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맞벌이 부부 셋째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셋을낳고 싶지만..현실덕인 육아 절벽에 엄두를 못내는 아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셋을 키우려면 부부중 한명으로는 힘들어 처가든 시댁이든 어느 한쪽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낳을수 없습니다 이에 아이셋 이상에 대해서는 두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양육비 부담도 크지만 아이 100일까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은 두 아이는 아빠가 돌볼수 있어야 다둥이 가정이 늘것 같습니다 뿐 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도 두부부 모두 지급해서 생계절벽에 놓이지 않도록..해야겠지요.. 제 의견이 어떠신지
제목: 국민연금 의결권을 연금가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의결권이 얼마나 잘못 행사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안에서, 국민연금은 그 의결권을 국민의 연금자산을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큰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주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IT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나 기타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가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가입자가 전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가입자의 비율만큼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게 하면, 점차 더 많은 가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연금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한 가입자의 비율이 찬성 40% 반대 60% 로 집계되면 국민연금은 이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연금자산을 소위 전문가라는 소수의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사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자산이 축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목: 적폐덩어리 적십자사 개혁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지난 2003년 에이즈및 간염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불량 혈액을 유통시키다 분제가 되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로 부터 개선 조치를 받고 면역진단기 입찰과 관련되어 외국기업과 유착의혹및 편의를 봐주고 외국기업에게 낙찰시켜 혈액주권을 팔아먹는 매국노 행위를 일삼는 적십자사는 지금도 보건복지부에 공정한 입찰 권고를 무시한채 잠짬이 입찰을 진행 하면서 로슈진단의 편의를 봐주는등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는데 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까? 적페청산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한풀이 그만하시고 진정한 적폐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들 적폐나 청산 하세요 지난 1년간 한게 무엇입니까?
제목: 소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27세 청년입니다. 어릴적 부터 꿈꾸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2명과 어렵게 돈을 구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번씩 바뀌는 소방법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가게를 구하고 소방설비 문제로 소방서 시청 모두 수 도없이 몇번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과 방법을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소방서나 시청에서 현장에 나와 체크를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화제사고가 정말 위험하고 미리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법이 바뀌기전 가게들은 그대로 장사를하고 그뒤에 들어오는 가게들은 큰 금액과 시간을 들여 전부 바꿔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같은 비상구인데 크기 제한이 바뀌어 벽을 부셔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고 그것도 100제곱 이상의 평수를 가진 가게만 그렇게 한다는 문제도 다른, 더 현명하고 좋은방법을 찾아야 할것같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시는것 같은데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청년 창업 자금 대출도 신용도가 낮아야 받을수 있다고 받지못했습니다. 제발 꼭 돈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길이 열릴수 있도록, 나랏일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수있는 국민들이 될수있도록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로 지금 저희의 힘든 상황과 마음을 표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또래 친구들은 앞으로 살길을 위해서 열심히 창업에 도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고민에 힘들어 합니다. 확실한 잡혀있는 법을 정해주시고 몇마디 말로, 생각으로, 한 가지 특정 상황으로 바뀌는 법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해쳐나갈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검경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미국은 검찰 수사권 없다. 기소중 추가 조사가 필요할때는 파견 경찰 수사관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시 검사장은 매 4년 대선때 시민의 투표로 선출하며,시 경찰 국장은 지원자중 시민이 포함된 경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서 삼권분립을 명확히 해야한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27세 청년입니다. 어릴적 부터 꿈꾸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2명과 어렵게 돈을 구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번씩 바뀌는 소방법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가게를 구하고 소방설비 문제로 소방서 시청 모두 수 도없이 몇번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과 방법을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소방서나 시청에서 현장에 나와 체크를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화제사고가 정말 위험하고 미리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법이 바뀌기전 가게들은 그대로 장사를하고 그뒤에 들어오는 가게들은 큰 금액과 시간을 들여 전부 바꿔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같은 비상구인데 크기 제한이 바뀌어 벽을 부셔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고 그것도 100제곱 이상의 평수를 가진 가게만 그렇게 한다는 문제도 다른, 더 현명하고 좋은방법을 찾아야 할것같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시는것 같은데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청년 창업 자금 대출도 신용도가 낮아야 받을수 있다고 받지못했습니다. 제발 꼭 돈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길이 열릴수 있도록, 나랏일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수있는 국민들이 될수있도록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로 지금 저희의 힘든 상황과 마음을 표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또래 친구들은 앞으로 살길을 위해서 열심히 창업에 도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고민에 힘들어 합니다. 확실한 잡혀있는 법을 정해주시고 몇마디 말로, 생각으로, 한 가지 특정 상황으로 바뀌는 법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해쳐나갈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주진형님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및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0

