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필리핀에 유기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166

저는 필리핀에 유기되었다가 가까스로 한국으로 돌아온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입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현재 필리핀에 유기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을 보호 해 줄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 들이 친부모에 의해 필리핀에 유기되었다가 겨우 한국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부산으로 내려와 현재는 양산의 한 정신과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 사건이 부산지방경찰청에 인계된 후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저는 현재까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피해아동을 학대피해쉼터(그룹홈)에 입소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이 자폐와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이상행동을 계속하여 급히 피해아동을 해운대의 한 정신과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해운대에 있는 정신과병원에서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양산의 정신과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아동은 지금까지 계속 양산에 있는 정신과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을 계속해서 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피해아동의 발달과 복리를 위해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해아동이 학교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아동은 단 한 번도 학교를 제대로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피해아동에게는 적절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은 자폐와 지적장애, 그리고 정신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을 받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호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학교를 다니고,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이 입소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에는 피해아동이 입소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은 여러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을 전담해서 보살 필 수 있는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피해아동이 정신과병원의 치료가 필요해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정신과병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해아동 역시 정신과병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상태로 인하여 현재까지 적절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아동이 정신과병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피해아동을 도와주세요.
제목: 한*** 전** 기자와 에**** 공매도세력 전수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118

안녕하세요? 1월15일 오후 5시 남짓 무렵 한***의 전** 기자의 기사로 인해 에**** 주가는 시간외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기사 이전까지 주가는 시간외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 기자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주가는 하한가를 갔습니다. 특히 보도 이후 시간외 마감이 끝나고나서야 기사를 저녁7시 넘어서 수정, 9시 넘어서 수정, 또 새벽1시 넘어서 수정하는 등 기사 수정을 (제가 알기로만) 3번을 하였습니다. 이 수정된 내용엔 처음 있었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지요. 시간외에 글을 써서 하한가를 가게 하고, 장 마감 후에 수정 기사를 썼다는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뉴스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 전** 기자와 공매도 세력간의 거래를 전수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청원에 공매도세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청원한 글이 많습니다.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공매도와 언론의 유착관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정당을 저와 수많은 투자자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꼭 신경써서 총선에 정책으로 추진하여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현미는 일산서구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말했던 약속을 지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648

국민을 *으로아는 김현미는 사죄해라 지하철연장 즉각시행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양마라톤 대회 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280

