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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다자녀가정도 장애인주차구역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8살 6살 4살 3살의 네 아이를 둔 다자녀가족의 가장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다자녀 가정도 장애인주차구역을 공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가족들을 데리고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러 마트를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지하 4층까지 가도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젊은 커플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차량은 장애인차량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많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보다는 장애인가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어린이날 목격한것도 그런 케이스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러나, 다자녀가정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다자녀가정은 운전자가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마는 차량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자녀차량으로 이동시에는 거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미성년자 다자녀가정은 짐도 많고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니게 됩니다. 이동구간이 길수록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물 출입구에 가까운 주차구역을 찾게 되는데 그게 항상 어렵습니다. 그럴때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이 아닌 젊은 커플이나 건강한 성인이 장애인차량을 몰고 그 비어 있는 주차구역에 주차한것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봐도 차량이 장애인차량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같이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다자녀가정의 주차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많은 정부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다자녀가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이 넷을 데리고 다니면 주변의 주목만 받을 뿐입니다. 대단하다는 눈빛도 있지만, 어떻게 넷을 키우냐?는 어이없다는 표정과 눈빛도 많이 받습니다. '저기봐 아이가 넷이야~~' 라는 쑥덕거림도 듣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육아를 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로 저희 아파트 동에도 항상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자녀가정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만 하기보다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국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다자녀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다고 봅니다. 종종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주지 않아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30% 할인이라는 것도 최대 1만5천원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지원은 다자녀만이 아니라 자녀 하나를 둔 가정도 받는 지원입니다. 수도요금 지원이요? 절대적인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다자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자녀가족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정착화 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미성년자 다자녀가족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공유할수 있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갈것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권리를 미성년자 다자녀가족에게도 주자는 것뿐입니다. 다자녀가정이 주위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헌을 재추진 해 주세요...구시대적인 헌법을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맞는  재추진 돼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구시대적인 헌법을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맞는 걸로 재추진 돼야합니다. 저번에 온갖 핑계로 깽판을 부렸던 자유당이 추진 할 수 있을까요? 안되겠죠~ 여야의 정치적 이익이 배제된 사람이 우선인 국민이 원하는 그런 법을 진정 여야가 머릴 맞대고 추진 바랍니다..제발 자유당 분들 이번에 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세요~마지막으로 당 해체하기 전까지...돈은 꼭꼭 챙겨가면서...
제목: 대통령도 52시간 노동 최저임금받으세요 ~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대통령이하 지방의회 , 국개의원 , 공무원 ,공기업 , 전국민 최저임금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 ~ 너무 꼴깝들을 떨어요 ~~
제목: 무능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4

근래 들어 변질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과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 장관인 정현백과 간부들은 남녀 성평등은 안중에도 없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녀갈등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의 지출은 미심쩍은 데가 많은데 장관이라는 사람마저 현 상황에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니 혈세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정현백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제목: 52시간 노동으로 임금삭감 정부에서 보전해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52시간 노동으로 임금삭감 정부에서 보전해주세요 ~~ 그리고 , 현실은 모르고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릴줄아는 멍청한 참모진도 갈아치우세요 ~~ gm도 내세금으로 나보다 임금 더많이주고 하는데 , 내임금은 정부에서 무슨권리로 30%나 삭감하는대요 ~~ 그리고,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으로하게해주세요 (대통령포함,국개의원,시군구도의원포함) 그리고 공평하게 전국민 임금 30% 씩 삭감해주시고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모병제를 실시해 주세요. 한참 배울거많고 하고싶은거 많은 20대의 2년을 강제로 군대를 가야하는게 너무 슬프네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군복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국가랑은 거리가 먼거 같습니다.
제목: 착한가게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최근 우리사회는 적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묵묵히 장인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수많은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자본을 앞세워 골목 상권을 장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물을 임대료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착한 음식들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 정성이 들어간 음식, 적당한 마진등 이런것들이 국민 건강에도 좋고 그런 직업의 장인정신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대기업이 프렌차이드사업에 뛰어들고 식자재공급에 앞장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안엔 온갖 첨가물과 조미료들로 맛을 범벅하고 결국 가격도 올리고 있습니다. 봐도 모르는 온갖 첨가물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착한 음식을 먹을 권리조차 자본에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기이름걸고 가족을 생계를 짊어지고 일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그들이 버틸수 있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뜻을 들고 장인의 맥을 이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9

개식용 고양이식용 없는 살기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동물학대 식용 하는 부끄러운 나라 싫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한화케미칼 공매세력 메릴린치 와 모건스텐리 박살 내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9

