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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산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중국 크루즈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항만 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 예전에 TV에서 외국은 크루즈에서 내리는 여행객들에 팡파레도 불어 주고 환영 행사를 하는데 반해,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 사이에서 무리지어 두리번거리며 움직이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형 크루즈선을 군산항에 유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파생 산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크루즈선이 필요로 하는 대량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군산은 다양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유리한 지역으로, 호남평야와 가깝고 해산물과 인근 지역 특산물(서천 김, 강경 젓갈, 공주 밤, 논산 딸기 등)을 구하기도 쉽다. 특색 있는 식자재를 크루즈선에 공급할 뿐 아니라, 식품 가공을 통해 중국의 고급 레토르트 식품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풀무원, CJ 비비고 등이 제조하는 반조리 식품은 맛이 좋고 인스턴트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주며 조리도 간편하다. 애슐리 레스토랑 사건은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조리를 맡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식품 가공 기술을 짐작케 한다. 고급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수요는 크루즈, 항공기 등 여행 산업에 관련해 존재할 뿐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도시의 소득 증가와 1인 가구 증가에서도 발생한다. 와인과 치즈를 즐기고 점차 고급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 식품 안전성에 불안감이 남아 있는 중국 시장을 인근의 군산을 거점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지노, 면세점, 대체의학 치료 센터 등 복합 관광 단지 조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대체해 고용 위기지역인 군산에서 내·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방 진료, 양·한방 협진 진료, 대체의학 치료(참고 사례: 헝가리와 멕시코 거슨센터 - 해독, 암 치료, 힐리언스 선마을, 행복 공장 독방 체험 - 디지털 디톡스 등)와 같이 중국의 도시화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겪게 될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에 중점을 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실업 대책으로, 농업기술원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농장 단지 운영과 농업인을 육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돕다 자연스레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농업은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다. 토지, 작물 선택, 농업기술, 파동으로 지칭되는 높은 가격 변동성, 판로 개척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농업기술원이 군산 지역 환경에 알맞은 작목들을 선정하고 농장지를 개발하고 구획해 견습 농업인의 작물 재배를 도우면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재배한 작물의 판매도 조합 조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를 대신해 개인용 이동수단(전동휠, 전동보드, 세그웨이 등)을 제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상 제품도 양산해 단거리 이동을 보조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한창 제조 중이지만, 기술 제휴와 물량 수주를 통해 공동 제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목: 대우지엠만 구제하지 마시고 자영업자도 구제해주세요 프랜차이즈 원가비율 50%이하 의무화 정책시행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프랜차이즈 가게하는 사람입니다. 후라이드 한마리 판매가격이 현재 12000원입니다. 원가는 생닭 현재시세기준 4650원(9호닭) 치킨박스 380원, 콜라 500원, 파우더 200원, 기름600원(1통 60마리 기준) 치킨무300원 후라이드 원가합계6630원 마진5370원입니다. 여기에 배달직원이 산삼보다 귀해버린 현실에 마피아보다 더 악날한 퀵업체에 퀵비 3000원을 주고나면 2370원 남습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퀵비4000원 받아요 크러면 1370원 남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마진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번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건 불가능해 졌고 카드수수료 부가세, 종소세 내고 나면 이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맹점본사는 고통분담은 커녕 닭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그래도 가맹점주들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가격인상을 요구해도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꿈적도 안합니다. 골목경제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가격을 못올리게 했으니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임금인상 시키지 말고 5~6년전 임금으로 환원하고 인상분 다 반납하십시오. 자영업자들이 어디 호구입니까?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전문업체 광고업체한테도 세금을 정확히 부과시키세요 고생은 가게주인들이 죽으라 하고 돈은 이상한 놈들이 다 벌어가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제발 가맹점 본부의 원가 공개를 추진하여 수익구조의 개선을 이루어 가게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코에서 콧노래는 아니라도 코피는 안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일근로금지하면 지하철, 버스 등의 근로자, 식당근로자, 가사노동자, 학생 등 모두 휴무로, 동면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휴일근로금지하면 지하철, 버스 등의 근로자, 식당근로자, 가사노동자, 학생 등 모두 휴무로, 동면해야 하나요?
제목: 한국식 나이셈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한국식 나이셈법이 너무 불리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나이로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월생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그만큼 더 빨리 치고나가게 됩니다. 그럼 12월생은 남들보다 1년을 더 앞서가는 노력과 스펙을 더 짧은 기간 안에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해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발달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크면 그 차이의 체감이 줄어들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 차이가 크고, 대체로 1월생 아이들에 비해 12월생은 학업 습득력이나 신체 성장이 늦어 대부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몇개월 차이로의 발달상의 차이가 나는 예로는 갖 태어난 아기들은 개월 수 대로 이가 나고 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합니다. 이러한 유불리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면 1월에 가장 많고 12월에 가장 적습니다. 부모들이 1월생 아이를 낳아야 같은 해의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에도 훨씬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어디를 가든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의 통용되는 나이셈법으로 바꾸면 편리할 것 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이상했던 것이 한국식 나이셈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벌써 1살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월생이라면 태어난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살이 되어버려 억울합니다!!!!
제목: 강남 잡으려다 강북 서민만  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2

