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브라질 교포을 사기치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박**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저는 브라질 교포 권 홍식 입니다 브라질에서 사기치고 도망간 박 **을 엄벌해 주십시오. 서울 남부지검에 참고인 중지 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2018형제23사건번호로 전혜연 검사담당이며.전화 20 3219 4419번 또는 최상훈 검사 02.3219.4819번 사건은 2014년3월에 박**과 박**은 사촌간으로 브라질 교포들에게 한국이나 중국으로 송금을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겨 도주한 사건입니다 20여명의 교포와 중국인 등 피해액이 500만불이나 됩니다 모두가 불법 송금이라 브라질서 내놓고 고발도 못하는 사건입니다 박**과 박**이 도주한 후에 박**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인 청년이 총으로 사살 되었습니다 한인 청년은 박**의 아들 친구이며. 일을 하고 있었으며. 박**의 아들로 생각하고 사살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박**이 처음엔 터키로 도주했다가 2017년 초에 한국으로 밀입국 한걸로 압니다 처음 사건 담당 형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제수사대 김** 수사관이 접수 했습니다 전화 02 6254 4198입니다 사건 접수는 박** 사촌 동생이자 박**의 남동생인 박**이 대표로접수 했으며 많은 교포는 같은 피해자로 박**에게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살여고 송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 남의 나라서 언어도 통하지 않은 나라서 고생해서 번 돈을 챙겨서 도망한 박 **의 극한 무도한 자를 엄벌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님 대통령님 임기끝나고나서 다음대통령님 대신 대한민국로써 대통령 다합쳐서 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문재인님 그다음에 돈으로 홍보 등 돈으로 밝히고 계시지만은요 그돈은 대한민국로써 낭비가아닙니다. 문재인님 대통령님 대통령님 취임 1년? 되셨지만은요! 진짜로 지지율 떨어져서 나중에은요 후회 받지마세요! 그리고요! 다음 대통령님 선거 없으면 좋겠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문재인 각하님 저는 이해합니다 각하님께서는 나랏일을 잘하고 있으며 지지율도 80%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망쳐놓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는 나라아니었습니까? 하하하 다 잊고 술에 고기 한점 먹으며 즐기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심신미약 감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6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 작고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조두순은 현재 감옥에서 피해자와 또 다른 여성들을 향한 복수을 계획하며 출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가족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항문과 질에 팔을 넣어 처참히 죽인 범죄자는 출소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형을 하고 형량을 줄여 감옥에 넣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까요?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으며, 학교에서는 술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의 고글을 껴 보는 체험도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워온 지식을 다 큰 어른들은 안 배워서, 몰라서 죄를 짓는 걸까요? 술을 먹는다고, 병이 있다고 다 죄를 짓나요? 범죄자들은 그저 자신의 욕구대로, 다른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간 범죄자들에겐 인권이란 게 없습니다 . 인권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의 욕망과 본능대로 행동하는 짐승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배상하고, 범죄자들을 그저 몇 년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그 사건이 마무리 될까요? 피해자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이고, 이들이 빼앗긴 건 미래에 펼쳐질 수많은 꽃길과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잘못된 법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걱정되어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가면서까지 범죄자들을 감싸주는 것입니까. 이젠 바꿔야 합니다. 제발 더 이상 무고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 주십시오.
제목: 법인택시기사입니다.18시간일하고사닙금주고나면월2백벌기도힝든데카카오카풀까지생기면무엇해서살라고그라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6

저는 법인택시 기사입니다.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짝꿍과 교대로 2인1차량 운행하는 법인택시기사입니다. 월15회근무 평균1회 근무시 운행하는 시간은 18시간이며 열심히 다녀서 평균28만원 벌어서 이중 14만원 사납금과 가스 4만원 식사18,000원하고 남는돈 7~8만원이 그날 하루 수입입니다. 15일 운행해 번돈 100여만원과 사납금 입금하고 받는 급여가 70만원에 가스보조금과 부가경가금까지 합쳐봐야 월200만원도 벌기 정말 힘든데 카카오카풀이 생기면 당장은 큰 차이 못느끼겠지만, 1년안에 택시수입이 팍줄것이 확실합니다. 개인택시도 증차가 어려운상황이고 무사고10년해도 개인택시받기 힘든세상에 택시업이 준폐위기가 왔네요. 대령령님 조국 수석님 괸계장관님 국회의원님! 도와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누군가 이야기 하셨죠 사람사는 세상 그래요 사람 냄새나는 그런 세상 지금 현재 없어요 왜 냐면요 정치 권력에 집착하여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세상 만든 우리들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소한 꿈 마져 잊혀져 가네요! 어떠한 이슈가 아닌 이슈가 만들어 지기전에 대응하고 나 같은 한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 해요? 정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나라냐 최소한 소중함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야 하는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게 그게 나라죠?
