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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사회가 죽음으로 몰아부친 50대 가장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75

국민의 혈세 630억원이 투입되고도 3년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체험형 테마파크 위니월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성실한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한국마사회 故이덕인 처장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9월 13일 28년간 청춘을 바쳐서 근무한 한국마사회에서 억울함과 한을 품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故이덕인 처장의 유가족 입니다 직원을 죽음회사내부에서 사망한 사건임에도 마사회 측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마사회를 감독해야 하는 정부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직원사망에 대응하는 마사회의 부당한 조치를 벌해 주셔서 중단되어있는 고인의 장례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故이덕인 처장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던 한국마사회의 위니월드 사업을 2017년 2월부터 담당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참고로, 위니월드는 말(馬)관련 체험형 테마파크 사업으로 2016년 한국마사회가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하여, 국민의 혈세 630억원을 투입하고도 개장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적자로 운영중단 되어, 마사회를 대상으로 운영업체(AWC) 및 협력업체(운영업체와 계약한 하청업체)간 임금체불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現포니랜드) 그런 진흙탕과 같은 사업에 해결의 역할을 부여 받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테마파크를 재 개장하여, 국민의 공기업이 투입한 자금 630억원과 분쟁 속에 황폐화 될 뻔한 위니월드 사업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운영업체(AWC)와 협력업체의 담합 하에 시설물을 강제 점유하며 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협력사를 소송으로 유도하여 운영업체와의 연대를 차단하였고, 계약해지 된 운영업체의 무단영업 차단 및 출입통제를 통하여 정상화를 조속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마사회 내 장기 표류 중이고 누구도 관여하기를 꺼리는 테마파크 사업을 정상화하여 재 개장에 성공한 직원을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부실 사업을 최초 추진하고 진행한 마사회 내부의 직원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운영업체와 협력사간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의도와 달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문서가 협력업체로 유출되었다는 결과만을 꼬투리 잡아 마사회에서는 고인에게 보직해임, 발령대기,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2개월 간에 걸쳐 직위해제 된 직원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감사를 진행해서 직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거기에 더해 뇌물을 받거나 사익을 추구한적도 없이 오로지 분쟁사태 해결만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해 전후 사정 고려 없이 검찰고발이라는 터무니없는 짓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고인과 접촉하는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집안의 아버지와 가장을 잃은 유가족은 이유도 모른 채 가장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으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과 고인이 작성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였음에도, 고인에 대한 마사회 감사실의 감사결과에는 그 어디서도 1.고인이 28년간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없고, 2.고인이 자료 유출을 통해 뇌물 등 불법적인 자금수수와 사익추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도 없고 (회사도 인정), 3.28년간 근무한 회사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문서 유출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4.최초 사업을 기안하고 추진했던 전임자들이 처리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언급도 없고, 5.테마파크 사업이 자칫 황폐화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사회의 이미지훼손 방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책임추궁을 예방하고 재 개장에 성공한 성과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오로지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서유출 건만을 문제 삼아 회사만을 위해 헌신한 직원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간 마사회는(특히 감사실의 감사진행) 수년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최근 2년내간 직원들이 회사내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다섯 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고인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유족은 이에 대해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을 요청하였음에도 유족에게도 마치 감사대상자를 대하듯 고압적인 눈빛을 보내고 고인의 과실만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1.감사과정에서의 압박으로만 일관한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회사는 떳떳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2.고인의 과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문서 유출에 대한 잘못만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고인의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마사회는 비상대책위란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도 실질적인 유가족의 요청을 거듭 묵살하며, 심지어 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전임 회장이 추진한 사업이라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일(직원 사망)로는 나를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하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결하려는 태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인은 그간 마사회의 잘못된 사업(영천 제4경마장 건설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이었으나, 그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업을 최초 추진했던 전임자 등이 오히려 고인을 자신들의 적으로 삼아 남들이 맡기 꺼리는 사업에 투입하고, 운영 정상화란 성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보유출이라는 단면만 집중 부각하여 검찰고발, 보직해임, 발령대기,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람을 사지로 몰아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비록 가장을 잃었으나 고인을 불명예 속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과 관련직원께서는 꼭 이 탄원을 보셔서, 1.누가 왜 무엇 때문에 28년간 근무한 직원이 본인의 일터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는지, 2.고인에 대한 감사와 검찰고발, 인사조치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밝혀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중단 된 고인의 장례가 조속히 진행되어 편안한 영면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2018년 9월 17일 한국마사회 故이덕인 처장 유가족 일동
