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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관련 신탁사 자금관리상황 조사와 합리적인 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인천 연수구 선학로 90. 101-1106(선학동)에 거주하고,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비스타케이호텔 4차를 분양받은 자(***)입니다. 3. 본인뿐만아니라 분양자의 80%이상이 노후대비로 동 호텔 분양받았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자금관리상황 조사와 합리적인 조치바랍니다. 4. 동민원은 특정기관, 특정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관에서 미흡했기에, 귀 기관에서 직접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 사항과 협조 사항 등 1. 분양 계약서 당사자(분양 호실수 총 288개, 본인은 818호 분양) 갑:주)비스타케이, 을:최섭인, 병:주)생보부동산신탁, 정:SC제일건설주) 2.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상 당사자인 관계사 4社 주)비스타케이, SC제일건설주), 주)생보부동산신탁, 주)금화상호저축은행 ↑시행사 ↑시공사 ↑대리사무신탁사 ↑ 금융기관 3.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관련 근거 조항 계약서 제17조(중도금 대출)제4항의 갑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을의 대출 신청으로 대체되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중도금 1회차~5회차)는 갑이 부담 한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계약) ↓제23조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자금의 집행순서)제1항의 신탁사는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 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에 따라 제1호(중간내용 생략)의 금융 비용(중도금이자등) →신탁사가 관리하는 시행사자금으로 중도금이자 우선지급한다는뜻 ★분양 계약서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시 면담가능 4. 쟁점 사항과 요청 사항 등(18.6.22 준공후, 현재 잔금 납부기간중) 본인은 뒷장cf)내용과 같이 소송중이나, 소송여부를 떠나 상기3번내용에서 언급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현상황에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납부하라는 독촉문자가 오는 상황이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7.8%의 대출이자를) 6.12부터 부담하게 하는등 황당한심정을 헤아려 신탁사의 자금관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자금집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처리여부와 합리적 조치 요망 cf)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17.10월중 입주예정일이나 계약서 제11조제3항 제3호에 의거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초과 (8개월정도 지연된 18.6.22 준공승인)하여 지연된 경우이기에 현재 소송중임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8머55750 원고 최섭인으로 현재 강제조정중입니다. ★ 동건은 계약서상 계약해제는 분명하고, 현재 위약금 관계로 조정중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이 더 이상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이라도! 우선 반환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5. 동 사건의 발단 및 진행과정 등 2016.4.29. 계약한 이후로 중도금 대출이자는 신탁사에 있는 시행사 자금으로 2018.6.11까지 납부를 해왔으나, 7.12 당일에 시행사, 신탁사, 금융사에서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금융사의 문자만으로 분양자가 금일중 납부(신용 불량, 카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협박성 수준의 글) 해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쟈 먹기식으로 약자로서 6.12일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강제조정 결과를 떠나! 어차피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해줄 대상이니, 강제 조정 확정전에라도! 대출이자 부담안하게끔! 합리적인조치 간청하는 것이며, 현재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지만 워낙 큰돈이라서 만만치않은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잠못이루고 피말리고 있는 분양자위해 협조요망 아울러 6.12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한 이자역시 신탁사에서 받게끔 해주길 바랍니다. ★동 회신전날 현재 신탁사에 입금된 잔금 납부현황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탁사의 18.1.30자 회신내용(별첨)에 의하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와 7.15 금감원에 민원 제기후 8.2 회신내용(별첨)에 반환예정, 처리예정이라 했음에도 전혀! 신탁사의 비스타케이 기존 자금(잔금제외한 계약금,중도금 납부액) 예상치 등 계약금, 중도금 기 납부 현황(최소한 240개 호실분 납부 완료) 전체 288호실분양중 개인분양자(7.15 금감원에 정확한 기존자금 파악위해 개인 분양호실수현황요청)가 기 납부한 220명(17.6.1 신탁사의 안내문상 박미성외 219명)과 7.20 현재, 2개밴드4차가입자의 2개이상 분양호실포함하면 최소한240개호실로, 818호 기준 계약금 16,990,000원, 중도금 101,940,000원 계 118,930,000원 으로 최소한 240개호실이면 최소한 28,543,200,000원(100%기완납분)으로서, 관계3社 지급분인 24,819,600,000원(신탁사 22천만원, 금화 182천만원, SC제일건설 22,779,600,000원의 계약분)을 제외하면 3,723,600,000원이 남으며, 이중 각종비용 제외하더라도 신탁사에 시행사 자금없다는 얘기는 신탁사 스스로 거짓말한 것이거나, 잘못운용한 것(불법 자금집행?)을 인정한것이 아니겠는지요? ★ 대리사무계약서 제20조제4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계약서제23조(자금의집행순서)제1항(경합시 우선순위)제1호:공과금, 등기․소송비, 신탁사무비, 중도금 이자등, 대리사무보수등, 계약해제된 경우 위약금포함한 반환금.2순위공사비, 3순위사업추진비, 4순위 대출원금 (준공후공사비에 우선), 동조제5항제3호: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 강제집행 채무변제 비용 단독집행加 ↑신탁사에 이의제기 못함
제목: 유은혜는사회질서 법위반등 교통위반59회 이라면, 상습법위반자이며,유은혜를 정치인에서 제외해주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2

