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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9,03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님, 김용익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입니다. 현재 공단의 직원으로서 고객센터(콜센터)의 직영화 및 직고용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사람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직고용이 실행되면, 지금의 건강보험료 적자 피해에 더해서 이부분을 끌어앉아야 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철폐” 주장으로 수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직고용 되거나 직영화 혹은 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현재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8조 급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조 적자로 인해 직원 “1000명” 구조조정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민영화한 댐관리 위탁 인원 별도 자회사 설립해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마쳤으나 도로공사 자회사 직원들은 지금까지도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직고용형태로 기존직원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콜센터 직원을 공무직로 직고용하였으나 현재 콜센터 직원들이 일반직들과 동일한 임금체계, 승진체계, 일반직군으로 전환가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 및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지난해 첫 적자에서 올해는 8600억여원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례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강화로 매년 건강보험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이에 대해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고용, 직영화는 반대해야겠습니다. 지금 콜센터쪽에서 주장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와 계약 시 해당 내용을 개선할 여지들이 충분합미다. 또한 현재 콜센터 직원이 공단 정규채용시, 공단의 고객센터, 서울요양원, 건강증진센터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로서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고용 및 직영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논의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이 직영화 찬성 주장하는 위원들로만 구성되어있으며, 이 회의내용과 과정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과정인가요? 직원으로서 국민으로서 “기회의 평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객센터가 직고용을 주장한 작년부터 업무태만이 계속되며 파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 철폐의 정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17만49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보다 2만4603명(14%)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인건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공공기관이 15곳이나 되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직고용, 직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여 애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부의 입김으로 훼손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이재용 사면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612

현정권은 박근혜, 이재용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의 촛불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로 (구)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의 노후자금 수천억을 편취하고 승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뇌물죄로 구속된 이재용이 뇌물댓가인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른형사 재판이 진행중에 사면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누릴거 다누리다 재수감된 이재용은 교도소 생활 부적응과 추가재판 유죄확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내 정재계,종교계, 보수언론, 해외를 통해 사면 공론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론을 통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것입니다. 실형 선고 직후부터 보수언론은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한국 경제가 파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주주 자본주위 맹주인 미국에까지 사면을 구걸해 나라 망신을 시켰습니다. 국민의 70%가 이재용 사면에 찬성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자 이재용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안된다고 통보 했고 경영활동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재용 부재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지금처럼 전문경영진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며 한국경제와 삼성기업가치는 이재용의 구속과 무관한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재용 빼고 "사면"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 일까요? 가짜뉴스와 편파적 여론조사에 정치권과 정부는 동조해선 안됩니다. 정부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보수언론 말장난의 빌미가 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사범 가석방은 엄격했고 현정부도 뇌물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재벌 총수를 풀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농단입니다.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이재용 사면 논의를 청와대와 삼성, 재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를 이은 삼성의 세습사면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재벌총수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만기출소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올림픽 대표팀에 '독도 유니폼'을 입히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922

