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북한의 위장평화에속아서 대한민국이 위협받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질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1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전부터 300mm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추가적인 군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남측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전후해 개성공단 북측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문을 배치했다"고 전했다.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이 남측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축은 군비 축소의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지난 5월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철거, 7월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8월 동해지구 군통신선 개통 등을 언급하며 군축 1단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군의 포병부대를 MDL 이남지역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남북간에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300mm 방사포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적용하더라도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를 발사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반면 한ㆍ미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배치한 포의 사거리는 턱없이 짧아진다. K-9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다련장 로켓포(MLRS) '천무'의 사거리는 80km다. 이런 군사적 불리함은 북방한계선(NLL)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다. 북측이 NLL인근 300mm 방사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넓어진 우리 군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를 40㎞로 동등하다고 설명했던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특히 어떤 기준을 놓고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NLL을 사실상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군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목: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동물보호법 : 유기 동물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4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국의 동물 보호소 수는 307곳 뿐이어서 보호소들은 늘 포화상태이며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펫샵에 가서 돈만 주면 누구나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가정 분양이라며 집에서 교배를 지속적으로 시켜 분양하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않은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입양에 관해 아무 규제도 하지 않다보니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절차에 관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먼저 독일의 동물보호 체제에 관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체계화된 유기 동물 보호소입니다. 애견샵, 인터넷, 교배농장 등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와, 정부 허가 분양소에서만 동물을 분양 가능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유기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베를린’은 축구장 22개 크기의 부지에 160명의 직원, 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500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1년 문을 연 티어하임은 우주 정거장을 연상시키는 건축이 되었고, 원형의 보호막을 둘러싸 개가 짖는 소리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뮌헨 1년 기준으로 일반견 13만원, 맹견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 티어하임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면 초기 1년간 반려동물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까다로운 반려 동물 입양 절차입니다. 입양 절차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자면 ① 수차례 방문하여 교감 ② 모든 가족의 동의와 서명 ③ 정부의 입양 자격 시험 통과 여부 (니더작센주) - 1차 :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 - 2차 (입양 후 1년 이내) : 공공장소 대처 능력 ④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⑤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⑥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일부 지역) 이와 같이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실시하여 그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 동물을 입양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펫샵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있으며, 펫샵에는 용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에 유기동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반려 동물 세금으로 공공장소에 비닐과 쓰레기통 설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문제로 일어나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산책을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배변 처리 비닐과 쓰레기통 등을 설치한다면 길거리 환경 문제, 비반려인들의 인식 또한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반려견 등록의 의무화입니다. 유기동물을 분양할 수 있는 곳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는 한국에서는 정확한 반려동물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는 정부 관리 시스템 내 애견 등록 비율이 100%로 반려견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된 2015년 유기 및 유실 동물 관련 비용이 128억원이라고 합니다. 유기 동물이 보호소에 머무는 기간 또한 평균 23일에 그치고 입양율도 46%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를 정부에서 운영해주세요. 전국 각지에 열악환 환경의 소규모 보호소를 여러 곳들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대규모로 체계적이게 유기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소가 필요합니다. 분양도 정부가 허가한 곳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까다로운 입양 절차로 근본적인 원인이 동물의 유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청원 넣어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전 지방에서 아이3명을 키우며 남편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한푼한푼모아 아이들과 생활하며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생활비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롯데캐피탈이라며 좀더 저렴한 이자와 한도를 받을수 있다는말에 420만원이라는 큰돈을 보이스피싱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전에 알던 연변말투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이아닌 핸드폰 앱을 이용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조직집단들.. 핸드폰전화으로 악성앱을 깔도록 지시며 앱에의해 핸드폰으로 통화를해도 보이스피싱일당과 연결되서 통화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빠져 나갈수 없도록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더라 구요. 요즘 저와 비슷하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도 잃어 억울하고 그일당들에게 속은것도 괜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등쳐먹는 인간들 몽땅 없어지게좀 만들어주세요 .. 힘들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쉽게 사람속여 큰돈을 버는 인간들 다 잡아주세요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화재 낙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127

