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교통공사비리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8

저는 서울교통 공사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모릅니다.그러나 단 이거 하나만은 알고 있습니다.특히 일자리정책비리는 단한건만 일어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 해야한다고요,제자신이 생각할떄 저는오히려 진보에 가깝습니다.그러나 이건아닙니다,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없듯이 감사원 감사,국정조사 심지어는 특검까지도 가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비리는 철저히 뿌리뽑아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진보와 보수의문제가 아닙니다.저도 29살아들이 있는 아버지 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때 어떤 자괴감이 드느냐하면 내가 빽이 없어서 우리아들이 고생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이런뉴스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아플까 정말로 민주당말대로 박원순시장말대로 한점 의혹이 없다면 모든조사를 수용해서 그것이 거짓이었다는것을 증명 하면되는것아닙니까? 가짜뉴스라고 엄벌한다는 법을 만들생각을 말고요.......... 정말민주당과진보에 실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들볼면목이없습니다.우리가 진보를 계속 밀어준 대다수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공정한사회,빽이통하지않는사회,불평등이없는사회,소득양극화가 줄어드는 행복한사회를 꿈꾸는것이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수정권때만연했던비리를 척결하고자 많은 국민들이 진보를 찍었는데.....참담합니다 사실이아니라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지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청와대 경호인력 여성비율 절반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현 정부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경채용인원을 늘리고 갖가지 여성복지 관련 정책들을 제시해주시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정부먼저 실현해보는건 어떨까요 여성 성평등을 위해 청와대 경호인력 절반을 여성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주인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5

전세 기간이 1년3개월이 지났고 아직 까지 전세금을 돌려 주지않고 집 주인 배 째라고 하고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2017년 8월에 전세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까지 돈을 돌려 주지않고 전화도 안 받고 나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목: 카카오 카풀 산업생태계파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1

카카오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드뎌 갈때 까지 간거 같습니다. 카카오뱅크vs금융기관-->카카오페이와 수수료없고 간편한 이체는 정말 편리하고 좋더군요 카카오내비vs티맵 -->안드로이드오토 사용자로서 카카오내비사용을 하게 되어 역시 편리하더군요 저는 카카오의 무궁무진한 변신과 진화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번 카풀출시는 국내 특정 영세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물론 소비자는 좋겠죠.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데 교통비 절약할수 있으니말이죠. 카카오카풀은 택시업계와 직접경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택시수요의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전국민들 주머니 터는식으로 알려진 택시요금인상으로 택시기사님들 모두 살림살이좀 나아지셨나요?부자 되셨나요? 정부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데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택시업 종사자와 누군가의 친구며 형 동생인 그 가족들) 죽어 나가떨어지는 사태는 막아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조금 너무한거같아서 청원 아닌 민원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저는 어느누구와 다름없고 조금은 특별한 월급쟁이 입니다. 약 10년전에 유행하던 금융 대출 사기에 휘말려 많은 돈은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닌 1억여원정도의 빛을 지게되어 개인회생 / 파산 진행중에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하는곳에 북한 탈북분이 한분 찾아오셧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배 30대 중반 이더라구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좋드라구요 저도 은근히 뿌듯함을 느꼇구요 생계를 이어갈수 있고 준비를 해줄수 있고 기회의 장을 재공해주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정말 멋진나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반면 내국민들에게는 조금 다른 대우를 한거같이 느끼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얼마전 근로장려금/육아지원/등 을 정보를 알게되어 국세청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애들도 쌍둥에다가 20개월 와이프도 외국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인 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엇지 하지만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깐요 국세청 홈텍스 라는 홈페이지에서 일년에 한번? 주는 내국민들에게 보너스같은 세금이 있더라구요 저는 애들이 2에 월급도 기본급이기때문에 신청금액이 조금 높앗습니다. 뭐 그렇게 놓진않고 제 월급정도 신청하엿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부 일부금액만 승인 결정 좋아요 일부많 줘도 어디입니까. 저같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챙겨주다보면 그돈이 어마어마한금액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분을 보고 이번에 느낀점 애들2명 낳아 기르면서 느낀점 외국인 와이프를 들려와 힘들게 생계유지하면서 느낀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생각뿐이 안드내요... 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 (일부국민제외)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요
제목: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얼마전 기장군이 일광을 빼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녔습니다. 해운대구는 센텀 마린시티 처럼 땅값이 비싸고 부자들이 사는 곳들이 있는 방면 반송 처럼 서민들이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고려해 기장군 처럼 몇몇 곳을 제외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들어 청원을 합니다.
