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도~중도(25~60dB) 사이로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보청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청기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아인 및 청각장애 1급2급 등와 달리 애매한 위치해 있는 장애인 해당 등급안되고 보청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요. 지원안해주는데 정말 무언가 억울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보청기가격이 워낙비싸서 쉽게 결정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되고 그렇다고 보청기가 수명기간 5년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청기사용 10년사용자이지만 보청기만해도 벌써 3번째 바꿨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못하지요.. 보청기를 필요한사람들에게 보장구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민원의견을 제기 합니다. 보장구지원금 대상범위를 더 확대해서 보청기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적용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제목: 범죄를 방치하는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저는 행정업무 Process만을 따지는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 경찰서는 공무원 조직이지만 일반 관공서와는 다르게 시간을 다투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 타임에 재빠른 행동이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며, 범인을 검거확률을 높여 대한민국의 치안을 바로 세우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업무 Process만을 고집하는 대응에 대하여 꼬집어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 사례는 제가 직접 겪은 어제의 일 입니다. 2017년 12월4일 오후 7시경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기에 대하여 인지를 한 후 사건 접수 및 은행에 출금정지 신청을 위하여 및 화성동부경찰서를 내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팀의 당직 근무자는 사이버 수사대는 야간당직이 없으니 내일 다시 방문하라는 이야기만 하였고, 업무 절차만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건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진술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시간에도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활기를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다음날 아침(12월5일) 9시에 범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범인은 인터넷 상에서 계속 사기행각을 벌이는것을 확인, 재차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하여 범인이 아직도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잠적하지 않았다는것을 이야기하였으나,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경찰은 영화처럼 추적을 해서 범인 검거를 하지 않으며, 절차상 오후에 담당과장 결재 후 사건 배정이 될 것 이며, 이후 은행측에 출금정지 요청을 등기로 접수 할 것이며(2~3일 소요), 해당 사건을 한 경찰서로 모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일후? 범인은 모든 돈을 빼내어 잠적을 하며 다음 범죄를 또 구상하겠지요??) 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현재도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것을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출금정지등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막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 정의를 위한 경찰입니까?? 범인을 위한 경찰이 아닙니까??더 이상의 추가피해자를 만드는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남의 일 마냥 절차만 따지면서 보고만 있는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입니다.
제목: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범위 확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도~중도(25~60dB) 사이로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보청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아인 및 청각장애 1급2급 등와 달리 애매한 위치해 있는 장애인 해당 등급안되고 보청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요. 지원안해주는데 정말 무언가 억울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보청기가격이 워낙비싸서 쉽게 결정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되고 그렇다고 보청기가 수명기간 5년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청기사용 10년사용자이지만 보청기만해도 벌써 3번째 바꿨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못하지요.. 보청기를 필요한사람들에게 보장구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민원의견을 제기 합니다. 보장구지원금 대상범위를 더 확대해서 보청기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적용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범위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도~중도(25~60dB) 사이로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보청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아인 및 청각장애 1급2급 등와 달리 애매한 위치해 있는 장애인 해당 등급안되고 보청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요. 지원안해주는데 정말 무언가 억울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보청기가격이 워낙비싸서 쉽게 결정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되고 그렇다고 보청기가 수명기간 5년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사람들한테는 정말 가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청기사용 10년사용자이지만 보청기만해도 벌써 3번째 바꿨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못하지요.. 보청기를 필요한사람들에게 보장구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민원의견을 제기 합니다. 보장구지원금 대상범위를 더 확대해서 보청기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적용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분양가와 확장비의 상관관계도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왜!!!? 처음부터 확장형으로 지으면서 확장비를 받습니까? 일반형으로 지어놓고 뜯어내는거 본 적 없습니다. 옵션이니 선택가능한 아파트있으면 알려주실래요? 건축법이 그래서 그렇다구요? ㅎㅎㅎ 뜯어낼건 베란다가 아니라 분양가에 혹처럼 달라붙어있는 " 확장비"인거 같습니다.
