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9

현재 중•고생들은 두발,복장 등 자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학교에서 자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외모에 관심있는 나이에 두발,복장,메이크업등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꾸미고 싶어도 그럴수 없게 하는것은 학생의 인권침해라고도 생각이듭니다... 선생님분들께서는 복장,두발 자유가 있지만 매번 만나는 선생님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학교에는 이런규칙이 있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마음껏 꾸미고 싶은데 그런것들을 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오직 학교에 와서 공부만하고 지루한 학교생활보다는 자유를 주신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것입니다!!!
제목: 자한당 한유총 표 때문에 그리 무섭드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7

그래서 부모님들 붙잡은 손 뿌리치고 한유총 선택했나? 겁나게 무서웠는 갑제 근디 어짜노 한유총이 동아줄이 될지, 썩은 동아줄이 될지 두고보자
제목: 부동산투기억제하려면 양도세 금액별 세울 차등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9

부동산투기로인한 불로소득은 근절되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별로 양도세를 차등 부과하면 투기억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1억미만-10%+기존세율 3억미만 30%+기존세율 5억미만 50%+기존세율 10 억이상은 100%
제목: 국어강사들아 빨리 해설강의 올려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학부모님 그리고 이번 수능을 치른 모든 학생들이 당신들의 반응을 궁금해한다. 빨리 안올리고 뭐 하는거냐
제목: 주거지에 관계 없이 수능접수를 교욱청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모교에서 접수하기 싫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접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교까지 와서 접수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풍토가 상식이 되어 타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렇기에 제도상으로 수험생이라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은 초. 중. 고 교육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험치뤄 자신을 타인의 잣대에 맞게 증명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다닐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따라서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여 귀한 직업을 선택하는 풍조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풍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도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이 풍조를 좋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원하게 되었고 서로서로가 분명 좋은 의지로 행한 것이지만 타인이 만든 타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벌어 졌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면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그냥 무능해 보인다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욕을 할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풍조가 곡해되어 아이의 어머니가 대학을 못가면 저런일을 하고 산다. 라는 말이나 학생끼리 지잡대. 서잡대 라는 말이 생기고 개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욕하는 말도안되는 것이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수능을 못봤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살하거나 막연하게 한탕 크게해보자 라는 한탕주의에 매료되어 로또 또는 도박하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곡해된 풍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명의 수험생으로서 요청합니다. 수험생에게 사회에 나가기 전 까지만 이라도 풍조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리적 강제를 최소화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개인이 행복하기 위한 자유. 나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교육청에서 주거지에 관계 없이 수능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장애우를 위한 배려이자 시간 절약 행정효율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수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없고 어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젊은 혈기에 못이겨 나댐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십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제목: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 배지를 달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면 많은 후보들 중에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하는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후보의 공약과 경력을 자세히 보지않고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투표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세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배지를 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는 언론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국회의 실정을 보고, 자신들의 대표를 평가하지요. 만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은 비로소 그들의 대표임을 단번에 알아볼 것이고,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에 응당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부여받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목: 교육과정평가원을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9

2019년 수능평가로 인한 아이들의 절망을 평가원은 알고 있습니까? 1교시부터 국어를 과학으로 만들어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한 난이도 조절로 1등급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수학 나형을 최상위 아이들의 변별력제고라는 이유로 어렵게출제하여 많은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바로 미터인줄 알고 공부한 아이들을 맨붕에 빠뜨리는 게 평가원의 존재 이유입니까? 도대체 평가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6월, 9월의 아이들 성적을 분석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그래서 누구나 수긍이 가게끔 수능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의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곳 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평가원을 탄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관련하여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6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는 증선위 결정 전에는 사기 기사에서 상폐가능성은 없으니 분식으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더니 분식 판단 이후 그새말을 바꾸어 상장폐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가 아닌가 합니다
제목: 현재 고3이 호소합니다.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번해 입시제도를 치룬 고3입니다. 1학년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든것을 걸은 저는 어머니께 눈물로 수시를 포기하며 정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1학년때부터 생기부와 자소서를 쓰면서 느낀점은 거짓된 꿈과 거짓된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학년 초반에는 없는 활동을 포장해서 쓰고 거짓말로 책과 봉사를 한자라도 더 기입해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불합리한 제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고2고3을 겪으며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1학년때눈 선생님께 제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당당해 말할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이 활동란에 학생에 대해 안좋은 평을 받으며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때부터 저의 의문은 사라졌고 오히려 선생님께 어떻게 눈밖에 안날까?하는 고민들을 친구들과 했습니다. 1학년 생활은 돌이켜 보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생기부 가지고 협박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2학년때는 단순히 제가 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같은 잘못을 해도 저는 기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모든 행위의 결과인 학종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은 입시에 관심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1학년때부터의 차근차근한 학생부 관리? 일반고에서? 저희는 그저 들러리일뿐입니다. 상위권들을 위한.. 모든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소서까지 완벽한 상태에서 포기한것은 모두 거짓을 강요하며 의문을 품을 때마다 저희를 시간이란 도구로 익숙하데 만드신 어른들입니다.
제목: 인천맘카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6

