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의 대리점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년간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0여년 동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최근 너무 어욱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대리점은 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하는데 이에 판매금액에 상응되는 장려금이란것을 받습니다. 대리점마다 장려금 퍼센트가 다 다른데 최근 회사측에서 회사가 정한 규정보다 저희가 받는 퍼센트가 높다고 조정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분명 공정위 대리점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없었습니다. 이 장려금 퍼센트에 따라 대리점 운영이 좌지우지되어 수긍 못하겠다고 하자 오늘 갑자기 회사측에서 동의도 없이 수정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대리점에서 수긍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통보하다니요. 이 장려금이 줄여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아이스크림을 팔아야되며, 시중에서 팔리는양은 정해져있는데 목표를 하기위해 밀어내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회사측으로부터 구입해야됩니다. 20년이 넘는동안 그 어떤회사도 이렇게한적이 없으며 이런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꿀거면 대리점법은 왜 개정되었으며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벌여지지 않을것같습니까? 더는 회사측의 갑질에 당하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론인 분들 회사측에서 반성하지않으면 언론에서라도 힘써주십시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의구현에 반하는 법은 없어져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생리대의 끊임없는 발암성 논란,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23살, 평범한 여자 대학생입니다. 여성들은 이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느리면 고등학생 때부터 생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생리혈을 흡수할 여성용품들을 사용합니다. 생리대, 탐폰 등.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갱년기가 올때까지 약 30년 넘게 생리대 제품을 대다수의 여성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리대의 경우, 피부와 직접닿는 만큼 몸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들을 여성들은 끊임없이 찾곤 합니다. 작년의 논란으로 인해 유기농 제품들의 광고가 늘어났고, 국내산 제품보다 외국 제품에 대한 신뢰성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jtbc의 뉴스를 보고 작년에 일어났던 생리대 발암 물질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유기농 광고, 순면 광고를 하는 국내산 생리대가 여성들에게 안전한가요? 여성들이 외국 제품을 구하지 않을만큼 국내산 제품들이 안전한가요? 발암 물질 걱정없이 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때까지 피부암, 피부염 걱정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유해물질에 관한 엄격한 규제와 법적 책임, 관리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보다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물가에 경제파탄, 최저임금 인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국민의 어려움은 아랑곳않는 문재인정권도 박근혜정권과 별반다르지 않다. 10몇년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군사독재는 없어졌지만 새로운 변종인 문민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이 방불케 된다. 지금의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폭압적이고 날강도같은 최저임금의 폭등에 있다고 할 수있다. 올리더라도 5-7%정도였으면 충분할것을, 미치광이처럼 분탕칠을 하였다. 경제난의 주범은 어설픈 최저임금 사태때문이다 인건비의 악순환은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말았다. 인건비가 오르니 김밥, 삼겹살, 설렁탕, 짜장면 등 음식값이 오르고 소주와 맥주가 3천원에서 어느사이 4천원이 되더니 지금은 4천원, 5천원 제각각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6천짜리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물가 도미노는 이제 식용유, 라면, 우유, 과자, 빵으로 옮겨가고있다. 지금 야당에서는 아이디어차원에서 나온 최저임금 차등제를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다. 누가 한번 정해진 임금에서 한푼이라도 덜 받으려하겠는 가? 결국 정답은 문재인 정부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확 내다버리고 최저임금을 7,800 내지 8000원 선으로 재조정(인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임금만 4-5% 인하해도 서민경제는 조금이라도 숨통이 터진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여! 모두 최저임금 제조정에 매진하고 목을 메달아야 한다. 진짜 정말이닷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잘라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국내외 증권사 등 권력 기관 및 산업기관과 비리관계에 있지 않다면, 국민들이 국내외 기관들의 사실상 무제한 사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불명확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며, 오히려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정 반대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을 진행하도 있습니다. 대체 그가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존하기는 합니까? 증권사에서 말하는 거래수수료 늘리기, 땅짚고 헤엄치기를 위한 두루뭉술한 구름잡기 소리일 뿐입니다. 금융을 감독해야할 금감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별 처벌 받지 않고 피감기관과 유착해 사는 행태. 솜방망이 처벌로 살려준 삼성증권의 사실상 발권 사기.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생각도 않고 봐주기만 급급한 직무유기 행태. 이런걸 다 놔두고 눈가리고 아웅하기를 하려하는 금융감독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신규로 만들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두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를 강하게 규제하고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갉아먹고 성공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경제 문제를 너무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는듯합니다. 지금까지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이면에는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시킨 점이 있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공매도를 제거하면 경제적 공평성은 물론 국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쉬운걸 못한다면 이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는 0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카페운영자 세무조사와 실명제 사용 청원 합니다(김진나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8

