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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시 토지매입의혹 ,**예식장 특혜매입 철저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7,345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입니다. 요즘 남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뉴스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9년간 방치되온 폐건물을 백억이 넘게 매입 해주라고한 건물주,그 요청을 받아들여 시세보다 두세배 비싸게 고가 매입을해 혈세낭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이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역사공원 관련 의혹들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 중- 2017년 39억 낙찰 토지, 2년만에 149억 보상 추진 다남양주시는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논란이 진행 중인 폐업 예식장을 101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시는 9년간 방치된 폐업예식장을 소유자의 '매입 요청'(지난해 12월11일)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101억원을 선보상비로 지급하고 지난 1월25일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2년전 39억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남양주시가 150여억 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예식장의 인접 부지(금곡동 434-3번지 일대 2740㎡(830평)를 평당 1800만원씩 총 149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폐업 예식장 소유주가 지난해 12월11일 제시한 101억원이라는 매도가격은 남양주시가 매입한 (보상비)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남양주시는 폐업 예식장을 고가에 매입한 것도 모자라, 39억원에 낙찰받았던 토지를 무려 100억원이나 더 붙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경매(의정부법원 사건번호 2016타경11816)에서 39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73억7924만원에서 2회 유찰된 후 현 소유주에게 낙찰됐다. '고가 매입 추진' 의혹대로 실제보상이 이뤄지면 소유주는 2년도 안돼 무려 ★ " 110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39억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149억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나와 또다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 장흥군청에 확인한 결과, 조광한 시장은 ***골프리조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인 2010년 12월22일부터 2011년 11월23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시점인 2011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16일까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의정감시단은 "조광한 시장이 골프장 대표 출신인데다, (남양주시 등기이전)**예식장 전건물주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남양주시)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 일간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홈페이지 공개 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토지 보상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내용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경수경남 도지사의 특검. 허익범을 특검밎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3,739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과의 공모 혐의로 허익범 특검에게 기소되어 1심에서 실질적 명백한 증거없이 정황과 재판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주의 재판을. 하지않고 억울하게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재판도 남았지만 처음부터 드루킹 일당들의 거짓 진술을 허익범 특검이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드루킹일당은 자기들의 형량을 낮추기위하여 김경수 지사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하며 김경수지사의 휴대폰 지피에스는 김경수지사가 드루킹의 시연을 함께 했다는 시간도 맞지않는 허위 증거입니다 또다시 이런 정치적. 특검이 발생하지않도록 허익범 특검을 철저히 조사해서 온국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수있게 해주시고 김경수 도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제목: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60,431

[사건 내용] 2019년 4월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당일 새벽 4시 29분쯤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는 '불이야!'하고 온 주민을 깨웠습니다. 그 후 자신의 집이 있는 4층이 아닌 2층에 내려와 숨어서,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덩치 큰 남성 주민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 후 '다 죽였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 집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하였으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 씨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첨부링크1]이 후 경찰의 권고로 CCTV를 설치하여 안 씨가 행한 위협적인 행위들이 입증 되었고 [첨부링크2, CCTV 영상] 불과 사건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경찰이 수사하였으나,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첨부링크3] 경찰은 뒤늦게 안 씨의 치료 전력과 과거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번 참사로 이미 최모(18)씨는 사망하였고 강모(54)씨 또한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경찰로서의' 대응방식이었습니까? 수 차례 동일인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 이상자임을 인식한 상태이었음에도 왜 경찰들은 안 씨에 대한 과거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때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첨부링크4]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은 메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입니까? 해당 관련자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1.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1-1.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 1-2. '보호관찰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정보를 경찰들이 알지 못 하였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1-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하라. 2.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친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번 사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범죄자 개인으로부터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픔이 두 번 다시 반복 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진주 방화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32,421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기사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엄마이자 입주민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은 수급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였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며 인터넷 기사에서 조차 모든 정보들이 보호받지 못하며 그대로 노출되어 기사화 되고 이의 제기도 무시 당하였습니다. 