금융산업 전반에 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공석이 길어집니다. 더이상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하기 보다는, 대한국민으로서 직접 인사추천을 청원합니다. 주진형님이 고사를 하겠으나, 다수의 국민이 뜻을 함께하고, 금융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제목: 드루킹 사건 및 관련된 댓글조작 그리고 19대 대선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통해 소상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8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을 통해 그야말로 혼란속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추운날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꿨고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개끗한 정치를 하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던 19대 문정부는 적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니 폭증을 시켜놓았고 원전폐쇄해도 전기세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곤 인상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일단 유ㅌ보를 한다고 하질 않는가.. 적폐를 근절하고 엄격하게 처단하겠다고 하더니 자기 참모들이 다 적폐였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못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대선에 개입해 각종 댓글 조작 및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니다 그런일은 없다, 유감이다 라는 말보다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던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국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는 누구이며, 자금의 출처, 느릅나무는 누구것이며 등등 여야가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논란과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현재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전 20만명을 넘긴 그 사안들이 정말 중요한 사안인지.. 청와대에서 답변해야만 하는 사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댓글조작 추천수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잘 아실껍니다. 20만명 추천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들일까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것만 골라서 답변하는 청원들일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좀 더 속더를 내서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1. 적폐기업에 대한 수사 kt, 포스코 등 특히 포스코는 엘시티와 연관된 부분 집중 수사 2. 적폐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및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3. 원세훈,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정윤회등에 대한 확대 수사와 현재 꼴랑 징역 몇년 받은 부분 4. 방송계의 적폐 pd <- 이건 수사 하지도 않았죠 ? 어차피 이번 정권 적폐 수사 밖에 할 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안되고 법하나 통과가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공 당합니다.
제목: 헌법개헌 쟁점안을 다수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국민이 선택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헌법개헌이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헌법개헌안을 국회에서 꼭 단일안으로 합의를 보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올려야 하는지요? 각 정당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사항대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1안, 2안, 3안 등의 방식으로 국민투표에 올려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지요?
제목: 저출산 예산낭비말고 자녀 1명부터 혜택을 달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보통 자녀혜택을 3명부터 주는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신문기사나 통계를 보면 결혼하지도 않고 저출산으로 인해 1명도 낳지도 않는게 현실인데 3명부터 주는 혜택이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1명서부터 많은 혜택을 주면 결혼도 많이하고 출산도 많이 할것이다.
제목: 자유한국당의원들 입 좀 꿰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2