돈 한푼 안들이고 공매질로 개인 투자자들 피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놈 들입니다 많은 우량기업을 공매질로 초토화 시킨 주범들입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민생, 안보, 치안, 보건, 경제,복지....법안들은 통과되지 않는 반면, 국회의원의 권익, 수익, 혜택과 관련한 법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어찌도 잘 처리하는지... 방탄국회, 노는 국회, 싸우는 국회, 세금먹는 하마국회, 대통령도 심판했었고, 문제있는 정당도 손봤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도 손한번봅시다. 아직도 국민들은 배고픕니다.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인들까지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제목: 상가임대차 보호법 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1

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임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명도지사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9

이재명도지사 선거중 벌어진 김씨와의 스캔들 및 이재명도지사 관련한 의혹 혹은 범죄여부 관련한것들을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지사를 향한 조사라기보단 관련자 그말을 선거전 혹은 방송 또는 기타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게 된계기가 된 인물들 또한 전수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의혹중 도지사께서 거짓을 말한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와같은의혹들을 주장한 분들의 거짓은 없는지 정말 속이 시원하다 싶을정도로 조사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한쪽을 바라보고 이런청원을 하는것이아닌 더 낳은 우리를 위해 청원올러봅니다. 가짜뉴스도 사라져야하고 거짓을말하는 정치인도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며 그누구도 나라의 앞길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염원하며 답을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공정위(김상조)는 소액주주 피해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9

경졔민주화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특히 김상조란 위원장이 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과 돌출 발언때문에 소액주주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법으로 안되니 정부 갑질로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흉악한 갑질이 어디 있는가. 그 바람에 지난주 후반 SI 주식이 폭락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평범한 시민이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오너가 밉다고 일반 국민이 투자자도 미운 거라면 민주주의 근간의 파괴이다. 김상조 너부터 법을 지켜라. 기업에게 협박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 돌출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하루 빨리 보상하라.
제목: 인터넷에서 휴대폰인증제도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인터넷에서 휴대폰인증제도를 풀어주세요. 로댕의 예술론 책이 절판되어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도 ebook뿐이다. 그런데 naver에서 구매할려고 하니 휴대폰인증이 필요하다.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신분인증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과거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_- 필요없는 장애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시대인 것 같다.
제목: 일요일  건설공사  중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저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간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반시설, 주택시설등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필요성등은 공감하며, 평일 소음은 어쩔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대다수의 주민이 1주일간의 피로등으로 대개 늦게 일어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대 대개의 건설현장은 일요일 상관없이 새벽 7시 부터 정말 참을수 없는 소음과 먼지, 진동을 일으킵니다 일요일 건설작업 중단을 허가시 필수조건으로 삽입등의 방법등 검토하셔서, 일요일만큼은 정말 조용히 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언론에겐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한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http://v.media.daum.net/v/20180616083338858 장하성, 사의 표명설에 "근거없는 오보..文대통령과 함께 할 것" 언론을 지켜주는 법이 너무 탄탄합니다 언론자유는 인정하되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다시 손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만큼의 자유가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유에만 치우쳐 그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목: 혜화역시위 워마드의사전계획 경찰똑같이뽑아라 남성근력=여성근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6

여성부에서 공식인증한 페미니스트 워마드커뮤니티에서 한남이나 여성은 근력차이가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경찰체력시험 남녀구분없이 100프로 똑같이치뤄주세요
제목: 공사장 용접 용단 작업 안전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최근 강남일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한줄 쓰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짐니다. 지하실 용접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감시자 미배치밎 주변인화물질제거 불량. 아직도 근로자 개개인의 의식수준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에는 요원해 보임니다. 법규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주시기 바람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장 지하실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는 다중의 선량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큼직한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확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요원하잖아요. 법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줄 적어 봅니다. 1.용접 용단 작업시 소화기 감시자 미배치시 해당작업자 및 업체에 즉각 1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라. 화재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2회 이상은 형사처벌하라. 해당공사장은 1달 공사중단하라. 2.용접사 자격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그들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라. 모든 용접 용단은 전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가 수행. 3.공사장의 불량한 화기작업을 감시할 수 있는 공파라치를 시행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작업자 간에 화기작업 감시 경고하는 시스템 작동됨.
제목: 법률위에  군림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귀농하였으나 워낙 수입이 미미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수입을 일부라도 확충하고 싶었읍니다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가능하다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준비하다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수리절차] 라는 내부 지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 2~3평 규모의 자그마한 방갈로나 오두막 형태로 직접 건츅신고하고 쉬엄쉬엄 여러동을 직접 지어 민박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시설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 추가허용 이라는 규제 때문에 작은 규모의 여러동 건축은 불가능하고 , 오히려 큰돈을 들여서 방이 여러개있는 30-40평의 건물을 추가로 1개만 건축해야 민박을 할수 있답니다. 소액의 금전과 노력을 더하여 농가 수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억대가 넘는 큰 돈을 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으로 법률이 허용하는것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귀농귀촌인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에 이런 지침이나 공무원 내부교육자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는 초법적인 것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각분야에 존재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지침이나 공무원 교육자료 등을 발굴하여 폐기하거나 합리적인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개정이나 폐기 신청을 받고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야합니다. 지침이 법률위에 군림하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께서 올려주신 최저시급 인상부터 급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간외 수당줄이고 급여는 더 줄어들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기위해 만든 대통령님의 정책을 갑질과 꼼수로 급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름만되면 다 아는 그런 사업장까지도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쯤 돌아봐 주세요 이런 꼼수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는 더 내려가고 정규직들의 급여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제목: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 줄여 노동임금 현실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2