제목: 대로변주차장 완화로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장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을 받고싶어도 대로변 주차불가능 이라는 행정때문에 영업의 이익창출은 물론 손님들의 발길을돌리고 있는상황입니다. 담당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아도 왕복6차선도록는 도로교통법상 대로변주차가 금지되어있고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점심시간 대로변 주차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법은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법과 행정은 찾아봐도 없는것같내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저와같은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있어야 장사을하고 주차을 할수있어야 손님이 찾아옵니다. 점심시간만이라고 장사하고 싶습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살인자 김성수 사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5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상린자 김성수 사형해야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이 무슨 상관이있나요. 심신미약이 아니라. 홧김에 찔러 죽인것이기때문에 꼭 사형집행이나 평생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썩어야합니다. 저런 살인자들때문에 우리나라 무서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할거같아요.
제목: 대통령님 이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와서 살고있는 한인1.5세 입니다.. 의료로 쓰는 대마초조차 한국은 허용을 안해주어 시한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거기에 법정에서 마약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어미된자로써 마음이 어떠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 쓰려는 약을 한국에서 구할수도 없고 구하게 된다면 마약전과자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이 찍히는 우리나라.. 지난 1월에 약으로 쓰기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니......그때 국회의원님들께 한가지만 묻고싶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상태가 저들과 같다면 반대했을까요?.....의원님들 지금은 집안에 앉아있어도 인터넷이라는 문으로 모든 정보가 모아지는 세상입니다...왜 도대채가 왜 우리나라는 나라밖에서 보았을때 부끄러운 일이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한국이 공산국가인가요? 대마초라는게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해서 마약류 인것으로 재가 무식하여 그렇게 뿐이 모르지만, 차라리 술을 마약류로 정하고 대마초를 미성년자는 못하게 술과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너무도 많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늦어지는 동안에도 저 아이들은 죽어가는것도 믿기힘든것을 고통까지 덜어주지 못하는 부모님들..... 재발 도와주세요.....이것하나만 먼저 생각하고 찬성,반대를 들어주세요 의원님들.... 당신들의 자식이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고통을 덜어주고싶은 마음에....;;; 그런 당신에게 나라가 주는것은.....;;; 우리 국민들이 매번 선거때마다 그시간 편하게 집에서 쉬지않고 발품팔아가며 의원님들께 찍어주는 표가 이럴때 대신해달라는 그런말 아닐까요???? 참...밖에서 보고있으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난 내자식이 저랬다면......저도 그 부모님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몇번을 생각해 보아도 그랬으리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저 이이들과 앞으로 머지안아 그들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어찌할지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재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고통이라도 줄여줄수있게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직종이라도 개선해야 할 점, 힘든 점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 직종에서 일할 학생의 입장에서 이 청원으로 인해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이 개선되고 관심이 증진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아교육과를 나온 학생은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실습기관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간 9시부터 6시까지 일손을 도와 학생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또한 실습 학생을 받길 원하지 않는 원도 많습니다. 유아교육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고 교육자가 되려면 유치원에서의 실습이 꼭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실습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치원에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취업 일자는 3월부터지만 그보다 일찍 원에 나오게 해 흔히 쓰이는 표현인 차비만 지급하는 악습이 없어져합니다. 원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상식적인 선에서 미리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1월부터, 심하면 12월부터 분위기를 익히라는 명목으로 정교사만큼 일을 하게 하고 차비만 지급하는 원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는 정부에서 간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조금 나아져 공문을 보내고 원장의 자율에 따른다고 하지만 미리 나오게 하고 차비만 주는 행위는 원장의 자율이 아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끔 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집에 가서 나머지 일을 하게끔 하는 원이 있는데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에 필요한 서류만을 취급하고 쓸데없는 서류 양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좋은 유치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악습을 반복하는 유치원을 없애기 위해선 정부와 국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유아 또한 행복합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성공단 재가동 절대금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9

