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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901

소라넷, 텔레그램 n번방 등 아직도 불법성착취영상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정 사법처리, 신상공개 검토”라는 답변으로는 잠깐의 숨돌리기일뿐, 절대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동안의 조치로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 입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순간의 실수는 없습니다! 분명 2차, 3차 피해가 또 생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과연 인권이란 있는 것 일까요? 범죄자가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할지라도 지나간 일에는,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신상공개로 성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절대 모자라지않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강력히 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뿌리를 뽑을 수 있지않을까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근처도 가면 안되는 것으로요. 실수로라도 했다가는 평생을 후회로 모자랄 일로 인식하도록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벌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처벌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약합니다.. 부디 또다른 n번방이 생길수없도록 모두가 인정할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지금과는 다르게 응당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너무 상이한 '기본재난소득' 중앙정부가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309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힘들어진 국민들, 어떤 이유에서든 실업자가 된 국민들, 이 모두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현재 기본재난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공평히 나누어주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재난소득비 지원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규모 등등 중구난방식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이든, 2인이상 가구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급대상이 안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고령자..등등 외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세금 비율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은 꼭 내고 있습니다. 급여가 많든, 적든, 상황이 어찌됐든.. 기본재난소득비를 줄려면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면 합니다.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의 지급결정으로 경제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 해도 재난 및 국가긴급상황시에는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백화점근무시간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15

요즘 코로나때문에 뱩화점근무시간이 11시오픈에7시폐점으로 바뀌었다 고객에인식을 바꾸어주는 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향후 코로니가 종식되더라도 백화점개폐점시간은 똑 같이 진행될수있게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수업 학기 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449

코로나 발생으로 개학이 늦쳐져 4월에 학기가 시작될것 같아서 학부모의 입장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업을 연기할 수도 없고 시작하자니 코로나 전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나라처럼 9월 학기로 시작하면 어쩔까 합니다. 늦어도 9월 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은 면역력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들 하는데 같이 수업하는 교사나 교수님은 어떠한가요.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의 건강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의해 희생되어야 하나요. 고된 격무와 업무로 건강이 안좋으신 선생님도 계신데 외면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도 누구의 부모고 자식린 소중한 존재입니다. 9월부터 새학년을 시작한다면 국제화시대 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외국에서 유학온 외국 학생들도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물론 법이나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도 연기하는데 못할것이 없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단합하여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제목: 국민혈세로 사기업만 배불리는 조건없는 공적자금 투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4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국가 입니다. 이미 imf 때를 포함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운영부실의 사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건없이 배불려주었던 고통스런 기억이 우리 국민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기업들은 말그대로 개인자산으로 그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는 커녕 법인세인하 요구를 하며 국가경제가 어러운 이시기에 본인재산 지키겠다고 명퇴등으로 대량의 실직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위해 꼭 살려야하는 사기업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빌려 주는만큼 대가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차라리 프랑스처럼 국유화시키십시오 그게 진정한 자본주의이고 경제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건없는 사기업살리기 반대합니다 !!
제목: 코로나 19 위기극복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실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494

50대 직장인 입니다. 이 청원이 꼭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현실에 부딪쳐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1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나라 돈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50조원 특단 금융조치를 발표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등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근로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원 조달이 힘들어서 전국민에게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에서 주식투자 하고, 해외 투자해서 돈 날리고 하는 뉴스 많이 봤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금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음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돼서, 직장을 쉬어서, 이자가 높아서 등 여러모로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코로나 19도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지원해주실거면 공평하게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434

모두 힘들고 모두 똑같이 어렵습니다 저금리 대출 모두 공평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작 은행 가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제제도 많고 안되는 확률이 더높습니다 월 30-50 지원 그걸로 도움도 크게 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도와주실거면 확실하게 공평하게 빠른 시간내 진행 해주세요
제목: 인터넷중고거래 사기범강력처벌요청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582

