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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전환된 청원경찰의 현재 고용실태를 점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57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장 기대를 모았던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었습니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기관은 당시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특수경비 직군의 근로자들이 경비 방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전환정책의 시행으로 특수경비근로자는 약 2년여 간의 전환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기관평가 등을 통한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태는 과연 어떨까요? 정규직 전환자 숫자 통계로만 평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과연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성공적인 일이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기관 상황입니다. 최근 지방지(인천일보)의 ‘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미래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추가로 가장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은 비정규직보다 악화된 고용 안전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던 정책은 역으로 현재 근무 강도의 강화, 중장년층인 전환자 퇴출, 전환자의 차별화,공무원의 갑질(일방적 업무지시,강력한 내부규정(징계규정 및 징계절차 등)을 통한 통제), 조직 내부의 갈등(전환자와 공채자의 갈등 및 전환자에 대한 편견 팽배) 등 오히려 순조로왔던 비정규직 근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환자의 대부분은 동일한 근무처에서 동일 직종으로 약 3~8년 정도의 경력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자들로서 **기관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한 자원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동일경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전환된 청경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각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심정입니다. 결국 가장인 중장년층의 고용이 전환대상자가 아니어서 사라지고, 자연감소와 더불어 최근 파면과 해임으로 전환자 4명이 최근 직장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중장년층의 자리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채 8개월 차에 조장이 되고, 1년 조금 넘은 공채자는 반장이 되어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8년 경력자는 근무조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직운영 1년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며, 퇴사로 인한 결원, 근무 운영문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조직문제를 가진 살얼음 위에서 청경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의 전환 정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을 위한 일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정책 발표 당시 박수를 쳤던 제 손이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상위기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저는 근무하며 대우받고 싶고, 또한 징계가 있다면 그것도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전환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시고 과연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모든 업무 실수 및 규정위반에 대한 평가는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찮은 하위직 근로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잣대가 다르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어 전환자들도 사람 사는 고용안정의 세상에서 살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보유출 사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357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4일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원들(2020년 2월 기준 112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된건지 얼마의 피해를 본건지 명확히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와 필수교육인 보수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정보가 모두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12만명, 지금은 더 많겠죠...!! 협회는 사과문을 보내고 신고를 받는 식의 자체조사로 끝내려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표하고 관리할 권한을 주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주세요!!
제목: 노인정을 우리동네 어르신들께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88

동작구 **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제6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 중단이 된게 여기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들 중에 제일 어린 사람 입니다. (50대)저희동네 어르신들이 75%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여 노인정을 리모델링을 하고 청년 카폐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로 갑니까?어르신들도 사람 입니다. 우리동네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동네 어르신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이것을 뺏아서 가는 것은 올지 않습니다. 우리동네 어르신들이 사용하실수 있도록 노인정을 돌려 주는게 맞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동네 노인정을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청년카폐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의 억울함을 호소 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1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노인정이라도 가서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쉴수있는 노인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노인정을 돌려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간녀와 두 번째 소송 중이 아내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745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알게됐고 격려도 해주셨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직접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딸 아이가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3교대 간호사로 일하는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것은 그맘때쯤입니다. 남편은 제가 서울로 떠나기 3개월 전이었던 2016년 12월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해당 안과의 직원이었던 A였습니다. 결정적인 외도의 증거를 잡게된 것은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2017년 6월입니다. 딸 아이의 설명처럼 상간녀와 남편이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또 그해 12월쯤엔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따로 A를 만나 간곡히 서로의 가정을 지키자고 사정했습니다. A도 남편과 대학생인 아들, 고3이었던 딸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당시, A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미안하다고하여 따로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치고 못된 사악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와 남편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A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남편에게 개통해준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7월 해당 소송에서 위자료 1,400만 원 지급 조정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 소송으로 끝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A는 첫번째 재판에서 조정 결정이 나기 열흘 전부터 준비해서, 판결이 난 후 3일만에 또다시 고향친구의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남편에게 회사로 택배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A로부터 도무지 헤어나오질 못하는 남편도 밉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우리 집, 상간녀 1명 때문에 잘 가꾸워 놓은 우리 꽃밭을 망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불륜을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A에게 제대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A를 상대로한 두 번째 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소송 진행 중 A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며 이간질을 하는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A는 판결을 받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데, 그 죗값은 너무나 가벼운 탓이겠지요. 내 인생은 54살에 멈춰있습니다. 지난 5년간 외도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분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의 긴 외도기간으로 인해 가족과 관계는 소원해지고 저 역시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부치면서 자정에 응급실을 가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으면서 겨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딸도 오죽했으면 몰래 글을 올리고 알려줬을까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딸을 통해 말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한 번이라도 소리 내어 말하고 싶음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간통죄는 사라져 형벌로 죄를 물을 순 없게 됐지만, 민법상이라도 그 죄를 부디 무겁게 다뤄 더 이상 나와 같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아래는 딸아이가 올린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HUxe2
제목: 금융기관의 각지점의 소액동전 입금자 홀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15