자유한국당의원들 입에서 쏱아지는 쓰레기들에 국민들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더이상 떠들지 못하게 입 좀 꿰매주세요
제목: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분양  위장전입 및  떳다방  시끄러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재건축 제한이 없어 위장전입 떳다방들 모델하우스 시끄럽내요 위법이 먼저다 그위에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제목: 지역 방문과 여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저는 부천에사는 60대 남자 입니다 인천근교에 있는 섬들은 인천시 땅입니까 인천시민만 섬을 방문하면 활인해주고 타지역 주민과 엄청나게 80%가 먼입니까 덕적도 가자니 인천시민은13,000원 타시민은52,000원이거 어찌이런일 생기는건가요 얼마전에 관련 부서에 투서해서 문의했더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 타시민이 가면 발전이 안되는건가요 타지방두 공원이나 방문하면 지역 활인은 있지만 어느정도 라지요,다시한번 인천시 근교에있는 섬들은 인천시 땅인가요 대한민국 땅 아닌가요 모두다 동결하던지 어느정도라지 없는서민이 어디부담되어서 가족과함께 섬여행가겠읍니까
제목: 지방 부동산의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해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대통령님!! 현재 부산 지방에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정책의 기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들이 정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매물을 1억 가까이 내려도 거래를 찾는 손님이 없습니다. 즉, 경제활동의 흐름이 완전 정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의 시세도 상당히 하향 안정되어 있으므로, 이제 정책을 안정화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 없는 분들이 모기지를 통하여 저렴한 이율의 금리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모기지를 통한 1가구 1주택의 주택구입 담보대출은 70%이상 저금리로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을 사는 분과 집을 파는 분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되어, 이사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의 하락은 국민 전체의 자산의 감소를 나타내게 하므로 이러한 정책은 좋지
제목: 보험회사 전부 전수조사!! 악독기업 영업정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 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안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죽고 사는거 하늘의 뜻이라지요! 보험사의 악질적 횡포에 보험계약자들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게 고액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송에. 보험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데 무엇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제발!!! 금융위와 금감원 눈감고 입다물지말고 뒷돈받아 챙길생각 말고 똑바로 허가 하고 감독해주세요!!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술받고 치료받고 무단외출외박 그런게 없는데 어찌 심평원의 적정입원 회신에 따라 과다입원이 되고 보험사기가 됩니까!!! 심평원은 치료받을 당시엔 정당한 입원기간이라고 했다가!!! 장난 칩니까!!! 법원은 잘살고 못살고 왜 따져요!!! 물건 팔아 이윤챙겼던 놈이 사후관리 안해주려고 약관으론 안되니 법원의 힘을 악용하여 무효소송제기 하는거 눈감고 바도 보일텐데 무얼보고 판단하는 건지 당췌!!! 김영란 이회창 판사님이 셨다면 절때로 이런판단 안하실 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관행,적폐를 청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국회의원들의 관행,적폐를 청산하라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아프리카보다 낮다 심각한 암덩어리다 국민의 삶 또한 밑바닥이다 더이상 반복된 관행,적폐를 청산하라 천막 농성 버리고 당장 전수조사해 관행,적폐 뿌리 뽑아라
제목: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격을 떨어뜨린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6

대한항공이라는 국가 이름과 태극마크를 사용하면서 그에따른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행사해온 오너일가에 대하여 강도높은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되지 않을 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국민과 나라에 이렇게 까지 창피를 준다면 국적기 이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적기라고 요금이 비싸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붙어있으니 그동안 그이름으로 항공기를 탓던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애기는 국적기가 아니라면 다른 항공에 비해 비싸서 이용을 하지 않았을 거란 거지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매일 나오는 일들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2터미널사용등) 모든것을 조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제목: 사드 누가 왜 반대하나, 국가안위 청와대가 나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문제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를 정권이 방치한다면 집권자격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 할 것이다.
제목: 김성태 외 158 명 범법자는 국회를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5

김기식 과 같은 해위를 한 국회의원 들은 청탁금지 위반 이라는 국민권익위 의 판정이 났는데 이는 국회의원 159 명이 범법자 라는 사실이다 신성한 법을 다스리는 국회에 범법자 들이 있어선 안될 자리다 물러나라 나머지 의원들도 전수 조사 하여 해당자는 물러나야 한다
제목: SRT기차표 수서 - 동탄 가격인하 요청하는바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통학때문에 SRT기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동탄에서 수서를 왕복하며 지내고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동탄-수서, 수서-동탄 노선의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에 다다르는 기차삯 7500원에대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SRT는 현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할인적용수단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욱 이해가 가지않는 점은 수서-동탄 노선 가격이 7500원인데, 그보다 한 정거장 먼 지제역 편도 가격은 7600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학교때문에 집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에 집을 구하고 있지 못하여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수단(SRT기차)의 가격인하나 할인 적용 정책이 꼭 필수라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사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6

