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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사, 검사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그동안 판사 검사의 비리에 관해 법원및 검찰의 납득할만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양심선언된 판사들의 정기적인 수뢰조차, 떡값이라 하지요 명절 생일등에 제공되는, 오히려 양심선언한 삼성근무 변호사만 바보가 됬지요. 많은 판검사가 잘하고 소수의 검사가 물을 흐리는것 같은데, 아니지요. 대다수의 판검사가 문제가 있고, 소수의 판검사만 정의롭지요. 물론 그분들은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지요. 판사 검사가 되면 상류사회로 직행하는 이 사회 고발합니다. 여러군데서 받는 돈도 많으신데, 기본급도 충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치킨들 조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요즘 치킨들을 보면 가격에 비해 양이 터무니 없습니다. 특히 교촌치킨, 네네치킨들을 양이 적습니다. 살코기만 따로 하면 500그람도 안됩니다. 물론 치킨본사에서는 당연히 1kg을 튀긴다 합니다. 닭 1kg에 2000원도 안되는데 튀기기만 하면 가격은 8.5배가 상승합니다. 치킨도 이제 서민음식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 네네, BBQ, BHC 등등 유명치킨 프랜차이즈를 적극 조사해야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프랜차이즈마다 가격에 적합한 양의 기준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연예인 보이그룹, 걸그룹 같은거 광고에 내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요. 그런거 해봤자 수요도 별로 안늘고 가격만 더 올라갑니다. +하림도 조사해야합니다. 치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갑질은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왜 이런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제목: 내란선동 사이비 종교단체 척결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8

# 객관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민을 선동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하여 "국가 보안법상 내란 선동죄를 적용"해서 엄정한 처벌 바랍니다. # 진정한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라면 종교의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어수선한 작금의 현실에 사회를 더 혼란하게 하고 일정 정파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가짜 종교인은 사회의 암적 존재" 로써 마땅이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제발요... 가짜뉴스만드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2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아지나요?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걸까요? 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처벌 하지 않는 건가요? 가짜 뉴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많아져 어떤게 진짜 뉴스 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왜 아무도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죠? 도대체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은 누가 잡죠?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요... 누구든 이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주세요
제목: 시간유연근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저는 국립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동시에 두 자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시간유연근무제는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들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맘은 누구든지 시간유연근무제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좋은제도를 마련한만큼 누구든지 누릴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변의 워킹맘의 대부분이 직장과 육아로 고충을 토로하고 결국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유연근무제만이라도 꼭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학의 경우 이런 제도를 의무화 시키던지 아님 과제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던지 등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반대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856

[민원제목] 아래 국토교통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민원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2. 요구사항 가. 이 고시안 철회 나. 철회할 수 없다면 시행일을 1년 뒤로 유예 다. 시행 전,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 확보 3. 반대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정부의 땜질처방식 또는 편향적 정책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1982년 사회 첫발을 내딛은 이후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성실히 허튼 짓 안하며 그저 정부 방침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당시엔 건설부) 정책들을 보면 조삼모개식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구요. 당시 저는 박봉의 월급에도 불구하고 한푼두푼 아껴가며 내집마련의 꿈을 가득 안고 선매청약저축에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적립하였습니다. 이땅에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하루아침에 집값이 천만원대에서 억대로 급등한 적이 있지요? 아무튼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수십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공아파트 서민아파트입니다. 이제 저의 나이 60이 넘고서야 이제사 재건축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웬 날벼락도 유분수지, 제 보금자리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겠다고 어렵게 재건축사업에 나선 이때, 또다시 정부정책이 저의 발목을 붙들려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단지는 낡고 낡아서 영 살기가 불편합니다. 들어보니 강남집값 잡겠다고 무분별한 재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강남집값의 몸체인 강남아파트 단지들 대부분이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강남 땅에 사시는 재건축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분들께서 이번 정부 고시안을 보고 비웃고 있지나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발 청컨데 국민이 충분히 대비하고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정책변경을 시도하시어 국민의 재산권 또는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군대에선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디 그게 군대뿐이겠습니까? 어떤 단지는 심지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해갔지요. 하물며 지금 고시안 발표 이전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완료한 단지들은 또 뭡니까?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1년, 아니 한달이 지난 것도 아니구요, 바로 지금 옆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애꿎은 변두리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서 고작 10일 행정예고기간을 두는 이유가 또 뭡니까?