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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5,455

저는 만 65세인 남편이 있고 지금은 성인이 된 두 아이들의 엄마이며 두 손주가 있는 만 63세의 할머니 국민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때문에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 제 머리속에는 어떻게든 제가 커서 결혼을 하게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 내 던지련....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 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비싼거 않 먹고 비싼옷 않입고 늘 절약이 몸에 베일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고 그 결과 두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노후때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 같이 모으고 또 모아서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3,4년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월 81만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한채에서 받는 월세90만원을 보태고 또 우리 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약 100만원을 포함해서 약 270만원으로 한달을 꾸려 갑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서 어쨌든 자식한테 짐 되지 않도록 최대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나름 소박하게 꾸려가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 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네요.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이던가...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양쪽집 합해서 3억 이상이 오른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습니까? 두채 모두 합해서 9억도 않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이젠 하다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입니까?... 듣자하니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더만요.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솔직히 저보다 두배 세배 더 큰 금액을 들고 살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고 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 뭔가요?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요? ..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이 마음은 왜 들까요? 제 나이가 지금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벌어서 내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는 나이가 들어서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 세금 저 세금을...갖다가 바칩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더군요.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 되겠더라구요.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않 해 보셨습니까? 그래요...다 좋아요...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데라고는 집세밖에 없으니... 월세를 그만큼을 더 올릴 수 밖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억울할까요?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법을 만든것도 착오인데 말입니다.. .아니...세입자가 2 년살고 2년 더살게 해줬다고 그게 세입자를 위한 법 입니까? 그 세입자는 4년만 살고는 하늘에서 집이라도 뚝 떨어진답니까? 그들은 4년 후 인제 어디로 갑니까?...결국은 그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종부세로 또한번 그 불쌍한 세입자들만 죽어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없이 사는것도 서러운 수많은 착한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절대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초등생도 계산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걸 정책이라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어서 방 한칸 남의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서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고 처음 그가격에 살게 했습니다 만 이제는 저도 어쩔수가 없네요. 저도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는데 우리 세입자는 어디다가 하소연 하라고 하시겠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연 저같은 사람이 국민 2%입니까?.... 궁색한 변명은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2% 안에 있다는건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512

저는 영등포구 **동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20년 12월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21년 9월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20년 10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에서 개원과 동시에 같이 일을 시작해 오픈멤버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21년 11월 19일부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해 21년 10월 18일 처음으로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건 왜 계획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못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21년 11월1일, 2일 두차례 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예정되어있는 평가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 하고 추가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먹이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왜 계획없이 피임도 안하고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 임신한게 유세냐 이런 말도 안되는 폭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동료교사분들에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욕을 하고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 거부도 말이 안되는데 그런 폭언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이 일이 완벽하게 처리될때까지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예정이며, 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 사용의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68

