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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부적절한 여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속한 수사의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381

다음의 기사는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2021년 3월 17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미스러운 행태가, 은폐가 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 모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여러 명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내가 술렁이고 있다. 신앙을 공부하는 대학교 50대 K 모 교수가 직장인과 주부들이 대다수인 사회복지과 주말반 학생 여러 명을 간음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K 교수에 대한 제자와 성관계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소문이 학교 내부를 벗어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양새다. 실제 이른바 복도통신으로 불리는 학교 내 소문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K 교수가 사회복지과 주말반 주부 학생 여러 명과 관계를 맺고 이 가운데 유부녀 학생 1~2명이 이혼에 이르는 등 가정파탄까지 발생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것. 소문에 따르면 K 교수는 전남지역 모 교회 장로이며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선물 공세를 펴며 여학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소문나면서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목회자와 신학대 교직자에 대한 원성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피해 학생 실명까지 거명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도덕성과 윤리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신학대에서 성 추문 사건으로 인해 학교 이미지 추락과 망신을 안겨준 K 교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뉴스투데이>가 입수한 '00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올림'이란 호소문에 따르면 "사회복지과 졸업생 A모 씨는 K 교수로 인해 이혼했다. 확인된 사항이다"라며 "K 교수의 여자 문제는 이 사람뿐이 아니고 신학과를 졸업한 B모씨까지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직원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K 교수는 이들만이 아니라 자신과 교제를 하는 C 모 씨라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학교에 강의하게 하고 C 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하며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이들 여성과 결혼을 미끼로 연인관계를 맺어오다 또 다른 여학생과 성 추문 내용이 들통나면서 이들과 헤어졌다. 교수자격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를 본 학생들이 모 교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교수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직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지속해서 회유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K 교수의 죄질이 나쁘고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일부 교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 운영진들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K 교수와 교제 사실이 들통나면서 가정이 파탄 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경우 K 교수와 만나는 과정에서 이 학교 강사로 나선 C 씨와 K 교수가 사귄다는 소문에 C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소란이 일면서 삼각관계가 들통나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K 교수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주부 학생 D 씨와 연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D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사실처럼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K 교수가 대학원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여성복지를 강의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대놓고 항의는 못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쉬쉬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K 교수는 본보와 만나 "아내와 사별하고 거론되는 여성(학생)들과 사귄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소문을 모두 시인하면서 "떠도는 이야기처럼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K 교수는 "교제와 만남은 몇 년 전 일이며 여성들에게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억대의 보상을 했다.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며 "그동안의 과정 등이 주홍글씨처럼 붙다 보니 곤혹스럽다"라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학생들이 주부들이고 이름이 알려질까 봐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는 사이 학교 측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기에 급급하면서 학교 권력층 내부가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K 교수의 성범죄 실상이 학교 담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의 입장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교포들의 2주 격리기간 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7,524

두번 모더나 백신 접종을 끝낸 은퇴한 미국교포들의 한국방문을 위해 코로나 격리기간을 생략해 줄수 없는지? 많은 은퇴자들이 고국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3차 경기부양금으로 한국관광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보다도 코로나에 가장 안전한분들이라 전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제목: **구마사 작가 ***작가를 작가계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5,355

