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 중인 건물의 구조물 정밀검사 및 추후 시공의 질 보장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4 ~ 2022-02-23
참여인원: 908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사고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구조 작업 및 후속 조치가 미진한 속에, 이어지는 보도들로 드러나는 현실에 큰 실망과 불안을 느낍니다. 행정 당국 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 중인 건물 구조물의 정밀검사 및 추후 시공의 질 보장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고층 건물은 긴 세월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의탁하는 기반 시설임을 감안 할 때, 이번 사고로 드러난 부실건축 관행은 해당 건물 관련자와 희생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실 건축의 실상은,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우려해 왔던 것들이지만, 보도되는 실상은 누구의 짐작보다도 더 참담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 행정적인 문제: 1.1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1.2 시공사 운영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만성화 되어 있었으나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왔던 것 같고, 부실 건축의 정황 민원이 수백건 접수되었으나, 현 행정체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해당 업체는 수년간 많은 부실 건축을 시공해 왔으나, 개선으로 관리되지 않은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시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1.4 사고 현장의 감리업체는 지난 3년간 부실 감리로 2번이나 적발되었으나, 버젓이 대규모 공사 감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부실감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시공업체의 구조적인 문제: 2.1 시공 중 배치한 인력은 기준에 크게 미달한 채 운영되어 왔으며, 불법 하도급 정황도 나오고 있으나 시공사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 감리 체계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듯 합니다. 관련자들은 ‘시공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다 안다 하지만, 감리 열심히 하면 잘린다’ 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질의 문제: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사고의 직접 원인은 상층의 콘크리크 양생 미비와 동바리 미설치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더욱 놀라운 것은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도 수준에 크게 미달이었으며, 사고 이후 현재도 여전히 부실건축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 *** 보도에 따르면, 납품기준은 콘크리트 강도 24 메가파스칼인데, 실제 콘크리트는 평균치가 16.2 메가파스칼 이며, 9 메가파스칼 인 경우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고를 유발한 양생이 안된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미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그런 것이므로 충격적입니다. 직접 원인이 된 실수가 없었으면, 기준에 절반도 훨씬 못미치는 강도의 구조물이 준공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 입니다 3.2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사고 현장 건물에서, 한 층의 양생기간을 12일 이상으로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강남에서 시공 중인 건물은 3-4 일, 혹은 6-7일 만에 한층이 올라간 경우가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정 아이파크보다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눈이 많이 오고 있고, 하루종일 영하의 날씨인데 장시간 타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현대산업개발측은 ‘문제없다’ 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한층 올리는데 5일 이면 된다’ 고 주장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의 작업기준은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3.3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하자 분쟁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연간 4,000건 정도 이던 분쟁이 지난해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7,419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고급화되고 고층화되고 있어 하자는 더욱 위험 요소가 되어 감에도 그 수가 폭증하고 있다니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 요청 내용 *** 위와 같이,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미루어 볼 때, 시공사가 자발 적으로 개선을 주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그 자체로도 물론 큰 불행이지만, 연이은 보도들로 부실 공사가 아직도 진행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며, 훨씬 더 큰 불행이 만성적으로 준비되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됩니다. 부실 공사의 여건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시공사는 물론, 행정당국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 큰 불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급히 다음 사항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설계 재 검토 및 보완책 강구: 현재 강남에서 건축 중인 대 단지의 경우 미흡한 소방도로, 출입구의 문제, 부적절한 방음벽 위치 등 기본 설계 차원에서의 설계 하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설계 결함은 없는지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이미 시공된 건축 부분에 대한 점검: 이미 시공된 건축 부분에 대하여, 제3의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 진단을 요구합니다. 건축물의 내구성과 방수 등 기본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추후 시공의 질 보장 방안 마련: 현대산업개발의 드러난 내부 사정을 볼 때, 추후의 부실시공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현재 감리와 행정 지도 쳬계가 형식적으로 무명 무실하게 운영 되어 온 듯 합니다. 이들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시공업체 교체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하자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의 책임 수준 강화 방안 마련: 실제로 근본적인 하자는 회복 불가능 한 경우도 많고, 보수에 시일이 걸려 입주민의 고통이 큰 경우가 많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선례들도 시공사에서 시공의 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하자분쟁의 통계치가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마침말 *** 부실 시공은 인명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지속 기간이 매우 길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하면, 매우 큰 책임이 따르는 심각한 범죄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안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대에까지 큰 부담을 주는 이러한 범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국도 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건축물이란 이름으로 애물를 생산하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적 손실 등 후대에 부담을 주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번 기회에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엄중한 조처는 물론이고, 시공 중인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져 더 이상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