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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편의 폭행으로 보호시설에서 숨어 지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35

2018년 3월초 술 취한 채 귀가한 남편은 수차례 “죽어 죽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6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나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의 뒷목을 남편의 다리로 수 회 눌렀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벽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목을 조른 상태로 방바닥에서 나의 다리가 띄워지게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아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칼을 들고 와서는 다 같이 죽자며 위협을 하였고 아들이 그러지 말라며 그 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위해 나가는 나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메리야스 입은 채로 달려 나와서는 나를 막무가내로 잡아당기는 통에 나의 겨울 파카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그 후 보호시설에서 아들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까봐 어떠한 것도 내 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숨죽여 삽니다 남편은 올해 초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했으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건 역시 또 가정보호사건처리 되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폭행에 대한 신고에도 남편의 폭행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 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관련기관에 의뢰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이곳에 청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발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어 남편으로부터 제 아들과 저를 보호해 주십시요 용기 내어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출산장려금 2019년 1월부터 지급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60

왜 19년10월인가요? 몇세 미만 아기부터 싹다 지급해 주시던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지급해주세요. 예비맘 분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은 출산할때마다 지원해준다는데 250만원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장난하는것 처럼 비추어 지네요. 모 중소기업은 1명출산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 넷째 4000만원 총 4명 낳으면 7500만원이나 준다는데 250만원가지고 국민들을 웅성웅성 하게끔 만든다는게 참 이해가 더더욱 되질않네요. 국민들이 많을걸 바랍니까? 출산장려금7500만원 기사 한번씩 보세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95830&memberNo=11567548&vType=VERTICAL
제목: 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정도로 줄이고 유럽처럼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8

