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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0,520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자체장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수원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수원 망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습니다. 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민불편을 우려해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인근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상태입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성남, 광주 등 경기도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 이상 주민이 불편하고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해소여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하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살기더팍팍한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저는 고등학교졸업후 단한번도 뒤돌아볼틈없이 앞만보고 취업후 일만해왔습니다.지금껏 십 년입니다 태어난곳이 대구라 대구에서만 머무르고지내고있습니다. 언니와저는 부유한집안에서 자라지는못했지만 딴사람들 대학가서 공부하며 배우고 생활할때 저희는 취업을 선택할수밖에없었습니다.지금 까지 이사만 몇십번입니다..매년 오르는물가상승과 집값상승..돈은쉴틈없이 버는데 항상 제자리걸음뿐..그렇다고 사치로인해 흥청망청쓰는것도아니며 항상 일년집세로 전전긍긍 10개월. 사백만원씩 나가는 삭월세에 더이상 견디기힘든 팍팍한세상이였습니다..이사하는곳마다 집이팔렸으니 다음달안으로 집은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말에 하염없이 집을구하러 다녀하는것이 여러번이고..낮과밤을 하염없이 걸어가며 이많은 건물들중 어떻게 두다리편하게누울자리가 없다는게..잘사는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리저리잘빠지고 끝까지잘사는데 못사는사람들은 평생 그가난에서 벗어나기힘들다는 사실을...범죄가왜생기며 왜 자살시도를하며 이런일들도 다 남이야기 갖지않고 공감이되려고해요. 대구는 아직 텅빈집이며 입주도안한집이면 많기만한데 돈없는사람들은 그저 하늘별딸수없듯 처다보기만하며 눈물로지새운답니다....제발 집세하락이든 임대주택이든 제발쫌 방안개설쫌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딸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출소한다는것은 두려움에 다시 산다는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다시해주십시요
제목: 군무원 채용관련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2017년도 가 이제 곧 마무리에 들어 갑니다. 저는 취업 준비 하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2017년도 군무원 채용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을 준비 하던 중 sns 에서 떠돌아 다니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무원 채용 규정과는 달리 면접은 없는 것과 같으며 필기 성적으로 뽑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는 거 였습니다. 저 역시 그냥 찌라시 겠지 하였으나 그 말의 유포자는 현직 군무원로 활동 중이며 제 수험번호를 알고는 제 성적 및 신상정보를 모두 파악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지원한 부대와 직렬은 극 소수 이기 때문에 면접에 올인 해야 하던 터라 불안 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전 열심히 면접을 준비 하였고 군무원 채용 관리자는 저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필기 통과후 제로베이스에서 면접 점수로 뽑는 다고 만 답변 하였습니다. Sns에서 현직 군무원과 의사소통하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전 그냥 면접 가도 안되니 다른 길 알아 보라 하더군요. 면접당일 1인 채용에 저를 포함 하여 두명이 왔습니다. 그 분 필기 점수도 수험 번호로 알고는 있었지만 전 면접에 참여 하였고 소신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다고... 뚜껑을 열어 보니 사실 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누구의 말대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바라지 말고 제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접 만으로도 해당 당사자를 모두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면접도 채용 과정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같이 열심히 준비 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무원 군무원 하반기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될터이나 그 보다 본질에 충실해서 저희 청년들을 구제 해주는 것이 제도상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2017년 이 다 하지 아니 하였고 추가 합격제도가 있으니 이 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저처럼 피해 입은 청년들이 없도록 진정한 블라인드 면접 채용이 되게 신경써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은 아니지만 수험 장소 였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가슴아프게 고심하던 중 글 한 줄 적어 봅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 결사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9

김영란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예외라도 두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고 죽은 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거론하는 정치인들을 단속해주세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김영란법에 손을 대어 정권의 설득력을 스스로 잃지 않도록 하세요.
