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씨:리얼 지도 서비스 예산낭비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잘쓰고 있는 온나라 지도 서비스를 갑자기 9/4일부터 시리얼 지도 서비스 바뀌더니 업무처리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시리얼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예산쓰고 시간쓰면 서비스 이용이 좋아져야 되는데 잘 되는 온나라 서비스 중단 시키고 더 안좋은 서비스를 도입 시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한국영상대학교를 영월이나 대전광역시로 옮겨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로 인해 지방이 죽어가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국회,서울대는 서울특별시에 존치하되 국회 분원을 영월에다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세종에 있던 한국영상대학교를 영월이나 대전으로 옮기고,세금 절약과 광역시 인구 유지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청사를 통째로 옮겨 서울에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분산시켜주세요.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겨주세요.
제목: 음주 범죄자 처벌 강화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음주운전으로 살인을해도 관대하게 봐주거나 음주후 살인을해도 정신미약상태에서 저지린 범죄로 정상참작하여 죄을 묻지않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잇다 술먹고 싸우는 기질이 잇는사람은 술못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주후 사고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폐지후 보유세(종부세)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15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정책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를 강화하여야 종부세 강화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의 세금비교 사례-자료는 2018년 국토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기준 임. ① 강서구 가양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억4천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②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 실거래가 약 12억7천5백만원, 공시가격 약 8억2천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2억7천5백만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7억3천억원 양도차액 5억4천5백만원 ③ 양천구 목동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 실거래가 약 18억원, 공시가격 약 11억4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18억원, 임대소득 0 원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2억원 양도차액 6억만원 ④ 강서구 가양동 100주택을 소유한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10년 임대시) 전용면적 39.6㎡(구.15평형), 실거래가 약 3억4천만원, 공시가격 약 2억7천7백만원 부동산 자산 총액 3백4십억원, 100세대 모두 월세로 임대할 경우 세대당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수익발생 보증금 2,000만원×100세대=20억원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제외) 월세 임대소득 60만원× 100세대= 6,000만원/월 × 12개월 = 7억2천만원/년 취득일 2013년6월 양도일 2018년도8월 취득가액 1억9천만원 양도차액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00세대=150억원-양도차액 1.첫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①번 사례처럼 정말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40㎡이하 (구.15평형) 방–1, 거실의 구조입니다. 이런 집을 실수요자가 1채만 소유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하나 이런 집 100채를 가지고 있는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나 되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면제입니다. 2.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입니다. ②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74.12㎡(구. 27평형)으로 방-2, 거실의 구조입니다. 방 두개에 거실이면 4인 가족이 거주하기 빠듯한 구조 이지만 최근에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매매가격이 12억이 넘고 공시가격이 8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집도 실수요자가 1주택만 거주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할 경우 재산세는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이며 양도차익이 150억원이나 발생한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2017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또는 양도소득세 70%감면입니다. 3.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③번 사례의 경우 목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155.44㎡(구. 57평형)으로 방-4, 거실2, 화장실2개 구조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3대가 거주하는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요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④사례의 총자산이 3백4십억원인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로 단1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4.네 번째로 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급여를 연봉 7억2천만원을 받거나 사업자가 1년에 7억2천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42%의 세율에 약2억7천만원(일반적인 공제 계산제외)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7억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④사례의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를 75% 감면 받아 약 4,650만원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업자들도 현재 임대사업자들처럼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 비과세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대한민국을 임대공화국(혹은 부동산공화국)이라 합니다. 국민들 살아가는데 필수인 주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어떤 업종보다 과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정책이며 서민 말살정책입니다. 특히, 현재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02월26일에 발표한 임대차시장선진화 방안의 일부입니다. 