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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실업 해결법 그 첫번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입속에 넣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눈으로만 볼 뿐 입에 넣지는 않는것 같네요.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 분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됩니다. 이 특색을 살려서, 월1회 국회 본회의든 위원회든지 간에 각도의 대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도,경상북도,경상남도) 6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회 시작 전에 한분씩 강단에 서서 자신의 지역 일자리 현황, 전월 대비 취업률 증감을 말하고, 스크린을 띄워 실제 한국의 대표적인 일자리 싸이트(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등)를 열람하여 취업을 위한 조건이 무었인지, 급여는 얼마 인지를 국회tv를 통해 온 국민이 다같이 보는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처리기구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 외의 수많은 역할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체면을 차리기에는 현재 취업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상황판같은 자료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의 일자리의 현실을 정치가들이 만져도보고 먹어도봐서 정치인들이 몸소 느껴봐야합니다. "국회는 제가 제안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필요하면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제왕적 위치에서만 바라보실순 없지 않으십니까.
제목: 정보공개수수료...기초수급자보다 못 한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전...현재 한국법무법보호복지공단에 있는 사람이고..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주거지원을 받으려 하는데...울산 남구청 직원들이 안해주네요' 저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다 받은걸'''그래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수수료 언쩌구 하면 협박하네요///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사람을 수수료 ㅜㅜ....돈없고 배운게 없으면 그냥 네.... 하고 살아야하나...ㅜㅜ공개정보 신청은 해나는데... 걱정....국민는 누구나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면서 무슨 수수료...대통령님..그리고 국민여러분 제가 잘 못 해나요////청원 부탁...ㅜㅜ
제목: 부동산규제의 농가주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언제나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국민과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등 세금강화로 인하여 농어촌 군.면.리 단위 농가주택 작은전원 주택까지 직격탄을 맞은듯합니다. 군단위 면단위 리단위의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은 농가주택으로봐서 일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탄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하여 건설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세금확보 지방소도시의 관광활성화등 많은 잇점이 있을거라 생각에 제안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미죄로 강력히 처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3

문재인은 듯거라 너를 대통령이라 부르기가 부꾸러워 존칭은 생략한다. 위 사건처럼 당신이 대통령이 된뒤로 술처먹고 미처날뛰는 인간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뒤덥는데 당신은 모하고 있는지! 당신도 매일같이 위와같은 놈들처럼 술퍼먹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죄로 엄하게 처벌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이 밥먹듯이 외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가 시작되는것이다.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간난아기 아빠가 사망하질 않나 어린아이가 뒤자석에 타고있는데 미친듯이 고의추돌을 하지않나 이 사회가 외이런지 술처먹고 사고낸뒤 하는말 난 모른다 기억이었다. 법이 엉성해 술먹고 운전해도 벌금 만 내면되기에 이런생각들이 사회에 만연 해 하루를 멀다하고 음주사고 가 나는데... 모든 국민이 음주피해자가 되길 바라시는지요?
제목: 도로위의 오토바이,자전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도로법이 너무 답답합니다. 서로같은 도로 위에 서로 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성별 따지지않고 서로같은 입장입니다 서로 죽고사냐 문제인데 그런데 나이많다고 유도리 이있게, 여자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 등 마음으로 다들 넘어가는 생각을 바꿔야됩니다 죽고 사냐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신호 준수하는거 거의 못봤습니다. 난폭운전에 신호 무시 등 도로의 무법자입니다. 특히 퀵,배달 업체는 차중간에 서기, 차도말고 인도가기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게 도로법입니까 가는데로 그냥 가는거면 왜 법이 있습니까 블랙박스나 영상으로 신고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자전거도 도로위에 운행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차나 오토바이는 깜박이가 있어 위치 이동 표시라도 되지만 자전거는 어디로 갈지, 도로로 가는지 인도로 내려올지 몰라 사고가 더 나기 쉽습니다. 표시가 안되는 자전거는 미리 예측도, 예방도 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개정 해 주십시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고려인 자치주를 건설하여 러시아의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v1xavdR2MM0
제목: 청원내용이 중복될 경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0