홍보비와 공구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기는 맘카페 운영자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자영업자만 세무조사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운영자=기업 이게 구조 입니다 세무조사 꼭좀 부탁 드립니다 마녀사냥으로 더이상 억울한 사람 나오지않게 인터넷 실명제 전환에 대해서도 청원 합니다
제목: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많이 내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고 앞으로 유책주의도 폐지 되고 위자료도 현재와 같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어차피 결혼해봤자 남편들의 외도와 폭력으로 고통 받아도 여자에게 남는건 이혼녀라는 딱지와 1~3천 밖에 되지 않는 위자료 뿐인데 어떤 여자가 결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반면 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가벼우니 쉽게 외도하고 쉽게 폭력을 행사하겠죠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미국처럼 아주 강하게 부과해야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가합니다 도대체 법조계에서는 왜 약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이토록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 할수있도록 법적으로 조속히 제도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취업 나이제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과거부터 현재2018년인 지금까지 나이제한을 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의사로 내가 수술을해야되는 직업군이라던지 운전을해서 안전을 필요로하는 일자리등등 주요한 꼭 나이에 제한을 둬야하는 직업군을 제외하곤 나이제한을 법적으로 폐지 해 주세요 아직도 알바도 정직도 나이를 보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일자리 포털 사이트를 한번이라도 서치해 보셨으면 알것입니다 외국은 경력과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는데 한국은 이력서에 나이,남녀,호주등 일을 함에있어 불필요한 요소의 제약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식을 개선해서 사람을 보고 일을 할 기회를 누구나 평등하게 얻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제한만 폐지해도 많은 고용창출이 됩니다 이를 법제화시켜 주세요
제목: 독감 예방접종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현재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겨울이 다가오며 독감예방접종을 하게되었는데 해마다 3가와 4가 사이에서 고민을하네요. 감사하게도 정부지원이 되어 3가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왕 3가 백신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1. 전액무료... 3가접종 2. 희망자 차액 본인부담... 4가접종 이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액 1만원만 부담해서 4가 접종을 하고싶고 병원에서도 4가가 좋다고 하지만 현재는 4가 접종 희망자는 전액 4만원 부담이라 4인가족 접종비만 16만원입니다. 이왕 접종 3가 지원해주시는거 4가 희망자는 차액만 부담하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요양병원 전수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2015년 말기암 환자인 가족을 요양병원 두군데서 입원거부한 경험있는 국민입니다 텅텅빈 침대놓고 받기싫다는 억지에 하소연 할수없었던 국민입니다 진짜 요양병원 맞는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유치원비리보다 어마어마 할겁니다 뉴스에 요앙급여 부정수급한 사무장병원들 보면 분노이전에 허탈합니다 사이비 노인 환자들만 입원시키고 정작 필요한 환자는 입원못하게 하는 더러운 상황을 끝내 주십시요 차라리 필요한 환자 입원을 위한 수당인상 찬성합니다
제목: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몇일전에도 올렸습니다 제발 양육비 해결좀해주세요 이혼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아빠는 양육비는커녕 근로자려금조차 자신이 씁니다 이게 말이되나여? 누구를 위한 지원금 인가여? 이런것조차 안되는 나라인데..남북관계가 우선인가여?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 복지부터 계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저같은 모든 한부모가정 사람들 죽습니다.
제목: 박근혜-최순실-남재준-우병우-김기춘-변희재를 즉각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0

박근혜대통령님 최순실여사님 남재준장군님 우병우수석님 김기춘실장님 변희재대표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빨리 무죄석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구현입니다
제목: 우리나라와 북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요즘 뉴스보면 북한 얘기밖에 나오질 않네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비정규직 취업도 어렵습니다 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일자리도 신경써주세요ㅠ
