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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김경수는 온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의 말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문재인 도당패들은 석고대죄하고 모든 권좌에서 물러나라 ! 그리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렇게 지원하고픈 북한으로 들어가서 전재산을 팔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9

청원수 넘어야 답변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정등 수많은 글이 청원진행중입니다. 이모든 주제 국민연금 전체 동의한 수를 합쳐서 답변하나요? 아니면 건건이 청원수가 충족되어야 답변을 하나요? 큰 카테고리인 국민연금 이라는 관련된 청원에 동의한 모든인원을 합친 청원수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지 개인이 가지고있는 생각을 청원을 하다보니 청윈인이 동의합니다의 전체 인원수가 분산되다 보니 적정수에 않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으로 청원진행되고 있는 찬성하늘 모든 청원인수를 합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문정부는 탈원전 페기하고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 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하라 원전을 없애는 것은 고의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탈 원전 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탈원전 페지 하고 원전을 다시 세웠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및 납입원금 대출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7

국민연금 페지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세금같아요. 영세 자영업하는데 경기가 안좋아 대출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대출내서 납부중이고요. 68세되기전에 죽을거같습니다 폐지가 힘들면 내가낸 원금일부라도 저리로 대출을 좀해주시든지요. 대출제도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정 및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8

국민연금 폐지 및 자율화로 개정 청원합니다. 연금고갈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며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보장하기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국가에서 보장은 재원투입밖에 없는데 그재원은 또 어디서나죠?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된 복지 사업이였고 자꾸 미래세대에 짐이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로또도 아니고 현세대만을 위한 정치공약으로 변질되어 작금의 사태가 된게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개인의 의사 확인하고 탈퇴시는 원금및 물가상승률에 따는 이자 지급하고 가입하고 싶은사람 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공단 당장서울로 옮기고 연금운영팀에 경제전문가만 투입해서 연금운용 잘할수있게 하고, 공단이사장만해도 정치인 출신에 사회운동가? 이런 낙하산인사 책임지고 배제시키세요. 한 많은 30대 청년의 청원이오니 많은공감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5

밤거리가 무서워지고 있는 현실시대 외국인들이 자꾸늘어나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포상제를 도입하여 이들을 잡아들입시다
제목: 부동산 폭등을 방치한  청와대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5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라는 제목이 떠네여 ! 참 어이 없습니다 오직 성과 라면 부동산 폭등 시킨 확실한 성과가 있을 뿐이죠 !! 지난 촛불 집회 참여하고 문재인 을 찍은 내 손목을 짜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민의 삶을 쑥대 밭으로 만들고 도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결단도 못내리고 아직도 대책 같지 않는 대책 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꼴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저축 하고 정석대로 살아온 50년 의 삶이 문재인 정부로 인해 송두리째 도둑 맞았습니다 빛내서 집 사고 투기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눈만 뜨면 서울 부동산이 최고치로 올랐다는 기사가 도배를 하고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서민의 상대적 인 박탈감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기나 합니까 !!! 제발 정책을 펼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반려 동물이나 보살피고 취미생활하며 사셔요 !!
