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

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 기준 때문에 추석이나 설명절에도 연차휴가를 대체사용 하여야만 휴일로 쉴수있는 슬픈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 노사협의를 통해서 유급휴일로 하면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되고 있으며, 3. 파리목숨인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유급휴일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겠습니까. 4. 법정휴일 적용이, 똑같은 근로자 인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으로 법정휴일이나,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약을 통해서만 유급휴일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합니까? 5. 노무사의 조언을 받는 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협약해 주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직장생활 경험상 사용자측에서의 답변을 보면 "노무사하고 상의 했는데 법정휴일은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일반근로자는 5월1일 하루만 법정휴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근로자는 법정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6. 법이전의 문제로 인권, 고용평등의 문제로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가 법정휴일 적용은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찰의 법 집행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9

호소합니다. 새로이 들어선 지금의 정부는 과거 전 정권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판치던 세상이 아닌, 법과 원칙이 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세상은 힘없는 우리 약자들에게는 공염불과 같은 허망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MB정권하에서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감찰을 받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감찰관)이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해 파면시켰으며, 또한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은 부당한 파면에 불복하여, 제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까지 허위 날조, 작성된 핵심문서를 제출해서 저를 결국 패소 시켰습니다. 제가 징계를 당한 2011.8.23일 당시, 징계업무를 주간했던 광주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이 저에게 전언하기를, 저의 징계사유 21개 항목 모두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작성 하달하면서, 그대로 적용, 징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광주북부경찰서장은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저를 징계요구 하면서, 징계심의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은 뒤 늦게 행정소송 법정에 위 확인서의 법적서식까지 조작 날조 허위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서 저를 소송에서 패소 시켰던 것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이 법적서식까지 조작된 확인서를 뒤 늦게 법정에 제출한 이유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6.28.선고, 2011두 20505. 판결〕에 의해, 위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 저는 작년 12월 5일 경찰청에 당시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한 감찰관 2명을 고소했고, 경찰청에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배당했는데, 조직적인 표적 감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서류까지 조작한 당시 경찰관들이 현재 모두 광주지방경찰청 산하의 요직에 재직 중인 상태인데, 그 중심에 저의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이 사안은 셀프수사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기대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위조와 날조로 힘없는 말단의 한 직원을 파면시키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불법이 정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찰수사 진행 과정 및 종결 1. 2018.1.22. 13:30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 A경위에게 첫 고소인 보충조사 받음. 2. 2018.2.14. 11:05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가 전화해서 : “경찰청에서 사건을 보류하라” 지시 했다고 함. 3. 2018.2.23. 14:40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경찰청과 조율 중”이라고 함. 4. 2018.3.6. 10:42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경찰청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함. 5. 2018.4.12. 10:55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저의 고소사건(9개 죄목) 모두가 죄 안 됨”으로 결론 내어, 결재를 낸 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함. ※ 결론 위와 같이 수사 담당자인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A경위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조율을 하면서 정직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윗선의 자리가 위태로워 질것이므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맡은바 소임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원칙대로, 상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윗선의 부당하고 잘못된 비위를 개선 해 달라 읍소했을 뿐입니다. 권위를 이용해 허위와 날조로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원칙화 시켜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8. 4. . 정 해 권
제목: 연합뉴스 폐업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가짜뉴스의 근원지며 쓰레기 기사의 근원입니다. 뉴스라 함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 가서는 안되는데 소설쓰는것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기자또한 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광고성 찌라시에 불과 합니다. 또한 기업과 금전적인 부분이 연류되어 장사꾼일 뿐입니다. 당장 폐업 시켜 주시고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평범한 한 청년으로써 대통령님과 여러 중대한 직책을 맡고 계신 참모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년실업과 온갖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 한명한명마다 적어도 남모를 고충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비례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빈익빈부익부의 격차가 세삼 크게 느껴지는 여러 언론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SNS를 통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그 내용들을 제3자가 보게 되고 과연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주가 되어 실행하시는 좋은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각 세대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여 이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이 빈곤한 가정이나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 수록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흡연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뉴스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현 시대에 비추어 볼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면 흡연율은 역대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뉴스로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전의 조사 결과 흡연율이 점점 떨어져 최저치라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담배 한 갑 당 약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올렸을 때, 일시적으로 담배구매율이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뿐더러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최저시급이 작년에 비해 약 천 원 이상 올랐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대신 해외여행을 가는 가구들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번 설날 명절의 예를 비추어봤을때 가격이 비싸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방식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흡연율의 불일치 내용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청소년들은 흡연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지나다니면서 남녀노소 할것없이 길가에서 혹은 골목이나 인근 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제도가 확장된다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범법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진행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티끌같은 내용 하나하나가 모여서 현재 청소년들의 불법흡연이라는 큰 티끌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보며 배웁니다. 저희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육안으로 접한 청소년들, 각 가정에서 부모의 흡연을 육안으로 접한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흡연하는 모습을 접하거나 권유받은 청소년들 등등 이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는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육체와 정신의 성장과 발달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흡연을 함으로써 인체에 무해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청소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흡연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은 미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작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골목, 공원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모습을 원하십니까?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처벌수위가 타국에 비해 너무 미약합니다.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성추행, 또래에 대한 성폭력, 어른에 대한 집단폭행, 폭언과 욕설은 청소년들의 기본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처벌이 미약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떠한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시겠습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흡연은 또 다른 흡연을 부릅니다. 꼬마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 중 어떤 것이 해악한 가를 따진다면 전 고민 할 겨를도 없이 담배연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불법장소에서 흡연하는 어른들도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불법장소에서 불법흡연하는 청소년들은 더더욱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어른들도 섣불리 피해를 입을까봐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피해받은 전 국민을 대표해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청소년흡연공화국으로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외유성출장  300명 국회의원 전부 조사하라  이기회에 바로잡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1