당시 부동산 불경기 때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없는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이므로 현재처럼 부동산이 과열하여 폭발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폐지하여야하고 일몰되어야 할 적폐 정책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특히 85㎡(구. 30평대)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및 보유세(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만이 종부세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만 부담하는 세금이었다면 현재 임대사업자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1~2%만 부담하지 않는 종부세일 것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한 후에 종부세의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프로야구 선수 병역혜택 철회하고,상무 입대도 아마추어선수만 입대만 허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시대가 변했는데,프로야구 선수가 협회. 감독. 선수들이 돈 벌이만 이용하는 국제대회 병역혜택을 없애고.상무 입대도 순수한 아마추어만 입대를 허용해야 합니다.협회.감독.선수들이 서로 짜고 병역혜택을 위해 뛰는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고,국민과 팬들을 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게 화가 남니다.선량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돈 잘버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상무나 경찰청도 가기 싫어서 연기시키고.실력도 안되는 선수를 협회.감독.선수들이 짜고서 병역 혜택을 주자고, 그들만의 경기를 하는 거지.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메달을 딴게 아닙니다.이번에 문제가 된 오지환 박해민선수는 입대를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다른나라는 실업팀.사회인팀이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우리나라만 병역계택을 주기위해,경기도 중단하고 단한가지 동료들 병역혜택을 주기위해서 나간 경기입니다.어느나라가 프로 시즌을 중단하면서 까지 메달따서 병역혜택을 주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상무나 경찰청도 프로 선수는 입대를 불허해야 합니다.일반 청년들도 기업에 연장선상으로 기술이나 업무능력를 키워주는 곳으로 근무해야 병역혜택을 주느거랑 갔다고 본니다
제목: 이집트난민들 가짜난미들 강제추방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지금도 저렇게 요구를하며 단식투쟁하는데 대가리수 많아지면 대한민국도 유럽꼴 난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당장추방해라 저들은 감사할줄 모르는 족속이다 정부나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에는 관심1도 없냐? 당장 추방해라 국민안전을 위험받는데도 방관한다면 탄핵만이 답이다
제목: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집없는 사람들은 집값 비싸다고 난리를 치고 정부는 이게 정의라 믿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을 잡으려하고 정말 누가 해도 방법이 없네요.
제목: 김현미_경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3

김현미국토부장관은 무능합니다. 지금까지 충격요법으로 여러번 부동산정책을 수행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부서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하여 축소한다는 정부방침을 듣고 국민들은 실소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적어도 양치는 소년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중에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것은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행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현민국통부장관이 판단한 것은 미스(miss)임이 드러난 것 입니다. 국토부장관의 이상한 정책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미실현이익인데 그것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를 대폭 올려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못 살 정도입니다. 국토부가 가만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국토부가 결국 할 일이란? (1) 세금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 터는 일 (2) 부동산 가격 올려서 일반 서민들 더욱 생활이 어렵게 한 일 이 두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장관을 개각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경질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장관을 새롭게 임명하십시오
제목: 노후아파트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북구에 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화가나는데 아무곳에도 도와줄곳이없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37년된 주민대부분이 혼자사시는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반상회한번 하지않는 아파트대표의 횡포가엄청납니다 제가 2년넘게 살고있는데요 아직도 누수공사도해주지도않고있습니다 다른집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수선충당금과 관리비는 계속 올려받고있구요 할머니가대부분인데 아파트화단풀을뽑아야한다는둥 청소를해야하는데 나오지않는사람은 벌금을받고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위원회 구청 시청 이곳저곳 상담을해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아파트 500세대가않되는 아파트라 도움을줄수없다는 말뿐입니다 대통령님 돈없는사람은 도움마저 받을수없는 현실이 너무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창녀에게 줄돈있으면 간호조무사분들에 지원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어찌 나라가 일을 거꾸로 합니까 창녀들 옳은 여자없어요 간호조무사 유치원선생님 생산직여성분들 바른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분들에 지원은 못할망정 창녀들에 지원한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닙니까 창녀들 애놓을 생각 없고 우리사회의 기생충과 같은데 외노자옹호도 그렇고 정말 나라 망하라고 하는겁니까 나라가 바르게 갈려면 애국심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 아낌없이 지원해야죠 참말로 답답하고 우려됩니다
제목: 부총리, 일부장관, 일부수석, 일부국토부 담당자들이 강남부동산 소유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부동산 값 잡을리가 없지요.... 대통령만 모르는 듯.....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사라져가네요... 믿고 뽑았는데 관료들에 휘둘리는 모습 북한에 끌려다녀 김정은이가 이용하는 모습 일자리 뺏는 불체자들에게 무한한 아량을 베푸는 모습 지겹네요.... 이재명 지사의 적극적인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과 적폐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그나마 위안이되네요...
