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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사회 양극화의 적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7

평균월급 400만원~450만원, 희망직업1위, 삶의질1위,60세 노후연금 매월300만원 이런분들에게 왜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요과제는 사회 양극화 해결입니다. 저는 고1,초6 아이를 둔 가장으로 부부 최저시급 받아 합300만원 벌고 있읍니다.학원비만 아이둘 80만원들어 갑니다. 연금30년납/35년 기다려 월70만원 수령예상입니다. 임금 양극화, 교육 양극화,노후생활 양극화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정한 사회,공평한 사회.합리적인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제목: 학종과 수시없애고 수능과 정시로 대입제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8

이 나라는 왜 소수만을 위해 움직이려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축은 커녕 지출을 줄이기도 버거운데 아이들 학원비에 허리가 휜다 그럼에도 대체 학종과 수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그런제도는 누가 만들었나 객관성이결여되어 투명할래야 투명할 수없는 제도 앞에서 평범한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서울에대는 꿈도 꿀 수없는 현실을 만들어놓고 서민들은 죽어라 반대하는데 대체 누굴위해 제도개선을 못하는가 수능을 암기라 치부한다면 학종과수시는 음서제도인가 누구나 공정하게 준비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있는 수능을 정시로 하는것이 가장 공평하다 있는집애들은 쪽집개과외니 뭐니 별짓 다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집애들도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공정한 대입이 어디있겠나 어차피 공부는 해야한다 따지고보면 어느 시대인들 공부를 안하던 때가 있었는가 있는집이 쪽집개과외를 해도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거다 그러니 공부잘하는 애를 좋은대학에 보내주자는것이 잘못된일인가 공부 못하는애를 돈으로 쳐바른 스펙으로 좋은대학에 보내주는것이 잘못된일인가는 교육부에서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을 못한다는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이고 대통령공약에 위배되는것이고 소수만을위한 정책인것이다 제발 정시와 수능으로 가자 그래야 공교육도 살고 일반고도 산다 학종과 수시때매 학원만 신나고 교사는 할일이 없다 제발 제도 개선 해 주세요
제목: 특활비 이제는 행정부, 청와대, 산하기관, 사법부도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아직도 청와대에 묻지마 특활비가 존재하고 있나요? 행정부의 특활비도 다 없애고 불가피한것은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죠!!솔직히 수사기관 외에는 특활비 다 없애야죠!! 국민세금 방만하게 쓰는 것은 행정부도 마찬가지이잖아요!!! 행정부, 사법부 특활비도 없애시오!!! 솔직히 우리나라 행정부의 청렴도는 후진국형입니다!!! 그리고 일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실력없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 전부 명퇴시키셔요!! 가끔 행정부나 그 산하기관에 민원처리하려고 가연 업무시간에 컴퓨터로 쇼핑하는 직원들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널널하다는 거죠!! 구조조정하라구요!!! 괜히 세금만 더 걷을 모략만 꾸미지 마시구요
제목: 김명수대법원장20만명 탄핵시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법원개혁 참신한 인물이라는 전제아래 대통령깨서 김명수대법원장을 임명하였으나 말로만 개혁이지 직무유기를 하고있으니 자진해서 그만두워야 한다 그만두지않으면 탄핵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양승태문건파문으로 검찰에서 연루된판사 영장을 청구하면 소명이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기각이되고 있다 김명수는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판사에게 청구하라고는 못할망정 암묵적으로 못하게 하고있다고 봐야한다 왜냐면 과연 법원수장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6년동안 뭘 개혁한다는 말인가? 제식구 감싸기도 유분수지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야 하진않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6년임기보장인 대법원장을 바꿀수도 없는노릇 아닌가 영장실질심사재판장도 국민한사람으로써 대다수가 양승태법조비리에 완전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청구하면 인사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거란생각에 기각 기각 기각 하는것으로 보인다 저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한다는 말해놓고 모르쇠보단 아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수십년전부터 수장들은 말로만 사법부개혁 외쳐댔다 일반 국민이 대법원장을 한다해도 검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썩어빠진 양승태있을당시 현재 대법관들 다 조사해야 한다 한솥밥먹으니 더이상 김명수대법관도 손을 쓸수 없는건가
제목: 조선일보에 글보낸 기무사 예하 김아무개소장의 상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기무사가 얼아나 못된짓 했는지도 모르고 방첩운운하는 전직 대령 이자 예하기관의 소장! 2100명의 일자리? 폐륜짓에 불필요한 인원 다른 군부대로 복귀시킨다는데 반기를 드는 여전히 정신 못차린 문제 기무사정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했다던 자들이 통수권자에 덤비는 반역자들! 사실 통신감청하여 남의 약점가지고 노는일과 국민들 사찰이 주된일 아니었나? 김 아무개씨 말대로 기무사소속 인력들이 모두 저따위로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군인정신 없는 자들로 도로기무사 만들면 뭐하나! 이미 정신상태가 반군인정신이라면 100%교체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라! 저런자들이 일하는 모든것 역적질이다! 원대복귀에 불만이 가득찬 군인들!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군인들! 실업자들의 쓴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줘라!!!
