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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비탄에 맞은 병사,  철저수사 지시  거짓말좀 그만하라! 국방부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군에 갔다온사람들은 도비탄이 400미터을 날라와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것을 믿지 않는다. 철갑탄도 아니고 (사격시 철갑탄은 거의 쓰지 않음) 일반탄이면 물체에 맞는순간 탄환이 찌그러진다. 그것도 엄청나게 상식 적인 말을 국방부는 발표 했으면 합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 또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하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국방부을 어떻게 믿을 수있나 그병사가 내아들이 될수 도 있는데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잔여총알 처리시 실수했던지, 총을 하늘에 쏴아던지 사격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고이다. 실제 90년도 군에 근무시 사격장 타켓 수동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바랍니다.
제목: 구글에 청화대 검색하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사슴 나오는데 사슴 유지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 사슴 유지비로 사슴 고기랑 사슴 녹용이 청화대를 거쳐서 시민으로 유통이 됩니까? 아니라면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안되는거네요? 고로 고인물이 존재해서. 세상은 썩었다는 편견이.. 옳을지도..
제목: 어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호소2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4

밑에 올라온 청원 중에서 "어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호소"라는 진심어린 글을 보고 이렇게 용기내어 동료에게 힘을 주려 글을 씁니다. 그 청원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속이 내내 답답하고 한편으로 씁쓸하면서 동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시고 어느 타인은 공무원인데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그랬으니까요... 시켜만 주면 다 할 수 있어! 뭐가 그게 힘들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임용시험을 치르고 원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됐고 몇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임용되고 몇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인원이 부족해서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다른 직렬의 동료는 모든 지자체 인력운용이 그렇 듯 다른 자리로 채워져 버립니다. 한명이 들어오면 다시 한명을 빼버리는 악순환이 수년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 직렬의 동료들은 말합니다. " 나는 행정직인데 왜 복지업무를 하는지 아 난 재수가 없네. 이런건 사회복지사가 해야하는 건데 왜 내가 해야해" 같은 조직 내 같은 공무원인데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공무원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며 지독하게 뿌리박힌 관료제 사회입니다. 영혼이 없는 직업이라 하기도 합니다. 별정직으로 시작해서 현재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있지만 정작 관리자인 과장,팀장의 자리가 없어 늘 같은 조직이지만 무시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고충이 뭔지 보고서, 통계 자료가 아닌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인사가 지자체의 현실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원만 충원하면 모든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끌어올려야 주민, 더 나아가 국민에게 그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팀 인사담당자의 전적 권한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현 공무원 사회의 인사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복지업무와 연관이 되있다고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서 전가시키는 현 공무원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어느 사회복지사의 호소"라는 글에서 보았듯이 우스갯 소리로 복지만 들어가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자가 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충분히 보건복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말만 들어가도 사회복지담당자가 처리하는 지자체 깔대기 현상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그냥 허울 뿐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겁니다. 왜 몇년 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꽃 다운 나이에 연달아 3명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 각 지자체는 근본적은 원인 및 해결책은 모르고 무슨 힐링 교육이니 사기를 북돋아 준다며 그 동안 관심도 없었던 우리에게 당근하나 주면서 재갈 물리기 식의 탁상행정은 이미 그만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글 읽는 분들도 배 부른 소리한다, 너희보다 더 어려운 민간 사회복지사들도 허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식의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 영역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게체가 바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입니다. 메게채가 무너지면 전달하려는 주된 주체 또한 전달될 수 없음을 누구나 다 알지만 지금까지 너희는 사회복지사 잖아, 너 그러려고 들어온거잖아 조직에서 이런식으로 접근해 묵묵히 입다물고 일해도 공무원 사회에서 대우 받지 못한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저는 대통령님을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에 오신적도 있었고 그 때 저에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고의 친필 싸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질병적인 계급사회와 관료제 라는 틀에 묶여 같은 공무원인데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처우를 이제는 개선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관심가지고
