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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비탄총 등 총기류 장난감 판매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97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근래 겪은 일을 토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비비탄 혹은 고무총알로 된 총기류 장난감 판매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놀이터나 공원에서 지나가는 길고양이나 강아지, 비둘기 나 참새 등 비비탄 총을 가지고 맞추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생명을 놀이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둔 어른들의 잘못이 크겠으나, 아이들 놀이할 때 일일이 따라다니며 제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쏜 비비탄 총에 맞아 눈을 다치거나 하는 등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으며, 장난간이라 해도 이렇게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애초에 판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가정폭력,더 나아가서는 인간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FBI 연구결과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동물학대 경험이 있으며,학교 총격 사건 범인 중 5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고, 호주의 강간살인범 100%는 동물학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면 동물학대를 하게된다 하는건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겨냥하여 총을 쏘는 장난감으로 무얼해야 재미있을까 생각하다보면 그 대상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 가르쳐야하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나가다 보는 어른이 그자리에서 잘못됨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된 안건은 기명 투표로 실시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2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또는 세비 인상, 그리고 보좌관 문제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있는 안건은 적어도 기명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 특히 문제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비밀투표 방법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와 결부시켜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기에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해당 국회의원 의 지역구민들이 부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즉 민의를 배반한 몰상식인것입니다 ... 다른 안건은 차치하드래도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된 안건만이라도 기명투표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제목: 깡패 노조를 이나라에서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이나라가 공산당입니까? 일도 안하고 회사를 망하게하는 건설일용직노조는 사회암적인 존재입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회사도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더구나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도 이런노조를 채용하면 공사비산정이 어려울정도로 일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을 담보로 회사를 협박하여 금품갈취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노조의도대로 안할때는 온갖 협박및 노동부진정으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으며 노임또한 법의 근거에도 없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허나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분명 망할것입니다. 경제논리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상 뭔 발전이 있을것이며 뭔 상생이 있겠습니까? 노조에서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노조원일용직근로자에 비해 현격히 일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진정만 안넣어도 당신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거다 그리고 약속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노조가 불리한것은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그리고 일도 잘 모르는사람을 팀장으로 일당 26만원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이 하루에 26만원을 준다고 하면 진짜로 죽자살자 일할것니다. 그러나 일용직노조근로자들은 경제논리는 무시한체 자기네들만 잘살면 된다는식입니다. 저도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여타 다른노조는 작년에 이윤을 근거로 임금협상을 하는데 비하여 건설일용직노조는 임금협상자체가 올해는 이임금을 주고 내년에 반영하라는 식인데 매년 이런일이 반복되면 이나라에서 살아남을 전문건설회사는 없을겁니다. 사회암적인 집단이기주의의 건설일용직노조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한만큼 가져가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건설 일용직노조를 이땅에서 없애주세요
제목: 아파트 주차 방향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http://v.auto.daum.net/v/ojM0lKiJ1A 위 기사는 아파트 단지·주차장 교통사고에 의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발생한 국내 자동차 사고 400만 건 중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 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아파트(48.7%)와 주차장(43.5%)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를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렵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예방이 될까입니다. 왜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항상 긴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꽃을 보고하고 저층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전진 주차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주차장의 라인은 좁아서 전진 주차는 후진 주차보다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는 차를 뺄 때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뒤가 전혀 보이지 않아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갈 때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왜 전진 주차를 해야 하는 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차량에서는 시동을 걸면 배기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을 보호하고 저층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층 세대를 위해 전진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무리 대다수를 위해 좋아도 소수가 희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저층 세대를 향해 있는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식물 때문에 전진 주차를 해야 하는 곳은 후진 주차를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진 주차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계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교통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본 청원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을 적극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본 청원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을 적극 요청합니다. 자신이 이름등 개인정보가 걸린다면 이렇게 저질스럽고 죄악스러운 청원이 게시될까요?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청원하기 `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은 그냥 생색내기 인가요? -------------------------------------------------------------------------------------------------- --------------------------------------------------------------------------------------------------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이게 지금 한개라도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대충봐도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폭력적 내용 의 글들이 넘치는게 보이는데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최저시급 준수 및 노동조합 설립 허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6

