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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확장비 추가요금 없애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10년 전 쯤엔 아파트가 방마다 모두 베란다가 있는 타잎으로 건설되어 실내공간을 넓게 쓰고져 했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에 베란다확장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베란다 확장 공사를 시공하여 많은 추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당시는 베란다 확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확장공사에는 다소의 추가 비용이 발생 했으므로 추가비용은 당연한 소비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는 베란다 확장공사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건설사의 결정 사항으로 바뀌어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어졌고 베란다에 이중창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인해 건설비용도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아파트 분양에는 베란다 확장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점은 건설사의 횡포이자 폭리수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장과님이나 이하 직원들은 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비용은 추가공사를 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어갈 때 받는 비용이지 비용이 줄어들고 공법이 더욱 간단하고 쉬워졌는데 추가비용을 받는것은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행위 입니다.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청원 의견 수렴 방법 개선해 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20만 이상 청원 조건을 충족 못했지만 중요한 민원인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만 조건을 충족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청원 내용들이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을 주마간산 격으로라도 모두 훑어봄 → 사안의 중요도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수 의견이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룬 청원에 대해 선정 심의 → 심의 결과, 중요 청원으로 판단되면 답변 민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에서 해결’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제목: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대출 조건 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수도권소재 다자녀 맞벌이 가정입니다.(자녀 7명, 9명 거주) 월세로 거주하다가 주택구입이 차라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거주요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85m2로 제한이 있습니다. 85m2는 대부분 방이 3개인 구조이라서 각자 1명씩 은 어렵더라도 4-5개인 방은 전용면적 기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85m2기준에 자녀1명당 면적을 늘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투기할 여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지자체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주택구입은 안될까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이번 19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집회열고 시위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정당한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로 몰고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나 정부가 나서서 필요하면 설명하고 해명할건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가짜뉴스 양산으로 조사를 좀 해주십시요. 꼴통 보수들이 정말 심하네요.....
제목: 미세먼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시골밭이나 논에서 볏집을 무작위로 태웁니다 큰 산불이 난 것처럼 먼지가 치솟고 냄새가 심해 정말 미세먼지 주범이 농촌이라 생각드네요 한두군데가 아니라 시골 곳곳에서 이러는데 민원을 넣고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했는데 농촌 볏집 소각에 관한 법은 없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주범을 이렇게 놓고 법안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목: 성추행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66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더니 보복성 징계를 지난 5년간 6차례 당했으며 증거인멸, 증거조작 모함 등으로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순천 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리고 광주고검에서 성추행 2차 피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중소 중견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5년째 재직중인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우선 이번에 진행하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직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제 연봉은 해마다 6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직장생활 5년차이지만 제게 연봉 3천은 아직도 머나먼 미래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이 월 10만원만 들어가더라도 주저하는게 현실입니다. 연봉이 60만원도 겨우올려주는데 몇백이 되는 부담금을 흔쾌이 납입해주실 기업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어렵지 않아도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정책자체는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직자나 신규 입사자에게 와닿으려면 입사후 혹은 재직시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시도군청에 제출하고 정부와 근로자만의 납입금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기여금이 있는한 대부분의 기업은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움직인다 하더라도 몇년간 연봉인상은 꿈도 못꾸고 악질적인 기업은 각종 수당을 배제시킬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변질된 미투운동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요즘 변질되고 있는 미투 운동 을 보면서 젊은 남성의 한사람으로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미투운동 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로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SNS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하겠다)’ 해시태그(#)를 다는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도 확산됐다. 지금 남성들이 왜 피하신다 보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원래 여성을 잘돕는 남성이 있습니다 . 부모님께나 학교교수님께 여성복지론 이란 과목을 배운 사람들이죠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대위가 한대사가 생각남니다 노인과미인과 아이는 지킨다는 대사 뜻을 해석해보면 노인과 여성과 아이는 안전하게지킨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여성분들에게 다정하게 일터에서 도와주거나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는 좁은 공간 및 작업장에서 한남성이 의도도 하지 않은 여성과 신채접촉 이잇엇다 해서 우리 미투 조심하자 라는 모욕감을 받는것 요즘은 남성중심적 사회가 조금식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교적집안은 남아선호사상이 있을뿐이죠 여성에게 한상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 미투로 번지게 되면 남성의 인권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및 장관님 미투운동이 변질되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좁은 길이나 좁은 작업실을 지나가고있는데 남성이 여성과 의도치 안게 자신의 손길 부딛칩니다. 남성은 부딛치기전에 죄송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손되게 길은 먼저이동 하겠다는 남성에게 미투운동 조심하세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하더라도 남성의 인권은 보호해주십니오 1.정확한 미투운동실행해주세요 2. 변질된 미투로 피해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3 .남성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회 개헌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하는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보여주고자 올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개헌안을 반대하시는분들 이곳에 '동의합니다'가 아닌 '반대합니다로 댓글을 남겨주세여 자유한국당에 총리선출권 및 내치담당총리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 투기지역선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대구수성구 아파트가 너무올랐어요 해운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는데 대구수성구는 과열지구만 지정되어서 별다른 규제없이 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요
제목: 아시안게임 단일팀 반대합니다,도종환 장관에 열로카드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아이스하키 때 그 난리를 치고도 정신을 못차렸습니까? 왜 자꾸 스포츠를 건드리는지요? 이런다고 남북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소리만 하는 도종환 장관을 자꾸 경질 해주세요.
