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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년전 화해권고문으로 3600만원을 지급하며 평생 살던 집을 나가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4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사건은 8년 전입니다.어린시절부터 40년동안 살아온 살고 있었던 15평 남짓한 아빠가 물려주신 집에서 저희 4남매는 자랐습니다 30대초반에 홀로 되신 저희 어머니는 목욕탕청소를 하시면서 저희 4남매인 어렵게 홀로 키워오셨습니다. 저희 아랫동네는 현재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10여년전부터 계속 있었지요... 산동네 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집이랍니다. 2012년 어느날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갑자기 저희집앞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길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아니면 길을 막겠다고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든지 나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분(98.040분의 1,488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집을 허물고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09가단***** 토지인도) 저희는 산동네 가건물에서 30여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빠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지요... 그리고 저희 옆집도 같이 재판을 걸었왔습니다. 저희집과 옆집은 바다가 잘 보이는 뷰가 좋은 집입니다. 사회물정에 어두우신 저희 어머니와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하던 저희는 겨우 변호사를 어렵게 선임해서 30여년이 넘게 살아왔던 집과 골목을 막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니라는 것인지요 라고 탄원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2012년 10.30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피고인 저희는 원고(부동산투자회사)에게 98.040지분의 992지분에 관하여 2012년 10월 30일에 난 판결문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이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년까지 건물대금 1,000만원과 토지 2,600만원인 3,600만원을 (2012년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이행에 대한 이자지급내용조차 조약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화해하라는 권고문인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은 돈이지만 조금 보태서 작은 집을 구해볼생각을 하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연락조차 없어서 저희 가족은 투자회사에서 돈을 주기 싫으니 이행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이 사건은 무효가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의제기의 기한조차 입금을 기다리다가 다 넘어간 시기였지요... 저희 가족은 팔지않게 되었다고 다행이라며 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려다가 포기한거라 여기며 다행이라고 여겼었습니다. 무매하지만 투자회사에서 기한을 이행 하지 않았으니 당연지사 무효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8년 뒤 2020년 8월 어느날 어머니 통장으로 1원이 입금되고 다시 36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투자회사이름과 돈만 입금하고 은행이며, 경찰서며 누구인지 알아보려해도 유령회사처럼 전혀 연락조차 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무얼 해야할지 우왕좌왕하며 알아보는 사이 1달 뒤 강제집행문이 날아오면서 9월 29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족은 청천벽력같은 내용증명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 뒤인 지금에 와서 지급기한조차 지키지 않은 투자회사가 3600만원을 입금하고 나가라고 하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네이버며 아는 지인들을 다 알아보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이미 결정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세월이 10여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돈을 받고 나가라니요 그리고 집을 비우라는 것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라고 배우고 늘 법은 정의롭다고 생각해 온 저로서는 이 사건이 어찌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판결을 무효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알아보아도 아무도 우리편을 서주지 않고 법적 효력만을 이야기합니다. 무매하고 무지한 우리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8년전의 화해권고문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을 비우고 길거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법정이자조차도 없던 이 화해판결문이라는 이 결정문의 효력이 10년이라는데 이 돈을 지금 3600을 들고 어디로 가야합니까... 이것이 어찌 정당한 판결입니까? 이건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 투자회사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같습니다.. 또 다시 몇배의 수익을 보고 다른 투자자에게 팔겠지요. 저는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8년뒤에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산동네 작은 집이지만 이 집에서 어이없이 쫒겨나야 합니다. 여름이면 조그만 마당에서 제 아이들이 물놀이조 자그맣게 하던 공간입니다. 저희가족은 큰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살던 곳에서 살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은 법위에서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데 선량한 우리들은 이리저리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삶의 터전도 잃고 이 돈으로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네하고 조용히 집을 내주어야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당하면 다른 서민들은 또 다시 투기꾼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뻿기고 어이없이 당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의 무매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며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시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황망해하십니다. 저희 자식들또한 분통을 터트립니다. 어머니의 작은 염원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믿을 곳은 청와대에 심문고를 울리는 것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이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해주십시요... 아니 다른 서민들도 이런 투자회사들의 횡포로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사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보단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825

