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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익성향 회사와 협업한 CJ Mnet 프로듀스48(프듀48) 프로그램 폐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2

6월15일 부터 방영예정인 M net의 프로듀스48 프로그램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사유: 아키모토 야스시는 대표적인 우익성향 akb48 제작자입니다. 실제로 그 그룹은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특히, 지난 2016년 3월 25일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는 욱일기 의상을 입고 나와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러한 성향으로 akb48 극우팬들에게 각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과 과거의 청산을 하지 못하지 있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가해국도 아닌 피해자 국가에서 극우성향 회사와 협업한 일본어노래로된 방송이 나온다는 것은 방송사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 보여집니다.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합쳐진것이 그 나라의 한 역사가 되듯이 역사와 문화는 서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등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아직까지 식민지 역사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을 옹오하고 실제로 소속아이돌에게까지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회사와 협업하는 Mnet은 이 모든 심각한 논란을 노이즈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사익만 추구하려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명색에 맞지않게 그 제작자에게 소속된 그룹의 일본 멤버들에게 투표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케이팝 좋아하는 해외팬들은 필히 찾아볼것이고 케이팝이 알려지고 성장하는과도기에 일본제작자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일본그룹를 해외에 홍보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Kpop인지 Jpop인지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영어처럼 공용어가 아닌 한국어는 Kpop의 기본 뼈대입니다. 일본그룹이 이 프로그램에서 자국내 인기하락의 돌파구를 찾고 CJ Mnet은 수익을 챙기며 모든 논란과 결과는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이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뉴시스 편파댓글운영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1037?navigation=petitions 일베 뺨치는 워마드 폐쇄 청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청원올리고 뉴시스 기사에 위의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제 댓글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로 차단한 것이라면 이건 편파적인 댓글운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들어가보면 여기가 워마드 게시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언론운영은 조사가 꼭 이루어쳐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정시확대및 최저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정시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시는 공정성만으로 충분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수시에서는 상몰아주기, 책목차만읽고 독후감쓰기 등 편법으로 대학가는게 수시입니다. 자소서 컨설팅비용까지 보면 금수저만을 위한전형인데, 수시비중은 점점높아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시를 쥐꼬리만큼 늘리긴했지만 최저가 폐지되면 수시이월인원이 줄어 사실상 정시축소가 됩니다. 국민들을 눈속임 하지마세요. 눈속임 정시확대가 아니라 최저를 강화하고 정시확대 해주십시요. 최저를 없에고 정시확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목: 노인복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0

안녕하심니까? 저는 일용직 으로 건설현장 40십년 한사람임니다 그런데 남은것은 골병이 든것 뿐 40년동안 해봐야 퇴직금도 없구요 지금에와서 퇴직 공제회다 하여 있는데 그것도 전현장이 있는것이 안이고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장만 있을뿐 어디 으리같은 사람은 꿈이나꿀수있나요 그리고 크고 대기업은 우리같이 나이 나이먹고 한사람은 건설현장에 취업을 못하니 어디 퇴직공제회 가입할수가있나요 우리같이 늚은사람은 개인 사업장에 근근히 갈수가있응 형편이지요그리고 조금 있어도 252일을 체워야 찿아먹을수가있지요 그러니 나이먹은 사람은 하늘에 별따기보다도 더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정년퇴직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은 정년이 없나요 어디 그리 불공평 한게 어디 우리근로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나이먹어서도 능력만 있다면 될수가 있으면함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이야기인데요 나이65세넘으면 고용보혐도 해당이 안된다하니 정말 안탑갑네요 정첵을 박꾸엇으면함니다
제목: 국민 참정권인 투표권을 국회의원이 빼앗아가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2

(헌법 제1조1항 )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지금 국회는 식물국회 방탄 국회로 이어지고.있어 국회 비정상화로 지방선거 출마로 (민주당3곳) 자유한국당(1곳)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해 6.13 때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사직처리 되어야 한답니다. 4대 원내 대표의만남 으로 처리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의 반대로 사직 처리가 되지않는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4군데 사직 처리를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방탄 국회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권을 빼앗는단 말입니까? 국민 참정권을 빼앗는 국회의원 말이 됩니까? 기본권인 국민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국민 참정권애 대한 침해이자 국민 모독입니다. 국회로 돌아가 4군데 사직처리 해 주십시요. 그래야 투표 할 수있는거죠. 기본권인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리 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권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4웕. 5월 방탄국회 식물국회로 만들며 국민혈세 세비는 받지 않습니까? 국민이 내가, 열심히 일해 세금낸 국민혈세 세비입니다. 반납함이 마땅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투표권( 참정권) 국회의원이 빼앗아가지 말아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전세계인들  아우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한국, 검찰이 전세계 가상화폐, 가격 폭락시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수습하기 바람니다!
