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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홍보 유세 차량 인도 불법점거 및 주정차금지구역 주차통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선거유세차량은 모든 법에서 자유로운 차량들인가요?? 인도를 점거하고 행단보도를 막고, 인도섬은 홍보주차섬으로 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은 선거유세차량 주정차지정구역처럼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매번 선거때마다 당연시 지나가는 일이니까 라며 이해하라는 건가요??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건널목을 건너야할 사람들이 차도로 피해 건너야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과 조선족 강제퇴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7

지금 우리나라는 입국단속이 약합니다. 불체자들도 많고 단속이 안되면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말아야지요 허구헌날 살인사건에 불아해야하고 어는동네는 조선족동네로 변모하고 불안해서 자국민은 살수가 없습니다 현재거주외국인 재심사해주시고 조선족 강제출국시켜주세요 이나라가 중국인가 싶을정도로 고개만 돌리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일자리도 다 뺏기고 한국인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다문화정책 폐지해주시고 한국인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다문화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호구 같아요 의료서비스등 불체자천국에. 아이를 낳으라만 말고 있는아이들 안전하게 지킬수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입국자 받지 말아주시길 .
제목: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인 양산이나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오늘 1일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습니다. 다른지역보다 1달 빠릅니다 해수욕장의 지역 상 해운대구의 관할일 수는 있지만 어떤 근거로 개인이 준비해간 파라솔이나 양산, 타프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의 특정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가 아닌이상 어느곳에서도 해운대 같은 행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공유수면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텐데 어떤 근거나 절차에 의해 파라솔 및 튜브 렌탈사업자를 선정해서 관광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돈을 갈취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변 청소는 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잖아요? 비치체어 같은 휴대물품도 아니고 파라솔과 타프 같은 용품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특히 엘시티등 이슈가 많은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자유 '모' 당과 그 전신당들의 지역구라 그런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해운대구와 지역 조직폭력배, 귀족 상인회, 지역 경찰 등과의 유착이 없다면 설명이 안될듯 합니다. 민원으로 구청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흐지부지 인 것을 보면 확실하죠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대국으로 가기위해 매년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대한민국 최대의,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적폐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어야 할것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7

수 많은 청원으로 인해 쉼없이 나랏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었으면 하면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요즘 현실인데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나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많은게 요즘 도로 위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사용, 정류장이 아닌 길 한복판에 정차하는 버스, 후미에 따라오는 차들은 신경 쓰지않는 급 정차 차량 (택시가 그러는 경우가 잦습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리어카를 도로 끝 차로에 잠시 세워두시는 어르신들, 좁은 차선에서 칼치기를 하는 오토바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인 렉카차량, 등 이것말고도 크고 작은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은걸 알고있고 저도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위의 내용들을 완벽히 지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간간히 개정되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이 인상됐다는 사항을 기사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되는 요인이라 항상 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데 이기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안전벨트는 본인의 생사가 결정되는 일이니 그런 법보다는 위에서 말했던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해결할 방법이 너무 어렵겠지만 몇자 적어봤습니다. 교차로나 길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엔 너무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때문에 감히 의견을 내보자면 요즘 대부분의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제보를 통한 벌점 차감 및 부여같은게 있어도 괜찮을것같기도 합니다. 물론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도로 위 상황을 위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로 항상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수사종료 후 무고죄수사매뉴얼제정자 신상공개하고 저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또한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매뉴얼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권말살하는 비상식적인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고 어떤 사상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 밑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나요..