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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동구청의 세심함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는 고덕동과 이마트를 연결하는 고덕산자락길이 있습니다. 얕은 언덕이지만 이곳에 약 750미터의 보드워크가 있습니다. 무척 편리합니다. 목재로 된 이 보드워크는 강동아트센터 못지 않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입로 계단이 일주일 전만하더라도 좀 위험했습니다. 계단의 딛는 부분 폭이 30센티가 채 안되어서 균형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하마트러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이곳의 계단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편하게 변하였습니다. 링크로 사진을 연결했습니다. 약간의 감동이 아니라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청 푸른과 직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자신들이 답사를 해 보니 위험해 보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둬도 누가 뭐라하지 않을 야산의 길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준 구청과 담당 직원들에게 수박이라도 한쪽 건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면서 강동구청의 세심함과 돌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십조혈세투입 일자리저출산대책보다서울집값 잡는것부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서울집값 몇억씩 뛰어날뛰는데 수십조 혈세투입되는 저출산 일자리대책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집없는서민은 집값고공행진에 박탈감만고조되고 젊은사람들 주거공간인 집이 안정되어야지 결혼도하고 출산도하고 일도 열심히하며 미래에 희망을가지고 살것아닌가 날뛰는 집값집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가 답은 가지고힘있는자들 내손해보는것 안하기때문이다
제목: 아웃소싱. 파견 없애자고 ㅡㅡ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25살 파견인데 일자리 정책으로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희망 가지고 입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더 힘들어져서 다음 취업이 더 힘들게 생겼다. 파견직 없애고 직접고용 가자 비정규직 더러워서 못하겠다 아니면 외국처럼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높은 급여를 주던가요..ㅠㅠ
제목: 국민세금으로 정책구멍 땜방 장난질 그만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세금은 누구 겁니까? 대통령 주머니 돈인가요? 정권과 집권당의 노리개 돈인가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실책을 덮으려 하나요? 언젠가는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8

물론 전문가들께서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것 잘알고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중에 흐르는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애기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고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심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로 돌아가보면 우리가 모든문제에서 답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경제 전반에 걸쳐 두루 시장에 맞겨두는것이 원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부동산은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읽어야 할거같습니다. 부동산거래규제는 부동산을 잡는데 저는 무조건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겨래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것은인정해야하며 금리인하로 돈가치가 하락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을 잡는 방법은 당장에 금리인상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물건이 돌수있게 전매제한 또는 임대사업자에대한 양도세 비과세 이런것들은 정책이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시간지나면 비과세 받고 또하나의 가진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리이기 대문에 돈가치는 없는것이며 부동산은 말안해도 가치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돈가치와 부동산은 비례하는 것이지요.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가하지만 문제는 그많은돈이 줄어들어야 부동산가격은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경찰] 직무수행 국민평가 개설하고 진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은 바람직하다에 찬성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에 불신이 검찰 못지 않으며, 오히려 친/인척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검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경찰조직은 더욱 강도높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준낮은 서비스 및 각종 비리로 시작 단계에서 비난에 직면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찰 조직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부분을 요구합니다. 저는 경찰들에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경찰진급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집단에 타성에 젖은 직무수행을 개선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는 집단에 대한 감시이며, 서비스 질을 끌어 올리는 최소한에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평가가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경찰관 수사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보다 범죄에 대해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부족한 경찰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나 가해자들이 경찰을 가르치며 수사 받게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는 실직적인 조사보다 범죄가 은폐 되는 조사가 많아진다 할것 입니다 둘째, 오랜기간 검찰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은 대충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타성이 있습니다. 경찰중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한번 읽어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에 판단조차 하루 중 3시간에 수사과정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는 타성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경찰이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사일 수록 대충 수사하여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지시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가 경찰에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할것입니다 셋째, 경찰 수사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이고 경제적인 큰 상처를 받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소하게는 당신도 당할만 하게 행동했으니 당했지 하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장 수사관을 바꿔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소한 경찰에 친절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인격에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찰만에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사회 공무원 집단 전체 문제로 비화한다고 해서 과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공무원들은 국민에 세금으로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은 집단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예기합니다. 그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공무원집단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로 진급을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요구합니다. 공무원 집단에 대해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진급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바꿀것인가? 해당사건 수사관에 대해 피해자 인터넷 직무수행 평가를 하고 진급에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과 명박정부때 낙수효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명박이 정부 때 그렇게 떠들던 낙수효과정책이 재벌들의 배반 불리게 된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허구적인 이론이 실물경제를 활성화 될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실물경제에선 정착을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 인즉 올라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할 영세사업자 들이 올라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요. 학자의 탁상이론이 복잡한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상이론을 실험적으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다가 실패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국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제목: 이러다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낮은 예금금리로 서민들 돈 끌어모아 대출금리 높여 대출받은 서민들은 죽어나고 은행 배만 불리고
제목: 집 값 못잡으면 미래도 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0

직업도 변변찮고 흙수저인 서민들은 죽어야 되는거죠??? 아이를 많이 낳으라구요? 하나 있는 자식도 가난을 되물림할까 낳은걸 후회하고 있어요. 집을 사기는 커녕 투기꾼들 덕분에 계약때 마다 대출 받아 전세금 올려주기 바빠요. 빚에 빚이 더해지는 악순환에 집없는 서민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겁니다. 세금 개편이 안먹힌다면 이젠 진짜 금리 인상이라도 해야합니다. 집값의 고공행진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예요.
