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법이 국민을 죽이는 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여!저는 컨테이너 운송업에 종사하고있는 인천 시민입니다!2014년 사업자를내고 지금까지 일해왔지만 올해처럼 힘든적은 없었습니다!운송료는 떨어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그래야 먹고사니까여!그러나 제 악제는 지금부터 시작였습니다 !겨울이라 물동량도 떨어진상태에 자연적 매출도 떨어지게되고 첩첩산중 눈길 운행중 사고가 있었습니다!차량수리비로 400만원정도의 예상치않았던 지출이 생기게됩니다.그러다보니 나가야할 월 지출에도 차질이생겼습니다!1금융.2금융에서 자금 압박이들어오기 시작했고 전전긍긍대다 가족보험을 다~해약할지경에 이릅니다!해약환급으로 받은돈은 제가 버텨내기엔 너무 적은 금액였습니다!이런상황에 제 악제는 또한번 저를 힘들게합니다!달고다니던 차량번호판이 제의사와는 상관없이문제를 일으킵니다!운행정지40일에 유가보조지원6개월정지!과태료와 더불어 위와같이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이정도 행정처분이면 사실상 일하지말고 주저앉아 만세부르란 말과도 같습니다!하늘이 무너지고 땅이꺼지고 세상이 하얘보였습니다!정말죽고싶었습니다!자살했다는 기사를 접할때면 전 이렇게말합니다 속으로~그용기갖고 살라고말입니다!하지만지금 저는 자살하는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은 헤아릴것같습니다?왜냐구여?지금제가 죽고싶으니까여~몇일을 술로버티고버텼습니다!급기야 전 국민연금을 떠올리게됩니다!만60세가되어야받을수있는 국민연금을 말이지여!저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 방법이없습니다!일단 부딫혀 봐야겠단생각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게됩니다!전후사정.자초지정.제 입장을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지않을까란 막연한생각에 상담을받았습니다!그러나 애초에 희망이없던 저만의 착각였습니다!60세가되야받을돈을 당겨달라고 하지않았습니다!안되는걸알았기에...전 다만 제가 부은제연금을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을뿐인데 관계자는 짧고 간단한 말한디에 다시한번 저를 죽입니다!법이그래서 법때문에 안된다고여..그럼 과연 그법은 누구를위한 법이란말인지여! 지금당장 제가 죽게생겼습니다!나라에서 만들어논법때문에...전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생각합니다!오늘죽을까 아님 내일죽을까 아님 어쩌지.다른건생각나지않습니다.물론저보다 더 힘든 분들많이계시겠죠?그치만 전 지금 저만 생각할겁니다 제가 죽을것같으니까여!국민연금! 전 나라에 국민연금 만들어달라고 요청한적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에 국민연금만들어달라고 한적있습니까?개인이 노후대비하기 힘드니 나라에서 대신해주겠다란 말 취지는좋습니다!그치만 지금당장 제가 죽을지경인데 노후를 걱정해야하는겁니까?60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젊은 세대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솔직히 전 지금 아니 내일이 모레가 글피가 걱정입니다!내일까지 제가 살아있을까요?모레까지 제가 살아있을까요?애절하고 절실한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씁니다!천만원에 국민한명을 잃게될지도 모릅니다!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님 제발저좀 도와주십시요!이글을 어디서 어느분이 읽게될지 전 모릅니다!제발 늦지않은시기에 제가 버틸수있는시간안에 제손을 잡아주셨으면하는 바람 절실합니다!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웃으며 사시기를..그래도 제가 버티고있다면 제핸드폰도 버티고 있겠지요!번호 남겨봅니다 ***
제목: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등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2월8일 북조선 건국기념일 뉴스를 보고 이런생각이 드네요 진정 정부장관등들이 북한에서 건국기념일을 변경해서 축제를 할예정이라는걸? 진정 몰랐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책도 없이 남북평화라는 이유로 축하공연을 한다면 그게 평창을 위함일까? 아님 북조선 건국기념일을 위함일까? 진정 평화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핑개되지말고 북한에 항의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모든 합의는 파기해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인사님들께서는 진정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님 일각에서 말하는대로 평창을 북한건국기념일의 일환으로 북한기념일 축하쇼를 해주는건가요? 진정한 자유평화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말하는데 평화를 과장한 일은 하지 안았으면 하네요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의 독도표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1

우여곡절끝에 북한의 올림픽참가,, 공동입장에 단일팀까지(단일종목 여자 아이스하키) 지지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일본의 독도야욕에 단 1미리의 양보가(양보할게 없음) 없으셨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해상에 들어설경우 포격을가해 침몰시켜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단호한 조치에 너도나도 박수를보내며 찬성했을것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현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부분이 틀림없이 생겨난게 사실입니다, 그런저런사정 다 떠나서 이번만큼은 한반도기에 "우리땅(대한민국영토) 독도"표기를 꼭 해주십시요~ 이것마저 현정부가 이곳저곳 눈치를보며 실행하지못한다면 문대통령님에게 한표를 행사했던 저는 영원히 죄인으로살다 죽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만큼은 독도표기를 꼭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이끌어갈사람으로 미래를 의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이끌어갈사람이 아니다
제목: 250여명의 방과후코디를 강제해고한 경기도 이재정교육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106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오늘,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근무중인 250여명의 방과후코디들을 재채용, 재계약하지말라는 공문에 절대, 강력 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각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2017학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던 저희 코디들은 날벼락에 황당한 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전 이재정 교육감은 초단시간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저처럼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중인 돌봄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웃고 저는 울게 되었네요. 불과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요...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에 각 학교 방과후교육을 무상으로 의무화하실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방과후교육은 워킹맘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며 돌봄까지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정책이며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봉사직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을 받고 그럼에도 종종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해고통보는 정말 몸서리치게 슬프고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속상한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셨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대한민국을 꿈꿨는데, 그 꿈은 정말 꿈일 뿐이었던 건가요? 대통령님이 이 글을 꼭 읽고 지금 우리들의 눈물을 슬픔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 사찰 및 불법 저지른 판사들 개인변호사 자격 박탈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불법 저지른 판사들 범행후 줄서기 변호사 개업하는데 불법 저지른 판사들 개인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은 지네들좋은법만만들고 국민을 위한법은안만드냐? 청윈내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국회의원 너네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라 인간쓰레기인가?
