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형 차량 운행 시스템의 개선 정책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버스나 대형 트럭 등 중대형 차량들의 졸음, 음주 등 사고는 한 번에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을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미 수차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뉴스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알게 된 버스 운행 시스템인데, 훌륭한 선진 시스템은 하루 빨리 도입하여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1) 대형 차량 운전석에 음주 측정 장치 구비 - 단순히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음주 측정 후 알코올이 측정이 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함 2) 차량 속도 측정 및 로그 관리 - 차량 속도 Log Data 시스템 도입 : 제한된 속도를 이탈(과속) 때 마다, log sheet에 100(1), 110(2) 같이 표기가 되어 과속한 횟수를 확인 가능. 3차례 이상 과속 시 버스 협회나 운전자 등에 벌점, 벌금 부과 및 면허 박탈 등의 패널티 부과 3) 운전자의 운행 시간 로그 관리 - 운전자의 운행 시간 Log 관리 : 과도한 운행 시간(과로) 방지를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운전 시, 버스나 대형 트럭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제한 상기 외에도 유럽의 경우는 장시간 버스 운전 시, Driver가 한 명 더 탑니다. 즉, 한 명이 4시간 운전 후 옆에서 쉬고 있는 Driver와 자리를 바꿉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택에 유럽에서는 한 번에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버스 사고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 고용 증대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도입 혹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김학의 성접대 조사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 황교안 강상효 등 권력자들 연루 의혹 밝혀라!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4

조사하라! 정말 이대로 끝낼수는 없다. 이 나라의 적폐가 어떻게 처벌 되는지 보여주어야한다. 이명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목: 공동주택공시시가 개선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최근 공동주택공지시가(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했지만 너무나 상향(20%)시켜 35년공직생활근무후 달랑집한채가지고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종부세대상인 9억원이상으로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및 의료보험료등 많은 공과금이 늘어가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민층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을 각종세금부과로 목죄는 행위를 과연 해야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않되었지만 이러한점들을 고려한 대책이 하루속히 수립된 다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 장자연씨의 수사기간 연장과 명쾌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

고 장자연씨와 관련된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자한당이 토착왜구라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자한당이 토착왜구라고? 그럼 문재인이랑 민주당부터 친일 검증 들어가자 친일 드러나면 문재인은 대통령 물러나고 친일 드러나는 국회의원은 전부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재산 전부 국가 몰수하기로 ^^ 누굴 단죄하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겠지? 자 검증 들어가자 또 이승만 박정희도 친일파였다고? 그럼 과거 대통령 전부 친일 행적을 조사하여 친일행적이 드러나면 모두 처벌하기로 하자 공직자들도 전부 친일 검증하고 그 다음 국민이 되야겠지? 그다음 회의 한답시고 일식집에서 초밥 처먹은 청와대 직원들 빠뜨리지말고 전부 짤라버리고 친일로 구속 수사하자 더불어 5.18 유공자도 깨끗하게 명단 공개해서 의혹을 떨어보자 그럼 친일파 청산에 동의할게 ^^
제목: KT 부정채용 황교활이 개코성태 강력한 특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5

취업을 못해 이순간에도 사지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힘없는 우리 자식들이고 그 미래입니다. KT 외압과청탁에 의한 부정입사. 정말 강력한 특검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경두똥별장관은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이게군대냐? 대문활짝열어놓고 병사들은외출&폰pc방가고 참군대잘돌아간다ㅉㅉ 적이언제쳐들어올지도모르는데 전쟁나면 pc방에서배그로훈련하겟네 군기빠진당나라군대냐? 이럴꺼면 임금에맞게군인으로양병해라 죄없는청춘들이 뉘들고기방패줄아냐? 똥별달고소신없는것들은다짤라라 정경두더지똥별장관 지구에서떠나주길바란다
제목: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8

1. 종북,좌파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심하면 처벌 받습니다. 2. 친일파는 천하무적인가요? 안하무인인가요? 3. 독일 나치주의자 처벌 보시면 50년 지난 지금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합니다. 4. 그런데 공공연히 친일행위를 하고 (일본 왕 생일파티, 자위대 창설 기념일 참가) 서도 당당한 것은 우리나라 움직이는 것은 친일파인가요?
제목: 네이버부동산은 지나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대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부동산중개업시장은 고사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밥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부동산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인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확인매물이란 미명하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네이버에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네이버부동산측의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관련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4