제목: 52 시행후 투잡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52시간 때문에 주야간 2교대이엿던 직장이 야간을 없애고 주간으로 바꼈습니다 한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는 앞이캄캄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다시 바꿔주십시요ㅡ 온 서민들을 투잡을하게하고 더힘들게 만드는군요 이건 서민들을 위하는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일때보다 5시정시퇴근하면 투잡으로 더일을해야 생활유지가 될까말까한다는겁니다 그것도 정시퇴근하고 투잡으로 일자리구한다는게 쉬운것도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랏돈 먹는사람들도 서민들처럼 52시간제도에 맞게 한번 생활해보시요 그게 생활이 되는지 한번 생활해보고 이런제도를 시행하는겁니까? 다시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시고 서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길 문 대통령님?
제목: 국립공원 대피소 관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내용은 복지와 관련되나 업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의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을 위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소에는 생수와 햇반 등을 비상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대피소에는 햇반을 데우기 위하여 전자렌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대피소에서 구매한 햇반만 사용할 수 있고 등산객이 가져온 햇반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피소가 수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옹졸한 처사가 아닌가요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큰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만 일이 국민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외국인 등산객도 많이 이용하는데 좀 더 통 크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등산객들이 필요한 간단한 안전 용품, 스낵 등 비상 식사를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발전적인 관리를 청원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청원하느냐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런 사소한 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또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깐"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되니깐" 나쁜짓은 못된짓은 그들이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서민들이 받아야 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치킨회사 사장의 성범죄로 체인점주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악인기업주로 인해서 국민들이 주식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제목: 이동섭 의원님 게임법 통과 시켰으면요 한게임 해결하세요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베짱이 두둑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무실에 계시는 이동섭의원 남자 비서관님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기업사무실 외 본사 등등 얼마나 한게임이 멀 받쳤으면 하나 같이 말을 맞추면서 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게임 수 많음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3기관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게임 수사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저가 알고 계실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가 4년간 메일 보내고 전화 통화 하고 3기관에 말맞추기에 급급하고 한게임에서는 직원과 근로자들 한게임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내보내고 직원까지 짤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연주과장직원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시키는 한게임 본사 직원 한게임 본사 직원이나 기업사무실 대표 정우진 여자 비서관 말하는 태도 문제가 많은데 정부에서 바준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한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받쳤으면요 일반 기업이 이렇게 하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게임 수많은 사람들이 한게임 프로그램 및 오토관련해서 네이버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안나오고 연예인 대부분 말도 안되는 날씨 가 1위 하지 않나 바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줍시다 안되는것을 안된다고 해야죠 눈감아주고 덮어두고 한게임 이렇게 속이면서 까지 덮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안터질꺼같나요 딜 같은거 하셨나요 전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한게임 설문조사 대부분 하면 한게임 프로그램 문제 많다고 하실껍니다 그러면서 만든사람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해도 불과한 사항이다고 한게임에서 배짱부리고 있는데요 이런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되지 않나요? 하는사람들만 나쁜 사람 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나요? 대한민국 법에는 돈많은 사람이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고 돈없는 시민이 한게임 게임 한 것은 나쁜걸로 이해하고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도나 사기꾼들은 머한다고 잡아갑니까 나두죠 잘못했으니깐 잡아가는거 아닙니까 일반시민은 잘못하면 잡아가면서 대기업 사장이나 그런사람들은 그냥 나오잔아요 이게 시민과 갑부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7월취업자증가5천명이 뭡니까? 경제 증시 좀 살리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7월 취업자 증가세가 5천명이 뭡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 , 증시 활성화 정책 바랍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얼굴입니다.
