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원주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5,145

안녕하세요. 원주에 살고있는 수험생입니다. 원주에서 최근들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선공개를 하지 않고 "접촉자 파악되어 상호명 미공개 (CCTV 및 방명록 확인 등, 마스크 착용)"이라며 접촉자가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접촉자를 100퍼센트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사용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방문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100퍼센트 확신하는 거죠? 이렇게 동선 미공개와 제대로되지 않은 일처리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선 미공개로 인해서 원주시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원주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선 공개 요청드립니다. 또한 빠른 일처리로 원주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조합·업무대행사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1,056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서00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개개발(주) 김00 대표이사, 기타 관련자들을 엄벌하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김00 대표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의정부시 관내 거주 무주택서민 1,678명으로부터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아파트 2,581세대를 신축한다.’며 신청금, 부담금,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일인당 5천여만 원 합계 766.6억 원 가량을 ***신탁사에 예치하도록 한 후 2017.11.부터 2020.4.에 이르기까지 67회에 걸쳐 불편, 부당한 방법으로 249.6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대표 김00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했으나,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합장 서00, 업무대행사 대표 김00 등을 엄벌하여 서민의 눈물을 꼭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그 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4.경 위 김00, 서00, 채00 등 일당은 의정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 34,956㎡(10,574평)에 지하6층 ~ 지상 59층 8개동 전용면적 65~137㎡ 2,581세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일명 ‘**역세권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이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토지 100% 확보, 사업승인 득, 연내착공’ 등의 캐치프레이저를 내 걸고 동· 호수, 평형 등을 지정하는 등의 일반분양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을 빙자하여 2017.4.부터 2017.6.에 이르기까지 약 1,678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 앞서 지적한 대로 766.6억 원을 ***신탁사에 예치하도록 한 후 2017.11.부터 2020.4.에 이르기까지 불편, 부당한 방법으로 249.6천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업지구내 토지를 단 한 평도 매입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업지의 경우 단일 토지주로 이 토지주와 2017.4.3. 부동산매매약정서라는 것을(가칭)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채현석 명의로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 초기 사업시행방식을 놓고 토지주와 추진위원회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때 이미 토지주는 추진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서의 해제를 통고하였으나 이런 점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서00, 김00 등은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여 조합원 1,678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토지주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단 돈 1원 한 장 지불하지 않은 채, 단지 불완전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이유로 토지를 100%로 확보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조합 측의 청구를 각하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합 측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 처분했습니다. 비록 조합 측이 상고하여 이 사건이 2020.11. 현재 대법원 민사2부에 계류 중이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할 개연성은 크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송이 아니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서00, 김00은 여전히 ***신탁사에 예치된 516.9억 원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에 의해 더는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동결조치가 이루어지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운영비(조합장 급료 등)를 연리 8%로 차입해서 사용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00, 김00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간곡히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빙자하여 서민들의 돈을 갈취한 저들 곧 서00, 김00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엄벌을 받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8. 의정부**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입주추진(비대위)위원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조직에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보건교사 폐지를 요구합니다.(각급학교 보건직 공무원 배치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5,963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44/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한 학교에서 학교의 환경 위생업무의 업무분장을 두고 보건교사가 교장을 갑질이라며 신고한 내용입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업무분장의 권한이 있으며, 보건교사는 학생 및 교직원의 환경위생, 건강관리를 본인들 채용하는 임용고시에서도 공부하는 과목이며,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나 미세먼지 관리, 교직원 건강관리 등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학교조직에서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몇달전에는 국회의원 OOO에게 로비까지 해서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과하려고 학교보건법 개정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해보다 보건교사의 업무가 약간은 과중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병청처럼 몇날몇일 야근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 시국에도 보건교사들은 무조건 칼퇴근에 중간중간 보건실에서 티타임도 합니다. 등교학생들 체온재고 관리하는 것도 다 담임의 몫입니다. 각종 보건교육(성교육, 흡연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등)은 현재 외부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료를 따로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교사가 필요할까요? 본인들은 학생들 건강 및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해야한다고 하시는데 학생들 건강은 약만 주면 건강관리가 되는겁니까? 학생들 보건교육은 외부강사를 부르면 다 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건교사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교사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일단 보건교사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보건직 공무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환경위생보건관리가 되어지길 바라며, 차라리 보건교사를 폐지하고 교과교사를 더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또 공매도금지같은 뒷북대응으로 개미투자자를 2번 죽이려고 하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450

