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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완종 자살사건 재 수사 및 국민의당 조작사건 전면 재수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

성완종 자살사건 재 수사 및 국민의당 조작사건 전면 재수사 청원 합니다. 부패 정치는 부정한 돈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런 부패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져아 합니다. 외교 국방 관련 바쁘신 것 알고 있읍니다만, 정경유착 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이 성완종 자살사건인데,, 흐지부지 되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저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의 꽃이 공명정대한 선거 일탠데, 증거조작과 같은 매우 위중한 사건을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서도 해서는 안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것은 불의와 타협, 협조, 심지여 불의를 조장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조금 아픈사람도 죽어서 나가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2

저는 뜻하지 않게 맹장수술로 입원하다 검사로 암이 의심된다고 수술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을 추천받고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타병원 진료의뢰서와 C.T사진을 가지고 가니 예약이 꽉 찼다고 일주일후에 예약 진료를 의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늦게 왔으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예약 받은 날짜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내시경과 C.T사진을 찍는데까지 한달이 걸립니다. 이유인 즉슨, 예약이 있어 어쩔수 없다고... 만약, 암이 심각한 경우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건데. 의사 선생님도 심각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치료시기가 늦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까요? 이것도 정책상 어쩔수 없다고 할껀가요? 어는 대통령도 밑바닥부터 챙겨줄수 있는분이 계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돈 있는분들은 바로 검사하고 수술 들어가시던데. 이건 주위 지인분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ㅎㅎ 드러븐 세상.ㅋ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잘못되어서 죽으면 가족들이 몇배로 고생할수도 있고 쉽게 치료할수 있는 병이 심각해져서 죽는것보다 더 고통스러울수도 있을것 같네요. 다른 큰병원가도 마찬가지니 방법도 없고 치료 받는데 돈만 왕창 깨졌네요.ㅜ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지도 해결 못하시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꽝이겠지요!!!
제목: 전쟁종식해결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54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살고있는 바르다청년소속 유승아 입니다. 대통령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되니 떨리고 기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핵 실험 등으로 전쟁 발발 위험 속에 있습니다. UN도 전 세계도 이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하고, 유엔 NGO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은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25차례 순방하면서 평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2014. 9. 18. 대한민국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만민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날(9.18)을 ‘HWPL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2016. 3. 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개항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엔 결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HWPL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DPCW를 선포한 것은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구촌 역사에 획기적으로 빛날 일입니다. 모든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하지 못하며, 점진적으로 해체 및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WPL은 매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서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 언론인들, 대법관 청년그룹, 여성그룹 등 20여만 명이 모여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주년(4번째) 행사입니다. DPCW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그룹, 청년그룹에서 지지서명을 하고 있으며,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늘이 만물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구촌’을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평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평화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일입니다. HWPL은 온 인류가 꿈꿔온 ‘전쟁종식과 평화’를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지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언론, 종교계 등은 종교적 편견으로 이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적이고 세계평화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일부 기독교세력과 기독교언론, 서울시공무원들이 하나 되어 ‘올림픽주경기장’ 대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反)국가적, 반(反)민족적, 반(反)평화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입장을 내세워 국제적인 평화행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평화를 방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며, 후대에 평화를 반대한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이 이러한 방해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HWPL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먹고 반(反)평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이 극에 달한 지금은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될 때임을 정녕 모른다는 것입니까? 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사회단체,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합니다. HPWL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9. 18.에 개최되는 평화행사는 HPWL의 사적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 북핵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HWPL의 국제적인 평화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관담당자에게 지시하시거나 대관담당자가 듣지 않으면 대관 담당자를 교체하여서라도 대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7. 9. 11. 바르다청년 유승아
제목: 집달리의 고지의무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오래전의 경험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봄니다. 살다보니 어쩌다 집달리도 경험해 보았네요.오래전에요. 그때 집달리가 딱지를 붙여서는 안되는 애 학습도구까지 딱지를 붙여 민사소송 끝에 돌려 받았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 법원에서 하니까 당연히 법대로 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 임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실수는 하나의 법행위 이기 때문에 일단집행이 된 뒤에는 쉬 정정이 되기 어렵죠.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 일반인들은 그냥 포기해버림니다. 그래서 제안드림니다.집달리가 딱지 붙일때 고지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합시다. 경찰이 범인 잡을 때 하는 것 있지요 ᆢ 변호인의 조 력..... 똑같이 집달리가 딱지를 붙여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서류로 고지를 한 후 법집행이 이루어지면 실수가 줄어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니다.
