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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정혜택 개선해주세요 (아이혼자 키우는데도 지원받을수없다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홀로 5살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살땐 몰랐는데..혼자양육하니 몸은힘들지만 나름 마음은편안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지원받고자 동사무소에 연락을했으나 기준인정금액의 52% 이하인 148만원? 이상이되면 정부지원금혜택을 못받는다고하더군요.. 무슨 이게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아이혼자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드는데.. 기준이상이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수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혼자 벌어봤자 많이벌어야 일반 사무직230만~250 그이하인 사람들이 태반일텐데.. 그렇다고 잘사는 집안도아닌데 지원금혜택을 52%이하기준이 넘어서 안된다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키우기 버거운게 현실인데 지원금혜택도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더깜깜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제목: 건전한 공연문화를 위해 공연티케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어제 인터파크에서 공연예매 하려고 오픈시간에 정확히 들어가 예매시도를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글자만 30분간 뜨더니 공연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위터에 들어가봤더니 티켓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격도 공연티켓값보다 훨씬 웃돌고 그마저도 못 구해서 애태우는 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문화에서 암표상들이 늘 있어 왔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됐어요. 공연하는 가수들이나 그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팅하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불법 티케팅 거래를 막아 주시고 그런 위법한 경로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도둑들을 잡아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반드시 최저임금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 잘해도 최저임금인상 하나로 다 까먹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모든 경제 활력을 죽이고, 여론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복지 솔루션을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직접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의 복지혜택이 많이 낮습니다. 왜그럴까요? 대기업은 많은 자금을 가지고 복지몰 구축이 쉽습니다. 또한 복지몰에 입점하기위한 업체들도 많죠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복지몰같은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적복지솔루션이라 하여 업체가 세개정도 있으나 이곳에 상품판매를 위해 입점한 업체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선택적 복지 솔루션에 가입을 하여도 이용자도 많지않습니다.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들의 경우 음식이나 등등 주문했을경우거의 떨이식으로 판매가 되고있으므로인하여 복지혜택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현실이구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믿고 가입하여 매달 시스템 이용 요금결제해가면서 복지몰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기업만큼 종합적 복지혜택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적 복지혜택을 제공해주고 싶어도 제공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등 기관에서 직접 선택적 복지 솔루션을 기업들을 대상으로하여 투명성있게 운영하여 복지몰에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이곳에 입점하고 중소기업등 소기업들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용역 개선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용역회사의 늘어나는 고용이 나와 관련이 없다 생각마시고 읽어주세요 갑자기 우리사회에 용역일자리가 늘어났 습니다.용역회사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위해 근로자들의 월급을 형편없이 작게주고 많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공공기관까지도 용역이 깁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은 비정규직으로 평생직장이 아닌데 월급도 적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해야하니 업무도 많아 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일한만큼가져가야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뉴스기사를 통하여 용역직원들이 일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어있다는걸알고 있습니다 몇년전 지하철에서 용역직원이 혼자 일하다 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어 용역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도 다 오르는데 용역회사 직원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몇년째 동결입니다. 용역은 적게 제시한 회사가 낙찰되다보니 2~3명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서 한명이 일하다보니 다치는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작년에 화재사건이 많았던것도 우리나라가 용역사회로 가는 하나의 문제점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3