제목: 한글을 좀 더 발전시켜 주세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오래 전부터 생각하던 청원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음이 가능하고 그것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표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발음으로는 구분하는 F 와 P, V 와 B는 표기에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분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음이 없기 때문이죠. 전통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현대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지금도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글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현재 쓰는 자음에 점 하나 정도 찍거나 모양만 살짝 바꾸면 얼마든지 쉽게 이 발음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full 과 pull 은 한글로는 둘 다 "풀"로 쓰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ㅍ 위에 점 하나 찍어서 F 발음으로 하자든가 하는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적어도 이 네개의 발음은 구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Thomas Jefferson 을 쓰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쓰기보다 "퍼"의 "ㅍ" 위에 점 하나 찍어서 F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긴 지금도 한문을 안쓰면 마치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국어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청원의 핵심은 적어도 F와 V를 표기할 수 있는 두 개의 자음을 추가로 만들자입니다.
제목: 절대절대 반대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제발 이런 몹쓸 인간은 시민들 보호를 위해 절대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제발요
제목: 지하철 의자 넓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지하철 의자가 사람들 몸에 비해서 작은것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륜 바이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원해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어제 밤에 어두울때도 그렇구 밝은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오토바이 정도의 자동이륜 바이크(퀵보드 유사)가 왜 인도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위협하면서도 신나게 쌩쌩 달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규제 좀 해주세요~
제목: 세금납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현실에 한마디하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7년전 처음으로 lh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해 얼마전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정리하고 어렵게 다시 대출을 내고 아파트를 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독촉장이 날라와 2016년 토지세가 누락되었으니 정산하란 내용이였습니다 전 분명 토지를 매각했고 그에맞는 세금을 내었는데 지금와서 누락부분을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예로 차를 매매할때 벌금3만원 밀린것도 집을팔때 세금 및 전기세단돈 천원도 정리를 해야 상대방과 거래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1년이지나 누락된 세금을 매매할때 정리하지않고 이제와서 내라고하는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그래서 글을적습니다. 전 물론 금액도 적고 당연히 내라면 내야죠..힘없는 시민이니까요 하지만 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매매를 하고도 세금이 뒤에 나오면 고액체납자가 토지를 팔때 거둬들일수있는 시기도 놓칠뿐아니라 악이용할수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많을일을하시는데 하찮은 일까지 봐주실순없겠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 항상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적폐청산에 흔들림없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제목: 하준이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77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주의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것을 나만 생각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아들 딸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는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더 이상은 아까운 어린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유가족이 슬픔을 당하지 않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영장심사판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근래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각의 근거가 분명하며 합당한지 이해관계는 없는지 사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이건 너무성차별 부서아닌가요 군문제부터 여성과의 성차별 국민들은 남녀평등을 원하는거지 . 여성우월주위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자채이유도 잘모르겟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느나라에도없는 부서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세금은 똑같이내는데 왜여성가족부로 성차별을 종용하는지도 ? 잘모르겟습니다 여러 발언만봐도너무나도 심각합니다 .... 남녀평등이 민주주위 국가아닌가요??? 최근만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 가해자를 엄청옹호한발언을한것을봣습니다 그게말이됩니까 .. 피해자의피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이건 살인미수수준의 폭행상해인데 어뜩해 여성가족부란장관이 .그런발언을할수잇는지 . 강력히 여성가족부 페지합니다
제목: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 (2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8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리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 되면 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나면,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가 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대규모 자금과 관련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 경찰이나 정치인, 혹은 국가 기관 일부와 유착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퇴고를 거친 글을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지역 수능교실 임시장소마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포항지역 오늘새벽에도 여진이 있었다 합니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건물안에서 시험보는 자체가 불안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 임시(텐트 막사 조립식 주택) 등으로 시험을 보는 방안은 어떨지요. 만에하나 시험 당일 지진이라도 생기면 건물안의 수험생은 실력발휘가 어려울 듯 합니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ㅜㅜ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6