좋은기회 국민세금 낭비되는 국회의원 출장 원칙을 정하여 놀이가는 출장이 안되게
제목: 네이버 댓글 공작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오늘날 여론에 있어서 뉴스사이트의 댓글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제1의 포털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곳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댓글들 또한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구조는 여러가지로 읽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하는 구조는 공감순(일명 베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악용해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특정세력이 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순위는 오랜 시간에 올라와 있던 게시물이 높은 순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고 순위가 바뀌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세력이 개입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개씩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는 합니다. 채 3분이 안되는 시간에 공감이 수십, 수백개씩 달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댓글은 반대로 비공감이 그렇게 달리곤 합니다. 특히 정치부분 뉴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편일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거나, 한 개인이나 몇몇이 아이디를 수백, 수천개씩 가지고 기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 정권이 국정원의 댓글공작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지요. 오늘날의 댓글공작은 지난날의 국정원 댓글공작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은 여론조작이라고 봅니다. 부디 수사를 통해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악의 저출산 시대, 우선 금리인상 필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작년인가요? 1.05명의 역대 최저 출산명수 지표가 나왔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계속 검토/논의중이겠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1. 물가안정 : 한은은 저물가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물가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물가지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 물가지표 관련 아래 기사 확인 요청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11221154821572 2. 부동산 안정 (집값 하락) 저출산은 크게 2가지를 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첫째 집값, 둘째 교육비... 일단 이 두개 잡고 얘기해야 합니다. 다른정책 먹히지 않습니다. 집값 거품은 이미 최대치이며, 경착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대출만 폭증했고 내수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가계대출 생각하다가는 가계대출하고 내수 다 못잡습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라고 하니..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지, 혹은 정책을 펴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억제... 왜 안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금리 관점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과잉지출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말이죠. 비단 교육비 뿐만이 아닙니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오히려 비생산 항목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4. 미국과의 금리역전 아니다 하고 있지만, 금리역전으로 외화유출 일어납니다. 지금 남북관계 화해분위기라 버티고 있는거 아닙니까? 미국이 기존 2~3차례 금리인상에서 3~4차례 금리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갑자기 금리 올리실 건가요? ※ 경기 활성화 관점 지금까지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착시효과에 따른 상승률 外 (부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른 효과를 본 게 있나요? 기업 투자에 금리가 큰 효과가 있나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판단하기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시장교란행위로 먹고사는 외국개 증권사 메릴린치 철저한 조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799