제목: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너무 모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8

전단지 대북살포로 인해 모처럼 남북화해무드에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북단체들은 본인들의 신념에 대하여 국익과 상충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인산가족 만남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는 판문점선언의 신뢰성을 훼손한ㄴ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자제를 요구할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공권력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따뜻한 대화로서 변화가 가능한 곳엔 대화로서 충분합니다만 작금의 대북단체의 행동을 보노라면 지극히 본인들의 존재를 대내외 언론에 과시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들의 행동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물론 정부에서도 부정적일거라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들에 대한 적법한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개별행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함께 하기에 현 정부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허물게 할지도 모르는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익보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제목: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다수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가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5

영업중인 점포에 전기를 차단하여 4개월간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다문화파출소 경찰관(10여일에 걸쳐서 30-60여명 경찰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의로 전기 차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본인 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여, 전기차단은 붑법임을 피의자에게 10여회 고지하고 , 형사 입건하여 단원경찰서에 보고하였고, 단원경찰서 강력계에서는 1개월간 수사후 피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하여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안산지청)송치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국가소유인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하여 2018.04.26.일까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자 입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안산지청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며(과부하에 의한 전기차단이라고 )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심이 들도록 불공한 수사만 3개월째 지지부진하게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피의자는 2018.04.26.일 이후에는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사용권이 종료되었음에도 , 국가(철도시설공단 ) 의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관리권인수 인계 명령을 거부하고 ,상가임차인들에게 관리비등을 불법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안산역사쇼핑몰 사용권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할 임차상인들에게서 징수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 반환조차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고의로 감춤), 임차상인들이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본인이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안산역사 쇼핑몰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수앤디’와 ‘안산역사쇼핑몰’이라는 명의 위장 회사를 만들어,국가의 허락없이 이들에게 불법으로 사용권을 줌으로서, 피의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거액의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탈루하였습니다. 1년에 안산역사쇼핑몰에서 징수하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약 23억에서 25억원이니, 탈세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가 증거조작 할 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1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가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엄중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핫한 미투운동에 대하여 , 법은 법대로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에서 요근래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설상 신고를 못하고 또한 신고를 한다 하여도 피해자 쪽이 너무 불리하게 나아가고 있어 이 글을 마지못해 올려봅니다. 요새 핫한 이슈 사건인 미투라는 게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법대로 따르되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여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나도 당했다라는 것을 만들었다는걸 멀리 퍼트리고 싶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본인도 같이 싸우게 되고 물을 뿌렸다면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가해자를 알리는 거에 대해 법을 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력하면 무조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했다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제목: 길거리 담배꽁초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길거리의 꽁초도 없애고 국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꽁초줍기 보상제를 제안합니다. 꽁초를 주워 모아서 가지고 가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꽁초를 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민의식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담배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생산업체나 세금을 거두는 기관에서 져야할 것입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꽁초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길거리의 꽁초도 없애고 국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꽁초줍기 보상제를 제안합니다. 꽁초를 주워 모아서 가지고 가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꽁초를 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민의식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담배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생산업체나 세금을 거두는 기관에서 져야할 것입니다.
