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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한이 뼈에 사무친 #아녀자가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님들과 대통령님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76

【 ※ 저 ***은, 27여 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권 초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직권면직 당했으나, ‘재심 신청’하여, 11년여 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재고단**)받은 ***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1분여 만에 인정신문부터 변론 종결까지 끝낸 후, 아래의 위법·조작 등등으로, ‘#전혀 무관한 ***’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또 씌웠습니다 】 1.「***은 2016.11.1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2019노**** 재판부는 “***은 2016.11.17.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 ” 등,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목숨 같은 재심 무죄’를 파기하였습니다. 분하고 원통합니다! ‘#악의’를 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고(無辜)한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마구마구 씌워도 죄가 안 되는지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2. “***은 수사기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김실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재심 무죄’를 파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은 전혀 무관합니다!!! 대통령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위 적시 내용은 ‘#허위’랍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님들! 이런 어이없는 ‘#악의적 허위’는 죄가 안 되는지요? 대통령님! 석고대죄합니다. 제발 ‘#엄정 수사하라!!’ 지시하여 주십시오!!! 수사 결과, ‘***이 고충처리위원회 *실장’이라면 제가 자진하겠습니다! 3. 항소심은 “(2003. 3.경. 아니면 4.경,) ‘충남도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실장이 충남 수산과 행정과장에게, ... ’”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허위’랍니다. 이 내용도 ***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충남 수산과 행정과장’은 존재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악의적 허위’로, 전혀 무관한 국민을 ‘#감옥’에 마구 보내도 죄가 안 되나요? 속에서 속에서 천불이 나고 또 천불이 납니다. 피눈물이 한없이 흐르네요... 4. 법조인님! ‘2002. 11.경 ***, ***을 (처음) 만났다는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후, 느닷없이, “(2002. 1.경 ***을 만나서).... ***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모순된 판시’!! 죄가 안 되나요?? 5.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 *** 진술 부분은 ...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 증거능력에 관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2020도****판결) 이런 ‘#명명백백한 위법’도 죄가 안 되나요?? 6. ***은「2007. 3. 29.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에게」‘***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려 3쪽의 진술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고,” 적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재심 무죄를 파기’하였습니다. 분하고 또 분하고 원통합니다. 재판부의 ‘#고의 허위 적시’ · ‘#악의적허위 적시’는 죄가 안 되나요??? 7. 참된 법조인님들! 이 사건 핵심 인물, 즉 ‘#범죄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 어민 ***”, “충남 홍성군 어민 ***의 부탁(내용)” 등은 존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고의 ‘#허위 적시’는 죄가 안 되나요? ***은 법정에서, “충남 홍성군 어민 ***는 없다!!” 절규하였습니다. 8. 상기 1.~7. 외에도 ‘#수많은 조작 · 왜곡’ 등이 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〇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헌법 제103조의 “양심”을 지키는 참된 법조인님들! 『 더 이상은, ‘#무고(無辜)한 국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더 이상은, ‘#전혀 무관(無關)한 국민’이 ‘#차가운 감옥’에 가지 않도록 』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제 남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엄정 수사하라!!’ 지시하여 주십시오!!! 엎드려 빌고 또 비옵니다..... ※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치료받고 있는 저의 남편은, 오늘도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으며, 사실과 증거 등을 은폐 · 날조·조작 · 왜곡 등등 하면서, 온갖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재심 무죄를 파기하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천인공노할 나쁜 범죄가 일어났다!! 천불이 난다!!!』 『나는 그들에게서 ‘#조고( ~ BC 207)’와 ‘#궁예( ~ 918)’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안하무인’이었으며, 그들만의 ‘#무법천지’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분노가 치솟는다! 피가 끓는다!! 그들을 그들을 ... ... ... !!!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2021. 8. 18(수). ***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335

