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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징금 제도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이번에 최순실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추징금 1185억원이 구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만약 최순실이 1185억을 내지않고 노역으로 하면 하루에 1억씩 총 1185일을 노역하면 된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본래 노역제도는 수형자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 추징금을 감면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형자들의 노역에서 나오는 추징금을 최저임금대로 해주십시오 부자든 가난한 이든 교도소에서 평등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국은 오늘부로 미래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논의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사드배치 반대와 사드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테평양 사령부 기구에 대한 이해부족과 신뢰할수 없기에 미국은 오늘부로 미래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논의 거부^^*
제목: 교원 성과금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교원성과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사간 위화감 조성으로 인하여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교사 수당으로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 난징학살 사건일에 일정을 잡고 홀밥,홀대에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비전문가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아닌가?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지’를 되물어보게 되는 계기이고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사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4% 늘었다. 첨단제품 위주 수출의 교훈이다.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은 이제 끝내야한다. 난징학살 사건일 중국 국빈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믿음을 잃고 사드정보는 미국에서 신뢰할수 없어서 제공할수 없고 북한 ICBM,SLBM 성공후 대화국면 전환 예상 하는데요.ㅠ 참을성 없는 트럼프 ICBM,SLBM 발사시 선제타격 70% 확률에 신뢰가 없어서 브레이크 작동은 안되고요.ㅜ 남이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 비전문가의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냐~~!!!
제목: 안심전환대출 다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저번 정권에서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저도 원금상환을 착실히 하고있음에 불구하고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내년 초부터 금융권에서 금리가 오를꺼라는데 걱정이 됩니다.서민들 생활에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미국에 입국하는 VWP 한국인 관광객  심사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 한국에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미국 여행객들은 출발 5시간전에 공항에 가셔야 미국행 비행기 탈수 있습니다. 한국인 미국 도착시 입국 심사 인터뷰 강화 100% 조금만 이상해도 미국공항 보안구역 대기해서 강제추방 미국 거주 한국인 미국 시민권 없는자들 추방할 확률 80% ^^*
제목: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발급 금지를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0.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가능 여부를 법무사에 문의한 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재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며, 금지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많은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하고,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됩니다. 0. 한번 소유한 부동산은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잃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국가 행정에서 재발급 등 민원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닐지? 0. 특히,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제목: 18일 미국 적성국 중국 발표,대형은행 제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시작 미국 연방준비은행 3-4번 금리인상 한국은 따라하기 4번 금리인상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미국 행정부 전부처 적성국 중국으로 대처 대형은행 2018년 제재 한국 경제적 파급효과?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냐~~!!!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교원성과급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교육이라는것은 제조공장이 아니라 오랜기간동안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한 개인의 성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공동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수 것이라 봅니다. 눈에 보이는것만 중시하다 보니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실제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아반떼 gdi 엔진결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3

아직까지도 이번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이토록 시간을 끌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차를 다 수거를 해가던가 아니면 리콜을 하던가 대답을 주십시요 답답할 지경입니다 현대차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업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획일화된 남여 교복 옷차림의 변경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교육과 창의적인 사고의 확대 및 개성적인 자아의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은 교복이 사라진 시절이었습니다. 여학생들 대부분이 바지를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현재의 교복은 자율복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라는 획일화된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지역에서 남학생도 치마를 입게해 달라고 학생들이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게되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복장의 형태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복의 디자인은 적용되지만 긴바지, 반바지, 치마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학생들도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더운 여름날에는 좀 더 적절하겠지요. 남학생이 치마를 입을 용기는 없을 겁니다.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를 형성할 대한민국의 미래 재산들이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GDI 엔진 엔진오일감소 현상 조사 및 조사과정 공론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27

현제 국토부에서 GDI 엔진 결함건을 조사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반떼MD,K3 국토부에서 GDI 엔진결함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건씩 같은 현상으로 인해 리콜센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달에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현대 아반떼는 국산차 중 판매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시간끌기와 손잡기식 조사가 아닌지 의심 스러울 정도입니다.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공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합니다.
