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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정부의 잘못된 공무원 연금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양산에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드리고싶은 내용은 저희 아버지께서 받고 계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저희 아버지가 받고 계시던 연금이 5년간 인상없이 동결한다는 내용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수혜자가 되시는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할경우에 이전엔 현지급액의 70%에서 6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약 3여년전에 전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려운 국가 경제를 위해 그정도는 참고 견딜수 있다고 생각헸지만 이 모든게 국정 농단을 위헤서 짜여진 시나리오 처럼 보이는 현시점에서 보면 정말 화가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88세되신 아버지와 86세가 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화가나고 또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여러차례의 수술 휴유증으로 혼자의 힘으론 거동도 전혀 못하고 청각도 이젠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치매까지 심해지셔서 지금은 거의 제가 집에서 노모와 함께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거 많은 것 까진 바라지 않겠습니다. 꼭 연금도 예전처럼 인상시켜주시고 또 배우자 수령을 원래대로 70%로 되돌려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부모님께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수많은 연금 수령자분들과 배우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전 정권의 정말 잘 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면 이는 현 정부와 국가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이 청원서를 꼭 읽어 보시고 꼭 예전의 제대로 된 상태로 정책을 바꿔 주시길 간곡하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좋아 이번 선거때 1000만명은 당신네들 반대다 한번 해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2030 청년 + 영세 자영업자+ 비강남, 지방 집주인 서민 vs 공무원 민주노총 강남 좌파 한번 해보자. 2030 가족들도 같이 도와줄거다.
제목: 한국정부는 투자자를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한국 정부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버블이 꺼졌을때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중국 세력의 자금유출이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에 엄청난 교란을 미치게 되고, 이 교란은 결국 정부가 세팅한 경제성장률 3% 엔진, 수출, 평창올림픽 경제효과 등등 환율과 연결된 수 많은 연계 분야의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것이 두렵겠죠. 제발 코스프레하면서 서민 위하는 척 좀 하지말아주세요 서민 도와주지 못할거면 방해나 하지 마세요
제목: 캣맘 캣대디의 길고양이 밥줄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2

길고양이에게 개인적으로 사람들 눈을 피해 급식소를 설치해서 밥을 준지 2년째 되었습니다. 다른 캣맘 캣대디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게 밥준다는 이유만으로 핀잔 욕을 먹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 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령이 좋아서인지 한번도 그런소리를 들은적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운이 안 좋게 어쩌다 나이든 여자분께 들켜서..하필 그분이 길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셨나 봅니다..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괜히 건수 하나 잡아서..저한테 시비걸고 짜증 푸 는 걸로 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도시화된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길고양이를 챙기는 캣맘 캣대디가 존중받지는 못할 망정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시비 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밥줄 권리의 법적 보장을 원합니다 그전에 다른 분께서 이런 안건을 올렸지만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목: 자동차 대신 개인 생산 로봇 구매로 공장을 사라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으로 과연 내가 살아 남을것인지,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 습득을 해야 하는것인지, 인공지능 및 로봇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것인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미래상을 떠 올리면 이 글을 올립니다. 10년 혹은 20년 후 자동차는 모두 자율주행으로 변하고 더이상 차를 사지 않게 되면서 주차장으로 쓰던 앞마당은 로봇을 통한 단순노무를 하는 창고로 변하게 될거라 예측됩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 생산 로봇을 사는 시대가 되는것입니다. 이유는 수십수백평의 공장과 기계를 한기업이 모두 부담하기엔 마이너스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라며 드론이 수시로 개인 생산 로봇이 만든 생산품들을 나를것이고 또는 자율주행 차가 나를 것입니다. 사람이 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으므로 기업은 공장부지와 기계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욱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다면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산 로봇으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고 그 수익으로 창작활동 및 연구 개발등 모든 국민이 기술 개발을 하는 초 기술 집약형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드론 관련 법, 자율주행 관련 법, 개인생산 로봇 관련 법 등 많은 부분을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및 로봇에게 밀려 갈곳을 잃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우수함을 떨치는 민족으로 다시한번 거듭났으면 합니다.
