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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아이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초등생을 성추행의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8

작년 5학년 학교생활중 있었던 스침이 1년이 지나 성추행을 일삼는 아이라는 허위소문으로 저희 아들에게 들려와서 학교를 가기 힘들어 했고 전 담임교사가 이를 알고 소문의 근원인 두 여학생을 저희 아이앞에서 사과시켰으나 상대방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학교주변학부모들은 모두 성추행한 아이로 알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알고 학교폭력자치위를 회부하기를 학교에 요청하였으나 학교장의 만류에 보류중이였고 갑자기 상대방여학생부모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자치위를 역으로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부모들은 1년동안 성추행사실이 있었다면서도 학교에 전화한통하지 않았으며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있을수 있는일이라 넘어갔지만 학교측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에"허위소문을 퍼트리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보고 본인의 딸들이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제가 보류중인 것을 알고도 학교폭력자치위를 신청한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경찰조사에서도 요즘 미투운동등으로 여성우선주의에 전전긍긍하며 여학생들의 와전된 진술을 보고서도 저희 아이에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현재 초등학교6학년인 저희 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조사실을 다니면서 진술녹화실에서 여학생들의 허위진술에 적힌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이런 상황까지 놓이는 참으로 기가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친분관계로 얽혀있는 학교자치위원들의 청탁관계와 5월 13일 지방선거전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시위원과의 친분관계등이 자치위의 결과로 이어졌고, 자치위 진행과정에서도 여학생들의 상담만을 진행한 보건교사가 의결에 참여하는 등 형평성이 깨져버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저희 아이는 "가해행위는 밝힐수 없으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가 시작되기전 학부모 위원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저희 아이가 가해자라는 듯 예단하여 발설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기피하였으나 발설한 학부모위원4명중 1명은 의결에 참여시켰습니다. 현재 공립기관인 학교를 상대로 힘없는 학부모인 저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청원드립니다. 무고에 관한 교육도 성교육의 일환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인지해야 하며 더이상 친분에 얽힌 허울좋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성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조 " 피해학생의보호,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으며 피해학생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아니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힐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메리스 의심환자,, 처벌해 주세요,, 지인의사란 분도 포함해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뉴스에서 보니깡,, 메리스 의심환자,, 메리스 걸린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자고, 부인 살자고,, 대중교통이용하고, 메리스 살인 전염병을,, 퍼트리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지인의사분도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라 라고 말했다면,, 테러범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살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습니다,, 꼭 죽여 주세요.~뉴스 언론기사를 보고 분노가 끌어 오르네요~
제목: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자영업을하고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힘든시기는없었던것 같네요 . 인건비는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임대료도 시세가 오르다 보니 계속 오르고 있는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도움받으며 편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중 몇이나 될까요 인건비 임대료 세금 이런걱정 안하며 살수는 없겠지만 때돈 벌자고 뛰어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족 밥 굶지않고 노후에도 할수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시작한 일입니다. 당연히 삶을질을 높이고자 인건비가 오르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도 같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오른만큼 나라의 물가가 올라야 하는것이 정답인데 모든 식자재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배달료 10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 손님들은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인건비 인상등에 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자영업자들이 어떡해하면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식자재 입금하려고 빚을지고 인건비 주려고 빚을지고 집 생활비 해야되서 빚을지고 이건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시간이남으실때 SBS스페셜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양** 법적으로 징역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0

양**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양**은 실장이 자살한지 20일만에 남자친구와 잘만 놀러다니고 잘먹고 잘웃고 참 죄책감이 없어보입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해야할 상황인지 1도모르는 사람이 왜 법원에서 인터뷰나하고 화장안하고 아픈척 힘든척 연기 코스프레합니까? 지가 사진유포된거 억울한척하면서 하는데 억울? 지가 사진찍은게 잘못이지요. 돈보고 자기가 사진찍겟다고 카톡복원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는데 왜 명예회손죄 처벌이 안되죠? 이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욕을먹고, 여성부가 욕먹는겁니다. 남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양** 즉각 처벌부탁드립니다. 여성부 폐쇄 부탁도 간곡히드리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마지막 기대를 걸어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0

