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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6

1.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2.제안 내용 : 근로자 소득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에 의한 정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업체 평가시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부여 또는 입찰참가업체 투찰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일정비율이상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기이사 등의 임금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는 필요함.) 3.예시 : 가.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주택법시행령 제47조 4항 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8조 2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중 자기평가서(감리회사)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중 가.감리자(감리회사) 평가항목 중 (7)가점 항목에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항목을 추가함으로 적용 가능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중 2.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에 상기 “매출액 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함으로써 적용 가능함. 4.제안 배경 : 현재 저는 정부(LH공사, SH공사 등 포함)에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을 통해 발주하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탄탄한 성장배경엔 오너인 경영자의 남다른 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노고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성장의 과실은 경영자인 오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상기 제안을 하게되었으며, 상기 예시와 같이 타 업종 전반의 정부발주사업 입찰시 적용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중인 "소득주도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의 하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5.예상 문제점 : 정부 발주사업의 입찰 당사자인 업체 대표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상기 3항 예시의 경우 이해관계당사자인 감리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제목: 여성대상  폭행, 성범죄, 살인사건을 여자경찰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4

경찰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폭행,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고 해당 부서의 수사인력을 여자경찰로 꾸릴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이 주로 피해대상이 되는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매우 남성위주의 조직인 경찰의 분위기에 익숙한 남자경찰들이 가해자 남성에 감정이입하여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이니 적당히 화해하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돌아가거나, 성폭행 피해자에게 당시 무슨 옷차림을 했는지 물으며 피해자를 탓하거나, 심지어 강간 당할때 즐기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일부 남자경찰들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태도가 많은 여성들의 경험담이나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태도 자체가 2차 폭력임은 물론이고 그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주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령 진심으로 피해자를 돕고자 애쓰는 좋은 경찰을 만난다 해도 주로 남성에게 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경찰과 단둘이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폭력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주리라, 혹은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괴로워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경찰 인력을 확충, 전문교육하여 여성대상의 강력범죄를 여자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경찰이 남성만을 위주로 한 조직이 아니라 수와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성비가 잘 맞는 조직이 되어, 적어도 여성대상의 강력범죄만이라도 신고과정에서 수사까지 모두 충분한 권한을 가진 여자경찰이 담당해준다면 더 많은 피해자 여성들이 경찰을 믿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 간 토론방송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 간 토론방송]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의 지난 수년을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선거를 더 후회없이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방송'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최우선책으로는 방송사간 협의를 통해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간 토론이 방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각 지역구에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방송사간 협의가 실패했을 시, 차우선책으로는 유투브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인터넷 방송국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역 후보자간 공약 발제, 핵심 공약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나은 선거, 민주주의가 이룩되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및 민간경제 살리는 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 서비스 도소매업입니다. 그런데 지마켓,옥션,11번가 등에서 각종 물품이 공장도가로 팔리면서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도 욕먹고 가게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직원을 고용하기도 어렵지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에 진입한 업체들도 거의 원가에 내다파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원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민간경제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50%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적정이윤이 생겨서 직원도 고용되고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창출되던 수십조원의 매출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목: 사형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사형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선고를 받고도 폐지된 법때문에 살인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게 무섭네요..
