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하루가 무섭고 반복되는 협박에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532

2020.02.28일 건물의 불법점유자들과(깡패)들이 본인외1명의 관리단직원을 집단폭행.납치.협박을 강행하며 6~7명의 사람들 앞에서 수십대의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며 수모를 격은 사건입니다. 제가 15층에 구타를 당하고 (용역깡패)에게 잡고있으라 지시하고 건물7층으로 내려와 영상의 또다른 직원을 데리러 가는장면입니다 안경을 벗기고(정**)/한명은 재미있는듯 영상을 촬영하고(용역깡패)/한명은 관리직원을 발로 밞고(이**) 15층으로 납치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15층에 너무많이 맞아서 깡패들에게 잡혀있다가 틈을 이용해 계단으로 탈출했고 골목식당으로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집단폭행.납치.협박. 확실한데도 경찰은 현행범이 될수없다고 자료만 가지고 철수 하셨습니다. 그후 수많은 협박과 겁을주려는 행동들이 많은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사건이 2020.05.08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하였고 기각되어 구속은 되지 못했습니다.구속이 안되니 더욱 의기양양 하여 또다시 협박.겁을주면서 합의를 강요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파렴치한 집단폭행.납치.협박을 하는 사람들과 재판을 할때까지 같은 건물에 있어야한다는게 두렵고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매일 술을먹고 사무실문을 두드리며 보란듯이 출입구에 술판을 깔고 난동을 부리기가 일수입니다 출입구에 여러명이 술판을 벌이고 사무실문을 두드리고 압박을 합니다 너무 무섭고 억울하고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거 같아 법정구속을 요구하고싶지만 또 기각될까 두렵습니다. 영상.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면 이**(사기.횡령.사문서위조로 실형3년6개월 받고 2018년에 출소함,그외 수많은 범죄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정**( 강간으로 실형/그외 수많은 범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그외 이**.정**외 이건물에 6명 정도가 더 있으며 /**산업개발 이라는 깡패집단이 연류되어있고 전부다 전과자.불법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법적으로 대응중이며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던 자들이며 법치국가를 통해 저희의 억울함과 구속이 안되어 밖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고있는 이자들의 행보를 신고합니다 21세기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건지 너무 힘이 듭니다. 영상.사진은 많으니 제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두발펴고 편히 자고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3형제중 큰형인 이**일가 및 이** 교도소 동기들로 이뤄진 조직 신림동사건이후 또다시 이권개입이로 제2 가야드위안을 만들고 있는 **산업개발 지금 주안 ****쇼핑몰은 수많은 불법탈법 이권으로 범죄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으며 불법총회를 계기로 불법관리소를 빙자하여 기존주차장 운영자를 몰아내고 불법으로 주차장 사용수익하여 이들에 조직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으며 또 소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었다는 관리단에서 유치권자들과 합세하여 자기들쪽편을 안들어준다는 명분하에 소유자를 못들어오게하고 있으며 또 그 소유자층에 불법자금을 마련하기위해서 비트코인 채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02.28일 사건 이후에도 구속 수사가 안되어 자기들은 구속이 될수 없다고 판사들은 바보들만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범죄행위 불법행위 협박.침입.건물내 조직불법자금 비트코인도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사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회의 악이며 인천의 수십개의 고소.고발이 들어가있는 상황이며 인천에 경찰서.검사님들이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겁니다. 자료는 전부 체증을 해놓은 상황이구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김**.김** 입니다- (010-****-****) 영상.문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1.이**.정**.깡패 직원 구타후 15층으로 납치영상 2.이**.정**.7층직원 납치하러 오면서 승강기 cctv제거 계획적범죄 3.이**.정**.깡패등 6~7명에게 구타후 병원입원(본인) 4.이**.이**.이** 형제의 만행설명 5.이**3형제/**산업(주) 의 조직도 ps. 저는 당사자의 직원이구요 컴퓨터를 잘 하지못하여 대신 적어준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전화번호는 피해당사자이니 기재된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트 "먹튀거래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34

**비트 거래소 이용자입니다 레이븐이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 10월쯤에 레이븐코인이 하드포크,즉 체인분리가 되었습니다 체인분리가 되면 레이븐코인보유자는 레이븐클래식코인이 또 생기게됩니다 그런데 **비트에보유하고 있었으나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체인분리가 되기전에 코인을이동못하게 입출금을막고 체인분리가되니 나몰라라 하네요 나뿐만이 아닌 여러사람에게 같은 피해가 갔을거라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레이븐클래식이라는 코인이 다른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알게 되었고 **비트에 문의하니 지원을못한다는 내용만반복하네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할부분을 제3자가 결정하는게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만약 **비트측이 임의로 일반인 투자자의 코인을 갈취한거라면 정당한 조취가 취해져야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에 교정청력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05