**구마사는 역사왜곡으로 친중혐한 성향을 드러내며,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빌미를 주는 드라마입니다. 전작 철인왕후부터 조선왕조실록은 한낱 지라시라고 폄하하는 대사와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게 할거야라고 조롱하는 등등 그 외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구마사를 통해 자신이 친중성향임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중국소품, 중국음악, 중국의복과 중국음식을 등장시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조상, 역사적인 인물들인 태조이성계, 태종이방원, 최영장군,세종대왕 등 위인들을 건드리며 용서할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온국민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국적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출생지는 연변이고,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제작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의 출생지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며,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빌미를 주는 드라마를 만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의 전작 댄서의 순정에서도 여주인공이 연변출신 조선족이고, 카인과 아벨, 닥터프리즈너에서도 조선족으로 나오거나 조선족으로 위장하는 역할이 나오며 영화천군에서 이순신장군을 약초나 캐고다니는 인삼밀수꾼으로 폄하시켜 또 한번 역사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 작가의 차기작은 안중근의사의 안응칠연대기로 등록돼 있고 이외 프린세스 평강이 등록돼 있습니다.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안중근의사와 고구려역사를 지켜야합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고구려와 프린세스 평강의 고구려는 연결돼있을겁니다. 이작가는 국적만 한국인이지 뼛속까지 중국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개 드라마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매체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작가의 드라마는 배우들도 절대 참여해서는 안돼고, 국민들도 소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작가가 드라마도 영화도 만들 수 없도록 작가계 퇴출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아인 성폭력범죄자의 ****센터장 임용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641

안녕하세요. 3월 24일 수요일에 한국***협회 채용안내에 경상북도 **시 ****센터장 합격자 발표글이 올라왔습니다. 발표 글을 보고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한국***협회에 이런 사람을 왜 채용하는지 문의하니 범죄이력이 없어서 채용을 한거라고 답이 왔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 센터장을 뽑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센터장의 될 분은 다수의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여성들을 속된말로 따먹고싶다는 성희롱을 서슴없이 말했으며 실제로 어떤 여성에게 술 먹고 난폭운전해서 자기 감정 푸듯이 많은 사람 앞에 성추행을 한 적 있으며 그 한명은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트라우마를 몇십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차량을 억지로 태우고 모텔 등 강제적으로 숙박업소로 데려간 적이 있고 사람에게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겨냥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게 하고 성희롱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날은 난폭운전에 물건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여성에게 심리적으로 불안을 떨게하고요. 그 외에도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언행이 많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센터장이 될 분은 농아인인데도 수많은 죄없는 장애인분을 비하했으며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을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며 히히덕거렸으며 그 언행에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책임지고 올바르게 이끌어가야할 분이 ****센터장이 되는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상북도 **시 ****센터장에 최종합격 하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그릇된 인성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합격시켰다는 사실이 같은 ***민으로서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고 화가 나고 ***협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채용한 협회는 앞으로의 미래가 안보입니다. 과거에 센터장 될 분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나 장애인이 분명히 몇 있을텐데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원통스럽습니다. 센터장이 된다면 앞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꺼 같아 우려가 됩니다. 증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7급 최종합격자이었다가 ‘일베’ 행동을 한 걸 드려나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도 범죄경력이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을 믿고 채용해도 되는걸까요? 대한민국의 힘과 진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을 믿습니다.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경상북도 **시 ****센터장 임용을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송인 ***의 방송가 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165

개그우먼 ***의 방송가 퇴출을 청원합니다. 3월 23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 남성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하는 장면이 담겨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박씨는 인형을 마구 만지며 "너무 뒤가 T 아니냐", "아 그것까지 있는 줄 알았지" 등 성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형의 사타구니 쪽으로 팔을 밀어넣는 등의 행동을 했고, 행동이 심하다 싶은 제작진은 심지어 인형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발로 책상 다리를 쓰다듬는 듯 음란 영상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며 키득대며 웃었습니다. 특히 썸네일에는 '39금 못된 손 감당불가 수위조절 대실패' 등의 자막까지 담아 스스로도 간접적으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 외에도 키즈 유튜버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헤**니가 출연해 어린이 시청자들에게도 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에 친숙해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볼 정도로 접근이 많은데 여기에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은 방송인으로서 자칠 부족과 부족한 성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 뒤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보다 미적대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문제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앞으로 방송활동을 할 경우 언제든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 등 과거와 달라진 성 인식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릇된 성 인식으로 가지고, 더욱이 인지도 있는 방송에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가 출연한 방송을 보면 극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 방송가 퇴출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예산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87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쌍둥이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생일이 11월 27일이라 5세 여도 4세라고 보고 키우고 있었는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발달이 늦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ㅠㅠ 한없이 예쁜 아이들이 코로나로 어린이집도 잘 가지못하고 사람 만나지 말라해서 외출 하지 말라해서 집에만 있었더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해서 저도 일반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국가 예산은 없어서 자부담으로 하게 생겼습니다 한명도 아니고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몇 날 몇 일을 울었는데 제발 이런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려 주세요~~ 골든타임이 있기에 치료 시기를 늦출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LH 조기분양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423

