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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번씩만요) 개인방송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적절한 심의와제제 모니터링 개선되고 강화가 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인터넷 개인방송이 점점 활성화 되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개인미디어가 늘어나고 컨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좋지만 그러나 방송실태를 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새로운 유저유입과고수익성 때문입니다. 우선 bj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음란.선정.자극적이고 거친 말.유해적인 내용에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저의관심과수익입니다. 우선 bj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음란.선정.자극적이고 거친 말.유해적인 내용에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저의관심과수익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죠. 그로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얼마전에도 한 여bj가 무단으로 자신의모교로 찾아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미션은 자극적이고 음란했습니다. BJ가 음악틀고 상의를 벗자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던 해당학교 학생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합동방송을 통해 온갖 자극적인 게임 통해 어그로를 끌고 별풍선을 유도 합니다.이는 또 유튜브로 올려 수익을 창출 합니다. 2명의 bj가 일상방송 명분으로 방송을 하다가 둘이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막말과자극적인 농담하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게 뭐... 라고 하시겠지만 간혹 수위를 넘는다는게 문제죠.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데 말이죠. 1년전에도 한 남자bj가 협찬방송을 하고 난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bj 철구와킹기훈 이 있죠. 길게 설명 필요없이 유트브를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또 얼마전에 실제커플끼리 체인지 해서 우결형식에 자극적인 스킨쉽 어그로 방송과 합동방송 통한 자극적 게임을 동반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부bj가 있는데 거친욕설과성적농담이 지나친 방송을 하고 있고 타 플랫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29금방송과거친 방송 멘붕이 올 정도에 퇴폐적 유해적 자극적인 방송 횡횡 합니다. 다이아.골드.실버등 등급마다 다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방송을 합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방송업체들은 기업의이익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국회에서 거론되면 노력하는척만 하죠 개인방송에 본연에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표현의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죠. 표현의자유 좋죠 그러나 공공의이익과공익성이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결여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방송을 통해 개인의꿈과열정에 실현에 장이 되길 바라고 많은사람들에게 즐거움과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국정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에 동의합니다. 헌데 5년전만 해도 시설기술직들은 나름 기술을 배워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경비원과 급여가 비슷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만 인상하고 적용외의 근로자는 소폭 인상을 하는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여가 비슷해졌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이나 기술직이나 차이가 없어질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구간도 어느정도 인상폭을 보장 해줘야 나름대로 각자 하는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급여라면 누가 어려운길로 가겠습니까? 속편하게 단순노무하지요. 이기적이다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직업 마다 하는일이 다른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만 용의선상인 성범죄 처벌.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이번 무고죄 관련된 수사 개정안도 그렇고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되어온 성폭력 관련 문제가 해결은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흔히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을 항상 숨기고 다녀야 하는 MTF(남->여)트랜스젠더 대학생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여성이였기 때문에 비롯된 여성공포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경제력때문에 트랜스젠더가 거쳐가는 호르몬치료와 외과적인 수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요 이런 제 입장에서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여건이 되지만 여성은 아니라는 듯의 상황으로 유지되어온지 벌써 몇십년째입니다. 어째서? 여성이라도 남성/여성 대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일 텐데요? 항상 남성은 범죄자 취급만 받으며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은 남성이 신고를 하러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좋았으면서 뭘 그러냐" 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남성은 무슨 성욕의 노예입니까? 제어를 못하고 성욕에 끌려다녀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장 처음보는 낮선 사람이 자신의 취향도 아닌데 성기를 만지고 간다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다들 기분 나쁩니다. 그게 남자던 여자던 상관없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가해자의 가능성을 두고 여성에게는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죄없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혐오대상이 될지언정 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유전자를 가진 트랜스젠더이며 남성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트랜스젠더와의 다름을 모르고 동성애자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저이기에 더더옥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남성을 좋아하는 비수술 mtf트랜스젠더 혹은 모종의 일로 여성공포증이 있는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처음보는 사람한테서 성범죄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여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지만 생물적인 특징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무죄판명이 되더라도 씌워진 누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가 남을까요? 당사자가 된 사람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남지만 실질적인 범죄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유유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설같은게 아니라 말이죠 . 바로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여성은 성범죄자가 될 수 없다고 지나치게 단정하는 사회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성평등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에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며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는것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제목: 살인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송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전쟁광 북한국민 개,돼지취급 인권탄압 여성 성학대 살인공포정치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북한국민 고통을 해방을위해 살인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송환시켜 전 세계 똑똑히 심판해야합니다.
