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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앙망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25

.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절규가 만 9년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NM. MB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NM)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
제목: 산업인력관리공단 실수로 3년 준비한 시험을 못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39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3년 동안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제 수험표에 나와 있는데로 20년 5월 16일 13시에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소에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이미 시험이 끝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18일 월요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해 보니, 전산 오류로 인하여 첫날 시험 응시한 수험생만 13시로 되어있고 둘쨋날부터는 9시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꼭 합격하기 위해 평일은 새벽 1시간 그리고 퇴근 후에 3시간, 주말에는 늦게까지 공부하며 시험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중인 시험을 보지 못하고 내년을 다시 기약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서 3주간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수험료 18,000원 환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 연락줄테니 제 연락처 남겨 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그마저도 3주가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제가 또 다시 연락했습니다. 당사자는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인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남의 일인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잘못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철 밥그릇만 지키는 탁상행정만 하는 인원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일하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농약 개발 및 성분검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41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17세부터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해 68세가 된 지금까지 50여년간 농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농사일을 처음 배울 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봄철 모내기를 할 때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의 손을 빌려 하나 하나 심던 것을 이제는 이앙기의 힘을 빌려 두 세명이 반나절이면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농기계가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이미 고령화 된 농촌 마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일밖에 몰랐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농약 때문입니다. 잔류농약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범한 소작을 하고 있는 저는 풀이 나면 제초제를 치고, 진딧물이 생기면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처음 농약이 보급되었을 때는 논 300평에 제초제 2kg 한 봉을 뿌리면 탈곡할 때까지 잡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중기, 후기 3번을 쳐도 잡초제거가 안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고, 농약 값은 상승하고, 노동력은 과중 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농약을 계속해서 치게 되면 결국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농약의 성분은 어떠한지, 효과는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을 위해 새로운 농약 개발에 힘써주시고, 시중의 농약 성분 검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기계들은 편리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농약은 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지금 당장의 경제 위축을 막으려다 국민 다 잃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중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492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지않으셨습니까..?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이렇게 써놓으셨던데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도 이런 시국에 등교를 강행시키고 싶으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유은혜 장관님은 아이들 첫 등교하는 길에 아이들과 악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팔로 화이팅!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고 오셨던데요..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장관님도 이 사태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라는걸 아신다는 증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애들이 이번 년도에 등교를 못한다고 등교를 강행한다는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지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뒤덮였고 팬데믹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껏 정부가 잘한 일, 못한 일 모두 많겠지만.. 제발 잘해왔던걸 끝까지 유지 좀 시켜주세요. 여태 잘해왔으니, 외국에서 칭찬받아가며 잘하고 있다고 정부가 스스로 느꼈으니,, 조금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바로 확확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등교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 그냥 좀 종식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좀 끝까지 조심하다가 정말 종식이 되고, 샴페인을 터트리면 안되는 것이었습니까..? 왜.. 코로나가 얕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그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급급했던 건가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민원/청원으로 의견을 피력했고.. 