제목: 한국에서 정말 살기 답답해서 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이제 30살 인 청년인데요. 건설업으로 일당으로 일하고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주52시간으로 변경이 돼네요.. 참 서민들은 못배우고 못먹고 해서 대학도 못나오고 막당히 일자리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원 구치소 에서 공사가있다고 하는데 전과있다고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아직도 80년대 처럼 전과들먹이면서 일도 안주고 그럽니까? 정말이지........ 대통령님은 주로 서민들은 만나서 애기를 들어주시나요?정말 궁금합니다. 국민 아래 있는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제목: 창경궁 야간 개장 관련 문화재 훼손 우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내년부터 창경궁 야간 개장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의견을 올립니다.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야간에는 방문객에 의한 문화재 훼손이 심히 걱정됩니다. 문화재에 대한 낙서나 창호지 등의 훼손 행위 특히 화재 발생이 가장 우려됩니다. 야간 개장에 앞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한번 소실되면 복원이 어려운 것이 문화재이니 만큼 예방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없이 시행힐 거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제목: 돈떼먹는 악덕 기업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분양직원입니다. 4대보험 안되고 직장으로 인정도 못받고 수입도 불안정하고 기본 급여가 제공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서도 도와주지못하는 것을 약점잡아서 한 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은 기업에서 분양상담사. .즉, 분양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신고하라면 하라고 하고 ...솔직히 신고 해도 아무 도움도 안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받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도와준다... ... 그냥 그렇게 고용을 안해주는면서 이용해먹고 돈안주고 버리려고 작정한건데 그럼 누가 도와주나요 더 채움 아이앤씨 송하준 대표를 고발하고 정당히 받아야할 몫을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급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비처리도 안해줘서 그 회사일을 대행해준 대행사 또한 고발중에 있다고 압니다. 그 회사에서 더 오페라 2 오피스텔을 분양한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을 못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마디 말도 전달 받지못했습니다. 이 일 하는 사람들 중 ... 그래요. 이거 영업이에요. 덥든.춥든.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사비로 홍보하고 사비로 광고해가면서 몇개월간 돈 한 푼 못받아가며 대신 일해줬어요. 벌지 안벌지도 모르는 땡전 한 푼 기본 생계비도 안주어지는 곳에서 목숨걸고 일합니다. 그 목숨줄 가지고 장난치는거에요 여기만 그런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놉니다. 돈 못받고 안주고 도와주는 부서 없으니까 저흰 그냥 좋은 먹잇감이네요.몇억짜리들 분양해먹으면서 몇십억 몇백억 재산 불릴동안 분양상담사들이나 식당, 광고업체 등등 줘야 할 돈 제대로 지급하는지 국세청은 감사안하시고 신탁사들은 제대로 돈 집행된건지 확인도 안하시나요? 왜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런 악덕기업들이 줘야 할 돈 안줘가며 서민들 피빨아먹는거 지들 배 불리는거... 눈뜨고 봐주세요. 조사하세요. 해결해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공립유치원 증설·확충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4

청원취지 1.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증설·확충하라! 2. 비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폐원조치하라! 3. 국·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확대하라! 청원이유 1.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유치원 2,600개 학급 신·증설 계획,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대선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올해 공립유치원 원아 증원 수는 고작 32명 증가하였다. 사실상 그대로인 것이다. 3.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 TO는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로 줄였다. 4.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사 대 원아 비율은 1:28, 학급당 평균 원아 수는 30명 이상(사립은 40명 이상)으로 제대로된 원아들 관리가 불가능하다. 5.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 다음 세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는 보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의 보장] 제31조[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등]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등] 동참해주세요. 이 청원은 아이들 앞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음세대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제목: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개정이전 사건들에도 강력 법적용이 허용토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여동생을 성폭행한 아들을 친모가 앞장서 나섭니다. 같은 여자로 살아가면서... 배아파가며 열달 품은 곳도 같은 뱃속이고, 한 솥에 한 밥 같은 밥상에 올려 먹인 것도 같고, 몸부비며 뭉개던 곳도 같은 지붕아래인데.. 그 아들에게 온갖 행패 다 당하고 살았으면서 정작 정 나누며 살아온 딸이 어린시절 아픔을 호소하는데 어미라는 이는 아들을 발벗고 나서서 돕느라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건지 딸의 인생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기면 죄가 사라집니까? 정작 가해자는 그 법을 이용해 해보란듯 있고 어릴적 보호해주지 못한 딸자식을 무참히 짓밟고 다니는 부모에게 더한 상처를 곱하는 가엾은 피해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아픈 어린시절을 보상받는 답니까? 누구를 위해 왜 그 어린 아이가 그 엄청난 수모를 겪고도 침묵하고 살아야 했는지...부모도 몰라주는 그 아픔을 왜 국가도 답을 찾아주지 않는건지... 스스로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족성범죄 공소시효를 해제시켜 주십시요. 어려서 무지해서 그리고 나로 인한 집안분란이 싫어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정작 스스로 해결해보려 하는데 가로막고 서는 공소시효로 가해자에게 또 부모에게 우롱과 삶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덮고 살아야 하는 친족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처우를 희망합니다. 지난 모든 사건들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미제로 가슴 깊이 남은 한서린 마음과 트라우마로 인한 일상 이 있는만큼 과거사로 넘길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간에 합의 된 성관계는 성립되기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엄연한 중범죄이며, 친족간에 생긴 성범죄는 극악한 가중범죄입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는 말처럼 피해자입니다. 