제목: 정말 정말 청원합니다 이루어져야돼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정말 미치겠습니다 3평내지4평정도 원룸에 살며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바도 하고 제가 원하는 일도 병행하며 늦은 저녁 집에서 밥먹곤합니다 여름이와 더위에 창문좀 열어놓면 하 이놈에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좁은집 이 공간에서 창문좀 열고 쉬겠다는데 이 담배냄새만 맡으면 진짜 나가서 담배 뺏어서 지져버리고싶네요 정말 힘들게 버티며 살고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휴식마저 방해를 받아야 된다는것에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담배피우는 사람들 그리 담배가좋으면 니방에서 니가 연기 다마셔요 제발 안그래도 못먹어서 금방죽겠는데 니들연기때문에 죽겠어요 담배연기 정말 맡기싫습니다 개소리겠지만 법적으로 세대마다 피울공간을 주던지 자기방안에서 연기가 나가면 법적처벌을하던지 여러방면의 방법들을 제시 하고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건 해결해야될 문제라생각합니다
제목: 예전의 박근혜대통령의시대를 원하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이어서... 인간들의 심성을 아셨으면 지방선거 끝나고 최저임금 1만원 대기업 위주로는 꼭해야합니다. 아웃소싱 중간에 없애든가... 책임도 아웃소싱에게넘기고 중간에서 착취도많고 대기업은 근로시간단축.꼼수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슴니다. 신고.ㅡ산재는 회사안에서 보상말고 무조건 신고후이고 보상은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다 걸리면 아웃소싱뿐만이 아니라 원청이나 신고로 걸리면 둘다 많은벌금과 관리자 처벌 해야합니다... 그만둬도 되지만 한진.씨제이상하차. 우편집중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본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은 ...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의원의 밑에 직원들의 얘기는 들어봤자 손해입니다. 현장을 기자들 대동하고 대놓고 가는 멍청한 짓을하면 더욱더... 그리고 아웃소싱 생각보다 불법많고요. 한달정도 1명당 20만언 정도는 먹습니다. 보통 평균 아웃소싱 최하불법도 100명은 있구요. 세금은 세무사 한명끼고하니까.
제목: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은 왜 답변이 없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3

다른 청원은 20만 되기전에도 답변 해주시던데 이거는 그 당시 10만이었던 기준을 다 채웠는데도 답장 안해주시는지요. 또 20만 동의 직전이지만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도 오늘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월급의 9% 떼가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할까요 제가 당장에 9%가 필요한게아니고 훗날 받을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저축식으로 돈을 두는게아닌 우리 모든 국민의 피땀이 어린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것입니다 물론 이방법이 잘못된게 아니란걸 알고있습니다. 누구하나 봐도 깡통만 차는데 체계가 잡혔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않기때문입니다. 사망하여 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청원도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돈이면 확정이자형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을 드는게 백배 이백배 삼만배는 더 나을겁니다. 서민을 서민답게 만드는게 이나라인가요? 힘들게 살아야 의지가생겨서 더 강해지라고 말해주고싶은건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성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진짜 바뀌어야할부분들은 바뀌지않고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세상이네요
제목: 저희는 생기부의 노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요즘 대학을 가기위해서는 생기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것을 약점으로 잘 못 한번만 하면 '생기부 어떻게 써지는지 봐라' '생기부에 부정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이런 생기부 걱정 때문에 요즘 모든 행동들을 눈치보고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왜 대학을 갈때 생기부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생기부를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성을 종이조가리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시는 그 아이의 긍정적인 내면을 보지 못하시고 생기부를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앞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선생님께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아부를 떠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럴때마다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나..생각합니다. 생기부로 협박같은 것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분계십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진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이 잘못된거같습니다. 상같은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주고 이런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진학할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는 없는 것일까요?
