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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관 보호용 판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500

1. 법관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입니다.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 발생을 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법관도 국가공무원입니다. 2. 법관의 직무는 재판이고, 법에 어긋나게 재판했으면, 위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 상가건물의 경우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특약으로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나. 그런데 법관 ***은 법률도 무시하고 당사자들의 약정도 무시하며, ‘2기분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위법하게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 피고 * * *) 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위 법관이 위법하게 판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 라. 그렇다면 위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3. 법원이 헌법을 위반하여, ‘법관 보호용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나. 법치국가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국민주권주의),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입니다. 다. 즉,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다른 사람)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라. 그런데 대법원은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한 경우 등에만 책임을 지고,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에도 없는 요건을 만들어서, 법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법관 보호용 판례’를 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4.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법관 보호용 판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가. 위 사건에서도, 법원이 법관 ***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법관 보호용 판례’를 근거로, 책임은 없다고 재판했습니다 나. 재판의 피해자가 ‘법관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 설령 입증해도, 대한민국은 3심제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라. 이런 엉터리 판례가 20여년 존속하고 있고, 법원이 스스로 바꿀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마. 따라서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대통령께서 구국의 결단을 하시거나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021. 10.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청원 담당자에게, 법관은 공인이므로 법관의 실명을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신문기사에도 그 판결을 한 판사의 실명 기재), 사건번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 내용은 전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전혀 범죄와도 무관합니다. 특히 ‘법관 보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민안전지킴이 성북CCTV 노동자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316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경제 상황, 사회문제 등, 대통령님의 고통과 고단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진심 덕분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의 진심어린 고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330일 저희의 절박한 삶의 간절함이 대통령님과 많은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람 해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2013년 성북구에 관제센터가 개소된 이후, 평균 6~8년의 근속기간을 유지하며 근무하는 13명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3500여 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 검거, 실종아동, 청소년 비행 등, 안전 지킴이 역할뿐만이 아닌 각종 사건ㆍ사고 해결에 큰 기여를 했고, 언론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공개되어 관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범죄율이 가시적으로 감소되어 수년 동안 그 활약과 성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북 구민의 민생안전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큰 본보기인 성북 도시 관제센터 근무자는 “안전 직결 분야 정규직 전환 고려대상 1순위”이지만, 매년 입사와 퇴사를 반복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휴게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함 속에서 4조 2교대로 365일 24시간 주말도 없이 근무합니다. 심지어, 성북구 기관 근로자라면 응당 지급받아야 하는 생활형 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식비 지원금과 명절 상여금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2017년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초 전국 98.5%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을 기다린 CCTV관제센터 13명의 근로자는 여전히 성북구청에서도 유일무이한 비정규직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 부족, 관리, 기준인건비, 정원 문제를 핑계 대는데 오래전 행정안전부 설명자료(2017.10.31.)에서 문제없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일까요? 민생안정의 밑바탕이 되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구민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 했던 이승로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시작 한 지 30여 일째입니다. 4조 2교대로 야근 후, 쉬지 못하고 다른 근무자와 교대로 농성장을 지키지만 이승로 구청장에게 저희들은 여전히 투명 인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 사무실 직원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기관의 부당함을 방송사에 제보했습니다. 