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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천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왜 중국정부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호텔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54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 중 집사람과 중2 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3/18(수) CA172 비행기를 탑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18(수) 천진공항에 도착하자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호텔격리를 해야 하며,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몇일뒤인 3/22(일) 호텔격리가 풀어서 집에 있던 도중 다시 3/29(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 가족과 함께 탑승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여 영문도 모른채 또 호텔격리로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사람은 알레르기 심하여 항상 약을 먹어야 하며, 아들도 비염이 있어서 공기가 좋지 않거나 먼지가 많으면 얼굴과 온 몸이 부어 올라 약을 먹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어떤 타당성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왜 저희 가족이 청소하는 사람 없이, 방역도 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입실과 퇴실을 번복하는 그럼 호텔에 격리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호를 요청합니다. 한국처럼 방역과 주변환경이 청결하여 법이 좋아지는게 아니고, 지금 중국 천진 해주호텔이라는 곳과 더불어 다른 곳도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길것 같은 환경입니다. 영사관, 대사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만 별도로 격리 할 수 있는 호텔을 마련해 주시던가 현재 아무 이유도 없이 호텔 격리하면서 질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더 자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코로나19를 이용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537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용역업체 소속 용역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는 2020년 2월 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주식회사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213010002209 2020년 2월 14일 수성구청 **국장과 면담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주식회사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항의하고 이를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214010002470 한지만 한달을 넘게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2020년 3월 20일 수성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위원 전원 계약가능으로 변호사 자문도 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과- 2020년 3월 24일 수성구청 ****과장과의 면담에서 업체와 결국 계약을 해야 되겠다면, 조합원 고용승계와 임금보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주식회사 *****와의 교섭에서 주식회사 *****는 기존 임금을 보존해 줄 수도 없고 나이가 많은 몇몇 사람을 고용도 보장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성구청에 그대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었더니 수성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회신고에 대한 보완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에 입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점수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더니 비공개 처분을 내려서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7일 개최된 재활용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 및 회의록 일체 " 비공개 결정의 정보공개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평가점수에는 업체의 경영상태(부채비율 등), 용역이행실적, 행정처분이력 및 세금체납이력 등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업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 회의록은 향후 공개될 것을 예상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등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 위의 답변 내용을 보면 평가점수에는 업체의 행정처분이력 및 세금체납이력 등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즉 관급용역을 이행하는 업체의 투명성은 관에서 먼저 검증되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력이 있고 세금체납이력이 있는 업체를 관에서 선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영업상의 비밀 조차도 관에서 묵과하고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공개하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묵과일지 몰라도 공개요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한것은 비밀보장이 아니라 이건 은폐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업체를 바꾸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 이력이 있고 세금체납이력이 있는 업체 등 악질적인 업체들을 선정하여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용역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나 단체행동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청에서는 기존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던 대행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삭제 변경하여 용역노동자들의 처우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대행계약서 30조 또는 35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30조(고용승계 및 처우) 계약기간 단축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대행업체가 변경될 때에는 새로 선정되는 신규대행자는 기존대행자의 인력을 최대한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이들의 보수 등에 있어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존 업체에서 낙찰률 94.25%로 적용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주식회사 유창알앤씨가 낙찰률 93%로 들어와서 월 임금이 6만6천원이나 깍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에 있던 계약조건도 임의로 없애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과 공무원 송**, 정**, 문** 등에 대해서 갑질 공무원으로 고발합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하여 갑질공무원들을 문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입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을 뽑지 않을 권리,  실적에 따라 세비를 지급할 권리를 국민투표로 세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96

