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교 비상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학교에서 불이나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것이 비상벨 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작 비상벨이 울리면 선생님들은 가만히있으라면서 오히려 밖에 나간애들을 혼내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작 세월호사건 이후로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 참사에서 무엇을 배운것입니까? 학교는 비상벨의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비상벨이 없는 학교는 설치를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넓이, 부피 나타내는 도량형 (제곱근 미터법 사용 건의) 99,720㎢= 315km*315Km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현재, 면적 도량형은 ㎡(제곱미터) 체적은 ㎥(세제곱 미터) 등으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넓이에 대한 실제 감이 잘 안오니 뉴스등의 보도 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몇배 한반도 면적의 몇배 서울 면적의 몇배 등으로 비교 표기 하고 있는데도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의 면적은 99,720㎢인데 이를 제곱근을 씌우면 가로세로 315km의 면적 입니다. 제곱근 미터법을 사용하게 되면, 가로세로 길이가 바로 나오는 만큼 훨씬 직관적으로 인식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제곱근 미터, 세제곱근 미터법 사용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군대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2

각종 인권이 무시당하는 군대로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가는 군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성들에게만 병역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서울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 집값으로 하루 하루 시름이 높아갑니다. 실 수요자로 집을 살려고 보면 매물 나와있는 것도 없고 살려보면 한달만에 1억 5천이 올라갔습니다. 신정동 아파트는 11월에 7억 4천에 살려고 하다가 좀 더 두고보자 했는데 지금 12월 중순인데 9억 2천입니다. 글 매하려고 했던 대방동 아파트는 7.5억이었는데 지금 한달도 안되어서 8.5억입니다. 이렇게 하루 지나가면 올라갈때마다 시름이 깊어지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내년 서울은 강세라느니 16%가 올라갈거라느니 해댑니다. 집 두채 있어도 서울 것은 모두들 절대 안팔거랍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 악화되고. 서울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될것입니다. 계속 언론을 보면 정부는 이 현상은 강남에 국한되는 국지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밈 10명 중 8명이 보유세 개혁을 동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길 바랍니다. 서울의 집삾 상승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아이들 둘 키우면서 그만 이사하면서 살곳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보행중 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3

보해중 흡연 단속밑 금지 하였으면 합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이 담개연기 흡입합니다. 간접 흡연이니 단속 제제 부탁 드립니다. 노인 들은 어린 애들있어도 담배 피우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제목: 대전 서구청 건축과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공권력 남용을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 1105번지 건물 주차장아예 쓰지 않고 있어서 주차장입구에서 노점식으로 장사를 하다 민원이 발생해 서구청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이 나와 원상복구를 시켜 시정을 했습니다. 정상처리됐고 민원해지 됐으며 건물주 분과 말을 나눈뒤 생활고에 허덕이는 저에게 남은것이라고는 그 뿐이 없어서 해결 됐으니 조금더 해보자고 했고 다시 하던도중 민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는건 어쩔수 없다 치지만 원래 민원이 들어가면 시정명령이 30~40일 단위로 1차 2차 3 차 최종장 들어가는데 7일만에 시정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기존에 들어갔던 민원이 해결되고, 다시 민원이 들어간부분인데 어쨰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주무관-이광수, 건축행정담당-신미숙, 건축과장-황인덕 이 세분의 마음대로 7일로 정해버리고 다른 불법 건축물들과는 차별을 두고 행정처리를 하시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분명 그전 민원은 해결이 됐던것이며, 새로이 들어간민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처럼 수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또 할것이다 할것같다 라는 말로 이렇게 행정처리 하시는건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행정기관은 현장 상황을 처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현장에서 민원 해결이 된부분인데 다시 발생한것을 갖고 수사를 하듯이 판단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생활고에 허덕이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주변에 무슨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힌다는겁니까 행정기관 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7일로 정해버리는건 차별이 너무 심하게 있는것 아닙니까? 사실상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모든 건물에 불법이 조금이라도 안들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있다 해서 민원 해지 처리를 받았던 부분이구요, 처리가 되고 새로이 들어간건 다른곳과 차별을 두지 않고 새로이 다시 수순을 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 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중 한분, 그분의 장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뒷돈을 받고 일부러 처리를 이렇게 하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행정처리를 할때도 무리한 요구를 하여 굳이 치우지 않아도 될 물건을 치우라고 하지를 않나... 처음부터 너무 차별된 행정처리를 하시는것을 보면 뒷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현장에 시정돼있는 부분에대하여 처리를 하는 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처리된후 새로이 다시 발생한 민원을 다른 곳과 차별을 두고 시정 통지서들을 보낸것을 정정해서 처리해주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에 말했던 공권력 남용 뒷돈으로 밖에 전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목: 6학년통지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6학년통지표를올린박현정입니다.철저한조사부탁드립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제목: 정시제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2

