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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문서위조(재산권침해)+존속살인(미필적고의)_대법원기각종결+헌법소원각하종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사법 개혁 필요성_범죄 피해자 방치 더 이상 안돼; _헌법소원 청구대상에 재판취소 사건 포함하여 검/경/사법부의 독단적 재판 청구권 박탈 막아야! 1.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인권만 존재하는가? 2. 대한민국은 유명인/연예인만 사는 나라인가_유사 사건 신속 해결 (송선미 사건) 사건1. 대법원2018모14_횡령 및 문서위조교사_각하종결 사건2. 대법원2018모1689_문서위조 및 살인(미필적고의)_각하종결 공권력 불행사 (검사 기각 사유: 강력 범죄 → 단순 개인 분쟁 치부)로 적격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여 사적 대응을 불허하는 법치주의 국가가 피해자 일방의 침묵만을 강요한 것은 지극히 부당. 1. 검사 기소 독점권 불행사 직무 유기 2. 재판 청구권 박탈: 부친 사망, 막대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 불구 피해자 개인에게만 일방적 침묵 강요 극히 부당 3. 법치주의 국가 사적 대응 불가: 사법 처리 요청 4. 적시 처리되었다면 범죄자 오판에 의한 안타까운 부친 사망 사고 없었을 것. 육하원칙에 따라 명명백백 입증된 피해 사실을 완벽 묵살하여 인권, 기본권 따위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듯 투명인간 처리하며 피고인 허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일방의 침묵만을 강요한 최고 수준의 공권력 불행사 사례이며 상속 포기 서류 부친 인감 부단 날인으로 이미 한차례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무뢰한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무제한 자유와 범죄 기회를 허하여 이를 오판한 피고인이 마침내 유일 증인 부친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희대미문 흉악 범죄.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답변: '재판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경검의 직무유기로 발생하는 원굴한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범죄 피해자 배상.
제목: 지방부동산규제좀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서울일부지역만 미친듯이 집값급등하는데 똑같은 규제로 부산지역 지방은 집값폭락에 이사가고 싶어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요 무슨정책이 이런가요 지자체에서 여러번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햇는데 정부에서는 머하는 겁니까 서울만보지말고 조선업 붕괴로 죽어가는 거제,울산,창원 등 지방을 위한 정책좀 펴세요 정부는 서울만을 위한 정부는 아니잖아요!!!!
제목: 아동학대.. 더 효과적인 해결법으로 아동과 교사 모두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8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얼마전 김포맘까페 사건 아시나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을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하여 누구에겐 착한 딸이고 누구에겐 사랑하는 연인일수 있는 한 선생님의 생명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론 맘까페란 곳에서 논란의 글을 작성하신분의 지극히 개인정인 생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거죠. 그렇다고 전국의 맘까페 폐쇠?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꾸준한 인성테스트로 학부모님들께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을 옹호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원장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포맘까페 사건으로 인하여 CCTV 공개 의무화가 서초구에서 먼저 시행될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학부모님의 신청을 받아 학부모님이 보고싶은 날/시간/장소를 정하여 학부모님이 안심하실수 있도록 볼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그게 과연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원에 맡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불난데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에 있는 CCTV는 녹음이 되지 않아 교사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원에서 딱히 학대를 당한 정황은 없으나 평소에 교사의 행실이 맘에 들지 않았던 학부모님은 어느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오해를 먼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교사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만0세-1:3, 만1세-1:5 (투담임일 경우 2:10), 만2세 (투담임일 경우 2:14), 만3세-1:15, 만4세이상-1:20 ... 내 아이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가 세명이라면..? 다섯명이라면...? 20명이라면...? 한치의 실수 없이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실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배제한채 CCTV속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하려 든다면 그것은 소통의 방법이 아닌 구속의 방법으로 전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인성테스트, 정기적인 교사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퇴출, 교사당 아이 수를 줄이는 등의 처우개선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CCTV 공개 의무화가 되고 구청에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릴 팜플렛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 교사들은 아무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직장이며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대뉴스를 보면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실내 CCTV 공개 의무화는 별개인거 같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행동자유권을 박탈당하고, 표현의 재유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시키것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가정에서 시댁이 홈 CCTV로 우리 집 상황을 보고싶을때마다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 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동학대의 해결방안은 CCTV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빌미로 교사들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근 7년 정도를 근무하면서 긍정적인 교사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더러 “자격증? 