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난민수용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8

엄마는 내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껏이 내놓을수 있습니다. 돈없고 빽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 자식들에게 생길수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물러설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엄마들은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이대로 난민을 수용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아이들 손끝만큼이나 눈길조차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제주라는 평화의 섬은 엄마들의 피눈물섬으로 바뀌어서 거센 회오리를 맞게 될것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난민 수용불가 입니다.
제목: 불기소 처분 관련, 검찰  항고시 수사 서류열람을 허용과 항고기각시 고소인에게 기각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경기도 신도시에서 건물내 비리를 둘러싸고 5년째 건물관리단과 싸우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지역 토호라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해 경찰서로 싸움장소로 바뀌어도 내가 잘못한게 없어도 수사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건물관리단 쪽에서 청원인인 저를 무리하게 횡령죄로 고소하여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검찰에서 수차에 걸친 수사지휘끝에 간신히 상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지고 난 뒤에는 형사조정까지 상대와 했으나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차에 걸쳐서 제출하였으나 사건은 처리되지 않다가 4개월여가 지난 뒤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검찰의 수사지휘끝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으나, 검찰에서 나중에 검사가 바뀌더니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검찰지청에 찾아가 항고장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서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보기좋게 거절되었습니다.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아야한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경찰 수사 이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적이 없기에 항고기각을 하기전에 반드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사없이 어제 항고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청 검사가 내린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그 판단에 문제가 있었기에 항고를 했으면 그 항고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하는데 그 답변이 없었기에 항고서류를 제대로 읽어나 보았나 의문이 듭니다. 다시 재정신청을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최소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고기각을 하려면 최소한 한군데에서라도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마음 속에서 이러한 성의없는 판단에 대한 불신이 사법불신으로 나아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들여서 고소하며 항고하면서 거의 1년간에 걸쳐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사법행정이 촛불로 들어선 이 정권에서 있어서는 안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물가좀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계속 물가 오른다는 기사뿐이고 ;;;; 국민음식이었던 떡볶이, 김밥, 치킨이 이제 말도안되는 가격에 정말 큰맘먹고 사먹야합니다. 밥한끼 못먹는 길거리 붕어빵하나 못사먹는 이런 ;;;; 미친물가 어떻게안됩니다. 오르는건 쉽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가질않습니다. 과자도 진짜 이제 1500~2000원대입니다. 진짜 과대포장 포장지만 아껴도 소비자가는 내릴수있을꺼같은데 도대체 왜이렇게 물가가 비쌉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미친물가때문에...
제목: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미사용분 환급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자동차 2천만대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자동차소유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데 모든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특약으로 만들고 차량응급상황시 고객이 출동서비스를 요청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출동서비스의 특약내용은 회사마다다르지만 대부분 펑크,축전지,견인,비상급유등 5회~7회이용입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사항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1년동안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않았다면 주행거리마일리지 환급특약처럼 자동차보험가입 고객에게 긴급출동서비스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은 환급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물론 그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일수도있지만 통신사 포인트처럼 소멸되기에는 너무아까운 돈이기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3

외인 큰손들의 배를 불려주는 공매도 이대로 계속 존재해야 하닌요? 특히 유령공매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최종구에 분노한다
제목: 예멘 문제를 보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난민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불통, 조작.. 대통령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결단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느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더이상 깨어있는 언론은 없다. 일부로 논란을 일으켜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에 혈안이 된 돈충이들만 있을 뿐.. 이 글도 분명 삭제 되겠지... 이제 기대도 안한다.