2021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봉송 소개란에 올라온 일본 전국지도에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고, 정부와 체육회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올림픽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되레 국제 사회에 독도가 마치 영토분쟁지역으로 비추어지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선수들, 지도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쿄올림픽 시작까지 49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올림픽 대표팀에 독도의 상징이 들어간 '독도 유니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일본과 IOC를 압박하고,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선수단이 착용하게 하는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49일이란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니, IOC의 올림픽 헌장 5장 50항의 규정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은유적 상징의 디자인에 하루 속히 착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본 대표팀의 유니폼이 욱일기(旭日旗)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채택하였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71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에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제보하오니, 기획재정부 국유지 부동산 관리청( 캠코 )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014년 상속을 진행하다가 1982년 구매한 토지(전)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재기하였으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지만 해당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은 원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해당토지의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국가의 소유가 아니므로 점유득시효 소송의 상대가 아니므로, 주인을 찾아서 점유취득소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송 원고의 위치인 국민들은 원래 주인을 찾기가 불가하므로, 현 등기 소유자는 국가 이므로 국가가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된다는 여려 판결의 결과를 인용해 주었는데도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실망하고 있을때 소유권이전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때 하면 된다는 말을 듣도 기다리던 중 2020년 8월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 국유지는 부동산 관리청에서 발급한 매각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부동산 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된다며 발뺌하더니 제가 자료를 보내주니깐 이제와서는 최종적으로 분배된 토지의 상환 완료가 되었다는 서류가 있어야지 매각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도 없는 자료를 개인에게 찾아서 증빙하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안해주겠다는 말이지요~ 첨부된 상환대장에 보시면 1164번지의 총 상환량은 2.853( 2섬 8말 5되 3홉 ) 인데, 상환완료량은 2.396( 2섬 3말 9되 6홉 ) 입니다. 민원에 적극적인 경기도에서 발행한 특조법 관련 업무 처리 요령에 보시면 그간 3번의 특조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배포했는데, 이곳에 보면 국유지에 관한 내용으로는 매각시실증명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해당 토지가 1950년도에 분배된 토지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배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에 보시면 분배된 토지는 상환 완료가 되었다면 상환대상자에게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국가의 토지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조법 기간 만큼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국유지 관리청의 답변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의 자료를 보내주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특별조치법에 관하여 어떤 업무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각사실증명서 작성에 거부의사를 표하여 국민 재산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법대로 하자면 힘없는 국민들은 내 땅을 가지고도 국가에게 빼앗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빼앗긴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 씁쓸합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었으면 고치면 되는데, 굳이 해당 관청의 욕심만 부리겠다며 거부하는 단체가 제대로된 국민을 위한 국가의 단체 인가요? 아버지께서는 해당 토지가 분배농지였고 상환완료된 토지라고 알고 구매하셨던 땅인데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의례 이렇게 거래했었으니가요. 그러나, 현재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건 의미가 없으니, 지금의 결론은 국가의 땅이 아닌건 확실하고, 이런경우를 생각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관리청은 자발적은 아니더라도 문의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 또는 비슷한 내용의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아주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특조법 기간에 옛날의 국가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 보상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국가 기관의 행태를 지적하여 바른길로 걸을수 있게 해당 인원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금감원 조직의 갑질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09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행위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강요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소지 중인 서류만 제출 하면 즉시지급 하겠다는 보험사의 입장이었고 민원인도 소지 중인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 서류임에도 민원인은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가 없고 보험사의 ‘갑질행태’라고 생각돼 2020. 10.월경 최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21.1.4.일 5시3경분쯤 어렵게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으나 처음부터 본인의 신분도 밝히지 않아 *모 조정관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예 말씀하세요.” 라고 응대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모 조정관님 맞나요.“라고 통화되면서 이미 담당 조정관은 처음 응대자세부터 민원인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암시를 한 상태에서 통화가 시작되었고 수십번의 전화시도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항의를 하자, 재택근무라는 무책임한 자세와 당연스럽다는 반응 등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더 이상 통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전반적인 불통시스템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조정국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자, 이 시간에 바꿔달라고 하면 어떡 하냐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그 후 재시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후 청원인 주거지 소재에 있는 **금감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문전박대를 하였고 민원실로 가라고하여 민원실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실 직원마저도 온갖 인상을 쓰며 아주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자세와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였고 심지어 "여기는 금감원입니다 저기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민원인은 마치 국정원에 죄지어 온 