제발 놀고 먹는 국회의원 없애자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나요?
제목: 고등학교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중학생.고등학생을둔엄맙니다. 현재고등학교는무상교육이아니여서 굉장한부담이됩니다.책값에수업료에급식비에 그외나가는금액도 많습니다.. 각종세금에 대출에아이들학비에 .. 너무버겁습니다.무상교육바라고바라는바입니다, 관계자여러분제발고심또고심하셔서 무상교육추진부탁드립니다.
제목: 채코 국민들의 자존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지그들은 방사능 우산 쓰면 안되고, 체코국민들은 우산을써도 되고 채코 국민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있을까
제목: 환우들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현재 맞벌이 가정만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린자녀를 둔 환우가정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본인몸 챙기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케어하는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환자가정도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목: 현장체험 학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고3학생의 체험학습은 거의 여행이더군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수능을 맞친 학생들은 공부에서.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행을 많이 가더군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해외를. 가난한 사람은 싫어도 생지부 때문에 출석? 낱말 뜻대로라면. 맹목적인? 여행보다 삶의 현장 즉 아르바이트가 더 적합하지요 직업전선에서 느끼는바가 더 만을테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정의 보탬도 되고. 기특하지 안나요? 예를 스스로 벌어서 학비에. 또는 여행을. 또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등등 그런데 체험학습에 여행은 되고 아르바이트는 무단결석? 교육계는 여행사의 협찬? ㅋㅋㅋ 현장체험학습의 낱말대로 취지대로. 교육계는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입장도 고려해서 체험학습제도를 실행합시다
제목: 누리과정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540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저희가 한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목소리로 청원하니, 법률과, 약속과,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률적인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 지원금의 대상은 학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학부모의 선택권 존중 애초에 유아교육지원금의 지급 이유는 학부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애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던 타국의 학비지원 방식을 확인해보면, 유아교육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더욱 여러가지 혜택이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금의 원래 의도였던 바우처 비용 지원 방식에는 유럽의 경우 세제지원 (세금감면, 세금환급 등), 보육료·교육비 바우처 지원, 가족수당의 지급, 육아휴직 등 육아에 관한 가족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비용 지원은 크게 ECEC 관련 세금감면과 가족수당, 바우처 지원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2014) 보고에 의하면, 독일,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노르웨이의 경우 ECEC 이용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위스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ECEC 비용을 지불하고 자녀가 ECEC기관에 다니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ECEC 참여에 따라 가족보조금(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는 제한되 어 있어, 가족보조금 지급은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의 일부 자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가 ECEC에 다니는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에서 CheckGuardería를 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무상보육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유아교육은 2008년 UN의 유아교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획일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던 교육 예산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한 후 각자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했고, 학부모는 국공립유치원이과 사립유치원중 원하는 곳을 어디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국공립 유치원에게도 사립처럼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지침만 제시할 뿐 구체적 교육내용은 각 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즉, 학부모가 선택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이다. 스웨덴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무상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왔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활동이 알고 싶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일(목요일)인 오늘 무슨 외부활동으로 각지사가 문을 닫고 민원업무를 안보는지(오늘 병원에 갔다가 출국이 안풀려 보험적용이 안되서 그냥 돌아옴) 각지사가 문을 닫으면서 까지 해야하는 외부활동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죄없는 상담사들만 하루종일 죄송합니다만 반복
제목: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만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더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살만한 나라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7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지금 몇일째인지 모르겠네~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란 작자는 체코까지 가서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하고 총리나 만나고 관광이나 하면서 쇼하고 앉아있고 문재인 팬카페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신이 적폐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가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아니 경제적 상황이 힘든건 알겠는데요 일을하는사람으로써 불공평한게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허가가 그렇게 쉽나요 수급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일은 하기싫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웃긴현실아닌가요 그럼 누구나 다 일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되겠네요 세금좀 그만 축내주세요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아동수당이 내년 10월부터 만9세 아이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교육비는 9세이후로 들어갈일이 더많은데 왜 어떤기준으로 9세라고 정해놓으셨나요? 내년 이면 1월부터 지급을 해주시던가 그래야 1번이라도 받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제목: 우리나라 통신사는 위약금 약정기간 을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족쇄 계약을 없애라 기간약정없애고 위약금없애라 국민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기간약정 위약금 족쇄계약을 폐지하라
제목: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빌미로 의원수 증원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빌미로 의원수 증원 막아주세요...
제목: 나라조직 일산지역 지역관리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나라조직 일산지역 지역관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조직(배달대행.일반인) 명예조직 (노가다용역.배달대행.일반인) 깡패조직(일반인) 사기조직(일반인.배달대행) 사조직(중산층 일반인) 연예인조직(일반인.연예인.PD.AD.FD.스텝) 방송국 내/외부에 활동 방송조직(라디오관계자.일반인) 이들은 상인.주민.연예인등 지역별로 세를 받아 활동 하며 가짜뉴스.사회분위기를 흐리는 루머로 실제로 존재하는것처럼 일산지역에 나라조직이 운영하는것처럼 주민.상인등에게 홍보.유포하고 있습니다.고양시 일산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후퇴한 윤창호법 양형기준만큼은 최고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법사위 국회위원들 징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국민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기는한건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의심스럽다.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그는 "저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것이지, 아님 안읽는것인지... 국민 대다수가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윤창호법을 후퇴시킨 국회 법사위소속 국회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국민소환까지도 해야하지 않을까.... 정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나쁘지만 국회 법사위 국회위원들은 더더욱 나쁘다 5년에서 3년으로 법안을 축소시킨 법사위 국회위원들도 음주운전자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소한 양형기준만큼이라도 최고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목: 한국인이 좋지만 한국인의 행동은 싫어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인 것 같다. 그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가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제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 꼼수 채우기를 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38

