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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으로 초과수익환수제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8

현재 서울등 일부지역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실감, 양극화 심화, 은행대출의 부실화, 결혼포기로 인구감소 등)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한다. 그런데 발표할 때마다 투기는 더욱 심해진다. 왜 그럴까? 실제 강남등 투기지역에는 신규로 공급할 땅이 부족하여 정부는 부동산 대책 으로 수도권 주변에만 공공임대 부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는 투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수요를 공급해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1. 서울등 투기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시 초과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ㅇ 초과수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세금으로 환수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허가 시 일정부분 (조합원수 1:1등)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축토록 하여 정부에 기부체납 하도록 한다. ㅇ 이럴 경우 서울등 투기지역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장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ㅇ 또한 선진국처럼 주택시장에 매매보다는 임대로 전환하므로서 주택을 자산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당연히 금융권 대출도 줄어들어 부실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ㅇ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결혼가구수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다.
제목: 송파구보건소 송파보건소 직원들 너무 불친절하니까 즉각 직위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새로 발급받아야 되서 가는데 진료비도 작년에 1700원에서 올해 3000원으로 올리고 공무원들 서비스는 개판이고 지들이 벼슬인줄 알아 당장 직위해제 시키세요
제목: 양육비 미이행 배우자에게 운전면허증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7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다 살기위해 이혼해 아이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감치명령에도 공짜밥 먹여줘 고맙다고 문자보내는 못난 사람...... 양육비는 10원도 주지않으면서 골프, 해외여행을 다니고 밴츠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유책배우자에게 운전면허증 취소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저처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생하는 한부모에게 나머지 한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기본양육비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제도적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랜트한 밴츠는 압류도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현금빼놓고 명품입고 해외여행 다니며 골프치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교육시키고자 애쓰는 저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 합병에 대한 외국 투기 자본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들이 해 놓고 이제와서 실패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것은 너무 뻔뻔한 행동입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조공장인 설비의 투자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설비투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본인들이 실패한 판단에 의한 손실이 어찌 대한민국의 정부의 불법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말하는지 너무 뻔뻔하고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것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 전에도 팔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설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불법적 행동이 어찌 대한민국의 합법적 행동이라하는지 정부의 합법적 행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할 시 책임진다는 것이지 공직자의 불법적 행동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삼성에서의 사기적 회계 산정으로 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한것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투기자본이 위와같은 경우로 전혀 대한민국에 피해를 청구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 청구를 했다는 것은 분명 불온한 의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병 당시와 현재의 상태을 조사하여 불온한 의도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저도 체육이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의 평범한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오늘 체육시간때문입니다. 수업 전에 강당에 일찍 가 있던 저는 어쩐 일인지 배구코트가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무슨 일일지 기대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2학년 선배들 또한 놀라시며 먼저 와계신 2학년 체육 선생님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1학년 대 2학년 으로 배구경기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원래 배구에 관심이 많았고 일찍이 언젠가 배구를 해볼지도 모른다며 룰을 익혀놨기 때문입니다. 그때 1학년 체육쌤이 들어오셨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똑같이 2학년들이랑 반대항 배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열심히 준비운동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머러스하게 금요일 마지막 교시 불태워 보자며 말씀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 말이 우리반 전체의 사기를 북돋기 위함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기대는 체육쌤의 한마디에 다 부서졌습니다. "자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남자애들은 남아서 2학년이랑 배구하자."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반의 절반만을 위한 유머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수긍하고 가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파악이 됬습니다. 