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2 ~ 2021-01-21
참여인원: 617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과공포에 휩싸인 한 해 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더 하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 하였고 각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 많은 대응책 과 국가간 협력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서민경제의 붕괴와 자영업자.노동자들의 파산이나 대량실직을 막기위해 추가경정예산이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1.2.차에 걸쳐 신속히 지원 하였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가용예산을 총동원하여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리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시름이 깊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경제의 주체들인 정부나기업.가계가 하나로 힘을 합치고 고통분담을 해도 부족한 현 시점에 ****은 국가정책에 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져버리고 운전원들의 생존권마져 위협하는 자사 석유류제품 운송료를 1차 3.5% 2차 3% 합 6.5%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1차 3.5%는 ****과 ****석유류제품 운송사(**.남***.****.****.******.**** 등)간의 운송계약 체결시 2차 3%는 전국 경유가 평균이 기준가격의 10%이하로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는 운송계약서 조항이 이유 입니다(현 3개월 보류) 이에 1-1 ****과 석유류제품 운송사간 1차 3.5% 인하시 ****이 석유류제품의 운송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평등 및 상호존중 그리고 문제인정부의 정책기조인 상생과 공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당사자인 운송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송료 인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 ****은 운전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매출의 보장이나 유지없이 자사와 석유류제품의 운송계약 당사자인 운송사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자사물량 수송외 타사나 대리점.주유소 자차물량의 수송 및 다른 일체의 수익을 위한 운행이나 영업활동을 금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계약상의 관례나 사회통념상 운송사나 그 소속의 지입차주들의 이익을 과도하고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2-1 ****과 석유류제품 운송사간 석유류제품의 운송료계약에 있어 인상도 아닌 일괄인하가 운송사들의 물량(일감)유지 및 운송계약의 독점이나 과점을 위한 운송사(**.금강.남경.삼보.구지.****)간의 단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2 운송사들은 지입료외 물량관리비란 명목으로 지입차주 매출의 8%를 선공제하는데 이는 운송사들이 지입차주들의 이익을 위해 수송물량의 유지및확보 등의 영업활동이나 그 물량의 배분 및 지정(배차)등의 행위 없이 단순 관리비 명목으로 매출의 8%를 선공제 하는 것은 이 또한 운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업계통념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리점 수송사들은 관리 및 영업과배차행위를 포함 8%) 2-3 또한 저희 대리점 운송사뿐 아니라 직영 운송사는 ****과 원계약 또는 최종계약의 당사자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은 최종책임자로 운송사들의 계약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와책임을 가짐에도 저희 대리점 운송사 뿐 아니고 직영운송사들은 물량관리비 8%에는 소속지입차량 관리비가 포함됨에도 운송사가 관리비의 일부를 지입차주에게 부담시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 또는 최종계약의 당사자로 ****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태만과 소홀이요 인지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에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니다 #상기 내용의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이 확인되시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부과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에 고발을 부탁드립니다# **** 외 다른 정유3사는 오히려 운송료를 현실화 하거나 지입차주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인하요인이 발생함에도 인하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정유업계에서 유독 ****만이 이런 시대역행적 행위로 용차(직영차량)뿐 아니라 ****의 운송료인하를 구실로 저희같은 타사보다 더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리점지입차주이나 주유소의 자차차량(자차)들도 최대10%까지 운송료 인하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운송료 인하로 인해 석유류제품 수송에 관련된 저희 대리점차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두차례에 걸처 인하를 단행한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국가 및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책임과의무를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때 일류국가.일류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두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탱크로리운전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어느 기업집단의 경영목표에도 맞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의 경영진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과 그 최대주주인 사우디국영 아람코사의 경영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고 *2차례 운송료 인하 백지화* *매년 최소 물가인상분 만큼의 운송료 인상*을 해주신다면 ****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수송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동료나 타사나 타지역 운전원들에게도 많이 전파해 주세요# 또한 **** 담당부서나 자차.용차 물류사들이 이런한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집단적으로 청원자색출.운전들의 자율적 동의 및 전파를 차단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문자나 단체톡 기타의 방법으로 지시 및 공지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수집해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그 자료를 근거로 재청원이나 청화대 국민소통수석실 담당행정관에게 "우월적 지위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와 국민청원자유를 제한,억압하고 조직적방해한 협의"로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 직접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말결산을 위한 재고조절.동절기 및 연말물량 과다와 이에 따른 재고부족으로 타지역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차주님들 틈틈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 #**** 탱크로리 운전원(자차.용차)협의회 일동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