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건강보험료 - 아빠 있는 애 돈 안내도 되고 아빠 없는 애 돈내야 하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2년. 어린시절부터 그동안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혼자 애들 셋 키우는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덕분에 남들보다 늦게라도 대학에 갈수 있었고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건보료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갔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갔습니다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양의무가 있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아빠 역할을 하던 남동생은 형제자매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군요. 부모님 계신 자녀는 일을 안해도 건보료를 안내도 되고 부모님 안 계신 자녀는 일을 안해도 건보료를 내랍니다. 요새 직장 구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쉬울까요? 외국인 건강보험 손질? 혜택을 늘린다구요? 편모/편부 가정에게는 혜택 주셨었나요? 자국민부터 생각하는 건강보험, 자국민부터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차량 유아동 질식사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요즘 어린이집 차량에서 질식사로 인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시설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시설내에서 24시간 볼 수 있는 동작알림 CCTV 와 곳곳에 있는 일반버스 하차벨 처럼 유아가 손쉽게 고립시 누를수 있는 비상벨을 각 좌석 마디 의무 장착함을 관련 정부 부서 법제화로 청원 합니다.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었던 연이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꼭 방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라 이미 실패한 연금제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비스마르크가 연금 만들때 "인구가 계속 증가 할 때" 가능한 연금제도라고 했다. 이미 저출산 시대인 지금 이 연금제도는 실패한 연금제도다. 20년간 9%로 상승이 없었다? 국민 소득이 느는데 어떻게 상승이 없어? 10만원 9% 랑 100만원 9%랑 같은가? 말 같이도 않은 소리 하고있네 고갈이 될 수 있으니 수령나이는 늦추고 내는 금액은 올린다고?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건데 그때는? 70세까지 연금내고 75세에 연금 받나? 죽기직전까지 연금 퍼붓다가 한 5년받고 죽어야하나?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왜 고통을 분담토록 하냐 내자식 세대들은 얼마나 더 많은 연금을 퍼부어야 하나 내 자식의 자식세대는???? 역피라미드 연금구조 실패했다.. 인정할건 인정하자 추가 세금징수해서 기업 퍼주는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아 진짜 하는거 보면 욕나오네 나는 연금 내기싫다 나는 미래보다 지금, 현재의 삶 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젋을때 옷 한벌 더 사고싶고 치킨에 맥주한잔 더 하고싶고 여행한번을 더 가고싶다 나이먹고 쥐꼬리만큼 주는 연금 필요없다 출산율 이나 끌어올릴 정책이나 하루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출산율 0명대 헬조선에서 연금따위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제목: 자동차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2018. 6. 19. 시행된 자동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4만 원 혹은 5만 원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할 법규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홍보가 부족한 원인 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으니 보란듯이 대형 화물차까지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각 경찰서에 단속 강화를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들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의락의원이 2018-6-21일(의안번호 2013961)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탈취하는 것에 대해 10배 피해배상, 상습적으로 침해한 대기업의 법인은 최대 50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들을 인수가 활발하여 투자자금 회수가 원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놓인 기업들에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본 특허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홍의락 의원의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취지문 일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인식의 확산이 가능했던 것은 종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벌이 워낙 무겁기도 했거니와 특히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의 이러한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는데, 특히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특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남.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특허소송 판결을 비교할 때,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이자 특허권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미국은 60%나 되는데 한국은 20%밖에 안 되며,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102억원인 데 비하여 한국은 7,800만원으로서 미국의 131분의 1에 불과함. 한국과 미국의 GDP가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보정하여도 40분의 1에 불과함.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이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손해배상은 완전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의 배상이 아니라 ‘실손해 배상’ 기준이어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과소 산정되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특허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대개 착수금 5천만원에 성공보수가 추가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설령 특허권자인 원고가 승소를 하여도 산술적 결과로는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임.