제목: 손톱 물어뜯을 때 다그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 남성입니다. 제가 오늘 손톱을 물어뜯어서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그치는 버릇은 소용 없다고 하니까 엄마가 더 크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어요. 엄마가 학교에 안데려준다고 하고 택시비도 안준다고 하고 3일동안 버스 타라고 해가지고 저 진짜 화가 날 지경이에요. 손톱 물어뜯을 때도 다그치지 못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군가산점제 부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성들이라면의무적으로 병약의 의무를이수해야합니다 하지만 그에 돌아오는혜택은그리 많지 읺습니다 남들에겐짧은시간일지 몰라도 저희에겐 21개월도 매우귀중한시간입니다 그시간을 헛되이보내지않았다는걸 국가에서 증명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시킵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7

전 국민이 일어나서 현 국회의원제도를 전면 개혁합시다.. 온갖 비리백화점 국회의원을 이번기회에 해산시키고 무보수 명예직 각전문가들로만 채웁시다. 생각만 하지마시고 들풀처럼 일어나서 해산시켜 버립시다.
제목: 국민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국민소환제. 통과시켜주세요. ᆢ. 국민소환제를통해서. 실력없 는 국회의원들은. 반듯이. 퇴출시켜야됩니다 ᆢ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제목: 적폐최우선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공론화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왜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국회의원들은 쉬쉬 합니까? 공무원,군인연금 부족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지원하는것은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개혁안할려면 민간기업도 지원하세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후자금으로 놀고먹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지원은 부당합니다.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 수령하는게 상식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공론화합시다. 노량진의 공시생들 거의 절반이 기업으로 유턴해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스나 브라질처럼 국가 부도납니다.
제목: 현정권들어 분당아파트 최고상승/무늬만 진보인지... 부동산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깜빡이등만 좌측이고 실제 주행은 있는자편 아닌지요? 자고나면 대책만 내면 강남 분당은 상승하고.. 이게 시늉만 내고 흉내만 내서 그렇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시행하세요.. 무슨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버티면 되는 정책,솜방망이 정책을 폅니까? 양극화가 심합니다. 지대로 일안하고 배뚜들고 사는 시대를 만드면 안됩니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입니다. 빨리 최근 올라간 집값을 하락시키는게 연착륙입니다. 신규대출을 줄일게아니라 연차적으로 회수하고 다주택고위공직자들의 인사조치와 명단공개,부동산 후분양,투기범의 민형사처벌강화,보유세등 즉각도입,임대소득세등 혜택 축소등 혁명적으로 바로 시행하세요.. 그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야 나라가 선순환되며 살아납니다 .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삼성화재가 보험범죄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찬성 : 1 vs 반대 : 0 2017-12-18 08:37 작성자 : facebook - *** 삼성화재가 보험범죄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를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형사처분하지 않고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의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를 방조, 형사처분하지 않고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이연헹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보험가입 방해 가입자보험료 강취,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양심선언도, 삼성화재의 횡포 갑질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위반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또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제목: 네이버에서 저속한 댓글 쓰는  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1.틀딱,메갈, 과메기나 홍어,지잡대 같이 나이,성별,출신지,학력등을 댓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특정국가에 비속어 쓰는 것도 없애야 한다.(일본-원숭이,쪽국 중국:짱개 ) 3.접기요청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댓글신고를 눌러서 수십개가 오면,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 4.댓글 도배를 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일부러 쓰는 사람은 댓글 정지기간을 둔다. 오늘아침 홋카이도 버스 전복사고 기사를 보다가보니, 어떤 사람이 `선동해서 찬탈했으니 우리도 하자`면서 `재앙`,`분 단위 보고`,`화장실 나오다 기자들에게 발각`이런 기사를 도배하고 다녀서 쓰게 되었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저런 관종들이 네이버 댓글창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목: 암호 화폐 (가상 화폐) 거래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최근 암호 화폐(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 화폐를 공식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투기적인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규정까지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부가 가치세나 양도 소득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 화폐의 가치나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과될 세금의 형태가 거래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높은 세율의 거래세는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국내의 암호 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극도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이를 해외에서 매매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만, 암호 화폐는 다릅니다. 암호 화폐는 전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 분명히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축소되고 자금이 해외의 거래소로 이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세율의 거래세는 시장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단타는 무조건 투기고 나쁜 것이고, 중장기 투자는 건전한 투자' 라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 비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세를 높게 부과해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너무나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손실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단기적인 투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거래를 안해본 높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더 뜯어서 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세율을 높게 적용하면,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수요를 늘릴 수 있을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나이브한 발상입니다. 높은 거래세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호가 공백이 커지고 전체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도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간혹 시장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정책 입안자들이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능사인 것처럼 무조건 세금만 때리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투기를 그렇게 억제하고 싶으면 아예 암호 화폐 시장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시장은 허용하되 높은 거래세로 과열은 막겠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시장을 살려두면서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호 화폐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반대합니다. 주식 시장에 부과되는 0.3% 수준의 거래세는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시장의 충격과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로 보수적인 선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0.05%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 하나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투자 시장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래세 과세 문제는 정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하얀 주사제 국민의료보험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병원에 가시면 간혹 하얀 주사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해 하얀 주사제 라고 올립니다. 그 하얀 주사제는 식사를 대신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하나씩 사용하는데 12만원 이라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주사제를 맞으셔야 하는데, 요양병원에서 그 항목이 비급여라고 하며 한개에 12만원 이러고 하더라고요. 하루 12만원이면 한달에 그것만 360만원 입니다. 꼭 맞아야 하는 이 주사제는 급여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얀 주사제를 급여로 바꿔 주세요.
