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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정부의 비리와 가해기업,검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747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밝혀진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가해기업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과거 박근혜정부의 계획과 작전, 그리고 재벌기업과 권력층의 유착 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혀졌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현재까지 해결 되지 못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1년 초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동반하여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게되면서 질병관리 본부와 아산병원이 역학조사를 합니다.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것이 밝혀집니다. 2011년부터2013년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아산병원.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폐하부(소엽중심)결절과 간유리음영.폐렴을 동반하고,폐기종,기흉.기관지 손상.그리고 일부는 폐섬유화 증상등 다양한 폐질환이 나타나고,이들을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제초제와 비슷한 전신질환을 유발합니다 .참사초기에 폐에만 집중했던 시기) 그런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습기살균제 관할부처가 약 8개월간 없어지는 공백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관할부처 없을 당시) 박근혜정부는 서울대 ***교수에게 판정기준 연구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조작이 됩니다.아산병원 *** 교수도 관여를 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앓고 있는 질환을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소엽중심의 폐섬유화로 피해자들을 1-4단계로 갈라놓고 대다수를 법적피해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진짜 피해자보고 가짜 피해자라고 합니다. 2014년 4월 환경부로 이관되고 변경된 피해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옥시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2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기에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옥시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사용했던 피해자들에게 전원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phmg는 유해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낙타가 바늘구멍들어가듯 좁고 피해자들에게 잘 나타나지도 않는 소엽중심성 폐섬유화로 판정기준을 바꾸어 대부분의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옥시는 영국기업입니다.영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버립니다.거기에 돈만 주면 나라도 팔아먹을 김앤장 변호사들도 개입합니다.(김앤장은 일제 강제징용을 한 미쓰비시, 일본제철,다이셀.영국 옥시등 변호함) 2013년 6,7월경 *** 미래전략수석실.*** 경제수석등이 논의하고 작성한 청와대 내부문건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라"고 하였지만 실질적 지원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고 가해기업을 열심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합세하여 진상조사 특별법을 막고,가해기업은 당시 자료들을 폐기하고 숨기기에 바쁘죠.그리고 당정청,검찰등이 유착하여 조작과 불법에 합세합니다. 피해자 한분이 2016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k케미컬.애경.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참사인 가습기살균제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몇명의 직원들이 심의종결 처리를 하여 ,공소시효를 고의적으로 넘기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시간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공정위 김**상임위원과 고**사무관등은 심의종결처리를 몇일 앞두고, 가해기업과 관련 로펌과 비공개 면담을 거치면서 작전을 짭니다. 고발된 기업과 작전을 짜는 그런 2016년 공정위는 도대체 어떤 행정기관입니까?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관입니까? cmit/mit 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러 자료가 있었고, 2016년 이전에 이미 애경 ,sk케미컬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여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도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다 무시한 채,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시간끌기하고 심의절차 종결을 시켜버리고, 처분시효가 도과되어 기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고 가습기TF팀을 만들어 가해기업을 다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합세하여 기업을 보호해줍니다.("검찰은 살인죄가 아니면 무혐의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피해자들이 살인이라고 외칠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범죄사실을 돌리더니 검찰 입맛에 따라 처리를 하나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건의 비리속에 현재 9년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피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비리가 너무 많아 3박4일 적어도 모자랄판입니다. 