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금리 상승 시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경제 대국 미국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나라 가정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A가정이 제 1금융에서 부채 1억원, 이자 5% 1.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A가정의 부채 1억원을 매입한다. 2. A가정은 정부가 매입한 부채 1억원을 원금을 12개월 동안 갚아간다. 3. 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으면 1년이면 1천2백만원 4. 1년 만기시 정부는 1천 2백만원이 줄어든 8천 8백만원의 부채를 A가정에 돌려준다. 5. 이럴경우 부채의 변화(단순 금액 계산) - 1억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5백만원 - 8천8백만원 이자 5%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 : 4백4십만원 6. 단순 계산으로 이 과정을 거친 A가정은 1억원의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자가 5%에서 4.4%로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1년에 A가정이 원금을 많이 갚으면 갚을 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지게 된다. 8. 만약 A가정이 일정% 이상 원금을 갚았다면 정부는 A가정에 적용했던 부채 매입을 1년 연장시켜 가계빚을 청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의 가계 부채를 매입하여 가계가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제1금융권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제2금융권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10조 박상기에게  부동산규제로 1,000조 증발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8

110조 박상기에게 부동산규제 대책을 맡겨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는 일개 우리나라 장관의 한마디 발언으로 110조를 증발시킨 것은 처음이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박상기에게 발표시켜 1,000조 정도 증발시켜라 그러면 내가 박상기 장관님 까득히 부르겠습니다
제목: 집값 안정대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집값안정대책. #정책제안. #김수철 정부는 집값을 이렇게 못 잡는지 답답해 죽겠네 요 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 나도 알듯이 경차 등록세 면제죠! 첫번째.우리가 잠자는 집도 10평이하 양도세 면 제 20평 30평 40평. 이상으로 분리하여 양도세 과세를 하면 되고.... 두번째.보유세(재산세)면제10평이하,20평이상 부터 현재 재산세7월9월 기준에서 2배이상 올 려야 합니다 20평부터.30평.40평.40평이상.... 세번째.다세대소유자는 중과세 (특별할증)을 적용하여 보유세를 더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네번째.대출한도규제 두가구 주택부터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현금으로 살수 없으면 대출이 안 되도록 유도하고 최소한 집가격의 20%정도만 대출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다섯번째.신혼부부 3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근 무하고 월급여 1인당250만원미만 부부합산 450만원 이하 20평이하에서 근로자 신혼부부 는 (대출완화) 특별우대 해드리는것입니다. 다섯가지 제안으로 우리나라 집 보유하는데 건 강하고 성실한 근로자고 국민이면 누구나 5년 안에 집을 살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의식주' 만 해결해주면 우리국민 특히 서민 불만없이 열심히 애국할것입니다.. 김수철
제목: 자전거래 투기단속 민간상시감시봉사단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부동산투기 자율 참여단 발족 목적 :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단속 공무원 일손부족 지원 제도설립 취지에 따른 신속한 시장대응으로 시장불안 해소
제목: 보유세 인상반대 청원하면 들어주실건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보유세인상반대청원 10만명 돌파하면 다 없던 것으로 할겁니까?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겁 먹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답하네요.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씨알도 안 먹히겠습니다. 잘 합니다들. 정말. 우유부단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마시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답임을 알면서 눈치보지 마세요.
제목: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입버릇 처럼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5

거래소 폐쇄시킨다고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정권 욕하지 마세요 자격 없습니다. 증권 선물거래소는 솔직히 투자입니까? 정부에서 합법적인 도박판!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살 일년에 몇십명입니다 정선카지노 폐쇄 시키세요. 자살 일년에 몇십명입니다.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전부 폐쇄시키세요 당첨확률 몇억분에 1입니다. 법무부장관 즉시 해임 시키세요 그 책임질수 없는 권위적인 말은 전정권 민정수석 말과 똑같네요 . 혹시 증권회사 은행권에서 로비? 그건 아니겠지요? 증권회사가 장사 안되니까 방해공작 아닌가요? 그간 증권사 공매도로 다 개미들 등골 휘어졌으며 깡통된사람 백명중 95명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한 말씀기억 하십니까? 거래소 폐쇄시 광화문에 20-30대 촛불시위 몇백만명 운집할것입니다. 미국. 일본 폐쇄 같이 하자고 하세요. 미국 일본 가셔서요. 일본 미국 같이 폐쇄하면 동의 합니다.