이탈리아는 문화재인 콜로세움에 낙서를 한 관광객에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도 문화재에 낙서를 하면 4백만 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재 낙서 행위에 대해 고작 1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물릴 뿐입니다. (출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현존하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실질적 종전을 선언함에 따라 북한으로의 여행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보존되어 있는 북한 유적지 또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우리 문화재 훼손을 예방해야 합니다.
제목: 의료법 위반 의사 면허취소 강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9

최근에 부산에서 대리수술로 구속되었던 의사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병원 문을 다시 열었다는 기사 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이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의사 자격을 받기 위해 면허를 재취득하는게 아니라 1~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거의 승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재교부 신청을 한 41명 중 40명이 재교부 승인을 받아 다시 의사 자격을 회복한겁니다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 변호사는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자격시험 응시 없이 자격이 회복되는 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하며 3년 동안은 결격사유로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사, 변호사도 자격 취소된 자는 신규 자격취득자와 같은 면허시험을 응시해야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해야하지만 협회의 제식구 감싸기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한채 국회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거나 도덕성이 결여된자, 범죄자가 쉽게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및 고의부도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38

저는 작년 10월 말경 신혼집으로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주인세대에 전세로 1억 5천만원에 계약을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의 소개로 계약한 집이였고 부동산에서 안전한집이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경매로 건물전체가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못갚아서 그런거라고 조만간 해결할꺼라고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여 그런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않아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건물들도 다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부인명의인줄 알았던 건물이 부인이 아닌 명의가 아닌 다른이의 이름으로 건물명의를 해 놓은것이였고 4군데 건물 모두 다른사람의 명의로 건물이 되어있었던 것이였습니다. 그 4곳 모두 올 6~7월사이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원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로 계약을 했던것이였습니다. 저희 건물만 하더라도 처음 저희가 계약할 당시 2집만 전세고 나머지는 다 월세라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저희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 세입자만 10집이나 되었던것입니다. 이일이 있고난후 알게된것이지만 저희 건물 포함 다른 곳들도 원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로 계약을 한 상태였고 경매로 건물이 낙찰될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집주인은 고의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가 없다 혹은 1~2집 밖에 없다라는 말로 전세로 세입자들을 받았으며 4개의 건물중 2곳은 세입자들이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저희 건물은 작년 12월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달라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다음 세입자가 오면 연락을 달라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으면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계약을 하였고 그분께은 알리지도 않은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 이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임차권설정도 하지 않은 그분은 현재 배당 권리도 후순위로 밀려있어 보증금 전체를 손해볼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저희건물 다른 호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분도 작년 12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니 보증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상황만 보아도 집주인은 전세로 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서도 가보았고 법무사도 찾아가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 보았지만 저희가 들을수 있는 답변은 잘알아보고 계약 안했냐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 그부분도 알아보았지만 저희 건물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피해가 없지 않느냐.. 경매가 끝난것도 아니지않느냐 배당으로 당신돈 돌려받을수 있지도 않느냐는 말로 고소조차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피해사실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눈뜨면 매일 저희보증금 생각에 답답할지경입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결혼하고 처음 신혼살림을 차린 전세집입니다. 1억 5천만원 저희한테는 목숨같은 전재산입니다. 저희집만 피해를 보았다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4개의 건물 40세대이상의 집들이 다 이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분들이고 보증금이 전재산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잘못한것이라면 그집을 소개받은것이고 그집에 계약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집주인이라 자칭하는 손00씨(총책임자), 2곳의 건물명의자로있는 김00씨(대표이사), 1곳의 건물명의자 탁00씨 (사내이사), 1곳의 건물명의자 백00씨(감사) 위 4사람이 법인회사에 다 같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총책임자인 손00씨가 지휘하에 모든 사건을 꾸민듯 보임니다. 그러나 서류 어디에도 손00씨의 이름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위 4곳의 건물을 김00씨, 탁00씨, 백00씨 앞으로 매입을 한후 세입자들을 전세로 받아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정말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보고 증거를 찾아오라 합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건물명의자도 전화 안받습니다. 일반인인 저희들이 무슨수로 증거를 찾아야하고 어떻게 그사람들을 찾을수 있을까요?!. 경찰분들도 힘드신거 압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더 잘알고 수사를 해주실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건물 세입자들 보증금만 20~30억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부도내고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면 그걸로 자기들은 다시 떵떵거리며 자산가인척 살아갈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길거리로 쫒겨나는 신세가 되는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수 없는 저희 재산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것입니까?!.. 도와주세요 위 4명을 수사해주시고 빼돌린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내서 선량한 세입자분들의 재산을 보호해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 모은 재산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길게 저희 답답한 심정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오직 임대!!! 오직 임대뿐!!! 무주택 서민의 분노!! 오직 임대 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8