제목: (우리끼리) 통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우리나라<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오랫동안의 6자회담이 있었으나 큰 성과가 없었고, 트럼프 등장으로 남북미 회담으로 좁혀진 상황이나 이것도 역시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북에 특사 파견 발표를 하자 북은 남과 미에 한마디씩 하지 않았습니까. 남에는 늘 해오던 '우리끼리'를 다시 역설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북은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그 말을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전대 잡은 우리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뛰어넘어 정말로 우리끼리 통일 회담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핵도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최경환을 사회수석으로, 최순실을 국토부장관에 앉히시고 모든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현재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제목: 현정부의 선택은 부동산으로 3대 호의호식 의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5년후면 끝인데 본전은 뽑아야지..근혜 .명박이로 들통난 위법은 못하니 이거라도 해서 한탕 해먹어야 3대 먹고 살잔니. 자축 하세요.... 어느 통의 명언 /야~~우리 대충 해먹자라는 말이 아름답게 들리네요..
제목: 서울 집값 왜 뛰는지 원인을 모르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2년 이나 지나서 이제 겨우 공급 부족이라 파악했는데 너무 너무 대단들 하십니다. ㅎㅎ 공급 부족이아니라 인구가 너무 많고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니까 폭등 합니다. 그린벨트 풀어 집지어면 4대강 환경 파괴랑 뭐가 다른가요? 서울에 50개가 넘는 4년제.전문대 부터 지방으로 옴기세요. 부지판돈으로 옴기고도 남을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빼고 법원,검찰청 관공서 다옴기고 대기업 본사들 경치좋은 바닷가도시로 옴겨 새로운 경제.교육.친환경 도시건설로 외국 자본 투자하게해서 관광도시 건설하면 일자리부터 경제.주거 모든게 해결 될겁니다.
제목: 노무현의 제2중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부동산은 노무현으로 부터 바톤터치를 받았네요 분명, 이럴줄 알고 문재인을 찍어 줬는데 정말 제 예견처럼 부동산을 폭등시켜줘 너무 고맙네요. 이제, 친구따라 천당 갈 일만 남았네요
제목: 감가삼각이 없어 오래되도 가격이 오르거나  안떨어지는것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아파트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지금 세대수 이상 증축 허용말면 니돈내고 재건축 하라고 하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까요? 무주택자도 이거 하나는 확실이 각인되어 있지요 오르지도 않을 아파트는 헐값에도 안산다는 것 투기해서 시세차익 내는 아파트가 필요한거에요 5년 전매금지 해도 그 사이 몇억 시세차익이 생긴면 보유하고 있어요 일해서 몇 억 저축하기 쉽지않아요 서울 한복판 그린밸트 풀면 30만 가구 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제목: 1가구 2주택 이상 과세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서울, 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1가구 2주택 이상은 세금 무서워서 집 팔아야 할 정도로 세금 부담 시켜야 집값 내려 갑니다. 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는건 오판입니다.후세대에 죄 짓는 겁니다. 돌이킬수 없어요. 다주택자 과세 대폭 늘려주세요. 국토부의 다주택자 공무원들이 세금 올리는거 꺼려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1가구 2주택 이상 과세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서울, 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1가구 2주택 이상은 세금 무서워서 집 팔아야 할 정도로 세금 부담 시켜야 집값 내려 갑니다. 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는건 오판입니다.후세대에 죄 짓는 겁니다. 돌이킬수 없어요. 다주택자 과세 대폭 늘려주세요. 국토부의 다주택자 공무원들이 세금 올리는거 꺼려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마리안느와마가렛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소시민입니다. 우연하게 소록도 여행을하다가 마리안느와마가렛님의 이야기를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하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어찌 감사의 인사조차도 송구스러울 성인들의행동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이런 청원을해도 되는지는 알수없으나 제가 지금껏 보아온 많은 정원 보다는 이런 사연을 전 국민들께 알리고 이사연이 국민청원감이 될것 같아서 이곳에 감히 사연을 올립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님들의 노벨 평화상 추전을 백만명서명운동을 하고있는데 안타갑게도 아직까지 18.000명밖에 서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정 사람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이분들께 감사를해야하고 노벨평화상 추천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여 감히 청원을 드리오니 국민 서명 운동도 좋지만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은행들은 고리대금 업자인가? 