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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페 일회용컵 사용제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0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 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언가의 조취를 취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설거지 하기 위한 물 사용량이나 세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보다, 일회용품 컵 사용이 더 나쁘다 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분리수거 되지않고 버려지는 양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아주 잘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플라스틱, 종이 따로따로 잘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수거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하더라도 밖에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 분리수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카페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니 머그컵, 유리컵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해주시는거죠? 손님 부주의로 컵을 떨어트려 깨져서 상해를 입어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시는거 맞지요? 일회용컵을 달라고 하는 사람, 분리수거 안하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사람은 카페를 영업하는 업주가 아닌데 왜. 왜 과태료를 업주가 내야하나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페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카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을 바꾸어야 나아질 수 있는겁니다. 이 규제가 이해도 되지만 분명 억울한 면이 더 커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예산 지출 낭비를 줄이고 자주발생하는 역주행도로사고 방지핳 안전요원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정부.언론.정치권은 하찮은 논쟁이나 무상보조금 등으로 국민의세금.국민의힘. 축내지말고...도로 역주행 진입로에 안전요원원을 채용하던 ..사물인터넷 기술등을 활용하여 역주행차량진입을 사전 자동차단하는 시쓰템 개발이나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왜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야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최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가서 마신다고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행위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과태료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이 문제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뭐든지 자영업자가 책임지라는 식이라니 일회용컵으로 매장내에서 마시는 소비자를 내쫒을 테니 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실 건가요??? 대기업이나 소비자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불쌍한 자영업자, 체인점주들한테는 문재인 정권은 아주 만만한가 보죠???? 노조도 없고 협회도 없으니까...... 아주 봉으로 보이나 보죠????? 이번 정책 논리라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는 것도 담배를 판 제조회사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닙니까!!!! 일회용컵을 가지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당장 시정하시오!!!!!!
제목: 교사들은 근로자인가요 교육자로서 특혜를 받는 사람인가요?교사들의 개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8

초등학생 교사들은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자 공무원으로 꼽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아도 교사들이 방학때 여행만 다니지 따로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출근은 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출근도 하지않는 공무원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교사들은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지도교안이 없는 것일까요? 교사들의 월급체계나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드루킹수사.왜 민주당만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17

박근혜.이명박 대선은 나라기관 동원한 댓글이 어마어마 했는데 왜 민주당만 수사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왜 자한당에 끌려다니는지 나라꼴이 말이아니네요. 당장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한 자한당도 수사해주세요 .민간인 댓글은 아무문제도 아닙니다. 특검이 저리할일 없는지.. 당장 박근혜이명박. 국정원 공무원들 총동원해 선거조작한 댓글부대부터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드루킹 특검이 겨냥하는건 김경수 뿐아니라 문재인대선을 겨냥한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민주당이 요것밖에 안되다니요
제목: 난민답변이 상식이하 수준이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4

