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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폭행사건 (50대 부부폭행)가해자,경찰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16

인터넷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제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는것이 두렵네요.내 딸이 이런 무법천지에 피해자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조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하여 노부부를 죽도록 패는것이 쌍방과실인가요? 상대가 욕을하고 모욕을 주어 서로 한대씩 동등한입장에서 가볍게 주고받은 것이아니라 건장한 20~30대 남자들이 누가봐도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노인이 억울해 한대 먼저 때렸다고 죽을정도로 무차별 폭행을가하고 멈추지않고 폭행을 가하는것이 쌍방폭행인가요?.. 일부로 약올리고 한대 가볍게 맞아주고 죽도록 패고 불구만들어도 쌍방과실!죄가 안된다는 말인데.. 제 상식,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너무 말이안되는 법입니다.쌍방과실이란 허울이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무법세상이 되겠네요. 그 편협한 무책임한 범죄를 방조한 경찰관 뺏지 뺏고 처벌원합니다.그 담당경찰 철저한 조사해주시고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예의,정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일은 현충일, 참전수당을 1인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내일은 현충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최저생계비 991,759원와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98

이명희씨 구속 영장심사 참으로 안타까워서 참을수가 없네요 일부 범죄에 법리를 따질 필요가 있어서 영장기각이라니요 영장은 피의자에 여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죄는 소명이 되고 여죄의 수사가 필요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모순에 빠지네요 죄는있는데 다른범죄는 법리를 따지자고 합니다 전 민초 입니다 민초는 도피나 증거익멸 힘듭니다 그 것도 경제력 이나 인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어느 판사가 법리를 이리 해석 했는지 부디 그판사는 양심에 부끄러우면 사임하세요 영장 심사제 도입을 검토해주십시요 아니면 영장 배심원제 도입해주세요 이제는 정치와 금권에 죄우되는 법원은 존제를 고민할 때입니다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교사정년 만 60세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선거 차량은 불법주차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불법주자정차 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불법주정차로인한 2차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만들어 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차량들보면 불법주차는 당연지사이고 일부는 차량을 인도로 올린상태로 시동도 걸려있어 사고위험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영등포역 앞에서 박**후보 차량 피하다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저뿐아니라 이런분들이 여러명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거차량도 주차및 공회전에 의한 단속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국인종의 역사가 고려 때부터 항상 압록강 이남이었던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삼국유사를 보면 고구려와 중국의 국경강물인 '요수遼水'가 압록강이고 고구려의 졸본은 북한땅 평안도 에 있다는 소리가 나옴 물론 일연은 "잘못이다 졸본은 요동에 있다."라고 하였지만 요수를 압록강이라고 적는 일연의 기술은 헷갈리기 짝이 없다. 요수는 고구려와 중국의 국경 강물 인데.... 또 발해는 태백산(백두산) 밑에 있었단 소리도 있다. 고려가 만주로 쳐들어가지않고 맨날 거란,만주족에게 두드려쳐맞아 결국 역사가 압록강 이남으로 항상 지속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이다. //////////////////////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安市城)註 012, 일명 안정홀(安丁忽)로서 요수(遼水)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鴨淥)으로 지금은 안민강(安民江)이라고 한다. 송경(松京)註 013의 흥국사의 이름이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삼국유사 권 제3 홍법3 아불란사 서한(西漢)과 삼국(三國)의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면, 요동성은 압록강 밖에 있고 한(漢)의 유주(幽州)註 179에 속한다. -삼국유사 권제3 홍법 요동성육왕탑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의봉(儀鳳)註 327 3년 고종(高宗) 무인(戊寅)에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한데 모여 북쪽으로 태백산(太白山) 밑을 의지 삼아 나라 이름을 발해라 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高句麗)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더러는 말하기를 “지금의 화주(和州)註 371 또는 성주(成州)註 372이다.”라고들 하나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지역에 있다.-삼국유사 권1 기이