10월 들어 대주주3억 불확실성으로 코스닥은 약 10%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후 급락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때늦은 공매도금지로 인하여 기관 외인은 공매도로 수익을 본 반면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대주주3억 고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 급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뒷북대응,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대주주10억 유예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더 이상의 개미투자자들이 불평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경주시에 전국의 유해 페기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255

전 경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두류공단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의 각종 페기물이란 페기물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0 10월 기준으로 페기물업체 32개소, 화학제품 4개소, 페기물 재활용 비료제조 업체 2개소 등 57개소 입주해 있고 여기에 의료페기물 소각장과 정세환경기술의 지정일반 페기물 소각장이 있어 악취민원이 쇄도하는 중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다시 H주식회사 산업용 페기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직접적인 안강, 경주 뿐만 아니라, 포항 상수도에 위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는 안됩니다. 왜 전국의 각종 유해물질들이 이 경주의 작은 마을로만 오고 있는 것 일까요? 지금도 모르게 지하수와 공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데...! 왜 경북이여만 하나요? 아이들의, 어르신들의, 주민들의 목숨을 더 나아가 인근 도시의 시민들을, 죽어가는 환경을
제목: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대폭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941

현재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무려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가 시험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합격률이며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그 누구보다도 지식과 성실함이 중요한 의사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의료사고들은 의사의 수준이 좀 더 높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 중인 의사국가고시의 합격률을 사법고시, 행정고시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을 청원합니다.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통과하기 위해 의대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이번 의료파업 때처럼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행동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본인들 스스로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의료 수준도 더욱 높아져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민 극저신용대출제도 마련하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252

인터넷 언론 기자로 취재하고 블로그 기자로도 활동하는 시민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소시민 긴급 소액 대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극복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 안내' https://ggwf.gg.go.kr/archives/50087 코로나 관련 지원금 받아야 할 시민중에는 못받은 시민도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시민이 부정 수급한 시민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부정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 시기에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같은 제도를 모델로 신용이 낮아도 무이자로 1천만원까지 서민 대출해 줘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 하시는 시민, 알바 하시는 시민 일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줘서 회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돈으로 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장 취재- 생계위기 소시민 복지 행정 위기에 처하다' http://m.blog.naver.com/ssk9058/222124734806
제목: 택배기사 주 5일(토요휴무) 근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6,63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강산이 두번씩 변할만큼 오랜시간을 택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다가와 이제는 택배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수없는 그야말로 생활의 일부가 된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이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택배이용회수가 50여건 이상으로 그야말로 택배없는세상은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은 하나의 트렌드가 된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편리함 뒤에는 대가가 뒤따른다고. 계속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및 피로누적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택배 기사분들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국회에도서도 택배기사 처우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이 다루어 지고 있는줄 압니다 택배기사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건장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기업및 관공서는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택배업계에서는 딴나라 이야기 로 치부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 8월 14일 택배없는날을 지정하여 택배기사분들 하루휴무를 하게되었다는 뉴스가 큰 이슈가 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28년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특별휴가이며 택배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눈 올바른 휴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 댔지만 정작 택배기사들은 그날 하루쉬면서 만감이 교차했으며 자괴감마져 느낀 기사님들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들어서만 10여명 이상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과중한 업무로인한 스트레스로 많은 택배기사님들이 일선에서 신음하고 있는것또한 사실입니다 로켓배송이네, 총알배송이네 하면서 주문다음날 받아보는 정말 착한서비스는 단연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말할수있죠 무한경쟁속에서 계속 떨어지는 택배단가 문제도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단가 속에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만 하는 택배기사분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택배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도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열악한 환경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배송에 임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섰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주문하고 내일 받아보는 총알배송도 좋습니다만 토요일만은 택배기사들의 휴무로 양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 택배를 사랑하는 사람 씀 *
제목: 상속세 폐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3,217

