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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적폐중에 사법 적폐가 가장 기본 뿌리인데 이걸 방치하는 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더러운 적폐의 뿌리를 잘 분석해보면 법과 재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텐데, 이것을 방치한채 적폐청산 외치는 문정부 적폐 청산은 알고도 적폐세력에 밀려 방치하는 건지, 이 부분은 성역을 남겨두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율사출신들이 사법부와 비호결탁하여 암묵적 동의라도 한듯이 그대로 두네.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가 재판하던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입법을 보면 3년간 개업금지하였다. 위반하면 과태료400만원이란다. 그런데 한변호사가 생존권 운운하며 위헌 심판 청구하더니 헌재서 위헌 판결하고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과태료 내고 해도 되고 로펌에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로 더러운 입법을 유지한다. 이것도 입법부로간 율사출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입법인지 알면 놀라자빠진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방치도 더러운 입법에서 출발한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6억 챙긴 사례에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또 판사징계법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것 방치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셀프징계에 솜방망이 징계로 모든 비리와 징계를 다루는 판사치고는 양아치 입법이다. 또 한가지 경제사범에 양형을 올리고 판사가 고무줄형량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면서 재판과 법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안에 모든 적폐의 뿌리가 숨어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형사), 징계, 민사,가사,상사, 벌금, 과징금, 노동쟁의 행정,고소고발 사건등 일체의 분쟁을 다루는 판사가 이런 환경을 안고 인간사회를 판결하고 신병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일본은 판사가 벍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파면 한다. 일본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해도 사건 수임은 금지다. 부장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나서지도 않는다. 사법 개혁도 당사자 배제가 원칙이다. 아, 이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판결하는 자의 모습인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은 일본사회를 단합시키고 각분야의 국민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서 압도적 많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할때 판결문에 억울하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적시하여 그런수준에서 처벌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개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사법이 운영된다. 한국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럽지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판결과 전관비리 투성이 변호사와 유착으로 원성과 불신만 가득하고 그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판결한다. 그들이 비열하게 이런 재판 구조를 방치하고 축재도구로 삼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해서 돈벌어 정치판 가니 정치 역시 더럽고 불신 투성이가 된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작태에 놀라자빠진다. 대개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한 그럭저럭 유지된다. 당파와 혈지학연에 호소하면 대부분 이것이 묵인되거나 가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사고, 사기,횡령,벌금, 과징금, 민사,상사, 가사건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처리된다. 특별히 경제사범은 그들의 축재먹잇감으로 알맞고 변호사와 작당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변호사는 범죄한테 돈을 수임료로 많이 받아서 배불리기 좋고 판사와 회식하거나 연줄 내세우거나 뇌물로 찔러주어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사가 경찰이 청구한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막힌다. 최고의 돈벌이 황금 어장이 사회정의를 팔고 양심 팔아서 능욕한 대가로 법조3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인은 율사출신들로 메워져서 통일된 생각을 갖고 경제적 동반자가 된다. 국회법사위는 자기들 방탄입법하는 조직이고 헌재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파기를 무기로 비호세력의 최정점이다. 각 심급별, 단계별 신병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어 돈 없으면 억울하게 징역살고 돈 있으면 대우 받는데 그 돈이 범죄자 돈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경제 범죄가 판을 치고 그 비율이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가 막힌다. 미국과 동맹을 등에 업은 가운데 이것을 나라라고 자기나라 국민 등치고 속이고 외세에 사대하면서 양아치짓하는 꼴이 가관이다. 과연 미군이 이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될지 볼만하다. 이들 재판하는 자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하는 짓거리가 이러한즉 밑에 의사,장군, 공기업수장. 고위행정관료, 재벌들의 비리도 결국 조장하거나 늘어나고 같이 썩어버리는 효과가 전 국가적이 된다. 그래서 부패가 나라 망치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한국에선 무시된다. 망하라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지도층의 양아치 정신이다. 그들은 가까운 과거 역사도 잊은 채 명예를 팔고 귀한 정신과 정의를 팔아서 배부는 돼지가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 조상들이 당한 국난을 모르는가? 치욕과 굴욕을 모르는가?
