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프리카티비 사행성 근절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인터넷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티비가 진행자들의 사행성 방송도 제재하지않습니다 진행자들은 별풍선을 벌기위해 특정 별풍선갯수를 주면 뭘 해준다고 유도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이나 10만원을 주면 신청곡이나 춤이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악성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넣고싶으면 별풍선 만원상당을 내라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 시청자한테 별풍선 백개(만원상당)를 주면 자기가 운동하는걸 보여준다고 한뒤 시청자중 누군가가 백개를 쏘고나면 '다른 시청자가 101개를 쏘면 운동을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끼리 돈으로 대결하게 유도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티비에선 이걸 쉴드풍이라고 부르고 별풍배틀이라고 불립니다 아프리카티비에 이런것들을 신고해도 제재하지않더군요 아프리카티비는 진행자들 규제를 안하고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이런 사행성방송들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다마스.라보.자가용영업불법행위에관한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현재다마스.라보자가용번호판이.택배나화물운송에열심히일하며물류유통에기여하고있습니댜.그러그러나영업용번호판이중지된후.이천오백만원이상으로거래되고있습나다언젠가.배.자번호판을허가해준적이있습니다.거래도안되고.판매되지도않는.자가용번호판에대하여법적인처벌보다.배.자번호판을한시적이라도풀어주십시요.개인으로한정하여 팔지못하는번호판으로해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아무것도 할수없는 삶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을수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둡습니다. 한팔이 잘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몸이 좋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로 취업조차 어려운 그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삶 이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얻은 상처로 인해 어둡고 그늘진곳에서 말입니다. 며칠전 폐지를 줍던 7급 국가유공자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의 유해를 수습하며 대한민국이 아직도 과거를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과거 그들이 있었기에 존재하고 미래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외면하는 어둠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에 희망이 되어주십시요.
제목: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왜 여성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지 압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면 되지 폐지까지가면 안그래도 불법으로 눈치보면서 그나마 큰 개월수에 아가들은 안해주던 일부 병원에서는 그것마저 허용할텐데 그러면 생명윤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해서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면 훗날 그것이 우리 다음세대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생명을 경히여기는 일이 벌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 악독해져야지 우리 어른들이 정신차리고 올바른 법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려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되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정말 안됩니다 후진국같은 성문란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달라는 말로 보입니다 나랏님께서는 꼭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 반드시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성범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엄연히 유사강간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기본 10년 이상의 징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죄없는 남성들이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제목: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육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데이트폭력 사태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정해져 있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보복범죄도 일어납니다. 위의 이유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법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사랑' 이라는 틀 안에서 범죄가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성범죄자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기소유예가 왠말입니까 반드시 무고죄 형량 강회시켜 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조두순 같은 악질범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악질범들은 사회와영원히 격리시킬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들어 평생 사회와 단절시켰으면 합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넘들도 강력한 국민심판제도를 만들어 사회악을 저지르면 처벌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있는데 지켜지질 않는것은 왜일까요? 만든사람들이 어기니까 그런가요?
