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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주택 정책의 심각한 오류. 규제 간 상충에 따른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24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상충하는 점들 때문에 발생된 피해자입니다. 2016년 9월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민간건설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약 2년 9개월 간 월세 약 70만 원 씩 납부하며, 거주중이며 2020년 4월에 분양 전환 공고에 의해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8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0년 간 적금하던 청약 통장이 있어 다자녀(딸 3 아이 아빠입니다.) 특별 공급으로 분양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또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세법은 종전 주택의 기준이 16년에 계약한 임대아파트로 기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종전 주택을 분양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는 건가요? 왜 달라야 하는 건가요?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는 고려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분명 1100세대가 넘는 모든 입주민과 같이 2016년에 분양 전환 조건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 조건이 없었다면 100% 확실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913/1216/617/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또는 2020년 07월 26일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울러, 규제 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 라도 기대 이익, 주거 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전환에 대해 잔금 대출을 신청하려 하니, 규제때문에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곧 잔금 날짜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도 소송에 의해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실 거주자의 2주택 보유 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전화 한 번 통화하기가 힘들었던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은 분양 전환 공고 시점이 2020년이라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 1년 처분조건부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면서 은행이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분양권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분양 전환 조건때문에 해당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으므로, 최초 계약일에 따른 처분조건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도, 전매 제한도, 처분조건부라는 제도도 실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입니다. 최소 대출 신청이 가능한 날이 잔금 납입일 기준으로 2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납입일을 맞추지 못하면 잔금에 대해 연체료를 물어야 하고, 결국엔 명도 소송을 당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법의 맹점을 두루 살피어서 구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잘 나가던 사업체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최소 생계를 위해서 꼭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과 규제, 대책들의 상충 부분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저는 실 거주자 피해자입니다. 부디, 국토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의 실거주자 보호 원칙을 적용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1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3주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무차별 폭행과 폭언으로 지난 7월 26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자 고소를 진행하려 하루에도 수십통씩 수소문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담하기 그지없을 만큼 아주 가벼운 처벌뿐이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의 폭행,폭언,감금 등 증거 사진 및 녹취록 증거가 수두룩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입증이 된다 하여도 초범이기때문에 가정보호처분등 가벼운 벌금형 등 으로 그친다고 합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처럼 저 또한 단순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다 되어야만 그마저도 1~3년의 가벼운 징역 처벌이 곧 법인지요. 이 처럼 가벼운 처벌로 인해 매년 가정폭력재발이 증가하며 이로인하여 가해자는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조롱하며 영혼마저 죽이고 있습니다. 매년 가정폭력에 시달려 목숨을 뺏았기거나 두려움 또는 억울함으로 자신의 목숨를 희생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죄없는 불쌍한 자녀들이 평생 씻지 못 할 상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임신중인 임산부는 시댁 및 남편으로부터 낙태종용까지 받고있으면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자살충동까지 느끼며 고통받고 저희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고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란걸 아는 시댁식구와 남편은 법대로 하라며 가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 마저 빼았겼으며 남편의 통장이 아닌 시누이의 통장으로 모든 재산을 은닉한 남편에겐 추후 아이를 위한 양육비나 최소한의 위자료 조차 받을 수 없다는게 법인지요. 이러한 손방망이 처벌로 인해 매년 결혼 및 출산율을 증감하고 이혼 및 가정폭력 자살율은 증가하는게 국민을 위한 대책이고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저는 살고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가족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눈물로 온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제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1,486