인천맘카페 억울하게 보육교사사망하게하게한 가해자들이 제대로보지않고 허위로글을올리고 신상털고 안타갑게 목숨을끊은 보육교사가 너무 맘이아프네요 그런일을 한 선생님으로서 마음이너무슬프네요 ㅠㅜ 6명 입건 만하지말고 제대로 수사해서 6명싹다 구속시켜서 죄값치르게해주세요. 그보육교사는 얼마나 맘카페에서 신상털리고 한 학부모한테 물세레를맞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극단적인선택을하였을까요? 그6명가해자들은 사망한 보육교사 피해자 가족분들한테가서 머리조아리고사죄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열받고 짜증납니다. 미친것들 지애들이나잘볼것이지 어디서 갑질을하고난리야? 꼭제대로수사해서 구속해주세요. 담부턴 이런안타까운일이안일어나지않길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관부부 5세 딸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1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 봐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이병삼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이게 말이됩니까? 예전에 이기사를 읽고 맘이 너무아파서 죽어가는 자기딸을보며 절망했을 그어머니 맘으로 울고 지금은 너무화가나서 눈물이 납니다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2심에서 최소 죄값다받고 천사같은 5살아이의 목숨값 다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양진호 갑질은 갑질 축에도 못듭니다 **서 *** 경장(04년당시) 의 갑질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 세상이 좋아지고 정권이 좋아지니 제게 이런날도 오는군요~ 저는 84년생 서울에 살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평범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양진호 회장'의 갑질을 보니 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생각나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2003년 8월~2004년 12월 서울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경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관이 '*** 경장'(당시 경장)이였는데... 갑질중에 갑질은 군대때 갑질이 아닐까요? 그것도 일반의경이 아니라 소대원을 챙기고 보살펴야 할 부관(경찰)이 일반 사병들에게 갑질을 했으니 ... 그때의 갑질은 아마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때는 2004년 9월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저희 소대엔 내부적으로 소원수리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하고싶었던말, 하고싶었지만 차마 말할수 없는말 등을 기재하라는 무기명 쪽지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때 전 *** 부관의 행실에 대해 적었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의 쪽지 내용은 '부관님 출동중에 물은 마실수 있게 해달라', 축구경기중 어떨땐 지라고 하고(본인이 지는쪽에 내기를 걸었음) 어떨땐 이기라고 하는데(본인이 이기는쪽에 내기를 걸었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병들간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가를 정해진 시간에 보내달라 는 등의 내용이였었습니다 그뒤 본인이 쪽지를 다 확인하였는지 그날 저녁 저희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이렇게 적었냐며 묻더군요... 저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적었으니깐여~ 저역시 손을 들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면 ... 그 구타와 폭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본인이 '좋아 그럼 내가 필적 감정을 하지...' 하곤 약 한시간뒤 당시 *** 의경과 저를 행정실쪽으로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너희둘중 한명인데 누구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괜히 애꿋은 ***(고참)의경에게 피해가 가는걸 참을수 없어 "제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뒤 서울 **경찰서 5층 독서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아~~ 그뒤 30분은.... 정말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배와 머리 싸대기 등 약 30분간 정말 쉬지도 않고 맞았으니깐요.... "양진호 회장" 누가 본인 비방하는 댓글 달았다고 싸대기 한대 때리던데... 캬~~ 그때의 저는 정말 무릎끓고 정말거짓말 한마디 안보태고... 30분간 맞았습니다... 퍽퍽 맞는소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때 *** 의경이 독서실 문을 열고 들어와 때리는 ***부관을 막을 정도였으니깐요... 휴~~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때리고 난뒤 본인도 힘든지 헥헥 대며 그러더군요 얼굴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저를 향해 야~ 신고할려면 해~ 대신 내가 경찰인데 너랑 니가족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복수할 거라며... 전... 차마 신고하거나 할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관은 정말 그럴꺼 같았거든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지금도 자다가 벌떡일어납니다... 이 가슴에 응어진 마음이... 얼마전 양진호 회장 사건을 보니 다시 또 심장이 요동을치기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서의 신, **서의 황제였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축구경기중 이겨야할 경기에 지고있으면 중간 쉬는 시간에 물을 안주는 등의 고통을 주었고 출동때 그 더운날 물도 안주고 먹을꺼 제재, 구타, 휴가 못가게 하는 등 그분의 악행은 정말 이루 말할수가 없지요... 물런 압니다 네 폭행의 소멸시효도 끝났고 당시 증거도 없고 제말을 입장할 만한 증거가 그당시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압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세상을 만나 이렇게 몇자 적을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 지는군요... 그런 사람은 경찰이 되어선 안됩니다 아니 지금도 경찰이라면 후배 의경들을 위해서라도 그런사람은 경찰이여선 안됩니다 앞의 일런의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시어 *** 경장을 아는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 그러지 마라"라고 말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부관이 서울 **서 방범순찰대에 있다면... 우리 후배 의경 여러분이 더이상 저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거짓이 있다면 무고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84년생 조XX 이고 저의 사생활도 있고 하니 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의가 있으시거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 메일을 주십시요 메일 주소는 ***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2

