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통과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928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반건축물 빌라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이고 위반건축물과 근생빌라 등 불법개조된 집들에대한 진실을 알리고 그로인한 피해자들을 구제를 위한 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우선 위 법의 통과를 염원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자들이 모인 2개의 네이버카페를 소개드립니다 2군데 합치면 회원수가 700명가까이 됩니다 위반건축물 피해자모임 - https://m.cafe.naver.com/ca-fe/helpmeyoume 근생빌라 피해자모임 - https://m.cafe.naver.com/victimgathering.cafe? 1. 위반건축물이 무엇인가? -베란다 불법증축- 빌라같은 주거용주택에 북측 일조권침해 때문에 (사선제한) 북향집 4층부터는 계단식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게 건물을 지어야 허가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받은 후 안으로 더 들어가게 계단식으로 지은 부분의 공간이 남으니 베란다로 증축을합니다 근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근린생활주택- 줄여서 근생이라고 말합니다 건축물은 여러가지 종류중 크게 주거용. 상가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용빌라는 빌라가 주거용으로 등록이되어있고 주차면적이 확보되어있는 빌라입니다 근생은 빌라가 총 14세대정도 있다고하면 그중 2~8세대정도를 상가용으로 등록하고 싱크대. 보일러 미설치. 바닥미공사 후 . 정상허가 받고 이후 주거용 인것처럼 불법개조합니다 상가용은 주차공간을 마련하지않아도 되기에 주차면적없이 세대를 늘리기에 좋아서 불법개조를합니다 원래는 주거용이아닌 상가용으로 사용해야 맞는 건물입니다 2. 위반건축물 불법개조. 공무원과 건축주와 부동산의 커넥션이있다는 합리적의심 - 위반건축물을 불법개조하는 과정- 베란다 불법증축 : 위처럼 북향 4층부터 계단식 건축으로 생긴 남은 면적을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를 취득 후 도면에 없는 부분인 베란다를 무단증축. 시공합니다 증축 전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증축을 목적으로 한 곳은 사용승인에 문제되지 않을정도로만 아주 허접하게 마감합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고 위처럼 무단증축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적발되기전에 매도합니다 근생빌라 불법개조 : 애초에 상가용이므로 바닥은 세멘바닥으로. 씽크대와 보일러는 설치하지않고 사무실인것처럼 상가용으로 정상허가를 받은 뒤 다시 주거용처럼 불법개조후 주택목적으로 구하는 매입자에게 매도합니다 -공무원. 건축주. 부동산의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의심- 불법증축은 증축을 계획한곳은 누가봐도 합판과 적당한도배로 아주 허접한 마감을 하는데 과연 선별된 업무대행자가 저런 허접한 날림공사에 사용승인을 내주었을까요? 불법증축이 성행했던 시기에는 시대적으로 가능했었다 합니다 추후 지자체가 선별한 업체중 제 3검사원이 지자체를 대리하여 문제없는 건축을한건지 검사를 나가지만 선정된 업체와 지역건축주 또는 감리자와 밀접한 관계가있어 암암리에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넘어가주는 관행이 성행했다합니다 근생주택도 마찬가지로 추후 검사를 나오더라도 위와같이 넘어가주는 관행이 성행했습니다 3.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사례 - 오랜 실거주집에 뜬금없는 단속- 한집에서 약 10년 넘게 거주하였는데 갑자기 공무원의 적발로인한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아무 문제없이 잘 살던 집이 한순간데 위반건축물이되고 1년에 1번씩 내야하는 이행강제금 ( 평균 몇백만원대. 최대. 천만원대도 있음) 때문에 받는 경제적고통. 혹여나 되팔아야할때 는 대출이 불가하고 위반딱지때문에 다시 매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갭투기 집주인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집을 사온 매입자 - 제작년 pd수첩에 나온 빌라왕 갭투기자들로 인해 어쩔수없이 세입자였지만 집을 살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깡통전세를 갭으로 구매하여 몇백채되는 빌라를 매입후 전세금으로 부동산과 리베이트로 나누어먹고 추후 전세 만기일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함) 세입자일때는 피해 입은일이없으니 잘모릅니다 매입을 하게되고 알게됩니다 전세금까지 잃을뻔해 집을 매입한 피해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또다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 최초 분양을 받으신분들 - 최초 불법증축이나 불법개조 근생빌라를 분양받을땐 보통 단속에 아직 걸리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쓰여있지않아 속아서 분양받으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 피해자분들은 뭘 잘못한겁니까? - 위반건축물을 속아서 매입한 피해자들의 뉴스사례 - “주택인 줄 알고 입주했더니…” 집 아닌 집에 사는 청년들의 한숨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89 성남 불법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폭탄'에 반발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105010000690 [이호영 칼럼] "근생주택 매입시 불법개조 반드시 확인해야" http://m.viva100.com/view.php? key=20201206010001261 4. 