그래놓고 여학생들을 위한답시고 아이돌 무대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해서인지 그날따라 그런 모습이 너희는 이거나 보고 있으라는 식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수업에서 열심히 룰을 외우고 준비한 것을 활용하는 최대의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한시간동안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쌓아온 자존감이 무력감과 박탈감에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이돌 좋아합니다. 소녀시대 좋아하고 트와이스 귀엽고 레드벨벳 예쁘죠. 빅뱅 멋있고 엑소 잘생겼고 빅스 키크고 방탄 춤잘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체육은 체육이죠. 체육시간의 목적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아닌가요? 저는 선생님께, 학교에게 학생이 아닌걸까요, 건강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설사 그렇다해도 제가 체육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교로부터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체육이라는 과목의 시간에 참여할 권리를 빼았겼고 제가 속한 집단은 선생님의 지시 아래 수업참여로부터 비주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분위기가 훗날 사회에 나가서 이 집단의 친구들이 남성들만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체육을 좋아하셔서 체력장이 즐거웠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를 보니 체력장이 없어진 후 다수가 참여에 의욕이 없어진 여학생들을 대하는 체육선생님들의 태도가 어쩌면 나름 그들만의 효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선생님들의 노하우라면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2018년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자행하는 것을 용납할수는 없습니다. 체육선생님께서 교육자의 권리로 여학생을 체육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일반화 시키고 의도적으로 수업에서 배제시킨건 엄연한 개인의 교육권 박탈이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의 수업참여의사를 묵살한 교육적 사형선고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너희가 하겠다고 나섰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주도하는 선생님께서 저와 제가 속한 여학생이란 집단에 수업에 참여할 권리를 처음부터 쥐어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만든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대단한, 속한 사회를 저버리고 대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학교라는 사회의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제가 체육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주제 넘는 짓입니까? 저는 나설 수 없기에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만약 이런 교육권의 불평등이 수업에서 의욕이 없는 학생을 이끌기 힘들어 낸 노하우라면 정확하게 수업참여의지가 없는 학생을 배제하시고 수업에 참여의지가 넘치는 무고한 학생의 교육권이라도 집단의 일반화를 명목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한 번의 일이라면 저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민턴 수행평가 때도 남학생들이 차지한 코트는 다음 기다리는 남학생이 없도록 지켜보시고 자리배치나 코트교체에도 참여하시면서 셔틀콕이 있는 장소를 물어보는 여학생은 무시하시고 코트를 힘들게 잡아서 치고 있는 도중 여학생들의 코트로 슬금슬금 침범하는 남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눈에 띄게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셔서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업시간에 남학생 축구경기 연습은 가능하고 여학생 피구경기 연습은 안되고. 농구코트는 남학생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여학생도 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해주세요. 체육을 못하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오늘따라 일찍 집에 오신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한 농구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언니와 재밌게 친 배드민턴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체육이 하고 싶습니다. 체육시간마다 자행되는 집단의 인권침해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안녕 하세요 제가 이번에 너무 억울한 일이 당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저는 원주에서 연로하신 홀아버님을 모시고 열심히 장사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고요 제가 3000만원이라는 저에게 전 재산을 2016년에 사기 당한것입니다...바보 같이 그런데 피의자는 원주에서 조사 받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치다가 지명수배로 잡았 습니다.. 피의자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합의도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을 기만하고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저한테 접근하고 또 계획적으로 사기 치고... 피의자도 경찰에서 진술하기을 도박을 하기 위해서 사기 친것이라고 시인 하였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지명수배 받고 번벅하는 것입니다..판사님은 이걸 믿는것인지 모르것지만... 피의자을 집행유해로 풀어준것입니다.전 민사로도 하고 싶지만 현제 제 형편으로300만원은 큰 돈입니다 지금 이일로 집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또 차량도 압류당하고 장사도 못하는 형제 백수상태 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 얼음판을 걸어 가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도 피해자랑 합의도 안한 사람을 어떻게 집행유해로 풀어 주는지 전 도저히 법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소 할려고 해도 저한테는 권한도 없습니다... 검사는 제가 전화해도 통화 할수도 없고요 제발 법을 피해자가 따로 공소할수 잇는 권한을 주십시요..이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습니까 피의자는 분명 웃으면서 술먹으면서 유흥가을 다니고 있을 것인뎅.. 피해자인 저는 매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걸어다니는 심정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고 잇습니다..지금도 모르는 전화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기꾼넘들 생길것입니다 저 같아도 능력이 된다면 한 100억 사기처서 검사10억 판사10억 줘서 조건부로 집행유해로 해 달라고 뇌물을 먹이것네요 분명히 이런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피해자는 억울함에 분통함에 자살하거나 피의자을 찾아가 또 다른 법죄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할지 기로에 서 잇는 상태입니다. 제가 법죄자가 되어 피의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만 연로하신 아버님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법죄자가 되고 싶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을 믿고 법을 믿고 법에 호소 하엿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얻어 습니다.. 