아주 목을 조르게 쪼이는거 같습니다..중소기업 너무 힘들어 죽을 판입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일도 없고 다 죽을판입니다..공단들이 조용합니다.중소업체들 다 힘들다고 난리입니다..정부는 이런상황에서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난리도 아니네요..그래놓고 9조 재정지원이라는데 나라세금 그만 퍼부으세요..그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최저임금 내리는게 낳습니다..제조업 완전 심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던적이 없었습니다..주위분들도 다들 죽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지금상태에서는 이거고 저거고 다 안하고 국민들 잘 살게끔 다 풀어 주셔야 합니다.국민들 다 못살면 세금 어떻게 내나요? 정부에서 국민들 월급 주나요? 너무 심각합니다..제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주세요..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제목: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통한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감축 등 변화된 대기·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산림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와 관련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하여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월 4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이후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과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2018.11.27. 산림청 보도자료 인용) □ 산지를 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 원상태로 복구 시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이하 “승인기준”이라고 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기준 내용상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시나무와 오리나무는 사방용도의 수종으로서 이는 복구된 산지의 산림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며,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과도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 그리고,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고된「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국유림(24.2%)과 공유림(7.7%)의 합계보다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 산주가 많아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들의 무관심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10년 말 기준으로 사유림 중 81.2%가 시업지로, 18.8%가 시업제한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공유림에서는 사유림에 비해 시업지가 적고, 시업제한지가 많은 영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의 기반 여건이 사유림에 비해서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이에 반해 사유림의 경우 38.8%가 4영급이며, 그중 대부분이 시업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유림의 산주가 소유한 산림필지의 경우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고, 소재산주는 감소하는 반면에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산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등 사유림경영을 위한 기반 여건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러한 산림 소유구조 아래에서는 생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사유림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최대 20년간 사용 후 산지복구 시 산림생산성을 고려한 산지복구가 이뤄진다면「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림경영계획의 연장선에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소규모 개발행위허가가"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관리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경우 산지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인 에너지전환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해외에서 망나니짓하고 도망가는사람들 평생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다보면 한국사람들 성매매 관광을 자주보게됩니다 물론 일본사람도있고 서양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유학생들도 현지인들과 동거하면서 사는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 막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돈으로 해외나가서 그러는거 국가가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애생기게하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나몰라라 하는인간들만큼은 꼭 엄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이 박항서감독님때문에 한국인에대한 인상이 좋아지고있습니다. 베트남물가가싸고 한국인에게 호감이있다고 하면 꼭 가서 저런짓하려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이미 예전 베트남전쟁때 라이따이한문제로 상처를받았을텐데 또 이런문제가 활개치면 겨우쌓은 좋은이미지가 다시 나빠질께뻔합니다. 해외에서 그짓해서 지자식까지만들고 국내로와서 다른배우자만나서 아무렇지않게사는사람은 다시는 고개들지못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배우자또한 피해자가될테고요. 해외나가서 그러는거 막을수없다면 최소한 추후에 책임을 크게물리는일은 충분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을 버리고오면 처음에 책임질수있도록 종용을하고 그마저도 회피한다면 평생 고개를 못들도록 신상공개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법이생긴다면 분명히 해외나가서도 조심할테고 장기적으로봐도 대한민국에대한 이미지도 좋아질꺼라생각합니다. 아무리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녀는 책임져야하지않겠습니까 금수도아니고
제목: 같은 양산시 이지만 양산아닌 웅상지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315

