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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강력한 대처와 예방 건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몇 일전에 보이싱피싱으로 1,000만원 정도 금액을 손해본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 상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그 카드론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이율이 적고 더 많은 금액을 정부로 부터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가지 확인 후, 보유한 차량을 담보로 다른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송금을 하였습니다. KB 케피탈 팀장이고 항상 전화하는 삼성카드사 대표전화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정부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공문과 함께 저를 속여서 송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은 날리고 카드론은 안 갚아져 있고, 또 다른 대출만 늘어 있었습니다. 이율을 낮춰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되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도 한 상태지만, 범인은 잡힐 지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너무 의문입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들어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방금까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왜 정보를 알아내지도 못하고 범인도 못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1차 피해 후 아직 신용등급이 부족하다고 다른 카드론도 갚아야 된다고...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여 약 1,000만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같은 번호와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왜 못 잡는 거고 신경도 안 써 주는 거죠??? 요즘 하루에도 너무 많은 대출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다 유명한 금융권과 정부 사칭도 많습니다. 물론, 정말 실제도 있어 직접 확인하고 사용중인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이상하지만 헷갈리는 정보들입니다. 도대체, 요즘 사회를 보면서, 이 사건을 당하면서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의문입니다. 정부와 검찰에서 이런 광고와 시기, 이런 나쁜 범죄자들... 뿌리채 뽑아 주세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p.s. 은행에서 이런 범죄자의 계좌를 서로 공유해서 송금이 아예 안 되게 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성차별적이고 성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 황금+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를 조장하는 아나운서를 없애고 프로그램 전문MC와 기자 겸 앵커로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아나운서라는 말은 사실 일본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 전세계(일본빼고)는 프로그램 MC와 기자 겸 앵커가 수십년전부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채용비용이 많이 들고 성평등의 걸림돌인 아나운서제도를 폐지하고 프로그램 전문MC와 기자 겸 앵커(특히 30대 중반(기자 경력 10년 이상) 여기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함)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앵커는 남성은 중장년 보도국 고위급 기자, 여성은 20대(가끔 30대초)의 젊은 앵무새 아나운서 그러니까 부녀식 앵커 시스템이 보편화가 된지가 40년이 넘습니다. 이제 30대 이상(경력 10년 이상)의 여기자들에게도 동등한 평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언론 적폐 청산하고 여기자가 메인앵커를 맡는 전성시대를 열어가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개인정보, 특히 신용카드와 주민번호 유출문제는 하루 이틀에 걸친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각종 게임,도박, 음란사이트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등 진화된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범죄 및 각종 금융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유출 등 각종 개인정보유출문제에 민감해 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타의유출이든 대기업 내부 직원에 의한 자의유출의 여부를 떠나 대규모 유출 및 거래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안전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모든 민간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 하게 더 강력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부르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손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가입시 대부분 국민들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다 기입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이동통신회사에서 국민들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원확인용이라면 주민등록 앞자리 만으로도 충분 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판매 직원들을 전부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고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을 막아주시고 제공한 후에도 도용당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출피해를 겪은 이후 경찰조사과정도 단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에 바쁜 사람들은 도용을 당했음에도 수사자체를 의뢰하지도 또 경찰 역시 수사하지도 않아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져야 하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상상초월로 고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노력과 기타 연관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현명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각종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각종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처벌도 약한 마당에 짧은 공소시효로 처벌도 피해가는 범죄사건이 많은데 도대체 누굴 위한 공소시효인지?? 처벌 받는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게다가 특별사면... 이런 범죄자를 위한 환경에서 어떻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ㅡㅡ
제목: 먹튀의 한국GM 대신 PSA(푸조시트로엥)나 피아트크라이슬러를 새 주인으로 맞이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그동안 인천 부평은 1966년 신진자동차(도요타와 제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일익이자 한 축을 담당했지만, 1999년 모피아들의 대우 강제해체 사태 이후 그 영향력이 쇠퇴하여 지금은 르노삼성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 아니 쌍용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2002년 대우차를 인수하고 입성한 GM이 우리나라 경제나 고용 그리고 자동차산업 발전에는 동조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때부터 GM은 한국을 철수 할 것 이라는 소문과 추측이 꾸준히 나돌았고 결국 얼마전 군산공장 폐쇄를 통하여 철수가 점점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와 자동차 산업발전에는 관심없고 결국 먹튀나하는 미국의 악덕 GM보다는 이탈리아의 피아트크라이슬러나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이 인천 부평공장을 비롯하여 군산공장과 창원공장을 인수해서 현대기아와 대등히 경쟁하여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과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낟.
