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 보훈처의 전문성없는 역사인식과 불공정한 포상심사에 대한 억울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9 ~ 2021-12-19
참여인원: 183

1.심사 대상자의 공적요지 대상자는 1897년생으로 경성오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물리학교에서 수학 하였으며 조국의 독립이 민족교육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조국과 가족을 등지고 중국용정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평생을 무보수나 다름없이 조국광복을 위한 인재양성에 평생을 바쳤으나 러시아 스탈린의 한인탄압 정책시 숙청되어 생사를 확인 할 수 없는등 만주와 연해주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간섭 및 탄압하 에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민족교육 활동으로 조국광복을 위한 후생양성에 일생을 바쳤으며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족교육 유공 대상자는 조국의 광복이 민족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가족과 조국을 등지고 1921년11월 간도 민족학교인 대성중학교 개교 교사 및 1926년 동교 복교 교사로 일하면서 거의 무보수(1922동아일보)로 인재양성에 헌신 하였고,1929년 러시아 우수리스크 뿌질로프카의 민족학교인 육성농민청년학교 에서 독립유공자 김철훈 및 조명희등과 함께 수물학교사로 일하면서 민족교육을 통해 항일인재양성과 항일의식고취 ,민족의식함양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 재만 한국인 민족교육 환경조성 간민교육연구회 연구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일제가 재만 한국인을 이용 대륙침략정책 을 추진하자 중국당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만 한국인에 대하여 중국교육법을 적용 중국어로 기술된 교재 사용을 압박하였고 대상자등은 이에 대항하여 간도 교육자 대표회의등을 개최 하고 대상자는 교섭위원 으로서 한글로 기술된 조선역사등 한국인에 타당한 교과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협의 관철하여 후세대가 조국광복의 주체가 될수있도록 노력 하였고, 간도 교육자 간담회시 교섭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소학교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출판 보급케 하였으며 재만교민들의 염원인 민립중학 체제 확립에 노력 하는등 재만한국인 민족교육 환경조성에 공헌하였습니다. ☐ 1,2차 간도공산당사건으로 일경에 피체 구금 1927년 10월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이 발각되자 재간도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에서는 대성중학교 경영자급 교원전부를 검거하는 동시에 교내를 연 이주야를 대수색하여 삼일간 휴학하게 되었는바, 당시 체포 감금되었던 대상자등 교원 삼명이 방면되어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1928년 6월부터 박윤서가 ‘간민교육연구회’를 조직하면서 교원강습소를 설치하여 간도지방 한국인 중,소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지도 및 학교관리, 마르크스 혁명이론등에 관한 내용을 전수하며 교원강습회도 개최하였는바 이때 교원강습회에 대상자는 강사로 초빙되어 활동 하였고 동년 9월 소위 제2차 간도공산당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정지방에서 대성학교 교사 인 대상자 이정렬을 포함한 72명이 체포 연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원강습소도 문을 닫게 되었다. 그후 대성중학교에서는 강렬한 반일투쟁을 전개하여 용정지방 각학교 학생들을 반일 투쟁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 과학대중화운동 유공 3.1 운동 이후 세계열강이 부국강병의 수단을 과학기술 진흥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지름길은 과학진흥에 있으며 이는 과학의 대중화가 시급하다는 과학보급운동이 전국각지에 일어남에 따라 대상자는 과학의 일반대중화를 위하여1921년 ‘신생활’지 및 ‘소년계’에 ‘아인스타인 상대성원리’등 4편을 기고 하여 근대과학 신지식을 보급하였고, 간도용정시 과학연구회 위원 으로 활동 하면서 간도지역 과학대중화에 앞장서 활동하였으며 1927년 간도`동만청년회‘ 주최 아인스타인 학설강연회에서 이일간 강연 하는등 근대 과학 신지식 보급에 공이 있습니다. ☐ 민족계몽 강연활동으로 문화혁명 유공 1926년 북청인으로 구성된 청우장학회 위원으로 민족학생지원 및 노동야학등으로 민족계몽 교육활동을 하였으며 1921년 7월 청우장학회 주최 순회강연에 동경유학생 신분으로 강연활동을 시작하여 1924년 북청 청년연합회 수학 강습명예강사로 초빙되어 활동하였고, 1925년 일칠회 강연회, 1928년 동학청년당중앙본부 주최 신춘특별강연회에 강사로 활동 하는등 오랜기간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민족의식함양에 이바지한 공이 있으나1937년경 스탈린 한인탄압정책으로 숙청되어 생사를 확인할수 없는등 국권회복이 청년교육에 있다는 믿음으로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민족청년교육에 일생을 바쳐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이있습니다. 2.국가보훈처의 공훈 불포함 사유 간도나 연해주에서의 교사활동은 직업선택일뿐 독립운동으로 볼수없고 여타 공적 또한 독립운동이라 볼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시 만주나 연해주 교사는 모두 독립운동가로 인정해야할것이고 또한 일경에 체포되어 처벌받은 자료를 발견할수없어 이또한 인정할수없다고 함으로 청원인이 대통령님 께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고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가 독립운동동활동에 대해 입중책임을 강화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질문하니 그것은 대통령으로 하신말씀이고 자신들은 할수 없다는 주장만 하는등 보훈처 설립의 알수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는 공훈심사에서 불포함될시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청원인을 상대로한 갑질로만 보여졌습니다. 3.청원인의 청원내용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에는 만주.