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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0세 레진상 노인틀니를 임시덴쳐로 사기치는 일부 치과의사 사기꾼을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보험화 틀니를 시행하면서,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분리고시 또는 최저수가 선을 국가가 그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평원에 틀니 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평원은 틀니원가를 레진상 노인틀니를 시행 당시 23만원을 책정합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틀니 원가능 23만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공치 재료비 제외입니다. 정부는 자율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리고시는 법을 비꿔야 하며, 보험화 틀니가 시행이 되면 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유야뮤야 넘기게 됩니다.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협회장과 여야 간사는 통과시키게 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우려는 레진상 틀니는 frame 과정의 유무를 치과의사가 정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진상 보험틀니는 frame 유무를 치과원장에게 주고, 보험틀니의 비용은 치과의사에게 권고하고, 수가를 지켜달라했지만, 현재 치과의사는 frame을 빼라고 강요하고, frame 가격을 빼라고 강요합니다. Frame 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됩니다. 임시틀니여도 정부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수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틀니보험화로 일량이 늘늘어난 만큼, 그만큼 고생한 댓가 입니다. 물론 건보료도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부여했고, 치과기공사도 건보료를 분리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frame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되면서, 유무에 상관없이 frame을 상식적으로 넣어왔습니다. 일부 치과의사는 frame 과정을 빼라고 하며, frame 수가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빼더라도 수가는 유지를 해야하는데, 일부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쪼린트에 못견디고, 임시틀니와 동일시 하거나, 레진상 틀니를 임시젠쳐로 치과의사와의 거래를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버리고 있습니다. 레진상이 임시덴쳐와 동일시 되면, 정부도 왜 파이널 가격을 건보료로 줘야 하나요? 이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공정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로 왜 사기를 쳐야 하는겁니까? 121만원짜리 임시틀니가 왠 말입니까? 치과의사의 양심을 믿고, 권고한거 아닙니까? 121만원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기공료를 임시덴쳐로 10만원에 하겠다? 그럴거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왜 내야합니까?? 이런씩으로 기득권이 권고안도 안지키고 사기칠려고 달려드는데요. 1. 정부가 잘못인가? 2. 치과의사가 잘못인가? 3. 치과기공사가 잘못인가? 대체 누가 문제일까요?
제목: 인터넷 얼굴실명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현재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량은 세계에서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의식 수준은 최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마지막에 그 글의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가끔씩 읽어보면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댓글들이 하나같이 욕설로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문제는 이전부터 최근까지 항상 도마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 모 bj의 자살을 부추긴 네티즌의 타이핑과 댓글들, 더 나아가 현재 핫 이슈인 미투운동으로 인한 공인들의 행태들을 기사화한 글들 밑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면, 그 기사글의 사실관계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당사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하기도 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정신병을 가지거나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댓글들을 단순히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식의 채찍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를 넘어서서, 인터넷 얼굴 실명제를 도입하여, 댓글을 다는 회원의 본인 아이디와 더불어, 회원을 나타내는 실제 얼굴을 함께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얼굴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하게 된다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내용의 댓글을 함부로 달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댓글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댓글을 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의 의식수준이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퇴출 209명 직원에 대한 그동안의 수입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강원랜드 부정청탁을 통해서 그동안에 일해온 퇴출209명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그 청탁을 받아준 사람도 나쁜사람이고 청탁을 건 사람도 나쁜사람입니다. 정당하게 준비해서 입사의 기회를 날려버린 그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게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으로서 사회구성원들과 조화하여 더불어 살수 있는 자질을 가진사람들이야 말고 민주주의 시민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생계를 이유로 자기합리화와 변명으로 정당한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못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일벌백계해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욱 엄경하게 처리해야하며, 그동안 부정입사로 인하여 얻었던 수입은 전부 환수조치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환수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과기공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20년째 기공사 입니다. 기술 배운다는 열정으로 주 120시간 일해도 4대보험 안돼도 1년에 휴가 단3일이어도 퇴직금이 없어도 나중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소장이 되고보니 주40시간 지켜 줘야하고 4대보험 해야되고 퇴직금까지 줘야하고 할 말이 없네요. 물론 힘들어도 다 지켜줘야지요. 내가 그리 했다고 후배들도 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힘드네요. 한계에 부딫힙니다. 최저임금이나 복지가 나아지길 기대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기공사와 치과가 협력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치과가 기공사를 인정안하면 기공소를 없애고 치과에 기공실을 법적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 그래야 기공사는 실력을 인정받으려 노력 할 것이고 환자는 양질의 보철물을 경험할 것입니다. 치과는 비용측에선 더 들 것이지만 그들의 악습으로 고통받는 국민 4만명은 생기지 않 을 것입니다. 제발 기공소를 없애주세요. 기공사가 개설등록권이 있어서 좋은건 치과외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치과 기공소를 없애주세요. 기존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같은 파행으로 그들도 일하지 않으면 존재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찌 수가는 내려가기만 합니까 오늘도 새벽이 되서야 눈을 붙입니다.
