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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아파트 해결책은 실버 택배 사업이 아닙니다. (+ 여러 복잡한 상황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79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논란은 시공사와 입주민은 모두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하다보니 생긴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가 이제는 일상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사 편의만을 생각한 시공사, 무조건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타인의 상황이 어떨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는 입주민의 행태(특히 관리사무소 명의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 한 번만이라도 택배 기사의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과연 이런 안내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해결방안도 그다지 본인의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본인 생각은 국토부 입장과 상이합니다. 이는 문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토부 해명 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0677)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기사 등을 통하여 알고 있는 실버 택배 사업의 목적은 "택배 이용 주민이 편의"가 주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 -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이번 다산 신도시 아파트 내의 실버 택배 사업은 물론 위와 같은 상황들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이를 협상의 주체로, 즉,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소위 '당근'을 준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택배 이용 주민의 편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의 <반사적 이익>일 뿐 <법률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산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토부 관계자도 이를 개인적 공권(통설은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 오인하여 위 링크 기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 이는 국토부가 해명자료에서 설명한 것과는 정 반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평성"이 아닐 뿐더러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는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 할 수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보다 실버 택배 사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이 배제되고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실버 택배 사업 단지로 선정이 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평성 논란은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실제로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이것은 행정 행위에 관한 문제 입니다만, 추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입니다. 하나의 선례를 만들기는 식은죽 먹기처럼 매우 쉽지만, 이미 만들어진 선례를 변경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뿐더러 설령 변경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어찌 보면 가장 국민들이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실버 택배 사업에 공적 자금(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이 과연 실버 택배 사업의 적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추후에 같은 논란이 발생할 때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물론 추후에 평가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한 집단의 이기심에서 문제가 촉발된 만큼 좋지 않을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다급한 마음에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재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 대란이라는 거대한 산을 피하고자 실버 택배 사업으로 우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 집단의 갑질로까지 치부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국민의 세금으로 무마시키려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 이번 논란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야하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열심시붙고있는시민입니다 생활이 이처럼어려울때 그냥노후에쓰지않고 필요한만큼씩좀찾아서쓸수있게 해주시면좋겠읍니다 저는 어디에다 대출할때도없고 이럴때는 국민연금이라도 찾아서쓸수만있으면 얼마나좋을까? 하고생각을많이했읍니다 제가저축한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냥 조금이나마찾아쓸수있게 그런제도좀 시행해주시면안될까요 생활이 여우러운사람들은 이런기분모를겁니다 얼마나 사는게힘들면 이런생각까지하겠어요 지금변제금갚고있어서 금전을땡겨쓸때도없답니다 이런시민들을위해서 한번만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셍ㆍ
제목: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직 근절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직을 채용하나 이를 이용해 공공연히 당연시 되어오고 있는 불법파견직을 아시나요?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체제가 없으니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소속만 하청업체로 할 뿐 직접고용, 지도, 관리 감독 하에 있음에도 보호받을 수 없고 부당함에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잘보이면 무기계약직, 못보이면 1년 단기직이며, 정당한 사유조차 필요없으니... 비정규직 중에서도 갑질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거 같습니다. 기관이면서도 한사람의 의사로 해고를 통지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에 해당도 안되며, 복지나 임금상승도 없습니다.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텐데 실태파악 하는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불법파견직 근절 강화해 주세요!