제목: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0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원자력학회 의뢰 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의 큰 흐름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원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수원은 경영 실적을 전자 공시한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다. 멀쩡하던 주요 공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올 한 해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100조원을 투자해 2017년 11.3GW이던 신재생 발전 설비를 2030년 58.5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정부도 인정한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년 44.3GW의 값비싼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누르고 있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 스스로 월성 1호기는 가동률 54.4%만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2015년만 해도 96.7%였다. 그런데 54.4%를 못 넘길 것 같아 7000억원을 들여 손본 설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름부터 수력과 원자력을 하도록 돼 있는 한수원은 느닷없이 신재생을 해보겠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잘나가던 철도 회사가 갑자기 철도를 버리고 버스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결정 이후 벌어지고 있다. 환경 파괴를 비롯한 수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어도 본 척도 않는다. 이대로 몇 년 더 가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고 부품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나중 새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복원하려 나선다 해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대계를 이렇게 5년 임기의 정권이 근거 없는 직관을 갖고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도 되나.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 계속'의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본안과 관계없이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끼워넣었다. 당시 정부는 '원자력발전 축소(53.2%)'가 '원자력발전 유지(35.5%)'와 '확대(9.7%)'를 합한 45.2%보다 8%포인트 많게 나왔다면서 탈원전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을 보면 거의 같은 설문에 대해 '늘려야 한다'와 '현 수준 유지'를 합친 비율(69.3%)이 '줄여야 한다(28.9%)'보다 배 이상 많았다. 두 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했다. 우리 국민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1년 넘게 원전 논란을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 못지않게 학습을 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목격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이다. 국민연금 즉각 폐지하라 !
제목: 주택정책 이정도면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4

더이상 속아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본인이 한말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대한민국 경제는 다무너지고 서민들 죽어나가는데..북한에만 매달려있는 대통령!(그걸로 지지율 잡으려는 한심한 생각)서울 집값잡는다고 호언장담한 대통령은 인제 나몰라라 하구 본인이 하야 하시던가해야지요..더이상 광화문 가고싶지 않습니다..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때 서민들 주거는 안정이 안정이 되었습니다.전기세도 누진세 강력히 줄인 것도 박근혜 대통령 이었구요. 문제인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답시구 1만원~2만원 할인 누가 과연 서민 대통령 일까요..인제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 국세청 자영업자 지원 발표 내용 없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문재인정권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 발표한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레파토리로 하던 말뿐인 정책이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털어봤자 나올 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따위는 원래 안하다시피 했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행위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원대책 발표는 중소벤처부에서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중소벤처부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건가요? 일은 하고 있나요? 차라리 최저임금을 낮춰 자영업자가 다시 직원 고용을 부담없이 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대기업이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이들이 평생고용이 보장될까요? 승딘하면서 명퇴를 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대기업 발표 내용은 원래 그 정도 투자하던 것이네요.. 새로운게 없단 말이죠ㅠㅜ
제목: 서울 아파트 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3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억 약 두배로 상승 했습니다 32평 아파트 매매가가 6~8억......... 국민이 몇년을 모아야 되나요?ㅠㅠ 생활비 아껴서 모으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들고 의욕이 떨어짐니다 집 값..,부동산좀 안정시켜주십시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전기료를 더 내려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목: 통도사의 통곡소리가 들리는가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제목: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어린이집은 7시30분~ 19시30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8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 8시간을 한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 해 보세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점심을 먹다가 응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응아를 치우고 다시 밥을 먹은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응아만 치우다가 점심을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5시면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11시40분이면 점심식사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업무에는 관대하면서 어린이집 에는 cctv 설치를 하고 감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8시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반차라는 것을 내 보고 싶고 아프면 쉬고, 병원에도 가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육교사의 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운영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종일반 어린이집만 하는 또는 맞춤형만 하는 종일반을 마치고 돌봄 형식만 하는 어린이집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인증 , 모닝터링 등 지자체 짜고 하는 기능 없애버리고 교사 등급제에 의해 처우개선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과 처우가 달라져야 선생님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의 보육교사들의 인성 문제 입니다 감시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마 보육교사들 밖에 없을 겁니다
