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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난한 대학생들의 주거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생 권성민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복무를 마치고 18년 1학기에 복학할 계획인 저는 요즘 설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버거운 학교 주변의 주거비용 때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이상, 극히 낮은 확률로 당첨되는 기숙사, 숨쉬기에도 답답한 고시원. 이 세가지만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기숙사는 매번 떨어지고, 고시원보다는 원룸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는 부모님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 개인만이 아닌 청년 세대 전반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갔지만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 학교 주변의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대액 상승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 주택 건립과 기숙사 건립 증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 평수의 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표심에 영향력이 큰 임대업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그 '갑질'에 의한 피해는 오직 학생들에게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발로 뛰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독일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주변 거주 비용도 학생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춘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마저 도박에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가 현실에 짓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김또깡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트와이스중에 한명이 안중근 의사님을 김또깡이라고 말을했는데 이 문제는 안중근의사를 몰랐다는걸로 논란이 되었는데 김또깡은 일본인이 우리나라국회의원을 비하 하려고 만든 말이다. 이런말을 한것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제목: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8월 17일에 2시간동안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물류회사 작업장의 5톤 화물자동차 적재화물칸위에서 물건을 하역하다가 적재화물칸위에서 낙상사고를 당하는 산업재해를 입고 현재 치료중인 산업재해(산재) 환자입니다. 저는 사고를 입은 뒤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종골 분쇄골절(오른쪽 발 뒷굼치 골절)로 진단받고 바로 입원을 했고 발의 붓기가 심해 바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으로 3일뒤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친 부분이 워낙 심각해 다른 환자보다 완쾌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릴것이고 발의 붓기가 빠지지 않는것도 특이한 케이스라고 주치의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원 승인을 해준 최종일인 11월 26일이 끝나기전에 병원에서는 2주간 추가 입원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보고 직접 공단으로 들어와 심의의원(의사)분들에게 심사를 받으라고 해 들어가서 1분도 안되는 시간의 심사를 받았으나 다음날 공단의 담당자에게 입원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와 같은 분류의 다친 환자의 평균 입원일을 볼때 입원일을 더 연장해줄수없고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결론 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소견을 낸것이고 당장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집에서 병원으로 오가며 통원을 하냐는 질문에 공단에서 불승인 사유에 대해 의견서를 우편물로 보내줄테니 읽어보고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라는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뒤로 몇일후 의견서가 집으로 우편물로 왔고 이를 보고 고민끝에 심사청구를 하려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제도상 최대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막혀 현재 수술받은 발이 안좋아 활동을 할수없어 심사청구 요청을 하는데 최대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면 심사청구를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현재 제도가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심사청구 처리기한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약 4개월 가까운 동안 일을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은 엉망진창이되었습니다. 제가 부양하는 식구는 아내와 대학생과 이번에 수능을 본 고3짜리 자식까지 4명이며 제가 용돈늘 드려야 생활하는연세드신 부모님 두분까지 계십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을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는동안 월급대신 지원해주는 휴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현재 받고있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생활을 도저히 할수가없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일용직으로 2시간의 계약을 하고 일하다 다쳤기에 5만원을 그날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근 몇달사이에 일을했던 평균 임금이나 아니면 다치기전 근일인 전날 이나 전전날 등의 임금으로 계산해 휴업급여를 책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당일 2시간에 5만원에 일하기로 한 조건이니 평균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을 계산해 5만원 곱하기 4로 계산해 휴업급여를 책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논의힌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후 연락이 왔지만 저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불승인처리를 하였고 이 또한 억울하고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누구를 위한 기관이고 누구를 위해 일을하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고 느끼며 생각한것은 저와 같이 일을 하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할수 없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결국가족에게서도 멀어지게되는것이 우리나라의 제도라는 것을 또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청구를 받는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저는 요즘 너무 진짜 힘이 듭니다. 