다시는 고 장자연씨와 같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또한 극악무도한 이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아 고 장자연씨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도 이와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이들을 심판대에 올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고차원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로 일부금을 대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인가면 대출을 받고 싶은때 때마침 문자한통을 받습니다. 예)kb캐피탈,nh캐피탈,ibk캐피탈등 입니다.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을 깔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앱을 깔고 나서는 대출을 받기 전까지 삭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참 잘 듣죠...(전에 대출금액이 있을경우) 그런다음 받을 수는 있는데 등급의 점수가 모자라서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해서 등급을 올려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상환할 돈이 없다고 하면 대부업체를 알려주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알아본 다음 그 금액이면 (예 300만원)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고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후 등급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지요. 상환할때는 반드시 내말에 잘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시키는데로 하지요... (절대 대부업체에게 내가 시킨대로 하는 거라고 말하면 안되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대출 받을것도 안된다고 하면서요)하고난 다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될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서비스나 보험 약관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더이상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럼 취소 하겠다라고 합니다. 더 사기를 칠건지 말건지 판단하는 거겠지요... 보이스피싱 놈들은 악성 코드를 깔고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서 대부업체, 타 업체등 인척을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나중에 사기인줄 알았을때는 이미 돈은 날아간 상태 입니다. 받을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송금을 했을때는 대포통장이겠지요... 대부분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만으로 소송을 한다 하여도 나도 피해자라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절망적이고 가슴이 아픔니다. 서민을 위한 세상이 아닌거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살려 주세요. 얼마나 절실 했으면 보이스피신을 당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돈 마져 사기를 당하니... 이래서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은가 봅니다. 경찰서에 가니 많다고 합니다.
제목: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누구는 모성보호시간 쓰고 누구는 못쓰고 뱃속에서부터 차별 받는 출산.. 서럽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많은 정책에 신경쓰고 계신거 압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학교 교육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한 여성에게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8월부터 모성보호시간이 지방직공무원까지 확대되어 임신 전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비공무원인 사람들은요? 교육공무직은 각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중에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똑같이 임신중인데 누구는 단축근무 하고 누구는 못하고.. 엄마가 비정규직이라 아이도 비정규직 차별을 뱃속에서부터 받나 봅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너도 공부해서 공무원 해!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출산율 낮다 아이 낳아라 아이 낳으면 뭐뭐해줄게 이렇게 하는 정책보다.. 실제 현장에서 차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뱃속부터 차별받는 아이와 함께 일하면서 속상해서 글 써봅니다.
제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나이제한 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최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나이제한이 만 34세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 나이대에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은, 하지만 특별히 어필하기도 어려운 30대 중후반의 청년들도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청년구직활동 나이제한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는것들 제안드립니다. 30대 중후반 청년 구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 초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청년은 청년이고, 혹시나 30대 중후반에 구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청년보다도 국가의 도움과 지원이 간절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가 얼마나 나올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디 참고하여 주시어서, 소수의 30대 중후반 구직자들도 짧은 기간이나마 국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스페인 북 대사관 침입한 탈북자 자유조선 조직. 대단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스폐인 북 대사관 침입한 탈북자의 자유조선 단체. 이 단체 대단한것 같다. 암살 위협을 받으며 행동하는 대단한 단체. 자유조선 단체는 분명 그저 자생적인 탈북자만의 도직은 아닐것. 우리나라 보수 언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등과 그리고 보수 단체들과 연계 되어있을 가능성이 큰것 같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공시시가 인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공시시가가 30%나 올랐네요. 무슨 세금을 1~2%도 아니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죠, 이건 뭐 총칼들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돈내라는 격이네요. 60평생 살면서 이런 건 처음보네요. 복지, 일자리창출, 등등에 혈세를 쏟아 붇더니 국민들 점점 어렵게 만드네요. 집한채 가지고 있는게 뭔 그리 큰 재산이라고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벌이도 없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세금 낼 생각하니 잠이 안오네요. 공시시가 관련 터무니 없이 올렸다고 감정사들이 말하는거 기사 봤어요. 공시시가 다시 조정해주세요.
제목: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왜 코리아나 사장 보도 않는가? 조선일보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라고 떠들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3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배워라. 워성턴포스트에서 자사 사주의 탈세를 기사화한 걸 알고있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부끄럽기는 하던가? 오히려 사주 방어를 위해 기자들 동원해서 대책반 만들어서 경찰에 협박하고 갑질했다는 당시 지방 경찰청장 인터뷰도 있던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언론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어떻게든 여전한 언론권력으로 유야무야 흐려 지나려 하겠지만. 철저한 조사로 밝혀졌으면 한다.
제목: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8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제목: 애국가 교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애국가가 너무 옛날 사상을 담고 있고 위헌적인 가사가 많아 한 나라의 국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효백 교수가 애국가를 비판하면서 반헌법적이고 종일매국적인 가사 12개를 선정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에국가가 교체될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나키스트, 세계 시민주의자들처럼 국민의례를 거부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조속히 애국가를 현 세대에 맞게 바꿔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박근혜 정부도 참전수당 만큼은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7년만에 참전수당 동결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제목: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제목: 저는 장애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전 지체장애1급 장애인입니다.애아빠의 폭력으로 6년전 이혼하고, 아들과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 그때 중3이던 아들이 자라서 4월29일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방의 임무는 해야하지만, 아들 군대보내고 나면 전 혼자 남습니다.아들의 도움으로 샤워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다보니 여기저기아픕니다. 이런사람도 엄마라고 병원도 데리고가고,엄마 먹일거라고 장봐서 요리도 해줍니다 .집안 모든일을 도맡아 하는 아들을 보내고 나면, 전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연락 끊고 사는,애 아빠 서류 30가지 가까이 필요 하다고합니다. 그것도 심사통과를 해야되는거랍니다. 아님 입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그냥 가라는 뜻이지요ᆢ대통령님!!제 사정을 딱하게 봐주십시오. 제 아들을 군 면제 시켜주십시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청년지원금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청년내일 체움공제 및 지방단체에 지원사업 등등 청년들 지원금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돈을 주시면 기존 사원보다 돈을 더많이 받는거 당연히 아시죠 그럼 기존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안들겠어요?? 기존 재직자도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최저 임금 올라가면서 기존 재직자랑 신입사원이랑 급여 차이도 거의 없어져 도대체 기존사원들은 어디서 하소 연을 해야됩니까 제발 생각좀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사람의 값" 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람의 값을 매겨 종으로 팔던 시대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정말 알지 못했던 소식들이 전 국민들을 지난 2주동안 너무나 슬프도록 했습니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당한 죄값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로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 수있는 좋은 나라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정신감정이나 인성 심층검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없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며칠전 뉴질랜드의 청년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유로 머리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불러들여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민간인들에게 무작위로 소총을 갈긴 무자비한 테러 사건이 외신보도를 타고 대한민국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약 50여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중상자를 발생케한 이번 잔악무도한 사건의 심각성은 단지 테러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국정회의 자리에서 뉴질랜드에 한 보수파 공화당에 한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무분별한 이민정책을 써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햇다"는 취지에 발언을 해 국가 내 이데올로기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가에 이상한 지도자와 더불어 폭력적인 국민이 생산되는 이유는 국가 내 잘못된 사고관이 사회 깊이 뿌리 내리는 문제이다 저는 그리보고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 IT 최강국 대한민국 우리사회의 현실이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 문화와 생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온라인이 일본 무사정신에서 비롯한 속칭 '아리가또정신'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 우경화 된 노인들의 무분별한 영상물 배급과 그 밑에 중년들의 우경화에 대한 논리적 철갑옷을 입히는 영상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고 극단적 사고에 고취하게 만들어 반만년 역사를 이루어 온 대한민국을 어둠이 내린 낭떠러지로 견인하고있다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고착화 되면 이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뉴질랜드 같은 급강경파 국회의원과 극단적 총기난사 시민이 나온다. 이러한 끔찍함이 이 땅 위에 일어아는 안타까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국가 지도자들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글을 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 거의 대부분에 문화공간이 된 유투브, 최근 이러한 청소년들의 추천과 후원금으로 유투브를 생업으로 삼는 거의 모든 인기 스트리머가 왜곡된 역사와 정치 설파로 반국가적 사고와 테러적 성질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무어라 글로 형용 할 수 없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올린 몇몇 영상들을 직접 보시고 한번 심각성을 신중히 인지하셧으면 합니다. https://youtu.be/4yoc9qzP494 https://youtu.be/0eiEYzPFS5o 오늘날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학식이 부족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관과 폭력을 종용하는 영상제작과 무분별한 배급으로 이 대한민국에도 언젠간 이번 뉴질랜드 같은 심각한 총기난사와 더더욱 심각한 이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시각과 사고.... 그런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https://youtu.be/hczRK9oZfEw https://youtu.be/4yoc9qzP494 https://youtu.be/0eiEYzPFS5o https://youtu.be/9mLXrIKDdt8 https://youtu.be/Pl_m4wvOWJc https://youtu.be/7fKEcc7SIu8 위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지지를 얻고있는 유투들 입니다. 편중 된 시각과 사고로 국가의 외교와 내국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정부적 사고와 기울어지고 호전적인 언사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보다도 유해하고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위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투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며 그 대상이 10대 청소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조치하지않으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대한민국의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가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력들은 사이버범죄에 그냥 손을 놓은건지 많은 국민들이 이같은 유투브 현상에 깝깝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치안당국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고 온전한 사고를 가지고 살도록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 유투브 가만 놔둬선 안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시가 현실성 결여로 다시금 폭등하는 부동산 .....누구에 책임일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부동산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려합니다. 찔끔 인상한 공시가 덕분이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무능한 공무원 반성합시다. 이합집산 국회의원 반성합시다.
제목: 4살 여아를 숨지게한 가해 여중생을 처벌을 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4살 여아를 숨지게한 가해 여중생을 처벌을 줍시다
제목: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백사십만원이 넘는 **체를 구매해야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률사무소 :**"의 행동을 제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2

