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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자금대출규제 재검토 해주세요. (미혼남성, 1주택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8

저는 지방에 거주중인 34살 미혼 남성입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봉 3천만원, 1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여 받은 시골집입니다. 공시지가는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이며, 부동산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 시골 외딴 허름한 집입니다. 그 집에는 연세가 81세인 할머니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정상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파산이라 재산이 없으십니다. 이제 발표하신 전세자금대출규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의 연봉은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못한다. 지방 중의 지방(경상남도 진주 기준)인 여기도 아파트는 LH 아파트도 보증금 1억에 50만원(관리비 포함)을 낸다고 합니다. 저의 연봉으로는 1억을 모으는 일도 한 달에 저만한 월세 금액을 낼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7천만원 이상의 연봉도 이런 집을 대출 받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만, 부부 합산 7천만원이 넘는게 고액연봉자라며 대출을 규제하면 저 같은 경우나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이신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출산도 심각하고, 결혼을 안하는 것도 심각한데, 젊은 청년층들에게 전세집 하나 못 들어가고 높은 월세를 내며 망하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대출규제안을 철회해주세요. 2.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어 대출을 검토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공시지가 천사백만원짜리 시골 외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을 하면 할머니는 어디에 모셔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께서도 부모님께서도 집을 증여할 수 없어 제가 증여를 받아서 할머니가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는 버팀목 대출도 하지 못한 채 버팀목 보다 높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주택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고액이었거나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는 것 조차 부당했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일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처분한다해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된다면 저는 무주택자가 되겠지만 생에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했다는 이유라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허나, 전세자금대출도 1주택자들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면 규제를 해도 마땅하겠지만, 정말 저처럼 시골집이나 금액 가치가 없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면, 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으란 소리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왜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서 왜 이 허술한 대출 요건을 허위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때문에 서민의 대출 자체를 막는 겁니까? 서민은 집도 절도 없이 월세나 내며 떠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문 대통령님의 서민 정책이라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일이 되고, 내 집도 아닌 전세집 사는 서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채 왜 있는 사람들만 잘살게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발 부탁이니, 불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시고, 헤아리시어 서민들의 숨통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입시제도 제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높으신 분들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두세요. 현재 고1학부형입니다. 사교육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능위주요? 그럼 수능학원이 판을 치고, 내신요? 그럼 내신 학원이 판을 치고, 학생부요? 그럼 학생부 관리 학원이 판을 치고.. 제발 좀 도움 되는 정책을 하시려거든 아이들 부담좀 줄여주시게 아예 과목을 축소하시고, 시험 좀 줄여주시고, 현재 바뀌는 정책은 최소한 10년 뒤로 시행해주세요. 정권 바뀔때마다 아이들과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하는건 당신들 높으신 분들의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현실은 전혀 모르는 입시제도 변경입니다. 최소한 초등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공부한대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내신 시험을 한번만 잘못 쳐도 대학 못 간다구요? 수능이야 말로 단 한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건 입시제도가 아니고 자꾸 바뀌는 입시제도입니다. 제발 좀 바꾸려고 하지말고 있는거나 좀 줄여주십시요. 대체 이과학생이 제2외국어가 왜 필요하며 한문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 최소한의 시험 그리고 부모도 바로 알고 아이와 미래를 계획할수 있을만큼 간소한 입시제도만이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정보를 API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국가정보가 pdf등 이상한 형태로 공개되어있어 쓸수가 없습니다. API로 통합해서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LG 2류스럽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LG 2류스럽네~~!!!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LG 유플러스 사용 하는분들 군주변과 미군부대 반경 100KM 통화 불능 알고 사용하세요.^^*
제목: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자고 일어나면 몇천씩 계속오르고 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내성만 키워서 이젠 뭔 대책을 내놔도 신뢰가 안가니 대책이 나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빨리 제발 책임지고 미친부동산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 씨도 안먹히는 대책은 때려치우고 확실하고 믿을만한 대책을 내놓아라!!!
