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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기 추락사고 마린온에 대한 방산비리 조사 및  관계자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

저는 해병대를 전역한지 2년 조금 넘은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한자 적어봅니다 예전부터 계속 문제 되어왔던 군인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돈놀이인 방산비리를 보고 정말 분통이 터졌는데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영상을 보는데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얼마나 장난질을 해댔으면 운행중에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는 건가요 방산비리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수백년전 중국대륙을 지배했던 청나라도 서태후가 군자금을 빼돌려 사사로이 썼다가 결국 외세의 힘에 굴복해 멸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산비리 관계자의 엄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손바닥만큼 남아있던 애국심도 사라질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먹방 컨텐츠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꼰대 공무원 마인드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7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8072612025684559&pn=1#_sv 해당 뉴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비만 대책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준비중이라는거 잘알겠습니다. 취지 잘 이해하고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만 첫문단에 실행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뭐라구요??? [폭식을 조장하는 ‘먹는 방송’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먹방이 폭식을 조장합니까???? 또, 먹방을 보고 만드는건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컨텐츠 제작자의 자유인데 왜 정부가 컨텐츠 규제를 하는 겁니까??? 딱 예전에 아이들의 폭력이 게임때문이라덛 꼰대 논리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출산율 장려를 위해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섹스씬을 다루는 야동들을 합법화하고 장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을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쓸대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라는데 밑에 있는 대단하신 우리 철밥통 공무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이 건 또한 누군가의 한줄의 고과되기 위해 어떻게든 간섭&규제꺼리 어디 없나 혈안이 되어 찾아낸 어느 공무원 분의 규제꺼리입니다. 철밥통 꼰대 공무원 마인드를 규탄합니다 제발 이런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저 컨텐츠 가이드라인이라고 써놓은 규제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중지해주세요.
제목: ★ 집주인, 보안장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세 놓으면서 보안장치 제대로 안 하는 집 많습니다.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싫음 니 돈으로 해라..란 식이예요. 방범창 해달라니까.. 도둑 들면 옆집 향해 소리지르라 하데요. 1인 가구도 늘어나는데..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제정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1. 5층까지는 방범창 의무화 2. 가스관 등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은 창문에서 2~3 미터 떨어져서 설치 3. 4가구 이상 거주시 CCTV설치 의무화 4. 옥탑방은 올라오는 입구에 대문 별도설치 5. 복도• 계단등에 조명 의무설치 등.. 마땅히 보장되야할 안전을 의무화 해 주세요. 세입자와 주인이 알아서 서로 조율하는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입주 후 문제점 발견해서 요청함 배째라예요!!
제목: 온라인게임 도박성게임 nc소프트의 리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도박성 게임 왜 그냥 놔두는거죠?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은 게임사에서는 게임내의 재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고 하지만 실재 게임내의 금전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각종 컨텐츠에 게임머니를 이용합니다. 확율성 아이템업그레이드(도박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정도 열리는 마법인형경주 (예전에는 개경주)는 실재 경마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행성 도박게임을 왜 20년넘도록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관련자와 로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해당 게임사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만한 글은 모조리 지웁니다. 다시한번 해당 게임사의 컨텐츠가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무사 엄중 문책 및 기구 해체 일신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기무사 대령이 국회에서 군 통수권자 대통령, 국방장관 무시하고 완전 엇멱이는 거지요!!!! 기무사 완전개판 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기무사 등을 운영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일개 영관급 장교가 국민을 뭘로 보고 국회에셔 하는 짓 입니까?? 기무사 및 관련자 그냥 두면 안됩니다. 엄중 책임 물어야 합니다 차제에 기무사 완전 해체하고 일신 해야 합니다 국가 권위에 관한 중대 사안 입니다
제목: 저소득층 가정에 냉방비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연일 폭염으로 불쾌지수와 더위에 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여름도 고온 다습해지고 있음에 이젠 에어콘은 더는 선택 가전제품이 아닌 필수인 가전제풍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엔 이 더운 여름을 선풍기만으로 살고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왜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콘 4~5시간정도만 사용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보다 작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하지만 저소득 즉 수급자나 노인분들은 장애인들에겐 여름과 겨울은 특히나 더 힘든 계절인건 알고 계시는지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에어콘이 있어도 사용 할수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문대통령 한번즘은 생각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세대 탈모 치료제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제목: 저는 희망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점 해결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청원 목록을 보다 과거일들을 다시 조사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와 현재 모든 문제를 생각하시고 하실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며 학창시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혹은 문제점이 상관없다면 왜 역사를 배울까요? 과거의 문제를 안고 미래로 향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미래에 맞추어 더 큰 문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셨음을 희망합니다.