제목: 안일한 공무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정부에서 농어촌민 소득사업을위해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특정개인이 교묘한 술수로 독식함이 비일비재하여 관계기관에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한바, 공무원 왈, 자꾸 시끄럽게 하면 추후 해당마을에 정부보조사업을 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어이없음. 대한민국행정법에 공무원이 잡지 못하는 것을 주민이 알려주면 상은 못 줄 망정 해당한 답인가요?
제목: 의사들의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저는 목디스크수술을 5번이나한 환자입니다 처음수술하고 너무아파 ㅅ ㅁ병원에가니 의사끼리의 상도덕이 잇어 수술을 못해준다합니다 우리나라3대병원중하나인 ㅅ ㅅ병원에서는 자기에서 수술안해서 진찰을 안해줄수잇다 합니다 수술한안산21에서는 보약값정도준다하고 쓸데없는생각말고 치료나하라합니다 울화통이 납니다 명의라하시는분도 수술이 잘못됏다하고 수술을4번한 대학교수님도 잘못됫다하는데 보험회사는 시간끌고 무시하네요 도망가길만들어놓고 도둑질하는 의사들 장애자가 됏는데도요 양심없는 의사를 그냥두실겁니까 의료법 희안한법이네요 장애자된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탁상공론 그만하시고요
제목: 국회의원직 자원봉사로 대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분들도 계신데 월급을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겸직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식으로 대체 시키는게 밝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겸직으로 대체하고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로 해서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 보다 더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로 대체하여도 그 명예와 경력은 여전할 것입니다. 모은 돈으로 모자른 공무원을 더 뽑는다던지,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던지, 청년사업에 투자한다던지, 장학금, 복지 등등으로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산정 방법의 불합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강북구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오랜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기간제 일자리에 다니고 있습니다.월 150만원 정도 받고있으며 8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합니다.이정도 월급에 약 5만원 정도의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내년 1월부터 기간제 일이 끝나면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약18만원 가까이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의료 보험료 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나마의 수입도 없는데 18만원 가까이 내라고...의료 개혁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리사회가 아직도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부터 한발짝도 더 나아간 것도 아닌것 같으며, 가난한 사람들 피뽑아서 부자들 영양주사 놓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제목: 퍼피레드 부활 서명운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나만의 가상현실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퍼피레드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나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한 게임, 퍼피레드가 2003년에 탄생해 2016년 8월 태양빛이 뜨거웠던 여름, 아쉽게도 차가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미 저작권도 풀려 버리고, 서버를 재복구 하기 어려운 상황, 정말 많은 관심이 모여야 퍼피레드가 부활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7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사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인터넷방송.규제.움란물.언어폭력.패드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이 많이 생기면서 1인개인방송을 많이 하고있습니다.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잘 알고 계시것입니다.하지만 개인방송을 보시면" 도"가 지나치게 음란물.언어 폭력.패드립까지 모든 시청자.청소년.등 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개인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벌기위해. 몰래 음란물.폭력적언어 패드립.엽기적인행동 까지 방송을 하면서 아무 방치 없이 청소년 미성년자까지 나쁜영향 주고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어갈 수있는 방송까지 하면서 따라하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초딩들이 쉬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컨텐츠 문화가 청소년이나 시청자에게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팝콘tv.강냉이tv.유투브등 미래을 위해 불법적인 음란물.언어폭력.패드립등 규제 해야 한다고 보닙다.이의 제안 합니다
제목: 주취감형 폐지 청원 어디갔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20만 청원 동의 넘은 주취감형 폐지어디로 간건가요 완료에도 없고 청와대에서 자체 삭제 한건 아니죠?
제목: 최저시급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최저시급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생산 공장에서 단가 안올리겠습니까?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 또한 오르는 게 자명한 이치이지요. 여태껏 최저시급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허나, 모두 최저시급 오른 것에 체감은 하고 계시나요? 아마 NO일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상품 단가 자체가 오르니까요. 결국 +-0 혹은 -로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저는 최저시급이라는 말이 국민 능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물가 비율이 계산된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급여가 나가는 게 옳바른 거 아닌가요? 인간답게 살려면 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직 자원봉사로 대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분들도 계신데 월급을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겸직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식으로 대체 시키는게 밝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겸직으로 대체하고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로 해서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 보다 더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로 대체하여도 그 명예와 경력은 여전할 것입니다.