날이 갈 수록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136kg 정도이며 2015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3위를 차지했음과 동시에 10년 내에 플라스틱 사용은 7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19 이후엔 배달 음식, 의료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이 11.4%나 증가하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민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45마리의 바다거북 폐사체를 부검해 왔는데 조사 결과 31마리의 몸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15마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섭취 때문에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강화 해야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플라스틱 없이는 살아갈 수 업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남지 않는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합니다 첫째,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합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컵 혹은 플라스틱 컵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장을 볼 때 장바구니 및 신문지, 큰 통을 사용합니다 마트에 가면 비닐포장 없이 식품이 쌓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큰 통에 담거나 신문지에 포장하고 가져갈 때에도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비닐봉투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독일,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는 제품을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의 제품을 담아 질량에 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포장시 다회용기에 담아가는 것 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포장해갈 때 냄비, 후라이팬, 다회용기 등을 이용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 사용을 규제해줄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제목: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았던 버려진 담배꽁초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란 거 알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7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담배꽁초에 관한 글을 읽고 담배꽁초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 다니는 길들을 보면 항상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담배를 필 때의 문제점만 말하지만 필 때보다 피고 나서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보고 담배꽁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보다 담배꽁초가 더 문제가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질병 부담(The Global Burden of Diseases)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11억 3000만 명 흡연자가 7조 4100억 개비의 담배를 소비했으며 그중 4분의 3분량의 담배꽁초가 버려졌고 버려진 담배꽁초는 하수구를 통해 강,호수,바다 등으로 흘러갔습니다. 담배의 필터는‘셀룰로스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의 극세사 다발로 포장됐습니다. 셀룰로스아세테이트는 목재, 목화씨 등 식물에서 유래한 재료로 제조되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4년으로, 온도, 습기, 가열된 질소 함량 조건이 미생물 분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담배꽁초가 물에 닿았을 때 유독 물질과 섞여 나오는 침출수 입니다. 여기에는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오염 원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니코틴과 폼알데하이드, 사이 한화 수소, 비소와 카드뮴, 휘발성 유기 물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언뜻 종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 단체인 해양보존센터(Ocean Conservancy)는 지난해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오염물질인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활용을 하려면 일단 담배꽁초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배꽁초에 대부분은 바닥에 버려집니다.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건수는 2016년 6만 8053건에서 2017년 7만 2193건, 지난해 7만 2190건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담배꽁초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1. 담배 관련 교육에 담배꽁초로 인한 문제도 포함한 교육 실시를 부탁 드립니다. 담배 피는 행위의 위험성 또는 그로 인한 피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의 위험성 또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로 인한 피해도 넣어 흡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담뱃갑 사진을 담배꽁초 사진과 관련되어 삽입 부탁 드립니다. 담뱃갑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만 적혀 있는데 담배꽁초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삽화를 넣어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배꽁초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법의 싱크홀 때문에 빚에 늪에 빠진 원주민 89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75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법의 싱크홀 때문에 빚에 늪에 빠진 원주민 89명〕 도로 싱크홀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과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법의 싱크홀로 89명의 국민이 빚에 늪에 빠진 상황이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의 89명 원주민입니다. 도시정비법의 따라 2017년 5월 구청의 인허가 시작으로 시행사. 대행사(신탁사)를 지정하였고 자치규약을 만들어 도시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11월 준공 후 입주를 하였습니다. 