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남자28세). 한국에 2004년에 왔고 장안초등학교 경수중학교 자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4학년중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때 집안 (등록금)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딸 하나 있습니다. 올해 3살 되는 딸입니다. 딸도 저 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을 받으며 큰 한국에서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국적 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2번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없던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때문에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딸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화석연료 저감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기존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시설이 되고있는데 이를 대단지 아파트옥상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공장 또는 규모가 큰 빌딩옥상에 설치를하게되면 그 곳에 입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주한테 이익을 반영하게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거라 생각이되어 이 글을 올려봅니다.단,건물을 신축시 약간에 설계변환이 필요하겠지만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서해상공에서 서해바닷물로 해발 2.000미터에서 빗물커텐을 쳐서 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를 잡아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작금의 대한민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뒤덮혀서 눈뜨고 걸어다닐 수 가 없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할 정도다. 어디 한곳이라도 공기가 깨끗한 곳이 없다. 1년 300일은 중국발 더러운 먼지를 코로 숨쉬며 일하고 운동하며 마셔야 한다. 이렇게 먼지마시닥 머지않아 다 병들어 죽는다. 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는 국가의 기본재산인 국민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기중의 먼지를 서해바닷물로 막는 일은 국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서해와 북쪽에서 바람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임진강물과 서해바닷물로 해발 2.000미터이상 끌러올려 분수처럼 뿌려서 비커튼을 쳐야한다. 이러면 먼지가 비에 걸려서 사라지고 바닷물로 흘러가고 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는 그 다음문제이다. 일단 나라 외부에서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이런 방법으로해결해보자. 정부와 국회 및 행정각부와 시민연합.한경연합이 홍보와 추진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투자 .민간참여 투자하여 공기세를 받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실시를 바랍니다.
제목: 군비리를 국가반역죄의 준할만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청년들은 의무란 이름 아래 하고싶은것 먹고싶은것 등 자유를 포기한채 국가에 2년을 맡깁니다. 이런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군비리를 엄벌에 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편법 타운하우스 주민공동편의시설 부재 사후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나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주민 공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토지쪼개기(필지분할)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매매하여 필지분할하고 분양자를 건축주로 둔갑시켜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각 동간의 거리협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쓰레기집하장 부재, 열악한 인접도로, 소방, 상수도 시설부재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지는 단지내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 등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급증하는 타운하우스 허가단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된 타운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길 바람. 현행 5년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 뿐아니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주민 공동편의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제목: 대통령님께서 김위원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1호기로 싱가폴 회담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조국과 민족의 무한한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싱가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시에 대통령님께서 전용기로 평양에 가시든, 김위원장이 서울공항에 오든 함께 우리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손잡고 싱가폴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찌 감격스럽고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두분의 정상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물론, 전 세계 만민은 우리 민족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놀랄것입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세계 평화는 물론 번영한 국가, 행복한 국민, 슬기로운 민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제목: 저소득층 분배 문제, 이러게 하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지본주의 자체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점인데 그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체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다.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실험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저소득층의 문제해결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1. 저소득층의 개념을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하나로 봐야 하며 2. 정직한 노동에 대한 하층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하라 4대 보럼 등 기준을두고 지원한다 ? 하층민을 모르는 소리 3. 정부지원은 이렇게 노동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라 단, 자영업자로 부터 정당한 노동을 했다는 평가를 벋았을 때 지원금을 보수에 포함하라. [출처] 역시 통계가 짱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9회~10회 장하성 교수편|작성자 료우기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1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다세대 다가구 등의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나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주차의 유형은 단속 방법과 권한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로 등의 공유지에 무단으로 불법적인 주차를 하는 행위와, 또 하나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땅을 점거한 채로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자면, 도심 내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원룸의 주차장에 이웃, 혹은 인근을 방문하는 방문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까지 멋대로 들어 와서 주차를 하고 자신의 용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하는 것으로, 통상, 어떠한 사과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배째시오 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받지 않거나,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라고 하며 끊고, 내가 왜 빼야 하느냐 하며 끊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끊고...