상기의 제목과 같이 여러 외국계증권사가 있지만 특히 악질적인 외국계증권사, 아니 외국개 증권사 메릴린치의 지나치게 파렴치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청원드립니다. 상장주식 거의 모든 종목에서 행해지는 호가창 교란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예)현재매도호가창에 뭉텅이 매도물량 쌓아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후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한후 약간의 주가상승시 뭉텅이 매도의 반복 위 행위를 단타라고 하지만 개인은 거래세등의 세금 때문에 하지 못하나 증권사들은 거래세 없는 상황이다보니 한호가만 뭉텅이로 매수 매도해도 큰 수익을 내는 현실을 이용하여 시장을 어지럽히는 악질 행태를 보이는 저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에서 파렴치한 시장교란 행위는 반드시 퇴출되어야합니다. 위 예시의 상황은 비단 단타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분명 합법의 탈을 쓰고 진행되는 악질 공매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 증권사의 저러한 행태에 대해 조사를 바라며 특히 메릴린치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드립니다. 금감원 시장조사부서 02 3145 5556,5549 거래소 호가모니터링 부서 1577-3360 로 확인하시면 저러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청약 가점 제도 중 부양가족 점수 개혁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무주택으로 16년을 살면서 수 많은 청약을 넣었다가 떨어진 자로서 억울한 심정이 극에 달해 글을 남김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남을 속이고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는지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했던 것이라 계속 묵인하시는 건가요? 뉴스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의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서민들은 없습니다. 흩어져 살 던 등본에 있는 가족들이 조사 나올 때 쯤 한 집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부양가족 점수.......요새 청약 당첨 가점을 보면 부양가족이 4~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3~4명 키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가족 추세인가요? 위장전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제도를 왜 개혁을 안하십니까? 부양가족 많은 분들에게 해택을 주려면 특별분양 다자녀 가구 쪽으로 확대하십시오 일반 무주택자들의 청약 가점 점수는 그야말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로만으로 판단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부인에 아이1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받아 당첨 받은 자들 보다는 무주택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이 혜택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관련 경찰관의 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제 와이프가 보이스피싱관련 전화를 받고 녹취를 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무서워서 저에게 그걸 보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니 녹취파일을 받을려 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어차피 대포폰이니 잡을 방법이 없다며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면 신고자체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주소 이름 연락처 모두 알고 있었고, 와이프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무서웠을 텐데 신고 자체도 건성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신고접수 태도 및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동물학대 및 인터넷에 동물 비하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6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 댓글 보면 히히덕 거리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일반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글에서 댓글로 키우는 사람의 반려묘, 반려견을 잡아 먹어야 한다거나 죽이고 싶다는 등등 이런 막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비하 댓글들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된 계기는 유튜브 동물연대에서 동물학대 영상들을 올려주시는데 어떤 남자가 사딸라! 라고 외치며 고양이의 머리를 둔기로 쎄게 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의 댓글 다는 사람들중 노무현이라는 닉네임으로 동물학대 영상을 심각한 자세가 아닌 가볍게 생각하며 "머리마사지 해주네" 라는 장난식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 닉네임을 쓴다는건 딱 두가지 입니다. 일베 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노무현을 사랑 하는 사람일겁니다. 하지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 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것입니다. 더불어 일베 폐쇄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해주십시오.
제목: 김기식 금융위원장을 살려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기업 장학생 언론 정당들의 뒷골목 정치로부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5

지나온 수천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이 과 소수의 여성들이 미투 가해자들 일것입니다 . 그들은 당연히 속죄하고 법적 도덕적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만 살아서 잘못을 갚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십년 관행의 끄트머리에서 잠시 정신줄을 놓고 지금의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행동을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어느 한곳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기업 장학생인 기업 언론 교수 정당 들이 현 정부 아래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김기식 금융 위원장을 낙마 시키려 하는 그들의 플레이에 국민들이 우롱 당해서는 안됩니다. 진정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완벽 하지는 못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나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식 금융 위원장을 지지합니다 . 앞으로의 그의 행동을 지켜봤으면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의 교복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교복값을 알게되니 너무하단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원에서 중학생 교복이 60만원이라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복이 60만원이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이라는 테두리속에서 돈에 눈이멀어 그런거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발 교복값을 내려주세요
제목: 국민의 대표인 국회 스스로 피감기관 외유 조사보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대통령께서 금감원장 문제로 적격여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법성과 평균적 도덕성이하면 사퇴 시킨다고.. 금감원장이 아닌 전 의원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국회에게 국민으로서 명합니다. 국회 스스로 지난시절 피감기관 외유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라고... 위법성은 검찰이 판단하고 평균이하의 도덕성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제목: 정규 노선버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얼마전에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규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노선버스는 교대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도 줄어들고, 또 지역의 특수성도 감안하면 교대제 근무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대제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특수성에 맞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규노선버스를 특례업종으로 복귀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사 협의로 근무를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용카드로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는 사회입니다. 각종 공과금부터 기타 수수료까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독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되서 꼼수를 부리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의 보험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댓글 문화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수고하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댓글 문화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나 SNS 상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욕설과 거짓 정보, 비방, 상처주는 말 심지어는 아니면 말고식의 왜곡된 내용 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IT 선진국이 되는 첫 걸음은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솔직하고 따듯한 배려심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1안) 댓글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팝업창 노출 2안) 익명성 제거, 실명제로 전환 3안) 댓글 기능 삭제 이와 같은 정도 밖에는 개선안을 제안하지 못 합니다만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댓글 개선 TF를 발촉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댓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디 청원 숫자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당이 여론을 조작해도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정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 적립하려고 그자리 오르셨습니까? 안부끄러우세요?
제목: 김기식 원장님을 지켜주십시요. 금융적폐 척결을 위하여 반드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8