양산은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져있는데 동부가 웅상지역입니다. 양산 총 인구 약30만...그중 웅상지역만 약10만명입니다. 웅상주민들은 양산시 소속이지만 생활권은 부산,울산 이며 양산공공시설물은 전부 서부양산에 밀집되어있어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씩 걸려 이용이 번거롭습니다. 웅상지역은 부산과 울산사이에 있어 부산과 울산오가는시간은 20분채 안걸리는데 같은 양산이지만 대중교통 배차시간이 1시간마다 있어 부산과 울산보다 먼 서부양산... 더구나 주민과 안전을 당담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본청도 서부지역에 있으며 웅상지역 파출소3곳 전국 평균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444명 인 반면 웅상은 1명당 1414명을 그리고 119안전센터 2곳만 운영중이며 고급장비마저 서부양산에 있어 대형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가고 모든 공공시설물 건설과 지원 및 발전을 서부양산으로만 집중되다보니 웅상지역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웅상지역 젊은세대 사람들은 서부양산이나 부산시, 울산시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발전없는 웅상지역 누가 넘어올려까요?..... 양산시를 벗어나 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 시켜주세요. 양산시 지원없고 기약없는 발전기다리는것보다....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되면 지금보다 나아질꺼같습니다. 편입이 안된다면 덕계동,서창동,소주동,평산동 이 아닌 예전처럼 읍으로 바꿔주세요. 농촌혜택이라도 받게....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의 한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저는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58세 남성입니다 도시까스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합니다 한겨울에 얼지 않을 정도로 15도에 맞춰 놓고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대상도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혜택도 못 받습니다 도시까스가 있어도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차라리 기름보일러 나 연탄을 쓰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이나마 혜택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차가 대포차로 등록이 돼 제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답니다 겨우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찌 할까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근근덕신 목숨만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전에 들었던 국민연금을 불입 도 못 하고 있는데 찾아서 쓸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건데 그나마 나이 제한에 걸려 찾아 쓸수도 없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생활의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1억은 취등록세면제 - 1억 4천은 154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부동산거래와 취등록세기준 도무지 수긍이 안 갑니다.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취등록세는 세무서가 아닌 구청세무과에서 담당한다는데 전국 지역마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 법을 만들고 개선하는 권한은 국회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1. 취등록세기준 이해불가 1억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이고 1억 4천 집을 살때는 154만원을 내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이하 집을 사면 도와줘야 할 가난뱅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1억 4천을 사면 안정적인 사람들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2.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1 더구나 원집이 재개발분쟁으로 무산가능성이 있어서 무산되면 낡은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에 조급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든 집을 팔고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해야했습니다. 집이 좁아지니 너무 우울합니다. 열심히 야근하고 저축하며 새차한번 구매해본적없이 부모님 모시며 살았는데도 큰 평수로 갈 돈이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평생 노예가 될 수도 있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 퇴사한 상태인데 자퇴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 됩니다.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3.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2 재개발법의 헛점으로 인한 피해 저는 어머님께서 재개발을 찬성했고 같이 살다가 어머님이 암으로 사망하셔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여전히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소송자체도 안 된데요.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냐면 * 기존에 반대 즉 현금청산을 했던 분들은 2015년에 생긴 지연이자지급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서 이자를 받으면 1억이상을 받게됩니다. 이 분들은 반대하던 재개발이 되는게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조합임원들은 추가분담금이 무서워 다 자기재산들을 타인명의로 해놓았을 겁니다. * 재개발추진과정의 온갖 날치기, 정보불공평, 불소통, 비전문성등 부조리들이 수구우파적 성향의 잘못된 폐악이라면 2015년 지연이자지급령은 좌파적인 생각에서 나온 폐악입니다. 지금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쟎아요? 지연이자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면 그 후 방법이나 비젼이 없어요 낡은 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정작 추가분담금은 조합임원들에게 물릴 수도 없이 너무 많고 이미 다 재산명의 바꾼 상태일거고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재개발지역들 거의 그렇다고 알고있으며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들을 전부터 알고있을겁니다.) 근데 이 조합임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수익은 얻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지연되도 크게 아쉬울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이 재개발찬성한 조합원이라 지연이자도 못 받습니다. 