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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핑계로 소주값마저 올라가네 최저임금 그만 올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진수(34·남)씨는 최근 동네 고깃집에서 지인과 저녁모임을 가진 뒤 계산을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소주와 맥주 1병 가격이 각각 5000원으로 찍혔기 때문. 지난 달 직장내 부서회식할 때만해도 4000원대였던 것이 이달 들어 50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고깃집 사장은 “지난 달 소주 공급 가격이 올라 판매 가격을 조정했다”면서 “불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도입으로 가뜩이나 없는 손님이 더 줄까 걱정되지만 우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대영(38·남)씨는 최근 집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병을 계산하려다 깜짝 놀랐다. 추석전에 1400원에 판매하던 소주 한병값이 1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슈퍼마켓 사장은 “들어오는 공급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은 안 올릴 수 가 없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소주와 맥주가격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주류 유통업체가 공급가격을 올리면서 음식점과 주점, 슈퍼마켓 등에서 주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특히 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국민주인 소주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인 서민물가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1일자로 주류 공급가를 인상했다. 소주와 맥주 모두 최소 1%에서 최대 2%까지 올렸다.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류배송비가 대폭 상승했고, 배송기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대로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합이 물류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품 공급가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목: 외국인 건보적용 폐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3

외국인의 건보 먹튀를 막기위해 6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 의무가입토록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류애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인터뷰 기사도 떳더군요. 이런 국제적 호갱스러운 제도가 있다는 걸 그동안 몰랐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외국인 처우는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걸 본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의무가입인데다 평생을 납부해야하고 부가세 같은 간접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도 평생 냅니다. 국민이 평생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외국인에 대해 혜택을 인류애 차원에서 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다들 안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혹자들은 이 제도가 외국국적의 고위층 자녀들 때문에 생겼다는 말도 합니다만 확인이 안되니 더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피땀인 보험료와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인류애를 실현할 방법은 참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개발국가의 의료지원을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더 인류애 차원에서 훨씬 실효성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목: 파견직이라서  12월20일이면 실업자가 됩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돌아오는 12월20일은 나는 실업자가 됩니다. 파견직이여서 실업자가 되야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거 뭐 정규직은 둘째고 ,잘리지나 안 았으면 하게 법을 고쳐야하는게 순서인가 생각합니다. 법을 고쳐야겄죠. 안그렇습니까? 파견법 악용하는 기업들 사라져야하는데, 아! 사기업도아닌 공기업이라니... 한숨만 나오네요. 2년후에 악용해 잘라버리는 파견법을 고쳐봅시다. 안 고쳐질거 알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법이라도 고쳐봅시다. 한번 고쳐봅시다.
제목: 일본 J리그에서 활약중인 권순태 선수를 선수 박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어제 2018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J리그 '가시마 앤틀러스' 에서 활약중인 골키퍼 권순태 선수가 경기중 K리그 수원삼성 공격수로 활약중인 임상협 선수을 머리로 가격해 임상협 선수를 부상 입히게 하고 부적절한 행동, 비매너 경기를 해 축구를 즐겨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권순태 선수가 본인 스스로가 반성을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11개상장폐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문대통령한테 묻고싶다 이게 코스닥활성화인지 이제 시행하는모순으로 왜 우리가 죽어야합니까 당신권력인들은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시요 누군가의 목숨이달렸고 가정이무너지고 생존의문제를 어찌 이리도 쉽게 칼을 휘두를수 있단말입니까 거래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기에 회계횡포 그냥두고 그들한테 우리목숨주고 소명기회조차 안주는것입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이럴순없소이다 모든법의근원은 억울한사람 살피라 만들어진것인데 어찌하여 아직생기지도 않은 피해자를위해 우리보고 죽으라하시요 상장폐지정지 가처분신청 판결도없이 일괄상폐라니 법위에 거래소입니까 8만주주와 그의가족들을 지금이라도살려주시요 늦지않았습니다 되돌릴수있습니다 부디 제발 8만주주와 그의가족 25만명이 현정부의 국민사랑을 느낄수있게주시요 이럴수눈 없습니다