제목: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저는 수도권남부에 10년이상아파트를 보유하고 부산으로 이사한후다가구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ᆢ누구보다촛불에의해국민이세운이정부가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초하는 성공적인 정부가되기를 바라는 국민이기도합니다 정부의 차별화 없는 부동산규제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으로고통받고있읍니다 매매 자체가올스톱되고 팔고싶어도 팔리지않으며이번4월 이후에는더큰 불이익이발생하여 미래는예측할수 없는불안감으로하루하루가 보내야만 합니다 집을 사면 취득록세 팔면양도소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를 내고있읍니다 그런데 이번규제로서울 특히 강남을 제외한 부동산을 보유자들은그야말로 각종대출규제 원리금상환및이자로 기본 생존권 마저위협 받고있는 것입니다 왜집없는 서민만대출을 남발하고 집있는서민의 고통은 보려하지 않나요 ?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태우는격입니다 서민중산층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제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LPG/LNG차량 규제 철폐 의뢰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라고 하는 경유차량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우 및 렌터카용으로만 한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LPG차량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경유화물차의 제조에서 LPG/LNG사용 화물차의 제조,생산을 통해 경유화물차의 수를 줄임과 동시에, 기존 운행되고 있는 경유화물차의 경우 LPG/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을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감축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친환경차량이라 하여 전기차 제조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및 지원보조금을 줄일 수 있슴과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및 경유차에 비해 저렴하며, 유지비용도 저렴한 LPG/LNG차를 선택하여 운행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LPG/LNG차량은 수입외제차의 경우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 국산자동차를 소비하게끔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공장 등이 사용하는 디젤엔진을 통한 미세먼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LPG/LNG연료를 사용하게끔 개조, 향후 생산을 하게 한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유류세에 부과된 세수 확보를 우선 생각하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LPG/LNG차량의 규제철폐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제목: [꼭읽어주세요]청원 게시판 마저 탄압중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어제 중앙일보의 기사로 인해 또다시 폭락을해 언론의 무분별한 가쉽기사들로 비트코인 시장을 혼란 시키는 것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계좌 조사를 부탁하는 청원을 올려 순식간에 7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하던중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청원글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곳은 국민들과 대통령을 위한곳 아니였습니까? 밑에 주소로 오셔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101
제목: 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올림픽참여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올림픽의 꿈을 안고 피땀흘려 고생하고 준비한 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선수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개막까지 불과 얼마안남은 시점에 선수들 중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남북평화란 미명아래 그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순수한 스포츠정신과 올림픽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단일팀을 고집해야만 북한의 올림픽참여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이해관계라 생각됩니다. 부디 선수들의 희생이 아니더라도 국민개인의 권리추구를 위해서라도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은 하지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두뇌유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번에도 놓치실 건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4

최근 cryptocurrency(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식처럼 고위험, 고수익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면서 ‘블록체인은 장려를 암호화폐는 규제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논제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며 IT발전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개쳅니다. 블록체인은 무수하게 많은 서버컴퓨터가 거의 없어도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으며, 해킹의 위험도 매우 낮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규약)으로 은행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 암호화폐, 유비쿼터스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암호화폐 등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암호화폐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 뇌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뇌에게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심장인지라, 둘을 떼어놓게 되면 잠깐은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둘 다 사망하게 됩니다. 각종 은행과 카드사, 서울메트로 등에서 일어난 정보유출 사건을 아십니까? 현재까지도 심심하면 터지는 정보유출사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정확한 정의는 암호로 이루어진 화폐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T개발자에게 후원을 하는 동시에 그 회사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암호화폐가 소모되고, 영향력을 키우는 일종의 블록체인의 원자재죠.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인지라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인한 투자열풍과 사기 암호화폐의 해프닝들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실현되고 나면 미래에 대한 환상과 거품이 꺼지면서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때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4차 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으며, 암호화폐 또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여 돈세탁의 위험을 제거했으며, 양도소득세는 1년 이상 소지 후 판매할 경우 비과세 전환 같은 특수한 법을 세워 암호화폐의 특정성을 잃지않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냄비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빨리 끓고 식지만 좋게 말하면 행동력이 빠르다고 설명할 수 있죠. 한국인들은 그만큼 인재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발전을 기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만화 죽이기 정책 기억하십니까? 덕분에 한국에서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Let it go로 유명한 겨울왕국, 성인과 어린이에게 사랑받은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쳐 타임, 유서가 깊은 더 심슨과 일본의 각종 애니메이션 등에서 한국인 아티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 죽이기 정책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 그 대가로 더 이상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두뇌유출이 되었죠. 