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과연 알까? 안다면 왜 반성을 안하는 걸까? 이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논해보려 한다 일본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얼마나 잘못 했으며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 그럼 왜 반성을 안하는 걸까? 왜 반성을 못하는 걸까? 자 이제 분석해 보겠다 지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이다 재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이며 재난이 빈발한 지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지진이 없는 재난이 없는 곳으로 진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일본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자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진이 없는 곳으로의 진출... 즉 대륙으로의 진출과 과거 반성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명분과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에게 반성을 제대로 하고 두 나라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은 사라지는 거랑 같다 재난의 땅에서 좋던 싫던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과 분쟁거리를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 분쟁을 이유로 한국과의 전쟁이나 기타 분쟁의 명분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재난의 땅을 벗어나는 마지막 카드를 불합리할 지라도 지니고 가려는 것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자 일본이 대륙으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장 타당할까? 중국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중국과의 분쟁? 과거의 이야기 일 뿐 일본 단독으로는 게임이 안된다 러시아를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러시아와의 분쟁? 이것은 중국보다도 더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나마 해볼만한 땅이 한반도인 것이다 명분만 쌓이고 미국만 어떻게 든지 설득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렇게 두려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평화가 오면 일본의 염원인 대륙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막혀버릴 공산이 큰 것이다 북한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가 있는 카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그 진출을 막아버리면 일본은 만의 하나 이기더라도 손해가 막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대륙으로의 진출을 아직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의 땅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반드시 지키려는 것이다 그것이 불합리하던 세계가 비난하던 재난의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 혹은 중국에 대한 외교도 크나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왕이면 한반도에 대한 또다른 야망이 있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랑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을 막는 방패이자 우방이지만 러시아는 일본을 막는 정말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제목: 정경유착 그만 합시다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삼성과 만나는게 정경유착 왜 만나지요 이유 없는데 인도 너가 없어도 공장 만들어집니다 그만합시다
제목: 유통업과 인력알선업의 불법행위를 막읍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1.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서 폭리를 취함으로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Ex)양계업자는 소득이 줄고있는데 치킨값을 올려 더많은 소득을 낸 프랜차이즈 치킨점들 같은 곳들로. 제조업이나 생산업이 아닌 유통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유통업이나 최종판매자의 마진율이 적정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력알선업또한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중간 알선업자들의 폭리가 심합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Ex)인력알선업의 경우.중간알선업자가 착취하는 금액이 법규정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며.을의 입장인 노동자의 경우.이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건설.파출.이사.서비스 등 다양한 인력알선업에서 일당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예를들면 신고시 큰벌금이나 영업정지같은 피해가 주어지고.신고자에게는 상금이 부여되는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목: 시안폭탄 같은 관광버스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위법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버젓이 이런 행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관광 버스 기사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춤추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튜닝을 합니다. (짙은 썬팅, 우퍼 스피커, 조명 등) 또, 어르신들은 동네나 모임에서 놀러 갈 때면 일부러 관광버스를 오래 탈 수 있도록 굉장히 먼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경찰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버스를 잡지 않고,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버스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밀리듯 수십번 따라다녀보았습니다. 옆 사람 귀에다 대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음악 소리가 울리고, 손님들은 술먹고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기사들의 피로도 때문 입니다. 과연 하루종일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정신 없는 버스안에서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째, 차량이 정차시 손님들이 방방뛰어대면 그 커다란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과연 달리는 버스에 이런것들이 영향이 없을런지요? 게다가 술먹고 정신 못차리는 손님들 때문에 버스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분명히 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지요. 이런 위험한 행태을 그냥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데 쉬쉬하기보단,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 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난임부부 불임부부 대책도 신경 써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여러가지 깊은 감사 드립니다. 현재나온 대책들은 출산할수 있고 출산한 사람에 대한 대책 이지요. 그러나 요즘 공해와 스트레스로 출산을 하고자 해도 임신이 안되는 난임, 불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하여 대책을 내 놓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1. 난임부부가 난임치료를 할수있는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차례 병원응 다니며 치료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눈치를 보며 번번히 휴가를 낼수 없는 상황에 난임 치료를 할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아주아주 간절 합니다. 2. 회사에서도 가임부부를 배려하여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어 떼어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멀리 부산으로 떠어 놓으니 임신 할수 있는 기회를 갖을수조차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임기 젊은부부들이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아기를 갖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요. 혼자 지방에 있다보니 각종 스트레스와 영양의 불균형으로 난임 치료도 봇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난임부부 불임부부가 쉽게 치료하여 아기를 갖어 이나라의 애국과 부흥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 부세요. 꼭 꼭 주탁 드립니다 애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목: 특수유급자원봉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현 특수학급에서 특수 유급자원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내년에 시급 조정에 대하여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시간당 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3시간에 20,000에 현재 학급 도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유급자원봉사자들도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큰 돈 바라지는 않지만 유급봉사라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에서 제외되고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똥,  된장도 구분 못하는 국방부장관 발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위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오늘 발언은 미치자 않는 한 발언할 수 있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그 것도 한두번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즉시 해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됩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적폐시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NCS 필기시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시 토익, 자격증 등의 스펙과 전공시험을 치루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NCS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이제는 스펙 + 전공시험 + NCS 까지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가표준직무체계를 뜻하는 NCS, 취지는 좋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직무의 개념을 하나로 모아 정립했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집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특히 NCS 시험을 많이 치뤄본 사람들은 대부분 동감할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서 볼법한 PSAT 문제 또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LEET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인가? 말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뽑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이지, 이런 시험 문제를 주면 그게 블라인드 채용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꿈이 있어서 해당 공기업을 목표로 한 취업준비생들도 많은데 이런 이상한 시험으로 인해 상실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더욱 큽니다. NCS라고 써놓고 PSAT나 LEET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기업에 들어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고시생들 또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마구 몰려드는가 하면, 그저 '공공기관 및 공기업=신의 직장' 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달려드는 일명 '묻지마 구직자들' 사이에서 '자격증, 토익, 대외활동, 어학점수 이런거 없어도 우린 시험만 잘 보면 끝이다' 요즘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 형성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 기관과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지도 모르는 그저 시험 점수만 높은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고 정작 그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탈락해버리는 새로운 '역차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고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량이 부족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도 시험으로 인해 차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이나 학원가, 출판사에서는 NCS 강의라고 하여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챙기면서 운영하는데 돈 없어 빚까지 내면서 학교 다녔던 학생들은 졸업해서도 등짐을 계속 지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부분의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NCS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발전소 등 각 기업의 직렬에 맞는 실무테스트를 진행하여 정말로 그 기업에 맞는 인재,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라면 태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는 재범율이 높고 경찰들과 구조대원들이 폭행당하고 심지어 숨지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또한 성범죄나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권이라고 밥먹여주고 살려주고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죄의식의 부재와 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가해자는 편하게 떵떵거리고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피해자들은 그들이 먹을 식비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방식의 형벌을 줄 것을 건의합니다 바로 '태형'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자들은 최소 하루에 한대씩 태형을 맞게 해야 합니다 단 강력범죄 성범죄 등은 더 때려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죄를 지은자는 모두 그래야 하며 나갈때 혹은 죽을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지고 공권력이 강화됩니다 성공사례로 싱가폴에서 실행중이며 보완만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태형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선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3

