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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돌봄 2018년 3월부터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저는 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아기 키우기 힘든 나라인데 왜 셋이나 낳느냐는 핀잔을 무릅쓰고, 아이가 좋고 나라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힘겨운 상황을 감수하고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도 없이, 오로지 남편과 제가 어린집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맞벌이는 해야 하는 형편인데, 아니는 학교에서 일찍 끝난다고 하니 다들 초등학교때 많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더불어돌봄제도를 꼭 시행해 주십시요. 전 그 제도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9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제발 속히 이 제도를 시행해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초등생 엄마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아이 양육의 기쁨을 동시게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꺽지 말아 주십시오. 엄마도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전업주부가 양육을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디 속히 시행해 주셔서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삭감 해주세요. / 비과세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6

월급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뭘 잘한다고 급여를 올려줍니까? 정말 보이는게 싸움밖에 보이지 않는데. 솔직히 너무하네요. 일반 국민들은 월급을 많이 못받고 살고 있는데. 국회의원 월급 인상? 참 어이없네요. 아니면 비과세 식대 10만원이라도 20올려주세요. 밥값이 너무 비쌉니다. 옛날기준 10만원이 뭡니까???
제목: 한의사에게도 X-Ray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6

한의사에게도 X-Ray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건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X-Ray찍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운 날은 짜증납니다. 2번을 왔다 갔다 하려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중 하나가 “한의학”입니다. 중국은 중의학으로 노벨상도 받았다는데~~~ 의료기기같은 것도 못 쓰게 하면 팔다리없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세요.
제목: 한일위안부합의문 일반에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40대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들과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문득.. 전 정부에서 일본과 체결한 한일위안부합의가 생각나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온 국민이 알아야하는 합의문입니다. 잘잘못을 따져묻고자하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합의문이라 생각하는 국민들도 잘된 합의문이라 생각하는 국민들도 언론에서 추측한 기사 또는 당시 정부발표만 알고 있을뿐 정확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정확한 역사관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부모, 스승입장에서 아이들이 한일위안부합의문에 대하여 묻는다면 정녕 답을 해 줄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해도 역사를 바로 보는게 맞는다 생각합니다. 부디 거짓없는 진실적인 역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일위안부합의문 꼭 일반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공개해주세요.
제목: 혼자 사는데64년  제자신도 정부도 아무 대책이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저는 우리나이 64세 국민의 의무는 다햇고 지금은 나만 혼자산다 정부의 어떤도움도받지 못하고 나름 살아왔다 조그만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데 금년에 1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엇다 나는 자시고 아내도 아무도없다 나같은 경우 너무 어려워 정부에 부탁한다 실상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면 원이 없겟다 미래가 걱정이다 천순철 *** 부산시중구신창동4가5-1 벌어논 돈도 없다 정말 어려운 형편이다 사업자들옥이 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 ***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비리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67

두이이에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점이 아프지만말고 커주는게 큰소망 큰바램입니다. 주의에 아픈아이들을 보면 제 아이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에서 연예인이란 이유로 아픈아이들을 배제하고 특혜를 줫다는건 정말루 손발이 다 떨립니다. 그자리를 애타게 기달리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연예인이라서 그런특혜를 줫다면 다른 고위층분들은 더 당연히 받았던 소리 아닙니까..우리나라가 비리에 쌓여있다하지만 아아들까지 그런 비리속에서 살아야된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아픈아이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조사해주세요.
