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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상담사 의무 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73

요즘 직장 내 왕따나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수도 없으며 사회 생활이라고 참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나 병이 생길수도 있고 어느 쉴곳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학교안에서만의 왕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직장내에서도 왕따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왕따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처벌을 주기도 하지만 직장 내 왕따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티기만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인이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도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 내 왕따 또한 직장 내 갈굼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 안 왕따만 이슈화 하고 있고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은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살 심지어 외부로 인한 마찰로 성격이 많이 날카로워지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것을 국가가 상담원 배치 의무화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남여교복 구분을 없애주세요. (이게 정녕 어른들이 원하시는 학생다움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먼저 자극적인 제목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럴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메갈리아나 쭉빵카페 등 여초 사이트에 일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주십시오. 여하튼 지금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느라 바쁜 새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교복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학생은 스커트, 남학생은 바지 교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여학생은 바지로 교복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색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여학생 교복 상의에 남학생 교복 바지를 달랑 입자니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소위 말하는 "튀고 싶어하는 아이", 혹은 "관심종자" 로 낙인찍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께도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은 불편한 치마를 입고 끙끙거리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거려야 합니다. 또, 치마를 바지로 바꿔 입는 것도 동복에만 해당되지, 하복은 바지를 입을수조차 없습니다. 옆 학교는 동복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교복을 입는 6년 동안 이리도 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나요? 단지 저희가 여자이고, 학생이기 때문인가요? 치마로 인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리를 훤히 드러내 놓는 디자인 탓에 동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들오들 떨어야 하고, (스타킹이나 타이즈는 바람을 하나도 막아주지 못한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책을 들고 아래를 가려야 하며, 학교에 있는 7시간 내내 불편하게 다리를 짓이기듯 모아야 합니다. 불편한 것은 치마 뿐만이 아닙니다. 여학생들의 교복은 상의조차 남학생들의 것에 비해 너무 좁고 딱 붙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배와 가슴을 집어넣고 숨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통을 크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학생 마이는 허리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늘어 통을 키우면 어깨 부분이 너무 넓어지거나 소매만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의 코르셋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다리를 벌려 앉고, 맘껏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계단을 편히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여학생의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키는 몇몇 교복들은 정말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상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니까요.) 요즘 페미니즘이 크게 이슈가 되며 남녀평등이 중요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신경써 주셔야 할 학교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에서 남녀차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여교복 구분을 없애 주십시오. 아예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같은 상의에 하의는 바지, 치마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신체적으로는 남자라도 치마를 고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신체적 성과 자신이 여기는 자신의 성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교복이 갈수록 '학교 내에서의 브랜드 상품 근절',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중력 향상'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불편해지고, 차별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도 불편하게 마이, 블라우스 같은 옷 말고 편하게 반티 같은 옷들로 바꿔주시면 더 좋겠죠? 이젠 인터넷 쇼핑몰에도 예쁜 남여공용 옷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교복의 가격도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화이팅♡
제목: 담배가없는나라로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담배로인한 경제부담 가중 일급발암물질로 암등의발현증가 그로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가중 사회경제적악영향이큽니다. 담배 니코틴은 이미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보다더 의존도 및 중독 금단증상이 큰 만큼 적어도 나라에서 팔지못하게 하는게 정상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서가는 선진국 나라로 다른나라에 선도하는 대한민국인 만큼 담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 작업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사업장 안전관리자 증원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1. 개요 안전사고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보면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많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어 현장 및 작업자 관리를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사항으로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됩니다.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일 시 1명) 1명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원만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면적이 2만평 이상만 되어도 1명으로 질적 안전관리는 불가하며, 명목 상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또한 안전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법적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적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쉬는 날이 고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또한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해 질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사업장 무재해 및 사회적인 안전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가.