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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늙고 병악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배신과 눈물(현대판고려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연료하시고 편찮으신 노모를 보살피고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동참하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83살의 홀로 밥을 해드시며 살고계시고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24년째 누워계십니다. 처음 쓰러지셔 왼쪽 상-하반신 마비로 홀로 앉지도 말하지도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2번의 심근경색수술로 지금은 당뇨와 고지혈증 합병으로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홀로 끼니를 챙겨 드시는 상황입니다. 53세에 쓰러지신 엄마를 큰아들 부부가 열심히 봉양하며 살았고 모두들 칭찬하며 격려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열심히 성심성의것 엄마를 보필하며 간병하는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부모님께 해선 안되는 불효를 행한 것 입니다. 아버지가 자그만한 땅과 살고 계시는 집을 증여하고 난 후에 급속도로 변해버린 아들 내외에게 배신감을 실감하며 지금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생활비와 전기도 끊은 상태이며 곧 돌아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제것이인량 큰소리치며 부양료는 커녕 평생 영구히 모시겠다 하여 증여받은 땅과 집도 제 것이라 우기고 산재환자로 계신 엄마는 가족들의 분쟁에 희생양이 된듯 싶네요. 힘들때마다 엄마 모시고 가란 소리에 남동생들은 속으로 삭히며 모든 수모와 멸시를 받았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짓속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67세의 고령에도 버스운전을 하며 힘들어하는 아들 대신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얼마전 알게된 기막힌 일은 가족들에게 상의한번없이 큰아들 내외가 엄마의 연명치료거부동의서에 서명했단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그것을 얘기하지않고있단 사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토록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는 자식들이 많기에 저처럼 가슴아파 통곡하는 자식들또한 많을 것 입니다. 증여에 대한 법적 개헌도 보류중이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였단 이유로 가진학대와 천대를 받고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얼마 남지않는 여생을 고통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이또한 연료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식에게 주면서도 효도이행각서를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리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이라 생각됍니다. 좋은 법 이면서도 때로는 아픔의 서막이 될수 있는 이런 법이 우리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않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그러하듯 쉬우면서도 쉽지않은 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알수없는 우리나라 법 참 어렵습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부모형제 보다도 물질만능에 젖어 사는 우리의 현 세대가 배우는 교훈은 과연 무엇 일까요? 얼마전 저희 아버지처럼 같은경우를 겪으신분이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돌려줄수없단 자식때문에 결국은 자살을하고 마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토록 억울하게 허망이 죽음을 택할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인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르키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음을 왜 모르고 살까요? 요즘 저는 매일 병원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실뻔한 우리엄마를 보고 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비록 고통을 겪고있는 아버지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시리지만 한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말에 우여곡절 사경을 해매였던 우리엄마~~ 지금은 인공 호흡기없이 자가호흡하며 앙상하게 남아있던 형체는 살이 차올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힘겨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해매이는 우리엄마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볼수있게 힘을 내어달라 했던 제 소원을 들어 주셨으니까요^~^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꿋꿋히 버티면 평생을 일구어 마련한 자그만한 땅과 집을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엄마 모습 보며 짧은 시간 이라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빌어봅니다. 매일을 울다 지쳐 꼬막잠을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늙으면 애가 됀다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히 뼈속깊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자식의 보호에 사셔야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버림받아 고통속에서 소리없이 울고 있음을 우리 자식들은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려장은 힘든 자식이 자식을 위해 행하다 그 자식에게 교훈을 얻지만 지금 현대의 고려장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대들에게 더욱더 메마른 양심과 물질만능이 우선임을 일깨우는 격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을 겪고있는 가족들 외롭게 죽을때만 기다리고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거리에 내몰려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엄마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토록 우리가 모르는 연료하신 부모님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한번 즉시하시길 마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행이 지속되지않게 법을 개정하고 우리 아버지도 효도각서없는 조건부 증여 였지만 다시 되돌려 편안하게 남은여생 즐겁게 사실수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시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행복하게 사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광주공항 폐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9