제목: 연소득 7천이상 소득자에게 전세보증 제한,, 당장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9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래 링크와 같은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폭등도 막아야 하고 투기꾼 잡는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제한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도 없는 사람에게 부부합산 연소득7천 이상이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건, 날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평생 집 없이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라고 나라에서 강제하는 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7천이면 한사람이 3500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연봉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둘이서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하고 아이 낳고 키우려면 혼자서 못합니다. 당연히 맞벌이 해야지요.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가며 눈물바람으로 출퇴근하면서 말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가 집도 사주고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에는 집담보대출을 줄이더니 이젠 그나마 전세라도 구할수 있는 사다리 마처 다 치워버리고 정부 대책대로라면 평생 혼자 살거나, 결혼하려면 한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야겠네요. 거기다 전세 대출 힘드니 월세로 전전하고 그럼 당연히 아이 키우는 비용 감당 안되니 아기는 안 낳아야 겠지요. 그러면서 아이 낳아라, 결혼많이 해라, 출산률 높여라... 그런말 하기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죠 무엇보다 탁상머리 앉아서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 남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정책 낸 당신들은 집도 없이 부모 힘도 없이 부부합산 월7천으로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살아보셨나요??
제목: 벤츠 스마트 차량을 경차해택에 해당하도록 해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벤츠 스마트 차량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경차폭이 양옆 합쳐서 조금 더 넓다는 이유로 배기량과 모든것이 경차에 해당되는데 폭이 아주 조금 넓다는 이유만으로 해택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453 벤츠 스마트 차량의 경차해택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 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1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페지 참여인원 : [ 4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08-29 청원마감2018-09-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고충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합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교육청 허가 제32호 사단법인 학원운전자연합회 입니다 실무진(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들이 월 1회씩 모여 교통안전 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안전교육(동영상) 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2013년에 유상운송허가 를 하고 2015년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를 개정 하였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개정된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요구 합니다 영업용 여객운수법 에 기준을 두어서 법을 만들면 우리 처럼 영세한 지입차주는 모두 실업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용은 하루 몇백km 를 운행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 은 하루에 몇십km 입니다. 그런데 최대 11년차로 영업용 운수법 기준에 맞춰어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영업용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혜택 도 못받고ᆢ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몇십년 근속을 하여도 .4대보험, 퇴직금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심지어 화물연대는 물건을 운송 하는데 유류보조금 지급 되고 있는데 정녕 소중한 대한민국의 보배 어린이 를 태워 다니는 우리는 유류보조금을 못받고 있으니 기가막힐 일 아닌지요? 무조건 법을 입법화 시킨 다음 우리에게 따르라 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 이지요 지금 이업종 에 종사하는 분 들은 대부분 50대.60대 입니다. 차 할부금. 주유대. 차량 부대경비. 보험. 세금(환경개선분단금. 자동차세) 제외 하면 고작 손에 쥐는것 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제외 한 금액 입니다 그런데 11년까지 차량을 운행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 하면 정말로 우리 한태 죽어라 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11년 마다 차를 구매 하다보면 일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는 아이러니 한 기현상 이 발생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하는것도 중요 하지만 현재 종사 하고 있는 일자리 보존 해 주는것 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까지 11년차 이상 된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수많은 50대60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략하게 됩니다. 노령에 새차 구매 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야 한다면 고작 100만원도 못버는 수입에 ᆢ 누가 선뜻 나서서 차를 구매 하겠는지요? 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 한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결합 으로 인해 어린이보호차량 이 사고 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업용 처럼 매일 운행 하는것도 아니고 월~금요일 까지만 운행 하는 차량을 11년 밖에 쓸수 없도록 법제화 하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이 약30만명 이 됩니다. 잘 검토 하셔서 헌재 종사하고 있는 50대 60대 고충을 잘 해결 해주십시요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제목: 현 양육비 청구 시스템과 양육비 사취 적발에 대한 문제 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7

저출산 시대 도래 이후 많은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편부모 가정입니다. 가족 형태 특성상 경제 활동과 육아활동 병행이 어려워 대부분 지원이 필수인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2012년에 27% 에 불과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양육비 수급 형태, 2012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168&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또한 양육권 청구 소송은 소송이 길어지고(평균 3년), 설사 소송에서 이겨도 비양육자들의 사취행위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 등 탈세와 형태가 유사함) 때문에 소송 종료 후 실제 양육비 수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비 양육자 부모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우려해서 (설문조사 대상중 42% 선택)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가장 시급한 제도가 1. 양육비 긴급지원확대 (2015년 조사) (설문조사 대상중 53%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293&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2015년 조사 ) (설문조사 대상중 65%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414&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9&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로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 양육자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생계비/양육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2. 