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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안이법(수안2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668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 제3항 단서조항 입법 보완 요청 1. 도정법(약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유자 동별동의율 조항의 입법 보완 여론이 확산되므로 이를 정부에 알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도정법 제 35조 제3항의 단서규졍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단, 주택단지 전체소유자가 일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동별 구분소유자가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3. 국제신문 보도기사 [ / *** / 구역 ] *** 재건축 94% 동의 얻었지만… 4가구 미동의에 좌초 위기 입력2022.03.09. 오후 5:55 수정2022.03.09. 오후 6:24 *** 기자 부산 1200여 세대 규모… 2개동 '동별 과반 찬성’ 불발 내일까지 보완 못하면 해제… 추진위 "독소조항 "반발 20여 년간 추진된 부산 **구 ***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체의 94%에 달하는 동의를 받고도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구역 재건축사업 위치도. 국제신문DB)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10, 11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역은 ***동 5만8620㎡ 부지에 소규모 아파트 10개 단지, 총 1200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다. 2005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12년 만인 2017년 정비구역이 됐다. 2018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됐다. 조합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 때문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까지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최대 1회(2년) 연장이 가능해 신청 기한이 지난 1월 9일로 연장됐다. 추진위는 이 기한에 맞춰 **구에 조합 인가 신청을 했으나 **구로부터 11일까지 보완 요청을 받았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세대 중 94%의 동의를 받았지만 ‘동별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은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심 및 주거환경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75% 이상 동의와 함께 아파트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0개 아파트 단지 총 32개 동 중 A 아파트 2동(9세대·10세대)에서는 각각 3세대, 4세대만 동의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4세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위 측은 ‘동별 과반수 충족’이 독소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관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은 첫 단계로 돌아간다. 이까지 오는데 18년이 걸렸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1200세대 중 94%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2개 동에서 4세대가 모자라 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법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의 소극 행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추진위에 따르면 구에 조정위원회 등 양측이 대화할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민성(**구1) 시의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40년 이상 돼 이대로 재건축이 좌초되면 인근 동네가 슬럼화하기 때문에 지역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일몰제 기한이 아니라 일몰제 보완 요청 기한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형평성에 따라 일몰제 연장은 불가하다.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안은 들은 바가 없으나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 기자 *****@*******.co.k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각장애아동 **** 실비지급거부 의료자문강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249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각장애아동을 키우고있는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 태아보험으로 **** ***********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어떤부모가 그러하듯 아이가 건강하길바라는 마음으로 출산을하였는데.. 미숙아로 저희아이는 세상에일찍 태어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서 이상을발견하고 보청기로 청각을찾을수없어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하였습니다. 인공와우 이식후 기계착용으로 지속적인 언어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언어재활치료를 받는경우 성공적인 재활이 가능하다 하여 수술후 언어치료를 열심히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던중 22년1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왔고 언어치료 보험금지급 안된다고 ****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이가능할지여부를 판단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대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상세내역과 아이가 수술한병원에서의 서류도 끊을수있게 동의하였는데 돌아온답은 이서류로 지급이불가능하다하며, *의료자문* 동의를하시면 그걸 토대로 다시검토해본다 하여 그럼 어떤병원에 어떤 의사가 제아이의 상황을검토하냐 물어보니 그건 말해줄수없다하여 보험가입자가 내아이의 서류를검토하는 의사에대해 알지도못하는게 말이되냐하니 ****쪽에서돌아오는답은 절대 알려드릴수없다는말뿐.. 그럼 같이 병원에 동행하자하여도 말을돌려가며 의료자문을 구하자는 ****.. **** 측은 자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을 강요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말도안되는 상황이 앞으로 청각장애로 인공와우뿐만아니라 보청기로 소리를듣고 언어를배워야 하는 저희아이들이 치료비보상도못받아야하는 이런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왜이렇게 의료자문에 집착하는지 알아보던중 실손보험에서는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F코드)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아동의 상태가 발달 지연이 아닌 정신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정신질환(F코드) 이라는 진단명을 정해두고 아이에 대한 의료자문을 강행하고있다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정신질환코드를 받게하여 아이치료비를 보장안하겠다는게 장애아동을을 키우는부모에게 큰상처가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는 ****.. 소리를 들을수없었던 우리 아이가 인공와우라는 이식수술을통해 소리를찾고 들을수있게되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을통해 비장애인과같이 살아가려면 그또한 많은 노력과 재활이필요합니다.. ****은 제발 의료자문강행을멈추고 정상적인 검토를 하길바라는마음에 청원글을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7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이 시작되고 5회의 시험이 있었지만 타 국가시험에 대비 횡포가 심하여 글을 올립니다. 식약처도 한국생산성본부에도 글을 쓸수가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계속 있으니 공정한 시험문화가 정착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시험응시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 10만원은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 아닌가!!! 서민은 이시험을 못 보게 하려는 심보인지... 2. 시험지를 반출 안시켜서 내가 뭘 틀렸는지 조차 알 수 없고, 정답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진거는 맞는지 확인조차 안되니 의심스럽다. 의의제기를 하라고는 하지만, 시험지라도 있어야 제대로 의의 제기를 할수 있는데 형식상 의의제기할 기간만 주고 어디에 작성할곳도 없다. 2회때 식약처에 글 올리니 그글을 덮으려고 다른 이상한 레시피글로 도배를 해버리는 치졸한 짓거리도 했다. 3. 시중에 기출문제집도 못 내게 하는 어이없는 일도 서슴없이 한다. 4. 4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과목 구분도 안되게 시험을 내고, 시험 횟수별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문제들과 난이도 조절도 제대로 못했다. 5. 까다로운 100문항에 비해 시험시간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2회 시험에서는 실험실의 연구원, 의사들 뽑는 시험인줄... 어찌나 심도 있게 파고 들었는지.. 3회 시험에서는 제조회사 운영진들 뽑는 듯한 문항도 모자라 논술시험 보는줄 ... 계산기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면서 계산문제도 많고 어찌나 말을 꼬고 또 꼬아놨는지 문제 읽다 눈이 빙글빙글. 5. 소통이 되는 식약처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수험자들의 의의제기와 의견을 막는 곳이 아닌!! 6. 마지막으로 식약처 근무하시는 분들 자격요건의 필수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3회 시험 을 보는걸 꼭 !! 추천 또 추천!! 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요하는 자리인 만큼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전선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856

