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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식판사 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삼성기업에 달라 붙어 혜택 보는 정형식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최남수 권성동 최교일 꼭 수사 헤주세요
제목: 일본인 관광객보다 3배 더 많이 일본을 가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인터넷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여행가는 인원"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보다 3배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평창올림픽이 1회성이 아닌 한번 더 가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제목: 남북이 협력하여 우주산업을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북한은 우수한 로켓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전자,기계,화학,소재,비지니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독자적인 우주개발보다는 남북이 협력하여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와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용카드사의 대형쇼핑몰과 개인사업자의 차별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신용카드사는 마트등 대형쇼핑몰과 개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차별과 특히 카드무이자기간(대형쇼핑몰36개월 개인사업자 최장18개월)등의 차별로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를 대형쇼핑몰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주십시요~
제목: 집값 안정화 노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부동산 담합에 대해서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강남만 잡으면 뭐하나요... 그래도 안 잡히죠... 집값 올랐서 팔 때 세금 좀더 걷는다고 그들이 무서워할까요? 돈 있는 분들은 절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리고 강남에 이어서 분당은 집값이(1~4억) 30%가 올랐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부동산 담합에 대해서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현재 5억 거래되었으니...5.3억 들고 대기하세요... 이런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니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데 정부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정형식이라는 법팔이의 난동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8

있습니다 400억대 뇌물이 집행유예가 되는 현실!! 뇌물주고 걸리면 집행유예 안걸리면 떼돈벌고.. 당연히 누구나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나라가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제목: 보복 운전자만 처벌하지 말고 ,보복 운전 유발자도 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보복 운전자만 처벌을 하니까 차한대 들어갈 공간만 생기면 방향 지시등도 않켜고 갑자기 끼어들어고 앞차와의 거리가 좁으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말 놀라고 쌍욕이 나옵니다 쌍방을 처벌해야 보복 운전이 줄어 들거라 생각 합니다
제목: 36억 미만 범죄자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각종 이권 및 권력에 아첨하기 위하여 36억 이하 뇌물 범죄자는 지금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은 36억 뇌물죄에 눈 감고 넘어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결코 사법권력은 재벌에 아첨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36억 이하의 뇌물은 전 국민이 자유롭고 정답게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풍토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추운 감옥에서 떨고 있는 36억 이하 뇌물죄 범죄자를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4

몇천만원 준 사람은 실형선고 받고 36억 준 이재용은 집행유예? 이게 판결입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8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쓰레기 판결 적폐청산 해주세요
제목: 낚시 부담금은 왠말인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19

평범한 직장인이자 낚시를 취미생활로 즐겨 하는 20대 후반 시민입니다. 우선 이번 낚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와 SNS를 통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낚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하는 레저입니다. 이런 레저생활을 즐기는데 왠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라뇨?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낚시인이 낚시로 잡는 어획량은 어디서.. 어떻게..무슨 근거로 데이터 수집을 하셨는지요?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낚시인 700만에게 투표를 해보십시요, 잡을때도 있지만 꽝을 칠때가 더 많습니다. 꽝은 : 고기를 못잡은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획량이 많다는걸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 알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명시 하였음 합니다. 낚시인과 어선의 어획량을 비교 했을땐 낚시인은 취미 이지만, 어선은 생업이기에 취미와 생업을 비교 했을때, 누가더 어획량이 많다는건 비교만 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취미생활로 낚시가 등산을 재끼고 1등했다는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낚시가 인기가 많지만 위에 말씀 드렸다 싶히 전부 고기를 잡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낚시인은 작은 사이즈의 고기는 방생이라도 합니다. 낚시인을 탓할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불법 정치망, 불법조업,뜰망배,뻥치기배 를 집중 단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와 언론은 낚시란 취미를 인정을 안해주는듯 합니다. 2017년 12월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급유선의 낚싯배 추돌 사고대책으로 정부와 언론이 최대 승선인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를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마치 낚싯배를 괴물보듯 묘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었지요. 선창1호 사고는 급유선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추돌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접했을땐 낚싯배의 무리한 포인트 선정으로 인하여 과속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매스컴을 통해 접했습니다. 