상속세 폐지를 원합니다. 자수성가해서 평생 성실납세하고 알뜰하게 절약해서 모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왜 또 사망했다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자들은 자발적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야지 죽었다고 징벌적 세금을 물리면 안됩니다 예전에 상속세를 많이 내게한건 소득세가 그만큼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내지못한 세금을 죽을때 다 내고 가라는 취지인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다해버리면 안내도되는 세금이라 불합리합니다 생전에 성실납세를 하고 모은 돈을 후손에게 물려줄때 공정하게 상속세를 폐지해주십시오 누가 요즘에 기업활동합니까 리스크많은 사업접고 아파트 건물 등 재테크 잘해서 부자되려고하지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하고싶겠습니까 기업을 상속하면 패널티도 있던데 세계 유일하더군요 제발 합리적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과거 근무한 군부대 방문  제도 검토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190

대한민국 남자들은 노인이 된 후에도 젊은시절 근무한 군부대에 대한 강한 추억이 있어서 80~90세가 되어도 그곳을 어렵게 다시 가보게 되지만 군부대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또는 보안문제 때문에 안될거라 생각하고 정문근처까지만 갔다가 아쉽게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한지가 50-70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근무사실도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단30분만이라도 둘러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환영받을 수 있는 좋은 보훈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해 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이제 동학개미들에게 빚을 갚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1,231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으로 최근 은퇴를 하고 귀촌을 준비해 왔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사회와의 작은 연결고리를 남기는 심정으로 은퇴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한 대형 우량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예외없는 폭락으로 자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투매를 불러 증시가 나락으로 치달을 때 동학개미들의 용기있는 봉기가 아비규환이 된 증시와 국민 심리를 살려내는 신기한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의 용감한 봉기 덕분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동학개미들이 한없이 고맙고 그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진 빚을 갚을 차례라 생각되어 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님께서 동학개미들에게 진 빚을 갚으실 차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빌미로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적 투매에 의하여 나락으로 치닫는 증시와 그로인해 패닉 상태에 빠진 민심을 동학개미들이 용기있는 봉기로 구해내는 현상을 대통령께서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수십년 주식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살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대통령께서도 동학개미라 호칭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격려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을 필두로 경제 정책의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동학개미들이 더 확신을 갖고 주식시장을 떠받치도록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의 실천적인 펀드가입을 동학개미들이 수익으로 이끌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동학개미들에게 큰 빚을 지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대주주요건 10억을 3억으로 하향시 동학개미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 열배 오르는 10년 동안 10년째 주가지수 2000대에 갇혀 박스피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우리의 증시가 k-pop, k-food, k-방역 등과 발맞추어 후진성을 탈피하고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대주주요건 10억에서 3억 하향으로 그 싹을 문질러야 하겠습니까? 코스피 3000 시대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증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동학개미들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과 공평하지 못한 과세제도에 의하여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 채우고 개인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정녕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안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린 동학개미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내는 코스피 3000시대가 오면 과열이고 비정상입니까? 정녕 주식시장이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희망을 잃어버린 동학개미들의 무덤이 되고 만다면 우리 주식 시장에는 다시는 풀이 돋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증시는 영원히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이제 동학개미들을 토사구팽하시는 것입니까? 효용가치가 끝났다고 동학개미들을 무덤으로 몰아넣으시고 주식투기꾼들은 결국은 필패한다고 그 무덤에 비명을 새기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 동학개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학개미도 국민입니다. 부디 민심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홍남기는 10월에만 약 10% 급락한 코스닥시장을 보고 있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857

기재부장관은 현재 개인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가? 10월에 들어서만 코스피지수는 1.4% 하락한 반면 코스닥지수 858에서 778로 약 10%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에만 기관은 1조5000억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들이 대주주3억건으로 어쩔수 없이 토해낼 주식을 싼값에 대량매수 하기 위합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배만 채우는 이 부당한 대주주3억 하향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하십니까? 현재 코스닥 급락에 대한 모증권사의 보고서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똥고집 부리시지말고 대주주10억 유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하지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제목: 다시한번 로드킬 반려동물의 확인 절차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2,390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효자 사거리(연일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로드킬 당한 저희 강아지가 바로 다음날 쓰레기와 함께 소각처리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승용차는 시에서 온 환경미화원 차였고, 그분이 담당 차에 인계한 뒤 담당 차는 하치장에서 다음날 24일 토요일에 일반 쓰레기와 같이 태워버렸습니다. 저희 강아지 누가 봐도 깨끗했고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기도전에 이미 (내장형 마이크로 칩) 칩을 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스캔 작업만 거쳐도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사체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피켓까지 들고 서있었기에 제보로 데려간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길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자체가 처리한다는데, 동물보호법상 등록된 동물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되찾아갈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간단한 칩 확인 절차도 없이 함부로 동물 사체를 처리했으면 강아지의 주인인 저희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3991 무엇보다 강아지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아이에게 칩 내장을 한 것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쓰레기로 간주될 걸 반려동물의 주인분들은 뭣하러 반려동물을 등록해 놓습니까?.. 사망했다고 주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는 관활 구청에서 사망한 동물들을 냉동 보관 (통상 10일) 해놨다가 업체에 의뢰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체라도 데려와 안타까운 마지막 길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주변 분들 상심도 큽니다.. 저의 강아지와 같은 사망한 반려동물들의 처참한 마지막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간에서 다친 반려동물들의 소유자 확인 의무화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사망 동물 보관법이 전국에 시행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청이 생명경시 사상에 위배되는 행동을 줄이는 길이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예정인 기억의 성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65,797

