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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용희 KBO 경기감독관을 짤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프로야구팀 감독으로 지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경기감독관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통께서 그렇게 말했던 정의로운 사회에 전관예우는 포함되지 않을테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철퇴를 내려주시지요. 말한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태까지 문통 말한거 지켜진게 거의 없으니 큰 기대는 안합니다.
제목: 탈북자 이주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탈북자 이주성 인터뷰 확인좀부탁합니다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지하에서 활동지휘했다고인터뷰하는거봤읍니다 진실인지확인바랍니다
제목: 막말하는 국회의원,공무원들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1

국민의 요구 및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공무원들을 소환하고 엄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 이창희 진주시장등)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7

본 청원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1. 포털의 뉴스배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보다도 더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포털은 뉴스생산자도 아니면서 뉴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함으로써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도 없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포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규제를 청원합니다. 2. 포털의 댓글 과거 국정원, 군, 경찰까지 동원함은 물론 소위 댓글알바를 동원해서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에서 댓글작업이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매크로를 동원하여 댓글을 조작하는 새로운 경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포털에서 이러한 조작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포털에서의 댓글조작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앞으로 포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포털의 검색어 포털에 높은 순위로 올라온 검색어에 국민들은 큰 화제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색어 또한 조작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포털의 검색어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하고 만약에라도 조작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포털에서의 밀어내기 대기업에 불리한 뉴스가 터지면 중소언론을 이용해서 이를 막을 뉴스를 다량 생산토록 하여 밀어내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크게 침해받게 됩니다. 포털이 특정기업의 잘못감추기에 동원될 수 있음은 큰 문제이며 이런 경우에도 포털이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할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밖에도 더 많은 포털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며 이 기회에 그런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정비하여 포털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세월호문제만 있습니까? 그만 세월호팔이좀 하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이 세월호 언급만 합니까?
제목: 광주교도소 담벼락 근방 민간인 살상 매몰 발굴 작업 진척은 확인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광주교도소 담벽락 근방 민간인 살상 매몰 발굴 작업 몇 개월전에 2017년말에 시작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 되고 앞으로 몇개월 ej 발굴를 하여야 하는지~? 왜 이렇게 결과 발표가 없는지요~? 답답하니 확인하여 발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오늘의 유머 메갈리아 등의 모든 유해사이트 폐쇄 혹은 차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5

일간베스트,오늘의 유머,메갈리아 등의 모든 유해사이트 폐쇄 혹은 차단 부탁드립니다...시사예능을 보다 보니 불법적인 사이트가 아닌 일베같은 유해사이트는 폐쇄가 불가능할것이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음란물 사이트 검색해보니 warning.or.kr 여기로 넘어가지며 차단이 됩니다...근데 불법 뿐 아니라 유해사이트도 차단된다고 경고글이 나오더군요...그런데 일간베스트를 비롯한 유해사이트는 왜 차단이 안되는건지...그 적용범위가 너무 애매한 듯합니다...일베를 비롯한 모든 유해사이트들이 접속이 될려면 warning.or.kr에 뜨는 경고글에서 유해사이트란 말은 삭제를 해야 맞는듯 하구요...아니면 정말로 모든 유해사이트 차단과 폐쇄를 시키는게 맞는 듯 합니다...아울러 모든 댓글은 금융실명제처럼 해야 상호비방과 저위에 열거한 사이트들이 생겨나지 않을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악마들이 살기에 헬조선이고 천사들이 살기에 헤븐북유럽이라 생각하는 사민주의자 청년이 글 올려봅니다...
제목: 수시를 없애고 수능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

수시는 내신+생기부 라고 하는데, 내신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생기부는 돈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음서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수능+내신으로 평가하되, 사교육으로 학생들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수능은 어렵게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은 주관식 포함하여 어렵게 내야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라는건 평가를 안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어 수학 수준이 외국과 비교하여 절대 높은게 아닙니다. 미국같이 공부안하는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 유럽, 중국, 일본과 비교해야지요.
제목: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8

통계 자료도 없이 위험하다는 편견 하나 만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못 갈 뿐더러,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악법때문에 국도에서 잘 가던 이륜차 운전자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전용도로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버리거나 가던 길을 되돌아서 5분 만에 갈 길을 1시간 이상 돌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부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과 아직까지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륜차 관련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올바른 문화는 올바른 제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 입니다. -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18세 청소년 드림
제목: 태양광의 무 분별한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7