사전선거는 투표함 관리도 어렵고 얼마든지 투표함 바꿔치기와 뭉치로 원하는 후보 채워넣기가 가능한 위험천만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관위의 여러가지 부실한 투표용지 관리로 인해서 질책과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도 이러하건만 당일 선거전 투표를 하고 운송하고 지키고 보관해야하므로 많은 인력과 보안문제가 있기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 투표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선거를 없애주세요!!!
제목: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자가진단 키트 제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63

학교 관련자들은 일주일마다 자가키트 의무로 진단 해야 한다 하면서 왜 방과후 강사들에게 자가키트제공을 안되는 건가요?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학교에서 자가진단 키트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윤당선인의 강한국방력을 위한 제안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265

윤석렬당선인께서 주장하신 북한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지금 군 복무체계로는 강군을 만들기 힘들꺼 같아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1. 출산률 저하로 인한 병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군복무는 최소한 36개월로 해야할것입니다. 2. 느슨했던 예비군훈련도 강군 양성을 위해 20대까지는 현역정도 수준으로 빡시게 해야할 뿐만 아니라 훈련은 무조건 본인이 훈련했던 부대로 복귀해서 한두달 숙식하며 하는 동원훈련이 필요합니다. 3. 20대의 과도한 컴퓨터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체력저하와 집중력 결핍해소를 위해 지금 현역들에게 허용하는 휴식시 핸드폰 컴퓨터사용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병사월급또한 사회로 나왔을때 최저시급 폐지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20년전 월급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통한 종전을 기대했지만 미래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선제타격 등등을 통한 무력에 의한 통일로 보여지기에 이렇게 강군 진흥을 위해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근대문화유산 중앙선(철도)죽령터널 폐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27