국민여러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지옥속에 살고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가해기업과 과거 정부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권력층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에게는 마땅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강원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53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거주중인 도민중 한사람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까지 청원글을 제가 작성하게 될줄은 몰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답답해서 제생각을 청원글에 까지 올리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된건 2020년 2월 국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였죠 중국에서 처음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기전에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것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것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막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마스크조달이 힘든 시국에도 중국에게 마스크를 주니 이런말도안되는 정치적 행보를 한 높으신분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발생지가 중국 우한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사태가 크게 터지니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의 발원지 처럼 여겨졌었죠 대구사태도 안전지침을 따르지않은 종교단체의 말도안되는 행보에서 시작됐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지역 어느 단체에서 집단감염이라고 안전문자나 뉴스가 나오면 그단체 그지역은 사람들의 이슈거리가 되었죠 근데 왜 지역과 단체 이슈는 뉴스거리가 되고 조심해야될 문제거리가 된다면 그걸 막지않는 국가와 윗분들은 뭐하시는거죠? 개인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놀러다닐거 다니고 유흥 즐길거 즐기고 지역은 청정지역이라며, 지역홍보나 하고있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소상공인들 힘들죠 근데 지금 이시국에 안힘든 직장인 소상공인 국민들 있나요? 다들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요며칠 확진자수가 천명이 넘었음에도 뉴스를 틀면 코로나 초반때와는 다르게 코로나 얘기보다 정치적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모습이 마치 코로나가 심각한 이런와중에 본인들 정치노름 지지율 올리려는 정치놀이 밖에 안보입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인구수가 월등히 많으니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나마 몇 안되는 코로나 뉴스중 수도권 뉴스가 대부분이였습니다. 확진을 받은사람은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시설 마련하겠다. 조치 취하겠다. 음성판정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관리하겠다. 인력보충하겠다. 동선파악하는 사람들도 인력보충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수도권만 해당하는걸까요? 다들 인력부족하고 힘든거 압니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 지역마다 방역이 지침이 다른걸까요? 윗사람들도 답답하지만 국민들도 다같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이겨내야하는 마당에 스키장 연말연시 동해안에 팬션 및 리조트 시설들 예약이 가득차있다는 상황을 알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작 동해안 시민들은 생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병원, 어쩔수없는 최소한의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만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를 계속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타지역사람들 아주 마음껏 활보하고다니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 강원도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많이들 놀러가면? 서울경기도 수도권 시민분들 가만히 있으세요? 입장바꿔서 생각해보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서도 누구든 어디든 안전하지않다. 타지역 이동 자제해달라고 한두번 말하는것도 아닌데 과연 실행되고있을까요? 그리고 시장님들 국회의원여러분들 그위에 계신분들 제발 일이 커지고 터지고 나서 어떻게해야할지 생각하지마시고 그전에 대책을 새우시고 어떻게하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종식할수 있을지 생각하시기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많이봐서?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다 코로나걸리고나서야 3단계 올리실껀가요? 이건 윗분들 각 시도 지역에 계신 윗분들 제발 본인들이 해야할일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그말에 동의하고 동참할거아닙니까 3단계 격상이 안되면 타지역 이동 자제가 아닌. 타지역 이동제한 통제라도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전 지역에서 확진자 대거 나오면 하실건가요. 제발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각 시민들을 생각하시면 지금당장 시급한게 무엇인지 무엇을해야하는지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을 한번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3,488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시거부 의대생의 재시험을 검토중이라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년에 보는 국기시험이 도대체 몇개인지요? 그것도 전부 단체행동하면 구제해줄 것입니까? 공무원시험때 코로나 확진자라 시험 못본 응시생들도 구제 못했습니다. 수능시험때 교사실수로 종료 종이 일찍울려 시험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강제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임대료 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현재의 보건복지 소위에서도 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과 수술실 cctv법 등 의료개혁법안은 20년째 상임위 통과조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가를 위해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고려하여 참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론이 바뀌고 있다구요? 지난번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참고 있는 국민들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사태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제목: 고3학생  양육비 20만원지원  졸업시까지  지원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8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코로나로 실직을 하면서 정부 도움을 받게되 법정한부모가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식당이며, 시장이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 고생하고 제손에 떨어지는 돈은 17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돈으로 3인가족이 그동안 살아야 했고 그래도 열심히 아끼며 살아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며 실직 후 법정한부모가 되어 지금은 더 열심히 살려고 아이들 위해 궂은 일도 마다 않고 살고 있지만... 