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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원장 담임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여기에다 이런글 쓰기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 어린이집의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모든이들에게 오픈한다는게...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만약 알려고만 든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드러날까봐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도 걱정되어 몇글자 올립니다. 가정어린이집만 원장 담임겸직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일을 그만둬야 하나...말아야 하나 싶습니다. 내년 만1세가 두반이 될거 같습니다. 총!! 10명 원장님의 일까지 전적으로 맡게되면 10명을 돌봐야하는데, 원장님 보육교사 서로 살아 남으려면 보육, 일지, 사진찍기!!!(그것두 매일 찍으라네요..ㅠㅠ) 영아관찰을 월2회 쓰라고 했으니까, 원장담임반까지 하면 월2회 40번을 써야 합니다. 보육도 힘들고, 일지도 써야하고, 영아관찰일지도 도맡아 해야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는거 원장 담임겸직 경험한 보육교사들은 너무나~ 몸서리 치도록~ 다 압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안되니까,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들이 원장담임겸임 폐지 해달라~ 해달라~ 해도 폐지 못하는거 압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요구하는것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영아관찰일지 때문에 가정이고, 민간이고 엄청~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에 1회(6개 영역)으로 해주시던지! 담임겸직제도를 폐지를 해 주시던지! 영아관찰일지 쓰는것을 6개월에 1회( 6개영역)로 해 주시던지!!( 모든 영아담당 보육교사들의 힘듦!) 제발 귀좀 귀울여 주세요!~~ 퇴사를 하고 다른일을 해야 하나.....말아야하나.... 계속 잠 설치다...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얼마나 갈등하다 글을 올리게 됐는지 깊숙히 숙고해 주시고 정책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목: 내부 공익고발자를  보호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9

촛불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출범한 정권 특히 내부고발자 고영태, 박관천, 조응천과 손석희, 더불어 민주당의 지원아래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이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있는 행태를 보시면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비리혐의자 등으로 폄하하시지말고 더이상 숨기지도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공무원은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을 다음정권에서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배달 오토바이 강력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요즘 부쩍늘고있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시간당 3천원 남짓배달료를 받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다보니 시간당 1만원 벌기가 벅찰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는 전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고 현란한 조명에 운전자의 시야를 교란하며 곡예 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차와 오토바이의 사고시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할수도 있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치명적일수 있는데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 지는걸 볼수가 없네요.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 하지만 자신과 타린의 목숨을걸고 곡예질주 하는걸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간속하려는지요? 제발좀 단속을 강화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나 문재인 다해준다 내게 물개박수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3

나 문재인이 국가가 다해주는 포용 국가을 건설할 것이다 물개박수을 나에게 쳐라 개 돼지 국민들아 내 돈으로 해주냐고 돌았냐 ?내가 내돈 쓰게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버는 국민들 호주머니을 탈탈 털어 해줄 것이다 이들은 소수니 뭔 힘이 있겠어 나에게 표도 안되는걸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때려잡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생색은 나 문재인이 내는거야?세상 참 쉽지 나에게는 오늘만 있지 내일은 없어 오늘만 물개 박수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일은 왜 생각해 돈내는 국민이 돈을 다 뜯겨 나자빠지면 나의꿈 다같이 살자고 외치다 다같이 망하는 거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꿈을 위하여 나 문재인 오늘도 달린다 무상 복지 공짜을 외치며
제목: 증시부양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3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어려우면 증시부양하고 립서비스도 해주는데..우리는 코스닥활성화정책을 핀다고 작년1월 930포인트에서 현정부가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믿고 투자한 서민들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증권거래세도 내린 것 아니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최악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성공하는 정부 없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안좋다는 것이고 이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리버풀 맨시티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저번시즌처럼 리버풀도 맨시티처럼 패배를 당했습니다. 왠지 복수패네요.ㅠㅠ 리버풀 그래도 우승하게해주세요. 우승 못하면 리그, fa컵 기권해주세요~ 리그 박탈과 2부리그로 강등시켜주세요!
