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계류유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늦은나이에 아이를 가지려 준비하다 임신한산모 입니다 안타깝게도7주때 계류유산 판정을받게되었습니다 유산도 슬픈데 다시준비할려는맘을다잡고있는예비맘 입니다 낙태가 불법인건 아시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선 돈때문에 무조건소파수술을권하고있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가있는데도 외국에서도소파수술은하지않는다고합니다 원장님께서 무조건 권하시길래 소파수술만있는줄알고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가많아 약물로치료하자해서했는데 또안되서 마취없이이번엔 수술을하자하십니다 이러면 아이갖기가 힘들어질수도 있다는데말이죠 지금한달가까이 몸이넘힘들고 회복도안됩니다 앞으론 다른 예비맘들을위해서라도 이런일은 없길바랍니다
제목: 가정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5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폭염경보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집안에서 에어컨 안틀고 지내시는 분 계시죠? 네 저희집도 이 더위를 물통 끌어안고 견디고있습니다. 누진세 폭탄으로 작년에 4인가족 사는데 에어컨2~3시간 고작 틀면서 견딘결과는 전기세 27만원이었습니다. 저압전기 누진세 구간 누구를 위한겁니까 이 더위에. 애초에 주택누진세는 '과소비되는 전기낭비를 막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도의 날씨에 똑같이 적용이 될 말입니까?... 돈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명동 나가보면 문열고 냉방펑펑 하는 가게들이 넘쳐납니다. 회사도마찬가지구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을 지어야 하고 아이와 노인들은 폭염경보에 사실 외출도 어렵습니다. 저희집엔 아이한명과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낮에 폭염에도 냉동물병 하나 끌어안고 견뎌야 합니다 밤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잠을 못잡니다. 아이는 견디다못해 토도 합니다. 에어컨은 오래된 시스템에어컨이라 2시간 틀어도 여전히 덥고, 펑펑 틀다가 월급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없습니다. 돈벌어 전기세 대다가 끝나겠습니다.. 국회논의 다 접고, 당장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왜 여전히 70년대 80년대에 갇혀서 주택에선 더위를 견디며 초죽음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고 상업시설에선 왜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제목: 답변에 대한 모호한 난민법이 아닌 방안 제시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7

현재 국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수많은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해있습니다.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인도적 인권을 위해 그들을 강제로 내쫓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생각됩니다. 핵심 논점. 1.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합법적인 입국한다 하여도 불법으로 거주하며, 법에 어긋하는 행위를 함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3. 불법 취업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급여차이 혹은 대우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그들을 고용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취업에 해가된다. 4. 그들은 교화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꼭 보호해줘야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불법이민자들과 난민들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이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본인들의 종교와 언어, 문화를 들먹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아랍국가들과 주변 인접한 선진국이라는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난민법에 난색을 하고있습니다. 일방적인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그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드리고 수용해 줌으로써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까지도 본인의 공약에 자국을 보호하는 공약을 내걸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나열하더라도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이해해줘야한다는 수용적인 태도는 앞써 제시한 유럽국가들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수습될 것 입니다. 방안. 1.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 부활 2. 3 OUT과 강력범죄로 인한 추방을 법제화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에 대한 포기에 대한 서약 4. 현재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법제화 내용. 1. 자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통한 지문등록으로 범죄 및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시 여행이라도 2주이상 머물 예정이라하면 예외없이 지문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2주이내 외국인이라도 따로 분류하여 2주이상 미출국시 추적하여 불법체류의 정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2. 기타 경범죄 등 인명피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범죄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진 아웃시 추방하는 법이 재정되어야 하며 성범죄 및 인명피해,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국내 강력범죄에 대한 법에 의거 처벌 혹은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다른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화와 종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듯 그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IS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과 더불어 현재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나 공단에 가면 보여지는 그들의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시나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생활함에 있어 차별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존중을 포기할 서약이 필요합니다. 