깊은 골목 안쪽에서의 저희 가족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고.. 코로나가 더 악화되고 일자리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좋아지기는 커녕 계속 이곳에 남겨 질것만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실직하고 저희 가족은 더 허리띠 졸라매며 살게 됫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가장인 저는 지금 지병도 있고 성치않은 몸이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목소리는 듣고 수용해주려 하고 원하는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더군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커서 그혜택을 받겠지만.. 아직은 공부해야해 하는 아이들 이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코로나로 실직한 고3 자녀를 둔 한부모들은 지금 하루하루 쉬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인데.. 지금 시기에 취직은 어려울꺼 같아 알바라도 열심히 찾아 다니며 하고 있지만 고3아이 생일이 지나면 한부모 수당이 멈춘 다는걸 얼마전 어떤 엄마가 올린 글을 보고 알게 됫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고3 졸업때까지는 그래도 학생인데 졸업 전 까지는 한부모양육수당 도움을 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저같이 실직하고 알바 찾아다니는 한부모가정들에게 20만원은 정말 큰도움이고 저희 삶에 빛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 중단된다면 학원이며 공부를 멈춰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와'교육담당자'분들은 멈추어도 된다고 그리 생각 하시나요? 실직은 했지만 그간 들어온 양육수당으로 아이들이 뭐라도 배울 수 있었는데.. 다시 심해진 코로나와 실직으로도 힘든데 고3 생일 지남과 동시에 한부모 양육수당이 멈춤으로 왜 고3 아이들에게 공부를 맘놓고 할 수 없게 하시는 지요? 이 아이들이 졸업시까지 양육수당 20만원은 한부모 가정들에 정말 큰 보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부모가 지금 어려운 가정 형편에 지병들으로 제데로된 능력이 없어 뒷바라지도 잘 해주지 못하는데 그 20만원까지 중단된다면.. 지금도 힘들고 팍팍한 삶이 더 힘들꺼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졸업때까지 유지시켜 공부를 멈추게 하지 말아 주세요.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과, 다문화가정, 취업못하는 청년지원만 늘리지 마시고.. 이제 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청년들도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청년들이니 지금에 지원과 희망을 제발 꺽지 말아 주세요. 고3 졸업시까지 양육비 20만원은 저희 한부모들의 가정에 꼭 지원 되어야 할 힘이자 빛입니다.
제목: N번방 비슷한 피해유형을 겪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458

저는 2020년 3월부터 트위터에 제 사진을 도용하며 성 적인 말이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적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이니, 무시하고 신경 안쓰면 낫겠거니 하고 냅뒀던 와중 , 6월쯔음에 결국 트위터에 도용 및 성추행을 하던 사람은 대범해졌습니다. 저의 sns 계정의 링크를 올리는 등 아예 에게 농락하는 메세지를 보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글과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점차 심해져 저는 신고도 여러번 하였고, 고소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찰서를 갔을때에는 이런 사건은 신고도 되지않는다고 하였으며 제가 문제가 있다,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탓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 기관들을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 사람은 잡히지도 , 일말에 범인이 누군지 좁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사건은 점차 심해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저에게 야한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하거나 제 사진을 합성해 저에게 보냈고 , 연락을 테러하는 둥 성적인 말을 무차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직까지도 여태 수사는 발전이 된 것이 없고, 사건은 계속 이렇게 점차 심해져 저는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으로써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겪어 상담을 다니던 중입니다. 여러번 알아본 결과, 트위터는 우리나라 계정이 아닌지라 협조를 부탁해야한다는데, 외국에선 협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건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았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어 어떻게든 그 트위터를 만든 외국 나라에서도 협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도가 되지 않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숨고 혼자 힘들어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성추행 및 sns 상황이니, 한번만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조작된 수습평가 그리고 부당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430

