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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장관님께 정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님 다름이아니라 올해 6년차 예비군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를 1학년만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워 휴학하고 먹고살길이 없어 복학을 못하던중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년제 전문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체육과에서 전기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1년을 다닌후 졸업학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예비군 동대와 35사단 동원지원과 등 제가 민원넣은 모든곳에서 여기저기 떠미루다가 결국엔 민원 담당자분이 결국 하시는 말이 학생예비군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관련법안이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려서 민원을 넣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확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줄수 없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유인 즉 저는 대학교1년을 마치고 2년제로 편입을 했기때문에 1년만 다니면 졸업을 해야함으로 졸업 학기가 지나서 인정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칙을보면 전공학점 이수를 한자만이 졸업이되는데 그 전공학점을 따려면 최소3학기는 다녀야 합니다. 1년만 다녀서 졸업이 절때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그에 관련한 공문을 예비군 동대에 넣어줬지만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의 법이 있냐고했더니 정확하지는않는데 뭐정해진 학기를 초과했기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는가지만 저같은경우에는 제가 불성실하게 학교를다녀서 학교를다니고있는게아니라 당연시다녀야될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학생예비군을 인정못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예비군을받게되면 3일이나 학교를빠져야 되는데 출석이야 인정된다고하여도 수업을 3일이나 못따라간다면 이건 저한테 엄청난 손실입니다. 특히 전기과 특성상 정말 3일이나 수업에 빠지고 훈련받으면 못따라갑니다. 국방부 장관님 젊은 청춘 이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도 예비군도 성실히 받아왔는데 공부좀 열심히해서 먹고 살길 찾겠다는데 학생예비군을 인정안해주는건 정말 이나라에 반감이 생길거같습니다. 법이그렇다고 단정짓지 말아주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남편 사망 전까지 3인 가구였을 이 가족은 보증금 1억 2,900만원 임대 아파트에서 월 13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고, 2700만원 상당의 차량이 3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고 차량이 모두 캐피탈 업체에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살배기 딸과 함께 남겨진 40대의 어머니는 눈앞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아이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한 상황과 세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해도 내 일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40대 후반의 부부와 십대 두 아들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은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일을 했는데 일 년 동안 소득이 있을 때보다 한 푼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부지런히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인은 프리랜서로 출판 관련 일을 하지만, 출판계의 꾸준한 불황으로 부인 역시 수입이 거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동네 슈퍼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2,500만원 아파트에서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다달이 변제금을 5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즉, 120만원을 벌어서 다달이 월세와 변제금을 합해 120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막막해진 남편이 결국은 공사현장에서 도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수습기간이라 매달 160만원씩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수 없었던 부인은 슈퍼 퇴직금 몇 백만원 받자고 슈퍼 일을 그만두고 월 200을 보장해준다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씩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월 200은커녕, 50만원 이상을 벌기가 힘듭니다(매달 본사에서 나오는 전집이나 교재를 판매해야만 수입이 100만원 될까말까 합니다). 어쨌든 이 가족은 간신히 부부 합산 평균 소득 210만원에서 다달이 120만원을 내고, 부부가 각각 일용직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지역 의료보험비를 10만원 넘게 내야 하므로, 월 80만원으로 각종 세금과 요금을 내면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어 교육급여를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 한 명 당 연 1회 부교재비 105,000원과 연 2회 분할 지급되는 학용품비 57,000원이 고작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으로 중학생 아들은 학원 대신 무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내 방과후 신청자가 적어서 수업이 폐지되어 방과후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학교 수업료 면제 받고 교복비 지원받는 걸로도 큰 혜택입니다만, 교복비 지원금으로는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이 고작인 셈이라 두 아이 여벌의 셔츠와 바지 한 벌씩 사고 체육복 동하복, 방과후 교재와 학용품 사느라고 지출이 많아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 일을 하던 남편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운좋게도 월 (세전) 200만원을 주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4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서 이제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기별로(한 학기당 2회씩) 고교 수업료 34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3,860원, 총 416,760원을 내야 합니다. 혹시나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 몇푼이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계신 부양의무자인 친정 부모(80대 무소득 노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어서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놓인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은 그저 사지가 멀쩡하다고 지붕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바둥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밥만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아플 때 병원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켜도 됩니다.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옷 안 사 입혀도 됩니다. 얻어 입고 기워입고 아껴 입으면 됩니다. 외식 안 시키고 라면 먹여도 됩니다. 굶기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따위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효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연금이라도 받고 계시니까요. 다만 불효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만 박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나는 굶어도 아이들은 굶기고 싶지 않습니다. 학원은 못 보내도 학교는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다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만이라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는게 힘들어도 최소한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또는 아이들마저 데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시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도 실시해 주십시오
제목: 어버이날공휴일지정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1

