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출소 후 조두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

그가 인생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넘게 감옥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무게로 가늠할 수 없는 고통임을 알지만 그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영이는 살아있습니다. 조두순 그는 나영이를 죽이지않았고 신체를 훼손했을뿐입니다. 그것도 음주상태에서요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더 나빴다면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나 당신가족이 이 피해자와 같았다면 그런말이 나왔을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두순은 재판결과에 따라 내려진 죗값을 교도소에서 거의 다 받아왔고 당시 피해아동 나영이는 현재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이 입장과 트라우마는 몇년이 지나도 지워질 수 없는 큰 상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트라우마를 피한다면 절대로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나영이에게 가한 조두순의 폭력의 죄는 여타 아동 폭력과 비교해도 큽니다만 오히려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죄가 더 무거운데 조두순의 죄가 더 크다고 비춰지는 왜곡된 시각은 뭘까요? 이영학은 아동성범죄 및 살인, 사체유기를 저질렀고 조두순은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범죄에 살인을저지른 이영학이 조두순보다 덜 나쁜건가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하게 비춰지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두순 이라는 죄인을 향한 무분별한 막말은 많은데 상처를 받고 고통속에서 살아온 피해자 나영이에 대한 위로글은 전혀 없더라고요? 제말이 틀렸나요? 조두순의 죄는 있던 일이고 조두순은 죗값을 교도소에서 치뤄왔고 조두순은 출소 후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마음속의 짐으로 남은 죄를 용서받고싶어한다면 조두순 스스로 마음먹고 실천 하기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조두순을 매몰차게 내 칠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 깊이 반성할 수 있는 틀을, 죄를 뉘우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올 수 밖에 없을정도로 세상이 따듯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않을까요? 출소 후에 그당시 피해를 입었던 나영이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속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있는 그 때 그 아이를 위해 조두순 자신이 멀리서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증오는 증오만을 낳고 원망은 원망만을 낳습니다.
제목: KBS  11/22  뉴스  만취 승객  고속도로 상에 택시기사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11월22일 KBS 뉴스에 대해 고속도로 상에서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은 엄연한 살인 미수입니다. 철두철미한 수사로 살인 미수에 준하는 처벌을 바라며 또한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해 교통부 안전 검사는 참으로 형식적이고 모든 택시 안전한 운행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부착 하는데 50%이상이 낙후 되어서 화질이 너무 흐려 식별 조차 어러운 실정이지만 수년 동안 안전검사에서 단 한번도 내비게이션 대해 검사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 검사에 택시 내비게이션 추가 바라며 또한 고객 개인 보호 차원에서 cctv 설치 못 한다면 택시 안에서 술취한 승객의 구타에 대해 증명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어렵다 하더라도 음성 녹음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법조치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9

어린아이가 아무것도모를때 그런일을당하고 지금성인이되었는데도 불안에 떨고있지 않겠습니까?딸가진부모면..아니..아니더라도 그아이의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사람은 나와서도안됩니다..24시간보호해줄수있나요 나라에서?아니잖아요..그러니.제발 막아주세요..그아이에 미래를위해서요 살아갈날이더많아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당함을 당했는데, '~관련 법이 없어/ 미흡해' 이라는 소리만 듣고 도움 못받는 사람 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어릴 때 부터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은 '~관련 된 법이 없어' 아니면 '~관련된 법이 미흡해'이 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갑질 당해서 자살한다 는 문자가 왔다. 다행히 생가을 고쳐다고 한다. 그러는 중 나는 갑질에 관해 검색을 해봤는데 갑질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못한다고 한다. 사실 나는 청원을 할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관련 된 법이 없어' 만 듣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려 봤다. ------- '~관련 된 법이 없어' 같은 말만 듣고 법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동의 해주세요.
