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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올림픽 숙박요금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숙박요금문제 해결안 제안할까 합니다 대형버스를 캠핑카 개조후 대여 또는 평창 가까운지역에 고급형 캠핑장을 만들어 추진하면 어느정도 국내인원만이라도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올림픽참여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해봅니다
제목: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연금보험 처리방안 부탁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장애인2급 뇌병변 환자 입니다 건강보험료 : 13,380원 -> 98,230원, 국민연금료 : 없음 ->77,490원 으로 갑자기 상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2016년 년수익이 360만원이 넘어 그렇고 매년 360만원을 넘을 경우 위와같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수익은 약 천여만원 이었습니다. 아이들도있고 병원비 내기에도 힘들뿐더러 살아가에도 막막한데 매년 360만원 이상의 수익 생기면 위와같은 보험료와 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하여 신문고에 문의를 하였지만 사건을 다시 해당기관으로 돌려보내 여기저기서 전화오며 다른지역의 관할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부디 말도 잘못하고 잘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려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집회 제발 좀 강력하게 다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어제 퇴근하다 생긴일인데 민조총인가 건설노조가 불법으로 마포대로를 점거해서 여의도 길 한복판에서 한시간동안 도로에 있었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가 아니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보니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듯 막혀있는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하는 애기를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닌거 같아서 도저히 짜증이 나서 글 을 올려 봅니다.. 수만대의 차량이 길에 막혀 있는거 생각하면 정말 주도한 이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기주의 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집단들이 적페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하게 다뤄져야 조그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히 봅니다.. 요즘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거리로 나와 온갖 불법을 일삼는 행동들의 집단들을 보면 너무 이기주의 적인 사회로 변해버린 생각도 듭니다.. 허구헌날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을 강력하게 다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공력력이 너무 땅에 떨어저 있질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 연차에 대해서 청원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를 주어야하는데 지켜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없는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면 벌금이나 처벌도 없고요. 권고만하는 형편입니다.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문대통령님이 변호사 시절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차와 공휴일은 별개로 해주시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벌금과 처벌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만 근로기준법따라야 하는데 이기준도 없애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행복하지 않냐? 다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미세먼지 그거 좀 마시면 불행해진다고? 대통령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진다. 문재인님 지금까지 잘 하고계십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오!!!
제목: 하역사업자가 하역행위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항운노조원은 항만에서 자동차를 선박에 옮겨주고 하역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항운노조원은 전국 항만에서 자동차를 옮겨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역료를 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제목: 승강기가 너무빨리 닫히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골절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오다가 서둘러 문안닫히게 하려 하는데 제가타고 어머님이 타려고 하는 그 순간 2초도 안되서 문이 닫히려 하더군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거동이 힘든상태에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 짧은순간 일단 닫아버리는 승강기 이게 말이됩니까?
제목: 심재철 국가원수모독 형사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44

「내란죄의 정의」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말!!말!!!말!!! 입법부의 의원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행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다. 이런 개탄스러운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대선으로 탄생된 정부를 내란이란 표현은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민심을 국가를 전복시켰다는 국민적 모욕이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사과로 넘어가기식 정치인 폭언을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원수 모독및 명예훼손,무고죄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벌금100만원 이상의 선고로 의원직 박탈을 시키는 경종의 계기가 되어야 정치인 막말 적폐 청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심재철의원을 형사 고발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 마피아들 박멸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을 제안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분당선 요금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타노선과 비교하여 2배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타시도 교육공무직 경력인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무전. 타시도 지방 대구에서 중학교 과학실무사로 근무했습니다 타시도 경력인정을 받고 싶은데 대전시교육청은 타시도 경력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쭈어 볼때가 없어서 메세지 남김니다
제목: 국회의 국민 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정기나 임시 국회 의결 시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각 안건별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여당 야당 국민 발언 후 표결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벌금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차에 치일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불법주차 단속 경찰관을 2명이상 추가로 배치해주시고, 불법주차 벌금을 최소 25만원 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외제차는 최소 40에서 최대 200까지 올려주시고, 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차궁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니 공용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시험관아기시술  건강보험적용!!!  생애 첫 아이만이라도 시술회수제한 및  나이제한 삭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각부처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의원님! 간곡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전 올해 38살로 결혼 8년차, 시험관아기시술 5회차,정말 예비아빠이고 싶은 서민 남자입니다. 