저는 전남 광양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저희지역에 민간기업이 운영하고자 하는 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9개월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드펠릿화력발전소로는 국내 최대인 220MW 규모인데 이 사업에 한수원이 RPS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RPS 공급의무사업자는 한수원을 포함해 21개 발전사업자이며 그 중 한수원은 3,448,994MW(총 할당량 21,999,611MW의 약 15.6%)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RPS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수원만 유일하게 공급의무량에서 50%를 감면받고 있고 대신 사업용발전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돼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이들은 RPS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는 우드펠릿발전소를 혼소 또는 전소발전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RPS실적을 채우므로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순수 재생에너지정책은 ‘마른논에 물대기식’의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우드펠릿(또는 우드칩)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펠릿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에 국민의 세금을 보태 별도사업수익을 얹어 보장하는(REC가중치)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허점을 이용해 한수원이 지분을 보태 광양 우드펠릿화력발전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수차례 이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우드펠릿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의 REC가중치(현재 150%)를 단계별로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공사계획인가를 시점으로 하는 유예기간(1차 2018.12.26.)을 보장해 금명간 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등 화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수년 째 계속돼 오는데도 정치권에서 분명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계열 공기업 발전사업자의 보다 손쉬운 편법적인(제도를 악용한) RPS실적 밀어주기가 아니겠는지요? 지난 10.30 문재인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총 4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계획을 발표하자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활용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는 누구일까요? 한수원은 가용 가능한 언론과 전문가라고 칭하는 자들을 앞세워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면 모든 국정운영에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거래를 제안하는 오만으로, 탈원전이 국가의 장래에 얼마만큼 중요한 과제인가의 진지한 고민마저 게을리하는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정도이니 한수원이 광양에 최대규모의 우드펠릿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여전히 RPS 50% 감면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무소불의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만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1996년 대기환경보전특별지역,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전국 주요산단과 함께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광양만권역은 이미 국내 총 전력생산시설의 약 10%에 이르는 10GW이상의 전력생산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포화상태를 넘어 “멘-붕”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드펠릿도 아니고 특정발전사업자의 손쉬운 RPS실적을 국민세금으로 더 보태 인정해주는 광양우드펠릿발전사업에서 한수원이 제외되고, 이 같은 사업들이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을 수정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병의원의 부조리한 진단서 발급 관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개요] 진료확인서를 받으러 갔는데, 비싼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내용] 민영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수술을 받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해서 오늘 수술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외과의원과 치과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에서는 수술한 병명과 수술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단서는 ‘현재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느 기간 요양해야한다’ 내용이 주가 되지 않나요? 과거에 이미 완결된 치료경력에 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따지다가 괜히 직원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왔습니다. 진단서 속 내용은 역시나 “이 환자는 언제 입원해서 무슨 수술을 받고 언제 퇴원하였습니다.”는 과거 치료를 확인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급비용은 치과에서는 1만원, 외과에서는 2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진료확인서는 몇천원하는데, 진단서는 최하 1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부당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비겁하게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바싸게 발급하지 발고, 수술확인서는 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진료확인서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의료실비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조속한 시정조치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

제동생이 이혼후 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현재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한달 160되는 월급으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생활하려면 너무 힘든데 아이아빠는 혼자 쓸 돈 다쓰고 골프며 낚시까지하고 술 또한 자주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딸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찾지만 아빠는 아이가 보고싶다고 먼저 연락해오는 일이 없습니다.양육비를 주지않는 이 시대의 아빠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세요.안된다고만 하지말고요
제목: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도로교통법 재검토 - 무단횡단과 차량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말이 되느냐~ 신호등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왜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단횡단하고 살짝만 부딛혀도 돈을 벌 수 있는거라는 거냐! 차량 도로위는 차량이 보호받고 인도는 인간이 보호받는거다. 인간이 도로위를 왔다면 동물로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검토 바란다.
제목: 서민대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대출규제니 뭐니 하더니 서민대출까지 다막혔습니다. 오히려 없는사람들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로 방안이 없으신거면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없는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네요.
제목: 한유총 집단행도을 국민은 심판하고 정부는 강력대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7

한유총 단체 행동을 심판합시다. 한유총은 선거철 자기들의 표를 의식 할 정치권과 수싸움 하는겁니다. 문정부는 힘있게 밀어 부쳐도 됩니다. 문정권 연일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 언론 맹 보도! 문대통령은 신경쓰지 마시고 소신있게 가십시오. 2런차 넘어 지지율하락이니 레임덕이니 이런것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서서히 만들어내는 프레임 입니다. 일부 국민은 보수 정권시절 온갖 특권 남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그리워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대다수는 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사회 만연한 적폐, 지금까지 처럼 청산 동력 잃지 마세요. 단, 청년 실업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지식인 이라며 가끔 티비에 나와 나라 경제가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고 합니다.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랜동안 뿌리 내려온 대기업 중심 사회는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성장했습니다. 정치권과 모든 권력기관이 삼성공화국이 이 대한민국의 목숭줄 처럼 대해 왔던것 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청년실업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습니다. 난 이 나라의 목술줄이다 라며. 마찬가지로 한유총 또한 정치권과 줄대오며 특권으로 무장한 적페입니다. 한유총, 아주 악질적 적폐입니다. 반드시 굴복하지말고 대처해야합니다.
제목: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7

