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권 남용과 학습권 침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288

1. 사안의 개요 1) 발생일시 : 2019년 9월 18일 2) 발생장소 : 오산**중학교 *학년 *반 교실 내 3) 발생내용 : 2019년 9월 17일 학생 한**은 비염 증상이 심해 담임교사인 이**에게 익일인 2019년 9월 18일 1교시 수업에 늦게 출석하게됨을 유선으로 전달하고, 허락을 받음. 학생 한**은 전일 전달한 바와 같이 오산 소재 **비뇨기과에 들려 진료 및 처방을 받고, 1교시 수학 수업 시작 약 5분 후인 09시 05분경 교실에 도착하여 책상에 앉음. 당시 1교시 수업이 시작한 직후라 다소 수업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였으며, 수학교사인 오**은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조용히 하자"고 말함. 이때, 학생 한** 옆 자리에 있던 학생 한**의 친구가 "무슨 병 때문에 병원에 다녀온 거야?"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어, 학생 한**이 "비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수학교사인 오**에게 확인됨. 이에 수학교사인 오**은 학생 한**에게 "뒤에 나가 서있어"라고 지시를 함. 학생 한**은 수업시간에 떠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수업 수강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일 때문에 뒤에 나가 서있어야 할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조용히 스스로에게 "아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가냐... 하... 씨..."라고 하며 한숨을 쉼. 그런데, 수학교사 오**은 갑자기 학생 한**이 "**"이라고 욕을 하였다며 학생 한**을 몰아 세우면서 "수업시간에 욕을 한 사람은 수업들을 자격도 없다!"고 하며, 교실 밖 복도로 나갈 것을 지시함. 학생 한**은 선생님에게 반항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수업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스스로 화가나 교실문을 나갈 때 교실 문을 다소 쎄게 닫는 일이 있었음. 이런 상황으로 1교시 수업이 끝나기 5분전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기 전에는 들어가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교실로 다시 들어 가게 되었는데, 수학교사 오**은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 쌤말 안들을래!"라고 다그치며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 한**을 혼냄. 1교시 수업이 종료되자, 수학교사 오**은 교실 앞으로 학생 한**을 불러, 학생 한**이 교실 앞으로 다가가자, 무조건 "학생부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겁을 줌. 이에 학생 한**은 너무 억울하여 "이런 일로 학생부를 가요?"라고 반문할 수 밖에 없었는데, 수학교사 오**은 감정섞인 어조로 무조건 "학생부에 가야 한다"고 함. 학생 한**은 선생님의 조치가 너무 과하고 억울하여, 돌아서며 앞에 있던 책상위를 손으로 한번 침. 그런데, 수학교사 오**은 학생 한**이 책상을 3번이나 내리쳤다고 과장된 표현을 하며, 수학교사 오**은 학생 한**에게 자기 변론서 작성을 강요하여 학생 한**은 자필로 자기변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동 문서는 학생부에 전달됨. * 동 자기변론서에도 학생 한**은 욕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였다고 인정한 바는 없이, 당시 교실밖으로 이동하게된 경위만 기재함. 이후, 학생 한**은 자신의 행동 및 사실관계를 떠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형성되는 것이 싫어, 3일에 걸쳐 매 쉬는 시간마다 수학교사 오**을 찾아가 도합 11회에 걸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절대 욕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반성의 뜻을 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사 오**은 학생 한**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조치를 강행함. 특히, 수학교사 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9년 9월 18일 이전까지 단 한번도 있지도 않았던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허위 기재하였음. - 6월 이후로 거의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성찰문도 작성하며 지도를 함. - 매번 지도를 하였지만 그때 뿐이고, 효과가 없음. - 학생 한**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듬. 이런 내용으로 학생 한**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5일>처분을 통보 받음. 2. 청원 사항 1) 징계처분 취소 요구 학생 한**은 중학교 입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일탈행동으로 성찰문을 작성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학생 한**은 수학교사 오**이 진행하는 수업 시작시간에 맞추어 출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 수학교사 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수업시간 중 욕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사실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수학교사 오**이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에만 의존하여, 학생 한**에게 <학생선도기준>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인 <출석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라는 열악하고 취약한 신분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가 교권을 남용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특히, 수학교사 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학생이기 이전 인격체인 학생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킴. 동 행위들로 인하여, 학생 한**과 부모들은 정신적인 충격 및 가족간 갈등이 발생하여 그 피해를 전달하기 힘들 정도이며, 신경정신과 방문 예정임. 2) 수학교사 오**의 사실관계 호도 및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조치 요구 교사의 교권은 어느 경우에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엄성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학생과 가족을 겁박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에,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수학교사 오**의 교권 남용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요구함. 3) 교권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 개선 명령 요구 추후 이러한 교권 남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억울한 학생과 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함. 3. 종합의견 동 청원의 작성자 한**은 학생 한**의 부입니다. 처음 자인 학생 한**이 본인에게 <조치결과 통지서>를 전달하였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부로서 자인 학생 한**을 채근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결과, 학생 한**은 욕을 하거나 / 기물을 파손하거나 / 수업을 방해거나 / 평상시 성찰문을 작성하거나 / 지속적인 경고를 받거나 등의 행위를 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 것임. 이에, 학교에 동 문제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학교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어 추가로 조치할만한 일이 없으며, 재심의 절차를 경유하여도 특별히 그 결과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매우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을 뿐임. 이런 청원에 이르기까지 청원인 본인은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학생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추가하여 멀쩡한 학생을 마치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임. 너무나 억울하고 절박하며.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이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개탄스러워 동 청원에 이르게 된 것인 바, 본인이 요구한 위 청원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