제목: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휴식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치매가 있으신 친정 어머니를 돌보는 딸입니다. 아직은 중증치매 단계가 아니라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어머니를 잠깐 맡기고 휴식 시간을 갖고 싶어도 단기간 맡길시설이 없어 많이 힘이듭니다. 이번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텐데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합니다. 창원시 내에 치매환자를 맡길 단기간 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해보니 없어졌다고 합니다. 돈 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주간보호 시설에는 요양원도 같이 운영하는데 요양원에 며칠 입소하면 어떨까하고 상담해보니 단기간 맡기는 치매환자를 위해 요양사를 따로 둘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때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맡길때가 없어 병원 입원실에 모시고가서 며칠 지냈습니다. 그때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따로 단기간 맡기는 시설보다는 요양원과 주간보호를 같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단기간 맡길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치매환자는 환경이 바뀌면 혼란스러워하고 치매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경이 바뀌지않는 범위내에서 단기간 맡길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주간보호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대기자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심한편이 아닌경우는 가족의 관심으로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싶은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때로는 지칠때가 있고, 집안 일로 맡겨야될때도 있고 , 아파서 병원에 갈수도 있는데 치매환자를 단기간 맡길곳이 없는 현실이 너무 힘이듭니다. 좋은 답변이 나왔으면합니다
제목: 경제 부총리를 경질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상황이 이 지경인데 경제부총리란 사람은 엠비씨 뉴스 나와서 주식 떨어졌다는 질문에 실실 쪼개면서 걍 좀 영향이 있다고 답함...진짜 살의 느꼈음..일자리 정책이라 나온것도 어디서 알바천국 알바 공모하는지...참내.. 정작 대통령은 머리 속에 대북대북대북 밖에 없구...어렵게 바꾼 정권인데 OOO짓거리 하다 도루 넘겨주게 생겼음
제목: 김부겸을 해임요청을 학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깅부겸 장관이 이재명을 만났다는 이유로 김부겸 장관에게 맞지도 않는 이유로 해임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한 요청을 막일줄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법인택시의 어려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수고하십니다 저는 충북청주에서 법인택시를 십여년가까이운전하고있는기사입니다 길거리에는 넘쳐나는 개인택시 카풀 렌트카 등등 막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그래도 직장이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며 살아겁니다 요즘들어서는 내가 왜 택시를 시작했는지 후회가돕니다 법인택시 기사들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아시는지요 아무리 15시간이상운전해서 손에 쥐는것없이 정말로힘겨운 나날이지요 그렇다고 1억이 넘는 개인택시를 하는것은 아주 큰맘먹지 않는이상 쉬운일은 아닙니다 부디 어려운처지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좀 생각해주세요
제목: 다음 대통령님 선거때는 전과 없는분 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말만 믿고 대국민들은 그말에 믿고 투표 하였지만은요! 하지만 전과 없는 대통령님 투표 해주세요! 다음대통령님은 진짜 위반에 헌법 재판 등 한국사람 안지키고 돈밝히는 대통령님 뽑지말고요! 다음대통령님 전과 없는사람 뽑아주세요! 제가 알고있는것은 이명박님 부터 시작이였고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서 죄값 받지마고요! 대통령님 당선되면 그 대통령님 답게 해주세요! 대통령 자체 폐기 는 물리겠지만은요 대한민국로써 책임감은 대통령님입니다. 그책임 위반하실꺼면은요 다음대통령은 20대는 대한민국 국민 노인 장애인 일반인 로써 바꾸고싶지만 제가 권리가없으니 생략할게요! 하지만은요! 전과 있는 사람들은 국민로써 생각 전혀 안하시고 오히려 위반쪽으로 생각하시고 돈밝히는분만 있으니 걱정되네요;;; 대통령님 당선되시면 대통령님 답께 위반없고 죄인 없는 답계 그리고 홍보 에 거짓말 없이 좀 아이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죄인없는 사람들 차례대로 싹다 조사하시고요! 시민들 아프게 해주면 안됨니다! 싹다 대한민국에 사람들 아프게 하지마세요!