21일 해수부 공무원이 해상에서 실종되고 북한에서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불태우기까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첫번째 링크 참조). 사고 당시 공무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신발을 벗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살'가능성을 제시했다 하고, '첩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떠내려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즉시 대응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라고 본인들의 업무 무능을 만천하에 떠벌렸습니다. 이제는 본인들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월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단순명료한 '사고'라는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월북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생명체를 사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번째 링크 참조). 연락소를 폭파하고 남북 교류의 모든 수단을 끊은 이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까지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위험한 공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북한에서 처참하게 사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불명예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공무 상 재해로 봐도 모자랄 판에 '월북' 프레임을 씌우며 정부의 무능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3번째 링크 참조). 설사 일말의 가능성으로 월북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북한에게 송환을 요구하고 데려와서 처벌을 해야하지 북한 땅에서 죽도록 방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같잖은 대의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 당국은 22일 저녁에 사건을 파악하고 청와대에 전달하였고(4번째 링크 참조), 강력한 항의를 해야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북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5번째 링크 참조). 세월호 사고에서 박근혜 정부가 업무 공백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며 촛불로 지지를 얻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종전선언' 대의를 위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고 개인에게 모든 비난을 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본인의 책임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는 나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우리 국민을 살해하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종전선언같이 머릿 속에 꽃밭만 들어있는 발언은 그만두고 북한을 압박해서 사과를 받아내야합니다. 실질적인 압박 없이 '강력히 규탄'이라는 공염불은 더이상 안됩니다.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옹호적인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당신도 전 대통령처럼 끌려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212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처참하게 총격으로 살해되고 살해된 시신마져 기름부어서 불태워 버린 와중에 언론을 부추겨 월북으로 위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엔 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만 오매불망하는 대통렁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야인으로 북한가서 남은 생을 마감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499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보수 단체들과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일개의 대학생임을 밝힙니다.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는 것이 불합리한 처사라고 여겨 이 글을 작성합니다. 다음 내용은 아래에 링크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일부 보수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누구든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현 국무총리님과 경찰에게 묻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어떤 점에서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 제21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을 가능케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를 타고 행진을 하는 동안에 창문을 열거나 차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 도중에 단체로 차 문을 열고 나오는 등의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 때 조치를 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은 어떠한 형태의 시위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악용해서 보수 세력 결집을 막고 여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술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광화문을 지나가는 것 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것마저 막으면 해외 토픽감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조롱 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안전에 도움되지 않는 북한포용에 편향된 남북평화정책 재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756