요즘 멀정한 산을 죽이면서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심심치않게 많이 보고있습니다 멀정한 산을 죽이면서 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철길담장 펜스위나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편이 소음도 줄이고 환경도살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김기식 사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5

그분은 말그대로 적폐입니다.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본인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제목: 변호사출신 로스쿨교수들 자녀들 꽂아주는 짓거리 하지말래이 수업도 개쓰레기같이 하면서 말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

로스쿨이 니들 재테크 수단이가 니들 놀이터가 수업이라도 잘하든가 자녀챙기는거 이해하지만 적당히해라 서울대형로스쿨꽂아줘 대형로펌 꽂아줘 짤리니까 개업해서 도와줘 적폐? 로스쿨교수들 니들이 가장 적폐야
제목: 대한항공의 이름과 마크를 변경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22

대한항공의 경영주 집안의 자질이 정말 문제있읍니다 사람위에 사람없는 법인데 현 조양호 사장의 두 자녀들의 언행들은 정말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오너의 딸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사 항공기가 마치 대한민국 를 대표하는 것처럼 상호에서 느껴지고 마크또한 보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발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1

요즌 문제가 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에 의한 해외출장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에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공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7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불법 만화공유사이트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0

얼마 전 네이버웹툰이나 다음웹툰과 같은 웹툰의 유료결재분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B사이트의 방문횟수가 증가하여 정작 원 컨텐츠 제공 사이트를 추월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1502100151043001) 또한 해외의 출판 만화 등을 번역 작업을 거쳐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M사이트도 사람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출처:http://www.hankookilbo.com/v/5e58be62b8d740c8898b020001c708ce)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페이지 방문자 통계에 따르면 위 두사이트는 각각 11위,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문 횟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디씨인사이드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포탈사이트, 세계 최고의 SNS,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외한다면 불법사이트가 방문횟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는 지난 수년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왔고 정부는 서버가 해외가 있다거나,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반하여 복제사이트가 순식간에 생성된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만화 불법공유 사이트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득 배분의 문제입니다. 만화를 창작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출판, 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느 사람이 많은 방문횟수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사람이 모든 이득을 독점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또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만화창작자는 만화를 그리고도 제대로된 수입을 얻지 못하니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지고, 출판 유통하는 사람들도 해외의 양질의 작품을 국내에 들여오고 좋은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불법 사이트가 몇년간 성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이라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만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가 불법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오히려 보는게 무엇이 문제냐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불법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이 현재 자연스러운 인터넷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화 불법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대부분이 성인용 광고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열풍을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위와 같은 사이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사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청원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를 폐지하달라는 청원이 여러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해당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한낮 대로변에 불법도박장이 놀이공원 같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검색을 해보니 일본 정부도 자국내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36192i)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붙잡기 어렵다는 식의 책임회피식 답변 말고, 국제적인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제목: 보복정치가 아닌 민생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6

취임 1년이 넘었는데 당신이 한 것 명박이 정치보복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뽑은 것 경제살리라고 뽑은거지 정치보복 하라고 뽑은 것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립시 고 민생문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자격미달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히니까 김기식사태 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제발 북한과 친하게 지내 생각은 나중에 하고 경제부터 살립시오
제목: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6

미세먼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몸에 적신호가 오고있어요
제목: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청원참여 인원수가 많은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0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검색어를 입력후 검색하면(예를들어 대한항공 입력), 검색결과가 다른 사이트처럼 인기순,공감순,참여자순...이런식으로 나오지 않고 최신순으로만 정렬이 되고, 청원참여자순으로 재정렬 기능도 없습니다. 이는 불순의도를 가진 특정집단이 국민들의 청원요구를 분산시키는데 사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즉, 집중포화가 가능토록 청원참여자순으로 최초검색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검색란에 대한항공이라고 검색해보세요..검색결과가 500개가 넘게 나옵니다..이게 뭡니까..-
제목: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2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가 곧 병역의 의무는 아니기에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입대하는 게 맞지만 징병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돈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대안이 당장에 뭔가요? 대안도 업이 이상론만 부르짖는 사람들도 몇십 년간 계속된 현 체제 고수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조차 거부한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도치 않게 신세를 지게 되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추후 모병제 전환과 비대칭 전력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죠.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입니다.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국방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히'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애초에 국가가 전복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평등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니까요. 세계 어디에도 '평등하지 않으니 국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최소한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국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설정한 뒤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청원 하나로 몰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9

