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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100세로 연장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지 말고 수급연령을 100세로 상향하라 그 돈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라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시끌북적하다 보험금인상? 수급연령 상향? 경제 망쳐놓아 실업자 늘고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맨날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 하면 모하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금 더 내라? 경제부터 활성화 해라. 40대 취업자 14만경 급감!!!
제목: 대한민국 특수계급인 특권계층 공무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일반서민은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으면서 최저빈곤생활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데...ㅠㅠ 그것도 언제 짤릴지 모르면서...ㅠ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는데...ㅠㅠ 공무원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에 귀족연금에 골프치고 해외여행 다니며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네요. 공무원자녀들의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취업청탁이 비일비재하고, 본인도 정년퇴직후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로 억대연봉 받으며 재취업하네요. 부익부빈익빈의 이나라 일반서민들은 눈물만 나네요.ㅠㅠ
제목: 역대 최악의 정부... 서울 집값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4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말 밖에는 다른 표현이 도대체 떠오르지 않네요.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나랏일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뭘 하고 있는건지 한심할 뿐이네요. 이런 비판의 메세지가 전달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원 게시판에 글이나 한번 남겨봅니다. 나라경제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현실인데도 우왕좌왕, 정책실패, 민생경제 파탄 등등 너무나도 많아서 손으로 꼽을 수가 없네요. 빨리 이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삶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 여유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여유라는 단어자체가 우리 삶에 있긴 했었나 싶네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버린 최저임금.. 뭐든 급하면 체하게 마련입니다.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보가 아니면 과연 뭘까요.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많은걸 부동산 폭등이라는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비슷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논리를 무시해가면서 펼친 부분에 대한 결과물... 너무나도 서민들에겐 가혹한 결과물 아닌가요?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그러더라구요. 1년 남짓여만에 집값이 70% 올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무능한 정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답인 듯 싶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일상적인 답변만 늘어놓으시겠죠. 저희도 열심히 잘 할려고 했습니다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당신들은 프로가 아님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구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부터 교체하고 새로운 모델의 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단속이나 나가서 문이 닫혔네라고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할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역사가 이 정부를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옳지 못한 한 표를 행사한거 같아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국민을 얼마나 희망적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지...
제목: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한 박범석 파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8

김경수와 드루킹은 지시하달받은 공범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이해가 안된다 킹크랩 시연회때 참가자 4명중 김경수빼고 3사람이 일치되게 주장하는것은 시연회때 김경수가 팔짱을 끼고 보고는 고개을 끄덕이며 그렇게 해라고 암시했다고 한다 이게 직접증거죠 간접증거로는 드루킹이 경공모하고 댓글알바 월200만원에 고용하여 밤늦게까지 댓글조작 115만건 김경수한테 보고하고 김경수는 문재인 흥보물을 드루킹에주어 짜짓기 하여 킹크랩 10대을 동원하여 8,000만건 공감수조작하여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홍준표 다 날려버리고 문재인 당선을 도와다는 것이다 그댓가로 오사카총영사 센다이총영사 청화대행정관 국민연금 이사장자리 청탁및 흥정이 있어다면 민주주의을 파괴하는 중대사안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하다 영장전담판사 3명중 왜 하필이면 광주출신 박범석한테 맡긴것은 위선개입이 잇다고 본다 특검연장하여 송인배 백원우 김정숙여사 수사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여부및 지시여부을 수사하여 한점의 의혹도없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100세로 연장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지 말고 수급연령을 100세로 상향하라 그 돈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라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시끌북적하다 보험금인상? 수급연령 상향? 경제 망쳐놓아 실업자 늘고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맨날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 하면 모하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금 더 내라? 경제부터 활성화 해라. 40대 취업자 14만경 급감!!!