20인이하 소규모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3월초 한창 신입원아 적응하느라 울음소리에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법률사무소 "**"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40만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예쁜글씨체 포기하고살자고 했는데 너무도 많은 디자인들이 한글에 깔려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할까봐 그곳서체의 명단을 알수 있느냐 우리가 안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문의하는거라 했더니 무슨 불법다운로드의 온상인것처럼 매도하고 화를 냅니다.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 곳은 부담하고 부담이 어려운곳은 쓰지 않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저작권운운하고 계도기간이 있었다면서(그당시도 백삼십만원이 넘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으니 자신들을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정서적 안전에 초점을 두어야할 이시기에 잘모르는 글씨체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저작권을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쓰지말아야 할 서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부분적으로 서체의 수를 줄여서 적은규모의 어린이집도 개별구매할수 있도록, 뭉뚱그려 백사십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못사면 저작권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육현장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녀가 있는 부모가 전기차, 수소차 구입하면 혜택주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하늘과 바람에 줄을 긋고 니꺼 내꺼 아무리 따져도, 넘어오는 나쁜 먼지들 막을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집안 먼지부터 싹 다 잡으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려니와, 그 다음에 넘어오는 나쁜 물질들 규명하고 따져물어야 당당하지 않을까요. 또한 애기 있는 집들은 소아과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씩은 들어봤을거에요. '에고 얘네들은 뉴질랜드로 이민 가지 않는한, 감기증세 달고사는게 운명이지..." 좀 이기적이더라도 내 아이가 건강하길, 내 아이는 먼지따위 들어마시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큰용량 휘발유차 또는 저렴하다고 신나서 경유차 몰고다녀요. 애기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나은 아이들 잘 키울수 있는 우리강산 물려주려면, 현대 삶의 필수품인 자동차 개혁 필요합니다. 아이 있는 가정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결될거에요. 현재 정부혜택 받아 싸게 전기차, 수소차 구입해도 AS비용이 차값보다 비싸서 엄두 못내는 사람들 많아요. 함께 개선하고 추진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예인-사건뿐만아니라다른쪽으로도수사해야됀다-비리-폭력-끝없는범죄-비리-폭력-고구마줄기-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연예인-사건뿐만아니라다른쪽으로-비리-폭력-끝없는범죄-비리-폭력-고구마줄기-사건.어디갈려는지-그만끔-우리나라가-전반적으로-다썩은것이다.다른계열족으로-만찬가지로똑같은현상이 있을것이다.그러니깐-대한민국-통째로-썩을데로것은것이다비리와-권략-폭력-갑질 비리-돈갑질-천국-대한민국,한심하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요번에 초등 학교입학한 학부모인데 돌봄교실에 못 들어가고 대기 하는 중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네요 수용인원을 늘려주시면 안되나 해서요
제목: 고 장자연씨 사건 청원 60만원 넘었습니다. 100만이상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8