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즉시 매뉴얼 만든 이들을 전원 공개하고 직무유기죄,명예훼손죄로 수사하시고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신상공개해 주세요..누구죠? 왜 만들었죠? 성폭력범의 2차가해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처벌하고 2차가해자나 무고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600만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법이 무섭고 법이 국민들을 통졔하고 구속하며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인권국가 맞습니까? 매뉴얼 만든 사람,신상공개하고 명예훼손죄,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 남성-
제목: 선거유세소음테러 때문에 도저히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어제부터 선거철이라 선거유세를 하던데 선거법에 의하면 소음측정기준이 없어서 선거후부자들이 서로 앞다투며 마이크소리를 최대로 높여서 유세를 하더군요. 정작 국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책임지겠다고 뽑아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폭탄문자돌리고, 동네일대가 떠나가도록 마이크소리를 최대한으로 크게틀고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정말 난장판 비슷합니다. 저같이 새벽근무를 나가는사람은 그시간대에 잠을자야되는데 선거유세소음때문에 잠을 못자고 위험한일을 하다보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주변에 학원,독서실도 많은데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보고 선거대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있는 법이 없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법에 위배되지않는다고 마이크소리 최대한으로하고 소음공해,소음테러를 일으켜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받는게 당연한겁니까? 국민들 살기좋은 환경 만들어주겠다던 그약속들을 하기전에 국민들 소음으로부터 스트레스 안받게해주는게 도리아닐까요? 선거유세를 하지마라는게 아닙니다. 마이크소리나 음악소리를 조금 줄여달라는겁니다. 적정소음기준을 만들어서 소음으로부터 고통받지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층간소음으로 불미스런 끔찍한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보면 사소한층간소음이라 생각할수있지만 듣는이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선거유세소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선거후보차량이 한두대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마이크소리,음악소리 최대한으로 올리고 유세를하니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선거유세소음테러로 수십년째 민원이 들어가고 항의를 해도 이런 사소한 법안들은 신경조차 쓰지않아서 그런지몰라도 바뀌지가않더군요. 그래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합니다. 선거유세소음 조금만 줄여주면 안될까요?
제목: 아프리카 방송 단속 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오늘 아침 뉴스에 모 아프리카 bj가 중학교에 가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국민청원까진 아니고 민원수준으로 올려 봅니다 요즘 위험한 사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만 하면 당연히 폰을 구매 해주는 엄마들이 많습니다..그 폰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탈 시대다 보니 손가락만 눌리면 유투브니 페이스북이니 메신저니..공유 할수있는 수단과 정보가 넘쳐나죠 근데 요즘 아프리가 방송들 보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 속에서 그런 매체들에 많이 노출 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강력히 단속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중때까지는 폰자체를 아날로그로 정말 전화 받고 전화 하고만 가능한 폰으로 판매하는 법 만들면 안되는지.. 폰이 경제에 미친영향은 크게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그 반면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빼았고..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들고....젤 중요한건 생각하는 힘을 빼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 졌는데 제안1. 아프리카 방송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단속 부탁드립니다(tv처럼) 제안2. 가능하다면 초등 중등들은 아날로그폰으로 전화 받고 거능 기능만 있는 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요즘 화제가되고 많이 발생하고있는 데이트폭력, 집단폭행, 청소년범죄, 성범죄, 무고죄,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범죄, 살인 등 그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것이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어느나라보다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의 시설이 좋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군대식사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준다면 범죄는 끊임없이 커지며 법에대해 보편화가 되다보니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넘처나고있습니다. 술을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이라 감형, 우발적범죄는 우발적이라 감형, 성범죄의경우는 성범죄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무고죄의 처벌또한 강력하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하는 청원이라 보여질수도 있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범죄현실이 너무 극악무도해지고 선을 넘어서고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심하며 살고싶습니다.