제목: 주취감형 폐지 해주세요 [조두순 감형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3

조두순 사건 관련하여 주취감형 제도로 감형을 받는 범죄자들이 있다는것은 또 새로운 범죄자를 독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욕설과 핍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죄악을 지은 범죄자를 어처구니 없는 상식에 벗어난 법 테두리에 보호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발, 제발... 상식에 맞는 법 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아동범죄,성범죄,폐륜범죄 등 죄질이 매우 악한 사람들만이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 수정법안이라도 발의해주셔서 당장 조두순사건을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다'라는 것을 실천하여 보여주세요.. 국민들의 염원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제목: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과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과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들과 행안위소속의원분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동기또한 10대 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 개선해야할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종보통면허와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무고죄 형량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성범죄 무고죄는 유사 강간죄입니다 최소 장역 10년 부터 성범죄자 알림이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벌금형이 왠말입니까 형랑 강회시켜 주십시오
제목: *성매매특별법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목: *성매매특별법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목: 제2의 나영이가생겨서는 안됩니다 출소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딸키우는부모라면 누구나 격분할 사건아닙니까? 술먹고운전하면 중죄인데 한여자의인생을망쳤는데 감형? 이게도대체 말이되는겁니까? 평생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가 받는 평생의 고통과 똑같이 받게해야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제목: 반려동물 가정분양 금지에 대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저는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는 애묘인입니다. 그전에 한마릴 분양받아 키웠는데 샵에서 입양받았는데 금방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무차별적인 교배와 청결치 못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가정분양이 3월부터 제재가 되면 허가 받은 사람들만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인대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거며 추후 샵에서 분양 받아 건강이 안좋은 고양이들에 대해 처후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궁금하며 공장금지라고 하셨는데 축사을 이루며 장비를 다 갖췄을때 허가조건이 성립된다하는데 축사를 이루는것부터 공장을 꾸릴수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것 아닌가요? 제가 탁묘를 맡게 되었는데 그분이 탁묘 맡기고 연락두절되고 힘들게 연락이 되었는데 고양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청과 동물보호협회 신고했더니 행정적인 부분이라 자기네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유기한사람을 법적처벌.법적제재를 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법이 강화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며 분양 문제를 먼저 법안처리 하실게 아니라 동물병원 병원비. 터무니없는 샵의 분양 가격 .유기법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직 시험 일정 정상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지방직 시험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시험 일정을 한 달 앞당기는 것은 수십 만의 수험생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굳어져 왔던 시험 기간이 너무 급하게 변경되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부디 지방직 시험을 기존으로 유지 후 내년 시험 안에 대해서 변경 해주십시오.
제목: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1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조두순 색기 짐승보다 못할 새기입니다.! 절대 출소하면안됩니다.!!!!!!!!!!!13년도 모잘라요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그냥 죽여주십시오.제발. 여동생 있는 오빠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제목: 조두순 재심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힘없고 약한 사람이 잘살수 있는사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두순 같은이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 할것 입니다.
제목: 색약 색맹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색약 색맹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색약 색맹으로 인해 소방관 경찰관 등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비둘기 퇴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길거리에 보면 비둘기 떼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먹이를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한번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세균들과 먼지들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제목: 전국단위자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제가 제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중학생1학년입니다.전국단위자사고는 국,영,수,사,과 내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게다가 하늘고는 전국전형은 매우 적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종사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런것들을 생각해주시고,입학에 내신을 반영하게 하지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한글  맞춤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한글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진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서서히 도태되거나 사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일부학자 몇몇이 한글을 바꾸면서 지금한글표기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다음내용을 청와대관계자분들이나 읽으시는분들도 한번 맟춰보세요 개구리과 개구릿과 등교길 등굣길 나이값 나잇값 귀가길 귀갓길 하교길 하굣길 막내동생 막냇동생 갈비집 갈빗집 칼국수집 칼국숫집 한글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일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한글은 각 단어와 단어의조합이지 무슨무슨 법칙이 아닙니다 읽기가 조금 번거롭다고 한가지 단어를 두가지 표기법으로 만든다는거는 한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휘발유가격이 바른 표기법인데 휘발윳값으로 표기하라고 법으로 정해놓는다는건 정말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격은 변동할수 있는 금전의 표기이고 값은 불변의 수 즉 x 값을 구하라와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를 뜻합니다 한글 맛춤법을 한글에 적용할게 아니라 외래어의 한글표기,국민모두가 이해할수있는 표기의 변화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페미니즘->양성평등+페미니즘 이름부터 구분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요즘 남성혐오, 여성혐오가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페미니즘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남녀는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 남성의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명칭의 혼용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부 기관에서부터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 가족부.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그 기관이 추구하는 바가 양성평등인지 아니면 여성의 권리 향상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에요🏁 대통령님 아빠 회사 언제 내려가요? 제 방이 생겨야 되고 집이 넓은 집에 가고 싶어요. 대통령님 안녕히계세요. 화이팅!!!🌏🐒