시장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지정하여 진행이 되었었으나 실제로 도움되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없는사람들은 경제적 시간적여유가없는반면에 있는사람들은 해외여행기회가되어 실제적으로 경기진작에 도움되지는않습니다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의 전체비율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합니다 그들만의리그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보유세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대부분 중산층이 아둥바둥 일해서 대출받아 겨우 집한채 마련할까말까한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겨우겨우 대출끼고 마련한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증세한다니요? 이 정부는 세금 걷을 생각밖에 없는겁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1주택 서민한테까지 피고름을 빨아먹겠다는 얘기인가요?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갭투자자들을 잡으려고 했던게 아닌가요? 단 한채의 서민주택에 보유세라니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서민들 숨쉴수 있고 내집에서 맘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나요?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대한민국에서 겨우 마련한 내집에서까지 정신적으로 숨쉬기 힘들게 하시네요.
제목: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 재조시하고 주식보유자 보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IMF때 동남은행은 8년간 작자 한번 내지 않았는데 DJ정부때 부실은행이라 퇴출되었음ㆍ다른 전라도 쪽 은행은 더 부실 했는데도 정부의 보호아래 퇴출 안되고 살아남음ㆍ 문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하면서 동남은행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ㆍ그리고 동남은행 주식 보상하라 ㆍ 그당시 동남은행은 여러군데서 자본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여 BIS 8%이상 맞출수가 있었는데 시나리오에 의거 부산및 경상도 금융기관 대거 퇴출시킴ㆍ
제목: 기소유예 ("형의 실효") 삭제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기소유예 에 의하여, "학생비자나 사업비자를 신청할때, 형의 실효 또한 비자 신청 하는곳 에서는 형의 실효에 대한 체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 비자가 거부가 당하거나, 또한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의 실효"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제목: 악덕 약사의 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87

저는 작년5월에 약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약사의 성격은 괴팍하고 무슨일이 생기면 화를 주체 못하고 저한테 서슴없이 무시하는 발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 취급하면서 잡아먹을듯이 저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얼마전 3월 31일에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후 5시경 전화와서 다이어트약(마약류)이 재고가 맞지 않다면서 갑자기 저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데 저는 황당했고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명을 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4월2일에 경찰서에 가서 저의 억울함을 얘기했더니 현장(약국)에 가서 112에 신고해서 cctv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관2분이 오셨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경찰관이 약사에게 아무런 증거없이 직원을 의심하고 제가 그 약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느냐 약사한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백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경찰관이 무고죄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하는말 조제실에 cctv가 잘 안보인다며 지난 3월 26일날 오전에 약사가 잠깐 나간 사이 들어와 보니 이만원이 없어졌다며 그돈을 만약 제가 가져갔다면 다이어트약(펜키니)도 제가 가져간걸로 연관짓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약국안으로 제 짐을 챙기러 들어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 놓고는 조금있다가는 한달 더 일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이어트약 도난신고 해야되지 않냐고 하니 병원하고 맞추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가라로 맞춘다는 뜻인거 같기도 하고 횡설수설 한것 같습니다) 바로 또다시 경찰서에 가서 무고죄로 신고했더니 일주일에서 이주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다음날 바로 담당자에게 접수한다고 전화가 왔었고 또 다음날 사건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아서 무고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자는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는 고소했고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무고죄로 신로하라해서 했다하니 그분들은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다며 저의 억울함은 뒤로하고 사건종결이라는 말로 자꾸 마무리 하려고 해서 cctv라도 확인해서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사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하는 말 cctv로는 증거가 다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담당자한테는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종결하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냐고 물었더니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일개 서민이 약자인 제가 저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누명을 벗고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알리가 없는 저에게 법률적인 문제를 운운하면서 간단하게 사건종결이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약자의 서러움과 나의 억울함은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없을꺼 같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둑으로 매장시키고 직장을 내 쫓기듯 나왔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날부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약국을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은 그냥 놔두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은 갑질을 넘어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잠도 잘 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적극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있었던 약사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쯤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청소를 끝내고 오전 10시쯤 갑자기 약사가 하는 말이 수요일에 나오는 근무약사가 제가 불편하다 했다며 그런이유로 그만두라고 짐싸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한거죠. 그런데 제가 노동청에 고발할것을 생각했는지 위로금 백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수요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니 위로금 백만원을 다시 본인에게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수요여자약사가 하는말 전직원이 일반약도 그냥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약도 그냥 지어갔다면서 수요여자약사가 다 봤다면서 주인약사하고 하는 말이 그 직원을 절도죄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로 서슴없이 했었고 주인약사는 그 직원을 양아치라고도 했습니다 그 일은 신고는 하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제 나름데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사람이 참 무섭고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풀 것이고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하경찰서 수사관님이 그러시던군요.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미친개한테 물리면 아프고 후유증도 오래가고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제목: 청와대와 정권은 촛불 들기전에 김ㅇ식 금감원 정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0