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수 절대적 부족 및 기준 광범위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기준 요약 (제조업, 건설업 중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안전관리자 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조업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금속가공, 전자, 전기제품 등)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역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절대적 부족한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관리자 등)에 따라 서류/현장 동시에 법적업무 수행 예) 안전관리자 1명 근무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시행 시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수행 시 8시간 이상 현장 지원 및 관리는 불가 (현장 공백) 예) 현장의 고(高)위험 작업(크레인, 고소작업, 용접, 가스 등)이 동시적 발생 시 상시 감독 불가 (작업 감독 공백) 등 현장 에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견임과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과 함께 소방, 위험물, 보건 심지어 환경까지도 다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채용 대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안전관리팀 없이 생산부서 또는 총무/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주로 안전관리자를 PJT(프로젝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조차 우선순위의 1순위가 “안전”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 시 작업자의 실수사항, 가해자의 잘못,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를 따지는 것은 한 순간일 뿐이고, 향후 근본적인 안전사고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대안 제시 (단기적, 장기적) 가. 단기적 과제 :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필요 (규모 조정, 사업장 면적도 고려 必) 1)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기준 광범위) 가) 선임기준 광범위, 안전관리자 수 증원, 근로자 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 나) 2차 피해 (상시 근로자 수 조작 등)우려에 대한 근로감독 철저 2)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 가)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사업장 면적도 고려 나) 향후, 추가 高위험 작업공정 분류에 따른 안전감독 인원 배분 및 분류 필요 (타워크레인 작업, 고소작업, 화기 및 가스작업 등) * 기대 효과 : 근로자에게 질적인 안전관리 제공, 현장에서의 안전 목소리 강화, 현장 안전관리자 공백 최소화, 高위험 작업 집중 관리, “안전 불감증”적폐 나. 장기적 과제 :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금지, 관리감독 강화 1)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실태 전수조사 2) 자격 대행, 계약직 채용, 겸임 등 관리감독 강화 (목적 : 경고, 인식 변화계기) * 기대 효과 : 사업주, 관련 근로자들에 안전의 중요성 의식 변화, 인식 강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업의식 강화, 안전문화 조성 ※ 저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와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안전사고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낭비되는 세금 주워 담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보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만 하길 원합니다. 수업 외의 일을 하다보니 수업시간에도 보고건 때문에 수업을 뒷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학생들에게도 소홀하게 되고 학폭이나 성폭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외 일은 하기 싫지만 돈 줄어드는 거는 싫어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런 부분이 해결 되기 어렵다면 방학 때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한다면 수당이 아닌 기본급만 받아야지 왜 다른 수당들이 들어가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방학 때 먹지도 않는 급식비(정액급식비)나 교통비 같은 그런 수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학기 중에도 급식을 먹는데도 급식수당은 교사들과 6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이런거에서 차이를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을 똑같이 하고 줄이면 충분히 세금을 알맞은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되면 해외를 나가는 직업군 중에 절반이 교사입니다. 누구는 한번 나가기 어려운 해외를 교사들은 월급이 나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근로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는 학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청렴청렴 말로만 외치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진 대비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정부의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제목: 성실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성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다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각각 특성이 틀리죠. 근데 그 특성을 손봐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1일도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면 연체 전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신용회복을 도와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질문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지만 기각률이 높아 재심을 여러번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심은 안하지만 그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면 이자를 늘리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식(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워크아웃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2016년 신용회복 위원회의 공지를 보면 그전에 내용은 주식 밎 도박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식 및 도박에 대한 프리워크를 기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식 및 도박햇던 사람들도 절실한나머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갚으려고 신청을하는건데. 면제 대상을 개인회생에만 둔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사는 국민이든 못사는 국민이든 비율은 틀리지만 다 똑같은 법으로 평등하게 최소의 권리로 국가에서 보살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제목: 인터넷댓글 실명제를 꼭 실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자유는 제한받아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지금 인터넷 댓글들은 타인의 정서나 감정을 해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행 하는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언제까지 방치할껍니까 인터넷실명제 반대하는 야당의원들께 묻고 싶네요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루빨리 인터넷실명제 추진해 주셔서 우리나라 국민임이 챙피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력서 낼 때 자기소개서 안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일자리 구할 때 이력서랑 관련 경험만 쓰게해주세요.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요구 못하게 금지 시켜주세요. 자기소개서 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스펙볼텐데, 그냥 자기소개서 쓰는거 없애죠? 정부가 나서서 금지 시켜주세요. 자기소개서만 쓰다가 죽겠네. 정부가 기업무서워 하면 안되죠. 정부가 힘이 쎄야죠.
