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국항공우주 사장 해임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87

기업인으로서 무능 전임정부 시절 임명된 사장을 회계부정 및 부패협의로 해임하고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지 1년 1개월 이 지났음. 취임전 주가 대비 45%이상 빠졌으며, 신규시장 개척등의 비젼제시 전무 일자리 창출관련 공기업으로써 이윤을 줄이더라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전혀 기업인답지 않은 발언 자행. 기업인이라면 적극 수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나 3자화법으로 수주 실패에도 전혀 책임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정부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인식됨. - 이럴거면 완전 국유화하여 공사화 하든지 가능한 빨리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 회사의 십년대계가 걸려있는 미국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추진에서도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실패에도 전혀 대응방안 제시등의 자세 없음. 국정감사에서는 훈련기수주 실패하였지만 민간부문 수주로 실적 만회하였다는 등 미친 소리해됨. 회사의 앞날을 한단계 도약하냐마냐의 수주 실패에도 책임감 없는 전형적인 화법 실시. 마린온 참사시에도 사장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 볼 수 없고 좋은일에만 수저 얹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형임을 입증 또한 최근 회계관련 한정판결에서도 별거 아닌 듯이 무대응하고 있는데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해임한 후에 적극 조사바랍니다. 무능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그나마 피혜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유능한 인재를 코드내에서 찾을 수 없다면 밖에서라도 찾아내어 등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도 해임을 요청하고 소액 주주로서도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중국 스모그에 국민 다 죽겠다 미세먼지 대책 좀 세워주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5

국민 다 죽고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불체자,난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만들거냐 미세먼지에 이런식으로 가다간 국민들 다 죽을거다 중국과 협상해서 대책 신속히 마련해라
제목: 집주는 저출산 대책(사람이 나라의 국력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문대통령님께 우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원의 하나로서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고 실업률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 그로인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피 및 저출산 그리고 이혼률도 증가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중 하나로서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집을 한채씩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프랑스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가주도 정책으로 밤에는 19금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게 활성화 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체부와 대한 체육회 해체후 재 조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그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권만 처리 했는데,이러한 정치권의 적폐를 청산 하려면 관련된 사항들도 처리 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문화체육부와 대한 체육회의 즉각적인 해체가 필요 합니다. 도로 다시가 아니라 완전히 개편해서 정말 순수한 문화 예술인들이 제길로 갈수 있도록
제목: 이수역사건 양**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6

공통점이 참으로 많다. 확인도 안된 상황을 , 일방적 여성 편들기로 , 언론이 시작하여 가볍고 우매한 수십만의 국민들을 생성시켰다. 일일이 찾아보고 사실확인하기 힘든 일반인들을 선동하여, 수십만을 바보로 만들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거의 여성측이 가해자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남자들이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말았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분란을 조장하고, 일방적인 여성편들기로 나아가고 있고 언론까지 동조해서 남성들을 옥죄고 죽이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양예원 사건, 이수역 사건을 본보기로 하여 ,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남성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민이다. 여성과 공평하게 대해달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익 응시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여전히 수많은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기업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 및 영어점수를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토익 응시료는 정기 접수 시 1회당 44,500원입니다. 추가 접수를 할 경우 48,900원으로 4,400원이 추가됩니다. 1회 응시료만 5만원 가량 드는 토익은 부담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비해 토익 점수 유효기간은 단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2년 후에 또다시 시험을 치기 위해 같은 기억을 반복하겠죠.. 최근 성적 발표일이 개편되어 다음 회차 시험 전에 성적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발표일이 다음 회차 시험 바로 전날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급한 마음에 또 다시 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봉입니까? 네. 상품 팔아먹기 아주 좋은 대상이겠죠. 저희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봐야하는 이 시험의 응시료만이라도 3만원 이하로 낮춰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이번주에도 토익을 보러 갑니다. 요즘 "스펙도 돈이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저의 일상은 반복되지만 차후 더 나아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청원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  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