제목: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앵커.이눔 재발 정리좀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양지와그늘‏ @sks4147 트위자 닉네임 사용자 -------------------------------------------------------------------------------------- 팔로우 @sks4147 님 팔로우하기 YTN 상무 "먹방규제" 질문에 '발끈' 이해찬 "누가 규제"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80821152303283?f=m … 김호성 상무와 YTN 라디오서 설전… “막연하게 말하고 사실인 것처럼 규정말라”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앵커.이눔 재발 정리좀 해라~!" <--------- 이게 무슨 말이지? 정리? ------------------------------------------------------------------------------------------------ YTN 김선영 깐것들 전부 찾아서 - 인터넷에 올려 전부 다 ! 100명이던 1000명이던 수십만명이던 - 다 찾아서 올려 정치인들 냄새가 나면 잡히겠죠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너희 범죄자는 죄인이 아닌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죄값은 어떤식으로 죄인들 ? -
제목: 65세 부터 정치못하게 해주세요. 법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내가 배운 책에서는 염치없는 도둑이 노인이라고 배웠는데 그동안 보고 배운 정치란 선동질 협박 뇌물 기타 등등 이런것만 배웠어요. 지금 노인이 정치하면 지금의 20대 30대는정치 참여 조차 기회를 주지도 않는게 희안하죠. 염치와 도리를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정치는 무엇으로 해명할것 인가요 해명을 해주시던가 몸소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 싶어요.
제목: 아산순천향점GS25시편의점을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11월15일저녁 저는임신한와이프가 Im리얼스트로베리 라는딸기쥬스를사러 아산시순천향로GS25시편의점을들려 2+1행사중이 쥬스를사고 집에와서 와이프에게주엇습니다 그걸마시고난후 유통기안을보니 11월14일 이라는사실을알고 다음날낯에 Gs25시편의점에항의하엿고 이에 Gs25시 편의점본사직원과점장은 저에게돈을권하엿고 이에 저에 동의도없이 통화가녹음되엇다는걸뒤늦게 알앗습니다 10만원은괜찬으신가요 20만원은안될까요 임신8주차인 와이프와 아이를저런돈을받고모른척하라니 Gs25시는 그렇게대처하나요라고 물어보니 보험처리해드릴께요 라는식으로 대답을하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신고햇지만 버졋이 영업하는 순천향로Gs25시에 행정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저와같은피해가없으시길
제목: 국내 정유사와 통신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인하효과는 거의 미비할 정도로 기름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제주변의 주유소만 보더라도 정부가 100원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겨우40원 내렸는 정도입니다 꾸준히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이것은 분명 정유사들의 담합이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메이저 정유사들의 담합여부를 꼭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할때 시장 모니터링을 꼭 한다했으니까요 둘째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최근 15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자그마치 19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통신사들은 요금인하를 단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듯이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유사와 통신사를 해외 자본이 투자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착한 정유사에서 기름넣고 착한 통신사를 마음껏 골라서 자연스레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누려서 가계 경제가 살아나서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양식장 김에 공업용  염산을  뿌리는 행위를 엄벌하여  주시고 이들 토착세력에 방관하는  해경의  감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https://m.news.nate.com/view/20181122n37366 청정해역산인줄로만 알고 먹은김이 불법적인 공업용 염산에 의해 처리된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특히 김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수년전부터 언론에 고발성기사가 나왔는데도 전혀 변회가 없네요. 더불어서 해경이 단속의지도 없는듯한 말을 하고 수협 조합장들과 말맞추기 의심도 사고,,, 먹거리안전성과 더불어서 해양오염문제도 심각할듯하네요, 빠른 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난방유 등유 한시적 인하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난방유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시골에 삽니다 등유의 개별 소비세 문제가 작년부터 청원되었으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고, 힘없는 시골 사람들은 비싼 버스비에 비싼 난방비에 인프라가 없다고 비싼 통신비에 도시에비해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시 지하철에도 개별 소비세를 도시가스에도 개별소비세를 지정하던지..