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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검찰 개혁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대 국민 사기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그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자신 입맛에 맞도록, 권력유지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것이다. 최순실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그래서 천인공노할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법이 법이 아니고 검찰이 검찰이 아니였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을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고 죽여버리는 만행은, 북한 보다 더욱 잔인하게 횡횡했다,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은,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한것이다. 그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잔인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범죄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세 번이나 뒤집어 씌워 세 번이나 철창에 가두고, 마약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다. 무슨 공상소설 이야기 하나 할것이다. 아니다. 현실이며 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혹한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을 것이다. "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 진것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에, 인권유린 직접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권력자 기득권 세력 하수인들로 부패타락 전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잔혹한지, 상상 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누가 북한 인권문제 거론 돌팔매질 하나?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문제보다, 아마 천배는 더 심각 할것이다. 덮히고 은폐되고 매장되고 감추어진 지난날 권력자들, 권력 사수 위한 공권력 악용한 수많은 인권유린 가운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빙산의 일각 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이상, 명색에 자유민주란 용어는 용어 일뿐이다.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무소불위 인권유린은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부패타락한 오늘날, 검찰 법원 공권력을 철저하게 개혁 시키지 않는이상, 북한 보다 더 음흉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될것이다. 검찰 법원의 공권력 인권유린 폭력 만행을, 직접 당해보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도 설마 할것이다. 무슨 공상소설 쓰나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부패타락한 검찰을 개혁하라! 부패타락한 법원을 개혁하라!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을 갈아 엎고 뒤집어라!!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 백배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란 존재 할수없고, 더욱이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
제목: 국정운영 여론조사 질의 개선 요청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 여론조사 질의시 질문내용을 너무 꼬아 놔서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한 질의는 오답 유발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가능한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개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https://www.youtube.com/watch?v=WWYhnZyI6Z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난민법.난민 신청만 하면 6개월 43만원.주거비.소송비.생계비지원..강제 추방권 없음.반복 소송..우리 혈세 이리 막풔 줘도 됩니까....2013년 난민법 도입이후 추방자 한명도 없고.결국 이들은 반복 소송후 인도적 체류자.거의불체자로 남습니다..근래 들어 외국인 넘 만아요. 일본은 난민받지 안고 국제사회에 기부 만이 하고.유럽은 극우정당 출현.빗장을 잠그는데.왜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까..유럽꼴 보고 싶으세요.
제목: 국가시험에서 토익점수를 강요하는 것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국가시험에서 토익 700점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입니다. 영어가 필요한 자격 직종도 아닌데도 그 점수를 딸려면 유치원 부터 대학까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학졸업 후에도 죽어라 영어공부에 매달려야 합니다. 전국민의 미국화를 꼭 해야 합니까? 유치원 영어교습비 150만원이 넘는 대한민국... 구한말 미국의 묵인(가쓰라 태프트 밀약)아래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했던 미국의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그리 아름다운 나라도 아닌데... 국가시험에서 토익점수 700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격 직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영어 시험으로 전환하면 매년 200만명 * 4만6천원 * 2회 = 1,840억의 토익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익 700점에 도달하려고 쏟아 붓는 돈은 실로 엄청납니다. 두꺼운 토익책을 옆에 놓고 젊은 시절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를 주관하는 곳에 대한 시험생들의 불만 또한 대단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19180 유엔에서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밝혔던 BTS의 김남준(RM)영어 토익시험 성적은 어떨까요? 스스로 깨우쳤다는데... 그렇다고 BTS 멤버가 다 영어를 남준이 만큼 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 '봄날'이 2억뷰를 돌파했다는데... 제발 영어가 필요한 자격과 직종에 대해서만 영어시험을 치루도록 하여 주세요... 남의 나라 말 쏼라 쏼라 잘 하지는 못해도 애국심 그득한 청년들 많은데 이들에게 토익 점수 700점은 넘을 수 없는 벽이고,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무식한 정책입니다. 젊은이들의 청춘을 토익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휴~~  지금 집이. 아니 전세자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휴~~ 지금 집이. 아니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번 주택구입, 버팀목전서대출 자격에서 신혼부부에 또 밀려버린 생애최초 무주택 소유자 입니다. 부동산투기, 증권등 투기성 투자한번 못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인생만 허비한 무주택소유자... 