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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가족을 풍비박산시킨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53

지난 6월 초, 알콜농도 0.176%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택시운전사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풍비박산시킨 음주운전자는 유가족에게 어떤 사과와 사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도 쉽게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재판에 서더라도 반성한다거나 초범이라는 식으로 선처를 부탁하고 이를 받아들여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실상 음준운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악순환되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가정이 생기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모두 저 불행한 가정이 본인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광주 오포 태재고개 교통체증(지옥) 해소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2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으로 넘어가는 태재고개는 도로는 좁은데 광주에 너무 많은 주택이 난개발로 들어서서 새벽시간을 제외하고는 상습 정체가 되어 교통체증이 증가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이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운전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새로운) 건설이 급선무며 더 이상의 난개발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광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군 사단 창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여군 사단 창설 합시다 절대적인 상명하복 군에있어 요즘 성폭력문제가 불거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군사단을 창설하여 병 부터 장성까지 여성으로 구성하여 여군을 잠재적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합시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평등의 권리와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여군 사단 창설을 적극 지향 합시다
제목: 토론식, 체험식의 실질적인 성교육을 어린나이 때부터 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문란한 성문화로 인해 10대 임신율이 높으며, 따라서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끄러워하고,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냥 강의 식으로만 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 시간에 아무리 성교육을 해도 애 들이 지루해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성에 대해 잘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야동과 같은 음란물들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 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음란한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양의 다른나라들(독일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콘돔과 모형을 나눠주고 끼우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처럼 우리나라도 단순히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험식, 토론식의 성교육을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나이에서부터 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일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6월13일은 지방선거일이라서 달력을 보니 휴무일로 지정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직업 중 유독 택배업은 개인사업자로써 공휴일 근무수당 등 일에 대한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님 당선 되셨던 선거일에도 물런 일을 했고요..ㅜㅜ 물론 사전 투표를 아침 일찍 했지만요...사전투표라는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여름에는 새벽부터 분류작업으로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손등 터지고 발이 얼어서 감각도 없고요.. 매일 3시간 정도 전후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지요. 물론 각 택배사에서는 택배 1건당에 포함 되어 있는거라고 하지만, 건당 약800원 남짓에 기름값, 전화비 또는 문자비, 언론에서도 나온적 있지만 안심번호(0503,0504,0507,0508)는 요금 더 나옵니다. 우체국택배는 단가가 다른 택배사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택배사들은 자꾸 단가를(배송단가) 낮추려고만 할까요?ㅜㅜ 고생하시는 전국에 택배기사님들 화이팅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정말 정말 빕니다.
제목: 성폭행, 성적차별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성폭행 이나, 성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성별 을 불문하고 성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유약 해지기 마련인데 성폭행 횟 수가 늘어나게되면 해결의 시간 또한 길어진다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의 발달로 좋은것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발달로 피해자의 인생을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소 이런곳에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학자 분 들의 지혜로 다른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상담소만으로 성폭행을 막거나,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화재 대물보상팀에게 1차피해를 받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2차피해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본인은 2018년 6월3일 자동차 교통사고 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이있습니다. 사고는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4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하나로 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차량은 BMW320D였으며, 운전자는 본인의 여자친구였고, 본인은 조수석에 동승중이었습니다. 마트 진출입구에서 저희는 출구로 나가고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고 출구쪽으로 들어오는 모닝차량을 발견하였고, 경적을 울리고 정차를 하였음에도 그 차량은 멈추지 않고 우리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차량은 워셔액 노즐이 터지고 범버, 라이트 등이 파손되어 400~500만원가량의 대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삼성생명 대물보상자가 출동하여 차량수리를 100%해줄테니 대인/렌트를 하지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차량 손상이 심하고 외제차 특성상 수리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만했기에 정중히 거부하였고 절차대로 진행부탁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경적을 울렸음에도 정차된 차량을 들이박았기에 사과 한마디없이 그런 제의를 받은것도 기분이 나빳습니다.) 