오늘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침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고 행정 편의상의 발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강북 노원구에서 13년째 30년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해서 다 같은 서울이 이닌것 같습니다. 누군들 강남에서 안살고 싶겠습니까? 유명학원에 1군고등학교 편리한 교통망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들 마저도 강남으로 이사 안 가냐고 얘기하곤 합니다. 금일 발표 내용대로 하면 강남은 서둘러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강북은 이제 재건축 년한이 되어 깨끗한 집에서 살수있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희망마저 없게 만들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왜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관심부족이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하고도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것 같아 마음이 찹찹 하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남 규제 하려다 강북 서민들은 더 죽습니다. 강남 강북 이라는 편견이 없도록 지역별로 위축되어 있는 구를 살리고 다같은 공평한 서울 시민 나아가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형평성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 석방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아래 링크를 통해 동의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돈 달라고 협박했는데, 피해자가 돈 줄 테니 때리지 마라 했다. 이게 청탁이다. 근데, 안줄 수 있느냐. 법원도 강요와 협박을 롯데에게 했다고 명시했으며, 명시적청탁은 아니라 판결했다.
제목: 독도는 우리땅!!!!홍보 차량 스티커..홍보물,,포스터 등등.. 무료로 배포하여 시민들 동참하게 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빨리 모든 국민들 동참하게 적극 홍보하게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천안함 주범 강경파 김영철 폐막식에 못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2