제목: 촛불다시 들어요 문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한다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정치인들은 똑같아 나쁜 놈들 대통령 되기전에는 듣기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막상 대통령되니 피곤한거는 하고 싶지 않는거야 새월호 10/1만 대통령이 적폐청산 의지 있다면 진작에 수사 끝나서
제목: 공무원 사회복지직 같은날짜에 보는것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2019년도부터는 지방직 서울시 통합해서 시험보는거 유예기간 주셨는데 사회복지직 지방직 시험같이 보는것은 유예기간이 왜 없나요~? 그리고 유예기간을 떠나서 경찰직 소방직은 따로 지방직,국가직시험과 따로 보지요. 사회복지직도 그렇게 해왔구요. 그런데 사회복지직도 경찰직 소방직과 전문공무원이고 그런것인데 같은날짜에 사회복지직만 지방직이랑 같이 본다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도 원래대로 따로 다른날짜에 보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치인에게 수여한 훈장 서훈을 취소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역사 바로 세우기 및 역사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써, 과거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정권에서 행한, 하기 일본 정치인들에게 대한 훈장서훈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박정희 정부(7명) -사사카와 료이치 : A급 전범 -가토 카쓰야 : 731부대 관련자에게,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고다마 요시오 :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 A급 전범 (현 아베총리의 외조부) -다카스기 신이치 : 일제침략전쟁 미화 -시나 에쓰사부로 : 일제침략전쟁 미화 "조선병합을 일본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런 제국주의다." -사토 에이사쿠 -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2. 전두환 정부(3명) -스즈키 젠코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타로 : 현 총리(아베 신조)의 부, 독도망언 -나카소네 야스히로 : 야스쿠니 신사 참배 3. 김영삼 정부(1명) -다케시타 노보루 : 일제 침략전쟁 미화 4. 이명박 정부(1명) -모리 요시로 : 야스쿠니 신사 참배 프랑스정부가 나치독일의 군인들이나 정치인 혹은 그들을 추앙하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면 과연 어떨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나서서 일제와 일본의 직간접적 가해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니, 친일 청산이 되겠습니까? 역사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물론 외교적인 사안도 관계가 있어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당 당적 변경시 의원직 자동 박탈. 보궐선거의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그를 뽑아준 국민[투표자]의 의사에 반 함으로, 당연히 의원직이 박탈되어야 합니다. 즉 국회의원의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의정활동이 문란해지고 정치비용의 증대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 증가 *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폐지하고, 선거의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함으로서, 잦은 선거로 정치비용의 증대, 국민 부담증가
제목: 청소년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이 불법탈취(자동차 강탈, 물건훔치는일, 등) 그리고 청소년 아동 살인사건 혹은 비슷한또래의 폭행 강간등 무거운 범죄까지 범죄범위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거같아서 피해자들이 더이상 많아지지 않게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은 옳은 일이나 범법행위를 하는것을 방조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같은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어른들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사이 범법행위를 했을경우를 대비해 만든법인것 같은데요. 범죄를 했을땐 모두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나 대체로 미미한 범죄에대해 보호해줄의무는 있으나 살인이나 강간, 자동차탈취후 교통위반 및 사고내는 중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을 미적용시키는방안을 내줬으면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시민중 하나이나 청소년들이 법에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로인해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방지 해주시길 바람니다. 청소년과 아동 영유아 모두 법적태두리안에 더많은 보호를 받는게 맞으나 규칙을 지키지않으면 혼나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은 배신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나는 정치 따윈 잘 모른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때 함께 촛불을 들었고 이 나라가 진정 바른나라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랏었다. 그리고 우리의 피눈물나는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국민을 등쳐먹는 위정자들' 그 '본질'이 어딜 가겠나...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 가족이 목숨을 더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 바람을 그 토록 매정하게 외면하고 소외시켜 버렸다. 그렇게 기다리다 내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내 어머니 또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대로는 그 구조적 모순이 개선될 희망은 어머니 마저 목숨을 잃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이라는 사람(?)이 내 뱉어 놓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공약이 있기에...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어떤 호사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미 한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당신도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기를... 아니 노무현 대통령 보다 더 비참한 최후가 되기를 빌겠소. 그것이 당신에게 우리에 모든 염원과 희망을 배신한 당신에게 마땅한 아니 그 조차도 턱 없이 부족한 것이 될테지만... 우리에 원한은 당신의 죽음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요.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 가족이 쓴다. 2017.12.05 광주에서 5.18 팔이들을 격멸하며...
