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을 만나니 억울한 죄인만 생기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2

정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을 만나니 억울한 죄인만 생기네요. 권력을 낀 어느 여인에 당한 가련하고 억울한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력을 낀 한 여인을 만나면서 제게 너무도 억울한 형벌들이 덮쳤기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저는 1947년(호적에는 1951년) 8월 10일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 권 모 씨와 어머니 엄모 씨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배 다른 막내들 동생 남매와 위로 딸 8명을 합하여 1남 9녀의 10남매인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시골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출향해 낮에는 회사에,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집을 나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이들을 돌보느라 야학 2학년을 중퇴하였습니다. 그 후 17살 되던 해에 서울의 미싱자수학원을 나와 대구에서 미싱자수학원 강사로 일하다 만난 장애자인 새엄마 될 분을 모시고 아들이 없는 우리 가정에 대라도 있기 위해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인 새엄마가 낳은 남매를 포함, 10남매 가정에서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맏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 처지가 돼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언니 동생들은 어린 시절의 언니 동생이 아니었고, 모두가 제 멋대로 행동을 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참아가며 제 인생길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에 있다가 시골집에 와서는 큰 절 스님이 7년 수양하다 간 고향 암자를 구입, 지난 2006년 12월 1일 관할 세무서에 ‘대한불교조동종절’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사찰 운영을 하며 지난 2007년까지는 큰 탈 없이 즐겁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고향 어느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 씨(여 62세)를 만나고부터 악연이 시작돼 그로인해 자그마치 전과 7개의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J 씨 배후에는 당시 검사장 출신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큰 작용을 하고 있어 제게 모든 처지가 불리하게 돼 저는 더욱 억울하게 당하게 됐습니다. J 씨 배후에는 J 씨 가족과 너무나 가까운 검사장 출신 극회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J 씨와 제가 사이가 좋았을 때에 국회의원이 J 씨 오빠와 J 씨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J 씨 오빠인 안동대 교수 출신 J모 씨가 그의 후배인 국회의원이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 신발도 사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고, 또한 국회의원 당선 시 선거 때에 J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 후보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대구에 사는 J 씨 큰 오빠인 J모 씨가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등 했다 해서 J 씨 가족과 의원과는 각별한 사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J 씨 뒤를 봐준 것으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조직 단체 회장인 R 씨가 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니 “J 씨와는 두 번 전화를 통화했다”고 실토를 했고, 당시 R 회장은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실토를 하느냐, 참 어리석은 분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J 씨의 농간으로 제가 자꾸 전과자가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불러내 따지니 “이제 다시는 J 씨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한 충격으로 제가 쓰러지니 국회의원은 “저를 잘 보호해 달라”고 걱정하며 제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 안심하고 하향했던 적도 있습니다. 1. 구룡포 사건에 J 씨 농간, K 씨 상대 고소에 대한 무고죄 제가 J 씨를 알기 전 10여 년 전에 포항시 구룡포읍에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해돋이 경치가 너무 황홀하여 지난 2000년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포항시 구룡포읍에 별장식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경북 모절 주지 스님 등 일행 여러 명이 놀러 와서 별장식 집을 그대로 살면 큰 화가 미치니 이 별장을 절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절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집이 두 채였기에 한 채는 절을 만들어 주지 스님 동생 스님에게 운영을 맡겼고, 또 한 채는 제가 거주를 하면서 절 운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대구에서 제가 알던 K 씨라는 여자가 그의 친구이며 제가 알던 H 씨를 데리고 구룡포읍 내에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K 씨는 약 30여 년 전 대구에서 제 신혼시절에 13명의 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후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00년 어느 날 구룡포 제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K 씨가 하는 말이 “오도 갈 데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으니 친구 집에 함께 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여 함께 살게 됐습니다. K 씨는 구룡포 제 집 앞에 공터가 있어 “그 터를 자신에게 빌려주면 차실이라도 하여 먹고 살겠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먹고 살게 빌려줬습니다. 