최고! 최상! 일등! 마지막 정책! 무주택 서민의 절규! 잘 사용하고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철도 도로 이북 보다 낙후한 남한부터 먼저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6

서울시 집값이 비싸서 서민들 청춘들 교통이 열악한 경기도에 거주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 3-4시간 많게는 5시간씩 소비가 됩니다. 철도 도로공사 이북에 건설하여 주는것 보다 우선순위 낙후한 남한땅부터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 없다고 온나라 도로 철도 외국자본 민자로 건설해서 서민들에게는 막대한부담 통행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돈 많다고 이북에 뽐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낙후한 교통망 확충부터가 먼저 입니다.
제목: 워킹맘들을 위해서 육아단축근무를 공무원만이 아닌 근로자는 모두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6

현재 만5세 미만을 둔 공무원들은 2시간 육아단축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들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워킹맘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평등사회에서 공무원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장 늦게 하원시켜야 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어려주시고 많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만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보편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규정해주셔서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이 양육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북정책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0

평양을보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존경한다는ㆍㆍ 그평양을 세우기위해 있었을 인민들의 탄압 그평양 을벗어난곳의 인민들의 의식주에 부합하는 거인가?ㅋ 평양은 인민들이면 누구나 살수 있는곳인가? 북한의 인권만행 한마디로 그북인권을 문정부는 외면하고 북인권에 오히려동참하고 있는것이나 머가다른가 평화?어찌하여 평화라 일컷는가 ㆍ특사단과 문재인은 평양과 백두산이 아니라 북한정치범 수용소를 특사단은 관광 같은 행보가아니라 심층깊은 회담을 했어야 했다 그게 진짜배기 평화 의지다 한마디로 빈껍데기 감상주의 방북 아니었는가 ㆍ이민들은 굶어죽어가는데 정은이와 간부들은 평양이라는곳에서 초호화 지상낙원에서 얼굴에 개기름이 흐른다 평화통일?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강경대응에 쫒겨내려온 회담을 김정은의평화의지라ㅋㅋ 비핵화의 조건이란게 종전ㆍ체제보장 체재보장? 그간 문정부는 단1도 북한인권 비민주화에 대해 언급 한적없다 체재보장을 주장하는 대북에서 인권과 민주화를 예기한다면^^어찌 북녘하늘아래 우리동포의 인권을 외국 기자들과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단 말인가 이유가 그무엇이든 우리보다 천배 만배 낳다 어론들도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평화통일 ?체재보장 하겠다는데 어찌통일 인권해방 민주화는 정은이의 무덤인데 연방통일 이겠지 위선과 모순의 대북정책 오히려 김정은이 의 독재권력에 힘만 싫어줬을뿐 북한인민들은 남한도 이러는데 희망은 어디에 오히려 정은이의 권력에 더더욱 죄여 살수밖에 없는 암흑같은 현실을 조성하고 웃으며 천사인냥 차각하는
제목: 비정상적으로 최근 약 2년간 40~50% 가량 오른 아파트가격들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1

아파트값 안정이란게 현상태에서 더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게 하는걸 안정이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최근 약 2년간 저금리 와 담합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른 아파트가격 원상태로 되돌려지는게 안정 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거품폭탄 가격을 청년세대들이 떠앉기 정말 싶습니다. 작년말 올해초 가상화폐 거품폭탄 넘겨받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됬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자격으로 큐어축제의 참가한 진선미의원 여성가족부후보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2

