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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는 완화하되 투기군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철저히 투기를 규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여 공급을 늘려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됩니다. 투기군들이 달라들지 않도록 정책 연구를 많이하여 재개발 재건축 공급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집을 많이 지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서울 도심의 공급을 늘려야 그나마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이 좌절을 갖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도 집을 가질 수 있고 적정선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에 암울해하는 서민들 집값 고공행진으로 점점 나락에 빠져드는 듯한 무주택자들... 서울 집값에 좌절하는 청년들... 꿈을 향해 노력하는 가난한 청년들이 '그래도 닿을 수 있겠다'는 신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북경협회사만 억울하냐 ㆍ더 억울한것이 동남은행 파산이다ㆍ문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억울한것 알것이다 ㆍ동남은행 주주와 임직원도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전정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하는데 부실은행이 아닌데도 김대증 정부때 부산에 본점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파산시켜 주택은행에 자산 거져 가게끔 한 억욼한 동남은행 주주와 임직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ㆍ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으로 파산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것이다ㆍ 쌍용자동차ㆍ남북경협 회사 등 피해 봤다고 한 기업은 다 보상해 주면서 ㆍ 정말 너무한다
제목: 도산 안창호 선생..(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개?돼지? 촛불이 만든 정권인데..이건 너무하네요. 저도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 입니다. 한숨만 나오고 이걸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 하다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촛불이 꺼질까 두려워 청원 제기 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방문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회사 밖으로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는 대통령이 방문하는 날 대우조선해양이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이 열린 특수선 공장을 텅텅 비워버렸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또 하청지회는 과거 김영삼·김대중·박근혜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진수식과 명명식 참석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지만, 행사시간을 피해 노동자들을 잠시 탈의실에 대기시킨 적은 있어도 아예 회사 밖으로 노동자를 내쫓은 경우는 없었다며, 이 같은 철통보안이 대통령 경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의문이지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공장에서 내쫓긴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했다’며 목청을 높였다.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는 오전 10시에 조퇴하고도 나머지 근무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았지만 하청노동자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거나 무급’으로 자신의 일터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아예 출근도 하지 못하고 하루 치 임금마저 빼앗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청지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조선소는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예외가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축하한 ‘도산 안창호함’을 만든 주인공은 특수선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잠수함 진수식에 함께 박수를 받아야 할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유급, 하청=무급’이라는 부당한 차별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왜 죄인처럼 쫓겨나야 하냐며 억울해 했다. 하청지회는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공장에서 노동자를 내쫓은 것은 청와대의 요청인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의 과잉충성인가 따져 묻고는 ‘정규직은 유급 처리’하고 ‘하청노동자는 강제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처리’한 것은 또 누구의 지시냐고 되물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권위주의적 행태와 불공평한 차별이 대통령의 방문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의 ‘안보행보’를 대부분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우조선해양 방문으로 차별받고 피해받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하루 치 임금일지라도 대통령의 방문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대한민국 책임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축하한 그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축사를 하는 그 시간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삼시 세끼 밥을 짓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특수선 공장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외치고 또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국민들은 또 다른 투기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0

부동산으로 투기 세력이 몰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은 일보다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낮은 금리로 인해 돈의 가치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너무 쉬웠었죠. 주변에 집을 산 사람들은 7-8억이 있어도 3-4억 외 나머지 비용은 대출로 땡겨서 집을 사놨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자금이 엄청 풀려 있는데 경기는 좋지 못해 주식시장이나 기업 관련 투자로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금리를 높이거나, 주식이나 벤처 시장을 키우거나 돈이 경제에 더 선순환 되어 쓰일 수 있게 하거나 대안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새로운 꼼수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네요.
제목: 또다시 1주택자를 위한 투기의 길을 열어준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7

9 13대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져서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추첨제에 1주택자를 위한 길을 열어줄려고 정책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1주택이 있으면서 청약을 넣어보는 것은 불로소득을 위한 일반적인 수순이지 이사나 넓은 평수로의 이전 새집같은 얘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정책이 나왔을때 무주택자들이 청약만 바란줄 압니까?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당첨이 어려워 1주택자가 청약을 위해 내놓을 매물을 살려고 한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매물을 8년동안 내놓지 않을거고 이에 더해서 1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은데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것은 이제 당연시 되었습니다. 왜 이정부는 힘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이는 것 입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것에는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촛불을 맞들어서 지지한 이정부에 정말 치가떨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바에는 다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것을 바랍니다.