제목: 퇴직연금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퇴직연금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 대출도 어렵고 버팀목 대출이라는 정부대출 새희망 홀씨등등 일은 하고있어도 신용등급때문에 1금융은 꿈도 못꿔 저축은행 썻더니 금리는 비싸고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고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 썻더니 육아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생활 퇴직연금이라도 쓸수있을때 쓰면 좋앗을껄 생활은 더 않조아지네요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 급할때 쓸수도 없고 사유가 있지만 어떤 형에 따라 전세 보증금으로 못쓰는거 그러다보니 또다른 대출을 하죠 퇴직연금은 폐지해주세요
제목: 경제문제를 일거에 덮어 버리려는 기상청 오보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아침에 일어나도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서 경제가 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요 기상청의 오보도 결국 문재인이 경제 문제를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태풍 한반도 강타에 집중 보도하라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목: 법의 허점을 이용한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100세 시대 대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통합 부양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100세 시대 노노부양(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지 말고 통합하여 부양하면 고령자 부양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필요시 용돈벌이 알바꺼리도 찾아주고 ...)
제목: 손흥민 군대 보내지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아까운 재능 손흥민을 군대 보내지말아주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되고, 국민연금 거부는 왜 안 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성질도 급하고 말도 거칠게 하는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유식한 말로 ‘미래적 신념’이라고 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려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위 같은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거부는 왜 안 되나? 어째서 우리가 낸 돈(이 또한 유식한 말로 ‘반환일시금’이라고 함)도 필요할 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하려는 연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본 내용의 문맥상 어쩔 수 없는 표현이므로 고교이하 학생들은 절대 본받으면 안됨)을 처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들을 꽂고 쭉쭉댔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꿀도 많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당국 하는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거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적폐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그 동안 국민들은 적폐가 진짜 적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들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국민에게 있어서는 천사인지 몰랐네요 그래도 적폐시대에는 경제도 현재보다 훨 씬 좋고 나라가 나라 다웠는데 그런, 나라를 문재인의 적폐라는 말에 버렸더니 실제로는 경제천사들만 전부 매장이 되다 보니 이제는 경제지옥에서 살아야 하네요 악마가 천사를 적폐라고 한 사실을 이제서야 할게 되었네요
제목: 민주당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라고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인 국민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의당대표를 노동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괴 자한당이 손잡고 대기업을위해 국민노동자의 최저임금산입범위에는 연봉2000만원,한달에170-180만원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국민의 삶이 걸려있는데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는 법안을통과시키면 그 국민들 삶은 나아지는게아니라 후퇴! 결국 대기업은 특혜를 주는 꼴 이뿐만이 아니다 시밀러약값자율화, 건강보험과 대기업보험사연계관리법추진, 은산분리법완화(이명박정권금산분리법완화해줘서 삼성합병하게도와줌 결국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 큰손실보게됨) 정경유착의 뿌리인 국가금융기관관료들 감사하여 처벌하는 개혁은 없음 전정권 금융관료들 그대로 있음 이게무슨 정경유착뿌리뽑는것이며 적퍠청산인가?!!국민을위하고 섬기는것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않고 민주당과 자한당 서로 이권양보하며 합의하여 법안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민주당안에 기업맨이 숨어있는것 아닌가?!!!!! 국민은 속은느낌을 감출수가없다 진정 노동자대부분인 국민을 위한 정부와 민주당인가?!촛불을 든 이유가 정경유착과 적퍠청산을 위한 건가?아니면 정치인 자신들의 이권을 다시 챙기기위함인가?중소기업을위한 정책을 펼쳐라 일자리 고용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들었다 70%를 찾지한다는데 왜 중소기업살리는 정책은 안하고 대기업을위한 정책만 하는가?!!!!법인세인하했던 김진*라던데 그가 민주당에 아직도 있지않나? 법인세 올려서 그 세금으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쓰라 지원책이 대기업만큼 못하니 눈에 뜨이는 효과가 없는거다 대기업밑에 하청으로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않나? 대기업법인세인상하여 갑질못하게하고 중소기업에게 대폭적인 지원하라 국민의 대부분인 노동자에게 임금 올려줘야 소비가많을것이고 경기가 살것아닌가 눈에 금방뜨이는 경기흐름 원하지않는다 국민을위한 정책을하라 그럴려면 노동자 임금올려라! 대기업에게 일자리문제부탁하지말고 국민은 일자리문제 대기업에게 맡기길원하지않는다 정경유착했던 기업에게 뭘 기대하나!!!!!! 민주당은 국민눈귀 속이지말고 당장 노동자가 대부분이 국민에 소득을 늘려라 대기업에게 맡기지말고 김동연경지부총리가 집행유예 이재용을 만날때 어떤기분이었는지 아는가 시밀러약값자율화해달라고 말할때 아픈국민약값올려 돈벌겠다는 말할때 국민은 그 겨울 촛불들며 박근헤퇴진 정경유착했던 기업 오너 불법저지른 기업오너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법의 심판 받길 바랬다 희망!!!!!!!!!!!!!이 있었다 그때는 그런데 점점 그 희망이 절망이 되려고한다 정경유착 관료들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속이지마라!!!!!!!!!!!!!!