제목: 주택가지고 있는 채에 따라 차등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전 39살이고 다자녀로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이 40%만 되어서 분양을 포기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체 이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무분별하게 집여러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펑펑 해줄때는 규제도 없다가는 지금와서 첫 집 분양 받아보겠다고 하는 저같은 사람에겐 왜 이러는건지 참~~~집가지고 있는 수에 따라 대출을 차등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제목: 예비군들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138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일 기준으로 13,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 이는 예비군을 운용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평균 31만원, 이스라엘 평균17만원, 독일 평균 21만원) 이번 연도 초 예비군들이 훈련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할 시 연간 약 2천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군훈련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어 훈련비를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최저시급 정도의 금액만 국가에서 훈련 보상비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군 최저시급 지급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비군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농업 관련 금융기관 소액연체 자료 삭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농업관련 금융기관에 소액연체 (10만원 3개월 미만) 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자료는 연체나 과태료 납부가 이루어 지는 시점에 자료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각 금융기관별로 관리하는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경기도외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광명시(광명동굴) 자치분권의 현장에 꼭 오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65

문재인대통령님의 새로운 대한민국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응원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가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광명동굴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광명동굴의 생생한 현장을 봐 주세요~~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지역 브랜드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명동굴은 연간 지역 일자리 5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경제민주주의’에도 기여하고 있다” 1. 시민 성금으로 광명동굴에 ‘평화의소녀상’ 건립 광명동굴이 1912년 일본인들이 금을 캤던 광산이었는데 당시 일제 수탈과 강제 징용의 현장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역사적인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2015년 광복절에 광명동굴 입구에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2. 광명동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지역화 전략’의 성공 사례로 소개 광명시에 따르면 금성사가 출판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2권 11단원 ‘세계화 속의 지역화 전략’에 광명동굴이 지역의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실렸다. 광명동굴은 40년간 버려진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이 교과서에는 충남의 보령 머드 축제와 영덕 대게 브랜드도 함께 게재됐다. 지역화 전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 브랜드나 장소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량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언급했다. 광명시를 찾는 관광객은 2011년 연간 30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연간 200만 명으로 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도시가 됐다. 3. '국산와인의 메카' 광명동굴 … 상생의 롤모델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 중 34개 자치단체 58개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국산와인 175종을 광명동굴에서 판매.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 지난 9월 말까지 11만 병을 판매(국산 와인 1년 판매량의 10%), 22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생산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목: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재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대동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평범하고 정치에 관심이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비록 청소년이 쓴글이라도 유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나다. 10월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은 국가지정 기념일이 아닙니다. 원래 NAVER,DAUM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는 '독도의 날'과 유사한 기념일등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10월25일 저희 역사선생님께서 NAVER과DAUM에 들어갔는데 '독도의 날'이란 로고가 들어있지 않자 NAVER과DAUM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많은 관심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만들어 큰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독도의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국가재정 기념일이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잘못됬다는 건 아닙니다. '독도의 날'기념일을 하기위해 서명운동 까지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하단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날'을 모릅니다.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번째, 독도 아래는 불타는 어름인 메테인하이드레이트를 녹여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을 뽑아내어 150조원 가까이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두번째, 독도에는 지하자원 뿐 아니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있어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메테인하이드레이트 관련자료도 하단에 첨부하여 놓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경제적,지정학적,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독도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청소년이 쓴 짧은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붕괴3카페 여론조작 언론통제 블랙리스트작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모바일게임 붕괴3는 현재 대만회사가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이 대만회사는 한국에 법인도없고 사무실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카페관리인원2~3명 정도를 뽑아서 내려오는 공지사항이나 유저들의 불만사항을 카페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한중일 삼국중에 한국에서 유료재화를 가장 비싸게 판다는사실을 알아냅니다. 이에대해 유저들은 공식카페에서 운영진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운영진들은 모두 영구강퇴및 재가입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카페 운영원칙에 맞지않게 부당하게 전부 탈퇴되었습니다. 