제목: 세종시 국회분원 및 행정기관 토지에 불교단지가 들어선다고요? 계획도 없는지금 산을 파해치고 있다니...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국회분원 및 행정기관이 들어서기위해 마련해놓은 유보지에 왜 불교단지가 뚱딴지 같이 들어섭니까? 도시계획도 없고 토목공사도 안했다는데, 그냥 막 전월산을 파해치고 있는것이 말이됩니까?
제목: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수치 “혐의없음”은 초기 수사의 잘못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사건 서울남부검찰청 2016형제2565호는 잘못된 초기 수사로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을 한 영등포경찰서의“혐의없음” 19개월 동안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이없어서 판단이 불가능하다 하여놓고서도“혐의없음”하는 영등포경찰서의 초기 수사 잘못으로 고소인을 두 번죽이고 있는 박영목 수사관의 수치(羞恥)“혐의없음”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수치 “혐의없음”은 초기 수사의 잘못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을 위반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한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에게 다짐 약속 하여놓고서도,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에 의한 삼성화재를 위한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 잘못된 초기 수사로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밝혀주십시오 보험업법을 위반한 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료산출의 원칙을 위반하여서 0.01%의 잘못도없었던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강제 도산을당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재판중인 이연행에게 과다 보험금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2009년도 단체할인 할증에 이용한 것은 보험료를 2억5천만원에서 ~ 10억원+α로 과다 인상 납부받은 것은 (주)패밀리를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가입을 방해한 것은 삼성화재가 2009년도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이연행이의 계리적, 법률적측면을 거짓하여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고의 과다 책정 이를 삼성화재가 이익을 챙긴 것은 사고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를 형사처분하지 않고 삼성화재가 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과 원장을 형사처분하지 않고 삼성화재가 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조선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방조, 형사처분하지 않고 삼성화재가 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이연행의 아주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보험가입방해 가입자보험료 강취,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삼성화재가 이익을 챙긴 것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과 한통속이되어 이들을 형사처분하기는커녕 이들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삼성화재만의 뿌리내린 횡포 갑질들로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병원과의 윈윈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도,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보험업법 보험료산출의 원칙 위반의 탄원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감원 또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수치(羞恥)“혐의없음” 삼성에 의한 삼성화재를 위한 아주 잘못된 초기 수사로서 철저한 재수사로서 영등포경찰서의 고소인과의 약속은 이행 되어야만 합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제목: 최저시급보다 물가안정부터 먼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지금 국민들 장바구니 물가는 관찰하고 게시기는 한지요?? 최저시급 오르면 이미 상승된 물가도 같이 도미노인데 서민 모두 다 죽습니다. 공약했다고 선급하게 일 처리 하시기보단 공약이 자연스럽게 이행되게 되는 순화적인 일처리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을 보고왔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지난토요일에 공무원 시험을보고온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공무원시험 문제에대해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문제도 수능처럼 출제자를 모아서 투명하게 출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6월 지방직 국사선무군관포 문제는 복수정답철가되고 며칠전 시험친 국사문제또한 현재 논란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오류가 터지면 수험생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네요 수능에서는 오류하나만 나도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이면서 한문제당 배점이 5점이나되는 공무원 시험문제가 이렇게 성의 없는게 말이되나요?? 정말 공무원시험 출제를 오류없이 낼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기사 스마트폰 금지대책을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저는 바로어제 버스를 타다 충격 적인것을 보았습니다 많은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버스기사가 아주 가까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운전에는 집중을하지 않는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버스기사 스마트폰 방지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아시겠지만 버스는 많은 사람이타는 교통수단입니다 기사의 한번 실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수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대놓고 스마트폰을 하는것을 저는 두눈으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청원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의 교통수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무기계약직 불법운영이 대한 조치방안 마련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무기계약직 운영관련 조치방안을 요청코자 청원서 제출합니다. 산업부 산하 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재직중이며, 해당업무는 연구원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 운영 지침인 운전, 비서, 회계 등의 업무가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 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시 신규채용인원 확보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3년동안 처우의 개선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 기간제 계약직 전환을 우선으로 한다지만, 현재 불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처우개선 할 생각이 없는 공공기관. 현정부에서 이런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소수 국민은 더 차별받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대해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하지 않나요?
