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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과 건설장비업자 유착 만행 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85

**시의원○○○등 3명과 진○○,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북 **에서 지게차 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권세와 음해를 통해 전북 지게차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지게차 업자 진○○, 다른 장비업자 김○○, 이들과 공생관계인 시의원들, 전직공무원을 고발하고 저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구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등은 **시의회 여성 시의원 ○○○의원과 단순 모임에서 만나 현재는 누나,동생하는 관계로 발전, 다른 장비업자 김○○은 역시 **시의회 다른 ○○○의원과 함께 어울려 호형호제 하면서 골프를 즐기고 또 **시청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 ○국장등과도 호형호제 하는등 이들 장비업자들은 시의원, 전직 공무원들과 친분으로 현재 **시내에서 공사중인 건설업체나 시행업체를 소개받아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은 일감을 얻지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진○○는 본인의 친동생인 부산지검 진○○ 검사 및 약 30여 명의 **시 관내 언론인 및 정치인, 지역 유지와의 친분을 악용하여 전북 내의 공사를 부당하게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는 현재 전북 **시 소재 **시티 아파트 현장 공사 진행중이며 그 외 수많은 공사현장을 독점하고, 그 일행인 대○ 지게차 역시 **시 완산구 **동 소재 전북개발공사 발주 **아파트 공사를 위 전북개발공사 윗선의 압력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펌프카 업체 ○○○이 운영 중인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지역 방송 채널등에 제보하고, 업체 차고지의 흙을 채취하여 환경기준 미준수 를 빌미로 부당하게 공사 수주를 따내고자 지속적인 협박과, 그동안 경비와 손해보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여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는중입니다. 앞으로 생겨나는 현장에 대하여도 진○○등은 지금처럼 정치인 및 지역 내 유지들과의 친분을 이용, 현장 공사를 수주한다면 저희같은 힘 없는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은 이 일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접어야 될것입니다. 사업주들이라함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여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게차등 장비 사업자들은 일부 시의원, **시청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장등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과 김○○및 **시의원 ○○○,다른 시의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모르고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현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이 공사 및 일감을 빼앗겨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업주, 노동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지 핍박하라고 현재의 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을 명심하시고 사업주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에 원활한 공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청 공무원 저희 어머니가 직장내괴롭힘으로 돌아가셧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421

저희 엄마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청 콜센터 공무원인 저희 엄마가 일을 조금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 주임 등 여러사람들이 괴롭히고 심지어 벽보고 손들고 있으라는 녹취나 메모 등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생겼다 한들 증거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아니라고 직장내에서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 한분이 앙심의 가책을 느껴 소신발언을 하였지만 일처리는 안되고 그분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사람을 죽인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사에도 나와있고 일처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값폭등 방치한 김현미 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881

김현미장관은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에도 서울 집값폭등과 지방 집값 하락으로 국민들에게 재산 양극화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형법 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김장관을 해임하십시요. 2017년 6월 김현미 국토부장관 임명당시 청문회와 취임식장에서 결기있는 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11년을 무주택으로 살아왔고, 전세금 때문에 6번을 이사했습니다.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사상최대의 서울 집값폭등에 입을 다물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6억에서 9억대로 52% 올랐습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배신감에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김장관은 인간적으로도 후안무치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답변하며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서 국민을 격분시켰고요. 게다가 21번의 부동산대책도 부정하며 네번 냈다고 말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보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만 네번이란 뜻입니다. 올해초인 지난 1월3일 이번 총선 불출마 발표를 하면서 문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가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은 정치인의 꿈을 접고 국토부장관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집값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정부 지지자들과 국민을기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번의 규제는 변죽만 울리거나 시기를 놓쳐서 실효를 얻지 못했습니다. 서울집값 폭등은 한마디로 인재입니다. 문정부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서울집값 상승정책 세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김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7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해서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장관은 반대로 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과도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이 제도를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매물은 잠기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활성화조치 다음해인 2018년 서울의 다주택자 소유 주택수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7년 34만호에서 1년만에 47만호로 13만호가 증가했습니다. 둘째, 18년 1월18일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원위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국회 발언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말을 먹어버렸습니다. 발언 번복 과정에서 누군가의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셋째, 시장의 투기세력은 문정부 들어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8년 7월 대통령 소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마침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종이호랑이였습니다. 이에 안도한 투기세력이 준동해서 큰폭으로 집값이 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장관으로서 반대의견 한마디도 내놓지 못한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집값폭등 과정에 나타난 김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즉각 해임하십시요.
제목: *** 점장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서 증거자료를 요청하니 매장에는 가짜CCTV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증거가 없으니 그 많은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폭행사실을 부인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96