정말 분하더군요. 사고로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제가 보기엔, 낚싯배에 대한 이상한 이중잣대로 피해자인 낚싯배가 마치 가해자로 둔갑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사건만 보아도 낚시인,낚싯배만 이중잣대로 몰아 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한가지 낚시와 무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70개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폭발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창원에 거주하고 있기에 창원터널에 혼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이런 위험한 사고 사건이 일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택도 안되는 낚시,낚싯배만 몰아 세우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 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봅시다. 낚시 부담금 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낚시인이 줄어 들테이고, 그로 인해 낚시 조구사,낚싯배,낚시점 들은 경영 상태가 힘들어 질테이고, 그럼 폐업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실직자도 늘어 날테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일자리..줄이기....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취미 이지만, 저 분들에게는 생업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을 이렇게 무시 해버릴수 있으신지요..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하는것들을 자꾸 건들인다. 담배값 인상.술값인상. 이제 낚시를 할려면 돈을 내라... 낚시는 말이죠.. 취미이자 스포츠 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 입니까?
제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자영업자(고용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직원들이 여자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다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일부 수당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의 급여를 왜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비지니스 적인 관계이며 계약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를 한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소수인 사업장에서 한사람이 임신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만약 출산휴가를 쓰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는것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출산휴가 간 직원이 복직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넣어 퇴직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하게 되며 일부 직원들은 1년 근무후 2~3년 휴직을 쓰고 퇴직을 하면 출산 휴가 수당 및 3~4년치 퇴직금만 수령후 퇴직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장 자체에 부담이 되는것은 물론 다음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고용주 입장도 고려해주시고 고용주가 기꺼이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거 너무 웃기는 판결 아닌가요.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요구하면 하는 수가 없겠지만 그룹 승계때문에 국민연금 자산 축낸 것은 전혀 죄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생각나는건 비단 저 뿐 일까요. 뇌물 액수를 축소 시킨것도 큰 문제지만 36억원은 돈도 아닌가요. 몇백만원 몇천만원 때문에 실형받아서 수형 생활하거나 만기 출소한 작자들 얼마나 많은가요. 정형식 판사 혹! 36억의 몇배를 챙기거나 챙기기로 밀약한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 지금 천불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을 한곳으로 집중해주세요. 위에 추천순 누르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 재점검 및 한전 전수조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한전주가는 폭락한 채 3개월동안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에 대한 여론조사는 물론 산업은행 한전대주주 전수조사 실시 국민청원합니다 35,450원으로 한전소액주주 왜 알거지 만드는 것입니까? 정부는 한전소액주주들에게 불만있어요? 답변하십시요.
제목: 아아들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전 2년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이혼하고 혼자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워낙 결혼생활부터 여유롭지 못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혼후 몇달 양육비 주더니 지금 1년이 넘게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받으려고 전화하니 시댁에서 친정집이고 전화로 언어 폭력과 전세집을 뺏겠다. 재산분할신청하겠다.회사가서 개망신을 주겠다.별의별 협박을 해서 1년넘게 못받고 있어요. 근데 전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캠핑다니고 회사사장한테 양육비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받고 그여자와 흥청망청 놀러 다녔었요.. 물론 명목상으론 전남편 앞으로 된 돈은 없겠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양육비청구해도 받을수가 없다는거에요.. 블로그나 카페보시면 80%로 못받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너무나 힘들고 아이들이 누릴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세요.. 강력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들어 면허 취소라던지..이제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키우기가 너무나 벅찹니다.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클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홀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아빠 위해서 양육비 받을수 있게 꼭 힘을 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월급 깍였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상여금이 명목상 상여금이지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어 기본 급여를 적게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상여금을 거의 안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급여를 190 이하로 맞추네요. 나라에서 13만원 지급받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회사로 지급되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총 연봉이 몇백이 깍이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분들 저뿐일까요?