국민의 5대 권리 중 하나가 참정권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해진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제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뽑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분에 넘치는 큰 일을 맡긴 것일까? 진정 뽑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런 문화 수준에 머물렀던 때도 분명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과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차원의 시대는 벗어났다. 뽑혀진 사람들의 자질을 평가하고도 남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오늘 뽑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뽑혀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을 권리’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참정권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권리는 반쪽 짜리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위원들 입후보자들이 일정한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입후보자들이 사용한 부담금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 거기에도 일정한 어떤 기준, 공정한 잣대가 있다는 뜻 아닐까? 또,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결권에도 과반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참정권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궤짝 속에 갇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법을 지적하는 것이다. 선진 국회를 부르짖는 그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처신에 관계된 입법만큼은 상상의 이상으로 관대하다. 그래서 그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법이 아닌 국민청원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이상을 얻어 국회의원이 간섭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국민청원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청원법의 가장 핵심 사항은 지방 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권자에게 뽑지 않을 권리와 차등 선택의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투표율이 50% 이상의 당선자에게는 임기전체를 인정해 주는 대신 투표율이 20% 미만일 때는 그 지역에는 당선자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2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임기의 반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의견은 뼈대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분들로부터 구체적인 살이 더 붙기를 기대한다. 세비도 마찬가지다. 발의된 안건을 기간 내 50%미만 처리할 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상일 때는 처리된 비율만큼 50%에서부터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결정해 놓는다면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으로 삼는 오늘의 국회는 분명 사라질 것이다. 임기 내내 열심히 일하는 국회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자신이 발의한 안건이 입법되는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는 보너스를 준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오직 열심히 일하는 의원만이 중진의원이 될 것 당연하지 않겠는가? 오직 인정, 자랑, 칭찬은 의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자에게 있는 것이 정치의 논리성이다. 그런 점을 외면한 채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별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구도가 아닌가? 오죽 참다참다 못했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는가? 행여 이 어리석은 의견이 그들에게 좋은 채찍이 되면 좋겠다.
제목: 중앙 선관위 각당 총선 배당금 회수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68

중앙 선관위가 각당에 지원한 총선 배당금 회수하여 소 상공인 긴급 지원 과 재난극복 지원자금으로 쓰시기바랍니다. 이 돈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85

외국인들도 가능한 국민청원! 이대로 계속 냅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원한건지 아닌지 알수도없는데 조사하지도 않고..바꿀생각도 없고.. 국민청원 악용하여 때법으로 마음대로 N번방판사 바꿔버리고 이나라 법이 왜있는건가요? 그판사에게 문제가있으면 법원에서 해결해야될문제 아닌가요? 삼권분립 법도 안지키고 청원해서 마음대로 판사바꿔버리는거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정치에 악용될수있다고 봅니다.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던지 남은 선거기간동안 게시물 쓸수없게 닫아주세요. 국민청원 때법으로 법도안지키고 마음대로 판사바뀌는거 보고 너무충격이네요.국민청원에 대한 전체 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너무 화가납니다. 있는 법도 안지키는 사람들때문에.. 그리고 국민청원인지 팬클럽 게시물 올리는곳인지 햇갈리네요. 국민청원에 대한 때법 그리고 그에대한 처벌에 관한 법들 만들어주세요.국민청원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 악용하는일 없게해주세요. 이글을 삭제한다거나 없애지 말아주세요.캡쳐해둘껍니다..
제목: 유시민 이사장 비위 달라며 가족을 인질로 협박한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을 처벌해주시고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6,895

유시민 이사장 비위 달라며 가족을 인질로 협박한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을 처벌해주시고 채널A 재승인 취소 및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https://youtu.be/C5ocf0Ozra8 MBC 보도 봤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참언론은 이제 엠비씨네요. 언론사와 검찰은 조폭입니까? 막강한 권력으로 가족과 자녀까지 한가정을 이렇게 쉽게 짖밟을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까? 녹취록을 듣고 내 가족이었다면 무서워서 없는 사실이라도 털어놓았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이 5공때도 아니고 아직도 저런식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무섭습니다. 법과 원칙은 특정세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도 섬뜩합니다. 만약 검사장이 총장까지 연루되었다면 검찰조직은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게 맞습니다. 물론 꼬리자르기 하겠지만 저렇게 대놓고 협박하는데 한두번한 말투가 아니죠. 꼬리자르기 아니라면 관련 검사장은 사칭한 기자를 고소고발 해야 하겠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조국 전장관님 등 주변분들 수백명의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언론에서 검사들이 흘리는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하고 일반인들은 생계와 가족이 달렸는데 저런식의 협박으로 없는죄도 만들었겠습니다. 검찰조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어나갔나요? 과연 자신들 기득권과 조직의 안위만 따지는 이런 기관이 국민의 보호의 역활을 하는건가요? 기무사처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감찰지시를 해야하고 국회는 특검을 추진 해야하고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없고 검언유착없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즉각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교사들은 온라인개학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부에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1,796