초1/6살 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바보같은 제남편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제가 말주변머리도 없고 내용을 잘 정리못했어도 긴글 읽어주세요ㅠ 저희 남편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마트에서 작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한거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마트가 생긴지는 몇년 안된거 같아요... 저희 남편은 약간에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더듬거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더더욱 말이 입밖으로 잘 안나와요. 그래서 그 단점으로인해 혹시나 일하는곳에서 짤릴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남들보다 몇배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 치우기나 박스 정리하기 청소하기등 군소리 없이 다 해왔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분들도 저희 남편을 좋아해 주셨고 배달가는 식당 주인분들도 저희 남편을 좋아해주셨어요...아침6시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고 추가 근무로 밤8-9시까지 일했어요... 악몽은 몇주전 사장님이 매일 마트로 출근하면서 시작된거 같아요...마트이다보니 재고랑 판매금액이 안 맞는걸 사장님이 알게되었고 ...저희 남편에 첫번째 죄는 마트 직원분이 개인적으로 식당에 물건을 판매했고 저희 신랑은 운전과 담배값을 받은게 죄입니다...그래서 사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저희 신랑도 잘못 했다고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였어요.. 개인적으로 판매한 물건도 혼자 배달하고 저희남편이랑 상관 없다고 직원분도 계속 사장님께 말했고 저희 남편도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사장님은 계속 저희 남편도 같이 했다고 집요하게 저희 남편을 괴롭혔어요..아는사실을 전부다 얘기해라 배달가면 삥따먹지말아라 스파이해라 계속 남편을 의심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참고 일하려 했으니 직장 상사에 지인이 공산 팀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했어요. 저희 남편은 배송 팀장이였는데 새로온 직원분이 저희 남편을 아랫사람 부리듯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했고 ..배송갈때도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말에 마트을 그만둘 결심을 했어요. 두번째 저희 남편에 죄는 이틀전 일요일 쉬는날 저희 남편에게 상사가 안좋은 얘기를 한걸 듣고 흥분해서 마트에 찾아가 정육코너에 들어가서 칼을 들었고 다른 직원분들이 내려놓으라고 말려주신 덕에 잠깐 칼을 들었다 내려 놓은것이였어요...그리고 상사분에게 그만둔다고 얘기후 집으로 돌아왔어요..사건은 어제 월요일 아침에 사장님이랑 다른분이 저희 남편이 배송가던 담당구역으로 다른 식당에 몰래 물건을 판건 아닌지 확인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서 마트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는걸 제가 먼저 마트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도 같은 마트에서 다른시간대에 일했거든요..) 물어볼게 있어서 왔다고 얘기하니 지금 당신들이 뭘 잘했다고 왔냐면서 둘이와서 싹싹 빌어도야 한다는 말에 사장님께 제가 왜 사과를 하냐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라는말에 사장님이 어제 남편이 사람 죽일라고 칼부림한거 신고해야 정신차릴거냐 법적으로 하냐고 ...전 잘못했음 벌 받아야지요 신고하시라고 얘기했고 사장님은 저희 남편이물건을 팔아먹은 증거가 세개나 있다고 저희 남편을 도둑으로 취급했고 전 그럼 증거를 얘기해달라고 난 모르는 얘기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은 다른 직원을 불렀고 그 직원에게 너 00팔아 먹었지 ..직원분이 네 맞다고 인정했고 저희 남편이랑 상관 없다고 계속 얘기 했으나 일방적으로 저희 남편도 같이 했자나 00도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저보고 저희 남편에게 자기한테 와서 무릎꿇고 빌라고 자긴 칼부림하는 직원 필요없고 저희 남편이 전과자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가버렸어요..(절대전과자 아니예요)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저희 남편이랑 사장님이랑 다같이 얘기를 듣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저희신랑에게 사장님이랑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러 갈테니 마트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 했어요. 제가 남편을 태우러 간사이 남편이 먼저 마트에와서 사장님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전 사장님께 경찰서에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하니 시끄럽게 하지말고 집에 남편 데리고 가라고 ..저희 남편은 억울해서 전혀 갈 생각도 없고 전 경찰분을 불러서 저희 신랑이 어제 칼부림을 했고 증거 영상은 사장님께 있으니 잡아가시고 영업 방해로도 잡아가시라고 ..그런데 사장님은 내가 신고한게 아니라면서 그냥 마트안으로 들어가고 경찰분께 저희신랑이 잘못했으니 잡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신고 한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거라 자기들이 잡아 갈수도 없고 사장님은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 경찰분들께도 가라고 한듯 했어요 경찰분들은 저희 남편에게 계속 집에 가라고 했으나 싫다고 자기 잡아가라고 그러는 사이 사장님이 다시 나오셨고 전 남편이랑 경찰분 사장님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 저희 남편이 몰래 물건 팔아 먹은 증거가 세개나 있다고 했으니 경찰분께 증거 보여주시고 잡아가라고 하시라니 자기가 언제 그런말을 했냐고 나중에 증거잡음 그때 신고 한다고 ..마트로 가버렸어요.어떻게든 진정된 저희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저희 남편에 세번째 죄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가장이 자살이란 선택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려 했다는거예요... 지금은 집중치료실에서 의식없이 자가호흡도 안되는 상태라 호흡기로 숨쉬고 있어요..