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인 신용등급안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2016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채무불이형 삭제이력건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현재와같은 불경기, 일자리개선등에 의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중, 저신용자로서 은행이나 정책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나가긴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5년이라는 시간동안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하지않은 사람으로선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대로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바쁘신와중에 결코 한사람의 개인고충으로 생각치마시고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보존기간이 너무 가혹하리만큼 긴시간입니다. 채무불이행 이력삭제를 단기연체와같이 3년으로 이력을 단축시킨다면 현재와같은 불경기에 분명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저와같은 국민에게 아이들과 행복한 정책과 건전한 신용생활로 이와같은 경제불황관련하여 신용 채무불이행 삭제이력을 3년으로 단축해주시거나 개선되는 방안등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썬팅 절대금지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썬팅 금지 부탁드려요!! 새까맣게 해놔서 안에 누가 있는지 조차 보이지도 않는 유치원차량 너무 많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너무 위험한거 같아 올려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걱정없이 마스크 안끼고 맑은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요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러다할 대책은 안나오는것같아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를 만든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되기 몇년전에도 경유차는 활발히 도로위를 다녔는데 고등어구이를 우리국민들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네요... 지난주에 미세먼지없이 화창한 주말, 연휴에 수 많은 나들이객들이 끌고나온 차들중에 경유차도 많을것인데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공기에 하늘은 화창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미세먼지 주범인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라는게 단순 먼지라면 모르겠지만 1급 발암물질이라는데.. 그게 폐질환,뇌졸중, 심장마비 등을 일으킨다는데 언제까지 저희는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우리나라가 왜 미세먼지마스크가 필수인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아이들.. 언제부터인가 마스크 없으면 밖에 못나갑니다. 호흡기질환? 달고삽니다.. 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는건가요? 하루하루 미세먼지가 심해서 자유롭게 집안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환기도 못시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중국발, 중국발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석탄공장이나 공장들을 서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안했던 이민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 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나라에서 이민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디 예전처럼 미세먼지 걱정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내주세요.. 정말 숨쉬기 힘들어요
제목: 민변이란 단체를 국민들이 고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이런단체는 없어져야할단체입니다. 북의지령에따라 움직이는고정간첩인듯하다.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 넘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부모들의잘못된선택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살고싶어서 왔다. 왜? 잘살수있게 도와주지는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는지. 북으로 갈려면 본인이 알아서 가면된다. 그런데 가기싫다고 하는인간을 억지로 보낼려고 하는의도가 뭔지? 민변이라는단체가 북으로 꺼져주길바란다.
제목: 오보에 사과도 없고, 취재원도 밝힐 수 없다는 TV조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1

오보에 사과도 없고, 취재원도 밝힐 수 없다는 TV조선 언론의 공정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색 대변인 역할만 하는 거짓언론은 북한의 노동신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언론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귀족직원 마스크시위 불만이 뭔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귀족직원님들 마스크 시위 목적이 노조활동인가요? 노조활동에 재벌총수일가 사퇴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재벌 총수일가의 고함소리와 물 컵 엎은 것 때문인가요? 재벌여러분 그래서 폭행 같지도 않은 고함이나 물 컵 엎지 말고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리 치거나, 맘에 안 드는 직원 바로 해고하세요. 그럼 갑질소리도 특수폭행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반골들 잘 골라 뽑으세요... 한번 반골은 영원한 반골입니다. 재벌총수가 폭행혐의 있으면 직원들이 사퇴하라고 해도 현행법상 저촉이 안되나요? 재벌총수가 폭행혐의 있다고 직원들이 사퇴하라며 재벌총수 욕을 하면 명에훼손이 아닌가요? 재벌총수가 폭행혐의 있다고 직원들이 사퇴하라며 재벌총수 욕을 하고 대한항공의 명예를 실추시켜도 징계사유가 아닌가요? 대한항공은 귀족 직원 만세!!!!!