제목: 2019년 다자녀 취등록세 기준 변경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7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7인승 이상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기준이 전액 면제에서 200만원 까지는 면제, 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의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다자녀라고 해서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국민 정서상 전액 면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국산차 구매시 정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취등록세 면제기준이 충족되는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의 7인승 이상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대 인것으로 보면 이정도 차량의 구매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면제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것이 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현실적이며 실효성이 높은 정부 정책으로 기대해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최저임금공약만지키지마시고 골목상권살리겠다는 공약도좀지켜주시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0

최저임금 그래요 그정도는 받아야 최저생계 유지가 된다고요??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골목상권 살리겠다는공약실천은 언제하실겁니까 이렇게 골목상권죽이는일만 골라하시면서 임대료 인하 이거는 말할필요도 없지요 임대료 인하하겠습니까?? 제가 모른지만 우리나라국회의원 중에 자기명의 아니더라도 가족명의로 자기건물하나 없는분이 몇이나 될까요??그럼 임대료 인하해서 자기들 들어오는돈 막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있을까요??그건진짜 바라는일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완전제로에 가깝죠 그럼이번최저임금 관련법안이 타당하냐를 따졌을때 솔직하게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은 생각을 그렇게나많이해주시는분이 왜 소상공인 개인사업주의 최저임금은 생각않해주시는지 자 사업주들은 투자라는걸 합니다 그걸 투자해서 자신들이 얻고자하는 소득을 얻고자하고요 근데 일반 노동자들은 투자없이 노동력으로 소득을 얻고있지요 근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대폭으로 올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 누가 투자를 해가며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쓸까요??아니 그걸떠나서 저번에 누가 토론하는걸 봤는데 저보다더 배우신분이겠죠 다른 어떤 나라를 봐도최저시급으로 인하 사업주들을 범죄자 만드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지긍 우리나라 고용불안 해결하셨습니까??어이가 없는게 어떤기자의 작년기사에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고용을않한다는 팩트기사가 나왔음에도 그다음날인가 청와대 자료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구요 일자리 창출 고용불안문제 지금 더가중시키고있는 최저시급 그리고 그거에더 가중해서 소상공인들 모두죽이는 주휴수당까지 미국등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선진국인 그런 나라에서도 않넣는 주휴수당까지 전부 소상공인 들에게 터맡기다니요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고용주한테 책임지라고 하는건 지금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무책임한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국민은 울고있는데 대통령은 웃고 있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3

대기업 중소기업 만나지 마시고 유세하듯이 시장으로 나와서 하루라고 국민들 손을 잡으세요 국민들이 뽑아드렸잖아요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마시고 하루 하루 열악한 환경에서 365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손을 잡고 해법을 찾으세요 해법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목: 신재민 사건 철저조사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4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관련 철저한 조사를 청원 합니다 ᆢ 유투브도 모자라 기자회견 까지 질러놓고 나라전체를 쑥대밭으로 민들어놓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지가 뭐. 안중근 의사 랃느 되는줄 알고. 읊어 대더니 철저조사 해서시시비비 가려주세요 주변 인들이. 발표 하는거 보면 더욱 가관 입니다 나중에. 다 가려지겧지만은 하고 싶은말 검증도 없이 다해놓고 이거다 개판 다쳐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봐 달랍니다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진정성도 없이 순수하지. 않은. 정치권 곁눈질 안하고 쌯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주변 인등이. 발표 하는게 더 가관 입니다 몇일동안. 미친년 널뛰듯이. 유투브 및 기지회견 통해서. 기재부 ㆍ청와대 온통 비리 권력 집단 인것처럼. 매도 해 대더니 이재와서 순수한. 뜻으로. 봐달라교 합니디ㅡ 주변 사람이 이정도 수준이니. 이런 미친놈이 나오지 철저조사해서. 국민의혹을 밝혀 주세요 기재부 사무관 수준이 이정도 밬에 안됩니까
제목: 대한민국 나라는 보기에는 알차게 보이지만 속은 너무 시커멓게 타고 있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나라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속은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세상이라 바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나라가 잘 돌아가겠냐구요 비리나 각종 여러가지 이야기 하면 신고자들을 보호 해줘야 하는데 보호는 거녕 짜르고 아니면 보복으로 가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매일매일 TV에 보면 국회의원님들 여러 정당에서 나와서 싸우고 삿대질하고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이러는거 정말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쪽도 개선 되야 할 점이 엄청 많아요 죄다 뒤바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게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감아 줄려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제는 