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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대한 개발을 못하게 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1주일새 몇억이 올랐다는 강남집값 소식을 보면 허탈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실상 강남집값은 국가가 올려주고 있다. 강남을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정부가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예를 들면 강남에는 2345789호선이 지나고 신분당선도 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경부 중부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있다. 수서고속철도 생겼고 예술의전당 코엑스 롯데월드 등 문화시설도 많고 대기업 본사들도 많다. 이러니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는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강남을 개발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왜 강남을 지나야 하는가? 당장 공사 중지하라. 판교 테크노밸리를 왜 또 제2차 조성하는가? 모든 GTX노선은 왜 강남으로 연결하려 하는가? 이런 것들이 강남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강남에 본사를 둔 100대 기업은 모두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라.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공기업 지방분권화의 정책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강남에 살면서 강남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에 두채 이상 집을 가진 공무원들은 전수 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서에서 쫓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대부분 사람은 비강남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김포에 만들고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시흥 광명을 통과하게 하고 삼성반도체 공장은 파주에 짓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 강남집값을 못잡으면 국민들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가 쓰러질 수도 있다. 공무원들을 뛰어 넘는 혁명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페쇄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9

가상화폐 거래소 페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페는 일종의 한탕주의 도박인것 같습니다. 2030 세대의 젊은이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 전업주부들 까지 한탕인 도박에 미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나이에 24시간 실체도 없고 규제도 없는 가상화페 도박에 미쳐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는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중국처럼 거래소 폐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공매도 유지해 주십시요. 그러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공매도 제도가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과열을 억제하는 순기능 측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인투자자는 정보력 열세와 공매도 포지션에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쟁을 합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기관 외국인에 비해 현격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오직 주가가 상승해야만 투자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기관 외인 투자자에 비하여 우리나라 일반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투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즉 개인투자자는 오직 주가가 올라야 투자수익을 얻는데 비해 기관 외인은 공매도로 투자수익을 올리기 쉽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 외인은 저널 애널 등 보도매체를 통해 주가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엊그제 셀트리온 한상희 애널이 내뱉은 보고서는 이같은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더 할 말씀은 많으나 글이 곁가지로 빠지므로 각설하고요. ''공매도는 누군가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투자자가 주가가 오르기만 바라고 매입한 주식을 증권사와 기관 외인들이 값싼 이자를 지불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빌려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식이 하락 방향에 베팅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공매도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 주십시요. 그러나. 주식을 빌릴 땐 주식소유 개인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고 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것을 강제해 주십시요.
제목: 무슨 북괴들 남파하는데 경호까지 붙이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호구도 이런 호구국이 없다 배 터져도 한민족 폭탄 맞아도 한민족 병사들 발목 나가도 한민족 그냥 나라 들어바쳐라
제목: 건보료를 왜 또 올리나요? 담뱃값은 왜 인하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어찌된게 박정부 시절부터 모든 정책과 시행하는것들이 기재부와 복지부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박정부 내내 건보료가 얼마나 올랐는데 또 올려요? 1년 내내 병원한번을 안가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거둘 생각을 해야지 이용도 안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나 건보료를 인상해서 부당이득을 취해도 되는겁니까? 서민증세뿐인 담뱃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부 시절에 시행한 모든 정책을 파기하는것이 진짜 적폐청산이거늘 말로만 적폐청산이 어쩌구 하면서 담뱃값도 안내리고 오히려 건보료는 올리고 이게 박정부지 문정부의 실체입니까? 당장 건보료 인하하고 병원에 가는 횟수에 따라 차등징수하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자에겐 건보료 징수 절대 못하도록 개편해야합니다. 실업자 된것도 서러운데 그게 왜 체납입니까? 병원이용도 안했는데 왜 그게 빚으로 남어야 하냐구요. 이렇게나 부당이득과 갈취뿐인 정부의 연속은 실패뿐입니다. 건보료 인하하고 서민증세 담뱃값 원위치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초심으로 돌아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아주작은 한표에 한국민으로 대통령님에게 작은힘을 보탠 국민으로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초심으로 돌아가주세요 국민에 소리를 들어주세요 선거운동당시에 모습으로 국민목소리듣 대통령으로 지금에 모습은 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줄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0

