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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구제대상 확대(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6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어떻해 해서든 경제활동을 해야 했었기에 고가의 알바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촉해온 이의 말을 믿고 시작되었던 그날의 악몽은 지금 7천만원이라는 빛을 지고 생활고에 빛독촉에 매일 매일이 지옥 같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벋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이스 피싱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씀 드리면 알바소개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알바소개를 받지도 못하고 갖은 이유( 보증금을 안전금이라 표기하지 못해서 시스템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 안전금이라고 표기해서 다시 50만원을 송금하면, 이번에는 수수료는 기본인데 왜 수수료가 없냐?, 다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환불 조치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입금하면, 이번에는 전산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환불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백만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환불조치된다라고 해서 입금을 하면, VIP등급이 되어서 추가로 천 몇백만원을 입금하면 한번에 전부 10분안에 환불조치된다라고 끝도없이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다시 입금을 하면 전산이 이렇게 까지 큰 돈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다시 추가 입금을 해야 일괄 환불된다라는 사기를 칩니다. 여기저기서 돈 빌린 곳에서는 왜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냐고 빛 독촉이 오기 시작하고 다급해진 저는 더욱 예민하게 의미도 없는 각서,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 의미 없는 서류를 받고 입금을 하게 되고 결국 7천만원의 빛을 전부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천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가까운 동작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가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사기 신고를 마친 후 쉼없이 걸려오는 빛 독촉 전화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턱턱 제 목을 눌러 왔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2일 00은행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00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A과장입니다. 저희 00은행에 접수하신 피해구제 신청서는 피해사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절차 진행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고 저는 다급히 전화해서 그러면 해당계좌의 거래를 풀어주게 되냐고 물으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용된 계좌를 풀어주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것은 금융기관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신고를 하였던 동작경찰서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문의 하였지만 수사관님도 현행법이 그렇다고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구제까지 날아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7천만원의 아득한 빛으로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인맥이 다 깨어지고 거짓말쟁이, 빛쟁이의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제가 너무 한심해서 가장의 의무를 내려 놓고 죽더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매 순간 저를 눌러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부와는 반대로 이렇게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꺽어 놓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시지 않으시면 과연 어떤 국민이 민생을 소중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욱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대상 확대를 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보이스 피싱 사례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고 신종으로 확대되는 사례의 피해구제대상 확대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금융기관도 이런 불법 계좌 사용건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제 3자 계좌 이용으로 금융실명제에 어긋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욱 피해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들은 색출해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당 사기꾼은 저보고 천만원을 입금하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시간이 걸리니 결국 환불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보이스 피싱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구제대상의 확대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도 빛 독촉에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겠지만 제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시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꼭 보이스 피싱의 현황을 들여다 보시고 이런 알바소개나 다른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구제를 확대 시켜 주셔서 절망의 절벽에서 구해주세요.
제목: 경찰들이 스스로 방어를 할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얼마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봐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들이 취객들한테 폭언을 듣고, 폭력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면서 왜 경찰한테 폭언을 날리고, 폭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경찰들은 맨날 당하기만 해야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량 10대들 마저 경찰을 깔보고 무시를 하고 까분다고 합니다. 나라의 치안을 지켜야하는 경찰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경찰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들을 위해서라고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9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게 하는 만큼 감히 의견 올림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무기징역 타인사망사고 사형으로 해주세요. 너무하다고요 절대 아님니다. 입장바꿔 보면 이해 갑니다. 동의해 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

음주운전은 계획된 살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시도해 볼수 없게 강력한 법이 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자를 내면 전재산몰수해서 피해자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8

음주운전에 근절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자가 나오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전재산을 몰수해서 사망자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전재산을 몰수하면 피의자가족들이 피해를 볼거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남의 가정을 절단내놓고 자기가족이 피해를 걱정하다니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음주운전을 잘못하면 개거지가 된다는것 보여주세요. 전재산을 털려서 일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 런 사례가 나와서 언론에 공개되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의 출산에만 너무 신경 쓰지말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부터 보호합시다.
제목: 학교 9시 등교로 해주십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8시20분까지 학교가는거 힘들다 그리고 딴나라는 9시등교인데 왜 우리는 8시냐
제목: 현재의 방송 통신 위원회의  위원들과 관련자들을 해임 및 처벌, 재구성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7