제목: [긴급 청원] 왜 세월호보다 구조가 더 심각한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이번에 해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참사 중에 두번째로 사망율이 높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해상사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세월호보다 더 심각하게 구조가 더딘 점 입니다. 사고 접수후 16분 뒤에 구조보트가 출발했으며.. 해수부는 90분이나 지나서 경보가 울렸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45분이나 지나서 위기관리실에 보고 및 참석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 참사는 역대 2번째의 사망율 참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뀔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네요. 세월호보다 보고와 대응이 더 늦고 심지어 사망율도 더 높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45분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당장 국민들께 1분단위로 보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허구헌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인기관리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세월호 수학여행 놀러가다 사고난 것과 낚시하러 가다 사고난것은 똑같이 사후조치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화문에 분향소 마련하시고... 특검실시와 사고 특조위 마련하고 관련자 및 청와대, 그리고 총리 전부 사표내시고 사고에 대한 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해상사고 피해자는 세월호와 동등한 최소 8억이상 보상금 지급해 주시고 국가유공자급의 대우와 특혜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김일성주의 주사파들이 항상 떠드는 '사람중심' 이란것을 반드시 실현 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 좀 강하게해주세요 (보유세 대폭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9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거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젊은 세대를 위해 보유세 카드 같은 강한 정책 좀 해주세요. 이상태로 가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 폭락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집을 사기 위해 한푼도 안쓰고 30년을 모아야하는게 말이 되나요 제발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 말고 보유세 카드를 써서 집 많은 사람이 팔수 있는 대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창교도소 이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4년전부터 교도소 이전 문제로 군민들과 담당부처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예정지 근처에는 (거창일고, 거창중앙고,거창대성고,거창여고,거창고등학교,거창대성중,거창여중 거창샛별중학교,거창샛별초,거창아림초 등)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수십년의 역사를 지키며 자리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성산마을에 양계장으로 인한 냄새를 없애려고 교도를 설립하려고 하십니까?? 학교가 몰려있다보니 학군이 좋다하여 가지리와 중앙리에 인구과밀도 현상이 있고 그리인해 땅값이 몇년새 몇십 몇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리에 교도소가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까하여 교도소 추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실익을 보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경남 거창은 군중에서 학교가 제일많고 인근 지역에선 기숙사가 있는 대성고,여고,거고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님도 (학교앞 교도소 OUT)에대해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창(가지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켜주십시오.
제목: 월드컵 병역혜택 적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한정해 병역혜택 주어지는거 잘 압니다 형평성차원이라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종목들의 최고의 무대는 올림픽입니다. 누구나 올림픽에서 입상하고 싶어하죠 부,명예 다 가질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축구종목은 다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축구는 월드컵이 최고의 무대죠 월드컵은 축구 단일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은 올림픽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말할필요도 없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니까요 그런데 다른종목들은 세계최고의 무대에서 입상한 노고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해 축구는 세계최고의 무대에서 입상을 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게 오히려 축구에 대한 역차별아닙니까? 축구종목만큼은 특별법으로 병역혜택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성차원으로 두개대회에서 혜택이 주어진다는 기준은 그대로 하되 아시안게임 같은 마이너대회에 주어지는 병역혜택은 제발 좀 없애고 대신 월드컵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대체 저 밑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아마추어들이랑 해서 금메달 딴게 뭔 대수라고 혜택을 남발하는겁니까? 야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라 불만이긴한데 이번은 축구종목에 한해서니 따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축구종목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선 나이제한대회입니다 이 나이기준에 충족못하는 선수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가지않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 병역혜택을 걸어두는건 불공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에 걸려있는 병역혜택까지 없애고 월드컵, 아시안컵 이 두개의 성인대회에 주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 종목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병역혜택만 보고 그래선 안되겠지만 그래도 있다면 동기부여에도 큰 힘이 될것입니다 없던힘도 생겨날것입니다 올림픽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월드컵에서 성적을 낸다면 국민들도 좋아할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위선양일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생각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걸려있는 축구종목 병역혜택을 월드컵과 아시안컵으로 이관하고 둘다 안되면 아시안게임 같은 마이너대회에 있는것만이라도 월드컵으로 이관시켜 주십시오
제목: 장애인도 버스할인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현재 장애인은 버스할인이 없어요 버스할인 검토해주시면 안될까요? 기차는50%할인있고,배나비행기도 있는데 왜 버스는 없냐고요 실망입니다
제목: 사기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나라가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알려지면 부끄럽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사기친 사람들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친 사람들 범죄인식이 약합니다. 초범일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나오다 보니 더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형량까지 약하다보니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살의욕도 없이 자살하기도 하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산까지 찾아주진 못하더라도 법의 형량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경찰서까지 비웃는 희안한 나라입니다. 주변사람들도 사기를 친 사람들이 죄질이 나쁜것인데 당한사람을 더 탓을 합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법을 웃웁게 알고 형량도 약하다 보니 쉽게쉽게 사기를 치고 있고요...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의 형량도 신경써주세요...