다른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땅덩이 좁은데 비해 정치인이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3/1 짤라도 될것같아요. 너무 일안하고 세금축내는 것들이 많음!!
제목: 한반도기늘 고집하신다면 독도라도 포함 시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우리의 올림픽인데 한반도기를 들고 출전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상 널리 알려야지 무슨 북한 홍보해주고 있는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한반도기를 고집하신다면 지금 한반도 기에 없는 독도라도 포함 시키십시오. 왜 독도가 없는건가요? 이유가 궁금하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긴말이 필요한가요?
제목: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경찰대 등의 성차별 선발비율 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여대 같은 경우 제외) 근데 위 학교들만 남녀 사이에 엄청나게 큰 비율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 90%, 여자 10%) 제발 없애주세요 아예 이 제한으로 더 불리한 기회를 갖게 되는 상황, 이제 없애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단일화,한반도기,예술단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5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것을 노력했고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이고 우리나라 국ㅏ대표선수들이 4년이나 올림픽을 워해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왜 갑자기 북한과 엮이며 국가대표를 단일팀으로 바꾸며 의도치않게 우리나라 선수가 피해를 입어야하죠?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전서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평창관광유치도 똑바로 못해서 관광도 일본으로 다빠져나가고..우리나라 올림픽인데 왜 한반도 국기를 들고 북에서 왜 예술단이 와서 공연하고 왜와서 자기들이 점검하는건가요? 평창 올림픽입니까? 평양올림픽입니까? 밖에 댓글들도 좀보시죠 한류한류 하는데 우리 유명한 한국 가수들 공연해도 충분하고 한국적인 올림픽일수있습니다 지금북한과함께 하므로서 많은것이 변질되고있습니다 유치할때부터 공동으로 유치를 하시든가요 북한과 핵으로 왈가왈부할땐 언제고 우리는 자존심도 없나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나라를 우습게 보는겁니다.
제목: 미래를 못보는 나라.탄핵이답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1

가상화폐규제. 폐쇄. 지금 나라가 하는짓들 흥선대원군이랑 똑같아요. 결국 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했죠? 지금이라고 안그럴것같아요?적당히 조율할생각을 해야지 당장지금 자기들 이익만 보고 사는거 아닙니다. 발전할생각을 해야지 자꾸 북한이랑 손잡을라 하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뭐해요? 알바짜르고 회사는 회사대로 힘들고 처음에 국민말 듣는척하더니 요즘은 아예 귀를다 막어버렸나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두긴싫어요. 가상화폐도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나라에서 너무한 규제하는동안 해외에선 발전시키고 결국 우리는 쇠퇴한 민족이 또되는겁니다. 노인네들 당장에 이익챙기자고 미래를 못보진 맙시다. 그리고 정부가 가상화폐 돈으로 인정안한다면서 세금매기려 하는것도 본인들도 웃기죠? 화폐가 아니라며 개입하지 마세요.
제목: 방송사들에게 고하는 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예전에도 그랬듯이 요즘 방송사들이 내세우는 프로그램들이 진정 서민스러운 국민을 위한 방송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달 꼬박 일해야 150에서 많게는 주.야 2교대로 일해야 300조금 못되게 월급받고 사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속 출연자들과 그 내용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1회 출연료로 몇백에서 천만원을 받는 연예인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그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한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시청자로써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그 불편함이 적지않게 느껴집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도 좋지만 서민을 위한 방송매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출연료로 몇백에서 천만원을 받는 연예인들이 진정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앞섭니다. 대중매체는 시대를 이끌고 국민성을 변화 시킵니다 부디 옳바른 대중매체가 옳바르게 서민들을 이끌수있도록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 서민 1인 올림 -
제목: 종부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종부세 부담 기준을 6억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서울 강남은 대부분의 집이 6억을 초과합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의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서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종부세를 물려서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종부세가 부담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게 되고 서울 집값은 내려갑니다
제목: ◎황당한 박주민외 19의원들의 종부세 입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

◎황당한 박주민외 19의원들의 종부세 입법 입법내용 1. 현재 과세표준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추고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2.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데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외 19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는 1항은 좋으나 2항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똑똑한 강남 집1채가 유행처럼 확산되어 지방주택을 팔고 강남으로 매수를 부채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강남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당당하게 애국가를 부르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2