부동산매매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6프로 적용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0.5프로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50만원, 2억원이상 - 6억원미만은 상한액 0.4프로이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프로, 거래가액 9억원이상은 0.9프로로 급격히 높아져 부동산거래 1건만 성사되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5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있으며, 연봉의 거의 절반을 부동산거래 1건으로 가져가는 구조임.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대폭 낮춰야 됨. 부동산 매매 금액이 높아질수록 0.6프로, 0.5프로, 0.4프로로 낮아지다가 갑자기 6억원이상은 0.5프로로 높아지고 특히 9억원 이상 구간은 0.9프로로 대폭 높아져 부동산 1건만 중개해도 1,500만원 이상 받는 폐단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부동산 매매 금액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대폭 나추든지, 아님 부동산거래 1건당 적정한 정액제로 해 주세요.
제목: 한 사람이 죽도록 거짓말 쳐도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자기가 돈이 필요해 촬영 스케줄 잡아달라고 한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친 유튜버가 피해자라고 감싸고 있고, 거짓말로 인해 피해본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피해자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게다가 청와대는 그 거짓말쟁이에 대한 청원은 답변해주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흑역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짓말로 죄를 덮어씌우면서 눈물만 흘리면 저절로 피해자가 되고 죄없던 사람은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죄가 없는 증거가 나와도 아무 말조차 없이 방관하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제목: 여성차별적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419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9일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고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여성과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여성이 어디까지 조심해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남성과는 말을 섞지 않고, 아는 남성이어도 밀폐된 공간에는 같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남성과 같이 타지 않고, 택배는 문 앞에 놓아달라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택시는 혼자 타지 않고, '천박'하지 않은 꾸밈을 하고, 무릎을 넘어가는 하의를 입으며, 비치지 않는 상의를 입고, 속옷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고, 그렇게 '조신'하고 '얌전'히 지내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한들, 국민의 절반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공포에 시달리며 행동을 제약해야 하는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국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이 없으니 여성들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을 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7년 11월 27일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눈요깃거리로 여기는 그의 천박한 인식은 이 때에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의 직에 있는 공직자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위협적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인사 실책을 바로잡아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난발진단서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대전성*병원에서허위진단을발급한것갔네요교통사고경미한데2주가나왔네요분하고어울합니다성세병원조사좀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특별 여성우대국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4