유류세 한시적 감면혜택에 등유를 뺀다는게 시골엔 난방을 하지말고 살란 말인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아직 보일러를 한번도 안돌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쪽방에 살더라도 서울 살아야 인간 대접을 받나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제목: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저는오늘도하루종일비행기소리를듣고지내야했습니다어젠고속도로에서왕복계속 화물차들에게시달림을겪어야했습니다오늘모처럼하루종일집에있는데바깥에윙윙대 는소리와비행기다니는소리를하루종일들어야했고몸살기운에머리가아픈와중에두눈을 쏘이듯이뭔가훅들어오는느낌도받아야했습니다전에도여러번눈을쏘였는데그럴때마디 머리가너무아팠어요몸컨디션이안좋은데도비행기장비로사람을괴롭히는거같습니다자다가 깨서얼굴을화장지로계속문지르다가머리가깨질듯이아픈와중에두눈속을쏘이는쏘임을또느껴야 했습니다내일아침에일어나면서뭔가내몸에서큰일이나지않을까두려울정돕니다오늘은정말한마디 로윙윙거리는소리와함께비행기소리를거의오후내내들어야했습니다제가여기도그렇고국방부민원을 넣은지몇년이되갑니다그래도여전히비행기와그들이대리고다니는차오토바이들의횡포를겪고살아야 합니다한가지도개선되는것이없고그대로계속괴롭힘당하고삽니다고속도로에왜갑자기아침에경찰들이 화물차를단속에들어갔는지모르겠고그일로화물차들이사람주변에서더포악해져서위협적으로다니닙니다 경찰들이왜갑자기동해고속도로톨게이트에화물차들을잡아놓고이화물차들이그뒤로사람을더위협하고다니고 왜그런상황이만들어졌는지모르겠습니다제발좀국방부장관님정신좀차리셔서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들이 뭔짓을저지르는지관심좀가지고그들이벌이는개짓거리에세금이새나가지않는지확인좀해보십시요군인들이 훈련은제쳐놓고개짓거리하기바쁩니다제가모든8년동안의정황을상세히들려드릴수있습니다조금의관심만있으 면이들의계속되는개짓거리를밝혀낼수있습니다제가그모든걸밝혀낼수있습니다제발좀정신차리고관심좀가져서 부대가그것도비행기가개짓거리에이용되는걸알아내십시요부탁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갑질손녀 네이버 기사에서 다룬 원본 청원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2

현재 뉴스기사에나온 원본 청원글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368 그리고 링크 한번씩만 복사해서 블로그든 sns 든 지인분들께 퍼뜨려주세요 그 한번 퍼뜨리는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목: 법 개정,강화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우리나라엔 개정이 꼭 필요한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님의 임기내에 법 개정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요즘 세상에 난무합니다. 국민들은 몇년째 법 개정을 했으면 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찌 답변은 한번도 없으신 걸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것 알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정을 실시하고 강화할 법은 강화한다는 내용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살기 무서워지고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마냥 좋은것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귀 기울여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6

안녕하세요 조두순 출소에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를 출소를 왜 시키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이게 나라인가요? 범죄자들을 심신마약으로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우리나라처럼 법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법이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해야 그때서야 법을 개정하고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실건가요? 러시아의 경우 돌고래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평생 무기징역으로 범죄자들을 풀어주지 않고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출소시킴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왜 모르시는지ᆢ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기징역으로 재심 청구 합니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충분히 똑같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으로 출소 시켜서는 안됩니다. 재심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이 두렵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당할지 모를 불안감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요?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마루마루사이트에 대한 개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

저는 마루마루가 저작권 문제등 잘 못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출판사들은 일본소설, 만화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마루마루등 무료사이트에서 재미있게본 만화등을 다시 책으로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루마루같은 사이트가 폐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루마루같은 사이트인데 돈을 주고 만화를 보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만들다면 저는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다. 불법이다. 이런 소리들이 많았는데 주구장창 폐쇠를 하면 마루마루에 편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저는 마루마루 폐쇠반대 또는 유료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제목: 한번 여쭤보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도대체 해결도 못해줄 망정 이 망할 청원 게시판 왜 만든거죠? 국민 농락하는것도 아니면 전국민이 같이 보고 슬픔과 고통을 느껴보라고 만든 겁니까? 차라리 이따위로 형식적인 말만 뱉을것 같으면 없앨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 속에서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이딴식으로 운영 할바엔 차라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역겨운나라네 맞죠?
