원대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거주하는 만1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달부터 직장에 복직을위해 돌보미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돌보미서비스 지원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조만간 둘째도 가질 예정으로 직장 복직을 마음먹었고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정작 지원대상자도 아니며 제가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아이가 6명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며 한달 월급에서 하루 4시간 서비스 신청금액을 제하면 월급에 반은 고스란히 아이돌봄서비스로 지출이됩니다. 둘째 출산 계획을갖고 육아휴직을 위해 복직을 신청했지만 돌봄서비스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차라리 동네에서 알바하는게 훨씬 이익일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둘째를 출산하게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으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책정으로 정부지원금을 정하는건 아닌지 아이는 낳으라면서 정작 아이 맡길곳이 없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일을 병행하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도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갑질대표  삼성전자로지텍  대표이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7

갑질대표 삼성전자로지텍 대표이사 처벌해주세요 로지텍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시절부터 아랫사람에게 인격 모욕을 주고 폭언 성희롱 등 최근 삼성에서 발생되고 있는 갑질 종합선물세트 대표 입니다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의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4

폐미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진보정권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2030세대중 남성들은 거의 등돌렸다 보면 됩니다 왜 일까요? 보수의 적폐적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저 역시 문정부에 한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페미들의 적폐적인 행동을 눈감아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보수랑 별반 다를게 없더군요 물론 보수도 정권을 잡았을때 페미에 관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가 들어선 이유를 잊은겁니까 폐미도 국민이지만 소수의 우월주의자들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버린셈이죠 지금 20대 지지율 보셨나요? 여성우월주의 폐미를 지원해줘서 여성표10% 늘어난 대신 남성표 20% 내다 버린겁니다 20대만 이럴까요? 기사상으론 20대만 지지율 변동이 보이지만 실 생활에선 30대는 물론이고 40대도 문재인정부의 페미 지지를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지인들만 봐도 문정부의 폐미 지지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구요 이젠 타인들에게 문정부 지지한다란 말도 못꺼낼 정도로 눈치보고 있죠 여성들의 인권신장 물론 올리는데는 김대중정권에서부터 지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우월주의 폐미들이 양성평등을 논하게 하는겁니까 이들이 잘해왔다면 저도 별말 안 했겠지만 아무문제 없는 법까지 폐미식 관점으로 바꾸어 놓고 여성우월식 법을 아무 제제 없이 무차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는거구요 다수의 국민이 분노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보수들도 이렇게 민심 잃어서 정권교체된거 직접 몸으로 체험 하신분들이 왜 보수들과 같은길을 가려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한 예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욕을 먹지요 그런데 폐미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쓴소리 하든것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있죠 그리고 페미를 욕하면 일베랍니다 전 일베도 싫어하고 메갈도 싫어하는 평범한 남성인데 왜 일베란 소릴 들어야합니까 아니 무슨 독재시절도 아니고 왜 폐미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폐미니즘에 대해서 잘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하던 지지를하던 하쎴어야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정부 지지한걸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쇼
제목: 논산훈련소가 너무 멀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나아서 키워 이제 훈련소에 보낸 초보엄마입니다 신랑이 외국에 있다보니 혼자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왔는데 6주뒤 수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부산인데 다른분들도 느끼겠지만 가기가 넘 멀어요 초행이고 눈도 내린다하고해서 입영버스를 탔는데 입소때 아침7시30분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했는데 아들 밥 먹이고 2시에 입소식하는데 15분 걸리더군요 또 집에 오는데 4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수료식은 오전이라 하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훈련소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할것도 많았는데 훈련소근처 식당들은 가격도 비싸고 수료식에는 일찍 도착하고 애기들 데리고 나와 잠깐이라도 따뜻한데 데리고 있으면 먹여 보내야한다고 해서 방도 하나 예약하고 왔는데 반나절에 십만원 그것도 현금만 달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수료식에 다녀갔다오든 일가족이 사고가 났었는데 시간이 넘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료식에서 최대한 아들옆에 있다가 다시 버스타고 오면 12시 가까이 되겠더군요 자대로 가야하는애들도 피곤하고 애들보내고 와야하는 부모님들도 피곤하고 하루 더 시간은 준다고 큰일 날거 아니면 생각 좀 해보세요 꼭 큰일이 생기면 그때가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시지마시고요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어린애기부터 우리의 젊은 아이들도 좀 지켜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해척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3

