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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번방 사건을 망언한 유튜브 시**를 처벌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656

유튜브 시**가 n번방을 소재로 망언을 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즉각 모욕죄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유튜브 시**의 채널에서 <N번방? 피해자들 잘못입니다 라고 주장했었던거 기억 안나세요? 페미 언냐들?> 이란 제목으로 업로드 된 이 영상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내용과 N번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페미니스트'에만 초점을 두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목 그대로 전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 매우 매우 잘 됐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당사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들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일이다! "라고 언급. 영상 중간에 계속 "페미 언냐, 여자들아"를 수시로 반복하고 언급. 영상에서 배우 서**을 언급하며 배우의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영상에서 홍대 도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을 언급하며 n번방 사건에 대한 초점을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심적 고통 등이 아닌 오로지 페미니스트에 대해 초점을 두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유튜버 시**가 "n번방을 운영하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던 범죄자는 절대로 선처 해설 안될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자가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분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해선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발언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25일 유튜브 시**의 채널에서 <N번방 영상, '2차가해'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 사죄 영상에서 "원래 이런 사과 영상은 전통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는척하고 '내가 사과할 줄 알았냐?' 뭐 이런 전개가 유튜버들 사이에서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전 전 영상에서 한번 써먹ㅇ.." , "왜냐면 이런 사과를 하는 썸네일, 제목을 적어야 우리 페미언냐들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서 우르르 몰려와서 또 제 채널을 떡상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 "실제로 이 언냐들이 바랬던 건 본인들의 분노로 인해 제 채널 구독자도 확확 떨어지고 채널 수익도 좀 정지당하고 이런 그림을 좀 그리셨을 텐데 되게 미안한 소리지만 구독자가 어제 이후로 3천명 이상이 올랐고 어제 라방에선 슈퍼챗, 그러니까 도네 후원이 3백만원 가량이 터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페미 언냐들 혈압을 오르게 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등의 전혀 죄송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n번방에는 20세가 채 안된 뭐 그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우 근데 시* 내가 n번방 가해자야? 왜 나한테 이걸 따져물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갑자기 티** 지*을 언급하며 특정 연예인에게 2차 피해를 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으로 "아무튼 오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영상 처음부터 끝까지 촬영하고 이 정도 영상을 보셨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으실 대한민국 페미언냐분들 그럼 마지막 최종 스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바락바락덤비는것보다 우는게 남ㅋㅋㅋㅋㅋㅋㅋㅋ이제 뭐만하면 울어야지' 라는 양** 페북 댓글 사진 띄워놓고 우는 시늉 하면서 "저 지금 울고있다구요. 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고요." 이런 말을 하며 끝냅니다. n번방 사건을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이 너무 보이고 지금은 소수의 유튜버가 이러겠지만, 점차 많은 유튜버가 n번방 사건을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 배려가 아닌 '페미니스트' 그리고 남녀 갈등을 이끄는 내용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n번방 사건을 성별로 가리는 것은 잘못됐고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편으로 치우쳐서 보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갈등만 커집니다. 이 영상이 갈등만 커지게 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망언을 한 유튜브 시**를 모욕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주주 사재출연 없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29

향후 기업,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기업의 30% 넘는 회사들이 이자보상비율 1미만이며, 이들 기업 구조조정의 대상 기업이며,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를 폭증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경우 금융불균형 심화를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고용부문에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이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 증가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세대에 엄청난 증세로 돌아올 것입니다. 2003년 L*** 사태 당시, 대주주의 책임분담이 선결된 공적자금 투입 방식이 아닌, 대주주의 책임 없이 진행된 한*** 사태와 같은 일은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경영 정상화 시, 책임분담 없이 대주주의 콜옵션을 주는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기존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이번 위기 때문에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추경예산등의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국의 RP시장 개입은 신용등급 A등급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역시, 기업에 한정해야 하며,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기업에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는 채권시장 개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만 높을 뿐, 향후 발생할 충격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채권시장 개입은 한계기업이 아닌, 회생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부실기업에 회수불능한 지원은 향후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할지는 정해진 수순일 뿐입니다. 관료들의 추경예산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의 사재출연 없는 기업지원은 관료들의 모럴헤저드와 부채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서 관료들의 정책전횡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찾아올 기업위기에서 국가부채만 폭증시키고, 시장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2003년 당시 카드대란 당시 대주주의 사재출연이 포함된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시장에 관찰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경쟁력 없는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하는 정신 나간 행동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빌미삼아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지원하는 RP시장 매입도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720