광주광역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광주공항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투기 소음에 관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통폐합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광주시민들 찬반 의견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군사 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게 낫다고 봅니다!! 무안공항 셔틀버스가 하루에 두번밖에 운행안하는데 거길 고생하면서 누가 갑니까?? 무안공항 주차장도 지금은 무료지만 곧 유료화 할것 뻔하고 광주에서 무안까지 60km가 넘어갑니다! 시골공항 살리자고 백만이 넘는 인구가 고생해야됩니까?? 과거에 목포공항이 실패한 사례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국민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50대 평범한 국민입니다. 나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안좋은 차 이지만 많이 탈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도 하루에 한갑은 피웁니다. 소주 맥주 많이 마십니다. "왜내가 쓰는 이런것에는 세금이 유독 많이 붙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슈퍼에서 사는 거의 모든것에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붙어있더라구요. 쉽게 걷을수 있는 간접세 그리고 국민연금 월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는 이런 돈으로 정치인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상수도사업소 .... 먹여살리고 있더라구요. 모든국민이 담배 안피우고 술안마시면 또다른 무언가로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가겠지요. 이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복지를 늘린다고 말하면서 어차피 세금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것에 더붙여서 가져갈것이니까요. 국민을 위한다고 할려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님들 연금 수령액 줄이시고 내는기간 늘리십시요. 그리고 서민들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물품에 간접세 줄이십시요.
제목: 청원경찰 신분 공무원으로 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국가기관, 지자체 청원경찰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주십시요.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청원경찰들도 민원수당, 기밀수당 받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 설문조사할 경우 청원경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제외를 시킵니다. 불만 가지고 찾아오는 방문인 오면 항상 제지하고 공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도 제대로 수당받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주십시요.
제목: 고용악화가 전정부탓? 4대강 탓?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전정부에서 모아 놓은 혈세를 펑펑 써 대면서, 왜? 고용악화가 전정부탓이고, 4대강 탓인가? 돈을 쓰지 말던가? 혈세 퍼지르면서 책임은 안지고, 남탓만하네. 이게 나라냐? 니들이 내려와라. 니들은 야당체질이야.. 그래야 다 정부책임이라 하지.... 개보다 못한 자들이 나라를 아작 내면서,,,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1년 반도 안돼 국고 거덜 내 놓고 3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고..사기치지 말고 내려와 감방들이나 가라
제목: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과 ybm과의 유착관계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건의 드립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회 수학 과학 등은 폐지하고 실무 위주의 행정법 행정학 세법 등 직렬과 관련된 과목으로 개편 바랍니다 - 공무원 실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과목으로 일단 합격하고 보는 식의 시험은 본인에게도 대한민국에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 직렬 분야를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며 모르고 들어와 다시 배워야 되는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실무에 도움이 되죠 영어를 토익 등과 같은 민간 업체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 공무원은 실무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외교부나 영어 능력자에게 영어 관련 업무를 맡기는 추세인데 국어보다 영어를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릉 본다고 하면 인시혁신처에서 직접 영어를 출제하던가 아니면 국가 공인의 영어 시험을 만들어 그것으로 대체해야지 민간 업체인 토익 등의 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학원들 배불리는 격이 됩니다 토익 등을 주관하는 ybm과의 유착관계 조사해주세요 - 국가 공인 시험도 아닌 민간업체로 영어를 대체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사기업 대비도 가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 뒤에는 ybm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현장 실무와 관련있는 과목으로 전면 개편해주시고 토익 등으로 대체하는 시스템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이 대출을 부추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30대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나 국민연금 총누적 납부금액 4500 정도입니다. 4년전 결혼할때. 집담보대출 7000 받았네요... 월60만원씩 대출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만 돌려줘도. 대출금 갚고 이자더 덜 낼수 있는데... 돈은 돈대로 걷어가고. 국민은 돈없어서. 대출받아 이자내는 상황이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네요..하우스 푸어 만든다고 하지말고. 대출금 갚을수 있게 그냥 돌려주세요.. 애생기면. 외벌이로.. 대출금갚으면서 살아낼 자신이없어. 늦추다 보니 이제 40이 코앞이고... 포기아닌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아닌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내기도 힘들거든요.. 국민연금 국민한테 돌려주든지.. 수익도 못내는 투자같은거 하지말고. 담보대출처럼 1% 이자로 국민한테 대출해주세요.. 내돈 내가 빼쓰는데.. 이자내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차라리 그게 손해보는거 아닌 확정 투자 일테고.. 국민들도 그돈 받아 은행 대출갚으면. 은행이자 보다는 저렴할테니.. 가정에서 대출 줄이고. 국민연금은 확정이자 받고. 부탁인데. 계산기만 두드리지말고.... 일을하세요. .