경찰공무원에 교정청력도 인정해주세요 25살 아들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1남1녀가 잘커서 대학도 가고 군대도 잘갔다와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면허증이 2종보통에서 1종대형면허로 바꾸는 과정에서 청력이 안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가끔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엠알아이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진단은 중도난청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안좋아진건지 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도 이상없이 잘 다녀왔으니까요 그런데 안좋아진게 하루이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청력은 한번 안좋아지면 치료방법이 없고 거의가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보청기 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아 학자금대출에 여태까지 알바에 걱정끼친적 없이 든든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보청기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듣고 며칠을 아이 몰래 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부모로서 좋은거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안좋은거 물려줬다고 두번이나 원망 아닌 원망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하고 있을수만은 없어 독하게 마음먹어야 고치지 싶어서 난청 전문병원도 가보았습니다 역시 보청기를 당장 끼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가 경찰공무원이 될수있게 교정청력도 인정해주세요 어느날은 버스에서 버스비가 없는 연세있으신분 버스비 대신 내주고 짐이 무거워보여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재미있어하고 적성에 맞다고 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되려면 40데시벨을 들어야 하는데 왼쪽귀는 못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눈이 안좋아서 안경을 끼듯이 귀가 안좋아서 보청기 끼는거는 왜 인정이 안될까요? 교정시력은 인정이 되면서 교정청력은 왜안될까요? 저희 아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어볼줄 아는 따뜻한 마음으로 경찰공무원이 될수있게 경찰청장님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안된다는건 인권의 문제 아닌가요? 장애있는 아이들도 꿈을 펼칠수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자식을 둔 부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 저의 아이는 보청기는 껴야 한다는거는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로도 정하지 못한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마음잡고 경찰공무원 준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SKT통화품질... 저희집도 재난문자 받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경기도에 있는 여주 **면에 위치해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는 저희 엄마아빠 그리고 저 신랑 그리고 5살난 딸아이 까지 모두 5명이 살고있으며 어른들 4명 모두 ***를 20년 이상 쓰고 있는사람들입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사는집은 저희집 까지 2채가 있습니다. 여주 시내에서는 10분이면 들어올수있는 곳으로 그닥 멀지 않지만 큰길에서 한 500미터 들어와있는 산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구불구불 하여 전파가 막히는 것인지 전화가 밖에서도 안에서도 잘 되지 않아 ***에 전화를 드렸더니 기사님이 오셔서 집안에 증폭기라는 것을 달아주시더군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안테나가 2칸정도 뜨며 전화는 잘 안되지만 증폭기 바로 앞에서는 카톡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 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3년을 지냈고 3년 내내 ***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폭기를 달아준 것 외에는 다른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더 전화가 되지 않고 핸드폰에 ⦸ 이 모양이 뜨면서 집에있을때는 전혀 핸드폰을 사용할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빠와 신랑 모두 직장이나 지인들로부터 오는 중요한 전화를 받을수 없어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119도 부를수 없는 이 상황이 매번 너무 무섭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나 미세먼지등으로 재난문자가 많이 오는데 집에서는 문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기에 보내는 재난문자가 들어오지 않아 저희 가족만 정보를 모를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제가 늦깍이 공부를 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매번 핸드폰과 책을들고 차를타고 나가서야 학교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매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가 정말 야속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어제도 ***관계자 분이 오셔서 매번 하시는 이야기만 하시고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더군요...정말이지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분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기억에 ***광고에서 산골까지 핸드폰이 터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골도 아니고 정말 시내와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밑에 마을도 있구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파가 터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명백한 사기 행위를 바로 잡아주세요.. (주식.wti원유 선물 etn)괴리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46

