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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달 국민이 원하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수입했을뿐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단지 돈으로 매수했을뿐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냥 공중으로 날린것뿐이다 이 돈으로 미혼모 양육비지원하면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지 않을거다
제목: 경찰에 영장청구권 조차 없는데 무슨 수사권독립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법무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았는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수사권독립이라 할수 있습니까 영장청구권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찰이 어떻데 제대로됨 수사를 할수있습니까 수사종결권 까지 확보하고 제차로 검사가 보충수사를 할수있는 일본식 모델을 가는것이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검사가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모두를 가지게 되면 현 검사시스템과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옹이죠
제목: 의료법안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면홍조와 가려움증 따가움등의 증상으로 3년전부터 피부과 한의원 여러곳을 다니며 피부진단은 알러지피부, 홍조피부,지루성피부,접촉성피부염,주사피부염등의 질병으로 레이저치료 광선치료 약물복용 침치료 자가혈재생치료 한약복용 등등 3년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치료했으나 호전되는정도가 미비하다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 현재는 대인기피와 우울증증상이 생길만큼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질병은 만성으로 아토피피부와 같은 불치 난치질병이라고하며 평생관리하고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토피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라고하고 제가지닌 피부염은 비급여라고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가난한 서민들은 돈이없어서 피부질환을 갖고도 치료를 받기가 힘들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네요. 저와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 의료법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은 누가 기준을 정해놓은건지 검토후 다양한 질병에대해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 피부질환이 성형수술도 아니고 엄연한 질병인데 미용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비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입니다 ㅠㅠ
제목: 최저시급문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저는 울산에사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최저시급에 대한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들을 위해 제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에 내거신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다짐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만원이아닌 7530원 가지고도 꼼수아닌꼼수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쉬는시간을늘려서 임금을 작게줄려고하는이런꼼수 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최저시급때도 또다시 이번과같은 논란이 있을거라봅니다 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노동법을보니 하루근무 9시간을 근무하게되면 1시간 휴식시간을 의무로 주어지게 되어있더군요 그 쉬는시간에는 임금이 지불되지않게되어있고요 하여 2시간 3시간 쉬라고 하네요 저희같은 노동자들은 그동안 쉬는시간 1시간 갖고도 충분히 8시간9시간 일할수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굳이 하루에 3시간4시간 쉬지않아도됩니다 원래없던 쉬는시간이 생겨나 몸은 편할지언정 내 가정은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회사에 있는시간많큼은 임금이 지불될수있게 노동법을 바꿔주십시요 점심시간 1시간외 나머지 쉬는시간 즉~회사에 남아있는 시간많큼 시급이 주어지게 만드신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않을듯합니다 물론 쉽게 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것도 압니다만 1만원시대로 무리없이 별탈없이 갈려면 무작정 시급을 올리기보단 그에따라오는 불상사도 충분히 예견하여 대비책을 만드신후 대처하는것이 올바른듯합니다 두서없는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멎진 대통령 야무진 대통령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제목: 스토킹에 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3

저는 몇일 전 본 sbs 뉴스에서 평택 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관련 범죄로 중태에 빠진 여성분에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라고 합니다. 스토킹은 결코 사소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 기준이 스토킹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동안 스토킹을 당하는 수많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토킹의 끝은 언제나 잔혹한 범죄입니다. 진심을 담아 스토킹 처벌 법안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법률 보완을 요구합니다.
제목: 한반도 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김효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당혹스러운 뉴스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남북이 함께 출전하면서 한반도 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를 걱정하여 독도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 영상에 따르면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 정치적사안과 스포츠를 분리하는 IOC 정신을 위함이고 둘째,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전례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전례를 따른다는 설명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9번의 남북 공동입장에서 5번이나 한반도 기에 독도가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독도 표기를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생각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한 섬하나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독도 표기를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야욕을 꾸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올림픽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추운 시기를 지나 한반도 기를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모처럼의 기쁜 소식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그림 이상입니다. 독도는 한반도 전체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가 수호해야할 자랑스러운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기의 독도 표기는 과거의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빛을 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평화의 길로 나아갈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부디, 한반도 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관련 미국청문회 보셨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2030 젊은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만큼 신중한 정부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정부는 투기과열을 억제한다는 명목아래 시장에 개입해서 폭락을 유도했죠 ㅋㅋㅋㅋ 청문회에서도 몇차례 폭락의 기폭제는 한국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아닌척 발빼기 지리죠
제목: 정형식의 한풀이같았던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기각기각기각 무죄무죄무죄 이럴때 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가 친박집회 한가운데 서 있는거같은 착각이 들 정도.. 이렇게 막무가내식 극단적인 판결을 여태 해왔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참으로 많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꼭 파면하셔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주십시요.