제목: 군대를 군대같이 만들어 주시고 여성단체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아들 군대 면회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대한 민국 군대는 군대가 아니고 대한 민국 유치원입니다. 군기를 찾아볼 수도 없고 사단장부터 분대장까지 졸병들이 투서할까 봐 전전 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 당나라 군대 입니다. 아들 포함하여 대한 민국 남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졸병으로 군대 가는데 특권을 받은 ROTC 여자 소대장이 아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전역한 중대장에게 얘기를 들으니 부대 앞에서 하숙하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아줌마도 있고, 아줌마들 전화 때문에 못살겠다고 푸념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군대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것은 1)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마치고 2) 좀 부당하고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고 3) 졸병부터 분대장까지 겪음으로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었으나 지금 군대에서는 이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군대에 갇혀서 여자 친구들과 연애도 못하는 생활을 장기간 하는데 위문 공연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게 비키니 입은 모델이 선정적 춤울 추는 것을 관람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 가야금 연주나 바이올린 연주를 위문 공연으로 하면 애들 스트레스 풀리나요 ? 아무도 안올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대부분이 젊은 남자 애들입니다. 여기에 맞게 위문 공연 프로그램을 짜고 군대도 안가는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의견 배제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현재 대한 민국 장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졸병 투서가 그렇게 무서우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빨리 전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0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제목: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구청으로부터 13만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내 선거에 이용했다는데 특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13만명 정도의 주민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당시 새누리당 직원 ㄱ씨가 증거까지 제출했다는데 명백한 중대범죄 아닌가요
제목: 국민들 밥 쫌 먹고 삽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오늘 주거급여 신청하려다 깜짝 놀랬습니다. 월세 살면서 할부가 있는 차량 입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다고 대상이 안된다길래 차량 조건표를 봤습니다. 10년이상된차량이랑 150만원 이하차량 소지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이 평가 기준액은 어디서 산출하나요?? 복지혜택을 줄려면 조건부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10년 이상 된차중에 150 만원 이하차량이란건 타고 다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껀데.... 그런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복지정책중에 정말 해당 되는 사람은 몇이나될까요?? 집값잡는다고 부동산 정책때문에 문재인 정권 1년 넘는 동안 수입이 500도 되질 않네요~~ 딸 둘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앞으로 뭘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교육비에 생활비에 다 좋지만 국민들 빛안내고 살 수는 있게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입은 없고 빛만 늘었네요~~ 주거복지 교육비 한부모를 신청할려고 해도 차량가액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고 차없으면 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50만원짜리 차로 바꾸면 수리비는 국가에 청구하면되나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모순적인 것들이 넘 많네요~~ 물가는 하루가 다른게 오르는데.... 정치하시는 여러분들 100만원 월소득으로 월세에 초4교육비에 4학년 7살 애들 식비에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에 살 수 있는지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요즘 슈퍼에 애들 과자 한봉지가 1500원입니다.비싼건 더 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는 것도 부담이 되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한민국은 애들 과자한봉지 사주는것도 쩔쩔매며 살아야하는건가요?? 지금 같으면 정말 미래가 없네요~~ 저축도하며 살야야지 애들 키우며 희망도 품고 꿈도 꿔볼테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절망이네요~~ 가끔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족을 모두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곤 합니다. 