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작자는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저작권을 팔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77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불법 복제물 피해’를 입은 웹소설 피해 작가 단체이며, 현재 상황을 알리고자 청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목차> 1. 현재 웹소설의 불법 상황 2. 불법 복제물들의 종류 3. 유료 웹소설의 피해 상황 4. 웹소설 작가들의 수익 5.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피해. 하지만 진전은 없다. 6. 불법의 기승, 커지는 문제들. 7. 저작권 강화에 바라는 점. ―――――――――――――――――― [1] 현재 웹소설 시장이 처한 불법 피해. 이번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밤토끼의 체포와 처벌이 뉴스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웹툰의 불법 복제물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웹툰에 못지않게 피해가 큰 ‘문학’쪽의 피해는 정작 뉴스에 한 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학 작품의 저작권 침해 피해 역시 실로 엄청납니다. 인쇄하여 출간된 책을 쪼갠 다음에 스캔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부터, 현재는 무단으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텍본”을 구한다는 글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개개인의 “텍본 거래”가 성행될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불법 저작권 복제물’에 대해 소개해 드린 다음, 저희가 입은 피해를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 [2] 불법 복제물들의 종류.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불법 이용자들’이 찾는 말이 되었습니다. ―――――――――――――――――― * 스캔본 : 앞서 설명드렸던 ‘책을 쪼개어 스캔하여 만들어낸 이미지 또는 PDF’. 이것들은 대체로 p2p 사이트 또는 개개인의 ‘불법 거래’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 * 대패본 : 이것은 ‘해외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으로 번역하여 불법 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타 국가의 ‘저작권 작품’을 무단 복제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개인의 수익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도 한국 작가님들의 작품 제목부터,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는 등 ‘마음대로 각색’하여 불법적으로 퍼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 캡처본 : 말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불법 복제물’.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묶여 ‘스캔본’과 같이 암암리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이북들이 해당 불법 복제물에 큰 피해를 받는 중입니다.) ―――――――――――――――――― * “텍본” : 웹소설과 문학 작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큰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 텍본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마련된 <메모장>이란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작품을 직접 작성하여 생성하는 ‘불법 복제물.’ 스캔본과 캡처본에 앞서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음. (여럿이 분량을 나눠서 ‘동시에 불법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음.) (텍본은 원래 2000년대 초, 일부 작가님들이 ‘독자님께 선물’하는 의미로 쓴 별도의 글로 ‘저작자의 허가 하에 배포’된 것이나, 현재는 불법 복제물이란 뜻으로 통용됨.) ―――――――――――――――――― 웹툰의 경우는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닌 이상 불법 복제물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캡처본’으로 화면 자체를 저장해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학의 경우는 ‘글로 작성하는 작품’입니다. 즉 누구나 ‘직접 보고 따라 쓰기만 해도 불법 복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침해자는 작품을 사서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법 복제를 해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하여 자신의 인기로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만듭니다. 가장 고생해서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이 아닌, 불법 복제를 한 범죄자가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베껴 쓸 수 있기에’ 문학의 불법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큰 편입니다. 따라 쓰기만 해도 만들어지기에 만들기도 쉬운 데다,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 아무 곳에나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유료 웹소설의 피해 상황 웹소설 작가님들은 ‘조아라’ ‘네이버의 오늘의 웹소설’과 같이 <아마추어들이 연재하는 공간>에 글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읽는 독자도 만나는 한편, 글을 대중적으로 노출 시켜야지 작품을 파는 플랫폼 혹은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복제물”은 출간된 글만이 아니라, 출간되지 않은 개인의 취미로 작성한 글까지 모조리 만들어져 유포됩니다. 그에 의해 생긴 피해 역시 다양하고 매우 많습니다. ―――――――――――――――――― - 사례 ⓵ 실제로 10월 중순에 카카오 페이지에 작품의 연재를 시작하신 A 작가님은 ‘옛날에 계약이 되기 전의’ 글이 불법 복제가 되어 작품의 판매에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보셨습니다. ―――――――――――――――――― - 사례 ⓶ 그리고 작가 B님 역시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연재를 시작한 다음 날 ‘불법 복제물’이 제작되어 불법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에 크나큰 정신적인 패닉을 겪어 작품을 쓰는 것이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 - 사례 ⓷ 작가 C님은 네이버 북스 (현재 네이버 시리즈로 명칭 전환)에서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약 30편의 이야기를 ‘무료로 공개’하는 행사로 작품의 판매를 알렸습니다. 이후 행사가 끝난 뒤에 ‘30화 무료 공개된 작품’을 불법 복제한 파일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작품을 사보는 불법 복제자가 불법 복제물을 계속 만들고 있는 듯 하다’며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다른 작품을 쓰시는 것을 포기하신다고 공지를 쓰셨습니다. ―――――――――――――――――― 작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것 이상으로, 작가님들에게 ‘크나큰 스트레스’가 되는 저작물 불법 복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4] 웹소설 작가들의 수익. 