해마다 4월에는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2일(일)에 열립니다. 5km, 10km, 하프코스, 풀코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고려투어 여행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멀리 중국을 통해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스포츠 교류니까 제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양 국제마라톤대회 참가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순수한 스포츠 교류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평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북한 당국과 교섭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장판사의 비리 제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368

1심법원(포항)에서 7년을 판결한 살인사건을 2심법원(대구)에서 최종판결 몇일전 부장판사가 바뀌면서 무죄판결을 하여 피해자 가족이 10여년간 우울증세 등으로 가정파탄과 너무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사법개혁과 관련한 사례로 당시 살인자를 풀어준 부장판사를 엄중 조사하여 진실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함으로 고초를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원주시장님. 집값은커녕 전세금이라도 잡아주십시오. 서민은 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233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세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뉴스에 나오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미친 집값이더라도 집을 살 껄 그랬나요. 집을 못 산 저의 잘못일까요? 원주에 호**이라는 주택임대업체가 전세금을 안 줍니다. 가장 큰 잘못이겠죠. 하지만, 정부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악덕업체가 신나게 임대업으로 배를 채운 뒤, 아무 처벌도 없이 나몰라라 도망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손해는 고스란히 전세주민들의 몫이니까요. 임대주택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전세보증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원주시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원주의 시민이 아닙니까? 왜 서민들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닫으십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집을 사려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겠죠. 전세금이라도 그대로 돌려받고 싶은 사람도 대통령 당신이 지키고 섬기겠다는 국민 맞겠죠. 지켜주십시오. 저런 악덕 부동산임대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제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EWS 원주ㅡ뉴스데스크 R)기획2/전세금 못 받나.. 힘겨운 싸움 방송일 20190717 / 조회수 895 / 취재기자 김진아 ◀ＡＮＣ▶ ** 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업체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싸게 구입하는가 하면, 공공임대 아파트임을 주장하며 원주시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 **아파트 4백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체 사무실입니다. 작년 말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 업체는 얼마 전 사무실을 정리했고, 대신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들은 임대업체와 계약한 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1억 8백만원에 집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 8천 3백만원에 업체 대출금 2천 5백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입주민들은 업체 부도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 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밀린 직원 월급까지 떠안아 손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사려다가도 매매가가 시세 보다 3천만원이나 높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임대업체 계약 세입자 "지금 집 시세가 있는데 어떻게 1억 8백이 되 요? 너무 가당치도 않잖아요. 이거 아니면 너네들 길거리 나앉아야돼. 이거 협박이잖아요? 부채까지 다 떠안으면서 이걸 사라고요?" 일부 세입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공공임대라며 임대 업체가 부도나면 관련법에 따라 LH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임대업체 계약 세입자 "아직 일반 분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임대사업자간에 거래를 한 거거든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포괄승계 조항에 따라서 계속 관리가 되야 하는 거고.." 하지만 원주시는 법률 자문 결과 공공임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매입가격 중재에는 힘써보겠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임대업체 계약 세입자 "시청은 조율을 잘 하래요. 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당 임대업체는 지난 2012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1천 6백 세대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집값이 좋을 때 천여세대를 한채당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되팔기도 했습니다. (S/U) 수익은 봤지만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임대 업체의 횡포에 4백여 세대가 전세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지만 임대주택법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을 지켜냅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2,345