제목: 무분별한 조선족 유입차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7

조선족의 폐해가 큽니다. 그들은 아쉬울땐 동포니 민족이니 그러지만, 이해관계가 발생했을땐 철저하게 중국인 행세합니다. 범죄율도 높구요. 우리가 낸 세금과 의료보험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는것도 지쳤습니다. 재능이민이나 자격을 갖춘 취업아닌곤 철저하게 입국 심사와 타 외국인과 동등하게 관리해주세요. 제발~~~
제목: 아동 수당 소득 상위 10% 제외 - 기준 변경 필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2

아동 수당 지급시 소득 상위 10% 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많은 수의 맞벌이 가정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 수익등 근로소득 이외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제외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소득 상위 10% 라니요. 이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게 아이도 낳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부부중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를 위해 홀벌이가정보다 양육비가 지출이 더 큽니다. 국가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정책도 없이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많으니 지급을 않겠다는건 무슨 정책적 논리인가요? 낭비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지, 필요한 예산을 기준을 바꿔 절약하는건 국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질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2017년 10월 10일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다가 해당 아파트(세곡푸르지오, 구 2단지) 거주 주민의 갑질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에 상해를 당해 5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에 외래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세곡 푸르지오 213동 106호에 거주하는 김성숙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문배달 시간은 새벽 2시~7시 사이에 주공 3단지, 푸르지오 2단지를 각종신문(언론사 신문 8가지)를 함께 배달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4대 보험을 2016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프라임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해당 동아일지 개포지국에 양식을 fax로 보내고 문의를 해서 15일이 지나서 다시 개포지국에 담당여직원에게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동아일보 본사에서 산재보험해준다는 했다며 동아일보 개보지국에서 서류(양식)을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직원 강남지부(이화진)이 나에게 확인 전화통화에서 사고 지점이 아파트 (2단지 205동 엘리베이터) 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곳은 동아일보가 안들어 간다며, 산재보험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그리고 신문배달해당지역이 배달인 성함이없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전화로 다시 정확히 물어보니 "3단지, 7단지아파트"로 되여 있다해서 아니라고 하고, "2단지, 3단지 아파트" 동아일보 배달했다" 라고 정확히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여직원 이화진은 전화통화로 엉뚱하게 어히없게 말을 합니다.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도 모두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4년 3개월 동안 "2단지, 3단지아파트" 동아일보 배달일을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동아일보 개포지국에서 "3단지, 7단지" 로 잘못 관리 했네요. 10월 10일 새벽2시에 3단지 아파트를 신문배달을 끝내고, 이어서 5시에 푸르지오(구. 2단지) 아파트 205동와서 신문배달을 하다 사고가 납습니다. 새벽에 근로시간 5시간 동안 여러 대형언론사 신문을 신문박스에 함께 넣어서 2단지, 3단지아파트를 케리카로 운반하며 200부 정도를 4년 3개월동안 신문배달을 했어요. 4대보험은 동아일보에서 가입되었습니다. 배달하는 대형 언론사(신문)가 여러곳이지만 동아일보에 4대보험을 가입후, 조선일보에 물어보니 조선일보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4대보험은 1곳만이 가입한다고 봅니다. 4대보험의 산재보험은 동아일보 근무시간(2시~7시)동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이라고 봅니다.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를 사고장소가 동아일보 독자가 없다지만 그전에는 사고난 205동에도 동아일보가 배달했어요.. 사고 동에 독자가 없다는 조건으로 산재보험혜택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당시 근로시간 (2시~7시)동안 동아일보를 배달하고 있던 때입니다. 정부에서 5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나니 말도 안되는 말로 산재보험 거부는 하는 행정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취지는 어려운 여건에 일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봅니다. 산재보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내 나이는 60세를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여성 독신세대입니다. 