한 두개의 기사의 여론이 아닌 거의 모든 기사의 여론이 등교를 반대했는데 왜.. 아이들을 바이러스 속에서 등교를 강행하도록 하신건가요? 아니, 그랬다면.. 이제는 이런 사태를 인정하시고 제발 등교를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는 계속해서 울려대고 뉴스는 온통 코로나 확진에 관한 내용이 가득한데 왜.. 정부는 계속 '통제가 가능하다'고만 하시는 건가요.. 거리를 두고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시면서.. 밥을 먹는 것도 애들 거리를 두게 하시면서 운동부 합숙은 왜 허용하시는 건가요? 운동부는 다 같이 자고, 먹고, 씻고, 운동하면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마스크는 커녕 같이 숨쉬고 침튀기고 땀까지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주말에는 외출하며 이곳 저곳 다니고요... 정말로,, 애들 목숨, 건강보다 이번 입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이번 년도에 대학을 가지 못한다고 해도 내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 등교하다가, 운동하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떤 후유증이 생겨날지, 심지어 죽을지 온전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 메르스때 좋지 않은 일을 겪었기에 이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도 무섭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바이러스를 제발 좀 피하고싶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사과를 바라지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그저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중지를 시행해주세요. 지금 당장의 경제 위축을 막으려다가 현 전문가들, 의사분들의 경고처럼 국민의 반 이상이 감염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면 어쩔 작정이신지요..... 현재 매일 30-50명대의 확진자는 사실상 근 2주의 결과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도 뻔한데.. 그저 방역을 더 열심히, 감시체계를 강화.. 이게 정말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내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할 권리, 안전할 권리,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들을 모두 잃지 말아주세요.. 제발 다시 한번 등교 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양광 대기업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67

대기업 갑질을 고발합니다. ****은 발주처 라는 지위를 통해 협력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스케줄을 강요하여 협력사들의 야근 및 철야를 강요하여 주52시간 근무를 지킬 수 없도록 강요합니다. 회사차원에서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주52시간을 핑계로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협력사 신입사원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반말로 하대를 합니다. 업무적으로 갈등이 생겼다고 협력사 직원들에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했으면서 대놓고 밥도 먹지 말고 일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역시 회사차원에서는 계약관계상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협력사가 일하는게 사업주의 맘에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존중을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철야해가며 일하는 협력사들을 자기들 맘에 안 들게 일했다고 공장 밖으로 쫒아 내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다시 들여보낼 거면서… 대기업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2020년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심지어 군대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존중은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본인으 자식들이 이러한 환경서 근무해도 아무런 조치없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니 희생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업주 모든 직원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하면 아래 직원들도 결국 갑질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회사차원에서 잦은 인격모독 / 무리한 스케줄 요구로 인한 퇴근 후 삶의 상실(주52시간 위반 암묵적 강요)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몇 번 비슷한 청원이 동일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해외입양인의 가족 정보 접근 권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37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객원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한 해, 한국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외국인생활지원기관에서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귀환 해외입양인 친구들과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서는 이들 중 소수의 행복한 현재와 밝은 미래를 전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통해 이들 다수가 느끼고 있는 원초적 슬픔을 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강의 초급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가장 흥미롭게 소통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기소개, 고향 소개, 가족에 대한 소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흥미로운 소통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혼란과 깊은 슬픔과의 재회가 됩니다. 바로 한국에 의해 해외로 입양이 된 후 성인이 되어 다시 낯선 한국에 돌아와 낯선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해외입양인들의 경우입니다. 다수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그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인 반면에, 해외입양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그들을 버린 조국의 언어에 대한 만남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원초적 슬픔과 고통의 언어입니다. 