해결한 적도, 해결 된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일어나기는 쉬우나, 방지대책도 사건해결도 혈육이라는 집단에서 처리하는 거라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걸고 나서야만 하는 일인데 정작 본인이 나서고자 할때는 공소시효 어쩌고하면 그냥 참고 계속 살지 하는 듯 합니다. 국가가 나서 주십시요. 너무 슬프고 한스럽습니다. 내자식은 그렇게 안되게 하려고 옆을 지키며 꽁꽁 사매고 다녔습니다. 나의 아픔이 내 자식을 자유도 없이 힘들게 자라게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정상입니까? 필요할 때는 국민, 정작 필요한 도움에는 난색으로 뿌리쳐 버리는...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스스로 가족을 벗어나와 법에 호소하려 해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법원 문턱도 못넘고 친부모와 가해자에게 도가 넘는 우롱과 치욕을 받고 있는 미해결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사실증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도 어이없은 법이 가해자와 그 가족들처럼 같이 우롱하는 듯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법정에 마주 서게 해 주십시요. 제가 무고한 가해자인지 그가 진정한 가해자인지 가해자 처벌을 희망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친족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따져볼수 있는 공정한 상태가 되게 해 주십시요. 이제는 비극적이고 암울했던 저의 과거사와 감옥같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가고 싶습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는 기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대통령께서 "국민이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밥걱정 안해도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저도 국민입니까?" 대통령님께 국민(제가 생각하는 국민이 대통령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국민이 맞다면)이 살고 있는 삶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대기업에 장기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때마다 다르지만 왕복 2시간 거리인 모 대기업으로 매일 아침 8시 반까지 출근을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출장지 대기업의 직원들을 포함한 대기업 종사자, 대한민국 4%의 소수가 퇴근을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간에 퇴근을합니다. 기계같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 다시 기계가 되기 위해 짧은 5시간 반동안의 수면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52시간 정책은 차별과 혼란만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62시간 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말마저도 빼앗깁니다. 단속을 하는것도 단속 인원을 늘린단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굽어살피시고 소통하시는 청와대에서 제 일터까지의 거리는 2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 밖에서 버젓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본사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를 하면 해고를 당하거나 찬밥신세만 될뿐 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속조차 없는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음주운전보다도 지켜지지 않는 법은 단속을 통해 다른 법들 처럼 최소한 법의 기본적인 존엄만이라도 지켜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래 3개 사항을 없애지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첫 째로, 단속. 지금보다 더 많이 엄격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합니다. 둘 째로,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의 경우 업무시간과 업무시간별 계산이 어려울경우 시행하는 편법입니다. 계산할수 없는건 업무시간이 아니라 착취하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국민이 손수 뽑아 국회에서 힘겨이 만들어진 국법이 편법으로 인해 무뎌지고 있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 째로, 하청과 재하청 구조입니다. 고객사에서 일방적인 일정을 무리하게 언성높여 요구하고, 그에따라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시간은 단속에 걸려도 하청 사장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에게도 책임이있다 봅니다. 노동법은 처벌만 제대로 이루어 졌어도 반은 지켜질 수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이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계가아닌 사람이고 싶고 사람같이 살고싶습니다. 정말로 저를 국민으로 보신다면 국민의 쓴소리를 피하지마시고 꼭 약속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좀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도대체....조국 민정수석~~말했고 공수처는 오디로 갔나여?? 이놈에 정부가 개혁과 적폐천산에 의지가 있나여?? 물론 이런저런일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는건 이해합니다...근데 그렇케 인력이 없나여 제발 좀 국민들이 지지 하고 믿어 줄때 잘 합시다....제발이여~~~삼성 부회장 하고 자꾸 자리 만들어서 말도 좀 그만 만들고여
제목: 신정환에 대한 방송3사 출연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겨우 자기 돈으로 카지노에서 게임 좀 했다고 멀쩡한 사람 잡아 가두고 8년 동안 공중파 못 나오게 막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딨습니까? 발치몽-스티붕유처럼 병역비리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 고영욱처럼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뎅기열 쇼? 적어도 문재인이 김정은-시진핑이랑 같이 하는 위장평화쇼보단 낫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입국울 미뤘겠습니까? 신정환씨 라디오스타 다시 나오고 불후의명곡 시즌2에도 탁재훈씨랑 같이 컨츄리꼬꼬 특집으로 전설로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예능에 신정환 없는건 무도에 노홍철 없는거랑 똑같습니다 신정환씨는 오히려 그 머나먼 앙골라에 3년씩이나 특공대로 파병 갔다 온 애국자입니다 룰라도 이상민씨 혼자 남자 3명 파트를 다 소화해 내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어차피 고영욱씨는 살인만 안했지 오원춘이나 이영학이랑 다를 바 없는 흉악범이라 평생 연예활동은커녕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하니까 신정환씨라도 대타로 투입돼서 고영욱씨 빈자리 채울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좌편향이 심각한 김제동씨도 공중파에서 시사예능 진행하는데 왜 김제동은 되고 컨츄리꼬꼬는 안되죠? 컨츄리꼬꼬가 예능에서 트와이스 방탄 워너원 엑소 레드벨벳 블랙핑크 여자친구 이런 애들이랑 같이 드립 치면서 노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신정환씨에 대한 방송3사 출연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환씨 12살 어린 와이프랑 두살배기 아들이랑 같이 슈퍼맨이돌아왔다 나오는 것도 보고싶습니다 컨츄리꼬꼬 가수로서도 정규 6집 내고 활동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해피 오가니 해피크리스마스 김미김미 콩가 일심 오마이줄리아 등등 꼬꼬 명곡 많습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진짜 요즘 예능 볼만한게 없습니다
