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hate it when!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A Taxi driver MON president , 17, 18, 19 대 에 걸친 적폐 청산 좀 합시다. 이글은 몇번 개진하는지 아실겁니다. 최근 문재인은 한가하게 1987영화를 관람하면서 무엇을 느겼을까요? 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존을 이렇게 호소력있게 개진해도 윗층 세도가들( 토착비리정치인들)과 무당과 스님은 24시간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쿠쿵 거리면서 춤 사위를 하면서 사악한 주술로 사람을 괴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외 몇인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두 감옥 들어가서 정치할 인물이 거의 업을 정도 입니다. 원하면시면 세도 높은 이들의 이름을 나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19대 대통령 문 재인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자 들이면 이렇게 안하 무인 일까요?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은 그 악함이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야욕에 무속인의 말에 속은 대권후보 물망에 오른 이들은 어떤이는 관저를 옮기고 , 어떤이는 부모 묘를 이장하고, 어떤이는 히말리아 등반까지 다녀오는등 기가 막힐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무당의 주술은 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실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선무당은 더욱더 날뛰며 악날한 주술을 하며 심지어 허공에서 색접 ( 귀접을 ) 일삼으며 , 성폭행을 가하며, 30년여간 통 성명도 안 해 본 이들과 25년동안 만난적도 없는 여인들과 무얼 했다고 연계시키려 들며. 불특정 다수인 ( 구경꾼들을( 세도높은 정치인외 일반시민들을 ) 모아 놓고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며 타인의 액을 불어 넣는 주술을 하며 허구 헌날 (10여년동안) 미쳐 날 뛰는지 알수 없는 바 이며 ,한 밤중에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돌리며 악술을 하는등,자고 일어나면 무엇이 있다고 아랫층을 주시 하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훔쳐 보면서 북을 두드리고 방부재를 뿌리고 음식물을 뿌리며 부적을 태우며 미쳐 날뛰며 층간 소음을일으킬까요? 참 이해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말이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 받겠습니다. 17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시절 비서관 [이영호]가 몸통이였다 라고 하며. 18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외 32인이라고 하며, 19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문재인외 정무수석( 00 ) 인 입니까? 미신타파 하고 적폐 정산합시다 ?
제목: 여성대상 범죄담당 여성 법무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장자연 사건을 보니 남자들이 여성상대 폭력범죄나 성법죄등에대한 여성입장에대한 공감이 현저히 떨어지는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동 성범죄와 여성대상 범죄 전담 여성검찰팀, 여성판사가 사건을 판결하는 씨스템으로 해주세요! 고려해주세요. 여자는 사회의 악세서리가 아닙니다 여자도 무서워하고 여자도 돈을 벌어야하고 여자도 목숨이 하납니다. 남자들의 편의에 치중되어있는 법 씨스템에서 한줄기만이라도 여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급을 올리지말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일단 4대보험을 나라에서 지원해라 영세 업체 누가 4대보험을 다 가입하냐 내주변에 가입해서 하는사람 한명도없는데 나만그런게 아니라고본다 그리고 급여 올리지말고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사업주 확인서or 핸드폰인증같은거로 확인후 기본소득을 한달에 최대 13정도를 줘라 상품권으로 이걸 동네상권에서만 사용하도록하고 사용기간을주고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을 도입후 상황을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나라가 살림을 아껴서 쥐어짜내서 고통을 부담해야지 어찌된게 국민한테 고통을 부담시키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그때가서 보자고 하는지 이해가안감.. 내가 이런말까지 안하려고하는데
제목: 성범죄 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옛날에 조두순 사건 아시나요?? 고작 초등학생밖에 안된 아이를 끔찍하게 폭행하고 성기능에 장애가 있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은 겨우 15년 정도 감옥에 있게하고 술을 마셨다고 감형했습니다 얼굴 공개도 하지 않고서 말이죠 최근 창원에서 비슷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게된건 오늘이지만 시기가 어떻든간에 이러한 성범죄가 없도록 솜방망이 법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술을 마신게 벼슬도 아닌데 왜 감형을 하고 피의자에게 피해자보다 인권을 더 지켜주나요 잘못한건 피의자인데 말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어린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되는게 싫습니다 나이를 떠나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디 대한민국의 법이 강화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포천 송우리 킹안마 단속안하나봐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한자리에서 아주오래 성매매 영업합니다 암행단속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다른일반 마사지는 일형태도 건전화되거 철거한업소도 많은데 여긴 참오래도 영업합니다 전국 안마시술소 90프로이상 불법성매매 영업합니다 암행단속해서 뿌리뽑자 놔둘거면 그냥 화끈하게 성매매를 합법화 합시다... 단속의지를 상실한건지 ..안마시술소 왜놔둡니까 ㅋ