제목: 시흥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불가 및 신규직원 채용의 불합리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불철주야 정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호사인 제 아내는 시흥시 보건소에 한명뿐인 치매담당으로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까지 정규직 전환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는 시흥시는 단 한명뿐인 담당직원에게 올해까지 근무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정규직 직원을 다시 뽑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근무개월수는 물론이고, 문대통령님의 약속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지속성, 현재 업무처리능력등 어느것 하나 부족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공무원들께 평소 칭찬받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반증이 되겠지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특이사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태가 아닐런지요.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이 공공기관이지, 동네 슈퍼보다 못한 처우 아니겠습니까! 타 지자체 처럼 담당 인력이 몇명이 되고, 그중 일부만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화가 날 노릇인데, 시에서 한명 뿐인 담당자를 계약종료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부주요정책인 치매안심센터의 주인력인데도 말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치매담당 직원을 현재 1명에서 다수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설마 임신이 계약종료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흔한 인맥이 없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고,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이 청원이 많은분들이 공감을 못하실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부디 담당자 및 관계자 분들은 한번 꼭 봐주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 태어날 둘째에게 '기회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떳떳하게 말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지금 국가상황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지금 국가상황에 대해 가장 필요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외유내강 바깥쪽은 강하게 안쪽은 강하게란 뜻입니다. 옛날 명나라가 청나라를 견제하기에 급급했던 탓에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지와 민심을 잃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그들만 쉬는날인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6일 대체휴무 이런날들에 대해서, 유급휴일이라고 법으로 명시해줄거 아니면, 그냥 없애주세요. 툭까놓고 말해서 이런거 쉴수있는 회사들이라는게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들 말고는 누가 해당이 될까요?? 규모좀 있는 중소기업들은 쉬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차에서 차감하고 쉬는회사들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되는 회사들은 무급이라, 출근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노동자들이면 다 똑같은 노동자들이지, 누군 쉬는날이고, 누군 일하는날이고 차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유급휴일로 법으로 명시할꺼 아니면, 그냥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이런거 다 없애주세요. 어차피 연차내고 쉴거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빛좋은 개살구밖에 더 됩니까?? 누군 쉬는날이고, 누군 일하는날 이고... 이렇게 되버리면 직장인들끼리도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건정말 안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공휴일도 연차로 차감하는 회사도 수두룩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거에 힘쓰지마시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복지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은 안가고, 죄다 공무원준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국가손실입니까??
제목: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과의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임금을 깍는 교섭은 처음 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교육부와 교육감은 은 학교비정규직과의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임금을 깍는 교섭은 처음 봅니다. 기본시급 시간을 243에서 일방적으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적폐를 철회하십시오 비정규직들 모두 분노하고 밤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일자리 위원회는 비정규직을 더 보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촛불의 국민중 반은 비정규직입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돈버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도 최대한 동참하고자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업체는 수입을 많이하는 업체입니다. 부산항에 물건이 도착하면 부산항에 소재하는 창고회사에 반입이 됩니다. 그럼 보관일수만큼 창고료를 지불합니다. 그 금액이 하루하루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번주 28일이나 29일에 부산항에 도착하는 물건들을 최대한 창고회사는 반입시키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도 무조건 출근해서 반입을 잡는다고 합니다. 반입을 잡아 놓기만 하면 자신들은 연휴기간동안 창고료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돈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도 되겠습니까?
