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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좁힌 문' 신혼부부 법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의 주택 보유는 엄밀히 기존 가족들이 거주하는주택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여러 이유에 의해 혼인을 앞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과 무관하게 봐야합니다. 혼인신고 후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에 지원하는경우, 기존 주택 소유이력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적용하자면 혼인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또 특별공급을지원하기 위해 매도한 경우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2. 또 소유주택에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일정금액 이하 및 일정규모 이하 규모는 제외되는 것처럼 다른 규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현 입법예고안에는 없습니다.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혼부부 주택소유 이력에 관한 입법예고안은다른 규제들과 다르게 해당 법안 발의시점이 아닌 모든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를 유주택자로간주하는 규제의 경우, 기존 취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앞으로 분양권, 입주권을 신규취득 시 유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건은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부디 한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여 제안을 드리자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매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시지가OO천만원 이하, OO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수&매도한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또한소급적용이 아닌 입법예고안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 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꼭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당주식의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현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범위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018년 15억, 2020년 10억, 2021년 3억 이상 보유한 자들의 상장주식 양도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억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 종전 2015년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 50억 이상이였을 때, 상장주식 양도건수가 1년에 약 4,000건 정도 였는데, 이때 분기당 신고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0명 정도가 신고하였고, 2016년 50억에서 25억으로 개정되었지만 상장주식 양도건수가 1년에 약 5,000건(분기별 신고, 약 1,25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기준 50억에서 절반인 25억으로 확대되었지만 대주주신고대상자는 약 25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현재 법개정이 되어도 대주주의 신고대상자수가 정부의 예상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적은 약 4,000명~5,000명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증권사에 문의결과 증권사도 비슷하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된다면 조세저항도 심하고,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세법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의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대해 전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주주범위를 보유액 1억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연도에 상장주식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합산하는 것이 아닌 미국처럼 2년 또는 3년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전체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점점 국가의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해지고, 세수부족을 겪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주식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확보하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강서구pc방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심신미약.우울증 이라도 형벌을 봐줄수는 없기를 바랍니다 1:1 이라면 남자대남자로 흉기를 일단은 피할수있다고 봅니다 공법이 팔을잡을때 자리를피해 달아날수도 없었다고봅니다 공범여부도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동성애 퀴어축제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8