제목: 주어 있습니다. 나경원씨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3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서 극우 정치 논리를 적용하여 재를 뿌리는 행위와 발언은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에 호응하고 세계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이에 나경원씨의 발언과 행위는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직에서 제명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비교육은 돈낭비입니다. 정부도 그건 알겠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국비교육..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비교육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가진 직업들이 모두 누구나 학원만 졸업하면 시작할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가 없는 한마디로 국비교육으로 취업했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할일은 몇가지 정해져 있고 확신하건데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취업율,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행복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이라 장담합니다. 1.졸업은 어렵고 입학은 쉽게 국비교육에서는 근로자가 단순히 이업무를 '경험했다.' 가 아닌 평균 2~3년차의 실력을 가진상태에서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국비교육은 전부 자격증 교육이며 이런 교육으로는 회사가 원하는 업무능력을 충족시킬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처음에 열심히 할려고 했던 의지가 바닥으로 꺽이고 근로자는 다른 업종을 찾게 됨니다. 2.이력서에 나이, 사진, 경력 등등제한 국비교육으로 취업을 할려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분명 과거경력이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국비교육에 관련한 교육경력을 제외하고 경력을 못쓰도록 제한하고, 나이나 사진을 제한하여 늦은 나이에도 자신이 하고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해야합니다. 3.근로환경, 안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80년대 제조업을 생각하고 무분별한 야근, 거기에 무수당 마지막으로 어떤일을 하던지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관과하고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교육으로 진행되는 몇몇 업종의 국비교육을 제외하고는 항상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아직도 국가가 나서서 제제하지 않고 있고 무분별한 국비교육만 남발하고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율은 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 일하더라고 인간답게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검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재하기에는 상당한 도박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건드리기 쉬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는 공무원의 TO를 늘리는 제도로 취업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봄니다. 더 많이 쓸게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목: 병원 진단서 발행수수료가  비싼 이유를 뭍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 진료/수술하고 보험사제출용 진단서를 요구하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제 색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로 인해 병명이나 수술명등이 다 기록되어 있는것을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출력하여 확인해주는 문서인데 그렇게 비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며 수술비를 다 지불한 상태인데 진료비보다 많은 진단서비를 요구하는것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물론 수수료비는 지불해야지요 그리고 병원 서료 발급비용이 제각기 다릅니다. 종합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비용은 3천원인데 비해 일반병원에서는 1만원을 요구합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1-2만원이 별것 아니겠지만 병들어 병원을 찾는 서민들은 고충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직권남용 및 업무 태만 신청할 수 있는 곳좀 만들어 주십시요.. 또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한달이 넘도록 신문고, 서울시, 지자체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한 다산 콜센터, 정부 민원 110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을 기재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은 주민이 편이 아닌 불법노점상 편으로.. 이제는 개선 조치도 안한다고 합니다 동대문 구청내 고충민원 감사관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로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건설과 공무원이 주민에게 거짓말로 간담회를 했다며 구두로 말하는건 일상 민원 조치조차 일상적인 답변으로 탁상행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청, 다산콜센터, 정부민원콜센터 모두 답변도 또한 떠 넘기기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업무태만, 근무태만, 거짓말로 각 구 주민을 농락하는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는곳은 각 구 고충민원 감사관실 밖에는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처리 또한 안됩니다. 이런 공무원들 주민을 무시하는 또한 꼭좀 대한민국다운 나라좀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문정권 문슬람 실체를 알고 나니 구역질 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정말 어이가 없다. 누가봐도 평창올림픽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협상을 해놓고 갖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한다.