중앙선(철도)은 1923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중국의 자원수탈, 군수물자 조달의 목적으로 계획되고 1935년 청량리~원주 구간이 개통되고 1940년 4,500m 죽령터널이 준공되어 1942년 전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으로 2015년 단양~영주 구간의 공사를 시작해 현재는 복선화 구간으로 운행중입니다. 1973년 태백선의 정암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최장길이의 철도터널이었고 우리나라의 아픈과거가 서려있는 우리민족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문화유산이며 후세에 나라잃은 아픈역사의 교훈을 남겨줄 재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강제 노역 1,000여명의 기록이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등재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시켜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자체에서도 8년동안 폐역부지의 활용방안을 연구용역하는등의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 2,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관받을수는 없는 입장이라 들었습니다. 기존의 단선철도는 일부구간 철거를 시작해 많은 간이역이 흉물화 되어져있고 다음주부터는 죽령터널 폐쇄작업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라는 폐쇄공사는 선로와 침목을 제거하고 양쪽입구에 자갈을 채워넣고 입구를 콘크리트 봉인후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공사내용입니다. 저의 바램은 어떠한 활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존하였으면 합니다. 해당건설사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폐쇄를 시켜야만 철수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구간이라 폐쇄를 시켜야 한다면 국립공원이 아닌 120m 구간만이라도 폐쇄를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산골역사 희방사역이 있는 작은 마을의 이장을 보고있습니다. 아픈과거의 역사를 봉인하고 예전 우리의 수학여행의 추억, 삶의 애환이 있는 이곳을 우리후세에 그 누구도 볼수 없게 한다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글을 올려봅니다.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분입니다. 국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려는데 국가가 지자체에게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 이장월급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영주시 **읍 **리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런 이유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497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이 진짜로 윤석열을 선택한 것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상초유의 가장 적은 표차인 0.7% 차이입니다. 하물며 무효표 숫자 또한 양후보간 득표차보다 많습니다. 큰 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났다면 재검표를 통해서 디테일한 수치가 조금 변한다한들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승리했음이 변하지 않으니 재검표를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 대선은 0.7% 차이입니다. 디테일한 수치변화가 승리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거나 선거불복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0.7%는 충분이 단순한 실수나 기계적인 오류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정도 수치라 생각합니다. 재검표는 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같은 초박빙 승부에서 누가 진짜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건 진영이 아닌 국민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이 누구를 선택한 것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행사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제목: 동해안 산불 앞으로는 이렇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57

동해안을 또 다시 지옥으로 만든 초대형 산불 재난은 인재이며 산림청의 주관책임자인 정부입니다. 우리는 산불진화를 일관성 있는 소방차와 헬기로 만 진화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산불진화의 가장기본은 "불머리 진화" 입니다. 불머리 진화는 2가지 방법을 써 야 합니다. 초대형 드론 500여대를 산림청에 배치하여 합니다. 이는 이미 드론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알린 미국 과 중국의 상황을 우리는 배워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바다가 인접한 동해안 산불의 경우는 해운항만청에 100여대의 대형 위그선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산불발생시 동해한 물을 수시로 진화용으로 퍼날를수 있는 능력이 위그선으로 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위 4차산업의 주관회사인 케이팝모터스(www.kpopmotirs.com)이 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드론항공협회 와 세계위그선운항협회를 미국에 설치하여 지구촌 환경을 저해하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아오니 반드시 문재인 정부 임기종료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캐나다에서 한국 방문 시 비자 발급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008

전 세계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제약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국경을 개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해외 동포들 또한 오랫동안 찾아 뵙지 못한 부모님, 형제자매와 친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한국에서 F4 비자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국 방문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창궐했을 때 캐나다 정부는 비필수목적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캐나다 국적 동포들에게 비자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2021년 9월 7일 부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캐나다 국적 한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 방문 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영사관이 없는 도시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서 영사관이 위치한 밴쿠버, 토론토까지 며칠에 걸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많아 예약도 어렵고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영사관과 전화 연결도 힘들며 업무가 처리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고국 방문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증 발급을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복지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7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누리반 기준 460000원, 영아반기준 360000원의 수당을 받으며 근무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유치원에 비해 복지가 떨어지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유치원만큼의 수당을 줬으면 합니다. 80만원이나 되는 수당을 받는 유치원처럼 모든 어린이집도 수당을 늘려주세요.
제목: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씨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의 실현을 보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896