저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 없이 시세를 매일 보며, 전세 재계약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박근혜대통령 탄핵 주문 발표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투쟁과 노력이 있었는데....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져 탄식만 나왔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수락 연설 때에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함께 하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라고 할 때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6개월 동안 서울 집값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8.2.대책때도 김현미 장관이 집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김수현 수석은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에 역시 문재인 정권은 다르구나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에 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믿음과 인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약 1순위 무주택자로 제한, 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확대.....우리 손을 일궈낸 문재인 정권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목: 정부는 돈버는법을 이분들께 배우세요. 능력없는 공무원만 있으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곳 정보만 봐도 공부안해도 돈 잘벌수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교육 다시 한번생각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의 90%를 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요즘 부동산 투기가 망국으로 치닫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껏 한다는게 보유세 인상, 투기지역확대 지정등 가진자들이 비웃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자동차세 만큼도 안되는 보유세 무서워서 날마다 오르는 부동산을 과연 포기하는 부자들이 있을까요? 있는자들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다시 오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어려워지면 부동산을 쓰러 담겠다는거죠. 예전 IMF 이후의 상황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게 된거죠.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밑인 상황에서 투자할곳이 없는데 부동산을 묶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한심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환수 해버리자는겁니다. 그럼 투기자들의 손에 쥐게될 이익이 없는데 투기할 이유가 없죠. 지난 5년전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양도수익의 90%를 환수해버리고 향후로는 10년이상 적용해서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를 제테크 수단으로 삼을 사람이 적을겁니다. 몇달전 정권을 바꾸기 위해 무던히 애썼고 감격적인 벅찬 기대로 문제인 정부의 출발을 경축했는데 지금 보니 대통령은 잘 뽑은거 같은데 경제팀이나 내각을 인선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거 같네요. 특히 경제팀은 좀 더 한심 한거 같습니다. 주변에 중소기업 하던 사람들 머리아프게 사업 안하고 공장팔아서 부동산 투기 하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도 인건비 비싸고 기업환경 좋지 않다고 동남아로 다 떠나고 그아래서 하청이라도 하던 수많은 업체들은 모두 부도위기에 공장을 접고 있는 마당에 최저 임금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밖에 없습니다. 일도 제데로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살판 났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에 허상에 빠져 착각하는 정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파악하고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부동산정책을 토지나 건물은 공공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동산을 통한 수익은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도록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90%를 환수해서 투기를 차단 해주십시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미쳐가는 부동산 투기자들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억울해하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있습니다.
제목: 이렇게 돈 버는방법에 정부는 배우시고 평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https://cafe.naver.com/rainup/1477128 한번 잘읽어보세요. 돈 잘버시는분들 많더라구요
제목: 3주택 중과세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울산 변두리 주택에살고있는 58세 주부입니다 4년전쯤에 노후 생활비를 생각하면서 부산에 6평정도되는 원룸 두개를 샀습니다 하나에 6700만원 씩 주었고요 지금은 월세 30만원씩 60 만원을 받아서 생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주택과 원룸 두개로 3주택이 되었습니다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팔고싶어도 가격이 많이 내려 팔수도 없고 공실일때를 감안하면 월세수입이 년 육백도 안될때도 잇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목: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러 접촉사고 또는 고의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억~ 몇 십억 까지 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험금을 너무 쉽게 타내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급 지급 기준을 한 층 강화해 주세요
제목: 탄핵의견반대!  모든것이 곧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탄핵의견반대합니다!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에 기여하고 노벨상후보로 오르고 후세에 길이남을 업적탑을 올렸고 지금은 판문점.평양 축하주에 평양냉면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런 청관료들의 축하행사도?! 곧 부동산폭등.경제악화.실업률상승.자영업폐업.청년실업.일자리감소. 빈부격차증가! 등등 1년만에 아파트가 3억이 5억되고 돈없어 지하방에서 쳐다보며 피눈물흘리고!! 생활비도 부족해 못낸 200만원 대출금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통장전체 압류로 쓰지도 못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100억원 날린사람은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고 수십억 뇌물로 연관된 사람들은 존경받으며 잘 사는 이세상 곧 바뀔겁니다! 그래서 탄핵의견 반대합니다! 내 생애에는 바뀔거라 희망은 없지만 기다려 봅니다! 바뀌는게 언제 일까요?
제목: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 불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를 불허해야 합니다. 국제관례상 일본을 꼭 초대를 해야 한다면 '욱일승천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참가라면 몰라도 '욱일승천기'를 달고 안된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고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전국에 나누어 출산 장려용으로 씁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10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막대한 취득세를 국가에서 가져다가 전국 시군구에 인구 비례해서 나누어 줍시다. 용도는 60%는 그 지역 출산 장려용으로 쓰고, 나머지 40%는 그 지역 발전용으로 쓰도록 용도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강남권 같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 많은 취득세를 거두어 그걸 다 어디다 씁니까?