제목: 선거운동 소음 및 장소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과도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소음 및 장소규제) 아침 7시부터 경박한 음악과 함께 확성기에 고래고래 소리쳐대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시대에도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근방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선거운동은 규제하여야 합니다.(확성기 및 스피커등.) 현재로선 집시법을 적용시켜 규제를 하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하고, 이전의 선거운동 방식은 버리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0

사회에 나가고싶고 할일을 찾고싶은데 공익문제가 발목을잡내요 원하는곳에신청했다가 탈락해서 기다리는분들이 많고 장기대기하고있는분들이 많은것같아요 하루빨리 가고싶은곳에 신청해서 될수있음좋겟고 장기대기자들위해서 본인선택을 12월에 한번하는걸로알고있는데 신청 횟수를 많이 좀 늘려주시고 공석도 좀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기대기면제 정책도 애매하게 하지말고 확실히 면제될수있으면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게 좋을거같아요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최소한 1년전에는 알려주시는게 대기자들 손해를 안볼수있을거같습니다 이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공익을 기다리는분들을위해서 좋은방향으로 서로 문제해결이되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품잉크보다 비싼 가짜잉크를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지난 4월 8일 제가 쓰는 HP프린터의 잉크를 지역의 문구점에서 4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전에 잉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가 정품이라고 하여 구매하였음에도 가짜여서 지역 문구점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포장은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5월 30일 잉크가 떨어져서 포장지를 뜯었더니...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심지어 잉크가 말라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찾아서 해당 영업점에 갔더니 처음에 의심하면서 자기네는 정품만 쓴다고 그럴일 없다고 화를 내셔서 결국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에 환불은 받았구요.... 제가 살때 당시에 4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1만원이 올라서 5만원에 같은 제품을 팔더군요... 현재 HP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서는 4만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인력의 한계를 들어 수사가 어렵고 차라리 HP에 이야기를 하는편이 낫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상표법 위반이라면 제 생각에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는 죄이니 수사를 하는게 맞고 지역의 일이니 일단 지역에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HP는 기실 프린터 재생 잉크가 돌아다녀도 크게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HP프린터의 경우 재생 잉크를 사용하다 고장나면 AS가 안된다는 정책이 있으며 이로 인해 AS거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 즉 공익입니다. 재생잉크를 정품보다 혹은 정품가격만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AS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전역에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이 만연해 있으면 결국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살때 정품이냐고 물어보고 샀냐고 묻더군요... 인지에 대한 부분인것 같은데 이제는 뭐든 살때 정품이냐고 물어보고 녹음도 해놔야 하는 세상이 된건가요? HP정품잉크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곳들도 많은곳이 가짜 정품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HP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작은일들이 모여서 사회를 좀 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일... 그것은 사회에 불신과 불합리 불공정을 없애는 일입니다....