1. 사회복무요원은 분명히 노동 행위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2.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기준 493130원~592669원의 턱 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기관에서 정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과 담당 감독관에게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기타 갑질을 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명분으로 복무 기간 증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처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려면 첫째, 노동조합 설치가 충분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입니다. 6. 파업하고 시위해도 기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누구도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7. 둘째,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최저시급이 지급이 불가하다면 애초에 질병 또는 그밖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사유가 되는 인원을 뽑지 않아야 합니다. 9.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합리적 대가 없는 근무지에 노동력 제공 없습니다. 10. 사회복무요원 없어도 기관 잘 돌아가는건 대부분의 시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11. 일반 노동자에게 최저시급도 못 줄 자영업자는 장사 접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엄연히 노동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도 못 줄 기관이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12. 현역 육/해/공/해(병대) 군인들 또한 고통스럽고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13. 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감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면에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시쳇말로 '네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지 않은게 아닙' 니다. 15.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큰 발자국이 될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조선 청원 20만 넘었는데 청와대 답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조선 청원 20만 넘었는데 청와대 답하세요.. 청와대 국민 우롱 하지 마세요...
제목: 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 와 “법무법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4

1. 폰트를 무단배포 가능하게 만든 폰트회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공갈 협박 합의금 갈취 등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폰트를 만들었으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할수있게 보안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3. 이로인하여 사람들에게 큰 압박감을 주어 사회의 불신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4.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든사람이 알수있게 명시가 안되있습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요즘 뉴스를 보거나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남혐vs여혐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져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서로 모니터 밖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향해 쉐도우 복싱을 하더군요.. 그 도가 정말 지나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혜화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위가 잘못됬단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위가 과연 제대로된 시위였을까요?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무죄석방하라는 이들이 제대로된 시위인가요? 염산테러한다는 글을 봤다고 분개하던 그들이 그 일이 자기들의 사이트에서 자작극을 펼쳤다는게 말인가요? 어떻게든 남혐 여혐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을 하면서 그들만의 싸움을 보는것도 지겹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때는 일베든 메갈이든 둘다 답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서로 혐오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불쌍한 이들 입니다. 그러한 혐오 속에서도 사람들은 옳바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돌아오는건 혐오의 말과 성별차이로 그런소리 하는거다는 등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습니다. 인터넷.. 가상의 공간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많은 지식을 얻을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어도 대처를 할수가 없죠.. 왜냐 익명성이니까 개인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클린한 공간 클린한 인터넷 개인의 자유와 그 도를 넘는 자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미정상회담 반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북미정상회담 반대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님잘설득해가지고 북미정상회담무산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의 명령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9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되었지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분노가 올라 옵니다.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내려 졌는데, 국회 투표로 인해서 부결된다는 것 말이 됩니까? 국회내에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 합니다. 한번 국민에게 욕먹은거 두번 욕먹으면 어떠하리 하며, 권성동 마져 부결 한다고 말입니다. 막가파도 아니고. 국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비리 제3자 뇌물죄, 업무방해죄, 수사외압의혹 등으로 체포영장이 내려 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구속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하나로 범죄자를 국회에 놔둔단 말입니까? 범죄자가 어찌 국민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명령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동의 하심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제목: 불량음식점 상호명시하고 영업취소 처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오늘(2018.5.24.)자 기사에 부산 맛집을 소문난 음식점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기사가 났다. 행주에서 쥐똥이 발견되고 쭈꾸미 해동을 쓰레기통에서 하는 상태가 적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의 허점이 상호를 밝히지 않는데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맛집 포함 일반 모범적인 음식점까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식당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대시킨다. 잘못을 저지른 특정 음식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의 기사 작성시 잘못을 저지른 음식점의 상호를 밝히고, 영업을 취소하는 강경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일본같은 경우 영업을 취소하고 10년간 동직종에 다시 개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음식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었고, 그럼으로써 민족감정이 안좋은 나라임에도 매년 일본 여행객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5년이상 징역에 영업취소, 10년간 동직종 개업을 불허하는 강경한 법제정과 집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화장실의 여성 근로자 청소 중지 청원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수고하십니다. 5호선 서대문역으로 출퇴근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국에 있는 남성화장실 대부분의 청소를 거의 모두가 여성들이 하고 있는게 현실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권익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추세에서 한가지 납득이 안되는 점은 왜아직도 남성화장실 청소를 여성들이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길에 서대문역에 내려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여성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어 소변도 못보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곱씹어보건데 내가 아무리 남자라도 여성이 청소하는 그 옆에서 버젓이 저의 성기를 노출시켜 볼일을 보기가 매우 수치스럽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 서대문역에서 이런 경험은 매우 흔하게 접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비약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여성화장실에 남자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서 여성들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에 있다면 이것이 과연 사회 통념상 용서받거나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호소합니다. 남성들도 여성 청소아주머니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을 안느끼고 마음편히 소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남성화장실의 청소를 더이상은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민방위교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제가 오늘 두번째로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왔습니다. 4년차까지는 1년 4시간 교육이 필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왜 작년과 똑같은 내용을 올해도 하는지 앞으로 남은 2년도 그렇다는데 왜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으러 4년동안 4시간씩 12시간을 써야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라서 오전 교육을 듣고 나서 오후 열시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한것도 있지만 똑같은 교육을 4번을 듣는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다양하게 하던가 교육을 듣는 연차를 줄이는게 맞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건가요
제목: 주 52시간근무 페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0