청원인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같다면 다수의 청원인이 발의를 하더라도 집계를 합산해 주실수는 없는지... 첫 발의자를 찾는것두 시간상 많이걸리고..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님 연관 청원건만해도 6월7일 현재 118건이나 됩니다. 국민의 희망이 분산되어 청원사항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립니다.
제목: 차별금지법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법률 전문가님들이 검토하시고 계시는 차별금지법 가운데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동성애 는 금지하여야 한다" 청원을 하게 된 사유 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어서입니다. ②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이어서입니다. ③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어서입니다.
제목: 전기경력수첩에 관한 서류를 간소화 및 전산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이번에 전기산업기사를 딴 사람 입니다. 경력수첩에 관하여 청원 글 올리 겠습니다. 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미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근데 한국전기기술협회 등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등를 또 제출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까운 분들은 상관없지만 본사가 먼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 하기 위해서 먼데 까지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인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 사항 이고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서류를 받기가 까다로운 사항이고, 개편이 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국가적으로 한 번 경력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산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류를 왜 계속 제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한 번 증명 함으로서 이를 통해 계속 전산 관리 및 서류를 간소화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군인 병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4

2년 동안 국가에 헌신하러 입대한 장병들에게 현재의 군병원은 너무 쓸모없고 무의미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진료를 하는 군의관 장병들이 맘편히 진료를 받을수 없게 하는 간부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짧은 주기로 군의료사고로 기사를 접하는데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관계자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중 전과자는 출마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제가 무심코 본 동영상에는 거의 10명중 6명꼴로 전과자가 의원으로 출마한다고합니다 법도 못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과자는 출마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3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선거 홍보 및 운동방식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선거철이면 항상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 와 잘 보지도 않고 훼손되는 벽보, 너덜너덜한 거리 프래카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며 미관상 아직 후진국의 모습으로 보이는 아주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임. 따라서 후보 및 운동원은 몸에 두르는 표식 및 명함크기로 제한된 공약등만 허용하고, 스피커(거리에서 소리지르기 포함)금지 및 벽보/프래카드를 설치 못하게하고 강제 악수 등을 포함한 마치 윗사람 같은 행세를하는 일체의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국민으로서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을 높여 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한국 교사들의 연봉 세계 1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보다 높습니다.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제목: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군대 1년은 1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왜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교대 사범대 호봉수 인정 폐지바랍니다.
제목: 무소불위의 군으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9

