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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불공평하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여자에게 수백차례 성폭력당해도 법형평성 없는 헬조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여자에게 수백차례 성폭력당해도 법형평성 없는 헬조선 모르는 여자에게 성폭력당해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할려고해도 정작 남자니까 좋았잖아요 라고 오히려 이런소리나 듣는게 헬조선의 정의로운 법치주의 여자는 남자에게 무슨짓을 해도 관용과 포옹으로 넘어갈려고하고 남자는 한차례 잘못만해도 어떻해서든지 낙인찍어버리고 죽여버릴려는 헬조선의 정의로운 법치주의에 정말 감동받아서 놀랄지경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 헬조선 법체계에 대해 너무나 의구심이 들어 정말 놀랄지경입니다. 헌법에 차라리 내로남불이라고 적시해주시고 남녀는 다른법판결을 받는다고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법으로 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국회의원 은 국민을 대표 하라고 국민이 준 직함입니다 국민의 생각.의식. 눈높이에 미달되는 국회의원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전에 국민 스스로 출마 자격을 줄수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당이 공천 하는것이 아닌 출마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나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거에 나올수 있게하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국민인사청문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특별귀화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저는 중국인 아내와결혼을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아들을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끝내고 한국국적취득을할려고하니깐 서류가 너무나 복잡하네요 중국도 갔다가와야되고요 지금입양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저는 이런 복잡한서류때문에 입양한 제아들 국적 취득 포기하기로했습니다 이제 12살인 제아들이 한국서 제아들로 살수있기를바랄뿐입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담배는 서민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민들이 낙이 없을때 낙이 되어주었고 삶의 애환을 달래주었습니다 담배는 돈많은 부유층이나 앨리트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민층들이 많이 하죠 지금같은 헬조선 사회는 담배가 없으면 자살해야 된 처지입니다 이런 헬조선사회를 지금의 엿같은 정치인들이 만들었죠 박근혜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이나 올려서 서민들의 유일한 즐거움마저 뺏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내릴 생각을 아예 안하죠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신다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슬람 제외하고는 일반국민들은 근혜나 당신이나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 담뱃값 원래 가격으로 인하해 주십시오
제목: 행연초 투신/소년법 폐지 청원글 삭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지금까지 청원글3건에 방금 1건이 또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국민이 청원한 글을 삭제하나요. 실명 거론을 했나요. 욕설을 했나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꺼 1개 본인 허락없이 삭제해서 제가 이 글 까지 3건을 새로이 작성했습닏ㆍ. 왜 또 삭제하시죠...
제목: 탁현민쇼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처음에는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 뒤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해도 진정성 보다는 탁현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 탁쇼는 그만 하십시오.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투표한 겁니다. 중국 순방을 홍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걸 보는 건 정말 고역이다 못해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여사님의 행보도 너무 과하게 연출하는 것 같아 보기 아슬아슬하고 불편합니다. 제발 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청와대도 본연의 역활에 집중하고 겸손하시기를...
제목: 편의점 최저시급 실태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 대부분이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도 "우리 편의점은 일이 별로 없다","우리 편의점은 다른 알바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주지 않고 시급을 5000원만 주는 편의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을 단속해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꼭 이런 편의점들을 단속해주세요
제목: 강북구 미아동 안전상의 제설작업이 필요한 길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정확하게는 강북구 미아동 791-1342 거주중 입니다.) 다름이 아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길목이 눈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장소 입니다. 눈이 자주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눈이 오면 햇빛도 잘 들지않는 길목에 고바위 언덕이기 때문에 얼음이 쉽게 생기고 미끄러질 위험이 아주 높은 길 입니다. 며칠 전 대설주의보가 있었던 날에는 차량통행이 전혀되지 않았고 심지어 출퇴근시도조차 못한 상황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설작업도 해보고 비치되어있는 염화칼슘도 사용해 보았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역부족이고 함께 제설 하시는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청에 부탁을 넣어 눈이 올때정도만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을 3차례 요청하였고 금일 (17.12.20)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 담당자분께서는 그 길에는 제설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또한, 구청에서는 내집앞 치우기? 인가 하는 변명만 하여 주민들이 미끄러지거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차피해가 생길 우려는 안하고 모르쇠 하는 답변을 받아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답변받은 저로써는 노인분들도 미끄러지고 차량도 미끄러지는 고바위 언덕에 제설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조차 할 수 없는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저도 직접 마당앞을 청소하고 제설작업도 하고 염화칼슘 위치도 알고 있으나 저혼자만의 힘으로 역부족이라 판단되어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설작업할 지역이 많아 제설에 시간이 걸리거나 늦을 수 있다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저렇게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하는 길이라고 수수방관 하고있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이 강북구가 아닌 다른지역이여도 이런 답변을 받았을까 의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안전상에 너무 문제가 있을것같아 이렇게 염치 없게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아동 주민분들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처 어르신분들도 많고 추운날씨에 재활용 수거 다시시는 분들 다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최근 초등생이 같은반 학우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사고후 처리에 있습니다. 예방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이상 따돌림으로 극단적 사고가 생기지않게 예방법을 만들어야 할때입니다. 괴롭힘과 따돌림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게해주세요.ㅠㅠ