어제 오늘 코로나확진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확진자가 대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제 76ㅇ셩에서 23명이 외국인이였고. 오늘은 100명에 확진자에서 51명이 외국인입니다. 아이들은 3차례나 개학이 늦춰지고, 국민들은 사회적거리두기를 한달이 넘게 실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내국이 여행은 자제하고, 이건뭐~ 굳이 자제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나라도 거의 없지 말입니다. 외국인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고 있지 안습니까? 어제만해도 입국자 검사비만2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 오늘은 그배가 됐겠네요. 검사비랑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 격리시설 치료비까지.. 그 소모비는 다 어디서 충당을 할것인지요? 다른국가에서 칭찬하는 모범사례도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진단시약까지 요청을 하며,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정작 국민들은 답답한마음에 뉴스조차 꺼버립니다.
제목: 해외 출입국 금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348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신을 희생해가며 힘써주시는 모든 의료진 그외 관련부서 담당자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때마다 항상 뭉쳐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2월달부터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해외 각국으로부터 쓴소리도 듣고 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에서는 각종 인격모독 과 홀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입국제한 국도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179개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가던 확진자는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확진자 수는 2자리 숫자로 줄어들엇고 전세계는 대한민국을 칭찬하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코로나19 안전국으로 급부상하여 한국을 위험국으로 생각하고 떠낫던 이들까지 귀국하려하고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입국을 제한하고 자국민 이동금지령을 내리는등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만은 유일하게 해외출입국에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경제무역을 생각해서 완전히 출입국을 금지할수 없다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 입국금지국에게 원하는 기업인들만이라도 출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듯이 입국제한자 열외 조항을 만들어 그 일부를 제외하서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차단해줄것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국민들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병들은 약해진 면역성에 쉽게 침투하듯이 서서히 지쳐가고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순간이 한순간의 선택과 방심으로 다시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까 염려됩니다. 주위를 둘러봐주세요. 아이들은 집에 있는것이 지쳐 어디든 나가려고 하고 어른들도 한명두명 이제 단체생활을 하려고들 하고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지쳐가고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해주세요. 하루하루 해외유입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기사를 볼때마다 허탈하고 더나아가 다시금 확산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2달동안 참고 희생하고 견뎌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될수있는 그날까지 하다못해 전 세계가 안정세로 돌아설때까지라도 해외입국자를 차단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깊히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목: 개학... 치료제 나올때 까지 미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419