조카가 군대에서 훈련중 질환이 발생하여 발가락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17년 10월경 발생 하여 군병원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18년 4월에 양주 국군병원에서 프라이버그라는 병을 진단받고 수술후 6주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는 어렵다는 이야기를듣고 양주국군 병원보다는 전역후 지속적인 발 관리를 위하여 부산 민간병원에서 수술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하다보니 발가락 뼈의 괴사가 심해서 처음 생각한것 보다 수술이 어려웠고 발가락에 고정하는 철 핀을 삽입하고 발가락 외부로 노출 되도록 수술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하고 실밥과 고정해놓은 핀제거도 필요해 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이 나왔고 신분이 군인인지라 고민하던중 청원 휴가를 2주 사용하고 4주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정핀 제거후 부대 복귀를 상담하려고 부산국군병원을 아버지와 환자가 내원 상담 받았는데 부산 국군 군의관님이 입원은 안된다고 하셨고 민간 병원으로 복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하였습니다 이대로 복귀하면 일차적으로 매일 고정핀 소독 일상생활로 인한 무리가 불가피하고 발이 호전되기 전 악화된다면 지금 발뼈자체를 제거 해야한다시며 다시한번 상담을 받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원해서 상담 처음 어제 입원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고 그 윈칙은 절대 안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민간 병원에서의 소견 현재 병사의 상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양주 국군병원에서도 6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고 민간 병원 의사도 6주 이상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지금 부산 국군병원 군의관 한 사람의 판단이 저의 조카 치료에 모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에 애통함과 참담 함을 느낌니다 면담중 병사가 부대 복귀 후 여름철 기온상승 으로 인한 감염이나 침 대에서의 낙상사고 발에 고정된 핀의 충돌이나 2차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니 그건 있을수 있지만 의사본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지원 부대에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 가족의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 함을 느꼈습니다 이럴려고 아들 키워 군대보내고 나라에 충성하라 가르치는가 내 아들은 군대를 보내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군의관이 신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진료 치료 입원 군의관이 되면 되고 군의관이 안된다면 모든 것은 안된다는 주변 원무과등 도 문의해 봤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되는데 군의관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군의관이면 기본적인 치료도 수행 하겠지만 병영 카운셀러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힘든 군생활을 나라를 위해 지원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외상과 마음을 치료해 줄 수있어야 국군병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국군 의무사령관님의 지휘 의중에 따라 군의료 혁신 추진및 환자 제일주의 진료 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을 하고있다는데 어디서도 저희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진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산 국군병원장님도 장병 모두가 체감하는 고객 감동 의료 서비스라는 글만 적어놓지 마시고 병원내 군의관들 부터 의식과 진료 행위가 바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최근 군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조작에서부터 불필요한 미용 수술까지 이런 안해야 할것 들은 하고 정작 옆에 아픈 병사는 나 몰라라 하는 군의관의 행태가 바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의 조카 같은 몸도마음도 둘다 아픈 일이 없도록 군의관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태도 개선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3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도 성폭행범과 같이 프로필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치료프로그램만으로의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순 없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 차량사진, 차량번호 차종 등에 대해 공개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정당,정치인,정부등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및 지지율 공표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대선당시 40%로 간신히 턱걸이 해서 당선된 문재인이 집권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황당한 설문 결과에서부터 비 전라도지역의 응답자및 비 여당 지지 응답자는 설문에서 제외시킨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 전화 여론조사는 신 더이상 공정성도 신뢰도 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어느 지역의 후보들이 이기고 있다는등 박빙이라는등 근거없는 내용들을 설문 조사를 인용해 퍼트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지럽히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설문 조사는 민생,사회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정치같은 허상을 대상으로 활용되는건 얼마든지 정당과 정치인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작이 가능해 금지되어야 한다.
제목: 교통법규 신고 민원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어느날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 뒷편에 "찰칵! 교통법규위반!! 촬영영상은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우선 기분이 나쁜건 둘째구요 국민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국민스스로가 국민 스스로에게 적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찰 단속된 경우라면 받아드리기가 조금은 쉽겠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신고제도로 경찰의 수고는 조금 덜해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민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되네요 참고로 상황이 참작되어 벌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소름끼치는 사회가 되어가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가해자 근황.. 어머니에 억대 소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3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가해자 근황.. 어머니에 억대 소송 미투 사건후 피해자들은 오히려 2차,3차 가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해 고소하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깨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상은 당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성폭행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전화 등)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냥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문자를 받고,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 선량한 유권자는 힘들게 수신거부를 해야하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불법수집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런 무분별한 홍보의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후보자들도 자신의 공약과 자신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적정 수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될까요? 1.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전화로 홍보를 하면 불법이 아니다? - 선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따져볼까요? 제가 여러차례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돈도 많으신지, 두개정도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를 돌려서 문자 보내더군요. 그런데 그 번호로 전화 해봤습니다. 30번도 해봤습니다. 전화 안받습니다. 발신전용으로 만든 대포폰이 아니라면 왜 안받을까요? 30통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번호의 불법수집 여부를 보낸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지 선관위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데, 유권자가 수신거부를 일일이 다 해라? - 문자를 받아보면 대부분 MMS로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하지 않는한 맨 밑에 적혀 있는 수신거부 안내를 볼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한 자동응답기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가 하고싶은 말을 다 듣고나서야 원치 않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는 수신거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선량한 유권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왜 이따위 것들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망쳐야 하는거죠? 3. 불법수집된 번호는 돌고 돈다. - 저는 문자와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큰 보수쪽 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에게 여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 가면 이사가기 전 동네의 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해요. 의심이 됩니다. 제 번호가 그 당에서 돌고 있는게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이야기 해서 제 번호를 삭제해야 하죠? 선관위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을 위해 홍보하는 후보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순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원천적으로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가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퇴직부부교사 연금조정을 실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학생들의 교복은 학생이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만큼 학생이 직접 교복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공매도 작전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7