제목: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관련 261843 청원 작성자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05

'주가 급등이나 과열시, 조정을 해주면서 가격을 빠르게 찾아가는 역할을 한다' 감독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 금융감독원장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본국에서 검증된 우수한 시스템과 충분하게 확보된 인력으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속에 일을 한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날까요 ? 왜 저는 Naked 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Branch를 콕 찝어 이야기 하였을까요 ? 지점수준의 협소한 규모의 회사를, 금융중심지조성에관한법률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는 지역이나 건물에 입주하고 아주 영세한 규모의 현지 고용만으로, 아울러 본국에서 파견된 헤드 오피서 몇 명만두고 대표 + 영업 + 준법감시 + 트레이딩 책임자 이렇게 4명에 직원 몇명 한국내 고용은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해봐야 비서나 번역 뭐 몇 명 정도 투기주체 입장에서 심지어 장내매매로 얻는 이런 증권거래 차익은 비과세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이 해외 금융기관들이 가져가는 브로커리지는 누가 돈을 벌든 신경은 안쓰죠 ? 중개수수료만 받은면 그만 연봉 십억에 + 성과급 공매도든 뭐든 중개수수료 많이 챙기면 좋은거죠 국가가 정부가 역외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최소한 법률은 준수하고, 공정하게 플레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앞서 작성한 261843 청원에서 언급했다시피 선진국 시장에서 활용되는 공매도의 선기능은 오랜기간 정체되고 안정화된 선진국 주식시장에 수혈을 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 입니다. 시장내 기능적 측면에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공매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단기 투기를 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시장은 일일상하한가 제한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 된 탓이죠, 때문에 회사의 부정이나 비리 사고들이 터지면 하루 아침에 주가가 60~70%도 움직입니다. 패닉셀링과 공매도가 함께 쏟아지는 겁니다) '주문의 적시성'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차입이 완료된 공매도 주문인지 여부를 담당자나 시스템이 확인을 못할까 ? 1) 주문이 신속하게 체결될 필요성이 있는 오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일단 오더부터 빠르게 처리하고, 당일내 장종료 후 또는 마감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2) 본국에서 가져온 시스템은 naked 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 covered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 공매도를 적시에 체결시켜야만한다? = 단기 투기 이미 그 개념 속에 단기적으로 투기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헷징이나 투자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중 변동성을 보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우 60억이라구요 ? 더 큰 규모의 미결제 사고를 냈지만 T일 당일, 당일 장마감, T+1 일 그리고 T+2일 수도일까지도 해결 못하고 남은 것이 60억 입니다. 심지어, 개인들은 이런 사고를 염려하여 backed covered 안되는 주문은 아예 실행이 안되죠? 기관들은 장 종료후에, 마감 전까지 이런 주문들을 취소하고 정정하고 변경하고 클리어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결제 디폴트가 났다는 것은 정말 현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깁니다. 벌금 1억이요 ? 진심인가요 ? 대한민국이라는 증시에서 불법행위로 회사당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씩 가져가는 행위를 벌금 1억이요 ? 그러니 금융암독원 소리 듣는 겁니다.