제목: 조직스토킹의 청원기간 연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들 대부분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피해를 당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깨져 우울증에 걸리기 쉽지요. 그러다 보면 규칙적으로 뉴스나 기사를 열람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토킹피해자들이 청원에 동참할수 있도록 청원기간을 연장하여 주십시요. 눈앞에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모아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강아지,고양이들도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저는 6개월된 단모 치와와를 키우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어디에 쓸렸는지 목뒤에 피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곪았다고 하네요 저가 봤을 땐 그냥 사람들이 넘어져서 쓸린 상처인데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곪은것을 없애는 수술이 60만원이라고 하네요 거의 사람 수술비랑 별차이 없습니다 60만원이 1,2만원 한것도 아닌 큰돈을 암이나 그런 병질도 아닌 작은 상처일 뿐인데 60만원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 일을 겪고 이래서 형편이 안되서 유기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어야 하는데 치료의 대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할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보험이 생기면 다치더라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교촌치킨6촌갑질 처벌 꼭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6

요즘세상에 갑질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거기서 더 넘어서 폭행까지요 영상보니 치가 떨립니다 간장소스를 뒤집어쓰게하고 쟁반을 던지고 목을 잡고 꼭 엄벌해주세요
제목: 여성 위생용품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 여성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여성 위생용품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청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위생용품은 ‘생필품’입니다. 즉 ,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몇 몇 분들은 이렇게들 말하십니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인하를 해?’ 그래서 ,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본 표기 기준) 12세-60세까지 월경을 하게되고 , 하루에 3일정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의 가격은 약 개 당 331원 하루에 6개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 한달에 18개 , 1년에 216개 , 48년에 6048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떨까요 ? 여성은 48년이라는 세월동안 2,001,88원을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 미국에 약 2배가량입니다. 저는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인데 , 저리 비싸야 할까요 ? 생리대가격도 가격이지만 , 여성분들의 월경통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해 , 응급차까지 실려간 적도 있을 정도로 말도 안되게 심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여성의 고통을 조금만 덜어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여성 위생용품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관생도의 군법무관임관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군법무관제도를 잘아실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군법무관이란건 군대의 판사 검사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상관인 장군들의 명령을 안따를수없다는것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사건이든 장군들이 자기유리한쪽으로 판결하지요 박찬주대장같은경우처럼 장군이 온갖비리를 저지르고 범죄를해도 절대 처벌못합니다 왜냐고요 군법무관이 장군보다 계급아래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 군법무관중에도 최강욱변호사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장군들 처벌하고 옷벗게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장군새기들이 군법무관제도를 없애고 육군사관생도중에 뽑아서 로스쿨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군법무관시험안보고 사관생도가 법무관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어찌되나요 그나마 기존의 군법무관들은 일반인이 군대에 돌어온거고 의무기간만 끝나면 변호사개업을 하는거라 가끔 장군말안듣고 소신대로 하고 장군이 잘못하는경우 처벌도 하는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사관생도가 로스쿨나와서 법무관하면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무조건 장군말만 따를수밖에없어요 사관학교선배님이시잖아요 장군님들이요 즉 장군새기들이 자기들 세상만들려고 만든 제도에요 그러니 없애야돼요 안그럼 더 패쇄적이되는겁니다 군법무관은 예전처럼 민간인이 들어와야되요
제목: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7

불과, 8년전에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 2년전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있습니까? 하나같이 피의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주장과 함께 "감형"을 시도한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십시오. 교회밖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결국 나영이는 화장실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현재 18살이된 나영이는 살면서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를 껴앉고 살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봐도 조두순이 계획한 고문사건 아닙니까?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고난뒤, 또다시 사건이 터진다면 그때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을 시킬겁니까?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21살의 여대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남성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것이 심신미약으로 인정이될까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생명보다 피의자의 상태를 더 중요시하는것입니까? 왜?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것이 아닌, 피의자가 말하는것에 공감을 해주는것입니까? 왜? 우리나라가 유독 범죄가 많은지 알고계십니까? 법이 약해서입니다. 만약, 뉴스나 길거리에서 실시간으로 피의자 혹은 살인범을 사형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범죄가 많이 발생할것 같습니까? 사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순간, 범죄도 줄어들것입니다. 즉, 사형을 시도하는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법에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얻어낼 수 있을것이고, 결국에는 범죄 발생률이 낮아질것입니다. 제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형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제목: 저희 국민에게 배려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사는 박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7년간 우울증이 있고 현재도 그럽니다. 중학교 때 당시에 초기적인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간접적인 왕따로 인해서요. 그래서 중2때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며 외로움을 느껴보기도 했고 그 이후 저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난 아이가 많은 곳이었기에 소외되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중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검정고시 성적이 내신으로는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만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내면을 알아준 친구들은 하나씩 늘어났고 저의 편인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고 정말 착한 친구들이 말이에요. 직장 상사를 무시하고 작지만 강한 회사인 고마움을 몰랐고. 나의 실력에만 자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싼 가격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사기꾼에게 속아봤고 회사를 짧게 다녔고(돈이 필요했기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국비 지원 교육을 들으며 고시원에서 지내며 고독을 느끼며 노래를 했고 11개월이란 기간 동안 집에서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노래,영어,운동 모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두를 믿어주니 친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모두 지지하고 응원해줬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며 나눠주는 일을 하고,노래를 부르며 남들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가수가 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남을 캐고 속이는 기자들, 정치인의 뇌물을 받고 강요하는 사람들 모두를 혼내주고 나라에서 정직함을 알려주고 감싸주고 빨리 빨리라는 단어에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빨리 빨리는 천천히 하나씩 차근히 무언가에 집중하며 갑자기 에너지가 붙으며 출력하는 로켓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기업에서 취준생들을 캐지 않고 또 그다음으로 정직함을 알려주고 기다려주세요. 남을 악용하지 않게 가르쳐주세요. 저는 현재도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약을 먹는 22살 남성이며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모두 나눠주고. 아끼며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돕는 가수가 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건 겉으로 보이는 면이 아닌 내면을 보고 싶은듯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드실땐 힘드시다고 아플땐 아프다고 슬플땐 슬프다고 화날땐 화난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똑똑하신 분이니 제 말을 이해 하셨을 거라고 믿고 마칩니다.