교사들은 3월 31일 교육부장관의 담화내용을 통해 온라인개학이 시행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온라인개학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놓지 않았고, 4월 9일 온라인개학 시 많은 불안과 혼돈 및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한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개학의 혼란을 막기위해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합니다. 1. 교육부와 EBS의 협업을 통한 전 과목 공통 컨텐츠 제작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평하게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장 최적의 방안은 EBS를 활용한 개학입니다. 교육부와 ebs가 연계하여 전 과목 공통 컨텐츠, 강의를 제작해 온라인과 TV송출을 통한 전국 온라인개학을 진행한다면 혼란도 줄어들고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단위 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위해 교육부가 해주셔야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범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현장 파악 교육부는 각 지역별로 채택된 시범학교 (지원을 많이 받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 가볼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시 일어날 서버터짐, 열악한 교실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보고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을 파악해야 합니다. 3. 각 플랫폼별 서버 확장 및 EBS 플랫폼 적극 활용유도. -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는 서버가 쉽게 터집니다. 지금까진 시범학교와 몇몇 학교들만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업으로 진행했겠으나 전국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접속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 그러나 G사, N사 등 사설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학교 교육은 사설업체를 적극 권장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플랫폼을 우수하게 개선하여 사용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4. 중등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음악,미술,체육,도덕,정보, 제2외국어 등) - ebs에 강의도 없고 오로지 단위 교사의 교과서 재구성에 의존해야하는 교과들이 있습니다. 개별교사가 알아서 플랫폼 활용하거나 과제형을 이용해라라는 문서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육부가 해야할 일은 교사에게 일을 선전포고하고 던져놓기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혼란을 함께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 모든 학교에 온라인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 마련. - 교사들이 알아서 장비 구입해서 하라는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라도 기업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직원들보고 알아서 해결하라 하진 않습니다. - 모든 선생님들이 웹캠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마이크라도 구비해 주거나 강의 찍을 핸드폰 거치대라도 학교에 설치는 해주고 온라인 수업준비하라고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6. 온라인수업이 1학기 끝날때까지 지속될 경우에 대한 교육부차원에서 전 과목 평가 가이드라인 제작. - 지금 교육부는 여름이 되기전에 바이러스가 진정될 것으로 추측하며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본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아 7월 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해야할 경우 전 과목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미리 대책 마련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체능교과같은 경우도 바이러스가 진정될거라는 전제하에 이론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개학 이후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시행하라 합니다. 만약 개학이 미뤄진다면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과제물 제출로 수행평가를 하는 방법도 교육청에서는 묵살하지 말고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등 이수시간 조정 - 수업일수는 줄었는데 그에 비해 동아리 활동과 자율활동 시간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동아리와 자율활동 시간도 이수시간을 올해만 감축하는 등 유연적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8. 예술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학교 특수성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 방안 제시 9. 온라인 개학 진행 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통보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고충과 이야기를 들어줄 소통창구 마련 필수 - 이번 개학연기에 대한 교사설문조사도 이미 가닥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듯한 질문지였습니다. 온라인개학 반대에 대한 문항은 없었으며 온라인개학을 시행할 경우 어떤 보완점이나 대책이 필요한지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0. 영상 촬영방법, 편집 방법, 녹음방법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내주기 - 아무리 1인 미디어 시대라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젊고 기계에 관심많은 교사들은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나이드신 교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온라인 수업 컨텐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저작권 문제를 교육부에서 사전 해결 및 대책마련. - 교실 수업 때 보여주는 참고자료들을 개방된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하기엔 저작권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온라인 개학 전에 교육부에서 미리 해결해주고 대책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12. 온라인 출석 관련 초중고 일괄적인 기준이나 방침 전달. - 온라인개학은 출결처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장교사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교육부에서 최소한의 일괄지침을 마련해주세요. ‘교사들의 역량을 믿는다’라고 하셨다면 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고 제발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제목: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에  대해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7,327

