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버스 노약자석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버스마다 노약자석이 80%정도 됩니다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리 비워준다고 앉지도 못하고 갑니다 간혹 앉았다가 노인분들이 젊은게 왜 앉냐면서 욕을 하시고도 합니다 아파서 앉는다고 해도 그 말도 들어주지 않고요 버스에 노약좌석을 쫌 줄여주세요 젊은 분이나 학생들이 탈때마다 힘들어합니다
제목: 대출규제가너무심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1가구1주택소유자같은서민계층에는대출규제도좀완화해주시고, 금리할인도좀해주셨으면합니다. 다주택자에게중과세를하는건이해합니다만, 저희같은사람들은집한채사기도어렵네요. 이제얘들도크고해서집한번옮겨보려고헀던계획이2년동안움직일수가없습니다
제목: 사상유래없이 폭등하는 집값에 대해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등 강력한 대책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4년전 남편따라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하다 연말 귀임을 앞둔 사람입니다. 남편과 3000만원 가지고 15년전 결혼하여 10년간 맞벌이 하며 아이들 둘 열심히 키웠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여지껏 전세살이 하면서도 4년전 해외로 나올때, 열심히 돈 모으면 4년후 들어갈때는 작더라도 내 집 하나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 내내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보다 서울 구석 작은 아파트 가격이 그사이 오른게 훨씬 큽니다. 이런 세상이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하면 나이 50쯤 되기전에 작더라도 내 집 하나 가질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대응을 보면 집값을 잡고자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한사람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폭리를 취하는게 문제의 핵심 중 하나 아닐까요?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높은 보유세 부과 및 금리 정상화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통 사람들이 집 때문에 삶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제목: 국민연금 "여론 조작"해서 손대지말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짜기에 앞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작업에 착수한답니다.) 이미 여론은 나왔잖아요! 첫째: 국민연금 폐지하라~ 둘째: 기납입금액 환급하라~ 셋째: 국민연금 시행 초기 약속 지켜서 수급 나이 올리지말라~ 넷째: 모든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등) 통폐합하라~ 다섯째: 연금운용 투명하게 하고 도둑질 하지말라~ 여섯째: 기금 운영 잘못하여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책임져라~ 일곱째: 연금공단 불필요한 인원 절반은 감축하라~ 위와 같이 여론은 이미 나왔는데~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요? 또 언론 플레이 하겠단 말인가요?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하는짓거리마다 꼼수 꼼수 국민 위하는척 하면서 뒷통수나치고~ 에라이 퉤~~ 퉤~~
제목: ■   ■   정부에 사사건건  발목잡는   야당은   왜 게헌에는 반대 하는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정부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은 정부탓만 하지 말고 그렴 왜 개헌에 반대 하는가 ? 현정부에 사사건건 바대 하고 덤비는 야당은 아직도 최 순시리 치마거늘이 그리운가 ?
제목: 국가 자격증 제도 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최근에 국가 기술 자격증에 관련해서 응시를 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술자격증 에 접수를 했는데, 막상 시험 몇 일 앞두고 재차 확인해 보니 시행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전에 가답안/최종답안도 제공 하지 않더라구요!!! 즉,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국가 자격증 이라 해도 시행처가 다르다는 이유와 보안의 관련 된 것이라 해도, 어디는 공개로 해서 가답안/최종 답안이 나오기에 수험생들이 미리 채점을 할 수 잇어서 좋은데, 어디는 비공개로 해서 가답안/최종 답안이 나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기관이 채점해서 결과만을 알려준다는 것은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과와 절차상의 공정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서로(기관과 개인이)가 양립(납득)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자격증이 시행처 또는 주최측이 민자가 아닌 이상 면접이란 제도도 없었으면 하는 또 하나 의 바램입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꼬라지하고는  무능한 인간들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하나같이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들 뿐이니 머리가 나쁜건지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생각도 없이 내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멍청한 인간들 국민들 집한칸 마련하고 살기 힘들어 졌다는거 니들만 모르지 문정권에 무능한 경제정책 때문에 살기 힘들어 진것도 화가 나는데 이건 죽어라 죽어라 하니 나라꼴 잘 돌아가는구나 제발 생각이라는걸 좀 해라 이 무능한 정권아 하나같이 인사를 그따위 낙하산 인사를 하니 제대로 머리를 쓰는 인간들이 없지 이번에 개각 장관인사 꼬라지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정권 이젠 제발 북한 김씨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생각좀 해라 제발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 보육교사 며느리가 있는 씨어머니의 말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오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는 며느리가 있는 씨어머니 친구가 전화 왔네요 며느리가 보육교사로 있는데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갔다 왔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뭐냐고 평가인증 한다고 토일도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 오고 집에서도 어린이집 서류하고 아파서 어린이집 못 다닐것 같다고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고생시키고 또 그렇게 교사들이 힘들게 일하고 아파서 어떻게 다음날 아이들을 보육할수 있냐고 도대체 어린이집 평가인증때문에 며느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네요 정말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인증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지요 서류때문에 영유아 못보고 또 웃긴것은 평가인증 통과 안한어린이집에 가서는 실습도 못하게 하더군요 2017년도에 2달간이나 평가인증 통과안한시설에서 실습한 사람들 학생들 보육교사 자격도 안주고 2016년도까지는 평가인증 통과 안한 시설에서 실습해도 보육교사 자격 주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강화되었다고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에서 실습한 학생들 자격을 안주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나요 하루빨리 영유아와 교사들과 원장들을 살릴려면 평가인증부터 없애 주세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지명 철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7

위 제목과 같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전문성.경력.정치력.국민의 건전한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하십시오.
