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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휴대폰 통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요즘 들어 이런저런 재난이 많습니다. 몹시 더운 날씨에 폭우와 태풍 심지어 지진까지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예상을 넘는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2차적인 사고와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로 승강기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매스컴에서 접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재난상황에서 승강기 안에서는 대부분 휴대폰이 통화가 안됩니다. 특히,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와 건물이 그렇습니다. 승강기 안에 장치돼있는 비상전화가 당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재난의 정도가 심해 승강기 안의 비상전화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외부와 소통하고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을까요? 몇 명이 갇혔는지, 갇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지 알릴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승강기 안에서도 원만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술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직불카드 수수료를 없애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카드사에서 가져가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이해가 되는데 직불카드는 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직불카드는 내 통장에 잔금이 없으면 결제가 안되고 또 카드결제와 동시에 본인 통장에서 바로 인출이 되는데 카드사에서 왜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려야겠지만 직불카드 수수료를 없애야 합니다 이건 코드사에서 그냥 손 안대고 코 푸는것이나 다름없네요 직불카드 수수료는 꼭 없애 주십시요
제목: 부동산투기꾼은 날아가고 정부는 기어가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정부는 의지를 갖고 원칙을 세워 일하되 부동산투기꾼보다 빨라야 합니다 현재상황의 투지억제책입니다 1) 시세담합 세력 중대한 경제사범으로 징벌해야 합니다 2) 서울에 구별 할당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10평대) 3)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서울 중심부에 오히려 10평대 소형평수를 많이 건설하고 서울외곽,경기에 큰평수 건설이 맞습니다 5) 1가구1주택 보유세 면제 없애고 소유주택 합산해서 단계별 과세해야 합니다 6) 지방/시골 황폐화되르 지역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 이민자수용+4차산업단지 조성 등
제목: 학습지등사업부재교사들도 정당한 근로규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학습지 교사.방문예체능교사.인터넷 강의 관리교사등 우리나라에 사업부재 형식의 일터는 많이 있습니다. 일에 비해 적은 수수료와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라 고용보험.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2.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병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쉴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곤 합니다. 가족장례식.입원.수술.부모님 기일등 예외는 없습니다. 3일이상 입원은 퇴사로.출산은 자동퇴사로 이어집니다.물론 나중에 재입사 된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정해진 근로규정은 회사의 입장만을 고려된 규정입니다. 사업부재로 이루어진 모든 교사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정당한 업무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울시 학교 떠나보내면 집값 끝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교육만 잡아도 어느정도 됨. 맘같아선 서울시 학교운영 금지하면 딱이겠구만. 서울외곽이나, 바깥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아, 그럴 의지가없으신가요? 그럼 나가주세요.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 몰수 특별법 국민투표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부동산 소득은 명백한 불로소득입니다. 아파트 값이 몇억을 오르는데 집주인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세금이 쓰여 길을 뚫어주고, 전철을 놔주고, 공원을 만 들어주고,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우연히 거기 살거나, 그냥 사놓은것일 뿐이고, 실상은 이렇게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낸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고, 거꾸로 자신들은 피토하는 지옥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양극화, 자영업붕괴, 경제동력상실, 자살, 노인빈곤, 청년실업, 가난의 대물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것입니다. 모른다면 나가 죽어야죠. 이토록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일 뿐만 아니라, 그 폐해는 어떠한 악질 범죄보다도 더 크게 대부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 노름, 심지어 살인 보다도 폐해의 총량으로 보자면 더 악질일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에 범죄같은 사회적 폐해라는 대원칙의 시각을 가지고 특히 2주택 부터는 전면몰수, 1주택도 물가상승률 이상은 모두 몰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정부에서의 공표가 부담스러우면 국민투표에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산국가냐는 되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상화 안시키면 그냥 몰락할 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가한 자본주의 논쟁을 할때가 아닙니다. 니들 정권에도 투기꾼들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부동산 잡는척 시늉만 하지말고 위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탁 소유자지만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만약 부동산 못잡으면 당신들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목: 용산공원에 임대주택 콘크리트로 덮는다는게 무슨 망발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5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그곳에 영구임대주택 지으려고 10조나 세금 쏟아부어 미군을 내보낸게 아니지 않나요? 상상은 자유라지만 용산공원에 생태공원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덮을 요량이면 그걸 왜 돈들여 내보냈나요? 10조 돈이면 이미 5만호 다른 곳에 짓고도 남았겠네요. 용산공원은 영원히 생태공원으로 남아서 후세에게 길이길이 남겨줘야합니다.
