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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불법촬영자 교육생 A씨를 다시 퇴학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3,155

지난 2019년 5월 인재개발원에서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던 교육생인 A씨를 퇴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함께 수업을 받던 여성 교육생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채용후보자 자격을 거둔 것인데, 이는 사실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나 직무 수행 여부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논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함께 수업받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소지하려는 생각을 했는지, 대체 사람이 여성의 신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여성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성이 남성와 동등하다고 생각은 하는지 이런 행위를 볼때마다 여성은 분노하고 이런 남성이 숨어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11부는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이 퇴학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A씨에게 2019년 5월 내린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다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이 신체를 촬영한 여성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신체를 촬영당한 여성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남성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만을 옹호하고 가해자의 삶을 위해 노력합니까? 이 나라에서 피해자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이런 여성을 혐오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는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약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성의 문제이고 인품의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에 더욱더 청렴해야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타인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몰래 촬영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교육생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퇴학시킨 연수생을 다시 복직시켜주고 다시 일자리를 보장해주면 이런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일들이 번복되어서 n번방 사태가 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 작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하나의 불법 촬영이 가벼이 여겨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을 가벼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또 다른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A씨를 다시 퇴학시켜주시고 다시는 공무원 쪽으로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제목: 민식이법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375

민식이법은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저도 민식이의 사고가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이라면 처벌이 초점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책을 내놓는게 맞습니다. 이 법이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해서 만든겁니까? 그런데 이 법은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합니까? 앞옆뒤 잘 살핀다 해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처벌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수칙을 더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국회도 2차 가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619

이 글을 읽는 분께.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보다 실형이 낮게 나오는건 말도 안됩니다. 저도 비슷한 협박을 받은적이 있어, 공감합니다. 이건 그냥 일개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것이 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진짜로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일수도있구요. 솔직히 국회의 대처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익명성을 요구하지 않을것이고, 만약 이 글이 문제가 된다면 처벌도 당연히 받겠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안고가야할 트라우마 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시어 이번 n번방 가해자들을 가능한 많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저는 성범죄 피해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책임은 본인한테 있음을 당부합니다.
제목: N번방같은 사태를 만드는데 일조한 한국 게임업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7,007

모바일게임과 도박성 짙은 가챠제도가 성행하고 몇년간 한국 게임업계는 겉잡을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긴 얼굴을 한 캐릭터에 야한 옷을 입히고, 유저를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던지 마음대로 다루어 달라던지 성적인 함의가 들어간 말을 합니다. 란제리를 입은 미성년자 캐릭터들이 광고에 나오고 가슴을 흔들거나 공격을 당하면 옷을 벗는등 한국 게임의 윤리적 기준은 이미 타락한지 오래입니다. 게임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령가와 게임업계에서 제공하는 연령가가 다르다는데에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노출이 심하고 성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소비하는 게임들이 버젓이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예시 ****,****, 성인게임이지만 ******같은 끔찍한 게임도 있습니다.) N번방을 이용하는 괴물들 중에는 10대와 20대 남성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자주 접하고 가챠로 돈을 쏟아부으면 순종하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이들이 게임보다 더한 자극을 찾아 헤메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현재 사이버 포주와도 같은 짓을 하는 게임업계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주시고 미성년자의 얼굴을 하거나 교복을 입은, 그리고 연령대가 낮은 캐릭터는 게임에 사용치 못하도록 제재해 주십시오. 더불어 성인 게임을 미성년자가 플레이하다가 적발된 경우 게임회사에 과태료를 물도록 처벌하여 성인게임도 수위를 함부로 높일 수 없게 제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상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좋은 작물이 자라납니다. 더 이상 게임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포르노에 어린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사퇴 및 보직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1,484

