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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에게 화장실갈때 보고하러 가라고 예기한다는데  직장내 성희롱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6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은행에 볼일이 있어 다녀오라고 했는데 .. 1시쯤 되니.. 왜 자리에 없냐고 하네요 .. 그레서 제가 밥먹고 은행에 볼일이 있어 은행에 간다고 해서 갔다오라고 했는데 ... 왜 1시인데 안오냐고 질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리에게 화장실갈때 보고하러 가라고 예기한다는데 이거 직장내 성희롱 아닌가요? 이건 회사 퇴사하라는 예기인데... 직접적으로 말못하니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우린 회사 노예인가요? .. 이런 회사를 다녀야 합니까? 직원들 복지는 하나도 없고 .. 야근비도 없습니다. 맨날 쳘야하고 야근해서 끝내라고 하고 .. 주말 하고 일요일 다 나와서 일하라고 하네요 .. 저희는 야근수당도 없고 주말출근수당도 없습니다. !! 과연 이런회사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까?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주 막주빈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병당100원식 주고산 술값 공병회수조건으로 삿는데 왜돌 반병가져가면 안받는지모르겟습니다 병값을내리던지 아니면 무조건바다주게 해야할듣합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제목: 태극기의 태극문양 크기를 일본국기(일장기)보다 크게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와 일본의 국기(일장기, 일명 히노마루)를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태극기의 중앙의 태극문양의 크기가 일장기의 빨간 히노마루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박대통령 때 육영수 여사가 비명에 가셔서 청와대문을 나설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안 차 앞에서 애통해하던 사진을 보니 그 때 청와대 대문에 걸려있던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상당히 컸습니다. 혹시 우리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작아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일본정부의 외압이나 친일파의 책동은 없었는지 관계당국에서는 조사해 주시고, 만약 우리의 태극 문양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히노마루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그 크기로 만들자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 어느 국민 올림 -
제목: 솔선수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우리가 현재 일본에게 바라고 있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앞서 베트남전쟁때의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여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 사법부는 조폭이 접수하여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한국 사법은 조폭들에게 접수되어 농단 당하고 있습니다. 양승태건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밑에 대부분 판사들 변호사 기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이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의존한채 내부가 썩고 곪아서 언젠가 다시 나라가 풍전등화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양급여 사무장 병원 설립후 부당청구. 조가조작, 횡령. 재벌 총수나 일가비리. 보험사기 등 부패천지, 이 나라 망국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사법적폐 제거의 혁명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외세의 몽둥이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의 적을 처벌처단 해야 합니다. 사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조폭화 되고 자기들 축재에 열을 돌리는 수단으로 법조3륜이 비호하고 국회도 비호하고 행정부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전정권처럼 비호 같이 놀아나기 검은 돈 챙기에 최고 좋은 환경 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등 견제 입법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국회도 비호 결탁하는 중입니다. 재벌도 결탁되 었습니다. 국민의 혁명은 이런 사법 조폭으로부터 지켜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판사부인이 고발한 고법 부장 판사 집으로 돈들고 오는 것 보세요. 주중 수백만원, 월 수천만원. 연 수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 이상 되고 진경준 처럼 120억 홍만표처럼 100억 이상 재산가가됩니다. 이건 조폭이지 우리의 판사 검사가 아니죠. 처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가치관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될 겁니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하고 판사가 연간 15명 ~20명선 퇴출됩니다. 부장판사가 전관 개업 못합니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 개입 불가능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후손과 우리같이 더러운 풍토에서 자란 후손들이 나중에 경쟁이나 전쟁에서 겨룬다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마나 일본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이기고 또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이런 사태 방치하고 우리가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김정은 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바로 그들이고 법조3륜이고 입법부로 간 율사출신들입니다. 개조폭을 우리가 이번에 몰아내고 반드시 국민 주권을 저들 로부터 찾아옵시다. 혁명이 필수적입니다. 저들은 혁명 재판소에 회부해야 합니다. 촛불 봉기보다 강력한 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들 이 참혹한 사법농단에 관심을 갖고 해괴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합시다.
제목: 우리나라 모든 술집과 유흥업소.페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