게임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게임중독’등으로 안좋은 여론을 만들어내면서 탄압하는 바람에 규제만 이루어지고 성장기반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는 ‘고인물’ 현상이 이루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1년 동안 5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수익은 조선업, K-POP,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수 배의 수익입니다. 만약 게임 탄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두뇌유출이 덜 되어서 더 큰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이번 암호화폐도 마찬가집니다. 4차 산업 중 핵심기술은 로봇기술과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암호의 화폐로 착각하여, 가상화폐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가상증표라는 요상한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통하여 후원을 받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연구중인데 왜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투기라는 이름 하에 규제를 하고 흐름에 대비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나왔던 정부와 같은 행동을 취하실 건가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로 성공하면, 그 암호화폐 제작에 한국인이 있었다면서 뉴스만 보도 하실건가요? 저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완벽하게 이해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장려하여 두뇌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 오직 국민들의 재능으로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휘하여 IT산업의 발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ICO 폐지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외국에서의 수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행동으로 두뇌유출은 이제 그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한반도기 공동입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6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및 경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를 기원하고, 몇차례 실패 후 이를 유치하게 된 것이 오늘의 평창올림픽 입니다. 올림픽 정신에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스포츠인들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축제의 장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는 위협을 받고 있고, 외교도 중국, 미국, 일본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북한과 평창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정체도 알 수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한다구요? 저는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참석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북한은 인공기,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일팀 구성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무슨 우리 민족끼리 라는 이름으로 치루는 동네 운동회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동네 잔치로 격하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정책을 왜 굳이 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드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런 국기인 태극기를 써야지 무슨 한반도기입니까? 통일이 되어서도 써야할 국기를 스스로 버리다니요? 우리가 가상국가입니까? 실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북한 참석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수들의 땀 방울 하나하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북한 참석이라는 목적 하나로 다 희생되어야 하고, 그 색이 바래져야 합니까? 그 공과물은 또 누가 지고 가야 합니까? 남북한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사용, 공동입장은 분명히 재고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핵 위협에 굴복해 이를 먼저 제안하는 비굴한 협상자세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기 사용 전례가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DJ/노무현대통령 당시 해줄 만큼 해주고,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북 핵 개발은 오히려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목: 지방선거때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병신 아닌이상 폐쇄하면 자금이 해외로 나간다는거 모르나? 당신들이 단가 내려서 사고싶어 한다는거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주식시장 부동산 패쇄하지 ?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쇼하지말고 정치나 하세요
제목: 국민들이 소ᆞ 돼지로 보이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국민의 재산을보호하는다는 정부가 어설푸게 방향도 없이 함부로 한말들이 지금 어던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ᆢ누가 책임질것이나 해당장관들은 책임지고 하차하길 바란다 ᆢ이정부른 만든국민으로서 이제는 아니다 생각한다 ᆢ참으로 어설프다 ᆢ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가상화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가상화페보도로인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너무커지고있습니다...언론보도할때도 막나가는 언론보다 정확한뉴스로 서민들이 피해가 덜가야하지않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먼가요?당장가상화페폐쇄 반대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없애기 전에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부터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7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시는데 한국마사회, 강원랜드는 완전한 도박 아닙니까? 이것부터 없애야 당연한것 아닙니까? 정부는 도박판은 부추기며 왜 투기는 막으려 하는지 궁금하네요. 정부에서 관료 및 공무원 4대까지 가상화폐 계좌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와라!!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북한도 UN의 회원국이며 개별독립국입니다. 모든 국제경기에 조선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당당히 참가합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무엇때문에 아이스하키를 남북단일팀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단잎팀을 만들지 않으면 평화올림픽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김정일은 현재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 우리를 겁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연간 1조원이상의 주둔비를 지불하며, 세계최강의 미군을 외인부대로 가지고 있고, 그들의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켜주갰다고 약속했는 데 무엇이 두렵나요? 문정부는 왜? 마치 북조선의 남반부 대표부처럼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쩔쩔 매고았나요? 보다 당당하게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라고 문정부의 버릇을 고쳐줍시다.