개성공단 재가동 절대 반대 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제조업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금상승에 경기악화로 판매 저하~ 겨우겨우 버티며, 제조업을 끌고가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재가동 될시 저임금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절대 단가를 맞출수 없습니다. 개성에서 만드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으로 승승장구 할것이고, 남측 기업들은 상당한 고통 껴안고 기업폐쇄 될것입니다. 왜 북한 주민만 생각하시는지~??? 정녕 대한민국 중.소형 제조업 공장들은 문닫으라는 이야기 입니까~~~ , 부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시기를 바랍니다. 한기업이 남측직원 5명에 북한 생산 노동자 1,000명 이상을 관리 합니다. 개성공단 기업에 면세 지원 , 북한 노동자 월급여 10만원 주기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좋겠지만 , 북한 1,000명의 노동자 일꺼리가 대한민국 가내공업 1,000명 일자리를 뺐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 만큼은 절대 안하실리라 믿습니다. 정히 정치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실꺼면,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 주십시요~ 면세 철회 , 국내 임금과 동일한 급여지급 ,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하 공정한 나라 , 서민들이 행복할수 있는 나라 , 평등한 나라 이게 현 정권이 할려는 정치 아닙니까~? 부디 현명한 대통령님 이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나라에서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법이 너무 약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5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살인사건에 성폭행.. 성추행..음주운전..심신미약..동영상협박.. 기사 읽을때마나 이렇게 잔인할수 있나 눈물이 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3년..5년.. 전과 몇범들이 활보하고 다니며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도 묻지마 범죄가 많으니 이제는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옆에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움찔움찔합니다.. 믿고 사는 세상은 지났으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요??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법이 너무 약해서 범죄자를 더 키운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제발 법좀 강화해 주세요.. 살기 좋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늘 증시 보셨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양심있으시면 장하성 실장 자르고 본인도 경제에 손떼시죠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권 다 맡기고 인사권도 다 맡기시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자리에만 50조를 부었는데 현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하나 남았는데 그 마저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작살났습니다 일자리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 단기알바 백날 만들어봐야 그냥 돈뗴우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시험전날 벼락치기하면 당장 10점받을꺼 30점받지만 결국 공부 실력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 장비산업에 적극적을넘어서 전국가적 전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때입니다 현재 7나노 공정 EUV노광장비는 네덜란드 ASML회사만 생산할수있는데 한대당 1200억원입니다 이걸 올해 삼성전자에서만 10대 주문했고 로직부분을 넘어서 D램 , 차세대 메모리등 적용 분야는 계속 늘어나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구매할것이고 다른회사도 저 장비를 들여서 7나노 EUV공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주를 따낼수가 없기때문에 저 장비가 지니는 경제 가치는 어마어마 합니다. 또한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11인치 웨이퍼에서 생산을 하고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는 모두 11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나라에 11인치 웨이퍼 테스트베드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비행기에 실어서 외국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3달 6달 간격으로 신기술이 나오고 기술에서 한번 밀리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산업인데 외국에 장비테스트하느라 일주일 1달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이것만큼은 유지를 해야됩니다 그럴려면 벼락치기해서 당장 시험만 잘칠게 아니라 어떤 시험문제가 나와도 항상 잘칠수 있게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게 반도체 장비 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산업이 크면 삼성 하이닉스이 외국에 수출에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 장비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띄게 됩니다 정신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으로 사교육비 안들어가는 나라 경쟁이아닌 행복이있는 학교교육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제발 부탁드립니다. 핀란드처럼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의무화되있고 친구들과 어울려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을 원합니다. 교육은 학원이아닌 학교가 전부인나라가 출산율을 높입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면서 사회성도 커지고 뇌발달도 되고 건강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정서지능도 발달하고 성인이 되어서 범죄율도 줄어듭니다. 우리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학폭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누가맘놓고 애를 낳겠습니까? 우리아이들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키우기위한 정책을 폈으면합니다. 유치원부터 영어를 한글을 한문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들 어려서부터하니 학교에서 내아이만 못한다고 욕먹고 선생한테 전화오니 엄마들이 맘편히 아이들 뛰어놀게 못하고 선생이랑 한편이되어 내아이를 괴롭힙니다. 멀쩡한 내아이는 어느순간 정서가 붕괴되고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무주택 서민들도 집을 갖고싶습니다 집사재기해서 임대사업을 허가해선 안됩니다 국가에서 공공임대 방식으로 풀어가야합니다 돈많은 사람들만 좋은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금융시장이 이리 어려운데 그깟 평양선언 비준이 중요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