제목: 물리치료사 성추행 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

물리치료의 종류라고 하면, 온열치료, 전치치료, 광선치료, 기계치료, 마사지 등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물리치료사나 환자나 둘 다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의 병원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16년 성범죄를 막겠다며 물리치료 협회에서 윤리 강령, 행동 수칙을 정하는 등 자정선언을 했지만 성추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1.물리치료사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환자에게도 치료를 받기 전 치료를 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3.환자에게 여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남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무고한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성범죄에 연루될 일이 줄어들 것이다. 2.치료사의 성별을 선택할수 있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수행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예산, 절차 등)과 해결 방안은 1.성교육을 하면 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것이다. -예산이 충분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제외하고 작은 병원 위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심각하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2.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치료사의 인원이 적은 종합병원이나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성별 선택이 거의 실현 불가하다. -치료를 받기 전 미리 치료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원하는 성별의 치료자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목: 고등학교 수행평가임 클릭하지 마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물리치료의 종류라고 하면, 온열치료, 전치치료, 광선치료, 기계치료, 마사지 등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물리치료사나 환자나 둘 다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의 병원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16년 성범죄를 막겠다며 물리치료 협회에서 윤리 강령, 행동 수칙을 정하는 등 자정선언을 했지만 성추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1.물리치료사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하여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환자에게도 치료를 받기 전 치료를 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3.환자에게 여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남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무고한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성범죄에 연루될 일이 줄어들 것이다. 2.치료사의 성별을 선택할수 있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수행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예산, 절차 등)과 해결 방안은 1.성교육을 하면 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것이다. -예산이 충분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제외하고 작은 병원 위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심각하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2.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치료사의 인원이 적은 종합병원이나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성별 선택이 거의 실현 불가하다. -치료를 받기 전 미리 치료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원하는 성별의 치료자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목: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2

지난해 전국 소방관 가운데 4만 3천여 명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가운데 62.5% 에 해당하는 2만 6천여명이 난청과 폐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를 소방관 개인 사비로 충족 되어야 했으며 국내에서 보급 되어지는 장비의 품질이 턱없이 낮아 해외제품을 개인들의 사비300만원을 들여 장비를 충족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소방관들에게 질높은 소방장비 지급등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제목: 청년 실업률 감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진로관련)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껏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달책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일자리 관련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자체적인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칠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지방정부보다 폭넓은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정책을 참고 해보려 한다. 정책의 현재 상황 또는 문제점 취업하지 않은 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구직 포기자인 니트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통해 습득한 역량과 기업의 요구역량이 불일치하는 질적 미스매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도 많이 늘어나 한국의 고학력 구직 포기자 비율(24.8%)은 매우 높은 편이다.(OECD, 2016) 이렇듯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간단치 않으며, 청년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정책의 개선점 제안점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의 실시방법 및 수행효과 방법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고,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 공한다. 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 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한다. 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 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한다 대상 실업상태의 청년 시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효과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
