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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반드시 반영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새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반드시 반영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선거를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치루자는 국민의견입니다, 국민이 해당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고 정치에 참여 할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선거 투표인데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표참여하면 기표용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추첨하여 푸집한 경품인 국내생산품인 자동차 냉장고 스마트폰 밥솥 그리고 기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생산품으로 몇조원 쏟아 부으면 내수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일거 다득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데 관심조차 두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차례 제안했는데 대통령 상은 고사하고 들은척도 하지않는 현실입니다, 조 ㅁ귀담아 듣고 실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투표율도 90%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반드시 반영 실천해야 새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반드시 반영 실천해야 선거는 이제 국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국민축제가 돼야 정치도 경제도 살려야 바닥에 가라앉은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는 길은 "국민선거경품추첨제"실시로 상품 재고 줄여 나가야 하며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고 일자리 창출연관 효과 있고 국민축제일 되는 선거경품추첨제 실시해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순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통령선거도 그리고 내수경기도 살리는 계기가 되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야하며 유권자 선거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제7대 전국종시지방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영해야 하며 선거연령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18세는 아직까지 학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기에 선거에 참여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선거는 국민대다수 선거참여 해서 자신의 주권을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주권행사인 투표도 하고 행운도 가져가는 국민축제의 장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로 내수경기도 살리고 선거에 관심도 높이고 일석삼조의 유발효과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나서 투표권 행사 통하여 유권자도 후보자도 국민축제가 되어야 하며 국민경품추첨제가 선거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외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민축제가 돼야 하며 국민도 선거참여하면 행운도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지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6월13일 치루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작하여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다수가 참여하여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치는 현장생활중심이 되는 주민생활정치가 실천돼야 하며 당조직적인 선거는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앙당만 처다 보는 해바라기정치인 양산하는 현행 정치 공천제 폐지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원하고 돈쓰고 받치는 선거판을 유지 할 것인가? 낮은 참여율로는 정치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이제는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선거에 경품추첨제 고려하여 볼만하다. 진정한 선거는 다수의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자선택을 위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치루어 질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제목: 향후 제작되는 매연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관하여. . . . . .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자연재생방식(엔진 배기열) 매연여과장치는 매연이 매연여과장치 내부에 끼여서 매연여과장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서 매연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재재생방식(고온의 전기히터를 이용해서 매연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원리) 매연여과장치는 고온의 전기히터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이 매연을 완전히 태워 확실히 잡아주기 때문에 매연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향후에는 국내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개발 예정이고 제작 예정인 모든 매연여과장치에 대하여는 무조건 강재재생방식(고온의 전기히터를 이용해서 매연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원리) 매연여과장치를 전면 개발과 전면 제작과 전면 장착을 의무화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무조건 자연재생방식(엔진 배기열) 매연여과장치의 개발과 제작과 사용을 전면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그 만한 이유는 자연재생방식(엔진 배기열) 매연여과장치는 모든 경유 차량과 모든 휘발유차량과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가 10년 이상 운행하면 매연이 매연여과장치 내부에 끼여서 매연여과장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매연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재재생방식(고온의 전기히터를 이용해서 매연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원리) 매연여과장치는 모든 경유 차량과 모든 휘발유차량과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이륜차와 모든 삼륜 오토바이와 모든 사륜 오토바이가 10년 이상 운행해도 고온의 전기히터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이 매연을 완전히 태워 확실히 잡아주기 때문에 매연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무조건 자연재생방식(엔진 배기열) 매연여과장치의 개발과 제작과 사용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강재재생방식(고온의 전기히터를 이용해서 매연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원 리) 매연여과장치를 전면 개발과 전면 제작과 전면 장착을 전면 의무화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목: 산길이나 산골이나 산간 지역이나 산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학생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이 청원내용대로 추진을 하면 <뉴스>와 관련하여 산길을 걸어서 2시간을 등교와 하교를 하는 대신에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성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1인승 전기차를 모든 초등학생들과 모든 중학생들과 모든 고등학생들과 모든 대학생들과 모든 직장인들이 타고 안전하고 빠르게 등교와 하교와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산길이나 산골이나 산간 지역이나 산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성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1인승 전기차를 타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장이나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대형마트나 원하는 목적지나 도착지까지 갔다 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성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1인승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인당 1인승 전기차를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WWW.NAVER.COM 검색창에서 "1인승 전기차"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104863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내 생각은/정병기]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내 생각은/정병기]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입력 2017-10-11 03:00수정 2017-10-11 03:00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1/86688871/1#csidxe5c395c384d0e5a948ee14e91b417a3
