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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아니, 안녕하시냐고 여쭈어보기가 민망할정도로 나날이 흉폭하고 잔인한 강력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여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적절한 방지및 예방조치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과 예측불허의 범죄특성상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불안한것도 사실입니다. 묻지마식살인,보복살인,강도,강간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입시위주의 경쟁만을 부축이는 교육정책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점점더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아이들의 감성을 매마르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대다수의 범인들이 어렸을적 불우한 가정환경과 제데로된 교육환경보다는 입시위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감성을 아우르는 교육대신 경쟁에서 살아남지못하면 사회에서 외면받는 이러한 풍토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정부및 교육당국에서는 입시도 입시지만 이아이들이 자라나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수있도록 올바른 인성교육에도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다시 강력한 범죄의 주인공이 될수있는 어두운 사회가 될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정도로 아이들이 버릇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모든것이 교육당국에서만 해결해야할부분은 아닙니다. 각가정에서도 예의바른 가정교육을 해야하겠습니다만 혼자벌어 먹기살기 힘든 세상인 만큼 맞벌이 가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이데로 방치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나라는 강력범들이 득실득실하고 오랜전통과 예의 없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각 가정에서 부터라도 아이들의 가정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바로 서야만 국가가 바로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국가보조금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6

유치원 국가보조금을 폐지하고 유치원생 어머니에게 직불제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유치원 원장에게 국민혈세를 개인의 비자금으로 유용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생의 어머니에게 직불제로 하여 공공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인간 쓰레기집단에 공짜로 주는게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 돈으로 뷸후한 소년소녀 가정에게 매월 보조금을 주는데 더 현실적이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사태 교육부책임이 더무겁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퍼주기식 마구잡이 복지혜택에 무사안일한 교육행정이 현재의사태를 낳았다 물론 불법을 자행하고 이기주의에 빠진 사립유치원 잘못이 근본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한 사립유치원 대책은 모든것이 뒤집어 씌우는 가혹한 느낌이다.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 강압정책만 보인다. 우선 자신들의 노력부족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을 먼저하고 나서, 허심탄회한 대화 제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 국가가 해야할 업무영역의 일부를 담당한 공로는 인정해야한다 이제 탁상주의적 관료행정을 탈피하여 그들을 달래고 공동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제목: 코스피, 나흘 연속 최저점...해외 주요 지수중 한달새 폭락률 1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5

이야 이거 폭동각 아님? ㅋㅋ 취업률최저 엉? 원전폐쇄 38선 붕괴 NLL 붕괴 경제폭망 엉? 폭동 일어날 각인데 ㅋㅋ 문재인 찍은 인간들아 이제 좀 정신이 드냐? 니들이 뭔짓을 했는지? 주식 폭락하니 이제 좀 피부로 와닿냐? 에라이!!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10원짜리 한 개 먹었으면 말해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4대강 자원외교로 수조원 해먹었다고 문베충들이 선동하며 노무현 가족 80억 원 먹은 거는 돈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친노와 친문세력들 이해할 수 없다 재임기간 악의적으로 노무현 가족처럼 뇌물 먹은 것도 없었고 문재인이가 복수할려고 이 잡듯이 찾았지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있다면 말해 봐? 자신의 주군 복수에만 혈안이 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제목: 남북한 관계애 대한 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이하 생략 -
제목: 중국은실리를택하고한국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중국은일본과 경제등 협력관계를태하였습니다. 한국은? 과거프레임과 감상주의에 매몰되어 도태의길을가고있습니다.오로지 북한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정권20년잡기를위한 헌재법원검찰 언론 사회단체등에 자기사람심어놓기에 빠져 퍼주기 혈세로 일자리만들기 기승전국공립유치원의길만찾고있습니다.이게나라입니까? 언제까지과거사에 얽매여 과거 쇄국정치로인해 우물안개구리가되어일본에 당한 역사를되풀이할것인가요. 삼성때려잡아서뭔얻으려는지. 혹자는대북자금마련위한방안이라고하는거같기도하고. 중국은역시중국입니다.경제를위해 중국되당한 위안부 영토침략난징학살. 이치는않고 현실적인선택을하며 난관을헤쳐나려하는데 한국은? 그저 가짜정의에매몰되어 국민을 나락으로떨어뜨리고있습니다.이게나라입니까?
제목: 사형수를 사형에 처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4

