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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현행 금융실명제법 개정 및 차명계좌 과세절차 신속 착수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29

국민들은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이 법의 취쥐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차명계좌가 불법임을 알고 법적 제재로 인해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제서야 1993년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자산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으며, 그 또한 재벌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되는 2007년 이후 개설한 차명계좌 소득분까지는 세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철저한 과세를, 재벌기업 오너들에겐 관대하고 무른 과세를 시행하는 금융당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명계좌 관련 금융실명제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하며, 차명계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과세절차가 이뤄지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기사이며, 청원의 취지에 적합한 내용이므로 알려드립니다.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61억여원이 들어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에 의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2008년 4월이다. 거의 10년이 다 돼서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으니 직무 태만이 도를 넘은 꼴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삼성 감싸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차등과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혁신위 권고 뒤에도 결정을 미적거리다, 법제처가 2월12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라고 하여 소득의 99%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에야 차등과세 절차에 나섰다.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2007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이 또한 차등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금융감독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현직 인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산이 2007년 말 가액으로 4조4000억원에 이르는데도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은 27개 차명계좌의 6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실명제법이 긴급명령 시행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한해 실명 전환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개설한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인데,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적발된 이들이 있다. 머뭇거리다 과세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과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목: '양심에 따른' 법관을 거부하고 감시할 개헌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44

이재용 항소심 판사 정형식의 민심에 반하는 판결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했다면 가능했을까요? 많은 법조인들이 법률적 모순을 지적했고 분노한 민심은 일개 판사의 감사청원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비서관조차 헌법 조문을 인용해,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을 거론하면서 파면이나 탄핵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기초로 삼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102조에는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독립'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관의 판결과 그에 따른 독립은 양심이 아니라 명확히 법률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양심, 그것이 법관의 양심이라 하더라도 끼여들 여지는 없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국민의 양심보다 우월한 것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사법부 블래리스트를 방기하거나 묵인했던 숱한 법관들에게 양심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같은 상황입니다. 군부독재 시절 반시대적 판결을 하면서도 양심에 따른 판결에 숨었던 사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심 조항은 우리 헌법에서만 유독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한 법관에 대한 감시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기준이 끼여들 경우 누구도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숱한 반시대적 판결을 양산하며, 부역했던 법관들의 구차한 변명꺼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헌법 103조를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판결하도록 ‘양심에 따르는’이란 문구를 삭제한 개헌이 돼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안에는 이런 국민의 법상식에 부합하는 근본적 개헌안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이트에 가보십시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압도적 찬성비율을 보이지만, 왜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은 언급조차 되지 않을까요? 지난 촛불 민심의 핵심이 국민주권이라면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국민발안이 있으니 국민소환까지야 필요하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의 내 밥벌이를 계획하기도 쉽잖은데 정책제안이 쉬울까요? 지난 9년동안 은폐된 부정부패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데 국민소환 없는 개헌안은 저들만의 논의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제대로 된 직접 민주정을 펼칠 능력이 멀었으니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실현된 폴리스 민주정치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감시'를 토대로 합니다. 수 천년 전 그리스에서도 가능했던 것이 왜 오늘처럼 정보교환이 자유로운 시대에 불가능하다고 여길까요? 감사원과 사정기관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집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감시자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소위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심을 품고 딴지를 거는 국민이 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촛불에 참여했던 이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세세한 속마음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동의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위시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했던 '그 어떤 공직자도 감시하고 소환해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소환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국민주권을 명확히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 103조의 ‘양심에 따른’의 삭제는 바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시작입니다.
제목: 악플러를 엄벌백계 교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악플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것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을 2차적으로 조롱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낯뜨거운 악플을 보면, 악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 현실에선 누군가의 선량한 가족으로, 존경받는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악플러를 신고한 사례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는 진실로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식의 처벌 대신 악플러들도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화를 요청합니다. 컴퓨터앞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사회를 부정하는 시간 대신에 열심히 땀흘리고 고생한 만큼 보람 느낄 수 있는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배움에 굶주린 세대도 아닌 이상, 본인들이 가진 기본기 충실하게 갈고 닦아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낭비 초래하는 일도 막고... 당장에 국가가 지켜줘야 할 피해자들의 피해확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몰래 가둬놓던 그런 과거시대 아니니, 이젠 죄 많은 사람 제대로 늬우치고 노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의 낯뜨거운 악플들을 더이상 포털업체 , 언론의 재량범위로 맡겨두지 마시고, 책임있는 언론이 되도록 발본색원해야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언론은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기본적인 상식선의 사실검증되지 않은 묻지마식 특종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 입장 헤아리시느라, 확고부동한 정책추진이 힘들다면, 정부차원에서라도 선플 운동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직이 커지다보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부류의 구성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선 채찍과 당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한 제도의 틀에서도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공직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것 만큼이나, 법없이도 스스로 잘 지키는 문화는 발굴하여 장려하는 흐름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여 격리시킬 수 없는한 우리는 나쁜 사람과 공존한 체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 나쁜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체를 사회적으로 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생각해보십시오.
제목: 나라를 위한 2년의 가치가 최저임금보다도 못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군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24시간, 365일 적용해도 26억입니다. (7,530원*24시간*365일*40만명) 국방부 예산이 43.2조니까 0.006%죠. 나라를 위해 바친 2년이 일반 노동의 가치의 절반도 안된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입니다. 애국페이도 이젠 청산합시다.
제목: 전기및소방안전관리자2개동시선임폐지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

