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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파트가 안팔려요  8.2대책 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정말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을 팔고 이사해야하는데 8.2대책이후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고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군요. 집이 많은 사람을 집을 팔게하려고 내논 정책.법때문에 저는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 큰일입니다. 저는 집이 안팔려서 아무일도 못합니다. 정책을 다시 예전처럼 바꿔주시고 제발 경제를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이 5채이상이나 그런사람한테 법을 적용해서 정책을 하시지 집한개있어도 못팔아서 다른데를 이사를 못가게하는 정책을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모든사람들이 8.2대책과 아파트정책에 대해서 분노를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8.2대책을 취소하시고 아파트 규제를 집좀 팔리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2대책 취소하시고 집좀 팔리게 완화해주시고 다시 바꿔주세요 정말 고민이 되서 잠도 안오고 죽을것 같은 괴로움과 절망이 옵니다. 집좀 팔릴수 있게 제발 정책을 완화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보호를 폐지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목: 군개혁 : 군 내의 자체 수사권.사법권 . 회계세무권의 박탈 및 민간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5

박찬주 군사재판을 보고 확신이 됩니다. 한국군의 부패는 단지 국방부장관만으로는 절대 바뀔수 없습니다. 군 내의 자체적인 모든 수사권 . 사법권 . 회계세무 관련된 모든 행정 . 권한을 박탈하고 민간의 검.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박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원합니다.
제목: 재수생,n수생 개인정보 보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8

재수생(n수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세요 재수생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원서 접수를 할때 출신고교랑 현재 거주지랑 변동이 없으면 꼭 모교로 가서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서접수를 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정 등등 원서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거나 수능 볼 당시 특별히 관리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노출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교라고 해도 엄연히 남남인 사이인데 원서접수 과정에서 이렇게 관련 정보가 노출하게 된다면 완전 처음 보는 공무원들은 아무 감정이 안들지만 이미 얼굴이 아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다면 당연히 거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험생들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 실제 올라온 글인데 자신이 졸업 후 성전환 수술을 하게되었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거주지가 같아서 꼭 모교로 원서 접수 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민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학교 다닐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 아니었는데 졸업 후 몇년 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한부모 가정이 되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모교 측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모교에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개인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성적표도 꼭 원서접수한 곳인 모교로 발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볼 수 있는것이 상당히 거북해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재수는 흠도 아니라 생각하고, 대학 신입생 중에서도 재수 삼수정도는 열에 서너명정도 되는 정도인만큼.. 재수생에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발 출신고교에서 원서접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적표 열람 같은 것들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먼저 볼 수 없게! 개인정보를 꼭 완벽히! 보호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문제, 유럽연합의 노동법 도입으로 해결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도처에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차별은 너무 심각하다. 노동현장의 차별은 비정규직 문제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차별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유럽연합(EU)처럼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어느 정당도 EU의 노동법 원칙인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관철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이 기업 성장의 필수요건이라는 군사정부 시절부터의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탓인지 모른다.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1백만 시대의 한 원인이 되면서 국내 청년실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규직화 방안은 고용을 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기업이 모든 고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부터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나 경기의 등락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중요 포스트의 고용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1천 만 명 시대가 되면서 결혼 및 출산 기피, 자살률 급증 등의 심각한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정당이나 정부 등은 손을 놓고 곁가지 정책만을 제기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이 소속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역내 근로자의 합리적 취업을 법제화 한 것처럼 한국도 기업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급여와 근무 시간, 보험 등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유럽 연합은 28개 소속 국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적, 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완비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 등의 고통에서 해방돼 있다. EU회원국들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고용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지 고용기간만 차이가 있지 급여나 휴가, 보험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한다. 28개 EU회원국 국가별로 경제적 격차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EU회원국 노동자들은 EU회원국 어디든지 선택해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EU노동법에 의해 임금 착취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거의 발생치 않는다.