제목: 가상화폐거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가상화폐거래는 4차산업 발전이라는 측면과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거래활성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는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월드컵은 테스트하는 무대가 아니라고 그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전입니다. 너무 너무 간보고 이랬다저랬다 너무 너무 심하네요.
제목: 지하철에도 엘베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지하철에도 엘베같은 시스템으로 하중이 심한쪽은 더 못타게 처리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차량에 비해 인원은 많으니 최대한 같이 타야한다는건 알겠는데 가끔보면 너무 심하게 숨도 쉬기 힘들게 타는경우도 많고 그러다 가끔 쓰러지는 여성분들이나 차량이 한쪽에 사람무게가 너무 심해 기울어진 상태로 멈춰있거나할때는 이러다 정말 큰사고 나는거 아닌가 하고 위태 위태합니다. 한차량에 많이 못타게되면 당장은 질서를 안지키는 무법자들 때문에 다툼이나 소소한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으나 차량 전복이라던가 차량 고장, 혹은 질식사같은 사고사 등의 혹시 모를 큰 이슈로는 발생하지 않을테니 어떤가 싶습니다.
제목: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건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1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으로 만든건 정부입니다. ​ ​​ 투기냐 투자자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하는거지 이미 결정되어있는게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다루느냐 가 문제 인것입니다. ​ ​ 암호화폐를 투자로 보고 뛰어들어 들어 장기투자를 하려했던 사람도 정부가 투기로 보는 바람에 진짜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투기판으로 조장시킨것은 오히려 정부입니다. 거래소를 폐쇄한다 결정되비고 않은 엄포를 주는것도 오히려 투자판을 투기판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행위입니다. ​ 지금 정부와 언론이 한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막 관심을 가져져가는 찰나에 이렇게 찬물을 뿌리면 기존에 흔히 별생각없이 투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벌어서 빼갔고 이제서야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만 오히려 모두 이루 말할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확실한 규제도 아니고 키우는것도 아니고 놔두는것도 아니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기만하면, 장관급들이 아무렇게나 자기말을 하면, 소위 개미 투자자들만 휩쓸리다가 다 손해를 보게됩니다. ​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부가 위한다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였지 이미 돈 넘치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였을까요 ​ 이미 정부는 실수를 하였기에,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그때문에 더이상 빠져나오기조차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 멍청한 정부라고 밖에는 말할수 없네요 그리고.. 장관급들 되시는 분들은 정해지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말을 함부로들 뱉어서 나라에 혼란을 주시나요. 개인의 신념을 투척하는곳이 아닐진데 어찌그렇게.. 저도 장기투자 할생각으로 신중히 하나를 골라 뛰어들었지만 이번 정책혼선으로 너무 심하게 잃었고, 그러고 나서는 거래량이 수치를 보며 오히여 이제 완전 투기판이 되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장기투자였다가 어쩔수 없이 투기판이 되어버린걸 깨닫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매꾸려고 발버둥 치시는분들이 꽤 많은을거라 생각합니다. ​ 정부가 놔두어서, 과열이 되었다면 차라리 서민들이 많이 돈을 얻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빈부 격차가 줄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급작스런 혼란을 주는 바람에 서민들은 더 돈을 잃고 이미 부가 축적되어있거나 소위 대박을 쳐서 벌었던 사람들과의 격차만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 ​ 암호화폐시장을 오히려 선도해서 이끌어볼 생각은 못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을 주는것도 없으면서, 세금을 부과할 생각만 하고, 돈이 몰리니 '투기다' 라고 나라 전체를 선동하며 막기만 할생각을 하다니요... ​ 가치가 오를걸 기대하고 넣어두는건 투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여 오래 넣어둘수 없게 만들었고, 단타밖에는 생각할수 없게 하여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 지금서부터라도, 암호화폐 시장을 희망을 줄수있는 투자판으로 만들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앞서나가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제목: 2017년 5월 이후에 냈던 세금 반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이번 정부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본인들이 박근혜, 최순실 보다 잘할거라고 해서 뽑아 놨더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 월급 500만원 올리고, 각기 장관님들은 본인들 부동산 재산만 증식 시키고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왜 서민 재산은 망가뜨립니까? 당신들 급여는 바로 우리 국민의 세금 입니다. 세금 반환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사람한테 세금 쓰는거 정말 짜증나요. 난 정말 북한이 싫다구요.