제목: 철원 군부대 총기사고의 진상규명을 꼭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로 입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기사는 자살이다, 북한의 소행이다, 방탄모를 쓰고 있었는데 관통했다 (이는 거짓임이 밝혀졌죠) 이라는 말도안되는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비탄에 사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밤낮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 북한의 핵무장을 막네,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 라는 말뿐인 국방, 안보가 아니라 정말 병사 하나하나가 나라를 위해 싸울수 있도록. 군대를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군대 내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군대를 이루고 있는 국군 장병이 군복무를 꺼려하는 현상이 시작되고, 미래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야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를 땐 대한의 아들, 사고나면 느그아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점을 잘 생각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방은 새로운 무기개발, 동맹국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가 먼저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세요.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꼭 관련자 처벌과 징계,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게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군 관련자분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진실된 사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홍성인 살인사건 조사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되서 이곳에 청원합니다. 홍성인 살인사건 조사 다시해서 가해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람이 줄어든다.. 큰일입니다.. 3자녀 부모를 공무원으로  모십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계속적으로 저 출산을 걱정하면서 생각해오던 내용인데 혹시 몰라 몇자 올립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부터 3자녀를 낳는 부모에게는 부나 모중 원하는 사람을 일반직9급 공무원으로 모시면 안될까 합니다.. 저출산은 부모중 한명이 공무원이 되면 각종혜택으로 애들키우기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고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꼭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시험만 잘 쳤다고 9급 공무원 잘하는 것많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제도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와 다자녀 가족의 서로 윈윈 이라 생각 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23살휴학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3살김병진이라고합니다... 군대는 다녀왔고 휴학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청원을 넣는 이유는 얼마전 저는 대포통장인줄 모르고 카드를 양도해서 제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멍청했습니다 이랬으면 안되는데 생각을 더해볼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채도 있고해서 돈이 필요한 나머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벌금이 나와도 괜찮습니다..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벌은 제가 받아야죠..그래도 실제 범죄자를 잡아서 실제 범죄자를 큰 형을 주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는 떡하니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있을거고 저랑 제통장으로 피해보신 분들은 범죄좌는 치우고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신세인데요... 저도 벌 받아도 할말은 없지만 저한테 그리고 제통장으로 피해보신분들한테 사기쳤던 그사람들 꼭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3살에....소위말하는 빨간줄이 안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봉담읍사무소 정부양곡 담당자 김종미 주무관님의 모욕과 협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신청하였는데 5월12일에 양곡값 14000원을 입금했는데 6월 29일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봉담읍사무소 정부양곡 담당자 이**씨가 실수로 목록에서 누락됐다고 하셨고 1인가정이라 7월 8월에 놔눠서 10kg 한포씩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9월 22일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오늘 다시 봉담읍사무소 정부양곡 담당자 전화번호 ***로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정부양곡 담당자가 이**씨에서 김** 주무관으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위에 사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김** 주무관 이야기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상 문제로 누락된것같고 8월달은 정부돈이 부족해서 정부양곡신청자 전원이 9월로 이월됐고 저도 지금 9월로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좋다. 