아내와 자식한테 눈치보며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며 쉽게 좋아지지 않은 몸때문에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일 힘든것은 풍요롭지는 안했지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일을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힘이될수는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를 본보기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제목: 주택과 학교 바로옆 아스콘공장외 세교산단공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세교산단공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있는 평택시청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세교중학교, 평택여고학생들,세교힐스테이트입주예정자들에게고통을주고있습니다. 지금쯤 들뜬 마음으로 새아파트 입주를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 입주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주할 아파트 바로 뒤 세교산업단지의 악취와 분진 1.캐터필러정밀씰 공장주변의 악취는 최악이다. 개선을 해왔다고 하나 생산공정 환경과 방법 자체가 문제이며, 주물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의 포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5년동안 5-6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았다. 조사기간만 3-4개월 걸린다는데 이후 방법을 모색하기에는 입주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에서도 지도하고 권고했던 내용인데 반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마인드의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단체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공장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입주 전에 뚜렷한 악취 절감을 위해 대책마련은 필수이며, 입주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시와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위해 지원 바란다. 2. 삼덕 12월 아스콘생산 중단은 반가운 일이나, 레미콘 생산과 운반 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입주자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니, 먼지의 최소화를 위해 환경개선을 해달라. 예를 들면 살수차를 늘리거나 이동도로에 수시로 물청소를 해야 한다. 또한 시에서는 삼덕과 아파트 단지가 마주하는 도로에 8m이상의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녹지완충지대에 수목을 더 높게 보충해달라. 삼덕의 이전의사가 확실하다하니 업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지원 바란다. 3. 아시아첨가제 코를 찌르는 냄새로 산단 옆 세교중학교. 평택여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으며 오가며 맡는 냄새로 두통을 호소한다. 리모델링 후 악취 수치 측정을 하여 공개해달라. 화학기업에서의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 그리고 굴뚝의 높이를 더 높게 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을 악취절감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해달라.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을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도의 승인을 묵시적으로 허용하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사항을 시에서는 잘못을 인식하고 입주자의 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업부지의 아파트 승인이 합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 자료를 공개 해달라. 세교산단 오염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년 동안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처한 도와 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체가 대기오염절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시, 관리를 바란다. 산업단지 바로 옆에 세교중. 평택여고 학생들이 고통 받으며 공부하고 있으며 이제 곧 아파트 입주하면 입주민도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학교를 짓고 아파트를 짓게한 평택시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봉사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봉사활동을 시간으로 쳐서 연20에서 40시간을 채우라는데 아이들을 장애인물건 만드는데 이용하질않나 봉사가도 각 기관에서 싫어하다 못해 받지않고 하는일도 딱히 없이 시간 때우기식.. 열정페이랑 다를 것도 없어요 봉사시간 제대로 할수 있겠끔 학교가 책임지고 해야지 애들 알아서하란 식이고.. 그러다 애가 다쳐야 그때서야 돌아봐줄건가 싶어요.. 제발 남의 일이다 생각말고 중고등학생 봉사시간채우기 제대로 실효성있게 바꿔주세요.. 교내로 돌리던가.. 우리애 할곳없어서 요양병원과 장애인시설가서 파리채 상표인가 뭔가를 몇시간 달고 식당가서 하수구 청소하게하고 아니면 담당자올때까지 기다리게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제발 중고등학생 봉사시간 실태파악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나몰라라하는 봉사시간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생애최초주택대출제한 서민들 평생 이렇게 살라는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전 이제 결혼해 17년만에 분양을 받아 내 집 하나 가질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습니다!‥분양받은 기쁨은 잠시!‥갑자기 정부에서 대출제한을 해버리니 앞이 막막합니다!‥대출만 되면 30년이든 저희가 원리금균등으로 갚아나갈수 있는데‥대출이 제한이 되버리면 전매때 팔아야하는 상황입니다!‥아파트 분양을 대출제한 전에 받았는데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정부가 갑자기 대출제한을 해버리면 우리같은 서민은 평생 전세나 월세에 살아야하는 실정입니다!‥맞벌이로 소비를 줄여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겠다는데 좀 서민들에게 소득에 대출금을 더 쪼이는게 아니고 완화를 시켜줘야하는거 아닙니까?‥세금은 그리 걷어가실려 하면서 서민들의 목소리는 안 들으십니까? 저같은 소리를 내는 서민들이 많은데 듣고도 모른척 하시는겁니까?‥제발 대출규제제한을 풀어주십시오!!‥그리고 이제부터 분양받는 사람은 ‥이렇게 경고가 들어가야지 갑자기 바뀌는건 정말 서민을 가지고 노는것 밖에 안됩니다!‥힘없는 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생애최초주택대출자들에겐 정부의 대출제한에서 풀어주시고 다주택자들은 그들에 맞게 잡으십시오!‥무주택자들을 다주택자들 때문에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럼 무주택자들은 더 억울합니다!‥다주택자들 잡겠다고 대책없이 서민들을 끄집어 내는 정부에 답답함을 전합니다!