모닝운전자는 50대 여성분이었고 저는 그 여성분에게 혹시 핸드폰 보셨습니까? 어떻게 역주행에 경적도 못듣고 우리차량을 못볼수가있냐고 물었고, 그 여성분은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절차대로 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덜덜거리는 차량을 타고 불안에 떨며 부산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고, 순차대로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만, 우리 보험사로 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을 못하기에 대인/대물접수 아무것도 해 줄 수가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교사원을 발행받아야한다며, 번거로워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운전자인 제 여자친구는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가 피해자로 확정되었고, 교사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삼성화재 보상담당자가 분명 과실을 인정못하겠으니,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제의한 대인접수,렌트 안하는조건으로 100프로 대물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거부하여 보복성으로 우리를 골탕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이 대물 접수는 왜 안해주냐고 물어도 그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기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해자/피해자 가 나오게 되면 최소 60프로 지급보증을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대물/대인접수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쪽에서도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 6월3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우리 보험사측에서 계속해서 60프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고 , 삼성화재 대물보상팀에서도 결국 정비소에 60프로 지급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6월4일 오후 우리 측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삼성화재 관련 민원을 넣었냐며..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니, 삼성 대물보상팀에서 본인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며 보증을 취소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 규정에 당연히 해줘야하는 보상마저 막무가내 식으로 마치 자신의 권한이자 권력인양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와서 100%보상을 해줄테니 대인접수를 하지마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않겠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대물지급보증은 접수되었다 다시 취소되었고 본인은 삼성화재 보상팀에 2~3차례 전화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후 지급보증을 오늘에서야 겨우 다시 받았습니다. 현재 수리비 400만원 중 160만원은 본인이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피해자,가해자가 분명하게 나왔으며, 100%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회유를 할 만큼 과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대인접수, 렌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보상금지급권이라는 것을 무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삼성화재 대물보상팀 제발 확실히 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기망이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걸겠다. 보상 받는데 오래걸릴거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권리인 대인접수요청, 렌트카를 못하게 협박으로 회유하고,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보상(대물 지급보증 최소60%~)마저 시간을 끌며 안해주는 악덕 기업을 강력히 제제해주십시요
제목: 부당한 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복무를 마친 23살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부대에서 부당한 수사를 당했기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공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후임병이 있습니다. 그 후임병이 일과 시간에 일을 하지 않자 제 친구는 후임병에게 "일과 시간엔 일을 해야지 안하면 안돼"라고 하였고, 그는 그 달 마음의 편지에 업무강요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후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으로 신고를 받았고, 금일 수사관을 통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은 '너, 후임병한테 바보라 했어 안했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 친구는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돌아오는 수사관의 대답은 '설명은 됐고, 했어? 안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너는 바보가 아니니까, 할수 있어' 라고 후임병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 하였고, 이어 수사관은 '바보라고 했네.'라고 하며 폭언 사실을 인정시켰습니다. 물론 군 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군법 상 조항에 맞지 않으나, 제가 군에 있을 때 본 것 또한 말씀드리자면, 군내에서 다독이는 행위로 토닥토닥 거리는 행위 조차 피해자가 '이건 폭행이다.' 라고 신고를 한다면 행위를 한 사람 조차 가해자가 되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가 무조건 '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할 수도 있는 사람을 상황 파악 없이 처벌하는 해당 수사관의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폭언 폭행 구타 가혹행위 등 악질적은 관습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으로써의 마음의 편지란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경솔한 행동으로, 그 제도를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로 인해 군대의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병사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기간 갱신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7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있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 넘쳐납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구속기간을 갱신 한다는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이미 정치재판으로 간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이 재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계의 많은 분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속기간 갱신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제목: 쿠팡맨분들 투표일자에 투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쿠팡맨분들은 전체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입니다. 하지만 선거일날 전체 휴뮤가 아닙니다. 그날 휴무는 본인아 결정하지 못합니다. 쿠팡맨분들 투표날에 휴무일로 지정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제목: 붕괴 위험 불법 건축물 신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0