건물관리 선임시 전기및소방 관리자 2개를 동시에 못걸게 해주세요.
제목: 앞으로 성을 무기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듯...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3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신고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악용하는 경우는 더 큰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제목: 언남고교 주위 흡연 지정 장소를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저는 언남고교 주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매헌 초등학교, 언남 중&고교가 있는 동네입니다.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걸어다니시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흡연이란 선택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흡연자를 배려하지 않는 여러 어르신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서 걸어다니면서 피는 담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태우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서서 피는 것이 아닌 걸으시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예의도 없을뿐 더러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싶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에 흡연실이나 흡연 지정 구역을 만들어주시거나 담배를 걸으면서 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게해주세요.
제목: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전두환 노태우 등 '혈세 경호' 막는 법안 "통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5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의무 예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직도 경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선 업 자립하고 자주국방  항공모함 만들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항공모함을 만들면 우리나라 높은 기술의 조선업도 살리고 자주국방도 하고 여기에 해군기지는 독도 만들면 독도 영유권해결 사드를 독도로 옮기는 조건이면 미국도 허락할거임
제목: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

참 많은 종류, 그리고 많은 민원이 청원에 동참 해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참다운 대통령인지라 그 기대심에. 이제 나라가 나라다워짐에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가장 선례 하나로, 요즘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법에서는 심신미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반토막 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을 집행한 법조인 처벌이 아닌 그 근본에 박혀 있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개인이 나라를 세운다는 이념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개인을 먹여살린다는 이념이지요. 그 뿌리깊은 곳으로 가면 아마 강제점령기 시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보이고 잘 사는것을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법은 법조인이 피고인에게 반토막 내지 말도록 요청하는 1차원 적인 청원이 아니라, 개인이 나라를 세운다는 이념의 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들의 연봉은 한화 약 4천만원 입니다.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만원. 외국 선진국의 개념에서 보자면 남들이 하기 싫은일을 하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하는것이 원칙이고, 한국의 개념에서 보자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못배운것들이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또한번 바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점과 이념 입니다. 우리부터가 개인이기주의에 심화되어 더욱이 나 혼자만 챙기는 시점에서, 외국 선진국들은 남을 위해 희생할줄 압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및 대통령님. 우리가 청원 드려야 할 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률 가운데, 밀접한 관계나 해당 관련 경력 높으신 분들을 착출하여 국민이 세우는 나라. 그 법을 모두 전면 개편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하나의 획으로 개혁 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서 논의 하는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뽑아 정말 바꾸어야 할게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발의 하게 되면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와 관련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법률이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한 법들, 기업에게 유리한 법들만 통과 합니다. 한달에 몇건 이상 통과 시켜야 하며, 기업 입장의 법안 몇개 이상, 국민 입장의 법안 몇개 이상 의무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대통령님.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국민이 세운 나라다워야 합니다. 기업이 국민과 나라를 먹여살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기업과 나라를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은 괜찮고 남성은 위험하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0

