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799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버 성폭력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입니다. 최근 N번방과 같은 사건들을 보며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성 윤리의식 부족과 비효율적인 성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성 인지능력을 키워나가는 청소년기에 성교육은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15년도 성교육 표준안에서 발췌했습니다.) 1) 시대착오적인 성 고정관념을 담고 있습니다. ex)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를 입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옷차림이다.” “미래의 배우자 선택요건으로 여자는 외모를 남자는 경제력을 키워야한다.” [성교육 표준안 학생워크북 초등학교 5,6학년 11차시 中] “여자는 외모, 쇼핑, 옷과 화장 / 남자는 축구와 운동, 게임에 관심사를 둔다.” “여자는 무드, 남자는 노출에 약하다” [성교육 표준안 중학교용 24차시 中] 2)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이 비현실적입니다. ex) “만원지하철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피한다.” “이성친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여성은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신, 성병 등의 문제를 입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설명같이 성폭력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아예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제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만원 지하철에서 어떻게 즉시 자리를 피하라는 것이며, 이성친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방안은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성에 대한 금욕만 강화시키고 다른 성별 이해에 대한 고립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3)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그에 대한 보답을 원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고등과정 성교육방안에서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부분을 적은 것입니다. 저 문장 속에는 마치 돈을 많이 쓰니 여성을 물건처럼 남성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심지어는 남성에게 폭력의 정당성을 용인해주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간의 데이트에서 남성이 더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가부장제에서 비롯한 지나친 일반화이며, 이런 성교육을 5년 간 지속한 결과 대한민국 남성(19세~64세미만)의 80%가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연구), 가정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가정폭력 신고 현황’) 그리고 16년도~18년도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피해 성별은 여성이 대부분이며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약 51명, 폭행 및 상해 감금은 3295명, 성폭력 461명, 살인미수는 110명이라고 합니다. 4) 오늘 날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몰래카메라, N번방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사이버 성범죄를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몇 년에 걸친 위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해서 일어난 이유도 있지만 성교육시간에 올바른 성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아무런 죄책감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지정해 전국민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도덕시간에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나쁜 행위”라고 배웠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 윤리의식도 성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배웠다면 다수의 가해자들이 죄책감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n번방 사태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공교육에서조차 외면한 성 윤리의식과 낮은 처벌수위의 합작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 결혼을 통한 출산의 아름다움과 자녀양육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을 하면 여성의 몸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 우울증, 오로, 탈모, 복직근 이개, 튼살, 회음절개로 나타나는 고통, 장기 짓눌림, 직장질루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가르치지 않고 성교육에서는 모성애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회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성애를 느끼지 못한 여성들은 홀로 고민에 빠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라는 시선에 낙인 찍혀 살아갑니다. 6) 그 밖의 피임과 자위 등 쾌락에 대한 부분 및 다양한 가족형태는 자세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현재 성교육은 충분히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 17조 4(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지키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성교육은 교육방법과 교육시간도 한정적으로 제한됩니다. 성교육은 보건영역에 포함되어 할당되는 수업시간이 1년에 15시간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마저도 다른 보건 내용과 같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교육이 이뤄지는 시간은 1년에 2~3시간 정도입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 중학교 2,300여 곳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으며(한국경제 2020.05.05일자 기사참조), 보건교사가 존재하더라도 수업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교생이 학교 강당이나 각 반에 모여 영상시청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적 자율시간을 갖는 등 형식적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성 교육의 현실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실생활과 괴리된, 허울일 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여태껏 받아온 성교육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0%에불과했습니다. 특히 유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에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선생님도, 학생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피임과 성병 예방, 낙태에 대한지식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대착오적인 성 고정관념은 없애고, 결혼을 통한 출산의 아름다움 및 자녀 양육의 중요성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은 추상적이기보다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은 사라져야 하며, 사이버 성범죄의 발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성범죄를 다루는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10대와 20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성 윤리의식을 키워 나가는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교육 표준안은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