제목: 착한주차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선 주차선 라인에 맞춰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게 공원이든 공연장이든 사무실 건물이든 공공시설이든 주거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모두 말이죠.. 헌데 말입니다. 비 양심적인 개인이기주의 운전자분들은 주차라인을 두개 혹은 심할 경우 세개까지 물고 주차를 하고 배빵을 부리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로 주차좀 바로 해달라고 전화라도 하면 되려 욕설 혹은 '멀리 가서 힘들다'고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연락처도 남겨 놓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주차를 하기위해서 삐딱하게 여러주차선을 물고 있는 상대차를 타인이 밀어서 손상을 가하게되면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함부로 대처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로 이걸 법으로 규정하여 주차선을 여러개를 물고 있는 차량은 시민들에 신고로 벌금과 경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기만 편리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 엄한 사람만 사람만 피해보는 것을 막아 주시면 어떨까요?,,.. 주차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이 이기주의 주차로 더 힘들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고로 착하게 주차를 하는 시민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법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행정문서 발급 제한에 대한 고충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남성입니다. 제가 국제결혼한지는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한점.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되어야 할점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을일이 많습니다. 현재저는 집사람은 경기도 하남에 저는 직장으로 경북경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수는 있지만 저희같은 다문화가족들은 집사람이 외국인이라 주민등록발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집사람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야만 집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저같이 생활전선으로 인하여 장거리 주말부부들은 이런 행정서류조차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달전 경북경산시 자인면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아이의 유치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집사람 외국인신분증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가지고 가니 발급거절을 받았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오던가 외국인 신분증을 직접가지고 하더군요.....사정상 멀리 떨어져서 지내니 혼인증명서라도 같이 제출하면 안되냐 고 되물으니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발급받으려고 회사에 하루 연가를 내고 장거리를 운행하여 경기도 하남시 주민센터에 집사람과 직접가서 발급을 받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이의제의를 하였으나 웃기게도 민원해결의 담당지는 경산 자인면 주민센터로 이관되어 자인면 주민등록등본 담당자의 민원답변이 왔더군요...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소관이전만 되어 ....민원제의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라도 법이 얼릉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사람은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사는것이 쉽지 않다고 늘 이야기 합니다. 울면서 자기가 겪은 부당한 일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구요...그것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 저희 집사람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의 생활이 한국에서 살기가 결코 녹녹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일상생활에 자주 활용되는 주민등록등본하나도 이렇게 발급받기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국회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들도 일반가정과 동등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이글을 국민신문고에 2번이나 게재를 하였지만 첫번째는 위에 적은 글과 같이 지역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불성실한 민원처리를 제기하였으나 결과는 지역의 그 해당자가 담당자로 민원답변을 달아주었구요 두번째는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글을 올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수의 가정도 함께 웃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아기들이 어려 외벌이에 다자녀를 키우는 30초반의 아빠입니다. 다자녀 혜택 좀 늘려주세요. 예를들어 차량 취득세 지원을 해줘도 차량을 살 돈이 없습니다. 집은 ... 더하겠죠... 제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게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의 안위에 이익이 되는 입법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 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7

국회의원 임금 2.6% 인상. 국회의원 8급 보좌관 1명 추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입법을 졸속으로 처리한 이번 사태를 과거에도 저희는 소리소문없이 통과된 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안위에 이익이 되는 입법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박수진과 삼성병원 특혜 비리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71

어떻게 인큐베이타에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위독한 애들이 있는게 부모동행과 젤 위급한 애들이 있는 A열구간에 다큰아이가 2달 버티기? 이게 가능한겁니까? 생명이 달린건데 그게 당연히 무시되는 현실 다 조사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 실적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6

현제 600이 넘는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은 안하고 법안발의하는것도 없습니다.보좌진인원도 너무많구요.그뿐아니라 몰고다니는 자동차.핸드폰 등 지원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총연봉이 일억이 넘는다지요? 너무많은 세금이 국회의원에게 들어가고있습니다.월급은 실적제로 바뀌길바랍니다.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 개정 요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민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5조 5항, 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1. 세대주=소유자=채무자=근로소득자 2.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세대원=소유자=채무자=근로소득자 의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소유자 및 채무자가 아내(또는 남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또는 아내)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당시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어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하였다가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상기 1 또는 2의 경우 어디에서 속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일반적인 서민 가정의 경제구조(부부 간의 소득을 별개로 운용하지 않음)를 간과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 명의를 근로소득의 여부와는 별개로 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 있어서 세대주, 소유자, 채무자 등의 조건/구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걸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목적 등에 부합하는 여러 기준(요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목적을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민 경제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여인상 반대와 그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청와대 실무진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국회의원 월급 인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지요?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월 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17만원 인상된다" 한 뉴스기사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러한 특권을 받아야 하는지요? 국회의원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데 반하여 나오는 결과물들은 하찮고 필요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며 아직까지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며 몇일 전 청년하나가 실습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힘든 환경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다치고 하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 월급인상이라고 하셨나요? 과연 당신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국민들의 한표 한표가 중요할 때는 자기 목숨을 받쳐 국가에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것 처럼 맹세를 해놓고선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나몰라라 하는 것도 이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그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법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 출처 naver 어학사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과연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당당히 말씀 할 수 있으신지요?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 월급인상을 고려할때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헬조선 3포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고민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월급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원 자리를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명예직도 불가하다면 실적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위에 서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기원합니다.