제목: 난민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7

길게 쓸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지금이라도 난민 들이는걸 철회해야합니다. 타하루시 등 심각한 범죄나 과거 마약 복용자들도 많습니다. 한번 사건이 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터질겁니다.
제목: 재당첨재한기간5년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사는곳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20년이상을 무주택자로 전세와 월세로 어려운 형편으로 살다가 유치원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다보니 자기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한채없이 아이의 학교를 옮겨다니던 빡빡한 살림을 살고있는 저희가정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파트분양을 받아야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들었지만 투기세력들 때문에 청약통장 을 써보지도 못하다가 몇달전 1순위 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약당첨만되면 로또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저희가정은 네식구가 살수있는 한채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마련은 어찌 되었지만 직업이 일정 치않은 저소득무주택자이다보니 대출도 만만치않아 고민이 심했습니다. 1순위로 청약당첨이 되었고 저는 로또라는 당첨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5년이라는 재당첨재한기간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벌인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실수요자에게 청약당첨기회를 준다는 제도에 무주택자에게 집을 살수있도록 대출의 혜택과 더주고 저처럼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피치못하게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한 분들에게 5년당첨 재한기한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자 면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한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목: 집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6

부탁드립니다 청약의 우선순위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 우선이고 먼저 집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주택자 우선 다음이 1주택자입니다 또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 분양 받기 힘듭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평당 천이 넘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달기지 건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제가 달기지 건설 내용을 담은 이 비디오를 보자 깜짝놀랐습니다. 먼 미래인줄만 알았던 달기지가 실은 10년안에 지을수 있는것이고 투자비용도 몇 조원 밖에 안됩니다. 몇조원이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액수이지만 달기지가 가져다 줄수있는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우리 우주에서 우주개척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설수 있도록 한국 달기지 건설을 최소한 고려라도 해주십시오.
제목: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20세의 알바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한지 1년이 다 되가는 저도 아직 야외 테이블에 대해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밖에 테이블이 있다고 해도 손님들이 많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솔직히 테이블이 있어 청결문제로 더럽다고 안온다며 뭐라 하는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먹은거 자기가 치우는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계산할 땐 분명 치우고 가신다고 해놓고선 난리도 그렇게 난리인 경우가 없어요. 진상손님도 많고 까다로운 손님들도 많이 겪어봐서 왠만해서는 잘 대응하겠는데 야외 테이블 정리까지 부탁하며 욕먹는 거는 정말 억울하네요. 점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도 말도 안들어주시고..법적으로 조금 제한을 주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편의점은 손님들이 많으면 밖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어요. 집에 가려고 나오는 순간까지 테이블을 정리하는 제가 이제는 한심하기까지 해요..겨울이나 여름철 비가 올 때는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하지만 날씨가 좋아지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보면 치우는 저도 구역질이 올라오려고 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 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6

9.13 부동산 대책이 단기간 급등은 잠시 진정시키겠으나 부동산 투기의 힘을 잠재우기에는 아직 매우 불안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매물 잠김현상은 사실이고 지금 대책만 갖고는 양도세를 감당하며 매물을 내놓진 않을것 같습니다. 즉,21일 발표될 공급대책 또한 시장(투기세력)에 예측 이상의 확실한 대책이 되어야 할것이고, 금리 긴축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것입니다. 바라건대, 시장보다 한발 앞선 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부동산 팟캐. 예로 빠숑 김학렬씨. 정충진 변호사같은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은 이미 추가 급등을 자신하고 있는데. 그 논리의 이 이면에는 정부 정책이 늘 예상 범위에 있고, 시장보다 후행할것이라는 확고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바라건대.. 방심하는 순간 마지막입니다. 추가 폭동이 한번이라도 나온다면 지지율은 급랍할것이 뻔히 보입니다. 끝까지.. 투기세력들의 불꽃이 완전히 소진되도록 정책을 선행적으로 펴주세요.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의 명운이 걸여있습니다.