주 52시간 근무제도입에있어 문제점이 많은것같습니다 현제우리나라의 임금체제구조는 시간을 많이해야 급여가많이 받는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있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력창출을 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하나 산업현장에서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선진회사 실리콘벨리에서는 주70시간도 모자랄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생산성을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꺼꾸로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더 심도있게 생각하시어 주52시간을 산업현장에서 페기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에 관한건 180여건에 대한 동의자수를 취합 통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6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청원건이 180여건에 이릅니다 . 모두 취합하여 동의자수를 집계한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제목: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   1부속실장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7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와 공범인 드루킹 으로 부터 뇌물 200만원 받은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고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
제목: 태영호님을 원위치에 정위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0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3일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에서 전격 사퇴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밤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날짜부로 제가 몸담아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급작스레 그만두게된 배경을 묻자 "왜 사직하게 됐는지는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분명한 건 이제부터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여름 런던에서 부인과 아들 2명을 동반해 탈북·망명한 태 전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해왔다. 올들어 북한이 유화공세를 펼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분위기 속에서 외부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청와대와 국정원·정부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 실상을 폭로하는 저서 『태영호 증언-3층 서기실의 암호』를 발간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저서 태영호 전 공사의 저서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비판서를 낸 것과 관련한 압박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누가 뭐라한 게 아니라 제가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란 점,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스스로 사직한 것이란 점을 강조해달라"고 기자에게 당부했다. "자진해서 그만뒀다는 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치 누가 압력을 넣어서 그러는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이란 말도 덧붙였다. 북한은 태 전 공사의 책 발간 직후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을 통해 "인간 쓰레기"등 비난을 퍼부으며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켜버렸다. 또 대남 선동매체를 동원해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이 "태영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태영호님이 사퇴 해야만 했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시고 즉각 국정원 에 그자리에 그위치에 "정위치" 해 주세요. 그는 죄가 없으며 정의로운 의인 일 뿐이다.
제목: 태영호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6

태영호는 김정은의 실체를 낟낟히 알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 하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며 신변을 철저히 경호하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서울,경기 인천 부동산 종부세,보유세 강화하세요.어설프게 하시면 역풍 맞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0

