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주권거래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269

****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니다. 2019년 9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 거래정지 ]가 있었는데요. 2016, 2017, 2018년 발생한 문제로 인해 지금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있어 금융위원회의 감시소홀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줄것을 청원드립니다. 국가가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뒷북행정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16~2017년 발생한 회계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금 피해를 키운 금융당국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9년 일본의 무역전쟁에서 국산기술로 일본의 기술력을 대체하고 있는 ****의 노력을 정부가 나서 찬물일 끼얹는 조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지방 시민들은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917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존경 해 왔고 지지 해 왔던 대통령님의 지지자 입니다 저번 문케어 정책을 보면서 과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 하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라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책들이 역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비급여 항목들을 폐지하는게 당장 들었을땐 오 싼값에 보험되게 검사받을수있네? 같은금액이라고? 그럼 좀더 신식 기계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식기계를 갖춘 병원으로 달려가다보니 큰 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의사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꼭 필요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같은 의료장비라도 버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큽니다 얼굴 사진을 찍어도 옛날 하두리캠이 나왔을때 사진과 현재 디에스엘알이 다르듯이 말이죠... 디에스엘알과 하두리캠으로 찍은 사진을 전부 500원에 인화해준다 하면 소비자들은 디에스엘알쪽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디에스엘알로 몰리니 거리에 따라 우선 재배치 된 후에 하두리 캠으로 찍고 문제가있으면 디에스엘알로 찍어주마? 그렇다면 누가 신식기계에 투자를 할까요? 비급여 수가 받아서 장비가격을 다 회수하면 그돈으로 새로운 신식장비를 사고... 이런게 선순환아닐까요? 이번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질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워진 정책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 으로 지정된 병원중 지방의 일부 병원들은 이지역에 이곳하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있어야하니 지정되어 있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병원과 수도권에 쟁쟁한병원들이 경쟁해서 건 상급종합병원의 타이틀이 같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의료진이 매일 보는 환자의 케이스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환자도많고 특이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환자들만 보는 의료진이랑 지방에 노인인구가 많아 요양병원에서 죽을고비에서 전원된 환자만 보는 의료진 책에서 학교다닐때 보았던 질병이 바로 생각 날까요? 법중에 오진을 하여도 의사의 실력 차로 인해 발견치 못한 질병은 의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법이 있잖아요? 작은병원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역 종합병원으로 보냈는데 종합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거 같아 소견서는 써주지 않고 오진을 하였다면 그래서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작은병원의사? 종합병원의사? 집근처에 빅3가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나? 이정책을 만드신분?? 장비와 의료진 여러 환경들이 다르다는점 잊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지방의 낙후되어가는 의료질을 알고 있는 자식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제목: 중고차 대표에게 1억 3700만원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304

인천중고차 대표의 1억 3700만원 짜리 차량을 제3자가 위임받아서 판매하러 올라갔는데 차주가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차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체납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저녁 10시쯤 중고차 대표에게 사기당하고 모든 서류 중고차 대표가 챙겨갔으며 새벽에 다시 만나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200만원으로 물려내라 협박과 설득에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보라며 걱정하지 마라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가보았지만 직원들은 있었으며 직원분께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사장이 맞냐고 물어 보니 맞다고 하였으며 중고차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화 통화가 되더니 늦잠을 잤다 직원들 시켜놓았고 자기 자신도 일보러 간다고 하며 PC방이나 카페에 가있으라 하였지만 사무실에 계속 있겠다며 기다린다고 빨리 와달라 하니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도 계속 오지않아 이건 사기다라는 직감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지금까지 잔금 1억 3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간입장입니다. 차량은 중고차 대표 개인거래로 사기꾼 중고차 대표로 이전이 되어있고 이전된 바로 그날 다른 중고차 매매상상로 이전이 되어있네요. 사기를 당한 위임자는 지금 죽을지경에 놓였습니다. 위임자를 도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위임자가 돈이 있겠습니까 ..... 매일 죽고싶은 마음일것입니다.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사기꾼이 돈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둥 고소부터 취하하라는 둥 경찰에게 돈을 계속 준다는 등 참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지금 계속 그냥 빵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배째라고 합니다. (의문) 인감도장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개인간의 거래가 되는것인지. 만약 인감도장없이는 안되는것이라면 공문서위조도 포함이 되는것은 아닌지 . 공문서 위조로 차량을 이전하였다면 절도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지. 이것또한 밝혀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사기꾼의 죄가 커지게 되며 죄값을 치를수 있게 됩니다.