제목: 2년이상거주.10년이상보유한주택양도세없애야폭등을그나마막을수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매물이없으니폭등하죠 2년이상거주 10년보유는갭투자와달라요 매도타임놓쳐양도세중과되니더못팔아요 그러다보니팔지도못하고속앓이 세금만뜯기고있네요 매물늘려야지요 아무리공급확대한다해도시간걸리고 그지역이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갖추려면적어도10년이상걸려요 수도권외곽 즉1기신도시규제풀어리모델링.재건축활성화하여 공급확대.교통망구축. 이렇게해도평당1억씩뛰지않아요 다음엔서울외곽.도심.강남으로 공급확대해야지요 노후화를미룬다고해결되나요. 인구감소시기에3기신도시는모두죽자는얘기예요 이미인프라갖춘곳에공급확대하는게의미있죠. 10년은바라지도않아요. 똘똘한정책으로문정부임기내집값안정.전월세안정. 적재적소적시의공급확대.지방균형발전. 세금만걷어들이는정부란오명벗으셔야죠
제목: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해준다더니..폐업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16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용인에서 세탁중계업(프랜차이즈)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5천에서6천정도 하는 영세업자에 용인세무서에서 8월10일경 전화로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매출이 누락된것 같다며..당황하여 저는 부랴부랴 챙겨서 드렸더니 일주일후 16년17년 2년치의 세금폭탄을 안겨주시더군요..계약서를 근거로 한거니 정확하다며 말입니다..이제 또 한 사업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세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떤힘도 쓰질 못합니다.이렇게 청원을 올려보는 수 밖에요..도와주세요 제 처자식은 어떡합니까..제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7

세계는 미국연준 금리인상에 편승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문재인정부 탓에 쉽게 금리인상을 하지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폭등 규제로 부동산을 때려잡을려고 한다 대출규제로 저소득층은 부동산 투자할 기회도 놓치고 더 가난하게 되었다 2개월새 아파트 값 2억원 오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희망고문이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었다 문재인 정부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다
제목: 비밀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그림과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으니 해킹범 잡는 님 도와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해킹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제 f.b 탑재 글에 제가 달지 않은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그림과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으니 해킹범 잡는 분들 도와주셔요. 앞으로 제 댓글이 아닌 악성 댓글에는 반드시 제 댓글이 아님을 표시하겠습니다. 지난 번 jtbc에서의 이국종교수님과 인터뷰? 기사에 제 그림이 도용되어 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요.
제목: **토지국유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국민들이소유한 토지를 정부가 모두뺏어버리고 보관하다가 골고루 모두에게나누어줘야합니다 우리끼리모두가잘사는강성대국이룩하자
제목: 전세보증 규제 정책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2

금융위에서 금일 발표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당초 해당 규제에 대한 취지는 전세자금 대출의 악용/오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정의를 부부합산 7천만원이라 한정하고, 신혼부부 맞벌이는 8천 5백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는 괴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연소득 7천만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소득의 정의는 다른거니깐요) 허나, 부모님의 도움없이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30/40대의 상황을 다시한번 들여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혼부부가 열심히 살기 위해 맞벌이는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는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집안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맞벌이 안하겠죠, 전세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빡빡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젊은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금번 전세보증 규제 기준을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물론, 금번 규제에 있어 다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고소득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고소득 보다는 자산 보유력 등의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다시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군 면제제도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운동선수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군면제 제도는 폐지하라ᆢᆢ군면제 때문에 아쉬위하는 운동선수 군대가는것을 오히려 재수가 없어서 끌려가는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ᆢᆢᆢ여자라서 군대 안가게하는 제도ᆢ전방위적인 폐지를 주장한다ᆢᆢ국민이 공평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도록해야한다ᆢᆢ나이에 상관없는 모병제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청장년층이 실업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해외진출 운동선수들 군면제 (손흥민지키미 특별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저희 대한민국의 작은나라에서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나온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죽어라 운동만 하고, 성인대표가 될때까지 부모들님들의 뒷바라지며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구요. 그렇게 일생을 걸고 준비해온 시간을 군입대라는 면목으로 인생자체가 힘들고 어두워 진다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메달 뭐 혼자 잘해서 따나요? 축구협회의 지원도 어렵고 손흥민처럼 열심히 해서 국위선양 하는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생각 없이 군대가서 시간 보내는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손흥민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연봉 7,000 초과 흑수저도 전세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0