우리나라 모든 술집과 유흥업소.페지하라.완전페지해야됍니다.모든갑질과폭력범죄는술과 술집때문에생깁니다.모든범죄.법처벌법 바꾸세요.
제목: 난방유는 왜 안 내리는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5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처럼 도시가스를 난방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은 다 내리는데 등유는 내리지 않아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농촌엔 거의 100%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만 살고 계시는데 등유 가격도 인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리터당 950원입니다. 참고로 제작년엔 650원대, 작년도 비슷했고 올 봄엔 8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제목: 이 판결이 말이 됩니까? 저 피해자 여중생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떡하라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7_0000466358&cid=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가여?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정상인인가요? 법은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3년에 집행유혜 5년을 선고했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저 성폭행범이 가족따위를 생각하기나 하나요? 자기가족은 생각하고 남의 가정따위는 파괴하라는 건가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8_0000467287&cid= 이판결과 너무 다른 결과 도대체 국민들은 법을 믿어야 아니면 판사를 AI로 대체 해야 하나요?
제목: 국민임대아파트.1인가구 입니다.앞으로 퇴출 시킨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1

68세 혼자사는 데요.아들하고 살다가.아들 장가가고(10년전)혼자살고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 주공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재계약 서류를 해야 한다고.서류를 심사 해야 한다고.해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 습니다.않하면 재계약을 못한다고.해서 관리소에서.시키는 데로 했습니다. 한데.1인가구는 퇴출 시킨다.합니다.국가정부 법이라고.관리소에서 알려줘 습니다. 어떻게 하나요?돈이 있으면 벌써 집을 샀어요?갈때가 없습니다!
제목: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안하는 문재인은 헌법위반 탄핵감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3

헌법상 북한주민은 주민등록증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실정이 이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독재깡패 눈치나 보면서 말도 못하는 문재인은 역사이래 전무한 겁쟁이다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사회적 약자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통일 평화 지랄하고 자빠졋다
제목: 귤200t을 북한에다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돈이 남아도나 보네요???굴200t을 북한에다가 보내시고
제목: 14세미만어린이 인터넷 구매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저는 제 핸드폰이 제 명의라 무언가를 살때 번호인증시 매번 14세미만어린이 아 안된다고 뜹니다. 그럴때다 오프라인으로 더 비싸게 구입하게되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뿐아니라 불편합니다... 왜 14세미만어린이는 구매할수없는것인가요?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사게되는건데 14세미만어린이도 온라인구매 가능하게해주세요!!!!!
제목: 중국의 화력발전소 49기 동쪽 이동을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1

중국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력발전소 동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없는 지옥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핵무기와 같은 재앙입니다 쉼쉬기가 어려운 땅이라면 그건 죽은 땅입니다 정부가 나서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귤200톤.누구돈으로보내는지설명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1

누구마음대로.귤을200톤이나보냅니까?송이버섯.누가먹었는지.확인했나요?귤200톤.정부에서.밝히세요
제목: 박근혜 때보다  사회적 약자가  나아진게 있나  슬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0

뭘하고 있는 건지 사회적 약자는 자꾸 죽어가는데 이 정권은 뭘하고 있는 건지 업무카드로 호프집이나 가는 정권 이게 나라냐
제목: 국민은 모르는 저출산 문제??임신부좌석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42세 임신 19주차 예비맘입니다.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마련되어 잇는 임신부 좌석에 한번도 앉아본 적이 없고 자리 양보도 받은적이 없어요.양보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말고도 임신부가 버스에 타면 그자리에 앉아잇는 분은 순간 숙면을 취하시더군요. 국민 개개인은 와닿지 않는 저출산 문제..당장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소인원을 제외하고는 저출산은 관심도 없어요...이번 한국당이 내세운 출산 혜택이야 말로 국민 개개인에게 이슈가 되고 와닿는 정책이 나와야만 조금 생각이나 할지 모릅니다. 출산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둘째도 생각해볼수 잇는 지원을 해주세요..
제목: 타국에있는 대한민국국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7

국민여러분 저는 보잘것없는 국민이자 주부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간곡한 부탁때문에 이렇게 또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타국에서 무시당고 외면당하면서 죽어야되는것입니까 지금 김유승씨는 타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못한채 베트남의 한 병원서 뇌경색으로 입원중입니다.LG하청업체사장은 아픈환자를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한국에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자기일속만 차려도 되는것입니까 최소한 한국으로 이송될때까지 모든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아님니까 한인간이 소돼지만도 못한것인가요 이렇게 나몰라라 가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것없는 저희가 어쩌란말입니까 청원을 넣고 신문고에 올리고 외교부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저희같이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되는건가요 이글을 보신다면 저를 제발도와주세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6

