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님 판결을 보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894

저는 이번에 **조합 **구역 조합장으로 선임된 ***입니다. 저는 조합장에 욕심이 나서 조합장이 된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비리를 조합에서 저질러서 한시라도 급하게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나서게 된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여겼지만 잘하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200%이상 나와야하는 위치와 조건인데 계속 똑같은 비례율(95%)에, 날로 높아지는 공사비, 설계비, 계속되는 중복되는 하청 계약들, 늦어지는 철거, 착공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알아봤지만 정보가 없어서 알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카페가 있었지만 정보는 거의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인 **구청에 관리 소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제야 조금 올라 왔지만 많이 미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원래 조합원이 조합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정관에 되어있으나 무조건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하고 14일(정관규정)이 딱 되어서야 마지못해 보내주었습니다. 미진한 것을 또 정보공개 청구해야했고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 되었습니다.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을때는 조합원들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했지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 한분 한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것입니다. 나중에는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너무 많이 신청한다고 변호사비 천만원(조합에서 비용처리), 성공보수 오백만원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더군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가니 수사관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러면 고소, 고발 많이 하면 경찰서 업무방해겠네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혐의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만원의 조합원돈을 그냥 날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런식으로 바른말을 하는 많은 조합원을 고소, 고발, 소송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조합에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에게 고소, 고발, 소송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로 소송으로 나가면 되겠지만 그러면 공사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같이 살아보자고 생각해서 조합에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조합일을 보고자 한것입니다. 비리가 너무 많으니 조합원끼리 소통도 막았습니다. 조합원 명부를 공개 청구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조합원들끼리는 서로 소통할 수있도록 주민번호빼고는 다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4명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4명만 빼고 공개해달라고하니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해서 검찰까지 송치된후에야 부랴부랴 공개해서 보니 그 4명 소송한 인물들이 전부 임원들이었습니다. 이런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임전에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해임을 맨마지막 선택으로 미루고 조합에 충분히 조합원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였고 많이 다투면서도 잘해보려고 미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를 타겟으로 삼아서 조합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다 죽겠다 싶어서 해임과 선임을 하였습니다. 왜 선임을 서둘렀냐하면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조합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려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으려고 급하게 서둘렀던것입니다. 여태까지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여 더 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었습니다. 해임시기도 공사지연을 초래하면 안되겠기에 착공이 들어가면 시공사에 공사책임이 넘어가므로 착공후 해임시기를 결정했습니다. 해임총회에서 모든 임원들을 해임하게 되면 선임에 너무 시간이 걸리므로 임원중에 ***이사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사를 믿고 나머지 임원만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약속과는 다르게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임(***이사)과 선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급박하게 조합돈이 빠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10명의 조합원중 중 해임총회때는 106명 찬성, 선임총회때는 118명, 선임총회 재추인총회에서는 134명 찬성으로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한명 한명 찾아다니면서 조합의 일어난 문제를 서로 상의하면서 생긴 신뢰로 여기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뜻 아닙니까? 사실 해임된 조합장과 전 임원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 조합장은 나이가 80이 다되어가시는데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문의사항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비업체 소장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데 사실 정비업체는 저희가 관리처분등 서류작업 때문에 하청을 주고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합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임된 임원들이 가처분소송이 십수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이리 소송을 내나 안타까웠습니까? 일반인이라면 소송비를 계속 내면서 변호사 선임하면서 이리 소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조합원들이 해임을 시켰는데 이리 바득바득 소송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과연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출 무언가가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처분소송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5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합장 신청 1건이었는데 꼭 임시조합장을 뽑아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을 선택하셨더군요. 특별대리인도 아니고 임시조합장을 이렇게 뽑아주시니 완전히 망친 조합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역지사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 2021비합** 건 판결하는 법정 앞에 정비업체 소장이 떡하니 해임된 임원들과 나와 있더군요. 오히려 해임된 임원들은 진두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이 지금 저희 조합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계신지 모르시겠지요. 알고싶지도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시는 판사님은 이익은 아니더라도 피해는 주지시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셨을테니 선입견이 있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란 말씀입니다. 항상 ***판사님 판결하시는 걸 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가기 싫습니다. 도대체 왜 변론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판사님은 판결이 그냥 업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에 목숨이 걸려있을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에 전 재산이 걸릴수 있는 문제임을 왜 모르십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말을 하려고 하면 제지만하시는 판사님을 보고 아~ 이래서 AI 판결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 ***재판관님의 재판과정을 봤는데 와~~ 제왕이란 저런것이구나를 느꼈습니다. 피고, 원고, 신청인, 피신청인을 떠나서 아예 얘기를 듣지않고 심지어는 변호사 말도 듣지않는 판결을 보면서 이제 곧 퇴임이라고 들었는데 당신도 언젠가 일반인 될것이며 이런 기분을 반대로 느끼실 날이 곧 반드시 올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원서류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시더군요. 참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옳바른 판단을 맡기려고 법원에 기대는데 먼저 판결을 내리고 들어오시더라구요. 뭘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본인이 신입니까? 이번 조합원들이 뽑은 조합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합장을 보내는데 양쪽에서 변호인을 신청하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에서 신청한 변호인을 누구를 뽑겠다는 말인가요? 적어도 본인이 선정해줘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해임된 임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것과 정비업체 소장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것인데 임시조합장이 온다면 누구부터 찾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임시총회를 열어서 해임, 선임 재추인 받는 것 뿐만아니라 조합원의 뜻에 따라 정비업체 해지한것입니다. 그 임시총회를 해임된 임원들이 총회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판사님이 저희 조합을 이렇게 망신창이로 만드는 판결을 하신겁니다. 이제 퇴임하시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뭣이든 해보겠다고 210명 조합원중 138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신 처사가 궁금합니다. 전에 판결에서는 조합원의 뜻이 중요하다면서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면 안된다면서요?? 한입으로 두말하시는 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일주일뒤에 임시조합장 변호사 보내주신다고??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퇴임식을 아름답게 끝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