제목: 노인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기본상식조차 없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아이폰8+ 64G 이용고객입니다. 전남에서 살구요. 오늘 서비스센터(대우전자서비스센터) 방문했습니다. 액정에 하얀반점이 있어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서 당연히 삼성,LG 휴대폰처럼 교환 해주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 왈 액정은 무슨센터로 입고 시키기에 휴대폰을 5일동안 보내야된답니다. 그나마도 제품을 초기화 시키고 보내야된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만약 삼성제품이었다면 그자리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함께 바로 교환받을수 있는일을 5일동안 휴대폰을 초기화 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본이 없는회사니 그런다고 쳤습니다. 그럼 임대해주고 저장되어있는 내용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더니, 해주는 시스템이 없답니다. 집에가서 알아서 백업하고 다시오랍니다. 도저히 안될것같아 임대받으면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임대폰을 아이폰6 16G 를 임대해준다고 합니다. 저장된것만 20G가 넘는데 휴대폰 전체용량이 16G 모델을 임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2시간걸려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시 집에가서 컴퓨터에 옮기고 나서 초기화하고, 다시 서비스센터 방문을 하고, 아이폰6 16 가를 임대받아서 5일간 쓰고 다시 와서 받아가라는 말인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기사분께 죄송하지만 화를 좀 냈습니다. 모든걸 포기하고, 돌아오기로 하고, 대신 애플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하나로 끝날일이면 상관없지만 수많은 사용자들이 똑같이 이런상황을 당할것같아 개선이 필요할듯해서 전화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메뉴얼대로 했다 " 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물건팔면서 기본적인 서비스센터 마저도 직영으로 갖추지를 않고, 그마저도 저런 서비스를 하고있다면 이게 정말 세계적인 그회사가 맞나 싶습니다. 본인들 회사 사옥만드는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본인들이 판 핵심제품의 서비스는 저렇게 엉망으로 소비자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어놓은 회사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10분도 없으면 안되는 휴대폰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최소한의 서비스 시스템도 안갖춘회사를 대한민국 에서 버젓이 영업하도록 해야되나요? 자, 모든걸 포기하고 그럼 내가 하는불편사항 전달은 해줄수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전달한 내용과, 어떻게 바뀔수있는지 피드백을 받아볼수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소비자는 내 불만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되서 어떻게 될수있는지 알아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줄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럼 피드백은 안된다 치고 어떤부서에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는 알려줄수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소비자는 불만내용이 그것도 수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해 할수있는 이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믿으랍니다. 신뢰 라는 말을하더군요. 이런 거지같은 회사에 여러분은 신뢰 가 가십니까? 아니 신뢰가는 단어가 가당키나 합니까? 대한민국에 수도없이 많은 제품을 팔면서 직영서비스도 안갖추며, 그마저도 대행서비스에서 최소한의 액정교환마저도 맘대로 할수없도록 해놓았으며, 고객에 소리는 듣기만할뿐 피드백에대한 의무가 없다고 외치는 애플이라는 이회사는 마땅히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군복무 1년은 1호봉인데  교대 1년은 2호봉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군복무 1년은 1호봉인데 교대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교대나왔다고 사범대 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대학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변제금단축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제가지금변제금을갚아나가고있읍니다 다른게아니라 인천은 변제금단축기간을 안한다는얘기가나오더라고요 인천도 하루빨리 시행할수있게해주시고 서울법원처럼조건도 전국구법원들로 통합으로 조건이그랬으면좋겠읍니다 그래야 생활하는데지장이없을것같읍니다 좀도와주세요 월급을타고도 마이너스라 많이부족해서 변제금으로다나가고있읍니다 생활이안됩니다 인천도혜택받을수있겡새주시면 두다리쭉펴고 잘수있을것같고 더욱더열심히 살것같읍니다 좀도와주십시요 정중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톡업무지시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카톡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소속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5개의 카톡방에 들어가있고 365일 시도때도없이 사방에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정식 메일로 요청된 것도 아닌 업무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어요.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카톡으로 그냥 한마디 하니 아주 쉽겠지만 그걸 처리하는 사람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카톡을 중요도를 따져서 정리해서 다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니 미칠지경입니다. 또 그렇다고 이게 성과가 나는 업무도 아니구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공무원 할것없이 이런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카톡으로 하는 업무지시는 없애주세요 업무는 메일로만 지시하고, 메일확인은 일과시간에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목: 다산 택배 갑질 아파트 실버택배지원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9