청와대 권력 주변에 똑 같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김ㅇ식 금감원장 감싸는데 급급. 기둥도 들보도 다 무너진다. 속히 처리하라.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결사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9

정 만들려면 둘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만드시면되지 꼭 5월8일날 꼭해야되나요
제목: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현재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가면서 날라오는 담배연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필터가 있어 해로운 물질을 어느정도 걸러냅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는 필터를 걸치지 않아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성 경영이 재벌의 세습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재벌들의 세습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주가 조작 사건도 같은 맥락일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보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보조금이 나중에 질병으로 의료보험비 부담하는것보다 적게 들겁니다. 예방접종과 같은 차원으로 국민부담 덜어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너무너무 바싸요.
제목: 정쟁다툼으로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청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청원합니다. 국회는 야당과 여당이 사안에 따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석율이 저조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주는 월급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정쟁을 일삼으며 퇴장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삭감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특권의식이 앞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용역,파견근로직을 다시 제자로 복구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8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활동비를 쓰고 고가의 자가용을 타고 영수증 청구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주세요! 정말 정치를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임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만 정치를 할수있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주세요!
제목: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일년도 못가는 대입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우왕좌왕.. 어떤 교육정책이든,대입전형이든, 항상 최소 5-6년은 내다보고 만들고 고치고 알려야 된다. 왜 대통령이 바뀌거나,장관이 바뀌거나,서울시교육감이. 바뀌거나,선거철이 다가오거나,등등 자리때문에. 표때문에 수시로 바뀌는건 교육이 아니다. 차관이 함부러 즉흥적으로 바꾸는 이런 현실은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이 나라에 대한 배신감을 어릴때부터 실감하게 만든다. 또 교육부나 정부의 눈치 보느라. 예산땜에 즉흥적 압박에 즉각 움직이는 학교들...이게 무슨 교육이냐고... 아이나 부모나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고계획할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정시인원 늘려도 된다.하지만 이런건 최소한 지금 중1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된다 왜 입시가 코앞인 고2를 건드려서 혼란을 부추기나.. 이건 차관으로서 자격문제이고 직권남용이다 쉽게 처신하는 공직자는 책임을 묻고 책임은 지는게 당연하지만 이 나라에선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대입정책, 교과과정 , 약대입시, 로스쿨 등등 모든 정책들이 시행착오가 없는게 없다 신중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제발 아이들 , 건드리지 맙시다 최소한 바꾸지나 맙시다
제목: 선천성질환 의료보험 확대ㅡ피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의 70-80퍼센트에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 진료비가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치료비중 화염성 모반은 의료비혜택이 있는데 이소성 모반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가지 병변이 뒤섞인 상황이고 어린시기에 치료해야 주어야 한다는데 의료비지원이 안되서 치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니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술 고전 번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을 위해 학술고전 번역에 역점을 기울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연기금(국민연금) 주식 불법거래 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0