제목: 정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정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찬양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않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친일파, 일베가 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정부라는 기구는 열혈적인 지지를 받지 않아도 충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 큰 권력과 힘을 실어준다면 남는 건 독선과 독재뿐이다. 비판과 감시 속에서도 옳바른 답을 찾아내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지지를 등에 업고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다. 촛불을 왜 들게 되었는가. 비판과 감시가 사라졌던 것이 박근혜 사태의 본질 아니었던가. 언론도, 여론도 비판과 감시를 포기한 것이, 촛불을 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자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지지자들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판은 가짜뉴스로 취급되고, 반대하는 자는 친일파로 매도되었다.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을 지키자'가 모토가 되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정부를 감시하는 자는 어디에 있으며,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비판과 감시가 없는 시대. 이대로라면 2차 촛불혁명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연년생인 관계로 현재는 종일반 보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녀보며 불편한사항을 청원드립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차이가 있어 운영기간은 그에맞게 지원을받고 있으나,정작 종일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엄마들은 맞춤반과 큰차이 없게 하원을하고있습니다. (조부모나 등하원도우미의 도움을받음) 내아이만 늦게둘수없다는 생각과 기관에서의 태도도 한몫합니다 굳이 종일반과 맞춤반을 나눠 기관만 이득을취하는결과는 현명하지 못한 정책인것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부모의 입장에 맞춰 개선되길 요청드립니다. 이른하원을 하게된다면 나머지시간을 바우처로 활용할수있는방안이나 / 기관의 지원을 줄이는방안등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남자에의한성추행 여성에의한성추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undp공식자료에 의하면2018년 2월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이 전세계적으로 10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밝혀졌다 생각해보자. 한국이 사회학적인 랭킹에서 좋은 걸로 저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것이 뭐 하나라도 있나? 뭐 하나라도 있어? 없다. 애초에 사회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지표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몇몇 있더라도 저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나마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가 경제랭킹인데 경제분야에서도 이 정도 대 기록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 불과 50년 전에 이 나라는 그야말로 3류 후진국이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이 정도다. 다른 분야의 발전속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맹렬한 태도와 기세로 여성인권의 향상에 죽어라 투자했는지 알만하다. 항상 느끼지만 전세계에 한국만큼 여자에게 상냥하고 관대한 문화권이 없다. 그 끝모를 호구정신은 기어코 이런 기적을 일구어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나라에 사는 여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뺨맞고 억지로 사죄하라고 다그침을 당하는게 한국남성들이다. 도대체 이 얼빠진 사고방식의 근원은 무엇일까?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기질일까? 후천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투 열풍이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열풍이돌았던 허니버터칩을 여자들에게 10개정도 가져다주면 갑자기 화색이돈다 뭔 정신병도 아닌데 신기할정도다 가령 남자들이 여자의 어깨에 손이라도 올릴라치면 명백한 성추행이다 그런데 여자가 손을 올리면 ....성추행인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열풍은 거의 정신병적이다 그예로 김보름인가?티비에 나온것만보면 정말 때려 죽일 년이 맞긴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과연 김보름과 노선영에대해 얼마나 알면서 분개하는걸까 ?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이안보여서인가? 그런데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나보다 영상못만드는데 공기업에 귀걸이 차구 면접보구 들어갓단다 허허 그리구 지금 안희정도 뭐 그렇긴해 건드렸겟지 건드린여자의 이름은 잘모르겟다 첫느낌이 그냥 무미건조하드만 뭐가 좋았던거지 ㅋㅋㅋ 개인적으로 저딴여자가 뭐가 좋아서 성폭행을 한거지 ㅋㅋㅋ 안희정도 엄청 고팟나보다 ㅋㅋㅋㅋ 그여자가 진실을 밝히는장면을 보면서 정말 용기있는여자구나 느꼇다 그런데 말이다 난 그녀에대해 아는것도 없다 물론 일반인들도 하나도 모를거다 ㅋㅋㅋㅋ 그냥 자신의 억울함을 티비에 나와서 하니까 분개한거겠지 그런데 그게 만약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좋아했던거라면 어떡하지 ㅋㅋㅋ 우리는 순전히 그녀의 말만 믿는거아닌가? 증거는 어디에 ㅋㅋㅋ?너무 비약인가 ㅋㅋㅋ가령 남자가 티비에 나와서 억울하다 막 울구 그러면 믿을까 ㅋㅋㅋ?저런 ㅂ ㅅ 그러겠지 ㅋㅋㅋㅋ
제목: 군대는 왜 남자만가나요? 이게 성평등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국방의의무에 노약자 장애인 미취약아동은 국방의의무에서 제외지만 여자는왜 제외시키나요? 노약자인가요 장애인인가요? 아동인가요? 그사람들도 같은 성인아닌가요? 남자만군대가는나라에서 성평등 입밖에도내지마라
제목: 인권침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머라 말씀 드려랴 할지 나같은 소시민이 이런곳에 글을 써 불편을 드리는건 아니지 걱정이 됩니다.. 민주정권으로 바뀌고 봇물처럼 사회 곳곳에 개혁을 요구하는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나 하나쯤 대통령님을 위해서 지나치자 그러구 싶기도 합니다.. 근데 4~5년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너무 치욕스럽스럽고 인간으로 대접을 못받은 사건을 받았읍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 드리 겠읍니다... 지구대에서 탈골 시술을 경찰한테 받아야 했읍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러운 상태에서.. 오희려 경찰분은 병원보다는 스스로 시술을 행 하였고.. 전 고통에 몸부림 쳤읍니다.. 당시에 국가 인권위원회 등 나름 진정을 했지만..돌아온 답은 업는일로 하자 였고 결국 저만 못난놈처럼 처벌을 받았읍니다..ㅎㅎ 그당시 저에게 병원 보다는 탈골된 내 손가락은 맘대로 주무른 경찰을 만나보고 싶읍니다..