누구나 따잖아 개나 소나 돈들이면 따는데 그게 뭐 선생이야? ” 라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엄격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보육교사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보수교육등을 인터넷 교육으로 대충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닌 교육장소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제대로 상기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논란되었던 보육교사들의 인성.. 눈, 코, 입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성은 극한 상황일 때 더 발휘하여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인성테스트와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아이들에게 2차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이런 말이 불편하실수도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하는 내 딸의, 내 연인의, 내 엄마의 이야기일수도 있으니까요.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류세인하를 연말정산으로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하여도 정유사에서 주유소에서 인하하기전 재고를 보유하여 유류세 인하하기전 재고가 소진되기까지는 국민은 인하된 가격으로 바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여도 정유사의 10월 말재고와 주유소들이 10월말에 보유했던 재고가 소진될때까지는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통구조상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사후정산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정유사들이 본인들이 유류세 80원 인하를 받아 놓고 주유소에는 40원의 인하된 가격만 제공하여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2) 대기업이나 특정 부유층에게도 똑같은 유류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서민과 소중소기업에 한하여 (특정기준을 정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제목: 나라 지원금, 육아, 법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1. 육아지원금및 기타 지원금은 왜 다 따져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계층이건 세금은 다같이 냅니다. 정책 낼때는 육아지원이나 정책지원 얘기하면서 받을때만 되면 월급이나 재산을 다 따져서 줄어들거나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일부 계층 지원 이라고 적어놓으시면 괜찮지 않나요??) 2. 지원금을 신청할라고 하면 왜 개인 세무를 따지는 건가요? ( 아무리 납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무조사를 하면 벌벌 떠는건 마찬가지아닌가요? 이러면 개인적인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3. 이 국민 청원 홈페이지는 옳바르게 공평하게 이용되는 건가요?? (간혹 여러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4. 여성가족부는 정말 필요한가요?? (여성가족부에 '여'는 '같을 여'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가 아니게 행동되고 예산을 사용하는건 국민들만 아는거 같습니다.) 5. 법이 정말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한 아이에 아빠입니다.세상사는 법을 아이한테 옳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악해져라가 맞는거 같습니다.) 6. 일베, 메갈, 워마드 같은 사이트를 정확하게 단속하지 않는건가요? 7. 방송국들이 정확한 조사없이 방송하고 보도하는데 정확한 처벌이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이 문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현 정부나 전 정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게 없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여러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다는걸 알고있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애기아빠가 될때까지 나라정책들이 옳다고 생각한적이 별로 없어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미친 물가좀 잡아주세요 ㅠㅠ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제발 물가좀 잡아주세요 요즘 들어 부쩍 물가가 뛰어서 버겁습니다. 월 200만원도 안되는 실수령액에, 밥 한끼에 만원, 매일 폭등하는 기름값에 살 수 가 없습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물가좀 잡아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제목: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는데....한국에서 아기 낳고 살기 어려운 나라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고 하지만 말 뿐이지 아기 낳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4살짜리 아기 한명 낳고 한명 더 낳고 싶지만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저 혼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붇기 입니다. 이런생각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말걸 안낳았으면 이정도까지 고생안할텐데... 모아지는 돈은 없고 아기 한번 아플때마다 돈 들어가고 집은 살 생각 조차 못 합니다. 먹고 살기 바뻐서요. 대한 민국에서 이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이 몇억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정말 생각 합니까? 대출 받아서 원금 이자 갚고 20년 30년 월세 사는거지 그게 먼가요... 어른들 조차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나라인대 누가 아기를 많이 나을려고 할까요? 예전에 사업이 망해서 국세를 못내서 신불자가 되어 전 정말 죽고 싶은 신청 입니다. 다 제 잘못 이긴 하지만 대출도 안되 ... 카드도 안되... 제가 일부러 국세를 안낼려고 한것도 아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낸건대 . 여튼 현재는 대출도 카드 아무것도 안되어 집 대출커녕 와이프 와 사이도 안좋고 이렇게 사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집은 커져야 하는데 그것 또안 앞이 안보이니 앞이 캄캄하네요. 아기들이 좋은 곳에 좋은집에 살면서 이쁘게 잘 키우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아파트 값도 너무 비쌉니다..................직장 월급쟁이들은 택도 없는 가격입니다. 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불가 이실겁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기 낳고 싶은 나라 아기 낳은거 후회 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 합니다.