제목: 글 등록 실명제와 토론방 실시간 대화 기능좀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익명으로 하다보니 너무 막말하고 비방글만 올라오니까 미친 사이트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기때문에 무조건 실명으로 글등록 가능하게 해주시고 토론방 실명으로 실시간 채팅 대화 기능좀 추가해주세요. 욕이나 상대방을 비방 하시려면 당당하게 신상 까고 욕하시는게 낫지않겠어요? 혹시나 게시판 글로 흥분하셔서 보복으로 현피나 살인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경찰, 119 할일 생기실거고요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테니까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덧글, 욕설은 삼가합시다. 의견이 잘못되고 틀린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을 두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만입니다. 단체로 우루루 욕 덧글 달리는거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비방 욕부터 하는것은 마녀사냥과 북한의 100%만장일치 투표제나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인간이란 참 이기적이며 치졸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피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도 막상 육신이 대중앞에설때는 찍소리도 못하며, 대중앞에 얼굴내밀고 나서서 신념을 확고히 털어내더라도 육신이 북한에 있다면 총 안맞기 위해 찍소리도 못할 뿐더러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북한대본을 외우며 '남조선사람들이 시켰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며 CNN 인터뷰를 마무리하시겠죠? 역시 모든 누구나 일 평생 살아온 굳은 신념보다는 목숨이 중요할테니까요 그렇다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을 걸고 당당하게 실명과 얼굴을 보이고 글을 쓰시는것은 어떨까요?
제목: 고위공무원 국민세금으로 횡령한 횡령죄는  감방에서 물도 주지말고 생 마감해야한다 인간쓰레기다 청원내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간쓰레기입니다
제목: 성폭행범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최초 범행이라도 10년이상으로 하고 재범일 경우 30년이상으로 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후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후 살인하는 경우거나 성폭행미수후 살인한 경우에도 최소 50년이상으로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도록 철저한 격리조치를 부탁합니다
제목: 역사아래는잇어도위는없다보수도진보도없다문재인이남자인가?최보다못하다.탄핵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배우지못한사람은.옛부터.서민이엇다.옛왕들이마음에들지않는다해서.죽이고.부모를죽이고.권력을잡앗다.그들은적폐청산해서.무덤까지없에야하는가.이전대통령들호남.경상.모든지역정치인들.대통령들.모두적폐고.문재인대통령역시적폐이다.현정권은.무엇하나.하는것이없다.적폐뿐이다.옛일은그시대에맞게하는것.왕.이하는일이다.지금하는일은.밥숱가락얻혀놓고.지난정귄에해놓은것에.덤.해놓은것뿐이다.나는이글로.피해보아도.괞찬다.적폐는.대한민국이고.정치인즉국회의원이고.그곳에기생하는벌래들이다.그런의미에서.국회원들총사퇴.현정권탄핵을원한다.
