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의 헛점으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가 아닌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규정 보완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31

저는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가장이며 맞벌이를 하며 2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을 2010년 부터 납입하여 60점 이상 1순위자격으로 줄기차게 신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지만, 계속 당첨이 안 되었고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낮은 당첨가능성에 어쩔수 없이 신규 아파트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2019년 11월에 생애 최초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주택자에서 1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구입한 아파트는 2020년 10월까지 반전세(보증금 2억2천, 월세 30만원)로 계약되어 있어서, 구입당시 하나은행에서 1억 2천 정도 대출받고, 현금 1억 6천정도를 지급하고, 반전세 보증금 2억 2천만원을 승계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게 되었고, 올해 2020년 10월에 약간의 수리 후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안정화를 통한 실수요자 주택 마련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작년에 구입한 생애 첫 주택 소유와 실거주 입주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져서, 2020년 10월 실입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반환 대출한도가 2019년 11월 주택 구입시와 달리 1억으로 축소되었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2020년 6월 20일부터 8월 5일 오늘까지 줄기차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전화통화와 방문면담을 시도하며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질의와 소통과정이 매우 험난하며, 전화통화와 방문면담에 소요되는 힘과 시간과 비용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 질의와 소통 과정중에 제가 경험한 사무관들의 소극행정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을 간청합니다. 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사무관에 말에 따르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의 목표와 효과로서 모든 실수요자들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실수요자들은 현재 규정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해당 대책들의 목표성취와 모순되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모든 합동관계부처(금융위 금융정책과, 국토부 주택정책과 등) 들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러졌기 때무에, 그 특정 실수요자들의 피해내용을 모든 합동관계부처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렇게 답변하면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의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규정 간의 불일치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 617과 710 대책들의 합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에 가까운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 성취를 위해, 충분히 현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모든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왜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느냐” 라는 저의 질의에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현 규정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금융정책과 과장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답변합니다. *** 사무관의 이러한 설명과 주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 떨어진 형태의 탁상행정으로 소극행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사무관의 주장하는 규정은 "무주택자가 생애 첫주택 구입을 할 때, 매매 주택의 전세 승계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가 되어 LTV 70% 적용되고, 3개월이 초과하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생활안정자금, LTV 40%)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세 승계기간이 11개월인 저와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LTV 40% 적용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실수요자들(생애첫주택구입자)이 주택을 구입하는 실제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전입기간 요건은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년 안에 승계된 전세를 퇴거시키고 입주할 합리적인 계획으로 주택구매를 실행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주택마련 환경과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기준으로 주택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하면 3개월초과와 12개월 사이의 전세승계기간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실제로는 주택자금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대출로 분류되어 총 대출한도가 70%에서 40%로 낮아져서 실거주 입주를 위한 충분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주택을 다시 팔고 무주택자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실제 주택구입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주택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분류하는 기준을 해당 주택매매 전입 기간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면 해결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617과 710부동산대책의 목표 성취에 바람직하며, 모든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으로 쉽게 보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 사무관과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계속 간청하고 있으나, 매우 안타깝게도 *** 사무관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정책적 안정성)로 “현재 규정”을 정당화하며, 617과 710의 대책 목표가 “실수요자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정보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한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및 실거주입주를 박탈하는 사례는 이번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도 똑같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과거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또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에서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상황과 환경과 매우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의 주 목표인 “실수요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보완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 617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왜 특정 실수요자들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게 하느냐 라는 저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허 온 사무관에 따르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목표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는 모든 실수요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도 전세를 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여러 가지로 문제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로서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입과 기존 아파트 구입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양을 계속 신청하다가 당첨되지 못해 결국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0~50%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많은 기존 주택들의 전세 승계관련하여 실입주 시기가 3개월 이내로 맞춰지는 경우보다 전세승계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구입후 실거주 전입기간 요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12개월-24개월도 적용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기존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617과 710 대책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정의와 범위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도 전세를 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책의 목표를 앞세우고, 현실에서는 많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조건과 환경과는 매우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실수요자 주택 마련 기회 확대”라는 업무 분장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의 정의와 범위를, 모든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특정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소극행정이며 특정 실수요자를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이에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의 주 목표 성취, “실수요자 보호”가 차별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어제 2020년 8월 4일 금융위원회 *** 사무관은 국토부 주택정책과로부터 617과 710 대책관련에서 목적과 어긋나게 실수요자의 피해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문서 형태로 보내주면, 현 규정 수정보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책과 허 온 사무관에게 이러한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전화통화로 피해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의견을 문서형태로 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어렵느냐 질의하니, 실수요자의 피해사례의 대해 공식적인 문건으로 보내는 것은 업무영역 밖이고 월권이라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금융위 *** 사무관은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 전달을 요청하고, 국토부 허 온 사무관은 공식적인 의견 전달을 문서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두 합동부처 사무관들의 다른 입장과 태도에는 여러 가지 모순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위 *** 사무관은 617과 710 대책으로 특정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대해 합동관계부처 간의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금융위 주택정책과를 통해 해당 피해사례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문서로 전달해달라는 요청은 617과 710 대책 수립과 발표 시에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즉, 대책 수립 및 발표시에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합동 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국토부 허 온 사무관과 주택정책과는 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617과 710 대책에 따른 특정 실수요자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 *** 사무관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의 경우 허 온 사무관과의 대화와 답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서 ‘주택정책과’의 주요업무가 “실수요자 주택마련 기회확대”임에도 불구하고, 617과 710 대책 수립 발표와 관련하여 주택정책과는 고유의 주요업무로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합동관계부처와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금까지 1달이상 동안 줄기차게 저와 같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후 실거주 기회박탈 피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실수요자 민원인의 간청에,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로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제시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대응이 월권이라 답변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민원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답변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17과 710 대책 수립 및 발표의 주체인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주 업무인 ‘실수요자 주택마련 기회 확대’와 관련된 공식적인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책임회피 소극행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통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의 주 업무인 “실수요자주택마련기회 확대”에 대한 적극행정 실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