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부와 국방부의 포용적 협의로 경기도 화성시 **동 제1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15

화성시 **마을의 ***이 문재인 대통님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을 받들어 삼가 글을 올립니다. 소인은 경기도 화성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호인 **마을의 주민협의체 대표 ***입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소통을 강조하시고 고충민원을 낮은 자세로 처리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해 2020년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또 지난달 국토교통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님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업무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했다”며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특히 ‘도시재생 사업’,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등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에 대해 “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또,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 평온한 마을에서 버려진 마을로 잠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마을의 실상을 살펴 보자면 화성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1호로 선정된 마을로 고려시대 이전부터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내려오는 평온하고 살기좋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행복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70여년전 1951년 공군제10전투비행단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소음 공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규제로 사유 재산권마저 제약받는 버림받는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 뉴딜마을로 우리는 2016년부터 마을의 뜻있는 청년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 4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긴 화성시 서철모 시장께서 2018년 7월 화성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마을도 여느 마을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2018년 7월 5일), 국토부로부터 2018년 8월 31일 선정되었습니다. 그해 7월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2019년 4월 상반기에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지요. #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 2019년 전국적으로 선정된 총 98개 마을 가운데 상반기 사업으로 22곳중 우리 마을이 우선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 드리자면, 당시 국토부 심사위원들께서도 4차에 걸쳐 우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심사하며 여러 여건상 예타가 통과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의 심사를 해준 것은 그간 우리 마을 사람들의 70여년 간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정해 주었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근거를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후 첫해에 2017년 68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저희 화성시 **동 마을이 감사하게도 2018년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 사람이 먼저다 각설하고 특히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라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그간 70여 년 동안 사유 재산권과 군공항 소음피해를 보상적 차원에서 다소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은 험산준령(險山峻嶺) 산(山) 넘고 또 산(山) 하지만 우리 마을은 약자로서 군부대(공군 제10전투비행단)와 상생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핵심 사업과 관련해 군부대(공군 제10전투비행단)로부터 진행 사업의‘부동의’ 통보가 화성시청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인 화성시청 도시재생과에서 군부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마을은 부동의 이유를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마을 인근에 있는 탄약고 관리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부동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탄약고는 1076년도에 마을도 모르게 이전되어 왔고 우리 마을 주변에는 국방부 관할 군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남수원CC’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마을 중앙으로 군부대 소유 송유관로도 설치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노파심이기를 바라지만 최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부대로부터 일부 사업의 부동의 통보가 왔다는 것은 군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우리 마을은 대한민국 영공 중 서북부와 수도권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기에 더불어 상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현 환경 속에서도 생활권을 보호받으며 행복마을을 누리고자 화성시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마을은 쇠락한 마을로서 평균연령이 80대이고, 20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동이 유일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군공항 소음피해와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주민 이탈로 쇠퇴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화기치상 **동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대왕이 사랑한 마을 역사적으로 우리 마을은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의 화소구역 마을이었으며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사도세자의 묘소가 현륭원(화산 융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 일대는 능원의 시작점이었으며 당시 융건릉의 규모는 현재보다 **동을 포함할 정도로 넓은 범위였다고 합니다. 또 정조대왕이 1789년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후 1800년 서거하기 전까지 11년간 총 13차례 행차하시고 화산 및 성황산 일대(우리 마을 **동)에 살던 주민들을 자신의 가족같이 여겼고 당시 능원의 전체 범위에 해당하던 화소 구간안에 **동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조연간 일성록 기록을 보면 정조대왕이 성황산 주봉에 올라서 용주사 뒤쪽 작은 암자가 있는 곳을 살피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일성록 1794.1.13.)