제목: 말기암환자 안락사 허용에 관한 안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같은 불치병환우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불치병환자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제목: 문정인 외교안보수석을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한반도의 북핵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간신히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열릴 이 시점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친북적인 발언은 미국의 강경대응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중국에 대한 인식도 의심이 되는 지경입니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3대에 걸친 사이비 공산 세력입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3대세습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은 최대한의 경제압박과, 인권개선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민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 국가이어야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써 북한 주민을 그렇게 피박하는 지도자가 김정은일가, 백투혈통말고 누가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속히 문정인을 짤라주십시요. 지금 야당도 한목소리로 문정인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입니다. 정적으로만 몰고가면 안됩니다. 여러 방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김생민  용서해주세오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7

10년전 성추행 이란말도 잘없을때 술먹고 실수한건데 이거가지고 또 한사람과 가정이 파탄 나야 되는건지 의심스럽니다.
제목: 시민축구구단, 해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프로축구 K리그에 소속된 23개의 구단중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단이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중 내고 있는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팀입니다. 시민 축구 구단을 세금을 들여가며 유지를 하는 이유는 대의적으로는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쓰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논공행상을 위해 필요한 구단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부분에 활용 되어야 하는데 연간 수십억씩 세금을 때려부으면서 존속시키는 시민 축구 구단 때문에 그 세금이 낭비 된다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원합니다 프로 축구 K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 구단 해체 조치 해주세요
제목: 공기관 청년 인턴제 세금낭비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이게 뭡니까? 옆에서 지켜본결과 무슨 취업준비하며 시험공부하러 온건가요?미화분들 뼈빠지게 일해도 150도 안돼는 인턴들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150을 받더군요 완전 불필요한 썩은 인턴제 입니다. 똑바로 안할거면 폐지해주세요. 지금 나라빛이 얼만데 그런데다가 세금을 쓴단말입니까? 국민이 청년들 세금퍼주고 공부까지 시켜야 됩니까? 그러고 거의 공공기관 시험공부 하던데 시험붙으면 미화분들 한테 갑질하는거나 배워서 갑질할텐데 청년인턴제 폐지해주세요~~
제목: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친일파 모든 뿌리들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지금 이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사람들. 한 목숨 고민하지않으며 순고한 희생을 감수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 국민들의 후손은 정당한 대우를. 아니 힘이없어 하지못했던 그일들. 지금이라도 감히. 비교조차 안되겠지만. 그 영광. 그 빚. 후손들한테나마 성의? 라도 정말 기초적인것만이라도 보여줍시다.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의 알고 그를 따르는 순국열사는 개목숨취급받는 더러운 대한민국. 그걸 바꿔봅시다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폐지 혹은 보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앞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국민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 게시판, 처음 취지와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부 사람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언론, 인터넷 플레이를 이용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네티즌들을 선동하고, 이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국가대표 논란 문제, 손흥민 축구국가대표 군면제 및 군연기 문제, 그리고 미투운동에 따른 모 연예인 하차 및 수사 촉구 문제 등,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문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국민 청원 게시 사례들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일명 냄비근성에 의한 부작용의 사례들입니다. 이보다 앞서 국민 청원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애로사항들이나 제도 상의 불편한 점들 등을 토로하고, 이에 덧붙여 청원한 사람은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올리는 게 국민 청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보아,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처음 만든 취지는 좋았으나, 갈수록 언론을 토대로 한 국민들의 선동으로 빚어낸 결과물들이 게시되어 올라오고, 때로는 터무니 없는 내용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 수가 20만명이 초과하는 사례들도 보이는데, 뭔가 이제라도 국민 청원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보완을 검토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폐지까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만65세나이제한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43