혹시, 이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게 된다면 부디 너무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들이 이와 같은 큰 슬픔과 고통과 마주하면서까지 한국에 귀환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외입양인 친구는 그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우리를 내보낸 땅이자, 우리가 다시 한국과 이어지려고 노력하는, 성인의 눈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한국의 문화 유산을 되찾고 재발견하려는, 그러나 해외로 보내진 아이가 겪은 깊은 분리의 슬픔을 가지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며, 한국의 현재를 살면서 그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서로 간의 사랑과 존중을 발견하는 평화로운 삶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들의 의미있는 삶의 여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자 New York Times에 'Tell Me Who My Mother Is: A Korean Adoptee Seeks Her Roots'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입양인 카라 보스 씨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들의 삶의 여행입니다. 카라 보스 씨는 입양인 최초로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사회에 슬픈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스 씨는 1983년 11월 충청북도 괴산에서 장날 장터의 주차장에서 기아(棄兒)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두 살이었던 보스 씨는 충북 제천의 희망보육원으로 보내졌다가 1984년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현재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사는 보스 씨는 3년 반 넘게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보스 씨는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입양 서류에 가족을 찾을 단서가 딱히 없었습니다. 한국은 해외입양을 손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아동의 생물학적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입양기관에서 '고아호적'을 만들어 해외입양을 보내는 인간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이런 관행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기 전까지 계속 됐습니다). 보스 씨는 한국의 한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소송의 목적은 아버지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며, 아버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스 씨의 친가족들은 보스 씨와의 접촉을 거부했고, 친자확인 소송이 친아버지를 만나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법원은 서울대학교에서 DNA 검사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었고, 검사 결과 부녀일 가능성이 99.9%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스 씨는 끊임없는 법적 한계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권리’를 사실상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서글픈 현실에 그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카라 보스 씨는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에 슬픈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소송이 입양특례법에 입양인의 가족 정보 접근의 권리가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개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버린 부모의 권리가 버림 받은 아이들의 권리를 능가하거나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 때문에 부모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나’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환 입양인들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귀환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카라 보스 씨가 희망하는 것처럼 해외입양인의 가족 정보 접근 권리를 확보해 주셔서 추후 한국에 귀환할 또다른 카라 보스 씨를 위해 큰 선물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K-POP과 한류 등을 좋아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을 다시 찾는 우리의 해외입양인들에게도 따뜻한 말, 따뜻한 포옹,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한국을 떠난 것은 그들의 바람도 희망도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슬픈 과거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밝은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국제공항 관련 MBC의 편파적 팩트체크(?) 정정하고 방통위에서 시정조치하길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965

MBC 뉴스데스트 팩트의무게는 편파적인 보도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편집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조치 및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팩트의 무게에서 보도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전환대상자들이 직고용됐을때 제1노조가 되서 생기는 부작용, 이미 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일어나고있는 부작용은보도하지않았습니다. 그들이 제1노조가 되면 교섭권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내용 역시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내용입니다. 도로공사와 서울 교통공사, 코레일의 직고용사례를 추가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두번째 저들이 시험을 치고 입사한다고 청원글의 팩트를 거짓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 1100여명에 대해서는 채용시험없이 입사하는것이 팩트이고 이렇게 보도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2017년 5월이후 전환대상자인 800명이 치르는 시험이 왜 공개채용과 같다고 거짓보도하였습니다. 서류통과기준을 보도하고 그들이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보도하여야하지만 그렇지않았으므로 거짓보도입니다. 네번째 이들의 입사과정에 전국민들이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빼놓고 보도하였습니다. 그자리에 만약 공석이있고 직고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쟁이 있었을 것이나 이들의 채용과정에 경쟁이 누락되어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전환대상자를 비정규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회사 정규직은 약속받았습니다. 이사실을 얘기하지않은것은 명백한 오보도입니다. 위 5가지 이유를 들어 MBC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도이며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의 한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796

