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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sf대응 지역차별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60

요즘(ASF)야생멧돼지열병을예방을위하여 환경부에서불철주야 노력하고있고, 경기도내 포획을위하여 총기도 다량으로풀어주고있으나. 일부지역 엽견을산에풀지못하게 제한하여 엽견없이포획활동을하다보니 멧돼지개체수가 줄어들지않고 민원만 더욱 증가하는중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엽견사용 차별을두어 지역간 갈등을 앓고있습니다. 만약 양평,여주(ASF가발생하지도않은지역)만 제한할시 환경부에서 엽견을모두 인수하거나 유지비를 지원해야된 생각 됩니다 소,돼지,오리,닭은 정부에서 인수하여 재정적지원하면서 야생멧돼지를잡기위하여 고급사료를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교육을시키고 포획활동을해왔는데 엽견투입을중지하니 엽견또한환경부에서 인수하던지 엽견포획을승인해주던지 해야된다고 본청원을제출합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접종 후 23일만에 심정지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801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미 *** ** ****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4월 경 1차 얀센접종, 11월 26일 부스터샷 모더나를 접종하였고 12월 18일 오전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의사의 소견으로는 원인미상 심정지로 사망진단을 하였고 아들인 저는 백신과 연관이 된다고 판단하여 부검을 요청하였으나 백신 인과성 관계를 밝히더라도 0.1%만 입증할수 있다는 주변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부검을 하게된다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부검을 하지않았습니다. 올해 나이 59년생 만 62세이신데 평소 심근경색에 대한 전조증상도 없으셨고 그 전날까지 직장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하시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11월에 태어난 외손자에게 할아버지 갔다온다고 따뜻한 말한마디 건내고 나가신다는 말씀이 마지막일줄은 아직도 믿겨지지않습니다. 12월 24일부터 국민연금도 처음으로 수령하신다고 좋아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휜하네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고 아버지가 일을하시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당장 국민연금 유족연금 60%만 수령하셔야되서 살길이 막막하네요. 어머니도 올해가 마지막 국민연금 납입이였는데 어머니 연금은 없어지고 아버지 연금 60%만 남게되었네요. 하루 아침에 미망인이 되신 어머니도 아직까지 현실을 믿지못하고 계십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모더나 백신접종을 이대로 계속 접종을 해야되는지도 의문이고 저는 앞으로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맞을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지병도 없으셨고 갑자기 사망하신게 코로나 백신과 관계가 없을까요? 계속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 회사의 동료였던 저희 아버지의 전철을 밞지않도록 강제접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에서 출산휴가와 육아시간을 쓴 이유로 뒤늦게 계약종료 통보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352

저는 서울시 **구 보건소에서 15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 총 6년 가까이 위탁업체소속 기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서 지원하였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만큼 열심히 준비하여 임용되었고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저는 올해 6월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직을 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였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11월 9일부터는 육아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계약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담당주임님께 여쭤보니 일이 많아서 일처리가 늦어졌다면서 곧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육아휴직 예정이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있어서 미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출산휴가 기간이었을 때도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을 올해 사용할 것인지 내년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육아휴직 이야기에 뭔가 불안함을 느낀 저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팀장님께 직접 여쭤봤고, 저만 계약이 종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연장이 안될줄이야. 정말 충격적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부서의 시선제 선생님들은 약 10명 정도 계시며, 1년 씩 재계약을 하여 평가에 따라 총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7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임기제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연장되어 5년 또는 그 이상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선생님들 모두 재계약이 됐지만 억울하게도 저만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담당주임님께 정확한 사유를 여쭤봤고 답변은 이랬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제출한 성과평가의 실적을 반으로 줄여 수정하고, 저의 주된 업무가 아닌 사항을 문제 삼아 실적이 못 미쳤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줬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선생님이 처리한 업무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또한 저의 업무이기에, 2배로 일을 했으면 더 했을텐데 절반으로 줄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수행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이제와서 왜 그동안 안했냐고 따져 물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임용된 후, 업무계획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이 결과는 정말 말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은 제가 육아휴직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를 내치기 위해 실적 등을 조작하여 억지로 사유를 만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공통된 분야로 함께 임용된 선생님은 거의 코로나 19 업무만 하셨는데 계약연장이 되었고, 저는 임신 중에 코로나 19 업무지원과 본업, 그리고 처음으로 접해보는 예산업무까지 배워가며 만삭의 몸으로 출산 3일 전(주말포함)까지 성실히 본업에 충실했음에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 업무지원으로 주말마다 격주로 출근했고, 실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한 저만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 된 겁니까? 