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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은 문대통령이 촛불정서를 이용하여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 사용한 슬로건입니다. 최순실의 전횡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촛불로 광화문에 피었을 때 국민께 약속한 이 말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공연불이요 촛불정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키 위한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임이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대통령의 고향이고 이념적 정분 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평창 올림픽 단일팀 결정에 우리선수들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를 박탈 당 했습니다. 단일팀 결정과정은 정치적 입김으로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태극기도 사용 못하는 정의롭기는 커녕 문슬람주의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공분(公憤)을 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우린 체계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계획경제 체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2000년도의 닷컴 붐이 나왔을 때 시행착오도 경험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 많은 회사들이 쇠퇴했지만 아마죤 같은 회사들은 현존하여 인터넷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옥석은 글로벌 시장이 자정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결정 할 것이고 우린 비교우위 된 효용성과 가치를 활성화해서 국민 경제와 국익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막고 시장에 인위적 충격을 주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범법자로보고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을 막아서 투자금을 날리게 하는 고의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불공정하였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암호화폐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는 금한 다고 하였는데 주식이나 카지노 등에 외국인 투자자와 게임은 인정하면서 암호화폐는 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편적인 시선에서 문대통령이 말한 균등, 공정, 정의에 부합한 일인지요? 암호화폐엔 공과가 존재 할 겁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그 공과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시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함에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세계금융권을 지배한 세력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이슈도 분배가 우선 성장이 우선 이분법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분배와 성장은 우선순위로의 접근이 아니라 상호공존의 시각이어야 하고 그 것을 벗어나면 그나마 있던 직장을 잃게 되는 역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의도한 바와 달리 군주신수가(君舟臣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동산 문제도 경제의 주요한 모티브는 심리이고 그 심리적 변화가 없는데 반시장인 정책만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거폐생폐(去弊生弊) 현상만 초래합니다. “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이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 그도 아집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추대표가 시중에 회자된 문재앙 이란 말에 처벌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쥐박이’ ‘닭그네’ 닉네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닉네임에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 다수의 언어가 베어져 있었고 사회정서가 함의된 말 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앙’도 같은 맥락으로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 숨겨진 정서와 뜻이 내포된 말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거의 식물인간의 수준이 되 던데 초심을 상기하십시오. 문대통령의 처음약속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행의 불일치함을 넘어 오히려 청개구리 역을 하고 있음에 침묵하고 있지만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 국회의원분들 지금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하는게 중국관련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한국안에서 해결? 말도안되는 개소리일거 아실겁니다 중국과 강경하게 맞서더라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중국이 뻔뻔하게 나오면 우리도 미세먼지 되돌려줄 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계좌절대 풀어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정부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물린후 금전손해가 발생하여 그것이 정부탓이라며 급작스럽게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한 가상화폐 투기꾼들에게 항복해서 지금 막아뒀던 신규 가상화폐계좌발행을 다시 풀어줄려고 하는모양인데 이거 절대 안됩니다. 기재부 관계자 보시면 제발 생각좀 해보세요 만약 지금 가상화폐신규 은행계좌를 풀어서 멋모르는 호구 신규 투자자들(대부분 가상화폐따위는 관심없고 남들이 몇억씩 돈을 쉽게 벌었다는 뜬소문에 혹해 없는 재산 박박 긁어서 묻지마 투기를 할사람들..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이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기장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3백만이 넘는 투기꾼들은 대환영할겁니다. 이들이 들어오기전에는 11일 이후로 고인물이라 가상화폐 시세가 줄창 내리막이였거던요. 심지어 지금은 일본 중국 미국등지의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한국정부가 과연 가상화폐 신규계좌를 풀어주느냐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정부에서 신규를 풀어주면 가상화폐 시세는 급등하기 시작할겁니다.소위 세력들이 시세를 막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몰아갈 거예요. 신규투자자들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다가 급등하는 시세를 보면서 허둥지둥 뇌동매매에 휩쓸려 올라타게 될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올려주고 분위기 좋게 만든다음 고점에서 불쌍한 호구 신규투자자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물렸다 싶으면 갑자기 좍 빼면서 급락시킵니다. 