제목: 부동산 8.2 대책이후..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부동산 8.2 대책이후 서울지역은..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풍선효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지역은.. 외지인들의 묻지마 사재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부동산 8.2 대책이후...제가사는 곳은 (구리시)오히려..7천~1억이상 급등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를게 없다라고..결국 부동산 값은 오른다는 말들을 서슴치 않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인근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엘지자이1600만원 고분양 중(지역 최고) 입니다. 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다른 지역들도 별 반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투기가 어려워지자.. 외곽 경기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렵고..부작용도 많다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모니터링를 잘 해 주시고..투기과열지구나..투기지역 지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육학교학사일정과정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작년여름 기억하시나요 짧은여름방학끝나고 폭염날씨에학교에나와수업받는초.중.고등학교학생들 문재인대통령부터 2018년부터 교육학사일정 과정전격개편으로 여름방학길게 겨울방학짧게 봄방학2월~3월2일까지 학생들에게이런 방학 때쉬고놀고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는게어떨까요
제목: 고등학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고등학교 과정에도 중.기말고사폐지와 동시에 중학교에서만실시중인자율학기제전격도입이 필요한때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기능 개선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9

[최소필요개선]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할 경우 가장 최근 동의가 제일 먼저 보이도록 개선 필요합니다. 청원 업로드/동의 전 로그인 요구해야 함. [권장수준개선] 댓글(동의의견) 간 추천기능도 필요 동의 외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문제 개선 필요. 현재 구조는 가장 오래된 동의가 1페이지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댓글(동의의견)간 피드백 기능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게시판은 가장 최신댓글 / 베스트 댓글을 가장 위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와대 청원게시판만 거꾸로입니다 . 예시 네이버 웹툰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97680&no=26&weekday=mon 오늘의 유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9795&s_no=35979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C%B2%AD%EC%9B%90 또한, 게시글/동의를 올리기 전에 로그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게시글 업로드를 시도하는 순간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또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100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할 경우 최신댓글을 보는 게 불가능한 구조 시민참여정치 측면에서 시민들이 한 행동이 업로드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음. 시민간 의견교환도 민주적 토론의 과정임. 찬성의견만 업로드가 가능해서 일방적인 의견수렴만 받음. 청원서명이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일방적일 이유 없음.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민->정부 대화 채널 뿐아니라 민-민 간 의견교환 기능 또한 포함하기 바람. B. 작성내용이 유실되기 쉬운 구조 청원 또는 동의를 위해 작성한 내용이 로그인요구창이 뜨고 난 뒤 유실됨. 글 작성 전에 로그인을 요구해 이와 같은 문제를 막거나 / 글 자동저장 기능이 필수적. C.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활성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신 정부]라는 기대치 덕분에 청원게시판이 활성화 됨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원게시판 개선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임. D. 간단한 개선사항 최소필요개선내용은 홈페이지 약간만 개선하면 곧바로 수정가능한 문제. 권장수준개선내용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임. 특별한 기능이 아님. 청와대 홈페이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개선비용 낮음. 최소한 [최소필요개선]만큼은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최소필요개선]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할 경우 가장 최근 동의가 제일 먼저 보이도록 개선 필요합니다. 청원 업로드/동의 전 로그인 요구해야 함. [권장수준개선] 댓글(동의의견) 간 추천기능도 필요 동의 외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문제 개선 필요.