조현병이 무엇입니까? 인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면 다 가질수 있는것이 인권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 한 사람입니다.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이라고 인권이 없었나요? 남겨진 가족은 인권이 없습니까? 도대체가 인권이라는 말의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몇명의 피해자를 죽여야 없어질까 의문입니다. 한 뉴스의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하길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이 어느 통로로 나올지 예상하고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보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병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데다 범죄행위를 봤을 때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 교수는 “정신병이 맞거나 정신병적인 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신미약이 인정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현재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무슨 정신병자가 사람을 골라서 죽입니까? 이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 안됩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계속 되어진 민원에 관리사무소측의 대처와 LH의측의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한 퇴거조치가 왜 안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경찰에서는 저 정도의 사안을 항상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충분히 경찰측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셋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잠재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는 그저 피해자 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함께 조사해 야 할것입니다. 넷째, 참담하기 그지없는 몇년 전 의 사건과 다르지않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망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퇴거조치가 되지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건의 중요함으로 더이상 알아볼수 없었던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하며 그 책임은 방관한 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 힘들어도 형편상 이사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고통에 이제서야 우리 어른들은 미안함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릴뿐입니다. 다섯. 더이상 법의 기초 기반이 흔들린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우리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마십시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 사람의 손에 죽은 피해자와 남은 가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판결해야합니다. 더 이상 법의 심판앞에서 말장난으로 우리국민들을 우롱하고 잃어 버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제목: 범죄자와 민원신고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52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일어났던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국민으로써 임대주택에 청약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죄자나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합니다. 집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청약을 다시 하라는 말 뿐입니다. 거주 형편상 이사 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냥 참고 살아야합니다. 주변에 수급자이신 동네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지만,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 아파트로 악명이 높은 곳이어서 입주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사느니 반지하 방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범죄자를 피해 지금은 신축 임대아파트로 옮겨왔지만 언제 범죄자가 전입을 해 올지 모릅니다. 진주 사건 피의자같은 사람이 옆집에 산다면 저 또한 언젠가 살해당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지은 주택에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H, SH 그리고 각 지역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제2의 진주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혹은 전과가 없어도 다수의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강제 퇴거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가습기 살균제 젖병세정제 **** *** 대표 구속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848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잦병세제를 유통한 **** 대표 *** 구속 수사해주세요. 제 2의 옥시사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에게 형 집행금지 허가 금지 & 사면 석방 절대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22,998

박근혜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오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말로 인하자면... “불에 데고 살을 베는 통증” ,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왠일입니까? “불에 데고 살을 베는 통증”?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니... 언론에서 열받쳐 오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몇몇 의원들 마저도 박근혜 석방해야 한다고 열받게 말을 합니다😠😡👿🤬 http://naver.me/xGH3lzFJ , http://naver.me/Gj4N8voe 게다가 조원진의 대한애국당 마저 박근혜 석방 촉구합니다🤬 http://naver.me/FH8EeIQ6 헌법재판소로 부터 탄핵 당하였고, 구속당한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 실행되지 않도록, 석방 사면 되지 않도록 청원바랍니다🔥🔥🔥 오늘 김경수 구속된다 77일만에 석방 아십니까? 이러고도 내로남불... 