●전국228개지자체중 경기도,강원도등 40개지역은 20살부터 모든국가유공자에게 평등하게 보훈명예수당지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새상 을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부족한 강원도는 유공자가많이거주하지만 대부분 90%나이연령을 조례로 폐지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유권자들 다수가 직업군인 국가유공자가 많이계서서 연령폐지 조례해주고... ●경기도는국가유공자선후배님들에 시의회와 시청에건의로 연령폐지 조례해주고... ●나머지 광역시와 지자체는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실겁니까? ●최근10년간 독립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유족분.고령분들이(80세이상) 70%이상 돌아가시고(3만명) ●최근10년간 신규공상 군경은(3천명) 보훈처 보상금도 확연히줄었습니다. ●지자체 보훈/참전명예수당유공자중 고령에 많은선배님들이 돌아가시고 신규등록자는 1/10수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나이어린다고 차별대우하는 불공정함을 그만하시고 지자체별 만65세이상 나이연령제한 폐지를 조례해주세요 ●만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6세가 넘지않으면 그도와 시에 국가유공자가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비참하게 차별그만 부탁합니다. ●위대한 시민분들 동참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나이제한 그리고 비례대표 무보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국회의원 수도 너무많고 나이제한이 필요합니다. 급여도 너무 많습니다 저임금이라도 하고싶은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제목: 주식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주식 거래 세금이 너무 비쌉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식수수료는 없에는 추세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매도할때, 손해보고 팔아도 0.3%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같은 사회복무 여러분 한번씩 봐주시죠.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 면제든 무엇이든 해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7

저는 곧 22살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2년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등급이 바뀐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복무 요원 선발에 소집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신청하고 나이가 바꿔가면서 군대를 가지 못하면서 점점 뒤쳐져 사회를 나가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잠을 들지 못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이른 친구들은 하나 , 둘씩 제대하면서 학교에 다시 복학할 준비를 하지만 전문대인 저는 곧 졸업과 동시에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못한 20살 중반이 되어버립니다. 군대에 들어갈 쯤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 독립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사회 복무 요원으로 선발이 되지 못하면 장기 대기로 인한 면제 제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찾아본 결과 대학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이 또한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졸업을 한 동시에 그때부터 카운터가 들어간다니 4급 받은 대학생분들은 속이 너무 울분에 차고 있으며 저처럼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점점 들으시며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 마당에 아직도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저에게 그 제도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저희 청춘들에게 전가하는 이 세태가 저는 너무나도 원망스럽니다. 비단 저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래를 그리다가도 국방의 의무 때문에 턱턱 막힙니다. 취업 준비도 못하고 원하는 공부에 장기간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부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말 지금이라도 준비해야합니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저는 29살 여성입니다 앞으로 40년은 살아갈텐데 후손들도 위해서도 고령화사회=>50-70대 수입 창출 방안, 청년들 결혼과 저출산 문제 시급 ( 부동산 , 취업?) 근데 사실상..... 청년들 자체 마인드가.... 지금 부모님 세대 마인드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생활도 중요해지고 더 많이 여행, 여유 누리고 싶어하고 맞춤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여행과 여유를 누리는게 잘못됬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했으니 둘째 출산시 2년마다 가족여행지원금,둘째 지원금, 혹은 회사내 혜택 ( 눈치보면서 산전휴가 쓰고...눈치보면서 전 오늘 정시 퇴근할께요) 차라리 출산 직원, 결혼 직원 분 평가에 플러스(다들 안나으시고 결혼 안하시려 하니 극히 개인적 생각) , 결혼생활 잘해서 육아 지침 이런 내용 말고 ....결혼권장방송 ,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아닌.... 지금 빠져나가고있는 세금을 가다듬어 계획 주셨으면 좋켔습니다 서울권 분산, 대신 땅 투기를 위해 지역공고후 투기제한지역설정등 아파트에서 옹기종기가 아닌 땅을 밟고 자연을 사랑하고 돈이 다가아닌 다른것을 창조 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 개헌헌법에 동물복지 향상 적극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반드시 이번만큼은 법에서 동물을 물건취급하는 현 사태를 개헌 하신다 하니 정말 두팔 들어 환영합니다! 하여 동물복지 라는 말이 법으로 명시도고 따라서 지금껏 봐왔던 끔찍한 개식용! 강아지농장! 심지어 학대 유기범 처벌 또한 반드시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야당의 방해가 없어야 할것이고 국민의 뜻이 그러하니 꼭 통과시켜 진짜 국격을 높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플라스틱 병, 유리병 환급제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우리나라도 환경에 문제에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가 있지만 사실 일부 마트나 작은 가게에선 꺼려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Pfand라는 공병에 보증금이 붙는 제도가 있습니다. 