제목: 제주전지역교회전도물품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제주전지역기독교교회에 전도물품 매년4번씩 1번=초콜릿1차+사탕3차+빼빼로2차 를모든제주도기독교교회 1교회당7차 를매년4번씩지원받게되는사업
제목: 국정과제최우선풀어야할국정과제 (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25. mbc언론적폐 지금mbc에 언론적폐들중에mbc김장겸사장이제일문제가큰적폐라고생각됩니다 Mbc엄기영사장때가 언론적폐없었던 사랑받는mbc시절이었으니 엄기영을mbc사장재임명으로5년간이끌어주시게끔하면서 부당해고당한언론노조들도복귀하게해주십시요 26. 청년수당발의 지금청년들이실직자와취업못하는자들이많아서 정부가나서서 청년수당1달150000원정도만19세이상부터만39세까지지원하는청년수당 발의해주세요 27. kbs사장관련 이명박정부때kbs사장강제해임된 정연주사장이공영방송제대로할수있는 Kbs사장인정받은바있으니 제15·16·17대 KBS 사장.노무현 정부 시기 시민·언론단체의 추천으로 KBS 사장에 임명되었고 KBS 사장 재직 기간 동안 KBS를 '탐사보도의 명가'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으로서 탐사보도팀을 창설해 한국의 탐사저널리즘의 초석을 다졌고 이 탐사보도팀은 '데이터저널리즘' 등 새로운 취재 기법을 시도하며 한국 탐사 보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다져진 노하우는 나중에 독립언론 '뉴스타파'에도 계승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 kbs정연주사장5년11일 사장임명해주셔야kbs언론적폐가됩니다 28. 알바근로보호법 아르바이트근로자에게cctv자료제공의무화 29. 국회의원 미팅법\" 국회의원 임기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토론할수있는법 30. 카카오 카카오톡 에문자메세지처럼예약카톡으로 월.일.시간으로 마음대로 예약해 원하는시간에카카오톡보낼수있게 문재인대통령께서나서주세요 31.청소년수당 청소년수당 =중학생1학년~고등학생3학년 까지매달60000원을 지원하는정책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가정청소년가정에 청소년수당 을 지원 해주는정책이필요한때입니다 32.열방교회한국컨퍼런스지원 서귀포열방교회매년1번있는 한국컨퍼런스 일산킨텍스 현장등록비+비행기값+숙소값+식사값 이 만만치않아 유스학생(중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어려운교인가정에 갈려고하다가비용으로못가는게매년마다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 정부부터 서귀포열방교회매년1회마다열리는한국컨퍼런스비용을 80%전면지원해주는게어떨지 33. 서귀포열방교회 복지 활동지원 서귀포열방교회활동복지지원 첫째매년명절 어려운 교회교인가정.독거노인가정에 쌀.구호물품지원하겠습니다 둘째.매년마다 어려운교회교인가정.어려운가정에 라면1박스를 드리는지원 셋째. 매년겨울마다 김장김치담겨서 어려운교회교인가정에드리고 서귀포지역에있는 주민센터에드려서 어려운가정에 후원지원하는 복지지원 3가지를 문재인대통령부터 해주십시요 34. 언 론 KBS.MBC사장들을 국민의손으로뽑ᆢ게하며 해직된 방송직원들을복귀시키고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시키고 MBC 방문회 법통과시켜 새로운대한민국의 지상파 공영방송사장새로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비공개적인 지상파방송 사장뽑는거를 방송으로생중계해야 모든국민들이알아야하는것이오니 35.열방교회버스 그동안제주열방교회버스별로없어서불편하였으 며 서귀포열방교회-엔카운터센터-제주시열방교회 에만 버스노선운영 하는 전용버스가생겼으면합니다
제목: 국정과제최우선풀어야할국정과제 (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14.제주교통1번가 제주교통1번가사이트를만들어 문재인대통령 부터 제주도 교통민원들을 들을수있는창구사이트 상시적으로 사이트내리지말고 매주일요일마다정부에보고받아 문제점파악해개선해나가주셔야될거같습니다 큰문제가올해8월전면제주교통개편입니다 15.노령연금 지급나이하향(만65세>만60세) 만60세부터노령연금을받을수있게 문재인대통령이 바꾸어주셨으면합니다 16. 중증장애인기초연금개선법안 중증장애인기초연금개선법안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2가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장애인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개선법안 모든18세이상의장애인 을 대상으로 기본급여 20만원과 생활급여 30만원, 즉 매월 최소 40만원 최대 6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17.방송법개정 매일마다24시간방송체제하되 Kbs.mbc.sbs 1일 드라마3시간 유아어린이4시간 예능8시간 뉴스4시간 시사교양&다큐5시간 으로배분하여방송하게하게끔바꿔주시고 Ebs은 24시간방송체제로ebs1tv 유아어린이12시간 시사교양&다큐5시간 뉴스2시간 예능6시간배분해야되고 Ebs2tv은 유아어린이프로4시간 초등교육6시간 중등교육6시간 고등교육6시간 영어교육2시간 으로탈바꿈하였으면합니다 어린이지상파채널현재ebs.kbs밖에없어 Mbc.sbs도유아어린이채널개국시키되 24시간유아어린이채널도 방송시키되 자체제작비율.국산애니비율.시사교양비율정해서방송하는법발의필요성보입니다 재방송비율도최대한낮게 18. jtbc지상파입성 그동안jtbc를 많이사랑하는거같아 박근혜최순실게이트먼저보도한jtbc에게 지상파역할을하고있는거보아 이제지상파체제를 Kbs.mbc.sbs.ebs.jtbc체제로 바뀌어야될것같습니다 모든국민이jtbc를종합편성채널원하지않고 지상파채널로바뀜을원하고있습니다 19.수신료개편 그동안수신료가kbs가대부분2500원에가져가고 Ebs가남은부분가져가는게 옛날된방식이라 이제는문재인대통령이수신료개편으로 수신료인상으로 Jtbc가 수신료가져가되 Ebs에 새로운장비를jtbc손석희 대주고 수신료20%를 받게끔바꿔주세요 20. 크리스마스수당 크리스마스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으로 모든대상자에게 개인통장 크리스마스수당100000원매년마다넣어주고 1가정아이스크림케이크2개씩주는 크리스마스수당과선물사업을매년마다했으면합니다 21. 명절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으로 명절수당지급을매년설날.추석연휴 1일에50000원지급하는쪽으로 명절연휴설날.추석별도로 모든대상자들의개인통장에받을수있게하는사업마련 22. 장애 연금 모든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을 차등지급했으면합니다 지금 하는장애연금 너무차별적이라서 1등급100000 2등급200000 3등급350000 4등급450000 5등급500000 6등급520000 으로 해주시면안될지 23.정부쌀개선 그동안정부쌀이농림축산식품부나라미 쌀이너무안좋아 문재인정부부터너무좋은쌀로바꾸어서주셨으면합니다 문재인정부부터찹쌀도지원되게해주시면 24. 개헌발의 5-18운동과촛불혁명담고 대통령4년중임제로 대통령임기끝나는즉시 Ebs.kbs.mbc 사장.이사장모두사퇴해서 모든국민들의손으로뽑는 것도개헌에있어야될것같습니다
제목: 비리혐의 공무원은 적극적인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0

