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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의료시설 언제까지 이럴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12년도에 제대한 예비군 입니다. 요즘 군에서 생기는 의료시설 및 의료체계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듯이 아버지 세대의 의료체계가 아들의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뉴스 혹은 외부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엉망진창의 의료시설과 진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뇌출혈로 2016년3월에 세상을 떠난 모 일병 관련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올립니다. 군에서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팔,다리가 부으면 파스 혹은 붕대 이게 전부입니다. 의무 교육을 받은 의무병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진찰.. 군의관들 또한 의무병보다 약간의 지식이 있는정도 입니다.. 물론 모든 의무대 의무병 군의관들이 그렇가는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는 외진이라고 있는데 이 외진은 군 종합병원 정도로 생각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큰 병원이죠. 개판 입니다.. 그냥 이 외진은 그냥 정말 심각한 수준의 부상 혹은 병이 있는 병사가 아니고선 툭 까놓고 말해서 다 놀러갑니다. 왜냐 부대내에서 맛볼수 없는 사제 음식 등 바깥공기 바람쐬러 가거나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아파서 가는 병사들도 있죠 물론.. 저 또한 2011년 3월 경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손목 연골 파열진찰을 받았는데 훈련소 의무대와 사단의무대에는 인대가 늘어낫다고 하여 깁스를 하주더라고요 통증은 게속 되는데도 깁스에 파스만 덧 뿌려줍니다 두서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정제가 안됐는데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남자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또한 가족이 군부대에 있는 분들도 공감하실겁니다 안보.. 국방력이 튼튼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국방력 보이는것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신무기 도입 신기술 도입..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저는 일체 연관은 없으며 다만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병장으로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현재의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하는 친구들의 건강과 군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헌법개정문재인대통령5년연장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임기가 너무짧습니다 5년 연장 더 했으면 좋겠읍니다 너무나 많은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5년더 연장을 원함니다 국민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투표를 해서라도 제발연장부탁드림니다 미국은 10년도 짧다고 하는데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것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왜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않고 내려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밥한끼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올라간 인권비 준다며 음식값이 계속 상승해서요...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제목: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은 색을 구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최근, 아니 예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면허정지나 취소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해 있기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후 재발급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을 노란색, 5회 이상 혹은 불시검문 도주경력자는 붉은색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분들의 안전 확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제한 등의 조치 겸하여 이동 경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제목: 대학등록금 카드결재-꼭 한번만 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한번만~~학부모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3

저희 가족에 대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등록금 낼때면 집안 분위기가 싸~ 합니다 알바도 하지만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낼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요 왜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카드로 안받는지 조사해주십시요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카드로 내서 3개월만 할부로 내도 무척 많은 부담을 덜게 됩니다 반값 등록금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결제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낼때마다 허리 휘어지는 아빠의 청원입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지방작은 도시에 살고있는 30대후반이자 세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여느집처럼 평범하게 맞벌이 하면서 전세자금대출금, 차량할부금, 마이너스통장이자에 허덕이며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6년도부터 시행중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자녀1인당 최고5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인건 아시는 분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충족요건이 부부합산 4천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맞벌이 하는 집에서 4천미만 으로 버는 집이 몇집이나 되나 싶습니다. 안주겠다는 심상인지요 저희는수입이4천초반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대부분의 후보님들 아이,여성을 필두로 공략을 세웠던데요..