제목: 북한대표와의 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북 대표단이 대통령님과의 담화를 위하여 청화대를 가야하는것이 시간적 기타 다른 이유의 부담이 있을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를 접하고 가볍게 생각만하고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네요. 평창과 가까운 강릉 경포대에 ‘김일성’과 ‘이승만’ 별장이 있습니다. 회담에도 적격일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같이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도모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 담화의 적정장소가 되리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꼭 집어넣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평창 올림픽 곳곳에있는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정부가 나서서 넣어주세요
제목: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사 광고 공영제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언론사가 왜 기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까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건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봐라 얼마나 밀착이 있으면 삼성 대변인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이 조선일보에 얼마나 광고를 주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각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를 주고 얼마를 지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돈과 언론 밀착하여 어떤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앞으로는 광고를 공영제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경쟁 체제로는 공정성을 답보할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공정한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다. 돈과 언론이 밀착하여 못갖못된 보도를 하는것을 목격했다. 이제 바로 잡을때가 됐다. 강력히 요청한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국민의 상식과 공정성에 안맞는 판결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삼성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몇 %나 될까 언론조사라도 하고 싶다. 권력도 기업도 지금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적폐청산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발 공정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제목: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위원장이 내려오면 한국인 북 억류자 귀환을 촉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그만큼 낮아진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애써준 덕분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에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견이나 고충을 들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하자 북한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김련희씨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전혜성(임지현)씨를 비롯한 탈북 동포들 3명, 지난 1969년 KAL기에서 공중납치돼 49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황원 MBC 피디를 포함한 기장.승무원 12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침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만한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 내려오시니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협력 등의 현안도 중요하겠지만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도 촉구,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침 북한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김련희씨와 류경식당 종업원 여성들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양측의 법과 제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 분들은 이미 50~60대의 고령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기엔 힘이 부치고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이들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송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들의 억류엔 국정원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정원이 푼돈을 주고 북중접경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첩보전의 희생자로 만들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원 피디의 아들 황인철씨를 비롯한 KAL기 납북 피해 가족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임지현씨를 비롯한 탈북민들도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납북'돼 북한에서 체제선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가 했던 것처럼, 이들의 생사 확인과 납북자 귀환을 강하게 촉구하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억지 판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정판사의 판결은 이재용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논리가 빈약 하다고 봅니다.
제목: 정부는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를 국가가 적극 조장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옥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잘못을 뉘우치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성의있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청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청원 게시판을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요. 분명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청원이 있을 걸라고 찾아보려하는데, 키워드 검색 기능 외에는 없네요. 주요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청원되고 있는지 나눠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바일로 접속해서 안보일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네모칸 우측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왜 없읍니까 .  국민을 속이는 사기 인가요 .  해명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청원글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는데 네모칸 우측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네요 국민을 속이는 사기 수법 아닌가요 . 해명 하여 주세요 .