위와 같은 다양한 문학 저작물의 불법 복제는 실제로 인쇄 출간된 책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책(이북)까지 판매율을 침해하여 저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인터넷으로 보는 책, 이북 》 이북의 단가는 3500원부터 많으면 만 원대 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북이 ‘인쇄된 책’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인쇄비>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인쇄된 책이 16,000원이라면, 거기서 인쇄 단가가 7천원이 넘습니다. (천 권 단위로 책을 제작한 경우로 추산) 이만큼 ‘인쇄비’는 책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이북의 가격은 다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작품을 팔아준 판매처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다음, 이북을 제작한 출판사에게 돈을 넘겨 줍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자신들이 계약으로 받아가기로 약속한 수수료를 회수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작가님에게 전달합니다. 이때의 수익은 무척 적은 편입니다. 3,500원의 이북을 한 권 팔아도 3,500원 아메리카노 한 잔 사기도 힘든 1,2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이상, 대다수의 작가님은 이렇게 여러 번 수수료가 제외되고 남은 돈을 수익으로 가집니다. ―――――――――――――――――― 《 연재 글 》 이북이 성행하는 요즘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주기적으로 작품을 올려 독자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연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연재 판매는 13장 정도의 낱장 수준의 글을 ‘한 편’이라며 판매하는 것입니다. 연재로 판매하는 글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00원 단위를 다시 이북처럼 ‘판매처의 수수료’, ‘출판사의 수수료’, ‘작가의 수익’ 순으로 나누게 됩니다. ―――――――――――――――――― ⓵ 연재글 한 편의 판매금 100원 ⓶ 100원 - 판매처 수수료 30원 = 70원 ⓷ 70원 - 출판사 수수료 30원 = 40원 ⓸ 작가의 순수익 40원 (※ 출판사와의 수익 분배에 따라, 작가와 판매처의 계약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판매처의 홍보 판매(프로모션)으로 수수료가 증가하여 35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작가님도 계십니다.) ―――――――――――――――――― 이렇게 아주 적은 돈도 많은 분이 올바르게 구매를 하여 봐주실수록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기쁨이자 생계가 되는 것인데, ‘저작권 불법 복제물’이 이렇게 힘든 문학 작가의 생계를 강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 [5]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 피해. 하지만 진전은 없다. 2018년 5월경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관한 뉴스들이 대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 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제작된 불법 범죄 사이트로 인해,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을 보도하기 시작. (1) 2018년 5월 2일 MBC 뉴스 http://imnews.imbc.com/news/2018/culture/article/4595487_22670.html (2) 2018년 5월 3일 아유 경제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8 ―――――――――――――――――― 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https를 차단하기로 발표.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인터넷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들 역시 생김. (1) 2018년 5월 4일 디지털 데일리 http://delighit.net/post/get/28/13931/ (2) 2018년 5월 9일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33 ―――――――――――――――――― Ⅲ. 저작권 침해 불법에 관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 2018년 5월 7일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802101231102001&ref=naver ※ 해당 뉴스를 들은 피해 작가 C님은 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에 연락합니다만, 관련된 신고 방향이 준비되지 않아 대화뿐인 상담만 받았다고 합니다. ―――――――――――――――――― Ⅳ. 날이 갈수록 만연한 저작권 침해 속에 희소식이 들려옴. ‘밤토끼 체포!’ 2018년 5월 23일 남도 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namdonews.com ―――――――――――――――――― Ⅴ. 문체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2018년 5월 18일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9538&kind=2 ―――――――――――――――――― Ⅵ.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정사용과 침해예방 지원단 전문가 위촉 2018년 6월 5일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605000084 ―――――――――――――――――― Ⅶ. 힘겹게 체포한 불법, 그러나 처벌은 몹시 미약했다. 2018년 8월 21일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8211634410172 ―――――――――――――――――― Ⅷ. 이렇듯 2018년 5월경부터 저작권 관련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으나’, 정작 2018년 10월경까지 ‘저작권 관련 신고 업무’의 진전은 없음. ――――――― - 사례 ⓵ (2018년 8월) 웹소설 작가 D님은 자신의 작품을 불법 복제 및 게시를 하는 불법 사이트 S를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해외 사이트’여서 전문적인 조사는 불가능이라며 부정적인 언행을 보이며 사건의 신고 접수만 받음. ――――――― - 사례 ⓶ (2018년 9월) 웹소설 작가 E님은 ‘작품의 무단 복제물’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연락하였고, ‘저작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라는 ‘경찰’의 권유를 들음. 그에 ‘저작권위원회’에 연락을 하니, 다시 ‘경찰 쪽으로’ 신고를 하라고 권유를 들음.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경찰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며 하소연함. ―――――― - 사례 ⓷ (2018년 10월) 웹소설 작가 F님은 여러 조언을 듣고 경찰청에 ‘저작권 침해’로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러 갔으나, 정작 경찰청에서 피해자이신 작가님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라며 물음. 또한 ‘다른 곳에서 접수를 해주더냐, 원래 이런 건 접수가 안 된다’라는 등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온 작가님을 정신적으로 힘겹게 만듦. ―――――――――――――――――― 현재 2018년 8월에 체포된 ‘밤토끼’와 그 이전에 ‘폐쇄된 불법 사이트’가 또다시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 복제 범죄자들은 미약한 저작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다, 어떤 부서도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도’로 알리는 저작권 관련 소식과 달리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업무 및 신고 방향, 행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의 뉴스’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작가님들은, 현실적으로 처하게 되는 불법의 피해로 창작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 [6] 불법의 기승, 커지는 문제들.