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 까지 은폐하는 근로감독관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무허가은폐조작사건】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 제목: 검사를 앞세워 무허가 은폐 조작 사건. ☛ 그들은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의 지휘에 따라- - 최저임금(식대)까지 은폐하였다. 《동 사건: 무허가 은폐조작사건》 ▫구 분: 정규직. ▫임 용 일: 2014.01.17. ▫계약기간: 2014.01.17. ~ (임금 변동시마다 변경함) ★2015년 10월 22일 변경 취업규칙에 의거. - 3호봉: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직책별 급여표(월)) ▫업 무: 전기업무보조, 저수조관리, 경비지원 등. ▫월 임 금: 1,248,570원(시 급 5,974원) * 기 본 급 798,570원. * 직무수당 2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 * 식 대 100,000원. --------------------------------- ※ 동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5,940원(시급)×209(시간)= 1,248,566-1,248,570⇛ +4원(월) - 4원(월) - 식대(100,000) = - 99,996원(최저임금위반)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준칙”을 말함.- ❹ “사업주 무허가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취업규칙 신설”. ------ 《2015.10.22일》 ❺ 급식수당 가족수당.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성질의 것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고위로 은 폐》 ❻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고위로 은 폐》 1.첫째: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한 자작극.- *제목: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2. 동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지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검사지휘에 따라.- “사건일체”- “고위로 은폐”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지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근로감독관: 이 문철. * 소 장: 장 영조. - - 시행: 제주근로계선지도과-7303. -------------(2016. 6.17일) - “사건일체”- ❹ “사업주 무허가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취업규칙 신설”. ------ 《2015.10.22일》 ❺ 급식수당 가족수당.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성질의 것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고위로 은 폐》 ❻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고위로 은 폐》 -“고위로 은폐”- ▣ 동법108조. -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위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108조) 2.둘째: 담당검사의 “증거인멸”을 위한 자작극.- ⇨2015.12.22.일 권 익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피이자: 황 만종- 무허가은폐하기위해서 허위사실조작유포 한-사건.- ※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검사: 이 상현.--- ※처분일자: 2016.06.16.일.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일자: 2016.06.29.일.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피이자: 황 만종- 무허가은폐하기위해서 취업규칙 변경 등- 사건.-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3.셋째:그들《근로감독관-사업주-검사》의 그들만을 위한 자작극.- ☏. 동 사건 통화 녹취록 ------------------------(2016.6월) * 검 찰 측(수신통화: 휴일: 이상현 검사실 조사관)주장- -주장: “혐의 없음”으로 올라오니까 “증거불충분”이죠.---------- ¿. * 고용노동부(발신통화: 평일: 담당근로감독관 이문철)주장- -주장: 검사가 결정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재 될 것 없다.- ¿. ☛그들《근로감독관들의 자작극》-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동법108조.-“고위로 은폐”- -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위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108조) ☛그들《사업주의 자작극》-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④“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 최저임금법 제28조. -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입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兵科)할 수 있다.- ☛그들《담당검사 이상현의 자작극》- ❼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조작유포〘2016형제10234〙사건의 결정적인 증거〘2016형제16468〙를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이 상현-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4.넷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조롱”하는 대법관 들.- -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2017. 5. 31일- -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원심결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김창식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욱 ☛ 그들{대법관:고영환.조희대.박상욱.김창식}은 - -그들[검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동 사건 - 5. 다섯째: 그들의《근로감독관-사업주》범죄행위 증거자료. ⓵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2016.1.18.일 담당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질의서로 조작 후 발급받음》 * 종 사 업 무: 경비업무(경비원) 및 시설관리(보일러)업무. * 승인근로자수: 단속적근로 - 제2명(남2명) * 근 로 형 태: 단속적근로 - 24시간 격일제. ※1.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감시적/단속적 근로를 승인합니다. 《단- 승인조건 위반시는 동 승인사항을 취소할 것임.》 2007. 