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원반대' 서명을 추가해달라는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일베 사이트를 유지해달라는 청원에 10만 20만을 넘어간다면 그건 청와대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이 되는건가요? 청원 반대 서명이 있다면 100만 200만이 된다고 해두요? 물론 반대 청원을 하면 되겠지만 미묘하게 입장과 청원글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완전한 그 글에 대한 찬반이라 보기 힘들며 같은 서명에 있어서 찬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정확하게 1:1 의견 찬반이 완성되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많은 청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래짐작하여 이건 특정 세력의 조작이나 집단행동등으로 오해하여 청원을 가벼히 여기는 일도 없겠지요 가량 최근 여성 군입대 관련 청원을 대통령님이 농담정도로 웃어 넘긴것처럼 말입니다 주위에서 일베에서 몰아붙였건 어떤 세력에서 몰아붙였건 집단이 되면 그 속엔 일베건 태극기 세력이건 일반시민이건 모든 세력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비중을 알순 없겠지만 이 '청원반대'서명으로 UP DOWN을 정확히 구분하는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청원 연령별 성별별 정도의 자기정보를 받는것이 더 정확하게 시민들중 누가 원하나 누가 원하지 않는가 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옥석 가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과거 확실히 청산하고 갑시다. 지난 20년간 모든 좌우 할것없이 과거 정권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지난 10년으로 묶는 것은 정치보복이나 편파로 보이니 모든 정부, 최소한 20년 과거의 정부에서 이슈나 문제로 지적당했던 모든 의문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감을 청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문제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에 의견 물어본 문제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자금 문제 다스문제 세월호문제 국방비리문제 모두 다 정식으로 국감과 특검요청합니다 스스로를 개혁할 각오가 없으면, 그냥 정치보복으로만 보입니다. 후손에게 깨끗한 나라를 되돌려 줍시다.
제목: 청소년 교과서 언어 정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청소년 들이 보는 교과서에 일본어 등이 있어 청소년 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 를 한국어 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사관 장교 나이연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무직자가 넘쳐나는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실업난해소를 둘다잡으셔야합니다.
제목: 핵무기개발과 전시작전권문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한국의 핵무기개발과 전시작전권환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핵무기개발과 전시작전권환수는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군통수권을 가진 문제인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배치반대 핵무기개발반대 하면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60개와 수소폭탄 화학탄,대륙간탄도탄 ,SLBM 잠수함으로 위협해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협이고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대치,한국과 북한의 군사적대치로 어느 때보다도 나라는 위험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이런데 문제인대통령을 믿고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무기개발은 북한의 핵무기을 막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막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1발을 수도권에 떨어뜨리고 항복하라고 하면 정부와 국방부는 싸울수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형 김정남도 사린가스로 죽이고 북한 주민 몇 백만이 굶어죽어도 핵무기 개발한 잔인하고 개망나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핵무기 사용안할까요 문제인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환상이나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시작전권전환도 문제많습니다 전시작전권전환또한 미국의 정찰자산은 우리의 국방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거 마련하려면 엄청 돈 듭니다 킬체인 미사일 탄도미사일 타우러스 그 밖에 독자적인 무기 마련하려면 천문학적인 돈 들고 세금증세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환수는 절대 안되고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서 모험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환수해서 많은 국방비들고 세금증세하고 북한이 연평도 점령하고 북한이 핵무기 해도 못 막는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핵무기 개발과 전시작전권전환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책임지지 못할 문제인대통령이 맘대로 핵무기개발반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등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목: 최시원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을 계기로.. 꼭 일이 터져야만 개선되는 대한민국 정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6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9#07Od 최소한 소형견은 제외하더라도, 중형견부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목줄+입가리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길기 애완견이 사고칠시 사람이 가해한것과 똑같이 주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동물관련 법들이 강화 + 동물 혜택이나,복지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태극기집회&대한애국당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태극기집회에 관한 모든것을 수사해주시고 대한애국당이란 정당을 수사해주십시오 정말 이러다가는 북한 김정은 좋은일만 시킬것같아 국민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제목: 노령연금 순위를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총재산을 일순위로 해서 차등지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를 일순위로하여 국민연금 50만원 수령자는 노령연금을 10만원선 이를 총재산을 일순위로 하여 차등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아직도 박근혜때 정한것을 그대로하면 되나요