제목: 대통령님 언제까지 법원을 양심에만 맡기고 방치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공수처 설치하여 비리 판사들 구속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가 어려우면 2~4기의 건설을 청원 드립니다. 건설 중단키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용역단계이고 천지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단계였습니다. 그대로 건설하면 1조원의 피해도 없어지고 전문 인력도 유지되고 부품업체등 원전생태계도 유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목: 사립학교의 종교행사와 교육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를 자율행사로 하거나 못하게 해주세요. 엄연히 종교가 다른데도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는게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선택은 종교가 아니라 통학거리나 추첨, 성적순으로 배정된것임에도 강제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는것과 합창대회를 통해 찬송과 율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해 주세요.
제목: 정형식이란 판사를 파면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1

삼권분립이란 민주적 원칙에 철저히 엄격하게 입각해서 보더라도. 정형식의 판결은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 유용, 직권을 남용,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해서도둑질한 아주 아주 질나쁜 못된 범죄를국민들이 어렵게 밝혀낸 정경유착의 법죄를 판결하랬더니 이제는 한술더떠서 법,경, 유착을 해질렀으니 촛불혁명의 이룬 위대한 민주국가에서 판사를 어떻게 능지처참할 수 도 없고 통치자의 법이 허용하는한 다시는 농단하는 판결로 판결의 정당의 굴레를 악용해서 부정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염두에둔 건국이래 최악의 판결임이 명백한바 파면내지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사법부 판결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이건 민주국가의 사법을 송두리채 파괴한 판결로 대법심의 판결을 떠나서 대통령도 탄핵된 이범죄를 이런판결은 그냥둘수 없을것임을 밝히면서 다시한번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팩트체크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정말 유례없이 우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듯이 평창올림픽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자원봉사자 방한복 문제 등)들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거나 심하게 혹은 다소 과장된 것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까도까도 단점만 나오는 그런 평창올림픽인가요?!
제목: 우리 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리, 정치인 비리, 기업비리, 사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나날이 경악할 수준의 범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과거로 부터 빠르게 발전해왔고 발전 할 것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범죄 처벌강도의 절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속 터질일은 줄어들겠죠.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지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처벌이 약하니 정치인 대기업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르고 있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인 이나라는 무법천지 상태와 별 다를께 없습니다. 강력한 법을 세워 선량하게 사는 국민, 즉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적폐권력의 개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부패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하셨더군요. 미성숙한 국민 취급에 치를 떨며...반대로 성숙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금권과 적폐권력의 개노릇 하려면 당장 법복을 벗으세요. 청원은 아니지만 청원게시판 "정형식" 키워드에 한 글 보탭니다.
제목: 전자담배 액상 세금폭탄 금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전자담배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무니코틴액상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판매가 불가능하며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1ml당 18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무니코틴액상이 식품안전검사로 무해하다는 검증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판매금지를 시켰으며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니코틴포함 액상 30ml(=담배 10갑)기준 54,000원) 전자담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KT&G만 배불리는 정책이지요. 물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상인들만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1 ml 당 1,800원의 세율 조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옛날 정권시절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즉시 공매도를 금지를 하였는데 지금 때에 즉시 공매도 금지가 타당하다고 저 개인 및 주위사람들도 모두 공매도 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 판사를 청원한다니요.. 민주주의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형석 판사 특검" 요구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판결한 사항을 두고 청원한다니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이재용씨를 사형이라도 시키라는 것입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나의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될것이고, 살기좋은 우리나라 되겠네요
제목: 정형식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이런 판사를 그대로 둔다면 부정부패를 막을수없습니다. 꼭 파면시키고 이런 판사 찾아내서 다 파면시켜야만됨~~
제목: 올림픽 단일팀 국기 독도 표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뉴스에서는 단일팀 국기에 독도 그림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땅 통일이 되서도 우리의 땅입니다. 