택시 생업으로 삶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남짓 벌어 자식교육에 생활비를 씁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여유를 누릴 정도의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택시업계가 과독점으로 과도하게 많이 번다거나 택시가 너무 없어 시민들이 출퇴근시 이용이 어렵 문제가 있으면 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거부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승차거부시 조치를 더욱 강화는 등 택시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택시들의 수입의 많은 부분이 출퇴근 손님을 통해 얻어지는데 그마저 카풀앱에 뺏긴다면 택시기사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목: 심(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보험적용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5

2016년 숨이차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승모판 폐쇄부전 2등급 , 승모판 탈출증 진단들 받았습니다. 수술 단계는 아니라서 6개월 또는 1년에 1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검사 비용은 제외 하더라도 심장초음파 검사비용만 30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실비보험이 없어 검사할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겠구나 라고 생각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세브란스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상복부 초음파 검사만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크게 실망 했습니다. 저는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6개월에 1번, 1년에 1번 평생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보험 적용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전년도 초음파검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 줄어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618.html#csidx4a2899339ecd496bab8b7ed9712ae0a
제목: 서귀포 특성화고 다니는 피해 남학생 입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걸쳐 친구들에게 인권침해 협박과 언어폭력을 당해 무차별적으로 당해왔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서귀포 산업과학고 2학년 김* 입니다 2학기 중순 부터 시작해 일반 교실에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무차별적으로 당하였습니다 발명반에서 무차별적으로 협박과 인권침해 언어폭력 3차 걸쳐 당해왔습니다 저도 어이없어서 대응이 필요했지만 사실상 저도 막상 힘들었습니다 집단으로 몰려 자기 일 못한거 모든거 저한테 화풀기도 하고 매번적으로 부정적 영향 받아 가정 아버지께서도 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용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제 (인성)인권과 성격을 존중하였으면 하는데 성인이되서도 사회 생활이 가능할까 고민도 많이 하였고 교육청 요청을 보냅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성 여겼으면 합니다 안좋든 좋든 가족 식구 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말썽만 굴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저는 그동안 공부해오면서 지림길 내분야에 찾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법폐지와 명확한 교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성격 다름과 에 이해 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께서 저만 둘이 있을때 무척 무서웠습니다 말도 한마디 실수 하면 맞을것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이 안되면 거기에 화풀이 하셔야하는데 반복적으로 쭉 이어 왔습니다 그이유가 인성 괜찮고 부드럽고 화풀이 하기 쉬운 아이 였기 때문이죠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심정이 이런 일 많아 고민 입니다 ㅠㅠ
제목: 복지제도 /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나요? 따로따로 한건한건 복지제도를 임시땜방식으로 입법하지 말고 인생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지프로그램 비용이 나오고 세금운영도 합리적으로 집행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 바뀔때마다 바꾸면 안되겠죠
제목: 청소년에게 너무나 자극적인 인터넷 뉴스 옆에 뜨는 음란광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신문지보다는 인터넷기사들을 더 많이 접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뉴스 옆에 뜨는 성인용품 및 음란물들이 시야반경에 들어와 너무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및 각종 프로그램에서 음란물 같은것은 19세로 제한시키는 것처럼 뉴스 옆에 뜨는 음란광고도 제한시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가 이루어지면 성범죄 또한 어느정도 예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택시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카카오 카풀' 도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92