제목: 아들을 군대보냈더니 정신병자가되서돌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2

비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터넷을하지못하시는, 글을쓸줄모르시는 아버지와 할머니를대신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재동생은 양평군 20사단 수색기갑대대에 근무를하였습니다. 재동생과 저는 불과 1~2개월차이로 동생이 먼저 군대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작은 2018년 올해 3월 만기전역을하고 집에돌아온 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집에돌아와서 보니 아이의 상태가 군대가기전과 후가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동생은 기이할 정도로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군대는없어져야한다",나는신이될거야",밥을먹으면 죄를짓는것이다(실제로 부모님에게도 밥을먹지못하게하는등) 나뺴고 모두죽어야한다. 몸에 더러운것이 있다며 샤워를 1~2시간하는가하면 담배도 필줄모르는애가 버젓이 부모님앞에서 담배를 대놓고 담배를피는등 알수없는 행동들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동생이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많이 받았나보다. 기다리면 괜찬아지겠지하며 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날이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져만 갔고 더 공격적이고 군대에대한 불신과 적개심 사람들을 믿지않는등 (심지어 키워주신 부모님도 믿지못하여 밥도먹지않을정도)로 변해버렸고, 저는 경각심만 커져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생을 정신과 감정을받아보기위하여 병원에 대려가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동생은 강한거부감을 나타내며 혼자있게 내버려두라는등 밖으로만 도피생활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지자체의 도움을받아 최근에서야 동생을 대학병원에 대려가게되었고 교수님진단을받은결과 조현병 판정을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망상과 현실을 부정하며 더 공격적으로 변해갈것이랍니다. 그렇기때문에 빠른 입원치료와 격리치료를 하라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당할수없는 병원비와 진료비를 떠않아야합니다. 도대채 군대에서 무슨일이있었던것입니까? 재가횡설수설하는 동생에게 간신히받은 피해진술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부대내 생활관에서 소위 따돌림(왕따)였고 관심병사였습니다 자신보다 선임병들이 음담패설과 부적절한 성적인말들이 일상화되어있고(안마방에서 원나잇을했다. 누구와 잠을잤다 등) 듣기싫어도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수없이 성적수치심을 느껴야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선임이면서 신병들이올때마다 후임인 자신에게 PX에서 샤워용품 및 세면도구 군것질등 필요한 것을 사주라고 직급을 이용하여 지시했고 수시로 PX에서 군것질할 것을 사달라는등의 요구를 했다고합니다. 심지어 재동생은 담배도 피우지않는데... 담배를사주면 나중에 갑겠다고하며 빌려가고 돌려받지못했다고합니다. 생활관선임들이 나는돈이없으니까 사달라는등 사적지시를 많이 했다고 증언하고있습니다. 도대채군대에서 받는월급이 얼마나된다고 그렇게할수있습니까? 그리고 머리가아프고 몸이아파서 외진을 보내달라고 담당 간부 및 행정보급관에게 요청을하였지만 번번히 묵살당하는등 참으라는 말뿐이었다고합니다. 이러한 일들로인해 동생은 외상후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정도입니다. 군대에 아직 이러한 부조리가 잔재하고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부모의 가슴이 대못을 밖을수있습니까? 갈때는 분명히 사지육신 멀쩡하게 강건하게 해서 돌려보낸다더니 23살 꽃다운나이에 씻을 수 없는 정신병자를만들어 재동생을 회생불능에 이르게하고 가족들마저 피해를봐야한단말입니까? 우리가족들은 동생을 신병교육대에서 자대에 대려다주기전까지만해도 정상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보아도 정신병이 의심된다고 할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동생은 내년부터 정상인으로서 예비군을 가야합니다. 하지만 재동생은 심각한 조현병환자이고 모두 죽이겠다고하는데 이런애가 정상적으로 예비군을 갈수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예비군가서 다른사람들에게 해악을 가하면 어찌합니까? 이런아이를 만기전역시키는 것이 가능한일입니까? 지금도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진실을알길원합니다. 최근 답변을 받은내용으로 담당간부들은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내용입니다. 이런아이가 실제로 관심병사였고 전소대장과 통화했을당시 재동생은 일반병사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증언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는 알리지않은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더빨리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것이고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바라는 마음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사건의 진실을 밣혀내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랍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들 모두 같은마음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상에 어떤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정신병을얻어왔는데 속상하지않을수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동생뿐만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우리 아들을 이렇게만든 군대를 이를책임지지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갈것입니다. 저와 재동생은 어려서부터 어려운형편이지만 할머니손에서 자랐고 그런할머니는 애써키운 동생이 정신병을얻어 속이타들어가는마음으로 속상해하십니다. 