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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호도하는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606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계획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책 중단, 첩약건강보험 철회를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지금, 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증폭시키려 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비대면 진료처럼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고,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내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반대하며 거기다 뜬금없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걸고 넘어질까요? 한의계 정책에 간섭하려는 의협의 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1969년부터 논의되고 시범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던 ‘한약 치료와 처방’을 건강보험화 하는 정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한약의 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며 마치 본인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에 종사하는 저희는 시범사업 실시는 기존 연구와 통계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한약 치료의 범주를 넓히는 시범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당시 의사단체 중 하나인 바른의료연구소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7265억원에서 1조867억원으로 추계했다. (중략) 이번 급여화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 당시 의사단체들은 추나요법 급여화시 재정추계가 매년 1조원까지 들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현재 1년간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증질환 치료에 사랑받는 치료법으로 자리잡았으며, 재정 추계 또한 700억으로 복지부 예상치인 1200억 보다 더 적정진료를 시행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대적 흐름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뚜벅 뚜벅 한걸음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내부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자꾸 외부의 적을 한의사로 만들어 본인들을 결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나 첩약건강보험은 의사단체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소비자 단체에서도 첩약 건강보험을 찬성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대상질환을 추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3차 종합계획에도 나온 내용이며 보장성확대라는 점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건정심에서 첩약건보가 논의된 것은 '2017년 한의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는 첩약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첩약 복용 의향이 있다는 등의 국민적 수요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는 '첩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한약재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GMP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심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비방이라던지, 제조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지 하는 잘못된 사실을 앵무새처럼 되뇌여도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환자에게 10종이 넘는 약을 한번에, 수개월 처방하는 것은 안전하고, 약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도리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스스로 물으면 알 수 있듯,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개별 상황,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식에 따라 의사선생님들도 사람에 따라 다른 약을 정성스럽게 처방해주시지 않으십니까. 환자를 위해서요. 각자의 전문가적인 영역에 대해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 태도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변증방제료와 의과 초진, 재진료를 비교하는 것처럼 항목이 다른 금액을 비교하는 눈속임을 그만두십시오. 진료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수가를 왜 재초진료와 비교하는점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그토록 반대하던 추나요법 또한 급여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첩약건강보험 또한 이제 작게나마 싹을 틔우려 하는 시기에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협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힘껏 도와주시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대상 상병 확대로 더 많은 치료질환에 대해 함께 힘쓰며 치료해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1961년부터, 중국은 1995년부터 치료 목적의 한약 처방을 보험화 해주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한약 처방을 합니다.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도 한의과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3.5%라는 점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3.5%를 차지한 한의사들로 건강보험이 누수 되고, 의료계의 공적으로 만드는 행위의 결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역사적으로 외부에 적을 만들어 내부의 눈을 가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던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으로서 의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의사 올림
제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을 볼모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총파업을 정당화 시키려는 양의계는 국민을 위한 의료인이 맞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805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볼모로 끌어들이고 있는 양의계의 악의적인 모습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응급실, 수술실 파업까지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본인들의 주장만을 피력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양의과 전공의의 ‘전공의 파업 대자보’에서는 ‘한약(첩약) 급여화는 국민을 한약 임상시험 마루타로 사용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라며,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지금까지 첩약 치료를 이용해온 국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대자보’에서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언급하며 말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한약 제조법, 유해한 한약재 성분’에 대한 주장은 본인들과 다른 직역인 한의계에 대한 무지함이 낳은 걱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걱정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양의계가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약으로 첩약도 예외가 아니다. 