4. 불법체류는 불법으로 대한민국 어딘가에 세금도 내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해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서 그들은 발뻗고 자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덕업주 등 자국민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한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는 악덕업주도 마땅히 처벌해야 하나 그들로 인해 생긴 원흉임으로 더이상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들의 국가 집으로 보내줘야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 없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외국에 잠시 있었고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등 여행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하고자 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을 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자국에 들어와 자국민들이 피해보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어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이 없고,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해적과 같은 무법지대에 군림하는 자국으로 돌아가야할 범죄자들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방관하는 국가는 국가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정정당당히 내고, 당당하게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제목: 폭염으로인한건설현장공사중지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요즘같은폭염으로건설현장에서일하는사람입니다 한낫기온이38도씩이나올라가는날씨에 건설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아주죽을맛입니다 연일폭염경보는보내주시면서왜일하는근로자는 밖에서땀흘려일하게하는건지 관공사 공사기간급하다고 이렇게더운날에사람쓰러질까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제안합니다 여름폭염에공사중지1달내려주십시요 그래야사람도살고안전하게 할수있을꺼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리비아에 억류중인 한국인 1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는 오늘 리비아 단체에게 억류 중에 있다는 한국인 1명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단체에서 필리핀인 3명, 한국인 1명이 나오는 영상이 리비아 뉴스인 218뉴스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나오더군요. 그 영상에서 납치 단체 사람들이 납치된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과 함께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분이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억류자분이 와이프 분과 딸이 보고 싶고, 자유를 원한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꼭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로 인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4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츠 역주행 사건 그리고 처벌 받았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전공의가 폭행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목: 아버지는 구조조정으로 타의로 퇴사하고 아들은 청년지원금 때문에 취업하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제목을 은유적으로 썼습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다고 세금을 쏟아 붇고 있는 문재인정권.. 그래서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르기 위해 청년고용을 늘리면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 때문에 경영악화를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네 아버지들을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청년고용+세금(각종 지원)=아버지들의 명퇴"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군요 중장년층 실업 문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팔옷 입기운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Tv.영상매체에선 연일 더위 .더위 사상최대 전기사용 등 쏟아 내면서 정작화면에 나오는 영상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긴팔겉옷 정부각료들부터 청와대 방송국 반팔로 확 갈아입으면 어떨런지요 입는사람이나 보는이나ᆞᆞᆞ 청와대.정부.방송국 부터 바뀌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예의 보단 실용적인 복장 고로 전기도아끼고
제목: 기업들 해외로 떠나간다 떠나지 않게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내가 아는 회사도 배트남으로 간다카더라 어제 밥먹으로 식당 갔는데 20테이블이 있는 식당인데 우리만 한테이블 앉아서 밥 먹고 술 먹고 했다 한시간쯤 지나서 한팀 더 오고 그리고 장사 시마이~~~ 지금 경제 상황 이렇다 고용이 불안하니 전부 돈을 안쓴다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봐라 기업들 망하거나 행외나가거나 자영업자들 망하거나 하면 누가 근로자들 월급 주냐???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라 잘 모르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라 챙피한게 문재인게 아니다 경제가 파탄나게 생겨서 하는 말이다 증말 한심하다