제목: 북한이 5월 25일~27일에 어뢰쏜거 누가 메인뉴스로 못띄우게했는지 진상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북한정부는 앞에선 비핵화, 평화 논하고 뒤에선 강원도 원산앞바다에서 어뢰시험하고 있는데 대체 누가 메인으로뜨는거 막는건지 진상규명하고 네이버 특검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적도상 개인사유지 침범 보상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5다길 29에 거주하는 장광훈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골목길 도로상과 경계침범관련 보상대책에 대하여 중랑구청에 문의한바 본의땅이 도로에 침범하여 확인한 바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글을 올립니다 약 4년전 건물신축을 하기위해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땅이 약3평정도가 도로에 침범하고 있어 내땅을 찾기위해 중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한 바 담당직원이 과거 건축당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땅을 기증받은 것이라는 답변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어굴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보상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세상인데 땅1평에 몇천만원씩 호가하고 있는세상에 왜 본인의 땅이 정부땅에 편입되어 있는따을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청와대에서는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제목: 대법원 전체 조사해서 판사들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글로자 일자리를 파괴해던 삼성서비스센터 관련자를 구속기각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용도 풀어주고 삼성이면 다 풀어주는 법원센스 김관진 석방이어 박사모위언장도 풀어주고 이제 이명박이 풀어주겠네요. 오민석판사같은 구속심사를 계속맞다가 권력자만 풀어주는 센스 대법원 양승태씨가 지난정부와 판결거래해서 ktx승무원 죽이고 쌍용차해고자 죽이고 약자들을 죽이는 조폭행동파 법원 아무도 사법부 처벌청원하지 않네요. 이대로 두면 다음정부도 또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제발 사법부 전체를 조사해서 적폐판사를 파면해고시키고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겁니까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제목: 초,중,고등학교 조별 수행평가 조원을 선택할 때 원하는 사람끼리 정하는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조별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른바 아싸(아웃사이더)입니다. 평소에는 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저도 그렇습니다) 조별 평가나 몆 명이서 모여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다들 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내에서 어올리는 사람들끼리끼리마다 조를 맺는데, 학급 반장(실장)이 그 조들의 구성원들의 정보를 얻어서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게다가 그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조별 평가를 할 때 일정한 규칙 예) 제비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뽑기, 번호순, 홀수짝수 을 따라 조별 구성원들을 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한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이해 할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선택하게 하여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너지는 높아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한 조의 시너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정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점수는 평가를 하기 전부터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수를 주는 공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다면 예) 제비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뽑기, 번호순, 홀수짝수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원들의 시너지는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또한,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정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목: FIFA의 일제 전범기 사용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도 여전히 국정 운영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FIFA의 일제 전범기 사용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제 곧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행사입니다. 그러한 행사에서 FIFA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무시한 체, 단지 상업성이라는 측면에 취해 일제의 전범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제의 전범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범기를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다니...만약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전범기에 대한 인식도 없는 부류가 그 문양에 관심을 보이고 또 왜곡된 자료로 왜곡된 시각을 가진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나치에 대한 언급을 전면 금지하고 나치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산이 무너지는 것은 한줄기의 물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묵과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FIFA의 비상식적 행동에 서경덕 교수 및 그 연구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는 일개 시민의 노력입니다.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 부처의 인사들 및 대한축구협회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린다면 향후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장내 반강압적인 회식,MT 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직장 내 반 강압적인 회식 및 MT좀 법으로 막아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업무활동에 치이며 직장동료와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업무 외의 활동 자체를 막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일이 생겼거나 특별한약속이 생겼는데도 그이유로 빠진다는건 말이 안되지않니, 나는 넘어가줄수있는데 윗선에서는 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다 라는 답변을들으면 나는 이회사에 내몫을 다하고있는데 그외의 활동까지 직원들에게 바라는거자체가 갑질아닐까요? 물론 직장동료끼리 서로 협동심도기르고 좋은취지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모든직원들은 되도록 참석바란다고 해놓고선 강압적으로 참석을하게하죠.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동기여부보다 에너지 소모이며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있습니다. 