관행으로 됐나 봅니다 일반시민들이 전화해서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야기 하면 머하냐구요 조취를 안해주는데요 그리고 저가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화하면 두기관에서 누가 전화했는지 한게임 본사에다가 다 이야기 하는데 이게 머하자는 경우인지 참 기도 안찹니다 안자서 배짱부리는 사람들 가차 없이 짜르세요 그냥 머한다고 안처서 국민들 힘들게 하게 하냐구요 조취를 해줘도 시헌찬은데 배짱부리면서 일반 시민들보고 뷰어라는 증거 가져오면 수사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님들도 한게임 틀어놓고 모니터로 누가 뷰어 쓰는지 증거 찾을 수 있나요 찾을수 있다고 하시는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말도 안되는 말을 게임물관리위원회 하고 이동섭의원님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렇고 있습니다 이동섭의원님 여의도 사무실에 내 메일까지 차단 해 놓았습니다 한게임 이야기 했다구요 멀 숨기는지 밝혀 달라구요 국회의원님들 고위급 간부님들 이래서 돈봉투 건네는 사람들이 사라지겠냐구요
제목: 알바생이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안받겠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1

저는 체인점 두개를 운영하다가 한군데를 12월까지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4년을 한솥밥먹던 알바생 17명이 저보다 더 속상해 했습니다 6개월 전에 통보한거라 다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가게를 정리 할려고 하니 우리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만주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다 안주셔도 된다고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 할일 없으니 걱정 마시고 "혈서라도 쓸까요" 하며 농담도 건네네요 같이 가야 오래갈수 있다는걸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힘을 모야야 한다는걸 우리 직원들은 아는겁니다 사장님 어려움도 알고 지금 이 자리라도 지키고 싶고~~ 한사람이 아닌 18명 울 알바생들이 지금 이대로라도 가고 싶은겁니다 국민이 고생해서 만든 나라 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열심히 일해 자식 같은 울 알바생과 같이 잘 살아보자고 늘 말했습니다 한개인의 대통령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기를 천원합니다
제목: 손혜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59

손헤원씨 자식없나요 댁이 국회의원입니까 대한만국 국회의눤 맛나요 사과하십시요 페이스 글은 왜 자우셧나요 신재민이 돈벌러 나왓나요 진정 돈벌려고 아!!! 욕 나오네 사과하십시요 그왜 일당들도 사과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및 고위급 간부님들 한게임 승률 높이고 조작해놓고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많이내서 봐달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한게임 고객센터입니다. 게임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게임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십 만의 아이디와 수백 만의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아이디나 판을 조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불가합니다. 한게임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것도 이러한 공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판이 시작될 때마다 패는 실시간으로 섞인 후 이용자분들께 랜덤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같은 방식은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상적인 방식이므로, 짜고 치기와 계정 도용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닌 이상 도움드릴 부분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패 역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프라인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패와 나쁜 패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오해가 덜 하실 듯 합니다. 한게임에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짜고치기와 계정도용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게임 포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게임에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조작하고 승률 높여서 게임프로그램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장난 치면서 조작같은 패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렌덤으로 떨어진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패가 짝맞춰 떨어지냐구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널어 놓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7포커보다 더 심하구요 이런데도 한게임에서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 한게임 대표님 있을 때 부터 관행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담당자 님들도 알면서 조취도 안하면서 베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권력 판치는 세상 이지요 안그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서 프로그램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피해자가 몇명 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및 고위급 간부님들 모르잔아요 알턱이 있겠습니까? 네이버 가보셨습니까 네이버에 각종 한게임 머니상과 한게임 불만이 가득 차있어요 읽어 보지도 않했죠 그러면서 국민 민심을 걱정한다고 그런소리 하지마세요 짜증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도 관할 분당경찰서에서는 수사 하지도 않고 한게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런 걸 해결해 주셔야죠 힘 없는 국민들 한테 알아서 하라고 구경하고 있으면 다 입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바꿔야 할께 많고 국민들한테 너무나 쬐고 있지 않냐구요 잘못하는 문체부에 김용채주무관 및 정민주무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수형 주무관 류정훈 주무관 조용식 주무관 이런 사람들이 한게임이 이렇게 행동하는걸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보고 뷰어라는 증거를 못찾아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야기 했습니다 딱 첫마디가 과징금 많이 냈으니 봐달라고 합니다 이게 할소리 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정에 힘을 쓰겠냐고요 뒤에서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장난도 어느 정도껏 쳐야죠