운영진들이 회피하고싶어하는 이슈나 마음에 안드는 블랙리스트들은 게시물및 활동내역을 검색당하여 카페운영규칙에 억지로 끼워맞춰 전부 강퇴시키고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저히 끼워맞춰지지않으면 감시대상이되었다고 언젠가는 그 규칙을 어길시 바로 강퇴당합니다. 기존에 운영방침에는 1회 일주일 정지 2회 한달 3회 영구정지라고 되어있지만 욕설단어가 3개이상이면 3회로 간주하여 영구정지를 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카페운영진이 취해도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한국의 게임회사가 팬클럽형식의 카페로 만들어놓은것이 아니라 이 카페를 통해야지만 공지건 질문사항이건 불만이건 전달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신들의 변명아닌 변명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면 무조건 영정을 시켜버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고있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하는구나라고 느낄까봐 겁이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꼐서 젊은시절을 바쳐 투쟁하셧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부산 영락공원 폐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26년 째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는 화장장인 영락공원이 있습니다. 1993년 화장터가 생긴다고 하여 집집마다 반드시 1명씩 나와서 시청앞에서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안나오면 벌금이기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교도 빼먹고 3번 정도 참석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화장터는 생기고 대신에 도서관등의 편의시설이 생겼습니다. 그 때 화장터를 감시하는 주민감시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올해에야 알았습니다. 주민감시단은 실비와 상주인원 월급 뿐 아니라 매년 선진견학 명목으로 11박12일로 해외도 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시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10명도 안되는 남산동 사람들이 20년이 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동 주민들 대부분은 이런 걸 몰랐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폐쇄적이면 감시단 위원을 뽑을 때도 자기들 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반드시 감시단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꾸려고 초창기 멤버가 다시 들어가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쫒겨나다시피 제명을 당해서 1년이 넘게 장외투쟁을 하여 위원장이 바뀌고(사실은 뒤로 물러나서 여전히 감시단을 장악하고 있음) 상주근무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행태입니다. 현재 영락공원은 최첨단시설로 전혀 유골가루가 날리는 일도 없고 유골을 무단방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즉, 주민감시단이 필요없습니다. 주민감시단에는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시단활동에 따른 실비를 주는데 사실상 감시활동은 없습니다.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와서는 한 두시간 앉아있다 가고 활동비를 받습니다. 주민감시단은 감시단이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왜 예산이 들어갑니까? 감시단에 일절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감시단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남산동 주민들 추천을 받는다던지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한다던지 해서 감시단 위원장의 인맥으로만 감시단의 위원이 채워지는 걸 막아주세요. 감시단 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동사무소에 공고를 내어서 투명하게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독점,독재 이런 것들은 사회를 좀먹는 적폐입니다. 20년 넘게 몇 명이서 다 해먹은 감시단을 해체하거나 해체가 안된다면 예산이라도 끊던가 그것도 안되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은행 업무시간 너무 짧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1

은행 방문하지 않으면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업무 4시면 문 닫습니다 다른 기관들처럼 6시까지는 늘려야 됩니다 시간 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급하게 제일 먼저 들려야 되는곳 이기도 합니다 주말엔 운영 도 안 합니다
제목: 부동산(주택) 다주택자 (2채이상) 보유세 증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35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취임하실때 경제민주화를 꿈꾸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답게 사는나라 서민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기위해 노력하신다 하셨습니다. 취임 후 5개월여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실행해 가고 계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허나 단독직입적으로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정책은 대채 언제 내놓으실겁니까?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소비가 되살아나고 소비가 되살아나면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취업난도 해결 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것이 뻔히 보이는데 , 왜 국민들이 그렇도록 바라는 부동산 거품을 잡는 곳에 그렇게 주저하시고 국민 뜯과는 반대로만 행보를 보이시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정말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특권층인 부유한자들 대한민국의 1%들은 이 정책을 정말로 싫어하겠죠. 얼마전 기사를 봤습니다. 청와대 및 집권여당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주택 보유자라는걸요. 설마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청와대 여당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보유세 증세를 반대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 제도를 적용하면 그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까봐서요? 왜 대한민국 90%의 서민들이 10%의 기득권층을 위해 희생을 해야합니까?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사람이우선이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원하신다면 대기업특혜 및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잡을수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말도안되는 정책 쓰지마시고 부동산 잡고 싶으시면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면 다 잡힙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시행시켜 주십시오.
제목: 청원 답변 요건을 조회수의 과반이상 추천으로 개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아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코너라 하나, 30일에 20만명의 찬성을 얻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상,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라온 청원들을 살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30일에 20만명의 찬성을 얻으면 답변한다는 건 너무 벽이 높다하겠읍니다. 여론조사할 때는 불과 1, 2천여명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 여론 조사가 큰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곳 청원코너도 청원글을 30일 동안 게시하는 동안, 읽은 사람들이 클릭한번으로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조회수의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은 청원에 대하여는 그 숫자에 상관없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는 청와대의 자세라 판단합니다.