고인은 제 사촌 동생입니다, 2020년5월18일 사고로 사망하여 6월14일 장례를 치르기 까지 1달여 동안 장례식장 냉동고에 있다가 끝내 사과도 받지 못하고 눈을 못 감고 화장 하였습니다, 어찌 일언 일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인과 저와의 통화내용이 자동 녹취기능으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 *** 추레라에서 수년간 일한 베터랑 운전 기사였습니다, 어느날 ** **포장중기 회사에서 추레라 운전기사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그곳에서 일하였습니다, 동생은 이제껏 일해 왔던 것처럼 포장중기 운송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동생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추레라 운전기사로 스카웃 된 동생 한데 노예 아닌 노예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포장중기 회사란 특성 때문에 동생은 추레라 운전기사 외에도 포장중기 일을 강요로 일을 하였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위에 하루 종일 포장중기를 따라 다니면서 도로 일을 해야만 했고 심지어 전혀 관련없는 일까지도,,,,, 또한 퇴근시간 이외에도 밤에도 일을 시키었고. 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더군요,,,,!!! 사고가 일어난 날에도 ** 포장중기에서 고인에게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일을 시켜서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포장장비인 로우더 에 깔려 사망 하였습니다,,,(동영상 확보된 상태) 사고이후 사고경위를 듣기위해 고인이 근무한 곳인 ** ** 포장 중기를 고인의 배우자와 제가 찾아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은 자기네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특수 추레라 소속직원이라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서 따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일을 시킨 곳에서..... 사고난 그날도 **포장 중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할말 을 잊고 고인의 배우자 제수씨와 그곳에서 쫏겨나듯 나왔습니다,, 억울함을 풀기위해 고인을 장례식장 냉동고에 넣어놓고 1달 여동안 조사한 결과, **포장 중기란 회사는 2명의 이사와 1명의 사장 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고 다 가족끼리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사장 *** 은 이사들의 매형 이었습니다,, 또한 **포장중인 회사 사장인 *** 은 **포장중기의 대표 이면서도 **특수 추레라 지입을 위해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 특수 추레라 라는 곳은 유령회사로써 지입 넘버만 월10만에 빌려줬다고 하고 **포장중기 사장인 *** 이라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후에 알아 보니 근로계약서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더군요, (근로계약 맺기 전부터 일을 시킴) 장례식 바로 치르기 전 까지도 **포장 중기를 찾아갔지만,,**포장중기와 **특수추레라사업자가 같은 *** 이라는 사람이 사장인데도,,,, 역시나,,고인은 자기네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그럼 왜 **포장 중기에서 일을 시켰냐고 하니...!! 대답이 없습니다,,,, 사과도 없이 장례를 치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동생은 회사측 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사망 하였고, 운전기사가 아닌 현장 잡부처럼 일하다 사망 하였습니다,,또한 휴일도 없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노예처럼 일하다 자기일도 아닌 일에 사망 하였습니다,,, 만냑 동생이 근로계약서처럼 운전직만 하였더라면 현장에서 사망했을 까요?? 끝내 동생은 자기가 일한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사과도 못받고 죽었습니다,,, 꼭 동생의 억울함 죽음의 한을 꼭 플어 주시옵고 **포장중기관련자들이 처벌받게 도와 주세요,,,, 모든 자료는 녹취자료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기전 현장에서 **포장중기 일하던 영상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늘도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짐승같은 저희 가족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742

저는 40대 독신 여성입니다 아주 어려서 부터 아버지와 친척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14세때 가위를 사용해 저의 순결을 빼앗았고(가위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친척들은 그보다 어릴적부터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다가 14세 이후 자신들의 집으로 불러들여 자는 사이 실제 성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예민하고 순진한 성격이라 가정 환경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24세 대학 재학 시절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신병에 사용되는 약물을 학대의 재료로 삼아 살해 시도와 신체적 상해, 가해를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로부터 월 삼십만원의 용돈을 받으며 한 마리의 개를 기르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일삼고 한 사람의 일생과 희망을 짖밟은 저의 가족들이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말해본 적도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전에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서푼짜리 동정인척하며 감시를 일삼습니다 수시로 인격적 모독을 일삼으며 저를 정박아 취급하는 어머니와 지은지 60년이 다되어가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천재소리를 곧잘 들었습니다 아무도 일깨워 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제대로된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길을 가보는 기회는 모조리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도 원망한 적도 없고 주의를 탓해 본적도 없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아픈 개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스스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하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소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은 모두 진심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동생 동생의 남편 뿐이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조차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궈본적 없고 가족들은 제게 들어온 혼처를 그저 내보내기 바빴습니다. 불우한 환경속에서 자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친구나 친척들의 부모나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큰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재미로 아는 저의 어머니 가족 친척 동생을 벌해주세요 그들이 사회에서 받는 부당한 지원을 모조리 박탈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런 어둠 속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6월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천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집단의 전 며느리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426