중고나라,번개장터등을통한 사기범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있으며.. 당당하게 피해자들을 우롱하는답글을 남기기도합니다.. 가해자들의 징계수위가 낮고..빠져나갈 구멍도 많은관계로 이들은 제2,제3의 범행을 아무렇지않게 하고있으며.. 그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몫이되어 제2,제3의피해자가 나오고있습니다.. 관련뉴스를보면서 나는안당할껏만같았던일을 실제로 당하고보니..제자신이 한심하면서도..저와같은 피해자가 실제로도 많고 지금어딘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되면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코로나로인해 가정경제가 어렵고 물심양면으로 풍족하지못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하여..마스크,아기용품,생활용품등.. 주부들을..국민들을대상으로 범죄를 일삼는 이들에게 강경대응해주시고..계좌출금정지등..이들이 허술한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심가져주시고 부디 현명한 정치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시국 관련 취업준비생, 입시준비생 위한 TOEIC(토익) 등 시험에 대한 유효기간 및 제출기한 연장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49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TOEIC(토익) 등 취업에 필요한 시험들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토익의 경우 4-5월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벌써 다수의 시험 회차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4월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있어 여러 기업의 공채 기회가 주어지는 황금기입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토익을 비롯한 여러 공인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의 공채는 벌써 시작된 상황입니다.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및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 연유로 특정 기한 내 공인성적을 제출해야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인시험성적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취업/졸업/진학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1. 공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공인성적에 대해서 - a) 기존에 봤던 시험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2년보다도 전에 봤던 시험에 대해서도 성적표를 발급하게끔 해야합니다. - b) 공인성적 및 자격증 제출기한을 연장해주십시오. 이 경우, 공인성적 검증 전형절차를 입사지원 이후의 시점으로 미루거나 최종선발인원의 배수를 늘려서 공인성적 점수에 대한 평가시점을 늦춰야 합니다. 2. 사기업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십시오. - a) 공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먼저 시행하여 사기업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기업 측에서 따르게끔 조치하거나, - b) 사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공인성적 관련 채용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만약 각종 시험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경우 - a) 잠재적 불이익 대상자들이 전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시행기관이 시험 회차를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해주십시오. - b) 시험 시행기관이 채점기간을 단축하여 시험결과발표를 더 일찍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십시오. TOEIC뿐만 아니라 TOEFL, HSK, JLPT, DELE, DELF, OPIc 등 여러 어학 및 자격 시험에 대해 위 사항을 폭넓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면에 국민을 위해 하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취준생, 입시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국민 기본소득 제안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16

우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모두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국가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것을 느끼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더욱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제적 도움이 될수 있는 제안은 받아들이실수 있다고 하셔서 제 생각을 제안해 보려 합니다. 우선 재난기금을 뉴스에서 보았지만 신청하기도 수령받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국민 기본 소득제도를 제안하려 합니다. 간단하게는 전국 모든 성인들에게 하루 2만원의 지역화페 를 매일 포인트로 주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은 24시간 으로 주어서 사용 안하더라도 적립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인트의 지급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수 있고 매일 2만 포인트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용시 적립 안됨)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수 없도록 결제방식은 지문이나 비밀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금액이므로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전국에 있는 연매출 1억(?) 미만의 상점과 소극장(예술 진흥) 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매년 국가가 지정해 주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매장에서 매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같은 매장에서는 일인당 한달에 한번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자기 상점에서 매일 사용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페를 발행하지만 서울 경기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안한 국민 기본소득이 받아들여 진다면 정말 많은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 국민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생기게 됨과 동시에 엄청난 경제 활성화가 될것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은 물론이고 개인 재난 상황까지도 방어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도 밥 굶을 일이 없습니다. 무명 배우나 무명 가수들도 꿈에 도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취직을 준비하거나 재수를 하는 분들도 부모님께 손 벌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부가 실직을 한다고 해도 하루 4만원의 장을 본다면 아이들을 굶길 일이 없어집니다. 노숙인들도 옷 사입고 신발 사고 밥 굶지 않으면서 지낼수 있습니다. 배달로는 사용 못하게 한다면 시장에 사람들이 넘쳐 활력을 되찾을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정 범죄자에게는 사용을 못하도록 할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지방 경제및 시장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에도 약간의 도움이....... 아무쪼록 저의 제안이 국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만 8세이상 아이들에게도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198

