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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를 지켜주는 분들에대한 처우개선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많은 나라들이 군인들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 있으며, 청춘과 그들의 안전을 모두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병사들, 직업군인들, 부사관들, 장교분들 모든 분들이 그에 따른 마땅한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인 사람이 군대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평 불만으로 보일 수 있는것 이겠죠. 하지만 군인이 아닌, 남자가 아닌 입장으로 보았을때에도 많은 지원들이 되어있지 않기에 그들이야말로 지원받고 추양 받아야하는 존재이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 우리나라 실상은 어떠한가요. 조류독감이 퍼져 많은 닭들이 죽어나갈때, 군대에는 계란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것을 보고 ‘조선식 짬처리’ 라 하더군요.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고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많은 분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맛있게 그 음식들을 드시겠죠 . 그래놓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라 잘 지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 누구보다 맛있는걸 먹고 몸보신을 해도 모자른 분들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 이지만 제발 그들에 대한 처우가 대우가 , 국가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취소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의가사 제대를 한 김진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김진한이는 군지원을 해서 전차부대 행정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 소대장이 김진한이 훈련 중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보호자는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디스크파열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치료불가로 대전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치료와 수술을 반복하였고 논산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5사단 35연대 전투지원중대 박격포병으로 받았습니다. 허리 다친 김진한이를 박격포를 들고 뛰고 훈련을 해서 또 허리를 다쳐서 또 다시 양주국군병원에서 시술과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입대 전부터 아팠을 것이다 라는 확인도 않고 확인 되지도 않는 추측으로 유공자 신청을 거부하고 최초 국가보훈처심사서류에는 양주국군병원 수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심사를 하였고 심지어 논산훈련소 중대장은 김진한이 이미 입대 전 사회에서 다쳐서 입대 했다는 개인적 상상의견을 적은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김진한의 아버지가 입대 전 병원기록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공문서를 수정하였으나 수정된 서류를 보훈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회에서의 의무기록(입대 전까지의 병원기록)과 대전국군병원, 양주국군병원 의사 선생님의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다쳐서 들어왔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입대 전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무엇이고 병원의 의사소견이나 의무기록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구영남대학병원, 우리들병원, 보강병원 등 척추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도 충격에 의한 파열이라는 의사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건지.... 그저 숨기고 우기고 감추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 자문의사의 로보트같은 반복되는 말(사회에서 다쳤다)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전문의의 말은 신경조차 않는 보훈청 직원들은 이미 객관적 심사를 벗어나 자문의사의 입에만 의존한 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미 내려진듯한 결론만을 고집하고 들으려고도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과 현재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묵살하고 너무나 쉽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드는 것은 보호자인 아버지가 훈련소에서 아들이 다쳐서 국군병원에 실려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직접 보았는데 퇴행성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불가 몇달 전 건강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잘 다녀오겠다고 두다리로 씩씩하게 논산훈련소의 정문을 걸어들어 갔습니다. 퇴행성이라뇨? 누가 믿어줄까요? 더도 덜도 말고 입대 전 건강한 모습의 아들을 원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봉은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했으면 국가도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의무를 다하려는 국민에게 권리와 인권을 종이장처럼 구기고 찢지 말고 거짓을 삼가해 주세요. 진실로 국민을 대해주세요. 지금도 아들은 아파서 두통약과 진통제를 먹습니다. 더이상의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공정한 심사와 거짓없는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아픈 아들의 아버지로써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이번에는 법원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목: 정권의 운명을 가를 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0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공항가는 길목에서 돈을 걷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분쟁이 영종도 제3연륙교 분쟁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영종도, 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는 길은 두가지입니다. 서울과 영종도를 동서로 잇는 신공항하이웨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던가, 인천송도와 영종도를 남북으로 잇는 인천대교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걷어진 돈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제정되어 지어져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합니다. 유료도로법은 무료도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이전의 자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시청을 갈 때, 무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인천국제공항을 가면서는 무조건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비싼 통행료 내지는 비싼 통행료로 인해 비싼 공항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나 인천대교의 공통점은 주주가 우리가 흔히 맥쿼리라고 부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입니다. 더구나 인천대교에서는 맥쿼리가 대주주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사기업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보면 무료도로가 없어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섬이면 무료도로 없이 유료도로를 설치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이 다리가 연결되어 10년이 지나면 개념상 섬이 아니게 되고 육지가 되는 개념이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놓는 섬에 제1연륙교를 기획할 때는 억지로 얘기가 됩니다만, 제2연륙교를 기획할 때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더구나 정부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쟁방지 조항을 달아서 누군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연륙교 민간사업자에 추가적인 교통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금, 즉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조항에 정부가 서명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제공항을 지어놓고 이용자들이 유료도로로만 건너게 하고서 다른 교통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논리를 정부가 승인하고 서명계약한 것입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게 정부가 승인을 왜 해주었을까 궁금합니다만 맥쿼리의 얘기는 또다른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기에 논점을 벗어나서 이 지면에서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요약해보면,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를 정부가 기획, 디자인 했는데, 유로도로만 이용해야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프레임에 가둬놓고 특별한 업체가 절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1연륙교는 유료도로법 예외조항이라 이해합니다. 제2연륙교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3연륙교는 제2연륙교의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손실보상금액이 커서 지을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기만한다는 생각까지 하게합니다. 왜 시민은 정부세금으로 지어진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비싼 유료도로만을 이용해야만 할까요?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를 헌법에 입각한 무료도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바로 잡지 않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정부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 길목에 서서 돈을 걷는데 정부가 승인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8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사형폐지국가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실행되는 것 같지 않아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거슬러보자면 조두순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피씨방 살인 사건 등 사회에 큰 타격을 전해 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제대로 되기는 커녕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교도소에서 몇 년 지내다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어금니 아빠사건은 사형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실행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감형까지 되었습니다. 벌은 자신이 저지른 짓보다 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약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미국에서도 사형은 흔히 실행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지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미국을 존중하고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나라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보기에 평등하고 적절하게 처벌을 내려주는 것이 진정 멋있는 나라 아닐까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조금의 동정도 필요없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이 지구에 공존하며 떨고 있을 이들을 위해서라도 대범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의대 522명 입학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박영진3법 자한당에 한유총 전방위로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0