————————————————- chag**** 가진게 없어도 공부 졸라해서 좋은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낳고 돈좀 모았다 싶어서 대출 좀 받아서 살 집 좀 사볼라햇더니 집갑이 졸라 올라서 살수가 없다 근디 전세자금 대출도 못받게 하니 지금 사는 곳도 이제 살수가 없어서 아주 외곽으로 가야하는디 애도 전학 가야하고 이게 나라냐 —————————————————- 정말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지 않음 월세 살아야 하는 거구요. 사교육에 드는 돈 교육세로 내라면 낼테니, 사교육 고민 안해도 될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주길 기대하지만, 사교육 시장 너무 커져서 교육개혁때마다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교육정책들에, 부모들은 불안 속에 각개전투해야하는 처지입니다.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알 수 없이 오르고, 이젠 서울 구석구석 부동산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넘게 받는 흑수저가 아이 둘 키우며, 부모님 생활비 보태 드리며, 대출 원리금 내며, 세금 성실히 납부하며, 중산층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잠재적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 당장 전세금 보탤 대출도 못받게 될 수 있다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서 부동산 투기 못해 똘똘한 부동산 하나 못 갖고 있음에 자괴감을 느끼라는 건가 싶습니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 정말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에 집중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이 서서히 잡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갑갑하고 절실한 마음을 전할 곳이 마땅찮아 글 남깁니다.
제목: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내 정찰활동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오늘 오전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4시간 정도 가량 비행한 후 나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동해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으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도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군용기를 보냅시다.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허구헌날 항의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목: 가장의 일자리 답답하기만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저는 결혼한지 1년 반정도 된 부부 입니다. 1년 반동안 열심히 맞벌이 해서 돈을 모아 생활해왔습니다.. 외식도 잘안하고 , 월 얼마씩 모아야 집을 살 수있으니. 2년만 더 열심히 일하고 , 집도 사고 아가야도 낳자고. 근데 ..왠걸 얼마전 신랑회사에 인원 감축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퇴사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더군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는지 .. 왜 사람들이 아기를 안갖고 싶어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구요 .... 빽없고, 돈없는 직원은 회사에선 별로 필요하지 않는군아. 작은 회사 일수록 .. 이런게 심한거 같더라구요 ~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도 나고 , 순간 화도 나고 ,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잇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워크넷이며 사람인이며 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오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생각햇죠, 아기를 낳지말자고 ..또 다짐 다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 우리 부부같은 고통을 줄까바 ..무섭네요 ~~ 지금도 죽고 싶을만큼 힘든데 .... 내년엔 이쁜 아기와 같이 세식구가 되겟군아 햇엇는데... 이마저 포기를 해야할거같아요
제목: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본 의견은 제가작성한것은 아닙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기건과 관련하여 저의 절친이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이 요즘세태의 문재를 잘 파해치고 있는것 같아 혹여 조금이나마 정책결정 및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 싶어 국민소통광장을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서민들의 평안한 주거 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1. 분양권전매 전면금지(특히 예외조항 절대금지) -분양권은 주거목적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없이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가나 청약이 가능하여 당첨되면 p를 받고 팔수있으므로 과열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청약조건에 특혜(신혼부부,무주택자등등)를 부여하면 지금과 같은 고 분양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당첨확율이 높은 몀의 대여자로 전락되고 일부 푼돈을 받고 상당액은 이익금은 투기 시장의 큰 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p는 분양가가 오르는 이상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 미분양으로 P가 없을 때 주변지역 분양가를 올리면 그만큼 P가 상승하는걸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보는 현상이고 투기 세력의 힘 이기도 합니다. 2.