것처럼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원미상의 남직원이 ** 담당자에게 본인들도 통화가 되지 않으니 회사 메신저를 통해 전화를 민원인에게 해달라고 남겼으니 통화가 될 거라고 했음에도 그 후 전화 한통 없이 곧바로 담당자가 또 바뀌었다는 문자만 오고 최초 민원제기 후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민원인과 소통이 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문자만 보내서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내부에서 마음대로 담당자를 바꾸는 등으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골탕 먹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공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인간들이 월급날 되면 봉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며 국민들 앞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에 청원인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 공기업 LH 조직사태보다 금감원 조직이 훨씬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은 집단임을 절실하게 실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원접수 하면서 금감원 청문 감사실로 민원파일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아예 막혀있었고 여러 번의 전화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번호를 남기면 주겠다는 멘트에 번호를 남겼지만 묵묵부답 상태이며 심지어 **금감원에서 팩스로 넣어보라고 하여 팩스로까지 넣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인 금감원 직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피보험자 어머니는 중병으로 1인 간병을 수년째 쓰고 있으며 현재 생사가 오락가락 할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금감원은 소통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청원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비단 담당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심각해보이며 직원들의 생각 또한 국민들 앞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 같으니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요양원 노인학대와 사각지대의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알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585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54세 중년의 가장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회가 금지된 상황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른 전남 영암군 **면 노인전문요양원을 고소하고 현 “cctv 사각지대”에도 cctv를 설치하여 학대 예방하기를 간절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월 11일 설날을 맞아 영암군에 있는 요양원에서 원주 본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2월 1일쯤 요양원에 퇴소한다고 해당 요양원에 알렸습니다. 2월 9일에 요양원 간호과장에게서 “어머니 몸에 얼마 전부터 원인 모를 멍이 들어 소염제로 치료 중이나 손등의 멍은 빠지지 않았으니 놀라지 말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양쪽 손등에 엄청난 피멍과 파인 흔적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 수많은 멍을 제일 먼저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할 간호과장이 원인불명의 멍이라 원인을 모른다니 간호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까요..? 과연 지금도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몇 시간 후 요양원 사무장은 침대에 누워계신 어머님과 옆 테이블에 핸드폰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어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잡으려다 손등에 멍이 들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잡았길래 손등에 피멍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원장, 사무장, 간호과장이 혈전제 때문이라며 말을 바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혈전제는 여전히 복용 중이지만 현재 더 이상 피멍은 들지 않습니다.) **면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약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상당수라 생각됩니다. 분명 해당 요양원에 최소 절반 이상의 직원들은 옷 속에 가려진 멍은 보지 못했어도 손등에 엄청난 상처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보호자에게 연락 또는 노인 보호 센터, 군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양원 관계자 절반 이상은 한통속이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퇴소 예정을 알린 후 약 10일 정도는 상처 부위 멍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소염제와 기타 치료를 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후에 찍은 사진은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하니 언제 생긴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지 감히 상상도 안됩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시는 곳인데 이곳은 어르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한 양으로 길들일 뿐 아니라 본인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악마의 소굴입니다. 인지능력이 분명하신 어머니께서는 2월 19일 MBC에 방송된 노인학대 뉴스와 경찰서 진술, 노인 보호 센터 등 모든 기관에 침상 케어를 받을 때와 욕실에서 목욕할 때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온몸에 꼬집힘을 진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묻히려 하고 있습니다. 링크에 사진을 잘 봐주세요. 양측 손등에 상처, 특히 오른 손등에 파인 구멍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흉기에 의해 찔려 파인 상처와 그로 인해 주위에 든 피멍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학대가 아닌 잔인한 살인미수입니다. 약 150일 정도가 지난 현재, 아직도 그곳에 상처와 흔적은 어머니의 손등에 남아있습니다(마지막 두 사진).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그 cctv 사각지대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삶의 희망을 져버려야 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분노와 처참한 심경을 참을 수 없어 밤잠을 설칩니다...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가해자를 찾아 엄벌해 주세요. 아직도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영암군 **면 노인전문 요양원 종사자들 절반 이상은 누가, 왜, 무엇으로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가해자는 60여 명의 어르신들 곁에는 악마가 인간의 탈을 쓴 채 있을 것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해당 요양원은 폐쇄됨이 마땅합니다. 내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기에 내 주위나 앞으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한탄해봅니다. 인권 보호 차원의 cctv 사각지대는 엄청난 범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양심을 파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cctv를 법적으로 설치하길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더불어 cctv 사각지대에서 촬영된 것이 범행에 이용되거나 개인 취득 시 엄한 형사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및 저희 가족의 한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 정보 유출로 민주당 공천 탈락한 1호자가 국가 공사 사장으로?