자한당이 한유총을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데 되면 통과가 안될수도 있고 시간 끌기로 박용진3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청원은 물론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목: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부르는 해외투자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78

저는 인천에 소재한 국내1위의 자동차휠 제조회사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가정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구조조정이 임박한 실정에서 다가오는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었으나 저희 1,500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사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국내공장 5배 면적의 부지에 약 1.5배 규모의 생산자동화설비를 갖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19년 상순부터 첫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현재 인천공장 근로자의 인원감축과 설비축소 등 계획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원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 음- 1. 회사는 인천공장의 1.5배의 생산량을 갖춘 해외공장을 증설하며 그에 대한 판매계약이나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 경기도 화성에 연간 약 300만개의 휠을 생산 할 수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휠의 대부분을 이 회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장의 제조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말로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할 뿐 서면으로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의 순환근무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공장이 준공을 앞둔 지금 기간제 사원들의 재계약이 거부당하고 신규채용은 사실상 동결되면서 퇴사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임금보다 고용보장입니다.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면 이렇게 청원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경영자의 문서화된 고용보장 협약서가 우리회사 노동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공장이 가동된다면 향후 1년 후엔 노후된 인천공장 폐쇄와 함께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해외투자로 인해 기업은 해외현지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자국의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역구조는 국내의 고용시장을 더욱 둔화시킵니다. 노동자는 산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와 국민여러분! 바라건대 길거리로 노동자를 몰아내는 부당한 해외진출을 막아 고용불안 없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복수노조하의 친기업노조의 노동조건 저하 행태 및 노조탄압 증빙자료, 구조조정 진행사항, 고용보장이 결여된 단체협약은 아래의 첨부 링크에 올려놓았습니다. 1.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http://me2.do/xQ3ylzNp 2. 한국노총, 산하 노조 부당노동행위 묵과할 텐가 http://me2.do/FbcifU3P 3. 입사자와 퇴사자 추이 https://m.nicebizinfo.com/ep/EP0100M002GE.nice?kiscode=330108&siteid=NAVER_M#EP0100M002GE_accdn5 4. 복수노조 체제후의 노동조건 저하, 노조탄압 현황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서울 세종 통근버스 없애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