애기. 하나 갖고 있는 신혼부부. 보다 소득과 모든 경쟁 메서 밀려 전세자금. 대츨조차 자격에 미달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이 7,000이하고 무주택소유자는 5,000 이하여야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 1명에 부부가 84제곱 방 4칸 임대에 당첨된 사람들은 낭은방 2개의. 방을 어떻게 사용할까?고민중입니다. 창고로 방을 하나써도 방이 남는다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서민이며. 50대 중반인 저는 고등학생1명 대학생. 1명인 부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방 한칸을 사업자주소로 등록하고 프리랜서처럼 사무실로 사용하면 방 4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에서 걸립니다 이제. 사회초년생 부부가 소득 7,000인데 무주택소유자인 저희들은 소득이. 5,000이 넘으면 버팀목전서대출자격이 안된답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1년에 소득 5.000을 못 벌까요? 대학생 2명 대학보내고 밥먹고 핸드폰 4대 사용하는데도요. 제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젊은 신혼세대는 여유있이 살아 갈 수 있는 조건에서 대출조건이좋아지고. 다큰 4식구와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나이에 각종. 투기로 집. 몇채는 있을거라는 상상만으로 대출. 조건을 신혼부부 보다 형편이 어려워야 대츨을 해준다는 미련한 정책을 만드시고 그 정책을 승인한. 강남의 집있는 50대 부동산 투기로 돈번 잘난 50대 공무윈 관리에게 느리고 미련하게 투기한번 못해본 생애최초무주택 서민이 그나마 저렴한 다출로 전세로 옮겨. 갈수 있게 버팀목전서대출자격중 신혼부부와같은 소득 7,000으로 맞쳐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돈벌어도 강남으로 이사 안가고 서을 외곽에서 평생을 살아 가겠습니다.
제목: 군대 제도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뭐 20만 찍어도 안들어주는거 얘기라도 해보고싶은데 여러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들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자주포 타다가 다치신분은 짜장면 한그릇으로 퉁쳐놓고 대한민국 군인은 그냥 집지키는 개입니까? 월급이랍시고 주는것도 쥐똥만큼 주면서 참도 그 돈 받으면서 나라지킬맘 들겠습니다 그려 다른 전쟁 위험이 있는나라들도 이렇게 군인에 대한 대우가 바닥을 치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뭐 돈 다 횡령해서 지네 뱃속에 쳐넣느라 급급하고 사고당한분들 유족분들에게도 보상 약속해놓고 지키기는 커녕 꿀쳐먹은 벙어리마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방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들 다 총알받이로만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월급 확올리고 모병제 해주십쇼 그렇지 않으실거라면 국방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사고당한분들 유족분들에게도 보상 약속한거 해드리고 짜장면 한그릇으로 퉁친분도 돈 다 드리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요구합니다
제목: 불법전매및다운계약서등 부동산거래불법사항 정밀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지난 몇년간 수도권및 주택경기과열지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다운계약서관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너무나 규모가 큰 탈세행위입니다....또한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려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주택 투기를 부추킨 대표적인 부동산위법거래입니다. 이를 반드시 제대로 조사하여 과세하여주시고, 해당 거래행위를 주선하거나 인지한 공인중개사및 관계자를 엄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하여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합법행위 고무 사항입니다.
제목: 북한에 유로건설 누구맘대로 정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0

통일 좋지요 근데 왜 국민이 없는 돈으로 낸 세금 맘대로 몇명가서 철도 건설한다고 정하고 왔나요 아직 특별히 정해진것도 없이 몇번 만나 좋은말 나누었다고 중대하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걸 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런 큰 일은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병원 몇번 안가며 월 몇십만원씩 낸 건보료는 불법 외국인이 해택을 보지는 않나 대출이자처럼 뜯어가는 국민연금은 고갈직전이라하고 그놈에 복지복지로 여기저기 서울지하철 한전등 공기업은 적자인데 도대체 이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 맘대로 하라는 나라 아닙니다 북철도 신경쓰기전에 나라 좀 되돌아 보세요 철도 반대입니다 꼭 국민투표로 정해 주세요
제목: 이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일자리든 저출산이든 부동산이든 하나하나 뜯어고치려 하지말고 통틀어 빈부격차 줄이는 정책을 짜 보시지요~ 그럴생각도 없더구만...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제목: 자전거 안전모를 가지고 다녀야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서울 시내에 비치되어있는 자전거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려면 안전모를 챙겨야 되나요? 범칙금만 물려서 세수만 확보하면 최고인가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 돈이없어 차량을 운행할수도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자전거로 알고 있는데 ㆍ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ㆍ
제목: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5

온 나라가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지 언 60년이 다 돼간다. 지난 60여년 동안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한 국가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부동산 관련 사회적 부정부패가 이젠 선량한 일반국민들 마저도 부동산투기라는 탐욕으로 오염시켜 그 정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해묵은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 적폐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로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할 것인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 선거에서의 득표, 기득권의 저항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부동산 개혁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방치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약탈적 지대(rent) 추구를 종식하고 건강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라. 둘째, 1가구1주택 외는 투기로 간주하고 1주택 초과 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라. 셋째, 임대사업자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 철폐하라. 넷째,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부동산 유통구조를 혁신하라.
