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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부산/강릉 미성년 범죄자 형법 처벌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최근 인천 여아 살이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다음은 강릉, 그리고 이어서 곳곳에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악질 범죄가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이 되는 소년법에 관한 폐지와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과 손이 닳도록 열변을 하셨을테니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만든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양의 극형(사형)과 부산,강릉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엄벌 로 처벌해 주길 바랍니다. 이미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은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한 범죄 행위에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긴 커녕 자신의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하거나 되려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영웅담 처럼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세간에 퍼트리며 큰소리 떵떵 치고 있음을. 과연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소년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철창이 있는 방에 몇년,몇십년을 가둔다고해서 속죄를 하기나 할까요. 오히려 철창만 있을 뿐,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편안한 호텔에 아무 노동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만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죗값에 맞는 벌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극단적이고 야만적이라고 할 지라도 저들에게 피해자에게 준 고틍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형법으로 그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을 하던가, 아니면 가축취급 수준의 극한의 중노역을 시키던가로 그들을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네. 저의 이런 발상은 앞서 말했듯이 극단적이고 야만적입니다. 하지만 인천/부산/강릉 사건의 범인들은 어린아이를 죽이고 또래 친구를 망신창이로 때렸을때 과연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을 까요? 사람이 아닌 짐승의 행위를 택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일말의 죄의식도 존재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러한 형벌말고 어울리는게 또 뭐가 있는지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처벌이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저의 주장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고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범죄에 대해 그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 법안의 마련입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공범 박양의 부모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상류층 집안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딸을 위해 신변을 숨기고 사건 초기 무려 12명이라는 호화 변호인단을 붙여 어떻게든 죗값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부모들은 경찰에게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어떻게든 자기 자신들만 살 궁리만 하고있으며,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가족측과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부모라는 자가 해야할 태도 입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내는 건 부모의 도리가 맞지만 이건 그 방향성 자체가 어긋난 행위 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하면 그 잘 못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야 맞는거 아닐지요. 하지만 그들은 뻔뻔하게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몰고가고 어떻게든 자식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받아서 안 될 행위 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범죄행위를 응호하는 행위를 보이는 부모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으로 인해 미약하게나마 현재 정부에서 소년법 개정안이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악질 미성년 범죄자가 활개를 치고, 누군가가 또 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년법 개정의 움직임이 보인다고하지만 갈 길이 멀고 여전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방패삼아 어떤 악질 범죄를 저지를 지 모릅니다. 부디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실행범 극형과 부산/강릉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단순히 징역살이만 하는게 아닌 그 이상의 엄벌로 처해서 일벌백계로 삼게 해야합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 배려칸 필요합니다(전체객차중 단 1개의 객차량중 반을 활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8월중순경에 우연히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내에는 각차량 칸마다 임산부배려석을 만들어 놓고 운영합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취지로 했을것이고 처음에는 속으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는 말만 임산부 배려석이지 정작 앉아 있어야 할 임산부 여성이 앉아 있는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아무나 빈자리처럼 앉는 것을 보고 (특히 젊고 건장한 청년.아저씨 아주머닌 분들이 )너무 답답해 곧바로 집에와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리할 부서는 "여성부" 로 했습니다. 왜 여성부인가 하면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여성"이고 그런 여성의 중심에 서있는 부처가 여성부이도 , 특히 이번 건 제안은 지하철.철도공사가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처리부서"를 여성부로 정했는데 ..처음 제안시 우려와 마찬가지로 ..여성부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이글 쓰는 이시간에 민원으로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처리과정을 보고 이제는 처리결과가 어떻게 올것인지도 예상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현재의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게 목적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기에는 그런것이 아니고 각부처의 민원 면피용 신문고 같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 사항이라 다시는 신문고 이용을 안하려 했는데.. 