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중근 의사님 유골 발굴 사업/친일파 청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봐주세요.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70주년을 맞아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얼빈에서 이토를 격살 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아직 먼 나라 중국 어딘가에 쓸쓸히 잠들어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을 만나 "내가 죽으면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조국 광복의 그날 고국으로 옮겨 묻으라."는 유언을 남기십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 후 일제는 여순감옥 주변에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불법으로 암매장 시킵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언은 100년이 지났음에도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 안중근의사님은 아직도 고토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쓸쓸히 잠들어 계십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 할 것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며, 일제의 앞잡이였던 악독한 친일파의 후예, 막대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 환수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친일파의 정확한 재산 조차 확인 하지 못하고 독립운동가 분들께 부끄러운 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표 매국노 이완용의 부동산은 단 0.03% 몰수 되었으며, 친일로 부당한 재산으로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독립유공자 분들께 지원, 친일파 재산 몰수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은 어렵게 살아야 하고 친일파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겁니까 친일파 청산, 재산 몰수, 독립유공자 분들의 지원, 독립운동가 유해 송환을 청원합니다. 보셨으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국지사 후손들 지원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집도 없이 지붕새는 허릉한 시골원두막주택 쪽방촌에서 전전긍긍하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볼때마다 이 나라의 보훈정책 근본이 잘못돼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망한 국가를 되찾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유리방황 유리걸식하는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한 가문은 거의 예외없이 5대가 망가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을때 이들을 봐왔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던질까요? 모든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균등한 보상금지급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국가위기시를 위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애국자가문을 버리는 모습을 국민들어게 보여주며 사는 나라들은 국가위기시에 멸망하기 쉽습니다.
제목: 7%수익보장하는  공공 민자사업   국민연금이 왜안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수익이 보장된 공공민자사업 개인에게만 주는 것 말이 됩니까 ? 국민연금에서 한다면 고갈은 없을것
제목: 공부=돈=행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요즘에는 어른들이 항상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공부를 잘해야 직업을 가지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직업을 가진다고해도 직장생활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히려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전하고싶은 말은 저(13살)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하라는 말에 휘말리지 말고 대통령님께서 무조건 공부만이 행복하게되는 길이라는 어른들의 인식을 바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공부로만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른분들이 저보고 어린애가 뭘 아냐고, 그 나이면 사회문제에 관심가지지 말고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시거나 말하실겁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른이 됐을땐 정치가 말그대로 엉망이될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가질 인권이 있으니 학생들이 이런거에 관심가진다고 비난만 하지마시고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저희의 심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송 삼사의 광복에 대한 인식 수준이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73주년 광복절 행사를 뜻깊게 보고 있었다. 더운 날이지만 , 나도 저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듣고 광복절 행사로 700명의 합창을 듣고...아나운서의 만세 삼창을 다 함께 하자고 해서 보면서 따라 만세 삼창했는데. 마지막 삼창 끝나기도 전에 광고가 나온다 sbs로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왜 이러지 하며 kbs1보니 다른 프로그램 (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있었고 mbc역시 광고를 하고 있었다. 1년에 한번 뿐인 광복절기념행사 끝나기도 전에 , 그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이 이어지기도 전에 싹뚝.... 드라마 , 영화는 끝나면 제작진 , 출연진 이름까지 보여주던 삼사방송사가 뭐가 그리 바쁘다고. 광복절인 이날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고. 마무리 인사도 보여주지 않고 싹뚝 광고부터 틀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방송 삼사의 광복에 대한 인식이 수준 이하임을 느꼈다. 방송삼사는 반성해야한다!! 광복절의 기념행사를 억지로 보여준 것 같은 느깜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다.. Kbs1국영방송은 시청료 폐지하라! 받을 자격없다..