2020년 6월 21일 14시 40분경 저는*********에 내에 ***지점 점장으로 부터 가슴을 수차례 밀리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화 하던중 갑자기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 멍하니 있는 상태에 그 점장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 안내데스크에 가서 내용을 전달하고 가해 점장은 어디로 가버려서 만날수가 없으니 민원 담당하시는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일요일이라 출근을 안해서 월요일에 연락하라고 안내하여 고객의소리란에 간단히 내용을 적고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측도 ***측도 전화가 없어서 *******대전점 관할인 대전 중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내용을 들어 보시고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내야 한다고 하셔서 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오후늦게 ** 책임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건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난동을 부린것도 그 점장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한적도 없는데 단순히 찾는 물건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왜 저한테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서 경찰서에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했으니 *** 매장에서 본인이 그 점장한테 폭행당한 CCTV 장면을 경찰에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책임자 분께서는 알아보신다고 하고 다시 전화하셔서는 **매장내에는 CCTV가 녹화되고있지만 *** 매장은 ***에서 가짜 CCTV를 설치해서 폭행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그날 제가 폭행당하는 자리에서 그점장을 코너로 데리고 간 시식코너 직원분도 계시고 쇼핑하던 손님들도 많으니 목격자를 찾고 싶다고 하니 **책임자는 목격자 있다고 하셨고 중부경찰서에서 조사 나오면 다시한번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 책임자분도 그 이후에 점장이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 책임자분께 그 점장님께 어떠한 처벌이나 댓가를 바라는것이 아니라 그날 무슨이유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기회를 안주시고 연락도 없으셔서 경찰서에 갔다고 하니 그책임자 분이 그 점장과 책임자분께서 경찰서에서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 책임자분 *** 책임자분 중부경찰서 사건담당 형사님께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출석 연락 주시기만을 믿고 기다렸는데 7월 6일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이 중부경찰서 담당형사님한테 "귀하가 신고하신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를 드렸지만 외근중이시라 통화가 안된다 하여 7월 7일 담당 형사님께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설명을 요청하니 그 *** 점장이 저를 폭행한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신원을 알려줄 수 없는 참고인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점장이 소리지르며 저의 가슴을 밀며 폭행할 때 그점장을 말리던 시식코너 직원분 구경하던 많은 분들도 계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점장 진술과 *******와 ***에측에 유리하게 확인시켜준 CCTV자료만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동등하게 변호나 목격자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폭행자로 만든 사람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업체에서 제시한 CCTV자료와 업체에서 유리하게 선임한 참고인 의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검찰로 송치한 중부경찰서의 처분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만 신뢰하여 판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이유 없이 당한 폭행에 대해 단지 설명과 변명을 들을 기회를 달라는 저에게 *** 점장은 폭행 가한것을 전면 부인하고 ******* 와 ***에서 경찰 조사에 꼼수를 부려 혼란을 주는 대기업의 횡포에 폭행을 당하고도 대항 할 수 없는 힘없는 시민은 억울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구조가 슬프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호소합니다.
제목: 구례OO어린이집 CCTV공개청구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781