최첨단 과학시대에 '귀신'을 전제한 제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올라가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제사문화가 큰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전에 제사유무를 물어보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제사의 모습은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여자들만 음식을 차리며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에게만 노동을 시키는것을 당연히 여겨 고부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자식, 형제간에 제사음식이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사고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로 인해 명절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제사는 본래 세상을 떠난 조상을 추모하는 숭고한 의식인데 지금은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있고 본뜻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제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시대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개헌국민이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지금 국회서 논의 조차못하는(안하는)개헌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여당안.야당안 을 각각올려서 국민투표를 통해 선택하게하면 어떨까합니다.특히 대통령 4년중임제와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듯이 들어가야하구요.이대로 국회만 바라보다가는 절대로 개헌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목: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시켜 주세요!!~ 보험회사 전수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 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안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죽고 사는거 하늘의 뜻이라지요! 보험사의 악질적 횡포에 보험계약자들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게 고액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송에. 보험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데 무엇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제발!!! 금융위와 금감원 눈감고 입다물지말고 뒷돈받아 챙길생각 말고 똑바로 허가 하고 감독해주세요!!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술받고 치료받고 무단외출외박 그런게 없는데 어찌 심평원의 적정입원 회신에 따라 과다입원이 되고 보험사기가 됩니까!!! 심평원은 치료받을 당시엔 정당한 입원기간이라고 했다가!!! 장난 칩니까!!! 법원은 잘살고 못살고 왜 따져요!!! 물건 팔아 이윤챙겼던 놈이 사후관리 안해주려고 약관으론 안되니 법원의 힘을 악용하여 무효소송제기 하는거 눈감고 바도 보일텐데 무얼보고 판단하는 건지 당췌!!! 김영란 이회창 판사님이 셨다면 절때로 이런판단 안하실 겁니다
제목: 갑질 국내항공사 항공기 구매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혜택 감면 연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3

현재 국적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기를 선양해야 할 국적항공사 임에도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뉴욕타임즈에 Gapjil이 라는 단어라 신조어로 떠오르는 등 국격을 심히게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의 취지로 시행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었지만 현재는 항공사 오너의 배만 불려주고 있고,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또한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되는바, 위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 연장을 반대합니다. 특례 연장 폐지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요금 전가를 가능성 또한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하다면 국민세금을 일개 오너일가에 몰아 줄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공항 이용료 인하등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EWS1 기사인용>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은 당초 2014년말 종료되고 2015년부터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를 감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수백억원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도 항공사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내세워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에 동의했다. 산업계에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8년 기준 29년간 유지됐으며 수혜자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항공사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이 충분해 세금 감면 일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Δ2011년 529억원 Δ2012년 403억원 Δ2013년 470억원 Δ2014년 495억원 Δ2015년 922억원 Δ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 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
제목: 견주가 맡긴 반려견 둔기로 때려 유기하려한 펫샵과 견주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7

견주가 장기간 맡긴 슈나우저 종의 반려견을 버리려고 둔기로 때려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가 있습니다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근처에 슈나우저 2마리를 데리고 가 이 중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고 그 와중 동물보호샌터 자원봉사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혔고 발각되지 않았다면 두마리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땅에 묻힌 채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견주도 버린 아이들.... 그 와중 동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가 두마리 작은 생명을 둔기로 내려쳐 땅에 묻으려고 하고 지금은 또 버젓이 펫샵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견주와 펫샵 운영자 둘다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자 e알리미 써비스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년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백 명이 가깝고 7000건 정도의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성범죄자들처럼 이런 자들은 국가가 관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건이 터지면 잠시 들끓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구태의연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있습니다 계도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보아집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만족하는 자들은 사회생활 모든곳에서 이런 사고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건 국가적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살수있게 데이트폭력 특별법 뿐만 아니라 e알리미 써비스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땅을 기부했는데요 세금을 내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도로가 옆이라서 도로 앞으로 문을 내야하는데 시에 허가를 받는데 집앞대문출입로를 기증해야지 허가를 내준다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땅을 기증을 했는데 점용료를 내라고해서 3년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증하지않으면 대문을 쓸수가 없으니 기증한건데 눈뜨고 코베가는것도 아니고 내땅을 기증하고도 시땅쓰고있으니 세금을3년째 내고있으니 참다참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ㅠ
제목: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자질 있는 직원으로 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파주시 장애인콜을 이용하고 있는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언어장애로 인해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주말에 집을 가기 위해 장애인콜을 이용하였으나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지 이용 어려움에 대한 설명 없이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무시하며 놀리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하청 업체라 하여 직접 관리할 수 없다고만 하고 사과 전화를 요구하였지만 부재중으로 인해 성의없는 문자를 보내 받았습니다. 저도 과민한 부분이 있어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원하였지만 계속 피했고 막상 통화가 되고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피식 웃는 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하는 콜서비스의 직원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부분이 컷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태도과 자질이 의심 될 만큼 저의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하면 좋을까요...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주변 말이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상황에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 없도록 저는 또 민원을 넣을것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시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도 길도 장애인이 맘편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일원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총 167차례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을 공개하라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총 167차례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내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94차례, 민주당이 65차례로 집계됐다.
제목: 국회의원 들의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5