제목: 사형제도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1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pc방 살인사건과 더불어 과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챙겨줘야 하는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모든이들에게 공평해야 하는게 법 아닙니까? 장애인이나 정신병자가 사람죽이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70대 노인이 살인을 저질러도 살인자입니다. 왜 자꾸 주취감경, 정신질환,심신미약 이딴걸로 죗값을 줄여주는 겁니까? 사람 목숨 쉽게 보는 이런 사람들 감옥가서 무기징역 받아도 생활하는 장소만 달라지지 나라의 세금으로 밥먹고 잠자고 자기 할 거 다하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강력범죄에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에 내고있는 세금으로 살인자 배 배부르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조직스토킹 관련  민원을  위쪽에 고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오랫동안 조직스토킹을 당해온 사람입니다. 조직스토킹은 '어떠한 범죄보다 잔인한 범죄입니다' 현재는 종교교육장까지 따라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또한 스토킹 청원을 올리면 말도 안되는 청원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작업의 일종인것 같습니다. ㅡ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직시하시고 관련 민원을 맨 위로 고정하여 주십시요. ㅡ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일기. 적은 증거라도 있다면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ㅡ 친인척이나 가족이 조직스토킹의 주범이라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범죄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뉴스에서 보는 살인, 폭행, 성범죄 등은 이제 하루가 머다하고 거의 매일 보는거 같습니다. 그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되어서 범죄가 줄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범죄자에 대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에서 감옥에 가두는 감시형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하여 포스트모던주의 푸코는 감시형이 더 잔인하다고 하였지만 요즘 범죄자들의 행동이나 사고양식을 보면 이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죄자는 범죄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학습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범죄자 및 예비 범죄자들은 이 이론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그들의 범죄 전, 후의 태도를 충분히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법체계를 우습게 알고 다른 범죄자의 범행과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더욱 집중하고 자신이 행한 범죄는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학습하고 사회에 나와 더 큰 2차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솜방망이 처벌과 되도 않은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현재 정부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권? 거창하고 있어보이지요 근데 인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범죄자들은 인간의 탈을 썼을 뿐 그들의 행위는 교화되지도 않을뿐더러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과 범죄자의 알량한 인권 중 어느쪽이 더 국가에 중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미약한 법체계를 전적으로 개혁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를 상대로 사기치는 인간 및 장난치는 인간들 징역(실형) 50년 때려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구제방법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원장이나 선생님의 거짓말이나 수업료 과다청구 교사대 아동비율등의 이유로 동네 어린이집 상담도 많이 하고 3번 옮겼는데 마지막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교사대 아동 비율도 안맞았고 정보고시한 입소료비도 98000원인데 2000원 오버해서 받았으며 장남감도 많지 않았고 책은 책장만 너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자기 직장에 나가게 되어 잘못된건지 알면서도 보냈는데 담임이 5주동안 매주 기저귀발진 생기게 하고.. 당연히 나와야 하는 교육계획안을 주지않았고 매일 주고받는 알림장에 자세히 감기나 발진에 대해서 쓰면 엄마가 가르치려 든다는 말을 했으며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데 잘 씻어주지도 않고 위생상태가 엉망이었고 하루 세번은 씻어달라고 하자 원장선생말로는 여기가 싫으면 옮기라고 했다는 말을 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저는 옮기면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까봐 꾹 참았었는데 원장하는 말이 저희아이는 엄마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했고 지금 현재도 아이가 20개월인데도 4~5세 아이들처럼 눈치를 많이보며 웃지를 않고... 선생님도 아이를 편애한다고 서슴없이 말했으며 저희 아이가 잘먹는 편인데 앞으로는 아이가 와도 닭가슴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에 가정복지과에 고발했으나 인근 다른원장이 전화로 하는 내용을 듣고 바로그날 저희원장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이미 서류를 다꾸며놓고 말을 맞춰놨습니다. 구에서 제가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자 그다다음날 감사를 갔으면서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은것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원에서 지금당장 아이를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별 도리는 없다네요 저는 저희 원장의 폭언때문에 새로 알아보려고 B어린이집에 갔던것인데 바로 B원장이 구에갔다가 전화를 들은 본인이었고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1년전부터 제가 사는곳과 저, 제 남편의 직업까지도 원장들끼리 공유되고 있었다고... 제 앞에서는 저를 다독거리는 척 해놓고 저희 원장과 친한 C원장, B원의 학부형(저희 원의 선생님)에게도 저를 가르켜 저 엄마가 있으면 잡음이 끊일 날이 없을것이라고 했다네요 당연히 저희 원장귀에도 들어갔죠 B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도 했지만 구에서 강력히 대처해 A원의 잘잘못을 가려주길 바랬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원에서는 저희 담임이 그만 둔것처럼 말했지만 알고보니 허위명부만 올라있던 다른선생이 그만 둔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었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 홍보도 했는데.. 