본인은 **은행 **동지점에 20 21년4월15일 월차를 내고 병원외래후에 저금통에 모은 동전과 지폐를 입금 시키려 25년이상 거래한 **은행을 찾아 **동지점에 들어갔습니다.입구에 근무중인 ***씨 안내로 동전을 입금시키려 왔다고하니 지금 동전계수기가 고장이고 수요일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안내문을 가르켰습니다. 수요일날 오라고 하면 다시 월차를 또내야하니 동전을 종류별로 분류해왔으니 입금해 달라고 하자 강력히 안된다 하며 처리하여 주지 않았고 한10여분만 동전계수기에 처리하여 충분히 처리할일을 은행편의에 의해 수요일만 지정해 놓고 입금하라고 하는 지점의 입금 취지가 편의주의에 의한 자세라 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입금을 해줄것을 요구했더니 온라인계 부지점장인 ***씨가 직원에게 입금시켜주라고 지시해 지폐3만원(1천원30장)을 포함해 동전 90,900원(10~500원)을 30여분을 걸려 처리하고 녹취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내용을 **은행본점과 금융감독원에 1차 민원을 띄우고 해결되지 않으면 청와대 **청원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동전계수기는 제가 알기로 동전을 분류안해와도 권종별로 분류해 말아서 나오는 것으로 예전 경리과에 근무할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소액입금을 홀대해 입금일을 지정해 입금을 받아주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소상공인의 동전입금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입금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춰서 은행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게 해주어야 그돈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대출도 해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에 분들에게 물어보니 동전을 입금시킬때 은행에 가서 입금이 않돼서 되돌아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경제는 10원,50원,100원,500원이 모여서 백만원, 천만원도 되어 경제의 젖줄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한국토지공사 앞뒤 베란다 씽크대 역류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79

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LH3단지에 2016년 5월 1층으로 이사해서 2017년 3월 30일 씽크대 역류로 신고했으나 관리실에서는 개인 문제라고하면서 해결해주지 않아서 개인 사비 30만원이 상 들여서 업자 불러서 수리 했는데 수리비 정산 안해주지 않았습니다. (수리 업자는 배관상 문제라고 했습니다) 2018년 10월 6일 앞 뒤 베란다 역류로 신고하니 태풍(콩레이)로 역류한다고 하더니 2018년 10월 28일 베란다 다시 역류해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하수구 청소만 한 관계로 다시 2021년 4월 7일 앞뒤 베란다 다시 역류했습니다 현대아산 시공사에서 방문하여 역류건 감정한 결과 배관의 구조적 시공 결함이라고 합니다. 10년후 분양인데 2021년 5월부터 5년 조기 분양 한다고해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역류하는 집에서 살수도 분양 받을수 없다고 지금 현재 60세대 이상 공과세대가 있어서 바꾸어 달라고 LH한국토지공사 부산, 진주, 서울에 유선으로 통보 했으나 안된다고만 합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벌써 4번째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것이라고 감정결과 나왔는데 LH한국토지공사에서는 손 놓고 해결해줄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서민은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하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영 재개발 세입자에게 법에 정해진 임대아파트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35

﻿ 저는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58개 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입니다. 민영 재개발을 하면서 산성구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산성구역에서 1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이주대책 없이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남 시청에 세입자 임대 아파트에 관해 문의를 하면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래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의 공급조건 등 (제69조 지 1항 관련) 관련 내용을 조합 측에서는 무시한 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 힘없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 모여서 힘을 모아 대응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남시 산성구역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 방식을 보면 강제 조항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벌칙 조항도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맞아도 조합이나 상남시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아도 두 조직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착합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가 공영 재개발 형태로 현재 3군데에서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연 재개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세입자나 집주인들은 위례 등에 임대 아파트로 임시 이주를 했습니다. 완공이 되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산성구역도 같은 성남 시민이고 재개발을 하는 중인데 '민영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영 재개발 지역과 같은 같은 성남 시민입니다. 재개발 조합과 성남 시청은 나라에서 만든 법조차 무시하는 듯합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우리는 현재의 보증금으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으로 전락했습니다. 주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재개발 전부터 살던 곳에서 법으로 보장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싶습니다. ﻿
제목: 포천시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50,067