제목: 아동성범죄 심신미약으로인한 감형되는법을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6

조두순등 아동성범죄일시 정신병 술등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적용 감형되는 법을 없애자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성폭력,아동성폭행,아동성범죄의 법이 강력하고 가중될수 있도록 바랍니다.왜 우리나라엔 성폭력에대해 다른선진국에비해 이리 법이 가벼운가요?? 제발 아이들을 마음 편히 키울수 있는사회가 될수 있게 바꿔주세요. 성범죄자들이 출소 되었을때 좀더 관리할수있는 1:1경찰보호관리 인원을 늘려야합니다
제목: 어린이성범죄자들 형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

다른것들은 다 관여하거나 관심두지도 시간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엄마입니다 직장을다녀서 더욱애들 안전에 걱정이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법도잘모르고 형법도 모르지만, 판사님들이 다수 남자분들이고 술을좋아하셔서 이해하고 형량을 적게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조두순 사건이 다시일어나지 않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대상이 본일들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도 밤길도 하루하루 살아가는것도 불안한데 조두순을 풀어준다면 한국은 더이상 있고싶지 않은 나라가될듯합니다 조두순 뿐아니라 어린이 성범죄들 여성성범죄들 모두 무기징역이나 높은 형량을 주셔야합니다 부디 성범죄자들을 너그럽게 무슨사연을두고 형량을 판단하지마시고 무조건적인 죄질이 높은 죄인으로서 무거운 혁량을 주시기바랍니다 제발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무서운 사회인데 어찌 성범죄자들을 가벼히 여기십니까? 그사람을은 또다시 그길로 가야하는 생각들이 있는사람들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술로인해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하고 형량을 줄이지마시고 더 그럴수록형량을 높여주시기바랍니다 조두순뿐아니라 모든 어린이 성범죄자들은 형량을 아니 무기징역을 해도 과하지않을것입니다
제목: 4월13일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4월13일은 3.1독립만세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수립일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그 의미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친일부역자들과 그 후손들은 건국일을 바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시키므로 해서 다시는 저러 사가지 없는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일은 4.13일 임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 이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농촌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농민의 경제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쌀 농사를 유일한 소득원으로 하는 노년층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쌀 값은 20년 아니 그 이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고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년 평균 3~4프로씩 상승하는데 내 소득은 20년전 그대로라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쌀 농사를 908평 기준으로 했을때 원가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1년 소득이 150만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만평을 농사를 지어도 소득2천도 안됩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생기는 현상 이겠죠! 그래서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해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을 격고있는 어려운 나라들의 자원과 1차 상품 교역으로 물물 교환해서 그 나라는 기근을 해결하고 우리는 그 자원을 가공 재 생산해 수출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과 일자리 창출 우리민족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통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의 자식입니다.