4자녀를 카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TV를 통해 보고 들었던 음란성 짙은 큐어축제를 전 아이들과 함께 볼수 없어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그곳에 진의원님이 잠석하며 옹호했다는 소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오늘 후보자 공방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한 동성애자의 애기를 마치 전체가 그런것처럼 다루는 것을 보며 진의원님이 얼마나 지식이 짧으며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고칠수 있는 병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주부도 아는 사실은...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요? 절대 반대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중 소수성애자를 찬성하는 진선미의원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4자녀 절대 그런정부에 맡길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엄마들의 심경도 해야릴줄 아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세워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사의 즉각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참 잘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국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 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 사법재판부' 설치를 요청하세요. 아, 그리고 검찰이 법원의 속살을 처다보는 것이 불편하시다고요. 그럼 국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 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검찰'도 당장 요구하세요.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현재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작년 10월에 재혼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편이 날라오서 확인해 보니 혼인관계가 발생하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남편이 실직중이라 근로소득이 없었는데 10월에 결혼을 했어도 1월부터의 소득을 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30일에 결혼을 해도 1월부터 소득을 다보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기준치 초과라고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돈이 정말 큰 돈입니다. 올해 남편이 목디스크 수술과 손가락 수술까지 받아 형편도 어려운 상황인데 혼인관계가 아니었을 때까지 소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계속 기다린 저로써는 지금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저출산 100% 간파하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1. 근로감독 좀 똑바로... 근로감독만 잘해도 지역 경제 및 파급 효과는 클 것 공무원들 일 좀 제대로 합시다? 2. 기본소득, 부자세 상화 3.노총각들 80%가 저임금, 고용불안 한마디로 주머니에 돈도 없고 연애할 시간도 없음. 4.직업별 소득 격차가 너무 큼... 뿐만아니라.. 직업으로 사람까지 편파된 시선으로 평가되는 사회 5.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다 금수저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까지 착취하는 구조임 고로 노동개혁이 필요함.....
제목: 자활근로 최저임금이 안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자활근로 하며 자녀와 사는 2인 가족입니다. 월 90만원 겨우 받는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탈락되고 자활특례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인 가족 최저임금 더하기 의료급여, 생계급여, 통신료 감면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8시간을 일하는데 90만원도 안되는 임금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키움 통장의 총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탈수급이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천만원이 생긴다고 탈수급이 가능할까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서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탈수급이 또한 쉬운 문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거나 남자이거나 하면 문제가 다를까 생각 해 봅니다. 아이가 자라서 알바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면 그것도 수입에 더해서 자활특례가 취소가 되니 어쩌니 하는 문제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알바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 찾아다니는 일도 하고 있겠지요.. 물론 나라의 좋은 법들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터이고 몰라서 찾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적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부탁드리며 , 최저 생계비를 조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소비 패턴을 안다면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쨋든 벌어서 자기 용돈하며 도약을 꿈꿔 보려는 사람들이 다시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도약에 힘을 실어주는 나라, 낮고 어려운 사각 지대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에 반응하는 국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오늘도 뉴스에 또 또 또 충격적인 불법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의사가 적발됐어요. 이쯤 되면 의사협회에서도 더이상 의사면허취소에 대해 할 말이 없을것 같은데요. 벌써 몇번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의사협회에선 면허취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니 참 뻔뻔하네요. 이젠 우리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단호히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젠 의사들의 불법을 두고 볼수만은 없네요.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도 면허취소가 안되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도대체 저런 인간들은 그 동안 뉴스를 봤을텐데도 불법을 저지르니 이해가 안갑니다. 뉴스를 봤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게 먼저인데 저 사람은 돈을 먼저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짓을 700번 넘게 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제발 이젠 의사협회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친 서울 집값 상승,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1. 강남·서초·송파와 강동 ‘강남4구’의 상승률이 0.57%에서 0.29%로 크게 하락했다. 2. 마포(0.02%)·용산(0.23%)·성동(0.15%) 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세가 둔화됐다. 3. 노원(0.24%)·도봉(0.03%)·강북(0.33%) 지역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4. 경기도도 0.21%에서 0.1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5. 인천은 가을철 이사수요로 거래가 증가하며 하락세에서 0.04% 상승세로 전환됐다. 6.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지방은 하락폭이 줄었다. 7. 광주(0.43%), 대구(0.19%), 전남(0.05%) 등은 상승했으며 경남(-0.35%), 울산(-0.29%), 충북(-0.17%), 경북(-0.14%), 충남(-0.11%) 등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제목: 1차선 주행차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1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알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단속해서 올바른 교통법규를 알려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의 국적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4