난민폐지는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국제인권이사회를 탈퇴를 비롯해서 반난민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이탈리아,몰타,일본,중국,러시아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중국 임시정부를 난민에 비교합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조국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신분들이 난민입니까? 역사의식이 있는분들인지 김상기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준으로 무슨 난민법을 폐지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답변 하셔야죠? 난민들 받아 들여서 일자리제공하고 취업시켜주고 돈도 주겠다는 발상인가요? 난민법폐지가 어렵다고요? 누가 그런던가요? 하는 짓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난민법폐지 당정청이 노력하면 됩니다.안될것이 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제목: 이삿짐하는 일용직아빠를위해 에어컨을 킬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오래된 연립주택입니다 40년도넘은 오랜 주택에 가난으로 어머니가 나가시고 10년째 여기에 머물고있습니다. 단한번을 에어컨없이 살다가 이번에는 잠을 이룰수없는 무더위에 중고 에어컨을 힘들게 구매해서 기사아저씨에게 돈주고 부를수도 없어 아버지가 연결까지 하셨습니다. 5등급의 에어컨이고 옛날꺼입니다.. 동생또한 밖에서 정비를하며 아버지는 막노동 이삿짐 일용직을하십니다... 일끝나고 들어와 찬물로 샤워를해도 집은 보일러를 켜놓은것마냥 뜨겁고 낮에 달궈진집은 시원해질 기미도 안보입니다.. 에어컨을 달고 겁이나서 전원버튼도 못누르고있습니다. 너무 더워하는 아빠와동생은 밤새 뒷척거리다가 또 해가뜨면 뜨거운 밖에서 일을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에어컨을 켤수있게 도와주세요.. 건강보다 전기세가 무서워 이러고 산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잘 틀고 뒷척이지않고 푹 잘수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기위해 긴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비원분들 계절별 옷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지금 현재 경비원분들은 이 폭염날씨에 그 긴팔 긴바지를 근무복으로 입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경비원분들이 지내시는 곳에는 고작 선풍기 한대가 끝입니다. 현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기세를 줄여준다는 정책도 나왔는데 왜 경비원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것인가요? 같은 사람이고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지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날씨에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 지내시는 곳이라는 사실이 부족해서 이 날씨이 겨울과 같은 근무복을 입으시고 선풍기 한대가 다입니다. 게다가 계절별 근무복에 다른점은 겨울에 겉옷이 추가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 계속 경비원분들이 밖에 물을 뿌리시고 옷을 최대한 걷어 올리시고 선풍기에 의존하십니다. 아파트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많은 경비원분들이 이 폭염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그러니 선풍기 말고 또 다른 더위를 날리는 도구 예를 들어서 아이스 팩등이 있고 최소한 겨울과 여름의 근무복이 따로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Pc방 불합리한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47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성인만 살 수 있는 담배나 술을 구입하거나 출입제한 업소에 들어가거나 술집,pc방에 나이제한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작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업주입니다. 부모님이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계정을 구입해 주고,그 청소년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이 역시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내가 은행을 속이고 사기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처벌받나요? 나는 그돈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법같지도 않은 이 규칙은 왜 있는거죠? 해서는 않될 행위를 하면 행위당사자가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관하거나 권유한 업주도 물론 처벌받아야하고요. 방관하고 권유한 업주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게 아닙니다. 행위당사자를 처벌하면 하라고 권유해도 하지않습니다 타 업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업장에 들여보낸뒤 신고 하면 영업정지처벌받습니다. 열경찰이 마음먹은 도둑하나를 못잡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고 겉은 어른인 생일지나기 일주일 남은 청소년입니다. 피해업주는 모든재산을 걸고하는 업장이 정지되면 살길이 막막해지고,결국 철문점에서 밧줄사서 산으로 갑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고 경쟁 업주한테 돈받고,이건 규칙도 뭣도 아닙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선량한 업주들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지키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하라고 부추겨도 안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을 가진 어느 동물이라도 다 느끼는 자기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제목: 기무사 대령50명?   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국민이 봉입니까 민간이 사찰이나 하는 부대에 군단보다 많은 50명이라니요 부대인원이 15000명인 사단 대령7명입니다 여단급은 3000명인원에 대령2~3명입니다 기무사령부 소장직급에 3처 대령3명 3군사령부 기관장 중령 군단 소령 사단 대위 연대 대대 요원 폐지해야 합니다 60시작으로 나가는 부대 당연히 없애고 인원 천명내외로 해야 합니다 민간인사찰 하지말라고 한들 또 하게 됩니다 기무부대 명칭바뀐다고 사찰 안합니까 방첩대-보완사-기무사-?