지금 현재 구례OO어린이집과 OOO선생님은 먼저 다른 아이 아빠의 아동학대의심 신고로구례경찰서,순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례OO어린이집을 올해 5월 말까지 다녔던 4살,7살 남매의 엄마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차량운행이 안되어 등.하원을 엄마인 제가 직접하면서 보고,듣고,대화했던 내용인데 우리 아이가 훨씬 심각한 아동학대의심 상황입니다. 하원을 시키기 위해 직접 아들의 교실로 들어가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결석을 많이 하여 선생님들께서 제일 넓은 우리 아이의 반 교실에서 모여 통합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의 선생님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끼리 놀고 있더군요. 우리 아이는 움직이도 못하는 의자에 앉혀놓고 학습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아다니고 만져서 방해한다는말로 얼버무려버리더군요. 또 다른날에는 우리 아이만 사탕을 먹지 않고 있어서 “선생님 왜 우리 OO이만 사탕을 안먹고 있어요?”라고 물으니 “OO이가 전에 사탕을 먹지 않고 손에 가지고 놀아서 안주었어요” “우리 OO이 사탕 잘먹어요”말하니 “그럼 이제부터 줘봐야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던군요. 아동학대사례를 알아보니 이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날에는 하원을 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현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중 4살 남동생이 먼저 나와 담임선생님께서 신발을 신기고 있는데 7살 누나가 와서 “OOO선생님께서 OO이 때려서 울었어요”말을 하니 누나 담임선생님께서 먼저“어떻게 때렸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OO이 담임선생님께서 저(엄마)를 등지고 누나를 어떤 얼굴로 쳐다봤는지 누나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구례경찰서에 저장된 CCTV가 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OOO선생님의 동의가 없고 동의하지 않는 OOO선생님의 대한 완전한 비식별화 조치가 기술상 곤란하여 CCTV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기가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수 없어 여러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누나에게 “OO이 진짜 OOO선생님이 때렸어?”라고 여러차례 물어보니 “낮잠을 안자서 OOO선생님이 엉덩이 때려서 OO이 많이 울었어요”라고 똑같이 여러번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또래 아이들의 비해 말을 아직 잘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때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앉혀놓고, 혼자만 사탕을 주지 않아도 항변할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인 부모조차 영상을 못본다면 우리 아이는 누가 보호를 해주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인 제가 본상황만 3건인데 CCTV안의 아동학대상황이 얼마나 더 많고 심각할지 상상조차 안됩니다. 더러 누군가는 조용히 알아서 처리하지 언론에 알려 잘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냐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으로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생활을 올해 다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뉴스로만 보고 들었던 아동학대상황을 엄마인 제가 직접 보고,듣고,대화했다면 어떨지 짐작이 되신가요? 더군다나 작년 3월부터 반만 나눠졌지 한교실에서 1년 넘게 지옥생활에 있어야 했던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만 느껴져 지금 이순간에도 한없이 눈물만 납니다. 그리고 이OO어린이집은 예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지만 가해자 선생님 단한명의 해고로만 조용히 사건을 덮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번의 용서가 또 다시 우리 OO이,OO이,OO이 피해아동이 나오게 된것이고 앞으로도 제4의 ,제5의 피해아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경각심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는 인서울 주택 모두 처분하셔서 무주택자로 사시고, 매각 차익은 코로나 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강제 기부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8,287