제목: 아파트 가격 차액은 100% 세금으로 하여야 한다.*(투기방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 들은 투자라고 말한다. 투자하여 시세가 떨어지면 살면 된다. 올라가면 세금내고 실수효자가 아닌자가 선점하였다가 판매하는 구조를 개선하자.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돈을 버는것으 범죄로 인식하자.
제목: 평창 올림픽 개최 지역 숙박업소들의 무분별한 가격인상 제한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알고 계십니까? 곧 다가올 올림픽...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갑고 자랑스러운 경사일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언론들과 국내 언론에서 하루 숙박비가 최대 100만원을 넘는다고 난리 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내 언론은 그렇다고 쳐도 외국에서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가격이 저러냐고.. 이제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아니라고 해야 할것 같네요.. 아무리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 업소라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도 지켜야하는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숙박업소들의 행위는 근절 시키지 않고는 전세계를 상대로 웃음거리가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이...
제목: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우선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심여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그 일환의 개선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포괄적으로 저의 소견을 조심스레 밝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대요,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들의 개선책을 교육과 연계해 조심스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경쟁이 어린 시절부터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나라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고등학교 의무과목으로 철학수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보다 실직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를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전문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하 하며, 집단상담과 직업상담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성적 외 과목으로 배치해야만 합니다. 철학과목 역시도 성적 외 과목으로요. 넷째. 대학의 본질과 본연의 목적을 살려야 합니다. 대학은 취업의 수단이나 사회적 지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세미나 위주의 연구중심형 대학이 되야합니다. 지역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학 발전 기금 장만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에서 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일수록 등록금이 차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포괄적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교육심리학, 심리치료학, 철학 등 등 의 분야에 계시는 대학원생과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증 취득 시 실무 능력 검증제로 중, 고교에서의 기간제 교사로의 실습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개인상담, 철학수업, 개인상담 필요학생 관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제가 밝힌 소견은 여기까지 입니다만, 각 분야별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도시별 차이가 나는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결혼 후 임신을 하게되어 임산부등록을 하러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을 따라 전주로 오게되어 전주시보건소로 가게되었지요...등록하고 저에게 주어진건 엽산제 한통. 전에 살던 곳만해도 기형아검사를 지원해주는 쿠폰이나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는데 전주에서 하는 사업은 엽산제와 철분제뿐이더라구요 대한민국 임산부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 차별성이 있으니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거기다 보건소방문하는데 주차료까지 부담하게하고 황당스럽습니다..지역별 출산지원금또한 차별성을 두지않았으면 좋겠네요..지방이라 태교나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못하는데 그런 혜택조차 받을수 없다는점이 슬프네요
제목: 공무원징계 특별사면시에도 해택이 없습니다....ㅠ .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특별사면은 대환영하며 대통령님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부과하고 그다음해에 사면이 되었습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후 최초로 추가하기위해 음주운전(단순/상습)구분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한것이 원인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자,도주,무면허 음주운전사고자,측정거부3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자, 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중,사망자(대인사고자)등 많은데 단순음주운전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도 포함한다는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임을 널리 알리면서 누가봐도 이해가 않되고 차등을 두고 분류하여 신중하게 처리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것은 분명이 모순이되고 의심이 갑니다. 전정부 박그네및 행자부장,차관이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추가음주운전 포함하여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본인들은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경 떠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이명박정부 마지막때 에 맹현규장관이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이내용 추가적용하였습니다 그내용이 바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장관(홍윤식,김성렬) 이두분이 받고 갔습니다. 