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에 의해 너무나 억울한 폭행과 체포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4

[청원서 작성 사유] 저는 2018년 9월 4일 오전, 관악구 소재 '****외과의원'에서 영업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부과된 영업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또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서와 별개로 이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오히려 저는 ****외과 의사에게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인격모독을 받았으며,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인권침해와 폭행 및 체포를 당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만일 어떤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초본을 발급했다면 당연히 담당 직원에게 다시 제대로 된 발급을 요청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책임자가 ‘우리는 등본은 발급 안한다. 초본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을 더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라’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책임자에게 등본발급은 동사무소의 ‘의무’임을 지적하며 ‘기본적이고 정당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책임자가 ‘여기서 나가라. 영업방해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실제로 경찰을 부른다면, 이때 그 민원인은 오히려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이없는 책임자의 대응에 대해 적어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경찰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 즉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신고대상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심지어 그 민원인에게 ‘더 이상 경찰 지시에 불응하면 강제로 구인, 또는 체포하겠다.’는 최소한의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완력을 행사해 체포했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경찰의 불법 행동이며, 무고한 시민을 부당하게 폭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났음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 의사의 불법적인 조치와 인격모독적인 언행] 1. 단지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오전,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외과 의원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가기 전,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외과 의원은 다른 곳과 달리 ‘진료기록부’가 아닌 ‘진료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제가 로비의 간호사에게 ‘이것은 내가 요청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문의하자 안에 있던 의사가 저에게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설명을 했으나, 의사는 ‘우리 병원은 진료기록부라는 것은 없다’면서,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면 2만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진료기록부는 1~2천 원 정도 하기에 저는 2만원씩이나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는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전산으로 작성한 의료기록 파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출력해주면 될 것 같다고 정중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러한 보험급여용 전산기록은 ‘있지만’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왜 줄 수 없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의사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럼 수기로 작성된 ‘진료 차트’를 복사해가라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급하게 흘려 쓴 글들이어서 그것이 무슨 진료를 했는지를 알아보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곳이 ‘경찰서’이며 형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 ‘한두’ 군데만 한글로 적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안 된다’도 아니고, ‘싫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의사에게 ‘진료 차트’는 환자가 언제든 열람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차트가 전문용어나 수기로 작성되어 환자가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 의사는 불법적이며 인격모독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영어로 갈겨 쓴 의학전문용어를 어떻게 일반인이 읽을 수 있겠느냐며, 재차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때, 의사는 제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당신이 의학지식을 공부해서 알아보면 될 것 아니야!” 사실상 반말 투로 매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성과 함께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화가 난다기 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깐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료기록부 발급은 법적으로 환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의사는 그 발급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것이 마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정중한 태도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2만원을 내고 진단서를 끊던가, 수기 차트를 그냥 복사해 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 저는 계속해서 의사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여의사여서 상대를 하기가 더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의료보험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에 전화를 해서 같이 문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가 ‘나가라!’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였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사의 태도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저는 경찰이 오면 오히려 최소한의 중재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한 상태라 상담원과 연결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물론 의사가 ‘지금 다른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거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거나, ‘당신이 너무 오래 있어서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라거나 혹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있기는 하나 법적인 문제를 자신이 먼저 확인해보겠다’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나가서 기다려 달라’ 혹은 ‘귀가해서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면, 미련 없이 진료실을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그 병원을 찾아가거나 진료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로서의 제 ‘권리’이고 의사는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진료실에 들어간 지 채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 외에 다른 환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도 ‘나가라!’라고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한 번’만 말한 후, 인터넷으로 관련 조항을 찾아보는 것인지 다른 언급 없이 컴퓨터만 조작하며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저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진료실을 나가라고 통보를 하고 경찰을 부른 후, 제가 의료보험공단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대략 3~4분 정도가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침내 상담원과 연결이 돼서 2~30초 정도 전화 통화를 할 때쯤 생각 보다 빨리 경찰관 두 명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퇴거 통보를 받고 그 진료실에 있었던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채 5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때까지도 제가 그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저는 명백히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4. 저는 불법적인 의사의 태도에 최소한의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이지, 결코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1) 병원에 요구한 진료기록부 발급은 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병원은 발급 ‘의무’가 있으나 의사는 합리적,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음. 2) 진료차트는 의사나 병원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관리되는 공식기록물이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된 본인의 차트를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 경우 환자는 의사에게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설사 의사의 대응이 불법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것이며,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장시간 진료실을 점거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등의 명백히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했다면 영업방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 4) 의사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퇴거 통보’를 처음으로 한 이후, 구체적인 이유에 근거해 재차 ‘퇴거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진료실에 있었던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음.