제목: 지역의 전통적 명문고 부활을 위한 정책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고 난리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왜 세금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세금이 싸사 아파트값이 올랐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진 이유가 학교와 학원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지방에 명문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좋은 고등학교에 아예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지역의 전통적 명문고를 부활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고등학교들 가운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지원을 받을 고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학비 일체, 기숙사비 일체, 교복과 교과서 등 모든 비용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교사 선발권을 학교에 줘서 전국단위로 박사급 인력을 초빙해서 우수 교원을 두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국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민사고같은 학교를 전국에 10개즘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입학생 선발은 50%는 학업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50%는 학습능력 외에 다양한 전형을 마련해서 선발하고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최고의 학교가 있어야, 거기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집값은 문제가 안됩니다. 세금은 더더욱 문제가 안 되고요.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의료시설의 지방 분산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질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몸에 종기가 나서 수십년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종기가 난 피부 표면에 연고만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강하고 독한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종기는 낫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정부와 행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나지 않으려면,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든가, 행정 기관이 다시 서울로 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은 서울에 있고, 집행부서인 행정기관은 세종시에 있고, 세상에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남한말고 또 있기는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일이 되기를 바랍니까? 이러면 좋은 정책이 세워질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가 성공을 하고 다시 정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색깔', '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수명'입니다. 정부가 끝나면, 색깔도 끝납니다. 이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세요. 그래야 그 정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이 정부의 '기조'라고 우기기 전에 절대평가가 과연 정의와 합리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시험은, 공정해야 합니다. 실력대로 대학을 가야 합니다.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요. 모두가 다 100점을 맞고 1등급을 받으면, 성적표 받은 당일은 모두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그 다음 날로 각종 객관적이지 못한 애매하고 불공정한 선발 방식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병역 특례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예우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제도를 고친다는 뉴스가 있군요. 저는 병역 특례에 대한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병역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대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처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 둘째 첫째가 아니면 모든 임사시험(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합격자를 남녀 일정한 비율로 하고, 그 비율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성비는 한 쪽 성이 6,7할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면 6:4 또는 7:3 정도. 지금은 여성도 군대에 가니 전역하고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 응시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이도 안 되면 병사들에게도 최소한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이도저도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단추만 누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성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엣 로마가 모병제를 했어도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겐 로마사회의 중산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흙수저들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운동잘 해서 안 가고,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고... 그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병역 의무...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하겠습니다.
제목: 성매매지원금도 해주는데 도박지원금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몸파는 여자들도 지원금주는데 어린나이에 도박중독된 청년들은 도박지원금안줍니까?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하고  세금혜택없애고 맘대로 팔게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대통령이 안나서니 국토부 말 다르고 기재부 놈들 기득권 보호하고 잘한다. 그래서야 다주택자 꿈쩍하겠니? 공무원 지놈들이 다주택자니, 나 참
제목: 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임종석 실장님 면허취소 된지 6개월 됐습니다. 많이 반성 했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일자리 늘리는데 기여 할께요.