주식...wti원유 선물 etn 관련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 들이 괴리율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식 시장은 돈이 많고 여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게 아닌 정말 가진것 없는 서민들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 실업자들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월세라도 매꿔보자는 심정으로 주식시장에 입문 하였습니다. 물론 주식이란게 투자라서 손실을 볼수 있고 이득을 볼수 있지만 이런 심각한 괴리율 관련 해서는 정부에서 꼭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한낱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 꼭 도와 주세요 그리고 wti원유 선물 etn 괴리율로 인한 피해를 보신 모든 투자자분들 힘을 보태 주세요
제목: 시부모.조부모를 폭행한 패륜범죄 중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69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는 5월18일자 기사에 나온 춘천 패륜범죄 판결을 접하면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효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한국사회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며느리와 손자가 시부모이고 조부모인 어른에게 쌍욕을 해대며 구타 및 행패를 부린다는 것은 삼강오륜을 해치는 일이며 묵과할 수 없는 패륜범죄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을 밝힙니다.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 일동
제목: [긴급제안] 등교와 방역 - 두마리 토끼를 잡을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특히 고3의 대학입시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017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3 학생의 아빠입니다. 등교에 관해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을 민감하게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어제(5/20) 고3부터 등교가 시작되었고, 우려하던 감염자 발생 사태로 인천의 66개교에서 귀가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등교를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고3의 대학입시 일정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교육부의 고심이 무척 클 것 같습니다. 이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입시일정에 큰 지장이 없고 코로나 감염 예방에도 최선이 될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안해봅니다. 1.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 (1학기 또는 상황에 따라 2학기도) 2. 시험만 등교하여 진행. 모의고사와 중간 기말고사 등 빠짐없이. (등교 시험은 수업에 비하여 감염위험이 훨씬 적다고 봄. 교사는 말을 하지 않고 마스크쓰고 감독만 할것이고, 학생들 역시 조용히 마스크 쓰고 시험에 몰두할 것이므로.) 3. 시험 등교는 학년별로 다른 날짜에 배정. 4. 학급 인원을 1/2로 나누어 타학년 교실로 분산하여 시험 진행함. 그렇게 하면 만일의 경우 감염이 생겨도 피해규모 1/2로 적어짐. 5. 시험감독이 모자라면 타학년 교사 또는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6. 시험과 시험의 간격은 2주 이상 될듯 하니 만일의 경우 자연스런 격리 효과가 됨. 7. 수시 입시에 필요한 학생부 기록은 1~2학년 총 4학기 내용으로 한정.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3학년 1학기 한번 빠져도 크케 다르지 않을 듯. 8. 정시 수능준비는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게 많으므로 큰 지장은 없을 듯. 9. 내신성적과 학력평가는 등교시험을 진행하므로 문제없음. 10. 전국 고3이 다 같은 입장이므로 비교적 공정할듯. 11. 재수생에 비하여 고3이 불리하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지난 수년간의 대학별 합격생의 고3과 재수생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번 입시에 한하여 같은 비율로 뽑도록 규정하면 비교적 공정해 짐.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고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장기화 될 상황도 예상되므로 그에 대비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안이 긴급하여 두서없지만 고3 학부모로서 뭐라도 도움될게 없을까 하는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32

주택마련은 전 국민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일생의 꿈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⑥항)으로 인하여 주택청약에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청약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 2020. 4. 17.>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최근의 공공분양 및 민영분양을 포함한 모든 청약조건에서 해외거주(노동) 세대주의 1순위 청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3순위 청약이 가능하거나 청약자격이 아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지만, 청약자격을 박탈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실거주요건을 강화를 위해 규칙이 개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세대주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세대주만 가족의 부양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근로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의 직업상 일반회사의 발령명령으로 해외지사/지점/현장에서 수 년간 근무하게 된 사유로 가족동반 해외체류의 경우 (해외 근무 후, 국내 복귀가 예정된 경우) 상기 2가지 경우 모두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결국 대한민국 국토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인데,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주택청약 조건을 보면, 심지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근로하는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1순위 청약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세대주가 해외에 근무할 경우 방법이 없고,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내 집마련을 위하여 청약저축(공공분양)을 납입하면서 청약당첨의 기회를 잡고자 16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해외 오지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근로활동했으나, 날마다 오르는 분양가격에 지금까지 저축만 하면서 열심히 살아 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국내로 복귀하면 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도 1순위 청약자격을 회복하려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자기 의지대로 주택청약을 위해서 근무지를 결정할 수나 있는 걸까요? 결국 1순위 청약자격은 박탈된 것과 다름이 없고,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을 열심히 불입하였지만 결국 주택청약에 대해서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형평성마저 잃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몰라도 적어도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은 부여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요.
제목: 핸드폰에 체온계 기능 넣어 이런 시국에 개개인이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41

코로나 19 이런일이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생각되오니 핸드폰에 열화상 기능 개발하여 체온 측정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제목: 전세금 8500만원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408