제목: 김동연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명심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명심해라 아파트 가격 거품 없애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또 약한 정책을 내놓아서 역사에 남을 서민들의 역적이 될건지 아니면 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시발점이 될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제목: 임금은 백성의 울부짖음이 들리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부자들만 백성인가?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임금은 어디갔나? 똥 마려울때 다르고 싸고나서 다르다지만 이제 임금 되고 보니 가난한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나?
제목: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뉴스나 시사 프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혹은 인터넷 개인 방송, 신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주 접하곤 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불확실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유튜브 등 사이버 상에서, 신문지, 개인 인터넷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중재산사회문제로인한현실에맞게개혁입법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문중재산의임의존속승계로(장손자연승계)사회적으로 살인사건및장손들의사기매도 등으로각종사건이전지역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이는일제시하토지개혁이후자동으르장손에게승계권리로이어져오다산업화이후부동산가치가오르다보니문중소유법이는일제시하토지개혁이후자동으르장손에게승계권리로이어져오다산업화이후부동산가치가오르다보니문중소유법인 및공동명의로하려해도 헌실의민법상수유자우선권리로인지되어있어많은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민사소송시각종근거서류가있어야하나대부분엦날전통시제사로근거서류가대부분종가마다없습니다.대부분시묘는한군데집단으로도어있습니다.~다부분문중재산은지역토지시가차이는있겟으나수도권내에는몇십어내지일백억이상가치의문제입니다.적절한입법개혁으로사회적문중재산적페를처리해주십시요.
제목: 이제 서민은 어디가서 살 곳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이 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일궈낸 정부가 아닌가요. 그런데 정책을 펴는것을 보면 부동산 보유자의 표심만 잡기 원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집값떨어지면 표도 떨어지니 말로는 억제한다.규제한다 해도 심하지 않게할거라는거. 그리고 어차피 집값은 우상향할거라는거. 세법머하러그렇게 뜯어고치시나요.이미 투기자든 투자자든 그들은 다 그 전에 투자 마친상황인거 진정 모르시나요. 세법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아무리고치면머하나요. 이미 법령 개정되기전에산사람들은 아무 피해 안받는걸요. 참 왜 우리같은 서민들이 아는 걸 외국나가 공부까지 하고오신분들이 모르시나요. 예. 어느분의 말씀처럼 모두가 강남살길 바라는건 아닙니다. 살 수도 없고 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둘러보세요. 어디갈곳 있나요. 부동산 팟캐스트도 안들으시나요. 한 번 들어보세요. 정책 입안하실때 참고 좀 하세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보다 그 팟캐스트에 더 집중합니다. PIR 8배 따져서 서울집값은 지금도 적정하고 싸다네요. 저도 못 버는.사람은 아닌데 왜그게남얘기같을까요. 이제 지방은 다 죽이려나 보네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 다르다. 해도 그거하난 같네요. 도쿄중심부만 살고 외곽은.죽는다는데. 경제,교육. 남북,머하나 맘에들게 하신거있나요. 처음부터 보유세 찔끔 올린게 그게 화근이었다는거 모르시나요. 자동차 보유세만도 못한 집보유세. 그사람들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없어서 팔겠습니까. 집값안정시키겠다는의지가없으면그냥없다하세요. 서점 베스트셀러코너에 가서 요즘 나온 부동산 책들 보시고 더 연구하시고 신중하게 정책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제좀 살리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지금 시장 서민경제가 진짜 엉망입니다. 제가 장사를 만6년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까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회적 이슈였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때도 이렇게 까지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였지만 요즘 힘이 빠집니다. 인품 좋고 인간성 좋은심은 알겠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이 돌아설 것입니다. 정책은 시장 논리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 중 하가 있다면 하만 바라보는 정책을 편다면 상 중 하 모두가 무너집니다. 핵심 참모들 이론적으로 똑똑하겠지만 실물경제 너무 모르는 듯 합니다. 현실적 대안좀 제시해서 경제좀 살려 주세요. 제발
제목: 보여주기 쑈  이북놈들 퍼주기 그만하고 일자리 만들기와 부동산거품 좀 잡으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상기 내용과 같소~~
제목: 국회의 방북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님과 야당대표의 방북을 희망하시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저의 생각을 잠시 제시하고자한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당의 힘이 절대적인 국가이고, 삼권분립이 엄격한 우리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동행하는 것 보다는 각기 방북하시는 것이 격에 맞을 것 같다고, 아마도 국회의장단에서 판단하고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당이 지배하는 국가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국가운영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하시고 계시고,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행정부수반과 국회수반이 함께 방북하셔도 모양새가 크게 나쁠거 같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방북은 행정부수반이냐 아니면 국회의 수반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국가의 운영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만남이니 만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방북에, 