확실한 증거도 없는 단지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하자면 경찰과 ,검찰에게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며 있어야 하나 조사를 기다려 보고 증거가 미진한 수사로 이어졌을 때 특검을 하자 하는것이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농성을 부리며 국회를 보이콧 하는 행위는 머슴이 일은 안하고 주인에게 갑질 하는 행위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 들 국회의원 이라는 권력이 그리도 좋은가 스트레스 확 받는다...
제목: 국가권력의 댓글조작-국정원, 경찰 특검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국가권력이 나서서 조작한 댓글에 대한 수사 원합니다.
제목: 관악구 지역주택조합(힐링스테이트)위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관악구 낙성대동 일대의 "힐링스테이트"라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횡포에 대해서 처리를 청원합니다 3년전부터 조합의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조합인데. 일단 분명히 법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즉 회원 가입시 "동/호수"지정 불가등을 위반하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횡포에 있습니다 이일대에 원룸이나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면 소위 "깍두기"를 동원해서 훼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에게 팔거나 짓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고 건축을 진행하면 "외제차"를 건축물 바로 옆에 놓고...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억울하면 신고해서 "견인"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달"들을 대동해서 계속 협박을 하고.."시끄럽다/먼지난다"는 민원을 계속 구청에 제기하여 공사를 인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버젓히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조차도 이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프랭카드"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도..이런 협박이나 횡포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행정당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곳 말고도 봉천6동과 동작구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입주라고 조합가입을 받는데....올해 철거가 들어가야 하는데...아직 전체 면적의 1%도 사지 못한 상태에서 더이상 진행하면 "피해자"만 양산될 뿐입니다. 더 늦기전에 행정당국의 정확한 대응을 청원합니다
제목: 두루킹  댓글 대형 국민 관심사, 민주당 특검 수용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0

민주당은 비굴하지 말고, 더 숨기려 말고, 더 감추기 위해 갖은 수단 동원함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특검을 수용 해야 한다.
제목: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2

4월초 속리산등반을 위해 속리산 터미널에 기분좋게 도착했습니다 산입구까지 걸어가면서 주변 구경하면서 입구에 도착하니 입장료를 지불하라고 앞에서 막더군요 무려 4천원이나 했습니다 산이 개인 사유지인가요? 법주사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않았던 저는 강도를 만나 돈빼앗긴 기분이 였습니다 등반하기로 왔으니 지불하고 5분걸어가니 법주사가 보였고 속리산 가는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려고 건물을 짓는것같아보이더군요 속리산뿐만이 아닌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입장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과거 부터 조사들어가 부당하게 쓴 사람들을 강력처벌하길 원합니다
제목: 재벌개혁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재벌들에 있다른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에 이야기가아니며 대한항공.cj만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보지않는 이들에 행태는 재벌창립자에게는 볼수없는 재벌3세들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손자들이 어려움없이 자라난 결과이며 가정교육입니다 어려서 고속승진에 갑질만배우고 회사승계도 삼성에서 보듯이 불법을 저지르며 차지하는 형태를 이제는 제도로 막어야합니다 후진국처럼 자신에 아버지가 만든회사라하여 무조건 회장이되고 사장이되는 시대는 없어야합니다 이나라가 북한 김정일시대도아니고 무슨 승계 입니까 승계를 하더라도 공정하고 열심히 하여 나라와 사회에 이득이되질않고 불법과탈세와 갑질로서 살아가는 지금에 재벌들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 승계와 회사장악을 막어야 합니다 능력있고 노력하는자가 승진하며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와 직장이되어야하기에 재벌에 개혁 과 제약을 건의합니다
제목: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특정기업에게 주는 특혜성 정책입니다 국가경쟁력및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거라면 그 항공사에서 세금걷어 필요한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갑질을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적 폐 청산에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권 이다.. 고로 갑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한 악행 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는 할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인권침해 및 생존전 박탈 비도덕적 사회 풍토 유지로 인해 유전무죄의 사회적 피해자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뺏고 살의 질을 낮추며 더나가 자살까지 몰고 가는 현실에서 갑질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갑질 신고와 수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불합리한 빈곤노인 기초생활 생계급여제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6