원래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빠지는 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절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고문하고 이들이 더욱더 물을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반복되는거죠. 소위 계단식 하락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설거지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투자자들은 꼼짝없이 고점에서 물려서 전재산(+은행빚) 다날리는겁니다. 왜 전재산이냐 ?초기에는 투자금액의 일부반 조금씩 투자했겠지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타느라 다 털어 넣은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바닥나면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추가 매수를 하게될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처음에 정부에 비판적인 코인 투기꾼들이 최대 300만명이였다면 이제 기재부에서 신규투자자들이 투기판에 입성하게 만든 결과로 고점에서 물려 재산날린 호구들이 500만명이 이상이되었습니다. 처음에 300만명의 반정부 투기꾼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투기판의 규모를 불려줬더니 반정부 투기꾼들이 200만명이 더 늘어났어요 .. 이게 지금 당신들 기재부가 할려는 아둔한 짓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신규를 그대로 막아놨더라면 그넘들만 패가망신하고 말았을텐데 그넘들이 네이버 댓글로 정부를 욕해대니 그게 무서워서 암세포에 영양공급을 해서 더 키워놓은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물론 위 예상이 틀릴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몇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 1억 이상가고 이더리움이 500만원 천만원 넘어가는 그런상황이 진짜 온다면 정부 투기꾼 윈윈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이자 투기장일 분입니다. 물론 블록체인기술은 떼어놓고 봐야하지만 외국의 개발자들이 80%이상을 독점하고 시장에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들은 그냥 탐욕의 붕괴와 국부유출의 참담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가상화폐 은행 신규계좌를 풀어줄 계획이라면 제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역대정권 비리문제 특활비 공정 객관 조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특정 정권에 한정된 특할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현정권과 전전 정권의 전쟁, 진보와 보수, 좌파와 보수의 대결로 오늘날까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이미지가 일순에 허물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부국 강병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 없이 깽판만 치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세상 만난 것 처럼 모든 권력기관을 움켜지고 헌법마져 뭉게 버리는 일은 다반사로, 자기들만이 정의 인 척 할수 있는 쇼는 다하면서 언론까지 장악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 여러 열강들과 세계 경제는 뜨겁게 활성화로 달구어지고 있는데 연일 정권홍보 전정권 뒷조사 무식한 경제논리로 국가경제는 경제대로 몰락으로 급전직하로 서민은 서민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지쳐가고 나라 곳간은 머쟎아 수년 내 거덜날 정도로 그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은 총체적 추락 일로에 있습니다. 뻑하면 촛불의 명령을 들먹이는 이 정권에게 다시 한번 촛불의 명령,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촛불이 그명령을 다시 내려야 할 듯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각고의 노력 끝에 3수로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 자신들의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나 되는 양,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흡족하게 해드릴까 충성스러움만 생각하고 온갖 읍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직 올림픽만 바라보고 피땀 쏟으며 수년간 훈련해 온 젊은 이들의 노력 쯤은 저들 정치쇼에는 대수롭쟎은 일로 여기며 태극기를 버리고 대신 한반도기를 , 평창 대신 금강산에서 전야제 등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 우지 갑질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득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국민이 명하면 답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정반대로 자기들이 주인노릇 대통령 스스로 할수 있는 쇼는 다하고 있습니다. 감히, 국민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여쭈옵는 바, 근래 행해지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조사하는 특활비 등에 대하여 특정 정권만 겨냥하지 말고 모든 역대정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치 숨김 없이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투명 소상히 공개하라는 요청에 힘을 보태셔야 하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아수라장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위기 때마다 그러했듯이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일 뿐이기 때문 입니다. 또 다른 유사청원을 만들면 힘과 뜻이 분산될 뿐 아니라, 계수 파악에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글에 동의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가 보증하고 신뢰받는 이 창구를 통하여 힘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모든 애국 국민들에게 여쭙고 아룁니다. 정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비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직무수행 할 것을 정부에 청원합니다. 정권 특활비는 세금사용 사용의 양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비리조사위원회는 정권들의 숨은 비리까지 모두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탕위에 진행되는 것이 합리 타당한 것이라 사료되며, 반드시 한번은 시행 되어야 시비가 종식될 수 있고 그 후에도 바른 토대위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아무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모두가 주역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앞서서 나서야 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및 비리 조사위원회는 공정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현재의 여와 야 3:7(여3:야7)의 위원회 비율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역대정권 모두 특수활동비(특활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숨김없이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도 소상하게 공개할 것을 국민청원 합니다.