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부모를 생각하시면 일괄적으로 4천미만으로 하는것보다는 아이1명가정은 4천미만, 2명가정은 5천미만, 3명미만은 5천5백미만,,,, 아님,, 다자녀가구는 일괄적으로 얼마미만,,,, 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1명있는 가정이나 5명있는 가정이나 똑같이 4천미만으로 하면 이게 맞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연봉 4천3백으로 세자녀 키워보셨습니까??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가구1천3백미만, 맞벌이는 2천5백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맞벌이로 4천3백버는 가정은 더힘듭니다. 혜택이 전혀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와이프가 연봉 1천8백이을 벌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월3백을 벌지만 실제 일한건 80만원만 올라가면 이들가정은 근로장려금도 받고 자녀장려금도 받는거 아닌가요?? 또한, 제가생각한대로 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는물을 막고 외래종을 없애면 적은물로도 많은 물고기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더 잘먹고 잘사는 집은 혜택을 더 준다면 이게 현실에 맞는 복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1인당 7만원으로 되어있고,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에도 혹시 되는 줄 알고 신청해봤더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맞벌이 가정 연5천이하나 다자녀 가정에도 발급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저희가정도 다른집처럼 가족여행 1년에 한번이라도 다니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아이낳으라고만 하고 현실은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뭔가 바라고 낳은건 아니지만, 인구수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혜택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만명이 안되더라도, 실행이 안되더라도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선거운동 스피커 소음 심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2

선거운동 스피커가 아침부터 울리는 바람에 힘드네요.... 어디 참신한 아이디어 없나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길거리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비흡연자 는 연기 마셔야 하고 담배꽁초 치워야 하고 도대체 희한하게 담배피는 사람들은 꽁초를 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치우지 않는 비흡연자가 치워야 하고 연기도 마셔야하는 이상한 논리가 정당화 되는게 아이러니 제발 꽁초 도 못버리고 환경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연기좀 마시기 싫습니다 제발 못하게 막는 방법좀 부탁드림니다
제목: 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 마지막 고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2018년 8월 29일, 국치 108주년이 되는 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8년. 온갖 어려움을 뚫고 개관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 해외동포와 일본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용산구 청파동에 5층 건물을 마련한 뒤,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들어설 1,2층 리모델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비와 재능기부로 공사에 기여하고 있지만 완공하기까지 소요될 자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제 침탈의 역사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분단과 식민잔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청산운동을 정직하게 알려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전쟁의 ‘횃불’에서부터 시민혁명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려는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겠습니다. 시민의 힘만으로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을 뒷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고 널리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0만 원 이상의 기금을 내시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발기인’으로 등록됩니다. 무료입장(가족포함)과 강좌 도서 할인의 혜택이 주어지고,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 ‘기억의 벽’에 이름이 영구히 새겨집니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 모금계좌 우리은행 *** 시민역사관건립(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꼭 한번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24살 아기엄마입니다. 17년도 아기를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몇일전 같은 직장 퇴사하신분으로부터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제 전이야기를 알고계셨습니다. 제가 당한 사건은 16년도 5월1일 새벽 2시경 그당시 남자친구에게 심한폭행을 당했었고,그전에도 수차례 3-4번 정도 남들보는앞에선 한번..친구랑 택시타고 도망가려하는데 택시문열구 발을 택시안으로넣어 마구잡이폭행.. 그게 처음 제가당한 폭행 시작이였습니다. 그이후 진심으로 사과를하기에 많은 고민.주변말림 끝에도 다시만났고. 실수가아닌 한번이 어려웠던거지 두번 세번네번은 쉬웠습니다..그이후 지속적으로 특히 둘이있을때만 폭행을 하였고. 전 그럴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사람을 말릴수있고 폭행을 멈추려면 경찰서에 신고밖에 저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모든 처벌을 원치않았습니다.좋아하는 마음 하나로요.그렇게 맞아도 좋아하는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그이후 밤 도로길에서 말다툼을하다 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데 그사람에게 빌고빌었습니다.이러지말라고 나 너무 아프다고 때리지말아달라고 빌고빌었습니다.그래도 폭행은 안멈췄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 아저씨께서 경찰에 신고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택시아저씨께서 신고하는걸보고 돌변하더니 저한테 나 이번에들어가면 진짜 감옥간다 거의 협박비슷하게 제게 무릎을 꿀고 말했습니다 .경찰분 오시기전에..경찰분이 오고나서 그사람이 별일아니라면서 그냥가셔도된다고 말했습니다 . 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경찰분께서 저한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좋아하는 마음에 감옥간다는말에 마음이약해져서.그냥 저도 그렇게 경찰분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사람말만들었습니다. 나중이되니 제 자신이그냥 맞는거에 적응이된건지..