저는 주부입니다. 외국에서 유행한답시고 따라하는 동성애 퀴어축제 결사 반대합니다!!!! 올해 인천에서 퀴어축제 반대하는 과정에서 청년 2명이 안타깝게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데 소수 인권만 중요하고!!!! 다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유전자 아닌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을 선택한 겁니다. 이 더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더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국민 여러분 깨어 일어나 반대합시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 됐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니 동물과 사람의 결혼도 합법화 됐다고 합니다. 동물인 개가 남편이고 아내인 사람이 부부니 정당하게 성행위를 한다고합니다. 끔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아이 인격 존중 한답시고 학생의 동성애,13세 여자아이가 출산해도 된다는 이런 더러운 가증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 초등학교 내에 콘돔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써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기필코 물려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6

강제해체하라는 사람들의 입장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 1등을 해서 자만하다는 이유로 자꾸 강체해체하라고 하는데 자기네 끼리 방탄소년단을 해체하라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방탄소년단을 싫어하는면 좋아하지 않는것을 왜 강제로 해체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만약 해체하라고 하는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라 치면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해체시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목: 김해공군부대를 왜 자꾸 가만놔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지금까지 8년째 왜 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지 그 이유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거100% 다 진실이구요 삼자대면이 필요하면 거기에 출석한다고요. 김인호랑 공군작전지휘본부 담당여자랑 대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찍어놓은 그 비행기들과 같이 다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들 근거자료 가지고 출석합니다. 김해공군부대 민원실하고 조사관실하고 저한테 2년을 거짓말하고 날라다니는 비행기들 사람조롱하고 쏘아대고 하는 짓거리 전부다 증언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군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요 비행기안에 뭐가 있는지요 오늘도 출근8시30분에 회사 도착하니까 비행기소리나고 밥먹기 10전 12시45분 쯤에 비행기소리 나고 밥먹고 오후2시 15분 딱 되니까 헬기 소리나면서 1분을 날라다니고 요즘엔 길게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오후 4시 되니까 또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이들이 제주변에서 이짓거리들을 하는지 누가 얘기좀 해주십시요 저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차들을 들이밀면서 시작해서 비행기가 온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날라다니고 밑에 차오토바이들도 같이 다니고 근데 이인간들의 개짓거리를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군 물리칠때 써먹어야 할 장비들을 왜 사람한테 쏘아댄단말입니까? 그만큼 얘기도 하고 조사에 나선다면 저도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공군부대와 해군6역사단 그 요주의 인물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비행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알려고 한다면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요? 다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들이 뭘하고 다니는지 어디를 주로 날라다니는지 비행경로만 보십시요 윗대가리들만 경로를 볼수 있다고 하던데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좀 밝히세요 가만히만 있지 말구요 진실밝혀서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벌받구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비싼밥먹고 왜 자꾸 이런글을 자꾸 올린단 말입니까 김인호랑 대구사는 조종사하고 김해공군부대에서 근무했다던 공군사령부여자 그세사람만 조사해도 될겁니다. 조사좀 바랍니다. 네?? 제발 좀요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내려보십니다. 8년이나 해먹었으면 이제 벌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제목: 카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카카오 카플은 우버택시로가는 전초전입니다 택시업게에 심각한 탁격을 초래 할수있으므로 카카오카플을 막아주세요
제목: 육아휴직 너무 먼나라 ..육휴회사에서 거절되서 못받고 퇴사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저는 6년넘게 일해서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8.9일 육아휴직해달라는말에 제일 누가하냐며,,성을내시더군요..혼나고 나니 저두 기분이 기분인지라 . 사람구라하고 하고 제자리에 왔습니다..그날 바로 워크넷에 사람구하더라구요..(대안을 저한테 찾으시는데 ) 분위기가 제가 퇴사하는거로 가고 있어요..언제까지 다닐꺼냐..묻는데 육아휴직 정말 안되냐고 하자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저두홧김에 바로 사람구하라고 하고..\ 막상 사람이 구해지자 저보구 인수인계하고 나라가로 하더라구요..전 10월초까진 다닐꺼라고 했습니다. 9월 중순에 사람이 구했는데 일주일만 인수인계하고 사직서 낼중으로 제출하라고 해요.. 사람이 구해지자 전 육휴다시 내달라고 했습니다.나갈생각이 없거든요..사람구했는데 제일 하면 되는줄 알고 있어요.. 다시 요청했지만 1년후 넌 회사오면 무슨일할꺼냐 하십니다..전 사람구라고 한날8.9일 말해서 10.5일 퇴사했습니다. 제 사직서 보고 일년 육아휴직줄테니 1년후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퇴사하라고 권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사직서 내용도 육아휴직거절로 인한 퇴사가 아닌 육아로인한 퇴사로 고치라고 합니다.. 불법같아서 거절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개인퇴사로 신고했더라구요.. 전 처음엔 사람구하면 육아휴직줄주 알았어요..퇴사하기까지 두달 더 재차 육휴 달라고 했고요.. 지금은 육휴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태에요.. 이런 회사가 너무 하네요..