제가 속했던 구역은 시한이 다 되서 이제 곧 재분양 신청할텐데 그 때 제가 기한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시 신청해야하며 지금 저는 백수무직이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해도 현금청산이자는 다른 분들 몇 년치 이자를 받을 때 저는 그 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에요 찬성해도 이미 10년가까이 지연된 재개발 대체 어떻게 될지, 그 싫어하는 대출을 받아 들어올 가치가 있는건지 알수도 없습니다. 자 야근하는 직장인이 엄마 죽고 제사치르고 일해가면서 복잡한 상속처리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고려하죠? 상속 안 받고 집을 새로 사나요? 왜 난민법도 그렇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죠? 하여튼 위와같은 이유로 저는 이사해서 다른 소형평수로 간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살지만 재산가치적인 측면에서보면 더더욱 장가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의 원집을 구매하신 분은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이더라구요. 결론은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꼭 무슨 옥상에서 분신해야만 원주민이 쫒겨나는게 아니구요 4. 불명확한 중개수수료행태 매도시 공인중개사는 판매가 2억의 0.4% 8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을 요구했고 깎아서 70만원을 더 준 150을 내야했습니다. 이사비용만(양쪽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이삿짐센터, 기타등등) 어마하게 들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시 선택할 수 없었던 법무사비용 법무사비용+수입인지등의 가격 또한 어마하게 비싼데(66만원) 제가 직장 다니면서 휴가하루 내서 상속등기 그 복잡한 것을 법무사없이 혼자 해봐서 아는데 방법과 요령만 알면 제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와 만나러 부동산에 가니까 그냥 법무사가 있는거에요 선택할 수도 없이.. 전 백수라 시간도 많았거든요. 6. 점점 귀도 안 들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2인가구이고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공간도 덜 낭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에도 약간의 보탬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1억 4천 집으로 쫒겨나듯 다운사이징 한 마당에 취등록세를 1억에서 4천만원 차이로 저렇게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왜 신도시는 로또처럼 만들고 재개발은 이렇게 엉망 모순으로 놔두어 희망을 잃게 하는지 알 수가 없구요 저는 자퇴를 해서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원금은 커녕 (예전에는 아버님명의로 저축을 했더니 노인은 저축도 하지 말라는 건지 노령연금을 예고없이 반으로 줄이고 이제는 자녀인 제가 65세이하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직업이 없어졌는데도 근로장려금 일년에 한 번 몇 만원주는것도 안 주더군요) 취등록세는 이렇게 많이 뜯어가시는 거죠? 이 문제를 권한이 적은 구청세무과말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제목: 75세이상 노인들 인권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 면허 갱신 하려면 교통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어야만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한 처사이며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75세이상 노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 제도를 폐지 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5

빚 내가며 구멍가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 불가능한 주먹구구 임금체계정책으로 인하여 심한 운영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암 걸리기 직전입니다 서민들이 어찌 살아내고 있는지 추호의 느낌이라도 있는지요? 제발 민중의 울음소리를 헤아려주세요
제목: 우울한 2018년에서 희망의 2019년 경남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9

금년 한 해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인해 정말 너무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좌절감,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한 해 였지만.. 2019년 새해에는 경남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중국 시장에서 비타민의 명문 기업으로 재 탄생하여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은 먹튀 국민은 아플때마다 MRI48만원에 2박3일입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외국인은 먹튀 국민은 아플때마다 MRI48만원에 2박3일입원 이 소중한 청원은 국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금감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종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와 잘못된 제도, IT기술등의 문제점과 낮은 활용도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감정노동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현행문제점] 1년이상 지속된 엉덩이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허리쪽같다면서 MRI찍어봐야 알수 있다고 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휴일이라 보험사가 쉬니까 그냥 왔다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중간에 한 번 재가입하느라 보장여부를 잘 모릅니다. 여러번 개정된 걸로 압니다.) 평일 보험사의 문의하니 하루 최대 30만원한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면 입원비 + 48만원 전액보장된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최소단위는 2박 3일이랍니다. 국민 중 실비보험에 따로 돈내는 국민들은 통증과 병의 원인을 밝힐지 안 밝힐지도 모르는데 MRI비용을 아끼기 위해 2박 3일 입원을 해야합니다.(부천 인본병원의 말) 국가적 낭비이자 건강보험료의 낭비인데 이건 너무 흔한 일상적인 일이라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외국인은 먹튀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지경을 만들고도 봉급을 받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병의 원인을 밝히는 첫단추부터 잘 되어야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계에 바쁜데 시간낭비 안 하고 , 치료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되기때문에 국민들은 일부러 먼데 있는 대학병원에 가고 비싼 MRI나 CT를 찍습니다. 