국회에서 힘을 실어 준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대표의 방북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향후 지금의 야권 중 어느 한 당이 수권정당이 되었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그때도 매우 중요한 정치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우호적 분위기일 때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해 둔다면, 나중에 상당히 정치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나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여권에 조금 협조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한다면,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었을때는 북한과 매우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기에도 매우 좋은 모습으로 보일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방북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야당대표가 북한에 가셔서 크게 역할을 하시지 못하고, 그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행보가 아닐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단과 야당에서 좀 더 긴 안목과 민족전체의 안녕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의 동행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일하고싶은데 일은없고 집값이라도 엄청올려주에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집은하나있고 일은없는데 집값이라도 오르니 백수가 그나마.... 일을해야지 집팔게 생겼다,
제목: 아버지가 60년 동안 평생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사용못하게 막겠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60년 동안 평생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농로를 60년간 사용해 오셨는데 하루 아침에 법정 패소하여 길을 막겠다는 이웃 주민에 너무 화가 납니다. 최근 토지공사에서 잘못 측정하여 토지이용계확확인원에 잘못 등재된 땅을(토지공사에서 본인들이 잘못된 측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 법정에서 이야기 함) 동네 사람에게 팔았는데 동네사람이 악의를 품고 본인의 개인 사유지니 길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집 3채가 그 길을 지나야만 집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팔 당시에도 측량이 잘못된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라가 있었고, 그걸 농로로 60년간 사용하셨는데 공공의 길처럼 사용하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패소로 나와서 억울함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건 정말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고 개인소유지라고 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웃 주민에게 정말 화가나고 원통합니다. 아산딸로 태어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1년간의 법적 소송에 부모님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본도 없는 이런 이기적인 나라였다는게 믿기지 않는군요. 건축하는 사람으로써 이나라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기적임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요즘 농로로 사용하던 시골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농사꾼의 하루 살림을 빼앗고 훈훈했던 시골의 인심을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여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내년이면 70중반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부모님은 이건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어이가 없군요.. 이런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분노가 민란으로 번질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문정부는 이대로 가면 추석 끝나고 지지율 20%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다음 대타는 없을 것 입니다. 지금 민란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제목: 판사들 전부 모가지 시키고 AI로 대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AI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판사들보다 100배이상 더 나을듯합니다
제목: 국익에 해가 되는 가짜뉴스에 법적제재하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국익과공공의이익에에 해가되는 가짜뉴스,...는 간간히 뉴스에서 팩트체크해주지만 그 조차도 믿지않고 쇠뇌돼 오도해서 판단을 그르치는 사람들... 외신에서도 오보인지..사실인지도 모르고 인용해서 국익에 해가되는 가짜뉴스.. 국민들은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를 사실인냥 ..또는 일부맥락만 채취해서 정반대의 뉘앙스로 인식하게끔 하는 저질뉴스.. 제발 언론에서는 사실만을 보도해주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그에대한 책임도 지게끔..했음좋겠음다.. 과한 오보들은 언론에서도 공인들(국회의원등)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밷는 말에 좀더 재약이 필요하지않을까요..ㅠㅜ 영업사원들도 거짓으로,과한포장으로 브리핑해서 물건을 팔면 과태료를 내는데... 언론이나 공인(국회의원)들에 권리가 막강하 듯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엇으면 합니다..
제목: 인간의 기본적인 3요소중 주는 빼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주는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기본 3요소가 맞습니까? 과열지구지정>네이버 부동산 투기꾼카페>카톡방>옆동네가서 매물 쓸어담고 웃돈 올려놓고 되팔고 4억?? 5억?? 꼭 아파트가야하는게 아니라 아파트아니더라도 주택밀집 재건축할때 계획성있게 못합니까?? 투기꾼, 다주택자, 부동산업자들이 가격올린게 아니라 나라에서 있는법도 단속못하는 무능력함인지 그냥 방관하는건지...현재로써는 나라탓만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는 이제 돈벌이수단이지 3요소가 아닙니다. 모든 교과서 수정요청합니다.