자치규약에 명시한 대로 사업의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추가 분담금(1억~2억)을 먼저 납부를 하였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마무리 사유로 신탁해지가 지연되었고, 2021년 8월 대주단(금융권 4곳)의 채무 이행 통지서와 시공사 공사비 민사 소장을 89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 벼락이라고 시행사가 채무 불능이니 대주단 142억,, 시공사 181억, 신탁 미지급 수수료 10억 총 333억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89명의 아파트로 공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처음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상황 분석 후 내린 결론은 공공은 역세권도시정비 사업에 무상양여, 기부채납 도시정비법상 (지역 여건, 사업특성 고려안함) 신탁사, 대주단, 시공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총회 없이 집행 불가인 업무를 무수히 했음에도 가장 상위 법인 ‘도시정비법’에 보호를 받기는 커녕 현행법에 신탁 계약서 사본 미교부, 고지 의무 무시한 채 작성된 신탁 계약서로 330억을 빚의 늪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가 만든 ‘도시정비법’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 방식에 세부 지침 없는 ‘단독사업자’라는 권한으로 89명의 재산으로 단독사업자(시행사)가 대주단 변경, 시공사 추가 공사비 지급, 사업계획서 외에 지출을 총회 없이 집행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3월 개정으로 우리 사업은 서울시에 유일무이 사업이 됨)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공공은 자기 몫(125세대/기부채납)을 취했기에,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 업무에 대해 무효임을 신탁사, 대주단, 시공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국가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보호막이고, 전국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이득만을 취하고, 원주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저희 사안을 정확히 조사하여 향후 주택 보급을 위해 추진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국가에서 ‘시행사 검증 제도’ 제정하여 인증된 시행사만 사업 권한을 승인하고, 또한 3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피해가 없는 법으로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소규모 재건축 · 재개발 시행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추가 분담금은 없고, 아파트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고 입에 발린 소리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되어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 세부 내용 > 1. 역세권 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정비법의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공공은 종상향/ 용적률 상향으로 SH: 298세대 중 125세대 장기 전세 임대 (약 1억 4천 SH 매입) 구청: 주민 편의시설 기부채납 공간(상가 총면적의 37%) → 실제 기부채납은 구청 산하기관 입주 2. 신탁사: 도시정비법 자치규약에 근거 하에 책임은 시행사가 아닌 원주민 89명을 물상보증인으로 지정함. (도시정비법에 따라 대행 업무 위반) 가, 신탁 계약서(60장 정도) 작성 시: 신탁사와 89명과 직접 작성 안 함. 사본 교부 안 함, 물상보증인 책임 의무 등 중요 고지 안 함. 나. 관리신탁 과정 중: 시행사의 선분양 등 사기 행각과 자금 관리 소홀로 2019년 5월 시행사의 자금 집행 중지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① 2020년 5월(준공 6개월 전) 25억의 리파이낸싱 비용을 지불하고 총회 없이 대주단 변경 승인 ② 기타 용역비 55억 총회 없이 집행 승인. ③ 시공사 추가 공사비 24.8억도 총회 없이 지급 → 담당 직원 퇴사. 다. 4차, 5차 신탁변경 계약서를 2020년 12월 보존등기 서류에 고지없이 몰래 추가해서 서명 받음. 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시킨 장본인 3. 대주단(141억): 2020년 5월 리파이낸싱이 준공 6개월 전 갑자기 현 대주단으로 변경 된 의혹 (25억 비용 발생)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보증인 승계 주장 → 금융권 기본 업무 대출 승계 시 물상보증인 고지 후 제반 서류를 제출 요구 하지 않음. (총회 후 집행하면 당연히 89명이 반대 예상했기에) 4. 시공사: 시공 잔금(181억)을 89명에 요구. 준공 전 추가 공사비(총회 없이 집행)와 사업의 주체라 생각하고 잔금을 요구하면서 건설 중 관리 감독 권한을 89명에게 주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상가 앞 잘못된 환풍기 설치, 아파트복도 천장의 배관 노출 시공 등의 하자 발생을 방지하지 못함. → 또한 이 사업의 시공사 담당직원 퇴사. 이 나라의 국민인 이상 저희처럼 국가가 만든 법의 싱크홀에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를 일입니다. 이 사업 및 사건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여 저희 원주민들의 구제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355

제 아들은 27살입니다. 9월 14일 화이자 1차 접종하고 가벼운 근육통 정도였고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1차 접종 3주쯤부터 기침이 시작되었고 밤에 잘려고 누우면 기침이 심하고 숨이 차고 가슴통증이 있었습니다. 10월 19일 2차 접종하러 갈 때 불안한 마음에 가서 상담 받으라고 했습니다. 기침 및 구토증상이 있다고 하니깐 백신이상반응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여 접종을 했습니다. 아들은 기침, 가슴통증, 구토증상이 더 심해져 11월 1일 내과를 찾았고 위에 관한 약을 3일치 처방 받아 왔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다 먹지도 못한채 몇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11월 4일 아침 8시에 아들과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검사결과 심부전이 의심되니 빨리 큰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큰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검사, X레이, 심장초음파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이 비대해져있고, 폐에물이차고, 신장, 간수치, 혈압은 너무 높고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5일을 중환자실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후 정밀검사를 통해“확장성 심근병증”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확장되고 심장기능은 저하되는 심장질환입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질환 또는 심장마비 등 가족력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전혀 없고 술, 담배도 전혀 안합니다.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물치료이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식밖엔 없다고 합니다. 화이자백신 접종 후 51일 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누군가 에게는 독이 되어 모든 장기를 공격하여 손상시키고, 없었던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상반응으로 인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 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100

얼마 전, 저는 경기도 교육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게시물을 보았고 일부는 스크린샷을 통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화 속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은 소풍을 가는데 자신들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북한 부럽다!!!"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싶다!!" 와 같이 차마 상상도 하기 힘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자에 처벌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선전물을 보여주며 교육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할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합니다.