제목: 군의관도 복무 제도 단축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얼마전 뉴스 들어니 군복무제도 18개월로 단축 된다는 소식들어습니다. 의사들도 전문의 취득후 36개월 근무에서 단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6년 전문의 5년 총 11년을 공부한다고 힘들어는데 근무 기간 까지 36개월 이라니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저도7개월 전에 갑작스런 일로 퇴사한 상태고 큰아들도 아직 취직하지 못해서 3집 살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의 취득하는데 또한 의대 다니는데 나라에선 도와주신거 아니쟎아요 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인케어 했어 의사들 봉으로 그만 잡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저는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어떤미래를 상상하고 공부해야할지 걱정됩니다 정말로 굶어죽을 수 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하십시요 당신이 박근혜전대통령보다 나은게 뭐가있으십니까?정말로 궁금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여러분들 일 잘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여러분. 그 자리는 편안하신가요? 윗사람들에게만 유용한 법을 만들고 소시민들에게 피해를 다 주면서 여러분들은 재미있나요? 과연 회의는 잘하고 있나요? 저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의하는 모습을 전부 보여주시고 얼마나 일 했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골라서 답변하는 이상한 청원게시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분명 20만명 이상 찬성시 답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답변은 골라서 해주시나요??? 곤란한 질문은 어물쩍 피하시려는건지 아니면 아주 늦게 몇달후 마지못해 해주실건지... 저희는 짧은 한줄 답변도 괜찮습니다 20만명이상 찬성글은 웬만하면 한달안에 부탁드립니다
제목: 리비아 피랍 한국인 사건 언론 통제.. 청와대에서 한 일 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해외에서는 사건 바로 다음날 기사로 내보냈던데.. 한국에서는 27일날 기사 뜨네요.. 청와대에서 엠바고 해서 언론 통제 했나요? 청와대는 제발 언론 통제 그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려 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강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한강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지금 여의도 쪽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무방비하게 자전거도로 위에서 걸어다닙니다. 역주행은 물론이며 길을 전부다 차지하면서 걸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2륜차로 지정하셨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위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것은 자살행위 아닙니까? 약자우선이랍시고 사고나면 자전거 과실이큰데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로 사람이 치여도 보행자보다는 자전거타시는분들이 더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려고 하면 한차선밖에 이용못하고 신호받기도 힘들고 모든면에서 자전거는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겸에서 자전거전용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자전거에 관한 법규좀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단속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리이집 원장들의 갑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 구청에서 급여지원해주고 하루에 30분 휴계시간포함 4시간30분 일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정교사 서브해주고 정교사 휴식시간 대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들어온 이후 주방선생님 근무시간을 줄이고 보조교사가 오후간식준비.설겆이를 합니다 야외활동 날이면 근무시간을 1~2시간 초과해도 수당 주지 않습니다 근로법기준 연차도 있으나 전혀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보조교사 지원해주는 사업에 원장들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힘 없는 약자입니다 급여를 지원해 주는 대신 원장들에게 원칙을 지킬수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학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한 나라의 중학생입니다. 저의 얘기를 연관을 지어 말해보면, 저는 태어나 유치원 때 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학원이란 곳이 있어야 하는가, 학생은 꼭 성적을 잘봐야하는가, 성적을 위해선 반드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안다니는 친구를 보면 당연히 차이는 나겠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시험치는건데 왜 학원이란 곳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성적차이가 많이 나야하는 걸까요?? 학원을 안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인해 잘하는 친구들도 많죠. 저는 모두 같은 조건에 한에서 공부와 시험을 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많이자고 누구는 쪽잠을 자며 버텨야할까요?? 많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숙제가 너무 많다. 잠을자도 많이 못잔다. 저희 나라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저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민원과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을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받앗다고 들었습니다. 과외로 인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외도 안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예 학교 외에서 선생님이 없는게 좋을것 같네요. 물론 예체능을 배우는 학원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과 취미를 위해 자신이 다니고 싶어하는건데 그것까지 막으면 저희들은 미래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것 입니다. 