[조작된 수습평가 그리고 부당해고] 저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는 집, 오래된 대소변이 방안에 방치된 독거 노인집을 청소하고 말벗도 해드리며 3개월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어르신들과 관할구청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피로가 풀릴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만료 당일, 뜬금없는 센터장의 해고통보. 저는 건강검진에서 종양 발견으로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병가신청 후 진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수습평가 점수 미달로 더이상 출근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 센터장 : "요양보호사가 발길질을 했나요?" - 어르신 : "......." 제가 노인학대를 했답니다. 말이 되나요? 60년 인생을 걸고 노인 학대한 적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집에 찾아갔습니다.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 어르신 : "(요양보호사가)발로 찼으면 내가 가만 있겠어요?" 네, 그런사실도 없고 어르신 답변도 없는 녹음을 해서 저를 자르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본부에도 찾아가 대표에게 이의제기 하자, 수습기간 평가는 온전히 센터장의 권한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조작된 아니 평가 근거자료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습직원을 부당해고 하는것도 센터장의 권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님,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한테는 한번도 사실확인을 안하십니까? 대통령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파헤쳐주십시오. 저는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복직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리두기 3단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473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5살3살1살 아이를 두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을 하고있으며 나아질기미가없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3단계로 격상시 자영업자들이며 모든 생활에 타격이 크겠죠 하지만 코로나 걸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그외에 직장들이며 병원..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확진자들..무증상으로 인해 자기가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도 모르는채 다니는 사람들로인해 전파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기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왜 그걸 아이들이 감수해야할까요? 이와중에도 여기저기 놀러다니는사람들..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하는 마당에 왜 질질 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5단계로 격상시킨지 보름이 다되가는데 잡히긴 커녕 매일 1000명이상의 확진자들이 속출하고있고 그민저도 치료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사람들도 대다수이며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면 모든 국민들이 생활에 타격을 입는건 감수하더라고 3단계 격상을 염원하고 바라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종식시킬 수 있다면 뭐든 못할까요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올렸다 내렸다하는걸 반복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때문에 지금 이상황이 더 악화 되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제계도 붕괴되어가고있고 하루빨리 결단해 3단계 격상을 해서 지금 이상황을 더 좋은방향으로 이끌어가주세요. 이젠 그만 논의하고 3단계 격상 해주시길 바랍니다.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하여 어린아이들이 마스크없이 뛰어놀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동부구치소 민원실 잠정 폐쇄 후 현재 수용자들 코로나 확진 급증에 대한 이의제기.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63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부구치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의 여자친구입니다. 동부구치소 어느 직원 가족의 코로나 확진 판정을 시작으로 현재 수용자 중 184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부구치소는 11월 27일부터 민원실 잠정 폐쇄 및 일반 접견 / 변호인 접견 모두 통제 시켰습니다. 그 이후 매일같이 변동 사항이 있는지 민원실에 전화를 했지만 동부구치소 민원실 측에서 한번도 확실한 답변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확산세를 보이며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 시켰습니다. 첫번째. 11월 27일 뉴스 기사에 “동부구치소의 출정교도관 가족이 확진돼 해당 교도관은 오전 출근 후 자택으로 복귀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12월 3일 속보로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들을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아울러 관련 사무실 등을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세번째. 하지만 15일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늘어 현재 총 22명으로,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용자 중에는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구요. 네번째. 그러다 오늘 입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12월 18일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수용자 전체 인원 중 7.6%가 감염됐다고 알렸습니다. 한달여간 동부구치소 측에선 불투명한 대답과 회피뿐입니다. 해당 수용자 직계 가족 또는 지정 민원인에게 코로나 검사 결과 여부와 확진일 경우, 치료를 어떻게 한다는 정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수감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이례적인 코로나 발병으로 수감자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밖에서 불안해할 가족 그들에겐 확실한 소식을 알려줘야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수감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재, 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 대책과 직계 가족 또는 지정 민원인에게 해당 수용자의 코로나 검사 결과 여부를 확실하게 알려 주십사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국영기업인금융감독원을해체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393