안녕하세요. 천안역을 자주 이용하는 천안시민입니다. 천안역은 하루 3만명이 이용하는 기차역이지만 역사내 스크린도어가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타당성 재조사중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이런게 기다린지가 올해로 18년째인데 좀만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뉴스 : https://youtu.be/rXFTMz_W4Ws =============================== << 아래는 천안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2008.04.23 50대 여성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2009.040.2 60대 남성 선로에 추락후 열차에 치어 사망. 2011.06.12 40대 남성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2013.05.05 20대 대학생 2명 고압선 감전으로 중화상 2013.09.25 20대 남성 열차에 투신 사망. 2013.11.03 20대 대학생 남성 감전사고로 사망. 2014.07.22 20대 대학생 선로에 추락후 열차에 치어 사망. 2015.04.27 40대 여성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2017.06.08 60대 남성 선로에 추락후 열차에 치어 발목절단. 2019.02.18 80대 노인 2명 선로에 추락하여 중상. 2019.04.21 70대 남성 선로에 추락후 열차에 치어 중상 2020.12.30 50대 남성2명 열차에 치어 모두 사망﻿
제목: **대를 대상으로 한 낙인 찍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12,872

안녕하세요, 현재 **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 혼자 쓰다보니 다소 부정확한 수치나 멘트(그렇지만 아예 틀린 건 없음)가 포함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를 정부에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은 처음이라 어떻게 제보해야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청원할 만큼의 충격적인 소식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당국의 결정이라 청와대에서 투명한 진실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어제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가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학교들을 평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에 나오다시피, **대는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성평가에서 제외대상으로 선정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올라온 본교 총장님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에 따르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량에서 만점인데, 정성에서의 한 부분에서 약간 삐끗한 것이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업을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학생들의 수업 평가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할당된 배점은 단, 2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 교수진들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함께 오른 대학들과 오르지 않은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교육부의 결정입니다. 이번에 함께 재정지원 대상에 오른 ***대는 꾸준히 총장의 비리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재정지원 대상 목록에 오른 나머지 대학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일부 타 지방권 및 수도권대학들을 **대와 비교했을 때, **대가 이들과 비교해서'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크게 뒤떨어질거라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바로 위에서 '타 수도권 대학'을 굳이 꼬집어 이야기 한 부분은 현 정부가 또 다른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대들 좀 살려야 하니 수도권 대학, 너네가 좀 양보해라' 라는 식으로, 이런 큰 국책사업을 나라를 반으로 갈라 심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기준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게 좋지않은 인식이 알게 모르게 박혀있을(****,**대와 교육부의 소송문제) **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조심스레 걱정합니다. + 오늘 오후에 올라온 중앙일보 남궁민 기자의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성평가를 학교 마다 1명의 담당관을 배정해 평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의외지만, 우린 객관적임'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여간 100억을 훌쩍 넘는 중대한 사업에, 그것도 '객관성'이 중요한 정성평가에 1명 만을 배정하다뇨. 교육부는 객관성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과 좌파 성향이 있는 한겨레에서도 이번 사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문과 기사가 기고 되었습니다. +**대 총학생회(출처:** 광장)에 따르면 **대는 2주기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90점을 넘는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3주기에 갑자기 67점대의 예상치 못한 점수를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나, 어떻게 감점이 되었나 철저히 조사를 했지만 감점 요소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리문제였으면 해결이라도 할 수가 있지, 이 상황은 교육부에서도 명확한 감점 요소를 밝히지 않고 있어 **대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광장은 재학생 졸업생 등만 들어갈 수 있기에, 필요하시다고 알려주시면 캡쳐본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현재 '**대 *****'에서는 각종 언론계,정치계,경제계,학계에 진출한 **대 동문이자 선배님들께 도움의 목소리를 구하고 있고, 심지어 *****의 등장으로 조용하던 '**광장' 이라는 **대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도 이번 사태로 시끌벅적합니다. 실제로 **대 동문회도 현재 대책회의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 일은 **대와 관련된 모두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제작진께 제보를 드린 사람이 저 혼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몇 천명의 재학생과 20만에 달하는 **인이 억울함과 분노, 진실 규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씨가 물러난 이후 정상화된 나라, 통합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권자가 아니였지만 현 대통령님이 당선된 건, 모두가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권역별 대학 평가로 인한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교육부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방식과 더불어 '역차별적'인 권역별 대학 평가 방법을 철회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대학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되어 억울하게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오명을 쓰기 직전입니다. 