제목: 모병제 전환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군복무로 인해 2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받는 남성들, 그리고 군복무가 강화하는 가부장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들 모두를 고려하여 군대가 모병제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되 기간을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차량 화재사고시 보험사에서 모두책임져준다vs결합으로인한 화재사고시 차량회사에서 책임을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정부에서 나서야하는거 아닙니까 Bmw 결함 화재사고뿐아니라 모든 차량에대해서 고지하고 안내해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국민들은 결함으로인한 화재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안하나요 보험이 다해주지않습니다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시 보험사에서 다 책임이있나요?! VS 아니면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 수달동안 고생해서 제조사로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어느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안합니다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안심하고 차량을 운전하나요 이것을 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  현기차 에바가루! 국토부권고수리 이행하지않습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국토부 권고수리... 당연 조사해보고 해야하죠? 헌데 하얀가루 에바가루가 날림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하나 보고 부식이 없으면.. 가루가 날려도 교체해주지않고있습니다..!! 이따구로 할거면 머하루 무상 권고 수리를 합니까? 가루가 날리는데 뻔히 보이는데 왜..? 무상수리가 안돼고 교체불가가 나와요? 그럴거면 머하루 수리 권고를 합니까? 현기차 리콜 해야합니다.. 모든 차에서 나오고있습니다.. 백날 적어봐야 머하겠습니까.. 글읽기나 하는겁니까? 저 기만하고 ... 방자하고... 성의없고... 대충 차 만들어 파는현기차 .. 확실히 리콜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만들죠 지금 에바가루 나오는데도.. 신경도 안쓸걸요? 왜요? 신경썻으면... 계속 나오겠씁니까? 기술력요? 기술력이라 하면.. 안나오는차 어떻게 해서 안나오나... 돈을 주고라도 사오겟네요.. 그런 의지도 없는 현기차를.. 왜가만 놔두십니까? ===================================== 인간 마루타입니다 저희들은... 생체실험합니까? 죄없는 애들은 어떻게합니까? 이거완전 생체실험이네요? 수산화 나트륨.. 처먹으면.. 어떻게 돼나..언제 죽나? 무슨 병이생기나.. 생체실험합니까? 정부에 대처에 어이없습니다.. 저 .. 현 시점에서 현기차 없어져도.. 망해도.. 저랑 관계없습니다.. 현기차도 그렇지않습니까? 에바가루 나오거니 말거니 병이 생기거니 말거니.. 마셔서 죽거니 말거니.. 그런 현기차 ..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가만두세요? 왜요? 세금 많이 받는 현기차라 가만놔두십니까? 없어지면 나라 폭망해요?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죠.. 무상수리 권고 아닙니다.. 리콜이 답입니다.. 레몬법요? 중대한 과실이있을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겟네.. 사람 병걸리고.. 죽을수도있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그게 중대하지않고 머가 중대하단 말씀이십니까? 도데체 생각들이 있는사람들인지 묻고싶습니다!!! 자동차법? 계정을 해서라도 .. 에바가루에 대한 ..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허기사 맨날 글올리면 머합니까? 듣기나 하십니까? 할 의지는 있으세요? 무능하고 .. 생각없는 정부에 질립니다.. 정부 고위관리자외.. 돈많은 정부쪽에서 일하시는분들..? 좋은차 타시고 내차아니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죠????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빨리 해결 될수있도록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택시 조합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저희 아버지는 수십년간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택시 조합원으로써 매달 개인택시 조합에 회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조합에 매달 회비를 납부 한건 그 회비로 개인택시 조합원이 사고를 당했거나 병세로 사망하게 되었을때 개인택시 조합에서 경조비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면서 택시를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경조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개인택시 조합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경조비가 지급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지? 수십년 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조합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더니 경조비 그깟 50만원은 사망시까지도 택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니..... 순간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조비 50만원 때문에 택시를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세를 내고 경조비 50만원을 받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인건지..... 그동안 한달에 5만원씩 냈던 개인택시 조합비의 1년치도안되는돈 가지고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내셨던 조합비가 아깝다라는 생각뿐이 안들었습니다. 지금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고 조합비 납부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내신 개인택시 조합비가 아깝기만 하네요. 아버지가 1년에 내신 조합비는 60만원 이신데 아버지가 사망시에 헤택을 받은건 1도 없네요. 이걸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 받는것으로 법개정추진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3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받는것으로 해야될것같습니다 서민들 진짜로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탁상행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기힘든 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사법부 이대로 두면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개혁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5

3권 분립인 나라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것이 헌법에 위반인것을 안다. 하지만 이전 적폐정권들이 그동안 사법부를 자기네들 입맛대로 움직여왔고 사법부도 아부와 아첨 때론 거래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왔다. 국가 전반적으로 적폐를 잡기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적폐들은 살기 위해서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은 결국 그들 편에서 선고한다. 적폐들의 최후의 지킴이가 법원이 되었다. 법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이 소극적이어서 정폐청산에 빨간불이다. 심각하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전정권의 부역자들로 가득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매번 기각하는 이런 법원의 적폐판사들을 김명수대법원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법원 내부에서도, 행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법원 개혁을 안하면 국민은 국가에게 사법권을 회수할것이다. 국민은 국가에게 우리의 생명 박탈권을 가진 맡겼다. 그 사법부가 썩어 있는데 우리 생명을 어떻게 맡길것인가. 앞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개혁 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기지 않게 될것이다. 국민이 사법제도를 스스로 해결해가지 않도록 해라. 국가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라. 사법부에 있는 양승태 체제하에 있던 고위직 적폐판사부터 제대로 청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있으되 국민이 인정치않는 사법부 부재의 사태가 생길것이다.