결혼 3년차부터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면서 아내는 몸도 마음도 망가졋습니다. 저또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7년 8월02일 시험관아기 5회차 만에 찾아온 정말 소중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부부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고생했다! 고맙다!! 이말만 수시번 했엇드랫죠! 양가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너무 기뻐하시더군요. 그런데 8월 16일 저희부부에게 2주간의 행복을 준 천사가 화학적유산으로 저희부부곁을 떠낫습니다. 자궁 초음파사진상 아기집만 보이고 아기가 안보인다 하더군요. 정말 가슴이 찢여지는줄 알앗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부모님께 저나해서 "왜 날 이렇게 낳앗느냐? 왜 나만 불임이라는게 있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절 낳은게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 . . 너무 슬펏습니다. 5회차까지 하면서 4회차까지는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자비로 2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보통 시험관 시술이 300~500만원 나가는데 저희부부는 상한치였죠. 정자와난자의 미세수정이 추가되서 병원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5회차에는 자비로만 458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전 지금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주/야갸 근무로 세금 제외하고 월 250만원정도 받는데. . . . 시험관 한번시술 비용이 제 월급의 2배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험관시술의 건강보험이 시행된다고 하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이제한 45세, 기존 정부지원 횟수 연계, 신선 4회, 냉동 3회, 저희부부는 정부지원 4회 다 소진하고 자비로 5회차 까지 했었는데. . . . . . 건강보험적용 횟수초과로 지원 받지도 못하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때 쓰는걸까요? 시험관 시술하면 일명 엉덩이주사라는"프로게스테론"이란 주사을 매일 2cc씩 맞습니다. 근데 이주사가 부작용이 심해요. 3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이주사부작용으로 밤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남니다. 그렇게 몸이고생하는데도 제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아이만 생긴다면 이정돈 참고 견딜수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밤새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난임부부들은 돈이 없으면 아이도 가질수 없는건가요? 많이도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아이라도 낳고 키우고싶은 마음이 죄인가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아이만이라도 시험관시술의 나이제한, 회수제한를 없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아이에게"아빠"라는 소릴 듣게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수준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꽤 많은 환경적인 것들은 who수준을 많이 참고하면서, 유독 미세먼지는 who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은 마스크가 일상이 됐습니다. 기상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who에서 제공하는 수치가 너무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가장 큰 당혹은 국내에서 '보통'인 때 who에서는 '위험 또는 매우 나쁨' 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국내 미세먼지 수치 100이면 그냥 '나쁨'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그런 날 체육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who 기준으로는 '휴교령'입니다. 휴.교.령 재난시에나 있을 바로 그 휴.교.령.입니다. 수치 기준이 다른 것이든 무엇이건 간에,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인다면 국내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합니다. 그저 '나쁨'으로만 표시하고 마스크만 끼면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그 어떤 사항보다 우선입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까다롭고 엄격,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어쩌고 저쩌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위험'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그 시선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수준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에 따른 법적,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 등 상세 행동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까지 정부 홈피 청원란에 적어서 20만을 넘겨 정부가 반응해주길 바래야 하는 겁니까. 국내에 악을 뿌리는 주변 국가만큼 저주스러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상황을 이런저런 이유로 바라보고만 있는 자국 정부입니다. 정말이지 요즘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빠 엄마가 죽어라 일을 하며 아등바등 노력해도 삶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사방에서 핵이니 방사능이니 초미세먼지니 위협을 주고 이제는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까지 나오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말이죠. 숨 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할 이런 나라에서 이런 노력을 하며 아이들에게 저급 공교육을 받게 하느니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공기좋고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본만큼은 잘 돌아가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차는 요즘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께 일베 디시 사이트 폐쇄 및 악플러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시 일베폐쇄하고 디시 일베 악플러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전까지 이글 계속 올릴껍니다) 정부에서 디시 일베같은 쓰레기 인터넷사이트를 자꾸 봐주니깐 선량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인터넷사이트 당장 폐쇄하고 악플러들 모두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런게 하는게 바로 대통령 역할입니다 어서 빨리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시 일베 폐쇄하고 인터넷 악플러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banguman1234/22108242761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네이버 친일블로그 신고합니다 당장 블로그 폐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iece12345 더불어 네이버가 친일카페 친일블로그 방치하는데 엄중 경고 내리시고 불응할시 포털 폐쇄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방종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더불어 악플러 편드는 사법적폐 일베판사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교육부의 적폐청산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올해 1월 18일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기춘·우병우 등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교수신문에서는 “1순위 후보자 탈락시키고 법령까지 바꿨던 교육부, 배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루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인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권이 바뀐 뒤 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블루리스트를 해명하였고, 2년 넘게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들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3개 대학의 1,2 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부는 ‘구성원 합의 절차’를 각 대학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2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다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절차입니다. 의견수렴방식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재선거와 다름없어집니다. 실제로 공주대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주대의 ‘구성원 합의 절차’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며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인사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반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묻지마 임명거부’는 지속 중임을 보여줍니다. 대학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주시고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더불어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학의 인사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대 등)
