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금도 사소한 일 조차 거짓말을 일삼고, 온갖 편법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준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여 이재용 부회장 실형을 면제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462

지금도 지극히 사소한 일 조차 거짓말을 일삼고, 온갖 편법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준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여 이재용 부회장 실형을 면제해서는 안됩니다. 삼성은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유치하고 치졸하기까지한 온갖 편법으로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극히 비 상식적이며, 조직적으로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으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에 준법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 정준영 부장 판사께서는 "국민 중에서는 삼성의 준법위원회를 통한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도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조차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법을 어기고 있는 삼성인데 뇌물수수의 불법이나 공장바닥에 회계장부를 감추는 불법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합병비율을 속이는 대단히 중차대한 불법행위의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삼성의 약속과 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약속은 어불성설이며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은 결코 면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준법위원회는 만들어졌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소한 일 조차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유치하고 치사하며, 조직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삼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위반한 삼성의 법 위반과 아울러 유치하고 치사한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주주명부를 4번의 이메일 요청과 3번의 방문을 통해 간신히 받긴 했으나, 글씨를 크게 프린트 해 달라고 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알아볼 수 없도록 5포인트 크기의 깨알글씨로 프린트하고, 게다가 한 장의 종이 앞면과 뒷면에 프린트해서 알아 볼 수 없도록 비상식적으로 유치하게 방해했으며,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준법과는 거리가 먼 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경위를 말씀 드려야 하기에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메디슨의 주식은 삼성전자가 6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는 삼성메디슨의 주주 입니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는「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고 되어 있기에 저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주주명부의 이름과 주소, 보유수량, 전자우편주소의 열람과 등사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이메일을 3차례나 보낸 후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고 문자 메세지까지 보낸 후에 방문했으나 회사의 주식 담당 KOO부장과 회사의 직원인 변호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의 권리인 열람과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로는「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열람과 등사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주주의 권리인 주주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확인하여「주주명부는 전자우편 주소까지 열람과 등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회사에 보냈지만 회사 주주 담당 KOO부장과 회사의 직원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서로의 동의 하에 녹음을 했습니다) 2시간20분이나 요청한 본인의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의 권리에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부했기에 결국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4번째로 이메일을 보냈고 회사가 거부한 3일 후에 다시 방문하겠으니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교에 있는 삼성메디슨 까지는 왕복 4시간이나 걸립니다. 저는 삼성메디슨까지 가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전에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렸으며, 회사로의 출발 바로 전에 출발을 주식담당 KOO부장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알린 후에 삼성메디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후 약 20분 뒤에 담당부장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주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오늘 날짜의 주식 잔고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이미 가지고 있기에 제가 주주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요청한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해주지 않으려고 또 다시 방해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잔고증명서를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또 다시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가 거절되면 안되겠기에 부랴 부랴 차를 돌려 증권사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증권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어렵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청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똑 같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습니다. 한 시간이나 요청하였지만 법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 약 2시간 후에 회사 주식담당 KOO부장으로부터 「“ 법무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주주명부 등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 내 회사에 방문하시면 등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내일 오전 일찍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답신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방문한 사실을 주식담당 KOO부장께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시간을 지연하는 작은 방해가 있었고 방문 후 1시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주주명부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주명부는 수령을 했지만 수령한 주주명부는 도저히 알아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황당 그 자체의 주주명부 였습니다. 1. 주주명부의 글씨체를 일부러 볼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 글씨체를 5포인트 바꿔 깨알글씨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만 60세 입니다. 회사는 제가 60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메일로 2회에 걸쳐 주주명부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이나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프린트하여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전에 두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되어 작은 글씨를 볼 수 없는 저에게 일부러 5포인트의 깨알글씨로 프린트해서 알아 볼 수 없게 하여 법을 어기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삼성이며 치밀하고 유치한 방해 입니다. 2. 프린트된 주주명부는 한 페이지의 단면 인쇄가 아닌 한체이지 앞면 과 뒷면 양면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5포인트의 깨알글씨 크기로 인쇄하여 알아 볼 수 없도록 한 것도 모자라서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에 프린트하여 그나마도 알아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준법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졸하고 유치한 삼성이라는 오명은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회사에서의 주주명부 거부 사유가 「전자우편주소의 열람과 등사를 해 주어야 하는지 검토 때문」으로 담당부장이 보여줄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그러나 수령한 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 주소가 없었습니다. 주주담당 KOO부장은 이번 주주명부는 한국예탁원에서 전자우편 주소가 누락된 채로 제출 받았다고 하여 전자우편주소가 누락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주소의 열람과 등사를 해 주어야 하는지 검토 때문」 으로 주주명부를 보여 주지 않았기에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준법을 하겠다」, 「주주와 상생을 하겠다」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맞추어 외쳐대는 삼성이지만 이는 단지 말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삼성이며, 말도 안 되는 치졸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조직적인 방해와 여전히 계속되는 법 위반의 삼성입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거짓말을 하는 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로 주주명부를 가져온 후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서 이는 심각한 주주권의 방해이고 법 위반임을 회사에 이메일로 알리고 알아 볼 수 없는 주주명부 실물을 다음날 바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서로 연락을 해왔던 회사 주주담당 강OO부장으로부터 삼성메디슨 회사 명으로 기가 막힌 거짓말을 내용으로 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 「귀하가 두 번째로 방문한 2020.2.3. 오후에는 귀하 스스로 열람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위해 회사가 불필요하게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라고 한 잔고증명서 제출 요구에도 응했지만 회사는 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거절한 사실은 주주명부 열람의 거부로 인하여 제가 회사를 떠난 후에 회사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 법무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주주명부 등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 내 회사에 방문하시면 등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사실이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거짓말로 증권사까지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제가 스스로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졸하고 치사하며, 유치한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준법과는 거리가 먼 삼성을 바라볼 때 삼성의 주주로서 창피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2. 「주주담당인 강OO부장이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실질주주명부를 수령하거나 해당 주주명부에 기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주주명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뿐더러」 …. 삼성메디슨 주식회사 그간 주주담당 강OO부장과 수 십 차례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수 십 차례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주주로서 회사를 방문하면 언제나 강OO부장이 대응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여 주식/주주담당을 요청하면 강OO부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OO부장이 주주명부와 관련된 업무를 당당하지 않는 담당이 아니라 합니다 정말, 거짓말에 달인이고, 삼성의 주주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에 준법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 정준영 부장 판사께서는 국민 중에서는 삼성의 준법위원회를 통한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법을 어기고 조직적이며 치사하고 유치하며,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법의 권리를 방해하는 준법과는 현재도 거리가 먼 삼성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이부회장의 삼성의 약속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확인할 필요없이 현재도 제대로가 아니라 조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흔들고, 국민을 우롱한 이 부회장과 삼성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흔들고 우롱한 목적이 오직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독생”을 한 이재용 부회장 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 준법과는 거리가 멀고 유치하고 치사하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편법으로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는 준법과는 거리가 먼 삼성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거짓말을 일삼으며 법을 어기고 있는 삼성임이 분명한데 단지 준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재용 부회장 실형을 면제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법 정의가 살아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을 반드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