제목: 대한민국  주급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월급제에서 주급제가 불가능 하면 보름(15일) 월급제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은 돈이 여유가 있고 서민은 돈이 돌면 경제흐름에 좋을 것입니다 이것도 안되면 공무원이라도 시행되면 좋을것같아요 돈이 돌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것 입니다
제목: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5

개헌논의가 지금부터 나오는거같습니다. 허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내각제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월급올리는거나 직원한명더 정직원 채용 하는 문제는 아주 조용히 국민들모르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중 투표해서 내각제 총리가 되면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내각제는 대통령이 되지못한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자 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4년 중임제를 더욱 원하고있습니다.
제목: 중견기업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열심히 근무하고있는 36세 가장입니다. 요새 일거리가 너무 줄어 기초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많이생산하는 업체인데 중소기업살리자라는 취지로 시작됀 일거리몰아주기로 인해 실질임금에 타격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끼인채로 몇해를 지나오다보니 저희도 아이키우는 가정인데 너무 힘드네요~~ 좋은취지인건 알지만 중견기업의 고충도 해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한번 음주운전자는 영원한 음주운전자~~~~~~~~~~~~~~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한번 음주운전자는 영원한 음주운전자~~~~~~~~~~~~~~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한번 음주운전자는 영원한 음주운전자~~~~~~~~~~~~~~
제목: 여군의 최전방 전투부대배치에 반대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여군의 최전방 전투부대배치에 반대이다 국방부가 최전방의 전투부대에도 여군장교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이다. 전투부대는 힘들기에 여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여군의 복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장실 샤워실 잠자는 곳도 모두 따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여군이 아기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복지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 여군을 최전방에 배치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기도 하다. http://cafe.naver.com/119bum
제목: 우리모두 전북 전주에서 행방불명 된 조준희 어린이를 찾아 나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세명의 손녀 딸이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다보니,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 글을 써 보았읍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5살 먹은 조 준희 어린이... 흔적도 없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 실종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 인지요? 너무나 불미스런 사건이 판을 치는 세상속에서 살아가다보니. 그렇지는 않겠지만,,,잘못 되었음? 어쩌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모두,힘 을모아 행방불명이 된 조 준희 어린이를 찾아 나섭시다.. 어린애가 이 엄동설한에 ,,,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 슬픔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조 준희 어린이를 찾아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맞벌이부부 자녀 겨울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맞벌이부부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방학만 되면 돌봄비용이 너무 많이발생을 합니다 학원뺑뺑이도 너무 애가 힘들어하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보내고자 해도 도시락은 별도로 준비하라해서 회사를 출근해야하는 입장에서 도시락까지 준비하는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물론 무료급식을 희망하는것은 아닙니다 비용부담은 좀 하더라도 기왕 운영하는 돌봄교실이니 점심은 제공해 주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미제 사건 증거물 보관소 설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 미제사건,중요사건 증거물 보관소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증거물이 이렇게 흐지부지 처리되고 분실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미제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겠네요. 증거물 보관소가 크게도 필요없다는데 이건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법을 악용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역으로 법을 악용하여 계약이 완료되어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주면서 배째라식으로 합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비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돈이 없다고 안줍니다.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축소하여 생활하던지 하여야지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어도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안주고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법으로 하니 이사하면서 돈도 안주고 행적을 감추었읍니다.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월세 미납시 무단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법 악용사례를 막아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면 모두가 민사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안주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형태가 발생되오니 형사처벌 기능을 두어 더이상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제목: 제발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완화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저는 아이다섯을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년전까지만해도 성실히 직장에서 근무하며 맞벌이도 하며 다섯을 풍요롭지는 않지만.. 잘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원치않은 일로 퇴사를 권유받게되었고..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나니.. 남편은 쓰러지게되었고..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얻어 단 하루도 쉬는날없이 일하고 있지만..7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있던 부채들이 점점연체되기 시작했고.. 