유은혜의 행적이 이렇게 나라안이 시끌 시끌한데 억지로 교육부총리로 추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렴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인재를 다시 새롭게 둘러 보시고 새로운 추천 추대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끼어 맞추려 한다면 인사책임자에 대한 심리적 의구심과 그녀의 작은 죄상도 묵인 하는 꼴이되니 누가 국민으로서 사회법질서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교육부 총리입니다. 법위반자가 무슨 교육 운운 수장을 시키려합니까???허탈할뿐, 절대 반대! 반대! 이런식으로 하면 박근혜정부하고 다를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슴다.
제목: 제발 어린이집 관리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청와대 관계자님들. 어린이집 관리가 제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이 슬픕니다. 뉴스에서 학대 사망 사고가 터져서 온국민의 울분을 사도 거칠것 없네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하네요. 그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지요. 위에 계신분들 똑똑한 분들 아니신가요? 다들 엘리트인데 제발 좀 근본적인 대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고거래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인생 편하게 살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돈 돌려줘야지 이건뭐 피해자는 평생 피해보고 피의자는 검사가 감싸주고 법이 감싸주고 범죄자 경찰한테 증거물이랑 다 갔다주니까 먹튀 범죄자 검찰한테 증거물이랑 다 닸다주니까 먹튀 형사처벌은 초범이라 귀찮아서 무죄 처벌해주고 초범은 무슨 피해당한 사람이 몇명인데 이건 민사소송 내용 2018년 5월 10일 원고가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서 피고가 개시한 스마트폰(아이폰8 플러스)를 50만 원에 구입 어플 채팅으로 계좌번호를 받고 50만 원 송금 그 후 돈을 받은 피고가 원고와의 어플 채팅 차단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피고가 물건 판매 사실 부인 원고가 파출소에 신고 파출소 경찰관에 피고와의 전화통화 후 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돈은 주지 않고 이 사건을 장난스럽게 대꾸 이후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 증거물 제출 사건 접수 수원남부 경찰서로 서울 마포 사이버수사대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기-기소 의견'으로 송치 현재 검사가 검토 중에 있으며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음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원금 50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 피해에 대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현재 사건번호 검찰청 2018형제28156 지방법원 2018가소21010
제목: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정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

서울에 사는 평범한 외벌이 주부입니다. 2년마다 전세 재계약이 다가올 때마다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2011년 2억1천 2013년 2억 7천 2015년 2억 7천에 월세 27만원 2017년 3억 8천 월수입 300만원 외벌이 가정에 초6,초3을 둔 가정의 주부로서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전세금액에 맞추어 이사가면 되지 않냐구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사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의 부모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2년마다 눈물을 머금고 추가 이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대출이 안될 것 같습니다. 막막한 심정에 이 글을 씁니다. 1년뒤에 있을 전세 재계약이 벌써부터 막막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용을 계산해보면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이자를 내고 이사를 가지 말자로 결론내고 여기 까지 왔습니다. 중개비나 이사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서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2011년 전세로 들어올 때 집주인은 3억8천만원에 샀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8억~ 한달전에 9억 호가가 나왔습니다. 한달사이에 1억원이 올랐어요. 9억이 팔리면 또 그것이 시세가 되겠죠? 집값은 관심없습니다. 집은 없어도 되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세집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덩달아 전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9.12 대책도 저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전세 오르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은 처음 살때의 2배의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2019년 재계약에는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서민들 5억이하 전세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세를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간절기 바랍니다. 원하는 기간만큼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우리아파트도 일본건설 미국건설아파트도 나오게 해서 국내건설회사 콧대좀 꺾어주세요 선진국의 외제아파트 나오게 건설 해주세요
제목: 다양성 영화 상영을 늘리고 적은 제작비로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사들을 더 많이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3대 멀티 플렉스, cj 나 롯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규모 제작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화 제작사가 더 많아지고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대형 상업 영화 뿐만 아니라 적은 제작비 이지만 충분히 재미있고 많은 울림을 주는 다양성 영화의 더 많은 상영과 미래의 감독, 각본가들을 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청약 및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 소득기준 제한을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8