경기도 포천시에 중국 자본 800억원으로 조성하는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중국은 한복, 김치, 갓, 심지어 이젠 윤동주 시인과 김구 선생까지 조선족으로 왜곡하며 노골적인 동북공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왜 어떠한 대응도 없이 침묵하고만 있습니까? 박윤국 시장님,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건을 보며 국민들의 반중감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나요? 국내에는 이미 약 30개에 달하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비행기를 타면 단시간 안에 진정한 중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포천에서 중국 선조들의 발자취와 생활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 땅에서 중국 문화를 알릴 겁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라면 한옥타운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릴도록 노력하세요 제발. 더 이상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원치 않습니다. 사업 철회와 전면 백지화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추진하지마세요. 이 나라에서 자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1순위는 자국민입니다. 제발 국민이 싫다면 강행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건설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중국자본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
제목: **시청의 비리로 얼룩진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509

가족사기단은 사기를 공모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담당자에게 사문서 위조를 지시하여, 멸실신고된 주소지를 이용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의 지위승계시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명의도용을 하여 거짓으로 영업신고증을 만들었으며, **시청 보건위생과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2010년10월11일 **시청에 멸실신고가 된 장소에 어떻게 2016년 9월 19일 영업신고증 지위승계서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조작하여 만들어 질수 있었는지 ?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또다시 제3자를 속여 지위승계를 하려했습니다. 문제는 이 영업신고증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만들어 졌으며, **시청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 함께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청 보건위생과에 민원제기를 하니 멸실신고된 주소지로 기재된 영업신고증의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공문서 위,변조를 하여 바꾸어 주더군요. 영업장 면적은 예전 불법영업신고증의 면적으로 똑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경찰서와 **시청에 고소를 하였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식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로 만들어 사적인 거래로 치부하여 민사사건으로 만들어 경찰조사도 대충하였고, 시청에서는 경찰조사를 토대로 처리를 하겠노라 하면서 결과를 지켜본다고 했는데 역시나...그러면서 2년여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후 추가증거자료 를 가지고 이번에는 **경찰서가 아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바른 조사를 해달라고 **시청과 관련공무원들을 형사고소 했는데 또다시 **경찰처로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보았을때 공문서 위변조,사문서위조,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사기,소송사기죄 등 수많은 범죄가 이번사건에 포함되는데 제대로된 조사를 하여 또다시 제3의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리를 원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리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시청과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 이곳 **시청과 지역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무법천지 치외법권 지역으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민원과 감사원 까지 민원을 제기해도 이상하게 이 곳의 민원은 휴지통 쓰레기 버리듯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기전 24년동안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과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쉬쉬 하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천에 공자 마을 조성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300

