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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동강 최상류 봉화의 오염덩이공장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856

환경적폐 중의 적폐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쫓아내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정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는가요? - 안동댐 상류에서는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하고 있고, 이를 먹은 새가 죽고 동물까지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건가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 영풍그룹은 앞으로는 영풍문고라는 서점을 내세워 문화사업을 벌이고, 뒤로는 낙동강 상류 협곡에 영풍제련소라는 오염덩이공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기업입니다. 이 파렴치한 기업을 단죄해주십시오.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는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키운 것입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영풍이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매년 떼죽음하고 있는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환경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각종 독극물과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기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혜화역 페미관련 페미들 법적규제 처벌글 외자꾸 지우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계속 지워보세요 다른폰으로 올리고 삭제당하는대까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중이니까
제목: 한국에서 우버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몇년 전 우버가 한국에서 실행되었지만 서울시장의 처사로 더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버는 단순히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택시들에게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승객을 골라태울 수 있는 명분을 준거 같습니다. 정말 새벽 한시부터 택시 잡을수 없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손님을 안태워서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만약 서울 시장이 새벽 1시에 종로나 강남 홍대 등등 서울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아봤다면 우버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불법으로 우버를 처리해 버린것은 서민들에게 집에 그냥 걸어가거나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란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버가 합법화가 된다면 택시회사들도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버가 택시보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버가 상용화된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택시를 통한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심야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심야버스 노선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새벽에 걸어가야 합니다.
제목: 탁현민 청와대 장관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

파면 요청합니다. 니 라인이라고 가만 놔두고 그렇게 하지마라.
제목: 건물 6층이하도 스프링쿨러설치 의무화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최근 발생한 군산 유흥업소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유흥업소가 1층이어서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6층 이상부터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라던데 6층 이하의 가게도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인명피해가 줄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목: 공무원 시험방식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일할사람이 없고 청년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으로만 뽑다보니 대민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머리만 좋은 창구직원들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안정되고 제대로된 직장을 찾으려는 욕구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건대, 현재의 공무원시험 방식을 실무형으로 개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무원 시험 컷트라인 60점을 넘으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선발인원 pool에 넣습니다. 2.선발은 지자체별 국가기관별로 수시로 진행합니다. 시험의 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만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점수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시기의 시험을 위해서 선발시험에만 몰입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선발시험의 가장 큰 점수로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평가합니다. 이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층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하게 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기간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적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게 됩니다. 3. 일정한 경력을 쌓게되면 중소기업에서도 제법 제역할을 할테고 급여도 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1호봉과 비교하여 공무원 시험준비를 병행할것인지 중소기업에 남을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시간에도 도서관과 학원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도 않는 영어단어와 역사학자도 잘 모르는 고조선의 유물에대해 단순히 시험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청춘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2점의 가산점을 받기위해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조차도 가산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손실이고 바꾸어 말하면 이정책이 실행된다면 가산점을 받기위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미래걱정 없이 돈도 벌고 공무원의 꿈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실무경험도 쌓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백두대간 출입 통제구역 해제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관계 당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지리산군~설악산군 ) 산행을 하고있는 사람으로 일부 구간의 출입통제 에 대한 폐지 또는 산행 기간 을 지정 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제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자유롭게 내 국토를 밟을 권리를 주어진 현재 백두대간 일부 구간에 "동식물 환경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라 하여 민통선 DMZ 와같은 설정으로 국토를 출입을 통제하는 비 현실적인 적페의 모습으로 결국 땀흘려서 내 국토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백두대간 국토를 통제 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는 것입니다 1) 환경적으로는 그동안 오래전 수 없는 백두대간을 산행을 하였씀에도 백두대간 산하는 변치않고 모든 동식물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백두대간이 화재 발생한번 없이 잘 보존 되여 있다는것이며 합법적인 산행이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상 일반 산행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 와 의식을 갗춘 산행자들 만의 한정적인 산행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며 2) 문화 관광적 차원으로 현재 대다수 관련 지역에는 백두대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있으며 위험 구간 안전장치 및 이정표 와 계단, 전망대 설치가 잘 이루어져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광의 활성 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산행자의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구간이 오랜기간 오랜 관습으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출입 통제 구간에 대해 -,년중 통제 구간에 대한 전면 해제 와 함께 -, 입산방법으로 출입인원 제한제 또는 신고제를 검토. -.국립공원의 화재 방지 출입 통제기간에 준하는 출입제한 지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식을 존중하여 백두대간 산행이 숨죽이고 몰 래하는 범법 산행이 아니고 내 국토를 편안하고 안녕히 국토의 숨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국토 대장정의 길이 되기를 청원하는 바이며 세계적인 트래킹 코스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기원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이상학 드림
제목: 병무청 급수 판정 이의제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현재 국방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급수 판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만찬가지로 질병이 꽤나 있으신분들 일상생활도 힘들고 질병때문에 꿈 조차도 못 이룬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어떻게든 군복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급수판정 법안을 더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디스크 문제가 있으면 5급을 주어 면제를 주었지만 법안이 바뀐 뒤 부터는 디스크는 3급이나 4급이 거의 최대입니다. 급수 낮추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시피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병무청에 들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중앙신체검사장에서 총 4번이나 검사를 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오지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도 급수를 정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다시한번 급수제도를 한번 더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6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 1. 불법 체류자 전부 추방 2.난민 금지 3. 멕시코 국경 벽 쌓아서 불법 이민자 못 넘어오게 막고 4.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중국한테 폭탄 세금 부과하고.. 5.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바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북미 정상회담 요청 6..남의 나라 수입 관세 올리며 자국 보호를 하였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 추방 시키고 난민 받지 말고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 합시다. 자국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국민 안전과 치안을 최고로 생각해주세요.