제목: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곳 식용견 농장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4

'식용견'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태어나자마자 혹은 왜 그런 공장으로 옮겨 졌는지 모를만큼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썩은 공장에서 처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오물들에 큰강아지들은 제대로 엎드릴수 없는 작은 철장들에 심한 악취 몇백마리 몇천마리의 강아지가 공장에서 처참이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몇십마리의 강아지를 한 철창에 다 깔려 움직일수 없게 놔두기도 하고요.. 뜬장이라는 철장인데요 배변을 했을시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어 밑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강아지들의 발은 불편할것인데 말이죠 밥도 그냥 다 각종 어떠한것들을 섞어 비위생적인 음식을 줍니다. 3개월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그마한 아이들은 국물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강아지들은 사람을 보면 그 작은 철장 안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몇곳의 공장에서 몇백마리,몇천마리의 강아지들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아직 3천여 군데에서 더욱더 심하게 아이들을 방치해두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먹는나라는 우리나라 중국..등 4나라3나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라의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니.. 법을 만들려고만 하지 않고 없어져야합니다 없에야 합니다 일러한 공장들을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아야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 하기도 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식용견에 대해 익숙해질까 두려워요 "덩치가 있고 코가 검고 몸이 누리끼리한 개는 저런 공장에 있어도 돼 어울리잖아" 아니요. 그 어떠한 강아지도 그런한 곳에 어울리는 강아지는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꾸어 주세요. 지구라는 곳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곳 아니였나요? 동물을 보호하고 서로 도울수 있는것 아니였나요? 비글 강아지 실험도 그렇고 비글이 사람을 잘따르고 그러한 혹독한 실험에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반긴다고 실험을 하나요?매년 100만마리의 강아지들이 죽어갑니다 하루 식용을 위해 도상되는 개 2736마리.. 3천여 군데에 있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어서 구해 줍시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 내용 도움-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최고의 날,죽어야만 나갈수 있는곳|크랩))
제목: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부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부과 해야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해외에서 제조후 대한민국에 비싸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기업에 관세부과하나요? 엄현히 수입품입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품입니다 관세를 강화해야 그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 등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외 이전한 기업에 한해 내수용 제품은 응당 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제목: 쪽방촌 어르신들의 폭염 피신처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연일 계속돼는 폭염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잠을 설치며 더위와 싸우고있읍니다.폭염을 재난으로 단정짓고 쪽방촌어르신들이 잘때라도 더위를 피할수있도록 근처 학교체육관에 피신처를 만들어야합니다. 방학기간중 놀고있는 체육관을 오픈하여 대피처로 지정해주세요. 쪽방촌 어른들이 밤에 잠이라도 편히주무실수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교사 정년 단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0

꼭 이 사람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례가 쏟아질 겁니다. 힉부모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년에 다가가는 교사는 다들 우리 아이 담임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교사만 정년을 62세로 했을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IMF 아니었으면 지금도 65세 정년이겠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군요. 앉아서 일하는 공무원도 60세가 정년인데 서서 일하는 공무원이 62세 정년이면 이거 누가봐도 말이 안되잖아요. 첫 월급 기본급도 다른 공무원보다 높게 출발하고 붙는 수당도 꽤 많다는데 그렇다면 정년은 일반 공무원 60세보다 낮은 58세나 55세로 낮출 것을 청원합니다. (링크는 학생에게 폭언을 한다는 교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 제발 서민들  좀 삽시다....... 더워 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5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럴떄 쓸라고 몇백을 들여서 에어컨을 샀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면서 시간도 체크하고... 빌라 현관 옆에 있는 계량기 체크하느라... 이 더운데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울때 쓰라고 에어컨을 팔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싶어서 에어컨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제 퇴근길에 더워서 땅만 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앗 이게 뭐지? 엄청 시원하네?' 하면서 고개를 돌리니... 그쪽은 2001아울렛 백화점 입구 였습니다. 제가 서 있던 위치가 백화점에서 족히 10미터 이상은 됐을건데... 제가 서있던데까지 시원한 기운이 전해져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을까요? 그런식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데를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서민들이, 낮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시원하게 쉬고 싶은데, 누진세 무서워서!!!!!!!!!! 비싸게 사 놓은 에어컨을 사용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제목: 문 대통령 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일 중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아시고 있는지 말씀 드립니다. 1. bmw 차량에 대한 대 국민 분통!!! 2. bmw 차량 및 대한국민 국민의 안전!! 3. bmw 차량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 4. bmw 차량에 대한 bmw 측 입장표명!! 5. bmw 차량 리콜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제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젠... 하루에 한번 bmw 차량 화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워낫으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번... bmw 차량화재를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는 수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걸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확고한 진실규명과 확고한 답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먹방규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2