너무나 힘이 빠집니다. 제3자와 공모혐의가 의심되는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개인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사연인 즉슨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이 제3자를 위하여 저를 기망하고 부작위를 해서 저에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저를 기망하다가 제가 직접 증거를 찾고서야 저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무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증거자료는 공무원의 기망행위 및 부작위 사실 자료, 공무원이 저에게 거짓말한 녹취록 등 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공무원이 의심을 한 말한 일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무원과 제3자와의 공모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장은 각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접수도 못하고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공무원과 개인과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의심될 만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조사해서 공모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 아닌가요? 민원인인 모든 혐의를 밝혀내야 경찰이 움직인다면 경찰의 존재의무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모든 의심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든지의 이유로 거부를 당하면 할 말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과 개인의 공모관계를 저보고 입증하라고 한다면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어떠한 사기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극적인 경찰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과제최우선풀어야할국정과제 (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1.장애수당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장애수당 관련해서 제안하고자합니다. 장애수당 인상안은 없더라구요.수당이 1인 당 월 4만원정도 나오고있는대요. 복지부에서 장애수당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건가요? 수당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당이 지금 수당보단 많았었는데 예전 정부에서 예산을 줄였는지 5만원채 안됩니다.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취업도 잘 안받아주고 받아주어도 회사에서 불쾌하게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곳이 있어서 취업에 관해서 꺼려하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잘안되는데요. 먼가 살아갈려면 도움도 필요하지만 돈도필요한데 수당이 적어서 차등지급하는선으로 1등급80000 2등급160000 3~6등급240000 에 매달마다주셔야 2.장애생활비 장애수당한달에 생활하기부족한돈이라서 장애생활비로 1등급100000만원.2등급200000만원.3~6등급300000원으로차등지급하는모든장애인에게지급되는 것 3.장애교통비 장애버스비도1달50000원으로해서 3달마다150000원 을모든장애인에게지급 4.문화누리카드 1년1사람당100000원까지지급인상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출석체크기능을만들어 1000원부터시작해30000원까지랜덤으로 출석 하기누르면 지급되는시스템을매일마다했으면합니다 온라인사용처확대 교육방송 푹티비 에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5.푸드누리카드 푸드누리카드사업은 문화누리카드 비슷하나약간다르다 첫째:1사람당매년100000원지급받게되고 아동급식대상자들은매달 마다60000원을1달안에다써야되는 패널티부여 둘째:가상계좌입금불가능 셋째:푸드누리카드로 모든마트에서 사용가능하다 넷째:카드만료기한이없다는점 6.아동급식 아동급식:학교재량휴업도포함 하여 1일6000원까지인상 매달 금액채우고 매달 서비스품목을 최소5가지고를수있게했으면한다 7. 에너지바우처 를 여름용.겨울용으로 넉넉하게쓸수있게 지원금액 인상시켜주셨으면합니다 8.제주행복나눔푸드마켓 본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30 한곳밖에없어서 코리아마트.이마트.홈플러스.좋은세상돌렝이마트 8.행복나눔푸드마켓 본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30 한곳밖에없어서 코리아마트.이마트.홈플러스.좋은세상돌렝이마트.나드리마트.엘마트로 선정하여 식품5품목.잡화5품목을고르고서비스품목받아가는데 63세이상노인&장애인이1년쉬는패널티없이 매달가져갈수있음 9. 행복나눔푸드마트사업 행복나눔푸드마트사업은 정부지정된곳에 행복나눔푸드마트 사업처 라는표시달고 공휴일.주말 에 1일8000원가져갈수있는금액매겨서 장애인.만60세노인대상으로 하여 배달도가능하게하고 모든금액맞추면서비스물품도받아가는사업 1번받아도휴식기없이받아갈수있는유일한사업 10. 국회보이콧 법은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때보이콧 발생된당에대한 패널티주는법인데요 패널티받게되면 중간국회정당의석수 조기 투표 하게됩니다 1번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당 3번바른정당 4번자유한국당 5번정의당 6번새누리당 7번녹색당 8번민주당 9번기독자유당 10번노동당 11.장애급식 모든장애인대상으로 아동급식같은취지의장애급식 (부식)배달해주는사업 1일5000원=155000원한달 일할때마다1일5000원삭감 장애급식도아동급식 사업처와같은곳에서실시 12.장애용돈사업 장애용돈사업은장애수당.장애버스비가모자라서 모든장애인들이매달장애용돈을차등지급하여생활할수있게도와주는사업 1등급90000 2등급180000 3~6등급270000 13.20대중간국회의원의석수선거 (내년지사+교육감선거) 1번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2번국민의당 3번자유한국당 4번바른정당 5번정의당 6번노동당 7번녹색당 8번새누리당 9번기독자유당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ViE57KlWR2McjWicA5jaqZsyvWkG8l0pn97RykKa1dun1Q/viewform?usp=sf_link 총299석