제목: 익명으로 숨어서 공인 창피주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2

일반인이나 공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보면 잘나가는 여성연예인 학생시절 사진이나 아이큐등 개인 프라이 버시에 관한 것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 주기로 인해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없어질만하니깐 미투를 가장 집단가해가 무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보다 더 나쁘고(둘 다 지나간 일입니다)이것은 어떤 과장이야기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도 무작정 닥치는대로 다 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매스컴까지 득달해서 떠들어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내의 변호사들 거의 다 자기 소신이 없는 돈만 밝히는 부역자들입니다. 변호사들을 남을 변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들이 종편에 나와서 소설로 이야기 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몰상식한 말을 합니다. 국가적인 망신이지요. 남자가 여성을 꽈악안아서 여자가 어쩌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이 힘이 들어갈 때 남자도 오히려 꼼짝하지 못할 때를 경험하신 적이 많을 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어찌되었던 다만 몇초나마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그녀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없죠? 왜 누가 안는 것을 허용하나요? 바로 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뿌리치고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그냥 애정이 아닌 허그까지는 받아 준다는 형식으로 하죠! 상대가 혹시 너무 민망해하기 때문이고 하고 평소에 잘 보인 남자나 이 정도 입니다. 김생민씨가 10년전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를 했을 경우, 이것은 개인간의 문제이기때문에 그녀가 용서했음 다른 사람은 왈가불가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범죄로 보니깐 왈가불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부가 북부가 일방적으로 몰리자 남부의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한량이지만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 하지 않았지만 최후의 반격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다리위에서 비비안리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끓어 않고 키스(비비안리는 상대방 남자를 전혀 좋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는 장면이 성폭행으로 느껴지나요? 자신이 짝 사랑하는 여자!(사랑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남성하고 모든 욕구를 같이 공유하기때문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랑이 최종의 욕구가 아닙니다)를 떠나보내고 전쟁터(자신의 자아실현 욕구가 더 강합니다.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아내와 아이가 있어도 목숨을 받칩니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삽시다. 정말 어이없는 수준떨어지는 대한민국 여성들 때문에 요즘 한국이 말이 아닙니다. 돈만 밝히는 상업적 매스컴 구역질이 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학교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참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고문을 주고 있는 고문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또는 저와 같은 또래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 지고 싶다면 공부를 허고 학교를 다니면 되고 백수로 지내고 싶다면 학교를 안다니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이라는 시간동안 고문을 당해왔다면, 남은 6년동안은 자유롭게 생활하라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임 2회 까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현 국회의원님보면 연령이 너무 많고 지속적으로 재출마하여 장수 국회의원님이 많은것같습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연임2회까지만 제한하여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게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 연임 다한분은 8년후 다시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제목: 분리수거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분리수거때문에 난리인데요 중국에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돈이 안되니깐 무턱대고 플라스틱 패트등 갑자기 수거을 안한다고 뉴스에 난리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수거 안한다는 공고는 없지만 언젠가는 공고하겠죠? 우리나라자체에서 분리수거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쓰레기더미가 될까나 걱정이네요 유리처럼 재활용 방안같은걸 내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쥐픽쳐스의 동영상을 보기전까지는 제주 4.3 사건 이란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보고나니 "이런 심한 사건을 왜 지금까지 나는 몰랐던 걸까" 그리고 "나라에 널리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한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았습니다. 조선시대,고려시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당했던 사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수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금세탁방지법' 산업스파이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가상화폐인한 해외자금 돈세탁 사전에 차단시켜서 '자금세탁방지법'마련, 우리 특허기술 해외로 빼돌리는 현대판 매국노는 법적최고 사형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제2의 대우그룹, 쌍용차, 조선소, 한국GM,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대신에 국내기업인수 아니면 국유화 시키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시험 영어과목을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2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드롬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최소 몇년씩을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고 있지만 합격하는 인원은 몇십명 몇백명중 1명입니다. 