대한민국의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겨우 이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률 최하위 국가입니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다음으로 저출산 대책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말씀 생각 납니다.. 저출산 대책에는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드는 아주 큰것 보다는 실행활에 접목되는 이번 건 제안 같은 작은것 부터 실천을 해야 하고, 특히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 그중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절실 한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안 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하철 공사에서 수용하면 간단하겠지만 , 지하철 공사에서는 절대 수용치 않을 사안 입니다. ( 수익성,일반민원 등의 문제 ). 그래서 여러가지 사안을 정부부처에서 검토 해서 타부서와 협의 결정토록 제안처리부서를 정부부처로 한 건인데 왜 이럴까요?? 신문고 제안하면서 임산부 칸 신설 관련 유사 제안 건을 여러건 보았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처리 했을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된것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한테 . 그리고 여성분들.임산부한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조그만 건이지만 잘 하고 계시다는 그런 평을 들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 보아 주십시요 ^^ 제안 건은 첨부물을 올릴수 없게 되어있어 신문고 접수번호를 대신 적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제안 신청번호 1AB-1608-006628 (최초 여성부 접수 ) 국토부 이첩 접수번호 1AB-1708-008546
제목: 소년법의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이 소년법이란 법을 이용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잔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가 숨어지내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어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등의 청소년 폭행사건의 폭행범들은 감옥에서 최소한 50년 정도 썩어야합니다. 20년 정도 감옥에 있어봤자 30대에 팔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 또 같은 범죄, 보복을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둬두든지 힘이 떨어지는 70대쯤 사회에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포츠 협회들 조사한번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스포츠협회들 전부 조사 한번 해주세요 맨날 돈이 없다고 국가대표팀 에게 부실한 지원을 계속 하는데,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들은 법을 아주 우습게봅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피해자보호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피해자도 보호해주세요 사건 극대화되서 접근금지명령 하는거 보다 1차폭행 사건 났을때 바로 자동연계로 피해자 보호법 및 접근금지명령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별후 재혼인경우 이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개선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현재의 법에서는 사별한자의 경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별후 재혼할시에는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수 있고 이혼후 재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과 사별 둘다 똑같이 배우자와 이별하고 재혼하는것입니다. 왜 이혼후 재혼은 국민연금 분할 지급이되고 사별후 재혼은 국민연급 지급이 안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법은 빨리 개정되어 사별후 재혼의 경우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34

현재,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등이 거론 되고 있는 가운대,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다시 한번 폐지 되야 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부서 이름부터가 불공평합니다 영문표기의 Gender Equality가 어떻게 여성이 되는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서의 이름은 부서의 대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지장 하고 있어야하니 에초에 설립때 부터 양성평등부 등 양성평등적 기관명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2.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칸 , 여성전용 부서 임산부 주차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석 등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이것들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생각듭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것이랑 다름없으며 여성전용 지하철 칸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랑 다릅없습니다. 이런, 여성전용칸 등 이 존재하기 위해선 남자 전용 칸 또한 존재 해야하지만 그딴거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 조차 여성들이 사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 대법원 판결가지 나온 판에 3. 진정한 남혐여혐의 주범 남혐 여혐의 시작은 여성가족부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상한 정책을 만들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부추기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성부가 무언가 여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불공평함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 여성들의 눈에는 여자들이 이익을 받는일을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생각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로의 오해와 혐오감이 깊어질 수 밖에 없죠. 4. 쓸대없는 세금낭비 현재, 생리대, 속옷 등 여성필수품에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쓸때없는 정책은 딱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리대 값을 내릴꺼면 폭삭 내리던가 하지 몇퍼센트 깍아두고 자신들은 해냈다 할 수 있다 식 표현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들어가는 세금으로 여성생필품 공기업을 지어서 보조금 투자 하면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 여성들은 약하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여성부 최고의 모순점입니다 여성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욱 감수성이 뛰어나고 현실을 직시하며 더욱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성가족부 본인들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있어 여성들이 더욱 힘들어진다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제발 양성평등과 관계없는 필요없는 부서를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지금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버리는 국민이 있습니다. 길거리 어디든지에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잘 알겠으나, 법만 믿고 부분별하게 폭행 및 살인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아이들이라고 해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