제목: 박사모 집회 철거 해주세요.....ㅠㅠ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중딩 2학년 학생입니다.. ㅎㅎ 대통령님꼐서도 여러 일에 고생 많으신거 압니다만 ㅎㅎ 저번달 부터 계속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인 박사모 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음과 연설등 저희 집까지 피해를 줍니다.... 9월 28일 부터 시험 인데요... 소음 공해로 인해 시험 공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또한 성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라 뭐라 집회 철거 대항 해봤자 박사모 사람들이 저희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미래의 새싹입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시험 또한 그런 길의 지름 길이죠... 하지만 저희 집 앞에서 집회 열고 서명운동 하고 난동 피우고 그런 걸 보면.. 저또한 분노가 차 오릅니다. 제가 본 것으로 집회 참여 사람분이 등산객 한 분을 강제로 서명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관심도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은 남에게 도용 당하여 하게되는 것은 잘못 됬다고 생각합니다..전 대통령 께서 국정농단과 세월호,메르스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저지르시고 했는데.. 잘못하신 게 많으면 탄핵 되서 감옥 간다는 건 잘못된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풀어달라는 사람들 덕에 더 화가 납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부를 해야한다 생각하지만 저는 저 2가지 이유지만 학생의 일을 방해하는 저 집회를 철거 해드리길 부탁드립니다. 1.인근 아파트,주택가의 집회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2.남에게 도용되어 강제로 서명 할시 집회의 관계자에게 처벌을 만들어 주세요. 3.남에게 피해주는 집회는 철거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4.가끔 지나가다 시위 사람과 지나가는 행인의 싸움을 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 관계자에게 처벌 제도를 강화 해주세요.. 이 내용들은 대한민국 법에 등록 되어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있으시다면 이 의견을 토대로 법을 강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험 공부 중인 학생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동물실험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 동물실험의 부작용 사례 - <탈리도 마이도> 실제로 입덧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되었다. 그 약을 동물에게 실험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그 약을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낳았다. <콜리오퀴놀> 지사제인 클리오퀴놀의 경우에는 1976년 일본에서 동물 실험에 통과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이 약을 복용한 약 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미비 증상을 겪었고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관절염 치료제인 오프렌도 동물 실험에 성공하여 시중에 판매되었으나 6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오프렌> 동물실험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관절염 치료제,오프렌은 61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다 <에랄딘> 심장 치료제 에랄딘은 동물실험을 통과 했음에도 23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냈다. 2.동물실험을 대체할수 있는 실험이 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 피부 조직, 에피스킨(Episkin). 또한, 동물실험이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환자 관찰이나 사체 연구,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동물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인간 세포나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결국, 동물실험 반대 입장에서는 의학의 진보에 있어서 동물실험의 역할을 과대평가 해오던 습관에 제동을 걸고, 동물실험보다 더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윤리적으로도 정당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 세포를 이용한 각막 실험 인공 각막배양세포 대체 실험 인공 배양피부 대체실험 3.동물실험은 실험이라고 할뿐 거의 동물학대 수준을 넘어섰다. 2010년 7월 30일에 발행된 <네이버 캐스트 오늘의 과학>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영국의 한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 생체실험의 모습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고한다. 그 영상에는 수십 마리의 토끼들이 플라스틱 기계에 묶인 채 약물 실험을 당하는 현장이 담겨 있었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의약품이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닌 성형 시술에 쓰이는 약물임이 밝혀지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일보 6월30일자 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개발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5억마리 정도라고 한다.1년에 3~4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이 실험으로 죽어감.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동물실험은 인위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동물에게는 고통스러울 것.