우연히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피해당한 것을 써서 알릴 수 도 없고... 어린이집 특성상 다녀보지 않으며 모르는 것인데 일일이 근처를 다 다녀볼 수 도 없고 말못하는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선생님에게 대놓고 말도 못하고 말해봤자 저처럼 블랙리스트에나 오르는데... 이런 정보들은 사실 여기저기 있지만 체계적이지도 않아 만든건데.. 그나마 남은 카페하나도 글을 올리게되면... 정말 명예훼손입니까? 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올린것이니 명예훼손구성요건(공공성, 사실적시, 고의)의 예외가 아닐까요? 그렇게 글 올리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면 다른 책이나 유아용품,,,제품구매후기에서 불만을 쓰면 다 명예훼손이 되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대법원판결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이혼소송중 재산분할내용입니다..2심재판에 원고가 필요서류를 제출했으나 확인안한듯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을 넘겨주라나왔습니다.. 재혼한 기간은 3년반인데 10년넘게 불입한 원고의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로 넘겨주라는 판사님의 판단이 억울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인지 서류를 검토한것같지않게 2심판결 그대로 하라고 상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재혼후 이혼소송까지 몇년을 힘들게 생활하면서 정신적.육체적 멍이든 상태인데 제대로 파악하지않은채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판결내린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다면 억울해 죽을수 밖에 없는 사람 진정 많을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 4개월 두딸의 엄마입니다. 큰 아이때는 크게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게 처음인거에 그것이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2년후 지금은 두아이의 육아에도 힘들겠지만 둘째 아이를 보면서 매일같이 행복하고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큰 아이때와는 다른 여유라고 해야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나라는 한 인간이 아닌 그 아이들은 부모로만 남아 있더라구요. 저보다 윗세대의 어른들은 다 그렇게 키웠다고 요줌 더 편하게 키우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예전과 요즘은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에게도 그에대한 대가가 있다면... 내가정, 내 아이를 위하면서 나라에 무언가를 바란다는게 웃길수도 있겠지만.. 전국의 많은 가정주부에게 최저인금의 수당을 지급해준다면 그 어떤 육아수당, 아동수당보다 가정주부의 자존감을 높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학생들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혼을 내야지 화를 내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않는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국내,해외 선물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현행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이 합산되어 소득이 산정되며, 250만원 공제됩니다. 세금을 내는 건 좋습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세법이 형성되었고, 적용된지 몇년 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2016년에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약200만원의 세금을 낸후, 2017년 1000만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하면 2년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것이 됩니다. 다른예로 2016년 2000만원의 손실이 나고, 2017년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년 합산 1000만원 손실인데도 2017년 100만원 수익에대한 세금 1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위의 두 경우 투자자는 과오납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경우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차년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회사인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낸 세금에 대해 환급내지는 손실에대해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미완성된 세법으로 인한 금융선진화에 뒷걸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에서 구입한 라돈 라텍스 어떡하나요ㅜ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14년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온텍스제품인 라텍스(메트리스1개/ 베개13개/덮는이불 3개/방석1개/라부인2개/ 아기꺼 풀세트(메트리스.베개.뒤집기방지용 라부인등등..)1개)를 구입해서 지인들께 베개를 선물드렸고 현재 아기와 가족들이 라텍스를 쭉 사용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걱정되는것은 아기가 있는데 너무 어린 아기에게 라돈이라는 방사능성물질이 너무 좋지않을거라는것과 이 많은 바사능이 품어져나오고있는 제품들을 어떻거 처리를 할 것이며 해외에서 구매해온 제품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없는 형편에 신혼살림 채워가지 못해 신혼여행가서 큰맘 먹고 장만해서 사들고와서 지금껏 사용했고 곧 아기도 태서나서 사왔던 아기라텍스도 좋다고 꺼내서 사용했으며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는 좋다는 라텍스 베개를 기쁜마음으로 선물드렸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라돈이라는 기사를 접했고 찾아보다보니 해외라텍스관련기사가 있어서 보고는 충격적이고 경악했습니다. 애기가 너무 걱정되지만 폐기하자니 폐기절차도 까다롭고. 또 그냥 폐기하자나 몇백만원씩 주고 사온 라텍스제품들이고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걸 버리면 또 다른걸 사서 사용해야는데..또 비용이 드는데....계산이 되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저같이 해외 처음 나가서 남들이 좋다는 라텍스 사오사분들중 피해보신 분들은 어찌 보상받은 수 있습니까? 국내제품은 그나마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해외에서 구매해온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시알도 안 먹힙니다.ㅜㅜ 저는 그곳에 가이드가 데리고 간 곳에서 좋다고만 안내받고 산 물건입니다. 저는 저와 저희식구들 그리구 우리 아가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까지 보상받고 물건도 환불조치를 원하지만..저는 아무것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난처하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걸 봐주시고 대책을 세워 안내해주세요.