이로부터 K 씨와 제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자재를 구하러 돌아다녔고, 1-2개월 만에 집을 지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신고가 들어가 그만 뜯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아마 90만원일 겁니다)도 제가 냈습니다. 또한 당시 K 씨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집을 짓는데 자신의 돈 몇 백 만원 가까이를 들였기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일금 5백만원을 부쳐줬습니다. 그런데도 1천여 만원 들였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 구룡포 집을 팔고 고향의 제 절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K 씨는 많은 세월이 지난 뒤인 2010년 7월경에 지난 2000년 3월 14일자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제 절로 나머지 돈 500만원을 갚아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런 이후에 제게 받을 돈이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며 또 내용증명이 다르게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0년 저를 상대로 법정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서 해결할까 생각 중에 그때는 J 씨와는 악연 이전에 잘 알고 있는 터라 찾아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J 씨는 K 씨와 관련된 청구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주어 저를 도왔습니다. 또한 2012년 K 씨 상대 사기고소장도 써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J 씨는 제 편만이 아니라 상대방인 K 씨 편에도 서서 K 씨가 제게 보낸 각종 민·형사 서류도 계속 대행을 해준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K 씨는 제반 허위 서류와 각종 거짓말로 변명을 하여 제가 무고죄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J 씨가 제 대리로 써 준 민·형사 제반 서류를 가지고 대구의 모 변호사를 찾아가 저의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모 변호사는 제 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K 씨 편에 서서 저를 겁박하며 없던 사실을 인정을 해야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법에 관해 전혀 몰랐던 순진한 저는 구속될까봐 변호사가 시킨 대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변호사가 대구에 사는 K 씨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제가 무고죄가 해당되어 초범이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대구의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가 양형부당만 주장하였다”며 대법원 판단사항이 아니어서 기각됐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에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 당시 모 변호사와 당시 검사를 찾아가 따져서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기댈 곳은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여 시민단체를 찾아가 지속적인 협조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 결국 제가 무고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K 씨가 저를 상대로 “300만원 받을 게 있다”며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J 씨가 답변서를 써주고는 K 씨와 같이 제 집에 와서 살림살이에 압류를 붙였습니다. 이때 살림살이가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경매를 보러 온 대구에 사는 P 씨에게 350만원을 주고 경매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때 J 씨와 K 씨가 제 살림의 경매를 봐서 J 씨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살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K 씨가 대구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제가 기거하던 집에 그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 그곳에 살지를 않고 냄새가 진동을 해도 손 하나 대지 않고 1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억울한 모습을 남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J 씨가 K 씨를 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각종 서류들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J 씨의 허위 서류를 믿고 제게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2. J 씨와 R 스님, 제 여동생 상대 고소가 또 무고죄 J 씨와 당초 사이가 좋았던 때에 어느 날 제 절에 조동종의 어느 스님이 R 스님을 대동하여 다니러 왔습니다. 다녀간 후에 바로 그 이튿날 R 스님이 전화가 와서 저를 뵙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오시라 했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R 스님은 “함께 저를 도와줄 보살도 있고 그러니 제가 여사 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 절도 있지만 인근에 제 집도 있어 지난 2008년 6월 19일부터 2009년 9월 11일까지 R 스님과 보살에게 제 절을 맡겨 놓고, 저는 인근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R 스님은 행사 때마다 함께 있는 보살을 대동하지 않고 항상 저를 데리고 갈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치 않고 저를 성추행하다시피 하여 신도들이 이를 알고 R 스님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R 스님은 이미 부처님과 제 소유 살림을 인근 동네로 도피시키고 제 사찰 허가증도 함께 있던 보살 앞으로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J 씨는 저를 대신하여 R 스님 관련 형사 고소장 등을 써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물질적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지난 2009년 8월 14일경부터 제 절에 몇 차례 들려 알게 된 J 씨가 R 스님 편에도 서서 또 보답을 받고 모든 법적 일을 도와줬습니다. 