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와 같은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는 대체로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원룸에서는 2세대 당 주차 대수가 1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니 것이냐며 오히려 범법자가 세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웃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웃끼리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이 반대로 이쪽에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어 있으니 좀 없을 때 쓰면 안되나 왜 그리 야박하나 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집 차가 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듯이, 남의 것을 놀린다고 해서 타인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 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형태로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그 차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의 차까지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황당한 사례를 본 것은, 도심지의 어느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할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미적미적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에 대한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거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힐 뿐입니다. 자신들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남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사례에 걸쳐서 사유지 불법 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와 견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 속에 나오는 화제의 나라들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고 톱으로 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참 안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라고 말만 늘어 놓을 경찰은, 차라리 안 오는게 낫습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제도 및 행정적인 개선과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비트마이너 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트마이너(http://bitminer.io)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하루에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준다는 사이트이고 유료로 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주는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 가입을 했지만 준다는 비트코인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대부분 사기사이트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사기사이트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 저처럼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강 시민공원 등 공공장소 흡연 및 음주 금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한강 시민공원이나 유원지 등이 유람객들이 버린 음식물 및 빈 술병 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술 담배에 이렇게 후한가요? 자연 파괴는 우리 자신 및 후손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취사를 금지했듯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 한강 시민공원에서 계속 음식 쓰레기가 이슈가 되면 아예 취식 행위도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소방인력 부족은 소방문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과 장비의 근무환경에 차이가 생기면서, 취약한 지역,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방관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1210명으로, 일본의 820명, 미국의 1075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소방 인력은 3만 1306명으로 소방력 기준(5만 1143명)에 1만 9837명이 부족해,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링크1) 지역별로 보면, 1인당 담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1721명으로 가장 많지만(링크2), 1인당 담당하는 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인 2.23제곱킬로미터의 3배에 달하는 6.11제곱킬로미터를 강원도의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0.09제곱킬로미터에 비교하면 6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0.26), 대구(0.40), 대전(0.41), 광주(0.42)와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경북(5.71), 전남(5.12)등 지방의 경우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납니다.(링크3) 또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1인당 담당면적과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소방인력은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의 불균등을 만듭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방서의 경우 평균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소방서의 평균출동시간이 5분을 넘으며, 충청북도는 14개소 중 13개소가, 전라북도는 10개소 중 9개소가, 경기도는 34개소 중 31개소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데 비해서,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23개소 전체의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고(링크4), 가장 짧은 종로구의 경우 2분 40초, 가장 늦은 서초구의 경우에도 4분 1초로 짧으며, 평균출동거리의 경우에도 2km를 넘지 않습니다.(링크 5) 또한 상주 소방관이 없는 무인 지역대의 경우에도, 132개소 중 충남이 94개소, 충북 27개소, 전남 6개소 등 지방에 많으며, 일반 지역대에 비해 대응이 늦어 긴급한 상황에 취약합니다. 1인당 담당하는 지역이 넓은 점, 수도권에 비해 인력충원이 힘든 점, 장비 보급의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몇일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재미난 신문기사를 읽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포탈에서 <광주> <자동차>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요지의 신문기사를 검색할수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많은 언론사 기사중 매일경제의 기사를 발췌하여 올리며 웹주소는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51851 입니다. <광주> <자동차>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관련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 현대차가 광주시의 자동차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해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해 기업에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게 취지다. 광주시 등 지역사회가 독립법인을 주도하고 현대차는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장 이름도 `현대차 광주공장`이 아닌 `광주 자동차공장`(가칭)으로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독립법인의 임금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밝혀온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내 제조업 평균 연봉과 동종 업계 연봉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시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공장 건립 비용만 최소 7000억~8000억원이 든다. 