제목: 노후 차량 페차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시각장애인 1급이신 조부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2000년 3월에 구입 하였읍니다. 조부님께사 2003년도에 작고하신후, 2018년 현재 까지 제가 운행을 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도로 에서도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이며, 정기검사도 도래되어 검사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조부님 자녀중 몇분이 상속포기 서류를 안해준다고 하여 차량을 페차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운행을 할수 없는데도. 정기검사 및 세금과 보험료을 납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한시적 으로도 제정하여 페차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집행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0

안죽을꺼 아니까 막장까지 치달리는 우리나라 범죄 더 늘어나기전에 법률을 바로 세워주세요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한테만 해당 되는겁니다 점점더 미적지근 해지는 법조치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과거 노무현 때 처럼 어물쩍 정치적 타협은 안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삼성은 반드시 처벌 대상이지 타협이 대상이 될수 없다. 8만 삼성바이오 로직수 투자자보다 수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정부는 꼭 알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처럼 삼성과 타협을 한다면 국민들은 저항 할것이다.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점점 궁지에 몰리는 중... (Feat. 명탐정 코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같은 시간 동시에 글 올린게 무슨 무죄 증거라는 거지? 애초에 트위터에 5년 동안 4만 건이나 올렸다는 건 최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했다는 증거인데... 단순히 일부 글에 대해서 동시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 아무 의미없는 증거잖아? 게다가 이재명 자택에서 접속했고 트위터의 인증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를... 그럿도 논란이 일어날 무렵 삭제했다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우연이 이미 3번 겹친 필연이라는 것...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혜경씨가 확실하다는 것... -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모두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는 점... 2. 해당 트위터 계정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대리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 5년 4만건은 일반 가정 주부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 양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이걸 증명함... 3. 이재명 지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 - 해당 트위터에 리트윗한 기록도 다수 발견됨... 4. 특히 논란 초기에 휴대폰 교체, 다음 아이디 삭제 등의 우연이 너무 많아 필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 휴대폰 뿐 아니라 다음 이메일 계정 안에도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많으니 급히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됨... 이재명 지사 측에서 부인하는 증거로 전부 정황 증거만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거짓말이라면 언젠가 한계가 찾아옴... 결국 급해지면 직접적인 증거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임... 김부선 고소 사건 때도 이상하게 빨리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됨...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수정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요즘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너 나 할것없이 모두''NCS''를 입사 필기시험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호직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관련기관에 입사를 하기위해서는 필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될 텐데 대부분 치루는 NCS 시험의 내용은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등등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제법 그럴싸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쳐본사람들은 압니다. 방호직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것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NCS의 이름과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쓸데없는 스펙은 집어치우고 직무과 관련된 스펙이나 지식이 얼마나 쌓여있는가를 평가하는것이 ncs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ncs시험을 치루다 보면 짧은시간안에 IQ테스트를 하는것인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테스트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알 수 없습니다. 비단 저 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ncs를 치루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가량 예를 들어 판매직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판매직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던 위법을 하지 않은 하에 판매를 잘 하면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ncs로 시험을 쳤다면 1분안에 풀어야 되는 긴 지문과 아리송한 답을 겨우 찍어 상위 몇%에 들어가야지만이 겨우 합격이 되는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판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NCS 문제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두 답을 찾을꺼란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 많은 설명을 하긴 힘들겠지만 아마도 전국적으로 NCS 시험을 준비를 해보셨거나 치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이 이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현실과 동떨이진 말이며 그냥 IQ테스트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지금부터 개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에 오점이 분명 있을테지만 분명한것은 NCS가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것과 현실과 동떨어진 시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파렴치 범죄자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이 대표는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니다”라며 “4조8000억 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손실분 즉각 회수하고 재벌1위의 분식회계는 도저히 묵과 할수 없다. 자본시장 주식식장 질서을 무너뜨린 악덕재벌 삼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낫낫히 조사하라! 8만 투자자들보다 수천만 국민이 더 중요하다 서민들이 한푼두푼 모아둔 재벌 1위가 분식회계로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털어간 것이다 이재용 즉각 구속해야 적패청산이다 . 금융위 부위장 김용범도 해임하라! 일반 국민은 지금 국민연금 손실을 국민이 더 내야 한다" 할때마다 미래보장이 되냐 안되냐 논란이 되는 국민들 생각인데 대한민국 재벌 1위가 막대한 국민연금 손실을 끼처는데 상장폐지 안될거라니 이게 말이 되냐! 8만 삼성바오로직스 투자자 보호보다 수천만 국민연금 피해자들은 즉각 이재용 구속을 원한다!!