제목: 경찰 경찰경호행정전공 특채시험 남여배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다 경찰수험생입니다 경찰모집 전형중에 경찰행정특채라고 있습니다 이 특채가 문제가 되는게 다른 공채나 특채와달리 남여 배분없이 채용중입니다 남여분리채용은 정말 해야 합니다 여경은 대부분 경행특채로 몰립니다 시험장가면 8대2로 여자 수험생들이 많고 그말은 여자가 훨씬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필기점수도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여자가좋고 체력또한 남여근력 차이등 이라는 이유로 여자는 만점기준이 많이 낮다보니 운동해왔던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수험생들이 더 고득점도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면접도 논리적인 부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리하고요 성인되고나서 경찰될려고 생각이 바뀐거와 달리 어릴때부터 경찰의 꿈을안고 전공을택한 사람을 위한 경행경채의 채용인원도 너무 미미하고 남경준비생들은 여자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할수밖에없는 시스템이 진짜 보완되야한다고봅니다... 아니면 여자 체력만점 기준을 손을봐야합니다... 어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체력점수까지 전부다 높은데 운동꾸준히 해온 남자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체력검사중 팔굽혀펴기라는 종목이있는데 여자들은 무릎을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아무리 여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라뇨 전세계 어느나라도 여자 체력시험 저렇게 편의 봐주는곳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지난주에 노트북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AS문제때문에 국내 제품을 고르러 갔었지요. 어딜둘러봐도 국내 제품 코너에는 삼성 및 LG만 진열되어있었습니다. 선택 폭이 적어요. 다양하지못하다면 경쟁이 없고(다양할때보다) 그러다보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도 샤오미를 못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살만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정부가 앞장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사하고보니 신호가 미약한곳.. 통신사에서는 책임없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0

이곳에 작성해도 되는지 도움이될지는 모르나 하소연하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7월말경 이사를 하고보니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티비를 설치하러왔던 유플러스 직원분도 연락해보라했고 연락해서 증폭기 설치하러 오셨던 직원분또한 신호가 많이 약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폭기를 달았으나 변화가 없었고 고객센터로 개선요구를 하니 언제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불편은 우리가 받으면서 사용금액 다 내고 집에서 전화동화 인터넷도 제대로 쓸수없는것이냐하니 어쩔수없이 기다려달라고만합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모르는 개선을 기다릴수없어 9개월된 스마트폰 반환과 위약금없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주겠다했고 스마트폰은 다른 통신사에서도 사용가능하대서 통신사를 알아보니 영상통화나 엠엠에스 제약을 받을수있다는 사전고지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 문의하니 왜 벌어지지도 않은일에 그러냐며 번호이동을 하라고합니다. 고객센터 팀장님이요.. 그럼 제가 제약을 받게되면 어떻게하느냐하니 그건 본인들 책임이 없답니다. 한마디로 제가 번호이동하고 손털겠다는거 아니냐 하니 맞다고합니다. 자기들은 중고폰을 받아와서 뭐에쓰냐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통화도 않되고 인터넷도 않되는데 그럼 번호이동하고 제약받으면 제손해는 어떻하냐니 계속 대답은 도움을 드릴수없다였습니다. 나중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번호이동하세요~ 하더니 좀있다 끊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저는 어디에도 하소연할곳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제값으로 통신비 기기요금 다 내고있고 지금도 집에선 통화도 인터넷도 제대로 쓸수없습니다. 한달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격어보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내 돈을 주고 그 불편함을 당연시해야하는건가요? 전 위약금없는 해지와 기기반납을 하고싶습니다. 제가 많은것을 바라는건가요? 저의시간과 저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닌것인가요? 집에서 전화통화가안되서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하는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 담당 경찰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진행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42595&isYeonhapFlash=Y&rc=N http://news1.kr/articles/?3100093 http://betanews.heraldcorp.com/article/737101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영장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에 대한 조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을 대충 슥 훑어보고는 아무일 없다고 가버리고, 가해자들은 집에 그냥 돌려보낸 그 경찰들 말입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소년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사건입니다. 어렵게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 수면위에 올랐는데 대충 대처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논의는 그저 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허술하게 대응하면 이렇게 된다는 선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제목: 순경 경행 경채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경행 경채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1.