압류들이 들어와...집도 잃게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여.. 7월쯤인가부터는 생계비로 90만원정도 되는 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일경 수급정지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시청에 문의한결과.. 부양의무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저희 진정부모님께서 형편이 어려우셔서.. 동생 둘을 시집장가를 내년에 보내셔야하는 과정에서 가지고계시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가시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이 자산으로 .. 합산이 되시는 바람에..2억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금융자산이.. 2억3천 정도 되신다는데....현금 보유액이 아니며..보험이랑 노후대비 자금이 대부분이시구.. 내년에 결혼시킬 동생들 결혼자금이신데.,ㅜ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여유도 없으시며.. 현재 65세인 저희 아버지께서도.. 10개월 계약직으로 경비일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생활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하나요?? 경매로 넘어간 집도 이번달 말까지 비우라는데.. 다섯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작년까지만해도 .. 아이들 다섯 낳았지만..정부 도움없이 키울수 있었고.. 출산장려하신다고 정부정책 쏟아져도.. 솔직히 맞벌이 소득이 많아 혜택 대상자도 아니였기에..받는혜택없었지만.. 제가 원해서 낳았기에 ..정부 원망 해본적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이제 집도 없고..돈도십원 한푼도 없는데.. 진짜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걱정인데.. 수급 마저 끊기면..바로 통장 압류들어올꺼고.. 어떻하나요?? 제발 부양의무자 기준좀 완화시켜주세요..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 진짜 정부 기준이 우릴 죽으라고 내모는거 같아.. 죽음이 벗어 날 수 있는 길인거 같아.. 아이들 생각에 눈 물이 쏟아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글올려봅니다.. 시에는 아무리 잡고 사정해보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부 기준이 그러해서 안됩니다..이네요..ㅜㅜ
제목: 아동학대교사및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공고및 신상공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어쩔수없이 보육을 맡기는 ㅁ많은 부모들은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 대해 신뢰를 갖고 맡기지만 간혹 인면수심의 교사에게 심한 폭행 폭언을 들어야하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아이들을 맡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보육을 맡기려 하겠습니까 상처는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그런 자질없는 교사들이 다른 중범죄와 다를게 무엇일까요 힘없는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들은 성범죄자들보다 더 엄하게 알려서 그들이 아이들 근처에 못오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제목: 가축동물 닭 허가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신두면 수남리 83-2 번지에 거주중인 애기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빌라 거주중인데 바로앞 공터에서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이 밤 11시 부터 아침 9시까지 수탉들이 번갈아 가며 2시간 간격으로 울어대서 잠을 제대로 못 청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갓난애기까지 있는데 자꾸 깨는통에 너무 힘드네요. 참다참다 시청쪽에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 오는 답은 개인 사유지 이며 마땅한 법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답을 얻었습니다.제가 알아본바 닭은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기를수 있는게 아니라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누구나 기를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기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닭 울음소리와 닭똥 냄새로 인해서 유해동물로 생각 된다고 봅니다.강아지 처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외에는 모두 허가제로 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 악용사례 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임대인이 계약이 완료되어도 월세를 안주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이사도 안가는 경우 무단주거 침입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토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소송을 하면 모든 비용도 돈이 없다고 안주고 버티기 일수인데 형평에 맞게 생활하도록 본인이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나도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안주고 보증금도 없고 소송하면 소송비도 부담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면서 무단으로 거주시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제목: 중국과 단교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중국은 늘 한국의 적입니다 롯데마트 다 철수 시키고 관광도 다 막고 사드로 트집잡아 공격하며 압박하고 불법조업어선으로 우리 영해 침범하고 언제나 북한편 들며 남한을 위협하는 중국과의 수교를 아예 끊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얽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면에도 한국에 유익을 제대로 주는것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과 수교를 전면 중단하여 그 역량을 베드남 태국 등 제 3 나라로 돌리는 것이 더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제도적 기회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 중 종교 및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선택으로 인하여 범법자(전과자)라는 오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게 너무 안타까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같은 불행한 일을 방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국방부에서 작은 선행을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6.25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심어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 투입시켜 평화적이고 국가에 발전에 이바지 할 수있도록 국방부 직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구성된 "대한민국 사랑과 평화의팀 "이라는 지뢰전담제거팀을 운영하여 군복부대신 대체복무의 성격으로 지뢰제거라는 평화적인 활동에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 쉴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비록 종교 및 개인적사정에 의하여 총을 메고 적과 싸울순 없지만 지뢰를 제거하므로 대한민국에 이바지 했다는 자부심을 청년들에 심어 줄 수 있는 보람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 범죄자 라는 인식을 지뢰제거 전담팀에 소속되어 군대체 복무기간 동안 지뢰를 제거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안전과 평화에 이비자 했다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복무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꺼라 예상됩니다.
