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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2명 성폭행 혐의 인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2

경찰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학교폭력 연관된 정황 없어"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어린나이에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햇는데 뭔 나라가 이럽니까? 미투 가해자들도 그런식으로 흐지부지 처리하고 ... 재수사 해야 합니다
제목: 양도 소득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제 여동생은 40세에 아이셋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어 8년째 아이들과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한채밖에없는 집을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보텔요량이었는데 양도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일가구 이주택이란 이유입니다 집을 팔고 살집없어 부모님과 합가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은 한채박에 없었는데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천만원이나 하는 세금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이이셋을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칙만을 내세우는 공무원이 원망스럽습니다 힘들게 알바하며 살고있는 동생이 구재를 받을 방법은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내 자식안전이 위협을 받는데 가만있을 부모없다 차별금지법 철외해야 한다 난민들 추방시켜라
제목: 진해웅동중학교 학생들 안전사고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진해 웅동초등학교 6학년 자녀른 둔 학부모입니다 진해 웅동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웅동중학교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른도 가기 힘든 너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웅동중학교 입구까지 한번타고, 웅동중학교 입구에서 학교까지 마을버스타고 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힘든 산길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엔 걸어가거나 택시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해웅동 STX도 망해서 경기도 안좋은데 교육환경도 안좋고 학생들이 놀러 갈곳도 없는 그런곳 입니다 집앞은 우성레미콘, 주물공단으로 인해 온갖공해를 다받고 살고 있습니다. 진해웅동 제발좀 살려 주세요 애들키우기도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부동산정책에 집도 팔리지 않고 애들은 등하교 힘들고 공해로 인해 뜨거운 여름 베란다 창문도 못엽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동네는 처음 봅니다 작은 부탁입니다 애들이라도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가족분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를 버스한번타는 진해 용원으로 갈수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스쿨버스좀 운영해주세요 시골이라 좋을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왜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 깊이 느껴집니다. 시골마을앞에 레미콘공장. 주물공단. 폐수. 학교 통학시 버스 3번타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나의 자식들..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그냥 없는게 편하겠네요 지역의 불편은 말로하지 말고 몸으로 제발 뛰세요
제목: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그동안 답답했던 사건들을 재조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일이 아니어도 너무 가슴 아프고 뭐 이런일이 다 있나 싶었었는데 사실을 밝혀서 당사자 분들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조사하기까지도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들에 의해서 조사자체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억울함과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여러 이해관계들에 얽힌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억울한 분들이 줄고 또 그러한 계기로 안좋은 마음을 먹는 분들이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차별금지법/난민법 난민에 관한  모든것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9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전국에 있는 난민들 모조리 추방하라 차변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제목: 초중고 학교에 회초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공경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오늘날 한국의 학생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올바른 선생이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노후에 연금이 나오니깐 안정성 때문에 택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 교육계는 이제는 참된 스승 참된 제자가 없습니다. 하루, 하루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선생님들은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로 한탄한 일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가정이 사는데 공교육이 무너지깐 질서가 없고 나라와 가정이 무너지고 특히 우리 십대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그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절하게 회초리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회초리는 폭력이 아니고 아이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 줍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공경법 특별법으로 제정화 해서 어른들 앞에서 담배피지 못하기, 반항하지 못하기, 어른들 앞에 충고 거부 못하기, 단, 그 어른은 부모님과 선생님 한에서만 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질서법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회초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이상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안과 대책은 있습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제목: 양궁 이우석 선수 메달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운지" 같은 반사회적인 용어 사용, 디시인사이드 같은 반사회적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과거로 보아 메달을 가지고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메달을 박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대출규제 로인해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지방 너무힘드네요... 돈필요한데 금융권에선 추가대출도 안되고 집팔때 2억대출있으면 1억값고 팔아야된다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규제좀 풀어주세요 ㅠㅠ