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머문 것을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영업방해라고 할 수는 없음. 5)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인격모독적인 의사의 언행에, 권리를 가진 환자로서 최소한의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것은 결코 병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방해하지도 않았음. ‘정당한 항의’와 ‘영업 방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함. [출동한 경찰관의 위법한 대응과 폭력 행사] 1. 경찰관의 첫 번째 위법행위 :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의 발단이 의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인격모독적인 대응이었지만, 경찰관이 저에게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와 태도를 보였다면 사건은 그쯤에서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간 것은 단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지, 의사의 의료과실을 따지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신고자인 의사와 신고대상자인 저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범죄자’로 확정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경찰관의 판단입니까? 저는 그때 의료보험공단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찰관은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완력을 사용하여 일단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내 몸에 손을 대지 말 것’을 주장하고 왜 내가 의사와 논쟁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진료실 밖으로 무조건 저를 끌어내려고 했고, 저도 경찰관의 행동을 계속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대기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길어도 3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2. 경찰관의 두 번째 위법 행위 : 경찰관은 ‘진료기록부’ 발급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대기실로 나가게 되면 경찰관에게 저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놀랍게도 병원의 직원이나 병원에서 고용한 청원경찰처럼 행동하며 의사와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당신이 틀렸다. 2만원을 내고 진단서를 끊던가, 진료 차트를 그냥 복사해 가라!” 저는 경찰관이 병원에 오기 전에, 신고를 한 간호사로부터 뭔가 왜곡된 사실을 전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여전히 제 말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은 판사도 아니고 의료분야 다툼과 관련하여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경찰관이 ‘영업방해’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신고대상자가 명백한 불법행위, 즉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거나,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거나, 장시간 시설을 점거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자가 신고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수준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을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3. 경찰관의 세 번째 위법 행위 : 설사 ‘명백한 영업방해’로 판단했어도 완력 행사 전, 최소한의 사전 경고나 고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남자)경찰관이 제 뒤로 오더니 양쪽 팔로 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저를 병원 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고, 그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경찰관이 저를 명백한 ‘영업방해자’로 이미 단정하였다고 하여도, 완력을 사용하여 저를 강제로 병원 밖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만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영업방해 혐의로 구인하거나 체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지시를 따르라!” 혹은 “당신은 명백히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당신을 구인하거나 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지시를 따르라!” 저는 당시 고성을 지른다거나, 경찰관이나 병원관계자를 협박한다거나,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도주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너무나 편파적인 태도로 저를 대하고 있고, 자신에게 권한도 없으면서 저의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위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하였던 것처럼 경찰관과 대화를 하며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나와서 경찰관과 얘기를 했던 시간도(실제로는 경찰관에게 계속 일방적인 훈계를 듣고 있었지만) 겨우 5~6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사전에 어떠한 경고나 고지도 없이 마치 도둑질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도둑에게 하듯 갑자기 완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 경찰관의 네 번째 위법 행위 : 경찰관의 불법 폭력에 대한, 정당한 저의 저항을 공무집행방해라고 우겼습니다. 경찰관이 제 뒤에서 갑작스럽게 저를 팔로 묶으려 할 때, 저는 이것은 완벽한 불법폭력이라고 판단하여 일단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계속해서 저를 체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목을 팔로 감싸기도 했습니다. 저도 최소한의 저항을 하기 위해 팔을 뻗고 몸을 뒤틀 때, 경찰관은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엉덩방아를 찧고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안경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시야도 흐려지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저는 순간적으로 급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받다가 급기야는 폭력을 당하고 보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경찰관의 ‘이상한’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했으니, 이제부터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당신을 체포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어쨌든 경찰관은 바닥에 누워있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던 제게 달려와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져 있는 사람인데도,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수갑만은 차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이미 한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손에 잡혀 저는 119로 긴급히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폭행당하고 있으니 살려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인정사정없이 바닥에 있는 저를 밟고 다리로 누르면서 남은 수갑 한쪽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저도 저항을 해보았지만, 힘이 저보다 훨씬 셌고 이미 저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기 때문에 ‘지시에 따를 테니 수갑은 채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또 이때쯤 추가로 경찰관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살인범 같은 중범죄인처럼 허리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저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으나, 그곳 경찰들도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119라도 불러드릴까요?’라며 조롱 석인 언사로 계속 저를 모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병원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확인하면 제 억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담당 형사에게 계속 요청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8시간 넘게)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저를 폭행한 경찰관이 동영상이 공개될 경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인권과 기본권이 짓밟힌 사건 - 양심에 호소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듯, 지구대 경찰관은 최소한 네 번에 걸쳐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설사 억울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제가 병원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첨부 진단서 참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영업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로 폭행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8시간 넘게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형사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이 원통한 인권침해와 공권력에 의한 불법 폭력 피해를 바로잡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