모범을 보여주세요. 청와대, 국회의원,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차관국장급 등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공언하셨으니,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 특히, 서울 / 인천 /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주택을 모두 처분해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일하실 거라면 무주택자로 살아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의 애환을 몸소 아시게 되고, 국민친화적인 정책을 내실 겁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싫고 자산 증식을 꾀하고자 하신다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 매입해서 매각하고 난 후의 매각 차익은 모두 코로나 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강제 기부해주세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과 행정을 하시고 계시니,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삼가해주세요. 당신들 재산이 중요하면, 우리들 재산권도 심히 중요합니다. 국민은 평등하니까요. 그리고 소외되는 국민은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서, 결국 지금 정책 방향은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강제 계층 이동 시키는 모습이네요. 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매각하실 때 친인척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위장 매매하시고, 그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같은 치졸한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다 나옵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21번 수술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2번째 수술은 21번의 수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21번의 경험으로 인해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자위하면서 기꺼이 내 몸을 내어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위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서울 / 인천 / 경기권의 아파트 모두 매각하시고, 매각 차익 강제 기부해주세요. 쉽게 안 팔린다구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금방 계약 체결되고, 어차피 매각 차익이나 양도세 등의 세금 발생은 국민을 위해 강제 기부될 것이니 집착 안하셔도 되는 것 아닐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019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법사항들을 더이상 지켜만 볼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는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설 권한이 있음에도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들이 감찰을 받지않게 차단하고있으며 채널A 검언유착사건과 한명숙전총리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정상적인 감찰 업무를 수차 방해 및 차단하고 대검훈령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찰부장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강요하였습니다 감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일반 검사의 수사가 감찰부의 감찰을 대신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 차원의 자체 감찰 무력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총장 자신도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찰부의 독립성을 명시한 대검 훈령을 무시한 윤석열총장의 지시는 위법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인 임명권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무기로 행하는 윤석열의 위법과 범죄 행위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저 지켜만 볼수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사건등의 개인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이상 총장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탄핵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구급차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93

2020년 6월 8일 구급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말기의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환자가 타고 있으니 나중에 사고 처리를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 진다는 말을하며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후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또한 몇년전 생명이 우ㅏ독한 4살 아이를 후송하던 구급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차는 일단 사고수습이 먼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이때문에 구급차는 10분 가까운 시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심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구급차를 위한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9조 긴급 자동차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은 도로의 좌측이나 중앙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 자동차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최근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급차, 이번 택시기사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급차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재정해 주세요!
제목: 7.10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보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362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보완을 건의드립니다. 1. 취득세율 인상의 예외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 취득의 목적이 단순 투기가 아니라 공급을 목적으로 한 사업일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SH 매입임대주택 매입사업, LH 민간건설주택 사전매입사업, 서민용 다세대주택 건설 목적의 주택신축판매사업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지자체와 국가에서 장려하거나 서민주택 공급 목적으로 건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주택(단독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주택 공급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늘어나는 취득세 이상으로 공급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각종 피해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 중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의 예외가 필요합니다. 금번 대책에서 서민주택 임대료 안정을 위한 취지로 다세대와 다가구는 주택임대사업을 유지하고, APT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APT의 경우에도 원룸형, 투룸형 등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면적과 금액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APT 조차도 일반적인 APT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을 폐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APT의 경우 예외를 두어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택 임대료 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 대책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3. 다주택 보유법인의 최고 중과세율 적용은 비상식적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신규 매수한 경우가 아닌 기존 매수한 주택까지 최고세율인 6%의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소급 적용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건의합니다. 4. 양도세율 인상 유예는 매물 증가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1년 6월 1일부로 강화되는 양도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세 적용 배제 없이 과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양도세 일시적 중과세 배제 없이 단순히 보유세만 올려서 매물이 나올 순 없습니다. 이를 재고하여 부디 많은 매도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5. 주택임대사업 소급 적용의 문제를 초래해선 안 됩니다. 금번 7.10 대책의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소급적용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법개정 이후와 동일한 규제와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들은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가가 장려한 주택임대사업은 개인들에게도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임대사업 등록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의무를 추가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에서 국민은 무주택자, 유주택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소수라면 소급해도 괜찮다, 재산권을 다소 박탁당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숭고한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의 드리는 내용을 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 임대사업등록 연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640

안녕하세요. 저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방의 소형아파트이고 월세도 월3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문제는 7/10대책이후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체를 폐지한단건데요. 그후 논란이 일자 기존 혜택을 유지해줄 거처럼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처럼 재건축아파트를 임대한 임사자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의 주요 혜택중 하나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될 수도 있게 된겁니다. 원래는 (기존임대기간 + 재건축 완공 후 새로 등록하여 채운 임대기간) 합산하여 5년이 넘으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1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자체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저희같은 재건축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가 재건축공사에 들어가면 임대사업자등록이 멸실되어 자동말소됩니다. 완공후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됩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정작 혜택하나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위기에 직면한거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전에 현재 재건축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처한 고통을 해결해주세요!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합니다!! 기존아파트 임사자들이 완공후에도 새로 등록을 하여 기존임대기간과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가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법에 악법인 공소시효를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604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사기쳐도 강간해도 살인해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 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현재의 공소시효는 너무 길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모든 공소시효를 한달로 하던지, 아니면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법부나 행정부 법원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 투신사건의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93