제목: 육아휴직자나 예정자 타시군 내신전보 금지조항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 정말 강조하시고 신경쓰시는 정책중 하나가 육아지원을 통한 출산장려라고 알고 있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과 거꾸로 교사들중 타시군으로 내신(다른곳으로 근무를 이동 신청하는것)을 신청하는 사람중 육아휴직을 낼 사람이나 계속 육아휴직을 이어갈 사람은 내신을 신청조차 하지말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좀더 나은 육아를 위해 어쩔수 없이 휴직을 해야하고 그리고 내신을 신청해야하는 많은 교사들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학교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낸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폐지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 젊은이 일자리 창출헤ㅐ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 젊은이 일자리 창출헤ㅐ야 한다는 국민청원 말이나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수치도 소용없습니다,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실직자가 젊은이 한집건거 한집마다 자년취업문제로 머리가 아픈 현실입니다, 2018,무술년 새해 N포세대(청년)에게 희망과 비전 그리고 일자리 줘야 일자리 찾지 못해 애쓰는 젊은 청년들 보기에도 안타까워 대책 강구해야 오늘날 이런 책임은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N세대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청년펀드”에 희망을 건다. 정치권 사회지도층 기업들이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펀드기금에 매월 봉급에서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정치인 기업인 사회지도층들이 이번 “N포세대 살리기” 희망펀드에 많이 동참하는 결단이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N포세대란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대 청년층을 일컫는다 말이고 ‘88만 원 세대’나 ‘민달팽이 세대’처럼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신조어이다. 요즘 20대를 3포세대니, 5포세대니, 7포세대라 말하기도 하는데 인터넷뉴스에 n포세대라는 신종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힘든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20대 아들을 둘이나 두고 있는 부모로써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할 수 없다. N이란 부정확수로 미래를 알 수 없는, 1/n의 n이라는 뜻이다.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세대란 뜻이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고 본다.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준 것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내놓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보며 정부와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젊은 세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화합으로 조성고 운영되어야 할“청년희망펀드”가 반드시 조성되어 성공을 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운동은 한국인이기에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전부터 어려울 때 우리사회가 단합하고 단결하고 한 전례나 전통이 있다고 본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인 난세에 영웅이 나타났다. 왜구들이 침략한 임진왜란 때에 성웅 이순신장군 같은 명장이 있었다. 우리는 제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온 국민이 함께 한다면 능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들이 그 무엇보다 솔직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선행이 필요한 현실이다. 년말연시를 맞아 우리사회 젊은 층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N세대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청년펀드”에 희망을 갈고 성공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만한 사회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동참하는 국민들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창조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우리사회 전반으로 퍼져 그 온기가 골고루 우리사회에 퍼지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런 일련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정신이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어 남.북 통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받친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받친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민족과 동포를 우해받친 희생보다 더 높거나 우대할수 없기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입니다, 이들이;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받치면 3대가 거지에 게ㅐ고생이지만 친일을 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섰다고 보는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0년째 고투 눈물 흘린다. 1980년 12월 관련기록 전소 '증거 없다' 독립 유공자 누락 ,눈물 흘려야 친일적폐청산 통하여 굴곡지고 왜곡된 민족역사 바로 쓰고 민족정기 바로잡아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이 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당시 마포 공덕리105번지 악명이 높던 경성형무소는 과연 어떤 곳이었던가? 한번 걸어 들어가면 걸어 나오지 못한다면 그 형무소가 왜 국민들에게 잊어지고 있는가?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을 하다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옥사했지만 기록이 소실됐다며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19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다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한 독립투사 정용선(鄭溶璿, 1883년 ~ 1928년) 선생 증손자 정병기(60)씨는 해마다 3.1절이면 가슴이 먹먹해온다. 이러다 못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정씨는 40년 동안 증조부인 정용선 선생의 행적을 찾아 고향마을이자 독립운동의 무대가 됐던 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을 수도 없이 찾았다.특히 증조부가 항일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 운동가들의 은신처였던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는 민족교회로 지난1907년 설립 최근 기독교문화재로 지정 돼 원형이 복원된 교회도 수없이 방문했다. 봉화군이 발간한 ‘봉화의 독립운동사’ 110페이지에 정용선 선생이 군자금을 모아 척곡교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내용도 실려있다. 정부기관도 수십 번을 더 드나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회신은 “일제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19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에 타버려 이를 증명할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정씨는 이미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인 1980년 강도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칼에 찔려 국가 유공자인 상이군경회원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단순히 보상만을 바라고 그 오랜 세월 증조부의 행적을 찾아 다닌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정씨는 지난해 신생물 간세포암이라는 병을 얻어 간이식을 하고 투병중이다. 정씨는“병으로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데 자손 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억울하다”며 가슴을 쳤다. 정씨는 증조부가 독립유공자임을 인증하기 위해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009년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봉화문화원이 보훈처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지만 허사였다. 정씨의 증조부 정용선의 행적에 대해 독립 운동가였던 구여순 선생의 증언이 뚜렷이 남아 있다. 당시 구여순 선생은 “지난1919년 2월 28일 동생 은득(銀得)의 요청으로 3월 3일 상경하여 3·1운동에 참가하고 곧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3월 12일 고향으로 돌아와, 동지 최정학(崔正學)·이우식(李祐植)·김봉연(金琫淵)·정용선(鄭溶璿) 등과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하고 14일 시위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이 문서에 남아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명 서류가 없어 국가적인 유공자로 공인은 못 받은 상태이다. 정씨는“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증조부가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고 한다. 생애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서부지방법원.검찰청)에서 옥사한 독립투사.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집안종친에서 파버렸다는 것. 친척들은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3/2015081300008.html