제목: 세금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까뒤집을바에야 .. 그냥 줄여줘라..진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아... 개인 사업자로 일하고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갈수가없다 무슨 종류가 그리도많은지.. 출산장려 결혼장려 걱정하지말고.. 세금부터 줄여주세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딴거있나요 세금남아서 가로수뽑았다가 심고 멀쩡한 보도블럭 다 뒤집어 엎고.. 아니면 세금 안내고 피해갈수있는 직종들을 단속하시던가요.. 사업자 신고안하고 장사하고 사업자신고해도 현금만 받고 정부에서도 .. 자세히 알려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봐주자? 웃기지도 않아요 세금 안내는 애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삽니다 작년도 이것저것 세금만 1200만원 나왔습니다.. 힘들어 죽겠네요 정말
제목: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1

저도 보수꼴통 싫습니다 박근혜싫고 홍준표는 더 싫습니다 근데 문재인대통령이 제일 싫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지만 지금의 행보만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전정권 똥치우는 중이라고요?4년뒤 임기끝난 뒤에도 이 소리만 하실건가요? 당장 대북정책에 국민들은 희생당하고있고 국제적 북한체제광고에 우리는 북한이 차후 미사일발사 또는 핵개발이라도 재개한다면 국가신뢰는 겉잡을 수 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전불감증마냥 주적을 우리나라로 부르고 그 주적에게 올림픽을 점검받고있으며 주적과 단일팀까지하며 국민을 정치적명장면이라서 희생시키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우리도 전쟁 싫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왜 주한미군의 부산입항을 거부하고 대통령취임 후 미군대사취임도 하지않고있을까요? 주한미군에 의지하는 건 저도 싫습니다만 주한미군이 당장 없다면 우린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없는 군사력을 갖고있습니다 첨단화같은 꿈에 찬 말씀 말아주세요 어느하나 첨단화되지않았고 병력줄인 다음에 첨단화시키겠다하면 누가믿나요? 어느누구보다 첨단화에 특화된 미국조차 병력은 엄청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대통령의 방식으론 절대 평화의 평자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을 위로올려다보고 하라는대로 다해주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못하는 대통령이 탄핵되길원합니다. 8개월 남짓 지나면서 여러 정책에 서민들은 피를 보고있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자격증, 시민단체경력자 공무원호봉 인정, 미세먼지 대책의 근본무 선거 전 유세했던 위안부전면 재합의의 파기, 이건 정말 용서할 수없네요 사실상 파기라하면서 서류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미세먼지 강력주장하신다면서 결국 못하시고있네요. 그리고 탈원전 주장 후 국민혈세 탕진, 기업법인세 자국경제상황 고려하지못해서 세계유일 상승 후 기업경쟁력 상실 무엇보다 국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도 된다는 마인드 어느하나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명장면이니 희생하라구요? 너무 슬프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나 조차도 언젠가 국익을 위해 또는 정치적 명장면을 위해 희생당해햐만 하는 날이 올것같습니다 탄핵원합니다
제목: 절대농지 불법매립 검사요청 받은 김포시 자원순환과 직무유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김포시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직자들 직무유기 업무태만 직권남용 재수사 요청 청원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06350616216721&id=100005253642943
제목: 나경원 파면 도배 하는것들 수사 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꼭 필요한 청원이 뒤로 밀리고 있다 서민 일자리 서민 안정대책 등 청원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계속 나경원 짱난다 진짜 ㆍ 자영업하는데 부가세 셈법 좀 바꿔죠
제목: 양승태과 원세훈 파기환송 만장일치한 대법관들 검찰조사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0

양승태가 벌인 작태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법행정부가 벌인 만행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는 일이므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진상을 파헤쳐야 하고 아울러 여기에 동조하여 사찰를 자행한 직원들과 우병우 및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판결을 조작하여 전원합의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도 독립적인 법에 의해 판단을 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해를 위해 법을 행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함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지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걸어온 어지럽고 정당하지 못한 역사를 반추해 기필코 정의를 구현해야할 큰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할수 없습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5