그걸 왜 제외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외교문제를 보고 뺀다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의 땅인데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에서 선정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로 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인 선정은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가격의 낙찰로 이어져 감사는 법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1인 또는 사무실 직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실감사를 막기위해 감리를 통해 매해 많은 수의 회계사를 징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동주택의 감사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치다 보니, 매해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회계사가 자리 잡는 동안의 수익원으로만 활용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다 보니, 감사인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또는 관리사무실에 불리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무조건 묵과할 수는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의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감사보고서 상의 발견사항을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법 상 아파트의 관리등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청이 해야할 일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일부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의 예산이나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의 지적사항을 아파트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하되, 국토부에서 회신한것 처럼 3인 이상의 회계사가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루어 졌는 지 여부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공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수순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의 감사인 선정도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달리 이사회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0,000단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적정회계감사비 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최저낙찰의 경우 100만원 수준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00억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릴 효익과 행정의 효율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금액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선정 및 감사비의 집행을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제목: 채널A  돌직구쑈  삼성후원받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이재용 변호사인줄? 정형식 판사 관련기사중 비난받을줄은 알았지만? 비난받을줄 알았다는건.. 당신판결이 잘못되었다는걸 본인이 자인한것인데.. 채널A 돌직구쑈에서는 오로지 판사의 판결이 국민들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선 안된다니? 그럼 반대로 채널A 돌직구쑈는 1심판결을 내린 판사님은 완전 개무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정형식 판사를 비난하는 세력이 마치 문대통령 지지층 으로 몰아가는것또한 우습지않은가? 박영선국회의원의 발언이 몰아가기식으로써 국회의원은 그런발언 하면 안되고 언론은 그런식으로 몰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참고로 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무능한정부의 지지자 문슬람 광신도도 아니다.. 국민대부분이 국민청원으로 달려와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이유는 판결에 공정함이 빠져있기때문이고.. 여러증거들을 해석하는 머리통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비판받는거라 생각하는거다.. 채널A 언론사면 중립적으로 발언해라 삼성하수인처럼 굴지말고
제목: EBS교육대토론회에 학생들도 토론에 참가 그리고 참석자 수를 더 늘려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얼마전 TV에서 EBS교육대토론을 봤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이제 수업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그나마 기분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전부 교육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어른분들이라서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토론에 참가시켜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다른나라에 비해 뒤처진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재빨리 교육방식을 바꿔서 4차 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토론회에서 어느 분이 프랑스에서는 교육토론을 할 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교육대토론 때에 인원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 생각이지만 토론회에 토론자로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객석을 늘리고 여러번 토론회를 가져야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것이고 사회 분위기가 변해 빨리 실습형 창의적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이 바뀐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제목: 박상기 정형식. 파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법을 집행하는자들이 옳지 않으면 피면좀 하세요. 서민만 징역형 부자들은 석방 집행유예인기요
제목: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30번) 야간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낙하물(SUV뒤 트렁크 문짝 추정) 충돌하여 차량파손 등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고속 주행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유료도로입니다. 사고 후 관할 고속도로공사(보은지사)담당자는 '제3자 낙하물이므로 책임이없다. ' 불성실하게 응대하더군요. 고속도로공사 본사 사고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이용함은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안전함이 보장된 고속도로 라는 믿음과 신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공사의 낙하물관리 감독강화 및 도로 안전점검 순찰 강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원만한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제목: 기능사실기시험 응시기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려고하는데 장소가 금방차서 응시할수가 없어요.. 첫날 9시10분부터 접수했는데 벌써 마감만 뜨고 접수를 할수가 없어요..시험장소를 늘려주시던가 해주세요.. 시험볼 기회조차 없게되나 답답하네요.. 그동안 준비많이 했거든요
제목: 현 대입제도 정시확대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5

지금의 대입제도는 최악의 제도 입니다 대학만 배불리고 학생과학부모는 피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현 수시제도는 남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하여 대부분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행평가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며 고1학년 1학기에 판가름 나는제도입니다 교사들도 초기에 아이들을 이미 편가르기 관리를 하고 교내상을 비롯 몰아주기에 당연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될놈들 한테 퍼주기를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한학기 평가로 소외당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사기저하로 포기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마다 평가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내신 등급으 로 합격불합격의 잣대가 성립한다는 건지요 수시 페지가 정답입니다 수능 2회 시험도 대안입니다 조속히 현 수시 제도 개선해주세요 미루지 말고 내년 부터 적용해서 뜯어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기 독도를 지우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에서 독도를 빼지 말아 주세요.