제목: 실업급여와 퇴직금 제도 를 을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저는 전주에서 조그맣게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1.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에 관하여 : 잘 못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일했으면 더더욱 모아논 돈도 없을텐데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도 초단위로 계산되는데... 2. 권고 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됀다? 이는 고용주에 의해 악용됄 소지가 많습니다. 무조건 당연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약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행정부 이런 작은 일들까지 신경 쓰실 시간이 없으시곘지만 지난 수십년간 갑에의한 갑의 세상을 위한 장치들이 이처럼 깊게 뿌리내린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목: 집값 20% 낮추는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망국적인 집값상승 분위기에 집값 20% 단숨에 낮추는 방법 제안합니다 1.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양도세 100% 과세 ㅇ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42% 2주택 10% 중과세 3주택 20% 중과세 ㅇ 변경후 양도세 100% 과세 ㅇ 비고 보유기간중 보유세 부담하고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택보유 의욕 없어짐 2. 1주택자 양도차익 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조건 강화 ㅇ 현재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면 양도차익 9억원 이하 면제 ㅇ 변경후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면 양도차익 3억원 이하 면제 ㅇ 비고 - 양도차익 9억원 까지 비과세는 너무 큰 금액으로 형평성 문제 있음 - 3억원 초과로 바꿔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타당함 3. 부동산취득세 대폭 인하 ㅇ 현재 - 주택 : 1 ∼3% - 주택 이외 : 4% 내외 ㅇ 변경후 - 주택 : 0.5% - 주택 이외 : 1% 내외 ㅇ 비고 - 양도세 강화와 취득세 인하로 세금 균형도모 - 거래 활성화 도모
제목: 서울 아파트 값 안정화와 청년주거 문제 해소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나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죠. 이게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년은 내집마련은 물론이고 결혼해서 보금자리로 마련할 주택이 있긴 한데 지방이나 수도권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청년의 주거문제의 핵심이고 동시에 비 정상적인 (아파트)부동산가격인상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수도권에 다시금 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얘기를 하며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지켜낸 그린벨트를 푸는 건 후손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주거문제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인상의 핵심문제는 값비싼 주거비와 일부 마련된 주거지도 대부분 서울의 직장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 위치한 수도권에 위한 주택이 그 문제의 원인이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변두리에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을 잡을 수 없고 지금도 수도권 일부나 지방은 미분양등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지역 즉, 서울의 주거부족문제가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직하게 다음과 같은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안1. 서울을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아울러서 신혼부부를 위한 10여평 남짓의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최우선 입주권을 주고 주거기간은 만5~7년 정도를 기준해서 시세보다 월등히 적은 임대료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가령 입주 1년차엔 월10만원, 2년차엔 20만원, 3년차엔 30만원 4년차엔50만원 하는 식으로 년차에 따라 차등 임대료를 받는 거죠. 제안2.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후손도 누워있을 곳이 부족한데 국가를 위해 몸바치신 공은 모르지 않지만 국립현충원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찾는 유가족 분들의 불편함도 있으시겠지만 늘 지낼 곳이 부족한 젊은이를 위해 1년에 몇 번 찾으시는 가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초근 KTX가 들어간 강원도 등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박물관 부지의 경우도 꼭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목: 정말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3

정말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음주운전자를 잘못만나 죽음에 이르거나 식물인간이 되어도 초범이라고 합의를 하였다 하여 법을 가볍게 적용하는것이 이 나라의 법이라면 차라리 지키지 않는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까지 음주 운전자에게 강력한 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대함때문입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음주 운전자에게 죽어야 하겟습니까. 제발좀 강력한 법으로 음주 운자자를 처벌햇으면 합니다. 왜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지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살인행위 입니다. 도구로 찔러야 살인입니까. 목을 졸라야 살인입니까. 음주운전도 살인입니다. 