제목: 서울시는 제게 4억 원과 10년의 세월을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4

저희는 청계천 상인 구본운, 김의현, 이남례 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말을 믿고 청계천 복원사업 때 이주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가 평균적으로 4억 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구본운 4051호 분양가격 183.900.000 원 은행이자 73.959.360 원 관리비 34.033.880 원 총합 291.893.240 원 피해입었습니다. (2억9천) 김의현 2062, 2063호 분양가격 352.892.000 원 은행이자 43.654.515 원 관리비 45.295.340 원 총합 441.841.855 원 피해입었습니다. (4억4천) 이남례 2041, 2042호 분양가격 386.573.000 원 은행이자 70.500.000 원 관리비 33.816.030 원 총합 490.889.030 원 피해입었습니다. (4억9천) 이 금액은 2009년 11월 잔금을 납부한 이후부터의 순수 피해를 입은 것만 친 것이고 여기에 청계천에서 계속 장사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까지 따지면 더 커지지만, 이를 감수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입은 이유는 줄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거래 분양사기: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로 옮겨가면 전자상거래 구축을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이주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당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h공사가 준 홍보 광고비를 분양가에 포함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현안사항 보고>와 상인 설명회 당시 받은 홍보물에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주를 하고나니, 전자상거래망 구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SH공사는 전자상거래망을 다 완성해서 관리법인에 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로 고발을 한 이후에야 전혀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자료에는 있더라도 <상가분양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법망을 피해서 법을 잘 모르는 상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만들지 않아놓고 전자상거래망 구축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걷어갔습니다. 2. 상가활성화 약속 위반: 서울시와 계약한 SH공사는 가든파이브가 80% 분양이 된 이후에야 오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나서 80%가 아니라 30%도 안되었을 때부터 상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또 임대료를 2배씩 올려서 상인들이 못들어오자 상인들의 이주대책상가인 가든파이브에 일반분양자들과 백화점을 들여와서 상인들이 싹 다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원래 안들어오기로 했던 백화점 입점: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상인들에게 원래 가게 대신 살게해주기로 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이곳이 장사가 안된다며 백화점을 입점시켜버렸습니다.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전자상거래망을 만들지 않는 등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놓고 그 책임을 상인들 탓인 양 돌린 것입니다. 당연히 백화점과 소상공인은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백화점에 싼값에 임대를 줘버리고 빚을 진채 나가게 되었습니다. 4. 품목제한 약속 위반: 원래 가든파이브 리빙관 2,3,4층은 신발을 파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백화점이 이 자리를 아동복, 서점, 주방용품 등 전혀 상관없는 품목들로 판매품목을 바꾸었습니다. 관리비와 이자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은 현대에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쓰고 임대료를 조금 받는 조건으로 관리 법인에게 가게의 권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쓰지 않은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신발 외의 다른 품목으로 업종변경을 하지 못하게 관리 법인이 막아놓았습니다. 관리 법인이 업종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임대주려고 가든파이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5. 폐점 위기 방치: 현대 백화점이 입점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철거를 하면서 상인 중 김의현의 가게에 누군가 와서 컴퓨터를 도둑질하고 신발을 못쓰게 만드는 등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범인은 가게 내부의 CCTV도 같이 망가뜨렸는데 가게 관리를 해야하는 관리단은 CCTV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범죄는 관리단과 관리 법인이 SH공사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관리를 안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장사중인 가게들에 랩을 씌우고 구본운의 경우 잠궈둔 창고의 문고리를 뜯는 등 위임장을 쓰지 않은 상인들의 가게만 골라서 망가뜨려놨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보았습니다. 고소도 해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도 넣어보고, 민원도 넣어보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수위원회’에도 사연을 올리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요청하면 주택공사로 보내고, 주택공사에서는 SH공사 관리법인으로 이관했다는 말만 하고 외면하는 등 서울시와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만 합니다. 법은 서울시 편이지 힘없는 상인의 편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음에도 어디다 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믿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서울시가 가장 큰 업적으로 삼는 청계천 공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분양사기를 치겠는가, 설마 서울시가 이름을 내걸고 책임도 안지고 나몰라라 하겠는가 생각해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하고는 막상 보면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에도 주변의 같은 처지의 청계천 상인들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로 민주주의 서울에 다른 분이 써주신 글을 올립니다. <청계천 복원 및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라는 글 입니다.
제목: 가정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가정폭력을 겪고 어떻게 할 지 몰라 1366에 전화했더니 고작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가정폭력을 겪지 못하고는 누구나 쉽게 하는 말이다.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경찰이 해결 줄 수 있을까. 가정폭력당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얼마나 가슴찢어지고 기억에 영원히 남는데. 니들이 뭘 알아 이럴꺼면 1366든 뭐든 없애 다필요없어.