제목: 곰탕집 성추행 방송국 참여 변호사의 여성 편력적인 발언 변호사 자격이 없다 판단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158322 손정혜 변호사의 방송 링크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관련해서 여성의 편을드는 그런 변호사 입니다. 저게 어딜봐서 애매한 부분입니까? 누가봐도 애매한 부분이 아니며 저런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저러한 발언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있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런 변호사가 방송에나와서 저런 발언이라도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흡연마스크의무화. 흡연실을 많이, 밀폐공간으로 설치 후 실외흡연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3살,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참 답이없는 흡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세대에서 자라왔습니다. 집 안에는 늘 재털이가 있었고, 어릴때는 어느 식당에던 테이블에 재털이가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요. 그 결과, 서른살이 넘은 지금 각종 호흡기 질환을 달고다니며, 감기가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악화되고, 임신 중에는 천식이 발병하여 지금까지도 네블라이져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답뱃값을 올리고, 이것저것 법으로 제한을 하지만, 지금도 길거리에서 생각없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납니다. 흡연실이 버젓이 있어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왜 흡연실이 아닌 밖에서 피우냐고 물어보니, 흠연실 안에는 담배연기때문에 들어가기가 싫다.......라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네요. 대통령님,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세요. 흡연실을 곳곳에 많이. 밀폐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공중전화가 사라지면서 폐물이 되어버린 부스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스들 밀폐해서 걸러진 공기만 나올 수 있도록 필터 환기구 만든 뒤 무조건 안에서 흡연해 본인이 내뿜는 연기 본인만 마시도록 해주세요. 흡연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 주세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오토바이 하이바 형식의 마스크나 필터가 있는 비닐봉투라도 쓰고 흡연하도록 해주세요. 다소, 어이없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공기에 타고오는 그 살인연기를 고스란히 마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저처럼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싶어요.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강력하게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담배연기 너무 괴롭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운영 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부동산은 오르면 경제성장율등의 지표는 좋지만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지표를 유지하면서 국민모두가 혜택을 볼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1.국민연금이 재개발및 신규개발 택지 구매(주거지에 한해) 2.건설사 선정 3.건설사에 매각 4.이익금은 국민연금기금에 적립 5.적립된 이익금으로 복지 진행 이 정책 실행해 주십시요 온 나라가 부동산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계룡산 정상을 국민 품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계룡산이 보이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30세 국민입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그 세종시 높은 곳에 오르면 보이는 것이 계룡산 정상 천황봉(845.1m)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공원 정상인 천황봉에는 중계소와 송신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부분 개방, 일일 방문객 수 제한, 사전예약제 등의 방법으로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국립공원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200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2006년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이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천황봉도 국민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제목: 유주택자 청약은 집값잡고 풀어줘도 늦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9

집값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수요억제 정책은 있으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은 매우 약해서 지금도 초강매도우위 시장입니다. 차라리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둬서 매도우위 시장이 잠잠 해 진 이후면 모를까, 아무효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정책은 실수요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감만 제공합니다. 지금 이나라는 부동산에 있어서 장관이나 총리 보다도 부동산 카페지기의 말을 더 신뢰 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뒷걸음 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규제를 다시 완화 하는건 시장의 심리를 강하게 잡은 이후에 실행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특히나 지지층의 신뢰를 더이상 잃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제목: 강남까지 15분거리에 임대주택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처리지침, 제3조 , 지금은긴급히 임대사업할 필요가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할 때라 사료 됩니다. 이곳은 강남까지 15분 잠실은 버스로 한정거장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711-1입니다. 또 지하철 8호선도 있습니다. 현재 10만평 전체 면적의50% 소유자 전체의 5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LH공사와 토지주가 공동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개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주택자가아닌 무주택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3

