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대처 강력 "지시" 이유가 무엇인지 ,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용자입장에서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819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 쓴이의 위치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자. 아닙니다. 전자담배 수입업자. 아닙니다. 전자담배로 연초금연을 성공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건강을 지키고 있는 1인 입니다. 다른나라 예시, 들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자담배를 가장 오래 , 빠르게 상용화 시키고, 사업화 시켜온 나라인데, 왜 다른 나라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합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는 기준점으로 잡는게 맞는것이죠. 전자담배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사업화 된것은 무려 10년이란 기간이 넘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이 되어 상용화 되면서, 전세계 어느나라도 빠르게 사업화 시키지 않았을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사업화에 동참하며,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빠르게 확장된 사업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통해, 금연을 하고, 때론 금연에 실패하여, 다시 연초사용으로 다시금 돌아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긴 기간동안, 과연 이나라의 정책은 어떠했었던가요? 기기에는 KC인증을 받게 하는 정책 - 제대로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액상을 갑자기 식료품 , 유해화학물로 분류한다며, 향료 + 니코틴을 섞어 사용하던것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라고 한 정책 - 나쁘지 않았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구매자 , 판매자가 임으로 니코팅 농도를 조절하는것은 위험성이 더 크게 따르니까요. 이렇게 10년이란 기간을 한번씩 각 행정부처간의 규약으로 잘 컨트롤 할 부분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말부터, 미국의 가장 거대한 담배회사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인수하면서 그 특정 담배가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니, 갑자기 이때다! 하는거 처럼 검증안된, 제대로된 자료도 없는,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거,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100의 1개 정도의 기사만,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낫다라는 기사일뿐 그외 모든 기사는 전자담배를 피고 폐질환을 얻은 미국에서는 전담배를 전면 금지 시켰다라는 카더라급 기사, 역시나 카더라니 이젠 특정 대형 마트에서 판매금지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사실은 전자담배만의 문제가 아닌, 전자담배라는 특정 기재를 악용하여, 마약류 제품을 흡입하여 생긴 문제라고 서서히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중이다 라는 기사만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점이 참 의아해서 이런 청원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이 무엇인가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것이 불법이라고 우리는 다 정의 내리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법으로 사용하지 말라, 라고 규정되어있나요? 지금 기사들을 보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범죄인화 시킨다는 생각은 안하기에. 국회의원분이 "국민들이 전자담배 문제로 불안에 떨고있다" 라고 이야기한것을 기사화 시킨것이겠죠 국민들이 불안에 떤다? 이정도 이야기를 할려면 엄청난 범죄, 누구다 인정할만한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극악 범죄일때 책임을 지고 이야길 해야 하는 내용 아닐까요?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게 맞나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것인가요? 언제부터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분들이 특정 자료도 하나 없이 기사만 보고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며, 이슈화 시키셨는지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마약류 취급에서도 우리 나라와 기준이 다르고 법체계가 다름에도 ,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기는것인가요? 도대체 불안에 떨만큼 전자담배가 문제가 된다는 근거자료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를 그릇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듯,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저러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것인가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수긍할수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할 일 아닌가요? 그냥 겁주고, 위협하듯, 니들이 써온건 불법적인거 같다. 니들이 써온 이 전자담배 때문에 국민들이 위협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끝은 , 목적은 무엇인가요? 최종 목적지가 궁금해 집니다. 현 국내 전자담배 시장, 아니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가 이렇게 크게 빠르게 성장할꺼라 예측을 못했기에. 제대로된 법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적으로 목적을 위해 위협하듯 기사화 시키고 이런 기사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불안에 떨게 하는게 맞는 방향 아닌지요? "액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 " 이게 주 논점 아닌가요? 이야기를 할때는 주된 논점을 서두에 두느냐, 말미에 두느냐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누구나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된 이야기를 뒤로 뺄수록 더의혹만 생기고, 흥미를 잃고 , 심지어 반발심만 생기게 하지 않던가요? 이제껏 이 전자담배 시장이 액상에 대하 부가세 외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게 아니라 법이 "없었기에" 부가세만 내고 영업을 해온것임에도 주된 논점은 "세금" 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이젠 전자담배 = 위험하다 =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이건 참 유치한 선택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담배에 부가되는 세금은 1.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2. 담비소비세 3. 지방교육세 4. 개별소비세 5. 부가세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전자담배는 "담배잎"에서 추출되는 니코틴에서 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정해둔 담배법에서 벗어나는 니코틴이니 1~4는 전혀 내지 않고, 5번만 내왔으니 더욱이 2년내에 전자담배가 예상치도 못하게 이슈화 되고 성장이 되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안되겠다..세금을 부과할 근거를 만들어 보려한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 아닌가요? 판매자분들도 법이 없었으니 5번의 세금을 낸거지, 다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게 아닌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것이고, 이제껏 전자담배 판매업을 생계로해온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전자담배를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무서운 제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사화 시키니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꺼 같아, 불안에 떨고 있다가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껏 기사들을 보면 전자담배 판매자들은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 수준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 서민들의 경제에 힘을 실어 주겠다 한 정부 아니었던가요? 그냥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가 '이거 위험하다! 문제가 있는거 같다'! 라고 역시 제대로된 통계나 근거자료없이 기사회 시킨것을 그대로 퍼와서 국내에 옮기고 이걸 다시금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여 불안에 떨고있다" 라고 해야할 만큼 큰 문제이자 범죄인가요? 그냥 솔직한 정부를 원합니다. 그냥 솔직한 국민의 대표를 원합니다. 담배값이 2500원에 4500원으로 올라갔을때도, 뭐 이런 경우가 있나 하면서 결국 지금은 다 적응하고 구매하고 판매하고 잘 살고 있잖습니까? 이제껏 담배에만 부과해왔던 저많은 1번~4번의 세금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여, 전자담배에도 적용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합리적인 "개도기간"을 부여하고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겠으니, 인지하고 준수해 달라 라고 한다면 우리손으로 뽑든 대표인 국회의원, 대통령님의 결정을 이해못하고 넘어갈만한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닌건 아실꺼라 생각하는데, 주된 포인트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무작정 미국에서 폐질환자가 발생했으니 우리나라도 그럴꺼같으니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하는 위험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것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마저 공감을 얻기 어려운 루머를 쇄뇌시켜 합리화인척 밀어 부치는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자료, 통계 , 제대로된 증거 하나없이, 무작정 이렇다 카더라.. 라는 말로만으로 금하려하고, 제재하려 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수 있을런지요? 판매금지 - 현실적 대안이 "아닌거" 국회의원분들도 잘 알껍니다. 국민건강 위협, 불안에 떨게 한다. 이런 카더라 말고, 정확한 자료 , 근거, 통계없이 법원에서도 극한 상황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정황증거" "심증"만으로 전자담배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범죄인화 시키지 마시고 잘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면서 금연을 영위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범죄인화 시키지 마시고 제대로된 자료들로, 이제껏 정부가 신경쓰지 못하고 부가하지 못했던 세금부분을 합리적은 선으로 재정비하여 법을 만든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부디, 전자담배 판매자, 사용자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하는" 파렴치한 존재화 시키는 이야기. 기사는 자재해 주시는게 옳바른 대표들이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