제목: 법원의 재판거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법원이 부당한 유착관계로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재판거래는 이미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재판개입에 원인된 유착관계는 박근혜 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문건을 통해 변호사협회와도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재판거래도 의심되는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만 나쁜 것이고, 특정 집단과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나쁜게 아닌 것인가요? 문건을 통해 이미 유착관계가 있었음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변호사협회를 압박한다는 문건 내용을 보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전부터 재판거래로 이득봐주던걸 이제부턴 봐주지 않겠다 정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너무나도 명백해보입니다. 그동안 재판거래로 위법한 판결을 받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 강제징용 판결 등 말이죠. 변리사소송대리권에 관한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판결은 법조문을 부당하게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변리사가 생겨난 이후로 계속 특허관련소송을 대리해오다가 2006년부터 갑자기 부당하게 법원이 대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일을 담당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허소송대리 담당자 대상으로 "변리사 없이 혼자 소송 한 적 있나요" 라는 설문에 거의없다가 75프로였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 변리사가 자료를 다만들어 준비해주고 변호사는 앞에서서 전달받은 쪽지를 읽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정 이런 모습이 특허소송 전문가인게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불합리 때문에 대중들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쓰게 되어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피해를 보게된 피해자는 일반대중들까지도 확대되는 겁니다. 농산물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걸 괜히 법원이 법해석으로 그걸 막아서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구조가 하나더 생겨서 비용만 커진겁니다.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없애야 대중들은 같은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변리사시험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한 준비생입니다. 아직 변리사도 아니고 공부하다보니 너무 어려워서 붙을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 보면 시험이 어려워서 고민되는게 아니라 법원의 재판거래 행위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말도 못하는 직업인데 굳이 고생해가면서 공부해야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이런 고민 할바에 그냥 변리사 준비 안해버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수험생으로써 의욕이 정말 떨어집니다. 의욕을 이렇게 꺾어놓으면 누가 시험을 준비하고 싶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걸고 준비해야하는 시험을요..? 누군가는 인생을 걸어야하는 시험인데 그걸가지고 법원은 재판거래로 이렇게 쉽게 법리해석을 왜곡해도 되는거군요. 그럴거면 변리사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왜 시험과목인건가요? 어차피 소송대리 못하게 이상한 법리해석으로 막을거면서 말이죠. 지식재산권 중요한거 아니었나요? 지식재산권이 그렇게나 중요한게 맞는거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거 안가요? 그렇다면 변리사든 변호사든 둘다 대리권을 주고, 누구에게 맞길지는 의뢰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의뢰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더 실력있는 전문가에게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에 이중으로 지불하던 비용을 줄이게 되어 좋을 것입니다. 변리사 변호사가 모두 대리권이 있을때에도, 의뢰인들이 둘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기는지 지켜본다면 과연 누가 더 전문가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워낙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그나마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묻히는 이 사건이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정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안성 ****** 입주 예정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7일에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루 들뜨고 벽 단차 심하고 화장실 타일이 불량인데 하자점검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구가 들어와야할텐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곳을 수리도 못한채 들어와야합니다. 밤에 이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1700세대로 큰 단지인데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파트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승인을 내려서 그 불편은 입주자만 떠안게 됐습니다. 불편뿐만 아니라 손해도 너무 큽니다. 