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하는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1) 현재 ‘웹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는 최소 <7곳 이상>입니다. (2) 또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 밴드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교묘하게 저작권 침해 불법 파일을 올리는 곳이 존재합니다. (3) 개개인의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불법 파일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해 ‘사이트 및 메신저’에 자료와 함께 신고해도, “저작권은 친고죄”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최소한 ‘신고를 받은 곳을 조사하는 성실함’은 서비스로 운영되는 회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4) 저작권의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창작자를 기만’합니다. ⅰ. 본래 창작자가 받아야 하는 ‘인지도’와 ‘수익’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창작의 의지를 부숩니다. ⅱ. 최근에는 ‘조사가 힘든 불법 사이트’를 믿고 서슴없이 작가를 모욕하는 말도 하고 작품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ⅲ. 어떤 작가님이라도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으려고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소중한 작품이 불법 사이트와 스팸, 사람을 속이는 사기 사이트의 홍보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ⅳ. 또한 ‘성인물’인 작품을 ‘미성년자’가 고스란히 보게 되어, 해당 작가님의 정신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전 미성년자가 성인물 작품을 쓰고 그리는 작가님들께 ‘불법 사이트에서 재밌게 보았다’라며 작가님들의 정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이트는 연령층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ⅶ. 최근 불법 사이트 내에서 ‘단체로 불법을 진행하는 움직임’으로 행동하고,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빠르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기간 및 ‘유포’할 일자를 점검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ⅷ. 저작물 불법 복제물은 ‘작품이 정당한 판매물’이라는 존귀한 입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ⅸ. 무엇보다 불법 복제물 이용자들은 잘못된 저작권 가치관을 주변에 퍼트립니다.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포인트 제도)> → 저작권에는 ‘저작자가 직접 작품의 게시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 저작자가 허가하지 않는 곳의 작품의 게시 자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파일이 올라간 링크를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니까 링크 올리는 건 괜찮다.> →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 링크는 ‘성격에 따라서’ 불법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으로 ‘저작권 불법 복제물 파일이 존재하는 링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개인 소장으로 만든 불법 복제물이니 괜찮다.> → ‘자신이 직접 산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인 소장’을 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그러나 현재 불법 저작물도 ‘개인 소장이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공유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 이렇듯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키우며 피해를 입은 창작자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저희는 큰돈이 못되더라도, 올바르게 작품을 인정받으면서 수익을 벌고자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 [7] 저작권 강화에 바라는 점.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는 어떠한 복지 제도가 없는 '개인 사업가'가 되어 노동하는 것이 힘들며, 수익의 안정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으면서 노력의 결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미약한 처벌’은 불법의 피해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견뎌온 작가에게 보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노동도 노동한 시간을 인정받아 ‘자금’으로 보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작물을 살 돈이 없어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말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고 용서를 받았던 세대는 이제20 30대 이상이 되어, 여전히 불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표를 내지 않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불법 촬영된 영화를 보는 것도 ‘불법’이지 않나요. 불법 복제된 저희의 저작권 작품 역시 보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수천만 원 단위가 되는 작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면 충분히 사볼 법한 소액 단위로 언제든 사볼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의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을 도와주시는 출판사와 판매처의 직원분들의 월급까지 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예술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들은 작품의 인정 받는 것과 더불어 ‘수익을 벌기 위해’ 작품을 만드는 판매자입니다. 그러한 판매자의 권리를 불법 복제물이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창작자가 작품을 만드느라 수고한 노력과 시간, 건강을 더욱 헛되게 만듭니다. 불법 저작물의 피해자로 모인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며 비참하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청원을 작성합니다. 누군가는 40원을, 어떤 사람은 35원을 받기도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창작자인 저희는 꿋꿋하게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저작권의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오. 아울러 D, E, F 작가님들이 겪었던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문 기관>을 창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최소한 ‘저작권 피해 신고’ 절차만큼이라도 명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을 맺은 회사는 작가에게 ‘저작권 관련 신고는 친고죄라서 작가님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한다’며 외면을 합니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스와 보도로만 좋은 말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작자들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웹소설 작가 25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