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기자분이랑 얘기해봤으나 증거도 부족하고 역으로 저희신랑에게 화살이 날라올수 있다며..뉴스는 힘들다고 하시내요 노동청도 도와줄게없다고 하시고 정말 바보같은 저희 남편 너무 억울한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내요ㅠ 정말 더 미치고 억울한건 저희 남편이 저렇게 된후 사장님이 전화와서 자기도 저희남편도 피해자다 저희남편이 착해서 당하는것도 모르고 당했을거다 다른직원이 저희신랑에게 돈도 안주고 혼자 다 해먹었다..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 남편을 떠보려고 했다는 사실에 더 미치겠어요..이미 상황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저희남편은 의식도 없고 다시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데..의식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을 계속 흘리는 저희 남편을 봐라보면서 8시간정도 계속 울었어요.누워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잠을 잘수도 먹을수도 없내요..
제목: 의사인력 확충, 한의사 인력 활용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733

최근 정부에서는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연간 400명)을 증원하고, 전남 등 의대가 없는 곳은 의대를 신설하여, 미래의 부족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반발로 8월 14일 의사협회 주도의 총파업, 8월 7일에는 응급실 파업, 전공의 파업 등이 예고되어 온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부족한 의사 수는 확충이 되어야 하고,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의 의대는 신설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400명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이 학생이 학부(6년)를 졸업하고, 수련의(5년)를 마치고, 군대(3년)를 다녀오면 최소 11-14년이 이상이 소요되어, 중장기 대책일 뿐 현재 당장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한의대 및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한의대의 교과과정은 이미 의대 교과과정과 75%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의대의 본과 3, 4학년(의학전문대학원 3, 4학년)에 이수하는 과목들만 추가로 이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의사면허시험을 보게 한다면 바로 2년 후부터 의사 인력의 확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한의대에서 미이수한 25%의 과목만 추가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의학전문대학원(2년제)을 대학에 신설하여 한의사들이 한의대 졸업 후 추가 교육(한의대 재학중 미이수한 과목의 이수)을 통해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부 법률과 교육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의대 졸업생과 기존 한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500명 정도가 복수 면허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2년 후부터 10년 동안 5000명의 의사 인력이 조달됩니다. (또는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한의사 인력 활용은 공공의료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교육과정과 자격을 가졌음에도 의사의 의권은 무제한이고, 한의사의 의권은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지소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 평소에는 비슷한 정도의 노동을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유행처럼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의사는 해야될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쉴틈이 없고, 한의사는 할 수 있어도 업무상 제약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듯 공공의료의 비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수면허 취득을 활성화하면 이런 제약이 해소되어 공공의료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한의사 인력 활용은 또 지역의료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골에 가면 의원과 한의원이 지역 의료를 지키는 유일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많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전문과목이 상당수입니다. 결국 시골일수록 한의사와 가정의학과의사 등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1차 의료를 바탕으로 도시의 전문화된 의료시스템과 병행하여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병행 취득하는 것은 지역의 의료망을 훨씬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은 의-정간 대립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의대정원 확대안으로 의사협회 파업, 전공의 파업, 응급실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명분이 앞서는 정부에 여론이 우호적이지만, 막상 파업 몇 번 겪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나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정부에 불만이 팽배하게 될 겁니다.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짧은 시간내에 실질적인 의사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 있어서도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대설립이나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에 의대 설립 다른 현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또 의협의 요구가 있다면 한의대에도 한의학전문대학원 세워서 의사 중 한의사면허 취득을 원하는 분은 미이수과목이수 후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상호적”인 대책을 내면 될 듯 합니다. 이상의 방법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한의사의 제약된 의권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실질적인 의사 공급책, 통합의료의 지향, 공공의료 개선, 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이라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국정 계획와 운영에 있어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웃사촌이 반려견(?)으로 이웃死村마을이 되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551

