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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에 관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552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생활권을 10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듯 나라 간 이동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된 것이 이미 1년 5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특히 전세계 750만명의 재외국민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일년에 한두 번 귀국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만나면서 해외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원천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산가족’이라는 신종어가 탄생할 정도로 비자, 격리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족이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강제 가족분리의 현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13일 한국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의 접종을 마친 자에 대해 기존의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외에 직계가족 방문이 포함된다는 조건부 격리면제 소식은 하늘에서 들려온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재 입국 시 지역에 따라 최소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귀국 후 재입국 시의 격리문제는 여전히 많은 교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중국 내에서 지역별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이 달라 부분적으로 내국인과의 차별을 두어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으며, 중대본 발표 내용에 따라 귀국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 시 그 심사기준이 명확하치 않아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국 내 80만 한국교민을 대표하고 있는 중국한국인회총연합에서 재외국민들 앞에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정리해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한·중 상호주의에 따른 격리원칙과 형평성원칙에 입각해,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 중국 입국 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가 일시 귀국했다 중국으로 재 입국할 시, 동등하게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3. 중국 내 각 지역의 백신 접종의 정책이 달라 일부 지역의 교민은 내국인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으니 이 부분도 정부와 대사관 및 지역 총영사관에서 조사 및 협조 요구를 통한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4.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기존의 격리면제 방침에 대해, 재외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 조율을 통해 명확한 범위를 확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코로나 19 발발 이후 한국은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발 빠른 대처로 전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등극했습니다. 현재도 국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다양한 정책들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전을 응원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는 전세계 750만 재외국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80만명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중국 내 문제를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제목: 쿠팡 창업자와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875

쿠팡 이천 물류 센터 화재 현장에 고립되었던 소방관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화재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고발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쿠팡에서 일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화재 위험이 큰 전기장치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적했고 평소에도 정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빈번했지만 쿠팡의 대책 마련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다는 한 누리꾼은 “항상 일하면서 아 여기 불나면 진짜 X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업무시간 8시간 내내 걸어다니는데, 마주치는 사람들과 두세 마디 나누기는커녕 목례 나누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 또다른 누리꾼은 “그 어떤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물류만이 꽉꽉 들어찬 곳”이라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매우 습하고 먼지가 가득했다”고 증언했으며 “열사병이나 일사병 증세가 나타나면 포도당 사탕을 먹고 일을 하라”고 시킬 정도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ttps://****************************7) 쿠팡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 1년간 공식 집계로만 9명입니다. 두 차례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있은 뒤에도 쿠팡은 반성도 개선도 없이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식으로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에서조차 ‘아무리 돈이 궁해도 쿠팡은 가지 말라’는 조언이 돌 정도임에도, 스팸 문자처럼 구인글로 각종 구직 사이트를 도배할 뿐 조금이라도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들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생지옥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몇 번이나 참사를 일으킨 창업자 ***은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를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무마하고,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자연하며 국민적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주들에게 법적인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업 운영이 판을 치는 사회라면 정부가 아무리 모범적인 공공 행정을 펼쳐도 국민 안전과 보건은 요원합니다. 노동 인권과 국민 안전, 보건을 위해 쿠팡에서 일어난 안전 참사에 책임을 물어 소유주와 임원진 일동을 형사 처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 분산건립 및 주기적인 순환 전시로 지방사람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64