제목: 불법  체류자를  행정사범일  뿐이라는   출입국관리소  조사과직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3

불법체류자 천국 대한민국! 불체자를 단순 행정사범으로 취급하며 불체자들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침해, 즉 생존권침해등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며,행정사범일 뿐이라는 인식이 불체자 단속에 영향을 미치며 급기야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든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인천에살고있는47세남자이기호라는사람입니다저는얼마전음주운전3진아웃에걸려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입니다억울한부분이있어이글을올립니다저는올5월인천주안에서직장동료들과회식후대리기사를기다리는중에황당한일이벌어져습니다한젊은친구가자기가게사장님차를주차하려하는데자리가비좁으니앞으로쫌만이동해달라ㅛ구를했습니다저는아무생각없이대라기사불러놓은상태라한바퀴정도는괜찬겠지생각해한바퀴이동후시동을끄고내리는순간아까그친구는보이지않고다른젊은남자둘이다가와서저에게신고안할테니100만원을요구를하더군요저는절대그렇게는못하다허구신고하라했죠 저눈그자리에서면허취소가되었고삼진아웃제도에2년동안면허취득이어렵고벌금300만원이라는처분을받았습나다이혼후월세30에30짜리살고있으며가진건차량한데뿐이고많은부채를근근이꾸려나가는상황이었습니다이런상황에이런일이생기니일을멈추던지무면허운전을해야되는상황이되었습니다이런억울함을행정심판에호소해봤지만그마저기각이되었습니다마지막음주운전한것이2002년도입니다저는어떡케살아가야헐지막막합니다음주운전한것은깊이반성하구있습니다어떤상황에서두하면안된다는것두알았습니다하지만지금일을못햐벌금도못내지명수배내려진상황입니다일반댜중교통도연장때문에힘든상황압니다인테리어하는사람이기동성생명인데큰일입니더벌금이라두내려면운전을할수벆에없는상황입니다부디이글보시게되면도움이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현상황애서는아무것두못하구있는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면허취소는너무혹독한처벌이라구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의 심재철을 즉각 구속시켜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4

자한당 심재철은 기재부 전산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무단 해킹하여 정부 중요 문서를 수십만건 해킹하는 경악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재철은 그냥 컴퓨터 자판 1개를 눌렀더니 기재부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심재철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법에 저촉되는 사항까지 사용했다고 청와대를 비난하는데,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국민들이 봐도 당연히 그 시간대에 그 항목으로 사용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누가봐도 심재철은 불법적으로 행정부 자료를 무단 해킹하는 경악할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절대 자한당을 탄압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심재철을 강력히 법적으로 고발조치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을 멍청한 개.돼지로 생각하는 심재철을 즉각 구속하여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게 해 주십시요.
제목: 공무원들 아파트분양권 전매투기 강력하게처벌해주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3

분양권전매 세대분립전입 업무시간에 아파트분양검색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정보가 무지빠름 공무원투기 전수조사해서 강력하게 파면시켜 주세요.