국가경제가 이리 어렴고 외부요인에 의해 이유없이 금융시장이 하락하는데 관계장관 대책회의 한번 안하고 증시부양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그 빌어먹을 평양선언 비준에만 목을 메는 꼴이 정말 개탄스럽다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정권이 남북대화에만 매달려 국가경제를 이리 어렵게 만들고도 경제부총리란 자는 티비뉴스에 나와 별것 아닌듯 이야기 하는 한심한 인사들이 지금 정부 싱세들이다 쵀순실이 보다 못한 무능한 정권 퇴진하세요
제목: 전세 기간이 1년3개월 지났지만 아직까지 돌려주지안만 이고 배 째란는 식으로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전세 기간이 1년 3개월 지났 습니다
제목: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가해자 44명대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8

2004년에 있던 밀양여중생사건에 대한 가해자 모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건은 현재 '한공주' 영화도 나왔으며 , 44명의 가해자 모두의 강력한 처벌을 주셨으면합니다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현재 가해자 44명 모두 다 처벌을 내릴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사하고 모두다 처벌을 원합니다 1년동안의 피해자, 피해자 동생, 친구에게 가해졌던 폭력, 강간, 고문 그에따른 피해나, 심정을 피해자였던최양에 마음을 헤아릴수없지만 그에따른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때의 나이는 너무나도 어렸고 약한아이였습니다 그아이를 괴롭혔던 가해자들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도 약했습니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밀양 고등학생 44명 기소가해자 10명 중 7명 구속, 3명 불구속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상실 14명 심지어 전과기록에도 남겨져있지않습니다. 합의또한 아이가 원하지않았던,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때문에 하게되었고 합의한 금액도 모두 아버지의 알토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에 합의에 대한 생각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피해자가 그나마 다닐수있었던 전학간 학교에 가해자 부모가나타나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도 피해자에게는 안그래도 힘든 피해자에게 경찰이 해서는안된말도 하였습니다. 그경찰에게도 처벌을 요구합니다 전혀 반성도없고 미안한마음에도 없었던 합의에도 합의는 합의인지라 공소권이 상실되었습니다 44명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면 안되는 사건이 발생할수있고 생겼기때문에 재발생이 안일어날수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처벌부탁드립니다. https://namu.wiki/w/%EB%B0%80%EC%96%91%20%EC%97%AC%EC%A4%91%EC%83%9D%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A7%80%EC%97%AD_%EA%B3%A0%EA%B5%90%EC%83%9D%EC%9D%98_%EC%97%AC%EC%A4%91%EC%83%9D_%EC%A7%91%EB%8B%A8_%EC%84%B1%ED%8F%AD%ED%96%89_%EC%82%AC%EA%B1%B4
제목: 한국형 우버 도입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누구를 위한 택시인가요? 택시기사? 택시회사? 그간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기사들에 대한 관리가 안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는 '자가용 영업'을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기사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는 계속되고 있고 정년없는 개인택시의 기사는 70~80대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야간 운행시 승객들의 불안감은 높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혁신은 같이할 수 있습니다. 현 택시업계를 감싸는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올려봤자 결국 택시회사에 대한 사납금만 높아지고 기사들과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버'의 도입이 유효한 대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버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택시형 차량공유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 고사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버 등 서비스가 시행 중이고 오히려 기존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도 더 높아졌고, 택시업계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여전히 우버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기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버를 도입할 때 기존 택시업계, 기사들의 일시적 어려움은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큰 장점이 예상되고 이미 외국에서도 정착된 제도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기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함께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을 처분하는건 맞지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본인이 입주하는건 의무화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각 개인마다 사정이 있는겁니다. 분양받은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필요한 사람이 거주할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직장이나 자녀학교 문제로 이주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치료중인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해서 아이에 정서건강은 전혀 상관없이 무저건 본인이 입주해라?? 이건 아닙니다. 겨우 안정을 찾고 친한 친구도 생기고 이제 좀 편안한데 분양받았으니 무조건 입주해라는 좀 아닙니다. 분양받은집 전세주고 필요한 사람이 살고 본인은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아이들 학교 마칠때까지 전세 살고 나서 내집으로 이사가면 되지요.