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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명 브랜드 레모나의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7

10여년 전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거래소는 경남제약을 상장페지하려고 합니다. 경남제약은 2017년 국내의 많은 제약업체 중에서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 레모나 비타민을 생산하는 강소기업 입니다. 레모나는 2018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 비타민 부문 " 13년 연속 1위 선정과 동시에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도 4년 연속 " 이너뷰티 부문 " 최고 브랜드로 선정된 역사 깊은 강소기업 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온라인사로 유명한 " 장동닷컴 " 입점 등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폐지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부디 경남제약이 수출기업으로 " 제2의 성장" 을 통해 재 탄생할 수 있도록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게임 도박장 특검 갑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정부는 한게임 도박장을 왜 수많은 신고에도 뒤봐주나요? 국민들이 물을겁니다 도박이 정상인가요?
제목: 한부모라쓰고기초수급자라읽는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살고있는지극히평범한 이혼후 혼자아이를양육하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 작년이맘때쯤큰아들의취학통지서를받고 학교에가서이런저런서류와함께돌봄교실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선택란이있습니다 저는당연히한부모란에체크를했고 학교측에서는법정서류가필요하다고하여읍사무소를 들렀습니다.한부모가정이라는걸신청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각종서류와증명서를떼어내고왔습니다 그러나몇일뒤,한부모신청이불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왜요?법적이혼에혼자애둘을키우고 이혼당시어마어마한위자료를받은것도아니고 양육비그마저도못받고있는현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있으면뭐합니까 법적판결문까지받았는데나라에서는아무런 제지도행위도없으니못받고있겠죠 재벌2세도아니고도대체왜요? 이유인즉슨집과보험이라네요 엄마돌아가셔서일자리구하느라지역을옮겨오느라 엄마랑살던집을팔고 거기에 대출빌려 제이름으로 된 집한채있습니다 몇억가는집아니구요그냥20년된아파트 아들둘과살아가기에그냥저냥적당한아파트입니다. 보험이요?아이사랑보험아이둘꺼있고요 아이들실비있구요제실비에제종신보험하나있습니다 일반작은회사다니면서최저시급받는 월급쟁이에혼자일곱살여덟살난아들둘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읍사무소직원이그러더라구요 어차피한부모가안되었으니돈을더버는곳에가서 일하시라고...... 저도특근에잔업하며특근비받고일하고 돈벌어아이들뭐든해주고싶습니다 그러나일곱살여덟살난두아이는누가지켜줍니까 아직혼자할수있는일이없을나이입니다. 그렇다고아이들맡길친정이있나요 친척이있나요 정부는부디기초생활수급자가무엇인지 차상위계층이무엇인지한부모가무엇인지 의미를 다시한번따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한부모이면서정말맞벌이인그들과함께 맞벌이에체크하여돌봄교실뽑기를해야하는지 정말암울한현실입니다. 저도당당히한부모혜택받을수있게해주십시오 아울러 양육비도 판결문만딱 보내지말고 거기에대한어떠한정부의대응이필요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ㅡ문재인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70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되길바란다 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처럼 경남제약 주식재개가 소액주주및 가족 2만여명의 행복이 작은 행복이 아닐까합니다 소액주주및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십시요
제목: 건축 설계 및 시공회사의 노동현장을감독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0

건축 설계 및 시공회사 노동현장의 고용환경을 감독해주세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무보수로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에서 노동시간 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게 됩니다 휴가도 잘 없습니다. 연차나 퇴직금도 보장 못받는경우 많구요 일을 못했네 어쨌네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될 돈도 떼는 경우많습니다 이렇듯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에 대하여 실험실 생쥐 잡듯이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저렇게 해보자 정책 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펼친 정책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되고있는지 면밀히 감독하셔야 하고 또한 그 정책으로 인한 반대효과를 충분히 예상하시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및 시공회사의 노동환경은 위처럼 열악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각고의 정책을 펴 놓고 계시지만 이렇듯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부디 산업현장에대해 보다 섬세하고 면밀한 관찰하시어 개선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보통의 삶을 살고 싶은 건축전문인 입니다
제목: 글로벌 증시상황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8

