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일원화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4

의료 제도가 의학 및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의학을 의료제도 밖으로 배제하였으며, 중국은 의학 안에 중의학(한의학)을 두어 일원화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의학을 현대 의학과 구분하여 별도의 면허 제도를 준 취지와 달리, 한의학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의학은 '전통', '자연'이라는 포장을 입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이며, 이 상품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비과학으로서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의학이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것입니다. 먼저,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학문적으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기혈의 상태를 진찰하고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변화시키는 침이나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장치 등의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한 후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료 기기에는 해부학적 문제만 관찰할 수 있을 뿐, 기혈의 상태 등 한의학적 원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 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쓰겠다는 것은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 보험 재정이 소요되어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된 질환들은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는 것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없는데, 현대 의료 기기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을 늘리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사선 장치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입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방사선 발생 장치 등 현대 의료 기기의 남용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산업의 측면만 고려한 발상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현대 의학, 한의학의 구분은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일원화되어야 불필요한 혼란 및 의료비 지출을 막으며, 효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단체로 의료인 수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의료 체계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현재 있는 한의사들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검증되어야 의료가 자본주의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사 협회, 한의사 협회, 정부에서 협의를 통해 의료 일원화를 이루어야 국민 건강을 위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변희재, 정미홍, 김세의 등 극우인사들 형사 처벌과 사회 격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목: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의 구성을 사경제주체인 대학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저는 사법고시 준비생도 아니였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로스쿨에 문을 두드리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 이익을 떠나서, 사법부를 조직하는 법조인들의 양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학에게만 맡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설립의도와 달리 로스쿨에서 나이와 전적대 등을 많이 보기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양성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하되 결과로 평가받아야되는데 로스쿨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못한것같습니다. 의전, 약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사와 약사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격을 못갖춘 자들은 알아서 배척되서 큰 문제는 아니나 판검사의 경우 국민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기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로스쿨을 아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판검사만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국가 공개채용시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필자 남성들이 저출산을 해결토록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1. 군필자 (남녀)에 대한 채용 가산점을 부활시키고, 국가민족에 대한 희생, 헌신에 작은 조치라고 인정하자. 2. 군 미필자는 국회의원 절대 안됨, 국민의 대표가 군미필이면 안되므로, 공무원 절대 안되도록 하자. 3. 군필자들이 2년3년 군복무와 사회적응기에 군미필자(여성 포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시험을 합격하고 있음 4. 남성들이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저출산이 해결됨. 그러므로 이런 의견을 반대한다면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축사노예 10년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또 축사노예..10년간 60대 노인 착취한 전직 도의원 (전라남도 제4대 곡성 제2지구 오치봉 전 의원으로 추정) http://naver.me/x24squHG