사법부가 더이상 정권,정치사법부 되지 않도록 많은 청원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92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충주선 철도(전철) 가칭 가남역은 대로와 연접하고 있는데도 이 공단은 2012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 역 광장과 연접한 대로에서 역 광장을 직접 통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역광장을‘수백m 우회 통행하는 도로 1개’와 ‘꾸불꾸불 돌고 또한 오르락내리락 통행하는 도로 2개’건설을 결정하였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가 있는 범죄이고 또한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입니다. 2012년 결정한 이 범죄는 ‘2014년 이 공단 현직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투신(사망)’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이 비리혐의로 각각 4년 및 7년의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는 등 이 공단이 비리의 복마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범죄를 의도적으로 외면’(사실상 비호)할 때 가능한 범죄이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비리혐의 사건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2019. 4. 10.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범죄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지금도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공단 적폐를 외면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적폐이므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로 이를 척결’하여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준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 래 1. 이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이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조차 이 공단에 이첩하고 ‘이 공단이 말도 안되는 변명만으로 종결하는 수법으로 외면’하였기에 민원인이 이 공단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수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적법한 문서’라는 판단과 이 공단 직원들이 ‘이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로이다’라는 거짓진술만을 신뢰하여 이들이 법망을 빠져 나왔기에 검찰의 수사조차 의심케 합니다. 2. 민원인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기에 앞서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문’하자, 국토교통부는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다’그리고 ‘역 광장을 대로에서 직접 통행하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철도건설과 1397, 2018. 4. 27)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철도건설과 1655, 2018. 5. 23)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 공단 또한 ‘또다시 이들 도로건설공사를 중단’하였기에 민원인은 이 공단의 이러한 범죄는 좌절되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사를 중단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단은 ‘역 광장 직접 통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역 광장 직접통행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도로건설과 연관되는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역 광장 우회 통행도로 270m(역 광장 좌측 방향 승객은 약 700m 우회) 또한 오는 7월 공사를 재개한다(이들 세 도로건설을 변경하는 설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단은 ‘혈세 5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이 세 도로건설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민원인으로부터 추궁받자 이 공단직원 1명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인부를 철수시켰는데도 불과 며칠 후인 2019. 4. 10. 국토교통부는 ‘엉뚱한 트집과 요구만 하다가 착수조차 않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2016년 경찰조사’를 빌미로 이 범죄를 중단시키겠으니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 고한 ‘2018. 4월 및 5월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 공단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4. 이 공단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검찰눈치를 보느라고 ‘각각 약 1년씩 두 차례나 공사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국토교통부가 ‘이들 도로건설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라고 약속한 후 ‘또다시 약 10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사실(공사가 약 3년 지연) 및 ‘동일한 목적과 수법으로 건설을 결정한 이 곳 고가도로건설계획’(혈세 약 100억원 낭비하는 것이 확인됨)을 민원에 굴복한 ‘경기도지사의 요구로 2년이 지나서 이 공단이 취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공단은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에 익숙해 있고 ‘이 범죄사실 또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불투명한 엄궁1구역 재개발 조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26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 국민 여러분 인허가 관계자 여러분 엄궁1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1구역 저희 재개발조합은 2007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설립만 되어있으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 문제 1. 정비사업자와 계약하고 인가도 나기전 6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이나 어떠한 회수 조치도 없이 다른 정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근거도 없이 46일 후 3차 기성 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설계사업자와 계약하고 1차 기성 금을 지급하고 정산도 없이 계약을 해지 후 다른 설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임의로 사 업비를 지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 없이 *****이사장과 조합장은 근거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에서는 신축 5층 엘리베이터설치 신설 합의서이행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또다시 정비사업자의 진정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조합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현재도 검찰에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며 법적으로 서로가 다투고 있습니다. 7. 국제신문 2019-03-17 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피의자 전원을 검찰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시공사 문제 1. 시공사 ******은 2005녀 12월 10일부로 엄궁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 시공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5년여 동안 엄궁1구역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미터 위 **아파트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800여 세대 아파트를 준공 입주하였을까요? 3. 시공사는 정비사업비가 총회의결 사항인줄 알면서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4. ******은 부채 비율이 과다하여 시공능력이 가능한지도 이주비를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5. 재개발사업비를 5년여 중단하고 사업비를 총회의결 확인도 없이 조합에 차용해 주무로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을 발생케 하는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도 없고 분양은 조 합원의 책임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합니다. 과연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정상적인 시공사인지, 조합운영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4월 5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젖병세정제에 유해물질 검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197