저는 서판교 ******단지 LH 10년공공임대주택(혼합공동주택:분양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2010년 입주당시 34평은 약 3억4천에 분양되었고, 저는 38평 보증금2억4천을 지불하고 38번째 예비당첨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10년임대는 너무 장기간이라서 입주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임대기간이 반(1/2)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조기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임대주택법률을 알아보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서판교 지역 민간임대주택은 4곳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조기분양을 시행하여 4개단지는 당시 저렴한 감정가격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H 만 조기분양을 해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세종시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조기분양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 세종시에는 LH 직원들이 10년공공임대주택에 특별공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LH 의 상전격인 국토교통부직원들도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기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판교지역은 세종시, 광교, 강남 세곡동보다 훨씬 일찍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기분양을 받지 못하고 2020년 감정가격으로 9억6천에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였습니다. (입주당시 3억4천에 비해 너무 바가지 가격) 너무 부당한 처사에 LH에 조기분양업무 기준을 물어보니,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하라고 합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임차인 서민들에게 갑질과 횡포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LH직원과 상전격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과 조기분양으로 뇌물을 바치는 LH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여 주세요. LH의 부당한 불법행위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망치는 범죄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146

한국은 전력사용량이 세계6위의 전력 과다사용 국가입니다. 세계 107위의 좁은 국토를 온통 훼손하며 신재생발전설비를 정부계획대로 현재의 4배로 더 건설해도 발전량이 한국 소요전력의 10%에 못 미치고 20%가 약간넘는 원전발전량을 빼면 나머지 70% 가까운 전력은 대부분 환경오염 주범들인 석탄 가스화력 발전량 들입니다. 원전을 대폭 늘이고 석탄 가스화력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탈원전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며 문정부가 만든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황당한 계획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쟁을 벌이고있는 4세대원자로 개발도 노무현정부때 시작하여 2026년 실증원자로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4세대원자로는 핵폐기물 발생량을 1/100 로 줄일 수 있고 값싸고 풍부한 수소확보에 최선의 방안인데 문정부에 의해 예산삭감 방식으로 중지되어 황금같은 4년을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하며 2050년 탄소제로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2050년 탄소제로화를 위해 원전확보를 위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것도 극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태양광 풍력은 공짜가 아닙니다. 신재생발전설비를 갖추는 비용이 원전설비를 갖추는 비용의 10배 규모가되고 발전된 전기값도 원전전기의 2배 이상이되므로 전력요금 대폭인상의 요인이 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며 결코 숨길 수 없는 실상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소 8.2GW 가 원전 6기의 출력과 같다고하는 대통령은 백치정도의 수준이며 거듭하는 거짓말에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진실 정의 애국 과는 거리가 먼 건달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2021.03.25. 전기기술사 전 한전****처장 * * *
제목: **전자 **사업부 중국청도법인의 임가공협력사에 대한 업무 처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사업부 중국청도법인의 임가공 협력사 법인장입니다. **전자 **사업부의 동반진출 요청에 따라 진출한 협력사로서 중국에서 17년간 함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인하여 2021년 남은 임가공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1년 02월 08일 **전자 **사업부 청도법인의 생산종료(2021년 03월 19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03월부터 협력사와 **전자 청도법인간 보상금(위로금) 범위를 협의 중에 있었고, 서로간의 이해 범위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당사는 **전자 청도법인의 생산종료를 잘 마무리 하고자 직원들을 독려하여 3월 18일자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3월 24일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03월 23일 : - 당사 요청 : 생산종료 통지 후 물동량 급감하였으나 직원들은 단시간내에 축소를 시킬 수 없어 당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03월분 가공비 중 일부를 03월내로 앞당겨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자 청도법인 담당자 : 관리담당 출장으로 인해 내일 복귀시 회신을 주겠습니다. 