1주택자가 우선입니까? 무주택자가 우선입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이 없어 자수성가 하면서 열심이 살아도 집 한채 사기힘든 이 사회에서 무주택자의 서러움도 큰데...국가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세금만 꼬박꼬박 뜯어가지요...없이 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옳은 정책을 펴고도 몇 몇 투기자들의 말에 휘둘려 또 정책을 바꾸겠다? 누가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일희일비 하지마시고 발표한데로 밀고 나가십시오..그게 옳은 정책이고 옳은 일 입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산정 방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정부에서 좋은 취지의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로드맵의 신혼희망타운!! 이번 12월 예정으로 나올 북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예정 분양가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북위례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평당1800~2100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80% 인 평당 2300만원 그럼 그 누가 신혼 희망타운을 신청할까요? 신혼희망타운이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받는다는 아닌거 같네요. 신혼희망타운도 북위례 분양가 상한제지역이니,평당1800~2100만원의 80%인 평당1440~1680만원으로 나와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즉 북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주변분양가 80%의 20평짜리는 약 3억 정도에 분양을 해야 맞습니다. 분양가 산정을 주변 시세에 하는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아파트 가격 상승 규제 지역이므로 향후 신혼희망타운 위례, 감일, 수서등 측정할때 고려해서 측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gall.dcinside.com/immovables/1997409
제목: 유가증권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아마추어 정권 자본가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마치 서민을 위한 균형분배와 균형성장이라는 이해할수 없는 포장으로 홍보하는 정부 장하성 교체하라고 몇번을 건의 했건만 그 사람 행정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자본의 이동을 면밀히 체크하고 균형있게 배분하는게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할일 부동산이 왜 오르는가? 이익을 낼수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꽃 유가증권 시장을 활성해 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의 이동이 균형감있게 배치될것이다 멍청한 남북경제협력으로 총쏘지 말자고 하는게 평화인가? 올해안으로 대한민국경제 최악의 지표를 보일것이다 문통 지지율 40%를 향해 갈것이다 미국을 배제한 독단적인 남북협력은 반드시 대한민국에게 독이 될것이다 멍청한 정부 이상주의가 곧 민주주의 자본주의 라고 환상을 갖는 초딩들....
제목: Polonaise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후보시절... 문재인 후보를 응원했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집에서 취미로 통기타로 불러 보았는데 가사 내용이 좋아 이렇게 올려봅니다, 청원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 청원 게시판을 이용케 되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면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김정숙 여사님께서도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툥령 각하께서 가사 내용처럼 평화롭고 보통사람들이 잘사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실것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집값과 지방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9.13 조치는 투기근절 정책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좋은 개선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도 청약가능은 철회해야합니다 1. 매물이 나와야합니다 1).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율을 한시 낮추어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와야합니다 2) 8.2 대책중 임대업자 세금혜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혜택만 주고 8년간 매물을 잠기게 합니다 주위에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갑자기 5채 10 채 구입한 사람 많습니다 3) 정부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철회해야합나다 2..교육제도 강남 집값 폭등의 단초 제공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추진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외고 자사고 존속 시켜주세요 평등한 사교육 정책( 전국어디서나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등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국립대학교 지방이전 시켜야합니다 3. 국회등 공공기관 세종시등 지방으로 빨리 이전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방에 집살시 승진 가산점 주어야합니다 공무원 이던 공기업 직원이던 집은 서울에 라는 개념을 없애야합니다 4. 세종시등 세종시에 주로 근무하는 장차관 고위공무원들부터 서울집을 내놓고 지방 집을 사는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방 사택제공 제도 없애주세요) 5. .재벌등 중견기업이상에게 세금/땅값등 인센티브주어 본사를 최소한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시켜야합니다. 기업들은 생리상 돈 되면 무조건합니다. 삼성본사가 강남 한복판에 꼭있어야하나요 ?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4

솔직히 이번정부는 아닐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투표했습니다 매일 뉴스볼때마다 하루하루 말바꾸는 정책.반성도 없는 정책.서로 편가르기 정책.서로 비판하기 솔직히 왜 국민들이 정치인들 배만 불려줘야되는 이런정책에 그냥 넘어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살면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올린거 처음입니다..서민을 위한다면서 알바하고있는 식구한테 연금을 내라고 청구서가 오질않나 집값잡겠다더니 서민 세금만 더 올리고 솔직히 정치인들 다들 기본 재산들많고 본인들 세금 많이낼까봐 본인들 위주로 자꾸 법개정하지 마십시요..정치에 관심없는저도 다 보입니다 국민연금도 폐지해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임기 채워주세요 그게 국민들 경제에 발전되는 일입니다