제목: 국민세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국민세금이 쓰여졌으면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게 당연하지 무슨변명 당장 의혹 부분 밝히고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 하시오
제목: 건보먹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9

건보먹튀 국회의원 주변이나 고위 공직자 주변, 그들의 이중국적이 의심되는 딸과 아들을 엄격히 조사해서 건보의 사각을 사악하게 이용하지 않았는지 엄밀히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지 어언 몇 갑이 되다보니 이것들이 생선 쪼가리만 보이면 아들딸도 자기처럼 그냥 먹이려고 합니다 지금 빙산에 일각처럼 이마저도 알려진 것이 다행 아닙니까 내 딸이 미국 시민권자고 내 자식이 유럽 시민권자인데, 거기는 의료비가 어마어마 하니까 호구 한반도에 와서 백원주고 서민 심장 빼가고, 참 고맙습니다 !! 공사공단공무원 님들 도대체 준공무원들은 별 달고 앉아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주권 하나도 못 지켜면서 뭘 뭐라고 나섭니까 (예전에 의보에 정머시기 대단하게 뽑아서 지 쳐먹고 상납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제목: 수원 비행장 이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666

화성시민입니다.수원비행장 이전 촉구합니다. 수원 비행장은 화성 동부지역.봉담.병점.동탄1에 걸쳐 20만 주민에 수십년간 매일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화성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 방관에 이전 반대를 마치 화성시민 전체 의견 인냥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인근 20군데 이상의 초등학교만 매일 같이 75DB 이상의 전투기 굉음 밑에서 공부하며 뛰어놀고 있고.인근 화약창고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 신임 시장을 비롯하여 시는 이를 와면하고 오히려 화성 서부 지역 철새 보호 등을 이유로 20만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지만 주민 직접 민주주의 없는 현 정부의 형식적 지방자칙강화는 풀푸리 민주주의에 농약을 뿌리고 국민외에 주민으로써의 다른 삶의 무게를 받아 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화성시는 비행장이전을 반대하지만 비행기 소음을 안고 수십년을 살아온 화성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원, 시험(수능, 지필평가)등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원과 시험을 없애 주세요. 학원간다고 돈이 생깁니까? 그리고 한국은 입시를 집착하네요. 학원과 시험을 폐지해서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0

현재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고, 국내 직장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점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중국 동포 중 한 분이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비 6억 중 본인이 낸 보험 금액은 260만원이었습니다. 이 분은 15년 4월 14일에 입국하여 딱 3개월, 즉 건강보험 기준인 석 달 뒤인 7월 14일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날 부터 2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중국 동포 분은 뇌 신경 장애, 림프종 등을 치료 받아 건강보험 1억 7백만원도 부담이 되었고 치료를 마친 해당 달에 출국하였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진료비가 청구 된 외국인 1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100명에게 4억 3천만원을 받았지만, 224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얌체로 치료를 하는 분들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만 해당을 시키거나 본인의 나라를 다녀온 기간을 빼서 기간 계산을 하는 등 현재 제도를 더 강하게 하거나 보험가입을 불허 하거나 해서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목: MBN 국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주담대 금리 고공행진, 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국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일반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의 엄격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용주의 입장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통령님께 호소하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1명 있는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본 후,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그 곳의 입사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일 이내에 새로이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봐서 사람을 고용해야하는 상황이겠지요. 혹은 저의 영업에 방해를 받거나요. 왜 이런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나요? 고용주들은 한달 전도 아닌, 불과 4일 전 퇴사 통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퇴직금, 주휴수당, 혹은 상여금 등까지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왜 직원들은 하루전이든, 한달 전이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건가요? 물론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퇴사 한달 전쯤에는 통보를 해줘야,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직원 고용과 동시에 퇴직금 등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 또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퇴사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통보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은 받지 아니한다’ 등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몇일 밤을 지새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 카시트,자전거안전모착용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6세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탑승시 카시트를 이용하면 더 안전해질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자전거를 탈때에도 안전모를 써야 불의의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두가지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카시트의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승용차정도에는 구비를 해가지고 다닐수도 있겠지만 택시와 버스를 탈때에도 카시트를 가지고다니란 얘기는 아예 외출을 하지말란얘기하고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 보조등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책은 아이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고 불핀요해보이는 돈을 더 쓰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쳬 정부가 입법을 한것인지 국회가 입법을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국민들에대한 이해도 공감도 안가는 전혀 비현실적인 법입니다. 자전거 안전모도 전문적으로 바이크활동을 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스스로의 안전을 생각해 어느정도는 착용을하고 다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우서우니 계속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면 안전모 착용율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만 될것입니다.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가까운데 가더라도 자가용타고 가지 자전거타고 가지 않지 않나요? 참..서민들은 두가지 법으로 더 삶이 깝깝해집니다. 과연 이법이 시행이 되는것이 옳은지 불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불필요 하다면 폐지 해야되지 않나요?
제목: "건강보험 가입 쉬워"..억대 치료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5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정말 글로벌 호구 나라가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호구 중에 호구구요. '이거 왜 국회에서 반대할까^^ 자기네 자식들이 검은머리 외쿡인들이 많아서 반대하지요'<--이거 맞는 말이죠??