만 7세 이하 아동들에게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상품권을 주는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원래 아동기본수당은 저출산지원 및 육아지원정책에 맞물려 주는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정의 경제지원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만 8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을까요? 학교개학연기로 가장 힘든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으로 대체되었던 점심도 한달이 넘게 집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손실에 대한 체감도도 이들이 더 높고 생활지도도 중고생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왜 만8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국가나 지자체의 혜택은 없는걸까요? 현 초2~ 고3 학생들에게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긴급재난자금 전국민이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468

전 하루하루. 매달 매달 아둥바둥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긴급재난자금 관련하여 논의중으로 다음주 초쯤 발표될꺼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급대상과 액수를 놓고 고민중이라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듯 긴급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득이 많든 적든 다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힘들지 않을까요 ? 그 소득 기준은 또 누가 세운건가요? 소득이 많은사람은 또 그 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세금의 양은 많은데 늘 많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소득자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정책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겠거니 하며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민이 힘든 시기가 아닙니까 ? 고소득이 아닌 저로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도 소외된다니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사람 한사람이 소비자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지금은 모두 똑같이 국가의 정책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요.
제목: 고3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8,806

현재 코로나19때문에 개학을 4차 연장한다고 가닥을 잡은 교육부에 고3학부모로서 요청합니다. 지금 교육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 고3학생들의 불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냥 교육부의 조치만 기다려야 하는 고3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도 그 불안함을 감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고3학생들은 늘 이 나라의 줏대없이 바뀌는 교육의 희생양으로 자라온 세대입니다. 중1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년이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는 유례없는 입시정책 유예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뿐 입니까? 2015교육개정 첫 세대로 문이과 통합을 시켜놓아 내신을 문이과 통합산출하면서 믿었던 내신조차도 박살난 학년입니다. 수능은 어떻습니까? 전대미문의 1회성 수능. 교과개정과 수능형식이 따로 노는 유일한 학년이 바로 현재 고3입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을 못 해서 수시 일정까지도 연기되느냐 마느냐의 판국인데 고3 학부모로서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재수생들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고 고3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올해는 블라인드 평가로 고교프로파일도 제공되지 않는다죠? 이런 교육현실에서 재수를 기대한다 해도 내년엔 수능방식이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고3은 상대평가, 고2는 성취도퍙가로 내신산출방식이 달라 절대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쯤되면 그냥 교육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글만 읽어봐도 고3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오락가락 일회성 교육정책을 하는 국가 또한 고3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고3들의 불리함을 뻔히 인정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시 아닙니까? 국가는 2021입시를 치르게 될 고3들에게 재수생들과 형평성을 가질만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수능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시에서 재수생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내신도 재수생들에 비해 낮은 학년이고, 새로운 교육개정이 준비없이 진행된 탓에 학교마다 혼선이 많은 학년인데 이런 구제대책은 교육부에서 내놔야 국가 탓 하지 않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망스럽지 않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병원 찿아다니며 제주여행한 강남#**번확진자의 신상공개와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9,749

제주 여행한 강남#**번 확진자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의 남편입니다. 자가격리대상이 됐다는 억울함 보다, 너무도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격리대상자가 된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도 쓰지않고 병원에 약국에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이렇게나 많은 밀접접촉자를 만들고 정작 본인들은 4박 5일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강남에 도착하자 마자 검진받으러 간다는게 사람으로서 제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저들은 인권을 논할 가치도 없는 사회적악 일 뿐 어떤 인간적 동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형사고발 , 손해배상청구는 둘째문제이고 무엇보다 이런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대다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허탈과 분노를 없애야합니다. 저의 청원이 법적으로" 신상을 공개할수 있다 없다"하는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강력한처벌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0조원 특별금융지원 정책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정책으로 사용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117