평창올림픽 자랑스러운 태극기대신 한반도기, 자랑스러운 애국가대신 아리랑.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을  환영하면  그것은   통일을  촉구하는건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통일 되기전에도 돈없어서 국민들 미치는데 ㅋㅋㅋ 통일되면 걍 거지돼?
제목: 질병을 앓고 있는 남자들의 병역의무,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질병을 앓고 있는 남자들의 병역의무,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까요? 아래 사이트를 눌러 참여해 주세요. 국민생각함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제목: 러.중.북과 친하게지내려 아부떠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적당히좀해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호구인가요? 왜 북한을 평창에 초대해요 이번엔 얼마나 퍼주나요? 북에 돈퍼주려면 개인돈으로 주세요 국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요즘 나라가 하는것들 공산당에 사는것 같아요. 왜자꾸 러중북에 빌빌거려요. 북한초대하는건 남한의 길이며 모든걸 보여주겠다 통일한것도아닌데 적군정보 다내주겠단거네욬ㅋㅋ
제목: ■♡■☞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늘 국민의 곁에 있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인생 삶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 전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 국민은 뭐라 외쳤었는지 모두들 다 잊었나 봅니다...!! 그만큼 현재의 자유가 그때 보다 100% 아니 1000% 상승했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 및 모든 면에서 급락이 거듭되자 참지 못한 국민은 외치기 시작했었지요..!! 그 잘못된 면면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현재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요..!! 힘들게 오르다 미끄러져 밀려 내려오면, 또 오르기 시작하고 밀리면 또 오르지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오르고 또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인은 "현명하신 국민"이잖아요..!! "현명하신 국민"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정책"은 즉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예로 "주택 및 건축물을 오늘 신축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일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을...!! 현명하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부동산 정책 또한 오늘, 내일 측 효과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시니까요...!!"
제목: 수소차 충전소 빨리 많이 설치해주이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수소차가 곧 나오는 걸로 아는데 충전소가 거의 없네요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수소충전소를 빨리 설치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미래를 봐야겠죠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해주시죠 수소차 전기차 가 주가 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지구환경에 대한민국이 top이 되도록 앞장서야겠네요. 부디 미래환경을 생각해서 서두르시길....
제목: 서민 임대아파트 운영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해 운용하는 임대아파트가 전국에 있지만 실제 자격기준에 맞지않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혜택을 보고 있고 정작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서민들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임대아파트를 가보면 외제차와 고급승용차가 많고 서민이라기 보다는 편법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제대로뒨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제대로된 점검이 필요하고 임대아파트 불법거주자 신고제도가 병행운용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복지를위해 임대아파트 건설한다고 하지만 있는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데 무조건 짓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지요 서민임대아파트 건설은 계속하더라도 일단 있는것부터라도 제대로된 점검을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세요
제목: 서울집값좀 잡아주세요!! 집을 살 희망이 점점 떨어지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7

ㅅㅓ울 집값좀 잡아주세요.. 신혼부부특공을 보면 소득 수준이 있는데 합산소득이 약 7000만원이하면 서울 32평 새롭게 분양되는것들이 8억 수준인데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가 어느새월에 8억짜리집을 살수있나요? 상식적으로 말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서울집값이 영등포 당산이 2년사이에 1억~2억 올랐어요 집사려고 돈모으며 준비중인데 빛내서 집못사게 규제는 진행되는데 빛내서 빨리 안나면 집 못사는 구조가.. 정말 힘드네요 집을 사고 싶은데.. 이렇게 급하게 치솟으면 그에따른 규제는 없을까요? 강남에 몰리고 이러한현상도 오히려 정책으로 인한 집값이 오를수밖에 없는구조이고.. 일반 30대 직장인들이 노력해서 집살수있는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서울에... 합산소득 연봉 7000만원 이하 사람들이 과연 8억정도 되는 집을 언제 매매 할수있는 구조인지
제목: 한반도기 입장과 태극기, 인공기 공동 입장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4

한반도기 입장과 아리랑,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요즘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위의 내용을 보고 실망한 이유는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 애국가도 없이, 태극기도 없이,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전 세계인을 위한 축제가 꼭 북한을 위한 축제가 되고있는듯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평창올림픽이 19일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했던 내용을 취소할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한반도기와 태극기, 인공기가 개회식에 함께 입장 해야 합니다. ( 3개의 깃발 ) 2. 아리랑은 민요라고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한반도기에 꼭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 4.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를 한다고 그분들의 마음이 풀릴 수는 없겠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다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해 주세요.
제목: 바른정당, 2월 임시국회에서 초등방과후영어금지 철회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5