순직한 46장병들의 목슴은? 나라를위해 목슴을 잃은 장병들에대한 예우가아님니다 진짜 이런 일 있을수없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군인들 진짜 북한에 의해서 전사했는데 천안함 주도자가 대한민국에와서 대통령이랑웃으면서 악수한다는거 절때 용납할수없습니다 ~~!! 40평생살 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한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슴바칠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있기에 나와 가족 형제들이 존재하기에.. 그러나 그나라가 국민들의 희생을 헛돼게 한다면 전 더이상 나의나라 우리의 나라 로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가적 행사를 치를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5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시네마현에서 기념행사및 기념관도 개장하고있다하는데 연례 행사처럼 그럴때만 잠깐 항의하지말고 우리나라도 대마도의 날 을 정하고 가까운 지자체 및 정부.민간단체 에서 행사도하고 기념관도 지어서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할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이 나라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4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지난 겨울 거리로 모였던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로 그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은폐되고 왜곡되고 막혀있던 진실들이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독 국민적 바람이나 염원과는 꾸준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자를 변호하는 그 기능마저 의심스러운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는 지난 겨울 추위에서도 새로운 봄날을 꿈꾸던 국민들에게 허탈함을 넘어선 절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판결과 이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판결은 지난 겨울 수치스럽던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사건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법리와 논리로 이미 예정된 결말을 결정지어 놓은 것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가림막뒤에 숨어서 국민의 공분을 얻을 만한 판결을 양산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에게 주어진 그 '삼권'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 국민의 '주권'보다 위에 있으며 국민들의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권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법리만 따지는 학자들의 집단입니까? 그러기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법은 이미 불공정한 눈금을 가진 '잣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삼권' 뒤에 숨어서 그들만의 잣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의 횡포를 국민들이 봐야 합니까? 국민을 '개' '돼지'라 했던 고위 공무원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사들 역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 입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의 잘난 논리대로 그 공무원이 복직되고 자신을 '개' '돼지'라 부르는 공무원의 생계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법치국가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게 다스려지는 국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법부는 지금 법이라는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려 합니다. 국민이 주권이라는 무기를 꺼내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자 삼권분립을 주구장창 떠들며 뒤로 숨기 급급합니다. 저들은 숨을 곳이라도 있지만 국민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내려치는 아픈 법에 국민들은 고스란히 맞아 나가 떨어지고 쓰러집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사법부가 아니라면 저들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바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해주고 충고해 줘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사법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국민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와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의 비정상과 싸워주시길 정부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이번기회에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이번 남북 대화를 잘이끌어 통일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은 북한우방국가이면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묵인하에 핵개발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대국들은 자국들 이익을 위해 남과북을 갈라놓고 간지럽게 놀고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남과북이 합의문을 작성하여 통일한다고 세계에 공포하는것인데 미국과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국회의원님들 밥그릇 싸움때문에 국익을 위해하는 발언들을 함부러 하는데 자제하고 독도부터 지키는데 서로 힘을 뭉치고 통일에대해 고민들 하였으면합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법이 정의로운 나라. 지금 사법부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그것이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의로운 나라에 법입니까? 사법부 적페 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그리고 이장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3인의 보증인이 서로 또는 따로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토지를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소송을 하여도 이길 가능성이 낮고,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있는 법이 바로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인지, 그로 인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원 토지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함 배후 김영철 방남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이게 나라입니까? 천안함에 아들잃고 남편잃고 얼마나 그분 가족들 생각은 안하시나요? 울고있는 국민들을 좀 돌봐주세요 올림픽도 그렇고 왜 북한위주인가요?
제목: 북한 김영철 방남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대한민국 국군의 원수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제목: 이계시판보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국민청원 정말 웃기는 것같네요. 2십만 청원이라~~법적으로 할 수없는 와글 와글로 시선 끄는 것 답변 하면서~ 2십만 청원이 미달되면 진짜로 해결해야 되는 청원은 외면한다면 이창을 누구 위하여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숫자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시길~
제목: 군복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05

현재 대한민국의 징집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어떤사람들은 집지키는개, 군바리 등등 말도 안되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도 사람입니다. 이건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왜 그들이 젊은날의 청춘을 받쳐 희생했건만 보상은 커녕 비난까지 받아야 합니까? 물론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징병은 어쩔수없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아무런 댓가없는 희생을 치뤄야합니까? 그나마 존재하던 군가산점제까지 폐지한 지금 대한민국은 수 많은 대한민국 남성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젊은날의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이라던지 혹은 국립공원 입장료절감 등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이용요금 할인 그런방안이라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제목: 통장압류해지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사업실패로통장이압류가됬는데150만미만통장잔고는 생계생활을 할수있게 해지좀해주세요
제목: 강원랜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0