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3항에서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제발 정부의 정책변경 시행 때마다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해 주세요. 위정자는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선 정부 당국자들의 무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위정자분들이 본을 보여야 국민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정재수판사의 악마의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긴말하지않겠습니다 사람의 숨소리가 거슬린다는이유로 소중한 사람을 많은사람이 보는곳에서 때려서 죽여버린 악마의 자식에게 정신병이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의 선물을 한 정재수판사의 판결을 보고난후 제가할수있는일은 청와대 국민청원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또다시 세상에 나와서 악마같은 짓을 저지른다면 정재수판사님은 책임을 지셔야 맞는겁니다 만약에 정판사의 가족이 같은일을 당했어도 그 미성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을지 정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싶을정도로 궁금합니다.. 정재수 판사가 앞으로 제대로된 책임질수있는 판결을 내릴수있도록 '판사책임제' 가 도입될수있도록 국민여러분 힘을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2

진짜 꼴에 국회의원달고 해먹는거보면 암걸릴꺼같고 노친네들 극우들만 뽑아제끼는거 꼴보기싫고 맨날 북한이용해서 전쟁전쟁하면서 표얻어가는거 선동질이라고생각합니다 정당해산심판으로 불쌍한 새월호 영혼들위로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원한풀어드려요 동의숫자 상관없이 자유한국당 너네 이거보고 옛날처럼 국정원이용해서 사람때려잡을수있는지 해봐라 ㅎㅎ 친일파의 후예들아
제목: 최저시급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국민입니다 올해 최저인금이 많이 인상 하였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잔업,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합니다 시급이 인상 됬지만 전년 수입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연봉,월급제가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급제 근로자로써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인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건설 헌장 외국인 제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받는 건설현장 "노가대"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80% 대한 민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족 출신 중국인. 언어가 한국말 할줄 아니깐 대다수가 조선족이 한국인을 지배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들 중국인 조선족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설현장 중국인. 외국인 고용제한 법적으로 마련 해 줘. 제발 제도적으로 대한 민국 이 일 힐 수 있도록 해줘.
제목: 노래방도우미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글 주변 없지만 남겨봅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시내에 조직폭력배들 때문에 못돌아다닌다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는 시내가 돌아다니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은것중에 하나가 연수동,주안 쪽만 가도 길거리에 각종 승용차와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보도차들 일반노래연습장에 드나드는 노래방 도우미들 등등 볼때마다 인상이 찌프려집니다 단속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뻔히 일반사람들이 봐도 노래방도우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시내에 놀러 나가야하는지 노래방도우미를 부르러 가야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연수동,주안 등등 인천만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위원 주민소환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2

국회위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국민이 뽑은 일꾼들입니다 . 일은 하지 않은채 모든 기득권만 누리고 있는 국회위원을 파면 할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 자원봉사개념으로 국회위원직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위원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모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잿밥에 눈이 어두운 그런 분들은 그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한다고 봅니다 부디 주민소환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근로 시간 단축 법이 있어도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근로 기준법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이나 3대기업에서나 지킬까 중소 기업체에서는 안지키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도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 단속을 했다는 말을 못 들어 보았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은 국민세금읋 임금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를 40년 넘게 다녀도 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을 나왔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세무조사는 나왔다는 말은 들어 보았다 노동부가 제일 문제다 바쁘다는 핑게로 근로 감독도 제대로 하지않고 봉급만 타 먹는것같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을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앉아서 신고하는 것만 처리 힐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여 위밥 하는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이 나라는 여자를 종으로 아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이 나라는 여자를 종으로 아나? 약육강식. 약하면 잡아먹히고 적자생존으로 힘 있는자는 이긴다 이것인가? 여자를 보호해 줘야지 이용하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쓰다니? 자기 밑에 있다고 여자를 하것으로 보고 손데도 괜챃겠지 하고 이용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폭력 전담기구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되는 성폭력 사건 하나 하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목: 국방의무 대상은 "남자"가 아닌 "모든국민"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7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남자의 희생으로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간혹 임신을 이유로 회피하시려는 근거를 대는 분이 있는데 헌법 어디에도 "임신의 의무"는 없으며 강제성 또한 없습니다. 임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국방의무를 회피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여성도 지금부터는 징병제가 안된다면 공익 근무 대체 라던가 혹은 국방세 걷어 장병 월급 인상 등 대안을 마련해 확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일이지만 바뀌지 못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 표심 때문에 당연한걸 말하지 못해왔습니다. 문정부에서 바꿔주십시오.