이웃사촌(死村)과 반려견? 1978년 유명가수가 ‘이웃사촌’이라는 노래를 불러 유명세를 탔다. 노래가사에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라는 구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참 정감이 가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웃사촌(四寸)이 아닌 이웃사촌(死村)이 된 마을이 있다. 그것은 반려견(?) 때문이다. 2017. 10월 가수 최◯◯이 기르던 개가 이웃 유명 한식당 주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올해 5월에는 배우 김◯◯이 기르던 개가 이웃 80대 할머니를 물어 사망케 하는 등 최근에는 여배우 이◯◯이 지인의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내가 사는 우리 마을도 반려견(?) 때문에 이웃死村이 되어 버렸다. 우리 마을은 대대손손 조상들의 자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말 그대로 정을 나누며 이웃사촌처럼 지내는 10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약 6여 년 전 황◯◯라는 사람이 이사를 와 살면서 개(골든리트리버? 4마리)를 기르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종종 산책을 시킨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어 풀어놓기 시작했고, 그 개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대변을 누는 등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이나 동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까지 갑자기 함께 으르렁거리며 짖고 덤벼들어 사람을 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8.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같은 마을 주민 복◯◯(당 75세)가 풀어놓은 개 2마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짖고 덤벼들면서 좌측다리 종아리부분을 물어 상처(출혈)를 입는 등 최근 7월 말까지 마을 주민 5명을 물어 병원치료를 받았고, 마을회관을 가려던 임◯◯(여, 당 85세)의 옷을 물고 늘어져 이에 놀라 넘어지면서 오줌을 싸는 등 마을 회관이나 교회를 가던 약 10여명의 주민들이 개들이 덤벼들어 놀라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물론, 주민들이 개주인에게 ‘개 관리를 잘 하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개주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길이 여기뿐인 것도 아니고 다른 길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고,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마을 회의를 거쳐 합동하여 피해주민 11명이 관련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 탄원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개에게 물린 1명은 별도로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관련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건처리를 할 것으로 믿었으나, 다시 문제가 생겼다. 개 주인은 적반하장식으로 마을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집마다 농삿일을 하는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나 불법건축물(구조물)들을 찾아 다니며 사진을 찍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왜 탄원서에 싸인을 하였느냐? 그렇게 해봐야 벌금내면 끝이야.’라는 말로 협박과 회유를 하여 나이들고 순진무구한 주민들은 ‘신고한다.’라는 말에 겁을 먹은 고소인 11명 중 7명은 결국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정을 나누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나뉘어 반목과 갈등으로 이웃사촌(四寸)이 아닌 이웃사촌(死村)이 되었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은 마을길도 마음놓고 다닐 수 없게 되었으며, 개를 보면 반려견이 아닌 악마견 또는 미친개로 공포의 대상으로 보이는 트라우마까지 생겨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맹견과 잡종견으로 구분하여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사람에게 해를 끼친 개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처리(폐기 또는 안락사)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개를 관리하는 사람을 과실범으로 판단하고 기껏해야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상해죄’로 처벌하는 등‘개는 개 주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인데,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함께 개에 대해서도 굳이 맹견과 잡종견으로 구분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임의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청원하건대, 첫째로, 반려견(애완견)을 맹견은 물론 잡종견을 구분하지 않고 개는 무조건 집안에서만 기를 수 있도록 관련법(동물보호법)을 개정(보완)하고, 둘째로, 위 사건을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개 주인에게 엄한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며, 셋째로, 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여 마을 사람들이 평온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시가격 현실화 ?? 진짜 서민을위한 부동산대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37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대한민국 평범하게 살고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 2003년 결혼해서 열심히 돈모아서 2013년 작은빌라하나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빌렸어요 ~ 청약제도중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2015년11월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인데 제작년 공시지가가 인상되어 몇백만원차이로 무주택기간이 없어졌습니다 , 그사이 저희 친구들은 청약으로 아파트구입해서 2억이라는 돈을 몇달안에벌더군요 저는 17년결혼해서 열심히살아서 돌아온길을 보니 정말 후회스럽고 열심히살아온거에 박탈감이 들었습니다 전세금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해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작고 값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돼 불리하다 생각이듭니다 세월이 모든변화가온만큼 공시지가 기준도 변동이있어야한다는생각입니다 . 제발 간곡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글보시는 모든분들 행복하세요 ^^