제발좀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법안좀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시험 이대로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후 중간고사가 있는 계절이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많을 것을 배우며 성장할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공부를 할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시험에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복수정답관련한 문제입니다. 수능문제에서도 복수정답논란이 있는것처럼 해당과목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지식등을 갖추신분들이 만들고 여러번 검토하는 문제에도 오류가 있기도 한데 학교선생님이 출제하시는 문제에서 오류가 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정답이 가능한 문제를 인정하실생각이 없는 선생님들이 꽤 많더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배움에 왜곡이 생길수있으나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갑과 을에 관계인 이상 학생또한 수행평가등으로 받을수있는 불이익을 받지않기위해 한번의 어필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어서 두번째로는 서술형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서술하는것이기에 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기발하고 참신한 답이 나올수도있죠. 물론 수학이나 과학같은 과목들은 답이 정확히 떨어지지만 국어나 영어같은 언어쪽은 특히 다양한 답이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차이로 인해 생긴문제라고 봅니다. 한문제에 대하여 출제자와 문제푸는이의 해석차가 생긴다면 답또한 차이가 생깁니다. 출제자는 출제의도에 맞는 답을 제시했기에 본인의 문제에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본인의 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입장차가 생길수밖에 없죠. 학생의 해석 실수에 의한 문제일경우 출제자, 즉 선생님이 학생에게 출제의도와 오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긍할수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할수있게 장치가 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만 강요하며 왜 오답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해줄경우 학생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긍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국가에서 전담기관을 만들어 이 문제를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전담기관(이하 기관)은 학생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해당문제를 기관에 문의를 넣었는지 문제 출제 교사가 확인하여 해당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들로 관련소식을 접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직접작성하는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다양한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작성을 해주시더군요. 이렇게 많은분들이 청원을 해주시기에 제 청원이 많은분들의 지지를 받을수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공부라는게 끝이없고 쉼이 없고 힘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소한것에 흔들리기 쉬운 바람앞의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딴생각하면 뒤처져 있을수도 있죠. 의욕이 꺾이지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걸 결과로도 볼수있는 시험에서 문제오류와 출제자의 강압적인태도같은 이유들때문에 평가절하가된다면 공부를 하고싶은 마음이 지속될까요...
제목: 나는 묻는다. 유은혜 부총리를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5

유은혜 부총리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고려하는 판단을 하쟀더니 오로지 위장전입이란 범법행위에 대해서만 눈을 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준법적인지 정말 알고 싶다. 나는 묻는다. 이런 사람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사회 부총리 이준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졌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이준식은 서울대 교수였지만 사실 그의 커리어는 부동산 투자에서 더 성공적이었다. 그는 신묘한 부동산 투자기법에 '무피투자'의 고수로 간주되었다. 다시 묻는다. 우리 사회 비극 부동산투기로 자신의 부를 쌓았던 사람, 심지어 종부세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험한 태도와 비판을 한 적이 있는가?
제목: 학교운영위원 없애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뭐하러 학교운영위원 하노?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하면 우스와... 일개 학교 어얘 돌아가든 관심 없어.. 그런 제도 뭐하러 만들었노? 국회의원아.. 난 돈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학교는 아예 관심 없어.. 학교가 뭐 대단하니? 소단하지.. ㅋㅋ 옛날에 봐라 이런 소리도 많이 했잖니? 학교 안 나오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이런 말이 통용됐다는 게 좀 우습지.. 통용됐다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내포돼 있단다 그런 소리 하면 옆에서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분위기 였잖니? 한 이십년 전에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조상들은 사회성이 없다는 결론이 돼야돼... 야들아 너도 알지만 학교가 아주 보편적으로 된 게 즉 초등취학률 100% 달성한 게 언제일 거 같노? 학교는 그야말로 좀 우스운 존재지.. 이제는... 한마디로 줄인다. 학교자체가 이제는 우스울 정도로 힘이 없어진 마당에 뭐하러 쓸데없이 학교운영위원 같은 거 만들어서 가들 돈 버는 데 신경 안 쓰고 짜잘한 학교 일에 그저 간섭하는 정도로만 작디 작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만들어 놨냔 말이다.. 그냥 없애 치와..