그렇지 않아도 경제/육아활동으로 여유가 없는 양육자에게서 양육비 소송/요청으로 인한 시간/물질적 소요를 막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 보장금 법안처럼 국가에서 현실화되 최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비 양육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3. 비양육자 부모 중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취행위로 양육권 청구를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탈세와 행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로 지우게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취행위를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사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우 높은 벌금을 내도록 하여 남겨진 아이와 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양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제목: 강남S여고 사건과 관련,  수시축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저는 문제의 S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딸은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시험지유출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무부장과 그 두딸의 징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모든 피해와 편견은 오롯이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으로만 남겨질테니까요. 물론, 해당사건이 한 점의 의심도 남지않게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가 바라는 단 한가지는 바로 '수시전형축소' 일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왜 이런 대통령님의 말씀이 단 한가지도 적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 학교에서조차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면, 이런 수시전형을 고집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현 입시제도는 내신+수시+정시 모두를 제대로, 잘, 준비해야하는 3중고입니다. 특히, 내신과 학생부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아이들을 교사의 말 잘 듣는 그리고 학교시험만을 위한 공부만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신시험이 유출되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공무원들에게 2008년 "클레스"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에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얽히지만, 평가할때에는 완벽하게 학생을 객관화하여 평가합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은 그럴까요 ? 아이들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수업도,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수시축소" "정시확대"를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육부장관꼐서는
제목: 운동선수 군대 면제 제도 폐지 (국방의 광의적 접근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면제는 사회적 관심사임이 분명합니다. 타 특기(예술 등) 대비 운동선수는 글로벌하게 '선수 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는 군대에 입대시켜 상무 소속으로 하고, 상무는 임대 agency를 하고 선수는 소속을 달리하여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상무는 그 임대 수익으로 탱크나 전투기를 사서 국방력 강화에 쓰고요. 이러면 선수도 국가도 상무도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제목: 2019 국가유공자 7급 수당 15000원...인상 과연 이게 유공자 처우개선인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 가까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1급 ~ 7급이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몇분이나 있을까요?... 너무나 고령이시고 또 거의 안계십니다..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이라고해서 쏟아내는 '처우개선'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이 아니라 저런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인겁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7급을 제외한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1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아이 가진 부모의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요!!!!!!!!!!!!!!!!!!!!!!!!!!!!!!!!!!!!!!!!!!!!!! 생색내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서 민원이 올라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냐?..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7급분들은 급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고 있고..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는점은 알고 있나요?.... 제발... 현실적여집시다...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신용불량과 저소득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저는 사업을 하다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같이 부도가 나면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사업을 위하여 제처가 사업대출 보증을 서서 지금은 저나 제처가 같이 신용 불량이 된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재취업이나 사업을 재기 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하고 있고 제처는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적다보니 빛을 갚지도 못하고 점점 어려운 생활이 심해지었습니다 원래 집은 은행대출관계로 경매로 처분되었고 집에 애가 학생이다 보니 최소한 차비와 책값은 주어야 되기에 당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어느 누구도 또 시청이니 나라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결론은 제처가 우울증으로 자꾸 딴생각을 하게 되어 이번달 이혼을 하려 합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면 가정도 망한다는 논리를 피할수 없습니다 저때문에 제 아이들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들고 앞으로 희망은 없습니다
제목: 오늘도  서로 주끼는 인간들,세월 참 많이 좋아졋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옆집에 누구가 있는지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실. 끔찍으로 결론 합니다.. 나 나이 50후반인데 어릴적 앞집 쿵더쿵 뒷집 킁더쿵 그때 그시절 명절되면 모여 공터에서 땅 따먹기.짤개.다시굿대.무궁화꽃이 하면서 이웃은 이웃가족과 우리는 3.4.5.6.7.8촌 까지 하나로 웃고 즐기며 행복 했는데 ... 오늘날 .......기가막힙니다. 역사를 가라키고 고전을 말하는 이중인격자들이 이 나라 한국의맛을 글로벌이라는 당위로 5천년의 역사의 얼과 혼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희화 시켜 위장 프래임으로 만들고 가니 훗날의 한국인의 얼과 혼이 잡성으로 바낄가 가슴 아립니다..
제목: 광명사는게 죄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생해 최초로 나이50되어서 대출 이바이 내서 빌라를게약했는데 이제와서 대출감액을 하면 어떻게 잔금을 하며 안되는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정말 투기하는사람 집이여러채 되는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실지 거주해야하는 실수요자를 이렇게 해서 살수없이 만들면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다죽으라는건지요
제목: 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님 특별지시 시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0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일자리 늘어나는것 아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민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복지 강화하라 국민연금 깍이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는 희망이 없다. 일자리 늘려서 늙어서도 연금 낼 수 있게 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절대 반대한다.