이 청원은 형법 제 10조에 명시되어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고등학생들로,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관련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된 형법에는 심신장애인의 처벌에 관해 현재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은 심신 장애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확실히 필요한 법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이 법이 진정으로 사회 정의에 들어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18년 10월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여러 이유가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1. 심신미약 감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감형이 실제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심신미약의 감형이 특정한 부분에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음주, 약물복용 등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데 참작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 심신미약 감형을 현재 재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감정결과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데 참고할 뿐이고,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는지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상황이 그럴듯해 보여서 감형이 적용되어 범죄자에게 정의에 맞는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에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안 – 심신미약 재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감형 기간이 좀 더 줄어들도록 고친다. : 심신미약 감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나,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덜 감형되도록 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2안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도소 대신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다. : 진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정신병원에(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 외에 정신장애 등인 경우) 입원시켜, 징역 기간 전에 완화가 된다면 남은 징역 기간 동안은 교도소에 보내고, 징역 기간이 넘도록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병원에 완화될 때까지 범죄자를 치료하고 담당 의사가 사회에서 지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담당 의사의 판단을 사건 담당 판사가 인정하면 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심신미약 감형은 국민의 불안을 살 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부모및 학생여러분들은 이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9

우선 이글은 교사분들과 강사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없다는 뜻을 먼저 밝힙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여러분들 솔직히 학교선생님들및 학원강사분들에 실제 실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수능을 치르는 날 동시에 시험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점수화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음에 누가 정말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학부모님들및 학생분들이 판단할수 있게 하는것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수능에서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21C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

다른 국가에서는 교육이 발전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1.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예를 들면 문학이라고 칩시다. 문학에는 정답 같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문학이 답이 한번인 것처럼 문제를 냅니다. (https://youtu.be/5RFDsQ3AzSc) 실제로 최승호 작가가 쓴 <아마존 수족관>을 최승호씨가 풀었습니다. 그런데 최승호 작가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린겁니다. 그럼 최승호 작가님이 틀렸다고 해야하나요?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지도 않는 문제를 왜 주입식 문제를 내서 '답이 이거다! 답이 저거다!'를 왜 내시는겁니까? 이것은 머리를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암기로 푸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2.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 학력은 최고인데 학생들의 삶은 부실하고, 심지어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OECD (15세) 사교육 평균시간이 3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 평균시간이 3시간 36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OECD국가들은 사교육 평균시간 36분이 적절한데 왜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간이 심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애들이 장난감이에요? 학생들은 울고 교육청은 웃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걸보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5