제목: 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616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A씨는 또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천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었던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B씨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C씨가 숨진 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내용 등 범행과 관련한 많은 증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의자 여성은 피해자가 죽기 전날까지 성 노예로 부려…동창생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인데 이 사건을 여성 신상 공개도 없었나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체 특정 부위가 담긴 성 착취물을 3868차례에 걸쳐 강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성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체고코치의폭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체고기계체조선수입니다.이단평행봉훈련중 코치가 화가 난다고 아이를 밀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지않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이 사고로 아이는 신체적상해와 정신적충격을 받았습니다.코치의 해명은 이단평행봉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잡아 주지 못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욕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감독과 코치는 신체적상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소에도 코치는 저희아이에게 욕설하고 다른선수앞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기계체조라는 종목이 위험한 운동인데 위험에서 보호 해야할 감독과 코치가 선수를 보호 하지 않고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이런 폭력을 계속 행사하는건지 이 사건으로 아이는 체조를 그만 두고 싶다고 합니다.이제 기계체조훈련이 고문같다고 합니다.코치때문에 학교도 체조장도 못 가고 있습니다.체조를 좋아하고 상비군들 정도로 실력있는 아이가 체조를 포기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선수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한 코치와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감독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대책의 하나로 의료인력부족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전국민에게 보급되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936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크게 걱정 됩니다. 국내에 FDA의 승인받는 자가진단키트가 몇제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하여 검사소에 투입된 의료인력들의 일부라도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요. 새로운 코로나19변이(오미크론)의 발생을 검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 할 것입니다. 1차로 자가진단을 해보고 양성판정이 나오거나, 음성판정의 결과가 필요한 사람이 주로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검사소의 의료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료 인력을 중증환자의 치료에 투입해도 의료인력부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겨울에 검사하는 의료인과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힘이 듭니다 감염된 사람일지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다리는 것도 걱정되고, 자가진단키트의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위드코로나를 위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위해 자가진단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출근을 하고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전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만으로 감염자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면이 많은 소상공인들도 자가진단을 미리해 보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제목: 누가? 왜 ,이 개의 혀를 잘랐을까요? 동물등록의 헛점과 나약한 동물보호법 강화 이제는 제발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003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개방창(상처가벌어져개방,열려있다) 구더기가 온 몸에서 나온다는 개를 치료를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보호소에서 임보(임시보호)를 통해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보호소 공고사진으로 올라온 이 개의 사진은 그 모습만으로도 참으로도 비참했고 동물등록 '내장 등록칩이 있는 개' 라는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외진 자동차극장부근에서 두 앞다리가 모두 다 부러진채 살아서 구더기에게 살을 뜯겨먹고 있었고 신고가되어 유기견 보호소에 가게되었습니다. 1. 법적 공고기간? 동물을 위한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이 개의 주인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개는 한시라도 빠른 치료와 위급하여 수술이 필요했지만 이 공고기간을 지키느냐 최소한의 치료만 받아야 했습니다. 2. 혀가 잘려있는 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차에 치여 도로에서 발견되지 못해 죽을 날을 기다린거겠구나...너무 가엽다 " 했는데 보호소에서 데리고 나온 뒤 많은 일반 시민 분들의 도움으로 이 개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너무 늦어버린 치료와 수술이 한시가 시급해 부러진 두 다리 중 한다리를 먼저 수술을 하기 위해 기관삽관을 하다 개의 혀가 날카로운 물체로 아주 정교하게 잘려있는 '절상'이 혀의 절단이 70%이상 되어있는 것을 수의사 선생님께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혀가 잘릴 수는 없는지 여쭤보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상태의 혀가 아닌 모습이여야 할것이다 라는 소견을 듣게됩니다.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개의 혀뿌리가 사고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있다는건 저 또한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든 살고자 밥을 받아 먹는 개를 보며 분노하며 이 일을 그리고 나라에서 반려인들에게 유상(비용발생)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관리와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약하고 모순적 인지 알려 미약하나마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동물등록은 내장칩.