결혼5년차 한아이 엄마입니다. 결혼해서부터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수시로 넣어봤지만 하늘의 별따기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때문에 넣어본적도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기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건데 소득기준때문에 청약을 못넣고, 재산 많이 물려받아 소득은 적어도 집 살수 있는 여유있는 신혼부부는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봐야 월급쟁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청약 안해도 집을 덜컥 구매할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며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며 꾸역꾸역 열심히 모아도 10년 모으면 집 살까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복지 혜택받는 잣대로 적용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노력없이 얻은 재산이라던가 불로소득에 대해 그런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청약 외에도 모든 복지혜택 기준에 소득이 들어가는것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기준의 소득으로는 120%나 1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 소득의 절반도 안된다는것을 가정하고 있는 기준인가요? 맞벌이라면 200%로 잡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참 멋진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여서 우리국민은 가슴 벅차게 행복합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콧마루가 시큰하고 눈물이 핑돕니다. 대한민국의 멋진미래가 머지않아 올것 같읍니다. 누가뭐래도 문재인 당신은 참으로 멋진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하고 매력있는 대통령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제목: gs25 본사는 지역감정 부추기고 지점관리 못한점 각성하고 즉각 사과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http://www.instiz.net/pt/5763099 위에 가보면 어디인줄 알겠더군요 gs25는 이런 지점 관리 못한점 즉각 전국민에게 사과하라. 혼자 마음속으로 할수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는건지 묻지 않을수 없다. 반드시 사과하고 제발방지책 마련해서 실천하길 바란다.
제목: 개고기 못먹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2

안내견. 마약탐지견.군견. 치료견 또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며 교감을 나누는 반려견. 동물농장에 나왔던 할아버지 기다리는 장군이도.. 개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릅니다.주변을 보면 개고기 먹는사람보다 안먹는 사람이 진짜 훨씬더 많은게 현실인데 더럽고 비위생적인곳에서 비참하게 살고 잔인하게 죽이는 개고기를 먹겠다는 목소리큰 소수의 의견 때문에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일본에 비교되고 중국과 동급취급받으면서까지 먹어야 할까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법으로까지 정하는게 반발심을 일으키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서서히 개고기먹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제목: 2018년 9월 20일  백두산 천지 날씨 쾌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