저희들은 정규직 전환 문제가 우선이니 그 문제는 추후 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서로의 생각과 뜻을 모으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단한 투쟁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언론매체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례적인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임금 체불로 붉어져 언론에서 떠들어 대니까, 구청의 이미지 실추나 자신들이 입을 대미지에 오명을 쓸까 봐 번개 불에 콩 구워대듯 빠르게 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신뢰할 수 없는 확신을 다시 가졌습니다. 절박한 삶의 몸부림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자신들의 안위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일까요? 말로는 구민의 민생을 위한다는 구청장, 정작 성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제센터 노동자들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거리로 내몰고 마치 사람도 아닌 냥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무엇으로 구민의 민생을 위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것인지 묻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21년 6월 21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은 관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질문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근무가 태만해진다.” 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은 상대적 박탈감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5급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린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 실적만도 160건 범인 301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해가 거듭 될수록 강력 범죄, 교통사고와 응급환자, 각종 사건사고 예방활동도 3천971건에 달했습니다. 자격도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냉혹함 속에서 거리로 내몰려 부당한 취급을 받고 이렇게까지 괄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아무런 노력 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의 신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며, 공무원의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고용안정, 생활형 임금,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는 존중받는 근로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관제요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백신 접종 5일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의식없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백신패스도입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65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저희 아버지는 **의료원에서 코로나 백신 화이자 접종을 하셨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낮12시경 아버지께서 외출 후 집앞마당에서 쓰러져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응급 구급차에 싣려 병원에 후송 후 검사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3개월여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의식없이 산 송장처럼 요양병원 침상에서 원래는 건장했던 체격에서 뼛가죽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생을 연명해 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82세고령이십니다. 연로하신 나이이긴 하나 ****회 회원직을 맡아 대외활동을 하시고 산악회를 나가시고 사람을 만나 활동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혹자는 '나이가 있으셔서 뇌출혈이야 언제 올지 모르는 소리없는 질병이라 코로나 접종과 별개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 **병원의 협조를 구해보았지만 해줄수 없다 하였고 백신접종을 시행한 **의료원에 전화해 문의했더니 병원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백신부작용으로 인정해줄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의료원은 매일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노인에게 백신 접종을 감행 하였는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인규명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 소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줄수 없다 합니다. 충무병원 뇌혈관센터 주치의 ***과장의 태도로 또한번의마음의 상처까지 받습니다. 아버지 뇌사진을 보여주며 출혈 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원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3차례 정도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3번째 면담 때 주치의는 자기 책상 자리에서 크** 스타일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한쪽 무릎위에 자기 다른 한쪽 맨발을 올리고 손으로 만지작 거리며 뇌 외부로 피가 출혈된것이 아니라 뇌로 스며들어 더 위험한 상태이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약물치료는 해보지만 전으로의 일상생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환자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의사로서의 신뢰감도 맨발바닥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하여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노인에게 백신 접종을 감행한 의료원에 의사의 협조없이는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아침에 별안간 쓰러진 아버지를 마지막 작별인사도 못해보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힘이듭니다. 