제목: 종전 선언일 임시공휴일 해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인 날인데. 이날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조금 더 욕심 부려서 법정 공휴일까지 지정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2차 가해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39

요즘 리벤지 포르노가 많아 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인사이였던 남자가 헤어지게되면서 홧김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사람들에게 뿌리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유출된 동영상들을 보면 적극적인 신고보다는 'ㅇㅇ녀 동영상'이라면서 영상을 찾으러다니며 심지어는 피해자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ㅇㅇ녀의 유작'이라고 칭하며 소비하고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최근에도 모 여자 연예인과 애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 이 협박이 왜 먹히는걸까요? 그리고 가해자 또한 이 협박을 왜 한것일까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한거로 인한 법적 처벌보다 영상이 유출당함으로서 있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도 관련 기사 및 모 연예인분 게시판에는 유출하겠다는 영상을 '그 영상'이라고 칭하며 자신들이 봐야하겠다는 2차가해자들이 많습니다. 유출자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옳지않은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는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위해 피해자에게 더더욱 큰 상처를 안겨주려고 하는 숨은 가해자들 또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군의 날 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도 임시정부계승하여 3-1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을사능약으로 대한 반도에서 그 굴욕적 일본만행을 인정할수가 없어서 독립운동이 시작됬고 독립군 광복군 이 일본군을 섬멸하는 정투한 역사 가 있읍니다 김좌신 장군님 이범석 장군님등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애국투시님들이 엄연히 계시거늘 대한민국 국군의 창립일은 당연히 독립군 광복군 창립일이 되어 지당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90고령의 광복군 활동하신 몇몇분이 생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더 늦게전에 이번 기회 정부 에서는 반듯이 꼭 국군의 날이 온당하게 제정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남녀차별 없도록 (보험, 의료비,군대, 취업 기타 등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남녀차별 없도록 (보험, 의료비,군대, 취업 기타 등등) 남녀 보험금 차이를 없도록 합시다. 남자라서 빨리 죽고 남자라서 사고 많고, 남자라서 군대가야 하고 남자라서 실력이 있어도 여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 시켜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유럽에서는 10년 전 이런 관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 지휘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다름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여성 단체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의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 장애인석은 성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사고로 장애인이 될수 있기에 배려하는 차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난 죄로 차별을 받아야 할까요? 태아에서 부터 노인까지 모든 보험료에서 차별을 받는 남자들 모두다 태어나길 잘못 태어난 결과로 결론지어야 할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이고 사고 유발자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고 징벌적으로 보험료를 너 내야 할까요?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사고유발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보험료등을 지출하면서 보장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보험료의 올바른 책정을 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기용을 지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강경화 외무가 서울대, 외시출신, 남성들의 전유물 외무부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보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강 외무의 '패싱(passing)'을 공공연히 들먹였다. 이들 기득권 세력의 강경화 비토 논리에는 강경화 외무가 다자통상 외교에서 성장했고 북미 비핵화 과정에 경험이 없다는 외형을 둘렀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출신 외무장관에 대한 외무부 관료들과 보수정치 세력의 노골적 사보타지에 불과했다. 외무 관료사회에서 '북미국' 출신들의 위세가 세다. 한미동맹이 주요 외교정책 근간인 나라에서 북미국 출신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 북미국 출신 외무 관료들이 득세하던 시기, 북한 핵위기를 배태되었고, 고조되었다. 이들이 동맹국 미국의 이해를 아주 충실해 대변해 주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더 꼬여갔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고, 다른 접근을 했다. My president Moon was able to think out of the box in employing his aides. 그리고 그의 선택은 강경화 외무였다. 분명 단계에서 따라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정세를 열어가는 단계에서 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부 단위가 있기도 하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그랬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세의 안착, 확대국면에서 강경화 외무의 역할을 보면서 패싱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인사'(human resources)는 과거 구태적 기득권 답습하기를 벗어나야 마땅하다. 나는 이 연장선상에서 실패한 기득권 교육전문가들의 교육부에 상식적인 교육소비자의 시각과 적극적 소통의 리더쉽을 가진 유은혜 부총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다. 물론 그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더 큰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한 여성 비교육전문가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는 유은혜 부총리가 독일 총리 메르켈의 'mutter( 엄마) leadership'을 그만의 소통능력과 의지로, 교육소비자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교육전문가들의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나은 문재인표 교육정책의 지휘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기용을 지지한다.