저는 현재 경방(000050) 소액주주입니다 경방 주식은 어떤 이유인지 대주주가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하락할 때 보면 투매를 유발시키는 주체도 연기금이고 연기금이 최저점 투매를 할 때 매집하는 세력은 대주주입니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주가 조작은 없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요 메릴린치/미래대우증권/키움증권/NH증권창구로 거의 매일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매매를 하면서 소액주주에게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대주주는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형주 보다 중소형주에서 보이는 국민연금 매매 형태는 아애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제목: 응급차 소방차 출동시 모든 차량 양방향 길가 일시 정지 및 경찰 엄중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응급차나 소방차 출동시 모든 방향의 차량은 길가에 일시 정지합니다. 우리가 흔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미국은 이 법규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위반시 벌금 200불 이상. 그리고 항상 경찰차가 단속합니다. 근데 왜 한국은 그 바쁜 소방차가 단속까지 하게 하나요?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 혹시 자동차 이용에 불편해서 그런가요? 미국에서 행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지나가는 자동차가 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저자가 행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으면 경찰이 많은 벌금을 물리기 때문이지요 스쿨존 그리고 통학차량 등 다 경찰들이 엄격이 단속합니다. 한국은 왜 보행자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스클존 표시만 하고 통학차량에 온갖 장치만 하게하고 운저자 단속은 하지 않을까요?
제목: 공매도 폐지 처절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2

근간 삼성증권의 행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증권시장에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해치고 불공정하게 개인투자자들의 피 눈물 나게하는 사기의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 사태는 무차별공매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공매제도는 좋은 것입니까? 공매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음성화 시키지 말고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개인도 공정하게 공매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신분증없이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과 공항 관련자들 사법처리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29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분증없이 대한항공에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분증없이 공항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못타고 발만 동동 굴리고 돌아오는데 이거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신분증이 가방에 있었다고 변명을 하였는데..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항공법 위반을한 심각한 문제이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항공사 관련 직원들 사법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언제까지 적폐청산한다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실건가요? 현 정부를 지지 하지만 이제 경제 안보등에 집중 했으면 합니다! 사기업 좀 이제 그만 냅두세요 처음엔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언제까지 기업들 조사 하실겁니까? 이러다 임기내내 조사만 하시겠어요ㅜㅜ 그리고 김기식원장 빠른 조치 바랍니다 본인도 힘들어 하실겁니다
제목: 이명박과 가족,친인척,주변인 철저한 조사와 구속 청원 件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5

죄를 지었음 죄값을 치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명백백한 사유로 이명박 구속이 된다면 당사자 1명에 그치지 말고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들까지 죄를 물어 모두 구속될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죄를 지으면 가족들 상관없이 모두 구속하는 판에 전대통령이라고 예우라는 논리로 그친다면 제2의 박근혜,이명박 사태와 같은 적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단죄되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어느쪽에 편향된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할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제목: 민중의 쓰레기 청소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https://m.cafe.naver.com/moontanhack 위 사이트 페쇄요청드립니다. 촛불혁명이 이런 양아치들한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더 이상 빼앗아가고,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져서는 안됩니다.
제목: 5월7~8일 임시공휴일 반대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6

임시공휴일이라고 고정비용 안나가나요? 월세 관리비 인건비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추석9일연휴, 올설연휴 등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연휴기간은 국내 자영업자들에겐 죽음의 연휴였습니다. 제 주위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들 정말 해외여행 많이 나가더군요. 국내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제발 무분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하지말아주세요. 차라리 임시공휴일 없던 시절이 그립네요
제목: 광화문에 세금 그만썼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5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시민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도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그 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된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시장이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등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세금은 그러한 토목공사 외에 어려운 이윳을 위해 쓸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무화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국민의노후를위해한다는국민연금이세금낭비짓을계속하고 있는데왜굳이의무적으로납부를해야하죠? 내삶의노후까지정부가걱정해주니감사는하나 이런식으로강제적인연금을가장한세금을거부합니다 말그대로연금이라면원하는사람들만가입할수있게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국민연금청원을보니 삶이힘든데도국민연금도촉장에죽기일보인분들도계시네요
제목: 공매도 개인투자자 보호대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

국민들의 공매도제도를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공매도로 인해 손실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기식 해임 꼭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8