안녕하십니까. 거의 30년 넘게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택시 기사의 딸입니다. 어느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카풀'을 보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거대 기업인 카카오에서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카풀 도입을 진행하였겠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지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택시 업계의 파업에 대한 대중들의 인터뷰와 기사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택시 없으니 도로가 넓고 좋네', '택시들 배가 불렀던데 잘됐다', '맨날 승차거부하더니 지들이 초래한거다' 모두 다 택시 업계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의 자금력과 정보력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택시 사업자들과 그들의 소중한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몇몇 불친절했던 택시 승차 경험으로 '카카오 카풀'에 대해 찬성의 표를 던진다면, 평범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30년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초래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출퇴근길의 교통대란 해소', '새로운 영업의 시작' 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올 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는 저에게도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고, 택시 승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보다도 먼저 택시 업계의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가합니다. 현재 택시 시장의 몇몇 문제점을 무시한 채, '카카오 카풀'이라는 대안책으로 택시 시장을 통째로 덮어버린다면, '카카오 카풀'의 부작용만을 추가적으로 안고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코피 쏟아가며 30년간 개인 택시를 운영해오신 아버지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나가셔서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걸어오기도 지쳐 차에서 쉬시다가 잠에 들곤 하십니다. 3부제인 개인택시업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운행하지 않으면 치솟는 기름값과 카드 수수료에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4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저와 저의 오빠가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자녀생활비 이와 같은 걸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월 400만원은 족히 든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잘 번다고 생각하는 개인 택시 영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200~300만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개인 택시의 자동차 수명은 길어봐야 7~8년입니다. 이 말은 자동차 구입 비용을 할부로 다 갚을 즈음에 또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인 2000만원~3000만원에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름값 200만원 남짓, 수리비 50만원 남짓을 고려하면,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이미 택시가 포화되어 손님을 잡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피크 타임인 새벽 시간에 영업을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만행,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노동도 굉장하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로 택시 업계들이 수입이 늘었다', '본인들 좋을 때만 카카오 찾더니 좀 불리하니깐 난리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편해진 건 부정할 수 없으나, 손님들 또한 택시를 콜하는 편한 수단이 생기면서 마구잡이로 콜하고 취소하거나, 마음대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택시 자격을 얻기 위해 20년간 일반 회사 택시를 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에 준하는 개인택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일반 직장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 만큼의 연금과 퇴직금을 받는 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년에 약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금과 퇴직 후의 연금을 생각하면 개인택시 자격 비용은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 도입으로 인해 개인 택시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한 사람의 길고 긴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일은 없겠지만, 몇십만 가정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타격을 주는 일인 만큼 적어도 함께 대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대로 '카카오 카풀'을 진행하는 건 최선의 대책이 아닐거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표하신다면, 저의 의견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P2P업체 스위치노트의 사기혐의 및 직무태만 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스위치노트 김** 대표 및 지주사인 **금융, 관계사인 **회계 법인을 함께 고소할 분들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https://open.kakao.com/o/gr9imcK (스위치노트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카톡방 공유합니다.) 현재 이 업체는 약 1년 상환의무를 정상적이로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부업은 안한다며 홈페이지는 방치하고, 공지사항에 상환에 대하여 이야기한바도 지키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대응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익명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익명제도때문에 피해입은 한사람 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 익명 저격글을 썼는데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저는 찾을려고 했지만 sns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익명제도가 우리나라에 안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이 딴사람에게 익명으로 욕을 한다거나 저격을 하면 기분도 않좋고 누가 글을 썼는지 몰라 답답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5년전인 4800만원입니다 다들 카드로 결재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은 소비 침체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데 인건비,치솟는 재료비,오른 임대료,세금문제까지 힘들게 됬습니다 정부는 제발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한도 시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마일게이트 대표 지** 강력처벌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지원길이 서버 대처를 못해서 어저께에 오픈한 로스트아크부터 소울워커 그리고 테일즈런너 못해서 우는 초딩들까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원길을 소환해 강력히 교장식 훈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가 상한제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예전에 '분양가상한제' 있고 '임대주택 30%' 의무제 할때 투기 없었습니다 그 좋은 제도들 다시 부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 먼지는 안 잡나, 못 잡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5

며칠째 온 나라가 시뿌옇다. 미세 먼지는 안 잡나? 못 잡나? 전기차 1000만 원에 팔고, 말로만 세운다던 전기 충전소 정말 더 세우고, 집 부수고 짓지 말고, 정유공장, 화력 발전소 없애고, 나무 더 심으면 하늘은 맑아진다. 그걸 못하나?
제목: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하고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저는 어려서 부터 책읽는 것을 매우 좋아 했어요.그런 저의 취미 때문에 뉴스,신문과도 거리가 가까워졌죠.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는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뉴스,신문을 보고 그 어린나이에 무슨내용인지 짐작도 안갔지만 정말 ‘나는 왜 대한민국에 살고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청와대 관계자,국회의원,대통령은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지금 제 글을 읽고있을 수도 있을 국회의원,대통령 당신들은 국민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본적,아니면 보려고 노력이라도 했나요??대통령을 뽑을때,국회의원을 뽑을때 항상 나오는 멘트죠.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온 동네 곳곳을 다녀요ㅋ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림자도 안보이더군요ㅋㅋ정말 어이가 없네요..정말 헬조선입니다.이럴거면 그냥 국회의원,대통령끼리만 살지그래요??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군요!!!기본소득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얘기 해본적 있으세요??청와대에서도 안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집이나 친척집,할머니집,학교에서 자주자주 듣습니다.정말 부끄럽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싫네요..국회의원,대통령분들 매일매일 독안에든 쥐처럼 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삶을 보셨나요? 이렇게 나라를 만들거였으면 세금?? 그딴걸 왜 걷죠? 대통령 비행기,식비값하려구요??ㅋㅋㅋㅋ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친척들만 보아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립니다.이런 한국에서 미래란 그저 밝을수가 있을까요??
제목: 술! 판매시간과 판매양을 규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7