내일 20일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다는데, 틀림없이 날씨가 쾌청할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맑은 날씨에 천지를 보기가 어렵다고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남북한 백성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어 남북 정상이 쾌청한 날씨에 천지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민심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이젠 북구도  투기과열에 동참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이젠부동산만 잡으시면 될것같네요 꼭 잡아주셔요 아기도3명은 낳아야하는데 부동산이 너무올라 힘드네요
제목: 외국계 기업의 낙하산 인사, 영업상 대가로 자리 마련 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일본계 외국계 it회사에 일해왔는데 영업적인 수단으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뽑고 자리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 되지 않아 암암리에 내정자가 이미 있는 일이 많고 회사 상사의 딸, 미대 나온 사람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등 기회가 공평 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외계기업이 유일하게 법에 걸리지 않는 영업적 거래가 자리를 대가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회사에 누구 사장 딸 누구 임원 딸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군인 당직근무 형평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저는 부사관으로써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당직근무는 일과후 야간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 근무를 섭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당직근무를 서지만 일부 예외(급양관, 수송관, 주임원사, 대대장 등)하고 근무서는거에 대해 불만이 아니라 누군 많이 서고 누군 적게 서고 이게 형평이 안맞다는건데 근무를 많이 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나 휴가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일명입니다 저는 부관근무를 서는데 사령에 비해 근무자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에 대해 지휘관에 건의도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근무자들 불만만 쌓입니다 하도ㅈ답답해서 남깁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3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발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제목: 아파트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강남잠실에 20평 6억5천주고 이사 살다가 전세주고 전세금에 내돈보태고 30평사서 이사 살다가 반전세놓고 새아파트로 이사 60억강남아파트 부자가 따로 없습니다..
제목: 서울 개최예정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적 합의(여야, 보수 진보 모두 함께 환영)  희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년내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남과 북,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시 일부 국민들이 다른 이견으로 인한 행동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 져 옵니다.... 이와 관련 저는 국민들께 청외대 청원사이트를 통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할 서울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지난날 한국전쟁의 폐허위에 남과북이 피땀흘려 이룩한 그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 온겨레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들 보여주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를 보여주기 위해서러도 이번 만큼은 우리모두가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측 방문단을 환영하여 그 장면을 바라볼 북쪽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심이 전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창원을 올립니다.....
제목: 재활치료를 공공의료서비스로 확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

도수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공공의료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해주십시요 디스크, 오십견 등 퇴행성질환은 재활치료를 받으면 쉽게 개선하고 호전할 수 잇는 병입니다 그런데 재활치료가 의료보험도안되고 병원비는 비급여로너무비싸고 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처리해주기 부담이되서 보통 국민들이 치료받기힘듭니다 재활치료는 공공의료서비스로서 공인되어야합니다 그것이 퇴행성질환 개선에 적합한 치료방법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전전하며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효과도 없는 약을 먹으며 시름시름 앓는 환자들이많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님 감사드립니다 남북한 역사에 평화의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다른나라들은 자연재해로 지진.쓰나미.태풍.화산폭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한국은 좋잖아요 자연재해로 죽는것도 억울한데 핵으로 전쟁으로 서로 일부러 죽이면 안되잖아요 같은 민족과 핏줄끼리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남한은 북한정부를 인정하고 북한은 남한 정부를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면 좋지요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살아야 80년 90년이지요 두 지도자님들의 이름이 남북한 역사에 길이 남으실것입니다 평화의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징병제는 적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젊은 시간을 나라에서 빼앗아 가는 것은 청산해야 할 가장 커다란 적폐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아시나요? 교화와 범죄재발방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래와같이 12년만에 출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람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망각하게 될것이고 또다른 잔혹한 범죄가 만연하게 될것입니다. // 조두순사건 //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한다.
제목: 결국에는 난민들을 들어오게 하다니..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1

일자리르 뺏을 수 있는 난민들을 들어오게 하다니 반대입니다 반대!! 그리고 돈 좀 잘~~생각하고 쓰세요!!!
제목: 사람의 실수로 억울하게죽은 퓨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0

사육사가 실수로 문을 닫지 않았고 퓨마는 분명 호기심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후 퓨마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사람들이 쏜 마취총 때문에 도망을 갔을 뿐입니다. 그후 퓨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퓨마에게 총을 쏘았고 그렇게 퓨마는 사살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인해 죽은 동물은 무슨죄입니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않고 사람의 실수로 탈출이라 말할수도 없고 위협도 하지않았는데 위험하단 이유로 아무 죄없는 동물을 사살한것은 비윤리적인것 같습니다
제목: 마을버스 기사 처우 좀 살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최저 시급도 안되는 급여로 죽노동에 시달리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개인이 모든걸 처리해야하는 마을버스 기사들 처우들 개선해 주십시요. 한시간이상 운행하고 겨우 화장실한번 가고 다시 운전대 잡고 식사 시간도 겨우 15분 주고 다시 운행해야하니 버스 배차간격 마추다보니 신호 위반은 다반사에 잘못되면 모든게 운전기사들 책임이니 없이살고 힘없는 마을버스기사들 경력쌓아준다는 이유로 종 처럼 마구부리는 기업도 제제좀 해주십시요
제목: 개인회생 소급적용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8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요청 합니다. 지난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대전,대구 지역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세 지역 모두 시행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 기업조차도 회사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국가의 법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법원 판사 개인의 생각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국가의 법을 개인 회사의 규정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을 정작 본인들은 지킬 필요가 있을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 집니다. 선거 때는 모든 후보자들이 앞서서 국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시더니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가 되어 국민들을 향한 관심이 자동 삭제되고 그 모든 공약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차라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된 후, 지금은 매일매일 희망고문을 당하며 마음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차별 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차별 받지 않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님내려놓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8