제목: 주 52시간근무 편법을 맞아주십시요(법율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

오랜 숙원인 주 52시간이 어렵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여 시행도 되기전에 현장에서는, 변호사,노무사을 동원하여 법율의 헛점을 찾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480분)에서 식사시간,휴게시간을 빼고 실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최소는 90분(식사 60분,휴게시간 오전15분 오후15분) - 실근무시간(390분) 최대는 120분(식사 60분,휴게시간 오전30분,오후30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360분)을 기준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반영하여,법적인 문제가 없다합니다. 가량 390분을 적용하면 390분×주7일=2730분/60분=45.5시간으로 주 7일을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실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근무하면 법개정전이나 법개정후나 출,퇴근시간 및 휴일근무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저녁이 있는 삶~휴일있는 삶은~,청년 취업율증가는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런 편법이 통하지않게 정부에서는 근로감독뿐만 않니라? 법율개정으로 편법을 차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으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강력범죄자들 얼굴 공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3

우리나라는 다른범죄도 아니고 살인자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리도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스크 후드 모자로 다 가리고 카메라에 잡혀 방송되는데 이게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일까요? 출소 하고 나서의 사회생활때문일까요? 이런 강력범죄가 없어지려면 얼굴을 다 공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짓을 안하려고 할것 입니다. 물론 현재는 어느정도 진행이된후 공개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너무 약합니다. 구속하는 단계. 채포하는 단계에서도 얼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찌 살인을 하고도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까요? 그리 남의 시선이 두려우면 그런짓도 안해야죠. 조속히 강력범죄자들의 얼굴공개로 강력범죄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할것 입니다.
제목: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나아가 뇌물 관련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제 글을 직접 보게 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글을 남김니다. 요즘 어떤 포털 사이트는 방송사를 통해서도 좋은 소식의 뉴스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뉴스들이 어떤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에 대한 혹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특정 계층의 의해서 발생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느지요? 그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 시위하는 장면은 보셨는지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 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나와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책임져야할 가정이 있음에도 거리로 나와 자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든 곳으로, 거리로 나가게 했을까요? 제가 물은 질문에 분명 누구라도 대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항공 갑질의 횡포, 인권모욕,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분합니다. 대기업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한 저의 운명을 비관해야 하나요? 대기업의 오너가 아닌 저희 부모님들을 원망해야 하나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힘을 지녔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길래,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그렇게 잘 빠져나가며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도 성실하게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그게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것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를 그러게 가르치셨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 세상은 어떤가요? 정합하게 살면 손해아닌가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뒤에서 뇌물을 주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해 지는게 아닌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처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 하며 살아 갈 것입니다. 저의 자녀에게는 거짓말하는 법, 사기치는법, 사람을 해하는 법, 법에 걸려도 처벌 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는 돈이 곧 법이다를 의미하나요?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내물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름을 걸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그외 그 일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할 권리를, 기본적 인권을 그 일가만 보장해 주고 있는건 아닌가요? 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저같은 사람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높으신 공무원 분들은 과연 모를까요? 판사님들은 모르실까요? 정말 한점 거짓없이 올바르게 처사하고 있을까요? 법에는 예외는 없는 것인가요? 제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에게 소중한 한표 투표한 저는 그 답을 들을 권리가 있이 않을까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식의 미래를 부당한 권력에 싸워야 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올바른 크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저희에게 고개 숙여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번엔 제가 고개숙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심하며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제목: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보험사의 사기적이고 악질적이 횡포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악법인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보험사의 악질적인 횡포는 특별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보험는 성장하고 발전할수 있다!!! 상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눈속임으로 장사할 생각마라!!! 모래위에 성이다!! 보험사기특별법으로 보험사를 옹호하고 국민들을 보험사기법으로 만들어 보험사의 임직원등의 배만불리도록한 이악질적인 보험사기특별법을 만든 뒷배경에 관계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 수사하여 뒷돈을 받은 정황등이 있는지 수사하여야 할것이다 보험이 있는이상 보험사기는 어디든 존재한다 보험이 사라지면 보험사기도 사라진다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를 배불리게 하기위해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보험법을 만드는 국가는 없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유일한나라 우리나라에만 있다!!! 보험사사기특별법을 만들어 보험사를 엄중처벌하라