TV 조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편들이 가짜 뉴스와 오보와 막말을 하고 있는데 민언련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부분만 제보하는 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방통위가 존재해야할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언련 <10차 안건> (고) 노희찬 의원님의 시신 이송 관련 뉴스라던가 <7차 안건> 트럼프차에 폭탄이나 독 그 외에도 수많은 심각한 제보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직무유기와 더불어 방통위라는 조직의 존재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된 자들을 해임및 처벌을 해야하며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눈치보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심의할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괴의원 정책평가 탄핵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2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과달리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국괴의원을 국민이 평가하고 탄핵하는 제도를 문제인 대통령은 왜 아직도 재정하지 않는것인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 지지하는것인줄 착각하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법을 발휘하는대 찬반투표하면서 미룬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것 보고 계시면서 국민이 그런 국회의원을 신판할 평가 탄핵제도는 왜 없는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미 그런법이 있는대 내가 모르는 것입니가? 존재하지않는다하면 민주당도 자한당도 당권으로 뽑는 우리국민이 깨어나야 하는겁니가? 당권 정치를 계속하신다면 투표자금 국회의원들이 자비로 해결하십시오 선관위 쳬지하십시오 당권 출마가 아닌 무소속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지지받는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네, 국회의원에 관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비리나 범죄를 자행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일정 이상의 금고형이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100만원 이상)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의 제명. 또는 국회의 자정능력에 따라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제명 정족수ㅡ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 했을때 제명. 사실 국민소환제가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국한되어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 쪽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93&cid=43667&categoryId=43667 > 국회의원 제명을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100만원 벌금이라 대단하십니다 .. 국회의원 제명제도 투표는 국민이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재식구 감싸기를위해 아직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판단하는것 아닌가요? 비슷한 경우가 또있군요 대법원 법관들이 법관들 재식구감싸기 대법원은 신성하다? 법관 재명도 탄핵제도도 국회의원투표후 탄핵 심지어 대통령 탄핵제도 국회의원 투표후 탄핵 이라니 실제 권력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있군요 국회의원 제명 탄핵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으니 아주 당끼리 짜고 고스톱치면 되겠군요 국민투표 전채 70% 반영까지 넣어 주시면 좋겠군요 100% 국민투표제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필요한 간접 민주주의는 필요없을 태니가요 ,
제목: 대리수술 강력처벌을 원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8

의료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 맡기는 이런 의사들을 의사라 할수 있나 당국은 전수 조사해 엄벌 하라
제목: 목적지 때문에 승객을 태우지 않는것은 왜 승차거부가 아닌가요? (택시 지역구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

경기도 부천에서 경기도 택시를 잡아 인천에 가자고 하면 인천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부천에는 인천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을 가자고 하면 마찬가지로 경기도 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도 경기도 택시는 많이 없습니다. 귀가 시간택이 되고 택시를 꼭 타야하는 늦은 밤이 되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어쩌다가 가겠다는 기사님이 계시면 고맙다고 인사를 몇번씩이나하고 요금을 더 드려야 합니다. 왜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가 아닌 것가요? 경찰관한테 컴플레인을 하니 이것은 승차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서울가자고 하면 군말없이 가는 기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장거리이고 돈이되니까 그리고 서울엔 손님이 많으니까가 이유입니다. 택시는 경기도,인천,서울 이런 지역구분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시를 타면 아무대나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정해진 버스보다 훨씬 비싼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택지 번호판 지역 및 활동지역 구분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서비스 개선이 될것입니다.
제목: [SBS그것이알고싶다] 충격! 의료기기판매자의 불법수술행위,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부정의료치사상죄를 신설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9