제목: 서민지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26살 지방사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도되는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봅니다. 요즘 매년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보니, 카드사&대출쪽에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있는지요?..너무 힘들어하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실수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게 다시한번더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서민들에게 큰도움을 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8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고 환경개선을 청원합니다. 고 이민호군같은 청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 (아기 매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발암 물질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저출산 국가에서 내 아이가 태어나 어른들의 상업성 놀이에 놀아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불과 리콜 그리고 해당 업체의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는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낙태죄 페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곧 살인입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왜 태교를 하는 것인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태교를 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다양한 태교를 하고 있지요. 낙태의 죄를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을 함께 한 남성에게도 죄를 물어야지요. 낙태죄를 남성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아기를 낳았을 경우 나라가 책임지는 출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살인을 허용하면 될까요? 이것은 찬반 투표로 시시비비를 가릴 사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기관 정규직화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속한 사업장은 공기관이고 올12월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은 나라장터에 공고를 낸다는 것이더군요 그렇다면 신규1년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조건일텐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와 괴리가 있는게 아닌가요? 정규직화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한달한달 연장해 준비하는게 아닌 신규1년 계약이라면 말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올해말 7만명 가량의 정규직화등 소식거리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용역계약 추가 1년으로 보여집니다.우리현장 같은 곳이 나타나고 있는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급여와 복지문제보다 고용안정 이것하나만 희망하는 편입니다
제목: 특별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특활비가 왜?필요한지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다들 월급받고 일하는 공무원들 격려금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많은것같고..그분분만 절약하면 세모녀 자살사건,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인분들,장애인 지원등으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원평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4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로 교사들의 업무만 과중시킵니다.
제목: 중국의 북한해역오징어싹쓸이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강원도 어민들이 짱개들이 북한해역에서 저인망으로 오징어 싹쓸이 땜에 오징어 씨가말라 힘들다네요.. 국민반찬 오징어도 너무비싸서 못사먹습니다..
제목: 방통위, 2016년도 방송 평가 점수 신뢰하기 힘들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도 방송 평가 점수를 발표하였다. 헌데, 어떤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KBS1 88.46점, MBC 85.69점, SBS 84.47점, KBS2 82.22점이다. 종편의 경우도, JTBC 85.37점, TV조선 83.71점, MBN 83.39점, 채널A 81.50점이나 받았다. 지난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시의 여론조사가 무색한 느낌이다. 국민(시청자)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평가가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을 평가할만한 자격과 능력, 신뢰성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수신료는 매달 전기료에서 꼬박 꼬박 강제 징수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가 허용이 되지 않자, 한 지상팝아송사는 60분 드라마를 30분으로 나누어 광고를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송 VOD에 광고를 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제목: 미혼부 책임제를 입법화해서 미혼여성의 임신 남성에게도 책임지게 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국민의 70%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이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마치고 직장을 얻기까지 20대 중.후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체 성장은 초등학교 5.6학년이면 어른이 되어있어서 결혼전에 남녀간 교제가 대다수 이루어지고 남녀교제중에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70-80% 정도 되므로 불가피하게 아기를 낳거나,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중에 원하던 원치 않던 임신이 되면 두 남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락을 끊고 여자 혼자에게 임신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과 낙태 문제는 제 아무리 성교육. 피임교육으로도 해결 할 수가 없어요.. 성욕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남자에게 미혼이라도 아버지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도록 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낳고 싶어도 키울수가 없는 현실속에 수많은 아기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몇 십년전부터 미혼부 책임제도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시 여성과 아기를 책임지고 양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혼부 책임을 안 질 경우 신분증, 운전 면허증을 정지.취소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대한 민국 위정자들은 하루 빨리 미혼부 책임제도를 입법화해서 즉각 시행하세요...이렇게 되면 낙태도 줄고 저출산도 해결될 것입니다..