제목: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앞 보도블럭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오늘 강남대앞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네요. 포크레인 작업을 밤에 하시던가 새벽에 하셔야 되는데 사람 많이다니는 낮에 하니 가게앞에 사람도 안다니고. 장사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전면이 오픈개방형이라 먼지에 민감한데 포크레인공사로 먼지가 너무나서 영업을 중지하는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용인시청에서는 공지라고 하루전날 길건너 작은현수막으로 걸어놓으시고 미리 대처했다하시네요. 그리고 용인시청 건설교통과 부경미 실무관이라하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전화를하니 친절한민원을 떠나서 너무 사무적인 답변들이였고 해결못해주시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다고하니 해볼라면 해보라는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굉장히 기분나쁘게 네 그렇게하세요 하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민원이라는게 이런겁니까? 나라에 국민들은 세금 열심히내는데 국민들은 이런대우받아야합니까?
제목: 구미 자영업자 죽으라고 나두는 구미시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구미시는 요일마다 서는동네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엄격히 말해 불법 장인거죠. 하지만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속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없어 동네장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히 세금내며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나몰라라하고 타지역에서 올라와 불법장을 서고있는데 왜 구미시는 보고만 있는지 힘없는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구미시 이대로는 구미 자영업자들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정부 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부당사용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으로 쓰이는게 너무 속상하고 이럴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인게 싫습니다! 출산장려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내놓는데 옛날처럼 조사해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지원해야된다고 봅니다. 주변에 젊은엄마들 집있고 살기가 어려워보이지도 않는데 놀면서 지원금 받아서 쇼핑하고 그돈은 꽁돈인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불임가정에는 불공평하지않습니까 출산혜택 자꾸 내놓는다고 아이 더놓고하는것도 아니다고 봅니다 왜 자꾸 노인복지, 아동복지에만 혜택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촌에 마을마다 주민은 몇명 되지도 않는데 경로당 지어놓은것보면 이해도 안되고 경로당도 하나면 된다고 봅니다 조사한뒤에 지원을 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시전형 보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9

수시전형 보완 필요합니다. 공평하게 수시는 특별한 인재를 워하여 10프로하고 정시로 80에서 90 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학생부전형 이나 그외는 암암리 비리나 복불복 같은일이 일어납니다. 저의 2명 아이들을 대학 입학시킨 엄마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에 동참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처럼 부모님이 만약 만약에...교육계 장학사나 끝발있는 자녀를 두었다면 더 대학을 잘보내겠지요. 정시 90 프로가 공정합니다.
제목: 정부가 카카오 대리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대통령이 된지 1년이 넘었는데 뭐 한게 있나요? 내가 대통령한테 찍어준 한표가 아깝습니다. 서민을 죽이고 대기업 대변인이나 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가입할려고 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정부는 대기업 대리인이나 하고 있고~ 참 나 어이가 없네요 문재인씨~~~
제목: [동덕여대 음란행위 사건] 관할 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해 강의실, 복도, 화장실등을 돌아다니며 알몸 노출과 음란행위를 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한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인데, 언론 뉴스를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빠져 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나 더 많은 경합범가중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어느 하나 범죄 혐의라도 놓쳐선 안 된다. 아마도 경찰은 이 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 음란한 행위를 한 장소가 공연성이 있는지 애매한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공소제기할 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것이고, 법원에 공소제기했다면 판사가 법리판단을 해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판례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판단했다(대전지법2014노2781판결) 음란행위를 하던 시간이 오후 6시경이라는데, 학기 중이라 강의동 건물에 아직 많은 학생들 및 교직원등이 드나드는 시간인데, 당시 실제 직접 본 사람은 없다해도 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없겠는가! 충분히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는 다시 법리를 재검토해서 공연음란죄 혐의도 추가하라!!