제목: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8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법무부 예산 약 3조 중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 교화 등) 에산은 1조를 넘는 반면,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1000억 정도로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아동과 성 범죄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마저도 법률상 이의 제기권이 보장 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 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더이상 보조나 들러리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여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약 광풍 예상지역 "계약자 전원 위장전입 등 불법 및 편법 청약 여부 직권조사" 사전 경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2

최근 분양한 하남지구 포웰시티에 5만5천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렸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담청자들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된 건들은 임의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통해서 내집마련 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투기꾼들은 정말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분양 받을려고 전세만 계속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전에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지 못하고 사후에 한다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청약자들에겐 너무나도 분한 일들이고 이런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세종시, 포웰시티 등 사후에라도 찾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전에 좀더 확실하게 하는게 일반 서민 청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사전 몇 백미터 전에 알려줍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속도를 줄이는게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서 입니다. 엄청난 투기꾼들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청약단지에도(ex, 미사파라곤) 사전에 국토부에서 이번 분양건은 "계약자 전원 위장전입등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사전 경고를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투기꾼을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거를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분양 취지,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청원내용 정리 1. 청약 광풍 예상지역 계약자 전원 직권조사 사전 공지 (청약접수 전 공지, 위장전입, 계약금 및 중도금 출저 확인 必) 2. 불법 청약 파파라치 도입 (불법 청약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3. 부적격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을 임의분양이 아닌 재 모집공고
제목: 제발 제발 대구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작년에 집사려다가 집값안정화시킨다고 해서 안샀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 새됐습니다 작년대비 30%- 많으면 40-50% 올랐어요 이게 나랍니까?? 박근혜때도 이명박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구는 왜 투기조정지역지정을 안합니까? 왜요?? 투기꾼 돈벌라고요??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제목: 태영호공사 연구직 박탈을 되찾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독재집단인 김정은 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북한 공산당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세요 도대체 태영호 공사가 뭘 잘못했다고 연구원직에서 자의아닌 (본인은 자발적 사퇴라고 언급) 압력에 의해 사퇴를 당해야 하는지 민주국가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청와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해보시죠. 이런게 자유 민주국가입니까? 공산체제가 싫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분을 김정은 비위 맞추려고 그분의 자리를 박탈시키는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것 같습니까? 탈북자들도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감시하며 핍박할것인지 고황장엽씨처럼 그런 불행한 일을 또 다시 겪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주시하며 또한 감시 할것입니다.
제목: 교사의 개인번호 비공개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46