최대주주까지 염두에 둔 광주시가 30%의 지분만 갖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 독립법인 경영이 악화되거나 도산했을 때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동조합도 설득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에 들어설 자동차 공장이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전례 없는 실험`이다. 현대차의 투자가 이뤄지면 22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생기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모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기업체와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기업체를 설립한다. 한번도 시도된적이 없는것 같으며 아이디어 또한 참신함을 넘어 도전정신이 옅보이지 않나요? 일자리를 창출하자면 1.외국 기업체를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2.인건비 문제로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업체를 다시 국내로 유치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겠지만 외국업체를 국내로 유치하는건 점점 심해지는 국내규제 여건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삼성 현대 lg등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 대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 하는건데 인건비 문제로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체를 설립하는건 어떨까요? 물론 국내에서 많은 공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건 일반 국내 공기업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요사이 미세먼지가 대단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노후 경유차에도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런 문제해결방안으로 전기 자동차 공급을 점차 늘려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중 수소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기술력또한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 시민들의 교통비를 수십억씩 지원하는것 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로 부터 걷워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전기자동차라는 수요시장을 만들어 놓고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연구소 대학등이 참여한 기업체를 만들고 그곳에 직원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을 채용한다면 일거 양득이 아닐까요? 물론 말은 쉬워보이지만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제품 제조공장 등등의 분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내업체들이 국내 인건비로 베트남,중국,멕시코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업모델처럼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기업체도 여기에 호응해서 국내로 생산공장을 옮긴다면 요사히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gm자동차 회사가 있는 군산정도의 작은 도시는 큰활력을 얻을 정도입니다 gm이라는 외국 대기업에 수조원을 지원하지 말고 차리리 이런 재원으로 위의 사업모델을 성공시킨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자동차 분야에서 성공만 거둔다면 이런 사업모델을 조선,반도체등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국내 대기업을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공장을 몇개만 이전해도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요사히 북한과 미국의 싱가폴회담및 북핵폐기가 몇달동안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개혁 개방된다면 북한에 철도,발전소,국가 기반시설등 정부와 국내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할 분야가 무궁무진해질텐데요, 위의 사업등은 특성상 북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많은 혜택을 누릴텐데 이런 혜택을 주면서 그 기업등에게는 국내 생산 공장내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독려한다면 국내 일자리가 넘쳐 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져보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잘 정착된다면 너무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력상승에 도음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몇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작성버튼을 누르면 게시판에 등재 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전산 오류인가요? 남은 비방하거나 욕설, 이런것과는 전혀 다른 건설적인 내용들인데 왜 등재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무더운 여름철엔 남성들도 시원한 자율복장을 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2

무더운 여름철에는 남성들도 노넥타이와 반바지등 시원한 복장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했으면 합니다. 여성들은 짧은 초미니스커트와 팬티가 보일듯 짧은 치마만 입어도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직장에 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이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반바지를 입으면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바로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흔한예로 "직장에 놀러왔냐?"는등 편견섞인 시선과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다니면 되지하고 말하진 말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시선 무시하고 입을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건(?) 그게 아닌거 아시지요? 즉 고정관념을 떨치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한두명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고대의서(소녀경 & 방중술)에 보더라도 여자는 "물"에 비유하고, 남자는 '불'에 비유할 정도로 남성들이 더위에 더 취약하고 많이 더위를 탈수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숨이 턱턱만히는 여름철에도 햇볕을 흡수해서 더 더운 검은색정장에다 넥타이로 목까지 졸라대는 것을 매너라고 여기며 은연중에 반강제로 입게 합니다. 이런 문화를 실용적으로 바꾸어 더운날씨엔 더운날씨에 맞게 시원한 자율복장을 할수 있게끔 하고, 그중에서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긴팔을 입으면 되겠죠? 여러분의 동참으로 올여름에는 남성들도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제목: 근로자보호법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한달정도 사장님 한분계신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더 뽑는다더니 애초에 이야기가 안됐던 일들까지 시키시기에 일찌감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한달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약속된 금액은 최저임금 오르기전이라서 120만원이였고 일주일내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약속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입금이 안되기에 여러번 전화해서 미지급된 급여를 요구했지만 준다고말만할뿐 한두달을 훌쩍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저 이전에도 급여지급이 안된채 퇴사한 사람이 3명이나 더있더군요. 어찌 연락이닿아 함께 노동부에 신고했고 다행히도 돈은 받았습니다. 신고 후 1년뒤에 말이죠.. 100만원남짓하는 그돈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일후 사이트를 봤는데 그 회사에서 직원을 또 구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근로규정 어긴 사업주를 제지할 방법은 없냐 또공고를 냈다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거고 그사람이 신고안하면 저사람는 돈 안줄사람이라고 했는데 현행법상 딱히 제지할 규율이 없다네요. 근로규정위반시 영업정지라던지 근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제지하는 법을 좀 마련해주세요 특히 월급떼먹는 파렴치한 사람들 말입니다..