군대도 안가고..... 취업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에...... 특권을 만들기위한 국가기관 여성가족부에.... 성폭행이라고 무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특별하게 일정인원은 여자로 채워야 한다니.... 능력도 없는것들을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해야한다니... 이런 개같은 나라가...... 능력은 있어도 여성비율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심정은... 능력도 없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자리를 꿰차는..... 이나라는 진정 여성특권을 위한 나라입니까?? 세계 어디에 이런 남성차별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는 남성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군대갑니까? 군대갖다와도 못받는 가산점을 여자라는 이유로 받나요?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전용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무고를 해도 어처구니없이 가벼운 처벌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어주세요 의무는 동일하게 혜택도 동일하게 처벌도 동일하게
제목: 쓸데없는 청원으로 인해 더럽혀진 청원게시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장난식으로 쓴 청원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이 청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며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청원게시판의 쓸데없는 게시물들을 정리하여 사람들이 좀더 제대로된 인식을 지녔으면 좋겠다.
제목: (난민문제)러시아 푸틴대통령에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게 뭔지 배우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9

유튜브 링크햇습니다. 기본 내용은 러시아는 난민을 위해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을거며 난민이 러시아에서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와 러시아법을 따라라. 더블어 러시아는 자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뿐 난민을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난민들에게 특권을 줄 생각 없다. 푸틴 대통령이 대단한게 아니고 정말 당연한걸 하시는 겁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먹은 나라입니까?
제목: 가족을 버리고 온 난민 나라를 버린 난민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그것도 혈기왕성한 무슬림들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6

자기 가족도 못지키고 호의호식 할려는 놈들을 왜 우리세금 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돼 정부는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해도생각되는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대 무조건 추방해라 우리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목: 동물보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미져리 라는 영화를 보셧나요?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행동을 구속하고 자신을 떠나려고 했다고 침대에 묵어두고 발목을 부러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말하며 치킨과 삼겹살 갈비를 뜯고 동물학대 처벌법을 만들자느니 개 고양이에게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이면서 동물사랑을 주장하고 성대나 귀를 멀개하고 생식기를 제거하면서 생명존중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며 영화 미져리에서 느끼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국가장학금 장애학생의 성적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국가장학금의 장애학생의 대한 성적기준이 폐지가 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저희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혹시라도 글올립니다..저희 가족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있습니다.인천에서 충남 아산으로 이사와서 빌라 지하집을 샀습니다.그런데 사고나서 얼마안있어서 밖에있는 하수구구멍에서 오물이 역류해서 막혀서 그런가보다하고 뚫어봤는데 한달뒤에 다시 역류를 했습니다.고압세척기로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동사무소에도 말해보고 시청에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빌라사람들도 계속 돈을 안내려고해서 계속 설비기사를 부르는것도 부담이 됩니다.이사를 가고싶어도 가정형편이 좋지않을뿐더러 집을 아무도 사지않고 계속 불안감속에 살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네요..이제 23살인 제가 할수있는게 없고 도와주는 사람마저 없습니다.어머니는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렵습니다.이런저런 정책도 봤지만 뾰족한수가 없더군요.이집빼면 저희는 빈털털이 입니다..제발 해결방안을 주세요..이기적인것같고 이런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것도 좀 웃겨보일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저희가족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고용주에게만 의무부과가 얼마나 적폐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1