주거용 부동산은 공익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가구이상은 시가의 1-10%로 정도까지 보유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로 인한 이익을 차단 하고,고가1주택도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노령으로 소득이없어서 못낸다면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남은자금으로 노후를 보내시게 하면 됩니다. -전세 제도를 월세제도로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집값의 50-90%인 전세금은 누가 집주인입니까? 전세제도는 다 주택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투기를 용이하게하며 불법 증여의 유인동기가 됩니다. 전세금을 않고 증여시에는 세무당국의 세심한 관심만이 불법증여를 막을수있습니 다. 3,주택임대 사업자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도는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다주택자를 양상하여 부동산 확대 공급으로 인한 집값 안정을 무기력 시키는 원인이며 공급가(분양가)를 높여가는 확대 공급정책은 집값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4. 내집 장만을 하기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을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 기간후 매매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약을 해도 잔금이 어 려운 계층에게 청약조건의 특혜로 당첨확율이 높아 투기자들의 바지역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세력군)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기전에(이사.직장등 팔 수 있는 조건부여) p가 형성되어 투기 세력의 손에들어 가는게 현실 임을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모르는 걸 까요? ex)판교신도시.광교신도시 등등 알 고자 하면 알겁니다. 4. 문 대통령님 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기세력은 소소한 (투기지역지정,자금압박등등) 정책으로는 이길수없습니다 지금 현상황(8월부터 집값 폭등- 광명시외 다수지역)이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유사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심히 기대 했던 것과 달라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바람니다 이속도로 집값상승은 새로운 주거 수요층(젊은층,중하위층등)에 절망과 좌절을 줄 뿐입니다.
제목: 한국형 페미니즘이 실체 여자는 당할때 성적쾌락을 느낀다는 것이 성적모욕이라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여자는 당할 때 성적 흥분" 한국교원대 '미투'···여성단체들 수사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382309 교수가 단한번 말한것으로 이것이 성적모욕이라면 폐미의지성이라고 할수있는 여대앞에 있는 가게이며 상당히 가게를 오픈한지 오래된 가게입니다. 이런가게에서 해당 성별을 무차별하게 모욕하고있음에도 그어떤 페미니즘하나 이것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음 한국형 페미니즘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이며 자기들이 성적유희와 일탈즐기는것은 여성으로써 특권이고 남자가 하는것은 악의축이라고 생각하는것이 그들의 세계관 성별만 바꿔만 봐도 얼마나 남자를 비하하고 성적모욕하는지 보여주는 일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jum&query=%EC%88%99%EB%8C%80+%EA%B7%B8%EC%9E%90%EC%8B%9D%EC%94%B9%EA%B3%A0
제목: 소득주도성장?? 웃지요 저소득층현실모르고 수박겉할는 탁상행정숫자놀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저소득층은 태반이. 고리빚 이자만 3-40만원 나가는 사람들많은데 최정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되나?? 주식투자 수백조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원하는분들 당장빚값게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그분들이 빚좀값게 자기들돈 일시 반횐해달라는데 노후빙자만하고 엉뚱한 정책만 내놓나 ???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원하는 분들 요청받아 심사해서 일시반환받을수있게 즉시시행해야 !!! 정책 담당자들이 현재가 안힘드니 당장 국민들 빚땜에 당면한 고통은모르지?? 현재 빚못값으면 노후엔 국민연금 푼돈받아 고리이자내는 상황들 온다 답답한 정책당국자들님 모좀알고 노후복지 애기하셔들 ㅉㅉ
제목: 손해사정사 선임권 고객에게는 무용지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있는 우선권은 고객에게 있다고하지만 글쎄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때 보험사가 동의를 얻을때 그 비용은 보험사 지급 하지만 MG손해보험에 선임권 통보하였으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는 하지만 비용은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보험비 지급문의시 전화를하니 국제손해사정번호로 휴대폰에 뜨더라구요 기가막혀서... 보험사 입맛대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비를 지급한다는말은 지급을 하지 않기위한것 아닌가요?? 과거에 똑같은 질병으로 MG손해보험에 소송당하고 승소하여 보험비 지급 받았는데 재발하니 또 다시 반복이네요 결국에는 소송이 또 종착지가 될거라는걸 알지만 이번에는 제대로된 손해사정사에의한 조사를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드네요 과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고객에게 있기라도 하는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현실과 괴리된 말뿐인 정책으로 소비자는 괴로워해야하는지요
제목: 부산 3살 여아 차량 2시간방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청와대내 담당자와 책임있는 부서 장차관을 경질해주세요! 새 정부라 다를줄 알았는데 말로만 에잇,똑같네...!