제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의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한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5년전 집을 몰래나와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살다시피하는 피해자입니다. 밤낮이며 힘들고 생각나고 하루하루 두렵게 살아가다가 교부제한이라는걸 알게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5년전이라 신고내역이없으면 가정폭력 상담확인서를 떼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싶습니다 결국 가능한곳으로 찾았고 거기에 진단서까지 떼야지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왜 피해자만 고생해야하며 피해자만 이러한 수고를 힘들게해야하고 아픈기억들은 다시 끄집어내가며 힘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서 하나로 안된다는게 너무억울하고 저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속앓이하며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도 남은 앞으로의 미래를 행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물주의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저는부산시금정구서1동***-****번지에있는1층43제곱정도의가계를(500)-45만원에계약을하고가계인테리어를끈준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처 미흡 경찰 공무원 직위해제 강화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순경인원 뽑아서 어따쓰냐 공무원연금 돈도 없는데 일 제대로 안하는 것들 다 잘라라 경찰 수사권? 웃기고 있네 지금도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검사가 썩엇어도 니들만큼 무능하진 않다 경찰들이 대처 못해서 죽는 사고 오원춘 이번 피시방 사건도 이게 경찰이냐 시민 안전을 위하려고 있는개 경찰이지 월급받고 커피마시면서 순찰이나 돌라고 뽑앗냐 문재인 정부는 이와중에도 북한생각만 하겠지 자국민 안전에 대해서나 좀 생각해라 살인자 변호한 쓰레기 변호사야
제목: 일제 치하의 명칭, 이제 바꿉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일제치하에서 변경 된 명칭을 73년이나 지난 지금 까지 사용을 한다는건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요? 전 국토의 지명 및 유명 산의 정상을 일제의 정신이 깃든 이름으로 바꿔 아직도 사용하는건 문제가 잇다 생각됩니다, 전수 조사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 명칭으로 되돌려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택시기사들 파업 반대! 공유 서비스 규제 철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택시기사들의 횡포가 나날이 늘어가는 이시대에 차량공유 서비스는 운송독점을 깨부수는 도구입니다. 세계시대에 우리는 자율 경제를 살아 갑니다. 군산의 강력한 노동조합도 자율 시장경제의 흐름을 거스를수 없듯 거리의 운송 독점도 이제 깨부셔야 합니다. 서비스질향상없이 독점으로 시장을 썩게 만드는 택시기사들은 파업할 권리도 없습니다.(국민 협박 파업) 강력한 파업 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 난민신청자 339 체류  허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5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반대합니다 또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들 위한 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법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서울 대림, 구로 경기도 안산 동남아시아인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고 자국민들은 이들의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상부상조를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국민은 과연 정당한 법과 치안을 보장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목: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김명수 대법원장 사표내고 물러 나야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개혁 물건너간다. 사법개혁 없이는 적폐청산 요원하다.
제목: 가진자들만의 특급리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빌딩소유주들을 위해서 공시가격을 시가의 절반... 수십체의 주택보유자들이 임대 못놓아 굶어 죽을까 봐서 세금혜택까징 줘가며 특혜를 주고... 알짜 지역을 어김없이 일반 분양만을 고집하여 돈많은 아저씨들 오로지 부동산 광신도 맹글어 가는 이시대... 후손들은 아파트 쪼개어서 빵처럼 먹고 살수있나 보지??? 정부는 오로지 영구임대아파등에 올인만 하시면 전세문제 야기도 집없는 서러움도 언젠가는 사라질수있다는 희망... 집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우는 예방할수있지 싶습니다.