제 아이는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하고 입학하고 3월엔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학원 3군데를 돌아야했습니다. 학원에서 학교를 대신해 밥도 주더군요. 4월이 되어도 대기해야한다해서 몇 달을 기다린 후 돌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돌봄도 4시반에 끝난다하여 학원은 필수였습니다. 학원가기 싫어하는 아이때문에 저녁 10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방학이되면 점심도 주고, 고학년이 되어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 3학년때 그 학교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침이 바뀌었다며 3학년 2학기에 4시반이 되어서 끝나더니, 그나마 4학년 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학에도 점심없이 1시 반에 끝난다더군요. 일 하는 엄마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미 제 아이는 컸지만 새 정부의 돌봄확대 방침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들이 돌봄교실을 학교밖으로 내몰자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기사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엄마들에겐 꼭 학교의 돌봄교실로 보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 후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며 빈 시간을 돌봄 교실에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쉴 수 있습니다. 쉬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위험이 없습니다. 엄마들에겐 학교에대한 믿음이 그 어떤 곳 보다도 크기에 그 어느곳 보다도 안전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좋은 공간을 두고 굳이 세금을 더 써가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나요? 교육기관은 가르치는 것만이 할 일이고 돌봄은 전문이 아니라구요? 그럼 몇 년간 돌봄 운영은 어떻게 했고 학교 돌봄을 보내기 위해 이사까지 했던 저 같은 엄마에겐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에는 돌봄전문가인 돌봄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공간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예산도 있고 정부에서 팍팍 밀어준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돌봄을 꼭 필요로하는 많은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데도 굳이 밖으로 내보내려하는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닌가요? 아이를 키우기 좋아야 아이를 낳을 자신이 생깁니다. 교육감님들,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목: 가중처벌 해주세요. => 1인을 상대로한 2인이상의 다수에의한 폭력!    음주 후 사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1. 1인을 상대로한 2인이상 다수에의한 폭력 가중처벌 해주세요. 요즘 끔찍한 청소년들의 폭력사고로인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공론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을 불의에의한 사고로부터 기회를 주고자하는 의미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쪽으로 악용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들은 한명을 둘러싸고 2인이상의 다수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1로 시비가 붙으면 설득을 하던가 도망을 가던가.... 어떤 모면할 기회라도 찾을 노력을 할텐데, 다수에 둘러싸여 폭력을 당하면 어마어마한 공포심에 막무가내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여럿이 동조해서 일을벌이면 서로 의지하고 힘이되서 더욱 어마무시한 폭력들을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없이 행사합니다. 해서, 청소년들의 폭력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폭력에도 (*성폭력 사고 포함) "1인을 상대로한 2인이상 다수에의한 폭력행사는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2. 음주후 기타 사고에대해서는(일반 폭력사고, 성범죄, 운전)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술먹는거 좋습니다. 허나, 술을 먹었든 먹지않았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선 똑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기몸과 정신을 못가눌 정도로 음주를 했다면 조용히 집에가서 쉬어야지요. 술먹고 사고낸후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발뼘하면 형량을 감면해준다던가 봐주는 예전부터의 잘못된 관행은 음주후 사고를 더욱 부축이는 잘못된 법과 관행입니다. 해서, 음주후의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3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여성가족부지 여성부와 다를일이 없습니다. 요즘 여자도 높은 자리와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심지어 여성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성이 많이 약하다며 오히려 여성은 약하다 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는게 여성가족부닙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평등을 추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건 평등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 거주 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 해주세요.. 그리고 타국민과 자국민의 차별 정책을 펼쳐 주세요. 대한민국땅에서 왜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 시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의료보험 적용, 소득세 등등... 모든 것이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보험 적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모든 의료비로 외국인들 치료하는 꼴 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여 학교폭력이심해지고잇어여 보호법만믿고 학생들을 때려도 반성을안하고잇어여