안녕하세요. 당선인 윤석열 씨에게 먼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의미의 획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현 정권에 대한 불만, 세계적인 정세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본인이 국민에게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 주어야지 20대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당선인 본인의 정밀한 신체 검사를 통한 군면제 사항인 부동시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입증 1. 당선인 본인이 수사했던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행위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2. 당선인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각종 사건(부동산, 의료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의 진행 3. 당선인의 처이며, 향후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약력 제출에 대한 조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진행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향후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없다면, 20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 제기로 인한 국력 낭비와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선인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단순히 말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라는 것은 윤석열씨 본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향후 5년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의 사항들은 계속 발목을 잡거나, 위의 사항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가 특검을 구성하거나,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의 정치적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당선인의 주변에서 영향을 주고 받은 검찰 인선이 개입되거나, 사법적 영향이 있었던 인물이 수사를 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선인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모든 것이 투명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에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중에 선거에서 승자독식은 없습니다. 승자독식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당선인 또는 당선인 주변의 누군가 행동을 한다면, 5년 뒤가 아니라 바로 앞을 보장할 수 없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 더, 대통령 선거로 당선이 됨으로써 모든 일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당선인이 먼저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감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요양원에서 영양제 좀 놓아 드리게 해 주세요. 요양원 어르신들, 코로나확진자로 힘든데 법으로 규정되어 영양제도 못 맞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71

요양원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코로나확진으로 어르신들께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데, 영양제도 하나 못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확진으로 무리하고 있고, 29인시설엔 규정이 간호조무사가 1명뿐이였기에 갑자기 직원을 더 보충할 수도 없고, 교대할 사람도 없어서 확진인데도 어르신들 돌보느라 쉬지도 못하고 무리하는데 영양제도 하나 못 놓아주는 원장은 마음이 아파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요양원에서도 영양제 좀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이재명씨 긴급출국금지 청원에 대한 비공개 조치 해명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694

3월 10일 '이재명씨 긴급출국금지' 청원 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당일 7만 여명을 넘어선 시점에 비공개 처리 된걸로 기억됩니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지되었는데 청원글을 올린 시점이 3월 10일이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닐뿐더러 선거기간이 끝난 후이기에 공지하신 비공개 사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공개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금융사기업체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224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업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의 투자금과 손실금은 모두 그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전문가 운영진 총책이라는 역활이 분담되어 있었고 조직적이며 치밀했습니다 손해를 복구해준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하였고 끝까지 "걸려봤자 얼마안산다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 대신 내가 어떻게하는지 똑똑해봐라"라는 말로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33살인 저와 60넘으신 어머니는 개인회생 70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는 정신상담과 정신과약복용 조부께서는 바라보시다 돌아가셨고 조모집마저도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이들의 1심이 4~5월중에 열리게됩니다 널리 퍼져서 언론에도 알려져 이들은 한 가정의 을 파탄내고 법을 조롱한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수있도록 청원요청드립니다 피해금까지 벌려면 저는 15년 이상을 모아야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4~5년 이렇게 살다나 나오겟죠 피의자의 징역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만큼 엄벌해주세요
제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불공정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212

저는 지난 2021년 9월에 사업자를 내고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차지원금에서 확인대상으로 분리되어 2022년 2월11일 1차지원금신청을 하였지만 매출감소가 확인이 되지않아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매출감소가 확인되지않으면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되는게 어쩌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 신속대상에 대해서는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1차,2차 모두 일괄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불공정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매출감소가 확인 되지않은 이유는 11월,12월 매출이 9월,10월매출보다 많다는 이유인데 아시다시피 11월,12월은 위드코로나로 인해 9~12월 중 최고를 찍은 달입니다. 9월에 사업자를 냈으니 일에 대한 미숙함과 더불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9월,10월 매출은 위드코로나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풀렸던 11월,12월보다 월등히 매출이 적고 12월 매출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한 건데 매출 감소 기준을 위드 코로나 시점으로 잡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원금 줄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9월,10월에 사업자를 낸 소상공인만 이런 애매모호한 기간에 걸려서 지원금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치 않은 신속대상은 그전 지원금 버팀목지원금과 이번 1차,2차 모두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받은것에 비하면(오히려 수익이 늘었어도)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것은 상당히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대상에 대해서도 문의해본결과 상담하시는분도 신속대상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더군요. 지금 2차지원금 신청후 심사중인데 이런식이면 2차와 앞으로 나올 지원금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겠지요 매출감소 기준을 위드코로나 이후로 잡아주시던가 확인대상이라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일괄지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에서 규정대로해도 고발당해 범법자 양성하는 농업인 울리는 개발제한구역법 고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40