중간에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90일 쓰고 바로 복직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쓴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너무 어려 육아시간을 썼던게 문제가 되나요? 이마저도 업무가 많은 날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22년부터는 육아휴직과 양육·아동수당이 상향되며 정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약 7년간 몸 담아온 제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먼저 직장인 엄마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게 아닌가요? 7년 가까이 지역주민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꾸려왔고, 누구보다 이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했지만, 그런 제가 정작 아무런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쳐 진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저의 상황을 면밀히 봐주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와 일 모두 잃지않게 경력단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택가능한 대면, 비대면의 이원적 수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472

국가에 대해 남은 마지막 신뢰와 기대를 모아 청원 올립니다. 코로나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위하여, 아동의 백신접종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비난과 원망을 중단하고 공평한 학습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학습자가 선택가능한 대면과 비대면의 이원적 학교수업운영을 검토해 주십시오. 제 아이는 화이자 접종 후 신경장애질환을 갖게 되었고 저는 동일 백신 접종 후 오한, 두통, 구역질, 발한 등의 일반적 백신부작용을 경험하였습니다. 백신의 피해를 경험한 소수 국민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장애의 곤란함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보육이 어려운 계층과 학습질저하에 대한 우려로 일괄 대면수업이 진행되어 신경정신과적 손상과 2차 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로 제 아이는 2학기 수업을 어렵게 마친 상황입니다. 휴학하면 되지 등등 생각하신다면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라던 사람을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산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 국민 대다수는 불편하면 유학가고 경력 쉽게 위조하는 돈 많고 빽 많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휴학조차도 상황과 형편과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MRNA백신으로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을 헤아려 주시고 접종유무와 관계없이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교육방역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육의 가치추구성과 인간을 향한 가능성에의 믿음에는 내재된 혁신의무가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을 돌보지 않는 것은 국가의 권한남용입니다. 절충이 가능한 수업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사전제작하거나 동시녹음가능시설을 활용하는 수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한 방역패쓰로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마시고 보다 안전한 백신이 제조되어 유통될 때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자율선택 가능한 대면과 비대면의 이원적 학교수업운영을 검토해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2차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의 3차 추가 접종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817

제 여자친구는 10월 8일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2차 마치고 심낭염을 앓고 있고 국가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아직까지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늘 3차 접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백신패스를 하고있는 내용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또 맞으라는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부작용을 격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며 치료를 받고 있을지? 아직 치료를 낫지도 않은 생황에서 3차 접종을 권하다니요. 너무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이야기 해 보고자 전화를 해보았으나 질병관리청은 전화연결 조차 되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공문이 맞아야 되는걸로 내려왔다며 정확한 답을 내주지 못하고 그냥 맞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백신패스를 적용받지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청원을 받아들여 주세요.. -------------------------------------------------------------------------------------------- 저희는 5월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8일부터 백신패스를 적용받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결혼식 조차 제대로 진행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은 아직 아파서 치료를 받는 상태인데 백신은 맞아야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현명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30대 쌍둥이 아빠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맞고 지주막하 출혈로 겨우 숨만 쉴 정도로 힘든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남편이 살 수 있게 꼭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907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부작용의 무서움 정말 후덜덜 합니다. 