제발 하자접수된거 차리되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위반으로 인한 종합보험 미적용 시 형사처벌 대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운전자가 아빠차, 엄마차, 친구차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특약위반 사고는 보험료에 패널티가 간다든지 하는 방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해봅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특약 위반 사고(책임보험 대인1 가능)가 발생하여 금융위에선 대물 처리도 의무적으로 해주는쪽으로 개정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과실,중상도 아니고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책임을 빌미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미합의 시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서 범법자가 되고 보험미적용에 따른 배상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형사처벌인지요. 책임 피해간 보험사?, 벌금 챙기는 정부?, 합의금 챙기는 피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특약위반. 살인 음주 운전보다 다른 차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 낸게 더 무섭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몰락의 신호를 보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1

청와대, 기재부, 법원으로 이어지는 폭로와 실상으로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상과 수준을 알게 되었다. 신 사무관을 범법자로 매도하고, 고영태는 의인으로 묘사하고, 민간인 사찰관련 김태우 수사관의 지적에 대해 대 국민 쇼(검찰의 형식적 압수수색, 즉 면죄부 발급용임) 와 법원 행정차장의 사퇴...일련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정부, 법이고 시스템이고 다 필요없고 오직 몇명의 지시로 운영되는 주먹 구구식 막가파 정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와 고통주지 말고 자진해 하야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의 기본 아닐까? 손혜원의원의 무지와 니편 내편 따져서 의인과 범법자로 내부 공익제보자를 부른다면,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더 많은 국민들 모두 범법자 아닌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를...반드시
제목: 공기업 한전KDN의 청년착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한전KDN은 공기업 한전의 자회사이고 인력 수급을 인턴사업으로 채용한다 인턴사용 채용시 청년들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채용 당시 물어보면 경력 인정한다고 답 해주고 나중에 인사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오리발 내는 구조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하고 젊은이들의 경력을 적게는 2-3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약탈하는 구조이다 지인의 경우 상당한 경력자인데 결혼 후 둘째 아이를 고민하고 망설인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경력 불인정으로 연봉이 전 직장 대비 수백만원이 감봉상태라고 한다 애초부터 모집시에 당당하게 경력 불인정이라고 밝히던지.............. 공무원의 경우 경력 인정은 물론 유사 경력도 일정 비율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기업의 이런 작태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병폐이자 청년들의 노동력 약탈의 새로운 행태이다 공기업에서 공개적으로 경력 불인정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꼼수 행태의 새로운 갑질이다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한전 KDN은 청년들의 경력을 즉각인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2. 정부는 한전KDN의 전 근대적 경영자를 교체하고 감사를 실시해서 개선과 재발을 방지하라 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청년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글을 올린다 한전KDN의 갑질 횡포에 시민의 힘으로 청년들에게 꿈을 펴게 해 주고 싶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목: 심각한 공동주택 흡연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3

공동주택 흡연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흡연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의를 해봐야 해결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sh공사 홈페이지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그곳 게시판에도 흡연문제로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지만 형식적인 답변뿐이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납깁니다. 도대체 흡연문제로 받는 고통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건 오전/오후/새벽 수시로 담배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잖아도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 집 내 안방, 화장실에 수시로 들어오는 담배연기~ 아파트 주변 산책이라도 할려고 나가봐도 이곳저곳 앉아서 담배 피는 인간들 덕분에 지나갈때 숨을 참고 지나가야 하는 현실~ 길거리는 안그렇나요? 아이들 유모차 끌고 가면 아이들의 눈높이로 담배 들고 걸어가는 인간들.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서도 피고. 호프집 앞에서도 피고. 지하철 입구에서도 피고. 골목길 입구에서도 피고. 학교 앞, 학원 앞에서도 피고. 길거리 곳곳에 담배 피우며 침 뱉는 인간들~ 이건 도대체가 숨도 편하게 쉴 수 없으니.. 등산가면 마른 낙엽 잔뜩 있는 곳에 앉아 담배 피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개인간 흡연문제를 풀려면 좋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웃이라고 좋은 말을 해봐야 해결 안됩니다!!! 이웃을 배려할줄 아는 인간이었으면 담배를 처음부터 안폈겠지요!!! 공동주택에 함께 사는 이웃이란 생각에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또 참고~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봐도 그때 뿐 입니다. 오전/오후/새벽 시도때도 없이 안방,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들어옵니다. 거창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기 이전에 제발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부터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흡연문제에 있어 국가는 유죄입니다 유죄!!!!!!!!!!!! 국회에서 앉아 유세떠는 당신들 모두 유죄!!! 층간소음, 흡연문제로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정. 직접 당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빌라/아파트)을 금연구역으로 해야합니다.