03월 24일 : - **전자 청도법인 담당자 : 임가공비 지급은 협력사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는 출고된 자재 및 설비들을 반납하고 있지 않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 당사 답변 : 타 임가공협력사는 협의가 완료되면 그 달 이내 임가공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상금 협의와 임가공비 지급은 별개인데 **전자 청도법인은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가공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SVC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전자 청도법인에서 요청한 반납 자재에 대해서는 출고를 하였으며, 요청을 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자 청도법인에 들어가서 임가공비 지급에 대해 상의하겠습니다. - **전자 청도법인 담당자 : 법인장 및 관리담당 미팅 중이라 만날 수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임가공 업체로서, 생산종료 1개월 전 갑작스런 통지로 인해 직원들 정리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임가공비를 압류로 보상금(위로금) 협의용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전자 청도법인의 뜻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볼모로 **전자 청도법인에서 행하는 업무처리를 용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지만, 이 또한 임가공비 처리와 보상금(위로금) 협의시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될지 걱정입니다. 많은 청원들이 있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소법 6대판매원칙중 광고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650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이쪽 업계는 어수선합니다 6대 판매원칙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금지, 부담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가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를 위해서 시행되는것은 좋지만 이중에서 저는 광고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시행될지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광고라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원치 않은 부분이 나올때 광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8년동안 블로그에 정보성글을 올리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 글로 인해 도움을 드렸던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부분을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영상을 볼수 있는것이고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때는 언제든지 바로 클릭해서 그 화면에서 나올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광고랑은 다른부분이 있다는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모든 광고가 심의를 봐야한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일처리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국에 몇십만명에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그 많은 블로그글과 영상의 심의를 바로바로 해줄수 있는 인력도 없을것이고 만약 심의를 올릴때 그 1건당 일주일이상 걸린다면 한달에 4번을 올릴수 있거나, 그 광고심의가 거절된다면 온라인상으로 일을 하는 설계사들은 실망감 + 일처리를 바로바로 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차라리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경우 일일이 확인이 힘들기떄문에 가이드라인에만 지켜서 글이나 영상을 올릴수 있다면 신고를 당해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정해져도 좋을듯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싸이트 이런부분은 당연히 심의를 받고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부분들떄문에 블랙컨슈머라는 사람들과 많은 불량신고 업체들이 생겨날겁니다 (이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취업을 못하고 있는분들 등 많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이 아닌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더 힘들어질거라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긴글을 작성했지만 아직 금소법에 광고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안나온상태에서 이부분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련 농지원부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61

부동산투기중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는 일선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의 부정부패,예컨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죄의식없이 저지르고 있는 공직부패입니다. 이를 처벌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부패는 심각합니다. 특히,부동산투기는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투기의 원흉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는 일선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관련 읍면동사무소공무원과 토지투기꾼의 부정부패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특히,신도시개발관련 국토부ㆍ지방의원ㆍ공무원 ㆍLH직원ㆍ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여 주실것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국민청원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https://*.****.*****.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 인상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8,817

가다실 9가의 금액 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현재 가다실 9가 주사 1대는 15-20만원 선입니다. 그것도 1회가 아니라 3회에 걸쳐 맞아야 하는 주사죠. 못해도 45만원에서 60만원정도의 큰 돈이 들어가는 주사입니다. 가다실 주사는 현재 몇 안되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입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하는 주사입니다. 자궁경부암,질암,항문암 등을 막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남자아이,성인여성,성인남성까지 모두 맞게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도 줄고 성관계를 꺼리는 사람도 줄며, 더욱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다실 9가가 4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최대 15프로 인상이면 못해도 50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가다실 9가 주사의 인상 반대와 보험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63,154