어제 기사를 통해서 포천에 공자 마을이 조성될 거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자 마을을 만드는 목적은 이러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중국 공자 마을은 중국 산둥성 중남부에 위치한 공부 지역에 공자 사당과 대성전 등을 만들어 공자와 제자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고 중국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조성한 곳이다.'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께서는 "볼거리를 위해 스마트 빌리지에 공자 마을을 추진한다.","공자 마을을 더욱 확장시켜 제2의 차이나타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왜 우리는 중국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아야 하고 공자와 그 제자들의 발자취를 느껴야 하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와 상황, 반중 감정, 이러한 것을 다 떠나서 애초에 한국인이 중국 선조들의 발자취와 공자의 삶을 알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윤국 시장님께서 볼거리로서 공자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볼거리란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할 만한 물건이나 일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공자 마을이 생기는 데 이를 즐겁게 구경할 사람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볼거리를 정말 원하셨다면 오성과 한음 마을이 더 설득력 있고, 흥미로웠을 겁니다. 발전되어 생긴 제2의 차이나타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개항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성으로 함께 융화되며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렇기에 인천 차이나타운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바다 하나 없고 공항 하나 없는 이 포천에 차이나타운은 너무나도 생뚱맞고 인위적입니다. 한중 합작 사업이기에 한국에서 한국인이 공자 마을, 중국 선조의 발자취를 느껴야 하는 것이라면, 뜬금없는 차이나타운 조성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한중 교류를 위해서인가요? 교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은 한국과 중국을 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들게 하고 거부감을 들게 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대한민국에서 공자의 발자취, 중국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기 위해 마을까지 조성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포천이 공자 마을이 있는, 제2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도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성과 한음의 재치와 지혜가 있는 제1의 도시로 기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 하주세요.
제목: 육군장교가  군법무관에 가서 직속상관부부의 갑질을 몇번이나 호소했는데도 보호받지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826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는 짧은 나이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윤대위의 엄마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낼때는 대한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더니, 막상, 아들의 죽음에는 나몰라라 하는 군대가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지 벌써 1년이 흘러갔습니다. 내아들이 군법무관에 찾아가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겁니다. 상관의 괴롭힘으로 죽고싶다고 기록을 남겼답니다... 힘없고, 백없는 군인은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한단 말인가요?? 제가 장관이나, 높은지위에 있었으면,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갔을까요?? 아들의 유서에는, 직속상관 부부의 괴롭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소한 이익이라도 볼려고, 아랫사람을 깔보고 짓누른다.... 염치가 없는것 같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서슴없이 퍼트리고 괴롭힌다.. 일은 하지않고 다 떠넘긴다....등등.. 괴롭고 힘들어도, 정신과약을 복용하면서까지 버텼는데.. 상관이란 자는, 그런것을 알면서도 이간질시키고, 갑질로 괴롭혔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게 만듭니다. 육군 대위가 이정도인데.. 일반 사병이라면 어떨지..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내 아들은 2019년 12월23일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학사58기로 임관하여 2018년 2월 제*군수지원사령부 의무화생방 물자장교로 복무하였고 그전에는 전투부대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장교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제*군수사령부에 오고나서, 상관 **소령, 후임상관 ***소령으로부터 정신적인 폭력을 받아 1년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선임 **소령과는 힘든관계였고, 후임으로 오는 남편인 *** 소령과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진적 고통이 심하여, 2018년 10월 법무실을 방문하여 보급처장 대령 ***와 면담("상관때문에 힘들다. 자살하고싶다. 도움을 바란다.")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 직장에서 전과장의 남편이 이번 과장이다. 그래서 입장이 미묘한 상황이다. 안좋은 상황이고 스트레스가 많다") 라고 상담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 소령은 ("불면증이라면서 왜 졸고있냐?") 고 질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우울증을 먹어보지도, 알지못하는자가 어찌, 환자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정신이 희미하고, 상처받은자는 그 상처로 힘들고, 벗어나고싶어하는데.. 가해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괴롭히고, 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 소령의 갑질로, 2019년 10월경, 재차 제*군수사령부 법무실을 방문하여 상관의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으나, 2달후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사에 보면, ***소령과 **소령의 진술내용은 그저 *** 대위가 어리광부린다고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육군 통합조사단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모욕죄로 수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족을 더욱 울부짖게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모욕죄라니요?? 무엇이 모욕죄인지.. 모욕죄로 ***, **소령을 처벌이나 징계를 할수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 또한 국가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묻어두려고 하는것 밖에 되지않습니다. 살아있다면.. 내곁에서 호흡하고 있다면.. 모욕이나, 단순한 폭행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두 부부소령이 윤대위를 ..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며 윤대위뿐만 아니라, 죽지못해 살고있는 저를 고통속으로.. 끝나지 않는 터널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 자신도 모든것 (희망, 기쁨, 보람..) 을 묻었습니다. 지금 숨쉬는 것은 남은 자식때문에 그저 의미없는 삶을 연명합니다. 하루를 몇번이나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공포,, 견디기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 소령부부를 알맞게, 이해가 갈수있게 처벌해주세요.. 자살이란 도미노처럼 퍼집니다. 그끝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의미없는 삶을 연명하는 윤대위의 엄마...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천시장을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16,775

중국의 동북공정의 전략으로 한국의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에 이어 포천시장은 화훼이와 손잡고 중국외교관이 깊숙히 개입된 공자마을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 동의 없이 은밀하게 중국과 내통하여 나라의 땅을 포천시장 개인의 땅인양 중국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나마 중국을 선호하던 사람들 마저도 등돌리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매국 행위인것입니다 포천시장 박ㅇㅇ은 시장 자리를 당장 내려오시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 몰래 중국과 벌인 포천 차이나타운 건설계획에 대해 정부는 낱낱이 감사와 조사를 실시 할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포천시 차이나타운, 공자마을 조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6,067