제목: 핸드폰 통신사 포인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통신사 포인트 등급별로 있지않나요?? 하지만 그 포인트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요금은 꼬박내지만 포인트는 쌓이거나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됩니다 . 또한 포인트를 잘쓰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대게 누구나 포인트쌓인 거만 보셨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통신사에서 포인트 남는게 몇억된다고 들었습니다 현금화시키거나 요금으로 낼수 있게 해주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로 돈버는 세상 과연 옳은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시장경제의 논리를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부동산 투기(그들은 투자라고 하는) 근절하여 주세요. 시장에서 호박 1개 500원 받고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과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으로 물경 수천에서 몇억을 벌었다는 모습이 하나의 같은 세상속의 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안에서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를 우습게 알지 않도록 아파트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7

당장 남자들처럼 하라는건아니지만 여성들이 할수있는 부분은. 찾아보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꼭 총들고 앞서 까워야만 나라를 지키는건아니니까요
제목: 여자 징병제는 꼭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6

우리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남녀가 어디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자 여자 모두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또복권 운영제도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로또복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개선사항 1. 로또복권 구매시 세금 50% 선공제 하였으므로 당첨금 전액 환불이 맞습니다. 2. 로또복권 적립금 현제 1조가 넘습니다. 적립금 1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로또복권 운영에 관하여 전 국민적 의혹이 매우 팽배합니다. 투명하게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야자폐지,두발 자유화,휴대폰 소지 너무 억울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충청북도의 모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지 고교 생활중 너무 억울한 점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졸아서 선생님께 체벌을 당하거나 수행평가 점수가 깍이는 일이 많은데 10시에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오고나면 항상 2~3시에 잠에 들고 항상 6시 조금 넘게 일어나는데 맨날 이렇게 일어나면 가뜩이나 키도 안커서 큰일인데 항상 학교에서 졸면 뚜드려 맞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두발규제가 엄격해서 스포츠 머리 또는 반삭인데ㅠㅠ 같은 재단인 더 오레된 학교는 그런게 없는데 전통 운운하면서 이러는게 이해가 안되구요 투블럭이 도데체 용모단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절대 핸드폰 소지가 금지가 되는데 학원 끝나면 1시~2시 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이가 없는건 급식이 부족할때가 있는건데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매뉴는 늦게 가면 못 먹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급식비 내고 먹는건데 너무 하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신고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만 핸드폰 급식 우선권등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규칙이 모두다 휴대폰을 못 들고 오는거라면 공평해야지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방과후와 야자를 부분 자유화 시키긴 했지만 말이 자유지 자유가 아닌부분이며 안하는 학생은 선생님 입에 항상 언급되거나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항상 조롱 하는데 참 학교 가기싫네요
제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매매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곽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매매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부산 완월동 일대 10여개 업소에서 20회 이상, 남포동 키스방 형태의 업소에서 1회, 서면 오피스텔형 업소에서 1회, 부산역 맞은편에 혼자 가서 3회(돈을 주고받은 회수는 3회입니다), 친구와 함께 가서 1회, 부산진역 근처 할머니와 1회 입니다. 그외 동성애,소아성애 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 글을 읽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의 목록들은 저의 생각을 나타내는 영상의 목록들입니다. 이 글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 아래 목록을 복사하여 다른곳에 붙여넣기 하신 후에 차례대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한혜진 나혼자산다 네이버 티비캐스트, 영상 제목 : 한혜진, 그녀를 황홀하게 만든 발리 푸드! 산해진미가 가득한 파라다이스라네요. (2)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의 식지 않는 화보 열정, 셀프 화보 촬영 내용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3) 마찬가지 영상 제목 : 영어강자 한혜진, 공기반 소리반 땡큐 쏘 머(취)~ (4)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의 선물 공세에 스튜디오 in 발리~~ (5)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 리얼달심에게 전투요가 전수받다! (6) 마찬가지 영상 제목 : 김사랑의 훈남 동생 공개에 박나래 시집 살이 예약! 주관적이겠지만 외모는 충재씨가 더 잘생겨보이네요. 그렇지만... (7)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24. 진짜 사나이 시즌2 12회 영상 제목 : 슬리피, 기합 중 울분에 북받쳐 서러움 폭발! (8)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31.진짜 사나이 시즌2 13회 영상 제목 : 슬리피 체력한계에 눈물!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용을 끝.까.지. 보트가 무너질 때 까지 다 봤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9)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24. 진짜 사나이 시즌2 12회 영상 제목 : 슬리피 뜻밖의 집념 발휘, 1분 숨참기 성공, 약골의 반전 ! 물들지 않고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0)한혜진 나혼자산다 검색 중 발견한 영상 제목 : 마침내 만난 두 사람! 충재, 나래 바 오다! 영상 속 인터뷰 모습은 우리의 ' 민낯 ' 입니다.
