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검토 바랍니다!] 경제, 복지, 교육, 부동산, 물가 사회전반적인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2 ~ 2017-11-20
참여인원: 0

원래 광화문 1번가에 올리고 싶었던 글입니다. 글자제한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제 글을 여러 부서가 접수하여 답변을 주었는데 실망스러운 답변이 많아서 이를 수렴하여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글자체가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수정조차 하지 않아서 맞춤법도 어색하고, 잘못된 문장이나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어떤 식의 정책을 펼 예정이신지를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글과 검토부서의 답변,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부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할 것은 변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우선 제가 생각한 정치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황급히 고쳐야할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주를 이루고 해결책 제시가 미흡한 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예전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보며 정도전이 백성들을 상대로 외쳤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나눔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나눔이고,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끊임없는 비효율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전쟁 후 너무 빠르게 발전한 탓에 세대간의 생각과 인식 차이가 ‘정말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부의 편중이 극심해졌고, 우리 청춘들은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현재에 불안정한 행복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 역시 운이 좋게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였다면 이제부터 언급할 사회적인 병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었고, 제가 들었던 물음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을 매일 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야기가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본주의의 실패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적이고, 자본주의는 이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탐욕을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고, 국민의 불평등은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미국의 바로 밑까지 쫒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점을 하나씩 이야기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야해볼까 합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1.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탈피의 시기를 놓쳤다. 2. 재정절벽, 복지할 돈이 없는 채무국가. 세금을 걷어야한다.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 3. 복지는 약자를 위해 최대한 사용해야한다. 노인복지, 교육무료, 육아, 의료,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4.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5.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인구과밀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동산가격 6. 왜 물가가 이리 비싸지? 1.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탈피의 시기를 놓쳤다. 1950년 한국 전쟁이후 폐허였던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등을 수행하며 사례없는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주도하에 일부 몇 개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일부 기업들이 재벌화 되고 막대한 부의 치중과 함께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이를 타파해야 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소득구간별 인구수’를 보면 얼마나 부가 치중되었는지 한탄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왕자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 소득은 연 3000만원(세전기준) 이며, 국민의 70%가 평균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벌면 연봉 2400만원이고, 이는 수도권에서 주거비와 생활비와 같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을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계층은 현재를 살기에 급급하고, 내집 마련과 결혼에 대한 준비가 한 숨이 날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GDP의 86%를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구조에서 어마어마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생각해봤습니다. 공산품 중 큰 기업의 제품이 아닌 제품을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재벌 기업들을 무조건적으로 해체시키고 철퇴를 내리자는 것은 국가가 자멸하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4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200조이고, 꾸준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중 90%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화학공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시절과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인권착취와 저임금으로 희생을 했던 시절의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우리국민이 만들어 수출하였고 거기서 오는 임금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저 어마어마한 매출 중 겨우 10%만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매출원가와 판관비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비율은 국민들의 임금 수준과 직결됩니다. 작년에 중국 공장이 완공된 현대자동차 역시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당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투자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투자마저 위축되어 기업저축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포화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기업저축은 증가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다른 장치입니다. 현대의 이자는 퍼센트 수익입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연이율 3%를 받는 사람은 1년에 3만원을 이자로 받지만 100억을 연이율 3%로 받는 사람은 1년에 3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현대 금융에서는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절대적인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가져갈 수익을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예치함으로써 가계의 수익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대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고, 이 사이에서 엄청난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채용교육을 받으며 들었던 것 중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한군데가 아니고, 심지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생산을 짜낸다고 하였습니다. 협력업체끼리 입찰시켜 낮은 가격대로 부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진 신기술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이런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겨주어 기술 유출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이러한 행태들은 심각해집니다. 낮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은 최소화합니다. 2~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되고, 인권 유린과 낮은 임금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 2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만 이런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아뇨. IT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 성장단계에서 수많은 중소IT 업체의 아이디어를 헐값에 사들이고, 해당 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부동산 중계 사이트들이 사라졌고, 지도 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결합하여 지도검색에 노출되기 위하여 많은 상인들에게 광고비를 짜냈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 중 많은 방문자를 유발하는 웹툰분야에서는 웹툰작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인기 웹툰작가의 연봉이 몇억대이다라고 과대포장하지만 최소임금을 받고, 하루종일 방에서 그림 그리시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게임회사 넥슨은 더 심합니다. 저는 286컴퓨터부터 사용한 PC게임 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을 하였고, 흘러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넥슨이 악명 높은 이유는 급성장한 게임들을 인수하여 게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만족스럽게 운영되던 게임들은 넥슨이 인수한 순간 유저들의 화를 부추기는 운영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부분유료화인 게임들은 결재없이는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운영으로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욕을 먹습니다. 유저수 역시 급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플랫폼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마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떤가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가맹주에게 갑질을 합니다. 