제목: 대체복무 지뢰제거는 아니라고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군대도 제대로 안다녀오신분들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하신 대체복무 지뢰제거는 말도 안됩니다. 자기인생 아니라고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뢰제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제초작업, 제설작업등 앞으로 군인들이 하지않을 일에 인원을 배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예약에 의한 진료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하였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읍니다. 이 조작된 기록을 사실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재심은 없다는 조건하에 일방적으로 병원측에 유리한 결정(판결)을 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거짓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실명케된 피해환자를 2번 울리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고발합니다. 병원의 증거인멸과 거짓 조작 사례를 확인하시어 또다른 환자에게 이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공정치 못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오니 참작하여 주시옵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을 요구하며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 래 가해자 : 의정부 성모병원 피해자 : 김정희 600402- 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47 올리는이:김태환(피해자의 배우자,주소상동) *** 저 김정희는 2015년10월22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우안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 망막박리로 인하여 실패 하였으며 그날 바로 2차수술을 하였읍니다. 결과는 2차수술도 망막주름및 황반부박리가 발생하여 실패하였고, 2개월후 서울 성모병원에서 3차수술을 하였으나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하여 끝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 실패의 원인은 수술중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이고, 2차수술의 실패 원인도 수술후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으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장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조작하였습니다. 거짓조작한 사례로, 병원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한 진료내용을 보면, 1) "2015년 6월 22일 우안 백내장 진행에 의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 결정함" 이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6월22일 망막수술을 결정하였고, 7월 20일 망막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서, 내원 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안저 소견을 보면 "우안에 증식성 당뇨망막 병증 소견및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망막을 단층 촬영하여 보는 OCT검사에서는 이미 망막 박리 소견이 있고 심한 망막 박리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망막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망막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무슨 백내장 수술을 결정합니까? 이는 망막 수술을 대책없이 3개월이나 늦추어 수술 적기를 놓치고 이로인해 수술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기록을 한 것 입니다. 2) "2015년 10월 21일 우안시력 저하 증상 으로 내원 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 기록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임 의사와의 망막수술 예약으로 내원하였는데 신임 의사로 바뀌였고, 신임 의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황판단이 아직 안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정리 된 후에 봅시다" 라고하며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9월14일, 10월 5일, 10월 21일, 3차례에 걸쳐 예약진료를 받았으며, 10월21일 망막 수술이 급하다하여 10월 22일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늦게 시력 저하로 내원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7월 20일, 9월14일, 예약진료한 사실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10월 5일 일반,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월 21일 시력 저하로 내원했노라고" 거짓기록을 하였습니다. 삭제한 자료중 7월20일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1부 가 증거로 확보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안과 전문 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2015년 10월 22일 시점에서 망막의 모양을 보면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되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23일 2차 수술은 망막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수술중 대부분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망막이 너무 약해진 상태 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열공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라고 하였으며, "환자의 망막박리 상태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점", 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안과 전문위원의 "너무 늦게 수술한 것이 실패의 원인" 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은 대책없이 수술을 3개월이나 미룬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날조하였고, 예약된 진료의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의 자료만을 반영하며 진실을 왜곡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결과, 의사의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하여 적기를 놓친 것이 실명의 원인 인것을,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가 늦게 수술을 받아 실명한 것으로 오판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라고 하였으며, "병원은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백만원만 지불 하라"고 결정(판결)하였읍니다. 이와같은 결정은 병원과의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되는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이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측의 처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정은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통념을 재확인 시켜주는 본보기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 또다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림으로 오명을 씻고, 병원은 이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오른쪽 눈을 실명 시킨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1)증거인멸한 서류중 발견된것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7/20자) 1점. 2)소비자분쟁조정워원회의 결정서 1부. -끝-
제목: 영세업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컴맹인 저는 사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식육업을 운영하는데 서류미비로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냈는데 이제 다시 따로 형사건으로 영업개시일 부터의 서류를 요구받고(약5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먹는 양심적 제품을 만들며 월급 주는 사람이 애국자(알바까지6명)란 말에 자부심을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2중 처벌에 힘듬니다.공무원도 없는 사람은 사엽도 힘든 세상이라 말하곤 합니다.
제목: 지방의회의원 보좌관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요즘 언론에서 자주 생성해야한다는식으로 방송되는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방의회는 지방 유지들 대려다가 감투 나눠먹기하는 수준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런게 아니라 여론이 정말 그럴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그래도 지방의회분들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보좌관까지 채용 할 수 있게 해주면 세금낭비의 그들의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될것입니다.
