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의 위헌속에 진행되고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90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의거하여 하남시장의 권력은 하남시 교산지구의 원주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 의거하여 하남시 교산지구 수용되는 원주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어있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의 의거하여 교산지구 수용주민들은 지금의 거주환경에서 행복울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하남시는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듯 교산지구 원주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집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남시 교산지구에 수용된 원주민은 검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제한, 보상 역시 법률로서 하된 정당한 보상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LH,하남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등의 내규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사익을 추구하려하는 내규에 지나지않습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교산지구 원주민은 2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해 하남시와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교산지구 원주민의 수용과 보상과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합리한 국민으로서의 권히를 침해당했을시엔 하남시와 국토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에 의거하여 아무리 공공주택특별법이나 사업시행자의 내규를 근거로 교산지구 주민들(3기신도시 타지역 포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자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이 침해되서는 안될것이며 특히니 신체장애자 및 질명,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상법이나 공공을 위한 여타 법률과 사업시행자의 내규도 제35조에 의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강탈할 수 없으며 하남시와 국토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쾌척한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햐 한다고 되어있듯이 기존 원주민의 쾌척한 주거생활을 무시,침해,강탈하면서 수용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입니다.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원주민은 위 헌법에 명시된 1조~37조에 열거되어있듯이 헌법보다 하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사업시행자가 사익추구를 위해 마련한 내규등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인 3기 신도시 주민들(교산지구 원주민)의 행복추구권과 거주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나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하남시, LH등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공주택특별법과 내규등을 언급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당한 절차와 보상없이 초스피드로 3기신도시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만 2천세대 외지인들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며 오히려 50년간의 그린벨트에 묶이면서도 묵묵히 조상의 터전을 지켜오고 정당한 근로와 노력으로 고향을 지켜온 원주민이 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국토부와 LH,하남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엄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봉사자임을 인지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