아주대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 아주대의료원장으로 부터 욕을 먹는걸 뉴스로 보니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주대는 2019년-2018?인가 600억의 흑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외상센터가 적자만 낸다고 이교수에게 욕을 했습니다(나라에서 60억이나 받으면서) 그리고 병실도 안주는 병원이 대학병원이라 할수 있을까요? 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은 응급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돈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반 인륜적인 ***이란자는 과연 의료원에 있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박해받고 있는 이런 인재가 배나 탓으면 좋겠다고 신세한탄이나 하게 만드는 나라가 진정 좋은 나라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죽어가는 환자을 위해 자기눈하나도 잃을 만큼 오로지 열중한 죄밖에 없는 의사을 향해 쌍욕을 하는 개만도 못한 원장 밑에 두는건 나라 손실입니다 국가에서 외상센터을 건립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건 문대통령님 계실때 필히 시행해야 합니다.국가가 보호해 주지못한다면 누가 죽어가는 환자을 보호해 준단 말입니까? 사적인 이익에만 몰두하는 대학병원들은 강력한 세무조사을 실시해서 초과이득이 있음에도 손실 코스프레나 하는 한심함을 뿌리 뽑아 주세요 이국종 교수같은 분을 키워내는건 정말 힘든일일 것입니다 이참에 꼭 나라가 발벗고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고픈 아이들.. 배부른 원장선생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644

내가 믿어온 우리 아이의 교육터, 보육터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가 되길 바랬습니다. 원 비리와 원의 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해치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 원장선생님은 2019년도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전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수 그만두셨고 특별활동비용도 4~5만원정도 오르고 개인용품(수건,컵)을 받지 않고 원에서 자주 교체해 주신다고 안내해주셨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어린이집에 비누가 없어~ 휴지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로만 씻었다고 했습니다. 간혹 휴지가 없어 응가를 못 닦았다는 아이의 말도 그냥 우연인가 했지요. 지난주에 한 원아 어머니께서 원에 항의 하셨고 바로 비누,손세정제를 사다 놓으시곤 원래 있었다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원래 없었고 오늘 생겼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의심이 갈만 한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되어 원에 직접가 확인해 보니 비누는 비닐조차 뜯지않았고 세면대에 비누받침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고 얼굴을 닦는 수건은 걸레 수준으로 지저분했습니다. 잘관리되고 있는 물품이 아니였습니다. 도대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왜 비품을 사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안하는지 아이의 손발이 차갑고 집에 와서는 '엄마 추워서 잠바 입고 놀았어' 라고 말합니다. 가끔 선생님이 추우니 옷입고 있으라 하셨다는 다른아이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겉옷을 입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니 난방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운영비가 모자라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종일반으로 바꿔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한달내내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들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신청을 안해주겠습니까? 더 받은 보조금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원장선생님 배를 채웠다는 사실에 천불이 납니다. 필요경비내역에 관해서도 투명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외 기타경비로 각종 입장료, 의상비등을 추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이런 기본적이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에 과연 급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무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많이 배고파했고 자주 '간식을 조금만 줬어~ 밥이랑 국만 먹었어~' 어떤 때는 '오늘은 밥만먹었어~반찬을 깜박해서 내일준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말이라 그냥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곳을 믿고 맡겼다는게 억장이 무너지네요.. 원을 방문했을때 어린이집에 구비되야할 비상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체온계만 일층에 한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다가 아니겠지요. 그러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어린이집 비리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원장선생님이 감사가 나온다며 급하게 청소를 하시고 기본용품들을 채워넣고 선풍기형 난로를 구비하셨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또한 몰래 폐기하셨습니다. 신고가 원에 알려진다니 또한 충격적입니다. 부디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될 우리 새싹들을 위해 부정비리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원를 다녔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청원꼭)굴삭기(포크레인)에 치여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간 11살인 된 제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73,029