요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도 남녀가 개입되면 무조건 남녀간의 성적 갈등으로 번집니다.정확한 규명이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꼭 성 차별로 문제가 흘러가고 여지껏 올라온 청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성부가 생긴이래 남녀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여성부로 인해 여성 단체나 남성 협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평번한 여성들까지도 호옹하며 남성들을 협오하고 있습니다. 한 성별을 협오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남녀 단어도 다르고 몸에 구조도 다르고 모든것이 다른데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 달라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능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인간들 다 짜르고 원숭이를 고용할 것이라고 사회에서 무조건 능력 상관없이 남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것은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능력이 되면 대통령도 되고 경찰 청장도 되는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성 차별이라며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라 여성을 더 뽑아라 등은 더무 터무니 없는 행동들입니다. 얼마전 공기관에서 여성 합격자를 탈락 시키고 남성을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이건 엄연히 잘못 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일이 더 많고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것도 여성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남성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며 희생 되면서 언제 여성들한테 너희는 왜 이런일들을 안하냐, 이거 성 차별 아니냐! 한적 있습니까? 이렇게 공조해 오면 잘 살아온 민족이 여성부 창설이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것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없는편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처럼 남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는꼴이 생기지 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녀 평등을 따질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 능력을 평등시 대해 달라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남성들은 하염 없이 힘듭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해놨더니 성추행, 술에 취한 여성 부축했더니 성추행,등등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 되십니까? 여성부를 폐지를 못 시킨다면 이예 남성도 평등하게 남성부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질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담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간호학과 학생들!! 졸업하기전(취업할때)학교에서 니코틴 검사시 니코틴이 나올경우 취직하는데 힘들다는것을 학칙으로 지정해주세요!!!!!!!! (유아교육과는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환자를 보살피고 지켜야 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담배냄새를 풍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학칙으로 지정하여서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너무억울합니다.죄를짓지않고죄값을치루란말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때는2014년1월1일입니다. 전그당시 오전에 울산이아닌 마산에서 떡국모임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 1월1일오전 울산에서 여자를때렸다는이유로 기소가되었고 법정까지가게되어 현재는 상해죄로벌금700 만원이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되었습니다.경찰조사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전끝까지무죄를주장하였습니다.제가2014년1월1일오전에울산에없었다는 떡국모임참석자들의사실확인서 모든증거를제출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중요한건 제키는188 몸무게가113키로의거구입니다 제게맞았다는여자의말은 제가주먹으로가슴을때리고뺨을때리고 계단에서발로차서 굴렀다고 초지일관진술하였습니다.그치만 2014년1월1일병원을방문한기록이없습니다 심지어는3일이지난1월4일에서야 병원을가서 진단서만발부받고 어떠한치료도 물리치료도 약도처방받은사실이없다는것입니다.여기서중요한건 2014년1월1일에 제가맞았다는 사람이3년이지난후에서야고소를하였습니다.도저히 이해를할수도 어찌거구인제게맞았다는사람이 상해진단서만발급받고 어떠한치료도 약도처방받은사실이없다는사실에 놀라움을금할길이없습니다.너무나억울한나머지 자살까지시도하였습니다.부디 널리이글이퍼져 재조사라도이루어져서 억울함이없도록저의청원을들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제목: 이수역 여자가해자2명을 반드시  강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24