제목: 조두순에게 가택연금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조두순이 출소한후에 사회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에게 가택연금을 적용시켜주세요 가택연금이라는것은 집에만 있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제목: 저희 아이가 학교 체육 수업중 다쳤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위치한 주양초등학교 * * 연 학생 부모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오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 정규 체육 수업중 팔꿈치 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 못하여 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관이 아닌 학교 강당에서 공으로 하는 체육 수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학교 강당의 바닥이 통상적으로 운동을 하는 체육관 마루 바닥이 아닌 엄청나게 딱딱한 나무의 재질로 되어있는 바닥에서 공으로 하는 체육 수업 도중에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부딪혀 넘어져 팔꿈치 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진행중인데 주양초등학교에서는 저희 부모가 치료비를 부담을 하고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를 통해 보험료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부모인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정규 체육 수업시간에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 수업은 뛰고 구르고 넘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게 흙으로 된 운동장이나 안전한 체육관 마루바닥에서 수업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체육 교사의 판단 잘못으로 엄청 딱딱한 나무 재질의 강당 마루바닥에서 공으로 하는 체육 수업이 진행되어서 저희 아이가 팔꿈치 골절로 진행 되었습니다 명백한 학교측 실수인데도 저희는 주양초등학교에서 치료비 자체를 받지못하고 일단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험료를 지급 받아라 합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 보험료는 모든 치료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팔꿈치 뼈가 골절된것도 억울한데 왜 저희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 해야하나요 명백한 학교측 잘못 때문에 팔꿈치 골절이 되었으므로 학교가 일단 치료비 전액을 부담을하고 공제회에서 나오는 보험료를 학교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 주양초등학교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돌려주세요
제목: 대구 수성구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나라가 집값 문제로 떠들썩한데 정작 대통령님께서는 집값에대해선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네요. 무주택 서민으로써 요즘 상대적 박탈감과 평생 내집마련못할것 같은 좌절감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고있습니다. 대구 수성구를 실거주해야하는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서울엔 유주택자들도 많지만 무주택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 대구에 살고있지만 수성구가 너무 올라서 다른구들까지 질수없다는듯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는 집값올라서 원통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으며 돈이 다 부동산에묶여있으니 쓸돈이없어 자영업자들도 망해가는 실정입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서민 지방에라도 내집마련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아고다의 불법행위 및 공정위의 탁상행정에 대해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아고다의 갑질에 화가납니다. 더욱더 우리나라를 호갱으로 여기는데 이에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정부(공정위)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2018년 9월 2일 저녁 9시 괌 호텔을 예약합니다. 예약 날짜는 2019년 1월 말로 아직 5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품입니다. 다음날 친구와 전화 중 원화로 계산하면 이중 수수료가 붙는다는 글을 봤다며 미화 계산하라 하여 2018년 오전 9시경 카드 취소 후 재 결제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예약한 상품이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것을 알았고, 환불이 아닌 카드 교체는 없는지 이것저것 살펴보던 중, 예약 취소를 해도 환불 금액이 100퍼센트 환불이라 혹시 모를 불안감에 화면을 캡쳐해 두고, 예약 취소를 눌렀습니다. 이후 다시 결재를 위해 지갑에서 카드를 찾고 있던 중,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바뀌며, 환불 금액이 0, 취소 수수료가 제가 결제한 금액만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캡쳐화면 있음) tv 광고에서 한참이나 떠들어 대던, 호텔스 컴바인 호텔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나온 아고다 사이트라 별 의심없이 우리나라 사이트인줄 알고 결제 하였으며, 또한 화면에 분명 수수료가 0, 환불금액이 큰 글씨와 빨강 글씨로 전액이었기 때문에 예약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 후 아고다에 연락하였으나 전화는 자동으로 넘어가 받지를 않고(예약 취소자는 통화조차 안됨), 메일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메일로 관련 내용을 적고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호텔로 메일을 보내 사정을 이야기 하고 취소해 달라 이야기 하였지만 호텔은 아고다에서 예약한 것이기에 아고다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후 아고다에서 4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환불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호텔측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었어요. 제가 호텔에서는 아고다에서 예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아고다와 이야기 하라 했다 이야기 하자, 아고다는 호텔과 이야기 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한 후 4일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 후 3일째 되던 날 한차례 메일이 왔고, 그 내용도, 호텔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 기다려 달라는 내용. 