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발 살고 싶습니다 - **군 33억 들여 하천제방정비, 실상은 19년간 수해 피해 주민 묵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689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만들어 낸 수해는 저희 가족에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는 다음과 하천이 흐릅니다.(동영상 첨부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는 폭이 4m가 넘는 것으로 이 물이 범람해서 저희 가족들은 유일한 통로인 길이 막혀, 아이들 등교를 위해 차를 타고 나가다 차가 휩쓸려 내려가 죽을 뻔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8년, 단순히 자연재해인 물의 범람이라 여겼던 이 일들이 댐의 수문을 통보 없이 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이 수문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곳에 사는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년 장마철만 되면 불안해 떨어왔다는 것입니다. 19년 간 물을 건너면서 수없이 죽을 뻔하고 차 안에서 물살에 휩쓸려 나갔을 때, 군청에 가 호소했지만 한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의 범람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안 2018년 4월 이후 마을이장에게 “수문을 여는 것 정도는 알려 달라”고 말했고 이장은 저희 가족의 부탁을 수차례 묵살하고 수문을 열어 저희 가족은 여전히 물의 범람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곳은 **군 복실 마을에 존재하는 광암제라는 댐입니다. 농어촌 공사에 의하면 이곳의 관리는 지자체 장의 업무입니다. 현재 이는 사인인 이장이 관리하고 있지만 공무를 수탁하였다 하여도 이에 직접적 책임자는 지자체장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수해의 피해를 파악하는 것은 지자체 장의 업무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수해의 지역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군수도 이를 몰랐으며 군수로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만일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군수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생각해봐도 차(렉스턴과 산타페)가 휩쓸려 갈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범람했음에도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5월 이러한 하천(구거) 주변의 도로를 심지어 넓힌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차도 지나다니고 있는, 충분한 넓이의 도로를 넓히면 당연히 장마철 홍수로 인해 물은 더더욱 범람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그 하천 옆에 사는 저희 가족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청의 이러한 행정은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생각했고 저는 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면담요구도 회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저희 가족을 방치해왔습니다. 결국 제가 군청 앞에서 금식과 일인시위를 일주일 간 이어나가자 관련 공무원은 길을 내주겠다 약속했고, 저에게 민원을 취소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곤 ‘하천유지보수’라는 이름의 공사를 통해 어떤 동의도 설명도 없이 저희 집 마당을 1m-1.5m 줄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관련 공무원은 이미 준공된 공사에 있어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공사 시작 전부터 이곳은 하천과 개인 사유지가 접한 곳이니 거듭 공사 이전에 경계를 명확히 측량해달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사 이전의 측량은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며, 굳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유지에도 힘든 저에게 그들의 말처럼 측량이 진정 의무가 아닌지, 준공된 공사는 잘못되었어도 되돌릴 수 없는지, 하천을 인접해 살아온 저희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공사를 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말처럼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알렸어야지.” “이제 와서 어떡하냐”란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한 적도 관련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어떻게 공사 도중에 현장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2020년 7월 13일 결국 또 하천은 범람했고 이 사실을 **군 안전재난과에 알렸지만, 관련 공무원은 6시간 이후 물이 다 빠진 후 제가 군청에 가 피해사실을 다시 알린 후에야 현장을 확인 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현재는 물이 넘치고 있지 않고, 산에서 내려온 물인지 하천 물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로 현장을 확인했어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며, 수해 조심을 알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제게 현장 확인도 없이 뒤늦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8월 7일 저녁부터 비가 많이 내리자 불안함에 저녁까지 잠 못 들고 딸은 하천을 살폈고 8월 8일 새벽 한 시 물이 넘쳐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 저를 깨웠습니다. 이 주 전에 제가 하천 제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이를 간과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이와 같은 큰 피해를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저는 5일 간 전기와 가스 없이 장판과 가전제품들이 물에 잠겨, 악취 속에서 살았습니다. 딸과 저는 19년 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물의 범람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실은 재난 영화처럼 아름다운 결말도, 현실을 타개할 영웅도 없습니다. 2020년 현재, 저희 가족들이 거듭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군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국장과의 면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면담약속을 당일에 지속적으로 취소하고 미루는 행위가 벌써 3번째입니다. 군수면담이 안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군민이 땡볕에 일인시위를 하며 만남을 청할 땐 만날 수 없었지만 민원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던 군수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그에 알맞은 절차를 따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나라가 나라 땅을 가져가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며 고소장마저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지역사회에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란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보지 않았으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재단하지 마세요. 군민의 생존권마저 보장해주지 않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이는 하천 유지보수라는 공사라는 이름하에 사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를 위반한 불법공사입니다. 살인행위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죽을 위기를 겪은 국민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직전에 저는 **군이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2019년 하천제방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년 간 수해민을 방치한 **군청이 말이죠. 저와 딸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기관인 전라북도청에도 민원 접수했지만 다시 **군으로 이관되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민원을 취소해달라 회유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가족의 일이라도 이렇게 방만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물길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큰 피해를 불러오는 재해입니다. 저와 같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가구라고 해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아니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