제목: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그 어머니의 폭행사건까지 드러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 놈의 밀수까지 드러났다. 이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조현아 땅콩회항 이후에 최근에서야 드러난 밀수와 탈세가 드러났다. 솔직히 탈세로 말하면, 징역 몇 년 살다나올 정도의 형량이죠. 아무튼, 범죄이긴 하지만요. 이보다 큰 범죄는 밀수입니다. 그 이유는 밀수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반역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현아는 암호를 이용하여 밀수를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밀수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치밀한 범죄행각입니다. 그러니 조현아를 역적의 죄에 준하는 범죄로 적용하여 엄히 심문하고, 반역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역적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라! 역적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라!
제목: 블루홀-배틀그라운드 에비에이터상자우저한테 사기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블루홀이라는 자회사에서 배틀그라운드 아이템 에비에이터상자를 가려면 2.5달러 약한국돈2700원을줘야합니다 그런데 아무런공지없이 나오는이이템에대한답변은없고 배째라 너내는그냥사가기만하면된다는식으로 답변이옵니다 유저한테사기치는 블루홀 제대로조사좀해주세요
제목: 청원모독죄 (장난죄) 제발 모두 동의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 지금 국민청원및제안할수있는 이곳에서 문제에 대한 좋은의견을 다같이 읽고 이끌어주고 동의해주고 점차 발전해나가는것이 뉴스기사로도 보도될만큼 좋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종종도 아닌 자주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팀을 모은다던가 중고제품을 이곳에서 팔고있다던가 쓸데없는 각종욕설등등... 문제를 해결해야할 이곳에서 말이죠. 계속 좋은의견에 시선을 모두 주목해야하는데 시선을 분산시켜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글에 장난치면 삭제하는것도 맞겠지만 공무원집행방해죄와같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터넷이라 그런지 책임감 없이 진지함을 요하는 이곳에서 장난을 쳐서 진짜 필요한 의견들이 보기 힘들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철 길거리 확성기 유세방송 시간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선거철만 되면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 확성기로 유세를 합니다. 대부분 집들이 그러겠지만 지금 밤,새벽에는 바람이 시원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잠에서 아기와 함께 깼습니다. 아침부터 확성기로 소음을 과연 7시부터 들어야 할까요? 전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일찍부터 확성기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 아침7시~저녁9시까지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적어도 근로자들 편히 자고 편히 밥 먹게 아침9시~저녁5시나 6시정도로 확성기 방송이 제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엔 잠 깨워서 힘들고 저녁엔 창문을 못 열어 놓을정도로 귀가 아프네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전의 작은 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하고싶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2012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저도 대전을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요.. 저 졸업시켜주세요.. 서울로 도망가고싶어요..