국영기업인 금융감독원을 해체하여주십시오. 1.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나오면은 그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금융회사 돈에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2.국민들의 생활에서 돈은 가정의 삶에 아주 중요한 최고에 세상살이가 아닙니까? 금융권에 문제가 생겨 괴로움을 당하면은 호소 할때는 금융감독원에 호소를 합니다. 기업에 호소를 한들 금감원 출신들이 버티고 있는회사는 열번이고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금감원 출신 직원들을 채용 할때는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혀서 돈을 포기 하도록 하며,기업편을 듭니다. 3.서민들이 은행이나 신탁사.카드사. 금융권의 횡포로 협박을 당해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해결은커녕 되레 기업편에 서서 오히려 힘없는 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금감원직원들이 곳곳에 높은 위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원입니까? 기업을 위한 금융감독원이지요. 지금 현재까지 분양사인 신탁사가 계약을 위반하고도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에서는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재산을 가압류하고 협박을 해도 금융감독원 에서는 피해자인 저희들 보고 돈을 구해서 지불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이회사가 금감원출신인 회장 . 사장이 있는곳입니다. (*******) 국민을위한나라. 국민을위한공기업.이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예 금융감독원을 없애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소수를위한.기업을 위한 금감원을 해산 해주십시요.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타워) 건물미화관리 80명 부당집단해고 말도안되는 현실 도와주세요 [최저시급X, 부당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76,550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건물미화관리 노동자인 어머니를 둔 평범한 30대의 국민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많은 이들이 코로나와 싸울 때,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일상과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최저시급이라는 생존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사건을 이야기로 들을 때 마다 능력이 부족한 저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에 위치한 ****타워에서 건물미화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건물미화관리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건물청소를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고 5시 까지 출근을 하여 오후 4시까지 청소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한 달에 받으시는 급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계십니다 일명 생존권이라는 최저급여를 받기 위해 같이 일하시는 직장 동료 분들과 합심하여, 급여 인상을 요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금은 집단 해고가 되어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잃으셨습니다. 급여 인상은 최저급여로 요구하였지만 교섭이 안됬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많은 동료분들이 이 추운 겨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가 다되어가는 12월 16일부터 노비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을 들었단 이유로 용역업체를 바꿔버리며 집단 해고까지 해버리더군요. 새로 바뀐 용역업체는 또 ** 家의 한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이런 게 일감 몰아주기인가? 했습니다. 평소 **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저로써는 대기업의 두 얼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부와 과거 독립운동을 후원했다는 이미지의 **가 대외적 행보와는 다르게 이런 일을 하다니요. 물론 대기업에서 직접 관리를 하진 않겠죠. 용역업체를 두고 법테두리 안에서 아주 자~알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용역업체의 소속인거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약자들에게도 평등하게 힘이 되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속된말로 말하는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사건들과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당장의 추위에 오늘도 밖에서 동료들과 외치고 있을 어머니를 위해, 빨리 일이 정리가 되어 다시 집에서 주무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동해시 한 초등학교 확진자가족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0,063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 관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 확진자 가족입니다. 저희가족은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위해 나름 애쓰다가 결국은 자녀의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일순간에 모든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희아이는 2학년 1명, 3학년 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학년 아이는 음성진단을 받았고, 3학년 아이는 그 반에서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양성(확진)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월 17일목요일 오후 3시 27분 힉교에서 긴급알림으로 학교내에서 학생1명과 직원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알림이 왔고, 그날 저녁 5시15분쯤부터 순차적으로 작은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에 사니 검사를 하고 2박 3일의 검사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서 한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에서 kf94 마스크를 쓰고 각자의방에서 생활을 하며 그래도 우리아이는 괜찮겠지? 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나만의 주문을 외우며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7시40분 보건소로 연락하면 확진여부를 알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작은아이는 음성, 그 후에 들려온 큰 아이의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보건소 직원분은 아이가 양성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온가족이 함께(당뇨가심한 어머니도 포함)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2시간을 기다려 겨우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올때만 해도 양성받은 아이와 아이 엄마는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아이에게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그냥 심한 감기 같은 바이러스야"라고 말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1년이 넘는시간동안 있었던 상황에서 이곳 동해는 무증상확진자나, 증상이 약한 확진자가 있을 생활치료센터 하나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2월 19일 하루종일 우리 가족은 동해시 재난안전본부와 전화를 할수 있는 곳은 모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그전에는 강릉생활치료센터를 갔었는데 거기도 꽉 차서, 속초생활치료센터로 갔다. 