제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 활성화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향후 미래에너지산업의 활성화정책으로 신재생분야(태양광)에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고 이로인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증도 각광을 받을것이라 생각하여 2017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태양광을 취급하는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자격증보다는 전기기사, 전기공사자격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전기분야라 서로 비슷하지만 엄연히 해당되는 분야에는 해당되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분야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야 되는데 인터넷 채용공고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 이런 소소한 분야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한국 일본 해저 터널 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한국은 일본과 해저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에 뚤리는 것 입니까? 한국은 부산 거제시 가덕도 대마도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와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야미구치가 대마도를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는 해저 터널을 철도로 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로 생각을 하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서도 큰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제목: 양형기준과 공무원 임금 현실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1.양형기준 190억 이상 사기친 목사가 반성도 하지 않고 죄가 무거워 중형을 잗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고작 6년 입니다 사기치고 반성도 없는데 6년이라니..그런데 재판부는 중형이랍니다... 부자들에게 관대한 영형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적용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예을 들면 최저임금 시급1만원 가정할 때, 하루 8시간 노동가능으로 1일 8만으로 적용하여 8만원 절도죄는 최소 1일 190억 사기면.. 최소 징역 237,500일(약 659년).. 거기에 죄질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더 형을 늘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부자들에게 관대한 재펀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모두가 평등한 죄값을 받길 원 합니다 2. 공무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말이 많은데 민간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으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무원부터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적용하도록 청원합니다 선출직도 포함한...(가능하다면 국회의원까지.. 뭐 국회위원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a ... 이런식으로 적용해서 매년 물가인상율 고려해서 공무원 임금 올려주던것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동 인근인상 되도록 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근로시간 단축과 수당인상으로 대기업이 지금보다 적자를 본다면 하청업체에 그만큼에 부담을 떠넘길것이 불보듯 뻔하고,그마저 힘들다면 값싼 해외로 눈을 돌리는거고 그로인해 실업률이 늘고 소규모 제조업 지금 당장도 일을 하고싶어도 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국인 그누가 12시간 2교대 야간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외국인들 뿐이며,결국은 외국인들만 급여 인상에 혜택을 볼것이며. 향후 몇년안에 소규모 제조없은 모두 폐업에 길을 걸을것 입니다.
제목: 근로감독관 "가벼운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근로감독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피해를 본 근로자에 왜 1년동안 그런데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야 일자리가 좋아질까요? 다시한번 진정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근로감독관들도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번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 대해 국회에서 나눈 내용에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차산업에서 아버지 밑에서 6년동안 기술을 배우고 있는 29살이 된 청년입니다. 경력도 6년정도 되고, 가족이 오너로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경영쪽에도 참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라는 1차산업 중에 1차산업으로 분류 되있는 직업입니다. 6년동안 종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품질, 납기는 무조건 지키되 단가는 경쟁업체보다,경쟁 국가보다 낮아야 하고 그로 인해 중간 중소기업들이 죽을 쑤는게 일쑤인거 같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잡아달라..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주 52시간 근무에 관한 근로법인데 솔직히 야근 없는 세상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산업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80%라고 생각합니다. 납기를 중시하며 품질이 고려되는 요즘 품질 강화에도 노력하고 어느 때에는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아버지랑 저랑 밤새 노력한적도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난감한 봉착에 있는데, 저희는 30명이 넘고 50명이 되기엔 모자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시기에 주 52시간은 주 5일 근무에 8시간에 딱 봉착하라 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고용해서 팀 분배를 하라는 정책이면 그만큼 늘어나는 세금이나 4대보험감면이나 기업들에게도 해택이 가야 맞는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이 많은데 적용 되는게 없는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공무원을 위한 법률인지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무서워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맞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기업을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정말 요즘 제조업은 경기가 어둡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비전을 찾는 것은 기업 몫이지만, 고용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려하여 중소기업들의 해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퇴직공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파주엘지 디스플레이건설현장에서 10월28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차형진입니다 삼성 엘지 현대 국내에서는 제일 돈 잘나오고 퇴직공제 잘 올려준다는 1군 건설사인데 퇴직 공제가 단1일도 안 올려주고있읍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하루4000원이란돈이 나중에 도움이 될것같은데 1군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안올려주면 다른2.3군 현장들은 더더욱 안올려 줄것인데요 알아본바로는 퇴직공제 올려주는것보다 벌금이 적어 안올려주고 벌금으로 대체한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제목: 근로시간52시간규제반대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7