등록금 인하에 대해 건의합니다. 저는 교육부 지침으로, 비대면 수업 즉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한 학생의 신분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분들이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것을 몰라서, 이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및 학원과 각종 교육기관 그리고 대학교까지 개학 개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대면 수업을 권장하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에 강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위험이 따르니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매 학기 초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 등록금의 금액은 적게는 150만 원 많으면 몇백만 원을 학교에 지불합니다. 등록금 80%는 학교의 수업료가 아닌, 학교 발전 기금 및 시설 유지비에 이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지원비, 현장실습 지원비,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비, 실험 실습비 등 수많은 예산의 지출이 현시점에서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의 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강의 수준이 떨어 질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대학교와 일반 4년제 2년제의 대학교의 등록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강의 취지는 좋으나, 적은 금액이 아닌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이에 걸맞은 질과 양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등록금을 동일하게 내고 다닌다는 것은 불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시점에,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등록금의 예산이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쓰이지 않게 된다면, 각 대학교들은 비대면 강의로 인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0조3항 소년법,심신미약관련 개정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759

안녕하세요. 지금 잔인한 범죄들이 10대들(소년) , 음주 , 정신질환자 등에의해서 많이발생되고 그후에 다시또 많이발생되고 반복되고있습니다. 이에관해서 법 조항을 청원하고싶습니다. 제가 바꾸고자하는법조항은 이렇습니다. 10조3항 . 사람에게 중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상의결과를 발생시킨자는 3항ㅡ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대한침해란 살인,상해,강간,강도 등을말한다. 3항ㅡ1. 소년법,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각종 감면사유 10조3항ㅡ2. 음주,약물 등으로 10조3항의범죄를저지른자 또는 음주,약물등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자는 10조3항 을 적용시킨다. 원인에서자유로운행위는 너무많은 헛점이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소년범죄에서 적용되지않는것또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조항 ,특별법 등 필요없이 한번에 법적인 학설적인 논리가아닌 일반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하는법으로 10조3항을 완전히 탈바꿈하고자합니다. 원인에서자유로운행위는 술마시기전 고의(미필적고의,예견가능성) 로 감면등 사유를 배제할수있는조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등심신미약,상실범죄(음주운전등)는 일반 사람의 고의를갖고하는범죄보다 위험한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끊게하는 다른특정한방법이 없고 접근또한 항상접근할수있어 재발률이 매우높습니다. 또한 같은피해인데 술을마셨다는이유로 그런 약물 혹은 정신질환자가했다고 그것을 약하게 감경하거나 하는것은 이치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수있다부분을 해야한다로 의무적으로 바꾸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항상문제되는 소년범죄. 이것을위해 다른조항,혹은 특별법으로 민식이법같은 남용사례또한 없어져야하기에 한가지조항에 모두수용할수있도록 바꿔봤습니다. 소년범죄는 당연히 호기심등 어리기때문에 발생하는경우가 많지만 반인륜적인범죄. 일명 살인,상해,강간,강도 등 정도가 인륜의범위를벗어난 범죄의경우에 바꾼10조3항을통해서 소년법을 배제해야합니다. 사람이살고 이해하는데는 정도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해학생의부모자식말고는 인간이라면 모든인간은 이러한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맞다고생각할것입니다. 모든국민들은 예전부터 항상 소리쳐왔습니다. 말도안되는범죄에 소년법적용 그뿐아니라 음주운전범죄의 말도안되게 낮은형량, 또 음주,정신병등 감경,감면 등 언제까지 이해할수는없습니다. 바꿔야합니다. 고쳐야합니다. 제발 많은이들이 참여해 청와대까지 들어갈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N번방 사건에 조롱한 유튜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096