현 사태가 어째서 벌어졌는지 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공정한 평가를 교육부에 권고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청원을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태를 진지하게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생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고양시 ** *,*구역)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규명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404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고양시 **동 *****에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민간 공모 후보지 선정 발표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민원 드리오니 이에 대한 조속한 감사 및 잘못 된점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고양시 *****은 2014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8년 2월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됨과 동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부터는 *****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지난 7월 12일 부터는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에 반하여 ***,***을 통합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이 위 GH의 민간 공모에 전체 주민들의 13.1%밖에 안되는 동의서를 받아서 GH에 제출한 사실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GH에서는 ***,***을 공공재개발 민간 공모 후보지로 선정, 발표함으로써 *****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막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민간 조합을 통한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GH의 후보지 선정 절차상의 하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위의 GH 민간 공모 발표문의 "붙임 1. 후보지 선정기준"을 보면 제2단계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등) 추진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였습니다. ***,***은 후보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후보지에서 탈락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주택공사에서는 당초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후보지로 선정하여 발표를 하였던 것 입니다. 또한, 위 공모의 선정기준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고지나 설명회도 갖지 않고 GH가 독단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GH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에 관계기관에서 엄정한 감사를 하여 이를 바로 잡아 주실것을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관련자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 2020 - 536 호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 공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전담 청소인력을 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1,865

유치원은 유아들이 등원하여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급/간식을 먹으며 주로 바닥에서 놀이하고 뒹굴며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어린 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더욱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병설유치원 청소를 담당하는 생활도우미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며 초등학교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 확대, 시니어클럽 및 사회적기업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청소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미 초등학교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소정의 근로시간 확대만으로는 유치원 복도, 교실, 화장실, 강당 등 모든 공간을 청결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청에 항의를 해봐도 ‘초등학교는 교사와 아이들이 교실을 청소한다.’ ,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2학기가 지나면 당장 새 학기부터 청소인력이 없어지는데 초등학교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병설유치원 청소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시간과 청소 공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니어클럽 활용은 지역구마다 활용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유치원을 지원하지 않는 곳, 업무 강도가 높아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구장 밑, 장난감 바구니에 쌓이는 먼지들, 가림막에 묻은 음식물들, 세면대에 끼인 곰팡이. 대소변 조절이 힘들어 바닥과 변기 이곳저곳에 묻은 대소변들, 신나게 뛰어놀 때 함께 날리는 먼지들, 혹시 아이들 양말이 너무 더러워 의아했던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병설유치원에 청결한 유치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청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떻게 이런 나라를 믿고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546