공정위에 신고도 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전화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있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네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지난 2017년 11월 호텔스탓컴, 부킹닷컴, 익스피디아,아고다 ‘환불불가’ 무효 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정위는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 권고하였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을 협의하였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별다를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2018년 ‘아고다’ 환불 갑질에 뿔난 공정위 이번엔 시정명령이라며 이후에도 변화 없으면 검찰 고발키로라는 기사를 보았다. 그 내용은 아고다에 약관 시정을 명령했지만 아고다에 대한 고객 피해는 계속되었다. 시정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아고다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호텔 예약이 처음이라 이러한 사실도 잘 알지 못했으며, 이렇게 국민들은 계속 당하고 그런 국민들이 많음에도 나라에서는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다.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미루고 있는사이 선량한 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공정위에 전화를 하였으나, 공정위에서는 아고다가 해외사이트라서 우리가 시정 명령을 하지만,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소비자 보호원의 경우는 해외사이트라서 분쟁을 해결에 줄 수 없다는 내용 뿐이었다. 이런 것을 정부도, 공정위도 뻔히 알면서 국민들은 계속 당하고 있는데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 이런 사이트라면 당장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돈의 환불을 떠나 사이트가 살아 있고, 계속해서 사기같은 행각을 하며 이에 당하는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저들이 너무 밉고,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 챙피하였다. 제일 많이 당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글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다. 공정위는, 아고다를 검찰에 고발하고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캡쳐한 사진이다. 만약, 저 캡쳐본이 없었다면,,,누가 내 말을 믿어줬을까?? 내가 환불 안되는 것 알고 환불했다고 너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목: 제발 액체물질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액체괴물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해요 그 유해물질은 피부 발진이나 안구 손상을 한데요 그래서 액체괴물을 없애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목: 용산 기지에는 생태공원 조성이 답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주택을 더 짓는 것이 집값안정이 아니다. 금리를 올려야 집값이 안정될꺼다. 제발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곰사육농장에 대한곰들에고통에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3

오늘 제보자들을보다가 곰사육농장에있는 처참한곰들을보면서 정부가 곰사육을장려하다가 지금은 종식으로 가는건좋은데 저렇게 철창에갇혀서 하루하루살아가는 전국에 수백마리에곰들,,,아무런대책이없나요?동물이 무슨죄라고 좁은철창안에서 발버둥치고 서로싸우고 애들이 딱봐도 미쳐가고있어요 우리가인간이라는이유로 동물을 저렇게잔인하게할 그어떤것도없습니다 눈물이나고 너무 속상하게 차마 끝까지보지못했습니다 제발 저렇게불쌍한곰들 외면하지말고 무슨 대책좀세워주세요 곰들이 제되로먹지도 물도못마시고 더운여름 추운겨울 한평쯤되는곳에서 못죽어서살고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정말 곰들표정들,,,가슴이미어집니다
제목: 그린벨트를 보호해주시고 주택이 부족하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차라리 도시 안에서 기존 낡은 주택,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지어주세요. 영구임대주택을 넉넉히 지어 청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홀로사는 장년,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인을 위해서도 영구임대주택을 넉넉히 지어서 삶에서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녹지는 절대로 보호해야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도 더많이 심어주세요. 유해한 재질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제목: 꽃뱀들 무고죄 처벌 강화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4

스쳐도 성추행? 농담도 성희롱? 기준은 없고 '' 예쁜데 일도잘해'' 이것도 성희롱.. 성적수치심의 기준은 도대체뭐냐? 그냥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전부 처벌 받아야 하냐? 우리나라 지하철 타는 남자들 500만명 전부 성추행범이냐?? 쓰레기같은 기준말고 객관적 기준 세우고 성범죄 처벌강화하라 다만 무고죄도 똑같이 처벌하라 개자식들아
제목: 공휴일에도 왜 출근을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현재 동대문에서 일하고있는 20대 후반입니다. 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공휴일 조치 쉬지않고 주6일 출근 근무시간마저 다 초과되며 출근을 하는 시장제도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주문이 많아지면서 대행업체들도 생겨나면서 중소매손님들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말은 적은 이유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주로하게되면서 인터넷업체가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손님들의 수요가 아주 적어짐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6일 출근? 괜찮습니다. 이거까진 이해 해 줄수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왜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공휴일마저 출근을 하는 시장(동대문 청평화 apm 두타 동평화 디오트 뉴존 등등등)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청원 글 올려봅니다.