제목: 이런 사람들이 정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있는 한은 부동산이 폭등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우리 사회에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6개의 계급이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 손낙구 씨가 2008년 출간한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내놓은 이론이다. 제1계급은 다주택자, 제2계급은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를 말한다. 제3계급은 자기 집을 세 내주고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하는 1주택자다. 제4계급은 현재 집은 없지만 잠재적인 구매력이 있는 내 집 마련 예비군들이다. 제5계급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전혀 없이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사람들, 제6계급은 그나마 제대로 된 셋방에 살 형편도 안 돼서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기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청와대나 장차관들은 어떤지요 자기는 강남살면서 서민은 지방 촌구석가서 살라는사람,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올리면 안된다고 핏대세우며 악따구리쓰는사람, 청문회때보면 대다수가 위장전입에 고가부동산 보유에 심지어 탈세가 의심되는사람들이 현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한은 서민정부 힘없는 사람들의 정부는 아닐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힘없는사람들 현혹시키지말고 걍 니들 먹을거나 챙겨먹다가 다음 대선에서 더 힘없는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것이 그나마 양심적일겁니다
제목: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경기도에 낡고 오래되고 평수 작은 집이 한채 있습니다. 2019년 되기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2월 중순에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저는 사정상 그 전에 팔아야 합니다.(1가구 2주택) 살고 계신분이 사시겠다고 하여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렇케 하시라고 했더니, 집값을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 주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둘이서만 하자는 둥 부동산중개소 껴봐야 수수료만 나가고, 다운계약서를 쓰면 세금도 들나온다 는 둥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계약서를 먼저 쓰자는 둥 불안해서 계약 없던걸로 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가 했더니, 그 뒤로 집을 안보여 주네요 임대인이 어느정도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 한차례도 그 집을 못봤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안되는거 맞다면 임대인도, 임차인이 집을 팔려고 할때 최소한 몇번은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 매우  유 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5

9.13 대책 매우 미흡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1. 우선 집값안정을 보장한 문재인대통령의 대 국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집구입을 미룬 수도권 주민의 피눈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 김현미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수석,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은총재와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있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선출직이니 민주당적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처분은 서울 시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3. 부동산 안정이라는 막연한 목표대신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서울 주택 20~60% 하락, 수 도권 20~40% 하락 등 4.공급대책을 구체화하여 국민이 신뢰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많은 물량을 공급할지를 밝혀야 합니다. 5.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은 거품을 안고 있는지 ,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현상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상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같은 나라인데 왜 법원마다 다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29세 전용덕입니다. 현재 저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현재 60개월 중에서 37개월 납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이라는 글을 읽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를 하면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의 변제 기간을 변제 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 사항이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글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검찰청, 법원]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겁니다. 관련 기사까지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꼭! 해결해주세요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다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바로 앞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 차별이 아닌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모두 되게! 안되면 모두 안되게! 공평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불법전대 및 양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구억리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48세대로 구성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2016년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1.2차에 걸처 임차인을 모집공고하였으나 5%도 채우지 못하고 미달하였고, 유주택자들에게 임의대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행사에서 위치좋은 100여세대를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였는데 당시는 제주도 부동산이 초호황으로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렸고 그 경쟁률이 30대1을 초과하는 등 투기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차명으로 많게는 4-5세대를 받은 부동산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을받고 양도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투기꾼들은 5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1-2억원정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목적이고 