제목: 방과후영어1,2학년 금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6

방과후 영어는 주로 1.2학년 학생들이 쉽고 부담없이 영어를 시작할수 있는 좋은 공교육 제도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내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어조기교육 열풍을 방지하고자 없앤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러면 부모들이 3학년부터 영어를 시킨다고 생각하다니. 그냥 사교육으로 영어를 시작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의 자녀들은 2년 뒤에 시작하라는 말이지요.
제목: 자동차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썬팅 규제및 단속, 정기검사항목 추가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메스컴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영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썬팅 규제 및 단속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 검사시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썬팅도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앞면 창유리에 썬팅을 하면 모든 차량은 규정 위반이 됩니다. 70퍼센트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즉, 앞면 창유리는 썬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동차 실내 확인(스마트폰 사용등 단속을 위한) 및 후미 차량의 전방시야 확보등,,,, 여러가지 안전 사항을 위하여 법 강화 및 법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자동차 앞 유리만이라도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단속도 하고, 주변에서 운전중 사용자 신고도 할수 있도록 하게하여 주시고,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검토바랍니다. 법이 있으나, 집행되지 않는 법은 왜 있는지,,,, 안전을 위한 법을 축소하지 말고,,, 안전, 안전,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법을 강화하여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 장기복무 선발인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우수자원일지라도 장기복무의 자리는 좁고도 힘듭니다. 군대에서 하사로 4년을 근무했습니다. 힘들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장기복무 정말 하고싶습니다. 군대에 계속 남아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 남고싶습니다. 선발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뽑는 인원이 워낙에 적어서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마다 다르고 병과마다 뽑는 인원이 다르겠지만 제가 몸 담고 있는 병과에선 20명정도 되는 인원이 1~2자리를 겨루고 선발 되지 않으면 전역 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제가 충성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중하사들을 위해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제목: 중국어선 불법조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에 불법조업을 하여 촘촘한 그물로 치어들까지 잡아가는 현실에 대한민국 바다는 황폐해지고 있으며 어민의 바다일터가 사라지고 해경은 목숨을 담보로 중국어선을 막는 현실입니다. 기관포 경고사격을 해도 이젠 소용이 없습니다. 침몰을 시키던지 다른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불법조업은 해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무기까지 소지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와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꼭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기레기 허위보도 및과장보도 처벌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3

기레기들의 언론허위보도와 오보, 또 과장보도로 조회수클릭유도를 하는것이 만연해져 있는 썩은 언론을 개선차 처벌법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세월호 전원구출되었다는 오보를 시작해서 각종 증명되지않은 루머로 연예인들을 망치는거부터,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 것인가만 생각하는 기자수준으로 인해 언론이 많이 썩었습니다. 또한 사망한 고인을 추모하지 못할망정 생전엔 외모와 몸매가 어떻더라 이런 경악스런 기사를보고 할말도 잃었었습니다 기레기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어도 생전엔 미인 글래머였다는 글을 쓸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냥 생각이 없는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법을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1인 선생님당 유치원생 인원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유치원 선생님 한 명당 인원이 기본적으로 15명이 넘고 많게는 20명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생님 한 명에 10명 내외로 해야 아이들을 좀더 잘 돌봐주고 또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 육아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초등학교 2년 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려주셔요 . 고학년 되니까 부모님들도 나이드셔서 아이들 돌봐주기 힘드시고 방학때 아이들 까리 집에 놔두자니 점심도 챙겨주지 못하고 걱정되어 사직을 고려하게 됩니다. 10년 넘게 힘들게 일하며 경력 유지 했는데 아쉬워요. 지금 사직하면 정규직으로 다시는 취업할수도 없고 육아휴직 이 절실히 필요한데 나이가 자나서요.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가조작 세력 엄벌 및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주가조작 세력 엄벌 및 처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자금이동)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여서 씁쓸합니다. 앞으로 건전한 투자문화와 주식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가조작 세력의 엄벌 및 처벌을 쳥원 합니다.