이 사건을 올린이유는 자기가 n번방 피해자라는 내용과 함께 액괴를 쪼물 딱 대며 끝낸 주작이라는 웃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영상을 올렸을때 자신이 재밌어서 그랬다고 하거나 웃긴다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도 큰 사건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여 ㅎㅎ"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사과 한다는 등으로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유튜버는 오** 이라는 유튜버 입니다. 사과에 요구하는 댓글에는 띠껍게 ㅈㅅ이라고 대충 사죄하고 영상링크 뿌리는 등의 무례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오**, 이 유튜버에게 마땅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과후강사 관련 청원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45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과후 강사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늘 소외되었던 방과후 강사 관련 미디어 매체가 간혹 올라 올때마가 그래도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생각해주시는 분도 계시는 구나 라고 조금의 위안을 얻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면에는 조롱 섞인 댓글도 있어 마음도 아팠지만 또 위로해주시는 댓글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선 나라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며, 대책이 제안만이 아닌 실행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덧 꽃 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과 새로 입학한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했던 기간인데,,, 지금 이 시기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방과후 강사들은 공고를 통해 합격 통지를 받고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수업 진행 안하는게 맞습니다. 수업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과후 수업은 아시다 싶이 학생들이 신청해서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년 각 반에서 수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재 시국에서는 수업을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우선 정상적으로 안정이되고 개학 후 한달 후에까지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리고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간곡하게 3가지 부분을 청원드립니다. 첫쨰 방과후 오픈 시기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기간까지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야 방과후강사들은 알바라도 구해서 어느정도 시기라도 정해주시면 희망고문을 겪지 않고 포기하고 알바라도 찾아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 시국에서는 8월이 지나도 학생들이 수업이 들어와도 안전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제발 방과후는 다수의 학생드의 섞여서 수업을 하니 연기를 고려하실때 2주 한달 이렇게 조금씩 연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안전하지 않고 강사들도 알바 찾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 잠정적으로 3학기(9월) 전까지는 수업이 어렵다 라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각 지자체 학교장권으로 재량으로 하지 마시고 통합으로 부탁드려요 방과후 강사들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제 주변 방과후 강사들은 학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꺼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 기간을 너무 조급하게 빨리 시행하려고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을 최대한 생각해주세요 둘째 계약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강사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공모를 통해 계약을 실시합니다. 재난상황으로 연기되어 수업을 진행 못한 시점만큼 더해서 공고를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긴급 대출을 요청드립니다. 2월달부터 지금까지 방과후 강사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4월입니다. 이미 개인 대출은 어렵습니다. 대출이라도 풀어주시면 그 돈으로 생활하며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입니다. 가끔 교사 선생님과 분란을 초래하는 일들과 댓글들이 올라 올때가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방과후 까페에 보시면 교사 분들의 미담이 올라와요 교사분들도 바쁘고 혼란스럽고 힘드실텐데 오히려 강사를 걱정해주시는 교사분들의 문자를 받았다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런 미담을 보면서 당사자도 아닌데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만나왔던 교사분들은 오히려 강사인 저를 더 배려해주시고 힘든 부분은 없는지 도와 줄 부분 없는지 세심히 챙겨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새해에는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데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방과후 강사들을 우리 학교의 함께 일하는 같은 교사 동료이고 늘 열심히 해줘서 책임자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기에 언젠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교육감님 한 국민의 간곡한 호소 꼭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 성범죄 처벌할 방법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492

저는 20살때부터 사이버 성범죄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텀블러,1km 등 여러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름, 나이, 지역 신상정보와 사진을 도용하여 남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대포통장 사용, 사업자등록증 위조 등 성매매 사기를 치고 얼굴,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신상정보와 함께 성매매 유도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위 있으면서 이쁘네요 " " X고싶다 " " XX고싶다 " " XX적이야 너무 XX해 이런 여자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 등등 이런 댓글도 달려있습니다. 벌써 4년전부터 이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사칭글을 봤을 때 너무 충격이 커서 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텀블러는 한국 앱이 아니라 고소를 해도 텀블러에서 정보를 협조를 해주지 않아 수사를 해도 소용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른 앱에서도 도용문제로 문의도 해봤습니다. " 어떤 사람이 제 사진가지고 도용하고 있다 " " 능욕, 명예훼손 당하고 있다, 경찰서에 제출하게 정보를 좀 알려달라 " 고 의사 전달을 하였지만, 담당자에게서 고객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 후 저희측에 연락주시면 협조하겠다고 하셨지만 명예훼손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금전적, 현실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제 얼굴과 신상정보는 모욕과 명예훼손 되고 있는데 그런 가해자들은 정보 하나도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개선해주시고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제목: 수의사에게 살처분당한 반려견 달이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7,899