고스란히 갑작스럽게 닥친 의료비와 간병비 요양병원비 오늘 시점 기준 2021년 10월 9일 대략 6백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 1차 ** **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는 다행히 긴급의료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고 일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기초수급자 이셔서 지원이 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며 코로나 중에 간병인을 구하는 일도 전국업체에 전화를 걸며 알아봐야했고 간호사들의 편의를 위해 가래석션이 가능한 요양사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요양병원 지원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을 신청하였고 보험공단 조사관이 병원에 방문하고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를 보고 갔음에도 기각이 되여 가족을 잃어가는 슬픔도 채 느낄 여유조차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평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백신 접종자에게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도 있으며 긴급승인 받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맞았을 경우 항체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시거나 개인체질의 따라 반응이 다를것인데 백신 접종 후의 인과성 입증 책임까지 정부에서 진다면 모를까 백신을 맞고 위태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개인의 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와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것으로 지켜 나가고 싶습니다. 강제 접종으로 인한 백신 부작용을 감내하기에는 아버지의 인간답지 못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라고 아닐수도 없는 일이고 저마저 부작용으로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남아 있다는 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백신패스도입을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462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사회에서는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납품하지말라며 제약회사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규개설하는 한약사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말라며 회사차원에서 영업사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약사며 지금 신규개설약국을 오픈준비중입니다. 근데 ***, **, **, **제약등이 신규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한약사란 이유로 말입니다. 이전 한약사약국들은 거래를 잘 했습니다. 도대체 신규라서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약사면허가 바뀐건 아닙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회사를 압박하고 제약회사는 이에 굴복해 약국에 일반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한약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길 바라며 나라에서 만든 20년이 넘도록 정착못한 한약사제도 이제 정말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환경미화원 입니다.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직영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8

환경미화원 이라고 인간 대접도 못받습니까? 저는 부산진구청 민간 대행업체인 (주)ㅇㅇ환경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야간에 음식물 쓰레기및 일반 종량제쓰레기 재활용을 문전 수거및 상차하는 사원입니다. 2018년 8월 6일자로 입사하여 성격상 요령을 못피우며 잔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가끔 성질머리 사납고 성급하게 운전하는 기사를 만나 다친적도 참 많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희가 작업하는 1톤 화물차는 특수개조된 화물 차량입니다 화물차 옆문을 짐을 많이 실어 운반하도록 강철판을 운전석 지붕 높이까지 칸막이를 만들어서 사용중입니다 하여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관리부재및 실수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사가 후진하는데 철판이 높아 미러가 잘 안보이니 차량 후미쪽을 봐달라기에 수신호 하던중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 뒷편 강철판에 어깨 윗부분을 강하게 받혔습니다 후진하면서 백미러는 안보고 어디를 보는지 뒤에 상차원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없는듯 차로 그냥 밀어 버리더군요 당장 기사에게 달려가 운전 똑바로 하라며 항의했습니다 이후 몇일 지나서 어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근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보고했더니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라기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제가 여태 회사 다니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받아 봤구요 이후론 안주데요 오히려 다쳤다고 보고할적마다 조심좀 하지 왜 다치냐 하는 핀잔만 듣고요 저보다 입사가 늦은 후배들보다 기본급도 낮게 해주셨(?)드라구요 소처럼 일만하고 요령 안피우고 죽어라 일해줬드니만 월급도 적게 주고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다친데 또 다치고 그때 마다 치료받아가면서 작업하다가 조금 다치고 경미한 부상을 입어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려봤자 치료비도 안주고 왜 다치냐하는 핀잔만 나오고 또 월급 깍아버릴까봐 눈치만 보며 제돈으로 치료하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회사에 산재누락으로 인한 고발건이 있으니 2019년 7월19일부터 동년 8월19일까지의 병원치료 내역서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기에 사측에 서류제출했습니다. 이와중에 여러변 다쳐서 병원치료받은 내역이 나오며 크게 다친 몇건만 회사에 보고했으며 경미한부상은 보고조차 안올렸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도 안주는데 내 돈들여서 의사 소견서 떼줘봐야 이 비용도 못받는데 하며요 그런데 회사에선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회사에 보고 안했냐 왜 산재신청 안했냐 혹시 개인적인 일로 다쳐서 치료받고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것 아니냐 하며요 조사하면 다 나온답니다. 겁박에 윽박에 귀에서 노오란 연기가 피어나는듯 했습니다.사측에서 해당 기사에게 그날 그날 이 상차원이 작업중 부상을 입었나 몇일 쉬었냐 하며 문의했는데 이 기사분이 자기랑 일하면선 한번도 다친적도 쉰적도 없다가 했답니다 쉰적도 없고 다친적도 없는데 회사에선 왜 소견서를 떼오라 하고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 했을까요? 