사람의 눈에 고귀한 눈이 어딨으며 하찮은 눈이 어딨겠습니까? 모두가 아름다운 예술품을 감상하고싶은 심미적 욕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매한가지 심미적 욕구는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지방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만합니다. 우수갯소리로 '서울 사람들은 죽는다해도 너무 배불러 배터져서 죽고 지방 사람들은 먹을게 없어서 굶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 나라 상황을 대변하는 말일 것입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 수도권 밀집시설 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차별하여 한마리의 새끼에게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리는 영양과다, 한마리는 영양실조일 것입니다. 이에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 해소를 위하여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 분산 건립을 요청합니다 국토의 중심과 남쪽 북쪽에 각각 이건희ㅇㅇ미술관을 건립하고 (예를들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순환전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건희 세종미술관/ 이건희 서울미술관/ 이건희 대구 미술관/ 이건희 부산미술관/ 이건희 여수미술관으로 총5곳에 분산하여 전시하고 주기적으로 작품을 순환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종시는 국립미술관으로 부지확보가 되어있는 세종시 박물관단지의 일부에 포함하여 건립이 될 수 있으므로 박물관단지+호수공원+중앙공원 +국립수목원과 함께 문화체험 시너지효과가 커져서 전국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에게 미술관 견학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이 전국 5곳에 분산배치가 되더라도 중심 센터는 당연 세종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중심이고 수많은 정부기관이 밀집하여 미술 행정처리가 쉽고 분산배치 순환배치의 중심적 업무수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사람도 사람입니다 지방에 사는 것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허면, 말뿐인 국토균형발전은 지양하고 행동으로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상생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울에 가야만 이건희 미술관을 볼 수 있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분산 건립과 주기적 순환 전시가 해답입니다. 끝으로 이건희 미술관 건립으로 사회공헌을 약속해주신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일가족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종시 국회이전을 6월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845

글빨이 부족해서 내용을 잘 전달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출신으로 직장때문에 여러도시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도시를 전전하며 깨달은것이 있습니다. 이 좁은 나라 살면서 서울.경기 사람들은 서울경기아래 지방은 다 촌.시골이라 부르고 그리 취급합니다. 한번은 경기도의 진짜 작은, 발전되지않은 도시에 사는 지인분께서 제가 부산다녀왔다고 얘기하니,촌에갔다왔냐라고 묻더군요..부산은 심지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도 그러더군요. 근데 부산대구울산보다 더 시골스러운 경기도 도시가 넘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것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돌아가고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50프로가 이좁은 나라에 골고루 퍼져사는게 아니라 서울경기에 터질듯 모여삽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곤 존재하지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세종시의 탄생이 너무 반갑고 큰 기대를 가지고있었습니다. 대한민국.남한의 딱 중간위치로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 아랫지방도 함께 골고루 발전하리라 기대한지 벌써 몇년째인지... 그러다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건설을위해 설계비 147억을 확보하고도 법안발의가 늦어져 그 예산이 잠들어있다는것입니다. 이미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대체 무슨 이유로..누구 눈치를 보길래 더이상 진전이 없는겁니까? 세종시의 탄생이유가 무엇인지요? 국토의 고른발전아닙니까? 벌써 도시가 생겨난지 몇년째인지요?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점점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고 소도시는 수십년후 사라진다고까지 예견되고있는데 어서 국토의 고른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이전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미루지말고 올6월국회본회의에서 추진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 미루는 이유를 납득할수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서울세종간 업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어마하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요? 답변바랍니닺
제목: 고도제한 완화 국민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140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97%이상의 면적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조금 떨어진 부천시조차도 42%가 묶여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포공항 인근주변 도시는 수십년간 고도제한이라는 낙후된 정책으로 그야말로 갖고있는 권리를 누릴수조차 없는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불균형이라는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몇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도 듣지 않는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장조사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조사하여 고도제한이라는 사슬에 묶여서 살아온 이지역 주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정부의 과제인 주택물량공급에 어느정도 해소될수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화훼농가 및 도 소매 살리는 작은 한걸음...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1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플로리스트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켜본 유통과정의 흐름을 보고 참다 못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도매시장에서 찍은 영상들과 유투버들이 올린 영상들로 인해... 도매시장이 노출되어지고...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알려진 뒤로... 소비자들의 출입이 심각해지면서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임을 확신합니다. 보통은 농장 – 경매 – 도매 – 소매 – 소비자 이런 형태의 유통구조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출현으로 유통구조가 깨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도매업하시는 분들이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다보니 이로 인해 가게를 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힘겨운 경제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중간유통을 생각하여 구분을 정하고 유통구조가 확실히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니다. 특히나 화훼문제는 더 더욱 심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나라에선 일반 소비자들이 꽃도매시장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유통구조가 깨지고있습니다. 화훼 농장이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코 이런 이유도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농가 살리기 캠페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중간 과정을 빼고 곧바로 일반시장에 판매되어진다면 순간의 농가는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접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또 소상공인을 살리기 캠페인이 되어져야 하는 악순환은 아닌가요? 조화나 생화 화분 등등 그 어떤 것을 팔든 도매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소매상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매타켓을 정하여 소매와 도매의 판매구분하는 법을 정하고 두 번째 도매시장에 소매상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부여하여 이 조건을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는 당장 강력하게 언론개혁 포털 개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809