내자신을 위해 내가원하는것을 이루기위해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몫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 왜 내가 내 사생활을 포기하며 업무적으로도 아닌 그 외의 활동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야 그분들이 판단을 할까요? 왜 그 이유를 그분들이 판단을 할까요? 갑질의 첫걸음 이에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귀 보건복지의 원론적인 답변 실망했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 필요성과 ‘친환경 소재함’ 사용을 법률개정 필요성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입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어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1. 공청회 등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수용방향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시고 친환경 소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고 친환경 유골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필요성에 대해 회신한 적 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 있어서는 빠른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부터 폐기물을 양성하고 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하여 바른 직무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듯이 2017년 7월 12일날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이범수 교수 등 폭넓은 의견과 세미나를 통해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규제와 친환경함으로 사용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일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개수가 20만여개에 다르고 있습니다. 중장기라면 얼마만큼 더 폐기물을 양성하시려고 하십니까?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이제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6.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대한 문제점 귀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7. 이미 2017년 7월경에 동국대학교 장사학과 교수님들은 각 언론사, 시민단체와 함께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문제점과 법률개정필요성, 폐기물 양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압도적인 의견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정말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용성 드림 *** 2018.6.1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목: 식품의 온도,위생관리 ,유통기한 정부에서 관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저는 집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는 직장인입니다.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대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과연 맥도날드나 KFC,버거킹, 편의점들이 위생관리나 식품의 온도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점검표가 있긴하지만 , 매일 체크하지도 않고 한 것 처럼 소위 "가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사용하구요 작년에 맥도날드 패티사건이 터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각 본사들은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문제로 매장인원을 감축하기에 바쁘고, 정작 소비자들을 위한 점검들은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거짓으로 허위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마음 편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 살기도 힘듭니다. 제발 먹는 것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업체들에 대해서 수시로 불시에 방문하여 식품의 위생,온도,유통기한 제대로 관리해주십시오.
제목: 자치단체 및 공기관 채용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각 자치단체 및 공기관마다 매년 수많은 인원을 채용하는데 시,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여 일반인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이들은 손쉽게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게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기간제등 지자체 및 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모든 시험 외부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등 투명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채권추심회사를 좀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채권회사의 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서민들이 돈을 늦추어서 받을때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일당이 밀리면 빛진게 밀리구요.근데 이관받은 채권회사들은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로 빠른시일내에 갚지 않으면 통장과 신용불량 집압류를 너무강조합니다.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양해를 구해도 막무간 내랍니다.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는사람은 신불자 안되려면 훔쳐써라도 원하는데로 해야합니까?이건 과거 tv에서나 보던 불법추심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목: 걸그룹 오마이걸 아린이랑 결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오마이걸 데뷔때부터 쭉 3년차 팬인데 오마이걸 아린 양이 너무 좋아서 미칠거같습니다 오마이걸 아린 양이랑 결혼시켜주세요 아린 양 동영상 링크도 올렸는데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병원 개선 및 군인처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단어를 골라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군인들 사고 기사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기사 댓글들또한 동조 하고 있는것이 군병원에 돌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뇌출혈인데 감기약주고 죽이고 장 터졌서 배아파요 했더니 변비약주고. 제가 아직은 미필이라 군대 돌아가는걸 잘은 모르지만 의료 시스템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입대를 압둔 청년들은 군대를 맘놓고 갈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믿음까지 없어질 거란건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목숨을 걸고 젊음을 포기하는 만큼 적어도 목숨이라도 보장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리들의 의료사고가 날시에 강력 처벌을 하던 군의사들의 자격을 확실히 하던지 아니면 개인병원으로 가게하고 그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던지 해주세요. 시발 골프장지을돈은 있고 더러운 새끼들. 제가 군인이 꿈이지만 당신들같이 썩은군인은 되기싫어.
