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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직 대통령예우에 대한 법률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유독 정권을 잡으면 왜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지...그런대도 불구하고, 기업들 털어서 본인들 주머니를 채우시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돈을 먹던, 친적이 돈을 먹던, 나만 아니면 국고에서 대통령 월급도 주고, 많은 혜택도 받을수 있지요, 친인척 포함 본인이 관리 하지 못한것도 한나라에 대통령이면 본인 책임 아닙니까??? 가족도, 친척들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더 철저히 관리 하겠죠~!!! 정권을 잡을 동안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돈을 축척해두고, 국고까지 받는건 국민들이...호구입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뇌물수수등 부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면 가족, 친인척 포함, 일정 금액이상의 부정부패가 확인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드는 월급 경호 등등 받을수 없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의료계는 사람 중심이 아닌 병원 중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병원중심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되면서 노동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와 노동자는 항상예외로 빠진다. 이번 간호사 처우개선 및 태움금지, 10 만양성 같은 내용도 겉만보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속을 들여다가 보면 병원을 위한 정책이다. 처우개선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면 간호사를 위해 처우개선을 하지않아도 별문제 없이 처우개선비는 병원에서 다챙겨간다. 태움금지도 악용될 수 있다. 10만명의 신규간호사들 병원에 취업해서 힘들다는 말이 나오면 말듣지 않고 정당한것을 요구하는 경력간호사는 태웠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강제퇴사되고 병원은 값싼 신규간호사를 뽑으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핵과 관련해 많이 바쁘지만 간호사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수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병원 중심의 정책을 위주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목: 이번에 개헌 할겸 현 정권을 장기집권하게 하는 헌법도 추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4~5년 주기로 바뀌는 대통령제는 너무 일관성이 없게 국가 운영이 됩니다 그로인해서 이명박,박근혜같은 사기꾼 도둑놈 팔푼이 같은XX들이 정권을 잡게되죠 그럴바에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세계적으로 좋은영향을 받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장기집권하게 이번 개헌때도 헌법 개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처럼 장기집권이 되어야합니다. 이제 정말 리더쉽있고 좋은대통령님이 나왔는데 이대로 놓칠순 없다고봅니다. 물론 장기집권은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국민들만 찬성한다면 뭐든 된다고 봅니다 따로 국민대투표를 만들어 현 정권을 장기집권하게 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대찬성입니다 나라가 잘돌아가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제목: 소상공인 창업지원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고민으로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민청원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정부부터 실행되는 복지제도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그들이 선택한 결혼과 이혼에서 파생된 경제적 고충을 제도권에서 어느정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결혼도 본인들의 선택이고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혜택이라는 것을 받고있지요. 아이의 경우 무슨 잘못이겠느냐만, 가정에 따라서 아이양육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해결될만큼의 보조를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인사채용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활보조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신고 및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아닌 요구를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 금전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그렇기도 하지요. 당연하게요. (그래놓고 본인이 직접 퇴사시 실업급여는 타먹으려고 또 맞춰달랍니다) 솔직히 이런거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사람들이 나와는 무관한 (미혼에 자녀없는 제가 다른 이.혼.가.정.의 생계) 세부담을 겪는다던지, 다같이 부담하는 사대보에서 누군가는 부담없이 혜택만 가져간다던지 하는 사차원 복지가 실행되는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창업은 어떻습니까? 아닌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입니다. 그 가산을 털어서 생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에 비교하면 실패에 대한 반향이 더 크죠. 대신 성공한 경우 창업자 본인 및 그들이 고용하게 되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시책이 있지만 기업주가 망하지 않아야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창업시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초생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제도만 잔뜩 있는것 말고요.