호프집운영중인 자영업자입나다.영업제한때문에 영업제한직전과 비교해 매출이 약 30% 정도 나오고있습니다. (약 70프로 가까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래매장운영을 저녁6시부터 새벽7시까지 했기에 저녁9시/10시 까지로 영업제한이 된 상황에서 그어떤 소상공인보다도 피해가 막심함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계속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내막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기가찹니다.) 2019년 10월11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가게오픈준비를 약 40일간 했고 실 오픈은 11월 20일에 하여 2019년에 실영업을 약 42일 정도 했습니다. 2020년 초반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1차지원금 산정당시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매장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었고 제 매장도 약 30프로 가까이 매출이 줄었음에도 미지급되었습니다. 이유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지도않은 사업자등록일(10월 11일)로부터 환산매출 계산을 하니 당연히 2019년 일 평균매출이 적게 잡혔던것입니다. 이 엉뚱한 결과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아무것도 따지지않고 지급해줘서 150만원 한번받고... 3차는 1차때 부지급사유였다고 또 미지급. 4차는 3차때 부지급이었다고 또 미지급. 이번 5차마져도 4차 부지급이었다고 또 미지급이라고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강제 영업제한으로 손해본 액수를 계산해봤는데 대략 6천만원 정도입니다.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손해본게 6천만원인데 고작 15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 다들 힘든거 아는데 욕 먹을 각오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낮에 영업하는 원래 마감시간이 밤 9~10시인 대부분의 매장들은 코로나때문에 힘든것이지 영업제한에는 해당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녁6시에 오픈해서 새벽7시까지 운영하는 매장인데 저희처럼 밤12시가 넘어서 대부분의 손님이 오는 매장들은 밤9시나 10시 영업제한으로 원래 운영하는 시간대비 겨우 3분의1의 시간밖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런곳을 더 챙기고 살펴야지.... (낮에 운영하는 분들을 챙기지 말아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챙겨야하는게 마땅합니다만 영업제한으로 더많은 피해를 보는 저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상에서 누락되고있는 사태가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여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때문에 힘들다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코로나 였을때도 작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영업제한 하기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걸 누가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코로나에 대응한 무책임한 정책을 얘기하는것입니다. 다수를 위해 그리고 국가안전을 위해 국가의 일방적인 영업제한으로 일부에게 막대한 피해를 강제적으로 입혔다면 거기에 국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제가 이 코로나를 퍼트리는 주범입니까. 어째서 제가 이 책임을 다 감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죽는게 아니라 무책임한 정부의 영업제한 그리고 탁상행정식의 빈틈 투성이인 손실보상 제도로인해 저와같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주식 거짓기사 난무하는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698

20210821일에 ****라는 주식 종목에 대한 거짓기사로 인하여 5000억이란는 거래대금이 나오고 순식간에 개미들이 10~20%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기는 거짓기사 내용 https://finance.naver.com/item/news_read.nhn?article_id=0004955430&office_id=277&code=053280&page=&sm=title_entity_id.basic 하루이틀도 아니고 주식하면서 이런 거짓기사에 속는 저를 포함한 한국개미들이 불쌍해서 청원해 봅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런 거짓기사 ,, 아니 거짓기사가 아니고 사기죠? 사기? 기사한번 읽어 보십시오. 외국에 살면서 한국사람이란게 쪽팔립니다. 저런 넘들 좀 잡아 가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대폭 줄인다는 금융위의 권고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2,802

이번주에 일제히 보도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연봉 내 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금융위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 대출 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합니다만, 그 해결책을 이리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시행하다니요? 옆집의 **네 어머님은 늘지 않는 소득과 늘어나는 물가 세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집의 **이 이모는 딸의 대학교 학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을 생각했었습니다. 건너편 **이 삼촌네는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동네 **는 결혼을 앞두고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상장 주식 투자를 하고자 대출을 생각했었습니다. 윗집의 ** 아버님은 무주택자를 벗어나고자 집을 매수했고 일부 금액을 영끌하였습니다. 위 사람들이 범죄자인가요? 법을 어겼나요? 아니면 혹시 심기를 건드렸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하여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이어야 합니다. 지금 행한 조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빈대가 나왔으면 어떤 환경에서 빈대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조치해야지, 눈에 보아는 현상만 제거한다면 더 안좋은 결과가 기다릴 뿐입니다.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유경제주의의 법칙을 외면한 채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 보편 복지에 입각한 오판들(원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이번 조치는 대출을 죄어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 옆에, 지나가다가 만나는, 시장에서 마주치는**네, **이네, **이네는 그저 일상에 충실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아들딸 배부르게 생활하고자 하는 소박한 시민입니다. 제발..부디..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찾는 시간부터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결핵항산균약 아리케이스 보험약제 등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394