그런데 거기도 자리가 없다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말이었습니다. 대책마련회의를 12월 19일 토요일 오전에서야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이 1년동안 대한민국에 번지고 있는 사이 동해시에서는 지정 병원도 아닌 생활치료센터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는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루종일 민원을 넣고, 통화를 해 보았지만 도돌이 표 였습니다. 동해시 안에는 무릉건강숲과 망상오토캠핑리조트라는 시에서 관할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활용하지 않고,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타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아이 반에서는 집단감염이 이루어졌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사과의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전교생 약 1000명중 쉽게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운도 지지리 없어서 걸린거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등교해서 감염이 되었고 하필 저희 아이 반에서 1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면 분명 학교에서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 이 반에서만 이렇게 집단감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가정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안해도 중앙초 3학년 0반 아이 부모님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며 속앓이를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어머니들~~!! 우리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해시청 관계자 분들께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시에서는 청정지역이라고 관광홍보를 하며 청정지역이라고 홍보를 하였지요~그동안 우리 동해시민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거의 1년을 버텼습니다. 버틸만큼 버티다가 이제는 곪아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시민들의 안전은 얼만큼 생각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진받은 아이들이 치료를 원한 것도 아니고 격리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왜 동해시에 있는 자체 숙박업소나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할 생각은 못하시고, 타지역에서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에 손얹을 생각만 하시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저희 가족중 한 아이는 음성이 나온상태입니다. 제발 음성이 나온 가족만이라도 안심하고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살해봄 처벌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725

고양이 학대로 유튜브 수익창출 할려고하는 잠제적 살인마 법적 처벌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믿에 링크들어가보시면 얼마나 잔인 무도한놈인지 고양이학대 살해 영상을올리고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라는 식으로 유튜브 체널 설명해놧습니다 8월 24일 목포에서 고양이10마리를 나무상자안에 가둬 살해한 사건이있는대도 법의 안전망 안애서 고의적으로 그런것아니다 이미죽어있었다 원레 동물을 좋아한다 우발적으로 그리했다 는둥 헛소리하는 동물학대범들 처벌강화 청원드립니다 강호순&유영철&김대두&등 여러 연쇄살인마가 유기견&길냥이로 살해 연습한건 다아실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연쇄살인마 들은 길고양이나 유기견 으로 살해 연습을합니다 영국 한프로파일러의 연구결과 동물로 살해 연습 을하고 사람에게 시도할 확률이 극적으로 높다고 연구결과가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 일어난사건도있습니다 청소년이 고양이 4마리를 살해하고 그사진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는 잔혹한 행위를하고" 고양이를죽일때마다 짜릿했다" 라는 말도했더고합니다 잠제적 연쇄살인마들을 법적으로 엄중한처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벌금형뿐만아니라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줍니다 너무 약한처벌및 벌금이니 죽여도 큰문제안나겠지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해당 유튜브 링크는 밑에두겠습니다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소상공인 입니다.우리는 지금 세월호 2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428

저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며 음식점업>한식을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지난해11월 어머니께서 고령의 연세임에도 아직은 일을할수 있는 연세라 자부하시며 기존의 성업중인 매장을 권리금3000만원에 인수.운영 하던중 올해초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악재에 정부가 임시로 내놓은 코로나 소상공인 1차긴급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2000만원)로 3개월을 버티시다 연로하신 나이임에 홧병이 생겨 제가 대신 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올해7월 제명의로 사업자를변경 하여 나는 아직 젊으니 힘들지만 할수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기준없는 모호한 코로나 방역단계 시스템으로 저는 더 힘들어져 10월경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2차긴급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최종승인에서 같은 영업장 주소에서 사업자가 바뀌어도 직계가족은 보증서를 내어줄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양 비아냥 섞인 담당자의 말..."