제목: 유통 독과점의 문제점과 대안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과 청원서를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유통 독과점 문제로 제안 합니다. 기업의 초기 사업 목적 외에 차후 추가 사업으로 명시되었던 부분 중에 과하다고 느껴지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한 강력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기 사업 목적으로 끊임없는 연구가 미흡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확장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잘하기에도 힘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거나 아예 기득권 화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초기 사업 목적을 발전 시키고 세계와 경쟁하면서 또 다른 기술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 스럽게 우리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고 외교에 있어서도 고개 숙이는 외교가 아닌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주권자들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과점과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임금체불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과거 비정규직을 그리워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점점 창의성 없는 주권자들,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주권자가 되어서 경쟁력 없는 유약한 주인이 될 까 우려가 됩니다. 셋째 모두가 이롭고 의롭기 위해서입니다. 3D직종은 정말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3D에서 벗어 날 수도 있는 난해한 직업정신이 대한민국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전달 될 아이템이 어렵고 힘들게 하기 싫어서 자신의 이윤만 생각하면서 일하다 보면 모든 수요자들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양식을 만들 밭을 부여 받아서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권자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유동자금은 원활하게 돌 것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원활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고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 모두 큰 자본력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 1. 누구나 알만한 상품은 광고를 규제해 주거나 광고비는 기업에서 부담토록 하게 해주십시오. 상품에 광고비 까지 부담시켜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 사료 됩니다. 2. 만약 상품광고를 해야 한다면 연예인이 아닌 무명 모델 위주로 선발해서 홍보비는 줄여서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모델들에게도 나이에 제한이 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 하는 게 좋다고 사료 됩니다. 3. 기존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까지 확장 된 부분을 차츰 차츰 정리해서 실패한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의 주권자들이 한 번 실패 하면 손가락질 받는 주권자가 아닌, ‘ 그 실패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3.22 대한민국 주인 신진원 드림
제목: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그저 일제식민통치시절 일본놈들 흉내내면서 남 괴롭히는 것으로 살며 어카냐?이 종북 좌빨들아! 삭제당하여 보충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이 아닌 시민권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읽어주세요 왜 시민권자가 맞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인아 형이 가르쳐 줄께! 1.모병제는 그 나라가 스스로 망하겠다는 것과 같다! 2.조선말 실학파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병제 철폐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말하였지? 3.당나라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망하고 송나라는 북방에 세워진 요, 금, 몽골에게 차례로 공격을 받아 막대한 세폐를 받쳤던 것을 알고 있니? 당시 고려는 강력한 병농일치의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요나라를 대파시켰는데 점점 문신관료들이 부패해져서 금나라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굴복한 것을 알지?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사대사상을 비판하였지 낭가사상을 버린 것을 맹 비난하면서(물론 현대 역사학으로는 관료주의를 비판해. 과거의 것이 약간의 오류는 있지) 괴로워 했던 것 알지? 재인아! 4.서양세계 그리스 민주주의가 무엇으로 발전했지? 시민들로 구성된 중장보병때문이야 너 징병제 실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라진다! ^^ 5. 로마군도 자영농을 바탕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체제가 무너지면서 공화정이 무너졌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야 재인아! 6. 프랑스 대혁명이후 로베스 피에로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부터 프랑스군이 대 프랑스 동맹군을 격파하기 시작한 것 알고 있지? 7. 거기서 영웅이 된 것이 나폴레옹이란 것도 알고 있지? 우리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뛰어나기 보다는 나폴레옹의 군대의 조직원들이 뛰어나서라고 평가를 한다. 8.현대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고대에는 시민! 중세에는 기사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징병제의 실시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야 이것은 기본이야 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9. 나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의 일이다. 그런데 징병제의 실시는 공동의 사회계약이며 의무이지만 모병제를 실시하면 왜 내가 목숨을 받쳐 남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냐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생겨 무기가없는 내국인에게는 가혹하게 외국징병군에게는 무참히 패배를 당하며 도망을 치게 되어있다. 너무 기니깐 하나만 이야기 해줄께 우리역사에 있어 자유인의 개념은 양인이라고 표현해! 바로 이 사람들이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사적 의무를 진다. 임진왜란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 왕의 부패한 관료들이 도망을 치자 나라를 지켰지? 그런데 저와 같은 제도를 버리고 훈련도감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병자호란때에는 아무도 의병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해! 형이 나중에 더 이야기 해줄께! 모병제 실시함 안 된다. 징병제를 더욱 강하고 정밀하게 공정하게 실시해야 하며! 기간을 짧게 그리고 훈련은 실전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전투에 바로 적용할 수 잇는 것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제는 여성도 스웨덴처럼 군대를 가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 기간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짧게! 내용는 현실에 맞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으로 해야 한다. 형이 충심으로 하는 말이다.