하루가 멀다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쉽게 살인이 저지러지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헤어진 남친이.. 결혼하고 살던 남편이.. 이혼한 전 남편이 전 아내를.. 여성을 상대로 쉽게 살인이 저지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지인을 죽이고..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무 이유없어도.. 사람을 파리목숨 생각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이 많은 이유는 사람 경시 풍조.. 살인게임의 범람..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 다른 사람은 내가 죽여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 난 변호사만 잘 사면.. 운만 좋으면.. 감방에서 살다 나오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근래 정부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약자와 특히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기 대선 주자 중 사형집행을 한다면 무조건 찍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형 집행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그것도,, 본보기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합당한 죄값을 치룬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통령님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엄단한다는 말씀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법치.. 그로인한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며, 우선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더이상 사형을 미루면.. 더많은 살인자들이 나올 것이고, 더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 중..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가족, 우리 지인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사형수들.. 사형 집행을 통해.. 죄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이상의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매일 뉴스보기가 무섭네요. 살인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선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건가요? 더이상의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감형은 없어져야합니다. 강서구 pc방 피의자에게 한달간 치료감호소는 부당합니다.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강력한 법처벌을 강구해야합니다. 사형제도도 부활해야합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정상참작한다는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는 더이상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법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우리국민 굴머죽어요 특히 중국사람들 3개월비자로 현장일 다 잠식해가요
제목: ☆개혁의 사각지대,  KBS를 혁신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우리사회 곳곳은 기득권 세력의 굳건한 아성으로 둘러쌓여있다. 매 정권마다 주기적인 집중적인 개혁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금 KBS는 거대한 공룡에 몸을 잘 못가누는 중증환자 상태로 보인다. 직원은 5000여명에, 평직원보다 간부가 더많고, 이들의 약60%가 연봉 1억이 넘는 도덕적 해이와 비능률, 불합리가 횡행하고 있다. 왜 조직을 피라미드구조로 개편하지 못하는가? 개혁의지가 없기때문이다. 외부 개혁이 절실하다. 보직이없고 광잉 인원이면 희망퇴직도 실시하고, 저성과자 퇴출도 하고 그러고도 만성적자에 수신료 인상타령만 한다. 인원 구조조정하고 임금인상 자제내지는 동결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왜 출욘료 퍼주는 김제동 같은 애는 중요하는가? KBS개혁에 국민이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한다.
제목: 부정 부패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나랏돈은 눈먼돈.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통탄할 기류가 사회에 퍼져있으니 강력하게 처벌할 부정 부패 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발의,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니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 오호~~통재라~~사회 곳곳이 썩어 있으니 부정.부패.횡령.탈세를 엄벌로 처벌할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 추진해 주시면 이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청약저축통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60억이 넘는 이익을 취한 사람의 불법이익을, 주택법 제정이 없어 회수조차 못한다 합니다.나랏법이 이리 허술하고 곳곳이 미비하니 미비한 그 법을 다시 제정하는것보다~오히려 특별법 하나로 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엄벌하시면 이 사회가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엑셀은 수식계산을 자동계산하므로 보통 사람들은 100% 정확할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이용하여 입력은 정확하게 하지만 마지막 계산은 고쳐 엉터리 계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동계산을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년전 장부를 다시 확인하시면 비리유무를 가려낼수 있을것입니다 법은 무서워야 합니다 나라예산이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쓰였는지? 복지예산이 꼭 가야할곳에 제대로 쓰였는지?새는곳은 없는지? 복지재단에 모인 기부금들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허술한 법을 이용하는 범죄를 중벌로 다스릴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언제나 확인하고 감사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비리신고를 수시로 받고 큰 포상을 해서라도 사회정화의 길로 가야될것입니다. 미비된 모든 법을 보완하고 돈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특별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생활수급자의 대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생활수급자에 관하여 말하겠다 시청에서 나오는 돈 생계급여 37,140원 주거급 112,200원 이게 다에요 노령연금 200,000만원 합하면 349,340원 이거가지고 살라네요 따로 국민연금 20만원 정도 총 합계가 549,340원 이번에 조금씩 올랐는데 오른 걸 시청에서 수익으로 잡아 시청에서 나오는 금여에서 오른 만큼 빼고 주니 받는 수급자에겐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20만원 나온다고 그것도 수익으로 잡아 빼고 나라에서 이거 가지고 살라네요. 대통령이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정치는 이따위로 하는군요.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이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말로만 소통이지요 대통령의 소통은 입으로만 하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걸 대통령은 몰라요.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대통령 지지도가 80%대에서 왜 40%대로 반 토막이 됐을까요? 이러다 박근혜꼴 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 청와대에 말해왔어요. 현재 겪고 있는 국내외 위기들 해소할 길이 있다고 북한문제 3~5일이면 종전과 평화 휴전선을 개방해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저출산 청년일자리 부동산문제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할 길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2~3일마다 글을 올렸고 대통령에게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건만 내 말을 무시하네요. 내가 이름 없는 무명인이라 무시하는 건지 신분이 비천하다고 무시하는 건지 지들이 해결 못하는 걸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나를 막을까요? 비서실에서 내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겠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나 같은 자가 한다니 비서진의 무능이 탄로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겠죠.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도 못 들어 봤는지 비서진들의 머리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증거가 모든 위험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게 증거에요. 대통령 정신 차리시오 박근혜꼴 나지 말고 소통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란 걸 명심 하시오
제목: 통신사 제조사 유통사 관련된 탁상공론에 근거한 악법을 만들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3