외장칩이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선택에 따라 선택할수 있고요 위에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 혀가잘려있는 개는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 내장칩이 있지만 견주를 보호소에 가서도 2주가 가까이 다 되도록 찾지 못하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며 견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견주는 연락이 안된다는데 '아 동물등록처에 기재한 연락처랑 안되면 어짜피 동물등록 하지않은 개랑 다를바가 없는 것' 을 이번일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제 개를 잃어버렸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견주와 연락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을 시행할때 주소.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필수항목으로써 지금도 기재하고 있지만 이 정보들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2가지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등록 하도록하거나 뭔가 더 구체적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동물등록 시행이 되었다면 견주와 연락이 안되어 반려동물을 찾지 못할 일이 발생 할까요? 등록칩에 등록된 견주와 연락도 안되고 찾지도 못한다면 개 1마리 동물등록 발생 비용 최소 3만원 ~5만원의 비용을 견주들한테 납부하게 하면서까지 왜 동물등록을 의무로 하게하는건가요? 의미가 있는걸까요? 이 개는 다리가 구더기에 다 파먹어 뼈가보이는 상태로 보호소에 가게 되었고 해당 시 보호소의 적극적 대처로 제가 이 개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나마 이보다 좀더 나은 경우는 보호소에서 다치거나 주인을 찾는개가 연명하며 기다리다가 공고중 주인을 찾으면 좀더 이른 반환(업무처리적표현)이 되는거고 이 경우도 아닌 개들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시켜 주고 입양할 사람이 나타난다고해도 공고기간이라는 의무 기간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할 족쇄나 다를바가 없는 거죠. 그럴거면 장비나 의료적 지원이라도 보호소에서 원할하게 되도록 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는 걸까요? 시 보호소에서 수의사선생님이계셔도 장비가 없거나 시설이 부족해 치료가 필요한 개 고양이 및 동물들이 최소한의 치료밖에 받을 수 없는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시 보호소에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처우 같기를 바라는건 이 나라에 살면서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급한 생명에 긴급을 다투는 긴박한 요건 들이 상황이 있다면 이 개를 살리라고 내보내준 이 보호소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알아서 취해 준다면 저와 같은 시민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개한마리 고양이 한마리라도 살리고자 나설 이유도 없는거고요… 동물등록은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개의 경우처럼 나라에서 시행한다는 동물등록 내장등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복지는 나아지지않고 결국 개를 유기하거나 동물 등록된 개들이 유기견보호소에갔을때 주인이 버젓이있어도 나타나지않거나 연락이 안되면 그 이후에 관리나 어떠한 메뉴얼이 있습니까? 이런경우 견주에게 유기.유실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것들이 정말 본질 일까요? 결국 이것도 동물보호법이 약하기때문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도 이런 헛점이 생기는거 아닐까합니다. 동물등록하고도 개도 고양이도 버릴사람들은 다 내다버립니다. 버리는데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누굴위한 법 입니까? 언제쯤 이나라는 동물에대한 대우가 좋아지는걸까요? 혀가잘려있는 이 개는 내장칩이 등록되어있지만 , 누가 언제 왜 잘랐는지 ... 혀가 스스로 이어 붙어 아물어 가며 저를 만나기 이전에 잘렸다는 것 뿐, 견주가 있었다는 것 개의 몸에는 등록내장칩(의무화유료시행)이 있었다는것... 교통사고가 추정되지만 앞두 다리만 부러지고 광범위하게 다쳤다는것 (왼쪽다리 골절 구더기증 오른쪽다리 뼈가 5조각남 )동물학대문제 가능성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보고 살며,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되물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잔인한 일을 겪고도 이 개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누가 왜 이 개의 혀를 잘랐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 개는 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제목: 불법촬영,리벤지포르노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단 두서 없는 청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련링크 걸었습니다 차마 여자 몸이 적나라 하게 몸 구석구석이 다 나온 그 영상은 링크를 못 걸고 너무나도 많은 사이트중 손이떨려서 겨우 사이트 링크 두개 걸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불법촬영 삭제기관에 글을 올리니 본인이 아니면 글을 삭제할수없다고 하니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접수는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원 올린 리벤지 포르노남자 얼굴은 안나오고 편집해서 여자 몸 가슴 성기 얼굴은 다 나옵니다 비겁합니다 게다가 작정한 불법촬영 입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합의하에 사이트에 유포했을까요?? 정상적인 영상이라면 남자 얼굴도 다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이래서 여자들이 암암리에 비관하여 해외도피하고 자살하고 세상에 나오지 못하나 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짓밟는걸까요? 이나라에 힘없는 여자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없는거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걸까요?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조주빈, 박사방 사건 정준영 사건들은 이렇게 묻혀지는건가 봅니다. 탤레그램뿐만 아니라 구글을 통해 들어갈수 있는 성인사이트에 불법영상 정말 많습니다 저 사이트 뿐만 아니라 ***** 수많은 여러 야동 사이트에 뿌려져있을텐데 저 여자의 삶은 어쩌련지요 초상권 침해이고 이미 퍼질만큼 다 퍼졌을건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저런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는 없어져야 합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돈을 받았는지 어떤 복수인지 어떤 심정으로 영상을 올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엄벌을 받았음합니다 법도 강화해주시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강력한 대응과 엄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병상배정을 받았으나 119차량 지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40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증상이 의심되어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은지 4일이 되었습니다. 