제목: 대통령의 정책은 결국... 龍頭蛇尾!!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이제 다시 대통령의 이념대로 적폐(이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청산을 아직도... (놀람!)하다니!! 처음에는 잘 하는 척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더니 결국(종북, 친북 인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군요. 김정은 앞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온 특사들, 재파견?! 요즘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짓거리를 다시 합니까? 그쪽의 해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강력한 인사를 보내서 할 말 다하고,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데 김정은에게 굽실거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리드로서 취해야 할 정치이며 행동인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여론 조사에서도 인지도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군요. 고집은 아집일 뿐이고, 대통령의 우둔한 결정은 향후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대통령이 아니고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아준 촛불시위가 뽀아준 선택입니다. 국회의원이 손과 발이 되도록 빌고 다니며 한 표 구하면 그 뒤로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것과 무에 다릅니까? 국회의원이 지나가면 그 썩은 냄새가 4년 내내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치는 이미 물건너 갔고(스스로 차버렸죠.), 적폐란 창을 들고 나와서 정의란 방패와 싸우고자 하니... 우습군요. 그래서 矛盾이란 단어가 생성된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세는 국민의 뜻이란 것을 모르십니까? 중심에는 경졔에 있지만 그 자양분은 소득주도성장과 적폐 청산, 이합집산 같은 당정청 謀議 등이 융합된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국민들을 분열시킵니까? 정책이나 똑바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성공을 부여줘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2xx대 되지 마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국민을 울리며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게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헤, 이명박을 잊지 마십시오. 부메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력도 한참 모자라고...
제목: 한샘이 하는 일이 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한샘이 하는 일이 뭔가요?? 매일같이 단체로 지하주차장에 1.5톤 트럭 가지고 와서 주차해놓고 피시방에 뭉쳐서 게임만 주구장창 하시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정작 지하주차장에 볼일 보러 와서 주차하려고 하면 항상 한샘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시방가면 제일 시끄럽고요 단체로 헤드셋 끼고 앉아서 게임만 하고있고 한샘은 일안하고 돈주나봅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 첨단 2 지구 해피로 피시방 지하주차장에 와보시면 한샘로고 붙어있는 1.5톤 트럭 기본 5대 씩은 항상 주차되어 있는데요 피시방하러 오는건 좋습니다. 근데 단체로 트럭 몰고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 해놓으면 안그래도 좁은 주차공간 한샘 차들로 인해 너무 힘들고 짜증납니다. 건물에 피시방만 있는게 아닌데 피시방에선 한샘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 5명정도 게임 뭉쳐서 하시는데 엄청 시끄럽구요 다른 손님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뭐라 하기까지 합니다. 제발 한샘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돈벌기 쉬운 직장이네요
제목: 병역 특례는 없앤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반 만년 피와 땀이 서린 나라다. 한 때는 만주 벌판을 휘저었어고 한 때는 조상의 피로 핍박으로 물들인 국토다 집이 없다고 불편해 하는가 ?재산이 적다고 불평하는 가? 대한민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땅의 역사는 참으로 유구하다 나와 너를 넘고 나와 너의 부모를 넘고 우리의조상을 넘고 역사를 지나 지켜온 땅이다 제주에 난민을 생각하면 이 조국이 얼마나 귀한지 알것아니가? 공을 잘 찬다고, 공을 잘 던진다고 이땅의 수호를 면하는가? 평화가 그냥 오던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숱한 전쟁과 피로 평화가 온다 이제는 심지어 다른 부분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자에게 병역 면제를 주자 한다 조국이 없는 땅에서 너의 재주를 맘껏 피워봐라 너의 귀에 비웃음이 들릴 것이다 마라톤에서 일등을 하고도 조국이 없어 서러워하던 선배를 생각해 해보라 너의 발은 재주가 있을지 모르나 국기를 달 수 없는 너의 가슴을 생각하라 우리 조국보다 귀한 재주는 어디에도 없다 병역의무는 당신의 자존심이 존재감이다 거래대상과 손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두 조국을 지키라
제목: Sea of Japan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국민으로서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오늘 함께 일하는 미국인과 Sea of Japan이라는 표현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교육만 받은 저는 우리는 East Sea라고 부르고, 일본이 Sea of Japan을 공용화할려고 해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미국인은 본인은 Sea of Japan이라고 배웠고, 전세계인들이 모두 Sea of Japan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모두다 Sea of Japan이라고 하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East Sea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안부의 아픔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녀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영해도 있는 바다를 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고, East Sea가 안된다면, Sea of Japan and Korea가 되도록 외교부에서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이 무슨
제목: 한국의 공중파TV가요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이 아이즈원일본인멤버3명들인 미야와키 사쿠라와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를 한국의 공중파TV가요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에 출연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한국의 공중파TV가요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쇼들이 홍콩가수2명들인 유덕화와 곽부성을 한국의 공중파TV가요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쇼들에 출연하게 했듯이 한국의 공중파TV가요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이 아이즈원일본인멤버3명들인 미야와키 사쿠라와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를 한국의 공중파TV가요프로그램들과 한국의 공중파TV버라이어티들에 출연하게 해주세요.