이 사건은 조선일보 사주와 방씨 일가를 위해 조선일보 기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경찰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의 조사 기간 연장은 물론 조선일보 기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수사와 세무조사도 해야한다. 한진의 경우와 조선일보의 경우를 비교 지켜봐야한다. 언론이 더이상 법 우위에 서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자신들의 탈법을 덮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PD수첩과 SBS j 방송 보면 조선일보를 제대로 알고도 넘친다.
제목: 국내기업 투자확대 및 국민건강 증대를 위한 원자력 전력생산 증대 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 초 일자리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믿어 의심지 않고요 요즘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전기부족으로 자부담하며 설치하고 있는 기업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여 국내기업이 투자확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 원자력발전을 재개하여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춰주십시오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기업투자가 원활히되어 지금의 청년들이 청년일자리수당 등의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대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정부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체감환경지수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삼성과 중국과의 5G표준 및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등 포함)에서도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하여
제목: 우정사업본부 2천억 적자에 대해서 대책 수립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적자 폭이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에서 53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작년에는 1천28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우편사업 적자는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우정본부의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2011년 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을 통해 52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우편사업 적자는 2011년 439억원에서 2012년 707억원으로 늘었다. 2013∼2016년에는 각각 246억원, 349억원, 553억원, 674억원이 됐다. 2018년에는 적자 폭이 1천억원을 넘었다. 갑작스러운 적자 증가에 대해 우정본부는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답하고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우정본부는 이런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토록 허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본부 다수 노조는 이런 위기에 정부와 우정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는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의 지원, 우정청 승격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정본부 앞에서 한 달, 기재부 앞에서 1주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집배노조는 지난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경영위기 책임을 노조에 넘기지 말고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우정본부에 촉구했다. <연합>
제목: 황교안전총리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1