제목: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면 합당한 삭제사유를 올리고 삭제하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모두가 공감이 가고 어떤 특정인을 비방한것도 아니며 좀더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글을 어느날 아무 해명도 없이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 하였다면 국민의정부, 민주정부에 모순되는 행동이 아닌가? 과거 권위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일어나지않는 행동을 하고있다면 국민의 정부라고 볼 수없습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3

인권을 누려며 살려면 상대방의 인권존중을 할때 본인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본인은 사형을 당하지않고 좁은 방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생각하면 제가 화가 치밀고 밉습니다 절대로 사형제 폐지하면 안됩니다 죽을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서 저도 미치겠는데 그래도 저 사형수들을 살려놓자고요 갈수록 범죄는 흉폭하게 변하는데 법은 뒷걸음질 치는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사형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합시다
제목: 5인이하 사업장 보건휴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3

5인이하 사업장은 월차는 물론 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월차,연차,반차 없습니다 물론 생리휴가, 즉 보건휴가도 없습니다 월차, 연차, 반차, 보건휴가 다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무자가 적으면 의무를 시켜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안돌아가니, 의무가 아닌걸까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고 인원을 줄이면서 일을 두배로 늘리면 휴가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 아파트 시설직 근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다음달 부터 52시간 근로가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설직 쪽은 아직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하루 24시간 근무,하루 휴무 제나 주(8).당(24).비라는 근무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이번 52시간 근무의혜택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다시 소외되는 겁니까? 저희쪽도 가정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십니다...
제목: 간호사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6

간호사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대학병원 간호사의 경우 식사하고 양치질까지 마치는데 주어진 시간이 15분 이내 입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점심식사시간을 지켜주세요. 실태조사 후 병원에서 이행하도록 관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신동탄 롯데캐슬뉴스테이 임차포기각서  해석 문의(계약금 환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군 소재에 살고 있는 ***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기도 하고 중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경 신동탄에 있는 롯데캐슬뉴스테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시기가 다가 올 무렵 자녀의 학교 이동과 저의 근무지 이동이 확보되지 않아 고민과 고심 끝에 롯데캐슬을 취소하고 롯데캐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롯데캐슬 사무실에서는 뉴스테이 임차계약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여 저는 자필서명으로 임차계약 포기각서를 서명하면서 계약취소사유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 아래는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 임차계약 포기각서 전문의 내용입니다. 상기 본인은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를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동,호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을 확약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므로 추후에도 환불요청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해약사유는 직장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 불가, 출퇴근 어려움 임차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저는 저는 근무지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롯데캐슬 측에서는 포기각서에 쓰인 전문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동탄으로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직장 먼저 그만두고 집을 계약했어야 한다는 둥 취소로 인한 계약금의 손실이 없게 하려면 입주하고 목포로 원기리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둥 신동탄롯데캐슬을 분양당시 투자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라는 둥 신동탄롯데캐슬을 분양당시 투자목적으로 계약을 하던 주거목적으로 계약을 하던 구분해서 계약 신청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취소나 해약의 신청도 구분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직장으로 인하여 이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해약사유서에 적었습니다. 해약사유로는 "원거리로 인한 이동불가, 직장 재직 중" 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동탄에서 회사가 원거리로 이동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해약이 되고 신동탄으로 이주하기 어려워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임대차포기각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무, 생업, 질병치료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롯데건설의 임차포기각서의 원안대로 해석하여 저는 저의 직장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불가가 계약금 환불조건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차포기각서의 글을 롯데건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쓰여진 대로 명문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게는 계약금 350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저의 월급보다도 큰돈입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소비자에게 작은 돈이라도 이익을 챙기지 말고 해약 취소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꼬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올림.