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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신항 남방파제 출입을 유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3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미로 낚시를 즐기고 있는 40대의 직장인 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에는 울산신항남방파제라는 바다위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바닷가의 방파제와는 다르게 육지에서 약 500 여 미터 떨어져 있고 울산신항을 지키는 방파제의 역할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 누구나가 휴식하고 낚시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친수공간입니다. 낚시꾼의 입장에서 봤을때 계절에 따라 여러 어종들이 나오기도 하기에 낚시꾼들에겐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하루평균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곳으로 낚시 및 힐링을 즐기러 방문합니다. 비단 낚시객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활동이 어려워지니 가족 단위 소풍객들도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중 쌓인 스트레스를 주말마다 남방파제를 방문하여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헌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울산 항만공사 측에서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들여 만들어논 친수시설을 2022년 1월1일부터 통제 한다고 합니다. 통제사유는 1.친수시설 이용객들에 의한 안전 사고 (낚시중 실족,추락 등)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1 시행)에 의거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운영자등의 처벌이 강화됨으로 운영중단. 2. 친수시설 이용객에 의한 남방파제 항만 보안시설의 침입방지시설 파손 및 불법출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중단. 3.남방파제 1단계보강공사 시행(21년 8월~ 26년7월)에 따라 친수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위의 사유 입니다. 허나 이는 울산항만공사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여겨집니다. 위 사유에 대해 반박해 보자면 1.현재까지 지난 10여년간 남방파제 친수공간에서의 낚시중 실족,추락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올해 7월 지난 태풍에 부분 유실된 안전펜스를 항만공사측에서 새로 보강하여 그 어느곳보다 안전하게 낚시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통제 시킬것이면 그 공사는 왜 했을까요? 펜스 보강공사에만 몇억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보강공사는 3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났으며 남방파제의 1단계 보강공사는 5월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보강공사가 시작될껄 알고 있음에도 펜스보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혈세를 낭비한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지난 몇년간 펜스가 없이 방치된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2.남방파제의 북쪽은 보안시설이라고 합니다. 출입통제구역이기에 펜스와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어느 한명의 낚시꾼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낚시를 하다가 설치된 cctv 에 의해 발각되어 이미 그에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외 에 그곳에 불법 출입한 분들이 없는데 단 한건의 불법적인 사건을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신것 같습니다. 3. 남방파제 1단계 보강공사. 151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강해지는 태풍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기위해 공사가 21년 8월부터 시작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는 친수공간이 아닌 낚시금지 구역이기도 한 외항쪽 공사가 주요 공사로써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낚시객 및 시민들의 안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같은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부산 오륙도 일자방파제와 조도방파제의 경우에도 몇년간 방파제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만, 낚시객들이 전혀 문제 없이 이용중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도 없었습니다. 울산 남방파제는 파도와 재해로 부터 울산신항및 국가시설을 지켜주는 고마운 구조물이기도 하지만 이곳 울산, 부산,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낚시 및 여가 활동을 즐기고 가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점점 낚시인들이 낚시할 공간을 잃어가는 지금. 이곳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아들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5,476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이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나 음주운전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차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21년 11월 18일 17시 50분경 장흥 지천터널 상행성 부근 편도1차로 갓길에서 화물운송을 하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로 아버지의 트럭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아버지는 뺑소니를 신고하고 차량을 살펴보려 갓길에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뒤에 있던 여성 운전자 역시 아버지와 함께 가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아버지의 트럭에 사고 후 도주한 걸 목격했기 때문에 같이 신고에 나섰습니다. 뺑소니 신고 후 아버지는 이미 해가 져 어두운 상황에서 차량을 살펴보기 위해 손전등을 가지러 운전석 쪽으로 향한 순간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파악하고 다시 차를 유턴하여 올라오던 중 아버지를 치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2차 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가해자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본인의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지만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일인 11월 18일, 사고 4시간 전에도 아버지는 저와 전화통화를 하며 주말에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들 이야기, 저의 결혼 이야기 등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며 장흥에 있는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내려가던 어머니가 해당 병원에 연락한 결과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며 현실부정을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불시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저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식장에서 확인한 동생의 충격과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아버지와 통화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인사하지 못 했을까요. 