제목: 소비자를 우롱하는 독일차 아우디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실시간 검색어 1위 아우디 A3 40%할인된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고 문의가 빗발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우디 A3 35TDI 를 제값주고 산 소비자로서 아우디의 이런 행태에 경악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앞전 디젤게이트 사태로 중고차 가격 하락한것도 억울한데 이번엔 40%할인이라니 제값주고 산 소비자를 호갱을 넘어 바보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할인정책을 일삼는 아우디 코리아를 고발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세무조사가 됬든 공정거래법 위반이든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아우디 코리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디 다시는 구입안합니다.
제목: KBS1라디오 방송개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KBS라디오가 주로 토론방송으로 개편되었는데 일반국민들은 토론에는 별관심이 없으므로 생활방송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하던일들이었습니다 무엏보다 여성 가족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혜화역 시위에 참여했음 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만물상채널
제목: 잔인한 부부원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0

저런인성으로 어린이집을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학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수있는지.. 판사는 과실치사로 판결을했는지.. 다들 정말 쓰레기입니다.. 정말 그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나네요.. 재수사해서 벌을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고정수입(공무원합격)이 생기기 전까지 동생 아래로 피부양자 등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2012년도 부터 구청에서 하는 한시적 일자리를 하며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첫 진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마음을 다 잡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새출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폰번호 끝자리도 1717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올해 7월 1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 부모자식간은 피부양자 등재가 되었는데 형제지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 합니다. 겅강보험공단에서 우려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떳떳하게 직장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2012년도 이래 비록 한시적이지만 4대보험료를 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부과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계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형제지간에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공매도 밑 증권방송추천조작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엄청난 추천을 하고는 공매도로 서민들 죽이는 증권사에 대해 재제를 해주세요 gs건설 같은 경우 각 증권사마다 추천하고 어제 실적도 최고라고 하는데 이상한 핑계되면서 10프로 가까이 팔아치우는건 대국민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돈을 받아먹는지 계속 감싸고 도네요 20만이 넘는 공매도 관련 청원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하는곳인가요 피빨아 사는곳인가요 진짜 증권사 기생충들과 금감원 거머리들을 정리부탁합니다
제목: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은분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기업인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한 댐이 붕괴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라오스 국민들에 관한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니 부끄럽기도하고 이데로 우리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컨데 정부차원에서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아픔을 함께나누면 조금이나마 나오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가요.