정부에서 규정대로해도 고발당해 범법자 양성하는 농업인 울리는 개발제한구역법 고쳐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 입니다. 6차 산업으로 농진청과 정부에서 적극 홍보중인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였고 농진청 주력 농업으로 농진청장 취임인사 농진청 홈페이지에 별도란이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농업입니다. 대한민국 농진청과 총리실규제개혁 각 지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융복합으로 가고 있으며 산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로 어떠한 산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농업 , 주말농장 , 체험농장 등 어떠한 농업을 해도 개발제한구역법에 걸리면 모두 불법이 됩니다. 앞으로 농진청에서 어떠한 농업을 만들어도 불법이 될겁니다. 왜냐면 개발제한구역법에 걸리면 불법이니까요. 농진청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기관인가요? 대한민국은 8대 광역시에 전국민의 80프로가 살고 있으나 8대 광역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 사는 8대 광역시 근처에서 주말농장 치유농장 체험농장등 농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과실나무 허브류 등 어떠한 작물을 심고 체험을 해도 작은 테이블 의자 등 아주 작은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심지어 간이 화장실 마저 불법이 됩니다. 이 불법의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 떄문입니다. 농지법에서 허가하는 농업이며 정부 주력 농업이어도 개발제한구역법에 적용하면 그냥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한데 더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건 해당 부서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을 폭 넓게 허용하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각 지자체가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해서 불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지자체의 잘못일까요? 규정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국토부와 농진청 잘못일까요? 예로 경기도농업기술센터 , 고양시에서 지원해서 수억의 지원금을 받고 홍보 되는 농장도 누가 신고하면 불법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도 적극행정을 하려고해 부서간 이해충돌로 퇴사를 고려할 만큼 힘이 드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려해도 개발제한구역법에 걸리면 모두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가 녹지를 보전함에 있는것인데 녹지를 조성해도 불법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적법적으로 적용되야할 농지법도 위반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니까요. 이것이 맞는지요? 이일을 해결해야할 농진청은 불법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서 손을 놓고 있고 모르쇠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성과라고 새로운 농업을 내놓을겁니다. 또한 간이 화장실도 관에서 묵인해주고 놓았을때 누가 신고하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간이화장실보다 더 안전하게 정화조 공사를 하는게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맞을건데 모든 부서는 손을 놓고 힘없는 농업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인 배변욕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해결해줘야 할 총리실 규제개혁은 농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급기관인 국토부 식약처 농진청 어디에 문의해도 질의해서 불법이 아니다 가능하다 답변을 받아도 지자체에서 불법이라고 고발하면 수천 수억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거나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청년을 귀농하라고 해놓고 귀농하면 힘없는 개인이 당해야할 일 치고는 너무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일에 각 부서는 책임을 떠넘기며 범법자를 양성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고 녹지를 보전하게 되는 농업에 관해서 세세하고 명확한 규정과 많은 힘없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상위기관 유권해석을 모두 받고한 일이 범법자로 고발당한다면 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 이일에 대해서 꼭 해명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1,482