제목: 민생의 문제(9월9일자 sbs스페셜응 보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는 이름바 기득권층에 사는 남들보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대통령을 폄하하고 욕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삶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것 같네요. sbs에서 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이런 방송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신념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이 되리라고는 보지만 당장 너무 힘든 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정책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같이 공생하는 사회가 당신이 바라던 그런 사회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하면 다같이 공생하며 살수 있는지 ㅠㅠ. 이런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의 폐헤인지 사회구조적 문제인지. 대통령님의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던 소위 정부의 엘리트들, 이른바 공부 잘해 당신의 참모로 와 있는 그들. 솔직히 그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몇 프로의 기득권 세력인거는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실제 삶의 고통을 모르는 그들의 생각으로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우선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많은 희생을 강요해야한다고 봅니다(저도 포함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는 놈들이 돈 버는 포커판(도박판)의 논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힘없는 민초들의 불만이 작은 밑불이 되어 큰 재앙의 큰불이 되어 일어 날수 있습니다. 숙고해 주세요. 마니 심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민초들의 불만이.
제목: 주식시장 장기투자 유도및 안정화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5

한국 주식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고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는 터키만큼이나 저평가 돼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은 엄청난데 마땅히 투자처를 못찾고 부동산과 가상화폐시장을 넘나들면서 거품과 부작용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보면 이번정부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거래세는 최고수준이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신 시행예정인 대주주양도소득과세를 보면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한도가 3억인 내용을 보면 편법적인 양도소득세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배당소득세에 이천만원만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더 이상 한국주식에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투자 비중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상당부분 큰손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투자에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규제만 반복할게 아니라 경제가 선순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 줘야만 합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인 배당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한다면 시중의 부동자금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주식시장의 저평가도 해결되고 장기적인 투자분위기 확산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결과 안정적인 장기투자분위기 확산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장기투자자에게 배당소득 오천만원까지 분리저율과세를 제안합니다. 2.분리저율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목: 서울지역에서만 금리인상하라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금리인상하는것만이 주택가격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금리인상 해서 대출금리 10~20% 정도 나오게 만드세요 잡힙니다 반드시 아오 ㅡㅡ
제목: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시스템 신설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시스템 신설부탁 개설해주세요!
제목: 악습 징병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분명 헌법애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징집될 경우 2년이라는 시간을 날리며 온갖 중노동에 시달리고도 최저시급 조차 못받고, 악습인 똥군기로 인해 구타와 폭언은 기본이다. 헌법에 명시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게 국가인가? 당장 악법인 징병제를 폐지하라
제목: [이제 그만 제발]국민 청원 닫음이 좋을듯합니다.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1년여 동안 촛불 정국에 최순실 국정 농단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섬에 진정히 지금 어느 신문의 논평처럼 국민 청원 게시판은 이제 그만 ...막을 내려야 할듯합니다....... 진정한 ...청원 게시판이,,,아닌..... 마구 잡이식 .진보/보수를 떠나서,,, 특히 보수 (보수 언론/TV/신문/보수당/자유한국당/바른당) 보수 성향 사람들이 복합적으로,,,,근본 .기본 예의도 없이...검증도 없는 내용 ..왜곡.가짜뉴스. 오로지..문정권이 잘해 도 못해도.,..무조건 비방.헐뜯기..흠집내기... .한나라 대통령께..반말 욕/지나친 폄해...난무 하고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국민 청원 기사를 보고 --- 가짜 왜곡에 현혹 되어.....물들어가고 ---그런 영향으로--- 문정권 지지율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청원 게시판)임을,,, 진정 한 정치 평론가 충언들이...(국민 청원 게시판)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이.....?? 국민을 ...더욱 ..--보수/진보를 더욱 감정 양극화로 생성 하고있습니다. 보수 성향 편에서 --이 국민 청원 게시판을---완전 --악의적으로 편향적으로 악이용 하고있습니다.. 이점도---촛불 정국 ,,,,,,착오 ,,,시안점이라 생각하고 -- 엉망/ 악의적으로 국민 여론 호도이용 --홍보 하고있는 진정치 못한 보수를 더이상 --맥놓고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이제 그만 막을 내리세요 --- [다른 방법으로 ---검증/변환 하는 체제 국민 청원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청원 글을 뉴스 제보 /청원 하듯이...일반인들이...누구나 볼수 없고-- -청화대만 볼수있게 하는게 좋습니다.(그러면 /경각심/신중성)가짜 왜곡 청원은 할수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악의적 가짜뉴스 .알바 글등 쓴이는 --아이피 차단 이모든것을,,,,진정히 청원 합니다....