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게 청약 제도 아닌가요? 각개인의 사정은 내알바아닌 정책은 무슨 공산주의정책 같고 정말 친북정책처럼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제목: 정말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이제 사생활침해 한기업의 약관인가 규정하나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자체를 흔드는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나네요 아무런사유도 없이 갑자기 카카오톡 사용제한 고객센터황급히저나해보니 영업시간끝이라함 그래서 내일까지기다려야함 ㅠ 저는 주식과 부동산을 자영업으로하는사람이고 지금쓰는 번호를 10년이상쓰고있는데 카카오안되면 여태 제가 해왔던 고객관리나 단톡방에서의 정보공유 이런거 다못하고 망할수도 있고 정말 답답하고 어이가없네요 화가나고 ㅡㅡ 요즘 국내에서 sns 카톡이 압도적 시장점유율 1위인데 이메신저를 안쓰고 사람들과 거의 소통자체가 불가능해요 문자를안쓰는사람들도 많아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법치주의국가에서 단 몇줄에 기업약관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카카오관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선물하기 음악듣기 등등 모든 유료서비스와 게임연동된계정등등 여태까지 해왔던거 누가 어떻게 보상할껀가요 고객센터전화해보니 전부다 안될꺼라던데 번호를 바꿔야된다는거 자체도 말이안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카카오톡의 사용제한사유를 정확히알려주지도 않고 기다리라는소리만 하고 인터넷검색을 오지게 하다 나온결론이네요 음란물을퍼트린적도없고 뭔 사이트광고 홍보한적도없는데 그거가지고 신고한다고해서 정말 제대로 불법유해정보가맞는지확인을하고 미리 1차정도 경고를주고 차단을 하던가해야지 이건 너무 가혹한 처벌이고 제가 느끼기엔 마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판자체가 항소심도할수있고 상고하면 대법원까지가서 3번의 기회가있는데 단한번의 실수나 심지어 뭐가먼지도모르고 왜그랬는지도 모를수도있는 대기업 카카오톡의 만행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만히 보고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화가나서 참을수가없네요 정말 전 혼자서라도 만일복구안된다고 하면 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링크하나 주소하나 잘못실수로 보낸거가지고 영정? 이건 정말 뿌리뽑아야 하는 미친짓이분명하고 미리 경고의 문구나 메세지가 주의하라고 날라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조차 1회성은 경고가 2회할때 정지될수도있다고 본거같은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네요 1개의 대기업 운영정책이 전민국이 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법보다 위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말도안나오고 한숨만나오네요 돈좀벌고 이제 대기업되고 하니깐 아주 사람이 우습게 보이나보죠? 카플도 지금 난리던데 일단 통화해보고 안되면 모든언론사 총동원해서 기사라도 뿌리고 소송준비들어가야겠습니다 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고 한숨만나오네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살시도) 그런 기업의 운영정책에 관련 법안을 만들던가 없에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도 많은 동의 해주시고 저처럼 억울한분이 있으면 같이 집단 소송이라도 해보자구요 그리고 정말 다시한번생각해보면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왜 뭐땜에 취소가됐고 경고의 메세지도 없었고 이런걸 알수가 없다고 둘러대는것도말이안되고 제정신이 박혔다고는 볼수없네요 하는행동들이 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들이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출했던 비용들과 제 인맥들 그리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안되면 불편해지는 심리적 박탈감 이와같은것들은 도대체 누가어디서 보상을 해줄꺼며 어떻게 책임질거란 얘기인지도 궁금하네요 아래링크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표시한거구요 한번들가서 읽어보세요 몇줄안되는 정책뿐입니다
제목: 한 여성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0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다 매우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에서 보시면 한 여성이 성적으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인거 같은데 저 학대 받고 있는 강아지를 구할 수 없을까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개는 얼마나 힘들까요 제발 저 여성을 처벌하고 저 강아지를 구해주세요
제목: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4

고용세습에 불법파업에 귀족노조, 강성노조 싹 쓸어라. 이게 이게 니들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 법은 지들이 다 어기고, 불법은 지들이 다 저지러고,
제목: 닥터헬기 지원 및 의료계 인원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0

방송과 인터넷 뉴스를 시청하다가 한국의 외상응급센터 환경의 처지와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문제점과 개선 및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1.외상센터 및 의료전반계 전문의 및 간호사 부족으로 대대적인 인력 보충과 보건,복지,의료 근무시간 주 52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 2.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강화. 3.닥터헬기 지원! * 현재 닥터헬기가 없어서 소방헬기를 이용중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응급시 닥터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야간기종이 지원되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야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되었으면 합니다. * 헬기 내 무전기 사용- 현재 무전기가 없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인계점 외에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변경 및 개선 -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기에 어디서나 이.