이**씨 인수인계 실수문제로 또 이런일이 생긴것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8월달에 미리 이야기라고 해주면 좋지 않으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씨가 '이미 저희 쪽에서 7~8월달에 봉담읍사무소 정부양곡쪽에 ***에 전화를 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이미 설명을 했기에 다시 안내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한적도 없고 저희 할머니나 저희 가족이나 지인 주변인 누구도 전화를 한적이 없다고 왜 억지소리를 자꾸 하시냐고 했던니 김**씨가 '저희가 안했으면 누가했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고 메모를 해놨겠는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우리가 이미 전화를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전화를 했겠느냐 자꾸 면피하시려고 무고한 사람 억지소리 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김**씨가 '지금 고마운줄 아셔야 해요, 저희가 신경써서 정부양곡 타먹게 해드리는데 그럼 쌀 주지 말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쌀가지고 협박하느냐 지금 쌀 때문에 말씀드리는거냐 자꾸 억지소리고 생사람 잡는다고 하니 김**씨가 '드릴말씀 다 드렸으니 더 이상 할말없고 말길게 해봐야 소용없으니 끊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히 9월말이 되도록 아무 안내를 못받아서 노인네가 굶고 있길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쌀을 주지 않는다느니 고마운지 알라느니 인격 모독하며 말씀이 너무 심하신거 아니냐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저냐 할머니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고 말씀드렸더니 김**씨가 '그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또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하냐, 그리고 문자 안내도 보내드렸는데 8월 21일자로 010-****-****으로 문자안내 나가게 해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010-****-****은 누구 전화번호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걸 도대체 누가 신청한거냐고 따졌더니 김**씨가 '아무튼 그렇게 적혀있으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억장무너지는 소리를 하기에 저도 지금 너무하시는거 아니냐 단순히 왜 쌀을 안보내주는지 또 왜 8월달에 안내가 안나간것에 대한 문의를 드렸을 뿐인데 자꾸 면피발언만 하시고 사람 협박하시고 인격모독하시면 않된다.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김**씨가 '찾아와서 사람들 다 보는데서 말씀해보시죠 망신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고마운줄 모르세요' 라고 끝까지 비웃으시더군요. 제가 위에 말했던 부분이 한치라도 틀릴시에는 벼락을 맞고 배 가르고 죽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공무원이란 사람이 사람이 못배우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어서 됩니까? 5월에 입금한 쌀이 9월말까지 하도 오지 않아서 첫째로 왜 쌀이 오지 않았는지, 둘째로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런일이 안생기지 않겠느냐고 의문점을 정당하게 여쭤 본 것인데 면피하기 위해서 자꾸 없는 사람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회피하시고 나중에는 아주 모른다만 말씀하시고 그런식으로 자꾸만 말씀을 바꾸시고 저희는 그런적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도 없던 사실을 지어내 억지소리를 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또 쌀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따지냐고 말씀하시거나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해보라느니 가장 심각한 발언인 그럼 쌀을 안줘도 되냐고 협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 주무관님이 정부양곡 담당관이니 저희가 조금이라도 비위를 못맞추거나 거슬리면 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높으신 나랏님 공무원님에게 단단히 밉보였으니 정말이지 치욕스럽고 불안합니다. 아마 이대로면 앞으로 저희는 알게 모르게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인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나요? 기분나쁘게 말씀을 드린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최대한 좋게 여쭤본것인데 이게 그렇게 공무원님들 기분이 상할만한 귀찮은 일 입니까? 정부양곡 신청안내서가 주소지로 배달되어 신청서대로 신청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저희가 부끄러워야 할 일이고 담당 공무원에게 크게 감사하며 눈치보고 기분 살펴드리고 굽신거려야 할 일입니까? 공무원이 큰 벼슬이고 국민들 비웃고 군림하는 직업입니까? 김** 주무관님 같은 분이 저런 사상과 태도로 공직에 있는것이 옳은것입니까?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든 공무원님들이 감사하고 훌륭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주무관님은 아닙니다. 공짜로 먹는것도 아니고 정부보조금을 통해 저희도 돈을 내고 사먹는 것인데 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희에게 억지소리로 그렇게 심한 모욕을 주시고 명예훼손을 하십니까? 진심으로 사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김** 주무관님의 주장대로 우리쪽에서 전화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쪽에서 등록한적도 없는 전화번호인 ***가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아니며 언론이든 법적 소송이든 불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거지 취급받으며 먹는 쌀 제가 심기건드려 정 안주시겠다면 저희도 필요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자동차 산업이 위기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위기이지만 자동차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선 사드보복으로 인한 판매부진 미국에선 예년보다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는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진 않고 기아차는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해 버리면 협력업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일감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부디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신용회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신용회복위원회 두번실효로 더이상 신청이 안돼네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을 할수있도록 해주시는게 어떨런지요..그리고 통신비도 채권에 추가시켜 주시는게 어떨까요..