지금 임시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 중산층과 서민의 가장 시급한 초등방과후영어금지철회가 국회의원들 눈에 아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합니다. 3월이 입학인데 그 전에 결론을 내어주셔야 학원을 보내든 안보내든 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어디있습니까? 바른정당은 발의만 해 놓고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MB문제, 현송월이 오네 마네 문제로 서서히 초등방과후영어문제는 기사에서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도데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시국회는 하기는 합니까? 서둘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2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수행능력 직무능력 책임감 도덕성 등등을 바탕으로 항상 국민이 감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눈 국회의원들의 근무 태만, 비리, 도덕성 해이를 막고 나라가 올바르게 움직일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겁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고용할 수있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샤작이면 공무원들도 이를 적용해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진국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제목: 주말에 TV좀 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북한여자 하나온다고 동물농장끊고 속보내고 하는게 정상인가? 하는거보면 진짜 머같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국내에들러와있는 중국인 수가 너무많읍니다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수가없읍니다 중국인 천국입니다 중국인영구비자 이런제도는 어느나라에도없읍니다 내국인보호차원에서 이런제도없세고 중국인수좀 줄려줄것을 대통령님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십시요.  소득규정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제 나이 올해 한국 나이로 47세 입니다. 대학교는 졸업했습니다만, IMF 한창인 시절 1999년에 졸업하여 그당시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 늦어지다 늦어지다 지금은 국제결혼에 의지하여야하는 신세입니다. 지금도 일용직 비정규직 으로 있다보니 뭔가 대책을 세우고자 사회복지사 따기위한 과정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나이는 많은데 집에서는 결혼하라하고 하긴해야 겠습니다만 국제결혼이라도 하려하지만 소득이 변변하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실 국제결혼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정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혼하기 바라는 저소득층의 욕구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부자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분들에게도 국제결혼 비자발급시 소득규정이 있는지 한국어 시험에 통과해야 결혼비자 발급받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국제결혼 비자 발급시 소득규정이라도 폐지해 주십시요. 사실 요즘 참 답답합니다.
제목: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정용화라는 연예인 왜 법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거 아닌가요? 입학비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뮙니까.죄송합니다 사과만하고 끝인가요? 콘서트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입학비리 고의적인 병역회피 이 두가지 법적으로 사실여부를 꼭 밝혀서 꼭 처벌바랍니다 연예인특혜가 있었다면 더욱더 가중처벌 되어야합니다 연예인이라고 법앞에 너무 관대합니다 이런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인가요? 법적인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정부 머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청와대 사이트 왜만들으셨어요? 게시글 많은거만 보고 뉴스에 내보내실꺼면 왜 만드셨나요? 좀 불리하다 싶으면 청와대에서 게시글 삭제하고 그렇게 관리안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묻겠습니다 . 1 시급 왜올렸습니까? 첨에 대통령께서 저희랑 약속 해서 하신게 시급 올린거지만 그에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인건비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사장 들은 돈안된다고 전부다 해고시키고 젊은 20대 들을 다 백수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 결국 갓 스물 부터 작업대출 대출 등등 하게되죠? 사기가70프로 이상이죠? 2. 담배 가격 왜올렸어요 ? 국민 건강으로 올렸다하지만은 담배 판매량 피는사람들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 그면 그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그돈만 해도 3억 은 기본 넘는데 그돈해도 일하는 저희 한테 충분히 만족감을 줬을겁니다. 돈도 똑 바로 안주시고 의원 님들 대통령님 전부다 좋은차타고 좋은거 먹고 국민은 힘들게살고 사기 치고 강도짓하고 그러면서 처벌은 쌔고 한편 정부에서 그돈다 빼돌렸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만있으면 살기좋은나라인데.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에요 . 청소년한테 모르고 담배 술 판매했는데 맘먹고 술.담배 샀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고 해서 사장 과 알바생은 벌금 무려300. 80 총합380마넌 내고 그 학생은 10마넌 받고 이게 법이에요? 실수라해도 판매한 저희도 잘못이지만은 왜 학생들은 처벌을 안하는데요? 게다가 저희 20대들이 무슨돈이 있어서 벌금을 냅니까? 일한만큼 재대로 돈을 주셔야지 벌금도 내는거에요 요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도 정부가 막았죠? 돈을 똑바로 주시면 국민이 그걸 하고 또 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국민이 잘살아야지 나라가 튼튼한 법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백성이 없는게 나라냐고 반성하세요
제목: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오직 자식들이 많이 배워서 나라에 기둥이 되어,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오직 한가지 믿음으로, 내 또한 70평생을 살아 왔건만, 不義가 不義가 아닌 正義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냐! 인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설 땅을 잃은 대한민국!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왔으나,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악랄한 범법행위로, 가정은 파단이 나고, 자식들에게도 외면 당하고, 국가권력기관에 대응하여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니 지인들은 그렇다고 나라가 바뀌나 하고, 저 보고 미쳤다고 하고,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법률을 위장하여 때에는 또는 때에 한하여 라며 기각 결정을 하는 대법관들! 법관복을 입고 재판부에 나가 재판할 때에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재판하기 위한 것인가? 법관服(조직)이 법관들을 법을 위장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법관들이 법복이라는 가운으로 위장하여 필요에 따라 이럴 때에만 법을 위장한다는 말인가? 사건이 법관들이 생각하는 정치색이 있을때? 아니면 윗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럴 때에만 이렇게 법을 위장하는 위장문구로 법률판단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것인가? 민초들은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기도 벅차 정치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고, 정치는 많이배운 정치인들이 잘하여 국민들은 생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랄 뿐인데 사안에 따라 정치색을 입혀 법을 죽이고, 법을 위반한다는 말인가? 이럴려고 부모들이 너희들을 가르쳤다 말인가? (대한민국 아들 딸 전부가 아닌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기각이라는 적용될 수 없는 법률적용을 할 때에만 법을 위장 한다는 것인가? 돈 없어서 억울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권력이 없어서 억울하고, 억울해서 자살할 만치 고통스러운 민초들, 힘 없는 국민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법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없는 법을 만들고,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조만 기재하고, 그 법률조에 항목은 빼버리고, 배운지식을 나쁘게 활용하고 더 - 나아가 대한민국 특허로, 더 나아가 세계특허로? 법을 창조하여!? 법을 농락 한다는 말인가? 명절때만 되면 법원내에는 산더미 같은 선물들로 가득하고,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착각? 과 그 선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내어 법원앞에 나가보라 대한민국은 법이 죽었다! 억울해서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민초들의 분노를! 힘없는 민초들의 피를 토하는 울부짓음을! 이럴 때에 한하여 또 이럴 때에는 이라며 制定된 법률해석도 못 한다는 말인가? 민초들이 법률해석이 弱 하다는 점을 악용한 그 선택이 머지 않은 날 대법원 역사에, 또 개별적 법관들의 家庭史에 기록으로...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