4월 6일에 개학을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생각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유 1. 선생님 1명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관리 책임 가능하다고 생각 안됩니다. 어른도 말을 안듯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사춘기 아이들이 과연 말을 들을 까요? 2. 아이들의 쉬는시간은 어떻게 관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쉬는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시는듯 합니다. 지켜보는 선생님이 없는데 아이들이 과연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거리를 두면서 놀까요? 3. 아이들의 위생 용품 ( 마스크, 손소독젤, 소독 비누), 및 체온계 체온은 누가 언제 젤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미비 만약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열이 난다고 너 집에가 하면 그아이는 어떠한 공포와 싸우게 될까요? 음성이어도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생각 해주세요. 또 바로 아이를 선별진료소에 가지 못하는 집 아이는 어디에서 격리하면서 있을건지 장소 섭외까지 생각 해야 할겁니다. 4. 학우들과의 거리를 두라고 해야하는데 과연 가능할것인지.... 책상과 책상과의 거리를 1-2m 로 두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교실 여유가 있나요? 지금 교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첵은 있는지 5. 급식 문제... 급식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식당에 가서 단체로 먹일건가요? 아님 도시락을 쌓서 각교실에서 10명씩 혼자 밥을 먹게 하실건가요. (물론 거리를 두고) 6. 아이들의 상실감 : 만약 옆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때 걸린아이 와 옆에 있었던 아이 모두에게 상처 일것이고 또 최초 걸린 아이가 발생하여 소문이라도 나면 그 아이는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학........... 본인이 원해서 걸린것도 아니데..... 좋아하던 친구에게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너무 무섭습니다. 7. 특히 저학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리라 생각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마스크 쓰는걸 힘들어하고 얼굴 손으로 눈을 비지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체 없는 두려움입니다. 8. 학교는 개학하고 학원은 보내지 말라 할겁니까? 학교는 개학했는데 학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유명한 대형 학원들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중 코로나 발생한 학교가 있으면 학원은 폭탄으로 변할겁니다. 개학전에 학원에 대한 대첵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위 모든 사실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치료 할수 있다는 히망이 있다면 개학 찬성입니다. 아직도 치료제는 개발중이고 현제 치료 하는 치료제는 많은 부작용으로 사용시 신중하게 투여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를 폐쇠하고 열이 있는 학생은 등교에서 배제하고.... 이런 추상적인 대착 말고 진짜 대책이 있을때까지 휴학 해 주세요 지금 개학을 하게 하려면 코로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가 나올때 까지 휴학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전체 휴학이 불가능 하다 생각되면 일부 원하는 부모들이라고 휴학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언론은 n번방 가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관행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966

오늘 종로경찰서 앞에서 '박사' 조주빈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앞에 선 조주빈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만 명이 신상공개 청원을 제청한 것은 가해자에게 저런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그 실체를 알리고 한국 사회에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경찰은 가해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줌으로서 이 '신원공개'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25만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죄질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 죄의 댓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해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사회에서 이들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는 커녕,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틈을 타 누군가의 우상이 될 수조차 있습니다. '박사' 뿐 아니라 '와치맨' '갓갓' 같은 주요 범법자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들이 한 마디, 두 마디를 대중에게 할 때, 피해자들은 얼마나 치떨리는 공포와 치욕을 느낄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제도적으로 가해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일을 금지해주십시오. 2. 언론은 범죄 사실과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된 구조를 알리는데 집중해주십시오. 가해자 개인의 이야기는 본질을 흐립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받는 한국 사회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숨지 않는 한국 사회를 원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BTS와 기생충의 쾌거로 대한민국을 놀라워합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들은 건강확인서 지참시 입국허용으로 자국민보호를 위한 최소한 노력이라도하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777

투명성 민주적 조치를쫒다가 대한민국은 국제호구가되고 이로인해 개학은 계속 연기될것이며 끝없는 사회적거리두기에 지친 국민은 고통받을것이며 이로인해 자영업자의눈물은 마를날이 없는 악순환은계속 될것입니다. 자국민보호 보다 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해외에서 받는 칭찬이 중합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것같습니까. 이런식의 해외유입관리를하며 어찌 국민에게 사회적거리두기를 권하고 종교집회를 막을수있단말입니까? 다~~기대를접겠습니다. 오늘체코가 직항을 풀어줬고 여기저기 하늘길이 열리면 대문을 활짝연 대한민국은 그들을 대응하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종식될것이며 경제는 폭망할것입니다. 최소한! 상호주의라도 하십시요! 문을 닫기싫으면! 건강확인서 지참자에한한 입국으로 한차례라도 걸러주십시요. 그리고 공항에서 열재고 설문조사를 하든지말든지 하십시요. 이것조차 안한다면 정부는 자국민보호에 아무런 의지가없고 지금의성과는 세계 일류 국민과 의료진 그리고 규제뿐인 상황서 고군분투한k바이오의노력일뿐 정부의 무능을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세계 누구도 건강확인서 요구에 민주적이지않다 투명하지않다 하지 않을것입니다. 한번이라도 걸러서 유입을 최소화하는 노력 이것도 안한다면.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제목: 해외 입국자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330

