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행 저작권법, 표절법에서 만연하게 악용되는 빈틈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1,075

요약 1 우리나라가 문화 수출국으로 발전한 현재, 판권 계약의 활성화로 인해 작품의 아이디어와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아이디어, 소재, 서사, 등장인물의 특성, 인물간의 관계 등은 서사를 가진 모든 작품의 핵심이지만,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3.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소재 다수와 플롯 전체를 베껴와 양산하는 공장식 작품이 대중예술계 작품 전체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 4. 한두가지가 겹치면 우연이지만, 한 작품에서 다수의 소재를 차용했을 경우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한 의도를 보아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5. 명백한 고의로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참고'라는 이름으로 차용했을 경우, 부디 저작권법이 피해작을 보호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부족하다면 개정 또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글로벌해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팝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닦아온 기반과, 시대가 변할 수록 발전해가는 인터넷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대중문화의 수출과 수입은 더더욱 용이해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성장했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능들은 유튜브 등에 클립이 올라가고 있으며, 드라마와 예능, 영화는 넷플릭스 등 범세계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에 서비스됩니다. 아이돌 가수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공식처럼 자리 잡았으며, 유튜브에 올라간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한류의 열풍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웹툰과 웹소설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각 나라의 플랫폼에 연재되기도 하고, 정식 번역이 없어도 한국어를 배우거나 번역기를 돌려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을 보려 하는 외국인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전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의 결과물을 맛볼수 있는 환경에서, 판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드라마는 TV송출과 더불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와 판권계약을 체력해 동시송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예능이 판권을 수출해 기본 틀을 유지하고 그나라의 방식으로 새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예능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는 우리나라가 수입해 온 가장 유명한 예능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능 ‘복면가왕’이 각국에 수출되어 미국에서까지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형태로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은 관습적인 용어인 '판권'은, 법적으로는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대중적으로는 '해당 아이디어와 소재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권리.'로 인식됩니다. 판권으로 오고가는 권리 중에는 로고, 디자인, 상표 등 시각적인 요소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무형의 가치인 아이디어와 소재, 구성방식, 포맷을 이용할 권리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해외의 예능 '더 보이스'는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해당 작품의 판권을 수입해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를 방영합니다. '더 보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대로부터 등을 돌린 의자에 앉은 4명의 심사위원,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 심사위원은 오직 소리로만 참가자를 판단해야하며, 참가자의 노래가 마음에 들면 눈앞의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면 의자는 빛이 나고 180도 회전하여 비로소 심사위원에게 무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입니다. 이 돌아가는 의자가 이 예능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수많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80도 회전하는 의자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더 보이스'가 유일합니다. ‘복면가왕’의 핵심은 <참가자는 가면을 쓴 채로 노래한다. 청중들은 참가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 없이 오직 노래만 듣고 그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판별한다. 탈락한 자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야하며, 한 챕터에서 최종 승리한 자는 가왕이 되어 다음 참가자의 도전을 받는다.> 입니다. 