문재인 대통령님의 퇴임이 어느새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년간 열심히 국정에 힘써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청원글을 열어봅니다 더 훌륭한 필력을 가진 분이 더 멋지게 써주셔야 하는데 제가 감히 나서도 되나 싶은 걱정이 들지만 퇴임시기 앞두고 20만 청원이 채워져 우리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먼저 올리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2017년 갑자기 다가온 장미대선에 달님으로 부르던 시기부터 참 행복한 대선 기간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란 곳을 국민들에게 개방해주셔서 청와대관람이라는 이벤트도 만들어 주셨고 청와대 행사에는 사회의 약자들과 어려운분들도 챙겨서 불러주고 잊혀진 국가 유공자분들도 다시 챙겨 주셨습니다 달님에서 문프님이 되신 후 하셨던 기념식들은 그 이전보다 더 특별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념식을 지켜보며 더 뿌듯해지고 자부심이 커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에서 자칫 사라질 뻔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일으켜 훌륭하게 치뤄주셔서 그날의 개회식과 경기들은 매 동계올림픽때마다 꺼내보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19년 판문점에서 악수로 만난 두 정상의 만남은 냉랭하게만 느껴지던 판문점에도 새소리가 나는 곳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곧이어 터진 코로나 비상 시국도 초반부터 질본의 철저한 관리로 k방역이라는 세계도 인정하는 방역시스템이 국민들 생활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며 코로나 시국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활발히 해주신 해외순방의 외교도 국내의 국민들이 우리의 국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해외순방 조차 일정을 조율해 7박9일,5박 7일같은 무박 일정으로 많이 넣으셨다는 뒷얘기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일정에 피곤하실텐데 해외에서 일부러 문프님 뵈러 찾아오는 교민들 보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에 풀리셨을가 조금 안도해보곤 했습니다 많은 외교일정과 순방의 성과에도 국내뉴스에서조차 잘 다루어지지 않아 찾아봐야 알수 있는 뉴스가 되었지만 해외순방의 성과는 임기말에 오히려 줄서서 요청해오는 외국의 순방요청에서 확인할수 있던거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5년전 대통령님의 취임사글을 찾아보았습니다 https://************************ 대통령님의 다짐을 말하는 부분만 찾아보니 ..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때 말씀하신 바대로 5년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거의 이루어 오신것 같습니다. 한 정부의 공과와 성패는 평가하는 이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을 위해 가장 애쓰고 정성을 다한 정부라고 제나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앞두신 대통령님께 저는감히.. "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셨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하며 행복했습니다. 역대 누구보다 깨끗한 대통령이셨습니다 " 그래서 부디 대통령님 바램대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길 " 바랍니다 5년동안 문재인 정부의 행복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5년 임기동안 정말 국정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확진격리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70

3월12일 저희딸 예식이있는 날입니다 애아빠는 버스운전을 하는데 9일 코로나 검사결과 확진이나와서 딸 여식도 간호사인데 검사해보니 확진이 나와서 모임단체는 참석할수없는게 방역법이라 예식을 불과 3일 남기고 미루기로 결정햇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측에서 안된다며 위약금50프로 요구650만원을 요구합니다 ㆍ 사위와 딸은 울고불고 미용비부터 시작해 옷가지며 손실이 이만저만아닌데 미뤄달라는데 워야금까지 또 자기네서 예식 을 안하시는 1250만원을 지불하라는겁니다 위약금650 내고 5월 행사도 자기네서 1250을 내고 하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려다 고스란히 예비신랑신부 몫이 되버렵답니다 소비자 센타서는 그쪽서 말을 안들으면 할수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란경우 국가에서 만든법인데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나요 어느 나라가 법을지키는데 이런 큰 돈을 예비 가정에 마이너스 기록 해줍니까 이런경우 예식이 미뤼지면 위약금 없이 진행돼야하는거 아닌가요 임신만 우리딸은 오늘도 울고 있답니다 이런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주실건가요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 보호센타는 모하러 있는건가요 법속에서 이런문제는 강제성을 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코로나격리라 할수없는 사항에서 일어난 일은 누군 걸리고싶어 걸립니까 예식을 미루고싶어 미룹니까 법 법 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한것 아닌가요 위야금 없이 5월 예식을 무사히 치루게 해주세요
제목: 서귀포 ****에서 강제추행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7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있는 *****이라는 애견샵을 다녔습니다. 조금친해지니 그애견샵주인이 점을 잘보는곳이있다며, 서귀포에있는 ****이라는 곳을 꼭 가보라며 수십몇번을 전화하더라구요. 결국 사주를 보러 가게되었습니다 가서보니 점을보는 곳이 아니라 퇴마를 하는곳이었고 가자마자 귀신이 많이 붙어있다며 2800 짜리 굿을 해야 잘풀린다는게 첫마디였구 퇴마를 해야한다했습니다 솔직히 퇴마라는게 궁금해졌고 돈 백만원 이상줘도 안해준다길래 통장에 이십만원잔고를 보여주니 십만원을 주면 퇴마를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십만원을주고 퇴마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엇습니다... 퇴마를받구 술도잘안마시는 제가스스로 술까지마시고 한병까지는 기억이나지만, 4일간 기억이 없고 자해시도 까지하게되었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다른분도 거기서 퇴마라는걸 받구 그날 술마시고 손목을 2번이나 그었습니다... 4일뒤 정신차리고보니 그 애견샵주인이 전화가 몇번 와있었고 집앞으로 왔더군요.. 또거기를 데려가더니 귀신이 많이 붙었다며 굿계약금을 넣어야 치료를해준다고하더라구요 담날 그애견샵여자가 집앞으로 와서 이백만원 그담날 백만원을 이체시켜주더니 계약금내라면서 빌려주더라구요 그때부터 이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여자는 그남자무당이 손으로 몸을 더듬으면서 퇴마를한다는걸 알고 데려갔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일종의 그애견샵주인이 영업사장이라구 자기네들끼리 말하더라구요 퇴마를하면서 몸을 더듬었을뿐아니라 정말 여자로써 당하지못할 일들을 당했습니다. *에***까지 넣어가며 퇴마라는행동을 저뿐만아니라 거기오는 모든 여자에게 그런행동을 합니다 그걸 애견샵여자에게 이게무슨짓이냐고 되물었더니, 아무나 해주는거아니라구 그러더군요 그무당집을 검색하면 블로그작업까지했으며, 들어가믄 자궁암치료라구 적혀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주검찰청까지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구,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않았는지 그놈들은 여행다니며 사진찍어 카톡프로필을 올리고있습니다 지금 저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을 정도의 고통을받고 있습니다 밖에나가는거조차 무서워 움직이지도않구 약으로 하루하루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꼭 엄격한 처벌을 받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단계제품의 인터넷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305