제목: 박상학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3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등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법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북한에 물자를 제공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학등은 허가없이 풍선에 매달아 usb,책,달러등을 보내 북한의 불특정 다수가 받을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보법상의 편의제공죄를 범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법은 법대로 따르되 이 글을 보신 후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요근래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설상 신고를 못하고 또한 신고를 한다 하여도 너무 불리하게 나아가고 있어 이 글을 마지못해 올려봅니다. 요새 핫한 이슈사건인 미투라는 게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법대로 따르되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본인도 같이 싸우게 되고 물을 뿌렸다면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가해자를 알리는 거에 대해 법을 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제목: 백두산,녹둔도 반환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중국,러시아 정부에 백두산,녹둔도를 반환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징벌적 배상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카테로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배상 내용을 징벌적 배상에 따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 기능을 상실하고 아니면 명을 다 했음에도 기업에서의 보상은 티끌도 못 했다라고 느낍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률로 이를 엄히 다스려 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에 맞춰 그 원인 규명 등을 피해자인 국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혹은 국가에서 소명하게 함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함을 물론, 그에 따른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기업 및 국가에서 도맡아 하여 피해자의 완전 구제에 힘쓰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을 통한 대중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요즘 급진전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움직임에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던 중, 남한-북한-중국이 협력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북외교에 있어서 최우선은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한 것들이겠지만, 잘 진전될 경우 차후 전략으로 생각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으로 내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중국발 영향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둥성 공장들이 한국이랑 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한다고 유추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남-북-중 회담기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산둥성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 공장들에 대해서 북한 쪽에 조상한 산업단지로 이전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하되, 이전하는 공장 설립시 미세먼지 발생기준을 마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및 건설지원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저감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이 이렇게 맨날 뿌열 정도면 평양도 피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이조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제목: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당신들 뭡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2500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재된 정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민원상담전화:금감원콜센터 1332 대표전화 : 02-3145-511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재된 정보다. 02-2100-2500 전화를 하면 02-3145-8907,8904 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이라 한다. 즉, 2100-2500은 종로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것이다. 02-3145-8907,04는 금융감독원 조직도에는 없으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 뒷자리 국번 8천번대로 일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5.11. 2100-2500 전화시 남직원이, 공무원 직원 연결한다고 02-3145로 전환한 것이 어짜피 한 공간에 있는 직원들로,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 지를 서로가 알고 있던 것이다. 즉, 민원인 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들과 돌아가며 시간, 비용 들여 전화한 꼴이다. 110정부민원을 통해 민원 전달시, 어디서 부서 배분하는지를 금융감독원 민원실 이경태 자에게 물었으나 모른다며 알아보고 답하겠다더니 함흥차사.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위원회 민원실(2100-2500=3145-8907) 김민석 자가 말하길, 자신들이 분배해서 부서 전달 한다고 함. 110에 문의해 봤다. 전달 채널이 금융위원회는 없고 금융감독원으로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위원회 민원실에서 사건 민원만 분배하고 금융감독원 직직원들의 고객응대, 업무태도에 관한 내용은 기피했다는 건가? 아니면 분배는 했는데 처리해야 되는 자가 기피했다는 건가?