자유한국당 보수재건이 급한건 알겠지만. 모델이 일본자민당 아베체재구축?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이 백두산을외가는 이마당에 일본을 모델삼아 한국에서 제1야당으로 졍치하겠다고? 자한당! 제정신입니까? 정만 제눈을 의심했네요. 총선에 이런당살려준다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겁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제목: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0.45%에서 0.26%로 대폭 줄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9 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등의 정책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힘이 여전하지만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일단 불길은 잡았다. 그러나 언제 다시 번질 불길이다. 이제 토지공개념 기반 정책의 적극적 도입 (예컨대, 국토보유세)하고, 서울 도심 유휴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라. 한반도 정세의 주인이 우리이듯, 국내적 개혁의 주인 역시 민중, 시민이다.
제목: 진선미 의원의 파면과 여가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2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 외치는 진선미 의원은 약속하며 본인 스스로 무능하고 생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 이 시대의 남성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정부도 이제 정신차리고 한쪽만 쳐듣지 마시고 상황파악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자회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삼성 처벌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이재용이 방북에 남북 경협주라하고 삼성계열 주가 오르는 것 보시오~~ 국민연금 불법횡령 왜 처벌 안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 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똑 같은겁니까? 대의를 따라야하지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기억할겁니다.
제목: 평화.번영영과 민족통일을 위한일에 친일독재족을 철저히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민족을 배신하고 독재에 앞장서 헌법을 어긴자들 .즉 반민족,반민주에 관련된 자들이 어찌하여 방북명단에 포함되었단 말입니까!?.민족을 위한 일은 우리민족끼리 합시다.민족민주에 투항하지 않았던 배신자들의 사회 활동을을 금지시켜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이들은 대부분 사회암적 존재입니다.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 상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5

에이즈와 관련된 성병 예방 교육이 사라졌다. 열의 아홉은 동성애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인권 침해라는 이유다. 에이즈 발병 환자는 나라에서 병원비 다 나온다. 죽을 때 까지 다 나온다. 왜 이런 사람들만 과하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제목: 라돈침대의심각성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위정자여러분 라돈침대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온통북녘 에만신경쓰시나요 ?침대에대한국민의아픔도혜아려주시면 않되나요?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실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0

한라산 꼭대기에 헬기장 만들 부대는 육군의 공병대다. 해참총장까지 한 자가 전략기동군인 해병대를 모르다니 기가 막힌다. 비행기만 모는 파일럿더러 배도 끌라고 할 위인... 자식보다도 어린 김정은 앞에서 좋은 꼴 보여서 좋겠다.
제목: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7

저는 3주택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한 곳에 올해 연말에 전세퇴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제가 실입주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실입주를 위해 2017년 10월 미리 전세를 끼고 매수하였지요. 그런데 9.13 대책으로 제 계획이 틀어지게 되어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만약 9.13대책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마지막 세번째 주택은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자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 명백하니까요. 세번째 주택은 9.13 바로 직전 투자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파기하면 전 손해를 많이 봐야 합니다. 이 손해 비용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동산은 하루 아침에 계획하여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금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저 같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사유재산에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왕입니까? 하루아침에 말바꾸기가 난무하는 데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나요?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 정책대로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세요. 아니면 9.13 대책 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파기하고 그 손해 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정책 보완 신중히 부탁드립나다.
제목: 환경미화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최근 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일자리로 인해 한달전 전입신고를 이유로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 지원에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자 (단, 타지역으로의 전출입 전력이 있을 경우 최종 전입일로부터 산정) 이러한 이유 입니다. 과거 전주에 10년을 거주하다 완주로 전입, 이 후 일자리로 인해 또다시 전주로 전입함으로 인해 이제는 전주,완주 두곳다 지원을 할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돈, 빽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 정말 간절한 사람이 채용될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과거 거주 이력까지 포함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반약 바꿀수 없다면 그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부 사법행정 농단의 주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을 청산해야만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 스스로 국회에 특별 사법재판부 신설을 요구하라.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운신이 폭이 넓지 않았던 점 이해한다. 그러나 좀 더 담대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직접 사상 초유의 특별재판소 설치를 요구하라. 이런 제 살을 자르는 특단의 조처에 국민들은 새로 태어나는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추석 선물로 송이버섯을 열로 하신 실향민들께 고향에서 온 갑진 선물이 될것같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보내 려고했는데 방송 뉴스에 실향민에게 보내기로 했다 는 뉴스를보고 접게습니다
제목: 홍콩한국국제학교 성적조작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1