10월6일 방송된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종사자들의 불법수술행위에 대한 충격적 증언! 방송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할 정도로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시청 이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인 사기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와 정신상 고통만 안겨 줄 뿐인데 반해 이런 부정의료행위로 기망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로 한다. 이제라도 시급히 막아야 한다. 어제 방송에서 나왔듯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이라 일컫는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범법행위인 무자격자 불법수술행위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을 비웃듯 계속된다 하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같은 행위로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야 칼을 빼어들 것인가! 말로만 적폐청산 외치지 말라! 국민들은 가증스럽기만하다! 우선 의료 보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라! 먼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정의료치사상죄를 신설하여 법정형이 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의료법상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하라! 또한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규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위반 및 부정의료치사상죄로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증 재교부 금지 조항을 두어 영구히 면허 박탈을 시키고 해당 의료기관도 폐쇄된 장소에서 영구히 업무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 조항도 신설하라! 의료기기법 제18조에서도 의료기기판매업 .임대업자등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적발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무면허 의료행위, 치상, 치사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라! 또한, 현행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에서는 신고포상금 상한선 금액이 50만원에 불가하다. 1000만원 이상 대폭 상향시켜 내부고발자 또는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누구든지 서로 감시하도록 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짓(?)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이 없다. 경제적 이익을 환수 박탈하는 몰수 추징 조항을 신설하라!(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조항이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국민들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추상같은 법의 위엄으로 감시와 처벌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법 개정을 하려면 대한의사회 같은 단체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적폐 세력들을 뿌리치고 전면적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끝-
제목: 대리수술처벌빛 청원 함을모읍사다 내가족이 당했을수도 당할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71

어제 반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의료기기상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참여한다니,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 통제구역이라는 이유와 갑을 관계, 금전적 이득 이라는 이유로 놀랍게도 자행되고 있네요 수술실에서 반신마치된 환자옆에서 의사는 환자가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집도는 영업사원이 하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정말 정부에서는 어떤 숨김과 힘에 균형에 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좀더 강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겠고 ,어제 나온 대리수술 이니셜 병원은 정확한 오픈이되어야 할것 같으면,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보다 단체 이득이 우선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의사들에게 주의를 주어야하며 처절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발 금전적 이득 앞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벌을 꼭 해야하겠습니다 대리 수술의 피해자가 마취되어 모르고 비밀 방안에서 내가 당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애인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수술실 밖으로 나올수 있습니다.꼭 국민 생명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가짜뉴스 프레임은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4

가짜뉴스라 함의 기준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kbs mbc sbs 등 공영방송이나 일부 종편에서 정부의 성과처럼 대대적으로 내세웠는데 결국 결과나 사실이 아닌것도 가짜뉴스가 되는건가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문점을 제시 했는데 정부가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 사실은 가짜뉴스가 되는건가요? 그럼 공영방송에서 증거를 얘기하고 국민을 선동했는데 사실 그 증거가 무죄나 사실이 아닌걸로 판결되면 그 방송은 가짜뉴스인건가요? 가짜뉴스라 함은 무엇이 기준이고 누가 그 판단을 하는것입니까? 정부입니까? 법입니까? 사실 근거입니까? 보편적 의심과 동의입니까? 그 합의점을 정당하게 어떻게 기준 하시려는 지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특정하게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는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월권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기본적인 통신법이 있고 그거에 맞춰 허위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막으면 되는건데 정부까지 나서는건 매우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믿고 안믿고는 증거나 행보나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고 선택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택시 승차거부 100% 해소방법. 택시요금 인상 해소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9