제목: 통영해경.동해어업관리단.해수부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서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25살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은 통통배에 가족들에 생계를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 피 땀 흘려가는 어민분들에 대해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촌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인터넷.sns등 잘모르시고 고민을 털어 놓을곳이 없어서 이렇게 간곡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 해 주셧으면 합니다!!제가 아버지 밑에서 어느덧 어업을 종사하고 배운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경남 자율공동체 새우조망이라는 허가를 달고 매물도 남쪽 홍도섬 북쪽에 위치한 작업 장소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중형 저인망어업처럼 바다 밑 바닥을 파헤쳐서 고기를 잡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구역이라는 곳에서만 작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른 허가를 들자면(자망.통발.주낚)어선들 처럼 자유적인 어업 형태가 아니라 허가구역이라는 곳에서만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여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인천 영흥도 낚시배 침몰로 인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허가구역 안에는 유조선 통항로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경에 이전에는 해양경찰.어업지도선.들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2017년 12월경 사고 이후로 조업을 못하게 할정도로 저희 배 뿐만 아니라 다른분 배에 가까이 와서 써치라이트를 비추며 조업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하는 행동인것을 알지만 허가구역 서 조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새우조망 어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통영해경안전처 간부분들과 의논을 하였지만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만들었으니 그쪽 관계자와 의논 하세요 이런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어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새우조망이라는 허가를 만들적에 유조선 통항로가 먼저 만들어 진게 아니라 새우조망 허가를 만든후 유조선 통항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민들이 생선을 안잡겠다는게 아니라 최소한 어민들과 관계분들이 앞장서서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옛날 처럼 생선들이 풍부 하지 않고 중국 불법 어선들의 무자비한 어족자원을 고갈하며 국토부에서 건물들을 짓기 위해 EEZ에 모래를 무자비하게 채취하여 뉴스에 속보 된적이 있었지만 언론에 잠깐 나온 그때만 조치를 해드리겠다 이식이며 아직까지 어민들에게 어떻게 해결이 되가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통영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바다가 좋고 공기가 좋아 어릴적 부터 아버지 밑에서 생선 잡는것이 좋았고 국민 분들 식탁에 귀한 생선이 올라가 맛있게 먹는 그런 뿌듯함에 학업을 포기하고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토론과 관심을 가져 주셧으면 합니다 또 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활동하실 적에 소형 저인망 어업 특별 감척 사업을 추진 한것 처럼 감척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추위에 목숨을 걸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시고 바다에서 있으신 어민분들을 존경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한표에 더 맛있고 값진 생선을 올릴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남북한 군인이 독도를  같이 일본으로 부터지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최근 패럴림픽 남북공동 입장이 무산된 배경에는 북한과 달리 남한은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꺼렸기때문입니다. 북한이 사상부분에서는 안맞더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좋게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거 같은데 독도에 남북이 같이 활동하면 어떨까요? 독도 동도에 한반도 모양으로 풀이라는 곳이 있던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를 통해 남한주도평화통일 완성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을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들은 늘 항상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수학공식을 이용하여 수학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우리들은 영어 단어도 1000개나 넘게 외우고 있으며, 우리들은 문학작품을 보고 평가해서 추론하는 능력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해야 할 또다른 공부들과 취업까지 생각하면 우리들의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1년에 단 4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지식이나 상식, 질적수준이 결정납니다. 4번의 시험이후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 기억이나 할까요? 1번의 중간고사 이후로 전에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 수업에 나오면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일회성 시험용 지식만을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면 까먹는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수능 끝난 고3이란 말이 괜히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니 정치를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줄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래에서 정치이야기는 피곤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장 정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박힌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당장 국영수탐만 공부하기 때문에 철학이나 인문같은건 버린지 오래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따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다시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이 뽑히거나 청소년들이 투표는 귀찮아서 안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위주 교육시스템 입니다. 