맞고나서 아 이유가있어서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며..그 모든 폭력이 ..당연하다는듯 제자신이 저런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총경찰서에 간건3-4번,, 신고는 더 했겠지만..모두 제가 처벌을.원하지않았어요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고 피가 온몸을 얼굴을 다 덮어도 .사과하면 다시만나다가 또맞고 헤어지면 집앞까지찾아와..협박에...사과에 제주변사람들에게 무슨말을해도 매순간 용서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았을땐 말다툼이후 일방적으로 가슴을 발로걷어차 넘어트리고 발로 제얼굴을 수차례걷어차 심각히 피를흘리고 도망가려해도 잡아서때리고..그상황에 아무한테도 도움 요청을 할수없었습니다.길가에 아무도없었고 속으로 아 진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 아버지께서 소리때문이신지 집앞에 나오셔서 그광경을보시고 그아버지가 말리는상황에서조차.저는 맞았습니다 . 아버지께서 그사람힘을 못당하여 밑에 버스정류장까지 끌고가서야 저는 경찰에신고했고.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서야 모든 제판단이 잘못됬었고 이러다 더큰일 날수있겠다는.무서움 두려움과 그사람이 너무너무미웠고. 제부모님께도 말씀못드렸던 모든일들을 말씀드리고 처벌을원했습니다..근데 그사람은 본인이 한행동들보다 제가 본인을신고하고 그걸 본인친구들이알고 그자체가 화가났었는지 모든사람이보는 페이스북에 제신상과 입에도 못담을 모욕적인말들 협박.절 건너건너 아는사람들 까지도 모두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전혼자 그래 내가아니면된거야 내사람들이 나를알아주면된거야 라는.생각으로 여태 지냈습니다.그사람은 본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사람이였고 죄를 뉘우치는거처럼 행동하고선 그일이있고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맞을이유가있어서 때린거다.만나면서 다른남자와잤다.노래방도우미를했다등..말도안되는 거짓말을 만들어 본인이 저를 때린걸. 때린이유가있었던거처럼 만들어놨더군요...결론은..제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그이야기가번져 저는 그런애로 낙인 찍혀있었습니다..그사람은 끝까지 자기이미지 가중요했고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2년이지난 지금. 한가정을 꾸려 살고있는제게 저뿐만아닌 제가족모두에게 또 상처를 줬습니다..너무괴롭고 힘듭니다.. 회사분에게 그말을듣고 2년이지난지금 재판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아봤습니다. 판결문내용...말도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머리가찢어지고 눈이다터져서 매번 맞을때마다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한 저인데...그게 그냥 폭행에.. 한번이아닌 수차례 때린것이 우발적 범행이되는건지...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저지른후 도망가지않고 그자리에서 체포된점도 뉘우친다는듯이 써놓으셨는데..뉘우치고 그자리에서 체포된것이 절대아닙니다...마지막신고때는 그사람 아버지께서 그사람을 붙잡고계셨고 매번 경찰이오기전까지 때리는 사람이였습니다..그신고이후 협박 카톡만 몇십개받았습니다.. 그냥 잊고살려고 재판이후 아빠께서 판결났다는 말만듣고 됬다고..그냥 잊고살겠다고 한제가 너무 바보스럽습니다..그땐 그냥 제정신이아니였고..모든게 빨리끝나길바랬으니까요.. 무엇을보시고 그사람이 잘못을뉘우치고 깊이반성하고있다고 판결을 내려주신건지...그때 담당하셨던 형사분에게.연락을 드렸더니 저에대한 사건기록이 없다하시고..이건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전 진술조서도쓰고 조사도받고 증거자료도 맞은사진과 진단서..그사람이저에게한 카톡내용. 페이스북에올린 내용..다제출했구 명예훼손..모든걸 다 처벌받길원했었습니다. 그 형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다하셨었는데..제가그때 증거자료로 보낸 메일은 얼마전 이일 터지고 열어봤더니 아직도 안읽은메일로뜨고...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모든곳에 전화해도 명예훼손으로 따로고소하라고 말씀만주시고..이 판결문 내용이 조사할때 제대로 조사해주신건지 제말을 귀기울여들어주신건지...그사람이 그냥 유예처분을받는게 맞았던건지....너무모욕적이고.아기랑 있는제가 그생각들에 잠겨서..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사람이 정말 뉘우쳤다면 그일이있고난 후에 과연 정말 그렇게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본인 포장하기 바빳을까요.?가해자였던 그사람은 떵떵거리며 잘살고있는반면..왜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받아야하는지 억지로 꾸역꾸역 잊고살려고노력한 제가 왜 다시 그일로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아픕니다. 이젠 좋은사람도만나 결혼도하고...아기도낳고 잘살자 잊자 그러고살았습니다. 뉴스에 비슷한일들이 나올때 생각났지만 잊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요 .. 지금 벼랑끝에있는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해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농부도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자녀를 둔 농부입니다. 농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농업인은 세금을 내는 것이 거의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 국가의 세금으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둔 아빠로서 농업으로 변경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게 자녀장려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선거철만 되면 시작되는 확성기, 유세차량불법주차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선거철만 시작되면 확성기 소음, 유세차량 불법주정차, 그리고 자가용 창틀에 끼워 넣는 후보자카드 딱지, 어 떻게 냐 연락처를알고 보내는지 모르는 문자등.... 이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해도 그 유세하는 형태를 보면 정머리가 뚝 떨어집니다. 예로 소음같은 경우 법적으로 막을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회는 이런 법 안 만들고 뭐 하는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제목: 나라지키는 사람 죽이는 군병원 싹 갈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장병들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엉뚱하게 치료 받고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군병원에 치료를 당담하는 사람들 90프로가 실전 경험이없고 무자격이라고 합니다. 장난 합니까 진짜 군장병들이 무슨 실험체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병원은 전문직 의사분들이 개입되어야 하고 필요없이 실전에서 어리바리까는 쓰레기 무자격 인간들은 없애주세요
제목: 만16세이상은 타투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타투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있지만 많은 사람글은 취미로 관심이 많이 있기에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타투 허가해주세요.