한의원에서 처방 받는 모든 한약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며 환자의 건강상태, 체질, 나이, 신체지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감되는 한약재와 용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처방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히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구성(성분)을 표시하여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을 통해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재 기존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불법유통 된 한약재 문제를 마치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의 문제로 덮어씌우려는 주장은 대한민국 2만 5천 한의사를 범죄자로 몰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막으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 첩약은 이미 건강보험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시범사업이 확정된 것이며,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며, 본인 직역의 이익이 되는 것에만 호응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첩약은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은 물론 국민들의 선호가 높은 치료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 확실한 데이터와 결과로 안전성, 유효성을 재차 입증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한의약 치료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의계의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 재정 관리를 위해 세 가지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만을 포함해 진행이 되지만, 첩약 치료를 선호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해 상병이 확대되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며, 다가오는 10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시행과 앞으로 더 확대될 첩약 건강보험이 악의적 세력으로 인해 저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양의계는 첩약을 볼모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총파업을 정당화 시키려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며, 하루빨리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한의과 전공의 1인
제목: 대통령님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1,179

8.4대책을 듣고 실망스럽습니다 .대규모 공공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8. 4 공급대책이 효과없다는 것은 지금 신고가 갱신과 신규아파트 높은 청약률을 보면 알수 있는데 대통령님은 그런걸 보고는 계시는 건가요? 용산 미군기지에 100만호도 지을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그거 하나 발표하고 실행하면 집값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대통렁님은 진심으로 서민들이 자가집 보유해서 보수로 될까봐 무서워서 공급을 찔끔 찔금 발표하며 희망고문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투표를 한 서민들을 위해 용산에 임대와 공공 일반분양을 오십만호라도 지어 주십시요. 그리고 국토부 의원중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집값이 폭등한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랑끝으로 서민을 몰리게 한 국토부장관의 아파트미공급과 다주택혜택에 대한 사과 . 국토부 의원의 부적절한 인사 모두 대통령님의 책임이니 대국민 사과를 해 주시고 지금의 부동산 혼란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슈퍼갑질 한 LH간부 파면하고, 국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559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간부가 지난 7월8일 저녁 대구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7월20일 MBC 저녁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못사는 세입자"가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고성과 욕설을 일삼고 인격비하 발언과 학력에 대한 비하도 서슴지 않아 임차인은 충격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보도내용 일부> "아따 어렵네, 세입자 데리고 놀라하니 힘들다. 뭐 그리 잘났노." 인격 비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소.)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아 개인 돈 냅니까?) "회삿돈." (그러면서 왜 내 돈이라고 합니까?) "회삿돈이 내 돈이지." (그거 우리 세금입니다.) "무슨 세금이고. 세금 얼마 내는데 세금이라고 하노.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가,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게." 학력에 대한 비하도 이어집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LH에서 아직까지 버틴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봐도 대단하다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대단하죠? 그럼 잘리는 게 맞죠?) "야 이 XXX아. 아무리 그래도 잘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노. 야이, XXX의 XX야. 니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XXX.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네?" 당시 식당엔 다른 입주민들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LH 공기업에 있으면서…) "니 세금 얼마 내노? XXX. 니는 얼마 내노." (부장님은 자세가 글러 먹은 거예요.) "자세가 뭐 글러먹어 XXX아. 니는 XXX아.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 그저 갑질이라 표현하기엔 그 인식 수준이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75년 토지금고를 전신으로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 통합된 공기업이며, 준거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4000여억 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어 이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9,67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 매출액은 8조 5,806억 원, 영업이익은 9,918억 원, 당기순이익은 8,988억 원 이며, 자산총계 175조 5,676억 원, 부채총계 128조 5,543억 원, 자본총계 85억원, 자본금 32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H는 2019년도 부채총계가 128조가 넘어 하루 이자만 120여억 원, 1년에 총 4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자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과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헐값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빼앗다시피 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개발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갑질행위가 행해졌지만 업체에서는 공사수주와 대금결제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계약과 불공정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재계약이 안 될까 싶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요청에도 조치가 미흡하고, 사정사정해야 겨우 와서 인심 쓰듯이 해주고 불친절 합니다. 