제목: 무식한 한국 현대적 도덕관념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유감이지만 현대적 도덕관념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미투를 가장한 여성들, 매스미디어, 대부분의 한국 남성과 여성들! 도덕 단계 최하단계에 머물러 있어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모두 대학을 나와서 모를 수 없는 것인데 얼마나 무능 과 부패를 일삼았으면 최저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한심한 대한민국인들이여!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제목: 금리가 올라간다니 불안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집 한채 겨우있고 대출금 겨우 내감서 살아가고있는데 다주택자도 아닌 주택하나만 가진 이들이 빚을 갚아 가면 내집에서 살아가고있는데요 금리적용이 다주택자와 1주택과 좀 달랐으면 합니다 현재 대출조건도 있는 자들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민들만 힘들뿐입니다 대출금이 버거우면 집을 팔으라고요? 그럼 그집은 있는자들이 또 사겠죠? 좀 집값만 잡으려는 정책만 내놓지 마시고 서민을 위한 서민정책도좀 부탁합니다.
제목: 위수령 검토는 내란음모입니다.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지난 촛불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한 일은 쿠데타를 모의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해방 이후 두 번의 쿠데타를 겪었음에도 군부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처벌하는 것은 군 적폐 청산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내란 음모 혹은 모의는 실행이 아닌 모의만 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목: 아이들을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제발 학교다니는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친구들과 걸어가는옛풍경이그립습니다 학교까지골목마다 학교앞마다 속도제한없이 스쿨존무시하는 차들이 아이들의안전을위협하고 불안합니다 스쿨존30이요?아무도안지킵니다 해마다늘구있는 안전사고 그냥 아이들 등하교시간30분동안만 자동차브레이크타임!시간을만들어주세요 그시간만만큼은 돌아가서다른길로우회를하면되고 차로데려다줘야하는 학부모들도 조금만안전한거리밑에서 등교시켜주게해주세요 조금씩배려를하는건어떨까요 법령이든 개혁이든 그시간만큼은 아이들을생각하는작은실천이되었으면좋겠읍니다 오늘도학교앞에서 내려오는차의속도를 감당못한차에 한아이가 부딪혔읍니다 내자식같이마음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누구의잘못을따질게아니라 작은실천이 규칙이되었으면싶입니다 바쁘신우리대통령님 힘내세요
제목: 소방관 복제개선은 세금낭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9

가격도 가장저렴하고요 소방관 4만6천여명중 거의80%가 잘입는 활동복은 이번 복제에 폐지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말많은 기동복 한벌에 20만원이상나가는 고가의 주황색옷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라미드섬유가 들어가 방염성능이 좋다 머 이런것 때문에 옷값이 비싸졌다그러던데 기동복 자체가 방염성능을 올리다보니 땀배출 또는 더위배출이 안된다 들었는데 이번 복제신설시 편안하다는 활동복을 폐지하고 기동복을 개선(?) 해서 재배포한다하더군요 현재 지급되어있는 기동복도 방화복 안에 입을시 땀배출 및 더위배출이 안되고 옷감재질 및 감촉도 좋지않아 잘입지 않는다고하던데 그렇게 소방관들이 편안해 하는 옷은 버리고 불편해하는 옷은 기존것 활용해도 상관없는 그런 기동복을 무늬만 살짝바꾼뒤 재지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동복 한벌에 약20만원선이라는데 여름용,겨울용 두벌씩 지급한다고하면 한사람당 80만원 이네요 전국소방관 약4만6천명에게 지급시 대략36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존 기동복도 잘안입고 처치곤란인 상황에서 왜 360억의 세금을 들여 무늬만 바꾼 기동복을 재지급하나요 그돈으로 차라리 소방차나 소방관서에 투자하는게 낮지 않을까요 기동복뿐만아니라 이번에 근무복 ,정복, 일반잠바, 코트(?) 머 다복제가 바뀐다하던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도 왜 굳이 멀쩡한 옷을 바꾸는 건지 이해가되지않네요 옷바뀐다고 불더잘꺼지는 것도아니고 훈련이더잘되는것도 아닌데 왜그리 옷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동복만 360억인데 나머지것들도 포함하면 한천억 넘나요? 국민들의 세금은 머 봉인가요? 과거에도 한두번 바뀐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현장소방관들의 설문도 무시하고 강행하고 국정감사에도 지적되고 문제가 많은 옷을 왜그리 소방청은 그리도 열광하나요 두서 없이 이래저래 말하였지만 묻고싶네요 1. 소방관의 옷은 왜꼭주황색이어야하나요?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나 다른색은안되나요? 2. 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여 현장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것도 무시하고 몇백 몇천억이나써가며 무늬나 색만바꿔 옷을 바꾸나요 3. 굳이 현장직인 소방관들의 옷이 근무복,정복,기동복,활동복,훈련복 머등등 이렇게 나뉘어야하나요? 행사용 정복과 매근무시입는 근무복으로 통일하는것은 생각안해보셨나요? 4. 주황색을 그리고집하시면 정복과 근무복도 주황색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주황이 소방 상징이라면 근무복,정복등은 왜검은색인가요? 5. 현재도 주황색 20만원고가의 기동복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무늬나 색만바꿔 재지급하고 편한 옷은 버리나요? 6. 방염성능을 올리려면 방화복을 개선할것이지 왜 안에 입는 옷에 방염성능을 넣나요 굳이 그러신다면 방화복입지않고(가뜩이나 무겁다던데) 기동복만입고 화재활동에 임해도 되나요? 7. 옷을 바꿀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방차나 소방관서를 개선할 생각은없으신가요? 그럼 혈세낭비는 아닐텐데..... 주변인들을 통해 이리저리 들은 사항으로 또다시 세금낭비가 발생하는것 같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이 이래저래 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관들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이래저래 청원이 많으셔서 고생하시는것은 알지만 이렇게 저희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은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서 바른곳에 정당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두서없지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여성부를 없애자,, 하는일도 없고 뭐슨일을 하는지.... 남성부도 만들던지,, 헌법상에 평등 하다면서?? 남,여가