제목: 사립초교 중고등학교 교사도 임용고시 합격후 임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사립학교 비리 척결의 첫번째 단추입니다. 많이 동의해주세요
제목: 공무원법) 타지역 전출 관련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내년에 결혼을 앞 둔 예비 신랑입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본가가 경남 양산 이고 경남 지역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지금 경남 창녕에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경남과 울산은 가깝다고 하지만 경남이 워낙 넓다보니 울산에서 창녕까진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며 직통 교통도 없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 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 으로 전보 될 수 없다는 항이 있어서 내년에 결혼 할 계획이지만 이 법안 때문에 무려 5년간이나 주말 부부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지금은 3포시대를 넘아 N포세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혼도 꺼려하고 저출산 시대에 결혼 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타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현 시대적 상황을 봐서 라도 개선이 되어야 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서 증명 하던지 해서 다음 해 라도 옮겨 줄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5년에 3년으로 기간을 줄여 준다 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1. 공무원임용령 제45조8항 ??문에 공무원의 타지역간의 결혼 부담이 줄어서 결혼 증가 유도 2.저출산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게 되면 한 명 이라도 더 낳는다. 3.출산증가로 지역과, 나라에 보탬이 된다. 4.타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길수있으면 연고지로 빨리 갈수있기때문에 주거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한다.
제목: 간호조무사  무상실습기간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긴호조무사 무상으로 실습나가는데 5개웡이상걸립니다 문제는 실습이라고 해도 지켜보는거 위주이고 간호조무사는 허드레일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개월 동안 무상으로 일하게 되는데 솔직히 생계릉 책임지는 경우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습을 3개월정도 줄여 주던무상이 아니라 최저급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고등학생 실습 사고가 잦아지고 잇는데 간호조무사도 공짜 인력이아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목: 건물주의 친인척이  주차관리인 ㅡ거만.주차횡포로  매장손님 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가계 매장에 물건사러가면 그 건물의 주차아저씨가 굉장히 무례하고 . 대놓고 돈을 더받는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얀히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건물 친인척 이더라고요 (전 이런경우 많아봤음) ㅡ 제가 전에것이 안올라간것 같아서 이거 지금 다시 두번 쓰는거라ㅜㅜ 힘들어서 간단히 쓸께요 ㅡ 건물주 친인척 주차아저씨 손님이랑 맨날싸우고 경찰도부르고 ㅡ 그건물 매장 손님 뚝끈키고 . 손님 불쾌해서 거기 다시는 안가고 사장들은 미쳐 죽겠고 그런데 건물주 친인척이나 형님이라 뭐라말도 못한다며 . 죄송하다며 슬퍼하는것을봄 ㅡ 한국 주차협회도 있던데 꼭 협의하여 최소한 건물주의 친인척 횡포로 국민 사장님들 . 놀아날순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주차 관리 지인 법으로 보호라도해야지 청윈합니다
제목: 보편적 복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노년이 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은 병들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데 집1채 가지고 있다고, 은행에 아프면 쓸려고 파마도 한번 안하고 모아둔돈 몇 푼 있다고, 국민연금 30만원 받는다고 기초노령연금도 안주고, 맞벌이해서 집 마련해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수입 조금 많다고 어린이수당 안준다면 아끼고 잘살아볼려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맙니다.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누릴수 있게 해주시고 흔쾌히 세금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 들게 해주세요
제목: 오토바이타고 각각 집,가게,건물,등등에 일수,대출명함뿌리는사람들단속좀잘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그런거만없어져도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상위 1,000대 대기업의 인사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제도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인사관리 제도의 일원화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억울한 회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상위 1,000대 대기업 만큼은 제도화하여 주세요. - 인사고가 담당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하여 매우 불합리한 리마크 표시 또는 점수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성과를 일명 "빨대" 또는 "공수부대"등의 속어로 불리기도 하는 임원,간부급의 추천인사들로 하여금 가로채이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주세요. - 국가 사정상 기업의 국가기여도에 의거하여, 부득이 할수 없다면, 추천인사자들은 별도의 탭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기업에 독려하여 추천인사외의 회사원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관여하여 주세요