정부의 토지개발과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대부분을 LH, 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다보니 국민의 공복인 공사 직원들이 자기들이 주인인양 국민의 머리꼭대기에 올라앉아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H본사의 높으신 어르신들은 민원관계로 찾아가도 만나기 힘들고 전화통화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휴가내고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가는 관광버스로 주차장은 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LH 간부직원의 국민임대 입주민에게 행한 욕설과 슈퍼갑질은 비단 A부장 한사람만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공사 직원들의 의식수준과 인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운영되는 공사의 직원들이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수 십 년간 갑질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한 갑질이 문제가 되어 2017년에는 사장까지 나서서 ‘갑질횡포’를 퇴출하겠다며 전 직원이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끊임없이 갑질에 대한 구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번기회에 LH를 포함한 공사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여 공사가 국민의 공복임을 인식시켜 갑질행위와 각종비리를 근절토록 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공사가 변모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따끔한 일침을 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제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4,228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주십시오. 현 제도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이라는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는 제도입니다.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를 적용받아야하는 헌법적 근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잘 하고 싶어서 학생선수이길 선택한 것입니다. 학생선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받지 않는 최저학력제를 들이밀며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할 제도가 학생선수들에게만 공평하지 않네요.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지만 학력이 모자라서 미전에 작품을 내지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용을 좋아하고 잘 하지만 학력이 모자라서 콩쿨을 못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단 체육을 하는 어린 친구들은 학력을 기준으로 대회 참가권까지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년이면 초등학교 2.5시간, 중고등학교 3.5시간이라는 훈련시간의 제한마저 받게 됩니다. 학생선수들의 배움은 교실 안 교과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곳곳에서 배움의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탁상행정은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밀어부치는 한 결국 학부모로서의 선택도, 학생의 선택도 사교육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운동은 운동대로, 부족한 공부는 공부대로 보충하느라 쉼이 필요한 때에도 제대로 쉴 수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고군분투할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안기부의 시민에 대한 독침과 권총 협박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67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과거 안기부, 현 국정원이 그에게 독침과 권총으로 협박했다고 처절하게 언론에 증언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고 감동에 겨워 한 인터뷰로 기억합니다 조사해주십시오. 현재 이재명 지사는 그 중요한, 어쩌면 이 나라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의 역사를 끝낼만한 상징적인 사건인데도,, 그 사건의 가해자인 안기부 직원에 대해서는 왠일인지 말을 아낍니다. 대신에 그의 지지자들이 조직한 코로나 19 가짜 뉴스 대책단이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추문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한 네티즌들을 가짜뉴스라는 이름 하에 고발하고 있더군요 90명이 넘게 고발됐답니다 현재,, 코로나 19와 무슨 관련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요 그 피해자들을 코로나 19 피해자라고 불러야합니까 뭐라 불러야합니까 만은. 고발 내용을 보니 1. 조폭이다~ 라고 한 네티즌들 2. 일베다~ 라고 한 네티즌들 3. 기타 등등 과거 이재명 지사 트윗이나 인터뷰, 신문기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 내가 조폭인거 몰랐어요? RT~ 2. 내가 일베였던 거 아세요? 3. 이재명 후보 측, 일베 가입은 사실, 그러나 모니터링용 청원주제가 얼토당토 않게 옆으로 샜군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우리 훌륭한 이재명 지사를 독침과 권총으로 위협한 그 안기부 직원을 색출하여 권력이 자행하는 폭력의 역사에 중지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이거나 비난이거나 비판 보다는 그런 독침과 권총의 위협이 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실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성을 짓밟아버리는 악마표 비열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안기부의 무고한 시민에 가한 폭력을 밝혀주시어 이재명 지사가 느꼈을 공포를, 늦었지만 절감시켜 더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 일로 악몽을 꾸신다면 말입니다
제목: 이재명의 네티즌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1,005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또 네티즌들 고발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에 고발이 가능한 것은 악법조항중 하나 입니다. 기본적으로 말로 인한 것은 말로 대항하면 됩니다. 물론 형사로 다뤄야 할 일도 간혹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말은 말로 대항하면 되지요. 공인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대중들의 관심으로 그들을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대중들의 지나친 관심은 또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건 반대 급부에 대한 댓가로 생각해야죠. 공인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는거지요. 그래서 미국에선 정치인들이 일반 인민들의 발언을 가지고 법적으로 겁박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이죠. 고소고발 당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선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고소도 아닌 고발은, 이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본인은 후보 검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누차 했고 이를 스스로 정당하다 생각했던 자입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도 허위가 아닌 표현의 자유...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결 자체가 워낙 이상해서 무슨 논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공적인 후보검증 자리에서의 허위진술도 표현의 자유라 판결 받고 정치 생명 연장한 자가 인민들의 말에 대해선 이토록 가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가 맞습니까? 민주당이든 정부든 이 자를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에 대한 겁박 그만 두라고요.