제목: 여성부폐지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5

2015년도에만 해도 이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5척이랑 f-35a 스텔스 전투기 60대살수있고 k2 흑표전차 642대 만들수있는데 대체 뭐하ㅓㄹ 여성가족부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나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랑경제력을 높일려면 저 예산을 싹다 나라에 위하여 써야지 저런데에 쓰면안되요 ㅋㅋㅋ 올해까지만해도 7조정도가 날라가는데
제목: 공연업계 관련 알바들의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알바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은 주는게 마땅한데 이를 어기고 열정페이로 일시키고 배우는거니 그렇게 해라 는 식으로 강요합니다. 그리고 공연업계는 규모가 작아 말이 쉽게 도니 임금관련으로 따지면 다시는 일 못하게 하겠다 라는 협박과 강요를 합니다. 최소한 법은 지키도록 안보이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임금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남 녀 분단 요청의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남자와 여자의 거주지를 구분하여 분단 시켜주세요 1. 현재 '여성女姓'만을 위한 국가 정책 2. 여성들의 무분별한 신고 및 책임전가로 남성의 피해 3. 어짜피 출산률 엉망인데 나라 땅으로 묻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 4. 3개도로 나누어 여성,남성,남녀로 분단 요청 남녀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만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처 과연 여성들이 무시하고 비하하고 차별하는 남성들이 없을때 본인들의 능력이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해주어 추후 나라의 출산율, 국내 화합률을 올리고자 함 무식한 청원의견이지만 실현시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듯 합니다.
제목: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에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3살 청년 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지막 4학년 2학기를 아르바이트 없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하였습니다. 학자금 상환은 취업후, 그 해 동안 발생한 연간 소득을 토대로 다음 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2014년에 입사하면 2015년 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약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작년말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약 7개월동안 경제활동이 없었으며, 현재 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관계로 운영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정도부터 학자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을 웃도는 금액,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교를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서민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대출과 달리 상환에도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었다던가 하면 그 경제소득이 없는 동안은 자동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당시에 학자금 대출로 유용하게 잘 썼고, 당연히 빌린 돈이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서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장학 재단은 무얼 하는 조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타기관으로 답변을 돌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가벼운 질문들조차 답변하지 못한다면 국가 장학 재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소시민도 생각하는 대출상환금 자동 유예 같은 것도 생각지 못하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요? 제발 국가 장학재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려주세요. 또 저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는 청년들은 대출상환이 자동으로 유예되도록 정책적인 변화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북지원 적극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사람이 먼저다 촛불로세운 정부??? 그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리세요 대통령께선 청와대 홈피 확인은 하세요? 비서관 들에게 전해듣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전해 들으면 와전되고 귀먹은 사람 됨니다 아무리 민간지원 이라도 행태를 봐가면서 하셔야죠! 음식물 팔아서 미사일에 연료주입 함니다