두아이키우며 평범하게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2016년 결혼하여 8500짜리 전세로 다가구에 거주중입니다 2018년 저희 건물 2채가 나가면서 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못해 결국 경매가 진행되었고 현재 낙찰받아 대금납부후 새주인으로 명의가 변경된상태 입니다. 총 8가구중 저희는 마지막입주자로 현재 배당금이 전혀없어 8500만원을 날리게된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미 가입기간이끝나서 가입도 못했고 주인은 오히려 큰소리만 떵떵칩니다. 소액임차인은 일부라도 나라에서 받을수있고 선순위자들은 경매대금으로 받으면되는데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입주하는바람에 경매대금 다나누면 받을게없습니다 소액임차인외에도 1억미만 전세자들에게도 나라에서 구제할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대출금도 다갚았고 이제 전세보증금받아 두아이 4살,1살짜리 데리고 새아파트 이사갈생각이었는데 이게왠날벼락입니까 새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당장 돈한푼없이 쫓겨나야합니다.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의무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세금 못받는이들을위한 구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합니다. 이렇게 어린두아이데리고 당장 나가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확진자가다녀간돌잔치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393

안녕하세요. 5월30일돌잔치를앞두고있는 한아이의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인천코로나19확진자가 경기도 **시돌잔치업장에서 사진작가로 방문했다고합니다. 그러나 지금돌잔치가1주일앞둔상황에서 돌잔치장은 정부에서연락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행사진행앞두고있는 부모님에게 연락을주지않았을뿐더러 저희가계약한행사장이라는 기사를접하고 업체에연락해서 취소요청을하였으나, 확진자가1명이고 밀접접촉자들은 자가격리가되었고 방역을하여 비말이없어 안전하다는말만되뇌이며 강제진행하라고합니다. 일반결혼식장도 뷔페도아닌 어린아기가주인공인 돌잔치장에서 어찌이런대책없는말이나올수가있나요. 취소불가능은물론 정부에서 방역후 환기시킨후 정상영업을하라고했다며 본업장은 취소를받아드릴수없다며 정 취소를원한다면 취소를해줘야하는 근거자료를가져오랍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전화했으나 해당사항은 관할이아니라며 해당지역보건소에연락하라하였고 보건소에연락하니 보건소에서도관할이아니며 역학조사관이 정상영업해도된다고판단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이후에 또확진자가나오면또방역하고환기하고 정상영업하고 그후또나오면 반복적으로 하는거냐물었더니 그렇다합니다. 어느누가 아이첫번째생일을 안해주고싶겠습니까 화려하게 해주고싶은게 부모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점에서는 절대로 돌잔치를할수없을것같습니다. 확진자가다녀간날은5.16일 그후자가격리해제가되는14일이내행사부모님들은 전액환불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취소는할수있으나 위약금이발생되고 계약금도못돌려받는다고합니다. 국가재난으로인해 왜저희가손해를봐야합니까? 제발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공업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2,643

2020년 올해들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울산의 **중공업 회사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월에는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죽고, 4월에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어뢰발사관 통로에 목이 끼어죽고.. 몇일뒤엔 블럭 반출용 빅도어 자동문에 머리가 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현장 특별조사가 약 10일에 걸쳐 전 사업장에서 진행되었으나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특별조사가 끝난 어제 이후 오늘, 또 한명의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86년생.. 올해나이 35살. 아직 결혼하여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미쳐 꿈도 다 펼쳐보지 못한 한 젊은노동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사망하여 그렇게 또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작업자가 현장에 출근했던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바람인가요? 살려주세요. 우리 노동자들을 살려주십시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작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야 됩니다. '앞으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라는식의 순간을 모면하는 해결방안으로는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다음순서만을 기다리는 작업자들의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 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고 퇴근하는 것이 그저 운이 좋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씁쓸한 오후에 적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에서 자전거를 탈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9,385

산악자전거는 산에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종목으로 크로스컨트리, 다운힐등이 있습니다 산에서 타는자전거이다보니 등산객과의 마찰이 항상 따라다니는 운동이기에 자전거코스는 지형이 험해 인적이 드문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어느새 길이 생기고 길이보이기 시작하면 등산객이 다니기 시작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림청에서 2019. 6. 2. 자전거를 산에서 탈수 없도록하는 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산림훼손과 등산객과의 마찰이 이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은 등산만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등산객을 위한 산림법개정은 더욱 맞지 않습니다 산악자전거의 산림훼손은 근거가 없을뿐더라 있다하더라도 땅이파이고 길이나는 정도이지 나무 한 그루 쓰러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자전거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캐나다와 호주등 자연친화적인국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즐기는 스포츠 입니다 등산객과의 마찰을 배려와 이해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고 산림청에서 앞장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규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악자전거 문화가 사라질 위기라 생각합니다 문화를 만드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지만 없애는데는 법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소수에 국민도 권리가 있습니다 산림청의 입법개정안을 철회해주세요
제목: 산악자전거의 산으로 출입을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862