제목: 스토커의 처벌을 강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475

안녕하세요? 전 18살 고2 여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스토커의 처벌이 너무나 약한것같아 이렇게 청원에 올려봅니다.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2019년 7월경부터 sns을통해 딸아이의 계정에 댓글을 달면서 어느샌가 본인이 딸아아와 사귀는 착각을하면서 디엠까지 보내면서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며 아프지말라며 나중에 자기한테 시집와야하니까 자살같은거 생각도 말라며 계속해서 디엠을 보내와서 딸아이가 아는 친구인가 확인을 하려고 몇번에 대화도 시도했지만 알아낼수가 없었고 딸아이가 굉장히 불쾌해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엄마인 저한테 일탈계정을 보내면서 따님이 지금 유부남들을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고다닌다며 그러다가 에이즈나 성병에 걸린다면서 조심시켜라라는 디엠을 계속해서 보내와서 사이버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하고 한달쯤 지나서 딸아이가 학교일이 늣게 끝나서 버스를 놓치는바람에 걸어오는 중에 집주차장 입구에서 딸의 팔을 잡아당기며 얘기좀하자며 딸아이에게 접근해서 경찰관을 불러서 현장에서 현행해갔습니다.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쓰는데 앞뒤안맞는 얘길하고 횡설수설하며 진술도 번복하고해서 영장심사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에 남학생들이 모두 그 사람 같다며 버스를 타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병원 상담을하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선 신변보호 요청뿐이 할수있는게 없다란 말에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런와중에 한달반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그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집앞 편의점에 절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고작 벌금뿐이 없다란 허무한 결과만 들었습니다. 경찰관께서 나중에 연락이와서 자기가 한행동을 인정을 안하고 끝까지 딸아이가 그러고 다닌다며 자기혼자 망상에빠져 헛소릴해서 즉결심판신청을 하였다고합니다. 딸아이는 이제 조금 낳아지려하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악몽에 칼을 사달라며 그사람이 자기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린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도데체 피해자의 입장은 생각이나 하는겁니까? 그냥 피해자 스스로가 조심한다든가 아님 직접적으로 그사람이 폭행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어떤 처벌없이 피해자는 보호도없이 불안해하며 다니다가 사고가 이뤄지길 기다려야합니까?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그사람은 저희집.아이학교.심지어 친구들과 노는상황까지 지켜봤다고합니다. 제발 딸가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요. 딸아이는 심리적으로 아주 안좋은 상황입니다. 무슨일을 저지를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제목: 성범죄를 저지른 삼촌을 처벌해주세요.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213

고등학교 1학년때 아빠와 엄마 언니 나 그리고 외가집 식구들이 할머니 집에 모두 모여있었습니다. 방이 딱두칸만 있는 작은 곳이었기에 모두가 모여 잘수 밖에 없었고 사촌오빠와 삼촌과 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방 뒤켠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먼저잠드는 사람이 지는것으로 내기 하곤,밤새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먼저 잠들었고 저도 새벽이되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촌은 갑자기 저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제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조차 못질렀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눈치 챘는지 뒷방문을 드르륵 열었고 내팔을 잡아당기며 집에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빠의 눈치 덕에 저는 성폭행을 모면했고,믿었던 삼촌의 성 추행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새벽 일찍 아빠차로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을 급히 떠났습니다.아빠는 아무말이 없었고 새벽일찍 눈뜬 엄마와 언니는 날벼락 맞은듯 떠나는 길을 어리둥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뒤 삼촌은 다시 우리집에 방문하였습니다.아빠가 없는 낮시간에 방문하였지요.엄마는 삼촌이 왔다며 부랴부랴 과일을 사와서 대접하였고 나는 지은 죄도 없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지만 독서실 간다는 핑계로 집밖을 뛰쳐나와야했습니다. 친족간의 성범죄는 그사실을 알리는데만 약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글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성범죄를 자행하는 사람은 특별한사람이 아닌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었고 저에겐 삼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집의 아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럴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틀렸습니다.그는 그럴사람 입니다. 이일은 이미 17년전의 일로 공소 시효가 끝났습니다. 얼마전 가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저를 나쁜년이라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제가 분명 피해자였는데도 말이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에서 일하고 있는 삼촌이 제가 괴로워한 시간만큼 처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월21일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162