제발 서민들이 숨쉬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입니다.전 왜 수급자가 안되는거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지금 아이를 홀로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임신때부터 부업이며 알바며 닥치는대로 일하고 돈모아서 아이키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시설들어가서 살며 키웠구요. 그놈의 부양의무자 기준 누가만든거죠? 전 부모님 도움 땡전한푼도 못받고 제가오히려 친정 도와주면서 살고있거든요? 근데 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지도않다고 계속 떨어뜨리는거죠? 전 일을안하면 돈들어올곳도 없어서 아이랑 굶어죽어야되요 일을안하면!!! 뼈빠지게 일해봤자 남는돈 몇푼이고 체력도 약한데 병원비내기아까워서 병원도 못가요.근데 왜수급자가안되냐구요. 부양의무자가 부양포기했다구요. 진짜 몇년동안 떨어지는건지 화가나서 암걸릴꺼같다구요! 아이를 키우고싶어도 이런 환경이면 지쳐서 다 포기하고싶어져요. 수급자되게해주세요 진짜 저 이제는 살아갈방법이 없어요 힘들어요
제목: IMF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 실업률을 기록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장관  청와대 비서진.참모진들은 월급 일년간 무급으로 하지요.결기를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서민 경제파탄의 일부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 각부장관. 청와대 비서진. 경제참모진들 모두 앞으로 1년간 경제상황이 좋아질때까지 월급 모두 무급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시지요.. 경제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결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들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국민들의 지지가 회복될듯 합니다. 서민들은 하루 하루가 급한거지 고위직 공무원. 대통령. 각당 대표들처럼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수개월을 버티라는 이상한 논리부터 버리세요. MB. 박근혜 전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더이상 남탓하지 마시고 일년동안 무급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질때까지 일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세요..
제목: 두뇌 좋은 정치인들이 ......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수만은 사람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 채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 힘들어서 더 나은 삶을 추구 하기 위함이였읍니다. 여당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떠 합니까? 90%에 있던 대퉁령과 집권당 지지울어떠합니까? 50%선으로 하락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 정신 안 차립니다. 무당은 지금도 주술을 하느라 궁쾅거리고 막걸리를 뿌리는 주술을 해 됩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 정부 재정 기대 하다 연체자에 이제 신용불량 직전 문턱에 다다랐읍니다. 채권자들은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며 채무독촉을 쉼없이 합니다. 스트레스 너무 심합니다. 정부는 제가 누구인지 ? 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다 알고 있읍니다. 정부 성장주도 시뮬레이션에 모뎀으로 제 가정을 이용하며 추이를 살피고 있을 따름입니다. 소득성장주도경제도 어느정도 삶을 영휘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할 셈입니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심각& 고민 중...기본권이 무너진 대한민국정부의 국민에게는 어떤 것도 통용되지 않으며 납득조차 가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재용대표는 4차 산업 바이오 혁명을 꽤한다는 걸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것과 엇비슷하게 권력괴 재벌과의 딜에 성공해서 25조를 재정투자 ( 대출) 을 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52조에 .. 삼성그룹 이 재용 대표가 25조를 투자해 나머지 27조 예산이 남아 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마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의 비 정규직 시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을 해 주었네 마네 라고 하면서 분식회계를 하고 다 소진했다 라며 다음회기에 또 산정할 것입니다. 문정부 1. 2 기가 그러 했습니다. 평와와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 안보에 잇어서 남북 주체 이산가족상봉은 생존자들에게 있어서 남북상봉 이산가족은 몇 안되는 생존인들에게는 부푼 희망이나 전체 로 볼때는 별 감흥도 없는 정치적 포플리즘에 불과 할 뿐입니다. 채권자들은 최고장을 보내어 봤자 1. 2 순위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분들은 순열에도 못 듭니다. 