지금 수시제도가 대학입시의 80퍼센트가 넘습니다..수시제도는 지역간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이러한 제도때문에 자소서학원이라고 한번 수업에 1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그리고 정시가 가장 공평합니다..그리고 농어촌제도는 왜 있는거죠?? 농어촌은 시험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쉽습니다 이건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에 같은글 도배하면서 물타기하는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게시판에 물타기 하면서. 제대로 된 피해자나 목격자가 적폐에 대한 정당한 글을 청원할 수 없게. 비슷한 형식이거나 똑같은 글을 도배하면서 물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타기 하는 숫법이 바로 극우세력들이 가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미친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숫법입니다. 이들이 무차별 도배하는 이 숫법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거나 도배를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들로인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묻히거나 같은사람 취급을 받는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네요 이런 도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제목: 경기도를 포기한 남경필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경기도 도지사란분이 경기도를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 도지사가 경기도 도민들의 권한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에 관련된 광고성이라 해명은 하였지만 도지사로서 해야할말과 하지 말아야할말도 구분못하는 도지사야말로 자격이 없다고 보는바 직무유기로 수사를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공단 신설(가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종 공사관련하여 늘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또한 장충금 잘못 사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대표간 싸움,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싸움, 등 사적 영역인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들입니다. 주거형태의 공동주택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분쟁 또한 도를 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사적자치 영역이라고 두고만 볼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가 예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을 활용한 아파트 세대수 늘리기에 급급하여 수 천만호 건설이 대선 공약이 될 정도였고, 이후에는 그 관리책임을 장기수선계획으로 포장하여 민간인 사적영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대한 기준조차도 자치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장기수선중당금 관리공단(가칭)을 만들어 충당금 관리는 공기업인 공단에서 관리하고 사용은 사적 영역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사용토록 함이 좋을 듯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 장충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지출이 담보되어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 아파트측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장충금 사용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자금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또라이들과 이기주의자들의 집합소네. 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돌아이들과 이기주의자들의 집합소이다. 이런 것이 '촛불'국민의 수준이고, '촛불'의 명령이란 얘기다. 민주주의도 좋지만, '직접민주주의'는 그럴 만한 수준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나 행정에 대해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행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3살 어린아이에게 직접 요리를 하라고, 칼과 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목: 몰래카메라 철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몰래카메라 문제로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할시 몰래카메라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 해야 하고 몰래카메라 예방포스터에는 몰래카메라를 당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써져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걸 안다면 당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말그대로 몰래카메라는 몰래카메라 크기가 작아 어디에 부착 되어 있는지도 달려있는지 달려있지 않은지 대다수의 여성들은 모릅니다 몰래카메라는 엄연한 초상권 침해와 성폭력과 다름 없습니다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막아주십시오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판매자도 구입자도 모두 처벌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할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제목: 단위조합 이대로방치할것인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문정부들어 적폐청산하는데 적 극동의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농협의 거대한 공룡화 시골곳곳에있는단위농협들 국민의관심밖에 있는것을 악용해 온갖 비리의 온상이다. 회계의 무지속에서 다수의 조합원에선출되었다고는하나 인사비리는 제멋대로한다 조합장이 바뀌면 무조건 계약직을 뽑고 1년뒤 기능직 또는 행정 업무직으로 승격시킨다 우리가 보통말하는 짜고치는 고스돕치는것처럼 형식만갖추고 업무수행능력 능력과 인성은 전혀고려하지않고 사람을 뽑아덴다. 조합장 전무 한통속이되어 최저임금으로 주고 업무는 이것저것 소속도없이 상노동을시킨다. 심지혀 위험물차량 운전면허도 없는사람한데 주유소 기름차를 운전하게한다. 이런 무지의 사람들이 단위조합 조합장을하고 전무 행세를 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2017년을 비롯해서 최근 몇년간 소년법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들은 모두 이유없이 단지 그냥 싫다는 소리를 듣고 맞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소년법으로 원래 받아야하는 형벌보다 더 적게받는 경우가 생기고, 피해자들은 억울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과연 민주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 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도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카드수수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1

우선 2018년도 최저시급인상과 계속되는 월세인상등 나갈곳도많고 창업에 들은 비용도 많은 생계형들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카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금액의 3~4%가까이 되는데 9만원을 결제하면 입금되는건87800원정도입니다..대부분 카드결제인데 월세에 인건비에 물건값에 전기나 관리비등하면 힘들어지는것같아요..그렇다고 물건값을 올려받을수는 없으니 아예없애지는 못하는거 알아도 2%대로 줄일수는 없을까요?