제목: imf 지났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사내하청 파견근무 아웃소싱 모두 점진적으로 법으로 없애 주세요 선진국처럼 힘든 일을 할때 임금이 높게 법 제도 개선해 주세요 대통령님 화이팅^^
제목: 군복무시 수술 후유증으로 냄세를 맡지못한세월이  40년이 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저는75년입대78년제대한 사람인데요 75년 12월 102야전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후유증으로 냄세를 맡지못합니다 여러차례 청원드렸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보상도받지못하고 심한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순철*** 주소;부산시중구신창동4가5-1참조은공인중개사 소장 천순철 국방부나 원호처등에 수차례청원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처리상황을 듣지못헸지요 혼자사는 사람이라 하루 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조사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여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사람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직합니다.
제목: 수렵정책및민유총포영치폐지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1.수렵정책개선해야Al예방도됩니다 2.민유총포영치 문제점첫째는범죄는총포소지자전체가범법자가아닙니다소지허가갱신시마다정신과병럭검사까지받으며정신병자 취급당하는것은인권에위배되는사항입니다 두번째는경찰서영치된총기관리실태는엉망이며 총기가 녹슬고그손해는소지자가 피해를보며수리비용까지손해를보는것은적법하지않습니다세번째 민유총포소지자는사격장이없어 영점사격도못합니다 수렵장에서 영점사격을하는위험한 행동을하게하는것은 정부책임이더큰것이라봅니다 사격장이해결책이라봅니다 위모든사항을검토후 소지자가바라는바입니다
제목: 박수진과 삼성병원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90

기사를 통해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주세요. 박수진씨의 갑질과 의혹들 그리고 삼성병원의 연예인 특혜로 인해 왜 니큐a셀에 두달동안 한번도 옮기지 않고 아기가 그곳에 있었는지 합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모유수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조부모와 메니저가 어떻게 동행이 가능한지 결코 납득이 안가는 연예인 갑질 사건 조사해주세요. 박탈감을 느끼고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박수진씨의 행동과 삼성병원의 처사는 어이가 없습니다. 꼭 밝혀주세요. 다시는 그런 차별이 없도록.
제목: 총기소지 허용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정치인들은 무비자 남발에 국민여론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할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도 제대로 단속못하면서 무비자라니 이런식이면 국민들 스스로가 지킬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국민투표로 총기소지(권총만이라도)허용을 찬반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어떤 국민들에게는 지역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 1. 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 2. 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을 못 받는 경우.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을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 제가 쓴 글들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3중 이상의 괴세착취를 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만드는 우울증을 없애만 하기에 쓴 글들이예요.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다스리는 ‘’정치’’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독식 착취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표헌의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정치인을 위한 양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제목: 대한민국에서 퇴직공무원만 연금 동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다들 오르는구나 의원나리 세비도 ㆍ재직공무원은 봉급도 올라 연금도 올라 ㅡ 모든근로자도 올라 물가도 의료비도 다오르는데 경기는 풀린다는데 퇴직자만 ㅡ봉 됐네
제목: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의원평가제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1.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국토면적과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리고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도 많습니다. 2.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3.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4.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의원평가제 도입 청원합니다
제목: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3,5,10으로 유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산을 살려야 한다고 식사는 3만원, 선물을 10만원, 상조를 5만원으로 올해 안으로 재 상정 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 많은 국민들은 밝고 맑은 세상을 원합니다. 김영란 법을 현행대로 유지 시켜주세요!! 농축산을 살린다고 선물을 10만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해마다 물가 상정해서 해마다 선물비를 올려야 될 것이고, 또한 나중에는 식사비도 올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물가 상정해서 10, 20, 10으로 김영란법을 무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산 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밝고 맑은 세상을 원합니다.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 시켜주세요.