언제까지 여성이 그렇게 대우 받아야 합니까? 남성은 남성가족부 같은거 필요없나요? 왜 여성가족부만 만듦니까? 남성도 남성가족부가 필요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0

소액주주입니다 제약회사하면 경남제약을 모르는사람이 있나요? 레모나를 모르는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중에 하나인 레모나 경남제약입니다 10년전 분식회계 그것도 다 끝난일에 상폐는 넘 억울하네요 짐 나라 넘 어려운데 튼튼한 회사 상폐시키지말고 얼른 거래 정상화 시켜주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내요 되돌려놓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오피스텔 관리분쟁 속수무책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4

작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리에 대하여 이를 대하는 관계부처의 사건처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은 국민의 건강한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리를 조장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제목: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의 특례업종 협의 방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2

국립암센터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모든병원이 여러가지 문제로 고충을 겪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호사 인원 충원 및 24시간 근무 하는 진료지원 부서가있는 병의원의 근무시간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대부분 진료 지원부서의 근무 환경은 하루야간을 길게 일하고 다음날을 쉬어주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길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특례업종이기때문에 노사간에 협의만 할수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노조측에 전달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무조건 8시간 3교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원충원입니다. 진료지원부서 노조원 대부분의 인원이 8시간 이상근무시 발생하는 추가근로수당을 포기하더라도 현상황근무형태를 유지하기를 갈망하고있으며 인원충원은 업무강도 심한부서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충원요청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기관 또한 특례업종 협의하여 야간근무시에만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꼭 보건의료 노조 만은 꼭 부서특이성을 고려하지않고 노조원의 의견을 반하여 3교대를 볼모로 주장하여 인원충원을 이뤄내려고 하는지, 혹은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합리적 의심도 생깁니다. 노동조합은 지부장의 것이아닙니다. 본노조의 입장은 병원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조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적용되어야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 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병의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만하게 협의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주거형 오피스텔에 외국인 숙박업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

부산 한솔폴라리스 아파트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요즘 부쩍 외국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숙박업소처럼 드나듭니다 입주민으로서 매우 불편하고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불법의로 숙박업소 영업하는 집주인들에게 강력한 처우를 해주세요 부디 한사람의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독립후손자손들을  최고  수준  인권보호 해주시고  경제적지원 아끼지말고 해주시길 간절히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

아시다시피 존경하시는 윤봉길의사님 백범김구 선생님 안중근의사님 외증손주인데 공병주워 생활할정도로 괴롭힙니다 건강이말도 못할정도로 눈물만이 휴
제목: 경남제약에게 공정한 잣대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3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하는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경남제약의 거래정지 사유는 해소 되었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문제는 국가에서 강소기업 선정으로 확인해준바가 있습니다. 경영투명성은 계속해서 주주들이 요구하고 개선중입니다. 이정도면 삼성바이오에 비해 주식거래재개에 사유가 없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주세요
제목: 시장경제를 죽이는 최저임금제도,주52근무시간등규제정책, 대통령이 최종책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5