제목: 신옥주 목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1

말이 안나오고 기가찹니다.. 젊은사람서 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이 사람이 이용해서 타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폭력행사를 하면서 정신상태를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보입니다.. 인권은 하나도 없고 재판을 받는데도 유능한 변호사 열몇명을 고용해 어떻게든 자기가 지은죄를 없애려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사람를 이용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본인을 위해 이용하고 쓰레기입니다 제대로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중이라고 들었는데 신옥주 아들은 잡혔다 풀렸다고 하는데 은혜로교회 운영하는 사람들 재판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유투브에도 은혜로교회에 치면 다나옵니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목: 강서 pc방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살인을 저지른 자는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자 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껴야 한다 내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을 당하면 눈감을때까지는 평생 잊을수 없으며 고통의 날이 연속이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게 초범일때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강서pc방 사건 이후 피해자 청년이 너무 마음아퍼서 잠을 잘수가 없다 제발 사형법을 다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락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한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43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락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한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29일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나루마을 상가 경유 노선을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실 협의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채 고시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시급한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변경고시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특정구간의 노선 즉, 인입선 나루역 노선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건에 대하여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진상규명과 신속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201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루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GTX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치를 약속했던 나루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은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는 새로운 대안노선을 제안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동탄2동 나루마을 아파트연합회와 함께 연대서명을 받아 2015년 3월 국토부를 방문하여 고** 철도과장 등 관계자를 만나 본타당성조사에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인입선 나루역 노선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안인 타당성재조사안은 y자 형태로 메타역에서 동탄역으로 진입했다가 후진하여 메타역을 거쳐 서동탄역으로 진입하는 기형적 형태의 안입니다. 반면, 기본계획안(인입선 나루역노선)은 v자 형태로 메타역에서 동탄역으로 진입했다가 동탄역에서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여 서동탄역으로 진입하는 안이며, 국토부 본타당성조사 결과 인입선 나루역노선이 기존안보다 더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국토부 송** 주무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시 능동역, 흥덕역, 북수원역, 호계사거리역 등 4개 역사를 추가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설계적정성 검토(타당성재조사안과 기본계획안을 비교 검토)를 KDI에 의뢰했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2018년 3월 지자체 부담 조건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타당성재조사안보다 더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키고. 대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y자 형태의 기존안(타당성재조사)으로 고시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장난입니까?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이러한 장난질, 농단에 솔빛마을, 나루마을, 대규모 임대단지인 새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두번 멍들고 있습니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이 2018년 3월 30일 임** 철도건설과장과 통화를 하고 국토부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취소하고 타당성재조사안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 과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나루마을 경유 노선이 기본계획 고시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변경 고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동탄에서 서동탄역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의 노선 변경 문제 등도 과정에서 국토부에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토부 역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를 설득했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고시는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행정절차상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고시라는 중대한 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연대서명 등 민의가 반영되어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공람까지 마친 특정 구간의 기본계획 노선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협의만으로 고시에서 누락시킬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자체 협의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면 된다는 것인데 왜 6개월이 지나도록 변경고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청원인은 국토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인덕원선 나루역 농단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규명 및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인입선 나루역 노선의 신속한 변경고시를 청원합니다. 청원인 김형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강서pc방 살인범 형제의 범행수법 고찰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8

두 놈이 한패가 돼 시비했다. 그러다가 쌍방 같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 놈은 옆에서 말린 놈으로 둔갑했다. 이후, 살인자 놈이 칼로 공격할 때 동생 놈이 말리는 척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당겨 잡고 있었기에 키 193cm, 몸무게 88kg의 검도유단자인 피해자가 얼굴 부위 급소를 맞고 무기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동생 놈이 직접가해 없이 말렸다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 행위였다면 암묵적 통모에 의한 합동범인 것이므로 범행현장에서 함께 체포하지 않은 경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는 일... 경찰은 잘못된 상황판단 자꾸 감추려 말고, 죽은 청년을 위해 진실 밝히는 조치해라.