제목: 문재인님욕하지마세요잘못없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수고하세요,문재인님건강하세요,,여러분들!!시민들용기세요^^.사드배치철거할수없요,바른정당,자유한국당큰잘못입니다.성주위로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패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패지를 요청합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이 약하다 보니 서슴 없이 악한 행동들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를 지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림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즘따라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부디 피해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산,강릉 사건은 청소년이라 칭하는 범죄자일뿐입니다 부산,강릉 뿐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번번히 일어납니다 다시는 이런것을 악용하는 일이 안생기도록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저는 목포에 있는 중학교를 재학중인 , 올해 입학한 1학년 14살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글을 쓰게됬는데요 - 저도 그 사실을 알게된건 뉴스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SNS를 통해 알게됬습니다 . SNS로 피해자 부모님이 직접 게시하신 글도 봤구요 , 뉴스로는 모자이크처리가 됬지만 가해자들과 피해자의 현재상태의 모습들 , 목격자의 녹취 , 그때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영상으로 찍은것까지 .. 그리고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 . 반성은 무슨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를 쓴 기자나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신고하겠다고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마음이 조금도 보이지않습니다 . 저는 이번사건이 절대로 잊혀지지도 , 묻어져버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누구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며 누구를 위한 인권보호입니까 ? 두달전 경찰이 똑바로 수사를 하고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됬을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들도 이슈가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을까요 . 피해자가 저와 같은 또래이기에 우리 선배들과 동갑일 분들이 가해자라서 더 공감되고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 폐지가 안된다면 적당한 이유를 저희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세요 !! 지금 피해자 상태를 보세요 ..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님 ..! 부탁드립니다 . 내 가족이 내 자식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법 폐지하여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받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추석연휴수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학교 일정을 짤 때에 추석연휴를 염두하고 학사일정을 계획하는것이 당연한데 대체휴일 하루가 늘어났다고 중간과기말고사 일시를 미룸과 동시에 동계방학기간을 7일을 줄여버리는것은 터무니 없는 통보입니다. 휴식기간1일과 7일을 맞바꾸어 버리는것은 부당합니다. 전국 대학교의 이러한 통보를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환자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키도록 의료법 개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1.환자 전신마취, 수면유도마취시에 환자의 성적수치심을 불구하고 의료인을 믿고 맡기는데 성추행+성폭행이 끊이질 않습니다.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CCTV 의무 설치+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시에는 전신마취+수면마취시에 음성녹음+촬영을 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은 3개지만, 실제로 언론-매체에 나온 사건사고는 더 많았습니다. 1번 기사 http://m.fnnews.com/news/201612020541333784#cb 2번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05026 3번기사 http://tv.naver.com/v/1904104 2.의사의 의무진찰기록 수정,변경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결과 답변을 이렇게 아래와같이 주셨는데요 ㅇ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ㅇ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사고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처벌받고, 보상해주느니 조작해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는게 더 좋기 때문에 빈번하게 환자 차트 조작을 합니다. 법의 예방법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너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작을 할수 없도록,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or 심평원에 차트를 쓰도록 의무화 하여야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때, 수정, 변경한 차트내역도 로그를 남겨 삭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처벌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성관련 범죄자인, 특히나 사람까지도 죽일수있을정도의 마약, 향정등 권한이 너무 많은 일부 강력,성범죄경력이 있는 자격 미달의 의사들에게는 내 가족의 진료를 맡길수 없습니다. 무조건 강력범죄, 성범죄 관련된 의사는 영구자격박탈을 해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실수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하에 사고가 발생시엔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위에 앞서 말했듯이 강력범죄, 성범죄를 의식,의도적으로 일으킨 의사는 있을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보호받은 이런 법은 폐지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페미니즘은 암(조헌증)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페미니즘은(메갈리아) 남성 혐호자들이 만들어낸 세뇌 집단 입니다 페미니즘 교사들과 페미니즘하는 집단은 세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원하는 페미집단이 아닙니다 메갈들이 페미라며 대한민국 6.25 비하를하고 한국군인을 모욕한 갓건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단지 남자를 모욕하며 즐기는것뿐이지! 절대 여성을 위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성인권은 ? 여성인권 단체만 100여개 되는데 이러다간 뉴질랜드 꼴나겟네요! 사회를 망치려는 집단입니다. https://youtu.be/M3Ry8FrBDh0 페미니즘 으로 점령 됫던 뉴질랜드의 과거를 알것입니다. https://youtu.be/-HPSnTjErj4 페미라고 하는 갓건배가 방송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vIaWhKdCT3Q 이러면서 페미가 양성 평등이라 말할수 있는가? 페미니즘은 여성우월 주의자들이 만들어낸것입니다. (메갈리아.워마드)가 한짓을 알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사진으로 매국노짓한짓.위안부를 모욕한것 등등~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페미니즘은 절대 사회에서 나오면 안됨니다. 페미니즘은 암이며 병입니다.