제목: 학생전용 은행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보통 은행들은 9시에열어서 4시에닫고 심지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짧은날도 최소 4시 40분에 끝나 62000같은 천원단위의 금액 또는 61500원같은 천원 백원단위의 금액을 꼭 입금해야하는 중요한 날이나 꼭 창구를 이용해야하는 날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여 불편한 사태가 생깁니다. 주부는 평소에도 입금을 할수있고 회사원과같은 사람들은 중간에 나와서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할 수 있지만 학생은 중간에 나와 입금을 할 수도 없고 인터넷뱅킹을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보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편한점을 겪으면서 학생전용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학생전용창구를 만들어 보통은행이 끝나는시간인 4시부터 야자가 끝나는시간인 10시까지 다른직원들이 출근해서 창구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10시까지가 안되어도 6시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경재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은행을 이용 할 수가 없다는점이 억울합니다. 학생전용은행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민 김장 사전 대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오늘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배추 세포기에 27,000원을 하더군요.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채소 수급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김장시 배추 한포기에 2~3천이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이상태로 가면 10,000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 김장에 필요한 고추 배추 무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입물량 확보등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이효석 문학의 숲에 전범기 욱일승천기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 문학의 숲에 전범기 욱일승천기 여러개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가족은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이효석의 문학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메일꽃 필 무렵 소설 스토리에 맞게 오두막이나 물레방앗간등이 지어져 있네요. 그런데 뜨악~~~!!! 여러분들은 도대체 아래 사진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이효석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친일파니 아니니의견이 나뉘긴 한데요. 조선총독부에서 일한 사실은 맞나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자체에서 수백억을 들였을 법한 이효석 문학관이니 본가 복원이니 카페니 문학의 숲등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거부하는 전범기 욱일승천기를 지자체가 세금들여 꾸몄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jtbc에 제보 했는데 tv를 안봐서 보르겠는데 별 다른 소식도 없고...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평창 봉평 지자체 어디서 그런일을 했을까요? 8월 15일이 되니 떠올라서 가슴이 부글부글 거리네요!!!
제목: bmw넌 뭐니?~ 5천원 장난감차도 환불이 되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3

외제차 타고 허세 부리려고 구매한 차 아닙니다. tv에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늘 불안했을 시기 애가 셋이라 일단 장거리운행도 안전하고 에어백 여러개며 연비또한 좋다하여 고심끝에 금액 부담조차 감수하고 결정했던 차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도 법도 너무 이해가 되지않아 한심하고 웃음만 나더군요. 운행정지,중고차판매거부,주차장이용금지,폭탄이다,비싼차 사더니 꼴좋다는 등의 비웃는 모든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안전하려고 샀던 차를 노심초사 언제 연기나 불이나려나 걱정하며 끌고 다닐 줄이야 소비자는 상상이나 했겠냐구요~ 아들 녀석 장난감 자동차에 작동 이상이 생기면 5천원짜리도 환불해주는 세상인데 7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는 1개월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이어야 그것도 소비자가 죽어라 덤벼야 해줄까말까하다니 말이 되냐구요~이 차를 산 저뿐만이 아닌 우리국민 누구나에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라 저래라 언론방송을 하셔야지 지금 남은 할부까지 내면서 폭탄 타고 다니는 저희의 안전과 7천5백짜리 차의 재산가치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법도 말이 안되지만 힘없는 국민이 각자 스스로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해서 푼돈이라도 받아내면 다행이라는건가요~~~ 나라가 기업을 상대로 힘있게 밀어 붙여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정당한 대책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셔야죠~~~ 이젠 내집 주차장조차 눈치가 보여 갓질 주차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나 노심초사 살아갈 판입니다. 정말 돈이 많다면 폐차장에다 버리기라도 하겠지요. 2017년이 되기 몇일전 갑자기 구매 결정했었는데 지금 뒤돌아생각하니 이미 그때 차 결함을 인지하고 판매했단 생각이 드네요~저희가 불행히도 그 끝자락에 구매를 한건데 차값을 다 돌려받겠다가 아니라 보험 에서 정한 자차값이라도 인정받고 리콜대상이었던 차는 전량 폐차후 안전한 차량으로 주행을 하고 싶다는 바램일 뿐입니다.지금 현실은 그누구의 책임은 1도없이 운행하지마 팔지마 주차하지마 식이니 차하나 잘못 구매해서 대한민국 왕따가 되버린 어이없는 심정이네요.땀흘려 힘들게 번돈으로 정당하게 구매한 자산입니다.조속한 대책과 함께 저의 바램을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집회시 태극기 사용을 금지토록 법제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언제부턴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기가 망설여 집니다. 오늘 8. 15일 광복절도 마친가지로 달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태극기가 보수세력,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는 매개체로 변질되어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변해 버렸습니다. 올림픽 같은 스포츠외에는 집회사 시위에서는 태극기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전체가 태극기에 대한 존경과 존엄을 가지고 국경일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염