술이 우리나라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방법에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폭행, 성추행을 하고도 기억이 나지 읺는다해서 감형되기도 하고,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상태로 감형되는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술 절제를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기엔 사회가 너무 술에대해 관대하고 마구 마시는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내남편, 내아들들이 술을 마구마시고 딸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평생 술을 마시고 사건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60이 다되가니 간경화, 지방간, 위경련, 위암, 통품, 알콜성치매 등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될줄 모르고 마구 마셨다고 후회하지요~~ 지금 나이가 되니 젊은 청년들이 술을 마구마시고, 사건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뻔히 미래가 내다보이는데도 사회가 그대로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1인당 술판매양과 판매시간을 규제해야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회식이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따로 모여 술마시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술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개인의 삶이 피폐해 가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판매양과 술판매시간을 규제해 주세요~~~
제목: 포항 지진 피해 주민 천막 생활 2년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0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 주민들이 2년째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집이라도 그냥 줘라. 포향 지진도 나라와 민간 기업에서 만든 지열 발전소를 가동시킨 탓 아닌가. 무상 주택, 무상 교육 이게 꿈인가?
제목: 예체능학원 정시특강 비용 제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484

예체능학원 정시특강 비용 제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미술학원 뿐만 아니라 체육과 음악과 연기 학원 모두 정시비용이 상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학원 다니면서 재료비같은 것들 모두 본인부담이고 학원이 지원해주는건 연습장소와 선생님의 조언밖에 없는데 정시기간 약3-4달동안 최소400만원이상이고 최대 800이상하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면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원래 예체능이 돈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원래 돈이 많이 드는게 어디있습니까. 재료비 비용 꽤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감안하고 구입하면 나름 많이드는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입시하면서 학원에서 재료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더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니까 점차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입시학원들 보면 학원 선생님분들 1~2시간 수업하면서 계속 강의하시는데 예체능은 한명씩 1~2시간 다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차이가 이렇게 나는게 맞는건가요? 예체능 정시특강비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능시험장 흡연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비행기도 통제시키고 나라의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의 출근시간까지 제한하는 나라의 큰 시험입니다. 시험장 주변 자동차 경적,기차 경적,속도도 제한하면서 정작 시험장내부에서 날카로운 냄새를 풍기는 담배는 왜 제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법적 제재 규정도 있고 또한 비흡연자 수험생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 까지 미칩니다. 제발 대책마련해주십시오
제목: 함정 교통단속 제발좀 그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3

제발 숨어서 하는 함정단속 그만 해주세요. 사고 예방위함인지 단속 건수 올리려고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급코너 부분에 카메라 설치하고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때문에 앞차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사고날뻔한적 운전자라면 한두번 다 있을줄로 압니다. 요즘은 밤늦게도 카메라 설치하고 찍고 있더군요. 그것도 급코너 부위 ... 차라리 사고 위험지역이라면 고정식 설치 하는게 사고예방에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늦은밤늦게 퇴근하는것도 힘든데 카메라 까지 설치해서 서민들 주머니 다 털어 가는 경찰들 정말 너무 하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급코너 , 함정단속 제발좀 그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청장님   이게 나라인가요   질서가  엉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1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서 시민 폭행 체포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씨(36)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 폭행할려고 경호원했나 경찰청장님 경호원 사건 엄벌하게 처벌바랍니다 나라꼴이 갈수록 왜 이런지요
제목: 통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저는 북한에 아버지가 있는학생입니다. 저만그런게 아니라 다른분들도 꼭 저처럼 사연이 많은 분들있는데 언제까지 통일할거라고 말한하고 기다리겟습니까 제발 통일좀 해주세요
제목: 메릴 스트립을 청와대로 공식초청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2차 북미회담이 눈앞에 있는 이 시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미국의 배우 메릴 스트립을 초청해주십시오. 메릴 스트립의 내한은 단순한 배우의 방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실패 주범 김수현실장 파면하고 3기신도시 빨리 공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9