제목: 공사대금 갑질하는 **건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543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세종시 **마을 **단지 ** ***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하자보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참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단 제가 파악한 금액으로만 60억원이 넘습니다. 각 협력업체가 못받은 금액이 8억에서 작게는 수천 수백만원 지게차 비용 등도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3월부터입니다. 이 현장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입주자사전점검이 이뤄졌고 본공사 당시에도 공정 지연 설계변경 등 건설사의 과실이 엄청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주예정일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건설사에서 여러공정에 압박을 가하여 부랴부랴 입주자사전점검을 하게되었고 설계상의 문제도 많아 일반 신축현장과 비교하면 약 5배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심사처인 세종시에서 이 부분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준공을 약 2개월 정도 보류하여 하자처리를 80%이상 해야 준공을 내주겠다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는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서 등 공식적인 문서와 더불어 본사 본부장 등 임원급이 상주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월경 준공이 떨어지고 나니 **건설에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건설은 **건설산업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건설에서 **건설과 합의 또는 협의한 모든 공사금액을 부정하며 처음부터 원가계산을 해서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산은 약 4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공정에게 예를들어 6억을 청구한 회사는 2억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상식밖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건설과 특수관계 등 다음 **건설 현장을 이어가야할 협력사들을 제외한 약10개의 회사들은 갑질 등 부당한 공사금액 후려치기 등을 들어 민사소송 및 공정위 고발을 진해중이며 검토중에 있으나 **건설 측은 민사소송을 하면 우리는 법무팀이 있으니 상고하면 몇년이나 걸릴 텐데 견딜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정 협력사들이 공사금액 미지급으로 하자보수관련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 계열사인 하자보수 업체를 투입하여 거기서 발생한 공사비 만큼 정산에서 공제 하겠다고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사금액을 협의했던 **건설산업의 임원급 및 실무자들을 내부감사 등을 들어 퇴사 또는 좌천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자인 본부장은 물론 공사현장소장이었던 상무는 물론 **건설산업의 원가팀도 해체했으며 대표이사 조차도 해고 당한걸로 전해들었습니다. 당 현장 세종시의 시행사는 **건설산업으로 **건설이 내부감사를 통한 문제제기는 할수 있을것이나 계약주체인 **건설산업에서 정산 등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자금을 지고 공사비 정산 및 결제조차도 **건설로부터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건지 그럼에도 **건설은 **건설산업으로 책임을 미루고 **건설산업은 **건설에 결재를 올리면 반려가 됨으로 소송을 통하라며 서로 책임질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게 수 개월입니다. 저희는 어디서 공사비를 받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인건비를 받고 생활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이런식으로 공사대금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어느 업체가 하자보수공사를 할수 있을까요? *** 또는 *** 입주다들만 제때 하자보수 처리를 받지 못해 전국적으로 소송으로 시끄럽겠죠. 이런 부당행위와 갑질을 일삼는 **건설을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해 현지에서 투숙거부를하고도 한국법적용을받지않는다며 보상을 하지않는 ***를 규제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157

한국기업이아니라 한국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며 환불밎보상을받기어려운 ***에 숙소예약전액결제 후 ***의실수로투숙을하지못하고 보상도받지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6월에 오랫동안준비해온 유럽여행을하며 ***를통해 여행숙소를 예약 전액을결제 하고 예약확정을 받았으나 현지도착하니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전날 숙소가취소됐다며 다른숙소로가라고했어요 . 황당하고 놀랐지만 새로 다른숙소를 예약하여 전액납부후 호텔이라는 직원의말만믿고 찿아갔으나 호텔이아닌 가정집에 주인은만날수가없어 밤늦게까지 가다리다 현지주민의도움으로 연락이닿았으나 자기는***로부터 연락받은적없다며 투숙을거부하여 투숙을하지못했고 방이없어 낮선곳에서 헤메다 다음날 에야 자비로 다른호텔을투숙할수있있고 이 과정에서 렌트카및투어취소 수수료 를 부담하고 비맞고밤새돌아다녀 몸까지아파서 여행을 망치게되었습니다. ***측에서 투숙못한 호텔환불과 새로가는호텔의 숙박료를 내준다하여 돌아와서 연락했으나 말을바꿔 내가 노쇼한거아니냐며 환불을해주기어렵다는식으로 시간을끌고 새로운호텔에대한보상도없고 화가나서 소보원등에 피해규제를 문의하였으나 한국기업이아니라 도와줄수없고 한국법의적용을 받지않아 규제나 도움이어렵다는 답을받았으며 민사로 진행해서 보상을받을수밖에없다하여 법적으로 알아보았으나 한국***측에서는 싱가포르법인인 ***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였기 때문에 모든 법률적 책임은 싱가포르***가져야하며 한국***는 운영자가아니라 피고가아니라고 하며 법적인책임을질수없다합니다 피해보상못받는규정을 ***에 만들어놓았다며 보상해줄책임이없다고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나라에서 규제할수있는법안을 만들던지 한국영업소와 한국어사이트로 버젓이 영업을하며 한국기업이아니니 법이 적용을 받지않겠다며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더이상 피해를 받지않도록 나라에서 규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를 봉으로알며 피해보상을안하는게 당연하다는식의*** 제대로 법을따르며 영업하지않으려면 한국에서 장사하지마세요 비슷한사례가 작년 뉴스에 방송된적있고 제가 피해자가될지는몰랐네요 ㅜ 피해내용과 답변이 너무 소름끼치게 같네요 ***피해뉴스검색해보시면 나와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구나 알만한 **그룹 *******의 조작질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247