제목: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및 분석업무 한국원자력위원회 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처미흡지적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

저희집은 2015년12월30일경에 그린슬리퍼2와후래쉬드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진침대와 한국원자력위원회가 1차2차로 발표한 (1차7개품목,2차14개품목) 21개 품목이외는 아직도 샘풀조사 중이라고만 하는데 현재 대진침대 메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미 13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년전부터 지속저인 기침과가래 가슴통증으로 가슴엑스레이와 C/T촬영등으로 이상하게 생각해오다 금번 대진침대 라듐사건을 보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진침대측에는 침대회수 요청 하였으니 연락도 없고 한국원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5월28일 샘플조사 의뢰하였으나 아직 조사중이라고만하고 더이상 중간 발표가 없고(그린슬리퍼2 와 FRESH DREAM)비닐봉지조차도 요청 하였지만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라듐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사선인데 환경부에서 움직이던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한국원자력위원회 발표도 1차2차 혼선을 빛어 현재 대진침대 사용하는 국민들을 혼선케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대진침대 매트리스 21개품목이외 모든품목에 대해서 조사발표를 조속히 하여주시고 대짐침대 메트리스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히들은 하루하루가 속이타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조속한 대책을 기다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세계 꼴지수준인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0만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아동 성 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1

위 범죄자는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부로 위 범죄자의 전자빨지 착용기한이 만료되어 전자빨찌를 벗게 되는데 이런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회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해도 모자란 판국에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1. 맡은 공무에 전문성도 없고 책임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하라는 공무 수행은 안하고 계약직,공익 분들에게 전부다 맡기고 공무원 복지 시설에서 자기계발(헬스장 운동등)하다가 연장 근로 수당까지 찍어 받아가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퇴임대비 자기 계발을 하고 있지않나. 정작 공무 수행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약직, 공익 분들 뿐입니다. 맡은 공무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높은 사람이 감사차 나와서 돌면 계약직, 공익이 준비한 작업물 보여주며 발표하는대, 높은 분의 질문에 대답도 못해서 몰래 나와서 계약직, 공익에게 물어보고 들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2. 맡은 공무에 전문성도 책임도 성실함도 없어 민원인이 신문고에 고발하였을 경우, 민원인이 정상인이 아니며, 진상 민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3. 지침사항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귀찮은 공무가 주어 졌을 경우, 세상 공무원중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공무원이며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놀고 먹고 일한다고 이야기 하면서요. 이 이야기 들을때마다 세금 아까워 죽겠구요. 계약직, 공익 급여도 세금으로 나가는대, 예산 없다고 징징 거리고 복지 예산 모자르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런 불필요한 공무원들 쳐내고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을 뽑는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으며,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의 질이 높아지며 국민 복지 향상까지 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개혁 청원합니다.
제목: 치킨값 2만원 시대  , 다시 통큰치킨 부활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통닭집 자영없자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이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통닭 한마리에 2만원 주고 통닭 못사먹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미들은 감당이 안됩니다. 통큰치킨 부활해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그만 좀해라ㅋㅋ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이정도면 거의 댓글란 아니냐? 청원해서 살림살이좀 나아지셧수?ㅋㅋㅋㅋㅋㅋㅈㄴ깨시민인척 도덕적우월감 오지구여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이나 돌아보슈 주위에 넘처나니까 사회적분란만 일으키지 현실적으로 1도 도움안되는 쓰레기정책 = 국민청원
제목: 매크로 사건을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69

드루킹 이전에 2006년 한나라당의 매크로가 있었다. 조직적인 악랄한 여론조작이다.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기득세력들은 항상 제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며 상대방의 잘못만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무능하고 나약했다. 양아치 수구세력과 투쟁하려면 현 집권 여당은 더 강해지고 독해져야 한다. 드루킹은 개인의 일탈이지만 매크로는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관한 여론조작이며 이것이 나아가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진화한 것이다. 매크로를 특검하지 못한다면 드루킹 특검도 멈추어야 한다. 반드시 매크로 특검을 관철시켜 자한당과 수구쓰레기들을 궤멸시켜야 한다.