당장 우리는 장래희망이나 소망같은 것은 짓밣히며 다른 사람들을 짓밝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 시스템안에서 공부합니다. 당장 저희 또래 고3에게 미래에 무엇이 하고 싶은가 라고 말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수업할테도 교과서에 나오는거 무조건 외우래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주입식교육이라고들 하죠. 이건 선생님들의 역량 문제이니 생략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는 발전은 커녕 추락한다고요. 앞으로도 교육의 병폐를 고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보여요. 당장 저출산이 왜 자꾸 심화되는지 아나요? 전후 경제위기로 인한 불경기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를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을 생각해봐요. 아기를 낳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교육에 신경 안쓰는 눈치인거 같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앞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당장 어른들은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학교에서 사회에 나가서 잘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좋은 대학만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죠. 그렇다고 현실이 이러니 어쩌냐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발 이런 썩어빠진 입시위주의 교육을 대체할 또다른 교육시스템 개발을 청원합니다. 빨리빨리 안해도 됩니다. 굉장히 천천히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어민들의 힘든점을 여기에 적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 주셧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서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25살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은 통통배에 가족들에 생계를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 피 땀 흘려가는 어민분들에 대해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촌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인터넷.sns등 잘모르시고 고민을 털어 놓을곳이 없어서 이렇게 간곡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이해 해 주셧으면 합니다!!제가 아버지 밑에서 어느덧 어업을 종사하고 배운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경남 자율공동체 새우조망이라는 허가를 달고 매물도 남쪽 홍도섬 북쪽에 위치한 작업 장소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중형 저인망어업처럼 바다 밑 바닥을 파헤쳐서 고기를 잡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구역이라는 곳에서만 작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른 허가를 들자면(자망.통발.주낚)어선들 처럼 자유적인 어업 형태가 아니라 허가구역이라는 곳에서만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여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인천 영흥도 낚시배 침몰로 인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허가구역 안에는 유조선 통항로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경에 이전에는 해양경찰.어업지도선.들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2017년 12월경 사고 이후로 조업을 못하게 할정도로 저희 배 뿐만 아니라 다른분 배에 가까이 와서 써치라이트를 비추며 조업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하는 행동인것을 알지만 허가구역 서 조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새우조망 어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통영해경안전처 간부분들과 의논을 하였지만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만들었으니 그쪽 관계자와 의논 하세요 이런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어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새우조망이라는 허가를 만들적에 유조선 통항로가 먼저 만들어 진게 아니라 새우조망 허가를 만든후 유조선 통항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민들이 생선을 안잡겠다는게 아니라 최소한 어민들과 관계분들이 앞장서서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옛날 처럼 생선들이 풍부 하지 않고 중국 불법 어선들의 무자비한 어족자원을 고갈하며 국토부에서 건물들을 짓기 위해 EEZ에 모래를 무자비하게 채취하여 뉴스에 속보 된적이 있었지만 언론에 잠깐 나온 그때만 조치를 해드리겠다 이식이며 아직까지 어민들에게 어떻게 해결이 되가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통영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바다가 좋고 공기가 좋아 어릴적 부터 아버지 밑에서 생선 잡는것이 좋았고 국민 분들 식탁에 귀한 생선이 올라가 맛있게 먹는 그런 뿌듯함에 학업을 포기하고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토론과 관심을 가져 주셧으면 합니다 또 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활동하실 적에 소형 저인망 어업 특별 감척 사업을 추진 한것 처럼 감척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추위에 목숨을 걸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시고 바다에서 있으신 어민분들을 존경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한표에 더 맛있고 값진 생선을 올릴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준비 되지 않은 미투 운동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과연 대한민국은 미투 운동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미투 운동 관련 뉴스에 댓글을 볼 때마다 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폄하하는 단어들이 오가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투 