왜 평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가족들 밖에 모르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차가운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의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생전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 동안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입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가드레일을 받았다던 가해자는 이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쓰기 전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생을 슬픔에 싸여 고통 받고 있지만 합당한 형을 받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성해야 할 가해자들은 오히려 양형을 받으며 항소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의 경우 아직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고령인 점, 초범인 점, 합의를 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되면 양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보호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상처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 벌을 받는 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까요? 한때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윤창호법마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해주십시오. 재범일 경우 적용되는 윤창호 법으로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망하고 억울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해주시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발의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김해공항 국제선, 실질적 이용가능한 '위드코로나 해외여행' 기준제시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399

김해공항 국제선,실질적 이용가능한 ‘ 위드코로나 해외여행' 기준제시해야 연일 쏟아지는 코로나 뉴스에 국민피로는 이미 최고치입니다. 혹자는 지난2년간 관련 언론보도만 보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행 업계는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위드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어 여행 업계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행할 때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른다면 서서히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후 한시적 대유행과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조심스레 예견되었던 바 입니다. ‘파이’, ‘로우’ 등 추가 변이가 이어서 또 나올 겁니다. 코로나는 이제 전세계적인 백신공유와 감시로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골칫거리’ 일 뿐이며, 대응정책으로 폐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활로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외국인 입국은 우선 제한하더라도, 해외 안전 국가로 접종 완료자의 국내 출발은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과 위기의 여행 업계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동시에 만들어 나가도록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해공항의 운항재개도 수도권 특혜공항(?)인 ‘인천공항’ 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행 업계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항공사 노선당 최소 주2편은 운항이 되어야 실질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김해 공항에서 괌으로 항공편 운항이 재개 되었으나, 주1편 허용으로 실질적으로 이용객과 여행 업계 어디도 ‘치유와 회복’의 기운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2차접종에 PCR검사까지 모두 마친 여행자가 시간과 고비용을 들여 최소 8일 이상 현지 체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애시당초 회복과는 거리가 먼 지방공항에 대한 ‘정책적 회피’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항공사 노선당 최소 주2편은 허용해야 국민들의 부담 없는 ‘치유여행’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이에 김해공항 운항재개 정책의 탄력적 수정과 신속한 반영을 청원합니다. 추가적인 노선 확대도 요청합니다. 며칠 전 여행업에 종사하다 생계를 위해 막노동에 나선 가장의 참담하고 안타까운 비보를 또 다시 접했습니다. 상황의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 여행업계의 고민을 함께 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선거때 마다 ‘아니면 말고’식의 공략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 부산시와 의회, 관광공사, 관광협회는 여행업계의 ‘위드코로나’를 위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타기업’ 찾기보다, 진정으로 지역민과 업계를 대변하고 여행 업계의 위드코로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스타기관’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백신 2차 맞고 사경을 헤매는 40대 가장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2,675

존경하는 위정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릴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를 9월 14일에 맞고 22일부터 부작용으로 삶이 뒤바뀐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요. 22일 저녁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아픔은 계속 되었고 25일에 병원에 가서 링겔 한대 맞으면 괜찮겠지 하는 맘으로 병원가서 링겔 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우 였습니다. 3주일간은 식은땀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쓰러지길 반복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아지겠지 좋아 지겠지 하는 긍정적 맘으로 버텼는데 4주 차부터 관절이란 관절에 대못 100개가 상체부터 하체까지 때리는듯한 통증이 시작 되었습니다. 때론 염산이 팔관절이랑 무릎관절에 한방울씩 고문하듯 떨어진 것처럼 아프기 시작 하면서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면서 머리 두통이 심하고 음식을 먹을려면 온갖 구토에... 한의원 치료도 병원가서 MRI MRA까지 찍고도 아무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통증이 넘넘 심해서 병원 입원을 10일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고통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음 말씀은 저의 아픔을 저의 고통을 알릴려고 하는게 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에 너무나도 실망 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대통령님~ 백신 맞으라 해서 맞았습니다.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르고자 온 식구들 다 맞았습니다. 근데 어찌 이리도 무심 하십니까? 질병청에 2번이나 신고를 했고 관할 보건소에 20여 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받지도 않고 연락조차 한번 없는 무심한 정부기관에 너무나 맘이 상 했습니다. 맞으라 해서 맞아서 이렇게 부작용이 났으면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물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맘이 아프진 않았을건데...저의 소원은 지금까지 들어간 수백만원의 병원비 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 소원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큰병원에서 진료 한번 받을 수 있도록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백신 부작용으로 진료 받고자 한다고 대학병원에 문의 하니 진료 거부 하더군요... 제 폰 열람 하시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을겁니다. 대통령님!! 정말 국민의 맘 헤아리 신다면 부작용으로 괴로워 하는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 믿고 살것 같아요... 부족한 자가 정말 간절하게 글 올립니다.