제목: 학교 두발 복장 휴대폰 해결 그리고 여성가족부 없애고  지하철에 임산부 자리 없애고 노인석 없애고   군대는 여자도 가게하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학교에서 두발이랑 복장이랑 핸드폰 문제 좀 없애주세요.두발은 왜있는지 모르갰고 두발은 자유하고 복장은 선생 들도 교복을 입게 하든가 항상 마이입고 외투입어라 하지말고 자유복하고 핸드폰은 수업시간에 하는 애들만 혼내고 그렇게 좀 하라고 하고 여성 가족부 없애는 이유는 여성 가족부가 일은 하나도 안하고 남혐 만 하니까 없애고 군대는 남자만 가면 힘드니 여자도 가게하고 지하철에 임산부 그 쓸데없는거 없애고 임산부는서있게하고
제목: 지역감정으로 국민들 분열시키려는 이적행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통합과 국민통합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무지에 의한 행동이든 타인에 대한 배려심 결여든간에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 이간질시키며 통합을 저해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동임과 동시에 동시대의 아픔을 겪었던 한민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장난이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도 그 폐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18유공자 비하는 물론 세월호 유가족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일제시대 일본군이 했던 짓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말이죠 더이상 지켜봐선 안됩니다 국가차원에서 다뤄주십쇼 남북으로 찢겨 이젠 동서로 나뉠 판입니다 분단된 국가에 또다시 분열된 조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순 없습니다 과거세대의 잘못입니다 우리모두의 잘못입니다 적폐를 왜 청산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자신이 속한 국가가 어딘지도 모른체 그저 상대 진영을 욕하고 상대 지역을 욕하고 도대체 이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며 나라발전에 얼마나 저해가 되겟습니까? 당하는 국민은 피눈물이 납니다 본인들은 피해자인데 어디가서 말도 못합니다 국민을 버리지 마십쇼 피해받는 고통받는 국민만 늘어날 뿐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국가의 분열 국민의 분열 이는 국가의 불행이자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적폐는 엄단하시되 국민은 안아주십쇼 우리국민은 그동안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젠 좀 편히 쉴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정권은 단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교체입니다 구태의 낡은 지역구도를 넘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십쇼 오직 그 길만이 한 많던 이 국민들의 피울음을 멈추고 진정한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민족의 자강을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통합에 힘써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제목: 잘못된 노동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가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전직장에서 임금채불로 노동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노동부의 대응입니다. 전직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등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 채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가압류등 어떤 조취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채불임금명세표를 노동부에 재출하지 않아 채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채불임금명세표를 전직장이 재출할 의무나 권리??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아니 채불임금명세표가 있어야 가압류를 걸던 법적으로 어떠한 조취를 할수 있는데 명세표를 줄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됨니까?? 이해가 안되고 노동부에서는 그럼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포항지역 대학비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포항지역 가보셧나여..?? 거의 다 멀쩡합니다. 심한 곳만 그럴뿐이지...; 심한곳에 한해서 세금감면등은 이해가 되지만, 멀쩡한 곳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을 생각없이 쓰는지..!!!! 무작정 세금 퍼주기식으로 하시는데... 이게 복지입니까..??? 복지란 전국민의 대다수가 혜택을 받아야죠 . 이럴 돈으로 지진대비부터 해야죠. 칠레나 일본..이런 나라에서 지진전문가도 데려오고, 집도 내진설계 다 확인하는 등등 앞으로의 대비를 해야죠 .!!!!! 아무생각없이 국민세금으로 퍼주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눈먼 돈.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게 현재의 국민세금입니다. 왜 나라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만드는지...!!!! 지금은 포항,그 후에 다른지역도 지진나면 또 이렇게 ....!!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지.....!!! 참 답답하네여.
