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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통령님이 국가원수자격으로 받아 국가귀속이지만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237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 취임 시 데려온 문대통령 반려동물 (마루, 찡찡이, 토리 등)과 달리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는 양산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국가귀속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이 되는데 송강이와 곰이는 생명이라 예외.) 추후 국립동물원이나 공공기관에 분양하거나, 다음 대통령이 인계 받아 키울 가능성이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법령이 국가귀속이라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번 만은 예외적으로 해주십시오. 반려동물로써 문대통령님이 키우시던 아이들인데 키우던 아이들을 공공기관이나 국립동물원에 분양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동물원 자체가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은 개인이 입양해서 가정에서 키우는게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시던 분이니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반려동물이 아직 물건이나 재산으로 인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년 후 데리고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생명은 예외로 해주십시오. 5년 후 두고 가야 할 상황이라면, 생명은 선물로 주고 받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가슴 만지고 도망간 **경찰서 ***파출소 남경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7,346

작년 2월 해당 남경은 술을 마시고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자리에서 신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작년 7월에 경찰청에 신고하였고 9월에 **청에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남경 근무지인 **경찰서는 형사고발된 작년9월부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남경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요? 현재 사건은 올해 1월14부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송치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남경을 엄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년째 딸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63

준강간으로 지난 21년 6월에 여성분이 신고하여 지난해 21년 6월에 접수되어 형사님이 저희 집에 7월에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검찰은 이미 첫 조사 때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어 수사를 하였고 무죄추정의 원도 없이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 **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끝까지 부인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첫 재판을 받기 3~4일전 저는 그동안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범죄자 취급 받고 지내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받으려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준강간에 대한 재판에 승소할 확률은 3%~5%라는 절망감에 그래도 끝까지 담당 변호사를 믿고 재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재판전에 알아둬야 할 말이 있다면서 하는 말이 만약 재판에서 패소 하게 된다면 보통 준강간은 2~3년 정도 실형을 살지만 재판에서 패소 하면 4~5년 받으실 각오도 하시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에 잠도 못 자고 몇 날 몇 일을 고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담당 변호사와 다시 통화를 하여 다른 방법을 찿던 중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말에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딸과 헤어지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온갖 대부 업체 돈과 유일한 재산이며 돈 벌이 수간이 냉동 탑차를 처분하고 은행권 카드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6천만원 까지 만들어 합의를 시도하려 노력 상대 여성분은 거부하여 지금은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사님은 징역 9년형 을 판사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저 여성 분의 흐릿한 기억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가 여성분을 부축을 해드리는 것도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처럼 판단해 버리고 그렇다고 명확하게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이나 동영상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담당 수사관은 제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태어나 한번도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지금껏 지내온 제 딸과 살며 단지 제 잘못으로 태어난 제 딸 행복하게 해주려 미혼부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명을 씌워 딸과 못해도 최소 4~5년은 교도소에 간다면 교도소에 수감된 생활 동안 딸이 충격 받을 생각에 얼굴도 못본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재판의 선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 분 기준의 잘못된 판단 속에 경찰, 검찰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 봐주세요.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육종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던 약을 강제 중단시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나라가,  그간 제가 사랑했던 대한민국 맞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411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관계자님들. 폐육종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던 약을 강제 중단시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나라가, 그간 제가 사랑했던 대한민국 맞나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은 차마 쓰고 싶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린 암환자 가족으로서 이 말이 아니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폐육종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정확히 병원에서 진단해준 명칭은 '육종형 폐암' 이죠. 원인도 불명확한, 희소한 질환입니다. 육종 환자들에겐 항암제 옵션이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아주 좋게도, 감사한 교수님을 만나 면역 항암제(키트루다)를 시작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3주에 1번 씩 600만 원에 가까운 고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 앞에 본직과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하더라도 해야했죠. 덕분에 1년 간 작은 고비도 있었지만 다른 환우들 대비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교수님께서 항암을 하러 간 날 '오늘부터 항암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나라에서 법령상 폐육종 환자에겐 자비 부담을 하는 것이라도 본 면역 항암제를 효과 검증 미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개월 간 효과를 봤는 걸요. 그 독하다는 암세포가 줄어들고, 더이상 생기지 않았는 걸요. 대체 무슨 연구와 효과가 더 필요하죠. 여기 이렇게 효과를 본 환자가 있는데 말이죠. 넋 잃은 아버지를 모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암 발병 이후, 결혼 5년 만에 임신했지만 유산을 겪고 아버지의 항암에만 매달려 한 몸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아무리 비싸도 그 효과 하나 믿고 이 악물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간 수천 만원에 달하는 돈을 돈대로 쓰고, 이제 와서 법이 그러니 효과 검증이 안됐으니 하지 말라... 세상 어느 누가 이 말을 그냥 듣고 넘길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겐 둘러대고 넘겼습니다. 다음 치료를 위해서요. 그리고 항암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휴지기 이후 다시 암이 재발한다면 다시 그 면역 항암제(키트루다)를 쓸 수 있을지 나라에 문의할 수 있을 거란 교수님 말씀을 믿고요. 하지만 휴지 2달 만에 처음 겪는 통증으로 다시 찾은 병원과 이후 나라의 답변에선 '2달 안에 재발했으니 이건 내성으로 본다. 약에 효과가 없는 거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다' 말이 안되죠. 이건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도 이해가 안간다 할 겁니다. 항암 사이클은 3주입니다. 의사 분들이 정하신 거죠. 그 3주가 3번 지나는 동안 투약하지 않았기에 재발한 것입니다.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면 그것은 내성이죠. 하지만 이것은 투약하지 않았기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아니죠. 저의 귀엔 이 재발이 약을 끊은 본인들 탓이 아니라는 나라의 떠넘기기와 횡포라고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표준항암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점점 말라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쇼. 효과 있던 환자에게 해당 약을 빼앗아 재발했습니다. 그 환자에게 힘든 길을 권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던 약을 다시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이런 법령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약조차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폐육종 환자에게 면역 항암제(키트루다) 허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성이라 판단한 근거없는 억지 답변 대신 면역 항암제를 하루 빨리 다시 쓸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교수님께 100번을 이야기해도 나라가 정한 법을 바꾸실 순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살려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관계자 분들 목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희소암 환자라고 해서 환자수가 적다고해서 그분들의 생명이 소중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의 싹을 도려내지 마시고 나라가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신 아버지입니다. 폐육종 환자들 일부는, 이것만으로도 나라가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주식리딩 사기 근절이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57