카풀이라는 신사업의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15 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하고 때때로 택시 이용을 하고 있는 바 카풀이라는 사업 구조는 “공유경제” 라는 측면에서 공생, 공영의 산업구조에 위배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수업을 본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잠재적으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풀 산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면 동시에 택시 운수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세금 감면 혜택이나 새로운 운수 관련 일자리 창출을 대안책으로 제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최저시급 다시 내려주세요...ㅠㅠ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동네의유기농매장에서 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고자 시작한 알바인데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알바부터 이번달에 없어지네요 ㅠㅠ 저 뿐만 아니라 정직원 들도 최저시급 오르는 대신 시간을 줄이고ㅠㅠ 그냥 최저시급 안올리면 안되나요??? 최저시급 올린만큼 주휴수당도 안주고 시간줄이고 어쨌든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지는듯 해요 글쓰는 재주자 없어서 ㅠㅠ 잘 다니던 직장 짤릴거 생각하니 답답해서 청원 넣어봅니다 ㅠㅠㅠㅠ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우리나라가 증오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젠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하지만 이것보다 더 지겨운 것은 폭행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심각할 정도의 인터넷 키배입니다.여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잘못했네 등을 빌미로 인터넷 상에서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혐오 표현들이 판 치고 있습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저번 혜화역도 미투 사건도 그랬습니다.늘 그랬습니다.한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더 이상은 안됩니다.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성 대립을 완화시킬 대책을 세우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대한민국의 어린 미래들이 살아갈 내일이 서로 증오하고 헐뜯는 세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플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국민이 원한다는 조작된여론을 만들어 국민을 담보로 수수료 장사 하는 것에 적극 동의
제목: 수능을 치른 자식을 위로하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5