제목: 광주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 남학생간 성추행이 아닌, 성폭력사건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2

SBS 뉴스에 보도(2017.12.12.)된 광주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 남학생간 성추행이 아닌, 성폭력사건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회복적사법 접근을 통한 다체계간 해결이 필요합니다. 억울해하고 숨막혀하는 부모님과 당사자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함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 중고등학생들, 대안학교의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올해만 들어도 대안학교에서의 성관련 사건이 계속 끈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며, 그것도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이뤄진 성폭력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에서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끼리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기숙사 방 배정만 바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이 사건이 제일 어린 초등학교 6학년생이 형들을 유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학교 상담사라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에게 동성애 중독자인 것으로 보이니 중독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현재 제일 어린 초등학생은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아직 학교에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이름으로 설립되었기에 교육부에서는 교육법상 설치된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청원을 올렸을때는 다부처로 민원이 연결되어 경찰청, 여성가족부, 해당교육청으로 이관이되었으나, 금일(13일)에는 다시 해당교육청은 빠져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처리를 계속 주시해 주십시오. 범죄는 점점 저연령화·강력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범죄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 치료와 교육을 통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2(화) 저녁 SBS저녁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앵커> 광주에 있는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6달 동안 이런 일이 이어졌는데도 학교 측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학생들 방을 바꾼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기숙사형 대안학교에 다니던 13살 A 군은 지난 10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학년 구분 없이 남학생 6명이 한방을 쓰는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A 군 어머니 : 한 방에 자는 형이 '옆에 와서 누워라. 너를 끌어안고 자면 잠이 잘 온다' 그러면서….] 학교 조사 결과, A 군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모두 11명이 연루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학교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안학교 관계자 : 사감 선생님들이 열 명 이상 되는데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매일 점호하고. 무조건 알아야겠지만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A군은 고교생 등 선배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학교 측에 A 군이 처음 성추행을 시작한 주동자이자 가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 상담사 : 학생 7명은 A가 유혹하고 해서 이게 발전이 됐다고 했고. 그게 A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A군의 부모는 가장 어린 학생이 어떻게 성추행 가해자가 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친하지도 않은 형을 상대로 아이가 주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학교 측은 기숙사 방 배정만 바꿨을 뿐 학생 징계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고, A 군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A 군 부모의 고소로 학교 측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12.12 .8시 뉴스. 김정우기자
제목: 학교에도 CCTV를 설치해 주세요.(학원폭력,성폭력 방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학원폭력, 교내성폭력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사건발생시 진상규명을 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교실은 공공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복 갈아입을 때는, 교실 뒷편에 큰 커텐을 달아서 간이탈의실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끝쪽으로 커텐을 걷어놓으면 될 듯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CCTV 공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490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학대, 인권유린 등의 강력한 처벌 및 사전 방지를 위해서 학부모의 요청 시, 1.언제든지 CCTV 영상을 공유하기를 법적으로 허용 2.관련자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제목: 유시민이 공교육을 맡을 새 담당자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

지금 장관들이 우습습니까? 지금 교육 개편이 만만해 보입니까? 여기 청원게시판 주인이 유시민입니까? 일개 작가가 교육을 왜 갑자기 바꾸려합니까? 장관시절엔 뭐했습니까? 여기가 썰전입니까? 뭐요? 일반인 자격? 유시민은 공인이지 일반입니까? 교육과 보육도 구분 못합니까? 진짜 소외감 느껴집니다 당신이 대통령감입니까? 장관감입니까? 차라리 사회적 이슈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 이름걸고 댓글을 달았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자식들은 이미 다 컸다면서 어떻게 요즘 교육 실정을 안다는겁니까?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갑니다 이제부터 반대 목소리에 부딪칠겁니다 작가가 아니라 정치꾼아닙니까? 소설을 씁니까? 교육을 가지고 장편소설을 씁니까?