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738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위생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라는 인천 시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 공모에 응모한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과연 적임자인지에 대한 사안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신 전의원은 국토교통위에 있을때 신규택지개발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시 퇴출 1호로 낙인찍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3개 시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였고 만약 최종 후보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야말로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도 두루 다루고 있듯, 만약 신 전의원이 수도권매립지의 사장이 된다면 지난번 공천 탈락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사태로 공천에서 제외된 사람을 사장으로 내정해놓고 보낸다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LH 사태로 크게 낙담한 다른 국민들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이라는 자리는 바로 부임해서 지역주민과 3개시도와 환경부의 입장 등을 조정하고 매립지의 현안사항을 중재해야 하는 중책이라 생각합니다.이미 지역주민협의체와 매립지공사 노동조합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도덕성을 갖춘 환경전문가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결코 큰 욕심은 아닐것입니다. 몇년전에 문제되었던 LH택지개발 정보 유출을 발본색원 하였다면 LH문제도 이렇게 곪아 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의 영향으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오지않도록 매립지공사 사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배당금제로 도적질 당하는 국민의 돈(혈세), 국민에게 돌려 줍시다! 공기업,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금지하고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333

국민배당금제로 도적질 당하는 국민의 돈(혈세), 국민에게 돌려 줍시다! 공기업,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금지하고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주권도 국민에게 있는 거지요.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자신들 지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추구한 정피아, 관피아, 정치인, 관료들이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관 현관 유착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걸리지 않은 사례, 걸렸으되 법망을 피해가고 사법 비리로 처벌 받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다고 다 잡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이 많은 것입니다. 배당금은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입니다. 이제 나라도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식을 소유한 자고 나라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만들어낸 이익은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게 국민배당금제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성과급 금지하고 성과급은 국민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돌려 주세요. 그러면 공기업, 공공기관 수익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금도 늘 것입니다. 공기업은 국민기업, 공공기관은 국민기관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기업이고 국민의 기관이니까.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발생되는 새로운 사업 분야, 우주 산업 분야, 공익 관련 분야의 국민기업(공기업), 국민기관(공공기관) 등을 설립해 수익금을 국민권익금으로 나눠 주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국가의 이익을 국민이 감사하여 국민배당금과 국민권익금을 정산하여 국민에게 직접 입금해 주면 자발적 국민 감사 의지와 애국심이 고취되고 국민들을 초일류 한국 기업, 국민기업(공기업), 국민기관(공공기관)을 열망하며 한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되고 일하기 좋은 세상이 되고 노사 갈등이 사라지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의식과 시장경제 의식이 고취될 것입니다. *** 전 ******대학교 특임교수 *** 744*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홈페이지에 국민정책창안창구 개설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80

현행 청와대국민청원처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정책창안창구"를 상설운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공급하는 등 개선함은 물론, 대통령에게 민원직소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통령께 정책제안합니다. 적극검토하여 정책에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주식방송 유투브 방송인 ** 주식 생방송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97

** 라는 유투브 방송인 있는데 시청자 이용해서 생방송으로 주식매수매도하면서 **가 주식매수하면 잘나가던 주식이 급하락합니다 아무이유없이 그리고 ** 채창으로 수급 들어와달라는 채팅도많고 그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생방송으로 주식매수매도하면서 주린이들한태 피해주고 있는거 사실이고 그사람이 생방송으로 주식매수매도 로 인해 피해보고 보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없게 주식방송 생방송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터지는 5G 소비자 우롱하는 통신3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82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 전반 및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에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현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통신3사들 또한 최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이후 비 대면으로 통신3사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반면, 5G 설비투자는 줄어든 상황이며 더욱이 5G 요금제는 기존 3G와 LTE 보다 높은 수준이라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가입자평균매출이 상승할 수 밖엔 없습니다. 5G 가입자 또한 점점 늘어 A 사업자는 2021년 연말까지 1000만 가입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신사3는 2021년 1분기 1조원 이상 벌었다는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5G 사업시작전 통신사들은 5G의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G로 가입한 고객들은 통신사들의 광고와는 달리 현재 5G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3사의 관련 협력사들은 2020년부터 투자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속에도 통신3사는 5G 사업이후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만을 쫓고 있는 듯합니다. 5G 커버리지 확대와 네트워크 품질을 책임져야 할 통신3사는 2021년 들어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3사는 5G 품질논란과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에 대한 투자미비에서 비롯된 문제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정에 통신3사는 역대 최대실적을 자랑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통신사들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는 5G 품질엔 뒷전인 통신사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책임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통신3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제목: 세종 특공비리 즉각 국정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512

세종은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비리백화점의 발원지 내지 온상같다. 