대통령님. 북한 김여정이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세금과 노고로 지어진 평화협력의 상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강력히 대응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의 제스처 없이 스리슬쩍 넘어가며 종종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님에 대한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사태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거늘 북한 정권에 보건 협력이니 자국민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는 대동강 물이나 술따위와 설탕과 의약품을 물물 교환하자며 대북 제재 위반의 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와 보건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어 우리 내부에 총력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유엔에 뜬금없이 종전선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있기 전 대한민국 민간인 한명이 북한군에 피살당하고 시신은 불에 태워져 훼손 당했습니다. 이에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자로 몰고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라며 주장하셨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다시 강력 규탄을 하겠다며 선언하시고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게 강력한 대응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도 신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백성 하나도 지킬 수 없고 억울한 죽음에 속시원한 대응조차 할 수 없는데 그놈의 남북평화를 가장한 북한포용정책이 무에 중요한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였습니까 아님 그 의지가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 군과 국민을 위협했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사과하였습니까? 북한이 우리 민간인의 목숨까지 앗아간 고 박왕자씨 사건에 사과하였습니까? 도대체 북한은 우리와 진정으로 우호 관계를 다지고 평화통일할 의지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북한포용정책이 대한민국 어떠한 국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앝잡아보고 이용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포용과 우대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두들겨맞아도 실실거리며 웃는 자는 다음에도 만만히보고 또 얻어맞고 한대라도 맞을 때 강하게 맞서는 자는 어느누구도 쉽게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거란과 여진을 상대로 숙일때 숙이고 지켜낼때 지켜낸 고려가 굳건히 나라를 유지한 반면 중국 송나라가 두 북방민족을 상대로 저자세로 유지했을때 국력을 탕진했던 전례가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평화라는 명분 앞에 인권을 도외시 하는 저 잔학무도한 북한정권에 굴욕적으로 대응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지금의 남북정책의 본질을 돌이켜보시고 방향성을 재고하여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대한민국의 실익과 안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3,215

2020년 09월 24일 오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북한의 비 인륜적인 소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잃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요구 당시 국정농단을 비롯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때와 어떤것이 다릅니까?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루말로 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배우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299명의 생명은 소중하고 1명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아서 구출하지 않은것인가요? 연합뉴스의 인터넷 기사 보도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 36분에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고 북한은 9시 40분에 실종자에게 사격하여 사살하였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3시간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첩보 분석만 지시하셨습니까? 왜 구출작전 지시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에 보도하라는 지시는 왜 안하셨습니까?혹여나 유엔 평화 연설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셨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는 어디로 갔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 입장 발표에서는 유엔 평화 연설 때문에 해당 사건을 은폐한것이 아니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때문에 은폐한 것인가요?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해봐도 합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취임연설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국민보다 정치적 연설이 더 중요했습니까? 정부는 최초 보고부터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까지 북한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군사적으로도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종자가 사살되기까지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생각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언론발표를 하지 않았다쳐도 이후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서는 북한의 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했을때마다 취해왔던 통상적인 발표를 하였고, 국민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것이 이렇게 대국민적 사과도 없이 통상적인 탄원만 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국가가 나를 구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산산조각낸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국민은 누굴 믿고 이나라에 살아가야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며 국민의 주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국격을 하락시켰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도 무너트렸습니다. 또한 국가로써 국민을 지켜줘야하는 당연한 의무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한 국민으로써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켜야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야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본 청원의 답변 조건이 충족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청원에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어려운 코로나시기 F4 비자 ***** 택배 프리랜서에 대한 벌금처벌의 억울을 고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25

