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H 개혁과 혁신! 분리 반대! 국가균형발전, 도민이 소외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12,404

LH 개혁과 혁신! 분리 반대! 국가균형발전, 도민이 소외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경남 도민 누구라도, “LH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일 LH 일부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정부는 고강도로 혁신하겠다며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일만에 해체 수준의 분리를 단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은 LH를 중심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분할될 경우 지방 도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조성목적과 취지, 원칙이 무시된 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정치화되거나,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조장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추진된 LH 구조조정안은 정부가 세운 토공·주공 통합공사 설립 원칙, 지역 균형발전 확대 원칙, 혁신도시 간 균형발전 원칙에도 벗어나며, 그 피해 또한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경남 도민들은 정부의 LH 개혁 방안이 경남으로 이전한 LH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대전제를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쪼개기’를 통해서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LH가 경남으로 이전한 지 6년이 지난 현시점에 LH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상당한데, 미칠 영향이 고려되면서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혁신에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2.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등 비수익 형태의 지주회사 즉 모회사에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수익 형태의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와 주택관리·상담 등 비핵심 업무로 나누어 별도 자회사를 두어 분리하는 형태의 해체 수준으로 1개의 지주회사에 LH를 포함한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분할론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의 형태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공익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토균형발전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국가산단 조성, 지역균형개발 등 국토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개발 위주의 사업이 될 것이고, 이는 공공성과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에게도 부담과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LH를 해체하거나 분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LH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되길 바랍니다. 3. 지역이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의 과정에서 지역은 소외되고, 외면되고, 급박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이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통해 접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많은 걱정과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의 가치를 회복하고, 제대로 혁신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LH가 통합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을 개혁한다며 정부 TF가 구성되었는데, 지역민의 참여 없이 단 몇십일만에 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주택공급 지연·분양가 상승 등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방안이고, 더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는지?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도 국민입니다. 개혁과 혁신의 과정에 경남 도민의 참여와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엉뚱하게 도민과 청년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경남 도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LH 개혁과 혁신에 지역이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제의 근간이 위협받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지역사회에 대한 연평균 1,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와 더불어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및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막대합니다. 수치적으로는 경남에 대한 LH의 경제적 기여는 8,063억원, 일자리 창출은 6천여개 규모이며, 지방세 납세 규모는 ‘20년 기준 경남도 징수분의 1.6%, 진주시 징수분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LH 본사로 인한 지역 세수 증대는 2020년 373억원, 2019년 239억원, 2018년 350억원 등으로 1000억원 정도 이는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체 세수인 2020년 1071억원, 2019년 717억원, 2018년 793억원의 35%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LH를 포함해 11개 공공기관 직원 4천여 명이 옮겨왔습니다. 이 가운데 LH 직원이 천 6백여 명,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LH를 중심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LH 분할 시 지방세 축소․ 지역인재 채용 축소 등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그간 LH를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경제, 소상공인, 학계, 기업 등의 인프라와 지속성이 불확실성으로 지역사회 경제의 근간이 위협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5. 지역 청년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LH는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수도권 위주의 대학으로 청년들이 집중되고, 인재들이 서울 바라기만 하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재 육성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약속을 지켰고, 작년(2020년)의 경우 경남에서는 총 518명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 중에 126명이 지역인재 선발을 통해 채용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8년부터 도입되어 첫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30%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의 27%를 지역인재 선발을 통해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지역 거점국립대학인 ****대는 LH 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일정 비율 이상 의무채용’ 규정 적용에 따라, 2018년 이후 해마다 수십 명씩 지난해까지 졸업생 170여 명이 LH에 취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LH 채용형 인턴으로 350명 채용이 중단되었고, 신입사원 410명의 채용계획이 무산되어 지역인재의 채용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역 대학 입학 후에 꾸준히 LH 입사를 준비하던 경남 지역 청년 학생들이 불확실성으로, 당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위법 사항은 엄중하게 처벌·징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개혁 방안은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방안이 되어야 하고 공직자뿐만 모든 국민의 투기 근절 방안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직원 1만 명, 자산규모 184조원)으로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 이라는 국민의 지적과 소리에도 겸허히 존중해야 합니다. LH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한국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위해 뼈를 깎는 환골탈태와 내부 혁신해야 합니다. LH는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이지 않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론은 너무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부추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LH 개혁과 혁신! 분리 반대! 국가균형발전, 경남도민이 소외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