제목: 돈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인 돈을 없애 주세요.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없애면 사회 더 잘 돌아갈겁니다. 이미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제일 먼저 시행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이 세계화에 가장 앞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반려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7

이번에 개님은 가축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돼지도 가축에서 제외해주십시오. 돼지에게도 개님과 같은 지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벌하여 주세요. 돼지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열악하고 다수 공동생활하는 축사가 아니라 사생활이 보호되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5성급 호텔 수준의 생활환경에서 인간과 같은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돼지를 학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돼지도 생명입니다. 돼지 식용을 막아야 합니다. 민중은 개돼지라 했습니다. 개님만 님이고 돼지는 놈입니까? 돼지도 돼지님이 되어야 합니다. 돼지에게도 민중과 같은 유산상속권과 투표권을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진정한 개돼지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돼지의 가축제외와 식용제외를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가축의 개념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관습법 아닌가요? 수도이전도 관습에 기대 무산시켰는데, 가축의 정의는 관습에서 벗어나는지 그러면 법 위반 아닌지 위반이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궁급합니다
제목: 화물운송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화물차 모는 사람입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말 몰라서 개선을 안해주는 건가요 아님 알고도 화물차 등골 빼먹는 이들과 한통속이라 안해주는 건가요? 1.차량번호가지고 장난치는 운수회사의 비리 2.보험회사도 아니면서 보험회사 흉내만 내고있는 화물공제의 불합리한 운영 3.다단계 알선 구조와 수수료 짧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송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드리기 부담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부정부패가 워낙 넓고 방대해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미적 미적 거리다가 또 차기 정부로 떠 넘기겠죠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표만 받아먹고, 토사구팽 당하고 그래도 모진 목숨이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님! 이나라 대통령이시고 화물운송 노동자도 이나라 국민이라 생각하신다면 좀 살려주세요 4시간 운행하고 30분 휴식하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 말고 말입니다.
제목: 주택(임대 및 장기임대주택)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잘사는 사람 복지가 아닌 못살고 가난한 사람 위한 주택 정책을 바랍니다 한 예을 들겠습니다 집이 없어서 지하실 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수이며 거주환경 등을 때지는 것은 사치이며 우리들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퇴근하여 편안히 쉬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든 주택이 주변환경 복지시설 잘될 곳에 지어 분양하면 좋겠지요 그런것은 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고 진정한 서민은 전세 계약 걱정없이 오랜 기간 쉴수 있는 곳이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방을 많이 지어 입주 할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면제가 외 포상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곧 아시아게임이 열리고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에서 금매달따면 포상으로 군대면제를 해주는데 군대가는 50만청년들은 벌받고 있는건가요? 국위선양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위선양을 하는게 아닌가요? 그럴꺼면 금매달같은거 하지말고 연봉의80프로를 벌금으로 정해도 스포츠선수들 대부분 벌금내고 면제받을려고 할거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돈으로 군대가는청년들 최저급여라도 주는게 맞지않을까요. 결론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대한민국남자라면 군대가는걸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는건 벌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대면제가 포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74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18년째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구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현재 빚을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내서 연금을 내다니요 .