제목: 아이들이 웃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났네요. 슬픕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워서..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해줄수가 없어서.. 혼자 벌어 아이들에게 학원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이들은 아프면 저한테 미안해 합니다. 여유롭지 못한 사정을 알기에 미안해 하는 표정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봐주세요..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전남편한테 양육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혼자 키우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혼자 키우는것도 힘든데 비양육자한테 머리까지 숙여가면 돈좀 보내달라..안보내줄까 조마조마하다가 밤잠을 설칩니다.. 현재는1년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거 같아요..고통스럽습니다..억울합니다.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느낍니다. 도와주세요..아니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주52시간제한을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5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 52시간 제한을 시행 하지 말아 주세요. 주야 2교대를하는사람들은 주로 서민들로 최저임금으로 12시간 근무를 해서 수당 받으면 올해 오른급여로 간신히 3백을 넘는돈으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제한 시간을두면 회사는 2교대를 3교대로바꾸고 인력을 추가채용을하던가 용역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비용에 크게늘지 않겠지만 근로자들의경우는 현재다니는 회사를다니기엔 소득이 너무줄어들어 생활을할수없어서 다른 알바자리를 더알아보던지 아님 3백인 이하 처우가 더 좋지않은 2교대를 하는회사로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생산직이 아니거나 연봉직인사람들은 시간단축을해도 소득에 크게영향이 미치지않기때문에 시간단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최저임금을받고 수당으로급여를 올려서 받고사는사람들은 시간단축이 절대 반갑지 안습니다. 이번해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여를 줄이고 수당을줄이는 회사도 많은데 시간제한까지 생기면 생산직에종사하는 서민들은 아이들과 생활이 더욱기울어질껍니다. 부디 주 52시간 시행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유기·유실동물의 가정내 임시보호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인정되어 유기·유실동물을 보호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정에서 임시보호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이 수많은 유기·유실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보호가 필요한 어린 동물이나 관리대상에 포함된 특수동물의 경우 열악한 보호소 환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폐사로 이어집니다 유실동물의 가정 내 임시 보호를 허용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여자 중-고등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일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중-고등학생들 교복 상의가 지나치게 짧거나 체형이 도드라질 정도로 몸에 꽉 끼게 나옵니다. 한창 활동이 많은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의 뻣뻣한 바지도 불필요할뿐더러, 펄럭이는 여학생들의 치마는 더더군다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칙으로 사복은 허용도 되지 않고, 몇몇 학교는 날씨가 추운데도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학생들의 추운 다리를 덮을 담요조차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육시간이 아니면 체육복을 금지하고 교복만 입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사이즈를 입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복의 경우) 공부를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학생의 경우 딱 맞게 입어도 체형이 도드라지고, 조금 크게 입어도 의도치 않은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여학생을 상대로 하는 몰래카메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뻣뻣하고 체형이 도드라지거나 활동하기 힘든 지금과 같은 교복이 필요할까요? 물론 학생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 교복을 입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교칙으로 추운 날씨에도 외투나 담요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맞게 입으면 체형이 도드라지고, 크게 입으면 노출의 위험이 있는 여학생 교복 상의와, 몰래카메라와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치마 등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여중-고등학생들을 각종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복을 입더라도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하고, 체형이 도드라지거나 노출의 위험이 없는 교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영국박물관 한국관의 태극기 설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영국박물관의 한국관을 둘러보던 중 태극기 설명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영국박물관의 태극기 설명에는 건곤감리의 뜻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이트에서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합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전세계 관람객들이 오는 곳이고 태극기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싶어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회의 참석의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곧 국민과의 약속이라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2016년 5월 19일 19일 국회 마지막 회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과반(149명)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30분 뒤로 미뤄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건, 19대 국회에선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무려 28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117번이나 결석한 의원도 있었죠. 재작년 출범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간 무단결석자가 한 명도 없던 본회의는 한 번. 가장 최근에 열린 2일 본회의의 경우 지각한 의원은 112명이었습니다. 또, 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을 때 58명의 의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잦은 지각과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정 일수 무단지각한 의원들은 해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링크에 있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제목: MBC는  공영방송이 맞는가? 정부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어디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MBC는 타기관, 기업의 비정규직 관련 보도나 일자리 관련 보도를 하지 말라! 공영방송이면서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을 대거 채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는 MBC의 비정규직 현황을 점검하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제목: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도시철도 공사가 가능한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04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도시철도 공사가 가능한가? 1. 