한군데로 몰아 보아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제목: 김교흥 후보가 문자 못 보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본인들이 만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문자를 활용해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정말 급한 회의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안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 시정에 바란다에도 남겨봤었고, 인터넷진흥원 신고도 수차례 해봤습니다. 정당에도 전화를 해보고, 선거캠프에도 항의 전화를 해보았었습니다. 인천 교육감 후보 안경수 후보자 캠프에선 우리가 한두명 연락하는것도 아닌데 당신 정보기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찾느냐는 적반하장식의 욕도 먹었습니다. 지난 대선때도 홍씨 안씨 문자는 받았으나 문대통령님 문자나 전화는 못 받았었기에 민주당에 대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헌데, 이번 김교흥 후보는 문자 2번 보냈을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에 대한 선거문자 발송을 자제 요청드렸으나 1차례 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민주당 홈페이지 의견접수에 이런 무례한 선거 운동에 대해 중단해줄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만 어제는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다시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김교흥 육성 선거운동전화 ARS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번호로 10분간격으로 2회 추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발 김교흥 후보가 연락 못 하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김교흥이 누군지 몰랐었지만, 이젠 증오 합니다. 제발 문자 전화 안오게 해주세요.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12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를게 없는데 취등록세가 두배나 부과됩니다 아파트와 차별이 없게 인하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현 제도를 개선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여 3년 가까이 원금과 이자를 년 9% 정도로 납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연체를 하게 되었고 신용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제도는 너무나 불공평한 제도라도 생각합니다.현재 제도는 신용회복 상태에서 3개월이상 연체를 하면 유예 제도라는 게 있고 1년간 꾸준히 납부를 하면 원금만 납부하고 카드 발급도 가능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가가이 납부 한 사람은 높은 이자에 카드 발급도 안돼고 현 제도가 모순이고 정부에서 오래 동안 납부를 하지안 버티면 탕감도 시켜 주는데 갚을 려고 하는사람 한테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 ?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갑질안하는 사람있나? 회사 학교 백화점 아파트 모두 갑질세상인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본인부터 잘돌아보길 바란다
제목: 김기식 물러나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4

똑 같은 짖을 한 국회의원 들은 자리지키면서 김기식 만 물러나라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란 말인가 한가지 죄목에 ..유죄와 무죄.. 라는 두가지 법 이 성립 하는 고무줄 법 누구를 위한 이런 엉터리 법 을 적용 하는것인가 국회의원들 이 뱃지를 반납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한 김기식 도 무죄라고 볼수 있는것이니 물러나지 마라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정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5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평가인증 으로 고생 스트레스 로 힘든 교사들이정말많습니다.져는평가인증을하면서토요일 일요일구별없이3개월4월을가정에있는가족도버려둔체 고생하면서.무사희평가인증을작년에끝냈습니다.그렇다고 교사에게돈을더주냐고?법인이나국공립은주는지모르지만 민간어린이집은1원한장받은적이없습니다.서류에는.조작을 해서교사에게수당을준다고해놓더라구요.수당은커녕보너스 1원한장받은적이없습니다.그런데갑자기작년에 그악몽이 식기도전에 확인정검이온다면서 원장님들은 또교사에게 스트레스를주기시작했습니다.정말이해가되지 않네요 어린이집교사는 아이들만잘지도하면되는거아닌가요? 왜자꾸 확인정검이니 평가인증이니 왜하는건가요? 그리고 뉴스에나오는아동학대 교사들이랑왜똑같다고 생각하나요? 교사도사람입니다. 원장님들도 교사를무시하고 돈도 확실히 주지않습니다. 법인이나국공립만 관리 하시지마시구요.민간어린이집도 제발 국가에서 관리를했으면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8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한거같습니다. 이유없이 개를 묶어두는것이 가장 큰 학대라는데 우리나라엔 평생 짧은줄에 묶여 생을 마감하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우리나라가 모든동물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조작 여성신문 워마드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9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여성신문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단체가 이런곳에서 모니터링하며 또 조작을 하겠죠 이제 여성이란 단어만 들어도 여혐이 생길정도로 미쳤더군요 제천소방관 사건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더군요 일베를 오히려 지지해주고 싶을 정도로 사회는 병들어 가는데 여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그걸 방관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 제천소방관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 처벌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작에 동조했던 이들도 전부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그만좀 지원해주고 아동복지부나 만들길 바랍니다 여성단체에 돈들어가는게 지금은 세금이 아까워서 납세거부운동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제목: 증권거래세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0