최저임금부터 노동자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는 업장인데 너무 힘듭니다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부터 퇴직금,해고예정수당,주휴수당 이 모든걸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본인들 멋대로입니다. 2-3인 고용하는 업장에선 1-2명이 예고도 없이 나갈 경우 업장은 몇달을 피해 입습니다.나가는 이유도 기가막힙니다. 직원을 편애한다..지적질 해서 기분나쁘다..등등. 이런 이유라도 대고 그만두면 다행이죠.대부분 무단으로 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려면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한달 월급을 더 줘서 해고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조를 모르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최저임금 ?? 이런애들은 좋겠지요.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않는 ...
제목: 대통령님께서 말하시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싶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4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는 사람간의 소통 말이 궁금합니다. 지금 난민 청원 역대 참여자 수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 조차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실 때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발 언론 통제 하시면서 난민옹호 기사 내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조치 해주십쇼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대통령님께 무한 신뢰를 드린것 아닙니다.
제목: [양** 사건]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3

저는 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사받던 사람이 자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까지 윤곽 잡는데 시간이 걸릴 일인지 도무지 공감이 안됩니다. 조사 행정상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고죄를 저지르면 무조권 징역살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9

무고죄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보면 거의 벌금형입니다. 한사람 인생망칠수도 있는데 법은 너무 관대하네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소10년이산 징역형에쳐해야 무고죄남발이 샌기지 않을꺼라봅니다.
제목: 남자 혐오단체와 여성 혐오단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2

요새 미투운동과 유투운동으로 남자와 여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남자인 15세 중학생이지만 이유없이 욕을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남성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남자혐오단체,여성혐오단체가 정말 눈쌀이 찌푸려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남성 모두가 범죄자가 아닌 남성A가 범죄자인 것입니다. 여성도 모두 가해자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조금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이슬람 금지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2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유 이전에 안전이 바침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타종교를 피해를 주어도 죄가 아닌 성향을 지님니다. 자유이전에 안전입니다. 근본적인 위험 요소인 이슬람 자체를 한국에서 금지하시고 없애주셔서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난민 수용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8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빈번한 성범죄 및 미성년자 성범죄는 물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회나 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의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음), 이집트(여기자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며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나라, 땅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싫고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시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제주도 관광이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어는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강구도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이렇게 거부감과 반대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운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민 수용 결정시에는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에서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을 하고자하니 생각이 같으신 분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구체적인 내용을 안 걸린 거 같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연금 제도로 한다고 하였고 500만 원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먼저 앞서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한테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나면 또 재구매를 하여 그 안에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하나는 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받은게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데리고 이건 너무한 거 같고 너무 억울해서 애들과 집 안에도 편하질 않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기고 가정에서 애들과 말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니 정장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요즘 카드사에 횡포가 심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요즘 카드사에 횡포가 심해여 카드사좀 제제좀 해주세요 롯데카드가 너무금리 너무많이받아요 17.1%씩이나요 완전사체보다는 안심하지많은 너무많은 이자받는거 아니에요 요즘경기도 안좋은데 완전 대부업도아닌데 서민들이 살아남을수가 없네요 100만원중 7일결제토욜은행문 닫아서 9일결제일인데 6일날 21만원붙이고 8일날 가상계좌로 323000원붙였는데 이자깍아주지도 안내요 그리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그리고 카드론더쓰라고 막꼬시고 가계부체만 늘어나네요 카드사좀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카드사가 이자너무나 심하게 받아먹는거 같습니다 롯데도 대한항공처럼 총수일가에 횡포가 있는거 같습니다 빼돌린돈은없나 세금탈세없나 강력하게 조사해야할거 같습니다 카드사에 금리좀 많이내려주세요
제목: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징집 등을 통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수준의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신체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도 국방(나라 지키기)과 관련된 무엇인가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총 등이 아니더라도, 국민 복지의 사각지역에서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단기간이라도 나라에 헌신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자는 의도는 아니며,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시쯤에서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 교육, 근로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경우에는 병역보다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르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들었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도약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훗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남녀차별없이 나라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role & responsibility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목: 일본이 침략시 중국이 우리국민을 받은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8

