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고심 존치 문제를 재론하여 신설하라 그리고 같은 법원에 있는 1,2심을 분리하여 소위 "심급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미명아래 자행하는 판결의 부당함을 없게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9 ~ 2019-02-18
참여인원: 2

1.서론 수치심을 모르는 대한민국 법원, 뻔뻔한 무식함으로 얼룩진 판결의 대국민 사기극을 고발한다. 이게 무슨 법원인가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정치세력과 야합하여 사법뿐만 아니라 국정까지 농단하고 사인간의 이해충돌에 있어서도 갑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초법적으로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상가 건물의 2층 수도관이 노후파손된 사고의 책임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지하 임차인에게 있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악덕 건물주 주장에 동조하여 억지판결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기술을 제보한다. 한때 어려운 시기가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어이없고 믿을 수 없는 신뢰의 상실을 개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명천지 그것도 그 가해자가 국가기관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악질적으로 갑질을 난무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 그들의 충견일 것이고, 그것이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더 한층 가중되는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횡포는 묵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중 여러분의 공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글쓴이 : 임 서민을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마분로 H.P : *** 2. 청원 요지의 사실관계와 범리 적용 가) 사실 관계 모든 건물의 모든 수도관은 그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기본 시설물로서 외부로부터 수도관 본선이 건물의 하층으로 들어가 상층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중 여러분께서는 가령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허공에 있는 수도관이 노후 파손 되어있다면 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은 지하뿐만 아니라 저층에 있는 모든 세입자 누구나 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① 본 사건 사고의 근원지에 대하여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당사자간 이견이 없습니다. ②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지하임차인이 지하에 있는 수도를 유지,보수,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 해석을 확대하고 ③지하 임차인은 그 부담을 지하가 사용하는 수도라 하고 또한 통상적인 수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법리 적용 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 (참조) "약관의 내용이 분명치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되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차 사업자 임으로 임차인은 고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② 대법원 1994년 12월 9일 선고 94 다 34692 판결 (참조) "건물관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건물주의 책임이나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 적용으로 그 부담의 경감을 가하여 임차인에게 전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적용을 남용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과 기본 시설물의 관리는 건물주의 몫이다." 다) 소견론 ① 이러하건데 인천지방법원 민사 27단독 재판부는 (사건 번호 2013 가단 6505 건물명도, 반소 2013 가단 22811 손해배상 (기)등) 판결문에 위 대법원 판례를 예시 하고도 무식을 가장한 뻔뻔한 속임수로" 지하에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이 노후파손 되어..."라고 그 위치를 모호하게 하고 지하에는 시설되어있지도 않는 하수관 파손을 적시하여 어물정 "특별한 사정"을 적용하여 건물주에게 건물관리의 책임이 없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작의 시작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사실로 1심 판결전 최종적으로 처음 재판부에서 결정한 조정을 본인은 거부 한 적이 없습니다만 확인 결과 건물주의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교체됨과 동시에 재판부 또한 교체되어 사건진행에는 본인과 건물주가 조정을 거부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은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 교체된 재판부는 소송 중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여서는 본인의 변론 기회를 강제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항소제기에 원심 재판부인 동법원 2심에서는 본인 손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합의금을 강제 조정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자 흔히 말하는 괘씸죄(?)로 또다시 기각하고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서, 1심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그 손해금과 지연 손해 이자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라고 손해금은 인정한다는 기간 경과에 따른 지연 손해 이자금은 당연하다는 원칙적인 판단을 하고서는 정작손해금은 인정하고 지연 손해 이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1심 판결과 (건물주의 건물 관리 책임은 없지만... 손해금을 지불할 의무는 있다) 동일한 모순된 판결을 하여 특별한 사정 적용 판단을 모호하게 하였습니다. ③ 대법원은 본인의 이의 제기에 아무런 판결이유도 적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예시 하고도 묵살하는 원심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 없다"라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사법부 전체의 얼굴에 X칠을 하고 있습니다. ④ 이와 같이 하급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상급심에서 판결의 번복여지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여전히 "심급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이를 악용하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삼심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 본론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하는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인가! 