제목: 키즈존 확대를 위한 대책강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저는 5세 2세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갈수록 노키즈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맘충이라는 단어를 비롯, 여성혐오를 넘어 아이들에 대한 혐오가 확대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현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노키즈존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나 국민들이 쌍방으로 나뉘서 싸우는 것을 관망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키즈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건 어떠신지요? 현재 키즈존(놀이방 혹은 수유실)을 갖추고 있는 식당은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부모들이 마트나 백화점만을 주로 외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지요. 키즈존운영을 법적으로 강요한다거나 노키즈존운영을 제지한다고 하면 많은 난관에 부딪힐텐데 차라리 키즈존을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은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키즈존은 3부류로 수유실, 가족위주로 분리된 식사공간 (일반고객을 방해하지않을 만한), 놀이시설을 갖춘 공간 등으로 나누어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곳에는 혜택을 많이 준다면 (예를 들면 세금이나 행정처리 완화 등) 보다 아이들을 환영하는 문화가 자리잡지않을까요? 미래에 제가 손주들을 보게 될 때에는 어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기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키즈카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계절에 저렴히 이용하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늘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원등지로 내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길 원합니다. 공공형 놀이시설을 지을때도 영유아공간과 초등용 공간을 분리해서 더 많이 확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는 아이맘카페가 있지만 아기띠를 메고 택시로 2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학자금 대출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대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다닌 사람입니다. 학자금 대출만으로 현재까지 천오백만원 이상의 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의 구제정책을 보면 전혀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연체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서민 경제, 중산층을 이루는 주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학자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자금 대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환을 해 나가도 여전히 대출금은 남아 있는 상환 그래서 경제활동을 해야할 시기인데 빚을 갚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구제를 한다면 정부의 정책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탕감제도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의 연체자들에게만 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감면의 혜택을 주어 빚을 빨리 갚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나아가는 바탕을 이 나라가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나라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그것이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여준 이 나라의 민낯이라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나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주시려면 20~30 그리고 40대 초반의 사회구성원이 빚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대학을 나오면 빚을 갚는데 세월보내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금이라고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고 당당한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출사기, 몸캠피싱, 조건만남사기 등 각종 금융거래사기 근절될 수 있게 전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공익광고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근무하는 이선영 경사입니다. 사이버팀에 근무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대출사기, 조건만남사기, 몸캠피싱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의 급박함을 이용해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 속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금을 달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원씩 편취하기도 하고, 남성들의 성욕을 이용해 알몸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휴대전화번호의 전화번호부 목록을 해킹해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냅니다. 또 조건만남으로 유인해서 마찬가지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데 그 상대방 계좌는 모두 대포계좌로 결국은 대포계좌의 명의자 마저도 진범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또 다른 피해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적을 하다보면 범인은 모두 중국이나 필리핀 태국에 있어 쉽게 잡을 수도 없으며, 인출책을 검거하였다고 하더라고 도마뱀 꼬리자르기 정도밖에 안됩니다. 결론은 예방만이 살길이란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에서 나서서 위와 같은 사기 사건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공익광고 보다는 쉽게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는 예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대로 된 검사의 수사였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카테고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2012. 9. 20. 일경 중견기업 sscp가 12억원을 갚지 못하여 부도가 나고 상장폐지 됩니다. 이에 소액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약 2000억원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 그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간기자 탐사보도(뉴스타파)에서 당시 sscp의 사주 오정현이 2009년~2012년 동안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850억원을 빼돌리고 회삿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내용을 보도 합니다. 이에 소액 투자자들은 중앙지검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집회를 갖기도 하지만 배임 횡령에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합니다. 2009년인가 2010년에도 오정현의 배임횡령의 고소사건이 있어지만 당시에도 검사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지요... 하지만 피해자 카페에는 여러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당시 오정현의 동거녀가 경희대교수이며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며, 그 의원의 인척이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총애을 받던 모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사건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철저한 재조사와 경위를 밝혀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는 당시 2억 4천만원 상당의 sscp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돈을 다 날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살아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제목: 유시민 교육제안은 쓰레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3