제목: 알맹이 없는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를 보며 광복절을 기리는 메시지와 엉뚱한 메시지만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은 "동북아 공동번영" 이런 휘황찬란한 수식어를 갖다 들이대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 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친일파후손들이기에 이런 경축사는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애국지사후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나 생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제시도 없다. 대체 문재인대통령에게 광복절은 무엇인가? 광복절도 국정홍보 메시지의 날로 생각되는 것인가? 동북아공동번영 남북통일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빈곤에 허덕이며 제역할을 상실한 상황하의 나라에서 나라의 위기시에 어떠한 위기극복이 가능하겠나? 프랑스가 미쳤다고 매년 160조원씩 별도의 기금을 편성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보상금과 보훈복지 를 지급하겠나? 프랑스는 국가위기시에 위기극복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시에 극복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생활지원금 500억이 전부인 나라다. 그걸로 무슨 국가위기방지가 가능하겠나? 나서봐야 개피본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제목: 스마트톨링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6세 남성입니다. 고향이 충청도라 고속도로를 이용해 명절, 연휴 등에 내려가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상황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고속도로 정체는 고향에 내려가는 기쁨과 설렘을 꺽는 큰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속도로 체증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갖던 중에,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는 톨게이트라고 나오는데, 톨게이트가 없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나치고 보니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어, 기다릴 필요 없는 톨게이트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톨게이트 근처면 항상 정체되었던 교통상황을 생각하니(속도도 많이 줄여야 하고 지나가는 폭도 매우 좁습니다.) 이렇게 좋고 편리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새로워 이런 시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톨게이트 표 받으시는 분들의 일자리때문에 전면 백지화가 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자리에 대한 이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써 백번, 천번 동감하는 이야기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입하고 있는 요즘...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니...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눈을 비비며 재차 기사를 검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릴 창출하고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향후에도 존립 가능성이 낮고, 시대에 뒤떨어지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평생 유지하는 기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스마트톨링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부금 군대면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재벌가, 고소득층 자녀, 글로벌스포츠 스타등 재력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군생활을 하는것보다 거액의 군면제 기부금을 통해서 군면제를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없는자들만 군대가는 현실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고 말할수있으나 거액의 기부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군생활하는 것이상으로 국가와사회에 큰 보탬이 될수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군면제 최소 기부액이 20억이라면, 군 3년 하는것 보다 자신의 연봉이 20억(스포츠스타 등)이상일 경우 기부금면제를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군비확보, 군현대화, 고급모집사병제 등으로 양성화 시킬경우 우리군은 더 발전하고 국방력도 강화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 정서등을 감안 우선 최소 20억이상 기부자(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나 친족 기부까지 인정해서 실행 필요)에 한하여 시범 추진하고, 추후 그 실태와 효과를 분석해서, 그 기부최소액과 범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제목: 드루킹의 정체를 밝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드루킹의 정체를 밝혀라. 특검, 정치브로커인지 비밀결사조직 아니면 점집 주인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 사주풀이 경공모에서 한 것 맞습니까?