제목: *****가 오미크론 효과있다고 거짓광고 해서 개미들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64

제발 주식시장에서 이런일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발표된지 몇일된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 있다고 거짓말광고하고 주식을 상한가 보내네요. 완전 주식 작전을 하고 있고 금감원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코로나 시국에 이런 사기가 만연하면 누가 금감원이나 청화대를 믿습니까. 바로 일벌백계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액주주의 피눈물 나게 하는 ****, ****의 경영진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241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지배구조의 핵심인 두 회사의 주가하락을 유도 및 방관하는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발합니다. 최근 두 회사의 경영진은 앞으로 있을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낮은 주가가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3분기 과도한 충담금 설정으로 고의적인 어닝쇼크의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 주가하락은 몇해 전 **** 합병시와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소액주주들의 해명 요청도 무시하고 주가부양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지 않은채 상황을 묵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은 약속한 배당금에 훨씬 못미치는 배당금 지급으로 배당금 사기논란도 있었습니다. 상속이나 지배구조 개편 시기만 되면....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주가조작을 유도하는 모습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이런 배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서의 경관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에 대해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453

청원인 : 1. *** 2. *** 피청원인 : **경찰서 **파출소 팀장 *** **경찰서 **파출소 *** 경찰관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찰서는 지금 일제시대의 순사와 다름없는 행동을 너무나 태연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경찰서 경찰관들의 위법적이고, 고압적이며,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 하는 것 은 폭력입니다.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선량한 가족을 길거리에 내 쫒아버렸습니다 그들의 횡포에 대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재물손괴 인권침해로 청원을 하오니 힘없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은 소유권자이며 604호에서 가족이 평온이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서울 **구 **동 소재 주상복합연립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만 합니다) 604호의 소유자 및 점유자이며, 진정인 ***은 진정인 ***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신고자의 말만 듣고 확인 절차 없이 느닷없이 공권력으로 저희 가족들을 무참히 짖 밟아서 저희를 거리로 내 몰았습니다. 경찰관의 무고로 신고자의 말만 듣고 저희 부부를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48시간 동안 가두었다가 석방되자 저희 부부는 살던 집으로 604호에 다시 저희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경찰관이 현관문 열쇠를 부수고 현관키를 장도리로 깨 부수고 빠루로 대문을 열어재끼고 저희를 긴급체포하여 다시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살던곳 604호로 다시 들어갔을 뿐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던 현관키랑 문을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고로 점유권이 없는 신고자에게 편파하여 저희를 또다시 유치장에 가두어놓고 갇혀있는 동안에 신고자에게 열쇠를 새로달게 하여 잠궈 놓아서 유치장에 12시간을 다시 가두어 놓은 다음 용역들과 결탁한 무고로 신고한자에게 새로운열쇠를 달게하고 604호에 살고 있던 집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관들이 용역깡패들과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2년전부터 용역깡패들을 두둔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추위에 거리에 저희 두 딸과 부부는 옷가지하나 챙기지 못한채 그릇하나도 없이 거리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감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혀 있다가 같은 달 23. 24시경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 경위 ***가 작성한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의 체포이유”를 보면 진정인 ***, ***이 9월 경부터 21. 11. 22. 12:30. 경까지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은 3월경부터 ***은 604호를 입주하고 있던 중 인데도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불법적으로 ***, ***을 체포하였던 것이며, 이는 불법체포이며,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서는 저희부부들의 점유권을 다시 빼앗아 주기위해 두 번째 불법채포한 자는 ***경위입니다. ***경위는 ***팀장이 휴가하는동안에 소방관을 동원하여 열쇠를 부수고 대문을 빠루로 재끼고 저희들을 다시 수갑을 채워서 유치장에 강금하고 이번에는 저희부부를 도와주기위해 와 있던 ***까지 체포하였습니다. 용역깡패가 이광경을 조롱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게하였습니다. 파출소에 끌려온 ***은 억울함을 청원 감사실에 전화하였으나 ***이 전화기를 빼앗아서 청문 감사실 직원에게 별일아니니까 끊으라고하며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세명을 가두어놓고 갇혀있는 12시간동안에 신고자에게 열쇠를 달게하여 저희 가족들을 밖으로 내몰았으며 건물을 지어서 사용승인받은 ***까지 긴급체포하여 저희가족들을 돕는이유로 불법체포하여 집을 지키지 못하게 한것입니다 . 경찰로 인하여 졸지에 길거리에 나 앉은 저희가족들을 살려주세요 . 살려주세요. 옷가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밖에서 떨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권개입은 폭력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의 강제전학은 벌인가요 상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611