**** 젖병세정제에서 가습기세척제품에서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비싸더라도 아이를 위해 이용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물티슈, 경피용 BCG주사 등 어떻게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독성 물질이 말이 됩니까 식품의약안전처는 특히 영유아 관련 제품에 대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 7시간 관련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8 ~ 2019-05-18
참여인원: 21,956

박근혜씨가 탄핵으로 파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단시 황교안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의혹의 7시간 당시의 자료가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국기기록물로 지정후 봉인하였습니다. 현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중요한 추가 될수 있는 자료로 이것이 봉인해제가 된다면 의혹을 해결하고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갈수 있을것입니다. 황교안씨는 비록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였으나 도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해선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증거가 담긴 기록물을 봉인해제 하여 공개할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97,817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가정파괴범 신**의 총회장이자 교주인 이**를 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50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가정파괴범이**는 ****등 여러사교등을돌아다니다가 1984년에 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는 기성교회에 간첩같은 추수꾼을 파견시켜 일반 성도들을 신**로 데려오라고합니다 신**는 가정파괴를 일삼습니다. 가출,자퇴,이혼 그리고 부모님의 차에까지 테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안한자들에게 100만원을 지파에내고 10만원을 총회에 내랍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신** 신도 수는 18만 6,175명이라고합니다 100만원을 10만명만내도 1000억입니다 상금은 1등,2등,3등 다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1등은 이 신**의 총회장이자교주인 이**교주가 1등이라고합니다 반사회적,반국가적인 신**(신**예********)의 교주 이**를 구속,수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 장자연님 증언(사기) 윤**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1,576

현재 2009 년 고장자연 님 의 10 주년 을 기념하여 책을 출판하고 나온 윤** 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세요 고 장자연님을 이용하고 유족들과 그간 인터뷰한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윤** (본명) 윤** 의 후원 중단 요청과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갖가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한다는 협박 및 등 이 여자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주십시요 아울러 고 장자연 님의 유가족 분들은 13 번째 증언 책을 출판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땅히 유가족과 고인의 능욕에 해당 하는바 엄벌히 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작가나 기자들의 말을 다 거짓이다 사기다 자기는 지금 모함이다 라며 또한 지난 10 년간 캐나다 도피 생활 또한 검정 옷만 입고 조용히 지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인기 와 응원에 힘을 입어 오히려 자신이 더 피해자인냥 망상에 갖혀 죽은 고인을 한번더 죽이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고장자연 님이 눈을 편히 감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국민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진실에 다가가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윤**를 출국금지 시키고 그간 받은 후원 금의 내역을 다 상세히 밝혀내기 전엔 이나라 못떠나게 해주세요 아울러 해외에도 이사실이 알려져 잘못하면 국제적 나라망신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께서 이를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가 되게 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윤** 없이 철저히 밝혀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윤**이 증언자로 나섰다면 왜 연예인 놀이를 하는것 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조용히 증언 하고 책내기전 유족들과 상의후 몇몇 인터뷰후 그렇게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지네나라 캐나다로 돌아가는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런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justicewithus 입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민들 속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풍력발전 강행은 또다른 4대강이며 적폐 또는 파괴자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472

여러분!! 우리마을 코 앞에 풍력발전 수십기가 들어온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힘없는 산촌마을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요. 순천시 승주읍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로 부터 직선 거리로 5~6km 떨어진 곳에 수십기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야단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 세계문화유산으로 부터 10km의 이격거리를 두어 온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촌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의 신재생2030풍력은 건강을 파괴하고 산촌을 파괴하려한다. 일제의 쇠말뚝의 망령이 명산 아름다은 산줄기에 되살아 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은 100년을 내다봐야 할 것인데 한심하기 그지 없다 풍력발전의 피해인 소음, 저주파, 전자파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가 이격거리는 지자체들 마음대로다. 구례군 2km, 여수시는는 1.5km이다. 순천시는 민가이격거리가 1km인데 9가구까지는 500m, .10가구부터서 비로소 1km이다. 1가구 차이로 500m이다, 소위 9가구까지는 가축 취급이다. 참고로 판례에서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의 민가 이격거리 1.5k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권고을 인용하였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환경평가하여 민가 이격거리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겁하게 전기위원회 사무국 뒤에 숨어 나몰라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지 말고 똑바로 눈을 뜨고 산촌사람들의 탄식을 좀 들어라. 전기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풍력발전으로 자연환경과 산촌의 평화는 파괴되어도 그대들의 월급은 나갈 것이다.