제목: 핸드폰 사용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2명의 대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관악산 폭행사건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현실은 빠르고 편리하여 쉽게 정보를 얻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우리때와는 다르게 순수함이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제한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우월감과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카드론 대출도 쉽게 받고 쉽게 쓰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직장이 딱히 있는것도 아닌데 넘 쉽게 해주는 어른들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운 입장으로서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이현실 아이들이 순수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학생들에겐 절대적인 규제가 꼭 이루질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제목: 고깃집 저감장치 및 환경부당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고깃집 연기 배출구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연기 때문에 주택 창문을 못 열고 지나 다닐시 넘 힘들다. 고깃집 평수와 상관 없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 부당금을 지어라. 좋은 공기 마시고 살고 싶다
제목: 연예인의 국방의무 면탈 조사를 강화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멀쩡하게 영화촬영/드라마/팬 공연 등을 하다가 막상 국방의 의무를 하라는 순간에는 조현병이니 조울증이니 하는 변명으로 이를 피하려 하려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정말일수 있으니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없는 사람이면 병상이 호전할때까지 일정 시간 격리 혹은 감호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대에서는 정상적이게 생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적인 중증인데...즉 군대생활조차도 못한다고 판단된 중증이라 전역 혹은 사회복무를 판정하였는데.. 전역/소집해제 후에는 신곡을 발표하고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보아지는바... 군대에서 자격미달 등으로 사회복무를 명받은 사람은 복무처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신질환 /치료기록에 다 남게 말입니다-
제목: 적폐 사법부 판사들을 과감히 청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사법부 적폐가 아주 심각합니다! 수십년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들은 더이상 대법원,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더이상 그들의 야욕에 이용되게 놔두지 마십시오! 사법부 적폐를 없애주십시오! 그래야만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되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제목: 아들 군대 보낸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아들 군대 입대시키기 위해서 우리집에서 택시타고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서 또 시외버스 갈아 타고 강원도 산골 터미널에 내려서 또 택시타고 산속 부대까지 가는데 8시간, 왕복 16시간이네요.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30만원~40만원 정도 깨졌어요. 한달 뒤에 수료식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16시간 정도 시간 소비에다 역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40만원 가량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들이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몇주 있다가 또 수료식 가야합니다 또 40만원 가량 들겠죠? 아들 군대 보내고 두달 동안만 120만원 가량 들겠네요. 아들이 군대 안갔으면 저 고생 할 일도 없고 돈 날아갈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뭔가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군대 안 보낸 부모들 보다 뭔가 더 손해보는 느낌은 안들게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군대 갔다온 사람은 양심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2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답 없는 나라라는걸 느끼네요 난민문제 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까지 하나를 단호하게 결정하지도 못하고 소통이란없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정치를 잘 모르던 저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많은걸 알 수 있을 정돕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안하고 너무 외교적으로 눈치만 보는거 같습니다. 단호하게 우리나라 국민들 부터 챙세요. 그리고 요즘 뉴스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소리가 왜 뉴스에 뜨고 저 사람들이 우기는걸까요?? 저 사람들 문제도 있지만 단호하게 대처못 한 우리나라 대통령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도 군대 갔다오셨는데 대통령님음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오신겁니까??? 종교적으로 우기는 저 사이비 종교 사람들 종교적 병역거부인데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 해야 될 거같습니다. 나라가 이러니깐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탈한국 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에서 안 산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십시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 입니다. 제발 단호하게 대처하고 소통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기 광주 맘카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

경기 광주 맘카페 사건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비슷한 사고사례 파악 후 재발방지 청원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가해자의 회사에 대한 정체파악 및 탈세의혹 및 불법건축물 위생상태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등에 대한 의혹을 속시원히 조사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갑질로 피해받는 사례와 사업체의 법을 교묘히 피한 꼼수운영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최저임금 반대합니다 제발좀 들으세요... 입금 높아져봐야 월급 안오릅니더 물가만 쳐 오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최저입금 오르드니 시팍 콩나물 1000월이 2000원 두부는 1200에서 1800 소주는 3000에서 4000 시팔 하나도 월급 안올랐다고 시블넘다고 시팔넘들아. . 월급은 안오르고
제목: 위급상황시 도로교통 운전자들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국민청원 위급상황시 도로교통 운전자들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요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119구급차라든가 경찰차, 혹은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른바 ‘모세의기적’이라고 불리는 운전자들의 길터주기 현상도 sns상이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신호에 걸려 꽉막힌 도로에서 어디선가 사이렌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조급해질겁니다. 당연히 길을 양보해줘야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차를 그자리에 정차시키는것 혹은 가장자리로 차선변경하는것이 상황에 따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순간 도로위에 있는 모든 운전자가 공유하고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다면 다른사로 없이 신속하게 길을 터줄 수 있을겁니다.