제목: 이제 서민들은 강북아파트에서도 살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그동안 강남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강남규제와 강북권균형 개발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강북의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가찰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최근 뛰는 아파트 값에 내집 아파트 만들기는 꿈도 못꿀 노릇이고 서울시는 강북권 특정지역 재개발 선포로 강북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규제를 전부 풀고 예전처럼 뉴타운시대로 되돌아 가야 서울이 고루 발전할수 있을듯 합니다. 특정지역은 묶고 특정지역은 풀고? 이것도 서울시가 나서서 풀어주는 무슨 이따위 정책이 있을까요? 규제에 묶인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값 뛰는 서울시에서는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빈민층, 아파트 거주자는 중산층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서울시 전지역 재개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DSR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대출규제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권 투자자들을 규제해야지요 경기가 안좋아 대출금갚기가 힘든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아 12월에는 은행에서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이러다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길바닥으로 내몰리수도 있습니다 .집한채 보유자들은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2018년 8월26일 그것이 알고싶다 . (그들은 왜 피지섬에 갔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현재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싶다.(그들은 왜 피지섬에 갔나?)를 보고 너~~무 기슴이 아파 어디에다 글을 올려야 할지몰라 첨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그곳에서 임금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맞고 있을 사람들을 그들을 꼭 국가가 나서서 구해주시고, 이집단의 교주와 관계자들을 꼭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특별히 학교도 못가고 있는 아이들과 젊음 청년들...영문도 모르는채 집단으로 맞는 아이들..제발 구해주십시요~~ㅜ.ㅜ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맘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계속 놓지말고 수사하셔서 제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그런 가짜 교주와 이상한집단에서 꼭 구해주세요~~~
제목: 인천공항Ktx운행폐지결정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코레일은 공기업이 아닙니까 공기업은 수익성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국민편익과 공공성 그리고 국가위상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생각인가요? 인천공항 ktx운행폐지 결정은 말도 안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인천공항ktx노선을 고철덩어리로 만든다면 어디 인천공항ktx뿐이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라면 지역선심성으로 만들어진 지방공항또는 적자투성이인 공기업도 폐지또는 폐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수익성이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인천공항 고속철을 폐지한다면 국제허브공항 이라는 호칭에도 걸맟지 않을뿐더러 대한민국의관문인 인천공항에 고속철이 없다면 국가위상도에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천송도신도시 까지 ktx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설이아니라 인천공항과 연결하는 방안도 있을터인데 만들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정권 입맞대로 맞추는 정책은 그만 하시기바랍니다 인천공항ktx 운행폐지 결정은 글로벌시대 허브공항이라는 호칭에도 역행하는 인천공항ktx 운행폐지 결정을반대합니다
제목: 기간제교사 늘려서 학급당 학생수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가 우선시돼야 교육이 바로서고 학교가 바뀝니다 지금도 대한민국교 육에 기여하는 기간제교사님들 힘내십시오 당 신들이 있기에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 니다
제목: 장하성씨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퇴부탁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5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 올바른 방향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인식이 무척 부족하네요 제발 우리 국민을위해서 용퇴 부탁합니다 제발요
제목: 방송. 언론에서 "물폭탄" 이란 단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툭하면 "물폭탄" "물폭탄" 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물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많은량의 비 아닙니까? 지그들 쓰기 좋은 말 인지 아니면 국민을 겁주려하는 말장난 인지 아무튼 전쟁용 살상 무기를 경험한 국민으로서 그다지 좋지않은 단어 사용인 듯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를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7

요즘들어 어린이집 폭행 등으로 영아들이 사망하고 멍들어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달에 한 번 cctv를 (그 달 무작위 날짜 추첨으로 혹은 의심이 되는 날의 영상을 박부모로 부터 추천받음)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날이 있도록 법제화 해주십시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요즘 더 이상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8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현실이 게임인가? 술 먹으면 무적 실드가 생기는가?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것 치곤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제목: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3

다주택자는 그런다 칩시다.. 기존 대출 경로는 다 막아놓고 이제는 전세자금대출받아 신규 분양이라도 넣어볼려는 무주택자 대출까지 막습니까? 그것도 부부합산 연봉 7,000이라는 고액?? 기준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정부는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입니까? 아님.. 정말 공산당인가요?? 사십대 중반까지 무주택으로 살면서 생활권역에 집하나 대출안받고 사보겠다고 모으고 모았는데.. 문정부 출범이후 1년만에 6억짜리 아파트가 12.5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시세도 올 초 시세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죠? 그 동안 정부는 뭐하고있었나요? 박근혜, 최경환 정부가 빚내서 사라고했을때 안사고 대출없이 집 장만하겠다고 했던게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이제껏 투표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원히 지지를 철회합니다.~~!!