새벽에 잠을 못자고, 젊은층 알바 보다 못한 월 80~90만원으로 힘든 신문배달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신문배달동안 손을 다치는 상해를 당해 일을 못해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의무라고 하면서 정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를 받으려고 하니 말도 안되는 행정에 기가 막혀 몸과 마음 아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적패청산이라는 하두로 서민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건투를 빌며,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산재보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군인연금- 개혁시급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1---"군인연금"= 전역즉시 수급연령무시 45살된 전역자도 최소300~700만원이상 죽을때까지 국민혈세로 연금수령 - 군인연금제원은 이미 1973년도에 완전히 바닥났는데도 밑빠진독에 물붙기식으로 국민혈세로 본인이 낸돈보다 10배이상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부부가 납부하다 배우자가 사망시 둘중1개를 선택해서 받아야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납부한 돈은 고스란히 정부로 귀속되어 이 돈들이 바로 (공무원,군인연금,교원사학연금)등 수급자들에게로 지원해주는 꼴이됨! 이보다 더한것은 이들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들에게 100%연금이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더해 이들은 퇴임후에도 젊은이들에 취업자리를 빼았아 연금외에도 몇백의 급여생활로 (고액연금+급여를합산 최소500~1000만원)이상에 월수령으로 황제노후를 보내는이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공무원연금,사학연금)보다도 더 나라를 좀먹고 저출산 고령화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나라의 암적인존재 "군인연금" 하루빨리 강력하고도 철저한 개혁과 통합이 시급합니다 2---"공무원연금,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 최소250~500만원이상 연금수령, 1일당 100억원이상이 (5년전 통계) 국민혈세로 나감! 국민여러분! 그리고 현정부 책임자분들! 이 돈들이 바로 일반직장인이 20년을 직장생활로 버틴다고 가정하에 퇴직후에도 "국민연금수급연령인 65세"가 되어야 고작 30~60만원때 겨우받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피같은 혈세"들입니다 "그리스"가 연금으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주변국으로 먹고살기위해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가까운 "일본"도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도 우리 돈으로(공무원연금=190만원정도 , 국민연금=17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현실은 일본보다도 많은 최소250~700만원이상에 그누구도 이해가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부 기득권들(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원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등 이들에 "황제연금, 황제노후"를 위해 대다수의 서민,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으로 지원/보전해 주고있습니다 자신들이 낸돈만큼 받아가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수 없으나 지금에 구조는 이들은 10만원내고 100만원 받아가는 적자가 뻔한구조입니다 하루빨리 모든연금 통합하고 "기존고액연금수급자"들에 연금 또한 지급조정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국민여러분!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뿐만아니라 현세대에게도 엄청난 나라부담입니다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한 가장이...
제목: 타그리소 혈맥검사도 급여에 포함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조직샘플을 채취하기 어려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타세바로 1차 치료 이후 내성이 생긴 환자들 중에는 종양 자체가 작거나 섬유화가 진행돼 딱딱해지면서 조직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코자 개발한게 혈액 검사법이며,혈액으로 검출되어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런데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적인 가정에서 한달 약값 700~1000만원이란 금액 절대 감당할수 없습니다.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사용해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 되었는데 왜 급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돈없으면 그냥 죽으란 소리지 않습니까... 급여날만 바라보고 몸이부셔져라 일해도 안되서 전세금 빼서 약먹었습니다. 제발 급여기준에 혈액검사도 포함시켜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모든연금- 개혁/통합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1---"군인연금"= 전역즉시 수급연령무시 45살된 전역자도 최소300~700만원이상 죽을때까지 국민혈세로 연금수령 - 군인연금제원은 이미 1973년도에 완전히 바닥났는데도 밑빠진독에 물붙기식으로 국민혈세로 본인이 낸돈보다 10배이상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부부가 납부하다 배우자가 사망시 둘중1개를 선택해서 받아야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납부한 돈은 고스란히 정부로 귀속되어 이 돈들이 바로 (공무원,군인연금,교원사학연금)등 수급자들에게로 지원해주는 꼴이됨! 