청와대와 국회는 당장 언론개혁 포털 개혁하라! 민주시민 포털 사이트 보다가 열불라 다 죽기전에. 미국의 우익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살고 일본의 우익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살지만 한국의 우익은 미국과 일본의 위해 산다 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들 그리고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이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몇달전 MBC 추적뉴스인 스트레이트에서 기획취재 방송한 바와 같이 양대포털인 네이버 다음에 조중동등 일부 보수언론이 포털 메인뉴스 70%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일부 언론과 포털이 권력이 되어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있다. 즉, 세계적인 행사인 G7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되어 미국 영국등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극찬하고 파트너쉅이 되고져 러브콜 받고 있는 뉴스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하루종일 이준석의 따르릉과 윤석열의 가십을 포털 메인에 도배를 하고 있으니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열불이 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국회에 명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있다. 더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과반수를 못미치는 121석 의 국회의원수로 개혁입법을 하려니 4+1와 같이 군소정당이 다 모여 겨우 공수처 입법을 출발했다. 이러한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강력히 개혁입법을 하라고 180석이나 밀어주었다. 그런데도 조중동 눈치를보고 또한 협치 운운하면서 미적미적 하는것을 보는 민주시민들은 열불난다. 가짜뉴스를 쓰는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는등 강력히 언론개혁하고 포털 또한 AI가 뉴스 배열한다는 헛소리 에 속지말고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방법등 강력하고도 번개같이 언론개혁 포털 개혁 반드시하라. 이번에 완벽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지못하면 검찰공화국이 들어서고 언론 신뢰도가 꼴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될것이며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망해갈것이다. 또한 열불난 집토끼는 산으로 다 가버리고 정치검찰과 극우 언론의 총공격으로 더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할것이며 다시는 다수당으로 집권할수 없다. 따라서 더민주당은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지말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포털 개혁 포함)을 전광석화 같이 완수하길 명합니다. 민주시민이 두손모아 올리는 글입니다.
제목: 낙하산인사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668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대표입니다. 작금의 ****재단 이사장 자리는 ***** 공무원이 따놓은 당연한 자리입니까 밝혀주십시요. 3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재단 이사장 자리에 ***** 고위공무원이 밀실 낙하산으로 날아 온다는 소문에 지역 기업인의 한사람으로 희망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3년 전에 ****재단 이사장으로 ***** 실장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단행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에도 유능한 공무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작금에 와서 참으로 처참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단지의 성장은 고서하고 되레 퇴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해외진출 0건, 핵심 특허 및 후보물질 발굴 역성장, 지역의료산업 및 대학의 사업참여율 저조, 박사급 우수인력 유출심화등 성장은 고사 하고 꺼구로만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계 전반에 걸쳐서도 민심은 더욱 흉흉합니다. **단지를 **로 유치하면서 가졌던 비젼과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딴섬' 이 바로 ****재단의 현재 모습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며, 지역 의료계와 전혀 연고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지역 의료계와 교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저희 **단지 및 의료R&D 입주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듣는 자리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기업의 이름이나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이 ***** 출신 퇴직공무원이 거쳐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지역 산업발전과 글로벌 **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대로 된 ****단지의 수장을 요청드립니다. ***** 공무원의 밀실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재단 이사장으로 밀실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단지 기업이나 지역 의료계에 파다합니다(최종 후보중 한명으로 추정), 또한 이 후보자는 ****재단으로 지원했다가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낙하산 인사 반대로 무산되자, 이제는 ****재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과는 달리 ****재단은 아직 한번도 *****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밀실 낙하산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도대체 우리 ****은 무엇인가? ****은 안중에도 없는 곳인가? ****재단으로 이전 하여야 하나? 등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 출신의 고위공무원의 밀실 낙하산 인사설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혐의도 없는 아이의 진술만으로 4개월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75

친모의 허위 아동학대 신고와 아이의 거짓진술로 인해 2월 초 임시조치되어 현재까지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아이를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는 아이의 가정 복귀를 마치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복귀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도 친모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지 알수 도 없는 일이며, 추가적인 법정 다툼에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의 편의주의식 행정업무 처리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조치 초기부터 아이의 거짓 진술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으나, 마치 청구인을 아동학대 당사자로 생각하며 검찰 처분까지 기다려 보자는 식의 행태를 세 아이를 훈육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으며, 아이의 거짓진술에 대한 자필 진술서까지 경찰조서에서 제출한 상황인데,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동생은 친모가 보기 싫어 작년 8월부터 면접교섭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거짓 진술한 아이의 말만 믿고 혐의도 없는 부모를 아동학대 범으로 취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담당자의 시정의 요구합니다.