나경원 의원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직의 파면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너무 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최저임금인상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징역과 벌금이 처해지는 법안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명 알바생들을보았을때 학생들 기준으로해서 매일 6시간씩 30일기준으로해서 4번쉬고 26일 일해서 최저시급7530원 한달 월급이 117만 4천 680원입니다. 이건 학생들기준으로 삼은 6시간이고, 성인들 기준으로했을땐 6시간이 아니라, 더 오래된 시간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국민보다 월급이 더 많을수도있습니다. 그에따라 일반 직장인보다, 쉽게 일하고, 돈은 더 받고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에선 알바하는게 효율적인면도있으면서 그에 반해서 최저임금인상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들도 좀 내려주시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힘들도 서민들이 힘들면 정치를 욕하고 정치를 욕하면 결국 최등위 대통령님을 향한 좋지않는 소리로 국민들이 활성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던 사람이 시급이나 올리고 물가만 올려놨다고 난리겠죠.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병가를 유급병가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83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었고 2018년에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된 것이 아닌 2014년의 기준에서 3%가량 임금이 인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기업등 다른 직종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는커녕 매년 동결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 업무량 대비 충원이 가장 필요한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다른직종과 달리 사회복지사는 특례업종으로 구분되어 경우 노사 양측의 합의만 있다면 주 12시간이상 초과 근무마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업정신을 위해 노력하는 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무급병가에 관한 언론 보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그런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병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병가를 2017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지급되었던 병가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급 전환뿐 아니라 환수까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와 관련해 국비지원시설(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 병가급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하루도 보조금으로 유급병가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은 공무원과 똑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처우는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병가 무급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같은 사회복지종사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임금마저 달라진다는 것은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 예산군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사들의 병가를 2017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 주다가 병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되었던 병가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예산군 관내에서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병가를 무급으로 적용하는 반면에 또 다른 기관에서는 병가가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안시의 정신요양시설은 아직까지 병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환수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에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평성이 없고 오로지 관련 조항을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해석에 따라 병가의 유급과 무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관련 규정을 만들어 형평성 있게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선해 달라고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보조금으로 병가를 유급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의 기조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말도안되는 최저시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망하라 노동자들은 좋아라하는데 최저시급이 2020년까지 1만원이 말이됩니까? 저는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해고당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하기때문입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채 계약금 6억원 받으면서 프로구단 입단했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야구선수가 야구공과 야구배트로 학교 폭력을 한 선수입니다 오늘 해당 구단에서 자체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라는 말도 안되는 징계가 내려 졌습니다 50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풀리면 이 선수는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을 던지겠더군요 피해자가 한번이라도 가해자가 공을 던지는 모습.......그것만큼 고통스런게 또 있을까요...... KBO와 구단측 그리고 가해선수와 가해선수부모는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왜 이 대한민국은 때린사람은 당당하게 살고 맞은 피해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제목: 북한의  앞잡이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9

지금 남북회담을 무엇때문에 하는가? 핵무기의 핵자도 못꺼내고 우리선수들을 죽여가면서 남북단일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개정은이의 첩년이 서울복판에 돌아다니는걸 봐야 하는가? 문재앙은 왜 북한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가? 북한빨갱이들이 지금 오고싶으면 오고 가고싶으면가고 하는게 대한민국인가? 문재인은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뭉개버리고 있다. 북한의 앞잡이 문재앙을 탄핵해야 한다.