이 법은 연봉제,월급제 고정급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며 다수 현장직,생산직,시급제 서민들 죽이는 법입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 살라는 말입니다. 기업들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다? 되겠죠. 근데 그게 서민들 하향평준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딱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법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계속 대물림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셔서 고용인은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고용비의 부담이 생기고 소기업 중소기업은 운영 어려워집니다. 이건 노동자 고용인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 만큼은 좋은거 먹이고 입히고 나보다 고생 안하고 잘 살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살아가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현 최저 시급으로 근로 시간 52x4=208시간 156만원 이건 그냥 서민들 투잡뛰라고 등 떠밀고 자식 뒷바라지는 꿈도 못 꾸는 법률입니다. 생산직이나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근 없어지면 월급 거의 반토막납니다. 선진국 따라가는거 좋죠. 좋은 취지인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틀렸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적은 근로시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이미 치솟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수입은 낮아진다면 서민들 벼랑으로 내모는 법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연봉제 노동자들은 서민이지만 안정적인 서민입니다 시급제, 현장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서민이지요. 입법의 우선순위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만들어 주는 입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안정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불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입법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부모의 꿈까지 뺏어가십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해남 완도 진도 제주 해저터널 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저번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비행기 결항으로 자기 집으로도 가질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저터널은 않하고 있나요? 비행기 결항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주도는 이젠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 제주를 거쳐서 일단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먼저 추진 중인 제2 제주공항 하는 것에서는 상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젠 폭풍 눈 폭설 집중호우 기상 악화로 더이상은 기달리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제주 해저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경제적이득으로도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 해저터널을 뚤으면 시너지 효과와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먼저는 비행기로도 의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해저 터널을 철도로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로를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으로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제목: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성가족에 대한 2차가해를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0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말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고,국민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털기,모욕하기등 2차가해가 가해지고 있고, 성범죄자의 가족 중 여성( 배우자와 딸)에 대한 2차가해도 아무렇지 않게 익명을 빌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SNS와 기사댓글을 통한 2차가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본질적으로 성범죄이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2차가해의 처벌강화는 UN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버스정류장에 버스 노선도 의무 부차ㄷ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오랜만에 버스를 탈 때면 버스 노선을 헷갈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원해봅니다. 몇몇 버스정류장을 보면 버스 노선을 부착해놓아 알기 편하게 해놓은것처럼 모든 버스정류장에 버스 노선도를 부착하는것을 의무화 해 주시길 청원해봅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개 학생-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기업들이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이 오른것처럼 편법을 씁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1프로 올리고 나중에 최저임금이 안되면 상여금을 건드려 임금인상 효과를 못누리고 있습니다.이것좀 막아 주세요
제목: 유명인이나 가수, 방송인 등의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저는 서울의 한 학생입니다. 가끔씩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또는 다수의 연예인(방송인, 가수 등) 의 명예가 쉽게 훼손당하는것을 목격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비속어 나 비난, 비하발언을 듣고만 있다는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인보다 쉽게, 크게 명예가 훼손됩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명예까지 훼손당하는것을 보고만 잇을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꼭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화폐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단위가 너무 길어 오랜기간동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1달러에 '0'이 세개나 붙는 1,000단위로 사용해야 하는징ᆢ.. 우리사라도 이제 1달러에 1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하지않을까요?!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나 위안화나 모든 화폐에 우리나라만 유독 화폐단위가 긴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화폐개혁으로 세자리에서 한자리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수령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을 왜 강제수령 하는 겁니까??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라에서 내라하면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아..법이라서 내야된다고요?? 그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떠 넘기는거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겁니까?? 나라가 날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 좋게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도 뽑고 정부도 세웠는데 왜 자꾸 더 못살게 하는겁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죽겠습니다.하루벌고 하루먹고 살기도 힘든데..거기다 국민연금까지 꼬박꼬박 내려니.. 그것도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월급에서 강제로 빠져나가버리니... 말이좋아 노년을 위해서라지만..그 또한 돈 사람들은 아무상관없겠지만.. 저같은 서민은 그 돈 조차 너무 아깝내요.. 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근데 왜 무조건 법으로 강제로 만들어놓고 내라 합니까?? 자율적으로 가입해서 원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내면되지 않나요?? 지금 시행하고있는 국민연금 강제수령을 페지하고,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걸로 바꿔주세요..