닭공장 *******(이하 '**'라고 함)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피재자입니다. 닭세척기에 빨려 들어가 세탁기의 빨래처럼 2분 동안 회전하는 철날개따라 구르고 굴러야만 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채 왼쪽팔꿈치가 눌린 상태로 기계는 멈췄으나, 10분동안 높이2.5m 폭1m의 좁고 깊은 기계속에서 울부짖어야 했던 처참하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자칫 신체절단,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 였습니다. 목격자가 수십명이 있었는데도 **는 '왼쪽팔꿈치의 압궤손상'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닭세척기에 빨려 들어가 세탁기의 빨래마냥 회전당한 처참한 사고를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덕분에 왼쪽팔꿈치이외의 어떤 부위도 검사는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왼쪽팔꿈치아래 장애뿐만 아니라 왼쪽어깨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재자의 노력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재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재해경위가 정정되었으나 정정된 재해경위를 산업재해조사표에 반영해달라는 피재자 요구를 관할 노동청은 피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는 근무부서가 아닌 피재자의 전근무부서에 피재자 이름을 프린트하고 서명위조하여 안전교육이행을 거짓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재자서명이 아니고 당시 근무부서가 아닌 것도 증명되었지만 서명위조한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죄가 안된다는 당당형사의 궤변입니다. 경찰 자신들은 특정할 수가 없으니 서류를 본 적도 없는 피재자가 서명위조한 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명백한 사실앞에서도 거짓과 조작을 일삼으며, 또한 기업의 그 거짓과 조작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 황당한 결과들 앞에서 피재자는 또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랍니다. 1. 적법한 절차로 정정된 재해경위를 산업재해조사표에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안전관련조치를 기업에 취해주기 바랍니다. 2. 서명위조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작과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엄벌하여 더이상 피재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군가 끓는 물에 2개월된 강아지를 구타 후 버렸습니다. - 화상학대견 미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71,807

#.사건개요 1. 인천부평에서 최초 발견자분이 배변 봉투 안에 많은 양의 따뜻한 물과 함께 여기저기 구타흔적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시고 하룻밤 집에서 재움. (이 때는 아가가 겁먹어서 오줌을 많이 쌌다고 생각) 2. 다음날,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쇼크가 옴. 시보호소 위탁병원에 데려가서 산소방 들어가 수액과 영양제로 응급처치. (담뱃불에 지져지고 한쪽 눈은 안구함몰, 타박상 등의 상처는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전신화상은 털에 가려져 몰랐음) 3. 털에 가려진 전신 피부에 화상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피부 손상 오기 시작. 4. 큰 병원으로 옮김. 아가와 있던 물이 오줌이 아니라 끓는 물이였고 이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었다는걸 알게됨. 5. 결국 전신화상으로 인한 쇼크사로 무지개다리 건너게 됨. 온 몸이 짓물러 진물이 흐르고 살갗이 벗겨졌던 미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참혹해 살아있어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람의 품, 맛난 사료, 깨끗한 물, 2개월 아가가 부리는 어리광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가족.. 미오가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입 주위가 화상으로 짓물렀는데도 잘 먹어서 살려나 보다.. 봉사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팠는데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허겁지겁 먹었을지. 봉사자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2차 탈피로 모든 피부가 짓무르고 벗겨져도 신음한번 내지 못하고 통증으로 인해 떨기만 했던 미오. 태어나서 2개월 밖에 안된 작은 아가가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잔인하게 생명을 학대해놓고 벌금 몇십 혹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나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생명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근처에 CCTV가 3대나 있어 구조자님은 찍혔지만 범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처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미오 사건이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미오를 학대한 범인이 잡혀 온당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누군가가 다시는 다른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도록, 더 나아가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제정이 촉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하늘에서는 미오가 편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슬픔 없이 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미오야 미안해
제목: 국민청원 계시판을 통해 일본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247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최근 일본의 의한 대한민국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결정이 옳지 않음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 제품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혹 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산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및 종사자들은 정치적 이유만으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국민이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민간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고, 행정부나 관쪽에서는 중립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국내에서 국산화가 안되어 부득이 하게 수입을 해야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 더불어 공무원 조직들은 중립성을 가지고 제품 도입에 있어 공정하게 가치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본제품이라 하여 국내 기업들의 불이익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군의 함박도 주둔의 사실여부 파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조치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455