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신용카드에 해외카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카드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내는 카드중에 간간히 해외카드가 섞여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국내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저희 매출액에서는 0.8%정도의 수수료가 가맹점에 부과되는데요 해외카드의 경우에는 3.5%이상이 수수료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카드가 해외카드인지 식별할수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수수료만 4배 이상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인데요 카드사에 물어보니 보전수수료인가 그런게 따로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3.5%가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니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맞다고 합니다. 이는 카드사에서 구별이 용이하지 않도록 해외카드를 발급해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에서 해외카드를 발행하여 해외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한것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맹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생활비조차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그저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3.5%이상의 수수료라니요.... 정말 말도안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될때 국내카드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해외(사용가능)카드의 경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힘든 자영업자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계산을 할때 포스기나 카드단말기에 이 카드는 해외카드라는 문구를 넣어 결제할것인지 한번 더 알려주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카드사가 서민들의 최선을 다한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진자에겐 푹신푹신, 없는자에겐 돌덩어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법이 간신질을 하고 있다.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부터 의문이 생긴다. 없는 사람은 못된 국회의원 한차례 쥐어박은 것 만으로, 고작 2주 진단 받은 것 만으로도 구속되고 있는 사람은 폭행으로 열명이 넘는 피해자를 내놓고도 도주우려가 없느니, 검증되지도 않은 합의를 봤다느니 하며 풀려나는 꼴이 우습지 않은가! 이나라의 법은 판례에 따르지 않고 오롯이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반박할 수 없이 돈이 법이고 권력이 법이지 않나.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제목소리만 내도 구속되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에게 법은 얼마나 관대한지 일일이 사례를 드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이러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법을 집행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에 비하면 째째하고 비겁하게 살지는 않는다! 재판장에 폼잡고 섰을 때에는 온갖 근엄한 척, 공정한 척, 깨끗한 척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렇게 봐줄리가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외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잘못된 태도 아니겠나!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 법의 집행이! 가장! 잘못되었다. 법의 집행은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모든 법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원리원칙부터 지켜라! 조현아 일가 이명희 이여자가 그 많은 피해자를 내놓고도 멀쩡히 풀려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터! 진정 양심있고 생각있는 판사가 우리나라에 단 한명이라도 있기는 있는지 궁금하다.
제목: 투표소 수개표를 법제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선거는 국민의 민의가 국가 정치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전 선거제도로 인해 내가 행사한 투표지가 추적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전선거한 투표함이 잘 감시도 안되는 상황이며(디지탈과 아날로그 같이 되는 시계를 투표함과 같이 찍도록하는 것도 안되고 있슴.), 본선거보다 사전선거가 더 날짜가 많은 상황으로 민의가 많이 왜곡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표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 현재의 투 개표 시스템은 악의적인 마음을 먹는 누군가가 왜곡하려 하면 너무 허술한 시스템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투표일 당일 투표시간을 늘리고, 투표소에서 투표함이동 없이 수개표하면 2-3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고 , 투명하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으로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리라 생각됩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제도화 하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소원입니다.)
제목: 비장애인이 지인 또는 가족 명의빌려서 모든 혜택 받는 비양심자들 근절하는 조사 및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장애인인증 받아 붙이고 버젖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데 이런짓 않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주차 자리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비양심적인 이런 분들은 차살때도 모든 국민이 알지만 가스차에 세금 감면에 각가지 혜택 다 보면서 생활에 편리함의 극치인 주차까지도 혜택을 본다는게 너무 불공평 한거 같아요. 진짜 장애가 있으신분들이 혜택을 누리 신다면 정말 좋겠는데 많은 비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 답변을 들을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잘해결 한다면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지 않을까요!!