제목: 제주도 난민들을 위해 신속한 난민 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난민 문제에 관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난민 허가에 반대하고 계시지만 여러 역사가 증명하듯 대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의견은 아닙니다. 저 또한 저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의견을 지닌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의 몇가지 이유로 청원을 드립니다. 첫번째로는 국가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몇차례나 타국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당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아주었는데 우리나라가 받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난민들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현재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로 인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인종 및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불확실한 루머와 공포가 인터넷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성폭력 문화는 불확실하고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폭행 및 성추행 등에 관해 한국 남성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오는 조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오해는 또 하나의 인종차별이고 문화차별입니다. 다섯번째로는 국제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이 받는 난민은 신청자 중 고작 4%에 불과하고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 허가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제주 난민들 또한 지나친 결격사유를 가진 몇명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지나치게 타 문물을 배척한 나머지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흥선대원군이 가르쳐 주는 역사의 충고를 외면하지 마시고 난민들의 대한민국 체류를 한번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는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를 기술이 있을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좀 더 나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출도 실적도 나오지 않고 연속 적자가 나도 상장 페지가 되지 않아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회사들을 투자자들이 우량한 회사로 믿도록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주식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르네 내리네, 바이오 뭐 투자해서 자살을 생각했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입니다. 연 매출 30억 기업이 시가총액이 3조를 오갑니다. 이것은 투자자를 위한 건전한 투자방안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은 주식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고혈을 빨아먹을 것이 아니라 벤쳐 캐피탈을 통한 투자를 받거나 다양한 기업인증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는 구조로 가는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합니다. 더 이상 주식시장이 일반 개인 투자자를 갉아먹는 구조로 가지 않기를 빕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산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전아파트보다 9만원이나 더 고지되었습니다. 이사를 2천만원 더 싼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재산세가 9만원이나 더 나오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보다 시세가 1억3천 더하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2만원 더 고지되었다고합니다. 이아파트는 입주2년만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2만원 더낸다고 하네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가 된다고 하던데.. 이 공시지가 기준은 어떤기준을 말하는건가요? 신축아파트라 공시지가가 높은건가요? 왜 그런가요?? 시세도 중요하지 않나요? 공시지가 정할때 시세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아파트는 가격은 1년사이에 몇천~억까지 오르는데..그 오른만큼 재산세도 내야하지 않나요? 어떤사람들은 말하겠죠~ 시세는 어떻게 변할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건..절대 아파트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는겁니다. 누군 2년만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나 오르고 거기에 재산세까지 적게 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이 없어 더 싼곳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재산세를 보니 정말 우울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장려금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들으니 너무 억울 합니다 소득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자격요건이 안된다니 소득은 발생햇으나 대출금납부 인권비 높은임대료 치솟는 프랜챠이즈 재료비에 생활비 조차 재대로 아내에개 주어본적 없건만 두아이 자녀장려금 조차 못받으니 소외된 섬에 잇는 느낌입니다 소득조건을 좀 완화 시켜주세요 경비제외안한 매출소득으로만 소득 산점해버리면 연 2000 소득 안나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봅니다
제목: 제발 헛소리좀 그만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2

제발 과거 들쑤시지마시고 북한석탄이랑 드루킹이나 파헤쳐주세요!!!과거에만 사시나요???각각 그 시대에 맞게 사는겁니다. 과거 그만 좀 파헤치고 나라를 위해서 현재 문제들만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파헤치지마시고^^
제목: 저희도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청원에 맞는 내용의 글일지는 모르나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다보니 몸이 지치고 기분도 지치면서 통화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저, 회사에서 배운대로 안내하고, 회사에서 하지말라는대로 안내를 하다보니 반말과 인격모독 및 욕설이 잦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인격이 있는 동물인지라 서로의 의견차이는 있을수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1선에서 상담하는 저같은 사람은 배운대로 밖에 안내를 못하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보니 회사의 편에서 밖에 안내를 못합니다. 아무리 메스컴에서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격모독과 듣기싫은 욕설로 인하여 저같은 경우엔 결혼한지 얼마안되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됩니다. 제가무엇을 잘못했다고 , 그저 배운대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안내했던 게 크게 죄인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욕설과 부모님욕과 인격모독을 참아내며 이일을 해야할까요.. 제발... 회사의 1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식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친구들 모두 어떤분의 소중한 가족임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청원은 아니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나마 하소연 할수밖에없는점 보시는 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과 광산개발 계약을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제목: 낙태죄, 남성도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낙태죄 폐지 않을거면 애초부터 임신의 주체인 남성도 처벌하라! 간단한 논리고, 일방적으로 죄를 묻는건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모순이다!