요즘 서울집값 문제 많습니다.작년 8.2대책 발표하시고 현재.강남 5억이상 오르고 2억 내려가니 죽는소리하는 기레기들. 서울 일부지역은 2~3억 오르고 ,1,2천 내려간다고 곡소리하는데 정말 부녀회,아파트 담합하는 부동산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종부세 보유세 강력히 안하시면 국민들께 역풍맞습니다.어설프게 하실거면 하지마시고 본인이 한말 책임져주세요.많은 국민들이 기대합니다.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드루킹사건의  두루킹일당과   주범인 몸통   김경수와   공범인  청와대1부속실장  송인배를   구속하여   반민주적.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1

정치댓글공작사건의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으로 부터 매크로.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듣고 승인한후 현금 100만원 주고 격려 승인 지시하고 매일 텔레그램 으로 보고 받은 김경수 (바둑이) 와 드루킹과 김경수를 자주 만나면서 드루킹 으로 부터 200만원 뇌물 받고 공모한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 이들3명을 반민주적인 반역죄로 즉시 구속하여 무기 징역에 처하고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기초의원에 대해서 (시. 도의원) 정당제 폐지를 청원 합니다. 기초의원은 시.도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 입니다 외 정당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제를 운영해야만 시도의원들이 ...일을 소신있게 열심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도의원들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한마디로 지역구를 운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도...과언이 아닌 말 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를 위해 도를 위해 소신것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보더 더한말도 하고 싶은데 국민 청원이라 참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도의 발전과 깨끛한 정치를 위해서는 정당제 폐지를 주장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권력도 줄일수 있습니다 시.도의원으로 .. 정당을 유지 시켜서는 않되니다..불필요한 권력을 짜르고...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수 있도록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 주장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의 도고로 사용하게 해서는 않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시.도의 발전이 있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북한.북한.북한 ..................................................................................................................................................... 문죄인 당신은 도데체 정체성이 뭔가요.? 북한 지도자요. 아님 남한 지도자 인가요. ? 북한은 적당히 리드 하면서 적당히 관리하면 되고 지금 남한 서민 경제는 다 죽었는데, 그 경제를 살 릴 능력이 없나요 아님 그냥 북한 기쁨조가 인생의 전부 인가요. ? 북한 비위 맞추고 북한 바라기만 하면은 남한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 입니다. 제발 닥치고 서민 경제 좀 살려 보세요.
제목: 화장실 몰카문제 안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여러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이나 버스 터미널 여자화장실등에 몰카를 설치하여 많은 여성들이 공용화장실에 갈때마다 혹시 모를 불안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자친구가있는 입장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 여자화장실과 터미널 여자화장실등에 일회용 페이스 마스크를 배치 해주시면 그나마 여성들의 불안감은 감소할거 같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무리한 청원이 될수있으니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흡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외 흡연부스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소위 말하는 “길빵”, 길을 걸으며 흡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깥에 서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길의 가장자리나 구석에서 피우시기도 하고, 정말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피우시기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든지 그들 근처를 지나가야 하는 비흡연자에게는 그곳이 화생방이 되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도보에서 숨을 참아야 하는건 비흡연자만의 불편함이겠죠.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건물 밖이나 실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밀폐된 흡연부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행인이 많은 거리에서의 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집값, 전세값 잡으로면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및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0

집값, 전세값 잡으로면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아파트부녀자회 등).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및 더 나아가서는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녀자회도 담합이 적발되면 부녀자회 해산 및 부녀자회 대표 형사처벌이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책을 내 놓아도 이런 담합이 있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뿐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경수는 경남도민에게 사기 그만 치고 구속 수사 받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4