제목: 시도 때도 없는 천박한 파안대소 임종석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0

임종석은 문재인정권 출범과 함께 비서실장이 되었다 역량에 넘치는 좋은 일자리 맡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파안대소가 너무 잦으니 천박하기만 하다 TV화면에 가득한 만족감 - 일반국민과 너무 거리감 있지 않은가? 경제는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증시는 패닉이고 사회는 우울한데 임종석은 싱글벙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이란 직책이 하는 행동이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프로잭트 중 호남프레임의 최대 수혜일 뿐이다 국민과 동 떨어진 공직자를 파면하고 처형하라 선그라스 끼고 자기과시하려는 엉뚱한 비서실장을 파면하고 처형하라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제목: 의료보험은 저를 속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의료보험에 문제. 첫번째 사기당해 보유하게되었던 부분이 승소하여 증명되면서 의료보험 이의신청을 했다가 의료보험 공단직원 노동호씨가 연체료까지 깍아준다고 속여 월7만원으로 합의하고 취하시켜놓고 처음에만 7만원을 부과하다 나중에는 점점 많아저 10만원가까이 매월 의료보험을 약4년가까이 내고도 남은 120만원 가량때문에 연좌제로 아이와 남편을 협박합니다. 사기때문에 저는 별거상태이지만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이학비와 사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살고있는 집까지 경매되기때문입니다. 의료보험수가를 무엇이 얼마인지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내라고합니다. 의료보험공단 지사는 고압적입니다. 의료보험은 국세가 아닌데도 연좌제로 징수합니다. 의료보험은 2012년부터 연간2천만원이하소득자에게 결손처리해주는 제도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나라에서 하는걸로 알았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거라고 생각 할 수 없었고 저는 심장병수술을 한지 얼마되지않아 삼천판 패쇠부전과 사기로인한 스트레스와 침해걸린시어머니를 13년간모시며 걸린 신체화장애등으로 늘아팟기때문에 건깅보험공단에 미안하기도하고 너무 간청을 했고 자동차부분과 이자를 깍아줄수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취하 하기로 했던건데... 당시 녹음을해두었는데 오래되어 어디있는지 지금 잘모르겠으나 컴퓨터나...USB에 저장해준것도 같은상태입니다. 찾아봐야하지만 지금 잘안되고있는건 개인 사정이 따로 또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기로 3평짜리 가게도 자동차도 유체동산도 모두 경매되었습니다. 사기는 오래도록 준비한 여자들과 꾼들이 법을 이용해 기망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제가 감당하기에 엄청난 고통이었고 변호사 사기까지 당하며 오랜동안 고통받다가 자살만 5번시도했습니다. 13년을 침해걸린 시어머니 수발에 뱃속에 아니까지 구타로 잃고 겨우 살아보자고 할때 아이친구엄마가 사기를 교묘하게 사기친것입니다. 그걸 증거찾는다고 다니는동안 보험료는 자꾸 불어났고 소송중에 정신을 차려 보험공단에 찾아갔더니 여자분이 사정을 듣고 절차가 까다로워 낸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소송끝나면 그때 이의신청을하고 내라고했습니다. 일부 승소된 자동차부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노동호라는 보험공단 직원이 전화를했습니다. 저에게 윗분들 심기거스르지 말고 취하하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원하는데로 깍아준답니다. 자동차부분 빼고 이자도 빼줘야한다니까 취하를 해야 깍은 고지서를 보낸다고했고 한달에 7만원이 최저 금액이라고했습니다. 사기로 신용불량이된 제게 7만원은 큰돈이었습니다. 부부 별산인거 아실겁니다. 같은집에 살개해준걸로 감사한상태였고 보일러도 틀수 없어 겨울옷을 입고 냉골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느라 온몸에 냉기가들고 몸이 붙기시작했습니다. 급작스럽게 18kg이찌고 움직이기도 힘들정도인데다 소송은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모두경매되고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 겨우마련한 3평짜리 지하가게에 근저당이 덕지덕지붙어 장사를 할수도 임대를 줄수도 없었고 대출이자는 자꾸 늘어 60만원이 넘을때도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9만 몇천원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자꾸오르는 대출을 연장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였고 간혹 몇달 들어온 임대는 100%은행이자로 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심장이 부었다고해서 남편의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했으나 의료보험 거절상태입니다. 저는 재산도 소득도 없으며 사실상 이혼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에 건물을 청소해주기도하며 살다가 아이가 집에 오면 집으로 돌아와 잠깐잠깐 살고있어 짐이 정리도 되지 않고 싸여있는데... 월급이 아닌 일에따라 조금의 비용을 받고있고 그래서 더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새벽 4시40분 남편이 집을 나가네요. 어제 아이와 기숙사 청소를 하고 집에 와있습니다. 건물관리 잘못해서 짤렸기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지만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받고있는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맘편하게 죽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자꾸 옵니다. 마음이라고 전화와 문자로 서울시에서 저를 관리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신청을 하신거같습니다. 그나마 아이는 좋아하는 학교에서 공부시킬수있어 감사하지만 제가 자살하려던걸 두번이나 목격하면서 아이도 심장에 병이생겼습니다. 미주신경성실신.... 사기란 이렇게 무서운데.... 전화변호 몰레변호로 사기꾼은 빠저나가니... 사기친돈은 변호사비용이되고 사기당한 사람은 하다못해 의료보험료에 치어 죽어가는게 이세상이라니... 의료보험은 똑같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글이 전달되면 국민의료보험은 발빠르게 법적으로 연좌제시킬 방법부터 찾겠지요.... 도움을 구합니다...
