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의 부당행정과 갑질을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6 ~ 2021-08-15
참여인원: 1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은 “21년 지하공동구 스마트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양시 평촌공동구 지하안전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고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관기관 안양시가 기술협상을 진행하였고 허위서류와 기술부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포함)에 통보하고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법적조치와 협상결렬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달청에 동일한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즉, 허위서류와 기술부족 사실이 조달청에 접수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기관이 어떤식으로 국가적 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고, 국민의 신뢰성을 흔드는 부당행위와 갑질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사는 인맥과 지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 그리고 조달청까지 부당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은 A사에게 허위서류 등과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견을 주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은 A사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차순위 B사를 불러 “B사도 허위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 ******************************************************************************** ******************************************************************************** 이 정도라면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일을 할 것이며, 어느 누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첨단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공정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 그 옛날 자유당 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접하면서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진국은 이런 것이 아닌데 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1. 대한민국 조달청은 더 이상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해도 허위기술을 제안해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단순 심부름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큰 기업들(중소기업 포함)은 조달청의 평가인력들에게 주기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조달평가의 공정성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고, 기술은 있으나 인맥이 부족한 기업은 제품납품 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로 전락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껴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의 치졸한 해명자료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양시가 제기한 허위실적은 판단은 조달청이 최종결정 권한을 보유,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사법적 판단이 있을때까지 판단을 유보 -->(답변) 조달청이 안양시와 NIA에 보낸 공문을 보면 허위서류에 대한 법률에 따른 조치내용을 안내하면서 안양시와 NIA가 협의하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고 있음. 즉 NIA와 조달청은 상호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갑질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함. 법률에서는 담당공무원은 허위서류가 확인되면 즉시 우선현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계약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바로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A사의 소송과는 전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음. - 안양시가 통보한 기술협상 결렬 사유는 구매납품 대상으로 기술협상 과정에서 변경가능한 사항임 -->(답변) 안양시가 통보한 기술협상 결렬사유는 “허위서류”와 “기술부족”이며 허위서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기술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음. 궁여지책으로 기술에 대해 구매납품 대상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제안제품이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이전에 제출하여 성능 및 검증을 받아야 함. NIA는 안양시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A사와 재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품의 검증은 물론 동등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였으며 제안요청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모든 것이 NIA의 책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함. - 조달청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에 통보되는 절차로, NIA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음 -->(답변) 소극행정 및 책임회피의 대표적인 사례임. 조달청이 기술평가를 진행하면서 허위서류와 허위기술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과 사업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임. 그렇다면 제안요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하여 발주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은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하는 책임이 있음. 관련기관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안양시)의 장이 제출한 기술협상 결과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협상을 요구 가능함 -->(답변) 소극행정 및 갑질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임. 안양시가 통보한 기술협상 결렬사유는 “허위서류”와 “기술부족”이며 허위서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기술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음. NIA는 무엇보다 중요한 허위서류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공개하고 이를 명분삼아 다음단계로 기술협상에 대한 불공정을 언급했어야 함.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허위서류”에 대한 판단과 공개를 먼저 이행하고 다음단계의 공정성을 논해야 함. - 사업변경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본 사업의 적정기간이 8개월이나, 기술협상 및 소송 등으로 2개월 이상 지체되었고 계속 계약이 지연되면 사업추진의 적정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취소가 불가피함을 안내한 것임 -->(답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취소”에 대한 문제는 안양시가 “허위서류” 및 “기술부족”에 대해 국가 공무원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은 공문까지 보내면서 사업을 없애버리겠다며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계약이 지연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사업을 없애버리겠다고 언급할 필요와 명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갑질행위로 보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114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773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