어려운 코로나 시기 실업당한 많은 교포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알아본 일자리가 ***** 택배 프리랜서 택배였어요.총 취업한 교포인원은 3000명정도 대부분이 F4비자인 교포분이였어요.**담당자 카톡과 상담후 어플로 등록하며는 일할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등록시 외국인 등록증사진 및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된 이름을 입력하며는 등록이 되여서 당연히 합법이 되는 직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였죠.중국에서 F4 비자를 받을때 단순노무를 할수 없다는 서류를 작성을 했었어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단순노무 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사실상 ***** 택배는 단순노동이 않이 였어요 .사전에 어플다운해서 등록도 해야되고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물량을 신청해야되고 자차로 해당 캠프에 가서 **직원들과 소통도 해야되고 그 와중에 영어 이름으로된 이름으로 호명도 받았고 같은 민족인데도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적도 있고 물량을 받아서 노선을 정하고 고객님이랑 통화도하고 건물 들어갈수 없으면 경비원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와 대한민구 유통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노고에 비해 수익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다만 생계유지도 갸워 하는 처지입니다. 그 와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와서 조사받고 큰 불이익은 없고 성실하게 상담받으면 감안도 해준다고 해서 갔었는데 상담조사는 커녕 다짜고짜고 증빙서류를 보여주고 벌금내야하고 싸인안하면 추방등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고 벌금은 얼마정도 되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불법취업 인증 싸인해야 알수 있다고 강박함 태도로 대응 받았어요.그 와중에 한국어를 잘 모르는 교포가 통역통해 많은 교섭끝에 싸인하면 되는것이 아닌가고 물으면서 싸인할려 하는데 짜증난 나이든 직원이 서류를 뺏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그래서 한바탕 말다툼도 일어나고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갑자기 사과도 하며 사정도 들어주면서 태도가 변했어요. 이 사건 발생은 2020년 9월25일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며 당사자는 그날 호명인원입니다. 3개월동안 한달에 하루만 일한 사람기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예를 들면 9개월 동안 매달 하루만 일했어도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을함을 호소 하고 싶은것은 첫째 ,F4비자교포에 취직범위를 상세적으로 교육하지도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벌금하는 행위 둘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강압적이고 무책임적이고 인권무시적인 업무태도와 행위 셋째,어려운 코로나시기 갸워 생계유지를 위해 카드값 ,자식 및 부모 양육비를 위해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 교포에 대해 정부지원은 커녕 벌금을 부담하는 행위. 존경하는 문대통령 정부께서 관심 및 해결책을 하루속히 가져줬음을 간절이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생명  위협하는  냉동차 온도조작기 관련자 뿌리뽑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84

건설교통부 냉동기 달려 돌아만가면 온도 관계없이 무조건 냉동차등록 사용자는 어찌하나요 냉동운수회사는 엉터리냉동기 분양으로 돈벌이하고 운전자는 돈벌이 좋다고 냉동차사서 돌려보니 온도는 안 떨어지고 모두가 조작기 조작기 냉동기 자체 온도관리 되는차 거의 없으며 물건 상차 후 물건 덕보고 온도 본다 물건없이 온도 안 떨어진다 다 그래요. 냉동식품 물건온도 빼먹는 냉동차 80% 냉동차 관련 직업인으로써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정상온도 냉동식품 운송차 대란이 걱정되며 내 자신은 30년 이 생활 마감할 각오로 용기내어 이글을 옮긴다. 편법 온도는 10도차는 가능하나 연료비는 물류회사 공급보다 - 되니 대부분 조작기 사용한다 냉동차 온도조작은 20~50도의 편차 조작으로 냉동기 작동하지 안아도 온도 기록지를 원하는대로 출력 가능하며 월 연료비 200만원의 수입은 뉴스에 공공연한 사실이며 식약처는 처벌법 없이 방관 하였다. 수입에 맞들인 냉동차들은 조작기 노출방지 발전과 함께 전문 온도 조작으로 냉동기 정상 온도 관리 고치고 다니는 차는 바보취급 당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물론 신차도 냉동 온도가 떨어지지 안아 대부분온도 조작기부터 찾아 설치 하고 다닌다 온도조작은 무작위 냉동차 등록법이 문제다 1. 냉동차는 -25도 이하 확인등록 하고 2. 냉장차는 -5도 이하 확인 등록 3. 지육차는 -10도 이하 확인등록 4. 온도에 적응하는 냉동탑 규격화 하고 5. 차량 등록증에 냉동 냉장 지육 온도 범위를 명시하여 사용자에 필요한 구매를 도와야 하며 차량 매매법에 준하는 as 책임기간을 명시 하여야한다. 6. 식품운송 운전자는 식품운송 관리 자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상차전 운송식품및 의약품 온도를 확인 후 상차전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전달 한다. 7. 정기 검사 항목으로 등록증 온도 점검 관리하는 방법이 안전한 식품 의약품 운송 방법이다. 특히 지육차는 핏물이 차에 흐르면 세균 번식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 어떤균이 자라는지 모르며 집단식중독의 역학 조사는 냉동차 온도관리가 빠지면 어떠한 믿음도 신뢰도 기대할 수 없다. 건강한 국민 안전한 니라 만들기 슬로건은 안산 어린이집 집단식중독 고장난 냉장고 처벌법 교육부 발표 보았다 관련 직업인 으로써 가슴아프고 부끄럽다 한편 교육부 장관님께 처벌법 박수를 보낸다 냉동차 계획적 온도조작 의약품 및 냉동식품 운송법이 10배 100배 무거운 처벌법으로 막아야 하는데 식약처는 복지부동 처벌법 없이 10수년 처다보며 지자체 단속 핑계로 방관 하였다 냉동차 온도조작 관련자 전원 처벌법 없이는 뿌리 뽑을수 없다 적발시 당장 자동차등록 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법으로 철거하게 하고 월 2회 , 3회알바 감시와 고발자 포상으로 냉동차 온도 조작기로부터 국민의 건강 과 생명을 보호 하여야 한다 월10회 지속적 단속으로 뿌리뽑을 수 있다면 비용은 아깝지 아니한데 내 생각만 그러한가요 당장 대통령님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독감백신 (링크 참조) 온도조작 연료절감 월200만원수입 (링크참조) 교육부 안산 집단식중독 처벌법 (링크참조)