제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 초중고 교사경력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추가해 주시기를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있어 시설장 자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련이 없는 의사들은 일정 경력 이상이면 바로 시설장이 될 수 있는 반면, 일선학교에서 10년~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바로 시설장이 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5년을 근무한 후에야 시설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십년을 교육현장에서 부대껴왔던 교사가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 다시 5년을 근무해야만 시설장이 가능하다니..인터넷수업으로도 취득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는 3년만 근무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이 한층 질높은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토부의 무능으로 국민에게 갑질한 김현미국토부장관을 경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이번 진에어 면허취소사건을 문제시 삼아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한민국 행정부 신뢰는 물론 원칙을 무너뜨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을 건의합니다. 국토안정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을 제한한 항공법을 엉뚱한 사적 갑질녀 잡는데 사사로이 적용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온 임직원및 그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돈 한푼 더 벌기위해 진에어 한진칼에 투자한 주주는 물론,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에게 자신들이 잘못 승인해준 이미 지나간 불법도 아닌 사항을 국토부란 행정부의 위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국가의 갑질을 행세한 권위만 앞세운 무능력 수장 국토부장관 김현미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신들이 이제껏 승인해준 사항들을 남탓으로 몰아, 국가신뢰도는 물론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모적 행정을 낭비하여 국가세금을 축낸 무능력한 행정부인 국토부의 책임을 묻고, 그 무능력의 직접적 책임자인 김현미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반드시 행하여, 더 이상 국가 행정부가 국민을 핍박하는 갑질부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 행정부의 무능력으로 세게인의 웃음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남초 커뮤니티들은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살펴보면서 워마드나 메갈리아등의 여초커뮤니티는 수사를 안합니까? 여초커뮤니티는 심각한 성폭력의 장소입니다.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고 관리자는 신고가 들어와야 게시물을 지우는등의 매우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피해자라 외치면서 청원게시판에 악다구니를 쓰죠. 목소리가 높다고 다수는 아니고 목소리가 높다고 정당한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줄 알아야 하는게 유교의 가르침인데 워마드를 위시한 여초커뮤니티들은 남자와 남자편을 드는 여자들을 괴롭히고 성폭력을 휘두르고 조롱하는게 자신들의 권리인줄 압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은 법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통령님. 성평등을 위해 남초커뮤니티든 여초커뮤니티든 동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제목: 집값 안정화가 이런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7

도대체 새 정부 들어서며 제시했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진짜 서울에 집 한채 없는 사람은 밤 잠 이루기도 힘듭니다.. 이런 지독한 좌절감을 주는게 서민을 위한 정분가요? 좀 서울 부동산 잠잠해지면 용산이고 여의도고 개발 한다고 하면 이 정부가 망합니까?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이고 그 잘난 용산 타령만 하고 그 밖의 지역에 가난한 서민은 너흰 돈 벌어라 우린 박수나 치마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과시와 탐욕으로 정책을 세우면서 앞으론 서민운운 하지마세요 ! 지금 빚 내서 집 사라는 전 정부랑 다른게 뭔가요? 다른 점은 지금처럼 미친 집값은 아니었네요.. 당신들 배불리느라 세금만 쳐 내고 노후 보장 안되는 나라에서 부모님 부양하고 자녀 교육시키느라 빚 얻을 겨를도 없는 우리같은 사람은 점점 거지로 만드는 생각없고 대책없는 정책 남발 하지말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과시하고 건수 만드는 입이나 다물어주세요!