제목: 청약 가점 방식 재점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청약으로 분양신청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생각해본 사항일 것입니다. 30대중후반 아이1 결혼한지6년차인 부부인데 가점이 30점대밖에 안나와 불리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도 이렇게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50대는 되어야 분양이 가능해 보이네요ㅠㅠ.아이가 많거나 나이든 사람만 내집 마련이 유리한 것이 아닌, 실거주용 내집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현행제도 점검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폐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

가상화폐소액투자자인데요~이렇게라도 정부에 손벌리지않고 살림에 보탤라고 하는데 왜 폐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구만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3

자유한국당 꼭해산해야합니다 방송장악9년 국민들한데 사과도 안하고 이효성 방통위 사퇴 하려는 꼼수입니다 꼭 자유한국당 정당을 해산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적폐청산 처결 가능합니다
제목: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암호화폐, 블록체인 세계 3대중 1대 시장. , 중요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투기확산을 위한 제제를 반대한다는 의미 어느 정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부작용의 완전한 해결에 초점에 완전성에 있게 맞춰야고, 기술발전의 어떠한 경우라도 약간의 손해가 있다라면 안 된다는 말이고서, 예를 하나 정도 든다면, '(한 개)'로 안전망을 제작성공하고서로, 투기확산 및 전체에 관한 완전한 완성의 성공으로서의 완성을 완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블록체인이 (민주주의) 및 (디지털) 및 전체, 법안, 조례, 예를 들면 직접투표, 비밀투표, 블록체인 투표, ! 아무튼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익 손익 보고 손해는 안 보거나 보고서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하고도 완성의 성공(1..2..3......) 들만들을 하여야 되고, 이에 필수 필요인 나머지도 해야(만) 합니다.
제목: 정책의 신중 및 발표, 등 숙고 바라는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IT, 인터넷 일등 국가인 대한민국이, 금융 후진국입니다! 24시간 전세계 돈의 이동 이 8000경이 넘는데! 여기 1%미만으 로 도 5000만이 먹고 살수 있슴니다! 자유 민주주의 경제의 흐름에 폐단,부작용도 있을수 있슴니다! 모든 잣대 를 정치적, 기득권, 권력의 유지 관점으로 매사를 다뤄오다,많은 과거 정권이 실패 를 하고, 현재에 왔는데!이 정권 역시 전철을 밟으려 합니까? 4차산업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우수 누뇌와 젊은 석학,기업 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언 행한다면 나라꼴이 되겠슴니까?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을 정권의 눈치,입 맛보다, 글로벌 시각으로 볼줄아는 관료,(국민을,국가 경제의 백년대계 를 생각하는 )가 없나요? 정말 창피합니다! 공산국가 북한 중국 이나 가능한 통제 수단을, 선진 문턱에 선 자유민주 대한민국,자유경제 체재 안 에서, 부작용 이란 어디나 있는데 ,마치 큰 변란처럼 취급하는, 참 실망을 넘어 한심합니다! 잘 연구 검토하여 뭐가 진정 국가,국민 경제 백년 대계에 부합하는지 숙고,연구 검토 하시고 입좀 신중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

동의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 국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 경제권을 억압하고 강탈 하려는 행위는...과거 독재 정권의 민주화를 억압 강탈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평창올림픽이 지금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국제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동력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참여할수 있는 야시장운영이나 외국인의 관광을 책임지는 청년가이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올림픽이 더 풍요로워질것 같아서 의견을 내 봅니다
제목: 강남3구 아파트가격 안정방안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을 하락 안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아파트 거래 허가제 도입 2.아파트 신규대출 금지 3.자금조달 계획 제출 의무화
제목: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최저임금 지원 목적세로 하고, 가상화폐 수익금으로 해외금 수입시 양도소득에서 부가세 환급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대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보다 40~50% 높은 가격을 부르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고요. 둘째는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기관에 주고 그 수익의 70~90%를 최저임금지원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거래시에도 거래세를 최저임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가상화폐 버블이 깨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부가 사라지지 않도록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한 뒤 그 수익으로 해외에서 실물금이나 실물은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세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허깨비를 내보내고 국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명한 정책들을 추가한다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도박성이 명박이가 사자방으로 탕진한 국고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버블이 깨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버블을 용인하고 금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IT 버블이 8조 달러에서 깨졌고요. 