제목: 군복무 환경및 처우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 나 남성의 인공자궁이식 의무정책을 검토해달라는것도 나쁜청원은 아니지만 더욱 시급한건 당장 군복무를 하고있는 장병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고,앞으로 더욱 나아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것이 군복무 의무에 대한 남녀의 오랜갈등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의 기본적인 군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7

남녀평등을원하는 국민으로서 여성의 신체적조건에맞는 방위훈련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이라 생각됨니다 남성의 가산점이란 역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제목: 아동학대법 계정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국민으로써 아동학대뉴스를 들을때마다 안탑깝기도하며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원인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처벌관련규정때문입니다. 아동학대경우는 현행법 아동폭력처벌법 제 2조 4호에따라 제 1항 형법상 범죄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등) 제 2항 복지법상 범죄 (신체,정서,성,방임학대 ) 제 3항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죄 제 4항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 이경우가 아동학대처벌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2017.10.04기준점으로 미국령 괌에서 아동방임후 쇼핑즐긴 한국인 판사,변호사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됬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포함되는 아동은 만18세미만의 국민을 아동으로봅니다. 이런아동들을 부모가 버리고 간다면 유기지만. 최근뉴스를보니 부모가 여자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제공안한다. 라는 기사를봤습니다. 이경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에의해 방임으로 처벌받아야하는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기사를봐도 국가가 그것도 정부가 미래의 주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다는거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란말입니다. 아이들한명한명 폭력해 방치하는게 무슨 국가란말입니까? 마음같아선 국가를상대로 아동폭력처벌법 제2조 4호 위반행위로 국가를 고소할마음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할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총 3가지로 큰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첫번째 부모,가정적 측면 1.아동방임금지 >특별한사유가없는한 집,차등에 혼자방치금지 특별한사유란 5분미만으로 일처리할수있는것들 택배수령,집압분리수거,두명이상 아동있는집경우 다른한명의 아이 하원마중만 예외 2.기본권보장 아이에게 음식,잘자리,옷등을 무조권제공 및 여자청소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생리대 지급 국가적측면 1 아동학대 발생시 먼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조치후 아동에게 피해사실 조사후 사실일시 아동과 분리조치및 해당아동이 만 19세이상이될때까지 접근금지 적용 및 부모는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구형및 수감중 10년동안 매일4시간이상씩 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 미이수,거부시 1년씩 형량증가르 강제이수 아동에게는 폭행으로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프로그래으로 치유, (아동이 부모를 보고싶다면 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면회실에서 아동이 부모와면회 1시간 월2회) 2.아동이보는 프로그램 에니원,투니버스.카툰네트워크등의 애니채널과 키즈채널과 EBS와 방송3사에 아동교육용프로그램시 1개방송송출시 시작전 2 번 끝난후3번이상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를당하면 신고하라는 아동을대상으로한 광고송출 총 시작전2번전 앞선 끝난후3번이상 하므로 A와 B프로그램사이에 5번이상 의무적으로 아동폭력신고 공익광고를 송출 3.아동실종예방 시계의무적화 한해 아동이 수만명이 실종되며 못차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만5세이상 아동을 실종예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며 만19세이상이될때 시스템 등록자료 자동폐기. 아이에게서 받는 생체정보는 DNA,홍체,지문,이문을 등록 해당 4개는 위변조가 불가능함 4.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폭행발생시 원장에게는 과태료 직접 폭행한 교사는 아동복지사자격증 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및 영구재취득 불가 5.만18세미만 고등학교 1년생 ㅡ고교1학년ㅡ까지 학교폭력실태조사처럼 아동학대 실태조사진행 아동학대조사서에는 이름을기입후 6가지 질문을 예,아니오로 물어봄 질문서 예시 1.부모가 때려서 피가나거나 멍이 생겼나요? 2.부모가 2번이상 밥을 안주었나요? 3.부모가 어딘가에 가두었나요? 4.부모가 성폭행을하거나 성추행을하거나 자신의 소중한물건을버리거나 망가트렸나요? 5.부모가 공부말고 이거해 라고 말하고 알하면 때리거나 밥을안주었나요? 6.부모가 말도없이 어디로가거나 귀찮다고 밥을안준적이 있나요? 1가지라도 예 에 채크시 1차적으로 교사는 의무적으로 경찰에바로신고하도록제도마련 미신고시 징역5년또는 5000만의벌금형처럼 사회복지사,아동복지사 등처럼 의무신고자 미신고시 받는 처벌법대로 처벌 7.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아동훈계,훈육금지 이런이런 잘못있다고 원아알림장에 기록후 부모에게 전달 각 질문은 1.상해,치사를 물어보는 질문 2.방임을물어보는 질문 3.정서학대,구금,체포를물어보는 질문 4.성폭행,성추행,제물손괴를 물어보는 질문 5.강요,협박을 물어보는 질문 6.유기,방임을 물어보는 질문 지자체측면 1.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를 고용하여 아동폭력당한 아동조사및 신고를하여 사전에 더 큰 사건으르부터예방및 국가가조사후넘겨받은 아동학대실태조사서를 보고 당하는 아이들집에 경찰과 동행후 아동학대조사후 맞을시 바로 분리조치시행및 부모를 학대현행범으로 긴급체포 2.지차체에서 한달에한번씩 아이들에게 아동폭행을당하면 112누르고 경찰아저씨 부모님이 막 때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하도록 교육(초등학생까지의 교육방식) 중학생과고1생은 육하원치에따라신고하도록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바로 아동과 접근금지 처분이 집행되 성인이 될때까지 영원히 못만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때 선물도못주고 연락도못건다고 교육 아동과부모가 서로 더 가까이갈수있도록 가족프로그램진행. ㅡ요리,야외캠프 (1박2일 진행시 프로그램진행자인 청소년지도사및 응급처치사등 만약의사태대비),역할교체놀이를 진행 총 4시간이상 야외캠프는 약 32시간 교육 각1시간, 프로그램 진행은 3시간 이런것들을 해줄것은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아동이 행복한세상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아동학대부터 막으셔야합니다. 아동학대를막으려면 제도개선과 폭행자ㅡ부모,교사ㅡ를 제제하고 무거운처벌로 꿈도못꾸게해야합니다.