남편이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부스터샷 화이자 백신을 맞고 팔에 묵직함이 있다가 3시간 후 두통이 계속 지속되다가 구토 증상으로 이어지고 물만 먹어도 구토를 하게되니 극심한 어지러움으로 이어지고 몇발자국 움직일 힘도 없고 계속 먹을 수도 움직일 힘이 없어 타이레놀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18일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응급실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코로나 문진, 기초적인 질문이 이어지면서 구토를 하게 됐는데 사레가 걸려 기침을 하게 되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격리실에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극심한 두통으로 오랜시간동안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인근 동네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집에 왔다.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21일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다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16일에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고 두통 어지러움 구토증상이 지금까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설명하고 혈액검사 엑스레이 뇌시티 검사가 이어졌다. 검사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가 와서 혈액검사는 정상이어서 문제가 없다하였고 뇌시티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 없어 집에 가면 될거같다라고 말했다. 집에서 푹쉬면 괜찮을거라는 말을 듣고 퇴원했고 그 이후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일반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돌아왔고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지 이틀 후, 23일 오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뇌시티상에 출혈이 의심된다며 뇌혈관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시티를 다시 찍어봐야 한다고 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다시 물어봤다. 많이 위험한 상황인지 물어보고 빨리 뇌시티를 다시 찍어봐야 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다시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가서 뇌시티를 다시 찍고 두군데의 출혈이 발생해서 지주막하 출혈로 혈관기형으로 올 수 있으며 뇌혈관조형술로 확인해서 수술로 이어질지 아니면 치료로 이어질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오후 4시에 뇌혈관조형술이 이어졌고 1시간 경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에 있는 주치의 설명은 지주막하출혈이 원인을 찾을 수 없기에 앞으로의 치료방법이나 뚜렷한 치료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화이자 백신을 맞고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더욱더 막막합니다. 우리 남편이 백신 부작용으로 위험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어머님의 마지막 재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535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안산시 **동(**)에 20년전 즈음, 빌라를 구입하여 살고, 계십니다. 아버님 사후, 서울에서 어린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좀 멀지만 싼 빌라를 **에 겨우 구입, 살게 되신 겁니다. 결혼해서 20여년을 서울서 세살고 있던 제게는 기쁜일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년전 부터 재건축 바람이 불었고, 좀 낙후된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은 새아파트의 꿈을 꾸었습니다. 작년 11월, "*******재건축조합"이라는 조합이 만들어졌고, 금년 8월, 시공사 선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읍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큰 시름이 있다하여, 어머님과 다른 대의원님들과 만나 들어보니, 조합장과 정비용역업체가 조합돈을 전부 사기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정비용역업체의 사전작업으로 조합장(84세 노인),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60~70대의 무학의 노인들로 구성한 점 * 사업성과 분담금등의 정보없이 조합을 만들고, 충분한 정보 없이 시공사 선정한 점(488만/평) * 일부 대의원이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늘어, 설계비, 건축비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자, 이들을 배제시키고, 대의원회의를 몰래 열어 통과를 강행하려는 행위 오늘 12월 24일, 저들은 전체 대의원이 모일 수 없는 시간에 대의원회를 열어, 매수한 대의원 들의 표로, 만행을 저지를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과 안양 등지에서 살다가, 돈이 없어 **까지 가서, 내집마련 한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까지, 털어 가려는 이런 나쁜 자들 때문에, 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474

방역패스는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1. 백신의 위험성 현재 코비드19의 백신은 임상이 충분하지 않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에서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영구장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부작용이 없더라도 향후 2~3년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지 누구도 알수 없는 백신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처음 연구되고 상용화되기까지 무려 50년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거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백신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 백신의 불완전성 2차, 3차 접종자들사이에서도 돌파감염은 흔한 일입니다. 돌파감염으로 완벽한 예방은 어렵고 중증과 사망의 확률을 낮춰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올라갈 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자수도 같이 동반상승중이니 과연 중증과 사망확률을 낮춰주고 있긴 한건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3. 