운동이 추구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다보면 차마 들어주지 못한 피해자의 목소리, 부당하게 처벌 받은 사람들, 은근슬쩍 지지하고 있는 위선자들 그리고 흐트러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 한 미투 운동도 그와 동시에 연관 키워드로 올라온 페미니즘도 모두 성평등을 목표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 두 키워드는 남성을 혐오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차별로 인하여 생긴 불합리한 부분들을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하여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성평등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어주신 피해자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 분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같이 마음의 고통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성을 비하하고 욕하는 행위들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모든 사람들이 미투 운동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때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미투 위드유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 오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잡아 죽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여성들이 당하고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예방도 할 수 없구요. 증거를 잡기도 힘들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적 자유권을 빼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여성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를 남기기가 어려워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럼 me too를 외침으로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매장되겠지요?(이것도 청교도적 윤리가 아직 미국내 보수층에서 살아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피해를 안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안면깔고 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겠다 또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with you 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마치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서 이상한 놈이 추행하려하여 도와달라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도와주러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처럼 기분 더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남자들은 모르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서 너희 남자들 나의 기분을 더럽게 하지마라! 불쾌하다! 내가 이쁜 것은 너들에게 이뻐 보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고 나자신을 위한 것이다(실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멋있어 보일려고 그런 것이지 여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멋지다고 쫓아오는 것은 좋은데 내가 맘에 들어야죠! 어쩔수 없이 업무적으로 엮이게 되었는데 불필요하게 아줌마가 귀엽다고 엉덩이를 만지면 기분더럽죠! 그래야 화를 낼 수 있죠 남자는...그러나 그런 것에 여자는 취약하니깐! 위력에 눌려서 거기서는 못했지만 그리고 증거는 없지만 기분나뻣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변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여성이 기분나쁜 모습을 보면 바로 곧바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면 너무 내가 과민하게 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그런다니 뭐 하고 용서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신경을 쓸까요.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버릇이 되어 지속적으로 다른 여자에게도 그러니 그것을 폭로하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투 미투 미투 나오는 것이죠. 그냥 미국여성의 자기 의사표현!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편견깨기! 자유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증거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서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익명으로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광분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사람들은 광분을 안해요. 그냥 조용히 해고처리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남자가 아닐 경우라면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저기서 나오니깐 인정도 부정도 안하고 그냥 매장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 나라사람들이 수사관이 되어버려서 온통 조져 놓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하고 사죄하라고 합니다. 아니 김기덕 왜 그 피해여성에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지 일반사람들에게 매스컴에게 사죄를 합니까? 어이 없는 인권침해죠? 거기다가 친고죄도 아니니 진술을 확보해서 소환조사해서 기소되어서 법정가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졸지에 증거도 없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증거가 없기때문에 어떤 과장된 말을 해도 이제는 다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음 그 증거를 가지고 피해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예 증거가 없는데 모두 기정사실화 시키는데 무슨 말인 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몰상식한 악법을 만든 것이 바로 국제감각 전무의 대한민국 후진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남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처럼 같이 with you를 할 수 없죠! 