윤창호법 국회통과 무효 및 국민 투표 진행 해야합니다. 일명 : 윤창호 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 국회의원들은 최소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라고 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것은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 3회 적발 --> 2회 적발?? 살인 미수 한번하면 봐준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즉시 적용! 3년은 집행유예 가능도 있다. 5년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재검토! 법사위에서 말한 다른나라와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어느 나라를 비교 한건지 공개하라!! 징역 150년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 음주 운전 1회 적발 시 징역 3년 조건이면 국민들은 수용하겠다~
제목: 정치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지금도국회의원많은데 국회의원늘리자고하는 의원 낙선시키고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최저임금도입합시다 국회의원도 줄이고
제목: 야3당은 당장 미세먼지 청문회를 여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발암물질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터로 향하였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서, 학교에서 가득 마시고 있습니다. 여3당은,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고 그리고 현재 중국과 공조하고 있다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중국발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당장 청문회가 시급합니다! 1. 세계보건기구 WHO 미세먼지 기준과 국내 기준이 왜 다른지 밝혀라. 2. 중국과 공조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상황과 중국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3. 온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야3당은 시급히 시행하십시오!
제목: 사형수의 형집행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웁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6

현재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엄격한 법집행이 실현되지 못해서 , 청소년들까지 강력범죄를 모방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형 언도이후에 사형 집행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범죄자 들이 최후의 순간에 감방에서 살면되지... 뭐...하는 안일한 마음을 먹게하고 , 먼져 찌르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형들이 집행되어서 법치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아래서 일상을 꾸려갈수있도록 사형 집행 실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전 **고등학교 1학년 정보시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 선생님에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산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2

저는내년4윌에 아빠가됩니다 어제뉴스를보니 내년10월부터출산을하면2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들었는데 그럼 그전에출산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받지못하는건가요?같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조금억울하네요
제목: 이재명지사 면죄부를 줘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왜 이제와서 압수합니까. 이재명지사는 핸폰의 수사단서 위력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수사초기에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죠. 엊그제 압수해보이 머 단서 찾았습니까. 이명박근혜 수사에서는 벳속 DD까지 찾아내면서..... 이거 뭐하는겁니까 이건 완전 이재명한테 면죄부주기위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가?
제목: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카카오를 고발합니다. 1.택시요금 불법착취 및 손님과 기사 사이의 불신 유발 현행법상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관할 관청이 협의를 하고, 공청회등 여러단계를 거쳐 결정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택시요금은 콜비 또는 미터기 요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업 종사자 입니다. 그러므로, 카카오가 함부로 요금을 올릴수도 없으며 택시요금을 카카오가 착취해서도 않됩니다. 그러나 카카오에서는 스마트호출이라는 불법 요금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천원을 손님에게서 더 받는 불법 웃돈입니다. 카카오가 손님에게서 천원을 착취한뒤 카카오가 600원을 가져가고 400원을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운송사업자 당사자도 아닌 카카오가 택시요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며, 법에 정해져있는 콜비나 미터기 요금도 아닌 불법요금입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를 조금이라도 빨리타고 싶어서 그런 웃돈을 카카오에게 지불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호출로 표시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원을 더낸들 택시를 빨리 탈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거죠. 6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가고,400원을 포인트로 기사에게 적립시켜주는 상황에서 400원에 눈이 멀어 스마트 호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스마트 호출은 택시를 빨리타고 싶어하는 승객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또한 스마트 호출로 인해 택시기사와 손님사이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손님입장에서는 택시가 않잡히다가 1,000원을 웃돈으로 더내니까 택시가 잡힌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택시기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00원씩 택시불법웃돈으로 착취한 요금을 회수해서 택시이용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전국의 택시 270,000대가 하루에 스마트콜 한건만 잡아도 하루 270,000대 곱하기 600원은 162,000,000원 한달이면 4,860,000,000원 일년이면 58,320,000,000원 정부에서 회수해서 불법요금이니 택시고객에게 돌려주십시오. 2. 택시승객 골라 태우기 조장 카카오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표시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택시승객은 배제당하고, 멀리가는 승객만을 골라태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을 가는 승객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골라태우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어플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풀크루라는 불법자가용 영업 어플까지 만들어 카풀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돈을 많이 가진자가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돈에 대한 공유경제입니다. 9개가진 카카오는 1개가지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기생충처럼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카풀을 빙자하며 수수료를 착취하려하는 카카오는 악덕기업입니다. 택시가 남아돌아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부제를 두면서 택시가 모자란다면서 자가용으로 불법영업하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택시부제를 풀면 되지요... 카카오부사장이 청와대에서 이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나라가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택시손님들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택시손님들 100명 모두가 자가용불법영업은 않된다고 하십니다. 언론은 카풀로 위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카카오가 말하는 카풀을 같은직장을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어플만 깔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돈을 받고 자신의 목적지와는 상관도 없는 유사 택시영업인데 말입니다. 카카오는 좀 솔직해 보십시오. 200만원 겨우겨우 벌어서 4식구 근근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이 기득권 세력입니까? 그런 택시기사에 기생충처럼 피빨아 먹으니 배부르지요? 그렇게 국민들 출근이 걱정되면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함께 타고 다니게끔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못챙기니 싫지요? 카카오는 이제그만 공유경제니, 4차산업혁명 운운하면서 못된짓좀 그만 하십시오.
제목: 나라는망하고있는데정치인은싸움질만해자빠지고 없는서민은죽을판인데-생각좀하라.세금돈만뜯지말고.정신들좀차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나라는망하고있는데정치인은싸움질만해자빠지고 없는서민은죽을판인데-생각좀하라.세금돈만뜯지말고.정신들좀차려라나라도썩고.법도썩고,돈도썩어바졌네.나라다운나라다...조만간 망하게됄꺼이다.후회하지말고 정신들좀차려라.
제목: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 그 이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7