제목: 국방세를 신설해야합니다 일부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어진 국방의 의무에서의 형평성 실현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74

핵심 한줄요약 징병검사에서 탈락한 모든 남녀 국민은 소득세&재산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방세를 납부케하라. 핵심 3줄요약 1. 병역을 필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남녀 모두) 국방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평생 납부케한다. 2. 여성의 경우 현재의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판정을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3. 보훈대상자, 국위선양자, 사회적보호대상자 등의 국민에게는 일정한 양의 국방세 감면 혹은 국방세를 면세한다. 중요. 이 제도는 징병제 존립여부와 무관하다. 돈내면 군대안가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징병은 현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병역필의 경우 평생분의 국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 과 국방면제 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흔히 쓰이는 병역면제 라는 단어는 애초에 틀린 단어입니다. 병역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을 미달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판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 한들 "국방의무" 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은 국방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엄밀하게 국방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국방세 안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방의무는 그대로 이행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평생에 걸친 추가의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에 비례한다는 것은 사회지도층 및 상위계층에서 더더욱 솔선수범하여 현역복무를 원할 것이며, 이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현하게 됩니다. 2. 이 제도의 두번째 장점은 자동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고 태어나는 여성의 국방의무 실현입니다. 여성은 "국방면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정할 뿐이죠.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게 합니다. 물론, 역차별 논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대체복무이건 국방세평생납부건 어느쪽으로든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성평등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3. 이 제도의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국방세가 소득세와 재산세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 아버지 등의 대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에 귀속되므로 미실현 과세 논란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국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국방에 응당 기여해야 함을 뜻합니다. 돈은 벌수 있지만 국방을 돕기는 싫다 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득세에 비례하므로 큰돈을 버는 사람은 큰 국방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국방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혜택자의 혜택정도를 가늠하기 힘드므로, 능력에 따라 나눠낸다는 논리에 부합할 수도 있고, 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국방의 도움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났을때 잃을게 많은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부자니까요. 4. 이 제도의 또하나의 장점은 군징병제 혹은 모병제시행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징병제와 병행하여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병제시행과 동시에 시행해도 되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적용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군필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오지 않으며, 잠재적인 군입대예정자들도 대부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필하지 않은 사람들, 즉 군입대계획이 전혀없는 남성 및 여성들에게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모병제시행의 완충으로 활용하기도 좋으며, 징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시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이 제도를 통해 벌어들일 국방수입은 어마어마 합니다. 또한 여성의 대체복무활성화로 인해 많은 국공립기관에서 인건비를 대거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발생되는 공적자금들은 국방력강화에 사용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국방예산은 여기서 충당이 가능하며, 입대자가 줄어들수록 국방세원은 늘어나므로 모병자에 대한 대우를 유동적으로 조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모병을 시행하고도 군병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방첨단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6. 애초에 징병을 통한 국방기여는 큰 그림에서 조세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화폐가 아닌 육체와 전투력을 직접 납부하는 세금일 뿐이지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방식은 화폐를 통한 납부와 그 화폐를 이용하여 전투력을 갖추는 것일겁니다. 우리 국방부담은 궁극적으로 화폐납부 후 직업군인 고용으로 가야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남녀는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고, 직업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형평성과 국방효율을 모두 잡을것입니다. 현대전은 징병을 통한 병력수로 승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방비 랭킹이 곧 국방력 랭킹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방세가 답입니다. 국방세를 신설해주세요.