50조원 특별금융조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월 지출하는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을 직접지원정책으로 펼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조그마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월 매출은 0원이며, 앞으로 1개월정도는 더 매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0원인 상태에서도 지난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퇴사 시킬 수가 없어서 유급휴직고용유지정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 꼬박 급여는 지출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주는 앞길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특별금융정책이 지원된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저 같은 소상공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매월10일이면 빠져나가는 공과금 형식의 4대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4대보험료는 제 날짜에 인출이 되지 않으면 연체 처리가 되는 공과금 성격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4대보험료 자기 부담금 징수하는게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주는 50%에 달하는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현 상황에서 어려운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료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 금액이기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당장 감면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보험료 입니다. 직원급여에 사무실입차료등 지출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출이 0원인, 아니면 매출이 떨어져서 한달, 한달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엉업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5,317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하고, 학원은 물로 기업들도 휴업과, 폐업으로, 국민들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교회, 학원, 노래방, pc방, 클럽 등) 운영제한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이재명 경기지사님 그리고 정세균총리님.. 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빌리로 하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렸고, 특정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축제가 왠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동성애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코로나19가 6월이 되면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많은 인파가 몰려 동성애 축제를 한다면 코로나19가 또 다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와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느냐에 따라 국가가 다시 일어서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월 서월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게 된다면 분명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게 될 것인데.. 코로나19 위험을 핑계로 반대 집회는 허락해주시 않으실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소수자만 보호하는 것이며, 다수에게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 집회 금지는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소수자 특혜법이며, 동성애 확산법과 같고 기독교 박해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사상이 아니더라도 남, 여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있고 인륜의 기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무슨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는데 한 가정의 딸로서, 아내로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동성애가 난무하며, 올바르지 않은 성교육을 하는 공교육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N번 방의 사건을 보며 내 아이가 자라갈 대한민국은 성 정체성이 바로잡힌 나라로 내 아 동성애가 난무하는 나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축제가 열리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를 가축에서 제외에 동의한다는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의원님!식용견은 어느나라의 개입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208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미뤄온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 결국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을 지지, 찬성하는 발언이며,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은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한국의 국민입니다 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개식용반대는 더욱 많습니다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변하는 세태를 거스르는 구태의연한 발언을 일삼는 배경에는 개 식용 종식을 당론이나 이번 21대 총선 '동물복지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현재 박완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개 식용'마저 찬성하는 의원이 3선에 성공,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개 도살 금지를 가로막는것을 두고볼수없습니다!! 경찰견 마약탐지견 시각장애인견 수상구조견 도우미견등 개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이롭고 힐링이 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썩은음식쓰레기를 먹이고 발도 꺾이는 뜬장에 가둬 혹한과 혹서에 방치하고 잔인하게 죽이는게 말이됩니까!!? 천오백만 반려인중 한명으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개는 가축에 들어있지만 도살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육견협회는 농민이 아닙니다! 농민은 땀을 흘려 적지만 값진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육견협회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자이며 동물살해자입니다!!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를 숙고하겠다는 청와대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또한 육견협회와 유착관계가 없다는 증명으로 박완주의원님은 농해수위 회의를 열어 동물임의도살금지법을 상정하십시요!!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큰고통을 겪고있는데 그발원지인 중국도 개 고양이 식용금지를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제목: 한국모욕유튜버j******* ****** 신상공개및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6,905

