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청약자를 무시하고 말장난을 하는 *****와 ****증권,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30 ~ 2021-05-30
참여인원: 38,422

1. ***** 공모주 청약 이번 *****는 2021년 4월 28일과 4월 29일 동안 일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총 주식수는 5,347,500주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의 청약에 공모주 청약 역사상 가장 많은 4,742,476계좌가 청약에 참여하였습니다. 5개 증권사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2021년 통계청이 밝힌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182만 1,669명 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반 청약자들이 참여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국민적 관심과 투자 열기를 모았던 ***** 공모주 청약에 큰 오점이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모주제도를 개편하면서 일반 청약자들을 위하 기회 확대를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 참고) 균등배정 도입과 더불어서 우리사주조합의 미달이 발생하면 일반 청약자들에게 5%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개편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것입니다. 개정이후 2021년 1월 **, 3월 *********의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의 미달이 발생하였고 밝힌대로 모두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의 청약은 청약이 시작될때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미달이 될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약 규모가 크고, 우리사주조합의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된 주식수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될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의 우리사주 미달분은 기관투자자에게 모두 배정한다고 ****증권은 밝혔다고 합니다. 즉, 2020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증권업무 인수등에 관한 규정은 꼭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 청약자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소개했던 일이, 말장난으로 해석 문제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청약자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바로 잡아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균등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 손해만 감수하게 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가장 청약자가 적은 **증권이 없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1주의 주식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분이 반영이 되었다면, 일반 청약자들에게 106만 9,500주의 주식이 더 배정이 됩니다. 106만 9,500주의 주식 중 절반인 53만 4,750주는 균등배정을 통해 53만 4,750계좌에 배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청약자 53만 4,750만 계좌가 이번 ****증권, *****의 결정으로 주식을 배정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례배정 주식수도 똑같은 수이므로 기관투자자 챙겨주기를 위해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100만 계좌에게 기회를 박탈한 셈입니다. 2. 현행 공모주 제도의 문제점 공모주 제도의 개편이 일반 투자자들끼리의 분열과 배정 물량의 싸움으로 치부하면 안될 것입니다. 현재 공모주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청약자들 중 자본력을 가진 같은 일반 청약자들이 아닙니다. 공모주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외국인투자자들입니다. 다른 일반 투자자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익을 취하고, 그 물량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넘겨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보유확약도 없이 더 쉽게 주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와 상장 직후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더 많은 지분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장 당일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상장한 *****의 경우 외군인 투자자들은 공모를 통해 받은 주식의 91.67%를 당일 처분했습니다. *******는 상장 당일 94.94%, ***은 93.09%를 처분했습니다. ​당일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의도로 공모주 시장으로 변질되게 만든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인 것입니다. ******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의무보유확약을 6개월까지 감수하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받은 주식을 상장 후 12일 동안 줄곧 팔기만 했습니다. 상장 직후 7.76%에 달했던 지분은 상장 12일차 2.42%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받은 지분은 전체 주식 수의 3.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 IPO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수십조의 자금을 각종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게다가 이들은 기관투자자이기에 청약 증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공모제도가 올바른 공모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주관사의 자율로만 방치해둔 기관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물량을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기관투자자들이 개인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투자자들도 어차피 장기간 주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상장한 ***의 경우만 봐도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상장 당일 77.60%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증권의 배정으로 인해 이제 우리사주조합의 5% 우선배정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시작한 공모주 제도의 변화가 이렇게 멈춘다면, 결국 자본금이 많은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모주 개편안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는 가장 떨어지는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끼리 파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가 임의로 배정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말장난 같은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의 비정상적이고 투명하지않은 처리 형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들의 문제 일반 청약자에게 개정한 대등한 수준으로 문제를 확인하시고, 정말 바뀐 제도의 취지인 일반 청약자를 위하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향상되도록 이후 개편 및 정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의 확대에 걸맞은 조치를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