외노자,불체자 수백만명을 고용해대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다. 결국 자국민 임금 낮추려고 이짓거리하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정부,수구정부 가릴 것없이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힘들어서 우리국민이 안한다는 말은 개소리다. 만만치 않게 힘든 편의점, 택배 이런 건 다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안하는 거다. 싼 임금을 쓰려는 기업인들이 외노자,불체자를 자국민과 경쟁시켜 임금을 강제로 낮추는데 기업편을 든 정부가 동조 혹은 방치하고 있는 거다. 외국은 외노자를 받더라도 자국인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힘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국인 임금을 낮추기 위해 외노자를 받지. 엿같은 나라인 거다. 제대로 촛불정부를 세우려면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도 최대한 줄여서 노동임금을 현실화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목: 불법사찰에 벗어나 제발 살고싶습니다.피해자들 엄청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

당시2012년 군대 식당에서 군간부들 회의-('저런놈은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만들어야됩니다')지나가다 우연히 들었고 그다음부터 부대내의 전 병사와 간부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생각투시기 생체및 정신 투시기(잠재의식,본능까지 확인가능하며 조종할수있는)그리고 온갖 전자기장으로 신체를 괴롭히며 환청과 전자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위성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착하려하면 조직원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괴롭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 스토킹 범죄조직단에게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녀도 타겟의 이동경로 동선의 주변인을 포섭하여(악소문퍼뜨리기:방법은 주변인에게 휴대폰으로 어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것 같음 .전송받은 정보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신뢰하고 포섭당하는듯 함) 인공환청과 괴롭힘을 24시간 양심에 눈을감고 범죄행위들을 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지도계층,기득권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가 더불어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내부의 적이 반드시 죄값과 이러한 행위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법률제도가 근원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생각하는지 어디로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사찰하고 관여하여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지식인 엘리트계층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폭로해주시고 피해자들의 대처 대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시는것과 수사과학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의 뇌를(경험적 증거-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스캔해서 과거의 일어났던 사건사고의 증거를 알수있는 방법이 적용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반드시 피해자들도 살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무방비 입니다. 전자파 공격이 확실한데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포착하려하면 그때를 알고서(생각투시장치로 무슨 생각과 행위를 할지를 알기때문) 가해행위를 일시중지했다가 경계를 안하면 다시 가해를 합니다. 24시간 입니다. 그 어떠한 사회적 피해보다 피해범위가 넓고 악의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법률입법과 수사과학이 보다 발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가족까지 가해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토픽감 피해사례가 왜 언론에서도,검경찰에서도 묵인만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대처가 조속히 필요합니다. 점점 늘어가는 조현병이라 불리는 인공환청 피해자들이 환자가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어려운 피해사례라서 공감대가 부족하겠지만 꼭 밝혀져서 인공환청및 전자파 가해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제목: 청각장애등급 기준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장애죠 한쪽 팔이 안 움직이면.. 장애죠 한쪽 다리가 안 움직이면 .. 장애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장애가 아니라네요 다른 한쪽귀는 들린다고..... 사람의 신체에 두개씩 있는것중 하나만 불편해도 장애입니다 한쪽귀 청력상실..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가 정상인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저보고 병신이라고 부릅니다 장애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한쪽귀 청력상실인 사람들은 하다못해 언제 남은귀도 안들려지게될까봐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많이듭니다. 장애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수치상으로만 판단하지마시고 한쪽귀 막고 하루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왜 남자들은 제도와 법률로써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9