신천지 교인 **번 확진자로 시작한 대유행이 끝나가고 있는 차에 해외입국자들로 인한 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도 없고 검사방법도 우왕죄왕하는 동안 교민이나 외국인들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무료로 검사하고 치료받게 해주는 데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강요하면서 나라간 거리두기는 왜 하지 않습니까? 관대한 대한민국이라 입국자들 모두 무료 검사와 치료로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왜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라고만 하십니까?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걸맞게 행동하느라 방역 노하우 전수하고 의료기기 지원하고 진단키트 제공하며 으쓱하며 박수받을 생각 버리시고 입국 금지부터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세요. 나라간 거두리기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서 왕래를 한시적으로 끊는것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방만하고도 무책임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국민의 시민의식에만 맡기지 마시고 한시적으로 단호한 정책을 시행할 때입니다. 태국과 대만의 입국 금지가 어느때보다도 빛나 보이는 지금입니다.
제목: 지자체 마다 다른 복지?같은나라 국민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972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이 되는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소상인이 받는 복지혜택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운영자,교사는 봉사자는 아닙니다. 저는 10명 정원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소상인이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근로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문닫는 기업,가계많고 실업가정 살리기에 나라가 발벗고 나서며 힘써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린이집이 텅 비어 몇 달 수입 없는 암담한 현실을 저에겐 잘 견디라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어린이집에 작년대비 축소된 원아수 만큼 3개월 가량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시에서 운영하니 그 또한 남의집 잔치 구경하는 꼴 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인데 이것도 저것도 해당 안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어린이집도 돌아봐주시고 공평한 혜택을 주셔서 미래의 세대들을 키워가는 자긍심을 지키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과먹튀사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650

현재 진료 예약일 전날인 사람만 문자로 병원의 사정상으로 문을 닫은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25일 26일 동안 문자를 받아서 피해를 알게 된 인원만 30일 현재 243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예약을 한 사람 모두와 사정상 2달~3달 이후에 진료를 예약한 사람들 그리고 오픈 카톡 유무를 모르시는 분들을 고려한다면 최소 2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의 치과 먹튀 사건이 공론화가 처음으로 된 *** 치과의 사건이 병원관계자들이 2017년에 구속되고도 아직도 민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 치과, *** 치과 등 계속 피해사례가 늘었음에도 관련 피해 구제법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아직도 못 받는 상황인데 최근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원의 휴원, 폐업이 14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환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고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기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조차 해당 사실을 모르며 월급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 임플란트 광고를 보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1400만 원가량을 선납했음에도 치과 원장이 잠적한 바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교정진료자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까지 병원 측에서 선납을 요구하여 미리 진료비를 모두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표원장은 ***이며 초기 **치과에서 2차례 이상 이름을 변경하다가 현재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병원명은 ***치과인데 서초구 담당 보건소 의료지원과에 변경된 이름은 ****치과라고 합니다. 경영진은 ***이사로 파악되며 현재는 연락 불가라고 합니다. 병원장 측은 해당 병원의 물건들이 건물주에게 압류조치 되었다고 하나 건물관리소 측에 문의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치과 관련 선납금을 받거나 저렴한 금액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불러모아 잠적하는 사건이 이전에 총 3차례 현 사건이 이전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벌써 4차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와 다른 곳에서 27일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선납금을 받고 도망가도 서초경찰서에서는 진료를 일부분 진행한 바가 있으니 사기죄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가 되고 피해자들은 거액의 돈을 날려버렸음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길고 긴 힘든 싸움의 시작을 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 다시 300~400만 원을 주고 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 건도 아니고 유사 범죄가 3건이나 발생하였음에도 4년이 지난 지금 해결할 방법은 이겨도 의료법개정안을 통하여 일부분 대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밖에 없어 소송비용이 비싸서 피해를 봤음에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사료됩니다. 피해환자들에게 거액의 선납금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아 잠적한 후 명의만 빌려서 다른 곳에서 다시 개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가해자가 떳떳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입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다시 한번 또 기나긴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입니다. [임**, 최**원장님께서 현재 병원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몇몇 분의 진료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신논현역 ***치과에서 검사와 진료에 필요한 적정 비용만 받으시고 몇몇 분의 진료를 돠와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구제를 받는 세상법을 모르고 돈이 없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세상 20대인 저와 미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수사당국이 현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하여 엄벌을 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n번방 조주빈 후계자 태평양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4,232

n번방에서 참여했던 조주빈 후계자 노리는 미성년자 태평양 신상공개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 종식이전까지 전국적인 온라인 개학시행 및 온라인 개학 시스템 체계화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506