경행 경채도 반드시 남녀 분리해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경행 경채도 반드시 채용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3.경행 경채가 일반 공채 보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법 공부도 더 하고, 경찰관으로 장래희망을 정하고 비싼 등록금 내가며 4년을 바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일반 공채에 비해 특채라는 장점도 거의 없고, 뽑는 횟수와 인원도 현저히 적었는데 최근에는 280명에서 더욱더 줄어든 120명으로 되고, 남녀가 필기는 같이 보면서 체력은 따로 보는 불공정한 채용 제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에서나 학원에서나 경행 경채가 여경 특채라는 말이 많고, 비율도 여경이 80%, 남경이 20% 라는 말이 많습니다. 남자 분들도 경행 경채에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적게 뽑는데다가 여경에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이유로 공채로 발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경찰행정학과 남자 분들이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발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경찰행정학과에서 취득한 지원 자격을 십분 활용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추가적으로 국가 공인 한자 급수도 경찰 가산점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경행 경채 필기 시험 과목은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행정법, 경찰학개론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일반 공채와 순경 경행 경채 채용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남녀 분리해서 선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20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순경 가산점 건의) 병사, 부사관, 장교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군복무 경력이 있으면 군 경력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순경 면접 시험 때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 증명서의 상훈 사항에 상장이나 표창장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순경 가산점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도 순경 가산점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240번 버스,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불거진 무책임한 대한민국 네티즌들과, 정의구현이란 명목하에 불법을 저지른 SNS 매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4

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금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의 상당수가 인터넷 네티즌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매체들의 잘못된 의식과 무책임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있었던 여고생 폭행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와 정부 기관의 발표들은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다수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실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 법에 어긋나며 대다수가 인정하는 윤리적 잣대에도 맞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특정 가해자를 겨냥하여(혹은 가해자의 유출된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이들에게 직접)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명목로 속칭 ‘신상털이’를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였으며, SNS 매체들은 이를 조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들은 글머리에 ‘페이지가 짤려도 상관없다’ 는 발언을 통해 도리어 그들의 진실됨을 어필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털이를 당연한 듯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나, 제 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가까운 지인들끼리 욕하는 것과, 인터넷 상에서 욕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후자의 경우 법적인 처벌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중요한 개인 정보를 인터넷 상에, 그것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올리는 것 또한 분명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의구현’이라는 말로 제3자에 대한 모욕이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 동의하시는 네티즌 분 들이 계신다면(아마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때, 많은 네티즌들과 SNS 매체들은 초기에 올라온 일부 사실 관계에만 집중하여 버스 기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뒤이어 올라온 사실 관계는 버스 기사 보다는 아이 엄마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도리어 아이 엄마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황이 알려지는 중이나, 중요한 점은 네티즌들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중함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점에 관하여, ‘페이지가 잘려도 상관없다’는 발언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하겠다’라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많은 페이지에서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일부 