제목: 자동차 새 번호판 변경시 현행처럼 흰바탕에 검정글씨로 하고 전기차 번호판처럼 색상필름 증착방식은 비싸고 수명도 미지수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내년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현행처럼 흰색페인트 방식에 검정글씨를 사용하면 수명도길고 볼트 고정방식이 가장 안전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방식이 가장 선명하고 여러차량 색상과 잘 조화되며 백의민족 상징성도있고 수명도 가장오래 보존되며 볼트방식으로 고정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번호판처럼 필름방식으로 바뀌면 색상도 청색계열이고 멀리서 잘 보이지 않고 야광필름 적용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를 잘모르겠고 소비자 부담도 비싸며 필름방식위에 특수잉크 검정글씨로 마무리 하지만 외부노출상태이고 지금당장은 괜찮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미지수라 생각듭니다(예로 상가필름글씨 몇년후면 갈라짐) 그러므로 유럽처럼 국경을 넘나들 일도 적고 우리나라 백의민족 상징성도 있으므로 유럽번호판 처럼 따라하지말며(따라하면 많이 창피할것같음) 독창성을 보존하고 깔금하게 현행처럼 숫자 하나만 추가결정 했으니 외국계 필름업체 국민쌈지돈으로 비싼번호판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싸고 오래가고 깨끗한 번호판이 현재 페인트 방식입니다
제목: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사기사건의 지점장과 하수인들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홀딩스 김성훈 사기사건의 공동정범인 지점장들과 하수인들!! 그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피해자만 1만 2천명 피해금액 무려 1조원의 사기의 공범 및 동조자인 지점장들은 1심과 2심에서 큰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 유** 12년 1심 선고형,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 남**, 진** : 10년. 박** : 9년. 김**, 박**, 김**, 백**: 7년. 유**, 유**,강**, 전**, 구**: 6년. 우**, 김**, 김** : 5년 2심 선고형, 대법원에서 3심진행예정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축을 이룬 투자자대책위원회는 심지어 이들의 무죄를 지지하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여전히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 들이 나와야 이 나라에 사기꾼들이 없어질까요.... 국가 경제를 망치는 유사수신 사기 근절을 위해 1만 2천명의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1조 사기범들에게 끝까지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츨산? 인구 감소?  정신 차리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 왠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 복지 아이들 부모들 복지를 해도 안됩니다 복지복지복지 그만하세요... 돈이 없어서? 하하 아니에요? 애 장레 키우기 ㅡ돈이들어? 등등? 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 . . . \ 애를 낳아 고생하기싫고 내 자유 생활 침범 받기 싫고 놀고 싶은데 놀고 싶어 나도 불분명한 내운면인데 어찌 불부 명한 애를 놓을라고 그러겠슈? 출산 높이고 싶으세요? 그건 전쟁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책좀 똑바로 펴세요..