만약 이청원이 통과 되고 통과되어 학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여러지역의 학원선생님과 과외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곧 다른 직장을 찾을 것 입니다. 어릴 때 그많은 수업과 경험을 헛으로 배우진 않았겠죠.ㅎ 제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원과 과외 운영을 막아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적따위가 저희들의 미래를 짖누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서툰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무지 개선이 없는 주택하자보수, 주택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도무지 개선이 없는 주택하자보수, 주택공사 지금 국가의 세금지원으로 살아난 은행들 성과급잔치와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의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과 행태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영혼없이 종결하려고만 합니다. 진보정권으로 바뀌어도 그 습성은 여전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택건설쪽은 모든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해도, 찬성해도 불행해지는 재개발도 그렇고 원가공개 안 하는 건설회사를 국가가 손도 못쓰고 이번에 제 지인이 새 집에 입주하여 보니 다른 집에 비해서 나은 정도인데도 집구석구석이 하자투성이 입니다. 평생 혼자살며 밤11시까지 야근 주말근무해서 모은 돈으로 집하나 마련한건데 하자보수요청하면 1. 항의 못하게 노인네를 보내거나 거친 노가다꾼을 보내고 2. 그냥 대충 쓰지~ 이딴 소리를 지껄이고 가질 안나 3.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왔다가 문닫혀있으면 가는 택배기사들 수준의 마인드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을 지켜야합니다. 4. 여자혼자 힘들게 집에 찾아와 해꼬지 할까봐 겁내다가 참다 못해 항의하면 마지못해 보수하면서 더 망쳐놓거나 더럽게 어질러놓고 갑니다. 5. 새 집에 인부노가다꾼들이(딱 노가다꾼 잡부라는 표현대로 일합니다.) 담배빵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약한 수준이라는 거고 다른 집은 하자가 이보다 더하다는 거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의식주의 주 조차도 개선 못하고 굴러가고 있구요 *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구축 * 관련 시청, 공사, 인부들 강력 중징계 제발 징벌과 처벌, 피해보상을 해야 나라가 굴러가는데 수사기관도 공무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세금으로 무슨 출산장려니 청년수당이니 불공평조장하고 문제해결도 안 되면서 대책없는거 퍼주면서 생색내지 마시구요(이런건 정치가 아닙니다.)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문제를 다시 생기지 않게 시스템구축해달라니까요? 저 천박한 건설사와 노가다꾼들이 바빠죽겠는데 집에 찾아와 재물을 훼손하거나, 강간, 살인, 폭행을 할 수도 있쟎습니까?
제목: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 하겠다더니 .. 이들 정치인들 정말 나쁘네요. 부익부 빈익부 격차가 심화되어져 제 1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 제 3금융) 순으로 이제 제도권 밖의 수요도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사채시장의 시장 규모 사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개인) 및 기업금융부문을 합하여 년간 400조원 추산함 -소비자금융부문 : 년간 10조원 -기업금융부문 : 년간 310조원 전국적으로 4만여개 전후의 대금업체가 활동중이며, 종사인원은 30~50만명으로 추산됨 제도권에 비해 무제한적 금융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o 상품권 취급의 확대 o 대금중개서비스의 확대 o 전당대출의 확대 o 기타 새로운 상품 개발외 EX) 핸드폰 테크 (100만원미만의 소액대출일경우 신형핸드폰을 대출자 명의로 개통후 사용전 되 팔기 즉 합법적인 대포폰만들기) 통장사본 제출 (합법적인 대포통장만들기) 차 테크 ( 면허증대출- 중고차량 구입후 캐피탈 대출형식의 대출 이나 적은금을 다 갚아야 겨우 거기서 빠져 나올수 있다. 불법인력고용 1: 1( 노래방도우미 , 불법성행위 ( 보드) 매칭 대리모 불법 장기매매 정부에서 공시적으로 대부업법으로 업체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금융 시장(대부업)이 여성대출을 광고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체가 되었을때 채무압력을 가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을 좀 거칠게 한다던가, 목소리가 크게 되면 여성분이 주눅이 들고, 겁을 먹기 때문에 대출을 연체해도 금방 갚는 이점이 있으며,남성보다 연체율이 낮거나 불법도용에 쉽다는 점등. 심상정 의원등 10인이 2006년 9월에 제출한 새로운 "이자제한법"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어이없게 바뀌어서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의 제안이유란을 보면 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국회 속기록 참고. 그러나 국회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국회는 합법적인 대부업계에 27%금리를 24%인하도 국민의 눈치를 봐 가면서 겨우 내렸다. 그러나 사금융대부업계는 돈 내음을 귀신 처럼 맡고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OK그룹에서는 서민 금융의 악순환을 위해서 대부업계의 새로운신화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별일 없이 산다 라는 광고 까지 현 경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 이다. 국민경제 좀 살립시다. 살릴수 있는것도 못 살리면 대한민국 문통 하야 하고 내려 오시죠! 문제인대통령은 봉은사 가서 산사체험 그만하시고 김정숙 여사와 같이 직접 장보기 해 보시고 직접 요리도 해 보시면서 진정한 서민 경제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아열대 현상의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더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전기세 누진제 한시적인 검토 해 주십시요. 각 금용사별 금리 조율 다시 하시고 제도권밖의 금융권 제도권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면서 서민경제 돌 봐 주세요. 채무이자 금리는 날마다 산정이 아니라 달 로 고정이율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기대 하다 지금 총채적 난황을 겪고 생활하는 한 국민이 다시 한번 청원해 봅니다.