존경하는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포천시 박윤국 시장이 추진중인 포천시 차이나타운, 공자마을 조성을 막아주세요 중국의 계속되는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하며 한국방송 역사상 최초 <**구마사>가 퇴출 당하는 등 한국의 반중정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있는 분노입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유적지에 자신들의 건물을 세워 마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저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꼴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천 차이나타운 조성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공자마을 입니다. 공자와 제자들의 발자취를 느끼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자마을은 중국의 유명한 동북공정 중의 하나 입니다. 공자를 내세워 중국의 체제선전과 공산주의 선전에 주력하는 중국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돈을 들여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였고 그 중에서 스웨덴은 공자학원의 본질을 파악하여 전부 퇴출시키는 등 현재는 공자 학원을 퇴출시키는 흐름으로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 차이나타운과 같이 자연스레 중국인이 모여 형성된 곳이 아닌 인위적인 중국 자본을 들여 만드는 포천 차이나타운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차이타운을 제발 막아주세요. 한국인을 위한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 **학원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217

** ******인 **학원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학원은 2004년 중국정부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학원으로 현재 세계 곳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이 아시아 중에서 22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실체는 **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차단하고 우리의 국제정세 인식을 왜곡하여 정신적 식민지로 전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교육부가 관리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 통일 통일전선공작부가 지휘,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2018년 미중경제안보보검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미국,캐나다,호주등 서방국가들은 **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원들은 대학교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학원의 폐쇄를 하루빨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인들은 중국자본을 통해 한국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마,영화,게임,웹소설,웹툰 등을 통한 문화공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나라도 손놓고 보지말고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 도심으로 철도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1,654

왜 청주시는 왜안됩니까!!! 청주는 안되고 세종시와 대전은 되나요? 청주시는 철도 없는역사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청주역을 가기위해 생기는 교통비와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시비13000원에 38분이 걸립니다. 버스는 1300원에 1시간22분이 걸립니다. 이럴바에는 시외 버스나 자차로 운행합니다. 청주역 하루 이용객은60명도 안되고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가막히게 청주페싱 하셨네요.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청주도심에 철도를 돌려주시길 바라며 민주당과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목: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대내에 전파 시킨 *훈련 비행단 *** 단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651

안녕하십니까. 저는 *훈련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병사입니다. *훈련 비행단 본부에서는 평소 병사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라며 엄격한 수칙을 내세웠습니다. 뜨거운 때양볕 아래 숨도 쉬기 어려운 아스팔트 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도록 조치 했었고 병사들은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고 마스크를 끼고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비행단의 단장이라는 사람이 고작 축구 하나 때문에 본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어겨 버리고 축구를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사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담배조차 피지 못하고 생활관에서까지 마스크를 끼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왜 단장은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 해왔으면 그에 맞게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대 내에 휴가 제한으로 200일 이상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병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단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모두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병사 대 단장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지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칠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답지를 제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432