1ㆍ안철수가 대선 공략 내걸었다가 욕만 먹고 철회 한거다 2ㆍ도시집중화로 도시는 교실이없다 3ㆍ시골은 교실은 많으나 아이들이 없다 4ㆍ초등교육과 영유아 보육은 전혀 다른 분야다 5ㆍ초등학교안 보육시설은 혼선만 가중한다 6ㆍ학부모 출입 증가로 각종 범죄 노출 7ㆍ각종 사고 위험 증가 8ㆍ등하교 혼잡으로 불편가중 9ㆍ영유아 취침시간 초등교육 실시로 취침방해 수업 진행 불가 초등학교는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조금만 들여다 보면 유작가의 제안은 탁상공론이며 여러 정치인들이 제안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입니다 선진국형 보육과 교육은 각각 따로 발전시켜 나가는것이며 각각의 관계 부처가 따로 발전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유작가의 제안은 1차원적 단순한 접근입니다 동요되지 마시고 지금 각부처 장관들에게 맡겨주세요
제목: 우리대한민국 청와대 기자폭행에 대한 중국측의 사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2

이번일의 쟁점은 사고 사건을 떠나 우리대한민국을 무시 기만한 일로서 중국측의 수사내용과 별개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경호원을 꿈꾸고 있는 더 나아가 무술인의 한사람으로써 상대가 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묵과해서는 안될일입니다 만약 중국측의 사고 조사와 단순히 유감표명으로 끝낸다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냥안넘어갑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16살의 나이보다 못하는 결정 내리시지마시길 부탁드리오며 국민들의 응어리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에 대통령님 공부방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오늘 중앙일보에서 대통령님이 중국에서 혼밥을 하시는 이유가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하시기가 어려워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다른 국민들과 돈을 모아 청와대에 대통령님 공부방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청와대에서 모금계좌를 open해 주시기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에 따라 뜻이 있는 분 들과 성금을 모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만들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권역외상센터꼭만들어주세요. 그리고권역외상센터에근무하는 인력도늘려주세요.. 권역외상센터가 있어야 군인들도 안심하고 치료할수있습니다..
제목: 여성주차장을 없세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남자하고 여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여자도 주차하고 운전잘할수있다 여자를 장애인취급하지마라 여성주차장을 없세주세요
제목: 주차자리 맡는다며 공공도로 불법 점거하는 쓰레기들 좀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것도 어렵고 골목길 불법주차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렵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혼자 주차하겠다고 생수통, 음식물 쓰레기통, 의자, 훔쳐 온 공사판 주차금지 표지판 등등 온갖 쓰레기들을 공공도로에 늘어놓으며 하루종일 다른 차 잠시정차도 막고 통행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범법자 단속까지는 어렵겠지만 동네마다 안내문을 붙이고 하루나 이틀에 한번 트럭을 동원해 늘어놓는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면 크게 개선될거라 보여집니다. (매번 어디서 그런 부피있는 쓰레기를 구해 갖다 놓기도 쉽지는 않을테니 얼마 후에는 주 1회 정도만 수거해도 되겠지요)
제목: 학생인권조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유해한 학생인권조례를파기해주시고 이 사건에 앞장서서 추진하는김상곤 장관을 파기해 주십시오
제목: 中國이 우리나라 헌법상 영토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

2006년 1월부터 中國의 CCTV에서 방영한 왕리췬 교수의 사기 진시황편을 우리나라의 케이블TV에서 최근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진시황이 몽염장군을 시켜 쌓은 만리장성이 압록강을 넘어 평양부근까지 이어진 지도를 CCTV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역사에 대한 왜곡이니 우리나라 외교부가 中國 외교부에 적절한 항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로의 지나친 법안이 롯테 Group을 너무 파멸의 길로 몰아가버리면 동 Asia 중에서의 하나만한 자본 손실을 일으키게 되어지기 때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현 정부가 신동빈 롯테 회장마저도 법원 구속 Target으로 찍어버리고 말았으나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대한민국 현 정부는 일본에서부터 검을 제조 판매 사업으로 시작하였던 롯테 Group만의 경제 활성화를 봐줘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올해 안에나 롯테 3085(대한민국에서의 롯테 일본산 과자 수입회사)를 당장 설립 해주도록 지켜봐줘야 하기 때문이고, 만일 정부가 롯테마저도 시건방지도록 봐줘야 할 의사가 없다면, 현 정부의 의료 캐어 방안에 롯테로만의 XYLITOL 검/캰디 판매 매출 현황이 나지 않게 되고 현 정부로만의 임기가 이승복하고도 틀어지기 쉬워질 만큼 그리 오래가지도 못할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이며 롯테 쟈이안츠 영구 결번에 대한 공식 변경 계획에 '최동원 말소->유두열 등록'을 실행시켜놔야 하기 때문
제목: 1학년, 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제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2