제목: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의무화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956

반려동물의 복지, 유기방지 등의 동물보호법은 여론의 관심을 받는 반면에 정작,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에 대해선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반려견 주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보면 안전조치도 나와있습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입마개 필수는 '핏불,로트 와일러,도사견, 그 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등'으로 서술되어 있어 모호하고 미흡한 안전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개들에게 입마개 착용 의무화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강형욱 훈련사분도 입마개 착용은 결코 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려견에게 본능을 제어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위법행위시 고작 과태료 50만원으로 처벌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 상향 혹은 벌금부과 등 현재보다 처벌수위를 올리길 희망합니다. 또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5년이상의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에선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주인이 징역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원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차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제목: 대형견 입마개 불착용시 벌금, 징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3

최근 대형견의 입마개 불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마개 불착용시 벌금을 물린다고는 하나 벌금액수가 적고 벌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에 벌금만 물릴것이 아니라 견주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적지않은 국민이 극단적인 견해를 제안했을때는 그만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일어난 일로 퍼져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도 적지않은 자녀들이 있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를 형성케 한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라 언급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령을 미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생활을 명목으로 자녀의 교육을 학교로 미룹니다. 학생을 마주하는 교사의 현실을 알고 계시나여..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미칠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잘못됨을 알고서도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설령 교사의 본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때에 학생들이 내미는 것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행한 것을 부풀려 확대시키거나 그러한 언행들을 증거물로 남겨 유포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했던 옛말은 온데간데 없이 되려 그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가 제자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잘못됨을 인식케 하는 요인은 더이상 부모도 스승도 아니라 여겨졌기에 그러한 모습을 현실속에서 비춰지기에 이러한 청원이 오고 간것입니다.
제목: 두산베어스 다시심판매수 시작합니다  재제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플레이오프전 3차전 4차전 할때 비디오판독실까지 돈으로 매수를합니다 야구심판을 매수를 또시작합니다 한국프로야구가 일본프로야구보다 너무쪽팔림니다 두산베어스 팀을 다시 심판매수를 합니다 다시 재검사부탁드림니다 두산베어스러는팀을 해제하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부산베어스좀 재검사해주심시오
제목: 원광보건대방사선과불법특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원광보건대방사선과불법특강고발합니다 시간표에도 없는 특강시간을만들고 특강관련된사람이엇던 아산병원의S모씨는는 원광보건대방사선과로정식채용되기도했습니다 이런것도 적폐고 불법입니다
제목: 청소년 투표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여고생입니다 저는청소년한데 선거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교육선택할수있고 우리를대표할수있는 사람를 왜청소년이 투표할수없네요? 우리도 투표할수있는시민으로 우리도 목소리날수있는시민으로 허락해주세요
제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하던 알바생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시 생기는 벌금문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3

애초에 청소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경우도 종종있고 특히 오토바이타고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구분하기가 더어렵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윗어른분들은 당연알수도 있겠으나.... 중, 고등학생 나이대로 보이는데 대학생인 사람도 있는반면 실제 중, 고등학생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르바이트생도 사람인지라 구분이 어려울수있고 전부 구분해갈수없으며 운에맡겨서 신고당할지 안당할지를 생각해야하는것인가요?? 신분증을 달라고했다가 욕도 들어야하며 맞을뻔한일들도 적지않은데 그렇게까지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해도 이게 위조가 아닐것이다라고 확인할 방법도 없더라구요... 차마 다니던 직장에서도 적응못해 먹고는 살려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는데 의도하지않게 잘못팔아서 걸려도 그벌금도 한두푼도아닌 백만원때까지가는것을 판매자가 구매하라고도 안했는데 판매한 아르바이트가 처벌받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청소년이라고 구매자는 처벌못하는게아닌 구매한 본인이 처벌받게해주세요.