가산금리 인하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지금 국민들은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매우 높은 급여에 최대의 실적까지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실적은 모두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내집하나 장만하겠다고, 혹은 먹고 살라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같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시장금리 보다도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힘들게 고생한 국민들의 수입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이는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물론 은행의 가산금리나 카드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할 순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2%가 훌쩍 넘는 가산금리와 카드수수료를 1%초반으로 충분히 낮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던지 나라에서 기준금리외에 저렴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국책은행을 직접운하는 방법등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것입니다. 이에 가산금리 를 1% 초반으로 확정하던지 아니면 정부 차원의 은행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매달 은행 빚에서 시달리는 국민들아 다소나마 행복한 삷을 영위할 수 있을것입니다. 은행은 그동안 국민들 덕분에 잘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등에 빨대를 꽃는것이 아닌 같이 잘먹고 잘살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상승의 주범은 투기꾼이 아니라 청와대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4

부동산 폭등 사유를 투기꾼으로 몰아 가고 있는데 투기꾼은 과거나 현재나 큰 변함이 없다. 그에, 비해 청와대가 각종 규제를 통해 공급을 없애는데 일조를 하여 결국 집값이 폭등을 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부동산 관계업자가 계속 수요부족에 대하여 필요성을 왜쳤지만 필요없다, 필요없다로 계속 외치다가 폭등 후에야 겨우 발표. 결국 국민이 믿은 청와대가 부동산 상승의 적폐세력의 선봉장이다.
제목: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이 강화되길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성폭력, 성폭행 범죄자들의 처벌이 강화되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형되지 않도록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더록 시민 참여재판, 국민 참여재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은 피해자들분들에게 두번의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얼굴들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생각해봐야 문제 입니다. 조두순사건처럼 이미 재판이 벌어진 후에 미디어를 통해 다시 세상에 알려진경우도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5년 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나오면 누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을까요? 8살아이에게 추악한행위를 하고도 감옥에서 반성없이 운동하고 있답니다. 그 아이가 여고생이 되면 겪을 일 아니냐고 인터뷰한내용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또 다른 범행을 위해 반성없이 독방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더군요, 그 방이 저희 집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피해자는 2020년 12월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세상이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 두서 없는 글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바라며, 범죄자들의 형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이 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글을 쓰고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글을,이 글 이외의 글들도 보실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의 창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더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세상~
제목: 국가대표 봉사기(시)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대체 인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부터의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길 제안드립니다. 현재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 성적으로 입상할 경우에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전에 땀흘려 노력한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할 것 없이 균형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추진계획,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등은 해당 부처에서 검토 필요