제목: 워마드 운영자 체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워마드는 단순히 성평등을 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성 극단주의,여성 우월주의,남성 혐오주의를 전제로 하는 비도덕적 집단입니다.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is)을 연상케 합니다. 존경하는 文대통령님, 워마드 운영자를 체포해 엄벌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워마드 사이트를 즉각 중지시켜주십시오.
제목: 사업자 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청화대관계자,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방앗간을 운영중이신 부모님의 큰아들입니다(중2) 저희부모님은 매일같이 새벽일찍일어나 밤늦게 까지 일을하시는데 일요일 첫째주 셋째주를 쉽니다 그런데 그전날까지 주문이밀려 쉬지를못하고 주문을 받지않자니 가계가 망할까 걱정이고 매일 땀흘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청화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업자 분들이 휴가를 가질수있는 사업자휴가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달에2틀 5달에 2틀이라도 쉴수있는 날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2틀 전에는 일체 주문등을 받지 않고 원래있던 주문만 마무리하고 쉬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청화대 관계자 및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사업자 휴가제도가 만들어 질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민의 기본 의무. 여자들도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한국군은 징병제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군대를 가야만 하는 제도죠. 그런데,왜 남자들만 군대에 징집되어 가야만 하는겁니까. 이 나라는 왜 공평하지 않게 여자들은 군대를 않가도 되는건지 문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국방의 의무는 남녀가 구분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만19세가 되면, 무조건 군입대 영장을 발부해서 다 같이 군대생활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에도 여자는 군대에 징집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자도 군대어 징집해 주십시요.
제목: 시금치한단에만원 실화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국민의정부라매 굉화문정시개승해서질하겠다매 그래놓고 전기세누진세에 폭염으로인한 물가가오르는데그거하나못잡아서 시금치한단에 만원이넘냐? 사람이세요? 서민위한다고요? 그람국민연금돌려줘요 왜못해요?
제목: 국가와 국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1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국민은 국가에 세금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국가는 국민에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강제적 (ㅋㅋ)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죠.. 근데 지금 핫한이슈인 '국민연금개혁'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헉에 앞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수장이 공석에 있은지 어언 1년입니다. 하루 빨리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거수기노릇은 그만해야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채용을 서둘러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둘째. 만약 대기업의 거수기노릇을 하려면,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국민들만 봉으로 삼지말고 국민들이 거부감 느끼는, 즉 숨어있는 특혜를 뱔본색원하여 제거해 주십시요.(국회의원 특활비 등등) 국민연금은 구조상 저를포함한 후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야만 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개혁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개혁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긍 다 돌려주고,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국민을 괴롭힙니까! 그동안 납부한 돈 다 돌려주세요!!