제목: 나경원 평창 올림픽 위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5

언제까지 북한을 이용해서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합니까.. 축제인 올림픽을 위원장이 평양올림픽이니 그런 말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 제명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9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을 올림픽위원 및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켰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가 언론에 주는 혜택 및 지원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도 없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그 기만적인 이익집단에게 주는 각종 혜택 및 지원책의 방향을 돌려 소기업 소상인들에게 주십시오.
제목: 비영리분야(사회복지 포함) 투명성 인증원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민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학기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소중한 사용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재원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명한 기관이라고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투명하다고 인증해 준다면 국민들이 믿고 후원을 하게 될 것이고, 기관이나 시설입장에서도 부정부패,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세청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의 투명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투명성인증을 받게하거나 강제로 받게 하거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화번호대해서 개편해주세요. 통신요금이 부과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대해서 개편을 요구합니다. 휴대폰의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부분때문입니다. 몇년도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순간부터 공공기관및 지방자치단체또는 학원 등... 부분에서 1588, 1644 등...이런 앞 4자리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걸면 통화 연결이 되었을경우 이제 전화를 걸었는 당사자에게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이 점점 올라갑니다. 전화거는거 조차도 두렵습니다. 돈이 올라가니까요. 왜 02 053 051 등.. 과 같이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1588, 1644 같은 번호로 변형이되었습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건 국민들을 위한 번호가아닙니다. 원칙적으로가는 해당 지역번호 02 053 051 등... 과 같은 번호로 통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나경원의원 파면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3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해주세요 평생살면서 댓글도 한번도 안달아봤는데 청와대 국민소통 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네요
제목: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기간 완납하지 않을시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02

현재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아 서울에서만 혈세로 5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며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이 9.5%에 불과하며 90.5%가 완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완납하지 못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오. 불법이 아니라면 입법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없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6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나경원이를 평창올림픽위윈 자격을 박탈시켜 주세요. 남북단일팀을 반대하고 나라망신을 시킨 나경원이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산재처리하는데 당뇨가 있다고 안된다는데 왜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얼마전에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에어컨이나 여러가지 가전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먼지나 소음 공사현장등 악조건이 많은 일입니다. 그곳에 일하다가 다리에 큰물집이 생겼고 그물집이터지고나서 덧나 병원을 가서 검사후 수술 예정이었습니다. 이틀후 수술을 잡고 아픈다리로 하루더 일한후 다음날 수술로 입을 했는데 하루사이에 피부가 괴사하게 되었고 피부 제거와 염증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수술당시 이상하다고 재검사를 했는데 당뇨가 있다는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아이 아빠이기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집사람과저는 개인회생중이라 대출도 힘들고 일도 일당이라 일을 안하면 기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후 통원치료중 출근을 하게 되었고 내근직을 일주일후 다시 운전을하고 간단한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통원치료는 계속해야하는 상왕이고요 그러다가 이상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 골수염이 의심된다고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후 치료를 받게되었고 4월부터 11월까지 경제적 업무는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2차입원전 한달정도 일한것이 전부입니다. 