제목: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63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가지 전염병이 자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신종플루나 메르스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여름에는 수족구, 수두 등 전염병이 유행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에서는 부모가 속이고 등원시키면 알수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같은 반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는 독감예방접종을 한사람조차도 독감에 걸릴 정도로 독감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전염병 진단을 받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병원에서 전산으로 보건소에 통보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교육, 단체시설에 바로 연락이 취해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완치소견서를 제출시에만 다시 시설에 등원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등에게는 어려운일이니 보호자에 휴가를 의무로 주어 아픈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할수있도록 지원도 해야합니다. 회사의 급박한 상황에 휴가를 쓸수없는경우 국가에서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여 보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메르스나 신종플루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이런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행학습금지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8

가르쳐주지못허면서 방과후에 학원안가고 싸게배우는영어를 못하게한다니 어처구니가없네요 누구머리에서나온겁니까 영어학습비지원하시오 소득공제해주던가
제목: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43

고등교육관련해서는 수능절대평가로 일대혼란을 만들었다. 중등관련 해서는 자사고, 특목고 우선전형 폐지로 과거 명문학군을 부활시켜 강남 집값폭등에 불을 당기고, 해당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 이번에는 초등선행금지법을 자의확대해석하여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100만원 영어유치원은 위헌이라 막을 방법이 없고 , 3만원 어린이집 영어수업은 없애려고 한다. 해괴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비현실이고, 독선적인 장관을 거부한다. 부모들은 교육부관리나 일부 학자들의 이상적인 이론의 검증대상으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것이 아니다. 우리부모들과 학생들은 혁명가를 원하지 않는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가를 소망한다.
제목: 차선 도색이 너무합니다 빗길 눈길 운전을 목숨걸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발 모든 운전자들의 바람인 차선 도색을 규정대로 해주세요 눈길 빗길 야간 운전 시 차선이 사라지는 매직을 언제까지 경험해야하나요. 운전경력이 부족하지도 시력이 나쁘지도 않지만 정말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선도색에 사용되는 도료는 규정에 맞게 제작이 된다고 또한 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체 악조건의 운전 상황이 될 때 안보이는걸까요? 제가 생각한 만큼의 엄격함이 아닌건지 아니면 세상에 도둑들이 많은건지요.. 우스갯 소리로 도로의 차선 도색을 최 우선 공약으로 거는 후보가 나온다면 다른거 안보고 투표할겁니다. 의료 복지.. 참 좋은거죠. 하지만 다치지 않는것이 더 좋습니다. 나, 내 가족, 다른 운전자, 그 운전자 가족, 아니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몇%가 운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운전자의 대부분은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야간 운전, 눈 빗길 운전, 제발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내선박기업에 대한 단속및 처벌 관리및 감독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내나라가 아닌 바다에서 일하시는분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졸이실지는 제가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내선박기업체들의 선박을 전부다 국가에서 규제강화 및 관리 감독을 통해 더 이상의 비극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재사용되는 선박에만 해당해서라도 검사 및 규제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치의 유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무렵 1945년은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히틀러의 행방을 쫓기 위해 최고의 정보요원들을 파견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전역은 쑥대밭 되었고 유럽 전체가 잿더미였습니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수 많은 나치 소속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그리고 비밀 행정 조직과 고위 SS 들은 미국에게 과학기술과 소련을 첩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줌으로서 미국의 전범 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은 나치 독일이 운용했던 비밀 경찰들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최상층부에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감시하는 공포체제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입니다. 독일을 이등분 하게 된 이 두 나라들의 특징은 나치가 유럽을 황폐화시켰고 자국민들의 군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떠나 나치의 통제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주권들을 통제하는데에 힘을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나치 독일을 도와주었으며 나치 독일은 그 대가로 전쟁에서 승리를 봤습니다. 그 만큼 투자금은 당연히 대기업 엘리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으로 말이죠. 소련에 흘러들어간 뛰어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고위SS 장교들은 소련을 대적할 지 모르는 미국의 위협을 가르쳐주었고 미국에 흘러들어간 고위 SS 잔당들은 소련이 미국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흐르게 했습니다. 미국은 록펠러가 소련은 로스차일드의 볼셰비키 입니다. 록펠러와 로스차일드는 나치를 도와줬으며 그들의 유태 동족들을 무차별 학살하도록 독일 정부에 지시내렸습니다. 미국-'레인 하르트 겔렌' ,(나치 SS 고위급) 소련-'클라우스 바비'(나치 SS 고위급) 서로간의 전쟁과 위협론을 앞세워 그들은 싸움을 부추기는 형태로 흘러가도록 했으며 그 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우리는 한 편에 서서도 안되었던 비참한 시절이 바로 한국전쟁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둘은 서로 같은 조직입니다. 