제목: 경제좀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국회위원님 혹시 경제 어려운거 실감하고계십니까 저는 영세 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가 피땀흘려 번 돈에 상당수를 세금으로내고 그돈으로 월급받으시니 월급을 밀려받으신적은 없으시겠어요. 저희는 몇달째 월급은커녕 공과금도 못내고있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나라일하는거 압니다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항상 열심히 나라일하고있다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나아지는경우 못본거같습니다. 허무합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근로자가살고 나라가삽니다. 아십니까 영세한 제조업체가 살아야 그에 속한 근로자 5-7명만사는게아닌 그에딸린 식구들까지 최소20명을 살리는겁니다. 대통령님 유럽순방중에 국민들의 청원은 하나하나 확인 못하시겠지만 나라 살려주십시오. 경제활성화를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관련 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20일에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2인 항공권을 예약/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구매 후 아내의 임신사실(임신 초기 - 5주차)이 확인되어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서를 근거로 환불 및 수수료면제를 요구하였으나 대한항공은 환불조건에 임신/임산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환불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 항공사(아시아나, 티웨이 등)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서/진단서가 있다면 환불수수료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 또한 저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시아나항공에 임신확인서 및 진단서를 전달했고 환불수수료없이 전액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적기 회사인데,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규정이 없다는게 의아할 뿐입니다. 현재, 환불수수료는 개인당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행 ~60일 전 - 건당 환불수수료 20만원 / 61~90일 전 - 건당 환불수수료 3만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환불을 요청한 시점은 비행예정 59일 전이었고, 그 전에는 추석연휴(~9월 26일, 수)라서 상담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날에 대한항공 측에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환불수수료 기간에 근거하여 총 40만원(건당 20만원 x 2인)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신이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나라에서도 임신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모 및 아이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임신/임산부에 대한 환불규정이 조정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임신과 관련된 환불규정은 항공법이 아닌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있어서 이에 대한 법/규정 조정을 위해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 청원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뿐만아니라 임신기간에는 산모와 아이 모두를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조심스러워야할 시기인데, 항공사에서는 각 항공사만의 규정에 근거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조정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제언론인협회에서 탈북기자 차별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국제언론인협회까지 나서서 탈북기자를 폴 취재에서배제한우리정부에 대해 언론의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는데 나라망신은 문정부가 다 시키고 있네 통일부 장관조명균은 책임진다 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통일부 장관이라는게 창피하네요 사퇴하세요......
제목: "특허기술을 도둑 맞았습니다". 소기업을 위해 특허법원"변리사배심원제도"로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무인소방시스템（주）는 소기업으로서 상호명의 뜻과 같이 무인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을 10여년 동안 불모지 소방산업을 개발，연구해 온 벤처기업입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특허기술 제품이 빛을 보는 듯했으며 판매권을 달라고 하던 사람도 생겼습니다．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특허기술을 도용하여 ６개월 만에 전국시장에 ３분１ 가격으로 헐값에 판매를 하여 고소 고발한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특허침해가처분 결정하였으며 특허법원의 불공정한 판결로 ３년만에 돌아온 것은 특허기술 취소와 장시간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특허기술은 현재 외국에도 없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판단으로 국익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국익을 위해 특허법원 결정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변리사협회）． ＊특허소송과정 1) 2016100003720 2016당3720 특허 제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 2016.11.24. 2017.03.31 2)2016100003722 2016당3722 특허 제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 2016.11.24. 2017.03.31 3)2016100003974 2016당3974 특허 제1404284호 무효 2016.12.12. 2017.03.31 4) 서울지방법원 제60부 민사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 5)2017200002963 2017허당2963 2016당3974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소 2017.04.29. 2017.12.08 6)2017200002970 2017허당2970 2016당3720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소 2017.04.29. 2017.12.08. 7)2017200002987 2017허당2987 2016당3722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소 2017.04.29. 2017.12.08 8) 2017100001426 2017당1426 특허 제1404284호 무효 2017.05.09. 2017.09.29 9)2017200007500 2017허당7500 2017당1426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소 2017.10.30 10)2018300010121 2018후당10121 2017허(당)2963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1)2018300010138 2018후당10138 2017허(당)2970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2)2018300010145 2018후당10145 2017허(당)2987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상고 2018.01.04. 