제목: 서울집값확실히 잡는방법 청와대 국회 대법원 지방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국토상좁은 서울수도권에는 총인구 과반이상이 거주생활 하고있다국토불균형발전이 심각하다 지방은 침체가속화되고 서울집값은 한두달에 수억씩폭등하고 이러한 폭등가격은 지방아파트한채를 능가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지방이전 하면 서울집값은 정상가격대로 회귀하고 국토균형발전 이루어지고 서울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서민고통도 덜어줄수있다
제목: 지자체 행정 집행 결과의 정당성 심사 체계 수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행정을 해오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의 결과에 대해 처벌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개판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해 원상 회복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징계나 처벌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잘못된 행정 조치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바로잡아 주십시요.
제목: 유은혜씨 교육뷰장관.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9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경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목: 아시안게임야구대표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4

선동열감독과 야구팀감독들에 비리를밝혀주십시요 어떻게 실책1위인수비수가 국가대표가될수있습니까? 대한민국 만기전역하남자로서 이부분에대해 명백한 해답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스포츠뉴스도안보시나요 이렇게많은기사왜댓글들이있는데 어째그냥넘어갑니까?
제목: 집값 미친폭등.문대통령 책임져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8

멀쩡하던 부동산. 문대통령 집권하고 이렇게 미쳐돌아가게 했다. 책임져라.
제목: 아시안게임 병역면제혜택 당장 철폐시켜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0

이웃나라 일본은 아시안게임따위 관심조차 없다. 그냥 아마추어들끼리의 친목스포츠대회쯤으로 여긴다. 말이 좋아 국위선양이지... 군대 안가려고 기를 쓰고 경기하는 모습을 과연 일반국민들이 응원해야 하냐?? 군대회피자를 응원하란 소리냐?? 증말 웃기는 시츄에이션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따위 큰 효용도 없는 세상이다. 당장 병역법 뜯어고쳐라. 가뜩이나 군대가기 싫어하는 국민들 천지인데... 바람넣지 마라!!~*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에 맞는 강력한 정책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에 맞는 강력한 정책 필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이익을 국가가 회수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세목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양도소득세는 몇 가지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그 취지가 왜곡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예외 조항들을 이용하여 세금 절세의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가에서 이미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양도소득세의 주된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2년 마다 거주 또는 보유라는 비과세 충족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않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절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매입시점, 매도시점만 잘 조절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절세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수익 금액을 토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측면일 뿐 수익은 여전히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양도 횟수와 비과세 된 누적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태도를 넘어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재분배의 역할과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예외 규정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생양도소득세비과세한도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양도소득세비과세가능금액을 정하여 평생 동안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부동산양도차익이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 비과세해 주고 그 한도를 넘으면 대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양도소득세비과세한도제한금액을 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3억까지는 평생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고 3억을 초과하여 얻은 수익은 더 이상의 비과세 및 예외 규정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국세로 모두 회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예외 규정들을 대거 수선한다면 , 투기 세력은 크게 줄어 들 수 있고 실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활성화에 대한 부동산 정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고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우리 대통령은 최고 계속 응원합니다. 