실제 입주할 의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8년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1동에 1-2세대, 어떤 동은 1세대도 입주하지 않는 등 아파트단지가 횡하니 적막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부동산사무실이나 영어교육도시 학부모카페등을 통해서 불법전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해외이민,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가 있고 전차인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법적으로 전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차명으로 4-5개씩 임차한 투기꾼들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자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전대를 하기 시작하였고, 한달에 10-20세대씩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학부모 카페나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암암리에 불법전대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공공연한 일이 되었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민들이 서귀포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064-760-3014)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민원을 넣었더니 “위와 같은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임대관리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전대사실이 있는지 파악해보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대관리자가 자신을 치부를 내놓을까요? 담당공무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을 요청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은 불법전대한 세대를 알려주면 그세대에 한해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해야할 업무를 민원인이게 전가하는 한심한 태도에 기가막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 불시에 전세대를 대상으로 최초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불법 전대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있냐, 나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등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거주해야할 공공임대주택을 지도.관리해야할 공무원의 한심한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해야할 공공임대주택을 4-5개씩 차명으로 보유한 투기꾼들을 잡아내어 자격을 박탁하여주시고, 불법전대한 세대들도 찾아내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2)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명의변경이 이뤄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불법 전대차와 불법양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정경찰인지 제억울함두려움은 어떻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2018년8월3일 오후에 경기도청북 파출소에서 허위신고로 서울에 있는 논현 파출소 그리고 강남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곳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위치가 남에게 노출이 되어 현재 강한 협박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벌써 이런 경우도 두번째 이고 또 넘어가선 안될거 같아서 저는 출동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어머님과 통화했던 경찰서를 확인하고 출동한 119대원을 찾았지만 2틀이 지나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서로 미루고 보호조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신고내용은 남편이다 그날 휴가 가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이고 평소 우울증이 있으니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청북파출소)119에서 출동을 논현1파출소랑 함께 엄마가 계신 근처로 출동을하고 저희 어머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 내용을 듣고 남편이 아니다 아무일 없이 멀쩡하니 철수해도 좋다 이야기 했고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엄마의 위치를 신고자에게 노출하여 위험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인이 통화해서 남편도 아니라고 했고 아무일 없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족에게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노출이 힘든데 119에서는 자꾸 반경6키로 이내는 이야기 해도 된다고 신고내용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데 본인이랑 통화가 안됏다면 할말이 없지만 본인이랑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죠? 그 상대방이 그날 저희엄마를 찾아가 무슨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때 사죄하고 죄값을 치루나요? 그 후로 불안함에 저랑 엄마는 4일을 집을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구 반경6키로 이내가 아닌 위치를 말했고 비리 경찰인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여자 한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로 미루는 경찰이나 위치 누설하고 아니라고 잡아 떼는 소방대원이나 . 어떻게 믿고 살아가죠 덕분에 죽인다는 문자와 전화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원하고 불법으로 위치누설을 한 경찰이든 구급대원이든 올바른 처벌 원합니다 한여자를 살인의 길로 넣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의지 하고 살아가야하는데 도대체 언제 믿고 살아갈수 있는건가요 뉴스에는 매번 부정검찰 경찰만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국민을 돕는게 아닌 서로 자기들만 돕는데 어찌 경찰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서로 아니라고 미루기만 바쁜데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제목: 국세청과 세무서 상담센타 직원들, 전화기 내려놓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9:50분에 126번(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타) 전화했음. 당시, 대기자가 40명 남았고, 예상소요시간 24분 걸린다는 음성이 나왔음. 현대 40분째 경과하고 있음. (통화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멘트) 이해 안됨. 대기자가 40명이면, 가령 상담자가 1명 뿐이라 하더라도, 1분씩 상담해도 지금은 연결되야 됨. 상담원이 1명 뿐인가 ---? 의도적으로 전화기 내려놓고 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함. 공무원들 복지부동 ----ㅠㅠㅠㅠ 이글 작성하는데 방금 연결되더니, 그냥 끊어버림. 저는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안내문이 와서, 홈텍스 화면에 들어가 조회했더니, 멘트도 없고 화면 변동도 없어 물어볼려 했음. 이거 답변 10초면 될 것으로 사료됨.