제목: 안희정 전지사가  무죄라면  우리나라 성교육 내용도전면 바꿔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0

어제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이죠. 피해자 측에서그 동안 일관되게 안지사의 정치적 , 사회적 위상에서 오는 눈에 안보이는 위압감에 휘둘려 자기의 의지와 상식과는 어긋나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고 , 피해자 본인도 그 성폭력 행사 뒤에 너무나도 괴롭고 방황하다가 #미투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니 용기기를 내서 이 사회에 알린것 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소위 " No means No, Yes means Yes" 법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계속 무죄라고 하는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와 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방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핵심내용중 하나가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가해자가 제 아무리 부정을 해도 무조건 성희롱 아니면 성 추행이다" 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데, 금번 안 전지사 판결 내용대로라면 그 동안 모든 회사, 공기관 등에서 성추행, 성희롱으로 불이익을 당한 모든 가해자 들도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해고나 정직 등 그 불이익이나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노골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언어적 성희롱이나 스킨 십 정도는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깜" 도 안된다고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불BMW 안전진단 여부 앞 유리에 스티커 부착으로 식별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0

교통부 늑장 무능 대책보면 갑갑합니다. * 불 BMW 안전진단 여부 전수차량 앞유리에 육안 실별 가능한 스티커 부착으로 혼란 방지* 1. 이미 진단 받은 차량은 각 영업소서 스티커 교부로 불편 최소화. 2. 주차장 진입시 스티커 부착여부로 주차가능 쉽게 구분 분쟁 미연 방지. 3. 미진단 차주 심리적 압박감으로 차량운행 자제효과. 4. 장차 해당 회사(bmw) 전 차량 안전 진단 의무화 유도로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5. 노상 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로 진단 여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통제 용이하고 운행 억제효과.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9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이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만 해마다 수조원씩 지원하여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공무원, 군인 직업의 낮은 처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그 세금을 내는 국민은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공무원을 되겠다고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인책이 크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머리 좋은 젊은 인재들이 산업분야에서 꿈을 펼쳐야 국가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의 처우가 높다 보니 젊은이들이 기업체 대신 공직으로만 모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무원의 급여는 올릴 수는 있어도, 공무원연금 만큼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환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만 되면 벼슬도 얻고, 노후까지도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절대적 손실(손해)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누구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목: 대통령각하 수도권 집값 폭등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지지율떨어저도 서울집값 잡아주세요 서민도집살기회를 주세요
제목: 모든 연금을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2

국민연금은 30년 넣었는데 쥐꼬리 만큼 받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큰 돈을 준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 어느 국가에도 그런 것은 없다.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공평하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
제목: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형평성에 대해 의견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황망히 멀리갔습니다 생전에 63세연금수급시에 180만원정도라고 예상한다했습니다 최상위로내도 200만원이 안넘어 나중에 부부가 받을 연금액이 생활비로는 작아 더내고 더받고 싶어도 상한선이있어 아쉽지만 못했습니다 그제도가 항상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연금은 30년부우면 최소2백만원이 넘는데 국민연금은 형평성서 너무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유족연금으로 80만원정도 받는데 88년부터 총8천정도를 불입했어요 30년을 다른보험사에 부었으면 복리이자에 이런상황이 나올까요?? 너무갑자기 황망하게 남편을 멀리보내고 애들하고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남편이 매달 하늘에서 주는 용돈이라고 남편에게 감사히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국민연금이 시끄러워 저의 생각을 올려봅니다 아직 아이를 대학졸업시켜야되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80만원이라는 돈이 힘겹습니다 공무원유족연금은 많이 깍지않는거로 아는데 국민유족연금은 외이리많이 깍는지요?? 공무원연금보다 적지않게 부었는데 형평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페이지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1

도대체 이 페이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뭐하나 제대로 속시원히 답변하면서 해결되는게 있나요? 모두 빙빙돌려말하지 들어보면 안된다 이게 다네요
제목: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빈사무실 방치하는 건물주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경기악화로 빈사무실이 남아도는데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빈사무실로 버티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무실임대료를 악착같이 올리면서 경기가 나쁘면 사무실임댜료를 내리지 않고 계속 빈사무실로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그들은 가진 돈이 많아서 건물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방치한다고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돈으로 외곡하는 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행사에는 우리것을 최우선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지금 73주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엉성하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참담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밎고 지지하는 정부이기에 제안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외국의 가곡을 축하행사곡으로 쓰는 국가행사 기획을 지양하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대통령의 경축사 내용과도 맞지않는 구성과 산만한 카메라워크 등 현재 정부의 수준을 한참 하회하는 행사 구성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더운 날씨에 고생한 어린이들에게 입힌 촌스러운 티셔츠는 누구 아이디어 이신지..? 