제목: 대북 특사 추천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336

태영호 의원. 이분은 북한 인권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크신 분입니다. 국가는 이런분을 대북 특사로 임명하여 북한 김정은과 담판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영호 강남구 의원을 대북특사로 임명한다면 위대한 대한 민국의 그리고 위대한 강남 구민들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자신의 업적을 창고에 숨기는 겁니까? 청와대 창고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하에서의 업적을 명확히 밝힐 것을 주권자로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71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권력을 오남용했던 권력기관을 개혁했고 개혁중이며 더 개혁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와진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반개혁세력은 경거망동한 말과 행동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주권자의 한 명으로서 명령합니다. 이하 업적과 약간의 비판 등을 열거합니다. 업적~ 1. 취임 자체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2. 돈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자체를 즐기는 대통령도 아닌 국민의 심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었다. 3. 강물의 큰 흐름을 막는 것를 거부하고 활짝 열고자 노력했다. 4. 청와대와 권력에 숨어서 온갖 비행를 저지르는 관행을 타파했다. 5. 청와대 문을 더 활짝 열어 놓았다. 6. 쿠데타 세력를 제외하면 군대를 다녀온 그것도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두번째 대통령이다.(노무현•문재인) 7. 대통령 중 유일하게 멋쟁이다. 사상과 철학, 그리고 비전 제시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스타일 또한~ 8. 여사님도 너무나 희생적이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타이틀과 거리가 멀며 친근한 옆집 아줌마다. 9. 아들도 군대에 보내어 병역의 의무를 필하게 했다. 10. 연설문을 거의 암기하여 연설한다. 11.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군인들, 소방관들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하였다. 12. 미국과의 관계를 종속적 상황에서 "준동맹국"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13. 자의식이 강한 트럼프를 유화시킬 줄 안다. 14. 패쇄된 북한의 세습3세로서 "개혁 군주"에 상응하는 김정은 을 끌어냈다. 15. 북미회담을 두차례 성사시켰다. 16. 남북회담을 성사시켰다. 17. 남북미 회담의 주역이다. 18. 좋은 결과가 안 나와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 19. 한반도에서의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다. 20. 한반도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가능성을 대폭 축소시켰다. 21. 한중관계에서도 중국에게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각인시켰다. 22. 한국을 어느샌가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23. 일본의 세습적 총리의 혐한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24. 한국의 대일 의존적 경제구조를 개선시켰다. 25.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26. G7이 아닌 G11에 가입하도록(타국에서 요구)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 27. 독도 등에서 인접국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했다. 28. 집권기 BTS가 세계를 흔들었다. 29. 영화 "기생충"이 큰 상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30. 국방력 세계6위로서 대한민국 안위에의 도전에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31. Covid 19라는 세계대전에 준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을 닫지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32. 정은경 본부장 등 훌륭한 인재발탁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한국을 따라야할 모델로 삼고 있다. 33. 적폐세력이 숫자로 많아 보이고 시끄럽지만 조용한 다수의 마음을 훔쳤다. 34. 국정원•검찰•경찰 등의 개혁에 단호하다. 35. 일부 권력기관의 도전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다. 36. 공수처 설치, 검경분리,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에 적극적이다. 37. 그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과 법원의 문제점을 각각의 기관이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38.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못가진 자 위주로 수정했다. 39. 언론사들의 받아쓰기 상황은 기승전-문재인 대통형 비난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켰다. 40. 사회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정책에 전향적 태도를 취해가고 있다. 42. 마스크 및 진단 키트 등 코로나 창궐이라는 안보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43. 경제성장은 마이너스지만 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다. 44. 한국을 일약 세계의 모델국가로 만들었다. 45. 독재자에게 있을 수 없는 사과를 받아냈다. 한국의 일부 세력을 제외한 세계의 신문들 산케이, 요미우리 등 보수신문, BBC, 독일의 die Zeit, 미국의 거의 모든 미디어가 이를 보도한다. 46. 어업지도선 피살사건 정황에 대한 북한의 정보를 감청할 정도로 정보력이 뛰어나다. 이를 다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최후의 대상이다. 47. 자신를 공격하는 검찰 일부, 적폐세력, 각 언론사의 비방을 감수할 정도로 포용적이면서 단호하다. 48. 민주주의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결코 후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49.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심복이 되었다. 50.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적인 사안과 대외적인 사항을 안착시켜 불안을 많이 해소시켰다. # 적폐세력이 발흥하도록 하여 오히려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함을 각인시켰다. ## 의사는 중요한 직업 중 "하나"지만 국민 위에 국민을 방패로 삼는 의사가 아닌 국민과 함께해야할 의사가 되도록 훈치시켰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1. 너무 근사해서 시선을 분산시킨다. 2. 외유내강•건강관리의 철저함으로 인해 질투를 야기한다. 3. 1과 2 두 차원에서 넘사벽이다. 4. 전교1등 문화를 비판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다.