이 이야기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한끼 식사와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힘들어하시는 65세 이상 가장 가난한 4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렵게 사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노인이 한 달에 지급 받는 생계급여는 49만원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이번 달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20만원 공제된 29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용돈 50만원 받는 노인에게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끼니 걱정하는 빈곤 노인에게는 10원도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기초 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노인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제목: 갑질을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적 폐 청산에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권 이다.. 고로 갑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한 악행 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는 할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인권침해 및 생존전 박탈 비도덕적 사회 풍토 유지로 인해 유전무죄의 사회적 피해자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뺏고 살의 질을 낮추며 더나가 자살까지 몰고 가는 현실에서 갑질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갑질 신고와 수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한국당 자격없다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7

당장 국회에 들어와서 전수조사해 처벌 받으라 한국당 천막 농성 자격없다 한국당 부터 먼저 조사하라 처벌받고 물러나라
제목: 검찰경찰 두루킹댓글사건 제대로수사 국민신뢰 회복기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두루킹 댓글수사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찰 경찰 두루킹 경인선 서유기 댓글 신뢰해도 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충견 사냥개로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번 이 대형 악취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나? 아마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직무수행할 것 같은데.... 이럴때 제대로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텐데. 모든 국민들은 그런 검찰 경찰을 바라는데....
제목: 한진 그룹 육해공 불법 마약 총기류 밀반입 의혹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9

한진 그룹은 육해공 국내 최대 물류 그룹입니다. 오너 일가가 총기나 마약 같은 불법적 요소을 마음만 먹으면 국내 유입이 가능합니다. 체리 , 양배추, 가구, 명품 여러가지 집안 곳곳으로 무상 통과로 국내 유입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무상통과는 대통령보다 권력이 강한 한진 대통령 조양호 입니다. 재벌 조씨일가의 갑질 형태로 보았을 때 마약이나 총기류 반입도 무사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가에서 주변 권력있는분이나 친분이 있는분들이 마약 국내 유입 요청하면 아마두 무사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험회사 전부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 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안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개인신용등급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신용등급이 낮으면 왜금리가 올라가서 높은이자를 내야하나요...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더많이내면 형편이 어려운사람은 더어려워요..악순환이 계속되네요..
제목: 아진짜 미세먼지땜에 화딱지나서 못살겠네 진짜ㅡ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하시는거냐고요ㅡㅡ화력발전소 다 부셔버리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쓰던지 아니면 중국한테 항의 ㅈㄴ 때리던지, 다른 방안을 찾던지 하세요 빨리. 아진짜 나라가 대통령님 이름 따라가는것도 아니고 짜증나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은 폐암 안걸리실거 같습니까?? 만간입니다 진짜. 빠른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의 나이는 평균 55세~70세까지, 즉 나이 많은 노인들 입니다. 젊은이들은 월급이 작고 더럽다고 안하는데요. 요양보호사를 하는 노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공부를 해서라도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려면 학원에 51만원을 내고 1개월은 전문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 하고, 2주일 동안 실습을 나가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비로서 요양원에 취업 합니다. 치매환자, 편마비 환자 등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 할수없는 편찮으신 불편한 노인환자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대,소변을 보게 하고 기저귀를 갈아 줍니다. 식사 부터 시작해서 목욕까지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겠다는 요양보호사노인들의 월급은 잘해야 최저시급을 받고, 아직도 최저시급도 못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쪽팔려서 중소기업회사에는 안간다. 챙피 하다며 중소기업회사를 회피 합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에 취직 하는 청년들에게는 월급 따로 주고, 1년에 1000만원을 정부가 지원 해주겠답니다. 나이많은 요양보호사들도 국민 입니다. 다 늙어서 쉬어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취직을 하는 늙은요양보호사들도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청년실업도 매우 중요 하지만, 노인들의 취업도 똑같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월급이 작아서, 회사가 작다고 놀고있는 청년들보다,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공부 해서 자격증까지 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양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특정 기업에 특혜성 세금정책입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댓글 실명제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바 해주십시요. 각종 뉴스와 포털, 공공기관 홈페이지등에서 댓글을 오직 실명으로 인증해야만 하도록 해주십시요. 실명제를 통해서 해당 댓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분별한 댓글 활동과 허위 뉴스등이 불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2

카사노바 김기덕과 조재현 쥐새끼처럼 숨어 있습다 수십명을 간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빨리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