제목: 문정권은 저주의 굿판을 당장 그만두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의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대출도 못 받고, 이사 가기도 어렵고,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 알뜰살뜰 아끼고 절약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 매년 기준시세를 올려서 보유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게 적 폐냐 ? 집 팔면 양도소득세 내고 다른 집 사지고 못한다. 가지고 있자니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세금만 계속 오른다. 비싼 전세에 사는 사람은 세금도 안내고 무주택자 혜택을 본다. 세금 한푼도 안내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이 정부는 존재하는가 ? 무주택자는 각종 혜택을 보며 , 강남에 용산에 임대주택을 지어내라고 소리친다. 그럼 전세보다도 싼 빌라 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봉이냐 ? 문정권은 당장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 쳐라. 1주택자에 대하여는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당장 취소하고, 무주택자에게 주는 로또 청약을 당장 중지해라.
제목: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셔터음을 무음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잘 못 쓰는 사람들을 처벌해야하는 문제지, 무고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강압적으로 정부와 휴대전화 회사들로 인해서 도덕을 배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7항-
제목: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한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은 그 지역출신이 아닌 그지역 대학출신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그 지역출신 학생들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지역 대학졸업학생들에게 가점 or 개별채용을 진행하는 지역인재 채용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지역인재채용은 균형발전과 공정한 채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심에 대규모 주택공급 꼭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으로 집주인들 콧대만 높아지고, 부르는게 값인양 멋대로 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 주를 탐식한 자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심에 제대로 시세보다 20-30퍼센트 이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십시요. 대규모로.......반드시 말입니다. 현재 호가 멋대로 부르는 사람들 '미쳣다'라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들의 뻔뻔함에 철퇴를 가해주십니다. 정부를 믿어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만 한 사람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허탈합니다.
제목: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대관의 부당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9

인천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의 만국회의장으로 대관하고 신천지는 9월 17~19일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건전한 청년들을 미혹하여 이만희교주 자신을 재림예수라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해준다는 교리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헉업을 포기하게하고 이혼을 조장하고 직장도 버리게 하고 부모고소, 가출등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입니다.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인천 경기장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악인 사이비 종교집단에게 대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이만희 교주 신격화와 세력 과시용 행사에 인천시가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파괴하는 일에 인천시가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대관을 취소시켜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시의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태*** 상대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26살인 청년입니다. 쟤가 6년전에 태****로 용역으로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거리라서 출근 시간은 8시 넘어서 출근 했습니다. 그곳은 진짜 천국 같았지만 알고보니. 악에 속 구석 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 바로 취업 해야한다는 생각에 대학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용역으로 통해서 6개월 후에 정규직전환과 상여금과 근무시간이 전부 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 했지만 현장이 깨끗해서 만족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진짜 사람들이 괴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지 저를 완전히 차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관리자 두 사람 떄문에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얻어서 지금까지 정신과에서 치료하다가 말다가 성격이 이상해 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면서 화를 내면서 저한테 장난으로 괴롭히면서 야야 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야,이**야"라구 욕을 하면서 막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곧 바로 취업 하기 위해서 워크넷에 이력서를 넣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이름은 **테크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 이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A라인에서 근무를 배치 받아서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확히 코일를 감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A라인 첫번째 라인에 안경을 쓰고 파마머리를 한 조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나이가 25살 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꼬불꼬불 했습니다. 쟤가 기계를 A라인에서 셋번째 자리에 배치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지 않는 것 입니다. 그래서 조장님을 불러서 고쳐 달라구 했더니. 무작정 신경질 내면서 "눌러라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소리 지르지 말구. 눌러달라구 하면돼지 소리를 무작정 지르면서 소리를 지를 거에요. 그 뒤로 그 사람 행패는 끝이 없었습니다. 