펜스룰을 자연스럽게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희정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두순 같은 자로 낙인이 찍혀 사형시켜라 전자발찌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마구 그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희정씨가 정말로 성폭행을 했다면 김지은씨에게만 사죄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헬조선이죠. 이런 무식한 법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강화시키겠다는 여성가족부는 국치이며 적페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용감함의 땅에서 자란 미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남자와 마음것 자신을 즐기고 사랑하겠다는 말이지 성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은 마치 자신이 요조숙녀이고 상대방은 짐슴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욕을 먹는 것입니다. 실질 피부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차안에서 분위기를 잡고 눈을 감으며 키스해달라거나 올라타달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도 남성은 구제불능이지요? 무식하면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하루 속히 해체시키고요. 법을 서양의 선진국의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면 이것이 적용되기 어렵죠!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사실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사답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망상을 떠드는 애들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아이들 말에 근거있는 주장이 있던가요? 망상이지! 김연아 이상화 조수미 등 수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높혀 놓았던 위상을 이런 쓰레기집단이 다 망쳐 놓는 것이죠.
제목: 근무 시간 12시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아이셋명 키우도 넘 힘들고 돈 들어갈곳도 많아요 시간을 줄려 다른곳 아르바이트 해야합니다 월급 급여가 올라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눈물이 나오고 근무 시간이라도 12시간 할수있도록 부탁드려요 끝나면 태백배달 하는 남편 보기가 넘 힘들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도 일 하고 싶은데 아이가 3명이라 저 말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은 후회 합니다 하나만 낳기도 키우기 힘들어 하는 사회있데.. 다른 회사는 몰라도 공장근무 하는 부모는 힘들어요..수고 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ㅠㅠ
제목: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개정건의 국민 청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청원서 개요: 살인 ,성폭력(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를 하는"자"의 범죄자 전과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기록하여 범죄자 의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는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 사실 내용등을 가족관계증명서 에 등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수 있는 있도록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사실 등을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하여야 합니다. 청원 서 :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개정건의 국민 청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와 국민의 권리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흉악 범죄 - 살인.강도 .납치 .강간 .성폭력. 절도 . 사기 죄 등 범죄 행위 를 저지르는 " 범죄" 자의 범죄사실 법정실형선고 기록 .전과 기록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범죄 기록 사실 을 을 기록하여 국가법으로 철처하게 범죄자 를 관리 감독 하여 취업,혼인 등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 와 청와대 에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사실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전과 기록등재 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서 을 제출하오니 대한국민들의 20만명이상 서명 동참 하여주시길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버스 지하철에 있는 경로석 임산부석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경로석 노약자석 임산부석 이라 하고 자리를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앉지 마라 합니다. 꼭 이래야 하는건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oo석이라는 자리가 생긴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청원을 해 봅니다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관심이 없어지고 사회가 너무 인정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 하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약자에게 배려를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폭행범안희정처벌을원하는청원글에추천수가154?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안희정을비판하는청원글에 추천수가 겨우 최고 154 명정도라는게 이해가지않네요 지금국민여론을감안하면 족희 100만명을넘을정도로 차고도넘칠것같은데? 혹운영자의 조작으로 인한것인지 아님다른이유가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해주세요 이건공정성의문제입니다 다른미투관련자들도 안희정비판청원글보다 훨씬많은추천수를기록하고있고 전국민이 지금안희정으로인해 쇼크 받고 맨붕에 빠져있슴에도 안희정비판청원추천수가 현저희낮다는건 다가올 지방자치단체 선거를의식해 운영자가 임의로조작했다는 오해를받을수 있음으로 다시한번해명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현직 적폐판사 물갈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이나라는 청와대소속 공무원들만 민주주의를 행하는겁니까? 검찰이 애써 잡은 범죄인을 매번 풀어주는 현직판사들은 어느나라 국민을위해 일한답니까? 무식한 국민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범죄인 불구속 수사를 어디까지 지켜봐야합니까? 촛불들어 광화문에 나가 고생고생하며 유모차 끌고나가 외쳐야하나요? 적폐판사들 면직이든 해고든 제대로 판결할수있는 정상적인 인물들 언제 볼수 있습니까? 9년간 묵은 비민주적 작태를 처리하는데 있어 시간없다 마시고 국운을 좌우할 고위공직자들부터 제대로 임명하시죠.