제목: 9.13부동산 대책의 실소유자의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담보대출을 (1.8억원) 적격대출로 30년고정형으로 갈아타려고 상담받던중. 9.13부동산대책으로 1년간 1억이라는 대출한도에 묶여 갈아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이며 1가구주택 소유임에도 정책의 피해자가되네요. 은행별, 상품별 대출갈아타기는 신용과 담보에 이상이없다면 5억원 미만으로 규정된것에 따라야하지않을까요? 제 아파트가 3억2천 이며 현재 대출잔액이 1억8천 정도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1억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대출갈아타기용 전체상환용 대출이 필요한 1억8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금리는 자꾸 오르고있고해서 30년고정형 적격대출을 알게되었습니다만 이미늦어버렸네요. 9월13일 이전엔 1.8천만원 대출받아 갈아탈수있던게 투기세력때문에... 저희의 실소유자들이 대책없이 피해를보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신용등급은 2등급이고 작년까진 쭉 1등급이었습니다 등급도 소용없이,적격대출로 그냥 갈아타기가 안된답니다 대책도 좋지만 실제로 1가구만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출갈아타기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실소유자를 힘들게해서는 안될것이며 정책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 카드 할인 정책좀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현재 자녀3을 둔 가장입니다. 가끔 다자녀 혜택이라고 무슨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지차체에서 발행한 다자녀 신용or체크 카드가 있어야 할인 해택이 주어지더군요. 해당 카드를 보니 해택을 받으려면 전월 사용 금액도 필요하고 어쩌다 한번 있는 경우를 위해서 주 사용 카드를 변경할 수는 없어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결제 카드 말고 신분증 처럼 정부 발급 인증 카드를 발급해주고 그걸 보여주면 현금이든 개인 신용카드든 상관없이 할인을 해주는 정책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용산철도부지와용산공원신혼희망타운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원가 이하로 2~3억으로 분양해 투기도 잡고 출산율도 증가 시켜 젊은이 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제목: 포털업체 부동산매물 거짓 거래완료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네이버와 다음등 부동산 매물정보 리스트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 아닌데도 집주인들과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단합하여 허위 거래완료를 시켜 가격 호가 조작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평당 1억 거래완료를 시켜놓고 호가조작만 한후 매물을 내려버려 일대 부동산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거래된 금액이 아닌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빈번하게 악의성 호가조작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관련링크 참조해주세요 그 전부터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거래완료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으나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거래완료된 실제 거래된 거래가만 노출되고 부동산과 집주인들이 거짓 호가 거래완료 매물 조작을 못하도록 거짓 거래완료 매물등은 보이지않도록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업체에 시정명령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퇴근후 카톡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2016년 에 발의된 개정안 통과시켜 법적처벌과 효력을 가질수있게 해주십시요. 저는 운송회사의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사당시 운송회사 사정상 퇴근후에 차량고장시 출동을 하여야한다 그런 조건이있었으나 회사 전무이사와 협의로 급여를 적게받는데신 퇴근후 국가공휴일 토.일요일 출동정비를 하지않이하기로 협의를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을 하지않을뿐 주말 퇴근후 엄청난 카톡강박감에 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고장시 업무시지 단체톡방에 몇시몇분에 차량입고 차량이왜입고되었는지 보고바람 정비에필요한 내용 부품조달방법 차량사고시 사진전송및 처리방향 보고를 하여야하고 이번 추석연휴동안엔 차량고장이나서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 부품공급도 되지안이한데 업무지시 카톡방으로 부품 수급할수있는곳을 모든방법을통해서 알아보라는등 근무를 하지않는 토요일에 회사에 택배가오면 cctv를통하여 확인하고는 택배를 처리하라고 하여 출근하여 창고에 택배를 넣어놓고오고 평일새벽.저녁에도 차량고장시 확인후 즉시보고를하라하고 퇴근후나 주말에 사장.전무이사 카톡에 답장을하지않으면 직접전화로 지시를하는등 퇴근후 휴대폰을 가지고있어야한다 언재든지 답장을할 준비를하여야한다 강박감에 휩싸여 퇴근후 사생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주에 금전적욕구를 충당하기위해 직원들에 강박감을주는 행위라고생각이듭니다 이사회적문제를 저만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건 사생활침해이며 국가가 보장해여야하는 인권적인 문제라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꼭 개정안이통과되어 법적효력과 처벌이가능한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대북정치 치적 국정화교과서에 실어 일자리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정귄바뀔 때마다 국정화 프로젝트 연구용역 고용 위원회 교수선임 활동비지급 교과서 출판 출판업계 활성화 홍씬들어떠하리 유씬들 어떠하리 일자리만 창출 공신 국정화교과서 등재
제목: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2