2018.04.12 13) 2018130000054 2018당취소판결54 2018후(당)10121 (특허등록 제 1404284호 무효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14) 2018130000055 2018당취소판결55 2018후(당)10138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15)2018130000056 2018당취소판결56 2018후(당)10145 (특허등록 제 1404284호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환송사건 2018.05.04. 2018.05.23. 위 판결과정으로 특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특허 법원 변리사 배심원제도 도입 특허법원 심의는 판사３명， 기술사１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진보성 판단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성애 크게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판단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타당성 마져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리사배심원제도를 제안 이유 1)판단자가 다수일 때 경험과 지식의 차이를 현저히 줄이므로 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특허기술 보호로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촉진시킨다． 4) 소기업의 희망입니다．
제목: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제도 구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또는 지방에서 서로의 주거지가 변동되거나 사정에 의해서 상호간에 뜻이 맞으면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지방자치관청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중재하고, 상호기관의 인사부서에서 동의하면, 수시인사교류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1. 부처간에 칸막이를 없애자고하는데 아직도 중앙부처간, 중앙 ↔지방기관 간에도 엄연히 칸막이가 존재합니다. ※ 행정6급이든, 행정7급이든간에 우선은, 먼저 현직급 승진년도를 최우선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현직급에 승진한 인원은 다른부처에서 거의 대부분이 난색을 표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 또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교류하기로 결정하여도, 서로 상대방의 인사부서에서 현직급 승진년도를 보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현직급 승진년도가 2010년도보다 훨씬 이전이어서 어렵다 등등..... 그러려면 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것일까요? 각 부처의 인원들에게 막연히 희망이라도 꿈꿔보라구요? 현실은 제대로 꿈이 이뤄질수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_ _ 2. 일부 부처에서는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은 대놓고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치만는 불성사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현실태입니다. 저 또한 7~8년전에 수시인사교류를 시도하였으나, 위의 이런이유로 의심이 되는 연유로 불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하여서 불성사되면, 그 부처에서는 남은기간 상위직급으로의 진출을 거의 포기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평" 이라는 것이 꼬리표로 달라붙어서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깐요._ _ 한 사람의 인생이 남은 정년까지 비참하고 암울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형성돼 버리는것이지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유(책임감으로)로 과감하게 사표내고 나올수도 없고, 남은기간을 꾹 참을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기계적으로 일만하는 기계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3.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수시인사교류"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현직급 승진년도의 보이지않는 넘을 수 없는 철책같은 규제 혁파, 남성.여성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시에 차별하는 관행적인 규제 혁파,,,,, ★마지막으로 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처와 원하는 지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관에서 현재 100만 직원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과연 무었인지? 무었을 원하고 있는지? 정도는 설문조사하여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서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현" 하시는데 앞장서 주십사 진언드립니다. 부탁을 드리옵니다.
제목: 시위로 인한 소음공해 관련 피해방지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인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요 몇해동안 노조 시위로 인한(꼭 덥고 추운 여름과 겨울엔 안하고 날씨좋은 봄가을에 하더군요...)소음공해로 집 창문도 못여는 상황입니다. 각종 노동법과 인권문제등을 고려해 집단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과 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시위장소 주변 주거지의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대공원 시위의 경우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무려 7개나 있습니다.)의 소음과 교통의 불편함을 고려한 법이나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로 민원신청을 하여도 경찰측에서는 시위를 통제할수 있는 법이나 제도, 권한이 없다 얘기만 반복할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해 이맘때쯤 계속되는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호해줄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신다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보호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목: 수능1교시를 한국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1

20년 넘게 국어과목을 먼저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특히 문과생의 경우 국어를 망치게 되면 수능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예전에 국어를 망치고 자살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필수 영역인 한국사를 1교시에 먼저 보면 어떨까요 한국사 영역은 대부분 대학에서 자격시험등 응시여부만 따지기 떄문에 큰 부담없이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학력고사의 경우 국어와 도덕을 같은 시간에 보았기떄문에 수험생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1교시는 학생들이 매우 긴장하고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더더욱 국어에 비중이 증가해서 수험생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능문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풀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를 조정해 주십시오 .