그런데 최고장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저 보다 금융여신부분에서 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권에 든 이들은 더 크게 화를 내거나 채무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순열에 들지 않는 채권자들은 오히려 더 젋잖게 채무 독촉을 하면서 소액 변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정부 재정을 지원을 기대하면서 하루 하루 힘겹게 생활하면서 사 금융이라도 빌려서 변제 하려 했지만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10조 규모에 달하는 사금융시장인 고금리 24%금융시장도 포화 상태여서 우수고객 걸러셔 대출 해 줍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울산 지자체에서 돈을 구할수 조차 없고 사금융쪽도 아예 돈을 구하기 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과연 민생경제 횡보가 뭡니까? 가문에서는 언제까지 가문인이 사기전과2범 성폭행3범의 무속인으로 부터 , 그리고 정치권과 다수의 불특정 다수로 부터 ( 구경꾼) 인권과 기본권이 심각해 침해 당하고 있는것을 지켜 보며 무능하고 이기적인 분들이 언제 까지 빙구파티 ( 굿 파티) 를 허용할 까요?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이 폭망을 도모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무얼 얻을수 있습니까?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전과자와 무속인은 정부 재정지원을 매달 얼마간 ( 20 - 40 만원씩 ) 받습니다. 그럼에도 더 쉽게 돈 을 벌겠다고 법죄자들은 저를 괴럽힙니다.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도대체 정치인들 왜 정치 하십니까? 자신들의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주며 언제까지 제 가정에 위해를 가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부재정은 이렇게 기대하기가 이렇게도 힘듭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목: F학점을 받을만한 행동과 실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근무시간제 도입으로 하여금 국민 허리 휘고.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서 x촌에 자기개발금 투자나 해주고..그럼 그사람들 여태 못낸 세금 회수받으실수 있을까요.. 지금은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먹고살길이 다 험난한걸 아셔야 할듯합니다. 뭐. 국민들 노력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만인데 이건 해도해도 성과도 안나타나고 월급은 계속 반토막나고 추후엔 대한민국은 노령화민국으로 바뀔수도 있어요~ 이래서 가족을만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목: 모든 불법 난민 추방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최근 대한민국 영토내 불법으로 온 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대한민국)에 무리한 요구와 국민이 열심히 밤낮을 잊고 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을 이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국등 기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독일 메르크 총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현재는 그 댓가를 철저히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나라의 사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난민이 우리에게 위협과 큰 화를 불러옵니다. 또 이슬람교는 자기신을 무시하는사람은 단 한사람도 빼지않고 죽일수 있다고 나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잠식되거나 빼았기고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속히 난민 법을 폐지하여 모든 불법 난민이 이땅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난민인정 받은사람도 취소를 해서 본국으로 퇴거조취 부탁합니다. 아래 링크는 난민이 오히려 감내라라 요구만 하는 상황을 정리한 뉴스기사의 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거 보기만 했지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저같은 사람도 이렇게 청원할까요 세금과 연금을 올리신다고요 그것도 2030세대들의 반발할 것 이다 생각하고 쉬쉬 하시면서요 장난하십니까 월급에 반을 국가가 가져가면 저같은 서민은 뭐 어떡해 먹고 살라는겁니까 이백벌면 백만원은 세금과 연금으로 나가는게 말이됩니까? 누가 연금해달라 했습니까? 노후를 위한 준비요? 그거 각자 하면 안됩니까 각자 생각하는 노후가 있고 당장에 쓸돈도 없어 허덕이는데 그 미래를 위한 투자랍시고 돈 걷어가는데 그 연금받기전에 죽으면요 그거 가족한테 다 돌려주나요? 내기싫은데 억지로 내면서 살고 있는데 금액을 올린다니요 말이 됩니까 백번 양보해서 세금은 올린다 칩시다 국민연금은 왜 올리는데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하냐고요 국민연금 원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원하는 사람만 내게 해주세요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릴거면 급여부터 많이 주고 올리세요
제목: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슬람 난민 신청인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교육, 여성 인권 교육, 유교이념 교육을 이수 시키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슬람 난민 신청인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교육, 여성 인권 교육, 유교이념 교육을 이수 시키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준다고 해서 지원 받으려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2018년 신규 입사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데 신규입사자는 지원을 받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평등한 대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세청은 주식배당금 받기위해들어간 주식매수용주식담보대출 금융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소득있는곳에 세금 잇다고 해놓고, 소득없어서 돈벌려고 주식담보대출 받아 투자 하는데, 주가는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지못해, 마지못해 배당받고 잇는데, 주식배당금 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주가손해 이자손해인데 배당금만 소득이라고 마이너스인데 세금만 뺏어가네! 