부동산 집값만 떠 바치는 정부 정책 진짜 학을 뗀다 지금 9.13 대책이 효과 있다고? 어디가 떨어졌냐? 풍선 효과로 부천 등 경기권 집값맘 오히려 올랐다 집값 안정화가 5억 오른 집 안떨어지게 지탱하는 정책인가? 선제적인 대응은 하나도 없고 폭증하면 찔금 규제 이런 정책으로 뭐 기대하나? 지금도 공급 부족 상태인데 3기 신도시 발표에 기존 유주택자 눈치만 보고.. 우유부단 이러니 지지자들도 하나씩 떨어져나가는겁니다.
제목: 창문열고 마음껏 숨쉬고 싶어요. 중국발 바람타고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정식적인 항의와 대책을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5

창문열고 마음껏 숨쉬고 싶어요. 중국발 바람타고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정식적인 항의와 대책을 실행해주세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하늘 보고 계십니까? 여름을 제외한 봄가을겨울 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를 정녕 보고만 계신겁니까? 중국발 바람부는 계절에 유독이 이런현상 이제는 더이상 국내요인이 아니다 판단되지 않으세요? 어째서 우리정부는 중국에 정식항의하고 미세먼지 발생저지를 위한 노력 요구를 대놓고 못하는것인지요?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 단호하고 상대방 국가가 절절매게끔 그래서 우리의 요구에 귀기울여 들어주게끔 도대체 왜!!!!!왜!!!!!! 못합니까? 노후경유차 2부제 공장가동중단 등. 국내에서 할수있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이제 다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중국내 먼지발생 시키는 공장이든 뭐든 집진시설짓게 해서 공기 정화 해서 내보내라. 공장을 이전하든 어쨌든 빨리 법개정해서 시행해라. 우리국민 다죽어간다 문제생기면 니들이 책임져라. 왜 당당히 얘기하고 이루어내질 못하냔 말입니다! 먼지에 기침하다 북한에 선물답례로 귤200톤 보내는게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것보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뉴스는 저게 아닌데.. 미세먼지 대책을 당당히 중국에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통령과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더 중요한것 같은데.. 버섯 귤 오가는게 뭐그리 대단한건지.. 게다가 버섯2톤과 귤200톤의 맞바꾸기라.. 참.... 대체 왜 200톤이나 보내는 겁니까? 2톤 받았으면 2톤만 줄것이지.... 저 귤 사서보낼 세금으로 더어려운 대한민국 시민들이나 도와주지.. 참... 한숨만 나옵디다. 요근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정녕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은 모르십니까? 점점 늘어가는 난민에 치안도 불안하고 미세먼지에 건강권까지 빼앗긴 이 뭣같은 기분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글솜씨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적습니다. 계절상관없이 정말 마음껏 맑은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제발 중국의 사드보복처럼 우리도 보복을 가해서라도 이 뭣같은 공기상황좀 나아지게 해주십쇼. 혹시나 이글이 20만이 넘어서 답변을 받게된다면 그저 모르쇠나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네 노력중이네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분명히 제대로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0