제목: 의사들의횡포를 보고만 계시지 말아 주십시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의료사고에 대책을 의사들의 횡포를 보고만 계시지말고 환자와의사 에게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저는 목디스크 수술만4번을 했읍니다 처음이 잘못되어 지옥같은 통증을 가지고 병원에가 원장님 너무통증이심합니다 자세히좀 봐주십시요 물리치료 하세요하고 마약진통제를 줍니다 소용이 없어 전화를 하면 병원전직원들은 전화를 원무부장에게 줍니다 원무부장은 보약값정도 는 줄수있다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말고 치료나 받으라 합니다 통증이 너무심해 대학병원에 가니 의사끼리의 상도덕이 있어 웃으면서 못해준다합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어렵게 3번의 수술을 했읍니다 처음에 3마디에 넣었던것을 모두빼내고 고정을 시켜 장애인이 되고 오랜기간 수술로 생활은 파탄이나 파산도 신청하고 빚으로 삽니다 보상책임보험 자문의는 하나의 잘못이 없다합니다 명의라는 분은 말로는 여기저기 잘못이 있다하고 서류상으로는 못써준다 합니다 수술하신분도요 눈치를보시는건지 이렇게 병신이 되고도 참아야 하는건지
제목: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5

대형마트를 주말에 강제로 쉬게 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동안 전통시장 얼마나 나아졌나요? 더울땐 덥고 추울때 춥고 주차도 제대로 안되고,카드 내밀면 현금 달라하고 현금영수증 또한 꺼려하는데... 정말로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트 쉬는날 체크하고 미리 장보러 갑니다. 대신 전통시장 안가요... 어떤 곳에 방문해서 물건을 구매할지는 소비자, 즉 국민의 권리이자 자유인데 국가와 지자체에서 무슨 근거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편함을 조장합니까? 이런게 그렇게 떠드시는 경제민주화인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행해지는걸 보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공산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정말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개의원님들도 반성좀 하셔야 합니다 ^.^ 아래 링크 댓글만 보시더라도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폐지해주세요.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으시면 국민들이 가고싶은 곳으로 만드셔야지 경쟁사를 억압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제목: 난임정책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5

제발 난임부부들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ㆍ나이제한 없애 주십시요 이번정책으로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울고 있습니다 화가납니다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글짜만 바뀐거 빼고는 뭐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몸과마음ㆍ경제적으로 힘들고 힘든 난임부부들입니다 희망을 가질수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언제까지 이 나라는 법 처벌에 관용을 배풀것 인지요 계속되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길가던 사람이 처참히 다쳐야 하나요 삼진 아웃제로 음주운전자가 반성을 할까요 삼진 아웃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쳐야 하나요 제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꼭 전용해 주세요
제목: 의사들의횡포를 보고만 계시지 말아 주십시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의료사고에 대책을 의사들의 횡포를 보고만 계시지말고 환자와의사 에게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저는 목디스크 수술만4번을 했읍니다 처음이 잘못되어 지옥같은 통증을 가지고 병원에가 원장님 너무통증이심합니다 자세히좀 봐주십시요 물리치료 하세요하고 마약진통제를 줍니다 소용이 없어 전화를 하면 병원전직원들은 전화를 원무부장에게 줍니다 원무부장은 보약값정도 는 줄수있다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말고 치료나 받으라 합니다 통증이 너무심해 대학병원에 가니 의사끼리의 상도덕이 있어 웃으면서 못해준다합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어렵게 3번의 수술을 했읍니다 처음에 3마디에 넣었던것을 모두빼내고 고정을 시켜 장애인이 되고 오랜기간 수술로 생활은 파탄이나 파산도 신청하고 빚으로 삽니다 보상책임보험 자문의는 하나의 잘못이 ㅇ
제목: 토지 정가제 및 개인 간 토지 거래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를 가격이 시장에 따라 정해지는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매 주기(1년 혹은 분기)마다 전 국토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가격을 정하면 모든 토지는 그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개인 간의 직접적인 토지 거래를 금지하되, 토지를 구매/판매는 국가 기관을 통해 당사자와 국가 기관 3자간 조율을 통해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를 제안하는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땅값'문제를 근본에서부터 개혁해 천도(수도이전)이나 국가가 기획하는 특별 도시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토지 자체를 시장 경제로 대입하기에 애매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토지 자체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토지 자체가 온전히 개인 또는 기관의 성과물이라 볼 수 없다. 