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것은 바로 EU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들이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창립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 ‘자유·안전·정의’ 실천을 공동의 목표로 실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951년 만든 ‘동일 급여’ 선언을 유럽연합 인권 헌장과 노동법에 포함시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노동 현장에서 능력, 성, 종교와 신념,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작업장소를 빈번하게 바꾸는 것도 금지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을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안됐지만 영국, 독일 등은 2008 - 2010년에야 수용했다. 유럽연합은 1,2차 대전을 겪은 국가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경제 공동체 추진에 이어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사회, 기업 이익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자살률, 이혼률, 출산율이 심각해지는 참상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유럽공동체의 노동권 보장이 한국에서 시급히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아픈 곳을 외면하고 있으니 정치에 대한 염증이나 혐오감이 심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저임금과 노동 착취 대상이 되어 노동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제 3세계 노동력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1백 만 명 이상이 입국해 있는 주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는 거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노동자 현실에 대한 분노와 비판 등이 거세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단점이 방치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내국인의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EU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유럽연합의 경제 공동체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회원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경제 정의 실현 등이 첫 걸음이 된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살인적 2중 구조를 해소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제목: 한국기업 다 망치고 있는 산자부장관(백운규)을 즉시 해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20

(한국 일류산업을 3류산업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산업자원부) 투자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한국 일류산업(반도체/OLED)이 투자 시기를 놓쳐 중국에 밀리게 되어 3류산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중국에 시설투자 요청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 정부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태클만 걸고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다. 세계 일류산업인 원전산업을 3류로 만들고, 이제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OLED 산업도 3류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제목: 사형집행 필요성을 느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7

요즘 흉악범죄가 참 많죠. 8살 여아를 토막살해하는 미성년자,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아버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반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는 사람들, 조두순처럼 최악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지금의 행세를 보면 피해자의 이름과 정보는 너무 잘 알려주면서 가해자의 얼굴조차 알 수 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권과 목숨을 무참히 빼앗기고도 보호받지못한채 가해자들의 인권은 너무나 중요해서 몇십년동안 세금으로 일군 밥을 먹여주고 출소도 시켜줍니다. 이것은 정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 그 중에서도 최악의 흉악범이 살기에는 너무도 좋은 나라, 그리고 죄 없는 국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무서운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의 합헌을 인정한 상태에서 집행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떤 곳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미루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앞으로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 보다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국가에 묻고싶습니다. 집행을 미루는 이유, 하지않는 이유 그 어떤 이유 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제목: 모두 여기로 와주셔서 글을 읽어주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먼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정부와 청와대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제안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청원 제안 시스템을 보니깐 사람들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청원들 다 못들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무조건 30일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보좌관이나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여. 맨위에 딱 한개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면 맨위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 딱 한개만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그 답변도 정말 말 그대로 답변입니다. 소년법 개정이나 소년 범죄자들 형량 강화보다는 보호관찰을 하는게 좋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빙빙돌리고 정말 고정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작 들어주는게 아니고여. 이래가지고는 청원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청원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청원이 안된다면 아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청원 특히 추천 청원을 둘러보니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청원 몇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몰아줬으면 하는게 차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추천 청원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박해보이는 몇개를 선정하오니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가 20만명 이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간과 고생을 들여 청원을 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청원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만이라도 먼저 20만명 동의로 정부에 청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4291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14277 -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14271 -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14270 -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14247 -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14223 - 암남공원 해녀촌을 살려주세요 14210 -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14131 -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주셔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급 공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20만명으로 꼭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암남공원, 미국의 거짓과 이 2개 청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무런 죄도 없지 사회의 강자들에게 억울하게 모든것을 잃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청원들중에서도 다른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2개 청원만큼은 꼭 동의를 몰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청원을 동의를 하신분들중에서 한국터보기계 사이트에 가셔서 법무부에 탄원을 해주실수가 없을까여? 