저는 산악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산악자전거의 산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법의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탄다는것이 등산객들과 마찰이 없을 수가 없는 스포츠이긴 합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자전거는 해외에서는 이미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있습니다. 해외에는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들도 국내에 비해 훨씬 많고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라이더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멀리서 자전거 소리만 들려도 등산객도 서로 배려해준다고 합니다. 해외에는 등산객과 산악자전거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지금껏 갈등을 빚어왔고 산악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산길에 몇몇 등산객들이 일부러 넘어지라고 길을 막거나 트랩을 설치하는 일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게다가 산으로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국내에는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파크도 전국에 몇 없습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를 산에서 타지 말라는것은 산악자전거라는 문화를 없애버리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산악자전거는 현재 신세대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들도 자전거를 타며 후세대의 어른들과 어울리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세대 통합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하며 건강해지고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제한한다는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몇몇 도시들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있는 반면에 산악자전거를 산에서 타지 못하게한다는것은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소수의 권리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의 산으로 출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으로의 출입을 허가해주세요.
제목: 전입신고로 붕 뜬 시민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182

각 시마다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전입신고 기준일이 다릅니다. 시마다 다른 기준일 사이에 끼여 중간에 이사한 시민들은 전출시 전입시 어디에도 기준이 부합해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처에 전화해 문의하니 전출 전 신청하고 전출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지급기준은 그 이후 신청일까지 전출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사 이후에 전입신고를 고의로 미루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인은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 재고의 여지조차 없다고 하는데 제도의 구멍에 실제 거주민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조차 지급하는데 전입 기준의 틈 사이에 낑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소수의 시민이니 그냥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각 시마다 재난소득 전입 신고 기준일이 달라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재난기본소득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 2의 세월호 띄우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왜 애들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4,691

존경하는 대통령님 , 요즘 코로나가 재 확산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입시가 중요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것이 불안한 요즘, 교육부 자체에서도 만약의 경우를 충분히 염두해 두고 있을만큼 아직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은 가운데 등교를 시킨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중1학부형입니다. 제가 있는곳은 지난 코로나 대혼란때도 확진자 1명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여기 만큼은 그냥 등교 했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던 학부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아래 교육부의 결정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 속상해 한글 올립니다. 왜 아이들을 혹, 결함이 있어 안전하지도 않은 배에 다시 태우시려합니까?? 일단 급하니 띄우고 바다위에서 수선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만의 하나 완벽한 상황은 아니니 일단은 목적지가 급해서 가긴 해야하고 그렇다고 다 수리하고 가기엔 시간도 없고 감내할것도 많으니 혹, 배가 가라앉는 일이 생기더라도 지시대로 안전수칙만 잘 지키고 따라오면 비상시에도 아무 큰사고 없이 탈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띄우는 거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 상황에서 100% 아이들중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거라는건 대통령님도 장담 못하실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등교를 강행하는건 일이 터질건 뻔히 알면서 아니길 바라며 내보내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입이 어느 한 아이의 가정의 목숨과 행복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으십니까?? 결함이 있는데도 그걸 숨기고 별일 없겠지하며 애들 태우고 배 띄운 세월호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냥 애 태우는 부모들도 대단하구요. 이건 아닙니다. 대입이란, 현실에 불안해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집 자식이 실험대에 오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인 아닐거야 하는 심정에 급한 마음에 그냥 배 타는 애들, 부모들 마음을 헤아리시고 일정을 미뤄주시던가 노선을 바꿔 주십시오. 이런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할수 없을때 나설수 없을때 과감히 방향을 틀고 잡아나가야 하는것도 정부가 해야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그리 속속들이 알았다면 그 배를 탔을까요?? 괜찮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다 지시가 있을때까지 그저 배가 잠길때까지 가만히 그냥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실겁니까?? 누구 한명 나옴 다 집으로 보낸다구요?? 그땐 늦습니다. 그땐 이미 퍼진 상태구요.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 그저 아직은 어른들을 믿고 따르려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을 더 이상 사지로 보내지 마세요 안전한 배를 태워주세요 아님, 최소한 선택할수 있게라도 해주세요. 승차 거부권을 부여해주세요 전 젤 늦게 탑승할 순번이지만, 이런 배는 타고싶지도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누구 하나 나올거 뻔히 알면서 이러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모든것이 안정이 될때까지 무기한 등교 보류해주시고, 더이상 혼란 주지 말아 주세요 온라인 수업 보안, 강화 등 아님 등교 선택제를 부여해주시던지, 아님, 정 고 3 때문이라면 원하는 사람만 등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선 누구도 등교 원치 않습니다. 아닌 분들도 많지만, 원치 않는 아이들, 학부형, 교사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심 안됩니다. 아무일 없을거라는 장담을 하실수 있다면 하십시오. 이렇게 터지면 또 다 집으로 보내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아이들, 학부모 , 교사 등 모두에게 불안과 혼란만 줄뿐 제발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재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지금 까지도 잘 견뎌왔기에 이런 혼란스런 상화에서의 개학은 동의 할수 없습니다.
제목: 민주주의 나라답게 합시다 등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4,787