시장이 최근 특공을 받고도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볼수가 없다 시장은 배우자가 상가분양특혜의혹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도 했다 모범을 보여야할 시장이 투기심리조장 내지는 투기차익실현에 여념이 없는 진면목을 보고 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 커녕 내로남불의 전형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종은 100년이상 철도역사 1번국도가 지나는 세종도시발전축이 있다 이곳에 2014년 이미 도시철도 지하철을 구축한다고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한테 천명했는데 시민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이를 제키고 갑자기 세종청사에서 내판으로 철도노선을 연결한다고 발표추진한다고 함에 따라 내판과 연동에 투기심리조장 내지 투기차익실현에 앞장서 엄청난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져와 부동산투기 본고장으로 만들었다 세종시장은 최근 서민이면 바늘구멍같은 특공까지 받고 배우자 상가분양특혜의혹까지 받아 전국에서 제일부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 뻔뻔함의 끝판왕이 아닐수 없다 또한 행정수도를 국가에서 잘 지어준 후에 관리권을 이양받아도 충분한데 욕심에 눈먼 나머지 특별법까지 개정 행복도시 주택상가인허권을 2019년 1월 땡겨 가져와 부실상가 양산 공실급증에 엄청난 공을세우고 6개월도 안되는 사이 무려 주택가격 2배이상 인상시켜 공시지가 증가로 어려운 서민호주머니를 세금으로 털어가는 일등공신이 되고 있디 이정도면 투기조장의 일등공신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하여야 할까 국장조사를 해 대역죄로 다스려 투기심리를 잠재워야 하는지 시민들은 묻고 밌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이여 투기조장의 일등공신들을 국정조사로 엄히 다스려주소서 ****** 시민연합 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추모관 침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19

2020년 8월 10일경 장마가 한창일때 ***추모관이 침수됐었습니다. 저희는 물에 잠긴 유골을 건조하고 유골함을 교체해준 ****이라는 유골함전문업체입니다.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며 정성껏 유골을 건조하여 주었고 침수된 유골함을 교체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유골함이 침수되었기에 저희 업체에서 ***추모관 지하에 안치된 침수가 된(약 1800구)의 유골함중 673개의 유골함을 마진없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시중에서는 40만원에서 60만원씩 하는 유골함을 원가 15만원에 교체를 위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가족비상대표위원회의 간곡한 부탁과 ***추모관 대표와 광주시장님의 합의하에 원활한 공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 직원들과 새벽 2시까지 유골함을 만들며 침수된 유골함의 유가족들에게 유골함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추모관 대표와 광주시장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처음 유골함 약 200개의 유골함 대금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473개 여분의 유골함 대금 7100만원을 2020년10월15일까지 결제받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에와서 ***추모관 대표는 나머지 잔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광주시장님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회사에서는 유골함을 납품하지 않았을겁니다. 시장님의 말을 믿고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너무나 힘들고 원청거래처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자가 7000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더군다나 거의 원가에 유골함을 공급하였는데 나머지 7000만원을 빚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너무나 억울하고 저희 회사가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힘든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나서서 원할한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지금도 ***추모관은 '우리가 시킨 물건이 아니다'라는 터무니 없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시장님이 왜 원활하게 공급을 하라고 하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책임지지 못 할 말로 한 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동안 거래처의 독촉과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 합니까?그당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녹취록도 있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재판소송중이며 시장님의 책임없는 행동으로 한 업체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군본부 정훈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습득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를 행사하여 협박과 위력을 행사한 장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49

군인이 민간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불법적으로 협박을 하고 위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민간인에게 허위로 답변을 하고 민원인을 기망하고 장난치는 공군본부 정훈실 민원담당자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민원인을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한 담당자에 대해서 꼭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저는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군사분야의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군에서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유튜버입니다) 그러던 중 공공의 목적과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어 공개된 공군의 영상을 저작권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던 저의 영상에 대해서 공군본부 정훈실에서 사용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우기면서 위반내용을 저의 게시판에 공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저작권 출처를 명확히 밝혔고(영상 출처 : 대한민국공군) 자문 변호사에게 확인결과 저작권위반이 아니라는 평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개인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습득하여 