1. 단통법이 지켜지지못하고 욕먹은것은 해당관리부처의 업무태만이 가장 큰이유입니다 정보통신부와 미래 창조과학부및 통신사 대표이사에게 단통법 위반사례에대해 민간활동대표로 건의 드린적이있습니다 서울의 한 집단상가에 단속전에 미리 모든 업체에게 단속사실을 알렸고 준비시간을 주고 단속을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부처의 처장급과 통화하였지만 해당장소에서 위반사실을 알고있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도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법을 자행할수있게 하는 공무원이 어찌 국세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할수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단통법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지켜야하는데 만드는사람따로인지모르겠네요 그런 틈세를 마련하게 되었기에 법을지키는 누군가는 사기꾼이되고 위법한자는 양심업자가되었습니다 학습이되면 일반 대중에게는"단말기를싸게 사지못하는 법"으로 낙인이 된이유입니다 2. 통신비 인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대중을 바보로 만들지말아주세요 현재 국내 경제의 문제는 알려지지 않은 더많은 문제들이 더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께 묻습니다 65세이상 노령연금 수혜받는 노인분들 요금인하 1만2천원 해주신것도 월20~30만씩 드리는것에서 고작 1만원 더준것이지만 통신비라는 명목으로의 1만원이 수급비 1만원보다 극대화된 효과가 나보이기에 통신사랑 협의하에 만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묻습니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혜택을 받아서 나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장기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매월 수급비를 받아서 일도 하지않고 매일 술에 취에 근처 동네 치안에 지장을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급자 가많은 임대아파트 파출소 인터뷰근거) 사실 진짜 이런혜택을 받아야되는 분들은 몰라서 못받는겁니다 열심히 살고싶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난방이없는 곳에서 비와 눈을맞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아이들은 저런곳에 살고있고 , 세상에 도움을 주지않는 주취자들이 왜 임대아파트에 득실되는것일까요? 이것도 업무태만입니다 3. 자급제 단통법 등 10만원 짜리로 민심을 자극하려 하지마세요 무제한 요금제가 2011년도엔 1인당 5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 요금제는 무제한요금제가 88,000원 수준입니다 사실 통신사의 요금인상이 가장큰원인입니다 단통법이후에도 사실상 단말기 출고가는 더 올랐고 통신비도 더올랐습니다 자급제도 뻔한스토리이지만 출고가를 내려도 지원금은 줄어들것이고 만약 지원금마저없다면 가계부담은 더커질것이라봅니다 요금도 5G시대에는 계속 상승될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완전자급제가 실행되면 노인분들은 어찌 휴대폰을 구매하고 어찌 가입을 해야되나요? 출고가가 일시적으로 내릴수도있지만 국민부담은 같거나 커질것입니다 요금이 싸진다고요? 5G에는 더오를것같습니다 한세대가 바뀔수록 요금부담은 대한민국 통신3사가 주도하여 올렸습니다 모른다고 말안한다고 모른척할뿐이지 말못하지않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헙법 1조 1항에 모든국민은 평등한것인데 왜 이런 법규항에 국민 참여를 할수없는것일까요? 정치를 명예직으로 생각하여 정치를 할수있는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졌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주차구역을 진짜 장애인들에게넘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장애인주차구역에 정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몇명이나 활용할까요? 단언컨데 대부분 보행장애와 관계없는 또는 장애인공동명의의 차량일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짜 보행장애를가진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울러 위에 명시한 보행장애가 아닌 일반 다른 장애인들은 현재처럼 보철차량은 구입하되 주차허가 표지판은 회수함이 마땅하다고봅니다
제목: 반도체 떨어지면 경제폭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경상수지흑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밖에 없어요 현대차 귀족노조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잃고 적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탈원전으로 10조 원 흑자에서 10조 원 적자회사로 바꼈고 원전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곧 전기세 인상 카드를 커내면 제철산업은 죽습니다 제철산업 생산원가 50% 전기세입니다 제철 값 올라가면 철강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철 값만큼 자동차 값 올라가고 수출경쟁력도 잃습니다 석탄으로 전기생산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비행기 떨어질까 걸어서 갈 수는 없어요 청정에너지 원전으로 전기생산을 많이 해주세요
제목: 정말 이리하다가는 과거 정권 시즌 2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9