사람이 살지 않는 붕괴 위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합니다. 2017년 6월 폭우에 토사가 도로로 지나치게 흘러내려 무허가 집(은평구 녹번동 진흥로16길 18-1호) 쪽으로 가 보니 무허가 집 지반이 땅굴처럼 공동화 되어 집이 허공에 붕 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해 동사무소 공무원님이 사진을 찍어 가셨고 구청, 공원 녹지과 공무원님도 보고 가셨고, 통장, 동네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누구라도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 산림청 공무원님은 보고만 가셨지 일이 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018년 올 봄 폭우에 또 토사가 유출되어 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구청, 산림청 본원, 국유림 관리소 등 여러 번 탄원을 하고 민원을 넣어도 무허가 불법 건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붕괴될 때까지 방법이 없다 합니다. 비만 오면 저희 집에 물이 찬다고 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산림청 땅에 있는 무허가 지반의 토사가 흘러내려 하수구가 막힌 것을 왜 구청보고 그러냐며 산림청 땅이니 산림청에게 말해라 그럽니다. 산림청은 6-7년 전, 이 지역이 철거될 때 구청이 철거를 안 하고 미루다 그렇게 되었는데 왜 산림청에게 토사가 붕괴되네, 무허가 집이 공중에 떠 있네, 그러냐며 철거를 안 한 구청에게 말해보라고 그럽니다. 구청 탓, 산림청 탓, 그런 것 보다 우선 무허가 집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지반이 동굴처럼 텅 비어 집 외벽 여기저기에 굵은 금이 가고 지붕이 내려앉아 위험합니다. 누구라도 오시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왜 기존 주택자가 위험과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까. 비만 오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붕괴 위험에 시달리는 기존주택자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길 국민청원에 청원하고 또 청원합니다.
제목: 주 52시간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

"주 52시간제 폐지 청원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코앞으로 다가온다는데 현실적으로 저녁있는삶을 위해 그런다는데, 그렇게되면 '월급이 줄게됩니다' 저녁있는삶도 ' 돈이 있어야 '가능한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돈을 없게하는게 주52시간제입니다 노는,여가시간이 문제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좀더 생산적일수 있는 회사가 불생산적인 상황으로 변하게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교육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제 꿈과 하나도 관련없는 과목을 억지로 배우는 것 일까요?? 아니 수학을 배우는 것 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왜 이렇게 심화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그길만 파고 싶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학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학생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은 과정은 심화로 공부해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과목은 기초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로봇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때 부터 자기 적성을 찾아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터지게 공부해 모든 과목을 마스터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보다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 입니다.
제목: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담배구매 행위로 일방적으로 불이익받는 업주와 알바생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8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한 알바생입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사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특히 저희 편의점은 인근에 학교와 놀이터가 많아서 청소년 흡연행위 아지트의 인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신분증없이 담배를 사러오는 학생은 최소 3명~ 최대 10명까지 됩니다. 담배를 사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신분증 없이 주머니에 손넣고 들어와서 담배를 사려했다가 거부당하면 따지는 학생은 기본이며, 본인과 비슷한 성인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사진으로 흐릿하게해서 본인이 맞다고 하는학생, 그리고 위조신분증을 들고오는사람,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을때 연달아와서 그중에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심보로 담배를 사려는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범죄의식과 배려심이 없는건지, 대놓고 학교 체육복바지를 입고 담배를 사려는 담담한 태도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조신분증을 뺏을려고해도 경찰에 문의해보니 뺏을수도 없고, 경찰이나 학교측에 통보해봤자 청소년은 별다른 징계가 없다고 합니다. 성인은 징역형에 처할만큼 중죄인 위조신분증을 청소년들은 훈반조취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꾸짖어 청소년이 악의를 품고서 역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는 둥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를 하며 해당 편의점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편의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청소년들이 마음만먹으면 편의점의 손해만 가중될 뿐입니다. 담배피는 학생들이 모범생일리도 없고 그렇다고 업주와 알바생이 해당학생에게 교육을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법은 성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것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해당 점주와 알바생은 범죄행위로 인정받아 극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취업준비중인 힘들게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이런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소지한다고해서 어른들이 담배를 뺏는다거나 못피게하는행위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은 죄가없고 판매한 자만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판매를 한 사람도 물론 잘못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한 사람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잘못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쌍벌제를 도입해서 해당 청소년들의 죄의식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행위를 하는것 자체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조신분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문제이며, 판매자가 더욱 책임을 진다는 것은 흡연 행위의 당사자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글 올립니다.