제목: 현역과 공익사이의 차별, 공익에게만 주는 혜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많은 젊은이들이 알 수 있듯이, 공익은 일 종의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역으로 군대가는 것보다 공익이 편하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역보다도 편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다릅니다. 어째서 4급일때와 1급일때의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차별이 있어야하는 건가요? 박사과정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려면 현역은 박사과정 기간 내내 텝스공부를 하며 (연구에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쟁을 치루어 시험에 통과해야합니다. 반면에 공익일 경우는 이와 같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석사를 취득하고 산업계로가서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도 현역과 공익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역은 지정된 TO를 뚫고, 서로 경쟁하여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해야하며, 이때 대기업은 TO가 없으며 오직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은 자신이 TO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현역일 때와 공익일 때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하는 차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연구능력을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건 똑같은데, 어째서 현역과 공익에 차별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현역과 공익은 똑같은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넥슨사이트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 처벌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피파온라인3때 부터 계속 연장점검없는날이 드물다보니까 습관이됬는지 피파온라인4에서도 못참고 연장점검을 시전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넥슨의 부도리함을 잡아주시고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성민이 사건"에 또 한명의 피해자 "성민이 형"(범죄 피해자들은 위함 대책 관련 법안 제정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07

울산 성민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성민이 형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힘들어 한다고 함 이걸보며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및 그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특히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은 그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기도 함 심리치료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제정 촉구 치료를 위한 돈은 가해자에게 강제추징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 종사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어보임 성민이 형 피해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하는게 피해 아동에 대한 어른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함
제목: 청라 소각장 페쇄 이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인천서구 공기수준 최악입니다 청라 소각장 페쇄 이전 주장합니다 인천서구 주민들 맑은 공기 마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목: 청원번호 246435 를 고인인 노회찬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으로  고발함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노희찬 의원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 하라 참여인원 : [ 5명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07-26 청원마감 2018-08-2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노희찬 의원이 자살한 이유가 없다. 또한 유언장이 있다고 하지만 죽기 2일전에도 당당하게 드루킹에게 돈 한푼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성정으로 보아 4000만원 가지고 자살했다고는 믿기 어렸다. 또한 변사체는 반드시 부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왜 검.경찰은 부검하지 않는가 유족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법보다 우선 일수 없고. 국민적 의욕보다 우선 일수 없다고 본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인 보편성에도 맞지 아니한 변사체를 드루킹 꼬리 짤리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다는 의욕 버릴수 없다. 타살이냐. 자살이냐. 무게는 타살쪽이 무게가 싦인다. 반듯이 부검해 주세요. " 고인에게 "변사체"란 표현으로 고인과 유가족에 마음의 상처를 스스럼없이 주는 일이야말로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에게 의도적인 표현의 폭력입니다 타인에대한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청원함니다
제목: 인구절벽 개선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해보니 암담하여 몇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1.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줄어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2. 공장과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도산하고 3. 학원과 학교도 학생수가 적어 폐교나 폐업하고 4. 세금이 줄어 국가제정이 부족하여 국방과 국가기반시설, 복지 등의 투자가 축소되고 5. 결국 인구 5,000만명을 그리워하며 먼 미래에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안은 진짜 없는 것일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1. 기본적인 문제개선 : 기업과 정부에서 출산장려 제도화 해야하고(출산휴가, 출산수당, 주택구입 가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장 이용시 할인, 대중교통이용시 할인 등) - 출산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여 권고사직하라고 압박을 준다든지 진급에 불이익 또는 따가운 눈초리 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첫번째 문제개선 : 선행학습이란 명목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자습 또는 복습하는 현행 교육제도 개선 - 일선 일부 학교 선생님은 학원에서 어디까지 배웠니라고 아이들에게 묻고 겉할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 출산을 꺼리는 가장큰 문제는 학원비입니다. 