제목: 공매 국민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9

주식시장은 이미 공매꾼들의 놀이터가된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못된짓으로 일관하는 공매자들은 이나라 적폐 1호입니다 비자금조성해서 공매에 쏟아부으니 국민들은 피가 마릅니다 지난정권은 비자금을 먹고 공매에 유리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불리한 비밀혜택을 주어왔습니다 적폐의 근간 공매제도 반드시 폐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말한마디에 성추행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제는 말한마디에 성추행범이 된다라고 바뀌어야겠다 미투운동이 자신과 상충되는 어떤개인 혹은 어떤단체에 대한 복수로 사용되서는 안되여야한다.
제목: 여성할당제 (고용/임원승진)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521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서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성폭력을 고발하고 연대하는 metoo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황당하게도 사회 곳곳에서 고용과 승진의 기회에서 여성들을 배제하려는 비합리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은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 다수가 남성인 특징을 보이며 문제의 원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성차별,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투 운동과 여성고용, 여성임원할당제 의무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고용차별로 여성의 경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여성차별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20.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남녀임금 격차는 36.7%로 OECD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16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2018년 통계자료)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여성 차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할당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성고용할당제 의무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한 집행력과 엄격한 처벌기준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성할당제 시행 국가별 사례> • 노르웨이 : 할당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써 회사의 해산에까지 이르게 된 결과 2004년 25%에서 2006년 36% 그리고 2009년에는 42%로 여성임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 스웨덴 : 기업 임원진 내 여성 임원 비율을 최고 40%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업인 주식회사의 여성 임원의 수가 요구한 비율에 이르지 못하자 법적으로 할당규정이 강제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주식회사에게는 2년의 경과기관이 부여되었고, 2008년부터는 각 성의 40% 이상을 임원으로 임명하여야만 했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주식회사는 설립 시부터 할당제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의 부과 혹은 기업의 해산에까지 이르는 제재조치를 통하여 가능한 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할당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으로 하여금 적합한 여성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뱅크(인력풀)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뱅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유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노르웨이의 기업단체는 예를 들어 ‘여성의 미래(Female Future)’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강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여성들을 데이터뱅크에 수록되도록 하였다. • 독일 : 독일 의회는 2014년 12월 11일 여성할당제(woman's quotas, Frauenquote)를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는 2014년 11월 수 개월간의 열띤 논쟁 끝에 기업 감사 이사회(supervisory board)에 여성을 30% 채워 넣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였고, 12월 11일 독일의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선 독일의 108개 대기업들은 여성할당제를 당장 실시해야하고, 3,500개의 중소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 대만 : 대만은 매우 선진적으로 1947년 헌법제정시기부터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선거 별로 여성할당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대만의 ‘여성할당제’는 여러 차례의 개헌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1997년 4차 개헌에서 국회의원선거 전국구 정당 비례대표 공천과 국민대회대 표 지역구는 10%를 유지하되, 국민대회대표 전국구는 25%로 여성할당을 확대하였다. 2005 년 7차 개헌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50% 여성할당을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 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주로 지방제도법(地方制度法)에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에는 기존의 10% 여성할당을 25%까지 확대하였다.