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으며 몸을 보살피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실험대상이된 고통이 아플것이다. 매년 수만 마리의 동물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실험에 사용되며 목숨을 잃고 있다. 화장품, 우리가 먹는 약, 등 인간에게 각종 필요한 물품의 실험 대상은 동물이다. 이러한 동물들은 야생에서 포획되어서 힘이 더 센 인간에게 꼼짝없이 실험을 당한다. 이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한다. 따라서, 죽음조차 고통스럽게 맞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 동물이다. 이렇게 동물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험결과 또한 이상하게 나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제목: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저는 지금 초6인 여학생 입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누리집 같은 곳에서 활동하다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고등학생까진 잘 모르겠다만 초, 중 학생의 저희, 청소년들에겐 왕따라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한명씩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따가 없다는게 신기할 정도이죠. 저도 왕따를 꽤 오랬동안 당했는데요, 왕따를 당하면 학폭위에 신고하라, 경찰에 신고하라들 하는데요, 신고 하는게 쉬운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학교에 얼굴을 들고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어떤 일이 없는 한 신고를 하면 오히려 따가 더 심해집니다. 자살생각이요? 한 애들 꽤 있을걸요? 지금 전 한 학교에서 오랜 시간 전따, 전교 왕따여서 이곳으로 전학을 와 있는데, 예전학교의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하지만 병원 전문가 상담을 받자니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더 화를 내시고, 힘들게 털어놓으면 그정도는 너가 참아라 이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이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바뀔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매번 선생님들은 까먹거나, 저를 되려 혼내시거나, 심할땐 애들한테 아예 대놓고 제가 말했다는 걸 밝혔어요. 학교폭력 교육을 할때면, 왕따를 한번이라도 당한 아이들은 그 시간에 자거나 한숨을 쉬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막거나 어른께 말하거나 신고하라. 어떻게 보면 저희한텐 불가능하죠. 막으면 되러 따당하고, 어른들께 말하면 되려 혼나고, 신고하면 뭐.. 공공의 적이 되는거죠. 하하 이건 제 옛 학교의 일인데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을 폭력한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울면서 교장선생님과 동료 선생님들께 호소했지만, 교장선생님께선 그 남학생한테 맞은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분들이 학폭위를 열려던걸 덮으느라 그 선생님께는 신경 쓰지 않으셨고, 다른 선생님들은 참으라는 식의 말로 대답을 했죠. 결국 그 선생님은 다른학교로 떠나셨지만요. 그 남학생은 제가 알기론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훈화시간에 타이르시면 대단한 일이라도 한 양 헤헤 거리고 웃고 있죠. 대부분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신고를 안받거나 학폭위를 열지 않으시려 하고 있어요. 제가 전학을 두번 했는데, 세 학교 다 학교폭력을 겪은 학교고, 다 학폭위는 무슨, 조용히 넘어갔죠. 오히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호소한 학생들만 혼이 났죠. 마지막으로, 고민 누리집에 보면 자살, 자해, 언어폭력, 가정폭력 다양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한가득 입니다. 이 누리집 가입 인원은 300명이 넘고, 이중 대부분은 초, 중 학생이며 고, 성인은 1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신고하는 그런 어리고 어린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아므로 신고를 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폭력이 생기면, 신고를 해도 문제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폭위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덮어버리지 못하게끔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 후배, 선배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건 학교에 신고해도 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나라가 학생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나이가 어리기에 주장을 제대로 하진 못하였다만, 청원을 잘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강력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매일 연이여 터져나오는 살인사건.테이트폭력사건.미성년자 성폭행사건. 아동학대사건.대한민국은 여전히 갈수록 사회가 무서워지고있다 강력범죄가 2013년이후로4배5배 급증하였다 이런현상은 사회가 불안전하다는것이다 매번 살인사건이터져도 국가는 안일하게 대처한다 법은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한다 유럽.미국.싱가포르.