황교안 전총리 탄핵당시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안하고 기록물 이관은 불법입니다.그리고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은 이명박대통령이 개봉을 했습니다.여기에 형평성 차별이 있고 문재인대통령님은 조속히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통진당사건도 특검과 국회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촉구합니다.성범죄자와 비호자인 황교안,김학의법무차관,박상도의원은 반드시 구속 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제목: 이미숙 송선미는  말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9

이미숙 송선미는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망설이지말고 그때상황을 만천하어 아는만큼만이라도 말해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앞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씻어라
제목: 경찰니들 얼굴이 너무 두껍다 그렇게 하고도 해체안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

양심이 있어야지 국민한테는 법지키라고 하면서 지들은 온갖 비리온상에 범죄인과 결탁 금품수수 피해자를 구타하고 그래놓고도 경찰복 입고 싶니 하옇든 오물 쓰레기 집단은 안된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민주당 을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눈앞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일매일 지지도가 하락하니 너무너무 속상해서 참을수없어 글을 올립니다 경제를 살리는것을 서민들은 기대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원했는데 경제는 뒷전이고 남북관계관을 우선시하고 공싯가대폭인상하여 세금인상으로 연결되어 서민의 아우성 들리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잃고 4대강설치 보를 환경댠채들 말만듣고 철거하려니 농민들의 아우성 화력발전을 철거하여 미세먼지줄이고 원자력발전중지한거 진행하는게 마땅하게 원하고 있어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을여주세요
제목: 실업률을 낮추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2%AC%EA%B5%90%EC%9C%A1%EB%B9%84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직업학교에 많이 보내면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일거양득이다, ​과거 그 많던 상고,공고.실업고교,기술학교,직업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인문계고교로 바뀐 바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교육체계이고 ​입시제도로 내 몰린 비적응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여 부동산투기열풍에 이용이 되는 바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노래방,커피숍과 화장품숍,편의점.롯데리아 등등등 수십만개가 과거 정권에는 전혀 없던 점포들이었다, ​전혀 집이 없는 길거리음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술을 먹고 오버이트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업학교로 모조리 강제로 입학토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실업난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산업단지에 취업토록 하면 실업도 줄고 각종 사회적 실업률도 0가 된다. ​과거 시대를 잘 아는 나의 주장이다, ​문제인정권에서 이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서울에서도 서울인구가 과거 1965년도 보다 약10배가 늘었고 주택수가 수십배가 는 것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때문이다, 참조 : 과거 시절 경제기획원,무식한 교육부,과거 공업단지,
제목: 음주뺑소니 사고에대한 경찰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와 사고낸사람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2019년 2월 7일날 친한형이 운전을 하다가 차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과정에 상대방한테 술냄새가나서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를하자고하니 그냥가라하며 차에타 문을 잠그고 시동을 킨 후 후진을 한후 전진으로 형을 차로 밀고달아났습니다. 그래서 형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차를 타고 뒤따라가다 경찰 순찰차를 보고 지금 뺑소니를 당했다라고하니 차번호 보았냐고 하여 차번호를 불러주니 조회한 결과 차번호가 안나와 그당시 보험처리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는데 경찰관은 신속한 대응으로 조회하였다면 바로 검거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조회조차 하지도 않고 3일이 지난 뒤에서야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로 오라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본니 상대방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였다면 이렇게 피해입을 일조차도 없었을거고 거기다 이 음주운전자분은 형이 보험처리해줘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상황입니다. 거기다 사건접수를 하려는데 진단서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 MRI라던가 찍으려면 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진단서도 땔수가 없는데요. 경찰은 이에대하여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줬스면 합니다. 음주한것도 안좋은데 사고까지 내놓고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사람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려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똑바로 인식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당정청도 보다 분발하고 노력하고 580만 실업자 일자리창출,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전기세,수도세,식료품값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공약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4.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 또한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7%로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최고치 49.7%에 육박하면서 50%선에 근접,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포인트 앞섰다. '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1.5%포인트 내린 5.4%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호남,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 노동직, 무직, 사무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 부산·울산·경남, 학생, 자영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제공]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10월 둘째 주(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6.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내린 5.9%, 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1%, 무당층은 0.4%포인트 내린 15.1%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제목: 차태현 김준호 1박2일 하차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5