세월호사건을 추모하여 목포항구 고하도에 세금 1,500억 투입해 ‘기억의 성지’ 건설 예정인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막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김포불장 비규제지역으로 언제까지  냅둘것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540

김포 지금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공해진중인데 왜 규제지역으로 편입을 안시키는지요. 서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제발 실사 나오기 힘들면 지역부동산 모니터링이라도 해보세요. 제발이요.
제목: 드라마 펜트하우스 검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1,129

아무리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한들, 지금같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왜, 티비 시청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국민의 정서를 침해하고 전체적인 국민갈등을 유발하는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검열을 부탁드립니다. 19세 인증 시청또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1.사회적약자는 항상 갑질에 대상이여만 하는가? 사회적약자는 왜 항상 드라마 타겟이 되어서 2차적 피해 (정신적, 심리적) 으로 왜 또 상처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현재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모방범죄' 를 자극시킬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국가정서를 어지럽게 하는 부분(불륜의 정당성, 집단폭행의 정당성, 합격조작 정당성 등등 ) 들이 다분하여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국민의 정서에 옳바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방송심의 위원회에 검열과 19세 인증을 통한 시청을 도입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통령 비하발언' KBO 총재 정지택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9 ~ 2020-11-28
참여인원: 21,842

KBO 총재 정지택은 사퇴하라! 정지택은 KBO 이사회가 차기 총재 추대 안건을 의결한 뒤 가진 식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 '차기 대선은 보수' 등의 발언이 거침없이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지택 총재를 추대한 뒤 (각 야구구단의) 사장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으로 표현하며 '차기 대선은 보수가 돼야 한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지택은 자한당(현 국힘)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의 형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1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대통령 해외순방도 동행한 'MB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새로운 총재를 추대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하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차기 대선까지 언급 하는건 정부 보조금 200억원을 받는 기관의 총재로 부적절하다. KBO 총재 정지택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0. 2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스마트폰 제어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240