유튜버 j******* ****** 라는 사람이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국기를 태우는영상 위안부 비하영상 마루타 비하등등 일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댓글및 한국 국기를 전범기라하고 불태우는 영상을 직접찍어서 올립니다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법을 무시하고 유튜브측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영상에 떠돌아다닙니다 이런짓을 가한 가해자 유튜버 j******* ******* 신상공개및 엄격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56,609

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구 구**님 몰카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성범죄자들에게 필요이상의 너그러움을 품는 판결로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아온 오판사에게 가히 이례없는 흉악한 성범죄 및 폭력, 협박 등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N번방 사건을 오판사가 맡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오판사를 보며 냉철한 판단을 따르는 판사라는 직업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국제적인 수사망으로 N번방 가해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변질되지 않게 N번방 주동자 및 참여자 모두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오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다시 한 번 강조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폭력전담 판검사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669

성폭력전담 판검사들을 처벌해 주세요. 무지했던 저는 지금까지 법이 약해서 n번방, 버닝썬, 장자연사건, 단역배우 자매 성폭력 등과 같은 성폭력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법자체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무기징역을 판결해야 할 판사들, 검사들이 형량을 낮추고, 또 낮춰서 지금과 같은 상범죄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면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증거가 충분해도 초범이라고 봐 주고, 반성했다고 봐 주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봐 주고~!!! 그렇게 봐 주고 또 봐 줘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외신들이 비웃고, 나라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범죄자를 양성하고~!!!!!! 판검사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범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버닝썬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을 슬프게 만들고, 판검사들이 먼저 본보기로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것같습니다. 형량을 그렇게 낮춰준 저의가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을 감싸 주는 당신들이 성범죄자와 뭐가 다릅니까? 판검사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 국민들과 다릅니까? 왜 당신들은 성범죄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왜 국민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겁니까? 능력 없는 성폭력전담 판검사들을 처벌해 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 청원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제목: N번방 사건에서 성범죄자 오덕식 판사를 자격박탈시키고, 여성 판사가 판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1,191

'어차피 걸려봤자 집행유예나 벌금이야ㅋㅋㅋ' 성범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선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덕식 판사는 그동안 수 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성범죄를 조장해온 장본인이고, 이번 N번방 사건 역시 오덕식 판사와 같은 성범죄에 무감각한 판사들이 내린 판결로 발생한 예견된 사건입니다. 고 구**씨 죽음 역시 성범죄 판결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탓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분명 피해자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영상을 시청하고 판결과 상관없는 성관계 횟수와 장소 등을 언급해 성범죄 피해자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오덕식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불법영상을 강제로 시청한 성범죄자일 뿐입니다. 성범죄자가 n번방 사건의 판결을 맡다니요? 또한 오덕식 판사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추행이 있어서 파티나 행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충격 때문에 피해자는 얼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판결한다? 오덕식 판사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오덕식 판사를 '성범죄 가담 및 성범죄 조장'으로 법정에 세워 형사처벌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성범죄 판사를 반드시 이번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해 주시고, 기존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를 조장해온 판사 전원을 자격박탈해 주십시오. n번방 사건은 '수사에서부터 판결까지' 성범죄에 대해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 검사, 여성 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전국민이 이번 수사와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파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1,830

딥페이크가 예술이라고 말한 김인겸 청소년의 이상 성욕, 변태 성욕을 자라나는 사람의 특징으로 말한 김오수 파면해주세요.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달 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고받은 발언들이다. 취약한 피해자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집요하게 성착취한‘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출되자, 이를 성폭력 특례법에 반영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예술 작품”에, 성범죄물 제작과 시청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짓”에 빗댔다. 본보가 22일 확인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성폭력 특례법에 대한 논의 도중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가짜 영상·음성을 만들어 내는 행위ㆍ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음란 영상물 제작 처벌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유명인 혹은 지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유포나 영리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임에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 본인들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를 보고도 저런 말이 나올까요? 국회 청원까지 간 n번방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일을 하는 거 같은데 자격 미달입니다. 파면하세요. 청와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수사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관계자들 수준이 저런데 전문성 x 젠더의식 x 성인지감수성 x 사회성 x 눈치 x 국민정서 공감 x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법???? 뭐요!!???? 파면하세요.
제목: 충북혁신도시 임시검사시설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614