제목: 독감백신 4가에대한 가격을 병원마다 다르게 못하게 하고, 3가처럼 아이들 무료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독감맞는 계절이 올때마다 4인가족기준 4가백신 접종하면 16만원 이상이나 들어갑니다. 근데 특정 교회나, 대한보건산업협회 등에 방문하면 2만원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만원에 4인이면 8만원인데, 병원에서 접종을하면 16만원으로 뛰어버리는 이런 말도안되는 가격 차이가 있나요. 독감 주사 가격을 어느정도는 횡포질 못하게 획일화 하고, 3가 처럼 아이들만이라도 무상으로 접종가능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야마가타 계열의 B형 독감이 늦게까지 유행했다해서 3가는 안된다고 하는데. 4가의 아이들 무료화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게 횡포질하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예맨난민 허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6

오늘 제주예맨 난민들 인도적으로 허가해준다고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인도적으로 허락을해준다고하네요 곧있으면 대한민국에는 난민들로인해 넘쳐날겁니다 난민들로인해 자국민들은 일자리뺏기고 길거리에 앉게생기는일도 벌이질겁니다 70만명반대 국민의소리는 뭘로들었는지? 제주예맨 난민들이 혹시나 범죄저지르면 누가책임지죠?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법 만큼은 선진국이 되어 주세요.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1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철도, 도로연결은 비핵화후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

북한철도,도로연결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로 경제사정도 안좋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본다 억질로하면 국가위기가 올수 잇다 북한 비핵화는 제제와 압박으로, 북한폭격 위협으로 가능하지 북한지원으로 망칠수 잇다 북한이 못사는것은 김씨3대세습 때문이다 북한에 인권과 자유가 잇어면 잘살수 있다 20만명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가는 북한동포, 중국등지에서 30만여명이 인신매매 당하고 잇는 현실도 김정은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김부자 세습독재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 동맹유지하여 튼튼한 안보위에 북한인권개선도 요구하세요 김정은 쑈 한마디에 일방적 무장헤제는 안닌것 같다
제목: 제주 예맨난민 허가해준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5

제주도에 온 예맨난민들 허가 말이되나요??즉각 철회하시고 고향에 보내세요 이게뭔가요?? 깨끗한 제주도에 우리나라사람이아니라 난민이라니요 이러다가 다른나라난민들 다 허가받아주실건가요?? 반대합니다 한번더조사하시고 허용해주는것도 국민께 한번더 물어봐주세요
제목: 맞아서 멍든 곳을 또 때리는 폭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분당과 일산을 두고 보면 간단하게 분당은 신분당선을 비롯 서울접근이 아주 용이한 반면 일산은 GTX마져 지지부진 한데다 파주와 일산 근교의 지속적인 아파트건축으로 내부적으로 포화상태를 만들고 교통활로는 새로와 진게 하나 없는 건설행정 여기에다 다시 또 일산에다 아파트 폭탄을 투하하겠다고...이미 고생하고있는 분들은 두고라도 새로 입주하실 분들의 미래가 정말이지 깜깜한 건설 행정을 보면서 ...
제목: 인터넷 쇼핑몰 사기에 관한 처벌 규정을 바로 잡아 피해자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국민을 위한 법을 계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기에 관한 처벌 규정을 바로 잡아 피해자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사기 범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저는 인천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인터넷 쇼핑몰 모카브릭 사건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 **** * 피해자들을 부분적으로 차단한였으며 환불, 문의사항 등 모든 게시판을 사용할수 없도록 한 상태. ********************** ********************** 피해인원 : 195명 * 지금까지 확인 된 인원이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 약 2억원 * 지금까지 확인 된 금액이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 : 인천 중부 경찰서 담당자 : 인천 중부 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오** 진행상황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주소지인 인천 중부경찰서로 고소 접수. 2. 피해자들은 추가로 진정서 접수. 3. 조사중이지만 법의 원칙에 따라 사기유무만 판단한다고 함. 우리나라의 쓰레기 같은 법률 구조상 피해금액이 얼마이던 형사, 민사 따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함. 4. 담당자는 고소인들이 처벌이 가능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실하게 사기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부분은 담당자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쓰레기라서 어쩔수 없다고 함. 5. 피해금액이 2억원 정도인데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수사 불가하다고 함. 현 대한민국 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지라도 피해금액이 얼마일지라도 우리나라 법은 집행유해 혹은 벌금 형으로 끝나는게 대부분이고 길어야 3년 이하라고 함. 그리고 징역이 유력 하더라도 탄원서를 제출하면 90% 이상 감형 된다고 함. 그리고 통계상 피해자들은 보상 받을수 있는 확률은 20% 이하라고 함. 인터넷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기를 당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사, 민사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요청을 하더라도 항상 인원이 부족하여 접수를 하고 진행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한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국민들이 격어야 하는 현실인가요? 인터넷 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행위에 관연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고 솜방망이 보여주기식 벌금형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기꾼의 돈을 뺏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수 있도록 법을 계정해주십시요. 