제목: 김현미 장관에게 훈장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김현미 장관에게 훈장을 부여해 주세요 김현미 장관남의 유능함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네요. 이것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해하린 우리 김현미 장관님의 혁혁한 공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을 올려 우리나라의 소득을 증대에 공헌하고, 문대인 대통령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우리 김현미 장관님에게 훈장을 당장 부여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정말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두운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부동산 폭등을 못 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김부총리를 비롯하여 국토부 담당자 그리고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강남부동산소유자들인데 자기 집값 떨어지게 할까요? 저들이 강남 부동산 팔고 강북으로 이전하는 등 솔선수범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 한 부동산 값 절대 안정화 못시킨다고 봅니다... 장관 수석직이야 고작 5년이지만 부동산 폭등의 달콤함은 영원할텐데 미첬다고 부동산 값 하향시킬까? 이제 문재인정부 하는짓만봐도 꼴보기 싫어집니다요... 초심은 사라지고 관료들에 사로잡혀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남북관계도 별볼일 없어지고 어차피 자기나라로 돌아가 상류층 삶을 살 불체다들만 살기 좋은 헬조선 못 벗어날 거로 보이네요... 이재명지사가 그나마 적폐와 과감하게 싸우는 모습 감동이네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잘못된 길로 가고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조속히 철회하고 통곡하는 자영업자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피(세금)로 나누어주는 소득은 성장이 아닙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깍아주고 투자를 늘리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반서민도 알 수 있는 일을 대통령과 전문가라는 자 들이 모르면 이 나라는 패망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룩한 부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목: 노동청에 가는 알바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법은 오직 근로자편인것 같습니다. 물론 악덕업주들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잘해주고 남들보다 더 챙겨줬는데 뒤에가서 노동청 고발하는 알바생! 제가 일하는 점주얘기입니다.저도 같은 알바생이지만 정말 너무한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입금이 밀린것도 아니고 시급이상 지급했고 쉬는 시간또한 유급으로 다 지급했고 개인 볼일 있다며 몇시간씩 자리를 비워도 다 지급해줬고 모든 편의를 봐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줬습니다.일하는 동안 매니저때문에 너무 일편하게 하고 고맙다고 혹시라도 경기 안좋으니까 자기 그만두라해도 언제든지 그만둘생각이고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했으면서....그리고 아울렛 시스템이 평일 9시 주말 10시까집니다.주말은 안되고 평일도 7시까지 일하고 딱 평일 하루 마감9시까지 일했습니다.이런쪽일은 처음이라 초반에 실수도 많이했습니다.계산안하고 손님 보내고 직영경리부랑 싸우고 마감실수해서 경리부한테 매니저님 맨날 불려가고 그래도 처음이까 매니저님 진짜 많이 봐주고 지켜봤습니다.다독이며 이런일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시급이상 입금으로 지급했습니다.경기가 안좋다보니 매니저가 그만둬야될것 같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나도 그만둘라고 했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문자 와서 그냥 낼부터 안나오겠다고 기분나쁘다고 얘기하고 아울렛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악덕점주라고 헛소리 하고 그리고 며칠있다 노동청에 고발했더라구요. 월욜 노동청에 출석했더니 그 알바도 와서 319만원 지급하라고 했답니다.그외 다른부분은 증거도 안되고 그냥 지급해줘야된답니다.주휴수당!!! 그 알바는 자기는 받을 권리를 받는거랍니다. 네!!맞죠.우리나라법이 그러니까...근데 법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인간의 도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주면 되지요.근데 매니저가 요즘 경기도 너무 안좋고 제 사정 잘 알지 않냐~~나누어서 주겠다 했는데...절대 안된답니다.9월말까지 안주면 형사처벌하겠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매니저한테 그럴수 있습니까? 도대체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얼만지 아실겁니다.현 최저시급기준으로 만원가까이 됩니다. 혼자 코피터지게 일하라는 거지요.그리고 아울렛은 한매장에 무조건 2명있어야 됩니다 알바들 월급주고 나면 가져 갈것 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뒤통수 맞고 나면 정말 남는게 뭐가 있겠습니까??빚만 늘겠지요. 잘해주는 사람을 우습고 만만하게 보는게 요즘 세상인가봅니다.