제목: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정책, 도대체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8

도대체 뭘 하는건지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정책들이 시장에서 당신들의 생각대로 반영될거라고 생각하는 아마추어 정부. 당신들이 가장 큰 기조로 삼는 경제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지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본적 있나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1. 부동산 정책 정말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별치는지 가장 의문시 되는 대표적인 탁상공론형 정책 한쪽에서는 투기세력 잡는다고 노무현 정부때 실패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정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정부 부처와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일치하지 않음.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북쪽을 균형개발한다고 들쑤셔 놓아서 그나마 서민들이 살만했던 강북지역 집값도 갭 매꾸기 현상으로 강남지역 집값으로 수렴해가고 있고 내년 쯤 강북지역 집값 상승이 끝날 쯤이면 강남집값은 돈있는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달나라로 갈것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제가 보더라도 불보듯 뻔함. 한번만이라도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부동산 앱으로 집값 가격 추세를 살펴보기만 해도 제가 말하는 현상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파악하는 아주 아마추어 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음. 제발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길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시 근교의 지역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전 정권 대비 안오른 곳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기라도 하고 정책을 세우길.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정책 실패 현상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음. 부동산 수요는 그대로 인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파는 사람은 어차피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드니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호가를 부르고 부동산 실 수 요자들은 점점 기다리다 지치고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하나둘씩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고 실제 말도 안되는 가격들이 점차 매매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임 2. 최저임금 및 주 52간 근무 윤리적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하지만 시행방법 자체가 아주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시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음. 단적인예로 맥도날드만 가봐도 작년까지 사람이 해던일을 자동화 기계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물론 정책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을 피할 수 없겠지만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없이 변화하고 있음. 그결과 세계 경제의 완만한 호황 속에서도 IMF에 버금가는 고용 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이번정부 특히 장하성 정화대 정책실장이 이야기 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있음. 고용 자체가 없는데 이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조금 높아진들 경제가 활성화될 상황 자체가 아님 이런 상황들을 볼때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술한 측면이 한두가지가 아님.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할말이 많지만 제말 당신들의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만 고집좀 부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바람. 당신들한테는 단순한 펜 놀림일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한 후 폭풍은 전부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한번 고려하고 제발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제정책좀 펼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처럼 받아들여지는 현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던 이만원이 되던 가장 기본적인 집값이 억단위로 상승하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전국민이 집살려고 은행에서 빚내고 은행 이자갚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책이 어떤것인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전 정권 탓좀 그만하세요 내가 당신들을 지지한 이유자체가 전 정권에서 잘 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건 뭐 전 정권이 노무현 정권 탓하는 모습하고 어찌나 똑 같은지 제발 무책임한 말좀 그만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제발 인정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제목: 기간제교사 1급정교사자격부여 대학원졸업생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교원인사과-10069 (2018년 7월 17일, 박현철주무관) 각학교로 발송된 공문 내용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안내> 에 의하면 현재 기간제교사 중 대학원졸업생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졸업하여 교사자격증 취득한 것과 사대/비사대 대학교 졸업하여 교사자격증 취득한 것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공문 내용에 당연 응하겠습니다. 각 시도별 교육연수원에서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산 미성 열대자간 도로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현정부가 추구하는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나라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이 도로건설에 있어서 누차 본인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시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은 해결해주지 안고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임시로 쳐놓은 담장밑에 경계석을 설치하였습니다.이는 민원에 대한 보복성설치로 밖에 안보입니다.담장을 재설치시 경계석을 건드리지 안고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것입니다.일반 개인이 조그마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하며 현실에 맞게 시정하며 하는것인데 하물며 한번 설치하면 만은 예산이 소요될것임에도 민원인의 의사는 무시한채 독불장군처럼 시예산을 마치 군산시와 경찰의 예산인것처럼 모르쇠 공사하는것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도로건설함에 있어 주변인이 우선이고 모든 기관에 전문가를 배치하는것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것이지.시홍보용 도로공사로 전락된 것을 고발합니다.현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잃는것은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곳곳에서 제1야당으로 안주하며 인기정책을 펴고 국민의 소리를 안듣는 적폐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제목: 경제선순환 고장은 300만명 외노자때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우리 산업생태계는 붕괴될것입니다 외노자 돈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냅니다 공단조성되도 낙수효과없습니다 경기지표보다 바닥 경제는 훨 더 안좋습니다 외노자 내 치세요 우리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경기침체 내수부진 자영업자몰락 청년실업 저출산 지방슬럼화 쓰레기환경문제 다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때문입니다 얘들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선순환이 고장날수밖에요 그러니 계속 우리는 어려워지는겁니다 보냅시다 10만명으로 줄여주세요 외노자 모두 보내도 우리 산업 아무 문제없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하면 공무원 투입하세요 외노자가 몰려있는 건설업 과잉공급으로 어차피 속도조절필요합니다 3D산업 환경미화처럼 처우 보장하세요 일할자국민 줄 섭니다 제발 제발 1%도 안되는 생계형인권팔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99%자국민을 보세요 아마 총선에서 외노자추방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면 압승할것입니다 제발 외노자 1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적립금 대출제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7년으로 기존보다 3~4년 단축 되었다고 하여 국민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본부장의 부재도 이유라 생각됩니다. 이에 의무가입 된 국민연금!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저리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2~3% 로 정말로 돈이 필요한 국민에게 대출이 실행 된다면, 필요한 국민들은 그 돈으로 고금리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진 생활자금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했을시는, 납입한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을 지급하면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2~3%의 대출 이자를 받아 기금은 늘어 날 것이고, 상환이 안 되었을시는 납부한 보험료로 계산되어진 연금을 수령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목: 안희정은 유죄다!~~  성범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미국 공군병사의 주한미군 시절 아동 성추행으로 걸린 사병. 한국에서 안걸렸다고 넘어간걸 미국에서는 15년형을 구형했다. 죄가 다 들어 났는데도 위력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판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것이고 재판거래 등등..........문제가 많은 법원처랑....법관들 전부 짜르고 새로 구하는게 시대에 맞는 사항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판사들 포함 법원행정처의 이상한(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직원들은 잘라내 버리는게 법원이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얻는 첫 단추가 될것이다.