제목: 서울 공항 에어쇼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서울공항에서 1996년부터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공항 인근의 위례 신도시, 문정동,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에 주민 수십 만명이 거주해 살고 있는데 군사 작전 때문에 간혹 헬기나 수송기 왔다갔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1주일 내내 저공 비행으로 바로 머리 위에 전투기들이 날라 다니고 헬기가 날라다니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있어서 그나마 덜한데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집에서 좀 쉬려고 해도 이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파트 바로 위로 FA-50이 저공 빌행으로 날라 다니면서 배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에도 수 십번을 그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소한 엔진결함이나 조정사의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위례 신도시, 문정동,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는 이제 더 이상 에어쇼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처음 에어쇼를 시작할 당시에는 기껏해야 죄 다 비닐하우스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한 가운데에 비행기가 사고로 떨어지는 만의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어쩌겠습니까?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비행기 마케팅 하자고 수십만 주민들 목숨과 거주 환경을 담배로 하는 이런 구식대적인 에어쇼는 당장에 폐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덕, 밀덕들을 위한 에어쇼라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종교공휴일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불교의 석가탄신일, 기독교의 성탄절에만 공휴일 특혜를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 두 날을 빼는 대신에 제헌절 (헌법의 날)을 부활하고 12월 31일을 공휴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성탄절에는 기독교 (신, 구교 모두) 신자에게 3일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고 석가탄신일에는 불교도에게 3일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 정교분리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헌법 20조 2항에 위배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해당 종교인이 개인 휴가를 내어 쉬는 게 맞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중1입니다 이번 부산 강릉 충청 여중,여고 사건들을 알게되면서 정말 이 어린사란들이 할짓인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또래이기도하고 정말 우리주변에서 일어날까봐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이번사건 청소년법 때문에 가벼운 형량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건 청소년들이라고 볼수없는 짓이고 오히려 반성은 커녕 SNS에 올려서 자랑까지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이사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따라할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소년법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청소년들이 그 법을 방페로 삼아서 거기 딱 그선까지 폭력을 할것입니다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체벌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은석 사건이나, 구의동 존속살해 사건 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해야 합니다. 체벌이 아동학대 등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체벌을 한 사람은 아무리 부모나 교사라도 교도소에서 10년은 살려야 합니다. 물론 강원도 산골짜기에 교도소 세워서 이런 범죄자들을 모두 거기로 몰아넣으면 더 좋습니다. 체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401

2017년 10월 18일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지정일에 공매도를 할 수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럼에도 10월 18일 여지없이 공매도 수량이 쏟아졌고 상승 추세의 주가를 꺾고 말았죠. 공매도 금지날에도 예외 규정에 의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공매도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이 아니고,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 임기 첫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 제도'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이랍시고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공매도 금지를 지정한 날에도 여전히 공매도 때리는 기관은 배를 불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5월 10일 이렇게 말했죠.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제목: 단통법이 소멸되고 오히려 단말기 값 부담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저는 통신업계 1선에 일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싸게 팔고자 하는것을 왜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막고 있는지요? 단통법이 소멸되고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이전 정부보다 더 휘둘리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단합 행위를 제대로만 막아 주시고 통신사간 무한경쟁 대리점 판매점간 대리점간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것을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곳은 단 한부류 통신3사들뿐 입니다 왜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지원금을 규제하고 게신지요? 지원금 규제라는 정책 자체가 북한에도 없을 어이없는 정책 입니다 대기업측은 지원금을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먼저 더욱더 규제해 주시니 돈을 쓸 필요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즉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1선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한번만 이라도 하시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것 입니다 단통법 3년 단기법이 소멸되고 한달도 안된 지금 정부에서 알아서 대기업을 이전보다 더욱더 비호해 주시니 판매자나 소비자나 다 죽겠습니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규제를 철폐 하시고 무한경쟁을 유도하시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제발 소통을 좀 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려의 지지자로서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제목: 통신관련된 정책은 업계 1선의 사람들과 소통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지금 얼마나 공산주의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안겨주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규제 한다는건 대기업이 지원금을 안쓰도록 도와주는것 입니다 단통법이 소멸 되었는데 단말기 값은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통신업계의 지원금 규제라는 대기업 편들기 정책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단통법과 함께 만들어지 공시지원금 이라는 암묵적인 지원금 단합 행위를 못하게 막아주시기만 하시는 역할만 하시면 통신비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통신업계 1선의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십시요 정부가 통신사들의 지원금 단합만 막아 주어 무한경쟁을 이끌어만 주시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는 간단한것을 왜 모르고 계신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써 현 정책들에 매우 실망이 큽니다 부디 업계 1선에서 뛰는 시민과 소통하여 주십시요 답은 간단한데 말입니다.