제목: 인터넷 포털, 제조업의 갑질 보다 더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제조업의 삼성전자, LG전자에 버금 갈 정도입니다. 이들 신진 기업은 오래된 제조업들의 갑질과는 달리 참신하고 신선한 기업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젊은 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 하였으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수십년된 제조업들의 갑질 보다 더한 생각이 듭니다. 더 나쁜 싹이 커가기전에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는 것 처럼, 카카오에 콘텐트를 공급하는 cp( content provider)중의 하나인 디앤씨 미디어는 작년 7월 국내 증시에 상장 하였으며 주주중에는 (자회사를 통한) 카카오의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밣히고 있습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포도트리는 카카오에 소설, 웹툰등을 독점 공급 및 운영하는 카카오의 자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업권을 갖고서 국내 콘텐트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 및 슈퍼 갑질을 하는 회사입니다. 즉, 기사에서 보시는 것 처럼 본인들에게 콘텐트를 공급하는 수백개의 CP사들 중에서 입맛에 맞는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상당수의 매출이 카카오에서 발생하는 이 회사의 콘텐트를 카카오에 적극 노출 되도록 지원해서 회사의 수익을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서 높은 가격에 상장케 하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투자 가치를 올리는 전형적인 불공정 투자 행위 및 불 건전 수익 창출 기법입니다. 이런 행위의 여파는 다른 수백의 CP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말로 떠들지 못하는 분노를 축척 시킵니다. 카카오/포도트리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기지 않거나 그 계열의 라인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트를 창작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노출 시킬 기회를 상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 재벌들이 관련 계열사를 부당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열사의 불공정 투자 행위를 조장하고, 영세 창작자들의 창작열에 찬물을 끼엊는 행태를 간과 하는 행태 인 것입니다. 단순 영업 정책의 꼼수가 아니라 투자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에게 까지 보고가 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영화산업에서 수십년간 지탄을 받아온 CJ그룹의 극장, 영화 제작, 투자 배급등의 일괄 밸류체인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와 악영향에 대한 중,소 영화 제작사들의 투쟁기와 비교해 봐도 너무도 그 도가 심한 행위 입니다. 그간 투쟁의 결과로 이제 영화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취임에 맞추어서 영비법의 개정으로 공정한 룰이 만들어 진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설립 10년도 안된 인터넷 기업의 이러한 행태가 독버섯 처럼 자라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주시고 단호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증 작성 하는 순간에도.. 카카오/포도트리가 또다른 출판사인 삼양 출판사에 투자를 진행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진짜로 줄 세우기가 시작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포도트리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 천억을 투자 받아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본이면 다된다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기업들과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탐욕스러운 젊은 기업인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관들의 영역을 파괴하는 법원행정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을 접수하고 기록관리를 하는 곳이지 재판사건문서를 재판부에 이첩시키고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사무국의 권한이 아니며, 또 재판문서를 민원접수로 조작하는 곳이 재판사무국의 권한이 아니다. 재판부의 권한을 재판사무국에서 해도 된다는 것인가? 법원행정처에 따지면 그것은 법관들의 고유권한 이라면서, 왜? 재판사무국에서 법관님들의 고유권환(재판문서)에 손을 대고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 행정처 재판사무국 심재금 사무국장님이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소장, '확인의 소' 소장, '특별항고' 소장을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재판사무국에서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는지?) 대법원 민사3부(가)에서 2017. 12. 28. 위헌법률심판제청(2017 재카기 3) 소송구조(2017.재마 321)에 대한 기각 결정을 2018. 1. 4. 받아 대법원우편물도착 2018. 1. 9. 되었으나, 법원행정처에서 재판부로 보내지 않아 통화를 해보니 재판부로 보내던지 민원처리를 하던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여 (이 우편발송 때까지 민사3부로 보내지 않아 (2018.1. 24.) 2017. 1월처럼 재판부문서를 ‘위헌법률심판제청’소장 문서와 ‘확인의 소’ 소장을 민원접수로 조작하고, 재판부로 보내지 않는 범죄행위를 또 법원행정처에서 또 민원접수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다시 한번 민사3부(가) 재판부에서 ‘특별항고장’과 ‘확인의 소’ 소장이 제3부(가)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재판문서가 또 조작되었다면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하겠습니다 . 특별항고장을 재판부에서 대법관님들이 받든지 안받든지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을 왜 당신들이 하느냐? 하니, 민원으로 처리 하던지 결정은 자기들이 한다 ?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려 다시 전화를 하니 받지 않는다. 2017.년 1월에도 재판서류를 민원접수로 조작하느라 재판부로 보내지 않아 대법원장님(양승태)에게 탄원과 재판 문서를 다시 보내고, 그 내용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문서와 '확인의 소' 소장으로 지금 이 "특별항고장" 과 '확인의 소' 소장과 동일 한 방법으로 또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여 재판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문서내용을 위조하여 재판부에 올리려고 하는지? 대법원 행정처에서 조직적(여러 사람 :우편수령.내 이름(박재길 로 보내면)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행정처사람에게 보내는 사람, 재판문서내용을 조작하는 사람, 이 문서내용을 민원으로 조작하는 사람 지방법원 봉투를 대법원봉투로 위조하여 대법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여 대법관님들이 혹 기각 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을 재판부를 5번씩 바꾸고? 사건번호도 바꾸면서 2년 동안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이유가 동일한 것인가? 대법원 행정처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흐트리는 범법행위를 멈추어라!!!
