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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흉악범죄 하면 심신미약, 음주 이런 레파토리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pc방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건을 보며 이건 정말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심신미약 음주 이것이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난도질을 해 사람이 죽었는데 감형이라니요 어린아이를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뜨린 사람이 감형이 라니요 당하지 않은 저 조차도 이 사실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당한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까요 ..? 그분들이 심신은 미약하지 않나요? 그분들이 심신은 안정돼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심신미약 감형, 음주 감형 한번 감형 받으니 죄만 저질렀다 하면 심신미약, 음주 이 말이 먼저 들립니다 모든 살인사건, 흉악범죄에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입니다 잘 못된 법 은 바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21살 이제 싹을 티우는 젊은 이 들이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허술한 법 때문에 끝까지 고통받는 게 나의 일이 아니니 죄인을 동정하여 감형한다면 이번 일도 그렇게 감형된다면 죽을 죄를 지어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삶은 짓밟아 놓고 감형된다면 누구라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 진단기록만 남기고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심신미약 한 사람이 출소한다고 심신이 안정될까요? 술 안 마실까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대한 미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속담입니다 제발 똑같은 일 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죄를 감싸 주지 말아 주세요 인권은 죄인에게 만 있는 대한민국인가요? 제발 죄에 맞는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형은 말도 안 됩니다. 제발 조두순에게 맞는 처벌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엄벌에 처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막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발 미연에 방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원망하는 국민이 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mdps결함 무상교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현대자동차 핸들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mdps 무상교체 요구합니다. 부품값 1200원하는 'mdps 커플링' 문제가 아닙니다. 플렉시블 커플링 교체해도 호전없는 차량 많습니다. 결함내용인 주행중 핸들잠김, 자석현상은 실제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특히 자석현상의 경우 조타를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속주행 시 미세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블루핸즈의 대처도 "원래 이런거니 그냥타라" "플렉시블 커플링 교체했으니 이상없다" "mdps를 통째로 교체해라 근데 증상은 타다 보면 또 나타날 수 있다" 식의 대답만 내놓습니다. 핸들이 소모품도 아닌데 80~90만원 하는 mdps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까 현대차는 뽑기를 잘해야 한다는데 뽑기를 못한 제 잘못입니까 국토부는 14년에 결함조사 착수했다는데 4년째 조사중인지요? 현대차는 결함인정하고 무상교체 요구합니다
제목: 피시방 피의자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참혹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이런일이 다시 반복되는 끔찍하고 참담한 나라가 되지않도록 국민의 청원을 들어 주십시요.
제목: 김성수라는 인간말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3

사형도 사형이지만요 더 잔인하게 평생 불구로 살게 만드시던지, 아님 사정없이 채찍질하면서 막노동 하는데로 보내버리시던지, 아주 눈뜨고 볼수없을 가혹한 형벌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심신미약. 인간들이 대한민국내에 얼마나 존재하는건가요, 설령 심신미약 아니여도 정말 미친 양아치들 너무 많습니다. 술먹으면 정신이상자 되서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시비걸고, 맨정신인것들도. 괜히 폭행 하고..찌르고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들인건지, 아님 원래그런건지 전남 광주 수완지구 폭행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대한민국 에서 살아간다는게 점점 무의미해지는거 같고 밖을 나간다는 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이런일이 터졌으니..또 영화나 제작해서 시민들 공포에 떨게 만들고... 청와대 및 모든 정부 지도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빅히트에게 방탄멤버들의 휴식기간을 줄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과거 방탄소년단 마카오 콘서트 당시 지민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였고,최근 러브유어 셀프 공연에서 태형(V,뷔)이 감기로인한 컨디션 난조로 눈물을 흘리기 까지 하였고,과거 제이홉이 부황을 뜬 등의 모습을 팬들이 찍어 증거를 남기기도하였고,뿐만아니라 지민의목에선아픈주사자국이남아있기도 합니다.슈가(민윤기)의 몸에도 멍이 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이 외에 방탄멤버들 에게도 부황 자국과 주사자국이 있는걸 볼수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멤버들의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공연,콘서트참여를 하는건 아미들,방탄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 열심히 2년,3년,4년 넘게 달려온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이제까지 제대로된 휴식이 취해진것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방탄소년단 의 소속사 BIGHIT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휴식기간을 줄것을 요청합니다.(아래있는 동영상은 방탄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아미 분들 한분 한분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휴식시간에 힘이되어주세요..!!