제목: 자유엔 책임이 따르지만, 현재 법은 개빠를 양산할 뿐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9월 30일에 한일관 대표가 물렸다가 10월 3일에 사망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다가 10월 20일에 기사가 보도되니 부랴부랴 책임회피하는 형식적 사과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자기 개로 인해 죽든 말든 신경을 잘 안쓰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죄책감? 그거 3달이면 다 잊혀질 겁니다. 청부살인이 예로부터 있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법적인' 청부살인은 개로 인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개로 인해 사망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은 '무죄' 혹은 벌금 좀 물고 그만이죠. 이만큼 완벽한 청부살인이 따로 없을 겁니다. 사람한테 물어! 죽여! 명령을 가르치고, 아무나 죽여도 '아~예, 제가 개 관리를 못했으니 잘못이죠 미안해요 ㅠㅠ' 하고 벌금 조금 물면 그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살인 청부업자가 따로 없는 개들. 개로 인해서 상해나 사망사건이 생겼을 때,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8.2 이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집값 전세값이 오르는데는 성과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인한 담보대출 한도가 70->40로 하향 됨에 기존에 담보대출을 70%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졸지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라 하는데 이런 사람 1가구 2주택도 아니고 1가구 이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라는 건가요. 또한 아파트 빌라 도 아닌 일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눈 사람들은 더더욱 대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공기업 기초수급자 우선 채용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일해서 현재의 기초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 삶을 더 윤택하게 할수있도록, 그리고 노동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공기업에 기초수급자를 우선 채용할수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혼자이자 가장이며 현역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원 민원인이자 현역병입영예정자이며 기혼자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복지제도에 문제점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감면제도의 취약점으로 제도의 취지에따른 병역감면을 받지 못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입영예정자로 자녀양육의무가 있는 자를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복무기간 24개월로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군복무와 근로를 함께 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의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 방안 현역 입영 예정자 이며 기혼자로써 부양할 아이가 있는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로 24개월의 복무기간을 둔다. 취지 1. 20대 젊은 층의 출산율 증가 2. 복지제도의 실현 이상입니다.