제목: 담배값을 내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담배는 모두에 자유 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다깃메로 담배값을 올리는 행위는 어긋나죠 현재 담배값4500원이 평균인데 4000원은있는데 500원이 부족해서 못사시는 어르신들 학생들(대학생)위해 내립시다 그리고 청소년은 담배 사지말라했지 펴도됩니다 사는게 안되지ㅡㅡ
제목: 자영업자 해결방안 부가세 별도계산,수수료 소비자부담이 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짜장면6000원에 부가세600 카드수수료150원이다 카드사가 뭐 했다고 150원 먹냐 소비자가 카드수수료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두 자영업자 피만 빨 생각하냐 국세 낼때는 카드 수수료 소비자가 내지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지 연매출 2400만원 3000만원 까지 부가세 면제 이런 가계가 있기는 하냐?너희들 뇌가 있기는 하냐 연 매출 5억 이상은 카드사에서 수수료 2.5씩 삥 뜯어가도 합법이냐. 이게 나라냐? 순 이익이 10%될까 하는데 카드사는 매출에 꼬박 꼬박 2.5%가져가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매달2.5%면 1년이면 30% 사채보다 더한거 아니냐? 왜 카드수수료를 쓴사람이 내야지 동내 구멍가게들이 내냐
제목: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비춰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빠듯한 월급으로 한달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금이란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저축된 돈이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해 반환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체의 여지도 없이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보장이 안되면 풍요로운 노후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고 해지하는 일이 자유로워야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성차별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여성 가족부는 우리나라에 여성을 높이고 남자를 낮게하는 수단으로 남성을 비하합니다 거기다 동요 아빠힘내세요 노래를 엄마 힘내세요 없다고 당장 폐지하라고 여성들이 요구합니다 다같이 여성부앞에가서 시위합시다
제목: 군대작업들없어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눈작업 풀작업 민간업체위탁?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모르겠네 민간위탁하면서 돈받아먹는건 누구일까? 국방부예산 모자라서 아직후방엔 구형장비를 사용하고있고 총알안나가는총이 몇개인줄은 아나? 그따위로 예산쓰지말고 군인들 개인장비류 업그레이드 해줘라 그것도아니라면 작업인원들 수당으로 주던지 그런생각은못하고 어떻게든 뒷돈받아 처먹으려고 잔대가리굴리는거 다보인다 요즘도그럴지모르겠는데 예비군에서는 모형총들고 주둥이로 빵야빵아 소리내면서 훈련했었다 제발 생각좀하자
제목: 어린이집 소속을 교육부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9

살면서 제가 청원글을 쓸줄이야...맞벌이 부부로 3살아이를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집 다닐때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고 평가인증을 3번받은 곳이라하여 믿고 보냈습니다 원장의 횡포와 믿을수없는 담임선생님의 말들로 항상 어린이집 측에서 3월 한달내내 적응해야한다며 12시전에 하원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위하는구나 싶었으나 돌아오는건 4월초 바우처사용했으니 6만원결재하라는 문자였습니다. 황당하였습니다 부정사용이죠 그래도 말못했습니다 내아이 눈치줄까봐서요.그뒤로 단한번도 왜 사용하였는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오히려 5분단위로 결제하라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일하는데 바쁜데 잠시의 시간도 줄수없나봅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이말은 항상 을의 위치인 저의 몫이였습니다. 오전9시25분 등원하였으나 늦어서 간식이없다며 안줍니다. 간식시간이9시30분부터라고 들었는데 내아이는 다른아이들 먹는걸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미끄럼틀을 타다가 부딪혀서 입이 터져서 왔습니다.연락을주셔서 마음아프지만 대수롭지않게 우리아이가 넘어졌구나 했습니다. 선생님 연락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단한번도 바우처사용 확인사인 해달라고 하신적없고 출석부에 학부모 사인하려고하니 못하게 막더군요 수정해야한다며..멀 수정해야할까요? 등하원시간 수정해야해서요?? 제 사인을 제가못하는..말도안되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맡긴 죄로요..제가 멀 그렇게 잘못해서 일해야해서 아이를 맡기는데 왜 눈치는엄마가 다봐야할까요 물론 엄마들의 참견과 갑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처럼 눈치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습니다.