올해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투자한도 확대 및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그 말을 믿은 개미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932.01포인트까지 지수가 오르며 연내 1000포인트 돌파는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연 고점 대비 30%이상 하락하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만큼 개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지자체 등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연속 매도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수 폭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를 놓치지않고 외국계 및 국내 기관등이 참여자인 공매도펀드는 잉걸불에 기름붙는 형국으로 공매도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활성화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경제대책을 발표했으면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기는 참여자는 없는지 등 모든 면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당국의 어느 누구도 현재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기업 실적 악화 등 내외부 요인에 취약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탁상공론만 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유독 한국시장만 그것도 코스닥시장만 이렇게 하락할까요? 정부당국의 감독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울어 지지 않은 운동장의 한쪽 끝에서 정상적인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들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과열을 막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이 선진국 시장입니까? 외국인 매도 몇백억에 3-4%는 우습게 빠지는 시장이 과연 선진시장입니까?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 시장이 아주 가끔 비이성적 과열을 보일때가 있었지요. 기억나지도 않지만 언젠가 그런적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하면 될 일이지 기업이 망해야만 이익을 얻는 공매도에게 그 역할을 맡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는 가뜩이나 파생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벌종목 선물, 옵션 외에도 영어이름으로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파생상품이 많은데 시장의 과열이 어떻게 생깁니까? 파생상품과 연동해 벌어지는 프로그램 매매와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으로도 공매도가 굳이 순기능을 한다고 당국자가 우기는 그 역할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면 결국 살림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외국인 기관들 배를 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운동장은 영원히 기울기가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자산가가 불리는 큰손들은 부동산시장에 기웃거릴뿐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15억 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는데 대주주양도세를 내라니요? 주식투자도 개인투자자가 뭘 얼마나 벌었다고 손해난건 알아서 감당하고 번 것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 큰손들은 주식투자에 소극적이지요. 한종목에서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종목에서 겨우 만회했는데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22-37% 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은 절대 선진시장이 아닙니다. 허약하기가 이를데 없는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2000년 초반 미국 나스닥지수가 2000선일때도 코스닥지수는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지수가 8천까지 4배 상승할때 코스닥지수는 최초 설정지수 100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대주주양도세를 면제해 주세요.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위 두가지 방법만이 1월달 정부가 약속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농어촌 면세유환급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현재 농어촌지역의 면세유 취급주유소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들이 정유사에 기름을 주문할때 세금이모두 포함된 과세액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후 다음달25일에 가서야 세무소에서 환급을 해주어요. 부가세는 1년에 2번해주고요 이런 이유로 예를들어 1,000만원어치 기름을 팔면 500만원 밖에 회전이 되질 않아요 최장55일후에 환급이 됩니다. 이런 환급제도를 수정만해도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수가 있을것같아요. 카드수수료인하정책보다도 더나은 자영업자 구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회의원들의 늦둥이 출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얼마전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사실을 확인한 다둥이 아빠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빠르게 저하하고 있고 심지어 9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불법행태에 따른 자녀가진 부모들의 고충과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으로 지급하자는등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9년 10월이후에 출산 장려금을 25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국회의원분들과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감히 제안 드립니다. 정치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 분들... 이제라도 늦둥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부터 해서 청와대 참모진들까지...여당야당 할것없이 대한민국에서 높은자리에 앉아서 한국에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 주십시요. 왜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하는지, 일시급으로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데도 왜 국민들이 흥분하는지, 어린이집 하나를 보내기 위해 줄을서며 대한민국에서 자녀하나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고 죄인으로 살아가야하는 부모의 어려운 역할을 위해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당장 오늘 먹을 저녁식사를 고민하는 민초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당장 늦둥이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혁안 내놓겠다던 국민연금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개혁안 내놓겠다고 또 모여놓고 알맹이없는 말들만 하고는 또 잠잠해지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국민 눈높이에 맞춘댔는데 국민들이 다수가 얘길하면 어느정돈 들어줘야지 결국 국회의원들 배 불리는 짓밖에 안되는데 왜 그걸 알면서 방치하는질 모르겠네요 매~일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주제 꺼내놓으면 현 법안 읽고 이거에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논의 밑도 끝도 없이 논의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근데 좀 깨우치세요 지금 잃고있는게 가축인 소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되고 이 나라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되는 국민을 잃는다는것을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는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는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은데에는 지금 이 나라를 믿고 지지하는 연령층의 폭이 좁은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좀 바꿉시다
제목: 외국인     체류자     합법      불법     불문      100%      완전고용!      자국민      실업자     천국!!      정부,     각종      비자      남발,     불체자    양산정책!       자칭      일자리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사기꾼!
제목: 속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아름다운 속초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환경이 엉망이되고 바다.산을 헤치고 아무곳에 삐쭉 솟은 아파트로 인해자연경관이 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허가는 전정권에이루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발 막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중국인을 위한 무사증제도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3