제목: 이명박은 자기 재산은 전부 국가에 환헌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여러민들 다 알고 계시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4

17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한 말이거 국민 여러분 전 부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한평도 땅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차명 (다른사람명이) 재산 없는거 국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대통령 재임 당시 정말 깨끗한거 (돈 안받은거).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대통령 재임당시 국정원에서 돈 안 받은거. 국민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검사까지 지낸 맏 사위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물음표는 늘어갈 뿐이고 이명박이는 잘 못한거 하나 없다 할 뿐이고.....국민들 열받아 못 살겠다........대통령이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자리 인가요???????? 9번째 물음표는 정부가 답해주시길.....적폐청산 아직도 힘드신가요????????? 그러게 힘드시면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적폐청산 빨리해서 우리 아이들 만큼한테 만큼은 이런 드러운 꼴 보이지 맙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국가에서 나으면 키워 준다는 중3.중2.초2학년 세딸 아빠가..............................
제목: 삼일절,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계 기업의 야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요즘 언론에 공정위 수장님의 노고와 가습기 조사의 잘못된 기업신고 등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에 일본 대기업 자회사의 갑질을 신고하여 약 2년 넘게 시간이 흘러 답변을 받았고 제가 의아한 부분을 꼭 짚어 제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조사가 끝났고 과징금도 부과했어니 더 이상 조사할게 없다는 공정위의 답변에 이번달에 제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꼭 짚어서 제 조사를 요청한 부분만 빼고 답변이 왔네요,,그리고는 공정위의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 제가 꼭 짚어서 제기한 부분은 공개할수 없다고 하네요..저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저도 찬성합니다만..잘못된 조사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사를 안했는지 공개할수 없다네요...공정위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시는 청와대 직원님 저 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증거 제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음세대 에는 돈이 없어도,인맥이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행복한 나라를 물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과 정의는 온간데 없고 진실과 정의를 숨기기에 급급한 공정거래 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제목: 한국 일본 해저 터널 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한국은 일본과 해저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에 뚤리는 것 입니까? 한국은 부산 거제시 가덕도 대마도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와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야무구치가 대마도를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는 해저 터널을 철도로 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로 생각을 하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제목: 출산관련 지원 정책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우선 현재 나라에서 출산과 육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곧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로 약간의 아쉬운점이 있어 이렇게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본론을 시작하자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임신을 하면 출산지원으로 바우처 카드 50만원이 발행이 됩니다 쌍둥이인경우와 미혼모는 이보다는 많이 지원되지만 일반 산모들은 이비용으로는 출산까지 쓰지도 못합니다 병원비는 오르는데 지원해주는 한도는 왜 안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다니다 보면 금액이 모지라서 본인부담으로 해야하는 산모들이 대다수입니다 각지역 맘케페에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또한 어느시는 출산 장려금이 있고 어느지역은 없구 금액도 다 다릅니다 출산률이 높은 지역은 이런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또한 문제라 사례됩니다 오늘 뉴스에 저출산에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문제가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개선을 해서 늘려준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보름과 빙상연맹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제가 보기엔 김보름선수도 비웃은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빙상연맹이 더 심한것같습니다 러시아에 간 안현수 선수도 이런것 땜에 갔다고 하던데 빙상연맹을 우선 최우선으로 하고 그담 김보름 박시우 선수를 벌을 주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 지엠 및 군산시 지원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한국지엠 귀족강성노조는 나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 5000만국민에게 폐를 끼치고도 모자라서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국가 지원이나 바라고 또다시 회사를 쥐어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국가경쟁력손실과 나라경제 파탄 현실화의 주범들이며 지원해줘야 할 대상이 아닌 처벌해야할 원흉들입니다. 