저희아이는 결국 다른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다니는곳은 너무만족하며 항상 감사인사드리고 잘 다니고있습니다. 바우처도 쓴것만 사용하고 매달 철저히 확인시켜주시고 학부모 사인받으시고 간식도 아이들 배고플까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챙겨주십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옮긴어린이집에서 다닌지 5일만에 응가를했습니다 4달동안 다녔던 그곳에선 단한번도 응가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편안했던가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대도 인증은 동일하게 줍니다. 기준이 멀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해서 저런곳이 인증3번을 받을수가있는지 의문이네요 그저 뉴스에 안나오면 되는걸까요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건가봅니다. 뉴스에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보건복지부는 소잃고 외양간만 계속고치네요 심지어 고쳐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변화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육부 소속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결국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진학할 다같은 우리아이들 입니다 모든아이들이 다 똑같이 챙김을 받아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아들 특히 아직 의사소통이 어려운 우리영아들을 더 확실하게 챙겨야하지않을까요? 보육이라는 말에 우리아이들만 차별받는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노동부 노동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 시험 좀 봅시다  60~70년대감단직제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조사결과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제직 일반직 경비들38명에 대해서만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하였고 주차요원으로 시작하여 택배요원으로 변경된 근로자들 2명에 대하여 는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지안았는 바 진정인○○○,○○○는 각각 관제초소와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기계경비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서 사업장이 처음부터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38명에 포함되므로 진정인 ○○○,○○○에 대해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이 되지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행정종결(혐의없음)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대한민국 노동청 근로감독관 답답 합니다. 감시적적용제외 인원6명 증가에 대한 재승인, 경비원 고유업무 아니 타업무에 대한 취소사유 에 대한 진정한 것입니다. 횡설수설 하듯 처분결과 군요 미승인은 뭐고? 관제직.일반직경비들 은 뭐고? 관제초소와 통합관제실 근무자. 기계경비 인원 은 또뭐며? 주차요원.택배요원 이 경비원 입니까? 아파트300세대당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자(선임수당받고)들이 하여야 할일 소방감지기 제거 도 경비원 업무 입니까? ○○○대원은 남문초소>>>4관제1달정도근무>>> 정문초소 근무 했는데요 ○○○대원 은 통합관제실 근무 하는 Xxx사용자측 팀장 입니다 즉,주간 근무자 실장 ,부장밑 지시,전달받고,대원에 전달해주는 팀장 똑바로 조사 하시지 직무유기 하시지 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공무원들 때문 노동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요 감시적적용제외 노동청 공무원들과 진정 고소 대화 하면서 느낌점 인데요(근로감독관검찰 고소) 청장 과장2명 근로감독관4명 근로감독집무규정 (63조 67조.68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10조) 제3조집무자세.제42조사건처리과정 제64조법령질의에대한답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기준법108조 형법122조직무유기123조직권남용 227조허문서작성 한국경비협회 교육좀 받아야 경비원 들 일상 에 대해 알듯 합니다 아파트경비원 체험 하루 하면 더좋고요 경찰청 경비업법.... 저○○○은 이번기회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국가공무원법 세계인권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덕분) 할말이 많이 있는데. 전화하면 끊어서 문자 보냅니다 60~70년대 감단적용제외 폐지 합시다 노동청인,허가,신청 커넥션 문제 소지. 폐지 합시다 근로시간. 휴게,연장수당 세계인권 ,헌법과동 떨어진 폐지 합시다 근로감독관 노무사 시험 합격한 전문인 채용 합시다. 일반직 공무원 교육후 투입 하지 맙시다.