제목: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인권이란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육이 없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10시에 어두운 골목을 걸어다니고있습니다.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에 무서워 항상 두려움에 떨며 집에 가고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하는 인권이 있는데 지금 나라가 범죄자 인권도 지켜야한다는 주장으로 심신미약은 형을 감소하는 법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하는 선량한 시민인데 사람 목숨을 아니 인권까지 뺏어간 범죄자에게 인권을 지켜주자라는 말이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출소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하는 나이에 무서워 밤에 돌아다니지 못할거같아 벌써 두렵습니다. 학교에 가면 지금 친구들과 하는이야기는 "무섭다" "두렵다" 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 또한 인권은 없습니다. 제발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소하지마시고 법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이 약해질수록 범죄는 많아집니다. 두려움 속에 살기 원하지않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김성수의 사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6

얼마 전에 일어 났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의 김성수를 즉각 사형 시켜 주십죠.. 그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당장 이 사회 에서 없애 주세요. 심신 장애 라느니 그런 이상한 원인 으로 죄량 줄이지 말아주세요.
제목: 권한을 갖은자의 갑질이 사라지는 사회구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9

오늘 뉴스를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가슴에 안고 펜을 듭니다. 국내 대중 음악에 공로가 있다하여도 더이스트라이트악단 멤버인 미성년자 석철군 형제외에 단원들에게 지난 4년간 폭행을 자행한 문PD와 김창환 회장을 상습폭행 및 공갈협박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본인의 권인를 내세우며 폭력을 조장한 김창환은 당연히 폭행 방조범이 틀림없으며 공갈협박의 주범입니다. 이런 갑질의 주범들이 인간성 회복이 안되면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온바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용의자는 심신미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검증안해도 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강서구pc방 용의자는 심신미약자가 아니다. pc방 종업원이 사건의 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진상손님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상 종업원도 많이 있다. 손님한테 반말찍찍내뱉고, 알바 계약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는가? 근무기간을 재대로 지키는 알바생이 없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업주만 어긴다고 하는데 알바생도 더 많이 어긴다.살인죄받는 거는 당연한데.. 종업원이 피해준것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떻게 할것인가? 키 190cm 검도 유단자인데, 손님이 시비거는데 아무말도 못한다? 그건 있을수 없다. 아무말도 못한다면 100% 강서구 용의자가 잘못이지만, 이건 100% 용의자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살인으로 70%잘못을 가지고 가지만 30% 알바생이 손님한테 재대로 접대 했냐 등을 cctv통해서 검토해야 할것이다. 얼마나 손님 대접을 안해줬으면 게임하러온 용의자가 칼까지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심리학자정도면 어떤 반사신경에 의해서 강서구 pc 방 용의자가 살인에 이르게 했는지 알수 있다. 무조건 살인했으니깐 100% 잘못 이건 아니다. 사건발단이 누군가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약육강식이란 사자성어가 그냥있는 소리가 아니다. 나보다 키도 작으니깐 만만하게 봣기때문에 살인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제목: 미세먼지의 주범은 열병합발전소(지상)와 켐트레일(공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미세먼지의 주범은 열병합발전소(지상)와 켐트레일(공중) 저는 2기신도시 양주에 살고 있는데, 밤만되면 열병합발전소 부근에서 탄 냄새와 뿌연연기가 자욱하여 밤새동안 온 신도시로 그리고 서울쪽으로 퍼져나간다. 이상한건 굴뚝이 아닌 주변으로 널리 퍼져 나온다. 하수구나 별도의 배출구가 있는게 아닐까? 주변 산들을 보니 파주쪽 일산쪽 남양주쪽도 마찬가지로 뿌연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온다. 그래서,의문이 든다. 1) 2기신도시는 서울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2기신도시 전체의 열병합발전소가 밤마다 뿌연연기를 내 뿜으면 경기도와 서울이 초토화가 안될까? 북한도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남북화합분위기에 남북을 싸잡아 타격? 누가? 어떤나라? 왜? 뭐때문에?) 2 )나라 전체 열병합발전소에서 밤마다 내 뿜으면 우리나라는 초토화가 안될까? 3) 열병합발전소에서 일본의 방사능오염 폐자재,쓰레기나 독극성물질등을 썩어 밤마다 태우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4) 총,칼없이 자국 스스로 망하게끔 만드는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국가전복 계락이 있을까? 5) 청정에너지(바이오,도시가스등)을 두고 왜 위험한 열병합발전소를 시민몰래 또는 반대를 무시하고 시행했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을까? 난방공사 책임자들은 누구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까? 6) 2기신도시의 많은 열병합발전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계획설계 되었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고 실행하고 있을까? 국내의 매국앞잡이는 누구이며 얼마나 될까? 7) 대량의 미분양,미입주(현40%이하입주)를 알면서(과분양2.5배) 대량의 농지를 없애면서 서울을 포위하여 열병합발전소 위주로 2기신도시들을 왜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투기광풍,가계부채폭탄(빛내서 집사라?),언론선동및 기래기 난무,가짜뉴스 난무등은 왜 발생할까? 8) 공기오염과 농지소멸로 인해 식량란이 심화될것 같고, 공기,물,흙의 오염으로 매개체(벌,나비,작은새등등)소멸,동식물과 농작물 황폐화 그리고 병자가 넘쳐나지 않을까? 9) 하늘에 켐트레일은 국방장관과 기무사가 바뀌니 잘 보이지 않는것 같은데,대신 지상에서 작업하는것 같다. 