제목: 모의고사 낭비를 줄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47

모의평가 9월뿐만아니라 대수능 시험대비 모의시험을 치를때 한반에 정원이 30명을 넘지않습니다. 시험치르기전에 시험응시인원을 조사합니다. 한반에 28명이 최대인경우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시험지 부수는 25명 분 2개 즉 50매가 옵니다. 28장 나눠주고나면 22매는 쓰레기통 직행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아까운 종이들이 버려집니다. 세금 이런데 아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전국적으로 낭비가 심하리라생각됩니다. 국민들 혈세 지킵시다. 이외도 교육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눈먼 돈 많지만, 우선 한가지만 예를 든겁니다. 전국적으로 모의고사 인원은 교육청별로 1달전에 또는 2달전에 조사해놓고선 이런 낭비는 뭔지 교육청 관련자들 반성하고 무사안일에 자기들만 생각 하는 행정편의가 혈세낭비와 환경오염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 고생 엄청시킵니다. 반성합시다
제목: 청와대는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지성호 의원님을 대북특사로 파견하여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원내•원외대표에게 요청하여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913

북한 정권에 대하여, 아니 북한에 대한 것보다 더 대한민국 국군 및 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상황이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른바 "협치(協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국민의당은 북한 전문가들인 원내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그리고 박상학씨 등을 특사로 임명하여 북한에 파견합시다. 어떤 사안이든 괜찮습니다. 북한에 의한 한국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도 포함하여 북한을 잘 아는 이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목: TBS 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72,326

제 청원은 특정 진행자에 대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의 아침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 김어준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습니다. 사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초기 Covid19 확산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최근 북한의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한 '화장' 표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의 변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김어준씨가 하차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어준씨가 현재 진행하는 방송은 TBS 교통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공익성과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방송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함입니다. 2019년말 TBS 교통방송이 작성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방송사항을 교통 및 기상을 중심으로 한 전반이라고 하였으며, 설립목적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한 여론 형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임을 적시했습니다. 특정 진영논리를 옹호하기 바쁜 김어준씨의 방송은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을까요?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TBS에서 김어준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사회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음모론 제기를 돕는 것이 합당할까요? 지난 여름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제기를 돌아보면, 주요 언론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의 영향력과 TBS 교통방송이 결합하여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행자마다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어준씨는 그간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이후 수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기존 언론 및 방송의 위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것은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 음모론까지 동원하여 특정 의견을 옹호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서 정반합의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 청원을 받아들여주시고 TBS 교통방송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11.ﾠ선고 99다24218 판결)를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158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재직 중 불소추의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은 ‘불체포의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그런데 법관은 아무런 헌법상 근거도 없이 ‘자기 재판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ﾠ2003. 7. 11.ﾠ선고 ﾠ99다24218 판결 (첨부한 ‘판례 평석’ 등 참조) 법관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법관들은 그것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에 더하여 ‘그 재판에 대해 달리 불복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답니다. ‘법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는지’ 무슨 수로 압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입니다. 즉, 불복 절차가 없는 재판은 대법원 재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재판권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책임 면제 판례나 만들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과 동등한 책임은 져야죠? 4. 사법부 독립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에 따라 모든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재판도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사법부 독립’이 요구되는 겁니다. 즉, 사법부 독립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자유롭게 재판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아 그 책임을 묻는 경우 위 판례를 핑계 삼아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조폭이 “두목의 명령이었고, 두목의 명령에 대한 불복은 곧 조직에서 제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했다는 변명과 뭐가 다릅니까? 5.