제목: 국민경제가 어려우니 대북투자 및 지원은 보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여기 울산은 모든 산업 및 자영업 침채되어 돈벌기보다 현상유지도 힘듭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졌고 하던사업은 작년대비 절반수준 이하입니다. 취직을 하려해도 고용을 원하는 회사가 작년대비 너무적어서 기회가 적습니다.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절실합니다. 세금이 국내 사업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시기 대북지원은 어려우니 차후 경기가 좋아지면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는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목: 닐로의 지나오다, 넋두리, 괜찮아, 바보, 애써 이 곡들 전부다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음반사재기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차트인합니까. 저는 이렇게 더이상 차마 그 꼴 못봅니다. 삭제시켜주십쇼!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결과 제출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 국내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암과 같은 중대질병이 있는 경우 간강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내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건강하게 입국하여 국내에서 병이 생긴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인권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목: 투명한 경영을 위한 국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엄부추진비 공개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최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공개에 이어 국정원특활비폐지를 주장하던 정의당 대표 고 노희찬 의원이 정치적 자살을 하엿읍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에 해당되는 미 필적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에 해당됩니다. 이를 정치인들은 국회장을 치루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모금을 3천만원에서 3억까찌 가능하다 라고 개정을 하였읍니다. 이에 동의하신 국회의원들은 만창일치로 일 사천리로 일 추진 하셨읍니다. 그리고 시민연대에 의하여 국정원특활비의 사용내역이 공개 되어 현역국회의원 79인까지 포함된 문건이 유출되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되어지자 그제서야 문희상 국회의원과 이 주영 국회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써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의 국정원특활비 사용처가 들어나자 결국 이 두분들이 주체가 되어져 국정원 특활비는 고 노희찬의 업적으로 폐지를 하였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민낯이였읍니다. 최근 야당은 제 1당으로서의 역활인 국감을 통한 대한민국정부의 견제 역활을 하겠다 라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 정부질의에 발표 했읍니다. 성장의 굿판= 저주의 굿판 이라고 각 당에서는 화답을 했읍니다. 그러나 굿판은 있읍니다. 제가 증인 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이 있으시다면 굿판 멈추십시요. 이것은 범죄 입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반성하십시요. 집권당이 되면 오만한 태토 고쳐 주십시요. 이전대통과 박전대통령 그리고 이제는 문제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새 권력으로 이들은 갈아타기 했읍니다. 제 집윗층은 권력의 갈아 타기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편을 들어 주는 사람들의 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심 재철 의원의 정보공개에 있어서 더는 왈가 왈부하면서 여야 권력의 기 싸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행정부는 보안설정이 이중삼중으로 되어져 있네 마네 라며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는 무능한 소리들 그만 하십시요. 잘못된 행정부분은 바로 잡고 다시는 국세 함부로 사용하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분을 경질 시켜야 할 지를 가늠하지 못한채 어설픈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짜쯩 납니다. 청와대 엄부추진비는 국정원 특활비처럼 남용되어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적든 크든 이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제목: 티비 30분광고없애라 티비시청하는 사람은 짜증난다 30분광고하면 티비시청료을 없애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어느정권부터 티비30분광고시작 진짜티비보려면 열받는다(이명박정권) 엣날처럼 1시방송후 광고하면너무좋다 그럼 티비시청료도 없애라 30분광고방송하면 티비시청료 폐지해야 순서아닌가 왜 국민 티비볼권리을 박탈하고 30분광고하나 티비보는 사람은 엄천 짜증난다 오로자 정부는 방송국편에서 국민티비 시청구너은 무시한 정부정책 짜증난다 정부는 국민티비 시청료내면서 30분광고보고 백이끊긴 티비볼맛이 없다 정부는 30분광고없애고 국민 티비볼권리을 회복시켜라
제목: 한심한 작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물러나라 ! 밑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무능력한 자들은 속히 물러가라 ! 국민 혈세 아까워 !