이제 서울에서 세종시 가는 통근버스 없애야 합니다. 벌써 십년째인데 이제 세종시에 거주해야지.
제목: 대학에 땅 많습니다. 기숙사 10만호실 만들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9

대학에 땅 많습니다. 기숙사 10만호실 건설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임대업자들 눈치 볼 것입니까?
제목: 로스트 아크 출석 체크 이벤트 기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6시에 퇴근하여 게임을 바로 켜도 대기열이 길어 접속도 못 하고 게임을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저처럼 저녁에만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게임은 커녕 출석 체크 이벤트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접속자들을 차단하고 서버를 증설한다던데, 거기에 맞춰 저 같은 유저들을 위해 출첵 이벤트 기간도 넉넉히 늘려 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약대 입학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규아파트 건설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02

벨라2차 사검을 다녀온 원주시민입니다. 벨라2차 분양가 평당858만원이 넘게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데체 입주예정일은 언제나 알수있습니까? 입주예정이 12월 8일인데 준공허가하면 안됩니다. 주창장에 누수가 입주전부터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건설사의 뒷북을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건가요. 원주시에서는 관리 감독 하시는건가요? 서울경기권많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유도등 시스템을 도입하고있습니다. 벨라2차는 분양가도 평당 858만원이 넘게 비쌋고, 내실을 추구한다던 건설사 말만 믿고 기다렸더니 하자 투성이고, 벨라2차에 주차유도등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허가권자인 원주시에서는 3천여명의 입주민을 위하여 민원을 적극 반영할수 있도로 감리감독하시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9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제목: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아무리 물러서서 바라보려고 해도 어린애들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적반하장 노릇을 하려하는 세력들... 우스게 소리로 동연합회에 거슬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가 힘들다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대다수 국민들을 얼간이 취급하려는 태도는 시정해 주셔야죠??? 공매도가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을 볼모로 지들만의 리그를 하려는 거 폐지가 어려웁거던 법위반시 엄중처벌 하여야지요... 로또 분양... 가진자들이 독점하도록 하시는 거 이제는 공급확장 논리로 거짖도배 그만하시고요 수십체가진 임대사업자 들이 임대 못놓을까봐 세제혜택까지 주시는거???
제목: 대장내시경 받다 식물인간이 된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3,807

2014년 6월 16일 저희 아빠에게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빠는 2014년 6월 16일 저희 동네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동네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내시경을 한 의사는 아빠의 몸에 5cm나 되는 천공을 발생시켰습니다. 아빠는 동네 A병원에서 천공이 생긴 뒤 다시 또 대장내시경을 받고 몇 시간 방치되다 서울의 B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에 같이 탄 엄마는 아침에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던 아빠가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한 채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B병원 의사는 아빠가 너무 아파하고 호흡이 너무 가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시 대장내시경을 하였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아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배에 천자라는 것을 한 후 아빠의 심장은 돌아왔으나 B병원 의사들은 기관 삽관을 제대로 못하였고 아빠는 40분이 넘게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나 밖에 없는 딸이라며 평소에도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아빠는 도장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늘 페인트 냄새가 났지만 항상 제게 웃어주는 아빠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늘 제게 웃어 주던 아빠는 이제 제가 찾아가도 더 이상 웃지도 못한 채 병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아빠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은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억울함을 풀고 아빠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약도 없는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빠에게 사고가 난지 4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아빠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드디어 아빠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상급심에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법원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으니 아빠를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이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넘게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아빠의 사건은 의사협회의 성명서 발표 후 갑자기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가해자인 의사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인 의사들은 의사협회의 성명서 발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했음에도 가해자인 의사들 요구대로 다시 우리 나라 의사들에게 재감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 1심 판결을 바꾸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다 모으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런 의사에게 다시 재감정을 하겠다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억울합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고 말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4년 반이 넘는 시간 그렇게 마음 졸이며 눈물 흘렸는데 어떻게 또 피해자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심 법원에서 모두 가해자 의사들의 책임이었다고 했는데 수사만 몇 년씩하고, 판결을 바꾸겠다는 의사들에게 가해자 의사의 요구대로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해자인 의사들 때문에 행복했던 저희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빠 병 수발 드느라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 검찰과 법원은 의사 편만 들고 있습니다. 약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저희 엄마는 많이 지쳤고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엄마와 병상에 누워만 있는 아빠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무 힘도 없는 저는 너무 무섭지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해자인 의사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재감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저희 가족의 고통에 공감이 가신다면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두서 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일베를 폐쇄해 주세요. 계속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능욕을 봐야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4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며 그걸 접하게 될 미성년자들의 인격형성에 또한 치명적일 일입니다. 매번 지속되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능욕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제발 간청합니다 링크에 가시면 또다시 올라오는 고인에 대한 능욕글이 있습니다. 발견 계기는 구글에 논산 여교사 검색을 통해서 입니다. 언제까지 이런걸 봐야합니까.
제목: 택시요금 인상 할려면 카풀 적극 수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7