맥주와 소주병 뿐만 아니라 작은 플라스틱 병이라도 보증금 100원~400원을 붙여서 사기전에 미리 가격을 내고 돌려주면 받는 식입니다. 물 가격은 400원인데 병 가격도 그정도의 공병값을 내니까 사람들은 길거리에 물을 마시고 버리지 않고 챙겨가거나 지나가던 가게에 바로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고 혹은 오히려 길거리에서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가게 혹은 공공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뽑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플라스틱병, 유리병에 가격을 높게 붙여서 재활용이 될 수 있게 만들고 환경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먼 미래를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개식용 금지! 강아지 농장 폐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9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목: 세월호 사고당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님들 카드사용내역 공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세월호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동원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해상사고 이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모든 진실을 밝히려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카드사용내역 국민들이 확인할 권리가 있으니 특검 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는 북한으로 문화공연을 하러 간 분들을 이렇게 욕보이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오늘 우리 공연단 묵음처리 뉴스를 보고 너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활동으로 바쁜 가수분들을 데리고 정부에서 추진한 공연을 모두 협력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갔을텐데 북한방송에선 묵음으로 처리를 했다니요... 국민들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간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물론 공연관람을 할 사람들은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 소위 말하는 상위 1프로이겠지 생각은 했었지만... 묵음처리 한방에 뒷통수와 허탈감을 느끼며 도대체 정부는 그 정도도 사전조율 없이 왜 가수분들과 높은 장관님을 비롯하여 가서 쇼하신겁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청와대에 로그인한번 하지않은 저였지만, 다른시선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올립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공연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과 태권도 시범단이 결국 김정은 쇼에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지금쯤 공연하신 그분들은 아실까요? 꼭 이글을 읽으시고, 오늘 남은 공연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길 협상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온 국민이 한마음일 때 가능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것도 잊지마시고, 화이팅입니다~~^^
제목: 부산지방방서부지청 검사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얼마전 버젓히 주인있는 진돗개를 총으로 두번이나 쏘고 그래도 안죽으니 자기차로 치여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강서 경찰서에서 부산지방방서부지청 으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담당 검사가 이를 4시간도 안돼 무혐의로 풀어준 사건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22일 바뀐 동물보호법법상으로도 신체적고통에 해당하며, 설령 들개로 오인해 죽였다는 범인말을 놓고 봐도 들개면 아무나 총으로 쏴죽이고 차로 들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사람은 특수재물 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단속죄 위반혐의도 받았는다 다 무혐의 처리되 풀려났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수도 없는 이런 썩어빠진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상식이란것도없는지! 그리고 어떤 검찰인지 반드시 밝혀 만약 죄가 있음이 인정되면 꼭! 징계절차를 밟아주십시오! 051-520-4200 부산지방 서부지청 민원실놈도 전화하니 장난전화 하지 마라며 지맘대로 끊어 버립니다.몇번을 전화를 해도 일부러 받지도 않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겁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2

솔직하게 여성가족부의 존제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때도 여성가족부는 침묵으로 방관했으며 이번집행된 예산이8000억이라는데 그8000억이 쓸데없는곳에 낭비되는것도 문제라고봅니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은 여가부의 무능함을 알고있으며 예산을쥐어줘도 쓸데없는곳에 낭비되는일이 많습니다. 좀더 양성평등에관한 새로운법안 여성들은 여성의인권을 보장받고 남성도 남성인권을보장받는 합리적인 법안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들의 주기적인 심리상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3