제목: '청년 데이트 비용 지원 청원' 게시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지난 17년 11월 08일부터 18년 5월 18일까지 9차례 동안 청년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제안 청 원을 게시한 청원 게시자입니다 저의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질때마다 신기함을 느끼지만 황당 청원이라고 하 셔서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저의 청원은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연애중이거나 연애 를 하고 싶지만 감당 할수 없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포 기하고 취업 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2030 대 청년들의 생활이 이렇다는 걸 말을 하고자 쓴 청원 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트 비용 관련하여 극도의 감정을 드러 내며 싸우는 게시글과 고민글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연 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알것입니다 데이트를 할때마 다 두사람이 각자 대처하고 있는 데이트 비용 해결만으 로는 비용이 너무나 버겁고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국가에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들을 위해 데 이트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데이트 비용 관련 덜어지는 것은 물론 결혼을 유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것입니다 데이트 비용 개 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국가에게 요구 하느냐고 연 애를 하고 있는 청년 개인이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거물급 부자가 아닌 취준생, 직장인 신분으로는 데이트 비용을 감당할수 없으며 청년들의 밀착한 환경과도 연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징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또한 징병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원합니다. 현재 군대에 이미 갔다가 전역한 예비군 및 민간인 분들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이면 안되기 때문에 군 가산점 부활을 통해 국방에 힘쓴 2년에 대해 조그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남성에게만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남성 징병 기준과 동일하게 만 20~30세의 여성들 또한 징병하여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시다. 31세 이상이라면 군입대를 원하는 자에 한해 입대를 허가합시다. 군 기피를 할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현행법에 따라 처벌합시다. 물론 예비군도 빠질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경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의 부활과 수정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기자.언론.방송국 까고월급좀 봅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말그대로 방송국 직원.임원들 급여를 공개좀... 국민들이 공영 어쩌구저쩌구하는데. 얼마나 방송국들이 잘하고 급여가 얼만지는 국민들도 알고지내게 기자들이 안하니 궁금합디다. 방송국직업을 원하는 세대들도 많고 누가 방송국 월급이 얼만지 말하는 기사도 없으니... 기상청도 날씨못 맞추는데 뽑고... 누가누굴뽑는지 이해가...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제목: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조선업 관련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저희남편은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직장으로 8시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장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상용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사업자로 분류하여 4대보험 퇴직금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들도 유행처럼 악습을 공유하고 모방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힘든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근로하고 있는 저희집 가장은.. 나서서 말도 못하고.. 고용주가 휘두르는데로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및 단속 하셔서 이런 말도 안되는 구조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집행유예는 무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 하는 곳이 사법부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 나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겁니까? 사람까지 죽이고 장렬하게 불법 및 폭력시위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장본인 아닙니까? 법죄자가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는 꼬라지로 보이나요? 그럼 한상균은 징역 3년은 뭡니까? 어찌 이리 법이 개판인가요? 이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 양승태 같은 양아치가 대법원장이라서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나요? 판결한 사람은 적폐입니다. 다시 판결 때려라!