제목: 김명수 문무일 자신없으면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조직보호 보다 국민을 먼저 섬길줄아는 적폐청선과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분으로 교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판 열정페이? 실무수습 복무기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업무를 사전에 경험한다는 이유로 실무수습으로 임용되지만 공무원법 적용도 받지않고 급여도 기본급여의 80%밖에 받지 못하는 실무수습직원은 정부판 열정페이와 같습니다. 기관마다 그리고 임용자 경력마다 다르지만 어느 기관은 정원외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6개월을 넘겨 장기간 실무수습으로 복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신분, 부족한 급여...실무수습으로 복무시키는데에도 6개월 이하의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하면 운영비와 경비로 ICBM 추적능력이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촛불'이란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촛불'만 국민이 아니다. '촛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6

문재인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촛불혁명', '촛불의 명령', '촛불국민'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며, 마치 그들만이 국민인 것처럼 떠받드는데, 분명 '촛불'에 반대하거나 '촛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촛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모두 성실히 납세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사는데, 왜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들만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하는 헌법의 대통령의 의무위반입니다. 숫자로만 치면,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연인원이나 기간으로 봤을 때 훨씬 숫자가 더 많습니다. '촛불'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도 아니지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어떤 쪽이 더 우리 국민의 뜻에 가까울까요? '태극기' 든 국민들이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이 아닌 이상,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다 해도, 이 나라의 주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천명한 것이, '국민주권', '민주국가' 아니었나요? 왜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국민'의 '뜻'을 외면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촛불 국민'만 편애한다면, 끝끝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탄핵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깊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실망이었지, '사회주의식 정책'에 대한 옹호도 아니었고,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촛불'이 곧, '문재인 지지'라는 식으로 오도하지 마십시오. 노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촛불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이 41%밖에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마지못해 겨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다른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고,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였다면, 득표율 70%는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국정농단'사건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요구했지만, 딱히 문재인후보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큰 촛불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도 70%밖에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에 부응하는 후보가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항상 '리얼미터', '한국갤럽' 이 두 군데의 여론조사만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조사하는지 국민은 알지 못 합니다. 밝힌 적도 없구요. 조사인원도 500여명밖에 안 되면서 국민 전체가 문재인정부를 전폭 지지한다고 착각하시다가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 큰 코 다치실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제가 해본 여론조사엔, 방송에 나온 여론조사와는 정반대로 '못 한다'가 70%대로 나옵니다. 제가 절대 홍보하거나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검색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투표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실에도 '촛불의 명령을 받드는 공무원이 되라'는 말 취소,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수준의 답변만 돌아오고, 총리는 여전히 계속 '촛불, 촛불' 그러더군요. '촛불' 겨우 몇 차례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정권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건지, 조금이라도 의식있는 국민들은 가소로운 웃음을 짓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발언들인지 인식하는 각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기이할 따름입니다. 더이상, '촛불'만을 위하는 발언 그만 하십시오. 저같은 국민들의 원성이 무르익으면, 그 '촛불'로 문재인정부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목: 알바생에 대한 보복성 신고 및 임금 미지금 근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문재인 GS 편의점알바 사원으로 1일 알바를 하고 그에 따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편의점 알바생에 대한 고충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일 알바로는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자해지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을 끝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4일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20원)을 훔친 19살 여학생을 신고한 업주의 사건이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석달간 일한 여학생은 국가에서 명시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까지 일한 금액과 최저임금 손실분을 달라고 하자 업주는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며 신고를 하여 간밤에 여학생을 경찰이 연행해 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큰 사건에는 미온적이며 작은 사건에는 과잉반응을 일으키는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도중에 비닐봉지 한 두장을 가져간 알바생을 신고하는 업주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단연 이 학생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에서 일한 학생 또는 고용인인 직장인 들은 가끔 이러한 업주들의 보복성 신고에 몸을 떨곤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이득을 보지 못한 업주가 주방 불청결을 핑계로 재판까지 가지 못하는 고용인 요리사들을 