제목: 눈물겨운 서민의 삶을 모르는 한심한 정부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저는 16대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로 인하여 지금 현재까지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제 가정은 십수년간 불법도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 범죄 현장에 대하여 공개 적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음에도 이들은 오랜 뿌리깊은 범죄 ( 관봉 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와 박&정씨의 온가족의 생계형 범행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저는 박&정씨의 생계형 범죄로 인하여 시 외각지역에 거주하던 범죄자 일가족들에 의해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범죄자들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 왓읍니다. 이들은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헛소문을 퍼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양 믿게 합니다. 한마디로 허언증인 과대망상인 자들입니다. 듣도 본적도 없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저는 타인의 오해속에서 힘겹게 살아 왔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본적도 없는 이들로 부터 그런 추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사십니까? 라고 되 묻기도 합니다. 저는 알 수 없읍니다. 무속인은 왜 미용실 하는 여인의 액을 계속 저에게 주술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읍니다. 저는 26년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여성입니다. 범죄자들이 그러한 헛소문에 집착하면서 한 개인의 일탈과 폭망을 다년간 꽤해 왔읍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땡중은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한 해 두해도 아닌 십수년을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밤낮을 가리고 않고 주술과 폭행을 일삼고 색접 ( 성폭행)을 가해 왔읍니다. 범죄자 박&정씨와 결탁한 무속인은 사기 전과 2범 성폭행 3범의 전과자와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특히 맹신에 빠진 맹목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그러 합니다. 여기에는 세도 높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적나라 하게 들어 나면 '빙의' 또는 정치인들은 큰 이득을 취하게 되면 ' 큰 정치귀씬이 쒸엿다.; 라는 미친 미치광이 무속인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사람들은 모두 맹신에 치우져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 청와대 수뇌부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윗층의 무속인과 결탁한 범죄자 박씨 일가들은 더 큰 재물을 노리면서 제 가정의 악순환을 초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속인의 폭행에 대한 제어 조차도 행정부는 해 주지 않앗읍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들은 그러한 부분 마저 오해 하기 일쑤입니다. 누구나 즐거운 한가위를 저는 쓸쓸한 추석을 보내었읍니다. 하루에도 몇통의 채무 독촉 문자와 채무독촉 전화를 받고 일상에 임해야 합니다. 돈이 없이.. 경비가 미진하여 하지 못하여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들은 이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서민의 밑바닥 삶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 금리 지원 을 단 한번도 해 주지 않았고 . 십수년간 범죄자 박씨의 일가족들의 범죄 보호만 해 주었읍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범죄자 박&정씨의 일가족들은 아무탈 없이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어떠 합니까? 십수년간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사생활은 물론 인권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입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삶이 여야 정치인들의 민생경제 횡보 입니까? 청와대 수석과 대변인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계시판 직원들은 직무유기 그만하시고 높은 권력에 보고 하십시요! 제발 무속인의 주술로인한 폭행은 그치게 하십시요. 지금 당장 .. 문 제인 대통령이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치게 하십시요! 더는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 박씨와 박씨의 이종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면서 나쁜 세상을 열어 가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이것은 범죄 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 조치권 하나 발동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됩니다. 힘이란? 나쁜 세상을 열어가라고 주어지는 권력이 아닙니다. 문통에게 범죄자 박&정씨가족들의 범죄와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에게 폭행을 계속 당하려고 문통에게 대통령이란 큰 직잭을 전 주지 않앗읍니다. 최소한 문통께서는 인간이시라면 범죄 여기서 멈추어 주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광화문 광장에 가서 문통에 대한 탄핵을 저도 외치겠습니다.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가 되신 문통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 주십시요! 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편의점등작은회사먹고살기힘든가봅니다~사장님등다욕합니다그만큼힘든가봅니다오죽하면박정권보다더힘들다하는데문정권을응원하는한사람으로써안타깝습니다.장사하는사람폐업작은회사등힘들다합니다최저임금이든세금이든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경제가살아야합니다.경제가살지못하면외교너무잘하셨는데사람들그때뿐입니다경제문제에생각해봐야할때입니다가까운사람이문재인이다망쳐났어그런소리안듣게잘좀합시다
제목: 자궁외임신시에도 국민행복 카드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83년생으로 남편과 저 둘다 은행원입니다. 2010년 결혼해서 첫아이 갖기위해 별노력을 다했습니다.28세때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계획도 3명은 낳을수 있으면 낳자는것이었는데,난임으로 2016년에 시험괸을7번 실해하고 자연임신되서 첫아이 낳게 되었어요~둘이만나 둘은 낳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아이를 좋아해서, 또 첫이이 혼자 외로울거를 대비해서 둘째 시도중인데, 둘째 아이 어렵게 임신했는데, 아기집이 안보여 임신 확인서 발급 이안되었고,저같은 경우엔 초반부터 하혈이 있어 임신 여부를 늦게 확인해서,약6주곁4주소견 받아 그쯤에는 아기집이 보여야 하는데 안보이니 그동안 병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검사하고 하느라병원 비가 수십만원이 들었는데도.. 지원을 못받습니다.더군다나 자궁외 확진시 mtx치료라는 주사 치료나 수술을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단 약물 치료 중인데 이과정에서도 계속 적인 추적 피검사와 초음파가 병행되는데도,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과정임에도 불구,지원이 되지 않으니,이건 먼가 유산도 지원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자궁외 확률이2%정도 라고 했는데 생명 보험 든경우에는 지원 된다던데,보험적용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국민행복카드 혜택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 부탁드려봅니다. 참고로 은행원으로 둘다 국민건강보험에 국민연금에세금만 몇백씩 내는데.. 늘 소득 많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는 소외 받는경우 많았습니다. 자궁외도 임신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과정이니, 검토 부탁드려요!!