조선일보 2019.08.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함박도를 검색하면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의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인천 강화군 소속이고 토지 소유권은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전산망에선 절대보전 무인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재 북한군 군사시설이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직접 다음지도 등을 찾아 보니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원명과 같이 북한군의 함박도 주둔의 사실여부 파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혹시나 우리 영토에 대한 주둔이라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함박도 북한군 주둔 해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2,367

2017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 '함박도'가 북한군에 의해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그들은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위협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영토가 맞다고 하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북한 땅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방부장관은 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숨겨왔던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북한의 영토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 관련 정부 해명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33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370520&memberNo=12282441&vType=VERTICAL 최근 2년간 '인천 강화군' 으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던 NLL, 서해권의 무인도 함박도에 북한 군이 주둔해 주요 방사포를 설치했고 해당 섬에서 북한이 공격을 개시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인천공항 및 경기도 일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셨던 게 아닌지요. 최근 1~2년새 북한군의 국기와 군사시설 그리고 방사포가 설치되었다는 함박도는 그동안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단으로 NLL을 넘어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해에 속한 섬에 군사시설을 지었다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흔들고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셨는지요. 내부의 일에 골몰하느라 외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는 너무 가볍게 대응하신 건 아닌지요. 안보를 최 우선으로 국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가장 나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한 외교부 혹은 대통령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은 한민족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가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루아침에 반려견이 목줄 풀린 진돗개에게 물려 실종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815

안녕하세요, 하루아침에 반려견이 목줄 풀린 진돗개에게 물려 실종되어 긴 글로 청원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강원도 펜션에서 서울로 출발하려고 차에 타려고 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잠깐 사이에 없어졌다고 해요. 금일 2019년 9월 1일 오전11시쯤 서울로 갈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었고 강아지만 태우면됐는데 잠깐사이에 없어져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목줄 풀린 진돗개가 우리 집 강아지들을 보고 가끔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 집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현관에 펜스도 쳐놓고 아이들이 나가고 싶어 할 땐 마당에서도 목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얼마 전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펜션 마당까지 와서 어슬렁 거렸다고 하더라구요. 옆집 견주는 진돗개를 풀어놓고 개인적인 일로 인천에 있는 상황이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집 마당에 하얀 강아지가 널브러져 있는것을 보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아서 구해주려고 위협을 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려하고 그 진돗개가 하얀걸 (우리 집 강아지) 물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좀 지난후 (5분이내) 혼자서 내려오는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증인이 찍은 증거 사진도 있고 여러증인도 있습니다. 이 진돗개는 이전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동물을 물어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집 뒷산부터 도랑까지 사체라도 찾아보려고 3시간 동안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진돗개 주인에게 연락하여 혹시라도 우리 집 강아지를 물고 온다거나 아님 찾게 되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자기네 개는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제 (2일) 부모님과 제가 5시간 정도 다시 산속과 계곡까지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고 진돗개 견주에게 다시 얘기를 하니 미안하다는 사과는 아직도 하지 않았으며 남자 사장님은 한숨만 쉬시고 여자 사장님은 올가미를 쳐서 죽인다하고 아드님은 진작 죽였어야 했다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렇게 큰 개가 목줄을 평상시에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저 뒤에서부터 짖으면서 달려오고 저 또한 위협하는 느낌을 몇 번 받았습니다 다른 집 진돗개들은 전부 목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상시에도 당연히 목줄을 채워야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제어할 수 있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면 더더욱 목줄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견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도 목줄을 안 한 상태고 견주 뒷마당을 아버지와 살피고 있던중 남 일인 것 마냥 안타깝다,어떡하냐고 말할 뿐 아직도 진정성 보이는 사과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자신들이 키우는 개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자리를 비울수록 사냥성이 있는 개를 묶어놓고 외부에 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뿐이였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여 마음이 급해 삽을 들고 뒤뜰에서 강아지를 찾다가 남자 사장님께 혹시 사체를 물어온다거나 보시면 제발 저희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자사장님은 오히려 자신의 개를 처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까지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남자 사장님은 피해다닐 뿐이였습니다. 