제목: 폭행 했다고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결 하는건 법이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의사들이 폭행 당하는 원인은 두가지다 1 환자가 아닌데 환자 취급 했다가 폭행 당하는 의사 (정신병자 아닌데 정신병자로 허위 진단해서 폭행 당하는 의사) 2 환자도 아니면서 허위 진단 받으려고 시도 하다가 진단 거부하여 폭행 당하는 의사 (가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다가 안 돼서 의사 폭행) 1번은 폭행 한 사람보다 허위 진단을 한 돌팔이 짓을 한 의사가 더 잘못 한 것이다 2번이 폭행 한 사람이 잘못이다 결과만 갖고 판결하는 엉터리 사법부가 되지 말고 제발 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밝혀서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는 사법부가 돼라
제목: 신재민 사무관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5

신사무관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감에 나왔지먀 공직을 잃은 상실감에 갈피를 못잡고 있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만 기억해주셔서 다시 재기할수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칠고소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젊은 인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다자녀를 지원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2

막말로 있은것들은 다자녀라는 정책따윈 관심도없잖아요!!. 그지같으나까 다자녀에목매는거잖아요 뭐 2자녀를 다가족으로 하기전에 지금 3자녀있는사람들한테 잘하죠요!
제목: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만이라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1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귀농 6년째 농지를 임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야채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또 크게 올라 걱정이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 마음대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른 오르내림은 있어도 지금이나 10년전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다른 공산품처럼 물건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현실에서 빚 안지면 다행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야채나 과채류 등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는 농민 숫자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법에 따라 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6년전 농사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주는 월급수준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농업 특성상 그만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농촌에서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해도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둬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한국인근로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기나라의 10배 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알뜰하게 저축하면 자기나라에서 몇 년 안에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점점 알거지가 되어가는 중이죠. 현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편의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조직력이 약한 농업관련 단체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정부인가요? 이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최저임금 1만원만 무슨 절대불변의 신조같이 밀어붙이는 미련한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임시방편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여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거나, 둘째, 외국인근로자를 국가별로 입찰을 통해, 요구하는 임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여 고용하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려고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농민들을 알거지로 만들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의와 나라를 위하는 용기 있는 폭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5

내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남이 하면 합법도 불법입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하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공무원을 옥죄고 양심과 인권을 박탈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의와 나라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거나 비난하며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근이 살아가며 아무 잘못도 업는 가난한 농민을 위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더욱 용서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사한소나무5~6그루와 재해위험목7~8그루를 이웃주택의 아주머니의 요구로 관련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초경부터 수개월을 기다려 2016년 10월 9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유실수로 다시 식재하였으며 선친과 선모께서 식재한 소나무재선충병감염의심목인 잣나무와 소나무30여 그루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 및 사업시행공고”를 군산시청(산림녹지과)으로부터 받고 2017년 2월경 단 하루에 해당입목 등을 벌채 및 굴취 하여“산림청”담당주무관의 요구로 훈증처리농약을 12리터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부터 지원받아 적법하게 훈증처리하고 처리한 입목의 수량보다도 10배 이상의 유실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이러한 정당행위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특정 공무원과 결탁한 일부 부도덕하고 불순한자들이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청원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직무유기”하고“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와“강요죄”및“위증의 죄”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등의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관련법령 등에 따른“농업경영”에 이용되고 분명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상의 농지를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당시 군산지청 담당검사 김 벼리의 주도로 군산시농업기술센타와 대야면사무소에 위계로 압력을 행사해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시켰으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청원인의 농지를 산지관리법적용대상 토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어“산지관리법위반”(2016. 