저금리로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 보니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주식에 관심이 많은 주린이(주식+어린이)들 많아졌음. 많은 주린이들은 ****, ***, ****, *** 우량주 외에는 잘 모름. 이런 우량주마다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린이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함. 많은 주식리딩업체 TM들은 이런 주린이 타겟으로 상한가 치는거 계속 보여주며 영업. 주린이들은 훌륭한 애널리스트인줄알고 낚임. 게다가 약정 기간내에 수익률 00% 이상 안되면 환불해준다고 하니 안심하고 손해볼거 없다 생각한 주린이들 계약서 사인함. 일정 기간 지나서 환불해달라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안해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모든게 사기임을 확신. 중요한 건 그 다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누군가에 도움 받고 싶어함. 카드사에 전화하니 할부의 원리를 설명해줌. 고객께서 할부로 내셨다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고 고객께서 할부로 갚는 원리라고. 물론, 처음부터 베테랑 고객센터 직원이 전화 받으면 할부철회항변이란 카테고리를 설명해 주기도함. 그 다음,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더니 수익률을 믿으셨냐며 호통치심. 민사로 가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일정 수수료 내고 끝내시는게 좋다고 말하심. “사기라고 했는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라니 말이 되나요?”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심. 변호사와 상담. 이것저것 위법행위라고 열심히 설명해줌. 그러면서 금감원은 도대체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심.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더니 주식리딩업체는 불법이 아니라고함. 계속 설명했더니 유사자문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함. 다음사람 상담해야하니 전화를 빨리 끊으라하심.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라함. 친절히 번호는 가르쳐주심.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함. 중복상담안된다고 맨 처음 상담했던분이랑 다시 연결됨. “수익률을 믿으셨나요?” 나를 호통치셨던 그분. 다시 원점. 그 다음, 신문고에 민원접수. 내가 그동안 상담 못했던 금융위원회에 소 제기. 그런데 그 민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이관. 얼마후 담당자 ‘*** 선임검사’배정됨. 내가 제기한 소에 대한 처리 한달 걸린다 하심 중간에 7일연장. 정말 긴 시간 동안 무언가 처리된다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했음. 드디어 답변이 옴. '환불관련은 한국소비자원에 형법상 사기는 경찰서로.' 안내를 하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93204?sid=101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3442건 그것도 2021년 한해 건수. 이 많은 민원건에 저에게 같은 답변을 했단 말입니까? ‘환불관련은 한국소비자원에 형법상 사기는 경찰서로.’ 그럼 상식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그런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제재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예전에 어느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께서 국민청원에 올린 글처럼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업체가 불법이 아니고 그럼 합법입니까?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 중이며 취업준비생들은 고액의 TM 구인광고를 보고 이런 업체에 가서 사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규모는 구직사이트만 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취업률 올리려고 지켜만 보고 있는건가요? 개인들 억울하면 개인적으로 몇백만원씩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해야되는걸까요? 주식리딩방 사기 근절이 되는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새장미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4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제안(2022.03.25.) 발의 요청 ㅡ1ㅡ (현 행)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재건축사업의 추 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 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 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 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1안)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 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 또는 전체 토 지등소유자 100분의 9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2안)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 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10 이하 또는 정비구 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 이내인 경우는 제 외한다)----------------------------. (사 유 등)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극소수의 횡포로 변질되어 전체 의 주거 쾌적성에 대한 추구를 심각하게 훼손 하게 이르러, 이미 수많은 재건축단지에서 이로 인한 병폐와 소송이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음 90% 이상 조합설립동의 시에는 동별 요건 적용 규정을 배제시킴으로써 극소수의 횡포로 부터 절대다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 90% 이 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인 공익에 더욱 부합하므로 다수의 횡포로 볼 수 없음 예시) 1200세대 규모의 36개동으로 구성된 대 규모 단지에서 단 1~2개동(9~10세대로 구성)에 서 동의와 철회를 반복해가며 해당 조항을 악 용하여 비상식적인 요구와 사업의 존폐를 위협 하는 일이 이미 비일비재하였던 사례가 있음 며, 공동주택이 5세대 이하로 구성된 경우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10세대 이하로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 (현 행)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 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 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 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 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 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또 는 정비구역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 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 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 라도 토지분할(수 개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정 비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의 제척 신청을 말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청구할 수 있다, ---------------------------------- (사 유 등) 본 규정은 알박기 세력 또는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동으로부터 나머지 다수 재건축을 원하는 동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나, 1개 주택단지에 수 개의 건축물(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의 분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대법원 2019두 48943의 판례를 참조하여 필지 가 분할된 수 개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정비 구역의 경우, 해당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알박기 근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붙임. 가. 사례 지적도 나. 관련기사. 끝.
제목: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분양한 시행사와 이에 공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공동정범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02