강원랜드는 과잉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한당이 과잉수사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한국당 “강원랜드는 과잉수사” 임종석 “덮을 수 없는 문제” https://goo.gl/H8CUzh 국민은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어느 국민이 불법에 눈감고 있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한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검찰은 강원랜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제목: 평창조직위 언론 대변인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일어난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개고기 발언으로 평창조직위 언론 대변인 쪽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대변인 쪽에 응대에 너무 화가나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 전화를 한건 평창조직위 사무소 033-3580-2018 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쪽은 해당업무가 아니여서 언론 대변인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창 조직위 언론 대변인 사무실 맞냐고 물어본 후,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개고기 발언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되신건지 문의드렸습니다. 대응 하시는 분은 평창조직위에서 경기운영 하느라 바쁘다고하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안해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운영보다 중요한 사항 아닌건가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에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거죠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한테 개고기 관련해서 꾸준히 얘기했던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거는 외신에다 얘기한거고 이번 사항은 어제 공식적인 언론프레스에서 외국 선수가 얘기한 사항이라고하니깐 선수는 연맹이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하였습니다. 그럼 연맹이나 체육회에 연락을 해야할 사항이냐고 조직위는 항의라던지 의견 표시 안할거냐고 물으니깐 아직 검토 안해봤다고 얘기 하지 않았냐고 답변을 주시더라구요. 그럼 이거에 대응 할 수 있는 사람 없냐고, 다른 분 바꿔달라고 하니깐 그냥 검토안했다는 걸로 안바꿔주네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연락오니 전화 끊겠다고 제 전화 뒷번호를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전화하면 되죠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평창조직위에서 항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곳으로 문의하지 마시고 빙상연맹이라던지 체육회에다 전화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사건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인종차별, 문화차별, 국가 폄하인 사건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걸로 요구한것도 아닌데 제 개인 인적사항 거기로 들어가것도 되게 기분나쁘고 협박받는것처럼 너무 불쾌합니다. 평창조직위 언론 대변인에서 응대하는 건 언론인들 뿐인가요? 일반 국민은 전화를 해서는 안될 곳이며, 이런 문의를 할 수도 없는 하찮은 존재인가요. 평창조직위는 평창올림픽,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하나 하찮게 취급하면서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응대하는데 어떻게 다른 언론, 다른 외신에는 대응 하시는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제목: 사법부에 AI 도입 필요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사법부에 AI 도입을 청원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중대 정치범죄 및 경제범죄 등 국격과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사건에 대해서 AI형사 00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서 말입니다.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AI 판사가 분석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2.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졌을 경우 제기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재판관들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업무량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행사로 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AI를 통해 모든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지금까지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고과 산정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가 모든 걸 보장하거나 완벽하다가 볼 수는 없겠지만 재판관들의 판결에서 나올수 있는 오류보다는 훨씬 적다고 믿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증명서 영문발급 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일자리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경우나 유학을 가는 경우 몇가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의 영문발급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영문번역, 공증을 따로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스템도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실효성 전혀 없는 경찰의 해킹수사 체계를 전면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경찰서의 해킹수사 체계를 바꿔주세요 해킹범죄 신고, 현행 일선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계를 단축하여 주세요 실제 해킹피해 신고자로서 해킹전문가가 아닌 경관이 초동수사를 맞고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비현실이고, 효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김영철 평창 폐막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0