미리 공모하여 참신한 평화 티셔츠를 만들어 입혔다면 여러모로 사용가치를 높이고 평화에 대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제발 부탁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와 의식 수준에 맞는 행사를 준비 기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모자르면 시민에게 물어보십쇼. 질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민에게 묻고, 경청하고, 참고하는 일은 시민들의 신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제목: 대학교수도 선거입후보 시 90일 전에 사퇴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이제 2년 전 총선, 작년 대선, 얼마 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다 마무리 되고 당선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낙선한 사람들은 절치부심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각종 선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때문에 대학교수는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낙선되어도 교수직은 유지되니 마음 푹 놓고 입후보하고, 낙선 후에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여 차별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 대학 교수로 있는 유명 교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입후보하고, 낙선하면 교수로 복직하곤 합니다. 또 얼마 전 끝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사들은 법에 의하여 90일 전에 교사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는데, 교수들은 사퇴하지 않고 휴직만 한 상태에서 입후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사 출신 후보자들은 낙선 후 직장을 잃게 되었지만 대학교수 후보자는 당당하게 교수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대학교수도 입후보하고자 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90일 전 사퇴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학교수, 특히 일부 정치교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의 단서 규정은 정당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인용합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참, 교묘하게 대학교수들이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는 업무의 특성상 사퇴하면 안 되는 직위에 대해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대학교수가 정당인이 될 수 있는 <정당법> 제22조 1항 1호 규정을 아무런 고민없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단서 규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등 업무의 특성상 90일 전에 사퇴하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도 업무의 특성상 선거 전에 사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 때문에 이땅의 일부 정치 교수들이 귀신도 모르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 나라 교수하기 참 좋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이땅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들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덩달아 순수하게 가르침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큰 것을 바꿔서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고치고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도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는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서 대학교수는 제외시켜, 다른 공직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순국선열이란 용어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지금 국가기관들은 독립유공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분리해서 한우등급제 매기듯 보상금도 다르게 예우의 격도 다르게 부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한 애국지사중에 목숨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일제시대당시 죽은 사람은 순국선열이고 죽지 않으면 격이 낮은 애국지사입니까? 진짜 유치하고 치사한 분류방법입니다. 애국지사 중에 옥고와 모진고문을 받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해방을 보며 살아있었지만 심각한 고문후유증과 강압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운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차라리 일제통치하에서 죽었던 것이 이분들에게 더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후손들 대부분을 보상금도 주지도 않고 건너뛰기하는 현실도 문제지만 독립유공자들을 일제하 죽었느냐 해방을 보면서 살아남았으냐로 명칭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것은 숭고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모욕하는 보훈행정행위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순국선열이란 용어는 반듯이 폐기되어야하며 애국지사로 통칭되어야 합니다.
제목: 현대판 계급제인 공적연금 불평등 타파 청원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현대판 계급제인 공적연금 불평등을 타파하여, 대한민국 공적연금 평등을 이룩합시다. 이에 노예연금인 국민연금와 귀족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공적연금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다 함께 투쟁합시다. 다시한번 4대 공적연금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상청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날씨가 한달내내 더웠는데 소나기 비온다고 제보해놓고 1시간만에 계속 업데이트하네요 하루일기도 못맟추는데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하루하루 비오는소식만 기다리는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하루일기 예보다 못맟추는데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전,처ㅇ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차량 파괴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김겨ㅇ수 폭행사거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 이다만.. 폭행 했던 사람을 그 자리 에서 체포 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차량 을 파괴 한 사람은 ? 왜? 현행범으로 체포치 않는지? 당장,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하길 바란다.