제목: 돈이 없는학생들을 위한 장소 제공(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중학교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 동네나 시내에 청소년들이 놀곳, 앉아서 얘기할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안된다는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써봅니다. 먼저 방과 후, 친구와 함께 놀고싶은데 돈이 없어 못노는 친구들을 위한 청소년 전용 24시 카페와 같은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5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화성시 환경부가 내린 사형선고.. 철회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26세 남성입니다. 민원을 올리게된 사연은,저희 아버지 공장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화성시 하지만 작년 4월 부터 조사를 받고 올해에 와서 공장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성시 환경부에서 공정작업중 구리 성분이 나온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선을 사용하는 모든 와이어 기계는 물과 전기 동선을 사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화되어 구리성분이 검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계 자체에 정화필터를 설치하여 불순물이 외부로 나갈수 없게 완벽히 차단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소에서 합법 적으로 처리합니다. 정화 시설 까지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공장 폐쇄명령을 받는게 옳은 일이라면, 전국적으 로 와이어 사업 하는 사람들과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 다. 또한 아버지가 화성시에 공장을 허가 받았을 당시 환경쪽(수질, 대기오염등)에대한 심의 통과서와 공장등록 증명서등 화성시장님의 인가가 직접 찍힌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 할 당시 허가를 받 받았고 지난 8년동안 문제없이 열심히 일만 해왔습니다. 헌데 작금에와서 아무 이유 없이 공장 폐쇄 명령을 받은건 화성시에서 저희 일가족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화성시 환경부 공무원의 부조리 함을 신고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011년도 화성으로 공장 입주 당시 화성시장 (현시장 과 동일한 시장) 의 직인이 찍힌 공장 등록증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서류 안에는 아버지의 와이어기계 에대한 사업계획서와 환경 대기 및 수질 에 관해서 신고 해당 없음 을 판정받은 환경 심의 통과서 등 공장이 설립되는 데 있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주 당시 불법임을 알았으면 누가 큰돈을 들여서 입주할까요?? 하지만 현 화성시 환경부 공무원은 이와같은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채 아버지의 직접적인 항의 에 "담당 공무원의 모든 말이 법이 될순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담당 공무원이 모두 교체가 되었더군요..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군공항 이전 문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이 "화성시장의 정식허가가 없기때문에 수원시의 군공항을 마음대로 이전 할 수 없다." 입니다. 허면 저희 아버지 회사는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벌금을 낸것도, 폐쇄명령을 받은것도 모두 정식적인 허가를 무시한 절차아니겠습니까?? 부디 올바른 조사하에 저희 일가족을 살려주세요... 여러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제목: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저는 희망키움 통장의 1형 가입자 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수급자가 되었고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지만 어의없게도 알아가면갈수록 지원제도 자체가 명분만 있지 현실성이 전혀없음을 깨달았고 현재의 대한민국제도에선 수급자에서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적한계가 있슴을 알았습니다. 1. 희망키움: 지급받는 급여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급여액이 150만원일 경우 20만원 정도 지급받지만,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10만원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인 수치이나, 이렇게 차등을 두고있슴) - 같은 수급자 조건일 경우 임금이 작으면 그 만큼 생계가 어려운법인데, 거꾸로 정부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2.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직장은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등 인 경우가 많은데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상태가 6개월이 넘어가면 자동해지를 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유예기간도 있지만 연장되는것도 아니구요. 실업의 고통으로 누구보다 힘든건 당사자 이겠지요 이와중에 취업을 안하고 싶어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리가 없어 못하지요? 결국 실업의 아픔과 경제적고통, 3년후 탈수급하겠다는 작은희망 마져도 손을 놓게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는 커녕 썪은 동아줄을 주는 격이구요 오히려 심적으로 더 큰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저의경우 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장기간 병원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희망키움 통장에 매월10만원씩 입금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산재든 뭐든 어쨌던 6개월이 넘어갔으니 해고통지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산재를 당해 해고되고, 일을할수는 없고, 병원비는 전부 값비싼 비급여이고, 그동안 부어온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지원금을 한푼못받고 해지되고...이게 지원제도 맞나요? 차라리 제도를 만들지 말지요. 담당직원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어쨌던 오래 다니라는 말입니다~"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3. 취업이 힘들어 창업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첨부하면 이후에 점검나가서 합당하면 지원액을 지원하겠다? 사업자 있는사람이 기초수급자 조건이 됩니까? 임대보증금도 없으니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다 준비하고 오라는 이런제도가 어디있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홈페이지, 소책자에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됩니까? 취업지원제도 부터 , 사회연대은행, 미소금융 등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이듭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있고 장애인도 될수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혈세가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복지라는 탈을 쓰고 자기안위만 따지는 사람들!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게 맞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도적 한계를 느끼며 빠른제도적 개선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해악성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만여 젊은이들이 신천지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대두시켜야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달음질쳐 첨단의 미래로 갈수록 국가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사회의 가치’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그 모든 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교를 사회문제로 법적 해석하시고 어서 빨리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여 흔들어 대는 흡혈귀같은 신천지 종말론 사이비집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모시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신천지 신도를 늘리는 것에 있고 다른 생활은 부수적 가치입니다. 