제목: 포항 죽도시장 좌판아줌마의 눈물 (갑질하는 건물주와 뒤를 봐주는 포항시 북구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포항 죽도시장 좌판 아줌마의 눈물 저는 포항 죽도시장 옛 칠성천이라는 다리위에서 생선 개복치란 고기를 가지고 32년이란 세월을 한자리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딸 둘을 키우려고 칠성천 다리위에서 사이소! 보이소! 하면서 32년 세월을 다리위에서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노점상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리위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할 자리가 생겨서 조금 더 진보한 노점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긴 개복치란 고기가 TV와 라디오등 메스컴에 소개되다 보니 오늘날, 포항에 명물 개복치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현재 개복치를 판매하는 곳만 16군데입니다. 많은 관강객들이 포항죽도시장에 오면 개복치를 구경하러 옵니다. 서울, 부산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 좌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TV출연만 60회 이상 됩니다. 개복치란 고기가 메스컴에 소개되고 하다 보니 어느덧 유명 매체가 되었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횡포 포항시 공영주차장모서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건물주가 땅세를 달라고 하여 월200만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 시 공유지 땅에 왜 옆 건물주가 땅세를 받아가나 해서 주지 않았고 갑질하는 건물주는 시공유지 여러 군대 땅세를 받아왔고, 10년 동안 힘이 없는 저희 좌판앞에 쓰레기,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행동을 수 없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개복치 판매가격을 반값에 판다는 글을 옆에 써 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포항시는 시공유지에 좌판아줌마는 다라이(경상도 사투리)하나 못 놓게 하면서 갑질하며 장사하는 옆 건물주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갑질하는 건물주와 함께하는 포항 북구청 옆 갑질하는 건물주는 제 좌판 자리세를 주지 않는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포항시 북구청의 횡포로 좌판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남편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리고 현재 포항시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옆 건물주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포항 북구청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한 옆 건물주의 온갖 불법은 (시공유지사용,도로파손) 포항시 북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옆 건물주는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면서 구청 과장이 나한테 보고까지 한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노점상 아줌마들을 공포에 질려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시 시의원이(자유한국당) 북구청에 전화하여 노점상을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좌판 철거하는 날 옆 건물주와 구청 공무원은 제 앞에서 둘이 커피까지 마시며 웃는 광경에 분노가 치밀고 했지만, 힘이 없는 저로서는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건물주의 불법 건축물을 2014년 5월에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넣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라 합니다. 이런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결과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귀찮다는 뜻) 힘없는 좌판 아줌마는 3개월이면 끝이 나고 힘 있는 시의원 관할에 영향력이 있으면 민원처리는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엉터리 답변을 보내고 자료를 들이대면 업무미숙으로 몰랐다 하면서 경북도청 감사실에 경고 처벌받고 하는 포항시 북구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의원의 전화 한통으로 시장 좌판 아줌마 32년 이란 세월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우리사회의 풍토가 참 암울합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시청공무원에게 전화청탁 한통으로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재래시장 좌판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로지 자식 교육과 생계를 이어온 한 아낙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 시청과장이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하면서 재래시장 좌판아줌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 현 우리사회의 퐁토가 너무 암울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 갈 수 있는 현 사회가 너무 참담 합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정치권과 친하게 되면 모든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펼치고 현재 포항시장, 구청장, 전부 고발된 상태입니다. 32년 좌판을 스스로 거두고 하는데도 시청에서는 용역 수 십명을 데리고 와서 갑질하는 건물주와 과장인지 계장님인지 모르지만 커피마시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켜보는 시청 공무원 행동을 차마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서글프고 좌멸감이 들어 당장 형산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던져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 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관공서에 세금내라 하면 내고 하지마라 하면 안하고 이것이 정의인줄 알고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 뒤에 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민원을 수십번 넣었지만(4년째) 오히려 더 크게 시 공유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포항시청에서 묵언하고 멀쩡한 시 공영 주차장의 노면 7면을(유료주차장) 없애고 갑질하는 건물주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 주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수년간 민원제기) 갑질하는 건물주는 좌판 철거과정에서 폭력배3명과 쇠파이프로 좌판을 부수고 했는데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쇠파이프라는 말을 사라지고 단순 폭력으로 처리하고 좌판 아줌마는 쇠파이프로 후려치고 해서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어 갑질건물주의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지고 갑질 건물주는 좌판 아줌마의 치료비 보상은 1년후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니 그때서야 치료비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휴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사회에서는 말을 착실히 듣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죄인가요? 갑질하는 건물주는 온갖 탈범과 불법을 일삼는데도 힘이 있는 정치가가 뒤에 있으면, 행정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요. 포항시 북구청 행정감사를 요청하오니 살펴 주시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특정인을 갑질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지 아실겁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죽도시장) 개복치 좌판 아줌마 박정자 드림 2018. 6. 19 - 사진첨부 2장
제목: 어린이보호차량연식운행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어린이집 노후차량 사용제한에 있어서 무조건적 차량연식만 가지고 운행제한을 한다는 것 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연식 대비 차량 운행거리는 몇 되지 않은 차량도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신 차량으로 바꾸라는 정 책은 영세 차량소유주는 죽으라는 것 입니다. 무조건 적인 정책보다는 노후차량 소유자의 말에 도 귀를 기울였음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라도 돈이 많으면 새차 타고 싶지 않나요.