이런 부도덕하고 자격조차 미비한 사람을 금감원장이 된다는 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적폐대상이다사 정부는 즉각 김기식을 해임하고 검찰조사를 받아 그 죄상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제목: 자동차 신호등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보행자 신호등에 있는 남은 시간 알려주는 것을 차량 신호등에도 도입합시다. 달리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속도때매 애매할때가 많습니다. 파란불을 3~4회정도 점멸 후 황색불로 바꾸면 교차로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감안하여 보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현재 2018년 4월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4개월이 지나도록 최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물으니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으나 나머지 수당 부분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1월 임금부터 3월 급여분까지 작년도 시급으로 계산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은 다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회사에 강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해도 본인이 직접와서 해야한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지인입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명 : 에이테크(경주공장)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955-6
제목: 택배기사님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0

어제오늘 계속 이슈되고 있는 택배차량 금지 아파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설계를 허가한 업체공개와 기사님들의 복지에 대해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시는 무시대로 하는게 정상입니까 ?? 저게 이슈가 되었다고 그 신도시 연합카페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서 집값오르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레로 끌며 아파트 단지 돈다는게 말이 쉽지 직접 불가능하지않습니까 답답해요 저런 기사들 볼때마다 기사님들 건당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대기업의 횡포와 택배사무소 수수료 공개도 떳떳하게 하지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배비 인상을 하던지 기사님들에 대한 복지강화법을 만들던지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법 관련 청원합니다
제목: 대기업 협력사에 업무 외 시간 메신저 업무 지시 방지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300인 미안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는 모바일 관련 업종으로 S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지가 해외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 및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주40시간이네 52시간이네 직원들의 워라벨을 존중한다 하면서 결국 부품을 조달하는 협렵사인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업무 지시, 실시간 업무 공유 요청 자료 송부 등 답답한 실정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자료 주고 월요일 아침까지 검토사항 등을 알려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이것이라도 하겠다는 구조는 경쟁사 및 기타 제조사에서는 기회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막상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공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생산,서비스 직은 그들을 위한 들러리 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용도의 지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장 금년부터 대기업은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은 직접근무를 제외한 간접근무(협력사)를 더욱더 근무 외 시간에 괴롭히게 될 것 입니다. 해외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업무 지시도 근무 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도 24시간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에서 벗어나 토끼같은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주말이면 동네 산책이라도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것 입니다. 지금도 울려대는 카카오톡 방이 약 20여개 입니다. 1~2분 간격으로 울려대는 카톡으로 노이로제까지, 환청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진정한 워라벨을 추구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삼성에 대한 정책적 특혜 중지 및 삼성제품불매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4