n번방 사건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딥페이크(지인능욕) 처벌 관련 내용만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정작 n번방을 처벌할 수 있는 청원의 주요 내용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딥페이크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조차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하는 2차 가해 발언으로 그동안 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는지 짐작케 했습니다. 2020년 3월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라고 발언해 10만명의 청원을 외면하고 직무에 태만했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며 가해자 중심의 그릇되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자라나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의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며 디지털성폭력을 여성을 도구화한 범죄가 아닌, 남성이 성장기에 성욕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이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잘못된 성 문화를 정당화하고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갈 거냐”고 발언했고, 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둘 다 여성을 철저히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즐기기 위한 영상 속 인물을 "사람" 취급, "국민" 취급도 안 하는 발언입니다. 두 의원님의 얼굴을 각종 나체사진에 합성해서 26만명이 본다고 해도 그렇게 쿨하게 반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해, 아예 청원에 귀 기울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언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을 고려했을 때 이는 n번방 사건 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2차 가해를 가한 발언입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으로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과 입법청원인들에게는 남성 청소년의 일상적 성욕 해소가,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자기만족"을 위한 "예술활동"이, 너희의 안전보다 중할 수 있다는 폭력적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상기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사과와 함께 각 보직의 해임 혹은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모바일펜스,엑스키퍼 등 사생활 침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66

모바일펜스..엑스키퍼.. 이게 다 뭡니까? 선진국에는 광고에 자녀를 생각하라는 등 자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우리 나라는? 자녀들이 회사를 공격하는 영상을 뻔히 올리며 이렇게 "아이들이 짜증을 냅니다!" 이것들을 선물받은 자녀들이 변기에 그 CD를 버리는 영상을 올리며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회사가 주부에게 돈 주고 스팸급으로 광고를 시키는 불법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기기에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자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보라.. 얼마나 무서운가..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대다수가 "부모 문제","왕따","스트레스" 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한가지 간단한 해결이나 최소한 자살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게임이다. 게임은 앉아서 즐길수 있는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사생활 침해 프로그램들을 이마저 부모의 맘대로 막을수 있게한다.. 결과는 자살을 더 생각하게 되고.. 요약: 1. 사생활부터 침해하니 불법이 맞다. 2. 개인정보를 어디로 빼돌리는지 아무도 모른다. 3.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관여한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을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3,199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1인당 8억원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쓸모없는 사족과 같습니다.모두해산하고,무보수ㆍ명예직으로 전국100명만 선출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전국100명.비례대표는 폐지하고 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정당공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님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014

아시다시피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 발동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특별 수사관을 파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396