내년부터 영어 방과후 수업에서 1학년,2학년들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3학년 가서 영어 수업이 있으니 3학년 때부터 들어라. 과연 우리 글인 한글도 학교 들어가서 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어를 오히려 저학년 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야 그 공부 자체가 재미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방안을 제시하는 분들의 자녀나 손자는 방과후 영어를 듣기나 할까요? 방과후 영어는 말 그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상황이 될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교육에서 더 가중될 것이라 보고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잦은 지진등으로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 이시점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장에 찬바람만 불게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의 문제로 재건축아파트1채가 전부인 조합원에게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환수해가면 경제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결국 퇴출되게 되버립니다 이는 기존 주민들을 쫒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되며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어떤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재건축시장을 투기의 관점에서 볼것이 아니라 고갈되고 노후화된 토지를 대체할수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다고 절대 무주택자들 집사는것도 아니고 내진설계제도가 의무화되지않은 37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최근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를 대비해 노후화된 아파트의 내진설계가 꼭 필요하고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성없는 투기잡겠다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시행에 버리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만 초래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에 강진나고 여러사람 죽어나야 정신차릴것인가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나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도는 현시점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할것같고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법규와 제도를 새로 정비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청원합니다. 공무원의 고의 혹은 업무미숙 혹은 무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민원사건에 대해 고의로 조사를 지연하고, 조사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가 하면, 조사 후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감독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3자에 의해 고발당한 업체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조차 알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발사건의 경우 25일 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특별한 쟁점이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다른 주장 혹은 증거의 불충분 등의 이유도 없이, 그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만을 말하며 1년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10개월을 조사하였고,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연락받지 못햇습니다. 결국 고발시점인 2015년9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당시 2012년부터의 체불임금이 조사되었는데, 2016년 10월에 검찰조사 종결시점에서는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대부분 경과하여 청구할 임금자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 혹은 업무에 대한 무지 혹은 기관은 부당한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 혹은 무지 등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이런 제도가 있다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널리 알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삭감 및 보조직원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8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월급이 1,166만원이며, 보조직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GDP 가 높은 스웨덴의 경우 월급이 950만원이며, 보조직업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GDP 는 5만3,248달러 이며, 한국은 2만9,730달러입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 및 다른것을 비교할때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GDP 수준으로, 국회의원의 월급과 보조직원을 조정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및 보조직원 관련을 그들에게 묻지말고 국민에게 묻고 결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에 대ㅏ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제가 띄어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왜 형제들은 안나오는겁니까? 부모님이 띄어야만 가족중에 형제들이 나오는데 부모님을 통해야만 형제들과의 관계가 알수있다는것이 그럼 형제들은 가족이 아닌가요 ? 이거 정말 비합리적인 증명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자매들도 나오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권고사직과 IRA 개인퇴직계좌의 관계 및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모 대기업에 10년간 재직하다 최근 해고(권고사직)를 당한 사람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해고와 IRA 개인퇴직계좌의 관계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회사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로금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울테니, 당장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위로'의 형태로 지급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퇴직금은 말 그대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퇴직금입니다. 