달이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서울에서 2년동안 키워 양산에 데려오게되었습니다 다른 질병은 전혀 없었고 양산에서는 병원에 다닌적이 없어서 어머니 지인소개로 경상남도 양산소재 **동물병원에 중성화 수술을 예약하고 내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일반인들에게도 동물의약품을 팔고있으며 가축치료를위해서도 의사가 출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2020년 3월28일 10시 병원내원후 피검사와 정확한 몸무게책정 수술동의서 하나없이 수술실 부근으로 달이를 데리고 가서 선반에 달이를 묶고 그자리에서 진정제라고 투여한약이 석시콜린입니다. 석시콜린은 지금현재 대중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아니라고하며 가축전염병시 살처분용으로 주로 쓰인다고합니다 어쩔수없이 안락사를 해야할때 도 석시콜린 또는 다른 약물들을 사용할때는 반드시 진정제와 마취제투입후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만큼 코통스러우니 그런단계를 거치는거겠죠 달이는 진정제로착각한 석시콜린을 맞고 그냥 그자리에서 괴롭게 죽어갔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행여나 실수를 하였다 해도, 골든타임은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의사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방치했으며 제앞에서는 달이가 여전히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오열하고있는 저희가족들에게 그 의사는 아무런 말없이 실수이다 그냥 내가 뭐에 씌였나보다 내가왜 이걸 주사했는지 모르겠다 실수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으며 주머니에 양손을넣고 가만히만 계시고 되려 옆에있는 아내분이 의사를 대신해 남편이 아파서 죽한술 뜨고 출근했다 이야기 하더군요 그게 가족을 죽인사람앞에서 하는 변명이라고 한 걸까요 저도 아파서 죽한술고온 의사한테 저라도 치료받고 싶지않을거 같은데 미리 고지 한 부분도 없습니다. 달이는 괴롭게 주인이 오열하며 소리지르는 광경을 보며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내가족이 누구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없다는게 정말 비통스럽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할수있는건 민사소송뿐이고 강아지값 장례비 제가 겪은 고통의 위자료라더군요 어떻게 이 억울하게죽은 달이가 물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달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그 수의사는 아직도 아무런말이 없습니다 문자한통을 보내왔는데 컴퓨터에 타자로 작성후 작성한글을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왔더군요 이것이 과연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지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양산시 소재의 **동물병원에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비인격적인사람이 정말 수의사가 맞는지 , 동물병원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약품들을 일반인들에게 팔아도 되는건지 ,의사옆에 보조역할을하는사람은 아무런 자격없이도 아무나 일을해도 되는건지, 동물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없는건지 , 약물을 보관할 때 약명이 다지워져 무슨약인지도 모르는약들을 사용하고 있는게 진정 맞는건지 수술전 보호자의동의서와 수술에관한 전문적인 설명 강아지의 몸상태 체크없이 바로 진행된점 이모든게 정말 법으로 해결될수 없는 문제인건지 모두함께 힘을모아서 억울한 죽음을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21

안녕하십니까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만 5세 이하 자녀에 한해 총 24개월의 범위 내에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원이 부족하여 결국은 부모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는 연령과 기한 제한 없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아는 일반 아동과 달리 나이가 먹는다고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반 아동보다 당연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나 기관이 부족하므로 부모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장애 자녀의 양육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회가 동시에 시행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먼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 자녀 양육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 정책을 시행하여 민간에서도 따라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수학교를 짓는 데에도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장애아를 낳은 것은 죄가 아니며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한없이 움츠러드는 장애 가정에 조금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선거기간에 중단하는 정책을 멈춰주세요.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23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선거기간에 중단하는 정책을 멈춰주세요.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특정 집단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 선거기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선거기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등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란 국민의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내준다면 다음에는 어떤 권리를 내주어야 할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답변을 주고 자유의 침해를 걷어가세요.
제목: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죄 소년법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1,853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보다 처벌되지 않을것을 알고 저지르는 범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기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뉴스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된다는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게되어 아무생각없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에게 당한 범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성인의 인권이 촉법소년에게 침해당하고 불의의 피해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처벌이없는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바 살인,강도,강간에 대해 아무리 촉법소년이라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소년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피해자사망 가해자13세렌트카절도및살인 소년법적용?(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1,425

