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대생 국시 재시험은 0.1%의 가능성도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3,407

이상한 ‘사실’과 이상한 ‘믿음’ 그리고 이상한 ‘기회’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95년과 1996년, 의사 국시에서 대량으로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평균 90%의 합격률을 자랑하던 의사 국시가 95년은 64.2%, 96년은 71.8%가 되었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집회를 열고, 재시험을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결국,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시험을 제공합니다. 최종 국시 합격률은 95년에 64.2%에서 85.7%로 96년 71.8%에서 95%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정부는 의약분업을 추진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자는 것이지요. 의대생들은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2001년 1월로 예정된 국시를 거부합니다. 3,120명 중 265명만이 응시 원서를 제출합니다. 정부는 1월에서 2월로 시험을 연기하고, 추가로 원서를 접수하여 시험을 치릅니다. 최종 합격률은 85.7%가 됩니다. 이상한 ‘사실’에 대한 의대생들의 이상한 ‘믿음’. 그렇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2020년, 정부의 의대생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합니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합니다. 지난 9월, 응시대상 3,172명 중 436명(14%)만이 시험을 신청합니다. 정부는 두 차례나 시험 일정을 미루며, 의대생에게 국시에 응시하라는 이상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의대생은 계속 국시를 거부합니다. 역사에 되풀이됐던 이상한 ‘사실’이 다시 일어나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의대생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확진자가 하루 천명을 넘어섭니다. 코로나 환자의 96%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는 민간병원이고, 10%만이 공공병원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정부는 민간병원에게 협조를 요구했지만, 민간병원 대부분은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간병원은 민간병원에서 할 일이 있고, 공공병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받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과 한국은 분명 다릅니다. 의대생 확대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36조 3항의 지향점과 현재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행동은 같은 방향이 아님을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국민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또 터진다면, 의대생이 환자 곁을 지켜주는 그런 의사가 되길 국민은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이죠. 예상치 못한 이상한 상황에 국시를 거부하며 이상한 ‘기회’를 기다리던 의대생들은 당황합니다.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자 두려움도 커집니다.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시험은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봅니다.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후 필기시험을 봅니다.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기와 필기 중 한 가지만 합격할 경우 이후 1년 동안은 합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불합격한 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지난 2020년 9월, 실기시험 대상자 3,172명 중 436명만이 시험에 등록했습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을 응시한 436명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습니다. 436명을 색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배신자가 병원에 들어가 인턴 생활을 하고 전공을 결정할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립니다. 이상한 상황은 또 일어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필기시험은 100.7%(3,196명)가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국시를 거부한 대부분이 의대생이 시험을 신청한 것입니다. 마녀사냥을 끝내자 이제 자신들이 마녀가 되려 합니다. 국시를 거부하며 실기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들은 필기에 합격하더라도 실기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따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국시를 거부하며 실기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은 정부에게 이상한 ‘기회’를 요구합니다. 올해 추가로 실기시험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붙이면서 말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시 거부의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시를 거부한 2,700여 명이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향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으로 상상도 못 할 의료 마비가 온다고 말합니다. 헌법 36조 3항을 들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 핑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의료 마비를 걱정하면서 왜 국시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겁니까.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님은 말합니다. 많은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면, 인턴 수도 줄어들고, 공공병원 의사도 줄어들어, 의료공백은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는 대부분 간호사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의사의 단순한 업무 보조 수준의 인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700여 명의 의대생들이 최악의 경우 의사 국시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턴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시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시험을 거부한 수험생에게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떼를 쓰니, 정부는 다시 이상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일부는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합니다. 사과는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응시를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사실’이 아닌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모자란 성품을 돌아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도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시험 기회는 박탈됩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에게 다시 응시할 기회를 준 시험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마지막으로 2017년 5월 10일, 이 땅에 당당하게 울려 퍼졌던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되새겨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