백신 무능성 백신이 없었던, 그래서 백신 접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2020년 상반기의 확진자수와 중증환자수 그리고 사망자수가 현재 백신접종률이 성인인구의 90%를 넘어가는 현 상황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연일 최고 확진자수, 최고 사망자수, 최고 중증환자수를 갈아치우는 현실을 국민모두 뉴스보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없이 마스크쓰기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관리만으로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했었던 과거를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즉, 완벽하고 유일한 방역수단이 백신이 아닌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유진영의 어느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수준의 끔찍한 인권침해 정책인 방역패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방역패스 실시 후 확진자와 중증자, 사망자는 연일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확연히 비교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신접종률이 60%대에 불과한 대만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3차 접종을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미접종자는 경보음까지 울리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에 경악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듯이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도 다수의 대중앞에서 경보음을 울리며 성범죄자임을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백신에 대한 접종의 자율적 선택권을 당연히 보장해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는 저열한 정책으로 국민을 겁박하겠다는 정책을 당당히 발표하고 밀어붙이려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즉시,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 국가가 정한대로 세금을 성실납부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이상 자신의 생명을 지킬 기본인권까지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제목: 동해어업관리잔 이것좀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74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촌의 한동네에 살고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시기이기에 고기를 잡아도 어가가 떨어져 생계가 힘이듭니다. 그런데 무궁화라는 어업지도선이 매일 저희 괭이만에서만 어업지도를 합니다. 물론 불법이 있다면 단속을 하는게 맞지만 남해안을 관리해야하는 어업지도선이 특정 한바다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고속정을 큰배에서 내려 다가오면 불법이 아니라도 괜히 긴장을 하곤합니다. 육지라고 과정을하면 경찰이 지나가다 검문을 하면 괜히 긴장을 하는 그런기분이랑 같은 것 입니다. 이런 기분을 매일 느끼고 작업을 하는것 입니다. 어가가 많이 떨어져 생계가 힘든 와중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가도 계속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고속정이 마을에 들어오기도합니다. 육지에 내려 4-5명 뭉쳐 다니며 마을을 검문하는 과정에 마을 어르신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자성인이 모여 다니면, 남자 성인인 제가봐도 위하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고쳐주었으면 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2차) 접종 2개월 후 복막암 희귀 복막암 진단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802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와이프는 2년 전 간 이식을 했던 사람이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암 환자, 생체 이식 환자도 코로나 백신을 권고하여 접종 하게 되었습니다. 간 이식수술은 서울 **에 **병원에서 19년 12월에 하였고, 매월 정기검진을 통해 진료를 받아 건강하게 생활하였습니다. 21년 8월 31일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하면서 가벼운 복통,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하여, 진통제 복용하여 고통을 해소 하였습니다. 9월 24일 2차 접종을 맞았는데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발생하여, 거주지 부근 내과에 가서도 진료를 받아 보았으나 이상소견 없다는 내용으로 간단한 약 처방만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2월 초 급격한 복부통증으로 인하여 간 이식 수술하였던 서울 **의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검사 결과 원인 미상의 복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치의는 매월 제 와이프를 진료하고 간 이식을 집도한 의사신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십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아주 건강하고 직장도 다닐 정도의 사람이였습니다. 사람을 간호해주는 간호사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병상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럽게 원인 미상의 복막암 진단을 받은 제 와이프는 현재 충격이 매우 큽니다.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백신 접종도 안했을거라고 합니다. 병명이 원인 미상이기에 항암치료로 될수도 있고, 치료 자체가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한 가정이 파괴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백신 부작용 보상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린 딸이 매일 엄마를 찾지만, 와이프의 상태가 나날이 좋지 않아 애는 장모님에게 맡기고, 전 직장도 마다하고 현재 보호자로 병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 저와 함께 할 사람이 저렇게 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백신별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자료화하여, 전 국민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심각한 화목보일러 연기피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28

남양주시 화도읍 ***에 2021년 9월부터 거주중인사람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늦가을부터 인근의 화목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에서 발생된 연기의 실내 유입으로인해 실외는 물론 집안에서조차 숨쉬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부와 눈이 따갑고 매캐하며, 지속적으로 두통과 기침을 유발하는 수준의 연기가 거의 24시간 지속되고, 이 연기가 가장 심각한 시간으로는 초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입니다.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환기가 중요한 계절임에도 하루 1회의 환기조차 어렵고, 공기청정기를 3대이상 가동을 해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연기로 인해 삶 자체가 괴롭습니다. 연기는 공기청정기로 해소가 어렵기도 하고요. 연기 차단을 위해 창문을 닫고 방풍 비닐막을 설치해도 연기차단이 어렵습니다. 