제목: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연평부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허리디스크로인해 치료를받고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거는 여기는 치료도 잘보내주긴하지만. 연가 일때 병원을다녀오려고햇는데. 예야햇던거밀어라 앞으로당겨라 솔직히 저도 제한몸받쳐 허리가 너무아픈데도 참고하고있는데 부대측에서는 편의봐줄거다봐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기도하지만 제가 만약더심해지면 어디서 조치해줄때가 없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별거아닌걸로 생각하실수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충입니다. 여기서는 제과거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부풀려서 말씀드리고. 정말 여기부대에 못잇겠습니다. 다시김포에있는 부대로 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 진짜 조치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국회감리 기구 창설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국회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시 보이콧 선언을 밥먹듯이 합니다. 보이콧 선언은 본래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리인데,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구요. 보이콧선언... 당의 입장이 다른 당과 맞지 않을때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업무를 안한다는 얘긴데.... 국민이 직장에서 업무 이행을 안할 시,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부라 본인들 유리한 법안만 1분만에 통과하고, 당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면 업무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로 싸우는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흑과 백이 공존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처럼요. 입법부 관련법을 개설하고 그의 해당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발의하고 감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감리하고, 국회는 국민이 감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 한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올림 -
제목: 의무 복무 기간중 가벼운 형사범죄 사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군 의무복무 기간내 가벼운 형사범죄로 초본에 이등병제대로 기재되 평생 사회에서 취업등 불이익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의무를 다하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평생 족쇄가 채워 진다면 누가 본인의 아들들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살인이나 성폭행등 죄질이 무거운 군생활 기간내 형사범죄 기록은 대통령님이 사면해서 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그들이 원해서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 않고 명예롭게 응한 군대가 아닙니까? 부득이한 실수로 발생한 이중고를 이병전역이라는 불명예로 평생을 방치한다면 그들이 지키려한 국가와 국민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불가능하다면 초본내 군 계급사항을 별표로해주시고 미필 기필과 기간만으로 표시하게 해주세요!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살인죄를 묻는다면 누가 전쟁에 나갈까요? 다 사면해서 그들이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음에 국가와 국민도 위로해주세요!
제목: 미디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정책과 규제 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모바일 콘텐츠는 저작권이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준비가 더욱이 필요하며, 법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와 소비자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용심의규제제도 또한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모바일 콘텐츠 중 성인용 게임의 등급심의는 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바일 콘텐츠는 저작권이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준비가 더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와 소비자의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내용심의규제제도도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성인 콘텐츠와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시펴지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9

정시의 4지 선다형으로 대학간 현재 기득권 셰력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한자리씩 하고계신 분들 수시로 학교 가셨어요? 적어도 그때는 실력없는 사람들이 대학와서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떨어젔단 소린 안 들었던 것같아요 이런대도 수시 고집하세요? 정시가 답입니다.
제목: 정신까지 죽어가는 요즘 아이들 어디까지 보기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인천서 여중생 투신…유족 ‘성폭력 의혹’ 가해학생 고소 ----------------------------------------------------------------------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다 모든 지역 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다 일어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 몇명 정도는 있다 알만한 부모들은 다 알고 전국 학교에 그 몇명이란 문제학생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있다 - 요즘 초 중 고 - - 학교에서 키스하고 - 부모가 늦게 오는 집이나 본인 방에서 섹스까지하고 - 술과 담배까지 하고 - 욕은 어른이 했던 과거처럼 욕하고 - 삶 사상 교육들은 벌서 물건너가고 교육청만 문제가 아닌 어른들 문제이고 사회 정치 국가 국민성에 문제다 - 본인들은 머리좋다 - 똑똑하다 - 생각들 하지만 - 어른이란 입장에서는 잘 이용해 먹기 딱이라 생각들 할겁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문제이고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 입니다 - 요즘 중학생들이 그럽니다 - 다는 아니지만 그게 과거 어른이란 분들의 과거가 아닌지. 바로 잡아주야 할 문제 아닙니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이 문제란 아이들을 그대로 나두면 훗날 살인하면 누구 잘못 입니까? - 모든 공직자와 모든 정치계는 아이들 미래에 어떤 답을 만들수가 있습니까?