제목: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4,206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중소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입니다 내일 8월7일이면 대한전공의 협의회에서 성명한 파업일입니다 사태가 왜 이지경에 이르게되었는지 이해가 안가시겠지요? 제가 느낀 답답하고 억울한, 어찌보면 분통이터지는 심경에 대해 몃자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루에 수백병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와 저희 후배들 저희동료의사들은 밤낮설쳐가며 선별진료와 코로나진료 그리구 쉴새없이 밀려드는 일반환자들을 응급실에서 맞았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되는일이였습니다 처음 코로나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을때 저도 의사이기 이전 한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이였기 때문에 덜컥 겁도 났습니다. 코로나의심환자가 격리실을 거치지 못하고 응급실로 들어왔을때는 응급실폐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의료진들이 꼼짝없이 응급실안에 격리되어 있었구요 그런일들이 수도없이 벌어졌습니다. 제 와이프와 아들은 처가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감염원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런일들이 수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제가족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후배의사들, 동료의사들 모든의료진들이 그런일들에 반복을 격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께서 그런말씀 하셨죠? 병원에서 마스크를 불필요하게 쌓아놓고 일하고 있다고? 그때 저희병원 마스크 대란으로 응급실 겨우하루한장 그나마 응급실은 나은경우였구요 병동은 3~4일에 한장씩 배급받았습니다.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 입니까? 그래도 저희는 불만없이 어떠한 조건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당시 정부? 아니죠 저희에게 지원해주신건 부산시에서 힘내라의사라고해서 도너츠와홍삼같은 간식. 솔직히 정말볼품없었습니다.그리구 삼성측에서 간식거리를 지원해줬습니다. 불만없었습니다 의사니까 아픈사람 치료해야하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이번에 전공의들 파업은 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그들의 분노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국민에게 피해를준다면 엄중한대응? 국민에게 피해? 그럼 대통령님 저희는 코로나때 응급실을 지킨, 아니 지금도 코로나로인해 더 혼잡한 응급실을 지키고있는, 최전방에서 사투하고있는 저희는 국민이 아닌 개 소 돼지 입니까 저희는 당연히 피해를받아야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하고 그것도 견뎌야합니까 저희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게 환자 열심히보고있고 코로나 선별진료 열심히보고있습니다 세금? 누구보다 잘내고있습니다 탈세? 체납? 오히려 고지서날라오기전에 더 빨리냈습니다 법규? 교통딱지는 내어봤습니다 하지만 법규 정말잘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0명뿐인 서남의대도 폐교시킨 이정부가 도대체 뭘하겠다는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내일 저는 제 후배이자 제자들의 파업을 적극지지 하였습니다 지지밖에 못하는 못난선배의사란게 부끄러울따름입니다. 수십명의 의사들이 있어야할 응급실에 내일은 저 와 제후배 스텝 두명이서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많이 힘들 껍니다 그래도 저는 지지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제발 젊은 의사들의 말에 귀한번 귀울여주십시요 말한번 들어주십시요 불과얼마전에 저희보고 코로나때 병원을지킨 영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대통령님 제발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850만 서민의 취미 낚시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6,36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교묘히 감춰진 신분계급과 야수처럼 기승을 부리는 물질만능주의의 위력 앞에 숨죽이며 살았던 수많은 민초들은 문재인 후보의 그 한 마디에 표로서 응답했습니다. 그 구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정확히 사람들의 가슴에 닿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요즘 들어 최고의 국민 레포츠로 부상된 낚시에 불편부당한 정책과 행정처리가 연달아 벌어져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려고 함입니다. 850만 낚시인이라는 숫자는 그냥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부터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으로서 낚시가 우리 삶 안에 존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단지 물고기의 몸뚱이를 취하는 단조로운 도락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행동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여정의 즐거움과 도착 후에도 주변 관광 명소와 맛집을 탐방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몇 배의 만족감을 창출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낚시와 현대의 낚시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를 정확히 간파한 사회 현상으로 ‘도시 어부’프로그램이 등장한 겁니다. 낚시를 몰랐던 일반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낚시가 그렇게 종류가 많고 재밌는 건 줄 몰랐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나 낚시 관련 정책과 행정을 맡은 분들은 아직도 그 이해가 충분히 다다르지 못했나 봅니다. 최근 전남 장성군이 군내 소재한 장성호의 낚시금지를 알리는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1976년 완공 이래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성호는 전국의 낚시인들의 사랑을 받는 명낚시터였습니다.