현재 보건복지부가 먹방규제라고해서 밴X님 떵X님등 음식을 먹는방송 즉 먹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먹방 방송을보면 비만을 가진사람들이 많아질것이라고하는데 그럼 먹방을보면 몸무게가 100KG씩 되고 그러나요? 그리고 헌법 제 21조에 보면 모든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의 정책은 먹방BJ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책은 민주화가 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러장관님들이 모여 다시 검토해볼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전기 조금 쓰는 분들은 에어콘 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까웁네요 잘생각해 보세요 이더위를 어떠케 보내고 지내실지요 나의 부모님 분들 아닐까요
제목: 청원게시판이 국민 분란을 일으킴으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0

청원게시판을 읽어보면 , 청원보다 의견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이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의 분란이 심합니다. 41조 연수 폐지, 방학폐지, 교육부 예산 놀고 먹는 교사들 봉급 주느라 혈세가 줄줄 센다고 한쪽에선 교사들을 매도하고, 참다못한 교사들은 이런 글을 올려 폄훼하는 자들에게 감정풀이 청원을 올리고..언제부터 이 나라가 신성시 되어야 할 교육계의 반목, 갈등, 분열이 일어나게 방관만 하게 되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청원게시판을 아예 실명제로 전환하든지, 좀더 통합을 위한 국민소통제도로 바꾸든지, 아예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들 의견이 아전인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아내는 것은 구가정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힘이 없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해지면 국론분열을 가져야 나라 발전에 도움되지 않음을 국민소통수석실에서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7~8월 전기요금도 분할납  가능하도록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7~8월 전기요금을 분할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 말라갑니다. 많이나온 요금은 적게사용한 윌에 분할납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제목: SK증권 주주들은 거의 죽어가고있고 죽을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6

SK증권은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매와 치사한 세력들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주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쉴 정도로 경제적 육체적 곤란함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행태를 보니 우리는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무리 개 같은 대한민국의 도박판인 주식시장에 들어온 죄라지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공매인지 유령주식 매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하루 하루가 생 지옥입니다 제발 SK증권 주가와관련한 것과 매각의 사기성을 들여다 보아 주십시오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목: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대체 에너지도 발전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다른 몇몇 선진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제도를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을 원합니다. 오래 전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폐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행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위 두가지의 제도중 저의 조사부족으로 인해 알지 못한 시행중인 제도가 있다면 더 활발해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청년이 부동산정책 고언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5

1년에 2천만원씩 아껴모아도 10년모아도 서울에 빌라사기도 어려운시대입니다. 몇달만에 몇억씩 호가오르는거보면 정말 좌절감에 결혼이고 뭐고 포기하며 살고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은행에 무리한 대출 규제 강력히 하고, 전세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층수 제한), 시세반영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징수, 공공주택 보급(매매제한) 및 주변인프라구축 이것만 해도 지금 부동산과열을 막을수 있을겁니다.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가철바가지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왜 휴가철바가지 요금이 심한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건가요? 다니다보면 물도 흐르고 그래서 내려가서 발이라도 담글라하면 근처 식당들이 밥먹지않음 물가에서 잠깐 쉬는것도 안된다며 식당 이용하라며 내민 메뉴판은...백숙하나에 8만원, 삼겹살1인분에 6만원... 그곳이 그식당땅이 아니잖아요 물가로 들어가는길 다 막아놓고 식당을 이용해야만 내려갈수있고...차라리 국내에서 이러느니 해외를 가자는게 제주변이나 저나 생각이 같습니다. 지역내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이 안되면 다지역사람들이 단속을 하게해서 이런악행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년내 편히 쉬는날없이 일하다 여름한철 휴가얻어 기분좋게 놀러거는데 행락지에선 한철장사라며 바가지 바가지 씌워서 되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벌금물고도 장사한다고하는데 그벌금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바가지요금으로 벌금값 벌겠다는거잖아요 단속좀 강화해서 휴가철바가지 요금좀 잡아주세요 해외여행 증가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목: 조달 납기  기간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왜 52시간 근무를 추진하면서 조달납기는 그데로 인가요? 