제목: 노후 지하철 교체 및 점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7호선과 1호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특히 1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요즘 너무 출퇴근이 힘이 듭니다. 너무 노후 된 지하철은 교체하고 운행전 사전 점검 주기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은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전 점검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하는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꼭 살펴봐 주세요~!
제목: 건설과 토목현장 관련 근로자들의 인권보장과 노동법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밤이야 낮이야 국민들의 아픈소리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정부각처와 청와대 관련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은 H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은 비정규직이구요. 2년동안 근로하고 있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건강을 해칠까 염려될 정도로 너무도 이른출근시간이 항상 불만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너무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착한 가장입니다. 제 남편은 아침 5시에 기상하여 5시반도 안되는 시간에 출근합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단 제 남편 뿐만이 아닐 것은 압니다.비정규직의 계약에 법적인 근무시간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여섯시반에 근무를 시작하여 저녁일곱시까지 꼬박 하루 열두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택도 없습니다. 건설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야 하는 건축기간에 많은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밧데리처럼 쓰고 수당으로 대체될수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수당으로 대체 해주지도않는 다는 군요. 건설업 근로자들의 피로와 근무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에 계속되는 건설관련 사고들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통령 말씀처럼.... 어렵고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업 노동자 및 관리자들에게 많은 복지를 바라지는 않아도 근무시간 엄수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노동법이 강화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제 꿈은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적어도 여덟시까지는출근하고 여섯시까지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를 희망합니다. 노동법을 철저히 강화해서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갑질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게 끌려다니는 작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각 구.동별 맞춤형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감노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연일 계속되는 공기질악화로 이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이 일상이 되어버린 슬픈 한국. 국외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지만 저는 국내에서도 시.도별로, 각 구별로 수치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있는 점에 주목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청 및 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제기를 한 바 있으나 별다른 해결방안 마련이 되지않음을 느끼고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와 대비했을때 부산 금정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무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리학적인 원인, 교통량, 공사지역 등등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해결을 위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동이나 구별로 저감노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질이 달려있는 가장 시급한 공기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늑장대응할때가 아닙니다. 도로에 미세먼지청소차량이 운행하는것이 보이던데 단지 하루 1-2회 청소차량 돌리고, 개인이 외출을 삼가하며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며 각 지자체별로, 구.동마다 맞춤형 저감노력을 기울일수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한다고봅니다.
제목: 타그리소 급여화 이후 반작용에 대해서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난 2013년 폐암 진단을 받고, 올해 뇌연수막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EGFR 변이 환자입니다만... 저희는 효과가 좋다는 표적치료제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레사/타세바/지오트립으로 알려진 표적치료제는 불행히도 뇌혈관장벽을 투과하지 못해 뇌전이나 뇌척수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13년 수술이후 다른 표적치료제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뇌연수막전이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타그리소 처방에 필요한 T790M 유전자 변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날로 병세가 악화되고, 주치의는 비용 부담이 되겠지만....가능한 옵션은 타그리소 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그리소를 처방 받으신 이후 날이 다르게 상태가 좋아지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식으로서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그리소가 보험등재 되면서 주치의로 부터 더이상 처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프라벨 처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사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원내부 규정과 관련된 일이라 안된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분께...무슨 규정이냐고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조직 안에서 그분의 역할과 또 다른 이들의 자식이자 무모인 그분의 역할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타그리소 급여화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생의 마지막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련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의 많은 분들로 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이라는 저명한 의학지에, T790M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투여한 그룹과 이레사/타세바/지오트립을 투여한 그룹간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FLAURA(임상3상)라는 임상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그리소가 타 약제보다 우월한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병의 진전을 늦추는 효과)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FLAURA 임상결과는 원래 2017년 9경 ESMO(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두 번째로 큰 종양학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인데, 최근 NEJM에 논문으로 실린 것입니다. ESMO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저명한 NEJM에 실리게 되어 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NEJM의 impact factor(http://mednews.tistory.com/622 참조)는 50이 넘을 정도여서 여기에 실리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미 미국에서는 타그리소가 (T790M 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EGFR 변이가 있는 (국소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위 임상결과에 따라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쓰는 방향으로)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타그리소에 대한 오프라벨 처방이 제한 없이 이뤄지기를 진정 부탁 드립니다. 