https://youtu.be/*********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차를 몰고 갔다가 29일 오전 0시쯤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전 동구 **네거리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를 하다가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 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법개정좀합시다 #죄의식없는명백한살인 #언제까지소년법적용? #판사님자녀가피해자라도소년법적용하겠습니까? 어제오늘사이 일어난사건입니다 우리나라진정법개정좀합시다 #13세소년레트카절도및도주살인 #18세알바청년치여숨지게한후도주 나라님 법개정좀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청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으로 가정법원보내고 봐주고 하실겁니까 피해자가 내자녀여도 나라님판사님검사님 소년법적용하고 안억울하시겠습니까?!!! 정말화가납니다 안타까운 성실한 아이의 인생은 그피해자가족의 아픔은 나라님이 책임져주실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3세 무면허 운전자... 엄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9,442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 대전 **네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 신입생이 불법으로 렌트카를 훔친 13살 무면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운전자 A군을 포함한 8명 숨진 B군은 대전지역 대학 입학을 기다리던 신입생이었으며 개강이 늦어져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훔친 A군(13)과 나머지 7명의 아이들은 서울에서 정차되어있는 렌트카를 훔쳤고 대전으로 운전을 하고 내려오던 중 대전의 방범용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차량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에 당황을 한거겠죠 그 사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 B군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쓰러진 B군을 두고 도주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치료중 숨졌고 더욱 화가 나는건 현행 소년법입니다. 현행소년법상 우리나라는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촉법소년 (만 10세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을 죽인 A군외 7명의 처벌은? 운전을 한 A군은 소년원에 송치 나머지 7명은 귀가 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운전을 한 A군에게만 잘못이 있을까요 이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너무나 안일한 처벌, 솜방망이같은 처벌로 억울한 사건은 많았고 아직 어린 친구들의 장래를 보장해주며 범죄의 죄질이 그리 깊지 않다고 도입한 소년법이 참 우스워 질정도로 악질스러운 악행은 도저히 미성년자가 저질렀으리란 생각이 들지 않을만큼 끔찍한일이 벌어지는게 요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원을 도와주세요. 그들의 엄벌한 처벌을 원합니다. 불쌍한 20살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의료진에 노벨상을 추천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545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을때 주목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모든 국민과 의료진이 합심하여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방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누구나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을 살리고자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 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눈물겨운 감동의 헌신... 마스크와 보호안경 자국을 따라서 물집이 잡히고,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며 화상통화로 나날을 보내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울컥하고 가슴이 두군거리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웠을때 또 있었나 싶습니다. 전국민을 노벨상으로 추천하고도 싶습니다. 노벨상을 어떻게 추천하고 받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구를 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노벨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 대한민국 의료진들을 더욱 알리고, 노벨재단에 추천을 해서 노벨상을 수여하고, 세상을 구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평생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노벨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민주노총 작업현장 불법점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67

2020년3월31일 민주노총 *** ***** 이라는 김** 씨 라는 사람이 *** **** **** 충북 **읍 ***길 ** (**리 ***) 찾아와 저희 스카이차 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자기네 지역이니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부터는 자기네 들이 들어올거니 막무가네로 나가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차 끌고와 현장협박 현장소장님도 어쩔수 없어서 민주노총 사람들 써야하니 나가나는 것이다 이게대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노총 이면 현장와서 점거하고 전국어디든 현장이 자기네 현장도 아니고 일하는 차를 나가라고 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임금을 삭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863

Tv를틀면 코로나19 지원금을 얼마씩 줘야한다. 더 줘야한다를 놓고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빠짐없이 보입니다. 또다른곳을틀면 지원금을 받기위해 당을 옮긴다. 의원을 꿔준다는등..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받을것은 다 받아야 하고 활동은 국가 차원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설전을 벌이시는 의원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리는 비용을 조금씩만 삭감해도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수 있을겁니다. 의원님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주머니좀 털어 보세요~
제목: 언론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291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 수준은 선진국인데 반해 현재 언론들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좋은 기사를 쏟아 내고, 그렇지 못하면 비방 거짓뉴스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거짓이 드러나면 정정기사 하나 내고 마치 책임을 다 한것처럼 정렴한 척을 하지요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 현재 언론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파렴치한 언론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