6월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천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집단의 전 며느리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저는 2015년 5월9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저를 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결혼식을 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차명계좌를 빌려 달라고 가족들이 집단으로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예전에 사실혼의 여자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결혼식을 한 것이며 저와는 혼인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그 여자(내연녀)와도 계속 연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니 가족들이 집단으로 협박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아이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저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제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다 포기하고 살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기를 쳐서 불법적인 수입금을 흥청망청 쓰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만류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류하다가 추가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게 된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쫓겨나온 지 한 달 만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범죄 수익금이 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갔으며, 마치 제가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과다한 세금까지 부과되었고 그것을 해결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해결 할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전 남편이 섹스 동영상을 몰래 촬영 해 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전 남편의 협박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일명 노예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고, 내연녀의 존재에 대한 것도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시댁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기로 고소돼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 전 시어머니는 딸을 시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시키는 일을 했고, 부동산을 급매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저에게도 금고를 숨길 것을 강요했지만 응하지 않자, 남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코뼈가 부러지고 아이까지 유산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교수가 되기 위해 박사과정 중에 있지 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명문대학교 교수로 둔갑시켜 땅을 파는데 이용을 했으며, 제가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했고, 허영 끼가 많아 기획부동산에서 번 돈을 제가 다 사용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려 하자, 추가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영상의 협박으로 인해 집을 팔고 사기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사기행각에 동조를 하지 않자, 의도적으로 그들은 저의 카드를 빌려 쓰고는 갚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저를 궁핍하게 만들어 돈을 요구해 보라고 계속 유도 하였으며,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돈을 요구해 보라고 추궁하고, 폭행을 일삼았기에 살고 싶어서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제가 시댁식구들을 공갈‧협박했다라는 문자라고 저를 고소하여 피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낸 문자가 그대로 공소장에 올라와 있으면 문제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부 짜집기되고 중간 중간 앞뒤 생략하여 문자를 조작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폭행과 섹스 동영상의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노예계약서로 전 시어머니에게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제가 시댁 식구들을 협박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기행각을 한 것을 누구보다 제가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라도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해야만 했기에 서울고등법원판사 출신의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저를 올가미에 엮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기에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폭행과 섹스 동영상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래 문자가 협박문자라고 고소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 받은 문자 입니다. 그것도 뒷부분은 생략이 되어 범죄 일람표에 적어져 있습니다.(여기서 봉성리 땅은 사기를 친 땅입니다) ‘아참 0식씨도 여00한테 계좌 빌려 줬다. 그것도 말해야겠어요’ <삭제된 부분> '다들 빌려주는데 저만 안 그러면.. 안 그래도 그 집 미운 털이였는데 올바르게 살라고 하고 봉성리 땅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한테 눈물 나게 하면 저희 눈에 피눈물 난다는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제목: 2시간만에 바뀐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372