지금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 지금껏 차별적인 제도와 법 적용을 해온 것입니까? 가령 여성들은 강력 범죄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남성은 같은 국민인데도 이런면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지 스스로 해결 해라 ^^ 하는 식으로 사회적인 지원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관해 지원 해주는 법령도 전무하고요. 정작 통계에는 강력 범죄 피해율이 남성이 여성을 상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남성들 중에서 여자들보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 저소득층 여성보다 못사는 남자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째 같은 국민인데도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남성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겁니까? 저희는 그냥 개돼지 같은 노예라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인 불합리함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저희 남자도 국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편파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때만 봐도 홀수번에는 의무적으로 여성만을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남성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은 참정권에서 조차 차별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헌법 해석으로 돌아보면 한결같이 싹 다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 위반입니다. 게다가 군대로 인해 최소 2년이상 취업 준비가 늦어집니다. 왜 나라를 위해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전역 군인들 상대로는 지원 정책은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월급’만 올리는 숫자 놀음, 수치 놀음만 하기 바쁩니다. 더욱이 건강 보험, 입시, 심지어 납세와 관련된 소득 공제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은 의무는 더 많이 부과한다. 허나 혜택은 적다” 입니다. 저희 남성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저희 남성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쉬쉬하게 방관만 하는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수원주치소에서 사망사고를 은폐하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5

지난6월9일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저희 삼촌이 사망했습니다.검찰에 헙박에 힘들어하다 결국화장실에서목을매고자살했습니다.다행히 방식구중한명이발견해심폐소생술을 하여의식도 있었고 시퍼렇게된입술도 제입술로돌아오고자기호흡도할수있었다고합니다.이때병원으로 바로데려갔으면 살릴수있던걸 자기들 할일하느라 거의 사십분정도를 방치해둔덕에 병원에서 치료하다 사망했습니다.비상벨을 눌렀어도 한참자나서 도착했고 응급조치할땐 단한명도 방은로들어온사람없었고.병원갈시간에 카메라찾더니 없으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으라하고 긴급상황에온다는crpt는 보이지않았는데 나중에보니돌아다니며화장실에박혀있던 못을 빼고 다녔대요.있으면안되는걸박아놓더니 사고나니까 자기들 피해안보려 환자는 뒷전이고 그딴거부터 했어야하는건가요?자기들 할일 다한다음 들것을가져와서 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모든 일은 같이 지내던 사람이 그날 일어난일을 자세히 적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죄지은 사람들은 보호받을 귈리가 없는건가요?희망이 보이던 사람을 죽게만들고 자신들에잘못은 언론에 알려질까바 쉬쉬하고 있습니다.재소자도 보호받을 권리 충분히 있는거잖아요그들이 감추가 있는 비밀 진실규명해 주세요세요.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사학재단 몰수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

상당수가 친일파들이나 그 후손들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만들어서 학교재산을 뻬돌리거나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들에게서 학교를 몰수해 주세요. 친일청산 차원에서라도 언젠가 할 일입니다. 다만 시기를 좀더 앞당기자는 뜻입니다.
제목: 개,고양이 식용 종식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96

동물보호법 강화와 개,고양이 식용 종식 시켜 주세요. 내 나라에 살면서 마음이 고통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그립습니다. 제발 부탁 드려요.
제목: 공직자 겸직 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홍준표가 국회의원을 알바로 하는 者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의원. 구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하나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허탈감만 더해갑니다. 공직자는 국민들만 보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중 칙업을 기진者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니요? 대통령님! 건설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공직자의 겸직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실업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