죄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가증스럽게 덮어버린 그사건의 주모자들을 반드시 다시 재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재앙경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께 재앙예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6년 9월24일 개통되면 압력게지가 고장 난 솥에 밥을 하다가 밥솥이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②의 개통을 미루고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박근혜정부에 올렸습니다. 무시 되었고, 드디어 ②가 개통되었고, 개통되기 전 9월15일 경주지진을 신호로, AI발생, 10월15일 울산에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11월30일 대구서문시장대형화재가 났고, 12월9일 박근혜대통령탄핵가결, 사드배치, 대통령파면 등이 지난 일 년 간 일어난 주요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문재인정부도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이 개통되기 전에 ③을 분초를 다투어서 제거해야한다고 그렇게 당부했으나 무시되었고, 결국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이 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인기놀음에나 영합하고 재앙대처에 대해서는 박근혜전대통령의 불통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잘 알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일어나느냐는 것이며, 아직 그 원인도 모르면서 이런 일련의 재앙의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안다한 들 그것이 지진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대로 ③을 방치하면 재앙이 발생할 것과 대처방안까지 일러두었건만 이를 방관하고 무시한 결과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면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이 개통준비가 거의 완료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②가 개통되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개통연기제안을 했는데 개통한 결과, 경주지진과 대통령파면 등 재난재앙이 일어났다는 지적을 문재인대통령께 했고 또 ①이 개통되면 재난이 아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의 개통을 미루고 ③를 제거해야한다는 재난재앙대처방안까지 일러 주었음에도 무시한 결과 포항지진이 났다면? 샤머니즘 냄새가 나서 무시했든,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든, 똥인지 된장인지 믿지 못해서 무시했든, 어찌되었든 ①의 개통을 미루고 ③을 제거해야만 재이재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진의 원인이, 재앙의 원인이 나비효과처럼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저런 철탑 100개가 문제가 되겠으며 백천만개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한들 그 누가 저 재앙덩어리를 옮길 것이며 제거할 것인가를 매일 쳐다보면서 생각한 결과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라고 하듯 민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사장이 아닌 대통령만이 저 재앙의 씨앗인 ③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지만 이명박전대통령도 박근혜전대통령도 문재인대통령도 오는 재앙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③이 제거되고 ①②가 개통되면 순풍에 돛단배처럼 원만하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한반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③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하겠지요. 마치 언 못물을 녹이려 애쓰지 않아도 봄이 되면 저절로 되듯이... 2017년 11월 20일 보정사 정개법종합장
제목: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저는 포항시민입니다. 유례없는 포항지진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습니다. 부디 지열 발전소의 안정성을 재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감사원 감사관의 민간인 조사와 허위, 조작, 왜곡된 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청원인은 2017.5.2.~11월 현재까지, 5년전 방위사업청 근무당시 담당했던 사업(천궁체계 주요구성품 공급방법에 관한사항, 이하 “본건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6.14. 17:00경,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민간신분인 부인이 전날(6.13일) 감사관의 진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원인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장 및 회사 임직원을 불러 놓고 약 2시간 동안 두 개조로 분산하여 탐문조사를 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 조사내역을 공개하며 협박을 하고 청원인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을 강요하여 받아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의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감사관이 공권력을 이용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경제활동 등)을 유린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청원인은 4년 전 본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혐의없음’이라는 문서를 통보받았음에도,감사관은 또 다시 감사를 하면서“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청원인이 방위사업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감사결과(질의서)로 유포하였습니다. ⇒ 감사관의 핵심주장이 “'12.7.27일경, 하위직인 본인(팀장)이 타 부서 상위직 장군급 직위인 부장에게 강요를 하여 정부정책을 변경(분리계약→일괄계약)시켰다.”는 것입니다. * 분리계약 : 방사청이 부분품단위로 계약 * 일괄계약 : 완성품단위로 통합계약 방사청의 조직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황당한 주장을 식별하지 못하는 감사관의 무능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법규상, 일괄계약이 원칙이며 방사청 개청이후 초도장비의 경우, 전부 일괄계약을 하였고 분리계약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함정 등 제외) 한 마디로, 감사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람 및 중소기업 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러한 성과위주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중 약 50% 이상 잘못되었음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감사관의 불법적인 감사절차 진행 및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5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25&amp;aid=000277336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25&amp;aid=0002773366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쇠시키고 작성자와 옹호자를 반드시 ip추적을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사각지대 퇴소자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만 18세되면 강제 퇴소 - 매해 1,000명 이상 퇴소하는데 공공자립시설 정원은 전국 387명 - 실효성 낮은 지원정책, 퇴소 후 40%가 수급생활 경험 - 평균 대학진학률 절반 이하.. 생계 걱정에 꿈꿀 시간도 없어 - 2016년 강원도 자립정착금 예산 0원, 서울시도 매해 감소 - '국가가 부모 돼 줘야' 뒷짐 진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대책 절실합니다.