제발 법의 제정을 피해자도 항소 할수 잇도록 해 주십시요 너문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지금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통하여 눈물이 앞을 가림니다. 사기꾼넘들 때문에 또 다른 법죄자을 만들지 마십시요...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그기에 피의자는 아무런 거림없이 사회에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술먹고 도박하고 성인오락실 다니면서 웃고 잇을것입니다..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셧다운제 모바일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79898g 모바일 셧다운제가 뭐냐 몰으시는 분은 이걸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본론부터 이야기 해서 저건 절떄 절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전 중2의 학생이라서 성인들 생각은 몰라도 학생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일단 이유을 알려드리자면 저건 중독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부축이는 겁니다. 왜나면 현제 pc게임의 셧다운제를 예시로 하면 아실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라는 지옥을 끝낸후 쉴곳을 찾는데 그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 쉴곳을 막은 결과는? 중독성이 줄기는 커녕 더 증폭했고 doss공격등 사이버 범죄 결국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걸 좀 어떻게 하겠다고 16세 미만을 걸어둔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마나입니다 현제 스마트폰을 그리고 그 스마트폰중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연령층이 바로 15세 이하입니다(현제 저의 나이 이하) 그런데 pc와 같이 10시 부터 적용된다고 예를 들면 학원이 1개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침(대략 20분~30분) 저녁10분 아무리 많아도 40분이 한계고 이것마저 학원에 따라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청소년은 오히려 공부는 공부대로 뒤질때 까지 하는데 쉬는것 마저 못해서 부모 주민등록 번호 도용(다른 뉴스에는 부모 허락을 한에서 푼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성인이면 자식이 겜 하고 싶다하면 그걸 허락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여?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러번의 사이버 태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용은 다운제 시작 부터 바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중독성을 막고싶다면 학생들을 게임의 가는 문을 막는게 아니라 게임속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게척 해야합니다 여기가 북한은 아니잖아여? 순수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들 살기 좋게 하겠다고 그걸 무시하는건 성인이 그것도 정부가 할일은 아니잖아여? (심지어 그 어른들도 이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유튜브를 조금 돌려보면 쉽게 알거다)간단히 축약 하자면 1.일단 저건 취소해라(무조건) 2.차라리 꼭 해야된다면 학교마다 있는 컴퓨터 교실을 해방해라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자유롭게 할수있게(군대의 싸지방 같이) 3.게임으로 가는 문을 막지 말고 게임속으로 밀어넣는 -학 업 스 트 레 스 -를 최소화 해라 내신,고등학교 진학 아니면 이걸 최소화 할수 있게 보조할수 있는 2번같은 제도를 모바일 셧다운제 제도 시도와 *동시에* 해라 4. 저걸 실행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현질유도 인것같은데 차라리 나이 제한의 따라 아예 저걸 나오는걸 막아버려라 예시: 초6이하 파업창 금지 중 2이하 파업창 1~2개 정도 어짜피 구매는 거의 성인들이니 이건 해도 그렇게 많이 문제는 안된다 이 4개 전부 행할 자신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여가부에게 이건 하지 말라고 강한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짜뉴스 유포 처벌법 강화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청원을 하지만 결국 입법은 국회의 몫. 청와대가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국민 스스로 한사람 한사람이 공중파, 지상파 종편 유투브의 부적절 함을 방송심의위원회와 언론협회에 적극 제보해야합니다. 알권리,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극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물론 종편의 경우도 팩트 검증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방송을 하는판에 유투브 등은 오죽하겠습니까. 유투브에는 시사라고 하면서 온갖 자기 상상력에 기반한 소설을 쓰고있고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팩트가 아닌것을 팩트로 믿게하려는 사기성 방송이 난립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악의적이고 현혹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식을 지배하려는 방송은 걸러내야 합니다. 정말 막아야합니다.
제목: 포르노 사이트를 합법화 시켜주세요.(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포르노 제외한 외국에서도 합법적인 포르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우리나라나 중동국가 빼면 다 야동이 합법인거 아시죠? 심지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등도 모두 야동 합법시키고 성범죄가 늘어나네 어쩌네 걱정하더니 합법 이후 오히려 줄어든것도 아시죠? 물론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포르노 등등은 모두 범죄이고 추악한 짓 입니다. 그러나 성인포르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녀포함 야동안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남자요. 도대체 왜 불법인가요? 하다못해 외국사이트들은 왜 막아놓는건가요? 성인들도 못보게 말이죠. 외국사이트는 막아놓고 사이트개설 불법 한국에서 찍는거 불법 외국 합법포르노 공유불법 외국포르노 사오는거 불법 외국포르노 파는거 불법 유일하게 시청에 대한 법률만 없네요? 위에게 다 불법인데 결국 시청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라는건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포르노를 합법화 시켜주세요.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전기요금 할인 안해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이번 7, 8월 전기요금이 각각 150,000원이나 더 나왔는데도 한푼도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해도 전화는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습니다. 아예 전화연결이 안된다고 하루종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전기요금 폭탄에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2019 프랑스 여자월드컵 남북단일팀 추친좀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피파랭킹이 15위고, 북한이 10위입니다. 이두팀이 합쳐서 나가면 월드컵 8강까진 무난히 갈거같네요. 북한이 수비력이 뛰어나면 우리나라는 공격력이 뛰어납니다. 꼭한번 단일팀으로 월드컵 대회 추진했으면 하네요.