사람이 먹고 사는게 우선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문제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세계 경제는 대부분 호황인데. 유독 한국만 거꾸로 갑니다...뭔가 대단히 잘못된것 아닌가요? 전 정부 핑게대지 마시길 .... 서울 집값 잡는다고 지나친 대출규제로 지방 아파트 값은 폭락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시려고 작정하신것 같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니 주식또한 완전 작살나고 있습니다... 대책하나 없어요? 우린 자본주의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 착각하지마시길... 과거 노무현 정권 시즌2가 안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촛불시위 참가해서 적극지지하고 문정권 탄생에 조금이나마 일조 했습니다만 .... 정말 실망 스럽네요.
제목: ★대한민국 말아먹는 소득성장 열렬한 지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도대체 개념없는 문정권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인가? 시행하는 정책마다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 이제 친북정책도 그만하고, 잘못된 경제정책 반성하고 궤도 수정하라 그저 한심하기 이를데 없고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왜 있는 것도 못지키게 하나 경제가 망해가는데 한가하게 유럽순방이나 할 시기인가? 독선과 자만 그만하라! 국민적 지탄으로 박근혜 신세로 전락하기전에 정신차리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제대로 행사하고 물러나시오! 부탁입니다
제목: 규제혁신.원격의료 언제쯤이나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규제혁신.. 원격의료 도대체 언제쯤이나 시행합니까? 혁신규제, 원격의료 등 말로만 계속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실속있는 내용은 없는것같고, 예전에 나왔던 것들만 말로 계속 반복하는것 같은데요. 원격의료로 37만 일자리가 생기고 860만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하나요? 원격의료 시늉만 내는것같으면 아예 안하는게 나을것 같구요.. 규제혁신 하려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확실히.신속하게 했으면 합니다. 세월만 계속 흐르고, 지쳐만갑니다 !
제목: 주가 안정에 정부가 나서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9

오늘도 주식시장은 폭락하며, 패닉장 연출인데 정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네요. 지금 단순히 대외적환경,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는건가요? 국내 기업 펀더멘탈 대비로도 엄청난 하락 중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수준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 놓고 있네요. 연금기금은 공매도나 돕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저가매수로 안전판 역할을 못할지언정, 먼저 손절하며 시장하락 부축이는군요. 증시뿐 아니라 지금 경제는 다들 난리입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분들 엄청 많습니다. 남북관계도 좋지만 민생 먼저, 나라 경제부터 챙겨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더 손 놓고 있다면 아직 더 심각한 패닉장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부디 경제 좀 챙겨주십시오.
제목: 국내 통신사의 부당한 이득을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국내 통신사의 부당한 이득을 근절해 주세요 오늘날 스마트폰의 특성은 모두가 스크린 터치 방식이라 사용자가 자치 잘 못할 경우에도 와이파이 사용 여부 설정과 데이터 사용 여부 설정이 본의 아니게 설정이 잘 못되는 경우는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즉, 와이파이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사용을 정지하거나,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한도가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도 데이터 사용을 작동시켜 놓는 경우에는 통신사와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별도의 안내 없이 통신사 임의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공급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사의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한도 사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초과 사용 요금을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Kt에서는 1만원 초과 사용 시 마다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있으나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은 약관에 따라 사용 한도가 제한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따라 데이터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쿠폰으로 구입하는 경우, 익월 데이터를 당겨쓰는 경우와 같이 3가지의 추가 데이터 사용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사와 사용자간의 약관에 따라 통신사에서 임의로 추가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가 서비스에서 공급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약정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통신사의 약정에 따라 일방적 초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며, 약정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 초과 데이터 사용 여부는 반드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한 다음 데이터 공급여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신사의 약정에 따라 초과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초과 데이터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휴대폰 사용자의 부주의와 약관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 생각된다. 또한, 이용자의 각 종 소액(990원/월) 유료 부가 서비스 해제 기능은 휴대폰 앱에서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으며, 해제 시는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해제토록 하는 것은 소액 결제라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부당한 꼼수로 볼 수 있다. 가령 1개 통신사의 가입자가 500 만 명이라 한다면, 월 990원의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통신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은 년 간 500억 정도가 되며, 앞서 언급한 데이터 소진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데이터에 대한 초과 이용 요금 또한 년 간 500억이 넘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 휴대폰 사용자의 부주의와 휴대폰 서비스 약관을 이용한 꼼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통신사는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제목: 사형제도 폐지하면 선진국입니까? 국제사회와 일부단체의 눈치보지마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사형제도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하는데
제목: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5