유튜버 *****은 평소에 소통방송, 헛소리방송 등을 하면서 받는 후원금으로 근근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8일 오전 부천시 모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은 투신 직전 자신과 함께 지내던 다른 유튜버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은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후원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송, 언론사 제보라는 형식으로 괴롭히던 사람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언론들이 단순히 *****이 자신의 성추행 전과 및 재판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년 6개월동안 유서에 남겨진 그 사람은 언론사라는 미명하에 *****과 그 주변 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고소, 고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롱했으며 피의사실을 유포했고, 심지어 *****의 후원자의 개인사업장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하여 망신을 주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무려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론사 대표로서 공익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합니다. 그 어떤 언론사도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언론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그 누구도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그 언론사 대표는 "누군가가 죽어야 이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 죽었습니다. 이게 공익입니까? 부디 이번 *****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 *****의 자살에 대한 진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519

유튜브 *****에 대한 **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그는 프로기자도 아니고 법으로 심판할권리가없는 단지 아마추어 기자입니다. 그의독설로 인하여 ***** 유튜버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진실이 궁금합니다. 그가 남을 심판할권리가 있을것인가? 자기는 죄가없다고 말하며 ***** 동영상을 스스로 지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에대한 진실의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바입니다. 그는1년6개월넘게. 그를. 유튜브 매체 혹은 개인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은 물론 죄도많고 나쁜놈일지는 몰라도 **이 그를 비방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몰고간 수사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호북성 지역에 지정한 철수 권고 조치를 해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55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호북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올해 1월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 당국의 외국인 출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 한중 양국 간에 체결된 신속통로 협정으로 인하여 대기업들은 문제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한중 양국 간에 체결된 신속통로 협정으로 초청장 발급을 받으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이나 소상인들은 대상에도 포함될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현저하게 축소된 항공편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중국 복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는 초청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중 현지 기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이 부담스러워 발급 자체를 기피해 초청장 신청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도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편의 비용은 현재 현저하게 축소된 항공편으로 인하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민화폐로 2500-3000위안 하던 비용이 3-4배 이상으로 치솟고, 중국 현지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이 세를 내놓은 집에 거주하였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짐들을 임의로 처분하겠다. 짐을 보관해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내라는 식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언제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은 이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산검사를 실시하여 삼백여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모두 가려내었고 무한시 이외의 도시들도 대부분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마도 현재 호북성이 전세계 어디보다 가장 안전한 지역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호북성 당국은 위생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활기도 거의 되찾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신속히 파악하고 판단하여 호북성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제하여 교민들의 경제와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데 힘써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호북성 여권 발급자에 대하여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한국인 중국 입국비자의 문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문화가정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 놓았고, 교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민들은 이 청원에서 절절히 호소 드립니다. 교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소상공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아직도 철수권고 지역이고 입국 금지라면 이는 해당 당국자의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게다가 비용이 곱절로 오른 항공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듣기로 대기업은 전세기로 주재원과 그들의 동반가족들을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태워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유들과 상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반가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거나 심지어 중소기업 주재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삶의 터전을 꾸렸던 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선택했던 많은 유학생들은 이전처럼 문제없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북성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졸업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해당 유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특수상황임에도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개인 짐을 빼라는 강압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올해 졸업한 유학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디 중국 호북성 지역에 지정한 철수권고지역 조치를 해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영사관을 통해 많은 교민분들이 원활히 중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되찾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넓은 아량과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 또한 비록 몸은 해외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관계부처에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교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미용협회중앙회털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324