현시점에선 정치적차원에서 지엠을 어떻게 살릴 것 인가도 대단히 중요 하시겠지만 지엠 및 군산시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이명박을 왜 개박이라 했는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요즘보니 이해가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은 임기내에 계속 해야되며 그리고 다음 임기해도 계속 해야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대통령이 이렇게도 썩었는데................ 아랫물도 말하면 머하겠노 잘 사는 놈은 온갖비리로 더 잘살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더 어려워가고 인구가 최악이라고 하는데..........이런 나라에 누가 애를 낳아 잘기르겠노 나도 얘가 3명인데........요즘 최악의 실수라고 느끼니 나만의 느낌일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지않으면 .. ....저것들 잔치지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사면은 절대 금지하라 !!!!!!!!!!!!!!
제목: 퇴직금중간정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퇴직금중간정산을 현재는 받기 어렵게 제도가 되어있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제도를 바꾸주실수는 없나요
제목: 이명박 재임시에 사자방 정책 ..그 중 특히 자원외교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이명박이는 돈에 관한한 철두철미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진행 중인 다스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고 국가이익을 헤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자방...그 중 자원외교는 수천억의 손해를 보았다는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손실을 이명박이가 인가를 했다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국익을 좀먹고 국부를 유출한 매국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여 놓고도 책임을 진 인간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매국적인 악랄한 짓거리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물을수있도록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빙상국가대표팀 밥데용 코치와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재계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빙상 국가대표팀 밥데용 코치의 계약이 2018년 2월 28일로 끝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아직까지 밥데용 코치와의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밥데용 코치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빙상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수많은 기적을 이룩하는 데서 코치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상의 실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방상연맹이 여러 논란 속에 있을 때 밥데용 코치는 공정한 태도로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맏형 큰오빠같인 밥데용 코치님에게 선수들은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밥데용 코치님께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한번 올림픽을 통해 온국민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밥데용 코치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재계약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신문고에 고발한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해 주세요. 고발자의 신상이 누설되어 고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확실하고 나은 방법으로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또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해당병원의 원장은 저에게 전화를 했고, 만나주지않자 직장에 찾아와 대표님을 만나는등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하며 취하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국 사회에서 고발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일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고발자의 신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에서도 도시 농업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원 계천쪽에서는 도시 농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쿠바에서 있는 도시 농업를 도입을 하면서 유기농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시골 농업을 도시를 들려와서 도시 농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찮 가지로 도시 농업를 청계천쪽이나 공원 아파트에서도 도시 농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도시 농업에 사업을 비중을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텃밭을 거기에 도시 농업을 하면서 유기농 사업을 하면을 좋은 도시 농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나무와 거기에 있는 잡초가 있는 자리에 도시 농업에 유기농 사업을 하면을 좋은 도시 농업을 하면서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이만.