2021년 시흥시 ***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시행사 *******(대표 ***)은 시행사에 유리하고 신속한 분양을 위해 ****** ***(대표 ***)와 사전 협의하여 5년간 임대확정이라는 내용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상가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한 것이며, 착오를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한 악의적 행위였습니다. 즉, 2021년 7월 준공 후 임차한 ****** *** 대표 ***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고 결국은 선의의 수분양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은 작년 7월부터 현재(2022년 3월)까지 단 한번의 임차료와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역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2개월 동안 부가세를 제외한 임차료가 입금 되었으나 확인결과 이 역시 임차인이 아닌 시행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었음) 나중에 알고 보니 ‘*** *** ***’ ***는 이 상가 50개 호실을 임차하였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임차보증금 역시 임차인이 납부했다고 시행사가 주장하나, 이 또한 거짓임. (금액과 지급시기 등 보증금 납부 사실이 임차인과 시행사 진술이 다르고 입출금 내역 등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지도 못함)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주라면 구체적 방안과 대책도 없이 50개 호실을 임차하고 처음 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후의 행위는 더 가관입니다. 임차료와 부가세, 관리비 납부를 촉구하는 임대인을 무시하며, 보증금을 모두 포기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이는 즉, 자신이 투자한 돈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니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평당 340만원) 그로 인해 분양받은 임대인들은 밀린 관리비는 물론이고,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까지 모두 떠안음은 물론, 향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위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이렇게 시행사가 소개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의사도 없이 자신의 투자 의사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의 사전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공모로 인해 다수의 선의의 소시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묵고한다면, 이러한 나쁜 행위는 향후에도 반복될 것임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에 선의의 소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행사와 공동정범(***)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이전 개방 국회과반수와 국민투표 동의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6,582