착륙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한 복판에도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환자를 만나자마자 치료가 진행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수송헬기 민원에 대해 벌금 조치 -수송헬기시 민원제기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회 헬기 운송할 수 있게 변경. -청와대에 비행제안이 있어서 수송중에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지체되고 비행시간이 늘어나서 조종사,의료진과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바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외상센터 운영 -국가에서 외상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복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과 복지, 처우를 앞장서서 개선해 나간다면 사설병원들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용도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중증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의료응급센터 및 일반병동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 및 복지, 처우개선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열악하여 인력 확대 및 충원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줄이고, 중환자실 의료진 비율을 확충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1:1로 진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은 한명의 의료진이 다수의 환자를 진료 및 간호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4. 외상센터 및 일반병동 확대 - 외상센터 와 일반병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마다 확대되길 바랍니다. 5.응급의료체계 변화 시급 -외과 기피현상을 줄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복지를 통해 인원을 충원 및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배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명의식으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 만큼 국가에서 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며 후학양성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6.이송헬기 문제점(1992년 이후 변화 없음) 이송헬기와 더불어 의료전반계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행정부, 복지부는 책임전가하지 말고, 의료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빠른 대처 및 실행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난만큼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근무환경과 복지혜택 및 임금도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쌀값 신경 안쓰는 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쌀값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가! 천정부지로 오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얼마나 더 울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만족하는가! 20Kg에 100,000만원이라도 되길 기다리는가! 보리고개를 만들 작정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서민 물가에는 전혀 생각을 접고 있는가! 답하라! !!
제목: 현대차 신사옥 규제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일자리도없는데 왜 계속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민이 살아야 아닙니까! 현대차 신사옥 전면허영햐주십시오
제목: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1

뇌병변장애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버스의 브레이크 파열로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생을 상대로 절도 및 사기를 저질러 동생의 보험금을 모두(교통사고 보험금) 자기 가족 생활비로 모두 사용 이런친족을 처벌하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체계에 걸려 절도공소시효를 만들지 말것을 청원합니다. 사고후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정신차리고 조치를 하려하니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장애인에게는 공소시효만료라는 법이 적용될 수 없게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경찰들출동해서 대처하는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할거같습니다 피해자는 일을하는 사람이라 움직일수가없자나요 시비를걸고 저리 돌와아 칼로죽이는거보니 경찰은 저사람만 따라가거나 지켜봤어도 청년은살았을거 같습니나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은 이제 헌신짝처럼 내버려진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41

20여년 사립유치원에 몸 담고 궂은 일 좋은 일 온갖 여정 다 버티며 아이들 교육에, 학부모들 만족도 위해, 유치원 발전을 위해 ... 잠자는 시간 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근무해 왔습니다. 힘들어도 아이들 웃음, 부모님들 감사인사 한마디에 힘을 얻고 한해 한해 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줄폐원예고...공립의 대거 확대와 인구의 급감소, 자연스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유치원들...국가에 사립을 매입하기도 한다지만 거기 근무하던 교사들은요? 어떻게 이 문제에서 아이들과 학부모와 원장과 정부만 있고 교육당사자인 우리 교사들은 없습니까? 처우개선비 몇 만원 인상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반 아이...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자기 돈으로 밥 사먹으며 사흘이 멀다않고 야근하며 열의를 다한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누가 보상하고 책임져 주나요? 사립유치원의 이번 사태와 공립유치원의 조기 확대에 앞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치원의 70퍼센트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존립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주차장살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2

부모한테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사랑하는 딸을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부인을 폭햏하다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 보다는 영원히 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것이 맞지않는지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질까 무섭습니다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을 부탁디립니다.