제목: 구글 플레이스토어 있는 즐톡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즐톡 앱을깔아서 봤는데 전부 중딩 고딩 들도 이곳에서 성매매합니다 심각한 문제에 빠진것 같은데 ,,,이런곳이 있으니깐 당연히 살인사건나고 에이즈가 걸리는 겁니다 집나간 고딩들이 30~40대 아저씨들만나서 얼마주고 성매매를 하고 가출한 애들이 집이 없어서 이런곳에서 ,,재워줄사람이나 구하고 참,,,,한심한 앱이네 ,,빨리 없애주세여
제목: 아르바이트생을 구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출석중인데 법률이 회사원들, 노동이 일정한분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이 유동적인 알바생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애매한 법률이 많아서 금액산정에만 3개월째입니다 맥도날드등 큰 기업도 알바생들이 유동적인 시간대에 노동하는데 너무 애매한 법률들이 문제입니다 큰기업은 그래도 주휴수당등 잘챙겨주기나 하지 개인사업자들은 짤없습니다 노동법을 간소화, 혹은 시간이 일정치 않은 알바생들을 위한 법률 등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기타 노동법의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벌금이 체불금액만큼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소송도 없어지고.. 근로감독관이 업무가 과중한건지 뭔지 말도안되는 합의 종용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근로감독관을 늘리는것만으로 해결될것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같은 지문으로 출퇴근 입력하는 기계를 모든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하는것은 어떨지요
제목: 사람죽인 최시원 개 안락사와 최시원 경찰처벌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9

최시원 개가 한일관대표를 물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시원일가는 사과문과 그들의 재력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떴는데도 개 안락사를 하지도 않았고, 최시원은 구속도 안됐습니다. 청와대가 한통속이 아니라면 사람죽인 개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죽인 사람은 무기징역 엄중처벌하면서, 사람죽인 동물을 그냥 두는건 말이 안되며, 제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찾아가서 개이며 최시원이며 같이죽이고 제가 감옥 들어갈겁니다. 살인개 안락사와 유가족 보상과 최시원 징역선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외출시 입마개 필수를 법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길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겠다면, 문재인정권 자체가 적폐라는걸 시인하는 꼴이며, 어디가서 적폐청산 그딴소리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 미성년자 차량절도 및 사고후 도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2017년 6월 중순경에 부산 북구에서 남학생 둘이 마티즈 차량을 훔쳐서 탔습니다. 그 후에 여자고등학생 한명을 태우고 해운대구에 있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와서 차량 두대를 부딪치고 훔친 차량은 그대로두고 도망갔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70628n14119 저는 이 사건의 2차 피해자 입니다. 기사에는 벽에 부딪친걸로 나와있는데 그게 아니고 차에 부딪친겁니다. 문제는 4달이 자나가는 지금까지도 이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부모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처벌을 받고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쪽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만해주고는 사건을 종결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운전을했던 학생 전화번호만 줬습니다. 부산 북구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랑 단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경찰분들 바쁘신거는 알고 있지만 매번 전해주겠다, 출장갔다 오면 전화 주겠다, 잠깐 자리 비웠으니 전화주겠다등의 답변만 받았고 한번도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바쁜거는 알고있지만 전화주기 싫다는 느낌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난 차량의 시건장치가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도난 차량 차주의 책임도 있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차주의 보험사에 전화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보겠다. 경찰서 협조가 안된다. 도난차주 협조가 안된다.'등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볼까도 생각해서 알아봤지만, 수리비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는데다가 소액재판이라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런 억울한일을 당하고 해결도 안되고있고, 경찰조차도 비협조적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요세 소년법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 저도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저는 무주택자로서 아들과 친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32평아파트이고 저로 인해 3000만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사거나 투기로 대출을 받지않았고 2주택자도 아닌데 느닷없는 정책탓에 은행에 미성년자인 아들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까지 조회가 들어가고 해마다 몇번씩 온 가족이 은행으로 불려가게 생겼습니다 대출금상환때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하나요
제목: 소년법폐지동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반드시 소년법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우습고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에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죽일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영악하여 자기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금방 일상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일이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모바일로 인한 쉬운 정보 유출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더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범죄형량이 가볍다는것쯤은 꿰뚫어 보고있습니다. 초등생 인천살인사건 또한 마찬가지죠. 나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법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제목: 막힌 혈관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단호하게 풀어낼 일이지 모호하게 밍기적 거릴일이 아니다 나라에 명의는 없고 돌파리들만 즐비하니 떼죽음이 멀지 않은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명의는 단호한 사람이지 모호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제목: 악랄한청소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성인보다 악랄한것들이 청소년범죄 저지르는것들입니다 당장 폐지하기그렇다면 일단청소년보호법 10년 한시적으로 폐지해보고 공과를 판단해봅시다