2차로 입원한 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뼈를 짤라내게 되었기에 일을 시작하는데 걸음걷기가 힘들어 인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을주는것이 약해져서 현장일을 못해서 영업을 하는데 기본급은 역시 없고 프리렌서라 아직 생활이 막막합니다. 집사람도 저를 간호하며 애들을 키우느라 집에서 간단한 부업정도만 할수있어서 생활고가 엄청납니다. 빛은 갚아야하는데 한줄기 희망인 산재를 뒤늦게 신청했지만 당뇨가 원인이라면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거고 악화됬지만 당뇨족이라는 병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4명중1명이 당뇨에 걸릴수 있다는데 그럼 당뇨환자는 산재처리가 힘들면 왜 산재를 만든것이도 들어야 하는것인가요 약한사람을 보호해야하는 4대보험아닌가요 보장이 안되는 보험이 보험인가요? 돈이 있으면 변호사나 노무사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점점 기우러지는 집안사정에 더이상 일어서기도 힘든 경제생활에 모두 부질없는거 같습니다. 제발 약자가 일어설수있는 그런 보장이되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일어설려고할때 손을 잡아주는 그런곳이 되어주세요 병명만으로 안된다는 그런 산재처리좀 바꿔주세요
제목: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8

지금 국민은 대한민국건국 이후 최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있다. 잘못된 한사람의 지도자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
제목: 도심지역 번화가 공공시설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고 국가 정책에 제안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서울 도심지역 ex: 홍대, 강남, 신촌, 이태원 번화가 등지에 공중전화 박스 부스의 3~4배 크기로 아트박스(가칭) 시설을 설치해 보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아트박스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고데기, 헤어 드라이기, 거울, 그외 뷰티 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새벽 or 늦은 시간에 갑자기 중요한 일정상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때에 미용실들은 문이 닫혀 있고 그렇다고 올리브 영같은 24시간 샵도 없으며 사려니 돈도 아깝고 사서 마땅히 둘곳도 없을 경우 - 또는 스스로 셀프 케어 능력이 됨에도 미용실에 들려 아까운 드라이 비용을 지불하며(2~3만원) 관리를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 타인을 만날때 더 깔끔한 자세로 만나게끔 돕는 보조수단이 될수도 있음 등입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은 컨펌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 *** ***
제목: 최저임금올리는 쉬운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저는 지방에서 주유소와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것보다 더큰 문제가 카드수수료입니다. 카드수수료때문에 직원고용과 최저임금이 문제가되는겁니다. 카드수수료를 세금공제를 해준다던지 비용인정을 해주면 당연히 그돈으로 직원도 더쓰고 임금도 많이주는 1석3조의 효과가 나올거라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꼭 카드수수료는 해결을 해줘야될거라고봅니다.
제목: 앞으로 보수라는 단어 쓰지마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보수라는 단어 쓰지 마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저 북친 세력으로 뭉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려면 앞으로 보수라는 단어 쓰지마라 ,,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명친을 바꿔라 ...
제목: 간통죄 폐지에 따른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3

얼마전 부부 관계에 있는 여경이 집으로 찻아온 내년남과 일을 저질르는 모습을 우연히 남편이 집에 왔다가 관계를 하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여경의 남편도 같은 서에 근무하는 같은 경찰관이었습니다.내년남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여경은 출근한 남편이 집에 올거라고 짐작도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관계를 하였고 내년남은 근무중에 여경의 집에 찻아가 일을 저질른 겁니다.동영상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남편의 노련하고 침착한 행동도 있지만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남편의 심정은 어떡겠습니까?또한 자녀들에게는 뭐라 설명을 하겠습니까?자신을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간혹 뉴튜브에 부모님들이 불륜인것 같다면서 카톡의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심지어 부모님의 불륜을 말해야 하나 하면서 죽고 싶다는 어린 자녀들의 글을 본적도 있습니다.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플때가 많습니다..불륜을 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것을 잃을수 있게 아주 망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려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불륜에 관해 민사소송을 진해하는 재판장 성향도 각각 입니다..뭔가 통일되고 기준이 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불륜을 저질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강력한 법안을 건의합니다.