위로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던 날, 두 금액의 합이 거래 1건으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보낸 주체는 보험사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위로금은 회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험사가 퇴직급여 명목으로 주는 것을 보고, 회사가 평소에 민간 고용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회사가 이런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이로 인해 IRA 개인퇴직계좌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RA 개인퇴직계좌의 취지는, 한 개인이 퇴직금을 받게 되더라고 이를 최종 은퇴시점까지 잘 보관해주는 것이며, 특정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에 지급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간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인출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최종 은퇴시점 이전에 퇴직금 수령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IRA 계좌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로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위로금은 당장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IRA 계좌는 부분인출도 안되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IRA 계좌를 해지하여 당장 필요한 위로금과 당장 필요하지 않는 퇴직금을 함께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IRA 계좌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IRA 계좌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위로금이란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 명목의 돈으로, 의무적으로 해고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위로금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문제가 있는 현재, 본 청원이 정규직의 배부른 소리 라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본 청원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시민도 계실텐데, 제 입장에서 발견한 하나의 사회 문제인만큼, 마음이 불편했던 시민들의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매국노 홍준표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3

국민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 없는 일개 야당 대표 홍준표가 일본의 총리 아베를 만나 전술핵과 한일군사동맹들을 찬성하며 매국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 대통령입니까? 어떤 권한을 대리 부여받은 임명직에 있습니까? 일본의 총리가 일개 야당 대표 홍준표를 왜 만나줬을까요? 시간이 많아서요? 아베의 자국 홍보와 문재인 정부에 압박하려는 꾀임에 놀아나 국민들 자존감을 무너트렸습니다. 일개 야당 대표가 한 나라의 총리를 만나 전술핵과한일군사동맹을 운운하는 것은 위험한 매국행위입니다. 그를 매국법이든 국보법이든 내외란선동죄든, 적용 가능한 모든 죄를 찾아서 물어야합니다! 제2의 이완용이 되겠다며 설치는 홍준표를 지금 당장 한국의 정치판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고작 10%도 안되는 지지를 받는 작자가 90%의 국민들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의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처벌을 해야합니다! 청와대에서 할 수 없다면 국회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발 홍준표에게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를 해주세요!!!!
제목: 입시를 수능으로, 여대를 공학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저는 재수까지하며 수능을 준비한 학생입니다. 2년간 직접 시험을보며 정말 힘들고,아프고 이러한 입시제도를 물려준 어른들이 미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는 이해하나, 수시비율이늘어나고 정시비율이 줄어드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합니다. 한두문제로 대학의 얼굴이 달라지는 상황의 우리나라가 매우 슬픕니다. 정시비율 올리고, N수 이상의 남성비율이 많은 이상황을 바로잡기위해서는 주요 여대학을 공학으로 변환하여 모두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현장의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문재인정부이길 원합니다.
제목: 사익 벌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최순실 벌금과 구형에 대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벌금이 사익행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죄값이 적고 비리행위가 벌금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니 이런 범죄가 뿌리 뽑히지않고 정치인. 관공서의 비리가 계속 일어나 사회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지않고 손실을 야기하는 이유겠지요. 그결과 필요한 국가분야 발전을 저해.말살하는 암같은 존재라 국가 존립에 아주 중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의 사건은 한국이 그동안의 뿌리깊은 악습을 뽑는 소중한 계기고 그보다 그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벌금이 사익추구행위에 비해 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의 사익행위로 큰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법을 어깁니다. 합리적이라 생각되지않습니다.
제목: 조두순정신병원입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아동성폭력자는 출소후바로정신병원에입원시켜주세요 법을 그렇게만들면안될까요? 흉학범들은평생죽을때까지 정신병동에서 경찰이관리하면서 가족이동의하면바로 정신병동에가두누것도방법일것같아요
제목: 외국인 최저임금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최저임금법 폐지해주세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든지 말도 안통하고 정서도 안통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법 적용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니, 내국인이 하기싫어 안하는일을 외국인에게 시키니 오히려 "이국인 노동자"모시기 가 되는겁니다 절대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사람이 먼저라는 사람이 자국민이 중국 떼놈들한테 쳐맞고 있어도 아무말 못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대통령님 취재 할려고 따라다니는 기자분이 중국 떼놈들한테 집단 폭행 당했는데도, 아무말도 못합니까?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