제목: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이 하루 아침에 남의 땅이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다. 몸이 아파 돌아가셨지만 94세 되는 노인이니 앞집에서 마당을 파고 들어와 땅덩어리가 삽시간에 남의 땅으로 뺏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었던 노인에겐 지난 날의 아픔 있었을 것이니 홧병으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 94세의 노모가 시집와서 살던 집이었는데 앞집 공무원댁이 집을 재건축하면서 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기사가 깃대를 엉뚱한 데 꽂았는지, 우리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측량을 하여 노모의 집 마당이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앞집 공무원댁의 땅이 되어 버렸다. 이럴 수 있는가, 빨갱이도 아니고, 일본놈도 아닌 것이 순식간에 남의 땅을 한 마디 말도 없이 파고와 뺏어 가버리다니, 늙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노모가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상심이 컸던지, 그 일이 터지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경찰에 진정서를 냈으나 해결도 되지 않았고 지적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근 100년 간 조상이 살던 땅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댁의 땅으로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100년 전의 돌담이 그대로 있다면 경계로 인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 돌담과 관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깃대를 꽂는 경남지적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경계측량은 기존에 점유하고 살던 100여 년을 견딘 돌담이 있다면 돌담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이 언제 보이지 않는 금을 긋고 살았나, 돌하나 나무 한 그루가 곧 경계가 되던 시절이었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았는데 마음대로 측량하는 지적공사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정치인들 무분별한 선서운동 강제 할수있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매번 선거시즌만 되면 행해지는 무질서함에 몸서리 치는 한 국민 입니다. 선거차량의 무법주차, 운행중 스텐딩 연설, 엄청난 크기의 확성기 노이즈등등 이 모든것들이 합법인것을 알지만 평소 국민들이 행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질서를 선거한다고 예외규정을 주는것은 올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일반 시민이 지켜 나가는 질서내에서 선거할수는 없는것 입니까? 기존 선거운동의 많은 우호적인 규정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집단 이기주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규제 할수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유린에 대한 특검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4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국기문란과 사법부 대참사의 위기이다. 관련문건의 공개와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야 한다.
제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당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석문스포츠센터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당진시에서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운동 안하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런닝머신도 걷는데 흔들립니다 냄새랑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운동할 맛이 안납니다. 헬스를 아는사람들이 깔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도 바닥에 말도 안되는 스폰지 덕분에 발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가 쓸리지도 않고 정말 누구 좋으라고 해놓은건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헬스 바닥까는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거라는데 한번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요 그 시설 깔고 3천만원 받으면 저도하고 누구라도 합니다 돈들여서 헬스장을 망쳐놨더군요 누구라도 당진시에서 업체선정하고 돈 받아 먹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시에서 하는일조차 이런식이니 대통령님 나라나 정책은 안들여다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도 지방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게 놀랍네요. 제발 지방 분권화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방행정도 못 갖추고 지방분권화를 논한다는건 사칙연산 못하는데 미적분 나가는 거랑 다를게 뭡니까? 여기 지방 시장도 공무원들이 말없이 그려~그려~ 해주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던데 지방 행정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히 잡아놔야 흔들리지 않고 탄력이 붙어서 일이 추진되고 가는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여 기본적인거 다 건너뛰고 큰 정책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것 부터 돌아보세요. 제발~~~~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소형저가주택소유자 무주택인정요건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소형아파트에서 청소년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이 1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이 약간 넘어 무주택자 요건에 충족 미달로 신규 분양을 못 받습니다. 서울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3000만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가점제로는 점수 미달이고, 추첨제는 큰 평형 만 있는데, 큰 아파트는 당첨되도 재력이 안됩니다. 소형저가주택소유자 무주택인정요건에 대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 소를 잃어도 고치지 않는 몇가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1. 음주사고 (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현 사건 사고를 보면 음주를 하면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왜 감형을 받아야하는 상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주는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항목으로 성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마시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음주 후, 사고를 내는 것을 오히려 가중 처벌하여 최소한 법이 무서워서라도 조절하는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칼을 들고 사람많은 곳을 돌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사람은 살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죽습니다. 