불친절.승차거부.요금인상 해소는 방법입니다.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 택시발전법안의 실행하지 못하는 교통부의 공무원행정이 문제입니다. 1. 공무원 행정 임기는 매2년 마다 부폐방지로 교환된다. 교통과 직원의 교체로 매번 행정반복 시행처리 된다.(수원예제:행정구역 간에 요금시외할증 도로구간에서 시외로인식하여 120원요금처리된다) 5년전부터 문제가 있는데 교통과 직원 신문에 실린 이야기는 처음인듯 조만간 행정 조정하겠다고 신문 인터뷰 한지 아직까지도 조치 안히고있다.왜냐면 2년후 보직 변경되기때문에 처리할수없는 일이기때문이다. 절대해결안되는 공무원행정이기 때문이다. 답안 :특정 보직은 같은 보직 교환으로 행정연결한다.(교통과는 교통과로 연계보직으로 전담 공무원 양성 바란다.직원2~3명으로 교통과 업무는 절대안된다.) 2.택시 사납금입금으로 택시기사 노예제도로 과속.승차거부.부당요금.호객행위.불친절 반복되는건 100%이다. 기본요금10만원해도 절대 사라지지않는다. 답안 :택시발전법에 의거 택시기사에게 사납금폐지로 월급제로 변환하고 그로인한 회사택시의 횡보 방지 및 친철회사 포상제도로 혁신적 운용해야된다. 이거 또한 공무원행정부터 시작된다. 교통과 직원 몇명안되는 소규모 직원으로 그많은 행정과단속은 절대할수없다 전국수도권 야간에 교통행정은 불법천국이다. 경찰단속은 교통행정단속은 할수없는 체계로 되어있어 야간에는 자가용영업이 활기차게 불법영업하며 택시또한 승차거부.과속.호객영업 후진국적 업무행정으로 단속없는 불법영업 언제까지 반복할것인가? 답답할 따름이다. 개선사항:경찰업무 폭주지만. 믿음가는 경찰단속으로 야간 불법운행 자가용영업단속및 택시 불법 해결 즉결 단속 딱지 교부해서 엄중이 처리 방법. 택시회사들 사장단들의 거짓말 입니다. 첫번째 월급제로 하면 기사일하는걸 알수없다 (일본예제 기사운행은 기사 미터기기로 무게감지할수있고 일하는 시간관리까지 된다.) 두번쩨 월급제하면 회사 부도처리해야된다 (택시회사 사무직직원명단 공개해봐라 사장.부인.가족 등 일안하고 월급타 간다 직원있어야 3명 사장까지 4명정도 직원 100명정도가 기져다주는 월급으로 못하는건 탈세 아닐까?) 교통관련 회사들은 주먹구구 예전방식을 구사한다. 어느덧 교통회사들도 2세들로 회사가 이전되었다 . 그만끔 먹고살만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변환 되려면 좋으련만 악날하게 한평생 얼마나 벌려고 안그런 회사들도 많지만 대부분 교통관련 회사는 의심해볼민하다. 택시기사 2시간~4시긴 정도 근무 급여설정 실직적 12시간근무 . 노동부신고하면 택시는 별정직이라 일아서 해결하야 한다고 한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직이기때문에 월급제 시행하라. 3.승차거부 200%해결방안 문제는 시내보다 시외승차거부가 문제이다. 답안: 지자체 1구간 통합시행하고 2구역권 영업 철대거부시행하라.(택시 근처지역 경계도시 통합운행 지자제합의하고 2구역 구간은 영업은 현행대로 하면 승차거부 없어진다) 문제는 시외지역및 만취 .동물(캐리어없이)에 관하여 승차거부할수있다. 야간10시이후 시외승차거부신고가 99%로 라고 믿는다 요즘 승차거부하는 기사는 간이 붓거나 택시초보기사이다. 4. 택시요금인상 관하여 택시기사는 영세사업자 이다. 택시요금은 지금까지 절대 오르지않았다.단지 숫자의 장난으로 %의 논리로 많이 올른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외요금은 20%이상 떨어져다. 가격하락 되었다고 본다. 몇몇 택시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질알고있다. 10년전 택시입사하고 시외운행 족보라는 것을 보있다 .시외운행 요금 체계도이다. 미터기요금이 아니 시외흥정 요금표이다. (수원예제 :병점1만원 .오산 2민원.안양 2만오천원.과천 3만원 서울 4만원 부천5만원 인천 6만원 일산 7만원 1KM 1천원정도 ) 이요금은 10년전 요금표이다. 그당시 그렇게 받았어도 택시기사는 부자되신분 못봤다고 생각된다. 택시가 생길무렵 시발택시라 요금 흥정후 출발 현재 후진국형 택시라 생각하면된다. 그런방법으로 운행하던 택시을 택시발전법이란 명목으로 미터기요금으로 현실화 하려니 (수원에서 병점가던 요금 1만원이 미터기요금 6~8천원 나오니 오산가던 요금이 1만4~6천원이 나오니 누가가려나?) 처음부터 미터기요금으로 맞져왔다면 지금의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힘없고 무식한 택시기사들의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분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지켜나가야할 우리 시민의식 아닐까? 위부터 못고치면 밑부터 고쳐애할것이다. 모르면 복사해서 부쳐넣라. 커피숍에서 원가 1~300원 짜리 써비스요금 몇천원 더주고 먹지않는가? 서비스 요금이다 . 택시는 요금은 왜 정부가 주도하는가? 항공요금은 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가?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주도성장하려면 체계적으로 하기 바란다. 정당한 대우없이 서비스을 바라는것 또한 될수없는것이다. 똑똑한 박사님들 교통행정 책자등 전세계 교통실태 대하여 많은 기술되었다고본다. 그러나 현행 실직적 운행하는 분들과 대화와 요즘 말하는 끝장토론으로 선진국형 대한민국 되어야된다고본다. 기타.요즘 말하는 4차혁명 공유차운행대하여 (카풀) 일본을 보고 예기하라. 문제점 택시도 제대로 행정적운행 못하면서 과연 카풀은 불법적 영업 단속할까? 전과자.불친절.불법영업. ㅎㅎㅎ 웃음이 나온다. 카풀 (자가용 합승허용) 처음보는 지가용이 여러명을 태우고 나을 태운다. 나라면 탈까? 옆에 냄새나고 쾌쾌한 사람이타면 성범죄자가 타면? 일만 보고 이는 안보는 우리나라 행정 부자집 예기면 무조건 들어본다. 우버택시의 초장기 잘나간이유 오바마 대통령 친구이기때문이다. 현재 미국 말고는 전세계 택시로 부터 외면 받은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차량 공유(카풀)는 택시 (카풀)합승으로 시작 되어야된다. 일본이 왜 택시로 카풀을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저의개인 소견이지 답은 아닌듯 생각된다. 택시 경력 10년넘었지만 밤에 일하다보면 단속은 하는건지 신고만 기달리는건지 누가 단속하는지 법은 있는건지? 자가용 영업 합법인가? 그럼 왜 택시가 있어? 다 출퇴근하면 자가용 영업하지?
제목: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