해당기간 동안 왜 무급처리하며 제 년차를 그 치료기간에 넣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기사분하고 계속 작업하다간 내몸이 남아나지 않겠다 싶어서 회사운영진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 운전원 대기조였던 저는 비상대기조인 속칭(불당번,신호수)로 일하던중 마침 자리가 나서 기사로 작업하던중 어깨가 너무 아파 큰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근 동래에 있는 척추및,관절,신경에 전문인 **병원이라는 곳에서 X선 촬영및CT,MRY까지 했습니다 의사분이 어깨회전근개 파열이라며 MRY촬영된 가닥가닥 끊어져서 걸레처럼 너덜거리는 제 근육사진을 보여주는데 눈물이 나데요 소처럼 일만 하다가 내몸을 이리도 혹사 시켰구나 하며요 아마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 회전근개 어깨근육이 파열된 상태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자다가도 아파서 눈떠집니다 소염진통제를 하루라도 안먹으면 그 고통에 쩔쩔맵니다 그 의사분이 당장 수술하라며 호통치시덥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 고통이 말로 못할정도 인데 소냐고 묻더군요 하여 회사에 보고했더니 1,2구역 양 조장님들이 지금 회사에 산재처리된 분이 있어서 또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으니 개인적으로 치료 하라면서 1개월무급 휴가를 줬습니다 전 고통스러워서 앞뒤 안가리고 2019년 10월22일에 어깨근육 소생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2주간 입원치료하고 다시 2주간 상처 소독및 수술부위 치료하면서 의사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복귀해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이사람이 장난하나 하면서 힐난하더군요 어깨를 회복할려면 재활치료를 앞으로 3개월은 더해야 한답니다 해서 회사에 의사 소견서를 들고서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회사에 하는말이 그 몸으로 일할수 있겠어요? 하며 사직을 권합디다 아 정말 세상은 왜 이럴까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절망 아....눈물이 나오드라구요 허나 사정사정해서 겨우 2개월간의 무급휴가를 연장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며 산재사고 누락으로 회사에 고발이 들어간 상황에서 사측과 전 기사분의 거짓과 억지주장및 겁박성 발언으로 2차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에서 이곳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인간대접도 안해줍니까? 아퍼도 쉬지도 못하고 다쳐도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구청에서 우리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도 중간착취를 당하고 저는 오늘밤도 밤거리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워야만 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에서 동의없이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461

민주당에서 동의없이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60대이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6월 공공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소개해주신 사회적기업에 취업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취업에 합격하고나서 그 회사 사장님께서는 등본과 통장사본을 받았고 주민등록증 앞뒷면까지 복사해가셨다고 합니다. 등본과 통장사본은 이해가 갔지만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해가셨다고 해서 좀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이라서 시청에 제출해야한다면서 복사해가셨대요. 그 후 2일을 근무하다 어머니께서는 사무직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고하셔서 관두셨어요. 2일치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회사와는 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농협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동이체가 신청되었다면서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으면 농협에 문의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저희가족은 정치와 무관하기때문에 황당했고 일단 급하게 농협에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한적이 없으니 해지해달라고해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금융범죄가 일어난 것이니까요. 민주당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00씨가 저희 어머니의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입당원서를 쓴 적도 없고 입당원서 속 주소는 저희 집 주소와도 달랐습니다. 00씨가 누군지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의 후 10일 후 00씨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였습니다. 탈당서를 가지고 찾아뵐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알고보니 00씨는 저희 어머니가 6월에 단 이틀간 근무했던 사회적기업의 사장이었고 그분이 저희 어머니 취업지원서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본인이 쓰셔서 제출하시고 자동이체까지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며 탈당서 써달라는데 이게 탈당서 쓰고 끝낼 일 입니까? 개인 음식점에 취업지원한 것도 아니고 ***이나 **** 같은 곳에서 보고 개인이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기관 취업지원센터에서 소개한 사회적기업에 제출한 취업지원서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원 자동이체를 시키다니요. 이는 사문서위조에 금융범죄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자동이체가 본인 동의 없이 이렇게 쉽게 위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같은 거대 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당이 이정도면 흔히 인지도있는 당들은 모두 이런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후원을 받았던 것인지. 이게 범죄자 집단과 다른 게 뭔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피싱이랑 뭐가 다른가요? 남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돈을 빼가는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가 이정도밖에 안되는지요. 이런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비단 이러한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 1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년층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취업지원서류를 가지고 벌인 범죄이니까요. 알바할 때도 제출하는 등본과 통장사본. 이것만 있으면 당신의 동의 없이도 정당에 입당하게 되고 정당후원으로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갑니다. 기가막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연체 사면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15