노령지방에서의 한국인이 중심이된 독립운동은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무력투쟁이요 또하나는 교육운동이라고 하여 민족교육활동을 독립운동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박주신의 논문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 운동사에 의하면 1920년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일본과 중국의 간섭 및 탄압 하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한국인들의 민족교육 활동의 양상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하여 민족교육이 독립운동의 일환 이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또한 한인민족교육기관의 교육이념과 간도사립대성중학교기부모집취지서등에서도 민족교육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연해주 육성농민학교및 대성중학교는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로 지정될 정도의 민족학교 이나 보훈처만 이를 인정하지않는 역사의 비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동아일보 1927년 11.18일자 대성교 창립 일주 기념식이라 제하의 보도에 의하면 대상자는 무보수나 다름없이 헌신적 교편을 잡고 있다고 하였고,박주신저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에 의하면 자진하여 무보수로 가르쳐 주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으로 볼때 보훈처에서 주장하는 직업선택을 위하여 대상자가 간도나 연해주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언론매체의 보도와는 격이 다르고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공훈심사의 기준이 첫째 독립운동의 기여와 희생의 정도라 할 때 대상자가 가족을 등지고 평생을 민족교육을 위하여 살아오다 타국민에 의해 숙청되어 가족이 생사를 알수 없는 현시대 상황에서 대상자 가족의 희생과 본인의 희생이 없었다고 어느누가 쉽게 판단할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둘째 독립운동 공적의 역사적 의의로 볼 때 대상자가 만주 대성중학교와 연해주 육성농민청년학교에서 수많은 항일 운동가를 배출하고 조선어 교과서 사용에 일익을 담당한 공적과 수많은 강습회 강연활동이 역사적 의의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을까 하는 것 입니다. 세번째 독립운동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로 볼 때 비록 임시정부나 여타 독립운동 단체는 아니지만 간도 대성중학교 및 연해주 육성농민학교 교사로 민족교육을 하면서 간민교육연구회 임원, 간도각지의 교육자 회의 교섭위원, 간도용정 과학연구회 위원, 청우장학회 임원, 일칠회 회원 ,교원강습회 강사등으로 활동하면서 간도지역 한민족 교육에 이바지한 공이 있다고 볼 것 입니다.그러나 심사결과에 의하면 힘없는 소시민의 청원은 사실심사의 기준이나 대상자의 희생여부와는 관계없이 주관적인 심사기준의 잣대로 판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심사가 당시 시대적 판단과 대상자의 독립을 위한 희생정도를 판정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생깁니다. 국권회복이 청년교육에 있다는 믿음으로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민족청년교육에 일생을 바친 공로가 신청자의 자료에 의하여 소명 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여부 불분명이라는 심사결과는 일제 강점기 민족교육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될수없다는 비상식적인 심사기준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심사 논리하면 상해 임시정부 임원들 또한 먹고 살기위하여 한 행동으로 폄하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사유로 독립운동의 방법은 달라도 모두가 조국광복을 위한 활동이 였음을 신청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현충일 추념사중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가 독립운동활동에 대해 입증 책임을 강화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관련부처에서는 그러한 말씀은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발언이고 실무적 으로는 할수 없다 라고 분명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 청원국민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주장인 것 입니다.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공적이란 6개월 이상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했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활동으로 인정 될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공적심사는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당시의 공적확인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대상자의 공적내용 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신청자의 자료가 심사하기에 부실 하다고 판단된다면 보훈처에서는 대상자의 이익되는 자료를 발굴 해주려는 노력 뿐만아니라 대상자의 당시 희생 정도및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것임에도 단지 직업선택을 위하여 교사로 재직 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일 운동으로 볼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단순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심사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면 법이 규정한 서훈 불가능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심사로 대상자의 희생을 위로 해줄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신청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후 대상자의 공적이 인정된다면 후손으로 감사할뿐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바로잡아줄곳은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 뿐이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