제목: 최저임금인상 당초 2020년  1만원게획 그대로 가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일자리정책은 같은 방향의 동일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위 정책의 가장 주요한 방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소득의 일정기간이상의 증대없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을 단축했으면 효과발생을 위해 최저임금을 당초계획을 최소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번 국회통과된 최저임금법의 미비불만부분을 보완해서 노동계원성을 사지 않게 당초속도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민족적,평화적,미래경제지향적,외유내강적 문재인대통령님의 통치는 후세는 물론 이미 현재도 국민대다수의 절대지지를 받고 있사오니 최저임금속도의 당연성도 흔들림없이 자신을 신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야간 고속도로에 화물차 후미등을 안키고 사고 유발, 화물공제 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새벽즈음이나 해떨어질때 간혹 라이트도 안키고 뒤에 후미등도 안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식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밤 열시쯤 고향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갑자기 앞에 냉동탑차문이 보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시속 100키로 도로에서 그대로 화물차 뒷칸을 받아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받은거고 차가 반파가 된 상황에 정황도없엇고 몸도 아픈데 이차사고 막는다고 그 껌껌한 어둠속에서 핸드폰 라이트 켜서 흔들고있었거든요 비상깜빡이를 켜놧는데도 차들이 못보고 몇번더 받을뻔했지만 잘 넘어갓죠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보험처리 잘하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상대방쪽에서 자기는 무과실 100퍼라고 제 보험측에 욕하고 화내셨다라 하더라구요 화물공제에선 후미등이 한쪽이 들어왓다 확인 못하셧냐고 해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 얘기하니 그때서야 또 말 바꾸시고 다음날 전화해서 반대차선 끝에 라이트 있었는데 못봣냐 하시고 자꾸 말을 바꾸시면서 압박을 하셨구요 (영상자체에도 가로등 하나 없고 일차선에 승용차 후미등만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는 컴컴하다 가까이 되서야 보이구요) 거기다 제가 너무 아파서 보험에 물어보니 대인은 안되고 자손 처리를 하고 한도 초과부분은 제가 낸다 하고 입원을 했는데ㅡ 치료받고있는데 전화가 와선 병원어디냐고 물으시더니 어디라고 하니 바로 끊어버리고 ㅡ 또 다시 전화와선 자손처리말고 대인접수 해주겟으니 거기로 접수하라해서 접수 번호 바꾸고 ㅡ 또 밥머고있을 때 전화와서 하는말이 대인접수는 해주겠지만 우린 무과실 백프로니 병원비 자손으로 나온거에서 추가된 부분은 우리측에 돈을 줘야한다 ㅡ 라는 이런 무슨 말인지 막걸린지 약올리는건지 하는말만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아무리 화물공제가 이런쪽에 힘이 강하다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내가 아파서 내돈주고 입원하겟다는데 선심쓰듯이 대인 해주겟다하다가 갑자기 돈을 자기네들한테 내라니요 일단은 사고 자체가 제가 뒤에서 받은거니 잘못은 한거지만 제가 졸음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그때당시 경찰조사도 함) 한것도 아닌데 적어도 후미등 그 빨간불이 한쪽이라도 들어왔으면 사고가 나진 않았을거라 생각하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야간에 시속100 고속도로에 그 껌껌한 시간에 화물차가 후미등 양쪽다 안고치고 주행했다는 건 나 받아주쇼 아닙니까? 만약 후미등 안고치고 주행해서 야간에 누가 받으면 저는 정당방위 되는거에요? 그냥 앉아서 보험금 날름 받으면 되는거에요? 힘있다고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압박주시는 화물공제에 제제를, 야간에 후미등도 안고치고 고속도로 나오시는 저속 화물차들을 단속을 해주시던지 벌금을 때리시든지 아니면 라이트 경고등을 멀리서라도 보이도록 부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눈앞에 문짝이 나타낫을때의 그 놀람과 바로 브레이크를 밟앗지만 밀려서 가는 그 타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원인제공은 후미등이 안들어온것 아닙니까?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라돈..방사능.. 피폭..하루하루가 짜증스럽고 그침대를산 내가 한심하고 정신병 걸릴것 같아요 ㅠ 결혼하며 구입한 침대에서 4년동안 두아이를 낳아 길렀네요 아이들에게 더위험하다 올라오는 기사들.. 암..내부피폭..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대진침대 그중소기업만의 책임 인가요 K마크 친환경마크 누가달아준겁니까
제목: 군복무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어린나이에 끌려가듯이군대가서 2년이란시간동안썩게하는건 너무 가혹하다고생각합니다 18개월로줄여주세요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걷어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보유세 한도를 올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걷어가세요 내가 열심히 돈벌어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세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나 자산가치를 올려놓고 걷어가든지 하세요. 내 자산은 안 오르는데 보유세만 올라가면 공산주의 국가랑 다를바가 없을듯 합니다. 내 자산 가치 올려주고 세금도 많이 받으세요
제목: 최저임금 산입법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9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급 인상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은 있을 수가 없는 법률안입니다. 편의점 알바나 일용직 노동자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식비나 교통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채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은 사용자에게는 이익이고 결국 최저임금 당사자도 하항평균적 임금을 받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법률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요
제목: 판문점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북미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앞둔시기에 국회는 파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민의 소리는 전혀 반영하려 들지않으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평화가 결코 좌우가 다를수없고 우리 나라의 첫번째 과제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판문점선언을 국민들의 뜻과 목소리로 지지하고 그 뜻을 듣지않는 국회엔 알리고 세계엔 한목소리로 평화를 외쳐야할때인것같습니다 저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니다!!!
