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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 플랜트공의 임금 현실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일용직 플랜트 용접공 .제관공의 임금을 현실에 맞게 올려주세요 일용직 15.20년차 기능직들의 임금은 15만원, 16만원에 불과합니다. 월 20일 일해바야 300만원 정도입니다. 캐나다나 호주 미국에 비해 1/3 수준인 이들의 임금을 현실에맞게 올려주세요. 대기업 책상머리에 앉아서 노는 놈들도 8000만원 받아가는 시대에 현장에서 더위와 추위에 맞서 일하며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에서 이들의 임금은 너무 턱없어요. 전국 플랜트공이여 외노자 몰아내고 이들의 임금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세요. 20년차 경력으로 공무원 초봉보다 못한 플랜트공 임금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제목: 노동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2]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3]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사장님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면서도 어린 아르바이트생이나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부러 지불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들 중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짜르는 경우나 채용자체를 않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중 나중에 이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말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을시 3자대면,복잡한 절차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받는 것을 포기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안 하셔서 아르바이트 채용시 주휴수당 교육을 의무화 해야하며,어길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러면안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장애인, 유공자, 혜택받고 취직하는 사람들 부럽다. 이러면 진짜 안되는데. 멀쩡한 청년들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텐데... 장애인이면 수급도 나오고 지원도 되는데, 힘빠진다.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 되어있는걸 보면
제목: 이대목동병원ㆍ삼성병원 진상조사특위 발동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4

삼성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삼성병원 신생아 박수진 특혜 사건 그리고 이대 신생아실 네명 사망 지금 국민청원 박수진씨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이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국민청원 추천순에서 클릭하면 64000 동의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장 포상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위반으로 인한불편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불편을 당한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신고건에 한하여 제한적 포상제도를 시행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애완동물 데리고 나갈 때 장비 제대로 안하면 처벌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어느 초등학교에 4학년 담임으로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저희 반의 많은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산책 시킬 때 입마개, 목줄 등을 제대로 착용안하거나 개가 배설물을 누고 치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꼭 법을 바꾸셔서, 지금보다 애완동물을 밖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을 더 강하게 해 주세요.
제목: 죄인정하고 다시는 벌 안짓기 위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살아가는 청년 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평소 행실은 착하나, 술먹으면 좀 이성이 변하여, 술을 금하고, 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폭행 횡령죄도 아닌데, 음주처벌후 1년 2년 기간동안 죄가 없다면 그들 사회에서 일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살의 과오가 아직까지 따라다녀 취직이 더 어렵습니다. 곧 30살인데... 갈곳이 없습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4.6% 적정한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평소 문재인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 개인적인 고민일 수 있겠지만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36세 남자로 내년이면 처음으로 제스스로(은행의 힘도 사실 빌림 ㅎㅎ) 제명의로 된 공간을 얻게 됩니다. 27살에 일을 시작하여 나름 착실히 모아 약 19평형 오피스텔에 입주를 합니다. 물론 아프트로 들어가고 싶지만 아파트의 벽이 너무 높은게 현실입니다. 저는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이라고 하죠)에 입주를 하게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불려지는 이름때문에 세율이 다르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입주하는곳은 총 6동중 1동만 오피스텔 5동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오피스텔이 훨씬 많이 내더군요 오피스텔의경우 취득세 4% 농어촌세?0.2% 지방교욱세0.4% 총 4.6%의 세금을 내더군요 제가 분양받은 금액이 2억8천입니다.1200만원이 넘습니다.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1.1%로 3억이 아프트분양금이라고 해도 33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가 아니라 입대업 또는 업무용이라고 해서 4배에 달하는 세금이라면 그나마 일정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같은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불리어지는 단어때문에 차이가 너무 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정부에서는 이점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응원하며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 동의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7

신생아실 아이들 넷이 죽었습니다.....네 이대 목동병원서요...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말아야 할사건이 또있지요 삼성병원 특혜사건이요....다른사건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중환자실 아이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아이들이 죽지않았을뿐 삼성병원이나 이대목동병원이나같습니다....아무나 면회되지 않는곳에서 조모에 매니저까지...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건강한것이 천만다행일뿐입니다....청원조회순으로 조회하시면 삼성병원특혜 청원나옵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동의 해주시고 가세요.... 부디 어린생명으로 장사나하려는 저들이 벌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대 남녀구분모집 즉각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지금까지 경찰대 모집인원이 100명중 여자가 10명 그중 한명의 특례...많은 우수한 여학생들의 경찰 고위직 진출을 막고있는 분명한 성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2020년부터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여성고위직 진출을 사전에 막는 이런 불합리야 말로 즉각적으로 폐지할 일이지 누굴 위한 유예인지 묻고싶습니다. 육아휴직 좀 더주고 돈 좀 더주고 하는 여성차별의 얼르기식 성평등 말고 기본적인 진입장벽부터 없애서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즉각 실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무 보수로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 도의원 .