제목: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729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2018년 6월 18일 아침 7시경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준비한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래전부터 운동을 취미로 삼아 왔던 저는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어린 트레이너가 새로 왔었습니다. 어린 친구라 그런지 열정도 남달랐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꾸준히 하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면서 안쓰러웠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좋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도 하며 엄마이름이 제 이름과 같다는 점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일 등등 저에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에게 이상한 집착과 협박을 하게 되었고 심하면 욕과 잦은 폭력을 행사였습니다. 무섭고 걱정스러운 맘에 저는 그를 멀리하였고 그럴수록 그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을 알아와 더 심한 집착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018년 6월 18일 술을 먹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준비한 칼을 들고 제가 출근 하기 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먼저 출근하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칼로 몇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는 가해자를 붙잡고 저희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칼은 저희 집 현관문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가해자는 저희 집 거실까지 들어와 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집 안 여기저기 피가 튀었고 그 거대한 체구로는 저희 가족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피와 멍으로 온 몸에 상처가 남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때 그는 피로 물들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가였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몇 번 이나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경찰의 추적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수를 하였고 1시간이 지난 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들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걸.. 사람들은 욕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저를요 '쟤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단다','남자 없이 못사는 걸레년 인가봐' 고모들은 저를 죽이려고 항상 찾아오시고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욕하기 바쁩니다. 1심 재판 그는 심신미약과 알콜 의존증후군이였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1심 결과 25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0일 2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이혼가정과 초범, 나이가 어리고 과거 행실이 좋았다는 내용으로 2심 결과는 20년이 나왔습니다. 5년이나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는 평소에 전혀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였던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인 남성이였고, 이제 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가의 규칙이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그를 용서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는데 저희 가족은 단 한번도 용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국가가 용서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그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 억울함을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 보호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227

저는 충남공주시 반죽동 단독주택을 30년간 소유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역사문화환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생각도 안하고 공주시에 임차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의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옥(백제양식)으로 신축시 지원금과 건축을 허가하여 준다고하여 몸이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해 부동산을 증여받아 건설회사에 철거, 설계,건축에이르는 일괄계약을 맺고 한옥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여 건설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옆집 어르신을 설득하여 한옥건축후 담장을 다시해주기로하고 담장을 헐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화하여 완공후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제시되어 6개월이 지난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삼국시대 최초로 알려진 대통사관련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발굴기관으로 부터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어 추후 박물관에 전시될수있다고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나, 관련 기사가 나가자 댓글에 '집주인 망했다'는 댓글이 달리고, 고고학회에서는 한옥불허하라는 성명서를 낸후 심위위원회에서 한옥불허및 보존조치를 하였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길어져 걱정을 하자 한 공무원이 말로한것은 없어지니 문서로 남겨놓으라고하여 공주시청및 문화재청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고, 관련법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은 손실은 인정하지만 보상법률이 없다고하면서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간에도 손실을 입힌자가 보상을 해야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권력을 믿고 시작한일이 공권력에의해 중지가 되었는데도 보상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랑할수있을까요?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100여건의 한옥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너희집만 나온줄 아느냐? 너는왜 바보같이 정상적으로 문화재 발굴신고를 해서 다른사람까지 지원을 못받게 만들었냐고 저를 타박합니다. 저희집이 보존조치되고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3대악법중 최고의 악법은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넊두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의 시대를 거쳐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쪽으로 개정되다보니 문화재가 발견되면 불편한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지고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있고 2018년 국민참여예산에 보존조치된 유적에대한 토지매입제안이 사회분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및 벌률을 개선해주셔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우리앞에 나타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임산부배려석이 없는 차종을 운행하는 1호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214