제목: 반려견 성대제거 관련 법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8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반려견보고 얘네들은 내 가족이다. 학대사건에 치를 떠시면서 성대제거는 어쩔수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반려견의 동의를 얻고 시술할까요? 아닐겁니다. 대통령님도 반려견 키우시니 잘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견주를 위한 선택인가. 반려견을 위한 선택인가를요. 동물복지법 개선전에 반려견의 목소리를 견주 맘대로 앗아가는게 진정한 동물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은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먼저 동물학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목소리를 견주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앗아가곤 같이 살려면 어쩔수 없었다 소리치는 일부 견주분들에게 동물학대법을 적용하고 예후 견주들 분들이 반려견들에게 시술할 성대제거 시술을 동물학대법으로 지정하고 동물복지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동물복지법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적폐판사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3

사법부도개혁이필요합니다..우병우가신인가요??대통령보다위에있나요??법앞에는만인이평등하다고봅니다!!어떻게우병우사건은전부기각되는건지??적폐판사들부터조사하여구속해주세요!! 양승태.오민석.강부영.권순호...이사람들좀조사해보세요!!뒷돈을상당히드신거같은데..우병우가구속되면안되는이유를알고있는거같습니다!!철저히조사해주세요!!국민들은지금화가엄청나있습니다!!도저히이해할수가없군요!!사법부가어디까지썪은건지!!이명박근혜가아직도건재하다는게말이되는건지??죄가명백한데도"기각"만시키는적폐판사들구속수사해주세요!!
제목: 일용근로자 세금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율이 상용직보다 큽니다.더구나 세금 증가율이 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것을 알고 빠른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배정관련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곧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등교 문제로 이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걸음으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길하나 사이로 거주지역이 틀려서 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배정될 예정의 학교는 지금 집에서 아이걸음으로 30분 정도는 가야 도착합니다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 더 멀리있는 학교를 가야 하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학교 문제로 멀정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 길건너 다른관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부모도 여럿 봤습니다 배정을 관활거주 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거리별로 가까운곳으로 배정되도록 배려 아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특수 활동비를 없애거나 투명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특수 활동비. 말만 그럴듯한 특수활동비. 대북, 대외 활동에 쓰라고 만든 국민의 피눈물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는 데 쓰고, 나 술먹는 데 사용하는 특활비. 당장 폐지하든 지 법을 바꾸든지...어떤게 나라다운 나라인 지 아니면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 지 확실하게 적폐를 쓸어냅시다.
제목: 노동법...이란게 진짜 있기는 한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하소연 할곳도 없고..해결해 줄수 있는곳도 없네요.. 법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체감상 대한민국에선 법에도 차별을 두는듯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말하고 싶은 부분이 '노동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면 아직도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비례해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된다면 이런글을 올릴 생각도 안하겠죠... 주40시간...그이상 초과되면 연장근무로 전환...그리 복잡한 법도 아닌데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군사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노동법은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두가지의 법을 다 체험해본 저로써는 너무도 큰 쾨리감에 혼란스럽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글이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꺼란건 압니다 정말 기본중에 기본인 그리고 모든사람들의 삶인 부분인데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워 몇자 적었습니다
제목: 집값 잡는다더니 서민만 잡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2

무주택자로 판교에 전세 살면서 주택 구매하려는 서민입니다. 8.2 대책으로 가격이 조정되면 사려고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그후 3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네요. 전세값도 1억 올랐고요. 애 교육도 있는데 쫒겨나갈 처지입니다. 강남에 집가진 관료들이 집값정책을 만드니 자기들 자산 까먹는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는건가요? 집값좀 잡아주세요~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신설하세요~ 정부를 믿고 기다린게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제목: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2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6시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같으면 잠에서 깨지도 않을 시간입니다.. 당일에 다른 곳가서 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가서 칠것도 아니고 해봤자 경북일텐데 그건 마음이 놓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까지 이동하는 컨디션은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하루전날 대책 말고 대책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대로 일을 안하는사람은 옷을 벗겨야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죄가 있음에도 영장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 옷을 벗겨야됩니다