감히 보험등재를 부탁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뇌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이 약을 더 많은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자 하는 가족들의 염원을 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가장 비교육적인 제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의 효과가 아닌 인생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1년간의 평가와 비교육적 지표들로 인한 교원성과급은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학교 만큼은 사람이 중심이 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김삼환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39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김삼환 목사와 돈문제로 언쟁한 목사, 장로, 교인들의 자살 또는 질병, 교통사고 사망. 최근 명성교회는 아들세습을 통해, 김삼환 일가의 비리들을 덮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삼환 일가는 돈세탁, 새누리(자한당,바른정당)불법 정치자금, 해외로 로비, 비자금 등등 10조 이상으로 추정 됩니다. 이돈들을 국고로 환수 하면, 대한한국은 부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환 일가는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동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퍼트려 주세요.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해주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도덕성, 개혁성도 없어보이고 언행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듬직하고 개혁적인 믿음이 갈만한 인사로 교체를 원합니다. 국가안보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목: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목: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목: 이게 종교인 과세세요? 미치셔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인 활동비를 부과대상에서 빼면 세금 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데... 차라리 밑빠진 독을 만들어 준다 하시죠 왜? 없는 사람들은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세요?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제목: 흥덕역을 설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인덕원선에 흥덕역을 설치 해서 교통지옥을 벗어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 김광석 사망사건 재수사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1996년 고 김광석 사망사건의 관할 경찰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재조사 하여야합니다. 청원 배경은 청원자가 2008년 지갑 도난 사건으로 카드론이 인출되었고 9년째 처리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포경찰서 담당 형사가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고의인지 실수인지 분실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자가 지갑 분실 일주일전부터 지하철에서 껌을 팔아달라고하고 둥 계속 미행하는듯한 아줌마가 당시 지갑을 분실한 명동 스타벅스 뒷자리에 앉아있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상하게 여긴 바 그 스타벅스에서 확보한 영상이 중요하며 보여주면 확실히 지명할수 있겠다고 담당형사에게 진술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 당시 담당형사가 확보한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추후 그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입니다. 청원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 안하고 하나씩 해결 중에 있지만 죽은 고인은 얼마나 억울하겠나싶어 청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급속한 국가 성장으로 결과만 중요해진 이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가 같더라도 하나하나 그 과정을 납득이 가게 공개적으로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조두순은 파렴치한 살인미수의 짐승만도 못하므로 절대로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사형제 폐지와 인권존중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절대로 흉악범들에게 심신미약, 알콜 섭취,정신병등등으로 죄의 댓가를 낮춰주면 절재로 절대로 안 됩니다.안 됩니다.. 흉악범들은 전부 다 공개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제를 시행하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이대로 두실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아이가 쓸 물건이라 비싼 값을 치르고 가져온 물건에 유해물질이라뇨. 매트는 필수품에다 고가고, 아이가 물고빨고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기업에서 관리소홀로 친환경 취소를 받아놓고 나몰라라하니, 친환경임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육아에 힘쓰며 제것 아끼고 아이 것을 더 좋은 것 사주려는 엄마들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 기업을 그냥 둔다면 누가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까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불조치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회생자금 대출제도 도입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1.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직장생활 만 27년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약 5,000만원이상 납부하였으며 2년전 명퇴하여 퇴직금을 종자돈으로 콘택트렌즈 도매를 운영중인 55세 사업자입니다 2. 원인은 정확치 않지만 작년 김영란법시행, 최순실국정농단, 사드로인한 유커관광 중단, 부동산규제 강화 등등의 연이은 소매 체감경기는 극도로 추락함에따라 매출 지속감소로인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2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여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저축은행에서 조차 승인거절이 빈번하여 가슴은 타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체 더나아가 사채까지 내 몰리는 상황입니다 3.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단돈 100만원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안정화된 노후걱정보다 지금 당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만 싶은 심정이 절실합니다 4. 그래서 고심끝에 5천만원이상 노후를위해 적립한 자금만 있더래도 지금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회생내지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격조건 내용이더군요 국민연금법내용중 반환일시금 해당 자격요건 :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요약 : 죽거나 이민갔을때만 해당 5. 국민연금은 불확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젊을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좀 더 안정화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붕괴나 노숙자전락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을 5천만원이상을 불입하고는 있는데도 단돈 천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파멸되는 우스운 형국이 되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7. 