답변원고: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5만 3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4월 5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8,67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관학교에 재학중이며 곧 장교로서 임관을 앞둔 4학년 사관생도입니다. 젊은 생도의 패기와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니 부디 고언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천안함 폭침 11주기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유승민, 하태경 의원의 참석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년에 단 하루뿐인 날입니다.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감히 추론컨대, 국방부의 의도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이므로 참석 여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참여를 거부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추모식에 참석해 전사자들을 기릴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단 말입니까.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저 선거를 앞두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추모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이 참석해 아직 국가가 영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호국영령과 유가족분들께 보여드린다면 이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막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2020 서해 수호의날 행사에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에 목숨 바친 영웅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해도 유가족들의 한을 다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행태는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다음 선거가 6월 현충일 전이라 해도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 입니까? 과연 앞으로도 선거가 서해수호의날 추모식 전에 열린다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 입니까? 정치적 논란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행히 국방부가 지침을 변경했지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입니다. 2019년 연초 정경두 前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논란의 발언을 했을 때 2학년 생도였던 저는 망연자실 했었습니다.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국가의 국방부장관의 언행으로는 절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자른 언론의 편집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거라 이해하고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였습니다. 前 정부의 탄핵부터 시작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었을 때도 정치적 이유 하나하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며 조국 수호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모행사에 국민의 참석을 막는 국방부라니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수십 수백번 했지만 제가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곳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위반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군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관생도들은 정진하고 또 정진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간성이 되겠습니다.
제목: 독도는 우리땅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 으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626

“독도는 우리땅”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사전적 표현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나 자기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독도에 대한 소유권 표현을 “우리”라고 한 것을 보다 강력한 소유권 주장을 위하여 “대한민국”이라 표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Ⅰ. 전국 광고판(특히 공항, 항만주변), 포스터에 “독도는 우리땅”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 바꿈.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7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 갔으며, 관광객중에는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도 있는바 “우리” 보다 “대한민국”이라 해야 독도는 “대한민국영토”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수백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야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독도는 “우리” 아닌 “대한민국 땅” 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것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습관이므로 쉽게 보이는 것부터 “대한민국 땅” 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져야 되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또 다른 우리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Ⅱ. 외교부홈페이지 독도 사이트 내용중 ①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으로 ②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를 ............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로 ③“우리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④............... ⑤................ 홈페이지 각 설명란에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외교부홈페이지 독도사이트에 한국어, 영어등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한국어 사이트에 대한민국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확실한 영토주장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근해 및 접속구역 법에 각조 표기를 대한민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3조(정의)4항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로 바꿀수 있다면 독도에 관한 관련법 모두 표기 개정이 필요합니다. ※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참교육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오토바이배달대행(특수고용직)에 미성년자 고용(계약)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355