국민경제를 외면한 최저임금강제정책 및 주근무시간제한 한국경제의 한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장관뒤에서 정책을 조종하는 대통령이 책임져야합니다. 시장경제발전은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급여를 올려 근로자도 속이고 경제발전을 죽이는 선심정책,정말 훌륭하십니다. 결국 이미 물가상승,기업경쟁력죽이고 폐업증가시켜 서민일자리 감소시키도 있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참 고집도 쎄십니다. 대통령은 왜 이런 자본주의 상식도 모른는 장관들 임명하여 뒤에서 모르는 채하고 정책조종하고 있습니까? 요즘도 정부규제정책 만들어 가는 걸 보면 희망이 안보입니다. 표를 몰아준 대다수 중도층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지율로 계속 경고하는데 무시하고 강행하여 경제계속 악화되면 더 이상 장관 경질하여 책임모면하지 말고 최종결제권자 대통령, 모든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

정부는 힘들어도 지금의 정책을 바꾸어선 안된다. 고용문제? 임금상승? 그래 상관관계 있겠지. 그동안 대다수 국민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주말근무와 초과근로를 시키며고, 먹고살아야 할 절박함을 볼모로 정당하지 않은 임금조건으로 착취를하면서도 NO라고 못하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아쉬움없이 고용했저. 임금과 안전과 복지를 투자가 아닌 비용 측면으로만 치부하고 깊이하며 부를 쌓았지. 바로 기업 그리고 업주 천국의 시대. 그러니 일자리 지금보단 좋았겠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늘어나니 고용도 늘었겠지.인정한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그 안에 노동자와 근로자의 착취가 있었다면 그래서 배불렸으면 2019년을 앞둔 시대에 바뀌고 돌려줘야지. 수십년 해먹은 부당함에서 이제 바꾸려니 안줘도 되는돈 주는것같아 아깝고 싫겠지. 회사는 망해도 업주는 산다고 하지. 아프고 힘들어도 바껴야하는걸 온통 서민의 임금인상 정책이 주법이라니. 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주종관계라는 인식에서 밧어나지 못한 시대정신에 못미치는자들. 벌어서 쌓아두고 투자않하는 대기업이 망할까 걱정이냐?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 인정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온갖 업주 위주의 취업규칙과 약자인 노동자의 배려가 없는 수십년 정부들의 정책이 나은 실업자를 양산했던 결과를 왜 먼저 짚어보지 않는가! 그 실업자들이 나갈길은 종자돈과 창업이었고 창업주들의 이면에는 주종관에서의 종에서 주가 되고자하는 심리도 한몫했다. 결국 자영업자가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것은 기업의 인사정책과 정부의 창업유도 정책 그리고 창업주의 심리를 실천가능하게한 퇴직자의 종자돈 이었던것이다. 수십년간 빚어진 결과다. 안타까운것은 결국 이런 자영업자 보단 그 자영업자에 속해 일해야하는 시간제 알바와 일용직이다. 그들이 집업군의 먹이 사슬의 가장 밑에 있다는걸. 갈수록 박해지는 시대에 살며 가끔 서글픈것은 이 사회의 권력과 부를 갖은 기득권이야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배려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외 서민들 마져도 과정과 지금의 결과 그리고 미래를 그 기득권의 가짜 여론 형성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것이다. 문대통령님. 잘한것도 못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바르게 가고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야합하고 정치권과 언론이 손을잡고 자기 권력 유지와 호가호의를 위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방향은 잃지 마시고 가 주세요. 어차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자들은 친서민 모습에는 쇼라 할것이고 대국민 행보를 조금만 덜하면 서민에 등돌리고 대북정책만 한다 합니다. 건전한 비판만 가려 들으시고 고민해 주세요. 권력과 돈을 갖은 기득권들의 욕망에 놀아나는 국민이 있지만 버텨 주세요. 다만 지금보단 더 서민을 돌아봐 주시고 사람을 잘 기용해 써주세요.
제목: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업체 단합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1