글로벌 증시상황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갈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할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은 합법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돈은 떼먹으면 안 되고 법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돈은 고용주가 떼먹어도 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에서 명시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임금체불을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더니 접주조차 퇴짜 맞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 쉽게(?)진정 접수는 하였습니다. 출석하라는 날짜에 출석하여 고용주와 고용주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양지청 노동부 감독관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고용주가 아닌 진정인을 몰아붙이고 진정인의 피해 진술과 증거 서류는 쳐다보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대면조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항의 끝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출석하라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였지만 피진정인인 고용주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황당한 것은 감독관이 오셨나고 하고는 일어서서 피진정인(고용주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감독관이 출석하라는 시간에 피진정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기다리든가 해야지 피진정인(고용주)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조사받기전에 개운치 않았지만 어쨌든 조사는 받았고 거의 1달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이 받을 임금을 착복하고 있는데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국민의 헛된 기대였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고용주는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받은 결론을 가지고 악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진정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힘없는 근로자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증거서류로 임금체불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참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수백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법에서 개인사업자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자기 자본도 들이지 않았고 고용주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한 것입니까? 왜 사업자로 분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희도 임금체불을 당하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체불이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임금체불이 1조 5천억이나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겪어보니 왜 임금체불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아무 의심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 아닐까요? 국민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덕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받게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목: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어 실력 2급을 넘어야 비자를 준다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법체류는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학부+한국어교육원에서 유학하는 외국학생 중 일부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유학생은 실제 유학생의 극히 일부입니다. 게다가 불법체류 유학생이 1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실제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정상 실제 비자 유효기간보다 하루이틀 늦게 출국해도 불법체류자 숫자에 카운트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노리고 유학생 신분을 가지려는 외국인은 훨씬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꽤 막대한 등록금이 듭니다.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동남아나 중국 쪽 유학생인데, 해당 국가에서 그 정도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유학생이라면 애초에 불법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갑니다. 그 경제적 효과가 한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크지 않을지 모르나,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학생들이 본인들의 국가에 돌아가면 대부분 한국에 호의적인 세력이 되므로, 한국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잠재적인 경제효과까지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중 극히 일부인 '의도적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해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절반 정도는 한국어를 모르는 채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어를 잘 하는 상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유학생 비자에서 한국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키워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의 유학 자체를 포기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 불법체류자는 줄여야 하고 어떻게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 자체를 주는 것에 까다로워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빈대 잡고자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이면 유학생 신분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불법으로 체류하려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고 출입국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야지, 유학생을 까다롭게 받겠다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앞으로 한국과 자국의 가교가 되기 위해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데 그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인식해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좋은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조치 법안이 통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려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치를 반대합니다.
제목: 관급 및 민간공사비를 감독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

관급 및 민간공사비를 정상화해주십시요 관급공사비는 현재 시장에 적정한 가격인지 감독해주시고 민간공사비 또한 현재시장에 적정한 가격인지 검토해주십시요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유착, 리베이트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고 국가기관은 그것을 전혀 감독하지못하고있습니다 공사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시장을 면밀히 감독해야 공사비가 정상화되고 국가의 건설산업이 정상화될것입니다
제목: 도로교통공단은 문재인 대통령 운전면허 취소시키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

도로교통공단은 문재인 대통령 운전면허 취소시키길. 치매나 조현병, 자폐아스퍼거, 양극성장애가 의심됩니다.
제목: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75

비타민의 명문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에 경남제약 상폐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수출로 인해 영업이익 좋게 되어 흑자 회사가 될께 확실한데 상장폐지라니요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제목: 비타민C레모나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8

40대 아기아빠이자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천안**중학교는 고의적으로 학폭위를 밤12시에 열면서 피해학생을 7시간을 교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3