제목: 노동법 처벌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저는 정비업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본론 부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업종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정비업체 대기업 협력사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임금체불 부당대우 예를들면 입사당시 사업주와 임금협상을 할시에 월 급여 200만원이면 200만원은 실 수령액이며 각종 보험 4대보험은 사업주 부담 조건하에 입사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보통 2~3개월뒤에 가입되며 가입금은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으로 신고되고 사업주에게 실 수령액으로 가입요청시 사업주들 세금많이 낸다면서 요청을 거부당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와 직원사이에 협상없이 잔업강요 잔업시엔 합당한 금전적 지급도 못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직원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15일에대한 연차를 지급하여야하지만 연차.월차 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공휴일을 연자 월차로 대처하는것도 아닙니다 무었보다 중요한건 급여랑 퇴직금인데 작성자 경험입니다 급여날이 매달 15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면 15일날 급여가 들어오는경우는 1년중 1~2번이다고 보통 일주일뒤 지급이되고 퇴직금또한 퇴직후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된다 노동법에 명시가되어있지만 사업주들은 그 법령조차모르며 안다하여도 그처벌이 아주경미하기때문에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안으며 관할노동청 신고시 처리 기간또한 상당히 길며 노동청에 지급 명령을 할시에 지급을하며 지급후 아무런 법적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들은 버티다가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악덕 사업주들 처벌강화와 신고업체에 전반적인 감사 노동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동성애를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87

동성연애를한다고 차별받고 쓰레기취급 받는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대해주세요ㅠ
제목: 삼성이나 신세계같은곳 주말알바같은것 엄청 재밌고 유익한데 없어진 원인좀 해결해주셨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주말에 유익한 알바는 평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결도 되서 간혹 다녔는데..삼성이나 신세계같은곳 주말 알바같은것 인맥도 쌓고! 보람도 있고 엄청 재밌고 유익한데 이명박근혜때 많던게 모조리 사라진 원인좀 해결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일자리만 줄어든게 아니고..주말 알바 90% 없어진 느낌이나요! ...모든걸 너무 조인단 얘길 놈현때부터 늘 하던 얘긴데 왜그렇 모조리 없애요? 무슨 권한으로...
제목: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더욱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먹거리와 환경,일자리창출 등 모든 산업분야에 관련되는 일이지 않습니까ㅡ? 정말 어느새인가 훅 치고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수 밖에없는 분야입니다. 국내 자동차회사들 보면 주변국인 일본ㆍ중국에 비하면 기술대처가 너무 처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갈수도 없는 기술세계인데 말입니다. 참고 하실수있는 기사하나 올려 봅니다ㅡ 2018.06.02 네이버기사ㅡ전기도둑/전기차 이용자들의 공공전기 몰래충전 실상들ᆢ
제목: 김동연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이 경기침체의  상식이다"란 말을 왜곡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제망국을 책임져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경제는 한국경제실무 김동연부총리이가 지적한 올고은 "최저임금인상이 경기침체와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시중의 여론과 실물경제의 하락의 원인,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임을 천하가 알고 있는 상식"을 청와대 경제 비서팀들이 탁상공론의 제시한 경제학에서 인정치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1년이 국민 민생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통계청 자료를 왜곡하며 경제에 무지한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인상이 문제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최저임금인상이 국민소득성장에 90%나 기여했다고 엉터리 조작 집계로 최저임금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무능을 실토했다. 이는 감언이설로 엉터리'소득주도성장"이란 청와대 비서실의 허구와 허상을 가식화하고 경제를 쇼맨십으로 끌고가려는 경제무능정권의 1년을 반성하지 못하고 이를 강력히 시정해야할 것으로 제안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고견을 제대로 듣지못한 문재인대통령의 통계 왜곡의 경제진단에 경제민주화란 말을 꺼내는 청와대의 말장난에 경제 침체와 서민경제 파국을 나타낸다. 차제에 청와대 경제수석 장하성의 실무경제를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경제를 중시하고 김동연 부총리의 실물경제 식견을 폄화하고 무시하는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바로 김동연 부총리를 실물경제 전문가를 즉각 해임시키고, 청와대 비서실에 모두 맡겨라! 한심한 청와대 임실장과 장하성경제 수석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의 반성없는 문정권이 주도하는 한국경제의 폭망의 시그널에도 반성과 대책이없는 직접 운영하고 그 책임도 확실히 지고 갈것을 권고한다.