그렇다면 달러를 더 찍어 내었기 때문에 이번 가상화폐 버블이 깨지려면 10배 이상의 버블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진입을 개인별로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허용하고 버블이 점점 커지면서 그 허용양을 줄이고 진입을 금지한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고 역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적절한 정책을 사용한다면 (실물금 해외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양도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오히려 국부를 늘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금은은 다시 금모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2030이 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금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재정거래를 적절한 규칙에 따라서 면허를 주어 행하도록 하고 그 수익의 70%~9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재정거래세를 신설하여 무척이나 부족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재정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도 적절한 거래세를 정하여 이것도 또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토록 합니다. ----> 도박이나 사행성이 강한 만큼 박탈감을 갖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계층에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골드러시때에도 돈을 번 것은 정작 채굴 장비를 파는 사람들과 청바지 제조업자였습니다. 가상화폐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에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빼앗길 것을 적절한 세금으로 최저임금인상 재원으로 충당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 시장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인상 능력이 없어서 폐업이나 점주 가족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다 나가떨어진 뒤에 건물 공실이 오래 지나간 다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또한 많이 떨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명박이로 가던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조작행위를 엄격하게 감시, 금지하고,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 ---->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면 많은 이들이 외국거래소로 이동하여 거래 수수료를 모두 외국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외국 거래소의 파산시 모든 수익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대공황기에 밀주령을 내린 것이 마피아를 흥성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3. 가상화폐를 하는 국민들이 300만명입니다. ---> 함부로 금지하면 민주당 열렬히 지지하는 20~30대 300만명과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보십시오. 눈치하나는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세상이 되니까 한나라당으로 가고, 박근혜 탄핵이 대세가 되니까 탄핵으로 가고, 가상화폐가 나중에 버블이 터지더라도 당분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상화폐 지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바른정당에 던져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급을 어느 정도 늘려주는 정책과 적절한 보유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투기와 도박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계좌입금한도를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든지 일인당 계좌입금한도를 예를 들면 500만원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일인당 계좌입금한도를 줄여나갑니다. 5.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월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폄하를 하였지만 블록체인의 미래는 폄하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일종의 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외국에서 집도 사고, 귀금속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금보유량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사서 보유해야만 외환위기시에도 금모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가 12월 중반에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것 대신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달러의 호위무사나 카게무샤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화폐의 버블이 터지면 달러의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맨얼굴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간 동안은 가상화폐 시장을 미국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IT 버블이 8000조 원에 터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총은 800조 가량입니다. 아직 10배 이상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상화폐로 돈을 번 일반 한국인들이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실물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면, 허깨비를 내보내고 국부를 지키고 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금으로 외환위기시 금모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는 필요하되 거래소 폐쇄는 절대 안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주요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살려서 어떻게든 나라 발전에 한보탬 할려고 하는것을 폐쇄할려고 하다니 대한민국은 항상 미래를 내다볼줄 몰라서 한낱 선진국 뒷바라지나 하고 있지요. 이번 비트코인 가상화폐 기술력은 안정적인 선으로 보완하여 절대 투기가 되지 않도록 투자가 될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고 절대 폐쇄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규제는 필요하되 폐쇄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찬성 ㅡ백성을  올바른길로 이끌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0

불로소득으로 수백억을 챙기는것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제목: 통장에 잔고 전재산 육 백만원 넣었고 아이가 2명. 희망이 없어 저희 가족 희망을 가상화폐 넣었는데...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통장에 잔고 전재산 육 백만원 넣었고 아이가 2명. 희망이 없어 저희 가족 희망을 가상화폐 넣었는데...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제목: 강남3구 부동산 안정대책 긴급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1.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제개편 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등 효과 없음 2.강남3구의 아파트 매입자 자금출처 무기한 조사 3.강남3구의 아파트 매수시 모든 금융기관 대출한도 20%미만으로 무기한 제한 4.강남3구의 아파트 전세대출 30%이내로 제한