1과목당 50~60만원씩하는 학원비로 인해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몇과목만 수강해도 20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은 학원비대고, 여가도 즐겨야하고, 생활비도 써야하고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을걸로 압니다. - 당장은 내가 손해난다고 정부가 하는일에 반기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 할수 있다면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두번째 개선문제 :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데 그이유는 주택전세나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벌어서 결혼할려니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늦어지다보니 아이를 낳을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나이를 먹다보니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아이를 낳으면 내여가는 없고 등골은 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대책으로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평색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하고 결혼해서 전세든 싼 월세로 가정을 꾸릴수 있는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 아마도 그럼 인구가 지금처럼 인구절벽이라는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한면있는 가정, 아이가 여러명 있는 가정들의 세상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아이가 많으면 가족끼리 재미있게 살아갈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세대는 아이가 별로 없는 세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 아이가 많으면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족이 많았을때는 재밌는 일들도 많았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명절난 시끌벅적하고 재미나게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명절날도 조용히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인구절벽이라는 얘기를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몇마디 적어봤습니다. 그럼 홧팅들 하세요~~
제목: 청원내용의 동의 뿐만아니라 비동의란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삶이 바빠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란에 들어와 읽어보니 가관이더라구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이 왜곡된 사실도 많이 있었는데 (극히 일부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글 내용도 안타까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남들이 동의를 누르다 보니 '진짜 그런가보다'하고 동의를 많이 눌러 조회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동의란과 비동의란을 함께 만들어 한 분야에서 잘못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무조건 조회수만 많다고 그 내용이 모두 옳다고 판단하는 잘못은 절대 있지 않도록 진지하게 검토바랍니다. 폭염속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제 정책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최저임금제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주는 과도하다고 불만이고, 근로자는 적다고 불만입니다. 분명한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근로중 업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비교하면 역차별의 문제까지 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른 원천징수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제목: 유기견의안락사를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1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것인데 무고한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유기견을 안락사보다 유기견은 입양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제목: 지입버스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저는 일단지입차기사입니다 버스는 제돈주고산 제 버스이오나 개인넘버를달수없어서 버스회사명의로 지입료 한달에 20만원씩주고 썼습니다 대표가 자기명의임인것을 악용해 저모르게 캐피탈대출을받았고 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열명도넘으나 제가대표로씁니다 근데 그렇게 캐피탈대출받고 회사를 인수합병식으로 넘기고 기존사업자는폐지를했죠 인수합병이어서 전세버스 운송권이란것도 새로운회사로 넘어갔구요 제가 시청에 이의를제기하자 정당한절차를거쳐서 서류처리를해줬데요 그리고 몇달후 그회사차량 몇몇대들이 다른운수업체에 양도양수로넘어가데요 비공개문서건으로 운송사업법에는 전부차량양도양수라는게있는데 차는지입기사가 가지고있는데 서류만으로그게가능한겁니까? 근데 그 인수한사람이 남북관련사업으로 인터넷뉴스에도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만쓸게요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상원하원출석체크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상하원 출석체크의무화 버스에 타고내릴때 무조건 상시체크의무화 이거 안지켰을땐 원장사형및 무기징역처하게 해주세요 살인을 했어요 힘없는 아이를 죽였어요 너무 법이 약하지않나요 법이 약하면 죄라도 세게 받던지요 너무하네요 구속그거받아봐야 별건가요 부모는 죽을때까지 몸과마음 물질적 무기징역입니다 문대통령님 제말틀렸습니까
제목: 게임아이템확률을제대로알려주지않은게임을처벌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모두의마블,백발백중,스페셜솔져등 일부이벤트의확률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게임을 처벌합시다.
제목: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고졸 채용을 늘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3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깉이 보면 현제로서는 200명이상의 회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몇년뒤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몇면뒤 최저임금이 만원이라고 치면 52시간으로 한달(4주)로 계산시 2백8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고 쓸수가 있어서 선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편의점 점주나 카페.식당사장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52시간으로 고용만 해도 1566240원 이 한달에 나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편의점의경우 임대료.전깃세 등 한달에 24시간 영업을해도 알바생 한 명을 쓰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좀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월급이 낮아지고 그렇게되면 저녁있는삶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잡을뛰고 그래도 집세도 맞추기 어럽습니다. 결국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덕분에 물가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닫습니다. 그렇게 되니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 못 할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고졸,대졸 실업률을 없애는것이 문제지 단순 저녁있는삶.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해뜨기 전에나가서 세벽에 집에 들어가도 살기 어려운데 주52시간 이면 1566240원으로는 살지못합니다. 임대료.식비.통신비.수도세.전깃세.차비.등등 을 내고 나면 살수가 없습니다.(사실상 마이너스) 제발 실현 가능하고 좋은 정책들만 내세우세요. 탈원전.부동산 등 너무 많고 덕분에 더욱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울산성원이사건 30일기다려야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7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울산성민이사건을 엇그제 처음 인터넷에서 보게되었습니다 30일 기다리셔야 하는겁니까? 20만을넘어 30만이넘었습니다 저는 이 3일동안도 가해자들이 해외로 도피할까 밤에잠도안옵니다 제발 제발 재수사하여 죗값치를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민이만을 죽인게아닙니다 성민이의형에게도 가해한것입니다 형은동생을지키지못했다는 그상처를 평생안고가겠지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재수사해서 세부자의 한을 풀어주십쇼
제목: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1

전 여자사람 입니다.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나요? 여자들도 나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명백한 성차별이고 역차별입니다. 남자들만 군대가서 고생하고 시간버리는거 저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술자리에서 군대얘기 해보고싶어요. 국민이라면 똑같이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주고 돈도준다는데 왜 저희 여자들은 못하나요ㅠㅠ 제가 내는 세금이니 극기훈련 2박3일 다녀오듯이 젊었을때 추억삼아 또래들과 놀러다녀오고 싶어요! 심지어 총도 주고 탱크도 몰수있다는데, 남자만 할수있는 갑질아닙니까?....