제목: 무슬림을 이땅에 받으면 안중근이 되어 대통령을 하야 시킬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6

무슬림은 수천년전 사막에서 유랑 전쟁 약탈 을 하기위한 생존과 공격 을 위해 '알라' 라는 수괴를 신격화(북한사회동일)한 행동 강령이다. 코란을 읽어보라. 무슬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정부라도 무슬림을 용인하고 이나라에 발붙이게 한다면, 이또히로부미와 같은 짓을 자국민에게 하는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안중근 의사가 되어 그 어떤 대통령 정부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반만년 역사에서 정치인이 나라를 지킨적은 없다. 이땅은 국민 백성 민초가 피땀으로 지켰다. 정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단순히 촛불 집회 따위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나라를 지키야 한다.
제목: 난민 받아들이는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8

우선 나라의 역할과 의무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움직이는것입니다. 국내의 치안뿐만이 아닌 국외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훈련시킴으로서 국민들을 지키는것 또한 나라가 해야할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받아들이는걸 거부하고 추방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테러등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데 큰일이 터지고나서야 추방이니 뭐니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건사고가 생기면 지금 인권타령 하는 사람들이 책임질건가요? 아님 대통령님이 책임질건가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지않습니까? 저들을 받아들이는건 포용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30만이 넘는 자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것 자체도 나라의 의무를 못다하는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사람들을 도와준다는겁니까? 난민들을 돕는건 우리나라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있건 SNS를하건 옷을 좋은걸 입던, 누적떼기를 입던 그런걸로 난민 판단하고 도와주라는게 아닙니다. 그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들을 받아들였을때 생길수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수있는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되는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끌지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껴야하는 자국민좀 생각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반난민법을 법률발의하고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촛불민심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태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958

오늘 자 세계일보를 보니 헝가리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난민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단체 관계자들을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금의 예멘난민사태를 접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헝가리 국민들에게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어설픈 동정심으로 예멘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촛불시위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태워버린 촛불시위의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만 만약 예멘을 비롯한 이슬람인들의 난민입국이 허가 된다면 주저없이 시위현장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존립이유이자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난민인정에 관한 한 지금의 중앙정부와 제주지방정부는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을 신봉하는 자들이 거쳐온 지역들에 대한 고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그런 언사는 하지 못할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느 서양교수가 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한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내전으로 초토화 돼 역사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형훼화된 레바논! 그러나 십수년 전만 해도 중동지역에서 금융업으로 부유함을 누렸으며 기독교인구가 60%를 넘어선 유일한 기독교국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유투부에서 브리짓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이 레바논에 어떤 일이 과거에 벌어졌는지에 대해 경험담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겠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https://youtu.be/TXUtoz6UcaE) 예멘을 비롯한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레바논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조차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이슬람난민! 그런 이슬람난민을 동정심에서 받아들인 서부유럽국가들은 테러와 집단성폭력 사건 등의 발생으로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정신차리고 비로소 난민정책을 수정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지언정 서부유럽국가들의 패착을 그대로 답습해야 하겠습니까?! 6.13 지방선거의 압승에 교만해져서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갈망하는 국민의 간곡한 바람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박근혜와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들이 정치지형에서 쫒겨나고 무너지게 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세월호 사건에서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만의 사고논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러한 기본적이고 간절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자한당처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의 손을 들어주어 국내에 들이는 끔찍한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세력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총선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슬람 난민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처럼 총선에서 조용하지만 엄격하고도 냉철하게 표심으로서 이슬람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답을 할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정책과 방침이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의 편에 서시길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제목: 아스피린 수입허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1

아스피린에 대한 효능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복용하면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위암및 대장암 발생율을 저하시킨다고 한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게 좋은 의약품을 수입금지 지켰는 이해가 않가서 청원드립니다. 거의 모든 의사가 나이 50-60세가 되면 무조건 먹으라는 말도 있듯이 대통령님께서 꼭 검토 하셔서 수입허가를 해주셔서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삼지연 공항 추진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경협 시작은 삼지연 공항이 좋아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백두산이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구요 얼마전에 MBC 뉴스에도 나오던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삼지연 공항 추진 청원합니다!!