제목: 우리사회 면접문화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어제 대전의 우송대면접이 있었다 이천에 사는 조카가 학교마치고 저녁8시경 혼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집에서 1박을 했다 학교를 마치고 식사만 하고 내려온터라 복장이 면접 볼 상태가 아니었다 서둘러 교복와이셔츠를 빨아널고 신발이며 옷을 손질하고 나니 그제서야 컴퓨터로 예상질문을 보던 조카의 긴장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와 집만 알던 애가 타지에서 처음 대학이라는 사회에 면접이라는 걸로 첫발을 디딘다고 생각해서 인지 밤늦도록 잠을 못이루고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다 변접 당일 긴장해서인지 아침도 몇수저로 마무리한 조카를 9시경에 학교에 내려주고 주차공간이 없어 차안에서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1시간, 늦어도 2시간안에 면접이 끝날거라고 생각했다. ' 타지인 만큼 내려서 학교안까지 같이 갈껄'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연락이 없어 11시경 연락해 보니 연락이 안되었고 몇번연락끝에 4시경 연락이 닿았다 1시 넘어 면접을 보았고 지금은 터미널에서 이천가는 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4시간넘게 긴장과 배고픔으로 보냈을 애를 생각하니 우리나라 면접문화에 문제가 많음이 다시 실감났다 면접관들도 하루동일 시달리니 너희도 그정도는 감수하라는 걸까? 그룸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통보하면 빠르게 볼수있었을 텐데. 헬조선의 사회는 그들을 첫걸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걸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산입구가 좀평탄한 길이면 안되는 걸까. 입구부터 자갈밭 돌밭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가 겪었고 사회가 그런걸 알면서도 조카가 당하니 마음이 더 무겁다 어쩌면 큰일보단 매일 부딪치는 작은일들,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관행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이 쌓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 갈길이 먼 우리사회지만 작은것 부터 고쳐나가야 하겠다
제목: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달라질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죄로 대출길은 막히고 집값은 기대와 달리 더 오르고 기대가 후회와 원망으르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면 월세살아야 되는겁니까 무주택자한테까지 대출한도 조정은 너무 하는겁니다 적은 이자 장기대출로 집장만이 가능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목: 성과연봉제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온걸로 압니다. 처음 성과연봉제 도입 시, 저희 기관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사합의에 의한 도입이었지만 사용자 측에서 `어차피 도입되어야하니 동의에 표기하라'고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저희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문화에서 부서 및 팀원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티나는 업무 및 평가를 잘받기 위한 시기질투.. 윗 사람들 지시면 yes맨이 되어야 점수를 잘받고 bsc에만 매달리기에 매일마다 야근하며 죽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제발 강제적으로 폐기해주세요 ㅜ
제목: 직장인과학생을 위한것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하고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아직어리지만 말하고싶은게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의 수면시간은 반도 안됩니다 학생들은 6시 혹은7시에 일어나 학교갈준비를하교 거의8시간동안 학교에 있으며 학교가끝나면 학원으로 가야하는 반복적인 일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 직장인분들은 새벽부터 나가 일을합니다 저의 아버지,어머니도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저의 아버지께서는 추석,설날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일을하시는데 5명의 가족을 먹여살리는데 큰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냅니다. 저는 부모님들,학생분들을 대표하여 말하고싶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는우리의 어른들과 학생들의 등교,출근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저의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힘들어 하십니다 일자리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월급도 잘나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없이 편히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일관사건에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검색어 실시간에 한일관사건이 있어서봤는데 너무 어이가없어가지고 감히제3자인 제가 청와대에 청원에글을올립니다!!! 한일관 견주 슈퍼주니어멤버 최시원입니다 최시원에 견이 이웃주민이물려 패혈증으로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일관대표 최기호씨는 사과문을 올렸으나 진정성이라고는찾아볼수가없습니다 2차감염이있을수가있다고 확신짓지말라는 사과문이 그걸접한 네티즌들은 화가나있습니다 2차감염이있을수도있겠지만! 요리저리 피해나갈려는 궁리로밖에안보입니다 제가 유가족은아니지만 제가설레발치는것은 아는데 이번계기로 견주에게도처벌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아니면 그 견도 살인견이기때문에 안락사를 해야되는건 당연하다고생각도들고요! 이번계기로 목줄 입막개용을 쓰지않으면 처벌해야한다고 보여줘야할것같은생각도들고요 이 사건히 덮히면 제2의3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이번사건을 정확하게 처벌을내릴수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간곡히요청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월급 국고 지급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현역병 적체가 심각해진다고 보충역으로 돌리는 인원을 늘렸더니 이제는 보충역들이 소집적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또한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기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선발을 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들도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선발하려 함으로써 적체 해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목: 중고차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다속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바쁘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정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중고차 사기가 극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라 새차를 구매못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를 악이용 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취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끼, 사고차, 공매차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다른차를 구입 또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악덕적인 수법이 지금도 전국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한사람이고 향후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서를 올립니다. 