요즘 TV 예능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이 남성을 터치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남성이 여성을 터치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워 합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왜 성폭력 폭로를 못하고 있을까요? 남자라는 이유로...수치심 때문에... 사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강한 불만이 있을 때 보복 심리로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한방에 보냅니다. 이제는 남성 피해자들도 숨기지 말고 떳떳이 폭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양성 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외국인결핵환자무료치료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02

결핵 환자 국내 입국 금지해야지 오히려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게 말이 되는가? 한국 사람 결핵 걸려도 처방받아서 약이나 먹지 대부분 생업 때문에 입원할 엄두도 못 낸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낸 보험료를 외국인 결핵 환자 공짜로 입원시키고 치료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니 외국인들이 한국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하고 봉이라고 말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위하는 나라인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을 우대하고 국민을 차별하는 나라가 한국말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제목: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봉안시설)조성에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5

화랑유원지는 안산시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인데 도심 한가운데 추모공원 봉안시설 건립은 있을수 있는 없는일입니다. 세월호 아이들 추모하는의미에서 추모비 건립한다고 해서 찬성은 했는데 봉안시설 까지는 절대로 안되고 화랑유원지말고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주셔요~
제목: 남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공정임금법안(Fair Pay Act)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77

한국은 OECD국가 중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임금차이는 무려 36.7%입니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에는 업종이나 규모의 차이, 근속연수 등이 손꼽히고 있으나 그밖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프리미엄, 여성손실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정책연구소, 2015). 다시 말해,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덜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근로자가 유사한 작업 조건 아래, 기술, 노력, 책임 등을 수행할 경우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 모두는 사회 내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이에 한국리더십소사이어티(Korea Leadership Society)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정임금법안을 추진하고, 통과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약가점 배점 검토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기사 정말 환영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정말 불법 요소가 너무 많고 배점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우선으로 배점하는 게 투명한 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행이 필요한 제도 입니다.
제목: 성 과 법으로 경제적 약자 괴롭희는 추악한 나라 개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돈과 권력으로 간신히 버텨내는 우리사회의 경제약자들을 대상으로 돈 그리고 권력으로 성폭행과 괴변론적 법의 폭행을 일삼는 무리들을 이땅에 발붙이고 못살게해야한다ㆍ 국민과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보호받는 판사들이 판결을 개판으로 하면서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이 거꾸로 국민과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간다ㆍ 1.개판 판사들 정리 2.돈과 권력으로 개판판사들과 경제적 약자에게 법폭력/성폭력 일삼는 놈들 정리 3.피해 약자들 2차로 괴롭히는 놈들 정리 4.용감한 피해 약자들 국가가 보호하고 취업 등 모든 우대 정책을 써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해야한다ㆍ 5.법과 성의 폭력이 이땅에서 사라질 때 국민이 행복하다ㆍ경제활동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과 법으로부터 무차별 폭력을 당하고 있다ㆍ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
제목: 촛불집회 상징물 건립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최근 태극기 집회 보도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촛불탑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특정 정치색이 있는 당원도 아니며 13살 한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일반인입니다. 부끄러운 일일수도 있지만 봉하마을도 가본다고 마음만 있을뿐 가보지도 못하고 세월호때도 마찮가지이며 그 흔한 촛불집회 역시 나와 뜻이 다른 부모님에에 대한 불효라는 핑계하에 참석한 적이 없네요.... 하지만 이번 태극기 집회를 보고 어쩌면 내 세대에 있어 가장 민주화 운동일수도 있는 촛불집회의 사건이 왜곡되거나 소멸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기존 적폐라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고 아울러 현정부이던 다음 정부이던 고인물이 썩듯이 적폐라는 세력의 끝이 어디인가라는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도록 그 뜻을 기념하고자하는 상징물이 집회의 장소인 광화문 어딘가에 세워진다면 차후 정치인들이 함부로 농락하는 국가운영을 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상징물 모형이 촛불이어서 또다른 정쟁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불화의 요소로 되는건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촛불집회 당시 여당이건 야당인건 모두 국민들의 눈과 소리에 귀기울였던 만큼 그 정신은 계속 남을수 있도록 조형물 건설을 요청드립니다. 그 조형물 앞에서 현 정부의 인사이건 다음 정부의 인사이건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며 권력의 악용과 사익화가 결론에는 어떤 마지막을 선사하는지를 되새길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metoo를 지지하며..... (장자연이 지금 #metoo해도 덮을 것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1