제목: 탐욕스런 지식인에게 속는 주택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재산을 지키고자 갖은 머리를 짜내는 지식인에게 순진한 공무원, 장관 속지 마세요. 임대주택 등록이 이런 불상사가 올지 몰랐지요. 당신들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1

1. 들어가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여학생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2월달 남학생 2명에게 어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월 성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8월 자살한 시점까지 가해자 남학생 중 일부는 강간이 마치 자랑인듯 페이스북에 조롱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해학생 아버지 중 일부는 본인 자식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까지 발뺌했다고 합니다. 2. 본론 왜 자꾸 반복될까요? 소년법 개정이 이쯤되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력사건, 성범죄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형사미성년자 13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원송치가 되겠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래의 인재 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해남학생 아버지 일부는 본인 아이 미래가 걱정되었는지, 우리아이는 강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남학생들은 강간을 인정했다죠. 그 남학생들은 이번일은 국가에서 큰 벌을 받지도, 큰 교화도 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로요. 3. 마치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꽤 크게 기사화되고 공론화되었지만, 소년법 개정은 역시 또 제자리입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이 [살인사건, 성범죄사건] 에서라도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발의해주십시오. 그리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왜 자꾸 연기시키는건지..... 2019년에는 소년법 개정이라는 타이틀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살인, 성범죄 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학생의 슬픈 죽음에 명복을 빌며, 가해 남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 사회의 적절한 제제도 받지 않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처벌도 교화도 되지않는, 가해 부모들의 넌 잘못이 없다. 실수일거야. 두번다시 그런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자식 감싸기와 함께. [제발 소년법 개정을 발의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라! 금년 2월중 한전KDN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박성철 사장은 취임사에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취임 이후 행보는 정규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그 다음은 비정규직과의 소통을 할 줄 알았지만 정규직원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정작 그 외 에는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사 및 정책방향은 보여주기식 행보인지요? 여러분 한전KDN 정규직 공화국 노동조합 조차 말 뿐인 꽉막힌 보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 점수따기위한 민원봉사 협력업체의 성과는 나의 몫 갈등 및 불편한동거에서는 협력업체의 너의 몫 이런 공공기관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취임사를 이행하실런지요?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제목: 학생의 교육 평등권 침해하는  대학평가  재정지원 제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박탈하는 대학 평가 제재 안 당장 폐지하고 국가 장학금, 재정 지원 어느 학교나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조직적인 비리를 이화여대 쇼핑몰 사업으로 세금 날린 부산대에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예산을 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말도되지 않는 대학평가로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 대학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는 이화여대 부산대 네임 밸류 있는 사립대 국립대는 어떤 비리와 엄청난 교육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떤 짓을 해도 책임도 안무도 불이익도 안주고 소신껏 본인 실력껏 대학을 지원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를 하는 나라가 정상인지요. 수요 공급 논리로만 적용해 학생의 학습권 교육 평등권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되는 교육 평가와 구조조정은 절대 계속되서는 안된다. 대학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지 말길 보고서만 보고 등급 정해 대학 퇴출시킨다고 으름장 놓고 학생 교육평등권 박탈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
제목: 제주도의 무사증(무면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비중은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몇년안에 제주도의 반이상이 중국인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로 볼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이자 그로 인한 부속도서 및 영해권의 뿌리가 되는 제주도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시기가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30세이상 형제자매는 제외되나 자녀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30대 이직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작년부터 직장가입자인 형제쪽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으나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만 30세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격 박탈이 될예정이라 하더군요.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지않는 상황이 많아 개편한다고는하나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급한대로 무슨일이라도 하라'고 이제 세상이 등을 떠미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어 조바심이 나더군요. 게다가 아무리 최저 월 13,000원정도의 금액이라해도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부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해가 안갔던것은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자녀는 30세이상이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밑으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30세 이상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취업준비, 고시공부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아무리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 저와같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근근히 공부 하고있는 청년들은 더욱 박탈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박탈 논리로보면 아직까지 부모님이 부양하는 30세 이상의 자녀들도 보험자격이 박탈돼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들과는 정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직 퇴직 한상황인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에게 형제자매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가혹한것 아닌가요? 따라서 형제자매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감면비율이 최고 30%로 알고있는데 개인적 사정이 다양한만큼 유연하게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원올린분들이 여럿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의견반영 꼭 요청드리며 더이상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사회와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갖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대책을 보자니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최순실정부보다 더 무능할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입니까??