●본문이 긴 관계로 핵심정리를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개학에 대한 우려,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모두 존재합니나 -학교는 코로나 확산의 주체가 될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개학"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등교" 가 아닌 "전국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자"라는 입장 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할것"이라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수백명의 해당학교 전교생들이 위험에 이미 노출 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무리한 등교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전문)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1차,2차 개학연기에 이어 3차 연기로 인해 개학이 4월까지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학연기는 교육부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운 결정이 었다는것을 아주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개학을 연기하게 되면 학생들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상황에서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에 무게를 두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구비, 손세정제 배치, 열체크 등 개학시에도 학생들의 건강이 지켜질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교" 를 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완벽이 안전한 시기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마스크 구비, 손세정제 배치, 열체크 등 개학시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계획에도 불구하고"학교" 라는 공간의 특성상 -불편하다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 -급식 -오랜시간의 단체 생활(고등학교의 경우 야자학습까지 포함한다면 하루의 절반이상의 단체생활입니다.) 등등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곳이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등 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본 청원은 "개학"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등교" 가 아닌 "전국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자"라는 입장 입니다. 고등학생의 입시, 대한 민국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더이상 개학은 미뤄지기 어렵고, 그렇다고 등교를 밀어붙이기에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할것"이라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한다면 이미 쏱아진 물을 쓸어담으려고 애를 쓰는 행위가 될것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수백명의 해당학교 전교생들이 위험에 이미 노출 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 되기 이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직막으로, 온라인 개학이 전국적으로 실행 되었을때 학생들이 교육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화를 청원 드립니다. -누구도 학생들의 건강을 건 등교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하청사 노동조합 활동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373

저희는 *** 하청사 직원입니다 2019년 12월에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광양시청 앞 천막농성을 79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60일 넘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해태로 일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재난사태로 온국민이 힘들어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와 **산업 경영진은 단체행동을 하면 예행연습과 돌발대응 훈련까지 하면서 우리를 분사와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겁박까지 하였습니다 타회사 직원이 우리장비를 탑승한 부분을 확인하는 조합원 2명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방해로 1개월 정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는 두사람을 출입정지를 1개월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보안규정위반이라고 합니다 위반 보안규정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 차례 경고와 설득을 하였으나 경영자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가서 설명하고 도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3월 8일 4시간 경고파업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기다렸다는 듯이 전 조합원에 대해 ***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회사내 휴게실에서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조합원과 조합탈퇴자들만 현장에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비조합원을 분리 시켜습니다 188명 조합원중 20명이 탈퇴를 하고 현장으로 들어 갔습니다 노동조합 탄압과 말살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영진은 파업금지와 투쟁조끼 벗으면 들어갈수 있다고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출근투쟁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도 무섭지만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입국금지와 입국내국민의 자가격리관리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2,340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이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진, 국민 한사람, 한사람, 그리고 어느부분 정부부처에서도 열심히 진심으로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아픔과 희생이 있었고 또 눈물겨운 단합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스크소동은 아직도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카이스트에서 여러번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나노마스크를 발명해냈다는 기사에는 수천명이 감사와 기쁨의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내나라가 대한민국이서 감사하고 뿌듯하다고...삐끗 삐끗한 적도 여러번 있었지만 이렇게 온 국민이 단합하여 세상에 없던 일을 겪으며 이겨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방역에 있어서 칭송을 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료진과 온 국민이 결사항전하여 위태롭게 막아낸 방역전선이 무너질까 걱정되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어도 우리 동포이자 국민이라고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었더니 감사한줄 모르고 바이러스를 지닌채 자가격리수칙을 던져버리고 그사이에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서울시내 온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외국인들은 소재파악과 통제에 있어서 불확실하다는 점이 인지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의 분위기가 한국이 코로나로부터의 피신처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계신가요? 오늘자 일간지에 대한감염학회의 의사분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 의료진 여러분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지켜지고 있던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지지선이 무너지면 어찌합니까? 국민들도 코로나19 예방수칙광고를 보며 집안에 있기도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애초에 중국입국을 막지 못했을 때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전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들의 코로나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방역전선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입국자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관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입국내국인들중 자가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을 이탈한 사람중 확진자는 확실한 법적조치를 취해야하고 비용도 청구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행정부처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국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난국을 힘들게 견디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내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당장 발표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훌륭한 의료진들이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821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개학도 연기되고 온라인학습이 이야기되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청각장애 대학생 자녀가 있고,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기의 발달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률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관심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듣기에 도움을 받지만 소음이 많은 학교 환경에서의 어려움은 학습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구나 온라인학습이 활성화 되려면, 재활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는 정확한 학습을 하려면 자막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학이 되는 것도 걱정이 많아져서 몇가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1. 마스크 착용으로 입모양을 볼수 없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소음상황이 더해짐으로써 학습환경이나 또래관계에서 느낄 어려움 2. 온라인 학습의 경우 잘 듣지 못함으로 일부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1. 투명마스크 착용으로 입모양을 보고 소통할수 있거나, FM수신기나 미니 마이크 착용으로 듣기에 대한 부족함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14조(요약)에서 나와 있듯이 문자통역(속기)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는 조항처럼 모든 온라인 학습에 자막을 넣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학교 공지사항이나 수행평가 등 빠르게 움직일 학교 생활에 정확한 공지전달(문자전달)을 통해 놓치는 일 없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청각장애 뿐만 아이라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시각자료나 자막 지원 의무화는 앞으로의 통합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 입국자 (교민포함) 30일 자비로 격리 후 입국허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391