음주운전은 살인유발행위. 음주는 흉기를 들고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흉기에 당하는 사람은 무슨죄! 음주운전 인명사고 전에는 살인미수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내면 살인죄이다. 형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한미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미세먼지 있는 날 군사훈련하지 말고 '미세먼지 대책 대규모 합동 훈련'하면 좋을 듯합니다. ... 중국이 한국은 우습게 여기고 미국은 두려워 하니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것 입니다. 군사훈련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물뿌리면서 대규모 훈련도 같이하면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거고 아울러 추후에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목: 부산 남천마리나 갑질횡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8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남천동) 남천마리나에 낚시보트 14피트 ( 4.2 미터 )를 계류중입니다 1년계류비가 120만원에서 인상되어 150만원으로 납부하다 2018년 7월 198만원으로 인상되고 2018년 10월01일 부로 다시 28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남천마리나는 해양도시 부산의 바다레져문화 발전을 위해 건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인 주식회사 진일월드마린 갑질횡포에 참다 못해 이글을 적습니다 진일월드마린은 터무니 없는 계류비 인상으로 이에 대해 불만을 애기하면 맘에 안들면 당장 배를 계류하지말고 빼시오 맘에 안들면 구청에 민원제출하든 맘대로하시오 등등.....마치 불만인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출하길 바라는듯 갑질 횡포를 합니다 최근엔 주차설비를 하여 주차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일월드마린의 경영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불만 있으면 나가란 겁니다 남천마리나엔 선박계류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키 스쿠버 커피숖 등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도 관리비인상 영업방해 등등 갑질횡포를 하여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터무니 없는 가격인상으로 모두 쫒아내고 진일월드 자신들이 모든 사업을 할려는것 같습니다 수차례 담당자와 계류비 인상때문에 불만을 애기 하니까 ...자기들도 잘못됐다고 하고 이해한다고하면서 돈은 다 내라더군요 계약서에는 돈을 200만원돈 받으면서 계류한 선박의 파손 홰손 도난의 사고발생은 절대 관리자인 진일월드마린은 책임이 없고 선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말하니니 ...그럼 배를 계류하지말고 빼시면 될것 아닙니까 하더군요 ....작은불만이라도 맘에 안들면 배를 빼라고 ..계속 갑질을 합니다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가격올리고 ...계류선박의 파손 도난 책임은 안지는 계약서를 만들고...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고 갑질도 이런갑질은 처음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 사형을 개최해주세요 사형이 아니라도 법 강화개최 적극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약한 만큼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제가 성인이 될때까지 사형이 개최되지 않아도 몇년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제발 간절합니다 그러니 사형이라는 강력한 법이 개최되어 조금이라도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들이 살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사형이 아니라도 법을 좀 도 강화시켜라도 주세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사형이라는 법이 강화된다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범죄를 덜 일으킬것 같아 이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전원책 변호사에게 국민은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현 보수는 본인들 사익만 생각하지, 국민들 안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선거가봐야 100승 100패이다. 내로남불. 끝이 없는 남탓 만 하는 정부에 국민은 이골이 났다. 현 정부가 잘나서 국민이 뽑은 것은 아니다. 이건 펙트다. 현 정부는 40년 전 과거를 들춰서 현 사태를 덮으려고 하는 정부다. 지금의 야당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세력을 기존 자유 한국당, 바른미래당 버리고 새로운 인재로 판을 짠다면 100% 승리 할 수 있다. 부디 국민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카풀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7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중 우리 부모님 세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맘편히 사셔야죠.
제목: 보상휴가제의 변종 휴일대체제도 전면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근로기준법55조, 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휴일 대체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 합니다. 같은 휴일 근로에 있어 이의 보상적 차원이 근로자를 위한 개념과 사업주를 위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어 보상휴가제가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상휴가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연장근로 등의 억제, 과중한 근로에 대한 보상)에 비추어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부여 방식 및 정산 방식 등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1일은 휴가로 부여하고 0.5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할 것이다. 반면 법에 근거 하지 않은 행정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용하는 “휴일대체제도”라는 것이 있다. ① 휴일대체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②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보고 있다. 이의 근거 판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이 있으며 이는 특정 기능직 공무원의 수당문제에 대한 판례로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기준으로 해석한 판례로서 이를 근거로 한 양승태 대법관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은 재 논의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통한 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상이 무시되는 현실이 안따깝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기준에 근거한 해당 규정의 재 검토를 요구합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무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분양권전매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9

분당 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재난예방 과장 이도현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이도현씨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평택의 아파트 분양권전매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바로 이도현씨 부인이 자랑하며 얘기한 것 입니다. 2017년도 봄, 경기도 평택에서 아파트 분양차익을 얻기 위해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를 통하여 7000만원을받게되었다고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차익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받게 되어 나머지 2000만원을 더 받으려 했으나, 이도현씨 본인이 소방공무원인 관계로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옳은 것 입니까? 법적으로 2017년 평택지역은 투기지역은 아니나, 일부 분양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법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민원을 올립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부탁 드리고, 불법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정당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제목: 내년 사회복무요원(공익) 식비 인상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0

현재 사회복무요원 점심식비가 6000원으로 책정이되어있는데 이마저도 몇년째 동결인 상황입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되면 현실적으로 6000원의 식비로는 제대로된 식사한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의무를 수행하도록하려면 이런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