어제 부모님과 제가 지나다닌 쪽으로 혹시나 묻혀있을까 땅을 파보며 찾아다녀보았지만 흔적도 없어 찾을 수 없었고 , 근처 이웃 아주머니 말로는 견주가 상황이 시끄러워 사체를 미리 발견하고 유기했을 수있다고 하여 더욱 불안합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강아지들도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생각한 반려견과의 마지막은 이런 비극이 아니었는데, 119와 경찰서 모두 사체 수습만 해주지 같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강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견주에게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그러나 민원을 넣은 군청에서는 과태료를 물어봤자 5만원 이라고 하며 세대 차이라는 말과 키우는 개에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어 피해자에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억울한 상황이 답답해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대형견 관리를 못하는 견주에 대한 법안이 너무 허술합니다. 매주 대형견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만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이 대형 견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개는 개일뿐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로 우리가족은 행복했던 나날을 보내는중 한순간에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견주에 대한 반려견 법 개정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성과상여금 불법 지급한 화성**교육지원청 공무원 처벌 및 교직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3,210

경기도 화성 **초등학교 교장 이**입니다.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하지만 화성**교육지원청은 2019년 관리직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 화성**교육지원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항 및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9명을 위법적으로 구성 후 운영했습니다. 둘, 화성**교육지원청은 관리직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선정 시,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의견으로 제출한 내용(관리자 경력 등)을 모두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에만 맞는 지표 내용(징계 등)을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통보하는 오만과 횡포의 슈퍼 갑질을 자행했습니다. 셋, 화성**교육지원청은 새 성과상여금 위원회 구성 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및 지표확정-자기진술서 및 증빙서류 제출-등급 확정 및 안내-이의신청-지급’ 등, 규정과 지침에 명시된 어떠한 절차도 실행하지 않고,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기존 위원들을 해촉 후 새 위원들과 성과상여금 관련 심의를 모두 끝내버리고, 22억여 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불법적으로 졸속 지급하여 400여명의 관리자들을 우롱하였습니다. 넷, 화성**교육지원청은 2019년 관리직 성과상여금 관련 불법·부조리·갑질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은폐·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심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러한 화성**교육지원청의 위법행위와 갑질에서 비롯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불법·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급 대상자인 관내 400여명 관리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22억여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본인들 곳간인 양 위법하게 지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책임 있는 행동은커녕 진정성 담긴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화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수학습국장, 초·중등교육과장 등 업무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구성원을 서열화하고 그 속에서 불법, 부조리, 불공정 등이 당연시되어 가고 있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교직사회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 상호간 협력하고 화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후, 경쟁이 아닌 자율에 의해 교사 스스로가 신바람나게 학생교육에 힘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20만 명을 향한 뜻 있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23,891

1. 귀하가 충성한다는 ‘조직’은 국가(국민)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검찰 조직만을 의미합니까? 2. 혐의가 있으면 한다는 수사에 있어 그 착수 시점과 순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행정부 수반의 고유한 권한까지도 개입 가능한 검찰 단독의 법적 권한인 것입니까? 3.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및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지의 이유 일순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4.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역할의 일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의 검찰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고 자부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댓글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지시에 굴하지 않던 강직함으로 인해 국민의 뜨거운 신뢰, 그리고 이를 철저히 수용한 임명권자에 의해 막중한 자리까지 오를 만큼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최초의 검찰장총입니다. 