왜 남자만 성희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 엄하게 적용하여 처벌받나.. 동영상만 봐도, 저 여자 2명이 가해자고 ,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 확신하지만..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진 지켜보고 참아야 한다 본다. 단 동영상만 놓고 봐도, 저건 엄연한 언어폭력에 의한 성희롱이고,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결과 거짓이 탄로난다면, 무고죄로도 다스려야 한다 본다. 대한민국은 여성우월주의 공화국 폐미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왜 남자들만 희생당하고 살아야 하나. 뉴질랜드꼴 나서 남자들이 다 이민가는걸 바라는건가~ 이수역 사건의 여자 가해자 둘을 반드시 강하게 처벌하라~
제목: 텔레콤회사 통신요금제 횡포에 대한 개선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통신요금제 관련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휴대폰 구매시 통신사업자들은 다수의 유료부가서비스 및 고가의 요금제도를 붙여서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료서비스는 (가령) 세달후 해지할 수 있고, 요금제도는 네달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두달 지나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해지시기를 놓쳐서 몇 달 또는 몇 년간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작년 여름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다수의 부가서비스와 맥시멈 요금제를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전화 목적으로 사용할 뿐 동영상 또는 밴드 등 다른 것을 거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통하려면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경과시점에서 생각날 때마다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거나 “ 전화로는 해지할 수 없고 출두해서 처리하라” 하며 서비스 변경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서비스 변경에 대해 귀찮거나, 잊어버리거나, 지레 질리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용자 본인이 변경시기나 절차를 놓친 것으로 몰고 가겠지요. 나중에 부당하게 지출된 요금에 대해 따졌더니, “대리점에 출두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합니다. 그 이유가 더 웃깁니다. “본인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또한 요금제 변경을 까다롭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모두 대기업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미워하거나 대결구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고쳐야 할점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 조차도 일부러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고객 스스로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비겁한 행위........이런 일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지요 “대리점 점주나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일 이라고.....” 제가 약 1.5년동안 피해본 금액은 약 수십만원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많을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SK텔레콤을 비롯하여 통신사업자들이 편취하는 부당이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 휴대폰 요금자체에는 똔 얼마나 많은 거품이 들어 있는지 상상이 갑니다. 1. 휴대폰 요금자체를 저렴하게 2. 유료서비스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3. 요금제도 운영 또는 변경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불편사항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의 홍수속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올리기 부끄럽기도합니다. 하지만 통신비는 이미 모든 가정에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신경써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이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개선되면 국민생활은 크게 낳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부분 각별히 신경써서 횡포 또는 부당편취, 부당한 고가요금 등이 없는지 또는 개선할 제도는 없는지 살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책임져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4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에 대하여 전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 임원들 다 구속 기소 하라, 이왕 적폐 청산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정책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지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제목: 한유총이 자유한국당에 로비했는지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이게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 이자들은 대한민국학부형들 볼모로 정치적이득챙기는 매국노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당해산시켜주십쇼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국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7

저는 매일 10원짜리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6개월전부터 향후 노인문제 건강문제등으로 바이오 헬스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펀드에 가입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경기가 나빠 상당한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말입니까. 갑자기 거래정지 상장폐지소문등으로 피해가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국민은 단지 현상황을 보고 투자를 했지 우리가 분식이지 고의인지 일개 국민이 어떻게 압니까 그 피해를 왜 우리 서민 국민이 봐야 합니까 또 지금보니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다는데 그러면 국민은 뭐를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적폐로 생각하는 삼성을 다 빼고 투자할까요 분식회계 고의로 했다면 담당자를 구속한든지 그 기업에 벌금매기던지 해야지 왜 죄없는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소수인 피해자가 고작 몇십만명에 그친다고 해도 이건 국민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같은 순수한 피해자는 없어야 하고 이것은 국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적폐가 아닙니다
제목: 이수역사건 무조건 남성을가해자만드는 여론몰이에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7

절대 메갈들에 여론몰이에 기죽지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쇼!!
제목: 문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철회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저도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선거한 투표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철회할려고합니다 모든 세금 올릴때 그냥 통보만 하네요 국민들을 그냥 까라면 까는 국민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도 전 정부와 틀린것 없고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습니다 서민으로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전 정부와 머가 틀리고 머가 좋아진건지 모르겠습니다 느끼는것은 그냥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거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613지방선거때 이야기한 헌법개현은 말도없고 말로만 지시내리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좀 챙기세요 그래서 이제 더이상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철회하고자 합니다
제목: 이수역사건 여성가해자 2명과 신지예씨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7