제목: 법무부장관   사퇴시켜라!  부동산투기+과태료 미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문통은 박상기 벙법자를 사퇴시켜 주세요. 저런 사람이 장관이라니..냐라가 쎀었어요..다음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생각이 깨어있는 하태경의원이 하길 바란다..오늘 이후로 민주당은 절대 찍지 않겠다. 금가뭔장 늙은이도 부동산 갭투자 도사란다! 짤라라..이게 나라인가? 국민을 깔보고 국민의 재산을 말 몇마디로 아작내는 이 정부는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 가상화폐는 정부가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가상화폐 열풍은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과 가장들의 씁씁할 모습입니다. 불분명한 대상에 광적인 도박적인 모습이 바다이야기 그 이상의 위력을 낳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제대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상화폐 도박 광풍이 커질 것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미 가상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 들어간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상화폐 광풍을 이미 가상화폐를 구입한 이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그 규모를 한정 시켜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각인시키고 가상화폐의 존재를 분명하게 규명할 때까지 신규 가상화폐 구입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차단이 안된다면 거래 할 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구입 불가, 연간 구매 한정, 구매시 높은 세금 부과 등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바다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그 비난이 어디에 쏠렸는지 지난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박의 불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태우고 나라를 태우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 광풍이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 즉 청년들과 가장들의 힘겨움을 다시한번 새기셔서 최저임금 상승을 비롯해 소득위주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시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누진세와 소득재분배, 복지확대에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결단으로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범죄시 "심신미약" 이런 것 좀 적용안됐으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말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서 응당한 법도 적용안되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 법에 있어 음주 범죄시 가중처벌 했으면 합니다. 술먹으면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 용감해지는겁니다.
제목: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을 바꾸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8

현 정부가 살기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제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한다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시험도 안 본 지인 자녀를 뽑는 일,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들러리를 세우는 일, 모 공제회에서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다음 채용하는 일 등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여 수없이 많은 채용비리를 적발 조치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거나, 누구를 알아야 된다거나, 하는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선발방식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사선발 방식은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험을 관리하는 임용고시가 있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립학교에 맡기어 인사규정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수업시연, 3단계 면접 등을 거쳐서 교사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공립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각 사립재단에 의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으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 1.사립학교 채용방식을 공립채용 방식 일부를 도입하는 방법. 1980년대 중반에 몇 년간 실시되고 무슨 이유로 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진 교사채용 방식을 부활하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립교원채용은 사립연합회에서 관여해 지방자치별로 같은 날 전국 필기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합격자들 중에서 필요한 교사들을 각 사학재단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발과정을 사립재단에 맡기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공정한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고 합격자에 한해서 사립재단에서 수업시연과 면접에 의해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합격자 기준은 각 과목 커트라인을 정한 절대방식을 쓰거나 각 사립학교의 다음 년도의 예상 채용인원을 받아 몇 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지요?. 2. 필기시험을 사학연합회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임용고시에서 필기시험을 같은 문제로 같이 실시하는 방법. 지원할 때 사립지원자와 공립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날 같은 시험으로 필기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1,2 방식의 공통점은 필기시험을 각 학교에서 출제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되건 사학연합단체가 되건 시험을 출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년간 기간제나 강사로 역할을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에게 사립시험 필기 공채를 통해 교사가 되는 기회를 줄 때 공정한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피력한 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 전면금지 특별조치법 만들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더 이상 미쳐가는 나라꼴 못보겠다. 자식들한테 아빠도 안하고 뭐하냔소릴 들어야하나?? 초딩자식 친구들도 집에 놀로와서 비트코인 얘기한다 정말 대한망국 안되려면 바로 멈추게 하라