저는 2020년 1월13일까지 올해 11살 딸과 9살아들을 키우던..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7일 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날....우리 딸이 떠났습니다.. 천사처럼 와주어 엄마밖에 모른던 우리 큰딸... 2시 30분경 전후로 바로 집앞 3분내 근방인도에서 .. 매일 다니던 그길에서 무겁디 무거운 굴삭기 밑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내딸.... 여느때와 같이 평범한 하루였고 사망전 5분전까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내딸이 굴삭기에 치여 응급실로 갔다는 전화한통에 잠옷차림에 한겨울에 여름신발을 신고 뛰쳐나간 애미는 이미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심폐소생실에 있던 제딸을 만신창이가 된 채 딸을 마주했고. 아침에 제가 나가면서 봤던 천사가... 불과 몇분전 제게 문자를 했던 제딸이.... 집앞 주유소 진입하는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저히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장례식장으로 옮겨..뛰쳐나갔던 잠옷위에 검은 상복을 입고 ... 도저히 믿을수 없었던... 3일장을 보낸후 저는 우리 아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장례식장을 옮긴후 경찰 조사관이라는 분이 오셔서, 사건경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주유소 진입 굴착기가 우리아이를 미쳐 보지못하고 사망했다는 결론이였습니다. 저희 집앞에 있는 주유소이며 인도를 끼고 있는 주유소이고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말에 저는 굴착기기사의 음주를 의심할수 밖에 없을정도로 , 맨정신에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관의 말로는 그저 전방 부주의로인해 , 보지 못했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러며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엄중한 벌을 처할수 있도록 진행한다며 사체 인도를 위한 싸인이라며, 싸인을 받아가고 , 그렇게 장례를 치른던중 기가 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도를 끼고 있는 주유소 진입로에서 매일가 던 그길에서 사고가 날수 밖에 없었던 mbn뉴스의 동영상이였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4차선 차로에서 3차로에서 곧장 차로를 가로질로 커다른 굴착기를 몰며 다급히 인도쪽 주유소 진입을 하면서 미쳐 우리앞에 가던 우리아이를 뒤에서 짚어삼킨 어쳐구니 없는.... 대낮 사람많은 인도에서 커다란 굴착기가 그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밀고 들어왔을때 과연.. 굴착기 기사는 이 참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뒤에서 커다란 굴착기 밑으로 깔려 들어간 제딸은 아무것도 모른체... 굴착기 기사의 잔인한 살인운전에 그렇게 주검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조사관에게 전화해서,이런 사실을 말했을때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상황이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씨씨티비 조사도 하지않은 모양이였고, 경찰은 그저 전방부주의로 인한 저에게 사망사고라했지만, 전방부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운전을 한 굴착기 기사는 ... 길에서 대낮 칼들고 휘둘르고 다니는 살인자와 저는 어떤것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칼과 굴착기라는 도구만 다르지 않은건가요? 그렇게 차로 한복판에서 작은승용차도 가로질러서 인도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굴착기를 운전하는 자격증을 가진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했다는건 실수를 가장한 살인이며,이미 예고된 참변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보며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검찰에 기소가되었다는걸 알았고, 경찰은 같은 부모로서 엄중한 처벌을 할것이니 걱정말라며 ..... 그 엄중한 처벌이 형량이 어느정도 냐고 물었을때.. 검찰에 가봐야하지만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만하고 떠나더군요.. 경찰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기소한다는 설명도 없었으며.. 전방부주의 원인도 찾아보지않고 그저 ,사망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경찰은 새까맣게 탄 애미 마음을 굴착기 기사와 함께 더욱 새까맣게 태워냈습니다.. 이제서야 음주가 아닌 이상 , 어떻게 저렇게 대낮에 서울한복판 매일 다니던길에서 우리아이가 떠났는지.. 음주보다 더 무서운 살인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란것을 경찰보다 언론을 검색하며 제 딸의 죽음에 대해 한 애미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키워내야할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고 아이를 키워야합니까.... 저는 경찰의 불성실한 조사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음주보다 더 나쁜 살인운전으로 제아이를 뺏어간 굴착기 기사에 교통사고 특례법은 너무 미약하며,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지만 이것은 단순 과실이라고 하기엔 굴착기 기사의 예고된 살인 행위라고 생각 할수 밖에없습니다. 그 순간 대낮 인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든 그 굴착기 사고를 당할수 밖에 없는 운전이였습니다. 출산은 장려하면서 , 아직 피지도 못한 제딸을 열달을 배에서 품고 10년을 키운 제딸을 ... 저는 도저히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남은 동생을 보고 살아야하는데.. 겁이많던 제 딸을 ...혼자 보내고 .....3일장을 마치고 ....우리아이 사진앞에서 우리아이책상에 앉아 고작 애미라는 사람이 할수 있는일이 ....이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아직 피지 못한 제 딸...짧은 생을 마치고 먼길을 홀로 외로이 떠난 제딸의 억울함과 다시는 이런 고의적인 살인운전을 막기위한 가중처벌을 마련해주십시요.. 적어도 이게 꿈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 하나뿐인 누나를 그리워 하고 있는 우리 아들만큼은 제발...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천사가 된 우리 딸같은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런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시는 저처럼 비극이 없도록 많은 청원...제발..부탁립니다..
제목: 개인, 단체가 모으는 후원금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2,990