제목: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예비군문제 및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직업 전문학교를.다니면서 4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소집이 날라오면 수업을 3~4일은 그냥 빠지고 가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왜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학생예비군을 할수가 없습니까? 매번 수업을 빠지거나 중요한 행사나 시험날짜에는 예비군 일정을 미뤄야합니다. 하지만 미루는것도 횟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업 전문학교 학생들도 2년~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며 열심히 다니고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대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입니다. 제가 장학금을 대출받으려고 장학재단에 연락해보니 저희학교는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측에서 저희 학교 학생도 신청할수 있도록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생들도 학생이란 신분으로 공부할수있도록 도와주요. 대학교 학생, 전문대학교 학생,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두 똑같은 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생만 좋은혜택받는 차별된 혜택을 바꿔주세요. 4년제만 우대받는 우리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의 민원만 대답해주는건 위헌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청와대 인력 남아도는데 모든 민원에 대답하라.
제목: 여성징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여성징병제를 희망합니다. 남성과 똑같이 1년9개월 받자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 정도는 여성분들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12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료보험 혜택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현재 12세 여성까지만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여성들은 평균 1대에 18만원 총 3번을 맞아야하는데 총 54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100% 국민 부담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조금 더 어릴때 맞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월급쟁이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나 청소년이나 평균 54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어 예방접종을 맞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2세이상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싶습니다. 무료백신공급이 어렵다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적용이 되어 대한민국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제목: 공공기관 합동채용 일정사항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년일자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인 취준생 입니다. 먼저 한가위 연휴에 이렇게 글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필력이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공기관 합동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제가 겪고 있는 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도 겪거나 겪어왔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 말씀드리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합동 채용 방식에는 동의합니다. 필기전형을 같은 날에 봐서 중복합격자를 방지하고 최대한의 채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초기 과정에 여러 혼선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응이 된다면 취업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채용 일정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및 취업준비카페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판단하면 일정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시험응시와 함께 채용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취준생 및 수험생에게는 다소 힘든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 분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취업난으로 인한 취준생 인원적체로 "호모스펙타쿠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취준생들이 스펙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정부분 필요한 자격은 갖출 필요가 있으나 채용전형 과정에서도 기업별로 상한선이 없거나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격시험 일정과 필기전형 일자가 갑자기 겹친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채용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인원을 각 권역별로 할당하고 수도권 대학출신은 일부지역만 지원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인재 우대혜택을 맹목적으로 적용한 결과, 지방대, 수도권 대학등으로 나뉘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학벌주의조장이나 지역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모두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 취지에 맞게 성별, 학벌, 나이에 관계없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기관마다 선별기준이 제각각인 관계로 평가기준이 다르고 일부는 "직무 적합"이라는 채용기준을 만족시키는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채용인원을 크게 줄여 큰 당락을 결정하는 필기전형과정에서도 전공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도입 하는 공기업이 있지만 이보다는 논리퀴즈나 언어독해력, 수리력을 측정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만을 100프로반영하거나 직업기초능력평가 비중만 높인 곳 또한 많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취준생 입장에서는 취업을 위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그만큼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 또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취업한다기 보다 돈이 있어야 취업한다"라는 말이 쉬쉬하지만 암묵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천한 경험이지만 감히 제 소견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1. 스펙의 상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직무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기업별로 상이한 스펙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 - 변호사 or 변리사 등 1개, 회계 - 공인회계사 or AICPA, 세무사, 그외 AFPK등 금융관련 자격증 등 1개, 전기, 기계, 화공등 기술계열 - 관련계열기술사 or 기사 or 기능사급 1개, 토익점수는 일정 상한선 점수 이상 만점처리 시행예) 한국가스공사전형, 한전계열 일부 발전사(한전본사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전형 2. 지역인재 우대는 하되 서류전형과 별도의 지역할당인원 없이 필기전형 결과에서 정량적인 지역인원 합격자 미달시 초과인원형태로 추가선발 방식 채택 예) 한국가스공사 채용전형 3. 위 방식이 아니면 출신대학인원중 미취업자수와 실거주지 인구수 비례로 지역할당하여 엄격하게 채용인원 할당(타지역권 응시불가) - 관련예 없었습니다. 4. 합격인원수를 크게 줄이는 필기전형과정에서 전공 능력 반영비중을 높이거나 100프로 직업기초능력평가 반영비율을 축소 예)(전공시험:적성시험) 한국가스공사(50:50), 한국수력원자력(30:70), 동서발전, 서부발전(전공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적성 필기시험) 한국지역난방공사(50:50) 5. 공공기관 채용시 기 공고된 면접 일자에 타 기관 필기시험 시행일자 맞춰 전형별 합격자 중복응시 방지 끝으로 채용과정에서 스펙쌓기 유발 및 지역갈등 조장, 블라인드 채용 준수 불성실의 안 좋은 채용과정 예 하나만 소개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 채용전형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비정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공기업사기업 기타공사기업 에도비정규직(일용직,용역,파견직)없에주세요 임금도(포괄임금제원천폐지등)제대로해서 법정휴일,공휴일등 에 근무해도 특별수당받고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여자도 군입대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6