제목: 폭염 현장 방무ㄴ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폭염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국민들! 에어콘 펑 펑 틀 어 시원한 청와대! 그곳에만 있지 말고,,, 폭염 현장에 다니며, 국민들 먹고 살려고 폭염으로 인한 고생하는 국민에게... 수고의 말 이라도 해 주었음 기대한다!
제목: 삼성전자 A/S 시스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저희집에는 몸이 불편한 아내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인데 지난주부터 무더위로 더욱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5월에 삼성 벽걸이무풍에어컨을 구매하고 설치한날부터 음식물 쓰레기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문의하니깐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주방에서 음식을하면 음식냄새가 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AS을 신청을 하니 기사 방문후 약품만 뿌려주시고 가시고 이제 괜찮을꺼다 다시 냄새가 나면 약품을 줄테니 또 뿌리면 된다고 하고 조치 끝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자 다시 문의하니 다른 기사분이 오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약품이라면서 뿌리시고 다시 냄새나면 또 뿌리시면 된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저희는 이때부터 교환을해달라고 했지만 기사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센타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연락하니 자기들도 권한이 없다고 기사님들이 판단하고 교환,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면서 사용을하다가 올해 6월에 기계적인 에러가 발생이 되어 다시 AS신청후 수리를 받고 또 교환해달라고 하니 역시나 기사님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센터에 문의해라 센터는 기사님들한테 문의해라 서로 책임을 넘기기 일수고 그러다가 지난주수요일쯤에 다시 에어컨이 고장이나서 AS신청을하니 지금 바빠서 사람이없으니 다음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고 일주일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일주일이 지난 방문날인 오늘 방문해서 기사님이 교환환불은 기사들이 판단하고 진행하는거다고 말씀하시고 는 교환의사가 있기때문에 수리는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럼우리는 일단 더우니깐 수리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사님은 어차피 또 고장날껀데 수리못한다 고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으니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 하고 구매 영수증 보여달고만 해서 우리는 환불이 아닌 교환을 원한다고 의사를 비추니 그럼 재고가 없으니 기다리라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리라고하고 제가 지난주에 AS신청할때 교환의사를 강력하게 말했는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재고 파악도 안하고 대처하는 삼성AS센타하고 환불을 받게되면 저희는 다시 구해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비하고 배관연장하게 되면 추가비용도 저희가 지불해야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고졸 채용을 늘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3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깉이 보면 현제로서는 200명이상의 회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몇년뒤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몇면뒤 최저임금이 만원이라고 치면 52시간으로 한달(4주)로 계산시 2백8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고 쓸수가 있어서 선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편의점 점주나 카페.식당사장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52시간으로 고용만 해도 1566240원 이 한달에 나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편의점의경우 임대료.전깃세 등 한달에 24시간 영업을해도 알바생 한 명을 쓰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좀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월급이 낮아지고 그렇게되면 저녁있는삶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잡을뛰고 그래도 집세도 맞추기 어럽습니다. 결국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덕분에 물가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닫습니다. 그렇게 되니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 못 할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고졸,대졸 실업률을 없애는것이 문제지 단순 저녁있는삶.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해뜨기 전에나가서 세벽에 집에 들어가도 살기 어려운데 주52시간 이면 1566240원으로는 살지못합니다. 임대료.식비.통신비.수도세.전깃세.차비.등등 을 내고 나면 살수가 없습니다.(사실상 마이너스) 제발 실현 가능하고 좋은 정책들만 내세우세요. 탈원전.부동산 등 너무 많고 덕분에 더욱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산업스파이는 최고형벌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산업스파이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고 또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는건 상식이고 수출로 연명하는 나라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산업스파이는 최고형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왜인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제목: 친일인명사전 재간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우리의 후손들이 친일(=민족반역자)를 바르게 알도록 MB정부때 중단된 친일인명사전을 재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일명칭등을 민족반역자로 수정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사망사건  원장과담임교사는 처벌왜안합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원장과담임이 빠져있는 처벌 이게 맞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인솔교사하고 기사만 또 구속되겠네요 원장이 나라에 돈받고 책임안져요 38만원 누구 돈이죠 출석체크하게끔 교사들에게 교육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담임도 누가잘못했죠 한시간 방치했다면 그건 인솔교사하고 기사책임이죠 몇시간인가요 근무태만아닌가요 그리고 출석체크도 안하고 책임져야죠