납기를 조정해주셔야 작은 중소기업들 사람구하기 힘듭니다. 일에 쫓겨 넘힘들어요 요즘 젊은사람들 늦게까지 일같이하는것도 너무힘듭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감할만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화원유원지의 고대 자연인 하식애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대구 달성군의 '화원유원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조명과 사람들의 출입과 공공소음으로 인한 영향으로 수달을 포함한 동물들이 서식지를 떠나가고 있다. 2일 오후 달성군 화원읍 '화원동산' 내 사문진 선착장 입구, 포크레인 한 대가 반복적으로 강물에 바윗 돌을 집어넣고 있었다. 낙동강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다. 10명 남짓의 인부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했고, 강에는 쇳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100m가량 들어가면 '원시자연'인 하식애 절벽 아래는 사람의 손길이 닿질 않아 모감주나무, 쉬나무, 팽나무 등 희귀 야생식물자원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절벽 아래는 처참했다. 1m 높이의 작은 과실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말라 죽은 나무들과 이를 지탱하던 나무 막대 수 십개도 뽑혀 곳곳에 널부러져 있었다. 자연이 만든 천혜의 요새는 떠내려 온 쓰레기로 뒤덮였고, 강물은 악취가 풍겼다. 달성군 유람선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다. 달성군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화원동산 내 사문진 선착장부터 화원읍 구라리까지 1km구간에 걸쳐 하식애를 따라 너비 3.5m의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사는 40%정도 진행된 상태며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6년에는 2억9천만원 짜리 '화원동산 화목류 식재공사'를 통해 하식애 절벽 아래 꽃복숭아나무 200여 그루와 산수유·벚나무 50여그루를 심었다. 유람선 관광객들에게 보기 좋은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과 2년여만에 모두 말라 죽게 됐다. 달성군은 이 같은 하식애 생태계 훼손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 때문에 완공 후 2년까지인 '하자 보수기간'마저 끝나 시공업체에 재시공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고목을 뽑고 가시 덩굴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 같은 달성군의 '하식애 탐방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생태·환경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구판 4대강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 천만년 전 원시적 자연 식생이 그대로 보존된 하식애 앞의 탐방로 조성 공사로 천혜의 원시자연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경관을 위해 과실나무를 심은 것은 하식애의 척박한 생태환경을 무시한 "반환경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달성군은 "탐방로는 하식애와 10여m 떨어져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전찬규 안전방재과 담당자는 "자문 결과 하식애 자연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하식애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녹조나 환경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영 공원관리팀장도 "절벽 밑에 나무를 심었다고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관리하기 어려운 곳이라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고사한 나무는 전체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미 만들어진 다리를 없앨 수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밤에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밤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쿠팡 물류센터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일 하고 계시는 곳 쿠팡 물류 센터는 매일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곳에서도 쉽게 접 할 수있는 업무 입니다. 택배 배송을 위해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를 옮기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곳에 올해 같은 폭염에도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한대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 만 20세 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환기도 잘 안되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몸에는 땀띠 심하게는 얼굴 까지도 땀띠가 나서 매일 연고를 들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도 문제지만 ,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습니다. 퇴근 시간 또한 물건이 적으면 6시 많으면 7시 당일에 따라 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7월 한달만 쓰러지신 분만 두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밀폐되어있는 공간 , 오히려 바람 한 점 안들고 환기 조차 어려운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에어컨 한대라도, 휴게시간 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제목: 기무사 해체로 끝낼생각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 지켜보고 있다 기무사 재정비가 끝이 아니다 관련자 색출하고 모두 내란죄 적용해 군법으로 솔직히 총살이지만 대한민국은 사형금지 나라이니 무기징역이다 관련자 모두 색출해라 대강 넘어갈 생각마라 촛불이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지켜볼것이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결혼 10년차까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중 결혼 7년차까지를 10년차로 늘려주세요. 지금 집값 너무 오르고 있는데 평생 벌어서 집하나 사기 힘듭니다. 결혼 10년차 정도 되도 신혼희망타운 힘든게 현실입니다. 정말 흑수저, 서민을 생각한 정책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심부름센터 모두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심부름센터및 불법으로양아치짓하는사람들 모두입건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평화가올려면 양아치들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수소차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투자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수소차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가격과 인프라의 부족(충전소, 정비소 없음)으로 보급 속도는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초기에 돈이 좀 들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면 꼭 반드시 지금 투자해야 할 적기라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해보아도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소차는 산소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함은 물론 배기가스가 아닌 순수한 물만을 배출합니다.) 