제목: 공무원증원을 자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 정책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증원이 단순히 일자리 증가를위한거라면, 다시 심사숙고하여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공무원증가는 일자리창출과 다소 거리가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증원에불과할것같다고 생각해서 청원을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좀 그만 뽑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7

계속 공무원 뽑아대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월급주고 퇴직하면 연금줘야하는데 일자리 늘린다고 하고, 공무원 계속 뽑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요? 각 동사무소에 놀고 먹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일손이 모자라서 공무원을 더 뽑아요??? 노는 공무원 단속이나 하고, 더 이상 뽑지 좀 마세요. 뽑을려면 사무직 공무원을 뽑을게 아니고, 소방관이나 경찰을 뽑아요. 정부는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있기는 한겁니까??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허리띠는 졸라매야된다는걸 왜 모르나요? 더 살기 힘들어져요.
제목: 3년 전보다 40% 정부 재정을 쓰시면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이 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360조 원이었던 정부 재정지출이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지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지출만큼 물가상승은 불보듯 뻔하고 한달에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사야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할지 불안합니다. 돈은 쏟아붙는데 체감경기는 어려워요 청와대서는 국민소득이 늘었고 경제는 성장했다고 낙관하시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일거리가 많았어요
제목: 서울 아파트 심상치 않지요..평당 억소리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서울 땅값이 평당 1억이라도 나자빠지는데...아파트 건축물 1억이라니 방금 울집 개 짓었습니다..... 나라 망조가 들어도 한참 가는겁니다..조심하세요.... 언론.정치.관료 놀음에 혹하지말고 기다리세요...곧 상패 합니다.. 잃어버린 15년 일본 답습입니다.. 아니 그전에 폭망 합니다.. 관료.정치.사법.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2채이상 아파트는 투기 입니다.. 대책 백날 내 놔도 끼리짜는 판위에 허약한 서민만 가무행위 하는 꼴 됩니다.. 관료.정치.사법.언론인들 청문회서 늘 하는말 노후엔 땅으로 간다 지요..아파트외 수천평씩 가지고 있을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이 놀음에 놀아나는겁니다.. 출퇴근 어렵더라도 아파트에 관심 끊어세요..훗날을 위해 차라리 2평값으로 산수좋은 곳에 영화 누리고 남은돈은 노후 설계가 더 멋진 답일겁니다.. 이건 미래를 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간곡한 부탁이라 전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교육복지의 확대로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드시 실현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한전 협력회사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246

저는 한전에서 하도급사 직원입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같은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청원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개 협력회사 직원이라 한전같은 큰 회사의 예산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처리가 되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조금씩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올해들어 예산이 없다고해서 공사를 다해놓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직원급여와 장비기사등 외주인건비를 못주어서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약 180개의 지사로 이루어져 있고, 지사마다 많게는 7개 적개는 3개정도의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업체당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직원이 최소8명 많게는 10명입니다. 최소한으로 볼때 전국에 7,000~8,000여명의 근로자가 한전의 하도급사(배전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나라전체로 볼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거래업체까지 따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인 한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아마도 한전의 협력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 공사비지급에 대해 한전직원들 상대로 강력한 항의를 할수있는곳은 많지 않기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은 공사비가 입금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전 배전분야 협력회사는 대부분 그리 넉넉한 형편들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보다는 낫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중 적게는5억 많게는 10억,,또는 그이상의 금액을 일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다보니 가지고 있던 자금은 바닥이 나게 되었고...급여를 못주거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거래처결재는 꿈도 꾸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전기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생각,,공적인 마인드로 한전의 협력회사의 일을 한다는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힘들다보니 주변지인들도 사업을 접으셨고 저또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공기업인 한전에서는 예산이 있는 만큼 발주 및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가 끝난건 대금지급을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전기공사를 한 기술자에 불가하고 예산등을 기획하는 제도,정책에대해서 잘모릅니다. 청원드리건데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나랏돈은 공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거 같아요., 어느정도살면 나라에 보탬을줘야 운영을 해 나가는데 너도 나도 먹으려고만 하고 하는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앞으로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점점 더 후진만 하고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김동연님을 비롯해서 몇몇분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노고가 너무크네요 역대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해줬으면 지금쯤 통장에 돈이 쌓여 강대국에게 무시안당하고 다른나라 눈치안보고 훨씬더 발전한 대한민국이 세워졌을건데 조부가 돈만 탕진하고 일은하지 않으니 그 후손이 망할 밖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채워지려니 진통이 생길밖에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거늘 언덕은 커녕 후손에게 남은것이라곤 빛통장과 똥만 잔뜩 싸놓고 처리를 하지 않아 밀린일들 뿐이니...