이 얘기는 실제 상황이며 국가기반 공문서인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날조하여 관복 입은 공직자들이 나랏돈을 훔치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숨길 수 없는 범행 장소가 드러나 있고 원상복구 할 수가 없으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서류가 있음으로 범법 사례를 입증 할 수 있는 실화를 탐사하여 특종을 보도할 신문 기자나 카메라 고발을 하실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공중파 인간극장과 근래에는 사노라면, 황금연못 등에 아내와 함께 출연한 적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식물 신품종을 육종하면서 활뽕나무(고지뽕.구지뽕)에 관한 한 일인자임을 자부하는 68세 농민 전재순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엔 김제시 지방도 712번 도로가 있는데 8년 전부터 왕복 2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근래에 착공했는데 기존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진행해야 할 도로가 덕조마을 입구에서 급선회하더니 어이없게도 폭약으로 마을 앞산을 발파하는 난공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도 지적도, 등기부 등본을 날조하거나 허위 조작하여 지장물과 토지보상금을 착복하는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으니 그 분야 전문직 공무원들이 단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마을 통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지장물과 토지보상금 횡령 혐의로 도 감사과에 고발했더니 시 감사과에 이관하여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에서조차 지지부진하더니 5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사는 2019년 7월 30일 혐의자 7명 모두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장물과 토지보상금을 송금받은 입금자의 계좌 추적만 해도 백일하에 드러날 범법 행각과 확실한 증거 서류가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비단 김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이런 범법행위를 눈감아준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부패한 공직사회가 우리나라에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경찰, 청렴 세상의 검찰은 구호에 그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복 입은 도둑을 고발한 무고한 농민에게 아닌 밤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소가 웃을 범죄 혐의를 씌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법원 판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범법자로 낙인을 찍어 범죄자로 만들고, 검찰은 반년이 넘도록 사흘이 멀다고 개인 휴대전화에 체포·검거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니 살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체국 예금 통장에 남아있었던 단돈 780원까지 검찰이 강제 집행으로 압류했습니다. 과연 누가 범법자이고 누가 범죄자입니까?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공직자의 계좌는 추적하지 않고, 무고한 농민인 본인도 모르던 예금 780원마저 압류해서야. 대통령님, 이곳 김제에 청와대의 특별수사관을 파견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제목: 경북지역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316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사태에 수고 많으신 방역당국분들께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은 경북도청으로부터 담당부서라고 전해들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직접 건의를 드리고 싶었으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나 지자체의 긴급상황센터와는 달리 24시간 민원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업무시간 중에 전화를 드려도 도저히 통화가 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을 올리오니, 청원 담당자분께서는 꼭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및 질병관리본부 등 담당부서에 이 청원 내용을 전달드려주시길 바랍니다. - 어제 대구시의 위험시설 전수조사 중 한사랑요양병원에서 확진자 74명이 무더기로 속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무더기 확진환자가 나올 동안 감염 전파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병원의 의료 인력은 증상이 경미해 코로나19와 연관지어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입원한 어르신들은 증상이 특이하지 않거나 기존에 약물치료를 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고 설명했고,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브리핑 하셨습니다. - 저도 여태까지 고령의 환자들은 조금만 진행이 되어도 금방 코로나19를 의심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 전수조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금처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는데, 어제의 사례를 보니, 오히려 평소에도 약물치료 등으로 몸이 쇠약하신 분들이라, 오히려 더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실 지금 저의 가족이 경북지역의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경북지역의 요양병원은 전수조사 대상인지, 언제쯤 검사를 받으시는지 여쭤보니 경북지역은 5% 표본조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 내용이 사실인지 경북도청에 문의하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경북도청에 하달한 공문에서 5% 표본조사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경북도청에서 공문에 적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의료기관정책과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번호는 044-202-2472~2478 입니다). - 경북은 집단발병이 실제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 뉴스에서 보기를, 정부가 대구와 경북의 요양병원 등 위험시설은 전수조사를 하고, 그 외 전국은 10% 표본조사를 한다고 읽었어서, 도대체 왜 방역당국의 대국민 브리핑과 경북지역 요양병원 현장의 이야기가 다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8일인 어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님도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진행됐다”며 “요양원‧요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별도로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환자와 종사자 중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8131947577 - 현재 의료계에서도 요양병원이 집단감염에 유독 취약한 환경이고, 다들 고령자라서 급격히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요양병원, 특히 위험성 높은 대구 경북의 요양병원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8/100226443/1 뉴스원문 중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군 시설을 서둘러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온다. 감염원이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집단 확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으로 일하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은 약 1600명이다" *http://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 뉴스 원문 중 "방대본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63명 중 1137명은 요양 병원·시설 종사자이며, 나머지 226명은 간병인이다. 종사자 1363명 중 257명은 이미 검사를 받았고, 이중 18명(대구 15명, 경북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226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 경북지역의 요양병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종사자 전원에 대해 100%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경북지역의 요양병원을 5% 표본조사로 결정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변경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내 유통되는 진단키트의 수량이나 예산, 인력이 부족하여 전수조사를 결정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한정된 예산이나 자원을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워두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는 대구/경북지역의 요양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북지역 요양병원 종사자의 가족으로서, 가족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경북지역의 요양병원도 반드시 종사자 전원 100%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에 대한 sns상의 위험한 발언을 일삼는 사설 피트니스 대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17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밤낮 없이 국가적 위기에 맞서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문화를 이끄는 많은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하고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와중에 sns상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 국가적 사태에 대하여 한 피트니스 단체의 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sns상에 "뒤질때 뒤지더라도 명예롭게 본인센터(헬스장)랑.. 피트니스 대회장에서 죽자.. 쪽팔리게 코로나 걸려서 뒤지진말자" 이런 글을 써두었습니다. 개인의 sns이지만 수많은 팔로워들이 보는 공간에서 현 국가적 & 세계적인 사태에 대해 가벼운 발언들로 많은 선수 및 피트니스 동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전국에 있는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악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의 글로 저급함은 물론 피트니스 문화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며 다른 사설 피트니스 단체의 장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19는 대한민국을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지만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뭉치고, 합쳐서 이겨낼 것 입니다. 저렇게 국가적 사태에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만 없다면 말이죠. 언행에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사람이 피트니스 시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이다는 것 자체가 피트니스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저런 행동이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엄중히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목: 17세 소년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는 진상을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717