코로나로 인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특례도 끝나버렷는데 영업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금융뿐만 아니라 상가 월세도 연체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분들이 이전 3기 차임 연체 사실로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보호 거부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은 문제 삼지 않는 임대인도 있겟지만 추후 코로나로 피해보신 분들이 대출금도 못갑고 권리금등 투자금 회수도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말것입니다. 연체 사실 이력이 사면으로 없어진다면 사업을 접더라도 새로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해서 대출금 일부를 갚을수는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금융사도 살리고 임차인도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연체 사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내 인터넷TV개통과 동시에 휴대폰 불법개통을 같이 진행한 **와 대리점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42

21년 10월 5일 어머니의 휴대폰을 바꾸고자 대리점에 갔는데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21년 4월 8일 휴대폰 개통을 하셨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3일 뒤에 개통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2년째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셨고 현재 사용하는 기기 모델은 갤럭시 A30임을 대리점에서 눈으로 보고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통신사 전산 상에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모델이 A12라는 모델인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문점의 시작은 21년 4월 8일, 어머니는 아파트 세대 내 현수막에 **인터넷을 설치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집유선전화,인터넷,TV를 **로 변경하셨습니다. 아마 대리점에서 일명 휴대폰 끼워팔기 형식의 영업을 한 것 같아 보이고, 어머니께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1년 10월 6일 ** 고객센터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음을 접수하였고, 대리점에 해당 사항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21년 10월 6일 오후 5시 28분경 대리점 담당자가 제 개인번호로 연락이 왔고 어머니가 휴대폰을 개통하신게 맞다고 나오는데 A12라는 모델을 받으신 적은 없는지 확인하셨고 "없다"라고 답을 드렸고, 그때 담당했던 영업사원에게 확인 후 전화 드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업사원과 통화를 했다. 어머니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드리고자 본인이 A12라는 모델을 구매해 어머니께 개통해드렸다라는 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더 저렴해지지도 않았고, 따님과 결합해드리겠다라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계약서에는 자필 서명도 되지 않고 어머니 글씨체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부분을 이야기하니 본인이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여기 있는 이 사인과 필체가 어머니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그 계약서에는 어머니 사인이 분명히 되어있었고 인터넷 계약서입니다. 어머니는 인터넷 계약서를 확인하고 분명 사인을 하셨는데 왜 휴대폰 계약서까지 본인들이 작성하곤 사인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그 후 **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대리점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대리점과 방금 통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객센터 상담직원분께서 고객님께서 대리점과 통화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메모를 남겼다고 했는데 전화를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에도 **고객센터에도 제가 계속 전달한 내용이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통을 한 부분은 일종의 사기 행각이며, 불법개통 명의 도용의 엄중한 사항이다. 당장 4/8일 불법개통한 A12 모델에 대한 약정 철회 및 현재 집에 설치된 인터넷 위약금 해지 면제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1년 10월8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저와 통화했던 상담직원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전달하였고 4시 56분경 **정직원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고객님이 대리점과 전화 연결을 원치 않으니 고객님과 통화를 해보라고 전해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A12모델과 인터넷 해지 부분에 대해 위약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이 부분을 고객님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대리점에게 철회를 요구하였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위약금은 무조건 발생하며 이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해드린다고 말한 점에 너무나 큰 화가 나 아파트 내 **설치한 전 세대에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불법개통을 당한 어르신들이 계신지 않은지 다 찾아서 보상해드리는것까지가 제가 원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제가 아파트에 게시글을 부착하여 **와 인터넷 계약을 한 인원을 취합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22분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전화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적이 없다고 하시며, 대리점은 현재 연락을 안받는 상태, 대리점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메모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센터 상담원께 앞으로 대리점이라고 전화오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아도 되는게 맞냐, 상담원님 전화만 받으면 되는거냐 확답을 듣고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9일 오전 11시 팀장이라고 하시며 대리점 사장님께 연락 받고 전화드린다며... 또 제3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말없다. 고객센터랑만 이야기할것이다라고 말하니 "고객센터를 통하면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 저 말을 듣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12시에 어젯밤 통화했던 **정직원이라는 분께서 전화가 오시는 상황입니다. 대체 대리점이 저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해달라고 하던가요.. 불법으로 개통하신게 맞으니 철회해달라는 조건에 이렇게 대리점이라며, 정직원이라며, 담당했던 팀장이라며 모르는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오늘만해도 3분이 부재중까지 포함하면 5통이상 제게 전화를 하는 통에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정직원은 누구고 저한테 전화오는 대리점은 누구고 마지막 고객센터의 상위부서 담당자라는분까지.. 본인들 개인번호로 전화오시고 심지어 오늘은 휴일이라 상담업무가 되지도 않을텐데 전화가 오시네요. 