무차입 공매도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법으로 판명난 무차입 공매도의 감시 시스템조차 손도 못쓰는 혹은 안 쓰는 금융당국의 그 위대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공매도는 주식시장 그 자체가 애시당초 정보비대칭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공매도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는 백성을 금융당국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볼 지 그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손보거나 하게 되면 일부에서 곧 벌떼같이 '현 정부는 곧 공산주의'라고 비난할게 틀림없으니 그 마음은 간절하고 차고 넘치나 무의미하기에 간청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굴러간다고 해도 공매도들이 서로 담합하여 패거리를 형성하여 주가를 농락시켜 결국 개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것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금융당국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정보를 재빨리 입수한 외국인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진행 한 후 환매할 때도 합심하여 작당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는 만들지 않는 것은 곧 정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이라 써 놓았지만 사실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의심이 들어 민원을 넣어도 입증을 요구하면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던지 욕을 뱉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얼마든지 이를 막을 계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줌 재도 안되는 더러운 금피아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이 또한 과거 정부 다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짓이기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 정도는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 아닐까요?
제목: 제대로 의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는 대학병원교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저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제가 국민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제대로 진료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비판이든 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결론은 의료가 경제적 논리로 결정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의사손은 약손이라는 과거의 진료는 없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고, 의료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는 혈관이 터진 환자를 막는 시술을 하면서 viabahn 이라는 인조혈관을 넣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환자를 위한 유일한 시술 재료인데, 지난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철수 했습니다. 그 회사는 첫째, 일부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술양이 많지 않아서 이윤이 제한되고 둘째,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기에는 건강 보험이 이런 상황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보험 수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문제로, 요즘 제가 1주일 후에 간암 색전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시술 재료인 lipiodol 이 마찬가지 이유로 철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의료 재료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외국계 의료 회사의 이윤추구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 회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보험수가를 못 맟추려면 나가라 라고 하는 국가 건강보험도 반대합니다. 의료는 일반적인 국민의 경제생활과는 다릅니다. 퍼머약이 없다면 숏컷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퍼머약을 공급하게 하라고 엄청난 요구가 있겠죠.) 하지만, 유일한 의료 기구나 의료 재료는 퍼머약이 아닙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경제적 논리로 회사의 이윤추구가 너무하니 철수하던 말던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의료 수가를 책정하여서 의료 현장의 한탄을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 재료가 유일한 것이라면 의료 회사와 폭넓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여서 유일한 의료 기구나 재료의 한국 시장 철수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용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아플수 있고,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누구든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대체제가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경제적 논리로 가치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기견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각지역 동네를돌아다니면 유기견들이가끔보입니다 그런 유기견들이 가는곳은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하지만 유기견들이 그곳에서 분양되지않는다면 결국 안락사당할뿐입니다 그저 유기견보호소는 유기견들의 감옥가도 같죠 사람들시선에선 유기견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것같지만 유기견시선에선 그저 몇일 지내면서 새주인을 못만나면 그저 안락사만이 그들의 해결책이라고밖에 생각할수없읍니다 이런 유기견들을 불쌍히 여겨 유기견보호소에서의 안락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반대합니다.
제목: 불친절한 공무원들 퇴출을 국민들이 할수 있게 공무원법, 공무원 근무규칙,공무원 법을 국민들께 홍보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3

불친절한 주민센터 행정 공무원을 이곳 국민 청원대에 올렸더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공무원의 치부와 잘못을 감추고 진정을 하는 민원인을 형사 고소를 통해 괴롭히는 공무원... 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해보고 서울시 감사과에 진정을 해 보았지만 해당 불친절한 공무원이 형사 고발을 했으니 판결 결과를 보고 처리 하겠다는 답변들... 공무원들의 재식구 감싸기에 해당 공무원의 처벌이 있기 까지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가운데 왜 국민 세금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업쉰 여기는 공무원 에게 쓰여져야 하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월급 받고 연금 받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퇴출할수 있게 법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게 공무원 법 , 공무원 근무 규칙 , 공무원 근무 원칙 같은 법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징계 할수 있게 의무적으로 홍보와 쉽게 누구나 찾아 볼수 있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시요
제목: 한나라,신한국당메크로 철저수사를위한특검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5

드루킹사건의실체도없는개인간 사건에대하여 몇달동안정치공세의장으로활용한자한당 거기다국회를올스톱시키고 단식쑈까지했다 언론기레기들은 확인되지않은보도라는 무기를마구휘둘러 민의를외곡했던 기억이생생하다 특검이됐으니 그건특검은 거기에맡기고 이번건은 별도의특검을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종편방송인허가는 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주 52시간 시행할꺼면 임금 보전 법안이라도 마련해주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5인가족 가장입니다 앞으로 어떡해 생활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서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의 언론탄압 및 댓글알바 특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5

자유한국당의 언론탄압 및 댓글알바 특검 요청합니다. 한나라당때부터 언론조작은 물론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댓글알바들과 창조간첩, 국정원 자살사건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더이상 저 쓰레기들을 냅둬선 안됩니다.
제목: 축구협회 채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축구협회 에서 축구선수 와 감독 등 을 공정하게 실력으로 뽑게 해주세요. 인맥 과 학연 으로 뽑 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99