제목: 초등학교 학부모회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8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조직을 폐지 하여주십시요.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만 이익을 위하여 조직이 운영되는곳이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회원과 나머지 학부모사이에 학교생활 정보 불평등이 초래되거나 정보를 접하는 시차가 발생하게되어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학교운영에 도움이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 하기는커녕 본인들의 뜻에 맞지않으면 왕따 언어폭력등을 행사하며 비교육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곳도있습니다 꼭 학부모회가필요하다면 학교측의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학부모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저조할수 밖에 없는 상황 에서 학부모회를 지금과같이 유지하는것은 매우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시키거나 모든학부모가존중받는 제도로 수정되어야합니다
제목: 노동자와 근로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한달 죽으라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밭는 그런 업종 종사 자는 나라다운 나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없는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이사회는 사대보험을 받는 자들만 근로자라하고 기타 많은 업종 사회로부터 보호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업종 이 많이있다.그들은 이나라 국민이아니다 일을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있는되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노동자다 하루빨리 근로자를 노동자로 통합하여 한다 근로자라는 말 자체를 없에야한다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노동자들을 분류해서는안된다...
제목: 은행의 돈잔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8

예금자들의 금리는 그대로이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자꾸 올리고 은행의 순수입이 20조원 은행 직원들 연봉 잔치, 성과금 잔치 ....... 대출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려야지. 은행 배만 불리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목: 국책과제 연구 과제 내/외부 인건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등록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금의 개인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원합니다. 산학협력단에 박사급 연구원으로 계약하여 연구 수행하며, 인건비는 100% 국책과제에서 지급 받습니다. 문제는 산학에서 연구원 급여 산정시 월 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을 정해 뒀는데, 실제 계약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원의 급여 상한액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원의 보험금 및 퇴직금이 2중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법에도 사용자 부담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에서는 연구비 24% 정도를 간접비로 받아감에도 연구원들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구원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아 개선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에 관한 사례글 복사해 온 것입니다.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특히, PI 급 연구자 분들의 경우 연구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실질 연구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압니다. 가령, 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다면 약 23% 가량(직접비의 30% 내외, 사립대 기준)의 간접비가 빠져나가고 추가적으로 인건비(전체 연구비의 약 30%)를 제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전체연구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건비 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외부연구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서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지급(1년이상 근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잘들 아시겠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박사(포닥), 석사급 일반 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 등이 포함됩니다.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1년 이후부터는 외부연구원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실질 연구비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혹은 기관에서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시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나누어 기관에서 50%, 개인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적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경우(주로 PI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참여 연구과제에서 책정된 인건비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4대 보험료가 50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관에서 4대보험료의 절반인 25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만원을 더해 35만원을 부담을 하고, 직원은 2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은 4대 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까지 총 60만원을 인건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거나 외부연구원의 실질임금 감소의 문제 야기합니다. 