피해자가족은 더욱 힘든 생활이되고 가해운전자는 1~2년 운전만 못하고 편하게 살고 끝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날로 지능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고있습니다. 80~90년대 청소년들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이면에 범죄의 방식, 사례등이 노출되고 전파 되면서 더욱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 등을 악용하여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반복하고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중학교만 되어도 일반 성인보다 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남은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 관찰이 필요하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처벌 대상으로 변경하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다른 구원 정책등을 통해 남은 삶을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살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행위 입니다. 최소한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돈을 노리고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정신병 조현병, 심신미약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는 감형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조현병이있다', '심신미약상태' 등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인간을 일반 사회에 풀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 및 당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에서 정신병원이라도 운영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살면서 성인 남자인 저는 위에 대한 내용으로 피해를 받아도 제가 받는 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인 부모님, 여동생, 여자친구 , 미래의 자식 등이 저런 위험에 노출되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사전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홍보에대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대통령선거 와 지방선거 등등 선거를 할때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은 귀에 귀마개를 하고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선거홍보는 나쁜것이 아니나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의 학원들이 모여있는곳에 음성녹음이 된 차량이 크게 틀어놓고 홍보하고 음악을 크게틀어놓고 홍보하는 인원들이 여러명 플랜카드 들고 계시더군요 신고를 하여도 경찰들은 관여할수없다라는 말만되풀이 하며 신고가 안되고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전화를 받지도않을뿐더러 받더라도 절차라 복잡해서 전달됬을때는 선거가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주거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않는 홍보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하는것입니다. 자기자신의 이득을보고자 피해를준다면 당선되도 자기자신의 이득만 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임기만 채우고 끝나는 사람일듯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3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당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석문스포츠센터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당진시에서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운동 안하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런닝머신도 걷는데 흔들립니다 냄새랑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운동할 맛이 안납니다. 헬스를 아는사람들이 깔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도 바닥에 말도 안되는 스폰지 덕분에 발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가 쓸리지도 않고 정말 누구 좋으라고 해놓은건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헬스 바닥까는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거라는데 한번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요 그 시설 깔고 3천만원 받으면 저도하고 누구라도 합니다 돈들여서 헬스장을 망쳐놨더군요 누구라도 당진시에서 업체선정하고 돈 받아 먹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시에서 하는일조차 이런식이니 대통령님 나라나 정책은 안들여다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도 지방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게 놀랍네요. 제발 지방 분권화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방행정도 못 갖추고 지방분권화를 논한다는건 사칙연산 못하는데 미적분 나가는 거랑 다를게 뭡니까? 여기 지방 시장도 공무원들이 말없이 그려~그려~ 해주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던데 지방 행정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히 잡아놔야 흔들리지 않고 탄력이 붙어서 일이 추진되고 가는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여 기본적인거 다 건너띄고 큰 정책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것 부터 돌아보세요. 제발~~~~
제목: 주72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일자리 시간이 줄어드는거는 좋지만 서민들에게는 안좋은거 같습니다. 일을 해봐야 급여가 비싸져 야근을 안시키고 야근을 안하다보면 157만원밖에 안됩니다. 시간을 줄이는거는 좋지만 급여도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중고나라 사기범.. 빠른 대응과 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 여러 물품들을 사고파는 공간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중고거래 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저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한명에게 수백만원씩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발을 동동구르며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들의 돈을 돌려받길 바랄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사람이 잘못된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분들.. 계실텐데.. 사기범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기집주소, 전화통화, 등등 모든 본인 신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기를 당하고.. 