제목: 난민답변이 그거냐 무사증. 난민법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3

무사증제도로 제주도가 좋아진다고 불법체류자가 많아지겠다
제목: 전기누진제를 없애주시고 한전독점도 못하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4

세계어디에도 없는 이런 전기누진제를 없애주시고 전기도 한전에서 독점하지 못하게 하셔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서민주머니 짜서 한전에만 많은 이윤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마다여론이 들끓으면 봐주는 것처럼 하지마시고 여름엔 에어컨 키고 겨울엔 난방은 못해도 전기장판은 켤수있게 합리적인 가격측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366번지 무차별 재개발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366-12 번지는 20년간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현 위치의 공장에 설비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부모님을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모시며 살기 위해, 현 상태의 노후 공장및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 오랫동안 가족이 계획하고 준비 해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무차별적인 지역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지가 지역 재발 구역에서 필히 제외 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내사랑코리아 대표 권정희 담당자 권성주 T. 02.2645.0686
제목: 음주운전의 형벌을 높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6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다른나라의 음주운전의 대한 처벌을 보면 끔찍하다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만 요근래 사망 사고나 부상 사고를 보면 법의 굔형이 과연 중심을 잡고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편한 법이고 없는 자 에게는 어려운 법 입니다. 부디 아무리 세상이 불평등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한가정을 파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불균형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문제고 돈으로 처리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형량을 돌보아 주시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과 박상기법무부장관을 유엔으로 보내서 유엔사무총장과 처장으로 임명하여 노벨평화상  드립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문대통령과 박 법무부장관님을 유엔으로 보내서 유엔사무총장과 처장으로 임명하여 노벨평화상 드립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국민 우리가족을 우선시하는 아빠같은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희귀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내고 잇는 40대 남성임니다. 병원다니며 큰 검사 한번식할려면 비급여라 병원검사비 감당이 안대서 제대로 검사도 못함니다. 최저 임금의 폭등으로 모든 생필품 가격은 오르고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그냥 더우를 참고 견뎌야하는 현실 임니다. 에어컨? 구입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없네요. 오직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고 식대비도 줄여야할 상황임니다. 누진세감면?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당장 하루 세끼도 못 먹고 지낼판인데, 시장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소외계층의 지원비는 십년전이랑 별차이 없는걸로 알고잇네요. 무더위에 사망하는 사람들 추위에 동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초수급자들과 노인분들이죠. 월생계비지원 43만6천120원 월주거비지원 11만2천200원 월세내고 통신비 교통비(병원) 전기세 물세등내고나면 월 30만원이 조금 안남네요. 이중에 의료비로 비급여 항목 치료제 및 검사비(10만원 넘으면 못해요) 제하고나면 20만원정도 남는데. 이걸로 식대해결하고나면 남는건 없고 친척 친구 지인분들에게 빌리게대네요. 전기세나 수도세도 최대한 적게 써야해요. 안그럼 빚만 늘어가니까요. 일하면 대는거 아니냐고요? 희귀병이 햇빛을 보면 병이 더 심해지고 자활도 알아보앗죠. 하루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제외이고 점심도 개별해결이네요. 월급은 만근해야 65~85만원정도고요.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만근은 생각도 못하죠. 만근 못하면 50~70정도라고 하더군요. 더 못받을수 잇고요. 집근처도 아니라서 교통비에 점심 식대빼면 수급자 지원비보다 못한 자활이네요. 자활이랑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노예로 쓰네요. 일반 직장은 꿈도 못 꾸네요. 한달에 2~3번 대학병원가는데 어느 직장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나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것까지 바라지 안아요. 그저 더울때 추울때 그만 살고싶다는 생각이 안들게 해주세요. 제발 살아갈수잇게 지원을 늘려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는 난민법폐지에 직접 응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68

법무부 장관의 반국민적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1만 국민이 우스우신가요 71만 국민의 목소리를 현제 청와대 국민청원 최대동의 문제애 대하여 직접답변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난민법 폐지 , 난민 추방 , 난민 심사중인 모든신청자들 불허 그리고 추방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난민법 관련 청원을 직접 답변해주실것 또한 청원합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한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군복무 단축 공약을 하실 때만 해도 그저 빈말이겠지 하고 기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 단축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복무가 단축되면 저는 30여일 일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만큼 빨리 제대할 수 있게 되어 학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부지런히 학업에 힘써 자랑스런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입대로 항상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온다는 희망과 함께 좀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대통령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많이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통령님 홧팅!!!