대통령도 선거로 뽑지요 등교는 학생이하고 학생은 부모가 돌봅니다 교육부가 애초에 말하는 설문조사 어디서 한겁니까? 누구에게 어떤 선택지로 어떤경로로 한겁니까? 지금 등교관련 건강상태 자가진단 하듯이 등교관련 찬반 조사해주세요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다수의 부모가 어찌 보냅니까? 체험학습쓰고 오지마라? 협박하십니까? 그게 선택입니까? 학교가 가도 그만 안가도그만인 곳 입니까? 교육부는 청으로 청은 학교로 책임 떠넘깁니까? 그럼 등교시키라는 압박제시를 하지말아야죠 또한 자식의 건강이 그 어떤 책임으로 보상이 된답니까? 학교관련 수익보다 아이가 잘못되면 집안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몇백명 희생해도 학사일정 바꾸는 귀찮아서 학교관련 수익이 커서 강행하시려는 겁니까? 코로나 초입부터 가을위험 이야기 나왔어요 문정부 방역 잘했어요 허나? 교육부는 무능합니다 찔끔찔끔 연기만하다 덜컥 온라인 개학 지시내리고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만 전달 선생님들 준비 시간도 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학업성취도 무시 학업질 무시 수업시수 무시하며 수업일수만 채웠지요 부모들은 건강이 우선이니 넘김니다 처음 발표할때 n차감염 이뤄지면 끝이라 하셨지요? n차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등교하라구요? 학교 현장을 보세요 좋은 학교말고 평균 학교 열악한 환경을 보세요 그리고 구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역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세요 네만 할꺼면 그자리 아깝습니다 대책이 우리간 낸 세금으로 검사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119 후송조치에 치료? 클럽발도 받아낸 보상을? 위험한 아침에 방역된 밀폐된 공용 화장실에 급식실에 교실에 우리 자식 보내라구요? 당신들도 방송보면 잠깐 나오는데도 화상 회의에 장들은 마스크 벗고 그 이하는 마스크쓰고 있고 마스크 힘들죠? 아이들은요? 긴시가 큰아이들은 힘드니 내리게되는거지요 조희연 교육감님 ! 아이들은 말 잘듣는다구요? 속이 매스껍고 두통이와도 선생님께서 쓰라했으니 쓰고 있겠죠? 세월호처럼 들어가있어 하니 갇힌 것 처럼... 지금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당신들 때문에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고통 받고 있어요 등교관련 유은혜장관 관련 청원 동의를 좀 보세요 대통령님 그리 빠르던 청와대 답변은 멈추고 있어요 고등학교 보건실 선생님께서 올리신 청원은 의도적인지 검토중이라고 뜨며 동의를 방해하고 있고 학교관련 수익이든 일 많아지고 돈많이 든다는 가을학기제든 아이들 국민 건강과는 논할 상대도 안됩니다 이번 고3들 재수생들과 겨뤄야하는데 이런건 생각해보셨나요? 이런 와중에 학사일정 변경없다 수능난이도 하향없다 부모 학생 선생님은 재난시기 고통을 감수하는데 교육부 교육청은 그 어떤 일도 안하겠다 라고만 떠들고 그리하고 있어요 문책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말 같지 않은 에어컨 틀고 창문 연다고 한 대책은 고3 등교한 날 전력낭비에 돈을 거론하고...참담합니다 지금처럼 질적으로나 시수나 성취도나 떨어지지만 자식 건강은 지킬수 있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셔서 수업일수만 채우시던가 지금부터라도 탄탄히 준비할 시간을 선생님께 드리고 온라인 준비해서 가을에 다가온다는 고통시기에 질적으로 높아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시던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주세요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293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탓이다. 지난 3월 29일 이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5/11 매일신문> 저는 이혼가정으로 세대주이면서 27세 딸, 17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명확히 나와있고, 아들과 함께 차상위계층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세대원을 구성해 살고있는게 맞는데, 건강보험 기준까지 적용한다는 잣대로 단지 건강보험에 함께 있는 전남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배당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아이의 건강보험이 전남편쪽에 올라가 있는게 누가 신청해서가 아니고 건강보험의 시스템상 자동 설정이랍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권, 양육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들몫까지 나와서 감사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남편쪽으로 나오니 일처리와 기준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함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 신문의 기사를 참고로 한다면 1차적으로 봐야할 것이 세대원 구성이 아니던가요? 건강보험 기준은 2순위구요. 이혼 당시 너무나 끔찍한 기억들로 인해 다시는 아이아빠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기준과 일처리로 인해 다시금 불쾌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요? 제가 아이몫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여태 모든 생활을 저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구요? 건강보험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일 경우 부모 둘 중 직장보험인 경우 자녀를 자동으로!!(선택이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부과는 없다고 하고, 지역건강보험인 부모가 굳이 아이를 올리겠다고하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더는 엮이고싶지않고 제 아이들 또한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에 제 아이의 건강보험까지 제 아래로 가져오고 싶은데, 직장일 경우와 지역일 경우 이렇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달라야 할까요? 제가 다음에 또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면(부디 코로나가 잠잠해져 경제가 살아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다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까? 부디 세대구성원 기준을 먼저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개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2,070