최근의 김기식 원장님의 낙마를 위하여 총공세를 펼치는 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사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없는 한 개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비록 흡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에서 흔히 보던 범법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는 한국당과 언론사의 여론몰이와 댓글에 대해서 심히 분개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재벌과 기관, 외인들에게만 유리한 금융환경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분이 임명되어서, 너무나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토록 물불안가리고, 김기식 원장님을 사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들은, 교묘하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사태가 발생한 후, 더욱 이같은 악랄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진정 대부분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도덕적 흠결로 인한 리스크 보다는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benefit(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에 불순세력들로 부터 반드시 우리 김기식 원장님을 지켜주십시요. 결코 김기식 원장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금융적폐 척결을 위하여 이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시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감원장 관련 대통령님의 입장문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부분은, 출장을 간 자체가 아니라 "가서 관광만 하고 온 것,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갔다온 것, 젊은 인턴 여비서가 동반한 것 등,,,," 그 "내용"입니다. 관행과 위법성만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의 적격성 여부에 "도덕성"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국정원의 특활비는 관행이 아니었던지요? 그리고 김기식 금감원장은 출장외유 외에도 자금 유용 등의 불법적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야당으로부터 "금감원장 후보 추천"을 받는건 어떨지요? 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당과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또,국민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더 존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그동안 국회의원의 오랜 관행처럼   시행 되었던 외유출장 발본색원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

그동안 김기식 금강원장처럼 오랜 관행처럼 시행 되어왔던 외유 출장 여.야 국회의원 가릴것 없이 다 밝혀서 법을 어겼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번 기회에 두번 다시는 이런 외유출장 못하게 해서 새로운 국회의원 상을 보여주길바란다
제목: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마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계속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죠 ?????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죠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습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제목: 대한항공 국호회수(명칭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90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생각하는 재벌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게, 대한항공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이러한 국호를 붙인 항공사 이름은 적절치 않습니다. 명칭변경 촉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저희는 직업군인이아니라 다른직업이있는 예.비.군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저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직업이아니며 사회에서 직업이 있고 나라에 일이생기면 큰전력이되는 예.비.군입니다 4박5일예비군훈련을 하러가면 한달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생계유지하는 직장인들에게 피해가 없겠습니까? 예비역가서 돈을 아무리 준다해도 많은 피해가있을겁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군대에서 팔목장애인되서 나왓는데 누가알아줍니까 열심히 살고있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왜 이나라는 이렇게 힘들게합니까? 2년 군대다녀왓더니 예비군기간을 더늘리면 대체 대한민국 남자들은 나라를위해 손해만 보고 자기만 희생하며 살아라라는겁니까?
제목: 재벌들이 사회적 문제을 야기할때 경영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2

대기업이 한국 경제 비중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경영에 재벌들의 역활도 공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사적 소유권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유 부동산이나 소유 주식을 이유없이 강제로 몰수하거나 박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없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2세, 3세에게 검증된 능력없이 기업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현 우리 실정은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볼때 받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 몰수나 주식 몰수는 사유재산이라 민주주의를 반하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기업이 규모가 커진 이후 경영권은 반드시 검증된 자가 경영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와 경영 분리겠죠.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을 자식에게 무조건 승계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작금에 재벌 2~3세들이 형패들이 사라지고, 그들도 경영권 승계를 받도록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반드시, 일정규모 기업 경영권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중 판사님의 판결전 행정처분 취소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2017년 10월 1일 저녁 6시쯤 용인 이마트몰 물류센타에서 보정역방면 커브도로에서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다 커브길을 늦게 발견하여 얼른 제 자리로 들어왔으나 왼쪽차선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3거리신호에서 상대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누른 짧은 경적소리를 상대차량의 보험회사직원의 추천으로 보복운전이라고 지칭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회사직원은 제가 피해자라고 하였고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하였으나 상대차량운전자의 지인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1차조사때 조사한 경찰관은 보복운전은 아니니 특수폭행으로 하자며 그래야 당신도 먹도 산다고 거짓으로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여 놓고 나중에는 보복운전으로 기소하였으며 첫 재판이 2018년 3월 14일인데 1월 20일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판사의 확정판결이 났다면서 면허정지를 시켜야 하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확정판결은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왜 보복운전이냐? 특수폭행으로 벌점 30점만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그 때 자기가 잘 못 말했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조사당시 너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을 볼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확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지인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며 저의 보험회사직원이 저에게는 제가 피해자라고 했으니 한 번 제 것도 봐달라고 하였으나 조사당시 모두 묵살당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도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더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 보자고 하실 정도로 저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주셨으며 당장 판사님의 판결도 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경찰관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가며 한 가정의 가장을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리는 이 제도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가정의 생계는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일도 하지 못 한 상태로 나중에 무죄가 나면 그 동안에 일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나고 손해보는 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질 않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판사님의 판결후로 해 주십시요...... 이의제기를 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니 민원봉사실 경찰관이 해 봐야 소용없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억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는 가짜로 만들어 놓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지요......... 저는 경찰관이 거짓말한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일하는 모든 기사들도 어떻게 판결전에 이런일 있을 수 있냐고들 합니다.
제목: 우유배달, 야쿠르트, 택배기사님들에게 엘레베이터 사용요금받으면서 갑질하는 아파트는 택배회사가 법적으로 배송거부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8