제목: 경찰 소방관 군인 직종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여성 경찰/소방관/군인 체력검정이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경찰/소방관/군인 같은 직종은 육체적 업무를 동반해야만 하는 일들인데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실비실하는 경찰에게 보호받고 싶은 사람있나요? 우리집에 불이 났을때 나무문짝 쯤은 박차고 들어오는 소방관이 믿음직스럽겠죠? 전쟁이 났을때 적들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군인이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남녀간의 다른 체력검정기준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또 당첨번호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삶이 너무 팍팍한 대학생입니다. 인문계열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특성상 문과계통은 취업의 문도 좁고 이과에 비해서는 삶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매주 구입하고 있는데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고 매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번호라도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근 설치류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최근 외래종 설치류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꿀을 좋아하는 설치류인데요.. 찾아보니 학명이 Moonggul Osori 라고 합니다. Osori 과에 속한 설치류라고 하네요.. 이것들이 자꾸만 생태계를 교란시키니.. 붙잡아서 중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제목: 학교앞 선거운동 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학교앞에서 선거운동 하는거좀 막아주세요 아침마다 학교앞에서 노래틀고 학생들 공부 방해하는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좀 떨어져서 하면 몰라도 항상 학교 정문 앞에서 노래틀고 있으니 공부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학교앞에서 10분만 하면 몰라도 2시간쨰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좀 막아주세요.
제목: 성범죄 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7

청원제목 그대로 섬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형량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티비나 언론 같은 메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례만 해도 수십까지가 넘고 네임드 있는 유명남성들뿐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조차 성폭력 무고죄에 피해자들이 되가고 있습니다.먼저 유명한 사례들만 쳐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등등 이외에도 평범한 교사가 여중생에게 무고 당해서 일자리를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까지 수많은 무고 사건들이 있는 와중에 무고죄는 피해남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성범죄 무고죄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법이 약하기에 하려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이제 억울하게 피해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그리고 받게 될 피해 남성들에 입장도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폐지 해주세요 국민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이거때문에 맨날 난리잔아요 포퓰리즘으로 정치는 그만하시고 애들 장난도 아니로 맨날 별에 별 쓸대없는 소리나 해대고 보기 사납습니다
제목: 최저시급인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최저시급 인상 불공평 하게 인상 되어 손해가 심합니다 시급은 시급되로 올리지 않고 상여금200%을 시급에 올려스니...또한 근로시간도 전에는 70시간 80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52시간을 넘지도 못하게 하니 과연 시급이 인상된게 맞는지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연봉이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통상임금도 안줄려고 월급체계을 바꿨느데...이것은 이중고가 아닐까요...빠른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더 불안합니다...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문재인 대통령님!!!생각을 할 때입니다.
제목: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역의 의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솔직히 진짜 군대를 누가 나라 지키러감 다 끌려가는거지 예전엔 병역기피를 욕하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현명하다고 칭찬받지 왠줄 알아? 당연히 알겠지 모르는 척 하는거니까 입대할때만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치료는 개떡같고 지원금은 없고 월급 인상하면 뭐해 그시간에 알바하는게 훨신 효율 좋지 가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받고 갈굼당하고 폭행당하고 가서 남는게 없는데 누가 가고싶어함 비리 원탑이 군대인것도 솔직히 다들 알지않음? 시설도 열악하고 고통참아가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없는듯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혜택은 다받고 의무는 안지려하는 매국노냐고 생각하는 정신나간사람들도 있는데 여성들은 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음?휴전핑계로 그렇게 강제 징용하는건 인권침해같음 할거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해야지 남자만 병역의의무를 지는건 뭐임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게 아니라고 하는사람들도있음 그런데 그국방의의무도 휴전상황이라 없는거랑 마찬가지고 실제로 한거 1도없잖슴 ㅋㅋㅋ 병역의의무는 아예 안지고있고 꼰대들이 요즘 군대 캠프수준이라는데 솔직히 예전에 비해 덜빡세졌겠죠 전 잘모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입대 하실거에요? 걍 군대가기싫어 빼액대는글로 보일거임 왜냐하면 맞거든 근데 우리가 갈 이유 1도 없는건 다들 ㅇㅈ하잖아 아 그냥 쳐가지 징징대네 이런댓글쓰는놈은 난 갔는데 넌 왜안가려함 징징징대는 꼰대로 알겠슴