김지철충남 교육감도 알고 그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안**중학교는 고의적으로 학폭위를 밤12시에 열면서 피해학생을 7시간을 교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 해도 됩니까? 이 일을 전부 주도한 해당 교감은 현재 이 학교에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교장은**중학교로 도피 시켰나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죠? 이거 중징계해주십시요 해당 교장. 교감. 교사들 중징계해서 파면시켜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2병의 조국 민정수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

나이 쉬흔 넘은 양반이 유치한 짓 좀 그만해라... 공개석상에서 똑바로 국민에게 말로 설명하던가 중2냐? 진짜 모자라도 참 모자라 보인다. 니가 모자란 건 상관없는데, 국격을 좀 생각하고 처신해라.
제목: 소득주도 성장 ?? 그러면 이걸해결야지 소득이오르죠??  탁상행정 정치인 공무원님들아 ㅉ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

요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죄다 빚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요. 그중. 저신용 고리이자. 다중채무자가. 100만이넘고.저소득층은. 이자에. 허덕인다. 현실도모르고 원인은 모른체. 숫자놀음 탁상행정만 하는 위정자들이 한심할뿐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중고나라 사기꾼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3

중고나라에서 하루에 거래건중 사기건이 얼마나 많은줄아십니까? 사기꾼들은 한탕하고 출소해서 다시 한탕하고 출소하고 밥먹듯이 반복해서 수억을 쟁여놓고 나중에 편하게생활한다고합니다 사기꾼들말이 사기를 쳐도 대한민국법이 송방망이 처벌이라 무섭지않다고합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해서 쓰기위함인데 결국 사기당해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크게는 가정파탄에 이르기도합니다 제발 사기꾼들 형벌을 높여서 재발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02년생 김지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