사이비종교의 ‘방종’을 종교의 ‘자유’로 인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사이비 신천지의 방종을 눈감아 줄 때 그 비극은 가정이 파탄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한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종교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천박하고 저급한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며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국부창출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방종을 국가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다시 돌려 주시고 국가를 위한 건전한 사고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목: 다자녀 주택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저는 세자녀를 든 가장 입니다. 세자녀를 두었다고 하면 주위분들이 나라에서 수당도 주고 엄청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들만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가난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비금액이 많아서 입니다. 저축은 할수 없는 사항 입니다 "왜 다자녀 특별분양은 미달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저축할돈도 없고 서울시내 평균 5억이넘는 집을 빚을 내서도 살수없기에 그림에 떡입니다. 정말현실적인 주택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및 다자녀 가족이 증가할것 같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정말 도움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해악성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만여 젊은이들이 신천지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대두시켜야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달음질쳐 첨단의 미래로 갈수록 국가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사회의 가치’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그 모든 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교를 사회문제로 법적 해석하시고 어서 빨리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여 흔들어 대는 흡혈귀같은 신천지 종말론 사이비집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모시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신천지 신도를 늘리는 것에 있고 다른 생활은 부수적 가치입니다. 사이비종교의 ‘방종’을 종교의 ‘자유’로 인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사이비 신천지의 방종을 눈감아 줄 때 그 비극은 가정이 파탄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한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종교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천박하고 저급한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며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국부창출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방종을 국가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다시 돌려 주시고 국가를 위한 건전한 사고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해 활동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사건사고, 분쟁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건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특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상태 2. 고유한 id를 통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 3. 현실의 지인들과 함께 웹상의 활동을 하는 상황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여 어찌되었든 본인의 신상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알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 현실의 생활과는 구분지어지는 온라인상의 활동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상정보와 온라인상의 활동정보가 연결지어지는것은 온라인상에서도 현실에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누구나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성향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은 막히며 동시에 '악플러' 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하게 타인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명한 일화로, 한 웹툰 작가가 어느 '악플러'에게 부모님에 관한 모욕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 했더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고는 기지를 발휘해 본인의 신상정보와 연관되어지는 다른 사이트로 '악플러'를 유도하여 특정성을 만들어낸 뒤 고소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해당 웹툰 작가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닉네임으로 고정적으로 활동하는것이 사실상 본인 뿐이었음에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고소를 반려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피해를 입더라도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것이며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명히 '악플러' 에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실존하며 '악플러'가 모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법률에서만 특정성을 이유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뒤에는 법률로써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활동과 현실의 생활이 이원화되고있는 요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의 부담을 안게하는 '특정성' 에 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여군병사 부활에 대한 남자 역차별..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여군 병사 부활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정말 과관이네요 이나라에서 남자로 살고 있다는게 정말 후회 되네요 누구 보다 공평해야 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한가요?? 여자가 군입대시 월 140만원의 급여 / 출퇴근 / 군가산점 / 내근직 남자는 24시간 영내 생활 / 가산점 없고 / 월 30만원 급여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 정책인가요?? 여자가 출퇴근이면 남자도 출퇴근 해야하고 여자가 140만원 급여 받으면 남자도 140만원 급여 받아야 하고 여자가 가산점 부활하면 남자도 가산점 부활해야하고 여자가 모병제면 남자도 모병제로 해야죠. 진짜 남자로 태어나서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서두에 앞서 적폐청산을 통한 보다 민주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현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내용 생략) 이런 상황 속에서 미력하나마 저의 청원이 내수경기활성화는 물론,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각종 주택정책의 체계적 안착 특히, 가장 골칫거리로 현 정부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고액의 국민부채를 보다 매끄럽게 해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내용 1. 주택 취득 시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주택자와 기존주택보유자를 구분.분리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유: 고액의 국민부채가 형성되기까지 우리의 금융정책은 주택보유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까지 대부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본인이 원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제도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은 누구나 주택을 구입해서 직접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기의 온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요. 