제목: 의무교육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녀야하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중학교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학생이 한 둘이 아닙니다. 죽고싶을 만큼 힘들다고 말하는 학생이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선택교육이라고 모두 학교를 안 가나요? 가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었고 자살 직전까지 내몰린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공부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거니와 힘든 대인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과 6년, 3년동안 죽을 것만 같던 기억이 떠올라 힘들것입니다. 추억,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뿐이지 추억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군데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무교육 제도를 없애면 엄청난 파장이 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번 쯤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서 없이 쓴 글이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없던 일로 덮어버리더라도 한 번 쯤 이야기 해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과세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지금 티브이에서 자영업자의 폐업에 관한 프로를 보면서 저도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3년을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다가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매출15만원만 되어도 년 4800만원이 넘고 부가세에 종합소득세에 세금 납부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손님은 줄어도 세금에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물가나 임금이 오르면 간이과세자의 매출도 년 1억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그래야 자영업 하시는분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힘든 일도 참으면서 할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되게 계속 장사를 할수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께 올립니다
제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를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20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해남지청 담당 수사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봉수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저를 수수 지휘 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재수사 하고 또 재수사 하는 방법으로 편파적이고 짜맞추기식의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주겠다던 신봉수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권력을 악용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이 근무하는 다*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로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저와 부모님은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강압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며 저의 인권을 유린한 강압적인 수사입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신** 지청장의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아무런 이유도 없는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대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봉수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9. 10. 청원인 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집값 단합 톡방있다는거 진짜 기가차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어디서 그런 못된건배웠는지... 그런 싸구려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게 자랑인 마냥 떠들고 다닌다 라.. 쪽팔린줄알아라.
제목: 대통령님이 제발보시고 숙고한번 꼭해주시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국토연구원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725811) 이 보고서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포기한 건걸까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연구원이 2008년에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되어있는데, 모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이해하자면 국토연구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부과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이 올라간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참여정부 당시, 투기방임론자들(서강대 김경환 교수, 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등)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의 국책연구소가 발표했네요. 참 씁쓸합니다. 이런 주장의 오류가 무엇인지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고 알려진 김수현 사회수석도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책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전강수·남기업·이태경·김수현 공저, 후마니타스, 2008)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유세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론 주택 재고가 감소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보유세 = 건물보유세’라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에는 토지보유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물보유세에 이런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면, 국책연구소는 부동산보유세의 무게 중심을 건물에서 토지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왜곡을 차단할 수 있다고. 둘째, 보유세 강화의 가격 하락이 단기에 그친다는 주장도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국토연의 주장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조세의 자본화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매매가격이 미래 세금 부담 증가분의 현재 가치만큼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닙니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확실히 강화하면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의 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격 하락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토연이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했다니, 참뭐라말하기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 씁쓸한 것은 투기방임론자들의 주장이 다른 정부도 아닌 참여정부의 계보를 잇고 있는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 제발 바른혜안으로 한번 직접숙고하시고 바른결정으로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와관련 토지 +자유연구소의 연구내용도 한번 정책을 결정함에있어 꼭 한번 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녹지는 공원으로. 임대주택은 재개발 재간축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서울에 재대로된 공원이 있나요? 여기저기 자잘하게 있는 공원들은 휴일이면 방문객 차량으로 도로까지 점거당하는 서울의 녹지실태 아시는지요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나요? 노후되어 위험한 여러지역들이 원래 계획대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진다면, 또한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일부 포함시켜 진행한다면 부족한 공원을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낙후된 지역이 서울에 한 두곳이 아닙니다. 공원자리에 임대아파트만 지으면 다 되는건가요? 그럼 서울 시내에 녹지란 녹지는 이제 다 임대주택이 되는건가요? 관악산도, 남산도, 북한산도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설 건가요? 한강도 덮어버리고 임대주택 만드시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삭막한 수도가 목표인가요?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것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삭막해지는 사회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살 수 있는 녹지가 필요합니다 서울에도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상징적인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세원이 흘러도 기억할 수 있는 게 즐거운 공원의 기억이면 합니다 빽빽한 임대주택이 아닌...