제목: 왜 군인들 1년제 동기로 바뀌였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년제 동기 왜 생겼나요? 더 안좋은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하시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좋은모습만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년제 동기로 하신거는 아닌가요? 1년제 동기로 바뀌면 항의는 안들어올거같나요? 전 여자인데 군인들보고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근데 분명 서로 말이 많이지고 안좋을겁니다 그리고 갑과을로 바꾸시지 마시고 평화롭게 원래대로 하시지 왜 1년제 동기로 바꿔서 사람을 힘들게 하나 싶네요 1월에입대한 사람이 12월에 입대한 병장이랑 동기가 되면 지금 일병인 사람들은 까이고 욕도먹고 힘들거라는 생각은 안합니까? 왜 1년제 동기로 바뀌었는지 돈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같은 군인들을 보고 꿈꿔 온 사람들은 점점 나라 망신을 주고있는거 같아 존경하던 마음이 사그라 집니다 1년제동기 폐지해주세요 누굴 위해서 인가요 나라를위해서 겠죠 대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누가 자살하고 누가 힘들어할지 생각하고 1년제동기로 바꾸시지 말아야죠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포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일본 눈치본다고 빼는건 그냥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라고 일본에게 말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제목: 제발 읽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여!저는 컨테이너 운송업에 종사하고있는 인천 시민입니다!2014년 사업자를내고 지금까지 일해왔지만 올해처럼 힘든적은 없었습니다!운송료는 떨어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그래야 먹고사니까여!그러나 제 악제는 지금부터 시작였습니다 !겨울이라 물동량도 떨어진상태에 자연적 매출도 떨어지게되고 첩첩산중 눈길 운행중 사고가 있었습니다!차량수리비로 400만원정도의 예상치않았던 지출이 생기게됩니다.그러다보니 나가야할 월 지출에도 차질이생겼습니다!1금융.2금융에서 자금 압박이들어오기 시작했고 전전긍긍대다 가족보험을 다~해약할지경에 이릅니다!해약환급으로 받은돈은 제가 버텨내기엔 너무 적은 금액였습니다!이런상황에 제 악제는 또한번 저를 힘들게합니다!달고다니던 차량번호판이 제의사와는 상관없이문제를 일으킵니다!운행정지40일에 유가보조지원6개월정지!과태료와 더불어 위와같이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이정도 행정처분이면 사실상 일하지말고 주저앉아 만세부르란 말과도 같습니다!하늘이 무너지고 땅이꺼지고 세상이 하얘보였습니다!정말죽고싶었습니다!자살했다는 기사를 접할때면 전 이렇게말합니다 속으로~그용기갖고 살라고말입니다!하지만지금 저는 자살하는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은 헤아릴것같습니다?왜냐구여?지금제가 죽고싶으니까여~몇일을 술로버티고버텼습니다!급기야 전 국민연금을 떠올리게됩니다!만60세가되어야받을수있는 국민연금을 말이지여!저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 방법이없습니다!일단 부딫혀 봐야겠단생각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게됩니다!전후사정.자초지정.제 입장을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지않을까란 막연한생각에 상담을받았습니다!그러나 애초에 희망이없던 저만의 착각였습니다!60세가되야받을돈을 당겨달라고 하지않았습니다!안되는걸알았기에...전 다만 제가 부은제연금을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을뿐인데 관계자는 짧고 간단한 말한디에 다시한번 저를 죽입니다!법이그래서 법때문에 안된다고여..그럼 과연 그법은 누구를위한 법이란말인지여! 지금당장 제가 죽게생겼습니다!나라에서 만들어논법때문에...전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생각합니다!오늘죽을까 아님 내일죽을까 아님 어쩌지.다른건생각나지않습니다.물론저보다 더 힘든 분들많이계시겠죠?그치만 전 지금 저만 생각할겁니다 제가 죽을것같으니까여!국민연금! 전 나라에 국민연금 만들어달라고 요청한적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에 국민연금만들어달라고 한적있습니까?개인이 노후대비하기 힘드니 나라에서 대신해주겠다란 말 취지는좋습니다!그치만 지금당장 제가 죽을지경인데 노후를 걱정해야하는겁니까?60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젊은 세대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솔직히 전 지금 아니 내일이 모레가 글피가 걱정입니다!내일까지 제가 살아있을까요?모레까지 제가 살아있을까요?애절하고 절실한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씁니다!천만원에 국민한명을 잃게될지도 모릅니다!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님 제발저좀 도와주십시요!이글을 어디서 어느분이 읽게될지 전 모릅니다!제발 늦지않은시기에 제가 버틸수있는시간안에 제손을 잡아주셨으면하는 바람 절실합니다!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웃으며 사시기를..그래도 제가 버티고있다면 제핸드폰도 버티고 있겠지요!번호 남겨봅니다 ***
제목: 문대통령 당신 지지자들 인성부터 개선 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문대통령 솔직히 당신 박근혜,최순실 아니였으면 그자리 가능할까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말만 잘못한 정치인들 처벌이지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라 국민이 멍청한지 아는가 보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 포항 진진으로 인한 국민들 눈가리기식 처리하고 관심이나 있는가 당신 스스로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똑바로 해라!