청문회가 이런건가여? 민주당은 유은혜대변인으로나오고 유은혜찬양하는시간이네여. 문대통령님 제발 슬기로운판단해주세여.
제목: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진단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1

저는 기초수급자로서 해마다 근로능력 평가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고 10여년간 수급비를 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는 두통과 어지러움과 팔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든가운데 한의원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통증클리닉에서 주사및 물리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아 mri 를 찍으니 심하지 않으나 목디스크의 소견이 보였고 죽을거같은 상태에서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찍었으나 내가 겪고있는 어지러움증과 두통과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듯한 증세의 원인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ct촬영으로 뇌동맥이 발견되어 내년에 다시 검사하라는 소견을 받고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본인이 겪고있는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날마다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목통증과 고지혈증 진단서 2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났습니다. 내몸의 상태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왜 올해는 근로능력있음의 판정을 내리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서류로만 판단하고 본인의 의견은 전혀 귀귀울이지 않는 행정의 오류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근로할만한 상태가 아닌데 서류로서만 근로능력있음의 판단을 내려 수급자를 더 힘들게 하는 복지정책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아는 수급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갑자기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골목으로 몰아 붙이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 몇해전 아는분이 이런이유로 생계비 끊어져 자살했습니다. 정말로 아프고 힘든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류로만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내려 수급비를 중단하지 마세요 나도 죽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북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말 제발 한번만 더 생각하세요 무척 화가 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1

저는 이번에 매춘부에게 돈을 지급 한다는거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 나이 만 13살 매춘부가 뭔지 잘 압니다 저는 많은 우리나라 역사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역지사지 처럼 물론 몸파는 분들도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지원하는데 몇십만원도 화가 나지만 몇천 ? 제 생각에는 돈 쓸일이 그렇게 없나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렇다 치죠 그런데 차라리 그돈으로 소방관님들 월급을 높혀주시고, 위안부 할머님들 에게 지원을 하세요 ;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전 월드컵이 있던 날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 상황에 물론 우리나라 해군분들이 덜 다치고 덜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인분들 가족에게 3000만원 ? 고작 ? 물론 그시절은 어려워서 그렇다 치고 학비 벌려고 밤을 새며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분들은 생각안하나요 ? 자신들이 불법으로 만든 법인데 그 법을 무시하고 어긴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니요 그것도 오년은 거뜬히 살돈을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재대로 된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위안부, 연평해전 이야기를 언급해서 죄송합지만 이 일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세요. 제 나이 13살에 평균나이 30이 넘는 우리나라 여성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매춘부에게 지원은 무슨 매춘부들을 다 잡아주세요 그런식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1시간만 해도 포기 할사람입니다 제가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 봐주시고 제발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제목: 퓨마사살 관련 엄격한 사후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2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살이라고 하지만.. 그부분은 일방적으로 행정주체의 의견이고 검증되지 않은 의견이라 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마취총을 맞아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사살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논의를 거쳐 객관적 조건하에서 사살이 결정된 것인지 임의적으로 사살이 결정된 것인지 엄격한 사후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동물원은 몇개면 충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1

안녕하세요 동물 보호과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퓨마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고된 것처럼 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탈출한건가? 사육사의 잘못일까? 대전 동물원은 이미 여러번 동물이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철갑상어, 새끼 반달 가슴곰, 타조, 퓨마.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씩 탈출하더군요. 저는 이걸보고 도저히 사육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사육사가 퓨마가 맹수라는 사실을 빼먹고 문을 잠그는걸 깜빡했으면 말이 다르지만요. 저는 동물원의 관리가, 사육 시설이 허술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허술한 이유는 개인이, 기업이 했기때문에 튼튼하거나 넓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보고 국내 미니 동물원, 개인동물원을 없애고 국가에서만 아주 크고 환경도 좋고 튼튼한 동물원을 만들기 원합니다 저는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출하고 사살하고 이런건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니동물원들을 없애고 국내에 하나, 두개의 튼튼 하고 환경좋은 동물원을 만들어주세요. 동물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끔 생각해주세요.
제목: 기업들을 활용한 스포츠 재단 지원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향후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비인기종목 스포츠 지원 각 대기업을 선정하여 종목 1개씩 의무적으로 맡도록 강제화 이를 위해 스포츠 재단을 국가가 설립하여 운용하도록.
제목: 정부대책발표가 집값폭등 원인이다. 너무 준비없이 마구잡이로 아마추어정권. 답 없다. 불쌍한국민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0