이보다 더한것은 이들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들에게 100%연금이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더해 이들은 퇴임후에도 젊은이들에 취업자리를 빼았아 연금외에도 몇백의 급여생활로 (고액연금+급여를합산 최소500~1000만원)이상에 월수령으로 황제노후를 보내는이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공무원연금,사학연금)보다도 더 나라를 좀먹고 저출산 고령화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나라의 암적인존재 "군인연금" 하루빨리 강력하고도 철저한 개혁과 통합이 시급합니다 2---"공무원연금,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 최소250~500만원이상 연금수령, 1일당 100억원이상이 (5년전 통계) 국민혈세로 나감! 국민여러분! 그리고 현정부 책임자분들! 이 돈들이 바로 일반직장인이 20년을 직장생활로 버틴다고 가정하에 퇴직후에도 "국민연금수급연령인 65세"가 되어야 고작 30~60만원때 겨우받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피같은 혈세"들입니다 "그리스"가 연금으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주변국으로 먹고살기위해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가까운 "일본"도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도 우리 돈으로(공무원연금=190만원정도 , 국민연금=17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현실은 일본보다도 많은 최소250~700만원이상에 그누구도 이해가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부 기득권들(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원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등 이들에 "황제연금, 황제노후"를 위해 대다수의 서민,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으로 지원/보전해 주고있습니다 자신들이 낸돈만큼 받아가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수 없으나 지금에 구조는 이들은 10만원내고 100만원 받아가는 적자가 뻔한구조입니다 하루빨리 모든연금 통합하고 "기존고액연금수급자"들에 연금 또한 지급조정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국민여러분!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뿐만아니라 현세대에게도 엄청난 나라부담입니다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한 가장이...
제목: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1---"군인연금"= 전역즉시 수급연령무시 45살된 전역자도 최소300~700만원이상 죽을때까지 국민혈세로 연금수령 - 군인연금제원은 이미 1973년도에 완전히 바닥났는데도 밑빠진독에 물붙기식으로 국민혈세로 본인이 낸돈보다 10배이상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부부가 납부하다 배우자가 사망시 둘중1개를 선택해서 받아야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납부한 돈은 고스란히 정부로 귀속되어 이 돈들이 바로 (공무원,군인연금,교원사학연금)등 수급자들에게로 지원해주는 꼴이됨! 이보다 더한것은 이들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들에게 100%연금이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더해 이들은 퇴임후에도 젊은이들에 취업자리를 빼았아 연금외에도 몇백의 급여생활로 (고액연금+급여를합산 최소500~1000만원)이상에 월수령으로 황제노후를 보내는이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공무원연금,사학연금)보다도 더 나라를 좀먹고 저출산 고령화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나라의 암적인존재 "군인연금" 하루빨리 강력하고도 철저한 개혁과 통합이 시급합니다 2---"공무원연금,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 최소250~500만원이상 연금수령, 1일당 100억원이상이 (5년전 통계) 국민혈세로 나감! 국민여러분! 그리고 현정부 책임자분들! 이 돈들이 바로 일반직장인이 20년을 직장생활로 버틴다고 가정하에 퇴직후에도 "국민연금수급연령인 65세"가 되어야 고작 30~60만원때 겨우받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피같은 혈세"들입니다 "그리스"가 연금으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주변국으로 먹고살기위해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가까운 "일본"도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도 우리 돈으로(공무원연금=190만원정도 , 국민연금=17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현실은 일본보다도 많은 최소250~700만원이상에 그누구도 이해가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부 기득권들(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원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등 이들에 "황제연금, 황제노후"를 위해 대다수의 서민,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으로 지원/보전해 주고있습니다 자신들이 낸돈만큼 받아가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수 없으나 지금에 구조는 이들은 10만원내고 100만원 받아가는 적자가 뻔한구조입니다 하루빨리 모든연금 통합하고 "기존고액연금수급자"들에 연금 또한 지급조정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국민여러분!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뿐만아니라 현세대에게도 엄청난 나라부담입니다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한 가장이...