1. 피라미들만 잡고, 고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수사? yes 2. 증거불충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모씨 두 명만 기소? yes 3. 결국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유야무야 사건을 덮은 정황? yes 4. 이슈를 더큰 이슈로 덮은 사례? yes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북한의 무력 도발) #metoo 에 동참하지 못하는 99.99%의 피해자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삶을 연명하려면 조직에서 누가 찍쩝거려도 참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가해자들의 최면) 2차 피해가 더 두려운 법이지요. 조직에 누를 끼쳐선 안되고, 주변 동료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고, 친한 동료가 갑자기 등을 돌려 회유와 비난을 하며 쑤꾼덕 거리고, 이젠 꽃뱀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사회생활에서 그정도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며 깍아내리고, 큰 일 할 인재는 아니라며 조직생활은 힘든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지요. 여자가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남자의 권력게임에서 성적인 농담도 쉽게 아무일 아닌듯 툭치고 넘겨야하며, 때에따라 주도권을 쥘수도 있어야해요. 과감한 스킨쉽도 동료애와 비지니스 품앗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자기최면을 필수로 무장해야 하죠. 인권? 조직사회에서 무슨 개 뼈다구 같은 소린가요.... 나약하게스리.... 밥 벌어먹고 사는게 그리 쉽지 않아요... 삶은 계속 되거든요.. 폭로는 일순간이지만, 나머지 삶의 연명은 해야잖아요... 그리하여, 침묵할수밖에........................ ----------------------------------------------------------------------------------------------------------------- 저건 #metoo 피해자의 자기최면이고, 가해자의 주문일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참에 트라우마를 지우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 #metoo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며 권력에 취해 인간을.... 인권을 개무시하는 나쁜놈들의 나쁜손을 이참에 짤라버리는 계기가 되었음한다. 낮에는 정의와 진실을 외치고, 밤에는 갈증에 목마른 짐승으로 돌변해 침 흘리는 그들의 이중적 위선을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힘든 용기를 이념적으로 끌고와 떠드는 2차 가해자 정치인을 규탄한다.
제목: 소방관님들 월급인상, 폭넓은 의료보험, 모든 기구들, 방화용품등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7