제목: 흉악범 사형제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

사형제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자 사람들은 이럽니다.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그 설마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않게 죽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도 죽어야 함이 원칙이라 봅니다 사형제 폐지는 절대 안되구요 그대로 존속하며 사형제도 그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인권을 논하며 사형를 안킨다면 죽은 사람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 주는지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뚝하며 정신병자, 우울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 어떤 질환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근 흉악범이 더 설치는 이유는 사형제가 없어서 안심하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기에 사형받는 범죄자 사형시켜주시고 사형제도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신규 아파트 분양에 1주택자에 대한 기준 제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2억짜리 30년된 아파트 사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청약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단순히 집의 크기를 가지고만 한다는것도 문제이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나누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되어 강남에 20억짜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청약에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럼 결혼하고 아이낳고 지방에 2억짜리 33평형 아파트 30년된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어디 가지 못합니다. 그럼 청약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조건 적인 제한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제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점수보다 30년된 아파트 2억짜리 가지고 있는것이 가점에 더 방해가 된다는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아닌 가격, 지방여부, 가족구성원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토대로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적십자사 운영실태 공개 및 총재 경질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의 성희롱 관련 답변과 적십자 비용 사용, 의전을 위한 차량 운용 등을 보며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수장이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총재가 저럴진대 직원들은 어떨지 싶어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당연히 내야하는 것처럼 걷어가는 준 조세격인 적십자회비가 쓰여지는 것을 모두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러한 비 도덕적인 생각을 가진 총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광주광역시의 미친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7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한달새 몇억씩 오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그런데 모르는척 내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진심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발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더이상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가장학금 연령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차인 직장인이며 대학원생입니다. 빠듯한 급여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등록금을 내고 장학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나이 57세가 넘어 자격미달로 대출이 않된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하여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생활비를 줄여가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시대인데 이건 너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늦은 나이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시는 여성들이 많은데 나이 제한을 좀더 낮춰 주셔서 국가장학금 대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는 만59세 입니다.
제목: 서울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제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피의자 동생 그리고 출동한 경찰직원들도 싸그리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조두순 실명과 얼굴사진을 공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5

과연 우리는 범법자들의 범법행위 구역에서 안전한가? 흉악한 범법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 이름 석자로 인해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면 ... 이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항상 죄없는 사람들만 희생을 해야 한다. 범법자 한 사람때문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질환등도 갖으며 살아야 한다. 이는 법의 무능함을 역이용한 범법자들의 수법이다. 조두순 이라는 가명의 이름 석자로 인해서 아무 연관도 없는 국민들도 가끔 혹은 자주 소름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 남북통일보다 더 시급한 문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국민들도 국민스럽게 살 수 있는거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조두순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2년뒤에 출소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언듯 조두순이 초등학교 근처 다복교회 목사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다면 더 소름이 기칠것이다. 해명이 힘들면 돈을 들여서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제목: 대통령님은 이나라 기업들 주식에 투자 안하시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