제목: 9호선 열차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9호선을 이용하는 강서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 퇴근길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열차를 무리하게 탑승하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라고요. 안전과 교통체증에 민감한 저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대책과 방안이 조만간 세워져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출, 퇴근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사형시킵시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나영이 살인사건을 사주한 놈이 박정희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살아있습니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나영이 살인사건을 사주한 놈이 박정희. 유신독재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살인을 사주한 박정희가 버젓이 살아돌아다닙니다.쇠파이프와 권총, 고문 통치로 유명한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절대 살려둘수없습니다. 박정희 사형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남산고문실,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사건들, 민주화 인사 강간고문 치사, 4.19학살, 5.18학살의 주범(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와 같은 하나회군인 출신)인 박정희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박정희는 대갈장군에 귀가 매우 크고(말단비대증이라는 난쟁이병) 다리가 매우 짧은, 게다가 절뚝발이였다. 흉악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고향 대구가 싫어서 대구에서 유난히 많은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나영이 살인사건은 어린아이의 장기를 처먹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했던 박정희가 일부러 강간폭행 후 다리를 찢고, 변기뚫는 도구로 여아의 성기를 훼손하고 장기를 빼내버린 사건이다. 박정희가 살인사건의 진범 조두순과 문대영에게 사주한 살인사건이 나영이 살인사건이다. 나영이 살인사건은 2회 일어났었고 현재 암살당하지 않은 박정희가 일사부재리를 믿으며 인천시민들에게 가스를 퍼붓고 성추행을 하며 협박을 하며 살고 있다.
제목: 청년실업 해소 장기적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사실 자기적성이나 특성을 아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보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유지에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생들 방학때 국비교육(실업자교육)을 받을수있게 해서 2~4년동안 다른 분야도 체험해보고 기술을 배운다면 졸업후 실업률은 줄어들것 깉습니다.실업교육 저도 다녀보면 정말 취업이 간절해서 다니는 분들보다 연세가 많아 집보다 따뜻하고 돈도 받을수 있는곳으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청년실업과 실업자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를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장사로 우수한 인력들조차 빠지고 있고 중.노령층의 생업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을 경험한 경우 탈세가 많아 쉽게 한방에 돈을 벌수있다는 생각에 직장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실업교육을 학원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시간을 늘려놓고 노는 시간이 많은데 1일 3시간 3~5수업하는 재직자수업과 차이도 없습니다. 그정도면 대학생들 방학동안 알바하면서도 가능할겁니다. 실업자교육 시간과 교육자를 줄인다면 추가비용 없이 충분히 대학생 국비교육으로 청년실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노년층 실업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국민연금 급여 공제부당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장애5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심사를 거쳐 5년전 장애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로서 확정된 상황에서 현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고 장애연금을 받는 대상자로서 부당하게 이중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현 규정이 그러니 이해는 가나 어쩔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수십년 납부하다가 장애를 얻어 장애연금 대상자로 확정 되었으면 이후에는 납부를 면제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규정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수
제목: 각 학교의 대학원생 임금제한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모학교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에 앞서서 연구실 인턴을 하며 6개월을 보냈고 이 동안 선배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대학원생의 임금제한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대 대학원생들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인권 같은 것은 뭐... 인격모독은 뭐.... 뭐 이러한 것들은 둘째치기로 하죠. 교수들 권위의식이 장난아니라 한번에 개선하기는 힘드니까. 하여튼 대학원생들, 특히 공대 대학원생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며 주5일은 커녕 주7일 일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한되어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우선 제한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및 기업과제를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제한 때문에 임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을 교수들이 그냥 냅둘까요? 아니죠. 다 자기 돈으로 빼돌립니다. 연구실 비용이라던지 다른 비용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저거더라구요... 아직도 개선 안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론, 교수들의 정신나간 생각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임금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보다 더 많이 벌면 교수들 입장에서는 남는돈은 자기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많이 갈면? 실적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일거양득이죠. 사실은 아직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 싶지만 오늘도 연구하고 실험하는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대학원생 임금제한을 풀어 비리도 없애고 노동인권도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줄 요약 1. 대학원생(특히 공대) 진짜 일 엄청 많이 한다. 2. 임금제한이 있어 돈은 별로 못 받는다. 3. 그리고 이게 비리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이번 정부가 시작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쉬워진 것은 참 고마운일 이지만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만이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더라도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는 컨테이너 박스를 겨우 벗어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도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명절에 고향 방문조차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재산이 아닌 근로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뿐만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현 거주실태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KTX나 SRT등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할인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수능연기에 