우리사회는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년의 나이도 6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사건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취업규칙에서 당초 58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조조정을 위하여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한꺼번에 20여명이 퇴직하였습니다. 40대 직원도 퇴직하는 등 직장을 잃고 아우성입니다.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전면 파업도 해보았지만 갑의 힘으로 무노동 무임금, 경총개입, 위장 해산 등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원 수가 70명뿐인 작은 조직에 건설교통부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며 더구나 조합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를 고액의 연봉과 차량을 제공하면서 상임감사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전문가들이 감사로 와서는 조직에는 아무런 공헌도 없이 3년 동안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색채로 줄서기 등을 조장하여 조직 문화를 왜곡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금융 보험 업종인 조합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20년 넘게 조합업무 경험을 쌓은 조기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이야 말로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취지(퇴직자 재 채용)에도 부합합니다. 직장을 버젓이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가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조직을 만들고 함께 일구어온 직원은 내 보내고 말입니다.
제목: 올 한해 10조 손실 국민연금, 배임죄수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81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다. 어느 기관에서건 ‘주식대여공매도’ 비위 밝혀라. 틀림없이 오간 돈 나온다.
제목: 의료기영업직원  의사대리수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5

그것이 알고싶다 의사대신 의료기회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수술하고있다는말에 경악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하고있다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건강까지 위협당하고있는 이 실태를 조사해주식고 개혁해주세요
제목: 욱일기(旭日旗)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욱일기가 아니라 "전범기"인데 왜? 자꾸 욱일기라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욱(旭)字가 "아침 해가 뜨는" 등의 뜻인데 욱일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본을 찬양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친양하는 듯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 속으로는 전범기라 부르고 있는 듯 하여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부 나으리들도 "욱일기, 욱일기"하는데, 제발 전범기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가당치 않은 평화통일 쑈! 쑈! 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9