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본인선택제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폐지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제목: 한국수자원공사(4대강)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제, 감독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공기업계 내에서도 계약직->정규직의 루트가 마련이 잘 되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움과 노파심에 한마디 남깁니다. 저희 지사에도 파견, 도급 근로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사의 실무직(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그곳의 정규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인국공과 비슷) 구색을 맞추느라 인성검사, 면접 등을 보기는 합니다만, 누구는 새빠지게 노력해서 NCS 시험보러 다니는데, 단지 "오래 있었다"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벌써 잘보이라는 식으로 은근 무시하고 압박주고.. 카스트 제도의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행정)이 먼저 도급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보는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외부에 공고 내면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이게 할수 있는 말인가요? 다른 실무직(무기계약직)도 내부공고랑 외부공고 2개 내고, 고졸 운영직(6, 7, 8급)들을 경력이랑 재경관리사 자격증 딸랑 하나로 5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기가 찹니다. 채용형 인턴이요? 지사에 와서 공부만 줄창 하다가 갑니다. 손과 발이 없나봅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생은 계약직이 전부 다 합니다. 이번에 체험형 인턴 공고는 말도 안 나오더군요. 다른 기관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뽑으면서도 "기회는 최대한 많이, 과정은 공정하게"라는 대통령님의 원칙에 부합하고자, 자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구직자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채용형 인턴 전환율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기관은 채용형 인턴을 없애고 바로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4개월 하고 8개월 심사 해줄게. 근데 될지 안될지는 몰라~~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 ㅋㅋㅋ 라는 식의 공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병신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회사 시험, 면접 보러 가면 "배신자새끼"로 낙인 찍으면서,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내 아픈거 조금 참고 희생, 헌신하면 그게 당연한줄 압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노력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정규직 공채 만큼 엄격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상 확인 후 학대사실이 없다면 교사 인권침해로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선생님은 우리아이에게 잘 해주셨을까.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을까.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먹었고 잘 먹었을까. 낮잠은 잘 잤을까 등등등,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궁금증만으로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상보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학대사실이 없었다면 벌금이나 또 다른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전액 환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2

박근혜때 국민연금 개정이후 줄기차게 요구한다. 내가 뼈빠지게 직장생활 16년 하면서 넣은 국민연금! 지금 직장 그만두고 절실히 필요 한데 왜 이런저런 되도 안하는 사유들로 환급 받을 수가 없는가??국민연금 거둬들이는 정부 기관이란것들은 피같은 국민 돈으로 미친짓들이나 하고 있고... 빨리 국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일시 환급 이든 60이후 수급이든 다 가능하도록 개정하라!!!
제목: 부동산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한남자의 아내로 살아온지 12년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신랑한테 날벼락같은 소리를 듣게된 것입니다. 4년전에 어떤 지인분 소개로 부동산관련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목적으로 계속 많은 현금을 요구했고. 신랑은 그돈을 만들기위해 계속 대출을 내기시작했답니다. 그런데6개월전 투자하고있던 땅과건물을 다 팔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건물 투자자들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했으나 주소고 핸드폰이고 다 말소된 상태이고 가족또한 모두 한국에 없는듯 하다고 해외로 도주한상태인것 같다고 지명수배 내린상태입니다. 그런데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수사진행도 안되는 상태고 그 범인이 잡혀야 수사가 이어질수 있다고만 합니다. 근데 이 한국의 법은 범인이 잡혀도 돈이나 이모든걸. 미리 다 빼놓고. 자기는 암것도 없으니 감옥몇년 살고옴 된다는 마음 가짐으로 또 그짓을 반복하고... 피해자는 5억이란 엄청난 빚을 평생갚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애들키우며 근근히 살아야하는 형편인데 이런 경제범죄는 왜이렇게 형벌을 낮게 측정하시나요? 