그럼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이유 - 이미 날림으로 불법증축해서 원상복구의 어려움 - 앞서 보셨듯이 합판으로 이미 허접하게 마감을 해놔서 문의를 해도 최초 사용승인 도면 기준으로 원상복구 시 아랫집이나 저희집에 누수가생길거라는 답변이왔고 그냥두는것이 좋을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밑에집에서 소송걸릴수도 있습니다 - 보일러실. 세탁실 동파우려 - 불법증축한 베란다는 세탁실과 보일러실로 이용되고있어 그곳의 지붕을 열면 동파가 되버려 사실상 사람살수없는 집이 됩니다 - 근생빌라는 씽크대와 보일러를 뜯어야함 - 원칙적으로 근생빌라는 씽크대와 보일러는 없어야 맞는데 그것들을 다 떼버리면 사람이 살수없는집이 됩니다 상가용으로 다시 개조해서팔자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가용으로 매입하는사람도 거의없으므로 매도가 매우어렵습니다 5. 이행강제금. 대출에 관한 문제 - 이행강제금 - 기존 불법증축 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서민의주택임을 감안하여 최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부과하였으나 제작년에 국토위에서 소형주택도 철거시까지 부과하는 법과 금액을 더 높이는 법을 유예기간 도 거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켜 최근에 적발되신 분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갑자기 바꾼것이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위반건축물의 근절이지만 사실 세수확보가 목적아닌가요? 정말 근절을 시키려면 커넥션들과 관행. 처벌 등의 기존의 법을 뜯어고친다면 정말 .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피해자들은 알면서도 공무원과 건축세력들 에게 피해가 가게될까봐 그것은 건들지 않는것 으로 보입니다 더욱 심한것은 근생빌라는 아예 면적상관없이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점입니다 가장 편안해야할 집이 돈먹는집이 된것입니다 - 대출 - 적발되기전에 매입한사람은 대출받아 입주하지만 사정이있어 이사를 가야할때 적발되면 대출도 아예 불가하고 그로인해 전세로 놓기도힘들고 다음 매수자는 더욱 구하기힘듭니다 6. 위반건축물 미알림으로 소송한 매수자의 사정 서울 강서구에는 위반건축물이 많아 불법 증축과 개조를 알면서도 계약서에도 미기재. 구두로도 미알림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을 건 케이스가 있지만 매수 후 나중에 적발이 된 사례 라서 공인중개사는 단순실수라고만 잡아떼는 상황이라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분이 위반여부를 몰랐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고의성을 증명하기엔 마음속에들어가보지 않으면 모르는일입니다 그로인해 형사처벌도 무겁지 않아집니다 7. 위반건축물이 우후죽순 생긴이유 - 나라에서의 방관 - 앞서 공무원과 건축주와의 커넥션이 의심되고 원래는 최초건축주와 속인 부동산. 일정금액을 받고 위반이지만 허가해준 공무원들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 이행강제금을 다음매수자가 떠안는 구조 - 상식적으로 다음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피해자 입장 에선 철거도 매우어렵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최초건축주에게 부과하지않고 다음 매수자 에게 떠넘기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체 피해자들이 뭘잘못했나요? 실질적으로 잘못이없는 사람들에게 벌을주고. 범법자 취급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법때문에 건축주와의 커넥션의 의심이 더 확실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모든 승인이 끝난 후 구청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음 - 구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서류상 검토만으로 . 사용승인 후 업무대행자가 한번더 검토하여 최종승인을 하지만 결국 그것도 돈을 받고 위반인것도 승인해주는것이고 그 다음에 도 도면과 일치하게 건축되었는지 시찰을 안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115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행위 예방 또는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있는데 불구하고 사용승인 이후 단 한번도 단속한 바 없으며, 사유는 인력의 한계로 불법이 넘쳐나서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8. 