"더불어 민주당대표추천" 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과 나라다운 나라,질서가 자연스러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뒷받침을 공고히 하기위하여 겸행하고, 추진력있고,또한 동서화합과 모두를 아우룰수 있는분으로써 의회의 경륜과 행정부경험을 두루겸비하신 김부겸 장관을 추천합니다. 따로이 국민에 작은 일성을 전달 할수가없어 입법부 소관이지만 청와대 게시판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합니다.
제목: 군대의 석면천정재와 녹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에 아이를 보내는 45살 엄마입니다. 저는 9년전부터 투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의 건강을 걱정해 왔습니다 아들은 통신병에 지원을 했는데 저번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면천정재를 뜯고 통신일을 하던 대위가 폐암 말기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직도 군대는 발암물질인 석면천정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도 석면천정재를 뜯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녹물도 엄청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년취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 이나라를 이끌고 갈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서 건강을 해치거나 잃는다면 그런 위험요소를 계속 해서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나라의 미래 또한 위험할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석면을 숨쉬고 있고 녹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석면을 대체해주시고 녹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 하나뿐인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부모들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가 위협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주도 혁신 제조 기업 설립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시대적 격변의 이 시기에 대한 민국의 제조업은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여 지난 10 여년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구제 완화 의지 부족과, 최저 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 혁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며, 경제 혁신을 가로 막는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임니다. 현재의 한국 제조업의 침체는 대기업의 의사 결정 체계 및 도전적 가치 창출의 의지 부족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이상 민간 기업에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의 전통 제조업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토대 위에, 혁신적 미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혁신형 국가 주도의 사업체 설립을 제안 드리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서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전한 국민기업의 설립을 국가가 주도해 주십시요.
제목: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경찰세력의 사찰과 해악질 경찰세력에 의해 찍힌 사람에 대한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해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자명한 범죄행위임을 경찰세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의 행태는 그야말로 24시간 감시해대면서 온갖 꼬투리를 잡고 도둑놈이나 파렴치범으로 몰아 저놈은 나쁜놈이니까 저놈한테는 온갖 해악질을 해대도 된다고 하면서 도둑놈이나 파렴치범으로 꼬리표를 붙여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경찰세력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논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5공시절의 잔재인 경찰세력의 보이지 않는 표적사찰과 해악질은 힘이 없는 민초를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하고 있다. 힘이 없는 민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 권력을 가진 경찰세력의 말을 믿지 힘이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민초의 말을 믿을리 없지 않겠는가? 얼마전에 있었던 간첩조작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세월호, 가습기 사건을 볼 때 과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에 터럭먼큼의 관심이라도 보일것인가 의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여기에 글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확실치는 않지만 몇십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경찰세력의 범죄행위는 이어져 온 것이다. 과연 북한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민주화는 이루어졌는가? 권력을 가진 거대한 경찰 범죄세력인 골리앗과 아무런 힘이 없는 민초와의 전쟁인 것이다. 아무리 힘이 없는 민초이지만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경찰 범죄세력이 존재하는 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사건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 민초가 사라져도 아무런 표시도 남지 않겠지만, 518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드러난 큰 사건조차도 오랜기간동안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드러나지 않은 경찰세력의 범죄행위야 그냥 묻혀져 지나갈 것이 아닌가?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겉으로만 뻔지르르할 뿐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히다. 그러나 경찰 범죄세력의 지금 상태의 사고방식과 뇌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비단 경찰 범죄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관공서를 비롯해 전체적인 사회 풍토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범죄세력과 오랜기간 동안 전쟁을 벌여오면서 얻은 그들의 사고방식 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들이며, 그들의 생각이 법이고, 신의 경지에 까지 오른자들 이라는 것이다.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둥,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둥, 저희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 그러면서 온갖 해악질을 해댄다. 그야말로 살인면허를 가진자 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경찰 범죄세력의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내가 죽을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여 결코 자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되는 법.
제목: 그린밸트해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전국에 필요이상으로 묶여있는 그린밸트지역을 해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처음에 그린밸트지역으로 지정할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도 없이 특정지역만 그린밸트지역 으로 묶인채 수십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좌우로 봐도 그린밸트 지역으로 지정된곳은 우리논이 있는 주변뿐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그린밸트는 해제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도 개인회생기간 단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43

서울이나 대구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답니다.. 인천이나 다른곳은 시행안된다고 하구요.. 이유는 인천시에 빚이 많아서 라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서울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제목: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2018년 현재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 공동으로 쓰게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왼쪽에는 도로 오른쪽에는 인도+자전거도로. 그런데 이런 자전거 도로라는게 사실 빨간 아스팔트만 뿌려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됩니다.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편해서 차도로 나가면 불법입니다. 또한 이런 보행자겸 자전거 도로의 폭이 좁으면, 뒤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 보행자의 “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으니 뒤에서 미친듯이 따르릉 벨을 울리고 지나가죠. 게다가, 그 도로 옆에 자동차 도로를 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의 만주벌판 수준입니다. 자동차 도로는 왜그리 넓을 필요가 있지요? 이러가 국토의 대부분이 회색빛 아스팔트로 뒤덮이겠습니다. 자동차운전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걷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동차 많이탐= 미세먼지발생= 폐암으로 사망자수 증가> 두서없이 썼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면허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