홍콩한국국제학교 성적조작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저희는 주재한인 가족입니다. 저희 아이는 2013년 3월 1일 ~ 2017년 3월 1일 까지 홍콩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2016년 고2학년 2학기 사회과목 중간고사 점수가 시험지 확인때에는 96점이였으나 성적표에는 82점으로 기재되어 나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담임, 담당교사, 학교장에게 문의하였고, 확인한 유일한 사항은 여러차례 담당교사의 도장을 찍고 점수가 82점으로 수정돼 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 파견으로 이제 막 부임한 학교장은 " 어머님.. 학교장으로서 시험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설명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고3을 앞두고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있어, 교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판단되어, 작은아이와 남편을 두고 서둘러 한국으로 전학해 고3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1988년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로서, 1992년 대한민국 국고보조금과 홍콩 주재 상사들의 채권매입과 기부금으로 대부분의 설립자금을 충당하였고, 이에 교민 성금이 더해져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홍콩정부로부터 50년 토지 무상임대를 제공 받고, 그 위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홍콩한국국제학교 운영을 홍콩한인회가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부모들 모두는 학교재단이사회를 왜 홍콩한인회가 맡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한인회는 교사채용 과 학교 관련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한국국제학교 교사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시다가 고용휴직계를 제출하시고 근무하시는 교사, 홍콩한인회가 현지에서 채용하는 현지채용교사.. 형태가 있습니다. 현지채용교사의 고용주는 홍콩한인회 입니다. 저희 아이 사회과 담당 교사는 중.고 모든 과정 혼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다 보니, 크게 항의할 수도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서야 2017년 2월 27일 교육부에 성적평가 관련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접수번호 2017-민원-01200) 1차 조사는 시험지 복사본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고 문제가 확인되어, 2차 현지조사 와 제3 기관 평가 계획이 있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이후 1년 7개월이 흐르도록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아이 점수가 낮아진 이유도 문제이지만, 명백한 오답인 학생이 정답처리된 사실이 더 큰 문제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해당 교육청 고용규정을 어긴 사실로 확정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사직한 후 홍콩한인회는 곧바로 현지교사로 채용하여 계속해 근무하시는 교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교육부는 해당교사에게 사회과목 수업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홍콩한인회의 고용유지로 인해 수업진행 없이 급여는 계속해 받고 출근하시다가, 최근 홍콩한인회가 운영하는 홍콩한국국제학교 국제부 과정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계신다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가 수업을 정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해당 교사의 성적조작 진위의 결과가 왜이리 늦어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후 , 교문위 소속 여러 의원들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여러 언론에 제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권익위원회에 추가 민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s여고 학사비리 건으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우리 주재한인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왜이리 보호받지 못하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주재한인자녀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재한인자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안에서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여된 홍콩한국국제학교는 대한민국 자산임에도 재학생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해외 '재외한국학교' 라는 이유와 '사학재단' 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작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회과 점수의 진실을 모른채 대입을 치워야 했습니다. 해당 교사로부터 아이의 학사관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결과를 내지 못하는 교육부로부터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한인자녀의 교육권을 보호해 주십시요. 재외한국학교의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진행해 주십시요.. 하루속히 성적조작 관련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제2 제3 피해자가 없도록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안에서 우리 주재한인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학업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십시요!! # 링크자료 : 교육부는 홍콩한인회 일부 인사를 '학교 업무 방해' 건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18.8.22 이들에게 각 각 1년, 8개월 검찰구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목: 그린벨트에도 태양광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있는 노부부 농사꾼입니다 지금은 나이도 많고 몸도 많이 아파서 이젠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해서 생할비를 하면 좋겠다싶어 구청에 물어보니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리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곳은 그린벨트여서 개발도 안되고 땅도 쉽게 팔리지도 않고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도 설치를 못하게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내 땅을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건물하나도 지을수도없고 아무것도 할수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나이가 이젠 70이 넘다보니 도저히 더 이상은 농사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내 허리에 핀이 6개나 박혀있어 이런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길이 막막합니다 이젠 더이상 국가로 부터 피해를보지 않게 태양광 발전소 만이라 설치하게 해주셔서 노 부부의 남은 노후를 조금이라도 편히 보낼수있게 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