제목: 헹정법규부터 잘못된 덤프트럭 과적차량 단속(운전자는 과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완전 잘못된 행정을 지적합니다. 일단 과적 적발이 되면 운전자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덤프운전자들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차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덤프차량이 오로지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 지시하는 책임자들이 덤프차량에 흙이나 돌을 실어내는 덤프트럭에 조금만 공간을 비워도 난리치는 사람들이고 덤프트럭이 거부하면 그 덤프는 공사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포크레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사장에서 갑질하며 과적을 부추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결국 과적 적발되면 오로지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덤프트럭 총 중량이 과적에 관계없어도 바퀴축에서 과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중애 축 중량까지 재는 기계는 없습니다. 설령 장비가 있다고 쳐도 각 바퀴 축까지 재가며 운행을 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덤프운행하는 입장에서 왔다갔다 흙이나 돌을 퍼갈때마다 바퀴 축마다 확인을 해야한다면 어느 공사이든 시간상 능률상 타산이 맞지 않고 도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국토부에 질의한 바국토부에서도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이없는 법률규정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과적은 총중량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이나 돌을 적재하였을때 어떻게 무슨재주로 바퀴마다 무게를 맞추라는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거지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 문화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1.폭주족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밤에 이런 소리가 나면 잠을 잘수 없습니다. 2.운전중에 앞차가 빨리가지 못해서 뒷차를 못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빨간불 신호에 이렇게 되면 앞차는 걍 가고 뒷차만 못가게 됩니다.
제목: 선거유세할때소음좀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물론 사람들이대부분활동시간에 유세를한다지만 그시간에 야간까지힘들게일하고 휴식취하는사람도 많아요 물론주택가에서어느정도 떨어져서한다지만 아직까지방송을 킨상태로 골목에들어오고 선거시즌만되면 피로가쌓입니다 새벽에일하는사람들은 국민도아닌가요?
제목: 티머니(스마트 코리아)사의 부당한 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수많은 급박한 청원들에 비해 사소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머니라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코리아와 개개인으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구조에서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고, 스마트 코리아사의 고객문의 전화는 상담원과 사실상 연결도 안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티머니를 분실하게 되면 충전카드의 형식이라는(현물)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소비자 연맹이 스마트 코리아사를 상대로 한 티머니 환불 소송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상품권,돈 처럼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스마트 코리아사의 규정은 카드 정보를 알고 있으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충전카드라는 형태이기에 분실한 카드를 정지 할 수 없다면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카드 두장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지만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통하여 환불을 받고 새로운 카드를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고객 문의전화(1644-0088)로 문의해보았습니다. 16자리에 달하는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별표를 누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은 들어가던 정해진 규정만 기계로 답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상담원 연결 항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지연된다면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할 목적인 것인지 명목상의 고객센터인지 의심갑니다. 현물이라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불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정보가 있고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동일 카드의 재발급은 너무나도 쉬운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뻐 이정도의 사소한 부당함에는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이 모여 수백억에 이릅니다. 모두를 환불해주는 것이 어렵다면 환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줘야하는 것이 티머니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소함이 모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보충수업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보충수업으로인하여 학생들이고통받고 아무리 인문계라지만 보충수업을하면서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방학때도 부르는데 꿀같은 방학때부르는것은 너무합니다 강제적으로 말고 희망자순으로 했으면합니다
제목: 반려견들과 더불어 사는 애견인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고 40이상 되는 견들은 입마개,리드줄2M 제도가 시행된다는데 조금 덩치 크게 태어난 얘들이 무슨 죄가있을까요? 나쁜말로 제 신장이 184cm인데 저도 수갑 차고 다녀야하는거랑 다를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소형견 중형견들을 키우는 애견인들을 비판하는건 아니지만, 최근 매스컴 논란도 프렌치 불독견이던데, 시행되는 법 제도 자체가 조금 애매한듯 합니다 점점 반려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 답답하네요...