게다가 최근까지 공동주택시장의 구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 시장"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마치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주택가격이 들썩 들썩거리는 상황이 되다보니 국민부채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말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고, "벼룩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 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몇몇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위 "국민부채 상승인자"를 척결하기 위해 서민들의 꿈인 "내 집 한 채 갖기"마저 접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장고한 세월을 오로지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꿈 하나로 여타한 악조건을 무릅쓰고서 살아왔는데 새삼 현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민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누구든 은행 돈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거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는 지도 해당 은행 측의 심사를 받은 즉,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의 "서민들의 주택정책"은 실제 존재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 은행 문턱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여 차용코자 하는 사람: 요즘은 예탁금리 저리로 인하여 가진 자는 은행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이겠지만 서민들의 여신 조건 악재와 그에 따른 주택 이용료 부담액 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은 현저히 낮아져 내수경제는 밑바닥 수준으로 내려 앉아 장기적 경제침체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언 드린다면 가진 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돈을 쓰기보다 국외에서 돈을 많이 쓰더군요. 그렇다면 내수경제의 사활은 서민들에 의해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되는 바, 서민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이를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민생 사찰단"을 구성하시어 직접 확인해 보심이 어떠실지... 대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1주택자 및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시 정책금리를 적용, 종전과 동일한 금융정책으로 유도해 주시되, 2주택자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투기세력 및 국민부채 상승인자"로 간주하여 최근 펼쳐지고 있는 금융정책을 적용바람. 결과: 1. 국민생활안정 및 침체된 내수경기에도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국민부채의 악성종양(투기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국민부채의 체질개선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히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43

오늘 이 기자가 국방부에서 여성모병제 실시한다고 허위정보로 펜대휘둘른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으로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문제는 이 기사로 인해 오늘 하루종일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논란으로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는등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라는 타이틀달고 저런 허위사실을 근거도 없이 퍼뜨렸으면 이에 걸맞은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양낙규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 정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중 하나가 기회.평등 아닙니까 이 기자도 당연히 처벌을 하는것이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는 남자로 태어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4

몇 분 전, 저는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요즘처럼 성평등에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한 역차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남성을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여군 병사들은 초기 월급을 1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남자 병사 월급은 현재 많이 잡아야 40만원정도입니다. 여자는 사람이고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똑같은 병사인데 어째서 월급이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국방부 나름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똑같은 수준의 월급을 주면 지원자가 없을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원자라니요? 병력이 부족해서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면 징병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올 사람만 오고 안 올 사람은 오지마라는 건가요? 병력이 부족하다면 모병이 아니라 징병을 해야하고, 징병을 한다면 최소한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월급을 줘야합니다. 여자는 140만원, 남자는 40만원? 최소한 납득이 갈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군 병사는 영내 생활을 안 한답니다. 여군 병사가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군 병사도 마찬가지로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사람이니까 출퇴근하고 남자는 가축이니까 축사에서 지내라는 말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바로 "군 가산점"문제였습니다. 남자들이 군 가산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땐 아득바득 반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여군 병사는 군 전역 가산점을 주겠다구요? 정말 놀라워요. "군 가산점은 절대로,무조건 줄 수 없다"던 나라에서, 여자들한텐 거저 주겠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군병사: 최대 월급 40, 무조건 영내생활,군 복무에대한 '실질적'보상 전혀 없음, 군 가산점 없음> <여군병사: 월급 140만원, 출퇴근, 군가산점 인정>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성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남자를 가축취급하자는게 이번 정부의 모토인가요? 한국에선 정말 여자로 태어난게 최고의 스펙이네요. 남자들은 그냥 전부 대감댁 노비 취급이고 여자들은 귀족이군요 제발 좀 역차별 문제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이상 남자를 노비처럼 생각하지 마시구요.
제목: 전교조 징계&처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저는 사실은 전교조가 진심으로 징계& 처벌 촉구합니다. 왜나하면 문재인 정부 대하여 이제 반년 지나서 전교조의 행동 도 넘고 스스로 오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전교조 문제은 대법원 판결 해야한다고 마찬가지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 대법원 판결 해야한다고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계 인사들와 교총도 엄청히 전교조 싫증 납니다. 스스로 전교조가 진심으로 법치국가 안지키고 스스로 처벌와 징계 촉구합니다.
제목: 사형 집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잠재적 흉악범들의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정치범은 제외하고 흉악범들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제목: 남자모병제와 여자모병제를 공평하게 실행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6

평등이라는건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생명을 자라날수있게 할수있기에 국가의무를 하고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죄 라는걸 철회 해달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대...만약 철회가 된다면 여자는 국가를위해 무었을 하는가? 남자들도 세금 등등 모든걸 하고 국가의무 국가를 지키려 군대를 모병제도 아닌 강제로 가게된다. 그래도 불만은 없다. 생명을 만드는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러나. 요즘 여자들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진다. 국가를 위해 전혀 안한다 하기싫타고 때쓰고있다 그럴꺼면 차라리 남자도 모병제로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자도 똑 갔이 군생활 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을수있게 해야한다. 안된다면 나는 문재인당신을 의심하고 탄핵되어야한다 말할수박에 없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차리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