요즘 개인이나 단체가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원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공인된 후원 단체들조차 후원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눈 먼 후원금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도저히 알 수 없으니 기업의 탈세나 폭력조직 운영비로 쓰인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정말로 강하게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후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10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그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 후에도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아주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그 과정에서 단 1원이라도 불법적인 착복이 있었다면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눈 먼 후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들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제목: 신차 구입관련 계약서라고 제대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7 ~ 2020-02-16
참여인원: 184

가족과 같이 탈 소중한 차(***) 구매를 위해 **자동차 **지점(이하 A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지점장과 상담을 하였고, 할부 견적 요청을 하니, 신용정보 조회를 해야 견적서를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복사한 후 신용조회를 위해 고객 동의의 사인이 필요하니, 여기에다 이름적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 했습니다. 견적서는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기에 시간관계상 A지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인 소개로 다른 대리점(이하 B대리점)에 방문해 마음에 드는 차를 정식으로 계약금 지불하고,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던차 B대리점에서 A지점과 이중계약으로 차량출고가 안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알고보니 A지점에서 사인한 것이 계약서였던 것입니다.(내용을 자세히 확인 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견적서를 뽑기위한 신용조회 동의라고 해 놓고 내민건 계약서 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담은 지점장과 했는데, 계약은 다른 영업사원 이름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안됩니다. 견적서 구경도 못해보고 졸지에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꼴이고, A지점 이외 타영업점과는 60일동안 거래를 못하는 **차 내부 규정이 있어, 고스란히 피해는 고객한테 오네요. 이런식으로 고객을 농락해도 되는지 싶습니다. A와 B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해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A지점과는 거래하기 싫어 결국 신차 구입을 포기 했습니다. 고객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정부차원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자동차 이중계약 검색을 하면 저 처럼 당한 분들이 적어 놓은 글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댓글에 "자기도 영맨 이지만, 이런 글 올라여면 얼굴이 빨개 진답니다." 이분은 최소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화점 시도때도 없는 연장근무 지쳐가는 직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308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해도해도 너무 한것 같아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침(9시30분)부터 저녁(8시 30분)까지 심지어 연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종일 서서 일해야하는 저희들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주지는 못해도 연장은 너무너무 합니다. 사전에 말도없이 갑자기 오후 5시가 넘어서 설날(명절)이라고 연장근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다고 일을 합니까? 열흘을 넘게 연장 근무를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명절 일주일전부터 연장 근무를 하며, 주말까지도 일을해야합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네요!!! 저희도 일찍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습니다!!너무 간절합니다... 이렇게 연장근무를 한다해서 연장수당을 받는것도 없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갑니다. 저희 말에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충칭 '화상산 한인묘지'에 대한 발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54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는 '청년백범'이라는 단체 소속으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를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5박 6일 동안 광저우~충칭에 이르는 임정로드를 답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곳들 중 유독 마음에 걸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칭(重慶) 화상산(和尙山) 한인(韓人) 묘지'였습니다. 화상산 공동묘지는 충칭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잠든 묘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곳에 묻혔던 분들의 이름을 열거하자면 '곽낙원(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김인(백범 김구 선생의 장남)·송병조(임시의정원 의장)·차리석(임시정부 비서장)·이달(조선의용대 본부 선전조장)·박차정(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 등이 있습니다. 1948년, 김구 선생은 아들 김신을 보내 모친 곽낙원, 아들 김인, 동지 차리석 선생 등 화상산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였으나, 화상산에 묻힌 다른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할 때는 이미 한·중 간의 교통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산에는 여전히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의 유해가 해방 7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상산 공동묘지는 1990년대 들어 재개발로 인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산 중턱으로 도로가 나는 등 크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답사팀이 가서 확인한 결과, 상황은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유해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조차도 현재 공사장으로 변해 굴삭기가 왔다갔다 하며 언제 삽을 들이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유심히 지켜본 결과,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2014년~2016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에서 유해발굴전문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든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발굴작전 당시 60여 년이 지난 유해들이 여전히 지표면과 땅 속 깊은 곳에서 발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전한 방식으로 매장되지 못하고 산화한 유해들조차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하에 매장한 유해들의 경우 발굴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토사가 흘러내리고 지표면이 깎여나갔다 하더라도, 지반을 뒤집어놓지 않는 이상 지하의 유해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유단은 60년 이상이 지난 유해들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선진화된 DNA 대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사 DNA 대조를 할 수 있는 후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그곳에 남은 유해들을 국내로 봉환하여 '합동묘역'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 후손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제가 국유단에서 복무하며 발굴작전에 나설 때마다 늘 되새겼던 저희 단의 단훈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작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신이자 뿌리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화상산 유해발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추진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기구인 DPAA와 더불어 실력 있는 베테랑 기구 국유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파견,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전 파견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유해발굴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조속한 결단입니다. 서둘러 역사학자와 유해발굴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상산 유해발굴 TF'를 구성하고, 중국 정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유단 병력들을 파견하여 화상산 한인묘지에 대한 발굴을 서둘러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굴삭기가 들어서서 땅이 완전히 뒤집히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곳에 묻힌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의 유해는 영영 찾을 길이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충칭 화상산 유해 발굴을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것만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살아가는 후손된 자들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목: 편파수사 윤석열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2,301