제목: 신남방정책 제대로 진행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미중 무역분쟁이 점점 더 격화할 것은 명약관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감소할 줄 모르고 있다. 탈출구는 남방정책에 있다 1. 2+2 대화를 매년 전반기에 개최 타국들의 2+2 대화는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이다. 대한민국은 경제부총리+외교장관으로 구성된 2+2 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이므로 타국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대상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이다. 2. 정상회담의 매년 정례화 매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 홀수해는 방문하고 짝수해는 방문을 받는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기업인 대동, 과학기술 교류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에는 투자를 지속하고, 다른 국가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유치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는 꾸준한 맛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이다. 일회성 행사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이상
제목: 전국민 금연 운동하고 싶으시면 담배 생산 중단 시키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금연하라고 홍보하고 금연구역 만들어서 담배 못 피게 할거면 아예 담배 생산 중단 시켜 서민 건강 챙기고 싶으면 당장 없애
제목: 한마디로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자는 죽을 맛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정부가 관여하여 배달앱 개발과 자영업자들의 무상사용을 이루어 주십시오. 월 20만원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행태입니다.
제목: 서울 주택난 획기적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쿠알라룸프시도 서울만큼이나 복잡한 도시입니다. 여기 아파트도 많지만 한국처럼 대단지로 짓지않고 나홀로 아파트도 50층으로 지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위치에 연연않고 4차서 대로변은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용적 및 높이를 50층으로 허용해서 지으니 주태난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용도지역 따지지 말고 4차선대로변은 나홀로아파트라도 초고층 허용하면 서울 주택난 완전 해결됩니다.
제목: 제발무단횡단 법좀 진짜욕나온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제발무단횡단 법좀강화좀 해라 진짜욕나온다 무단횡단하고 당연시 욕을하내 ㅋㅋㅋ 죄없는운전자들은 무슨죄냐
제목: 배달앱 수수료가 과중하여 자영업자 지원 차원의 정부 배달앱 운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배달의민족, 배달통,요기요 업체의 수수료가 월 20만원으로 너무 높아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있어서 이건 장사를 하는건지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시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도와 줘야하는데 자영업자를 놓고 기생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 가격경쟁도 안되고 IT의 발달로 날이 갈수록 소비자들은 편해지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앱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관여해주었으면 합니다. 음식 배달을 정작 배달원이 하는데 배달원에게는 배달료를 줘야지만 배달앱 사용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쓰면 자영업자를 위하여 할 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만16세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어제 올라온 청소년 스마트폰 셧다운제 기사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엄연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권 조차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폰은 하지 말라는건가요? 제발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눈 먼 정부보조금 갈취와 갑질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9

「눈 먼 정부보조금 갈취와 갑질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의 부패행위 및 갑질을 아래 내용에 본인은 정선군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민원제기하자 마지못해 정선경찰서담당자와 서로 짜고 2017년 정부보조금 부패행위만 내사를 착수하여 조사하고 2014년~ 2016년 정부보조금 부패행위 및 갑질을 덮으려고 하니 이 사건을 진정합니다. 가. 정부보조금 돈세탁과 전수 장학생 특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부는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수 장학생 추천과정에서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회원일부와 사)정선아리랑보존회 아라리단원들 12명에게 보존회 회장님이 직접 “사무국장이 회원들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현금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는 돈 탈세, 문서 조작, 물품구입 부풀리기, 공연비, 돌려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일부 회원이 불허하자 그 이유로 이번 전수 장학생 시험에 2년 이상 된 정식 전수 회원을 추천해 주지 않고 타 지역에 사는 정부지원보조금 부패에 지속적으로 돈 탈세를 공조한 사람을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정부지원 보조금부패 부정에 민원을 제기하자 집행부와 정선군담당자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지원 보조금부패행위를 덮는 조건으로 장학생 시험에 추천을 해 주겠다’는 갑질 하에 전수 장학생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수 장학생, 이수자, 전수조교, 예능 보유자는 정식 전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정선군 담당자는 정부지원 보조금횡령 탈세를 공조한 몇몇의 회원을 전수 장학생으로 합격시키고 현 집행부에서 회장 및 감사, 이사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전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수자를 받아 전수조교가 되어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종의 최순실 딸 정유라 학력 위조처럼 명백한 연루의혹특혜논란이 아닌가싶습니다. 