제목: 적폐건설의  홍보대사    김인규 경기대총장을  사임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KBS를 국가의 권력과 재벌의 힘에서 지키겠다고 하며 부임했는데 , 국민의 알 권리를 담당하는 PD수첩등의 프로를 방영못하게 방해하고, 해체하는등...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사람이 대학의 총장으로 있으면 대학생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정권에 빌붙어 충성하면 사장, 총장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페청산의 대상자가 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다면 그 뿌리가 깊게 박혀서 후학들에게도 자산과 같은 길을 결으면 부귀와 영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가르 칠텐데.... 이것은 개인의 영달이 오른 길이라고 하는것 밖에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건설의 홍보대사 김인규를 경기대 총장에서 물러나게 해 주십시요
제목: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형사처벌은 사법부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을 대신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의 요구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검사와 판사가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받지도 못하는데 승소하면 뭐합니까?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예상수령액이 100만원이라고 했고, 지금 그 예상대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100만원은 생활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용돈에 불과합니다. 그 연금 믿고 노후대책을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아서 지금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껌 한 통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수익률보다 크면 원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목: 로또 추첨시간 변경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현재 로또복권의 경우 구입 마감시간과 추첨시간의 차이가 약 40분가량이 납니다. 물론, 절대로 비리나 유령 당첨자 따위는 없다고 하지만 저 40분의 차이가 구매자들에게 복권 사업자 및 및 그 주체인 정부의 투명성에 불신을 주는 부분이 생기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업자측에서는 리허설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리허설은 말그대로 리허설, 19시 20분 부터 하여 정각 마감시간인 20시에 바로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40분을 늦춰서 추첨을 하니 복권에 대한 투명성에 의심을 많이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측은 정시마감후 바로 추첨하면 구매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20시에 자동으로 잠기는 구매기에 대해서 시간 차이가 난다면 그부분을 기술적으로 막지 못하는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다른 복권들도 ..특히 연금 복권의 경우는 수요일 추첨인데 보통 회수를 월요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추첨전에 구매를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월요일날 수거해 갔다고하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인쇄복권 회수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판매상과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 회수인원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될것인데 적은 업체로 많은 대리점을 맡으라고 하여 공공사업인 복권에 대한 투명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로또판매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런식의 시간여유를 갖게 되면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동종업계사람들에게 자문만 받아도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를수 있다는것은 쉽게 파악이 가능할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거의 유일한 희망인 로또를 비리로 얼룩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시간만 마감 시간과 동일하게 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로또비리 의심하는 사람들의 90%는 사라질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로또는 마감시간과 추첨시간이 동일 합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사유지 무단.불법주차에 대한 견인 및 벌금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사유지에 대한 무단.불법 주차가 너무나도 심각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에서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름 :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견인 또는 벌금처벌 행정 가능 청원내용 : 1.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이 각 관할 신고시 견인처리 (건물 구조상 견인불가시 벌금부여 행정처분가능) 청원이유 : 공공성이 없다고 하여도 민원의 수준으로 국가행정적으로 처리지원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사유지니까 알아서' 라고 한다면 국가업무에 방임이 아닌가 합니다. 적용장점 : 단순하게 공공적 도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무단 주차차량에 대한 벌금처벌의 가능으로 혼란감소 . 세금수입 증가 . 공공주차장 유도 가능 이라는 장점이 유추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1AA-1712-180765 오늘 마지막이고 몇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1AA-1712-180765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제 마지막이고 몇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질 변호사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내가 아는, 개천에서 용난 변호사 놈(판사 출신)이 있는데 그 놈은 돈 밖에 모르는 후안무치이고(패소확률이 거의 확실해도 "소송을 해보아야 한다"는 등), 또 한 놈(검사 출신)은 신용불량에 세금체납인데도 버젓이 변호사 일을 하는 놈도 있다. 법원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 나홀로 소송하기를 권장한다. 패소율이 높다든지, 평판이 나쁜 놈 등 자격미달변호사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제목: 엄마,는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인가요? (녹색어머니회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6

