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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비 처벌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대한민국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인 사이비 종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이비 종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건들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이비 종교 사건들입니다. 1) 아가동산 : 교주 김기순을 찬양하라고 강요, 김기순은 자신을 ‘아가야’라고 지칭하며 꽃가마를 타고 다니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등의 사이비적 행각을 했음. 신도들 노동착취와 폭행, 재산 강탈, 살해. 2)백백교 : 가입조건으로 남자들은 전재산을 바쳐야 했으며, 여성들을 교주 전용해에게 성상납을 해야 했음, 과도한 헌금, 신도들 무참히 살해. 3)영생교 : 교주 조희성 헌금 횡령, 갖은 폭력과 신도 살해, 배교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4)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후계자 김남희의 신도 폭력과 협박.가정 파탄 5)하나님의 교회:교주 안상흥, 장길자가 신도들의 가정을 파탄냄 6)나주 '마리아의 구원방주':나주 윤홍선을 교주로 따르며 신도들을 유혹해 사회 분열을 조장 7) 베이사이드 발현 추종자들:베로니카라는 사람을 교주로 따르며 역시 사회 분열을 조장 8)MDM(유럽에서 온 자비의 메시지):존리어리 추종자로 역시 사회 분열을 조장 9)메주고리 발현 추종자들(이단 의심) 10)영세교: 최태민을 교주로 섬기면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세력 이렇듯이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을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종교 집단 내에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자살 유도 및 살인까지 커다란 범죄를 일으킵니다. 과연 사이비 종교를 종교라 볼 수 있을까요? 사이비 종교는 사회에 혼란을 불어 일으키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를 금지하는 법과 사이비 종교로 인해 일어난 범죄 사건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사이비 종교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현상금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을 실행하여 국민들 또한 사이비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시민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억울한 종교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들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사이비 종교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서 더욱 건전한 종교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이비 종교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간절한희망을 꼭 좀봐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15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2016년8월31일 저희집큰딸아이(12세)가 개학하는첫날 아무런증상없이 갑작스런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받고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으로 호송되여 9월3일,9월12일 두차례 개흉하여 심장네혈관육종제거수술을 받고 지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더이상 치료할자신이 없다하여 서울로가서 치료받으라고 권유하여 현재는 서울삼성의료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있습니다.처음 서울삼성병원에 왔을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존률이 20프로도 체않된다고 하였습니다만 다행이도 저희아이가 그렇게 힘든항암과정에 치료효과가 좋아 올해6월초 종결판정을받고 아이가 너무 기쁜마음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6월27일갑작스런 고열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폐전이가되여 다시 약물치료로하여 반응이 좋아 조혈모세포이식까지 하게되였습니다.치료받으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혜택을받으면서 매번 너무 고개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수가 없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집이 울산이고 서울에서 치료받아야되는상황이라 병원근처에서 숙소를 잡아놓고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병원비보다 생활비가 무섭게 많이 들어가는상황에서 이래저래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저희아이는 항상 그렇게 힘든치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힘든치료과정을 씩씩하고 밝게 잘견뎌내고있습니다.총2차의 조혈모세포이식이 예정되여있었는데 이번 저희 첫1차조혈모세포이식이 결정되서 현재 이식하고있습니다.문제는 병원원무과담당자께서 하시는말씀이 저희 이식비용이 산정특례가 않된다고 의료보험적용이 않된다고합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아이와같은 심장네혈관육종은 조혈모세포이식했다는 보고서도없고 이식을해서 효과가있다는증거도 없다는바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이 않된다고합니다.치료보고서가 없다고 치료효과는 있다없다는 볼수가 없자나요?그렇다고 산정특례 못해준다는건 합당한이유가 않된다고 봅니다.이결과를 듣고 앞이 막막했습니다.이식이 저희아이에거는 씨앗같은 희망이고 또한 최후의 치료방법인데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더더욱걱정되는 상황입니다.울산에 경기가 않좋아 애기아빠도 권유퇴직을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둘째아이봐줄분이 없어서 둘째아이를 보고있습니다.그리하여 현재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전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병원비걱정않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어린아이들 힘든치료를 함께하시겠다는내용을 보면 큰희망을 얻었습니다.저희아이는 꿈이 디자이너입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 간절히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저희아이를 제발제발 살려주세요.이번 산정특례받을수있게끔 꼭 좀 도와주세요!!!!!!!!간절히 빕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6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범죄 수사시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범죄에 한하여 수사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왜교부 장관 윤병세  구속수사및  나라 판  죄값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이면 계약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한 발언들은 위증의 죄도 인정됩니다 나라를 팔앗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값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용같은 짓을 하고도 뻔뻔히 변명을 하며 반성도 하지 않는 왜교부 장관 윤병세 에게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암호화화폐 규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