내국인들도 일자리가없어 힘들어하는데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비자로 들어와 국내의 일용직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인권은 어디에?_(학부모 불법녹취 및 협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육교사를 아내로 둔 대한민국 남편 입니다. 저는 구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가 불법 녹취 후 협박하여 이렇게 나마 글 드립니다. 물론, 보육교사 님께 감사함을 주시는 학부모 님들이 많지만 몇 진상 학부모님들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 청원사항 -. 보육교사 인권 문제 심각으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많은 불합리를 안고 직업이니 대한민국 보육교사 분들과 소통 후 개선 부탁드려요.. ■ 내 용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하루.. 오늘 보육교사로 애기들 보고 지칠 아내를 위해 퇴근시간 16:30분에 맞춰 데리러 갔습니다.. 17:00분에 울면서 나오더군요.. 오늘 학부모 상담날이 었는데.. 학부모님이 전화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불법 녹취후 빌미를 잡으시고 원장에게 협박을 하셨더라구요.. 빌미 내용은 저의 아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젖꼭지를 뗄 시기가 되어서 "지금 XX이가 애착이 형성되어가는 시기라서 젖꼭지를 떼야 합니다.." "젖꼭지를 떼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명령조 라고 녹취를 해서 빌미로 원장에게 정확히 자기가 이거 다 녹취 했다고 협박을 하시네요..? 그래서 퇴근시간이 30분이 넘도록 원장에게 몇 십분동안 싫은 소리와 욕을 먹었구요.. Dear. 구미 맘충님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녹취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취지가 나쁜점 좋은점을 말해서 아이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요즘 보육교사님들이 좋은점만 말하고 나쁜점을 절대 말하지 않죠 ^^ 한말씀 더 드릴께요.. 구미 맘충님 차라리 그렇게까지 하실거면.. "아이에게 엄마보다 더 좋은 교육과 사랑은 없습니다." 직접 키우세요. 블랙학부모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편의는 권리가 아닙니다. P.s) 오늘 우리 아내가 한번만 참아 달래서 진짜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 눈에서 당신으로 인해 2번쨰 눈물이 나면.. 제가 가진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아내 발에서 빌게 해줄께요..^^ 아내가 보육교사 일을 누구보다도 보람차고 기분좋게 일을 하고 자기가 맡은 아이들 사랑하는데..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자리도 모르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7

임종석 비서실장이 헌병인가요 지레 시찰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것이 원칙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켜주었다고 자기 자리도 모르고 건방지게 하는 행동은 뭔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인터넷 보면 기가찹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국민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옛날부터 우리딸 유치원 다닐때 부터 생각했던것을 말할까 합니다. 유치원 짓을땅을 사서 국공립유치원 건물 짓을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있는 곳을 활용을 합시다.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 실시합시다. 빈교실 이용합시다. 가난한 부모는 사립유치원비 너무비싸서 보내지못해요?
제목: 숨좀 쉬고 살고싶어요..이게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1