암만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김경수는 경남 도민을 너무 난도질하고 속임수로 사기치고 있네요. 백원우.송인배도 같이 구속 수사하라.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 축소와 감사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9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명의 의원은 촛불민심을 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범법자를 두둔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촛불민심에 반하는 동료의원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국회라면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 10원도 소중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국회라면 차라리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없애는 것은 한국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차마 주장은 못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당선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민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임금제한제도 실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서민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임금제한제도 실시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진행중이며 점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이사 진들은 나날이 재산이 축적되지만, 우리의 노동자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하루살이의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만약 최고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의 임금 비율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떠나서 회사의 고위직과 일반직의 임금격차가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최고 임금이 최저 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다. 》 즉 신입사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사장의 월급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입사원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최고 경영진은 1억 2천 이하의 연봉이 책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업의 운영을 마음대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고정시키거나 최고임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임금격차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임원 이사진 사장들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자기들이 독식 하지 못하고 서민들(낮은계급의 직원들)과 어느정도 격차를 유지한채 받아갈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태극기 뺏지 달지않은 대통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이번 한미정상차 먼길 다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어 청원 함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복 왼쪽에는 미국 국기도선명한 성조기 뺏지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태극기인 뺏지를 달지않았는지 궁금함니다. 다분이 실수가아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아쉽고 유감을 표함니다.
제목: 청각장애인 수급자신청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이글이 대통령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남2녀중 막내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각장애인 2급이셨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청각장애인이시지만 열심히 일을해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때 갑작스러운 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질병을 얻으셔서 폐한쪽이 손상되셔서 일을 할수없게됬습니다. 숨소리도 심하게납니다. 그래서 수급자등록이 가능하여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어느덧 성인이되어 수급자도 끊겨버렸습니다..... 삼남매가 결혼하기전에는 수급자가 끊혀도 저희가 버는돈으로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했지만 각자 결혼도 다하였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저희어머님은 평생 병마와 싸와야하시며.................말씀도 못하시는데 입원은 밥먹듯이하십니다. 병원비는........너무 감당안되고...수급자신청을 매번 넣어봐도 잘되지않았습니다. 삼남매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맞벌이를하여도 가족먹이기고 대출갚느라 바쁘지.병원비까지 충당하기엔 너무 빠듯한거같습니다. 다른것도 다 필요없습니다. 저희어머님 혼자서만 수급자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체장애인은 수급자신청이 가족꺼까진 보지않는다던데 청각장애인도 그렇게 하게해주세요 정말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병원비 부담스럽습니다 ㅜ 저희보다 어려운집도 많겠지만...... 한번 입원하시면 돈 몇백이 깨지니......... 제발 제발.......ㅜ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수급자신청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급자신청이 난발할수있겠지만...저희어머님처럼 일년에 입원을 2~3번하시는분은 수급자신청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ㅜㅜ
제목: ★최근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물건 투척사례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물건 투척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가 초등학생 이라고 범죄를 그냥 넘기기엔 그렇지 않나요..? 자라나는 새싹한테 무슨 죄를 입히냐 하시는데.. 그 아이 때문에 죽은 사람은..?그사람들은 가족이 없나요..? 가해자인 범인이 초등학생입니다.. 이소리 들으면 정작 본인들께서 어떠실거같은데요? 제 3자 4자 입장보단 정작 내가 그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 저도 이런일이 한번있었습니다. 출근을 하기위해 주차장으로 갈려고 아파트입구에서 걸어서 나가는데.. 제 발 앞으로 화분이 떨어지는겁니다..총 17층까지 있습니다. 놀라서 넘어졌는데 위를 쳐다보니 한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아이한테 가서 왜 화분을 떤지느냐 죽을뻔 하지않았냐 다쳤으면 어쩔뻔했냐 범죄자가 꿈이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말이 가관이더군요..진짜 죽나 안죽나 심심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저도 당해본입장에서 하는얘기예요..비록 다치진않았지만 맞았다면 죽지 않았을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한테 처벌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중력이니 뭐니 그런식으로 우리애는 잘못없다는식으로 하는 그런부모들한테 벌금형이라도 크게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알아야 - 후에 반성을 하죠 , 이런 일에 대한 강력 처벌보단 그 부모님들께 최고벌금형을 크게 해주길 바랍니다.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진저축은행 갑질 및 횡포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저는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축은행 횡포때문에 죽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출 받아서 빚못갚으면 범죄자 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림들도 이런 저축은행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어려서부터 빚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이리저리 안해본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빚을 안지려고 노력했지만,어머니가 아프신 바람에 빚을 또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열심히 갚을려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은행 빚은 갚으면서 줄고 있는데, 유진 저축은행에 빚은 줄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독 유진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이유 첫째가 대부업체보다 더한 30% 넘는 이자. 지금은 바뀐걸로 알고 있지만, 정책이 바뀌기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축은행은 이자만 납입하는게 아니라, 원금까지 같이 납부하는데, 일원이라도 못맞춘다면,그냥 연체자가 되는것입니다. 금감원에서는 확실히 조사하여 30%넘는 이자 계약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한 저축은행 금리로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협박성 아닌 협박 문자와 전화. 예전보다야 당연히 나아지고 했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다른사람들도 당연히 청원이나,금감원에 신고 했겠지만,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여지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유진저축은행에서만 더욱 협박성 문자나 전화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전화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세번에서 네번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수십번 전화오고, 또 연체가 몇일만 늦어도 우편물을 보냅니다. 당연히 우편물 보내는거 압니다. 근데, 유진저축은행으로 보내지고 않고, 케이티를 가장한 우편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문자나 전화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여덞시까지 연락이옵니다. 셋째, 동시대출에대한 협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진저축은행만 동시대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동시대출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연체가 되었을경우, 형사고발을 한다느니 고소를 하겠다느니 할수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채무자들은 버럭 겁을 먹게 됩니다.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없는 채무자들은 끝내 벌금형 및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이문제는 금감원에 올리는게 맞지만, 가재는 게편인지 금감원에 아무리 전화하고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맨날 조사만 한다라고 하지만, 조사는 커녕 날이 갈수록 저축은행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보다 더심한 유진저축은행 횡포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새마을금고 이사장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새마을금고 이사장제 폐지하고 시중은행처럼 지점장제로 운영, 직원들 주기적으로 지점 로테이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새마을금고 회장의 부정 취임과 과거 한 지점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끓이라고 시켰던 사건 등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아주 조금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도 돈만있으면 이사회를 포섭해 이사장이 되어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점이동없이 한 지점에서만 근무해야하는 새마을금고 근무환경도 이사장을 왕처럼 떠받드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했을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 주기적인 지점발령으로 고객의 자산 안전성은 물론이고 소수의 능력없는 관리자들과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생 함께가야한다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무원수를 50%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6