왜 고객센터에서 알려주지도 않은 제 전화번호를 돌려가며 고객센터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본인들이 해결해주겠다고 하는지.. 이것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아닌가요. 위약금 면제 및 약정철회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불법으로 개통한 명의도용 상대방의 사인을 모방해 계약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입니다. 4월경 아파트 세대 내 ** 인터넷 신규가입자들 중 또 불법개통 된 분들은 없는지 **본사에게 정중하게 전수조사를 요청드리며, 인터넷+TV+휴대폰 계약에 대한 허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대리점과 영업사원들의 부조리가 꼭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투명한 통신사를 원합니다. 통신업계의 부조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탈모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3,532

우선 제가 이백신을 왜맞았는지 후회가됩니다.(꼭 링크로 제사진확인 바래요) 8월4일 화이자1차를 맞고..10흘넘게 왼쪽저림으로고생고생 허리도못피고..그런데 일주일되던날 목양옆두드러기와 오른쪽 뒷머리에 500원동전2개크기만 하게 원형탈모가생겼습니다. 피부과를 찾다가두피주사를맞으면 빨리낳는데서 10일이되면가자하고 10일째되는날 긴머리를 (허리까지온머리)단발로자르고 주사맞기편하게자르고 피부과를갔죠 의사선생님께 백신맞고 일주일두두드러기와 원형탈모가크게생겼다하니..목은지루성피부염..머리는 스트레스원형탈모라고..주사를맞자하시길래 주사맞으러간거라 그러기로하고 그런데 전몸에 알레르기가없어요 탈모도첨이고..라고하니 백신이랑은 관계를입증하기가..갑상선검사(갑상선검사한곳도 제가애기둘낳은곳인데 원장님이 백신때문이라고 얼른가보라고병원 의뢰서써주시고요)한번해보라고..그래서 우선알겠다하고 머리에주사를맞는데 범위가크다면서 믹스주사를 28번을..찌르는거에요ㅜㅜ 심하니 일주일에한번씩맞어야한데서 일주일뒤또 주사를맞는데 38방..미치는줄아랐어요 위로더빠져서..또일주일뒤 저번38방넘 힘들었다하니 더커졌지만28방으로끝나주심 그런데문제는 그날하루종일 뇌가흔들리듯 몹시 힘들고아프고 이러다 나죽나싶을정도 그담날까지...그러고선 9일뒤 화이자2차 9월8일 맞으러가는 당일 씻는데 평소와다르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하수구가막힐정도로 막히고 바닥도많고..드라이하는데왕창빠지고..매직드라이하는데 드라이할때만큼빠지고..그래도 내눈엔빠진게안보여이상하다하고사진만찍어 두고 백신맞으러갔어요 맞았어요 1차랑다르게 팔도잘올라갔어요..앞집에서 1차에고생한걸알고는 저녁반찬을 가져왔는데 ..언니가하는말..왜케머리카락밭이야??? 그러게오늘유독마니빠져하고 사진보여주니 머리좀보자라고..그런데 여기저기뒷머리 크게 끊어지고뽑히고 ㅡ.ㅡ다빠져있었던거에요 백신맞은 병원장님을 8년이상봐왔기에 내머리가이리된줄모르고 난마졌다라니 그러게요 백신맞고그런건맞는거가튼데 ..전 알레르기도 약부작용도없거든요 아시니깐..ㅜㅜ 우선 대학병원을가봐야겠다하고 예약전화를수도없이 돌리는데피부과는 너무오래걸리네요 기본3개월..그래서 피부과서 갑상선이야기해서..검사도했는데 촘파는이상없고 피검사는안했기에 ***대 내분비내과..예약 백신밎으러가는날 우연찮게 갑상선이나와서 그 교수님께예약 매일전화해서 땡길수있나 묻고묻고 추석전다녀왔죠 피검사하자고..그리고 일주일뒤 ..ㅡ.ㅡ피도 정상..후 근데 전왜이러는거냐 제가 피부과를 가기전에머리가 다빠지고없을꺼같다고..어떻게연결이안된다 물어봤는데 초진으러봐야한다..라고.. 그래서 이**동 또열심히 전화돌려서 10월6일 갔죠 ..원형탈모증병!!!약물부작용..자가면역질환병이라고..머리가다시난다는보장이없다고 지금어굴테두리로 다빠지고뒷머리다빠지고 5분의1도안남고그많은머리카락이..어디갔는지 정말 하루하루우울하고 그런데 제몸털이다빠질수도있다고 ㅡㅡ 하...우선쌔게 치료해보자고부작용은 붓고 살찌고 지금도다른피부과가서 지어먹은약들이 살찌게만들고 눈이 너무부어 일상 생활도 힘들어요.그런데 한달째인데 전빠지는게 너무많아요 힘듭니다..너무너무..아이가셋인데 밥상차리면 머리카락밥이됩니다 바닥은 머리카락 방바닥이고요 한달동안병원비..치료기기 약...100만원넘게썼구요 일도 못나가고요 가발도샀는데 쓰면더빠진다하네요..돈도벌어야는데 직장도잃고..힘들어요 머리가나와야하는데 장담할수없다니요..피3통 뽑고..다른대학병원도가보려합니다..링크도걸어뒀어요 제사진몇개올린것좀다들봐주세요 탈모는 얼굴쪽안빠진다는데 전지금 얼굴테두리로 다빠지고요.. 우울증걸려죽을꺼같아요 병원좀 빨리가게 도와주세요.정말 이건 백신부작용이에요 약물부작용이라고 교수님이 그러면서 ..백신이랑 연관은안지으시고 ..탈모도 부작용맞습니다. 저말고도 많은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발 밝혀주세요 제인생이 망가지고있어요 전처럼 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꼭 링크들어가셔서 제사진봐주세요 매일 사진촬영하고있어요 . 더심한사진도 많아요 이게어찌 원형탈모란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응급환자를 죽이는 정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358

응급환자를 죽이는 정책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부모님이자, 자녀, 친구인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입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119구급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그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의 소생률은 119구급차 수의 증가와 119구급대원들의 역량의 향상. 응급의료시스템의 발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응급환자 심정지, 중증외상, 뇌졸중 환자들은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환자의 소생률 및 예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각 환자들의 골든아워는 심정지환자 4분.... 중증외상환자 1시간.... 뇌졸중환자 1시간... 이 시간안에 환자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어지고, 119구급대의 판단으로 적정병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송되어지는 것이 환자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위의 시간들은 결코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119구급차는 1분1초를 다툽니다. 시간을 다투는 119구급차가 단순임산부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병원 이송 및 자택귀가, 1세이하 영아의 단순건강검진 및 자택귀가, 독립유공자의 병원외래진료 및 자택귀가, 중증장애인의 외래진료 이송 및 자택귀가를 위해 이용되어지는거 알고계신가요 ?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장려하고 홍보하고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 위의 이송지원들은 실제로 응급환자들을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차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이송지원서비스들로 인해서 5km 즉 평균 5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구급차가 관내에 없어, 15~20km 거리가 넘는 타관내 구급차가 15~20분이 걸려 현장을 도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 어느병원으로나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119구급차들은 관내를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5시간까지 비어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119구급차가 할 일 인가요 ? 