제목: 김영란법에 대하여4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나의 직업은 장사도 아니고 농사도 아닌 노가다이다. 12월초인데도 벌써 전국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 여름 너무 더워 겨울이 올것 같지 않더니만 나는 어느새 겨울 한가운데에 서 있다. 엄동설한에 떨고있다. 겨울은 피하여도 춥고 도망치면 더춥고 맞선다고 물러나지도 않는다. 그러니 순응하는 것이 지혜다. 잘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처사다. 주머니가 두둑하면 마음이라도 따듯할텐데 세월만 까먹었지 속이 비었다. 머리도비었다. 소리만 컸지 내용이 없다. 폐부를 찌르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그래도 죽정이 인생이지만 영혼까지 비울순 없다. 주머니가 비었다고 좀비가 될순 없다. 그래서 안밖으로 춥다. 내편이 없다. 외로운 투쟁이다. 속이 허한데 날씨까지 안도와준다. 아 불쌍한 나의 인생, 가련한 영혼아! 나는 오늘 겨울을 향해 번지점프를 한다. 경제의 겨울을 초래하는 청탁법을 향해던저지는 계란이 된다. 청바위를 향해 거세게 부딪친다. 아, 서두가 길었다. 본질을 놓쳤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나의 투쟁은 계속된다. 청탁금지법이 나아질 때까지! 청탁법은 모순투성이다. 가면을 쓴 도깨비다. 이상과 현실이 어긋난 이율배반이며 무한규제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경제의 빙하기를 초래한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신체건장한 사람도 쓰러지는 것은 큰 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순간의 쇼크 혈액순환장애 등 아주 미미한데서 그 원인이 올수도 있다. 작은 화근을 방치하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초래한다. 나라경제도 같은 맥락이겠다. 청탁법이 그렇다. 경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농사꾼에겐 농사의욕을 꺽고, 장사꾼에겐 생계의 마지막 발버둥마저 짓눌러버린다. 기업에겐 생산과 고용의욕이 사라진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되니 삶의 의욕 마져 꺽인다. 삶은 바람이다. 분위기다. 열정이다. 우리 경제도 그게 필요하다. 선거도 바람 바람 바람이 불어야 역전도 된다. 열정이 타오르면 지지율도 오른다. 우리경제에 필요한 게 그거다. 가냘프지만 나비의 나개짓이라도 있어야 한다. 경제에 훈풍이 필요하다. 의욕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므로 청탁법을 손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꾼도 장사꾼도 청년도 서민도 같이 살자는 것이다. 우린 작은 나요 가냘픈 나비이지만 훈풍이 불때까지 날개짓을 계속 하자는 것이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대한민국 구성원은 남녀모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해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영내 음식,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미혼녀,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타그리소 혈액검사도 급여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8

조직샘플을 채취하기 어려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타세바로 1차 치료 이후 내성이 생긴 환자들 중에는 종양 자체가 작거나 섬유화가 진행돼 딱딱해지면서 조직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코자 개발한게 혈액 검사법이며,혈액으로 검출되어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런데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적인 가정에서 한달 약값 700~1000만원이란 금액 절대 감당할수 없습니다.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사용해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 되었는데 왜 급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돈없으면 그냥 죽으란 소리지 않습니까... 급여날만 바라보고 몸이부셔져라 일해도 안되서 전세금 빼서 약먹었습니다. 제발 급여기준에 혈액검사도 포함시켜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 미래세대와 나라를위해 하루빨리 철저한 개혁과 통합이 시급합니다-끝까지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1---"군인연금"= 전역즉시 수급연령무시 45살된 전역자도 최소300~700만원이상 죽을때까지 국민혈세로 연금수령 - 군인연금제원은 이미 1973년도에 완전히 바닥났는데도 밑빠진독에 물붙기식으로 국민혈세로 본인이 낸돈보다 10배이상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부부가 납부하다 배우자가 사망시 둘중1개를 선택해서 받아야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납부한 돈은 고스란히 정부로 귀속되어 이 돈들이 바로 (공무원,군인연금,교원사학연금)등 수급자들에게로 지원해주는 꼴이됨! 이보다 더한것은 이들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들에게 100%연금이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더해 이들은 퇴임후에도 젊은이들에 취업자리를 빼았아 연금외에도 몇백의 급여생활로 (고액연금+급여를합산 최소500~1000만원)이상에 월수령으로 황제노후를 보내는이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공무원연금,사학연금)보다도 더 나라를 좀먹고 저출산 고령화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나라의 암적인존재 "군인연금" 하루빨리 강력하고도 철저한 개혁과 통합이 시급합니다 2---"공무원연금,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 최소250~500만원이상 연금수령, 1일당 100억원이상이 (5년전 통계) 국민혈세로 나감! 국민여러분! 그리고 현정부 책임자분들! 