제목: 저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3

저는 평범함 대한 민국 국민 입니다. 물론 충분히 늙지 않아 노령 연금을 받을수 없으며, 어리지 않아 아동 수당도 받을수 없습니다. 청년도 아니기에 청년 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은 아니기에 신혼 부부 특별 분양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기에 무상 보육이나 다녀자녀 및 무상 급식 지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해서 낸 세금이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계층을 나누어서 누구는 지원 해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계층을 나누어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모두 통하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 후 개인 수입에 따른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부수 효과 있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1. 최저 시급 우리나라 최저 시급 문제는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옆 나라 일본 같은경우 대도시와 지방간 최저 시급이 상이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마다 생활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산정 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저 시급을 많이 올리면 좋쵸,근데 경제학 원론 책 같은데 보면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문제점 같은게 소개 되어 있답니다. 잘 살펴 보면 지금도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속속 보일 겁니다. 최저 시급을 올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것이 어찌 보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 도시화 집중 문제 대다수의 대한 민국 국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 없어 생존을 위해서 일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폭등, 교통, 환경, 소도시의 공동화 문제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한적한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저렴한 집에 공기 좋은 곳에서 작게 벌어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굿이 직장에서 목숨 걸 필요 없이 개인 시간도 가지면서 좀더 인간 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대한 민국 젊은 세대의 출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해결 불가능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기본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 스럽게 출산률도 돌라가고 삶은 만족도가 증가 하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4. 각종 협오 범죄 감소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걱정이 많으면 각종 흉악 법죄가 증가 합니다. 나도 모르게 윽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률이 증가 됩니다. 기본 소득이 지급 된다면 최소한의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완화 되고 자기 하고 싶은일을 조금더 할수 있으니 사라 졌던 정 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그럼 기본 소득의 제원은 어떻케 마련한 것인가. 1. 각종 계층간 지원 정책의 통합 서두에 애기 하였던 노령 연금,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다자녀 정책 지원 등등 계측을 나누어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한곳으로 모아 제원으로 활용 합니다. 2. 공무원 연금 및 각종 연금 통합 현재 공무원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을 과감하게 통합 운영하여 제원으로 일부 활용 합니다. 3. 공무원 의 감축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 10년전에 비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숫자가 10배 증가 하였는데, 처리하는 공무원 더 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동사무소가 없답니다. 필요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 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그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각종 수당은 계층을 나누어서 처리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그냥 지급 하는 것으로 통합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 기타 여러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다면 더 줗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P.S :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을 받아 행복해 지길 기원 합니다.
제목: 경유세 인상? 대안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자동차 관련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6월21일 금일자 어느 뉴스를 보니 - “경유세 올리자”재점화 1000만 차 술렁 – 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몇글자 올려 봅니다. 수 년사이에 디젤차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몇가지 안되지요 - 유지비, 힘 뒷받침 해주었던게 ‘클린디젤’이라는 홍보와 캠핑의 붐.(미세먼지로 캠핑 다니기 힘들어요) 구입자들은 ‘클린디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가 적게드니 한번 사볼까?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사게되고, 판매자들은 수입 디젤차 처음 들여와 판매를 해보니 오! 잘팔리네? 계속 밀어붙이자.해서 많이 만들고 수입하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디젤에 제동을 건 디젤게이트. 그렇지만 다시 디젤 차량 판매 상승중. 왜일까요? 경제적인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환경, 미세먼지는 큰 이슈였죠.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 때문이라는 것.(그때는 미세먼지라기보다는 황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알고보니 중국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디젤차를 운용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뉴스에 보면 경유세를 인상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많은 반발 또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렇게 다 올리다 보면 그게 정작 국민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휘발유 세금 인하하고, 더 깨끗하다는 가스차 공급 늘리는 방안이 더 낫지 싶네요. 그러면 디젤차보다는 당연히 차값도 더 저렴한 휘발유차, 가스차 더 사게 될 것이니까요. 유공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유공자, 장애우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것임)이긴 하지만 다른 혜택 늘리고, 모든 사람이 가스차 살 수 있게 된다면 디젤차 차는 사람이 조금은 시끄럽지만 힘 좋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는 것처럼 가스차 사는 사람은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조용하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한 세금.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고,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아침 제일 먼저 맞이한 뉴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금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제목: 난민 구제 대신... 난임 부부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월급쟁이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 피같은 세금으로 소위 높으신..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장관님들의 월급으로 쓰입니다. 최근 제주도 난민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긴합니다만.. 난민은.. 안쓰럽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보다.. 난임부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본인 부담금은 너무 높습니다. 사실 난임은.. 돈 많은 부부만 있는것이 아니라.. 개미 월급쟁이 부부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데.. 사실 개미 월급쟁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횟수도 4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7번을 실패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4회 이상을 해야하는 부부들은.. 아기 하나 갖고자..