이게 나라냐 정부냐? 투기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바보정권
제목: 부동산 투기 잡을 의지가 있는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2

집값이 너무 올라 온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투기를 근절할 좋은 기회임에도 못하고 있다 내성만 키우는 노무현 정부의 뒤를 따르고 있다.. 정말 무능력하고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시행하도 충분하다. 정부가 투기근절 하겠다는 의지 와 결단력만 있으면 될 수있다고 본다. 일시적인 단속 과 거래나 세무조사는 투기꾼들이 비웃을 따름이다 정말한심하다 이정부... 이제는 지나가는 똥개도 이정부가 무엇을 할지 다알고 있다. 국민은 무능한 정부에 원한만 깊어질 뿐이다
제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고 그중 30% 영구임대조건의무화 법 만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4

도저히 니네 진보정권을 못 믿겠다. 서민인척 하는 가짜 진보들
제목: 적폐소굴을 놔두고 집값 등이 해결될 리 있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2

1급 이상 공직자 42%가 주택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집값 폭등시키는 주범들인데, 그걸 놔두고 백날 정책 내봐라 바뀌는 게 있는지.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 소유한 자들 당장 색출해 파면하겠다고 함 해봐라. 사흘이면 매물 쏟아지고 일주일이면 집값 싹 정리된다. 뻔뻔한 것들이 얍삽하기까지 하여 저거부터 개혁하겠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하네. 하긴, 뭐든지 많이만 가지면 좋은 줄 아는 상노므 후예들이 귀족의 고상한 품위를 배웠을 리가 있나. 천하디 천한 그런 의식뿐이지. 참고자료출처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7905&ref=A
제목: 홈플러스 거제점 불친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6

2018.09.19.수요일 11:00 홈플러스 거제점(경남 거제시 장평동 1211 T.055-686-8000) TM 000006 NO 0003 S 김ㅇ순 방문후 쇼핑 했어요 늘 찿는곳이기에 애착이 가는 곳입니다 계산하는데 40분 넘게 걸렸어요 고객센터 김ㅇ순 직원외1명 마트직원1명 매우 불친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산빨리 못해서 영수증 발행 빨리 않돼서 고객을 45분간 마트에 잡아 둡니다 고객이 말하니까 그때서야 취소하고 재결제합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마트를 운영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관계자 분들께서는 저희 거제지역 관내에 있는 홈플러스 거제점에 행동지도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문재인 아저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을 하다 수지 절단상으로 인해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에 개인회생 대상자들 중 36개월로 납입회차를 줄여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청했고 현재 납입중인 대구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더니... *청년 개인 회생 사건 *출산가구,또는 다 자녀가구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이렇게만 그 대상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ㅜ 서울 법원은 단축 시켜주고 대구는 지방이라 안되나요? 장애3급은 그 대상이 되고 저처럼 손이 불편한 4급은 안되고..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 이란걸 올려봅니다.. 바쁘신 대통령님 께서 제 글을 보실리 만무 하겠지만, 만일, 혹시라도 봐주신다면 한 번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심 영구임대 30%건설만이 부동산문제 해결책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