소방관님들이 있어서 저희는 마음편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소방관님들은 너무나도 열정페이입니다 의사만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는 천지차이입니다 낡은 방화복들과 노후한 기구들은 사람들 살리고싶은 소방관님들의 발목을 항상 잡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님들 보다도 더 국민들의 삶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대우가 너무 부당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집에 불이나면 누가 달려옵니까? 국회의원님들의 자식을 그 불구덩이속에서 구해내는건 돈이아니라 소방관님들입니다 소방관님들의 열정을 더 이상 발목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고자 위험한 일에 뛰어든 저희 소방관님들과 그 가족들이 좀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건조해서서 이곳저곳 화재사고가 너무 많고 차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인명구조에 힘쓰시는 소방대원분들께 합당한 임금과 최신식 기구들과 폭 넓은 의료보험등을 제공해주세요.
제목: 인턴직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직 인턴직이란,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도 아닌 사이에서 일자리 희망을 품는 사람들을 간만보고 버리는 것이다!. 돈은 주기 싫고 일은 시켜야 겠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기업에 안좋으니까 그럴싸한 인턴직으로 뽑는게 아니겠는가!!!!!!!!!! 인턴직을 폐지하라!!!!!!!!!!!!
제목: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과연 옳은 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7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경추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원이 생기기 전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내를 돌보며 사회생활을 해야했기에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현장을 자주 나가야 하고 지방 출장도 자주 가야 하지만 경추손상 아내를 혼자 두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실행 이후 상대적으로 제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생활도 예전 보다 나아졌고 수입 또한 점점 증가하였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 외에도 그 가정의 여유와 수입 증대등 시너지가 매우 큰 사업이지요. 그렇기에 전 활동보조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활동보조원 사업에도 수정될 부분은 있습니다. 활동보조원들이 저의 아내같이 전신마비 장애인이라던지 다른곳에 비해 힘이 든 경우에는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저희 가정은 좋은 활보분들을 만나서 괜찮은 편이지만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난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활동보조원들에게 중증장애인들을 배정 받을 경우 그만한 대우를 해준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건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한것입니다. 장애인등급폐지를 한다면 중증장애인들 정말 복지 우선이 되어야 할 장애인 분들이 더욱 소외 받고 상처 받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 재원 조달이 충분하고 여유롭다면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지원을 하면 그보다 좋은 상황은 없겠지요. 하지만 제한된 비용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을 하려면 복지가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정말 필요한 곳 부터 우선 지원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요구를 합니다. 자신을 더 편하게 해달라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보장구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보행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달고 아무나 주차를 합니다. 정말 잘못되었지요. 이런 분들 다른곳에다 차 옮기라고 하며 보행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장애인이다라며 성질 냅니다.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발급하는 의사, 공무원 모두 실명제 하고 부당한 상황을 파악하면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장애인들간에도 최소한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글쎄요 장애인들간에 서로 기본에티켓도 없는 상황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복지는 우선적으로 협의(좁은 의미)적복지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적 복지가 잘 실행되고 안정된 상황에서 서서히 광의(넓은 의미)적 복지로 가는게 순서겠지요. 보편적 복지를 무시 하자는건 아닙니다. 아이들 급식 같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가 맞겠지요. 장애인분들 장애 상태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같이 생각해볼 문제이지요
제목: 국가의 토지 임야 매수사업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개인이 토지/임야를 국가에 매도신청할경우 국가가 100% 매입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등으로 의도치않게 토지나 임야를 취득하는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하지않게 매년 보유세를 납부하게되어,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국가에서 매수할때에 시세로 매입을 하는것도아니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최저가에 매입을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매수를 해주지않는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가 되는것 아닙니까? 국민인 개인이 국가에 매수신청을 하는경우에는 국가가 그땅을 거두어 들이는것이 옳지않겠습니까? 어디 중국에라도 팔아야하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국가가 매수해주지않는 토지를 보유하고있는중에, 그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세금을 내다보니 강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기분입니다. 매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떤대책을 세울 계획이있으시면, "계획을 하겠다" 한문장이라도 아래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6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안희정/이윤택/고은 최근에 거론된 미투 운동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후속조치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7

이제서야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을 바라보며, 최초이자 마감으로 글을 올리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조직적 구조적 음성적으로 뿌리깊게 내린 사회의 부조리 및 인권이 유린되는 이시국에...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군요. 나의 일이 아닌 내가족 나의 지인들이라며...과연 생길수 있는지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봐야하는지... 문화/예술/정치 소위 영화속의 일들이 현실에서 더 잔인하게 일어나는 지금의 일들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모든 치욕을 들어가며 나서야만 개선이 되는건지...누구를 위한 인권인지..명예는 가진자들만의 특권인지...인터뷰를 하고 소속들이 캐내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명예 그동안의 입신등으로 가해자가 더 보호받는 현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며 특히 정치권에서 당한 김지은씨를 꼭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죄없는 가족들이 받은 모욕과 사회적 지탄을 자제합니다만, 가해자는 내려놓는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적법한 법적 처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성에 대한 범죄는 서양에 비해 양형이 짧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법조계는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국민으로 처음으로 소신을 적어보았습니다.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는지는 두눈으로 지켜보겠지만, 국민들의 의무와 같이 입법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모두가 함께 하여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참담한심정에 기재한 글이라 다소 난해 하더라도 청원이 처리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전두환 생가 폐지 및 기념시설 철거 및 전직 대통령 직위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4