저는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중 한명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중엔 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미용도 대한중앙미용협회와 각 지자체에 관활구역에 협회가 있습니다. 이 썩어빠진 단체를 바로잡기위해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지금 전국에 코로나라는 질병과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중에 관활협회는 협회비목적으로 아무하는일없이 한달에 한번 돈만 거둬들이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용실이 요식업다음으로 많을겁니다 개인개인 한사람은 만원 이만원정도 협회비를 내고있지만 과도한 미용실창업으로 협회비목적으로 돈만 거둬들일뿐 아무런 미용인을위한 대책과 격려한마디하질않습니다 그리고 협회비를 무슨용도로 쓰이는지도 미용인들은 전혀 알지못합니다 협회를 탈퇴하면되지하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관할구청 군청등 위생과와 협회(상호협력) 으로 혹시나 지적을 받지않을까싶어 협회비를 주는실정입니다. 편의점도 거리제한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미용실들이 각 지역에 즐즐히 눈에 뜁니다 과도한 경쟁력 최저시급으로 인해 정말이지 운영하기 힘든 현실인데다 코로나로 인래 더욱더 처참한 현실입니다 저희 미용실창업도 거리제한과 개인택시취득처럼 경력증빙서류를 개정되어 창업할수있도록 청원하는바입니다 협회에서 해야할일을 협회는 미용실이 많이창업할수록 돈 거둬들이니 개정에 힘 쓸일이 없겠지요 여러 미용여러분들 제 청원에 동참해서 우리손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보십시다 협회는 협회비로 무슨용도로 쓰는지 미용인들을 위해 뭘 봉사하고 활동하는지 반성과 각성좀하길 바랍니다 협회비 주지맙시다
제목: 국민생명 지키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7,093

성수대교사고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하여 전국민의 안전에 대한 열망으로 시설물의 관한특별법 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탄생한지 25년 이 지났으며 신축공사의 문제점을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여 지금껏 국민의 안전과생명을 위해 신기술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신축공사시 잘못시공된시공 내진보강 등 사회안전에 기여한 업종이 신규 일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반건설 과 전문건설협회의 로비로 힘약한 7천여 회원사를 사지로 몰아내는 탁상향정을 저지 해주세요. 김현미 장관의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게 말려주십시요..
제목: 영등포 구로 일대 *** 노래방 도우미, 티켓다방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매 달 단속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423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 여성들이 노래방 도우미 및 티켓다방 또는 ****** 등 매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보니 도우미 업주들이 봉고차에 *** 도우미들을 싣고 다니면서 노래방에 실어 나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가리봉 5거리에 있는 ****** 업소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역시 정부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려고 ***들에게 방문취업 비자를 내준겁니까? 사실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아예 재외동포 방문 취업비자를 폐지하십시오! 영등포 구로 일대 *** 노래방 도우미, 티켓다방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매 달 단속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823