제목: 한더위 전기료 걱정없이 서민들도 에어컨 사용 할 수있도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2

정말 촤고의 수치를 갈아치우는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금일 일본쪽 기사를 보니, 무더위에 참지 말고 에어컨 사용하라는...전기료 깎아 준다는... 이 기사를 보고 엄청 부럽습니다. 누구니 공감 하겠지만, 홀로 사시는 노부모에게 에어컨을 설치 해 드려도, 전기값이 아까워서 절대 안 키시는것이, 대다수 우리 국민에 부모님들 입니다. 또한, 죙일 집에 있으면 견딜 수 없서 주변 쇼핑몰에 가보면 물건은 사지도 않은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치요... 결론.... 진정 서민을 위해서라도...맘 놓코 에어컨이라도 킬 수 있게.... 누진제같은 법으로 서민들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다만 이 복더위동안이라도,,, 전기료 좀 깎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스럽고, 눈치까지 봐가면서 전기를 쓰는게 과연 행복한 국민 일까요.... 부탁합니다.
제목: 지방부동산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집한채 있는 서민 입니다 대출도 70프로 이상 받았구요 사정이 좋지 않아 집을 팔려해도 전월세를 내어 놓아도 대출이 많아 막막 합니다. 강남부자들 잡으려고 힘든 지방에 서민들 희생시키지 말고 부동산 정책 매매가 원활하도록 다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빈곤층 살기 좋은세상? 부유층은 쉽게 안잡히죠???? 서민들도 같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한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저는 경남 양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신원파악이 너무 미비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중개사로서 확인할수있는것은 신분증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어떤사람이든 돈만있으면 어느곳이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쉽게 누릴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듯이 임대차계약시 최소한 임차인은 '경찰서신원조회서'라도 첨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머무를일이 있어 1년동안 현지에서 아파트임대를 하려고 하니 신원조회없이는 1년치 임대료를 미리지급한다고 해도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좀 당황스러웠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정책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차인 신원 파악을 하여 혹시나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미리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그 이유다 잘 읽어봐라/경제교수가쓴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2년 동안 무려 29%나 인상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적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용 감축을 시작해 사회 각층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거센 반발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 제조업체 모임인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움직임은 대구, 인천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깜짝 호프타임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과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고용률 하락, 물가 인상 등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대로 추락하고 또한 경기를 떠받쳐온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2.9%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내수 경제가 점차 침체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고용을 줄이거나 멈추게 됐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낮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려는 일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1% 인상한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우리 경제 규모보다 3배나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1.5배로 높은 일본이 지역이나 산업의 특성, 경기 및 고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직된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격차를 줄여나감은 물론 소득과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을 주시해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 상황, 지불 능력, 향후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한 추가대책이 절실하다.