살아도 살아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은 처벌을하고 재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국가의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한번더 생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워킹맘 하기 힘든 나라 대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대기업 LG전자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한 개인의 힘으론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라 판단하여 국민 청원 올립니다. 무엇보다 '인화'를 중시하는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워킹맘 하기 힘든나라 맞네요. 워라벨은 워킹맘에게는 사치인가 생각도 듭니다. 얼마전 저희 조직책임자는 신혼인 팀원과 비교하면서 '너는 애가 있어서 정신이 딴 데 가있는 것 같다'고 워킹맘을 핸디캡 취급합니다. 인격적 모독으로 인해 최근 2년간 4명의 직원이 현 부서를 떠났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4명 모두는 남성이었으므로 출산 육아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엄마'라는 이유로 업무 외 신경쓸 데가 많은 사람, 휴가를 꼬박 쓰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당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업무가 생기면 돌보미 이모님 퇴근시간 맞춰 우선 퇴근하고 집에서 업무 팔로업 하는데, 같이 사무실에 무의미 하게 죽때리다가 몇가지 처리 하고 가는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걸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일들에 대해선 뭔 언급조차 없고 피드백도 없고 노 인정 무관심 일관입니다. 급기야는 ' 야 나는 일이 있어 가봐야하니 니네는 상무님 가실때까지 자리지키다 퇴근해라' 라며 퇴근을 대놓고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업무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게 업무라 생각하며 "국가에서 주40시간 하라한다고 6시 땡치면 집에가냐?" "인사팀이 하란다고 다하면 승진못해" 라며 협박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럽게 아이가 아파 반차를 쓰거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검진으로 인해 반일 연차를 쓰면 그날 당일은 저와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죄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아픈 것조차 사치인 엄마는 집에선 함께있는 시간이 적어 미안해 울고 밖에선 욕쳐듣는거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웃으며 넘긴다고 항상 맘이 패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고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기대도 했는데.. 대기업인 LG전자는 뭐가 바뀐 걸까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육아를 체감해보지 못한 조직책임자들은 여전히 80년대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사고를 변화시킬 여력은 기업도 갖고있지 않겠죠.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워킹맘들이 결국 벼랑 끝에서 직장을 포기합니다. 이 건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본인의 와이프, 딸이라 생각하면 자기가 육아와 직장 두마리 토끼를 잡아놓고 징징거리고 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있는 문제일까요? 출산과 육아가 미안하고 죄책감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와대가 앞장서 주세요. 대기업의 자율로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9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리 한심한가! 금융위원장이란 자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오늘 개인에게도 기관 외국인처럼 공매도 확대를 시키겠다는 sbs뉴스 보도를 접하고는 말이 안나옵니다. 공매도는 당연히 없애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순기능 한개를 들먹이며 없애는 것보다 전 개인에게도 확대를 하겠다니 역기능이 천태만상인데 그걸 수정 보완이라도 해야지,공매도 기득권세력 이득을 지켜주기 위해 이 정부의 최대 자뻑을 행할려고 하니 감히 파면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 때 건설사와 시행사가 사들여 묵혀있는 땅을 최경환장관의 대출규제 완화로 빚내어 집사게 한 일보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 올것입니다. 공매도 폐지가 옳으며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들기 전에 먼저 한국증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증시는 시장규모 대비 전세계에서 파생상품시장이 가장 큰 곳입니다.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크게 현물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나누어 지는데,주식시장의 원래 목적은 주식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제3가 매수해서 회사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인데 파생상품시장은 상장된 회사에 자금이 흘러들어 가지 않습니다. 위,아래,즉 홀짝의 개념으러 하는 노름입니다. 좋은말로는 헷지라고 하지만 제로섬 게임이라 양날의 칼로 반드시 반대 포지션을 가지는 절반투자자는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이 헷지하면 헷지한 만큼의 손실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이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매매 거래세 또한 없으니 홀짝 시장이 비대하게 커져서 기형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시장이 분리되지 않고 프로그램매매란 이름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물시장에 공매도가 있습니다. 국내법상 주식을 보유한 곳으로부터 차입한 후 차입공매도가 허가되어 있으나, 외국증권사를 통한 외국인들은 무차입공매도를 무차별로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고도 제대로 체킹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여건상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장중에는 거품이 있는 주식,폭등하는 주식에 공매도 보다, 파생과 연관되어 하락하는 주식에 더욱 더 폭락을 하게끔 부채질을 하는 역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매도는 프로그램매매와 연관되어 이를 할 수있는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져도 공매도와 파생에서 또다른 수익이 발생됩니다. 주식시장에는 강한돈과 약한돈이 있는데 많은 약한돈은 개인들 것입니다. 