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고, 모르면 알아보고 안내를 해야지, 무슨 이런 무책임하고 방만한 자들이 다 있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맞다. 이런 조직체는 존재하지 않았음 한다. 정 없애기 힘들면 하나만 있자. 같은 곳이 둘 일 필요 없다. '금융사 민원 직접 조사하겠다는 권익위‘-한국경제 기사 내용을 접했다.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공신력 있게 행한다면 금융감독원 같은 곳은 무용지물이다. --------------------------------------------------------------------------------------------------------------------------------- 110정부민원콜센터를 통해 민원내용과 직원들의 고객응대, 업무태도에 관해 전달했더니, 민원만 답을 하고 직원 처리는 기피함. 또한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자신들 편의로 역이용하며 민원인 엿먹임. 금융소비자보호 이경태, 박재민, 장화자, 김영주, 감찰실(친절,불친절) 곽찬대로, 정진영.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최치욱(2100-2797), 김나영.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밝힌다. 국민신문고 형식 바뀌어야 한다. 국민신문고에 해 봤자 그 밥에 그 나물. 잘못한 자가 직접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상. 이러니 고객 조롱하듯이 국민신문고 넣으라고 하지. 대답 기피하는 행태, 그나마 답이라고 했다는 게 다 일뿐. 민원실이라는 곳은 그냥 콜센터 안내 수준. 그 곳에 상주하는 문예영 자의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녹취하고 있다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나? 뭘 놀라나. 어차피 인정 않고 처리 안할텐데.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 업무처리 과정상 불친절 등은 고객이 용이한 방법으로 언제든 민원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징계할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민원인 불편하게 하는지. 공무원이 무서워 하는 게 인사고가와 연관된 감사, 민원이라던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공무원은 그대로다 라는 표현을 왕왕 접한다. 이번 민원을 접하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유유상종. 도대체 당신들은 민원을 처리하며 개인적인 비용, 시간 뭐 들었나. 민원인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는 눈꼽 만치도 생각지 않는 자들. 저런 공무원들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에게 기생하며 쉽게 돈 벌려는 공무원들을 이제는 그냥 좌시하고만 있는 시대가 아니다. 바쁜 와중에도 국회의원실까지 전화하여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였는데, 답을 하려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자신들의 제도를 운운하며 잘못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기피, 회피하여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같은 기관 공무원 나부랭이들의 권력형 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 아래 내용은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후, 민원 불성실, 직원 행태에 대해 처리 기피, 회피하고 있는 것임. 청와대 청원에 넣어 보세요. 20만명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하겠죠 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다.
제목: 전과자도 출소후바로일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출소후 5 년이내는 입사규정에어긋난다 라는것때문에 아직 2 년째 취업을 못하고있습니다 물론과거에제가잘못한것은 맞지만 한순간의실수로 제가평생을 준비해왔던것을 다날려먹게생겼습니다
제목: 북한으로 삐라 날리는놈들 북한으로 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1

박상학을 필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라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정부도 문제지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짖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런 놈들 북한에 가서 반체제운동을 하게 모조리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연초 가상화폐에 거래 규제에 대한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청원등의 이유로 규제가 흐지부지되다가 가상화폐거래소는 몇 달이 지난 지금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 마냥 유통시키다가 적발되었다.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신규코인을 상장, 회원들에게 문자로 상장시간을 통보, 마치 도박판마냥 단 몇분만에 상장가대비 100% 급등시키고, 바로 –90% 급락시켜 투자자들이 매수매도시 서버다운, 세션만료등 여러 이유로 매수와 매도를 적절한 시점에서 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급락을 보고 있으면서도 매도를 하지 못해 막심한 손해를 입게 했다. 이러한 국가의 관리감독 없는 조작이 의심스러운 가상화폐거래소를 믿고 처음에는 미래의 화폐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씩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손실을 매울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 희망을 잃은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주식 증권처럼 회사경영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실체도 없고, 사용도 할 수 없으며 마치 피라미드회사마냥 거래소에서 신규를 받아서 폭탄돌리기를 해야만 기존 투자자가 살아남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처럼 도박판에 가까운 가상화폐거래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이 나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기조작이 의심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고, 거래소 운영자의 사기조작 여부확인 및 처벌, 거래소의 불법수익금에 대한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베 뺨치는 위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2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일베 뺨치는 위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05-12 청원마감2018-06-1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워마드 "남성 몰카라 수사 빠른가"…박탈감 이해 여론도 어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워마드가 뭔지 별관심도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로서 띵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적폐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커녕 적반하장인 저 놀라운 개념.. 