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일상의 고단함을 풀어주었던 낚시라는 서민들의 취미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서러운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느낌입니다. 부유층들이 즐기는 골프나 과거 정권이 막대한 혈세를 쏟아 길을 닦아준 자전거에 비하면 서민들의 활동이라고 가벼워보였나 봅니다. 그러나 낚시는 결코 그 역사가 짧지도 않고 참여인구가 적지도 않을뿐더러 미래의 모습은 더더욱 커질 것임이 자명한 분야입니다. 장성군은 장성호에 수변 공원을 근사하게 완성했지만 정작 이를 같이 즐기려는 낚시인들의 소박한 바람은 저버리고 이들을 소외시키는 만행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서민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과거 정권들이 보여줬던 구태가 과연 사라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셨던 대통령님께 간청을 올립니다. 이번 장성호 낚시금지 행정예고가 주는 의미는 제2, 제3의 장성호 참사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서민의 도락 낚시의 사회적 몰락을 예견한다는 점입니다. 엄연히 우리 낚시인들도 장성호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서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850만 낚시인들의 즐거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즐거움을 빼앗아 장성군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레저관광산업의 기능을 부정하고 역행하는 처사임을 아시고 이를 막아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학업의 성취보다는 참 행복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낚시인 아빠 낚시하는 시민 연합 대표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REC(공급인증서) 단독입찰을 허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19

▣ ESS REC 단독입찰 요청 배경 2017. 03.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 9등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REC 가중치가 5.0으로 새로이 개정되면서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구축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ESS REC를 확보 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입찰시장에서 ESS REC 단독입찰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불가로 규정하다보니, 기존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구축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ESS REC 판매처가 없어 손실에 손실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발전소 REC와 ESS REC의 정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입찰시장에서 ESS REC 단독입찰을 불가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발전자회사 자체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발전자회사까지 도 ESS REC 단독입찰을 불가토록 함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ESS REC 단독 입찰에 따른 피해 짧게는 최근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부터 길게는 2018년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까지 그들은 ESS REC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도 갖지 못한 채 지금 이순간도 힘겹게 버티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2020년 하반기 입찰에 ESS REC 단독입찰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ESS를 연계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국가를 믿고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계획에 동참하며 거액의 ESS 시설비를 투자했지만, 현재 ESS REC 확보가 불가하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납부하기 어렵게 되면서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태양광발전소(ESS포함) 매각까지도 고려하게 되었으나, 실상 ESS REC가 없는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매각시장에서 매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만큼 그 가치는 폭락하였습니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초기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가중치 5.0 부여 정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ESS REC 단독입찰을 불가방침을 고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오점을 남기며 ESS를 연계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고통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 ESS REC 단독 입찰 요청 결언 이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2020년 하반기 입찰시장에서는 ESS REC 단독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이로 인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제발 사기꾼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414