전두환은 12.12 하극상과 5.17 쿠데타를 통하여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였으며,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내란살인 범죄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기념시설들도 있고, 심지어 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르치죠. 고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9대 대통령이 아니고 17대 대통령을 하시고, 11대, 12대 대통령이었다는 전두환이란 작자를 역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을 "5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하였을 때 부터, "군사반란세력 불법집권기"라는 명칭으로 역사 책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기의 국가원수는 안타깝게도 전두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으나, 그의 "대통령"칭호를 박탈하고, 내란세력의 수괴 라고 불리는게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1. 전두환 생가 철거 2. 전두환 기념물 등 철거 3. 역사책에 "전두환 대통령" 명칭 삭제 및 내란세력 집권기로 정의. 이상입니다.
제목: 공휴일 휴일과 퇴근시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5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기업이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명절 / 일요일 /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제외하고는 출근을 해야합니다. 출근시간 8시 00분 퇴근시간 18시 입니다. 일이 바쁠때는 22시 넘어 퇴근도 합니다. 수당? 월급에 기본급 + 수당 으로 측정해서 늦게 가도 더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을겁니다. 국가가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것도 좋지만 좋은정책이 잘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의 노동자들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주5일 저한데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육체적인 것만 #미투 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진정합니다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직원들의 파면을 진정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이충우 입니다 제가 사정이 안좋아서 2017년초에 살던집에서 쫒겨나서 노숙자가 되게되었으나 저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여 긴급지원을 받아 숙박시설을 여러차례 옮기며 고생하였지만 비바람을 피할수 있도록 해준 정부의 지원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정부의 지원으로 조그만 월세방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세상에서 버려졌고 저혼자 외톨이라고만 생각하며 혼자 생활을한 저를 도와주신 정부와 관할주민센터 복지담당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과정에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소개로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소개받고 처음에는 성**이란 남자상담원과 약6개월정도 상담받았고 2017년10월경부터 최**이란 여자상담원으로 바뀌어 상담을 매주1회씩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계부와 친모의 학대 사실등을 사실대로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최**이 저의 개인 사생활을 간섭하였고 기초생활생계수급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 처음에는 우울증 상담 받는것이 처음이라 그러는 것으로 여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한테 최**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면서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일일히 간섭하면서 방문한 곳에서의 상황과 누구와 무슨대화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으며 저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하라는데로 전화로 방문한 곳에 상황과 대화내용등을 일일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혼인 제가 나의 와이프?, 나의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이 제인생을 책임질것도 안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작년12월을 끝으로, 올해 초부터는 최** 전화도 안받고 상담도 안했습니다 잘못하면 아주 큰일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더이상의 큰일도, 상담도 여기에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1월30일 최**에게 전화가 와서 정들어서 안되겠다며 끝내는것으로 말을 끈었습니다 정부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것이라지만 최**의 이런 구체적인 사생활 간섭과 행동이 과연 치료에 도움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미혼인 저에게 이런 마음의 큰상처를 주는것이 과연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것인지~ 오히려 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생기며,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자주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저를 이런 마음의 큰상처를 받게 했고,받게 되었는지,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자살방지, 우울증 치료인지~ 정부의 긴급지원으로 생활이 안정되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주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집문제로 인하여 작년부터 사람 만나는것을 피하고 상담만 하러 다니던 제가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 그림자 조차 우연이라도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대하는것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많이 듭니다 방안에 있으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밖에 나가면 최** 같이 사람을 이용해 자신이 맡은 업무라는 핑계로 저에게 이런 마음의 큰상처를 줄것이기에 더욱 사람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전 계부와 친모의 학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수십년이 흘러 잊혀졌는데 그당시의 기억과 마음상태가 또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은 제마음이 상하던 말던 월급만 챙기면 그만이겠지만 이런식의 상담과 행동은 저에게 또다른 더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데 누가 치료해야 합니까? 관련기관이나 최**은 미안하다 라고 한미디 하면 끝이고, 없었던일로 하고 사람하나 이세상 뜨면 재수없었다고 하면 끝이지만 우울증보다 더큰 저의 마음의 큰상처는 정부도 최**도 정신건강센터도 영원히 치료해주지 못할것입니다 피부의 상처는 약바르면 낳겠지만 제 마음의 큰상처는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자살방지, 우울증치료, 예방이 목적이지 개인 사생활을 지나치다못해 아주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큰상처를 주는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네 마음의 큰상처는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난 월급만 챙기면된다 아닙니까 저와 같은 우울증보다 더큰 마음의 큰상처로 보다 더욱더 큰 2차상처를 입는 큰 피해자가 단 한사람도 절대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의 파면과 최**의 동일,유사분야의 재취업영구절대금지, 이를 묵인하고 덮고 넘어가고 있는 마음의 큰상처를 주고있는 공법이라고 할수있는 인천 남동구 정신전강증신센터 센터장의 교체와 성**, 최**의 파면을 간곡히 진정 올립니다 제 마음의 큰 상처는 누가 책임질것이고 치료할것입니까?