다들 아시는 내용 적었습니다 서울 싸게 분양해도 투기로 집값은 오릅니다 결국 영구임대주택만이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적어도 30%만 영구임대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제목: 가짜뉴스생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일으키는 유튜브 등에 올리는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해주세요 !
제목: [DMZ에 남북 모두 활용할 수 있고, 2032년 올림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1. 오늘 상당히 기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실상의 남북 종전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후의 경제 및 문화 협력 진행을 위한 여러 사전 준비단계를 가지기로 했다는 뉴스 등이 그것입니다. 2. 지금의 화해 무드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체육 및 문화 교류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한데 어울려 응원할 수도 있고, 지금은 각자의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여러 즐거운 이벤트도 반복적으로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그리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 그 중간에 DMZ 구역이 있습니다. 4. DMZ에 남북이 언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을 건립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5. 건설 초기에는 비록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벽"이 필요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32년 하계 올림픽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함에 있어 이미 낡아버린 잠실 주경기장, 그리고 위치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치우친 장소보다는 DMZ 같은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한다면 더더욱 정치적, 외교적으로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으로서 현 교육정책에 맞는 직업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현 18살 고 2 이과여학생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현 교육 정책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10년 간 국가에서 강요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꿈이나 진로에 대한 열망이나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교육은 수학문제나 풀거나 국어 공부를 하는 식의 공부이지, 저희가 진심으로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공부나 경험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더구나, 겨우 관심이 있게 된 학과조차 전망이 없을 뿐더러 현 대한민국에서는 순수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프라임 사업이라고 해놓고서 그 효과는 학생들뿐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과는 취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위권의 의대 진학, 공대 계열의 전화기 계열이 아니면 선택의 폭이 없을뿐입니다. 대학의 등록금, 저희의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 없이 모의고사 문제 풀이와 학교에서 강요하는 수업을 받으면서 저희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면 저희는 주어진 시간에 맞게 저희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단순히 내신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가고, 후회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저희는 공부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희가 놀리는 그 펜끝이 과연 어디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털어놓아도, 그분들은 적당한 직업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에서 표면적인 위로만 해 주실 뿐입니다. 저희가 펜을 놀리면, 결국 가게 되는 학과와 저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이 이러한 점에서 지나치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청원이 받아져도 얻는게 없을 것 같지만, 미래 저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교육정책의 개선 결과 진정한 본인들의 꿈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순수과학이나 자연계열 쪽의 지원을 늘려주시고, 기업이나 회사에서 뽑는 학과가 비단 전화기 계열에만 그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목: 동물원 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62

이번 푸마사살로 인하여 너무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한 생명이며 갇혀 살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그 좁디 좁은 곳에 감옥살이를 해야하는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인간의 더러운 욕심으로 동물원이라는 서커스라는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청원이 실현되지 않겠지만 한번 만이라도 보시고 생각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LED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형광등 생산 제조 유통을 제한하는 로드맵을 법제화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작금 제조업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LED 조명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LED 조명이 형광등의 유해성 (수은, 자위선 방출, 자원 낭비)을 극복한 대안이며 에너지 절감율도 높아 30~40%의 절감이 가능한데도 기존 형광등이 LED 조명으로 바뀌는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이에 따라 관련 LED조명 생산 유통 업체의 사업도 매우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체 상태를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으로서 형광등의 제조 유통을 점차 줄여나가는 로드맵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령 제정으로 조명 산업을 활성화 한 것은 이미 성공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LED 전구와 CFL삼파장 램프입니다. 즉, 기존 백열 전구를 생산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백열 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백열전구와 같은 소켓을 사용하는 LED 전구와 CFL삼파장 램프가 급격히 확산되어 백열 전구를 거의 100%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열 전구와 달리 형광등은 이런 금지와 소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음으로써 LED로의 전환이 매우 더디며 이에 따라 LED 조명 산업이 침체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LED로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존에 형광등을 사용하던 관성이 있고 형광등을 대체하는 LED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서 그 전환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형광등의 유해성과 에너지 과소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광등의 사용 유통 생산을 제한하는 로드맵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LED 조명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고용 유발이 생산 유통 설치 AS 등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형광등은 8억~10억 개가 달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LED 조명으로 바꿔 나가면 LED 조명 산업이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시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있는 한은 부동산이 폭등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7