병상배정이 되지 않아 응급실에 계신 아버지 생각에 매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던 중 오늘(11/27) 저녁 6시경 ****병원 응급실로부터 ****병원으로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녁 7시경 ****병원에서도 병상배정 및 저녁 8~9시경 병원에 도착예정이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로부터 119차량 지연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확인차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하니, 현재 119차량 지연으로 오늘 또는 내일 이송될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병상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병원 응급실에 확인하여보니 119차량 지연으로 병상이 취소된 것이 사실이었고, ****병원에 확인하여보니 다른 환자가 이미 입원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병원 모두 중앙정부의 지시만 받아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관할보건소 상황실에 문의했으나 담당자에 내용전달했으니 연락을 줄거라는 답변만 받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왜 아무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는건가요. 그리고 119차량 지연이 병상배정 취소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119차량을 더 신속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시스템인가요? 사실관계 확인과 답변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질병청과 식약처는 머크의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율성(효과, 안정성, 가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5,049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시행이후 점점 더 많은 확진자와 위중중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매일 최다치를 경신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방역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미국 제약회사인 머크의 경구용치료제의 최종 임상결과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위약군대비 기존 50% 효과대비 급감한 30%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겨우 30%의 효과에 부작용 우려(암, 기형 등)도 있는 경구용치료제를 꼭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처방할려고 하는 질병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방대상이 한정이 되겠지요 더구나 경구용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80만원대라고 하는 높은 가격. 어느 기사를 보니 국내에는 국내 회사가 만든 코로나 항체치료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효과도 훨씬 뛰어난 79%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약은 회사가 국내에는 원가(약 40만원대)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도 적극적으로 처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왜 질병청은 가격, 효과, 부작용 우려가 있는 머크의 경구용치료제를 적극 처방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선구매 계약을 한 몇 십만명분의 치료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정부와 질병청은 효과가 30%밖에 되지 않고, 가격도 국내 항체치료제보다 훨씬 비싸고, 부작용 우려도 있는 경구용치료제를 대한국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처방은 멈추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으로 극단적선택을한 간호사 진상조사후 가해자를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4,506

반복된 야간·밤샘 근무에 식사 거르기 일쑤”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볼펜 던지기도 했습니다 머리 쥐어박히고 모욕하고 '퇴사는 60일 후에 가능'…상사의 말에 '죽고 싶다' 말하고 극단 선택 을했습니다 태움’(간호사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병원 간호사가 상습적으로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남자친구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생을 마감한 간호사 A씨의 남자친구는 27일 공개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A씨에 대해 “반복되는 야간·밤샘 근무에 시달리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제 퇴근해보겠다고 얘길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라며 다 보는 앞에서 혼냈다. 한번은 볼펜을 던져서 본인 얼굴에 맞았다고”고 여자친구가 당한 ‘태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혔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A씨는 근무가 끝나면 늘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자친구는 “그만두라. 우울증 치료도 받자”고 설득했지만 A씨는 경력 1년을 채우고자 버텼다. 진료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간호 쪽에서 일할 때 피해 볼 수도 있을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것마저 무산되자 퇴사를 결심했지만 상사는 60일 뒤에나 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너무 다니기 싫다. 그냥 죽고 싶다”고 토로했고 결국 남자친구와의 통화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는 “통화 중 쿵 소리가 나더니 대답이 없었다. 동기에게 확인 한번 부탁한다고 연락을 남겼고, 동기는 정확히 몇 호에 사는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냈다”고 당시 상황을 힘겹게 전했다. A씨는 숨진 날 오전 9시21분쯤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하는 것’ 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가 끝나고 2시간 뒤 A씨는 기숙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의정부 ***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간호사를 괴롭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가해자를 진상조사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아무 조치도 없이 방관한 병원 측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국에는 러시아산 백신이 훌륭하다는걸 알게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26