나치는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평화를 해치는 방식의 유산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 분단의 큰 원인입니다. - 아래 있는 사이트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 (불펌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정부관계자,지자체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국가정부관계자들은 공금및 세금,행정활동비를 쓴 금액(10원이라도)을 오픈하도록 해주세요요,우리이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알고싶고,투명성과비리를 없애도록 하는 방법중하나입니다, 외국 선진국은 행정 ,정치관계자들,국회의원이 행정비용에쓴돈을 일일이 국민에게 매일 보고합니다.(함부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목: 북한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지금 우리민족의 큰 행사를 맞이하여, 북한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통크게 화답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듯이, 그 다음이 문제이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임이 더욱 확실해졌다. 북한의 핵은 북한을 지켜주는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북한이 언제 이 핵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뼈져들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보장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한가롭게 미국과 밀고 당기고를 할때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생각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군사적 옵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상대로, 북한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국제관계는 시간이 가면 바뀐다.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힘겨루기를 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대립은 없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한다. 한국전쟁때 남한과 전쟁을 치뤗던 중국은,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않될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가 과거의 중국과의 관계에 얽매여 지금까지 중국과 등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손해였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관계다. 그런데 미국을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가? 70년전의 생각을 아직도 북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북한도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 볼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미국이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움직이고 있다고, 미국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국이니까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대로 합리적으로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힘을 가진자의 논리가 무조건 옳지는 않으나, 그들의 힘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이다. 미국보다 힘이 없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 고압적 자세를 가진 나라도 매우 많다. 그런 나라들이 미국만큼 힘을 가진다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할지 모를 일이다. 그나마 미국 사람들이 양반이라는 뜻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못 생긴 구석이 있고, 아무리 못 생긴 여자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법이다. 미국의 좋은 점을 한번 보시기를 북한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 그리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서로 협상하기를 기대한다. 과거 냉전시대의 사고처럼, 전략과 전술이라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로 이중적 태도를 갖지말기를 기대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핵이 없어도 북한은 얼마든지 대우 받으면서, 평화를 지키고 체제를 유지할수 있다. 나는 북한이 우리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으로부터 배울것도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이런 북한의 좋은 모습이 미국의 지도부에 전달되면 북미관계에 전기가 마련될수 있다고 믿는다. 아직은 북한을 믿기에는, 그 동안의 불신이 너무 깊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왜 따돌림을 받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힘의 논리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증거는 아닌지 스스로 물어 보시기 바란다. 북한 지신만 옳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라서 국제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다 핵과 미사일이 없이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은 다른 시각으로 국제질서를 해석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제목: 교육부 전원 사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4

국민들의 소리는 당신들에게는 그저 바람의 저항소리만도 못한겁니까?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정책을 밀어부치기위해 공청회등의 공론화작업도 없이 일년 유보하면 우리들이 이해할거라 생각하는겁니까?!! 당신들 모두 사퇴하십시요 당신들의 그 혼란스러운 교육정책들로 더이상 이나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폐지부터 철회하시고 내가 직접 학부모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 권리를 돌려주십시요. 19년도에 어린이집 영어 금지 시킨다고요? 교육적 효과요? 당신들이 들고 나온건 교육적 효과가 장담되는거 맞습니까? 김상곤씨부터 바른소리를 못내는 주변부처분들 다~!! 국민을 위해 제발 사퇴하세요!