음주운전을 하고도 방송하는 연애인 음주 운전자들 부터 퇴출해야합니다...!!! 음주운전하고도 시간지나면 죄송합니다. 하고 방송출연하고 이러니 일반음주운전자들이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거같아요.. 한번정도는 봐주겠지... 벌금내면되지... 저런 유명한사람도 음주운전하고 다시복귀하는데 나도한번쯤은~~~~이래생각 하는거같습니다 모범이되어야될 공인들이 음주운전 두번 세번 하고도 버져시 공중파 티비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니..정말어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술먹고 그냥 실수한 정도로 생각하는거 같습니다...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법을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다름아니구요 전 대한민국에 한 시민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국가기관에 상담할려고하면 너무나 오랜시간동안 전화연결이안됩니다 국세청에 탈세및차명계좌 민원 넣을려고해도 통화가안되가지구 지치네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곳 아닌가요 국민들은 하루하루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ㅜㅜ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이라도 빠른업무처리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내 재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행해지는 발길질.주먹질(폭력).훔치기.거짓말하기(사기)등의 행위를 어른 시청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男女老小 누구나 시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행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방송위원회 위원회 위원은 월급만 받아 먹는가?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3

대통령님 청원. 올림니다 거리에 무법자. 음주운전. 법을 다시. 개정 해주십시요 음주운전은. 한 생명을 잃게 합니다 어느 한 가정을 풍지 박사으로 만들어요. 사라이 살다 병이 들어 죽기도. 하는데 왜 어느. 한 사람으로 운이 안 좋아 술. 먹은 자에게 죽음을 당해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힘 있으면 적당히 합이보고 벌금내고 하면. 끝내. 하는데 누구나 당할수 있는데 음주운전 사형 무기징역으로 강하게 처벌. 모든 국민이 바랍니다 무조건 음주운전 행위는 큰 범죄자 입니다 술마시면 모른다 기억 안난다 처벌. 해야됩니다 청와대에 처뭔 드립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전환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불법파견 14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현대기아차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원청은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교섭에 나서야한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전면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7

다주택자 퇴로 열어준 정부는 책임자 경질하라 투기의온상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폐지하라 !!!
제목: 군 민간인력(군무원)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8

대한민국 軍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군무원이라는 신분의 국가공무원이 약 2만 5천여 명이 현역군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군형법 및 군인복무규율을 적용받으며 대부분 직업군인과 동일한 여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무원은 현역군인 지휘관이나 전투지원부대장의 예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혹 군인경력직으로 군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나 3급 이상 상위직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합참이나 각 군 본부 부서장 또는 국군인쇄창 등 직할부대장으로 보직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무원은 군군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직업군인과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직업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 등 여타 특정직 공무원들은 정부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통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군무원은 근무지는 군부대로 제한하여 연계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에는 국방부가 정부부처라는 이유로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무원 인사제도나 복지정책을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이 주관함으로써 군무원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이 군무원법이 제정된 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급이나 봉급체계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반면, 현역군인과 대우기준이라는 이상한 제도(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5급 이상 상위직으로 승진을 하여도 계급과 업무역량에 부합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도 대부분 실무 담당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중령 예하에서 근무) 5급 이상 상위 계급은 군인경력직으로 과다 채용하여 9급 7급 일반 공채출신의 승진 기회가 미흡하여 사기저하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나, 군무원은 33년 이상을 근무하고 영관급 군인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합니다. 그 외 에도 군복지시설이용, 직책수당 지급, 자녀 학자금, 격오지역 관사 제공 등 각종 복지혜택이 군인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타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그 위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군무원은 군부대의 기능적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작금의 현실임. 따라서 군무원은 우수한 민간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군 전투력 발전 및 주요 정책업무에 전문성·효율성 확보가 곤란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청원하오니 대통령님의 지대한 관심과 참모진의 면밀한 검토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1 안) 군무원의 채용, 복무 등 국가공무원 위상에 맞지 않게 따로 적용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을 폐지하고 군무원 조직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국가공무원법”에 편입하여 합참, 각 군 본부 등 군부대에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군 행정을 주도하고, 현역군인은 전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 군무원 신분의 특정직 공무원제도를 계속 존치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80년대 수준의 열악한 군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현역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무원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끝.