제목: 교육감 투표권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3

지난 6.13 지방선거때 투표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60대 아주머니:교육감은 정당이 왜 표시 안되어있죠? -투표사무원:교육감은 정당이 없습니다. -어느70대 할아버지:그럼 무슨기준으로 투표하나? -주위사람들:후보 공약보시고 투표하셔야죠. -어느70대 할아버지:누가 교육감 자세히 보나! 에잇 그냥 아무나 뽑아야겠구만. 지금 교육감이 선출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투표할수 있도록 제한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걸린 일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3년 단축신청 전국 동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2

수원지방법원에서 38회 개인회생 납부중인 채무자입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018.06.13일 자로 개인회생 납부기간이 최대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하여 법원에 연락을 해보니 "법원마다 다를수 있죠" "서울에선 소급적용한다는데 수원은 아니예요" "인가 난 대로 납부잘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화녹음 파일 올릴수 있었음 좋은데 행정서비스도 전국이 동일한데 법원에서 법원마다 다를수있다는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서울은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전국이 서로 다르던데 전국 동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자 개인회생을 한게 아니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시 시작하려 개인회생중입니다 조만간 신용회복또한 채무조정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개인회생자도 전국 통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방송을 지상파처럼 방송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현재 국회방송은 지상파 3사나 ebs처럼 방송되지않아 볼수가 없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만이 볼수있는데 국회방송은 지상파처럼 볼수있어야 함에도 지상파처럼 방송이 되지않는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국회방송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보는게 아니고 지상파처럼 전국민이 TV를 켜면 볼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증장애인도 처우좀개선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경증장애인도 여러가지지만 같은 장애인이다. 장애는 장애다. 취직하기힘들다. 외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수준으론 이나라는 장애인 차별없어지기힘들다. 장애인등급으로 차별하고 경증장애인은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도아니고 이게 먼상황이냐 경증자매인 4-6급도 장애인이다. 같은 대우해줘야한다!
제목: 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 : 싱가포르의 태형과 같은 강한 수위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본업에 충실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역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TV를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를 보며 기가막히며 어이없는 기사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지요?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로 인한 형량 감경..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르겠습니다. 혹여 교도소 출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그정도면 6개월쯤 들어갔다 나오는 것 괜찮지 ' 혹은 '재수가 없었다' 등등.. 피해자의 삶과 피해자 주변인의 삶까지 짓밝으려는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모두가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바쁜 와중에,, 가해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요..?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부디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곤장형, 의료진 대동하에 태형 집행,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단하고 치료 완료 후 재 집행시행함. 태형 완료 후 형량 시작) 과 같은 강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범죄자들을 두려워 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도덕 의식 고무에 이득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하원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퇴근할때까지 양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 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4촌이내의 가족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조부모까지로 늘리는것이 어떨까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아이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냥 저희 아이들의 몸이 약해서 그런지 감기를 달고 살고 여름에는 구내염, 수족구, 장염 등등 겨울에는 수두, 독감, 등등 다양한 전염병과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힘든 고열을 동반한 감기 등으로 힘들어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워킹맘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정부모님는 경제생활을 하셔야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때 케어해주시기가 어렵고 시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저희 남편은 휴가를 마음대로 내기 힘든 분위기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것도 정말 사회적으로 휴가 내 맘대로 내도 욕 안먹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네요 ㅠ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 시간제 근무자입니다. 물론 저도 휴가 내기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저희 집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낮에 다른 가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그 집에 안가시고 저희집에 와주시면 안되겠느냐 부탁드려보기도 하고 (다른 가정에 얼마나 민폐인지요....) 저나 남편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 누가 휴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고민해서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을때는 그냥 어린이집에 해열제랑 약을 담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ㅠㅠ 하고 그냥 보낼때도 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힘들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가 아플때는 또 이렇게 서로 힘들게 넘어가면 될 문제이지만 전염병일때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등원을 하면 안되는데 그 긴 기간동안 저희 아이를 봐주실분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 작년 여름 저희 아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아팠습니다. 저희 남편은 '승진 안하고 싶냐'라는 소리도 들었답니다.... 승진 안해도 되니까 휴가는 좀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였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3일전 신청이 원칙으로 '엄마 나 3일후부터 아플 예정이야 미리 신청해' 하는 집 절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지만 서비스 신청도 빨라야 3일 후에 선생님 배정이 되니 답답한 노릇이구요. 운좋게도 기존이용가정이라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해서 긴급으로 당일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배정 되는 날은 극소수였습니다. 또 긴급이용건이라 매번 선생님이 바뀌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과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불안함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어른들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제일 맞는것일까요? 직장에 나가는 제가 이기적인 엄마인가요? 또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아이들을 봐줄테니 월급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경제생활이 한참 필요하고 해야만하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50대시거든요. 저는 시간제 근무자로 급여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버는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드려야만 어머니가 생활이 가능한 급여가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머니에게 급여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별로 4분위로 구분하여 나라에서 일정금액의 지원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부의 노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몇년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의 엄마이고 저희 어머니는 직업을 구해야하지만 나이의 장벽을 느끼고 계시는 실버세대로 진입중이신 분입니다. 