현재 코로나 19가 급속히 퍼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사인으로 보이는 한 17세 청소년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학생의 열이 41도가 넘나드는데 경산 중앙병원은 검사 후 코로나 19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열이 41도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약만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은 코로나 검사를 경산 중앙병원에서 한 번, 영남대병원에서 8번 치렀고, 줄곧 음성이 나왔지만 마지막 8번째 검사에서는 의심소견이 나왔습니다. 영남대병원은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종 음성판정을 내렸습니다. 질본은 영남대병원이 오염되어 검사 결과가 잘못나온것 같다고 주장했고, 영남대병원은 그게 무슨소리냐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영남대병원 측의 주장은 검체검사를 8번, 질본의 주장으로는 13번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서로간 주장이 다른지, 진짜 음성이 맞는지, 이 학생의 처음 진단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코로나 관련으로 사인이 작성됐으나 나중에는 왜 일반 폐렴으로 바뀌었는지를 모두 정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 소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위한 특별법과 특별수사대 설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90,748

벌써 몇 달 째 질질 끌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올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유아와 미성년자까지 ‘저질스러운 욕망을 가진 악마들’에게 짓밟혀져 고통 속에 몸부림쳤지만,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입법 처리된 새 법안의 경우, 국민청원 당시 요구했던 세 가지 조항(국제 공조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요구, 사이버성폭력수사대 개설, 딥페이크 처벌) 중 딥페이크와 관련된 조항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두 개를 비롯한 유포자들과 이용자들에 대한 무거운 양형 부과가 가능한 조항들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도자들은 고작 최대 10여년을 선고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라면 ‘호기심’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 링크를 찾아서 가입하고 비트코인 계좌까지 개설해 범죄의 수렁 n번방을 관전한 이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이 돌아갈 게 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법안을 새롭게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만일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중요한 부분은 제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일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도리어 국민의 정서와 요구는 무시한 채 현 사건에 대해 내뱉은 막말들도 존재합니다. -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이미 이런 식의 경악스러운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삶을 망가뜨린 범죄를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더 나은 결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n번방 사건을 위한 ‘특별법’과 더 나아가 ‘특별수사대 설치’를 요구합니다. 버닝썬 사건의 수사는 질질 끌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는 소리 소문 없이 묻히고, 생후 6개월 여아까지 성착취한 다크웹 운영자들은 겨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나라에서, 벌써 한참 동안 홀대받던 이 지독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려면 남은 것은 특별법과 특별수사대 설치 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이 사건이 일정 시기가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면 역시나 뒤늦게 선고된 양형은 처벌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가벼울 것이며, 그 처벌은 또 다시 새로운 범죄가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주요 피의자들이 체포된 후 이용자들이 다른 sns으로 넘어가 영상을 공유 중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이트 등에서도 끔찍한 범죄 영상을 단순한 포르노처럼 여기며 돈을 내고 사겠다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의자들과 강자들, 권력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특별수사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앞에 들어가는 캐치 프레이즈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동료 교육생을 불법 촬영한 행정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퇴학 철회를 시정해주시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401