주가 떨어져 죽을지경ㅇ니데 이자낼려니 똥값에 팔아치워야 되는데, 세금만 뺏어가고 건강보험까지 덤으로 더 뺏아가고, 국가가 날강도보다 더 뺏어가기만 하니 국민이 괴로워 죽겠다. 금융이자 전산으로 뻔히 잡히는데 왜 경비 읹덩 안해주고,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무시하고 쥐꼬리만한 배당만 따지서 국민재산 강탈해 가는지 모르겠네! 법이 미비하면 고쳐야지, 지들 하기 힘들다 핑계대고 날강도짓만 해대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건지, 국민을 죽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종교인은 잇는소득에도 비과세에 세무조사 면해주자고 개난리더니, 왜 일반 국민은 마이너스 소득에도 소득세만 빼가냐! 문정부는 남들재산 세금으로 날강도짓 해서 남들에게 생색내지말고, 원칙과 상식에따라 소득있는곳에만 세금걷고, 배당금에서 소득세 빼갈려면, 주식사기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빼주고 세금 뺏어가라! 주가 떨어져 재산도 마이너스 , 배당금보다 두배는 더 들어간 대출이자는 까지 셈해서 마이너스로 전산에 나오는데도 배당만 소득으로 취급해서 국민재산 강탈해가는 엉터리 세법 개선해라!
제목: 장하성 교수 일자리 정책이 장기 정책이라고 기다리라고? 망발 철회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통일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한 독일과 비교하다니... 게다가 시행한지 3년 밖에 안 되었고 게다가 부작용도 꽤 되는 걸로 아는데... 막연히 기다리라니... 돈은 적게 받았어도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 다 내쫓게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질려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다니... 자기 임기 동안 절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좋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 급격한 변화는 일단 희생자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 왜 모르지? 저게 바로 글로 경제를 배운 전형적인 탁상 공론인 것이다... 현실에 맞게 천천히 적용 시켜야 부작용이 최소화 될텐데... 일단 다 짜르고 다시 시작하자는 식의 게임 같은 발상을 하다니... 인생이 게임도 아니고 장하성 씨 적당히 하고 물러나시오...
제목: 국민연금 개편 관련 논란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1

요즘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문제 삼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보험료 인상, 납입기간 연장, 수급시기 조정 등... 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현재 엄청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수조원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과 입안자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적자분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 않되는 겁니까? 군인과 공무원은 세금으로 연금 받아도 되고 국민들은 세금으로 연금 받으면 않되는 겁니까? 일자리 만든다고(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히 그 일자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불가지만) 매년 수십조원씩 일자리 예산이라고 발표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 돈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분 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한테만 적자분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고 강제로 시행하는 연금이고 보험이니 세금 투입해도 명분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니 예산 낭비니 형평성 시비 같은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음주운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그에따른 사고도 빈번합니다. 가해자야 민.형사상의 합의금내고 보험처리하고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벌금좀 내고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들은 평생을 아픔과 고통속에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왜이리 음주운전이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겁니다. 기껏해야 벌금 몇백 금고형... 이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벌금 5000만원 금고가 아닌 징역 10년이상으로 바뀌어야 음주운전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걸 알려줘야겠지요.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최고로 강력한 법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음주운전 없는사회가 될때까지 말이죠...