제목: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및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겉보기에는 좋은 대책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중 저는 난임, 불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혹시 난임,불임 전문병원에 가보셨는지요. 평일에도 수십, 수백병의 난임부부가 치료를 받기위해 다녀갑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각자의 휴가를 써가며, 직장에 눈치를 봐가면서 병원에 가야합니다. 저희 부부는 제주도에 삽니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자녀출산을 위해...우리의 소중한 아기를 갖기 위해 서울이며, 대구며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 갑니다. 휴가를 써가면서..눈치를 봐가면서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큰게 아닙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병원을 갈수 있게끔.. 휴가 및 휴직을 정부차원에서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난임휴직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건 공무원만 적용이 되는겁니까!! 모든 근로자도 소중한 아기를 갖기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휴직이 정책화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 잘보면 사탕줄께' 식의 대책이 아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식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만8500명이 감소해 역대 최초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70년대 연간 100만명대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절반(49만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2015년에 잠깐 증가했을 뿐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30만명대 진입’이나 ‘역대 최저치’ 등의 단어가 주는 느낌이 충격을 더할 뿐 출생 감소추세는 지속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애들 낳거나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부들이다. ‘인생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를 정부가 나서 설득할 노릇은 아니지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면 정부가 살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었고, 2020년까지 3차 계획연도에는 197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라한 작년 통계치를 보면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아동수당은 육아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아이를 낳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제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을 일삼는 간악한 무리들을 처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트위터, 팬카페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댓글 조작단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댓글을 옹호하며 반정부적인 성향의 댓글들은 비공테러, 접기 요청을 하면서 대통령님의 눈을 가리며 국민들의 여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친정부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반정부적인 여론은 탄압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지금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적폐청산에서 반드시 청산해야할 대상이라 봅니다. 얼핏 보면 그저 몇몇 극성 지지자들의 인터넷 운동쯤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의 기만적이고 부도덕한 만행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인격테러, 비방, 가짜뉴스 유포 등등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순수하게 국민들의 여론의 장이 되야할 포털사이트들의 댓글 창은 점점 ‘이들의 선전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에는 지금의 정부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이념을 생각해보면,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이들의 잔혹한 탄압과 만행은 민주주의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에 들어선 오히려 이들의 무조건적인 친정부적인 댓글 옹호와 비공테러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말도 세 번 이상 들으면 귀가 아픈데 하물며 하루에도 수십, 수 백 여개의 댓글들을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들의 강압적인 친정부적 댓글 옹호는 도리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반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조작되는 여론은 파시스트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결코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댓글 조작단들은 민주사회보단 오히려 자신들의 의견만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일당독재, 파시스트 국가를 꿈꾸고 있는 듯합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서 희생된 순국선열분들은 결코 이런 나라를 바라지 않으셨을겁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그리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댓글 조작단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반드시 엄벌’해야할 것임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타 한부모 자격도 입소대기 1순위로 변경됬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2015년도 이혼하고 여자아이를 오롯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6년도 대출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차량 소유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정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일은 해야겠고 대출도 있는데다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니 기타 한부모에 해당이 되어서 평점이 50점이라 입소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하더군요.왜 맞벌이 부부의 아이는 입소1순위에 해당이 되고 한부모인 저는 일을 하려는데 입소순위에서 밀려나야만 하나요? 살길이 막막하고 차량도 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기타 한부자격도 똑같이 입소 1순위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정말 절실하고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모든 국회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24시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7

직무에 나태한 의원, 부정한 행위 등을 막고 우리의 세금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들에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위해 CCTV를 설치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