안녕하세요 몇달 째 '패밀리 링크'라는 앱을 사용해온 사람입니다 패밀리링크란 청소년 스마트폰 제어앱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 확인/제어와 사용한 앱 확인, 앱 설치와 현재 위치한 곳 등등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우 훌륭한 앱이라고 보실 수 도 있으시겠죠 이 앱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그렇게 얽매여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패밀리 링크를 설치하게 된 이후로 스마트폰에 더 집착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용시간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저희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할 때는 저희가 친구들과 만나는 공간은 스마트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마저 못하게 15분만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저흰 소통공간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이 앱을 좋게 사용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하루 사용 시간 15분. 이건 너무 심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청원 관계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리셨을 때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 스마트폰으로라도 웃는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들 하죠 어딜가나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우리 나라가 그런 방면에서는 세계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아버리면, 1위를 한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어른들만 사람입니까? 어른만 인터넷을 사용하라는 건가요?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사용 하게 해주세요 청소년 스마트폰 제어앱 제발 없애주세요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오류로 폐업까지 누구에게 손해배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285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아무도 책임 지지 않을려고 하는 부산시>> https://news.naver.com/main/********** **일보/‘코로나 돈가스 집’ 소문에 월 2천 매출 식당, 결국 폐업… (2020년 10월 13일) “언니야,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단다. 지금 부산시 사이트에 나온다는데. 언니, 알았나.”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숨 가쁘게 걸려온 지인의 전화. 당시엔 코웃음을 쳤다. 상 치르느라 일시 휴업 했는데 손님이 올 리 있나. 무심히 부산시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봤다가 황당했다. 확진자 동선에 ‘***** 남천점’이란 우리 가게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뭐꼬.” 담당 부서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역시 확진자가 다녀간 건 다른 매장이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잘못 표기했단다. 부산시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사에도 일일이 전화해 사실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미 ‘코로나 돈가스 집’이란 소문이 퍼져버린 뒤였다. 월 매출 2000만 원 이상 찍던 식당엔 손님 발길이 끊겼다. 5월경 남편까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결국 6월 말 폐업 신청을 했다. 날린 돈만 수억 원. 살던 집까지 팔아 마련했건만, 이젠 남의 가게가 돼 버렸다. 그때 지자체가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졌을까. 그날 이후 하루도 맘 편히 잠들지 못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CRPS 2유형(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후유장해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32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발목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목인대 재건술을 하였으나 통증이 1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타지역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본래 수술한 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의심된다며 서울병원으로 의뢰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검사 후 CRPS 2형(수술,외상등으로 인하여 신경손상, 이상이 있는 경우)을 진단 받았습니다 계속 된 발목 통증과 경직, 붓기, 감각이상, 돌발통, 작열감, 살이 찢기는 고통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들이 보이는 각종 증상과 한달에 한번씩 케타민이라는 고위험성 약을 맞으러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생활을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탓인지 구하기 어렵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CRPS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사항을 인정 받지 못해서 배정받는 순위도 후순위일뿐만아니라 아직까지는 장애등록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1.개인 보험사에서 들어놓은 보험 항목에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후유장해를 의사에게 진단받는것 조차도 어려운 일이지만 받더라도 CRPS, 통증 , 통증으로 인한 운동기는 저하 및 장애는 평가 항목조차 없고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사항입니다) 2. 산정특례를 신청했더니 검사결과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진단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감각기능이상, 붓기, 경직, 작열통 등을 적어서 내고 진단받은 의사가 신청을 해주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의사 혹은 검사를 통해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자 본인에게 소명하라니요..저희가 아픈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부디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널리 관심있게 봐주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정당하게 보험료를 지불하였음에도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개인이 싸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지 모르고 예산에 맞추어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실입주 목적으로 산 게 잘못한 걸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1,015