이런데도 국민들이 무조건 천박하게 큰 병원만 고집하는 것처럼 기사에 나오고 대학병원은 이제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진료를 안 한답니다. 즉 동네 정형외과 이런데 가서 소견서(유료)를 받아야 대학병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건데(부천 순천향대학병원의 말) 이게 사실이라면 몰림현상방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는 알겠는데 적어도 첫단추 원인파악은 비용 없이 제데로 하게 해주셔야죠. 나이들면서 이곳저곳 원인모를 통증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MRI 48만원(따로 실비를 내고도 18만원)내거나 입원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양의학병원은 영업사원 코디까지 두면서 어떻게든 수술할 거리만 찾고 한의학병원은 아무 효과도 없는 침과 한약을 처방하며 국민들 돈만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이 미국보다 싸니까 좋은 줄 알아라~~ 이런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문제점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요구사항] 1. 적어도 원인파악을 위한 MRI나 CT 1년에 1번 만이라도 전액 면제 2. 불필요한 수술권유 중단 3. 치료효과 없을 시 환불 4. 한방병원의 한약, 침 효과없을 시 환불 5. 국가에 돈이 없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무료쟎아요? 심한 통증 아니면 그 때 MRI를 제데로 해서 평소 통증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치료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통증이 1년이 넘었는데 다음 건강검진까지는 참을만하거든요? 그런데 무료건강검진 잘 아시겠지만 되게 비전문적이고 빨리 빨리 검사받고 나가라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무료건강검진에서 없다던 충치가 몇 달 후 치과가니 세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개선효과] * 건강보험제정의 효율적사용 및 절감 * 국민생산성향상 * 병의 조기발견 및 첫단추부터 정확한 원인파악 * 정확한 원인파악으로 의료기기와 약제사용의 감면으로 환경보호 *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좋은 컨디션유지 * 불필요한 입원방지 * 통증원인분석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국민건강정책의 기틀마련 * 공무원들의 밥값 * 정부에 대한 신뢰도증가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이 힘들면, 청와대 최저시급이라도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최저시급으로 생활해보셨습니까? 월 25만원 노령연금만 받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던 문재인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으로 매일 울부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듯 합니다. 이럴거면 왜 박근혜 물러나라 했습니까? 문재인은 잘할줄 알았습니다. 이곳 소통 게시판은 왜 만든겁니까? 소통하고 싶은것만 소통하는것이 소통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놓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미 결혼한, 이미 애놓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금 갈라먹을 궁리만 했겠죠. 항상 탁상 행정만 하니까 알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최저시급할 마음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런가요? 이 또한 묵살되겠지요. 소통하고 싶은것만 쇼통 하니까요. 당신들이 싸지른 애들과 당신들이 망쳐놓은 한국입니다. 님들 배만 부르고 따뜻하다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망쳐놓은채로, 아무것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탐한다면 다시 태어날 당신들의 후생은, 지금보다 더 지옥일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출국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본회의가 진행중 다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에 방문은 국민세금으로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1분1초 단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님 채권자채무자 심리이용하는사람강한법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이유는 돈을 빌려 줬는대 즉 채권자와 채무자 말하고자합니다... 어느날 먼 친척있는대 정상인사람과 장애인 사람과 틀림점은 사람 심리 이용 하는점입니다... 저희 부부 은 장애인 이고 직장동생 있는대 저희부부를 농락하고 심리를 이용당하고 말했습니다... 제 먼친척있는대 결혼한다고 임신한다고 양쪽부모님 결혼승낙했다고 저희한테 돈 3천만원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대 딴소리합니다... 저희처럼 억울하게 심리 이용 하는사람 강한법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 아이돌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걸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1

맞벌이 부부로 두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으로 작은아이를 집에서 돌봐주시는 도우미이모님을 이용하고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아이돌봄 운영형태를 여러가지로 변경하는것에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아이돌봄 이용료는 가정의 보험료에 따라서 정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시 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한푼 지원도 못받는 입장에서 시간당 1800원이상이 오른금액으로 이용하라고 하시니 정말 부담스럽네요. 사설기관보다 정부에서 교육받는 이모님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이용하려고 해도 참 부담스러운 금액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가정은 종일근무 하루 9시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8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을 이모님들께 드려야 하는걸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휴게시간동안은 집안이 아닌 밖에 외출을 하셔야 한다는데요, 그 한시간동안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걸까요? 기관에 물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휴게시간동안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께 도와 달라고 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가족중 도움받을 손이 있다면 진작에 다른사람손을 빌릴까요!? 