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교육 및 재수생 없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246

사교육 및 재수생 없는 대입제도 개선 청원 - 대입제도 2원화와 지방대학 집중육성 - 대학입시제도 개선(신입, 편입 2원화)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 청원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청원 인이 교육 분야 현장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과 토의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생소하고 다소 기계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에 회생기회 부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 5분을 할애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본 청원은 4년제 대학의 「입학제도 2원화」와 2,3년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도 운영과 정부지원의 집중이 주된 내용입니다. 4년제 대학의 「입학제도 2원화」는 4년제 대학의 졸업 정원을 30만 명으로 상정하고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시험은 졸업정원의 60%인 18만 명 선발하고, 나머지 40%인 12만 명은 전문대 과정 2년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시험으로 선발토록 하여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2년 수료 후 매년 12만 명씩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하여 원하는 대학을 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4년제 대학의 수와 신입정원과 졸업정원을 조정할 계획 입니다. 현 4년제 대학(203개) 졸업정원 30만 명의 20%(6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 60~70개를 2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잔존 4년제 대학(130~140개)의 현 졸업정원 24만 명을 30만 명으로 증원(6만 명)한 후 신입정원을 현 정원 24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감축(6만 명)하여 편입시험을 통해 12만 명을 충원토록 하는 내용 입니다. 4년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등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선발권(신입, 편입)을 대학에 일임토록 하였습니다. 일견 본고사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겠지만 전문대 2년 수학내용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교육당국이 관리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4년제 대학의 졸업 이수학점을 현 130학점에서 160학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1년 3학기”를 이수한 전문대 출신 학생과의 경쟁을 통해 4년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청원은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지원재원을 통합하여 전문대학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빈사 상태인 지방 대학의 재기로 지방 대학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의 신입정원 감소분 12만 명을 전문대 신입정원으로 전환하여 전문대학으로의 우수인재 유인과 안정적인 재학생 확보를 담보하고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로 전환하는 60~70개 대학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현 정원 10만 여명을 12만 명으로 증원하여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환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시행에 따른 두 학기 등록금은 정부지원 자금에서 6년간 전액 지원토록 할 계획 입니다.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1년 3학기”제도의 시행으로 전문대 교육의 양적확충과 함께 4년제 대학 편입시험을 고교 3년 수학내용과는 전혀 다른 전문대 2년(6학기)의 전공분야 내용을 바탕으로 선발토록 함으로써 전문대 교육의 획기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문대 재학생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관련 정부지원 예산을 통합 하여 전문대 등록금의 1/2은 정부지원 자금에서 전액 무상지원하고 등록금의 1/2은 저리의 대출금으로 지원토록 하여 고교 등록금 무상지원과 함께 전문대학 과정까지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교육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문대학의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초, 중등학생의 조기유학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전문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4년) 후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 자격 부여”제도의 시행으로 전문대학 과정이 우리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 기능을 수행 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장. 단점을 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첫째, 4년제 대학 입시 2원화(신입;18만 명, 편입;12만 명)를 통해“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의 실현으로 년 사교육비 20조원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 29만 원은 OECD국가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적자원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상향과 전문대의 “1년 3학기제” 시행으로 투입시간 기준으로 25% 정도의 양적 확대를 기할 수 있고 “신입, 편입 2원화”라는 제도적 경쟁촉진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대학의 회생기회 확보로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볼 때 향후 5년 내에 지방대학의 절반이 통. 폐합 위기에 처하게 되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대입제도의 2원화”와 “전문대학의 집중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청원이 이루어질 경우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기능이 확충되어「일반고/특목고, 학종/수능, 수시/정시」등과 같은 교육 전문가들의 끝없는 논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언젠가 다가올 “한반도 경제공동체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자녀교육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등교육(고교) 졸업생의 5%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주요공장에서 운영하는 “공장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단점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로 전환되는 대학의 불만과 대입재수를 편입재수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전환대학의 불만은 신입정원의 증원(2만 명)과 “1년 3학기”제도에 따른 부담 분(두 학기 등록금)에 대한 전액 정부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편입 재수”라는 주장 문제는 편입 후 대학에서 전공할 분야에 대한 준비로 자격증 취득 등 전공 심화를 위한 선행 학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전문대학 수료 후 일정기간(4년)이 경과하면 동일계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한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편입 재수”의 문제를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기 보다는 전문대 졸업생의 새로운 “학업경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인공지능)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오로지 “국, 영, 수” 중심으로 고3까지 배워온 우리의 지식 70%는 우리 손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이 더 빨리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그 핸드폰의 세계시장 1/3이상을 우리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사회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교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집단의 고체화된 관념에 비추어볼 때 20만인 청원으로는 도저히 이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100만인 청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후 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만큼 쉬운 청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끼리 두 마리도 넣을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드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청원이 이 시각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별첨-첨부 링크1] 사교육 및 재수생 없는 대입제도개선 세부방안 2019년 11월 1일 11시 11분 청 원 인 북방경제인연합회 회장 김 칠 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사무처장 심 광 섭 대통령 비서실 노 영 민 실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