[청와대 개방 반대 국회과반수 동의 또는 국민투표 실시]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시대 공약하고 당선되자 마자 서둘러서 안하무인 공약을 어기고 청와대를 5월10일 모조건 개방한다고 국민동의 받지않고 일방적 개방 강요하고 갑자기 용산 국방부 이전으로 공약을 번복 말을 바꾸었다. 겨우 5년 근무하는 대권 당선자가 일방적 고집 불통으로 절대 청와대 들어갈수 없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표현하면서 들어가면 불통이 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도리어 본인 스스로가 개인 주택 이사하듯 비상식적 국민의사에 역행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청와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쉽게 공약 남발 이사하는 개인 주택이 아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나 다른 국가들 대통령 관저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이곳 저곳 이사한 적 있는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과반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 반대 지지자들이 합산하면 1천 7백만명 가량 더 많은 반대세력 국민들은 맨붕 상태이고 너무 황당하다. 국민 주권자가 마련해준 청와대 업무공간을 싫든 좋든 개선하여 사용하는게 상식인데 국민투표 겨우 0.73% 차이로 주권자의 선택받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반대 국민들이 더 많은데 의사소통없이 독선 불통 국가 불행 시작이다 국가의 소중한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국가 통수권자의 공적 업무 장소로 대한민국 건국이후 70년간 이여진 역사의 산실인 청와대를 겨우 5년 전세낸 대권 당선자가 국민 동의 받지 않고 경솔하게 일방적 독단적으로 광화문에서 갑자기 일주일만에 용산이전 이곳 저곳 이전 공약 번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사용 않는다는 공약만으로 수천억원의 이사비용과 건축비용 부가 서비스 인력낭비 등 국가세금 낭비이고 국민 주권자의 권리 무시하는 처사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국회 과반수이상 동의 절치 받아서 국민투표 동의 절차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짧은 5년 정권 바뀔때 마다 청와대를 이곳 저곳 윤석열 당선자의 뜻대로 5년 전세권자가 집주인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 주택 이사하듯 옮길수는 없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적 재산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사출신으로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언행 불일치하게 불공정 비상식 행동하여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법조롱하고 국민 무시하는 안하무인 독불장군식 행동에 매우 우려스럽고 국정 화합이 아닌 국론 분열 조장하기에 국민들은 후회스럽고 걱정되고 청와대 개방도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 주장에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청와대 개방은 국민들의 사전 투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국민기만 국민을 언론에 이용 팔아서 여론조작 선동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이후 국정혼란이 더 걱정되고 검찰출신으로 안하무인 일방통행 독불장군식에 국민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이 국론분열이 걱정되고 불안감이 든다 윤석열 당선자는 무당 무속인이 청와대를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점쾌가 나와서 죽어도 거부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국가 세금으로 지어진 국가 상징으로서 주권자의 선택에 국정 운영을 겨우 한시적 5년 전세 기간 잠깐 국정수행하는 당선자로서 국정 업무장소를 국민동의 없이 청와대 폐쇄 또는 개방 강요하는 불통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식 세금낭비는 국회 과반수이상 동의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국민 투표로 이전 또는 개방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서 추진 하는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소통 존중이고 국가 통수권자로서 법조롱 하지 않고 항상 발언했던 법치주의 헌법 중시하는 검찰총장의 법 질서를 지키는 언행일치 중대한 책무이다 2022.3.25. 국민 대표
제목: 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및 안전한 통정거래 위한 가이드 안내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544