안녕하세요. 비결핵항산균으로 오랜 세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인스메드사의 아리케이스가 작년부터 몇달내에 보험승인이 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과 어머니 목숨을 저울질하는 제 자신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해서 밤새 울다 새벽에 글을 올려봅니다. 코로나로 정부 지출이 많아 미뤄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동안 가치가 대체된 다른 목숨은 죽게 되는구나 싶고 그게 나를 낳아준 내 부모구나 싶습니다. 대략이라도 아리케이스가 보험 승인이 언제 나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인이 날까요? 한달에 몇백이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한달에 몇천인 약은 절망적입니다. 하루 빨리 보험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전 여성 운전자 폭행 [**동,**동 지구대,**경찰서,112긴급센터] 경찰들의 안일한 대처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876

저는 대전에 사는 여성입니다. 너무속상한나머지 이런일이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일어날수 있는 사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억울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1년 8월17일 pm10시 경 대전 **동 **** 골목에서 운전을하며 가던중에 술에 만취하신 분이 차로 다가오시더니 차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시며 차에 욕설을 하며 운전자인 저에게 내리라며 심한욕설을하였고 동승자인 동생이 112에 다급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통화를 한후로 신고는 2분뒤에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도착 까지 5분이걸린다고 하였지만, 5분 후에도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으며, 그 뒤 20분동안 가해자두번 저희쪽 두번 총 네번의신고 접수를 하는동안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20분이다 되서야 첫 출동차가도착하였습니다. 20분사이에 술취한 취객은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내리지 않을려고 하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저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 하였으며 머리채를 낚아채 운전석 밖으로 끌어 내렸으며 동승자인 지인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구타를 이어 갔습니다. 구타가 끝나고 7-8분 뒤 첫 경찰차는 도착을 하였고 2-3분 사이 간격으로 나머지 3대의 경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동승자가 어느 신고자의 접수를 받고 출동을 하였는지 물어봤지만 왜알려고 드냐고 묻는 식의 답변을 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저희와 경찰에게 계속 퍼부었고 그런 가해자를 말리는 경찰은 피해자인 저희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 제지 하는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는 욕을 하지말라 하며 제지했고 가해자는 경찰에게만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손발이 떨리는 불안한 상태로 ** 경찰서로 진술을 하러 이동하였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가까운 방안에서 진술을 받았고, 동행한 지인이 밖을 봤을 때 수갑도 차지 않은 가해자는 저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였고, 진술을 끝내고 돌아가려 나온 상태에서 형사는 부가 설명을 요구했고 가해자가 앞에 있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가해자는 저를 노려봤고 형사는 노트로 가해자의 눈을 가리는 조치를 할 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는 내내 저에게는 물한잔 주지도 않았으면서 형사들은 가해자에게 물을 갔다주는 등, 조사는 한시간뒤에 받는다며 누워서 자라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형사에게 아버지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가해자와 3명의 경찰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듯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로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말을 했음에도 순경과 형사는 서로에게 미루듯이 얘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술을 마치고 돌아오기전 명함을 요구하였지만 명함도 주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돌아와 조금 진정이 되어 생각 해보니 진술서에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형사에게 18일 새벽 2시 경 다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 하는데도, 이 상황을 그냥 끝내려는 듯한 귀찮고 형식적인 태도의 응대를 받았으며, 운전자가 폭행을 받은 상황임에도 운행중인 차량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아니라며 법에 들어가지 않아서 운전자 폭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없으며,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 낭비하는 기관, 보육진흥원을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1,584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육진흥원을 해체시켜주세요 어린이집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진흥원 유지비를 가정 어린이집 월급 못받는 원장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저는 1990년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990년 부터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제 적성에 맞아 계속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서 근무를 계속해왔습니다 일본의 어린이집 연수를 받고 그곳의 보잘 것 없는 (그냥 아줌마같은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교사가 이곳의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엄청난 아이들이라고 믿고 보육을 하는 것이 아직도 제 뇌리에 각인 되었고 제가 돌보아온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이라 믿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보육진흥원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아실까요? 