조중동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편파수사 대명사인 윤석열 총장을 마치 독립투사하는 영웅처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표적수사하고, 정치적 관례에 불과한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마치 큰 범죄인양 호도를 하고 있어요. 정작 심각한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 총장 장모 350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후 사기사건, 한동훈 처남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김기현 형제 비리 은폐 후 청와대 하명으로 조작한 의혹 사건, 나경원 의원 수많은 비리,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사건, 주광덕의 생활기록부 유포 범죄, 여상규 패스트트랙 범죄 불기소 등 검찰 비리 의혹과 자유한국당 범죄 의혹은 봐주기 수사와 늦장수사로 말맞추기, 증거인멸 등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가장 나쁜 죄질의 범죄 행위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했다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탈탈 터는' 불공정 편파 수사와 기소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 정의로운 검찰 표본처럼 미화를 하는데,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마저 무시한체 표적수사를 한 윤석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지 조국 전 장관이 무차별 난타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하기만 한 현정부가 무슨 살아있는 권력인가요? 윤석열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 범죄 의혹은 봐주고, 조중동이 왜 저런 사악한 검찰 권력을 미화할까요? 추악한 이익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저들은 이미 일심동체가 되어서가 아닐까요?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여론조작을 위해 온갖 불법도 서슴치 않던 기득권에 더이상 당하지 맙시다. 저 추악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연쇄 살인마와 다를바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은 공정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신임을 무차별 짓밟은 사람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제목: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1,469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소위 양승태 키즈 66명의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판사들을 정리하지 않은 폐해가 속출되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 연루판사들 중 영장전담 판사들은 정치검사들이 악의적으로 청구하는 정귄 또는 여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그 반대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대단히 형평성을 잃는 결정과 판결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농단이 일어났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던가 아니면 비판결 부서로 인사이동 하라고 주장하며 청와대국민청원을 세 차례나 냈지만 최고 3천여 명의 서명으로 끝나 빛을 보지 못 했다. 이재명 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항소심 유죄를 보라. 다음은 김경수 지사 차례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로 판결한 악명 높은 차문호 판사다. 정치검사도 사악하지만 정치판사들은 그보다 더 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우리가 잘 못 판단하여 지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폐해는 엄청났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많은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을 접어야 되는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은 접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와대국민청원을 통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목: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발언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4,534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를접한뒤 말이안된다고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첫번째로 지금도 병원비 이사 알러지등의이유로 유기를 하는데 시행이된다고하면 세금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 더많은 동물이 유기가되어 처리비용이 걷는세금보다 더많이 비용이 나갈것이므로 애초에 거두는 의미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본인부담으로 캣맘이나 유기동물을 치료 임보후 입양하시는 봉사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시행이되면 세금부담으로 기존에하시던 봉사들을 유지하기 어려울것이고 케어받던 반려동물들은 또정부에서 책임져야하는데 그비용도 거두는세금보다 많이나가게 될것입니다 세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움에있어서 분양비,접종비,병원비,용품비 작게는 백만원단위부터 많게는 천만원단위로 자비를썻고 거기에관해서 아무런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보유를하고있으니 세금을내라하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세금이라는거 자체가 소득이 있는곳에서 발생을해야힌다인데 반려동물로인해 얻을수있는 경제적이익이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것은 세금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걸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키우다가 병이나 나이로인해 죽은경우에는 사망등록이 별도로있는것도 아닌데 어떻게체크를해서 세금을부과할 것인지 반려동물 부과세는 기존에 있던동물들도 유기시키고 봉사하시던분들에게도 돈부담으로인해 하시던봉사도 멈추게만드는 말도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자체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792

자치단체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고발합니다. 30년 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 있어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께서는 장기근속 했다고, 명예퇴직 한다고 5백만원 짜리 포상 해외연수를 갑니다. 인구 15만정도의 수도권 소도시 시청에 무슨 모범공무원이 그리도 많은지 34명이 부부 동반하여 8백만원 하는 포상 해외연수, 30명이 450만원 해외정책비교연수, 30명이 250만원 배낭연수 등 등 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몇 해 전 행정안전부에 예산낭비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행안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신고 잘 했다고 장관 표창도 주고 하더이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얼마전 제가살고 있는 주소지 및 인접한 3개 시청 홈페지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명세서를 확인한바 아직도 지자체 공무원의 외유성 및 선심성 해외출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에도 제보하였으나 알려지지 않아 부득이 청와대 신문고를 통하여 청원하오니 대한민국 243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예산낭비 및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각 시별 해외 출장 및 연수 예산 편성 내역 ㅇ 의왕시청: -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250만원 x 30명 - 선진 외국정책 비교연수 450만원 x 30명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공로연수 (30년 이상 800만원 x 34명, 30미만 250만원 x 10명) ㅇ 안양시청: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국외연수 400만원 x 70명 - 모범공무원 국외 문화체험 연수 160만원 x 130명 - 국제화 여비 (각종 시책 국외 연수) 1억 9천만원 ㅇ 군포시청: - 직무관련 해외연수 1억원 -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200만원 x 55명 -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30면 이상 명퇴 공무원 500만원 x 8명,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400만원 x 50명 공직대상 선진지 벤치마킹 200만원 x 3명) * 위 외에도 각 시별로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의원 해외출장 수행원 여비, 30년 미만 정년퇴직자 해외시찰, 공무원 국외 교육여비 등 홰외 출장관련 예산이 매년 반복하여 집행되고 있음. 출처 의왕시 , 안양시, 군포시 2020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에서 부분 발췌 (각 시청 홈페지)
제목: 2018년 인천 세*** 화재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687