제목: 공평한 병원 진료를 위해 박수진.배용준 신생아실 특혜 조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에 뜬 기사내용에 많이 놀라 있는 애엄마입니다 저는 저 또한 조산을 했고 신생아실을 이용했던 애엄마로써 이번 박수진애기 신생아실 특혜 논란이 조사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의료혜택과 아프고 또 그것이 필요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가들을 위해 꼭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파도 울지도 못하는 신생아들이 있는 곳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수진 특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63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은 안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박수진 특혜의혹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은 단기계약직이다.잊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제글을 읽어주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11월 국회운영위는 의원들 보좌관증원 법안을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인턴보좌관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대신 8급보좌관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즉 국회의원분들 한분당 공무원이 8명되는거죠.(단기계약직인 국회의원분들인데 대단하죠) 의원연봉은 1.4천넘어가죠, (임금근로자평균연봉4배)보좌관포함4.2천정도입니다. 그외 공무원출장비,차량유지비,입법및정책개발비등 각종지원금이 수천만원이넘죠. 여기다가 현행헌법상 불체포특권,면책특권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집단입니다. 제가 지금 청원하고자 하는내용입니다. 1. 최저시급 적용(미국.영국.프랑스.일본 GDP기준1.5배수준)운영비는 별도지급 사용처와비용은 공개운영. 2.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입법기관인데 뭐하는짖인지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꼴 아닌가) #한해동안 처리못한 법안이 수백건이며 국회출석일도 한자리수이하인 다수의의원들 거듭되는국회파행 신의직장아닌가#
제목: 양육비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5

안녕하십니까 아이 4명을 홀로키우고 있는엄마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봐야 양육비를 받기는 참 힘든거같습니다 애들 아빠는 연락이 되지않고 안주면 그만인거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저와같은경우가 많다고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한번 tv에서 이슈가되면 뭔가 달라질거같지만 현실은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받을수 있는 법이없다면 정부가 선지급하고 정부가 나서서 애들아빠한테 받아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월급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국회원들하는일에비해 너무많은혜택이있습니다 이번엔 월급인상도있더군요 국민들은 뼈빠지게일해도 월급안오릅니다 근데 하는일없는 국회의원들은 월급인상시키고 이건너무 부당합니다 국회의원들 관용차회수 품위유지비폐지 각종수당폐지 의원들 국회출퇴근시 출퇴근카드로 일한만큼 최저임금지급 국회의원들 평균월급 250~300만원이 적당하다고봅니다 국회의원들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합시다
제목: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얼른요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32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것도 가장위급한곳에서 모유수유 가족특혜 건강회복했는데도 자리차지하고 울음소리도 커서 다른 예민하고 민감하고 약한아이한테 피해를 줬다는게 국민한사람으로 화가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아이를 낳아키우는사람한테 출산만해라하지말고 병원과 박수진특혜조사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세요 박수진씨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입니까 위험하고 감염요소가 있는곳을 안전하고 믿고 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비흡연자와 술 안마시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술도 안마시고, 흡연도 안하고, 각종 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는데 보장성 보험이나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그런 분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게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요.