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9

이제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큰아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아이도 만족해 하구요... 당연히 둘째도 들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1,2학년 수업을 못 듣게 되면...학원을 보낼수 없는 형편에 있는 학부모들은 어쩌나요? 1,2학년도 방과후영어 수업 들을수있게 해 주세요
제목: 재난문자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몇 분 전 사이렌이 울리며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포항지진, 경주지진을 모두 느꼈던 저는 지진이 또 발생한줄 알고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은 눈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을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며 재난문자가 왔습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보니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렌을 울리며 전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전쟁 등 매우 급박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폭설, 폭염 등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보다는 그냥 문자로만 발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설, 폭염 등도 물론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사이렌을 울리고 사람이 놀랄 정도로까지 안내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링크로는 YTN뉴스의 보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목: 법정 전염병 진단시 교육시설에 연락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가지 전염병이 자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신종플루나 메르스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여름에는 수족구, 수두 등 전염병이 유행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에서는 부모가 속이고 등원시키면 알수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같은 반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전염병 진단을 병원에서 받을 경우 병원은 그 명단을 즉시 또는 매일 진료후 시나 복지부에 통보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완치 판정을 받을때까지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신이 청원한 내용 찾기가힘들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본인이 올린 청원내용을 찾는방법이 없네요 ,쉽게 찾을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국가정부기간에서 답변을 하였는지, 내용을 확인은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약을 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42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님께서는 후보 시절 임차인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강제 집행 앞에 선 서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2017 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 퇴거 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의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환산 보증금액 대폭 증액하겠다.(서울 기준 4억 ⇒ 8억)",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점진적 연장하겠다." "임대료 상승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겠다", "권리금 보호 강화하고 상권별 표준 임대료 공시하겠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하여 상가 임대인·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겠다"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 정책 공약 조사' 결과)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 중) 대통령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공 행진하는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종로 서촌의 궁중 족발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294만 원이던 궁중 족발의 월세를 1200여만 원까지 올렸고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배 가까이 오른 월세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6년 1월에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2017년 11월 공시지가로만 7억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궁중 족발 내외는 성실하게 장사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들으셨겠지만 궁중 족발 사장 김우식 씨는 집행관의 불법 집행으로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새끼손가락은 영구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자신의 폭력적이고 반 사회적인 행동을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이 추운 겨울 다시 강제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김우식 씨가 병상에 있을 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윤경 대변인 박주민의원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윤경 대변은 "우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재산권보다 인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조적인 착취와 불평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 편법적인 시세차익 극대화 등 온갖 부조리가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면 건물주가 가게를 빼앗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들을 위해서 사설 용역을 대동하여 인권을 짓밟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주시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여, 서민들의 삶을 앞장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학생 교복 디자인을 법적으로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곧 고2가 되는 고1 학생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 지 몰라서 저렇게 지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여학생들의 교복 디자인을 법적으로 규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 고등학생들중 대다수는 교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교복이 자율화인 곳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써 보겠습니다.) 