제목: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현재 선거철만 되면 항상 불법개인정보 취득을 통한 및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캠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러한 선거캠프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시정권고정도로 마무리 해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 캠프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를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좌시하고 봐준다면 법이 왜 필요한것입니까? 올해 역시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신고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선거캠프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하며 위법성이 발견될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한 형사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제목: 공항철도 정치광고 중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4월 방한 관광객이 133만1천709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8% 늘어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9% 더 많이 방한하였고, 일본 관광객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4월말 골든위크 등 연휴 덕분에 최근 1년여간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성장(29.0%)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여행수지 적자는 1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 21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면서 사상 최대 부진을 기록했던 여행수지 적자가 2월 14억1000만달러에서 3월 13억1000만달러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만성 관광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행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도시를 정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효과를 내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저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통 11주년을 맞이하는 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서울 도심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상, 외국인 이용객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305만6천115명의 외국인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누적 이용객은 1천584만여 명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큰 관문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티비 스크린에는 자주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5분 정도의 이 영상은 한국인들은 거부감 없이 보고 넘길지 모르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항복 장면과 2차 세계대전 영상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영상 재생은 일본관광객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센카쿠 열도 홍보 영상을 재생하거나, 중국 지하철에서 반복하여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면 한국의 독도 홍보영상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것도 타인이 보기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해 느끼는 첫인상인 공항철도에서 이념과 역사적인 영상이 틀어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 이상 한국의 관문인 공항철도에서 정치적인 영상이 틀어지지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작지만 마음이 넓은 대국으로 인식하게 되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며, 여행수지 흑자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서울 개인 택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개인택시 운송업에 관한 제안 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기사 입니다. 개인택시는 48시간은 일 하고 24시간은 쉬는데 비해 법인택시는 하루 24시간을 2교대로 운행합니다. 개인택시를 혼자 48시간을 다 운행 할 수 없기에 세워놓는 시간이 너무 낭비인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처럼 둘이 짝을 이뤄서 주ㆍ야간에 운행하면 심야 시간에 승차난을 완전 해소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요 구직난도 해소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개인택시가 5만대가 넘는걸 생각 한다면 실업자 수를 해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인택시를 하는 기사님들 중 에는 개인택시 할 목적으로 경력 쌓기로 법인택시 하는 기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번호판값이 너무 엄두가 안나서 못하는 기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택시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여서 대수를 줄이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겠지요. 이럴때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처럼 실효성 있게 주ㆍ야간 짝을 이뤄서 할수 있다면 택시 기사님들의 생활안정이 어느정도 보장 되리라 생각 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9

음주운전자로인해 30대가장이 숨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자에 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과 같다생각합니다 천천히 처벌을 강화할게아니라 단호한 결단으로 법을 쉽게 생각하는사람이 없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 사망자가있을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타당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5월31일 국가재정운영전략회의 기사를 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언론에 보도된 부처별 발표내용을 보았습니다. 발표자는 현상과 대책을 발표했겠지만 읽어보는 나는 참 똑같은 소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처별 또는 국가별 보고했던 동일 주제에 대해서 최근 20~30년간 만이라도 이력관리를 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자는 자주 바뀌는 장관이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그 부처의 근무자이기 때문에 장관은 신선한 보고서로 느낄지 몰라도 나에게는 신선치도 않고 반복이 되고있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상항인식과 타개대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재정은 많이 투입이 되었으나 해결이 되지않으면 소집되는 장관주재 대책회의나 청와와대주재 대책회의가 열리면 듣게되는 소리들의 삼탕/사탕/오탕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습관화된 회의방식에 따라 상황분석 보고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좀 피곤합니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발표할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식이나 상황분석은 이미 10년이나 20년을 들었어오고 있는데 또 이 타령이냐? TPO(time, place, ocation)가 바뀌어도 똑같은 말만하면서 쏟아부은 재정금액은 누가 책임질거냐?"