호주 지금 외국은 날로 심해지는 사건사고로 그에맞는 중형을 선고하고 엄중하게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일어나고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법이 달라지고있지않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법은 더 엄중해야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일수록 법은 엄중해져야한다 그간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뉴스보도에도국가에 어떠한 대책은 나오지않고있다 피해를입은 가족들은 고통을 평생안고 살아가는데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런보상을 주지않느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일가 요즘들어 너무많은 사건사고를 보면서 사회가 참으로 많이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든다 국가가 바로서려면 법이 엄중해야한다 제발 온국민이 슬픈사고로 마음아파하는 그런날이 오지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을 엄중히 해주시고 시대맞춰 개선해야할때입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사법부 적폐 심판을 위한 독립된 특별사법부 구성을 청원합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한참입니다. 과거의 퇴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각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사법부의 적폐 행위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협의마저도 지능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일제히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각내 파괴하고 여러명의 판사들이 스마트폰을 일제히 파괴하거나 폐기하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동안 흉악범이나 중범죄자들이 하던 증거인멸을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속적부심이나 판결도 결국은 사법부가 한다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법 질서마저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들이 정정당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위법을 저지르는데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젠 소위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입니다. 사법부 적폐를 심판할 별도의 특별재판부 구성을 청원합니다. 특별검사처럼 기존 사법부의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인 재판부 구서을 요청합니다. 사법부가 범죄 집단처럼 행동하고 증거마저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이 현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 구성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파견, 불법하도급, 다단계하도급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의 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게 해주세요(초3학년 어린이가 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다음 글은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이 쓴 내용입니다. =========================================== 어린이가 세금을 안내게 해주세요 . 힘들게 세뱃돈을 모았는데 세금으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저는 5살부터 세배하여 먹고싶은 군것질도 안하고 장난감도 안사고 모아서 저금을 했는데 이자세금으로 3천원이나 나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린이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거도 아니고 힘들게 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안내게 해주세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 할아버지도 5천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내쟎아요. 어린이도 5천만원 이하인데 왜 세금을 내야해요? 5,000만원 이상 가진 어린이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어린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차별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어린이들은 세금을 안내게 해주세요 .
제목: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조선tv는 제외 했으면 좋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정상회담에 tv조선을 취재에 데려 갔다가 초칠까 걱정스럽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조선tv는 안데려 갔으면 좋겠다
제목: 9.13.부동산대책관련해서 1주택자도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요즘 9.13. 부동산대책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 우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서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몇년전 나라에서 대출많이 해줄테니 집을 사라고하는때가 있었지요(디딤돌대출) 그때 저도 있는돈 없는돈, 대출 최대한 받아서 소형 낡은 아파트 매매해서 수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열심히 직장다니며 저축해서 분양한번 받아보는 소망으로 살고있는데 1주택자라는 이유로 분양받을 기회마저 줄어들고 박탈되는 것아닌가 .. 분양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인분들도 아주 많은것입니다. 서민들 누구나 분양받아 새아파트에서 살고싶은 소망이 있을것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전에 한번이라도 분양받은 사람은 후순위에 두고 우선 분양한번 받지못한 사람들에게 추첨이던 우선권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기에 투짜도 모르는 처자식과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913정책두손들어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다주택자.투기꾼 들 대부분.강남등 정부공직자들 대기업사장놈들이다. 특히 자한당놈들.상당수가 포함. 913대책은 이런 투기꾼 들 전부 잡아넣고.기득권 세력들 다주택자들 전부 먹은돈 도로 토해내게 만든거다. 반대하는자들 곧바로.다주택자들이다. 용산.서울에.집을.계속.지으라는자도 마찬가지투기꾼 이다.