세계는 지금 암호화화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은 암호화화폐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를 투자로 보지않고 투기로만 단순히 보고 규제하려는 정부의 행보는 암호화화폐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낮추기만 하고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화폐를 만드려 하고 있고 벨로루시라는 국가에서는 국립기술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암호화 화폐에 좋은 시각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규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이 안되는 규제를 하나 둘 내놓으려고 합니다. 스포츠토토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라는 규제로 토토를 못하게 하고 사설 토토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분이 금감원장을 지내고 계시고요. 그 직위에 맞지 않는 가벼운 언동도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규제하려면 정부 스스로 안에 있는 고인물을 걸러내고 부정부패를 솎아내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정부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정권에서의 적폐만 찾아 청산하려 하지말고 현 정부에서도 적폐가 있으면 깔끔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돈이 빠진다고 그 물권을 쥐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 규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규제를 하려면 거래소를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습니다. 얼마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지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거래소가 거래를 막아놓고 내부거래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일정수의 금액, 직원, 서버관리 그리고 보안이 탄탄한곳에 허가를 내주고 서버가 터지면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관리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식이 암호화화폐를 규제하는것보다 정부의 관리가 더욱 쉬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목: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교사 신상공개를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1

만4세 아이를 둔 맞벌이엄마입니다 바늘로 찌른교사, 주먹으로 수차례때리는교사, 감기약 마구먹인 어린이집등 한달에도 한두건이상씩 아동학대 사건이 들려오는데요 잠깐 이슈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교사가 다른곳으로 옮겨서 일하더라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살3살 아이들은 무슨일을당해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부모에게 정보라도 공개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할때 어린이집정보조회시 소속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있으면 정보게시하도록요 어린이집교사 채용시 범죄,성범죄 이력조회 의무화시켜서 알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9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이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북한을  다른  평창올림픽 참여국가와 동등하게  행정업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6

세금으로 무료로 먹고 가는건 안됩니다 참여는 참여이고 저번 인천 아시안게임때처럼 숙식 비 저희 세금으로 내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동등한 국가이니 동등하게 돈 낼껀 내고 왓으면 합니다 !!
제목: 대체공휴일? 누구를위한 날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공무원만 국민입니까? 대기업사람만 국민입니까? 대체공휴일? 옷 벗어던지고 일반직장생활 해보세요 아무상관도 없을뿐더러 쉬는지 물어보기만 해도 이상한취급받고 폐급취급 받는 현실입니다. 대체공휴일 강제휴일지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한국사람? 사람이라기보단 기계에 가깝지요. 즐겁게 쉬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일하기위해 잠깐 쉬는..
제목: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2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 입니다.. 말그대로 정치적인 남북 단일팀 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동안 올림픽 만 보고 운동한 선수는 무슨 죄이며 그리고 엔트리 문젠 없다고 하는데 출전하는 선수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국내 선수에게 피해는 없이 하겠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몇개월 남지도 않았으면 그런식으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건 절대 반대 합니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방과후 금지법 폐지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5

놀이교육을 위주로 한다는 이유로 영어수업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전 파견영어강사로서 매일 아이들과 놀이를 합니다 더이상 재밌게 놀아 줄 수 없을 만큼요 목이 쉬고 수업이 끝나면 숨이 차오르도록요 한편의 뮤지컬을 매일 찍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게임을 합니다 이래도 영어방과후 수업을 유치원에서 없애시겠습니까 이야말로 가장 효율적 놀이 시스템을 단칼에 없애시는 겁니다
제목: 국립 펄프제지연구소 걸립 건의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제지 산업은 8-90년대를 거쳐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6위의 규모로 자리잡았지만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의 변모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지제조사업장은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중소기업군으로서 기업자체의 기술역량을 키우고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은 국가차원의 펄프제지연구소를 설립하여 제지산업의 중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초 소재로서의 종이 뿐만 아니라 미래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소가 없어 제지학을 전공하는 학우들 뿐만 아니라 제지업계에 당면한 과제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펄프제지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펄프제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 제지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펄프제지연구소 설립의 건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해주세요 지방직인 현제 인력이 남아도는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니 장비도 열약합니다. 국가직전환하고 처우개선해주세요.
제목: 소방공무원 면책특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 등을 하면서 난 사고에대한 보상을 면책하게 해주세요.