제목: 경력이 높을수록 힘드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0

13년간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보육교사라는 직업도 점점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원장님들도 싫어하고 나갔으면하며 대놓고 눈치를 주네요... 그눈치에 그만 둘수 밖에 없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하니 이력서를 넣는데 마다 확인만하고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구립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대체교사조차도 힘드네요 짧게 일한 경력까지도 기재되어 더 높아지는 경력입니다. 혼자사는 사람인데 몇달 그냥 쉬다보니 이젠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경력으로 인해 눈치보지 않고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진짜 성평등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7

현재 상황은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않지만 권리는 받아야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에 의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바란다면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물론, 유리바닥도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여성이라서 받던 모든 가산점 폐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과 능력이 동등하며, 따라서 임금에서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능력은 같죠. 그런데 왜 가산점을 줄까요?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링크를 보시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제도입니다. 장애인이나 특허권자에게도 1점을 주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3점을 받다니요? 여성이 장애인 3분만큼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3점을 받았으면 받았지, 여성이 3점이라는 큰 가산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 말로 동등하다고 하는데 왜 배려해줘야 하나요? 남성과 같은 '능력' 으로 잘 올라올텐데 말이죠. 2. 국민으로서의 의무 수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그들은 현역으로 나라를 지키지도, 대체복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국방세라던가 어떤 다른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이 아마 "여성도 국민입니다." 였죠? 국민이시라면 의무와 권리를 같이 주장해야지요~ 의무는 쏙 빼놓고 본인에게 유리한 권리만 야금야금 챙겨가면 그것이 얌체, 진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럽권을 보면 알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인정하여 여성복무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마당에 언제까지 남성만 고집할 겁니까? 여성이라고 남성보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전투 못 하지 않습니다. 병사 지휘 잘하는 여장교들도 많은데, 왜 병사는 못합니까? 만약 여성이 군대 입대를 못할 것이라면, 장교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순 아닙니까? 병사가 될 체력도 없는데, 그 병사를 뛰어넘는 장교가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하다못해 국방세라도 매기십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3. 남성과 여성의 온전한 동등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여성 인권 신장에 많은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남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어떠한 보호기구도 없습니다. 이번 무고죄 수사지침 개정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막말로 지나가던 여성이 내 이름만 알면 허위로 신고해도 나는 저항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정해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준 겁니까? 이래놓고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말을 하기 창피하지 않으신지요.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도 잘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울어제끼면 증거가 되는지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온전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을 군대로 못 보낼거라면 남성이 손해보는 2년이란 시간을 무엇으로 보상해줄 겁니까. 군 가산점도 없애놓고, 처우는 개선 안되고, 멀쩡히 들어가서 시체로 나오거나 다쳐서 나오고...그렇게 꿈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나라라면, 특정 성만을 생각한 정책이 아닌 양성 모두에게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부디 특정 성만을 편드는 정부가 아닌 양성에게 평등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제목: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원희 교장선생님 탄핵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적폐인 이원희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해가 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긴 커녕, 아이들의 기회를 뺏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적인 정치질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도나 1인 3기 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한채,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루 빨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좋은학교가 되길 염원합니다.
제목: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매달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일손 부족으로 1년을 다 못채우고 한 달 일찍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휴직했던 11개월분에 대한 신청을 했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치의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12개월분에 해당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해당돼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사후지급금 미지급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졸지에 수 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받게 되어버린 아내는 1. 육아휴직 신청 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날짜 꼬박꼬박 계산하면서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2. 처음 신청할 때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16.11.29에 육아휴직, 첫 급여를 17.02.07에 받아 한달 전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만 인정해 주고 사후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저희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육아맘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았으나 단 하루만 차이가 나도 과징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아이 엄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확인 및 분별이 아닌 처벌에만 급급해 상실감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출산의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아이 부모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서 저희처럼 의도치 않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과 안내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삶의질만족도 다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쥬휴수당도 월급에서 사라 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올랐다고요? 외식 한번에 ㅣ인기준 만원이면 이미 외식은 고사하고 식재료 사는 값도 부담 됩니다 혹시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없는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데리고 조사하신겁니까? 객관적인 조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야구9단 철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야구9단 철퇴를 원합니다.. 1년동안 3,000만원 쓰고 인생 망했습니다.. 더이상 망가지게 하지 말아 주십쇼..