미련한 본인이 돌대가리들인지 아니면 후안무치한 사기꾼들인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계란을 던졌으니 가능하기가 할 것인가 하고 자조하기에는 판결로 이미 20년 넘게 살아온 주거지가 가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가건물 중에서 본인의 주거지만 건물주의 요청으로 강제 철거 당하고 모든 판매 가구는 강제 몰수 당하여 전재산과 생활터전을 잃어 생활고로 70에 가까운 노구의 생존 마저 위협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본인은 인천 부평구 부개 1동에 소재한 상가 건물중 지상1층의 일부와 그와 연하여 있던 주거지 (가건물로 축조한 전업주로부터 돈을 주고 인수)와 지하전실을 임차하여 나사랫가구(림스가구)를 운영하고 있던중 2012년 2월 11일 본건물 2층의 수도관이 노후파손되어 지하에 소장되어 있던 판매가구가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주는 배상 및 수선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지하실을 비우라고 강제하다가 (2007년 여름 추가임차한 지하바닥에서 여름장마철 물이 스며 올라와 침수, 손해 본 적에도 강제하여 어쩔 수 없어승복) 홀로 살고 있어서 병중에 식사를 하지 못 하여 기진맥진한 본인을 찾아와 건물주와 그의 안에 아들 3인이 폭행을 하였으며, 보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침수사고 후 지하월세를 포함한 밀린 월세를 빌미로 하여 건물명도와 본인이 주거하며 생활하고 있는 가급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를 인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① 본인은 반소로서 상습적인 건물주의 행패에 "수송거부와 배상거부는 계약위반임으로 이로부터 시작된 건물주의 소송은 유책있는 당사자로서의 청구자체가 이유없다"라는 취지로 그 부당함을 지적 하였으며 한편으로 임차인이 건물관리를 하기로 하고 지하 월세를 올리지 않앗다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을 반증하기 위하여 본건물 점포 입점주들의 월세가 모두 ( 많게는 15년 넘어서 20년) 인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상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고 그입금 내입을 공개하라고 하였으며 건물주가 작성 제출한 금전출납부에서 사실 확인 되었습니다. 나) 1심 재판부 ① 재판부는 당사자간에 계약서(국세청에 요청하여 제출)와 건물주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사고위치와 그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 그리고 금전출납부를 무시하고, 건물주의 허위진술만을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서로의 손해금과 청구금(사고 이후 밀린 월세)를 서로의 채권채무로 상쇠하여 본인의 손해금이 소멸되었으므로 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그리고 소송중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비선으로 건물주와 접촉 없이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근거가 있음) 지하에는 있지도 않는 하수관파손을 2번이나 조작적시하여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오랜소송기간중 방치되어 있던 지하가 다시 침수되어 그 습기로 인하여 1층 점포에 발생한 또 다른 2차 피해손해금에 대하여서 "하수관파손으로 인한... 이유없다" 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본인의 변론을 강제하였습니다. 다) 2심판견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심의 어정쩡한 판단과 일치하지 못한 판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1심재판부가 개입하여 만들어 낸 조작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판시와 판단 판결 모두 일치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대법원 판결문 그나물에 그 밥 마) 소,결론 원심 재판부가 철저히 건물주의 건물관리 책임을 면탈시키고자 하는 사기적인 의더는 기본적으로 "침수사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재기한 건물주의 청구는 이유없다."라는 본인의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쇠시키는" 정산에 있어서 본인의 손해금에 그 지연손해이자금이 더해진다면 반대로 건물주의 채권이 본인의 채권에 의하여 소멸되고 판결 자체가 뒤집어져서 건물주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가) 결국, 원심 재판부에서 이렇듯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사실상 상고심에서는 법리 적용의 위법성만을 따진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법원 또한 이에 맞장구를 쳐준 격입니다. 하여 본인은 이글을 올려 그 추악한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에서야 본인은 동판례 전문을 접하게 되어 (1심판결문에서는 동판례 부분부분만을 발췌하여 적시) 본 사건과 적용된 동판례의 사건 사고의 사실 관계가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건 사고의 근원지를 모호하게 하여 서로 유사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① 본사건 사고의 근원지는 지하임차인이 사용하는 수도관이 아니며 ②2층으로 올라가는 수도관 본선으로 본건물의 주요구성부분으로 기본시설물입니다. ③반면에 동판례 사건사고의 근원지는 사건 당사자인 임차인만이 사용하는 보일러의 수도관이며 사고건물 전체에 반드시 있어야할 필수적인 기본적인 시설물이 아닙니다. 나) 이와 같은 주요한 내용을 비교 적시하였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리를 교묘히 숨기고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위법성을 떠나서 평소 법을 신뢰하는 일반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속임수로 저자거리시정잡배나 행하는 사기술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사건사고의 사실관계 조작은 명확히 범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렇듯 위법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인 평등권 및 개인 누구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권을 본인에게 강조하고 재산권 (가건물 지상권)마저 침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건물주의 폭행및 소송 거기에 야합하는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판결은 국민 개인의 인권 및 생존권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민족압제에 수단으로서의 일제의 법률 구조와 적용의 악습이 그대로 전습디어 독재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ㅏ던 대한민국 법원이 이제는 타락한 자본을 지키는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누구나 범접 할 수 없고 사인간의 문제라고 무관심 속에서 공개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서도 숨죽이고 있었던 그 동안 특히 사회적약자로서 민사소송 피해자 대중여러분께서는 이제 공개된 여론의 장을 형성하여 서로 소리를 높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복마전과도 같던 소송의 확정판결일 2016.1 그로부터 3년후 오늘 2019년 1월 19일 글쓴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