월요일에 아이들과 만날 시간을 고대하며 주말을 보내는 그 기쁨을 아실까요? 보육진흥원은 왜 있는 걸까요? 어린이집을 좋게 잘 운영하기위해 모델을 만들고 평준화 시키고 모든 어린이집을 보편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어린이집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지원을 못받고 그러면 운영이 안되는 현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최저시급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들 급여와 감당하기 힘들게 늘어만 가는 4대보험료, 운영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은 빈 통장, 또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고 몇 달을 못가져간 원장 급여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고용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제가 아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전단지를 돌리며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밀려 밀려 스스로 문닫는 어린이집이 몇이나 되는지 알기는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 보긴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이 아이들에게 당신의 그 얕은 지식으로 체크한 것들 때문에 운영이 얼마나 힘이드는지..생각해본적이 있나요? 아이들 사랑하는 죄로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이름 한번 들었다가 외국인 보다 못한 처우와 고생으로 점철된 직종에 처하게 되었는지..진흥원 직원들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생들 해보셔야 알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순간 고통 덩어리를 안고 병을 키워야하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명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인증을 3번을 했고 확인 점검까지 4번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3월 인천에 **어린이집을 개원 후 바로 평가인증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평가인증을 준비했던 그때 인천의 영종도라는 섬의 특성이 있는줄 전혀 몰랐습니다 경력있는 교사도 구하지 못했고 1인 다 역의 겸직을 하며 일했지만 평가인증을 떨어뜨리려 애쓰는 교사분과 평가인증을 받아본 결과가 D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먹고 다음해에 다시 시작한 평가인증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계속 미루다 평가제를했습니다 낮잠에 깬 아기를 업어주고 간식준비를 하는 교사의 빈 교실을 돌보고 있었는데 면담 할 수 있냐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야기하다 3분이 지났다며 방치라고 했습니다 “정신 없는 틈에 미끼를 던지시면 되냐”고 했더니 그런 상황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보육진흥원에서는 그런 관찰자를 보내시고 급여주셨나요? 최소한 섬의 가정어린이집 특성이 어떤지 알고 보내셔야하지않을까요? 코로나가 계속되어 인천보육정보센타에 한번 만 조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갑자기 평가인증이 시작되어 많은 다른 어린이집에도 조력이 예약되어있다며 조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겸직하며 일에 치여 사는 원장들에게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 잘못꺼리를 찾아 만들어가면서까지 노력하시더니 저희 아이들이 교재비를 못 받아 새교구를 못사주게 된 것을 알고 기분좋으셨습니까?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근무환경개선비 교사당 34,000원을 어린이집에서 매달 10만원씩 2년동안 부담하게 되어 가슴에 훈장을 단 것처럼 좋으셨나요? 덕분에 원장이 급여도 못가져가게된 것을 알고 영광스럽우셨나요? 평가인증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19년도에는 평가인증시에는 12월에 교사들과 면담을 계획되어있었던 것을 인정해주셨었는데 20년대에 하는 평가제는 1년에 2번 면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영종도의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우리어린이집에서는 교사 면담이 그렇게 중요했었나요? 코로나로 대면 교육도 하지 못했고 조력자도 없었고 평가 일정도 왔다갔다 정신없는 상황에서교사 면담이 어린이집지원을 못하게할 정도록 큰 죄를 짓는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정신없어 할 때 면담할수있냐고 물어보고 시간재면서 3분넘었다며 아이들을 돌보지않고 방치했다고 이것도 알아서 테스트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미끼를 까는것도 관찰자에게 훈련 시켜 보내시나요? 어린이집에서 일해본적 있으신지요?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알고 관찰자하시는지요? 진흥원은 관찰자 검증은 하고 보내시나요? 어린이집에 평가하려면 관찰자도 평가 훈련시키고 보내주세요 당신들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볼보고 일지와 서류를 하고 주방교사가 없으면 주방일겸직 연장반이 없으면 연장반 겸직. 새벽에 아기가 오면 새벽반 교사 겸직, 저녁이면 서류를 만져야하는 행정직 겸직,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높은 교사 인건비를 맞추고 한참 오른 4대보험료를 내고, 식재료를 사고, 교재비와 행사비 등등...그러면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 급여가 나오나요? 그러다 지쳐 문 닫으면 속이 편하다며 울던 원장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하고 모든 책임은 개인 원장이 지어야하는건지요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 가지면 고용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보았을 때 능력없고 리더쉽부족한 제가 제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충실했던 스스로에게 참잘했다고 위로해줍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떤 어린이집인지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하루종일 있어도 편안히 웃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어린이집인지 모르시나요? 우리나라 보육평가에 문제가 많고 당신들이 온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을 1년 내내 같은 날이라 생각하는 보육진흥원 문 닫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만원권 지폐인물을 백범 김구선생으로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313