제목: [당진흥신소 피해자] 현행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를 개선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주거 침입하여 온갖 가재 도구에 칼질을 해대는 당진흥신소로부터, 5년간 피해를 보면서, 20여 회 112 신고를 하였고, 본서로 넘어간 사건만 10여 건으로,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그 개선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위 이하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비리 등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청원인의 2건의 형사 사건 진정서를, 당진서 수사지원팀장(경위)이 취소를 시키는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112 신고한 바도 없는 것을 이미 당진서 형사가 수사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충남청 청문감사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넣으니.. 다시 당진서 청문감사관실로 갑니다. 경위 이하는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징계를 하기에.. 당진서 수사지원팀장도 경위고.. 청문감사실 팀장도 경위이고.. 같은 서 동료가 같은 서 동료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고소장, 진정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가 고작 주의 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못할 일을 했고. 기록으로 직권남용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인데. 주의 처분은 문제가 있음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이 인정한 것인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가면.. 주의로 끝날 수가 없는데.. 이거 바꿔야 합니다. 말단 형사라도 동료가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려야 경찰내부 문제에 대해 공정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조사만 지금 체계로 경위 이하는 현행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피해자 내지 신고인 사인을 받아서 상부로 올려 거기서 처분의 경중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조직을 좀이라도 안 다면, 어떻게 동료가 동료를 처벌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상황이 21세기 한국경찰 현실이니.. 수사관 독립에 앞서 경찰이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제 역할 할 수 없는 구조로.. 이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개혁, 쉽습니다. 단지 문제를 알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기에.. 바뀌는게 없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청문감사의 문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원인과 같이 현실에서 경찰과 부딪히고 경험해본 국민일 것입니다. 경찰청 간부가 아는게 아닙니다.
제목: 아시안개임메달리스트 연금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아시안개임연금과 관련하여 비장애안과 장애인과 차별이 심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국회을 통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별이심하여 청원합니다 비장애인55점 장애인20점 넘차별이 심하여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꼭시정해주셔요 이번 문재인정부 에서 꼭바로 잡아주셔요 2018년 1월4일 경기도볼링선수 도대표 시대표 입니다 오산시지소속 송 민재올림^^
제목: 사기피해자 양산하는 경찰관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2017년12월1일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신디사이져 구입 하려다가 물품대금을 송금한후에 가해자가 사라져 물품사기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 입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인 대전 둔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후로 사기범의 계좌가 인천에서 만들어져서 인천에서 만들어졌다고 인천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으로 이송되었다는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은후로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연가 기간이어서 통화를 못했고 그다음주에 아침 9시30분에 전화를 했더니 수사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하고 메모 남기면 전해준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연락도 없고 해서 다시 통화를 시도 하여서 어렵게 통화를 했고 수사 진행 사항을 들어보니 계좌 영장을 받아야하고 네이버 에서 사용한 아이피주소를 수사하려면 영장 청구 해야하고 그후에 cctv 확인해야하는데 그것도 영장 청구해서 해야한다 2018년 1월4일 현재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 했더니 또 영장 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는 톡방에 68명이란 사람들이 있고 현재에도 비슷한 시도로 사기를 치는 가해자놈들이 판을치고 있는 현시점에도 계속 영장청구 타령만 하는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제도가 안좋다면 바꾸어야 하고 법이 그렇다면 바꾸어야하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사명이자 의무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것인지 감사를 해주시고 . 바르지 않다면 바로 잡아주실것을 민원 드립니다
제목: 평준화와 일반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1. 일부 지자체의 비평준화를 평준화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2. 고교 2년간 문과 수업을 받은 후, 자신의 진로가 이과와 맞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후회들을 합니다. 물론 2학년 초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겠지만 차후에 깨닫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과만 허용되는 범위를 문과생들도 이과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모색해주십사 조심히 두드립니다. 3. 정시모집을 다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생들의 가중치에 눌려 정시생들은 대학의 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에 과학중점학교에 재학중인 문과생들은 입시에서는 자살골을 넣는것과 같습니다. 과중반 위주로 학종 (수시)을 준비해주다 보니 문과생 입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불리하니 수시는 생각도 못합니다. 부디 문과생 정시생들이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우리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촟불시위로 탄생한 2017년5월10일 새시대가 열렸습니다.(적페청산) 민생과 민중의국민소통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과 청원을 동시에 올립니다. 저는서울~세종고속도로 10공구의 광주 성남나들목(ic)접속부의 자그마한 토지(공장)200평.소유자 유동신입니다. 2016년8월초 공장앞 마당에(9호선)이란빨강페인트가 그려져 그날부터(시청.국토교통부.김천시한국도로공사.한화건설.경기도청도로과.외의직접찿아가 알아보았으나 모두의 답변은 국책으로 98%가 국가에 편입.수용.보상 됍니다. 라는말로만 일관합니다. 1년6개월이상 왜! 10공구는(광주 성남나들목)설계는 세종~포천에서 계속직진으로~와서 갑자기곡선으로&바꿔서 기본설계 검토안셜계 모두 저의토지(공장)을98%를 일본의쓰나미해일처럼 싹쓸어가 버릴까?라는 의구심으로 강제수용.강제보상.결사반대를외쳐대며민원.탄원.1인시위로 오늘날까지 힘든시간을보냅니다. 2009년한국도로공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기본조사 종합보고서의 문서를보시면 ;특정기업을살리기위해직선~에서 곡선&으로변하는공정성을 잃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진상규명과 철저한보충수사가 이뤄진다면~법과 권력앞에취약한 법의사각 지대에서 나홀로 힘겹게 투쟁.항의하는 사회적약자인유동신(뇌병변장애)가 25년간 지꼐온 생존의화수분인 경기도광주시직동95~1번지를 지킬수있도록 새정부의 정의의힘을 기대합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합법적인 보상절차로 합법을 앞세워 저의토지,공장98%를 빼앗지말아주셰요.