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없애는 것이 정치가 발전 할 수 있다 무 보수로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이 진정한 국민들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보면서 너무도 참담하다 보수를 받고 특해를 받고 하면서 국민들의 위해 무엇을 하는가 막말과 비리로 얼룩지는 국회를 보니 무 보수로 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원도 60세 정년제 법도 추진 필요하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에 반영하실 정보수집차원에서 국민소통광장이 운영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공기업부채증가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감독부처의 적폐실태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피해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건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2001년부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에 따라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주었던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굳힘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갇혀 여전히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 바켓을 이용해 해체한 후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믿기지 않을 부분은, 2001년부터 2~3만원대 둥지방지장치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도록 전주시설을 개조해온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기존시설을 변경한 목적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그로 인해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한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현재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 1000만 개소의 둥지를 철거해온 작업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데도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에게 성과로 부각시켰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까치와의전쟁 이후 전주둥지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 역시 불가항력으로 내세우고자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으며, 그러한 보신주의가 한전에도 큰 손해를 입혀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활선작업으로 둥지를 짓게 한 전주시설 개조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불시정전에 따른 전력시설파손복구비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 중인데도, 지난 국정감사당시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했던 무소불위한 전횡은 어떠한 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현안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항은 마치성역과 다름없이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출한 개선책은,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개발된 모든 대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감사원조사관선에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전례가 반복돼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독직행위를 앞서 유포한 내용에 명시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을 털끝도 손대지 못한 감사원과 산자부관계자의 적폐는 공기업부채를 증가시켜온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한 자체로써 전모파악이 가능한데도, 새 정부감독부처마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끝내 감싼다면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국고손실을 누적시켜왔으며, 또한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부동산시장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부동산시장은 국민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자국민 자산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있고, 대한민국 경제기반의 큰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부동산시장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부담은 커지고있으며, 갈곳잃은 투자자들의 자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시장으로 흘러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금리로 인한 통화율의 통제로 경제사이클의 예측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었다면, 지금은 세금조차 부과되지않는 가상화폐시장의 등장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경제기반은 흔들리는 지경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동산시장은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매입자들과 투자자들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변의 직장인들도 은행예치보다 가상화폐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상황에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상화폐를 하나의 생업으로 보고 잘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이가 속출하고 있으니 더더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기존 경제기반시장의 활성화와 올바른 세수가 자리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페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다면평가 페지 및 그에 따른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의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및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포함) 평가인증제도 강화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5

현제 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 시설은 각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 인증제도를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거 보면 가관 입니다 평가하는 정기 기간이니 준비하세요 라고 통보해서 그기간만 준비하는 학원 워장들 평가하는 지자체 평가원들은 형식적으로 서류검토만 하고 평가하고 점수 주고 거참 어이가 없어서 이러니 무슨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사건사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 빨리 평가인증제도를 강화 하여 더이상 뉴스에서 병원에서 경찰서에서 우리 이쁜 아이들소식을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심사승진제도 공정하게 하고 비리조사도 함께하면 좋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언론에 공기업 채용비리가 보도되고 있다 공기업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무원 심사 승진비리로 조사하여 바로 잡으면 좋겠다 공무원도 빽 없고 줄 없고 돈 없으면 승진 할 수 없는 사회다 제발 이번 기회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면 정말 좋겠다--
제목: 박수진 신생아실 특혜는 기사내리기 바쁘더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4

박수진씨 삼성병원 신생아실 특혜사건에 분개하며 밤잠 못자던 사람입니다 그곳은 감염 위험이 높고 사망율이 높기에 그 어떤 비리도 특혜도 근절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마녀사냥으로 대중은 인식해가고 국민청원은 주충 63000 동의에 11일 남았습니다 보세요 신생아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엄마들 호들갑이라 이래도 할건가요!!!!!!!! 삼성병원 신생아실 특혜사건부터 전국 병원까지 다 개선 될수있도록 마지막 11일 힘을 모아주세요!! 추천순에서 클릭하면 박수진씨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청원글 동참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를 강력히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지금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혹자는 규제를 강력히 하면 4차산업혁명인 블록체인 기술진입에 역해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확천금을 바라며 가상화폐에 몰두하고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심각한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안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을 잃고 일할 능력이 떨어지리라 봅니다.이건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사행적인 도박과도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기에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8