최근 도이치모터스 사태로 인해 통정거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꿈도 꾸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통정거래를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창출 방법에 대해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안전한 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일반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께 널리 알리어 홍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소불위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등 폐지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1,528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권한인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은 범죄증거가 99,999개인데, 범죄증거1개가 부족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당이승만 독재정권에서 일본법을 계수한, 74년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의원칙으로 폐지해야 검찰적폐를 청산할 수 있음은 물론,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검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들의 200개의 특권과 연봉1억5천280만원과 개인보좌관9명의 봉급을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한 위헌무효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받고있어 개혁입법활동을 방기하고 있기때문에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아득한 먼나라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에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낮에 동대문구 어린이집 아이들 ·교사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성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372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경찰서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아동과 교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아동 5명과 이들을 통솔하던 교사 B씨에게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근처 정자로 피했지만, A씨는 이들을 쫓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때리고 "말해보라"면서 마스크를 벗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폭행이 이어지자 B씨는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C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C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달려와 A씨를 제지했습니다. 그 사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대피해 아동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제지하던 교사들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C씨는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추후 판단할 계획입니다. 교사2명은 가해여성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제발 술 마셨다고 감형돼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사분들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발 여성이라고 형량을 적게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가해자 20대 여성을 철저히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속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토피환아의 로션,크림 실비청구를 의사의 처치인경우만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597

아토피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약3년이상 치료중이고 치료목적상 병원에서 처방받은 크림을 사용중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번이상 크림을 전신에 발라줘야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더 발라줘야할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먹는약과 연고몇가지도 병행해서 사용중이구요 아토피는 건조하면 안되기때문에 담당의가수시로 크림을 바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가 발라주는것만 실비혜택을 받게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온몸을 발라야하는경우, 저희아들도 온몸을 바르는데 이런경우 35,000원짜리 크림 한통으로 이틀밖에 못씁니다.. 2주에 한번, 심할때는 1주에 한번 병원에 가서 1주 또는 2주동안 쓸만큼 처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2일에 한번 가서 처방을 받으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짓인지... 아니면 차라리 아토피환자들을위해 치료용크림을 비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처리가 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우리아이들 밤에 안긁고 잘수있게!! 크림이라도 충분히 발라줄수있게!!문제해결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하도급공사에서 갑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159

저희는 타일시공을 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업자(이하 갑)으로 부터 타일시공을 하수급받아 사업을 합니다. 시공을 시작할 당시 부터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도 않았고, 공사내역에 관한 시방서 등을 주지 않아 저희가 직접 공사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공이 끝나고, 갑은 시공한 내역의 시공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에 포함되는 부설작업에 대한 사용료도 저희에게 부담시키더니 종래에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1심(서울지방동부법원************),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에서 모두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갑과 원사업자간의 정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졌음에도 저희의 정당한 시공비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패소하여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원을 읽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욕관리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408

전 사우나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세신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많은 국가 도웅 을 받고있지만 사우나 내 세신 들은 몆천만원식 보증금걸고 달달이 적지 않는 월세를 내면서 코로나로 보증금만 현재 다 까먹고 있읍니다 사우나 안에서 일한 세신들도 살펴봐 주세요 습진열기 속에서 허덕 거리고 일한 세신들도 한번 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다
제목: 김건희 논문의 부실검증(국민대와 숙명여대)에 대한 대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8,936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인준지의 심시위원 5인의 필체가 위조되어 모두 동일 함에도 국민대는 대선 전 부터, 불법성을 부인하고, 조사결과를 미뤄오고 있다. 숙명여대 또한 표절여부에 강한의심을 드러내면서도 조사결과를 미루고 있다. 김건희의 부적절한 논문을 기반으로 강의료를 내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10여년 동안 피눈물로 학위를 받은 박사들을 대표하여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김건희의 수준미달 논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고, 학위를 취소할 것과 국민과 피해자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관련 법적처벌을 진행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광역시*구의회 0의원의 불공정 내로남불을 조사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52

**광역시 *구 ***은 2018년 지방선거에 ****** ***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 남편 A씨는 "00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부인인 ***에 관할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 하였고 부인인 ***은 그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인 A씨의 협동조합은 예산을 수차레 지원받아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남편이 공모하고 부인이 심사한다' 이러한 상황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사실규명해주시고 불법이 행하여 졌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또한 ***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관련 인사에 친여동생인 B씨가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다고 하니 이또한 사실규명 해주시고 불법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은 이러한 소문이 문제가 되자 00협동조합에 대표자를 남편에서 제3자로 바꾸는등 편법을 쓰면서까지 현제 재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권력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에 공복이되고자 하는 주민에 대표가 이렇듯 역거운 불공정 내로남불적 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으로써 품위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다수의 선량한 선출직 의원들과 주민들 무시하고 있는 "***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희 조사 하고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한 *** ***은 반성하고 낮은곳에 임하는 때에 **가 이번대선에 또한번 *** ***에 기회를 주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은 또한번 **시민에게 절망감에 빠져들게 하는것이다 **광역시 ******소속 ***에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지원금2차 한달도 안주고 마감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468