2020년 7월 21일 오후 8시 51분에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공장 탱크로리 폭발사고로 아빠를 하늘 나라로 떠나 보내야했던 딸입니다. 에스티케이케미칼(주) 사장님을 꼭 처벌하여 주세요. 저희 아빠는 그날 7시 40분쯤 엄마에게 전화로 회사의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해결하고 저녁 식사 후 집에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의 탱크로리 폭발 사고를 듣고 엄마랑 저는 살아 계신다는 조그만 한 희망이라도 가지고 길병원, 인하대병원, 나은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우리 아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탱크로리 폭발사고 현장에서 아빠를 찾아다녔지만… 2020년 7월 22일 새벽 5시에 아빠의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였습니다. 탱크로리 폭발사고 현장에서 아빠를 찾았지만 아빠의 시신 일부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DNA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아니기를 바라고 바랬지만 경찰서에서 아빠라는 말을 듣고 엄마는 실신하시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도 억울한데 경찰서에서 사고현장 수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빠의 시신일부가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 발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회사 사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합의점을 얘기했을 때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최대 1억 5000천) 제시하면서 저의 눈에는 자기 공장만 생각하는 분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빠없이 생활해야 하는 우리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빈소를 찾아온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면서 저희 가족에게 정신과 육체적 피로와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가 하늘 나라로 간 다음부터 빈소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빠 사장님은 바쁘다고 하면서 빈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학공장 경력도 없는 아빠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했으며 왜 아빠만 죽어야 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아빠의 죽음이 믿기지도 않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시내버스내 사고로 쓰러진 노약자를 바닥에 그대로 두고 운행하고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취하지않은 운전자와 버스회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629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인 버스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안에서 사고로 인해 여리고 힘없는 노약자를 위협하고 방치하며 버스 맨바닥에 주저 앉힌채 운행을 하여 2차사고를 야기한 점과 최소한의 구호조치조차 하지않고 방관하고 승객의 안전을 지켜주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버스에 다친노인을 홀로 방치하고 밥먹고 오겠다며 떠난 운전기사와 승객의 치료에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승객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부산의 버스회사 **여객을 고발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7월28일 오후5시경 44번 버스를 타고 사직사거리에서 사직1파출소 정거장으로 가던중 가구거리앞에서 버스가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자 환승체크를 하려고 일어서자말자 버스가 급출발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cctv가 확보되었단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가 사건당시 현장을 확인하니 참흑하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분께서는 정차중 계속하여 휴대폰을 만지작하며 휴대폰만 보고있다가 앞차가 출발하자 곧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승객보호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겄입니다. 당시 차량에는 서있는 승객이 전혀 없을정도로 몇명 타지도 않고 있었고 전부 착좌한 상황에서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출발전 당연히 승객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모두 착좌한 상황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운전자는 휴대폰만 바라보다 전면만 응시하고 급출발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입니다. 급출발로 인하여 어머니는 곧바로 뒤로 나자빠지며 뒷바퀴좌석 발판턱쪽과 제일후석 발판턱쪽에 등과 머리를 부딧히는 낙상을 당하였고 놀란 승객들이 곧바로 소리지르며 알렸으나 운행기사분은 슬쩍후사경만 바라보고는 사람이쓰러져있는 상황에서 60~80여미터를 그대로 운행하였습니다.(첫 번째 구호조치 위반) 그 와중 다시한번 적신호를받아 앞차가 정차하자 그제서야 운전석에서 나와 어머니 쪽으로 다가 갔습니다. 낙상시 등쪽에 부딧치는 충격으로 어머니는 호흡곤란하며 말을 할수도 일어설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분께서는 왜 운행중에 자리에서 일어섰냐며 큰소리로 나무라며 면박을주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어머니 팔뚝을잡아 버스 맨바닥에 앉혀 놓고는 움직이지말고 바닥에 그대로 앉아있으라 지시하고는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사람을 바닥에 팽개친채 또다시 200여미터를 지나 사직1파출소 정거장까지 운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구호조치 위반 및 안전의무 미 이행) 정차 한뒤 어머니에게 또 다가서며 차가 출발하는데 왜 일어서서 일을만들냐며 나무랄때 어머니께서 호흡이 돌아와 나좀 좌석자리에 앉혀 달라고 호소하자 그제야 부축하여 자리에 앉히고는 또다시 운전석으로 가버리셨고 어머니께서는 너무큰 충격에 힘도 없으셔서 기다리시면 운전기사분께서 병원에 데려다 주겠지하며 온몸이 아픈와중에도 오매불망기다리시다 한시간 여 달려 종점까지 가야했습니다.