그 비어있는 시간에 발생한 응급환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제로 한 도시에 구급차 2대가 임산부지원 서비스를 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 구급차들은 단순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부를 병원에 이송해주고 병원에서 1시간가량을 대기했다가 집까지 귀가까지 시켜주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로 관내 구급차가 출동을 못할때에 그 구급차의 관할구역에서는 교통사고, 심정지 등 여러 가지 응급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은 단순건강검진을 위해서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119구급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죽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소방본부에서 실적을 위해, 승진을 위해, 성과를 위해 남발되어지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1분1초가 급한,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했으면, 살 수 있고, 치명적인 손상에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응급의료시스템에서 최전선에 있는 것이 119구급대입니다. 많은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하면 내가 더 좋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환자를 만나면 어떻게하지?하며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며 준비하고 대비하며, 혹시나 환자의 결과가 안좋으면, 내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내가 조금 더 빠른판단과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 환자가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응급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구급대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고, 보람있는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에 119구급대원 길을 선택한... 지금도 한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는 구급대원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친구....소중한 생명을 위해..... 소방본부의 응급환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을 막아주세요....
제목: 뺑소니란 무엇이란 말이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507

안녕하세요. 어떻게 법이 이럴 수 있을까요? 6살 여자 아이 둔 엄마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글로 남기어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1년 6월 19일 6살 여아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그 차는 그냥 아이를 치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내려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차 바퀴에 팔을 다치고 차바퀴 자국이 긁고 지나갔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멍이 들고 손이 긁혀 퉁퉁부어서 울면서 뛰어 오는데 어떻게 차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차량이 돌뿌리에 걸려도 다 아는데... 하물며 사람을 쳤는데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6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빨간색차가 나 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하고 갔답니다. 저는 놀래서 주위사람들의 도움으로 뺑소니라고 아이를 치고 그냥 도주했다고 112에 신고 후 119를 타고 병원에 간 사이 신랑과 지인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cctv 로 차량을 잡았는데 알고보니 친한 여동생이 우리 아이를 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차주에게 전화해 아이를 이렇게 치고 갔으니 나오라 하였고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보험처리하면 될꺼 아니냐며.. 기가막히고 기가막히는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딸이라 하니 몰랐다며 미안하다구 하더군요. 아는사람의 아이건 아니건 아이를 쳤으면 아이는 괜찮냐? 인지를 못했는데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내아이가 그런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경찰서에 6살 딸아이 손을 잡고 갔는데 아는 지인이다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아이가 일주일을 입원해도 연락한통 없고, 그 후에도 45일간 연락 한통 없어서 너무 괘씸하기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괘씸하다고.. 50일이 넘도록 연락한통 없다가 어느날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며.. 한다는 말이 합의 좀 해주면 안되냐고.. 언니를 잃고 싶지 않다. 너무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사탕 발림 소리는 다 하고 울며불며 메달리기에 가해자도 아이를3명이나 키우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기에 결국 추석전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 한통 역시 없구요. 합의를 경찰이 하고 오랬다더군요. 결론은 합의 볼 생각으로 그랬던거죠. 물론 합의를 보았기에 우리와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근데 오늘 우편물이 도착하여 읽어보니 뺑소니에 대한건 혐의없음으로 나왔더군요. 뺑소니는 아이를 치고가다가 괜찮냐?라고 묻고 아이가 괜찮다 라고 해서 가도 뺑소니로 인정된다고 하던 인터넷의 글을 보았고, 경찰에 신고없이 그자리에서 돈주고 합의봐도 다음날 차에쳤는데 도망갔다라고해도 뺑소니로 인정되었다는 글들을 봤는데... 우리아이는 차가 치고 그냥갔고 가해자는 주차 후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담당형사분이 저에게 이런말을 하더군요. 뺑소니일꺼 같으면 치고 집앞에 차를 주차했겠냐? 다른데로 도망갔지? 라고.. 근데 도망갔으면 인지했다고 인정하는 것 뿐이 더 되나요? 그럼 어느 누구던지 사람치고 집앞에 아니면 목적지 앞에 차 주차하면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대체 우리나라 뺑소니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합의는 합의고 죄명은 죄명인데 이런상황이 뺑소니 혐의없음으로 나올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수사한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나 치고 그냥 주차하면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거냔 말입니다. 만약 당신들의 아이나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혐의없음을 인정하겠냐는 말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32,647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대 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바입니다.