요양병원 의료페기물중 기저귀폐기물업체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병원은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체로 단합을 해서 거래처를 바꿀려해도 어느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하던곳에서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2018년도 소각장과 업체가 손을 잡고 과다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요양병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가운데 폐기물까지 과다한 부담감으로 비용지출을 하는 실정입니다. 선택의 권리를 다 무시당한채 업체에 끌려다녀야 한다는것이 힘듭니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좀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 오거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어성호라고 합니다. 나라 업무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저가 올리는 글 한 본만 읽어봐 주십시오. 최대한 요점만 적겠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매출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임료대와 인건비는 너무 상승해 적자 폭은 매달 늘어나고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줄여 보고자 인원을 감축하고 사소한 경비까 절약하는 노력을 해봐도 적자 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은 그림에 떡이고 기존 대출금마저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돌고 돌아 서민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이 야마로 행복한 나라 대통령님이 꼭 이루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아니십니까?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많은 것들이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은 문재인 대통령님마저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선거 때만 서민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선거 때만 소상공인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선거에 당선되면 일자무식으로 변화는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님 다수의 국민은 통령님이 대북업적 하나라도 남기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경제도 회복시킨 대통령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텔레비젼 등 공중파 매체의 드라마에서 존댓말을 쓰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0

요즈음에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 공중파의 드라마를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께... 특히 부모님께 말을 할 때 반말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여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어 아이들이 존댓말을 쓰는 것을 경시할까보아 염려가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젼 드라마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존댓말을 쓰지 않고 반말을 쓰고 있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 공중파의 드라마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른들께...특히 조부모나 부모님께 말을 할 때 반말을 쓰지 못하게하고...존댓말을 쓰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경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

국민은 죽어가고있고 대통령. 국회의원은 배터지게 살고 서민 대통령된다고해서 찍어줘던니 서민을 죽이고있네 2년뒤 당신과 당신의추정자는도 교도소 갈준비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제도 불공정.   폐지 주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8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106만원을 초과 하여도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 지급 -> 131만원 한도는 매년 상향 조정됨)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고, 가입하지 않은사람 대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단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했다는 사유로 기초연금을 감액 하는 제도는 아주 불공정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11 -20년 가입후 받을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제도가 유지되고,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말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계층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개선하여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없게끔 노력하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제목: 종교헌금  국세 편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통령님과 각계 비서진님들께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들 국내 시장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이클경제 현상임에도 국민들이 정부비판의 강도가 큰것은 절대적빈곤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의 가장뜨거운 선진 진입국 한국의 민주경제적 형평성은 G100위권 일듯 합니다. G20 임에도 한국의 선진국진입 장벽이 높게만 느끼는것은 국민행복지수가 G100위권보다 못한 결과를 가저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으로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교헌금의 국고화가 어쩌면 이시대 위기의한국 경제민주화를 혁파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 종교인 불교 기독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종교가 헌금의 불합리한 유용 전용 상속까지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종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된곳의 치외법권지역인지 그점을 악용하는 성직자 교두들이 한국사회 지도층까지 오염시키는 사회악의 원점역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에 간섭하는일이 불리하단 선입견으로 이들 직업종교 수장들의 문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 수억의 헌금을 수수하는 목사가 있는가하면 백만원도 못받는 목사가 50%가 넘습니다. 이런문제를 짚는것은 정계는 물론 종교내부에서도 금기시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신앙들의 굿판들인 것입니다 마치 성역으로 위장하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사익을추구하는 사회지도층의 나쁜모범인 것입니다. 수조에 달할수있는 각종 종교인들의 헌금 시주등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루 형평성을 맞추어진다면 사회는 밝아지고 국민경제는 방긋 미소지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데블스 TV가 지원받은 3억의 세금 환수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01

국가로부터 3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데블스TV는 그 지원금을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성 집단을 비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도 아닌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방송에서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전체 공무원 계약직화 추진하라! 비리 척결 말로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