해결할 관련기관은 어디일까? 환경부?경찰?국정원?도지사? 적들은 큰그림을 그리고 치밀하게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관련기관들은 뭐하고 있을까? 10) 먼저 열병합발전소와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고, 항시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점검을 우선 해야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 해당기관들이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남북화합을 누가 가장 싫어 할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섬나라가 어디로 이주하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일본은 미국의 멍멍이라 하던데... 끝으로 이글은 나의 의구심이며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돈과 권력으로 갑질하는 개,돼지들과 돈만 좆는 멍청이들을 생각하면 쓰고 쉽지 않았지만, 선한자들도 많은지라 또한,우주의 법칙이 도덕이지라... 본인들도 새끼들도 갈때는 똑같이 지식은 망각되고 이 지구의 털끝하나 못가져 가거늘 다만,쌓고 깨우친 마음만 가져갈뿐. 그것에 대한 감당은 알아서들 하시겠지.
제목: 강서구 아파트 살인범 또 심신미약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3

얼마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몇 일 안 돼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번에 또 살인범 심신미약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범 체포되면 보호해주지말고 엄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판결해야 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였는데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내용 이상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주세요 국민청원 10명 미만이어도 상관 없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만일 경찰에서 구속하면 어떠한 보호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 해주세요.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원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자인체 범죄저지르는 사람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피씨방 사건범인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심신미약자들이나 음주사고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사립은 큰 문제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비리를 적발하고자 하면 젤 중요한 선생님들의 제보가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제보를 꺼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일반 사람이라면 꺼리는 이유를 알게지만 정치적인 사람들은 모른척 하겠지요~~ 제보를 한 선생님에게 비리금에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비리인 유치원에겐 200퍼센트 이상의 벌급을 부과해서 제보자의 처우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길 한다면 그나마 내부 고발이 활성화 될거라 생각듭니다~~ 감사해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사립은 큰 문제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비리를 적발하고자 하면 젤 중요한 선생님들의 제보가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제보를 꺼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일반 사람이라면 꺼리는 이유를 알게지만 정치적인 사람들은 모른척 하겠지요~~ 제보를 한 선생님에게 비리금에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비리인 유치원에겐 200퍼센트 이상의 벌급을 부과해서 제보자의 처우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길 한다면 그나마 내부 고발이 활성화 될거라 생각듭니다~~ 감사해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농민 울리는 한전 협력업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한전 협력 업체를 빙자하여 농촌의 고령 치매 노인에게 집중공략하여 고가의 히트펌프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10월 19일 일요신문 (김현술기자)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조치후 회신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 체제 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이번 기회에 현재의 유치원 체제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발판으로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사람을 뽑아 운영에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개인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워마드 차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0

워마드는 pc방살인사건 피해자를 잘게 썰린 고기로 비유하는등 여러가지 모욕을 했지만 일베처럼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예 이 기회에 성인사이트처럼 차단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한 피해자의 벌금부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사건은 1년여전부터 시작됩니다. 친구네집과 이웃집집간에 층간소음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밤이며 새벽이며 이웃집의 아들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친구네집을 공포에 몰며 위협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없이 방문했고 서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8년7월 이웃집의 아들이 친구네집 앞으로 와 1차 폭행이 시작됩니다. 친구는 이성을 되찾고 절대 때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약2분여 맞기만하고 친구어머니의 중재로 끝이나게 됩니다. 