문정권 4년 동안 집값은 우주로 날아가 버릴 기세로 폭등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상황에서 민생 문제의 핵심은 결국 주거안정인데, 이제 정부는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여 혹자들은 부동산 무정부 상태, 식물정권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집값폭등으로 미래를 희망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가상화폐나 주식 등 부동산에 비하여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기 쉬운 투기판으로 내몰려, 이제 ‘투기대한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도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정부는 이런 집값폭등과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해결방안의 정답지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1년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분명 집값폭등, LH사태 등 공직자 투기로 분노한 민심이 광화문을 뒤덮을 테니 말입니다. 촛불로 세워진 정권이, 집값폭등으로 분노한 민심으로 무너지는 광경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촛불로 정권을 세운 지지자 스스로 현정권을 끌어내리는 촌극이 펼쳐지겠죠. 왜이리 마음이 쉽게 변하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집값잡으리라는 기대로 기다리고 180석도 몰아드렸는데 오히려 서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해봤는데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집단, 정부의 관료들이 정답지를 몰라 제출을 못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정답을 제출하지 않으시니 제가 컨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픈북이라 생각하십시오. 첫째, 쉬운 것부터 합시다.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부터 폐지하십시오. 시장에 공급되어야 할 주택들을 집부자들이 세금 특혜까지 누리면서 가지고 있게 만든 정책은 정의와 공정을 가치로 내세운 민주당이 확대 실시한 것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규민, 강병원, 김두관 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링크 몇 개 첨부합니다. 둘째, 이번엔 집값도 잡고 출산율도 잡을 수 있는 정책, 나아가 대통령의 공약도 실천하실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군불까지 뗄 수 있는 정책 나갑니다. 문대통령의 처음 대선 공약, 공공임대 멋드러지게 공급하십시오. 김포공항이나 성남공항 중에서 1곳, 과천정부청사, 용산미군기지, 용산공원, 용산전쟁기념관, 용산철도부지, 국방대학원,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태릉골프장, 태릉선수촌, 육사 등 유휴부지 일부에만 공급해도 당장 50만 가구는 충분히 분양가능합니다. 여기에 적당히 소셜믹스로 공공임대 공급합시다. 매입임대로 호텔, 공장, 다가구 등 사들여서 시중 집값만 올리시고 공공임대 공급했다 자랑질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등의 가짜 공공주택도 안 됩니다. 20년 이상 집 걱정을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을 원합니다. 빈 땅이니 2.4 대책처럼 소유주에게 좀 짓자고 구걸하며 시간 끌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마진 공개하십시오. 특히 용산에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건립해 주십시오. 여긴 소셜믹스가 아니라 대놓고 공공임대, 장기전세면 좋겠습니다. 서울 요지를 민간에게 팔아넘기기 보다는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씁시다. 용산 전체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울 전세금을 보면 2.5억에서 3억 정도 수준이면 장기 전세 들어올 사람들 줄을 설 거라 봅니다. 세금 거의 들이지 않고 공공임대 공급 가능합니다. 자격을 2자녀 이상으로 제한하시고 장기 전세공급 해주세요. 여기서 3자녀 되면 장기 전세 10년 연장해 주시고요. 물론 평수는 다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30, 40평형대가 주를 이뤄야 하고, 설계와 시공에도 신경을 써서 민간 부럽지 않은 우수한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두 명의 전국토부장관과 함께 20평도 안 되는 임대주택 둘러보시고 한 말씀처럼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 지어놓고 4인가구 충분하다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이 단지 안에는 국공립, 혹은 병설 유치원만 들어가게 하셔서 유치원교육부터 무상으로, 초, 중, 고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무료 지원확대(지금도 3자녀는 방과 후 한 개 무료지원으로 알고 있음), 교원의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영장, 빙상장, 도서관, 예술공연장 등 주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레저 시설을 마음껏 지으십시오. 정부를 믿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문제까지 해결되니 서로 들어가고 싶은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지요. 매입임대 등으로 빈 건물을 개조 혹은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고, 접근성 떨어지는 곳에 공공임대 주택 지어서 보급하는 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공임대는 특정 계층이 거주하는 질 낮은 주택이라는 편견을 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 제대로 된 공공임대 공급만 하셔도 대한민국 주거안정에 한 획을 그은 대통령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실 겁니다. 그래도 용산에 드넓은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실 건가요? 인구 줄어들면 전국 공원들이 탑골공원이 될 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래도 정답제출 안 하실 겁니까? 정치에서 낙제점은 결국 다시는 부활하기 어려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집값 폭등시켜 열심히 살던 국민들을 벼락거지 만들고 대한민국 소멸 열차에 올라타게 한 최악의 정권으로 남으시렵니까? 아니면 정책 실패를 기회 삼아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 되는 정책을 도입한 정권으로 남으시렵니까? 시간이 없으니 빨리 선택하길 바랍니다.
제목: 2021년 1회 전기공사기사 실기 출제기준,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문제 정답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250