제가 이 나라에서 경제 활동이란걸 한지 20년쯤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고 연평도총격,천안함등 국가위기사태 바다건너서는 리먼사태 기타등등 수 많은 위기가 있어도 정말 이런적은 없네요 이렇게 비참한적은... 이쯤되면 방송 출연해서 한마디는 하셔야죠 우리나라 경제 문제없다 ! 기업들 문제없다 ! 치솟는 환율 국가가 잡겠다 ! 사실은 아니라도 뻥이라도 치셔야죠 !!! 암것도 모르는 박근혜 ,나라돈 빼돌리던 이명박 님도 그정도 경기부양은 한듯하네요 진짜 국민들 세금 악착같이 걷어서 국가 창고 두둑이 채워놓고 북한에 어떻게 퍼줄까만 궁리하시는거처럼 보이네요 대통령님 .. 진정한 평화는 돈으로 살수있는게 아니에요 민심은 대통령님과 현정부의 화려해보이는 쇼로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이제 곧 뼈저리게 느끼실겁니다 삼삼오오 모인 국민들이 동네 식당에서 술집에서 목욕탕에서 시장통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게 민심입니다 ...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9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20년전, 가족과 노후를 위해 그 한가지만 바라보고 개인택시를 시작하였습니다. 큰 부담이였지만 대출받아 개인택시를 시작했고, 아이들 키우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나이먹어 이제서야 나를 위해 간신히 적은 수입으로 살고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노후대책이라 믿고 투자한 소박한 저희들의 자영업입니다. 카카오카풀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하나씩 죽이는것입니다. 현재도 불법콜 승용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걸 합법화 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현정부는 왜 불법콜 카풀로인해 범죄율을 높이시려 하십니까 카풀로 승용차 구매고객들은 늘고 그들이 점점 도로를 꽉 채운다면, 택시가 설 자리는 없어질것입니다. 국민 일자리를 채워주셔야 할 정부는 어찌 정당하지 않은 사업을 앞세워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입니까 부디, 여러 상황 고려하시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수능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학종 비중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6

현재 고등학교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을 접하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2019년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약 34만7,400명으로 이중 수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6.2%인 26만4,600명이고, 정시 모집인원은 불과 2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이 약 86.2% (학생부 교과전형이 54.1%, 학생부 종합전형이 32.1%)입니다.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이 15.8%,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잉원이 5.1%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3가지 입니다. 1.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즉 정시비중이 너무 낮다 2. 수시 모집인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너무 높다 3. 수시는 6군데 지원할 수 있는데 반해, 정시는 가,나,다군 3군데 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 중 학생부 교과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행 비중이 너무 높은 관계로 우리 자녀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매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종 교내 경시대회 준비로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온통 공부하는 기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서울,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의 고등학교 내신1등급을 받은 학생의 실력이 모두 뛰어 날까요? 강원도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서울에서 3등급 받은 학생보다 우수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고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3.0등급입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국어 98, 수학 80, 사탐2과목 99, 영어 79, 한국사 50점 받았습니다. 영어 3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입니다. 그럼 과연 전교1등 내신 1.0등급 아이가 10월 학력평가에서 우리 아이보다 점수가 높았을 까요? 천만에요. 국어88점, 수학 72점, 사탐2과목 90점도 안됩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내신1등급하는 아이가 모의고사나 학평에서 우리 아이보다 점수가 더 높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내신1등급으로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발 이번 기회에 수시비중을 확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성적도 학교 자체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신에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로 대체해야 합니다.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부의 대물림, 일부 정신 못차린 교사들의 탈선, 일부 비뚤어진 대학의 특혜입학.....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시, 학종.....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요?
제목: 개혁을 못하겠다는  공무원 때문에 [한국]은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되돌아 가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희기질환 보험적용안돼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식도무이완증 이란희기질환이있습니다. 보험적용도안도고 수술비도많이들더군요. 서민들은 부담스러운수술비입니다 한번으로끝나면다행인데 장담을못하니까요. 무슨병인지도모르고 병원에서즈는약만먹다 병이악화돼 수술하는겅우가많아요. 사람들이 잘모르는병이랍니다 식도가좁아져음식섭취가힘들고 위로내려가지안아 토하기도하더군요. 의료보험용해주세요 , 꼭 부탁드립니다.모든환자에게힘망을주세요,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제목: 공익요원 도중 이탈 후, 다른 나라 시민권 취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이게 말이 말이 되나요? 버젓이 한국을 왔다갔다 하는데, 한국법을 우습게 보는 이가 있습니다. 탈영병 신분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말이 되나요? 병무청은 고발한 상태고, 진행은 안되는거 같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외국 신분으로 바뀌면 군대 안가도 되는거였나요? 국방의 의무.. 중요한 것 아니었나요?
