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서 합법화나 비범죄화 또는 성매매정의를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8 ~ 2021-10-08
참여인원: 316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서 합법화나 비범죄화 또는 성매매정의를 개정 해주세요 성매매특별법을 성알선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해서 알선자,포주만 처벌하고 판매자,구매자는 처벌을 안하는 비범죄화해주세요 포주,알선자만 처벌하고 판매자,구매자를 처벌하지 않는건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입니다. 만약 성매매 판매자,구매자의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만 처벌해도 이건 현행 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거지 비범죄화는 아니죠. 차선으로 성매매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구매자의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만 처벌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뭐, 아예 도박이 합법인 강원랜드처럼 서울,수도권,지방 각지에 국가가 관리하는 홍등가 대형건물을 만들고 독일,네덜란드처럼 공창제를 시행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참고로 독일,네덜란드,벨기에,로드아일랜드는 성매매를 합법화나 비범죄화 하고 나서 성범죄가 대폭 감소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전과자가 늘어나고 성범죄가 대폭 증가했죠. 1. “성알선”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알선" 되서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은 "성알선 대상자' 라고 정의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의 정의도 이런식으로 바꿔주세요 1. “성매매”란 제 3자(포주,알선자)를 통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 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라는 단어도 좀 그렇더군요. 성매매라는 단어도 성행위서비스매매로 바꿔주세요 1. “성행위서비스매매”란 제 3자(포주,알선자)를 통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 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를 '성매매를 한 사람' 으로 개정해서 판매자,구매자는 처벌에서 제외해주세요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를 한 사람을 말한다. 성매매 여성이 돈때문에 어쩔수없이 성매매를 했다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성매매 남성들도 외모,돈등 기타등등 이유때문에 성적파트너를 구할 능력이 없지만 차마 성범죄 를 저지를수는 없어서 어쩔수없이 성매매를 한 피해자입니다. 재벌,연예인들의 축첩,스폰서등 특정인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그것도 무조건 형사처벌)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다~ 말장난 법조항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주세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폐지해서 없애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판매자,구매자 처벌조항이 없어서 판매자,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2조 1항 나목 유사성행위 조항도 폐지해야 합니다. 전세계에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들도 대부분 간통처럼 삽입만 성매매로 정의하지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까지 성매매에 포함시켜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극소수 몇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윤락행위방지법때는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닌데 성매매특별법 시행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성매매에 포함시켰더군요. 아니면 일본처럼 술집,마사지등 가게에서 가게주인에게 직접 성행위대가인 화대를 주면 성매매지만 가게주인이 아니라 손님과 여종업원이 눈이 맞아서 여종업원에게 화 대를 주면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한거고 가게주인에게 직접 화대를 준게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성매매의 정의를 제 3자를 통해서 성행위대가 돈을 주고받 는다고 개정을 하던가 사실 한국 국민들이 합법,불법,비범죄 말장난 법조항에 너무 약한게 지금 미성년자가 술,담배 구입하고 음주흡연 복용하는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걸 합법,비범죄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나요 ?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미성년자가 술,담배 구입하고 복용하는걸 합법화(이미 처벌안하니까 합법은 아니더라도 비범죄지만)나 불법화(형사처벌, 과태료,보호처분등)를 부과하자고는 안합니다. 합법화 하자 고 해도 욕먹고 불법화 하자고 해도 욕먹으니까 과거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하고 술을 마약취급해서 닥치는대로 잡아들이고 처벌하니까 벌금을 못내서 벌금을 내기 위해서 사채를 쓰거나 적금을깨거나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며칠씩 노역하고 전과자 됬다는 억울함,분노,자포자기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각종 범죄가 증 가했다고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이 딱 술을 마약취급하는 미국의 금주법 꼴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하고 닥치는대로 구매자,판매자까지 처벌해서 벌금 몇백만원씩 때리니까 전과자는 늘 어났고 벌금을 내기 위해서 사채를쓰거나 적금을깨거나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며칠씩 노역하고 전과자가 됬다는 억울함,분노,자포자기와 생활고 시달리디가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주법을 시행하고 마피아와 뇌물을 받는 부패경찰들만 증가했죠. 성매매를 배고프다고 빵을 훔쳐먹지 않는다는 멍청한 비유도 있는데 비유가 한참 잘못됬습니다. 빵을 훔쳐먹는건 성범죄고 빵을 사먹는게 성범죄죠. 그런데 빵을 사먹는 다고 형사처벌해서 전과자로 만들면 억울함,분노,자포자기와 생활고 시달리다가 빵을 훔쳐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은 장애인,외국인노동자,노인등, 돈이나 외모등 기타등등 이유로 결혼,연애나 성적파트너를 만들지 못하는 성적 소외자들에게 평생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탄압하는 반인륜적인 법입니다. 네덜란드같은 경우는 장애인에게 성매매 보조금까지 주는 판국에 한국은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을 깨는식의 처벌까지 하 는게 과연 옳을까요? TV프로그램등 성매매특별법 토론에서 자주 나오는 논리인 당신 누나,여동생,딸이 성매매 해도 찬성하냐? 떳떳하냐? 와 살인,절도도 고대부터 있지만 합법화시킬수 없다 는 질문에는 현명한 답변이 있죠. 당신 누나,여동생,딸이나 가족이 보증서주겠다면 보증이 합법이니까 찬성하는가? 당신 가족이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면 합법이니까 찬성하는가? 당신 가족이 연이자 24% 사채를 써도 법정이자율 합법이니까 찬성하는가? 당신 가족이 축첩,스폰서등 특정인합법성매매를 한다면 현행법상 성매매 아니라고 찬성하는가? 당신 가족이 원나잇,섹파를 한다면 합법이니까 찬성하는가? 살인,절도가 고대부터 있다고 합법화시킬수 없다는 질문은 그래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살인,절도가 합법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호위반,쓰레기투기가 불법이라고 과태료가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합법,불법,비범죄 말장난처럼 미성년자의 술담배구입복용음주흡연은 형사처벌안하니까 합법이라고 언론은 보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