당한 사람만 죽어야되는 세상에서 정말 살기싫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나또한 저렇게 사기를 쳐서 쉽게 돈을 벌며 살아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도 스쳐지나갔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다른 큰 범죄도 많지만 경제형 범죄는 한가정을 파탄하고 평생을 빚갚으며 그범죄자를 원망하고 살아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발..경제형범죄형을 좀더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만들어주세요.ㅠ.ㅠ 그리고 수사도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고로 여긴 대구이고 신고한곳은 수성경찰서 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국방개혁의 이적행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제목: 인력업체의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도농간 소득 격차 노후가 되면 심해 짐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을 올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
제목: 국민연금폐지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3

현재의. 국민연금. 제됴로는 서민들은. 혜택을. 보기가 힘듬 ㆍ1-뉴스에 65세까지 연금 을 납부기한. 연장 안이 나오는데. 부자들은 가능 하겧지만 서민들은60세이전에도. 납부가 힘든데 60세 이후는. 기본생계비도. 힘든데 몇십만원 국민연금을. 어떻게 낼수가 있겠습니까? 2. 수령 나이를 68세로. 한디는 보도가 있는데 돈이없는. 서민이. 65세까지. 납부 해놓고. ㆍ 68세 수령 이 되겠습니까 ㆍ돈없는 시민은. 68세. 전에. 이미죽고. 부자들만. 나중에. 국민언금. 혜땍을 받는 제도지 . ㆍ. 민주당. 정권 이 들어서도 부자만. 혜태보는. ㆍ 서민. 돈. 모아 부자. 먹여 살리는 꼴 입니다 3- 공 무원. 연긍 ㆍ 사학연금 ㆍ군인연금 등 은. 세금 들여. 1년에 몇조씩. 지언 하면서. ㆍ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원은 커녕. 정권 마다. 부탕질이나 쳐오던 과거. ㆍ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해야 됩니다 국민 연금 가지고 경제 살리고 ㆍ기업지원ㆍㆍ주가 부양 하다가. 손해 본거 국가가 ㆍ정권이. 배상 해야 됩니다 국민. 연금이 역대 정권의 . 쌈짓돈. 입니까 국민연금 으로. 혜택본. 기업ㆍ정권. 그돈 국민연금으로. 배상 해야 됩니다 4. 국민 연금 관리공단 제대로 일 합고 월급 받아가는지 의문. 이내요 높은사람들. 기업카드. 등. 사용에 투명하게 밝히고ㆍ. 국민들. 국민 연금 납부액. 가지고. 일부 고급간부들. 멋대로. 사용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궄민연금 납부액을 업무 추진비. 사용 하는직원. 다 잘라야 됩니다 국민이 자동 으로. 내주는 돈으로 운용 하는데. 업무 추진비가 왜 필으ㅡ. 합니 까 5- 차라리 지금. 이라도. 국민 개인별 희망을 받아서 개별 금융기관에 넘겨 줍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미ㅡㅌ겨 놓으면 정권과 기업들이. 부탕질. 딛 치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 연금이 좋습니다 법 개정 합시다 개별 금융기관. 좋다. 할겁니다 끝으로 . 국민연금을 납부 기한을 늘린디든지 수령기한을. 더 늦 춘. 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폐지하고. 개별 금융기관. 넘기는게 서민들은. 좋습니다 동의 합시다 감사 합니다
제목: 아파트 신규분양 부동산 업체의 피 올려치기 장난질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

어제 미분양 3차 소진 부동산 분양 현장에 갔습니다 올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의 어마무시한 인파속 사람들에 아기까지 안고있는 ᆢ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수백명의 길다란 줄 속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부동산에서 오십명을 데리고 왔으니 당첨 안되면 자기들이 분양권을 갖게 해 준다는 영업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사람들이 많으면 추첨식 분양권에서 더 유리 하게 추첨을 더받아 정작 필요한사람들에게 피라는 명목의 웃돈으로 진짜 추택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에 고통을 주는것입니다ㆍ정부에서도 알고 있을것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이탈ㆍ건설업자들의 아파트 눈감고 아웅식의 추첨방법ㆍ정부의 실제상황을 잘 모르는듯한 탁상 행정 ᆢ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이 1년 사이 수천에서 수억이 올라습니다 ㆍ첫 분양부터 피라는 명목의 웃돈거래 집을 갖게되면 처음 만나는부동산 중계업자들의 농간을 세심히 보지 못한다면 정부는 집값 잡을 꿈을 꾸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ㆍ현장인식이 제대로 없는 정책은 만들지도 말며 그냥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십시오 ㆍ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ㆍ부동산 중계없자들의 피 올려치기 ㆍ아파트 단지의 담합 ㆍ매매의 다운겨약서 ㆍ등등 주택시장의 고공행진은 부동산 분양현장등 중계업자들의 장난질이 마늘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라는걸 말하려 두서없이 몇자 올립니다