제목: 동성애 합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현재 동성애의 관해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만, 아직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이성끼리 자유롭게 만나는것 처럼 성 소수자들도 무시받지않고 자유롭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합법화 부탁드려요
제목: 국유지 불법점유가 돈 버는 지름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3

제가 사는 동네에 무허가 불법업자가 들어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국토 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관기관 (산림청, 시청, 구청, 등)에 불법 근절을 위해 신고와 청원을 거듭했고, 단속관청도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 업자의 행패는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무허가업자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타인의 명의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무허가업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2)기존무허가건물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다. 3)국가/시/구청에서 단속하려 해도, 법정 다툼을 벌이며, 공사업자일 뿐이라며 법망을 피한다. 무허가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을 겁박하고, 현장사찰을 온 공무원이나 경찰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립니다. (제가 모은 증거자료 및 사진을 요청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성실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허가업자가 마음대로 등산로를 막고, 나무와 바위를 없애 무허가 집 마당으로 만드는 등, 이런 불법이 계속 진행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까지 아껴 가며 평생 고생을 합니다. 무허가업자가 국토를 좀 먹고 법망을 피해 무허가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해서 사고 팔아, 쉬 이득을 취한다면,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적폐근절과 정의구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조사 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우유부단함에 초고봉 무능과 개혁의지가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사법개혁에 의지가 전혀없고 우유부단함은 최고이고 뭘해야 할줄 모르고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이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을 양승태가 믿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현 대법원장은 무능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맞지않은 옷을 입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합니다.박근혜 옆에 사악한 조조 양승태가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칠득이 김명수가 있어니 ㅜㅜ 문재인 대통령 인사중에 옥에티입니다
제목: 소방차가 소방차가 아니라고하면 무슨 차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긴급자동차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것에 한정한다는 경찰청의 법 해석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긴급자동차 가. 소방차"의 정의는 따로 정의 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되지만 경찰청 답변으로는 자체소방대의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소방차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소방차가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병원의 구급차 및 사설구급차 또한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는것이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한 경광등, 사이렌을 사설 소방대의 소방차에 수 십년 동안 설치해 사용했는데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경찰청의 입장대로 사설로 운영되는 구급차, 소방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이 설치되어있으면 모두 불법이라는 법적해석이 옳은것입니까? 아무리 근거가 불충분하고 잘못되었다고해도 결론은 바뀌지않는다는 경찰청의 무책임함이 한 시민에게는 나비효과로 큰 태풍이 되었지만 나몰라라하는식의 경찰청의 답변을 듣고 제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사안일주의인 관료제의 폐해라고 생각돼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선거홍보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지방선거에서 현재 송내역 앞에 기호3번 황계호 차량 음악소리 너무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더욱 신나게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고민도 없는 사람은 선거따위 자격도 없습니다..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고 해주세요.. 욕나오기전에...
제목: 우리나라 말을 버리실건가요. 우리나라 말이 부끄러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될까요. 열마디를 하면 그 중에는 전반은 와래어.외국어 가 차지합니다. 헌데 웃기건 다른 외국어.외래어는 되는데 일본말은 안된다 하고 핀잔을 주고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중에 일본말이 얼마나 깊이 배어있는지나 알고 그러는지 의아합니다. 언론.방송에서 경쟁적으로 외래어.외국어 쓰기를 부축이고 모르면 망신을 주거나 문외한으로 취급을 하는것이 당연시 여기고 있는지도 꽤 오래됐지요.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 정부 곤료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여깁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자주 사용하고 널리 홍보 합시다. 한자어.일본어.영어.기타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적극 활용합시다. 한글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간도 있는데 더 노력합시다
제목: 운전면허 학원의 바용을 절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운전면허 학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요 교통공단에서 시험 저렴히 볼 수 있지만 교육을 못보잖아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학원이 필수인데 교육료를 비롯해 시험료까지 너무 비싸요 또한 한번의 못 따는 경우 시험 비용이 보통 45000원~55000원으로 교육까지 받으면 10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너무 비싸고 부담이 되어요. 도료교통공단에서 연습을 싸게 할 수 있다든지라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목: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제발 공기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9