제목: 이 정부는 갖은자의 눈치를 보는 정부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1

정신 나간 정부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무주택 우선으로 청약 기회를 준다고 하더니 삼일만에 1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완화 한다고 하네요 집이 없는 사람이 약자인가요 아님 한채라도 있는 사람이 약자인가요? 돈많은 무주택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을 넓혀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배려해 준다니 참 착한 정부이네요 분양받고 집을 안팔면 어쩔껍니까?끼고 있다 세금 쪼끔 더 내고 많이 올라 시세차익 챙기라고 도와주는 꼴입니다. 분양시장은 또 다시 로또청약 입네 하면서 난리가 날겁니다.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오랫동안 혼자만 짝사랑 하는 것도 지칩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김정숙여사가 아파트 청약 하러 간다니까 없는 사람 당첨되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정책 책임자들한테 그때처럼 야단쳐 주십시요 부턱드립니다
제목: 예상대로 찔끔 올리셨네요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지금보다 100% 더 올리세요~ 부자들이 1년에 10만원 더낸다고 거품물던데 이번에 발표한것보다 10배 더 올려주세요~
제목: 생활안정자금 대출 단서조항인 "1억원까지로 제한" 항목 폐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16

9.13 부동산 대책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을 보면 중간에 표로 만든 < 생활안정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 아래에 주석처럼 표기한 "1) 연간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최대 1억이라고 합니다. 이 단서조항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당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 만기시점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들어가서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이번 부동산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이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어 내소유 집에 들어가서 살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신규취득을 제한하여 폭등을 가라앉게 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전세퇴거 자금 대출은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혀 상관없는 사항인데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통제하니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생활안정자금중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할 전세퇴거 자금 대출" 만큼은 단서조항으로 규제하지 말고 표에 나타난 내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중에서 " 전세퇴거자금 대출 "은 " 1억 한도" 라는 단서조항을 폐지해서 서민들이 본인 소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실거주할 수 있도록 길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집값 폭등과 상관없는 대출까지 통제한다면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할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반드시 아파트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정식적으로 단서조항 인 " 1) 연간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폐지 요청 드립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85제곱 미만 추첨제 부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현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85제곱미만 아파트 일반공급 시 가점제 100% 입니다 이를 기존처럼 가점제 75%, 무주택자 추첨 25%로 환원시켜주세요 이 경우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분양에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이생겨 택지가 신규 공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것입니다 8.2대책으로 가점제 100%를 시행하면서 가점이 낮은 대기수요가 기존 주택 구매쪽으로 가면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제목: BJ **의 채널을 삭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5

유튜버 **은 허위 이밴트로 인해서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주고 잦은 비하발언과 팬분들을 속이고 다니고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과 중학교앞에서 교복입고 담배피기, 편의점에서 술 한모금 마시고 게산하기, 교복입고 담배사기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실험을 신청한 구독자도 나쁘지만 그것을 거철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시청자 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도 쳤습니다. 그래서 이환의 채널 영구삭제와 법정구속을 신청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왜 힘든지 아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요즘국민들 관심은 집값과 최저임금 취업란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써 현실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배달음식 시장이 인구대비 비대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렌차이즈 값질이 한때뉴스를 지배할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 임금 문제입니다 물론 많이 주고 받은돈 써주면 경제는 돌아가지요 그러나 현실은 인건를 주느니 차리리 장사 않하는게낫다입니다 어디가서 월급보다 못한돈 벌자고 임대료등 주면서 장사 않하지요 그러다보니 알바자리는 점점 없어지고요 최저임금 올려 주게 할려면 상가등 가지신분들이 임대료 나라에서 전기료 세금 등등 경비를 줄일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영업의 몇%정도 인지는 몰라도 치킨등 배달업종이 최저 임금에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면요 요즘은 배달 주문을 손님들이 배달웹을 통해서가 60%이상믜 매출인데요 수수료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배달사원 못구해서 배달 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 장난 아닙니다 톡히 배달웹업체들은 다양한 광고 방법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갑니다 배달업 하시는분들 각종 경비 제외하면 심지어는 손해보기도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바도 못쓰고 장사는 않되고 배달 사고나면 오토바이 보험료 장난 아닙니다 아마 벤츠s500보험랑 차이 없을걸요 배달업등 영세 자영장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세금 공과금 배달웹 광고업체 등등 여러가지를 보셔서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풀뿌리 국민이 살아갑니디ㅡ 부디 촛불정신의 정부가 이명박그네 정권의 뒷치닥꺼리 하신다 생각마시고 건물의 기초 나라의 근본인 민초들의 살을 헤아러 주십시요