정부에 바라옵니다. 저는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진천군민입니다. 저희는 우한교민입소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우한교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이 경과 후 퇴소하는 교민들을 보면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충북에서 인구 증가율 1위 진천군, 진천군에서 1위 덕산읍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충북혁신도시 진천구역에 인구가 대거 유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한 교민 수용시설 확정 때에 도심과 12km 떨어진 시골이라고 유치가 되었습니다. 인구비중이 가장 높고 평균 거주연령이 젊은 도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대부분 타 지역으로 피신을 가고 거리에는 사람들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문만 열고 닫는 일상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매일 매일 생계에 대한 걱정, 가족들에게 미안함, 삶의 절망을 느끼며, 정신불안증세까지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역할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였지, 공무적 지배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현재 유럽교민 임시검사시설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교민 이후 또 한번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좋은 말만 합니다. 우한교민입소 이후 다시 유렵교민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1차 검열 후 발열 및 의심자는 병원이송 나머지 무증상자는 대기시설에서 검사 후 음성판결이면 자가 격리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교민들 입소하는 것 조차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성판정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천안. 아산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타고 자가로 돌아가서 격리합니다. 이분들 그냥 집에 갔을까요? 가면서 식당 들리고, 거리에 다니고, 휴게소에 들리는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람들과 스쳐지나가고 있습니다. 음성판정자라고 바이러스가 사라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자가격리 기간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과 스쳐지나간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원인도 모르고 확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국으로 가겠죠. 전국 확산을 막아야하는 것이 오히려 교민들로 인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행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걱정합니다.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달라고 국민이 정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천법무연수원에 임시검사시설 화성시 철회한것과 같이 충북혁신도시 임시검사시설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필요하다면 공항에서 대기해서 검사판결 기다리고 자가로 지정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해주시고, 이동경로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민역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합니다. 구지 먼 거리 타 지역까지 왔다가 다시 거주지로 돌아서 가는 것을 막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북혁신도시를 대구시와 함께 특별재난지구에 포함해주세요 우리는 우한교민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구 지정 요청에 적정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구시 재난지구 선포에 함께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대출 지원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는 수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대출이란 것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 코로나 사태는 자연적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해로 보아주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기관장님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혁신도시 임시검사시설 철회해주시고 충북혁신도시를 대구시와 함께 특별재난지구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국민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웃으면서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을 쓰면서 마음이 쓰리고 눈물이 납니다. 제발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정부의 결정을 바라옵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을 해임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6,397

유은혜 교육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오늘(2020. 3. 24) 오전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KBS 뉴스 내용입니다. "오늘 학교 안팎에서 거리두기 실행안 중에 교실에서도 최대한 간격을 벌리라는 지침과 관련해서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교실에서 할 건지 교외에서 할 건지 아이들 간 동선은 어떻게 분리할 건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덧붙여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과연 교육부 수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유은혜 장관님은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어느 부서이든 수장이라는 사람은,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학 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일선 교장 및 교사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 조차 내지 못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그리고 뒤에 내용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책임을 져라" 라는 식의 행정정책결정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공무원의 업무수행 특성 중에 일부 공무원들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은 가급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부원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분야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반가워할 교육공무원은 없고 오히려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야보다도 민원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일선 현장에 계시는 교장부터 교사까지, 심지어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까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강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장관이라는 분이 본인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이 세부적인 방안 없이 알아서 하라 분명 정세균 총리는 현재의 상황을 "전시상황"에 빗대었습니다. 이런 전시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이라는 사람은, 정책 또는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부하들에게 "세부적인 전략은 없으니 너희들 알아서 싸워" 라는 식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이런 깡통정책을 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장관을 하고 있는지요? 대통령님께서부터 다시한번 깊이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공무원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뛰어난 역량이 세계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겁니다. 반면, 이런 위기 상황에 깡통정책을 내세우는 장관의 능력을 대통령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왜 미루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7,534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 지방 법원장 일때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것은 국민적 염원인 사법개혁을 하라고 한것인데 그동안 사법개혁은 진전없고 이재명 재판도 미루고있다 재판을 속히 판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제목: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제한을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2,204