제목: 북한석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

북한석탄...어떻게 된겁니까?? 관세청에서 북한걸로 확인 했다는..기사를 봤어요. 유엔제제 위반 아닌가요? 정부가..이걸 알고도 막지 못한건가요? 그럼... 우리경제는...지금보다 더 상화이 나빠지겠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왜..투표를 했는지..점점 땅을 치고 후회가 되네요. 북한.북한.북한!! 그만좀 하시라구요! 난민도...싫습니다!!! 다시...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쇼는...이제 그만하시고...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목: 누진제에 관한 서민의 삶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6

부탁 입니다. 국민의 대다수 가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사람의 느끼는 전기요금 누진에 관하여 많은 경제적,정치적,또는 한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름철 한시적 만이라도 7월,8월 누진세 적용을 폐지할수는 왜? 없는지 참 궁금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대다수 가 원하고 바라는 일인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단순한 논리라도 충분히 이해 하건만 이건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사숙고 바랍니다. 속히 정책적 보완을 기대 하겠습니다..
제목: 이명박과 박근혜 와 문제인이 다른점과 공통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계기 : 버스 환승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계기 : 5대 선거공약 프레임 문제인이가 대통령이 된 계기 : 앙등한 물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짐 모두엘리트 출신이라는 점 과 전과자이거나 전과기록이 있다는점 . 요즘 뜬 차기대권 기대주....... 줄을 서시오.... 야권 기대주 박원순 서울 시장 재 탈환 ------ 카드수수료 제로 시대 ( 중국에서 시행중인 것을 서울 수도권에 시법운용하고 있음)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시장에서 경기지사로 업글 ---- ( ? ) 김경수 도지사 ---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홍준표. 김문수. 김태호 야권인사는 줄섰음. 그외 다수가 줄 서기 하고 있음......... 그리고 올드보이들이 다시 진흙탕에서 부울쑥 얼굴을 드러내며 웃고 있음 .. 김병준.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그외 다수. 김무성이 --따님 부정수령으로 - 평점 유승민 - 부정청탁으로 - 평점 노희찬 - 특활비 업게 하자라고 산권력에 대들었다가 표적수사받아서 뇌물수수사건의혹으로 사망해 버렸음. 홍준표 새 됐어 해외에서 정치가 무섭다 라고 여전히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음.. 차기 대권은 누가 거머질 것인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릎뜨고 새로운 기대주를 희망하고 있음..
제목: 힘없고 돈없는 순진한 서민 이제 그만 농락하고 황당한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재난수준의 이 찜통 더위에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주택에선 아직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실은 정부나 주관단체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온 가짜 보수이자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생색만 내고 하나마나한 야바위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선을 전면 새롭게 검토해서 이나라의 주인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말막로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에어컨이냔 투다. 이미 여름철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컴퓨터 등등 기본 전기제품만 사용해도 한달 400KW는 부족한 판인데 못참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망스런 주택전기 누진제 세번째 구분점 400KW을 훌쩍 넘기게 되 아직도 주택이 뭔 전기도둑인냥 징벌적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민대중이 국가주인이고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인지 개탄스럽다. 개가 웃겠다. 유독 말없고 순진한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싸가지 없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본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게 펑펑 써대는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는가? 기본요금 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제목: 공정한 대한민국을 의한 첫 걸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의 무 이행하지 않는 권리 도둑들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공공서비스 이용 권리 등에 제한을 걸어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더 많은 권리가 돌아간다는 건 상식 아니냐? 도대체 왜 이 유사국가는 의무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2등 시민들에게 혈세를 퍼붓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성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물리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는 자연법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회법을 주류로 운영되고 있기에 여성이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건 누구나 그렇다. 단지 범죄가 발상하는 그 시공간에 피해자가 있던 것이다. 여성이라고 당하는 게 아니다. 법률에 여성은 노예다.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은 합법이다. 와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가부장적 프레임에 갇혀 본인과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여성 특혜라 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강자일 뿐이다. 