퇴근하는 운전석에서 시뻘건 하늘을 보며 암담한 지금상황에 한숨과 눈물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이 나라를 뺏기고 해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의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라 잃은 설움과 비교가 되냐구요? 전 같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는 1주일째 창문 한번을 못 열고 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하늘을 관찰합니다. 언제쯤 잠시라도 환기할 수 있을까하구요. 뿌연하늘에 구름 한 점 안 보이고 눈물과 탄식, 분노의 부르짖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오염물질로 뒤덮힌 채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푸른 하늘, 숨쉴만한 멀쩡한 공기를 뺏겼으니 나라를 뺏긴 거나 진배 없죠. 두통, 목 따가움, 가슴 아픔,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 등을 반복하며 사는데 과연 밥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내나라 내땅에 사니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3년 전, 아니 작년의 공기수준만이라도 되게 해 주세요. 아침에 깨면 두통과 목 아픔부터 느낍니다. 완전히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테니 며칠씩 계속되는 심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때는 집 안 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지, 문을 못 열 땐 산소부족 예방을 위해 산소캔을 사 먹어야 하는지, 바깥의 나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떤 걸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라도 해 주세요. 집 안에 있어도 먼지수치 높을 땐 유독냄새가 들어와 힘들어서 집의 환풍기구멍, 창문틈들을 다 막았어요. 이렇게 막아둔 채 창문을 전혀 안 열고 에어컨과 청정기로 버텨도 산소부족으로 위험한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먼지해결이 당장 안 되면 대처방법이라도 세세히, 쓸모있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마스크, 외출삼가 등만 말하지 마시구요. 50년을 살아온 내나라에서 노후도 보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모든 걸 접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편안히 숨 쉬며 살고 쉽습니다. 제발 중국에 요구해 주세요. 촛불을 들고 매일 항의하자면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주 동풍이 분다는 일기예보만 변경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과 분노 수위가 확확 올라갑니다.
제목: 긴급 자동차 전용 차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구급차나 소방차등이 출동 할때 1분1초가 급한 시간에 도로 위 차량들이 양보를 안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사고현장 까지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긴급 자동차 전용 차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국가운영 관공서 인터넷 홈페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민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인 입니다. 직업은 운수업 이며 주로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전자계산서 위수탁발행 부분에서 승인이 늦게되어서 불편함이 많아 청원을 올려봅니다. 또 한 전자계산서 가 편리함과 경제적 임에도 많은 자영업자 들은 수기(종이)계산서 발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도 A4용지로 출력을 하여서 우편(등기)으로 보내 주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많이 큼니다. 보통 1주일 등기 비용이 약 5만원으로 약 한달 20만원 가량 우편(등기)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공기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퇴근하는 운전석에서 시뻘건 하늘을 보며 암담한 지금상황에 한숨과 눈물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이 나라를 뺏기고 해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의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라 잃은 설움과 비교가 되냐구요? 전 같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는 1주일째 창문 한번을 못 열고 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하늘을 관찰합니다. 언제쯤 잠시라도 환기할 수 있을까하구요. 뿌연하늘에 구름 한 점 안 보이고 눈물과 탄식, 분노의 부르짖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오염물질로 뒤덮힌 채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푸른 하늘, 숨쉴만한 멀쩡한 공기를 뺏겼으니 나라를 뺏긴 거나 진배 없죠. 두통, 목 따가움, 가슴 아픔,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 등을 반복하며 사는데 과연 밥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내나라 내땅에 사니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3년 전, 아니 작년의 공기수준만이라도 되게 해 주세요. 아침에 깨면 두통과 목 아픔부터 느낍니다. 완전히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테니 며칠씩 계속되는 심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때는 집 안 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지, 문을 못 열 땐 산소부족 예방을 위해 산소캔을 사 먹어야 하는지, 바깥의 나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떤 걸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라도 해 주세요. 집 안에 있어도 먼지수치 높을 땐 유독냄새가 들어와 힘들어서 집의 환풍기구멍, 창문틈들을 다 막았어요. 이렇게 막아둔 채 창문을 전혀 안 열고 에어컨과 청정기로 버텨도 산소부족으로 위험한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먼지해결이 당장 안 되면 대처방법이라도 세세히, 쓸모있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마스크, 외출삼가 등만 말하지 마시구요. 50년을 살아온 내나라에서 노후도 보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모든 걸 접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편안히 숨 쉬며 살고 쉽습니다. 제발 중국에 요구해 주세요. 촛불을 들고 매일 항의하자면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주 동풍이 분다는 일기예보만 변경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과 분노 수위가 확확 올라갑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별로 차이나는 명패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에게 달아주는 명패가 싸구려 저질 명패부터 고품질의 명패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이 이습니다, 바로 지역별로 0원에서 25만원까지 차이나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명패보다 더 큰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 입니다. 지자체의 살림 규모,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선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은 40만원 5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북 등은 고작 1만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별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역별 차이나는 명패처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니면말고식 폭로 국회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아니면 말고식 국회의원 폭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럴 때 국민들이 받는상처는 엄청나다. 