삼성에 대한 정책적 특혜 중지 및 삼성제품불매운동 삼성공화국.. 불의한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심판을 받게 했으나 국민 주권이 통하지 않은 성역같은 곳이 삼성입니다. 불법고용승계로 국민연금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 박근혜 1심 판결에서는 판사가 국민대국민 중계까지 하며 왜 삼성오너가 무죄인지 친절하게 설명하더군요. 이건희 회장 성매매는 영상물 불법유통으로 고발자만 처벌됐고 매르스가 퍼지는데 일조한 삼성의료원은 고작 벌금 몇푼내고 끝났습니다. 이번주 삼성주식 사건으로 삼성이 저지른 또다른 악행이 들어나려고 합니다. 도데체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의 법이 삼성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 존재해야합니까?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 삼성이 한국경제를 견인했다고요? 삼성이 그 위치에 가기위해 정부가 준 혜택이 얼마이고 70-80년대 국민들에게 강요한 국신품애용 운동이 얼마나 지독했나요? 삼성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업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오너일가에 대한 단죄없이는 국민 경제를 갈아먹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삼성이 정상회될때까지 삼성을 향한 정부의 모든 정책적 특혜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며 국민들은 그때까지 삼성불매운동으로 결의할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이 줄지 않는 한 삼성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성뉴스에 화내면서 갤럭시 사겠다고 새벽에 줄서지 맙시다. 불매운동만이 자랑스런 삼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더 깍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저는 아직 휴대폰이 없네요. 통신비가 부담이 되어서네요. 나는 전화를 한달에 한통도 잘하지 않기에 기본요금도 없고 사용한 양에 따라 요금을 내는 통신비제도가 나오면 당장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 같다. 나에게는 한달 기본요금1만원도 큰 부담이다. 그리고 큰 화면의 휴대폰도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기에 전화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제목: 비정규직 직종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IT업종이면서도 비정규직으로만 취급받는 웹디자이너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만 세번째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웹표준과 반응형으로 인해 웹퍼블리셔도 하나의 위치로 자리 잡아가지만 여전히 그 또한 당연히 웹디자이너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웹디자이너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왜 서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만 전산팀이라고 하나요. 어느곳이든 구인 방식은 같습니다. 직접고용은 하되, 소속은 하청업체로. 그러니 정규직전환이 될리는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줄 수 있다고. 마치 특혜라도 되는것처럼 말하지만, 그말은 갑질의 횡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들면 일년계약으로 언제든지 끝나버리니 공공기관이 동등관계로 인한다고 하지만 제게는 1인기업이나 다를바 없는거 같습니다. 웹디자이너 자리가 일시적으로 필요로 한게 아니면서 왜 비정규직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복지의 혜택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왜 늘 울타리 밖에만 있는건지. 같은 공간에 일하면서도 늘 자격지심에 시달려야만 하는건지. 일은 항상 끊이질않고 넘쳐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장 힘듭니다.
제목: 교통사고 과실치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4/2일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아버지 차들 들이받아 돌아가셨습니다.모든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머니와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모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것은 가해자인 덤프트럭 운전자는 합의금만 내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경우 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않는 다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나라인가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 법인가요?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만 남은 가족들만 영원히 고통 받게 하는 법이 법인가요? 가해자는 상처하나 없이 지금도 자기 가족들과 웃고 떠들고 지내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것과 가해자는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목: 어버이날 휴일 결사 반대ㅡ 여성가족부 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6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도나 정책에 반영해야겠가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우리나라 이혼율 출산율 높고 낮음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기혼여성들 명절에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듣고 삽니다. 어버이날 휴일이니 지정하면 또 하나의 명절이 추가되는 겁이다~ 울 나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도식에 대통령 참석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1

4월 16일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가슴 저미였던 세월호 참사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기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은 길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최선을 다 해 구해야 할 국가가,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4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추도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가가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점 그리고 향후 참사 원인과 방관자들에게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나라를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드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적폐청산은 전정권과 타당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현정권에서도 하십시요. 현정권에도 적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숙청을 하거나 정치보복을 하지 마십시요. 나라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가지 말고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시요. 극단의 이념논리를 종식시키십시요. 극좌든 극우든 그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방문제가 심각 합니다. 이런 시국에 개헌이 중요합니까? 정치싸움 좀 그만 하십시요. 말로만 국민, 국민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십시요. 지지율이 몇%냐? 몇석을 차지 했느냐? 국민들은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 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청와대 국민청원 요청란에 '동의합니다'가 아닌 '반대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동의합니다 시스템은 특정 이익집단이 충분히 조작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국민청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취지라면 바르고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반대 시스템을 도입 해 주십시요.
제목: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제도 도입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도로에 나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새치기, 음주, 불법유턴, 신호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화물차 덮개위반, 과속, 쓰레기투기, 난폭 보복운전, 불법주정차 등 그러나 어쩌다 단속되어도 저렴한 과태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의 적폐를 청산합시다 과태료 확 올리고 건당 1만원이상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면 금방 질서 잡힙니다
제목: 학교배식원인데요...아이들 공기청정기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아이들 급식하면서...많이 속상합니다.... 2년안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준다는 기사를 봤는데.. 2년이 아니라.지금당장 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지랑 뒤엉켜서 밥먹는모습 진짜 속상해서 그럽니다...유치원 .초중고 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폐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엄청 많을껍니다..... 오는 중국발미세발암물질..막지못하실꺼면... 조금이라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달아주세요...기간안에가 아니라 당장이 시급합니다..당장 ...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폐지처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부디 폐지 시켜 주세요 개인은 넘넘 기관에 비해 불리한 상태입니다
제목: 암으로 죽어가는 한분께 희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사실 청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가장 많은분이 보실 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여성암 환자(유방암. 뼈로전이)가, 살아보려고 생식요법으로 녹즙기(휴롬)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버렸네요. 엔x녹즙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알아보니 120~180만원대, 중고도 잘없을 뿐더러 가격도 60~70만원대. 기초수급자인 이 여성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되어 마지막 살아보려는 의지도 꺾여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 중고든 신품이든... (*** 이건 제 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올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글 내용이 부적절하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0