2.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요새 더워서 나라가 난리입니다. 후손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구온난화에 있어 수소차는 최고대책 중 하나입니다.) 3. 석유수입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소는 바닷물을 활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석유수입을 줄임으로써 물가도 안정되고 유가에 의한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 유류세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면...수소에 세금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4.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있어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해외로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외화절약 등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지만, 수소가공 등을 정유업체가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새로운 사업확장이랄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 아래의 일들을 제안합니다. 1.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비싼 수소차 보급을 위해 3000~4000만원 선에서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싶을 정도로 늘려주십시오. 2. 수소충전소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적어도 시군별로 2~3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겟습니까? 2~3년 내 1000곳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소 무리일 순 있으나 충분히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꼼꼼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소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씽씽 달리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1

요사이 언론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BMW 차량의 운행중 이나 정차시 화재 사고 접하고있는 시민으로서 불안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도로및 터널등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빈번 하게 발생 하고 있어 놀라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는 관공서 쇼핑센터 지하주차장 및 공용 주차장에서 운행중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및 인명 피해및 시설물에 큰 손실이 우려 되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시설 관리 근무자로 어느 O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 수십대가 전소 되고 시설물 피해및 입주민 및 이용 고객들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다 다치고 시설물 피해등 사고 를 경험 했던 한사람으로서 너무 우려 스럽고 불안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만약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으로 몰고 가실련지요? 시설 관리자 및 방화 관리자 등에게 책임으로 몰고갈 공산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BMW 차량의 입주자 및 점포주 방문객 차량의 진입금지를 대놓고 할수 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라도 빨리 리콜 및 차량 결함이 완료 될때까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청원 올리는 바입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73

가정용 전기세만 누진제가 적용하는것에 대해 불평등합니다. 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으니 어느영업장이나 에어컨을 시원하게 틉니다 일반가정에서는 눈치와 꾸지람을들으며 누진세폭탄으로인해 차별을 받는건 옳치않습니다. 평등한 사회에도 불평등합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의대한문의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그는 본인의 임무를 무시했으며.. 기무사와의 문건을부정하고.. 이정도까지 정보가 열렸으면.. 본인의 무능력함을 느끼고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관료직중에 100에1도 본인의자리의 연연한다는 놈은 본적없다.. 누구나 자리에 관심없다고한다.. 그정도 언론의 힘을 무시한다면.. 국민은 가만이 있지않을것이다
제목: 아파트 윗집의 오폐수 방출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저는 전북 군산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가정주부 입니다 이곳에서 10여년을 거주하였고, 재작년에 윗집에 이사온 할머니와 층간소음 문제로 몇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차례 부탁을 했으나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을 버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역한 냄새가 나는 변과 오줌을 밑으로 내려보내더군요 결국에는 농약을 하루 온종일 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파출소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며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발을 빼더군요 그런데 관리소장은 저희집의 간곡한 요청에도 와보기는 커녕 매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집에 와서 냄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관리실에선 저희 집과 윗집의 갈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윗집편을 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BMW520D   디젤차량 운행중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BMW 문제 정부가 이제는 해결해주세요.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나 댸형마트에서 불이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 짐니다. 설마가 사람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사람 목숨도 대충 죽습니다. 쉅게 BMW에서의 대처를 기다리기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청원 합니다. 치킨, 피자 사가지고  갔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주세요. 