증시는 폭락하고,,,청년 실업율은 최고이고,,, 경제는 개바닥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것 없는 이나라가 나라이고 국가이고 국민을 위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민 피빨아먹는 제도로 바꾸었고 이병박이 박근혜가 나라 망친거 이제 피해보고 있다구요??? 이병박 박근혜 때는 숨은 쉬고 살았네요...전 정권 탓 그만좀 하시길 국민연금 하지마... 복지 하지마 ... 있는데로 살게 놔두면 안될까??? 장애인 하나 있는 집안이 임대주택에 복지에 할인에 보조금에 뼈빠지게 버는 직장인보다 일안하고 더 편하게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 모르시나요 퍼주기 그만좀 했음 좋겠는데 몇십년 벌어놓은 재산 몇달만에 주식 빠져서 거지되고 있는 현실,,,내가 바이오를 투자한것도 아니고 개쓰레기 주식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이나라의 기틀인 굴뚝주 투자해서 거지 됬음 이나라는 희망도 없는 나라 아닌가요 나 잡아가고 싶음 잡아가던가
제목: 반려동물 수술비,등 진료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경남김해에 살고있는 56세주부입니다. 4년째 가족으로 한지붕밑에서 살고있는 딸랑구가 있답니다. 한식구가 되고3일째 눈이다르게보여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백내장 이라고..순간눈물이 어찌나쏱아지는지 같이간 아들이 의아해하더라구요.갠적으로 유기견만 봐도 맘아파하는 사람이네요~ㅡㅠㅡㅠ 양쪽눈 다해야 한다는데 몇백은 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에구 반려견 병원비가 해결이되면 버려지는 강아지도 없을텐데 요즘은 주의에보면 반려견을 많이데리고 다니던데... 음...이러는제가 우스울수도 있겠지만 저는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기대라는걸 하면서 살아가겠슴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제좀 살펴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5

부동산 특단의 대책으로 서울 집값 잡는것 좋지만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격. 지방 부동산은 폭락입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서민들은 죽을맛.... 주식은 대폭락 연속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것 안니가요? ............. 왜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가는지요?? ......... 장하성실장님 한마디 하시죠. 사회수석 김수현씨 당신도 한마디 하시고.....너무들 한것 아닌지요?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북한비핵화도 좋지만 이제 경제에도 신경쓰십시오.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8

제목이 다입니다.
제목: 52시간때문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

주52시간 때문에 아주 죽것습니다요 출근일수는 더 늘어나고 기름값 밥값 다 늘어나고 쓰는돈은 더 많아졌는데 벌어들이는돈은 더 적고 이거 서민들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공부잘해서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공부못해서 책상에서 일 못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는지 월 200도 못받고 밤낮 교대 근무 하면서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살리라는건지 주52시간은 낮일하는사람에게 적용하시요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생각좀 해주시고 임금 적은 비정규직들은 너무 힘든 정책입니다 모르겠으면 직접와서 해보든가 ?
제목: 독도에서 BTS 작은음악회를 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최근 한류의 상징이된 BTS를 독도로 초대해 작은 음악회를 열게 함으로써 , 독도가 명백한 한국땅임을 전세계에 알리자~~!
제목: KBS 강제 수신료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1