위반건축물을 저렴히 매입하여 다음매수자도 알면서 이득을 보려한다는 오해에 대한 해명 대부분은 적발되기 이전에사거나 아주오래 전에 샀거나 부동산에서 설명이 지나치게 미흡해서 속아서 매입한 피해자가 대다수이며 간혹 영리적 목적을 위해 매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며 차라리 투자목적의 경우 요즘에는 빌라보다는 대출을 좀 더받아서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마저도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하기에 이득이있기는 커녕 큰 손해이며 평생부과이신 분들은 도무지 이득이 날래야 날수가없습니다 아파트에비하면 빌라집값은 안떨어지면 다행인수준이며 이 집으로 영리적인목적을 취한다고 매도하면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나랏일 하시는분들은 돈벌자고 위반건축물 매입하실수 있나요? 9. 용도변경! "정부는 합법? 위반건축물에 사는 국민들은 죄없어도 범법자?" 다음 내용은 최근 작년 6월경 임대주택특별법 개정한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2020년 6월 법안발의 되어 2개월만에 공포까지 초스피드로 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을 하여 서울에 상가, 오피스, 호텥 공실을 주거용으로 개조 즉 "용도변경" 하여 임대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이는 분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거면, 근생빌라 입주민 들에게도 적용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코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용도변경하는게 정당하다고 하면, 근생빌라 입주민들에게 원상복구를 강요하는것보다 추인허가제도와 유사하게 벌금 1회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0.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나라에서 해야할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 불법 베란다증축과 근생빌라에 살고있는 분들은 이직이나 아이가 커감에 따라 이사를 해야할때 등 정당한 사유가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잘못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집문제로 속앓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만살고싶다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이 속아서 매입한 이 위반건축물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피해. 심리적피해가 막중합니다 몇차례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기대심리가 생긴다며 어쨋든 불법이니 해주면 안된다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그 기대심리를 만들고 양성화법을 시행하는 동안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직접증축한 사람과 돈받고 넘어가주는 공무원들. 속여서 매도할수있도록 돕는 공인중개사.. 이분들 처벌강화하는 방법은 있었었나요? 양심적으로 나라에서 정말 위반건축물을 없에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실수 있으세요? 이 피해자들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상 나라에서 방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의원님은 건축법으로 해결할방법을 찾으신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인방법을 그동안 왜 시행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법을 입법하고 통과시키기까지 얼마나 오래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애끓어야 하는걸까요? 카페인원만 700명남짓이지만 그분들은 극히 일부이고 전국엔 피해자가 몇천명. 아니 몇만명까지도 피해자가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많은 피해자들 언제까지 묵과하실겁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국토위 계류중이니 일단 통과시켜서 피해자들 숨통좀 틔워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가 시급합니다 또한 주거난과 코로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여위치 않은 시국에 근생빌라와 위반증축빌라 입주민들에게 원상복구를 강요하는것은 개인/국가적 낭비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피해자들에겐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의 통과와 공무원. 건축주. 부동산 의 커넥션에 대해 파해쳐주시고 올바른처벌. 확실한 처벌이 될수있도록 간절히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