제목: 국기원장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어제 PD수첩을보고 정말 어이없고 놀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 한마디로 나라망신 시키는자가 국기원장에 않아있다니...저 보도를 50%만 믿는다고해도 이거는 아니죠 적페청산 이라는게 머죠?? 국민이 힘들게벌어 낸 세금으로 자기돈처럼사용하질 않나 단증을 돈으로 매매하질않나 참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마도 국민의반 이상이 단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수사해서 저 범죄자를 처벌바라구요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인권 개선되면 비핵화 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북한은 김씨3대세습으로 인하여 비핵화 안되고 평화통일 안된다 김정은 처형이나 교체가 답이지만 여의치 않어면 북한인권개선에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봅시다 문정부처럼 비핵화없이 북한지원만하면 비핵화도 안되고 평화통일도 물건너 갑니다 최소한 미국과 공조하여 압박과 제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다 증세하거나 국가부채 늘리거나 북한지원은 국민한테 세금부담 늘리는 일이다 2천5백만명 북한동포는 김정은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분들은 희망이없는 절망으로 살아고 잇다 인권개선하여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김씨3대세습 종식되도록 미국과 협력해야한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병역면제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땃다. 그래서 그들중 9명이 병역혜택을 받아 군면제를 받는단다. 그러나 스포츠는 정당한 경기에서 승리했을때 그 값어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2018년 야구 국가대표팀은 대부분의 상대국은 사회인야구단, 실업야구당 등 아마추어를 출전 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0% 프로야구단에서 선발 출전 시켰다. 왜 그랬을까?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는 모든나라가 프로들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경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경기에는 선수단 구성이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우승을해도 병역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로야구 선수들은 국가대표에 대한 자부심도 애국심도 없다는 결론이다. 오직 자신들의 몸값과 개인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은 그 상대가 일본이었다. 어느 스포츠건 일본과 붙으면 무조건 이기길 원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경기에는 일본을 응원하고 한국이 지길 원하는 국민이 더 많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겨서 금메달 땃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준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지금 이들의 문제로 스포츠로 인한 병역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혜택을 받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다음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청원한다.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들에게는 국민들의 감정상 그들에게 병역혜택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제목: 용산미군기지와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50만호 공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강남그린벨트나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양극화 해소 됩니다 잘못하면 가진 다주택자들 잔치로 끝날겁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주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국민과의 대화'를 해야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및 금리 인상 대책 5.출산율 및 육아등등 각 책임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제목: 셋톱박스 절전형으로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몇년전에도 이슈가 되고 유야무야 되었던 셋톱박스 대기전력 문제입니다. 전기밥솥이나 TV보다 대기전력이 많아 일명 전기먹는 하마로 불릴정도입니다. 평균 15W이상 대기전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한달 평균 3000원정도 전기요금을 날린다고 합니다, 천원짜리 3장을 매달 쓰레기통에 버린다 생각하면 감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셋톱박스는 에너지절약 등급표시에도 제외되어 있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셋톱박스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여 새어나가는 전기를 잡아야 하겠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잘되고 그 모든 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가 되어야지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창출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인력 수 만큼의 공무원은 필요 하겠지만 그 이외의 인력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국민은 일자리 찾아 헤메는데 국민 혈세는 필요치 않은 공무원 인력에까지 월급으로 연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나요. 공무원 증원정책은 수정 보완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의 직무행위로, 포장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날로 포악해져가는 경찰의 범죄행위, 단죄해야 합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자신들의 일탈된 범죄행위를 망각한채, 쥐꼬리 권력을 사정없이 휘둘러 대는 얼빠진 경찰한테, 수사권이니,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범죄자들을 찾아내어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잘못되어진 경찰권력남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질없는 경찰, 범죄경찰, 속아내야 하고, 범죄자들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이와 비슷한 청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물울 대하는데 있어 그 나라의 동물보호법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선진국 국가중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나라는 몇 안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중 대한민국이 껴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키우던 동물을 죽이고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의 심리상태가 과연 사회에서는 멀쩡하고 지지하는 사람일까요? 동물을 학대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 또는 생명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살인할때 많이들 동물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중 사이코패스가 없얼까요? 아니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방송에서 또는 SNS 에서 조차 그런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이해가 안가는게 정상입니다. 그런 공감능력 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학대범이라면 미리 치유같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물건 취급을 하는.. 소유물이 아닌 한 생명으로 그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강자는 강자가 되고 약자는 더욱 소외되어 나보다 힘이 없는 말못하고 처벌이 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 않은 동물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버려지는 동물들이 손가락을 다 써도 모자르는 사회은 건강한 사회일까요?? 시대가 빠를게 변화 하면 그것에 맞게 법또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법은 80.90년대의 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전 솔직히 독일같이 동물 보호법이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제 가족인데 더 내도 전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당장 그렇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법의 망치 무게를 늘려가면 솜방망이 처벌이라 벌금만 내면 이라는 생각을 안하게 되고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입양할때 한번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호법이 변경되고 벌금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재산으로 분리되는 반려동물의 삶은...우리에게 주기만 하다 우리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는 충분히 생명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여름만 되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휴양지에 혹은 정말 생각도 못하는 고속도로에.. 아이들보고 죽으라고 하는 행동을 이해 하실수 있나요?