내 사건은 가혹행위 고문사건이며 고문을 22번 당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검사 한상윤이 (문서 104장) 2/1 반을 잘라버리고 안동지천으로 보냈고 이 사건 안동경찰서 경찰관 박용우가 조사하다 조사를 거부해 끝났고 그래서 경찰관과 경찰서장, 한상윤을 고소를 했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이 cctv를 4번 조작했고 그래서 국가위원장을 고소했고 이 사건 광주고등법원과 같은 공범입니다. cctv를 4개를 조작했고 cctv를 11번 조작했고 검찰에서 cctv를 계속 조작했고 대구지검검사 김민아가 공소장을 100% 새빨간 거짓말로 가공작성했고 나를 조사도 않고 기소를 했고 현재 검사 김민아를 3번 고소를 했고 김희연이 나를 조사도 않고 공소장을 100% 가공작성했고 cctv 24시간 작동 되는 곳인데 판ㅅ가가 판결문을 새빨간 거짓말로 100%로 가공작성했고 그래서 판사 3명을 고소했고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물증까지 덮고 오히려 나에게 죄를 덮어 씌웠고 초등학생이 재판해야할것입니다. 검사는 증거물증에 대해 조사도 않고 100% 각하했고 계속 범죄행위를 방조했고 판사는 증거 수십개 cctv 증거 물증을 고의, 계획, 상습적으로 덮어버리고 원시적이고 폐쇄적이고 구시대적인 재판을 계속했고 100% 증거로 재판하지 안했고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고 증거로만 재판한다고 했고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양심에 의해 심판한다고 했는데 고문한 사람편을 들어 판사 자유 심증주의로 재판했고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자유심증주의 없애야 한다고했고 엉터리 검사 판사들이 나를 살인을 했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고 애구검자 검사 김정훈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접수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고소장이 현재 진정으로 접수되었고 그래서 고소했고 서울중앙검사 이만흠이 대구고법 제 11현사부 판사 3명 고소장을 손괴했고 그래서 검사를 고소했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진술이 증거인지 진술을 믿는 지 공소장이 증거인지 판결문이 증거인지 진술은 100% 거짓진술할수 있으며 증거가 아니며 내 사건 cctv 24시간 작동되는 곳인데 공소장과 판결문을 100% 새빨간 거짓말로 가공작성했고 드루킹 진술이 증거인지요 진술을 믿는지요 김지은진술이 증거인지요 진술을 믿는지요 진술은 100% 거짓말할수있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님 안희정은 판결한 판사는 진보판사가 맞지요 다음에 필히 국회의원 출마해야합니다. 내 사건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내사건 증거덩어리를 모두 다 덮어 버리고 나에게 죄를 덮어씌웠으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서울 중앙 지검 검사 한상윤이 2/1반을 잘라버렸는데 왜 대검에서 조사않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는지 그러면 서울중앙지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야 이 바보들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수갑과 포승줄이 보호장비인지 고문하는 장비인지 1시간이상 3시간이상 고문을 당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혈관터진다 내 죽는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나같이 한번 당해보세요 보호장비인 지 고문하는 장비인지 대 검찰 측 증인 내증인이 법정에서 내가 고문당한거 증언을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죄를 덮어 씌움 내 억울함을 민변 참여 연대 언론 방송 변호사 협회 전화해 억울함을 요청했지만 다 외면을 했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정의는 없고 정의는 이미 죽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검사 15명 판사 23명 을 고소했고 총 38명을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형사처벌해야하고 판사는 전원 탄핵을 받아야하고 문서 104장 자른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다 탄핵을 받아야합니다. 이내 몸 윤종대가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를 계획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최고 잘하고있고 계속 응원합니다.
제목: 8002버스 올림픽대로 공사좀 빨리끝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버스배차의 문제는없는데 매일 17시30분이후 올림픽대교 남단에 3~4대씩뭉쳐있고 사람들은 환승못하고 요금두번씩 타고다님 박원순은 근10년동안 뭐한거냐
제목: 넘치는 자동차, 주차지옥, 교통지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차는 넘쳐흐르고 주차할 곳은 없고...네비게이션 20분거리 퇴근하는데 한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차선은 좁은데 차는 커져서 아찔할 때도 많고... 1.운전면허 취득기준을 강화하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중교통도 너무 잘돼있고... 2.주차공간이 확보된 가구에 한해 차량 판매할 수 있게 규제를 하세요. 빌라촌 주차장도 몇개 없는데 한가구에 차는 두세대씩 가지고 있고... 기업이야 차 많이 팔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기업에서 규제를 막나요? 그럼 공영 주차장이라도 많이 운영하던지...돈주고 주차하고 싶어도 그것도 없고... 정부는 방관하고 서민들은 박터져 죽던말던 알아서 하란건가요?