제목: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0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더이상 운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기본은 기업의 성장을 보고 나아가 경제적 발전을 염두에두고 투자하는 것인데, 작금의 주식시장이 붕괴되고있는 상황을 볼때에 국내외의 정세나 금융전반에 걸친 악재들도 물론 일조를 하겠으나, 그중에서도 국내의 주식공매도제도는 외인들의 셀코리아를 더욱 부추기고 국내자본을 유출하는 결과만 주고있으며 그결과로 곤두박질 치는 주가는 완전 외인들의 수익을 내는도박판이 된듯한 실정입니다. 이제 더이상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 오로지 역기능만 존재하고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외인들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힘이없는 시장인데 더이상 이런 악랄한 제도를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금융관료들의 순기능 운운하면서 폐지를 거부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속히 폐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할 피해자들이 국민청원에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한 사회가 한국 사회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법 때문에 더 억울하다. 대한민국의 법 전체를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청원한다. 다른 많은 것들은 변화하는데 말이다.
제목: 농민들은 햇볕 없이 살아도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19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용소마을에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30년 넘게 살아오신 집 바로 옆에 정남쪽으로 (주소:광혜원면 금곡리 용소 567-10, 567-1) 높이 12미터,길이 50미터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소매점 두 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경계로 부터 불과 1미터 정도이며, 이곳에 지어질 건물로 직접적으로 햇빛을 못보게 되는 피해 농민은 3가구 입니다. 건물 신축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앞으로 나는 두더지처럼 살라는 말이냐'고 하십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써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일조권, 재산권, 환경권 등에 피해에 대하여 진천군청에 문의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권 권리를 위하여 주변의 설량한 마을 주민들이 위와 같은 권리의 피해를 당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주민 세가구는 태양광과 태양열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없다면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 됩니다. 건축주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군청에서는 건축주와 조율을 해 보겠다고는 하나 권고 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몇 백년을 살아온 고유의 마을이며,지금도 마을의 대부분이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도 좋지만 마을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환경적인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노력과 협조의 내용을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양해와 양보,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주가 추진하고 있는 소매점 두 동의 신규 건축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농림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인데 자연취락지구라면 대대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주거지역입니다. 대대로 마을을 이루고 살던 농가에 건축법보다 상위법에서 인정 하고 있는 생명권과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농민은 농림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농민이 오래전부터 부락을 이루고 살면 자연취락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일조권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농민은 햇볕을 받고 살 기본 권리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분묘 기지권도 20년이 넘으면 보장 받는데 30년 넘게 살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님의 기본권이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비참 합니다. 농림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도 햇빛을 받고 살수 있게 법률 제정을 해 주십시오.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일조피해가 예상되고 재산적 피해가 예상되니 신축 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음 편히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저출산 교량화 대첵으로  획기적인 방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저출산 고령화대책 해결하기 위한 신묘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에 가름할수있는 의무근무제도을 대입하는겁니다. 1.국공립 유치원 증설 2.공공노인요양 시설 증설 3.각종 공공 시설확충하여 복지 증대 이시설에 필요한 인원을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 의무화 시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을 지지 않고있습니다. 형평성의 부분에서 이건 더이상 배려라는 이유로 방치할수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잉여 여성인원을 남성의 국방의무에 가름하는 수준으로 의무착출하여 공립시설에 의무복무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원보충에 들어가는 세수을 절약할수있어 좋습니다. 또한 여성입장에서 봐도 스스로 참여하여 출산정책에 도움을 주는방식으로 의무감을 높입니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의식개혁에 기여하여 지금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여자가 그런일 못해요" 하는 의식을 개혁합니다. %% 제안합니다. 여성들을 의무 징집하여 각종 공공시설에 의무복무 시킵시다.%%
제목: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명견만리를 얼마전 시청했습니다... 자동차 2천만원자리 보유세는 백만원정도이고 서울집값 18억자리는 보유세가 더싸다고 들었습니다. 법은 돈 있는 사람이 만든것 같습니다..... 집값 보유세를 평등하게 올려주세요...돈 없는 사람들의 악순환을 밟지않게 ... 이런 화끈한 정책이 있어야 서민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아파트 분양 정책도 후분양을 해야 건설사의 부실시공, 전매제도도 자리 잡지 않을까요? *****결론적인 포인트***** 1.집값 보유세 빠른 시일안에 초고속 인상 2.아파트 후분양 서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고위 권력자 눈치를 보시지 말았음 합니다.