반드시폭로에 책임을 따져 그에 상응한 유무죄를 받도록 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고층 아파트 건축시 엘리베이터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입니다 무주택 가간 가점 만점포함 높은점수로 평생살 집을 분양 받게되었는데요 정부의 규제 덕분이라고 생각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양받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1기 설치되는 33층 주상복합입니다 그런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1기 설치 되는게 말이 됩니까? ㅜㅜ 서울은 법적으로 저 높이면 2기를 설치 하게 되어있다는데 왜 세종은 그렇지 않은건가요.. 이사나 점검 비상시 재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3층 아파트 55~62세대 정도가 엘리베이터 1기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몹시 우려됩니다 고층아파트가 늘고있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게 신경좀 써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7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관공서 출입기자 사무실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노무현대통령 당시. 관공서 출입기자 사무실 없앤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공서 사무실도 비좁고 일부 기자(월급도 안받고 명의와 광고 수입) 이런 현상으로 일부 공무원에게 정보 요구와 민원청탁등으로 문제가 많은 관계로 노무현대통령의 계승을 이어받아서 출입기자 사무실을 없애 국고 낭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제목: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재고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마치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보는 자들은 이제는 정치인,공무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과연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범중에 하나인가? 이런 이야기를하는 정치인,국회의원,공무원은 즉시 퇴출 되어야 한다! 순수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 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SOX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이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는가?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가? 과거에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기 때문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2~5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한 잘못을 시정시키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중소기업은 매년 매출이 약 170억원에, 40억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후보자관련 스팸 전화 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아니 해외거주자인데 내가 즈그지역에 사는 사람도아닌데 자기지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작위로 전화 뭐같이 해대고 자기 뽑아달라고 난리치는데 진정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다 실제 자기 지역사람이 뭔가 불편해서 전화하면 단 1분도 들어줄것 같지도 않은사람들이 국민을 개 똥으로 보는것도아니고 다 자기 할일있어서 맡은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있는데 그딴 스팸전화나 해대고 그게 너희들이 국민을 진정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냐? 싹다 조사해서 스팸 전화 문자를 이용한 아니 악용한 지방 선거 후보자들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말이 틀렸습니까? 진심으로 빡칩니다 대통령님 아오
제목: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4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한 청년입니다. 매년 지하철 예산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면서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르신들을 무료로 승차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걸 역이용해서 하루에 몇 십번씩 왔다갔다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하루 종일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도 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출퇴근 시간에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은 온천에가고 점심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점심먹고 오후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논다고 하나같이 전부 그러네요? 이게 정상적인 복지입니까? 오히려 세금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 관심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노인 우대권을 쓰고 있네요. 어떤게 장애인 노인 유공자 다자녀인지 색깔로 판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비상게이트를 그냥 열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개집표기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역무원이랑 실랑이를 버리는 것도 몇 번 보았구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65세 이상인데 뭐 어뗘~? 라더군요. 이렇게 악이용 하는 것도 역무원들은 그러려니 하고 대충 훈계만 하고선 그냥 보내줍니다. 제가 생각해낸 개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무임승차를 하루에 2회 제한해두거나 일정 할인된 금액을 계산하고 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목: 바이오매스발전소  REC 가중치로 중소기업 다 죽어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마치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보는 바보들은 이제는 정치인,공무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과연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범중에 하나인가? 이런 이야기를하는 정치인,국회의원,공무원은 즉시 퇴출 되어야 한다! 순수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SOX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이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는가?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가? 과거에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기 때문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2~5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만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한 잘못을 시정시키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중소기업은 매년 매출이 약 170억원에, 40억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