제목: 조.중.동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남아 있어야합니다. 그들이 적폐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계속 떠들어 줘야 저들 뒤에 숨어있는 적폐 세력의 생각과 전략을 읽을수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 모두 이루어진 그날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그들에게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그들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제목: 성범죄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성범죄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요즘 양예원 사건도 그렇고 성에관한 사건이 다사다난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간으로써는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정신문제를 핑계로 형량을 감소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곁에 있는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소리내실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들과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글 쓰기에 앞서 제 글의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을 높여주세요 2.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3.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4.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5.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6. 교도소를 세금으로 운영하지 말아주세요 7. 국회의원 전과자들은 자격 박탈 해주시고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신청조차 못 하게 해주세요 8. 경찰들에게 조금 더 공권력을 쥐어주세요 9. 소방관분들 대우해주세요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켜주세요 12.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범법자를 위한 나라인지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인데 우리 나라 범죄자들 중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중 정말 새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데는 사법부도 한 몫 거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건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에 범법자들이 있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비롯한 나라 윗 분들, 상류층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해가기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형량이 적은거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동생,누나,오빠가 죽거나 성폭력을 당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고작 5년에서 10년 몇 십억 몇 백억 사기를 쳤는데 꼴랑 1~2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벌금 교도소에서 그들이 반성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저희가 땀흘려 번 돈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짓고 반성하러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도와야하는건가요?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겁에 질려있는게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세금 지원을 멈추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동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장속도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접한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기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걸 알아서 더 막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하면서 선생들의 공권력을 앗아간 후 학생들로 인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학교에서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체벌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신연령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청소년일지라도 신체 조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또한 이미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들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잡기도 힘든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난한 외국인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살림까지 걱정해야하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하는거죠?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며 불안하게 길거리를 다녀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데 공권력 없이 무슨 보호입니까 광주 사태때만 해도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저건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경찰도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장구없이 맨몸으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며 사람을 구출해주고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 사람들도 소방관분들은 대우해줘야한다고 소리를 냈는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왜 그대로입니까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국민이 강압적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법률" 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방탄국회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이 국회를 강압적으로 열게하고,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치란 일명 "국민이 강압적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과 유사한 조항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48시간 이내에 국회를 개원해야 하고, 여야가 협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여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국회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목: 선거운동차량  볼륨제한 걸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선거운동기간만되면 선거유세 차량에서 하루종일 똑같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볼륨은 경쟁적으로 높이고 인근 상권에선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에선 수업이 진행이 안될정도 입니다 각종 음향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저와 같은 국민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청원에 동참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들과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적기에 앞서 제 글의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을 높여주세요 2.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3.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4.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5.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6. 교도소를 세금으로 운영하지 말아주세요 7. 국회의원 전과자들은 자격 박탈 해주시고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신청조차 못 하게 해주세요 8. 경찰들에게 조금 더 공권력을 쥐어주세요 9. 소방관분들 대우해주세요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켜주세요 12.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범법자를 위한 나라인지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인데 우리 나라 범죄자들 중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중 정말 새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데는 사법부도 한 몫 거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건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에 범법자들이 있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비롯한 나라 윗 분들, 상류층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해가기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형량이 적은거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동생,누나,오빠가 죽거나 성폭력을 당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고작 5년에서 10년 몇 십억 몇 백억 사기를 쳤는데 꼴랑 1~2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벌금 교도소에서 그들이 반성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저희가 땀흘려 번 돈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짓고 반성하러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도와야하는건가요?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겁에 질려있는게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세금 지원을 멈추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동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장속도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접한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기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걸 알아서 더 막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하면서 선생들의 공권력을 앗아간 후 학생들로 인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학교에서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체벌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신연령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청소년일지라도 신체 조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또한 이미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들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잡기도 힘든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난한 외국인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살림까지 걱정해야하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하는거죠?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며 불안하게 길거리를 다녀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데 공권력 없이 무슨 보호입니까 광주 사태때만 해도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저건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경찰도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장구없이 맨몸으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며 사람을 구출해주고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 사람들도 소방관분들은 대우해줘야한다고 소리를 냈는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왜 그대로입니까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 타국 아이디어지만 헛투루 돈쓰지말고 이런거 햇으면 좋겟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미세먼지 해결을위해서 독일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있던대요 http://www.mhc.kr/drip/7630845 우리나라도 돈 헛투로 쓰지말고 이런 방법은 어떨지 건의 해봅니다.