현재 양시장 신용잔고 11조, 미수금액,스탁론등,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짧게는 3~4일만 치면 개인 약한돈은 자동 반대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장참여자 개인중 90%이상이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종목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항상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됩니다. 만약 박스권을 이탈하면 파생상품에서 개인이 소위 대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생 자체가 공매도의 순기능 역활를 합니다.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인데 투자자 90%이상의 개인이 손실 보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며, 보완이 안되면 자본주의 꽃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하루 거래세 수백억 년간 수조의 세금을 걷는 시장에서 년간 지수가 세금 비율만큼 오르지 않으면 시장참여자는 항상 손실을 보는 것이죠 공매도를 개인전체에 확대하면, 일반인은 공매도 대용금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못하는 개인은 손실이 더 커질거고, 만약 일반인이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 기관이나 외인이 주가를 올려 버리는 현상이 필히 발생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메이저들은 알파고와 같은 슈퍼컴 알고리즘화 되어 개인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주식, 시장지수가 올라야 연기금 고갈이 방지 될것입니다. 시장지수 상승을 위해 연기금 주식대여,공매도,파생,미수,신용,스탁론을 없애면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번 공매도 확대 발표는 기득권의 이득 추구를 위해 철면피한 내용으로 보이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탄핵하며 파면 요구합니다.
제목: 김포 맘카페 부모와 그이모을 처벌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 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12

맘카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부모들의 갑질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을 사실인거마냥 공유하고 유포하면서 보육교사를 자살까지 몰아부친 맘카페 회원들을 그냥 두고 본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겁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자기가 고용한거마냥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질을 하더군요 자신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더이상 보육의 대한 그 어떤 개입도 하지 마십시오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을 끊고 그세수로 독거노인 지원을 대폭 늘리세요
제목: ***종합관리(손해배상)(기업행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는이회사을다니면서장해인이되서 지금일도못하고길거리에부모님하고나안게생겨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살돈도없읍니다 서민좀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적절한 내용의 지속적인 방송을 자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7

유명인 김부선씨와 이재명씨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방송되고, 마침내 중요부위에 있다는 '점'의 존재까지도 전국민의 관심사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온갖 미디어들의 보도로 인하여, 우리민족이 견지해온 미풍양속이 타격받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교육을 강제할 뿐아니라, 가치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내용의 보도는 정량제로 했으면 합니다. 방송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확률형 아이템에 개별소비세 도입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3N사를(NC/NX/NM) 필두로 한-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수익은 대부분 확률형아이템 판매에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확률형아이템이란 이름의 상품은 정교하게 위장한 디지털 도박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선 갸차퐁이라 부르죠. 확률형아이템(도박)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하며ㅡ 1. 작은 기회비용 2. 낮은 확률 3. 큰 보상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동일한 요소를 가집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고, 이들 게임사는 카지노의 마케팅기술을 가상공간에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의 노하우와 디지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품(사행성)을 세일즈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랜덤박스에서 획득한 유니크(고가)의 아이템을 월드서버에 공지하고 실패 메시지는 자신만 보이게 한다던가 !홍길동이 금괴를 획득하였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모든 유저의 모니터에 띄웁니다. (수많은 실패를 묻어두고, 다른 누군가의 획득 상품만 부각시켜ㅡ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겜블에 실패한 상품은 재활용조각으로 만들어 +@를 통한 재도전을 유도합니다. 고가의 상품은 월드서버당 획득수량을 제한하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획득 가능한 해당상품의 갯수를 월드표기합니다. 대통령당첨권(0/1) 이런식으로요. 이것은 상품의 희소성을 증가시키고 짐작으로 알수 있는 수많은 타인의 실패를 재물삼아, 도전욕구를 극대화 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실패실패성공 같이 터무니 없는 고래의 꼬리를 쫓는 생물이니까요. 결론적으로 `확률형아이템의 인기비결은 내용물이 아니라 사행성 그 자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게임사는 돈벌이를 위해 카지노식 마케팅을 활용하여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도박에 손 대도록 부추깁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분명 쉬운 비지니스 수단이며, 사행성을 이용한 유흥서비스임이 분명하므로 개별소비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제목: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 공급 제외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9