제목: 태양광 선로증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17년 6월부터 태양광사업을 준비중입니다 17년 발전사업허가 18년 5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허가를 다 받았지만 정작 한전의 선로용량부족으로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은 태양광사업을 추진한게 너무 후회됩니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허가까지 받고도 진행을 못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한전에 문의해도 한전에서는 빨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합니다 정부에서 이문제에대해 준비중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권리 보장 (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1. 관련 법령 :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 15270호) 제2조 2항 (대통령령 제28979호, 2018. 6. 19., 일부개정) 이 법령 중 '지체장애인'분이 지하철을 제외하고 국내에 보급되어 운영중인 저상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등 사람이 극심한 혼잡이 아니더라도 버스기사분이 지체장애인분을 태우는걸 꺼려하십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분도 안전하게 모든 대중교통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체장애인'분도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IBK기업은행은 자회사 강행을 그만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오늘 유튜브에보니 태극기집회하는데 문제인은 빨갱이다 하는 김지은이라는 신학생이 있었읍다 어떻게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경찰들은 잡아들이지 않고 무얼하는 것입니까 ? 앞으로 태극기집회에서 또다시 문제인은 빨갱이다 할것입니다 모두 구속하여 주십시요 국가 원수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추잡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택시비 낼때 기사님들이 돈 받을때까지 미터기를 멈추기 않아 붙는 추가금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택시 탈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목적지 도착후 현금 OR 카드 받기 전까지 미터기를 끄는 기사님을 단 1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100~200원(야간할증시) 더 내는거지만 불필요하게 내는 돈이고 돈을 떠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지불시 5천원 이었는데 5100원이 되면 동전들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죠... 하루 택시 이용객이 몇천명에서 몇만명인데 만명이면 하루 100만원 , 1년이면 3.65억이 이나 되는 큰돈 입니다. 목적지 도착시에 바로 미터기 중지 하는 방안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국은 사실상 남북 공동 연락소를 대북 제재 위반  문재인 정부의  우리민족끼리 남북문제 해결 안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미 행정부 고위 관료 인용 대북제재 위반 대상, 북미협상 도움안된다는 조선일보 보도 조목조목 반박…미 행정부 반응 주목돼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청와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신문에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고위관리자는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 합의 내용이기에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미국은 사실상 남북 공동 연락소를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돌출행동’을 한다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남북미 대화를 조율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복잡한 난제로 떠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하지만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는 대북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쪽과 계속해서 (설치)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내부 조율 중이고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공동연락소 설치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 중에 남북 연락 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시대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미국 고위 관료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공동연락소 설치 문제는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을 내비쳤는데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로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우리 정부의 활동과 필요의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며 “이미 남북 연락 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본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선일보 보도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연락소 설치가 미국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지 아니면 대북제재 예외 사항으로 분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에 “미 행정부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의 경고성 메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해석했지만 청와대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가 흐트러질 우려를 담아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가 한미관계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성 보도에 청와대는 오히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역공을 취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의지를 밝힌 것에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동연락소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은 주권 문제인데도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김의겸 대변인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기다렸다는 듯 상당히 공 들여 준비된 입장을 발표했다. 공동연락소 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만큼 미국 행정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연락소 설치는 남북대화를 원활히 하고 비핵화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확인된 만큼 미국도 관련 문제에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진 기자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왜 대북제재을 위반합니까 국민들이 남북공동 연락소 설치해달라고 원했습니까 청와대가 우리민족끼리 잘못된 운동권 사상때문에 남북문제 해결한다고 멋대로 남북연락소 설치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하는데 북한 핵무기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대북제재위반한다면 국제사회의 외면받고 한미동맹도 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좌파사상 우리민족끼리란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국익과 안보을 버리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중단하고 남북경협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해야 합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의 강간문화 : 타하루시 ; 무슬림은 추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출처 : http://funst0ry.com/bbs/board.php?bo_table=bbs&wr_id=9711 유럽의 무슬림들은 여자를 닥치는대로 강간하며 여성의 순결을 뺏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정부는 유럽의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레바논과 같은 일례의 사례들로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회의 절대적 악인 존재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테러집단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집단 또한 무슬림이며 난민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 또한 무슬림입니다. 이런 이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일을 하는 등. 그런 존재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무슬림을 강제추방하여 국권을 드높이고 국민의 안위을 지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7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많은 점에서 국민연금이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금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그들과 관련없는 연금이어서 그런지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주세요.