왜 요양보호사는 부모님 부양을 할때 혜택을 주시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손자양육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시는지 정부의 아이를 잘 키우려는 노력이 조금 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순 없는지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이돌보미로의 진입장벽은 낮추어주시되 유지자격은 강화하신다면 (돌보미 선생님 교육시간 늘리기, 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했다는 객관적 증거 서류 구비 등) 부모님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되어줄것이고 저희세대에는 안정적인 양육을 부탁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의 저도 커리어를 잃지 않으며 잘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답이 아닐지어도 워킹맘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저의 푸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재난으로 인한 비행기 취소 수수료 문제 해결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금일 오사카에 5.9 진도 지진이 발생 하였고, 이에 항공사에 취소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륙/착륙에 문제 없기 때문에 오사카에 지진이 났고, 일주일 이내 다시 강진이 오더라도 항공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준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국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목: GM자동차 군산공장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빌려 군산형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쇠로 군산시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역을 떠나고 지역상권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서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소비는 더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동차 조립시설이 완벽한 공장을 그냥 방치를 한다는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입니다. 광주형일자리를 도입하여 OEM 자동차를 조립 생산한다면 그동안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많은 신규자동차를 생산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자역시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지차체와 정부,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1. 지자체나 정부에서 군산공장 매입 추진. 2. 신규고용 5,000명이상 예상 3. 현 자동차기업 연봉의 절반으로 기업 선호도와 일관된 복지정책으로 근로안정과 일자리 창출 4. 노조의 반대에 대한 신규사업정책으로 노조의 명분감소. 5. 자동차회사 경쟁력 확보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상생정책으로 대 전환(노사간 양보와 신규고용)
제목: 휴대폰아닌 다른 인증제도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휴대폰인증제도에 보완하여 e-mail과 일반유선전화와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한 인증제도도 인터넷과 각종 회원가입과 이용에 도입하면 좋겠다.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던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처럼 아날로그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런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와 국가와 지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신문고 제도의 처리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참여정부 때부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정책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했습이다. MB, 박근혜정부 때는 소통부재였죠. 현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정책이나 민원을 해보면 전 정부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제안의 경우는 담당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취소해 버리고 검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은 상급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지역 관청으로 내려 보내 버립니다. 지역관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내려보내 버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신문고를 각 관청 담당자의 해결 노력이 없어 보여 아쉽네요.
제목: 나라의 모든 제도를 재산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왜 매번 모든 나라의 제도 (이번 아동수당 포함) 는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인가요? 부자 부모님 있는 제 지인들은 남편 혼자 벌며 아이들은 엄마의 손으로 키우고, 부모님께서 때되면 차 바꿔주고, 때되면 아파트 평수 넓혀 이사시켜 주어도 모든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저희처럼 부자 할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 아이 남의 손에 맡기고, 양가 부모님 부양을 위해 매달 어른들 용돈까지 줘가며 10년 일해서 지방에 아파트 1채 겨우마련하는데도 매번 제도의 혜택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내는 세금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낸 세금으로 저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아동수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불합리한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제목: 사회질서와 치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9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현실을 아세요?모르세요? 많은 외국인 유입으로 거기에 불체자까지 사회질서 파괴와 치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난민까지 대거 받아들여서 더 엉망으로 만드실려고 그러시나요? 외국인 노동자 쿼터로 외국인 노동자 숫자 줄이시고 불체자들도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조선족도 그만 받아들이세요. 조선족 취업비자도 이번에 연령까지 낮췄던데 제정신인가요?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사회혼란의 주범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시고 당신들을 믿고 나라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현실을 좀 알고 정치하세요. 공부만 하다보니 사회물정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지금 나라꼴이 엉망이죠.
제목: 유재석을 저격하여 비난을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4

SNS를 통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유재석씨를 저격하여 "유재석은 북한으로 가라!" 라는 비인간적인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대상을 하여 괴롭게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유재석씨가 투표소에 파란모자를 쓰고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재석씨께서 파란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색의 모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원치 않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비방 및 비난하는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진사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만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반성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성향이 파랑이다 빨강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아닌, 국민 한명한명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여 공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일을 해주는 분들이 정치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폐지 시키지 마시고 사형좀 시키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는 대한민국...이러니까 애를 안낳는거죠내가족이 그런일을당하는데.....어리다고 봐주고...술먹었다고 봐주고요 대체 우리나라에 피해자 인권은 없나요?? 피해자 인권이먼저입니다...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거짓말 탐지기 돌리구요...제발좀 국민 의 소리를 들으세요...본인 마음대로 하지마시구요 제발 강력범죄는 다사형시키 시세요 유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요 제발좀 사형좀 시키세요 강력범죄 자들이요...남자든 여자든 강력범죄 자는 사형시키세요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