제목: 축구협회의 무능함과 적폐대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1

유능한 감독이 러시아월드컵감독이 되어야합니다그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첫째, 협회의무능함에있습니다 선수선발및 운영에 있어서 자기들 밥그릇만차지하려고 무슨 돈문제가 있는지 선수선발측에도 납득이 안가는게 많습니다 경기력이 짜고치는지 그에대한 수익이생기는건아닌지 선수선발만봐도알수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적폐청산아닌가요 이런 사욕의 협회관계자들은 무능함의극치입니다. 둘째,월드컵은 준비하는기간이 아닌 준비된 것들을 보여줘서 최대한의 기대치를 보여주는자리라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국가들마다 최고의감독으로 바꾸고 최선의 노력으로 가도모지랄판에 협회는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선수선발도 재새끼들 자리채우는것밖에 안보입니다 감독에대한예의는 국민들의눈높이에 맞게 역량을보여주고 공감을얻는게 예의아닌가요 현재 분위기는 어떠한기대치도 없다는것입니다 셋째, 2002년도때도 선수선발등 여러가지면에서 협회와 히딩크감독간의 의견차가많았습니다 선수선발이 가장 큰것이엇습니다 학연지연혈연이 아니 오직실력으로 뽑는 히감독이야말로 대다수국민에게 지지받는그런 청렴한 정당한 지도자가 존경받는게 당연한데도 협회는 무슨이해관계가잇는지 이해할수없는 조직으로 폄하되엇다고생각합니다. 넷째, 썩어빠진협회부터 적폐청산하는 감사도 이번기회에 물갈이해주십시요 더이상 조작이나 은폐된 협회는 소통불가라는불신의 조직입니다 어려운이때 국민에게 희망과 정직한 선발과운영이되도록 국민소통의 청와대가 힘써주십시요 모든 단결이 될 국민통합은 이런큰대회를통해 깨끗하고 감동적인추억을 되살리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못하는 축협는 기존감독 예의운운하며 국민들의소통에반하는 움직임에 혀가 찰정도로 신뢰를 잃엏습니다 예의를 지키는자리엿다면 기존계약기간에 다른감독들도 채우는게맞는거겟죠 지금에와서 국민들생각 닫고 예의운운한다는건 자기들밥그릇에 흠짓날까하는 논부심뽀로밖에 안보입니다 답답함에 저도 처음으로 청윈해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어른보다 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이 개도라는 소년법의 취지와 달리 법의 보호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도가 가능해보이는 소년범죄는 우리사회가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으나 살인, 심각한 상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는 개도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랄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소년법이 무슨 무기인냥 권리를 남용하는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는 잣대를 만들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산업 현장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4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용역사 직원입니다. 최근 1명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라는 명분으로 1개월간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터 교체, 케이블 교체등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주간,주간,야간,비번,당직(24시간)"로 근무하다가 "주야비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월간 6일 초과근무).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지만 급여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이럴바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사는게 낫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 같은 약자들에게는 없는 것 입니까? '공공기관 간접고용 용역사 직원 결원 발생시 충원 금지'라는 지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하는데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청원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목: 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오산에 20년된 25평 아파트 한 채를 2년전에 내집마련 대출을 70% 받아서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일 평수로 분양을 받고 19년에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20년된 현재 아파트는 팔고 새 집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던 서민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직장이 대전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마침 이때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전으로 이주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받은집도.. 현재 가지고있는 집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은 해야겠는데.. 집은 팔리지가 않고 있고.. 또한 보러오는 이조차 없습니다. 예를들면, 서울, 분당, 영통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있는데.. 집팔게끔 내놓으라고하면 어디를 먼저 내놓겠습니까. 서울팔고 분당팔고 영통 팔까요? 누가 봐도 영통부터 팔꺼고, 분당, 서울순이 될꺼같은데.. 서울 및 투기지역을 묶어 놓는 정책이 오히려, 그 외 지역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당장 급하게 이주해야하고 정작 팔아야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버린 상황입니다. 모 카페에서 나오는 얘기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최대 수혜자는 강남부자와 현금부자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수혜자에 서민은 없고, 저같이 이주를 앞두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쓰디쓴 정책인것 같습니다. 함께 웃을수 있는 정책을 심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이 청원의 원인이 된 최근 일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장황하게 적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요 사람의 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한 개인에게서 그 가장 소중한 인권을 빼앗은 그런 짐승들도 안 할 짓을 한 것들을 과연 같은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합니까? 이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것들에게 인권이란 게 있는 겁니까? 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진짜 인간들의 권리는 무시하시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생명을 빼앗겼다. 가해자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죽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계속 위협받고 불안에 떨게 될 살아있는 우리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죽기 전의 피해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마땅히 국가에 의해 흉악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주십시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의 권리가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음의 사항들을 대통령님과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차일피일 그 형이 미뤄지고 있는 죄수들의 형을 집행해주십시오. 위에서도 말했듯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둘째, 선량한 청소년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량한' 청소년들의 인권입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양형은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셋째,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 사형수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허울뿐인 간판에 윗분들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집착을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도 도입해서 흉악범들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반복해 말하지만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청원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간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저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아이 키우기 참~ 힘들다 생각하면서도 나름 불안감 감추며 열심히 키우는중입니다. 근데 갈수록 애들 밖으로 내보내기가 불안해지고 사건 소식 접할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려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네요..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학교라도 좀 안심하고 다니게 말입니다!!