"교사의 개인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말을 교사에게 전할 수 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할 경우에도 학교 상황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거쳐야 한다." - 기사원본 아래 첨부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진만큼, 교사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밀려 현재 교사들은 자신의 인권을 챙기지 못하며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보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동안 연락을 받아야 할만큼 긴박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비공개화하여 학교 상황실을 통한다면 불필요한 전화가 줄어들고 교사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은 개인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선생님을 무책임한 교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sns가 이렇게나 발달한 지금,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가 필요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된 요즘, 교사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는 일반적인 일이 됐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사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해 학년 초 번호를 공유한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많은 게 문제다. 초등학교 교사 2년 차인 김모 씨(26)는 얼마 전 밤 10시에 잔뜩 화가 난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식겁했다. 퇴근 후 아이와 대화하던 학부모가 아이의 말만 듣고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분에 가득 찬 상태로 전화를 건 것이다. 오해였다. 김 씨는 “반 아이가 27명인데 1인당 한두 번씩만 건다고 해도 낮밤으로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며 “퇴근 후까지 이어지는 전화 응대 스트레스 때문에 앞으로 담임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만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전화 소통 예절에 대한 개념이 없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44)는 “카톡 ‘게임초대’에 응해달라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수시로 떠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런다”며 “클래스팅(학급용 SNS)에 매일 숙제와 준비물을 올려놓아도 확인도 하지 않고 개인 카톡으로 ‘숙제가 뭐예요’라고 묻는 아이도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이 선의로 보내는 카카오톡 ‘기프티콘’도 교사들에겐 골칫거리다. 유치원 교사인 장모 씨(30·여)는 “이를 받으면 김영란법에 어긋난다”며 “어머님들 뜻은 알지만 매번 오는 커피나 케이크상품권을 거절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번호가 공개되면 자연스레 SNS도 공유된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오픈되는 것도 문제. 중학교 교사인 허모 씨(31·여)는 “‘선생님 프사(프로필 사진)보니 푸껫 다녀오셨나 봐요’ ‘남자친구 분 잘 생기셨던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사진 올리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토로했다. ‘상태메시지’에 ‘쓸쓸하다’고 쓰면, “선생님 헤어지셨나요”란 인사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엔 업무용, 개인용 폰을 두 개씩 장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말을 교사에게 전할 수 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할 경우에도 학교 상황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거쳐야 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의 전화번호 공개를 일반화하는 문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학생과 교사 간 전화 예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06/89957794/1#csidxa541fc7f4e1d3edaaf483b310f986e8
제목: 국민 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촛불을 든것은 절대아닙니다 피지 못하고 떨어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촛불을 들었든 것입니다 법정지행 좌상정지라 하였습니다 윗사람부터 법을 지켜야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루는 나라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것 인데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여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수 있게끔 국민들이 벌할수 있게끔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국민을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민이 역린이요 국민이 주인임을 우리가 만드어야 합니다
제목: K2 대구동구 공군기지 제발 적당히좀 간곡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K2공군기지의 전투기들 소음 이미 알고는 있는사실이지만, 야간비행훈련이라고 어제는 밤11시30분에 겨우잠들어 아침일찍 출근해야하는사람 잠을깨우고, 지금은 사무실출근후 많게는 5분에 두세번까지 이어지는 연속되는 소음때문에 지금 귀가 멍한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새벽5시반 비행때문에 잠을깨서 글을써본적도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훈련때문에 매일매일 전통통에 살고있습니다 최소한 밤이나 이른새벽은 주민들도 좀 살아야 하지않습니까? 피해보상 그런것도 잇던데 저는 대구동구 불로동이라는곳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되어 그런생각도 하지않고 잇습니다 보상받으려면 몇년간에 한번식 가능하더란말 듣긴햇는데, 그딴 피해보상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그게 보상이나 되는 수준도 아니고요 적당히 좀 했으면 합니다 제발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최소한 밤이나 새벽에는 그만좀요 얼마전에는 헬기까지 머리위에떠서 한참을 이동을안해서 티비소리조차 들리지않아 미칠지경이엇습니다 좋게 글쓰기조차 화가날 지경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좀 드립니다 어디다가 이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여기 이지역은 저처럼 인터넷에 글을남길줄 아는 젋은세대도 그리 많지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줄 아십니까?