그 날 오후 2차폭행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집아들은 친구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어쩔수없이 방어태세로 이웃집아들을 밀쳤으며 그 후 이웃집아들의 폭행은 더욱 심해져 약5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맞기만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친구는 이웃집아들의 보복폭력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매일아침과 밤 가족들이 제친구를 버스정류장으로 마중나옵니다. 3개월 후 결론은 제 친구 벌금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합의만 하라할뿐 너무 귀찮은 단순폭력 취급하며 성의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렇게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벌금은 잘못한 사람이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한 판결은 지양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김성수 공주치료소행 반대, 김성수 동생체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0

김성수 피의자를 한 달간 공주치료소에서 정신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히 정신이상자 흉내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정신감정, 심신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처참한데 서울에서도 충분히 정신감정 할 수 있고 엄벌하는 것만이 답일텐데 한 달 이나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론을 잠재울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동생도 공범의 여지가 있는데 체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도 체포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정하지 마시고 서울에서 신속히 감정하고 처벌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심신 미약을 핑계로한 감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십대 아이를 둔 엄마로써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운 아들같은 성실한 청년을 ㅠ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강서구 살해피의자 동생도 살인방조죄로 입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9

강서구 살해피의자 신상이 공개되고 대한민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슈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걸 잊고 있어요. 강서구 살해사건은 동생과 형이 합작으로 이뤄낸 범죄입니다. 왜 도망 못가게 잡고있던 동생은 조사도 하지않으며 입건도 되지않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슈가 된 피의자 하나에게 분노가 집중되어 중요한걸 잊고 있습니다. 동네 절도 사건에도 집안에 들어와 주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고 도둑하나가 집을 턴다면 이들은 둘다 절도범으로 처벌됩니다. 헌데 강력범죄인 살인범죄에 두팔로 피해자를 결박한 또 다른 피의자는 왜 가만히 두는 건지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심신미약이다 뭐다 국민들이 눈이 뒤집힐 이슈꺼리가 뉴스로 쏟아져 나오면서 동생의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사실이 묻혀버렸습니다. 절대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가 두발로 멀쩡히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질 않고 처벌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둘수 없습니다. 누굴 죽여라 하고 지시하고 말만해도 살인교사가 되고 처벌받는것 아닌가요? 하물며 직접적으로 살인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흉악범은 훈방조취된건지 이유를 알수없습니다. 강서구 살해사건의 또다른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두형제가 버젖히 사회에 처벌받지 않고 돌아다닌다면...우린 어느누구에게 정의를 논해야합니까 다시 제대로 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이 따위 후진적인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오래된 헌법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들이 대부분 현실과 맞지않은 헌법 때문에 작성된 내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공직자 대부분이 오래된 헌법으로 악용하고 있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뿌리를 뽑을려면 현실에 맞는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지않은 헌법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잘못된 법이 많은데 공무원 누구하나 건의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괜히 다니던 직장에 흡집날까봐서 잘못된걸 알면서도 건의를 못한다는데요. 잘못된건 바꿔야 되지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떳떳한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강화하여 피해보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PC방 사건 청원합니다 기사들을 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우울증약 복용한다는 이유로 법이 약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본인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법강화해주세요