제목: 장기 불황 탄 연말연시 한탕주의 사행성 불법도박 발본색원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장기 불황 탄 연말연시 한탕주의 사행성 불법도박 발본색원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사기죄의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전재산을 잃고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범을 준살ㅇ린죄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경제사범이 의외로 형량이나 처벌이 약하다는 맹점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사회 불황 틈탄 한탕주의 만연, 불법도박. 계사기 일수놀이 엄단해야 연말연시 느슨한 사회분위기 속 사행성 도박이나 불법 사기 피해 급증 대책 강구해야 정부는 불법 도박. 다단계판매, 서민 도박. 계사기 일수놀이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무허가 사금융인 일수 등 불법 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금융 일수 스티카나 명함 무단배포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도로변이나 상점이나 점포 주택가 앞 명함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불경기에 불법도박, 계사기 다단계판매 성행으로 서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어 전국 불법도박, 계사기 피해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층까지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서민갈취 경제사범의 처벌을 강화하여 형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사범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형사법을 개정하여 사기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서민피해를 막게 해야 할 것이다.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도박이나 사행성게임으로 패가망신하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박이나 사행성게임에 일부 공직자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불법다단계 판매 우리사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뛰고 나는 다단계판의 진화에 따른 수사나 단속은 바닥을 기고 있어 따라잡지 못하고 단속을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변칙적이고 교묘한 다단계 수법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현실적인 법망과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들은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변종 유사 다단계 판매로 변칙운영하거나 변칙 인력체계를 나들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뒤따르기에 불법다단계 업체나 유사업체들이 손쉬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여 까다롭지 않고 무규제에 가까운 변칙방문판매 방식으로 접근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 법망과 규제를 피해가고 있기에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다단계판매이론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나 나중에 알게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본다. 불법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는 많아도 처벌자가 뚜렷하지 않고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현실이기에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곳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젊은 대학생이나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대부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불법 도박이나 계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수익 유혹 피하고 사금융보다 제도권 금융 이용해야 문제가 없지만, 불경기에 각종 계사기 불법다단계에 속아 큰돈을 늘 번다는 유혹에 걸려 큰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하는 이웃이 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얻거나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거의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기 상술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현실에 사기피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며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일반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처음에는 당찬 포부와 의욕으로 출발하지만 서서히 실망감에 빠져 그 소굴에서 나오고 싶어도 서로 감시와 늘어난 빚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나온다 해도 신용불량으로 인한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를 좀먹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도박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의 판매를 발본색원하여 엄벌하고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서민갈취경제사범의 형량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이런 불법도박근절과 불법 다단계 판매와 계사기 그리고 악덕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연말 기승을 부리는 사행성 도박이나 금융사기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게 정부당국이 노력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제목: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엄마들의 직장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예전엔 몰랐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키워보니 왜요즘 젊은사람들이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않으려는지 볼 수 있어 제안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전 늦게 결혼해서 아기키우는 재미에 빠져있는 남편임^^) 저출산관련 수많은 예산을 들여도 여전히 아기를 낳지않는 이유..딱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장문제..특히 엄마의 직장문제입니다. 직장을 나가면 아기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육아휴직하면 급여가 끊기고 경력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거의 50% 이상 이런 이유일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문제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1 : 아기가 24개월까지는 1일 최소 4시간 정부지원으로 무상 베이비시터를 쓸 수 있게합니다.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기키우는것의 어려움의 절반정도는 해결 됩니다. 베이비시터가 많이 필요하니 고용문제도 도움되겠죠~ 제안2 : 육아휴직기간 1년간은 100%유급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자신의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력연장의무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강아지많이 키우죠~그 이유가 뭔지만 알아도 저출산문제 잡습니다. 이유는... 그냥 키우기 쉬워서입니다. 개키운다고 직장그만둘 필요없고,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아기키우는 것과 같은 만족을 얻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회현상만 관심있게 봐도 보입니다. 육아수당 아동수당 조금 올리고 지원한다고 절대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지원하는 국가예산은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받는 개개인에겐 푼돈일 뿐입니다. 필요한곳에 집중적으로 써야지 그냥 돈 몇푼 쥐어준다고 해결안됩니다. 베이비시터 시장을 키워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하고, 육아휴직해도 100%유급이 될 수 있게 기관에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예산을 쓴다면 확실한 효과를 봅니다.