과거 인류의 역사속 정복전쟁 중에 생겨난 토지의 특정 개인 및 단체의 사유물화 같은 관습을 타파하고 보다 더 인륜적이고 자본주의적 합리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자 한다. 토지제도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누구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고려 말기/조선 초기의 혁명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로는 지금과 같이 촛불혁명을 통해 지지율이 70~80%를 웃도는 국민들 대다수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면 앞으로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토지제도는 건들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토지를 개혁하여 지역불균형을 완화,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면,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자 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의 공권력남용 피해방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긍을 쓰는 이유는 검찰의 공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개혁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자를 수사하는 수사권와 법정에 세우는 기소권을 한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게된 탓에 경찰의 존재이유와 부정부패한 검찰이 되버린것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봐서 검찰을 완전히 개혁시키고 경찰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두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통일할수있는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신인작가이자무명작가인박유정입니다청원제목은저의두번째작품에서따온이름입니다저는우리나라가왜통일이안되는이유를압니다근데우리나라는충분히통일할수있습니다2017년북한의6차핵실험은최악이었지만우리나라가통일하면좋은점이많습니다남한의사드북한의핵만있으면oecd국가중1위입니다그리고저는북한에놀이동산을만들어서하루빨리남한의어린들과북한의어린이들이신나게노는게꿈입니다제생각은내년에2018평창동계올림픽과러시아월드컵이있지않습니까내년에3월달쯤에이산가족상봉을하는것입니다만약에우리나라에전쟁이일어나면최악입니다저는이전쟁을반대하는사람들중의한명이로서이렇게청원합니다그리고평창동계올림픽과러시아월드컵에북한을초대하는것입니다그리고저는하루빨리독일처럼통일이되어서북한에여행을가고싶습니다^^
제목: 임산부 단축근무 거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월 말에 아이가 생기는 일하는 직장인 아버지입니다. 아내도 같이 일하는 맞벌이 직장인인데요. 이번에 아내가 만삭이니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조금 알아봤습니다. 아내가 단축근무를 하려면 회사에서는 본부장 결재까지 받아야하는 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고작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대기업한테는 정말 작은 돈이고 본보기로 거부하고 오히려 신청했다는 것을 빌미로 불이익을 줄 수 도 있는 아주 작은 처벌입니다. 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인구절벽은 더욱 지속될 것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양육에 대한 복지는 필수입니다. 일하는 분들도 걱정없이 임신하고 직장에서 일하다 출산 후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은행 영업시간 연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은행 영업시간이 너무나 일찍 종료됩니다. 4시면 보통 직장인들 근무시간인데 언제 은행업무를 보라는건지...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연초에 계획되지 않은 대체휴일 지정은 제발 삼가십시요!!!!!!!!! 누굴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서울 모 어린이집에 아이 등원시키는 엄마입니다. 대체휴일과 관계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자꾸 가정보육을 권하는데 (아무도 보육신청하는 아이가 없다고 재차 강조함. 정말 혼자라도 보낼거냐고 물어봄) 대체 공휴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눈치밥 먹으면서 저희 아이만 혼자 보낼 수도 없고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자꾸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겁니까!!!!!!!
제목: 노동법 임금체불  화물차 과적벌금 대상 차고지위반 개선문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게 정말 쉬운게 하나 없네요 얼마전 운송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다가 과적에 걸렸습니다 첨하는 일이라 화주말만 듣고 물건을 상차하여 운행하다 걸렸네여 문제는 화주 운송법인 모두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속시 운전했단이유 하나로 모든 벌금이 운전자한테만 부과 되네여 현제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여지꺼 빛한번 안지고 살아왔는데 화물차을 시작해서 빛더미에 안고 다신 운전대 안잡을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나이로 인해 쉽게 취업을 할수가 없네요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핸들 