남자만 군대가라는법이 있습니까? 여자도 남자처럼 군대를가야된다고 생각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나라인데 왜 성차별하는건지요..북한때문에 군대가는거 맞습니다 국회나 여성가족부 에서 여자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성차별이지 뭡니까?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먼저 군입대성별 차별하지않고 남 녀불문 군입대의무화를실천해야지됩니다 몇년뒤에 대한민국은 망할것입니다 전쟁이나서 멸망할것입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논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부분이고 앞서 많은분들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목: 어버이연합의 어버이 단어 사용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일개 보수야당의 노리개 하수인이나 하는 조직이 고귀한 어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써 아주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버이라는 말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여성징병제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

여기서 남녀차별의 벽을부셔버려야합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적극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전기요금피크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전기요금 피크제... 이제도로 가장 피해보는 떡방앗간입니다 현행법을 따라서 몇백만원을 들여 전기증설하고 기본요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피크제 도입으로 더 증설하고 기본요금을 내야한다니... 명절두번 떡 대목보자고 일년에 한달에 나눠서 기본료를 남 보다이십만원이상 더내고 도 피크제 적용 무서워 대목에 영업을 할수 가 없습니다. 다른방앗간은 증설안하니 누진세만 내면 되지만 우린 착실히 법을 따라 증설하고 기본료 더 내고 공사비도 더 들였지만 완전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요 명절에 온식구 매달려 일하지만 허탈하죠 일거리 있어도 피크제 때매 일도 못해요 정부에서 아예 대목에는 피크제로 문을 닫으라고 공고하던지 법을 강력하게 못하게 법을 만 들어주면 맘 편히 아예 쉬지만 저번 정부 지식경제부에도 양희춘씨 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 같은 서민들 돈 뜯어 정보 세수 채우는 건 어느 정부에서도 알아주지 못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재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법을 재정하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법을 따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을 재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피크제를 재정해놓고 이것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다듬어 시행해야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측정된 계열전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누계전력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우리같은 자영업자도 숨통을 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전력에도 민원을 넣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민원을 넣어보아도 서로 책임을 회피할 뿐 답을 주지 않네요. 이대로라면, 가게 문을 닫고 생계유지를 위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전기요금피크제.. 정말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가다듬어 저희같은 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 줄것인지...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하기 바라며, 한 서민이 길가에 나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컴퓨터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1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쓴글이 무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간소화 및 지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적법화 추진에 복잡한 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화 유효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적법화 간소화 지원방안 및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 요청드립니다 무허가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이며, 그로인해 복잡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목: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정식공휴일로 인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나라에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등 공휴일을 늘려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공휴일로할지말지에대한 선택권을 주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기업은 공휴일로 인정하지않고있고 .. 공기업직원 들만 휴무를 인정받고있죠.. 그러므로 공휴일임에도 정식근무에 조기퇴근 추가수당이런건 아에없을뿐더러 일반중소기업노동자는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기업에게 공휴일 선택권이아닌 나라네서 임시와대체도 정식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시 추가수당또는 휴무정식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당당한 권리법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1문제;가족관계법으로 유류분제도로 무조건 친족이란 이유로 유산등이 돌아감으로 젊어선 희생 늙어서는 눈치밥을 먹는 남성들이 최대의 피해자임 따라서 자기재산의 유산은 유언이 1순위가 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함. 2.부부간에도 각자의 소유재산을 인정해야함. 일방적인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재산형성기여분 산정에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혼시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너무나 많음. 3.부모자식간에도 부모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요구하는건 너무나 가혹함 4.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논리이전에 실질적인 부부, 자식간에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사후재산역시 재산권리자의 뜻대로 처분되도록 법적인 보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