아침 7시 눈을 떴다. 아직 학교에 가기 전에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구나. 뉴스를 켜보니 또 다시 워마드가 무슨 짓을 저지른 모양이다. 무슨 의견을 내고 싶어도, 암묵의 룰에 의해 내 말은 힘을 잃고 조롱당한다. 나는 그들에게는 그저, 힘없는 02년생 고딩 '한국남자'이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오늘도 지각한 남학생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70회를 했고 여학생은 10회를 했다. 체육 수행평가 만점 기준은 남자 푸쉬업 50개이며 여자는 무릎 꿇고 15회이다. 남자는 이단 줄넘기 40개이며 여자는 10개이다. 이 기준은 학생의 체격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 허약한 남학생도 푸쉬업 50개를 채워야하고 우락부락한 여학생은 무릎 꿇고 15회만 하면 된다. 결국 최하점을 받고 우울하게 교실로 돌아가니 여자애들이 체육복을 갈아입겠다며 교실을 점령해 놓은 상태였다. 또다시 공지가 날아왔다. 내년에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 모두 학생 입장에서는 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다. 정치인들이 보기 흡족할 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 따로 없다. 내년에 배울 과목을 직접 선택하려니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따로 없다. 이름이 '정산'인 친구와 '김보겸'인 친구는 그저 아무 이유없이 여혐이라며 여학생들한테 모욕당하고 있다. 실제로 저 이름을 가진 연예인들은 그런 면에서 무죄인데 말이다. 그리고 이 02년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를, 정치인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모든 발언권과 자결권을 빼앗겼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그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참... 지금 보기에는 딱히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여성부 예산이 천문학적 단위라는 이야기는 이제 당연한 소리가 되었다. 존재만으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자유를 박탈한 어른과 정치인들, 그들 앞에서 나는 방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격장의 과녁일 뿐이다. 세상이 평등하게, 옳게 바뀌길 빌면서. 이만 글 줄인다. 오늘도 끔찍한 하루였다. 나는. 02년생 김지석이다. 이런 게시판에 소설처럼 쓴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읽는 분께서는 부디 세상이 올바르게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02년생은 맞지만 본명은 다른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 남학생이며 세상이 올바르게, 평등하게 바뀌길 원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중국 매출 이제 시작인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5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것 같습니다.개인 경제도 마찬가지구요~~그동안 모아놨던돈을 중국인들에게 이미지 좋은 건강식품1위라는 기사와 식약청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 판로까지 다 마련해놨다는 소식에 경남제약 주식을 샀습니다..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어떤심사 기준인지 모르는데 상폐를 결정했네요~~너무 억울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약하고 대표가 자주바뀐다는 이유로..대표는 기업을 제대로 만들기위해 거래소에서 바꾸라고 했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국가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회사를 상폐시키다니...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 살리는 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있습니다. 우리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려과 중 상공인의 경영란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어느정도 생활을 보전해 주는 센스가 없어졌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휴식이라는 에너지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는 시간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너무 특권세력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의사 밑에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게 다 의사 특권세력 밑에 통합 되어 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방사성과 의사가 방사선 액스레이만 판독하고 진단내리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자격증에 다 통합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상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형마트로 통합되 있고 거기 일하는 국민은 소작농처럼 전럭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심합니다. 임용고시 패스 햇어도 제대로 일하는 교사가 있느다 하면 임용고시 패스햇다고 자만하고 아이들 가르치는거 제대로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학교 뭐 떨어지는거 챙기는 교사도 있습니다. 교장 교감 말도 안듣습니다. 국가가 월급 주지 지들이 월급 주냐고 그런데 유치원 전담사중 정말 성실히 일하는 돌봄 전담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식사돌보는 거 잘 챙기고 무거운 의자 들어 올려 일일이 청소하고 수업도 교사 못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어느정도 대학에서 학사 자격을 갖췄으면 임용고시 패스 한 사람과 일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험문제 한 개 차이로 떨어졌다해도 일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실성 문제이고 인성 문제입니다. 시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과 함격한 사람의 보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밑에 비정규직을 두고 정규직이 관리감독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관리 감독 수당을 챙기고 진급하기위한 점수도 챙깁니다. 소득 격차가 생깁니다. 비정규직을 두지 말고 돌봄전담사도 그들의개별성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귀속 시켜놓고 짠 임금에 그들 눈치보고 자존감 상실하고 폐배자마냥 살아가야 하고 이걸 해야 해 말아야 해 하는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특권 세력 1퍼센트 안에 귀속 시켜 놓고 국민을 개 돼지 짐승 마냥 부리려고 독재 정권이 틀을 짜 놓았습니다. 그 틀을 깨고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짠 월급 받으며 힘들게 사는 서민은 정권에 대항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특권 세력만 좌지 우지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권세력을 없애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 받고 삶에 주체로서 살게 경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직업의 독립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시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시험으로 사람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험에 합격 했다 하여 너무 많은 특원을 누려서도 안됩니다. 서험이 인생의 전부면 삶도 피폐해 지도 경쟁만 심화 되어 우울증 자살률도 늘어 날 것입니다. 시험에 패스 하지 않아도 자격증이나 면접으로도 일할 수 있고 인성이나 그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인턴제도도 좋은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안정 돼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제목: 서초, 잠원,반포, 강남 고속 터미널 주변 ,압구정,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되야---- 전국 아파트가 내려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

반포에서만 대학 1년 부터 41년 넘게 살아온 서초구민 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갭투기"와 부동산 중개소의 ,----'다운 이면 계약서' 및 "가격 부추기기" 집중 단속 하면 적페 기득 보수권 및 대한민국 1% 특권층의 불노 소득 무리들을 싹 다 없애고, 진정 서민을 위한 참여 정부가 될 수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 급 상승 할 것 입니다 !!!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4

경남제약은 61년 전통의 제약회사 입니다. 또한 작년에 중국에서 CFDA 승인 받았고 이제 레모나 유통망구축해서 판매하면 엄청난 이익 발생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오니 제발 상폐만은 막아주세요
제목: 1톤 개별용달 자영업자 의료보험료 근로자수가적용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