요즘 n번방이니 박사방이니 하는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진저리가 납니다. 최근 뉴스를 보던 중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 합격 후 연수 도중 동료 연수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연수원에서 퇴학 당한 남성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비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하다며 각하되었지만 이 남성의 퇴학처분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더 찾아보니 발각되었을때 뿐 아니라 그 전에 찍었던 불법 촬영 사진들도 있었지만 동료의 뒷모습 촬영이였기에 퇴학처분이 되어도 다시 시험을 보면 재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뒷모습이라기엔 치마를 입은 동료가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 눈높이보다 아래인 가슴 부근에 카메라를 댄 상태에 휴대전화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무음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여 촬영하던 현장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합격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의 자격을 얻고 나라를 대변해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합니다. 퇴학처리를 기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 공무원을 하지 못하게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이 일이 만약 이대로 아무런 처분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범죄자들이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우습게 생각하게되는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다 적발된 이가 뻔뻔하게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온라인 성매매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806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청원합니다. 마지막에 표창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특별법이나 이런 형태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번방이나 벗방 같은 잘못된 착취적이고 불법적이면서 반인권적이고 대단히 반사회적인 이런 조직적 범죄 행위들을 수사하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한 불법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형벌이 무겁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아주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살기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하는 겁니까?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권을 지킬 노력을 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무서울수록 형벌이 무거울수록 몰카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사회답게 나라답게 정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국민보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632

중국 칭다오 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아이와 함께 겨울방학 동안 한국에 나와있다가 20일에 칭다오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까지는 정부에서 이야기한대로 발열자가 나오면 비행기 앞뒤열 3열만 호텔 격리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2020년3월20일 부터 모든 입국하는사람은 자가격리가없고 호텔격리라고하네요 그것도 비행기 도착해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오후 늦게 알려 주었습니다. 영사관도 잘 모르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도 화가 나지만 입국해서 호텔로 입실하는데 장장8시간에서 10시간 가량소요됩니다. 호텔도 사람이 지낼수 있는곳으로 보내야 되는대,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인숙 정도 이런곳이 아직 있을까 할 정도 시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 첫날은 아직 미성년자인 딸아이랑과도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방도 두개를 잡았습니다. 이걸 사진찍어 영사관에 보내드리니 호텔을 을 다른곳으로이동하더라고요. 입실해서 보니 생필품은 하나도없습니다. 이런 면서 방값을 지불하라고하네요 방하나에 중국 돈300위엔(52,500원) 딸아이 한명이 추가되면 70위엔(12,250원)추가, 하루에 한국돈 65,000원 정도 이렇게 14일 격리하면한국돈 90만원 정도되는비용을 다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식대 따로 하면 두명이서 백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래 중국에 있는 본가가 여기 호텔과 멀어서 먹는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고 자는것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건 그나마 낫겠지만 낯선곳에서 아이와 함께 갑자기 호텔격리가 되어 버리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발열자가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외국인 입국하면 검사비, 격리하면 생활비도 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거 같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자국민보호에 써주세요.
제목: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악질범죄에 대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란 예외조항을 마련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1,074

텔레그렘 n번방 사건에 대해 박사에 대해 처발 근거가 현행법으로 약하단 뉴스를 보고 기가막혀 청원 올립니다법 개정을 해서라도 처벌하자 주장하였는데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 이도 어렵다고 하군여! 법은 법자체 보다 그 법을 만든 계기, 즉 법정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법의 취지는 윤리적인 기준이 불명확한 불법에 대래 신규법을 적용한 경우, 불법이 아니기에 한 행동에 대해 부당한 처벌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그 윤리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거나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미비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사건인 경우 범죄를 지시하면서 그게 불법인것을 알기에 대화방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도하며 본인은 법망을 피해가고자 하고, 현재 처벌조차 가혹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든 아니하든 윤리적으로 악질적이며 커다란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박사가 저지른 행위는 법을 떠나서 절대적인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 보다 수십 수백배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신기술로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만약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악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매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법이 범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필두로 하여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 법개정후 소급 적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재외국민과 유학생 코로나 검사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361

독일 재외국민 입니다. 독일은 코로나 검사를 원해도 검사 받기가 어렵습니다. 핫라인으로 전화연결은 쉽지 않고, 제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지에 다녀 온 유무와 확진자 접촉 유무로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니, 접촉 여부는 알길도 없습니다. 물론 중국 우한에 다녀 온 일도 없구요. 그저 감기면 다행이겠지만, 불안은 떨칠 수가 없을겁니다.특히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나, 교민들은 의사소통 문제까지 있습니다. 혹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교민, 유학생 코로나 검사 지원이 가능할까요? 국제 의료법적으로 코로나 키트 지원과 의료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검토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병원 인증 연기 및 각 의료기관에 회의 및 교육,모임 금지 공문 전달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846