제목: 유치원 영어교육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지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영어교육이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한다면 무엇보다 좋지만 네.다섯살 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반이상을 교재를 풀고 씨디를 들어가면 정답을 찾는 영어교육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선생님 손에 이끌려 정답에 동그라미하고 줄긋고. .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교육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특별활동도 신청자가 많아 20ㅡ30명 신청된 아이들만 할수있는데 굳이 다시 폐지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글교육 수업시수 늘려가며 지금처럼 성공한것처럼 영어교육도 지금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말고 정부가 영어유치원이나 사교육 제도 규제 잘 하면 더더욱 이번 폐지건은 훌륭한 정책이 될거라 봅니다. .지나친 자식걱정에 남들보다 자기자식 뒤쳐질까 걱정하는 엄마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2018-01-16 올해 역대급으로 미세먼지입니다. 밖에 나가보셨나요? 청와대는 미세먼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요? 중국측에 항의 및 미세먼지 관련해 대화를 하였습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대다수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일셈입니까? 제가 초중고등학교때만해도 맑은 날씨 파란 하늘을 본 이후 전혀 본적이 없는듯합니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미세먼지를 해결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천년만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미세먼지 부터 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창 밖을좀 보세요...!!
제목: 가상화폐 스마트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되면 정부가 책임지실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정부에서 정확한 가상화폐에대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투기라고 단정하고 폐쇄,규제 한다는 어불성설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 재산권또한 침해 할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부의 대응에 투기판을 조장하며, 앞으로 변화해갈 시대를 정부에서 부정하는거와 같습니다. 코인이 정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규제와 폐쇄를 정해주셔야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상화폐가 정말 스마트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도입이되면 그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실겁니까? 가상화폐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또한 많은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라리 배트맨처럼 정부에서 운영하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의 오락가락 한마디 한마디에 피보고 있는 30대 입니다 제주변에도 3명에 1명꼴로 가상화폐에 투자 하고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평탄하게 올라가던 제 투자금은 이제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말한마디 글하나에.. 이전까지는 투기하는 세력들이야 무턱대고 오르는코인 쫒아가다가 투자금을 잃게 되는것이지 내가 끝까지 투자할 코인 몇개씩 공부하고 파악해 투자한 코인들에 투자금 잃었다는말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으신분들이 흔들어대니 가상화폐시장이 휘청휘청 하더군요 일주일이면 안정되겠지 싶었는데 이건 뭐 안정화 되려면 언플이니.."서민이 어디서 감히 돈을 벌어 ?! 서민들은 서민으로만 살아라 "이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니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 다 나가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도 저는 가상화폐 투자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발전을 믿고 정부에서는 금지한 해외 ico도 참여중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참 할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참 똑똑한 인재들 많아요 국내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블록체인기술 어마어마한것 참 많습니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치부하니 해외로 나갈수밖에요 국가적손실이 아닐수없는 상황 이죠 애초 ico 금지부터가 첫단추를 잘못 끼운듯 하네요 나랏님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무지하니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를 따로 놓고 규제하겠다는것 같은데 모르면 공부를 하십시오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입니다 기술만 완성되면 뭐합니까? 그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기술을 써먹을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상화폐고요 정 투기가 걱정되고 정말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면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상한선을 제정하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아예 정부에서 배트맨처럼 합법적 거래소자체를 관리하는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존거래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라 이건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되지만 정 안되면 이렇게라도 정부가 관리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국민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 대통령님 행보에 큰감동 받으며 지내온 2017년..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발빠른 기술력 도모와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써주십시요
제목: 강남부동산 상한가 1년 최대 1200만원 미만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강남 부동산이 도박판이야말로 부정 투성이 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을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목: 한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학생들 서민들 돈빨아서 주식시장 키워서 외국인 연기금 돈벌려고 하는겁니까? 폐지합시다! 그냥 더러운 짓 그만하고 그리고 한표 다시 돌려줘!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무상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147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1회용이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며칠씩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탁기로 빨아서 한달 내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효과도 없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이나 운동이라도 한다면 폐점막에 미세먼지를 쏟아붓는 셈입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원리가 정전기를 이용한 특수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초미세먼지는 극성이 다른 정전기를 이용해 섬유에 달라붙도록 해서 제거해야합니다. 