제목: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7

국치 108주년! 치욕의 8월 29일! ㅡ2천만 겨레가 비분에 울던 날!ㅡ 1.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하라! 2.조기게양 규정을 중앙정부 단일안으로 개정하여 즉각 시행하라!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은 한일병합조약 혹은 한일병탄조약이란 명칭으로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일이다. 한일합방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국권피탈, 경술국치일 등으로 불리우며 임시정부 시절 3대 기념일로 지정하여 해방 뒤까지도 오래도록 기려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날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 독립운동가들은 '대욕일'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도 그 날을 되새겨 기념하고 있다. 일제만행에 이름없이 희생당한 징병. 징용. 학도병. 위안부등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을 위로 함은 물론,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기념일 ' 지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조기게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 행사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 단일안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치일 조기게양일'로 조속히 지정하길 바란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면면히 이어온 빛나는 역사 속에서 어둡고 아픈 역사의 바른 기록과 기억이야 말로 배달 겨레의 앞날을 자랑스레 열어가는 근간이다. 아직도 반성은 커녕 당위를 주장하는 잔악무도한 저들이 인류평화와 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만방에 끊임없이 사죄케 하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어제는 더 앞선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흘러오는 것이며, 또한 오늘의 역사는 어제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역사로 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에 결단을 내려 주길' 영령들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2018. 8. 29 한민족역사현창회 회장 백신종 010.3242.8333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 황백현 010.8511.2442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박계동 010.3891.9599
제목: 여자도 군대 보내야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여자도 군대 가가야 한다 라고 하면 "여성 왈" 여자는 애낳잖아 하면서 반박했었죠. 근데 요즘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 여자 많다 미혼 + 애 안낳은 여자는 50세 정도에 밥,빨래,청소,기타 등등..병사로 징집하자.
제목: ''집값폭등" 나라가 망해야 대책이 나올런지 한숨만 나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온갓 사회문제(빈부격차, 미혼,저출산, 노동의욕 상실, 투기조장으로 질서문란 등등)가 되고 있는 "집값폭등" ~방관만 하고있는 정부, 개혁의지를 잃은 것인가, 권력누수 인가?????
제목: 쓰레기같은 전세규제때문에 이혼해야겠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6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마땅해보이나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금액 7천 만원을 고소득으로 간주해서 규제하는것은 완전 병신 아닌가요? 7천이면 세전일텐데 세후에 먹고 입고 생활비 빼면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나요?15년은 모아야 전세들어가겠네요. 물려받은 것 없는 흑수저는 평생 월세나 갖다바쳐란 소린가요? 지금 다주택보유자는 좋겠네요. 월세 낼 사람 많아져서.겨우취업해서 돈번지 3년됐고 우리부부 둘이 노력해서 합치면 7천 조금 넘는데 이제 전세자금 막혀서 이혼해야겠네요. 이혼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네요. 멋지네요 이혼장려정책. 월세집에 아기는 꿈도 못꾸겠고.. 이거 생각해낸 공무원 상주고 싶네요. 면상에다 펀치로. 이번연말에 이사가야하는데 미리 이혼하고 전세자금 대출 준비해야겠네요.