제목: 군대 간 남성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아무리 의무라지만 여성과의 사회진출 경쟁에서 불리한 것은 반박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애인,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다? 여성의 경우는 간부로 지원 시 좋은 조건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고 장애인의 경우는 제도화 된 복지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은 무시와 침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중시한다면서 남성에게만 강조하는 의무를 납득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인 남성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 입니다.
제목: 적폐대상인 개발제한구역제도(그린벨트)를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8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2006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까지 35년간 소유하고 계셨고,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일생동안 불공평한 나라의 제도를 원망하면서 타계하셨습니다. 지금 그 땅을 상속받은 저는 63세이고, 제가 중학생시절부터 저의 어머니가 경험한 지긋지긋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대를 물려 47년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묶인 소수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저러한 제도를 마구 들이대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필요하니 소수의 국민은 희생해도 괜찮다는 보이지 않는 강요가 47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아도 되는 국민입니까? 나는 국민으로써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47년 전 도입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원주민들에게는 농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토지활용을 철저하게 막고, 우리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변화했건만 유독 개발제한구역제도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주민이 아닌 누구의 이권 때문입니까? 그간의 모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그들의 정책 볼모로 삼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며서 어렵게 살아가던 우리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고 그들의 토지에서 나가라고 내몰았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47년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그 서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평한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재산을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일제 강점기는 36년동안 우리를 짙밟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존재가 말살당했습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할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세월인 47년 동안 이런 제도를 이어가는 우리나라를 제가 저를 보호해 주는 국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참담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대를 이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정부가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무언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제도는 없을까요? 만일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를 왜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제도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나라도 소수의 국민의 불공평성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겨우 전국토의 3.9%입니다. 3.9%에 사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제도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문재인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적폐정책의 청산을 청원합니다. 이번 정부는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번 정부는 적폐제도인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해제하고, 반드시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정당하게 매입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으로 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원주민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70~90세에 이릅니다. 우리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연세가 많아 빨리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해야 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간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한을 풀기 위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희생양인 원주민들도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의 한을 풀어줄 것입니까? 원주민인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원주민의 한이 대를 이어 재산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원통해 하고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살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제도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꿈이 묶여 있는 땅”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창 젊음의 패기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토지를 가꾸고 땀을 흘렸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토지를 46년간 원망과 한을 품고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젠 정말 바꾸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부폐방지법인 김영란법도 초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노력으로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도도 초기에는 혼란이 많았지만 이제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한, 시대와 맞지 않고 악법인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페지해 주십시오, 투명한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해제하거나 국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주십시오. 둘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폐지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전문가가 참여한 집단을 만들어 적폐를 없애고 국민권익을 위해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토지소유주 당사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마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이미 연로하여 이러한 청원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 비리 전수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합장과 이사들 그리고 대형 건설업채들의 비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재건축들의 적폐를 그냥 둔다면 현재와 미래의 재건축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것라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재건축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낙태죄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낙태죄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낙태에 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두시킨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낙태죄의 전면적 폐지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낙태가 인정될 만한 ‘아주 불가피 한 경우’는 범죄(준 강간, 강간 등)로 인한 것, 유전학적인 문제가 