2018년1월21일 기상과 동시에 목이 아프고 코가막혀 씻는 중에 코를 풀고서는 찐노란 이물들이 나오는 걸 한 두번 겪는상황이 아니라서 너무 답답해서 씁니다 2018년 새해들어 대한민국 전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시름을 앓고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갑을 관계로 보았을때 그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고 전 생각하여 현 정부는 최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국내문제로만 생각하여 서울시 무료교통등을 시행한다 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살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국제기구에 항소를 하여 중국에게 미세먼지 피해 보상을 받던지 ,, 중국에게 강력항의 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넌
제목: 교통사고의 주범 운전직[택시/트럭/버스등]근무자들의 자격면허시험 신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는 일반소시민입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적인 교통사고및 교통정체의 주범들인 운전직 근무자들의 자격시험을 신설or강화입니다. 운전하다보면 사고나고, 정체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 일반인들도 많이 사고 내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거의 모든 택시,버스,트럭들이 교통규범을 지키지가 않습니다. (일부 열심히 근무하는분은 제외) 택시를 예로들면 깜빡이를 켜지않고 급선회를 하고, 정체구간에서 차끼리 사고가 나든 안나든 그냥 머리부터 들이밉니다.(아, 손님들 탓 하지마세요 손님들은 그런거 원하지않습니다) 제일 이해가 가지않는건 택시 정류장이 있으며, 중간중간 정차구간이 있는데 왜, 비상등도 켜지않고 급정지를 해서 손님을 받으며. 손님을 내려줄땐 코너에서 내려주나요 정말로 사고 날뻔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택시들은 본인들이 끼어들땐 그냥 깜빡이도 안켜면서 일반 다른차들이 끼어들려고 깜빡이만 켜면 급발진을해서 길을안텨주더군요, 클락션을 엄청나게 울리던가. 공공의 이익을위해 근무하는 택시나 버스기사분들 고생하는거 압니다. 그러나 손님을 핑계로, 피곤함을핑계로, 회사입장을 핑계로 삼아서 교통질서를 지키지않는건 조금 양심이 없지않나요? 또한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이 위험에 쳐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싫으면 쓰지마' 이런식의 대응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버스운전사도 마찬가지에요 버스도로가 뻔히있는데 신호가 급하다고 일반차량으로 진입해서 달리면서 주변운전자가 안비킨다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안밀릴려고 버티다가 사고난차량 목격한게 두세번은 됩니다. 그럴거면 우리세금낭비해가면서 버스전용도로 만든게 무슨소용있나요? 그리고 사람없다고 신호등 무시하고 바로 달려버립니다. 트럭운전자도 마찬가지에요 업체납품한답시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차량 주차하고 그냥 냅다 물건내립니다. 개인주택 차고앞이 주차하기 편하다고 주택주인 차나올려고 하는게 뻔히보이는데도 그냥 물건내려요 항의하면 입장바꿔서 생각해래요 무슨입장요? 운전직 전문직종분들 고생하는거 압니다. 업무시간에 비해 대우가 낮다고 주장하는데, 시민들에게 정말로 어필하고 호응을 받을려면 당신들부터 모범운전하고, 규범준수해야하지 않나요? 평소에 얼마나 위협운전하고 폭주를하면 시위하는거 냉담하게만 바라볼까요? 운전직 근무자들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차량에 프로그램을 깔아야합니다. 규정속도위반 , 좌회전/우회전할때 , 급정거/급출발할때 신호를 전부 수신해서 하는즉시 신호가가서 벌점을 먹이도록 해야합니다. 프로그램짜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네비게이션에서도 구현가능한 프로그램이니 기술력상 구현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내가 대우받을려면 남을 대우해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운전기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분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않는데, 회사에서 근무법규를 안지킨다고 시위 백날 천날해봐야 도로에서 당하는 저같은 일반시민들은 절대로 호응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이것이 재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7