원래 택배차가 들어와서 배송하던곳을 자기들 안전상의 이유로 막아놓고 세금으로 문앞까지 배송받는게 말이됩니까? 아삿짐차 소방차 응급차는 되고 택배차는 왜 막았는데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택배차에 다쳐도 상관없다는건데. 그럼 그돈은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왜 몇억짜리 아파트사람들 사익을 위해 공적으로 쓰여야할 세금이 투입됩니까? 택배차에 다칠 수 있는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겁니다. 자기들이 막았으면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세요. 한겨울에 당장 얼어죽을지도 모르는 집같지도 않은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차라리 도와주세요. 다산이 뭐길래 온라인쇼핑까지 국비지원으로 해주냐구요. 국가에 같은 세금 내면서 사는데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7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99

입주민 자기자신들이 편하게 받고자 할려고 하는것인데 왜 그런곳에다 세금을 낭비해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핑계같기만 합니다.. 노인분들이 무거운 택배를 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실건지... 택배비 부담은 입주민들이 100프로 부담하세요~
제목: 당신들 맘대로 정치하고, 할 일 없어 금뺏지 달아준 거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전부 졸부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선거 전에는 불필요한 정책과 서민들 위한 삶 살겠다고 하고선... 막상 국회나,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싫어진다.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배신당하고, 점점 나라가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 같다. 모르쇠도 한 두번 서야지... 모르세 너무 많이 쓰면서 서민들 돌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국이 될 것이다.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라, 사실상 그렇지 않은가? 어린 아이가 떼를 쓸 때에도 부모 중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달라고 하는법... 내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더구나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이 청원을 왜 자꾸 외면하십니까? 지금 저에게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재가 오죽하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돈들 달라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절박함에 한시적 제도를 통해서 내가 낸 돈을 대출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실 금수저 아닌 이상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러기에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ㄴ다. 노후에 능력없으면, 복지예산을 늘리고,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제목: 한달에 1억벌기 쉽다는 수의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업무권한 부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지자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게도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을 평가하여 거기에 합당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는 업무비중을 두어서 업무진행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규직보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춘 무기직에게는 무기직이라는 이유로 업무보조의 역할에서만 업무가 주어질 뿐 그 이상의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있어 업무권한이 없는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직의 업무보조의 역할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권한과 정규직과의 불평등과 부당함을 개선해주시고 무기직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하여 능력발휘를 할수 있는 기회와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KBS 시청료 강제징수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3

KBS는 손쉽게 시청료라는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매달 2,500원의 금액을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 징수입니다. 징수거부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읍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KBS 시청료 갑질에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KBS도 자력갱생 수익사업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날강도 같은 짖을 계속 할 것인가요?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자체 수익으로 살수 없다면 도태 된다는 법칙에서 KBS도 자유로울 수는 없읍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손쉽게 매달 2,500원을 징수해가는 KBS시청료 강제징수 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5

다산신도시 택배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가 채택되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실버택배를 채용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버택배의 임금을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아파트에 물류차를 진입금지 시킨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곳입주민들이 나라일을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닌데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그곳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실버택배를 채택하건 어떤방법을 채택하건 그건 그곳의 결정과 의사이므로 임금이나 그게 해당되는 금액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해결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모님 거주하시는 빌라는 승강기가 없어 생수배달도 추가비용을 내고 주문합니다. 이런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지금과 같이 언른과 각종매체에 노출되어서 해결해달라 요청하면 지금처럼 세금으로 해결해주실껀가요~??? 어렵게 번돈으로 세금냅니다. 돈이없어서 연체되었을시에는 연체금까지 내면서 세금을 내고 이땅 대한민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세금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이롭게 쓰여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돼먹은 생각과 행동을하는 사람과 단체에 쓰여지는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다신신도시의 세대수를 생각해서 한가구당500원~1000원만 매달 내어도 택배임금 나오고도 몇십배이상이 남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저희들의 세금을 매단 단 1원이라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희들의 민원&청원을 받아들여주십시요 이번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을담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시  수당 삭감 , 특권삭제, 셀프월급인상 타기관이 정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5