제목: 남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한다면 남성의 군대징집 반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9

남자로서 법적보호도 받을수없습니다. 무고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남자라는이유로 경찰어플은 이용할수도없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느그아들되구요. 남성인권단체 조차도 없습니다 국민이지만 차별받는데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왜 군대를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의 군대 징병제를 없애주시기바랍니다. 모병제로 바꾸시던가 남자라는이유로 무조건 군대가라고 하지말라는겁니다. 이나라가 남자한테 해준게 뭐가있나요??
제목: 노인복지해택및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고령화에 들어가면서 독거노인과노인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운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선거운동 너무 시끄러워요 이것도 소음공해라고 생각이드네요 다른사람한테피해주면서 선거운동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장난 글 제제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22

국민 청원이 생겨난 이후 국민 청원이랍시고 장난,개인 소원 등 잡다한 청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들이 살기 위해 정부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청원하는 사이트이지 심심풀이 욕구해소 같은 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민청원에 장난의 청원글 작성자에게 제제를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에 청원해 봅니다. 다시한번 이 사이트는 국민들의 편리와 권리를 위하여 생긴 것이지 심심풀이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2

저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연기를 뻐끔뻐끔 뿜어대는 몰상식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보면 여기저기에 죄다 금연구역이라 써져있어서 안써져있는 골목까지 찾아다니며 피고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대서나 피워대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생기고 법률이 강화된다면 흡연부스에서 해결하지 않을까요? 담배에 들어가는 세금을 흡연부스 개설에 조금만 쓰신다면, 길거리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할 일도 없고 흡연자들도 눈치 안보고 필수있고 윈윈 아닐까요.
제목: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지뢰 제거 작업에 동원할것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지금 또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네요. 그들을 지뢰 제거 작업에 동원할것을 건의합니다. 사람도 살리고 그들의 종교에 딱 맞는 일인것 같습니다. 제거할 지뢰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면 전쟁이 끝난 가난한 나라에 파견 보내 그 나라의 지뢰를 제거하게 하면 국위 선양도 하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도 지키고 다른 군필자들 모두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종교를 바꾸는 폐단도 막을수 있고요. 신념이 그러하다면 그 신념대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아파트 및 공동주택관리비 횡령등 부정사용자 재산몰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횡령 및 부정사용에 대해 재산몰수 입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그동안 횡령등 부정사용에 대해 솜방망이처벌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그 피해는 입주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거관련 법 추가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선거철 만되면 여기저기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적도 없는데 관련도 없는 지역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문자들이 날라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 불법문자 보내는 사람 신고접수가 가능해지고 처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선거철이 되면 차량에다 스피커를 켜서 노래틀고 홍보하는 것은 좋으나 보통 나라가 정한 데시벨 선거관련법에 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배익기씨의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현재 아직까지도 배익기씨에게서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가의 유산을 낱장으로 그렇게 분해해서 소장한 것 부터가 문제인데 국가에 환납하지 않고 대충 보관하다가 화재로 손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지금 현재로서는 땅에 묻어 보관한다는 이야기 까지 도는데. 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어쩌면 가치가 더 높은 건데 그것 하나 제대로 회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상주본은 현 해례본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하루 빨리 문화재청에서 다시 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국가의 유산을 그렇게 함부로 보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어로활동 허가와 북한 생태경제사 파악과 연구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북한의 생태사 내지 생태경제사에 대한 연구. 