제목: 주식시장을 페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전 국민이 주식 투기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제목: 동탄 포스코 2차 아파트 고분양가 부실시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민원내용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고발합니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는 제2동탄에서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타 단지보다 못하냐? 건축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분양가심의자료 공개해라! 분양가원가 공개하라! 건축가산비 심의내역서 공개해라! 부영하고 뭐가 다르냐? 토지전매의혹 밝혀라 !
제목: 내부 고발자 안전장치, 보호 및 포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쉬쉬 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전국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할 수 있지만, 동대표 및 관리 소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하에 회계 비리를 적발했고, 아파트 회계비리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개인적 처신 문제도 있을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사회적 이슈와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격 신호탄인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아파트 회계 비리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적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가 다음에 적폐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큰일 보다는 이런 적폐를 없애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이 원하던, 반칙 없는 세상 아닌가요?
제목: 강원랜드 도박장을 페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전 국민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돈을 탕진해 노숙자로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제목: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스웨덴과 평가전에서 완패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1-3스웨덴 완패사건입니다
제목: 로또복권을 페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전 국민이 로또복권 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제목: 미성년자 핸드폰 소유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청소년들 사이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왕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카톡으로 야동등을 공유하여 성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청소년은 스마트폰 소유를 금지하거나 휴대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전문대학교에 약제과(가칭)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국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고급인력인 약사가 가진 능력에 비해 아주 일부분입니다. 학력 인플레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약제과(가칭)를 개설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뒤,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약제사(가칭)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약의 부작용지도, 복약지도, 환자 심리치료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약제사(가칭)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이외의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사와 별도 양성한 간호조무사가 있듯, 경우에 따라 약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제목: 헌법개정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5

헌법개정반대 : 헌법의 어떤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토론해서, 잘못된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되지 왜 통채로 바꾸려 하는지, 또한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현재 적용되는 헌법보다 얼마나 좋은가를 국민에게 먼저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러고 난 후에 국민투표에 부쳐야지, 국민을 속여 어떤게 더 좋은지도 모르고 바꾸기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은 또 개정해서 해결할 것인가? 헌법의 전문에 정쟁의 대상을 넣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저해하여,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은 헌법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감히,개정반대한다.
제목: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지금 보수 야당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입해보면,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양 아시안게임으로 만들었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북한 체제선전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북한에게 갖다바친...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선전을 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죠. 지금은 절대 흔들면 안된다는 인공기를 흔드는 북한 응원단 옆에서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죠. 진짜 국가와 국민의 안전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칭 보수야당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인천아시안게임은 2014년 9월달에 했습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당시 누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양아시안게임이라고 했으며, 인천아시안게임이 북한 체제선전용이라고 말을 했으며, 인천아시안게임엑 북한 선수, 북한응원단이 참여한다고 북한에 갖다바쳤다고 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게 바로 이런거죠.!!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이고, 남북공동입장., 남북단일팀 추친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평화모드를 조성해서,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보수정당이 집권할때는 그런거고, 민주당이 집권할때하면. 다른 겁니까?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16563294?cm=twitter&pr=025&tm=1516384918338 -원출처는 무려 조선일보입니다.-
제목: 다중 이용 건물 출입구에 화재 안전 점검표 설치 제도화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병원, 찜질방, 극장 등 3층 이상 다중 이용 건물은 건물 외벽 단열재 사용 여부, 방화문 설치 여부, 스프링 쿨러 설치 여부, 건물 내벽 칸막이 단열재 사용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비상탈출문 출입 가능상태 여부, 기타 관할 소방서로부터 점검받은 화재 안전점검표를 출입구에 표시해 두고, 안전검검표에 미비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사상이 발생하면 건물주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약수터에 가면, 수질 안전 점검표가 표시 된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 및 폐회식에 꼭 있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 및 폐회식에 꼭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한 시의원 파직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7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이죠. . 국가의 녹봉을 먹고 사는 분들이 솔선수범 보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수취나오고, 음주사고에 연류되고. .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의원들 모두 선거에 출마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291