제목: 일안하는 국회의원 짤라버리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

2018 년 10월 4일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눈뜨고 볼 수 없는 대정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위해 일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제1 야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질문은 안하고 청문회로 만들어버린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 이건 국민 모독이라봅니다 일하기 싫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으 이름으로 처벌 및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산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의 장관직 수행을 위해 의원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52

고양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고양시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양시 (병) 국회의원 유은혜 고양시 (정) 국회의원 김현미 2명이 동시에 현직 장관을 겸임중입니다. 18개 부처 장관의 39%인 7명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이중 28.5% 인 2명이 고양시 일산신도시내 일산동구,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행정부 감시·견제’를 훼손하며, 지역구 유권자들의 삶과 직격되는 지역의 민원, 발전등 지역민을 위한 역할 또한 심각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고양시와 인구가 비슷한 100만 이상 및 경기도내 손꼽히는 소득상위 도시인 성남, 용인, 수원 등에 비해 기업부족, 세수부족등 자족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기업 유치보다 택지 공급에 치중하여 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시는 직주근접의 타 신도시 및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도시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관으로 재직중인 두 국회의원님은 이러한 고양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개선,발전이 아닌 어찌보면 퇴보하는 고양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된 두 지역구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 혹은 비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교체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연의 입법 활동 및 지역구 유권자를 섬기는데 전념할수있도록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신혼로또만 있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꼭 신혼부부만 사는게 아닙니다. 삶이 피곤한 근대화의 기수 50대 가장 실직해서 하루 하루 날품을 팔아가는 40-50대 가장 아이가 둘 혹은 없는 가장 등 다양한 국민이 사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600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벌써부터 금수저 신혼타운과 울트라 로또타운 이라죠? 분양받으면 최소 5억 이상 최대 15억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다. 신혼이 로또인가? 대한민국이 놀음판인가?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박탈감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동구치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전용면적 59㎡ 기준 9억~14억원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 최근 59㎡ 9억2000만원 실거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59㎡ 14억원 이상 당첨은 로또 5억 이상 10억 이게 말이되나? 세금 및 이익금도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투기, 로또 판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 근처, 회사 근처, 마트 가는 길, 산책 가는 길... 그 어느 거리에서도 담배 연기를 맡지 않고는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갖 돌 지난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길은 더 곤욕 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담배 연기는 얼마든지 맡으며 다니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거리를 찾아 다니고 싶어도, 연기 없는 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 피할 수도 없습니다. 흡연자들은 무슨 권리로 타인에게 담배 연기를 보내는 것이며, 보행자는 무슨 죄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맡으며 걸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모든 거리에서의 흡연을 금지 시켜 주세요. 흡연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그 곳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흡연의 천국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건강에 악을 끼치고, 그것을 방조하고 관련한 모든 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쿠팡 로켓배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허위.과장.소비자를 기만 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신고합니다 인터넷 배너에 로켓배송은 언제나 내일 도착. 이라는 문구가 있고 또한 쿠팡 싸이트내 상품들엔 몇일 도착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송이 지연이 되서 문의를 하면 상담센터 측은 대부분의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아 보상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 쿠팡 로켓배송지연의 대한 불만의 목소리 가 높습니다. 검색창에 '로켓배송 지연'이라고 검색만 해도 로켓배송 허위광고로 인해 많은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각종 배너 광고엔 몇일 도착보장! 19800원이 넘어야 로켓배송을 이용 할수있게 현질유도를 하는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거공간 내 흡연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3

몇달전부터 집 안에서 담배냄새로 인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처음엔 아랫집에 편지를 남겨두고, 엘리베이터에 나가서 피워달라는 호소문도 몇 번 남겨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잠결에 올라온 담배냄새에 바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바로 관리실에 신고하셨더라구요. 전에도 밤에 집 안에 가득한 담배냄새에 발을 굴렀더니 금방 올라오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 분의 기본권을 침해했죠. 하지만 비흡연자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은 흡연자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윗 집에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것입니다. 대법원 판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공보 제96호, 902) 따르면 혐연권은 흡연권에 앞섭니다. 