진짜 너무 갑질이 심한것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시키고서는 엘레베이터 사용요금을 받는다니요. 택배 기사님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질않나 이제는 엘레베이터 사용요금까지 ...갑질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사용요금을 받은 아파트들을 조사해서 여태까지받은 사용요금 전부다 환급하고 앞으로 못받게해주시고 이걸 거부할시에 법적으로 배송 거부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국회는 관행이라는 변명의 뒤에서 무능력하고, 추악하며, 사리사욕에 물든 더러운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혼란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국내 환경에 발맞추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채, 계파정치, 밀실정치, 이합집산, 막말, 위법을 자행하며, 입법기관임에도 그 어떤 집단보다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로 국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깨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대대손손 자리를 보존하려는 더럽고 추악한 목적에 매달려 국가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아직도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지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를 해산하고, 더는 제왕적 국회의원이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피감기관 관련 해외출장 전수 조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9

이번 김기식사태를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과연 큰소리 칠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목: 근로시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 KTM&S 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주 52시간이란 시행에서 7일을 나누어 52시간을 근무 하면 된다는 거엔 모순이 있네요 합의하에 12시간 추가 근무가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이미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일을 하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오전 10:30분에 출근해서 오후 8:30분에 퇴근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내용이지만 현장에선 브레이크 타임이란 없습니다 꼭 필히 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되며 이뤄질수 없습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10:30분에 출근해서 8:30분이 아니라 현장도 9시출근에 7시에 퇴근 할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본사는 오전 8:30분에 오후 6:30분 퇴근 입니다 현장은 오후 8:30분에 퇴근해서 집에가면 9시고 집이 멀다 하면 10시가 다수 입니다 토일 연달아 쉬는것도 아니며 평일 하루 주말 하루 붙혀 쉬는건 눈치보여서 쉬는것 조차 어렵습니다 제발 이동통신의 사용 가능 전산업무를 오후 6시까지만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 있는 삶 미래가 있는 삶 행복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제목: 국회가하는일이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문재인대통령님지금국회가엉망이네요 우리나라도이제국회원들을바꿔야하지안나요 영국은국회의원들은100만원대월급으로업무보는데 한국의국회는국민세금으로국회의원들의비서와직원월급과연수명목으로매달제가알기로는1억에서3억원씩활동비명목으로지급하는데 영국같은나라는정부에서월급외에는지급안하는데요 우리나라는왜국회의원의월급과활동비가왜이리많나요 국회의원ㅇㄹ주는돈으로더좋은정책을할수있게네요 국회의원들활동비가100억에서5백억이나줄필요있을까요 국민세금이그런데들어가면국ㅇ인은봉인가요
제목: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하셨는데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정이라는 부분에서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이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관계자분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유급휴일 수당(주차수당)은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되는 시간급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결하여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왜?고용노동부의 작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또 하나 유급휴일 수당은 임금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볍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방적인 궤변론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인 시간급에(7530원)포함 산정되어진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전인1961년의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유급주휴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법률에도 없는 월 209시간을 만듭니까? 이것도 편파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제목: 김기식 관련 특진 공무원도 수사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

사실 지원받아 출장 갔다 온것은 공무로 다녀 온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체가 지원해줄수도 있는것이다. 물론 관광이라면 문제가 된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9급 인턴이 성별을 떠나 7급으로 1년도 안되어 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승진 절차와 자격요건등을 거쳐 승진을 한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남들은 10년걸려서 가는 길을 1년도 안걸리고 가는 비정상적인 루트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