(세번째 환자방치) 반여동 종점에 도착하자 기사분이 다가와 왜 집에안가시냐하며 또다시 운행중에 왜 일어났냐며 어머니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큰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달라고 애원하자 운전기사는 다시 운행나갈준비도 해야하고 밥도 먹어야한다며 밥먹고와서 보자하며 버스에 어머니 혼자 방치하고는 그대로 밥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네번째 뺑소니 및 위협) 이 후 어머니는 너무 아프고 무섭고 두려워 어쩔줄 몰라 하시다 그제야 아들이 생각나 저에게 전화를주셨고 제가 어머니혼자 버스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 곧바로 119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습니다. 119센터에서는 사건경위를 듣자 경찰을 불러야 겠다하며 119상담원이 경찰에 협조요청하여 출동하겠다 하였고 어머니는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동래에 위치한 대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버스 내 낙상사고라하니 의료보험처리가 불가하다 하여 비급여로 치료중입니다. 원무과에서 의료보험조차 되질않아 치료비용이 과하게 발생하니 버스회사에 지불보증을 요청 하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여객에 전화하여 사고담당자라는 권명석이사님과 통히중 지불보증을 요청하였으나, 저희가 경찰을 불러 일을 키웠으니 경찰에다 물어보라는 황당한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럼 치료는 안해주냐고 제가 물어보니 경찰을 안불렀으면 버스회사 측 에서 보험처리를 해줬을건데 경찰이 개입한 이상 버스회사입장에서는 운전기사분이 아무잘못이 없어 치료를 해줄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무 보험료없이 자비로 자식들이 십시일반하여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1950년생 71세의 노인 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다보니 판단력이 흐리고 행동이느려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져 멈춰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잘못도 있을겁니다. 자잘못을 떠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이 사람의 안전과 구호조치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저역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2년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혼자가 되신 노모에게 더욱더 마음이가고 챙기게 되더군요... 노약자.. 약자 이지만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저에겐 세상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옛말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부모님이라 생각하면 노약자를 바닥에 방치하고 그대로 운행하는 일을 저지를수 있겠습니까?? 시내버스는 부사시의 지원을 받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보험처리를 못해준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섯번째 책임회피) 운전기사분은 경찰진술에서 저희 어머니께 버스에서 다쳤다하면 교통사로라서 보험처리가 되질않으니 그냥 넘어졌다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친 노인에게 직접 병원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자신이 수일내 연락주겠다며 어머니 연락처만 받아갔다 합니다. (여섯번째 불법행위 종용) 부산 시민으로써 시민의 발이되어주는 버스회사들은 책임을 다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기사님들께 안전교육및 구호교육을 철저히 관리 이행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해자 20년형벌을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916

부산 데이트폭력 가해자 형별을 무기징역으로 재판 해주세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눈,피부를 찢어버린 남자친구, 1.부산의 해운대 남자친구가 필로폰 투약후 피해자 여자친구와의 말싸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친구가 식칼로 자해함. 2.가해자 협박이 통하지 않자,여자친구에게 끔찍한 짓을 하기 시작함. 3.여자친구 무차별 폭행,복도로 끌고나와 얼굴을 집중 강타함. 4.구타해서 흔들리는 치아를 그냥 뽑아버림 5.고통스러워서 도망가는 여자친구 붙잡아 식칼로 여자친구 왼쪽눈 적출(이때 여자친구는 의식이 있었음.) 6.가해자가 여자친구 옥상으로 끌고 가 얼굴을 식칼로 난도. 7.여자친구 쇼크로 기절 8.가해자가 멈추지 않고 식칼로 왼쪽 입 부터 귀밑까지 피부를 도려내 뒷통수로 벗겨내 제거함. 9.여자친구 기절한거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자살하겠다고 난동부리다가 경찰이 검거함. 10.여자친구 16시간동안 대수술 받았으나, 30살의 어린나이에 한쪽눈 잃고, 두개골 일부분을 들여낸채로 평생을 살아야함. 11.가해자 30년 형벌,여친이 막대한 치료비용때문에 합의 5천만원으로 20년으로 감형함 이 짓을 끔찍하게 저지를 저 이가 20년 형별이라뇨, 정말 가슴아프고 화나는 사건인데 국민들은 저런 나쁜사람 하나때문에 몇백만명, 몇천만명이 덜덜 떨면서 있어야 합니까? 저 이를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강화해주십쇼
제목: 부산 피시방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641