저는 부산에서 두자녀를 키우며 외벌이를 하고 있는 소득기준 100% 이내의 흙수저 가장입니다. 저는 무주택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무조건 제외 한다는 이 중요한 기준을 두 어달 만에 입법예고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순진하게 정부에서 발표한 "7년으로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만 믿고 기존 집을 매도하고 내집마련을 준비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2013년 결혼 후 월세 및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2014년에 저금리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보고 LTV70%만큼 대출을 받아 변두리에 있는 1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생활하였습니다. 본인의 직장은 도심이었으며, 아이를 돌보아 줄 부모님 또한 도심에 살고 계셨지만, 당시 사정으로 도심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가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을 7년으로 바꾼다는 인터뷰를 접하고, 이 기회가 우리가 부모님 곁으로, 직장 곁으로 내집 마련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기존 변두리 집을 2017년에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으로 5천만원 가량의 차익은 얻었지만 이미 도심은 1억가량 주택의 가격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소유이력" 이 있다는 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던 것도 아니고, 2014년 당시 정부의 정책을 따라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2017년 정부의 정책을 따라 주택을 매도한 것일뿐인데, 단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를 잃는 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7년 개정을 공포 할 때, 우리와 같이 기존의 집을 매도하여 특별공급에 도전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없도록 당시에 같이 공포가 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금수저 신혼부부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흙수저 신혼부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이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존 주택을 매매하여 과도한 차익을 누리고,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도움으로 도심의 몇 억짜리 집에 전세로 살면서 편하게 5천만원을 모은 신혼부부들은 괜찮고, 변두리의 1억 8천 아파트를 LTV70%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내어가며 살다가 집을 매도하면서 5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문제라는 인식은 불합리합니다. 도심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전세금을 지원받아 3억, 4억짜리 전세집에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금수저가 아닙니까? LTV70% 대출을 받아 1억 8천짜리 변두리 주택을 구매한 제가 그들보다 금수저 인 것입니까? 셋째, "주택소유이력" 이 있는 신혼부부와 "분양권 소유 이력" 이 있는 신혼부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는 법 때문에 일반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무주택 신혼부부는 그 분양권을 팔고 시세차익을 누리고, 몇 년만 지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이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한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소위 "피팔이"를 했던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그대로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정녕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이 개정은 형평성에서도 속도에서도 너무 불합리하므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원주 oo 어린이집  3살혀 다짤릴뻔 보험사언과연계 10년이 다돼서 보상받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아들둘 키우고 있습니다.10년이 넘은 예기를 하고자합니다.어려운 가정 형편에 국공립 아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등원시켰습니다.6개월부터 보낸걸로 개억합니다.그때 기억을 지금도 잊지못하기에 글을올립니다.우리아기 3살때 혀가 3-5센티만 남고 다 잘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원장은 몇년전에 그문제로 이야기하고 보상받고 끝났습니다.제가 예기하고픈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였다는 겁니다.원장께서 다급히 전화해서 가보니 우리 3살짜리 아이가 혀가 잘린겁니다.같이 병원에 가려하니 원장께서는 못가게 말립니다. 엄마와 같이 다녀오겠다고요..그래서 노심초사 어린이집 근처에서 기다렸고 애기 엄마는 일때문에 원장한테 설득을 당한듯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애기들을 보내야 햇기에 보험처리됐고 1만원 입금 시켰더라구요.어려운만큼 맡길곳이 없어 그지경인데도 참고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 무지했습니다.나이도 어렸고...그러던중 아이가 이가 아파서 현대해상보험에 문의한던중 "'3살때 이치료 받은적 있내여" 하더라구요 없다고 말하니 분명히잇다고 말합니다. 나이를 가정해 그때 어린이집 찿아가보니 보험을 2개나 들엇으면서 말도 안해주고 1만원만 입급시켜주고 치료는 본인부담이였습니다. 그사고후 원주 기독병원에 찿아가서 진료기록 떼어서 가보니 변명일섹이였고 선생님말 원장말 다틀리고 그다음날 가서 또 물어보면 그때그때 말이 수시로 바뀌더라구요."원장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다쳤다" 담당 선생님은 " 양치하러가다가 다쳤다"" 다른 선생님은 "밥먹다가 여자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턱을 받아서 다쳤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다.현대해상 담당 위임을 받은 분이오셔서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3백만원대 보상을 받았습니다. 10년에서 거의 한달 몇일 빠지는 ...숭악한 추악한 원장이 아직도 몇년전까지 그자리에 있습니다. 확인은 안햇지만 아직도 비리를 저지를것만 같군요. 현대해상 전화해보니 혀가 거의다 잘렸는데 ..딸랑 @@@이치료로만 기제되잇었습니다"애들을 상대로 돈 버는 원장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인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먹고 사느라 시간이 오래돼 형사고발 그외 절차도 밞지 못하였고 두 아이 호로키우느라 더썩 10년이 다돼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겟다고 자필로 써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린이가 거주하는곳에 매일 상주하면서 모니터링 해야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