방역지원금2차 신청을 유례없이 한달도 안주고 마감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청 싸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날짜가 없이 시작날짜만 표기되어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 아닙니까? 안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상식선에서 마감을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참고로 1차 방역지원금은 3개월을 주었습니다 통상 이것을 기준한다고 생각해도 1달도 안되는 기간은 말이 안됩니다 추가기간을 주시거나 구제 고려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면 UN사무총장 출마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69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인권과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 시키셨습니다. 현행 헌법이 연임이 안되니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포용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드리는 청은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고 UN사무총장 출마를 해주시길 청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님의 포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6차 근본적인 사법개혁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984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할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법을 접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법으로 장난을 칩니다 저의 소견으로 법은 사람이 만든걸로 압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을 상정하고 개정하는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억울한 국민들의 천국이 될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법조인들의 장난질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탄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사법개혁이 수월해집니다 검찰개혁도 수월해집니다 모든분야에 기존의 법으로 어려웠던 업무들이 수월해집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을 모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는건 대한민국의 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전혀 모르는 세종황제의 직계후손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범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수사진행방법 당한사람만 억울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88

12년간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을 직업 및 기관을 사칭하여 사문서 조작의 투자사기로 갈취한 사기범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계의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진정성있는 수사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건의 시작으로, 2018년 동호회에서 회원으로 알게된 *씨는 친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하였습니다. 운동 후 가볍게 식사와 커피타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투자유도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가며,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 기업신탁예금이라는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범의 기업신탁예금이라는 상품의 내용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이었고, *******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점, 그리고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점,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점에 기업신탁예금에 돈을 불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상품홍보를 하였고, 실제로 원리금을 받아봤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경 만기시점부터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상황이 좋지않아 기업으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변명과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투자회사와 기업 그리고 은행과의 법적분쟁이 진행중이라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환급지연에 불안감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동일한 상품를 소개받아 참여했던 지인들과 사방팔방으로 확인해본결과, 사기범은 위조인감 및 허위계약서로 ******* 라는 회사를 사칭한 사기행각임을 알았고, 2022년 3월 3일 *** **경찰서에 사기범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게된 피해자만 수십명이며, 피해자들 거주지역이 달라, 각 피해지역에서도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초 고소장을 제출함에도 아직까지 수사의 진척상황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며,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니, 고소장이 제출된 관할서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어본 상황이며, 지인이 알아본 변호사의 상담은 사기범이 작정하고 계좌의 돈을 현금화해 은닉하고, 실형을 살게되면 피해자들 거액의 피해금은 돌려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도 접해들었습니다. 사기범은 5년정도 실형을 살다나올 생각을 하고있는거 같은데, 저와 제 가족들은 지금껏 일하면서 모았던 전재산을 하루아침에 사기당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돌이킬 수 없는 생각들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만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사기범은 또 다른 계획과 사기로 갈취한 돈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능형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기범의 모든 계좌와 현금화를 바로 회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액수를 최소화 하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사법당국이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확대수사를 진행하여 은닉자금회수 및 사기행각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계속 일어나야만 법이 바뀔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241

정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계속 일어나야만 법이 바뀔까요? 가해자 보호법은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는 법 가해자; 인권과 권리는 있고 책임이 없는 / 피해자;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책임만 묻는 /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질 않으니 다 남의 일이겠죠? 이번에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것을 보면 유독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당해야만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은 어느 누구라도 억울함이나 손해를 받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저울을 달아서 기울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런 현장의 소리에 귀좀 귀울리시고 빠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한 예로 유럽에서는 밤에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눌 경우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제발 제발 자유에는 책임과 권리가 따르듯이 그 층간소음의 가해자에게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당선인 권한을 넘는 집무실 이전 강행요구" "여론조사 의미 없다 " " 임명권자 인사권 부정"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8 ~ 2022-04-27
참여인원: 9,382