이 또한 아이디어이고 소재이지만 이 예능의 아이덴티티이며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와 소재에 가장 큰 가치를 둔 형태로 진행되는 판권 계약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와 소재’는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관련법의 가장 큰 구멍이기도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작품의 아이디어와 소재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와 노하우 등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 ‘표현’이지, 그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법원의 저작권법 인식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소재도 한 작품에서 ‘지나치게 다수의 소재’가 겹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현행법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그런 판단이 나온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권에 대한 개념이 대중들에게 인식된것은 예능의 판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최근이지만, 대중 예술, 특히 영상물의 표절 논란에서는 판권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해외에서는 아이디어와 소재만으로 판권을 구매하는 일이 아주 흔한 편입니다. 특히 장르의 특성 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SF에서 두드러집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에일리언>은 소설 <진홍빛의 불협화음>의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모든 전개가 다르지만 <우주선 안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괴생명체. 그 생명체는 인간의 몸에 알을 낳는다.>라는 설정이 비슷합니다. 단지 그 아이디어 하나를 <에일리언>에 넣기 위해, 감독은 소설의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소설 작가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작품으로 만들었으며 그에 대해 창작자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독이 인정한 겁니다. SF 장르는 아니지만 박찬욱 감독의 유명한 영화 <올드보이>는 결말과 전개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소재가 되는 기본 설정 때문에 동명의 일본 만화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조직에 의해 감금된 주인공, 15년의 감금생활과 군만두, '왜 감금당했는지'알아내야 하는 주인공, 최면술, 주인공에게 접근한 여성, 결말에 자살하는 범인 등의 소재만이 같습니다. 그러나 박찬욱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근간’이 원작에 있음을 인정하고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는 한국에서는 동명으로 출간된 일본 만화, 원제 <칸나씨 대성공이에요!>의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뚱뚱했던 여성이 성형수술을 통해 미녀가 되어 완전히 변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스토리의 근간은 동일하지만, 원작은 일상에서의 변화한 사회적 시선을 다루는 반면, 영화는 출중한 노래실력에도 불구하고 외모때문에 남의 대역가수를 해주던 주인공이 성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설정 하나’만으로 판권을 사고파는 일은 흔했으며, 한국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설정’은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허점을 알게 된 영화계와 방송계는 점차 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측에서 소설가나 만화가에게 판권 계약을 위해 접근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해당 작품을 원작으로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만 결말부분은 얼추 다른, 본래 만들려 했던 영화를 그대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작자 측에서는 항의 말고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현행법과 나이브한 법감정의 악용은 현대로 올수록 두드러집니다. 크고작은 사건에서, '이래도 문제없다.'라는 것을 학습한 예술계는 영화와 드라마 뿐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 소설계와 그림계, 그리고 웹툰 웹소설계, 심지어는 아마추어 취미생활 영역까지 침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의 소재, 작품의 서사, 등장인물의 설정, 인물간의 관계를 모두 베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를 조금 첨가하고,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조사 구조를 바꾼 다음, 결말과 소품 조금만 원본과 다르게 하면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장면을 그대로 카피하거나, 어떤 소설의 문장을 조사나 문장부호의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아주 명백한 카피 행위가 아닌 이상,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구조, 작품 내의 인물구성과 인간관계 구성, 작품의 뿌리인 모티브를 가져와 약간의 변형을 시키면 법정은 그것은 저작권법의 침해가 아니며 표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사, 인물간의 관계, 인물을 구성하는 환경, 작품의 배경 설정은 한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재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클리셰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테레오 타입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아군측 등장인물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슬로우모션으로 연출된다거나, 로맨스에서 남자주인공은 거의 반드시 매우 잘생겼고 능력이 있으며 그에 따른 권태를 느끼는 인물이라거나, 판타지 소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알 수 없는 이유로 과거 혹은 다른 세계로 이동해 눈을 뜨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소재에 불과하며, 이 소재를 사용하는 작품은 지나치게 많으며, 현행법이 '단순한 아이디어 및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표절을 인정하면 최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찾는 것부터 매우 난관이며, 대부분의 창작물이 처벌 대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예술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클리셰라는 말에 포함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소재가 아닌 '작품의 전체 플롯'까지 클리셰라는 이름 하에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이 원인이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여주인공. 