저에게 연락을 취한 후 문자(카톡)로 영상을 사용하지 말것과 저작권위반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어떻게 현역 군인이 민간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습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협박과 위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공군본부에 민원을 넣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정보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한 적이 없으며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순히 지인으로 부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으며 그렇다면 제 연락처를 저의 동의도 없이 제공한 군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정훈실 민원담당은 민원인의 1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청번호 : 1AA-2011-023XXXX) “귀하의 사전동의 없이 귀하의 개인 연락처를 습득하고 연락을 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장교에 대해서 확인 및 조치를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답은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처벌이나 경고도 주지 않았으며 더더욱이 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습득한 장교에 대해서는 그가 개인정보처리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답변에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용하고 민원인을 협박한 장교를 조치하겠다고 1차 답변을 하였으나 2차 답변에는 법의 일부분만을 적용하여 제대로 해석도 하지 않고 처벌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민원인을 기망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원에 의하지 않은 모든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단순히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의 법만을 적용한 황당한 해석을 내린것입니다. 군부대에서 군인이 민간인의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여 이를 행사하고 민간인을 협박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민간인에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임의의 결론을 내려 위력을 행사한 현역 공군대위와 이를 비호한 공군본부 정훈실에 대해서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동의 없이 저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장교에 대해서도 꼭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군인이 민간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함부로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교장, 이래도 되나? 학생 집단감염되면 책임은 누가? 국민복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40

1. 2021년 5월 27일 학생들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습니다. 중식(점심)시간에 마스크 미착용 학생들 십여명이 지하의 스크린골프실로 들어갔습니다. 7명정도 입실가능한 스크린골프실에서 전기를 끈채 골프채를 휘두르고 또다른 학생 십여명도 마스크 미착용한채 골프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의 이십여명 이상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기에 사전예방을 위해 교장에게 알렸습니다. 교장은 방과후 수업이라 학생들이 골프실 출입을 한 것이라 했으나 방과후 수업은 5월 28일 금요일이고, 5월 27일은 목요일이므로 정상수업이라는 답을 드렸더니 교장은 체육수업 중이라며 교사에게 책임전가, 학생의 스크린골프실 입실시간은 중식(점심)시간이었다 답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학교내 순시는 교장임무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전예방 알림은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되는 보복을 각오해야 합니다. 수직문화의 후진적 교육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지하복식교실에서는 15년을 도자기 체험해온 국민복지 지역주민이 스크린골프실 맞은쪽에 있습니다. 지역국민의 눈으로 우려스런 문제점들을 사전예방해 왔으나 공모선출제 공무원 전임교장과 현재교장은 유난하게 권한의 자존심 앞세워 지역국민의 눈을 없애려 심한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도자기체험실 폐쇄이유가 도자기가 교장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싫고 도자기가 싫다면 서울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도자기체험실로 전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민의 봉사자 공무원 교장의 말은 권한에 의해 도자기실을 차라리 빈교실로 만들면 만들었지 재직중에는 본교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이곳의 국민복지용 지역국민도자기체험실은 주민과 더불어 초중고생들이 체험하는 시스템이며 도자체험 만족도 최우수사례로 교육청에 보고되고 일간지 보도기사와 tbs 시민방송과 인사동 주민전시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국민의 사전예방 알림이 보복으로 되돌아와 도자기실 폐쇄를 원하는 국가교육공무원 교장은 기자재 판매권을 내세웁니다. 국민복지 도자기체험용 가마를 없애기위해 2021년 5월 27일, 개인에게 판매하려 했습니다. 두사람이 도자기 가마를 사려고 왔기에 사전에 막긴 막았으나 바람앞의 등불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구입된 국가재산 기자재는 어떤 사안이든 개인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하에서 발생될 문제점들을 지역주민의 눈을 통해 사전예방해왔던 국민복지 도자기 체험실에 아량을 베푸는 교장의 권한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라 틀리게 표기된 독도의 이름을 바르게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439

도쿄 올림픽이 다가오는 7월을 맞아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한 지도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대한민국의 국토인 `독도`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것이 아닌 다케시마라는 틀린 이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또한,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에서는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알아보기 힘든 미세한 점 표시를 통해 마치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저는 삼일공고에서 저와 같이 독수리 역사사절단(독도를 수호하는 우리들)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땅인 독도를 틀린 표기가 아닌 올바른 표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틀리게 다케시마라 표기되었는 독도의 명칭을 올바르게 독도라 표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IOC 쪽에 계속된 강력한 항의와 수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력 정치인 한 마디에 국책사업이 바뀌는 세상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세상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817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입니다. 