제목: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2

인천에서는 성매매업소 여성1인에게 2천만원가량 지원해서 사회 정착자금으로 쓴다는데....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성매매 업소가 전부 없어졌다고 칩시다....그럼 건강한 성생활과 행복한 가정만이 있을까요...우리나라 성비 불균형에 저출산에 인구도 감소해가는데...성비가 맞다해도 결혼 못하는 쏠로들도 있는데...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남자 1명당 여자 1명 이렇게 인구비가 딱 맞나요...? 아니잖아요...왜 쏠로남들의 성생활을 막으려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그런 남자들은 평생 사리 나오게 금욕 생활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야하나요? 그럼 건전한 사회가 올것 같나요? 차라리 네덜란드같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쏠로들에게 건전한 성생활을 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매매 업소 종사자에게 돈 지원해주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행정보다 (막말로 그 돈 받고 잠수타서 안마방같은데서 음성적으로 또 일하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불법 도촬영상으로 피해보는 여성들에게 2차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한 유부남에 부부생활도 만족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입니다. 그냥 지켜보기에 답답해서 그럽니다.
제목: 친일파 재산 강제회수와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강제로 식민지화를 당했는데 그때 식민지화를 도운 사람을 아니 사람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한 인간들은 죄다 땅부자에 어디 재산 가득 쌓아두고 여전히 살아가고 독립후손들은 목숨걸고 자기 재산 다 받쳐가면서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생각해 살아왔는데 친일파들의 후손보다 못 살고 억울하게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이 뭐 안되서 환수가 안된다 안되면 되게하세요 안된다고 해야할 일을 안한는 것도 이상한거고 말이 안되는 겁니다. 법 지켜야죠 지켜마땅한거고 지키자고 만든거니까 지켜야죠 그러나 그 법이 결국 뭡니까 국민위에 법이 있습니까 뭐 신이 내린 명령인가요 법이 목숨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업적과 노력보다 우선이고 위에 있습니까 .친일재산 환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글을 친일 후손들께서 보신다면 환수하세요 그 재산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진겁니다 원래 국민들 것 입니다 팔지 말아야 팔고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누린 재산 이제 그만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제목: 정춘영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류관순열사를 온갖고문으로죽인 조선인 정춘영입니다 그때나이17살, 정말 눈물과 분노가치밀어 오릅니다 이놈은 뒤졌어도 후손것들은 얼마나 잘쳐먹고 윤택하게 살고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셨어는 눈에띄는 실천이없습이까? 일제친일파 후손들재산몰수하고,나라를 팔아쳐먹은것들은 연좌제를 적용시켜 피를 말려죽여야합니다 지금 연예인,정치인 얼마나 친일파 후손것들이 판을치고 다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국민연금 폐지 또는 선택제 도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3

제 미래 노후를 위해 세금같이 걷어가는 의무적인 내돈이라고 믿었던 신뢰가 깨졌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신뢰할수없고 노후보장 해준다하고 뒤통수치고 65세 말이됩니까..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시대이며 외국인 이민자는 점점 늘어가서 일자리를 가져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기 노후를 위해 세금처럼 걷어간다는 명목하에 고갈?인상? 이라니요. 차라리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폐지하거나 선택제 도입해주시고 돈 낸거 반환해주세요. 더이상 국민연금을 신뢰할수없습니다.