지금 제주도가 중국 식민지로 가고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정말 중국에 매달리다보면 30~50년 안에 제주도가 중국땅 중국의 식민지가 될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치권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중국인들이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꼴 정말 못보겠습니다 예절바른 중국인도 많지만 막장 사고뭉치 중국 방문객도 많고 저도 몇번 충돌한바 있습니다 내 나라인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중국인 눈치를 언제까지 보며 살아야 합니까 자신들의 반성은 나 몰라라 외면한체 툭하면 시비걸고 보복하고 남에게 침뱉는 나는 중국인이 정말정말 싫습니다 무사증 제도니 뭐니 다 정리 하십시오
제목: 전라도 경상도 고속도로 지역차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한국도로공사, 지역 비하 논란 만화 홍보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호남쪽를 다녀보세요 편도2차선에 시멘트로 여기저기도로 땜질, 언덕길도 많고, 이름만 고속도로이지 일반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가보세요. 편도4차선부터 8차선대부분되어있고 시멘트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일직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남해선 가보세요 전남지역 넘어서면 경상도쪽에서부터는 도로넓이 도로포장 재질 차이가 많이 남니다. 너무지역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제목: 전역한 예비역들에게도 신형 군복 지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전역한 예비역 병사도 전시를 대비해 신형전투복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