검경분리? 경찰은 청렴? 공무원 국민 감시 시스템 절실하다! 이미 경찰등 공권력으로 일제가 강화되고. 5.18이 힘을 받았다. 국민을 죽이는 공무원도 진정 국가의 대리인가? 국민이 국가다! 공무원 전체 계약직화 추진하라! 모든 국민이 직업 보장이 없다. 공무원도 동일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먹여 살리는 공무원! 매년 평가받는 건 당연하다!
제목: 종교헌금  국세 편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통령님과 각계 비서진님들께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들 국내 시장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이클경제 현상임에도 국민들이 정부비판의 강도가 큰것은 절대적빈곤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의 가장뜨거운 선진 진입국 한국의 민주경제적 형평성은 G100위권 일듯 합니다. G20 임에도 한국의 선진국진입 장벽이 높게만 느끼는것은 국민행복지수가 G100위권보다 못한 결과를 가저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으로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교헌금의 국고화가 어쩌면 이시대 위기의한국 경제민주화를 혁파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 종교인 불교 기독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종교가 헌금의 불합리한 유용 전용 상속까지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종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된곳의 치외법권지역인지 그점을 악용하는 성직자 교두들이 한국사회 지도층까지 오염시키는 사회악의 원점역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에 간섭하는일이 불리하단 선입견으로 이들 직업종교 수장들의 문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 수억의 헌금을 수수하는 목사가 있는가하면 백만원도 못받는 목사가 50%가 넘습니다. 이런문제를 짚는것은 정계는 물론 종교내부에서도 금기시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신앙들의 굿판들인 것입니다 마치 성역으로 위장하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사익을추구하는 사회지도층의 나쁜모범인 것입니다. 수조에 달할수있는 각종 종교인들의 헌금 시주등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루 형평성을 맞추어진다면 사회는 밝아지고 국민경제는 방긋 미소지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항공은 특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5~7급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 제한을 두는 건축, 환경 등 다른 업계와 달리 항공은 제한이 없음. 이는 취업 예정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이 우려되며, 취업 후 성과를 위해 규정과 원칙에 따른 일 처리보다는 인맥에 의한 업무 처리가 되기 쉬움. 땅콩회항이 이슈화 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항피아'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건축과 달리 항공만 취업 제한이 없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 과거에는 항공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했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항공종사자가 충분하여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다고 봄. 특히 취업을 위해 공직을 그만 둘 경우 항공분야 공무원 수가 부족함에 따라 국가의 항공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민원행정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럴 경우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나 업무개선에 투자를 할 겨를이 없음. 따라서 다른 업계와 동일하게 항공 분야 퇴직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을 두는 것을 건의함.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통령령 개정 만으로 시행 가능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추진 가능함. 관련근거 담당부서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4항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제목: 제발 잘사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지금의 우리 나라는 기본이 잘되어 있는 나라 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기득권 싸움 했던것 처럼 지금은 돈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지요 권력은 공정해야 되고 법또한 공정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란게 뭔가요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되는데 그걸 다수가 아닌 판사 한명 아니면 판사 세명이서 판단 하는게 말이되는건지요 그법또한 국회의원만 만들고 정부에서만 만들어 가는거죠 공정하고 평등해야되는 법이 인간의존엄성을 생각하시고 만드는건지 아니면 인간의존엄성을 생각하고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는건지요 대통령님도 판사님이 뽑으시지 투표는 왜 하나요 법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것이 얼마나 있는지요 국민참여 해서 재판 하는건 소수건 이라 봅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재판을 성적순 으로 뽑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건데 쉽게 생각하는게 공정한가요 법은 가까워야되고 그답은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형벌도 나온다고 생각이들고 괴씸죄라는 것이 성립하는것도 사건의 진의를 봐가면서 하는게 아닌 판사님 개인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문제점은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는건 누가책임지나요 판사님들이 바로 옷벗나요? 재판에 대핫 감사도 있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소라는 두번째 재판으로 그걸대신 한다 하지만 그것또한 잘못될수도 있고 국민과공직자에 대한판결이나 구속여부도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일에 대한 불신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것은 기본에서잘지키면되는거 아닌가요 국민개인의 기본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법이란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솔직히 듣고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 참으로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사가 생기기전에 국민 스스로가 노력하고 기본을 지킬수 있게 정부가 똑바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중하지만 내가족 나를 뽑아주고 믿어 주는 사람들이 먼저아닌가요? 북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편하면 나라도 편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정이 부유해야 남도 도울수 있는거 아닌가요 기업 들이 잘되야 취업도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자국민이 먼저라는 국정을 취하고 강한 나라 라는 힘으로 기업 유치를해서 취업의 길을열어주는데 우리 나라는 할수 있는게 뭔가요 이리 저리 끌려다니다 진짜 대기업 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 그책임은 누가 지는건지 전 정부 아님 그전의 정부에 떠넘기는 그런 정치 인들만 보였던거 같네요 제발 국민이 먼저 내가족 내민족이 먼저 라는 것을 인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생각 하시고 정책들을 실행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닌것 같아 정부에 건의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청화대는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심 오심 입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되는거자나요 지금정부가 아니라도 북한과의 문제는 항상 있는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업적을 중요시 하는것 보다 내가족이 먼저였으면 합니다 고독사나 돈이 없어 진짜 힘든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스주워 생활하시는 그런분들 그분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대북 지원하면 그것이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국민 에게 진짜 혜택이나 도움 되어가는지 실사도 확인 해보시고 길거리를 다녀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중요한 분이긴한데 국민을위해 봉사 하실려고 출마하시고 당선 되신게 아닌가요? 나의 행복이 남에게는 불행일수도 있고 행복일수 있는겁니다 모든것을 만족 시킬수는 없지만 모든것을 재정비 하고 뒤돌아보고 조금더 나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득권은 무의미 한거란걸 인지 시켜 주시고 불체포특권 이것부터 손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세금 3억 받고 혐오컨텐츠하는 ***TV *** 지원금 환수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87