오만원권 지폐인물을 백범 김구선생으로 교체해주세요. 우리나라 오만원권 지폐는 2009년에 발행한 신사임당입니다. 오천원권 지폐는 율곡이이로 이 분의 모친이 신사임당이고 우리나라 지폐에 오천원권 오만원권 인물이 모자지간입니다. 게다가 5천원권 지폐 뒷면의 도안은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화폐의 인물과 오천원권 도안이 신사임당 그림입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훌륭한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지폐의 최고를 차지하고 두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국난을 극복했거나 민족사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최고로 역사적인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8.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통일국가를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고 헌신하신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 백범 김구 선생으로 오만원권 지폐 인물을 교체함으로써 한껏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독립정신을 기치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역사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목숨을 바쳐 끝까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신하고 남북분단을 막기 위하여 민족과 겨레에 헌신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내 나라가 서면 정부청사의 문지기가 되어도 영광이며, 상해 임시정부때 임정청사의 문지가 되겠다고 자청한 분입니다. 백범선생은 이동녕 의정원 의장이 찾아와 국무령이 되어 달라고 했을때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원수가 될수 있겠느냐고 사양했다고 하는데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하여 애국애민과 그 자주독립의 산 정신을 깊이 살려내지 못해 사뭇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나라들이 근현대사에 깃든 민족지도자를 화폐인물로 삼아 기념하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 화폐에는 성웅 이순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지폐인물을 과거 조선사에 국한하고 있어 근현대사에 민족혼을 일깨우고 애국애민 독립과 통일정신을 살려낼 민족지도자의 지폐인물의 부재로 민족 정기를 드높이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우방 미국만 하더라도 1달러 초대대통령 조지워싱턴, 2달러 3대대통령 토마스제퍼슨, 5달러 16대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20달러 7대대통령 엔드루잭슨, 50달러 18대대통령 율리시스심슨그랜트, 100달러에는 미국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고 미국헌법의 뼈대를 만들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지폐인물로 삼아 영원토록 미국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그 나라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2021년 8.15일 광복절을 맞아 일신의 안일을 구하지 않고 민족지상명령으로 임시정부의 문파수를 자원하였고, 경무국장, 노동국총판,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으로서 대한 독립과 임시정부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며 통일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에 몸바쳐 싸우다 산화한 우리민족의 위대한 독립영웅 백범 김구 선생으로 오만원권 지폐 인물을 교체하여 후세의 이정표를 세우고 청사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바친 독립군의 영예를 드높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국가에 위난이 닥처올 때 다시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여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국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실로 백범 김구선생은 분단의 수난 속에 아직도 신음하는 이 겨레에게 냉전에 물들지 않는 참된 민족의 양심이란 무엇인지 피로써 가르쳐준 분이 아니겠습니까? 5만원권 지폐인물을 현 지폐인물에서 대한 독립과 통일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임시정부 최후의 국가주석 백범 김구 선생으로 교체하기를 거듭 청원드립니다.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조국,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분투하는 것 뿐이다.이 육신을 조국이 원한다면 당장에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저 나라가 있음은 알았으나, 내 몸이 있음은 알지 못했다(只知有國 不知有身 지지유국 부지유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된 조국과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 사신 분이 백범 김구선생입니다. 씨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세한 처벌규정 및 계도없이 공인중개사에 억울한 부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159