공무원 시험과목중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합격하지 못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하지만 공무원 시험과목은 취업시장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근무할때 정작 영어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영어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거의 이것은 사회적인 낭비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이 민간취업시장에 뛰어들었을때 취업에 빨리 나설 수 있도록 영어과목을 민간영어능력시험(토익, 지텔프, 텝스, 토플 등등)으로 대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가직7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방직과 9급에까지 빠른 확대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관련 법과 규정이 명확하고 보편타당 한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청원을 드려 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1391.html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회계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나쁜 감사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내 몰리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굴복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답답하기 만 합니다. 회계관련 법과 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시한 기업 실적이 감사결과와 다른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회계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감사 결과와 다른 실적공시를 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다면 해당 법인은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발 관련 법과 규정을 잘 들여다 보시고 필요하면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명확한 법과 규정을 세워서 투명한 나라,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6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특히 전문직 고소득자(의사등)의 직원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까지 모독해가며 사람을 자르고 채용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소득 5천~6천이나 되면서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묵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들입니다. 휴게시간을 보통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특히 개인병원들은 점심식사를 1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고 2시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1시간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그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건 기본이죠!!! 또한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성실성 운운하며.... 기본이 됐네 안됐네 .... ) 그렇다고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되면 업무준비하자며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약이 올라 그럴거면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너 필요없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가라고 무식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외 또한 가산임금이 적용안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시키는 건 기본이겠죠? 이역시 근로기준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입니다. 2017년까지는 토요일 2시까지 일을 시켰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개인병원들은 이런 근로형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없어 사업주가 쉬려는 휴가(여름휴가 3일)외에는 쓰지도 못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죠!!!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우선 기본 연차 15개라도 쓸수 있게 해서 아프거나 재충전을 위해 쉬고 싶을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전문직 고소득자의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6시 30분퇴근을 시키는 제도는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안흔 시간외 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이 얼마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근로기준법 법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기법 적용 문제는 5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공공연히 사람을 차별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의 가장 잘못된 통치행위자 사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이상으로 하는 법문을 삭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이상인 근로자에 모두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개정을 하려면 보수당의 자영업자를 들먹거리며 모두가 망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합니다. 연봉 6000이상이면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홍준표같은 인간들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자생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구상권 청구소송 폐소 이후의 삶(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32살 남성입니다.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알아본바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올려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형편이 좋지 못해 용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누나 저 이렇게 3식구였구요. 중학교때부터 신문배달 고깃집 페스트푸드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요 고등학교 2학년때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5월1일 토요일 여느때와같이 방과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점심무렵 배달을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보험회사에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지급하였고 재판도 소년부송취라는 판결로 소년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원에서 2개월가량 있다가 판결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24시간 보호관찰 2년이라는 처분을 받게되었고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모든 처분을 받을수있게 기회를 주셔서 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끝난줄 알고 살다가 어느날 쓰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알아보니 구상권청구소송에 폐소하여 돈을 갚으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이 있는지도 몰라구요 당시 고용주셨던 사장님께서 걱정말라셨기에 그냥 지나왔는데 최근에서야 큰일이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요 저번주에 법원에 조회를 하여 상대보험사를 찾았는데 4군데 더라구요 각자 통화를 해서 변제의사를 밝혔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만 4군데합치니까 1억이라는 돈이 훌쩍 넘어서 원금포함 2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큰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배운게 없고 주위 수소문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구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결국 다시 갚아나가야 한다는 법무사님 말씀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수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평생을 도망다니며 유령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질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전부 포기 하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남들처럼 회사생활도 하고싶고 한푼두푼모아 제 명의로된 단칸방이라도 계약해서 살고싶은게 소원입니다. 