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했고, 그 평등권의 예외로 특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법관 면책특권은 헌법은커녕 법률에도 근거 규정이 없고, 자기들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특권 때문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위 판례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위 판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모으고,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올림 [국민청원]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지나가는  개가  껄껄  웃을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59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지나가는 개가 껄껄 웃을 법 -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아산 시민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함 에 있어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지나가는 개도 웃을 법한) 법을 적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협조해야겠지만 얼토당토않은 법 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처리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산시청과 감정평가단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법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지역을 수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 적용(불합리한 선택과 해석)과 공권력을 통해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수용 시 지장물보상법은 매입비와 이전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둘 중 매입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경우 매입비에서 이전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비란 지장물(수목) 이전을 위한 굴취비, 운반차 상하차비, 운반비 그리고 제반 부대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비용을 말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대추나무[직근원경 60cm] 170주와 무궁화 2,000주를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청과 감정평가단은 이번 토지 수용 시 이전비를 차감한(어처구니 없는) 지장물처리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추정액의 10%도 안되는 2,200만 원을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대추나무를 심을 때 묘목 한 그루 비용이 10,000원이었는데 18년 동안 애지중지 가꿔 온 나무의 보상비용이 고작 10,000원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해석과 적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 집행이란 말입니까?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야 하고 합법이라 할지라도 해석과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시민의 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사유재산권을 위협하고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 집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개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웃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유흥주점하는사람들은 무슨죄인가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92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유흥주점에 운영하는 38살여자입니다 명절전에 세번째로 문닫게되었네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유흥주점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고 이나라 자영업자 아닙니까 세금은 제일 마니내고 아무혜택없이 문만 닫으라고하면 유흥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 죽으라는거밖에 안되잖아요 유흥장사한다고 돈이 다많은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영세민도 많고 힘들게 사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유흥장사 시작한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달에도 토지세도 내야되는데 도대체 사채빚내서 내라는건지 아무대책없이 문만닫으라고하면 죽으라는이야기밖에 안되지않습니다 진짜 **** 죽고싶습니다 그 200 만원 주는것도 간신히 통과된걸루 알고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반대를한다는데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유흥주점 하는게 큰죄도아니고 도대체 유흥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왜이러시는건데요 월세못내서 쫓겨나는사람도 있고 진짜 생계를책임져야하는사람들도 많은데 뭔대책이라도 주셔야 되는건 아닌가여 9월달세금어떻게내라고요 문연지 몇일도 안되었는데 어떻게하라는건가여 정부에서 지원해주실거 아님 9월달세금 면제를해주시든지 소상인들 대출해주듯이 저희 유흥도 대출하게 해주셔서 돈이라도 융통 하게 해주시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진짜 집월세도 밀리고 카드값도 못주고있고 그냥 살아있는 송장같네요 진짜 유흥주점하는사람도 영세민 많아요 몸이 안좋아서다른건하기에는 너무큰돈이들어서 자그마한 가게 차려서 살아보겠다고 차린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책을세워주세요 유흥주점하는사람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이있어야 국가도 있고 대통령도 계신거아닙니까 진찌 **** 죽어야되네요 그나마 대목장사하겠다고 버티고있었는데 문닫으라는게 말이되나여 그리고 닫을려면 전국 다 닫게해주시던지요 식당이든 카페든 아예 전국적으로 다차단시켜주시던지 식당도 다들모여서 식사해요 커피숍도 마찬가지구요 카페나 바도 다들모여서 술드세요 라이브도 마찬가지구요 2주문닫을때 유흥 다 닫으라해놓구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여수 문열게 해주신건 뭔가여 하실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누군죽고 누군살고 너무 불공평하지않나여 저희가 무슨죄라고. 그리고 시간 제한했을때도 누군 바보라서 그시간제한지키면서 했을까여 누군 몰래 장사다하더라구요 이럴꺼면 단속강화하시든지요 진짜 법없이 살사람입니다 진짜 살고싶습니다 대책세워주세요 지금 **** 죽고싶으니깐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46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 **동에 있는 00산업(주)이라는 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실직 아닌 실직자로 남아 있는 택시기사 32여명은 올해 1월달 부터 현재까지 임금도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추석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택시기사들에게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소식을 위안삼아 명절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10월말에나 지급한다는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하소연해 봅니다. 대통령님 저희 택시회사는 지금 회사 대표가 있어도 체불임금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수억대의 체불임금과 영업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전 대표는 택시공제금(택시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7월 15일부터 택시차량은 전부 운행정지되고 회사는 8월5일경 울산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8월28일 법인대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모든 채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채무를 회피합니다. 새로 법인대표가 된 사업자는 2주일 만에 법인 양도 계약시 고지 내용과 다르고,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아 회사인수포기 내용증명을 전 대표에게 송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고 법적책임을 전대표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저임금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데 그 부가세마저도 착복하고 돌려주자 않고, 두 사업자는 서로에게 떠넘기는 기망과 농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주인 없는 유령회사가 되어 임금은 커녕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체불임금에 따른 고통으로 퇴사하고 다른 택시회사로 옮기려고 해도 퇴직서를 받아 줄 회사가 없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과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과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고, 불법 운행중단을 한달 넘게 하고, 택시 연료 가스 공급중단 2차례, 택시 보험료 미납부로 택시운행 정지 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관계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되지 않고 저희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택시 노동자로 산다는게 참으로 힘듭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지만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찾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