제목: 전 정부 행자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본인들은 최고의훈장받고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요식업 종사자및 서비스업 종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저는 요리사입니다. 요즘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므로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군이 바로 음식점 종사자 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하루 12시간 적으면 11시간정도의 노동을 하고 한달에 많이 쉬면 4일. 아직도 3일 쉬는 곳도 많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할수 없는 평일에 대부분 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노조도 없고 저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근무 조건 또한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환경입니다. 조금이라도 업주와 맞지 않으면 그만 둬야 하는 상황들도 많고 근무시간 동안 대부분을 업주와 함께 좁은 동선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이지요. 또한 시간 시간 하루 하루 매출에 따른 부담까지 갖고 일을 합니다. 정말 공장이나 현장 근로자보다 못한 진짜 힘든 직업군입니다.( 이분들 직업을 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신경 안 쓰고 천대 받는 일입니다. 일부 미디어에 보여지는 요리사는 정말 1%도 안 됩니다. 정말 사회 약자이고 어디 기댈 곳 없이 하루하루 살아 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만큼 음식점 많은 곳도 드뭅니다. 맛없고 능력 부족이면 어쩔수 없이 폐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더 안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는 왜 없으신가요? 어느누구 보다 긴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와 불안한 고용에 노출 되어 있는 요리사나 홀서빙 보시는 분들은 왜 안 보시나요? 정말 대책도 없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음식점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서비스 직종의 사람들은 특히 음식점 종사자의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듭니다. 제가 제안 몇가지 해 보겠습니다. 이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하도 열악해서 다른 직종에 비해 과한 바램도 아닙니다.. 1. 음식점 종사자 하루 기본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이후 2시간까지는 연장 근무를 할수 있으며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을 더 지급할것. 몇시이후가 아닌 8시간 근무 이후가 되야함.(최대 10시간이며 연장 2시간 수당지급) 2.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회는 주말(토,일,공휴일)에 쉬어야 하며 4일은 평일중 유동적으로 쉰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알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별로 반반씩 1.3주째 토,일 쉬거나 2,4주째 토.일 쉬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성이 필요합니다.식당 포화상태로 인한 폐업률도 낮쳐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보건증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가능하며 미가입 적발시나 퇴사후 종업원의 신고로 일괄 가입납부시에 업주가 100%로 낸다. (실제로 불안한 고용과 작은 식당 개념에선 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신고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퇴사후 신고후 일괄적으로 낼때 한번에 부담해야하는 근로자에겐 큰 부담이라 포기하거나 실업급여 최대치 1년만 신고 가입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4. 식당 조리사는 무조건 음식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아무나 일 할수 있기 때문에 고용도 불안하고 근무조건도 엉망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중 무자격증이시거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만25세 미만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던지 몇년생 이후 부터는 자격증이 필요한걸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5. 이건 근로자와 별도로 음식협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당을 오픈 할려면 위생교육이란걸 받고 그 교육을 음식협회쪽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압니다. 또한 반 강제적으로 교육 받으러 오신 창업자에게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것 처럼 가입을 받고 월 1만원씩인가 받아 갑니다. 이 음식협회와 구청위생과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듯 하며 불시에 위생검사나 보건증검사등 일정을 음식협회에서 파확을 하고 미가입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위생교육 자체를 어떤 협회서 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했음 좋겠고 음식협회와 구청 위생과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할걸로 압니다. 음식협회에 대한 운영이나 회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회비만 받아가고 협회로써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음식점은 점차적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퇴직하거나 돈만 조금이라도 있음 음식점이나 하지뭐.. 이래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고 영세자영업자가 죽니 사니 반복됩니다.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5년이상의 경력 확인이나 자격증 취득이후 5년이 지나거나 뭐 이런 전문성을 띄도록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식당이 줄고 그 인력이 차라리 중소기업쪽으로 인력이 흘러 들어 가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유식하지도 않아 서두가 없지만 제가 근 20년 넘게 이쪽 일만 죽자고 해 왔지만 참 이쪽만큼 근무환경도 안 변하고 힘든 곳도 드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를 응원합니다.