정말 가능하다면 탄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5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 차량이 과실 100% 로 처리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가 본의 아니게 과속, 음주, 신호위반, 무리한 끼워들기 등을 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후방추돌을 제외하고는 일정비율로 과실비율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국산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되어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이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 처리로 인해 보험회사도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나눠먹기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피할수 없는 상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차량에 과실비율을 정함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이 지불하게 되어 억울하게 보험료 상승이 되고 있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및 소송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무엇보다고 위 청원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난폭운전등의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유발 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 및 치료비를 100% 지불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 제주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현재 제주도에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시간이나 안맞거나 버리는 종류가 약간 섞여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안맞는 경우 쓰레기를 못버리고 집에 쌓아둬야해서 악취가 납니다. 관광객들의 경우 요일별 배출 사항을 잘모르기 때문에 더욱 불편해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요일 배출 방식은 일본의 요일 배출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범기간 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해왔으나 해당 도•시청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을 무시하였기에 성수기엔 해변가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상황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성과만 보이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제도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에 댓글 달고-->동의 누르고-->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댓글 등록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6

국민청원에 댓글을 달고 동의를 눌러 ‘페이스 북 계정으로 로그인 기’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트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중 하나로 로그인하기를 하면 댓글 등록이 안 됩니다. 댓글 달고-->동의 누르고-->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다시 댓글 달고-->동의를 눌러야 대글 등록이 됩니다. 대부분의 댓글을 적고 동의를 한 분들은 자기 댓글이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사이트를 빠져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소중한 의견이 자신도 모르게 무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청원동의에 참가한 사람은 많은데 실제 청원 숫자가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원참여가 제로(0) 또는 10개 이하가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청원하기도 마찬가지로 계정로그인 한 다음 한번더 지금청원하기를 눌러야 글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번거로움 외에는 누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의 오류에 대해 개선요청하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제목: 관리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청와대 토론방과 청원방에도 정신질환자들이 글을 많이 올리네요. 그것처럼 국가에 관리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네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할 환자들이지요. 국가에서 입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저도 정신병자일 때에 청와대에 이상한글을 많이 올렸지요. 수고하세요.
제목: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 입니다
제목: 주식시간 30분 단축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이전에 오후3시까지 되었던 주식시장 마감시간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분 연장된 효과가 없습니다
제목: 악덕기업에대한 조사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한 포스터를 보게 된 것에서 시작됬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부산 막걸리 회사인 '생탁'의 노동자 근무에대해 다룬 글이였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취급을 받고, 국가에서 정한 노동법이란 노동법은 모두어기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개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고 왜 역대 대통령들은 노동자 근무개선이란 말만하고 실제로 하지않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언급한 '생탁'이란 회사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개처럼알고 노동법을 버젓히 위반하는 곳들이 많이있습니다. 이글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수있기를 바라는마음에 청원올립니다.
제목: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님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임대식교수님!중추신경물혹억제하이드로겔 주사 개발하신 카이스트송수창박사님 만나봐주세요!빨리요!충분히 성장가능성있는물질개볻발했는데 모른척 하고 계신건 예의아닙니다,,,발전시서켜주시고상용화시켜주세요!재활병원비리심합니다!!!벌해주세요!장애등급 내리기에 집혈안된치료사 건보단직원!이게 나라입니까?치료비 매달들고 취업 더 힘들고,,,심각합니다!!!조직재생되면 흉터에써도되잖아요,,,? //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243
제목: 국민연금 원금 보장 및 운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3

국민의 노후를 나라가 보장하지 않겠다고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탈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취소 국민연금 운용의 내역 공개 국민연금 원금보장 3가지 요청하는 청원 올립니다