제목: 용봉탕 및 식용 자라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1

누군 지들이 개 키운다고 개고기 반대청원 올리고 하길래 저도 거북이를 기르고 있기에 용봉탕 금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ㅠ 개만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인가요? 거북이도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ㅠㅠㅠㅠ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저는 이런 글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전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노력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은 돈에 너무 걱정없이 사는거라고 생각을하는테 항상 있는 사람들만 잘 사니까 서로서로 불만들이 많아 지는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정부든 민노청이든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하는데 서로에 바램만 내세우는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입니다. 생산과 제조가 돌아가야 돈이 돌아가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가들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생산과 제조에 대한 생각을해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에 경제도 풀릴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른다고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물가도 같이 오르기때문에요...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안정을 못시키는 사랍들이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입니다...촞불로 새롭게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면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둘러봐서 국민들이 어떻게 갑질과 돈에 억압받지 안을수 있을지 생각하는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것에 참여하는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내가 닥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봐주시오~
제목: 다자녀 가정에 면세유를 제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다자녀 가정에 면세유를 제공해 경제적 혜택이 미치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양극성장애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한다는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음의 병을 정신과에서는 양극성장애라는 병명을 사용합니다. 조증 상태의 증상 •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활발해지며, 에너지가 증가한다. • 기분이 고조되고,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며, 자신감이 가득하다. • 쉽게 짜증을 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수면욕구도 줄어든다. • 과대사고에 빠져들고, 자존감이 고양된다. • 말이 빨라지며,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 충동적이 되며, 판단력이 떨어지고, 주변 일에 쉽게 주의가 끌린다. • 음주운전, 과속, 정상적이지 않은 과도한 성관계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 증상이 심한 경우, 환각을 경험하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위험한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에 무방비로 놔둔다는건 정부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병원에 입원시켜 제대로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마치료제 CBD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3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티비에서 본 내용들 때문입니다.어떠한 내용이였냐면,CBD오일을 대마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치료용약물이기에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였습니다.그리고 이 약물을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 마약류매입으로 조사를 받았다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마약쟁이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할 때 사용을 못하게 하는걸까 아님 나라에서 남일이니 그냥 쉽게 넘기는 걸까. 과연 뇌전증,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등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대마를 하고 싶어서 이 오일을 매입했을까요? 단순 치료목적인데 말이죠. 어떠한 치료약을 써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성인이 되어가는 내아이 그리고 성인인데 내 스스로를 감당못하고 부모가 평생을 돌보며 살아가야하는 사람들 그러한 환경속에서 그 어떠한 것이여도 매우 절실할겁니다. 이러한 병을 가진 환자들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또 보살피는 가족들은 더 힘들겠죠. 뇌전증환자 같은 경우는 점점 증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들을 조금이나마 억제시키고 또 여태 사용하였던 다른약들과 달리 점점 좋은증세를 보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CDB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미국,중국 그리고 마약류를 엄격히 다루는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도 사용이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은 지금 현재의 약보다 발전가능성이 없는 약들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일을 약으로 취급했다는건 안정성이 있고 결과로도 만족스럽기때문입니다. 이 오일은 까다로운 과정들도 안전하게 다 거쳤으며 또한 여러 믿을만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이 오일을 정신과치료진단서를 받고 여러 진료기록들과 그동안 사용했던 약물의 기록들을 검토받아 호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지 밥이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과년 누구를 위한법일까요?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말을 하시겠지만 어느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일까요? 좀더 융통성있게 유연하게 다른쪽에서는 마약류여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생각보다 뇌전증 환자들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오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글을 올린다고 제도가 바뀌거나 법을 새로 검토하지 않을거라는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을 보고 뭔가 생각하시는게 있길 바랍니다.부디 좋은 결과로 여러 정신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CJ 택배는 책임감을 갖고 배송 문제를 해결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현재 노조와의 갈등으로 배송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CJ대한통운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설명없이 '노조원들이 택배배송을 막고있다'라는 통보 또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피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사재가 무단점유되고 있습니다. 택배약관에 의하면 근거1.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에 의거 배송을 할수없다면 접수를 받지말았어야 합니다. 근거2.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에 의하면 3일안에는 인도받아야하나 현재 울산 지역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인도예정일 훨씬 넘은 기간동안 아무런 안내도 받지못하고 터미널에 적재시켜놓고 직접 찾아갈 수 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3.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에 의거 우리는 사업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측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근거4.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에 의거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근거5.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에 의거 우리는 사업자의 책임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6.