제목: 공직자선출임명시아파트2채이상소유자배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청문회에서아파트2채이상은이유불문하고배제, 선거에서도 배제. 공직자들부터솔선수범안하면불이익처분과배제.
제목: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키울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공부공부가 만능니 사회 , 그래서 모두들 서울로 강남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주택은 이미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대도, 집값은 터무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서울로 만들어 지다보니. 1, 각 부처 지방이전 하는게 맡습니다. 공무원이 정부 위해 일하려 공무원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니 그만 둔다면 그만두라 하십시오,공무원 되겠다고 공부중인 분들 차고 넘칩니다. 2, 집값을 잡으려 말고 서울에 숨도 쉬지못할많큼 빼곡히 지으십시오, 차고 넘치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요 3, 집값공개 하십시오, 그래야 부동산 투기 멈추어 질것입니다. 전국은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이다, 뭐다 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작 부동산 개발을 하면 ,기존에 원주민들이 쫒겨나는 형국 입니다. 4, 끝으로 아이들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체육,미술, 음악 과목을 늘려 하루 한두시간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래부르고 뛰어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부공부 내몰아 아이들은 죽으려 뛰어내리고, 왕따시키고, 부모는 학원비 대느라 등골 휘어지니, 세상천지 돈없으니 집을 사야 결혼도 하고, 건강한 환경이 있어야 아이를 키울수 있는데, 이나라는 아이들끼리 조금만 싸워도 , 학폭이니, 왕따니 하는 문제로 부모들이 마음 졸이고 살고 있습니다. 5.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전 부모교육 최소 일주일이상 시켜주세요. 내아이만 중요한것이 아니고 남에집 아이도 소중함을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 부보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6. 무엇보다 시험봐서 교사 되기도 어렵겠지만, 시험성적보다 더더욱 중요한것은 교사의 인성입니다. 사람같지 않은 몇몇의 교사가 , 학교를 교사를 , xx 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을보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이나라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이 이글을 올림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공급 줄여 집값 올리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아파트 공급 늘리면 집값 하락함 3배 올라갈 때까지 공급을 줄여주시면 어떨런지 실장님 장관님들 집권한 보람 있잖아요. 장관해서 돈 벌고 집값올라 돈 벌고
제목: 다음주 여론도사 결과가 궁금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정상회담 얼마 안남았는데 이제 누구도 관심 없고, 온 나라는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동요, 지지율은 폭락 중. 어떻게 노무현 때보다 더 빨리 몰락하냐 ? 북한도 현상황을 다 보고 있을텐데, 지지율 떨어져 진보가 다음 정권까지 연장 안될 것으로 판단하면 남한을 믿지 못하고,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과거 노통한테 당한 경험이 있으니.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해결 못해 충성스런 지지자들 다 떠나면 대북관계 개선도 어려울 거다는 이야기다.
제목: 플라스틱 사용 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여러분은 하루에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방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플라스틱 약 80억개 중 1억개만 재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만이라도 플라스틱 사용률을 줄여보는게 어떨까요? 누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싶겠어요 플라스틱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한 30~40정도만 생산하면 조금 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제목: 좌회전및 비보호좌회전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도로 교통사항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이즘에 좌회전이나 비보호좌회전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통원활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전면 금지하고 꼭 필요 하다면 유턴이나 p턴을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사고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현장방문을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어린이들 관련된 큰사건들 많은데 명확하게 조사해서 문제되는부분 특히 일똑바로 안하는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분들 막말좀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피해자에게 경찰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당하고 .. 기분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배려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인데 주말에 조사 받아도 되는데 평일날 강압적으로 불러서 모하는거죠? 더운날밖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불편한점 얘기 하니 인천 여청수사 3팀 팀장님 엉뚱한 소리 한다 하더군요 그게 할말 입니까? 아퍼서 두번 조사 일정 밀었는데 제가 잘못한것 처럼 말하는데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촛불혁명에 뒤통수 날리는 문어발대기업빨대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문어발대기업의 독과점 경제구조 모른채 눈감는 문빨(문어발 대기업 빨대 ) 정부!!!