제목: 종편 채널 20개로 증원 및 보도채널 9개로 증원, KBS 1TV 상업광고 재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7

기자들이 표푤리즘 어쩌구하는 기사를 볼때마다 왜 기사질은 그따구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자들과 데스크진들의 일자리 조건을 적극적으로 유연화시키고 인건비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현재의 언론구도로는 효율성을 높이기엔 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론사 경쟁을 장려토록 해야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될것입니다. 이에 저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종합편성채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보도채널 또한 늘려야하며 언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KBS 1TV를 1994년 10월 이래로 무광고 채널로 냅두는것또한 사회적인 낭비이니 KBS 1TV에서 상업광고를 독일 ARD와 ZDF처럼 하루 20분씩이라도 편성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안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이중적인 행태가 더더욱 많이 알려져서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됌으로 이 방안이 제발제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금리는 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주택담보금리 인상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5프로는 가뿐히 넘긴다, 7프로까지는 무난히 간다고들 얘기합니다. 고공행진의 집값속에 도저히 전세금마련할 길이 없어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2억정도되는 집에 1억4천 대출이 있고, 30년상환계획으로 매달 3프로이자와 원금조금 해서 75만원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금리인상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면 팔라고 쉽게들 얘기하십니다. 물론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나 월세를 올려해결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의 입장으론 이집을 팔고 나가서 구할 집이 없다는겁니다. 세계금리인상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모토의 정부차원에서 1가구1주택 서민에 대해선 동결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추운겨울 금리인상으로 집을 되팔고 갈곳이 없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경제 악순환이 되지않도록 나라차원의 제제와 지원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향후 미세먼지는 이런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엄중 대처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새롭게 청원합니다. 대기뉴스 1에 대한 자료출처: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625138&nidx=25139 대기뉴스 2에 대한 자료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62100011&ctcd=C02 뉴스내용에 관하여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7043 이번에는 대기뉴스 1과 대기뉴스 2와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과 대구시장과 인천시장과 광주시장과 대전시장과 세종시장과 울산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와 제주도지사와 국가와 정부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차관과 모든 국회의원들이랑 정부와 국가와 청와대와 청와대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전문가들과 기계공학부 교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청와대에다 대기뉴스 1과 대기뉴스 2와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관하여 건의 뉴스내용을 읽다 보면 이 내용(전문가들은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보단 도심 교통량 감축과 미세먼지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발 황사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것보다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인해 20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 자동차 통행량 자체를 줄이지 않은 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지 않은 경유차만을 퇴출시키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전시 행정”이라고 말했다. )와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과 대구시장과 인천시장과 광주시장과 대전시장과 세종시장과 울산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와 제주도지사와 국가와 정부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차관과 모든 국회의원들이랑 정부와 국가와 청와대와 청와대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전문가들과 기계공학부 교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대기뉴스 1과 대기뉴스 2와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전문가들과 기계공학부 교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낙태는 무조건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정부와 국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인데 낙태는 살인으로 강하게 봐야하고 살인으로 강하게 인식을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로 반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합법화도 절대로 반대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면 무조건 출산후에 키울 상황이 안되면 베이비박스에다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을 전면 의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청와대 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와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특히 이 내용을 22살 이하 모든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에다 확대 전면 시행했으면 합니다.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모든 대학과 모든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면 무조건 출산후에 키울 상황이 안되면 베이비박스에다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인데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하게 가르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인데 낙태는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하고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