제목: 표준운임제는 언제 실현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52

표준운임제는 언제 실현될까요 얼마전에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박근혜정부에서 올린 물류선진화 법안이 아직국회를 통과못해서 법이개정이 되면 하위법령등세부계획을수립할때 같이추진할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선진화법은 박근혜정부때 추진햇던 법안이고 표준운임제는 대통령공약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물류선진화법에 붙혀 추진하려하십니까 하실 의지는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화물시장은 갑과을로 나뉘어 갑의횡포가 나날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선업주와 차주의관계는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수평의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고용인의관계를 넘어서 노예수준의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비싼할부금 가정의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 어쩔수없이 알선업주들의말도안돼는 저가오더를 수향할때가 한두번이아닙니다 그로인해 물류비는 자꾸하락돼고 알선업주들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갑니다 저가의오더를 왜잡아가냐고 하시겟지만 그거라도 해야살수있는 차주님들도 있지안겟습니까 어서빨리 이불합리한 관계에서 벗어나 정당히 일한 수고비를 받고싶습니다 그래서대통령님도 을의 눈물을 잘살피겟다 하시지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2021년에 표준운임제를 시행한다 합니다 이건너무늦습니다 최저임금1만원 시대가오기전에 시행해주셧으면 합니다 인건비의 상승은 물류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관행입니다 중간에 악덕 알선업주들이 자기배를 불리려하고 있습니다 이불합리한 관행에서 제발 구해주십시요 박근혜정부때의 법안말고 표준운임제만 따로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적극 참여 하겟습니다 화물차주 전형근 *** ***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소년법 페지. 악법은 법이 아니다. 즉,범죄는 용서하면 안된다. 즉가 처벌하라.
제목: 군대 복무 시간 줄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6

20대들이 그들의 청춘을 바쳐서 일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가 나아진게 있습니까? 요즘 군대에서는 부하들 부리고, 폭행하고, 청소만 시키는데 그게 국방입니까? 차라리 요즘 청춘들 일자리 구하도록 복무시간 줄입시다. 그것도 안된다면 군대 복지, 환경 좋게 만들어주세요. 군대 복무 1년으로 줄이자!!!!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6

인간같지도 않은게 법을 악용하는일이 더이상 재발되여선 안됩니다!!! 같은 부모입장으로 인천사건+부산사건 정말 이가 갈리는군요 ㅠ.ㅠ
제목: 제발 소년법 폐지합시다 속터져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소년법 누굴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만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평생 정신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까? 나이어리다고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정신병있다고 봐주고... 그래서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겁니다. 나라 같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여성 가족부의 정체성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무슨 명칭인지 아시겠죠? 이게 현재 여성가족부의 한문 및 영어 명칭입니다. 뜻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나가서는 양성평등 가족부라고 말하고 국내에서는 여성(을 위한) 가족부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애시당초 여성가족부라서 여성만 이 부처의 장관이 되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부서인데 지금까지 이런 적폐를 안고 왔다는 게 기가 찹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정의해 주십시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3살 꿈 많은 학생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분노가 극심하여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꼭 가해자들 엄중 처벌해주시고, 다신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도와주세요. 안보가 우선이라는데 안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전쟁만이 위협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또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폭행 가해자들 사형, 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제목: 의료법을 재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제가 작년에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의료사고가나 현재 보조기와 목발로 하고있답니다 정부에건의합니다 나라다운 건강의료법을 재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렇게폭려같은게없어야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저렇게폭력같은게일어나면안된다고생각해요 청소년폐지해야합니다안하면다른나라에서도똑같이일어날수있습니다저도애키우는엄마로서말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0