서해에서 처참하게 전사한 46명의 용사를 잊었습니까?? 그 46명을 바다세 수장시킨 그 장본인이 김영철이가 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공정한 사회가 이런사회입니까?? 차라리 이영학, 김영철을 폐막에 참가시키세요. 언제부터 정은이를 정은이라 부리지 못하고, 북한의 인권은 금지어가 되었습니까? 김영철 오면 지금의 청와대 사람은 국민이 심판하겠습니다.
제목: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강원랜드는 과잉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한당이 과잉수사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한국당 “강원랜드는 과잉수사” 임종석 “덮을 수 없는 문제” https://goo.gl/H8CUzh 국민은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어느 국민이 불법에 눈감고 있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한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검찰은 강원랜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제목: 김보름 과 서지현검사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대부분의 성폭력을 경험한 많은 여성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는 등 2차 3차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가해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데, 김보름 선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김보름 선수도 애초부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성격 등을 들먹이며 성폭력피해자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김보름 선수에 대한 가해자들은 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서지현 검사도 정치입문를 노려서 그렇다느니 공격을 받고, 책상까지 아예 빼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피해자입니다. 그나마 검사라서 조금은 낫네요. 완전히 평등의 원칙 무시죠? 위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대 평균 체형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하철 좌석 사이에 칸막이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십여년 간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침시간대 지옥철의 신체적 압박, 성추행, n호선의 악취, 전도, 잡상인 등 온갖 진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학업 및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는 별개로 좌석이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한 신체접촉은 수면화되어 심도있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평균 체형을 언급한 이유는 저는 비교적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이더라도 양 옆에 여성분이 앉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나, 양 옆에 패딩을 입은 남성분들이 앉은 날에는 어깨를 조아리면서 가야합니다. 제가 남성이나 체구가 더 컸더라면 더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겨울보다는 신체적 불편함은 덜하지만 모르는 타인과의 맨살을 맞닿을 때가 많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하면 위와 같은 불쾌한 신체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시민여러분께서 많이 동의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신다면 쾌적한 출근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권위의식에 쩔은 김성태 의원 의원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0

정치인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찌든 갑질 어제 오늘일 아니지만... 어제 김성태 의원의 찌질한 권위의식은 초딩들조차 의아해 할 정도로 갑갑한 갑질입니다. 어제 김성태의원의 일어서라.. 왜웃냐. 밥먹고 하자.. 라는 모습.. 개콘보다 웃겨서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도 배꼽잡고 있게 하네요.. 참으로 어의 없는 권위의식 적폐로 보여질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주머니만 생각하다보니.. 자기들 권위만 생각하다보니.. 적폐를 엄벌하는 것조차.. 정치보복이라하고 있느니 어이없을 뿐. 주객이 전도될때마다. 반복되는 꼬락서니를 보는.. 국민으로써.. 국회의원 자질은.. 참으로 저질로 보여질 뿐.. 국민우롱하며.. 권위의식에 턱에 힘만 주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에 공제 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9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에 공제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가계 부채가 어려워 회생으로 살아보고자 하는대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러 토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지옥 입니다. 단 몇프로라도 공제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성범죄 고발>미투 / 위드유를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6

서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이, 한국사회의 미투운동을 일깨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 문화계 / 정치계 / 언론계 / 기업들로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더이상 덮지 말고,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적폐를 청산합시다. 2차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지로 성폭력을 한국사회에서 몰아냅시다. 미투 / 위드유를 응원합니다.
제목: 모든 군복무자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의 징집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몇몇분들은 집지키는개, 군바리 등등 말도 안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도 사람입니다. 이건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왜 그들이 젊은날의 청춘을 받쳐 희생했건만 보상은 커녕 비난까지 받아야 합니까? 물론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징병은 어쩔수없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아무런 댓가없는 희생을 치뤄야합니까? 그나마 존재하던 군가산점제까지 폐지한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젊은날의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이라던지 혹은 국립공원 입장료절감 등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이용요금 할인 그런방안이라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제목: 북한 통일선전부 김영철 빨갱이 방남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5