제목: 임산부를 역차별하는 임산부 배력석 1량 2석에서 1량 1석으로 수정 요망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전철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은 젊은 여성이 이용하는 좌석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원래 비워놓으라고 해놓은 자리는 젊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좌석으로 변질 되었고 임산부 탑승시 앉아있는 여성이 일어나서 배려하는 상황을 본적이 없읍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개인 sns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불필요한 좌석배려로 남녀간 서로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는 2석 배려는 1석으로 줄여 1-4호선은 10석으로 5-8호선은 8석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1량에 임산부가 타서 앉을 확률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개념없이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1석쪽으로는 가지 않을듯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관련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철회 요청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1. 관련 법령 현황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4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출입문 등) 2항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을 동기준 제2조(적용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 3. 그외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질의응답으로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실내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답변 하였다. 3. 문제점 1)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 된다"는 과도한 확대 해석 및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 및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모순된 법적용. 2)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기준 및 요구성능이 전무한 상황으로, 시공사의 임의적용 및 입주자의 불만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3) 현재 출시된 다양한 손 끼임 방지장치의 내구성능 문제로 인하여 하자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4. 개선방향 1)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의 과도한 확대해석 및 모순된 법적용 유예 및 수정 보완. 2) 실적용 가능한 손끼임 방지장치의 성능기준 제시 및 시공사, 입주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결정.
제목: 부동산특별법을 제정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자고나면 주택가격은 하늘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투전판에서 투기꾼들이 매점매석으로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동네마다 SNS 커뮤니티 만들어 호가부풀려서 자고나면 부동산값 폭등인데 시간당 몇 백원 올려 받아서 무주택 서민은 언제 작은집 두어 칸 마련할까요?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유주택자들의 농간질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집 값 내려가면 월급 내려가도 불만 없고 먹고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3-5년 일하면 청년이 작은집 20평대는 마련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던 그때가 소비 성향이 더 강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넉넉했습니다. 물론 30여년전의 상황이 지금과 다르겠지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매매를 꺼리고 정권이 끝나기만 바라고 무주택자는 허리를 졸라 메고 허덕이고 있어서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돈(錢)맥경화를 풀려면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水至淸則無魚, 수지청즉무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山之高峻處無木, 산지고준처무목, 높은 산 정상에는 나무가 없다. 가뜩이나 토요휴무제와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요식업자는 폐업으로 몰리고 미투운동 등의 영향으로 유흥업자는 빈사상태이고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판매업자와 유통업자는 아사 직전인데 더 심한 것은 시간당 몇 백 원이 아닌 자고나면 5천 1억씩 오르는 주택 가격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개선방안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sh공사 등은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차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짬짜미참고 (https://cafe.naver.com/richsindorim/3014) 기대효과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국민들이 주52시간만 일하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주거비에 투자되는 돈이 교육에 할애되고 질 높은 교육으로 인하여 미래의 동량이 양성되어 국가를 책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양성 될 것이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사업자와 경영자는 재투자를 창출 할 것입니다. 그게 곧 국가가 부강해지는 국부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제목: 현정부 부동산실패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1