코로나여파로 배달대행업가 성황이다보니, 미성년자에게 리스(노예)계약을 하고, 부모동의서도 없이 배달대행알바를 하다가 오토바이사고로 미성년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배달대행(특수고용직)은 미성년자와 계약은 원천적으로 봉쇄케하여주시고, 미성년자와 계약및 고용(채용) 을 차단하여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예방하여 주세요.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뺏긴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32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웠던 20대 중반의 아이엄마입니다. 저에게는 18년도생, 19년도생 연년생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 **동에 있는 ㅁ미혼모센터의 도움을 받아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엄마인 저에게 없습니다.. 첫째는 센터에 있었을때도 선생님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별났던 아이입니다. 게다가 영아산통이 있어 장시간동안 많이 울기도 했고,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먹토가 반복되는 아이다보니 살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안찐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신고를해서 처음엔 경고, 두번째때는 **아동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직원이 와서 무슨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하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첫째도 정말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 이번에 둘째마저 억울하게 뺏겼습니다. 제가 원래 전남자친구와 **구 **동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바람에 본집으로 오게되어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걸어도 3월달부터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평일에 일을 하는동안 아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하게 아이를 뺏긴 그 날도 .. 저는 평상시에 집안에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으니 집안에 있을때는 아이의 하의를 잘 입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아이엄마들이라면 한번씩은 다 그럴거라 생각했고 저 또한 집안에 있는거니 괜찮다생각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둘째아이가 어느날부터 현관문을 혼자서 열고 닫을 수 있게되어 제가 출근할때나 평상시에 혼자 문을 열고서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할때 항상 같이 나오고싶어서 울면서 안아달라는 아이를 한번쯤 안아주고 집앞 복도정도 한바퀴돌면서 돌아다니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제가 출근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혼자 문을 열고 하의를 입지 않은채로 나갔다고합니다. 저희 아이는 평상시 먹을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먹을거 주는사람을 잘 따라가고는 합니다.. 그 날도 역시 이웃주민이 사탕을 줘서 아이가 그 사탕을 받고 집에 잠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때 시간은 저녁쯤이여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이 저녁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시던중이였고 준비를 다 끝내시고는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했으나, 아이는 먹을걸 주는 그 이웃주민에게서 계속 안가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아이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안고 겨우겨우 들어와 아이 저녁을 먹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양치하고나서 아이가 또 나가고싶어 자기 신발을 찾겠다고 뒤적거리던중 신발장이 무너졌고 아이는 자기 신발을 찾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때 저희 어머니는 쓰러진 신발장을 정리하셨고 아이는 먹을것을 주던 이웃주민이 또 있을까 하고 이웃주민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의를 입지 않은걸 보고서 이웃주민이 신고를 하였고, 처음에는 지구대에서 와서 경고와 함께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진짜 이 일이 있은후로 일이 손에 잡히지않아 일도 휴직내고 집에서 시름시름 앓으며 저는 경찰관에서 계속 문자,연락을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이의 행방이 궁금하고 걱정되어 경찰서에 매일매일 찾아갔지만 결국 경찰관들이 했던말은 "아이는 여기없다" 라는 말과 함께 며칠뒤 집으로 날아온 등기하나, 그 등기의 내용은 저희 어머니 접근금지명령 등기였습니다. 제가 진짜 이 일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고 복장이 터져서 글이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데.. 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저는 엄마지만 저희 아이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아이를 못본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없는사이에 아이를 데려간 경찰, 아이가 응급조치 되었다고 카톡하나 띡 남겨놓고 아이를 데려간 **구청 아동보호팀, 서울경찰청에 대해 수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하루아침에 일하는도중 아이를 한번도 보지 못한채 생이별을 했습니다. 저처럼 정말 억울하게 아이를 뺏긴 엄마,아빠들을 위해 용기내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처럼 아이를 억울하게 뺏긴 모든 부모님들께도 하루 빨리 아이와 재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만 글을 줄여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도 다른 아이들 처럼 제한 없이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67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한국에서 사는 무국적자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도 다른 아이들 처럼 국적이 있었으면 해서 씁니다. 제가 무국적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가 저와 저희 동생들이 한국에서 배우며 자하길 바라셨고 어머니와 한국으로 오셔서 저희를 낳고 키우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 법 상 부모님중 한분이 한국인이여야 자식도 국적을 받을 수 있기에 저희는 받지 못하였고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등 여러가지를 시도해 보시며 저희를 위해 노력을 해보셨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불법 체류자가 되였고 체류국 사무서에서는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살서 싶으면 그냥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역사등을 공부해서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나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 교회를 다니면 국적을 주신다고도 하셨지만 저희도 저희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자꾸 그것만 얘기 하시는데 이건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저 태어났을 뿐이고 눈 떠보니 한국인데 제가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하고 싶은걸 제한 당하면서 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위해 노력하시니까요. 부모님이 외국분 이신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뭔가 하려면 막히는게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봉사도 쉽게 신청하고 보험도 있어서 아파도 돈 걱정이 없는데 저희는 조금 아픈것도 돈이 많이 깨집니다. 예전의 동생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 걸 듣고 좋아했지만 저희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나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부모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초반에 어머니께 저희에게 부모님의 모국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는 배우지 못하였고 지금 와서 아버지가 배우라고 하시지만 학교에서 시험 때문에 바쁘고 언어를 배우는 건 쉬운일이 아니기에 부모님의 모국어를 하질 못해서 돌아가면 분명 많이 힘들것이고 그 나라는 한국 처럼 치한등 안전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분명 가면 왕따를 당할 것 이고 저희가 많이 힘들 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발 저희들에게 기회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과정 까지 모두 마치면 저를 돌려보낼거라고 외교와 관련있는 어떤 분 께서 그러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요.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이렇게 무국적자로 평생 살아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JTBC의 드라마 설**의 촬영을 중지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226,078