제목: 차디찬 강원도 거진앞바다 2.5마일 해역에 승조원 17명 전원이 수장되어 있는 해경72정(경찰관 9명, 의무전경 8명) 선체 인양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0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 차디찬 강원도 거진앞바다 2.5마일 해역에 승조원 17명 전원이 수장되어 있는 해경72정(경찰관 9명, 의무전경 8명) 선체 인양을 청원합니다. 저는 1980년1월23일 오전5시20분경 거진앞바다 2.5마일 해상에서 속초해경소속 해경72정(60톤) 침몰사고로 순직한 의무 전투경찰 일경 고 강철구 유족대리인 박광회(고 강철구 동기)입니다. 해경72정(60톤) 침몰사고 후 속초해경측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고 경위를 같은 소속 해경207함이 해경72정을 충돌하여 침몰 시킨 사고라고 했습니다. 해경72정(60톤)은 사고 후 표류하지 않고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였으므로 승조원 17명 전원은 해경72정 내부에 시신이 그대로 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해경72정(60톤) 침몰사건에 대한 민원을 2017년8월30일 접수 하였으나 해양경찰청에서는 명백한 증거 부재로 재조사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인양 업무는 해군 또는 인양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인양가능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뿐입니다. 저는 현재의 잠수과학으로 얼마든지 인양 가능한 수심 100미터 지점의 함정을 인양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 사료 됩니다. 207함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경비중 일어난 사고이며 72정(60톤) 승조원 유족들은 조속히 선체를 인양하여 시신을 수습 후 국립묘지에 명예스럽게 안장 처리 해야만 사람 사는 나라임이 증명 될 것입니다. 국가는 차디찬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있는 해경72정(60톤) 선체를 인양하여 유족의 아픔과 한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해경72정(60톤) 의무전경 고 강철구 유가족 대리인 박광회 올림.
제목: 조두순 석방반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나이먹었다고 못된짓은 나아지지않아요 국민이 떨고있습니다 반성도 없는사람을 너무 가벼히 처벌한것같아요
제목: 성폭행 법 강화 및 아동학대 법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2

모두가 안전하고 , 밤길에 혼자 다녀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제목: 배용준•박수진법(중환자실특혜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87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한 해동안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대통령님의 약속으로 미래를 그리는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격무에 힘쓰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여러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연예인 배용준•박수진부부와 관련된 삼성병원 니큐(NICU:신생아중환자실) 이야기를 기사로 접하며, “기회는 평등하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성병원 니큐(NICU:신생아중환자실)는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가장 위중한 아기들이 들어가는 병원입니다. A, B, C 셀이 있는 제1 중환자실과 D, E, F 셀이 있는 제 2중환자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태가 위독한 아기들 순서로 A셀부터 F셀까지 나누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 수가 많지 않아 아기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대기를 해야 들어갈 수 있고, A셀에 있어야 할 만큼 위중한 신생아도 더 긴급한 상황의 아기를 위해 다른 셀로 자리를 내주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삼성병원 니큐의 A셀에서 두 달간 자리를 차지하며 온갖 특혜를 받다 아기를 퇴원시킨 배용준•박수진 부부와 삼성병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은 여타 병원진료와는 다르게 의사의 진료나 병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작은 사항조차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특수성상 환자 가족은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병원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삼성병원 니큐와 관련된 일만 해도, 당시 니큐에 아기를 입원시킨 부모들은 배용준•박수진 부부의 여러 특혜를 눈앞에서 보고서도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있는 아기들에게조차 기회는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의 운영방식을 엄걱히 법으로 규정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환자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 분들의 처우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중국 무비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6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매번 앵무새 같이 변호만 하기 바쁜데 정부가 왜이리 중국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차례 북한 탄도 또는 핵무기 실험할 때마다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데 한국이 중국을 봐줘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게다가 평창 올림픽 중국 무비자라니요 ~ 평창 올림픽 끝나고 불법체류자들은 또는 중국정부 수배에서 도망가는 중국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전국의 차이나타운 거점으로 치안율만 늘어나고 불법체류자만 늘겠지요. 제주도의 성당에서 자국민 살해 .호텔에 쓰레기 2ton이나 버리고 문화재 회손에 자국내 법은 안지키는 중국인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은 한반도 반토막의 주역이고 항미원조전쟁(6.25)를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음,네이버등 중국 관련기사 나오면 중국인들 한글로 중국옹호 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기업도 투자 안할겁니다. 중국에 한국정부가 멀리하는게 좋습니다. 괜한 오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 관광객 싫어합니다. 중국관련 기사 댓글보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 러시아 ,중국 무비자는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수 있는데 불법체류자와 중국인 비자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도 중국이 북한 변호에 질렸습니다. 