증권거래를 병행 업으로 하는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의 장내 거래 세금은 0.3%(시간외 0.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0.3%로는 수익 뿐 아니라 매수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의 0.3%입니다. 먼저 몇가지 여쭙고,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매수금(투자금)을 준비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라에 각종세금을 다 내고 소유하고 있는 금전이지만 수익에 상관없이 0.3%를 세금으로 내는것은 이중세금 부과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 항상 100% 200%로 수익이 아닌 적게는 1%미만과 5-10%의 수익금을 얻고 매도 하는게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매수한 주식이 매번 수익을 얻는것도 아닌데 항상 총금액의 0.3%의 세금은 실로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 주위 나라들은 일본을 비롯하여 거래세금이 없거나 0.1%인곳이 다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회발의된 내용처럼 0.1%로 세금을 인하해주시길 바라며, 아우러 수익에 대한 세금만 인정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 미국국적자 강제해외추방 요청 및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국적기자격 박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908

한진그룹 자녀들의 뺑소니, 폭언폭행, 땅콩회항, 갑질 물병던지기 등, 매번 반복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미국적자 조현민 해외강제 추방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은 비록 출입국관리법 46조 외국인 강제퇴거에 명시적 대상은 아니지만, 조현민은 미국인으로 한국인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 2. 대한항공은 국가의 수치로서 국적기 자격박탈과 한진항공으로 사명변경요청 3. 로고에서 태극기문양 삭제 요청 4. 공무원의 공무시 대한항공 이용금지 요청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고개숙이고 국민사죄 코스프레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밀어 오는 분노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욱이, 조현미씨는 미국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내국인에 대한 모욕과 폭행폭언등 국익에 반할 뿐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긍심고취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드시 준법의무를 강제하고,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면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통죄는 대체 왜 폐지된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

카테고리는 인권으로 올렸습니다. 남녀 애정문제에 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폐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남녀 결혼, 이혼 등 법으로 시작과 끝을 만드면서 어찌 법으로 인정된 관계, 그 경로에서 부당하게 이탈하는 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으로 축하받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사실을 알리자니 역으로 명예훼손죄가 버티고 있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살자니 피해자만 더 고통스럽네요. 간통죄 부활해야해요. 폐지하면서 얻은게 뭐가 있나요? 왜 혼인신고로써 인정되는 관계인데 법에서 나몰라라 하나요?
제목: 대한항공 영업정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6

갑질하는 항공은 더이상 안전한 항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성부터가 안되는데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항공사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영업영구정지 시켜야합니다.
제목: 강압적인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

현재 많은 대학교의 공과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많은 정해진 전공과목을 들어야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해 본인의 관심학문이 뚜렷한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전혀 필요없는 과목들을 수강해야 됩니다. 또한 연계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또한 본인들의 관심 분야에 제대로된 수업조차 듣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됩니다.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초기 목적은 미국 대학들의 (ABET)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유학 시의 유리함과 취업 시 유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들은 위에 언급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 시에 공학인증제도가 도움이 됐다는 어떠한 통계도 경험담도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공학인증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공학인증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공학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대다수의 학과는 컴퓨터공학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학교육인증제도 하의 컴퓨터공학부의 커리큘럼은 4차 산업혁명과는 동떨어진 과정입니다. 강압적인 공학인증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들이 많은 시간을 전혀 관계없는 공부에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강압적인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엔 대한항공이 존재합니다 우리 온국민이 불가피하게 이용해왔고 이용할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전무. 경영자란 사람이 자격없는데 조치좀. 해야 하지 않나요 불안 합니다 불안해요 저런 사람이 자식이라고. 전무
제목: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00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세요 국적기에 'KOREAN AIR'라는 단어와 태극마크 강제회수를 요청합니다.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이 지나고도 당당히 평창송화봉송하는 모습에서 뻔뻔함과 최근 계열사 칼호텔 네트워크 등기이사(사장)로 복귀까지... 외신에서는 복귀는 커녕 사회적 매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바뀐게 없었습니다. 을의 비명을 듣고도 갑질을 끊지 않고 조씨일가에서 이번엔 조현민씨는 인격을 깎아내는 횡포를 했고 한진해운 파산까지 한진그룹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격을 깎아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목: 증권거래세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2