제목: 영어 시험을 없애거나, 영어 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3

평범한 학교에 다니는 한 중학생입니다. 시험을 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야기 할 것은 진심을 담은 부탁입니다. 외람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전 영어 외에 다른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시작해서 영어와는 다르게 슬슬 잘 풀리기 시작했고, 언어의 규칙을 이해하니 어느새 쉽게 언어를 습득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영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입니다. 영어도 영국에서 시작해 온 세계로 퍼진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과목으로 따진다면 과목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영어도 우리가 쓰는 한국어와 다름없이 구분상 언어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언어는 어렸을 때, 우리가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단어 하나 하나 들어가며, 말하게 되고, 읽게 되고, 쓰게 되는 그 언어입니다. 허나 지금의 영어 방식은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선 중학교만 들어가면 원어민 시간은 아예 없거나 적으며 문법이나 단어 등을 외워야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써먹지도 않는 단어를 외워가고만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한 때, 영어를 못했던 핀란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죽음의 늪은 보여만 갑니다. 핀란드는 영어와 어순도 달랐고, 문법 위주로 영어를 가르쳤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영어공부 의지는 상실하고, 즐거움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핀란드는 시험으로 실력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것은 큰 물결이 되어 현재는 대부분 영어구사는 기본이요 3개국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핀란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과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솔직히 한숨이 나옵니다. 무슨 이게 교육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한국어를 문법부터 배웠습니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성급히 만들어서는 원어민만 만나면 다급해져서 아무런 말도 못 꺼내고, 꺼내봤자 어순과 말은 뒤죽박죽. 문법은 결국 작문할 때 외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글은 안 쓰더라도 적어도 말은 합니다. 말부터라도 챙겨주셨음 합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시급합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결국 아이들, 학생입니다. 나라를 바꾸면 세계가 바뀌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제지시키는 이 영어 교육방식을 문법 체계에서 듣기, 말하기 위주로 바꾸거나, 영어 시험을 없애주세요.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법 폐지해주시거나 아직 통과가 안됏다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이 법안을 들은지는 좀 됏지만 최근들어 뉴스를 보니 성매매 여성 지원법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법안을 통과 시킨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우선 저희 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있는 국가인데 돈 줄테니 그만하라는것부터 시작해서 좀 저속한 표현으로는 그냥 남들을 향해 다리를 벌려주고 시간만 재는사람에게 돈을 준다는것까지 따지고보면 절대로 통과되어서도 안되고 저런 법안이 나와서도 안됏습니다. 그럼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 편의점 알바, 카페알바 등 서비스직부터 시작해서 택배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가되는겁니까? 그냥 편하게 돈 버는 방법 내버려두고 힘들게 돈버는 멍청이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분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아는분들이고 살아남기위해 기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도 반대여론이 생기는데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을 한다는건 말인가요 개짖는 소리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접하다보니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분의 말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일정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성매매를 그만두게 할수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을 성매매 그만두게하려면 수입보다 많은 벌금을 내려야 이득도 없으니까 그만두시겠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당연하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그만두게 쓸돈으로 사회빈곤층에 투자하면 저희 나라 경제가 더 발전하겟네요 총 2260만원 정도를 40명에게 지원하면 9억4백만 정도가 나오네요 사립대학교 한학기 학비를 3백이라치면 졸업하는데 2천4백입니다. 그 9억으로 몇명의 대학생을 배출할수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다른비용을 모두 제외한 돈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회빈곤층 사람들을 그제할수있다는 말입니다. 제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발 저런 여성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환자들 혼란과 엄청난 치료비부담시키는 한방병원의 양방치료를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서울 양천구 소재 동신한방병원은 한방도 양방도아닌 이상한 병원인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양방에서 수술또는 진단,수술받고 치료또한 양방재활치료인 정형외과 CPM 관절운동 치료, 양방 재활의학과 중추신경계발달치료, 보행치료, 작업치료, 등등.. 거의모든치료가 한방치료가 아닌 양방치료가 대부분이네요..이럴거면 한방병원 간판내리시고 그냥 동신양방병원이라고 간판걸으세요.. 정체성 없는 치료로 혼란과 엄청난 치료비 부과로 환자들 현혹시키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 더이상 주지마세요.. 한방병원 간판빨리내리고 양방병원간판 걸면 환자들 개인보험 혜택 대부분 볼수있습니다..괜한 되지도않는 한방치료 및 보약처방으로 몇백만원씩되는 병원비로 환자들 힘들게 하지마시고 언능 일반병원으로 바꾸세요..