제목: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어 시험의 출제 영역 확정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2,387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치렀던 2021년 지방직 9급 국어 시험 3번 문항 논란은 언론과 인혁처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문제 때문에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 시험에서 이번 출제 오류로 인해 이 시험을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좌절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매해 20만명 내외가 보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이번 오류로 인해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더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드립니다. 1. 출제 영역과 출제 영역별 문항 수 확정 공무원 국어 시험은 매해 출제 영역별 문항 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 시험에서 출제 영역과 출제 영역별 문항 수가 확정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해서 누구나 노력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해 달라지는 출제 영역별 문항 수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던 것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노력이 아니라 운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어버린 지 오랩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인 만큼 현행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국어 문법, 국어 규범,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담화/화법/작문, 어휘 등 출제 영역과 출제 영역별 문항 수를 확정하여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정 운영의 초석이 되는 예비 공무원분들이 합리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시간 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의 확정 현행 공무원 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국어를 푸는 데 25분 이상, 영어를 푸는 데 35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풀고 나면 채 4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국사, 행정학, 행정법 6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매 시험마다 국어와 영어에 60분 이상을 쓰고, 국사, 행정학, 행정법에 40분을 쓰면 충분히 실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의 문제 난이도와 길이가 적절하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상대적인 점수로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이러한 문제 구성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가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주축인 예비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특히 국어의 경우, 시간 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국어 어휘 출제 유형의 확정 공무원 국어 시험에는 거의 매해 한자어의 한자 표기 문제와 한자 성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한자어의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는 출제 범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암기한 것 이외의 것이 출제되었을 때, 공부한 것이 소용없게 되는 출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자어가 공직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출제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맞히고 맞히지 못하고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자 표기 문제를 꾸준히 출제하는 것이 예비 공무원의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직자가 알아야 할 필수 한자 어휘를 확정해 주시고, 이를 공식적인 자료로 배포함으로써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또 가장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능력과 바람, 노력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정치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향하는 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개 학원 강사가 그런 일들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주제넘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청년인 분들, 가장인 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교육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개 학원 강사의 속된 바람이라 지나치지 마시고, 이 땅의 예비 공무원들을 위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또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제목: 제1금융권 은행인 **은행의 금융사기,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810

가슴 아프고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본인이 드신 정기예금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만기연장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통장을 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통장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펀드더군요. 원금보장이 안되고 위험등급이 3등급이었습니다. 놀라실까봐 자식들끼리 눈치로 정리하고 일단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은행이 판매하고 ****가 운용하는 아시아전문투자사모펀드였고 이미 운용사는 청산절차 상태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 사실을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소유하셨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년을 보내실 돈이었습니다. 무려 3억원이나 됩니다. 덕소에서 20년을 넘게 사시는 동안 **은행은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은행의 지점장과 안면이 있으셨고 그 지점장의 소개로 **은행 *****센터의 팀장으로부터 지금의 펀드를 가입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정기예금이신 줄 알았고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모르셨습니다.(센터장과 면담 중 정기예금+알파라고 설명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아버지의 연세가 85세이셨습니다. 당연히 총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시고 그런 위험한 상품을 가입하게 할때는 정말 충분한 설명과 필요하면 보호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2021.6.16),*****센터 에 찾아가 팀장과 센터장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센터장이 이 상황을 인지한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다는 것이었고 팀장 본인은 분명 아버지께 고지할 것은 다 했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가입신청서를 확인하니 가관이었습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 항목을 보니 2. 고객님의 수입원? 