제목: 권고 공문을 준수하게하거나 감사원으로 감사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한 내용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조치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법적 근거, 이유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환경부로 권익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 공개 권고사항 이행(履行)하지 않는 이유 등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바.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바. 국민권익위원회서 환경부로 권고한 사항을 환경부가 준수하게 조치해주시거나 권익위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제목: 일반버스에 안전벨트 달아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그중에 버스!! 요즘 버스를 타면 무섭습니다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신호도무시하고 빠르게 달립니다 언제날지모르는사고... 너무무섭습니다 아무리 동네버스가 동네만 다닐지언정 안전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목숨은 하나입니다 동네버스에 안전벨트를 달아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2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미래시장의 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공휴일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공휴일은 공기업,공무원을 위한 공휴일이 아닌 전국민들 모두 공휴일혜택받게해주세요 그로계약서에 공휴일들도 평일로 지정한다는 한줄로인해 특근도아닌 평일근무 하고있습니다 공휴일은 말그대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위한것이라네요 아이를키우는 워킹맘으로써 공휴일만 다가오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발만 동동 구르게되네요
제목: 삼성 빅스비 혹시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삼성의 빅스비 책임자가 교체된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이인종 부사장께서 능력있는 분이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하고 생각이 든다. 또한 빅스비는 설계할 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 다음 이어 붙였는데, 이때 이러 붙일 때 팀별로 잘 않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따라서 AI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전력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이런 AI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꼭 이렇게 짜집기로 하면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수정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F35 비행기도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만드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분업이 더 효과적일때도 있으나, 이때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이 전체를 오랜기간 콘트롤 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빅스비는 기본 설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솔직히 간다.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고 한다. 새로운 책임자가 오시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서, 지금 것을 더욱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시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음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해도, 개발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사안이다. 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고용노동부의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국민신문고에 올린내용을 제보자의 동의두없이 저의 모든 신상을 제보한 회사에 알려버린 어이없는 고용노동부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제목: 대북제재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운전석엔 일본이 앉아있고 목적지를 지시하는것은 미국입니다. 그 운전석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는 강력한 제재에 동의를 하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상황으로 가다간 다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주도권을 볼수도 가질수도 없으며 일본이 영원히 운전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전에 현상황에선 대화는 잠시 멈추고 미국과 협력이 가장 좋은 수단인거 같습니다.
제목: 안전시설물(가드레일)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6

교통안전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의문점이 있어 청원(건의)드립니다. 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도로설계속도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적용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이후 가드레일 지지력이 큰문제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토해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토부용 가드레일로 차량 (화물차,승용차)충돌시험을 받고 통과하면 수평지지력 테스트(기둥/지주버티는힘)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60~80km 화물차,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가드레일 넘어가지 않고 차량충돌시험은 통과후. 그다음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기둥)수평지지력(기둥이버티는힘)이 (19.60KN)2tonf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대형화물차,승용차 자체 차량무개만해도 엄청난고 게다가 속도까지 있는데 기둥을 밀었는데 지지력힘(기둥이버티는힘)이 1~2tont 밖에 안나온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분야에 모르는 사람이나 초등학생도 어이 없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토부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에 지지력값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차 차량충돌에 통과해도 지주수평지지력이 몇ton 이상 나와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이런거 말입니다. ㅎㅎ 이래함으로써 시공사에서도 성토현장도로에 사면 다짐도 더잘하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해 넘어가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안자고 쓴거니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한테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의견이 모여 더좋은 나라가 되지 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런업체가 나쁘다고 비방하는건 절대아닙니다~~
제목: 국내 모든 사업체 산업안전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국내 건설업및 제조업에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청원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의 외주화및 직영으로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업무 자체가 인식이 매우 낮아 뭘 하는업무인지 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은 되야 겨우 안전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조차도 안전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있는 안전관리자가 커버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또한 많습니다.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될리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생명보다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법을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직영화및 인원 충원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주택 지분에 대해 주택소유 인정여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부모의 유산으로 받은 지분도 주택소유로 간주한다고 들었고, 저역시 부친의 사망으로 3남매 및 어머니께서 나눠 소유한 빌라(공시가 8천, 30년된 노후지역 빌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시 제약을 받았습니다. 선친의 사망시 자동으로 주택 등을 유산으로 배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전산화가 되면서 주택소유로 간주되고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택지분이라지만 공시가 8천의 2/9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이라니요. 참, 갑갑합니다. 법 적용기준이라면 할 말 없지만, 법이 유연하지 않기에 세부지침 등으로 조정하잖아요. 세세히 따져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대출시, 주택 청약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65