제목: 보험회사 전부 전수조사!! 악독기업 영업정지!!! 보험사기 특별법? 똑바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보험사의 사기,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보험사의 사기행위는 조사 감독 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오히려 보험설계사 까지 보험사기꾼, 보험사기교사 하는 것 처럼 언론보도 웃긴수작 부리지 말고 똑바로 보험사기 특별법만듭시다. !!! 정작 보험사기를 치는 쪽은 대기업인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금부지금 등으로 계약체결시와 다른 약관해석을 하며 보험청약시 부터 고의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할것을 작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방관 방조 조장하고 보호하면서 무슨 보험사기특별법 운운합니까!!!~ 보험사부터 전수조사하여 영업허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금감원은 보험사 감독 똑바로 제대로 합시다!!!~ 금융위는 보험영업허 및 보험약관 등 인허가 할때 철저히 고객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약관을 보험사 멋데로 해석하여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부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금감원은!~ 전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사기치는 보험금미지급 부지금금액이 20,30억대인데 고작 1300, 600 만원이란게 말이 됩니까 !!!~ 부당한이득을 챙기고자 했다면 보험소비자에게는 전액환수조치!!! 그럼 보험사 역시 20,30억에 벌금 영업정지 혹은 허가 취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는겁니다!!! 보험사 바주기 그만합시다!!!~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상인이 지가판 물건 무효다 라고 하는 것은 상인자격없음!!! 상인은 신용이 우선!! 뜨내기 혹은 약장사 , 사기치고 도망가는 장사꾼 아닌이상 지가판 물건 무효다!!! 라고 하는 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사는 지가 영업이익 남기려고 지가팔아 먹은 보험상품을 지가 안팔았다고 부정하고 지간판 물건 돈받아 쳐먹고 물건 내놔라고 무효소송 제기함!!!~ 세계적인 보험사기 보험사임!!!~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상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보험료를 냈다는건 낼능력이 있다는거 아닙니까? 보험은 현재가 아닌 보험가입 후 사고만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접수안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죽고 사는거 하늘의 뜻이라지요! 보험사의 악질적 횡포에 보험계약자들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게 고액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송에. 보험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데 무엇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제발!!! 금융위와 금감원 눈감고 입다물지말고 뒷돈받아 챙길생각 말고 똑바로 허가 하고 감독해주세요!!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술받고 치료받고 무단외출외박 그런게 없는데 어찌 심평원의 적정입원 회신에 따라 과다입원이 되고 보험사기가 됩니까!!! 심평원은 치료받을 당시엔 정당한 입원기간이라고 했다가!!! 장난 칩니까!!! 법원은 잘살고 못살고 왜 따져요!!! 물건 팔아 이윤챙겼던 놈이 사후관리 안해주려고 약관으론 안되니 법원의 힘을 악용하여 무효소송제기 하는거 눈감고 바도 보일텐데 무얼보고 판단하는 건지 당췌!!! 국민들 전부 눈부릅뜨고 지겨보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약관, 보험계약법!!! 힘들게 만들었는데 잘지켜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 청원 개편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지금 청원내용이나 청원조작이 많이 발생되고있는 상황인대 이걸 막기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본인등록을 시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진찍고 뽀샾없는 생얼과 자기명으로 등록된 아이디를 지급하여 그걸로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요청하는거고 스스로 떳떳한 국민이라면 자기얼굴과 자기 이름을 공개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말도안돼는 청원을 하는경우가 너무많고 악질적인 청원도 올라오는 현재 이런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진짜 청원이 필요한사람이 청원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 트위터 네이버 이런것은 가족명의로 동의하는경우도 잇어서 4인가족경우 최대 16개의 동의를 올릴수있으니 동사무소에서 만든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지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분들은 다 청원하셔야 합니다 생리대  발암물질 제품생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2

대한민국 인구 절반 여성 아닌가요? 남성분들이 주로 원인이 되어 일으키는 발생률 높은 암도 있잖아요? 누가 원인이 되었든 언제까지 여성들을 암으로부터 방치하시나요? 유해물질 때문에 병에 더 노출되어 있는것 같고 정말 막막하네요 대체품이 있다고하는데 면은 낮에 활동중에 제대로 커버되지않구요 컵이용은 거부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 남경필 아들 마약혐의 집행유예 재조사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4

지난 17년 9월 18일 서울 경찰청 마약수사대 에서 남경필 아들 남모씨를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마약투약 혐의, 마약 같이 할 채팅 랩으로 여성을 만나려 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즉각 소변검사로 양성 반응나왔고, 마약류 소지 2그램도 있었습니다. 수사하여 재판결과 어찌된 일인지 집행 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또한 그전에 후임병 폭행. 성추행 혐의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어찌된 일 인지 집행유예. 후임병 폭행 . 추행 집행 유예기간 중에 또 마약혐의. 마약소지. 같이 마약할 여자 만나려 현행범 긴급구속 임에도 집행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2번의 집행유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남경필 아들 마약 집행유예 재수사 요청 합니다.!!!!