답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향후 유지 또는 증가 예상이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 때 아버지의 수입은 전무했습니다. 향후 또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구요. 3. 고객님의 투자 경험은? 답 : 국내외 주식형 펀드, ****, ****** 펀드등에 체크되어 있더군요. 아버지는 은행예금 이외에는 주식 한주도 사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도 이해못하는 ****, ******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4.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은? 답 : 매우 높음. 모든 투자 상품의 차이를 이해 그러셨다면 이런 상품에 가입하셨을리가 없으셨겠죠. 위의 체크된 상황만 보더라도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은행의 문서 위조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당신 아버님이었으면 이런 상품을 팔았겠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모든 사실을 대화 중에 알게 되셨고, 늙으면 죽어야한다, 자식들에게 폐만 끼치게 됐다며 자책하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 화가나는 지점은 이 위험 신호가 작년부터 있었고 올해 운용사가 파산했을 때도 이를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행측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이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하고 펀드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또 펀드 만기도 연장하겠죠. 그러다 책임자들은 아무일도 없다는 듯 퇴직하고 별 일없이 살겁니다. 전 이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린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들은 아무일 없이 편하게 일상을 보낼 것이라는 것에요. 은행을 나오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피눈물 흘린 만큼은 안되더라도 당신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이라도 할 거다. 물론 닳고 달은 그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시도는 해보려 합니다. 금감원에도 신고를 했고 이 곳 청와대 국민청원도 글을 올립니다. 현 87세이신 아버지는 너무 상심이 커서 기억에 혼란이 생기시고 치매 기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기억이 남아 있을때 원금이라도 회수되길 바라는 것 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이 단속되고 관리되길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느날 갑자기 주민등록번호가 2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95

1970년 생의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잘 살아 왔습니다. 대학생인 아들과 고3인 딸이 학교생활을 하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할때도 아무 탈없이 현재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잘 살아왔습니다.(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안 떼었겠습니까?) 그런데.. 2~3년전부터 제 주민등록번호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는데.. 안된다는 겁니다. 알고봤더니.. 주민등록상의 제 생일과 호적의 생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 다릅니다. 저는 1월 2X일 생인데 주민등록증에는 1월 2일 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안 아~ 등록하시는 분이 뒤에 "X"자를 빼먹고 등록했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생일 등록이 잘못된게 무슨 대수냐고? 양력, 음력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2X자로 나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 알아보니 원본에 있는 주민번호로 정정하는 것은 그나마 쉬운데..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로 원본을 바꾸는 것은 관할지 법원에 가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하네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전부 개인적으로... 무슨 경기도에 있는 직장인이 경남 창원에 가서... 으~~~ 안 바꾸고 지금처럼 살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사망한다든지 했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당장 오늘 아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되네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수입원 확인이 안된다고.... 이게 제 개인의 잘못인가요? 행정상의 오류에 의한 것을 왜 개인이 모든 수고를 해야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뭔가요? 50여년을 살아오면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만 사용해 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 하면 그 많은 정보를 어 떻게 다 바꿉니까? 이건 너무한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직장인으로서 이 일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 뿐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듭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제목: 칼을 휘두르는 조울증 환자 옆에 방치된 17개월 장애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42

저희 아기는 생후 17개월이고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집 사람은 원래 조울증과 폭력성향이 있었으나, 출산 후 병세가 심해져 극단적인 폭력성향을 보였고 가정폭력이 거듭되다 급기야 5월 20일에는 칼로 저를 공격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집 사람은 정신과에서 조울증으로 진단받았고, 의사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강경하게 병원 치료를 거부해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폭력적 행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근육통을 호소하다가 폭발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매달 20일 경을 전후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울증 환자들은 소비 조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20일쯤에는 카드가 한도에 이르르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신용불량 상태고 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카드가 한도에 다다르면 분노가 폭발해 폭력행사를 휘둘러 왔습니다. 문제는 곧 20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초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여청팀 형사를 조서조작(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진정했고,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민원답변을 보낸 **경찰청 여청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팀에서 맡았고, 이들은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듯 어이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해 안되지만, 웃긴 것은 아내에게 이를 권한 게 담당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접금금지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원할 때 저를 집에서 내쫓고, 자기가 허락할 때는 제가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어이없는 조치에 대해선 민원을 냈고 현재 검찰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 아이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거부한 조울증 환자, 그것도 칼을 휘둘러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내 옆에 17개월 제 딸 아이가 있습니다. 