귀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헌안을 더 자세하게 알고싶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성인이 되어보니 우리 국민모두가 선거참여만큼 법에대해 알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법과 개헌안의 내용을 비교해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글자 몇개 수정되고 몇문장 추가 삭제됐던데, 이렇게 글로 읽어봤자 잘 모르겠습니다. TV방송중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개헌안의 다양한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독도교육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국민중 독도가왜우리영토 인지 자세히 설명할수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막연히 우리땅이라고 믿고 있는동안 일본은 전략적 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본국민에게 교육하고있고 초중고책에도 역사적 자료로남겨 언젠가는 일본땅 으로 흡수하려구 온갖술수를 동원하고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역사적사료를 체계화해서 한권의 책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죠 교과서에 몇줄넣어서 교육해서는안되죠 일본이억지 주장 못하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시각장애인 등급외로 인한 안마사 박탈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2018-04-03 청원마감 2018-05-03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에 대해 몆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랍니다. 우리나라 법에 국가자격증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애등급 재검사로 인해 장애등급외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박탈 시킬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나도 자주 바끼먼서 피해를 입은 한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중 장애등급 재검사 안받으신분 많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병명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 취급도 안하며 의료계에선 정상인으로 보며 장애 등급 받기라곤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어릴적 시력이 안좋고 눈동자가 떨려 걸어다닐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다녀 병명은 시신경위축 안구진탕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시각장애 6급을 받았으며 재검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의신청을 하여 3차례 큰돈 들어가면서 대략 한번 받을때 100만원 이상 검진을 받고 장애인 판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 되어버려 생계수단인 안마사 자격에도 영향을 받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장애인들 장애등급 재검 안받으신분 많으며 시각장애인중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저는 일상생홞하는데 지장이 있어 양심것 재검을 받았는데 현재 재검안받으신분 시각장애인 자겨증 유지하고 계신분들 하고 비교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합니다.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받은것도 억울해하는데 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만 할수 있다는 안마사 자격제도를 따지면서 국가자격증을 딴것을 박탈시키는 우리나라법이 있나요? 제가 언제 어떻게 중도실명을 하게 되면 안마학교나 안마수련에 가서 2년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데...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저 보고 굶어 죽으란 소리이십니까? 저에게 적성이 맞는 직종 안마사 내 인생 모든것을 걸었는데 왜 내인생을 펄치지 못하게 뺏아사갑니까? 꼭 저만 박탈을 당해야 합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비슷한 재검으로 인해 등급외로 판정받으신 시각장애인 분들 전국적으로 400~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릴거면 금융실명제 처럼 국가자격증인 시각장애인 이라면 재검으로 인한 증빙서류 첩부해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시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저히 눈이 나빠지는 진행성인데 공무원들은 저에대해 마음을 이해못하시네요... 열심히 살려고 남들과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남을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한 청년인 저에게 제 가슴에 목을 박아버리네요... 아니다 싶으면 일부러라도 한쪽눈을 도려내 어떻게 해서든 장애등급을 받아 내 인생 전부인 안마사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릴것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 부탁합니다 요즘도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선생들이 아이를 폭행하고 묵혀두거나 숨기고 심지어 cctv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최근기사에는 반려견을 때려서 미용시키다가 죽인 애견 미용사도 있습니다 ,, 약한사람 약한동물들이 왜 무차별하게 당해야하는지,, 그런사람들은 모든 신상공개를 하여 엄벌에 처하고 약한존재들을 지켜주십시오,, 저가 그럴 능력이되면 하고싶어 미칠지경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안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보유한 국가이자 자랑입니다
제목: 어버이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공약하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다고 알려주시던가요 어머니 모시고 가족들과 국내여행 갈려고 하는데 연차를 써야 하는가 해서요