몰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20만 청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몰카들이 남성들의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압도적 대다수 입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등의 불화로 인터넷에 일부러 올리는 죄질이 나쁜 경우도 있지요. 이번 건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드모델 이라는 드문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기위해 게시한 죄질이 상당히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마드의 적반하장인 저런 태도는 가히 일베보다 못하지가 않네요. 일베, 워마드 이런 적폐들은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현민(미국인)은 사회질서 및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영구 추방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2

조현민씨는 현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F-4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상기 인물은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과 자존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밀수, 업무 방해등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 10조 5항을 보면 '사회적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 법무부가 유승준(스티븐 유)의 사례와 같이 영구 추방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유의 경우 국가(국민) 기만의 괴씸죄로 2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그 당시에 받았던 상처가 깊고 아파서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민씨의 경우 이 보다 더한 위법의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 즉각 법무부가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국외로 추방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관세청과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는 전혀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권리는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보답"이라는 정의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스피린을 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1

아스피린이 대장암, 폐암 등 몇개의 암의 예방효과와 전이를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세계 공신력 있는 기관 하버드, 예일과 같은 곳에서도 많은 연구가 나왔고 이 효과 뿐만 아니라 파를 묽게 해서 심장병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예로 러시아 전 대통령 옐친 대통령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셨을 때 미국에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의사를 초청해 검사를 하고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한말이 아스피린을 처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효과를 가지면서 120년 넘게 통용되는 동안 큰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한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재작년 리콜을 하고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세계 다 해당되면 모르겠는데 일본,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잘만 팔고인가 유독 저희나라만 판매가 안되고 아스피린 복제약들도 다 안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늘어나는 전동 제품 사용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자전거 도로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전기 이동 수단을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늘어나는 사용자들을 위한 법이 너무나 미흡한점은 안타땁게 합니다 전기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을 수정 하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동 이동수단을 사용하며 얻어지는 장점도 있을 것 입니다 그만큼 사고도 늘어가겠죠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이득을 볼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으론 도로로 다녀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다니면 차량들이 위협 운전 경적 욕설도 듣게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도로 맨끝 차선에서 달리는 것이 위험해서 도보로 올라가면 당연히 보행자가 위험하겠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 또한 올라가면 안되는게 현재 법이며 자전거도로 또한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로 다니기에도 적합하지 않게 길이 좋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일반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때도 노점상은 기본이며 자전거도로 중간중간마다 지상변압기 혹은 건물 앞 상점 에서 공간을 사용 한다 던지 그리고 가끔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주차도 되있기도 합니다 차도 맨끝차선에서 각종 이동 수단들이 눈치 안보고 욕안먹고 위협 당하지 않게 다니게 해주세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릴수있게 자전거도로를 지켜주세요 전기 이동 수단 사용자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4륜차 외 이동 수단 사용자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제목: 일베 뺨치는 위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8