알수 없는 이유로 과거로 돌아온 여주인공은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남주인공에게 접근해 '그를 사랑하지도,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 결혼을 제의합니다. 남주인공은 권력자로, 여주인공에 겪은 미래에서 사랑을 귀찮게 생각하며 적당히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아내를 배우자로 맞이했었습니다. 남주인공은 미래의 몇가지 정보와 남들은 모를 자신의 조건을 알고 있는 여주인공에게 흥미를 느껴 계약 결혼을 수락합니다. 계약으로 이뤄진 결혼생활은 형식적이지만, 주인공들은 서서히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조건 때문에 두 사람은 섣불리 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혈통상의 비밀때문에 남주인공은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모르는 여주인공은 자신이 불임이라고 생각해 슬퍼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충족해 여주인공은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쌓인 오해가 터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건은 잘 해결되어 주인공들은 쌓여온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진정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라는 플롯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플롯은 클리셰라 할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하지만, 이 플롯의 전부를 통채로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주인공은 시간을 뛰어넘지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주인공에게 계약 결혼을 제의하지만 그에 대한 조건이 '사랑'과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생활에서 서로에게 끌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남주인공에게 혈통상의 비밀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임신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도 있고, 아이에 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출판사의 주도 하에, 이 플롯의 전체는 '클리셰'라는 이름으로 많은 소설을 등장시킵니다. 최초로 플롯을 짜낸 소설의 등장과 히트 이후로, 해당 플롯의 전체를 차용해 어레인지했을 뿐인 소설들을, 아류작이라는 대중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흔들림없이 대형 플랫폼에 작품을 런칭하고, 이벤트를 열고, 독자들을 모았습니다. 두 작품간에 아이디어와 소재가 무수히 많이 겹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설령 플롯 전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설의 플롯이 흥행과 함께 서사 전체가 ‘클리셰’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설계에서 에피소드 한두개 정도는 베껴도 큰 탈 없는 일이 되었으며, 스토리의 뼈대가 같아도 사소한 설정이 다르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 되었으며, 캐릭터의 특징적인 설정은 두세작품을 거치면 더 이상 그 캐릭터만의 고유 요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과를 정말 좋아해 매 끼니마다 후식으로 반드시 사과를 먹는 부자 주인공이 있고, 그 사과를 전담해 관리하는 주방 직원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아 사과에 독을 발랐으며,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주인공의 친구가 언쟁 끝에 주인공의 앞에서 대신 사과를 먹음으로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인공을 구하는 것이 메인 스토리인 소설이 있다고 합시다.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 매 끼니마다 후식으로 반드시 초콜릿을 먹고는 부자 주인공이 있고, 초콜릿을 전담 관리하는 주방 직원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아 초콜릿에 독을 탔고, 그 사실을 알게된 주인공의 애인이 언쟁 끝에 초콜릿을 대신 먹음으로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인공을 구하는 소설이 나왔다고 합시다. 현재 웹소설계는 사과와 초콜릿이라는 치아가 있으므로 친구와 애인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자의 소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후자의 소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후자를 전자의 2차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중국에 수출되어 폭풍같은 한류 열풍을 불러들였던 드라마 <******>는 만화 <**>와 표절시비가 일었습니다. 만화 <**>는 아이디어가 특히 중요한 SF장르였습니다. 강** 작가는 다른 곳과 드라마화 판권 계약을 논의하던 중이었고, 논의를 진행하던 쪽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제작을 발표하자 판권 계약 자체가 무산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은 "광해군 일기, 400년의 고독, 환생, 로맨스, UFO"라는 키워드를 최초로 결합시켜 작품으로 만든 것이 자신이며 드라마는 이 부분을 모두 베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반부의 주요 플롯은 두 작품이 극히 흡사합니다. <******>측은 '광해군 일기'는 강** 작가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아니며, 작가 자신은 <**>를 본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각 작품의 팬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점이 표절이라고 생각하는지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표절이 점점 기정사실화되자, 드라마는 후반부에 스토리가 갑자기 힘을 잃고 흐지부지 결말을 맞이합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이, <**>를 결말까지 그대로 표절하려고 하다가 표절 논란으로 인해 노선을 바꾸었다. 