따른 에어부산항공사의 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이번 수능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나라의 정책으로 수능이 연기되어 모든시험들이 일주일 미루어진 현재시점에서 항공사의 이익만생각하는 에어부산의 이기적행태를 고발하며 시험일정 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국민한사람도 피해보지않는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일년동안 고생한 수험생을 위한 가족여행을 준비하였으나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모든 수능관련된 시험들이 일주일 미뤼졌고 애초계획된 가족여행도 일정이 맞지않아 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어부산 항공사측에 수험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며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자기들밀의 규정밀 내세우며 정부에서 지시받은것도 없으니 당신들만 손해를 보고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적고많음을 떠나 국가적사태에 따른 정책변화에도 나몰라식의 항공사태도와그에 따른 국민개인의 손해는 누가 보살펴주는가요 국토부를 통해서 에어부산 항공사에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회사가 되길 지도해주시기 바라며 연착하고도 맘대로 각종약관들도 자기들유리한쪽으로 모든 국민 소비자의 권익이 무시되는 항공사의 행태,특히 에어부산의 행태를 고발하오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이런거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조두순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값은 나영이가 짊어져야 하는지요. 아픔, 고통에 조두순 출소 후 두려움까지 지고 살게 할 순 없습니다. 조두순은 충분한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교육방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현제 대한민국 교육방식의 큰 단점은 여러분도 알고계실겁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절실히 느끼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 4일은 수학영어로 도배되고,예술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과목은 주 2회 주1 회 등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물론 수학 영어가 싫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수학영어가 우리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무조건 외우고 풀고.. 이해를 도울수 있게 하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럼 공부잘해? 공부는 하고 그런 말 하는거야? 너는 너가 공부못하는걸 정부탓을 왜하니?'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공부못하는게 그리 잘못인것처럼 표현을 하고 하는게 잘못으로 인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공부가 더 받아드리지 못하게 하는걸 전혀모르죠.. 저는 이 기회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 교육을 반대하는지 보고싶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교육은 끝까지 게속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건 게속됩니다. 한번만..생각을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제목: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직무정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4,873

국정 농단의 뿌리를 최단 시일내에 뽑기 위해 불철 주야로 전력을 다하고있는 검찰에 매번 제동을 거는 영장 기각은 국민 염원에 반하는 법 감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권순호 판사의 직무를 정지 하여주십시요.
제목: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삼성화재보험은 레전드급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에대한 삼성화재보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삼성화재보험은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제목: 수능일 연기로 인한 응시료반납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려고 했던 40대 만학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며 수능일에 맞추어 스케줄을 조정하였는데 갑작스런 재난으로 수능일이 바뀌어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번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기존의 수능응시료 반환사유를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우엔 변경된 수능일에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능 끝나고 여행을 가려고 했던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기업인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조차도 환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출국 스케쥴을 조정할 수 없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기민하고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의 재난으로 정부 전체가 바쁘고 정신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무릇 정부란 개개의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사정을 감안해주고 선처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유동적이지만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 같은 개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급작스런 수능일변경으로 수능응시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을 못보게 되었지만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포항 지역 수험생분들 다른 지역에서 수능보는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계속 지진이 발생해서 포항 지역 수험생분들 다른 지역에서 시험보는건 어떨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영런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2

김영란법울 완회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수능관련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0

수능 연기할 건지, 말건 지 수능 전날말고 내일 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D-2) 계속 여진도 오고 매일매일 불안한 마당에 수능 관련 정확한 이야기가 없고 할 예정이다 안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수험생입장으로서 계속 기사 찾아보게되고 동시에 혼란스럽고 남은 기간 공부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수능 관련 공지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3

포항애들은 어떻하나요 그냥 계획대로 시험치나요? 새벽에 여진 몇번씩와서 걱정인데
제목: 대통령님 간곡히.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0 ~ 2017-12-20
참여인원: 1

저희 포항사람들 인근에 대피시켜야되지않을까요? 일이고뭐고 다 치우고 솔직히 여기서 못살꺼같아요 하루 이틀도아니고 이러다 진짜 뭔일 잇을꺼같네요 포항북부가 주거지역이많습니다 어려운부탁이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