전 중학교2학년 입니다. 곧 개학이죠. 학교가 개학을 하게되면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보다 더 큰 확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한 학생만 코로나에 걸린채로 학교를 가게되면 그 학교에 코로나가 퍼질것이고 그 학교에서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이 학원으로 그럼 그 학원에서 다른 학교로 점차 크게 확산 범위가 늘어날것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퍼져 어쩌면 신천지발 코로나확산 보다 커질지 모르는것입니다. 개학을 미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3은 수능을 위해 평생을 공부 해왔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발 코로나로인해 망가진다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이상입니다.
제목: 인천 중구 **** 영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시설에 관한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903

인천 중구 **동에 위치한 **** 영종 이라는 호텔 상가 복합건물에 격리시설이 들어오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번째로,영종도에서 제일많은 유동인구와 학교 주거지역 그리고 공항철도 바로앞에 위치한 이곳에서 격리시설이 들어온다는것은 영종도 전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인천공항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항의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는 주변상인들의 입장에서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입니다 건물관리소에서는 호텔의 눈치만 보고 있는듯합니다 상가번영회나 상가단체들이 없는 이 시점에서 시공사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상인들에게 서명요구를 하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호텔이 큰 규모로 있으니 호텔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격리시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것이 아닙니다 영종도의 특성상 인적이드문곳이나 중심지가 아닌곳에도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전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많이 거주하는 곳이여야하는지 공항철도 출구 바로앞이여야하는지 상가 밀집지역이여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왜 건물관리 담당부서는 호텔의편에서서 일을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에 격리시설이 들어오는것을 반대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917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혼자 키워가고있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양육비계정법안이 통과가 되는거같은 이시점에서 한부모로 혼자 양육하는 가정에 왜 그렇게 나라에서 제한이 많은가요? 10년이상 1600cc이하인차 국회에 계신분들은 몰아보셨습니까? 중고든 첫차든 그런차를 탈 생각 조차도 안하시면서 왜 한부모라는 가정은 그것조차도 안되는가요? 그리고 요즘 최저시급이 8590원인데 한달월급으로 계산해보세요 18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한부모가정은 2인기준 146만원정도 벌어야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지원역시도 양육수당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에 물가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146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실질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야하는지 정도 아셨으면 합니다. 독일이라는 선진국들은 나라에서 선지급을 해준다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선지급후 나라에서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법이아니더라도 최소한 양육자들이 살수있는법과 시스템을 가추워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이 혼자 키우는 엄마.아빠는 동사무소에가서 무엇하나 물어보는것 조차도 어렵습니다. 혼자서 책임이지고 내가 선택했지만 최소한 어느정도의 살 권리는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분들과 대통령님.공무원분들 모두다 지금 한부모가정.차상위 조건을 한번 보시고 그 조건에 딱 3개월만 살아보세요.그게 정말 정당한것이고 맞는 조건인지를요...
제목: 부동산 수수료 기준 건당으로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579