근래 인간의 기본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으로서 필수불가결한,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에 대해 정부 및 국민 여러분들께 재고 하여 주심을 요청 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며, 화력발전소, 노후 된 경유차 고등어구이의 연기 등 생활 저변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해한 공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나타나는 흡연피해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나들이 길 등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흡연자의 무지 또는 이기심으로 인해, 남녀노소 불문한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연구와 결과로 흡연에 대한 피해는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무심코, 원하지 않게 호흡하여 마신 담배 연기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수 있는, 극히 기본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사람이 많은 을지로, 강남역 등 금연구역, 흡연지역 등을 나누어 관리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었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무색합니다. 강제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며(지자체 관할), 흡연/금연의 구분이 비적용되어 있는 곳은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도보 흡연 뿐 아닌, 흡연 금지구역의 확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지정된 흡연 장소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또는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강력한 처벌 등으로 법이 엄격하게 지정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결한 거리 및 흡연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 하락 등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이나, 사회과학 등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때 흡연자였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의 불편함으로 다수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버려지는 것에 대해 누구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약 일수 있습니다. 허나, 왕따 등을 당한 피해자를 보면 알수 있듯이 가해자는 무지할수 있는 행동에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흡연의 피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 흡연, 실내장소의 흡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모습은 늘 응원합니다. 하지만 숨겨질수 있는 실내의 흡연은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국민 다수가 알수 있는 당당한 흡연 지식으로 모두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잘 고려해주시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주세요.
제목: 권역 외상센터 정부가 운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1

민간 병원에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병원 원장만 배 불리는 정책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권역별 외상센터를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직원 모두 공부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왜 민간병원에 돈 퍼 주는 것인지 잘 못된 정책은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권역 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면 좋겠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등급 공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엄청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두통을 앓는 사람도 있고 이웃간 불화의 원인 되기도 합니다. 현재 아파트 층간소음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등급 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4등급 수준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사들이 온갖 최첨단 기능을과 편의시설을 갖춰서 분양가를 올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층간 소음은 분양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써서 분양하고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층간 소음에는 건설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아파트 층간소음(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외부 소음) 등급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파트 층간 소음 등급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고 등급이 낮은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퇴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층간 소음 등급을 공개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사고가아니라고 삼성병원은 반드시 진상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어제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건도 마찬가지로 서울삼성병원도 진상 규모을 확실히 뿌리뽑아야합니다 현재저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시술받다가 경화요법을 하는 바랍에 현재는 신경이 손상된상태입니다 그래도 삼성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면서 계속회피을 하고있습니다 진상규모을 확실히 조사하자
제목: 탈핵정책의 폐지 - 제2의 4대강 사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저는 문빠 입니다. 기존의 보수가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탈핵정책에는 문재인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1. MB정부의 4대강 - MB와 그 일부의 정책으로 20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 - 충분한 의견수렵과정을 거치지 않음 - 몇 년이 지난 후 대부분의 강에서 오염이 심해짐 - 홍수예방 / 친수공간등의 허울좋은 내용이 거짓임이 다 밝혀짐 2. 제2의 4대강 사업 - 탈핵 - 신고리 5,6호기는 결론적으로 재공사 시작 - 모든 언론이 탈핵의 경제적 문제점 지적 - UAE까지 정부의 탈핵정책에 반기를 듬 3. 탈핵정책을 밀어 부치기 전에 - 지난 정권의 적폐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탈핵정책은 4대강 정책과 너무사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 - 제발 국민을 두려워 하고, 어설픈 정치로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험에 빠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도시 지명 관련 상표 등록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도시 지명은 상표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지명, 분단 국가에서 북한의 지명은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하고 독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명들이 상표등록 없이 공동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곳에서 상표등록을 한 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동종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수의 표본인원에 진행된 일개 여론조사에 의거하여 인지도를 따져서, 특허 심판원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시기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한 허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바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해서) 영토 안의 지명을 함부로 개인이 독점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등록법을 반드시 개정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디딤돌내집마련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저는45세남자입니다 두명의대학생딸과장애를가진아들그리고아내5인가족입니다 아들이자폐 아이고 학교 생활이어려워 대출을받아서 지방에 작은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시세가 나오질않아 대출이 원하는 금액까지 받기 어렵다눈군요 아파트는 시세가나온다구 하는데 그럼 돈 없어서 주택구입하는사람은 어떻게 구입해야합니까 나라에서 하는 서민 정책이라 다되는줄알앗는데 주택이라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제목: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 걸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북한의 인권탄압 살인마 대량살상 무기로 국민들의 목숨을 노리는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 주세요