기관부담금을 PI가 책임을 질 경우 추가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고, 외부연구원이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모두를 부담하게 되면 외부 연구원의 수령임금이 줄어들어 PI나 외부연구원이나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구과제가 끝난 후에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인건비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연구원은 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게되고 PI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PI와 외부연구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구비 수주시 기관에서 가져가는 간접비를 활용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PI가 연구과제 수주를 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원을 고용했다면 기관에서 간접비 중 일부를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퇴직금에 대한 기관의 몫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부연구원의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환영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PI와 연구원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분명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언을 한다면, PI가 연구비에서 인건비 산정시 4대보험료 부담금과 세금,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도 큰 부담 중 하나이기 도 합니다. 출처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44848
제목: 국토부와청와대관계자들 광주광역시 부동산조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국토부장관 정읍고향 비서실장 장흥고향 이낙연총리 영광고향 국토부와청와대공무원들 광주광역시에 아파트와땅있는지 확인하시고 투기에 이용됐는지 조사바랍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는데 조정대상지역도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대통령님 가까운사이라도 조사해주세요
제목: 인사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지못하는 정부와 국가의 발전상을 진단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정부 부처및 청와대 인사 정책이 전라도 일색이라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찿아볼수없는 역대급 부패의 실상이라는데 맞는지요? , 거것이 임종석과 이낙연의 작품이라는데 맞는지요? 경상도 대통량을 앞세워 뒤에서 노락질하는 작태가 그 두사람의 작품이라는데 맞는지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임종석이가 벌이는 박정희 죽이기 라는 말도 맞는지요? 박근혜가 그 애비의 죽음으로 뒷감당하는 처지라는데 맞는지요? 전라도의 반격이라는데 맞는지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음주운전. 살인 절도보다 처벌 약함.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징역안감. 심지어 뉴스댓글에 죽이고싶은사람있으면 음주운전해서 죽이면 징역 안간다는소리가 나올지경 도대체 왜??? 꼭 자기자신이 같은일을 당해야만 꼭 위에있는사람이 같은일을 당해야만 바뀌는세상일까요? 음주운전 누가 시켜서하는것도 아니고 자의로 하는건데 처벌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제목: 저출산 대비 해외의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여 국가가 잘 키우고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러 곳에 돈 쓸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출산관련 지금의 국가지원 정도로 출산을이 높이지지가 쉬어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해외 입양을 확대하고, 국가가 잘 키우고 관리해서 미래를 대비하면 어떨까요?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3

투기장이지 나라인가 이런 투기장에게 어떻게 애를 낳을수 있나 대기업 공무원 맞벌이해도 대출내서 전세살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 말만 믿고 서울 아파트 구매하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값 이 한가지만 제대로해도 안정권으로 갈텐데 왜 하지않는지 국회의원들 장관들 관계기간들, 대부분 돈이 많아 강남등지에 투자를 많이해 뒀기에 자신들 재산 가치 하락이 싫어서 높은 강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일반 서민들의 생각아닐까 보유세 보유세만 제대로 인상했어도 알면서도 안하는 정부 부동산 폭락으로 잃어버린 10년? 출산율 대책으로 수십조 쏟아부어 나아진거 있나 서울 서민은 의식주 해결없이 무슨수로 애를 낳나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권 노린답시고 서울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게 나라냐
제목: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꼭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1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5.금리 대책 6.출산율 및 육아등등 각 책임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쓴소리 위주로 듣고 갑시다.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솔직하게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을 외면하고 나간다면 당장 정부와 여당은 큰 위기에 직면할것이다.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미리 가볍게 매를 맞고 가는 것도 앞으로 정부와 국민의 동력에 힘을 실을것이다. 용서와 신뢰는 잘못을 시인하는데서 나온다고본다.