제목: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10월25일 개인자격으로 중국 라오닝성 뤼순커우구 여순감옥근처 상양공원에 안중근의사가 묻히신 유력한곳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과거에 공원묘지터로 약 700~800분이 묻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대통령께서 안중근의사 유해를 발굴 한다는 뉴스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못했습니다 발굴할때 함께 참여해서 꼭 찾을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2018년 8월15일 광복절 오시에 박석호 ***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1

20년이 넘도록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민연금 지급제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가입자의 연금액 100% 를 모두 지급 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에서 60% 까지 밖에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두번째,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법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2항)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에서 손해배상액 만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데 이를 특혜나 보상으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지급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6조, 제113조) 일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데체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당한 지급제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의 실현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법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목: 광복절입니다 반민족 행위를 벌이고도 무혐의로 풀려났던 하판락씨, 그리고 이완용씨 가문의 자손들의 재산을 검열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1

일제강점기 시절, 이광우선생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 중 일제강점기 경찰노릇을 하며 불고문 전기고문 등 고문이라는 고문 악행을 벌이고 독립운동가를 사망시키고 불구자로 만든 하판락씨가 광복후 맞이하여 조사 도중 조사관이 의문스럽게 사망하였고 그의 측근들과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남기고 간 우리 백성들의 재산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하판락 그는 일제 그 재산을 토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반민족 대명사 이완용씨와 더불어 그의 자손들은 막대한 부로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 중 대부분이 국가재산을 몰수하여 얻은 막대한 부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검열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반민족 행위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내려주십시오. 첫째로, 그들의 행위로 죽임을 당하신 독립투사들에게 보상책으로 하판락, 이완용 후손들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서 몰수하여 독립투사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상해주십시오. 두번째로, 그들의 행위로 막대한 부를 지니며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하판락, 이완용씨의 후손들을 검열해주시고 그 재산을 다시한번 반드시 모두 몰수하여 그 후손들이 반민족 행위의 최후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만민이 깨닫도록 백벌백계하여 그들의 모든 권위 재산등을 압수해주십시오. 세번째로, 광복절 특집으로 매해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한 이외 모든 후손들의 재산을 검열해주시고 부당하게 획득한 모든 부와 재산을 몰수해주힙시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밍각을 잘하는 국민들? 절대로 국민연금을 포기해선 안됍니다! 자기들 입맛 맞는대로 행동할려는 X레기들? 국민의 단결된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부정수급  쫌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어린이집 유령 교사 부정수급 잡아주세요 서류상에 이름 올려두고 출근도 안하고 그 빈자리까지 메우면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과연 양질의 보육이 가능할까요? 그런 원장이 과연 아이들 먹거리며 필요한 물건 잘 챙기고 있을까요? Cctv 이용하면 충분히 적발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꿈의직장 신의 직장? 정의로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단독] 활동 중단한 ‘화해치유재단’, 月평균 인건비만 1940만원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08.15 04:40 댓글4 뉴스ZUM에서 보기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출력하기 여가부, 재단 해산 등 조치 뒷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올해 초부터 사실상 사업 운영 실적이 전무하지만, 인건비로 한달 평균 1,9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반환하겠다던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약 103억원)이 낭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한일 외교관계에 대한 고려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8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피 최저임금이 8천원이 되면서 물가가 엄청 상승하였으며 주5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하였습니다 농동자는 적게 일해서 월급이 전 처럼 똑같으면 되지 그로 인하 윌급 액에 큰 변화가 생기 면서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자는 더옥더 힘들어 지고 있으며 감자의 값이 2배가 되어 나라 경제는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공약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였지만 사람보다 북한이 더 먼저인것 같이 전기료 20%할인으로 한전의 적자가 생겨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북한에 도로를 지어 준다고 하니 그 돈으로 서민들이나 나눠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청원합니다
제목: 판문점있는데 개성연락소는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땅에 연락사무소를 두는지요 북한 전기 유류 달러 협작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엄연히 판문점이라는 공식무대가 있으니 훗날 탄핵 감옥 가기 싫으면 공정한 대화장소인 판문점에서 북한과 대화해라 왜 비상식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며 개성에서 일을 추진하는지 답변하세요 뭣이 상주인원 전기공급이라고요 전기도 없는곳에 그럼 왜 설치하며 세금 쓰는지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6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폐지 가입자 전원에게 원금돌려 주세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있다 정말 화난다 ... 으~~~~~악 미치겠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만나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시고 국민연금폐지하세요
제목: 생산직 주 52시간 시행 한달 후 월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주52시간 시행후 월급을 받아보니 전달보다 29%줄었더군요. 시행초기라지만 이건 생활을하는입장에서 답도없고 욕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회사는 법테두리안에서 하다보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런고통을 공감하시라고 당신들도 시급으로 전환하시고 생활해보시길. 생산직한테 주 52시간이 말이 될까? 4조 3교대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줄어듭니다 . 노사가 50%씩 양보하여 임금을 조율한후에 시간단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