매일 1시간 이상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 입니다.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면 임산부 배려석이 전칸에 아에 없는 차종을 여러번 타게 됩니다. 1호선 열차는 아직도 10량 열차 중 특정 4개 칸에만 등쪽에만 하얀색 스티커가 있거나, 전칸에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차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등쪽에만 붙어있는 작은 하얀색 스티커의 경우, 성인이 앉으면 등에가려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다른 호선 처럼 바닥과 등에 핑크색 스티커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1호선은 제한된 차종만 핑크색 임산부배려석이 있습니다) 2013년에 시행된 임산부배려석인데, 1호선은 2019년이 된 지금도 스티커 작업중이라는 말만 합니다. 2년 전 첫째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임산부 배려석이 1호선에만 없어서 여러번 문의를 드렸으나 스티커 작업중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1호선은 타호선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많아, 임산부들이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하철만 임산부배려석 스티커를 여전히 붙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모든 호선에 칸마다 배정되어 있는 임산부배려석이 1호선에만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유독 노령인구가 많은 1호선에서 6년동안 스티커작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1호선 지하철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느냐 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시민의식까지 정부에게 통제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인 스티커 시행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의 지옥같은  삶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2,100

박원순 시장은 2017년 국제공모를 하면 건축심의를 포함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잠실5단지 재건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폭등 위험이라는 이유등 이핑계 저핑계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수권소위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폭등이 잠실 주공5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부동산 정책에 문제와 국민의 투기심리가 주범이지 왜? 잠실주공5단지만 콕찝어 폭등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써야만 됩니까?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주공5단지는 1978년도 입주한 42년이 되는 노후단지로 녹물과 상하수도 누수 곰팡이 바퀴벌레등 주거환경과 10,000여명의 거주 주민의 낡은 수도물을 식음하고 있고 그중에 5,000명 이상은 60세 어르신의 위장 건강에 치명적 위험과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주민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 못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수차례 호소 하였으나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인허가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으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사고를 당하면 약 일주일이상 TV와 언론은 대서 특필하고 국회는 방지법을 만들고 전국이 난리를 치는데 잠실5단지가 재건축이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중 하나인 주민의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과 원인제공을 한 박원순시장은 어떤핑계로도 건강악화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잠실5단지 주민의 탄식과 원성을 10,000여명의 주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오니 국민행복과 주민복지 그리고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속히 재건축 인허가를 승인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선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 주민 유**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항에이즈사건] 전국에 개설신고필증 없는 마사지업소 강제폐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907

안녕하세요 이번 4월3일 포항시에 한 마사지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마사지사 한명이 에이즈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팁을 요구하며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잇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유독 마사지업소에는 외국인여성들만 있는지 우리는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내용은 현재 수사과정이 어렵고 단속도 어렵다는 기사내용 입니다. 당연하겟죠 성매매가 카드가 아닌 현금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이용고객을 조사 할수가 없다는것이지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북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불법 체류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항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울산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 머물렀던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은 마사지 업체가 불법성매매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부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포항 남부경찰서와 포항 남부보건소 등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숨지기 직전 일했던 마사지 업소를 특정하고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울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여성이 포항에 오기 직전 부산 등에서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당국이 확인한 것은 울산 뿐”이라며 “이 여성이 일했던 마사지 업소 주인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울산에 있는 A 씨가 찾아왔다는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여성이 울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여성은 2017년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후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숨졌다. 