제목: 대통령은 6.13 지자체 선거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헌법 발의를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2017.5.9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했던 모든 후보들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2018.6.13 실시될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결과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셨고, 당선되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공약을 준수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함께 공약했던 일부 후보들은 본인들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제 와서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결사 반대하는 웃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터인데, 본인이 약속한 것마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반대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본인 당의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합니까? 과연 저들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저들은 저 따위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당당한 선택에 의해 국가 최고 지도자로 선택되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절대 굴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헌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행 헌법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자 권한인 바, 국회가 그것을 방기하려는 보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도 행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반대한 자들 혹은 정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양승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파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산재의 그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 11살 9살 21개월된 아이셋의 엄마입니다 저희 애들 아빠는 작년 10월에 김포에 공사가 있어서 현장에 6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시간을 맞추려니 교통편이 만만치않아 승용차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김포한강대교를 가는 도중 앞차가 정지상태로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도중 뒷차가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해 1차 접촉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를 신고하는 도중 그 뒤에서 다른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 충돌사고가 납니다...그충격으로 애들 아빠는 옆차선으로 튕겨져 나갔고 옆 차선 차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몸통을 밝고 지나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부러져 모든 장기들이 파손되 비참하고 억울하게 눈도 못감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것은 공사업체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해주라 하는데 업체는 산재처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 공사자격을 딸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업체를 위해서 일하고 출근도중 사고가나 사망을 하게 된건데....모든 현장 근로자는 이러 대우를 받아야 건지요 가장이 없는 유족은 어찌 살아가나요.. 감히 제가아이 셋과 살기위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목: 홍준표 입 좀 다물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2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급효과가 큽니다. 홍준표의 말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제발 입 좀 다물게해주세요.
제목: 나경원을 올림픽 조직위원직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8

평화올림픽으로 성공개최를 위해 정쟁을 떠나 모두 한뜻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가행사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그냥 보기 힘드네요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올림픽 조직위원직에서 제명시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설계,디자인비정상적으로책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정상적인설계비용과디자인비용을책정되어야하고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나라가되어야회사가살고고용이늘어납니다 현재 공간,실내,전시디자인에종사하는사람들은 디자인비용과설계비용을인정받지못하는업계를떠나고있습니다 정부에 공공입찰이나발주에는필수로하는규정이필요합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추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독도 관련 정책이 좋았습니다만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평창올림픽에 등장하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추가하시어 세계에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려주십시오.
제목: 홍준표가 했으면 하는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다소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청소를 해야되는데 청소를 해야되는 대상자들이 청소기가 나쁜 청소기라 말을합니다 전에 1997년 김모대통령이 당선됬을때 나라가 어려워서 청소를 했어야하는데 못한게 지금까지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게 됬습니다 설령 화해 통화 이유로 못했다면 조금 늦더라도 지금 청소를 하고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저같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된것을 밝히는데 정치 보복이면 어떻고 정치 사정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임기나 지지율 그걸 떠나서 해야할일 입니다 현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근무하시는 당사자들은 욕이 두려워 청소하는데 방가하지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청원 하나 내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도 탄핵을했는데 왜! 