제목: 과수농업  자조금납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사과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청원 하고자하는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 정책이 농업인을 위한 농정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위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은 과수농사하는 농업인들은 과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가입절차는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로 갈음되는데 가입은 자유의사랍니다 문제는 가입을 하지않으면(정보제공 동의서에 미동의)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업인에게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배제시킨답니다 그러면 자발적 조직단체인 자조금 단체 가입과 농민 보조금과 연계시키는것이 합당한 농업정책인가요? 보조금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발적 가입인가요 여러가지로 바쁜신데 청원하여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감사합니다
제목: 나무의사 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7

산림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산림청 직원들과 산림청과 협업중(?)인 민간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한 민국 법에 법의 연속성이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면 법이 바뀌어도 구법에서 일어난사항은 신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의 이번 법은 예전 산림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5년간만 해먹고 그만 하라는법입니다. 물론 보기좋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요 그 동안에 나무의사 자격을 따면 된다구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몇년 지내다가 다시 법을 개정해서 나무 박사 제도를 만든 후 다시 나무의사들 다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허가내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대한 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약방 제도가 있었고 부동산 제도가 그렇고 제가 무식해서 얼른 생각나지 않지만 다들 구법에에서 이루어진것들은 신법에선 다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번엔 왜 이럴까요? 현 나무병원하는사람들은 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 근 200시간을 공부하고 돈으론 200만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의사 시험에 합격 하면 업을 유지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교육기관 선정을 어떤잣대인지는몰라도 단체는 산림청과 협업(?) 중인 민간단체만 선정 시켰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자들의 단체는 탈락 시키구요 이건 산림청 직원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법이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례로 그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란게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은후 그 단체에서 시험 보고 주는 자격증인데 산림청 퇴직자는 물론 현직에 계신분들도 상당수 취득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나무병원이 약 600군데정도입니다 그 600군데에서 한병씩만 시험 보고자 해도 600명인데 교육기관 수용 인원은 300명정도 입니다. 시험볼 자격도 선착순이거나 추첨을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고 운없는 사람은 시험볼 공부할 자격도 안준답니다. 그 실예로 엊그제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을 사람 모집을 시작했는데 새벽 부터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들 하더라구요 이게 2018년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이 제도는 돈없는 사람과 운없는 사람은 시험도 보지말고 그냥 하던일이나 하고 자기들과 손잡고있는 민간 단체와 산림청 직원들만 열심히 퇴직후까지 해먹겠단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일까요 전 국민이 청원에 동참 하여 잘못되어가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전세대출 규제 진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기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 자산기준 그리고 부모의 자산은 기준이 되지 않는 건가요? 부부 7천만원 받는다 가정해도, 4대 보험과 세금 제하고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것을 저축해서 얼마나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암담한 현실에 전세대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경우,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고 나면 팔아서 물려받거나 나중에 물려받을 경우라면 저축을 위해 아둥바둥 생활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받기는 하겠지만 아둥바둥 생활하며 모아도 집값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월급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 다주택자 정도의 조건만의 규제가 아닌, 자산과 보유한 차량 그리고 부모의 다주택, 자산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대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택은 규제가 많아, 상가를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세대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증여세 공제한도 조정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중여세 공제한도 5000만원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양도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주민세 다 올리면서 증여세 공제한도는 몇십년 전 그대로입니까 저소득 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남발이나 아이출생축하금으로 해결됩니까? 당장 자립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주거안정이 되고 육아비용 및 고령부양능력이 가능해야 계획이 되는 것인만큼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가 어느정도 도와주려는 자금이 오천 이상부턴 바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어느 시대 기준입니까 애매한 서민층 잡지말고 기업과 상위 몇 퍼센트의 탈세나 정확히 잡아주십시오 서울 집값 오천이면 전세도 못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동안 세금 다내면서 모은돈으로 자식 최소한 도와준다는데 오천은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오토바이 소음기규제 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오토바이 소음기 규제를 청원합니다. 밤낮 구분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기간 수없이 많은 민원인 오토바이 소음 입니다. 오토바이가 대형화 되면서 소음도 하나의 기술과 멋이라는인식이 팽배합니다. 특히 근래들어 배달업 오토바이의 경우 사제소음기를 장착한 오토바이가 새벽시간까지 주택가를 폭주하니 단속 필요합니다. 소음기를 기기 제작시 장착한것에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불법튜닝 단속)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단속의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그 하나로 인 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법에 의하면 , 1999년12월31일 이전 연식일 경우 110 dB이하,이후면 105dB 입니다. 비행기 이륙소음이 약 120dB입니다. 합리적인 소견 기대합니다.