하지만 관련된 실질적인 규제는 금연아파트 이외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락해야 할 집 안에서, 생명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에 대해 방치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목: 유은혜 부총리 임명, 어떻게 볼 것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참고로 저는 한때 교육부에 근무할 때,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는 정책(특히, 강남학군)을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서민들은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양심의 아무런 거리킴도 없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나라 교육의 수장이 된 유장관이 행한 범법행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 다른 국민청원자가 남긴 글이다. 이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준에서 좀 더 겸손하고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자녀의 초등학교 위장전입 무렵 그 어떤 기준으로도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가 아니었다. 이미 잘 알려졌듯 유 부총리의 '위장전입'은 권력층 인사나 부자들의 금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그의 위장전입은 그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그의 딸 친구의 부모, 당시 성공회 신부 부부의 개인적 동기가 없었더라면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해당 성공회 신부는 사연을 공개했다. 유은혜 부총리의 딸만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주소이전을 도왔던 것이라고. 90년대 성공회 신부가 사회지도층 인사의 전유물, 위장전입을 가능하게 할 지배 엘리트라고 강변한다면 나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역설적이지만 유 부총리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민주화 운동 경력 밖에 없다고 빈정댄다. 그렇다. 우리 나라는 능력 본위주의를 중시한다. 그가 민주화 운동 경력밖에 없더라도 그가 문재인 정부 2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려깊은 사람들이라면 유 부총리 이전 소위 교육전문가 출신 교육부 장관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잘 안다. 교육 전문성이 많다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교육부 수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 이준식, 김상곤 부총리의 경험을 통해서 톡톡히 배웠다. 기존의 방식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대안적 시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 김상곤 부총리의 실패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성만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사회 성원들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김상곤 전 부총리는 불행히도 사람들의 욕망--사립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교육정책을 구현하는데서 지지자들이 될 수 있었던 교육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주목했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눈높이와 상식,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갈망을 중시하며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소통'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은혜 부총리의 흠결에 대한 공격만이 현재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정세에서 살아남는 몇 안 되는 길이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 장 마저 인사청문회로 변질시키는 작태를 그만두고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목소리와 비판을 모으자. 지금 유 부총리에게 쏟아져야 할 바는 교육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그의 흠결에 대한 침소봉대와 정치공세가 아니다.
제목: 종북.일방정치 방송국 방송 금지시켜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 본질과 상관없는 일방적 정치발언 및 종북 지지적 발언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금지 및 폐쇠하라.
제목: 공정거래 위원회의 업무태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봄부터 진행되었던 공정위 업무 진행이 아직도 진행되지않아 여기까지 청원을 적고있네요. 메스컴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자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지 알았습니다만, 지금 하는것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수개월째 사건 진행을 안한다는것 그리고 업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점 두가지 사항만 지켜봐아도 업체(변호사)와 공정위간 관계가 있을 수 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딜가나 공무원분들 많은 욕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네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공무원은 동일하다는것... 잊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

소개 부터 드립니다. 출생년도: 1961.8 학력: 대학원졸 사는곳: 부산 저는 지금까지 투표권이 있었던 청년시절 부터 김대중 대통령 비판적지지 및 탈 민자당 활동등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말하자면, 골수 야당성향 입니다.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 얘기 나룰땐 항상 민주당(정확하게는 민주정의당 입니다만, 책임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서)대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론 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대통령께서 모르는 척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 입안자들의 게급성, 즉,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복를 제대로 안하는지, 충분히 부동산(특히, 주택, 아파트)을 친서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어찌 그리도, 부자를 위한 정당과 다를 것 없이 정책 스텐스를 취하는지, 팜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잡으면, 경제성장률 지표가 문제가 되어 그런지, 정말 실망스런 스탠스 하고 있네요. 한가지 부터 정리 하입시다. 임대 사업자 양성화의 미명아래, 그 많은 주택, 아파트를 임대소득 가능하게 하면서, 서울 주위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공급을 확대 하겠다는 국토부, 제 정신입니까? LH 공사 임대 주택 사업 벌여놓고, 만기되니, 가격 폭증시켜 기존 임차인 매수 우선권 박탈시키고.. 촛불정신의 핵심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한반도 총 역사를 통틀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얼치기 관료들에 의해 망칠 겁니까. 부산에는 아파트 사장 엉망이라고 하면서, 조정지역 풀어 달라고 하는 것에, 긴가민가 하고 있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린 분들이 정부정책 입안에 관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벽보고 얘기하는 꼴이겠지만, 보다보다, 글 올립니다. 사안 많습니다만, 주제를 한정하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망자 ,살인죄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8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