답변원고: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시속 80km 차에 목매달린 개, 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된 동물 학대 엄중한 처벌 강화 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20,062

2021년 3월 7일 오전 10시 38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한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해 해당 차량의 뒤를 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며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중앙일보 기사 발췌 내용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0437 https://v.kakao.com/v/20210325151711171 동물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명백한 동물 학대자에 대하여 중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무서의 가산세 유예기간 및 고금리를 저금리로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288

금천구 가산동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2019년 말경 코로나 사태 발발시점에 대금을 받기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있습니다 발행후 결재가 안되어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금이 1억4천만원 정도이며 부가세가 1천4백만원에 입니다 많은분들이 어려운 2020년을 보낸 가운데 일을하고 싶어도 일이없는 상황입니다 부가세를 안내고싶은게 아니라 결재를 못받는 상황에 업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일이 적어지고 그중에서도 한달에 100만원~200만원씩을 납부하였으나 15%이상의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산세가 매달 150만원정도 나오니 세금이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조금 일해서 직원 월급주고 부족하면 부가세로라도 직원 급여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기현실속에서 15%이상의 금리는 너무한거 아닌가 합니다 유예기간 과 저금리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3,051

이번 한일전 무리한일정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붙인유니폼을 선수들에게 입게 하는 국민으로써 이해가 가지않는 행동에 부아가 치밉니다 정말 너무도 할말이 많고 화가나지만 최대한 참아가며 청원합니다
제목: 축구 협회 개혁 해야 하고 벤투 감독도 경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2,301

오늘 한일 전 경기 보고 알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수준 차이를요. 이제 더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축구 협회 개혁해야합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잘했다면 우리나라도 훨씬 더 잘하는 축구 선수들 나왔을 겁니다. 일본 그때 16강 못갔지만 저번 월드컵도 일본은 16강 가고 벨기에랑도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치는 수준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한일전 3-0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축구 더이상 이대로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야 축구협회도 반성하고 개혁하는 모습 보여줄 것 입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도 경질해야 합니다. 소통 하나 없이 몸 상태 안 좋은 홍철 선수 데려가고 손흥민 선수도 늦게서야 발탁 못한다고 발표하고 축구협회랑 벤투 감독 코치진이 이렇게 일을 하니 한국 축구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왜 코로나 시국에 일본에 가서 평가전하고 국가적 망신을 받아야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청원에 다들 동의해주세요. 그래야 기사도 나도 축구협회도 정신 차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의 개혁이 없음 그대로입니다. K리그 선수랑 J리그 선수들이랑 실력 비교하지 마세요. 일본은 유럽파들로만 해도 베스트 일레븐 나올 수 있는 팀입니다. 제발 개혁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에 일장기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4,933

3월 25일 저녁 한국 대 일본전 국대 축구 경기를 보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가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있는 화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가슴에 일장기라니요? 경제전쟁, 방사능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 국대 경기를 그것도 일본원정으로 한다는것도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기념한다는 의미라고 들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선한 국민성와 배려심등 그 어떤 미사여구를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폼인데 왜 다른나라 그것도 일장기를... 앞으로 이런일 안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