제목: 출산장려 백약이 무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결론 첫째 3천 둘째 5천해서 어차피 있을 출산을 당겨 최초 출산 연령을 당겨야 한다. 셋째부턴 통크게 7천정도도 지급하여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부터 지원따위의 아무 현실성 없고 아주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을 뒤집었으면 한다. 넷째 부터는 자유의지라고 본다. 그동안 온갖 출산지원 정책으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정책이란걸 왜 정부는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보육이 아닌 다른 곳에 쓸까봐 카드사 혜택 제공하듯 여기저기 갈라 제공하는 유치한 짓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모를 못믿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그런 정책의 최대 수해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뿐이란걸 외 모르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엉뚱한 돈을 썻다는 생각뿐입니다. 서민은 엄두도 못낼 아파트 청약권이니 백날 내밀어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강남 청약 받아봐야 사지도 못할 아파트 분양권 이득 챙기는 범법자만 만드는 걸 왜 모르는지요 진심 출산 장려금의 직접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방에 그돈을 그돈을 날리는게 걱정이라면, 3년 분할 지급등을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쮤끔쮤끔 20년 이런 짖은 상상도 말아 주시길.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
제목: 한전 적자 문제 해결방안 제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문재인 사비로 충당^^ 돈 많으시잖아요^^ 부친께서 일제치하의 관리였는데 게다가 일제의 미곡수탈이 본격화된 20년대에 농업계장, 과장이었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할듯^^ 삼천억원은 돈도 아닐듯^^
제목: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에는 여러가지 형평성과 이해의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과 직무를 유기하고있습니다. 남성가족부를 만들지 못하면 그냥 여성가족부도 해체해주세요.
제목: 포용국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문대통 께서는 포용국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직접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제목: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올때 승차위치를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들어 올 때 승차위치를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들어왔다고 아무곳에서나 승차문을 열어주면 어르신이나 임산부 장애인분들은 그 곳으로 뛰어야 합니다. 먼저온 그분들이 늦게온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들한테 뛰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버스승차위치를 지정해주시면 그 영역안에 들어오기까지 승차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탈려고 뛸필요도 없고 줄서기 문화도 정착되고 사회의 기초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하차시에는 버스정류장에 들어왔다면 급히 내릴실분도 계시니 아무 위치에서 하차해도 무방하지만 승차위치는 꼭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현재 내가 안당해봐서 신경 안쓰는데 이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도 당할수도 있고 친지가족들과 이웃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력처벌에 동의합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제목: 학교청소  갑질 미화원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학생.교직원모두 구성중학교1350명되는 학교 화장실을1명이 청소하는데 학교행정실의 말도 안되는 청소실태와근무환경인데 세탁기사놓고 못쓰게하고 갑자기 업무일지를 매일 쓰라는둥 직원이간질로 그일 경기도에서 못하게한다는둥 수세식이 아닌화변기에 막힌것을 뚫어서 직접해결해서 연구좀해보라는둥 툭하면 물품주문시 예산없다고 한소리하면 애써 주문하고..툭하면 묻고 일같지않은일로 시비걸고 진짜 정규직을 바라보고7개월 근무했는데 자기의스트레스를 나한테풀고진짜 갑질로인해 혼자근무하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정신적으로 오히려 나를 정신적문제아 취급하는데 어이없네요.화장실 청소후 환풍기도끄고 화장실문15일문닫고서눈 청소를 않했다고하구 진짜 학교행정실의 비리 캐어주길 바랍니다.비정규직이라고 사람 취급않해요.손가락의 마디가 아플정도로 일했어요.쉴공간도 에어컨없이 일했는데 나보구 감정조절이 안된이 취급하구이일로 진짜 모든 학교의 미화원 쉼터현주소와복지 행정.예산남용도 아울러조사바랍니다.
제목: 후금 과 남송식 조공형태 종전협정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멍청한 송나라 고종이 진회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악비를 죽이고 나라를 망친 대역죄. 결국은 후금에게 넘어가는 최후. 북한 노동자를 남쪽에 보내선 안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보일때까지는 남북 교류 협정에 대한 보류를 해야 합니다. 북한노동자를 빌미로 간첩을 보낸다면 이는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일것이고 탈북민의 동조 는 물론 더욱 위험하기 때문 나라를 전복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종전협정을 했다고 전쟁을 안하는것은 아닐겁니다. 북한의 속셈은 여느 가치나 사람을 속이는 전술에 지나지 않을것이고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결코 속단해선 안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같은 것을 추진한다 하시지만 사실은 너무 이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재제에 임하고 비핵화를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필수입니다. 북한은 치밀합니다. 자기나라가 힘들고 고되다 보니 어쩌다 핵을 이용해 결사항전하듯 하였지만 미국에 결국은 항복한건 아닙니다. 북한은 이례적인 전략을 꾸미고 있는겁니다.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이 종전협정은 술수에 지나지 않을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하고 2차 침공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을 맹물로 믿는다는것은 더 위험하고 더 큰일나는 것입니다. 청하건데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역사를 상대로 비유하였습니다. 중국 역사를 비유로 말씀드리나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의 신중은 확신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아주 남한에 대해 할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적은 김정은이고 아무리 종전협정을 했다고 해서 속아선 절대 안됩니다.