예상될 경우 등으로 국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낙태의 다수 사유는 ‘사회ㆍ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단순히 ‘원치 않는다’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낙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법령이 실효성이 없다면 현재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현 실태를 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만 낙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적 책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두 성의 결합으로 임신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됐을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쪽 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은 무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적 책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국가가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또 잘못된 성문화 인식의 확산을 사회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의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의 예외조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낙태를 가능하다고 보는 ‘사회ㆍ경제적 이유’를 동반한 단순히 ‘원치 않는다’에 해당하는 예외조항은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왜 낙태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관계를 남녀의 단순한 사랑 나눔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책임 의식은 거의 부재한 수준입니다. 피임도구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 해 버렸습니다. 이런 성문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고로 저는 무교(無敎)고 이는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수준 문제입니다. 성관계는 사랑 나눔을 넘어서 그 본디 목적이 ‘임신’에 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채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간과한 채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낙태 경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 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까요? 단순한 이유의 다수가 낙태 사유가 되고 있는 현실. 이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낙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예외조항을 엄격히 둬야하고 낙태죄 법령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주 불가피 한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 불법적으로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다수의 낙태하는 여성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제목: 데이트 비용 4만 5000원, 청년 개인이 해결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3포세대 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개수는 5포, 7포로 늘어났고 이제는 N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고령 노인 돌봄이라는 새로운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연애는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데이트 비용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설문조사 단체에서 20대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결과 대학생, 직장인 한달 데이트 비용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 대학생 남녀 평균 데이트 비용이 각각 4만 5000원 3만4000원이며 대학생 용돈이 43만원인것을 감안하면 용돈의 절반 가까이가 데이트 비용 지출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시급으로 치면6470원으로 짧게는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야 한달 데이트를 할수 있는 돈입니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연애가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 4만5000원이 부담 스러워서 연애를 청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한 시간, 영화 한편, 식사 한끼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청년들의 계속 되는 연애 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연애 포기는 결국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 해줄수 있게끔 청원 하려고 합니다 청년 기본법 조차 마련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데이트 비용 제안도 그저 장난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난식 청원이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스몸비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스몸비?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너무 심각한 문제인건 알고 계실꺼구요 운전자분들 단속은 되고 있으니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몇몇 지인분들도 서스름없이 행동 하시는걸 보면 더더더욱 강력하게 제도거 개선되야된다고 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 상태도 심각합니다 핸드폰을 보느라고 신호가 빨간 신호인지도 모르고 직직하는 학생 유모차밀고있는 부모들 아이를 손에 잡고있는 엄마아빠 두 사항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는 벌금을 물죠 벌점과 함께 좀더 강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마를게 없는거 아닙니까? 보행자들도 이제부터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사용시나 사용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액을 크게 물도록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폰보며 걸어다닐 수 없도록 말이죠!!! 타국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도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느꺼짐니다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목: 장애인주차증 일제점검후 재발행해 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장애인주차증 발행을 남발하여, 지체장애인도 아닌데 차량구입에서 고속도로통행료, 세금, 주차 등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비양심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주차장의 5%를 장애주차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장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거의 90%이상이 지체장애인도 아닌 멀쩡한 사람이 버젓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해 주는게 사리에 맞지 않나요 ? 이로 인한 불만이 아주 큽니다.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여 공정한 인권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속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스몸비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스몸비?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너무 심각한 문제인건 알고 계실꺼구요 운전자분들 단속은 되고 있으니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몇몇 지인분들도 서스름없이 행동 하시는걸 보면 더더더욱 강력하게 제도거 개선되야된다고 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 상태도 심각합니다 핸드폰ㅇ