동남아에서 온 A씨는 몸이 아파 지난달 26일 경기도의 한 성매매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상담소는 이 여성을 포항지역 여성 보호기관에 부탁해 병원에 가도록 했다. 병세가 악화된 A 씨는 다시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일 숨졌다. 문제는 숨진 A씨가 포항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 여성은 혈액검사에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양성 반응이 나왔고, 지난 1일 병원 측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소, 포항남부경찰서 등은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여성이 일했던 마사지 업소는 불법성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일 경우 ‘장부 확보’ 등 강제수사를 통한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 당국 관계자는 “이 지역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나는 불법 성매매의 경우,업주는 관여하지 않고 마사지사와 고객이 1대1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신고나 혐의점이 없어 강제수사는 힘들다”고 했다. 이 여성이 2017년 부터 2년가까이 한국에 머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라 행적이 파악이 안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문’조사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포항 외의 지역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네이버 헤럴드경제 ps -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태국,중국,타이,왓포,스포츠,경락마사지 등등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보건소에서 받아야 할 개설신고필증이 없고 자격증도 없는 불법 마사지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는 마사지라는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불법마사지을 몰아 내야 합니다. 솔직히 내 남편도 못믿겟어요 마사지업소가 겉으로는 건전이라고 광고 하면서 속은 몰래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팁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당국에서는 왜 길거리에 있는 불법마사지를 단속안하는 이유가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것은 의료법 제82조 에 안마,마사지,지압에 관한 법이 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에게 한해서 2년이상 안마수련 과정을 거친자에게 한애서 시,도,군수 의 도장이 찍힌 국가공인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있는 마사지 업소는 100% 불법마사지고 남성고객들이 오면 그 외국인 마사지사들이 유혹하여 팁을 요구하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99,99% 라는 것 입니다. 보건당국 및 경찰당국은 개설신고필증이 없는 그리고 국가공인자격이 없는 마사지업소는 강제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이것은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문제만이 아님니다. 마사지업소를 만들고 무자격자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속으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잇는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아마 지금 포항만 공포가 아님니다. 이번 사망한 외국인 여성은 2년전 울산에서 그리고 수많은 남성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 했다는 것이고 그 남성들이 또 다는 곳에서 성매매을 하고 지금은 내 가족 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고 잇는 것이죠 이건 국가 비상사태 입니다. 당장 이 나라에서 개설신고 필증 없는 마사지업소 무자격 여성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잇는 마사지업소를 몰아 내야 합니다. 이제는 마사지가 아닌 맹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원을 이용 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에 있는 까운 이불 수건 전부 불쾌 합니다. 우리는 이나라 이정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태국,중국,타이,왓포,경락,스포츠,발마사지 등등 관할보건소에서 개설신고필증이 없는 마사지 업소 또한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한 마사지업소 데스크에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필증 국가공인자격증이 배치 않되어 있는 마사지업소 강제폐쇄 및 강력한 수사를 요구 하는바 입니다. 에이즈는 본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님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타인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소중한 동의 한표 호소합니다. 전국에 외국인여성마사지사들이 20만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제목: 제2의 도가니 (****어린이집 이사장의 강제성추행과 국가보조금 횡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322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8년에 설립된 **광역시 *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 이사장은 수년동안 많은 여교사들을 강제성추행 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교사로 부터 각각 성추행 재판중에 있으며,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사를 추행하는 파렴치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선생님들과 아동들이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한가지 2016년 한 교사와 은밀하게 거래하여 1년동안 바지원장으로 내세워 국가보조금을 함께 나누어 횡령하였습니다. 1년동안 평가인증기간 (7일)만 근무하고 단 한번도 출근한 적 없는데 출근한 척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 두명을 근무도 하지 않은데 교사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건 엄연한 영유아보호법 제 46조에 의거 명백한 위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과 청원을 두번씩이나 넣어도 자기들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답변만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한 교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증거인멸은 물론 현직 교사와 퇴직 교사들을 모두 입막음 하고 있어 저를 도와주겠다는 교사들 또한 미안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부터 강제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1월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아무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어린이집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증 1회 적발시에도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7 ~ 2019-05-17
참여인원: 219

건전하게 운영하시는 안마사분들까지 최근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이며 안마사 자격증으로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및 지원금 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 안마시술소 1회 적발만으로도 영구히 자격박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