내지 파악이 필요함 그저 에이포 한 장 정도도 충분함.. 맥킨지 컨설팅 100페이지도 필요없어요.. 마테리얼 컨셉 오브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물질주의적 이해 ,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 역사에 대한 물질주의적 관점.. 아날학파적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작가 페르낭 브로델 출판 갈라파고스 발매 2012.03.12. 리뷰보기 한편으로는 생태적 도전. 홍수나 헐벗은 산림이나 소우지.. 개마고원, 동해 연안 함북. 함흥원산 평야와 다우지로서의 함흥원산 평야.. 정주영이 북에서도 특이한 함흥원산 평야에서 내려온 거도 의미있는 듯.. 개성공단이 전형적인 김대중의 지역통합이론에서 파생된 정책이었지만.. 거의 실패였음. 왜냐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국제정치학에서 베네룩스3개국과 유럽연합 태동에 관한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론.. 라인강 수로 이용권에서 본질적으로 파생한 것인데.. 여하간 문재인 정부가 궁금하면 예일대 국제정치학 박사이신 서강대 류석진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든가. 말든가.. 지역적으로 가까운 개성에 제조업 공단을 두면 통일에 촉진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개성공단, 개성상인이라고.. 여튼 남쪽에서 산업부자재를 올리고 하는 차원에서 코스트가 적게 들고 노동비도 적고 해서 좋은 것으로 봤지만.. 아니다. 지금 김정은은 관광으로 한번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하지만,... 여튼 금강산 관광..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조림산업과 농업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구상부터 해야 할 것임.. 이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임. 북이 성공하면 그런 모델은 아프리카나 다른 저개발도상국에도 적용가능할 것임. 얼마전 교보 갔다가 경복궁 시경 앞에서 옥스팜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자선단체인가. 저개발국 국제개발협력사업하는데, 물이 가장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더라. 식량보다도.. 여튼 눈에 확 띄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물파기임. 우물물아 솟아나라...나무 심기도 했었고..의의 나무 되어.. 뭐 이런.., 여하간 그래서 물탱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지 그래요. 하니..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속으로 폭소를 했다. 지하수가 있는데. 북한도 지하수가 있을텐데.. 자세히 조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용가능성을 조사하고 농업 이용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임.. 치수가 필요한 나라임.. 중국과 비슷한 대륙에 가까워서 치수가 필요한데. 강이라고 할 게 청천강, 대동강 말고 연안의 압록과 두만 정도다. 압록과 두만 개발은 중국과 통일할 까봐 걱정도 되고.. 여하간. 무슨 옥스팜 이름이면서 우물 파기도 생각을 못하는지.. 옥스퍼드인지 뭔지.. 여하간/./ 지역통합이론에서 나온 개성공단은 본질적으로 좀 아니고.. 물론 민간적인 차원에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들어갔으나 정치리스크로 오히려 파산한 경우도 많고 들었으니.. 이게 무슨 그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 콤비나트를 만들 게 아니라.. 농업생산성과 제철, 비료산업으로 본질적인 경제체질 혁신을 하고 경제 개입으로 정치불안정성, 김정은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듯함. 2500만 북한 동포를 헐벗은 데서 건지기 위해서는.. 관광도.. 필요하겠지만. 무슨 평양에 홍대거리라도 있냐고.. 명동이나.. 여하간 금강산도 김대중 대통령이 했지만.. 남한과 가까운 거리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통합이론에 기초해 추진했지만, 다 안 되었어요.. 본질적인 지역통합은 생태계적 통합에서 이뤄지는 것임.. 물과 생태계... 수로이용권이듯.. 생태계 산림 자원이용권을 주는 거다. 조림산업이나 관정 산업.. 관정도 생태계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임 지하수 고갈 안 되게.. 그리고 어로자원 확보로 단백질을 공급해서 물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어로활동을 하게 태평양으로 조업을 나가게 허가해 주면 북의 서해 바다 공격질도 줄어들고 공격성이 줄고 단백질이나 생선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임...하긴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로자원도 주는데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노르웨이 양식이나 양식으로 생선자원을 얻는 기술들을 북에 지원하는 거다. 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듯.. 청와대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청원게시판에 올려도 개무시할 것 같긴 해요.
제목: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조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2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 동등한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현실을 체감할수있을 거라고생각합니다. 시급7530원.. 하루60240원.. 한달150만원 남짓한 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물가는 치솟지만 서민들의 급여는 너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연봉을 결정하고 결정하는등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을 느낄수없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동참해야하며 최저임금 인상을하던 그대로 유지하던 그건 그들이 함께해야 실질적인 답을 마련할수있다고 봅니다.