제목: 능력 안되면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문대통령은 이재 그만 했으면 내려오세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은 안통합니다 끌러 내리기전에 스스로 내려오시오
제목: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금액을 같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아직도 어린집비리, cctv폭행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양육수당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적은 돈을 받고 집에서 양육을 할봐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불안함을 느끼면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로 지원비와 다른가요? 집에서 양유하는 것은 지원을 적게 해주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양유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 많은 보육로를 지원해주나요? 어린이집 원장님 힘드실까봐 배려해주시는거 아닌지요? 합리적인 지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블안함을 가지고 어린입에 보내느니 집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직무유기수사해주세요56억지원금전액횡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안성시보개면 금란장애인복지법인에 장애인복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2013년 개설하여 56억지원.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원을했는데장애인 보호시설과 달리 직업재활훈련원은 경기도가 복지부 노동부 안성시가 지원하고 재활원에 13명의 직원 원장 사무국장 직업재활훈련교사등 장애인 10 명당훈련교사 1명그래서 훈련교사 3명까지 월급여 27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재활원에서는 직업훈련도하고 생산도 하여 이득금을 남겨 1인당 월90 만원씩 급여른ㅅ 2700만원씩 지급해야하는 재활원입니다만 의무 인원 30 명을 한번도 채우지 않고 이를 방 임하여 직무유기하고 눈감아주며 월1명에게 15,000 원을 지급하고 두명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무려 4년간 장애인에게 지급한돈은 720만원뿐인데 지원금은 대형프레스 기계 12억 14억 짜리두대를 사주었으나 중증장애인이 직업훈련을 할수없는 칼이 세개나 달린 무기를 두대를 연이어 사주고 이중한대는 복도에방치 먼지가 싸여있고 또다른 기계는 아들 유인철이 kr산업이라는 회사를 차려 이기계를 사용 kr산업직원 이승* 조카정해*등3명을 재활원직원으로 둔갑시켜 지원금에서 월급 퇴직금 월80 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전직원 13명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4년간 착복하고 각종수당도 원장 정금란이 착복하고 점심값을 갹출하여 편취하고 kr산업 전기요금도 재횔원 전기요금에서 월250~400국민의 혈세로지급되는 재활원지원금에서 대납을 하여 4년간 억대의 수억원을 원장의아들은 전기요금도 공장월세도 직원 월급도 모두 재활원지원금에서 납부하여 개인공장운영을 지원금에서 해주어 외제차가 가족마다 타고. 다니고 재활원 명의로 안성시에 아파트를구입하고. 같은기계주대를 연이어 구입해주는ㅈ댓가로ㅈ공무원에게 뇌물을 기계제작사로부터 깎는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ㅡ경찰조사결과ㅡ 원장 정금란의 남동생 정남진과 친구 이기홍에의하면 경기도지사 남경*과 박ㅈ근혜를ㅈ누나라 부르는 *상현 과는 정금란이 경기도의원 두번 수원시의원 1선을하면서 경기도 어느곳이건 이둘의 빽에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허가를 내줄수있다며 여주시 가업동에 토지를 매입해주고 ..이돈도 이땅도 정금란이 매매계약서를 위조 사용혐의를 사법처리됨.가업도 토지주 정해*에게 재활원장 명의로 8천만원을 차용ㅡ차용증 있음ㅡ 이를. 안성시에 신고.12억 토지개발사기로 동생친구 이기홍을 위증교사하여 처벌에서 모면 ㅡ이사건도 혐의 있음. 검사 정종헌은 이를 모두 횡령 인원충원 명령을 내리고도 관리감독하지않고 4런간 장애인 없이 운영되었어도 눈감아주고 지원금만 퍼준 안성시장과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직무유기로고발하였고복지연 재활원 인.허가 부터 잘못되었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자 적폐검사 정종헌은 경찰에게 이향숙이 쓴 고소장대로만 수사를 하라며경찰에거건방지게 네가뭔데 확대인지수사를 하느냐며 축소수사를 지휘하였다고 울며 경찰둘이 전화온 녹음파일이 있고.검사 정종헌은 제가 진정서로ㅈ검찰에 고발을 하자 진정서를 고소장으로ㅈ써달라하여 미심쩍음에도 세밀한 수사를 하려나보다생각하여 우편으로고소장으로 둔갑시켜 보내주자 제가 검사실에 전화걸어 고소장으로 바꿔쓰겧다하는 전화를 ㅅ냈다는취지의 우편물을 보냈고 이를 이용 고소장에 적시한. 혐읭산 수사를 하도록 수시로 경찰을 볶아댔습니다. 안성시 담당공무원 용석중은 건츸비리도 잏어 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았다며 반드시 폐쇄토록하고 전기요금도 환수하겠다 조금만기다려달라하는녹음이 수차례 있는데도 어느날 발령되어 보개면에가잏고 전직원 월80 시간씩 일괄 연장근무수당수령이 병원에 환자는 없는데 의사간호사는 수술도하고 야근도 했다는것과 같으니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압수수색하라고 안성시와 경기도안성시의회 도의회에 와 안성경찰에도 제보전화고소장을 제출해도 서로미루며 받아주지않앟고 용석중에 의하면 금란재횐.복지원에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니 전직원30. 여명이 모두 출입물 비밀번호를ㅈ까먹어 경비업체에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경비업체의실수로 출.퇴근 기록이삭제되었다하여 경비업체에 문의결과 그런일로 출동할일도없었고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삭제될일이 없다합니다. 장애인시설의 지원금은 장애인 그 재횔원 복지원생이 수혜자가 되어야합니다.