기관 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때 , 다른 주체 한테 , 주식을 빌렸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 를 하려고 할때 시스템상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의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 xx회사 주식을을 a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b가 빌리고, 이 주식을 다시 c가 빌리고, 다시 이주식을 d가 빌리면 b만 공매도가 되야 하는데 b,c,d 모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제목: 금주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매번 기사 볼 때, 술 마시고 살인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범죄중 90%가 음주로 인한 범죄라는데 이정도면 금주령해야되지 않나요??? 술 안마신다고 죽는것도 아니고
제목: 미세먼지, 황사 동선에 위치하는 모든 읍, 면, 동 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1. 미세먼지 이슈 몇년이 되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2.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석탄가동 중단,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효과의 시일이 오래걸립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정책 보다 예산도 적게들어가고, 6개월 이내에 신속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체감 정책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5.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의 공용공간과 기반시설들을 활용(화단, 공터 등)하여,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민센터 인근을 지날때 만큼은 쾌적한 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6. 설계, 착공, 시범운영, 확대 보급까지 1년이면 충분합니다. 7. 일단, 서울시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 5개소 부터라도 시작해주세요. 8.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이 공기도 공공재로서, 국민들이 최적의 사회적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관리하고 이 땅의 미래국민(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이 사실상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이 회사에 있으면 가입 제한이 된다는데 그걸 왜 제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이 들어갈때 검색도 할수도 없는데 막상 가입하려니 그런거에 진입벽이 막힙니다. 또한 3년 형은 나온다고 말만하고 블로거든 뉴스든 다들 3년 3천을 어그로로 이용하는데 언제쯤 나온다는 시기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것도 너무 모순 입니다.
제목: 옾티보항암치료제가 신장암치료에 의보가 적용되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옵티보항암주사치료제를 신장암 치료시에도 의보 적용을 해주십시오. 왜다른 암치료에는 의보가적용되면서 신장암치료에는안되는것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하라~ 서민적폐 1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

부유한 기업들 대출하라고 있는것인가? 여려운 서민들 강제로 돈 갈취해가고 그돈으로 대기업 기업대출은 되고 어려운 서민들 서민대출은 안되고 왜 내가 낸 금액을 대출이든 일시금으로 받지 못해 죽어야 하나? 실직과 폐업으로 연체되면 가압류는 하고 이런걸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나? 대통령과 이하 관계자들 보시요 진정 민생정치 사람이 먼저다 정책 세우려거든 국민연금 폐지나 대출제도 시행하고 금융 소외계층 구제해라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내지는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책임없음을 밝혔음에도 왜? 강제의무가입이어야 하나요? 자율가입. 아니면 폐지해야지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제목: 신규 공휴일 지정일은 민간기업도 휴급 휴무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은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만을 위한 위한 공휴일 입니까? 물론 공휴일은로 지정되면 5~4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 2022년 5월 8일에는 쉴수 있겠죠... 소기업 사업주님들께는죄송하지만 어차피 시행될거면 신규로 공휴일 생기는 부분만이라도 전 직장인들이 같이 쉴수 있게 해주시면 않될까요? 가족의 달이라고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냥 평범한 주말(5월5일 토요일 5월6일 일요일)일 뿐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즉각재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는 좌파정부의본성을 드러내지말고, 그동안 우리국가안보에 중요한 대북정보를 수집제공해 온 한미연구소(38노스운영기관)의 예산지원을 끊지말고 즉각재개하라. 친북종북을 지향하는 안보무능 정부라는 소리를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도책임 못지면서 극히일부 외국인을 위한 법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외국인을채용하는 모든사업장은 퇴직금보험 강제로가입 하고 관리하는 국가또있을까? 사업주가 무슨잘못 했기에 감시 받아야합니까 13조는 페기하고 외국인에관한 법률 로만 해야죠 일부 아주극히 에서벌어지는데 왜 모든 사업주가 감시 대상자로 감시받아야합니까 그리고 보험은 삼성에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는 보험 회사가 삼성밖에 없는지 묻고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