미세한 건물의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인근 일정반경 이내 지역이 대부분 같은 상황이며 다수의 지역민이 이로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료로 나무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하는 냄새도 종종 함께 유입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연료로 쓰는 나무 또한 순수 원목이 아닌 폐자재 등도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로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환경 오염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화도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청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 지옥같은 시간이 1년의 절반인 6개월 정도는 될텐데 정말로 1년의 반 이상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제할 법령이 없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피해는 이미 한두해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이상으로 정말 괴롭습니다. 하루에 한두시간이면 참아보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내내 연기속에 사는 것 같네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발암물질의 농도가 짙은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질병의 문제또한 간과할 수 없고요. 실외의 미세먼지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좋은 날임에도 인근 지역은 매우 나쁨으로 확인됩니다. 인가가 드문 지역이라면 모를까 이곳 양지마을은 빌라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기순환도 더욱 어렵고요.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온지 몇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곳 남양주시 양지마을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화목보일러로인한 피해를 입으며 국민들 중 이에 관련된이들이 이를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제 경우는 연기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만성화 되었고 삶의 질도 심각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남양주시 양지마을이 좋다고 해서 이사를 온 것인데 삶에 치명적인 화목보일러라는 복병이 있었네요. 누군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면 적극 말리고 싶을 정도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함에도 국가를 위시한 공공기관들은 해당법령이 없다는 안일한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겨울, 봄마다 중국발 미세먼지 탓만 하실건가요.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더 지독한 화목, 연탄보일러 연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오시어 하루만 계셔보시라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자동차 배기가스 많은 도심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는 전국 각 호마다 화목보일러 사용과 그에따른 연기배출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걸러지기라도 하지요. 하지만 연기는 그렇지 않네요. 문이란 문은 전부 밀폐를 해도 매운연기가 심각하게 스며듭니다. 이 겨울, 봄을 어찌 버텨내야할지 괴롭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목보일러는 아무런 규제나 대안없이, 언제까지 안일하게 지켜보실건가요? 정말 괴롭습니다. 화목난로 가스배출기, 매연 저감장치라든가 연통의 방향, 높이 조절 등등 개선 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중 화목난로 가스배출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이 어렵지 않으며 긴급 구제용으로 국가에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깨끗하고 숨쉬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진심으로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높은곳에 계신 분들은 남의 나라 탓만 하지 마시고 내 나라의 문제부터 개선해 주심이 맞지 않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작스런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갈곳없는 중증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87

작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 xx병원에서 통합 간병 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병원 입원당시 2년정도 입원 하실수 있다하여 의사로 부터 조금이나마 집에서라도 지내실수 있도록 치료되기를 병원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현재 1년정도 치료를 진행중이십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 힘들지도 모르지만 병원관계자 분들이 잘 치료해주고 있으셨고 코로나로 자주 뵙지는 못하니 의료진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 저희 가족에게 의문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주신곳은 인천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 관계자라고 하며 현재 입원중이신 병원이 중앙 사고 수습본부로 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들을 다른병원으로 옮기셔야 하는데 해당 병원으로 내용이 전달되어 연락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그 누구도 병원으로 부터 연락 받은적이 없고 너무 당황스러우니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라고 통화를 종료한뒤 바로 입원중이신 병원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시 원무과 직원은 저희에게 뜬금없이 본인으로 부터 연락을 못들었냐? 라고 되려 저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현재 치료중이고 의사표현 및 건강이 좋치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신 저희 아버님이 어찌 전화를 할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자 마자 황당하여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 저희가 다른병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얘기하니 그제서야 현재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 둥 말이 안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며 당장 12월31일까지 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7일 현재 장애 1급판정을 받으시고 간병 없이는 거동도 안되셔서 다른병원에서 쉽게 받아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7일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사전 병원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심의후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은 환자들을 인근 병원이나 같은 병원급으로 이동을 정하여 환자 후송이 완료된 후 전담병원으로 준비를 하던지 하다 못해 환자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이동 할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넉넉히 주셔야 되는게 인간된 기본 상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 심의하고 서류 신청하는 병원이나 중앙 사고 수습본부 윗선 결정자 분들은 무슨생각 이신가요? 