제목: 언론인 여러분 꼭 좀 보세요. 아파트 경비원이 한마디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초소 시멘트 바닥에 박스 깔아놓고 취침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에서 식사 제공 안 해 줍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하는 일은 종전과 똑같지만 휴게시간만 늘려서 월급은 쪼금 줍니다. (점심휴게시간 1.5시간, 저녁휴게시간, 1.5시간, 야간 취침 시간 6시간)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화장실도 없습니다. 경비초소와 관리소가 먼 경우 급하면 신문지 깔아놓고 볼일 봅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개똥도 치우고 술 먹고 토한 것도 치웁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단지내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장 정리, 잡초제거, 전지작업, 제설작업, 염화칼슘살포, 제초제 살포, 소독약 살포, 센서등 교체, 현관 및 승강기 청소, 등교시간 교통정리, 땅파기 작업, 잔디깍기 작업, 관리비고지서 배부, 택배관리, 구내방송, 주차단속, 등등등 시키는 일 모두 다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순찰은 1일 4번(순찰시간은 11시, 17시 23시, 05시) 합니다. 결국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자택이 아파트 300세대 보다 크겠습니까? 정원이 그 보다 크겠습니까? 이에 비하면 대한항공 총수 자택 경비원은 천국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자라고 하면서 굳이 격일 근무를 시키는지 밤 10시 이후 퇴근하여 집에서 취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그런 부당한 갑질이나 취재해주세요. 참고로 대한항공 총수 자택 경비원 1일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면 월급여는 기본급 7,530원*{ 20시간 *365일/2명(교대근무)/12월} = 2,290,370원, 야간근로수당 7530*{ 4시간 *365일/2명(교대근무)/12월*0.5} =229,040원, 전체 1달 급여액은 2,519,410원 정도입니다. 이는 300세대미만 아파트 관리소장이 받는 급여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괜한 사람 갑질이라고 몰아 부치기 전에 당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실상을 보고 말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제목: 장애인 재 선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저는 7년전 위암 수술로 위를 전체 절제 한 사람 입니다. 먹는것과 영양이 흡수가 안되어 늘 영양제및 빈혈예방주사를 맞고 삽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려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 같지 않은 장애인이 너무나 많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살이 빠질까 무서워 운동도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장애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운동도 하고 움직임에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는것이 불평등한 것이라 생각하고 전수 재 조사하여 정말로 삶이 불편한 사람이 혜택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 합니다.
제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2016년 6월 13일 가입당시 KDB생명 설계사 에게서 저축 상품 이라는 설명을 듣고 본 상품을 가입 하였으나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임을 인지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가입권유 당시 본 상품을 2년간만 유지하면 최소한 원금을 회수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저는 6개월간 납입중이던 국민은행의 적금(월 100만원)을 해약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3건을 가입 하였으나 사회 초년생인 저로서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총3건중 1건은 한달후 해약 하였고 이또한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며 2018년 2월 까지 유지중이던 2건의 보험료의 원금 만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까지도 저에게 권유했던 보험설계사는 저축 상품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1차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계약당시 청약서류에 자필서명 하였고 전화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실시 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오니 고려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자필 서명과 따라쓰기를 한이유는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건을 한꺼번에 하다보니 양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사가 내용확인 또한 꼼꼼히 시켜주지 않고 하라는 곳에 서명만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니터링 전화 또한 미리 설계사가 "예"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하여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키는대로만 한 이유는 처음 설계사의 설명 당시 워낙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최고의 저축상품 이라고 설명을 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믿고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파일 참고)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어렵게 번 돈으로 힘들게 적금을 시작 하였고 그 귀한 돈을 불려 준다는 얘기만 믿고 이렇게 손실이 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위 상황을 충분히 검토 하시어 그동안 불입한 원금만 이라도 상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가입당시 국민은행 적금을 해약한 금융거래 내역과 설계사의 자필 설명내용, 녹음파일등을 첨부 합니다. 위는 제가 금감원에 두번 민원제기한 내용의 글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제가 계약 당시 청약서류에 자필서명 하였고 전화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실시 했다는 이유로 제가 설계사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주장은 듣지도 않고 원금상환에 대한 제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자는 저에게 연락한번없고 보험회사에 저장된 전화모니터링이 정상적이고 그것에 대한 제 책임만 물어 결론지어 답변을 보내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서 낸 결론이 그러하다고 하네 하는 답변만 보내옵니다. 