이것이 재판입니까?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건만 그러나 정녕 법치는 죽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였거늘 11시에 첫심리를 개시한다고 출석을 요구해 놓고는 이미 9시11분에 사전 작성된 결정문을 법원 경위를 통하여 10시50분경 미리 교부하고 재판을 포기한 위법한 행위를 과연 재판이라 할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증명할 일체의 변론이나 소명 기회조차 애초에 차단 당한채 쌍방의 주장이나 진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절차인 심리도 없이 그무엇을 근거로 유무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법한 행위를 자행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교부된 결정은 법원 스스로도 취소 변경할수 없기에 결정문을 작성한 순간 재판은 끝난것이며 그이후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 제12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어떠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과연 요즘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들도 이런식으 로 재판할수 있습니까?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며 절차와 형식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심판을 하는 법관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로 중차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했 건만 대법원은 자기반성은 커녕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해야 하는것은 법원의 기본 책무이며 법관 본연의 업무 입니다 가정보호 재판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어떠한 재판이든 피고인석에 앉은 당사자에게는 세간의 관심이 많은 비중있는 사건과 다름없이 한사람의 인생과 그가족 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실로 심각한 중대사안 입니다 판사에게는 귀찮고 하찮은 사건일지 몰라도 약식 재판이 아닌이상 당연히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심리기일에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것이 재판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떼레야 뗄수없는 가족 관계인지라 평생을 함께 할수밖에 없는 가정보호 사건은 그취지에 맞게 그어느 재판보다도 더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더많이 심사숙고함이 타당치 않을까요? 이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될 위법행위로써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스스로 법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수치요 치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어떠한 변명으로도 부정할수 없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인 결정문에 적혀 있는 12/12/06/09:11 출력일시를 확인하고도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비겁하고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줄 알았는데 아직도 갈길은 멀고 요원한가 봅니다 판사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은 약한 인간일뿐........ 헌법 제1조의 가치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입니다 법적용에 있어 지위고하나 예외가 있을수 없고 그누구도 법위에 군림할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판사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사법폭력이 정당화 된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겠지요? 법치주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될 가치라 했습니다 가진것 없고 힘없는 약한 민초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당하고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한자는 죽어도 눈도 못감는다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의 신뢰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수 없씀을 잘알고 있다"는 이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 주십시요 국민을 무시하는 미친판사와 "좋은 재판"은 절대로 함께 할수 없습니다 벌써 4번이나 진정을 하고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회신뿐 아직까지도 납득하 고 이해할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벽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자의 한과 분노의 깊이를 헤아려 힘이 되어 주십시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가인권위회에 이런 진정이 꽤나 많다는것 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행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한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다는것 입니다 판사의 막말등도 문제가 되는 이시대에 어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런일이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도 차별받지 않을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겠지요
제목: 국민에게 물어봐 적폐청산이다 정치보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9

간단합니다 정치보복이면 동의 적폐청산이면 투표 하지마세요 하나더 투활비 옛날부터있어다도 포함됩니다
제목: 일제시대을 미화하고 찬양,고무하는 자들에 대한 반민특위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9