제목: 퇴직연금제도 중도상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연금제도 가 생기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이 무주택자에서 주택구매시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중에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때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모님이 뇌출혈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부담이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 했지만, 담당주치의께서 소견서에 6개월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시기 힘들다고 하셨고, 저의 회사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는 교보생명에서는"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라는 문구가 법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가족이 힘들때 쓸수없다면, 연금으로 받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악의적 기사 및 악의적 댓글 법적 처벌 및 포털사이트 1인 1아이디만 생성되게 제도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일단 악의적 기사를 남발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또 사실과 전혀다른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순방시 왜곡보도를 일부러 하는 언론은 제외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데려가서 이런 자살골이나 넣는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은 반드시 제재 또는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개인 한명이 1개의 아이디만 생성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한명이 여러개의 아이디로 정부나 특정 정당 특정 개인을 악의적으로 모독하는건 처벌해야합니다. 그러나 처벌에 앞서 1인 1 아이디만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 중도상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연금제도 가 생기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이 무주택자에서 주택구매시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중에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때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모님이 뇌출혈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부담이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 했지만, 담당주치의께서 소견서에 6개월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시기 힘들다고 하셨고, 저의 회사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는 교보생명에서는"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라는 문구가 법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가족이 힘들때 쓸수없다면, 연금으로 받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사장님들에게 노동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4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법을 잘 알야야 합니다. 노동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후에 반드시 노동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면 노동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교사 1급 정교사 연수 신청은 왜 항상 국립이 우선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6년차 교사 입니다. 유아교육을 배우며 3년차부터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허나 현실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저 말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사립 유치원 교사는 8년차나 되야 연수를 갈 수 있다는게 말이되나요? 누구는 3년차만 되면 갈 수 있는 연수를 사립 유치원 교사라는 이유로 8년차부터 받을 수 있다니요....? 3년차부터 연수를 신청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구요? 항상 국립 교사 먼저 받아주는 부당한 대우때문입니다. 같은 교사입니다.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생활하는 교사요. 그들 먼저 채우고 그 후에 남은 자리를 사립 유치원 교사가 매꾸는 거지요. 연수시에도 모든 교육은 국립 유치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진행되며, 우수 교사도 항상 국립 교사로만 관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도 돌더군요.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밀리며 기다려야하고 교사로서 연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교사들이 겪게될 이 문제 시급히 해결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연수의 기회가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만 연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목: 맹견 사고 피해자 보상 정책 마련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최근 맹견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건, 2017년 8월 기준 1046건으로 점점 더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주요 맹견 물림 사건만 보더라도 1월 24일 부산 기장군에서 7세 어린이 등 2명이 상해를 입었고, 5월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했으며 7월 7일에 70대 주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가 입마개 의무화 및 과태료 인상, 맹견종 확대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맹견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맹견 주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해줄 여력이 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금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39개주에서 맹견보증·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맹견관련 법과 함께 강화되고 시행된다면 맹견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날 일도 적을 것입니다.
제목: 가족찾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미성년자는 가출하거나 그러면 바로 찾아줍니다 하나 20세 성인은 가족에 사망 사건이 있건 병과 문제로 찾고 싶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저또한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경찰에 부탁했는데 안된다는 답변과 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상태라서 가출된 동생을 찾을려고 부탁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직장암으로 투병하면 너무나 찾고싶었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평생 죽을때까지 하나뿐인 동생을 찾을수 없는 현실인데 가족찾는 방법좀 개선해주세요...