제목: 노동법은 누굴위한 노동법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계약직으로 2년을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고용주의 계약해지통보에 어느날부터 백수가 되었다 그럼 계약직 근로자는 언제나 그만둘생각으로 준비하고 일을 해야하나 무기계약은 고용주맘대로이고 근로자는 누구의 맘대로인가 적어도 노동법이라함은 근로자의 소중한 일터를 일할수 있게끔 보호되어야 되지않을까 무기계약만 바라보고 열심히 있했는데 무기계약을 앞두고 계약해지통보 2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나~~또 어디가서 또 2년의 시간을 열심히 있한들 해줄지 않해줄지 모르는 고용주를 누가 알겠나 노동법은 사업주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지~ 근로자는 누가 보호해주나?
제목: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나락 랭크게임 도입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요즘 칼바람나락이 너무 재미가 있는데 칼바람나락도 랭크게임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며느리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남편과 결혼후 시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신걸 알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운후에.. 대학교를 가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여러방안을 찾다 「국가유공자 장학금」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며느리는 자녀로 인정이 되지않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친회 장학금이 있지만 나라에서 조차도 며느리는 자녀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종친회는 물론이었습니다.. 독신자가 늘고, 저출산 시대라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양성평등을 논하는 시대에 며느리와 사위는 남으로 인식하는 법률은 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KBS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한가지를 요청합니다. KBS에서 방송중인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를 폐지요청합니다. 이유는 고민을 신청한사람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될건들을 상금을 타기위해 방송에 나오는것들이 있습니다.요몇일간 방송에서는 범죄적인 고민들이 올라왔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그고민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가정폭력,성폭행,사기죄,성추행,가족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범죄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그런 고민들을 선정을 하였다는것이 정말로 큰문제입니다. 그리하여 KBS는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KBS사장은 해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택가에도 공회전금지 표지판달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큰도로나 주차장에만 있고 골목엔 그런 표지판이 없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지못하는거같습니다 도로도 시끄러운데 주택가 조용한곳에서 공회전을 하면 신경이 쓰이고 층간소음 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이 쉬는 공간인데 쉴때만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넘으면 경고를 줌으로써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2회부터는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공회전 단속을 전무하다시피 안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다둥이를 위한 국가 베이비시터 파견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조금 늦은 출근 관계로 인간극장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인간극장에는 요즘 다둥이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자주 방송됩니다. 2018년 2월 10일 보라씨와 형규씨 가족의 네쌍둥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보라씨는 큰딸 서하 외에 동생을 낳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가 네쌍둥이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와 동생이 늘었지만 보라씨 가족들이 침착하고 다정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줬는데 국가의 지원과 관심과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세 감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 세자녀 이상의 가족에게는 무조건 국가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씨 뿐 아니라 다른 다둥이 가정에서 고만고만한 언니, 오빠 돌보랴, 갓 태어난 동생들 돌보랴 정말 부부가 함께 보살펴도 도저히 손이 닿지 않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모, 고모가 총동원되는 모습을 보곤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열집에서 애를 써줘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닙니다. 나라에서 검증받은 베이비시터가 다둥이 가족에게 파견되면 일자리도 늘고 다둥이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청원을 검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축제 같이나갈사람 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학교 축제때 도만나오는노래로 나가서 공연하고싶은데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무시해요ㅠㅠ 같이 나가서 즐기고 오실분 구합니다 연락주세요 ***
제목: 선거철 소음 왜 참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선거철만 되면 선거차량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정책발표를 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음 수준의 노래만 틀고 다닙니다 도로에서는 서행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성까지 유발합니다 이런 망할 소음차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폭탄문자도 혈세로 지원한다지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다보니 참..편한대로 만들어 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