일제 식민시대를 미화하고 찬양,고무 하는 매국노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변화된 모습 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제가 작년말 올초에 잘못된 행정지침에 관하여 글을 올리고 했지만 장관님은 전혀 모르고 있고 사이트운영자체을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 모르는척하고 있는지 답변은 상훈,정책평가담당관(주무관)들이 장관보다 먼저 창을 열어 확인후 답변하고 있는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보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임을 확인이 됩니다 [국민의소중한의견도 귀담아 듣갰습니다]. 장관이 답변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각처부 상훈,정책평가담당관(주무관)들이 답변하는것이 맞는지요^^ 전자이죠^^ 그런데 발전사항,개선사항문제는 해당하는 담당관들이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현장관은 전혀 모르고 장관과의 대화 사이트운영은 상훈,정책평가담당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것이 확인되었고 현 장관은 보여주기식일만 하고 있어며 내부 행정 돌아가는 일은 전혀 신경안쓰고 위임하는지 그렇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올리기하면 막고 있습니다. 전혀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뭔지 몰라고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행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심각한문제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전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이 2016년도에 수혜자들에게 아주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였고 유리한조항은 1년후삭제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많은피해을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받았습니다.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정무직(5개월이상~1년,2년,3년)재직기간 끝나면 경질되어도 훈장을 챙겨줍니다. 전정부 역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문재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에서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아래사람이 장,차관에게 보고해야하는과정에서 섣불리 생각하여 올리면 본인들이 징계및처벌이 두려운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각한문제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를 존중하는 이유는요^^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비서실장(문재인) 임무 완료후 훈장을 권장 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진정한 정무직공무원의 표상입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전정부 박그네정부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홍윤식,김성렬이사람들이 수정한 그대로 정부포상업무지침 2018년도에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그대로 다음달에 1차수정본,2차 최종본 진행합니까? 제발 재검토하여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평하게 적용하고 불합리적인 행정조항은 삭제하여 새로운 면모을 보여 주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후손에게 더이상 피해가 없는 공평한 사회, 형평성에 맞게 지침적용 또한 구분과분류및차등을 주어서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제목: 유전체  진단 규제를  선진국 추세대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유전체 진단 의학 분야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서 미국,중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진단 의학 국민의 건강과 글로벌 미래 산업... 이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 특히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세요 이게 미래의 먹거리고 국민의 건강이며 경제입니다^^
제목: 국가는 병영의무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본인은 병역의무를 마친 직후 (1일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을 병원에서 알았고 이로인해 모든 입사가 취소되고 대학병원 응급입원하여 사회생활이 격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간염보균자가 만성화되고 발병하는경우는 20대에 경우 전체 3%미만 불과하므로 혹독한 병역의무가 원인인것은 확실한데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자연질병이라며 인정할수없다고합니다. 병역의무는 강요하면서 그로인한 치명적인 피해나 고통은 외면하는 국가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동안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가유공자가 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20만 동의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이틀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4115 이 링크의 글에 동의 해주십시오. 링크 복사가 안되면 '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 으로 검색하셔서 이 제목의 글을 찾아서 동의 해주십시오. 이틀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한은 2/18까지 입니다. 20만이 되려면 하루 평균 약 7000명이 동의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청원은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적어서 동의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과 알권리를 행사하고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올바른 권리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의 동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 소액대금청구의 간소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저는 지방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노동자 즉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밀착 관리를 해주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공사대금이라든지 미수금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직접해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큰 금액인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수임을 의뢰하겠지만 소액인 경우는 울며겨자먹기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문 건설 건축 인테리어 설비 전기 등 많은 노동집약 사업체들은 사업자만 있을뿐 근로자와 다름없습니다! 일인 사업자도 많구요!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는 문의도 안받아주고 설령 안타까운 사연은 아는데 근로자의 임금미수만 처리 한다고. 합니다! 소액청구는 현재 법원에서 3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백만원 몇십만의 미수금인 경우는 법적으로 구제받기란 무지 힘듭니다! 하지만 소상공영세업자들은 이런 미수금의 사각지대에서 폐업의 길을 항상 고민합니다! 사업자를 포기포기하고 해아하는 상황은 일을 할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사회풍조가 큽니다! 자들이 법적으로 대항이나 하겠어 하는 사회풍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소액 천만원 미안 소액청구같은 건 구청이나 일반 노동청 법원이라든가! 간소화를 시켜주면 안될까요! 생계형 미수금 청구는 정말 영세업자들에게는 죄절만 안겨줍니다! 백만원 미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비용이 더 크기때문에 포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풍조가 노가다판에서는 흔히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ㅈ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회현상입니다! 취업도 힘듭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폐업하는 그런 사회는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소액청구의 간소화 법원이 아니더라도 담당하는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매도의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1