제목: 의료사고후 유족에게 빚 독촉이라니요..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이젠 너무나 지치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기고 또 다시는 저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사건개요 부터 말씀드리자면 4년전 38세 였던 처형께서 허리가 불편해 병원에 입원후 간단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된다해서 수술을 받았지요 수술후 허리가 편안해졌다며 기뻐했던 처형이 불과 3일만에 구토와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지요..점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한달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들과 상담후 변호사들이 이건 누가봐도 의료과실이라며 소송을 권유했고 승소할수 있다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1심과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지금와 생각해보면 알아보니 의료소송 이기기가 엄청 어렵다던데 변호사들한테 사기 당한 느낌도 들고 유족들 가슴에 또한번 대못을 박는거 같아 참 못할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없는 형편에 빚까지내서 변호사 선임하고 했는데 또한번 저희 유족들을 더욱 힘들게 한건 상대병원에서 본인들 소송관련비용을 물어내고 집까지 압류하겠다며 빚쟁이 취급을 하네요..이게 제대로 된 법이 맞고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이게 무슨 서로의 이속을 따지는 소송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보고자 했던일이 어찌 빚쟁이 취급까지 받게 되나요..정말 나랏님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송동안 많이 지쳐있던 유족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빚독촉 이라니요..정말 이런법이 정당한건지 건의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강도가 주거에침입시 주거인이 방어목적으로무력을행사하여 강도가 상해를당하엿는데 강도의무기를빼앗아폭력을행사하엿다고하여 주거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는거자체가 잘못되는거같습니다 그사례가 여러잇고 그결과 도둑들이 살기좋은나라인거같네요 주거침입죄보다 특수상해죄가 더크다며 주거인또한 처벌을받는자체가 잘못인거같습니다
제목: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사업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국가의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사업을 청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기존의 사유림 매수사업은 입지, 진입로, 대출여부, 최소면적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두어 상속 등으로 의도치않게 임야등을 소유하게된자들은 저마다 크고작은 조세의 부담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탄소저감과 같은 환경효과와, 시민에 등산로를 제공하는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있지만, 정작 소유권자 개개인은 매년 세금에대한 부담만을 떠안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제가살고있는 지역의 어느등산로 일부구간이 사유림이라는 이유로 폐쇄되어 있는데, 아마도 까다롭고 소극적인 매수사업이 낳은 부작용의 한 예가 아니라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세금 크기가 크지않아 매년 조세의 분납도 물납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크고작음의 판단하는기준이 세법의 그것과 실제로 그보유세를 부담하고있는 본인의 그것과는 일치하지않습니다. 아무튼 분납도 물납도 할수없으니 조세체납자가 되지않으려면 어떻게든 내야하겠지요. 매수사업으로인한 개인의 부동산 처분은 매수주체가 토지의가치를 매우낮게 평가하여 매입하는것을 알고있음에도 처분하고자하는 현실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까다로운 조건을붙여 좋은땅만 싸게 매입하는것이 국가가 하는 매수사업의 모습이기를 바라지않으며, 국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승계코자 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공익을 위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건강검진과 병원검진이 연동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저와 남편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참여하여 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수검자라고 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연동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 병원에도 전화를 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병원 검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단에 자료 제출 하는 란에 체크를 했어야 했다며 저를 나무라는듯 했고(지금이라도 연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일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공단에서도 건강검진을 했으면 됐다는 식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검진시 테블릿 pc에 여러가지 체크란이 있었는데, 간호사가 찍어주면 거기에다가 볼 새도 없이 체크하고 넘어가는것 모두 아실겁니다.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별스런 사람으로 비칠겁니다. 사실 요즘에 그러한 개인정보 동의는 있으나 마나한 일이지요. 저는 이일이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검진 통지를 위한 몇번의 우편, 문자 통지 등 또 한번의 혈세가 나갑니다. 무엇보다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축적된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데이터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락이 되고, 담당자를 역시 별일 아니다, 귀찮다는 식으로 처리하니 정말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병원과 회사들이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28살 경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이 집에 산지는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층간소음때문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심각한데 딱히 아랫층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실을 통해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그냥 시끄러워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에도 신경 써 주세요ㅠㅠ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목: 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6살 큰아이와 쌍둥이 아가가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이번에 쌍둥이아가중 큰아이가 사경진단을받아 물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작은아이를 봐주실분이 안계셔서 아이돌봄서비스 문의를 하니 맞벌이우선순위가 아니어서 1년이상 대기를 해야한다는군요. 누구를 위한 돌봄서비스인가요? 평상시에는 어떻게든 제가 셋다 볼수있지만 이런경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떠한 도움도 받을수 없네요. 이름뿐인 제도 답답합니다.