수도권 종합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 경력 15년차의 중간급 간호사입니다. 부부가 맞벌인데 부부 직업이 둘다 국가에 무슨 일있으면 바빠지고 일이 많아 지는 직업이라 코로나 사태에도 영유아 자녀 두명을 어쩔수 없이 하루도 빠짐 없이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시국이 이런지라 불평 불만 할 사이가 없네요. 그래서 내 가족. 친구. 환자를 지키지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규정과 규칙을 지켜가며 하루 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은 선별 진료소가 있어 더더욱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확진받은 환자들도 있고 근처 요양원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사태가 터지고 저희 병원에서도 직원 식사 시간 조정해서 간격 유지하고 앞만 보고 밥을 먹고 출입구 통제 방문객 통제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모습만 조심을 하고 규정을 지키는 거 뿐이죠.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간호사들은 이틀마다 모여서 수간호사 회의를 몇시간씩 진행하고 있고 다른 부서 수간호사들은 서로 서로 타부서 간호사실 및 탈의실을 들락 거리면서 몇시간씩 밀접접촉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병원 인증과 간호사의날 행사준비 때문입니다. 곧 인증이라며 수간호사급은 매일 같이 모여서 몇시간씩 회의하고 한달에 몇번씩 불특정 다수. 즉. 서로 다른 부서의 간호사들을 3~40평의 환기도 안되는 지하 강당에 모이게 해서 한두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며. 간호사의 날 행사때는 나이팅게일 선발, 인증 규정 퀴즈 대회 등 모든 부서의 간호사 및 그에 필요한 다른 행정직 부서 까지 다 모아서 행사 진행할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텐 조심하라며 주의 주고 환자들과 맨손 접촉도 하면 안되며 어디 함부로 외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주면서 정작 병원안에서는 서로 균을 공유할 행사 준비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네요. 집에 어린 자식들과 지병이 있는 부모님이 있는데.. 혹시나 그 인증 교육 때문에 그 행사 준비 때문에 모였다가 전파라도 되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정작 의료 기관들은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하는 것 처럼 보여지는데 병원 안에서는 이렇게 다른 모습과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의료진들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확산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부디 의료진들과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올해 있을 병원 인증을 무기한 연장 하고 병원에 공문을 보내어 코로나 종식때까지 행사 및 모임. 긴급하지 않은 선에서의 회의 등은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 주세요!
제목: 초등학생한테 상계소송 건 보험사 공개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657

20.3.23(월) 유투브 한문철TV에 소개된 상속자 초등학생한테 상계소송을 건 보험사 공개 요청 드립니다 어디 유투브나 방송사에서는 보험사와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밝히기 힘들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내가 죽으면 남은 내 가족에게 힘이 되어야지 빚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보험 광고에서도 나는 죽었지만 내 가족은 내 보험금 덕분에 잘 살아간다로 광고를 했었으면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 못살게 만든었으니 따지면 허위 광고를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계소송 이유가 있었으니 했겠죠 그런데 그걸 실질적 고아가 된 초등학생한테 하는게 옳은걸까요? 만약 보험사에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처리를 한거라면 만약 국민들이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는거면 떳떳하게 먼저 해명하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업도 바보가 아니겠죠 모두가 공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제목: 초등학생에게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 건 보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7,002