제목: ◈부동산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에 대해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9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중개 보조원이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면접을 보고 있는 현실●이며,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개 의뢰 고객을 상대로 직접 중개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계약까지 하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개업 법을 강화한 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10여 명이 모여 개업할 "공인중개사 1명을 섭외하여 개업을 한 후 중개업에 대한 업무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현 실정을 파악해 법적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청원을 올린다 해도 인적 부족으로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매체 등에서 답변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명이 개업하고, 중개보조원 10명이 영업을 한다면 시중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의 수가 많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러한 현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1년, 2년 혹은 5년여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중개보조원"에 의해 취업할 수 없는 쓴맛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현실이지요...!! 이 놀라운 현실을 정상적인 정도의 길(법)에 의해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점 반드시 국정 운영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하지 말고 거래세를 거래수수료의 두 배로 걷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거래소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 주고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원이 될 때까지 거래 회원이 300만명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하다 돌연 폐지 카드를 꺼내니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수백만명의 몫이 되었네요. 정부 고위 관료틀의 근무태만이 키운 결과임에도 일이 커지자 자기 탓이 아닌양 거래소와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폐지 대신 거래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거래소 하루 수수료 수익이 업비트가 35억 5천만원 빗썸이 25억 9천만원 국내 거래소 수익을 모두 합하면 100억쯤 되겠죠. 정부는 거래소 수수료의 두배를 걷으세요. 그럼 하루에 걷히는 거래세는 200억 정도 일 거고 년 7조 3천억이 되겠죠. 그 중 절반인 3조 6천 500억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인 3조 6천 500억은 극빈층이나 서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써서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하세요. 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수익의 20%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하게 해서 그 자금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닥칠 일을 재앙으로 몰아가시는데 거래 회원은 모두 성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고 도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그것이 미래의 기술을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던 투자던 어쨌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들입니다. 이익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목: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최상의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어 재안합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 정책은 2주택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다주택자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상이 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하는 것이지요. 물론 질병,취업 등 일시적 2주택은 예외로 하구요. 그동안 1주택 이외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부동산이 훌륭한 재테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자산가들은 가격상승이 크다고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제목: 가상화폐는 우리서민의희망이요 꿈이자 등불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가상화폐를폐지한다면 차라리죽음을달라 아무런 희망도없는세상 살고싶지않네요 가상화폐하면서손해봣어요 하지만난지금 행복합니다 잘살수있다는걸 경험해봣으니깐요 투기라구요?투기좀하면어떤가요? 공장에서기계가되어가는 우리같은인생에살이에 나도사람이다라는걸느낀게 가상화폐를하면서부터입니다 희망없는인생꿈도없는인생 모하러사나요 인간은기계의노예가아닙니다 기계의동작에발맞춰움직여지는 인간기계와뭐가다를까요 우리의꿈을빼앗지마세요 더이상절망시키지마세요 우리인생은우리스스로책임집니다
제목: 가상화폐관련 법안 하나 못 만드는 무능력 거래소 폐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다른 국가는 벌써 가상화폐 제도화에 힘쓰는 것 같은데 관련법안 만들어 부작용을 규제할 능력이 없으니 폐쇄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 가상화폐거래를 안착시키면 그제서야 관련법안을 복사해서 쓸려는 속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뒷북만 치면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수 늘려도 이런 데 머리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목: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5

평창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반대합니다. 4년동안 피땀흘리면서 평창올림픽만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단일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선수들의 기본권을 뺏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하나되는 모습보다 대한민국이름을 달고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북한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오는 것은 환영하나 단일팀은 반대합니다.