재수생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수능 실패로 최저를 맞추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년간 어떻게 보냈는데... 억울하다며 한번만 더 해보겠다”며 아이는 어렵고 외로운 길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또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르고 와서는 “내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재수를 했나?” 하며 자괴감이 들었다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자식을 바라봐야하는 어미의 심정을 아시죠? 물론 대통령님의 수능응원 말씀처럼 그 시간을 믿으며 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있게 건너가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사람에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평등한 기회이고, 공정한 과정이고, 정의로운 결과가 아닐런지요! 타고나기를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재여야 한다면, 돈걱정없이 이학원 저학원에 과외까지 받아야만 한다면, 적어도 부모가 학교 교무부장쯤은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 애가 대학가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나 봅니다. 작년에 이어 수능을 또다시 실패했다고 해서 청원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학원의 힘을 빌리지않고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공교육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내신 제도, 동의할 수 없는 수시의 합.불 체계, 노력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능문제의 위선... 대통령님께서 다시 세워 주십시요!! 백년지대계! 대통령님께서 주춧돌을 놔 주십시요!! 학부모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메이저학원에서는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긴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받아 적습니다. 이 설명회에 발빠르게 예약한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게시판에는 예약쿠폰을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들로 가득찹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공교육에서 하면서 정보제공은 왜! 공교육에서 하지 않죠? 이렇다면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공교육이 갖지 못한 사교육의 무시무시한 힘이죠! 쳇바퀴 도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얄팍한 것 말고 뿌리를, 근본을 쳐다봐 주십시요. 교육을 왜 하는지! 교육의 목표가 뭔지!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치 말고 교육을 생각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교육제도를 살펴봐 주십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 하나로만~ 수능제도를 다시 살펴주십시요. 그 이쁜 얼굴로 그 아름다운 오월을, 그 예쁜 꽃 한번 쳐다보지 못하며 공부한 자식이 처량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원주 모 대학병원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20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8년 6월 25일 원주 모 대학병원에 외래진료를 보러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황달이 심하셨던 상태로, 급성황달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셨죠. 병명은 간 경변으로 이미 간 수치가 일반인의 20배는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날로 안좋아져 갔고, 결국엔 중환자실로까지 전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상태는 위독했고, 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할 것을 권했지만, 저희집엔 그럴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여 아버지를 포기해야했던 찰나에,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분들께서 아버지를 위해 모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여 저희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장기 기증자도 나타나고, 아버지의 동창분들과 하늘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7월 13일 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 아버지는 격리 병동으로 전실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셨으며 의사소통을 하는데에 있어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교수는 황달을 잡으면 자연히 나아질거라고만 이야기 했고 저희가족은 교수를 믿었습니다. 몸에 붙어있던 호스를 하나 둘 제거해나가고, 맞는 링거의 양도 점점 줄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좋아져서 황달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었고, 교수가 퇴원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건강이 좋아 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통원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2018년 8월 25일 경, 다른 건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 길에 같은 엘리베이터안의 기침환자에게 감기가 옮으셨습니다. 이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셨으나, 이 이후로 조금 더 큰 두통을 자주 호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9일 새벽,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실 앞에서 아버지를 진료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의식이 없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름에 한쪽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제 손을 힘껏 잡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의식이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2시 55분경, 그제야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전실을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지 8시간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난 후인 오후 16시경이 되어서야 머리 CT를 찍었습니다. 저희는 담당 교수와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환자앞에서 의료진은 너무나도 느긋했습니다. 오후 19시가 다 되어서야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가 두개골의 절반 이상을 채워 뇌를 누르고 있었고,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9월10일 오전 6시 5분경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셨습니다. 환자가 2주 넘게 두통을 호소했으나, 협진은 하지 않고 머리쪽은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의료진은 결국 아버지의 사망 전일에도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11시간가까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두통을 호소할 때 머리를 찍어보았더라면 진즉에 대처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자 교수는 당장 어제 CT를 찍었어도 뇌출혈은 발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 녹취록이 있습니다. ) 그 큰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다 살려놓고 다른 병도 아닌 뇌출혈로 환자를 그저 보내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평생 대형차량 정비를하며,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가족과의 추억은 몇가지 손에 꼽아 보지도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매일 아버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민사 재판 법관이  소송인 무시하는 행위 발언들 견제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저는 저의 매형의 민사 재판으로 대전 지방법원의 민사 재판에 동행 하엿습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이란것이 원고든 피고든간에 법원에인지대 등을 지급 하고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법관이 그것에 그건해서 판 단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요즘 법관들은 마치 민사 재판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다루는듯한 발언 그리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듯 성질을 내는등 아니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는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짐이 곧 국가이다란는듯 아주 권력을 남용 하는데 이런 것 견제 해줄 방법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없나요?
제목: 유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은 미투운동 성차별 때문애 대한민국 남자 여자 전쟁일어 난다 그리고경찰 검찰 방송 태동령까지 여성 우월주의 만들고 남자가 역차별당한다 이수역 사건도 자해공갈 단이 분명이 잘못했는대 교묘하고 여자를 위하는쪽으로 진행 시키고 본질을 흐린다 그래서 남자 말은 도저히 안통하는 그래서 아랍(중동) 대한민국 살고있는 남자들도 이수역 사건 동참바랍니다
제목: 언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4