형사소송 두건과 학교폭력 두건을 저지른 학폭1자가해자인 고1학생이 학폭위의 처분에따라 강제전학을 갔습니다 이 지역은 비평준화고등학교라 중학교때 성적이 나 낮았던 가해학생은 그지역 일반고가 아닌 타지역의 특성화고를 입학했습니다 강제전학처벌이 내려진 가해학생은 오히려 본인이사는 지역의 일반 명문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수가 모자라 그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울었다는 친구얘기도 들었건만,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타학교에 티오가 있는이상 교장은 강제전학오는 학생을 거부할 권한도 없고 받아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성화고를 다니던 가해자가 강제전학이라는 특혜를 받고 오히려 지역명문고로 전학가서 신분은 세탁할수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학폭위 제도의 벌인가요 상인가요?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겁니다 경기교육청앞에서 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되지도않는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학교폭력 2차가해자는 학급회장을 하던당시에 학폭가해자가 되었고 학폭을 저질렀지만 다음학년에 올라가서도 또다시 학급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지할 그어떤 규정도 없었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또다시 회장이되고, 학폭가해자가 본인이 원하는 더좋은 명문 학교로 전학갈수있는 기회를 가지는 대한민국, 이게 정녕 학폭피해자를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화이자 접종 후 만성 전신두드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2,262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자 접종 후 온 몸에 전신두드러기가 생겨 현재 3개월째 고통받고있습니다. 얼굴은 물론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져 가려움과 통증으로 옷을 입기조차 힘들고 일상생활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는 9월 8일 화이자 접종 후 1시간 뒤 국소두드러기를 시작으로 이튿날 전신에 두드러기가 퍼졌습니다. 두드러기는 흔한 부작용이고 보통 며칠안에 낫는다라는 대답과는 달리 현실은 3개월째 낫지 않고 있습니다. 간지러움과 통증이 24시간 지속되어 그로 인한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두드러기는 6주이상 지날 경우 만성두드러기로 분류되어 저는 언제 나을지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두드러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할지 모릅니다. 주사 및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 약을 계속 복용중이지만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전혀 약이 들지 않는다는 피부과전문의소견을 받아 백신부작용 보상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않았습니다 백신부작용보상신청을 하려면 의사를 통하여 이상반응신고를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인정을 하지않으려하고 무조건 다른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상반응 신청을 해주셨지만 이 긴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며 이미 만성두드러기로 전향되어 이 두드러기를 평생을 안고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신청 후 심의결과까지 약 6개월대기. 이 조차도 보상금이 나올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정부는 인과성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기 급급하며 백신 접종률에만 집중한 채 정작 백신부작용으로 이렇게 고통받고있는 피해자들은 신경써주지않는데 저와 같은 환자들은 통탄스러울뿐입니다. 더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백신 접종이후 저와 같은 장기적인 부작용을 겪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차 접종' '백신패스' 이런 단어가 언론에서 나올 수록 정부는 그에 맞는 백신부작용 및 부작용환자에 관한 상세한 대책을 더욱 강구해야 하며 언론은 접종률 뿐만 아닌 부작용 사례 보도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은 이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저와 같은 환자들이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폭력,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95

저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주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피해자였던, 피해자인, 피해자가 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청원글을 씁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부부관계 즉, 배우자에 의해 많이 일어나는데 크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가스라이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문제점으로는 첫 째,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폭력은 한 번 상처를 입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리적 폭력은 몸에 상처로 남지만, 정서적 폭력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그 위에 떨어지면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이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 째, 사랑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이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됨으로써 아이들이 폭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삶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다.”라고 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 임미령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가정의 아름다움인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은 지도자이자 선생님인 부모의 부정적 행동과 언어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모습들은 본 아이들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 째,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랜 유교적 전통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여성 6,002명과 남성 3,058명 등 총 906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과를 보면 배우자에게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여성10.3%, 남성6.2%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식은 94.7%로 매우 높지만 사회보장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신고율을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가정폭력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넷 째,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인해 살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해를 저질러 화제가 된 사건등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계속된 악순환으로써 살인사건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첫 째, 관할 경찰서 