제목: 돈없고 가난한 순혈 한국남자만 징병당하는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여자라서 안 가고, 연예인이라 안 가고, 국회의원 아들이라 안 가고, 기업가 아들이라 안 가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 안 가고... 돈 없고, 피만 순 한국인인 남자들만 가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남자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감사함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문공연을 물어 뜯으며 페미니즘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어떻게든 병증이나 영주권으로 아들들 빼내기에 급급합니다. 왜 나는, 우리는. 군대를 가야 했던 겁니까? 한 때는 애국심과 패기로 자원했던 입대가 지금은 너무나 어리석었던 기억으로 느껴집니다. 나도 뺄 수 있으면 뺄 걸 하는 생각만 듭니다. 게다가 우리 예비역들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꼬박 10년을 동원에, 민방위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국방의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작 위문공연 따위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고작 10만원 받고 목숨걸고 그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켰는데, 왜 우린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나라 지킨게 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여자들, 권력자 아들들. 감사한 줄도 모르고 꽥꽥 대는 거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별과 재산으로 차별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군대 다녀온 남성들, 현역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사실확인을 하고 집행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저는 20여년 전에 전문건설업을 하다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사업을 파산하였씁니다 그 후유증으로 가정은 파탄을 맞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경매처분 되었읍니다 그때 한빛은행 에서 경매로 재가 사용했던 카드미결재 금액 4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금액 600여만원 이 발생 경매로 처리된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저는 이미 집을 잃었고 친인척집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친인척으 도움으로 빌붙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다행히도 목숨은 지금까지 붙어서 현장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읍니다 지금또한 막내동서의 집에 서 살고 있으며 외국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집기며 집을 저희가 사용하며 살고 있으며 막내동서도 수시로 한국에 들어오며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이번에 그 채권이 전라도 광주에 소재한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주)에서 사건2018본2677(5부) 동산경매를 집행관실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공문서로 집행관실에 그 집기는 나에것이 아니고 조병호 최윤희 라는 사람들 것이니 다시확인을 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이 없으며 이로 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도 민원 뛰었으나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아 당사자가 외국에 있고 현재 전화통화하니 구매한 내역이 본인에게 있고 현재 본인집인데 무슨 소송을 하냐고 난리입니다 왜 본인들의 편리한데로 일을 처리하고 집행인들의 실수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로 채권이 넘어가기전 펜타케피탈에서 재산명시를 요청해서 이미 법원에 재출된상태이며 현재도 과거2000년후 나에게재산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며 옷도 친인척들에게서 얻어서 입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오작 목숨 보존하고 있는것은 주볍인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고싶지않아서 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질긴목숨을 원망합니다 부디 친인척들의 선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저를 저로인해 친인척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9월5일 강재집행을 한다면 저는 목숨걸고 막을 것이며 그뒤의 책임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할것 입니다 본인의 무능으로 지금껏 숟가락 하나 구입한적이 없읍니다 부디 지금의 잘못된 집행을 멈출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2018년08월29일 강래억 올림 연락처 :***
제목: 인터넷 암표(스포츠티켓등) 사이트 (티켓베이)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한 국민입니다. 9월8일 인천에서 하는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자 11시에 티켓 구매를 시도했으나 11시에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되어 결국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11시10분경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동일 날짜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12시경에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저에게 티켓 발권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유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안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니 말이 안되네요. 판매자와 직접 연결해서 환불 요청하라고 해서 판매자에게 요청했더니 수수료 20%를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로 하라고 연락했더니 인터넷상거래센터로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경찰사이버수사대로 하라고 하고....누구에게 연락해서 호나불해야 하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겁니다. 인터넷 판매시간에 접속하면 절대로 표를 구할수가 없구요 바로 티켓베이라는 사이트가서 암표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암표를 공식적으로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합법인가요? 한국시리즈같은 경우는 무려 5-6배나 뛰어서 거래가 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표를 구하지 못하고 저도 이 사이트에서 표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이트와 여기서 암표를 거래하는 분들은 단속하지 못한다면 인터넷판매는 아무 의미가 없고 환불 취소도 안되는 이러한 사이트가 어떻게 영업을 할수 있는지요? 