KBS 1TV,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목요일까지 진행하니까 한주에 1400만원, 한 달을 4주로 잡더라도 월 5600만원을 받아 가는 것이고, 단순계산 연봉으로 따지면 7억원 정도 된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지간한 사람 한달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이다. 도대체 그가 무슨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장이나 임원연봉 서 너배가 넘는 돈을 김제동이 받아간단 말인가? KBS는 지금 경영 위기 상황이다. 올 8월까지 441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연말까지 천억 원 가까이 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김제동에게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다니, 이게 출연료인가? 로또인가? 최근 MBC가 주진우에게 프로그램 진행료 명목으로 회당 6백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억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그런데 KBS는 김제동에게,문제가된 주진우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셈이다. 양승동 사장이 들어앉자 좌파성향의 외부인사들이 대거 KBS의 MC자리를 꿰차며, 터무니없이 많은 출연료를 받아 가는 등 예산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작진은 김제동의 경우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시청층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캐스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설명과는 달리 <오늘밤 김제동>의 시청율은 2% 안팍에 머물고 있고, 장안에 화제를 불러오는 것도 없다. KBS의 예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가 주요 재원이다. 소중한 수신료는 아끼고 절약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줄을 서서 이념과 정파성만 맞추면 회사 경영상황 이나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돈을 퍼줘도 되는 것인가? KBS는 정권과 좌파의 전리품인가? 공정보도와 효율적 경영으로 KBS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 관리력 제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 휴대전화로 동일한 타인에게 해당되어 발송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고지 문자(타인 실명, 환급금, 건강검진 관련 구체적 항목 권고)가 와서 금일 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해 보니 일전 해당 타인이 공단에 불러 준 휴대전화 번호를 공단에서 입력하여 그렇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관리 측면에서 불러 준 휴대전화 번호가 중복된다면 이를 검증하여 타인 실명이나 내용이 의도치 않게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입력, 정정이 이 정도인데 다른 정보 관리력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신속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제목: 현정부의 목적과 앞으로의 행보를 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24살 청년입니다.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지않은 저 조차도 저희 나라의 현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실업자는 최대이며 증시는 날로 폭락, 물가상승은 덤이고 서민은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않고 독단적으로 모든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북한의 정상과는 허울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심되게 이야기한다며 각종 언론매체에 연일보도되는데, 왜 국민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까. 각설하고 제가 묻고싶은 3가지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현재 북한과의 종전이 목적이라면 종전 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이 주한미군과 유엔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2. 답이 없을정도의 상황까지온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계획인가. 3.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주세요. 경제와 국방이 동시에 날이 갈수록 무뎌지는 나라를 보며 무섭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해서 용감하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에 준하는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오피스텔은 수백세대~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로 분양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어 1~2가구가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더라도 지난해 11월 01일 기준 전국 가구수는 2016만가구로, 이중 1인가구가 28.6%, 2인가구가 26.7%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55%를 넘고 있으며, 35만 가구 이상의 1~2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오피스텔 분양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1~2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이웃간에 벽과 바닥과 천정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처럼 이용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 상가나 업무용 건물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특성상 소유자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며, 입주자를 위한 진정한 관리단의 구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헌터’ 라고 지칭되는 세력이나 하자담보를 책임져야 하는 분양자가 관리단을 장악하게 되며, 이들이 어떤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관리와 관리비를 부과 하더라도 입주자들은 그에 대해 눈 뜬 장님일 수 밖에 없으며, 내라는 대로 관리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관리비는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이용이 되나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자료나 업무자료 등 관련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전횡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입주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정 규모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인의 행정관청 등록, 업무 보증 및 일정 자격 요건 부여 2.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권 부여 3.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의 회계 및 관리업무 처리등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4. 관리비등의 징수 및 집행 내역과 업무처리에 대한 외부 감사 규정 5.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준하는 규정 (건물 노후관리, 소방이나 화재와 같은 안전관리 등)
제목: 장성급회담 GP 각각 11개 폭파합의는 불평등 합의입니다.(GP숫자 160대60) 남측 모두 파괴해도 북은100개가 남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남과북의 GP 숫자는 160:60으로 알고 있읍니다. 남과북이 똑같은 숫자로 파괴 합의하면 우리는 0인데 북측은 100개나 남아 있게 됩니다. GP의 역할은 일반전초로 남과북이 대치할때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곳인데 몽땅 파괴하면 나라를 어찌 지킵니까? 파괴후 만일 북측이 약속을 안지키면 다시 돌아갈 GP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라의 진정으로 운명이 걱정 됩니다.
제목: 광화문 주말 시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 각종 시위로 자동차 통행이 안됩니다. 광화문 광장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인가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즐길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 청계천 인근 시위 완전 금지시켜 주세요 시위하실 분들은 시외에 장소를 정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공매도 중단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직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공매도 관련 청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괴변과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무차입공매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공매도 관련 질의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국민들 요구에 반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여 더이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기에 아래 질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차입공매도를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없다면, 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2.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선진국처럼 관련 법인이 파산할 정도로 철퇴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가 빠른 시일내에 다가오길 희망합니다.
제목: 경제먹통, 국제먹통, 소통먹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0

경제는 증시는 금융위기 수준에 누구하나 거론 없고 잘 돌아 갈 걸 ( 펀더멘탈 양호) - 유비무환 없는 무감각증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를 못 따르는 북의 하수인 - 국제적 창피 망신살 소통은 말로만 - 지기들만 해먹고 잘 사려는, 서민은 다 죽이는, 주변은 노조출신과 시민 단체만 그렇게 배째라 욕하던 민주투사 노조투사들이 좋은 일자리 나눠먹는 주축으로 변신 , 촛불 강조하더니 다시 촛불이 가려나 ... 어쩌란 말이요 경제가 근본인데 세계역사에 까막눈인가 무시하고 북에만 신경쓰는 가 ?
제목: 장애인자영업자 지원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0