상대로 임금을 불합리하게 깍는가 하면, 이처럼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서류절차에 누락되었다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최초에 일을 할때 구두로 노동계약서를 하였다고 손해를 인건비에서 채우려는 업주들조차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서민의 행복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서민의 행복은 신문고도 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복성 신고나 임금 미지급 등을 통해 겪는 불화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알바생이나 고용인 들에게서 업주들의 불합리한 보복성 신고가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과잉대응에 놀란 여학생들과 업주가 말하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이하를 준다는 조항, 일을 끝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하고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서 정책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임부부 울리는 虚정책  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난임 여성 김수진입니다. 저는 안녕 못합니다. 도움이 아닌 발목 잡는 정책 때문에 말입니다. 주체인 난임 부부의 실정은 배제된 채로, 일괄적인 난자배양 일수에 따른 개수 제한, 횟수제한, 연령제한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이 나라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인 것을 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 자유의 기본권리인 출산의 권리를 제한 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상한 정책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난임 부부에게 두는 여러 제한: 1)난자배양일수에 따른 이식 갯수 제한, 2)연령에 대한 제한, 3)시술 횟수에 대한 제한 등은 당사자들을 두번 세번 비참하게 만들고 울리는 변태된 정책임을 꼬집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3세 입니다, 결혼은 9년차, 자연유산 7회( 절박유산 2회, 계류유산 3회, 불완전 유산 2회) 를 경험하였습니다. 불임 난임센터에서 습관성유산 치료와 병행으로 자연임신 및 시험관 아기를 시도한 것도 이젠 5년째로 접어듭니다. 결과는 아직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건 자의적인 선택인 만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 저와 저의 남편은 이번 달에도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라에서는 분명히 난임 부부 시술 의료보험 적용정책을 시행 하였는데 왜 저는 울고 힘들고 해야 합니까? 기분 나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내지는 참담합니다. 본디 환자의 컨디션과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이로운 정책이 아닌가요? 3일 배양은 2개, 5일 배양은 1개, 35세 미만이라 1개, 보험적용 횟수를 다 사용하지 않았기에 1개... 의사 선생님들도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에서의 습관성 유산, 염색체 이상 등은 배양된 난자 1개를 사용하면 시술한 의미가 무색해 집니다. 심신상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 난임 여성, 난임 부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구차하게 기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환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환자와 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니 심평원 소관이니 하면서, 탁구공 튕기기만 하고 계시십니다. 문 대통령님! 난임 부부 의료보험 적용 정책을 인도적이고 인간적으로, 실정에 맞게 펼쳐주세요! *배양된 난자의 배양 일수와 상관 없이 몇 개를 사용하던 환자 자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정책을 시정해 주십시오. 10월 난임 부부 시술비용 의료보험적용 이전에 35세 미만이어서 5일 배아 1개만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병명, 유산횟수 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식 배아 갯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자의 데이터 입니다. 결국 저희는 지원을 포기하고 자비로 원하는 만큼의 배아로 시술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 되어도 임신은 아직 저에게 먼 산길로 남아있습니다. 10월 이후인 지금은 35세 미만이어서 5일 배양 1개, 3일 배양 2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지원은 포기하고 자의로 진행하려고 하였더니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횟수를 다 사용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독재 국가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나라에서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저의 배아로 제가 본인의 비용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문 대통령님, 저는 임신과 출산은 자유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아 일수에 따른 이식 갯수 제한이 아예 기본권 시도를 막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연령에 따른 차별 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오. 저의 경우 33세, 유산 7회, 난임 불임치료 5년, 시술 횟수 2회, 제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은 나이가 어리다고 그 총량이 줄어든다거나, 나이가 어려서 행복한 순간이 빨리 쉽게 찾아온다 거나 하지 않았는데 저는 역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의적인 판단과 인간의 생리나이가 알아서 이끌어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2017년 10월 이전에 난임 부부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최소지원 그룹에 해당되었고, 배아 개수, 나이제한 등 문제로 지원을 포기하고 자비로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지원그룹이라 배아이식 시술 지원금이 30만원 안팎이었기에 기회비용을 치르더라도 저희 부부는 자율성을 선택하였습니다. 결론은, 지원을 받던, 받지 않았던 경제적으로 힘든 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소 채취 전 호르몬제 복용과 주사비용, 난소 채취 비용, 채취 후 부작용에 따른 진료 비용, 배아 생성 개수에 따른 보관비용, 배아이식과 착상을 돕는 호르몬제와 주사비용, 배아이식 비용 등 이는 시기별로 진행되는 시험관 절차이고 지출이 정해진 일목요연한 과정일터인데 정부 지원은 이런 목록에 들어가는 실 비용 산출이 아예 잘못 되었고 턱없이 부족하게 산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지원정책이고 껍데기 정책이었습니다. 불임, 난임으로 확정 받고 센터 도움으로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선택진료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고로,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에만 국한 되어있는 불임, 난임 부부의 지원 이 또한 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와대, 보건복지부, 심평원에서는 저 출산 문제, 난임 불임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혈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잘 사용될 수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난임 여성인 저는 아픕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차별 주고, 아픔 주려고 정책을 펼친 거 아니라면 이제 좀 국민의 눈물 닦아주십시오.