제목: 공기업의 고용 세습이 문제인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공기업의 고용 세습이 문제인 이유는 부폐가 발생하기도 쉽고 발생해도 밝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사의 혈족이나 빽으로 들어오면 아랫사람이 빽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일을 시키기도 힘이들 뿐더러 일을 시켜도 잘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 조직자체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고용세습은 공기업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 시키고 가면 갈수록 국민에 부담되는 기업이 되는 수순이 될거라는 것입니다 왜 공기업들이 일들은 잘 못하면서 월급은 많고 복지는 좋은지 이제야 이해 할 것 같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공기업에 못가서 안달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수많은 공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국민에게 더 달라는 소리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기업 직원들의 혈족 친족등 이해 관계가 있는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5%을 넘지 않도록 새로 채용시 해 주시고 현재 10%을 넘은다면 그 이상의 직원을 모두 해고 시켜 주십시요 또한 강원랜드처럼 지역 우선 채용등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면 이를 정정해 주시고 현재 20%가 넘은 직원들에 대하여 10%로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비리 채용자들의 해고는 마땅하나 그렇다고 비리 채용 때문에 탈락했다는 채용자에 대하여는 잘못된 채용이니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합격할리는 만무한데 모두 합격시켜 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채용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이들만 채용 할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공고를 내고 이로인해 신규로 입사원서를 제출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시켜 새로 채용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강원 랜드 채용에 대하여 다시 경쟁 채용을 해 주십시요
제목: 범죄자 심신미약 주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5

요즘 범죄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심신미약, 정신불안증을 호소를 많이하는데 (인천 초등생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전부인살인사건...) 앞으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및 과거 진료기록 확인 후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형량이 더 가중처벌될수 있음을 공론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시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및 어린이집 정책 밑빠진독에 물붓기하는 바보짓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1

전 아이들둘있는 엄마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연일 뉴스만 틀면 풀리지않는 수학문제라도 되는양 떠들어대고 있는게 답답하다는 생각 들어 한마디 적어보려 용기 내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때는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며 보냈는데 그때만해도 정부보조금이 그나마 저한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네요. 근데 지금은 모두 지원을 해줘도 불만들이 쏟아지고 더욱 문제만 커지는것같은데 왜이렇게들 국민이내는 세금갖고 양쪽에서왈가왈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난번도 올린적 있는데 개선은 커녕 그대로 싸움만 하고 있는꼴이네요. 높은분들 머리아파하지마시고 제 작은 소견입니다만 제의하나 하고 싶네요. 정부보조금을 가정에 모두 지급하시고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결정하게 해서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원비를 직접 납부하게 해서 다닐수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및 유치원에서는 예전처럼 원생을 정성껏 돌볼것이며 비리또한 자연적으로 없어질것으로 생각되네요. 왜 힘들게 지원금을 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원생들한테 함부로도 안할것이고 더욱 책임감있게 할게 뻔한데 왜 그생각들을 못하시는건지 알면서 어려운방법을 선택하는건지 이해불가입니다. 예전 방식이 결코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왜 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정부가 끌려가나요! 이끌어 가야 정상아닌가요\? 가정에 모두 몰아주시고 집에서 아이 돌볼사람은 돌보고 보낼사람은 보낼수있게 선택할수 있게 하심이 정답이닌런지요. 제 생각이 단순한진 몰라도 단순함속에 답이있다고 봅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산계산하다보니 이도저도아닌것이 되어버린것 같다는 생각안드시는지요.단순하게 가세요. 어린이 폭행하고 음식갖고 장난치고 그런일들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애 안났네 이런말하며 인구줄어들어 걱정하는척하시는게 우습네요. 정책을 비현실적으로 하시면서들... 어린이집 유치원이 상전이네요 내 자식들의 앞날이기도 하여 화가나서 글 오려봅니다. 엄마들이 맞벌이하지 않아도 되고 일자리도 늘수있는일이고 아이들은 엄마하고 보내는시간 많아져 인성양성에도 도움이 클테고 뭐가 걱정인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분들이 세금들고 떠들어대는 꼴이라니...현실적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