라는 질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별 정책에 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말 조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제발 사람들이 더이상 장난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자는 말들을 꺼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행동들에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내는 눈빛하나에도 상처받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 장난이라는 그런 책임감 없는 행동에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제발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지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것은 알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세월호 인천-제주노선 대진해운 대진건설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대저건설' 측은 세월호 참사로 파산했던 청해진 해운의 노후한 선박을 항로에 투입했고 관련 사고도 있었습니다.22년된 노후 선박을 투입 . 인허가 조사해주세요. 또 다시 국민들을 바다에 수장시킬겁니까? 인천 - 제주 단돈 만원? 국민들은 싼배싹보다 안전한 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노후 선박을 사들인 대진해운에 허가를 내준 이유가 이해안됩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 허가해준 배경 조사해주세요, 싼 배싹보다 안전하게 여행가고싶습니다. 또 다시 우리 학생들 수장시킬겁니까? 이만원도 오만원도 좋으니 튼튼한 새로운배를 가진 회사에게 허가를 내주세요 . 인허가 분명히 수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집탄폭행 처벌 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을, 청소년이 어른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들의 처벌 수위가 약한것 같아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 (EX. 광주 폭행사건, 편의점 종업원 집단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등) 청소년들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항상 감싸면서 처벌의 수위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다시 생기면서 결국 돌고 도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 받거나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고, 또는 아예 처벌을 받지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법과 사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저 청소년이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받지 않도록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가해자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피해자를 아프게 해고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면서 법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이 개정된다면 잘못 된 일을 한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 학생들의 억울함이 덜 생기게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법이 더욱 엄격해지면 나쁜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알바천국,알바몬에 낚시하는 사장들 조져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알바천국 알바몬에서 편의점 알바를 봤는데 본문에는 시급 7350원 준다고 적어놓고 면접보러 오라길래 갔더니 6000원 준다는곳도 있고 7000원 준다는곳도 있네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목: 다자녀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3자녀이상 학비지원에 대하여 1,2자녀와의 너무나 많은 복지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세번째 자녀에대한 지원은 해주더라도 세자녀 모두에게 지원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자녀를 원했지만 두째이후 세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느가정은 원해도 생기질 않아서 . 어느가정은 키울수 있는 가정형편이 되질않아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조건없이 아이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해택을 받는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셋이라는것. 생각해보면 그만큼 생활형편이 다른이보다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아이만 지원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한자녀,두자녀 가정도 같은 해택을 주는게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세금은 똑같이 다내고 아이가 하나,둘이라는 이유로 복지 해택을 받지못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교통법규,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음주운전자 도로위의무법자들 때문에 피해입는 사람들은 , 그때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죄를져서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건가요. 피의자때문에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말이 위로가될까요. 없어지진 않는다해도 법규를 강화해서 이런일들이 최대한 안생길수있게 ,줄어들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찰 여러분들은 머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일단 길게 쓴글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저는 대한민국 한 시민이며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미투도 일어나고 있는 사황 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끔은 돈 받고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튜브 한 남성 스트리머가 있는데여!!! 모델 알몸 사진을 돈받고 사진을 보낸다고 하네요 대체 경찰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닌가요!!!! 양예원 사건 사진 유포자도 잡았는데요 경찰은 대체 왜 안잡아 가는건가요!!! 요즘 페니스즘이 유명 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성범죄자 아닌가 싶어서요!!! 경찰분들 수고 하고 계속 계시만요.... 세상에 이런 성범죄는 없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길 원하는 맘으로 글 써요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알몸 사진 판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유출이 안됬다고 하는데요!!!! 정말 여자로써 깜짝 놀라고 충격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