제목: 조두순을 독방에서 무기징역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4

조두순은 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습니다 또 장기도 파손 시켰죠 저는 이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틱톡이란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깜짝 놀랄 사실도 있었죠 징역 겨우12년이란것입니다 사형을 원했으나 어차피 사형 안될걸 알고 있습니다 감옥이면 뭐 세상 편한거죠 그 나쁜인간 조두순 한텐 먹고자고 싸게해주고 이런거 말고 독방 그 조그만방에서 조두순 그 인간한테 작고 어린아이가 도움을 청할수 없었던 그상황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로 접근해 그 작은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다니요 정말 나쁩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12년이라뇨 그냥 감옥 독방에서 입장 바꿔 생각 하라는것 만 생각하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네요.지금 후회?그딴거 안하고 있겠죠 2년 뒤면 나오는데 입장봐꾸어 생각하라는말 누구한테 배웠냐구요??학교에서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너무나 잘알게 되었죠 저는 현재 12살입니다 듣기로는 그 성폭행 당한 아이는 그 당시8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아이의 기분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상상 해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같지만 저는 조두순 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세요 제발 독방에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조두순 같이 행동 하는 사람은 독방에서 무조건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이만 청원 받아드리시길 빌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은 빚땜에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노후복지빙자 주식투기돈놀이 국민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줘빚값게는못한다 ?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근합니다.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
제목: LH 10년공공임대 아파트에 귀 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10년넘게 부운 청약통장 사용하여 LH에서 모집하는 10년공공임대에 지원하였고 당첨되었습니다. 10년뒤에 분양전환이니 임대로 살면서 열심히 돈모으면 내집장만할수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내집마련에 한발 다가 갔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10년 뒤 분양전환때 분양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고 공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도 하기전에 동네의 아파트값이 2배이상 올랐습니다. 아직 입주도안한 아파트의 분양권이 분양가의 2배에 거래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오르고, 내일아침에는 또 오를것 같습니다. 입주 후 에는 더 오르겠지요. > 매일밤 잠이오지않습니다. 후회되고 후회되고 또 후회됩니다. 주변시세는 계속오르고, 현 금액사정기준으로 10년뒤 분양전환금액은 감당할수없는 금액이 될게 뻔해보입니다. > 누군가는 집을 분양받거나 사면되지 왜 그런거에 지원했느냐고 합니다. 직장생활 8년차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집을 사는것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한게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대다수의 입주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일꺼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 10년 공공임대에 귀 기울여주세요. 현 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으로는 10년뒤 분양받지 못하는 입주만이 대다수일걸로 생각됩니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감동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얼마전에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문득 지나고 나니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 및 조언을 해주신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재혁주임님과 조은석 건축사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 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물명은 한성빌딩 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이 소방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전에는 정말 형식적인 느낌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건축주의 재산,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진심 어린 점검 및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이런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느껴 졌습니다.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소방관분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소방점검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해주셔서 몇일이 지나도 자꾸 기억에 남아 글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재혁 주임님 감사합니다^^
제목: 한 약국의 약 제조 잘못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 현장을 지키시는 많은 의사분들과 약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와이프는 심장판막 수술을 하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루프스로 인해 매달 병원에서 검사하고 라제팜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약 처방전을 받아서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정리하던 중 라제팜을 처방해서 줘야하는데 약국에서 식욕억제제인 펜타씬정으로 약을 잘못 처방해서 주었습니다. 약을 잘못 받은걸 알고 약국에 전화해서 항의 하니 미안 하다든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약이 잘못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잘못준 약이 뭐냐고 문의하니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얼무버려서 화를 내고 다시 항의 하니 그 떄서야 미안하다고 다음에 병원에 오실 때 잘못된 약을 가져 오시면 약을 다시 처방해서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가 저의 와이프가 병원에다 항의 하니 병원에서 약국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 다시 약국에서 전화와서 집으로 찾아와서 약을 전달해 주겠다고 언제쯤 찾아가면 되겠냐고 하여 집으로 찾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비웃는것도 아니고... 번거럽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돈을 주는걸 거절 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웃으면서 사과하는게 진정한 사과 입니까? 그리고 찾아온 그 약사분과 대화를 하면서 잘못 준 약이 무슨성분이냐고 다시한번 두번 항의를 하면서 물으니 그 때서야 식욕억제제라고 그러면 심장판막질환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가슴이 두근 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면 모르고 이 약을 다 먹으면 죽을 수 도 있지 않냐 하니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했다고 미안하다고만... 