그게 불가능 하다면 2명의 이모님을 4시간씩 두번 이용하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보신 입장이라면 아이가 여러사람의 손을 타고, 게다가 낯도 가리는 시기라면 이런 제안을 한 사람 자체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돌봄이 운영되고 있는걸까요? 첫째는 아이를 위해서 두번째는 엄마를 위해서 라고 보는데요? 게다가 도우미이모님의 경우도 장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시지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 혹은 휴게시간을 갖되 그시간을 급여에서 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거라고 봅니다. 맞벌이를 하며 우리 작은아기 엄마손에 떨어져 몇시간이고 마음편히 룰루랄라 하는 엄마는 없을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고 바라는 마음에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찬물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도 좋고 휴게시간도 좋습니다만,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고만 떠들어댈것이 아니고 제발 아이를 키울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  아시안컵 4강부터  출전시켜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소속팀에 기여 및 체력안배, 부상방지를 위해 준결승전부터 출전시키자!
제목: 기업이 투자를 할수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라는 이름에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되게끔 금리를 보전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는 63만개가있고, 그중 제조업이 55만개 입니다. 연간 1000억원 정도에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자격이 되는 회사는 확실히 지원해주고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수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제목: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부 불법cctv 설치 및 부당해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3

안녕하세요. 일개 개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답답한 마음을 쏟을 곳이 없어 세상에 알리고자 이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부에 지난 10월 10일 입사한 간사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많은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총무국으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사유는 ‘너무 친절해서 NGO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어이없는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부 이사장은 박** 이사장, 대전충남지부는 백** 지부장인데, 대전지부장이 본부 이사장에게 말되 안 되는 음해와 억측으로 본인을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8일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 확인했더니 지난 8월에 설치했고 개인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본부 및 대표의 승인도 없이 백** 지부장이 본인의 맘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cctv 직원사찰과 부당해고 사유와 관련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기회로 비영리재단법인의 비리와 부당해고가 척결되길 바라고, 그동안 소리소문없이 협박으로 이곳을 떠난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이렇게 제보합니다. 제발, 이 사건이 세상의 양지로 나오길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리더십이 이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리더십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만, 겉으로 좋아보이는 NGO 비영리단체의 선함에 걸맞지 않은 독재가 이 단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85세의 이사장이 비리로 인해 실형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은 자기의 요구아래 움직여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2회나 대전역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는 압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불복하니, 오늘 12월 28일자로 해고통보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냐 되냐?"며 사과는커녕,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고 제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60여 명 되는 직원중에 2018년 올해만 퇴직직원이 20여 명이 넘습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사라진 직원도 부지기수이고요, 리더십과 임원진 제외하면 꽤 많은 비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후원이 넘치는 이 연말에 이런 재단법인 비리가 자명하게 밝혀져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음지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약한자를 괴롭히는 행동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스코 더샵 A/S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4