서민들이 뽑은 서민들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권의식의로 자기들 월급을 스스로 인상하고 회의는 아예 오지도 않으면서 세비는 다받아가는 국개의원나리들 지금 유신시대처럼 똑같이 처신하고있는 시대착오적인 꼰대 어르신들만 있는 또는 그들따라하는 젊은 국개의원나리들 미개국탈피하려면 국회의원 특권들 삭제하라 불체포특원 면책특권 등 더욱 청렴해야할 어르신나으들양반님들 제발 선진국좀 되보자 우리도
제목: 대한항공 상표권 비용 년300억을 국가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0

대한항공이 한진에 상표권비용으로 년간30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국가가 수령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한"이라는 상표는 국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40년간 부당이득을 취한(엄격히 말하면 같은 편 밀어주기) 한진은 그 상표권 대금을 국가로 양보하고 대한항공 또한 이제부터는 국가에 납부해야 함니다 이에 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조현민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9

갑질하는 조현민 그리고 그뒤에 자리잡고있는대한항공 이젠 대한이란말부터 빼라 나라격 떨어트리지말구 금수저는 위아래도 없냐 저런것들 불법행위 다하면서 국민들 세금 내어서 대기업 보조나 하는 이나라 대한항공도조사해라
제목: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0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는 하루빠리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제목: 온,오프라인 기생충 파워 리더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일단 현 정부의 대선 당시 안일했던 행태는 실망스럽다.. 허나 권력의 욕망에 눈이 처먼 리더들 중에는 개, 돼지만도 못한 가치관으로 오로지 권력의 주변만을 서성이며, 도움을 빙자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절라 처하고서는 한 몫 잡아보고자 설치는 기생충들 천지다.. 어찌 이런 기생충들 조차 선별을 못해냈는지 아쉽다.. 부디 촛불정부는 지난 대선을 통한 논공행상은 반드시 시스템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제 2의 드루킹과 같은 개쓸애기들은 반드시 사전에 사정당국에 고발해 그 누구도 권력의 주변에서 서성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일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서로 당끼리 싸우라고만 국회의원 뽑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의 민생은 생각지 않고 서로 당끼리 싸우기만 하면서 월급을 받는것 같습니다. 제발 국민들 살기 힘드니 당끼리 싸우지만 말고 그 에너지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재벌 세습방지 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7

대한항공 오너들의 갑질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재벌 오너의 일정범위의 친인척은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하청계약도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쓰는 임금과 비용들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하며 편법 계약으로 상속하는 행태도 방지해 주십시요.
제목: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금디원에 대한 현실적 평가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최근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 진행 하였습니다. 1. 내용정리 청원자 가족 구성원이3 인 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하 겠습니다. 3인가족 수혜 대상은 월소득 250 만원 이런이며 비소득자 잠재 소득은 月90만원으로 책정되어 평가됨. 2. 결과 - 배우자 소득200 만원 유공자 손녀 본인 및 자녀는 무직자로 각 90만원소득 책정 -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자녀는 미성년자가 필수조건이고 유공자본인이 기초생활자로일인 가장이거나 유공자배우자가 기초생활자그리고 유공자손자녀 본인이 무직인 이 두케이스가 이번 정책에 따라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유이한 조건인듯 싶습니자. - 우리케이스에서 세식구가 모두 소득이 없다고 해도 이번 정책 기준상 인정소득은 270만윤으로 탈락입니다. 3. 제언 대통령님, 정책이란 국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고 현실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마음에 희망고문만 하고 아픈 상처만 남겨준다면 안해 주시는게 나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은 올바르게 리디파인돼서 잠재소득이 아니고 실제소득 기준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늡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시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나라의 비주류인 힘없는 국민들도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위한 표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건 동일한 거라는거 제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시든 그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망각되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2018년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갑질없는 대한항공으로 지켜주세요!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대한항공을 지켜주세요!
제목: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경주 현곡 대우건설 너무 하시네요! 저는 너무 힘듦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저는 경주 현곡 푸르지오 1차 계약자 입니다 세대수는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경주는 1년 반전에 5.8지진이 난 상태이고요~ㅠㅠ 경주 현곡 푸르지오는 올해 2월28일부터 입주인데 입주기간을 45일 밖에주지 않았고 지진이후기존집도 팔리지 않고 매매나 전세도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상테인데 이제는 잔근 연체료까지 내라고하니 정말 힘듦니다 경주의 300세대되는 아파트들도 다 60일 90일 정도는 여유를 주는데 대우는 사체 업자들인지 입주민(촌사람들)들 피빨아 먹을려고하는 대기업이네요 대통령각하 저희 입주민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7