본인이 결재하고 갔는지, 아니면 현정부 행안부장관님이 결제 하였는지 둘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본인들 유리한 단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이상 받을수 없게 추가로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였고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며 지금도 지침수정 안하고 있죠 왜 박그네정부에서 행자부 고위직이 지침을 만들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아직도 행안부에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현,장,차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보고안하고 있죠, 저런사람이 있기때문에 항상 부정부폐 비리가 나타납니다. 전행자부장관(홍윤식).은 훈장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녹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다수,아먀도 감히 옥조근정훈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김성렬)이분은 프로필확인하였지만 상훈사항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기때문에 확인된바 없지만 황조근정훈장(2급)이외 훈장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본인들은 받을수 있게 만들어놓고 지금 연좌제도 폐지 되었습니다. 하물며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 단지 벌금 100만원부과한죄가 22전이지나 현지침에 적용한다는것은 전혀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추가 하기위해 2015년도에 지침 추가 했지만 공무ㅇ원들반발과 공노청의 건의및반말에 그해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14쪽 분량의공문)에 는 주요비위(음주운전,힝령,배임,유용,금품수수,성매매,성추행,성희롱등)는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고 전파실시하고 잘 준수하라고 전공무원들에게 전파완료 한바 있습니다.(지침52페이지(행정사항) 적용하여 그해 퇴직자분들은 단순음주운전자 벌금 200만원미만자는 전부 정부포상 대상이되어 훈,포장 수여하였습니다.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전혀 다르게 여러번수정후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지침에 삭제하였고 또한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너무하고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할수있는 모든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피해입은 하위직 퇴직자분들에게 희소식인는 그날까지 계속진행하며 20시만표 없어도 널리 전파 하겠습니다.
제목: 무직자통장개설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대통령님안녕하세요 무직자라는 이유로 통장개설이 않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많 합니다. 통장개설 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같은것은 삭제 또는 별도의 처리하여야 합니다.(사례:조두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조두순 같은 사례를 계속 적어서 다른 좋은 제안들을 보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또 동의를 하는것도 한사람이 4개의 아이디 또는 그이상의 계정으로 동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ㅇ
제목: 여자에게 집을 사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남여임금격차가심하면두배이상나서 여자는집사기가너무어려워요 싱글여자가 첫집을살때 40퍼센트를 지원해야 됩니다 집도양성평등돼야합니다!!! 적극추진해주세요
제목: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15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1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15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목: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반려동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광견병예방주사등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번호 부여로 분실, 도난등으로 예방됩니다. 우선은 의무보다는 신청자 위주로 시행하여 주세요.
제목: 조두순 사형 집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두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 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그런 악혐의를 저지르고 감형되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살아가는데ㅠ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벌을 엄중히 내리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를사형시켜도 분이 안풀릴텐데ㅠ 솜방망이 처벌이라 밖에 안느껴집니다. 가해자에게 사형제를 집행시켜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법이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남성분들 군대 5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남자가군대2년만하는것은여성혐오입니다 여자들의취업기회를 남자들이 빼앗지못하게 군대에잡아두고 국방만해야합니다 여자들은 성폭행범죄로부터안전해집니다. 남자가없으니까요 여자들이 성평등해질때까지 남성의사회활동을 제한해야합니다 꼭실현되게해주세요
제목: 신문고답변 방식개선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신문고에 뭔가를요청하면 이런저런 '안되는이유'만을 열심히 답변하는데 민원인이나 제안자들이 알고싶은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개선할것인가'를 답변으로 듣고싶은겁니다 이리저리 피해가는 답변만 잖뜩하는 신문고 답변방식좀 개선해주세요
제목: 군인의 급여를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주세요. (재원충당은 병역면제신청금으로 충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한 현재 국방인력보다는 국방기술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병역의무는 중요합니다. 병역중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병사의 급여를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보다 시급합니다. 재원문제인데 병역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중에서 10억원을 내는 사람들은 면제 시켜주고 그 돈으로 급여를 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름만 있고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실태조사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학생에게 패드립을 비롯한 많은 욕설을 듣는 언어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에대한 성희롱 등 아주 질나쁜 말을 입에서 뱉어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10월 27일까지 실시되었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어렵사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꼬집어 보자면 1. 조사를 했던 장소가 학교에 내에 있는 컴퓨터실 이었다는 점에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2. 다른 학생이 보는 환경에서 어렵사리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3. 조사의 결과만을 중요시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랑스럽게 실태조사 결과를 내보이고는 이를 해결할 생각 조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4대악에 손꼽힐 학교 폭력을 그냥 보고만 지나치지 마십시요.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으며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목: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2