제목: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저는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이 글을 올리고 또 올리겠습니다. 8월말일 제 친구 둘이 휴******라는 인력사무소가 잡아주는 이사알바를 뛰었는데 임금지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이런 일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두고보기가 힘들고 화가나서 더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임금 지급 해 준다 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안되고있다면 엄연한 사기 아9닌가요? 이 회사는 다른 근무한 사람들에게도 임금 지급을 미루고있다고합니다. 피해자인 제 친구중 한명은 학업도 겨우겨우 이어가고 생활비도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시던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회피하지만 마시고 사과를 해 주셨으면합니다. 더는 두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마침 예전에 같은회사가 주선한 일을 했다는 분 사연을 제 친구가 읽고 글을 올렸다고하는데 그분도 제 지인이십니다. 더이상 저는 임금 미지급으로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피해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시민 방문관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시민 방문관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검단신도시를 이젠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활용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82

2006년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성장과 발전 없이 완전히 방치된 채로 검단은 제자리 였습니다. 이젠 검단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검단신도시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축과는 달리 서부축 특히 검단과 김포신도시를 합치면 10만여세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는 현재 인구와 합치면 향후 10년후 어림 잡아도 50-60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강남역과의 교통거리도 1시간도 채 안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지하철 연장 계획이 없고 단지 지자체 도시철도만 건설되니 서울시민들의 이주 욕구나 희망인구가 아주 저조합니다. 하여 강력히 바라건데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에 서울지하철 연장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작금의 주택난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꾀하길 간절히 요구 합니다. 또한 그리도 어렵고 말 많은 그린벨트는 차후에 고려하고 지난 번 해제된 검단신도시 2지구와 김포신도시 2지구을 확대하여 신도시재지정은 불가함으로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어 신도시와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 향상과 더불어 수도권서부축도 명실상부한 서울대체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강력히 여겨집니다. 상기에 기술한 두가지를 시행하면 부동산개발이나 도시형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현재의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임을 확언 드리는 바 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검단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뜻을 모아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허위매물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9일 sk엔카를 보고, 인천 엠파크 단지로 갔습니다. 47고 0707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2016년식 1,180만원 판매한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 되기 전에는 말이 없다가.. 계약하고 나니까 1,700만원 잔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2,900만원 이라고 해서 계약 취소 한다고 하니까.. 위약금 명분으로 700만원 달라고 해서 못 주겠다고 하니.. 2012년식 155,300km 기아 k3 럭셔리 차량을 1,800만원에 출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기상사 허민기라고 하였고, 옆에서 바람을 잡던 이재호 팀장이 bnk캐피탈 대출을 진행 하였고, 2개월 후 재매입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에는 연락이 안됩니다.! 네비, 후방카메라도 없으며.. 시트도 직물입니다..! 현재는 인천서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경찰서에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시세차익금 1,100만원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중국이나 싱가포르 .. 선진국처럼 범죄자가 없도록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손목절단이나 전기고문을 개정하여 범죄자나 사기치는 사람들의 강력한 법이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 사형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북한처럼 공개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살인사건이나 범죄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1950년 그대로 인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다주택자 거래세를 낮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지은 지 20년이 넘게 되어서 재개발이 되면 이사를 할까해서 구입했고 또 조그만 평수에는 시모께서 살고 계십니다. 8.2 대책 이후 6개월의 기간이 있을 때(~2018. 3. 31) 집을 내놓았는데 아무리 집을 팔려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보고는 못팔겠더라고요. 매스컴이나 정부에서는 팔사람을 다 팔았다고 하는데 주변에 집을 못팔아서 끙끙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버티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적어도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억이 왔다갔다하고 여러모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구입하는데 6개월만에 다 팔 수 있나요? 규제지역설정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매물이 많이 나올 때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은 거품이 빠집니다.