심지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솔로가 65세까지 열심히 불입하다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납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법이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위한 정부자금인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의 사금고인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8. 국민을위한 연금은 국민에게만 돌아가야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은 정작 65세이전에는 자물쇠에 꼭 묶인상태에서 연기금으로 수천억씩 주식투자를 하고있다는게 더 안타깝다는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저 신용등급으로 인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는 대부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사이돌대출 등등의 대출 역시 그림의 떡이다 보니 그러한 대상자들을위해 자신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한도내에서 돌파구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10.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지만 해당부서의 담당관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뿐 이러한 국민의 애절함을 풀어주기위한 고심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5년차 세후 급여140만원,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새천년수영장 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입니다. 저희 급여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입니다. 급여협상이 없고..연봉제도 호봉제도 아닙니다. 10년 근무하신분과, 신입직원의 급여가 같습니다. 주5일 9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140~150만원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운물속에서 많은회원님들을 상대하고,수업하다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듦니다. 가정이 있는선생님들도 계시고,아직 혼자 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140~150으로 가정을꾸리거나, 개인생활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급여입니다. 복지,급여인상에 대해서 꾸준히 회사측에 요구하였고, 시정된다는 희망을받았으나 근속수당..2만원,5~7년 근무시에 3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사무직원들은 기본200~ 호봉제 +@ 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주변 수영장은 비슷한 근무조건이었지만 2018년 부터 호봉제도입, 근무환경 개선, 직급마련등 많은 직원들이 일 할맛나게 좋은쪽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사 사원으로써 사무직과 100여만원 차이나는 급여에 너무힘이빠집니다. 다 돈벌고 먹고살기위해서 일을 하는건데.. 일할맛도 안나고, 지칩니다. 140만원으로 요즘 한달 생활 할수 있습니까? 저축은 할수있습니까? 소비할 돈 보다 고정지출 결제하다보면 손에남는건 카드값 뿐입니다. 수원시 예산을 받아 저희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저는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수익 사업이 수영장 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5m 20레인 의 규모가 큰 수영장 입니다. 수원을대표하는 수영장이지요. 하지만 강사들이 부족한 탓에 수업이 개설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여가 여의치 않아 4~5명의 선생님들이 퇴사합니다.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남아있는것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복지혜택, 근무시간, 근무환경 보다 저희 선생님들 모두 일 하신 만큼 급여로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명씩의 국민의 소리 에 귀 기울여주시기 힘든거 알지만, 개선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제목: 친자성폭행 강한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10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폭행을하고 경찰이가도 친부모라는 핑계로 처벌하지도 않고 친부모도 많고 큰아빠 작은아빠 삼촌들한테 성폭행 당해도 처벌하지않는 것도 많습니다 친부모가 친집계가족 성폭행하면 처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애국청년 20대 회사원을 풀어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국회 야당 사무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 하나 깼다고 징역 10개월을 때리다니 법원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건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새누리당 집권 9년동안 전국방방곡곡 썪은 냄새가 진동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게 나라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에 대해 얼마나 분노 하였길래 돌을 던졌겠는가 이에대해 법원은 참작의 여지없이 그것도 선량한 20대 회사원을, 증거라고는 돌맹이 하나뿐인데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김관진,임관빈,우병우 등등은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이청년은 처음부터 구속기소 한다는게 이게 법이냐?
제목: 친자성폭행 강한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10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폭행을하고 경찰이가도 친부모라는 핑계로 처벌하지도 않고 친부모도 많고 큰아빠 작은아빠 삼촌들한테 성폭행 당해도 처벌하지않는 것도 많습니다 친부모가 친집계가족 성폭행하면 처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학생들에게 비교의 잣대를 대지 말라고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면서 정작 교사는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하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성과급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신현 전철 전동차 선반대 미설치에 반대하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저는 지하철을 매일 애용하고 있는 오십대 남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새로 2020년까지 새로 비치할 전동차에 물건을 언혀두는 선반을 없앤다는 아니 설치 않는 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치할지 않할지 여론 조사 결과 설치를 원하는 의견이 ..80%이상임을 확임하고 무시한채 선반없는 전동차로 전원 교체한다고 합니다 요즈음 백백을 많이 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칩니다. 또한 바닥에 물건을 두면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저는 가방을 선반애 올려두어 짐을 덜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선반 없는 전동차로 모든 교체는 시정되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없애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김상범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교원 성과급은 학교내 직원끼리 위화감만 조성할 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만 꺽을 뿐입니다.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항목별 점수 높히기만을 위해 근무하는 교사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교육 공동체로써 학교내 직원간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돈으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급하는것은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할 수가 없으며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장려도 학생 교육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논리에 의해 망해가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위정자와 고위 공무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것은 인간이 주체이며 결코 경제논리에 의한 돈으로만 해결하고자하는것은 잘못된 것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