이수역 사건은 경찰조사가 더 이뤄져야 결론이 날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2명의 욕설과 성기를 지칭하며 모욕한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지예씨는 일선에서 물러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지방선거에 어느정도 인지도를 얻었다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남녀,성평등관련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창창한 분이 , 이미지를 버리고 인지도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 행태가 너무나 치졸하고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도 안된 사안에 대해 논리도, 팩트체크도 없이 무조건적인 여성 편들기로 남녀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남녀 관련 이슈엔 그녀가 등장합니다. 페미니스트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도 없이 본인의 인지도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분쟁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지예씨의 퇴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다니던 농로를 막아버리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옛부터 다니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 있습니다. 관에서도 내몰라라하고 있고 그렇다고 법정까지 가자니 시간과 경비도 만만찮지만 그렇게되면 이웃간에 영 영 원수지간이 되겟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요 /땅주인의 행포로인해서 아직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길까지 막아버리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귀촌자 올림
제목: 김성수동생 폭행공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67

강서구 pc방 가해자 김성수 동생이 살인공범이 아니라 폭행공범이요? 경찰들 지금 국민들 우롱하는거에요? 저게 어떻게 폭행공범이에요? 형이 진짜 죽일줄 몰랐다하면 끝입니까? 살인자가 전 진짜 죽일생각 없었습니다랑 무슨차이입니까? 대통령님 북한에 귤 지원할 시간에 제발 저런거좀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구매시 보조금 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10킬로 거리를 손쉽게 통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출퇴근시 엄청나게 막히는 차도와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 언덕이나 장거리도 손쉽게 이동할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활용한다면, 시내 교통체증 해결, 미세먼지 해결,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유류비 절감까지 1석 4조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부들이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문화가 한국에도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현 전기자전거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서(국산제품 최소 75만원 이상) 대중화 되기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전기자전거 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구매가격의 20% 환급 등)을 지원해준다면, 보다 빠르게 전기자전거 대중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청원으로 보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도로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외교에 대한평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

아래 뉴스에대한 댓글을 한번보세요 박근혜만 꽉 막힌줄알았더니 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네요 댓글이 국민전체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야하는게 국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왜 북한에 대한 행보는 한쪽귀는 닫아둔채로 정책을 펴나가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렉서스코리아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69

이제막 출시한 렉서스 es300h 에서 누수 결함과 사운드 결함이 많은 곳에서 발생되었고 현재 렉서스 코리아는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결함관련정보 게시판에 많은 원성과 자료 들이있습니다 . 이 청원을 보시는 언론인, 기자 분들 이사실이 알려져서 렉서스 코리아가 반응을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 관련링크의 자료들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진상조사를 부탁드리며 결함을 모르고 제값을 주고산 소비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제목: 공정경제를 위해, '삼바 분식회계' 바이오상장사 모든 기업이 감리를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증선위가 단독 결정 내리면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등 다른 바이오상장사들은 모두 회계가 적법할까요?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욱 기업가치 뻥튀기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삼바 회계분식사건은 말그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바이오상장사들을 감리해서 분식회계를 찾아내고 , 빨리 가지말고 천천히 공정경제로 가야 합니다.
제목: 경찰 분들의 성의있는조사 바라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김** 순경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공사에서 '**면 ** *리'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별내신도시로 개발하면서 토지수용등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귀하는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불만족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내사한 건으로, 피진정인은 ** *리 마을이장을 역임하는 동안 토지공사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의 사용등 집행은 본인이 하였지만 마을 보상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은 마을 노인회 총무가 관리하는등 이원화하여 관리하였고, 이는 2006년경부터 2012년도까지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및 ***리 향우회 회장에게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는 마을이장이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961-32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와 가족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경찰분들의 성의 없는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 확실 하게 보이는 내용임니다 제가 수차래에 걸처 문제 점들을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은 매번 똑같은 답변임니다 , 하도 답답 하여 여기 청원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해결 부탁드림니다 , 1) 마을이 개발되면서 마을 보상금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 1차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마을 회의를거쳐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사본을 마을이장에게 제출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 하였다, 3) 2차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분배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 할때 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분배 를 미루고 있다, 4) 제가 남양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이장과주고 받은 내용증명 마을 보상금 지급내역서 등...등 모든 자료 제출하고 진술하였다, 5) 조사한 경찰 분들 성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안아 현재 까지 아무러한 조치도 안되었다, (경찰관님들 범죄 모의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것을 잘아실거라 생각함) 이상 해결이 되도록 청원함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2단계연장 예타면제사업 지정 즉각 착공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427