초등 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 98%에 이르는 공교육의 가장 성공한 사업입니다. 이는 수혜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이 만족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내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돌봄교실은 1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적인 계도로 진입하여 학부모님, 아이들, 돌봄교사들까지도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교사라는 전문자격증으로 교육청 소속이라는 무기계약직이 된지 겨우 5년 남짓 되었습니다.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돌봄교사들에게는 정말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 직고용인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안에서의 돌봄교사의 대우나 처우란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운영, 학교 안에서의 더부살이란 불보듯 뻔한 자존감 바닥의 교사들로 전략할 것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책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변경을 하는 것이지 당자자인 학부모, 아이들, 교사가 만족하는 정책을 굳이 바꿀려고 하는 의도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학교장들과 돌봄교실로 인한 업무추가로 인해 단지 귀찮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호시탐탐 내쫒으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입으로는 올바른교육을 외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함이 교육자로서 정직한 행동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책을 바꾸기 전 학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과연 학교 밖에서의 돌봄교실을 신뢰하고 보낼 수 있는지를요? 현재의 돌봄교실은 완전체는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최선을 다하는 돌봄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록 인간 대우는 못 받지만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보람된 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자체이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제 강제징용 다녀오신 분들.... 보상금 뿐 아니라 그 때 못받은 미수금도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외할아버지께서 일제 강제징용을 다녀오셨으나. 90년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증거서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옛날에 일본놈들이 일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돈준다. 이게 채권이다." 하는거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수금란도 있는데. 일만 하고 못받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광복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럭저럭 사셨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다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그냥 그것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 또 강제징용 희생자 관련 지원단에도 연락해봤지만 대답들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1. 이미 70년대에 다 보상이 끝나서 못받는다는것. 2. 그리고, 일본쪽에서 인정을 하는 서류를(공탁문서) 보내와야 자기들도 지급한다는것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도 부정하는 그 일본놈들이 퍽이나 미수금을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의 여직원은 "혹시 모르니 갖고계셔보세요. 30년뒤에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라는 무책임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편지도 드렸겠지만, 반드시 시정해야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뿐 아니라, 일제강제징용 희생자와 보수도 못받고 일만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살펴봐주세요!
제목: 히딩크감독님을 모셔와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대한민국축구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와야하는 이유 첫째,국민들의 기대 즉 관심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종예선을 보고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히딩크감독님은 2002년에 4강신화를 이루셨습니다.히딩크감독님이 부임하신다는소식만으로도 국민들은 전에 좋은추억이 있기때문에 자동스레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둘째,월드컵은 아시아예선과 달리 브라질,독일,스페인등과 같이 실력이 좋은나라들과 경기를 합니다.저희나라는 요본에 9회연속 진출하긴했으나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봤을때 최약체입니다.신태용감독님도 훌륭한 감독님입니다 u-20월드컵이나 성남에 계실때 좋은전술로 상대를 당황시켰습니다 하지만 해외경험이랑 국가대표 경험이 부족하십니다.반면 히딩크감독님은 대한민국뿐만아니라 네덜란드 러시아를 맡으셨고 여러 유럽선수들과도 호흡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셋째,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홍명보감독님이 런던올림픽에서 좋은결과를 이루셔서 기대감으로 대표팀감독님이 되셨는데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신태용감독님이 그렇게될꺼라는말은 아니지만 상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히딩크 감독님이랑 호흡하시고히딩크감독님의 좋은부분을 배우사면서 경험을 좀더 쌓은다음에 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히딩크감독님쪽에서 돈이아닌 국민여러분이 원하다면이라는 전제를 하셨으니까 축구협회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말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만나보시고 말씀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