제목: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동물학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형견을 키우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회화 훈련이 안되어 사람을 공격하는 개의 입마개 착용, 산책시 용변 처리와 목줄 의무화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체고에 의한 입마개 의무화는 말도 안 되는 동물 학대입니다. 법을 만들 때 부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담 후 만들어주세요. 하나, 체고에 따른 입마개 의무화 철회 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운동장 셋,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화 그 외의 장소에서 목줄 및 용변처리 안 할 시 견파파라치 혹은 관리자를 통해 벌금 및 징역 등 법정 처리해주세요. 안 그래도 반려견과 함께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나라에서 극단적으로 반려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나무와 강물 풀을 뜯는 여러 동물들과 생존하기 위해 고기를 먹는 육식 혹은 잡식성 동물들이 지구라는 땅에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상해의 우려가 있다고 모든 육식 혹은 잡식성 동물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서식지에 펜스를 둘러 탈출하는 육식동물을 사살할 건가요? 그들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필요하고 반려견 또한 단지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목줄을 메어 뛰지도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그래도 반려견과 함께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나라에서 극단적으로 반려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렇게 정부가 주체가 되어 동물을 학대합니까? 제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현대 도덕에 대해서 공부 좀 합시다. 도덕에 관한 관념 개무식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조국 민정수석님 그리고 매스미디어! 그리고 일반대중분들 자 현대에서의 도덕에 관한 학문적 근거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단체들 그리고 매스미디어, 그리고 일반대중분들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높은 단계의 도덕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제목: 페지와 고물을 줍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동네에 폐지및 고물을 주어다 파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수레의 물건을 가져다 팔면 1,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요즘 폐지 및 고물의 수가가 떨어져서 고물상도 어쩔수 없이 1,000원 정도의 단가로 노인들로부터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노인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고용해서 동네를 청소하시는 분들이(기존 청소부) 못하는 일들, 즉 동네의 지저분한 재활용 물건들을 치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 자원의 관리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맡아서 한다면 재활용 물품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수매가의 기준을 세워서 각 고물상에 지침을 내리고, 고물상도 일정 단가에 수매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도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있는 노인들의 생계에 적극 나서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셔틀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저는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열리는평창올림픽에 국민의자랑스런마음과 자부심을갓고 명절도 포기하고 서울대한관관광버스회사의 기사일을 했읍니다 한달넘게평창에서일을했는데 기본급여만주고 수당부분에대해서 금호고속및조직위원회에서 지급을안해주다며차일필 미루고 있었요 여유있는가정이라면 기다릴수있지만 그럴형편이 못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남자만 군대가는 차별적인 남녀평등권 개선 해주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남자 2명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한 면은 군대가 있고 다른 한명은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하였습니다. 