제목: 박상기 파면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투기라고 하는 꼴통들 다른건 다 미국 일본 따라가려고하면서 이건 왜 반대로 가시오??? 아마추어 정부 박상기 파면 못할거면 내려오세요. 북한.일본 눈치볼려고 당신 찍은거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도 투기라고 하는데 다 폐쇄하시죠 강원랜드는 왜 조사만합니까 폐쇄하셔야지. 지들이 하는건 합법이고 서민들이 하는건 불법입니까
제목: Kt통신 요금분쟁중에  민원센타직원에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어제 엄청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사라진건지 삭제가된건지 없네요 다시 쓰려니 막막하네요 Kt와 요금 분쟁으로 2017년10월3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가족 모두 tv수신까지 1000만원정도에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고하네요 잘못은 kt가 하고도 그걸인정하고도 아주 당연하듯이 돈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 전화는물론 가족들 대부분은 모두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이문제를 통신위원에 말하니 통신위원에서 하는말이 더 기가차더라구요 Kt에서 회답이 없으니 기다리라구요 제가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불고하고 말입니다 대체 우리 국민언제까지 대기업에 직원들에게 까지 횡포와 갑질에 저는 이분쟁이 일어나는동안 급여를 5개월가까이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폰으로 출근도장을 찍기때문에 처음부터 이런부분을 말했지만 어느누구하나 나몰라하다 지금에와서 잘못한부분인정하는데 사과한마디 못받은거 같네요 그리고 요금을 몽땅 내라고 하네요 저는 희귀병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급속도로 제발하는상황이라 정말 빨리 처리하고 싶고 폰이 모두정지를 하는 바람에 일도 전혀 할수없네요 왜 kt가 잘못한걸 고객인 저만 손해를 봐야합니까?
제목: 정형식 재판관 특별감사 및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1

정형식 재판관 이재용 판결은 판경 유착의 결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시지요.
제목: 막말하는 성폭력수사관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적장애 2급의 여아를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편지를씁니다 저희아이가 성추행을당했다는얘길듣고 발생장소인 지역아동센터에가서 진상을 파악해줄것을 부탁하고 (너무도 신뢰했기에) 그냥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7시까지 연락이없어서 너무한거아니냐 확인하는데 시간이 왜이렇게 오래걸리냐 물었더니 센터에 사정과 일정때문에 지금확인하는데 와서같이볼꺼냐하길래 너무화가나서 지금시간이 몇시인데 지금와서그런얘기를하냐 지금확인한다는걸 못믿겠다 이미 자를것 다자른거아니냐 아님 현안이 정말예민한건데 이리 무책임하게 문제에 접근한다는자체가 센터운영의 자질에 의문이든다 이미 고친거같은데 의미없으니 내일가겠다 그러고 다음날가서 혹 아이가 날짜를정확히 인지못할수도있다했더니 녹화시간이 조금 틀리고 저장기간이 (5일) 딱 사고가 난것같다는날까지밖에 안된다그러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도 그런일이있었어도 아이에게 문제를전가시키는것 바라지않는다 가해자로 지목되아이도 장애가있고 더 가슴아픈건 부모님들도 장애가있으니 그아이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이니 지역사회와 학교와 어른들이 꾸준한관심과 배려가 필요한아이다 그러니 더이상 문제삶지말고 그런일이 있었다면 두번다시 재발안토록 관심을가지고 조금더 잘 봐주세요 그렇게 끝이나고 상처가있으니 치료선생님께말씀드려서 아이를 잘 관찰해달라해서 치료선생님께 그렇게말씀드렸어요 그날저녁 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의현이가 그런게 맞다 의현이가 진술했다 일단은 신고를해야한데서 그러지말자했더니 안된다 성관련해서는 문제가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하는게 기본메뉴얼이라며 신고를했어요 그러고 다시 더이상 문제를키우지말자그랬죠 그런데 다시 치료선생님께서 전화를하셨어요 의현이가 강주가입학할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그래서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센터에 상황얘기를하고 어찌된일인지 알아봐주실것을 부탁드렸는데 알아봐주기는커녕 치료선생님께 전화해서 개인정보유출을 왜 했냐고 난리치며 함부러 정보유출하면 문제삼겠다 그러셨다네요 그제서야 이사람들이 문제해결보다 덮는게우선이구나싶어 이번엔 제가 수사진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란양반이 저에게 아이가 그런일을 당하기바라는거냐 최초진술은 강요에의하거나 선입견에 유도심문해서 그런거아니냐 하물며 참고인조사차가셨던 선생님도 요즘도 저런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인 경찰관이있냐고 감찰반에신고하고 수사관바꾸면 안되냐고 너무 불쾌하다 말씀하시면서 분을 삭히지못하시더라구요 저도 100% 가해자라고 말한적없구요 cctv 이틀동안 세심히 잘관찰했다고 문제없다고 무혐의라고 일방적으로 제얘기와 치료선생님의 얘기는 피해자로 단정짖고하는말이라고 듣지도않고 경찰은 법적으로 하는거고 무조건 공정하고 정확하다는식으로 피해자라고 억울하다는데 그런일을 당하길 바라는거냐 그래서 계속물고늘어지는거아니냐 정말 법이 누구를위한법인지 경찰이면 막말해도되는지 물어보고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경찰관이랑 통화내용 치료선생님과 통화내용 한번만 들어봐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몇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발 부탁입니다