에이 라인에 셋번째 줄에 계속 서 있다가 계속 고장이 나서 그분께 계속 고쳐달라구 했는데, 비웃으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거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었습니다. 일부러 저한테 약올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주는거에요. 그리고 에이 라인 셋번째 라인에 쟤가 해 본적이 없어서 다른거 바꿔 달라구 했더니. 이번에는 C라인 첫번쨰 작업장에 코일을 감는 라인에 배치 시키는 거에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장난치면서 저를 가지고 노는 것 입니다. 계약도 완전히 위반입니다. 잔업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조립및 검사라구 해놓고 그것도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C라인에서 첫번째 작업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신사납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배치시키고 장난을 치는거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던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요. 갑자기 와서 시비 거는 말투록 "야,이**야" 라구 뭐해?이러면서 시비 거는거에요. 왜 갑자기 욕을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에요. 이 사람은 무작정 저한테 와 가지고 야 이**야 무작정 욕을 뱉는 거에요. 왜 욕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거에요. 공장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무작정 욕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봤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사나온지 몰라요. 이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정신이 아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욕을 한 사람은 머리를 완전히 짧게 자르고 군인들처럼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 이었습니다. 저를 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저는 일을 제대러 배우지도 못 하고 이 사람들에 화풀이 대상이 되웠습니다. 첫 날부터 제대러 가르쳐줘야지. 대충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쳐다 보면서 망신주고. 비웃는지 몰라요. 저 두 사람도 나쁘지만 아줌마들도 진짜 나쁜 사람들 입니다. 자기들은 나한테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손도 씻지 않으면서 저한테 씻으라구 하고 잘난척을 하면서 약 올리는 거에요.또 저 보다 그 당시에 3살 차이 나는 형들도 있었는데 23살 정도 되는 형들 이었습니다. 그형들도 얼마나 매정한 지 몰라요. 다가가서 친해 질려고 했는데 지들밖에 모르고 사람을 무작정 무시하는 거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 하고 배우지도 못 하고 그 야비한 인간들 속에 놀아 났습니다. 집에 와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해고 당하기전에 그만둘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다가 공부 할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결국 저를 강제 해임을 시켰습니다. 용역회사 말로는 쟤가 일을 못 했다구 헛 소리를 하는거에요. 저는 지금 이 말을 듣고나서 정신적으로 이상 해 져버렸습니다. 온갖 사람을 욕 먹이고 비웃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줘 놓고 해고 한다는 말도 안 하고 무작정 해임을 하고 이 사람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 해야 마땅합니다. 쟤가 지금 이 애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억울 해서 입니다. 올해 나이 26살 입니다. 저는 값 비싼 정신과와 신경과 내과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 입니다. 심장내과에서도 검사를 해봤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신과에서는 불안증과 사회불안증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구 하더라구요. 신경과에서는 두통이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라구 하고 내과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자극을 받고 있다구 합니다.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6년 동안 정신과에 다니지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증 때문에 제대러 진료도 받지 못 하고 어마어마한 검사비도 나왔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봤지만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진료도 제대러 받지도 못 하고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군대 역시 면제 대상입니다. 불안증 하나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쟤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전장를 처벌해주세요. 쟤가 인생 낭비하게 된 것도 다 **전장 떄문입니다.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해주세요. 20살 시절에 쟤 인생을 망치게 한 인간들도 처벌하게 해주세요. 죽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 검찰에서 인정하란강요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사업이 잘못되면서 부채로인해서 거래처분들에게 고소를 당한후 경찰 검찰 조사를 받던도중 일부분인정했고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여서 인정을 안하던중 사건이 너무 오래 진행되고말았습니다 그러던중 경찰검찰에서 사건을 인정하면 아무처벌도 받지않고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거라고 말을해서 할수없이 인정을하고 재판을 받던중 구속되어 실형을 살다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인정하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지못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후 너무 억울한나머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말을 했고 항소하려했지만 항소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성 중증 이란 병명을 갖고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손발이떨리고 생각하면 일부죄는 인정하지만 실적올리기 바빳던거같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이상 되돌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목: 주상복합 건물의 소방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7번지 1동 212호 신동아 파라디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소유주입니다. 