제목: 특허를 내고싶은데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해결을 위해서 천연재료 야자활성탄을 이용하여 배기가스 배출구에 설치하는 제품 특허를 내려고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상의해본결과 의무가 되지않는이상 사용되지 않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 이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케어 의료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지금 파업하내 마내 하던대 파업하는 지역 동내 병원이름 의사이름 알아볼수 있도록 조사해서 언제든 검색해 볼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받고 의료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건강 생명 가지고 파업 하신다니 그건 자유고 저는 그런 병원 그런 의사에게 제돈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목: 야간 예비군 훈련관련 청원의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년차 직장인 예비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인 예비군 야간 훈련 부과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금년도 향방작계 훈련을 17시 ~ 23시로 배정 받았습니다. 직장 내 통상 근무시간인 8 ~ 17시 종료 후 훈련을 참석하게 되어, 별도 식사나 당일이나 명일 근무 시간 조정 없이 업무 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 후 다음날 있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야간 훈련 및 귀가 후 명일 정상 출근을 하게 돤다면 개인의 수면시간조차 보장 받기 어렵게 됩니다. 야간 훈련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나, 회사의 자발적인 배려 없이는 수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야간 예비군 훈련 방침에 대해 제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인이 되어 예비군을 수행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야간 작계 훈련시, 법적으로 훈련 종료 후 명일 근무시간을 훈련시간만큼 보상받을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VR관련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법 규제를 해소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VR , AR 등등 미래 성장산업을 가로막는 법안정비가 안 되어 관련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관련법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성과표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0

국회 법안 발의 내용 건수 찬성 반대 여부를 한눈에 알수있도록 매년 국회내용을 알아볼수 있도록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법안에 반대를 했는지 뒤에서 딴소리 못하도록 발의 찬성 반대 하나하나가 중요 해지도록 매년 단위로 모두 알아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질병 백신 왜 이모양 인거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우리딸 이제 24개월 됐는데요 A형 간염 2차 접종을 2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병원에 다 문의해봐도 백신이 수입이라 6월달이나 되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A형간염에 걸리면 책임은 부모의 몫인가요? 남북관계든 뭐든 국민들부터 챙기세요. 지금 세월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의료보험료는 왜받는겁니까?
제목: 다자녀 장학금 조건을 2인이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제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3인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책이 변했습니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은 2명이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왜 3인이상만 지원해주고 왜 2명인 가정은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까? 2명의 형제 자매 재학생을 둔 가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2명이상의 자녀들의 가정에서는 등록금의 부담으로 휴학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신다면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3인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보다 2명을 둔 가정이 많습니다 .소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2인 자녀들의 가정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발 여러분 제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법원 잘못은 끝이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박근혜씨에 대한 공판과정을 생중계해야 일반인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 마지막 판결 선고만 하는 것을 지켜봐서 뭐하나? 그것이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치었나를 전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공판과정을 생중계해주고 판결에 관한 것은 박근혜씨의 인권을 생각해서 검찰의 체면을 생각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좀 개념을 가지고 살자
제목: 커피숍 식당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1

요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식당을 가도 일회용품인 나무젓가락을 내놓는 곳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역시 거의 대부분의 커피숍이 매장내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도 일회용 잔에 음료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거지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보다 저렴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좀 제재해주세요.
제목: 한국 GM 국영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 이하 관련자 분들께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는 해외에 매각되고 대우자동차도 주인을 잃고 그곳의 종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쌍용차도 중국자본의 먹튀로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한국GM을 국영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게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 오히려 국영화시켜 다각적인 기술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오히려 민영기업보다 더 미래를 위한 기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영화 실패사례의 모델도 있지만 자동차는 그 국가가 가진 기간산업적 성격을 가진 중요한 미래 산업 입니다.민간에게만 맡겨 사업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영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국회 측의 나태함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제목: 국가보조금,재산을 유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34에 위치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현재 행자부 건물인 자유회관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 입니다. 