중국으로 부터 시작된 **폐렴,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감염시키고 전세계인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제때 중국인을 못막았기 때문에 감염이 시작되었고 그후 집단감염으로 연결되 수천명의 국민들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감염의 시작은 심각하게 생각안한 작은 원인에서 시작해서 걷잡을수없게 되는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해외로의 입출국 금지, 이동금지 봉쇄정책을 쓰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계가있는 부분적 입국금지에 그치고있어 확실한 방역에 한계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진도 지쳐있습니다. 국내환자 치료에도 벅찹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고 내수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감염종식하는 날만 기다리며 참고 희생하고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희생은 무색하게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있으니 허무하고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해외 몇몇국가에 대해서만 하고있는 특별검역절차는 허점이 많습니다. 무증상 입국자가 들어올경우 또 자가격리를 못지킬경우등 신천지 사태를 보았듯이 개개인의 선택에 맡겼다가 많은 이들이 감염이 된 사례가있었습니다. 요즘에 집회나 모임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큰 사태는 안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들이 집에서 못나오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야합니까? 빨리 종식되어 일상을 찾아야지요. 또한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한정하고있는 제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확진자가 줄었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있습니다.중국과 경제관계 때문에 막을수없다는 논리는 경제를담보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또한 그로인한 내수경제 위기는 더욱심각합니다. 제발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 세계모든 국가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제한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대학교 등록금 반환/등록금 세부사항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5,172

안녕하세요, 모두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어려움은 크게 관심받고있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3월 16일로 미루고, 온라인강의 기간은 4월 10일로 연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 등 학교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은 접속자가 너무 많아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며, 교수자가 원격수업 사이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교수자들은 50분짜리 강의를 11분~15분의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아예 강의 자체를 과제로 대체하시는 교수자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4개과목을 모두 똑같은 강의자료로 2주 동안 수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1. 각 대학의 등록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등록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강의료, 실습비, 인건비, 시설사용료 등) 하지만 대학은 그저 200만원~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지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항목에 돈을 내는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학에서 만연하는 비리 또한 방지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2. 등록금 세부산정 공개 후, 학생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사용료에 대해선 학생이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학생이 한 학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사용료, 교통비에 대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도 이를 본받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합니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수자들의 수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 주관 하에 현재 시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수를 다 채우고 있는지, 과목에 맞는 수업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비용이 더 든다는 식으로 입장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대학의 설문조사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의견이 90%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학생은 대학에 기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고 돈을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학교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학교에서 약속한 "양질의 수업"에 대한 돈을 돌려줘야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원, 식당, 유통업, 관광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헛되이 쓰고 있는 월세, 아르바이트 해고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학만이 "양질의 교육"에 상응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온전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이면서 소비자인 학생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들 "디지털 신용불량" 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879

N번방 사건 관련하여 현재 관계부처가 법률적으로 처벌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됨을 전제하고 아래 내용을 청원합니다. 모든 N번방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용불량"제도를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 청원합니다. 전화, 문자이외에 본인명의로 "카카오톡"와 같은 SNS 채널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고 일정 시간과 반성을 통해 단계별로 정상서비스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서비스 개설은 가능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법적인 적용이 어렵고 갱생의 여지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감안해볼때 "디지털 신용불량"제도는 충분히 고통스러운 징벌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청원이나 집행기관 관계자 및 관련 학자분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디테일한 법적용 연구하시어 실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