저는 인천에서 4살 아들 한명을 키우고있는 육아휴직중인 주부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집사고가 터졌네요.. 오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몇몇 문제의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보통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도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문제의 그분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육교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보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아닐까... 흔히들 얘기하죠..아들 둘 키우면 깡패된다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내맘대로 안되고, 말 안듣고, 사고치고... 그런 아이들을 한두명도 아닌 여러명을 매일 보살피다보니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 변한게 아닐까... 어떻게보면 그분들도 피해자이지는 않을까... 요즘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무척 중요한 세상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지않고 사는 사람은 이세상에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평생 앉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풀게되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나라에서는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 동료교사에게만 맡겨 스스로 알아서 풀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할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라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교사나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심리사들의 일자리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심리검사를 진행하게되면 1차적으로 현재 잠재되어있는 문제의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교사들의 스트레스 및 문제점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기존 셀프주유기 IC카드 사용가능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저희 현재 셀프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근데 법이 바껴서 올 7월부터는 셀프주유기에 IC카드를 부착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주유기는 설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주유기는 2009년식인데 설치 가능한 셀프주유기는 2010년 식부터 된다니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주유기 판매업체는 설치가 안된다고하고 주유기 일반으로 고치는 분들 충분히 고칠수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못하게 막는가 봅니다 기계가격이 싼것도 아니고 세개나 구입하면 육 칠천만원 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경기도 안좋아 장사하기기 너무 힘든데 기계를 바꾸라니 갑질중에 갑질 아닌가요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유기를 고철로 만드니 기가 막히네요 아직까지 새주유기나 마찬가진데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셀프 주유기에 IC카드 사용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꼭 내용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동물학대 강력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2

동물학대 내용 많이들 보시고 계시지요 동물학대 하는 인간은 사람도 학대합니다.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나아질수 없습니다. 나쁜짓인지 알면서도 하는짓이고 남한테 민폐인지 알면서 하는짓입니다. 어떻게 그런짓을 하는게 사람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자신에게 악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악마같은짓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건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할수 있는일입니다. 무조건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건 명백히 살인죄가 아닙니까? 죽기직전까지 학대를 한건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 살아있는것에 어떻게 그런짓을합니까 그런짓을 하는데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또 반성없이 그런행동을 할것이고 이게 연쇄살인마고 사이코패스이자 악마입니다. 그런인간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하는놈이 계속 합니다. 범죄없는 나라를 만들거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솜방망이식이면 범죄는 사라지긴 커녕 줄지도 않을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설쳐대는데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무슨 해괴한 나라법이랍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쓰레기가 보기 싫으면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수거가 돈이 안되면 그냥 안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면되고, 돈 안되면 그냥 안하면된다? 쓰레기가 보기 싫으면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수거가 돈이 안되면 환경이고 뭐고 그냥 안한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 것 없이 한국은 분리 수거와 재활용 비율이 매우 좋은 나라이다. 지금의 수준까지 온 길도 더 나아갈 길도 멀지만, 좋은 점을 살려 미래산업과 친환경 정책과 재처리 산업및 수거 기술을 발전 시켜도 모자를 판에.. 비닐류에 이어 말도안되는 괴담이나 무지로 PET까지??수거 하지 않는다?? 과거 한때 서울 모 시장 시기 길에 넘쳐나는 쓰레기가 보기 싫다고 내린 정책이 길가에 쓰레기통을 다 없애자는 한심한 정책이였다. 뿐만아니라 치약류나 각종 의료 화장품류에 미세 입자 플라스틱도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문제 시작과 주체는 조금 다르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태이고, 현장에선 불편은 물론 정부의 관리 감독 홍보 아무 것도 없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그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적 미봉책 아닌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돈이 안되면 아무렇게 나 버리거나 재활용을 안해도 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상이다. so they said..but,the recyclers’re refusing to collect..nonsense