및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위기가족을 보호 및 관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가정폭력 현장에는 아이들도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보호기관등이 피해자 및 아이들이 서로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가정폭력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추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격히 낮은 신고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째, 심리상담가를 늘려 체계적인 가해자 심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가 1명이 2만명을 상담 및 케어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상담가(전문가)를 늘려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늘린다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비율을 낮아일 것입니다. 셋 째,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동안 1분당 평균 16통이 넘는 가정폭력 상담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피해자 수에 비해 담당 전문가가 현격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를 늘려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 및 안정과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 째, 가정에서 실시하는 가족회의를 늘리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폭력은 몸과 언어에서 시작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알아야하는 것은 바로 가족구성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이해주고 공감해주면 폭력에서 시작된 깨진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보호기관의 모니터링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가족회의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이 좋은 토양에서 자라야 싹이 잘 돋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인간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정폭력이 없어지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제목: ***구역 ** 재개발로 인근공용도로 임의폐쇄로 주변 1000명이넘는주민들이  갇혔습니다. 소방도로도없겠끔 주민의발을묶어놓는 강북구청주택과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282

***구역 ** 아파트로 민간재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편재개발 구역이아닌지역의 공영도로를 임의로 폐쇄하면서 맞닿아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발을 묶어놓는걸로 모자라서 이제 하나남우 공용도로까지 30개월을 폐쇄한다는데 이걸 허가내준 강북구청장과 이하 관련 부서들은 제대로 일을하는것일까요? 도로점용허가는 재개발 인가 하는 동시에 모든 권한이 조합에있고 구청이 허가한다는 뜻이라는데 따라서 이미 허가된 공사이고 신고만 하면 되다고합니다. 그건 재개발구역내에있는도로만이지 일반 구역과 맞닿는부분까지인가요, 그럼 법이 잘못되어있는거아닌가요? 사람들이 다니는길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재개발을 구청이나서서 허가해준다는게 이해가되지도 용납이되지도않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 피해를 계속해서 봐야합니까? 우리는 잘못된 행정절차로 통행길을 잃어야하나요? 길을 찾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부세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731

저는 51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딸 둘가진 회사원이고, 결혼 후 외벌이로 큰딸 대학 졸업시키고, 둘째 금년도에 수능시험봤습니다. 17년 전에 서울 외관지역에 아파트 50% 대출받아서 사서 현재까지 대출금과 이자내면서 아이들 키우고있습니다. 그러나 7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북가좌동에 위치한 40년된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7년된 아파트는 아이들 전학시키지 못해서 아직도 살고있고, 북가좌동 집은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가 않아서 전세놓고있습니다. 이번 종부세가 갑자가 작년대비 3배정도가 오른금액 통보를 받았습니다. 17년된 아파트 공시지가는2021년 기준 5억6천5백만원이고,40년된 집 공시지가는 3억4천3백입니다. 두 집 합쳐서 공시지가 9억8백만원인데 종부세가 3,879,840원 고지 받았는데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금년도 재산세까지 합치면 5,256,900원을 1년 부동산관련된 세금으로 정부가 청구하고있습니다. 월급쟁이가 1년에 5백이상을 내기 힘든실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두채이상은 다주택자, 투기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제가 투기꾼입니까? 제발 40년된 집 정부가 시세보다 낮게라도 사주십시요. 상속주택 지급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부동산에서는 기존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아이가 고3인데 집팔고 전세로 이사가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지방으로 이사가자고 하면 따라올 와이프와 아이들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40년된 상속받은 집 그때 상속 받으면서 정부에 상속세금 나 내었습니다. 이런 제가 왜? 이 정부들어서 투기꾼으로 되야 하는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겁니까? 25살에 회사 취직해서 27년째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입니다. 정부는 예기하죠? 강남 20억이상 아파트 1주택자는 소나타 자동차세보다 적은 종부세 나왔다고? 제 두채 집 합쳐도 10억이 안되는데 이게 조세 평등에 맞는 겁니까? 제발 정부,언론은 두채라고 모두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 종부세폭탄 멈춰주기 바랍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 접종 나흘만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6,157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 입니다. 