워마드 "남성 몰카라 수사 빠른가"…박탈감 이해 여론도 어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워마드가 뭔지 별관심도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로서 띵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적폐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커녕 적반하장인 저 놀라운 개념.. 몰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몰카들이 남성들의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압도적 대다수 입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등의 불화로 인터넷에 일부러 올리는 죄질이 나쁜 경우도 있지요. 이번 건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드모델 이라는 드문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로하기위해 게시한 죄질이 상당히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마드의 적반하장인 저런 태도는 가히 일베보다 못하지가 않네요. 일베, 워마드 이런 적폐들은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구간 모현ic, 원삼ic 예정대로 둘 다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075

설명회와 주민공람까지 끝났으나 뒤늦게 KDI 재검토중인 우리 용인구간 두 개의 나들목 모현ic, 원삼ic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빨리 착공해 주세요. 첫째, 우리 용인시는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2035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현ic, 원삼ic 재검토가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중앙 정부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현ic, 원삼ic 재검토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 중 용인시 인접 광주시 구간 나들목이 두 개, 아래는 안성시 구간 나들목도 두 개가 확정고시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5.8km라는 가장 긴 도로구간을 지나는 우리 용인 구간에 ic가 없다면, 그저 소음과 분진만 있는 꼴이 됩니다. 그간 우리 용인 모현은 2000만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 일방적인 피해만 당해왔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농지규제 등 규제의 수만 따져봐도 9개가 넘습니다. 인근 분당과 수지는 한 동네에 전철역이 2개, 3개씩 이어져 있고, 여주, 이천 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전철이 이어져있는데, 우리 모현은 그 잘난 ‘수도권’이란 이유로, ‘상수원’이란 원죄로, 그 모든 정부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습니다. 셋째, 더군다나 모현ic, 원삼ic는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모현ic는 비용대비 편익이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애초에, 기재부가 총사업비 재검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현ic, 원삼ic를 설치하는 정책이 하지 않는 것 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들에게 우리는, ‘배려’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현, 원삼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규제가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꿋꿋이 아들딸 키우고 노부모 모셔가며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원안대로 모현ic,원삼ic 설치해주세요
제목: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전기기사1차 붙은 사람들 2차실기모두 합격시켜 주세요. 자식들 부양하느라 뒤늦게 전기기사 도전 했는데요 너무 힘드네요ㅡ남북 정전선언 기념으로 합격시켜 주세요
제목: 여성과 남성의 처벌을 동일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이 된 여중생입니다. 한창 공부를하고 여러권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는 나이에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황당하며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즘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홍대 누드 사진 유출사건부터 말하고싶습니다. 홍대 누드 사진을 유출한 여성은 불과 하루만에 경찰에게 잡혀 법정에선 징역 5년형을 내렸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 사진을 유출해서 받은 징역' 이라기엔 너무나 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성'이 '남성'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것 하나에 24시간만에 잡혔다는 것도 신기해하고 있는참입니다. 경찰들은 몰카를 당해 해당 사이트와 사진을 올린자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 대부분 " 사진이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이거 못잡아요." " 초범이라 여기까지밖에 안돼요." 라며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법정에가도 '집행유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 성차별을 정의내릴 순 없습니다. 허나 여러사진을 찍힌 여성의 일은 무마하거나 안됀다하며 남성의 사진이 유출된걸 알자마자 하루만에 범인을 잡는 일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례는 많습니다. 데이트폭력사건도 남성이 가해자라서 죄목보다 떨어진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떠나지않으며 SNS에선 많은 사람들이 법이 이상하다거나 너무 노골적인 성차별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글을 올리고 바라는 점이 거창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내어 글을 쓰고있습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여성이 당하는 불평등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죄목을 행하면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는 당연한것을 바라는 글입니다.