관련링크는 대표적인 미끼상품 사기꾼들이 있는 사이트 입니다. 이런 사이트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사기인줄알면서도)가 버젓이 네이버 다음 등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처음 중국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쉽게 현혹 되며, 협박에 못이겨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청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광화문 촛불시민의 한사람으서, 이 또한 적폐라 생각 하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 많이 하십시요.
제목: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라 대한망국... 안보만 내세우며 국민들을 외면하면 결국 초나라가 오자서에 의해 멸망되었듯 이 나라도 망할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0

역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들에게 그 잘못을 가르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미 그 한계에 달했슴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구) 새누리당 처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거 이 땅에 무신 정권이 탄생했던 원인에는 억압과 탄압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버렸기 때문이고 오늘 고통받는 국민들은 과거의 그들처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들 중 몇명은 이미 초를 멸한 오자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목: 중국의 불법어획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4

언론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을 볼 때 마다 어업인이 아닌 제가 보아도 정말 속상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나날이 그 규모를 늘려가며 불법어획을 일삼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도둑질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 뿐만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한숨소리는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서해안 남해안 할 것 없이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대의 중국 어선이 길목을 막고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구역에서 불법어획을 마구잡이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고, 되레 불법 어획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중국 어선의 선원과 선장이 흉기와 무기로 해경을 위협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독립국가이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고 인구 많은 중국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국어선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저 물고기며 오징어며 잡을 것 싹 다 잡아놓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비상이 걸린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서야 점차 대두되고 있는겁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울릉도의 자랑인 오징어가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획량이 90%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연히 한국의 해양생태구역이고 해양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입장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해양구역에서 불법 어획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군사대응을 해서라도 우리나라 해양 자원을 도둑질하는 중국의 만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구역에서 불법어획을 하던 중국어선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군사대응을 통해 다시는 불법어획을 하지 못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방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드배치로 유치한 복수나 일삼는 덩칫값 못하는 중국 정부에 우리도 따끔하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는 더욱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던 관광산업도 더욱 많은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 층 더 성숙한 관광문화를 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잇단 중국시장 철수는 더 많은 나라와의 교역을 함으로서 중국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어렵던 IMF 시절도 온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이겨낸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이 정의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해양자원을 막무가내로 훔치는 것과 다름없는 중국에게 우리 정부는 더이상 말이 아닌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행동대책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재개발법 대통령 특별법으로 폐지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1

재개발로 인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헌법 있는 나라에서 수용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악법을 폐지시키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어렵습니다. 저는 구리시 인창동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조합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합니다.