수원 광교-화서-호매실 신분당선2단계연장 예타사업면제!즉각착공! 신분당선 광교-화서- 호매실 2단계구간을 꼭 예타면제 사업으로 적용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주십시요!!!!!!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착공 사업이 당장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 다. 국토부에서 민자타당성 값이 안 나온다고, 민간 사업자 참여가 어렵다고 자꾸 핑계 아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은 수익을 위해 만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마련한 분담금이 5000억이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일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 습니까? 왜, 이미 약속한 사업을,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착공 을 미룬채 타당성이 없다고 시간만 끄는 것입니까? 광역철도 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화서-호매실 구간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대중교통입 니다. 지역간 교류와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반드시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하여 당장! 착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화서- 호매실 2단계구간을 꼭! "예타면제 사 업"으로 적용하여 당장! 착공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고 싶습니다! 검찰청, 경찰청에서 법적 고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재판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행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등의 답변과 대처를 원합니다. 1999년 검찰청과 경찰청에 도난당한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해서 고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검사들과 경찰청의 경찰들에게 고소를 거부당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적재권권재단, 법률구조공단, ....... 수많은 정부부처들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으나,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년간 산고의 고통과 같은 정신적노동을 통해서 창작한 창작물들입니다. 박경리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창작물들은 자신의 자식들과 같습니다. 저는 제자식들을 찾는 심정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찾는 것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작한 창작물들에 관한 지적재산권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함폭침의 참상의 원인을 알렸었습니다. 세월호학살의 원인을 알렸었습니다. 저혼자, 저 한사람에게만 발생한 창작물 도난 사건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제주장들을 써놓은 게시판글들을 읽을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 포털사이트(www.daum.net) ### - 아고라 (메뉴) - 토론 (메뉴) - 자유토론 (메뉴) **** ************************* ***** ***** **** ************************* ***** ***** **** ************************* ***** ***** 글쓴이 (클릭선택) 둘리별명 (입력) ### 제가 수년간 제가 주장하는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과 맞는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금 지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9년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이 가능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3-4년동안 오염의 정도와 빈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노후 경유차 및 화력 발전 뿐만 아니라 국외 유입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및 장기적으로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통해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유입의 경우 풍향이 변하면 잠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는 면밀한 역학 조사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대책이겠지만 많은 노력에도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가리킴에도,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입경이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10, 2.5)를 막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KF 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특성상 1회 사용 후 필터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마스크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특히나 당장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일반 마스크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할인이 어렵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특정 기준을 넘는 날에 한해서라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선발기준 대혁신화만이 고질적인 공시병을 치유하고 바른인재를 등용할수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대학이요? 어차피 공무원 할건데요"..수능날 노량진 찾은 공딩족 대학 진학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딩족' 대졸 실업자 50만명 넘어.."대학 나와도 취업 안돼" 확산 "공직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 묻지마 지원 우려도 대졸실업자 50만 시대…10대 공시족 증가추세 ... 2018년 11월 16일 자 "daum 포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선발기준을 확 바꿀때입니다. 인터넷의 끝없는 진화로 가지고있는 얄팍한 지식들은 사실 기존세대의 사고와는 확연히 다르다는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머리속에든 지식보다 보다더 더 중요한 가치가 요구되는 자리이고, 또한 끝없이 진화하고있는 AI 로인해서 현 사회는 엄청난 수준의 도덕적 가치가 요구되는 사회에 직면해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선발 100점만점에 - 봉사/공익/인성/협력 - 80-90%, 기타 분야별 전공 기타과목-10%-20% 로 선발기준을 대폭 개선해야만이 진정한 공익을위한 공무원을 선발할수있으며 지금 우리사회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7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치권과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3