제목: 공공임대주택 70대 노부모 퇴거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공공임대주택 퇴거조치 저희 70대 부모님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재 13년째 살고 있으시며 두 노부부가 소득도 없고 현재 무주택 서민입니다. 주소;서울시 마포구 1단지 102-306호 딸인 제가 결혼후 집 장만을 하고 맞벌이 때문에 외할머니가 돌봐주셔서 할아버지 등본밑으로 옮기고 저도 직장때문에 실거주는 안하고 아버지 등본 밑에 잠깐 주소지를 옮겨났었습니다 . 근데 얼마전 세대원 주택소유해서 퇴거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미동의하에 주소지만 잠깐 옮겨났었고 부모님은 모르셨던 일이십니다. 마포 SH공사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계약시에 세대원.세대주 주택소유는 퇴거조치에 해당 된다에 싸인했다) 하고 다른 방법없다 -자진퇴거 기간 3개월 주고 이후 강제퇴거까지 갈때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 란 이야기만 합니다. -결혼에 의한 주택구입은 해당 된다 (단지 최근에 결혼) 출가한 세대원이었고 결혼했을때에 돈이 없어서 그동안 열심히 한푼두푼 모아서 이제야 주택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세대주인 아버지 미동의하에 주소지를 옮겨났었고 , 바로 퇴거조치 말고 경고조치나, 출가한 자녀가 집 장만하고 실수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큰 조치 같습니다 70대 소득도 없고, 영구임대 아파트 에서 전세금도 작은 금액으로 13년동안 대한민국에 복지에 만족해하시면서 사셨는데 당장 5개월안에 소득도없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 노부부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실수로 주거지를 옮기지 않아서 이런일이 벌어졌고 해결방법을 마포센터SH에 물어봐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목: 내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읽어주시고 저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너무 답답하고 또 몸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고로 1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약9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과 저림 때문에 뜬눈으로 날을 샙니다. 하도 답답해 문제점을 찾아 보다가 단서를 찾았는데요. 어떤 환자도 약조절이 잘되고 있을 때 약을 바꾸지 않는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며 바꾸길 권유하였고 저의 어머니는 약을 타러 가서 원래 약을 요구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걱정 말고 먹으란 말에 몇 개월 동안 복용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조절이 잘 되는데 갑자기 대체약을 썼는지입니다.<신경계통의약입니다> 심지어는 같은약이라고 하면서 정량의 반절만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에 <정량의 반절>이란 설명은 없었고 전 수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른체 약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 약을 바로 잡았지만 이미 몸은 안 좋아지고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힘들어 하길래 그렇게 처방을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힘들어 하길래 2분의1처방..그것도 환자 모르게요. 너무 억울해서 대화 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개월 동안 응급실4회, 수많은 타과 진료 등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방법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 사는게 지옥 같아요.
제목: 👍국민연금 일부풀어 신불자국민구제하고 소득증대 내수경제살려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국고에쌓여있는 국민연금635조. 주식투자같은 연금고갈행위고만하고. 일부풀어 당장 힘들고 죽겠다는 생계위급사람들,고리빚.신용불량분들 생활고국민들,구제하고 벼랑끝에서 구조해야 빚을값아야 소득증대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투여말고 그들돈 일시금반환해서 해결하게해야 무니만복지인 복지제도는 신용불량국민을 구제못합니다 원하는분들심사해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값고 위기탈출할수있게해야 현재를 살아야노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부 푼다고해서 연금 고갈안됩다 즉시시행해야
제목: 길이 없는 농지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지 못해, 한 회사의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십니다.현재 길이 없어 맹지로 되어있는데 땅 주변이 모두 오리온감자연구소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없어 농사를 지을수도없고, 길이없어 매매도 할수 없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리방법은 오리온쪽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필요가 없다면서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토지를 대부분 매입하고 저희땅만 매입을 하지않고 있는데 저희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온 저희집안의 마지막 땅마져 길이 막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사용할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신나간 여가부 해체와 장관파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8

이 나라가 언제부터 개개인의 송사의 결과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나 안희정재판의 결과가 여가부의 생각과 다르다고 원고를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제정신 입니까??? 1심이 끝났을 뿐이고 검찰이 항소의지를 밝혔다 여가부가 나설일이 아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 인가.... 김지은이 피해자인지 안희정이 피해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사회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여가부가 나댈일이 아니다 정신차려라 그렇게 할일이 없으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을 해체하고 물러나라 워마드 추종자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아라 추하다 본래 있어서는 안될 조직이었지만 그래도 해체하긴 어려우니 그냥놔두는거 같은데 대민지원 봉사라도 하러 다녀라 쓸데없는일에 나서지 말고
제목: 국내 선물옵션 불법 대여 계좌와 증거금 승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국내 증권 국내 선물옵션 파생 상품 증거금을 낮춰서 개인들도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 대여 계좌를 부추기는 증거금 때문에 사기가 많습니다 불법 대여 계좌 사이트 수사는 일력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에 대여계좌 치면 지금 이 순간도 비웃듯 나옵니다. 또한 이명박정권 시기에 도이치 사태에 조작으로 손실 본 개인에게 아직도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수사 부탁합니다. 박근혜정권 시기에 승수를 올려서 리스크만 크고 자본력이 딸리는 불법 대여 계좌에 수수료 비싸게 내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제발 이명박 정권 잡은 후 승수 올린 것과 증거금 올린 후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래량 많을 때처럼 승수, 증거금을 다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