잡고 일을 하게 됏지만 잠도 못자고 48시간 연속 주행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되고 더이상 운전이 힘들어 퇴사하게 되엇네요 문제는 과적요금도 제가 내야되고 전 회사서 임금체불이 시작되네요 250만원 받는데 3~4개월 걸렸네요 문제는 사업주가 과태료부과 받아 벌금을 내믄 밀린임금은 민사로 소송해야된다는 소리 들었네요 노동부서 알려준봐 소송가기전에 회유해서 받으라네요 노동법인데 노동자에게 해주는건 없고 몇번 업주에게 사실고지 시키고 그래도 안돼믄 벌금부과하고 나머진 노동자가 알아서 민사로 진행해서 받으라는데 누굴위한 노동법인지 과적문제도 지금 체불회사랑 협의중인데 사장은 난 모르고 벌금 주체도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니 당신이 내라고 하네요 체불에 벌금에 정말 이나라에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제 신세가 처량하다고요? 네 처량하고 처참하네요 과적벌금도 회사서 첨에 내준다 했다가 이제와서 우린 상관없다 하고 벌금은 연체료 알파 50만원 벌금이 지금은 연체료만20~30만 급여도 제가 십만원 손해보고 4개월넘게 전화에 문자에 빌고 또 빌고 애원하고 사정하고 겨우 받았는데 이젠 그쪽회사랑 더이상 엮이는일 없겠지 했는데 과적벌금통지서가 날아왔네여 그동안 회사로 배송했는데 회사서 수취거부 해서 여지꺼 저도 몰랐고 우체국 문자 보고 부랴부랴 전화해서 알겠되었네요 회사서 내준다는말에 믿고 있었던건데 왜 화주 운송회사는 과적에따른 책임에서 면책되고 벌금을 제일 약한 근로자 한테만 부과 하나요? 차고지란 문제도 화물을 운송중에 차을 하차지 근처 도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세우는데 정말 부득이한경우 도로가 주차하고 잠을 자야할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보니 차고지위반 20만원 붙어잇네여 이 모든게 전부 운전자 과실인가요? 여지꺼 일 하면서 250만원에 차고지위반 거의 한달에 많게는2~3번 날라옵니다 주차장에 차고지에 차을 몰고갈수 없는현실인데 현실은 외면하고 법타령만 하시믄 저같은 서민들은 무슨일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현실은 사측도 법도 외면받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개선해주세요 정말 어려울때 기대고 의지할곳이 없더군요 지금도 과적고지서 보고 제탓만 하고 잇네요 내세끼들은 원정출산 할겁니다 저을 욕해도 좋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전 모든지 할겁니다 이런맘 안생기게 도와주세요
제목: 마인드컨트롤 무기로 수집한 개인 빅데이터 대금을 월 생활비로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유투부의 김미영님 동영상 의 자료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가므로 그간 10여년간 수집한 개인 사생활 빅데이터를 돈으로 구매하여 월별 생활비로 반환 해줄것을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식으로 빅데이터 구매 계약을 통하여 밝은세상에서 즐겁게 거래를 해주세요
제목: 서울랜드는폐장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서울랜드에서일하고있는여친의연인입니다저의이름은익명처리하겠습니다제가이렇게청원하게된이유는.사장.대리.차장.이사.주임.은머리카락길르면서직원의머리카락은소중하지도않습니까저의여자친구는머리카락이않자라서지금은가발을쓰고활동을합니다그리고직원의머리카락을길이재서뭐하실것입니까그리고여기가학교입니까!!!!!!!!!저는여자친구에게그만둬라내가좋은데소개해줄까라고말해주었지만여자친구는나에게참고벼틴다고얘기해주었지만.난더이상참을수가없어서이렇게용기를내서이글을올립니다(그리고서울랜드관계자들에게부탁드립니다직원의머리카락도소중합니다이제머리카락길이쟤는것은그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가이렇게부탁드립니다)
제목: 북유게에서 손석희 아나운서님을 욕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1

JTBC 보도담당 사장 겸 뉴스룸 앵커인 손석희씨에 대한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북유게라는 곳인데 과거엔 손석희 사장님에 대해 갓석희 거리더니 비판 좀 했다고 자기들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태세전환해서 손석희 사장님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러면 이건 이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란 극악무도한 문재인 지지자들하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사장님을 지켜주세요! 저 홍위병에 나치돌격대스러운 문빠들로부터 손 사장님을 지켜주십시오! JTBC 뉴스룸은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사이며 손석희 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참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차기 대통령으로 손석희 사장을 꼭 지명해주십시오. 국민이 원합니다.
제목: 6사단 19연대 1대대 총기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3

이번에 총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점점내려가고 육군에서 조사를 한다고하는데 국민들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하루동안 24시간동안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도비탄이라니요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은 육군이 하고있습니다 꼭 제발좀 육군 자제적으로 하지말고 다른사기업에서 조사를 진행해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에맞은사람은있는데 총을.쏜사람이 없다. 이건.무슨 말도안되는 말입니까 꼭 문제를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