제목: 평등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오늘 복싱경기를 보았습니다 카자흐스탄 한국계열 골로프스킨 과 멕시코인 알자=== 경기를 보면서 골로프스킨이 이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역시 생각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판정승이 나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판정들이 많았었지만 오늘은 아니겠지 ^^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성이라는 자긍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평성과. 평등 .정의를 배반하는 결론.... 대한민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왜 대우를 못받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건 민족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병역문제 를 하나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수있습니다. 골포프스킨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제목: 육아대디도 고려하여서 휴게시설 및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저귀갈이대 설치를 늘려주세요. ' 아이와 함께 결혼식 참석은 엄청나게 많은 고비를 넘어야합니다. 아이와 함께 기저귀를 갈곳은 마땅하게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장애인화장실에 갑니다. 기저귀를 갈다 아이가 오줌이라도 싸는 경우엔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도 그정도는 양호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조차 없을때는 아이와 좁은 차안에서 기저귀갈기위해 사투를 합니다. 결혼식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아이와 함께 가야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 곳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휴게시설이 되있는 곳들인데 유아휴게실에 남자출입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공공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갈이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아휴게실이 있는데 아빠와 아이가 외출하여 이유식을 먹이는 경우는 식당 전자레인지를 쓰고 차안에서 기저귀를 갈아야하니 힘듭니다. 육아대디는 갈 곳이 없습니다. 기저귀갈이대 남자화장실에도 설치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교육(학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고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는 학교보다는 학원에만 충실하고 주말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일이 일상이되어 버렸습니다. 주말에는 쉬고싶어도 학원에 다녀야 되고 일요일에는 학원 숙제를 하느라 친구들이랑 놀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저희의 언어로 빡세다는 학원을 찾아 저희를 보내십니다 . 물론 저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보내시는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빡센 학원에 다닐 수록 힘들기만 하고 스트레스도 쌓여가는것 같습니다. 한번은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걸 보시고 한마디 하시니까 그 친구는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웠는데 뭐하러 또 들어요." , "학원숙제 안해가면 혼나요" , "학원에서 배우면 되요." 등의 말을 하는것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학원이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공부만이 아닌 예체능도 요즘에는 데뷔를 하기 위해 보컬학원, 연기학원 등을 다니고 그곳에서 배워서 면접을 보고 데뷔를 하는것이 과반수 이지만 저는 학원을 다녀서 없던 재능을 키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데뷔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것처럼 말이죠. 없던 재능을 키우는 사람들은 똑같은 연습 했기때문에 사막에 있는 모래와 같지만 재능을 찾은 사람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란 직업도 사라질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어쩔때에는 학교 선생님이란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게 아닌 시험문제 내는 직업인 것 같이 생각될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사교육이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다니지 않아도 저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짧지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장및 상가 샌디위치 건물도 풍수해보험 가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태풍및.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요즘.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싶어도. 주택에 한정되어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책이 없습니다. 바람과 수해에 열악한 공장이나. 상가 건물. 샌드위치 판넬. 건물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수있게.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 주택투기를 억제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지금의 정부도 그러하고,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 였자. 부동산 과열방지 정책으로 내어놓았던 방법은 미봉책에 효과도 미미한 정책에 국민반발만 크게 가져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즉 불길을 잡는 방법으로 항상 불을 덮어서 끄려고만 한다. 막상 그 덮게는 효과도 없고 반발만 만들 뿐이었다. 서울 한곳에만 큰 불이 모여있는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 봐야한다. 서울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이유가 서울에만 부동산 과열을 가져오는 이유고. 그 원인은 서울에만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반발이 크더라도 서울에 설립된 기업에 과감한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지방기업에 기업인이 충분히 체감할수 있는정도의 감세 정책을 펴야한다. 서울기업에 적용할수 있는 많은 과세 방법이 있을것이다. 서울에 살려고하는 국민을 억제할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서울경기 외지역으로 옮겨 갈수 있도록 기업대상 정책을 수정해야하는것이다
제목: 1유주택자 청약기회 박탈은 역차별이므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결혼 후 출산을 한 후 전세보다는 이사하지 않기 위해 없는 돈 긁어모으고 부담이되는 대출을 받아 자그마한 22평형 아파트를 마련해 살면서. 한편 청약통장 1순위로 기회가되면 제대로된 아파트를 마련하는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1주택자도 청약자격을 주지않는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실 저와같이 소규모 아파트는 2억대에 불과하고 대출을 1억 받았으니 전세금도 안되는 집입니다. 수억대에 살면서 무주택 입네 하는데 이들이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로또라 불리는 당첨기회만 준다만 이는 사회정의가 말살되는 것이지요. 유주택만 따지지말고 가격과 아울러 전세자들의 전세금 액수 등 총체적으로 살펴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하지 이를 무시하고 무주택 유주택로만 기준을 잡는다면 저와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1유주택자도 동일한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