증권거래를 병행 업으로 하는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의 장내 거래 세금은 0.3%(시간외 0.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0.3%로는 수익 뿐 아니라 매수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의 0.3%입니다. 먼저 몇가지 여쭙고,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매수금(투자금)을 준비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라에 각종세금을 다 내고 소유하고 있는 금전이지만 수익에 상관없이 0.3%를 세금으로 내는것은 이중세금 부과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 항상 100% 200%로 수익이 아닌 적게는 1%미만과 5-10%의 수익금을 얻고 매도 하는게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매수한 주식이 매번 수익을 얻는것도 아닌데 항상 총금액의 0.3%의 세금은 실로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 주위 나라들은 일본을 비롯하여 거래세금이 없거나 0.1%인곳이 다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회발의된 내용처럼 0.1%로 세금을 인하해주시길 바라며, 아우러 수익에 대한 세금만 인정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8

공무원의 공무수행시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회장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 아들은 뺑소니, - 큰딸은 땅콩회항, - 작은 딸은 폭언 등을 등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습니다.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2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믿을 수 없음. 지난 12일 연차휴가를 내고 다낭으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다음주 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의 평소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음성파일이 14일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이날 단독 보도했다. 누군가에게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고 고함치는 소리 외에도 “난 미치겠어” “진짜 니가 뭔데!” “아이씨”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003001&code=9205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fefe738fda9d6beabaea9321793f388
제목: 보육교사 임금현실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65

현직 보육교사로 8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상황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에 반영되지않으나 어린이집교사의 점심시간은 아이들 밥 먹이느라 전쟁을 치르는 시간으로 아이들 밥 먹이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임금은 지급되고 있지않은 말도 안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1일 9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에 합당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명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26

조현민의 비상식적인 갑질 태도. 반성 없는 변명.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 문화.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쓰지 못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부끄러운 기업입니다.
제목: 금감원 공정위 등 변호사들 이직방지법 청원합니다 전관예우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기는 들락날락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술집년들도 아니고 변호사들 들락날락하는 곳은 안되죠
제목: 선거 광고 문자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내는건지 모르겠는데, 시도때도 없이 오는 선거광고 문자 때문에 너무 불쾌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05

조회장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 아들은 뺑소니, - 큰딸은 땅콩회항, - 작은 딸은 폭언 등을 등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습니다.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2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믿을 수 없음. 지난 12일 연차휴가를 내고 다낭으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다음주 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의 평소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음성파일이 14일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이날 단독 보도했다. 누군가에게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고 고함치는 소리 외에도 “난 미치겠어” “진짜 니가 뭔데!” “아이씨”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003001&code=9205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fefe738fda9d6beabaea9321793f388
제목: 대한변협은 그냥 대기업에 기생하는 기생충같은 존재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인권은 개뿔 대한변협은 대기업의 애완견이죠 싸구려 시츄잡죵같은...
제목: 자유한국당 대한 애국당 등 당명에서 한국, 대한 등 국가명과 관련된 표현 사용금지에 대한 요청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3

일부 정당에서 당명을 제청할 수 있고 그 당명에 대한 제약을 최소로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제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 대한 애국당과 같은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냄에 있어 국가의 명칭 또는 관련된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대외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정치성향이 국가 또는 정부의 성향과 결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금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 오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모습을 제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세월호 관련 '댓글알바'와 그 배후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6