제목: 평준화와 일반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1. 일부 지자체의 비평준화를 평준화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2. 고교 2년간 문과 수업을 받은 후, 자신의 진로가 이과와 맞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후회들을 합니다. 물론 2학년 초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겠지만 차후에 깨닫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과만 허용되는 범위를 문과생들도 이과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모색해주십사 조심히 두드립니다. 3. 정시모집을 다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생들의 가중치에 눌려 정시생들은 대학의 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에 과학중점학교에 재학중인 문과생들은 입시에서는 자살골을 넣는것과 같습니다. 과중반 위주로 학종 (수시)을 준비해주다 보니 문과생 입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불리하니 수시는 생각도 못합니다. 부디 문과생 정시생들이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위자료및양육비능력있으면서주지않을때강제징수할수있는법만들어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6

합의이혼하면서 합의금과 양육비 지급하기로 해놓고 정작본인은 할짖다하고 최고로 살면서 자기앞으로 제산이없다면서 주지않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강제조사하고 계좌추적하여 압류할수 있는법을 만들어 주셔요 정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해주시고,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은행이나 기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계속해서 가상화폐에 관해 흠집내기 위해 언론질하고, 금감원장 같이 힘있는 사람들은 가상화폐 폭락에 내기 하자면서 서민들을 협박까지 하면서 시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어디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들 맘대로 함부로 침해하려고 하나요? 자기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폐지하기 전에 타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사람들, 세금을 함부로 꿀꺽 하는 사람들 전부 검찰 조사해서 최순실, 박근혜, 최경환이 처럼 감방으로 보내주세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해주시고,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제목: 아동관련 범죄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픈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이웃주민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준희양의 사건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는 아동관련 범죄에 대해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저출산 문제를 논할것이 아니라 출산후 아이를 마음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출산독려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으론 딸하나 키우면서 24시간 붙어있어야 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술먹고 했다고 감형시켜줬다는 어이없는 뉴스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범죄저질르고 술먹었다고 하면 범죄를 부축이는 건가요? 더 가중처벌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아이 기르기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아동관련 범죄 처벌수위좀 높여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1

가상화폐가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는 안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 잠을 안잡니다. 가상화폐 거래한답시고 직장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가상화폐 거래는 비생산적인 투기일뿐입니다. 막대한 투기자금이 올바른 곳에 투자가 되도록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 시켜 주십시요
제목: 교육부는 중학교 객관식시험폐지를 중단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91

객관식문제가 폐지된다면 우리중학교아이들은 시험이 더힘들어지고 객관식은 펜으로 누르면 바로되지면 서술&논술은 시간도많이걸리고 선생님들도 채점이어려워진다 우리미래의 아이들과 선생님을위해 이 객관식 폐지령을 중단하자 제발....