제목: 태풍 오는 날  대체공휴일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체공휴일, 방학 빼고 쉬어 본 날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단축수업도 오전에 끝나는데 저희는 한교시 줄이는걸로 끝이고요.. 다른학교 애들 보면 부러워요 이번에 폭염땜에 주변학교는 오전에 수업 다 끝내거나 방학을 늘렸던데 저희는 더운 등굣길과 하굣길을 걸어다녀요 근데 다음주에 태풍이라니.. 설마 그래도 학교 가라고 하시는건 아니겠지요?? 학교 가는길이 무서운것도 있지만 일하시러 나가는 부모님과 태풍오는날 떨어져 있는게 불안해요.. 제발 부탁 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 저는 평소에 학교나가는걸 좋아해서 누가 가지말라해도 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제가 청원까지 한다는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에요...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개정안이 언론에 유출 된 것에 불과하지만 내용인 즉은 수령년령을 늦추고, 가입기간을 늘리며, 납입액을 15~25% 올리겠다는 발상이 누구의 두뇌에 의해 거론 된 줄은 몰라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의견입니다. 100세 시대라 하고 고령화된다고 하는데 20~30대에 부담을 왕창 지우겠다면, 다른 분야에 미칠 파장은 고려를 안하는 근시안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 주인공인 20~30대들이 경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킨다면 오래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90세 이상 초고령인들이 늘어나는 데, 20~30대 청년들이 점점 부담이 크게 변한다면 저출산,결혼기피, 노동사기저하등 될때로 되라는 식의 사회가 만들어 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비와 생산이 제일 많은 청장년층이 경제의 주최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바입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수령시기 납입율은 현행에 머물고 만 76세 부터 수령액을 줄이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즉 75세까지는 100%에서 76년부터 매해 4%씩 감액하여 80세에는 기준수령액의 80% 다시 81세부터 85세 까지 4%씩 감액하여 85세 이후는 60%만 받게 하여야 합니다. 80세 이후에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몰라도 질병에 계신분은 병원비이거나 자식들이 수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들이 잇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령 어르신들은 사실 자신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자식에게 쓰여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정책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거라는 소리인데, 애초에 보조금 지급이 없어도 일할 사람들은 모두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당장 지쳐서 일할 능력도 마음도 없는 청년들에게 돈 줄테니까 일해라라는 식의 일자리 지원은 결국 청년들 목만 더 조여올 겁니다. 고3 수험생들 일찍 취업하면 300만원 준다. 금리높은 통장 만들어서 예금하면 청년들 높은 이자 준다. 고3이 아닌 대부분의 청년들과 예금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님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존폐에 대해 참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글을 읽고 화가 나는것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의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입니까? 물론 저출산 고령화가 하나의 원인 일 수 있다는데에는 부인하지 않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2057년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은 저성장(80~90년대:5~8% 성장), 저금리(80~90년대:12%수준) 기금운용 실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1,500억 손실) 이러한 요인이 더 큰데 왜 저출산 고령화로만 몰아 가는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언 현재는 국민연금 지급율이 본인이 낸돈과 기간만 따져 국민연금 지급율이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방안만이 최선이냐고 묻고 싶어요 각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어지는 조건을 추가하면 저출산 대책에 조금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무자녀 가정:-10% 지급, 1자녀가정:현재 지급비율, 2자녀가정:+5%, 3자녀이상 가정:5%/人추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금전과 정성이 들어 갑니까! 한자녀 더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노후보장이다 라고 부모들에게 생각이 들게끔 정책을 펴면 이렇게 크나큰 반발이 일어 나겠습니까? 이 모든 행위가 미력하지만 국가에 조금은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적자원이 곧 미래의 국가의 최고의 자산이구요. 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결부시켜 정책을 입안하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