제목: 뇌전증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 청원을 올리면서 많은 논란과 여러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리고 그 기사에 달려있는 많은 댓글들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한 포털사이트에서 운전을 하지말라고 의사의 경고까지 받은 뇌전증 환자가 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고로 인해 다치신 분들과 주변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회복이 빠르길 바랍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의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운전을 강행한 뇌전증환자가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시민을 중경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운전을 강행한 당사자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원의 요지는 뇌전증환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대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댓글 중에 "말 그대로 살인 병기", "뇌전증은 예전에 흔히 간질이라고하던 쥐랄병입니다." 등 뇌전증환자 전체를 비하하는 댓글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 법과 같이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청원을 읽고계신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뇌전증환자의 가족입니다. 지난 7월 뇌전증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저의 친가쪽 사촌동생 중 한명은 아주 어린나이 부터 뇌전증으로 여러 사람들이 비꼬듯 말하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인건 지금은 그 동생과 제 배우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 특히 제 배우자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가고 있고 매년 뇌전증 환우를 위한 음악회 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사회는 뇌전증, 발달장애 등 사회의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미안해하고 더 음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하나에 수많은 뇌전증 환자들은 지랄병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발달장애 가족은 폭력범죄자 가족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하고 법적인 대응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볼 때 댓글을 작성한 한사람한사람보다 사회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는 모두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덮어두고 덮어둡니다.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다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정신적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tv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방송인이 운전하고 심지어 운전도중 약을 먹는 모습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시청하곤 합니다. 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우리사회는 너무나 다른 시선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환자의 증상은 의사가 운전하면 안된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뇌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마다 증상의 경중이 있습니다. 모든 뇌전증 환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품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 즉 간질은 전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게 만드는 질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마치 옛날 나병환자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너무도 가혹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일부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장치는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사람을 보호하려 마련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일부의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뇌전증환자에게, 그 가족들 치료비를 달라, 혹은 그들만응 위한 특별한 사회적 제도나 장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뇌전증 검사는 한번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국가에서 얼만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번 기사와 그에 달린 댓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뇌전증미건 발달장애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정부가 나서주기를 청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특권에 젖어있던 정부, 정치권이었다면 문재인정부는 함께 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아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현재 최저시급 6470원이지만, 많은 일들이 최저시급이 안지켜집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pc방 등.. 저는 5300원을 받아가며 편의점에서 일했고, 싫은말 못하는 성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500원으로 시급을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급 올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최저시급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봐주세요. 최저시급 당당히 안지키는데, 아무도 확인을 하러 다니지 않아서 ..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 아는 지인들과 엮일까봐 함부로 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최저시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대통령님은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프렌차이즈 기업들(gs25.cu등)은 기업 본사에서 최저시급 관련 단속을 하게하고, 어길시 법적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를 넘은 댓글조작 여론몰이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모든 기사에 현정부를 비난하는 늬앙스가 있으면 카페, 트위터 등 sns에서 단체로 여러 ip와 아이디를 동원하여 기사를 비판하고 기존에 있던 댓글들을 비추천하여 내려보는 행동들이 무려 1년이 가깝게 행해지고있습니다. 개개인의 댓글행동이 아닌 집단무리에서 지령이 떨어지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것 입니다. 이미 여러 기사화가 되었고 흔히들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무리들. 최소한의 제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할것은 칭찬하고 비판할것은 비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댓글조작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오히려 반발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기게되어 정치기사 댓글란이 아수라장입니다. 오죽하면 여당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력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마저 적폐로 몰리네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노골적인 이 댓글조작단 . 제재를 위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의 공증서의 회생.파산,면책 신청의 무의미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권으로인하여 공증을 받았고 그 제도를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관행의 일부로써 금전소비대차의 법적효력 10년으로 믿음으로 공증 제도로 정당하고 존속성이 있는 처분을 하고 있음에 채권자는 신뢰를 보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 제도로 면책이라는 제도에는 솜방망이가 되어버린 선량한 채권자의 헌법에 보호코자하는 국민의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에 위배된 제도인듯합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면 채권자의 보호 또한 제도가 마련된 후 제도의 실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채권자도 국민의 한일원으로써 보호받고 평등을 받고자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행정청에 민원 및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변은 행정적, 법률적,획일적 지침 및 맹목적 답변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또한 그러하더군요..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저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저는 채권자로써 평등과 신뢰를 보호 받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어떠한 평등의 원칙과 신뢰를 보호를 해주셨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사연들 및 자료를 보내드렸으나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국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되는 듯하며 공증의 제도부터 없어진후 제도가 구착화된 후 실행되어야한듯합니다. 아니면 연락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