제목: 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요즘 힘듭니다 대기억 다니든 자영업하든 중소기업다니든 모두 힘듭니다 그걸 해줄수있는걸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웃기는 사람들만 보이네요 국회의원 탁핵없인 우리나라발전이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4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은 동물보호소에서 햇빛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안락사 당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애초에 동물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유기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소에 예산을 늘려 안락사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될 수 있다면 보호소의 동물들도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많겠지만 동물 보호법이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규탄 5700명 돌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실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사형제도를 실시해야하는 논리적인 근거 1.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범죄자들에 대하여 모두 같이 형법 또는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벌로 다스린다면, 정말 극악 무도한 자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목: DMZ에서의지뢰유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자유평화민주주의국체의정체성을유지해야 자유평화민주주의체제가존속됩니다 DMZ에지뢰제거하지말아야 자유평화대한민국체제가유지됩니다 김정은시키는대로하면공산주의입니다 김정은을대한민국시키는대로하게해야되고 김정은을평안도도지사만하라하고 다른도는대한민국에서관리하던가 김정은에게미국에망명하라하고 북의도들을한국에서파견관리해야 자유평화민주주의통일이될것입니다 반드시적화된다김정은시키는대로하면 29일단식한사람에백성들이울분해서못참는다 제발한국에서북한점령하여도지사파견다스리고 김정은미국망명가라하하시오 김정은이남북공산화할경우즉고려연방제시는 문재인도죽는다김정은이죽이기때문 김정은을미국에망명보낼때 인민군관리자들을따로교육시켜야된다 김정은을만날때마다교육을시켜야된다 김정은을평안도도지사를시키던가 미국망명 부탁한다
제목: 정시 100프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5

중 1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곧 기말고사인데도 이 시간까지 수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3주간 수행이 일주일에 4~5개씩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개가 몰려있어서 독감이 의심된다고 집에 가라는 보건 선생님의 제안에도 수행 하고 가겠다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확립을 위해 내신제도 도입하고 수행평가를 대폭 확대했으나 내신은 비리의 온상이고 수행은 결국 성적에 관심있는 애들이 떠맡아서 맨날 밤새며 준비합니다. 정말이지 매사에 열심히인 제딸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 중요하지 않다해도 자존심상 대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싱태로 몇년을 버틸수 있을까요? 아이들 쓰러지는거 보는게 공교육 정상화입니까? 교권을 왜 성적으로 아이들을 협박해서 얻으려하나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줄 아세요? 수업준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 공평하신 선생님 다 알아보고 존경합니다. 괜히 성적으로 온갖 나쁜짓 하면서 애들 협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업준비하시고 열심히 수업하세요. 아무리 내신성적이 대입에 무용지물이 되어도 존경하는 선생님 수업은 밤새고 수행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발 매일매일의 학교생활을 이렇게까지 힘들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학교생활하게 해주세요. 내신과 학종은 모두를 병들게합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내신포션이 그렇게 높지않아도 자존심사 열심히 합니다. 정시로 100프로 대학 가게하고 내신은 선택사항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 빛날수 있게 해주세요. 두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라는건 애들 죽이는 일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 관심없는 50대와 60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바로 직면한 학생들, 30~40대 학부모들과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100프로만이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선발 방법입니다.
제목: 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공적연금제도가 최초로 선을 보인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이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젊은 연령구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안정된 고용구조를 배경으로 1970년대까지 제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오는 인구의 노령화,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적 위기를 불러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2060년엔 40%로 높아져 근로세대 1명이 노인세대 한명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며 지금 손질하지 않으면 2060년전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실황입니다.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연금급여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27% 수준으로 3배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 대상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1.8배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저 부담 고급여 구조라고 해서, 결국 재정 수지적 측면에서 보면 받는 것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불균형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2057년의 적립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급 구조를 균형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여수준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5% 이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춰지도록 개혁된 것이 2007년도 연금개혁입니다. 그렇게 40%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지균형 보험료는 보험요율로 해서 16%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에 비하면 16%는 거의 7%p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에 올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진행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연금개시연령 또한 60~65에서 67세 이상으로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