검찰이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안을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제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의 안전에 대해 묻고 있는데, 다들 제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 주십시오. 경찰이 보복을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애꿎은 저의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혹 오해가 있으실 듯 하여 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부기합니다. 경찰은 어이없게도 피해자인 저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에서 임시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저에게 이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냐고 묻자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했서 내려줬을 뿐이라며 검찰에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내막은 모른다. 당시 영장 청구 서류를 보냈지만 법원으로 보냈다. 이상하게도 전산에는 청구 이유 등 기록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이 문제되자 어이없게도 "피해자 겸 피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었다면 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조서에는 피의사실에 대한 문답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피의자였다면, 5월 20일 출동한 경찰이 정신보건 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 아내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를 알아봐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접근금지가 우리 아이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법원, 검찰로 전화를 하자 경찰은 1월 9일,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안을 수사하고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어이없게도 해당 경찰서 해당 팀으로 갔고, 거기선 "피해자 겸 피의자니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어제 보냈습니다. 그 답변에는 놀랍게도 며칠 후에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피해자에게 내려질 수 없다고,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경찰은 제가 피해자 겸 피의자라는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 이 사건을 아직까지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아버지가 애타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왜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겁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아이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정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전담병원 코로나격려금 정직원과 용역직원 차별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184

코로나 전담의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 격려금이 내려와서 집행되었는데... 병원 원청사 직원이 아니고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의드립니다. 용역직원이여도 시설관리 용역 소속으로 코로나병동에 투입되어서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막상 격려금을 지급받을때는 코로나병동 안들어가는 직원들도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격려금을 받아가니 막상 들어가는 직원들은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되어 문의드립니다. 병원 노조와 병원 상급자에게 문의했더니 공문에 원청사직원들에 한해 지급되게 되어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직원이어도 계속오래 근로하신분들도 계시고 보호복입고 병동안에 들어가신분들도 계시는데 다같이 포함해서 줘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 정직원과 비정규직을 이런 사소한것을 차별을 두니 허탈합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더니 이런 사소한것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용역직원은 배제될텐데 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니 격려금 지급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덕곡리 채석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810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덕곡, 가복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 입니다. 창녕군 성산면 덕곡 마을에 채석장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되기에 처절한 각오로 결사 반대에 나서 글을 씁니다!!! 채석장 개발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 중 첫째는 마을 진입로 위험성의 문제입니다.채석장 개발이 될 경우 방리마을 부터 시작하여 덕곡 마을 가복 마을 진입로에 대형 공사 트럭과 채석장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계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은 주민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은 물론 연로하신 마을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며 유모차, 경운기, 트랙터, 사륜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가복 마을과 덕곡 마을 방리 마을의 농산물이 오염되는 문제입니다.덕곡에는 ‘그린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복 마을은 친환경 사과 및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을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친환경 사과, 쌀,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재배 하고 있고, 이 농산물은 대한민국 국민이 믿고 사 먹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이 들어오게 되면 토석이 채취 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 화학용품 등으로 인한 식수 오염이 불가피하게 되고,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하천에는 각종 중금속, 토사, 분진이 유입되어 농업용수 또한 오염되어 농사는 큰 패해를 입게 되고 결국 친환경 농사도 되지 않고, 창녕군 성산면 농산물을 믿고 사 먹는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큰 실망감과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산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주변 경관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채석장 예정부지에서 불과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민들의 건강과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가축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대형덤프트럭의 이동 경로에 따라 방리, 덕곡, 가복 도로에 비산 먼지가 확산되면 주변 마을 주민건강과 통행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장마철에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온 마을 주민 및 가축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 채석장 주변 마을(영주시 장수면 성곡리-눈병 및 채석장 발파 충격으로 집 벽에 금이감, 서천군 종천리-인근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 농업용수 수급 차질 등)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이며 농사와 가축을 키우며 의존하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창녕 군청에서는 창녕군 성산면 방리, 덕곡, 가복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채석장 업체에서 향후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참조 및 관련법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업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심적, 육체적 피해도 크고, 농번기 피해가 많습니다.