하는일 없이 빈둥 빈둥 놀고 월급만 타가는 사무직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만 가더라도 고객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으며 또한, 요즘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기계에서 서류인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국가부채가 855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과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기 싫습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관리자인 경찰, 소방 등 현장직은 100% 더 충원을 해 주시고 아무 하는일 없는 철밥통 공무원들은 국가를 갉아먹는 기생충에 해당하오니 해당 기생충들을 전부 도려 내 주세요
제목: 10만원권 수표에 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10만원짜리 수표는 택시 편의점 등등 바꾸거나 안받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10만원짜리 수표 대신 10만원권를 만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택시타는데 수표를 안받는다 해서...급하게 돈바꾸고 돈을냈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06

문재인정부 취임 단 1년 만에 서울 및 신도시 집값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씩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경우는 역대 정권 중 문재인정부 밖에는 없습니다. 8.2대책 등의 정책 효과로 이제 겨우 급등하는 분위기만 다소 주춤할 뿐인데 청와대 고위 관리가 이제 집값은 다 잡은 것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의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찹니다.(관련링크 참조) 국민들로서는 결국 고위공무원들도 자신들이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세 정책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1년만에 5억 오른 집이 1천만원 떨어졌다고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난리를 치는 일부 언론들의 획책에 놀아나며 마치 집값을 다 잡은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시장에 자꾸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진정한 주거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에 강력한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지 않으면 서울 및 신도시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는 문재인정부는 분노한 민심으로 인해 또다시 몰락한 정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 및 신도시의 집값은 급등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들도 내집마련을 꿈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떨어진게 아니라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故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성난 민심으로 인해 불의한 자들에게 정권을 내주었던 아팠던 기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면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종전 및 비핵화가 성공하여도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성공한 정권이냐 아니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으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으며 그 열쇠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1%도 안되는 기득권 언론과 다주택자들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미비하기가 그지 없는 수준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급히 강력한 보유세 인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청년이 살 길이고, 추락하는 출산율을 막을 길이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를 줄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제목: 병원 일정기간 재방문때 초진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초진비라는 명목 자체도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건아니지만 같은병원에 두어달후에 재방문했을때 초진비라는걸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재방문하면 컴퓨터에 이름치면 다나오는상황에서 왜 초진비라는게 왜 필요한거죠??
제목: 김경수, 송인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시간 끌지말고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먼지하나없이 싹털어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제목: 국회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0