현재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는 전수 장학생 실기시험의 녹음 및 동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 장학생 실기시험은 녹음 및 동영상 등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스스로 부정부패로 인정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5월 11일 시험 당일 분명 정선군 담당자가 강원도와 정선군이 조율하여 8명의 합격자를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따로 합격자 인원과 합격자 발표 공지가 없이 담당자 마음대로 7명만 선발하여 최종합격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과발표가 20일 가량 필요이상으로 늦어진 점 그리고 합격자 인원과 합격자발표 공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강원도 예술과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강원도 예술과 담당자는 단순히 정선군과 강원도가 조율하느라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는 명백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지출증빙서류미비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보조금과 회비!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에서 2015년 회원들의 회비 50%, 자부담50%로 저고리를 20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미비로 정확한 저고리의 금액, 회비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016년에는 ‘전승단체지원사업’이라는 정식명칭 하에 지방보조사업이 시행되었고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000,000만원이었는데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정산서는 19,000,0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도 미비하여 100만원을 줄여 지원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1인당 지자체 지원 100,000원과 회원부담 120,000원 130,000원 들어간 및 아라리단원단체 모시한복구입과 화원 구입 등의 지출 증빙과 사업비 축소에 대한 증빙서류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다. 진행되지 않는 공연에 대한 지자체 사업 보조금! 2015년도 정선아리랑 보존회 아리랑 단원 공연의상구입비 570만원, 2016년도 공연복 3,135천원, 2017년도 공연의상구입비 352만원 세 번에 걸쳐 보조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공연의상구입은 2015년, 2017년도에만 진행되었으므로 2016년 공연의상을 구입하지 않고 2017년 동계올림픽 홍보교류공연 비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비용 부풀리기’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허위영수증,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횡령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2014 ~ 2017년까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2016년 정부보조금 2,400,000원과 자부담240,000원 요양원 방문 공연하여 1인당180,000원 공연비 입금 후 다시 1인당 130,000원을 반환 요청. 2014 ~ 2017년까지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청소년창작가사 및 정선아라리창작가사 공연비 입금 후 일부를 반환. 2016년(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지역아리랑활성화사업 지원금 6,000,000만원과 자부담224,000원에 공연비, 기획, 연출비, 소품제작비, 현장스텝 촬영비 등을 반환받는 등 다 적을 수도 없이 수많은 비리들을 저질러 오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2018년 3월초 “사)정선아리랑보존회 회장님께서” 제가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에 대해 밝히고 수많은 비리행위와 부패행위들을 멈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존회 험담을 한다고 하여 회장님께서 점심이 끝난 후 회원 일부 6~7명 및 조교에게 서명을 받아 탈퇴시키자고 주도까지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비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보조사업 관계자들의 공모 등으로 발생하여 부패행위 신고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나, 부패감시자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욕보이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의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 드리며 소명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한반도의 기적 아니고 한강의 기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한반도의 기적에서 동북아 평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떠들면 안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반도의 기적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으나, 한강의 기적을 한반도의 기적으로 엮으면 안됩니다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부정하세요 인색하다 못해 너무하네요... 한반도의 기적이라면 북한에도 기적이 일어났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라고 하는겁니다
제목: 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싶지만 일하기 싫다 청와대 게시판만 봐도 드러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싶지만 일하기 싫다 청와대 게시판만 봐도 드러난다. 청원하기를 누르고 청원을하면 스크립터오류로 기록을 리셋하고 재로긴해야한다 해당 담당자가 이것에 대해 개선이나 본인의 업무에대해 뭐가 문제인지 어떤방식으로돌아가는지 보지않았다라는것이다. 민원이 올라오는건 싫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민원은 좋다라는것이다 한국사회에 가장큰문제점은 이런시스템에 보여주기식 조작이나 패치가 가능하다라는것이다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과도한 제한을 거는것이많고 국민스스로가 활동제약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최소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일용직 시장이나 이런것만 봐도 민중들의 삶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알텐데 그런것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 좌익이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소수의 초극대화 이익에만 골몰되어있지 민중들의 삶의 개선에는 일말에 여유조차없다 새벽에 나가보면 가리봉이나 구로 대림 자국국민보다 외노자 중국동포,파키스탄,몽골 그리고 건설현장조차 외노자가 사실상 점령했다 자국국민 40살에 취업도 힘들뿐더러 어디 의탁할 몸조차 없다 사소한 법률하나에도 일자리도 짤리며 규제와 제한으로 오갈때가 없다 불필요한 법령으로 10만명기준들이 일자리를 못찾고있을때 가구수가 3~6인이라면 최소 60~70만명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국가경제에 허리역활을 담당해야할 인재들이 30~50대 인력들이 제대로된 일을 못하는것으로 세수는물론 국가경제에 하락을 의미한다 단순수치로도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익추구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이나 부패한 기득권수뇌부 여대생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권력층들의 일탈을 보고있자면 정말 이게 나라인가? 그런생각이든다 별장에서 마약 먹고 집단 성매매하는것은 공권력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때면 어찌보면 청와대 게시판관리하는 이 담당자조차도 그냥 보여주기식 으로 일관하는것도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인재들의 기술이민과 탈조선은 어찌보면 당연한게아닌가? 나라가 망해가는건 다 이유가 있다.