안녕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21일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단군이래 최초로 부동산 인터넷 감시센터를 만들어 무자비하게 과태료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게 발부된 3월에 적발된 딱지를 7월에 발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밀려 계속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님! 정부의 행정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번 만 상세 처벌 규정을 고지 했었으면 걸릴 사람이 없고 새로운 조직은 더욱 더 필요 없습니다. 불법 중개, 범죄자 잡으라고 조직 만들어 놓았더니 세상에, 적발된 인원 779건중 92.9%인 724건이 선량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발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피를 빨아먹는 부동산 인터넷 감시센터의 즉각 해체를 촉구합니다. 저희 회사의 적발 원인이, 표시광고에 “㎡를 평으로 썼고, 건축년도를 적지 않았다”는 등 거의 유사한, 단순한 이유로 건당 50만원씩, 2건 100만원이 적발되었고 적발 시작 단계였던 3월 한달 분이 2건이고 아직 바빠서 취합 못한 4개월분을 합하면 엄청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 만건이 네이버 반값 매물에 실려있는데 무서워서 매일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 문제는 2건에 100만원도 문제지만, 3번 걸리면 업무정지 6개월을 받는다는 게 억울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고객님들에게 심각하게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면 계도차원에서, 저도 잘한 게 없으니까, 몰랐던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로 봐서 전체를 묶어 1건으로 50만원을 부과하고 또 한번 걸리면 그때는 죽여 버린다는 등의 선도, 유화책이 요구됩니다. 계도 한 번 없이 한 방에 죽이려 하시면,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을 것 같습니다! 60세에 자격취득하여 잘해보려고 하다가 닥친 문제라 너무 억울하고 희망을 잃어 갑니다. 담당관청에 아무리 호소해도, 법이 바뀌면 법전을 찾아 공부하고 지키는 건 중개사 몫이라며 상세 처벌규정 제공 의무가 없답니다. 근데 그 상세처벌 규정을, 적발되어 설명 들으러 갔을 때 최초로 받았습니다. 이 규정을 1년 전 계도기간 중에 배포했어야 마땅하며, 그랬으면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딱지만 떼며 정신없이 바빠하지 않았을 것이고 걸린 중개사들이 정부에 적대감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중개사는 매매 완료후 매물광고에 매매완료 표기만하고 그 물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답니다. 중개사들이 죄를 지은 것에 비하면 처벌은 거의 죽이려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딱지 발급 공무원들은 돈 몇 백만원이 너무 우습게 느껴지시나 봐요! 대통령님! 너무, 서민들이 억울해하는 정치를 하시면 당하는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배려와 포용의 정치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재임기간을 마치시면 떠나시지만 무자비한 공무원들로부터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잔인한 정부, 나쁜 대통령으로 남으시면 아주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와 지자체 관청 담당자들이 ‘부당하게 수억원 딱지 뗀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업무 잘하는 공무원으로 칭송' 받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번에 걸쳐, 이미 청와대와 권익위 등에 원본 수십장을 작성하여 등기 송달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지자체로 귀찮은 듯 보내버렸던 것처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보내진 서류 잘 살펴주실 것을 마음을 다해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역사에 독립이라는 용어보다는 광복으로 사용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149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광복은 국어사전에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과 독립이라는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고있다 독립은 국어사전에 나라나 단체가 완전한 주권을 가짐. 남이나 위의것에 속박되지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거나 활동함으로 나와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방이나 영토의 부분에서 분활해 독립하였다면 독립의 의미가 맞겠으나 빼았겼다 도로찾은 나라인 만큼 광복이 맞을 것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의식에도 부합되는 것일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없는 역사도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상황에 우리스스로 일본의 속국이었음을 자인하는 독립의 용어는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 교과서나 사회 전반에 광복이라는 용어로 일관하여 광복기념관, 광복유공자 등으로 명명할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저질환 노인들에게 백신강요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648

저희 어머니는 심장.신장.혈압등등 기저질환이 있으신분이었습니다. 혼자지내고 계셨는데 집으로 자꾸 누가 찾아와서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기에 저는 걱정이되서 맞지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연락이오고 찾아와서 맞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5월이었고 저는 화가나서 2차는 절대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계속 연락오고 찾아올때마다 몸이아프다며 거부의사를 밝히셨는데 최근 8월 3일 2차접종은 맞으셨다고합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을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장기들이 기능을 멈췄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 중이십니다. 하루전날에도 저랑 통화를 하셨고 몸이 안좋다하셔서 백신을 맞으신줄은 모르고 토요일에 같이 입원하러가기로 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울고있는데 어제 아침에 어머니 핸드폰으로 백신접종 3일째 이상이있으면 진료를 보라는 문자가 오더군여. 백신 맞고 이틀째 쓰러지셔서 그렇게되신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있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콜센터라며 다른 번호를 알려주셔서 거기로 했더니 남자직원이 화를 내며 자기들한테 따지지말고 보건소가서 따지라더군요. 질병센터에서는 주치의에게 말하라해서 어제 하루종일 통화를 시도했는데 못했습니다. 늙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파서 집에만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접종률을 높이려고 자꾸 찾아와 권유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호흡기를 비롯한 온갖 장치들을 단채 고통속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