유튜브에서 ***TV인지 뭔지가 있는데 ***이 대표이고 국민세금 3억 받고 남자이면서 남성혐오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받고 할 짓 입니까?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국민신문고,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보가 되었고 세금 3억 환수요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짓이 없어서 인기좀 얻겠다고 돈좀 벌겠다고 국민 세금 3억으로 남성 혐오 컨텐츠 만들고 메갈, 워마드, 페미한테 표좀 받아보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대통령 당신도 남자가 아닙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고 남성혐오 컨텐츠에 쓰이는 국민세금 3억을 ***TV ***으로부터 회수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산의 낭비를 권장하는 집행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7

역대 정책 시행 방식에서는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편성해 계획대로 집행하여 알차게 쓰자는 의미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해놓은 예산을 아껴 남기더라도 예산이 남게되면 다음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지자체 행정의 규모와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쓸 곳이 없어도 억지로 쓸 곳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음 해의 예산을 유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낭비된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불편과 손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에서 예산이 남았지만 아동복지 예산이 부족할 때, 상식적으로는 남은 예산을 아동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보도블럭을 갈아 엎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곤 하죠. 한 번 깔면 50년을 사용해도 된다는 보도블럭을 매년 새로운 형태를 찾아 갈아 엎고, 정작 구멍나고 파손 된 보도블럭은 수년 씩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동과 부모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죠. 공무원들도 예산을 맞추면서 필요한 곳에 쓰느라 골머리를 썩고요. 그 결과, 예산을 행정에 맞추기 어려우니 행정을 예산에 맞추게 됩니다. 예산을 필요한 곳으로 항목을 변경해 집행하기만 해도 예산이 줄어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낭비되어 거품처럼 사라지는 세금도 줄어들 텐데요. 없는 일자리 만드느라 공무원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곳을 찾은 다음에 그곳을 일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예산 편성 및 행정집행 방식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과다 과도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