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에 의해 사측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때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택배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이해하고 기다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지않는 CJ대한통운에 대한 행정처분과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촌 물총축제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신촌물총축제는 아무리생각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위반을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우선 신촌물총축제는 2조 1항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에 의해 "옥외집회"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집시법률 5조 2항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이미 2016년에 있었으며 http://www.ajunews.com/view/20160710195346332 이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집시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큽니다. 3. 집시법률 12조 1항 2016년에 있었던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이 적절하게 집회의 참여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2조 1항에 따르면 주요 도시(서울)의 주요 도로(신촌한가운데)의 인도를 걷는 시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해 이번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집시법률 16조 이 행사의 주최자가 2016년에 1항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집회에서 획기적인 참여자 통제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경제발전에 역행 특히 대로변에서 시행되는 이같은 형태의 집회는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 지역의 1층에서 장사하는 상공인들이 난사되는 물로 인해 상품의 손망실, 고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피해 등에 대해 주최자가 보상하지 않고 매해 끊임없이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위에 적은 위반사항 외에도 상당한 위법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집회는 금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4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8

지금까지 해왔던 무슬림들의 자부심은 강대국한테 짓밟혔으며 강대국은 인권으로 그 나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해왔습니다. 20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2차대전으로 석유와 관련된 이권을 얻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를 점령했었습니다. 21세기 미국은 영국의 후손이자 영국의 또다른 이름으로 중동 전체를 박살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미국의 전쟁연대가 이란과의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과 의회 동의 없이 중동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왔으며 그 대가로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대량의 난민들은 제 3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로 분산하고 유엔난민기구는 절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중동과 거리가 먼 전쟁중 하나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오랑우탄-보호 기금'으로 환경 생태 멸종 위기종 보호 차원의 기금을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 단체에 무기 세탁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엥달 저 '미국의 전방위 지배'에 나옵니다. 오바마는 불법적인 난민 정책으로 미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힐러리는 끔찍한 아동 성학대와 아동 포르노 연결 사업으로 연결되는 '페도 게이트'(이 글을 읽은 여러분 한 번 찾아볼 필요 있습니다 왜 미국이 아동 성범죄로 들끓는 이유/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세계는 이들의 횡포 미국의 폭압적 군사적 모험/전세계에 1000여개가 넘는 군사기지/아동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여 부모와 격리하는 수용소 설립>>>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3-2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는 난민들이 대량유입되는 경로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예멘에서 오는 난민들이 안 그래도 정부군에 의해 폭격당한 친미적, 반 정부적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위장하였고 난민이란 이유로 인권을 호소하고 있지만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우방국 러시아 갔습니다만 그들은 퇴짜 맞았습니다. 왜냐구요 그들이 왜 시리아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러시아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을 지원하고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간겁니다. 친정부적 형태를 지닌 아사드가 실제로 IS를 만든 미국을 대항해서 그의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헬멧 은 미국이 지원하는 또 다른 인권을 무기로 하는 반정부군에 협력하는 곳인데 이 쪽은 미국의 공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줄 곧 해왔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예멘 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티반군은 정부군으로서 미국과 서방국이 그들을 반군으로 폄하해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일은 후티반군을 처리하는 미국과 서방연합군 그리고 사우디와 UAE가 협력하여 예멘을 시리아-이란 전선으로 확대되는 시아 종주국을 없애려는 형태의 전쟁이며 또한 이란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쪽으로 가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에 포섭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투기를 통해 미국과 각국의 용병들을 동원하여 예멘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미 특수부대 예멘 난민 학살은 훤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누가 전범국가일까요) 예멘은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지원받는 무기로 사우디의 전투기 사우디의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공헌을 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무기가 시원치 않는 행태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우디 일간지가 보고한적이 있습니다. 힐러리-오바마는 사우디를 지원하여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종주국의 패권을 유지 하기 위한 무기구매 그리고 대량적 살상 대량적 난민을 발생시켜 국가를 붕괴시키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고약한 짓을 열정적으로 일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시리아 전쟁에서 패했으며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미러 정상회담으로 시리아에 불법적으로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할 것입니다. 그들은 난민들을 대량적으로 특히 아동을 성학대 한 파렴치한 존 포데스타와 힐러리, 오바마를 기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비극적 현실 다문화 세력에 파괴되는 미국이 왜 그들이 다시 트럼프를 통해 일어서는 이유를 다문화는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 재단 OPEN SOCIETY FOUNDATION 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의 지역 갱단이 이용하는 아동 포르노, 다국적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제적인 전쟁과 인건비 감소로 자국민, 난민들을 항상 억압해왔으며 그런 범죄를 허용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미국 서방국들의 지도자는 자국민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다국적 대기업이 벌이는 세계주의자와 관련되어 있고 이 것은 월가의 금융과도 연결 되어있습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다문화는 인권으로 포장한 또 다른 초자본주의의 폐혜이며 이것은 전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소로스(트럼프 반대-힐러리 지원) ANITFA와 다문화를 반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국우선 VETERANS 관련 영상(유튜브) 조지 소로스 ANTIFA 를 지원하여 미국을 내분화 시키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를 기소할 명분이 있습니다 (다문화 열렬한 지지자 -미국 민주당 계열 펠로시 의원은 MS-13 갱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충격적 뉴스) 유튜브를 참조합니다.