오죽하면 앵무새라고 합니다. 같은 발언 한국의 훈련중지와 미국과 동맹을 끊을려고 하는 범 침략적 국가입니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라는 발언.한반도 중국국경 사드 레이더 경계 이건 침략 야욕없이는 이런반대는 이해할수 없죠. 멀리하세요 중국을 ~ 언제가 불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목: 장기체무자 탄감반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장기연체자 소액은 탄감한다는건 국민형평성에 위반되는 사안이며 이는 선심성 정책이라 사료됨. 양심적 경제논리에 부흥하며 살아온 많은 국민의 허탈감을 초래할수 있으며, 또다시반목되는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음니다 1000만원 기준의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떤이에게는 1억이 될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낭비을 하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예산낭비 방지대책 및 지방자치제의 방대한 문제점을 다시금원점에서 정립함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게의 미래비젼을 후손에게 뭉려주는게 더급선무이지 않을 까요?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랏돈으로 빚쟁이들 빚갚아주는 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장기소액연체지원대책<<<이거 정말 쓸모없는 대책입니다. 나라에서 돈 갚아 준다고 나아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돈 갚아줬다고 해서 혜택받은 모든 분들이 전부 착실히들 살겠습니까? 소액인데, 장기적으로 연체한거면 채무자가 의지가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도와주려 하는지, 무슨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하려는지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걸 떠나서, 그럼 착실히 돈 갚으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지원 하는건 좋은데, 지원 해 줄걸 지원해줘야지요.
제목: 사교육 불법화 및 폐지+자사고, 특목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자사고, 특목고는 공부를 특출하네 잘하고 재능있는 아이들의 수준과 실력을 확 끌어올리고 밀어준다는 점에서는 의도가 좋으나 사회적 양극화와 서열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자사고, 특목고는 본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양극화와 서열화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극우 또는 우익에 편향된 교육 체제임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최소한의 교육 수준으로는 성적 관리하기가 힘들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특목고, 자사고의 경쟁율은 나날히 치열해져 학원에서도 극성, 강성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학원을 폐지하고 불법화해야합니다. 그 첫 단추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인데 하루 빨리 시행하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자 심신미약 인정 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미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한 조두순사건을 보고 느낀바가 있어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행법상으로 범행 당시에 용의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면 기존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번 조두순 사건을 포함해 여러 판례들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인정됨에 따라 많은 범법자들이 본인의 죄값을 다 치루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있을 시에 심신미약상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술에 취해서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를 통해 희석하고 피해가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의 판례들과 이번 조두순사건은 우리 법의 맹점을 여실히 들어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지켜주는 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음주자가 저지른 죄가 단순하게 심심미약이라는 이유로 그 죄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음주자 심신미약 인정 반대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공와우 기계 보험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2,280

저희 아이가 잘 듣지 못해 왼쪽 오른쪽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처음은 보험처리를 해주어서 수술후 내외부 기계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고 있어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한 번 보험처리를 해서 와우기기를 구입했지만, 기계이다 보니 잔고장이 잦고 그 사이 밧데리 비용이나 수리비용도 많은 돈이 들고 있고 또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기계를 바꿔야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지만 기계당 가격이 천만원 이상이다 들다 보니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을 들고 있어 부모마음에 가슴이 많이 아픈 아이로 사는 것도 미안하데 고가 기계를 바꿔주지 못하는 것도 많이 미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인공와우 기계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청각장애 아이들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년 로또사업자 재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 (마감시간 = 추첨시간)을 고려하여 계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현재 로또복권의 경우 구입 마감시간과 추첨시간의 차이가 약 40분가량이 납니다. 