대법원 종국판결 결과가 2시간여만에 바뀌어서 왔다면.... 과연 그 판결문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사법부의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인격권, 재판권 까지 훼손하는 일이 얼마전 2020년 6월 4일 사법부의 심장부 대법원사건에서 벌어졌습니다(대법원 2020.06.04.선고 2020다******) 청원인은 2020. 6. 4. 대법원 선고결과를 재판부로 부터 휴대폰 문자, 이메일로 수신을 하였으며, 메일 안내에 의거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 홈페이지에서도 아래와 같이 2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사건 당사자들이 소송결과에 대해 가슴 졸이며 문자, 메일 그리고 인터넷 사건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습관입니다). <대법원 선고결과의 수신> " 파기자판(각하)-----> 상고기각으로 번복!" 휴대폰 문자수신 : 오전 11시 20분. "대법원 2020다****** 2020.06.04. 파기자판(각하)" 이메일 수신 : 오전 11시 42분. "대법원 2020다*****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4일 파기자판(각하)(으)로 사건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 확인 : 오전 11시 43분. "종국결과. 2020.06.04. 파기자판(각하)" (약 2시간 경과후) 휴대폰 문자수신 : 오후 1시 03분. "대법원 2020다***** 2020.06.04. 상고기각" 이메일 수신 : 오후 1시 43분. 대법원 2020다*****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4일 상고기각(으)로 사건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 확인 : 오전 11시 44분. "종국결과. 2020.06.04. 상고기각" 이상과 같이 청원인(원고회사)은 대법원 판결결과를 두번에 걸쳐 받게 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2시간 동안에 재판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판결이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과정을 알려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에 대해서 2주가 지난 현재 까지도 대법원으로 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아무런 답변을 명확하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청원인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게시해 놓은 글에 대해서도 “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거나 어떤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었는 것이 법원 업무의 특성이다 등”의 취지의 답변만을 게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저희로서는 재판결과가 번복되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의혹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 2시간 만에 판결내용이 바뀌었는지 대법원 법정에서 대법관의 선고내용은 무엇이었고, 결과통지와 관련된 업무절차, 나아가 재판절차의 흠결을 없었는지를 상세히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저 억울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에 의해서 “재심”청구하라는 취지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서 국민이 또 많은 소송비를 떠안고 재심청구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 처사이고 국민으로서 재판과정에 대해서 더욱 의혹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직권으로 판결문을 거둬들이고 다시 심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 법리적, 헌법적 관점에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법원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등록상표를 10여년간 회사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에 있는 상표권자인 청원인측이 부산지역의 유사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유명 클럽(주점)을 대상으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9. 4. 8) 원고 이의신청(2019. 4. 20) 원고 패소 판결(2019. 5. 23) - 특허법원 항소기각 판결(2020. 1. 9) - 대법원 상고장 사건 접수(2020. 1. 28)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2020. 5. 29) - 판결선고기일(대법원 2호 법정 10 : 00) 판결선고 - 종국 : 파기자판(각하)(2020. 6. 4)) ---> 표시되었다가 약2시간 이후 사라짐! - 종국 : 상고 기각(2020. 6. 4) 특이하게도 1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후 진정인측인 원고가 이의신청하자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려 소위 "괴씸죄?"에 걸려 패소했을 것이란 의심이 시작됩니다. 2심에서도 항소기각을 당한 후, 대법에 상고심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도 조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더욱 불신과 의혹만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정인 원고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으나, 관계 전문가들께서는 과연 이 판결이 사회정의상 용납이 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 전모를 상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이 확립된 법리들에 의해 너무나 위반되는 것들이 많아 상고이유서 페이지가 넘치고 넘쳐났습니다... 2시간만에 완전 뒤바뀐 것인지 아니면 일부 바뀐것인지 알 수가 없는 전대미문의 대법원 판결결과의 번복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들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선량한 국민의 의혹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결과통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오는 결과는 믿지 못하고 여러번 살펴보고 또 들여다 봐야하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서 몹시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민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해야 하는 상표법은 과연 상표권자를 위한 법인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사상표 사용자들의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상표권효력제한의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부당한 판결의 칼춤들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판결들을 양산하게 하는 빌미를 주는 잘못된 법률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개정되어서 약자들도 편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인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여동생이 죽기 직전까지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29,199