국민들이 촛불을들고 정권이 바뀌었지만,국회는 아직도 그 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현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여 국내외로 상당한 노력으로 국가의 의상이 바뀌고있지만,국내정치만 오르지 국회에서 막히고있다.이는 전정권에서 선출된 국회위원들이 기형적 민의를 형성하기때문이다. 빨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와 그동안 누적된 국내문제 풀기위해서는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기회에 국회 해산권을 발동해야한다.
제목: 국회의원 한명도 빠짐없이 전수조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3

내로남불식의 이기적인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왜???듣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해시켜주세요~
제목: 세종시 공무원, 점심시간 확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얼마전 세종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잘 안지키고 일찍나가고 늦게 들어온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 부탁합니다. 민원문제때문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심지어 오늘 , 2018년 4월 18일 11시반부터 044020303121 번호와 문화체육부 대표번호조차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이 사라진것인지요? 민간에서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찾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데, 교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사무실에 없다는 예기인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업무태만시 임금을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7

국민들은 시간 계산해가며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이 신이 주신 직업입니까? 국회의원, 일을 하면 월급이고 활동비고 받게 하십시요. 태만하는 국회의원을 자격발탈하는 입법이 이번 개헌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됐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당활동에만 치중하며 국민을 위한 일보다 일신상의 유지를 위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국회활동에 보이콧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있다니 한심합니다. 낮에는 일들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농성하던지 하십시요. 국회의원이 일할시간에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이 알게 해주십시요. 일 근무시간 부족한 의원은 월급을 삭감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제목: 다산실버택배=탁상행정=행정편의주의= 전시행정=눈가리도 아웅의 표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1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딴식으로 일 할실겁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일단 대충 덮어버릴려구 아무 정책이나 갖다 들이 대보자는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무슨 70-80년대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다산신도시 입주민은 수익자 부담원칙도 모른답니까? 왜 전체국민이 특정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지금도 밤새가며 공무원 되겠다고, 청춘을 불태우는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선배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목: 김학의(전법무차관),윤중천(건설업자),성접대의혹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06

pd수첩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 멀쩡한 여성 강제 성폭행하고 동영상찍어 협박 성노리게 하고 가족에게까지 전달하여 가정 파괴하여 성노예화하는 일이 우리나라 고위직 법무직공무원이 함께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혐의처리 했다는 사실을 결코 관과할수없는 사실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질서가 위로부터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수의 힘없는 국민은 이럴때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님 ,....
제목: 한국 미세먼지 예보수준을 세계보건기구(WHO) 동일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한국의 미세먼지 예보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예보하는 지수와 차이가 많아 한국기준 보통인 날에 세게보건기구 미세예보에는 나쁨상태입니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은 보통인 날씨로 인식해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지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미세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나쁨수준인 나날이 연속되어 국민들이 늘 불안한 삶에서 생활한다하여도 미세먼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인건강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할수있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미세먼지 예보수준을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수치로 예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탈 댓글부대 수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밑에 올리신 분이 링크를 잘못 남기신것 같아 제가 다시 올립니다. 자한당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것 같니다. 현정권에 경제파탄을 뒤집어 씌우면서요...추경 발목 잡는 뻔뻔한 야당!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제목: 자한당만 가능한, 국회 앞 집회를 국민에게도 허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는 국민에게는 허가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에게만 가능한 모양이군요.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군요. 국민에게도 국회앞 집회를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시민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세금 지원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7