제목: 국민속에 칭찬받는님으로 남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문대통령님 직권후 청화대싸이트로 건의를 들인적 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서 다시글을 올립니다 선진적인 교통체계와 친환경 발전을 할수있음니다 글을 보시면 답장 주시기를 바랍니다 badayung @gmail.com
제목: 군대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학생입니다. 2016년 2017년 본인추첨에서 연달아 떨어졌으며, 제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지역 평균 경쟁률은 9:1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사회복무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고 정처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대구경북지방청에서 선복무요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은 선착순이며, 0.5초만에 그 신청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0.5초를 위해서 저는 PC방에 와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병무청시계를 띄워놓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해가며 신청을 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군복무를 의무로 해놓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오랜시간동안 군복무를 못하게 하는 병무청과 대한민국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고용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저 같은 학생들은 그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당장에 또 학교를 복학해야할지, 아니면 미래설계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인턴쉽, 해외봉사활동, 국내외 취업 등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를 원합니다. 병무청에 전화도 해보고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적나라하게 청원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는 죄송하다라는 도움되지 않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계신곳에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고싶어요. 하루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날개를 펼치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유능한 인재가 되고싶습니다. 오늘로 사회복무요원이 총 4차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해야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저의 군대 문제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제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도 군대 언제 가냐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업설계 시간에 자신의 10년, 20년 미래 설계를 해보라고 합니다. 2년 전 제가 그려놓은 미래설계 모습에 지금의 저는 군복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글을 읽으실 청와대 관계자분, 제발 다른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사회복무요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부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제발 그만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임금도 기업이나 자영업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경영의 한 부분인데 정부가 일룰적으로 규정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의상 디자이너 밑에서 일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작 됐는데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벌고 싶으면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직업은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미용실 경우 하루종일 나와 손님없으면 놀다 가는건 데 생산을 하지 않는데 저녁시간에 손님 몰리면 추가 수당 달라고 하고 인프라가 좋으면 월급이 적지만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했고 지금 당장 돈이 중요하면 좀 열악한 환경이라도 많이 주는 이유에서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더이상 직원을 구하기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여가 적어 힘들면 노력해서 급여가 많은 곳으로 가면 되지 왜 올려달라고만 하는지 그러면 나옵니까 ? 서비스직은 좀 다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안타까우면 복지를 늘려 살기 좋게 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왜 자영업자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나옵니까 더이상의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내놓으라 하면 도둑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국회의원인가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꼴랑 150만원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편의점 가서 물어보세요 업주가 더 못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노동자의 표가 욕심이나고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도 자영업자도 투자를 해야 직원도 늘리고 할 꺼 아닙니까 나라에서 무슨 돈이 남아 돌아 복지는 늘리려고 합니까 군인들 월급 늘린다구요 저도 3만원 받아가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뭐 쓸돈이 많다고 올려 줍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럽니까 다같이 잘살자게 책에서나 가능한 일인걸 왜 정치인들만 모르는 겁니까
제목: 산호동5길을 팔아먹은 창원시 재건축 관피아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된 폭14m 길이 100m의 산호동5길을 창원시 재건축 인허가 관피아들이 수정한효아파트재건축조합에 넘겨 우리 창원시 마산 산호동 주민들은 40년간 사용해오던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동리인아파트의 부지가 되어 동네가 두 동강이 나고 40년 된 공구상가들의 생업도 타격을 입어 이 주변 일대가 신축아파트 부지 외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촌극을 막아 내고 시민과 공익의 편에 서야 할 창원시 재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의 편에 서서 지금 이대로 경동리인아파트의 무사 완공에만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철밥통들은 하나같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도 없고 정의와 공익이란 것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현재 함께 구속되어 있는 전마산시의원 이상석씨와 수정한효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재건축아파트의 부지가 되어 버린 산호동5길에 이어 산호동4길 마저도 경동리인아파트의 출입로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눈뜬 채로 40년간 사용해오던 두 길을 하루 아침에 재건축아파트의 품으로 보내게 생겼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는 큰 도로가 어떻게 일개조합에 사유화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지역주민과 공구상가 상인들이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법원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감사원도 우리 시민의 편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중앙정부 대통령이 직접 이 일을 감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유화된 산호동5길에 대해서는 전마산시의원 외에 관련된 부패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산호동4길이 경동리인아파트의 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동리인아파트에 대형저수조를 설치하게 하여 지면보다 1.2m 높게 설계된 이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상습침수지역인 동네가 더 잦은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03년 태풍매미 때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지역입니다. 적폐청산과 지역소상공인 살리기를 부르짖는 문재인정부 외에 이제는 우리 산호동 주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특권층이 되어 버린 공무원집단은 더 이상 약자의 편이 아니었으며 기본적인 정의감이나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부터 생업을 위한 길이자 많은 추억과 사연이 깃들어 있는 산호동5길과 4길이 한낱 비리 공무원들의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기억과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시민으로서의 정의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서울 감사원, 부산 감사원, 경상남도 감사실에 대해 특별감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마산지구 회장 박광열 마산 산공회 회장 김희석 마산 산호동 주민 대표 왕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