제목: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 제기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 제기 입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 발표된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 드립니다. 1. 집 앞에 도보로 5~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중학교가 2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스와 도보로 가야 하는 멀리 있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그저 죄송하다며 컴퓨터가 랜덤으로 작업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아이가 3년을 다녀야 하는 학교인데, 그저 랜덤이라고만 대답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구역이 어떻게 관내라고 설명하는지, 그 관내는 행정적 관내인지, 아이들 등학교 관내에는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고, 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굳이 전교생 중의 약 10명만이 버스와 도보로 등교를 해야하는 먼 학교로, 또 그쪽 지역에서도 6명 정도의 학생이 그런 식의 통학의 불편을 감내하며 가장 먼 곳의 학교로 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의 랜덤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근접 학교 수용규모가 부족해 어쩔수 없이 어느 정도 다수의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10여명 안팎의 학생들이, 저쪽지역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앞으로 3년동안 왜 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게 교육 효과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범죄와 실종문제도 왕왕 발생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랜덤이 왜 필요합니까? 랜덤은 아이들의 접근성과 이동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그냥 돌리는 것입니까? 10여명 안팎의 학부모들 중 대부분이 이리 저리 문의해도 방법이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2.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중학교 배정 발표를 하고, 15일 월 오전 10시에 예비소집을 바로 진행하는 건 어떤 일정입니까? 지금과 같이 맞벌이가 많고 육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월 일정은 너무나 학부모나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일정입니다. 회사 출근을 해야 하는데 휴가나 연차를 쓰지 못하는 엄마들은 교복 구매 등 아이 혼자 처리하기엔 아직은 버거운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혼자서 한번도 안가본 학교에 가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일정을 사전 고지 해준것도 아니고, 금요일 중학교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예비소집 일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알게 됐다 라고 회사에 휴가를 내면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월요일 오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주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모바일 시대니 세상이 참 많이 변하는데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는 여전히 몇십년전의 방식입니다. 그저 민원을 키우지만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분의 죄송합니다 대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 글을 올려서 좀 더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 입장으로 행정 절차나 제도가 바뀔지, 또 바뀌려면 얼마나 오랜동안의 시간이 걸릴진 모릅니다. 그러나 의견 제기는 필요하다 싶어서 올립니다. 삶의 질의 향상은 일상의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개개인에게는 일상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을 끝으로 마칩니다.
제목: 더 이상 가상화폐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1년도 채 안 된느 기간동안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롤러코스터 투기판으로 만든 건, 언론과 정부입니다. 언론에서 떠들기 전만해도 코인가치는 글로벌 가치를 거의 따라가는 수위였고, 소위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도 10% 내외였을 뿐입니다. 이 프리미엄 역시 중국의 거래소 폐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 파악도 못한채 은행과 증권사의 이익만을 대변한채 규제의 칼을 내뽑은 이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코인 이체가 쉽지 않게 되었고 프리미엄 역시 20%~30%까지 높아졌습니다. 금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20%가까이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동안 정부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 마냥 요동친걸 생각하면 정부가 투기 세력의 주체 같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방안이 설 때까지 제발 그놈의 정책 브리핑도 그만하고, 미디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다루는 것을 중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300만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이를 백지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하기 앞서 대기업과 증권사만 배불리는 증권 거래소 부터 폐쇄하십시오.