12. 2 개정된 것)이라는 엉뚱한 법을 소급하여 위법하게 뒤집어 씌워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청원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가혹한 처벌을 가하며 청원인의 인권유린행위에 동조한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타 및 대야면사무소의 관련공무원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검사 최예원.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되어 면목이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진정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마저도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끝까지 외면하며 진정한 정의를 지체시킨다면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저의 몸에 기름을 붙고 분신을 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화로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 죽어서라도“동학농민혁명정신”과“촛불혁명정신”의 넋이 되어 끝까지 불의와 싸울 것입니다. 천번만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너무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이런 겁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목: 대출도안되고 사방이꽉막힌 국민들위한대책은없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대출도안되는.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는데 정부 대책은 없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제목: 신용평가제도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

소상공인 입니다. 외면하지않고 신경써주시는거 압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이용시 펑점과 등급하락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당장 급해서 쓰는 현금서비스가 제날짜에 착실히 상환하는데도 왜 불이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등급이 미치는 각종 지원혜택의 영향때문에 결국 불법사금융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현실좀 감안해 주십시요.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님 강력한의지로 강한 단속을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요
제목: 롯데의 슈퍼갑질 갑질두 모자라 계약서까지 위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30

저는 롯데슈퍼의 갑질로 인해부도가난 성선 청과 대표 김정균임니다 롯데와 거래후에 모는것이 힘들어졌음니다 시장 외상값을 못주어서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건강 까지 모든 것을 일었음니다 롯데와 총 판매 금액에15%를 주는 수수료 계약을 하고 2009년부터 운영을 하였음니다만 롯데측은 저하고 한마디 상의두 하지않고 자기들멋대로 최고 25%의 수수료를 차감해 갔음니다 매장직원들은 제 물건을 훔쳐가고 또 판매 라벨을다른것으로 부착 판매하여 제매출을 누락시켜서 수억원의 손해를보게 하였음니다 이게 대기업 롯데에서 할짓임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삼아 법에 호소 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음니다 이에 롯데측에서는 법원과 공정위에. 저랑 했다 라는 계약서를 보내 왔는대 이 계약서에는 간인이나 싸인 계인. 이런것은 하나두없고 심지어 사업자 번호 상호도 다르게 적혀 있음니다. 롯데측 도장은 찍혀있지두 안고요 세상에 계약을 하면서 사업자 번호 상호를 다르게 적을수 있는건가요? 공정위 김유진 조사관은 롯데측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 왔는대 이 계약서가 가짜인지를 저보고 증명해보람니다 또 동부지검 진세언 검사는 사업자번호 상호가 틀리다고 해서 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건대 그것이 다르다면 위조가 아닌가요. 명판으로 찍는거라 다르게 찍히지두 안는건대 공정해야할 공정위와 법원이 대기업편에서서 판결을 내림니다 심지어 제 변론을 맡았던 이수원 변호사는 이무렵 사무실두 일산에서 강남으로 옮기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는등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님니다 롯데측이 합의 하자는 녹취륵을 갔고 있다고 하여서 제가 그것을 언론에 유포한다고 달라고 했더니 분실 했다고 함니다 이게 말이 됨니까 증거자료를 일어버렸다고 하고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저는지금 죽고싶은 심정임니다 제발 롯데의 말두 안되는 갑질을 널리 알려주십시요
제목: 롯데의 슈퍼갑질 갑질두 모자라 계약서까지 위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저는 롯데슈퍼의 갑질로 인해부도가난 성선 청과 대표 김정균임니다 롯데와 거래후에 모는것이 힘들어졌음니다 시장 외상값을 못주어서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건강 까지 모든 것을 일었음니다 롯데와 총 판매 금액에15%를 주는 수수료 계약을 하고 2009년부터 운영을 하였음니다만 롯데측은 저하고 한마디 상의두 하지않고 자기들멋대로 최고 25%의 수수료를 차감해 갔음니다 매장직원들은 제 물건을 훔쳐가고 또 판매 라벨을다른것으로 부착 판매하여 제매출을 누락시켜서 수억원의 손해를보게 하였음니다 이게 대기업 롯데에서 할짓임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삼아 법에 호소 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음니다 이에 롯데측에서는 법원과 공정위에. 저랑 했다 라는 계약서를 보내 왔는대 이 계약서에는 간인이나 싸인 계인. 이런것은 하나두없고 심지어 사업자 번호 상호도 다르게 적혀 있음니다. 롯데측 도장은 찍혀있지두 안고요 세상에 계약을 하면서 사업자 번호 상호를 다르게 적을수 있는건가요? 공정위 김유진 조사관은 롯데측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 왔는대 이 계약서가 가짜인지를 저보고 증명해보람니다 또 동부지검 진세언 검사는 사업자번호 상호가 틀리다고 해서 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건대 그것이 다르다면 위조가 아닌가요. 명판으로 찍는거라 다르게 찍히지두 안는건대 공정해야할 공정위와 법원이 대기업편에서서 판결을 내림니다 심지어 제 변론을 맡았던 이수원 변호사는 이무렵 사무실두 일산에서 강남으로 옮기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는등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님니다 롯데측이 합의 하자는 녹취륵을 갔고 있다고 하여서 제가 그것을 언론에 유포한다고 달라고 했더니 분실 했다고 함니다 이게 말이 됨니까 증거자료를 일어버렸다고 하고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저는지금 죽고싶은 심정임니다 제발 롯데의 말두 안되는 갑질을 널리 알려주십시요
제목: (퍼옴) 김태우사건을 어떤 누리꾼이 간단히 한마디로정리했두만 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이명박근혜때 청와대에서 키우던 똥개가 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똥을 못 끊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