제목: 선거 노래소리와 미이크 볼륨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9

선거때만되면 아침부터 시끄러운 노래소리에 잠을 깹니다.주택가 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시끄럽게 볼륨을 높이는걵 이해가 안가네요.선거 공약이면 이해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음수준의 노래를 시간장소 가릴껏없이 볼륨 한껏 높혀서 트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느 아파트 같은곳응 소음기준을 지켜줬으면 합니다.왜 선거 홍보에큰 남들 다 적용되는 소음법규 기준이 없는거죠?국회의원은 법위에 존재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의 내용도 없는 선거 홍보노래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방치하나요. 민원을 넣어도 전했다는 말만하지 결국은 똑같더군요. 제발 선거홍보도 지정 장소외엔 소음법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명함들좀 그만 돌려주세요.아니면 스스로들 시민들이 버리고건 명함줍던가요. 아
제목: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역할과 선거 안내 홍보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투표일 9일전인데 홍보물이 없어 그 많은 시,도 의원,교육감,지자체장들 이름은 커녕 정책,정당 조차 모릅니다 중선위에 문의해도 민원창구가 없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정하는 국가행사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행정은 선거 무관심만을 초래합니다 선관위는 규제위주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할 창구와 노력을 보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에 무엇을 해라 라고 규정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관이면서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소통이 없습니다 홍보물은 다음주에 발송한다니 받아볼 날은 6일, 7일이 되고 후보자 검증할 기회는 없다시피 합니다 책자는 후보의 소개이고 책자를 통해 한번 보고 직접 선거활동을 보고 미디어를 보고 서너번의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의 시스템은 투표날 어디란에 찍어라하는 무성의한 안내에 불과합니다 선거 무관심을 선관위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홍보물 책자는 최소한 2주전에는 받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넉넉히는 20일전에는 받아받아죠 그래야 겨우 한번쯤 보고 사실 확인이 될 시간이라도 되겠죠 거짓말이 있다면 소문소문 입소문 나니까요 누가 나오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정견,정책,가치관등 대충이라도 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선관위의 역할이지 투표날 나와서 얼굴과 이름 맞춰 찍가만 해라는 역할이 선관위의 역할은 아닙니다 후보 등록도 너무 늦고 홍보책자도 늦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야하는 기구이지 외면하고 모르쇠 깜깜이 선거를 만드는 게 중선위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겠습니다 소통과 참여할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홍보물 일찍 보내 주세요 홈페이지 와서 확인해라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연령대가 다양하고 개인들의 삶도 다양합니다 참여할 기회를 높이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성의 합니다
제목: 정치인여러분 당쟁(당파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정치인여러분 당쟁(당파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 생각해주세요 정부가 옳은방향으로 갈땐 힘을 모으고 바른길로 잡아가는 균형은 뒷전이시 당신들 미래를 밝혀주세요 일부언론(수준이하) 정말 노답입니다. (국민의식을 조정하는 나쁜행위 삼가 주세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민 최면을 거시죠? ) 최저임금법: 모든국민은 상황이 다 똑같지 않으니 최저임금 적용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는 제가 단순하게 구분해본 적용사례입니다 여기에서생계를책임지는사람과 전문직종 종사자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금액 과 똑같거나 비슷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별 차이를두 는방법 한 예시입니다(간단히 생각 해보았습니다 (연구가 필요 함) 1그룹: 직원300인이상(최저임금액 120% 2그룹:300이하100인이상(최저임금액 115% 3그룹:100인이30인이상 (최저임금액110% 4그룹:30인이하10인이상 (최저임금105% 5그룹:10인이하 (최저임금액 100% 6그룹:1인~가족운영 월간매출 1000만원이하 부가세면세 ( 부가세면제 및 고용지원금지급) 월간매출 2000만원이하1000이상(부가세면제) 민주당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해야할의무가 있으며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방식은 후퇴한 정치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믿는 도끼에 ???? !!!!???? 우울 합니다.저 최저임금받고 생활하실 자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일자리부족으로파생)생계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따른 현실적 대책을 세우시기바랍니다. 세금집행도 민생고 해결우선이고 절실한 약자위한 집행이 먼저되고 나머지 집행하는 철학이 더욱 간절 합니다! 국가는 부모와 같은 역활을 하기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90% 효과"에 대해  구체적 통계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청와대와 대통령이 말한 "최저임금 90% 효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이런 수치가 나온 근거와 그에대한 확실 검정한 데이터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런 근거를 대통령께 제시한 부처가 의도하는 바가 과연 순수한 국가발전을 위한 로드맵인지? 아니고, 만약, 단순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아부성으로 급조된 비위 맞추기식이었다면 ?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대통령을 무력화 시키고, 또다른 국정농단의 서막이 아닌지....! 이에대한 확실한 근거와 자료, 데이터를 제사하여 국민 모두가 의아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102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도 꿈을 향해 달리는 또,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복지를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또 자살' '사회복지 공무원 과로사' 2018년 6월 1일, 또 잊을만하니 올라왔습니다. '김해시 소속 사회복지사 임용 2달 만에 투신' 일부의 사건 사고만 언론으로 나오는 걸 감안하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기사에 나올 법 한 일들이 더 있을 겁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독 경찰,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과 과로사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해 이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2013년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복지관에서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 게 묵념이었습니다. 자살, 과로사로 인해 하늘로 가신 사회복지 공무원 두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묵념을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기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강도와 좋지 않은 처우에 대한 울분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랬죠. 