사기꾼이 누군가의 아들, 딸, 남편, 가장 부모 라서 선처한다면 도대체 교도소에서 징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소중한 한 사람 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를 기만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면 꼭 법의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할수 있도록 법을 계정해주십시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한번쯤은 본인, 가족, 지인이 당할수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본 사건을 기반으로 꼭 법이 계정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금전적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계정을 위해 꼭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적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계정을 위해 꼭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적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계정을 위해 꼭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적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계정을 위해 꼭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변호사협회를 감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써 품위유지는 물론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중임에도 사건수임을 하여 변론에 나서고 있는 강용석변호사를 왜 징계하지 않는지 국민앞에 밝혀주세요. 변호사로써 하지 말아야할 또는 해선 안되는 말들을 방송매체를 통해 수없이 남발하며 변호사로써 스스로 품행훼손과 언행을 일삼는 강용석변호사에게 왜 개인적인 징계조차도 안하는지 무슨 발목을 잡혀 못하는지 밝히세요. 대한변협에 소속된 변호사가 국가최고지도자 영부인에 대해 신체적비하및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권고도 없고 여기저기 험한 말들을 하고 다녀도 전혀 제재하지 않으니 협회존제자체가 불손합니다. 변호사가 법정내에서는 별말을 할수 있어도 공개적으로 방송언론등에 출연하여 청소년들에게까지 정서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경고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대한변협의 직무유기입니다. 전체변호사들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강용석변호사를 징계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즉시 감찰조사하여 비리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리  사립 유치원 담당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3

너무나 뻔뻔한 그 비리 놈들을 감옥으로 보내시고 세금 처먹은 것 다 환수 하기 바랍니다 ' 이게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낼수 있읍니다
제목: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2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영구화장을 침술로 시술한다하여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의 그들만의 지침과 규정을 정하여 합법으로 규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의 지시하에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술은 합법화 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는 의사와 상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을 한다거나 병원코디네이터와의 상담만 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시술하는 사람들은 의료인, 의료기사도 아닌 반영구 기술을 습득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하지않는 기술자가 하는 반영구 시술과 기술자가 일반샵에서 하는 시술과 같은데 얼굴도 보지못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만 합법이다 라는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뷰티직종이 점점 대중화되고 해외진출도 많아 지고 있는 실정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만 막고있는 꼴 같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으로 시행되는것 처럼 교육과 위생에 관한 법으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뷰티업도 한층 더 성장하고 더불어 일자리와 창업의 비중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 될 수 있게 그에 맞는 위생규제와 법을 만들어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 예방> 6개 학교에 둘러싸인 서울보호관찰소를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880529_22669.html 어제 기사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의 서울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관찰소 주변으로 4개의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이 있으며 근거리(100미터 근방)에 여중, 여고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근접하여 6개의 학교가 있는데 동대문구는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된 민원을 무시하고 계시네요. 타지역 이전이 아니라 적당한 법조단지 안으로 이전해주세요. 사람이 함께사는 것이 미덕이지만, 학교옆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분들이 모여있고 편의점에서 맥주마시며 교복입은 여학생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거 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녀가 없나요. 특히 초등생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초등학교랑 붙어있어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카카오카풀이라는 어플은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2

이번에 카카오에서 카카오카풀이라는 새로운 카풀 어플을 공개했습니다. 이 카풀 시스템은 택시기사님들의 손님들을 줄게하고 범죄와 사고에 대한 안전성도 없을 뿐더러 경차는 등록을 못하게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택시기사님들은 올라가는 택시요금으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들어 힘든판국에 카풀까지 대중화 되면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것처럼 범죄자를 알릴수 있을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신고 기능이 있다 한들 피해를 본 후에 신고가 되거나 신고를 못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가아닌 차와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이 되니 그 운전자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니 더더욱 위험합니다. 선행으로 카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험천만한 카카오카풀을 없애주세요.
제목: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정신으로 정책을 논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유 불문하고 지급한다는게?? 집에 애 안 키워보신분들이 정책을 폅니까?? 애들이 그 돈으로 머할줄 알고 줍니까? 세금 쓸데가 그리 없나요? 아... 생각 좀 하고 정책을 펴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정부에 화가나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진보라고 외치면서 제발 딴 짓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