제목: 올해 발표하신 저출산 대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정부에서 7월에 발표한 저출산대책 정책에 대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않아 시행일자가 나오지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거라는 뉴스가 나오지만, 아직 관련부서에서는 연락을 받지못했다고하니 빠른 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저출산문제가 빠르게 해결될거라 보진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입학을 둔 자녀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통일 남북 경협도 좋지만, 민생의 현안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풀제도 없애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대중교통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교통수단을 손란하게 만드는 자가용카플제도는 즉각 사라져야한다
제목: 사립유치원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청년입니다. 원장님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새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내의 직계가족 채용에 합당되는 저입니다. 일단 모든 걸 다 거두절미 하고 저희의 사정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익산에 있는데 매년 모집 미달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모집은 힘들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원장님) 거의 매일 야근 하세요. 선생님들은 일찍 퇴근을 하고요. 야근 수준도 몇시간이 아니고 집에 오시면 10시 11시 정도 되십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이사장(흔히 남편)도 없고 원감도 없어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그정도 얼마나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희 건물이 13억이 넘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진짜.. 엄청 납니다. 대출 이자 유치원 돈버는 걸로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재무회계법이 엉터리라 그렇게 못합니다. 즉 원장이 월급을 타면 거기 안에서 나가야죠. 예?? 그럼 원장님 월급을 올리면 된다구요? 국가에서 막아놨습니다. 500이상 못 가져 가게 500이 많다구요? 500으로 13억 이자를 어떻게 갚고 입에 풀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뿐만 입니까? 수도권으로 가면 30억 50억은 기본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유치원을 합니까? 자본주의에서 교육철학이 아무리 투철해도 당장 건물갚을 값아야 하는데 무슨 아이들가지고 사업하냐는 식으로 몰고가냐 이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경제(돈)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후에 어떤걸 하더라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도의 모든 원장들이 어떻게든 회계에서 그 이자를 마련 하려 재무회계법까지 어겨가며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잘못된 법'을 어긴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왜 있냐고요? 아니 원장이 혼자서 하루에 몇개씩 오는 관공서의 공문을 처리 하는 일부터 점점 늘어만 가는 서류를 담당하고 그리고 퇴근 하고는 혼자서 장까지 봐야 하고 회계업무도 봐야 하고 그냥 유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봐야 합니다. 즉 말만 원장이지 컴퓨터 앞을 떠나질 못합니다. 주말에 가서 일하는건 일쑤구요. 공립유치원은 100명정도면 2명정도의 행정직원을 붙여준다는데 아니 저희는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2명?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 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봉사는 아닙니다. 저도 청년인데 돈은 벌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와도 서류 업무나 뭐나 정말 많더라구요. 둘이서 해도 힘듭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 보기만 해도 바빠요 그 외 안전, 회계, 행정, 인사 등등 모든일들을 다해야 합니다. 인건비 주면서 언제 그 남은 이자 갚으며 살아 갑니까? 너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재무회계법이나 바꾸지 국회의원들 언제저걸 의논 했는데 이제까지 안바꾸고 잘못된 회계법(악법)으로 잠정적 범죄자, 실 범죄자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비리 저질렀다고 유치원 죽이기??? 환희 유치원은 정말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었죠. 그런데 저희까지요? 직계가족 일 못하게 하나요? 저는 어디 가나요? 다시 재 취업 해야 하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치원이 언제부터 only 교육 기관 이었습니까? 그건 공립이나 해당 되겠죠. 땅파서 돈 한푼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립유치원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만 바라나요? 사업도 해야죠. 그래야 건물값 갚으면서 해나가죠. 진짜 적당히들 합시다. 그럴거면 유치원 왜 했냐?? 라는 반문을 할테죠. 그럼 여러분은 아이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대답해 주고 싶네요. 그럼 저희가 국민들 원하는 아이들가지고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가 다 떠나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나요? 이게 과연 협박을 하는 것 일까요? 사회는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 이 현 체제의 국가에서는요. 그러니 저희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 기관으로 남아 있는 거고, 국가에서는 거의 국가기관인양 모든 서류 업무들을 관공서급으로 하게 만들고... 진짜 힘듭니다.
제목: 국가 산업 기술 수사청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최근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절도 사건 및 국내 산업 기술 및 특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급증하는 바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며 방지하는 관련 부처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을 지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수사청을 설립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해 최소 10년이상 실형 위주로 처벌하고 관련 모든 재산을 몰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많아 질 수록 국가는 망해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처음학교로" 유치원 온라인 접수 문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내년 유치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오늘 병설유치원에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우선모집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조건에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자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신중인 태아는 안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이 출산예정일 인데... 저출산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어떤거에는 셋째 임신중인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경우는 안된다고 하고.. 아무리 올해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만약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출산예정일인 셋째임신중이신 그리고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임산부들도 병원진다서 같은 서류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제 등본에 올려 있지 않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측에 연락을 드려도 모른다. 대구시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드려도 위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한다... 서로 미루고만 있어요. 저출산인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큰 정책을 두고 맞벌이 부모입장.. 임신부인 산모입장... 꼼꼼히 확인도 안해보시고 시행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1월1일부터 우선모집 접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빠른 해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