05. 09. 광주지방노동청장 ------------------------------------------------- ※2. 동 사건-2011.5월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2명 퇴사. 《2011.5월 중앙난방철거-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구조조정 퇴사》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⓵“근로감독관”은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④“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⓸ “사업주 무허가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취업규칙 신설”. ------ 《2015.10.22일》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⓵“근로감독관”은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④“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제33조의4(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주간근무로의 배치전환) ---- (2015년10월22일) ※제33조의4(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주간근무로의 배치전환) ⓵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간근로만의 근로시간 전환 배치를 명할수 있다.〈본조신설2015.10.22.〉 ② 배치전환을 명받은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통상의 시설관리 근 로자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5.10.22.〉 ※2. 동 사건-2011.5월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2명 퇴사. 《2011.5월 중앙난방철거-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구조조정 퇴사》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준칙”을 말함.-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처분일자: 2016.06.29.일. ⓹ 급식수당 가족수당.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성질의 것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식대 고위로 은 폐》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2015.10.27.일) ▫구 분: 정규직. ▫임 용 일: 2014.01.17. ▫계약기간: 2014.01.17. ~ (임금 변동시마다 변경함) ★2015년 10월 22일 변경 취업규칙에 의거. - 3호봉: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직책별 급여표(월)) ▫업 무: 전기업무보조, 저수조관리, 경비지원 등. ▫월 임 금: 1,248,570원(시 급 5,974원) * 기 본 급 798,570원. * 직무수당 2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 * 식 대 100,000원. --------------------------------- ※ 동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5,940원(시급)×209(시간)= 1,248,566-1,248,570⇛ +4원(월)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급식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 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 4원(월) - 식대(100,000) = - 99,996원(최저임금위반)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처분일자: 2016.06.29.일. ⓺ 그들《사업주》만을 위한 퇴직금 정산 방법.- 〈변경취업규칙 적용〉 ※식대:66,670원 -11월 급여 총액- 832,390원.〈취업규칙변경적용〉 - 그들《근로감독관-담당검사》만 인정해주는 퇴직금 정산 방법. - 3개월간 총임금 산정- - 임금산정기간- - - 임금산정일수 - - - 월급여총액- * 2015-09-01~2015-09-30 - 30일- - 1,818,920원. * 2015-10-01~2015-10-31 - 31일- - 1,818,920원. * 2015-11-01~2015-11-30 - 30일- - 832,390원. -계- - 91일- - 4,470,230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근기법 제2조2항》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처분일자: 2016.06.29.일. ❸“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진 정 내 용 〗 -2015.12.22.일-발송. 1. 취업규칙 변경(신설)으로 인한-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효력 여부. 2. “미 서명근로계약서” 효력 여부- ⇨ 결근처리 - 급여 - 퇴직금 불이익. 3. “허위사실 조작 유포”로 인하여 -------(담당검사: 이상현) ⇨ 이직{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통보}한 경우 4. “감.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 근로{작업}형태 변경 등- 2015. 12. 22일. 위 진정인: 임 학수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증거자료-❶ ~ ⓬첨부. ⓷ 인. 허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자작극.- ⇨ 동사건 진정서가 “질의서”둔갑시킨 이유.- ------------------------------------------------- * 팀장: 김유성(인.허가 담당) * 과장: 장 영조. - 2016. 1.18일. ❸“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직무유기를 은폐하기위한 자작극 행위자. 《★인.허가 담당자: 김유성.- 과장: 장 영조》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 검사지휘에 따라- 동법108조 고의로 묵과.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 영조》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철 밥통 이라고 하는 이유.- - 불법을 저질러도 5개월 만에 과장에서 소장 진급(장 영조) 6. 검사지휘에 따른- “미친 개”들- ◉수신: 국민권익위(이첩: 고용노동부 감사부서)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직무유기를 은폐하기위한 자작극 행위자. 《★인.허가 담당자: 김유성.- 과장: 장 영조》 ※ 관련증거자료 첨부. 《신고요지:❶~❸에 대한❹~❻증거자료 100%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자료첨부.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증거자료첨부.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자료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 동법108조 고의로 묵과.