향후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 늦은 해결 대책입니다. 창녕군 성산면 주민들은 창녕군청에서 더 빠르게 방리, 덕곡, 가복 마을에 피해가 없고, 주민들의 심적, 육체적 피로, 생존권을 돌봐 주시고 마을을 한번더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냥 시골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대한민국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경남 창녕군 성산면을 보살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1 ~ 2021-07-21
참여인원: 3,023

저희 아버지가 5월8일 어버이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6월17일 현재까지 한 달이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5월 8일 오전 10시경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1차 접종에서 전혀 이상반응이 없었기에 당연히 아무 일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버이날이라 집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맛있게 드셨고 집에서 후식으로 과일까지 잘 드셨습니다. 어버이날이라 멀리 사는 저의 동생들도 아버지를 뵈러 왔었고. 당신의 자식들이 모이니 기분이 너무 좋아 말씀도 많이 하시는 모습이라 흐뭇했습니다. 저녁 10시경 아버지는 주무셨고 다음날 5월9일 아침 6시경 일어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는 등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인 6시 반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잘 못하시고, 손을 사시나무 떨 듯 떠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하며 여러 번 불러도 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침만 흘리는 모습에 전 너무 무섭고 놀라서 119를 불러 기존에 내원하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가 오전 7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다 의식까지 잃으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사건이 일어났던지라 이 상황들이 너무나 무섭고 황당했습니다. 간질과도 같은 발작을 계속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약을 이것저것 다 써보았지만 잡히지 않는다.’, ‘뇌를 죽이는 약을 써보겠다.’며 가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뇌를 초기화하면 잘되면 돌아오고 잘못되면 뇌사 상태이지만 현재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는 사이 뇌 MRI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치매 판정을 받으셨지만 초기라서 아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1월에 찍은 뇌MRI 검사를 현재의 병원에서 했고, 주치의 선생님은 동일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MRI검사 결과 1월에 찍은 것과 비교했을 때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넓어진 것으로 봐서 확실한 백신 이상이라고 판단하시고 보건소에 백신 이상 소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치료 이후 3일 만에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왔고, 피검사 수치도 너무 좋다며 수치로만 본다면 50대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잘 드시고 기력만 회복하면 퇴원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정말로 백신이 문제였다며 보건소 측에 결과 소견을 다시 보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콧줄로 식사를 하셔야 하고, 거동도 못하시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시다, 오늘(6/17)오후 산소포화도가 20까지 떨어져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코로나로 병원 면회도 쉽지 않아 하루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은 딱 한 명만 뵐 수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빨리 회복해서 집에 가자고 힘내시라고 말했지만, 자꾸만 콧줄을 빼신다고 손까지 묶어두고 하니 여기 감옥이냐며 너희가 날 버린 거냐며 제발 여기에서 탈출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버림받은 기분이 드셨는지 하루에 한번 잠깐 면회를 가도 이젠 입을 닫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점점 더 삶의 의욕이 없어지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틀 전,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전문이 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분명 백신이 문제였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만 잘 받고 집에 가실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위중한 아버지를 보니 이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백신을 접종하라 해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하니 어떻게 믿고 백신을 맞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일로 고생하시다 치매로 인해 최근에야 제 옆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조차 기억 못하시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딴 곳에 홀로 계신다 생각하실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멀쩡하게 걷고, 식사 하시고, 평소와 똑같이 주무시다 일어나셨던, 전날 백신 맞은 것 빼고는 다를 게 없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인과성이 없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원인이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는데도 인과성이 없다는 그 검사는 도대체 어떤 것을 토대로 했는지, 검사는 제대로 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검사과정과 결과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5월8일 어버이날 함께한 손자, 손녀, 저의 자녀들, 저의 형제들 모두에게 활발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정부정책(화이자 백신)으로 인해 행복하던 날들이 사라진 지금,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고 분통할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인과성 없다"라고 판단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