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 인생의 숙원을 무시한 **보건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6 ~ 2022-03-18
참여인원: 145

안경사 면허 시험 자격이 주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력하여 2021년 제34회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합격자로써 면허교부 신청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하여 관할 보건소인 **보건소에서 필수 서류인 안경업소 업무종사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 하니 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이미 그떄 당시 사장님이 셨던 분은 고인이시고 그 당시엔 의료보험도 소규모 사업장이라 시행되지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고받던 시대라 제가 세금 증빙자료나 건강보험자료를 따로 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안경사 국가시험을 볼 때는 지금과는 달리 경력 확인서를 먼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전 그 응시 자격이 주어져 안경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이 사실 만으로도 저는 안경업소 경력이 증명된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자료가 없다는 말과 함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증빙 자료를 받아오면 서류를 발급해주겠다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질문하기를 통하여 문의를 하였고, 안경사 면허 시험자격이 주어진 이후 1999년, 2000년, 2003년, 2016년,2017년,2019년, 2021년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021년 안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면허증 발급을 받으려하니 국시원에서 안경업소 업무종사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라하여서 관할 보건소인 **보건소에 문의 한 결과 **** 대표 ***님의 자료는 있으나 직원인 본인에 대한 자료는 오래되서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 최초 응시 이후 3회를 더 보건소 원본을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 후 시험에 응시했는데 나의 기록이 보건소에도 없다고 하고, 국시원에 문의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했지만 국시원에서도 확인이 안된다는 말로 일관하는데 난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 근무 기간은 1986년 2월 4일부터 1988년 5월 28일이며, 이를 **보건소에서 경력 확인을 받아 국시원에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하였고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지금까지도 노력하여 2021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시원에서 근무기간 증빙 자료만 주면 안경업소 업무종사 확인서를 발행 해 주겠다고 합니다. 국시원에 근무경력사항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전산화 되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시험 볼 때 어떤 근거로 자격을 주었고, 합격 할 수 있었는지… 경력 확인서거 존재하지 않는 건 저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한국보건의료인국시험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허증 교부에 대한 질문 답변 담당부서 :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담당자 : *** ( ) 답변일 : 2022-02-10 <div>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div><div><br></div><div>2. 귀하의 민원사항은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면허발급 서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div><div><br></div><div>3. 현재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발급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및 면허교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div><div><br></div><div>*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div><div><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000000;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000000;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19"><p>「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p><div>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div><div>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div><div>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div><div>1. 의료기사·안경사 :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div><div><br></div><div><div><u>「의료기사법」 부칙<법률 제3949호, 개정1987.11.28., 시행 1988.05.28.> (관련근거 적용 부분)</u></div><div>제3조(안경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div><div>제4조(안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div></div></td> </tr> </tbody> </table></div><div><br></div><div>* 안경사 국가시험 면허교부 관련 법령</div><div><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000000;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000000;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19"><p>「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p><div><u>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u></div><div>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div></td> </tr> </tbody> </table></div><div><br></div><div> - 귀하의 경우 질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귀하는 최초 1990년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예측되며, 국시원에서 시행된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신 이력은 1999년부터 확인됩니다. </div><div><br></div><div><div> - 2017년도 이전까지 시행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는 사전심의 제도에 따라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응시자격 유무를 미리 확인하였고,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는 원서접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응시자격 확인 시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활용되지 않음을 사전안내하였습니다.</div><div><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000000;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000000;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19"><p>「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 안내」</p><div>3. 응시자격 사전심의 대상자</div><div>안경사(업무경력) : <u>1988년 5월 28일 당시</u>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행한 자 중, 안경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div><div><br></div><div>6. 직종별 제출 서류</div><div>안경사(업무경력)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안경업소 업무 종사 확인서 1매</div><div>*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div><div>-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후 면허(자격)신청 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직종별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div></td> </tr> </tbody> </table><br></div></div><div>4. 그러므로 귀하는 응시자격을 부여받아서 현재까지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고, 2021년 제34회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합격자로써 면허교부 신청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국시원 응시자 관리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하의 안경업소 종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오니 해당서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중요 개인정보이므로 민원인의 이메일로 별도 발송해드리겠습니다.</div><div><br></div><div>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격관리부 *** **(02-2251-62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iv><div><br></div> 개인 메일로 받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공해 드리는 정보에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이메일로 추가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면허발급 서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발급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및면허교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안경사 :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사람 「의료기사법」 부칙<법률 제3949호, 개정1987.11.28., 시행 1988.05.28.> (관련근거 적용 부분) 제3조(안경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4조(안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자를 포함한다)는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안경사 국가시험 면허교부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 귀하의 경우 질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귀하는 최초 1990년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것으로 예측되며, 국시원에서 시행된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신 이력은 1999년부터 확인됩니다. - 2017년도 이전까지 시행된 안경사국가시험에서는 사전심의 제도에 따라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응시자격 유무를 미리확인하였고,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는 원서접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응시자격 확인 시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활용되지 않음을 사전안내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안내」 3. 응시자격 사전심의 대상자 안경사(업무경력) : 1988년 5월 28일당시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행한 자 중, 안경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6. 직종별 제출 서류 안경사(업무경력)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안경업소 업무 종사 확인서 1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후면허(자격)신청 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직종별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4. 그러므로 귀하는 응시자격을 부여받아서 현재까지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고, 2021년 제34회 안경사 국가시험에합격하였습니다. 이에 합격자로써 면허교부 신청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국시원 응시자관리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하의 안경업소 종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고니 해당서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시원 응시자관리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하의 안경업소 종사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안경업소 수습기간 *** ****** **** 1986-02-04~1988-05-28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email: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 *** *******층 전화 : 02-****-**** -------------------------------------------- 하여 **보건소에 가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증빙 서류를 받아왔다고 하니 이제는 또 이건 원본이 아니라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도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의 응시자격을 심사를 하여 제게 주었던 응시자격은 원본이 아닌데 어떻게 주어진것입니까?? 과거에 이미 주었던 응시자격이고, 그 때 주어진 응시자격이 곧 경력인정 서류인 셈이지요. **보건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 인생 소중한 경력을 없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서류가 없다고 이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됩니까? 제 경력은 과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정해준 것 처럼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분명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야 할 서류인데 시간이 오래 되었단 이유로 자료가 없다하니 원통하고 답답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게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오랜 꿈이였고, 그만큼 간절하여 여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험에 응시하여 비로소 2021년 34회 안경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황당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가 없는 경력을 인정해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응시할 수 있던 것 처럼 경력이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발급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이것만 보고 몇십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없어진 자료를 왜 저 개인이 증명해야하며, 나라도 증명 할 수 없단 자료를 개인인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여 하루에도 수백번씩 안좋은 생각이 오갑니다. 이것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 지난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일 달린 일이니 이 무책임한 **보건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다 국가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주심을 믿고 청원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