코로나 전부터 안좋았던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전시 상태 입니다. 국내에서 바이러스가 다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 교민을 데려오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 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바이러스를 4월 안에 잡아야 합니다. 더워서 사람들이 마스크 끼지 않게 되면 확산을 막기는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장기화 되면 서민들은 죽어 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교민 포함, 입국자들은 무조건 30일 격리 (무증상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비로 치료(세금에서 치료 금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날씨가 더워지면 누가 마스크 하고 다니겠습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은 마스크 끼고 있지도 않습니다. 행정 명령으로 마스크 끼지 않으면 외출 금지,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외국인 포함) , 해외 교민들 들어와도 자비로 격리 30일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정을 나누고 밥을 같이 먹는 문화라, 장기화 되면 국민들 모두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질 것입니다. 아이들, 노인들을 언제까지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언제까지 잡아 둘 수 있을까요? 장기화 되면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질본 공무원들, 경찰들, 자영업자들, 기업들 다 어려워 집니다. 빨리 해외 유입을 막고, 국내에서 확진자 0명 으로 만들고, 그러면 마스크 더 필요 없으니, 마스크 생산량 늘려서 전 세계에 교민들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 후에 전 셰게에 판매하면 우리 기업도 살고, 다른 나라에 도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지도자의 빠른 판단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목: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 철회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987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민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더더욱 큰 피해로 인해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장은 긴급생계자금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5인가족일경우 월90만원에 3개월 지급합니다. 여기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무엇이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습니다. 심지어 근로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5인가구가 560만원이 기준인데 월560만원이 적은 소득이 아닙니다 다같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득 기준도 애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철회하거나 지급액을 줄여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나눠주는 경기도처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안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차별을 주는 정책은 철회 요청드립니다
제목: 탈원전은 전력공급불능, 미세먼지 지옥,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995