녹색어머니회 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학교 밖 아이들의 안전지도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성평등 위배의 문제 - '엄마'란 낮에 집에 있어서 부르면 언제든 올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인식을 전제하는 듯 합니다. - 육아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 녹색어머니.. 라는 명칭 자체가 아이들에게 성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2. 학교 밖 안전에 학부모 동원.. 당연한가? - 실제 워킹맘들은 녹색어머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대신 내보낼 사람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구해서라도 내보냅니다. - 왜냐하면 자신이 빠지게 되면 전업맘들에게 순서가 더 자주 돌아가게 되고 -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 엄마들의 눈치가 엄청 보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 지역 맘 커뮤니티에서는 녹색어머니 를 빠지는 워킹맘에 대한 비난글이 자주 보입니다. - 학교 밖 안전 문제는 학부모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워킹맘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안겨주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역할 인식을 심어주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양성평등 육아' 에도 위배되는 "녹색어머니회" 제도를 없애주세요. 여자도 남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1AA-1712-180765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제 마지막이고 몇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1AA-1712-180765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제 마지막이고 몇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저는 40대 서울에거주하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큰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가게되어 초등학교 인근으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을 제제할수록 더 오르기만 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할수 있는 제안이지만, 참고부탁드립니다. 1. 세종시가 있음에도 아직 청와대, 국회, 국방부, 미군기지 등등 공공기관 건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고 정부재산으로 되어 있는 각종 땅과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짓습니다. 2. 서울로 따지면 태릉골프장 없애야 합니다. 태릉선수촌도 마찬가지고.. 육사 이전해야 합니다. 강남으로 가면 현충원 대전으로 옮겨야 합니다.서울숲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안정화 될것입니다. 공공임대로 확 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찔끔찔금 부동산정책으로는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당 1000만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500만원 그 이상은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 실업을 위한 <청년 취업 장려제도 >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현재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사회구성원으로써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에 비해 경력도 있다고 생각도 되구요. 하지만 실제로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사회로 나와보니 취업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취업아카데미,취업성공패키지,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실업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제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라는걸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앞으로의 취업에 대해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 32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다 취업을 할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들은 제도였고 아직 홍보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의 친구들, 주변 지인들 조차 알지 못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준비를하며 실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정부가 나를 위해 이런 지원금도 주게 되니 더욱더 현명하게 생각하여 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할 곳을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몰랐죠 이 제도 뒤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을 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는 2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1. 고용보험가입자수 대표 제외 5인이상 조건 2. 최근 3개월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없어야 함 이 사실도 실제 취업 면접을 보러 다니며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게 되면 늘 이 부분을 대표님에게 여쭤보아야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처음 면접을 보게 되는 입장에서 물어보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거기에다 이런 정부지원금을 싫다고 하여 처음 부터 선긋기를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더욱 더 힘든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현재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의 청년들은 5인이상 기업을 만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을 만나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생산시스템이 가동되는 기업,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에서만 적용이 되는 제도 인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며 만난 기업체가 마음에 들어도 <내일채움공제> 에 대한 지급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에게는 정부지원금 자체가 작은 액수도 아니였으며, 뭔가 알고나서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자꾸 저 겉보기 좋은 액수에 얽매이게 되는 기분이랄까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5인이상 기업체를 만나기도 잘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악화, 소비 위축등이 인원감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았던 기업에서 10명 > 3명 으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제도가 정말 청년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 자체는 청년실업률 개선방안으로, 청년이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기플랜 제도이지만 처음부터 조건 자체에서 막혀버리고, 이런 조건을 찾아 기업에 들어가서 1년도 체 버티지 못하여 나오는 청년들의 도표가 훨씬 더 많다고 뉴스에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청년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에서 절반도 집행하지 못해,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삭감될 예정이라고하니, 제도의 문제 개선이 우선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프리랜서시대, 1인기업시대, 소규모기업, 그리고 정말로 청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꿈을 찾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가운데 5인이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실제 돌아가야할 청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꿈을 찾아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돈에 얽매여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