제목: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더불당 과 문통에게 준것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들이 만들어 놓은 , 모든 재벌증세 와 더불어 , 관행"법령,,, 등을 개선하라 했으며,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더불당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자 들과 다름이 없으며, 지지세력은 떠날것이며,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문통의 화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제목: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최근 대법원은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를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을 초청하여 개최한다고 하는데 무슨 염치로 얼굴을 들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고위관료 판검사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들을 의식 하였으면 좋겠다 국민을 의식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 살고싶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특활비건 등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대법원 대법관 들의 모습에서 매국노 ( 이완용) 친일파 의 부활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있다 그리고 현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찰떡같이 약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의 정당한 수사 관련된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하고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70주년 기념행사 를 하겠다고 참 가관이다 👎😤🇰🇷
제목: 김정근 아나운서 한국올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김정근 아나운서 한국올때 땅에 떨어진거 주워먹으면서 오라고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손실금 환수 촉구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2

이재용과 박근혜 정권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국민 청원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국민연금 손실금에 대한 환수조치 촉구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관여된 모든 관련자들에게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의 손실금에 대해서 이재용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국민연금 손실금을 청구 하여야 올바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하여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더군요. 보건복지부 내지 국민연금 측에서 말만하면 그냥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 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은퇴 후 작게나마 국민연금을 받으며 살아 갈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이기를 바랄 것 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 국민연금에서 홍보하는 대로 편안한 노후를 누구나 누리고 싶을 따름 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그 누구의 돈도 또한 권력자의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국민의 돈 입니다. 또 한 여러분의 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을 강력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제목: 더불어 잘살까했더니 더불어 망하고 있습네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2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활황 호황이라는데, 우째 대한민국은 모두 죽을 맛입네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때문에 눈만 뜨면 없어지는 일자리 경비원 주차원 청소원 그나마 근근이 벌어먹던 일자리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있으니 더불어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집권당까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니 보통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정권 탄생이후 제일 횡재 만난 자는 김정은이 뿐인거 같네요. 잘 해보이소......... 아무래도 지금 적폐는 이전 적폐의 백배는 더한거 같네요.
제목: 국정원 보안 심의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 에 대한 규제 개혁 요청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식서비스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1년전 창업하여 8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호 대표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주로 부/처/청을 비롯한 공공 시장을 타겟으로 공공기관의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정보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공무원의 스마트 워킹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그대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동기는 공공기관 중에 중소/중견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를 만날 수 있었으며, 꼭 필요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할 국정원 보안성 심의가 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됨으로써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통, 협업 그리고 정보 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효울성 제공은 바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또는 수출 판로 확보에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입니다. 예시1) 공무원의 현장 중심 근무 환경 제공(클라우드, 모바일 보고, 결재, 승인 )을 통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 향샹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에 묶여 탄력적인 지원 환경 제공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습니다. 예시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 판로 진출을 위한 업무로 가득하고 정보의 유형 또한 영업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보안성 심의로 인해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많은 나라에 해외무역관이 상주 함으로써 국가 마다의 대사관 기준의 국정원 보안성 심의 대상이 전조직으로 확산되어 있어 자유로운 중소기업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는 국가의 소중한 정보와 국가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버리자는 청원이 아니고,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생산적인 공무원 업무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미래에 많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 체계는 국정원 보안성 심의에 묶여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활기찬 창업의 기회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 갈 것 입니다. 이것은 곳바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리라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화 환경을 현장 중심의 업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모바일, 클라우드, 많은 정보의 연계, 활용, 확산이 자유로운 환경 2.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모든기관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용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기관과 창업, 고용 창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소통, 협업,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주십시오. 3. 정보 고도화는 네트워킹 환경을 고도화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AI, 자율형 자동차 등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집단을 쇄신시킬수있는 법을 입법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

연일 터지는 공무원 관련 비리,부조리 기사들을 보면 국민으로서 답답함과 밀려오는 화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턴키 공무원, 국회의원 특활비, 국민연금 등등 ..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사기꾼은 불법적 테두리에서 사기를 쳐서 잡혀들어갔다면 공무원들 세금 도둑질은 아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무원들의 특권,특혜 인것처럼 당연하듯이 대놓고 일어나는군요. 똑같은 사기꾼들인데 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인것같습니다 ㅎ 연일 걱정하는 출산율이 세금 해먹어야되는데 세금 낼 다음세대들이 줄어들어 그러는거 아닙니까? ㅎ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도 비리를 저질러도 국민을 개돼지라 모욕을해도 파면당하는 인간 하나 없나요 ??? 잠깐 근신하는척 하다가 다시 복직되구요. 이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르나봅니다. 이래서 너도나도 사명감은 개나준지 오래고 공무원을 하려나 봅니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벌써 짤렸을 인간들이 공무원집단에는 수두룩 하지요. 당장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수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하십시오.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한 더이상 국가가 나아지는일은 손톱만큼도 없을것입니다.