이에 그간 기록적인 청원숫자의 당해체 국민청원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국회선진화법 위반'건을 시작으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던 수사결과로 산적된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착수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련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시작도 전에 검찰의 기습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는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자유롭게 판단할 검증기회는 물론 객관적 판단기준 자체의 고유영역마저 기습적으로 침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소명과정 자체가 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수사기관의 기습적 개입으로 인해 순식간에 마치 피의자의 변명 수준으로 사전부터 퇴색된 심각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번 건을 바라보며 왜 그리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기본과 절차를 건너뛴 채 입법부 및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며 법과 국민위에 존재해도 당당한 검찰이니, 결과적으론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택받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임명권자 하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 역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태도로 조직된 검찰의 수장이어야 함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강인함의 대상에 있어 상사와 부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혹여 법과 국민 위에서 기존의 오만한 권력욕에 집착하는 조직원이 있다면, 수장으로서의 단호함만이 충성할 만한 조직으로서의 가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에 만약 귀하의 충성대상이 검찰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임명권자)'에 충성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조직(검찰)'에 충성한다".. 가 맞습니까?
제목: 모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의 수시입학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23,659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수시입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적 기사가 도를 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명문대 수시입학의 절차와 방법은 ‘그들만의 리그’로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직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여 집단의 분노를 표현하게 만드는 언론의 행태를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으며, 각종비리의 주범들이 모여 있는 자한당이 이를 악용하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딸의 ***대 부정입학 논란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의혹임에도 뻔뻔스럽게 조국 후보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형평에 맞게 모든 국회의원과 국회 당직자의 자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명문대, 로스쿨, 의전 등의 수시입학을 전수조사 해주시길 정부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산의 모 사립학교 입시, 내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3,873

안녕하세요? 모교의 입시비리 사건을 접하게 되었으나 언론의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임을 알게 되어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최근 특목고 및 자사고의 입시 불평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사립학교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네이트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산의 모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입시비리, 특혜에 관한 게시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m.pann.nate.com/talk/347625598?&currMenu=&vPage=1&order=N&stndDt=&q=&gb=&rankingType=total&pag 우선 저는 글쓴이가 말한 특별반 출신입니다. 물론 저의 진로를 위해 특별반에서 스스로 나와 정시를 선택하고 서울 4년제에 제가 원하는 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위 글에서 특별반이 비리의 집결지라 말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호응을 받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특별반만이 아닌 그런 것을 조성한 학교에 있습니다. 1 특별반은 혜택이 아니다 특별반은 전교 등수 단위로 추가 자습실을 주는 등의 겉보기에는 혜택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전교 등수가 높은 학생들 중은 학원 등 자신의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도 있고 독서실 등 자신만의 공부 장소에서 습관을 키우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해당 전교 등수만큼의 학생을 특별반에 강제로 넣으려고 합니다. 나갈 경우 생기부 등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특별반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학을 간 것이 학교 덕택이다는 식의 보여주기 정책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실제 특별반 학생들은 한 달에 허락된 휴일이 최대 2 번,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없다 시피하며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는 전부 문제의 자습실에서 자습을 해야만 합니다.) 학원, 쉬는 날 등을 허락 받으러 가면 그렇게 해봤자 성적이 떨어진다는 둥 네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는 학원이 필수불가결적인 상위권 예체능 학생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거기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또 협박과 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상위권 학생들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대학에서 떨어질 것이라 말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으라 종용합니다. 입시가 눈앞인 고등학생 입장에선 그들의 말이 잘 먹힐 수밖에 없고 저희는 결국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이 특별반의 생기부를 크게 도와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시 대회 등 특별반에게만 알리는 대회를 여는 것은 학교입니다. 