예로부터, 노예들은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었다. 상민들은 권리가 있었지만 의무가 부과되었다. 여성의 권리 제한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고 현대 사회보다 조선이 평등하게 법 질서를 바로세운 걸로 보인다. 군대 안 가도 좋다. 다만,여성은 2등 시민답게 권리가 제한되고 각종 우대 및 전용 정책, 여성단체 지원금, 여성할당제, 여성을 위한 체력검정기준 등이 폐지되어야 기회 부여가 공정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서 결과까지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목: 세금먹는 스포츠 구단창단 반대, 지방자치제 폐지 혹은 개정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청주시티FC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청주FC는 K3리그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며 "지난해는 실패했지만, 올해 창단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기업체를 찾아 다니며 후원을 요청하는데, 청주는 자금 20억을 모아 지원을 요청해도 지자체가 창단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티FC 관계자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올해는 과거와 달리 프로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청주시가 상정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 처리했다. 청주시티라는 구단이 시민구단을 창단한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 세금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지원받으며 연명하는 스포츠 구단들은 국민혈세 거덜내서 나라빚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세력입니다 세금빨아먹는 도둑놈들이란겁니다 저거 창단되고 유지해봤자 국가와 국민전반에 이익이 뭡니까? 국민복리와도 무관하고 경제성도 낙후되어 있는게 스포츠구단들인데 구단관계자와 관련 정치인, 공무원, 축구인들같은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세금 버리는꼴입니다 혈세로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들 해체해도 모자랄판인데 오히려 청주시티라는 세력에서 구단창단해서 국민혈세 뜯어낼려고 사기꾼 도둑놈짓을 자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티 시민구단 창단해서 안되고 일말의 세금조공도 하지 마십시오 세금지원에 연명하는 스포츠 모든구단 해체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 지자체 제도는 상당히 문제와 적폐가 많습니다 2015년에는 각지자체 영화제 건 수만 157건이고 심지어는 지자체에서도 자행하는 외국인ㅡ다문화같은 각종 외국종자 특혜로 나라재정 거덜내고 한국인차별하는 정책 양산해대고 지자체에서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인 집중거류지 식민지 건설을 해대는 개막장 매국적폐 양산해대기 까지 하는게 한국의 현실에 있습니다 심지어 신안군에는 염전주같은 범죄세력들이 섬노예로 부려먹는데 그런일에 지방공권력도 결탁되었어요 지자체에 자율을 많이 부여할수록 지방세력 부정부패, 매국노, 도둑놈만 더 양산되는것이지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일이라고 규제와 통제 못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혈세 낭비하여 나라 거덜내고 파산시키기 바쁘고 적폐정책들 양산해도 규제 못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정책과 달리 지자체정책은 언론과 방송보도도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 감시와 여론을 요구하고 반영하는게 힘들어져서 국민권리와 민주체계를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게 지방자치입니다 고로 지방자치제를 폐지 혹은 세금쓰는것도 정부가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하고 잘못된 적폐를 양산하면 정부에서 규제하여 막게 할수있게 해야하며 제도나 규범같은것도 지자체에서 만들고 시행하지 못하게 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5

국민이있기에 법이있고 국가가 있는겁니다 그 국민이 난민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싫어한다구요!! 자꾸이러시면 문대통령님도 탄핵들어갑니다 예멘난민 절대반대 입니다
제목: 대통령이 휴가를너무자주가시는거아닙니까? 대통령휴가를줄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대통령은국가원수의자리이고 한시도 비울수없는 자리인데 너무자주휴가를가시는게아닌지요 나라가 그렇다고 아주잘돌아가는것도아니고 폭염등 국가전반이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중에 휴가리니요
제목: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0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 허가에 관한 청와대의 답변을 봤습니다. 가짜 난민은 가려내고 진짜 난민은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난민은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국민은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난민들 중에는 무슬림이 많습니다. 무슬림은 여성혐오를 종교의 율법, 관습으로 합리화 하며 명예살인 등과 같은 범죄행위도 정당화를 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닌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잖습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시라면 여성혐오를 일쌈는 이슬람에 관대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예살인을 일삼고 길거리에 히잡을 두루쓰는 여성들을 보면 그것이 성평등 입니까? 성차별을 낳을 뿐입니다. 또한 선진국인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난민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클럽에서 한 여성이 무슬림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잘할 수 있다? 아니요. 선진국인 유럽국가들도 난민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선진국인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은 '가짜 난민' 추방을 원하는 것이 아닌 '난민 추방' 을 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