☞ 다단계판매(회원직접판매)는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회원직접판매방식으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는 3영업일 이내 환불절차가 확실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다단계제품의 인터넷 개인판매(재판매)의 문제점 ① 일부 부정한 직접판매사업자들이 직급 수당을 위해 대량 구매 후 수당을 수령하고,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덤핑) 하고 있습니다. ② 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대다수 직접판매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판매(재판매)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습니다. ③ 덤핑 가격으로 인하여 유통질서의 혼란함은 물론, 물건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 다단계제품의 인터넷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촉구 현재 다단계판매(회원직접판매)는 한해 매출이 6조를 향해가고 직접판매사업자가 800만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다단계제품의 인터넷을 통한 재판매 금지의 명시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화이자 3차 접종 후 뇌경색으로 32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3,25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아들을 잃은 50대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직 일을 하는 24시간 단속적 근무자입니다. 32살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제 곁에 없습니다. 우리아들이 어떻게 뇌경색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이것이 백신과의 인관성이 분명함에도 누구하나 알려주지 않았고 늦게나마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재 조사 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더 나아가 질병관리본부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인정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글을 작성하오니 조금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화이자 3차백신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처음 증상이 발생된 것은 다음날 출근할 때 심장과 폐쪽이 아프고 숨이 잘 안쉬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전기검침이 있는 날이라 연차휴가도 사용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아들은 저와 통화 시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천천히 검침업무를 하였는데도 숨이 많이 차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여 타이레놀을 먹고 쉬라고만 했습니다. 우리아들은 백신 3차 예방접종 예약 시 다음날이 전기 검침날(계단을 이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임)인 걸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3차 백신 주사를 맞고 3일차에 집에 있는 아들과 통화 시에도 괜찮다고 하여 저는 아들에게 타이레놀만 먹고 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코로나 백신 1차접종이나 2차접종시에 아무 이상반응이 없었기 때문에(심장과 폐 쪽이 아프고 숨쉬기 곤란한 것은 차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금방 괜찮아 지겠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날 백신 후유증에 대해 대화를 했음에도 병원에 보낼 생각을 못하고, 또 아들도 그냥 참기만 했기에 그전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아들과 저는 백신 후유증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이후에도 아들과 통화 시에도 아들은 퇴근 후 집에 있었으므로 움직임이 적어 숨이 찬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감기 기운만 있다고 하여 화이투벤 등 감기약을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2주가 지나가도록 기침은 오히려 심해지고 2월 5일 아침퇴근 시에 이비인후과에 다녀온다고 하여 감기약을 처방받아 감기약만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들은 백신 이상증상인지 알지를 못하고 질병관리청과 병원에 이상증상 신고와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저와 아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만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2월 22일 마지막 새벽 출근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출입문 입구에서 늦었다면서 코로나 3차 예방접종 맞은 이후 계속 숨이 찬다고 혼잣말을 크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못해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쉬고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 들어가더니 힘들었는지 다시 잠을 자고 오후 1시쯤 깨어나서 점심식사를 여동생과 함께 먹었을때 오빠의 숨소리가 처음 한번과 나중에 한번 이상하게 숨을 쉬었다고 했으며, 식사를 조금 밖에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갑자기 숨을 들이쉬면서 힘들어 함) 아들이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밤11시경이 되었을때 제가 아들이 몸이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떤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감기몸살 증상처럼 으슬으슬 춥고 너무 몸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이날은 영하 12도의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백신을 맞은 후 지난주 금요일부터 심장이 뛰면서 숨차는 증상이 심해지고,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음을 깨닫고, 화이자 백신 3차 예방접종 이상증상 임을 확신하고, 아들이 질병관리청과 통화하여 증상을 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준 링크로 심근염,심낭염 검사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확인했다면서 당직근무가 끝나면 그 다음날 퇴근 후에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준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이 전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문진표 8가지 항목에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우리 아들과 제가 빨리 신고를 못했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 한(恨)스러운 점입니다.(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문진표 8가지 항목 : ①접종 후 열이 있는지, ②접종부위 통증이 있는지, ③접종부위에 부기나 발적이 있는지, ④토하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있는지, ⑤두통,관절통,근육통등 통증이 있는지, ⑥피로감이 있는지, ⑦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⑧기타) 결국 우리 아들은 2월 22일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가 2월 23일 아침 7시 30분에 관리사무소에서 의식저하로 쓰러진 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에 실려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경색, 경동맥 폐색으로 진단받고 혈관 개통술을 시행하였고, 2월 24일 뇌 내출혈 및 뇌 실내출혈, 뇌부종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긴급 수술을 하였으나, 경과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신 3차 예방접종을 맞기 전까지는 건강했고, 감기 치료 외에는 특별하게 치료한 적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되었고 또 왜 저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아들과 통화한 기록 내용 및 아들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백신접종 이후 급격히 몸상태가 좋지 못했고 이러한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심낭염, 심근염 증상으로 보여지며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같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서 더 이상은 저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생기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목: 암호화폐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짜기업인을 엄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572