제목: WTO항소 결과 고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1심 패소이후 즉각 항소한다고 말하고 지금 몇년이 지났는데 결과에 대해 말도 없고 항소는 했는지 60일 이내 항소해야 하는데 항소를 했다면 왜 결과는 발표를 안하는지? 혹시 항소안한건 아닌가? 만약안했다면 대통령 너부터 말단9급,10급공무원까지 모두 짤라야 할 적패의 싹들이다. "이명박=박근해=문재인=노무현=김대중=김영삼"너희들은 국민이 사는데 있어 하나의 해택도 주지 못한 놈들이다. 박정희=대한민국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전두환=박정희대통령의 발판위에서 경제성장,노태우=국민직선제 개헌등을 했지만 너희들은 뭐했냐? 방사능오염농수산물 수입 국민의 생명위협 북한에 돈퍼주기 무능한 정부 국민들이 모두 알수 있고 얼마나 무능한정부인지 절실히 느낄수 있도록 WTO항소에대한 모든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라 인터넷에도 항소결과는 없고 어디에서도 찿아볼수가 없으니 공개하라
제목: 수도없이 늘어난 배달대행업체로 인한 이륜차 교통범죄 급증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수도없이 늘어나, 해당 업종에 가입한 이륜차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범죄가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준수, 끼어들기 위반, 과속, 급가속/정거 금지 위반, 신호위반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은 일상으로 하고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된 건수는 낮은것이 번호판이 미등록된 경우도 있고, 달려있는 번호판 조차도 규격이 수십년 전 그대로라서 지금 가장 최신 최고사양으로 나온 차량용 블랙박스여도 번호판 인식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글씨가 작습니다. 더욱이 겨우 인식되어 신고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경찰측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직무유기급으로 미진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장 순찰이나 단속시엔 불법을 저지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을 보면 제일 먼저 도주부터 하고, 이들은 다른 곳에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다닙니다. 심지어 평소에 교통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비가 붙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동료 중 조직폭력배(혹은 그 출신자)를 동원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범죄에 대해 피하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신고 및 고소 의사를 강제로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륜차와 관련된 여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교통에 위협을 주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범죄 및 도주시에 처벌수위를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배달업도 화물운송으로 취급하여 화물운송자격 보유자만 종사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하며,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독관리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생계를 핑계로 도로 위에 악질적인 위험요소를 계속 나뒹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목: 축구협회와 빙상협회를 개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취업난과 경제난이 겹쳐 정신이 없더라도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빙상경기연맹, 대한체육회 등 우리 한국의 고질병 집합체를 개혁하자고 하더니만 벌써 잊었나요? 박항서, 안현수, 히딩크, 월드컵 등등......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집값....작년 오르고 올해 또 오르네요....어떻게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작년에 오르고 올해 또 오르네요....... 한번은 이해할수있어도 두번은.... 정부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져 갑니다 가슴에 대못을 두번 박혔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집값 잡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100세로 연장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지 말고 수급연령을 100세로 상향하여야 한다. 그돈으로 구가의 빚을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 때문에 시끌북적하다 보험금인상? 수급연령 상향? 경제 망쳐놓아 실업자 늘고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맨날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 하면 모하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금 더 내라? 경제부터 활성화 해라
제목: 대입 실기 준비를 명목으로 재학생 대상 일과시간중 예체능 학원 특강 운영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20년도 넘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미술, 음악, 체육 등) 을 입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학원에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엄청 비싼 돈을 특강료로 받으며 특강을 개설한 후 참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강 시간대가 보통 13시부터이거나, 심한 경우 09시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생이라면 그 시간대에 학원수강이 당연하겠지만, 고3 재학생들을 한창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단조퇴를 불사하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에 대해서 교사가 제지를 하려고 하면, 학교가 자신의 중요한 입시와 진로를 방해한다며 원망합니다. 사립학교는 암암리에 눈치껏 예체능 수험생들에게 조퇴를 허락하고, 교육부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공립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원성을 듣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정규수업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할 재학생들을 상대로 입시 장사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수강을 엄격하게 단속하듯이, 일과시간중 재학생 대상 학원 특강 운영을 단속한다면 학교별로 눈치 볼 필요없이 동일하게 학사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1.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2교대 배치/2. 상담교사 및 수업 보조교사 배치) 1. 일선 학교에서 근무했던 명퇴교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사서교사 채용 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이 도서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도 현대화 되어 있어 도서대출도 매우 용이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에는 학교 근무가 거의 끝나는 시간이 되어 그 많고 좋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어버립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들이 마을에 간간이 있기도 합니다만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도서관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2교대로 배치하여 일과중이나 방과 후 저녁시간까지 학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면 더욱 좋겠지요... 2. 다음은 전국초중고등학교에 상담교사 및 수업보조교사를 배치하기를 제언합니다. 일선학교에 상담교사나 진학교사가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1명 정도여서 그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모두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교사 및 진로진학담당교사를 대폭 늘려서 일선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지는 가족해체 등의 문제와 맞물려서 일선학교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로진학문제로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학생들에게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생활 지도 문제로 매일 매시간 고심하고 부대끼고 몸살을 앓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7