이때 J 씨는 대구의 K 씨도 제 고향에 데려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시민단체 대표는 이에 J 씨는 물론, R 스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도록 도와줬으나 오히려 제가 무고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소를 도와줘야 할 검찰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만드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배후에는 당시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작용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 검사는 저를 조사할 때마다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했고, “구속되면 금방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하고는 저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여 장장 70여 일 구금됐습니다. 2012년 당시 검사실에 제 여동생은 가깝게 지내는 R 스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제 친구는 제 증인으로 와 있어 저와 셋이 함께 있던 중에 제 여동생이 너무 거짓말을 하여 제가 동생의 등을 두드리자 벌떡 일어나 저를 지근지근 밟고 머리를 뽑아 폭행을 했는데도 검사들 모두가 보고만 있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조사를 마치고 갈 때에는 검찰 서기들이 오히려 배웅하며 인사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해서 분명히 배후에는 J 씨를 통한 국회의원이 작용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측에서 제 여동생의 저에 대한 폭행 증거를 신청했지만, 검사실에는 CCTV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며 녹화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제 지인 엄 씨라는 분이 저를 고향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검찰에서 직원들 2명이 저를 연행하여 갈 때 제가 억울하다고 했으나 그 길로 바로 구속됐고, 장장 70여 일을 살고 나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속당하고 담당 검사에게 조사받으러 갔을 때에 담당 검사는 “당신은 억울하니 며칠만 참으면 집으로 가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구치소에서 15일간 단식을 하니 근무자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호수로 밥을 먹여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지키기 위해 근무자 한 사람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저를 살리기 위해 꼭 한 사람이 붙어 있어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나와서 서류를 살펴보니 J 씨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제가 각 지역의 남자들을 사귀면서 이용해 돈을 갈취했다고 거짓 증거를 검사와 재판부에게 제출했었습니다. R 스님이 제 절에 와서 있을 때에 인근 제 집에 황토방을 지으면서 돈이 좀 부족하여 지난 2008년 9월 제 여동생에게 300만원을 빌려 쓰고 그 이후 몇 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월 15일 제 여동생에게 차용액 300만원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영수증을 써 준다는 것이 배운 게 없어 차용증으로 300원 받았다고 제게 써 줬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한 집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R 스님이 제 여동생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돈 300만원을 제가 갚았는데도 갚지 않았고, 오히려 R 스님이 제 차용 보증을 서서 그 보증 책임으로 R 스님이 대신 갚았다고 제 동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향에 식당을 약 2,000여 만원을 들여 꾸미고, 먹고 살아라”고 제 여동생과 그 위 여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원에 세를 주어 살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동생들 먹고 살도록 보증금 없이 세를 줬는데, 어찌 제가 R 스님 보증을 세워 제 여동생에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여 80만원을 들여 녹취록까지 해놨습니다. 이 사건도 J 씨의 도움이 있었고, 제가 무고죄로 구속될 때에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3. J 씨와 악연의 시작, 폭행과 주거침입죄와 채권추심위반죄 제가 제 절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던 중에 지난 2007년 J 씨가 제 절에 한두 번 다녀갔고, 그 이후로 같은 해 J 씨가 경영하는 식당에 한두 번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제 절에 왔고, 얼마 후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J 씨가 검찰에 구속됐으니 한 번 면회를 와달라고 전해줘서 보시의 마음으로 면회를 갔더니, 가방과 속옷과 염주와 불교책을 반입시켜 달라 해서 염주는 반입불가품목이라 빼고 나머지를 무료로 반입시켰습니다. 교도소로 넘어간 뒤에도 J 씨 가족들 심부름을 다 해줬습니다. J 씨가 사기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에 같이 수감됐던 여자들과 함께 제 절에 와서 놀다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갔습니다. 당시 J 씨는 교도소를 갔다 온 후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옷가지는 물론, 쌀과 채소 및 담배까지 제가 사다주며 어려운 생활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내어 잘 살아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줬으나 J 씨는 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J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는 자신의 식당으로 저를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일주일 후에 갚아준다며 돈 200만원만 빌려 달라 해서 갑자기 제 수중에 돈이 없어 제 친구로부터 빌려 지난 2009년 9월 15일 차용증 없이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J 씨는 교도소도 갔다 오고 해서 손님이 끊겨 자신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식당을 좀 맡아 달라 요청해서 저는 2010년 7월 15일자로 사글세 계약서를 작성, 사글세 2년에 400만원의 세를 얻었고, 그 자리에서 J 씨에게 400만원을 건네자 J 씨가 이전에 빌린 200만원의 2부 이자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가 J 씨에게 건넨 400만원에서 떼어 제게 주었습니다. 