인기 페이지의 경우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상 정보 전파가 몇만 명 이상의 동의하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결코 용인되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토대로, 누군가에 대한 폭언과 신상털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러 네티즌들과, 이를 조장하는 SNS 매체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누군가에 대한 인신 공격과 폭언, 그리고 정의구현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마녀사냥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문화의 영향력이 실로 막대한 만큼, 가능한 빨리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대통령님과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합법적으로 친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5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같지않은 부모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 갔던 입장으로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요즘 나아졌다고는 하나 가정폭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들이 원하는건 단순히 접근금지뿐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찌되었건 저찌되었건 친부모와 영원히 결속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물론 이 행위를 악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단속 및 검증은 매우 철저하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족 관련 문제로 정신과 출입 기록이라던가.(경찰 신고는 아무나 못하므로 신고한 사람들은 연끊을수있는 대상에 선정되기 수월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들은 더더욱 가정폭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 도입 검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0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 도입 검토 최근 교직에 대한 임용절벽 논란과 계약직 교사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논란을 접하며, 그 대안으로 교직분야에 대한 경력 공개채용 검토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교직분야에 대한 임용절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였고, 앞으로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현 시스템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의 교대, 사대, 일반대학 교직이수 과정 이수자를 과감하게 감축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우수자원이 교직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각 그 해결책으로 생각한 교직분야에서의 경력 공개채용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은 교대, 사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과도한 준비기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교 졸업년도에 임용고시에 바로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계약직 교사로 교단에서의 경력을 쌓고 경력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개인에게는 현장 실무능력 함양과 일정수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입교원이 임용초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교육현장을 접하고 퇴직하거나 직무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바로보고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을 통해 교육당국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의 선발/운영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및 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교원 확보 어려움도 보다 수훨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입교원의 임용초기 적성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 또는 직무변경 등의 사례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원 배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 익숙하고 교수능력이 입증된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경력공채에 응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원으로 활동했기에 지역가점 등을 통해 신규임용자를 배치하는 경우보다 지역에 정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은 계약직 교사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에도 어느정도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기간 이상 계약직 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정규직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기존에 신입과 경력 구분 없이 모두 동일선상에서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사가 되어야 했던 불합리성을 해결 해 새로운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신규임용자의 자리를 나눠먹는 것 아니냐!? 