최근 뉴스에서 아이가 있는 차를 고의로 3번이상 치고 경찰이보이자 달아난 1톤트럭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운전자는 경찰차가 보이자 말리던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였고, 2차사고를 낸후에야 멈췄다고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후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후 생각이 흐려져서 그럴수있다는 판단인것 같은데, 음주 후에는 자신을 다스릴수있던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건 그사람의 본성이고 이사건은 이 가해자의 본성이 나온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따른 더욱 가중처벌 및 법개편으로 음주운전및 음주후 범죄에대해 더욱 강한 엄중처벌 바랍니다
제목: 대진침대 수거도 안되고 전화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대진침대 사태가 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수거는 커녕 문의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봄 아버지의 생일을 맟아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딸인 저는 대진침대를 사드렸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이런사실을 4주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선물로 사드린 침대가 독이 되다니... 딸로서 참담 할 뿐입니다. 속히 수거해 갈줄만 알았던 침대는 여전이 집안에 있고, 비닐도 신청하였지만 무소식 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금은 너무도 답답하고 ,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다른이에게도 폐가 되어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대진침대측에서는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오지 않는지... 나라에서 조속히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무엇도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침대를 수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피해자 방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차 증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서울시 에서는 이번달 에 전기차 개인 택시 40대를 증차 합니다 2년 9 개월 전 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부족한데 전기차 홍보 하고 한번 충전에 120키로 주행 하는 전기차 가지고 개인 택시 영업 하는데 고생도 하고 겨울 에는 70 키로 밖에 주행 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에서는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올해 1월달 부터 전기차 증차 할때 우선 증차 대상자 로 한다고 철썩 같이 하더니 갑자기 오늘 우선 증차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증차 대상자로 받으니까 전기차 증차 대상자가 될수도 있고 전기차 증차 대상자가 안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0

<음주운전 처벌> 각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미 진행시 벌금 2천만원 -소속 회사 근로자가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대상자 :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일원 1. 회사는 음주운전 교육의 미비함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 2. 가해자에게는 월 50만원씩 10개월을 부과하고, 월 급여를 회사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다. 3. 가해자의 직계 구성원은 적발일로부터 2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 박탈.(예를들어 의료보험등) -비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어있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자. 1. 가해자에게는 월 30만원씩 15개월을 부과하고, 15개월 이후 미납된 금액에서 하루 5만원씩 공제하여 유치장. 2. 가해자는 적발일로부터 5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을 박탈. -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는 자 1. 가해자에게는 월 소득의 50%를 5개월동안 벌금. 2. 가해자의 자영업에 대하여 3개월동안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는 3개월 동안 모든 국가적 혜택을 박탈. -가해자 공통 처벌 - 1. 법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모든 보험을 적용할수 없다.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3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 (5백만원*6개월) 3. 6개월 이내에 60%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5개월 유치장.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시 까지 가해자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 피해자 사망시, 가해자는 모든 장례 절차를 참석해야 한다. (단, 경찰 동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 사망자의 49제를 진행 해야 한다. 49제 이후,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친척등 12명 이상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사건 종결. 모든 처벌 이후, 2년 이상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 매주 토요일,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참석하여 자원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한차례 참석 미 이행시 1회다마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목: 선거 집으로 전화좀 그만좀하면안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아니 선거 표받을려고 선거때마다 엄청 전화오는데 오히려 그것땜에 선거투표하기 싫어지네요 정할꺼면 미리 자기목소리 녹화해서 전화하는게아닌 자기가 직접 통화해서 민심얻던가 녹화해놓고 하니 더 짜증나네요
제목: 2018년 6월 7일 발표된 유해성 관련 논문에 의한 권렬형 담배에 대한 과장광고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2018년 6월 7일 식약처에서 궐련형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발표자료- 전용 기기로 연초를 가열해 피우는 궐련형 전자 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제품과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가 만든 '글로', KT&G의 '릴'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3개 제품의 배출물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5종류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담배는 '릴'의 '체인지'와 '아이코스'의 '앰버', '글로'의 '브라이트 토바코' 제품으로, 이 가운데 릴과 아이코스 제품에서는 각각 9.1mg과 9.3mg의 타르가 검출돼, 0.1mg에서 8mg 사이인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20~5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기 발표 자료에 의하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유해성은 더 클 수 있다는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스, 글로, 릴을 판매 및 홍보하는 기업의 광고를 살펴본다면, 일반 연초 담배보다 90%가까이 되는 유해물질이 제거 된다는 과장광고가 있었습니다. 흡연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더욱 큰 충격이 다가왔으며, 속았다는 마음 또한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 담배는 기호 식품이며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몸에 좋지 않으면 끊으면 된다라는 언급도 많았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궐련형 담배를 취급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흡연자들에게 사기성이 있는 과장된 광고를 개정하고 처벌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