제목: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담배냄새때문에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아래층에서 피우는 사람들의 담배냄새가 모두 고층으로 올라옵니다. 미세먼지도 심한 요즘 창문을 한번 열까 말까한데 열때 되면 어김없이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매번 투척에 대한 아파트내 방송이 나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등 매번 투척에 대해 방송으로 멈추어 달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투척, 냄새, 또한 안전을 위해 복도식 아파트들의 복도 창문 의무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옥류관 서울지점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혹은 통일을 염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평양의 냉면집인 옥류관의 서울지점이 생기고, 식재료나 이것저것을 실어나르는 차가 휴전선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식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면 이것이 점차 다른 분야로의 민간 교류의 확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우리도 여성할례를 넘어 이제 남성할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지난 10여년 간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만 14세 내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포경수술을 금지하도록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미성년) 포경수술 금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및 유대교 단체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거론하며 이 법 시행에 반발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거나 가치관이 덜 형성된 아이에게 할례라는 신체 훼손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아이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은 한국도 은근 다를 게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이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아이의 수술 결정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제법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소년기에 부모의 강압 또는 몇몇 의료인들의 과장으로 인해 한국 남아들의 인권 침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흔히 귀두포피염같은 염증 때문에 시키는 게 어떻냐 싶겠지만, 그 염증이 한두번만 있었고 자라면서 없었거나, 발병 내지 감염의 경험이 없다시피 하는데도 '그냥 하니까' '남자니까' 등의 사회적 압박, 맨스플레인의 이유로 하게 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구제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개입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 사회에서, 정부당국 차원에서 안타깝게도 포경수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적조차 없었죠 그래서 '소수의 남성에게 적응증이 있을때에 수술을 권장해도 상관없는 제한적 의료행위로서 또한 아동 인권침해의 사례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해온거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나 청보법 또는 아청법에 수록된 시행규칙에 '충분한 상의와 아이의 결정권 등이 동반되지 않는 포경수술을 포함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행해지는 신체 특히 생식기 훼손 행위 금지'가 명문화되길 바랍니다. 약한 규제력을 갖게 되더라도 경각심, 인권의식 돌아보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박근혜 재판을 생중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0

재판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및 공익성,국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TV로 생중계를 통하여 재판이 실시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온라인 포털의 이슈 독점 문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참 편리하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독점하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단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설 1984의 빅브라더와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언론민주화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슈 독점, 사상 통제의 위험 단계에 와있는 대형 포털의 언론 기능을 분산시키는 행정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 개헌안발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개헌한 지 30여년이나 된 헌법! 특히 독재정권과 그에 준하는 정권들의 아전인수식으로 존재해온 헌법이 이제는 보다 정선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야 하는데도 국회는 자당의 이익 즉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있으니 대통령님이 개헌안을 발의하시고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게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재판을 생중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40대 회사원 입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행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서의 법치를 지키지 않으려 했으며,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에 의해 탄핵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탄핵의 주도인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1심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범법적인 행위및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1심 선고는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며, 국민으로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합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청원합니다.