[사고경위] 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황색점멸신호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과실은 50 : 0으로 결정) ② 승용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380만원을 보상하고 오토바이 측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0만원을 상속인인 아들(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 [이 사건의 쟁점] ① 구상대상자는 누구인가? ② 구상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③ 엄마몫의 보상금을 아이가 찾을 방법은? [소송당사자] 원고 ~ 승용차의 보험사 피고 ~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자녀) [현재의 상황] ① 피고인 아이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면 주말이면 87세인 할머니한테 와서 지내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감 ② 어머니는 베트남 여성인데 2012년 베트남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두절인 상태임 [이행권고결정] ①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절차 ②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됨 ③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함 ④ 이행조항 ~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제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⑤ 이의신청서 ~ 위 이행권고결정에 아래와 같이 이의합니다. ⑥ 아래 ~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이의사유 ~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⑦ 14일 지나면 확정되므로 빨리 제출해야 함 [구상금 청구금액] ①구상권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②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과실은 50 : 50으로 결정되어 아이의 아빠(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 중 엄마몫으로 9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을 아이에게 지급했음 ③ 아이에게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 5380만원 중 50%인 2690만원에 대해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구상의 대상자] ① 오토바이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해야 함 ②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 ③ 책임보험이 없다면 일단 정부보장사업을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가지 구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정부보장에서 보상 후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 ④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사의 구상에 응하지 않아도 됨 ⑤ 책임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도 10년임 ~ 교통사고라서 상사채권(5년)이 아님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 ① 오토바이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 진입 ② 승용차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 진입 ③ 오토바이 충격지점으로부터 30.73m 떨어짐 ④ 운전자 충격지점으로부터 27.49m 떨어짐 ⑤ 승용차 충격지점으로부터 33.71m 지전에 정차 ⑥ 이 사고의 과실은 50 : 50으로 결정되었음 [보험사의 비윤리성] ①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함 ② 보험금은 1 ; 1.5로 분배를 해놓고 구상금은 전액 아이한테 청구함 ~ 구상금도 1 : 1.5의 비율로 나누어 청구해야 함 ③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도 너무 많이 잡혀서 부당함 ④ 엄마돈은 안 주고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한테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임 [변호사님 조언] ① 판사한테 아버지 사고 과실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주장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함 ② 승용차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걸로 보아 충격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보지 않고 충격한 것으로 해석됨 ~ 과속 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 ③ 유사한 사건에서 승용차의 과실이 80%로 결정된 사건이 있음(대법원 판결) ④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에 따른 경감청구를 요청할 것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아버지 때문에 생긴 손해는 책임을 지겠는데 형편이 안 됩니다. 배상액을 좀 갂아주기 바랍니다. [유자녀 돕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오늘의 말씀] ① 보험사 회장님 소취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라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장학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③ 엄마 아빠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 유투브 댓글에서 발췌 정말 잔혹하기 짝이없는 보험사 인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 저 불쌍한 초등학생에게 힘을주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C8DL82OCs&feature=youtu.be 위링크를 보시면 이번사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손해보험의 갑질로  한가정의 가장의 일자리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571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국민청원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손해보험 교통사고 사고현장 출동일을 하고 있었던 **손해보험 인천전지역외제차현장출동 팀장 이유일입니다. 교통사고현장출동은 비가오면 비를 맞고, 매서운 추위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밤낮없이, 쉼없이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달려 갑니다. 잠을자도 양복을 입은채 전화기의 데시벨을 제일 높게 켜놓고 잠을 청합니다. 온 식구가 편안한 잠을 청해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도 기본금도 없이 고작 한 사고당 19,800원의 수수료를 **손해보험 받습니다. 100건의 사고처리를 해야 기본생활비를 받습니다. 저는 **손해보험에서 매번 바뀌는 업무형태도 모두 응했으며, 어떠한 계약사항도 지시사항도 모두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부당해고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며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릅니다. 회사에 누가되는 일을 한적도 없습니다. **손해보험처럼 대기업에서 본인들의 맘에 안들어서 업무중단 및 해지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온 저희들을 부당해고를 시킨다면 힘없고 기댈곳 없는 저희는 누가한테 무엇을 말할 수가있을까요? 보험사의 잘못을 해결해주는 금융감독원도 저희의 억울함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인천 외제차현장출동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렇듯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야할 가장이지만 지금은 힘없고 갈 곳 잃은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인 제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제 처는 제가 실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도 많이 두렵고 힘듭니다. 이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과연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해고를 할 경우 경고 및 통보를 하는데 저는 **손해보험으로부터 어떠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이게 부당해고이며 대기업의 갑질이 아닐까요? 저의 청원이 갑자스럽게 일을 잃은 한가정의 아빠가 다시 일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내 가정에 다시금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자리를 잃은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