국민들 언제까지 저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합니다 특권폐지 무노동무임금 주민 소환제 등은 법개정해야합니다
제목: 근로자에게 불리한 강제 퇴직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약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건설사의 사무근로자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와 누구에게 이익이 있고, 누가 손해볼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금융재벌과, 기업을 위한것이고 주인공인 근로자가 가장 손해를 볼고있는 불평등한 적폐대상 제도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만15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임금상승과 승진제도가 있어서, 근속년수가 늘수록 급여인상과 복지확대, 각종수당, 승진등으로 평균임금은 늘어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15년일한 저의 퇴직금을 가상계산해보니 약7500만원인데, 중간에 반강제로(?) 회사의 정책상 어쩔수없이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한번도 중간정산을 받지않은 저의 퇴직연금은 현재 450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약 3000만원정도 손해이지요! 게다가 법으로 딱 정해진 사유외에는 중간정산도 않됩니다. 또 손해... 그럼 약 3000만원정도의 이익은 누가 가져갔나요? 먼저 회사가 이익이네요. 게다가 매월 정산해버리니 회사는 퇴직금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다음 이익은 퇴직연금을 유치한 은행, 금융기관이 이익이네요. 안정적으로 수신을 확보하였으니까요. 이런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인 퇴직연금은 즉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선택에의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않은 저의 퇴직금도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며, 부당이득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을 가지고 회사와 은행이 장난치고, 착복하는 이런 제도 적폐라고 생각하면 신속히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체포특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4

불체포특권 옛 조선 시대에는 공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나라에 공을 세운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지금에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면책이 됐던 거죠. 그런데 현대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요? 이 나라에 공을 세운적도 업적을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인 우리가! 시민인 우리가! 구민인 우리가! 선출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항상 국회의원들끼리 옹호하면서 면책을 받죠. 이것은 분명한 헌법위배행위라 생각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에 관한 지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한 분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지 않고 이송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않은 이유는 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에 관한 지침이 변경 되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은 법정 출석을 할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노인과 장애인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성별로 구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여성은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약자라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입니까??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러한 이유라면 약자라고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떤 법에 대해 분류를 할 때 절대 성별을 집어 넣어 구별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비군훈련 보상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보상 바라고 나라지키냐? 는 꼰대분들도 있으시겟지만, 동네 뒷산타는 작계훈련 같은거 말고 동미참/동원훈련등을 말합니다. 버스가 워낙 잘 다니지를 않아서 한 대 놓치면 50분 기다리라하니 결국 택시를 타야하는데 훈련보상비(밥값 제해서 7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사비 털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예산 때문에 안되니 뭐니 하실거라면 훈련이라도 좀 덜 빡시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동미참을 가는데 올해들어서 3일에서 4일로 늘어버려서 교통비도 많이 들고 몸도 고됩니다...
제목: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제공 퍼트리는 단체나 개인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26

뉴스는 새로운 정보다. 이 정보에 의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민들은 사회의 흐름을 알게된다. 해야할일과 하지말아야 할일을 구별하고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간다. 이런 중요한 등대같은 역할이 뉴스인데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여 국민의 눈 귀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판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