그런데 금란복지법인의 지원금은 수백억은 공무원과 직원가족형 비리집단의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어느 제재도 하지않는 안성시장님과 개인적으로도 절친이신남경필지사를 직무유기로 수사하여주시고 금란재활원장을 전면 수사하여 패쇄후 몰수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헌법을 어긴 여성가족부가 정당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가 반페미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성혐오가 들어가 있다면서 반발 했습니다. 하지만 반페미는 지금의 페미니스트가 얼마나 변질 됬고 그 운동이 잘못 됬다고 설명 해주고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 인데 반페미규제는 언론을 통제 하는건데 이거는 명확희 헌법을 어긴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정부는 나몰라 하는데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헌법을 어긴게 정당한가요? 정당한지 안한지는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 교복관련 문제와 청소년 선거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몇달 전에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포럼을 갔다왔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고등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생들에관한 법안에 대해 토의를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교복문제가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교복을 입으면서 불편했던 점이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교복에 핏이 너무 들어가있다. 여자 블라우스같은 경우에 소매와 옷의 전체적인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공부할때 허리를 숙이면 등이 다 보일 정도니까요. 그리고 보온성도 없고요. 저희 고등학생 아무도 교복에 그런 핏이 들어가는거 좋아하는 학생없습니다. 두번째, 마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마이의 재질이 부직포처럼 빳빳한 재질로 되어있어서 잘 안움직이도 하고 교칙으로는 마이를 입고 그위에 외투를 입어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안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마이에 있는 주머니는 손가락이 3개만 들어갈 정도로 매우 작은 구멍이고 그렇기때문에 실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도 너무 짧고 타이트하고요. 교복을 흔히 그 학교를 나타내는 표식이다라고 하고 학생들의 빈부가 보이지않는다고 하지만 학교를 나타내는 표식인 교복이 불편해야한다는 법은 없고 또한 빈부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교복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교복 동복 세트만 사면 20만원이 훌쩍넘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는 1주일에 1벌입고 살 수는 없으니 여러벌 사면 교복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소지품만 보며 딱 그 사람의 빈부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요. 청소년 선거권을 낮추자는 말은 여전히 이슈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감은 저희가 뽑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때 공약을 보면 거의 학생들을 위한 공약은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부모님을 위한 공약이더군요. 저희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부모님이 맞긴 하지만 학교는 저희들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싫은 곳이 되어갑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선생님들 밑에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시는 선생님 밑에서 또한 입시제도의 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대한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희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18세에서 19세로 변할 때 무언가가 크게 변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없던 이성이 생기는 가요? 여전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있으신 어른들이 뽑아서 만든 결과가 아닌가요? 어디 연령대나 생각없는 사람은 꼭 존재합니다.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청소년 선거연령을 반대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입니다. 저희를 위한 교육감을 뽑아 중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예계약의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6