지금 현재 화이자 모더나로 델타변이 충분히 잡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 위드코로나는 정부에서 한거 아닌가요 ?? 또 머크에 경구용약 50%에서 30%로 하락 이거는 인체실험 아닌가요 ? 더욱 화나는게 화이자 부스터샷 안되니까 모더나 부스터샷 ?? 절대 안잡힙니다 . 더 확실한 백신으로 하세요 국내꺼도 아닙니다 . 인체실험그만하시고 그러다 살인자로 오명받으십니다 빨리 마스크벗고 좋은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제목: 백신 접종후 엄마가 저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엄마가 왜 떠나셨어야 하셨을까요.. 저희 엄마가 너무 그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795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6월 8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일차 접종을 하시고 6월 20일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다른 지병도 없으셨고 건강하시고 긍정적으로 사시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접종하고 3일정도후부터 잠깐씩 가슴이 답답하셨음에도 생계를 꾸려가신다고 바쁘시다는 핑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6월 19일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만 하고 식사를 하셔서 CT검사를 못한다고 몇일 있다가 다시오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호흡곤란과 심장 통증을 호소하시고 구급차를타고 병원에 가셔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인미상이라 법상으로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를 모셔가서 부검을 진행하였고 관상동맥이 붓고 그곳에 석회가 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신으로 인한 사망인과성 가능성은 작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엄마 임종도 못지키고 장례에도 참석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 가장 한스럽고 마음 아픈 건 엄마가 백신 맞아도 되냐고 물으셨던 말에 엄마가 식당도 하시고 사람들 만날 일이 많으니 그래도 맞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했던 그순간 입니다. 누가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이 300만분의 일이라고 하던데 당사자에게는 100프로입니다. 보면 저희 엄마처럼 백신 접종을 하신후 비슷한 경우로 돌아 가신 분들이 많은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질테니 접종을 하라고 장려하시던 분들은 무얼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로 데이터만 쌓으시는 걸까요? 백신 접종만 안하셨다면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제발 저희와 같은 슬픔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는 생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밝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임 지원 확대부탁드립니다. 애 갖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880

저는 일하면서 시험관하러 병원다니는게 너무 눈치가 보여 이제 쉽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열심히 벌어야 되서 남편은 정말 정말 외벌이 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평소보다 더더욱 열심히 일할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난임혜택 조건 중 중위소득180% 넘겨버렸습니다.. 아파트로도 돈 못버는거 외벌이로 열심히 벌어 소득을 올렸더니 난임지원 못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돈은 왜 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고작 조금 더 벌었다고 난임시술하는데 200-300만원 내야됩니다. 2달에 한번 가량 200-300만원을 냅니다. 돈을 덜 벌려고 노력해야 되는건가요?.. 대통령님, 이 나라가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난임지원하는데 왜 소득기준을 따지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동거커플도 난임지원시 0원도 안쓴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한달에 한번씩 사먹는 난임영양제 10만원너치 먹는것도 일입니다.. 안먹을수도없고요..그것도 어쩌면 난임시술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깐요.. 그런것도 프랑스같은데선 다 공짜로 제공해 준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해야 뭐라도 나오더라고요. 상이라도 받은거처럼... 우리나라 정책하시는분들 제발 난임센터 한번 가보세요. 책상에 앉아 저출산대책을 세우지마시고 난임센터한번 제발 와보세요.... 얼마나 애낳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지..한번만 봐주세요..
제목: 세종시보건소의 안일한 행정대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51

세종시보건소가 저희 아이들 학교 바로 옆으로 이전개소를 한지 약 2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개소하기 전부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님은 본인이 보기에는 1. 보건소와 학교가 분리되어 있고 2.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잠시잠깐이라 위험성이 없기에 학부모님들의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3.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시간도 없다며 간담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전개소 첫날부터 주차난과 뒤엉켜있는 차들로 인해 주민 민원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학교공문, 지역구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비서실을 통해서도 소통의 장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간담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치 한두가지 취하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었으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이 세종시보건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2개월여간 시민들이 소통의 장을 수없이 많이 요청하는데 무조건 할 필요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의 장에서 걱정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보건소는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민원과 안전우려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