제목: 안보리 제재는 뒷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완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15년 각 연금별 지급액 및 수급자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연금종류 총 지급액 수급자수(명) 1인당 수급액(원) 국민연금 15조1840억 4,051,372 3,747,866 공무원연금 13조7563억 426,088 32,285,193 사학연금 2조7057억 59,059 45,813,509 군인연금 2조8556억 87,134 32,772,511 별정우체국연금 330억 1,590 20,754,717 각 연금별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에 374만원으로 이는 노후에 기초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반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액수 3~4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이 보장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으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파트 경비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 공무원교사로 서로 나눠 운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입각해 의보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통합 반대운동과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통합을 단행하였으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가정주부까지 가입하는 보편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연금체계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저해하며, 노후세대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중국도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연금의 원조 국가인 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은 사회공동체 연대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연적으로 늘어날 복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함께 책임질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함께해야 제도의 강화와 사회연대 실현에 한층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는 한국의 공적연금, 이제 새 판을 짜자!!!!!!!!!!!!!!!!!!!!!!!!!!
제목: 석탄 파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북한산 석탄을 현 정부가 세탁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옮겨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부가 북한산 석탄 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을 전면 수출 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 들어와 환적한 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은 어떤 생각이 머리통에 가득 찼는가? 이건 이적행위이자 반역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직까지 북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유엔에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반대로 뒷전에서 적과 내통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으니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한테는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가 있으며 매우 불안한 국내안보 상황인 것이다. 과연 문재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 내부적으로 적에게는 숨도 쉴 틈도 안주면서 잡아 가두고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최고의 제1적인 북괴에게는 얼마나 빠른지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 있으니 어찌 이걸 정부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한 아가리에 통째로 넘겨 주자는 의도가 아닌지 몹시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박근혜 다시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구테타 516과 상당히 연관성 있어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뒤를 이었기 때문에 조작이 충분히 가능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췄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불법 선거 여부를 다시 제조사해주십시요. 기무사, 군, 경찰등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때 이 조직들이 대선에도 개입됬을 개연성이 있어보이므로 제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김포공항 보안검색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혹시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수속해보셨나요? 오전 비행기 타시면 수하물 검색장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여기가 경제규모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공항인지.. .고속버스터미널인지 구분이 안가실겁니다. 수하물 맡기고 10분이상을 기다리라고 하고.. 수하물 모니터 앞에는 사람들로 바글바글.....수하물 벨트는 주기적으로 멈추고(이건 정말 어이가 없네요)....전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식으로 보안검색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는것 같네요..장비의 문제인지.. 인력이 부족한건지...시스템의 문제인지... 항공사에서는 여기저기 손님 찾는 방송으로 난리고... 정말 후진적이라고밖에 표현 할 말이 없네요....제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라도 다녀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세요..