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아기를 키우려면 나중에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할때부터 돈이 많이 들면... 난임 부부들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인 이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구제보다는.. 난임 부부 구제가 우선이라고 간절히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난민 구제에 쓸 돈을.. 난임부부 구제에 써서.. 출산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많이 낮춰주시고.. 횟수 4회 제한 한 것도 보완하여 더 많은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부부의 만 44세 나이 제한도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요즘 결혼 늦게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기 보단..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한 번만 저희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저는 여행업에 종사하고있는 5명 미만 법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사무실에 사장님은 1명인데... 법인만 3개입니다.... 사장님 부인, 또 믿음직한 분을 고용해서 각각 대표로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러나왔지만 사무실 중간에 벽을 만들고 오기전에 법인이 따로인척 행사를 하여 자세히 보지도 않고 얘기만 하더니 결국 허술한 조사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정근무시간이 전혀 적용 되지않은 채 법정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차, 해고당할시 퇴직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하고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월급으로 부족한 생활을..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가끔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다듯이 회사일이면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 야근도 당연하다는 분위기... 직장생활이다보니 눈치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채 저는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도 처음 계약서 싸인 할 땐 분명 9시~18시 까지라해놓고, 근무시간은 19시까지로 정해져있는데다 야근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사업주분들도 부담이 커서 이런 제도가 있겠지만 보장을 다 해 줄수 없다면 제발 이렇게 무분별한 법인을 만들 수 없게 강력하고 철저한 법이 생기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5명미만이든 더 적든..노동자들은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 번만 저희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세, 생활비, 학자금대출 등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기본적인 보장도 못 받은 채 서울에 올라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제목: 반값아파트를 위해 국,공유지 및 공공택지를 주택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에 불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현재 국내 아파트 값의 거품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무 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마저도 박탈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능하고 부패한 행정부 관료와, 정치인,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값싸게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를 만든 후 이를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주변시가로 국민들에게 분양하는 현재의 주택 건설 프레임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뻥튀기 된 주변시세에 의하여 건설원가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분양되고, 이러한 막대한 분양 이익은 순전히 주택 건설 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읍니다. 위의 막대한 분양이익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지만 이를 모두 주택 건설사업자가 빼앗아 가는 것이다. 국, 공유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값싼 택지는 국민 모두의 공유지이지 일개 개인 민간 주택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공공 택지나, 국, 공유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해서는 않됩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상기 부지를 민간 개발함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 행정부 관리들, 민간 사업자들이 아귀다틈하던 일 이 있습니다. 결국 현 박원순 시장님의 결정으로 무산 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더라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 부지의 총 면적은 약 10만평이고, 철도공사의 장부가는 약 9,000여억원이고, 용적율은 당시 8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 자금의 전액 국가 위탁, 관리 및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에 한정 분양 ( 분양면적 :18평형) 을 전제로 하면 약 44,077 세대의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1) 건축 총 면적 = 100,000*800% = 800,000평 2) 건축세대수 = 800,000평/18.15평 = 44,077 세대 평당 분양가 계산은 토지대금 + 건설비 + 이윤입니다. 즉, 1) 토지비 = 9,000억원/100,000평/800% = 1,125,000원/평 2) 건축비 = 20층 이상 고층 = 6,000,000원/평 3)건설이윤 = 건축비 * 10% = 600,000원/ 평 분양가 총액 = 1,125,000+6,000,000+600,000=7,725,000원/평이 되어 토지가격 및 용적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 140,208,75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면 민간주택사업자는 주변시세인 50,000,000/평으로 분양할 것이고,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907,500,000원으로 최소한 한호당 최소 7억여원, 전체로는 30조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은 즉, 국민의 몫이 되어야지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주택사업자들의 배만 불리웁니까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보니 그 동안 민간주택사업자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전 정권, 부패한 집단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 공유지나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간 주택 사업자들에게 분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사업 추진 비용에 대한 국가 위탁, 관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주택 건설 주체 ( 주택조합, 주택협동조합등 )에게만 분양하여 반값아파트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 부분을 실패하여 정권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영렬히 지지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한 국민으로서 상기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반값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200 미군 유해 서울에서 정중히 모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의를 표하고 미국으로 가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0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200 미국 유해가 북에서 미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나 가족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 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그냥 허망하게 가시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정식으로 조의를 표하고 미국으로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것이 목숨을 헌화한 그분들에 대한 작은 고마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모셔서 공식추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하고, 한미의 관계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사태에 팔짱끼고 서로눈치보는 정치인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법무부소속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1