알아보니 요즘 금감원이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에 줄수있는 영향력이 없다고..불이익그런게 없어졌다고.. 그럼 저같은 사람은 정말로 저 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당시 사회초년생인 제가 사망보장만 있는 종신보험을 3개씩이나 총 금액이 90만원인 보험을 왜 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보험회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의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보험을 2년 넣고 자살이라도 해야하는 걸까요? 알아보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로 2016년도에 난리가 났었고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받아들여져서 상당수 사람들이 원금이라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금감원에서 이러한 건으로 민원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 민뭔이 많은 만큼 잘 처리 되는것이 아닌 방관만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사회생활을 몇년이나 했지만 아직도 학자금대출이 2000만원이상인 제가 20대후반이 되어도 결혼자금이 없어 결혼생각은 꿈을 꿀수도 없는 n포세대인 제가 원금도 받을수 없는 이런 보험을 사기가 아니면 어떻게 들수있을까요. 정말 답답하여 여기에라도 글 올려 봅니다. 제가 도움 받을곳은 정말 없을까요..
제목: 모든 포털 사이트 댓글창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댓글창? 말이 좋아 국민의 소리 표현의 자유지.. 전부 악플러들 관종들 천국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심지어 다른 공인들 까지.. 기사만 뜨면 이유없이 인신공격들 악플들..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까지 누구나 다 보는 댓글들.. 그런 안좋은 글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나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유없이 공격받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댓글창 말고 다른걸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제발..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0

나라의 입법 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나라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에게 항상 엄격해야 하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허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그 동안 보여줬던 행태들은 하나 하나 나열하기가 힘든 만큼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부괴영화에만 눈이 멀어있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쟁을 일삼고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 않나, 농성, 단식 등의 추악한 행태를 일삼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같은 모습을 방탄 국회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지 1년, 정권만 바뀌었지, 제대로 변한 것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200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권을 잡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매번 제동을 걸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급급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야당들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수 야당들은 단 1명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없애버리는 것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루하루 상세히 공개하여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작자들을 국민들의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목: 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을 늘려 학생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문제로 인해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전국 평균 비율은 40.5%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저희 대학생들의 빈곤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숙사를 통해,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그로 인해 교육권마저 보장 받지 못 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변 학우분들을 인터뷰한 결과, 장거리의 통학을 하거나 자취를 할 경우, 삶의 질이 상당히 하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울 늘려 학생들의 생활권만이라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기숙사 확충 위한 간담회 개최시, 학생 집단을 주체로 상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조업 일거리 좀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제조업에서 매입,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갑자기 수주량이 줄어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저희는 산업단지내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정부를 원망하고 있구요. 하루 빨리 실태조사 하셔서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만 오르면 머하나요. 일감이 없으면 무용지물인걸 ......
제목: 개헌안 처리 국회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헌법위반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8

대통령 제안 헌법개정안이 싫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면 될 일인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않은 국회의원들을 고발해주세요.