국회는 탄핵을 하지 못합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작년에 5%를 올린걸로 알고있는데 왜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그리 많습니까 자기들 월급 올리는데는 마음대로 할수있고 배고픔 최저임금자들은 그리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즘 근간에 나오는 청원내용 다 필요없는게 불필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악의씨앗이 국회인것 같은데 저는 감히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자기들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떠드는데 어떤 근거로 국민의 대표가 될수있습니까 두서없이 몇자 적어 보내는데 저는 이나라의 반 국민이 될수 있지만 국회를 해산할것을 청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말하는 국민 뽑아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의정치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싫다고 하면 내려올수있는 용기도 있어야죠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반 중소기업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그사람들한테 국민이 있을까요 다시는 국민이 헛되이 투표를 해서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여야를 불문합니다 야당은 미친소고 여당은 아랫묵에 앉아있는 할머니 같습니다 여당이 하는일이 별로없다고 요즘 통탄하는 일이 많습니다 옛날 야당할때처럼 열심히 하세요 언제부터 여당이었습니까 국민의 뜻은 국회가 일하길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서 아님 국민이 국회해산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세요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299명 세비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문제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최저임금을 못받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국회는 무슨권리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논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진짜 자신이 있으면 국회의원들 세비부터 내리세요 여야를 떠나서 니들이 최저임금 논의를 할적에 니들은 느그들 밥그릇을 얼마나 키웠니 원래 내뜻이 정치나 이런것을 해보려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희망이 없어졌다 느그들은 정치가 돈벌이냐 혹 일은 보좌관들이 다 하는거 아니냐 느그들은 뛰어다니는게 없지 않냐 하물며 국민의 세를받고 사는 국회의원이 편법을 이용해 따로 받은 돈이 얼마인가 자신이 있으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요구하기전에 스스로 사퇴하라 무서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직무를 만기하였다 두려우면 그만둬라 국회의원 전원 여야를 떠나서 아님 여당이라도 국회의원 사퇴해 최저임금 2000원도 안되는 돈을 올리는데 니들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리는데 어떤 논쟁이있었냐 왜 느그들 세비올리는데는 논쟁이없는데 배고픈사람들 최저임금 올리는데는 왜 그리 말이 많냐 각성해라 제발
제목: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추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모든 국민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알고 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선조들도 열심히 지켜 왔습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라 하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국가에서 우리땅인 독도를 예전에도 없어다고 독도없는 한번도기를 선택 할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거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도 좋고 주변 국가와 화합도 좋지만 중요한건 우리의 자존감 입니다, 한반도기는 필히 독도가 들어간걸로 입장하게 해주세요,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1

나라 망신시키는 못된자는 국가적 행사의 어떤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밤하늘에 은하수가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1년에 딱 하루 10분만이라도 일정지역을 소등하여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날을 지정했으면 합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이 많이 있음을.. 별들이 물길처럼 모여 있는 은하수를.. 상상이 아닌 현실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머리위에 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은하수의 멋진 자태를 잊지 못하는 49세 아버지 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제목: 설계,디자인업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실내건축,디자인,전시디자인등공간디자인에대한디자인비용과설계비용에대해서정상적인인건비가필요하고견적서에서도내용기입되어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뒤에 숨어 있는 내막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4

저의 개인적인 추론상 지지율 하락때문에 겉으로는 허용해주는척하면서 뒤로는 은행에게는 신규가입 함부로 해줬다간 큰 코 다친다고 협박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어차피 너네들의 리그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알아서 나와라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가입도 쉽지 않을뿐더러, 가입해봐야 세금만 내야 하니까 차라리 투자할거 주식에 투자해라. 아시죠? 속내가 보이는게 얼마나 더 얄미운지... 아마 담주 지지율 더 내려갈께 뻔합니다. 정책마다 악수를 두시는거 같아 한켠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면 정책담당자들이 대통령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대통령님을 무시하거나일수도요
제목: 문재인얼굴  안보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5

신문티비 언론매체에ㅡㅡ안나오게해주세요 밥맛도떨어지고소화도안되고 보고나면 분노가치밀어오르고 정말토나오려고해요 제발저좀살려주세요
제목: 근로소득공제 요건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물론,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취업 문제 등이 있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육아의 문제,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즐겁게 살고, 혼자 살면서 인생을 즐기면 그만이란 생각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초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성장의 동력이 떨어져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태국처럼 근로소득세 제도를 개편해서 결혼한 사람 우대 아이 낳은 사람 우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이가 한 명인 사람의 연간 세금을 100이라고 했을때 30세 이상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200 30세 이상이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은 300 결혼하고 아이가 두명인 사람은 50 결혼하고 아이가 세명 이상인 사람은 세금 면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제목: 그네 엠비 나경원 뭐 욕하지 마세요 가상화폐로 2030청년 등친 정부보단 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2030청년만 직접적으로 등친 나라는 역사상으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꿈과희망 마저도 후속타로 단일팀으로 묵살시키는거 보여주었다 가상화폐가 2030청년층들 돈 몰려있다하나 폭락을 목표로 정부가 작전펴서 등쳐 먹었죠 부동산은 4억짜리가 8억 되있고 강남아파트 하루2억 올라도 못건드리죠 자기들 보유하고 있고 기성세대는 들고 일어나니 안건드리죠... 2030청년층 여러분 이 나리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모든걸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모두 폭도로 돌변해야 사퇴할듯 합니다 이 책임은 사퇴밖에 없습니다 청년층 여러분들