여학생도, 남학생도 모두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생활합니다. 교복을 거의 하루 종일 입고 생활하는데 당연히 편하게 만들어야 맞겠죠? 기왕 비싼 돈 들어서 산 김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학생 교복은 남학생 교복보다 짧고 타이트합니다. 왜죠? 특히나 길이는 교복 사이즈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친다한들 대부분의 교복 판매점에서는 여학생 블라우스에 허리 라인을 넣어서 만듭니다. 왜죠? 그러면 불편한데? 동복 블라우스는 그나마 낫죠, 하복 블라우스는 왜 그 모양일까요? 배꼽티 수준의 길이에 허리는 왜 그리 타이트한지.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자 하복 상의는 키 160cm 기준(여고생 평균 키) 가슴둘레가 78cm, 허리둘레가 68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이 잘 안 오실 거 같은데, 한 브랜드의 아동복 T셔츠를 보면 키 120cm 기준(8세 여아 평균 키) 가슴둘레 74cm, 허리둘레 74cm 입니다. 초등학생 아동복 사이즈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이건 여학생들의 교복 불만족 비율이 높은 이유에도 한몫 할 겁니다. 짧고 신경쓰이고 답답한데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괜히 교복에 몸이 갇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옷 좀 조신하게 얌전하게 입고 다니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만 교복부터가 저렇게 몸에 딱 달라붙고 그러는데 말이나 됩니까? 애초에 강요나 하지 말 것이지. 따라서, 제가 청원하는 바는 여학생들의 교복 디자인을 법적으로 규제해서 여학생과 남학생 교복이 서로 다른 점이 없게 하거나,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는 고려하더라도 쓸데없는 허리라인을 넣거나 길이를 과도하게 짧게 만들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청원하는 입장이지만 저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제가 바뀐 교복을 입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년 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과도 다시는 볼 일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문제고 불편하게 느꼈고, 공감하지 않을까요? 제게 좋은 점이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앞으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취업을위한 구직,구인자싸이트 일원하 데이타 프로그램구축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및 자소서, 경력증명서를작성 하여야합니다. 매일마다 이력서 작성및 자소서작성으로 시간을 흘러 보냅니다. 구직싸이트를 접속하면 각회사별로 구인을 하는데 또 그회사 싸이트로 들어가서 입사자사양식을 다운받아 또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업자및 취업희망자는 또 회사싸이트마다 작성을 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마다 이력서 ,자소서,경력증명서 양식을 일원화하여 취업 지원회사마다 또 자소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한 정부,기업,에서운영하는방식으로 취업지원자가 일일이 구인구직싸이트를 들여다보고 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인재를 찾는방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장점- 취업지원자 이력서 재작성시간을 없애고,일일이 기업에 문의하는번거로움도 없애고,기업근무자들은 통화상담, 구인공고를 하지않고 구인광고에들어가는 비용시간을 없애고및 근무시간을 단축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업희망자가구직싸이트에접속하여(실업자포함)이력서 ,자소서,경력증명서만 한번만 작성하고 기다리면 , 기업에서(인사인력관리담당자) 원하는 인재를 정부가 운영하는 인재찾기 프로그램싸이트에접속하여 원하는 인재를 찾아 연락하고 1차적인서류전형을 보게되고, 2차전형을 기다리게하는 방식입니다. 정말로 취업희망자는 하루에 몇번을 이력서작성해야하는지 힘이듭니다. 양식일원화및 시간절약,정부취업싸이트 인재찾기 싸이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시간 및 힘든과정을 축소해주시길 바랍니다.(이제곧 또 기업에서 상반기 구인모집을 합니다 몇천개의 중소대기업이 공고를 할것이고 취업휘망자는 하루에 몇십개의 이력서를 또작성해야할것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공공기관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다 세금들인 만큼 일하지 않는다 등 국민적 불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에서는 마구잡이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뤄졌고, 박근혜정부에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소위 ‘방만경영’을 쳐냈었죠. 세금으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각종 감사를 받습니다. 사업 실적이 안나면 다음해 예산도 깎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또 받아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몇달 혹은 일년내내 자료만들고 어떻게 실적 포장을 잘할까 컨설팅받는 등 전념합니다. 그것을 하느라 정작 해야할 대국민서비스는 그만큼 소홀합니다. 기재부는 그 수많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합니다. 경평이 정말 변별력있는 평가시스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래서 나옵니다. 청원요지는 이것입니다. 각종 감사나 예산심의 등 비위없이 깨끗하게 일하는지 감독하고 평가할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평이라는 이중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이 들이는 시간, 인력이 너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국민서비스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영업이익을 내는 기관 등으로 경평대상을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거나 경평을 없애주십시오. 맨날 책상에서 그런 대응자료 만드느라 현장대응을 못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군인 인권 신장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법적으로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주제 밖의 내용이지만 모지역은 서비스 이용에대한 요금을 군인 한정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개월 전에 논란이 있었던 공관병 갑질 사태도 있었죠. 언제 처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대우가 너무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뒤에 군대에 갈 입장이라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범죄자의 신원을밝혀주십시오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범죄자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원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범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ㅔ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범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죄자의 신원을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밝혀주십시오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시오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제목: 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6