제목: 연금 받는 공무원 퇴직자 학교 보안관 등 채용 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및 노인 상대 공공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연금 300만원 받는 분이 노후에 심심하다고 학교 보안관. 무기 계약 공무직 등으로 재취업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연금 수급자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근무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목: 청약통장 종류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많은 무주택 국민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청약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예금/부금> 을 가입한 국민들은 그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상태이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 및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저는 자영업자는 아님니다... 다만 검토해 보면 괜찮은 제도라 생각 됩니다.... 술 및 담배 등 성인인증에 관한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 및 담배 등 을 미성년자가 구매할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책임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자는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감면이나 구제를 받는 제도가 있으나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개 미성년자가 담배 또는 술등으로 문제가되 경찰이나 관련 행정청 잡히면 진술만으로 판매처를 찾는 다든지 해서 판매처를 찾아 판매자에게 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기타 CCTV 등의 자료로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시스템) 그런데 일본의 경우 구매자가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책임 또한 구매자가 감수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 참조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이 술 및 담배에 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게 판매자 들은 좀 찜찜하지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판매한 것이 미성년자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기타 처분을 받게 되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미성년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 방지 감별기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을 조금 정비하여 구매자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스스로 성인인지 인증 확인을 하면 영수증에 표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구매자 스스로도 확인하여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미성년인지 알고도 판매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겠지만 구매자가 부당하게 술 및 담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라든지 기타 처분을 받게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지만 모두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본인이 구상한 전체적인 성인인증 확인 제도에 관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판매자는 미성년인지에 대해서 신분증 등 기타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두번째 구매자는 본인이 미성년이 아니라면 POS와 연동되 전자기기 장치에 본인이 성인지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구매자를 특정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point-of-sale의 약어. 단순히 「POS」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수퍼마켓 같은 작은 상점의 레지스터와 센터의 컴퓨터를 연결시킨 시스템이다. 상품에 붙여진 코드를 레지스터의 스캐너(정가 판독)에서 판독하면 수령서와 함께 상품의 판매가 기록되고,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동 발주가 된다. 또한 파악한 이 상품 정보를 통신 회선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보내고, 통신을 처리하는 종합 정보 처리 시스템도 실현된다. POS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캐시 레지스터의 보급에 도움이 된다. 매상이나 재고 등이 발생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를 POS 터미널(POS terminal)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 [point-of-sale]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일진사) 세번째 구매자가 성인인지 확인한 사항을 영수증에 성인인지 확인을 했다는 문구나 확인 서명이 POS에 자동으로 기입되게 한다. 관련법이 조금 정비를 해서 구매자가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성인행세를 것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과태료나 기타 처분한다. 미성년자면 부모다 과태료를 대신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나 판매자가 신분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단속을 한다. 본인의 대략적인 구상은 위와 같습니다... 법제도에 많이 아시고 현명한 분들께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더욱더 기막히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요금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요금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기에 다양한 여행도 하고 싶은데 기차요금은 어른들과 같은 비용을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관심사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나이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차비용도 청소년요금이 따로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세대출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56

맞벌이 8천 5백만원 이상은 전세보증이 이제 안된다니요? 세금 다떼가고 전세로도 살지말라고 하면 월세로 살라는 얘깁니까? 집을 사란얘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살고 전세대출 받는게 낫겠네요. 전세대출도 안해주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놓는 정책들마다 집값만 더 올려놓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애다키우시고 집도 있으시니 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전세대출제한은 참아주시죠. 부자들만 좋을일 만들어놓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나오는 대책들마다 너무 한심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좀 챙기시죠. 직장인들도 보시구요. 균형있는 정책을 좀 펼치세요. 부끄러운줄아시구요.