부동산 수수료가 매매/전세가 기준이다 보니 간혹 가격을 올리려고 담합이 발생할수 있고 18,19년 당시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이런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건만 성사되도 임대료,인건비가 해결된다면 고가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특히 강남의 경우 굳이 매매가 아닌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10억 계약시 500만원 수준의 고액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기껏해야 공제한도인 1억 정도이고 대가 대비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근로자들 대비 지나치게 적습니다. 과거에 집값이 평당 천만 또는 그 이하일때야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있겠지만 현재 집값 시세와 전세가를 고려하면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에 지나칩니다. 정말 그에 상응하는 노려과 노동을 했다면 무사히 거래를 완료한 것에 대한 감사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지불하겠지만 지불하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내야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게 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1,372

안녕하세요? 저는 2세, 6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코로나 19’확진자가 점차 줄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차츰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세에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급당 인원이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7일부터 매일 등원하고, 1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은 긴급돌봄 유아를 포함 10명이내 2~5부제 등원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4월 20일 정례 브리핑 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 19 확산을 단기간에 종식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NYT의 13일 오후8시(현지시간)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스위스제네바 WHO본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 19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세~7세는 동일한 연령이라도 그 소속이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 따라 긴급돌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치원은 긴급돌봄 대상자가 맞벌이, 한부모,조손,저소득층,임산부,환자가족, 장애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이미 전국 어린이집 아동 열명 중 여섯 명에 가까운 57%의 인원이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체계는 해외에서 극찬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교육계에서는 코로나 대응체계가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것일까요? 코로나19 초기에 초중등은 개학일자가 공지된 반면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바뀐 것이 의미하듯이 유아는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해서는 안 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청원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은 (시기준) 한반에 30명인데, 유치원은 만3세 16~18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이며 이마저 학급편성 후 초과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전체 인가범위 내에서 초과편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읍.면.동에 따라서) 초등학생 학급인원보다 유치원 만5세 학급인원이 더 많은 웃지 못할 헤프닝도 발생합니다. 코로나19가 겨울에 이어질 수 있으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여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무기한 휴원, 또는 5부제를 해야 하는지요?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기관에 보내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 공간 부족으로 가이드라인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가 확진자라도 생기면 그것은 교사의 잘못인가요? 유치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맞벌이로 인해 어쩔수 없이 아이를 보낸 부모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한반에 26명에서 최대 28명(만5세 기준)인 학급에서 아이가 놀이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교사가 아이들의 흥미에 관심을 가지며 놀이를 촉진시켜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두명 보기도 힘든데, 아무리 교사가 전공자라고 하지만 28명이 한꺼번에 말하는데 놀이중심이 가능할까요? 구글 설립자인 ‘래리페이지,’세르게이브린, 아마존 창립자 ‘제프존스’모두 몬테소리 마피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놀이중심마피아가 나올수 있도록 유치원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또한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치원 학급당 편성기준 인원을 지금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리대가격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2,005

여성들이 하는 생리. 우리는 선택이아닌 필수로 생리를합니다. 생리를막을 시술이있긴하지만. 엄청난비용과,부작용이 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여성들이 생리대 값을 비싸게 생각하여 모두 시술을 한다고 친다면. 지금도 저출산으로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정부에서 무슨말을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선택이아닌 필수로 하는 생리. 필수로하는 생리로인한 필수품인 생리용품들 그것들은 너무 비쌉니다. 한 가정에 여자가 2명있다고치면 한달에 4~7만원이 빠져나갑니다. 형편이 별로 좋지않은 가정은 생리대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학교 보건실에서는 매번 보건선생님들이 눈치를주십니다. 생리대 안에는 10매로 5000원 정도하는데 기본 하루면 5매정도는 써야할 출혈양이 나옵니다 2일에 10매. 2일에 쓰는 돈은 5천원. 여성들이 기본으로 하는 생리기간은 일주일. 기본으로 한달에 한여성당 3만원이 빠져나가는 셈이죠 한달에 3만원으로 12개월. 36만원 하지만 이게또 일년만하는것이아니라 수십년을 해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빠르면 초등학생 4학년 부터시작하는경우도있는데 그런집안이나 여아가 많은 집안은 더더욱 비용에 부담이가겠지요.. 생리대 값을 내려주지도못할망정 청원게시글에 생리대 판매를 금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글만올라옵니다 이글을 보신 아버지.어머니.형 동생 누나 등 자신이 하지않는것이라고 무시하시지마시고 한번씩 동의해주시길바랍니다. 생리대 값을 많이내리는건아니라고보지만. 구성품을 늘려주거나 소비자가 마음놓고 소비할수있겠금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