1. 탈원전은 국가경영에서부터 개인의 사생활까지 최고의 가치인 전기공급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가. 탈원전하면 전력수급계획 자체를 수립할수 없습니다. 탈원전 탈석탄정책을 반영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0 전력수요예측치를 1/3 로 너무 낮추었고 0 탈원전 10기 850만KW를 감축하며 대체발전소 건설계획이 누락되었고 0 석탄화력 LNG화력 증설 1,000만KW를 반영했습니다. 0 신재생발전설비 5,850만KW를 건설하여 발전량점유율 20%, 실효용량 5.7%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보조전원규모 수준이고 2019년말 현재 24% 설치 되었으나 극심한 환경훼손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준공난망입니다. 나. 2019년간 한국의 총발전량 563,015 GWH 중 원전점유율 26%, 석탄화력 점유율 40.4%실적 이므로 원전 을 배제하면 전력공급 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2. 미세먼지 지옥이 될것입니다. 한국은 사용전력이 1억KW에 달하는 세계 10위권의 전력과다 사용국가로서 실효용량 5.7% 의 신재생발전은 보조전원일뿐 이므로 대체전원으로는 석탄화력 LNG 화력뿐이며 둘다 미세먼지 주범들이므로 가동중인 발전소들도 감축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야하기 때문입니다. 3.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 올것입니다. 신재생발전과 LNG화력은 발전단가가 원전대비 2∼3배가 되어 전력요금이 많이 오르고 세계 최첨단의 원전산업도 붕괴될것입니다. 20년 수명의 신재생발전설비의 투자비는 60년수명의 원전에비해 12배가 소요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민식이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1,373

25일부터 말도안되는 민식이법을 폐지 하고 새롭게 개정하여 내어 주십시요 그리고 민식이를 사고낸 가해자는 30키로이상의 속도를 내지를 않아습니다 그런대 민식이 부모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자기 아이를 잃었다고 하고 자기 아이는 좌우를 살핀후에 길을 걸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민식이가 빨리 올수있게 손짓까지 했답니다 물론 자식잃어 상처받은 마음은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민식이 사고는 애들이 횡단보도 건널때 좌우를 살피지 않은것과 갑자기 튀어 나와 생긴 사고입니다 그리고 운전 하시는 분은 한번씩 경험 하셨을겁니다 차량 사이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것을말입니다 만약 이사고가 민식이 부친 말씀처럼 과속과 불법주정차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운전자와 불법주정차도 엄중 처벌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론몰이와 말도 안되게 가해 운전자를 천하에 죽일놈으로 모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문제 입니다 민식이 사고 당하기전에도 이런 사고가 번번히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안전팬스 방지턱 과속 카메라등 필요한것을 꾸준히 빠르게 설치하여 더이상 이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지 발등에 불떨어지니 그때서야 움직여 이런 법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따깝습니다 민식이 법이 실행되면 제일 걱정인것이 집안에 가장 아버지들 입니다 거기 지나다 혹시 사고라도 나 사망하거나 다쳐보십시요 가정이 풍비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번 민식이 사고는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럴일은 없겠지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힘없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수있다는 겁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다시한번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트위터 일탈계.섹트계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1,207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현재 나라가 매우어수선합니다 각종 성범죄로 실시간 검색어.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기입니다 국민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트위터는 sns입니다 각종정보와 사적인 이야기.사람들과 소통으로 쓰여지고있는 사이트이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란물의 메카입니다 검색어의 제한도 없어서 아무나 가입도없이 쉽게 음란물을 접할수가있습니다.현재 일어난일들의 자료들도 심심찮게 올라오는실정입니다 twitter 즉 트위터라는곳에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자아이.성인남자.여자들이 그곳에 계정을 만들고 몸사진.영상.자위영상.야외노출.성관계.sm플레이.저격.신상털기등등 추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있고.지금도 일어나고있습니다 심지어 자위영상을 판매하기도합니다 입던팬티.양말.스타킹.타액 즉 침을 말합니다 충격적이게 대소변까지 판매하고있습니다 자위영상을 파는 사람이 제작도 가능하다고합니다 특히 야외노출계정을 보시면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장소불만하고 그곳에서 신체일부를 노출하거나,소변을보거나,자위를 합니다.(학교.교실.남자화장실.아파트계단.카페등등) 이런영상이나 사진을 정말쉽게 볼수있습니다 일탈계계정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쉽게 탈퇴도가능하여.수없이 많은 계정이 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지금 큰사건의 자료를 판매한다는 사람들도 트위터에 있습니다 말이안됩니다.텔레그램의 사건에 버금가는 일들이 트위터에서도 일어나고있습니다 일탈계계정에 미성년자가 세어보진못했지만 너무나도 무수히 많습니다.그들은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은 정말 괘씸한것아닌가요. 텔레그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트위터에 가셔서 검색어를 쳐보십시오.차단된 야동사이트들이 새주소를 트위터에 올립니다.이건 예전 소라넷도 그렇게 한부분입니다 이런 음란한행위를 하는 모든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n번방이 트위터에 일탈계정을 협박한사건입니다 모방범죄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제를 해결하지못한다면 제2의.제3의 그들이 나오지 않을거란 장담못합니다 또한 트위터에 개인방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periscope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세계 트위터들이 방송을 하는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일부몇명의 회원들은 계좌를 올려두고 돈이 일정금액이되면 라인의 비공개방을 만들어 자위행위나 성관계.음란행위를 보여줍니다. 아마 많은이들이 일탈계에대해 알고 계실겁니다 문제가 있다는것도 알고계실거고요 왜 더큰문제냐.그계정에 미성년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능욕해주세요.수치심을 느끼고싶어요라고 소개까지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외에 다른곳들도 많지만.정말 당장해결할곳은 텔레그램을 포함한 트위터 일탈계.섹트계 계정입니다 가만히 지켜만본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사람들이 음란물에 노출될겁니다 자위영상을 판매하거나 제작판매하는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합니다.음란한사진.영상을 자신있게올린자들도 처벌되어야합니다 저는 법은잘모르나.처벌이 된다는것쯤은 알고있습니다 26만명? 숫자는 중요하지않습니다 트위터에는 얼마나많은 숫자들이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많은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동료.아내.누나.여동생이 될수있으며.그들이 범죄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이렇게 음란물에 노출되어있는 그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트위터는 첨부하지않겠습니다.트위터가셔서 검색만해보시면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 여자 연예인들의 딥페이크와 합성물 수사를 넓혀주시고,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3,331