지금 국민연금으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공무원 ,사학연금등과의 불평등으로 불만또한 많습니다. 공무원등 공직자의 급여가 왠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기존 연금대상자는 할수없지만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들에겐 국민연금으로 과감한 전환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감한 정책 결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현직 펀드매니저입니다. 고용부진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이 글을 쓰기 전, 저는 제작년말 촛불시위에 와이프와 같이 동참한 30대중반임을 밝힙니다. 설비투자지수가 얼마전 악화로 나왔을 때 부터 고용쇼크는 모두가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고용부진과 소비부진, 설비투자지수의 부진의 핵심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 폭등 및 부동산 폭등입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들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 중 대체투자를 목표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C(민간소비), I(국내총투자), G(정부지출), A(기술혁신), Inf(인프라 및 사회하부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정부지출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면 국내총투자를 이끌어내어야합니다. 설비투자지수가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나라의 자본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함에 따라 집을 대출을 끼어서라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만연해있고(이것은 최경환총리시절이 활성화된 여파겠지만)이에 도미노로 지가가 폭등하며 임대료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움직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국내 총자본저축 여력이 이쪽으로 쏠려야하는데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꿔말해 부동산 및 임대료에 대한 강한 규제로 투자자본들이 설비투자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다시말해서, 기업들이 진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유도를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층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자영업과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영위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들간의 계층 내 소득분배만 될 뿐, 실질적 효율성에 의문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소규모 자영업도 저소득층으로 분류시)간의 소득이전만 발생시킬 뿐인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대료 규제 및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딱히 강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어보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입니다. 투자자본이 부동산이 아닌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유럽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규제 및 임대료 규제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올해 물가가 1.6% 정도로 전망되어서 한은이 물가걱정을 안할 수도 있지만 내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는 소비와 투자부진한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여 한은이 어쩔수없이 금리를 올리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정신차려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부동산규제 및 임대료규제에 나서시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진짜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해야합니다. 상당수 깨어있는 30~40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하여 지나친 친서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재벌규제와 친서민 프레임에 갇혀서 기업들의 남은 자본을 투자로 유도하지못한다면 설비투자지수는 반등이 어렵습니다. 설비투자 반등없이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이렇게 고용부진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얻은 이번정권과 정당의 지지율이 다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는 전세계적인 부동산버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성장의 씨앗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앞에도 밝혔지만, 저와 제 와이프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애정을 가지는 지지자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관련 의원분들께서 꼭 읽어주시고 한번 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기간은 징수하지 말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국민연금보다 진짜 논란이 일어야하는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걷고있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많이 걷고있습니다. 특히 실업자들한테 왜 독촉장을 자꾸 날리고 전화로 채무자 닥달하듯 하나요? 국민연금은 낼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걷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상한 시민단체와는 다른 견해입니다. 내기 싫으면 안내면 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반면 왜 건보료는 마치 빚내준 사람처럼 안낸 기간만큼 나중에 빚덩이로 만들어놓나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안낸 보험료는 나중에 걷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연중 병원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달 수십만원씩 걷어댈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에 따라 차등징수해야합니다. 건보료 인하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내년부터 9%의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1안과 40%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13.5%를 올리는데다가 수급연령을 늦추는 2안이 있던데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줄 안다면 1안으로 가길 바랍니다. 절대 늦게 받는건 납득할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과거 군복무 30개월이상 했던 남자들중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사람들은 가입기간 30개월 인정해줘야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건강하십시오.