저와 남편은 늦은 나이인 43살에 결혼해서 행운처럼 찾아온 29개월 딸 아이와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꾸리게 된 가정인 만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난 10월 19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모더나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을 맞은 다음날, 남편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처럼 집에서 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온몸이 뻐근하고 찌릿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라곤 타이레놀을 챙겨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은 외근을 하며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작스런 심장 충격이 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주시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고, 당장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실로 들어갔지만, 끝내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아무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당장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저 수술실에서 나올거라고 울고 불고 소리쳤지만 영영 남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올해 45살, 건장한 체격의 저희 남편은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도 없던 건강한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으로 죽다뇨... 그것도 백신을 맞고 나흘만에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 후로 이어진 장례, 경찰 조사, 질병청의 조사...남편의 죽음으로 혼자 남겨진 저는 생전 처음 접해보는 복잡한 조사와 절차들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와 우리 딸 곁을 떠난지 한달,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의 조사도 흐지부지되며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저희 남편도 그 중 한명이겠죠...정부는 그냥 그 사람중에 한명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겠죠.... 누구보다 건강했고 성실했던 한 남성의 죽음, 그리고 파탄나버린 가정 ...정부의 말처럼 정말 백신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저는 살길이 막막합니다. 29개월 딸아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꾹꾹 참으며 아기한테 밝은 모습 보이려 죽을 힘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딸아이 소고기 한번 더 먹이려 백신 맞고도 다음날 일하러 나간 남편. 구멍난 양말 신으면서도 괜찮다고 출근한 그날.. 제 남편은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빠가 우주였고 전부인만큼 딸에게 최고였던 남편.. 설마 이게 현실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고 제 귓가에는 매일같이 "아기 자? 일 다녀올게 쉬고 있어" 이 소리만 맴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제목: 불법체류자 10년 신분+면허증 보유=결국 경찰과 출입국 모두 떠넘기고 결국 풀어준 사건~이게 상식과 정상국가인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274

2021.11.12일 경남 ** 모 주택가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인 타인의 차량으로 근처 조선소에서 일을 하기위해 차를 몰고 가던중 112에 불법체류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다 신하였다 미행끝에 경찰이 도착해서 위 베트남인 신원 확인 결과 확실한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 되었다 또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운전면허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건의 결과는 결국 ** ** 지구대에서 **시 출입국 출장소로 신변을 인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은 코로나포화상태인 보호소와 코로나 위협에 의한 자진 출국 명령으로 풀어준 상태다 위 청원인은 1)베트남인이 10년이란 세월을 불체자 신분으로 일을 하였으며, 불체자 신분이 되는 날로 부터 위 베트남인이 보유한 운전면허증이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전산에는 정상 운전면허증 보유 대상자로 확인이 되는것이었다 2)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은 엄연한 불법인데 법무부,출입국 경찰청 전산에는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사건의 처리 결과는 서로 떠넘기고 있다 3)위 불법체류자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중이며. 버젓이 자진출국명령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 출입국 출장소와 ** 경찰서등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답변 이었다 4)이렇게 국가의 정책과 행정적인 시스템이 따로 따로 일관되지 않게 되어 있다 보니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을 법을 우습게 보고 허술한 한국의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불법인데도 떳떳하게 거리와 일터를 다니고 운전까지 하고 다닌다 ~~위 사건의 관할지인 ** 경찰서와 ** * *지구대. ** 출입국 출장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명령과 위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인과 함께 동거를 하고있는 불법체류자 베트남 여성,둘 사이에 태어안 아이까지 조속히 강제 출국 명령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법은 불법체류자, 인권이란 용어 앞에 무너져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운전면허증 보유=결국 추방도 못하고 ,풀어주고 ,또다시 불체자 신분에 운전까지 한다~~결국 출입국과 경찰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이게 사건의 요지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미시 **면에 우사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18

구미 **면에 지난 몇 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사가 난립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눈 가리기 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탄원합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본 수 km 이상 악취가 퍼져나가는 우사 옆에 사는 고통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밤낮으로 소똥 냄새가 풍기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활동도 어렵거니와 온갖 짜증과 불쾌감,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분통이 터집니다. 언제부터 구미시 **면이 우사 특별지구가 되었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습니까?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사가 줄줄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1500평짜리 대형 축사가 제가 사는 곳에서 5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힘없는 주민은 알아서 마음을 정리하고 무조건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라는 겁니까? 시당국은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에 위치한 도리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특히나 멋진 가로수길 입구에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우사가 난립해서 악취로 가득한 가로수길에 사람들이 냄새때문에 찾아오겠습니까? 