또한 특별반 학생들이 이것을 고발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지속적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입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을 시키는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알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혜택을 누려 학교의 위상을 높힐 결과를 착즙해내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협박을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식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은 생기부를 스스로 적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학생 스스로가 적어서 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반 및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세부 특기 사항 역시 그러합니다. 2 상위권을 위한 시험 배려는 그전부터 있었다. 졸업 후에 일어난 일은 잘 모르지만 졸업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당 고교의 선생님 잘못이었습니다. 한 전교권 학생이 수학 서술형 답을 틀리자 시험 도중 감독 선생님이 책상을 두드려 답을 수정하라 눈치를 준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여전히 해당 고교에 근무 중입니다. 3 자습을 핑계로 한 상위권 및 학생들의 권리 침해 학교에서 자습은 강제적입니다. 자습이 자율학습이 아닌 자율적과목 선택 학습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고교에서는 강제적이었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빼려면 학원 등의 분명한 사유가 있음에도 선생님들의 갖은 폭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픔, 여학생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한 달마다 오는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꾀병 부리지 마라, 아플 거면 학교에서 아파라 등의 핑계를 대며 무시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학에도 자습을 핑계로 불렀으며 밖에서 사먹는 것 역시 제한하며 도시락을 싸오게 했습니다. 이는 가정,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성희롱, 외모 풍, 술집 여자 같다는 발언들 등 문제가 있으나 해당 글과 큰 연관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혜택을 누렸던 학생으로서 이런 글을 쓴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 역시 떳떳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입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이 없고 확신도 부족한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이런 글을 쓰는 비겁자이고 저와 같은 학년이라 피해를 봤을 학우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런 불안한 입시를 앞둔 학생을 끌어주어야 할 학교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 학생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멘토가 되어주는 선생님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생기부와 입시를 인질 삼아 각종 비리를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해당 고교의 시스템이 바뀔 수 있게 이 글을 알려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또 묻고 지나갈 것입니다. 제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정직한 사망신고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197

도저는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이 번에 모친상을 당하고 사망신고를 하려다가 거절 당해 참담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85세에 영면하셨는데 ,그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어렵게 살아 오셨습니다 저희를 낳고 도 어머니앞으로 저희를 자식으로 올리지 못하는 삶을 사셨고 자식도 장성한 후에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어색함도 없어지고 자주 뵙다보니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도 포기시켰습니다 엄연히 자식이 있는데 나라의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하게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때무입니다 자식 집에도 계셨고 마지막 2년은 와상상태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물론 요양원에 보내는 돈은 고스란히 저희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그간 그 분을 돌봐드린 모든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8월29일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호적에 함께 되있지 않으니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인시 역삼동 동사무소에서는 무연고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인구청과 대법원에서 안 받아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서류로 하는 행정인지라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으로 두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혜택이 있어도 자식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직한 의무를 다하며 모셨는데 무연고 처리를 하라고 쉽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을 일도 아닌데 어떤 고민도 없이 무연고처리하라고 하면 세상에 저처럼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나, 어려운 노인을 돌봤던 누구도 마지막엔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그 분의 아픈 세월은 개인 사정이겠지만 세상 일이 다 정석대로만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삶도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는데 증빙할 만한 정확한 서류나 문서를 정해놓고 충분히 사망신고를 받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사무소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규정만 반복하지 말고 , 그럼 무연고처리 안하고 내버려두면 그 분은 평생 살아 있게 되는건데 인구 통계에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통계로 잡혀서 되겠는가, 공무원으로 그 런 왜곡된 통계는 걱정이 안되는가 라구요 물론 대답은 못들었습니다. 규정 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단지 용기를 못낼 뿐이지 많습니다 숨죽이고 목소리도 못내는 못난 사람도 국민입니다 부디 외롭게 사셨던 엄마의 삶에 마지막까지 무연고로 처리되지 않고 정직한 사망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돌아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멀쩡한 정규직도 파멸시켜 쫒아낸 악덕기업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04 ~ 2019-10-04