제목: 한 공무원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7

바쁘신 분들을 위해 팩트 요약 1. 신입 공무원의 실수로 헬스장이 허가 안 되는걸 허가해줌 2.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인수함 3.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온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됨. 4. 잘못 허가된 걸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듬(그낭 저 죽으라는 소리) 5. 시청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혼자 독박 쓰게 생겼음 파산위기.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큰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017년 4월 지금의 헬스장을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인수 받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삼일 만에 명의자변경 및 모든 일처리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센터를 매매하였고 계약금을 받은 후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월13일 춘천 시청 체육과 담당자한테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건축물관리대장 체육시설로 허가 되어있지 않아 안 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원래 체력단련업 신고가 안 되는 건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전 사업자부터 잘못 등록 되었던 것 이였습니다. 잘못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고(제가 센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잘못 되었던 거였고 그 상태에서 공무원은 2차 실수를 하고 제가 인수하게 되었음 3차에 실수가 발견됨.) 제가 개인사정으로 센터매매를 하게 되면서 춘천 시청 체육과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실을 새로운 담당자가 알게 되어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체육시설허가를 받고 다시 명의변경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이였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쪽에서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가 제가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건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담당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잘못은 시청 체육과에서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본건 저인데 책임도 저보고 지라는 소리였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약이 하시는 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 하는 상황 이였고 이일로 인해 저는 계약금 및 손해를 억 단위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으로 찾아가 따졌더니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14일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를 방문해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였고 인수 하시는 분과 같이 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센터로 4시30분쯤 체육과 담당자와 계장이 함께 방문 했고 인수하시는 분이 오지 않아 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계장이라는 사람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저 전임자 책임으로 실수를 돌릴 뿐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니깐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하실 분이 언제 오냐고 묻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인수하시는 분이 오자 말을 다시 시작했는데 더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까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인수하시분 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을 바탕으로 저에게 불리한 이야기와 인수하시는 분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인수를 하실꺼냐고 물어봤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왜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만약 인수자라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잘못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로 신고도 한 적이 있다는 말도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책임을 떠 넘기 듯 처음부터 잘못 등록된 거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시는 분이 법을 어긴 건지 물어보자 그건 아니라고 체육과 계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또 만약 지금 사업자 분이 너무 억울하면 민사로 하셔야되는데 시청을 상대로 민사를 해서 피해금액이 크면 아마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순간 하는 이야기마다 안 된다는 말, 해결방법을 찾아는 보고 있는데 낙관적이라는 말 뿐. 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피해본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 담당자 실수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이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만약 자기 가족들이나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해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방법은 알아보겠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언제 연락 준다는 말도 없이 가려고 해서 붙잡았습니다. 연락은 언제 주실 거냐고? 그런데 내일은 공휴일(광복절)이라 안 되고 그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계장 말로는 전담당자가 경력이 얼마안되서 모르고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공무원이 초임이라 모르고 법을 무시하는 게 된다는 말인지? 모르고 법을 어기는 건 되는 거고 알고 나서야 법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모른다고 하기에는 2번인데 과연이게 실수인지? 귀찮아서 대충 한건지...) 그리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해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빠른 일처리를 진행하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일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 다면 파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로 인해 가족이나 직원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인맥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립니다. 