주식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불만 인데요 정부는 가상하다 통화를 억제하려 하지만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외국인 인지도 기관인지 주식 주식마다 범위를 넘어서 너무나 심하다 개인도 필요할때 하면은 신용을 쓰듯이 공매도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1년에서 6개월 아니면 3개월 삼성경의 전자와 한국전력의 주식을 유심히 바라다보다 보고는 있어요 20~30년 전이나 한쪽은 위로가고 또 한쪽은 항상 그자리 변화의 과정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kbs는 쳐다도 보기가 싫어요 또박또박 시청료는 받아서 가지만 요즈음의 방송수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변하지 않는 곳으로 민영화 부족한 세금은 국민께 솔직히 공표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더이상 걷으면은 공평하지 않을까 제안을 올립니다
제목: 윤창중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대변인 미국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7

미국에서 한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빠트린 성추행범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전면 재조사 하여 윤창중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이번 개인회생 5년의 서 3년으로변경 되었는데요 서울과 지방도 똑같은 법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같은 대한민국 땅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자격증 공화국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자격증 공화국인가요? 대한민국은 자격증 공화국입니까 자격증이 현실 실무에서 정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커피숍, 도서관에 온통 학생들이 필요도 없는 이론 달달 외우고 자빠졌습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

우리국내에 현재외국인노동자가 너무많씀니다 무분별하게 받어주는바람에 외국인천국이된지 오래되읍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의심이들정도입니다 어느지역가면 정말로 한국인구경하기 힘들정도입니다 특히중국인들문재가 제일큰문재입니다 170만 외국인노동자중에 100만 명이넘는 중국인들이 들러와 있읍니다 이곳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의심이든미다 제발중국인 수좀줄려줄것을 대통령님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인들에게만 영구체류제도도 큰문재입니다 어느나라도 이런제도는없읍나다 자국민보호차원에서 꼭좀중국인 비자연장제도 삭제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애들 셋키우는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아이들 셋키우는 아빠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주세요 요즘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놀이터엔 아이들 하나 보이지 않고 힘이 넘치는 아이들 실내에서 스스로 누르고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슬픕니다. 차안에 습기가 차도 환기 한 번 못하는 나라. 연애,취직,결혼 다 포기하고 공무원이 유일한 살 길이라 여기는 나라.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와 집값. 그저 아끼고 최소한으로 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공기마저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이런 나라.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조차도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책자들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습니다 외국에 어쩌다한번 나가보면 그맑은 하늘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가 필요하여 부동산 강재수용시 양도세금 부과는 잘못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국가가 필요하여 부동산 수용시 양도 소득세 부과는 잘 1.토지보유 형태(전답) 가.1994년 3월 부 사망으로 그처와 손들 25명이 전답 9필지를 상속재산 공유로 하여 상속등기 한후 현재까지 24여년간 보유하고 있음 나.상속재산 공유자들이 전부 외지에 거주하고 공유자 전원이 직접 영농을 하는것은 불가능하기에 부득히 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여 그 임대료를 각지분 만큼 배분하여 왔음 2.양도 소득세 원인 발생 가.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개설에 따라 답 3필지에 4,123.6 제곱미터가 편입되어 작년11월에 감정평가에의한 보상가를 제시 협의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바 있습니다 0.처분할계획이 전여 없었으나 만약 협의 수용치 않으면 공탁 처리하고 강재수용 절차를 취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한 것 뿐임 나.협의 수용 당시에는 국가가 필요하여 토지를 강재수용하므로 각종세금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함. 3.양도 소득세 부과 잘못 된점 가,감정평가 보상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약10내지20% 적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함 나.상속등기이후 변동없이 24여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점. 다.직접 영농이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간접영농한것인데 면세 혜택을 주지않는점 4. 국가가 필요하여 개인 재산을 강재 수용한바 보상가 도 현지 실거래가보다 적게 평가되었고 94년도 공시가에 보상가의 차액을 과표로 적용한다면 이는 불공정하고 개인자산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하니 면세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행정임.
제목: 개 입마개 착용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67

이번 정책을 제시하고자 회의를 하셨을 때 개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개를 키워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우리나라에선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유기견 더많이 생깁니다. 개의 공격성을 크기로 규정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개를 책임감없이 쉽게 구입하고 할 수 없도록 , 또 개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기를 수 있는 환경들도 조성되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프네요. 꼭꼭 이번 정책을 반려동물 전문가와 다시 논의해서 개선하여 실행해 주세요. 제발 개 키우는 가람들이 죄인의 심정으로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