제목: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8

전 부산에 거주중인 16살 자전거인 입니다. 요즘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스키딩' 이라는 기술로 제동을 하는데, 이 기술은 상황 대처가 늦을뿐더러, 브레이크가 있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력이 3배정도 더 길어집니다. 때문에 모퉁이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동을못해 박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글을 보시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처벌 밑 단속을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뮤원 나이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정년 퇴직란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의 의미가 있겠지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어야합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정치나.행정을 한다는것은 ㅜㅜ
제목: 군 가혹행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방배경찰서에 도착해 “군에서 가혹행위, 부조리, 폭언, 질타 등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아 조현병이 생겼다”며 “2014년 7월에 제대를 했는데 4년 동안 청와대, 보훈처, 서울시, 국민인권위원회 어디서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없다, 사라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군대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혹행위가 사실인지, 그리고 범인처럼 군대에서 가혹행위, 부조리 폭언 질타 등으로 피해를 겪은 이후 심리치료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전역자들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환경은 결국 전쟁중 적군이 아닌 군인이 군인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겁니다. 또한 군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을 통해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적폐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행위가 청산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제목: 미세먼지농도 100넘어 가는 날 휴무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미세먼지 많은 날 학교를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니 불안하기 까지 하구요. 중금속 미세먼지는 폐암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은 날은 휴무일로 정해주세요.
제목: 중소기업의 야근문화에 대해 강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6

저는 강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청년입니다 출근시간이 10시이긴 하나 12시가 다돼서 퇴근하는게 일이다보니 항상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고 눈뜨면 출근하는게 일상입니다 주말에 쉬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은 주말에도 출근하고 행여 쉬더라도 쉴새없이 울려대는 카톡에 핸드폰을 없애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네요 청년들의 비혼, 조기이혼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맥락아닐까요? 연애를 하고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시간이 안납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싶어도 시간에 쫒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지만 대기업 공무원의 수당 부풀리기 일뿐이지 정작 나라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저같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네요 돈을 많이 받는것도 아닙니다 하루 열네시간 일주일 6~7일을 일해도 손에 쥐는건 백오십 이백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꿈을 꾸기 위한 자기개발은 그저 구름같습니다 부디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저녁만큼은 가족과 함께 할수있게 주말만큼은 가족과 가까운곳이라도 나갈수있게 중소기업의 야근문화를 강하게 규제 해주세요
제목: 청문회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에 따른 법률계정안에 대한 호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수십년간 이어진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으며, 수많은 법꾸라지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위증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줄 국회와 신성한 청문회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들이 통용되며, 당연시되는 현상은 엄격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위증에 관련된 법계정이 없는 한 위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 또한 적폐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국회 위증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건의게시판 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너무 여러사람들이 생각없이 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쉽게 청원을 해버리는데 좀 생각있고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된 글을 올릴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논현1동경찰협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대통령도끌어내리겠다고협박하고있습니다김종협경위또라이및경찰동려들이사기처서서존경하옵는대통령님과저를모함해서죽여버리겠닺니다수사하여엄중처벌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에도증거사진찍어서진정조사의뢰하겟슺니다
제목: 제주4.3사건 제대로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제주 4.3 사건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역사에 기록 하고 제주도민 아픔을 나누어 주세요
제목: 기간제근로자 기준없이 정규직화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최근 공무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들어간지 한달밖에안된사람들도 바로정규직화되어 운좋아 시대흐름을 잘타면 노력없이 정규직 대우를받는다는겁니다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으나 정규직이 못되고 그만두었던사람들은 땅을치고 후회할 노릇 아닌지요 정책을 펴실땐 시작 시점에서 이런점들을 고려해 경력안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조금 유보하는기준도 있었으면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제목: 도로 속도 제한의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몇일 전 뉴스에서 도심 지역 제한 속도 60Km 를 안전 상의 이유로 50Km로 제한 할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안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0Km를 줄임으로서 따르는 국가적인 손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럼 탁상 공론적 단순 발상이 아닌 국가는 책임을 가지고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로 교통 시설 등 더욱 강화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는 교통 안전 관련 내용을 국민 기본 소양 교육으로써 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운전 면허증 발행은 제한하구요.