1톤개인용달 1인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1달 수익이 순수익이 100만원도 벌기 힘이듭니다 꼬박 1달을 일해서 번돈이 250만원에서 유류대 70만원 고속도로비40만원 차량엔진오일등 차량유지비 10만원 의료보험료16만원 국민연금 10만원 장갑등 운송소모품 5만원 하니 공제금이 150만원에 수익은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 생활이 안되네요 극빈자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근로자와 동등하게 부담하게해주십시요 1톤용달 개인사업자로서의 간절 히 호소 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피가 마릅니다 살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0

경남제약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가 10년전 일어난 전 최대주주의 회계 부정이랍니다. 과연 10년전 일을 모르고 투자한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몆년째 수익창출, 대한민국 대표 비타민 브랜드인 레모나, 중국식약청 공식 허가 취득 이런것만 보고 투자한 것이 죄입니까? 10년전 회계부정 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체크하지 못하여 우리 가족의 재산을 날려야 하나요 이런 문제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 억울함을 세상에 죽는 그날까지 알릴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경남 제약 살려주시길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세금   피  빨아먹는   광주 5.18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명단 공개하고   구속  처형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0

언론 보도에 광주 5.18 가짜 유공자가 많은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 먹는 5.18 가짜 유공자가 많다고 하는바 이들을 즉시 구속 하고 지급된 돈을 국고로 환수 하여야 합니다 정치인은 이해찬 의원. 김경수 지사( 5.18 당시 13살) . 서영교 등 많다고 하는바 명단을 공개하여 주세요 .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주주들도 살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0

정부도 인정하는 강소기업을 민간단체인 거래소가 주식시장에서 쫓아 내려고 하네요. 삼바처럼 덩치가 크지 않아서 경남제약의 5000여 주주들은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엄연히 보호받을 권리는 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왜 매번 상폐 운운 될 때 마다 피눈물은 주주들의 몫인지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주주들도 살아요. 수개월을 가슴 조이며 거래재개만을 기다려왔는데 이제와서 상폐라니요! 이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고 말이 안되는 결정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억울한 결정이라고 다들 말하네요. 회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그러니 살려주세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주들의 숨통을 좀 놓아 주세요.
제목: 경남이살아야  제가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8

한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중에도 몇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남이 중국에 진출한다기에 모아둔 피같는 전 재산을 투자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상폐라니요? 억울하고 살 맛이 없습니다 제발 거래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제조업 자영업자들응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공장을 운영하고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부모님은 40년 정도 같은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장도 운영하고 계시구요. 제조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없어서 직원분들 거의대부분 50대이상의 여성분들 이십니다. 일년전 올랐던 최저임금에 맞추어 월급을 드리다보니 저희부모님에게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더군요 .. 세금까지 내야하는 때면 상황은더 심각해집니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저희 부모님께서 주말에도 평소처럼 일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지켜보는 딸에 입장에선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선 일하는 분들 돈은 드릴수잇어서 다행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다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까지.. 저도 한 회사의 근로자입장에서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부모님 입장에서는 피눈물흘리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인상한다면 기업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것이고,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은 반드시 줘야하니까 가계대출만 늘어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생각 해도 물이새는 양동이 구멍에 스카치테이프로 막아놓은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당장은 좋아지겟습니다만 1년이 지나면 다시급한불 끈다고 또 최저임금올리게되고 (어쩔수없이) 그렇게되면 피해는 소기업 경영자분들이 피해를 보시게될것입니다. 쉬운일이 아닌것은 알지만 국회의원 월급이 오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나라를위해서 욕도먹어가시고, 본인이 대표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기위해 열심히노력하시는것도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 한번만이라도 소기업 경영주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세금떼고 직원분들 월급 드리면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 하다못해 폐업을 할 때에 기계를 정부에서 대신 사준다던지.. 소기업 종사자는 한달에 40만원씩 더 지원을해주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정책이라던지.. 방법은 많은데 실행하기 어려운건가요 .. 놀라울만큼 소기업에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것 같아서 마음이아픕니다. 저는 저의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키워주셔서 지금의 제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된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더 나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경남제약은 강소기업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0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식구... 오천의 소액주주들과 그의 가족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버리시면 안됩니다 불통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소통을 통한 이해와 협조로 길을 열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책정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2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악화되엉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들 세비는 내년에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개풀 뜯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프로야구 선수들 한해 성적에 따라 다음년도 연봉이 책정되듯이 국회의원들도 적용 가능 국회의원들도 1. 법안 발의 건 수 2. 회의 참석일 수 3. 국회의원 선행, 갑질 등 악행 여부 건수 등을 1년간 종합하여 성적으로 수치화 함 이 성적으로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국회의원은 높은 세비 못하는 국회의원은 낮은 세비 일한만큼 받는 것이 세비(월급)인데 열심히 일하건 회의 한 번 제대로 안 나오고 법안 발의 한 건 하지 않건 세비는 똑 같은 작금의 의원 세비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세비 책정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위원회 위원자격은 영세한 자영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서민들,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국민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지면 국회의원들 돈 쓸일 없을 것입니다.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의사당 등을 오가면서 매일 공부해고 일해야 하는데 무슨 후원금 받아 돈 쓸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국회의원 세비 책정위원회
제목: 한가구 3대이상의 차량이나 세대원수 이상의 차량에 대해 중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0