제목: 최초임금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지금 SBS스페셜 자영업과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있는데, 정말 꼭 보시고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들을 다시 살펴 봐주세요.ㅠ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지는지 속상합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고 만족시키는게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 나왔듯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 피해를 겪는 사람들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100만건이라는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생활고는 어려워지고 임금은 낮아지고... 소상업들의 이야기도 필히 들어주세요
제목: 거짓 성관련 신고자 강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요즘 미투 관련 사건들이 많습니다 진정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가 아닌 돈이 목적인 거짓 성 신고가 있으며 그로인한 억울한 분들이 있을것 입니다 이런 거짓 성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진정한 성폭력 피해를 받은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 성관련 신고자는 남녀 구분없이 강력 처벌 해야 하며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 및 거짓 성 관련 피해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심 어린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아시아선수촌장하성,도곡렉슬김동연.. 퉷퉷퉷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에라이 퉷퉷퉷!!!! 아시아선수촌장하성,도곡렉슬김동연.. 니들만의 리그에서 니들 집값 올리느라 혈안이 된 놈들아!!! 이명박근혜보다도 더 악독한 문재인패거리들아!!! 강남집값 팍팍 올라가니까 너무 행복하니? 니들이 웃을때 서민들은 피눈물이 솟구친다!!! 집값폭등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인데 적폐청산이 먼저라고? 그냥 신경끄고 살라고? 촛불 대신 죽창을 들어야 정신 차리지?? 믿었던 놈한테 발등 찍히면 더 치명적인 거 모르지? 민심이반이 얼마나 무서운줄 모르지?
제목: 아파트집값 단합하는 인간같이 않은 미친집값 원흉들 단속안하십니까? 부동산들도 마찬가지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5

정부 관계자들도 한통속인가요? 국민가지고 장난질 언제까지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정부의 말한마디로 국민연금 조용해 지었네요 과연 정부 말씀데로 국민연금 훈날 받을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갈이란 말들이 나라을 떠들썩 하게 했는데 과연 훈날 우리 미례 자녀들도 국민연금 받아 노후에 보탬이 될까 심희 걱정 되네요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통일된 조국에서 세월을 산다면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을수 없겠죠 지금컷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교육을 받고 살아온 세대 이닌까요 통일이 만약 된다면 북한의 사람들은요 북한사람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되 있지 않으니 남한사람들만 국민연금 지급할수 있을까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고갈되여 가는 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 주시고 국민연금 희망하시는 분의 한해서 다시 시작함이 모든 국민들께 잘못운영되 가는 국민연금정책 조금이라도 용서을 받는길이라 생각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제목: 의료보건 인력 증원 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의료보건 인력이 향후 10-20년간 10만-20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여러 연구결과와 통계가 있는데도 지난 10여년간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의사, 약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많은 분야에 인력을 동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긴밀한 협조로 의료보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인력 양성에 반영해야 앞으로의 의료인력 대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건 인력 과다는 국민의료보험 인상과 연결된다고 우려하는 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보건 기술을 국내와 국외에 수출할 수 있고 또 인력 파견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건 연구와 실기 기관에서 외국인 인력을 교육할 수도 있고, 장단기간 외국에 파견하여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기가 뚜렷한 분들은 해외에서 의미있는 의료보건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길이 너무 좁아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의 의료보건 인력 특히 의,약, 간호사외 병원 인력들의 경우 일은 고되지만 안정적이고 고수입인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며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줍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주 좋은 분야입니다. 의료보건 연구와 인력 양성은 관련 과학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과학자로 가려는 인재들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더욱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것입니다. 과학발전의 목표는 인간이 건강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인력양성과도 밀접합니다. 제안: 의료보건 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향후 수요와 해외 파견 및 교육 수출에 기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의료보건 분야 증원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승태사법부 수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을 되돌려 정당한 수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9

양승태 사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서 90프로 이상이 기각 된 걸 들었습니다 .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원합니다 법원이 기각한 수색영장에 대해 되돌려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빕니다
제목: 지금 집값에 3배 오를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 부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한국은행 총재님 지금처럼 금리를 쭉 동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값 3배만 올려 주세요
제목: 메르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이번 "메르스"를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안위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만 국정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다... 예전 국민을 우왕좌왕하게 했던 그 시절 그때..!! 놀라 지인, 친구를 멀리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 비교된다는 점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 느껴진다. "파이팅"하고 싶다.