올 여름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 추가납입분이라고 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보니 '행정안전부의 2018년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현황 전수조사'에서 저의 상가가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데 2배만 중과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는 (9월 12일)성남시 수정구청에서 동일 사유로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의 누락분도 함께 과세한다며 4년 치의 세금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부 항목을 보면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4층에서 10층까지는 2배 중과, 11층 이상은 3배 중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총 층수에 대한 중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처럼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의 상가 건물은 1,2층이 상가이고 3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20층 짜리 건물은 상가만 생각할 경우 2층짜리 건물입니다. 아파트가 함께 있어서 20층 건물이 된 것이고요. 아파트가 없으면 중과대상이 안됩니다. 결국 아파트가 있어서 중과 건물이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원인 제공은 아파트가 한 것인데 아파트는 거주용이라 중과되지 않고, 원인 제공을 하지않은 상가 소유주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세금을 중과받게 된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사항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수정과 부당하게 중과된 세금의 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친 집값 단기간에 잡는 유일한 방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단기간에 미친 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역에 장기전세로 시세 80%정도의 집을 50년간 장기임대하는 방법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집값은 하락하게 될겁니다. 가족 전원 무주택자에게만 장기전세 40만채 공급해 보세요... 미친 집값 완전 잡힐겁니다. 동시에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20년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겁니다. 또한 소형 및 초소형으로 장기전세를 주로 공급해야 시장의 수요와 맞출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완전 바뀌어 현재 장기전세를 대량 공급 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미친 집값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는 붕괴될겁니다. 경제위기가 왔을때 디레버리징 되면 얼마나 심각한 경제 마비가 올지 대재앙적인 국가 재난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목: 동물 소음법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청원이 월등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 도살금지법안,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복지에 관한 법령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서 인간의 기본권은 무시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의 데시벨은 평균 70~80dB 이고 철도변 소음은 80dB이라 합니다. 70dB부터는 청력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소음으로 민원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소음에 1시간 이상씩 노출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뿐 만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민원을 넣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하거나 자체 규약으로 제약을 가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동물의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관련 지자체, 조정위원회의 동일한 답변을 받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는 개선하고 지지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은 침해되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것 자체나, 강력한 법적 규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야하는 시간, 낮 시간에도 과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시킬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주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주택법, 집합건물, 공동주택관리법 단 한 개의 법령에서라도 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타 벌금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낭비되고 있는 소송비, 행정 처리의 민원 관리 업무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표현수단일 수 있는 소리를 모두가 귀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가 큰 다툼이 되지 않도록 규제마련 촉구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청약은 오직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져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8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몇일 되지도 않아서 1주택자에게 청약기회의 예외를 제공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절대 안될소리입니다. 이걸 허용하면 부동산대책은 다시 유야무야될것이고 부동산 폭등은 계속될것입니다. 1주택자가 집넓히는 것에 대해서 왜 청약기회를 제공해야합니까? 본래 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집살 기회를 제공하자는게 청약이었읍니다. 이미 1주택자들 대부분은 청약제도를 통해 이미 저렴한 분양기회를 얻었고 또 부동산 폭등으로 불로소득인 자본이익을 막대히 누린 사람들인데...이들을 집1채없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똑똑한 1채를 가지고 계속 청약통해 부동산투기이익을 벌어보자는게 속셈인데 이걸 알면서 몇몇 목소리큰 사람들에게 밀려서 정책이 밀리면 절대 안됩니다 집 넓힐때는 자기돈으로 정정당당하게 구입하게 두세요
제목: 금리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금리인상해라 더이상안된다 가계부채때문에 자꾸미루면 더안좋아진다 임대사업자가 대출받아 집장사하니 개나소나 돈빌려집사자는분위기 부동산뿐아니라 경제위기까지닥친다 금리인상해라
제목: 교도소 에어컨 설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인간대우도 못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한집에서 평생살면 국가가 발전납니까?)--- 국가경제 폭망하지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1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한집에서 평생살면 국가가 발전납니까?)--- 국가경제 폭망하지않을까요? 집한체 소유자입니다. 집한채로 평생살아야 합니까? 집을 늘려갈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어찌 하십니까? 어렵게 집한채 말현해서 애들키우고 애들키우면서 저축하고 허리띠졸라매고 조금 넓고 애들에게 방한칸찍주는 꿈을 꾸면 안됩니까? 그래서 방한칸 늘려가는게 투기입니까? 가장 참기 입들고 어려운건 돈이 없고 집이 없는게 아닙니다 꿈을 빼앗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