제목: 한일해저터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아니 이 미친생각은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기겁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3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정책발표에 기쁨과 현정부에 대한 감사도 잠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어 아파트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흑수저 우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비싼 아파트값을 부담한다는건 너무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택한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파트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제약들을 풀어주어 주거용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똑같이 지을수있도록 해주었더군요. 우리 같은 흑수저 신혼부부에게 주거용오피스텔은 내집마련의 희망이이었기에 기쁜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무려 아파트보다 4배나 많은 4.6%나 되더군요. 비싼 아파트가격이 부담스러워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보다 많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이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오피스텔에서 살아야하는지, 살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많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는 반값 취득세를, 아파트를 살 사정이 되지 못해서 주거용오피스텔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만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무려 4.6%의 취득세를... 물론 금수저가 아니라 열심히 본인의 힘으로만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신혼부부도 있겠죠.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신혼부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의 분배가 열심히 일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되지않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와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가 단지 주택법이니 건축법이니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법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에게는 아파트도 집이고 주거용오피스텔도 집입니다. 대통령님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때 주택법과 건축법을 공부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이 부당한 차별과 불공정한 과세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바보같이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을 집으로 선택한 무능한 신랑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사시는 수백만의 국민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난민만 보이고 젊은이들의 피묻은 돈은 안보이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1

요즘 난민들 못도와줘서 안달이던데...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살기위해 목숨걸고 남의나라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벌어온 전투수당을 정부가 90%를 착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울때니 나라의 재건을 위해 쓰여졌다고 칩시다.. 지금은 살기 좋아졌는데 이제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무려 40년이 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서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금방 돌려받을수있는데, 우리 아버지들의 피묻은 돈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난민은 도와줘도 나라를 위해 목숨걸로 외화벌어온 젊은이들의 피묻은 돈은 왜 정부가 돌려주지 않나요?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만 돌려받을수 있다는 군요. 저희 아버님은 고엽제로 암을 얻어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버님들도 연세가 평균 70세를 넘으셨습니다.. 난민보호만 급하고 고령의 아버님들과 유족들은 안보이세요? 40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할까요? 나라에서 신경이나 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상복지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착복받은 우리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나라가 촛불집회로 정상국가로 돌아왔건만, 왜 달라진건 없을까요? 꼭 답변주세요
제목: 천주교 추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 하는 난민 가짜난민 사태 천주교 추방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천주교는 추방을 해야합니다. =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당장 추방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 하는자 추방을 원합니다.
제목: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일것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또 어린 아이가 입시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왜 이나라는 꽃다운 아이들을 입시로 경쟁으로 그로인한 죽음으로 내모는가? 얼마나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야 교육이 빠뀔것인가? 서울대등 명문대 위주의 입시 정책과 사교육과 교육부간의 카르텔로 인하여 아떠한 정책도 계속 헛발질 하며 수십년간을 똑같은 입시지옥인 이상태가 과녕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연 이것이 문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인가? 전면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얼마나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을 재발 좀 바꿔주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장애아활동보조서비스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장애1급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실태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돌보아야하는데 시간만 때우면서 활동보조인으로써 해야할 서비스를 이행하지않고 변명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과 비슷한 사례도 있었고 활동보조인도 교체했고 이번에 다시 교체하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활동보조인이 등하교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데 세수와 양치도 안시키고 등교하는건 기본이고 지각도 자주있었고 돌봄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아이옆에서 본인 볼일을 보는 수준입니다.예전 활동보조인은 아이한테 욕하고 구박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혼자 키우며 돈을 벌어야하니 어쩔수없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청원내용은 이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부모가 할수있게 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활동보조인자격을 갖추어야겠지요. 아이를 돌보고싶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활동보조시간에 맞춰 활동보조인자격을 갖춘 부모가 서비스를 해주고 그만큼의 임금을 활동보조를 하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준다면 아이도 돌보면서 동시에 사회활동을 할수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제발 제아이를 제가 잘 돌볼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규정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을수있는 국가가 되어 제아이가 사회인으로 살아갈수 있는 꿈을 꾸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