당선인의 현재 행동과 언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1)광화문 집무실이전을 한다고 공약해놓고선 국방부에 들어가겠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흔드는 국방부와 합참을 해체 수준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이렇게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이며 선거법 위반입니다. 2) 아무 권한도 없는 인수위가 국방부 이전명령을 내리고, 기재부를 팔아 허위 예산을 국민들앞에 발표했습니다. 3)현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4)여론조사결과를 부정하며, 여론을 들을 필요 있냐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약속이 왜 안 지켰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청와대 대한민국 수십년 통치 역사가 있고 안보 중요시설물을 국민 동의 없이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6) 이 모든 비 상식적인 행동 뒤에는 무속심취가 있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무속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청와대도 그외 모두 30-40년 축적된 국가 안보시설은 윤석열씨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와 여론조성 구청을 옮겨도 2-3회 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탄핵 혹은 당선인 신분 정지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게임 회사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869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연령대가 게임이라는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바일 게임이 한창 유행인데 즐겁게 게임을 하고자 실행한 게임이 어느 순간 과금을 유도하고 유저를 우습게 얕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언급하자면 ***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는 게임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더 좋은 아이템을 얻도록 확률을 공개했지만 믿을 수 없는 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한 기간제 버프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약 없는 패치를 할뿐더러 과금을 한 유저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금 유도를 막기 위해서는 *** ***** 운영진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많은 유저들의 분노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산선고된 동탄 00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설립인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5 ~ 2022-04-24
참여인원: 439

동탄 00 유치원 설립자의 악행을 멈추고 폐원과 동시에 투명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설립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희는 동탄 00유치원 설립자 *** 의 채권자들입니다 동탄00유치원 설립자 선** 은 2022년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자은 유아교육법 제 8조 2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9 ** ****** ) 설립자 8 000은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급식담당 업체에게 급식비 지급은 물론,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차입금이나, 불법적인 유치원 매도 계약금의 편취, 전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비미이행자료,https://youtu.be/o0pNDbmqFrc https://youtu.be/HxwDMhlOAsQ 자녀와의 대화, 뉴스기사)등의 약 150여억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음에도 압류가 금지된 재산인 유치원뒤에 숨어 어떠한 채무도 변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 경기도 교육청 감사결과 6억 8천만원을 보전토록 하는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20년동안 매월 280만원씩 보존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2회 정도만 이행하였을 정도로 행정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채권자로부터 급여압류가 되자 가족이나, 지인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 하여 급여를 대신 지급받으며 호화생활을 하여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정보공시에 게시낸 내용만 보더라도 192명 원생에 6명의 행정실 직원이 근무한다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1명뿐입니다 급여압류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파산선고까지 받은 설립자가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며 그러한 개인 비용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파산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 8조 2항에따라 설립자의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폐원없이 계속 설립운영토록 국가 지원금과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파산된 자가 그 금원을 교육에 사용할 지의 의문이 드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폐원이 되지 않는다면 파행적인 운영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유아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채권자중에는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었던 급식업체의 미지급금도 2억8천만원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였을지 의심이 갑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빠른 폐원조치 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화를 추진하거나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이 설립자가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설립자 변경은 파산선고된 설립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결국 유아교육법 8조 2항 (파산선고된 자는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청의 합리적인 해석과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 및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희 채권자 일동은 지난 3월 11일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설립자 ***은 suv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회중인 채권자들을 들이받으려고 하여 특수협박(사건번호 **경찰서 ****) 으로 **경찰서에 입건이 되어있는 상태임에도 채권자들이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방문하는 모든 채권자들을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로 고소를 막무가네로 하였었기에 채권자들이 ***을 대항하기에는 법망이 너무 허술했고 피해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그의 악랄하고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등 몇차레 폭행으로 입건되었던 사실만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파산 선고받아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자격외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설립당시부터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겠다는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비용은 10원도 출연하지 않은채 오로지 수많은 채권자로부터 설립비용을 차용한 후 유치원 설립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며 위법적인 인가를 받은 설립자의 악행을 막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자 및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