물론, 절대로 비리나 유령 당첨자 따위는 없다고 하지만 저 40분의 차이가 구매자들에게 복권 사업자 및 및 그주체인 정부에 대한 투명성에 불신을 주는 부분이 생기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업자측에서는 리허설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리허설은 말그대로 리허설, 19시 20분 부터 하여 정각 마감시간인 20시에 바로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40분을 늦춰서 추첨을 하니 복권에 대한 투명성에 의심을 많이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측은 정시마감후 바로 추첨하면 구매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20시에 자동으로 잠기는 구매기에 대해서 시간 차이가 난다면 그부분을 기술적으로 막지 못하는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다른 복권들도 ..특히 연금 복권의 경우는 수요일 추첨인데 보통 회수를 월요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추첨전에 구매를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월요일날 수거해 갔다고하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인쇄복권 회수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판매상과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 회수인원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될것인데 적은 업체로 많은 대리점을 맡으라고 하여 공공사업인 복권에 대한 투명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로또판매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런식의 시간여유를 갖게 되면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동종업계사람들에게 자문만 받아도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를수 있다는것은 쉽게 파악이 가능할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거의 유일한 희망인 로또를 비리로 얼룩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시간만 마감 시간과 동일하게 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로또비리 의심하는 사람들의 90%는 사라질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로또는 마감시간과 추첨시간이 동일 합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제목: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개선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주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는 유기견보호소는 다행히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유기견보호소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늘어나는 강아지들로 인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유기견보호소들이 국가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좋은 유기견 보호소란 무엇일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유기견을 입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자체가 좋지 않아 입양하려는 사람들도 적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감당할 수 없어 매우 짧은 기간만 보호소에서 생활한 뒤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답도 아닙니다. 안락사를 하기 전에 적어도 유기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입양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혜택과 입양 프로그램을 많이 할 것을 청원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우리 사람이 충분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1. 기초수급급여 삭감폐지 기초수급자인동시에 장애인1.2.3급 인 가정은 4대보험가입하되 기초수급비 에서 삭감안되게 해주세요. -장앤인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월급 한달에 100만원 벌면 관할 구청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만 통장에 들어옵니다..이러면 수급자인동시에 장애인들이 일할 의욕이 안생깁니다..자립할수있도록 해주시겠다면 이점 고쳐주세요..(장애인직장50%/일반인회사 70%-삭감) 2.소급청구합니다 기초수급자이자 장애인 입니다..장애인직장에 근무하다 질병(유방암)이 발견되 지금현재 무급상태로 휴직중입니다. 그러나 9월4일에 수술을하여 항암치료를 받고있습니다..현재상황이 급박하여 구청에 이사실을 알리지못하였고 회사에도 미처 휴직을 신청못하였습니다..뒤늣게 안정을 찾아 무급휴직계를 관할구청에 서류를 냈으나 9월10월11월(3개월치 )급여는 달이 지났기때문에 소급못받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소급받을수있게 관할구청에서 해결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포인트만 짧게 글을 올립니다..2018년을 위해 생각하시어 도와주십시오.
제목: 은행 주담대출 이자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어제 한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주담이자가 올라야 하지만 오히려 내렸다는 아이런한 뉴스 지금 은행들 먹고 사는 이유중 가장 큰비중이 바로 주담대출 서민들 피같은 돈으로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1세대 1가구에 한해서 주담을 아주 저렴하게 고정식 이자로 전환해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로 정부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 합니다
제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담당자들이 자신들만의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 놓고서 이 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의 요구 취지와는 다른 동문서답 2회 후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악용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을 위한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목: 초등영어방과후수어폐지제고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6

초등1,2학년의 선행학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후 방과후학습을 폐지해야합니다. 그런 제도없이 시행한다면 학원으로 몰리게되어 학원만 배를 불려주게 됩니다. 학원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시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방과후 영어수업을 없애면 저소득층 아이는 고소득층 아이가 학원을 가는 동안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간청드립니다. 그나마 방과후영어수업이 있어 애 셋을 키우는 저는 부담이 훨씬 가벼웠는데 이제 고가의 사교육시장으로 가야합니다. 다시한번 제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