제목: 한미군사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한미군사훈련이란 것이 아무리 방어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크게 위협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북한과 발걸음을 맞춰 걸어야 할텐데,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ps: 북중군사훈련, 북러군사훈련 이런말 못들어봤거든요. 좀 서로 잘 해 보아요. (국방부도 마냥 딱딱한 모습만 보이는게 아니라, 유연한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쯤되면 법원 전체가 박사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모은돈 국민연금을 이재용 경영승계를위해 몇천억을 날렸고 4조원이넘는 분식회계에도 이재용을 풀어주고, 김관진, 임관빈도 풀어주고, 불법 폭력시위의 주동자 정광용까지 풀어 주었군요.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싶네요. 이들이 '이명박근혜를 풀어줄 궁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습니까?
제목: 꼭 봐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6월 1일 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이 시작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에게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만기 후에 지급 받는 이런 정책은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는 왜 5년인가요? 청년 2,3년 형은 국가에서 기업에 급액을 지급하여 기업참여가 원활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재직자 들은 국가에서 금액 지원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기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 5년형에도 국가에서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5년형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도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에게 동등한 국방의무로 국방세나 대체국방활동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남성의 징집기간동안 여성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남성에게는 국방세를 부담케해서 서로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동일선상에서 역할분담은 했으면 합니다. 장기할부로 하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사람은 봉사활동등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복무장병들 봉급, 의료, 생활복지에 도움도주어 국방력을 향상시켜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야 남성도,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더욱 떳떳할것 같습니다.
제목: 정치인들을  줄여라  너무너무 많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쪼맨한 동네에 무슨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노 줄여라 국민들의 세금만 축낸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은 코딱지 만큼주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자기 실속만 챙기지 말고
제목: 여고생 집단성폭행한 10대 6명 전원 ‘집유’ 준 법원 재판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5

http://m.insight.co.kr/news/125535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하다못해 학교폭력사건도 집유보다는 큰 벌이 내려지는데 집단 성폭행에 전원 집행유예라니요? 재판결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선거 소음공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선거기간인거는 알지만...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심하네요. 도로를 점령한 선거홍보차량과 도로 위에서 홍보하는 사람들 출근시간부터 그러니깐 차도 엄청나게 막히고 지하철 개찰구에서 길을 막기도합니다. 거기다가 선거송 무한반복으로 귀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른시간부터, 버스를 타는곳에서 무한반복으로 굉음처럼 들려오는 선거송에 벌써부터 선거가 질립니다.
제목: 대구에서 권영진 후보를 밀어 넘어지게한 장애우 부모님 경찰수사 중단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9

어제 (5월31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그마한 중년여성이 손등으로 민건도 아닌 막아선건데 권영진 후보가 넘어집니다. 여성분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조사를 받을만한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중단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성추행,희롱) 을 인지한 즉시, 신고의 의무를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저는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믿었던 아버지뻘 상사에게 몸을 더듬키고 제가 있는힘을 다해 도망친 덕분에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저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1/3인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공들여왔습니다. 저는 고소도, 신고도 하지 못한 채로 혼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매일 울며 호소하다가, 가해자의 뻔뻔함과 회사측(참다가 회사에 가해자 발령 조치 등의 도움을 요청하였음) 미흡한 대처로 회사 내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공식적인 징계에 앞서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수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으며 많은 회사 사람들은 그것을 가해자 스스로의 반성으로 보고, 한순간 실수로 인생을 망쳤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스스로와 타인들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정기간의 휴직을 하고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하고자했습니다. 