제목: 유은혜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9

국회 교문위원 경력이 전부인 인사에게 교육을 맡기는 건 교육계와 수요자인 학부모,학생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점도 하나,둘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 사람 말고는 그 위중한 자리를 맡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재가 없습니까?이런 것이 새로운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유은혜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하수도 용역관리업체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공공하수도 용역관리업체 선정방식이 앞으로 총량제한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 중소업체는 참여 하기가 어렵고 큰업체 몇곳에서 독점 하지 않을까요? 강력히 요청합니다. 총량제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중소업체도 다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철회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명으로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8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명으로 확 줄여 주세요 현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에 목숨을 거는 일에는 최선을 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으로서는 빵점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싸움질이나 하고, 인기 영합주의에 물들어 보여주기 식 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하는 일에 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날로 먹고 있습니다. 적은 땅덩어리에 비하여 너무 많은 국회의수를 확 줄여서 그 예산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1명당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일년에 약 8억 정도, 4년 임기동안 32억이 넘는 다고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1명당 보좌간은 4급 보좌간 2명 5급 보좌관 2명 6,7,8,9급 비서 각1명, 인턴 요원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200여가지의 특혜 및 특활비를 지급 받는 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간 의원 1사람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약 7~8억 정도지만(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임기 4년 동안 총 32억원이 국민의 혈세를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명입니다. 그들 전체가 1년에 쓰는 혈세는 엄청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명으로 줄이면 180명에게 돌아가는 혈세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180명의 1년 예산 180×8억＝1,440억, 이 1,440억원이면 연봉 3천만원 좋은 일자리를 4,8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갑질 잘하는 국회의원 180명 줄여서 좋은 일자리 4,800개를 만든다면 이는 획기 적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 1명당 국민의 수는 한국이 16만명, 멕시코 21만명, 일본 26만명, 브라질 37만명, 미국 7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20명 정도만 유지해도 별 탈 없이 잘 유지 될 것입니다. 120명이 우리 나라 살림을 맡는다면 국회의원수 1인당 국민의 수는 42만당 1명 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 의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명 정도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제발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으로 줄여 주세요. 국회의원 재적수를 줄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 곤란하다구요? 그렇다면 정부가 법안을 작성해서 국민 투표를 부치세요. 그러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누어 먹기 식으로 국회원 수를 늘리는 방법은 세우지 않겠지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1

좌편향 이념과 전문성도 없고 아들 병역문제도 걸림돌이 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금에 출처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일자리창출,구인.구직이 시급하다고 하더니 카드 할부금융 사업부에서 요즘은 불법 사금융 중개업을차려서 정부 교통공사 지원금까지 찹폭려한다.전기차가 지원사업인지 카드깡처럼 급전인지? 여기는 5.18의 광주!!! VIP는 5.18진상조사 보다 정부지원금의 출처를 먼저 진상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야 전통령의 광주 재판이 진실 될듯 합니다
제목: 국민들이 지금 빌딩값 내려달라 청원글 올립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 국민하고 소통하고 싶어 만드신거 아닌가요? 서민정치하신다고요? 레임덕에 시달리는것도 아닐텐데,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 연일 인터넷을 장식하고,지지율이나 운운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당신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읍니다. 이 울분을 가라앉힐 강력한 해법을 주세요. 주택만큼은 투기가 아닌 주거로 쓰이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빌딩값 내려달라 청원하는거 아니잖아요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당장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난민법페지 해주세요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이인간들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지 마세요
제목: 병역 특례제도 전면 폐지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7