강남에서 오산까지 30분이라는 것은 옛말. 용신서울고속도로 주변으로 도시들의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역시 증가. 예전에 3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이 지금은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거의 비슷, 유료 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 금토 IC는 경부고속도로 합류되면서 혼잡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예전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빨리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민자 고속도로를 사용하는데 그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운영사는 통행료 인하로 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에게 그 동안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강남에서 치킨,피자 등 먹거리를 사가지고 가도 집에 가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복지서비스중 하나인 몸이 아프시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도움을 받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돌봄이 라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같은데 저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자세히는 알지못합니다. 제가 지금 부터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이서비스는 무료서비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무료라고 할지라도 저희어머니는 돈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기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일은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에 들어가면 홀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더운날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틀어주시지 않으시고 여자혼자신 어머님께 냉장고를 빼서 청소로 옮기라고 하는걸 면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둥 신경질은 기본에 자녀 분들 이서비스가 돈을 주고 받는 가정부같은 식으로 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본신후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입니다 제발 부려먹지마시고 무시하지마세요 그리고 어떤분들은 집에 세탁기 있는데 손빨래시키고 일 하나라도 더시킬라고 찾아보고 더워서 일을 못시켜서 어쩌네 나는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본사에 신고한다고 협박조로 말하기도하네요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법좀 강화해주세요..적어도 무시하거나 협박조로 말하거나 옛날에 무슨 성희롱 하신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 회사에는 대충 대상자에서 짜르고 말던데 제발 강화좀 부탁드려요...진짜 이런말 하면 안되는거알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하는말 진짜 공감됩니다..
제목: 52시간 근무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52시간 근무제 투입후 시간외근무수당도안주고 저같은경우는 회사에서 퇴근하라고하는시간보다2-3시간정도 늦게퇴근하고있습니다. 저가그러고싶어서그런것도아니고 2-3시간 더근무를한다고해서 돈을더주는것도아니고 누구하나알아준다고 제가 이득이되는건 없다고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조금이지만시간외수당도주고했지만 지금은 퇴근도 못하고외이러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 52시간근무제는 국민을위한게아니라 기업을위한거라고생각됩니다
제목: 친일파와 독립운동자 후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글을 잘 못쓰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다음 정권에게만 계속 미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겁니까?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줄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루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왜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차라리 우리 가족도 나라를 팔지... 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에어 면허  위법성이 있으면 취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진에어에 선량한직원분들을 봐서는 면허취소를하면 안되겠지만 법과원칙에 어긋나는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취소를하고 다른항공사나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도시 열섬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폭염이 오래 지속됩니다. 지난 정부때 개정된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상 층수에 산정되지 않고 옥상에 승강기를 올릴수 있는 건축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옥상 공원화 정원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설계된 일부 건축물들은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하중계산을 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휴게 실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건축법상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승강기가 한층이 더 올라갔으니 건축법상 용적율이 문제가 되어 겨울철엔 동파될게 뻔한데도 소방용 물탱크 마져 노출로 처리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해 주신다면 도시 건물들의 옥상에 공원과 정원들이 만들어지면 도시 열섬화현상을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들에 다 적용이 되면 안되겠지요.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설계되어진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되게 해야겠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상이 바뀔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0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절실히 느끼점 자기가 자기를 탄핵 허 참 너무 진보된 분 우리가 못 지켜드린분 당권 아니 경기도 지사 여기서부터 분열 혹 경기지사가 잘못된사람이어도 혹자가 볼땐 너 육사출신 아니잖어 이런느낌 철철철... 분열하지말고 잘해서 올바른 국가 많들자고요. 10년 집권 바뀐거 있지만 20년 집권 더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집권에만 목메지 말고 나 보다 더 좋은사람 추천하는 그런 통큰 정치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47살에 아기출산을 했는데 주사및 검사비가 왜이렇게 비싼지 출산 장려 맞습니까?