2018년 11월 16일 오후 8시30분경 실검 1위는 '야후꾸러기'입니다 복원 되지도않은 야후꾸러기가 뜬금없이 실검 1위가 되어있고 논란이 큰 이수역사건은 10위권 밖이며 총상을 입고 숨진 일병 병사관련된 이야기는 실검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나 국가에서 큰 비리가 터진것을 포함하여 과거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된 기사가 장악되기 전 연예인 성폭행 사건을 언론에 띄우고 국가의 잘못이 있거나 책임을 질 큰 문제가되는 의슈는 바로 덮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다른 이슈를 터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연예인 기사띄워서 논란 사라질쯤 등장하는 모습 보려고 뽑은거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비리일으키고 문제되니 숨기고 이런 모습을 보려고 뽑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잘못을 숨기려 합니까? 언론 조작을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재대로 알아야 나라가 똑바로 돌아갑니다. 언론 조작 많이하고 숨기니 유튜브의 한 채널인 '신의 한수'에서는 거젓 뉴스를 퍼뜨리며 진짜인것 마냥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조작을 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을 없게 하면 거짓 뉴스가 나와도 믿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언론 조작을 못하도록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디스패치와 정부의 합작, 정치은폐를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아이돌에 열광하고, ‘연예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10대입니다. 지난달 5월 디스패치에서 보도된 기사를 봤습니다. 가수 ‘박진영’에 관한 기사이더군요. 댓글에는 누가 이렇대 저렇대하는 추측성 댓글이 난무했고, 실시간 검색어는 ‘박진영’, ‘구원파’, ‘유병언’, ‘배용준’ 등 디스패치 보도와 관련된 검색어가 상위권에 장시간 머물며 장악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수 ‘박진영’과 구원파의 관계에 대한 특종이 보도된 같은날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보도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날 오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분식회계’ 등이 올랐지만 박진영 관련 보도가 뜨자 삼성 관련 검색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18년 4월 1일. MBC ‘스트레이트’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언론사 임원, 간부, 기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도해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디스패치가 방송인 김생민의 10년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른바 ‘장충기 문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2013년 7대 연예뉴스입니다. 박시후 性스캔들 vs 박근혜 정부, 공약 변경 ,사건 발생 : 2월 15일, 2월 18일 김용만, 도박 혐의 vs 김학의, 前차관 사퇴, 사건 발생 : 3월 21일 서태지, 결혼 발표 vs 검찰, 4대강 담합 수사, 사건 발생 : 5월 15일 원빈·이나영, 열애 vs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사건 발생 : 7월 2일, 7월 3일 열애설, 1일 3스캔들 vs 기초 연금 공약 후퇴, 사건 발생 : 9월 26일 연예인 도박 리스트 vs 김학의 前차관 무혐의, 사건 발생 : 11월 10일, 11월 11일 女스타 성매매 리스트 vs 철도, 민영화 갈등, 사건 발생 : 12월 12일 보이십니까? 모두 같은 날 혹은 하루에 걸쳐 동시보도된 기삿거리이다. sns상에서 네티즌들은 디스패치를 일명 ‘삼성패치’,‘삼정원‘(삼성,국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는 민감한 정치이슈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이슈를 은폐하기위해 연예계이슈를 정치이슈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디스패치는 이에 협조하여 자극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언론의 힘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고, 디스패치는 우리의 눈을 보이지않게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도 한 두 번일 때 먹힙니다. 국민의 눈이 만만한가요? 디스패치는 ‘언론의 자유’를 무방비하게 행사하였고, 국민이 정치와 사회현실에 대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지금껏 소리소문업이 묻힌 사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알아야만하는 것들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려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디스패치, 둘의 연합에 놀아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저는 비록 참정권 조차 갖지 못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디스패치와 정부의 정치은폐를 중단하고,‘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죽음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가 암환자인데 왜 국가정책의 정책실험용이 되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국민권익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분당00병원”에서 2013년 0월 임파선[소장]이라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인 2013년 00월 00일 오후 0시간에 걸쳐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이후 항암치료를 6번에 걸쳐서 다음해인 2014년 0월까지 받았으며 지금은 요양 차 충남 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요양하면서 암 재발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자주 성남시 분당00병원에 CT 촬영과 혈액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자주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 2018년 00월 00일에 임파선[혈액]암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태안의료원에서 “암치료 중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소식과 함께 임파선[혈액]암인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암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안군 의료원에서는 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질병분류번호 C18~C20”번 안에 코드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암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하여 암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한국질병분류번호 C17.2라는 코드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불치병인 암을 치료하라고 치료비를 암환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되는 병도 아닌데 왜 차별을 두고 지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분류번호만 다르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병인데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간단한 수술도 한다는 맹장암 같은 것을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혈액암 같이 위험한 암은 지료비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국가의 행정에 佷이 되어봅니다. 헌법 제34조 1항과 5항에 의거하여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 하였는데도 치료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도 치료비를 차등 소급 지급하는 행위는 분명 34조 1항, 5항을 위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의 병명의 설명과 진단명을 여기에 서술하지만 국가에서 만큼은 국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름 : 0 0 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병명[진단서 기준] : 한국질병분류기호 C17.2 과 정 : 2013년 8월에 성남시 분당구 소재한 “분당00병원”에 내원하여 대장 내시경을 한 결과 소장에 암이 발생되고 임파선[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고 복강경 수술과 항암치료 6회[2014년 00월까지 항암치료 받음]을 받고 요양을 하려고 지금 거주하는 충남 태안으로 이주하고 암 재발을 확인 차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분당00병원” 2018년 00월까지 내원하여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고 지난 2018년 00월 00일에 “암 완치판정”을 받고 현재 충남 태안에 거주 중입니다.에 C18 ~ C20이라는 코드번호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제가 진단받은 암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도 고액암으로 분류하여 고액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이 잘못되었고 이건 분병 시정되어야 하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오니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은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 국가암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인 5 대 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인 대통령님 서민의 목숨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십시오.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환자에게 정부의 정책을 실험하는 도구로 여기는 건 매우 참기 힘들고 국가가 국민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약도 없어 하늘에 죽고 사는 것을 맡겨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정책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해야함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국가의 잘못이고 나아가서는 후진국을 못 면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은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 국가암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인 5 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하셨지만 이 나라에 암환자가 100만명인데 그 중에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간암 , 대장암인 5대 암만 정책실험 대상으로 정하셨다니 그 외의 암환자는 죽어라는 것이지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암이고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제 글을 보시고 20만명의 동의를 해 주셔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민원은 제가 암환자로서 죽음을 앞둔 암환자를 상대로 국가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을 실험한다기에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민원으로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제목: 남녀 성 갈등을 유발하는 메갈, 워마드, 일베 등 특정 사이트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8