내기한 돈도 다시 나눠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이건 아닌듯 해요.. 주말에 1박2일만 기다리는데..
제목: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빠른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공수처 신설하고, 뇌물 받은자만 처벌하고, 뇌물 먹이고 협박하는자는 뇌물 먹은자는 처벌 않고,뇌물 먹인자만 처벌하는 법 제정되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선진국 됨니다.(뇌물이 요동치는 곳은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 사회)
제목: 대한민국-모든-술집-불법탈세-폭력-집합소-유흥업소-페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대한민국-모든-술집-불법탈세-폭력-집합소-유흥업소-페지하라.경찰-구속수사.돈비리-권력-판치는대한민국,잘돌아간다.페지하라.
제목: 입맛 쓴 소득공제 폐지 논란…970만 직장인 민심 못읽은 文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모든 정책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이 축소·폐지 논란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시한만료)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많은 직장인들의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획재정부 안팎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정책 당국자들이 소득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에 빠져 민심을 못 읽은 탓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민감한 증세 사안을 툭 꺼내놓고 뒷수습을 못한 탓에 대통령 지지율만 깎아 먹었습니다. ◇홍남기 납세자의 날 축사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시작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었습니다. 조세연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지난달 20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조세연은 이때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조세연은 토론회 하루 전에 메일로 “내부사정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소득공제가 폐지 또는 축소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력 제고’를 경제 정책 핵심으로 내건 기재부가 소득공제 개편을 연기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수백만명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세법 개정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강행하는 건 상식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불과 보름도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취지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영업자 매출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규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탈루가 불가능해집니다. 조세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010년 62%에서 2016년 88%까지 높아졌습니다. 홍 부총리 표현대로 ‘도입 취지기 어느 정도 이뤄진’ 셈입니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세연이 연말정산 경험이 3번 이상 있는 직장인 2500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예상보다 높은 36.8%가 찬성했다는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오히려 현금만 받으면 손님이 끊기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 규모가 1조8444억원(2016년 기준 조세지출액)에 달한 것도 부담거리였죠. 그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는 얘기니까요.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967만7324명에 달했다. 이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826만7198명(85%)으로 대부분이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축소·폐지하면 이들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017년 기준.[출처=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소득공제 축소·폐지하면 968만명 사실상 증세 홍남기 부총리가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심지어 사사건건 기재부와 각을 세워온 한국납세자연맹은 홍 부총리 발언 다음 날인 지난 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비난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967만7324명(이하 2017년 기준)에 달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1800만5534명 중 절반(54%)에 달하는 근로자가 이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소득별로 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봉 6000만원 이하 근로자(826만7198명)가 대부분입니다. △소득 1000만원 이하는 93만736명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246만8604명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330만440명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56만7418명이었습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8만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직장인들이죠. 총선을 앞둔 여당 발등에 불어 떨어질만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 과세부담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공제 축소도 결국은 증세입니다) 누구나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공론화’ 과정을 누락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뒤,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습니다. 홍 부총리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이 정책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