그러나 결말부를 스스로 생각해내기는 힘들어서 <********>를 따왔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또한 드라마의 마지막화에서 유명한 영화들의 장면을 카피한 곳을 무더기로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가 <**>라는 작품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아류작, 표절작임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표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작품을 표절하기를 택한 어리석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정에 갔다면 이 건은 표절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 사건은 강** 작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방송국의 합의하에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드라마계의 저작권 감수성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현행법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한지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논란에도 끄떡없이 놀라운 흥행을 이뤄냈으며, 현행법의 약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아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의 악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작가 기욤 뮈소의 <*********>와 ***측은 소설의 판권을 사려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측은 작가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고, 모티브만 따왔으니 범법의 범위가 아니라는 변명을 합니다. 이 소설은 이미 한국에서 판권을 사와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는 *****에서 여주인공의 직업만 바꿔서 작품의 결말을 포함해 전반적인 플롯을 모두 가져다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드라마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필름은 우주를 소재로 한 ‘**’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 커뮤니티에서 캐스팅된 배우들의 얼굴과 대사를 이어붙이고 우주를 소재로 한 외국 영화의 스토리를 덧붙여 ‘**’의 스토리를 추측했습니다. 그 게시글이 인기를 얻어 전 커뮤니티에 퍼지자, 영화사 측은 돌연 영화 제작을 연기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영화사는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외화를 지나치게 많이 차용한다. 공장식으로 짜깁기 영화만 만든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에서 최초의 아이디어와 소재는 작품의 핵심입니다. 아이디어보다 연구과정과 결론이 더 중요한 과학계와 인문계의 논문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아이디어와 소재로 표절을 판가름하는 것은 예술계에서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수십가지의 아이디어와 소재가 닮은 두 작품이 있다면, 한두가지는 우연일수 있으나 너다섯가지는 필연이며 그때부터는 명백한 고의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재와 서사, 설정이 아무리 다수가 겹쳐도, 에피소드 플롯을 그대로 따온 것이 눈에 보여도 원작자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가해자는 떳떳합니다. 문장 전체를 카피하거나 장면 전체를 카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의 전개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그것을 진행한 연출 방식이 다르고 클로즈업한 부분을 멀리서 잡는 등의 편법을 써서 완벽하게 겹치는 장면이 없다면 적어도 '카피'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 예술계는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작품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흥행한 적이 있는 작품의 플롯을 뼈대로 조금만 어레인지 해도 불법은 아니고 되려 플롯 자체에 '클리셰'라는 이름표가 생기니, 그 플롯을 골자로 계속 어레인지만 가해 찍어내는 일은 매우 쉽고 편합니다. 업계의 대형 출판사나 제작사가 이런 일에 앞장서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두려워하고, 기성 작가들은 업계에 남기 위해 '클리셰'의 양산에 동참하며, 업계 지망생들도 '클리셰'를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도록 다듬는 연습에 집중합니다. 소설계, 웹툰계, 영화계, 드라마계 할 것 없이 모든 예술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진통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아 문화 수출국으로 발전해나가는 때, 내부에서는 법의 헛점을 방패삼아 작품의 평균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관객들은 공장식으로 양산되는 질낮은 작품들에 질려버리고, 그럴수록 예술계는 업계가 어렵다고 성토하지만 지나치게 만연한 표절 관행은 결코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와 소재, 서사, 등장인물의 특성, 인물간의 관계, 배경 설정. 이들은 무형의 요소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모든 작품의 핵심 근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두가지가 겹치면 우연이지만, 여러개가 겹치면 필연입니다. 하다못해 플롯 전체나 소재 수십가지가 겹치는 작품은 그 고의성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작과 비슷한 요소를 전부 뺀다면 남는 것이 없는 작품의 어디에 작가의 고유성이 있습니까? 피해작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은, 명백한 고의로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고의로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참고'라는 이름으로 차용했을 경우, 부디 저작권법이 피해작을 보호해주세요. 교묘하게 표절을 하고도 ‘법적 처벌을 받을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당한 가해자들이 더이상 당당할 수 없게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보호할 힘을 가진 방송사의 아이디어와 소재는 단 한두가지 요소로도 판권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창출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개인 창작자의 아이디어 수십가지 요소를 모두 엮어서 ‘몇달 전에 생긴 클리셰’라는 이름으로 난자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더는 방관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