청원 글 지우지마라. 욕도 안했는데 왜 지우고 지랄들이냐. 한두번도 아니고. 그럴려면 청원게시판 패쇄하든가. 우선 하나 묻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때문에 난민에 관대한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500년간 조공했냐?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난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틀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 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시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때에는 난민을 돌려보낼수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지만 이후 난민문제에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우리국민이 왜 일본에 많이살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잘 못살때 우리 국민이 불법으로 많이 체류했었어도 좀 봐줬는지도 생각해 보기바란다. 우리는 당연히 일본에서 살만한 권리가 있어서 그런것이다.
제목: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512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이를 집합하여 개개인의 이익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전에 크리스마스(예수 그리스도 탄신일)에 이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기재했을때에는 외와같은 결정적 효력의 처분을 내린바 없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구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지하철 시 게시의 일부 내용 중 <줌인>이나 <목련꽃 브라자>등은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의 부착에 대해서는 "일반적, 일편적, 포괄적"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이는 일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대적 억압이자 불공정한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현대에 이와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일편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제목: <공무원 성과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공무원 성과제> 국민들의 세금에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급여는 퇴직이후에도 연금으로써 왠만한 직장인 못지않게 나옵니다. 일처리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누가 잘하고 싶겠습니까. 피곤하게. 국회만 봐도..법안처리 1도 없는데, 월급은 잘 나오시잖아요. 간혹, 반납하시겠다는 분도 있기야하지만..아무것도 안했는데, 돈이 나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안그렇습니까. 별 기대는 안되지만, 한마디 남겨봤습니다.
제목: 모든 것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제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7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어찌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단말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포르노와 합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신 순국선열을 능욕하는 작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미치광이 집단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인면수심의 작태를 보이는 페미니스트를 처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수사를 투명하게 공개수사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1

사람이 죽었습니다 . 양**은 분명히 성추행 성희롱을 했고 , 감금했다고 했습니다 .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명백하게 밝히고 그러한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양**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리길 바랍니다 .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 그건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유출은 유출한 사람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 우리는 분명히 성폭행과 사생활 유출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 양**은 자신에게 성범죄를 직접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 국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없애고 ,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법안을 만드세요 . 멍청한 사람들도 한쪽 입장만 고려한 법안은 만듭니다 . 어려운 법안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 놨더니 그렇게 제일 쉬운방법으로 한쪽 말 무시하는 법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 멍청이도 아니고 , 내가 만들어도 그 보단 낫겠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2시간 근무제 후퇴하지말고 적극추진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저는요즘 정년 퇴직을하고 버스운전을 해볼려고 운전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받고 있는분은 모두 38명 이분들모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못하고 있던중에 마침 정부에서 52시간 근로제를 추진한다고하고 각버스회사와 지자체는 부족한 버스기사를 채용하고자 지자체에서 한국노총에 위탁하여 버스운전 기사 양성훈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던중 정부에서 2018년 12월까지로 시행을 미루다보니 버스회사들은 슬그머니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다보니 2주간의 양성과정을 거치고 버스회사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거치면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버스회사들은 핑계를 대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연령대는 30대부터 63세까지로 다양합니다 ㆍ 어떻게든 취직을해보겠다고 이곳에와서 한줄기 희망을걸었다가 시행을 유보함에따라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처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은 '18.7.3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생략)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3. (생략)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타 우리 헌법 및 법률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및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의자도 법관에 의한 재판를 통하지 않고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민주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결실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확정은 사법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사기관도 함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로 확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위헌, 위법적인 생각이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의자(가해자)의 직장 또는 소속기관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청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피의자가 유죄인 경우에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형벌 이외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죄형법정주의 또한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발상을 행정부 수장의 공식발언에 포함되어, 향후 수사기관에 있어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수사기관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위헌, 위법적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제목: 종전선언7월 27일 남북 당사자가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북한이 원하고 남한이 원하는데요 7월27일 종전 선언 합시다.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하면 할것같습니다. 종전선언ㅇ ㅣ 당사자원할때 하는것이죠 주변국 이해관계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북 미수교를 위해서 평화협정은 미의회 승인을받아야 할사항이므로 종전후 비핵화 진행 제안합니다. 북한이 원하는데요 남쪽도 최소한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119 구급 대원의 안전과 면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98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구급대원이 노인을 태우고 후송을 가던중 교통 사고가 일어나 구급대원이 다치고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후송중 교통정체로 인한 지연으로 사망하신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구급대원은 본인이 다친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어가서라도 확인 하려하는 직무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 자체만 본다면 잘못된것이지만 119 대원들은 본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를 살리기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겠지요. 이러한 구급대원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인정해주며 사고로 인한것들에 대한 충분한 면책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번 교통사고와 같은경우에는 출동과 환자 후송으로 인한 사고사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9대원 공무원 인정 과 근무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성범죄자 살인죄 적용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오늘 우편물로 집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서 친구에게 알려주었고 궁금한게 있던 저는 친구에게 성범죄자를 죽인다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맞다면 왜 이렇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