제목: 정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정부가 또 일구이언히는 우를 범하려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워 한말씀 올립니다 장애인 등급제폐지는 오래전 구 정부부터 주장 피력하 여 현 문 재인정부에서 받아들여 마무리되는듯 하였으나 현 정부도 전 구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식의 유야 무야 미적지근한 방향성 제시 에 할 말이 없고 역시 정치인들의 생리는 똑같다는 나의 생각을 각인시켜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대진침대를 결혼하면서 샀습니다. 결혼하면서 저희는 애기가생겼구요. 현재까지 쓰면서 잦은기침 아이의 비염 알러지등 병원가면 특별한 증상없이 기침이다 감기인거 같다로 단정지어 6살이된 내아이는 아직도 비염에 기침에 병원 약을 끊지않고 먹고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방영하는 대진침대 방사능을보고 정말 머리 끝까지화나고 대진침대를 만든사람들 한테 아이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 눈물이납니다.... 코 그만파라 기침할때 입마코해라 기침좀참아라 그만긁어라 눈그만비벼라 등 했던 수 많은 말들이 머리 속을스치며 제 자신에게 화나고 대진침대 만든 사람들 이 나라에 법이 없었더라면 죽이고 싶습니다. 다른 모델로 교환 해준다는 헛소리와 아무런 피해보상도 할 의지가 보이지않아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한아이의 아버지로써 할수있는일이 글로써 적는거 뿐인게 안타깝고 이렇게 나마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가족분들 같이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꼭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아이들이 상처받고 원인 모를 기침과 비염 몸 긁는현상 귀를 심하게 파는현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사회에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수있게 대진침대일 꼭 빠른시일내로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진 일가 구성원 구속, 조사 촉구 및 국토부 감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1

- 한진 일가 구성원 증거인멸으로 인한 구속 件 한진 일가 구성원들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많고 많은 기간동안 밀수한 밀수범들을 아직까지 구속조차 하지 않고 출두조사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행위를 보면 이미 보안서약서 작성 등 이외 많은 증거 인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하나하나 증거를 인멸을 할려고 할 것 입니다. - 진에어 면허 취소 및 국토부 감사 件 국토부에서 내부회의에서 면허취소까지 이야기 나왔다?? 그동안 불법적인 경영, 불법 등기 등으로 이미 면허취소가 되어야 맞는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나 봅니다. 한진 前직원들이 국토부에 많이 있다지요??? 과연 이런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감사를 촉구 합니다. [종합]"진에어, '결함 항공기' 비행에 투입했다"..대한항공직원연대 '폭로' http://v.media.daum.net/v/20180524132655802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직책없이 70여건 무단결재 http://v.media.daum.net/v/20180518161606064 [단독]'미국인'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봐주기' 의혹 http://v.media.daum.net/v/20180416223827415 조양호 일가 밀수 의심 물품 대거 압수..납품업체서 발견 http://v.media.daum.net/v/20180521223314974 [단독] "부엌일 할 줄 아는 애로.."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이명희가 지시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2221803066 조양호 집에서 12년 일한 필리핀 가정부 입막음한 대한항공 http://v.media.daum.net/v/20180514102607907
제목: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4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 하는일은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국회 출석률을 안하는건 우리가 회사 출근 안하는거랑 같습니다. 고로 월급을 받지 않아야하죠~ 그리고 법제정 표결할때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은 페널티를 줘서 미달시 자격박탈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나와서 반대표라도 던져죠~ 불출석은 국민대표로서 직무유기~ 열심히 잘하는 국회의원은 칭찬받고 혈세에 빨대 꽂는 국회의원은 질타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3

2018 남북정상회담의 종전협정에 이어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논의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 했습니다 종전이 최종적으로 선언된다면 6.25 전쟁 이 후 65년의 정전이 끝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대응 역시 종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대로 생각하고 전략과 전술을 구상했으며 무기 도입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만큼 현재 유지중 인 징병을 유지 해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절차를 밟아 모병 군복무의 기회를 줘야 할때이며 모병 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모병제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교실에 가족사진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몇일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갓더니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딸이 울고 있더군요.. 왜그러냐고 물으니 딸의친구가 우리딸에게 너의 아빠는 왜그렇게 나이가 많냐고 놀렷답니다.. 가슴이 미어터지는줄 알았습니다.. 