전 수원시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오선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자녀의 양육공백을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한 덕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의 효자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엔 아이돌보미들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을 줄입니다. 지원금이 낮아져 저소득층은 이용을 중지하고 아이돌보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자는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상시이용이 아니면 서비스 연계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용자분 중엔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8개월 동안 이직을 준비하는 제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또다른 이용자분은 아침 저녁 돌봄이 필요한데 2달동안 연계가 안되어 오전 7시 20분에 엄마와 아이가 눈물바람으로 어린이집에서 헤어졌습니다. 4시간 해도 31,200원 교통비 5000원 차감하면 시간당 6550원. 이용자 집근처 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되었더라면 교통비가 지급되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아이돌보미들의 1년 총급여는 최저임금의 총 급여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세금으로 회수를 해야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보니 연말정산도 안되는 대상이 되어 세금도 낼게 없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에서 탈락 제외되어 아이돌보미들의 고용안정이 흔들렸습니다.돌봄교실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보완해줘야 하는데 나다라형이 지원을 받지못해 나홀로 아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도 바우처로 제공할거라고 하는데 왜 출산과 양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양질의 중장년층 일자리를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도 아이돌보미들도 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청원합니다.
제목: 노동자들은 개다. 나는 개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예전 부산의 생탁이란 회사의 신xx란분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발췌) 현재 생탁이란 회사는 지역토착기업이란 이유로 수년간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도 영업정지 16일 과징금 몇천만원 부여하는걸로 끝나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탁회사의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감사를 실시해주시고 불합리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다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내쫒긴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쥐어주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국민제안 청원시리즈 1]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 ,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점의 대책을 세트로 묶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상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진학과 학원생활로 젊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 생활은 적응하는 시간 흐르다보니 결혼 적령기도 놓치고 직장생활이 적응 되었을 시기엔 벌써 30대중반 40대초반이 되어 결혼 엄두도 못낼 뿐더러 나의 자녀가 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자리도 공부한 전문 분야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에 급급하고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최저임금 기피나 비정규직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업자)에게 강요한다고 문제점들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자금지원도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대책>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 1. 현재의 기업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 오직 학력위주 점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① 20대 세자녀 이상, 20대 두자녀 이상, 20대 한자녀 이상 ⓶ 30대 : 3자녀이상, 2자녀이상, 1자녀이상 이와같이 채용 1순위와 현재의 채용기준은 50% 이하로 적용하여 합산하여 정년보장하는 채용 방안 2. 100% 적용하기 여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분야도 필요하기에 다자녀기준 70%, 현행기준 30% 비율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허위결혼 허위입양 허위불임등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 마련으로 얼마든지 극복 할 수 있습니다.(20세이상까지 건강한 자녀육성조건,이혼시 조건, 미혼입사시 결혼 및 출산 조건 등등) [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1. 자금지원을 통한 최저임금시행과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에 불이익을 준다면 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2.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용어 사용 자체를 없애고 각 회사의 현행 비정규직 부분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누구든지 거쳐야 할 과정으로 직급 급여체계를 보완하여 하나의 회사 시스템으로 보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혜택] 1.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기업(사업자,고용자) 세금 인상분 만큼 인하하고 획기적으로 그 이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2. 당장 회사의 취업규칙 입사기준을 변경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는 회사들부터 혜택을 줘야합니다. 3. 조금식 맛보기 혜택은 의미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도 남아야 시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서로 이익되는 것으로 주고 받는 것이 생기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가능한 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2. 상기 내용들이 진행되면 취업만을 위한 입시열풍 과열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오직 학문 연구 순수 공부만 필요한 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3.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은 각각 따로 풀 수 없으며 연관지어 묶어서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4. 취업준비생에게만 해당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없는 분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찬 반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5.