대전지부가 사용하는 자유회관은 행자부 소유 건물이며, 자유회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익 사업 및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계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지부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대전 선병원으로 부터 매월 20일마다 56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산을 함부로 유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2017년 대전광역시청 보조금 사업 중 "2017 민주시민교육" 관련 책자를 사업이 종료 된 시점에 제작하여 단 1부도 목적을 위한 사용이 없었으며 해당 책자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걸로 확인 되고 있으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책자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 유용이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국가보조금 횡령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2017년 당시 근무하던 사무처 직원들에게 6월까지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며, 현재 1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 불구 재정이 없다는 이야기로 지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병원으로부터 1년에 약7천만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밥그릇에만 욕심을 부리는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의 부당이익을 조사해야 하며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재총재의 연맹 재산 임의 사용부터 대전시지부의 부당이익 및 임금체불을 보았을때 한국자유총연맹이 과연 필요한 단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세아이를 다둥이맘입니다.다자녀 혜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저출산 해결을 위해 80조라는 비용도 사용되었다는데 도대체 그 혜택은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받아간 분들은 계실지요? 20년 맞벌이를 하면서 세아이를 낳았지만 그흔한 산우도우미 혜택도 맞벌이 소득에 제한되어 한번도 받아보지 못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소득이 제한되어 받아 볼 수있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 책정을 하실거면 달달이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제외하시고 연소득으로 보시든지요? 다자녀늘 위한 주택특별공급도 평생 단 한번 주는 혜택인데 작은집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맞지 않은 규제들로 8만가구를 넘게 공급했지먀 1만5천세대만 당첨되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매도 후 하면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매도도 어렵고 아파트 청약 시기에 맞처 처분하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을 지정해 놓으면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주택용도나 평수에 따라 혜택을 주시든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하셨으면합니다 어디가서 아이가 세명이라하면 애국자이시네요.부자이시네요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부자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 많이 낳았을 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그혜택을 국민들이 많이누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드는거 아닌가요? 혜택은 있는데 누릴수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면 어디서든 무엇이든 잘 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펜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가고있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도 무식한 주부가 용기내어 다둥이 부모의 목소리를 보내봅니다
제목: 경기도의회무상교복 조례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3

교복은 실 수요자,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시 입어야하는 것을 정확히 검정되지 않은 교복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면, 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져 그것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정권의 내로남불 적폐 중 적폐의 극치로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수진제가 치국평천하"는 아무나 알고 있는 명구이다. 제눈의 들보는 못보면서 남의 눈의 티만보는 꼴은 보통사람이 하는 못된 짓이다. 적폐청산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털어내고 잘 다듬어 놓고, 그때서야 다른 곳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공정해야 함에도, 자기들 것은 덮어놓고, 눈감아버린채 남의 것만 하이에나보다 더 살벌하게 한다. 김ㅇ중 때 수십년간 말뚝만 박으면 당선이 공천헌금, 정치헌금, 매관매직, 기업 돈뜯은것, 수십년간 전국적 조직 향우회로부터 엄청 걷었을 것으로 보는 거대한 금품 기타를 다 찾아보고 살펴봐야하고 조사해야 되고 검찰이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야하고, 안나오면 또 다른데도 쑤셔야 되고..... 노ㅇ현 때 미국 딸 호화빌라 매입대금 뇌물이라는 것도 맞는지 정리해보고 또 다른 거 있는지 살펴보고 조하사고 검찰이 달라들어 물어 뜯고, 경찰이 물어 뜯어보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또 다른데 쑤셔보고... 그렇게 한 후에 이명박 박근혜 것을 쑤셔야 되는데 자기들 것은 덮어버리고 눈감으면 누가 적폐청산이라 하겠노? 신사인척하면서 가장 비신사적인 비열한 정치보복이지..... 검찰이나 판사나 어떻게 하는지? 역사가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다.
제목: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평창 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에도 단일팀과 공동입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사이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를 더이상 엮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5천만 대한국민의 대표가 되기위해 365일 쉼없이 땀과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 선수들을 더이상 평화라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군면제, 연금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나라 우리국민들의 대표가 되고자 흘린노력이 헛되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독도조차 표기못하는 한반도기도 의미없고 그저 보이기만 하는 모습으로의 단일팀은 의미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들으며 입장하는 우리 대표팀 내 대표팀과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목: 차량 급발진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급발진으로 인해 국민 생명이 위험하고 사실적으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국민이 해명 할수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업체는 급발진이 아니다 운전미숙 이런식으로 하는데 급발진에 대해서는 국가수,업체 등 말보다는 급발진 당한 국민 말을 더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시 차량 저장할수있는 edr기록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영업비밀이다 공개안합니다.대부분 회사들이 (사고기록창치) 급발진으로 인한 그 무서움.고통 국민 생명이 먼저입니다.
제목: 옹녀의 감방생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우리 박옹녀님께서 감빵에서 그 무시무시한 성욕을 어찌 해결하고 있을지 무지 궁금하네요...(현재 허벅지 상태가 어떤지) 제 청원은... 박옹녀 4년간 호텔출입횟수와 그 비용을 정확히 조사해 밝혀주었으면 하는 겁니다.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