모두 동일조건에서 임용고시를 통해 교직에 임용되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용대기자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우선 적용하고 제도를 보완 해 간다면 신규임용자 자리를 나눠먹는다는 논란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두 동일한 임용고시를 통해 교직에 임용되어야 공정하다는 주장은 최근 다른 공무원 직군에서도 대부분 사회경력과 학위등을 바탕으로 경력공채를 통해 공무원 선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지원요건(예를들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3~5년 이상 현장 경력자’, ‘교직관련 석사학위 이상자로 1년이상 현장 경력자’ 등)을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공무원 직위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육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분야에 경력 공개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과는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생각하다 몇자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운송업 종사자 삼진아웃제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낀순간은 북한의 도발도, 군 복무 시절도 아닌 일상 생활에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차량을 만났을때 입니다. 그 이유는 보행시, 운전시 운송업 종사자들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때문입니다. 물론, 운송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그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안전장치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사고 발생시 인명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어딜가도 운송업 종사자 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 및 택배, 화물운송 같은 운송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및 차량은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 중 운송업 종사자들의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택시 버스들은 과속, 급정거, 차선중간으로 달리기, 무차별 끼어들기 등 승객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운행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운송차량들은 과적, 신호위반, 과속등 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행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통법규위반을 하면 경고, 두번째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세번째 위반시 운송업면허 박탈 및 재 취득 금지. 꼭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안전, 승객들의 안전, 운송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무상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지지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대후반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8살 5살 3살 터울이지요 오늘 드릴 청원의 요지는 5살 우리 막내 또래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무상보육 입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 자녀가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갈수 있는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아이를 모두 사립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매달 추가교육비를 내고 보냈지만 저는 너무 만족하며 두아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친구는 제 가정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잘사는 집인데도 운좋게 국공립에 붙어 매달 9천원만 내고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네요 솔직히 국공립 돈 빼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들 콧대쎄고 까칠하고..물론 안그러신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다는 부모나 아이에게 막대하시더라구요 이건 유치원.보내는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 일것 입니다 유명해요 국공립선생님 콧대!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로 나라 예산,즉 우리세금 쓰시지 마시고 그 금액이면 현재 68만명 유아들 전원 무상보육하고도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라 들었습니다 왜 같은 대한민국 살고 세금도 똑같이 내거나 더내는 사람들이 유아 교육 예산을 차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더배웠다고 아이 잘 가르치는것도 아니더라구요 선생님들 인성이 중요한거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 문빠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바로 진짜 문빠인 아이엄마입니다. 대통령님이 하시는 정책은 무조건 믿고 따른다는..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더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엄마들 아이 교육비로 쓰려고 옷도 제대로 못사입고 머리 파마도 아끼고 그러고 삽니다 아가씨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꾸미는 여자였습니다. 이나라 인재로 키우려고 희생하는 우리 아이엄마들 정말 많습니다.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청합니다. 옳은선택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글재주없는 사람이라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오늘도 나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목: 흡연구역,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흡연자들은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 흡연부스를 많이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