찾아본 사례들 몇 개만 봐도 매출을 절반을 매달 가져가고, 매장의 리모델링비와 마케팅비로 착취합니다. 회사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실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커가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아뇨,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결탁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방면으로 법을 고친 정경유착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놓고 아무것도 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대기업의 갑질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클 수 없게 하는 것들에 대해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지금도 혼자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시장으로 제조기지를 옮겼습니다. 둘째, 대기업이 리쇼어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가진 자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이 다시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줄여주고, 혜택을 줘야합니다.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운송비들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할만한 메리트를 주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이 부분은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커가는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커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또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치킨집과 편의점들의 사장님들은 고생하시고 슬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1. 우선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비스업 분야(포털사이트, 게임업체 등)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네이버, 웹젠 등)이 중소업체의 아이디어를 헐값에 구입하는 행위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오히려 중소업체 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중소업체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 대기업의 풍부한 자본력이 국내산업 발전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할 것, 대기업이 상생의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아래의 행위 등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 중 네이버 등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중소업체의 아이디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의 3.에서 제시한 행위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시장현황 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사건 관련 조사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관련하여 우리위원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비스업감시과 강은호 조사관(044-200-45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산업전반적으로 공정거래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많아서 화가 나는 지경입니다. 모든 부서 중 가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대로만 열심히 해주셔서 사회 부조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 재정절벽, 복지할 돈이 없는 채무국가. 세금을 걷어야한다.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600조를 넘어서 700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국가부채가 많은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일 수 없습니다. 정치란 나눔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돈이 돈을 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지만 못 가진 사람은 기를 써도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유럽국가들은 복지국가로 거듭나면서 살고싶은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 없이는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 50~60년대의 자녀를 많이 낳던 시대의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도 지금의 계속적인 저출산율로 인한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늙어서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조금만 생각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급도의 예민함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실패입니다. 그간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정치권에서의 사업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있고,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사건사고로부터 정치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사건과 높은 실업률,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것입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투명한 정치가 바로서야만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없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소득대비 엄청난 세금을 내지만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70%가 연봉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원 조달은 힘들어 보입니다. 최상위층의 희생정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서 말했듯이 불공정을 줄여,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는 사회적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복지는 약자를 위해 최대한 사용해야한다. 노인복지, 교육무료, 육아, 의료,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국가는 다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일하기 힘듭니다. 노인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가보다는 각 가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그러했듯 노인을 공경하고, 자식된 도리로 모시고 살아야한다고. 하지만 수치들은 명백히 이러한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며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층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답변 1.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제안(1AB-1706-004502) 중 노인복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안 내용(요약) :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빈곤, 노인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고, 노인 공경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필요 ○ 답변 내용 - 정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자살률 감소 및 효행 실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소득보충, 사회활동 개선. 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 못하겠음. 몸이 성치 않아 일을 하면 병원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 노인을 인력으로 쓰겠다는 정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음. -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17년 기준 약 4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르신의 소득보충 효과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개선, 우울증 감소 등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8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담당 : 노인지원과 윤재성 주무관(***)) - 또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집중실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년 81.9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15년 58.5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 정신건강정책과 이하림 주무관(***)) - 마지막으로, 효행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고 효문화진흥원 설립을 통해 전 국민대상 효 체험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약 100명 가량의 효행 실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으로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 노인정책과 김지은 주무관(***)) → 정말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은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효심이 없는게 아니고, 자기 살기 급급해 효를 실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효행 실천자를 뽑아서 포상을 한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홍보 마케팅의 집중을 안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의도 조차 알 수 없는 예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상기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솔직히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고,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하기 힘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는 정책, 효심을 키우기 위한 진흥원을 설립하여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OECD에서 비교하는 것보다 그 나라 국민정서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와 육아, 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기업들은 국가직무표준이라는 NCS를 도입하여 입사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 자체가 직무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만 해도 그러하고, 대학교육 역시 그러합니다. 