이 환자분들은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버려도 되는것입니까? 코로나 환자만 환자이고 이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결정이 나고 행정 명령을 내리시는 건가요? 행정명령은 결국 누군가가 내용을 승인한것 아닌가요? 승인하신 분들은 대책을 세우시고 결정하신건가요? 오늘만해도 병원을 10곳을 넘게 전화 했습니다. 그 병원들의 답은 소견서부터 보내주세요? 저희는 아직 병원으로 부터 소견서도 받지 못했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빨리 움직여야된다 판단하여 발을 동동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병원은 대체 환자를 위해 어떠한 조치나 배려를 해주신건가요? 장애 1급 간병없인 아무것도 할수 없으신 저희 아버님을 받아 주실 병원 ? 물론 있습니다 1인간병으로 병원비와 간병비가 제 월급 만큼 지불되는 병원을 저희 월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수 있을까요? 7일 다른 병원옮기기 위해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입원하라는데 저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맞벌이하는 저희 가족이 직장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야되는건가요? 저희 아버님 코로나 악화로 일이 없으셔서 1년동안 마음고생하시다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로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마저 쫓겨나게 된 상황에 대한 중앙 사고 수습본부에 대처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치료를 지속할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간곡히 호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인주택건설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35

올해 초 법인주택건설사업자면허를 취득하여 금년 5월 토지면적 60평,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0평 정도의 다가구주택(7가구)을 14억에 매입하였습니다.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리모델링하여 재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건축허가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0월에 공사가 완료 되었고 현재 임대 및 매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2,500만원정도 부과되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공급하는 방법중 신축. 증축. 리모델링등이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은 허용되지 않아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조속히 이 부당함이 개선되어 원활한 주택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규제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10

안녕하세요.저는 전통시장(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장날이면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않고 장사를 하는 몇 상인때문에 같이 가까운 거링서 장사를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하루에도 몇천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현재 4인제한, 9시 제한 등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백신미접종자인 상인은 시장주차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시로 흡연하고, 또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벗은 채로 품목을 설명하고 맛보게 하는 행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그 상인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고 맛보고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안동공판장, 청송공판장,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공판장 등 여러 타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물건을 해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마스크를 벗은채 호객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 불안과 피해를 주고 있지만, 시장상인회에서는 미접종은 본인의 선택이고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더욱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명의 상인때문에 많은 상인분들과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불안해하여 백신을 맞고 오시길 의견을 내보았지만, 미접종자인 상인에게서 받은 답변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백신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당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행사인 설날입니다. 더욱이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게 되는 곳이지요. 제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런 사람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영업자, 음식점 종사자 등 특정 직업만 백신의 의무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모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화이자 와 백혈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679

저희 아버지도(76) 11월 30일 화이자 3차 맞으시고 며칠후 입안에서 피가 나시고 몸에서 멍이 생기고~일하시던 직장 건물 병원에서 검사 하시니 백혈병 의심 된다고 해서 큰병원 진료 예약 해 놓으셨는데 그사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던중 기운이 빠지시면서 2번 정도 넘어 지셨다고 하고 집에서는 계속 입안에서 나오는 피 걸러 내시고~12월 17일큰 병원 응급실로 직행 검사 결과 혈액 검사 만으로도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 지금 중환자실 호흡기 끼시고 항암치료 중~ 하루가 다르게 나뻐지신다고 일단 항암치료 부터 하자고 하십니다~ 평소 건강 하셨고 백신 맏기전 등산도 다니시고 회사 까지 걸어서 다니시고 하셨는데 거무 갑작스런 상황이 이해가 힘듭니다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지 있는지 누가 알아내야 하나요? 개인이? 국가가? 제수가 없어서 걸린건가요? 이런 사례가 한두분이 아닌거 같은데 건강하시던 분이 백신 맞고 일주일뒤 이러시면 백신 부작용 아닌가요? 누가 봐도~ 답답 합니다 병원에선 아버지 상태가 하루하루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항암치료중 돌아 가실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다 하소연 할곳도 없내요 코로나로 먼회 및 보호자도 근처를 못가니 중환자실 들어 가시며 2주면 검사하고 다 끝난데~~~ 하머 중환자실에 들어 가시던 아버지 얼굴이 눈을 가립니다 손이라도 잡아드리며 힘내라고~꼭~~~~버티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아무것도 할수가 없내요