한가구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듯이 한가구 다차량에 대해 중과해서 그 세금으로 수소 충전소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한가구 두 차량이하를 소유한 가구에는 현재와 같은 세금 체계를 유지하고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대 차량 모두에 세금 중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구에 따라서 2대의 차량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들도 필요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으나 충분히 중과세도 감당할 여유도 마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3대차량 모두에 중과세해서 늘어나는 세금으로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나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거나 보조금에 투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대 이상의 차량 소유를 억제하여 심화되는 교통란과 주차 공간 부족을 완하하기위해서도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은 중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원이상의 차량 소유에 대해서도 중과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 세대원이 한 명 이라면 2대부터 중과세하여합니다. 많은 졸부나 사기꾼들이 여러대의 차량으로 부를 과시하거나 또다른 사기의 수단으로 고급차량들을 돌려가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가구 3대이상이나 한가구 세대원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중과해 주세요.
제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4

김용균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가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전력회사에서 조차도 안전시설이 아직도 산업혁명 시절의 석탄사용 수준이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정부공사에 대하여는 우리의 IT 수준에 걸맞게 디지탈화 하였으면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화, 디지털화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하고 공장 생산직도 화이트 칼라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 할 수 있다는 환경을 정부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는 관련 기계산업, 전자산업의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근로 환경으로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생산성, 근로 환경, 산업재해 등에서 독일을 앞서는 세계 최고 목표를 세워 공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의 안전화 첨단화 쾌적화 등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제 아들의 인생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아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징역14년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제 아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십대시절 친구와 강력범죄라는 실수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이십대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친구는 집행유예 의 벌로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징역을 살다 나온 아들을 더 붙들고 신경을 써야 했지만, 이 못난 부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그 친구와 강력범죄로 다시 구속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못난 제 탓인 것 같아 백방으로 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 아들 또한, 그런 어미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했고, 모든 죄 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도 제가 한 가지 받아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재판당시 제 아들은 징역14년, 아들친구는 징역7년 형을 받았습니다. 공동정범으로 누구하나 주범과 하범 의 관계도 없었고, 같이 공모하고 같이 저지른 범죄임에도, 제 아들은 두 배의 형벌에 달하는 차이는... 이전의 범죄로 저의 아들은 징역을 마치고 나왔고, 친구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누범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 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 이것입니다. 적용된 조항은 경중에 관계없이 우선 하단 형에도 2배 가중이 붙어서 선처를 해도 2배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항이 특가법 제5조4 제6항에 있었는데 그 조항은 2016년에 헌법소원신청을 통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기에 재판 중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지도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어서 6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저 죄의 대가라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범이라는 이유로 공범의 두 배에 달하는 징역을 살면서도 나중에 또 누범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심사 등에서 밀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초범인 수형자와 비교되는 것은,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 이전의 죄로 인해 다시 거듭 처벌을 받게 되고 수형생활과 교정에 의해 심사 받아야 할 가석방 등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범이라는 법률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개정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못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부모와 똑 같습니다. 제 아들과 같이 수형 생활을 하는 다른 수형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108.11.12.
제목: 경남제약 상폐결정 취소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3