좌파 집단들의 가당치도 않은 통일 쑈에 온국민이 마비가 되고있다. 남한을 무력 적화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도 버린 적 없는 북한의 심장부에서 온갖 아부성 발언에 자유 대한민국의 존엄을 무너떠리는 짓을 공곤연히 하고있다. 도데체 집권 여당 대표라는자가 열려진 입이라고 북한의 지도부앞에서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고있으니...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기 죽기 전에는 절대로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하니... 치매환자가 아니고선 이해 못할 일이다. 도데체 어떤짓을 해야만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가 되는지 문재인에게 묻고싶다. 국민을 아예 갖고놀고있다.
제목: 코너 맥그리거와 하빕 재경기 추진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하빕이 보여준 비매너, uFC 챔피언으로 자격 없습니다 조속히 재경기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제목: 제주 관함식에 독도함 꼭 빼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9

이번 독도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며, 규칙이니 못뺀다고 우기는 일본의 행태는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욱일기는 나치기와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주장은 나치기를 다는게 자기네 규칙이라며 그대로 달고 오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썼던 전범욱일기를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아직도 쓴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거 못달게 하면 안오겠다는것은 더더욱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함을 제주 관함식에 출항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일본이 뭐라고 항의해도 독도함은 꼭 출항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협박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201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까? 민주주의 정신의 ㅁ자도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한 박지원이 속한 정당은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박지원과 친분이 있는 자 또한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정치계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배 불리 살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국민을 협박하다니요. 이게 어느 나라 정신 나간 정치인입니까? 청원 지우면 문재인이 밟아죽인 바퀴벌레 인증하는 것임.
제목: 문재인대통령이 끌고가는 나라가 어디로갈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0

평화통일이 아니라 나라가 북한한테 먹히고 있는 느낌인데, 평화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국민을 이끌고 가려면 적어도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야하고 가고자하는 길이 어딘지 꾸미지말고 털어놓고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때 특전사 출신이라고 안보관에 대해 걱정말라더니 지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건가요? 덮어놓고 북한편들어주고 덮어놓고 만나서 악수하고 밥먹고 웃으면 평화통일 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압니다. 핵을 움켜쥐고 있는 북한과 정상적인 통일 이 이루어질까요?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가는길이 아니다 싶으면 멈추거나 돌려세워야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목: 한부모 가족) 양육비 받을 수 있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꼭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전 결혼하고 아이가 100일 되기도 전에 이혼을 한 한부모 입니다. 이혼 후 아침과 저녁으로 24시간 중 20시간을 일하며 아이를 키워 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 나이 34살에 11살 초등학생 딸아이 와 부모님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여태 아이아빠한테 양육비를 1원도 받아보지 못하였고 받기위해 2016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냈지만 여태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주지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제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책임지나요 여태 살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몇달 쉰거 말고는 저도 쉬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프면 돈도 받아보지 못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해가는 불안한 삶이란 말 할 수도 없을정도 입니다. 한부모에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월급 170중에 세금 빼고나면 150입니다. 월급이 150 된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혜택또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살 수 있도록 해결해주세요!!
제목: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90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제목: 실손의료보험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동청구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1

국민의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2년간 불편한게 아니지요. 실손보험이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청구하려면, 진산서 떼고, 병원 영수증 떼고, 약국 영수증 떼고, 청구금액이 크면 병원 세부내역서 떼고 청구 신청서 쓰고, 보험 청구하려면 이것저것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청구절차가 복잡해야 보험가입자가 청구를 덜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대부분의 것에는 전산화, 자동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든 세금을 추적하여 직장인들의 지갑을 털려고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같은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제도는 전산화 하려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민간 보험사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니까요? 정부는 계속 보고만 있을겁니까??
제목: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지하차도 개선요구사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0

동원고 방향 지하도의 심각한 상태와 환경을 청원합니다. 1. 수십년전 건축된 지하도는 가파른 경사도와 2. 여자 신발사이즈보다 작은 계단폭으로 비스듬히 걸어야 하는 말도안되는 폭의 너비와 3. 해우재박물관 건립으로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나 유아 어린이 가족들이 대부분인 상황에 유모차 통행가능은 커녕 변변한 핸드레일 조차없고 4. 동원고 동우여고 이목중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묘기?? 를 펼칠수 밖에 없는 5. 지하도 내부에 차도와 인도의 공기순환이 전혀 안되는 매연가득한 지하도에 6. 민원답변결과 길건너 신설 지하도는 시경비로 건축한것이 아닌 아파트에서 지어 기부채납한거라는 즉 시청은 전혀 돈쓴바가 없어 계획내지 고려하는바가 없다는 전혀 납득안되는 답변을 받았는데 7. 자전거 타는 통학생들이 지하도 옆에 서있다가 외벽타일이 떨어져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한 이후에도 외벽타일을 뜯어내고 다시보수는 하지 않는 수원시에 5000명 학생들과 많은 회사분들과 수원의 고아같은 이목동 동네원주민분들의 동의서명을 받아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부산에 신천지로 의심 되는 건물의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고 이만희를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3

