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갑질, 지속적인괴로힘. 너무힘이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552

[부도덕한 권력남용의 고위공무원 비위비리 고발합니다] 개요. 고발대상자 : *** (*** 4급 서기관) 내용 상기인은 ****중학교 2019년 1월 30일 16시경 발생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과 해당건에 대해 조사하던 과정 중 지득한 비위비리에 대해 고발합니다 사실1. 고위공직자 권력남용 ***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건 진행과정을 전개함 학폭위 개최가 사건발생 1년 1개월 후 ’20년 2월 3일 개최된 사실이 있으며, 개최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9년 12월경에 ***의 자 ***외 1인은 교실에서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부어 스승에 대한 모욕과 교권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던 사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교권위 회부 대상이었으나, ***과 처는 년초 발생된 아들이 당한 학폭위 진행은 왜 하지 않으면서, 아들이 행한 건에 대해서는 왜 이리 집착하냐는 항변을 하며, 학폭위를 개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진행 과정중 먼저 발생된 ***외 1인의 교권위 회부건은 ***를 제외시키고 동조학생 1인에 대해서만 처분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신분의 해당건만 진행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상금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고 학생주임에게 통화 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주지 않아 합의금이 적어졌다고 하면서 본 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의 재학중 학교와 교육청에 직접 전화하여, 항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장학사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학된 학교에 찾아가 학적부 기재가 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이해당사자인 ***의 전화로 움직여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3년이지난 시점에 학.폭을 경기도교육청과세종교육청에서 다시 개최 한다고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있는건지요? 근거1. ****중학교 *** 교감선생님(’19~‘20년 당시 재직)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충청일보 김일환 기자가 확인함 근거2. 충남일보 기사 “13개월 만에 열린 학폭위.. 학교-교육청, 관리체계 등 문제 드러내” -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https://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314) 근거3. 학폭위 졸속처리 진행에 대한 행정소송 처분취소 - 학폭위가 위법하게 사고 발생 1년후 개최후 졸속처리되어 취소된 사실근거 근거4. 교권위 회부 배제사실에 대한 녹취록 - 첨부1. ***의 부와 대전교육청 ***장학사와의 녹취내용 근거3)에 대한 증빙자료. ※ 교권위 회부는 힘 없는 자식만 처벌 받아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학폭위는 2~3주 내에 개최되는 게 당연한데, 1년 후 개최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사실2. 경찰조사의 허술함으로 야기된 신분전환 본 사건은 ***와 ***의 SNS간 시비가 되어, ***가 ***을 불러 폭행 위력행사를 하기위해 시작되었으나, ***의 싸움이 입소문이 돌면서, 둘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자 몇 명씩의 패거리가 형성되어 집단 싸움을 하기 위해 모여지면서 발생된 사실이 사건 발단의 전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가 폭행을 위해 대동한 *** 외 약 15인중 14명은 제외되면서, ***는 공동폭행 피해자 신분만이 되었고, 사건당일 직접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 구경을 하던 아이들 전부는 가해자 신분이 되어, 각 학교의 학폭위 처분도 받고 형사/민사상 보상권 청구도 되었습니다. 제아이도 그 자리에서 구경을 하였던 지라, 가해자 신분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방조하고 옆에서 있었던 점, 잘못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저와 제 아이도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 중에 석연치 않은 사실이 여러군데 보여,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서 올바르게 조사 처리되었는지 조사 요청드립니다. 1) *** 외 15명의 폭행을 위한 참여 -> *** 측 관련자는 피해자로 사건배제되었으나, 상대방 관련 및 자리에 있던 모든 구경꾼은 가해자 신분의 조사대상이 됨 참고. 첨부자료 2. 카톡 대화내용 첨부자료 3. 관련자 진술서 2) *** 모(母)의 거짓 생산가공의 진술 첨부자료 3의 내용 중 *** 모의 진술내용 : “제가 ***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 저에게 ***와 ***이 싸우기로 했는데 안싸우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 ***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이 현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진술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은 ***의 모를 지구대에서 처음 만나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하였으며, 그 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습니다. 위의 진술내용은 전부 거짓으로 증언된 내용입니다. 거짓진술에 대한 증빙내용으로 당시 지구대에 같이 갔었던 ***의 사실확인서(첨부 5)를 첨부합니다. 첨부자료4. *** 모(***)의 경찰진술 (2019. 2. 10. 15:07 대전**경찰서) 7페이지의 내용에서 거짓으로 진술된 내용이 진위여부의 판단없이 그대로 인정된 점 첨부자료5. *** 모의 거짓진술에 대한 증빙자료 (***의 사실확인서) 3) 심리검사 진행에 대한 졸속처리 1) 심리검사 과정이 보호자 참관을 배제하고 미성년자인 *** 본인만을 상대로 검사진행 (근거. CCTV 녹화내용) 2) 심리검사 담당자의 허위 작성 ① 검사 당시 검사관은 모르는 것은 기재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검사지의 마무리는 *** 당사자가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검사관이 임의로 범죄재발 여지가 강한 쪽으로 작성됨 한가정을 콩가루집안으로 남들어놓음. 외조모님 은 청각장애인입니다. ② 부모의 폭행사실............ ③ ***와 ***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② 항의 허위작성에 대한 근거는 첨부자료1의 내용이며, 해당 기간동안 ***은 브라질 유학 중으로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한 점. 위의 내용을 근거로 심리검사의 졸속처리에 대해 바로잡아 주기와 대전가정법원에 범죄 발생 여지가 유력한 내용으로 문건이 보관되고 있어, 재조사 또는 해당 문건의 파기를 탄원드리는 바입니다. 첨부자료6. ***의 여권 첨부자료7. 최초 허술한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피해자 신분으로 ***의 부모는 진행하였는데, 싸움을 주도하였던 ***는 왜 피해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아들은 해당건에 대해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직무상 지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위공직 위치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는 부도덕한 편법을 이용하여 옹호하고, 자기아이 살리기 위해 장래가 창창한 제 아이와 여러 아이를 상대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소송 및 학교관련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누구를 위한 학폭위이며,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하소연 드립니다. 힘없는 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인 저로써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돈도 없고 빽도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눈물만 날 뿐입니다. 흐트러진 공직기강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권력남용이 아닌지, 위 사람(***)의 조사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첨언. 아들 ***는 2020년 5월까지 대전의 ***고에 다니다가, 현재는 세종시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은 대전청사 *** 공무원으로써, 대전 ***아파트 000동 000호에 처의 명의로 2013년에 전입하여 처와 아들 ***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5월 이후 세종시에 전입하여 갑작스레 아들 ***가 전학을 한 상태입니다 대전의 ***고는 평판이 좋지 않아, 세종시 **고로 학교를 바꾸기 위해 거주지 변경을 하지 않았나 정황 근거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 조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사건으로 2020.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2020.5.27.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2020.6.18. 대전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2020.8.6.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처분취소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경기도교육청,서울교육청,대전교육청,세종교육청,관련학교 등등 에서는 ***의 지속적인민원재기로 인해 또다시 학폭을 개최한다는게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이사건의 원처분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구성, 개최시기, 사실인정의 객관성, 처분결정의정당성 등 절차와내용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처분 이었고 사건발생13개월만에 피해자측에 의한 보복성을 내포한 졸속으로 진행된위원회며,피해자측의진술 과정중 허위사실생산, 허위사실가공 등등. 으로 인해 2020.8.6. 대전광역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로부터 처분 취소를 받았던 사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