제목: 자영업자들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00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천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머리속에 생각나는글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 피해/보상 방법 1. 가게 월세 관련 -장영업자 사장님들은 가게를 1년 365일 1일 24시간 이용 하는 비용으로 월세를 측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로 인하여 그 24시간을 다 쓰지 못합니다 물론 24시간 영업이 아닌 가게들인경우 조금 다르지만 그건 임대받은 사장님들이 선택해서 사용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지금같이 거리두리고 인하여 가게를 사용 못한다면 이건 사용을 금지 시킨 정부,업주,건물주 이렇게 3자가 나눠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금지시킨 시간 예)21~05시까지 영업 금지 24시간중 8시간을 사용 못하니 이걸 월세에 반영하여 정부 업주 건물주가 나눠 부담 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건물주가 동참 하지 않겠지만 세무조사 같은거로 압박하면 대부분 동참 할거라 판단됩니다. 2. 지원 관련 -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손해들 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손실은 매출 감소 인건비 부담 방역수칙지키기 위한 물품 구매. 매출 감소 부분은 솔찍히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있으신분들께서 더 좋은 글 올려 주셨으면합니다. 단 제 경우에서 말씀드리자면 신규 오픈한지 2달째라.. 매출 감소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자영업자들 평균 매출 감소를 반영해 주시는건 어떨지요?? 일단 평균 매출 감소를 반영 하여 보상 해주시고 코로나 종식 후 매출을 반영하여 차감하거나 더 주거나 이런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잘 하시자나요 세금 먹이는거... 지금보다 코로나 종식후 매출이 별다른게 없다면 세금 먹여 배터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건비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이 하여 시간줄은 만큼 인건비를 덜주거나 여유가 되시는 업주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근로자도 판단하여 부당하다 생각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 밖게 없게죠!!! 왜 이렇게 힘든 시국에 자영업자만 힘들어야 됩니까 분담해야죠... 방역수칙 을 위한 비품 구매 관련 이건뭐 간단하지 않나요?? 대기업들에게 협조 구하면 바로 해결될것같은데.... 대표적으로 QR체크를 위해 단말기를 구입합니다 뭐 물론 이거 또한 대기업 제품입니다.. 나라님들 잘 아시잖아요 대기업에 세금 감면 특해 주시면 바로 해결될것같은데요.... 아니면 정부에서 무상 대여 해주셔야죠... 왜 힘든 자영업자들 돈으로 구지 구매를 해서 들어오시는 손님 확인 후 접종 대상이 아니면 내보내야 되나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답답한 무지랭이가 끄적끄적 몇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 힘 냅시다..
제목: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농가 보상과 사료차량 보상체계 명확하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26

귀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료업에 종사중인 개인입니다. 어디에 문의를 들여도 답변은 한결같이 다른부서 연결을 해준다에서 끝이나니 이거 국민청원을 해야되나 싶어 마직막으로 여기에 글한번 올려봅니다 현재 AI 발생등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로인한 방역활동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강압적으로 소독을 하라고 지시하며 별도의 소독약품 지원도 없이 소독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사료 운송차량에도 역시 아무지원없이 지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가는 AI 의심신고를 하면 정밀검사후 살처분여부와 또 살처분시 보상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차량의 보상체계는 어디있는겁니까? 사료차량은 GPS가 달려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동동선이 면밀하게 정확하게 온라인상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지요 그러한 이유로 사료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이나 방역수칙에 있어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세심하게 소독을 하고 농장에 배송을 하고 각 지역 거점을 들러 배송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배송농가에서 AI가 걸리면 마치 사료차량인냥 농가 역학조사랍시고 배송전농가 이동제한걸고 온갖 탁상에서 할수있는 행정명령이나 내리고 사료차량은 이동하지말고 소독을 하고 또 간이키트검사하고 일주일간 이동제한 (생계는 나몰라라) 하고 정말 이런류의 행정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겁니까? 또한 사료차량에 대한 보상 체계는 개인이 어디에 민원을 넣고 그에대한 답변을 받고 할수있는겁니까? 농가도 보상체계가 있듯이 사료차량도 휴차에 대한 보상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실행해주시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만 하지만마시고 농가 보상체계 살처분시 드는 비용 일부에서라도 사료차량에 대한 보상체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료차량들은 집단행동을 보이기까지 하고있습니다 업무가 많고 내업무가 아니니 나몰라라 하지마시고 꼭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현재 사료차량은 각지역 거점소독소가 많지 않아 공차로 이동거리가 멀어지고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 거점소독소에서 과도한 약품 소독으로 차량내 전선피복이 부식되어 화재로 이어지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있습니다 조속히 이에대한 보상체계를 확보해주시고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수있도록 면밀이 조사 부탁드립니다* * 거점소독 -> 소독필증 발급 (공무원)-> 농장진입전 다시한번 자체소독->농장 입구 농장에있는 이동고압소독기로 하부세척->다시 농장 입구 고정식 소독기 통과 ->사료 하차-> 역순(거점소독)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53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되실때 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생각은 이제 퇴임기가 다가오는 요즘도 변함이 없으실까요? 사람이 먼저 입니까? 억지 성과가 먼저 입니까? 대통령님, 혹시 3080 공공재개발이 어떤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 하고 있는지 알고계실까요? 국토부는 민간 재개발이 투기를 양산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빌라 재개발에 공공인 LH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LH는 다를까요? 그들을 진정 공공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자들은 탐관오리나 하는 짓이니깐요. 국토부는 LH와 함께 전국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썩빌' 입니다. '썩은 빌라'라는 뜻입니다. 졸지에 썩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역세권에 거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하니깐요. 