제목: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로...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부관참시" 행사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미스터 션사인> 드라마를 보다가 든 생각입니다. 예전엔 역적들을 부관참시도 했는데.... 왜 나라 팔아 먹은 친일파들에 대해선 아쉽다 말만해야하는지....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많이 늦었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며 부관참시하듯 그 나라팔아먹고 호위호식했던 귀신들 다 불러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 시절 독립운동했던 분들과 의병의 이름으로, 내년 815 광복절에 처단행사 해주세요. 나라 팔아먹으면 죽어서도 처단될 수 있다는 것 역사에 남겨주세요!
제목: 문 대통령 사죄하고 장관들 싹 갈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0

집 값은 꼭 잡겠다는 약속 지키기는 커녕 덜떨어진 저능아 수준인 장관들 앉혀 수수방관한 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취임 전 집 값으로 되돌려 놔라 그리고 저능아 장관들 경질하고 지방거주 인물로 장관 기용하라
제목: 서울집값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수도권 전세살고있는서민입니다. 이정부들어 집값오르는 모양을 보고 있자니 이정부의 무능에 진저리가 나다못해 이정부에 투표한 내손가락을 잘라버리고싶은심정입니다. .어떤 정부담당자도 책임지는 사람 한사람도없고 피자타령만하는 대통령도 보기싫다 부동산 떨어지면 피자산다는것이 최고 책임자가 내놓을수있는 정책의 전부란말인가 이번 정권의 인사를보면가히 초딩수준보다못하다.. 이번개각때 왜 담당장관의경질은왜 빼놓았는가.... 모장관은자기가살고있는 강남은서민과별개의구역으로인정해달라이야기하는후안무치의발언을이야기하고있다니 답답하다.... 청원합니다. 김현미장관, 장하성실장, 김동연부총리 경질하고 해당 공무원 교체해 주세요. 지난정권부터 서울집값 나몰라라하고 대국민 쇼만하고있는 박원순시장은 당원에서제명시켜주세요.
제목: 지금서울은아파트2채갖기열병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3채이상만잡는다고하니까2채갖기운동으로전세끼고대출받고공무원들도생난리들이지. 남들돈번다고하니너도나도아파트열병입니다.
제목: 제발 기본소득제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기본소득제 실시해주십시오 KBS명견만리 보셨을리라 생각합니다. 핀란드처럼 1인당 70만원정도 기본소득제 실시해준다면 이 소득을 발판삼아 좀더 발전된 삶을 만긱할수있을거 같습니다. 제발 시행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빈부격차는 굉장히 심해질거라생각합니다 외국의 대기업(구글.페이스북)등등..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이 고작 몇십억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세금 많이 걷으면 충분히 기본소득제 시행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행해주십시오!! 앞으로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AI 로봇이 다 대체될거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빈부격차의 문제점도 그렇고 기본소득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으신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이게 뭐하는짓들인지... 장난합니까. 정치쇼와 말로 얼마나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에 집들이 다들 있어서 시간벌면서 집값올리기만 하고 앉아계시네.
제목: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69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외교부 장차관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10여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북한 주체사상정권의 체제에 반하는 반민족 범죄자들이 갇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체제에 반하는 행위는 반민족범죄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반민족 범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 탈북 시도 - 남한, 미국 등의 미디어를 접한 자 - 김씨 가문을 비판하거나, 우상화물에 손상을 입힌 자 - 종교를 믿는 자 - 그 외 숙청의 대상이 되는 자 북한 체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만, 위성에도 수용소가 잡히는 것으로 포착되며 이미 수 많은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북한인권단체들의 조사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은 너무도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기는 커녕 김정은은 자신의 위세를 강화해기 위해 아버지보다 더한 철권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 정부에서 세운 교회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김일성은 신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로 직행하고 마는 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평화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지난에서 20,21세기 만큼 평화로웠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돌아볼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자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권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선대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나라입니까? 적어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잔학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조차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떠합니까? 단연 그 중에서도 지난 70여년 동안 가장 많이 핍박 받아온 것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수만명의 교인들이 종교를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예배당을 짓고 모일 권리조차 없습니다.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을 이야기하고, 국민들로부터 진정 신망받는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어야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대 세습 정권이 죽여오고 탄압해온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형제 된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할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전 없던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터주신 점을 많은 국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만 힘쓰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평화를 위해 다루어야 것들 중에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단호하게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 오는 9월 18일부터 진행되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때, 회담의 주제로서 반드시 북한의 지하교회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정치범 수용소에 종교를 이유로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석방할 것을 요구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북한 정권의 통제 아래 종교행위가 이뤄지는 교회가 아닌, 지금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이 땅 위로 올라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를 요청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남한의 교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여 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년 9월 9일 대한민국의 한 그리스도인 드림.