동생이랑 제부는 늦은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동생은 늦게까지 공부하다 일반 기업에 다녀서 월급이 많지 않았고, 제부는 공부를 하다가 늦게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서로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낳고 대출포함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기는 백일때부터 친가에 데려다두고 금요일저녁에 데리고와서 일요일에 데려다줬습니다. 아기가 크면서 엄마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데려다줄 때 울고불고..상상이 되시죠. 동생도 데려다주고는 밤에 울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시지않습니까. 능력은 있지만 나이가 많은 여직원을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는것을.. 아이랑 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 수입이 줄어든 게 문제였습니다. 동생네는 아이할아버지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이요. 거기에 노할머니 용돈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제부가 결혼 후 변변한 옷 한벌 사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부는 결혼 전에 동생이 둘이 같이 입으려고 산 파카와 결혼 후 엄마가 사준 코트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늦은 나이에 낳은 아이의 옷도 몇 벌 산게 없습니다. 친구들의 아이들이 크니 옷을 물려받아 입혔습니다. 어떤 엄마가 눈에 넣어도 이쁜 자기 아이에게 이쁜 새옷을 안입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다른 동생은 아이에게 선물할 때면 항상 옷을 사줬습니다. 책도 새것을 산 건 몇 권이 안됩니다. 대부분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깨끗한 중고를 구하거나 친구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한번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울다가 왔다기에 왜 그러냐니까 사진을 못찍게 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사진값이 아까워서 못찍게 한 것이었습니다. 속이 터져서.. 대통령님은 이해가 안되시겠죠? 동생이 회사를 다닐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회사 퇴사 후에는 아이가 입던 옷도 커서 못입게 되면 500원 1000원에 팔았고, 쓰던 장난감에 심지어 동생이 어릴 때부터 아끼던 책들과 안입는 옷들까지 중고나라에 팔면서 반찬값을 얼마 벌었다고 할 때는, 사실 지지리도 궁상짓한다라고 말했는데 동생은 요즘은 젊은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곤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5년만에 집에 있던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친구도 데려오고 싶어하고 책이랑 장난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그리고 아이학교도 고려하고 그러면서 조금 싼매물을 찾다가보니 내년2월에 만기가 있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돈 없어서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진짜입니다. 동생네도 아이가 한 명인 이유가 한 명이라도 잘 키우자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 현재 아이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으니까요. 동생은 자기 아픈 것보다 아이가 기죽은 게 가장 마음에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엄마는 아이엄마대로 신경을 써서 밤에 잠을 못자고 먹는것도 늘 체하고 그러더니 방광염에 과민성대장염에 저혈압으로 쓰러지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들 눈치보고 기죽어서 잘 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게 대통령님이 원하는 국민의 삶인가요? 전세가 들어있는 집이어도 법시행 전에 사서 자기네는 안심이라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한 후 연락도 안되다가 부동산에서 모여서 상의를 한다니 그때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합의금이라도 받겠거니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변호사)는 참여 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상담한 변호사도 승소는 당연하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 아이와 아이엄마가 못견디지 않겠냐는 제부의 걱정이 앞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보자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변호사들 상담해도 자기들 이익때문에 다른 해결책은 생각도 안해주고 소송부터 하자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하는 일이니 당연하겠지만요. 소송을 하면 그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렇게 아끼고 살면서 집 한칸 넓혀가는 게 무슨 잘못이어서 아이에게 사진도 못찍어주고 아낀 돈을 임차인에게 합의금으로나 변호사들에게 소송비용으로 주어야하나요? 한푼 두푼 아끼며 집 넓혀가는 꿈을 가진 서민에게 왜 이런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주고 착하게 사는게 좋은 것 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지못하게 산 것이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착하게 생기신 임차인이 이렇게 나올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배우신 분이고 같이 자식 키우시는 분이시니 상식은 통하시는 분인줄 알았습니다. 법시행이전에 그런법을 만들지 몰랐는데, 왜 전세만기때 분명히 실입주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약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에게 사정하며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내보내야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왜 소송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일까요? 1. 신도 아닌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지 모르고 자기네 예산에 맞추어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실입주 목적으로 산 게 잘못한 걸까요? 2. 한푼두푼 아껴서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큰 집을 산 게 잘못한 것일까요? 3. 임차인을 내보내는 비용과 소송비용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비용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답변 한 번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시행이후 초기라서 혼란스럽다느니 혹은 원론적인 답변은 듣고싶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올림
제목: 과천**유치원_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악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287

과천**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계획에 응모하고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여 2020년 9월 18일자로 분할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측에서 원아부모들에게 보낸 메세지 상으로는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계획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메세지였고, 유치원에 유선으로 직접 문의해보니 해당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전환대상이 되기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합니다. 유치원측은 공립유치원 전환을 위해서는 유치원이 단독필지여야 한다는 제도를 악용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했고, 사유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도로에 직접 면한 유치원부지의 특성을 알고, 기대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에 강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의 문제는...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 토지공유자의 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아파트의 세대수는 2,899세대 입니다. 공유자의 총수는 3,000명 이상일 거라 예상됩니다. 20%이상일 경우 최소 6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20인이상의 동의"로 신청한 것이 공유자의 대다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역부족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1. 공유토지분할 신청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기존의 공유상태로 원복되어야 할 것이고, 2. 공유토지분할 신청자격 또한 현존 20인 이상의 동의로서 신청요건을 충족시키는 조항은 폐지시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역차별 해소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2,702