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 영조》 ◉광주지방노동청을 기피하여-고용노동부(감사부서)에 이송하였음. ◉광주지방노동청을기피하여 광주지방노동청 미친개들 앞으로이송.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 “미친개”들의 작태 - 《감사결과》 - 2.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가 2016.4월경 고소장을 제출하여 담당 제주근로개선선지도센터 근로감독관이 제주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2016.6.16.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그들[미친개들: 김 학수-이 순환-김재경]의- - 피감 대상자[장영조-김유성]들의 대변인으로 착각 한 것인지- - 검사 축[검사지휘에 따라: 이상현]대변인으로 착각 한 것인지-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영조-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신고요지(❶-❷-❸)는 묵살하고 - 검사지휘에 따라.-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참고: 권익위를 통하여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100%셀프감사. 7. 문재인 정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자작극.- -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출범- 최 저 임 금 일 만 원 시 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취임- (2017.08.14.일)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 - 【적 폐 신 고】 - (등기우편)-------- 2017.9.22.일. - 수 신: 고용노동부 장관(김 영주) - 신고취지: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 “조직적인 적폐”활동- ===================================================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만 찾아 죽이는 곳”- - “고 용 노 동 부 감 사 실” - ⇛ 검사지휘를 앞세워- 신고요지를 묵살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 당장 제거해야 할 적폐행위자들.- ⑧ 감사담당관-8274 ---------------------(2018.11.23.)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진호.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진호.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권진호.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무원↔행정사무관: 최경호↔감사담당관: 이 현수.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18)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주무관: 김효삼↔팀 장: 정경삼↔과 장: 김 경수.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동화↔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복수. ※ 김영주 노동부장관의 자작극.- ☛ "미친개“를 감사부서 ‘행정사무관”으로 영전시킨 것인지.- ◉ 신고요지: ① ~ ⑧ 은폐 ~ 진행중.---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동 사건에서 ☛그들의 지금까지(2016.4월~ 2018.11.23.일) 한 일은- - 인. 허가담당(김유성): -주의조치- * 과장(장영조)- 소장으로 진급. ★ 신고요지 은폐증거(⓵~⓼)자료 순서대로 첨부.- ⇨ 수신: 국민권익위(고용노동부감사담당관)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피신고인: 김유성. 장 영조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동화↔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복수.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주무관: 김효삼↔팀 장: 정경삼↔과 장: 김 경수.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피신고인: 김유성. 장 영조 ※ 인. 허가 담당자: 김유성(- 주의 조치-) ◉수신: 국민권익위(이첩: 고용노동부 감사부서)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직무유기를 은폐하기위한 자작극 행위자. 《★인.허가 담당자: 김유성.- 과장: 장 영조》 ※ 관련증거자료 첨부. 《신고요지:❶~❸에 대한❹~❻증거자료 100%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자료첨부.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증거자료첨부.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자료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 동법108조 고의로 묵과.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 영조》 ※ 기피신청: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 셀프감사: 동사건 의도적으로 은폐.- ◉광주지방노동청을 기피하여-고용노동부(감사부서)에 이송하였음. ◉광주지방노동청을기피하여 광주지방노동청 미친개들 앞으로이송.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18)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영조-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검사지휘를 앞세운 -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무원↔행정사무관: 최경호↔감사담당관: 이 현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금지)--- ○ 검사지휘를 앞세운 - ☛ 미친개들: 김무원. 최경호. 이현수.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권진호.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무원↔행정사무관: 최경호↔감사담당관: 이 현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금지)--- ○ 검사지휘를 앞세운 - ☛ 미친개들: 김무원. 최경호. 이현수.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진호.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18)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 미친개 감사담당 부서로 입성(김 학수) ⑧ 감사담당관-8274 ---------------------(2018.11.23.)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 진호. ※ 그들 언재까지 감사요지(신고요지)를 은폐 할 수 있는지-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피신고인: 김유성. 장 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