제목: 부동산 상승 억제하려면 1가구 2주택부터 현시대로 세금 부과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

대한민국 현재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거 집이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및 기타 투기꾼들이 강남에 두채 이상 가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로소득 가진자들은 이리저리 탈세하고 또 탈세하고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1가구2주택 세금 현시세로 부고하고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부동산 거품은 사라집니다.... 다 알면서 가진자들 탈세할 수 있게 임대사업 허가한게 잘 못 아닌가요??? 1가구 2주택 이상 현 시세로 세금 부과 하세요?? --- 왜 임대사업을 허가 합니까?? 집값 간단히 잡을 것을 ------무조건 아파트 짖고 보자!~!!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몇년 후 부동산 거품 빠지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나라 망합니다!!! *젊은이들 직장이 있나 거주할 집이있나 희망이 없어요!!*
제목: 의안번호 2013164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계식주차장치, 자동차용승강기 추락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승강기에 사용되는 승강기 도어는 수직 개폐식(상승)도어 방식(up sliding type)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직 개폐식 도어는 도어 구조상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여 자동차 또는 지게차 등의 충돌로 인해 도어가 도어레일에서 이탈하면서 자동차가 탑승자와 함께 승강로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한국 소비자원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 관련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9시 뉴스에 방영하였고 관련기관에 승강장 도어와 관련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강도규제를 하도록 요청 하였으며 5년간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24명의 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달에 부산시에서 자동차가 승강장 문을 뚫고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2017년 12월 달에도 경기지역에서 같은 사고로 인해 또 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을 YTN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직 개폐식 도어를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승강기의 대수는 약 6만대 정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모든 승강기가 현재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외부 도어 강도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승강장 도어의 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심재권 국회위원님께서 2018년 4월 1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자동차용 승강기출입문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문 앞에 자동차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승강장 도어와 관련하여 강도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 다시 운전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 기간에 법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POS업체의 횡포  소상공인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마트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POS를 구매후 사용중 이었습니다 구매처 : **정보통신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1로 2** 에******** 1***호 tel. 1577-5*** 임대가 아니라 구매를 한 이유가 POS 구매하는 경우 임대비, 관리비등이 없다고 해서 비싸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POS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매달 1만1천원 이라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구매시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 보니 카드결재 건당 업체가 받던 금액이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줄어들자 관리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계약에도 없던 내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것에 정말 억울하고 이럴줄 알았으면 구매가 아닌 처음부터 POS를 임대 했을 겁니다 말이 관리비이지 기계 고장시 A/S 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포스회사의 갑질로 더 힘들게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요?? [업체측 주장]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완전 갑질이네요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어쩔수가 없이 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나중에 관리비를 내야된다는 이런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처음부터 계약상 있었다면 처음부터 POS를 구매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만약 관리비를 내야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POS를 구매할 이유도 없었고 다른회사를 알아봤을 겁니다 또한 구매시 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허위광고- 이 회사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계약내용 이외에 관리비가 없다고 지금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첨부) 처음부터 계약에도 없었던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관리비 안내면 포스 사용못하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니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카드수수료가 낮아저서 수입이 없다고 소상공인들에게 관리비를 요구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처음 pos를 구매할 당시 추후에 관리비가 나올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렸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또한 이주일 전에 연락해서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관리비 무조건 내라고 하고 관리비 안내면 포스 프로그램 및 결재 시스템을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횡포에 정말 어쩔도리가 없네요 소상공인들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를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