공사구간 바로 옆이 가스 주유하는 시설이 있고, 지하매설물, 지반붕괴, 싱크홀 발생 등 여러 안전에 관한 검토 없이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이라는 명분으로 2.89Km 쪼개기 편법 승인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1.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는 광주광역시를 믿고 예산승인을 하였고,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도시철도를 착공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 인재를 미연에 막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공사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정확한 답변과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시민의 안전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단식하는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 평범한 주부들, 일반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1. 1조에 가까운 빚을 진 광주광역시가 왜 2조579억의 엄청난 건설비용과 도시철도 운영에서 매년 발생하는 1,300억원의 운영적자를 갓 태어나는 어린이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왜 무리한 착공을 서두르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운행 되는 도시철도 1호선도 텅텅비여 운행되고 있으며 인구 절벽시대로 치닫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도시철도2호선은 절대 착공해서는 안됩니다. 시급한 현안이 광주광역시는 무척 많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져 가는 도시공원 부지 매입도 시급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 공공서비스 부분과 복지정책,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등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빚으로 가라앉는 어둠의 도시'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광역시 시민 올림
제목: 성폭력 무고 이제는 형량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1. 같이 성폭행했는데 왜 여성은 집유나 벌금형이 대부분이죠? 남성이라면 언론,여성단체 가두시위,페미들 인터넷댓글에 집단성토,그리고 언론기사 실시간 초마다 업데이트 장난 아니죠, 2. 네이버나 다음 댓글 보셨어요? 대통령님? 저 보기엔 얼굴 안 보인다고 성희롱에 욕설들 수준이 메갈들 즉 꼴페미 장난 아닙니다..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눈이 의심스럴 정도.. 3. 성희롱..여초집단에서는 여성들이 더합니다, 가관이 아니죠? 남성들은 표를 안 낼 뿐 4.남성들 성폭력은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교육이수,사회봉사..신상등록 및 신상고지,.이 세상 모든 형벌과 규제는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여성들 성폭력과 살인행위에는 왜 변명과 억지 이유를 대며 동일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며 가해자 편을 대는 것인지,.페미나치는 다 그런가요? 5. 성범죄형량 적다고 종신형 원한다고..물론 성범죄자는 강력범이요, 악질입니다..근데 여성들 성폭력무고는 뒤로 내빼고 감싸죠? 인터넷여기자들도 단순히 sns나 대학교 대자보 등 제보로 기사화,이로 인한 무고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ㆍ이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말고식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졔정이 시급합니다 6. 성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인 성폭력무고자들에게 엄한 처벌로 예방해야 한다..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매겨야 한다.이제는 7. 너무나 여성 편향적인 법안이 현행 성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친고죄 부활, 여성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수사..반드시 공소시효는 존속해야 억울하게 누명쓰는 무고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성폭력특례법 개정 발의하여 남성들도 숨 좀 쉬고 살게 해 주세요..이건 뭐 현행 법률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 신고당한 순간 피의자 신세로 전락 ...녹음하지 않으면 증거찾으러 뛰어 다닐 판이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숨 좀쉬고 살자구요.. 제대로 된 법률안 만들어 주세요!
제목: 2017년 서울고법 형사13부 신설 과정과 정형식 판사에게 배당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2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재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 이었고, 가장 큰 고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맡은 이 재판의 최종 목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하면 '석방' 시킬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삼성공화국'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로 어떤 벌을 줄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혐의들을 어떤 궤변으로 짜 맞추어서 무리없이 집행유예로 '석방' 할 수 있을까에 온통 이 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청원 진행중이지만, 특별감사후에 판결들이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지금과 같이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정형식 판사에게 이사건 재판이 배당된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건지? 를 감사하여,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판결의 정당성은 사라질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감사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및 '국민감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하는 꼴을 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청년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이 1심에서 형기를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인가? 국정농단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범이 있으면 공범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히 비리범이 아니라 국민의 종자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삼성물산합병에 앞장섰으며,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에게 부역하여 국민 세금을 갖고 정유라의 말이나 제공해줬다. 그러니 최순실의 역모죄에서 자금을 공급한 공범입니다. 그런 자를 뇌물 36억이 나오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웃기는 노릇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그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개혁해야한다. 그 전에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망하는 것은 부패의 덩어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패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갈 곳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패에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최순실은 그보다 무거우니,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 안종범 등에게도 1심을 선고하고 나서 항소심의 판사 놈이 누가 될 지 모르겠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부터 국민들의 피같은 저항 소리와 박근혜, 최순실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냄새가 나는구나. 내 직감은 벌써 그리로 달려가는구나.