더 웃기는것은 저보고 구매한 표를 다시 티켓베이에 올려서 판매하라고 직원이 권하네요...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와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정말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표를 구매해서 관람할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도 징병제하여 국방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여성분도 의무적으로 군에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 보다,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요즘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들어 거세지고있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서 저는 나라의 윗분들께 작은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기게 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문제, 아동학대등의 문제가 있는 아이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도 둘러보아주세요. 법만 강화한다고 아이들의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동학대를 두 차례 신고를 하고, 시설을 이곳 저곳 맴돌았으며, 가정으로 돌아가보았지만. 결과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이였습니다. 또 한번 눈을 떠보니 저는 '통고'라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재판장에 앉아있게되었죠. 저와 같은 아이들도 많이있습니다. 소년법만 강화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론 적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 소년법을 강화하자고 하기 전에, 아동학대 등의 법률부터 강화/보완 부터 해주십시오> 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범죄로 빠지거나, 자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다수이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놀이공원 시설 이용 우선권 금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얼마전 딸이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두시간 반을 기다린 후에 간신히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에서 판매하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긴 줄이 있더라도 우선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이용권을 가진 사람들은 훨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새치기권을 놀이공원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새치기른 합법화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개선 시급_전국동일 적용 요청_소급적용 전국적 동일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2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제목: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기만행위를 하고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가 할부로 제공한 단말기를 사용중 제조사 업데이트 실수로 사용을 못하는데, 통신요금을 챙기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본인들 실수를 은폐하고 밧데리가 소모되어서 그런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대항 할 힘이 없는며, 정부의 어떤 행정기관도 통신사나 제조사의 행포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통신 단말기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소비자와 기업관계를 넘는 국민 대다수가 엃혀있어 공적으로 봐야하며, 현재 행정시스템은 기업위주로 편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계약 10년 보장 ? 소상공인에게는 독약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상가 임대계약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 임대 보증금 인상은 뻔한 일일테고 둘째, 요즘 잠이 오지 않네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려면 "제소전화해"에 동의를 해야만 계약 연장을 하겠다합니다. 제소전 화해가 뭐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로 가게를 비워달라 요청하면 즉각 나가야 한답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과 같아서 명도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의 법적인 효력이 훨씬 커답니다. 그러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있으나마나. 제발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 내놓는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소상공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죽을 맛입니다. 제발 조용히 먹고 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출근하면서 가족과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자식들한테 용돈 좀 준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서글퍼서, 눈가에 눈물이 고여 더 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청원양식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 딸들아 미안해. 형님 미안해요. 누님 미안해요. 막내 동생아 면목없다.
제목: 부동산 주택청약 재당첨 금지 (계약 안한사람은 재당첨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애기 둘키우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2년전 부동산 열풍에 휩쌓여 여기저기 부동산 청약을 넣었었습니다. 역시 경쟁률이 심한 지역은 당첨이 절대 안되더군요.. 그러던중에 혹시나 하는마음에 지방쪽에 분양을 넣었고 덜컥 미분양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하지도 않을생각으로 넣은 저의 잘못이 큰것도 압니다. 근데 그뒤로 재당첨제한 법률이 생겨나서 5년간은 청약을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뒤면 저는 신혼부부 특공에도 넣을수 없는상황으로 바뀌네요. 저는 재당첨 금지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첨되고 나서 계약안한사람까지 재당첨제한 대상인것좀 제발 풀어주십시요. 한순간 실수로 , 그것도 계약을 해서 혜택을 받거나 부동산을 취한것도 아닌데.. 5년은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 막막하네요 서울이 직장이라 어쩔수 없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번 전세계약 끝나면 더 멀리 내려가야 할듯합니다... 차라리 분양지역 거주민만 넣을수 있게 바꺼주시던지 하시고요. . 살길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