제목: 각종 다자녀 혜택! 대한민국 다자녀혜택 공통으로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도만이 저출산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다자녀를 독려하면서 시.도마다 또는 기관마다 다자녀에게 주는 혜택이 왜 다른지 의문입니다. 나라 전체가 똑같은 할인율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다자녀혜택으로 전기세를 할인받고, 가스요금을 할인받고.. 그런데 가스요금 회사마다 ..지역마다 할인율이 다르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사는 다자녀는 대도시에 사는 다자녀보다 춥게 살아야 하나요??동절기 최대 6,000원 할인..동절기 외엔 최대1,650원 할인이래요..이게 말이 되나요?? 1,650원 정말..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가 출생하면 다자녀증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다자녀증은 태어났을때 그 도시에서만 한번 발행해주더라고요. 아이가 출생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다시 발행해주던가, 아님 다자녀증으로 어느곳에 가서도 통합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던가..어쩜 이렇게 정책은 실생활에 반응이 안되는지..매우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제목: 남북 평창 올림픽 공동 입장 찬성 및 올림픽 후에 남북관계로 해야 할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남북 올림픽 공동 입장에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난다면 남북관계가 다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건 개성공단 재가동인거 같습니다. 일단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 부터 재가동 시킨 뒤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던지 그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통령 화이팅!
제목: 국민청원에 동의 뿐만 아니라 댓글란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싶지 않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한 사람한테 한소리 하고싶은데 할수있는건 동의를 눌러야 하고 한번밖에 글을 쓸수 없다는게 조금 불편하네요. 개편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기초수급자 지원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일부 주택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봉지, 슈퍼 봉지, 택배상자 등에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내 집앞이라도 깨끗이 하려면 내 스스로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파지를 주우시는 분들중에선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담은 박스를 담기위해 해당 박스를 뒤집어 엎어 박스만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해결 하기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파지를 주우시는 분들에 한해, 일정의 교육(기초적인 법안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찍기위한 카메라 촬영방법정도를)을 가르쳐드리고 파지 이외에 쓰레기불법투기 한 쓰레기중 확실한 주소지가 적힌 사진을 찍어 오신 분들에 한해 시청 또는 구청에서 판단 하에 명확한 사유에 대해 인센티브(예전 쓰파라치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의 금액)를 드리고 시청, 구청 등 관할 담당지에서는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에게 경고/벌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지원 확대 및 깨끗한 도로 상황을 위한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공정과세,책임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정부는 가상화폐를 불법도박으로 규정해놓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세금이 높은만큼 책임도 크다는거 아시죠?? 주식시장과같은 서버구축과 보안이 완비될수있도록 거래소를 관리해야합니다 그러지 못할시 가상화폐를 빌미로 세금만 걷으려한다는 오명을 쓰실겁니다 그리고 예외로 신규가입자 들어오기전의 기존투자자는 나중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할겁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투자액이 반토막이 났으므로...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치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국민청원및제안 첫 페이지 화면에 베스트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를 띄운것은 불공정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국민청원및제안 첫 페이지 화면에 베스트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를 띄운것은 불공정합니다. 이는 국민청원에 들어온 모든 국민을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로 유도해 베스트청원 숫자 늘리게 하는 방식이며 동일한 주제의 청원을 한곳(베스트청원)으로 집결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경원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파면등 다른 내용의 청원은 외면당하는 시스템 즉 이미 청원된 사실을 모르거나 제각각 분산되 청원되 베스트청원(가상화페규제반대) 청원에 비해 불리하며 불공정한 방식입니다 차라리 베스트청원 하나만 첫페이지에 부각시키는 형식을 없애고 베스트 1위부터 10위까지 첫페이지 화면에 올려주세요. 지금 가상<화폐규제반대>는 한곳으로 집중 청원되고 <나경원파면> 청원은 여기저기 분산되 청원되는것만 봐도 현재의 베스트청원<가상화폐규제반대> 한 개만 띄워주는 방식은 개선해야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8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올림픽위원회에 나라망신 시킨 나경원의원 파면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을  올리는 가장간단한방법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자영업자들에게 가장큰 고통이 직원월급인줄 알고들 있는데 그보다더한고통이 카드수수료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한돈이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니 그돈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 됩니다. 월급을 올려줄수있는 방법은 카드수수료를 세금공제를 해준다던지 비용인정이돼면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그돈이 돌아갑니다. 카드수수료때문에 직원을 더 쓰고싶어도 못쓰는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영업자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 1석3조의효과가 되거같습니다. 시골에사는 자영업자가 한글자 적어봤습니다.