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결혼하고 출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생겨 날 것입니다. 시행이되면 5년후에는 정부에서 해외이주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6. 인구감소는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선 최저임금, 비정규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위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여 적극 시행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못하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7.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사업주&고용주)에서 준비해서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8.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널리 알리셔서 적극 찬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목: 남자아이성기만지기관습에 관한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공론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아직도 21세기에도 남자아이에 대한 성기만지기관습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도 신고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오히려 신고한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이 됩니다 특히 친족간에 성기만지기 관습에대해 금지를 공론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들입장에서는 장난 일수있어도 아이에게는 적지않는 충격일수도 있으며, 나중에 사춘기나 성인 되었을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성관념등도 안 좋아 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행위는 엄연한 아동성추행 이며, 엄격 처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의 인권을 신장을 시키게 위해서는 이 행위를 금지 공론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인층에게 특별교육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각별한 귀를 기울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 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딱 봐도 북한 인공기네 ㅡㅡ 장난합니까? 진짜 뭐하는건가요? 대한민국 망했나요? 이거 완전 평창올림픽 북한한테 접수된거 같은데 심각하네 이거 유니폼 디자인한 인간 누굽니까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법제정 원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세금만 갉아 먹는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꼭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평창올림픽에 태극기를 게양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9

평창 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태극기를 올려야한다 국가대표선수들 가슴에도 태극기를 달아야한다 평화운운하면서 북한은 인공기를 달게하고 인공기도게양하고 이게 대한민국 올림픽인가 북한 올림픽인가 정부 마음대로 국기상실 시킬 수 있단말인가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장 태극기게양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정상적인 올림픽을 만들어야산다
제목: 부산 달맞이에 사는 주민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117번 나길 20년이 넘게 흉물로 남은 하나의 빌라 건물이 있습니다. 부산의 명물인 달맞이 고개의 환경, 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날수 있게 철거 요청 드립니다. 달맞이 고개는 와우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와우산을 거쳐 송정까지 해안 절경을 따라 15번 이상 굽어진다 해서 '15곡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다 절경은 물론 봄철에는 벚꽃도 볼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있으며 길 주변에는 미술관과 예쁜 카페들이 있어 쉼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달맞이 고개의 20년 넘게 방치된 흉물이 된 빌라 더비의 철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3

지난 1월 31일 강원대학교 측에 제기한 지역인재 7급 학교추천관련 민원과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싶다는 전화를 총장비서실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김형일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용무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이제까지 담당공무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탁전화, 민원을 넣은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제시한 관련정보공개, 지역인재7급 추천 인사혁신처 공고문중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이라는 구문의 인사혁신처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학교 측 해석 및 그로 인한 일정진행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면접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제까지 강원대학교 총무과의 민원담당자, 강원대학교 학생부처장님이신 생물공학과 하석진교수님, 취업지원과 정연종팀장님과 통화하여 절차를 밟아왔지만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 총장님은 출장 중이셨고, 전화로 말할게 아니라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원하는 시간의 약속을 잡자고 계속 요청하셔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날인 2월 1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화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감기 몸살이 심하던 저는 전화통화 후 열이 더 심해져 목요일에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 약 1시간 30분 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고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목요일에 방문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통화에서 학생처장님을 먼저 뵙고 총장님 뵙자고 제안 하시면서 ‘저(비서실장님)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2월 5일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학생처장님 먼저 뵙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처장님과 취업지원과를 다 거쳐서 왔고 학생처장님을 뵙고 총장님도 뵙고 싶다고 계속 말씀 드렸더니 ‘너무 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총장님은 뵐 수 없다. 비서실장으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라는 말씀(이외 녹음파일20180131_155118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김헌영 총장님을 임명하신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국립대학교 총장님은 일반 학생이 알현하기 어려운 분이신가요?, 총장님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2.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고려해드려야 한 비서실장님의 입장이란 무엇인가요? 3. 학교의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일에 대해 비서실장님은 그 문제점을 수렴해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인가요? 4.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5. 