요즘 GTX-B 노선이 애초의 계획이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광역급행철도로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및 빠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관리 일환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분노와 우려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당 정치인은 태릉과 갈매 담터 개발을 이유로 갈매역 정차를 주장하고 있지만 태릉은 행정구역 상 서울이고 GTX는 경기도 광역철도로써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태릉 개발엔 BRT도 예정되어 있고 주변 도로 확충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릉은 btx-c 수요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설령 D노선을 이용한다 해도 갈매역이 아닌 별내역을 이용하여도 교통이나 시간상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갈매 담터 개발은 계획도만 보더라도 갈매역보다 별내역이 더 가까울 정도이며 오히려 별내역은 대부분의 별내 주민보다 갈매 주민들에게 거리상 이용하기 편한 곳에 위치에 있는 환승센터이기에 갈매역 정차는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갈매지구 집값 상승과 정치인의 지역구 관리 목적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너도 나도 내 집 앞에 gtx 역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갈매역 정차가 여당 실세 지역구가 아니었다면 불과 1.2km 떨어진 환승역인 별내역에 정차함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요구할 수 있었을지, 과연 이것이 국토부 장관이 이미 발표 난 국가사업을 뒤집으면서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의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입니까? 여당 실세 한마디에 국책사업이 춤을 추고 72만 남양주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공정한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유력 정치인의 한 마디에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일 잘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 및 정치 신인들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그저 자기 지역 현안을 해결해 줄 유력 정치인에게만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인 물이 썩듯 대한민국 정치의 퇴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유력 정치인 한마디에 국책사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나라 많은 국민들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정책과 행정을 갈망하고 있을것입니다. 이점 양지 하시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 Y자 노선 예타를 보류 및 폐기 해줄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현역군인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59

대통령님!! 현역군인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아들 둘(23, 21세)을 둔 가장입니다. 저의 가족이 심장마비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과 수술비로 3천여만원(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지급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엔 4인 가구로 지원 가능으로 확인 되었으나, 하루뒤 가족중 둘째가 현역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공단 지침상 현역복무중인 병사는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의 경우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군에 입대한 현역 군인이라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때도 현역군인은 지급이 되었으며, '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 현역군인도 당연 지급대상 이였습니다. 아들 둘이나 키워서 군대에 보내면서도 나라에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으며, 아들둘을 훈련소에서 보낼때도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 하였습니다. 큰애는 육군에서 1년 6개월23일 복무후 만기 전역 하였고. 둘째는 강원도에서 공군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중입니다. 큰애는 군대에서 헌혈을 무려 12번이나 했고 부대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도 무서워 하든 둘째도 이번에 헌혈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혈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이 최종진료일 기준 180일 이어서 금일기준 신청기한이 109일 남았고 둘째가 제대하기 까지 355일이나 남아 있어서 기한내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재난적의료비지원의 가족구성원을 해석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구성원을 확대 적용하고 있고,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가구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 ---------------------------------- - -------------------------------- - -------------------------- - ----------- [인용]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침 (32 Page) 4) 가구원의 범위 (1)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자 -. 자녀가 교육 관계로 다른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등 (2)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경우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 [인용]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침 (38 Page) - 2020년 다) 환자 가구에서 제외되는자 (1) 가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사람 ※ 다만, 사회북무요원, 상근예비역*은 환자가구에 포함 ③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사람 ⑥ 행방불명자 ⑦ 사망자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초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자 - --------------------------- - --------------------------- - ----------------------- - ------------------------ ☞ 현역군인이라고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 현역으로 군에 보낸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주말을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북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이 더 좋지 않을까 후회가 됩니다. 나이도 어린데 고생 시키는것 같아 부모로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되지만, 자녀를 국가(군대)에 현역으로 맡기면 가구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가구 구성원의 제외 범위에는 현역군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등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20년 제72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도 북방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56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선처해 주십시요. - --------------------- - ----------------------------- --------------------- - ----------------------------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을 비하 할 목적은 추호도 없음을 강조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