제목: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고 있는 강원도민 입니다. 요즘 여자 빙구 단일팀에 대해 남북이 논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달도 안 남은 이시점에서 단일팀 논의는 평창만 보고 달려온 우리선수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단일팀을 한다고 해서 전력상승이 된다고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작년도 4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3:0으로 이겼습니다. 단일팀은 메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망은 메달이 아닙니다. 평창만을 보고 대회를 준비한 우리선수들의 모습과 활약을 보는것 이지 정치적 계산으로 억지로 하나가된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제목: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가치를 가진 블록체인코인의 가치 반영한 정책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지금 세계는 블록체인코인으로 경제민주화 중이다. 기존의 기축통화국들 마저.. 시장의 변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다.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불만이 없는.. 즉 세계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적 가치를 가진 디지틀 블록체인코인들로 바뀌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압박으로 사용하게하는 최근 역사에서의 불평등한 기축통화가 아닌 주식/부동산/자원/서비스/제품/예술품..등의 모든 실질적 가치를 가진 재화들이 글로벌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디지틀 블록체인(암호화&분산저장)코인으로 발행되어 이제서야 민주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 자유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과거의 물물교환이나 금화가 불만없이 세상 어디서나 거래했던 것처럼 민주적인 거래의 기본이 실질가치를 가진 것으로 거래를 할 때이다. 게다가, 블록체인코인은 그러한 실질가치를 가진 재화들의 암호화된 디지틀 증권 개념이라서 화폐의 기능과 투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지금의 코인들은 대부분은 글로벌플랫폼서비스를 지향하는 회사들의 증권 개념이라서 구글이나 아마존의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처럼 매우 가치가 커서 그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참여하지않은 상당수들에게는 질투가 느껴지는 시기일 수도 있다. 마치, 어떤 국가에 있어서 근대화의 고성장기에 도시주변에 땅에 투자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1992년 한국이 외국인에게 주식시장 개방 시 단기 초급등하는 저PER/저PBR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처럼.. 어느 영역에서나 초기 고성장기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려면 확신이 생길 정도의 학습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는 그러한 학습없이 운 등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규제 관련 정책은 한 나라의 미래를 수렁속으로 끌고들어가고 국민과 기업의 소득주도성장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코인이 활성화된 배경은.. 인공지능(AI)처럼 환경(통신인프라와 블록체인기술)이 뒷받침되어 이제서야 민주적 시장참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레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정부는 이상의 블록체인코인들의 가치와 활성화배경 및 블록체인기술을 이해하고, 자유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기존의 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이해하신 후.. 바른 정책을 펴나가야만 할 것이다.
제목: 16년째 임시역사 천안역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은 2018년 기준 16년째 임시역사입니다(1996년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사업 당시 천안역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고 2002년 임시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원래는 3년만 쓰기로 하였으나 그의 약 5배인 16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역사이기 때문에 면적도 적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천안역사 증/개축 예산이 들어있습니다만 철도역 전국 이용객 중 8,9위에 들어가는 천안역이 증/개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16년째 임시역사로 있는 천안역사를 신설해주세요!
제목: 그 어떠한 형태의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75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정부의 추진안이나 계획에 불과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할 정도로 이 문제가 다급하고도 충격적인 이유는 사안이 이미 북한 측에 '공식 제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제안해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이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조차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 제안이나 협의제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 시국에서 모든 국민이 제일 염원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며, 이런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늘 대통령님을 응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어깨에 짐처럼 지고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노력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4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다시 열릴지모를 동계올림픽을 위해 4년을 매일을 그렇게 노력해왔을 이들입니다. 아니 선수들 개인으로는 평생을 노력해왔을 꿈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회는 평등했나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IOC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로부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출전권을 보장받은 선수들입니다. "이들의 출전권은 자신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박탈당했습니다." 남북교류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이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안경협회와 안경점주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1.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써보면 좋은지 좋치 않은지 보면 알수 가 있었습니다. 2. 