제목: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 체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7

재난에 가까운 올여름 더위에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맘대로 트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를 어껴야 하지만 건강까지 해칠까 염려되는 실정인데... 이웃의 작은 공장들은 전기값 얼마되지 않는다며 추울 정도로 거의 하루종일 틀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주세요 2만원 정도 감해주는것으로는 도움이 되지않아요 누진제 재고 바랍니다... 꼭~~~
제목: 축산법 개정하여 개사육 합법화하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축산법 개정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개사육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로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는사람이 대통령이되야하는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0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30만원 공무원연금 평균300만원 부부공무원 부부선생님이면 1년 7천만원 연금받고있습니다그러니까 해외여행다니고 있죠 이렇게 공무원들은 자기가 내는돈에비해 엄청 많은연금을 받고있죠 그러니까 적자가 안날수가없죠그것을 국민세금 국민연금으로 메우고있는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폐지 안하는겁니다 부실경영 투자실패해도 책임지는사람 아무도없죠 눈먼돈이죠 공무원들 마음대로 고갈된다고 소득대체율 70프로에서 45프로로 내리고 60세부터 연금주기로 약속했다가 65세로 올리고 다시 68세로 올리려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있죠 모든국민은평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선생님은 귀족 나머지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 연금도 받지못하고 죽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찬성해야합니다 이것에 찬성하지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 90프로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찬성할것이고 반대한다면 10프로의 기득권층을 위한 대변자일뿐입니다 국민이깨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뭉쳐야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국민이 평등한삶을 바랄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5

국민연금은 비단 최근의 이슈는 아닌듯합니다 저도 20년정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 당하는사람으로써 연금법이 또이렇게 우리 서민들한테 불리하게 바뀌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거면 아예 연금법 폐지하고 정산해서 돌려주는게 맞을듯합니다 연금법 이대로 좋은지 국민투표 찬반 붙이면 60대에서 80대 지금 받고 있는사람빼곤 대부분 반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혁신적 쇄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를 망치는 매국을 그만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거짓 선전 선동 조작 속임수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국가를 망치는 매국행위를 문재인은 당장 그만두라
제목: 국민연금 기금 고갈원인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주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명.. 기금 :635조원... 연평균 (5년간) 수익률:5.7% 현재는 :1.7% 국민연금 지방이전(전주)으로 고급 인재들이 모두가 전주 가기를 꺼리고 있어.. 기금운용본무장이 1년이상 공석중이고.. 기금운용 9개 부서에 5개 부서가 공석이다... 국민연금 전주 이전은 현재의 기금운용률이 말해주듯이 1.7%로 추락하고 있다.. 이유는..기금운용하는 고급 인재들이 전주 가기를 꺼려 하고 있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전주로 이주한 노무현정권(당시 문재인은 청와애 중심인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어슬픔 정책으로 5천만명의 생명의 줄인 연금 기금의 고갈이라는 위혐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전하라. 금융의 중심은 서울이지 지방이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수천만명의 국민의 미래가 암울하게 다가 오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국민앞에 주절거리지 말라 실패한 정책은 겸손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책을 재 추진해야 한다. 실패한 대선공약을 경전 해석하듯이 국민앞에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중국가서 뭉둥이로 두들겨 맞고 온것도 겸손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다 중국은 촛불 대통령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나라 가서 나는 촛불대통령이라고 하니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다. 뭉둥이로 맞는 개처럼 꼬리 내리고 돌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바란다 거든 말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국민앞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을프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는 실패로 겸손하게 사과하면 된다.. 건투
제목: 국민연금때문에 화가 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1

대한민국은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 인거같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몇백, 몇천 벌으셔서 세금 내는거에 대해 부담스럽다 한들 경제고, 생활고가 올 정도는 아니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찮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평범한 다수의 서민들은 한달 월급 고작 백중후반, 조금 더 많아야 이백초반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세금, 생활비, 적금등으로 빠지면 높으신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실 생활고를 겪게됩니다. 세금..그래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서 세금없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살수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다만, 다른 명목하의 세금아닌 국민연금은 말로만 국민연금이지, 서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국민연금이란 이름의 명목하에 강제로 당당히 국가에서 훔쳐가는 돈아닙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받지도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언제까지 내야하는겁니까?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지방세 등등의 여러 세금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은행적금처럼 원금보장은 확실한건가요? 보험적금처럼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은행/보험 적금은 붓다가 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양도됩니다. 국민연금도 그런가요? 아니지않나요? 다른 세금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납부기간도 길 뿐더러 받지도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 납부기간 늘리시고 연금수령나이 늘리실거면 중도인출 및 이자는 바라지도않지만 낸 만큼의 원금손실이 없다는 확실한 개정안 내놓으십시오. 적어도 내가 낸 내 연금 ! 이해할수있는 세금이 되게해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하찮은 을의 입장인 서민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