지금 현재 동구 범일로에 신천지건물로 추정되는 곳이 나타났다신천지는 2015년에 연제구에건축포기를 하고얼마지나지않아 2년뒤에 의심도는건물이 나타났다.이곳은 현재 경남 산업연수원이라는 명칭으로사용중인데 이렇게 연수원을 크게지을필요가없다.그리고 신천지가 약1만여명의 교인들을 수용하려면 이정도건물이필요하다는것이다..그래서 이 건물의 진실을 조사해서 온국민에게 알리고 처벌을해야할것이다..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지은것이기때문에 반드시처벌을해야할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건물의 진실을 밝히고 총회장 이만희를 구속하라! !
제목: 장애아이들 인권보호를위해 특수학교cctv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971

저는 발달장애를 가지고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인강특수학교 폭력사태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과연 저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신고능력이가능한 아이들였다면 가해자가 저렇게까지 폭행을 했을까요. 덩치만 커다랄뿐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픈 장애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장애를가진 아픈아이들에게 저렇게까지 사악하게 할수있는지 악마이지 않고서야... 동영상을 보는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희 아이도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특수학교를 다닙니다. 전학전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 이런것들이었는데 결국 터지고야 마는군요. 정부는 비용절감차원에서 공익요원을 특수학교에 배치 합니다. 그분들은 거의 보조 선생님 역할을합니다. 특수교육이나 장애에 관련된 아무런지식도 없는 분들을 배치하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관련이겠지요. 일이 이지경인데 언제까지 비용절감만 하실건지요? 어린이집은 교실내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정말 제일 필요로하는 특수학교는 왜 설치를 못하게하나요. 일반학교를 다닐떄는 같은반 또래아이들이 병아리같은입으로 이런저런 얘기를해줄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이쁘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납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부모들이 알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무슨일이 생겨도 매번 선생님한테 물어볼수도없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어린이들은 어린이집다니는 아주어린아이들 보다도 저항능력 의사소통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번일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번일은 장기적으로 지속된일입니다. 과연 학교측에서 전혀 몰랐을까요. 내부제보자가 아니였으면 이 아이들은 때리면 때리는데로 맞고 학대하면 학대당하고 있었겠지요. 어디에 얘기할능력도안되고 누가 구제해 주지도않고 그렇게 계속 당했겠지요. 학교측은 제보자말처럼 일크게만들지말고 쉬쉬 하는동안 아이들은 늘 공포에떨면서 일상처럼 당했겠지요. 저 안스러운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지못한 부모잘못만난것도 죄인가요. 모든 장애아부모들은 거의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아프게 태어나게 해준것도 정말 미안한데 키우면서조차 지켜주지도못하면 죽어서도 한이되어 구천을 떠돌것만같습니다. 적어도 특수학교만큼은 cctv설치 정말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지할곳없는 사회적약자인 장애를가진 아이들에게 조금만 너그로이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관계기관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 어둡고 안보이는 곳좀 제발 챙겨주세요. 이번일에 현재 특수학교에 근무하신다는 공익요원분이 당당하게 이름 나이 밝히고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걔네들이 어디 사람취급받냐고. 걔들이 사람이냐구. 말 안듣거 데려다 때렸드니 뭐 그리 대단한일이라고 난리냐 착한척하지말라고... 그분께 꼭 전해드리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길이아니고. 그 아이들은 말을 안듣는게 아니고. 아파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 나이때는 내가 장애아이의 아빠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 마시고 사회약자를위한 일이라생각하시고 많은분들의 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기내어 제보해주신 제보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목: 오락가락 대북정책 역풍 좌초하는 조급한 럭비공 트럼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북핵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제재완화.국교정상화 원칙과 상식 북한 연변 핵시설 폐기는 검증 불가능 북중 교집합 평화 협정 미국 중간 선거 의식 조급한 트럼프의 꼼수 역풍 오락가락 럭비공 결과 미국 상하원 공화당 참패 기정사실 거짖은 진실을 이길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은 탄핵 자유민주주의는 업그레이드 되고 전진 한다. 글은 삭제 되어도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하다.^^*
제목: 재벌사돈가 불법갑질횡포 및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함을 언론기사화와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재벌의 갑질횡포로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어도 사법기관마저도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사돈가는 사회경제적약자인 제보인에게 매도자 수수료를 줄 것 처럼 속이고 제보자가 수년 동안 5억이상을 투자하여 만들어내 영업상의 성과물인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신의칙에 반하여 제보자를 배제시키고 아무런 보상없이 제보자가 소개한 매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제보자에게 주기로 한 45억 이상을 무임승차하였고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3230억(실거래가)- 2500억(합리적 시장가격)=743억 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타인의 노력의 성과물,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고소하였지만 경찰은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전혀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마무리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탈취하는 행위는 무임승차행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기술 혹은 영업상의 아이디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벌금형을 통해 부정 취득한 이익의 10배이내인 7430억 이내에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벌사돈가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다뤄주셔서 올바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는 다시는 갑질횡포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생매장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입니다. 