금리인상 등 집값을 안정시킬 다양한 수단을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장인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의 집값이 올해 들어서만 9개월 사이에 4억 3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동철 위원의 집값 5억 5천만 원을 비롯해 임지원, 신인석, 고승범 위원이 각 2억 원대 이상 오르는 등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도 올해 들어서만 평균 3억 5천 6백만 원이 올랐다. 특이하게도 금리인상 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적은 4000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 강남이나 반포, 용산 등 주로 부촌에 거주하는 금융통화위원들 집값이 크게 오른 결과다. 어러니 결과적으론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부동산 오르는 맛에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목: 교통법 운전 재교육법 특별법으로 재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해야 한다. 항상 안전을 기원해야 한다. 운전은 즐기는 것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운전교육자들에게 특히 20대 무직자들에게는 차를 판매해서도 안되고 운전면허증을 줘서도 안된다. 30대이상부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예비운전자들에게 타요 전 시리즈를 볼 수 있도록 법을 재정하라. 타요에서 운전하는 예의범절이 나온다. 그래서 예비운전자들과 20대부터 40대까지 타요 시청법을 만들어서 후기 감상쓰고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70대 이상 운전자들 특히 재교육 한달에 한 번씩 운전 강화시켜라. 운전은 나만 아닌 상대방의 목숨도 직결된다.
제목: 문재인 목표는 국가증징과 남북통일이 아니라 노벨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

모든게 정확한것도 없고 가상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표는 희망사항이고 김저은에 발표는 미온적이며 명확하지 않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성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백두산관광???? 진짜 민주당 탈당하고 싶다
제목: 용역계약직보호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6

Kt뿐만이 아닌 다른용역계약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또한 보호받길.. 용역계약직 이건 정말문제입니다! 근무조건은 완전 정규직 보다더한 감독과 계약서는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안하면..근무를할수도없고..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지들맘대로 계약시키고 그비용은 그대로 용역직에게 전가하고 대기업대 대기업 Kt와롯데렌터카와 무적건 강제계약시키고 이건 소기업 렌트카업체와는 계약조건이 좋아도 계약을 할수도없고.. 원청KT하청은 자회사..참이게 머 일감을 몰아주는것도 아니고..급여는 10년간 인상도없고 10년동안 한번올려준 급여는2만원 하하. 그건 올려준게아니라 기존에 있던항목을 없애고 그걸가지고 올려준것처럼 하고..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시키고 안하면 계약혜지 한다고하고~~휴..지들 임원들 카드실적 나온걸 카드만들라고 강요시키고 안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그럼 그달급여는 꽝.. 폰두팔라고하고 휴대폰 악세사리도 팔라고하고 안하면 근무지에 나와서 동승. .이런. 아오 이런말도 안되는 조건이 어디있을까요! 고객이 욕을 하면 욕먹은건 신경도 안쓰고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압박! 돌아오는 협박은 이러다 계약혜지 전체서비스 중단 협박에..아.. 지들이 고객임대폰 대여폰도 피쳐폰만주고 요즘들어 스마트폰 노트4주면서 피쳐폰 고객에게 대여를 해줘서 회사가 막대한피해를보았다고 하질않나 이건머..에효 전KT에서 용역계약으로 10여년 동안 고객방문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고객님 고장난폰을 수리대행업무입니다.말도안되는 업무량 보통3구 지역에 더한분들은 광역시를 전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중간에 자기들 입맛에맞게 추가업무지시 고객을생각하는 기업이라면?피쳐폰?노트4는밧데리불량건을 주고 엄청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그냥 주고와라..이게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사에서 할수있는 서비스인가요? 용역계약직 근로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기관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참 이런글을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제목: 출산율을 높이려면 저출산 대책을 만들지 말고 임산부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더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

지금 경제도 안좋은 상황에서 사람들 애 안 낳고 부부 둘이 살기도 엄청 살기 힘들어요. 그상황에서 첫 애 임신하고 출산한 뒤로는 육아비도 많이 들고요. 심지어 부부가 같이 돈벌다 애 키우게 되면 한 명이 벌던 돈은 사라집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애 많이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 병원비도 들고 약값도 들고... 출산율 높이고 싶다면 국가에서 이따위 이상한 법률 대책 만들지 말고 차라리 둘째부터 혜택을 주십시오. 키울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올해는 이런게 개정된 법안이라는데 출산장려금도 200만원 한 번이고 임산부 병원비 할인도 20%에 온갖 지급금액에 한도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이 많이 키울만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제목: 부동산 미친폭등시킨 진보정권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1

최순실만 내란죄인가? 부동산으로 국민 대다수를 거질 만든 진보정권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총선과 대선때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