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 쪽으로 내려왔다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제사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에 용주사 앞길을 지나 성황산에 올라 능원 주변을 살피고 잠시 쉬어가며 식사를 하던 곳이 바로 **동 일대였으며 대황교를 거쳐 수원궁으로 돌아가는 노정 가운데 **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1789)에는 ‘화소 안이라는 데에 구애받지 말고 현재 남아있는 인가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말도록 하라’고 했고 “**동 일대는 화소구역 내라도 원래 살던 백성들이 그대로 살 수 있게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화소구역내 각 동은 원속들이 자리잡고 사는 마을이며 살고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원속의 친인척이었으며 **동은 한결같이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원주변을 돌보던 능지기(수호군 등) 백성들이 살던 마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 **동은 충의(忠義)의 마을 지금까지 **동은 수십년간 바로 옆에 있는 군공항 소음 피해와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마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단 한번도 마을 주변에 부대가 있는 것을 불평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충의(忠義)의 마을로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상생하며 대한민국 영공 방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일부는 굶주림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지나온 세월, 또한 엊그제까지도 헬조선이라는 자기비하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반성과 성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품격있는 나라가 되었지요.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K-방역과 K-회복, 문화, 예술, 복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도 모르게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서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나라의 국격이 튼튼하고 부강해야 선진국으로 존재하기에 정부의 안보시설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도 존중되어지는 나라, 국민의 행복권이 우선되는 사람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생을 말하나 군부대가 안보만 우선하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로 머물러 있다면 안될 것입니다. #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을은 70여 년 동안 소음피해와 재산권 피해를 입은 국민이기에 그런 비현실적 탁상행정의 논리가 아닌 현실적 접근으로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토록 되었으나 3년차인 현재 마을복지회관 진입로인 ‘정조대왕 능행차길’사업 외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상황이 전무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핵심 사업의 일환인 ▲마을복지회관 건립,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철거후 신축될 어울림센터 건립, ▲보호수인 정조대왕 당상목 주변 공원화 ▲마을의 유일한 쉼터가 될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군부대장에게 진정도 하고 권익위원회에 도움도 요청했지만 국민청원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저들이 강조하고 싶은 바는 시설조성사업에 대해 군부대가 관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상위법 조문에서는 주민의 일상을 위한 마을회관, 노인정, 복지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조성은 분명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는 이를 무시하고 탄약고 설치 관련 국방부 훈령을 들먹이며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바를 하위 훈령으로 거부한다는 건 명백한 법체계 위반인 것입니다. 상위 군사시설보호구역법을 무시하고 탄약고 관련 훈령에 의거하여 군부대 공무원이 작위적으로 사업을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단장이신 박대준 준장님은 ‘해당 부지가 비행단 탄약고와 매우 인접한 제한보호구역이며 마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사업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것에 양해바란다’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청원에 지속적으로 상급부대와 협조하고 비행단 관련 참모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마을의 사정을 알리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을을 직접 방문해 우리의 청원을 귀담아 들어 주셨습니다. # 포용적 협의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든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코자 하는 계획사업이 늦었지만,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국방부가 마을의 입장에서 포용적 협의를 해 주셔서 추진기관인 화성시와 협조기관인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의 협력으로 지체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3월 5일 화기치상(和氣致祥) 주민협의체 *** 회장 <**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기사> 화성시 도시재생, 주민이 이끄는 재생 할 터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0 [화성人]*** **동 주민협의체 대표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8 “화성시 도시재생, 공동체 회복이 가장 시급”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0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개최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9 **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보고 대회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0 **동 현장지원센터 현판식 개최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5 “효의 상징 정조대왕, 성황산에 머물다 **마을 오다”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1 정조대왕 성황제와 문화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1 [기고]화성시 도시재생에 관한 제언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1 **동,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위한 간담회 가져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1 [기획취재]**동의 역사 문화적 위치 재조명 하다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3 [기획취재] 정조의 마을 **동 ... 마을 청년들의 역할은?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3 [기획취재]‘우리가 상상하는 3년후 ** 1통의 모습은?’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 기획취재] 조선시대에 **동에는 누가 살았을까?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 **마을 주민합창단 발족 ... 마을 로고송도 제작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3 **동, 제2회 정조대왕 성황제 위한 워크샵 개최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7 [기획취재]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차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5 효의 중심 **동, 제2회 정조대왕 성황대제 개최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5 **동 도시재생, 마을기록화사업 본격화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4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