안당하고 이런 것이아닌 경찰분들의 빠른 대응입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그사람의 신분증 주소를 근거로 주변 관할파출소에 전화를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사건이접수되어야 출동을 할수있다며.. 제가 간곡하게 많은 피해자들이 현재 발생하고있으니.. 방문을 해봐달라고 부탁을드렸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의 집근처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경찰분이.. 주말이 지난 후 담당경찰관이 배정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주말사이에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방생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난 지금 어제도..오늘도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해봤더니 아직도 담당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억단위의 경제사범사건 외에는 관심을 갖지않나요? 많은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있었지만, 그 사기범은 계속 버젓이 사기행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건접수가 되지않고.. 사이버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시간을 계속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단한 경찰관들 때문에 피해자수와 피해액수는 정식수사를 할 정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접수할때 경찰분이 그러더군요.. 아마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거라고.. 이정도로 위조해서 사기칠정도라면.. 이미 빼돌렸을 거라고.. 상황이 이쯤되니까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아.. 중고거래사기? 나도 할수있겠구나.. 이러니까 사기범들은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거구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거래사기도 .. 사기범입니다.. 걔네들 대부분 작업장놓고 여러명에서 사기치는데 그거 한시라도 빨리 잡지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경찰에 신고 접수 수사 이 절차 최소한 일주일걸리는거 알고 이런짓하는겁니다.. 주말에 다른번호로 전화하니까 전화 받더군요.. 무슨의미냐구요? 아직도 사기치고있단 거거든요.. 온라인 사기범.. 얘네들 작정하고 사기치면 정말 많은사람들이 당하게됩니다.. 사람들의 구매심리를 이용한 이런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에착수하고 범인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1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최저임금도 임금 피크제 처럼 나이에 따라 신축적 운영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지금 노인 복지관에 왔 있습니다ᆢᆢ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생각들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ᆢᆢ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버린후 에는ᆢ기업들 ᆢ업소들ᆢ아파트 관리소들ᆢ 한사람 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ᆢᆢ이러니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조금 이라도 나이 젊은 구직자 들에게 다 돌아가 버리고 60 세 넘는 노인층 은 일자리 시장에서 급속도로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ᆢᆢ 그래서 부탁인데 ᆢ60세 이상 되는분은 최저임금 적용을 좀 신축적 으로 적용해 줄순 없을까요ᆢᆢ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최저 임금 적용을 아예 배제 하거냐 ᆢ 아님 나이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처럼 기존 최저 임금보다 10% 또는 20% 이렇게 줄에서 줄수 있는 방법을 제시되면 60세 이상되는 분들도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 하는데 조금 나은 환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ᆢ 복지관 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작은 돈 이라도 벌수 있는 직장이 있음 좋겠다고 모두들 이구동성 으로 이야기 합니다ᆢᆢ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후 노인들은 취업 시장 에서 급속도록 밀려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ᆢㅅᆢ 정책을 현실에 맞게 신축적 으로 운영하여 국민들 에게 만족을 주는것이 좋은 정치 라고 생각 합니닺ᆢ 기업들 임금 피크제 운용 하듯이 최저 임금도 나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노인계층도 노동시장에서 작은 돈 이나마 벌수 있게 되면 의료보험료 등 조금 이나마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일수 있을것 이니 최저 임금 을 나이에 따른 신축적 운용을 강력하게 귄고 하는 바 입니다ᆢᆢ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살려주십시요.현직 경비원입니다.대통령님 현장 목소리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대통령님은 통일이 중요하시겠지만 저희는 당장 먹고 사는게 중요합니다.제발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작년보다 오히려 연봉이 줄었습니다.상여금 없애고 휴일근무 대휴로 대체하고 당장 또 최저임금 오르면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개입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십시요.
제목: 범죄가 갈수록 늘어 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판사분들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렸어면 합니다. 대기업회장 사장 국회의원 군인 정치인 등등 신분에 관계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범죄는 늘어만 갑니다. 모든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제목: 공약 이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사이트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후보들 만큼이나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이 공약들이 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제언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며, 선거 후에 어느정도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들의 공약들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모아놓고, 당선 후에는 현재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선거 후에 후보들의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가 알아보기 쉽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면, 이행이 잘 되고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증가할 것이고, 다음 선거 등에도 국민들의 후보 선택에 대한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환경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요새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등을 가보면 제대로 청소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