제목: 5인미만 사업장 여성생리휴가(1일) 가능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후반 여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게 꽤 많더라구요. 5인회사든 3인회사든 같은 사람으로써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리관련 생리통이 너무 심한사람들은 일어나지도 못할정도로 아픈사람들도 있는데 제 몸까지 버려가며 회사에서의 눈치로 쉬지못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있는 여성들도 하루정도라도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수능 2번 검토 취소 및 절대평가 확산 검토 춘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수능 2번 시행시 수험생들은 더 혼란이 가중되고 2번 보면 더욱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입시는 거의 재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시 확대) 검정고시로 정시로 가거나 재수생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행 수능제도를 그대로 가야합니다 기회균등 평등권을 잊지말아주세요.
제목: 사용자 비과실 에어백 고장 무상수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저는 국산 SUV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2년쯤 되어서 에어백이 고장이 났습니다. 서비스 센터가서 점검을 받으니, 3년 6만 km 보증 기간인데, 제가 장거리를 뛰어서 8만km 가 넘어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에어백은 구동장치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인데, 보증 수리 기간을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에어백 뿐만 아니라 ABS 등 안전과 관련된 부품은 보증 수리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처럼 에어백과 같은 안전과 직결된 부품은 보증 수리 기간 제한 없이 무상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자 군대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7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군대 의무화 해주세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여자 상관없이 군대 의무화 하며 월급 50만원부터 시작 +가산점 대우도 남자랑 똑같이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극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처읍부터 월급50만원은 솔직히 나라 지키는데 그정돈 줘야된다고 생각하며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여자도 군대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제목: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인재 가산점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취업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며 상당한 정책적 오류를 느끼고 개선하고자 청원합니다. 먼저 블라인드 채용이란 [성별, 나이, 학력, 지역에 관계 없는 능력 중심의 채용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 인재 가산점이란 [최종 학력이 비수도권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의 공공기관 채용 방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 한다면 [성별, 나이, 학력, 지역은 보지 않으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인재일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해준다.]입니다.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평등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인재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 [지역 인재 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중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복'은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 (제가 속해있는 그룹입니다.) 2. 검정고시 학위 취득자 3. 학창시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 [지역 인재 가산점 제도]는 과거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극복한 노력을 무시하고 '현재'의 교육환경만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9년을 지냈습니다. 절대 지역 인재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나 여건을 제공받았다고, 그리고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인재 가산점 제도]는 좋은 제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되기 전까지이며, 이제 지역 인재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명한 중복입니다. 저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빚을 더 지며 공부하고 노력해야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0년 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아르바이트로만 국민연금은 벌써 4년을 납부했고, 그럼에도 학자금대출은 2천만원에 근접합니다. 저에게 가산점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교육환경과 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역 인재 가산점 제도]는 그 것을 무시한 채, '현재' 교육환경과 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제목: 미취학 다자녀 가족차량도 별도의 주차구역 신설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이며, 3명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아빠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명의 자녀를 보육하기란 경제적, 육체적으로도 엄청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엄청 큰것 같은데요.. 여행을 간다던지 부모님들을 방문한다던지 모든 가족이 이동을 할때에 짐 보따리가 한가득 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미취학 다자녀 가족차량도 별도의 주차구역 신설을 청원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을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북 포항 지진 피해자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지원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뉴스를 보는 것이 취미라 오늘 역시 뉴스를 보던 중 이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닌 거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관련 링크)를 보시다시피 2017년 11월 15일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3천 명의 대학 등록금을 1년 치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여진 속에서 힘겹게 수능시험을 잘 치렀다고 해도 저렇게 국민의 세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지진 피해자분들께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차라리 이 세를 불우이웃 등등 좋은 곳에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매번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액 지원이 아닌 N%라도 지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취소가 어렵더라면 저 세를 포항 지진 복구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관련 링크)를 보시다시피 2017년 11월 15일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3천 명의 대학 등록금을 1년 치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여진 속에서 힘겹게 수능시험을 잘 치렀다고 해도 저렇게 국민의 세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지진 피해자분들께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차라리 이 세를 불우이웃 등등 좋은 곳에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매번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액 지원이 아닌 N%라도 지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취소가 어렵더라면 저 세를 포항 지진 복구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이연행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이를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