저는 전기직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도 변압기, 송전 시설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 반에 무려 70%가 대학을 가고, 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대학교육이 일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가입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는 군대를 포함한 6년, 여자는 4년이라는 시간을 국가경제를 기여하는데 필요한 가장 최상의 인력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폐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버렸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해도 대학에 가면 무조건 남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고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대학에 가면 남부러운 직장에 취직할 확률은 매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하여 어린나이부터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받고, 청소년 행복감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수많은 대학들(한국장학재단 부실대학)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대학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기초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대졸자의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정분야에서 경력을 4년을 쌓은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단순히 대학 졸업한 사람을 뽑을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결정권을 줘야합니다. 대학에 들어가 연구자가 될 것인지 취직을 하여 돈을 벌 것인지. 그러면 교육은 그에 맞게 변해야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할 것이고, 대학에 진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학마다 인턴의 기회를 부여하여 미리 일해보고 학기 중에는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여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제도는 누가 국영수 사탐/과탐 위주의 반복입니다. 누구도 국영수 사탐/과탐을 실수 없이 잘 푸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제시한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금방 실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과감한 정리로 대학의 역할을 돌려놓고,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로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평가과입니다.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유치원 의무 설립 지역은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라 원아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은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유아사교육비 현황 조사를 추진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공교육이 내실화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차별 받지 않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인사담당자,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고졸채용박람회 확대 개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드림고고, 꿈스타그램 등) 기획 방영, 토크콘서트(행진콘서트, 동행콘서트 등) 개최, 고졸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실시, 후진학제도(재직자특별전형, 기술·기능인 국비유학 등) 확대 등 고졸 인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고졸 취업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고졸 취업 문화가 사회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능인을 만들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한국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제 글의 논점은 NCS를 도입하고 싶으면 중고등교육부터 바꾸고, 대학을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게 줄이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였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것은 고졸 취업활성화를 위해 하고 있고, 성과를 자랑하기 급급한 이야기 였습니다.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과정을 청산하고, 취업사관학교가 되버린 대학의 역할을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었어야 합니다. 통계자료를 첨부하고 일일이 지적하며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의 답변이 올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생각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아주 극히 일부인 사회공헌활동을 나열하고, 우리는 할만큼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육문제는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이고, 10년 간 기를 쓰고 들어간 대학에서는 또 소수의 몇 개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표이고, 또한 현실역시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임금격차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대기업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집하나 사지도 못한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한 군데씩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동시다발적인 처방을 했을 때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줄임없이 제 생각을 모두적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육아문제는 앞에서 말한 교육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낳고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시키는데에만 억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우리끼리 여행가고 행복한 삶은 살자는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아이를 낳는 순간 사교육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기업에 가서 남보다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러려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유학에 각종 사교육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취업 사교육 시장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에 대해 매우 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기업이 과연 존재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하게 남녀에 대한 입사시의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국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3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가계가 생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아이의 사교육을 시키려면 더더욱 맞벌이는 필수입니다. 부의 편중이 미래의 소중한 우리의 인력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남녀가 육아휴직을 할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을 낳아도 국가가 책임질 수만 있다면 출산율이 늘지 않을까요?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할 수 있고(차별없이) 대학에 가기위해 목맬 필요가 없다면 지금처럼 사교육이 넘쳐날까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더 많은 자식계획 역시 동반될 것입니다. 의료시스템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의료보험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희귀병이라든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보안이 필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병원비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축분야의 인력강화와 운영의 개선은 국민건강과 직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류독감으로 산란계의 90%가량이 죽어 계란값 대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란값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도 해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완전고용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대기업들은 심각할 정도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였고,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저임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비상장사의 회계처리 특례 등 법률의 규제를 악용하여 임금체불을 하면서도 사장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중소기업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팽배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최전선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서 저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만 해결해도 정이 넘치는 국민성을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다. 4.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거시 경제의 기초적인 논리는 기업은 투자, 가계는 소비, 정부는 조세의 주체라고 이야기 합니다. 기업이 사회를 통해 성장하면 투자를 하여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다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적절한 조세를 걷어 시장실패를 최소화 하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너무나 힘듭니다. FTA와 같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투자를 국내에만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논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내 투자의 감소는 당연히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조세 역시 가계의 소득의 감소로 떨어지고, 기업의 해외투자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외회사들 역시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입니다. 