왜 경남제약이 상폐가 되어야 합니까 단물은 회사 전경영진들이 뽑아먹고 회사를 믿고 늦게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른 보게 되었으니 이렇게 억울할수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상폐결정을 바로 잡아서 저희 소액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부디 경남제약이 거래가 다시 재개 될수있도록 도와 주세묘.
제목: 국가는부자국민은상거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7

전지전능한 신 등신 문재인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걸 국가에서 다해준다며 포용국가을 건설 하겠다고 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거기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등신 문재인은 세금 사회보험료 폭탄 청구서을 국민에게 들이 밀고있다 하여 국민재산을 가혹하게 수탈한 문재인 정권은 배가 불러터져 빈 강의실 불을 끄면 몇푼 국민에게 던져주며 생색내고 국민 호주머니는 먼지만 가득 손가락만 빨고있다 처음 경험해보는 엿같은 나라이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제목: 타미플루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4

타미플루 복용후 환간 정신착란 이런건 단 1건이라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미흡한 조치에 실망 스러워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매년 독감은 유행 할것인데 지금이라도 약 성분 투명하게 모두 공개 해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이 타미 플루 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 나지않도록 감독 기관에서는 죽시 강도 높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경남제약은 살아나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62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정말 거래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의 힘들게번 돈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는 더 많은 회사들을 유례없이 죽이고있습니다 올해 감사의견거절로 11개사나 상폐시키고 현재 정리매매중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정매보류중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엊그제 감마누란 회사는 연결회사들의 회생종료까지 했네요 시간을 주고 개선을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기간을 주는게맞지 왜 정리매매를 쉽게 결정하는건지요? 정매를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인건지요 규정을 확 뜯어고쳐서 소액주주들도 웃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경남제약.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제목: 카풀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3

될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카풀도 이용자도 택시기사도 상생하지 않을까 싶어 한글자 올립니다. 택시기사가 데모하는 것은 기득권때문입니다. 택시기사에게 기득권을 주십시요. 카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고수익이 목적이라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하면 됩니다. 카풀을 이용할려는 이유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서죠. 택시기사도 카풀에 등록하고 카풀이용자가 콜할때 가까운 빈택시를 우선 배정되게끔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제목: 경남제약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58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원칙과 정당한 기준으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결정이 정당하다면 대한민국 주식사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중 상장폐지에 자유로울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경남제약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좌파 정권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5.18 국가 유공자들의 공적 사항과 실명을 한사코 공개하지않는 이유를 알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5 ~ 2019-01-24
참여인원: 19

가문의 자랑거리는 누가 묻지 않아도 알리고싶고 자랑하고 싶은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하여 전두환 정권시절도 아닌 좌파 정권시대인데 개인정보 운운 하면서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면서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개정 헌법정신에도 서술하려는 자들이 유공자들의 공적사항과 실명공개는 그렇게도 거부하는지 알고싶다. 이제 국민 대다수는 광주 5.18 사건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점을 탈북하여 입국한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입수된 북한측의 정보자료에서, 거의 평생을 사태의 진상을 알리기위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노력한 많은 애국 지사들의 연구와 서적발간, 심지어 당시에 광주에 투입되어 활동했었다는 북한군 인물까지 등장하는데도 국민이 의심치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당시 가슴아픈 사건으로 희생된 민주투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려져야하고 더이상 좌파 정치인들의 음흉한 정치 공작에 사용되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도 진정한 국민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꼭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