완전 미쳤네요 님들 미쳤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원수 김영철을 그냥 방남 시켜요? 네? 당신들 도대체 어디 나라 사람이야? 엉?
제목: '미투' 등으로 조민기-이윤택 성 관련 문제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57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활발해졌구요. 고은-이윤택-조민기 등 성추행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 시피 성추행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이 여전히 미흡한거 같아요. 오히려 업계 내부에선 고은-이윤택-조민기 등과 같은 가해자 치부를 드러냈다고 내부고발자보고 배신자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오래오래 쌓여있는 폐단' 이라 말할 수 있는 '적폐' 중의 '적폐' 입니다. 이윤택-조민기의 강도높은 처벌 물론 중요하지만, 뿌리깊은 성추행 악습.....은폐 이런 걸 척결해야 합니다. 이건, 법률 마련이 필요한거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테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사후 판단하는 사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 협조와 사법부 판단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법무부 중심으로 한 행정부처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제도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휴일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스팸메세지 규제 및 처벌 강화요청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팸(불법광고)천국 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 입니다 오랜기간동안 스팸으로 인해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근무중이거나 급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것들이 활개를 치다고 다닙니다 휴대폰으로-보험,대출,중개알선,대리운전,휴대폰판매,인터넷교체설치 이메일로-성인용품,보험,휴대폰판매,성인사이트홍보,성인용품판매,도박사이트 회사 전화및 팩스로-꽃배달,대출,안전교육위탁업체,렌트리스,의료,기타교육위탁,태양광설치 특히 은행 및 금융권 사칭해서 대출알선 메세지가 제일 많이 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도대체 왜??나라에서는 통신사에서는 제대로 차단,규제를 안해주는겁니까? 스팸등록 및 차단해 놓으면 교묘하게 이름이나 이메일주소,검색어,전화번호를 살짝바꿔서 보내고 방법좀 강구 해주십시요.(예를 들면 번호 위,변조나 해외경유를 차단.명의확인 철처히 등) 제발 조용히 본인들이 원하는 메세지와 꼭 필요하고 원하는것만 받고 볼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천 헌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0

앞으로 6.14 지방 자치선거가 치뤄 질 터 인데. 공천 헌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천권을 가진 자들의 입김을 철저히 배격 시켜 주시길 원 하며,, 공천권을 가진자들 의 친족 6촌까지 ,지인등등.. 예금통장 또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돈없고,빽 이없는 훌륭한 인물도 출마.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길 원하며 , 지방자치로 인한 아름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워졌음 하는 바램 입니다. 공천 헌금에 대한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내 영주권 외국인 자녀 동등한 교육 지원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76

현재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외국적 영주권자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도 속지주의에 따라 이 나라에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같이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녀자 외국적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비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나 복지혜택도 한국국적 국민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자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외국적 영주권자 등에게 이 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주지하시고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년실업 문제 해결쫌해주세요 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

도대체 이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는겁니까? 최저 시급이 올라서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이상황을 어찌하실겁니까 대책을 새우시고 실천을해야하는거 아니에요? 괜찮은곳이 있으면 시간대는 겨우 2~3시간입니다 지금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7530원 으로 올라가면서 시간대는 더더욱이 적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안구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저만큼 올리셨으면 대책을 세워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이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더 비참하고 힘들어져야 대책을 세워주실거죠?
제목: 성 차별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메갈,여시,워마드 등 남성, 여성들을 혐오하는 사이트를 폐쇄 해주세요
제목: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5

평화외교도 좋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등의 주범을 전세계의 축제에 방남이라니요. 현 정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목: 법원 및 판사 개혁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8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 및 판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와 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범죄 자들에게,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일삼는 법원과 판사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 확립을 청원합니다. 국정농단과 관련 된 사례들을 볼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보다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몇몇 판사들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례들을 내놓음으로써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법의 방패막 뒤에 숨어 국가 기관인 법원을 지속적으로 사유와 하고 판사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판사들이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청와대의 조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그날을 기다리며...
제목: 전과자 국회의원 대통령등 선출직에 출마 못하게 법적으로 공무원규칙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