노회찬 의원에 대한 뇌물죄에 대해 지금 삼성에게 하듯이 정의당과 참여연대 언론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했습니까? 뇌물은 뒤로하고 한때 그 사람이 연설한거를 미화해서 방송에서 추도하듯이 하면서 뇌물죄로 인한 이중성을 덮으려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상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며 포장했습니다. 지금 삼성에 대한 공격이 이토록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재벌이 해왔던 행태가 반영된것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검찰 권련 참여연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토록 집요하게 조사하지 않으면서 삼성에 대해 옥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할때 거래소가 코스피에 상장해야한다고 삼고초려하고 금감원 정의당 포함 모든 지금 비판세력이 회계감리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어찌 정권 바뀌었다고 분식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반도체 이후 먹거리인 세계유수의 바이오업체와 국가대표기업 삼성에 대해 왜 이리 집요하게 공격하는지요 가짜 정의이고 자기들 언론에 집중되기 위한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알고 이제 그만 삼성에 대해 그만 공격하세요...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가 올 지경입니다.
제목: 끝까지 귀를 닫고 있는 문통, 민주당, 청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지하철4호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인천에서 안산 고잔역까지 출 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출 퇴근 하고 있는데요 고잔역 대합실에 비만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장마철 및 그외 비가 많이 오면 대합실 천정에서 落水 현상이 심하여 물통등 을 이용하여 물을 받지만 바닦이 물 천지가 되어 미끄럼 위험과 혼잡함에 정신이 없습니다 천정 방수 공사를 왜 않하는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역내 근무자들이 용역 업체 직원들 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하는것 같은데 .....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
제목: 이제 욱일승천기가 나치기와 같은 의미인것을 전세계에 각인시켜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방탄소년단에 대한 일본 우익과 방송국의 행태를 보고 분함을 금치 못한 국민들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중 스페인 영화제가 욱일승천기 포스터를 사용하다 현지 교민들의 항의로 포스터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유트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과 이수역 사건등에 묻혀 TV 뉴스는 물론이고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에도 올라가지 못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욱일승천기가 국제경기나 문화제,의류디자인으로 쓰일수 없도록 반격의 시간이 왔음에도 그시간을 놓칠까 안타까워 이글을 씁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닌 "일본은 욱일승천기를 앞세워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다"라는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영향력 때문인지, 유럽은 전쟁 당시 일본과 전투가 없었기 때문인지(이건 저의 추측) 나치 깃발과 문양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피해 단체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방탄소년단 때문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일로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도 욱일승천기는 전범기라는 공감대를 형성 시킬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정책 건의와 거리가 있는 글을 올려 송구합니다만 일본의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들의 수치심만 지키려는 행태에 분함과 답답해 하던중 이런 뉴스에 통쾌함을 느껴 많은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스페인 판씨네측으로 부터 욱일기를 없애고 사과까지 받아주신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응원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 현명하게 대처한 우리의 20대 젊은이 방탄소년단과 관계자 그리고 모든 아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목: LG전자서비스 AS기사님 꼭 이글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7

누군가가 용기내서 밴드에 노조관련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가입이라도 해주셔야죠. 분위기 보는분 .망설이는분 적극적인 참여한다고 글만 올리고 막상 문제될까봐 가입도 안하시는 기사님 좀 그렇네요. 몰라서 가입 안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입을 많이 할수록 용기내신분 또한 피해를 안받죠. 같은 AS기사로서 너무하십니다. 이러니까 계속 개무시를하는거 아닙니까 모이고자할때 제발 동참좀 해주세요!!!이런 모임이 적극적 참여없이 끝난다면 그냥 따라갑시다.불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글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가입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래어린이들보다 표를 구걸하는 가짜보수 자한당를 심판해주세요.-진정한 보수를 위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

보수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본인에 이익과 어떤 이익집단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자한당이 제시한 표어 출산 장려하는 정책이면서 미래에 어린이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에 표를 구걸하는 집단으로 타락하는 형태가 너무 한심하다. 지금에 대한민국이 발전한게 된것은 진정한 보수를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했기에 지금에 대한민국이 있는것이다. 진정한보수는 절대로 국민에 세금으로 어린이들한테 사용해야할 것을 본인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유총을 옹호할수 없다. 가짜 보수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자한당을 다음 선거에 해산시킬수 있도록 미래보수들 뭉쳐야합니다. 특히 홍문종및 한유총을 옹호하는 사람들.. 우리들에 아이들이 위해서.. 이익집단보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