제목: 정의를 위해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대로라면 말 그대로 미래의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삼성인으로 불려야 할지도 모르지요". 있을법한 미래..... 손석희 앵커브리핑 인용 정경유착의 전형적 판결을낸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다시한번 삼성인이 아닌 한국인의 상식적인 정의의 촛불을 들어야할 때 인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정의로운 상식이 통하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해외 언론도 특혜라는 지적을 했다지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상 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정의를 올림픽 기간 중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공매도는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막강한 자금력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 주가가 좌우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익을 빼앗아 가는 그런 형태인것이 현실입니다. 공매도는 폐지해야 형평성에 맞으며 폐지가 어려우면 어느시점에 어느정도까지만 일부 허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수정을해야 합니다.
제목: 세무조사 하면서 밥은 왜 얻어먹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세무조사 나와서 강압적으로 조사하며 간식, 노트북 준비시키고 밥까지 전부 얻어먹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지금 (주)** 세무조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목: 사법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세요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을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의견을 냈다고하네요 기가 막힘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작년 선거유세때 부르짓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평창올림픽 화이팅입니다
제목: (삼성판결:정형식 파면 및 감찰 )청원 한곳으로 집중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정형식 파면 및 감찰 관련 청원목록이 700여건이 넘어서 어디에다 청원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안합니다 2/9일까지 가장 많이 "동의"한 목록제목을 한곳으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여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안접수가 적은 목록은 자발적으로 회수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질서를 파괴하고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반역자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목: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적폐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회의원, 사법부가 재벌 기업에 하수인이 되는 미래를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감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빈익빈 부익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차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명확하고 삼성승계시 국민혈세를 낭비한것이 자명한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정경유착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것 같네요
제목: "살인자는 공소시효가없다1987(박종철)을 살해한자들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살인자들 반드시 찿아서 처벌해야 한다. 고문 기술자들 꼭 찿아서 처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제목: 어린이집 cctv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3

언젠가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cctv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 몰지각한 보육교사들의 아이들을 향한 폭행이 이어졌구요. 아이들의 가슴엔 씻을 수 없는 폭력의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만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세요!!!