안녕하세요, 저는 7월22일 밤8시 부산 연제구 소재 피씨방의 흡연실에서 " 묻지마 칼부림 " 사건의 피해자 3인중 한사람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두번다시 생각지도 않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피할수 없는 고통속에서 몸부림치고있으나 짚고 넘어갈 일은 짚어야 할것 같아 아직도 병원에서 고통을 헤매며 지내고 있지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회사 업무가 남아 마무리하려 업무차 간 피씨방에서 지인 동생이 아무도 없는것 같은 조용한 흡연실로 따라 들어와 이야기를 하자고하여 앉았는데 모서리구석에 숨은듯이 앉아 있는 아가씨를 보았지만, 이내 동생과 이야기를 하느라 몸을 돌려 앉은지 50초만에, 구석에 있던 그 여자는 웃으면서 걸어와 칼을 바로 내리꽂는 통에 어깨아래 등뒤에 칼을 맞았고 곧장 동생에게 칼을 무작위로 휘두르는걸 동생이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여 동생은 큰 부상은 없었고 피씨방 알바생 아가씨는 어깨쪽 몇군데를 찔러 폐가 찢어지고 심각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다들 말리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였고, 곧장 경찰에 신고 하였지만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8시가 한-참을 지나 어슬렁 어슬렁 들어와 사람들이 다같이 다급히 소리치며 빨리 가보라하여도 어슬렁거리며 들어왔고,(너무 화가 났음) 저와 저의 동생은 같은 119 차를 함께타고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타에 먼저 도착하였고 당시 외상센타 응급실은 환자가 아무도 없었고, 저는 과다출혈로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였지만, ct촬영과 다른 검사들을 하고 ,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저를 기다리라고만 하며, 늦게 도착한 알바생피해자를 먼저 수술실로 데려갑니다. 저의 등은 출혈되고 있는 피가 등에서 애기머리만큼 속으로 부풀어 차오르고, 저는 빨리 수술이 안될것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나, 응급구조사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여 시간이 꽤 지체되고, 그날 당직 의사선생이 오더니 자기는 정형외과인데 왜 자기가 수술을 해야되냐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두번 왔다 가며,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기다리면 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한참 흐르자 " 환자분! 지금 환자분은 수술실에 계속있으면 안되어서 입원실로 가야될 시간인데 입원실로 가 기다리고 있는걸로 합시다! (챠트 수술 처치 기록을 모두 조작함) 기다리고 있으면 수술해드립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시간은 밤 11시가 되었고, 저는 이 모든게 악몽처럼 피를 흘리는것도 칼을 맞았다는 있을수 없는 일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권역외상센타라며! 우리나라에 몇 없는 응급센터보다 윗단계! 환자가 오면 곧바로 처치와 수술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고작 다른 환자는 아무도 없던 응급실에서 환자 2명을 동시에 수술이 안되는 개인병원만도 못한곳이 무슨 권역외상센타인가요? 건물만 엄청난국민세금으로 짓고 수술방이 여러개 있으면 뭐하냐고요! 저녁8-9시에 수술인력이 없어 응급환자한테 죽지 않으니 기다리라고요? 수술은 11시가 훌쩍 넘어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 심전도 검사 조차도 안하고 수술실에서 했구요, 관할보건소는 이런사실을 알고나 있으면서 관리 하는지. . . 국가는 그 인력들 정작 써먹지도 못하는 고급 인력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 . 저만 그렇게 억울하게 응급히 도착하고도 몇시간을 기다리며 응급처치를 못받은건가요? 칼자국은 3-4센티정도였고 봉합하면 흉터도 10센티정도로 크게 안남을거라 했습니다. 그날 아무런 처치없이 거즈로 지혈만 한 몇시간동안 피가 등으로 차올라,그후 지금 저의 등에는 칼로 찢은 흉터가 족히 40센티는 되어 보입니다. (사진참조) 가족들은 저의 상처를 보고 눈물만 흘립니다. 여자의 등에 칼자국이 40센티라 ' ' ' 너무 기가 막혀 눈물만 나옵니다. 늦장조치만 안했어도 이렇게나 큰 상처가 흉이 되었을까? CC티비로 꼭 확인바랍니다. 제가 어떤자세로 어떻게 환의를 혼자 갈아입고 소변도 혼자 받고 긴시간 기다리고 있었는지. . .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다시한번 정신차리세요. 부산시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형사계담당 형사가 피해자들에게 코로나때문에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진술을 하랍니다. 코로나래도 병원면회만 잘 됩니다. 상당히 바쁘거나 상당히 귀챦은가 봅니다. 그래도 범죄심리쪽 담당하시는 여청 경찰은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몇번이나 즉각 찾아와 심리적인 위로라도 하고 갑니다. 형사계 형사는 그냥 얼렁뚱땅 진술서는 전화 녹취로 받고 빨랑빨랑 조사 꾸며서 넘기기 바쁘고, 범인이 집에서 부터 식칼을 비닐봉지에 싸서 피씨방에 가져왔다고 자백을 했고, 흡연실에서 이미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기다리며 살인을 계획하고 휘둘렀는데 이 사건이 어찌 살인 미수가 아니고 특수상해입니까? 사람을 죽일려고 마음을 먹고 세사람이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웃으면서 칼을 내리꽂으며 죽어!죽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나 술에 취한 모습을 전혀 없습니다. 또 만19세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하려 하겠죠?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직장도 못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고후 트라우마가 장난아니게 일상을 괴롭히고,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있지만 이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각계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잡니다. 악몽을 꾸어 수면제를 먹습니다. 사람을 보면 칼을 들고 휘두를것만 같아 앨리베이터를 못탑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만나보지도 못했구요, 자식을 그렇게 살인자로 키운 부모에게도 꼭 고통을 지어주고싶습니다. 제 글이 보건복지부, 부산 경찰청, 모든곳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13,418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이며 제도인가요? 개정의 이유는… 『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도시개발로 주거환경, 선호학교 및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를 조정 나. 매년 중학교 배정방식과 학교군 변경 요구가 반복되어, 합리적인 학교군ㆍ중학구 조정과 중학교 배정방식을 개선』 _개정안 행정예고 발췌 이라고는 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가. 