제목: 사고 날수 밖에 없는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소통광장을 열어 주신 청와대 분들 감사합니다. 울화통터지는 제가 사는 곳 교통행정처리를 이렇게 하소연 할수 있고 또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나주시 남평읍 거주중인 이** 라고 합니다. 회사가 나주에 있어 매일 같이 운전으로 출퇴근 하던중 불의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민원 신청 합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 sm6가 2018년 10월20일 07시 20분경 남평방향 비상활주로를 타고 가다가 큰도로로 우회전하여 합류하는 과정에서 큰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k5 차량과 접속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견적은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큰길로 진입을위해 시야 확보하려고 큰길로 향해 가는데 큰길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들어 오는 겁니다. 안개도 많이 끼고 큰길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차량이 진입되는게 방호벽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여서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큰길에서 우회전 하여 들어 오고 또 작은길에서 우회전 하러 나갈때 시야 확보가 서로 안되 100% 사고 날수 밖에 없는 도로 입니다.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나주시나 나주시 교통과가 참으로 원망 스럽습니다. 시속 10KM로 진입해도 시야 확보가 안되 사고가 나는데 그게 운전자 책임이라면 도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제가 죄인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 넉넉히 사는 사람도 아닌데. 사고날수 밖에 없는 도로를 감시도 않고 진입금지 표지판도 없고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나주시와 교통과는 이번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위반 신호위반 범칙금은 수령해 가면서 이런길을 관리 하지 않는 나주시나 나주 교통 결찰분들은 2차 피해가 없도록 길을 봉쇄하던지 매일같이 그곳에 경찰을 세우던지 아니면 큰길에서 우회전 가능하게 갓길을 확보하고 작은길에서 큰길로 들어오는 곳을 도로를 높여 큰길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보이게 다시 도로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법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5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잘못을 했는대 심신미약이 왜 필요한 법인지 이해를 할수 없내요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 그런건대 유치원 아이들도 하면 안되는걸 아는대 그럼에도 했다는거는 인식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인 뿐만 아니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겄이 당연한대 심신미약이라는 법이 가해자들의 도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범죄국가가 도어가는 겄은 처벌 수위가 약하기 떼문 인거 같습니다 처벌 수위를 아주 강력하게 한다면 죄를 지을수 있게습니까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인공지능 관리 도입 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청원에 무분별한 게시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청원글을 찾아 동의하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 모욕하는 등의 글도 슬쩍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글들은 청와대에서 숨김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확산되어갑니다. 이에 인공지능 청원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좀 더 효율적인 청원이 가능해졌으면 바라는 바 입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얼핏 본 pc방 살인사건..첨엔 또 살인인가 했다 근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죽은 청년은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동생 형이었을 것이며 좋은 벗이였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심신미약이란다 또 재판에선 형량이 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다 자식키우기 겁나고 무서운 나라...높은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께 묻고 싶다 당신자식이 가족이 벗이 그런 일을 당해도 심신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제목: 잔인하게 타인의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자 사형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잔인하게 고의로 타인의 소중한 하나뿐인 목숨을 빼앗은 자는 어떤 경우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으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사형 시켜야 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자 사형 시켜 주십시오..... 내가 낸 세금이 그런 살인자 밥 먹이는데 사용 되는 것이라 생각하니 치가 떨리고 살해당한 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자가 심신 미약이라고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이의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자가 돌아다니는 대한민국을 치안 안전 국가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제목: 김성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알바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목과 얼굴을 30차례 난자했습니다 이런범죄가 다신 일어나선 안됩니다
제목: 음주 ,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1

혹시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 여자 친구를 태우고 바래다 주는 길에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목격자 증언으론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서 있던 두 명의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아 한 명은 중상 또 다른 한 명은 머리부터 추락해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결국 사망하게된 정말 큰 사건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운전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부모님의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와 아무 죄 없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러한 가해자들에게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주며 피해자의 마음은 헤아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정부가 우리 나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들에게 엄격하고 강화된 처벌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는 바 입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저는 강서구피시방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학생입니다. 