제목: 중국의 불법어획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언론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을 볼 때 마다 어업인이 아닌 제가 보아도 정말 속상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나날이 그 규모를 늘려가며 불법어획을 일삼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도둑질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 뿐만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한숨소리는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서해안 남해안 할 것 없이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대의 중국 어선이 길목을 막고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구역에서 불법어획을 마구잡이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고, 되레 불법 어획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중국 어선의 선원과 선장이 흉기와 무기로 해경을 위협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독립국가이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목: 박근헤는 석방되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2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넘어 정치 보복을 끊이지 못했던 일을 모르시나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는 보수가 될수가 없습니다. 간신이 판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 가 될수 없습니다. 돈으로 국민을 사 관제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집단도 나라에 이익이 될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듯했지만 속으로 돈이 오가는 것을 숨겼습니다. 박근혜는 믿음에대한 완강함과 자기 반성에대한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로서 가장 악독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석방되거나 그런다면 또다른 부역자가 생길것이며 조그만나라 대한민국을 무너트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막아야하는 의무도 있으나 내부의적은 더큰 위험한 요소이며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스스로 무지한지를 깨닫지 타국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도 여전히 같은 민족임에도 박근헤 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대표님은 아직 막강한 권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를 탈당 시킬 명분이 있지만 자유한국당내에서는 박근혜의 신하들이 쫙 깔려 있다는것을 인식하기 복잡해합니다. 나라를 보호할것이냐 당을 보호할것이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정치 이상형은 "정충 보국"입니다. 우리가 "악비"처럼 강해야 나라가 강성합니다. 정의는 이정부만 가능할수밖에 없으며 오래지않아 짧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지게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은 더 오래갑니다. 대통령께서 이점을 잊지 않았다면 님은 성공한것입니다.
제목: 층간소음 현실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1 ~ 2017-11-20
참여인원: 5

층간소음규제적용하여 지은 빌라,아파트도 층가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규제적용없을때 지은 현재 오래된 빌라,아파트들은 소음이 더심각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쉬고싶고 아프고하는데는 낮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하면 밤에만 조용하면된다고 이해 못하냐고 항의가 몇번째냐고 합니다 이해도 어느정도고 소음항의가 많다는건 그만큼 시끄러운것입니다 소음이 없다면 항의도 없을거고 그렇다면 위아래층에서 서로 스트레스없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1.현재 층간소음법적기준 데시벨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데시벨은 기준치보다 적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체감소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참거나 이사가거나 해야합니다 그런것이 독이되어 뉴스에서 사건사고로 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밤에만 조용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낮에는 무조건 이해하고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낮에도 못뛰면 어떻냐고 합니다 뛰는것 자체가 공동주거공간에는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잠깐뛰는것도 아니고 달리기는 않됩니다 3.공동주거공간에 살면 남에게 피해가 없어야하며 가장 편하고 안정을 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빌라,아파트에 학생,시험준비생,직장인,어르신분들 등등 여러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수능칠때 모두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이 시끄러워서는 안됩니다 그집에 수험생도 살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고 공부해야하고 안정을 취해야하는 곳입니다 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실성, 법적 증거물로 효력이 있는 셀프 소음측정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건 특정시간이 아닌 그날그날 불특정시간에 불특정데시벨이 납니다 그런데 소음측정하러 왔을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소리가 않나거나 작거나 하면 어떻합니까? 후기나 뉴스에서 보면 만족도가 낮고 실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간에 악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다른나라처럼 층간소음을 규제를 자세히하고 적극적인 방안과 강화합시다 (데시벨초과시 몇회경고 강제퇴출적용) 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거면 공동생활을 하면 않됩니다 아파트,빌라 라는 곳 자체만으로 소음피해를 주면 않되는 곳이라는걸 알고 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나라보면 2~3회 경고시 강제퇴출 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기때문에 말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번을 항의해야하는 경우가 이런것이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 항의하는 사람도 항의받는 사람도 스트레스입니다 항의받는사람도 흔히말해 바른인식의 사람일수 있고 항의하는 사람이 너무 예민할수있기에 서로 보안하여 데시벨 초과시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내에 소음위원회도 만들어서 학생폭력위원회여는 것처럼 해야합니다 주의글, 경고문 등 부착은 물론 현재 소음 실태 조사를 하여 심각성을 파악해야합니다 경비원이나 관리원도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강화해주시고 소음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