제목: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불길을 뚫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해내는 영웅.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람을 돕는 영웅. 슈퍼맨일까요? 아닙니다. 소방관분들입니다. 몇 달 전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의 주인공 김자홍 또한 소방관이었는데요, 그는 병들고 늙은 어머니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죠. 아주 조금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던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와 달리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집 제거 작업 중 건초더미에 불이 붙어 생긴 손해를 그 소방관이 사비로 배상하신 사건도 있었고요, 장비마저 사비로 구매해야 하는 현실은 국민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업무 중 발생한 재산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비가 낡아 사비로 구매하는 현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웅에게는 영웅다운 대우를 해주십시오.
제목: 분별력 없는 청원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2

제발 분별력 있는 청원들 좀 올리세요. 왜 아이돌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고 김생민씨 하차요구, 무한도전 폐지반대 도대체 여기다가 그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제발 분별력을 갖추고 청원들 올려주시길
제목: 김상곤사퇴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2

지금 입시를 차르는 고3입니다. 국민들 청원 무시하는 독재자 김상곤교육부장관 사퇴와 정시70%이상 확대를 요구합니다 수시를 늘리는 김상곤 교육감은 헌법11조 1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흙수저라도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대학입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목: 택배기사 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5

택배기사에 현실은 이러하다. 새벽6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해서 11시쯤 배송 시작 밥먹을 시간도없이 슈퍼배달가면 급하게 빵하나사서 차안에서 허겁지겁 먹으며 배고픔 잠깐 달래고 배달하고 운전하고 집에돌아오면 오후 8시 14시간 노동에 받는 돈은 한물건에 고작 800원 소비자들에게 받는택배비 도대체 다 어디로가고 제일 고생하는 택배기사들한테는 800원주고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 고대로 세금 떼고 기름값 전화요금다 택배기사 몫 ㅠ 택배하다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다. 4대보험은 커녕 산재보험 조차도 안들어져있으니 ㅠ 현실이 이래도 먹고살아야하니 뼈갈아가며 일하는데 갑자기 대기업택배회사에서는 800원에서 750원을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이나오기시작 ㅠㅠ 대통령님 택배회사 실체파악 좀 해주세요~ 불쌍한 택배기사들 고생은 죽도록하고 남 좋은일만시키고있습니다. 택배기사들에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ㅠ
제목: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법적대리인 동의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학교에서 가족에 관련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저희 모둠은 아동학대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본 결과 아동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학대를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주변인이 신고를 할 경우 아동의 법적 대리인(부모)이 조사를 동의한 후에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에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되었을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고민해보셔서 어린 나이에 아이가 큰 상처를 입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부탁 드립니다.
제목: 통일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주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통일이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는것압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어도 살기 좋아질것같지가 않네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있으면서 또다른 과제를 짊어지는건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시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그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목: 중요사건 검찰재수사는 당시불법수사했던검사 수사로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적폐청산을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한다는의미에서 검찰은 중요사건을 자체적으로 선정 재수사하고있습니다 바람직한일입니다 그러나 보다중요한것은 타인의잘못을 바로잡기에앞서 당시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던 제식구들인 적폐검사부터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민주주의원칙의 상호견제와균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