여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52세의 나이에 9살 지적장애3급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2019년 5월 1일 남편이 뇌출혈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는 충격이 컸는지 이상 반응을 보였고,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엄마와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주변을 의식 할 여유도 없이 케어를 위해 농사를 지으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방과후에 언어치료와 인지재활치료를 일주일에 두 번 받아야하고 미술심리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시간적인 제한을 받기에 남편과 함께 지어오던 농부에 길을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어깨 넘어로 본 것들과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나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4남 2녀 6남매의 형제 중 5째로 아들로서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육남매에게 구두상으로 지분을 분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만 1993년경 특별조치법때 장자의 큰형이 어머니와 형제들의 동의없이 아버지의 재산 모두를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장자의 큰형은 재산을 하나하나 탕진하기 시작했고, 조상님의 산소가 있는 임야마저도 매도해서 동생들이 분묘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땅 마저도 저당권설정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저의 남편이 어머니의 눈물 앞에 가슴이 아파서 근저당 설정된 땅을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리비아와 일본에서 벌어온 현금을 다 모아서 설정권을 해지했습니다. 27년 전 남편 앞으로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큰형은 야간에 가족들과 집을 나갔고, 그 후 저의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관리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고 뇌병변 장애의 병명으로 오랜 기간 병중에 계셨고, 용변을 다 받아내며 “돌아가셔도 눈물 흘리지 않을 만큼 효를 다하자고” 우리 부부는 정말 성심껏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는 노환으로 7년의 병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자의 큰아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지만, 큰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마칠 때 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간암으로 54살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 보다 먼저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도 큰형님은 오시지 않았고, 저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7년 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고, 저의 남편은 내 농토를 관리하다가 2012년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귀농을 해서 하우스 10동을 지었고 수박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나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짓던 농토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랑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이유로 큰형님이 본인의 명의로 된 땅이라 주장하며 저를 이집에서 쫒아내려고 4월 달 부터 온갖 횡포로 저를 힘겹게 합니다. 마을에 모 지방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는 ***씨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씨에게 위임 했다고 하며, ***씨는 저를 숨도 못 쉴 만큼 옥죄고 있습니다. 저는 고창군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고창군에서 농민들의 농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용수(관정)을 수리계를 조성하여 저희 마을은 2001년도에 지어졌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농업용수로 하우스에 수박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5월10일 관정에 문을 잠그고 마을주민 세 명이 열쇠를 나누어 가지고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차단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열쇠를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씨의 협박에 두 사람은 저를 피했고 자식처럼 키우던 수박에 수분 공급이 어려워지자 애타는 마음에 20m 깊이의 지하수를 팠습니다. 생각처럼 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5톤짜리 물통에 5시간 받아서 20분 공급하는 것으로 간신히 갈증 해소를 하는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등기부상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지하수를 팠다는 이유로 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파공을 해야 했고, 결국은 폐농이라는 뼈아픈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창군청에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도 해보았고 지역 기동대에도 울면서 호소해보았지만 저를 도와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계속되는 민원에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농사짓지 못하게 하고, 이 마을에서 쫒아 내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농토의 임대계약을 하면 된다고 저를 협박하다 못해 6월23일 큰형 ***씨는 부인 ***씨 앞으로 재산의 모든 등기를 증여했고, ***씨는 본인이 소유자라고 면사무소에 소유자변경에 따른 모든 처리를 하였고, 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해지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 상황 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저가 이집에서 아이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버텨보지만 저 자신이 점점 작아져만 가네요. 강원도 정선이 친정인 저에게는 이곳 타향에서의 텃새가 힘겹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앞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약자 앞에 법의 문턱은 너무나 높기만 하고 앞으로의 생계에 위협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만 혼자라는 것이 너무 서글프고, 서럽습니다. 많은 욕심도 없습니다, 남편이 농사짓던 농토에서 농사지으며 내 아들이 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인생에 목표입니다. 그동안 저의 남편은 막내아들이지만 이 집안에서 장남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큰형의처 ***씨와 그의 아들은 농토의 소유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며 집도 비우고 하우스도 철거하라며 몇 차례씩 전화가 옵니다. 이젠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떨려서 전화기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것이 이런 건가 봅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모자를 쫒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발전에도 기대감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눈물을 닦고 인내하면서 내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이고 내 농토도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식양처 불량 판정  KF-AD(비말마스크) 전량 보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618

***에서 제조한 KF-AD(비말마스크)의 일부 로트에서 물샘현상이 발생하여,식약처로 부터 전량 회수/폐기 조치 명령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측은, 구매시 고객이 지불한 배송비는 제외(환불 불가)하고, 더군다나 현재 남은 수량만 회수 후 수량×500원으로 환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30개 구매하면 17500원(배송비 포함)을 지불했는데, 하나도 안쓰고 고~대로 환불시에는 배송비는 제외 15000원만 환불 / 10개가 남아 있으면 5000원만 환불해준다는 정책입니다. 30개 그대로 있다면 15000원만 환불 받아서,구매시 배송비 2500원은 고객 부담이 되는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객센터나 게시글을 통해서, 에로사항을 이야기해도 ***측은...구매시 배송비 제외, 잔여수량만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네요. 식약처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바, 구매자가 구매한 모든 수량+배송비를 환불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회 사태와 동일하게 불량.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량 보상 정책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