도지사는 뭐하고 있길래 30만명 청원자들이 눈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소통을 안하는지요? 난민사태는 "법무부"에서 처리하는지라 결론이 나올때까지 지켜보고만 있나요? 도지사님! 정치생명 줄어들까봐 조심스러운겁니까? 아닙니다. 답답한 민심 달래주고 ,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 끝까지 도지사님 밀어줄겁니다. 그리고 물꼬를 트여줄 법무부 당신들은 뭘하시나요?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무슨 대책이라도 보여주세요. 매스컴엔 온통 난민 옹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매스컴도 국민편 아니구나.!!! 법무부 빨리 대응책 발표하세요
제목: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형량 감면 기준 축소 , 사형제 유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법무서운줄 모르는 중범죄자나 윗분들을 위해서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사형제 유지해야합니다. 징역형은 현재 최대 형량이 30년인데 최대형량 100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음주니 정신병이니 이런 사례로 감면 많이하는데, 감면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하며, 현재 감면해주는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살인 저지르면 음주로 감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매우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사형해야한다봅니다. 여러 사람의 인권을 없애버렸는데, 중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제목: 김재원국회의원 음주운전 관련 처벌 조속히 실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85

방송을 통해서 김재원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억울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이렇게 알릴수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부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큰아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누워계신3년만에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아파트 17층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로 두개골 파열및 뇌손상으로 저희가족에게서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후 1년만에 어머니의 보험을 확인하여 당연히 보험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보험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규정에 의거 지급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의 규정은 잘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돌아 갔다는 증거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힘든 경제 형편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한순간에 어머니 돌아가신것도 힘든데 이렇게 절망적이게 되니 저희 가정은 참담할수 밖에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안되는걸 하는게 보험에 적혀져 있는걸 말씀드리는건데 정말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년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늦은시간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에 터보챠져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입니다. 벌써 2018년이 지난지도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년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량은 더 늘어났지요. 매번 시급인상이 언제 되냐 물어보면 회사측과 저희사내 업체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적고 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최저시급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기업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지급분을 받기 전까지 그 생활고를 어렵게 겪고있는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필리핀 무고한 국민보호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4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한달체 구금되어 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필리핀 범죄 환경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속한 조사와 함께 우선적으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통일조국 대한민국 만세 ^^ 세계로 나아가자 화이팅 ㅎㅎ
제목: 제주도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제주난민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2

2주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10시즘 이중섭거리를 걷는데 정말 묘한 분위기의 젊은 남자들이 웃으며 몰려다니는걸 봤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이 예멘에서 온 난민이라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난민이라 하기엔 걱정없어보였고, 건강했고, 건장했고, 젊었으며, 행색도 괜찮았습니다. 예멘난민이라고 제주도에 입국한 이들은 대부분 건장한 젊은남자들이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고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몇개월을 생활하다가 무려 비행기를 이용해 입국했습니다. 서로 페이스북등의 SNS를 이용하며, 제주도와 서울공장취업등에 대한 의견도 나눕니다. 현재 그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몇백명의 예멘남자들이 무더기로 입국을 하는데 아무 의심없이 입국을 허가한 우리나라 출입국시스템 정말 허술하구요. 우리국민들은 미국에 갔다가 90여명 무더기 입국거부 당하고 온것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제주도 엄마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근처를 배회하며 하교하는 여자아이들을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훓고요. 해수욕장등에 놀러간 젊은여자주변을 서성이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훓고요. 여자들이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난민이라면, 본인들의 나라와 가족들 걱정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수도 없겠죠? 인권은 중요하며, 난민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풀어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제대로 선별하는것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유럽등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이 못한것도 아니구요. 후진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와 종교갈등으로 이미 유럽의 난민수용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예멘난민 관련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누가 됬든, 난민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당을 지지할거라고합니다. 그리고 우려합니다.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인권을 중시하시니까요.....하지만..그누구의 인권보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어린이와 약자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주민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건장하고 멀쩡한 남자들, 특히나 여성인권이 바닥이며, 조혼풍습까지 있는 나라에서 온 그들은 분명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선 입국해있는 500여명의 예멘인들을 제대로 관리해야하고요. 빠른 심사과정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해주셔야 합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선점하는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며, 단순히 치안유지에 신경써주십사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일때는 분명 선량한 모습으로 그들이 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수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와,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무너질것입니다. 어떤 댓글에서는....어떤 야당이든, 제주 난민들 추방시키는 당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젊은이들, 특히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정부에 등을 돌릴겁니다. 인권.....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 되어야 하며, 허술한 출입국시스템과 법은 수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