안녕하세요.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운명공동체이며, 사회 통념상 결혼 후 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동책임, 공동권리를 가집니다. 과거 대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로 이제는 부부공동 명의가 일반화되었으며, 최근 부부공동 명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부 중 1명 (남편 또는 아내)만 부동산을 소유하라는 전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률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누가 정부 정책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대상에서 부부공동 명의자를 배제시킨다면 정부 정책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합니다. 1. 부부공동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지 싫으면 한사람에게 명의넘기고 헤어지란 말로 들립니다. 2. 쥐꼬리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부부는 평생 세금만 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란 말로 들립니다. 3. 서울 중위권 주택가격이 10억인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부부공동 명의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종합부동세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독명의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단독명의자도 종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거나, 단독명의 공동명의 상관없이 10.5억으로 동일 적용하면 됩니다. 2. 상기 1항이 인별 과세 원칙상 문제가 된다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에 요건 외 부부공동 명의자는 실거주 요건을 추가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 명의 상태로 70세 이상, 보유 15년 이상, 실거주 15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80% 공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개선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어 은퇴 부부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술실의 ‘연쇄살인마’들을 처단해주세요! (법무부, 복지부, 국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7 ~ 2020-11-26
참여인원: 19,095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의료사고’로 조작되는 ‘살인’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왔지만, 은폐되어 왔습니다. ‘집도의’를 믿고 마취제를 맞았다가 정체불명의 유령수술이나 무단 장기적출을 당한 뒤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다음 요청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1]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술(이하 ‘동의 없는 수술’)인 유령수술, 무단수술, 동시마취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형법전에 따라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요청2] ‘동의 없는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몰수조항’을 적용해서 사회로 환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요청3] 범죄수술(동의 없는 수술), 면허대여, 수술브로커사업, 수술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운영되는 범죄의료기관들을 발본색원하여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복지부) [요청4] 2000년 초반부터 ‘수술’ 특히 ‘비급여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내외국인의 숫자를 파악한 후, 민•관 자원을 총 동원하여 ‘범죄수술’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복지부) ‘동의 없는 수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는 야만적인 ‘범죄수술’입니다. ‘동의 없는 수술’에는 ‘유령수술’과 ‘무단 장기적출(침습)’이 있고, ‘동시수술•분업수술’과 같은 괴상한 수술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엽기적이게도 21세기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서 각종 ‘동의 없는 수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과수술에는 칼이나 가위, 전기톱을 이용한 피부절개나 신체절단, 장기적출과 같은 잔혹한 인체침습행위가 포함됩니다. 외과수술의 잔혹한 침습과정과 ‘동의 없는 수술’이 만연하고 있는 한국의 괴상한 상황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술실에서 미스터리하게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4년 10월 27일에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는 ‘장유착박리수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외과수술에 동의하고 수술대에 누웠다가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위장을 적출(침습)당하다가 횡격막에 다발성 천공이 발생하여 인간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신해철씨는 ‘무단 위장 적출(축소)수술’을 당하다가 살해당한 것입니다. 강 모 외과의사가 신해철씨의 신체에 ‘무단 위장 적출(축소)수술’을 실행한 이유는 ‘광고용’혹은 ‘과시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첨부링크1 참조) 2016년 10월 26일 사망한 25세의 남자 대학생 권대희씨는 ‘동시수술시스템’이라는 엽기적인 ‘공장식 분업시스템’을 운용하던 ‘성형외과’에 걸려들어, 동시에 4명이 전신마취가 된 상태로 누워있던 4개의 수술대 중 한 개의 수술대에 누웠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유령수술공장’이나 ‘동시수술공장’들이 난립하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부링크 2 참조) 2000년 이후, 강남지역의 몇 군데 치과와 성형외과들이 유령수술설비를 갖추어 놓고, 대규모 수술광고를 시작하였고, 2005~6년경부터는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대형 유령수술공장’들을 짓기 시작하여 사망자와 뇌사자, 장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복지부가 싸이코로 변한 의사면허 소지자들의 ‘동의 없는 범죄수술’을 방치하다보니, 어느덧 ‘동의 없는 범죄수술’을 당하다가 살해당한 피해자와 불구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링크3 참조)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술실에서 야만적인 ‘범죄수술’이 ‘돈벌이’가 되어 만연하고 있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사에서 가장 엽기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간도살장 (성형)수술실’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돈벌이’를 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야만적인 싸이코 나라’로 낙인찍힐 텐데,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러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살인자(마)’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수술실’이 731부대와 같은 ‘인간도살장’으로 변한다는 간단한 순리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2020년 10월 ***** 회원 일동 故권대희님 유족 일동 故신해철님을 추모하는 사람들 ‘인간 존엄성’에 대해 보편적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 첨부링크 1_국과수, 故 신해철 씨 부검 결과 브리핑 https://www.youtube.com/watch?v=D1clBMNMj_U&feature=youtu.be 첨부링크 2_막가는 한국의 성형수술 https://www.youtube.com/watch?v=************** 첨부링크 3_[2020 국감] 수술실에 들어온 유령의 정체 https://www.youtube.com/watch?v=************** #권대희신해철 #권대희 #신해철 #권대희4주기 #신해철6주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