제목: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수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왜 욕먹을짓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6.25는 분명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것이 명백한것임이 분명한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청와대지침인가요
제목: ■■■☞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국민소환제♡"☜♡■ 제정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모든 적폐의 주체를 청소◆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국민 소환제"◆는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모든 국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적폐의 온상을 원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반드시 늘리거나 폐지◆◆◆해야만 할 것이며, 혈세를 불법으로 유용한 자를 구속 수사하고, 그 피와 땀(혈세)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 상황하에 깨끗한 정치가 늘 국민과 함께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제목: 무고죄를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무고죄는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파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허위 절도 신고 만으로 징역 7년의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제목: 징병제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남, 여 둘 다인데 여성은 의무를 지지않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 시에는 여자들은 아무런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남자만 총알받이가 되는 이런 대한민국같은 나라는 처음보고 신기할 따름입니다.(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대통령님 파산자도금융권에서대출이될수있게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파산자도금융권에서살아남을수있게도와주세요 문턱이너무높아 살아보려고해도힘듭니다 공공기록삭제등 파산은했으나 열심히살아볼려고노력해도급할때는정작 은행권이나2금융3금융조차도안되는게현실입니다 소비자금융만이용해야되고 큰돈이들어갈때는정작준비가안되서비싼이자를내야하는게파산자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일본눈치 이제 그만 보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평창올림픽 입장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은걸로 일본이 딴지를 걸자 바로 삭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꼬리 내리는 건 참 없어보이네요. 우리땅 우리나라 지도에 넣는게 왜 일본 눈치를 볼 일이며 이게 왜 정치적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주권이고 국토침탈입니다. 한반도 우리 땅 제대로 넣어 주세요
제목: 정현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8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 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언론은 물론 연예계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 거나 밉보인 관련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의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판사의 권한축소 및 견제수단과 책임추궁수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현제 판사가 적절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정당한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것에 대하여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신있는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한명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 할지는 판사 도 인간인 점을 감한하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판사가 받는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잘못된 판사 한명의 절못된 판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삶을 왜곡할지를 생각한다면 현재 판사의 권한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란 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5

1. 일은 하고 있나요? 무슨 일 하는지 공개해 보세요..티비 보면서 여성에 부담되는 말하는 사람체크 2. 티비 보면서 여가수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로비 10. 여초사이트에 청원소재 지시 11. 텅빈 여성전용주차장, 호텔같은 여성전용화장실 혹시 이런 일 하고 계신가요??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최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이런 거 아닐까요? 34조 예산 어디다 쓰세요?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여성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1. 청소년가장 2. 새터민 3.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장비 4. 폭력과 싸우는 일선경찰관들 5. 혹한기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6. 보육원 7. 독거 노인들 8. 소외 장애우들 9. 갸우뚱거리며 좌석 두리번거리는 임산부 10. 애들 분유값 걱정하는 미혼모나 미혼부 이 분들에게 쓰이는 게 국민혈세 낭비가 아닙니다.남녀분열 , 페미지원, 동성애 옹호 이런 거 하지 말구요.. 여성가족부가 정부부서로 존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서 산하에서 적당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죠. 더 이상..국방예산 정도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정부 조직표에서 삭제 바랍니다. 아셨죠?
제목: 일본 평창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이번 IOC가 정치적 이슈를 만들지 말자며 우리는 충무공 헬멧이나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그리지 못하게 했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며 욱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본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IOC에 일본의 욱일기 사용 중단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사,판사 개헌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경찰들이 자기네한테 수사권 다맡게 해달라는데 위험한 발언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다 맡다가 무고한 시민 잡아다 실적 채울게 뻔합니다. 검사,판사의 부정 부패를 차단하고 다시 새롭게 개헌 할수있게 기회를 주시는게 현명한겁니다.다 뺏다가 검사,판사들 무기력 해질수있습니다. 현명하게 이들을 감시하게 하는 민간인 기관 만들어 성폭행,부정 부패 없애야 합니다.
제목: 권력비리형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의 10배를 몰수할수 잇는 법을 제정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권력에 의한 재산 형성 즉 비리로 모은 재산은 그 재산의 10배 이상을 환원할수 잇게 법을 제정합시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퇴를 해야 하는데 ~~! 거기에는 비리를 없애야 합니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범한 제재형 법률만 가지고는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로 보도라도 어렵운게 현실입니다. 강력한 비리혐의자를 처벌할수 잇고 그에 따른 환수금도 올려야 ~~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 하는게 "비리" 바로 "비리 " 그것도 금전에 관한 비리 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법률제정을 원합니다.............
제목: 4마리 길고양이 그라인더 사용해 잔인하게 훼손하여 죽인 동물학대범 처벌하고, 동물학대를 수사하는데 적극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7

살아있는 개에게 불을 붙여 온 몸에 불이 번진 개는 고통스러워 발버둥치다 죽습니다. 개를 차에 매달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개를 흉기로 타격하여 의식을 잃게한 후 목에 줄을 매고 끌고다닙니다. 아파트 높은곳에서 개를 고의로 던져 추락시켜 개는 죽습니다. 이밖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잔혹한 동물학대범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동물의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존중하나요? 그리고 오늘도 길고양이 4명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잔인하게 훼손하여 3마리를 죽인 사건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동물범죄이기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내용에서 봤습니다. 아직 동물학대범을 못찾았다구요. 동물학대 규정과 법 강화는 필수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동물학대범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동물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여 소홀하지말아주세요! 생명에 관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발버둥치고 절규하는 동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들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존중할까요? 모든 동물학대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학대범을 잡아 처벌해주세요! 2017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에 대해 학대범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제목: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이미 참석하기로 확정은 되었지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명박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명박씨가 평창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뻔한 거 아닌가요? 절대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입니다. 이명박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란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