아,글쎄 절대 안된다고요~" 어머니가 코로나 소상공인1차 긴급대출금(2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일반사업자대출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등 그어떤 보증대출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그나마 한시적이지만 빚이라도 내 버텨볼 생각에 좌절감은 더 컸습니다. 그 후 또다시 정부의 그때그때 급조한 코로나 방역 행동지침을 따르며 현재 제게 남은건 밀린 임대료와 알바생급여 신용카드대금연체 집월세 각종공과금...급기야 저는 사채일수(원금400만원/이자120만원)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쩗은 업력에 신용등급도 낮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저에게 그저 자신감으로 부딪혔던 은행의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보냅니다. 딸아이는 곧 고교에 진학함으로 이제는 입학금과 학비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근자에 세월호에 승선해 있던 많은 우리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 그아이들과 비슷한 상황임에 틀림없다고! 그 아이들도 그들의 행동지침을 하라는대로 따랐을 뿐인데 결국 차가운 바닷속으로 ... 정부에게 묻습니다. 방역당국의 이해할수 없는 행동지침에 656만3천명의 자영업자의 위태위태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이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 저의 미천한 자부심과 소신이 흔들리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라는 이렇게 이쁜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누군가에겐 도움으로 누군가엔 절망인 재난지원금 공짜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기준없는 코로나 방역단계를 비롯 k-방역 자화자찬 하며 1200억을 홍보비로 쓰셨다지요?(언론보도) 12월9일 5시간만에 소진된 코로나 소상공인 3차대출은 예산이 3000억었습니다. 많이 배우신 위에 계신분들이 어련히 나랏돈을 잘 편성하셨을까요...! 저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매일 새벽밤 10층 베란다 너머를 바라보며 이너머엔 내고통이 사라질까, 적어도 고통의 밤은 아니겠지...? 나쁜생각을 합니다.그러다 혼자 남겨질 딸아이 생각에 병원을 다녀옵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해서...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중에 남은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이 생각납니다. 그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지...꼭 저와 같다고... 정부는 결정장애에 걸린양 기준없는 모호한 방역단계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그 어떤방법으로든 정치적으로도 이용하지 말며 그 누구든 억울함없이 고통없이 희생없이 현명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지금 이시간도 고통으로 잠못드는 이땅의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 입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무만 부각시키는 정부 . 부디 국민의 기본인 생존권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제목: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03,063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예비 살인마입니다 길냥이를 불법 포획 하여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을 연속 게재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신질환자입니다 더 이상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뢰 신속한 수사 진행과 엄중 처벌을 청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멸되는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74

코로나19 확산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최종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회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고,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하반기에 지급했는데,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립 포인트의 현금지급 안을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 2) 제안 필요성 : 연말이면 소멸되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소비를 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아 사라지는 규모가 매우 큼(최근 5년간 1조 5천억원, 기사참조 https://www.fnnews.com/news/202010071341147185) 2) 제안의 장점 : - 연말이 지나면 소멸되어 기업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정부담 감소 - 통신사, 항공사, 카드사 등 소비자에게 지급할 포인트가 강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를 재정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권리 보호 - 카드, 휴대전화, 항공 등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단위별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가족, 세대 등) -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포인트 소멸로 인한 이익적립이 아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사회공헌) - 관련법규 정비에 필요한 시간 최소화 가능 : 행정부 - 국회의 의지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 - 기타 포인트에도 적용 가능 : 캐쉬백 포인트, 주유 포인트 등등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포인트를 현금화 가능하도록 한시적 법률 개정안 마련
제목: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의 해임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986