제목: 공매도를 증권거래세 면제에서 제외하여 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743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시장 조성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공매도의 필요성과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공매도 하는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 부과가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선진금융시장과 비교하여 증권거래세의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여부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줄라 모든 환자가 급여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696

안녕하세요. 저는 난소암으로 제줄라 약을 먹고있는 환우입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10.1일부터 제줄라를 급여화 해준다고 하여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한달에 약값이 450만원 정도라 1년이면 돈이 몇천을 넘어가서 정말 부담이 되고 가정 경제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로 된다하여 너무 기뻤는데 조건이 붙더라구요..브라카유전자라는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급여로 약을 저렴하게 먹을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병명이고 똑같이 이 약이 필요한 환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이렇게 조건이 붙는 바람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약값이 비싸서 약을 먹으면 재발을 막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돈에 발목이 잡혀 어쩔수 없이 먹지 못하고 고통속에 지내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제줄라를 급여로 해주시는 현재 상황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제줄라약을 급여로 처방 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 주세요..저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역시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의 말에 귀기울여주시는 분이다.'라고 널리 전파할 수 있게..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부디 내년 1월1일 부터라도 모든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줄라약을 조건없이 모두 동등하게 급여화된 가격에 처방을 받을 수있게 조건을 변경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수있는 생명을 돈이라는 무게 앞에 무너져 포기하는 생명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범위의 폭을 확대해주세요..
제목: 위드코로나 시기를 수능 뒤로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4,754

11월9일경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1월18일에 수능일인데 열흘 정도만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시기를 조금더 늦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봅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할텐데 지금껏 애써 준비했던 수능생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는 하나 돌파감염도 많고 수능은 어찌어찌 따로 모아서 보더라도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짧게는 1년에서 n수생까지 심지어 수능 준비가 아니라 초중고 마저도 대학을 위해 준비한 것일수도 있는데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볼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시기를 꼭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토지주들의 고쳘을빨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468

수고많으십니다.본인은 3기신도시 부천**지구에 땅을가지고 있는 지주 입니다. 그동안 대책위 에서LH와 협상을 하면서,코로나 시국 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총회한번을 안할정도로 토지주와 소통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전체 보상금액이 1조5000억 이라는 사실과 이것을전체토지로 나누면,평균가격이 평당159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으로 빠른주택공급을 내세우며,토지주들의 땅을 헐값으로 수용 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놀란 토지주 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토지주 들의 고혈을 빨아 정부의 치적으로 삼는 일을 반복할것 입니까.이에 우리 토지주 들은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끝까지 싸울것이니, 귀 언론사 께서는 관심을 기울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땅값은 2017년 산업지구 조성시 지주들에게 주려했던 땅값에 절반수준이며 벌써 오년이지난 지금 시점에서 주위 여러땅값들이 두배넘게 상승하였음에도 또다시 정부가 헐값에 사들여서 농민들의 눈물과 원성을 쌓고있습니다 우리도 다같이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노구것을 뻿어서 누구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정부 내나라 내것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째서 재일 서글픈 농민을 땅을거져 가져가려하시는지 원통할뿐이니다 즉각 현시메에 맞춰서 보상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