가난!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으나 정부정책의 오류도 분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관폐청산해야 합니다.정부가 정책을 잘못 선택 사용하면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국가사업은 오로지 위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모두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채권추심이란 것! 이것이 진정한 위민 여민정책입니까? 정책도 정책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권추심업이 진정한 일자리인가요? 가치 있는 일인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직업의 귀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사하는 사람의 언행에 따라 직업의 귀천은 발생할 것입니다. 돈도 돈다워야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하는 언행을 법의 무기로 활극을 펼치는 이 나라가 진정한 나라입니까? 세상사 자기 탓이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권추심회사 , 신용정보회사를 퇴출해서 민초의 삶을 재기하도록 국가가 도와 주십시오! 민초를 갈수록 빚쟁이로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뉴코리아를 건설합시다.
제목: 대한 민국의 경제와정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너머너머 경제 정치 등 모든 문제가 살번하네요 마음 편히 사는 국민있 된으먄 합니다
제목: 워마드,일베,페미 사이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8

지금 가장 큰문제가 워마드 페미 일베 문제입니다 워마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을 자꾸비난하고있습니다 특히 한남충이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하고있고 남성들이 잘못만해도 워마드 페미 사이트에 올려서 남성들을 혐호하고있습니다 특히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비방하기도 하고 강서구 pc방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잘죽였다고 비방하기도 하고 한남충 잘죽었다 라고 고인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일베는 노무형 전대통령을 비난하고 세월호 참사때 단원고 학생이 어묵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됩니다 제발 워마드 페미 일베 사이트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집방을 없애야! 청령세상 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공무원이 죄를 짓고. 비리를 해도. 하느님같은 공무원에게 감히 말한마디 못하는 세상! 그건 공집방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두둘겨 패도! 국민은 절대 때리면 안되는 법! 그게 바로 공집방! 비리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비리를 모두 알고 바꾸려해도. 절대로 공무원을 말한마디 못하고! 댓거리 한번 못하는 이유는 공집방 때문이다! 공집방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청렴결백한 세상을 올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남을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죄 절폐! 반드시 철폐해야한다!
제목: 미개한  Daum을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0

Daum이라는 집단에서는 외국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칭 Daum인물백과사전에는 가짜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Leslie Cheung, 張國榮" 에게 우리나라사람을 호칭하는 "장국영"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어 외국인 진짜이름이 "장국영"인거처럼 표현하고있습니다. " Leslie Cheung, 张国荣 [ zhāngguóróng ]" 영문과 중국어로 정확하게 되어있는데. 장국영이라는 가짜이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세뇌시키는 Daum을 폐쇄해주세요.
제목: 김정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6

종일 편파 방송 하는 종편이 시끄럽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사과 하고 26일 허리 조금 굽히고 A4 종이 들고와 몇 마디 읽고 시간 지나 끝날려고 하는데 공짜 비행기 타 면서 갑질 하고 그것도 보궐에 7개월도 안된 당선증 잉크는 말랐나 모르지만 노, 문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 더민당 말 없이 있지 말고 시범적으로 옛날 적폐 하지 말고 제명 시키는게 이해찬 아저씨 20년 집권 하자는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국개 하고 교통위 해서 공짜 뱅기 타고 싶다
제목: 1인가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5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1인가구 주거의 문제점 중에서도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인가구 안심귀가서비스가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향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인해 혼자 살고 싶어도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범창, 가로등, cctv 등을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안전한 주택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분리나 보호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가구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택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범창, 가로등, cctv 등을 주택에 설치하며 보안을 강화해야합니다. 부디 1인가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장도 갖고 있지않고 자본금도 투자하지 않았고 사업자 번호도 없고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보고 회사 대표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건을 그냥 종결한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녹음파일, 출근부, 임금 명세서...등 많은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였지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는 노동부에 조사받으러 오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2차조사 때는 진정인은 제시간에 도착하였는데 회사 대표는 없었습니다. 감독관은 오셨냐고 인사하더니 황급히 일어나서 회사대표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나요? 조사받으로 왔는데 왜 감독관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피정인을 데리러 가서 모시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조사까지 받고 몇주가 지나서 서면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면 회사대표가 직원이 받을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기관의 무책임함으로 민사소송에서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악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겠지요. 이것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바라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와 같은 근로자가 수백만명입니다. 저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놓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보험영업사원, 방문직 판매원, 부동산 영업사원...등 기타영업사원,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서 안되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저희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부에서 외면받아 비싼 돈을 써가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목: 곰이 강아지 분양받고 싶어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