이 일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들 부정 초과근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이번에 대전 에서 택시기사가 여자공무원을 태웠는데 공무원이 초과근무 찍고 집에가서 자려고 하니 시청앞에 가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블랙박스에 찍힌걸 제보했는데 징계는 커녕 택시회사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서 택시회사가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진국의 시민의식이라고 봅니까? 국민들 세금을 쥐어짜서 가지고ㅠ가서는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미꾸라지들이 공무원을 욕먹게 만들죠. 이 대전 공무원을 징계하는건 1차원적인 대처고 이런 아무 내용이 없는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는 모두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세금을 방만하게 쓰니 이런 일이 생기니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돈만 타먹기 위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못하도록 정신교육도 함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하시는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잘하는건..잘한다고..못하는건..못한다고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실업율,최저임금,국민연금등등 많은 분야 에서 경제정책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건.. 당,정,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책 실패에 따른 대책 회의중에도..이들은..웃으면서 기념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도..국민연금논의..필요성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지..만성적자상태인 공적연금 ..에 대해서는 언급,보도를 하지 않 않습니다.. 곰곰히 생각 해보니..첫째는..공적연금대상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을 하는것 같구..국민연금가입자는 개.돼지로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당,정,청..언론기관 포함. 둘째는,맹목적으로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입니다..이들이 아니면 어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기념 사진에 열을 올릴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당,정,청,언론인들은 우리가 시위를 해야지만 ..국민으로 생각 해줍니다..항상 그래 왔고,향후에도 그럴겁니다.. 국민여러분..제발 맹목적인 지지는 하지 맙시다!!!!!!!!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등 성실 상환자 돌봐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얼마전 장기 악성채권 불이행자(사정이야 있겠지요)들에게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해서 채무 면제를 해주었는데요. 반대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서민 채무자들에게도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자 등)상환 이자율 낮춰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매월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도록 힘들게 살아가는 4인가족의 월급 소득자로서 채무면제등의 정책을 보게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 느낌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이해하는 서민들에게도 정부 정책의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추석명절 임금체불자 집중단속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체불임금 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납 집중단속요청 명절임금체불에 대한 단속요청 이번 추석명절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대대적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경창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도 함께 각 사업장과 그리고 피 감독사업자들까지 근로기준법준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즉 임금체불은 문론 체불임금 우선변제권을)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먼저 요청합니다. 임금체불 자에 대한 엄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장은 생계가 달린 문재로 더 절박하다. 못 받은 체불인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더니 감독기관에서는 체불 자에게 벌금 200만원약식 기소하고는 끝.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받아주지도 못할 감독 기관에서 왜 시간만 지체하게 하는가? 애초부터 민사 소송을 하게 하던지? 따라서 감독기관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게 지급명령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자들은 임금만 체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서 근로소득세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을 공제해놓고도 납부 안하여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또한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고 징수권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임에도 손해를 근로자들에게 전가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관리 공단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사업주에 대한 추징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납부를 못했으니 연금수령에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함으로 개인에 대한 집행권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목: 제발 공무원 좀 그만 뽑으세요. 개나소나 많은 젊은 인재가 모두 공무원할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2

제발 공무원 좀 그만 뽑으세요. 내 주위 개나소나 많은 젊은 인재가 모두 공무원할려고 합니다. 구청, 동사무소 가면 세금 년 1억씩 까먹는 것들이 업무쪼개기 등으로 놀고 먹는 년놈 천지고... 힘들고 책임질 일은 절대 안 할려고 생쇼를 합니다. 조선시대처럼 관료들이 서민을 등골 쳐 먹듯이 그만 서민 등골 빼 쳐드시지 마세요...
제목: 지금 전쟁중인데 국민 모두를 국가가 먹여살리는 공산당 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전시 태세 준비 집 자동차 등 다 국가가 먹여살려라. 학교는 공부 학교에서 1~10등 안에 들면 대학보내고 그 및으로 다 직업학교로 보내라 독일식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