제목: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은 " 있을 수 없는 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여성가족부가 PC를 넘어, 모바일에도 " 셧다운제 도입 추진 "을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서 어이가 없기도 하였지만 매우 한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넣고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게임에 대하여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울 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만행을 보고 정말로 분노하고 화도 나였습니다. 왜자꾸 게임에 대하여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왜 그렇게 까지 게임에 대하여 " 청소년들의 자유 "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까지 막으려는 것은 저로서는 " 말도 안되는 주장, 근거, 허위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게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기는 할 지라도 게임에 대한 폭력, 범죄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일부 언론분들도 계시는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근거도 없는 허위 내용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게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게임을 막지 못하여 혈안이 되어있는 것인지 청소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에 대한 안 은 이미지가 퍼져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은 별로 다루지 않을 것이며 " 셧다운제 도입은 당연한 것 "이라면서 언론은 또다시 떠들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를 본다면 " 셧다운제 도입 "은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는 주장과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 기반된 주장과 근거를 대시길 바랍니다. 어이없는 주장과 함께 왜 “ 모바일에도 ' 셧다운제 '가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하여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다면 분노하고 일어설 것이며 많은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셧다운제 도입에 대하여 생각해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함으로써 셧다운제 도입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게임을 막지 못하여 안달이 나신 일부의 문제 있는 언론, 여성가족부 등등 그렇게 막지 못하여 안달 나셨군요. 그렇다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 만행 ’을 말입니다. “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마시길 바라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졌을 때에만 셧다운제 도입을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것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무분별한 규제인 것이며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며 청소년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밑도 끝도 없는 만행을 벌일 것입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하지 않는다면 비난과 비판을 더욱더 높일 것이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해산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 국민의 무서움 ”을 보여드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아동수당은 모두에게 지급 되어야합니다 아동수당을 못받는 대상도 무주택자이구 세금도 많이 내구있는데 상위 몇프로로 걸른다는건 옳치 않다구 봅니다 대통령게서도 거르느데 드는 비용과 주는 비용이 같다구 모두에게 주라하셨는데 현실이 그렇치 안네요
제목: 산모의 상태보다 병원스케줄을 중시하는 무리한 유도분만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3

유도분만후 산모가 사망했다는 청원을 보고 제가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청원합니다. 저는 제가 무사했던 대신 아이를 잃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저에게는 어제 있었던 일처럼 또렷하여 가능한 자세히 적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2013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었으나 청원 내용을 보고 아직도 산부인과시스템이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출산 당시 제 나이는 37세였으며 초산이었기에 가능하면 큰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구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처 내과와 소아과가 같이있는 산부인과전문병원을 다녔습니다. 나름 유명하다는 병원의 체인이었고 노산전문에 자연분만율도 높다고 해서 안심했었습니다. 임신성당뇨 진단을 받고 인슐린주사처방을 받았음에도 혈당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 동일병원 내과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했으나 당시 90kg에 가까운 체중증가와 신발에 발을 넣기 힘들정도의 부종에도 산부인과의사는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건순서로 적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병원입원, 유도분만주사제맞음, 의사진료나 초음파검사하지않음(마지막 진료후 1주이상이 지났으나 아이체중 체크하지 않음) 2013년 11월 26일 오전> 진통시작, 무통분만시술받음, 아이심전도체크 ㄴ 무통분만시술은 출산중 위험할경우 바로 제왕절개할수있다는 간호사의 설명을 들음. ㄴ 당일 오전 유도분만 산모만 3명에 10개 가까이되는 분만대기실 모든 침상이 차있었음. 10:25> 가족분만실 입실 ㄴ양수터진뒤 분만실 입실 ㄴ대부분의 진통시간 배우자와만 있었으며 간호사는 15~20분 간격으로 상태확인만 하고 나감 ㄴ 분만실 입실후에는 아이심전도 체크하지않고 심박확인만함 ㄴ5시간 가까운 분만시간동안 의사는 일반진료를 보며 출산당시 포함하여 3회 다녀감 ㄴ3시간이상 진통하다 제왕절개 요구했으나 의사가 안된다고 했다는 간호사 대답만 들음 15:14> 출산 4.3kg ㄴ출산직후 아이 호흡이 없었으나 계속 석션만 시도하다 다른 석션기계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5분가까이 