얼마전까지 피씨방알바를 해온터라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너무 아쉬울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점점 답답해지네요. 대한민국불감증 생겨서 지하철타기도 무서워요.. 이번 일은 저 사람이 내가 될수도 있기때문에 더욱더 이입하며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느낀것 같습니다. 제2의피해자 제3의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점점 무서워지고 그에 맞는 변화 또한 당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강남pc방 사건 기사제목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이번 강남pc방사건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댓글을 쓸려고 했는데 ..댓글 입력이 안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 언론에 불만 있습니다 . 왜 언론기사에는 알바생이 불친절해서 라는 글이 먼저 나오나요?? 분명히 여러곳에서 알바생은 친절했는데 가해자가 시비걸고 일부러 살해한건데 마치 알바생의 불친절이 살해동기인것 처럼 나옵니다 . 이런기사부터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 볼때마다 생각합니다 .. 어떻게해서라도 좀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가해자가 살해하게된 이유를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쁩니다 . 혹시 이댓글을 보시게 된다면 기사의 제목이 바꿔졌으면 합니다 . 친절했던 알바생을 고의로 칼로 수십차례찔러죽인 사건이라고 제목을 바꿔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한 젊은 청년이 무참히 살해된 것에 대한 엄중한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의 초기대응과 방관태도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우울증, 심신미약 등의 처벌로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의 벌에 응당 내려져야한다 생각됩니다. 공정한 판단과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부고속도로 악취좀 해경해 주십시요(호법~음성 구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중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호법~음성)에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납니다. 추측으로는 축사냄새인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해할만한 수준을 넘는 고통스러운 악취입니다. 중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익히 알고 계실껍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심합니다. 국토부? 도로공사? 환경부? 지자체? 어느곳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청원합니다.
제목: 카카오카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6

개인택시기사가족입니다최근에카카오에서서카플을하려고해서반대청원을하려합니다지금그러지않아도택시가어려운데카카오카플을시행하면그러지않아도어려운택시기사들은일자리를잃게될것입니다카카오카플을막아주세요이것은카카오에횡포입니다제발막아주세요
제목: 지금 북한과 난민에만 신경쓰는 문재인대통령.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8

저는 문재인뽑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북한에 미쳐있는거 같습니다 이건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겁니다 게다가 더욱 절망적인건 지난주 난민수용을 결정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내세울수 있었던게 치안이었는데 5년후가 벌써 두렵습니다 지금 경제는 완전 개판이 났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북한퍼주기에 올인,하지말라는 난민수용,경제파탄, 조선족 인권보호와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 한마디 못하기 대체 어디가야 망가져야 다시 촛불을 잡을껍니까?
제목: 불법취업 불법체류 자양성 시키는 3개월5년왕복여행 비자와 최저임금인상취소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일 년새에 불법체류자 가10만 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게 글쎄 법무부출입경 사무소에서 돈에눈이.어두워 하는 짓이다. 여행비자로.지금 중국짱개들 동남아시아 거지들 대거 대한민국 에 들어와서 최저임금 올린다고.불법체류자 불법취업 이 엄청늘어났다고한다. 대한 민국 이라는 국호가 오라지않아.사라지게될거다. 어이없는 짓들이지.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5

사형제도를 페지한 1997년이후 반인륜적 범죄가 급중했습니다 우리사회의 안녕과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 그리고 강력범죄를 줄이기위해 부활해야합니다
제목: 김성수 감형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저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놈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하게 죽은 청년과 가족들을 생각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제목: 인천 청량산 육군 자살사건 진실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에 사는 한 중학생 입니다.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실종된 육군 부사관이 사망된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전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망된채로 발견됬는데 유서나 그리고 국방부에서 조사도 진전도 없습니다. 부사관이 사망된채로 발견된 청량산 중턱부터 정상 청량산 일대가 출입통제가 되어있지 않았을뿐더러 국방부에서 찾으라고 지령이 내려진 순간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게 원칙일텐데 근처도 출입이 금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청량산은 감시카메라도 많이 없을뿐더러 유동인구도 많아서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꼭 읽어주시고 이사건의 진실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형수들의 형 집행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수들의 형집행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강력범죄 자들에 한하여 감형제도를 없애어 주시고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사형수들이 두발 쭉벗고 살게 하는 그 세금으로 불우이웃을 도우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그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이번 피시방사건의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pc방 살인사건 담당의사는 윤리적으로 잘못한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5