왜 공무원만 자꾸 뽑냐고... 그렇게 자꾸 뽑은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맡는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0명? 200명? 아뇨, 2800명이면 평범한 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의 대상자가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정책에 해당 되는 대상자를 찾아 우편을 보내야 하고 수많은 전화 문의와 출장, 끝없이 찾아 오는 민원인들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문서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업무들... 다른 나라와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얘기해도 [복지공무원 1 : 대상자 2800±α]라는 건 이상하니까요 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에게 인수인계없이 제공되는 수많은 업무들입니다. 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선임 공무원들도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 공무원의 업무 하나하나를 다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연수를 받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오직 ‘지방직 공무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 업무, 후 연수의 체제로 돌아갑니다. 과연 신규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많은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정말 필요한 만큼의 복지 공무원을 뽑는 지도 의심이 되는 때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의 체제죠 사회복지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나라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단지 사회복지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의 체제와 복지 공무원 1인당 맡는 대상자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황이 다 다른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적정한 인원을 뽑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복지 정책도 계속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의 처우는 왜 그대로인가요. 대통령님께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른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복지 공무원의 인원이 증가하고 국가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복지 공무원 1인당 맡는 대상자의 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또 대상자 한 분 한 분께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 또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히 없어지는 건 어렵겠지만 넘치는 업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 목숨을 잃는 일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팀내 집단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을 따돌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의 사람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사람들이 따돌림을 조장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업무는 커녕 개인 생활도 힘들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업무와 따돌림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겠죠.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을 거치고 면접을 통과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공무원 집단 안의 문제로요 그렇게 그 자리는 공석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나눠 일하겠죠 아니면 계약직, 시간제라도 동원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니 오히려 손실만 불러온다는 사실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글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변경해주세요. 2. 법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맡을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한선을 제한해주세요. 3.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문성과 일의 연속성, 능률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4. 공무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은 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국민 목소리가 20만 넘어도 흐지부지 끝나면 이런거 왜만들었소?
제목: 포털사이트 '다음' 추천수 제한 해지와 이 방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포털사이트 '다음'의 댓글 추천 수 제한 해지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현재 정치내용, 특정분야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1일 최대 추천/반대 수를 제한하고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헌법 21조,22조,37조 중 특히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7조 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토대로 '다음'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침을 내리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렉카의 무법 운전좀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

도로위의 무법자 렉카 단속을 청원합니다. 번호판 안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매연, 싸이렌 소음 등 공도 위 악행, 불법이란 불법은 모두 저지르며 질주하는 것을 렉카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운전자들 위협하는 도로위의 암적인 존재, 렉카를 적극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역명문가 선정시기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병역명문가 선정을 년 2회로 한시운영 바랍니다. 병역명문가의 1세대 즉 6,25참전용사들의 고령화로 명문가 선정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니 한시적으로 6,25참전 용사들이 병역명문가 선정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보훈의집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의견이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참고하시어 병역의무이행이 나라사랑임을 젊은이들에게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페지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6

우리의 세금 펑펑 쓰는 이 쓰레기 어성가족부를 페지하여야 합니다. 1. 페지를 하고 다른 분야에 세금를 투자하였으면 좋겟습니다. 2.지금 현재 청와대가 페미편이라고 애기가 나오닙다. 만약,페지를 하면 지지율이 엄청 오를겁니다. 3.여성우월주의가 생기고 있습니다.생기는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생긴 후로 이지경 됐었습니다.빨리 이일이 해결해야합니다. 4.저출산 약간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