네이버에 삼성이 배후의 가능성이 있는 '댓글알바들'의 명예훼손적인 댓글이 세월호 관련 기사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적과 처벌 및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일본을 우리나라가 왜 지켜주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사드는 일본을 중국과러시아로 부터 지켜주기 위한 레이더 역활밖에 없고 f35는 일본과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날지도 못하는 전투기로 알고있읍니다. 일본의 유사시 방위를 위한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왜돈내고 땅내고 인원투입 해서 일본을 지켜줘야 하나요?
제목: 국민들 보세요 의료계의 현실을.... 병원 보건복지부 전부 놀고 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2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목: 담배에 대한 법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생인 여학생입니다. 현재 담배로 병은아니지만 냄새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냄새가 심해서 보통 담배피는 사람들의 주위를 피해다니는데 바로 어제 충격적인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른분들께서는 많이 겪어 보셨을 수 도 있지만 저는 이번일이 처음이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비가오는데 급히 나갈때가 있어서 동생과 함께 버스정류장으로 갔을때는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3명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아저씨 한분이 오시더니 앉으시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한 2분뒤 담배 냄새가 나더라구요 근데 정류장에는 원래 정류장 10m 이내에는 금연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져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늦게 오신 아저씨 한분께서 떡하니 눈치 보지도 않고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게 불편해서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정류장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그런데 안나가시고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아주머니도 아무말 안하시고 동생은 계속 아 담배냄새 이러면서 중얼거리고 그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싫어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척 제 말을 껌처럼 씹으시더라구요 기분히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더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한번 저를 보시고 다시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다시 부르고 짜증나는 말투로 "여기서 담배피시면 안돼요 바로 뒤에 떡하니 금연표시가 있는데 왜 여기서 담배피세요" 이랬더니 절 째려보시면서 담배를불을 정류장 벽에 갖다대고 끄시더라구요 초등학생도 금연이라는걸 아는데 그 아저씨는 바로 뒤에 있는그걸 보시고도 무시하고 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네는 그냥 걸리면 벌금이나 내자 이런 마인드로 피신거 같은데 그러면 금연이란 그 단어는 소용이 없는거잖아요 담배피는 사람보다 그 주위 사람 즉 흡연자 보다 간접 흡연자가 더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모든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그러시면 비흡연자들은 무슨죄로 그 많은 타르와 니코틴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서도 금연해달라하여 밖에서 못핀다고 화장실, 배란다에서 많이 피시더라구요 자기 자신 편하자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돼는건데 물론 흡연자 분들 중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화를 내시겠죠 내가 내 담배피는데 왜 니가 난리냐 내가 돈내는데 왜 너가 그러니라는 식으로 전 그 담배피는걸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피든 말든 그건 자신의 자유이지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돈 주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고는 주겠지만 크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의 금연프로젝트가 효과가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또 담배 표지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에서 또는 나라에서 정말 건강을 위해 비흡연자들을 위해 우리 나라의 금연을 강화 시키고 싶으시다면 금연에 대한 강한 인식을 주시고 관련된 법안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며 바꿔주시고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음 쓰는 청원글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의 의견을 봐주시고 국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제목: 박원순시장님 서울은 아예 차를가지고다니지말란얘기에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지금 멀쩡한광화문 광장을 수조원을들여서 다 뜯어고치고 차도를 줄인다고요??? 그럼그쪽에는 차못가지고갈텐데 도로정체에대해 대책은 있는겁니까??
제목: 대한항공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50

대한항공 조양호의 딸 조현민 갑질과 음성파일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솓구쳐 청원올림니다. 아들 조원태가 교통경찰을 치고 뺑소니 한 것을 비롯해 , 조현아의 땅콩회항으로 국민의 울분이 가시기 전에 다시 복귀하고, 이번 조현민은 아버지뻘 임원에게 씨팔, 너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갑질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런 짐승같은 인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운영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탈세, 일감몰아주기 등등을 조사하여 모든 불법, 탈법을 조사하여 조양호를 비롯한 자식들을 사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땅이 사람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악질재벌부터 없애야 됩니다. 부디 추운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소망인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대한항공부터 강력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뉴시스 국회 정담팀 소속 김동현 차장 기자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후배 기자들 수차례 폭행, 인격모독,폭언을 일삼은 김동현 기자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섬김이의 처우를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gps위치추적장치를 다는 큐알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간호사도 사람답게 살고싶고 희생과 봉사를 버리고 싶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2

한달에 나이트 7개이상 근무를 해야지 겨우 300만원 정도를 번다. 그리고 몸이 안좋아져 약값도 들어가고 차비 등을 빼면 남는 것도 없고 아파도 여유인력이 없어 쉬지도 못하고, 휴가를 떠나면 남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일해야하는 지랄 같은데 특례업종에 포함되고 적정인력 지키지 않고 그걸 당연시 하는 병원이나 보건복지부나 지랄들한다. 그냥 의료계가 무너져서 다른 일하고 싶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정부 병원 다 똑 같은 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