﻿ 2016년 4회차부터, 전기공사기사 실기에서 시퀸스,논리회로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1회차 어제 시험에서 무려 8점에 해당하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그 문제는 모두 정답처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짧게 왜 그러한지 근거를 적어보았습니다. 1. 시퀸스, 논리회로가 큐넷 출제기준에 없음. 큐넷-자료실-출제기준 -> '공사기사' 검색 해보면,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출제기준 과 2021년 1월1일 ~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 2개를 볼수 있습니다. 두 출제기준, 모두에 시퀸스/논리회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수능에서 문과에게 기하와 벡터를 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으로, 출제기준에 '제어회로 및 기기 종합조작시험(종합연동, 인터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와 같은 말이 있으니, 가능하지 않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는, '시험검사 - 사용 전 검사하기'의 항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y-델타 결선 그리는 문제와 시퀸스/논리회로 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는 문제는 출제 기준의 POINT와는 상충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출제 기술사 님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저는 *** 기술사/교수님의 '전기공사기사 과년도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해보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20개년 기출문제가 실려있고, 각 과년도 기출문제집의 문제에 시퀸스/논리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2021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출제범위에서 시퀸스 및 논리회로가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써있고, 문제 자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 시험범위가 아니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겟구나! 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입장입니다. 저는 전기기사를 1년 반 정도에 취득했습니다. 전기기사의 출제기준에는 시퀸스/논리회로가 있으니,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사기사는 전기기사 처럼 출제하려면 그에 맞는 출제기준을 갖추고 출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제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출제 기술사님들은 시험을 출제하기에 앞서서, 수험생들이 어떤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결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출제 기술사님들은 출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에 따라 출제하지 않는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추가설명> 최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월4일 견적 20~30 점 배점 -> 견적 5~10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올해 2회차부터 적용됩니다. 다산에듀 *** 원장님께선, 이러면 2016년 4월 이전으로 시험방식이 회귀하는 것 일수도 있다. 불안하면, 시퀸스/논리회로도 공부해라! 라는 말을 유튜브강의에서 하셨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올해 2회차부터는 과거 시험방식으로 회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출제기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올해 1회차에서는 더더욱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아직, 견적도 20~30점 배점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 시험방식으로 회귀하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저는 실수를 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진 것은 100번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누가봐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출제 기술사님들이 출제기준에 따른 시험 출제를 하지 않아서 수험생들 입장에선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깎여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출제 기준에 있었더라면 저는 시퀸스/논리회로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옳지 못한 일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한번 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꼭 이 문제 정답 처리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섬유화증 지연제  Ofev (오페브 )보험급여 적용을  긴급,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3,121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국내 약 5.000명이 넘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으로 그니마 지연제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ofev ) 오페브 약을 보험적용이 않되어 수많은 환자들이 하루에도 시간시간 마다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을 생각해서 빠른 보험적용을 원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음껏 마실 날이 언제 쯤 될지~ 넝수나 막연 합니다. 그나마 지연제라도 보험급여가 되어서 부담없이 복용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긴급 보험급여 적용을 요구 하오니 선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 2020년 네비게이션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7 ~ 2021-05-27
참여인원: 1,072

현재 *** 차량판매(프리미엄패키지 옵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국가의 힘를 빌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차량의 옵션중 순정 네비게이션에 대한 불편함과 가격에 대한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너무 모자랍니다. 불편함에서는 지도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 주소검색이 안되며 1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상황을 전혀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용자들은 핸드폰 네비게이션을 이용중입니다. 업데이트시 SD카드를 제조사에서 보급해야 센터에서 대략 2만원에 사서 SD카드를 교체해야됩니다. 사용중이던 SD카드는 버려야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합니다. 순정네비게이션과 연동되는 HUD에서 길안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선 폰 프로젝션이 잘되서 도로안내를 잘해주지 못한다는점, 간혹 노래가 끊겼다가 연결되던가 네비게이션 앱을 실행시 GPS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무선 폰프로젝션이용시 길안내를 HUD에만 표시되도 이런 문의나 건의는 없었을겁니다. 결국 128만원의 옵션중 쓸만한거는 후방카메라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4.2인치 컬러 클러스터 3가지 해택을 볼수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차주가 직접할수 있도록 건의하였지만 들려오는 대답도 없고 근 1년이라는 시간동안 바뀐점이 없다는점입니다. 항상 똑같은 대답입니다. 건의한다고 건의해도 답변을 받을수 있냐니깐 없다고 합니다. 본사랑 통화하는 방법은 없냐니깐 없다고 합니다. 이메일 통해서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개선방법으로는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변경. 최소 년 2회에서 4회정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한다는점과 업데이트비용에 대한 금액은 차주가 소액결제하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걸 못해서 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소비자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 인가요? 한국소비자원에게 민원을 넣어봤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민원넣은거에 대한 전혀 다른내용이 옵니다. *** ***,****, *******, *** 4개의 차종이 이런방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