사람이 죽을 수 도 있는 상황인데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물론 그 약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국에 환자들도 많고, 제조 할 약이 많아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 제조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 환자는 와이프 이외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한가한 상황에서 한 사람 약을 제조하는데 단순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 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약국은 병원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오는 약국인데... 병원이나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 공익적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 고의 또는 임의로 제조 했을 경우 또한 이에 대한 사실관계여부를 따져서 잘잘못을 가린다는 법 조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약사분이 의사처방전 말고 임의 또는 고의로 약을 잘못 제조 할 수 있을까요? 그 약사분은 제조할 때 단순 실수로 했다고 하면 그만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않 받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길을 가다가 침을 뱄었는데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서 경찰관에게 아 실수로 뱄었다고 하면 경범죄처벌을 않 받는가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 도 있는 일이지만 엄연히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소한 침 뱄는것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그 약사분이 약을 잘못 제조 한거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이지 와이프가 먼저 약이 잘못 된 것을 발견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법이나 행정이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조치가 즉생명과과 건강이 최우선인데 왜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되는 법 개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개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약사분은 약을 잘못 제조 해도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고 환자는 잘못된 약을 먹고 더 아프거나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부모가있는 학교 지원금지토록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강남 모여고 사건을 고려해볼때 부모가 교수등으로 있는학교에 수시지원하는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탈황 장치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산성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토양의 산성화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땅 속 미생물들이 멸종하고 이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연쇄적으로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는 낙엽 등이 흙 위에 쌓여도 분해되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원래는 낙엽이 쌓여 흙 속에서 분해되어 거름이 되는게 정상이지만 땅 속 미생물의 멸종으로 낙엽이 썩지도 않고 쌓여 화재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탈황 장치가 있는데, 탈황 장치는 배연에서 나오는 아황산칼슘과 황산칼슘을 제거합니다. 이 둘은 산성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써 대기 중에서 공기와 일부가 반응하여 삼산화황을 생성하고 이는 비에 녹아 아황산과 황산이 됩니다. 이 둘을 제거하는 것이 산성비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이고 어서 빨리 탈황 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전담 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오늘 아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폭력 설문 전수조사 결과 관련 보도를 보니, ‘최근 5년간 내리 폭력을 당한 학생수가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0.5%포인트 증가했는데, 최근 학교폭력 사안 연속보도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따라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피해응답률 증가 원인이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분석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신문보도와 방송보도를 보면 실제로 강력 사건이거나 그에 가까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나날히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신좌파 교육철학에 근거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상담(예방)교육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담배 피우는 고교생이 마트 바닥에 가래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훈계하는 어른을 발로 차서 사망하게 했는데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훈방 조치되어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며 비웃는 법 규정,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벌이고, 다수의 가해자 학부모의 위세에 눌려 피해자의 호소가 무시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자살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전학을 가게 만드는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의 무기력한 위상과 성격, 수업중 친구를 때리고 욕하거나 교사를 욕하고 때려도 벌을 줄 수 없도록 강제하는 학생 인권 조례, 만 14세 미만은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 소년법 등.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좌파 교육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결과로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폭력성은 단지 사회적 환경과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 가설 검증된 겁니까? 학생 본인의 책임은 진정 없는 건가요? 위의 가설이 사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떠 넘기고 버텨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에 근거한 좌파적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이기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의 학부모 여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정도 문제 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교(교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논리로 양방향 공격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보니, 학교(교사)는 임의로 관련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폭력사건이 벌어지면 면피 면책할 방법만 찾을 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그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가해자와 피해자 학무모가 지칠 때 까지)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교육당국을 탓하며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교사들의 책임 또한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즐거울까요? 바로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입니다. 