제목: 강원랜드 부정청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강원랜드청원비리 철저한조사및 관련자 권성동 염동렬 법사위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작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지금최저임금이하의직장인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을조정하여 급여를최저임금인상전의 수준으로 맞추고있습니다 한마디로최저임금이인상되어도그림의떡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대한 부작용을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회사의월급쟁이가 하루8시간근무가기본인데 최저임금때문에 일주일중에서 회사에서지정한날에는 10시에출근하라고합니다 한마디로근무시간을줄여서최저임금인상을회피하려고합니다빠른조치바랍니다
제목: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예비역 보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 성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03년도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4개월 만기전역한 예비역 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까지 줄어 든다는데 일수로 따지면 180일로 아무리 군대에서 날고 기더라도 결코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군인은 청춘을 받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을 위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앞전 현 복무기간 보다 오랫동안 한 예비역들에게 기간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동등한 대우와 형평성을 위함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과도 동일한 맥락이구요 앞전 세대에는 복무기간도 길었지만 열악한 처우와 박봉의 월급으로 생활 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려시 되는 게 현 안보상황에 군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건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끼며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따는 국민훈련을 하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한 대처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간이 단축 되는 만큼 전투력은 물론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 질 것이 분명 합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또 다시 경험 해야 하는 여지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되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서 국방의 대비태세는 완벽을 추구하고 또 추구 해도 모자랍니다 현역들에게 제 의견은 못 마땅 할 수 있지만 대의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감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바랍니다 - 이상 -
제목: 3월 전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3월 전쟁 미국 예비군 열심히 훈련중 과거 미군의 중동전쟁을 고려할때 전쟁 결심후 1년 뒤에 실제 전쟁을 했다고 하며 미국은 이미 괌에도 엄청난 양의 폭탄을 비치해두었고 국내외로 무기 배치는 마무리된 상태 한편 일본 근처에 있던 미 항모 하나는 괌으로 이동하여 훈련 중 남한도 상당부분 몇백만 죽는건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걸로 바뀜... 그러나 이미 전쟁 결심을 굳힌 미국 입장에서 그 정도는 고려 대상도 안될거고 남한 피해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미 국방부는 발표 이건 아마도 선제 대규모 핵공격 아닐까하는게 개인적 추측 - 미국이 천명 수용 가능한 초대형 병원선 한반도로 이동 시작 - 주한미군 가족 철수없이 기습공격 감행 가능성
제목: GM 공장을 전기자동차 메카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GM공장에 지원 할 자금이 있다면 좀 더 길게 미래를 보고 현재 GM 공장을 정부가 인수. 전기자동차 생산 기지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국민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여 전기 자동차가 좀 더 빨리 보급되고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 전기 자동차 뿐 아니라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 좀 더 빠르게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외국사업이 아닌 국내 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지방 경제 뿐 아니라 새로운 지방의 성장동력으로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M에 지원 하는 금액은 공중에 뿌리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상황에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지방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동력도 마련하고 새로운 미래산업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의 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목: 다둥이 부모입니다. 졸속행정과 출생신고를 막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다둥이 부모입니다. 졸속행정과 출생신고를 막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5남매의 다둥이 아버지 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번 출생신고가 안되어 청원을 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 승"으로 6개월의 긴 싸움 끝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관할 (송탄)출장소에 갔더니 상대편이 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는 다시 평택법원 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6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시고 아기 출생신고가 안된 이유로 출산혜텍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며칠째 의문을 제기해도 "법적 확정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확정 판결까지 2주 반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3월 둘째 주가 지나면 벌금과 출산혜택 취소로 인해 여태껏 6개월간 아기가 아파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게 준다는 혜택도 없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여태 노력했는데 안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저희 아이, 어렵게 여기까지 질병을 이겨내어 왔는데 주민등록도 할 수 없고, 출산혜택도 없이 벌금까지 내라는 이런 행정처리는 처음봅니다. 조속히 이에 대한 시행과 법적인 햬결을 받고자 청원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부모의 마음에 글을 올리니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5자회담으로 일본 배척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내일 3.1절을 맞아 한반도 분단의 원인제공자 일본의 6자회담 제외를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는 같은민족으로 북한 누구와도 대화를 열어야하는데 일본은 천안함 폭침을 원인 삼아 대화조차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진주만 기습과 2차대전으로 수많은 미국 국민과 군인을 죽이고도 야스쿠니전범을 군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우방으로 탈바꿈한 나라가 북한과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방해하는일본이 과연 통일에 도움을 줄지 의문입니다. 영원한적도 영원한우방도 없다는 정치속언도 있듯 북한과 항상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일에 방해되는 주변국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일본이 6자회담에서 해온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목: 근로시간 52시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8

현 4조 2교대 근무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12시간씩 주당 3-4 일 근무하여 48시간 근무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개정으로 인하여 초과된 근무시간때문에 2교대 근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52시간이 아닌 60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철폐하여 주십시요. 52시간으로 인하여 저녁이 있는 삶 ,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 반면에 교대 근무자들은 이번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분명히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