pc방 살인사건의 의사가 망자의 상태를 알려준 글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사항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사의 목적은 잔혹한 사실을 알려 심신미약으로 감형처분을 받고자하는 가해자에게 감형처분이 부당함을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얼마나 잔혹한 범죄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하십시요. 그러나 망자의 보호자가 원치않는다면 그것이 윤리에 어긋난 짓입니다. 의료윤리법은 양심에 어긋난 짓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환자를 능멸했을때 같은 경우에 윤리법이 필요한거고 지금의 상황에서 윤리법 운운하는건 사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의사윤리법적으로 회부되더라도 무죄판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흡연자는 바로 이웃집이고 관리실 경비실을 통해 아무리 금연 요청을 해보아도 자기 집에서 본인이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그냥 대놓고 집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와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아주 매일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 버리고 싶을 만큼 강렬한 무언가가 솟구쳐 오는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내 가정이 파탄나겠다 싶어 다시 청원 올립니다 선량한 가장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게 금연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내 아이들과 아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20세·19세 美 여군들, 58세 한국인 무차별 폭행 - 국내법으로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주한미군 여성 병사가 행인과 싸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미2사단 소속 여군들이 주민의 기물을 파손하고 항의하자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이병(20·여)과 B일병(19·여) 이날 오전 0시께 동두천시 보산동의 길거리에서 주민 C씨(58)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들은 주차된 C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C씨가 항의하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들은 D경위(52)의 신체 급소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은 할 수 없이 미군부대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다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목: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원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날로 늘어나면서 안전한 사회, 편안한 사회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맘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pc방 살인사건- 죽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잔인무도한 살인자를 이핑개저핑개 대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사형 집행을 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과 같이 사형제도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10년넘게 사형집행이라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 관련되어 형법위반이 아닌가 합니다. 이 건에 대해 불법행위를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가 과거 관행의 적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의 적폐를 해소하고 사형 집행으로 올바른 법치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으로써 책임을 방기한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제목: 일반서민들에게 대출규제를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애최초로 빚을내어서 외곽에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는 다가오는데 대출규제때문에 대출이 힘들어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네요^^ 대출규제도 있는사람과 일률적으로가 아닌 상황에 맞게 없는 서민일수록 희망을 안고 살아갈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좀 풀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있는사람은 대출도 안해도 살수있으며 대출도 쉽지만 서민들은 요즘같은경기에 대출도 힘들고 너무너무 살기힘든 하루하루를 살가가고 있읍니다^^ 제발 있는사람편이 아니 없는사람편에 서서 돌아봐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들좀 그만하세요 ~~제발요
제목: 엄벌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엄중하고 엄벌에 처해 주세요