제목: 마을 공동실습장 설치. 운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A. 국가는 대부분의 생산요소를 구비하고 있지만 궤지 못하여 생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읍·면·동에 마을공동실습장을 설치.운영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생산,판매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전국적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국가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고 , B.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시장에서 고용확대는 어려울 것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고 국책 연구실에 방치된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여 고용과 취약계층 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함 C. 기본계획 . 명칭 : 우리동네 사람들 . 성격 : 마을 공동실습장(산학연구소의 지원협력) . 기능: 교육, 연구, 기획. 설계, 가공, 외주, 조립, 훙보, 판매, 협조.관리 . 조직: 읍면동 – 우리동네사람들 실습장 설치운영, 시군구 – 지원센터, 광역시도 – 지윈과, 국(행자부) - 우리동네사람들 지윈과 . 장소: 읍·면·동별 실습장 운영 . 생산: 주민수요 물품생산, 포장용품, 태극문양 악세사리, 공예(도자기, 목, 가죽, 플라스틱, ), 생필품,악세사리, 공예품, 3D 프린터,기계, 전자, 전기,통신, 정보, iot, ict, ai, sencer, 자동화기계, 로봇, 드론, nt, bt,부품, 설계(기계,전자,전기,통신,생필픔,.),시장조사,협조교류,기타 . 구역: 지역별 특화 생산 . 판매: 읍면동 사무소 전시장, 국내판매장, 수출 . 모집: 기관별 수요생산물품에 따른 인력채용 . 재원: 보조금, 판매수익금, . 지출: 실습비, 기술료, 재료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가공비, 조립비,외주생산비, 판매비, 기타 . 실습비: 읍면동주민50여명 200만원 (전국30만명×200만원×12월=7조2천억) . 향후추진계획: 1. 세부추진계획수립, 2. 타당성검토, 3. 공청회, 4. 우리동네사람들지윈법제정, 5. 각급기관지원조례제정 6. 기본조직구성 7. ”우리동네사람들”상표 제작, 8. 각지역별시장조사 및 매년 생산계획 수립 및 동네별 생산물품선정, 9. 인력채용,실습조직구성,제품설계,외주생산,공작실습장설치,제품가공및조립, 기술정보교류및 생산및판매협조,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각급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 협조기관: 기회재정부, 산업자윈부, 과기원, 감사원, 외교통상산업부, 무역공사, (대)학교, 연구소, 업체, . 검토사항: FTA헙상조건, 산업관계법등 . 문제점: 관계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유지,
제목: 국민연금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률 상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20].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상기 네이버 발췌- 현재 떠들썩한 많이내고 적게받는건가와 무엇이 다른가란 의문점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지급보장이란 브리핑도 있었지만 많이내고 적게받기의 불안함에 명확함도 없고 국민연금 실컷 납입하고 사망시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현저히 낮다보니 앞서얘기한것과 일맥상통하리란 생각과 가히 억울함까지 듭니다. 더군다나 지역가입자로써 가입기간도 얼마되지않아 지급액도 적은 배우자 한명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시점에 나머지 한명이 사망시에는 지급률이 더더욱 떨어져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아가야하는지... 요컨대, 국민연금 가입 후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률도 상향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증여세 상속세의 개편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세금을 이미 다 내고 취득한소득을 자식들에게 줄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이중과세이다. 이 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제목: 공무원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교육비 공제 인정하지 말아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공무원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수업료가 봉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즉 본인이 봉급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국가에서 줍니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에 대해 연말 정산때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자신이 수입에서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연말 정산때 공제를 해주다니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몸은아프고 돈은없고 빚에 시달려서 사방이 막혀있어마지막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빚독촉에 숨이 막힙니다 대통령께서는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 주세요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 힘들때 해지해성쓸수있게 해주세요 20만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나요?단한사람이라도 너무나 급박하고 절실한 사연이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청원좀 들어주세요 힘들어하는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죽지못해 사는삶이네요!!! 벼랑끝에 서있네요!!! 사는게 지옥입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너무 힘들때 쓸수있게해주세요 빚독촉에 너무 힘들고 숨이막혀요 담당자께서는 대통령께 꼭 전달해주세요!!!! 대통령께서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통좀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 힘들때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급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대출은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맞벌이 8천 5백만원 이하는 전세보증이 이제 안된다니요? 세금 다떼가고 전세로도 살지말라고 하면 월세로 살라는 얘깁니까? 집을 사란얘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살고 전세대출 받는게 낫겠네요. 전세대출도 안해주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놓는 정책들마다 집값만 더 올려놓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애다키우시고 집도 있으시니 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전세대출제한은 참아주시죠. 부자들만 좋을일 만들어놓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나오는 대책들마다 너무 한심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좀 챙기시죠. 직장인들도 보시구요. 균형있는 정책을 좀 펼치세요. 부끄러운줄아시구요.