푸르넷이라는..공부방의 일종입니다. 이곳에 몸담은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번일이 있기전 까지 네아이를 키우며 나름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순증부문 전국 5등이라는 타이틀도 가질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와 관리자들의 비리를 보면서 건의도 해보고 투쟁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본사의 묵인과 책임자들의 결탁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지인을 소개했었습니다. 지인은 잠시 푸르넷에 몸 담았다가 임신으로 그만 두게 되었었고 다시일을 하고 싶어해서 지점장과도 통화를 하고 국장과도 통화할 수 있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제게 추천은을 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더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요. 전 억울했습니다. 제가 눈에 가시여서인지..제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게는 지인의 욕을 하고(통화녹취되어있습니다), 지인에게는 자기들이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거라고 제욕을 했습니다.(이것역시 지인이 녹취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제풀에 지쳐 그만 두게끔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입사(프렌차이즈라 입사라고 하기 뭐하지만 여기서는 입사라고 표현합니다) 할 당시에 계약서를 씁니다. 공부방을 하던 곳에서 동종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원을 데려가면 수십, 혹은 수백배의 배상금을 내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회원을 모집해 준 것도 아니며, 제가 발품 팔아가며, 지인의 소개등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되는 이상 회사의 것이며 등록하지 않고 수업하다 적발이 되면 그 또한 수십배으 배상을 해야합니다. 저희는 수당의 몇십퍼센트를 회사에 떼입니다. 그것이 회사의 이름 값이라 여기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저와의 수업을 원한다고 해도 저는 수십배의 배상금이 두려워 감히 회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것도 1년이라는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도 뺏기고 아이들도 뺏겨야 하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중공업의 위기로 신랑 역시 실직상태로 있다가 얼마전 외국에 나가게 되어 이산가족아닌 이산가족이 상황이고 제 일과 제 수입 전부를 반강제로 빼앗기다 시피 되는 상황이 되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정말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행인에 이어 경찰관도 폭행한 안하무인 미군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이런 무지하고 상식도 없는, 또 우리가 아무리 우방이라고 우겨봐도 미국은 우리를 자기들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미군의 행태를 더이상 봐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의 노예국가도 아니고, 무기팔아먹을땐 우방이고 지들은 하고싶은대로 무시해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우방이라고 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만 봐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게 있으니 이정도는 눈감아줄수도 있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 차제에 이게 어느정도 진행되고 나면 한미간 SOFA 재협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심신미약이라고하면 넘어가주는 개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어제 영화 소원을 다시봤습니다 영화보면서 잘 안우는데 울었습니다 보는내내 화가나더라구요 심신미약이라고해서 감형시키는 판사나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세요 지난번에도청원이 들어왔는데 무시하시고 끝까지 법대로 밀고가시던데 민주주의국가라면서 청원수가60만명이됬으면 시행해야되는거아닌가요?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시행하려고 청원게시판 만든거 아닌가요? 청원채택이되면뭐하나요ㅋㅋ 지들답변 쏙적어놓고 사라지는데 답변적어놓는다고 해결이되는것도아니구ㅋㅋ 어이없는게 술쳐먹고운전하면 아주난리법석을치면서 모순덩어리네요 술쳐먹고성범죄를했는데 고작12년?ㅋㅋㅋ 무슨생각일까ㅠㅠ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은 과연 어떤결과를 낼지,, 거지같은 나라 변화없는나라 불안해서 못살겠네 조두순문제해결안되면 저도조두순죽이고 심신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님 감형 꼭 해주셔야해요ㅠㅠ 또한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도 이런식으로 되면 청와대 불지를수도있을거같네요 그럼 그때도심신미약이라고하겠습니다 감형시켜주시는걸로알고~! 심신미약이면 다 되는 우리나라 굳~! 참 좋은거 많이배우게되네요ㅠㅠ
제목: 대통령님 다음 대통령님 진짜 걱정됨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0

말만 약속지킨다고하였지만 결국에 국민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남기고 대통령님 혼자 잘사신다가 구속 되시고 하여서 진짜 너무하네요. 다음대통령님 이렇게 정치 하지마세요!!! 그리고요! 전과 있는 정치인 저는 안믿어요! 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사건없고 정말 대국민들 챙겨주세요! 대통령이라고 자랑하지마시고요! 대통령님이면 대통령님 답계 바르게 해주세요! 보면 볼수록 대국민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버티고있습니다. 그리고요! 20대 대통령 전과 없는분을 뽑을계획고 전과자 있는 국회의원 님들 절대 안뽑고 기권표 던질꺼에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무시하지마세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어서 대통령이 된건데 그것도 모르고 안들어주시니 진짜 실망합니다. 대통령 뽑아주었으면 대통령님 답계 임기까지 책임감 갖도록해주세요! 선거당일날에 제가 전부 다 확인하였는데요! 정치인들은 다 전과자네요! 전과자들은 저는 안뽑습니다. 따뜻한 정치인들은 뽑아요! 그리고 이거 읽어도 대국민들 무시하지마세요! 그리고 돈 너무 밝히지마시고요! 한국사람들 좀 생각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