제목: 국민을 겁박하는 언론 (조,중,동아일보) (TV조선, 채널A,MBN,SBS)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이번 태풍을 저 같으면 국민들 걱정 안하게 ---가상청---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세요. 그렇지만 세력이 약해질수도 있으니 너무걱정하지 마세요. 또 약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신이 아닌이상 국민들은 다 이해합니다. --- 언론들--- 몇일동안 하루종일 옛날 태풍 보여주면서 무시무시하게 겁주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일명 건설현장 노가다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없어서 쪽방에서 쉬고있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고속도로 정체시 정체구간에 대한 통행료 면제 요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통행료를 내고 말대로 고속으로 가고져 하료고 했는데, 도로공사등의 이유로 장기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처럼 경제활동과 시민에 불편을 주지않으려고 야간에 공사하고,주간에는 공사구간을 정상화 시키는 자치단체의 배려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등의 이유로 고속도로의 최소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에선 통행료를 면제해주는것이 합리적인 뜻합니다
제목: 휴교령에따른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아이둘둔 부모입니다..이번에 태풍때문에 휴교령이 발행된것에대해 청원합니다.. 안전을위해서 한 대책이라고 봅니다..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휴교령에 따른 대책을 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맞벌이 부부 가 일하면서 얘들 키우고 하는데 휴교령하면 아이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한곳만 쉰다면 맞벌이 부부 에게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태풍보다도 무섭습니다.. 맞벌이 부부 서류도 다받아서 제출하는데 휴교령 내리면 한부모는 최소한 쉬게 해주어야 될것같습니다..그냥 단순히 휴교령 하지말고 그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저는보령에서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일자리도 안되고 돈많은 사람만 되고 혹은 장애인 인식이 안되는 나라이며 공무원 증가 와 강화용 종전협정은 더 못믿으며 차라리 썩은 고려처럼 나라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은 나라를 바꾸기위해 노력했고 백성을 위한나라 혹은 차별받지 않는 나라 를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삼봉선생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는것은 아마도 의미 않을까 생각해요. 자금과 군력 병력만 있다면 나라 세우는데는 필요하며 과학자. 정치가 . 군략가. 경제 조문까지 다 인사초빙해서 보령 거점을 하는 나라를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이런나라 이런 대통령이 있는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이런세상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 혼자살다 죽을란다.
제목: 이런식으로 국민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이런식으로 국민과 소통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진짜 당신을 뽑은 제 손을 짤라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정직한 모습을 바랬지만 열심히도 안하는 것 같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돈버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소통은 또 어떻구요... 나라가 아우성인데 국민과 대화라도 할 줄 알았건만 청와대에서 뭘하시는지 알수도 없어요. 가끔 어디선가 갑자기 깜짝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소통인가요? 뭔가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지...갑자기 나타나서 뭘 얘기 하라는 건가요? 정말 이제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입니다. 전 정부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현정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번 정권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집이 아마 어마어마 할겁니다. 부동산,자영업자,학생,비노동자 등등 뭐하는 제대로 되는건 없고..에효.. 진짜 국민과 소통을 원하시면 국민과의 대화 한번 하시죠. 다들 어떤 심정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달라고 당신을 뽑은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전정권과 다름없고 촛불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제목: 부정비리대학은 국비를 지원하고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지원제외하는것 부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3

교육부, 교육개발원의 대학평가에서 부정비리 연루대학은 국비지원과 국가장학금지원하고 부정비리가없는 대학은 학생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야할 국가장학금을 제한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통과 공정한 기회를 중시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우리학생들이 공정한대우를받도록!!!
제목: 후보지만 지정해 놓고  스톱 상태인 대형국책사업인  대구공항이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가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은 군위군 소보와 의성군 비안면 그리고 군위군 우보면 두 곳이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국방부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진척이 없는 상태라 대구경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에 청와대 정부 국방부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국민이 문 정부를 믿고 따를수 있게 통합신공항을 일정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정부를 찍어준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핑계나 다른 이유를 만들다면 문정부를 불신임 할 것입니다 부산의 가덕도 등 다른 이유는 필요 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를 선정 절차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택과다보유자누진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OECD국가중 주택보유세가 우리나라는 너무싸니까 계속오르고있습니다 특히 과다보유자는많이 그러면 거품사라지고 또 세수가많이 걷히면 공공주택보급도 활성화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소득주도성장도가능 또 토지보유자도 똑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