제목: 허경호 판사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더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허경호 판사님은 대한민국 법원을 꼭 지키고 계셔 주셔야 하는 분이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허경호 판사님의 재판을 6회 이상 (20건 정도) 방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섭외할 때 중간에서 열할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서 허경호 판사님은 거래가 통하지 않는 분이자 청렴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며 사건을 정밀하게 점검하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정직하게) 판단하시는 분으로 통합니다. 로펌보다 더욱 정보가 정확한 교도소에서도 판사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고, 판사님을 가까이서 보는 국선변호인의 말도 동일합니다. 재판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피고일지라도 허경호 판사님은 피고의 변론을 한토시도 안빼고 읽고 반영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정밀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피고가 살인자일지라도 증인신문을 할 시에 피고도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만 부드럽고 사람을 존중하는 어투이지만 그 질문은 재판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날카롭고 명쾌한 질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방청하며 그렇게 느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진행하는 재판은 공정하고 힘있고 희망찹니다. “훌륭하신 분” 이란 표현으로 부족한 분이십니다. 법조계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주시겠냐며 함께 방청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얘길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을 접하며 불미스러운 글들을 보면서 속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판사님께서 법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수없는 재판 방청을 통해 알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판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판사님이 법관을 떠나시는 일이 절대 없길 기도합니다. 직접적인 판사님의 말씀 넘어로 많은 것을 느낀 제가 판사님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의중을 추측 할수 없는 부정적 국민청원을 올린 분들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허경호판사님의 주관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대한민국 법조계가 판사님의 주관을 본받아 변화되기를 희망하구요~!! 법으로 잘못 없는 사람 안다치고, 잘못 있는 사람 벌주는 좋은 사회 만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수 있도록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셈입니다. 되려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고, 갑자기 구속된 한 사람 때문에 그 한사람을 둘러싼 무고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벌은 구속된 사람 한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도 함께 받고, 관련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들도 함께 받습니다. 쓸 대 없이 에너지와 시간과 자금이 낭비되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따지어 구속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실형선고를 받는다면 이전에 구속이 되었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든 구금일수는 반듯하게 따지어 집니다. 차후 감면이나 보석 등의 별개 문제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글을 남기는것도 처음입니다. 허경호 판사님은 수천,수만의 재판을 맡아오셨을 것인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한 사건 가지고 허경호 판사님에 대해 잘 모르실 분들이 남기신 불미스러운 청원의 글을 보고 저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사, 형사 재판을 많이 방청해 봤지만 허경호 판사님 같은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분이야 말로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실 분이십니다.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오래오래 남아 계셔야 할 분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과 마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고 없는 순간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판사는 관직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전세값 ~%올릴수 없도록 강력한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요즘 집때문에 홧병 생겼어요 이제..천천히 전세값 올리겠죠.. 나라에서 돈줄 막으면 전세금 올려서 틀어 막겠죠 제발 뒷북 치지말고 전세금 올릴수 없도록 강력한 법규 만들어주세요..범칙금 부과 등등 그리고 이렇게 큰돈이 오가는데..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해주세요 ..미리 몇채 매수해놓고 ㄴㅇㅂ부동산 에 고가로 올려놓고 외부 투기꾼들 불러들이는 이런 부동산들 세금 때리던지 해야지 않을까요..거래되는 집들은 1~2채들인데 호가만 올려서 서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악덕 부동산 중개업소들 찾아주셔요 ..전담 부서 만들어서 관리 해주세요..청년실업자 많은데..고용 하셔요 ..부동산 관련 전담부서 만들어서 특별 관리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