제목: 방이습지 그린벨트 해제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송파구 방이습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결사 반대합니다. 아파트 값 잡겠다고 우리의 허파에 콘크리트 더미를 쏟아 붓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무엇을 위한 생각입니까? 그린벨트는 우리의 허파입니다. 절대 보전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문대통령님! 당신의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8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작년 8.2대책 발표이후에 6억하던게 지금 13억입니다. 호가는 15억을 부르는군요? 최경환씨가 빚내서 집사라고했을때 샀어야했는데. 엄청난 좌절감만 갖고 하루 하루 당신을 욕하며 삽니다. 이제껏 투표때마다 민주당에 뭍지마 투표를하고 인터넷에 글한번 올린적이없었는데. 당신의 무능력함이 당신과 당신의 정책에 대하여 하루에도 수십번씩 부정적인 혐오의 글을 쓰게 만드는군요. 이렇게 장문으로 글 쓰고싶지도 않지만. 또 이러고 있군요. 무능하고 못난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요.
제목: 양치기법 제정 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인한 고소를 남용 또는 오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홧김에 남 엿 먹으라고 아니면 한탕 해서 돈 좀 만져보려고 고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은 인생을 망치고 진짜 성폭행 피해자들은 거짓이 아닌지의 주변의 눈초리로 인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처럼 법의 소중함과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은 남용한 고소 항목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무게를 가벼이 하여 법의 수호를 못 받음으로 인해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우리나라 판사란것이 뉴스에 실리면 삼성 장학생, 적폐 판사 영장 기각, 미친 판결 등 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한테 3심, 4심, 5심.. 제 아무리 맡겨봐야 우리 서민들 인권만 죽어 나갑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누굴위한 주택공급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그린벨트풀고 땅사들여서 새집 또 지을 생각하지말고 지금도 남아도는 민간건설업자 미분양 빌라. 소형아파트 정부에서 사서 저렴하게 임대공급해주세요....!! 도심주변 농민들 땅 사들여서 채소값오르고.. 남아도는 아파트 빌라천진데 도대체 누굴위해 또 집을 짓습니까!!! 한달에 은행이자.유지비 분기별세금 엄청난데.. 정작 나는 집한채없고 애도 돈없어서 못낳는다!! 아 진짜 정말 다죽으라는건지 ...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제발 현황파악 제대로하시고 현실성있는 정책 당부드립니다!!!!!
제목: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현재상황 - 젊은층 도심이동 및 인구 밀도 수도권에 집중 - 서울 주택 보유는 투자개념으로 지방인도 구매 - 각종 정부세금이 도심이나 지방이 차이가 별로 없음 안정화 방안 1. 젊은층 도심 이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도시환경 세금 마련 => 도심 인구 밀도 심화로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특별세 부과 3. 각종 정부 세금 차별화 정책 => 도심 세금 인상, 지방 세금 인하 (양도, 취득, 보유세, 주민세 기타등 모든 세금) * 단기적 지방제정이 약화될수 있으나, 정부 및 도심의 세금 인상분을 지방으로 보충 * 향후 지방으로 이주 인구가 증가되면 인구 밀도에 따라 세금 요율 조정 예) 특별시 각종 세금 100% 인상, 지방 각종 세금 80%인하(예, 6억이상 일경우 ) 특별시 3억이하 일 경우 50%인상, 지방 50% 인하 등 주택가격별 차등 필요 참고로 전 무주택자이며,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부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용산에 영구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하는 이유,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6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영구임대 주택 랜드마크 조성을 청원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라보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서울 한복판 가장 좋은 자리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용산 주변의 집값 폭등 상황을 볼때 공원 조성방안은 세금으로 조성한 녹지 인프라를 이미 주변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집값 상승분으로 귀결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청약은 생애 최초 신청자만 가능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여러번 청약에 성공한 청약가점 고득점자들의 중복 청약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으니, 임대주택이든 민영주택 청약이든, 공공주택 청약이든 생애 한번이라도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제외해야 자연스럽게 당첨 기회가 없었던 무주택 30-40대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듯합니다. (임대주택 기당첨자도 제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청약가점 고득점자인 그들이 원래 임대로 살던 곳에서 용산으로 도미노처럼 이동하는 수단이 될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택 건설사를 공공주택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징적인 장소의 공공임대 주택이므로 누구든 소유하지 않고도 살고 싶은 집이 되도록, 고급 주택을 많이 짓는 래미안, 자이 등 대형 건설사도 포함하여 좋은 디자인과 품질을 제공해야합니다. 평형도 원룸형보다는 수요층이 많은 20평대를 많이 공급하여 30-40대가 10-20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기 편안한 정도의 크기를 확보해주어야합니다. 즉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하는 최상의 임대 주택 단지라는 랜드마크의 성격을 설정하여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