제목: 쿠쿠전자의 퇴직자 책임이행보증금 떼먹기행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재작년 7월경쯤 쿠쿠전자 렌탈사업부 지역영업조직에 매니저로 일하다가 작년7월에 그만두었는데 1년후에 그동안 수수료에서 매월 공제한 책임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매월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1년후에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액을 깍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또 신청을 지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사가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쁠텐데 신청서 작성하러 지국에 가야만 하는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급일자가 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령할 계좌로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동안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지급할때는 예금이자도 없이 원금만 준다는게 정당하지 않아보여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임금에서 만약을 위한 보증금을 공제하고 1년동안이나 지급을 보류하다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하니 갑질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요. 은행이나 보험도 잠자는돈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 신청하면 다 돌려주는걸로 아는데 쿠쿠전자는 아직도 퇴사한 지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방법이 본사방침인지 아니면 지국자체 편의를 위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책임이행보증금을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게 정당한지 2-1년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3-이자가 없는게 맞는지 4-당사자가 해당지역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지급한다는데 반대로 신청안한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목: 방송스테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제딸이올해 23살 갓졸업을하고 피디의꿈을안고 방송국 계약직으로일하데됏습니다 진짜 도대체 그이쁜나이에 잠잘시간조차도없이 이렿케 돌릴수가잇는지,,하루두세시간 재우고어떤날은집에도못드가고 제발주52시간넘지않게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지킬수잇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달라는것도아니고 꿈을펼칠수잇게 하고싶은일하면서살수잇게 엄마로써 발뻗고잘수잇게 좋은나라 모두가행복한나라될수잇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전가동하여 누진제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6

원전 1,2,3,4호기 가동중단으로 7,000억 전력손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원전 관리만 잘하면 무공해 값싼 전기을 사용할수 있고 전기 예비율도 확보할수 있다 원전가동하여 일본처럼 누진제 큰 부담없이 사용한 전기료만 낼수 잇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cvc(벤처캐피털)설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cvc(벤처캐피털)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벤처업계는 cvc가 설립돼 대기업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들어야 혁신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신생 벤처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된 미국은 구글 GE 인텔등 대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vc를 통해 로봇,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분야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cvc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벤처기업 웹진의 대표출신입니다. 벤처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해도 실용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 입니다. 백면서생(글만 읽고 경험이 없는)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목: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강남에서 오산까지 30분"이라는 타이틀로 2009년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초반에는 30분 가량이면 용서 측에서 주장하는 광고타이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저녁 퇴근시간에는 거의 기어서 가는 수준의 속도입니다. 헌릉 IC 초입에서 서판교 IC 까지 가는데 15분 서판교IC에서부터는 안양쪽에서 오는 차량과 합쳐지면서 서수지까지 시속 38KM 로 운행 소요시간 25분 서수지 IC 에서 오산까지 가는데 20분. 거의 한 시간 소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객들에게 광고하는 30분! 의 두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라고 말하기에 너무도 무색한 도로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개통시와 똑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50%이상 인하를 청원합니다. 헌릉 - 판교- 서분당- 수지 등 주민들은 대부분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며 제 주변 분들만 하더라고 통행료 인하 청원 의견을 피자마자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습니다. 반드시 본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찜통 더위에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2

찜통 더위에 아이들과 에어컨도 못틀다가 땀띠 벅벅인 아이를 보고서야 힘들어도 에어컨 가동해보니~ 오늘 전기 검침원이 하는말 평소보다 3배가 더 나왔다는데 그 말끝에 누진제 언제 없애주냐 물으니 정부에서 아직 전달받지 못했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무용지물이 될뻔했던 에어컨을 땀띠 범벅에 지쳐하는 아이들 위해 들은 결과가 요금 폭탄이 때리는데 제발 좀 몇달만이라도 누진제 좀 빼 주세요 이러는 사회에 뭘 기대하며 아이들이 무슨 죄랍니까?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