참여인원: 374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한 가장 악질적인 기업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이런 기막힌 악질기업이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이 정의로운 나라인지 우리 가족들은 통곡합니다! 지난 5월 ***골프장을 인수한 ****레저개발이라는 회사는 ****건설이라는 개발회사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도 못돼 60여명의 정규직 직원들 중 10여명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의당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임기를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더 나을 거라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조가 있거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경우나 해당되지 50여명 안팎의 작은 기업 중 오너가 악질일 경우 철저하게 부속품과 폐기물로 전락되고 인격이 말살되는 참혹한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발로 나갔던 동료들의 증언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직위해제, 보직해임, 결재제외, 자리이동, 직책강등, 급여삭감 등의 협박을 받아오다 결국 지난 7월말로 사직서를 내었다고 합니다. 김** 지배인이 지목하고 공공연하게 "반드시 쫒아내겠다"고 공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고당한 **반장 이**(**년생)은 10여년 이상 같이 근무했던 다른 동료들이 자기발로 나가는 걸 보면서도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폭염에 죽기살기로 버텨 왔습니다. 5월17일 골프장을 인수한 ****건설은 김**라는 지배인을 앞세워 10년차 이상된 직원을 겨냥하여 혹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하절기에는 새벽 4시40분에 출근해서 내장객이 오기 전에 미리 송풍기 등을 활용해 청소하면서 9시간 근무하고 일을 마쳤으며 토.일은 휴무였습니다. 1.그런데 5.23일 부터 김** 지배인은 현장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책상이 필요하냐며 책상을 빼는 바람에 업무정리할 공간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없애 버렸습니다. 2. 그나마 내책상앞에서라도 쉴수 있는 육체노동자에게 휴게공간 조차 없애버리자 부득불 기사대기실에서 땀을 식혔습니다만 이 또한 김**지배인은 직원을 시켜 경위서를 써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경위서를 써야 하는지... 또다시 지시사항 불이행 각서를 요구해왔고 이런 내용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어떤 규정도 없지만 살기위해 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계단밑에서 쉬다가 이또한 지적을 받아 어디 한군데 쉴곳 조차 없이 폭압적인 강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그래도 나가지 않자 이제는 근무시간을 자기마음대로 요리조리 옮기면서 출퇴근 변경과 심지어 휴무일도 수, 금요일이로 잘라 바꾸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휴무일 변경으로 마산에 계시는 모친이 원폭환자라 한달에 한번정도는 찾아 뵈야 하니 그대로 해달라 사정해도 막무가내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싫으면 나가라가고 윽박질렀습니다. 4.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정해 수시로 옮기면서 괴롭히다 보니 시간변경으로 내장객이 있는 시간에는 송풍기도 쓸수가 없어 그냥 땡볕에 죽기살기로 청소에 메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퇴근 셔틀버스도 시간이 안맞아 못타고 기숙사에서 현장까지 40도 육박하는 한여름이라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5. 그래도 참는데 까지 참아보자며 특히, 7.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되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전혀 달라진건 없고 가면 갈 수록 점심시간 마저 조정하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짓물러 터지고, 팔다리는 피부발진이 일어 났으며, 눈은 충혈되어 앞도 보기 어려워 무척 업무고통에 시달려 치료를 받았지만 노동환경이 더 악화되어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6. 8.10일 그늘집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실된 골프공을 하나 주었습니다. 의당 **반장이라 하나라도 치우는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지배인이 직원을 시켜 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으로 청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지난 3개월의 노동탄압과 인격말살을 일일이 쓰자면 끝이 없지만 지면 제한상 이정도만 밝히고자 합니다. 7. 급기야 스스로 참기 어려워 8.12일 저녁에 술을 먹었으며 8.13일 숙취가 안된 상태에서 지배인 김**의 지적을 전달 받자 마자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폭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닌건 맞지만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8.14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8. 가족의 도움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마산으로 내려가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상담, 심리검사 등 결과 직장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분노.감정조절 어려움, 불면, 우울, 불안 등이 생겼다고 진단결과가 나와 치료 중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다친사람도 없지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이라는 죄명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건 한순이구나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백번 결과는 잘못했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정규직으로 입사해 17년동안 무탈했던 직장생활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범범자로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2-3개월 사이에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억울하지만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간 동료들이 훨씬 현명했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 묵묵하게 계약서에 따라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자신이 원망스럽고 가족과 주변에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다만, 여기까지 한 인간을 이렇게 파멸시킨 악질 기업에 대한 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해 두번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그나마 국가가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고통과 회한에 시달리고 있는 동생을 대신해서 가족이 국민청원에 이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국가의 이름으로 이런 악질기업을 조사해 이땅에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