제목: 위험천만한 임상실험에 내몰리는 청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저는 2년 전 부산에 위치한 개금 백병원에서 임상실험에 두번 참여 하였습니다. 두번 중 한번은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중단 되었고 또 한번은 얼굴과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진이 발생하여 제가 중단 의사를 밝혔습나. 병원측과 저가 마찰을 빚은것은 두번째 임상실험에서 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의사분께서 아침 문진에서 이건 국가를 위하는 것이니 조금만 참고 계속 진행해달라고 종용을 하였고 저는 여기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제가 아는 개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분 본인이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해달라는 소견을 써주며 실험약을 바꿔 줄테니 계속 실험에 참여 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한참뒤 담당 간호사중 한분이 전화상으로 실험참가 약물에 대한 발설은 제약회사 영업비밀이므로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며 소견서를 병원으로 다시 가져다 줄것을 주장하였고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본을 복사해 부본을 보관해 두었고 백병원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린끝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진료를 담당하는 여자교수님께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피부조직을 체취해 검사를 해야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크므로 바르는 연고 하나만 주고 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분께 실험을 중단해줄걸 요청하였지만 그 문제는 임상시험 당담자(의사, 간호사)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답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담당자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험여부를 계속진행 할지 그만둘지를 전화상으로 물어보길래 그만둔다고 하였고 ,담당의사와의 진상조사에서 저에게 했던 말 중 국가를 위한 것이니 실험을 계속 종용한적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소견소 복사본과 함께 이 문제를 건의 하였지만 담당사무관은 제가 전화상 실험거부 의사를 밝힌 음성내용이 병원측에 있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정부가 개선해 줄 것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의 대형병원에서 제대되로 된 관리규정도 없이 거대 제약사를 위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부작용 설명은 배제하고 이약들은 지금 시판중이며 검증된 약이므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수많은 간호학도 들이 참여할 만큼의 인기있는 꿀 알바이니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실험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담당간호 코디네이터가 홍보합니다. 이미 시판된 약이라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약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약이기에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기있는 꿀알바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참여 전 담당간호사 한명이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몇십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나눠주며 실험 참여후 지켜야할 의무 사항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싸인 후 집에가서 읽어보면 안다고 하는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저녁에 실험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돌봐야 하는 간호사는 어디를 갔는지 없고 이모라고 불리우는 아주머니 한분이 오셔서 취침소등 후 한전구석에 마련된 환자 침대에서 가리개를 치고 편하게 주무시다 아침에 간호사와 교대후 퇴근을 하십니다. 문대통령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오늘도 허술한 관리속에 수많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부작용에 노출되더라도 제약사 의사 간호사는 공생관계이므로 한편입니다. 거대한 로펌을 등에 없은 이들에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은 보건복지부와 식야처에 하소연 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사해봤지만 어떠한 잘못도 확인되지 않았다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대형의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에 적용되는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열 번도 넘게 기간제교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휴직하는 선생님이 복직할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서로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기간제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다음은 저의 사례입니다. 2학기 기간제교사의 경우 임용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기간제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1년 2개월을 보장하니 이사하라고 하는 학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1년 2개월 조항을 넣고자 시도는 했지만 휴직 교사의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 거절당했습니다. 차후에 연장을 약속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휴직교사가 복직할 경우 파기가 되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의 구두 계약을 믿고 경남 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 계약과 달리 2개월 후에 휴직한 교사는 복직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교감선생님은 이사를 요구했고, 휴직하는 선생님은 제가 이사하는 상황에 동의 했습니다. 모두가 1년 2개월 계약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한 선생님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교감선생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구두 계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는커녕 구두 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조치를 원한다고 민원은 냈습니다. 저는 기간제 구직을 해야 하니 민사소송은 못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육청은 그냥 소송을 하고 경남에서 기간제를 구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제 사례를 보면 모든 사람이 기간제는 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는 언제나 계약해지가 가능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를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학교는 제가 오기 전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자습으로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하고 전세를 구했지만 2개월 일한 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는 11월 부터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4개월 구두 계약 중에서 5개월을 요구했지만 전혀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개월 일을 마칠 때 꼭 소송을 하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보기에도 부당한 상황입니다. 관례적으로 기간제교사는 언제나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계약처럼 기간제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조항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기간제는 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범죄 처벌 강화법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3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어 답변을 얻은 청원 내용중에 주취감면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에서 주취감면 폐지에 대한 대응 내용에는 성범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는 성범죄만이 아니라 폭행,상해 등의 범죄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답변 영상을 통해 들었던 가정폭력 및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그 슬픔과 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먹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심신미약에 대한 법을 수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범죄에 대한 감형을 술로인한 심신미약에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에 의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술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량을 넘어선 음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도록 음주를 한 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음주를 한 본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면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성범죄나 기타범죄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형보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