공무원인 비서실장님의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 민원응대 태도가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부분 전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민원처리과정에서 원칙과 법규 명령의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처벌을 바라며 위의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법치주의의 법질서가 바로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욕먹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상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힘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중략)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16 헌나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인간사의 모든 일은 ‘사필귀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과 이런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군 복무 단축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지금 2년이 최적이라 생각하는 군필자 입니다 뒤이어 군복무 할 후배들을 욕보이고자 청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군복무 단축이 계속 된다면 10년 군생활한 북한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 미사일 등의 전쟁이라 하지만 무엇이 되엇건 결국 전쟁은 군인이 하며 경험에서 나온다 생각됩니다
제목: bb탄총 규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8

여러분들 이라면 bb탄총이 어린아이들에게 판매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bb탄총으로 인하여 해마다 피해건수는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도 위협 받고있습니다 bb탄총은 눈에 잘못 맞으면 실명까지 할수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어른들은 무책임적으로 어린이가 bb탄총의 위험성도 모르는 채 오직 돈벌이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판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며 학생들을모두 책상위에올라가서게하고 책가방을 뒤지는 소지품검사를하고, 영하1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치마를 입고다니는 여학생들에게 담요를 두르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학교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교사는 아무문제 없이교직에서고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쓰레기통도 학생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학교생활을 하는것이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움인가요?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소지품검사를 금지하고 교복을 편한 디자인으로 바꾸는등의 대책을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가해자 인권보다 낮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매번 언론에선 피해자의 신상은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어떻게 당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대한 2차 피해이며, 더많은 가해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 보도 시스템을 가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제원의원 국가원수 음해및 국격 손상 형사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698

국가원수 음해및 국격 손상죄로 형사 고발을 청와대에 강력 촉구합니다. 전세계 올림픽 축제를 북한에 상납하였다는 날조된 음해와 대통령에게 응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수 방관 한다면 반세기 넘는 구태적 정치인 막말의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광화문 정부가 되고나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깨끗한 정치를 숙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형사 고발이 되어 막말 퍼레이드에 경종을 주어야 합니다. 심재철 형사고발 청원도 정족수 미달로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답변 정족수 동의 인원이 된다면 반드시 형사 고발을 간청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IOC위원장은 "한국민은 세계가 한국을 지켜본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개최국 국민의 자존심으로 올림픽에 큰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을 확정한 바흐 위원장은 소중한 결실로 올림픽 첫 남북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바흐 위원장은 "아이스하키팀만 아니라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전 세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며 IOC와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단일팀 구성, 개회식 공동입장, 한반도기 사용 등에 의미를 뒀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무척 자랑스러운 문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한국당은 순수한 페어플레이 스포츠 축제를 정치적으로 비하 하는 작태를 전세계 여론은 한국당의 정체성을 비난 하고 있을 것이다. 거듭되는 한국당의 막말을 무작정 청와대에서 방치로 거듭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막말의 도가 이제는 국격 손상하는 최악의 막말까지 서슴치 않는 것이다. 국가원수및 국격 모욕죄로 청와대는 검찰 고발을 하여 막말의 구태 청산을 해야한다. 2018년 2월 4일 국민청원인 김 택 완
제목: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4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세요.' 국정농단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한창 국정농단이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에 끼기 위해 밤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게 되었다는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의 맨앞에 나와 시위를 주도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 모두 한 번 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라는 값진 열매를 우리는 함께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청소년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의욕만 앞선’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전 국민적으로, 특히 청소년은 더욱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청소년에게 정치는 어려운 이야기의 연속이고,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참정권은 고사하고 그 어떤 기회도 없으니 이 상태라면 당연히 급하게 타오른 관심은 다시 빠르게 식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은 다시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정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제주도에서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평창의 체감온도가 영하 22도라고 합니다. 걱정됩니다. 이건 비상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장소를 제주도로 바꿔서 개회식을 하고. 끝나면 평창으로 비행기편으로 수송합시다. 입장객, 선수, 공연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역사상 100년에 한번 있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