제목: 국가찬탈자 문재인 퇴진 왜 안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국민들이 폭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작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일성625전쟁일으킨것, 518폭동 주범 북한소행, 박근혜대통령 탄핵해서 국가찬탈 모의혐의 등이 문재인 외 종북세력과 진행했던 행동인데 국민들이 다아는데 가만있겠습니까? 탄핵소추발의하던지 진짜 국민들이 끌어내는걸 보던지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국민이 더이상 참지 않습니다. 518 국가유공자명단인지 간첩명단인지 발표하시고 노무현 노회찬 죽음 재조사, 금도굴 의혹 조사 착수, 불법선거 등등 이번 정권에서 전부 밝혀주세요
제목: 아파트값 좀  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1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글 올려 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머리가 터질것 같아 평소 생활에서 느낀 지루함을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부동산 정책 잘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정신 잘 차리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국민들 안정의 도가 훨씬 배가 될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파트값 잡는게 뭐가 그리 힘듭니까 무식한 저 보다 잡으라면 짧은 시간에 안정될것 같은데 방안이 여러 있지만 딱 1가지만 열거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사는데 무슨 2채가 필요 합니까 2채면 세금 1년에 상상을 초월하게 내게하면 될것이고 필히 필요하다면 1가구1주택에 1분양권내지 1주택 등기등록시 2주택되는 동시에 1년안에 1주택 처분되게 하면 됩니다 안그려면 2주택시 세금 지금의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양도세 1주택외에는 2년이 아니라 아예 과세로 전환하게 만들면 지금부다는 걱정이 필요가 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분양권이 몇개씩 필요 할까요 거의 대부분 재테크 심하게 말하면 투기지요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하면 시장이 어느정도는 잡힐거다는 생각이 들것이라는 생각듭니다 건축 경기 위축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실것 같은데 꼭 그럴까요 너무 지나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예로 전라 광주도 몇몇 아파트 직접 나열 하겠습니다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제일풍경채, 남양휴튼, 더쉴, 포스코더샵, 쌍용 ) 학동(아이파크 )서구 (화정동 힐스테이, 상무 sk ) 광산구(쌍암동 힐스테이 ,수완지구 신가동 호반베르디움1차)등 너무 올랐습니다 이게 1년에 1억이 아니라 지방인데도 몇억 올랐고 심지어 2018년에는 몇달 사이에 몇억 올랐으니 태어나서 역대 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결과입니다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집값 좀 잡아 주세요 흔히 말들 합니다 서울사람들이 털고 갔다 화정동 힐스테이 봉선동 제일풍경채등 지금은 없다 엊그제는 부동산에서도 또 대구 털고 광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아파트는 어떤동사람들이 거의 분양권 가지고 있다 진짜인지 소문인지 그러면 또 짐작이 올건데 분양권 매도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 과태료나 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절해야 합니다 분앙가보다 조금 높게 신고하고 현금으로 주라고들 한다고 또는 다른 계좌로 나눠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쌍암 힐스테이도 억단위 용산지구 계룡, 모아 계룡 같은 경우 마피가 로얄이 3억이라니 작년에만 1억정도 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 하리라 실거래가 보시면 답 나옵니다 그것부터 잡으면 아파트 가격이 뛰겠습니까 그게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고 등기등록하고 오르고 2년 지나면 비과세라 그때 아파트 가격 뛰고 새아파트라 또 오르고 요즘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비과세가 되는 2년이 다되어 가는데 몇개월 전부터 제생각으로는 미리 가격 띄우는 느낌이 들어 한 집이 몇채 보유하는 경유도 보러 가면 집 안내놓는다하고 보았고 그리고 특히 입주자 카페 단속을 해야 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 가격을 제 실전을 토대로 생각을 적었습니다 고생하시고 고뇌와 노력으로 지금도 식은 땀 나고 그러실텐데 다들 기대하시고 좋아서 뽑았을텐데 대한민국 국민의 1명으로써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이제 대통령이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3

김현미 장관 등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거나 발언하는 아마추어들은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시킨다고해서 믿은 사람들만 바보되거 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백방으로 집값잡기위해 직접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순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사람들 바보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