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신고 접수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쓸모없는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셧다운제 때문에 무고한 게임시장만 위축되었고, 청소년들이 11시 30분 이후에 잠을 자는것도 아닙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sns를 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잠을 안잡니다. 또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피하려고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소를 위한 남북의 공동대응과 교류협력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0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또 한통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13세의 나이에 공장에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강제 동원 되신 임 모 할머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한통의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복동 할머님을 비롯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 정권이 결국 그 할머님들의 뜻을 관철하기보단 국제 관행과 형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뜻을 우리 정부가 받아 안아 관철하기 보단 외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하는 날선 비판을 해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던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북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남에서는 돌아올 설 명절에 그간 이어지지 못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상반된 두 소식이 들리기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저는 기분이 좋아졌다 참담해졌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이 어떠한 국면으로 접어들진 일개 시민인 저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북의 교류협력 의제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안을 남북이 일본에 대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의 우리 민족적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런지요? 북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된 현실로 인해 우리의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반도 북쪽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갈라진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상생해나가는 길의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으나, 피해자 할머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 할머님들만이라도 살아생전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받아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 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묵묵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2018년 1월 9일 자연인 한재현
제목: 코인시장 마진거래 잡을거면 주식 공매도공매수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코인시장 마진거래가 코인거래소 수사한다던데 강원랜드랑 주식시장도 같이 수사해주세요
제목: 빗길/눈길 주행 교육 의무화 및 사고시 처리방안 효율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최근 폭우, 폭설, 한파 등으로 빗길/눈길 운전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취득 후, 빗길/눈길 주행을 경험치 못한 상태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저속운행을 함에도 타인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후, 빗길/눈길 주행 교육을 통해 차가 미끄러지는 경험도 해보도록 하며, 미끄러질경우 대처방안을 실습하여 실도로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안전운전에 신경쓸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사고시 대처방법은 알고는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시 안전문제, 사고차량 견인문제 등이 많습니다. 보통 자차 보험사 연계 렉카 차량 출동이 있은 후에 차량인도 등이 이루어지고 경찰 인도하에 상대방 보험사와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재빨리 경찰 출동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보험사, 렉카차(사설) 출동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시 또는 취득후 사고대처방안 교육도 실시하여 신속한 사고처리, 처리비용축소(사회비용절감)등이 이뤄지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청각 장애인들과 문화 산업을 더욱 가깝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청각 장애인인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 연극, 방송, 드라마등 여러가지의 문화 컨텐츠를 좋아하고 즐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저와 달리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막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 예를 들어, 대극장에서 진행하는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대극장에서 진행하는 연극이니 만큼, 티켓은 장애인 할인이다 뭐다해서 복지를 해주는 것인가 했지만 정작 구비해둔 대본집 하나 없어 제 여자친구는 연극을 보기만 했지 듣지는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여러가지 문화 산업, 컨텐츠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복지등은 점점 후퇴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막을 지원해주는 수신기 또한 싱크가 맞지 아니하여 자막을 읽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개개인이 자막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로 여겨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콘텐츠 산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여자친구 뿐만 아닌 다른 청각 장애인분들 또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좋은 법안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입중점교육 일반고등학교 교육 전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일반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원래는 외식조리에 관심이 많아 양주에 위치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를 진학 하고 싶었지만, 최종 불합격 하였습니다. 