제목: LH 공사직원 갑질하여 징계받고 같은현장 배치 강력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LH 공사직원이 현장에서 갑질하고 갑질로 인해 징계받고 같은 건설현장에 배치한다고 한다. LH 공사는 직원의 갑질에 대해 청산할 생각이 있는지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을 같은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정신나간 짖거리다. 왜나하면 공사직원은 현장에서 대통령만큼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한다. LH 공사의 직원들의 갑질이 끝이지 않은것은 이런 형태로 인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LH 공사가 적페청산에 생각이 있다면 같은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갑질을 신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짖이다. LH 공사에게 고한다. 징계받은 직원을 개선의 교육등을 받게하고 같은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못하게 법이나 규칙을 정하라.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심신미약이라도 살인을 한 사람을 감형한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 빨리 나온다면 안전한 사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성수동 원단거리 망리단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성수동 원단거리가 몇몇 자본가들이 건물들을 사면서 까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주들또한 월세를 계속올리면서 기존 원단 구두 공방가게를 내쫒고 있습니다. 성수동 수제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구청은 성수동 공원이라던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성수동 큰 까페에서 모여 뒷풀이를 하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요?.. 정작 그런 까페들이 주위 상권을 교란시키고 임대료 상승만 부추겼는데 말이죠.. 망리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길을 활성화시켰더니 까페나 프렌차이드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건물값은 상승시켰고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상승시켜 열심히 일궈놓은 젊은 예술가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짓인가요? 아무리 자유시장경제지만 돈없는 예술가 공인 들은 자신의 터를 잃어야 하는겁니까? 정부가 이런 곳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던지 위치에 맞지않는 다른상권이 기존상권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규제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도 공개 해주시오ㅡ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2

21살도 불쌍한것도 맞고 충분히 악질 강력범죄이기에 공개한건 잘했는데.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은 인권도 없고 사람도아닙니까? 조두순이 조만간 출소하는데 나중에 또 이런범죄가 일어나면 그때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조두순 강호순 유영철 얼굴 공개하세요. 청와대 분들 방심하지마세요. 바늘구멍이 나중엔 싱크홀이 됩니다. 서민들만 피해대상이아니고. 이제 경호원 배치하고 별난리를 쳐도 범죄는 날이갈수록 진화하고 발전하고있어 여러분의 소중한 딸들도 범죄대상이 안될거란 보장은없습니다 ^-^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적나라한 진실!(채용비리 당장 발본색원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채용비리 실태를 알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다. 과거보다는 공채 채용은 비리를 저지르기가 어렵다. 과거 실세중의 실세 최경환이 중진공에 자기 인턴 1명 넣으려다가 재판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적폐들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방식과 교차 입사 방식을 활용한다.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채채용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잡혀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슬그머니 뽑아도 주무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시가 어느정도 허술하다. 이것을 이용해 자녀, 친척, 지인의 자녀, 유력인사의 청탁인 등을 비정규직으로 우선 뽑는다. 공모는 최대한 짧은 기간동안에 작은 채용 싸이트에 공개해서 지원자를 최대한 적게 유도하거나 아예 자사 싸이트에만 숨겨서 낸다. 알리오도 그저 요식행위다. 이렇게 일단 직원 직분을 얻으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신분세탁 수순을 밟는다. 공모 당시에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단서는 아예 내지 않는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 없는 규정도 만들고 인사철도 아닌데 평가를 해서는 정부 방침이라면서 비열하게 들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 물론 다음해 공채 채용수는 줄어든다. 그렇게 들어온 정규직 신분세탁자는 지방지사 근무따위는 하지 않는다. 항상 서울의 편한 부서로만 돈다. 교차 입사 방식은 공공기관 노조 간부나 임원들의 자녀, 친인척 사이에 이루어진다. 자기 기관에 자기 식구를 넣으면 금방 드러나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인사가 있는 공공기관에 자기 식구를 넣고, 자기 기관에는 상대방의 식구를 넣는다. 이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서 파악이 잘 안된다. 이때도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허술한 채용 방식이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수천, 수만명이 자기 부모나 친척 어른, 또는 아버지 친구나 동창의 뒷배경을 등에 없고 공공기관에 무혈입성한다. 물론 게속 공채 채용은 줄어든다. 열심히 공부한 젊은이들은 입사하기 어렵고 입사해도 노비같은 대접이나 받으면서 지방 지사를 떠돈다. 이러한 채용비리는 큰 공공기관은 비율상을 오히려 작은 편이다. 100명 이하의 작은 공공기관들, 기타 공공기관들, 각종 협회나 작은 규모의 비영리 공적단체는 비율상으로 90% 이상이 채용비리로 들어온 조직이 많다. 지금 정부가 정말 정직한 정부하면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신봉한다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떤 절차로, 어떤 규정으로, 어떤 의사결정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는지 조사해보라. 적폐에 눈감지 마라. 촛불은 한쪽으로만 켜지는게 아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꼭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나무 방재비용ᆞ양묘장 현대화비용 누가지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재선충방재비용ᆞ양묘장10개현대화 하는데 들어가는비용은 누구돈으로 하는가요?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거라면 정말문제입니다ᆞ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속이고 버린것과 같습니다ᆞ그 잘난 취업상황판과 경제는 버린지가 오랩니다ᆞ오로지 북한 지원하는데만 혈안인 문제인 문재인대통령ᆞ이게 이나라 대통령 입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