경제만으로 보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각종 규제를 안고서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서 일까요? 트럼프는 자국민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근접하였습니다. 더 이상 공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AI와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고, 구시대처럼 공장이 고용률이 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최근 아디다스가 자국으로 리쇼어링을 했지만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2차 산업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좋게도 우리나라가 잘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한류가 많은 것을 해냈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통하여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고, 세계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달라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동경하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산업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 감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높은 문자통신비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초기의 전략도 있었지만 이모티콘의 출시와 이를 연계한 캐릭터 산업의 성공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계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 시켜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빠른 전환과 풍부한 인력양성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5.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인구과밀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동산가격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크게 실패한 것중 대기업만 발전한 것과 더불어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버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선투표를 통해서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치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결코 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전주인터라 가끔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집에 갈 때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이 인구과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높습니다. 삼포세대의 결혼, 육아, 출산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토의 0.6% 밖에 되지 않는 서울에 1000만명이 살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섬국가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최고수준의 인구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국민의 임금 인상 수준을 훨씬 웃돌아 평생모아도 내 집마련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결혼연령을 높이게 되었고, 출산율의 감소와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출생율의 증가로 사회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세종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실효성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대기업의 본사와 소위 말하는 명문대들의 본교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성공의 측도인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출근지옥철에 몸을 맡기고, 퇴근시간 밀리는 도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명절의 교통대란으로 버려지는 시간과 비용은 숫자로 추산하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격이 지방에서 엄청나게 싸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기업의 본사를 이전시키는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오히려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만해도 취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각종 공기업들의 규모를 전혀 몰랐고 얼마나 큰 회사들인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중 가장 큰 한전이 나주로 이전하였지만 인구의 분산이 얼마나 영향을 줬습니까? 인구의 분산을 해결하는 것 역시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ㅇ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정부에서도 그간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ㅇ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인식하고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마련을 시작으로 그간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ㅇ 최근에는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개발 등으로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화 현상이 둔화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 수도권 순유입 인구(천명) : (’12) 7→(’13)△4→(’14)△21→(’15)△33→(’16)△1 * 수도권 GRDP 비중(%) : (’11) 48.2→(’12) 48.2→(’13) 48.7→(’14) 49.0→(’15) 49.4 - 다만, 아직도 인구 49.5%(‘16), 산업 48.6%(‘14) 등 비수도권대비 수도권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채로 지속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이에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자원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번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동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 11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을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인구분산 문제도 해결할 정책을 꼭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메가시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연구자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왜 물가가 이리 비싸지? 최근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회사들이 주력 상품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싼 편일까요? 아뇨 매우 비싼편입니다.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식료품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가격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트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을 샀는데도 5만원은 훌쩍 넘고 10만원도 예사로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민들은 빚을 내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소비자는 그게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도 빚에 쪼들리고, 소비자도 빚에 쪼들립니다.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30~35%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농민에게서 빼앗고, 소비자에서 빼앗는 것은 누구일까요? 가계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은데 생산자 물가의 상승률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체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높은 원재료값의 가격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타격이 큽니다. 원재료값이 높은데 판매하는 음식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프랜차이즈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은 대량의 이점을 활용하여 음식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프랜차이즈에 가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미줄 효과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생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년에 배추값이 폭등하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양파를 심다가도 배추를 심습니다. 올해의 배추값은 폭락합니다. 농민들은 그럼 그해에는 빚을 지게 됩니다. 농민들에게 이러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균형적인 농산물의 생산은 적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격경쟁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수입상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고추를 말리는 중국과 같이 규모면에서 외국의 농산물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1AB- 1706-004502)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축산분야의 인력강화와 운영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국민 제안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귀하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재승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한 달만에 받은 답변에 자세한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불량한 답변을 받았고, 글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통 구조에서 오는 가격상승과 거미집 효과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