무분별한 국내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리가 시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위협이 될 수 있고 현재도 위험합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북한 팔이 쇼중단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1

이제 북한 팔이 감성 쇼때문에국민들 지쳐 갑니다.제발조용히진행해서 결과만 알려 주세요 당신들의 무모한 꿈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피폐해지고국민 분열 극심하고 청년들 실업 감당 안되고 무능의 극치를 북한 평화 쇼로 덮고 싶겠지만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정도껏 하세요 거짓 여론 조사발표로 국민들 눈 속이면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데모할때 부르짓던 정의는 다 어디가고 얍삽한 말 솜씨 로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부르짖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한 구호가 아직 귀가에 울리는데 현실은 너무 무능한정권이 버티고 늘 북한 타령 북한 똘마니도 아니고 경제 원 위치로 돌려놓으시고 무능력자들 퇴출 시키시오
제목: 2019년 5월 진행되는 안드로이드 셧다운제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청소년 셧다운제 PC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청소년을 위해 셧다운제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며 계정을 생성하게됩니다. 이로인하여 2019년 5월 도입되는 청소년 안드로이드 셧다운제에대하여 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부실시공업체가 더이상 세종시에 공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8년차 직장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한푼 두푼 모아 세종시에 2015년10월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2016년9월 건물을 인수받았는데 에어컨이 없어 시공사에 문의하니 계약상에도 없으니 개별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더군요. 확인결과 허가당시 에어컨 설치가 명시되어있고, 추후 분양자들이 항의하니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한 에어컨은 설치당시 설치자가 문제점을 고지하였지만, 분양자들 분노를 잠식시키기 위해 모양만 에어컨을 설치해두어 에어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조차 눈가리기식 공사를 한 시공사(그 외도 비전문가가 보아도 미시공 부분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민원(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니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법률공단 찾아가라 합니다. 물론 법률공단도 가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랍니다. 분양당시는 이거저거 넣어서 분양가 부풀려 분양하고 준공당시 껍데기만 시공해도 시공사를 제약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이 시공사는 다른 건물에서는 똑같은 수법으로 선량한 시민을 계속 우롱하는데도……. 저는 이일로 이제 투자에 "투"자도하기 싫어졌습니다. 이런 불량시공사가 다시는 공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최저임금에 그만 놀라고~~~ 돈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기업들 망하고 자영업자 망하고 그러면 돈 받을려고 해도 받지 못한다 돈 줄 사람이 많아야 된다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들도 살리고 그래야 나라도 산다
제목: 작은 건설회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일거리는 없고 인건비는 너무오르고 사람은 고정적으로 고용해야하고 자본금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설업에서 소규모 건설회사는 정말이지 죽고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 겨울이 오면 건설회사들은 자본금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시기가 옵니다. 일반건설업 토건12억 전문업종당2억 이렇게 대기업이거나 소기업이거난 면허기준이 법상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회사규모가 있으니 수주기회도 많고 수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회사는 작은실적으로 공사 한건 낙찰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저희회사도 올해 2억 수주했습니다. 직원 의무고용11명 이분들 월급주고 세금내면 적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자본금 충족할려면 ㅠ.ㅠ.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민홍철국회의원님께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했는데.. 전 이것이라도 잘되었으면 합니다.`~~ㅠ.