저는 지난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 화재사건 소방방재업체 대표의 아내입니다.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지난 주 2심에서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세*** 건물의 누수와 결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었으며, 빈번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기 전원을 일부러 내린 세*** 측의 잘못으로 더 큰 희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며, 월 20만원의 점검비용도 연체하며 받고 있지 못했던 저희 남편은 이번에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세***는 그 이전인 2016년에도 화재사건이 있었고 그때 보험료 6억원을 더 청구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 다니던 소방업체의 무조건적인 하청업체에 잘못 떠넘기기에 하청업체를 옹호하다 해고를 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 약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 남편의 실직으로 딸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없어 몇 개 없더 패물을 팔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편은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소방업체를 해보고 싶다며 단칸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침대, 소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남편은 인천교육청 소속으로 일하다 2008년 소방업체를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해외 가족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자신의 일을 하늘에서 내린 귀한 일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번 세*** 화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남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세*** 점검을 담당했던 직원의 잘못은 곧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세***의 문제점을 직원에게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여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을 대표인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찌 얼굴을 들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며 합동 분양실도 몰래 조용히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수감 생활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화재의 참사에 남편도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벌은 그 잘못한 정도의 크기에 따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처럼 법을 모르고, 도덕과 양심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고, 돈과 권력이 없는 약자는 아직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받는 것 같아서 아내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은 이미 지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았던 자신의 모든 것을 많이 잃었고 너무나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재판과정을 내내 지켜보았던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왜 남편이 세*** 측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야 왜 그런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러 글을 올린다고 해서 부디 비난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딸 아이와 함께 겨울 들판에 내던져진 한 여자의 애절한 하소연으로 봐주시고, 재판부에는 좀 더 세심하고 공정한 재판과 염치없는 선처를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도 돌아가신 고인과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을 죽인 굴삭기 기사을 엄하게 처벌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566

현재법으로 는 너무 경미합니다 맘놓고 인도로다닐수가 있습니까? 2020년1월15일 어린아이가 인도로 걸어가다가 굴삭기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스 영상을보니 큰중장비가 주유 한다는 이유 로 주위을살피지도않고 인도로 넘어와 아직피지도 못한 초등학생을 죽였습니다. 굴삭기 기사 에게 엄한벌을주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않고 안심하게다닐수있는 인도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자녀연령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367

현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직계비속)의 연령요건은 만 20세 입니다. 이는 만 20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규정하였다고 보이나 현실에서 만 20세인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문상황입니다. 군대에 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타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여부와 연령을 고려하여 연령은 만25세정도(병역의무고려)로 상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 만큼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실제 부양비는 그대로인데 세금만 많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교육에서 교육하는 동성애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58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을 버젓이 구입하여 진열하고 대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책을 버젓이 구입하여 아이들이 읽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들에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동성애가 합법이며 당연하다고 말해야만 세련된 사고와 넓은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까? 동성애의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하여 질병과 부정적인 영향이 연구결과를 통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왜 내 자녀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왜 다음세대가 그 짐을 지어야 합니까? 공교육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도서를 당장 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로 자행되고 있는 "*******" 책을 철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무기로 방패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정당화 시키려는 공교육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삶을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6 ~ 2020-02-15
참여인원: 23,815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5/2020011502720.html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 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긴 한가요? 누가 전문 가고 전문기관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 배불릴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누가 전문 가고 전문기관인가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거 절대 생각처럼 쉬운 법안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적습니다. 이 법안 생각하신분 보세요 !!!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주세요 반려동물 의료보험만 만들어주셔도 버려지는 아이들 절반에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동네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말도 안 되는 의료비들 아파서 버려지는 동물들도 수두룩합니다. 현실을 좀 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법안 만들어서 은근슬쩍 통과 시킬라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