변호사를 동원하고, 내 아이도 전에 그런 피해를 입은 파해자 였다는 논리로 버티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학교 폭력이 벌어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당사자들끼리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재판에 넘겨 법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현재 학교가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해도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거는 일이 많아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심각한 외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가 직권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3. 가해자와 그 학부모가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폭력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고,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킬 수 있는(광역 단체 기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20

안녕하세요 세종시 가득초등학교의 6학년학생들입니다. 현재 저희학교의 몇분의 선생님들께서 강제발령을 가시게됬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반 담임선생님께서도 계십니다 선생님도 억울하셔서 세종시교육청에 가보셨지만 교육청관계자는 아이들과 방과후 산책한것과 학교에서 일어난 의견 불일치 때문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산책하신것은 다른선생님들도 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허락도 받으셨습니다 사고를 치신 사건도 없습니다 소수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항의 한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생각이 맞지 않아 학교가 조금소란스러지고 그 사람들중 중심역할이었던 몇몇 분들을에게 타당한이유없이 강제발령되신 겁니다 선생님께선 한달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병가를 내셨쓸 때에도 2학기준비를 하셨고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옳은길로 인도해주신 선생님이시고 반학생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2분이나 바꼈던 적이 있는데 또 바뀌면 3분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하는아이들에게 큰 혼란과당혹스러움을 느끼고 부모님들께서도 원치않으십니다 또한, 과학선생님께서는 아무잘못도 없는데 강제발령이 났습니다 다좋은 선생님들이신데 억지로,원치않는데 강제 발령을 가게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발령을 이미 받은신건 어쩔 수 없으나 관계자는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교사들 월급 연금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4

현재교사들이 학교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학원이나 학습지 하라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교사들은 4시전에 퇴근하고 그러면서 하교시간 늦추자니까 반발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방학때는 쉬면서 월급타고 무슨 연금은 그리도 많이 받는지 그것도 세금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선생이 선생다워야 대우를 받지 아이들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된것 아닌가요 그저 돈벌고 할려구 임용했나요 선생님들 반성하시고 직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사 월급 연금문제등을 심도있께 다루어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기초노령연금공평하게하십시오&국민연금및건보료선택형으로하여주시길청원하는바 입니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 재산이(집)조금이라도 있다허면은 지급아예안해주고있네요?그게뭡니까? 나라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 온통 나라에 봉사헌신?하시는분들은 집한채겨우있다는이유로 (하우스푸어 공실로인한 임대수익 0) 단지 집한채 겨우겨우장만하고있다는 이유-집한채로재산세및각종세금내면 뭐로먹고산답니까?집팔아요?? 집작언거한채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준다라?그게뭡니까?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이글 보시긴보십니까?/ 그리고...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강제성없애주십시오/임대수익이없어 부담이되네요.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 예금 인출방지를 위한 지문저장 제도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엄청크다. 대상 피해자들이 노약자등 어려운 국민들이다. 피해자가 엉겁결에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출을 못하게 하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게 자면 된다. (청원) 각 인출기에 지급절차 후 최종 현금 인출 시 지문을 인식 저장토록하면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인출시간과 지문 만 저장하므로 개인신용보호에 문제가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경우 경찰에서 절차를 밟아 저장된지문을 제출 받아 주민등록 지문과 대조하여 인출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범인들은 지문을 남기면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나 그 정도는 고객보호와 공익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소비자고발센터의 필요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저희어머니가 한마사지샵에서 불이익을당했습니다 분통이터져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했는데 너무늦장대응에 아예 글을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전화하면 전화준다반복만하고 아예 짜증까지냅니다 이런상황에 소비자고발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억울한걸 풀려고 문의를했는데 오히려 문의한쪽에서 더 억울하게 하네요.. 제글을 꼭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4

국민세금은 국민연금에 지원해야지 공무원연금에 왜 지원하나 세금부담은 국민한테 돌아오고 국민이 공무원 노예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던지 세금지원 하지 마세요 국민들도 경제난으로 힘든다 공무원증원 대북지원 반대다
제목: 신중년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참여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요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요양원을 설립하여 이제 6개월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중년일자리장려금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대행업체 사람들은 사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주 복잡다단하게 일반인들은 참여하기가 까다로운 거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물어물어 신중년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0명 지원한다고 하더니 1,000명 더 늘려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보았더니 오늘 결과통보를 받고 심히 실망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부류의 직종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받은 사람은 된 것이고 이제 겨웅 안 사람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중년 일자리 창출은 직종이 뻔한 것일텐데 시작과 끝이 다른 이런 결과는 실망과 분노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업의 방향이 바뀌면 또 다른 분노를 만들겠지요. 꾸준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