지난후에야 소아과의사가 와서 보호자 (배우자)를 내보내고 CPR을 함. ㄴ소아과의사 CPR진행하며 산모가 옆에 있음에도 잘못될때를 대비해 분단위로 기록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함. ㄴ계속된 CPR에 출산후 15분이상 지난후에야 아이 심박은 돌아왔으나 자가호흡없어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 16:20>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ㄴ계속된 강심제 투여에도 정상심박수 돌아오지않고 자가호흡없어 강심제투여중단결정 23:58> 아이 하늘로 돌아감 11월27일> 산부인과측에서 2000만원에 합의요청함 아이가 잘못된 뒤 실의에 빠져있던 저희부부는 그 병원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합의하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당시 저의 상태는 출산중 너무 힘을 줘서 얼굴부위의 모세혈관이 모두 터져있었으며 나중에 알았지만 저또한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후 아이의 100일이 되는 즈음, 저 또한 몸과 정신을 조금 추스린후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되니 병원측의 대응에 너무나 분개하여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분노를 참을수 없었던 부분은 첫번째, 저의 당시 상태가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권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킨것 (그 병원의 자연분만율이 높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두번째, 초산인 저와 배우자를 분만실에 방치하다시피 두고 제대로 힘을 못주는 산모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않고 제왕절개 요청을 무시한것. 세번째, 출산직후 CPR까지 5분이상을 지체한것 (산모는 안중에도 없는 소아과의사의 몸을 사리는 언행) 네번째, 아이를 잃은 직후 보호자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소송시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 가능한 빨리 합의하려고 한것 입니다. 모든 것은 단 한가지 환자를 생각하기보다는 병원의 편의와 안위를 위한것이었는데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제가 그것에 맞춰주었다는 것에 저자신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했으나 이미 합의를 하여 승산이 거의없다는 법무법인측의 대답을 들었고 의료분쟁위원회조차 접수는 가능하나 병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측에도 항의하니 제가 다녔던 분원이 아닌 본원의 원장이 전화와서는 위 내용에 대한 해명요청에는 본인이 진료한 내용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대답만하고 합의에대한 문제제기에는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거냐"고 했습니다. 그말에 분개한 저에게 합의서에 언론사나 인터넷등에 제보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퍼트릴경우 명예회손 소송을 할수있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후 얼마뒤 저와 똑같은 말을 듣는 아이잃은 부모들을 보며 저는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형화 기업화되고있는 병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챙길때 을이 될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의료사고시 병원의 조치를 투명하게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의 부주의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의료사고가 났다고 의심되는 경우 강력한 재제나 수사로 병원측에서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출산을 경험후 산부인과가 아이를 낳는 공장처럼 느껴져 주변에 출산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각자 병원이 다름에도 전부 출산시에 병원측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간호사와 더 바쁜 의사가 산모나 아이의 상태보다 본인들의 스케줄에 맞춰 출산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선할수있도록 의료진 확충에 힘을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종사자는 기술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슈바이처나 나이팅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상처줄수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정신과적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역 경제를 흔드는  프리마켓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몇해전부터 맘카페,밴드 를 통해 1인상인들이 저예산 창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둘씩 모여들며 시작된 프리마켓 처음 취지는 아나바다의 목적이었지만 ~ 특정된 장소에 짧은 시간을 통해 계획된 매출이 나오는 장점으로 상업이 목적인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이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눈에 두드려지게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 입점하여 마트가 제시하는 높은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및 세금을 감내하며 장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단체에 소속된 프리마켓을 명분으로 밴드. 맘카페 단체장이라 하며 마트 한마당에 버젖이 지역상인들도 아닌 타직의 상인들을 모아 자리값을 거둬가며 마트와 중복되는 상품 진열하여 팔며... 카드손님 하나없이 오로지 현금만 받아가는 형태 어는 상인은 출처없는 상품으로 사업자도 없는 상인이 있는가하면 상품의 질또한 보증할수 없는 상품판매로 인해 마트에 입점해있는 상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마트에 여러번 권유도해보았지만.. 지역경제살리기에 일원이라며 ... 설득력 없는 논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기기 위한 노력이라면 ... 타지역 상인을 모집하는 행위나... 모집 단체장이 자리값을 받는 행위는 도대체 지역경제 살리기의 어떤 역활을 하는지... 정당한 수수료와 세금을 내면 하루하루 전쟁처럼 출근하는 제입장에선 마트 한가운데 무적자로 장을 펼치는 저들이 저에겐 또다른 적이 됩니다. 제발 정정당당한 시장을 만들어주세요 누구는 수수료와 세금에 허덕이구 누구는 단체장에게 몇푼에 자리값으로 알토랑같은 장사를 하는건 비경제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