아파트 A/S(하자보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닌다. 저는 금일 새벽 쿵쿵쿵 소리가 발생했고 아침에 출근 준비중 욕실 타일이 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벽에는 아직은 붙어 있음) 이로 인해 포스코 더샵에 문의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끝나 개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욕실에 못 박거나 공사를 했으면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입주 당시 그대로 생활 했는데 타일 떨어졌습니다.(입주 후 2년6개월 생활) 그리고 욕실 타일 떨어졌는데 와서 보지도 않고, 타일이 떨어진 이유가 타일만 떨어진건지, 아님 안쪽에 이상 있는건지 확인해야하는데 무조건 하자보수 기간 2년이다 이렇게만 되풀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담당자에게 전달은 했고 어떠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에 관련하여 개선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카오 대리 유료화 서비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2달전쯤 부터 카카오대리에 유료서비스 기능을 넣어 한달에 22,000(부가세포함)을 내면, 다른 대리기사보다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건 대기업의 횡포라 봅니다. 없는 사람이 월 22,000원보 부담스럽고, 만일 이걸 안하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못하게 되고 돈 낸사람은 보다 많은 대리운전을 해서 수입을 더 창출해나가는데.... 만일 모든 대리기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 22,000원을 내면 결국 대기업 배만 채우는 꼴이 됩니다. 대략 50,000명이 유료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하면 월 10억원, 연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 합니다. 카카오 대리 유료화 서비스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 내용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중.고등학교 봉사점수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2

학생봉사 활동은 점수제로 인해, 허위로 봉사시간을 이수 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심각한 문서위조를 가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봉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 활동은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하는 봉사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되어 버렸습니다. 봉사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인데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점수제로 진행되면서 수치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도 변질되어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봉사는 처벌을 대신하는 개념도 아니며, 입시에 필요한 수행의 개념은 더욱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봉사점수를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나눔이며 , 그에 대한 행위에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봉사마저도 인성이라는 새로운 과목에서 점수를 따야 하는 것처럼 교육시키고 있는것은 아닐런지요? 봉사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라야 그 행위를 높이 사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 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게 참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점수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두발 자유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을 남자는 스포츠머리, 여자는 단발머리 형태로 강제화 한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하는거냐. 중고등학생도 인권이 있다.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제목: 지역농협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지역농협 관계자 및 지역인사등의 청탁으로 현재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지역농협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농협은 농민들의 땀으로 일궈졌고 유지되는데 왜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보나요? 지역농협 직원들 가족관계 및 친인척, 지역유지와의 관련 여부, 지역출신 등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역대 최고수준의 실업률이라는 현 상황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힘, 지인의 힘,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금융권보다 채용비리가 심각한 지역농협을 지방 읍면동 단위로 전수조사 해주세요. 그 당시 입사하였던 사람들은 승진도 정당하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이건 명백히 부당합니다. 지역의 유지라 아들, 딸을 넣어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대리, 차장, 과장을 달고 또다른 채용비리에 연루되겠죠. 이미 5~10년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제대로 채용공고도 공지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혹은 이미 내정되어 공고만 올린 경우 정말 가관입니다. 제 예금이, 땡초 한 박스 팔아서 번 돈이 왜 그런 사람들이 사치하고 대대로 잘 사는데 쓰여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채용시스템도 채용비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채용되어 들어왔으니 본인들이 들어올때 힘써주셨던 분들에게 보답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말 보고 있자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역농협 급여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정말 힘없고 빽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잘못된 시작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청원에 힘써주세요!!!
제목: 국고 신용카드 납부할때 수수료를 납세자 부담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지방세, 자동차세, 양도세등 모든 세금 납부시 수수료를 안 내는데 국고는 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를 내는지요? 대우해양조선 억지로 명퇴하고 재직시 불투명한 세금 납부도 억울한데 국세 기본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세자 부담은 합당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후수당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2