제 여동생이 데이트폭력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현재 제 동생은 얼굴 코뼈가 부러졌고 광대뼈는 다 함몰된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말을 안들으면 폭행을 했었고 헤어지자 할 때마다 본인 손을 자해한 사진을 찍어서 동생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여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도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끌고가서 목조르고 난간 밑으로 떨어 뜨릴려고도 했었습니다 동생한테 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죽일꺼라는 잦은 협박과 저희 어머니가 그놈한테 뭐라고 하니까 동생한테 진짜 니 엄마 그때 죽이고싶더라라는 말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놈이 연락이 안되게 제가 차단을 시켰는데 그놈이 제 동생이랑 연락이 안되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을 끌고가서 본인집에다가 제 동생을 감금시키고 한달 가까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강제로 관계 맺자며 성추행하고 거부하면 또 폭행하고 동생을 목졸라서 기절시키고 기절하면 다시 때려서 깨워서 다시 목조르고 제 여동생이 심하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칼을 들고 동생한테 진짜 사람 죽이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그놈이 외출 할 때는 제 동생 팔다리를 다 묶고 장농에다가 가둔 다음 외출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살기 위해 장농에 조그만 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제 여동생이 가까스로 탈출해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제 동생은 아마 죽었을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놈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감옥에서 살다 나와도 다시 와서 해코지하고 살인도 저지를 사람입니다 벌써 제 여동생한테 지은 죄만 해도 폭행죄 강간죄 감금죄 살인미수 죄등 이렇게 죄목이 여러개인데 우리 나라는 그중에서 가장 쌘 형량 하나로만 판결하고 판사님은 가해자가 반성문 몇장 쓰면 그거 가지고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형량 낮출꺼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여동생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나 저희 어머니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할 때마다 불안하다며 계속 전화합니다 제발 저희 힘없는 저희 가족들좀 도와주세요 이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악질이라 그전부터 감시 대상이였고 전 여자친구도 폭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분들이 조사하고 있고 아직 판결 전이지만 제가 이 청원을 쓴건 제발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 이런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고 죄를 지은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미워하겠습니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확실한 처벌과 법도 개정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익신고자 무고죄 협박 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238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와 공익신고자(****-***호) 무고죄 협박 등 독직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청원인은 2012. 10. 3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제1호 증) 하였으나 피 공익신고자의 청탁을 받은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하고 이를 은폐하려 경기교육청과 고양경찰서를 동원 실체가 없는 허위수사 후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처분이라며 “이첩 사건 조사결과 알림(**** 신고 제***호)”이라는 통지서(제2, -1호 증)를 보내왔으나 이는 공익신고내용인 무허가공장 불법 우레탄 제조(제1호 증 참조)와 무관한 조사와 처분으로 권익위 부패심사과로 이의 제기에 신고인에 대한 협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2019. 8. 7일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처분은 권익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 “부존재”를 정보공개 통지(제2-2호 증)로 공익신고 사안에 대한 처분 통지서(제2, -1호 증 참조)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임이 소명되었으며, 2. 위 권익위와 경기교육청 등 인권침해를 2014년 2.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 2. 27일 진정으로 접수되었으나 컴퓨터해킹과 인터넷접속 차단 등 인권위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계속된 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 의한 I.P 추적과 권익위와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에 의한 문서 절도(황교안 국무총리 공익신고자로 복권과 피해복구 처리 지휘와 이를 불복한 권익위 등에 대한 이낙연 총리 수사이첩 제3, -1, -2호 증)를 상담하며 보내온 인권위 회신(제4호 증)에 따른 정보공개를 요청, 청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공문에 의한 인권위 진정 취하, 각하 처분이 있었음을 확인(제5, -1, -2, 증)하고 당시 담당자였던 침해조사관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이 있어, 3. 위 인권위 허위공문 작성. 행사 건 공범인 권익위 신고에 서울 중부서 경제팀에 진정으로 이첩, 추가조사 후 인지 사건으로 서울 중앙지검 송치(제6호 증), 또한 법무부인권국도 동 지검 수사이첩(제6-1호 증) 하였으나 공람종결 처분(제6-2호 증)되었으며, 4. 인권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와 관련 이를 인권위에 진정으로 접수하였으나 사건 발생 1년 이상 경과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있어, 관련자에 대한 감사청구에 2016. 10. 31 인권위 행정, 법무담당관은 전화뿐 아니라 회신을 통해 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를 인정하며 이를 청원인이 원하면 재 진정으로 접수하여주겠다는 통지(제7호 증)가 있어 접수하였으나 같은 이유(사건 발생 1년 경과)로 또다시 각하 처분되었고, 2017. 3. 17일 인권위 조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가 있었음을 인권위 침해조사관이 인정하는 공문(제7-1호 증)을 보내왔고, 또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재조사의 조건이 인권위법에 충족됨에도 수차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함은 부작위한 행정처분이 아닐 수 없으며, 5. 인권위의 자정 기능을 믿고 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익신고자(제8호 증) 무고죄 협박 등 또다시 제기한 진정을 인권위는 2020. 3. 25일 접수(제9호 증), 1개월 23일을 조사 후 2020. 5. 18일 또다시 사건 발생 1년 이상 경과라는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제9-1호 증)을 함은 부작위란 행정처분을 넘어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며 독직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으로 국가인권위 등의 인권침해를 넘은 인권유린 대한민국 국민께 청원 올림입니다. 2020. 6. 18. 위 공익신고자 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