과거 신체적/체력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자들이 이제는 동등하거나 특정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에서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서 인생의 주요 시기를 보내고, 이 때문에 왜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야 하는지 답답하여 청원을 합니다. - 군대는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 군 입대 대신에 대체 복무도 많이 있습니다. - 남자들은 군대 복무 2년 정도에 가기전에 대기 시간이 최소 1년 여 정도 소요되고 갔다와서 현실에 돌아오는데(복학등) 또한 1년여 정도 소요 됩니다. 즉,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4년여 정도를 군 복무 관련하여 소비하는 것 입니다. -4년여를 소비한 남자들은 사회에 취직할 때도 여자들보다 더 많은 불리한 경우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여자의 군대 복무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았을 수 있으나 현재는 맞지 않는 남자만 군대가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주세요
제목: (오타수정)미카미유아VS여성가족부이하 논리로 붙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1. 먼저 미카미 유아의 한국 데뷰 반대입장을 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미카미 유아 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은 사람인가요? 그녀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나요? 그녀는 ak48 소속서와 계약을 어겨 탈퇴한 것입니다. 미카미 유아가 키스한 남자에게 자신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나요? 미카미 유아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AV를 찍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K-POP을 사랑하고 동경하여 한국어로 된 노래를 가지고 한국에 데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대인의 도덕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대학을 나와서 아실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도덕적 단계는 최하의 단계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위 내용을 클릭하기 싫으면 맨 아래 원문을 복사해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려면 좀 어떤 객관적 학문적 근거에 기반을 둡시다. 자 이윤택관련 여성들의 도덕적 단계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최하의 단계의 바로 위 단계에 있습니다. 미카미 유아의 도덕적 단계는 최종의 단계 5번째 6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덕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럼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몰지각 남자들 기자들 매스미디어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모두 최하 단계인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가를 깨달으세요! ============================================================================ 링크할 필요 없이 보세요 [원문]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제목: 대출금리 변동시마다 즉각 예금금리에도 즉각 반영되게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서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돈이라서, 병원비로 큰 돈이 필요해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내집 마련을 위해..... 부자들과는 다르게 모두 생존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빌렸던 돈을 성실히 갚기 위해서 나름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있을텐데요. 금리가 조금 오를 때마다 그런 서민들의 삶은 휘청휘청 거립니다. 이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금리 동결이 최고이지만, 무조건 금리를 억제할수만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따로 논다는 점입니다. 한푼한푼 아껴서 예금, 적금에 들어놓은 돈은 시간이 지나도 별 차이 없고, 어렵게 빌린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더미 같이 불어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은행의 수익은 늘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서민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는 일종의 적폐가 아닐런지요.... 개인회생같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쩡한 사람을 개인회생까지 몰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으면, 큰 일이 생겨도 감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저축해도 돈을 모으기 어렵고, 큰 일이 생겨서 진 빚은 갚기 어려운 지금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의 변동과 동시점에 같은 비율로 예금금리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업 병폐 갑질 엄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미투 다음으로 대림산업의 갑질로 국민들 분노가 들끓습니다. 이런 회사는 재산 반이상 벌금과 몇년동안 공사를 수주 못하게 하는 엄벌을 처해야 하청업체들이 깨끗하고 바르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또 다시 문제가 되풀이 되고 부실공사하게 됨을 알아야합니다.