미국의경우 만18세이하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없는 종신형까지 처할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청소년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행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돈으로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바로잡기위해서는 강력한 입법절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간당한 청소년은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또다른 2차,3차 피해를 당하기에 강간피해 신고율이 10%도 안된다고 하구요. 몇년후면 인간말종 조두순이 두발로 걸어서 당당히 교도소문을 박차고 나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철저히 속여 무조판결을 받아낸 연예기획사 대표도 미국이었다면 당근 종신형이었겠지요. 돈으로는 절대로 합의할수 없는 강력한처벌만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낼수가 있을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12년형 이제3년 후석방이라니..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8살과2살아들을을키우는 중랑구 36세 직장맘입니다 오늘드디어 조두순쓰레기같은인간이저지른일을 재현한... "소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9살여자아이에게 입에담지도못할짓을하여 평생장애와상처를받고 자라게 만들고 술을먹어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받은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실화를 재현한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로서 여자로서 많은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풀려날 조두순이 공포스럽고 제2의 조두순을 만들 대한민국법 앞에 정말 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저도유년시절 다수의 성추행을당한적이 있습니다. 자라오며 때때로 떠올라치욕스럽고 성인이된 지금도 생각나는 정신적고통을... 왜대한민국은 어찌나관대한지 그들에게 왜 똑같은벌을줄수없는건지 너무나 원통해 애가탑니다 저와같은 나영이와 같은 수많은 성적고문을 받은 사람이 없도록 강한처벌을 받게 해주실순 없을까요. 부탁 또 부탁드리며 알려진 나영이의 처참한 모습을 링크합니다
제목: 8.2 대책 세부지침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7.29(토)에 노원에 오래된 아파트를 12월 중순 입주 기준으로 구매계약한 실수요자입니다. 주말이고 갑작스런 계약에 계약금 현금이 없어 계약금 일부(약 1/3)를 입금하고 8/2~3에 잔여 계약금을 납후하였습니다만, 8.2대책 이전에 계약했으나 계약금 완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 40%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친의 사망(초등6학년시)으로 받은 지방의 빌라(공시가 1억 이하 지은지 30년이상된 노후지역 빌라, 모친 거주)의 일부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질 않나. 참 어렵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당연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기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잘 만드는게 정책의 실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2대책 중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들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걸려서 제재만 받는건지. 참 용합니다.
제목: 사법개혁을 할거면 시민폭행한 강서구화곡지구대 경찰관 김진석, 김동욱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사법개혁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중 법에 저촉된 사람들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무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관 두명의 직을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경찰서 관내 화곡지구대 근무 김**, 김** 두명은 청원인인 저를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져 현재 신고한 상태고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어찌 그런 인간들을 민중의 지팡이로 쓸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도 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택시기사들 정부보조금 없애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25세청년입니다 자주느낀건데 먼거리가는건 흔쾌히허락해 택시를부르면오는데 가까운거리간다고 다 잘못눌렀다하고 취소해달라하고 받지도않고 그럼 기름값왜줍니까 그러려고 기름값주는거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말실망입니다 차없는사람은 소주한잔하고 집에가지도말라는 소리아닙니까? 좀늦은시간에 너무합니다 속상하기도합니다 억울하기도하고요
제목: 로스쿨 제도 개혁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0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싼 학비, 고스펙자에게 유리한 선발기준으로 인한 기회박탈 문제 2. 면접제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이에, 1. 학비가 무료이고 2. 면접 및 스펙을 보지 않고 2. 법학적성시험(LEET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연간 2천만원 x 2천명 =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여 로스쿨 제도를 운용한다면 리트시험의 응시료를 100만원으로 하여도 현 응시자 4배 이상 리트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x 4만명 = 400억원이 되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리트시험의 응시료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이미 리트시험 응시료와 가,나군 지원료를 합치면 80만원 정도입니다. ) ---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논란이 해결됩니다. 법학적성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제목: 로스쿨 제도 개혁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2 ~ 2017-11-11
참여인원: 1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싼 학비, 고스펙자에게 유리한 선발기준으로 인한 기회박탈 문제 2. 면접제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이에, 1. 학비가 무료이고 2. 면접 및 스펙을 보지 않고 2. 법학적성시험(LEET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연간 2천만원 x 2천명 =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여 로스쿨 제도를 운용한다면 리트시험의 응시료를 100만원으로 하여도 현 응시자 4배 이상 리트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x 4만명 = 400억원이 되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리트시험의 응시료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이미 리트시험 응시료와 가,나군 지원료를 합치면 80만원 정도입니다. ) ---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논란이 해결됩니다. 법학적성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