중소기업 사업하기 정말힘듭니다. 점점 어려운시기에 주휴수당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주휴수당페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이제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최저시급이올라서좋았습니다. 원하는대통령이되어서좋았습니다. 근데.말입니다. 현실세상을잘모르시는분들만세우셔서큰실수를하셨어요.학자.국회의원이아닌.실무자들을가까이하셔야죠. 기본시급올리시고.굳건히가셔야죠. 결국.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시켜도된다고것을합의하는바람에.내년부터.아니.앞으로. 임금이인상되는일은없을거예요. 왜냐면.상여금을기본급에합쳐서내년부터월급받는데. 기본시급이만원이네요.ㅎㅎㅎ 월급은그대이고.상여금도원래있던거구요. 그럼우리근로자는.임금동결인거예요. 아시겠어요?10년동안는요. 저.만원을넘기전까지는요. 그래놓고.택시요금.버스요금.물가는다올리시네요. 기본시급이오르면.우리가오른다고생각하세요? 이것도.저것도.아니고. 서민편에있을려고있으시고. 기득권자들에게있을려면있으세요. 왔다갔다.하지마시고요. 저들이정말기본시급올려서.망하겠어요? 지들.여가비가줄어드니깐.그렇죠. 저는.다시는.진보쪽을선택하지않을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먼저다.슬로건은이제쓰지마세요. 자영업.사업주가 먼저다.슬로건 쓰세요
제목: 경남제약의 거래재개가 현명한 결정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형만큼 잘하진 못했지만 노력하는 아이었습니다. 어느날 엄마는 두 형제에게 분량의 문제집을 풀게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여는 순간 형은 엄마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컴퓨터 개임에 빠져 있었고 문제집은 처음 그대로 접힌 상태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숙제검사를 했습니다. 형은 개임에 집중하느라 문제집을 하나도 풀지 않았고, 동생은 개임을 하다가 화난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자 숙제로 내준 문제집을 반이상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형에게는 서둘러 문제집을 풀게 했고, 홧김에 동생의 문제집은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문제집이 찢겨나간 것도 속상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형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쉽게 잊혀지지 않을듯 싶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고도 이 일에 대해 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를 못다한 동생만 나무랬습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이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제 잘못이나 실수를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고 두리뭉실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나마 현명한 어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찢어버린 문제집과 같은 문제집을 사다주며 동생에게 말하겠지요. "엄마가 결코 형과 차별해서가 아니야. 급한 성질탓에 네 문제집을 찢긴 했다만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개임을 하느라 숙제를 마저 못한 잘못도 있잖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은 사과할테니 너도 마음도 풀고 문제집도 다시 풀어 오렴~^^" ※ 지나친 비유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만 불쾌하셨다면 용서 하세요. 부디 경남제약에게도 행복한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는 주주들이 모두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목: 여성인력 채용 비율 공시제도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여성인력 채용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주세요...말로는 기회균등,능력중심 하지만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관 징계조치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12월26일오전두시경 인천미추홀구학이동작은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후방길가장자리에 정차되어있던 경찰차량이 따라와서 정이신호를 하길래 즉시 차를 멈추고 경관에게 작은것으로 끊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범치금육만원에 벌점15점 화가나서 잠깐싱강이 하다 서명한후 고지서를 받아 창문밖으로 단졌읍니다 아걸 쓰레기 무단투기라며 재차신분증 제시 요구했고 신분증을 주니 무단쓰레기 범칙금 오만원을 재차 발급하였읍니다 너무억울하고 이러한 행동이 경관으로서 제대로된 업무수행인지 다분히 감정적인 경관의 행동 이해못합니다 과잉처분에대한 징계요청과함께 범칙금취소요구합니다
제목: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연말이라 하기 싫은 회식도 많은데 개인사정 있어서 빠진다고 하면 눈치주고 정말 힘듭니다. 회사를 위한 회식은 연장근로 시간이라도 주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제목: 미디어검열을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여성부가 게임,인터넷방송을검열을하겟다는건 이건민주주의를부정하는행위입니다 그리고 검열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콘솔도건들겟다고하는데 콘솔은 사유재산입니다 건들지마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여성부폐지시켜주십시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죽거나 다치거나 않고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제목: 곡성드림하이센터 빨리 오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 있는 드림하이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한 청년입니다. 곡성 드림하이센터가 작년에 오픈 했엇는데 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임시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업체와 곡성군하고 계약을 체결 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 장비들이 고장나 오픈을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20일날 오픈 하기위해서 그전까지 장비들을 고치려고 장비 고치는 업체까지 알아봐서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며 예산이 내년에 있다고 하면서 올 스톱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몇월까지 스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출근만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빨리 곡성군에게 지시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김현미장관 적폐중에 적폐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광주 봉선동 한국아델리움1단지 아파트 상승율 보세요!! 여러번 지적된곳인데... 여기는 완전 투기지역입니다 왜 규제 안하는지요? 김현미장관 부정부패 일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