제목: 미카미유아 VS 이윤택관련 여성들과 매스컴 한번 논리 붙읍시다.(오타 수정 및 보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1. 먼저 미카미 유아의 한국 데뷰 반대입장을 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미카미 유아 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은 사람인가요? 그녀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나요? 그녀는 ak48 소속서와 계약을 어겨 탈퇴한 것입니다. 미카미 유아가 키스한 남자에게 자신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나요? 미카미 유아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AV를 찍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K-POP을 사랑하고 동경하여 한국어로 된 노래를 가지고 한국에 데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대인의 도덕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대학을 나와서 아실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도덕적 단계는 최하의 단계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위 내용을 클릭하기 싫으면 맨 아래 원문을 복사해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려면 좀 어떤 객관적 학문적 근거에 기반을 둡시다. 자 이윤택관련 여성들의 도덕적 단계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최하의 단계 바위의 단계에 있습니다. 미카미 유아의 단계는 최종의 단계 5번째 6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덕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럼 우리나라 기자들 매스미디어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모두 최하 단계에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링크할 필요 없이 보세요 [원문]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제목: 당혹스럽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17일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결정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의 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가 대한민국 선수들이 승리한 뒤 애국가를 부르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출처] 모두가 부른 애국가ㅇㅇㅇ 아이스하키팀도 김정숙 여사도 울었다(영상)ㅇㅇㅇ|작성자 Yni Good Organic Two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보기에 너무 민망스런 사진이라서 몇번 망설이다가 올립니다 누가 봐도 영부인께서 태극기로 콧물을 닦는모습인데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협회말 잘듣는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어제 간호사 관련 처우개선 및 간호사 양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근데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 전부 병원을 위한 정착이다. 처우개선에 수가를 만들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권고사항을 지키는 병원이 있을까. 적저인력에 대한 법이 있어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는 병원이 20% 미안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빼고 나면 10%정도가 지키고 있다. 나머지 병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호사한명이 30명에서 40명을 보게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원하는대로 또 정책방향을 잡고있다. 지방에서는 정말 간호사 구하기 힘들지만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돈이 있어도 뽑지 않는 말만 비영리 실제는 극한의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간호사를 10만명 더 늘어나면 신규간호사만 계속 뽑겠지 경력간호사는 월급을 더 줘야하니깐. 보건복지부는 국가 부서가 아니라 병원협회 소속의 작은 부서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제목: 아파트입주자 갑질폭행 처벌 및 보호법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62

부천 모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화 되는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경비원에 욕설과 폭행, 미화원에 대한 비하와 성추행..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하인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에 뉴스화 될 만큼의 폭행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있었습니다. 뉴스화 되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경비로 근무하시는 경비분이 근무중 당한 치욕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분께 분풀이를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란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무색합니다. 나의 아버님,어머님,동생,조카..라 생각한다면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엄중처벌 해 주세요 또한 강자와 약자가 아닌 같이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건설사의 꼼수는 알고도 묵은하는 것입니까?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당산센트럴아이파크 분양이 23일 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일반문양 물량이 평당 3천만원에 육박하고 몇개 나오지도 않는 평형대는 평당 2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평당 단가는 3천만원이 공식화되어 다른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위선적인 정책을 펴려고 합니까? 강북도 강남따라서 아파트값을 상승시켜서 아예 젊은이나 중산층은 진입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HUG도 더이상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아예 건설사 편을 들어 정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나 MB정부 때는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촛불정부는 서민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진자들 편에 편승하여 뒤통수 치지 마시고 노선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참여정부 꼴 납니다.
제목: 대한 민국 건설업 최소 주 6일제 시행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건설중장비인 기중기를 배우고 조종하는 이십대 청년입니다. 제가 2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며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어 몇자 청원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휴일이 따로없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휴일이 없다는것은, 간략적으로 업무과중, 피로 누적과 연관되어집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것은 물론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건설기계 안전사고 등 현장작업자, 건설기계조종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연관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건설노종자도 쉬고 싶습니다. 두서없고 너무 정신없이 쓴 글이지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헌안 투표방식시 주요 항목별 투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개헌 안을 총괄투표로 채택의 가부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항목별로 나눠서 항목별로 국민이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나눠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가 좋아도 한가지가 나빠서 부결에 표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항목에 대해 채택 여부를 별도로 하여 채택되지 않은 항목은 법안을 개선한 뒤 다시 국민에게 문의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요즘 작태를 보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행동하는 그들에게 저는 저의 권한을 위탁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타 법안은 좋지만 총리의 선출 또는 추천권을 국회가 가져가버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는 그들의 농락을 받아들여줄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