교통환경, 주거환경, 선호학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 앞, 2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어린 학생들을 버스 타고 통학을 시키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요? 기존 3~5개 학교 학군을 9~19개 학교를 학군으로 묶으면 학군 반경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아이들 통학상의 안전과 교통체증 증가 등 무엇보다 개정 행정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나.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것도 억지가 있습니다. 배정될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끊임없이 학교군 변경을 요구하고 단합하면 개정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몇몇 지역은 학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힘 없고 빽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집 앞의 학교를 두고도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학교배정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거나 급히 이사 온 경우를 막기 위함이었으면, 실거주 몇 년 이상 등의 전제조건을 달던지 아니면 선추첨을 지리적 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군 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의 결과를 위한 조치였으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사전 찬반 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몇몇의 요구에 의해 중학교 학교군을 바꿔 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 이야기, 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어은동은 대전 어은중 학군입니다. 개정 전에는 약 600m 거리의 봉암초와 어은중과 붙어 있는 어은초 아이들이 어은중에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은중은 걸어서 2분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개정안으로 변경 후에 배정될 학교는 어은중을 포함하여 총 5곳으로 대덕중(4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33분 거리), 대전자운중(8.5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55분), 성덕중(5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35분), 장대중(2.5km 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20분)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이며, 현재 측정된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출근 시간 즉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측정시간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보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 버스로 통학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저희 아이들에 국한된 거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멀리 사는 아이가 이 지역 학교를 배정받으면 그 고생을 똑같이 하게 되겠지요. 『학교군 내 학교를 대상으로 1차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70%는 선 복수(3개교) 지원 후 무작위 추첨 배정(전산 처리)을 진행, 2차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30%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추첨 배정(전산 처리)』)_개정안 행정예고 발췌 선추첨은 70% 지리적 요건에 상관없이 뽑고, 나머지 30%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한다구요? 명문중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중학교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멀리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리 학생들을 수용 후, 중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만큼이라도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제목: ***이라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303

***을 청원합니다. ***이란 유튜버는 약 3~4년 전에 시작한 유튜브 팀으로 표절,비하,성범죄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단 표절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유형컨텐츠는 하는것은 누구나 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지만 개그코드,유형의 종류 등등 겹치는것이 많고 심지어 유튜버 **님의 유행어를 그대로 배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우긴 사건이 있습니다 비하는 수육에 오이를 꽃아놓고 그것을 독립비로 비유하여 독립비를 비난하고 **를 돈만 밝히는 자본주의로 비하,***을 사체업자에 쫓기는 사람으로 비하,***,***을 못생긴 사람으로 비하,심지어 못생겼다고 얼굴을 가려라,살이 좀 쪘다고 철봉 무너질까봐 철봉을 하지 말라고 체형(외모)비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측에서 7세~12세 아이들이 보는 아동채널 인 것을 알면서 여성의 신체 묘사,키스 씬,성기를 이름을 그대로 내뱉거나 여성의 윗속옷을 함부로 말 하며 폭력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지만 해명,사과도 아닌 피드백 영상을 없다는듯이 그대로 지워버리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척 해명 하라는 안티분들을 모조리 차단시키고 뻔뻔하게 활동 중 입니다 이 정도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처벌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채널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