과거 한국이 개도국시절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 수상하면 병역 면제를 주곤 했는데 세계 10위급 위상이 된 작금에는 더이상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단지 개인의 비공정한 혜택으로만 남아있는 제도이다. 없애야 하는 이유는 이말고도 많다. 1. 현재 병역면제는 체육, 예술 등 일부에만 적용되기에 그들만을 위한 특혜이다.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 혜택을 준다면 모든 업종, 분야의 젊은이들에 공평히 기회를 줘야 맞을 것이다. 예를들면 요리,게임,만화,용접 그보다 더 마이너한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한 것이다. 체육, 예술 등에만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안하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드나? 따라서 현제도는 존속할 명분도 없고 오랫동안 잘못된 시대의 산물이다. 2. 병역기간이 짧아지고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해가 갈수록 입영 대상자가 적어지는 작금에 현 특례제도는 더더욱 맞지 않은 제도다. 아무리 군을 자동,기계화 한다고 해도 군사정상 상당한 군인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1990년 전후에는 입영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50%밖에 현역을 못 갈 때였으니 명분을 차치하더라도 별문제 없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앞으로는 병역 특례는 일체 없애고 누구나 예외없이 적용받고 신체등급에 맞게 군복무를 해야 한다. 오래전이지만 전방에서 현역 복무를 한 본인은 오래 전부터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한창때 군복무로 경력단절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그들만이 아닌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현실이다. 군복무가 누구에겐 아깝고 누구에겐 해도 괸찮은 그런게 아니란 것이다. 모름지기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되는게 가장 깨끗하고 원칙에 맞는 것이다. 예외를 둘때부터 본질은 흐려지게 되어있다. 예외를 만들면 가치와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치와 판단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서 100% 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 면제는 폐지하되 몇가지 새로운 제시책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라면 은퇴 후에 가는 것. 물론 그럴려면 운동뿐이 아닌 모든 젊은이 즉, 공시생조차 강제로 군대 끌려가는 일 없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 늦게 간다고 군복무를 편한대로 보내면 기간은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체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훼손하고 폄하시키는 작금의 병역특례는 깨끗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 보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7

우리는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사망에 가슴아파했고 분노했고 후회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자기재산 불리기에 촛불을들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노무현의 친구이고 노무현의 모든것을 함께하며 곁을지킨분이기에 진심이있고 정의가 있는 분이기에 국민이 다시 뽑았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이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적폐청산을 꿈꾸며.. 사실 현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을 하락시켜주길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노대통령님이 실패하셨던 부동산 정책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똑같은 명분으로 최단시간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았으면 집값은 저절로 안정화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에 너무 괴롭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킬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상승은 없을줄 알았습니다. 상승이 있더라도 조금 오르다 말꺼라 믿었습니다. 저는 철산주공13단지28평형을 어렵게 매수해서 만족하며 잘먹고 잘살고있다가 금리인상과 정부정책으로 집값이 약간의 조정을 받을꺼라 믿고 매도했습니다. 가족이 늘어 약간만 더큰집에서 살고 싶어서 2년만 전세로 살자라는 잘못된 계산을 했습니다.17년12월 4억8천에 팔린 집값이 지금 6억8천에 팔립니다. 우린이제 갈곳이 없습니다. 서울집값이 오르면서 광명시까지 번지고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 조정대상으로 홍보해준덕에 과열지구까지 승급했습니다. 광명시 집값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뿐입니다. 실수요자들도 조용한동네에 투기꾼들이 들어오도록 홍보해준거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누가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이명박과 측근이라 믿었습니다. 우리신랑은 국민이 지지를 철회해서 국민이 죽인거라합니다. 국민은 내삶이 힘들어지면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은 자기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을꺼같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집사지말라는 정부를 믿고 끝없이 치솟는 집값을 보고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말았더라면... 노무현대통령님의 죽음전에 집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합니다. 전 이번에 알게됬습니다. 집은 두채는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다른 집이라도 남아서 우리가 전세 난민이 되는걸 막을수있구나.. 집잃은 우리가정은 이제 얼굴만보면 싸웁니다. 문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과 문재인을 잘못믿어서 거지됐다는 아내의 싸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뒤집을수 없다면 금리라도 인상하고 공급이라도 대폭 늘려야 답이 나옵니다. 제발 하루라도 늦기전에 답을 찾았으면 최대한 빨리 시행해주세요. 옳은 답을 찾으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참고로 광명시에 논밭 많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혼인률과 출산률과 직장인들 삶의 의욕까지 떨어집니다. 당연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당과 대통령의 힘도 빠지고 우리가 벌주려던 적폐세력들은 큰소리치며 다음 정권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홍준표말대로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시겠습니까?
제목: 집값과 일자 문제 답은, 생산업의 기업 환경 개선으로 자금유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일자리를 늘려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생산업을 장려하여 부동 자금이 생산업에 투자되도록 해야한다. 지금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말하면서, 정작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환경이 악화되는데 어디서 일자리가 창출된단 말인가? 기업환경이 악화되니 부동 자금이 안전한 부동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된단 말인가? 생산업과 생산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데 주력하여, 기업 환경이 개선되야,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 할 수있다. 생산업 보다는 서비스업이 쉽고, 부동산업이 가장 안전하며, 부실공사를 통한 건설업의 이익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에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수 없고 일자리도 창출될수 없다. 생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