제목: 안희정 전 지사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를 자제하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3월5일에 있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시사의 정무비서의 성폭행관련 뉴스를 시청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이나 당하고 그냥 있었다? 처음당했을때 고소해야 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비서의 폭로후 바로 안전지사는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발표를 했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바로 정정 발표가 나왔는데요 아직 여비서측 주장만 들은 상태이고 안전지사의 자세한 입장은 듣기 전이라 언론측도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듣고 짜증나서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형편이 안좋으신 할머니와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박스구하러가시는데 도와주지는않고 박스를 던지거나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쫒는 완전 어이없는 경우가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있는데에서 박스던지고 도와달라고하면 막 비난하고 우리나라의 도움이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몸도안좋으신 분들을 길지나갈때 그냥 보고 가서 사고 내는 경우도있습니다. 어떡해 그럴수있는건지 화가나네요 제발 할머니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싸구려 비판의식이 만연한 사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어느순간부터 우리 나라에는 싸구려 비판 의식만이 남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상황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의구심을 갖고 파헤치는, 탐구적인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그저 감정에 휩쓸려, 또는 여론에 휩쓸려 덩달아 분노하는 싸구려 비판만이 남은 것이다. 비판의식이란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를 비판하고 성찰한 뒤 답을 얻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비판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비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인 비난, 무조건적인 추종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현정부가 아닌가 싶다. 전쟁에 대한 공포, 자유당에 대한 분노, 박근혜에 대한 증오같은 감정을 흔들어 내면적인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저 먹고 싸지르는 동물같은 감정적인 비판에 익숙하게 만들고, 더불어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잠식하는 것이다. 분노와 비판의 대상을 외부로 지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했던 선동술의 기초 아니겠는가. 거기다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의구심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이대로 비판의식이 사라진 상태가 계속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제목: 전학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학교가 규율이 너무 세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학생들도 학교 부적응을 전학사유로 가고싶어 하더군요 교육부에서 이걸 다 막아놓기도 하였구요 막 왔다갔다 하는 전학이 아닌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전학을 갈수있게 해주세요 이사도 생각해보았지만 돈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가고싶어도 못가고 중학교라 자퇴도 못하고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결국 일탈을 일삼고 싶어 하더군요 이러한 전학을 막아논 데에는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학제도를 바꿔주세요
제목: 언론도 성차별 한다. 남자의 섬범죄 피해사례는 완전 무시하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언론도 성차별 하는군요. 남자의 섬범죄 피해사례는 완전 무시하네요. 여자의 성범죄 피해 사례를 올릴 때, 남자의 성범죄 피해 사례도 옳려주세요. 실망러운 언론사들, 언론 또한 변화되어야 국민이 옳바른 가치관이 서지 도대체가 언론들은 왜, 한쪽으로 치우쳐진 보도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론이 상차별 하는 듯 합니다.
제목: 관광업계의 성범죄 실태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저는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관련 업계에서 근무를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학부 시절, 호텔 내, 고객들의 호텔 종사원들에 대한 성희롱, 여행사의 성매매 관광 등 관광업계 내에서도 좋지 않은 여러 얘기들을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졸업하면, 일할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후배들에게는 이러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더 이상 전해지기 않는, 보다 낫고, 깨끗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제목: 대구 보안업체 직원 길고양이 폭행..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61

대통령님 대구에서 일어난 대구 길고양이 폭행사건을 아시나요? 두마리의 사랑스러운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작은생명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하는 보안업체 직원이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게 너무 충격입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는 삼단봉으로 피를 토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못할때까지 폭행당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이세상을 떠납습니다..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조차하기 힘듭니다 이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닌데 인간은 강자라는 이유로 작은 생명들의 자리를 빼앗고 잔인하게 학대하고있습니다..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사람은 길고양이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화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작은 아이들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아가도 받는벌은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 입니다 허울뿐인 이법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요..이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더이상 이런 잔인한일이 벌어지지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