작년까지 애지중지 키우던 풍산개 운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곰이 또한 풍산개 인지라 강아지를 출산 했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보물섬 제주도 입니다 곰이 또한 우리의 염원을 안고 온 아이기 때문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제목: 제발아파트공사중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 목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면서 아파트 정말 많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못낼지경이구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목포시 주택가 앞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와고충을 겪고 있지만 알아주기는 커녕 아이러니한 대책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사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광신프로그래스 아파트 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현재 신축 공사중인 광신프로그래스 건설 측은 저희에게 어떠한 보수.보상도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간 저에게 회사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탁을 걸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아파트 공사로 집에 금이가고 망가져가고 있으며 심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기 위해 이사 했지만 지금은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단 하루의 휴일도 허용되지 않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심지어 주말까지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포시와도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완공 되면 저희는 이제 햇빛도볼 수없는 지경이 됩니다. 제발 저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광신 프로그래스 아파트 건설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려주십시요!
제목: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경제적인면 1.공부를 잘해도 경제적 여권이 안되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보단 건물에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들은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이죠. 물론 학생들은 생활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건물을 건설하는데만 많이 투자하면 연구를하는면에서는다른 나라보다 더욱 많이 뒤쳐질것 같습니다. 하나더 말하자면 대학에서 쓰지 않는 돈이 약8조 정도 되는걸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엇는데 이러한 돈을 건물이나 축제같은 곳에 많이 쓰지 말고 연구와 학생등록금 감소를 위해 쓸 수 있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모든 대학을 공립대학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면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말하셨던 우리나라 병원은 건물만 좋고 환자를 맡을 수 잇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 힘들다라는 맥락과 같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면 학종을 통해 학생들을 뽑는것을 축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채울때 상위권학생들을 위주로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에 적힌 활동들을 기억해보면 그냥 학생부에 적히기 위한 활동이 많습니다.
제목: 해당 블로그 운영자를 법정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임이 고발을해서 추적도 다끝낫는데 검차ㅏㄹ에서 체포영장이 자꾸됩니다. 해당블로그 운영차는 근거없는 글로 오ㅌ쿠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몯두를 불퀘하게 만든답니다.
제목: 장애인 모집공고인데, 장애인을 차별하는 회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

대형그룹사나, 체인회사들에서 버젓이 장애인 채용이라는 공고가 올라오지만, 정작 채용할때 반영되는 사항은비장애인들이 채용됩니다. 이력사항에 장애여부를 등록하라고 하지만, 정작 장애로 인해 미필되거나, 장애등급여부를 적게되면 정작 인사 서류평가부터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채용되는건 사지 멀쩡한 비 장애인들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애인 우대라고 하지만, 정작 채용되는 서류평가부터 걸러지는 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보여주기식 공고만 올라오고, 정작 비 장애인을 채용해서 차별하는 회사들 처벌해주세요
제목: 여성안심귀가길... 이름부터가 성차별이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9

여성만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어르신. 청소년. 남성은 안사나요? 여성만 범죄에 노출되어있다는 듯이 "여성안심귀가길"... 이름부터가 왜 ×꼴미니즘이 생각나는건지... 그냥 "안심 귀가길"로 하면되지 여성을 대게 강조하면서 왜 무고죄와 성폭력법은 안고쳐요???
제목: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D-1..'서울→파리'일제 잔재는 없어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

기차의 좌측운행이 일제시대에 철도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우측운행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운행을 하기때문에 기차도 똑같이해야지 철도관련 인명사고를 막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