제목: 닥사모를 제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국가 기강을 흔들고 폭력과 선동을 조장하는 닥사모 단체를 제거해 주세요!
제목: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포함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무능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왜 일본의 눈치를 보며 독도를 빼고 한반도기를 만드는건가?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 시킨거 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것을 알고있는가 한국땅을 자기손으로 지도에서 지워 버리고 일본에게 넘겨 주는것과 뭐라 다른가 무능한 정부 반듯이 수정해야 한다
제목: 돈의 권력이 법을 휘두를 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이재용부회장 석방한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법조계의 수 많은 비리 국민 모두가 알고있고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에 분노하면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주장에 동의 합니다
제목: ★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제목: Jtbc 태블렛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태블릿 피시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앞장 섰던 사람들 방송인들 교수들 그것을 가지고 판결했던 검사들 판사님들 특검해주세요. 광우병파동때 사람들을 속였던 교수들 방송인들도 닽이 해주세요.
제목: 필수 교과 과목에 "법" 과목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사법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요구 입니다. 필수교과목에 법(가칭)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잘 알거나 법을 잘 아는 법조계의 의 조력자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죄에 대한 형량과 죄의 유무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이런 문제를 수 십년간 지켜본 봐, 그리고 현재의 행정부,사법부,집행부의 행태로 봐서는 미래가 빠른 시간내에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교과목에 법 관련 과목을 추가하여 법 수업을 필수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형량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법을 농락하여 옥살이를 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니 줄여서 눈과 귀가 있는 국민들이 보고 들어서 억울하지 않게! 한탄스럽지 않게! 상실감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온 국민이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청원이 유일하고 조속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5

정형식 판사를 당장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주변을 살펴보시라~~~!
제목: 또 예상되는 수강신청대란..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10년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수강신청 대란은 조만간 또 기사화되어 올라오고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잠시 사라지겠죠.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건가요? 4차 산업혁명, AI 어쩌고 저쩌고.. 대학이 나서서 인재를 양성하고 어쩌고 한다지만 수강신청제도는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지 근 20년 동안 그 이상, 그 이하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 수강신청 대란이 문제인 것은 학생의 학습권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괴한 구도 속에 "경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착순 수강신청 대란은 수업내용이 예측가능한 '필수강좌'와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필요강좌' 모두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1. 선호시간대 2. 선호교강사(수업내용, 강의방식과 밀접)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권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강의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세분됩니다. 대체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필수강좌는 강의의 내용과 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 후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물리적인 강의공간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충실한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계산에 의해 산출된 기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대학이 의무로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배정하게끔 하여 수강신청 대란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대란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사가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합니다. 수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만일 수강신청 대란에 의하여 불리한 시간대를 배정받은 강의자는 개강을 하고 수강신청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한 학기 수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남짓한 시간동안 강의자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더라도 수업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입니다. 만일 수업내용이 학생들의 선호와 맞지 않다거나, 학생과 토론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은 개강일에 열려 1주일만에 닫혀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강신청 대란의 트래픽을 분산하고 학생, 강사, 대학이 함께 충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개강 직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수강신청을 의무적으로 한 학기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며, 강사는 충실한 강의계획서와 이에 맞춘 수업을 약정하고, 대학은 시범강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리 다음 학기 수업의 내용을 예측해 수강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 학생과 강사 그리고 대학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수업권 보장: 불필요한 경쟁적 수강신청으로부터의 자유, 시범강좌와 강의자와의 사전소통에 의한 학생과 소통하는 교과운영 2. 강사의 안정적 강의권 보장: 한 학기 이전의 시범강의와 수강신청 확정을 통해 다음 학기의 안정적 강의여건 확보 3. 대학의 효율적 수업운영권 보장: 수강신청과 실제 개강의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배치와 강사임용에 필요한 예산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