이대로 방조하고 있을건가요?? 호가올리는 행위하는 부동산업자,아파트부녀회,투기세력들 강력한 엄벌에 취해야합니다. 거래되지도 않는 집에 호가는 억씩 올려서 실수요자 낚는 수법으로 가격담합하고있습니다,한번거래되면 그게 거래가가 되어 그 주변도 팔린가격에 매매가형성되고 건설사분양하더라도 그시세로 분양합니다. 현재 서울부동산은 이런식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부동산잡는 방법은 호가올리는 행위하는 인간들 20년형에 벌금10억, 다주택자 보유세 강하게 인상, 양도세 인하, 임대사업폐지, 금리인상,전월세상한제도 도입,건설사 선시공 후분양, 1인1가구 5억이하 거주시 세금인하.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안풀고 충분히 부동산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되시고 김현미장관과 함께 말씀하셨죠. 경제는 부동산가격으로 떠받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숫자는 무시하고 바로잡겠다고.. 헌데 작년보다 몇배가 거품형성되었습니다. 모든 서민들,청년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상실한채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응원한 댓가입니까?? 왜 할 수 있고 잡을 수있는 부동산을 방치하고 있나요. 당장 대국민사과를 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합니다.. 결혼,출산,취업 모두 물거품이 되어 상상도 못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일자리를 만들려면 중소제조업을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제조업은 한 나라의 근간입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에서 제조업이 건강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대국의 위치에서 점점 밀려 나는 나라는 제조업을 소홀히 하거나 제조업이 붕괴한 나라들입니다. 산업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자국의 제조산업을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게 팔아 넘긴 영국이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과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생산에 의존한 영국 경제는 부의 편중, 실업률 증가 라는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국은 그나마 원유라도 나오고 그동안 모아 놓은 금융자산이라도 있으니 그렇다치고, 우리 나라는 원유가 나옵니까? 정부가 막대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재벌독점 경제 체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가전, 철강 이외엔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대기업의 이익 창출 방식입니다.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청-하청-재하청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재 탈취, 대금 지불 지연 및 체불, 정권과의 거래를 통한 앉아서 돈먹기 사업(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박근혜 정권의 ESS 지원 사업)등의 부당한 짓거리들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재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제재를 못하고 있구요.(적어도 박근혜 정권 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국회나 정권 차원에서도 쉽사리 제재를 못하는 상황이고(물론 재벌들의 막강한 로비와 정부 조직내의 재벌 장학생들의 활약도 있지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일부 국민들이 그런 대기업의 불공정한 이윤 독점을 기정 사실화하고, 심지어 필요악인양 인정해 버리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에게 빨대 꽂혀 사라져 가거나 아예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인동지능, 로봇의 도입으로 대기업은 판매 실적은 날로 증가하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못되고......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중소 제조업체들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까? 국내의 질 높은 일자리가 사라지니 국민 실질소득은 낮아 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내 내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 영향으로 중소상인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망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퇴직자들은 편의점, 커피 전문점 경영 같은 죽음의 레이스에 퇴직금을 던져 넣고, 점포 간의 과당 경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고, 그것은 노후 빈곤 으로 돌아오고...... 사라진 중소제조업체가 살아나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재벌 독점 경체 체재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만 이런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없이 한국 경제는 없다.’는 재벌들의 논리를 맹종할 게 아니라, ‘수 많은 중소제조기업으로도 한국 경제는 있을 수 있다.’ 는 사고 로의 전환(정책 당국자들과 국민들 모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특단의 유인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요즘 청와대나 정책 당국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지자체의 공공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으나 그건 ‘예산의 문제-일자리의 질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속히 대기업에게 빨대 꽂혀 죽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제목: 말레지아에 본부를둔 MBI 다단계 회사에 관련 국내 다단계 단체에 대해..수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말레지아에 본부를 둔 다단계MBI 회사에 관련 국내 참여자들ㅇ 상당히 많습니다 지인이나 친인척한테 가입하라는 권유를 상당히 받고있습니다..최저 650만원 1950 만원 465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널구 가입하면 일년후에 4배 2년후에 8배가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권유 합니다...일안하구 가만히 앉아 떼돈 버는거처럼 이야기 하는데..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많은것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간략하게 적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