강간은 살인과 다름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감정이입을 하는 꼴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약한 형벌이 내려질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구형 기준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삶을 난도질하는 범죄자들이 살아서 다시는 피해자들과 같은 땅을 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의 유해사이트 지정 및 폐쇄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오늘의 인천 영흥도 어선 전복 사건 이후 도저히 일베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좌표찍고 화력발휘하면서 인간답지도 않은 언행을 일삼는 자들을 솎아내야합니다. 우선 일베의 유해사이트 지정과 폐쇄를 통해 그들이 모일 여건 자체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제2, 제3의 일베가 나오지 않도록 각종 제보등을 바탕으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념 성향도 문제지만 이념을 떠나서 일베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이상 사회악 유해사이트가 존치되지 않도록 폐쇄가 필요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국민이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최저임금법 제7조 개정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3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인구는 전체인구 51,446,201명 중 2,511,051명으로, 약20%입니다. 그 중 지체장애인은 1,267,174명으로 장애인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2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7조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에게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안은 지난 15년도 2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지적했듯, 국가인권위원회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OECD회원국의 대다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에게 평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은 일부분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집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전환자에게 수술비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여자분들에게.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는데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나는 내가아니게됩니다 나는더이상 집에서 딸이아니며 가족관계증명도할수없어져요 회사에서 트랜스젠더취급받고 쫓겨나고 백수신세로 울고있을지도몰라요 나로본인인증도안됩니다 성전환수술을해야성별정정됩니다 허지만이돈은 큰부담이되니 심사를거쳐 지원금을줍시다
제목: 2017년 송년메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작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 입니다. 2017년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까 고민 중 송년회시 대통령님의 화상 송년 메세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고 혼자 웃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기업의 응원 차원에서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에, 용기내어 적게 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에 송년 메세지를 주시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 안될수 도 있지만, 방법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멜론 엠넷등 이용권 구매 제한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이용권 구매할때 보호자 따로 필요없이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에 청원의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청와대는 행정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당연히 행정규칙이나 법률이 아닌 국가운영의 소소한 부분 실제 돌아가는 정책을 세분화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일을하죠. 그리고 국회는 핵심이라 할수있는 법령을 정하고 행정부가 일을하게 하죠. 무슨말을 하고싶냐면 국회의원들은 다 놀고있어요.그들은 일부가 그렇다 변명하겠지만 일부에게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우리의 잃어버린 이명박근혜년의 악몽을 다소나마 달래주지만 아주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국회는 옛날과 같은 노선을 타고있습니다. 선거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아에 국회에서 야동이나보고 있죠 역겹다못해.. 심한말로 총으로 다 쏴죽이고 싶어요.그래서 제안하고자 싶은게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청원처럼 국회에도 만들어주세요. 지금있는 민원 넣기 같은 같잖은 눈가리고 아웅 말고 청원의 숫자를 볼수있게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활을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청원들 대부분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합당이네 마네 하면서 법을 안정하고 놀아요. 해야할 일 태산인데 일을 망각하고 정당을 통해 정치만 하고있어요 정당을 위해서, 법률을 정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가 세를 불리고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 그들 스스로 바뀌는 것 인양 잔뜩 기대감을 갖게하더니 결국 하는 짓은 역대와 다른게 없어요 지금이 90년대처럼 정치참여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정치 참여를 결정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바꾸도록 영향력을 키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