다산신도시 저들이 아파트그리 지어놓고 외 실버택배를하년 지들이부담해야지 왜 국민들세금으로 부담을 메겨 철회하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사전차단[발신번호를 바꾸어 통화하려는 사례 차단]조치 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현황 : 1. 보이스피싱중 발신번호를 범죄신고 연락처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바꾸어 수신되는 경우 대부분 그 번호를 믿고 통화하게 되므로써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 되고 있음 2. 보이스피싱 현황 및 사례 가. 연합뉴스(2017.9.10. 김성원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자료중)에 의하면 2013년 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건수17만766명 피해금액8,992억원. 나. 최근 9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건은 중국에서 대폰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02-112”로 거짓번호의 전화를 70대 노인이 수신하여 피해를 당한 사례. ■청원내용 : 1.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로 발신되는 전화를 수신자가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③항에서『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2,3,4호 생략 2. 위 참고내용과 같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는 사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조치가 피해를 당한 번호만을 차단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사전차단의 기능이 필요하고 사후 예방적 조치라면 표시된 거짓번호와 함께 본래 정상적인 발신번호까지 차단하여도 또 다른 변작된 번호로 발신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염려됩니다. ■기대효과 1.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의 감소. 2. 2,3차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처리 대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3. 안타깝지만 사고발생시 정상적인 번호로 발신하게 되므로 신속한 범인 검거.
제목: 한국에서 가장 적폐1호 청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자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북한의 노예로 만들려는 문제인 좌빨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제목: 건설업(구 일용직)의 노동을 개정해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현재 건설업(구 일용직)은 자신들의 정당한 복지 즉 4대보험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되면 퇴직금을 제공해야 된다는 법때문에 10개월만 되도 강제로 퇴직을 당해야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들어주기 싫은 기업들때문에 숨기며 일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의 인간다운삶을 법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제목: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댓글부대 수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지금도 포털에선 특정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댓글을 만드느나 분주한 댓글부대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 6:03 올라온 기사에 베댓글이 6:10 입니다. 이건 분명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현상입니다. 배후가 누구일까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흑색선전,댓글 조작이 더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번 정권이 경제를 파탄냈다" 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수사의뢰하여 배후를 밝혀주십시요. 드루킹만 재수없게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제목: 낙태(임신중단)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나눠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4

1. 낙태죄(임신중단죄) 폐지 대상에 남성을 포함시켜라. 2. 아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라 3. 폭력에 의한 임신일 경우, 국가가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라.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종신지급(완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형태로 대체하라. 3-2.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성폭력 가해자를 향한 중형선고다. 북미 형태의 실형선고도 고려하길 바란다 P.S 법 모른다. 원하는 바를 적었을 뿐이다. 현실적인 적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제목: 이번 댓글사건에 따른 특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지금 정치권은 너무나도 혼란스럽네요. 이번 댓글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정당차원의 일이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분들이 청원 올려놓은것을 보았는데, 일방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문을 제기한 분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제기한 것일테고 특히 안철수님게서는 대통령까지 조준하고 계시니, 야당이 추천하는 분으로 특검을 실시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님들은 이번 특검에 정치생명을 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검으로 단순사건으로 마감된다면 야당의원님들은 일괄 사퇴하시는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검을 발의하는 의원님들의 일괄 사표 제출 후 특검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정도의 어른이라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 세금으로 충당 왠말이냐... 배가 산으로 가고 있구나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9

누가 결정을 한것인지 몰라도 참 ....
제목: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청와대를 탄학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거짓말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 문제인 좌빨정권의 탄핵사유는 차고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