제목: 여성 전용 주차장 남여 차별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마트나 기타 인적이 드문곳의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해가 되나 ,,,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졋이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이해가 않됩니다. 남여 차별 차원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곳에 주차 하는 차도 드물고 그로 인해 주차난도 유발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이 필요 합니다
제목: 늑대가 나타났다?(금감원)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읽던 동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짱이는 3년 동안 개미들 일을 시키며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려 주었다. 개미 : 베짱이야 이곡 무슨 곡이야 이곡은 "Beethoven-symphony No7 in A major op-92-II Allegretto" 야 ㅎㅎ 좋지 와 이곡 너무 좋다 개미들은 어려운 음악을 들으며 열심히 일만 했다. 어느날 삼각 모자를 쓴 할머니가 나타났다 너희들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사과 한번 먹어 볼래 우와 너무 좋아요 베짱이는 흥분했다 이거 어디에 좋아요 사람이 될수 있지 저 먹어 볼래요 그날로 베짱이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소년이 되었다. 소년이된 베짱이는 너무 심심하고,따분함을 느꼈다 개미들을 꼬셔 우리에 가두고,바이오시밀러로 만든 사과를 주기 시작 했다. 뽕뽕 개미들은 양이 되었고 양들은 우리에 갇혀 풀만 열심히 뜯어 먹고 있었다. 평화롭고,한가로운 나날이 계속 되었다 양들은 행복해 보였고,양들은 점점 많아졌다 어느날 소년은 너무너무 심심하고,너무너무 따분해서 늑대가 나타 났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람들은 몰려왔다,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했다 늑대로 부터 양들을 지키기는 거령 양털을 깍는 바리캉을 한손에 들고 있었다 노랑머리를한 사람이 소년에게 물었다 "What your name?" 소년 : "My name is Gold 감원" 시간이 지나고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그 애 이름은 "엄 석 대" "빈병을 땅에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병을 파내라" -케인즈- 엄석대는 빈병과 함께 사람들도 땅에 묻고 교실에서 사라 졌다. 나는 내가 존경하고,지지하는 국어 선생님이 엄석대가 아닌 한병태 같은 사람을 반장으로 뽑아 정의,공정,평등을 세우는 교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한병태는 케인즈 경제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개혁이 필요한 금감원 그리고 다음이 재벌아닌가? 금감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 부처의 공고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국가의 성장동력은 기술력이다. 세계에서 가장우수한 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일자리 창출과 1등 국가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양산되는 이때에도 이나라 산업기술의 중추 부서에서 애매모한 제목의 에너지관련 공고문을 공고 하였는데 신청 자격이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조건을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경쟁력이있는 기술이라도 자기네들이 이해못하는 기술과 평가할수없는 기술은 국가 성장동력에 도움되는 기술이라해도 제외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신기술 공고와 평가 시스템을 국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 주세요.
제목: 2020년에는 전국 도심에 있는 공원 4421개가 사라진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폐지 시켜주세요 더 많은 도시공원을 만드러나가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는 도시공원을 없애는 이상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저말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등으로 창문도 맘대로 못열고 살게 된 이도심에서 도시공원만저 없앤다면 그 자리엔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이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없애야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까지 기다리다가 임기응변같은 정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장사하는사람들 좀 살자. 미국.일본은 나날이좋아지고있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기업이살아야 장사도잘되고 나라경제도 잘돌아가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인데 기업을 다죽이고.자영업자들다죽이고 도대체 뭐하자는거냐? 씹팔 세금만 뜯어갈려고 혈안이되어있고.문재인 정말 형편없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는 첨부링크로 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3

첨부링크타고 오셔서 다들 의견을 모아주세요 현재 11만명 넘었습니다
제목: 예비군복지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동미참훈련, 식비 교통비 합쳐봐야 하루 1만5천원도 안되는 돈이 주어집니다... 오고가는 많은 시간에 비해 너무 부려먹죠... 그것도 30살 이상 씩이나 먹을 때까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다녀온분 제말에 공감하실꺼라 믿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는지
제목: 자전거도로 전담 경찰제도 마련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0

현재 자전거인구는 약천만명,계속 늘고있는 싱황입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전기자전거(성능천찬만별/불법(전기&모터)개조 포함)의.자전거도로 운행시행과 함께 잘못된 소식인지?미흡한 홍보 때문인지,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의 활용자가 주말이면 많아져! 현행법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느는 추세입니다.이에 자전거끼리도 사고시.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통계상)전기및 전동관련 이동수단과 성능을 위한 불법 모터와 전기자전거의 빠르 주행으로 빈번한 사고문 물론,아찔한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사고시 빠른대처가 중요하지만,시비와 싸움으로 경찰과 119구급대 자전거도로로 오기까지 시간차도 커서 생명에도 지장이 커집니다. 자전거 동호회와 지전거릉.통한 건강한 레저와 취미생활을 하는 당사지로서,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가 커진 자전거및 자전거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과 사고수습 그리고 불법운행(음주운전포함)에 대한 사전 단속과 안전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전담 경찰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림니다.