캘럭시on7도 2016년 나왔을때와 지금의 핸드폰 단말기도 가격이 똥값인데, 안경점에 있는 안경테는 오래 되었는데도 가격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게 부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3. 연장수 마음대로 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4. 내 시력이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다르고,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경 렌즈도 분명히 따로 따로 살수가 있는데, 안경집은 한쌍으로 온다고 그리고 그 안경 한쪽 렌즈만 사용하면 다른 렌즈는 버리게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5. 안경테 단가도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개당 60원에 중국에서 옮니다. 물론 도매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개당 천원에 옮니다. 한국산도 공장도 가격이 600원에서 1,500원 인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는 이니지만 이것 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 기름값 상승 등등등 해서 안경집에 오면 가격이 싼것은 3만원에서 비싼것은 천차만별입니다. 6. 안경협회와 안경점들의 횡포가 기가 막힐 정도로 심합니다. 최첨단 전자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안경은 왜 가격이 더 올라가는지 말입니다. 7. 안경 렌즈 (프라스티 다초점 렌즈)도 재료 원가는 3원에서 7원 정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재료를 사용해서 렌즈로 나오면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 세공 기술도 그렇습니다. 기능장이나 기술자나 하나 못해 덕후라고 할 정도의 기능이 있으면 모를까 모두 기계로 깎는데 말입니다. 8. 내가 단골로 몇번 간 집에서 낸 눈이 양쪽이 모두가 시력이 다르니 시력을 맞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시력의 렌즈로 양쪽으로 해서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년 지나서 혹시나 해서 다시 가서 안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못된 심보를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 안경 협회와 안경점들의 횡포에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 이가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명중 1명인가 안경을 쓰고, 또한 썬글라스까지 안경으로 보명 1인 3개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어떻게 가격이 더 올라가고 내려 가지 않는지 말입니다. 10. 물론 가게 세입자로 인간것이나, 세금, 키타 등등등 해서 원가를 낸다고 해도 안경이 십만원을 넘는것은 너무나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1. 금 한돈에 얼마 인지 , 요즘은 안경을 사서 쓰는 것 보다 금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것이 내 시력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이점 알아주셔서 , 안경협회와 안경점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지금까지 내글을 읽어 주어서 감사 합니다.
제목: 그래서 가상화폐 사태 누가 책임질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명박이는 4조 해먹고 박상기는 말한마디에 110조가 증발했다. 자, 누구 죄가 더 큰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대책없는 발표에 어리둥절한 대처, 앞도 뒤도 안맞는 발언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 사태를 책임지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무거운 자리 일수록 무거운 발언을 해야 옳지 않은가? 정부는 왜 가상화폐를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려했고, 4차산업의 발전 및 만 국민들의 재산권은 전혀 생각치도 않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그 피해액이 복구 할 수 없을만큼 큰 바. 이 사태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자의 처벌을 바란다.
제목: 북한이랑 단일팀 구성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북한이랑 단일팀을 구성하면 선수들이 몇년동안 고생한게 물거품이됩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대통령이라면 우리국민부터생각햐야지 않겠습니까?? 왜 먼저 북한부터챙기는겁니까?? 그리고 아직 북한이랑 휴전중이고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올림픽끝나면 핵가지고 당연히 협박할께 눈에 선한데 왜 단일팀 구성하는겁니까? 우리나라대통령이라면 먼저 국민의 생각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페 과열 방지방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늘 수고들 하십니다. 최근 가상화페 투자에 대한 과열 방지를 놓고 거래소 폐지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증권거래소를 외면하고 가상화폐로 몰려가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증권거래소의 구조적 불평등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성... 이 것을 경험한 소액투자자들은 이런 불평등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찾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소의 구조적 불평등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매도란 제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하락할 것은 예상하고 현시점에서 매도 후 하락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세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 주식의 장래성을 바라보고 투자합니다. 소위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이 때가 되어 상승할만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매도하여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헤서 상환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제도는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한 거래제도입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증권거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불평등 제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알게되었고 자연스레 그리로 몰려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소의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도대체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가상화폐폐지 계획은 사회주의적 발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가상화폐거래는 글로벌시장과 연된되어있어 한국가가 폐쇄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은 존재하고 폐쇄한 국민만 투자기회를 박탈당한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글로벌시장에서 향후 몇배 상승했을때 폐쇠된국가의 투자자들은 그냥 처다보기만 할뿐 경제적 이익을추구를 상실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