ㅠ 청와대 관계자님`~~제발 부탁입니다~~ 아이 셋키우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데 도와주세요`~~저이제 40을 바라봅니다~~~애들을 열심히 벌어서 키워야 하는데`~ 빛 만 늘어나고 있습니다~~~소규모건설회사를 살려주세요`~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세요~~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소규모 건설회사 규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제목: 개혁은 타협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라면서 맨날 뭐 애기만하면 촛불정신, 촛불정신 하는데, 진정 촛불민심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님이야 평화를 위해 북,미관계와 세일즈 외교로 바쁘다고 해도, 나머지 분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교육 개혁도 그렇고 사법 개혁도 그렇고 국회의 개혁도 그렇고 전부 타협만 하고 있지 뭔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공무원 할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 할사람들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놓는 정책마다 기존 기득권들과의 타협같은 미봉책 정책들만 나오는 겁니까?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이 밝힌 개혁을 완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들이 입직하면 일하기 싫어한다라는건 정부민원 콜센터 110만 보면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공무원들이 입직하면 일하기 싫어한다라는건 정부민원 콜센터 110만 보면된다. 정부민원에 민원넣어본사람이라면안다 뭔가 해결되는것이없고 정부민원에 대해 무지하다 110에 전화를 걸면 해당기관으로 연결해주겠다 그다음 대안은 존재하지도않는다 분명 하위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뉴얼과 그에따른 지침은 상부에게 내려오는것이니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키는대로 했을뿐이다 토스하라고 그것이 그들의 일이니 어쩔수없는것이다 그런데 전화는빨리받는다 그만큼 인력이 많다라는것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에 전화를 걸경우 야간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뿐더러 대기기간이 길다 전문적인 상담은 다소기대하기어렵지만 뭔가해결할려는 의지는 있는데 정부민원 110은 그어떤 전화를 해도 빨리 토스할려는것밖에 없다 과연 인력낭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정부민원이 가장큰문제는 민원인에 대한 보호가 전무하다라는것이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공무원이 당직서고있는데 잦은민원 온다라면 해당 민원인이 어디살고 어디있으며 뭐하는인간인지 단번에 아는건 식은죽먹기다 보험회사에서 왜 퇴직자 경찰들은 채용하는가? 그들을 이용해서 경찰의 방대한 정보망을 사적으로 취득할수있기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그정보를 이용해서 권력수뇌부층들에게 천문학적인 로비를 하게되고 그들의 원하는 방향의 정책과 법률안이 탄생한다 헬조선의 정책과 법률 법안발의는 국익추구보다 사익은 목적으로 발의되는것들이 많다 창녀에게 2천만원 줄돈은 풍족하지만 실업자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부족액으로 교육을 못받는것은 국가의 예산의 줄어드는 당연한 결과이고 일용직 건설현장 외노자들에게 저임금 다문화정책으로 하층민들의 자국국민 일자리가 사라지는것은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결과인것이다 산재보험처리도 안되는것도 당연한것이고 실손보험 처리안되는것도 당연한것이고 대기업 차량이 급발진하는것도 당연한것이다 헬조선의 모든 법률안 정책 시행렬 행정명령등은 헬조선 고위급들의 사익도모와 뒷주머니에 채오르는 지폐수를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인재의 꿈과미래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오는 불편한 점을 시정하기위해 있는것이 절대아니다. 헬조선 수뇌부들의 정부민원 콜센터 110을 제대로라도 한번이라도 사용해봤더라면 뭐가문제이고 뭐가 잘못되어있는지 알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조차 범죄자급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겠다 공무원도 쉽고 편하고 놀다가 퇴근시간되면 퇴근하고 싶어하는것이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어려움과 고통 힘든것은 시민이 힘든것이지 공무원이 힘든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거사가 증가하고 자살 율이 증가하고 인재들이 탈조선에 열광하여 나라경제가 참담함으로 뒤바뀔때 공무원 월급 줄사람이 사라졌을때 공무원은 그제서야 생각한다 왜 그때 그 민원을 외면했을까...............
제목: 건물 엘리베이터 비상전화의 일반전화 가입비와  요금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건물의 관리인입니다. 몇년전부터, 엘리베이터 비상전화가 화재로인한 전기차단시 외부와 연락이 안된다 하여, 이의 개선책으로 모든 엘리베이터 비상전화를 일반전화로 KT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생각은 좋은데, 이 안전을 위한 엘리베이터 비상전화의 일반전화 가입비와 일반전화료는 가장 비싼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일반전화 단독 가입시 가입비용 6만원에 월 기본요금 5천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인터넷과 티비를 연계하면 월 기본요금이 천원이고, 가입비도 면제됩니다. 엘리베이터 비상전화는 정말 비상시외에는 사용할 일도 없고, 안전과 공익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전화 가입비(6만원)와 월요금도 가장 높은 단독 전화비(기본요금 5천원)를 징수하는 것은 - 일반전화 독점기업인 KT를 의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안전과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고에서 KT에 일정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전국 건물의 엘리베이터 비상전화의 일반전화 가입과 월요금은 무상으로 하여 주셔야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전국 건물의 엘리베이터 비상전화의 일반전화 가입은 좋으나, 가입비와 월요금을 무상으로 하여, 공익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을 올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명절때 프랑카드로 존재감 보이게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프랑카드 아무곳이나 아무때나 걸는거 불법아닌가요? 시.도의원,국회의원등 이름께나 날리는분들 명절등만 오면 어느곳이든 프랑카드로 자기존재감 알리고 불법도배하는짓 완전불법으로 처리하여 벌금과 구속시키는 법안만들어 처리하는것을 국민을 대표하여 청원합니다. 1.아마도 본인돈아닌 국고이며,세금이라 생각합니다. 2.전국적으로 수천억낭비 3.제거 폐기하는데 수백억 낭비 4.주변환경문제로 사고등등 거리혼란 5.무질서한거리등 건강한 사회를가 병든다. 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