저는 지인의 아들로 부터 6억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재력을 과시로 빌미로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1년에 걸쳐 아버지가 썼다. 아버지가 준다고 했다. 등 여러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형사 소송을 다 했지만 사기친놈은 자기가 다 썻다고 하고 아버지는 안 썻다고 하고 날마다 술한병에 100만원짜리 먹고 다니고 그러고 술값으로 2억을 썻다고 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요. 저는 저희 신랑이랑 안먹고 안쓰고 살았는데 이 사기꾼은 잘먹고 잘쓰고 다니고도 할말은 있다고 그 아버지는 제가 자기아들 인생을 망쳐놨다고 합니다. 그 사기꾼아들 때문에 저희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더미에 앉아서 오갈때도 없는데 말입니다. 피해자는 왜 또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나요? 20년 동안 새벽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수사는 도망가지않고 연락잘받음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건가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못 받을수도 있는건데요.... 1억에 1년 형이면 최소6년인데 그것도 아니고 반성문 쓰면 3년으로 줄어서 3년 ...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는 사기쳐도 당한 사람만 멍청하고 바보인건가요?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려주지도 않고 더 형량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낮추다니요.... 전 하루에도 몇번씩 옥상에 올라갑니다. 진정 제가 죽어야지만이 사기맞은 고통을 알아줄거인가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사기친 집은 잘먹고 잘자고 잘놀고 잘 돌아댕기는데 왜 저만 남에 눈에 안 띄는 구석에 숨어서 밖에도 못 나오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는 갚을 맘도 갚아줄 맘도 전혀없는데 왜 수사는 더디고 구속도 안되는지 이해가 되질않아요? 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고 살아갈수없게 만든 그 사기꾼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랄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제목: 주식 유료리딩업체..전문사기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05

도와주세요. 소비자보호원이나 금강원에도 증거자료등 신고를 하였지만 업체가 환불의지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한업체에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주식유료리딩업체 입니다. 많게는 가입후 300% 이익이 난다고 해서 고민끝에 가입했는데 계약후 모든 조건이 계약과 틀렸습니다. 완전 부당대우에 업체 횡포가 심했습니다. 가입금액은 회원마다 전부 틀려요. 120만원부터 600만원 넘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걸리지만 환불 해주겠다는 답변이였는데 지금은 아예 전화도 문쟈도 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업체를 직접 찾아 갔습니다. 사무실은 진작에 문을 닫았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하니 문닫은지 5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버젓이 유료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던 업체는 다른번호로 가입 할 것 처럼 문의 문자를 넣으니 답변이 왔고 통화할수 있었습니다. 해지건을 얘기하니 곳 답변을 주겠다고 끊은후 또 연락두절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돈도 돌려 받고 싶지만, 더 무서운건 저희같은 피해자가 지금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카톡오픈방에 그업체에서 저희말고 다른 피해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전문 사기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어느곳에서도 해결이 어려운데 그업체는 너무도 쉽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금이 최소 몇억 일텐데 지금 이순간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오늘도 검색해 보니 유튜브에 광고 동영상이 16시간전에 올렸고 올려진 동영상이 수두룩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잠을 잘수가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민 청원에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최고위험 사모펀드 사기 판매한  **은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12

**은행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분들께 저의 억울함을 고합니다. 저는 2018년 5월 사모펀드 dls에 가입하여 손실 86%가 난 **은행 사모펀드 피해자 입니다. 저는 dls를 가입하기전에는 시중은행에서 평생 정기예적금, 보험 상품, 입출금 대용으로 사용하라고 **은행에서 권한 mmf mmda만 거래해왔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만든 정기적금이 만기가되어 **은행 일반창구에 갔습니다. 그날 처음 본 **은행 대부계 직원은 저에게 사모펀드라는 설명도 없었고 펀드라는 어떤 말도 없이 1억원이상만 가입하는 국채라 안전한 상품이다 라는 말만하고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평생 예.적금 mmf만 가입했고 **은행직원이 미국이 망하겠냐며 미국국채라 안전하고 1억원 이상만 가입하는 안전한 상품이라 했기에 국채예금이라 알고 가입했습니다.최고위험 펀드를 가입할때 본인이 적어야 하는 가입서류를 **은행원은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직원이 몰래 작성했습니다. 평생 펀드는 1만원도 안해보고 관심도 없는 저에게 펀드라고 설명도 안했고, 최고위험 펀드 상품을 가입할때 작성하는 필수 가입서류는 **은행 직원이 저 몰래 작성하여 사모 펀드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정기예금만 가입해본 저는 **은행에서 국채라 안전하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서류까지 조작하여 사기판매한 사모펀드때문에 10년 넘게 어렵게 모은 전세지금을 잃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에게 사기로 판매한 dls가 불안전 판매로 금감원 결정이 나와 최고 80%배상을 해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펀드 가입 경험이 전혀없는 저에게 금감원 결정을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게 주려합니다. 그 이유가 dls가입 경험과 mmf,**ubs,가족배려신탁을 가입한 제가 펀드가입한 경험이 많고 젊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줄수 없다 합니다. **은행에서 속여팔고 서류 조작하면 젊은 사람도 당할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가족배려신탁은 은행직원이 실적쌓는데 도와달라 부탁하며 1회만 납입하고 해약하라하여 가입하고 바로 해약했습니다. **은행원들이 통상적으로 실적쌓는데 부탁하는 상품을 저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상품인데 **은행은 펀드가입 경험이라며 저에게 독이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은행 예적금만 들었지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은행에서 서류 조작하고 국채라 속여 판매한 상품이 듣도 보도 못한 최고위험한 사모펀드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수 있을까요? **은행은 작년에 펀드판매 1위를 달성했다합니다.