끝으로, [자전거도로 전담 경찰관]제도에 따라,청원경찰관제도 도입이라도 한다면,일반인 일자리창출과 건강하고 유쾌한 선진 자전거 라이딩 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일반 불법관련 단속과 사고시 빠른대처를 위한[일반인 자전거도로 전담 청원경찰제]에 근무기단제도 각종 자전거동호회나 경력자들을 활용한다면 제정과 정부의 행정력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굉음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해가 갈수록 오토바이 광음의 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으니 짜증납니다 아파트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도 오토바이 굉음에 짜증이 나는데,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니 창문을 열어두는 가정이 늘어 갈 것입니다 여름에는 날씨도 더운데 오토바이 굉음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왜 자동차는 점점 소음이 작아져서 차가 가까이 다가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토바이는 갈수록 굉음 소음이 커져만 가는가요? 국민들은 시끄러운 굉음을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경찰은 소음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현실에 맞지않게 적은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은 강화해 주세요 도로교통법에 단속되면 많은 경우가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많지요? 그게 언제적에 제정한 과태료 금액인가요? 물가인상율,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5만원 과태료를 무서워 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에 맞게 과태료를 인상하여 단속에 실효성을 높여 주세요 오토바이 굉음에 길을 지나가다가 놀라고 집안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건가요? 오늘 비도 오고 토요일이라 모처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참다 참다 글을 올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오토바이 굉음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사법고시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단순히 로스쿨이 뭘까? 라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흔히 로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법조인 흔히 '사'자 들어간 전문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공부를 하여서 시험 성적으로 되지만 로스쿨은 대학원의 개념으로 4년제 대학 특히 sky대라 불리는 대학들의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며 대학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는 가난한 학생은 어떨까요? 법조인의 꿈을 꾸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야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학을 꼭 가야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저의 친구들은 많이 좌절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큰 빚을 내어 등록금을 마련할 여유도, 그렇다고 장학금을 받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고시는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인데 로스쿨은 로스쿨을 완료하면 법조인의 꿈이 가능ㄴ산것이니 비리의 문제가 많이있지 않을까? 라고요.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에 로스쿨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비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입니다. 과연 이러한 로스쿨제도는 꼭 필요한걸까 궁금합니다.
제목: "폭행,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모든 범죄 시작의 불씨가 되고 있는 대인과의 시비, 언어 폭행 ,신체폭행,폭력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 또는 법률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상 매값이라고 하죠! 폭행을 저질러도 합의금 몇푼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갑의 지휘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폭행범이 법대로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사소한 시비가 붙기전에 상대자 쌍방이 꼭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미리 잘 화해하고 문제를 말로 해결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폭행, 폭력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는 반듯이 없어져야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 의견에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차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8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를 악용하여 업주들이 처음부터 휴가밖에 없다고 하고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금전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차 휴가를 반드시 쓸 수 있게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약자들입니다.
제목: 서울의 멋진 경치를 해치는 교회 첨탑의 십자가를 내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서울 동네 야경이 교회 십자가로인해 공동묘지가 연상됩니다. 고개만 돌려봐도 빨간 십자가가 최소 5개 이상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유일 종교도 아니고 동네마다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현 상황이 십자가만 잔뜩 있는 우울한 서울 야경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다음 세대에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부터라도 법을 정비하여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십자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돌풍이 불어 교회 십자가 첨탑이 떨어져 다칠뻔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꼭 내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도 십자가를 건물에 붙이는 마당에 개신교만 건물꼭대기에 붙여 동네 경관을 해치고 대다수의 시민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교회 첨탑과 십자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47)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사람 처벌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8

이사람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나옵니다 백원우 이사람 벌받게 해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님 장례식장 에서 한행동 처벌을 해주세요 민주당에서는 백원우 이사람 조사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죠 백원우 이사람 민주당 소속 의원 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활동못하게 해주세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47)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3021414392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