안녕하세요 한창 분노를 삭히지 않을 정도의 큰 사건, n번방으로 관심이 클 때입니다. n번방은 성범죄, 아동 성착취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에 대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n번방 범죄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하여 다행입니다. 제대로 성범죄에 대해 뿌리를 뽑으려면 우리가 ‘딥페이크’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트위터 아이돌 팬분들은 ‘여자 연예인 딥페이크’ 계정을 오직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경찰에 대한 수사 없이 계정 신고를 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딥페이크 계정으로 신고로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신고를 해도 다시 생겨나는 게 딥페이크 계정입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체 사진에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여 합성물로 만들어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한 남성의 성욕을 위해 소중한 여자 연예인들의 인권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모두가 이렇게 딥페이크와 합성물로 성적 수치심을 당하려고 연예인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는 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여자 연예인들의 딥페이크와 합성물 수사를 넓혀주시고, 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착취시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7 ~ 2020-04-26
참여인원: 753

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착취시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호해 주세요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중고생(청소년)의 성매매 또는 성착취에 있어 만12세 이상 중학생의 경우 가출 등 궁박한 경우에 한정하여 성매수 또는 성착취 성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출하지 않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매수로 인한 피해를 고발할 경우 양측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자식을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 성인을 고소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의 성매매 사건에 있어 청소년은 성착취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매수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십대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데 랜덤채팅 등을 통한 상호 합의 및 금전거래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경우 청소년은 성착취로 인한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매수자를 처벌한다면 최소한 성을 매수하는 성인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딸과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 부모님께 고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채팅 등을 통해 쉽게 용돈이 생기는 것으로 유혹된 우리의 딸, 아들인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또는 성착취 청소년이 형사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정하여 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착취 인지시 누구나 성매수자를 고소, 고발하여 우리의 자녀가 성매매 또는 성착취 유혹의 온상에서 더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 대한민국을 짊어질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