며칠 전 이수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넷상에는 성별 간 갈등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별 간 갈등이라기보다 술에 취한 취객의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벌어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성별 간 갈등으로 번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위 집단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내에서는 온갖 경범죄 및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만 불법화해도 남녀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너무 여자들만의 얘기를 들어주니 남자들이 괜한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여러 뉴스를 보지만 보다보다 솔직히 짜증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투운동도 마찬가지구요.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걸 나중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엔 결국 남자가 피해자가 되야합니까? 여성위주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실상입니다. 어떻게 한쪽의 말만 듣고서 경찰들도 그렇고 그렇게 단정을 짖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버스에서 내릴때 모르고 스쳤는데 그걸 성희롱이라고 여자가 신고하면 그대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큰소리를 더 치고 더 들이대는데 어째서 여자란 이유로 남자들만 들들 볶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전 그런적이 없지만 뉴스를 보다보니 솔직히 너무 여자들을 받드는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파렴치한 성희롱범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 어떤지 아실것같네요. 죄없는 사람이 파렴치범이 되는걸 도저히 못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계자분들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한테 모질게 하는지를요.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했다가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남자의 잘못이 됩니까. 그런 여자들 넘 많이 있어요.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남자들은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죄없는 선량한 사람까지 그렇게 매도가 되는걸 도저히 볼수는 없네요. 남자라서 남자편을 드는건 아닙니다. 여자들하고 관련된 사건들중에 오히려 남자가 피해자인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니까 여자라서 막해도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법은 거의 여자위주같아요. 법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정확하게 따져서 엄벌을 내려주세요. 상스러운 표현으로 여자라서 깽판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요즘 여자들이 같고 있어요. 너무 폄하하는것같네요. 물론 여자들이라고 다 같은 여자들은 아니지만 특정 문제가 되는 여자들은 그 법을 악용하는것같네요. 엄밀히 따져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하는게 마땅한것같아요.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정확하게 해주셔서 미투운동도 정확하게 피해자를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수역주점  남성혐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5

이수역 사건은 여성들의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이며 생각이없는 여성들의 안하무인식 여인처하의 갑질이라 생각 합니다. . 또한 이번 이수역 사건은 무분별한 남성편협사건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남성을 조롱하는 성희롱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도가 지나친 여성들의 남성혐호와 여성이라는 특권과 언론을 이용해 남성들을 혐호하고 법치를 무시하는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며 대한민국 법과 평등권을 무시하는거라 봅니다 이번 이수역사건의 여성분들은 엄중하게 수사하여 여성들의 도가넘는 행동과 남성혐호발언을 엄중하게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되여 청원합니다.
제목: 집값 원위치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8

이럴려고 정권 잡았나? 이게 촛불 혁명 정신인가? 이렇게 양극화 를 심화 시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집값을 집권전 수준으로 되돌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