4차산업의 분위기를 등에업고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은 서민들의 전 재산을 갈취한 악질 가짜기업인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의 엄중함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7년 코인ICO가 성행할 당시, *코인회사 대표가 사기로 구속되어 피해자들끼리 모여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 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쇼핑몰회사및 *언론사 회장이라는 *모씨가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며, 본인은 모 언론사 회장과 신지식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갖은 감언이설로 본인이 준비해놓은 *코인에 투자하면 기존 *코인 살리는데 큰도움을 주는것은 물론 언제까지 얼마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하여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게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기행각에 대해 2020년 2월에 확증을 잡았습니다 2년여 기간 온갖 거짓으로 속여 투자하게하고 농락하면서, 철저히 계획된 기망으로 각종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끊임없는 반복된 사기행각을 일삼던중 기존 사기행각이 들통나면, 또다른 준비와 시나리오화된 다른 미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일부 투자자를 포섭하여 오히려 피해자 대표에게 온갖 공갈협박과 허위사실유포로 피해자들에게 선동질 하였습니다. 약속과 책임을 지라는 항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피해자대표에게 오히려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수천여명 피해자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현재도 본인이 저지른 사기를, 피해자 대표가 사기친걸로 덮어씌워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며 그 돈으로 중소기업벤쳐 장관상을 수상하고 사기친 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수사기관에 뒷거래를 일삼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천인공노 할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피해자들은 삶의 희망이 보이지않는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사기꾼과 대적할 변호사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신지식인상,중소기업벤쳐 장관상수상등 앞세워 사기행각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을 박탈해 주시고 다시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못된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인 가짜기업인을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로, 엄중 처단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역사과정에 현대사와 민주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4 ~ 2022-04-13
참여인원: 1,158

중,고등학교 역사 과정에 현대사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잘 교육하지도 않고 시험에도 안나옵니다. 저희 미래세대가 제대로된 민주시민이 되려면 가장 최근의 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배워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