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여 은행만 거래한 저는 **은행에서 사기를 당해 금감원 배상결정 80%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속이면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 조작하여 속여 판매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인 저에게 제대로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은행을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200m LPG충전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706

영등포초등학교 200m도 안되는 거리내에 LPG충전소 공사 중입니다. **과에서 어떻게 어린이 유해 시설을 검토하고 허가까지 내어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갑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시설물 지어서 안전 사고 터지는 일이 있기전에 빠른 조치 강력히 촉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광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06 ~ 2020-09-05
참여인원: 2,09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 입니다. 7광구 문제에 대해 얼마 전 알게 되었으나,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있지 않고,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영토 문제라 하면 어떤것이 떠오르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독도문제를 떠올리겠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땅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 세계에 우리땅임을 알릴 일만 남은 독도와 달리, 아직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한일공동 지역으로 남은 7광구라는 대륙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7광구라는 대륙붕은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1974년 이전까지 엄연한 우리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1974년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에 못이겨 채결한 조약에 의해 지금은 7광구가 한일공동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광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7광구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을 부족한 제가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종료된 청원의 설명을 붙여넣었습니다. [링크는 '관련링크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한화 약 6000조원)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 7광구는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우리나라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입니다. 7광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배 규모인 약 175조~21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4.5배 정도인 1000억 배럴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를 배럴 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한화 6140조원)나 되는 엄청난 매장량이죠.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기술력의 엄청난 자원까지 더해진다면 국가의 무궁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7광구는 현재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때문이죠.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7광구를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고, 이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등거리 원칙에 의해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고, 마지막에는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기술력도, 자본도, 국력도 부족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란,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그 내용은,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한다." 였습니다. 1984년 몇 차례의 공동 탐사 이후 2002년,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던 당시와 달리 2020년 현재는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가르고 있습니다.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해졌고, 이대로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바로 수백 쪽의 대륙붕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우리나라는 100여 쪽 분량의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 보고서만 제출하고, 2012년 말 쯤이 되서야 대륙붕 정식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보입니다. (생략)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7광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모두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2028년까지 남은 시간은 8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애매한 시간이지요. 2012년 이후 정부의 대처는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을 해야 할 시점이지만 국가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7광구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진취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정 만료시점이 되기 전에 소중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꼭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정부가 7광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