제목: 횡단보도가  위험해요. 요철이나 요철표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우회전앞 횡단보도가 위험합니다 1.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안내시설물 도 옆으로 옮겨야합니다 2. 우회전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으로 놀란적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요철아나 요철표시를 전국의 도로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는 국가만이 할수있는 일입니다
제목: 탄핵 조직적으로 힘모아주실분 대표링크하나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

지금 청와대 게시판뿐 아니라 다음포탈 장악등 문슬람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6월선거로 결과를 보여주려했으나 도저히 못참겠네요. 이번 정부탄핵에 공감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문슬람들의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한 여론조작으로 지금 각종 포탈이 점령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실도 묻히고 죽창들고 다니는 시대가 다시 올거같아 두렵습니다. 탄핵사유는 너무 많아 일일히 열거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만일 이 청원이 충족요건 달성시 저들은 그러겠죠. 탄핵사유가 있지않아 기각한다. 온 국민이 다아는 사실을 자기들만 모른다고한다면 그건 이미 국민과의 소통이란건 개구라란 사실을 자뻑하는겠죠. 국방부시계가 거꾸로 걸어놔도 흘러가듯이 선거일도 다가오고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막장정부운영으로 나라 팔아먹을지 한번 보자. 허상의 세계를 유토피아라 부르는 문슬람들의 세상. 그건 이미 실제한다. 현송월 따라 북한으로 다들 올라가라!!
제목: 문재앙, 문죄인 명예훼손되는 표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문재앙, 문죄인, 쥐박이, 닭...... 이런 호칭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개인적 미움이 있다할지라도 많은 사용자가 보게되는 SNS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투브 정치 관련 표현에는 좌 우 따질 것 없이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너무 수치스러운 표현들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문재앙, 문죄인, 쥐박이, 닭, 뿐만 아니라 남녀 성기를 포함한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몰상식한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나남북단일팀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남북단일팀반대합니다지그껏고생한선수들은뭐가됩니까솔직이평창올림픽이아니라평양올림픽이란느낌을지울수업네요 너무늦은합류를서둘러성과를보자는것밖에되질않는것같네요일반시민으로보기에그렇습니다전어떤정치이념도갖고있지않습니다평창은평창으로단일티없이우리국기를들고우리국가글들으며치르고싶습니다
제목: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만 국민입니까? 차별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80

서울회생법원은 2018. 6. 13.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 1. 8.부터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인가 전, 인가 후 사건 전부 해당됨)하고 변제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된 사건 중 3년 미만 변제한 경우라면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단, 3년 이상 변제중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해야함) 서울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 신청 법원들은 인가전 사건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관할 법원에만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마다 업무지침을 달리 정하고 국민들은 무조건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서울법원 외 신청자들은 혜택 받지 못하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게 너무 속상하고 형평성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다스리는 법원에서 국민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원마다 업무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는 조건은 어느 누구든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법률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각 지방법원에서도 업무지침을 통일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40분에 한명씩 자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이글도 지나가는 글중 하나로 그냥 묻혀버리겠죠... 헬조선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없는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면서 계산기 두들길 시간에 움직이세요!!!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공무원들을 움직이세요!!! 관할 시군구 읍면동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세 가스비 연체된 가구들을 전수조사해서 라면 들고 가서 방문하세요!!! 전화기 들고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직접 가세요!!! 분명히 이 엄동설한에 언제 가스가 끊길까? 언제 전기가 끊길까? 불안에 떨면서 오늘 자살할까? 내일 자살할까?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라면 한상자라도 전해드리고 전기 가스도 끊기지 않게 해결해주고 밀린 월세, 핸드폰, 공과금도 독촉받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정부와 공무원들이 서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생명이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죄로... 헬조선에 태어난 죄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희망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극빈층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당장 움직이세요!!! 행동해주세요!!! 사람이 먼저가 맞습니다!!! 부자와 권력 가진자만 사람이 아니고, 흙수저 서민 극빈층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당장 공무원들이 행동할수 있도록 움직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