저는 대입 목표 보다 10대 시절에 요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고등학교에서 10개 가까이 되는 정규교육과정을 차근 차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득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100점을 맞고 내신 1등급 받아서, 한국으로 봤을때는 상급 학교 인정되는 주위 시선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한식조리사가 되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예비 고3을 준비하는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고3 마지막 기회라고 많이 말하십니다.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제 행복이 중시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제 목표인 조리관련 고등학교는 진학에 실패하였지만, 대학교 조리학과를 입학하여 조금 늦더라도 한식조리사를 취득하여 제 식당을 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중학교 때는 인성 중점 교육 그리고 고등학교는 절반이 특성화 교육목표인 고등학교 이렇게 형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이렇게 모든 과목을 읽고,쓰고,외우고,경쟁하고 그리고 100점을 맞는다면 매우 행복하겠지만, 저는 결과 보다 모든 과정을 중시 합니다. 대한민국에 교육은 못났다,좋다 이렇게 평가 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역사 만 봤을때 대한민국에 교육 평등하지 못했지만 점차 평등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는 세계최고 이지만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행복도는 세계최하위 입니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고있고, 과연 대한민국 일반고등학교에서 1등급 누가 암기를 더 잘하고, 더 좋은 학원을 다닌지에 구분 될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통솔적인 사람으로 성장 할까요, 대한민국도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신 1등급 , SKY 목표가 아닌 그리고 한국만이 무대가 아닌 전세계가 무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1등급 학생과 내신 9등급 학생은 다른 사람 일까요. 아닙니다. 그쵸 1등급이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신 9등급은 1등급과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체 입니다. 점수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인성으로 판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저는 이말이 대한민국 대학교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학교 대부분이 성적으로 보고, 1 이라는 이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보고 한 학생의 목표를 좌절시키고 패배 하게 만듭니다. 저에게 대한민국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시험문제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대한민국 아픔 위안부 당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해결 할것입니까', 이런게 역사 시험 문제 아닐까요? 더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성장하여 제 2세 태어난다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화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역할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기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청원사이트가 생긴후부터 계속 지켜보며 (?) 있었는데요 카페나 블로그 같근사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답답한느낌이 많이듭니다. 물론 청와대가 일반 사이트와 견줄수는 없으나 그리고 청원이라는것이 너무 풀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곤란하실거같아서 말을아꼇었지만 몆번청원글과 더불어 청원내용을 보고있자면 답답한 시스템기능인거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청원한 내용을 볼수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청원을하고 마지막에 그 청원내용이 채택이되어 정책으로 간다면 프로필같은것을 만들어서 별이라도 하나 주고 이런게 많은분들을 따로 청와대에 초청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청와대.대통령님) 청원글열풍이 더욱더 인기가 있어지고 열띤 청원이 많아질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료누나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제가 일을 하는 곳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 장애인 작업장에서 동료누나님 당해서 시설집을 살았습니다. 나보다 무시하고 누나님 장애인 차별에 당했습니다. 시설집에서 장애인 동생들이 잘 말을 듣고, 사회복지사 나쁜 선생님 누나한데 큰소리를 쳤습니다. 팀장님 누나님 상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님 좋은 살았곳 집을 마련한 해주고, 도와주세요.
제목: 아직 없는 모음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이를 앙 다문 상태로 "역"을 말한다는 생각으로 혀를 여린 입천장에 닿게 할때를 표현할만한 모음이 없어요. 유 ㅡ ㄱ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해요.
제목: 금세공사,미용사 등 최저임금 준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종로 금세공기술, 미용업계, 각종 기술직 등등 기술을 배운다는 과정으로 급여가 최저임금도 못미칩니다. 주휴수당 ? 이런것도 없습니다 종로에 금공장은 특히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며 월급이 120~130밖에 안줍니다. 나라에서 말만 최저임금이지 이런걸 단속안하는게 답답해서 써봅니다. 꿈이 있기에 선택한 직업이지만 이러한 급여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월세,전기세,통신요금 다 내고하면 모으기는 커녕 오히려 밥도 못먹을 지경입니다 신경좀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