전과자 특히 사기전과 폭력전과 경제사기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등등 선출직에 출마 못하게 법적으로 공무원규칙으로 만들어 주세요.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되어 나라가 이모양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법으로 또 공무원규칙으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청원 요청 범위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세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3권분립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원사이트를 개설한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원하는 내용이 사법부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고 그외에도 행정권에서 손 댈수 없는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여 청와대가 국가 축이니 대통령 권한으로 법원, 국회에 청원을 하고 답변할수 있는 청원장을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와 연계하여 동시에 올라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와대가 손 댈수 없는 것든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 유죄확정시 집행유예선고 불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임명직 (총리급, 장/차관급,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 산하 단체장 등)에 임명된 사람이 법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원 유죄판결 시 징역형 이상으로 형을 선고 하도록 해주세요. 위와같은 직책의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하거나, 국민을 대리하여 나라를 경영하는 것임으로, 최고도의 정직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또한 위의 직책은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의 급여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들이 법죄를 저질서 그 직책을 상실할 경우에 이로인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아무 거리낌없이 일상생활을 누리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법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징역형이상 선고만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LED 전조등 교체 합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5

요즘 고급사양 및 옵션 선택사항으로 LED 전조등이 있는차량들이 출고됩니다 그러나 그외 차량들중 할로겐전구에서 LED로 변경하면 불법으로 단속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제조,판매는 합법 장착은 불법"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할로겐이 상대적으로 시인성도 떨어지고 야간이나 빗길운전시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고 사고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부분을 합법화 해주시기바랍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7

부동산 중개수수료 너무 과도하게 애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세 내리는것 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터 내려야 겠습니다. 집을 중개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지않고 매도인이 조건을 갖추고 매수인까지 모두 정하고 중개 업자는 서류만 작성해도 법정한도의 최대 금액을 매수 매도인 모두에게서 수취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지속적인 피해로 고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6

김보름 박지우는 매스스타트선수로서 활약하는 선수들이다. 그런데 팀추월이란 종목에 뛰도록 강요받았다. 팀훈련은 거의 한 적이 없고 팀원끼리 거의 이야기도 없었다. 형식적인 출전일 뿐이었다. 매스컴에서는 기대를 부풀리고(시청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사전 인터뷰도 마친 상태이다. 한 선수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협회의 무능으로 인해 자신의 주종목에서 뛸 수 없게되었기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팀추월도 있을 수 없는 경기일 수 밖에 그러니 그 선수는 그 나마도 연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회가 생겨 두가지경기를 다 뛸 수 있게 되었다. 1500미터 주종목에서 15위라는 좋은 기록을 내었다. 그러나 준비안된 팀추월에서는 예선을 통과하기 힘들었다. 결국 준비 안 된 이 선수로 인해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맹폭을 당했다. 그런데 그런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성이 어떻다느니? 퇴출시켜야 한다느니? 연금을 빼앗아야 한다느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피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는 피해자가 피해를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지 가해자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따로 할 것 없이 모조리 지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오히려 매스컴이나 정부기관에서 부축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여히실 보여주는 사건이란데 중요성을 내포한다.
제목: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20,814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발전된 북한과의 관계,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당당하고, 결과는 정의롭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측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허가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기획자이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어떤 책임 인정과 사과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김영철이 우리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과 나란히 있는 모습, 또는 더 나아가 김여정 부부장이 받았던 형태의 의전과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에 놓고 고려하겠다는 이 정부의 철학과 달리, 북한의 통보를 받고 선뜻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천안함 유족이나 우려가 깊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에게 테러를 가한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응징을 했고, 그를 통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 안전 및 국격에 대한 관점은 미국 못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김영철과 같은 국제적 제재대상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해 파견된 인사의 입경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가처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48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수용했다는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10000번 그들의 부모에게 사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표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진실성이 있을 겁니다. 북한의 의도또한 대승적차원에서의 만남의 마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단하나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니시면 명백히 이적행위 이십니다. 해당이 안되시면 절대 내려 오는것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제목: 금감원장의  입냄세(계속두실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2 ~ 2018-03-24
참여인원: 1

금감원장 정도 되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의 무게와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치 못한 파급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최 원장이 간담회만 하면 시장이 들썩입니다. 이쯤되면 지켜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아시아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