대구에서 장애인기업을운영하고잇는 자영업자입니다 내용인즉 장애인기업만 전자입찰에참여할수잇도록 한국철도공사에서 공문이왓습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나힘이들고 생계가 너무어려운가운데 철도공사 공문을본순간 우리장애인기업도 한가닥 희망을 가질수잇겟다는생각이듭니다 다들힘이드시겟지만 특히 장애인기업은 더더욱힘이듭니다 바라옵건데 한국철도공사시행하는이 제도를 다른공기업에도 적용시켜서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살아갈수잇도록 잇도록 이제도를 확대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스스로 인간 이기를 포기한 강력 범죄자는 사형을 시켜 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9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있는데, 사형이 집행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인간 이기를 포기한 사람 들에게는 법에서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사형수 생명을 연장 시키는 쓸데 없는 곳에 국민 세금을 낭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망해가는 증시 부양책좀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8

증시는 매일같이 바닥을 찍는데. 청와대는 경제에 관심도 없습니까? 하물며 중국도 몇일전에 중시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폭락한 우리나라는 긴급대책회의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문제도 좋지만 한국 국민이 뽑은 한국 대통령이면 국내 경제문제도 신경써주세요. 당장 한시적으로 1) 공매도 금지, 2) 반대매매 금지, 3) 증권거래세 면제, 4) 대형 SOC 사업 발표 등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주십시요. 주식하는 개미들도 모두 국민이고, 다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도 반드시 참여할 국민임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제목: 국가에서 당신들한테 싸이판 놀러 가시라 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0

문재인 대통령께서 님들 한테 외국 여행 가라고 했나요??? 많게는 몇 천만원 적어도 몇백만원 식은 싸들고 가가지고 외화버리면서 진탕 노신 분들이 태풍 왔어요 천재지변이에요 도와주세요 ???국내에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에 나가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쓰면서 군용기 보내달라고 이건 국민 세금 아니냐 이 못난 놈들아 외국 가면 지진 나고 태풍 오고 하루 이틀 보냐 이거 세금으로 지원하면 저는 3년 전에 여수 금오도 가지고 태풍와서 1박2일 갔는데 3박 4일 있다가 왔걸랑요 국내 여행도 전부 다 보상에 주세요...해줄 껄 해줘야지 돈 몇천만원 쓰시러 간분들이 그 정도 여유는 되지 않나요 나라에서는 국내 좋은 곳 많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몇천만원 쓰러 가는 사람 전부 다 지원해주면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해주면 해외여행 장려하시는 검니다...
제목: 강력범죄가 속출하는데 법은 너무약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5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넘쳐나네요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부산일가족 살인사건 서울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등등 세상이 너무 흉흉해지네요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강도는 세지는데 법은 심신미약 조현병 정신과치료등을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실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제좀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2

현재 국가안보 및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분은 정말 반가운일이고 고맙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세금을 걷어 공무원일자리 만들려고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생산제품 가격인상 으로 물가인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서민들은 쓸돈이 없어 자연스럽게 내수경제 악화로 국내 기업들은 비싼 임금으로 인한 해외공장 설립으로 청년실업증가 하고있습니다. 일자리다고 또 국민의혈세를 이용해서 공무원 일자리 또 늘리시나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는 주식하락으로 자살한 사람이 나와야 신경쓸것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1

최근 한달동안 아니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 주식시장이 년중 최저치를 찍은 후에야 수년전부터 제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잠정 중단된것이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폭락장을 막을수 없다. 더이상 대외여건등 핑계로 일관하지마라. 조속히 주가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주식시장 붕괴로 자살자가 속출한 다음에서야 대책을 마련할텐가?
제목: 죽어가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 안보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0

언제까지 미중 무역전쟁 탓하며 지켜만 보실건가요? 언제까지 국내 문제는 등한시하고 북한만 바라보고 계실건가요? 지금 국내 상황은 누가봐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9년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600만 개미들이 피땀 흘려 모아 투자한 자산이 반토막나고 있습니다. 더 갑갑한 것은 우리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남 탓만하며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도 먹고살게 있어야 지켜지는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와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잘살고 풍족한 대한민국이지 북한 손 잡고 같이 밥 굶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