가해자처럼 평생을 몸담은 직장은 아니지만 제 꿈과 열정이 있어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복귀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퇴직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기 전에 이같은 일을 당하고 수개월을 인내하던 끝에 퇴직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성폭력 관련 가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2차 가해자,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 아주 강력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을 알고도 방임하고, 덮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피해자임에도 다시 제 생활을 찾을 수 없음에도, 그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저 혼자 감내하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쉴세없이 쏟아지는 미투 속에 그만 잊으라는 주변의 위로는 그저 제게는 겉도는 말에 불과합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혹은 신고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따위 말로 이성을 잃은 제게 더한 불안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주변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인지한 주변인들의 즉각적인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방관할 시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주변인들이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권유할 수 있게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또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분들 절대 숨기지 마시고, 감내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숨긴다?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겁난다? 가해자들의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상처는 가해자와 함께 숨쉬는 한 절대 아물지 않고 결국 터지게되는데, 이미 대처가 늦었다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과 시선, 손가락질을 견뎌야 합니다. 이제와서 왜? 라는 시선.. 주변의 말리는 말들 부디 다 듣지 마십쇼. 주변의 피해자 신고를 말리는 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끝으로 정리하면 첫째, 부디 방관하지 못하게 사건을 인지한 사람에게 신고의 의무를 주는, 아니면 그에 버금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 종결 후 혹은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2차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배달비 청구 과연 정당한 부분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카테고리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닐 것 같아서 글 한 번 올려봅니다. 저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 중 한명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꼭 정보란 또는 리뷰 챙겨봅니다. 또는 음식점을 클릭한다음 사장님이 소개정보 올리신 글도 꼭 봅니다. 바로 "배달료" 때문입니다. 안 받으면 감사하고 1000원이면 다행이고 2000원이면 속상하고 3000원이면 안 시킵니다. 요즘 제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배달비 까지 걱정을 하게 되네요. 한가지 의문이 드는건 원래 배달을 하지 않았던 집이 갑자기 배달 업체를 고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소비자가 배달료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래 배달을 했던 집 치킨집은 왜 배달료를 받나요? 족발집은 갑자기 왜죠 ? 왜 이전에는 받지 않다가 갑자기 요즘 받는거죠? 갑자기 우리도 배달대행업체를 쓴다라는 이유를 드시겠다면 그럼 이전에 나갔던 배달원 인건비, 기름값, 배달(운송수단) 관리비 등등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건데 그럼 사장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갑자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그 부분도 줄고 배달도 다른 사람이 해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인명사고나 교통사고 날 염려 없이 마음만 편하고 이런건가요? 음식값에 배달료에 원재료비는 내렸는데 음식값은 내리지 않으시면서 배달료까지 왜 소비자에게 돌리시는지요? 아니면 현재 도X노 피자 등과 같이 기업에서 시행하는 가지러 오는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 번 조사나 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제목: 임금체불 솜방망이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얼마전 다니다 나온 회사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출석일 통보 받음) 신고내용은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 미지급,임금체불 ,급여명세서 임의 변경 등 뭐 수두룩 하게 많습니다. 몇일전 급여 정산 때문에 고용자와 연락중 고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2~3달 질질 끌다 줄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위법한 내용관련 기사나 내용을 찾아 봤는데 사용자 처벌내용이 겨우 몇십 몇백 만원에 대한 벌금형이 전부 이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길게 끌고 가거나 늦게 처리하고 정작노동부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하소연만 하는 내용들 뿐이네요 위처럼 처벌이 약하니까 사용자들은 악의로 고의로 임금체불등 법을 위반하는거 같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소한 서민 약자 노동자 고충부ㅌㅓ 해결해주고 바꾸는게 맞지 않은가 생가됩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올 만큼 큰내용은 아니지만 수많은 서민 노동자 및 임금체불당한 노동자 들은 고충을 해결해주길 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음란 싸이트 차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차단해야할 음란 싸이트177개국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하였으나 심의중이라면 한달이 다되도록 차단이 않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온답변은 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터넷 정보는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신고접수가 되어 심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심의가 진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이후 신고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중복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심의가 완료되어 시정요구 결정이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을 위해 "꼭"처리해주셨습 합니다.
제목: 일자리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보제공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일자리 교육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청춘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취득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앞이 깜깜합니다. 일자리 교육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공개해주셔서 젊은이들이 정보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