그 뒤 지난 2010년 8월 20일에 그 이전에 빌린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제게 써주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할 때 저는 J 씨에게 “식당 보조라도 하면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도 가지 말고 식당에서 살아라”고 하였고, 저는 돈 150여 만원을 들여 온갖 집기를 새로 사고 식재료도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개업 준비를 위해 일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J 씨는 마음이 돌변하여 저를 쫓아내려고 준비한 집기며 식재료를 대문 앞에 내놓고 식당 개업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J 씨는 개업 준비 방해를 위해 식당 내 자신의 살림을 손보고 있었으며 나중에 식당에 가보니 동동주를 팔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대문 앞에 내다 놓은 제 살림은 어디로 간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J 씨는 자신 앞으로 영업허가가 돼 있지 않고 제가 모르는 남자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J 씨의 식당 집을 알아보니 땅은 모 문중 소유이며 이 땅 임차료도 주지 않아 쫓겨나게 생겼고, 집은 J 씨 자신이 1,500만원 매매가로 자신의 명의로 해놨으나 신협에 매매가 이상의 근저당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세를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글세 400만원을 그 이후 전세계약으로 바꾸어 나중에 전세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사글세는 놓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러고도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의 항의를 위해 지난 2011년 2월 2일 저녁 7시 38분경 전화를 하고 찾아갔을 뿐인데, 대문 앞에 나와 저를 질질 끌고 밑으로 내려와 도랑에 처박아 놓고 밟으며 폭행을 했습니다. J 씨 자신이 폭행을 한 뒤에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당시 음력 설 때인데, 식당에는 J 씨 집안이 모여 있어 자신이 창피를 당할까봐 112에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겠나 생각했지 싶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J 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치료도 없이 2주 진단을 끊고 1심에서 저와 똑 같은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법을 몰라 항소도 않고 100만원 벌금을 냈고, J 씨는 항소를 하여 벌금 5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주거침입죄와 채권추심위반죄가 추가됐습니다. J 씨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3개의 전과자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서 형사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인 저를 조사할 때는 마치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양 비웃어가며 조사를 했고, 상대방 J 씨는 현장에 없었던 생면부지의 거짓 증인인 어느 여인을 내세워 저와 대면조사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J 씨는 옆집 장애인 어머니의 딸에게 일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J 씨 자신의 거짓 증인을 위해 서류를 써 달라 해서 그 딸은 이를 써 주었고, “딸에게 준다는 돈 3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그 딸 장애인 어머니가 제게 예기를 했었습니다. 형사실 별도 조사실에서 제가 조사를 받을 때에 형사들 앞에서 J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 뭉치들로 저의 머리를 때리며 저를 엄청나게 폭행했는데도 말리기는커녕, 형사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제가 별도 조사실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J 씨가 어떻게 바로 알고 와서 저를 폭행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그 회원이 CCTV를 방영해 달라고 해서 그 녹화 기록을 검찰에 제시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한 J 씨가 친한 지역의 엄 씨가 J 씨를 만나니, 여기에 관해 “경찰서 별도 조사실에서 J 씨가 저를 폭행한 사실을 털어놓아 너무 놀랐다”며, 아마도 배후에 국회의원의 작용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제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4. 보험사기죄 제가 J 씨에게 빌려 준 돈 600만원(사글세 400만원 포함)을 받으러 J 씨 집에 가면서 제가 J 씨에게 전화를 걸자 대문 밖에 나와서는 저를 질질 끌고 가서 저의 목 밑을 밟고 올라타서 지금까지도 목 밑이 굽어 있습니다. 이때에 4주 진단의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200만원을 의료보험 공단에서 제게 달라며 지금까지도 청구서가 날라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저의 실수로 넘어져 다쳤다고 하여 현대보험에 가입한 보험금 200만원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다시 200만원을 현대보험회사에 돌려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는 가해자 J 씨가 내 대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J 씨가 이 사건을 가지고 저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은 제가 다시 200만원을 현대보험회사에 돌려줬기에 보험사기가 안된다고 저에게 서류까지 써줬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저를 보험사기로 낙인찍었습니다. 5. 결어 이러한 과정에서 생생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은 대다수 정의와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운용하는 사법기관들이 금권과 권력들을 만나면 정의와 형평은 어디가고 약한 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사건들에 관해서도 배후 권력의 작용만 없었더라도 정말 이처럼 억울한 일들은 없었을 텐데, 보다 강력한 배후 세력이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저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 바람이 있다면,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