20대에 학교 다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랴..30대에는 돈좀 벌어서 서울에 집한칸 마련하랴 40대에는 나이가 많다고 선도 않들어와서 중반이 돼서야 늦은 결혼을해서 아들딸 잘낫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생각햇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에게 저런 상처를 주는지 상상을 못햇습니다.. 얼마전에 집사람이 가족사진 내야 한다길래 선생님이 참고용으로 보려고 하나보다 생각해서 아무생각없이 애들하고 쇼파에서 사진한장 찍어 보냇는데 이럴줄 알았음 뽀샵이라도 해서 보냇어야 했나 후회도 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습니다..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굳이 아이들 가족사진을 가져오게해서 그것도 교실에다가 떡하니 붙여놓는 학교의 행태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 혹은 엄마 없냐고 놀림받을테고 다문화 가정은 부모가 외국인라고 놀림받을테고.. 이런걸 교육부는 모르고 있는것일까요?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는것일까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의 는 어차피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상처받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건 아니잖아요.. 결혼 늦게한 죄를 따지실려면 부모에게 따지시고 아이들은 제발 저런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게좀 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에서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제목: 신용회복위원회규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현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세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는 두번째때 10회이상 납입한분들께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첫번째때 2년가까이 넣다가 실효당하고 두번째는 이혼등의 이유로 한번도 못넣다가 실효를 당한상황입니다.첫번째때 2500만원에서 출발해서 두번째 신청때는1000만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피치못할사정으로 실효당한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 갚겠다고 법무사비120만원을 넣고 할까요?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하세요. 꼬 좀 부탁드립니다.다시 재기할수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값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4

서민들 담배값 부담 심합니다. 살기 퍽퍽한 사람들 피우는 담배, 그리고 소주 막걸리는 인상폭을 적당히 해야하는데 박근혜정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아래 서민들 주머니털어서 나라곶간체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오히려 고가 사치품에 더 세금올려야하는거 아닌가요? 돈많고 별걱정없이 사시는 분들은 담배가 그리 절실하지않으시겠죠..... 안그래도 살기 퍽퍽한 사람들인데 그 주머니를 터는건 좀......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여름 땡볕에 공사판에서 한나절만 일해보시라고,,,,담배값 좀 제발 내려주세요
제목: 일부 동호회 등에서 불법 교습 만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 학원 주변에 동호회(통기타, 섹소폰)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인이 그 곳(동호회)을 다녀와서 제게 말해줘 알게 된 사실인데 동호회 내에서 주1회 또는 2회를 교습(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동호회들은 회원들을 모집해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의 홍보 블로그를 방문해 보니 버젓이 수업 장면들을 사진에 담아 올려놨더군요 관할 교육청에 제보(제가 직접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공무원이 확인까지 함)를 해 봤지만 어면히 단속 대상이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민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네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인가요? 아닌가요 악기 관련 동호회 뿐만 아니라 댄스, 스포츠, 연기 등등 동호회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홍보하며 불법 교습을 하는 곳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국의 모든 동호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 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관할 교육청은 모르쇠로 뒷짐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요 학원은 현금출납부 등 서류 기입 의무 등등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으며 세금내면서 폐원할때까지 교육청에 항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생이 적어 상가 임대료도 빠듯하게 내며 현상 유지하는 영세학원들이 많은데 일부 동회회는 학원비에 비해 저렴하다며 회원들을 눈덩이 처럼 모으며 버젓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또한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며 악기나 기타 등등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고 현명한 대처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제목: 대한빙상연맹은 해체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이승훈 폭행, 심석희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빙상연맹은 해체해야 정신차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빙상연맹은 썩어빠진 적폐집단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