제목: 미세먼지 중국에게 의제 제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미국에게는 당당하게 무역보복당하면 WTO제소하면서 왜 중국에게는 안했죠.....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자존심과 무역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옆나라 일본은 제소해서 승리해서 인도와 신협약을 이루면서 마음에 안드는 아베총리가 지지받는데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죠 북한핵문제때문이라고 하는데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진행중이라서 그렇다고 치면 미세먼지 문제 의제 당당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중국책임이 50%는 넘을텐데 왜 의제애기도 못하고 중국눈치가 보고 도대체 뭐죠 왜 사회주의 국가 중국 북한 눈치보고 큰동맹인 미국에게 큰소리치고 너무 일관성없지 않나요 할려면 모두에게 당당하든자 뭐에요 이게 북한처럼 중국미국에게도 큰소리칠때 큰소리치고 실리를 챙기는 외교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제목: 법원에서 소송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법원직원이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보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통상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열람복사하려면 법원 직원은 열람복사 신청자에게 소송서류를 맡겨버립니다. 두터운 경찰 검찰 등의 조서나 조사 수서류를 맡겨버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각종 개인정보는 잠시 테프로 막아 놓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각종 개인의 전과, 조회, 각종 행정정보 등이 있는 것을 사건 당사자에게 맡기고 두터운 서류뭉치를 한장 한장 복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직원이 옆에서 지켜 보아야 하는데 직원들은 자기들 끼리 잡담이나 하면서도 민원은 그 두터운 서류뭉치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복사하게 합니다. 민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 주고 복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복사하게 편리하도록 서류뭉치를 넘기다보면 그 접힌 두께 때문에 복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사하기 편리하고 글자가 잘 보이도록 철끈을 잠시나마 풀어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종 증거가 있는 중요 재판서류를 고소인, 피고소인 등에게 맡겨 놓는 일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목: 대한 민국 부동산 아파트 폭등 주범자를  선동자를 처벌 하는  청원 운동 시작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명운대 4년제 대학 졸업후 직장 생활 20년 해도 평생 소득이 10억 --- 12억 정도 되는데 서울 강남 재건축 투기꾼 때문에 언제 나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강남 4구 20만명 만 혜택 받는 재건축 아파트 이제 변화 해야 됩니다... 재건축 투기꾼 잡는 파파라치 제도와 법규 제도 정비 하여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서 일확천금 얻을수 있다는 신념이 사라져야 합니다.. 투기꾼 신고 합시다 탈세꾼 신고 합시다 법 안지키는 업자 신고 합시다 중소기업 30년 다녔는데 변두리 24평 아파트 1년에 오백만원도 안오르네요 여기는 조금 중심가인 중구인데 1000만원도 안오르네요 이게 현실 인가요
제목: 농업진흥구역 축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시절부터 기후변화,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당선 후에는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준공한) 농업진흥구역 내의 축사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 ⑦의 7번) 1.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폭넓게 보급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고, 태양광 발전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유리하며 그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 축사 지붕이며, 건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로 지급하고 있어 축산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하지만 현재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 ⑦의 7번 ‘가’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4.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은 0.1%밖에 안올랐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농촌 태양광, 특히 최근에 신축한 축사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정원 직원 급여 내역 공개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제 지인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급이 있고, 그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일명 정보비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월급에 준하는 금액이어서 공무원 급여의 2배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정보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 비과세입니다. 국정원에서 로비 목적으로 정부부처및 정치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특활비도 문제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급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 급여도 모두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도 되는건가요? 급여 내역을 공개해주시고 국정원법 등으로 인해 공개가 어려우면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수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국회의원 후보 자격시험 제도 개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재직 하다가 현재는 대기업 인턴 중인 대한민국 유권자 28세 청년 이재윤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요즘 *개콘보다 혹은 *코빅보다 국회가 더 재밌다." 정말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저런 분들께서 '국민'을 논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인냥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 불쾌합니다. 교양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당 대표는 정당 대표로서의 품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막말과 언론 질문에는 항상 동문서답이죠. 게다가, 다들 한 때 법 공부하셨다는 분들께서 허위사실 유포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구요. 또 다른 당은 소통을 외치며, 당 내 파를 갈라놓고 일방적인 통보만 외치는 당도 있더라구요. 저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국회를 보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었지"입니다. 국회의원, 그냥 지역에 많은 사람 알고, 학연 좋고, 지연 좋으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청년들은 취업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공필기시험을 보고, 적성에 맞는지 인적성검사도 합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무능하고 무지해보이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오명을 쓸까 걱정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싶다면, 국회의원 후보자를 원한다면, 그들 또한 마땅한 자격을 지녔는지 자격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빽 좋고 아는 사람 많으면 국회의원 되는 나라가 아닌, 정녕 자격을 심사하고 그들의 인성을 검사하는 철두철미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회의원 후보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