수 년간 수억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생매장 당해도 경찰은 재벌사돈가인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켰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8대불재항984, 2018형제25903 ...입니다. 피고소인3: 녹취록에서 "수수료 주겠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고... 다"...라고 기망행위, 무임승차행위에 대해 명백히 입증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도자 수수료 지급하겠다고 서면 날인한 접수확인서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받기로한 중개용역컨설팅수수료는 45억 이상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영업상의 성과물과 아이디어를 부정취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743억 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부정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10배인 7430억이내에서 벌금형을 통해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일하고 일한 댓가도 못 받아도 국가 권력기관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영업비밀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를, (3)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제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하는 대기업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개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세요...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재벌사돈가, 재벌 공화국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목: 창업한지 2달된 예미 엄마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2달된 예비 미혼모 입니다 2018.6.22 회사를 퇴사하고 10평된 작은 바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6년동안 뼈빠지게 일한 회사는 제가 퇴사한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본금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어 여기저기 대출을하고 카드로 인테리어와 보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부에 고발한것을 고깝게 받아들여 노동부 감독관님에게 제가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나오기 싫다며 안나오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회사에 와서 사과를 해야지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노동부감독관에개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3등급이었던 신용이 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연체 빚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근근히 장사를 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체때문에 창업자금을 받을수도 없었고 퇴직금도 받을수 없었으며 임신을 하게 되어 진퇴양난에 이르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만 저는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몸에 아이가 생긴게 아니라서 쉽게 글씨 지우듯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만 제몸에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없애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년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던 그 산은 저에게 너무도 큰 산일 뿐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제 신용이 이렇게 까지 나빠지지 않았겠지요 기업은 아직도 직원을 머슴부리듯하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며 노동부는 일처리가 늦고 저는 점점 힘이 들어 주저 앉고만 싶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회사에 대한 법적인 일들을 위임하고 한참 시간이 걸릴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더 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저같이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에게 문턱이 조금더 낮아야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수 있게 좀더 힘써주셔야 합니다. 내년 5월에 태어날 저의 아이는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실업이 문제이면 청년이 일할수 있는 조건과 권익을 더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제 가게는 2달이 되었습니다. 자금이 없어 문을 달지 못했습니다. 여름에 연 가게라 문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 오면 문을 만들어야 할텐데 저에게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가게를 이어 갈수 있게 아이를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지원 직렬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공무원준비를 하는 공시생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가직 시험'에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을 뽑는곳은 없고, '지방직'과 '서울직'은 같은 날에 시험을 보기에 '사회복지 공무원 장애인 직렬'을 한군데에서 밖에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힘들게 1년간 준비하여서 1번 응시한다는것이 부담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장애우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국가직에도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 직렬을 뽑아주세요. 아니면 2. 지방직과 서울직의 날짜를 다르게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