법무부 실장을 지냈던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차(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행위는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고, 이 시민단체는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 KBS 의 '수신료 동결' 및 '구조 조정', '평균 연봉 1억 1천 임금 삭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463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질 낮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만한 '빚잔치 경영'이 쌓인 결과입니다. 또한 뉴스 보도를 보았을 때 KBS는 공영방송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보수 세력의 개로, '문재인무현' 시절에는 진보 세력의 개로 살아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쌈싸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KBS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KBS는 수 천명의 유휴 인력을 놀리면서 평균 연봉 1억 1천만원이 넘는 철밥통을 지키고자 수신료를 인상하려 듭니다. KBS가 국민으로부터 '최종 불신임'을 받아 해체당하기 싫다면 수신료를 동결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운영 조작을 통한 부당 이익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41

****** 운영 조작을 통한 부당 이익을 막아주세요 게임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현 사회에 있어서 확룔 및 운영체제 조작을 통한 유저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 ** - ******4 ]을 막아주세요 수 년간 애용해온 유저로서 아래와 같은 부당 운영으로 유저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과 같이 중독되어버린 유저들을 대상으로 공정하지 못한 운영(아이템 확률 조작 / 게임 캐릭터 스텟 조작 / 게임 보정 / 잠수함 패치 등)으로 현글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은 분명한 사이버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게시판에 많은 유저들이 불만을 호소하지만 운영진에 의해 글이 삭제되기만 반복될 뿐 어떠한 해명없이 조작의 운영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나마 유저들의 소통창구 였던 유명 개인 방송인 마저 **의 현금 결제 아이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불법 운영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청소년 포함 수만명의 유저들은 조작 운영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처럼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의 유도 정책에 무참히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글 널리 알려주시고 꼭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자 이용구 법무차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595

현직 이용구 법무차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술취한 승객 이용구 법무차관을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를 위하여 잠을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 서초경찰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철저하고 진솔하게 조사하여 법적인 책임을 다시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용구는 대한민국 법무차관으로서 품위와 자질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같이 부도덕한 법무차관 이용구 범죄자를 법무차관직에서 즉각 해임할것을 요청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법무부의 차관이 선량한 택시 운전기사를 무고하게 폭행하는 범죄인이 법무부 차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가의 수치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질부족의 법무차관 이용구를 즉각해임 할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범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의 소임을 정상적으로 처리 할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돈없고 권력이 없는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치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며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자질이 부족한 정부 관료는 퇴출되어여 하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사에서 공표하였으며 이를 대통령 스스로가 지켜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거늘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를 잘 이끌어 갈수 없다면 현 정부가 적폐의 대상입니다 하루 속히 이용구 법무차관을 즉각 해임하여 주실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제목: 종교지도자의 범행에 가중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736

지난 1998년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강에 정의에 '영적 안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즉 완전한 건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신성을 추구하며 세상의 불합리한 일을 견디기 위한 균형에 영적인 생활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의 신도들에 대한 물질적 육체적 착취는 민형사상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생활마저 붕괴시키는 이중적 피해를 낳습니다. 평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구축해온 것이 붕괴되는 개인의 정신은 어떤 상태에 이를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정신적인 피해의 영역에서 확장된 영적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종교지도자의 성착취가 낳는 육체와 정신의 피해에 영적 피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지도자의 형사범죄는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역할을 고려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구축해온 '종교 소비자'들의 영적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의무 또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제를 다룸으로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주제를 끌어들이자는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가 오롯이 인간의 역사 내에서 상상력의 산물로 발생한 정신적 세계관으로 치부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이야기들은 같은 당위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민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정신보건의 체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형사범죄에 대한 무거운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