그리고 그 썩빌을 가장 먼저 사들인 사람들은 투기꾼입니다. 탐관오리와 투기꾼은 항상 같이 움직이나 봅니다. 아파트가 싫으면 개발을 안해도 되지 않냐고요? 아파트를 원하지 않냐고요? 그 지역에 단 10%의 주민(비거주자)이 만든 제안서를 약 67%, 즉 삼분의 이의 주민이 찬성하면 나머지 삼분의 일의 주민이 반대해도 강제 집행이고 강제 수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아마 기획안의 서두는 거창했을겁니다. 골목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노후한 지역에 도로를 새로 내고 정비한다 라고요. 그럴듯하죠? 지금 시행되는 지역이 진짜 차가 못 들어가나요? 양방향 충분히 다니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모두 역세권, 학세권 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썩빌'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걸까요? 국토부는 투기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국토부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현금청산'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 시행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등기이전을 하면 집을 공시기자 기준으로 현금청산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현금청산일은 2월 4일에서 6월 29일로 돌연 변경됩니다. 정작 6월 29일 이후 등기 이전한 역세권이나 학세권에 집을 구입한 수 많은 주민들이 '현금청산'이라는 덫에 갇힙니다. 국토부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투기꾼이다..어쩔수 없다" 대통령님,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부동산에 일자무식인 평범한 주부가 봐도 이상합니다. 6월 29일 이후 등기 이전한 사람들은 투기꾼일까요? 저같은 부동산 일자무식일까요? 그럼 투기꾼들은 언제 빠져 나갔고 누가 풀어줬을까요?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의 전원 경질을 청원합니다. 이들은 투기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모든 전화를 받지 않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성과에 급급합니다. 각 구청과 서울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까? 왜 국민들이 '부동산은 차라리 건딜지도 말라'고 하는지 한번만 생각해봐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왜 국민들이 아파트 한채를 사이에 두고, 기본권을 걱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 당해야 하는지 한번만 살펴봐 주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없던 주부입니다. 저에게 집은 삶의 터전 이었지, 사업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저의 터전이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고, 매일 마을 사람들이 싸우느라 정신없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대통령님, 국토부가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제목: 아시안게임 e스포츠 선수 선발 기준의 타당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09

내년 9월 10일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한국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아시아e스포츠연맹(AESF)과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맞춘 공정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빛낼 e스포츠 국가대표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선수 선발 기준은 실력을 제외한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e스포츠 팬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발표된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대회 참가경험 (사명감) 2. lck참가기간 3. 도덕성 (비매너채팅) 4. 책임감 (연습 불참) 당연히 중요하고 선수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지만 과연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나가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기준인가는 의문이다. 정식 종목을 아니었지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결승에서 중국에 아쉽게 패했는데 이번에야 말로 올바른 선발 과정을 통해 실력적으로 검증된 제대로 된 대표팀으로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e스포츠 팬 및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에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길 바라며 결국 국제대회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하는 한국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목: 아래층의 층간소음 대응에 대한 위층의 2차가해(고의에 의한 발길질) 방지 및 가중처벌법 제정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222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은 가운데 위층에서 발생시키는 쿵쿵쿵쿵 발망치 소리에 대해 아래층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층에 연예인라도 거주하면 SNS 등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사실을 알릴 수 있겠으나, 일반인들은 사실상 직접 만나서 해결하거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전문가들은 직접 위층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인해 권하지 않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사실상 아래층에선 천장을 두드리거나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여 층간소음 사실을 즉시 알릴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법원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널리 알려진 대응법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거지에서 위층의 층간소음 발생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에 격분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고의에 의해 추가로 발길질을 하며 심각한 발망치 소리를 유발하여 아래층에 고의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리를 통해 고의로 아래층의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로까지 판단될 여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서둘러 법제정을 통해 향후 심각한 흉악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층에서 녹음을 통해 입증하기도 매우 용이한 위층의 '고의적인' 발망치 등 '고의에 의한 2차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과 관련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