제목: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체계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 맘 입니다. 방학 시즌만 되면 왜 엄마들이 육아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을 우선으로 돌봄교실 신청 학생을 모집하면서 방학중에는 9시~12시까지 운영 및 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부모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은 사교육 학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방학한다고 어른들도 방학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교장재량으로 어느학교는 운영을 하고 어느학교는 운영을 하지 않고가 아닌 애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전초등학교에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저출산 대책이 별거 아닙니다.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경력단절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올해 5월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한 아이들이 방학때만 되면 학원을 전전하는 불행한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또한 엄마들은 죄인아닌 죄인이 됩니다.
제목: 학교체육시설 이용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야간에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공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전국의 대부분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녘시간에 운동을 위해 원거리의 체육시설이용은 부담으로 대부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체육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들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정첵과는 반대로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있고, 학교 담당자의 얘기는 경비인원의 예산감축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 어린이 안전확보 및 학교시설의 질서유지, 학교내 야간 치안관리 등 필요한 경비인력의 예산감축 보다는, 안전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2) 정부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내리고,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규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의 개원보다는 기존의 시설이용을 확대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불합리 기준 철회 요청 -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8

국가기술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의 공지로 18.7.18에 표제와 같은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사용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장 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나, 그러한 공지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 공지(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에 대한 사항을 철회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기존 국가 고시 시험 합격자는 최신 기종의 계산기 기능(역행렬계산, 방정식 풀이, 미적분계산 등)을 활용하여 합격한 경우가 있으며, 최신 기종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전 수험생과 비교할 때 차별입니다. 2. 저장기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사항이라면 시험 전 감독관을 통해 Reset 버튼 등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최신 기종의 계산기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부정행위가 우려되어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편의만을 위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 엔지니어에게 있어 계산기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시험에서도 사용되지만 현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만을 위해 공지된 기종의 계산기를 재구매(기능이 좋은 것도 아닌 오래된 모델)하고, 현업에서는 원래 쓰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합리한 낭비입니다. 4. 허용 계산기의 모델명 및 제조사가 명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학생 때부터 사용한 계산기 제조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의 풀이 과정에서 주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정식 풀이, 역행렬 계산, 미분적분은 좋은 도구인 최신 계산기로 시간을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보 양보해서 그런 풀이까지 일일이 손으로 해서 합격하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그것 또한 이전 합격자와는 분명 차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지사항은 철회 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해당 공지는 Q-net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q-net.or.kr
제목: 출산지원 신혼부부지원 폭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5개월차 입니다. 저희 남편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배운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 받았던 대출 , 학자금 대출 ,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정말 많은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인하된 대출금리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아도 다른분들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됩니다. 예로들면 산후도우미도 혜택이 불가하고 그래도 난임지원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흰 재벌도 아니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생활비를 아껴쓴다해도 현재 많은 대출이 있기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갚기에도 빠듯해 적금은 꿈을 꾸는 것 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다만 더 세금을 내고 있는 저희 같이 집이 없고 형편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희같은 사람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본적인 혜택을 지원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