근처에 위치한 낙동강 구미보에도 우사 악취때문에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아십니까? 민가와 거리 제한 없이 축사가 난립하도록 만든 2015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악취와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주민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서는 우사가 제 마음대로 들어서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은 기존에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 마구잡이로 가축우리를 들이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링크 1. 구미시 축사관리 졸속 행정 실태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856 링크 2. 한국의 가로수길 도리사입구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003 링크 3. 전국 유명 사찰 중 하나인 도리사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5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4살 친구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27,114

안녕하세요 현재 14살,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안 좋은 생각까지 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14살 여학생, 15살 남학생이 연애 중이었습니다. -15살 남자친구가 문을 잠그고, 강간을 해왔고,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30번 이상이여서 -거부를 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을 한다고 협박해와서 -14살 여자친구가 무섭고 두려워서 계속 교재를 이어나왔답니다. 그 후 딱 잘라서 말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로 15살 남자친구가 14살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고 -보지 않자, 지인들에게 부탁해 14살 여자친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일을 14살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아시게 되었는데 -그 괴롭힌 선배들 중 한 명의 부모님이 사과를 하시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 일을 고소하려 했더니, 증거가 없어서 고소가 안된답니다. 저는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지만, 저도 같은 14살 어린 나이인지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 친구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생활 중입니다. 어떻게 아직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제발 동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밑은 제 친구가 작성한 겁니다. *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오빠와 85일 정도 사귀고 있던 도중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 20일 정도쯤부터 강제로 절 잡아놓고 문 잠고 억지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저는 싫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했는데도 억지 했습니다 이건 한두번 있던 일이 아니라 여러번 30번 이상 해왔습니다 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헤어지자고 계속 말해왔는데도 붙잡으면서 자살한다고 협박해서 전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 뒤로도 억지로 성관계를 해와서 전 헤어지자고 딱 끊어서 이야길 했는데 계속 붙잡아서 전 연락을 안봤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를 못 잊었는지 페이스북에 제 욕을 하고 그 뒤로도 쭉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저를 불러서 패려고 하였고 지인들이랑 같이 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나서 경찰에 가서 고소하려고 상담받았는데 그 지인 한명 부모님은 사과를 하고 선에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도 그 아이는 계속 욕을 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경찰서에서는 강간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안된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준 증거는 다 있지만 그것도 신고가 어렵다고 어이가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 지금 우울증 약과 불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공문서 위조 사기범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69

제목 : 공문서 위조 사기범들을 고발합니다! - 위,변조 및 사문서 위조(약 4,000자), 약정서 및 공정증서 위조 8건 등의 사건 - 변호사 (2명) : *** 및 *** 예비역 육군소장 법무관 / 사기범 (2명) : *** *** 일반 진술서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3~4자만 수정 또는 변경하여도 줄을 긋고 당사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 사건은 공문서를 위,변조한 글자가 무려 4,000여자에 이르며 약정서 등 8건이나 되는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 위조는 사기범 ***변호사 (예비역 육군소장 및 법무감)가 운영하는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사기범(***)을 민,형사 고소한 사건마다 패소 또는 협의 없음, 처분 받았은데 2021년 2월 10일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부터 청원인의 사건기록 일체들을 열람 등사해본 결과 변호사 2명(***및 전예비역 육군소장 법무감)과 사기범 2명(*** 및 ***)등이 공문서를 위,변조 (약 4,000자) 하였고 사문서 약정서 및 소 취하서 등 8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시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로비하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공문서 위,변조 2건 약 4,000자와 8건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각 동행사 범죄혐의가 명명백백 하지만 또 다시 사기친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조달하여 무자비하게 로비한 의혹이 있습니다. 청원인이 투자한 100억원중 우선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 청원인(원고) *** 몰래 소 취하서를 위조하면서 원고(청원인) 주민등록번호조차 틀리게 작성하고 원고(청원인)주소까지 전혀 다르게 작성하였는가 하면 원고(청원인) 도장까지 위조한 범죄자들과 위 변호사들은 상습위조범들입니다. 위와 같이 전무후무한 공문서 위,변조와 검사 인장을 간인 한 사문서 위,변조 일당들을 구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고 착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억울한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2021년 11월 21일 청원인 : ***([주]******* 대표이사)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