인상분에 20% 택시회사 80%기사 반영 요금이 인상이 안되고 사납금을 내리기를 바랬는데 박원순이는 끝내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국민이 요금을 내는데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택시기사들이 반대할 권리는 없는 거죠 요금인상까지 하는 마당에
제목: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 기숙사 5만실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대학교 기숙사 5만실 확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장을 사회초년생뿐만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했던사람이나 받지못했던 사람들도 되게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계약직이나 다니고있던회사에서 되지않는다고 못했던사람들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있지만 이직을하였을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 28세밑으로 꼭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고있는추세이긴 하지만 정말 월급가지고는 집이나 미래를 생각할수있는 그런 밑전이 없어서 빛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내지는 미래가 될거같습니다 정말 무수히많은 청년들이 받지못하고있습니다 한번만 검토해주세요
제목: 화끈한 공격축구를 위한 프로축구 승점제도 개선(현재의 승점+골득점 추가 합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화끈한 공격축구를 위한 프로축구 승점제도 개선 방안입니다.(현재의 승점+골득점 추가 합산) 현재의 축구 승점제도는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입니다. 1:0으로 이겨도 승점 3점, 4:1로 이겨도 승점 3점이고 진 팀은 0점입니다. 또한 0:0으로 비겨도 승점 1점이고 3:3 비겨도 승점 1점 승점 1점입니다. 이에 돈 들일 필요 없이 화끈한 공격축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우리 프로축구의 중흥을 기원합시다. 현재의 승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골득점을 승점으로 추가 합산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A팀 대 B팀의 경기에서 4:2인 경우 A팀은 7점(현 승점3+득점4)을 획득하고, B팀은 2점(현 승점 0점+득점 2점)을 획득합니다. 두 팀이 2:2로 비기는 경우에는 두 팀 모두 3점(현 승점 1점+득점 2점)을 획득합니다. 득점이 곧 승점으로 추가되면 팀 전체가 공격축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고 있는 팀은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더 노력할 것이고, 이기고 있는 팀은 한 골이라도 더 추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를 중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흔히들 우리 축구의 고질병이라고 말하는 골 결정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7년 한 해 동안 프로축구 관중수는 1,482,483명(경기당 평균 6,502명)이었고 프로야구 관중수는 8,713,420명(경기당 평균 11,838명)이었습니다.(K리그 및 KBO 자료 참조). 프로축구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당 평균 1.27골(2018년 7월15 현재)인 빈곤한 골 득점도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90여분 경기 동안 약 1골 정도 터지는 재미없는 게임이 외면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목: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4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지 비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3

공익사단법인 사회복지 법인협회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협회에 정부에서 지원금 들어온거 본인들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이 사회복지사를 하다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회복지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본인 위세에 권력으로 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반듯이 발본색원해서 상세히, 자세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1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제목: 군면제자한테 병원비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26살 청년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잘 병원에 다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군 면제 받아서 5급 대상입니다. 병원비가 엄청 나옵니다. 대학교병원에 가도 문제는 진료 받아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진료비가 엄청 나와서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손 빌리기 힘들어서 답답합니다. 또 문제는 쟤가 사는 지역에 일 거리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공장에 취업하려고 해도 몸 상태에 신경 떄문에 제대러 취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고혈압과 실명,당뇨,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안정한 직장을 찾아서 다녀야 하는데 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면접을 봐도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러워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라리 해외 취업이라도 됐으면 바랍니다.
제목: 100만평 용산기지 -  절대 아파트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5

미래를 생각합시다. 미래 후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보다 수십년 수백년 후에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아파트 짓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