이 돈들이 바로 일반직장인이 20년을 직장생활로 버틴다고 가정하에 퇴직후에도 "국민연금수급연령인 65세"가 되어야 고작 30~60만원때 겨우받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피같은 혈세"들입니다 "그리스"가 연금으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주변국으로 먹고살기위해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가까운 "일본"도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도 우리 돈으로(공무원연금=190만원정도 , 국민연금=17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현실은 일본보다도 많은 최소250~700만원이상에 그누구도 이해가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부 기득권들(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원사학연금,소방,경찰연금)등 이들에 "황제연금, 황제노후"를 위해 대다수의 서민,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으로 지원/보전해 주고있습니다 자신들이 낸돈만큼 받아가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수 없으나 지금에 구조는 이들은 10만원내고 100만원 받아가는 적자가 뻔한구조입니다 하루빨리 모든연금 통합하고 "기존고액연금수급자"들에 연금 또한 지급조정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국민여러분!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뿐만아니라 현세대에게도 엄청난 나라부담입니다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한 가장이...
제목: 연예인(공인) 들의 형법 위반의 경우, 스크린 및 연관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TV나 SNS 등의 미디어 매체가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그 만큼 그 안에 비추어지는 인물 또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 혹은 장래 희망은 대부분이 '아이돌' 이라고 대답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선생님, 과학자, 의사, 대학교수 에서 '아이돌' 이라는 단어로 많이 축약이 되어 버린 현실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찾아보고 좋아하고 '팬'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심지어 유명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마약, 원정도박, 불법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자숙' 이라는 명분 하에 1년~2년 정도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TV 및 미디어 매체 안에서 활개를 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10명이면 10명 모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민사상의 처벌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속된 말로 '빨간줄' 이 그어지면 직장생활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경재활동 자체가 불가능 해 집니다. ( 물론 이 부분은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 당연한 결과.) 하물며 공무원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러할 텐데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연예인' 이라는 직업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어떠한 법을 위반해도, 그 직업은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직업도 넘을 수 없는 티타늄 이상의 강질을 가진 밥통이 되어버린 현실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마약, 음주운전, 성매매, 도박으로 거론된 많은 연예인 들이 있는데요, 그 만큼 '공인' 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다면, 특히 형사처벌의 사유가 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아이들이 보는 TV 및 미디어매체에 더 이상은 나올 수 없게끔 하고, '연예인' 이라는 직업을 가진 시점부터 아무리 과거에 법을 위한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고, 복귀를 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모든게 '자숙' 이라는 두 글자로 면죄부가 되고, 대입, 투자, 직업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보다도 더 높은 특혜를 받는 직업 '연예인' '연예인' 이라는 직업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직업과 동등한 직업이 되길 바랄뿐 입니다.
제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8

우리나라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출산휴가 일수: 유급휴가 101.5일, 무급휴가 30.8일) 대부분의 임산부가 그러하듯 36주 혹은 37주까지 일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후 다시 복직을 해야 합니다. 혹은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38주 혹은 39주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복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면 되지 않겠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쓰기가 현장에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퇴사 권유 및 직장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육아휴직시 돌아왔을 때 복직의 문제) 가령 육아휴직을 바로 쓸 수 있는 환경의 회사라고 해도 1년씩 육아휴직을 받아줄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면 되지 않겠나? 아이 양육을 위해 출산휴가 후 퇴사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됩니다. 경력 단절은 곧 재취업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산모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이 1년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이 1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산모가 몇명이나 될까요? 몇 개월 사용하는 것도 회사에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1. 출산휴가를 OECD 국가의 평균에 맞게 연장하고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임산부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적폐청산으로 당선된 문대통령 거짓말한다 물러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문재인은 물러나라 적폐청산으로 대통된 인간이 이제는 본인 치적이나 쌓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