마스크의 좁은 틈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은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굵은 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극성을 띤 특수섬유는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물이 묻거나 구부렸다 펴는 등 모양이 자주 바뀌는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바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1회용이라도 물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출후 실내에 가서 벗을 땐 낀 상태 그대로 뒀다 나갈 때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호주머니에 구깃구깃 접어서 넣었다가 다시 펴는 순간 필터링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당연히 정부의 공인을 거친 제품을 구입해야합니다. KF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법 비쌉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통 편의점에서 구입하는데 KF 마크가 있는 제품은 개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로 가보니 개당 최저가 0.18달러로 시작하는 제품도 있더군요. 개당 200원입니다. 엄청 쌉니다. 중국제품이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공인하는 KN95 마크와 미국에서 공인하는 N95란 마크를 동시에 취득한 제품입니다. 이들 마스크는 하이테크 제품이 아니며 제조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판중인 3M 등 유명 브랜드 제품도 실제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당분간 두고두고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노약자와 질병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실제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는 폐를 통해 혈액에 섞여 바로 온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먹는 음식보다 훨씬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국가외교적 노력이나 환경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오염에서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공급이 맡겨져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1회용이란 사실을 잘 모른채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당 0.18달러로 판매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량생산한다면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원가 100원에 만들 수 있다면 1,000만명에게 10장씩 제공해도 100억이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 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량생산해 우리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전 국민이 어렵다면 저소득층 노약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혜걸 올림
제목: 정부외 관련처는 비트코인에 계속적인 악재뿌리면서 폭등.폭락 조장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9

이번 비트코인사태에서 비트코인 폭.등락이 정부 책임아니라는데.그걸 말이라고 합니까??그럼 지금 당장 코스닥 폐쇄시키고 코스피만 유지한다는 뉴스좀 보내보시지요??코스피 어떻게 될꺼 같습니까??좀 인정할껀 인정하고 아닌건 아니지.자기 책임은 회피하면서 세금만 뜯을 계산하고 말이지요.국민들의 대표들이면 대표답게 말 조심하시고 행동좀 하세요.
제목: 초미세먼지 청원 입소문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7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기껏 국내 자동차 덜 타기나 하잡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국민이 나서서 이따위 청원 20만을 만들어 제발 좀 막아달라고 하소연 해야하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제발, 주변에 청원글 동의에 관심을 부탁해서 20만 만들어 정부에 소리칩시다! 이건 생존권입니다. 나 자신, 우리 부모님, 아이들, 이웃들 모두가 잠재적 암환자로 만들 순 없습니다. 제발, 주변에 알려주세요. 청원란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글 어떤 거라도 좋으니 20만 넘깁시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정마너무하십니다 가상화폐규제및거래소폐쇠는정말아닌거같습니다 국민과함께하신다던문제인대통령님 국민의뜻을무시하고짓밟을것으로간주됩니다정말민주국가에서 왜공산국가로지금불리는지아십니까선진국은지금아무런제제규제하지않습니다 정말이건아니라봅니다규제폐쇠이건아니라봅니다대통렁님의생각을 국민들은듣고싶을겁니다 사랑합니다대통령님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당사는 해양문화 창달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을 원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트산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경남거제시 공장을 건설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부지 일부에 농지가 포함되어 부득이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우 큰 액수로 부과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9조의3항”만 믿고 시작하였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는 달리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2017년 8월 2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와 유사한 산지의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완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법의 형평성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날짜를 추적해보면 산지법시행령은 2017. 6. 2.개정되었고 농지법시행령은 그 이전인 2016. 6. 30.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에 법률을 개정할 당시 누락되지 않았을까하고 추정해봅니다. 아래의 3가지 법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을 요망합니다. < 청 원 사 항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30.>의 3항 11)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 .....중략....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한 한정을 철폐 또는 연장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첨부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의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 (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2.3]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첨부2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관련 별표2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3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 제3호 관련) 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면비율 : 농업진흥지역 안 100%, 농업진흥지역 밖 100%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첨부3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17. 6.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 제2호 관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감면비율 : 보전산지100%, 준보전산지100%
제목: 차별하는 어린이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2017년 1월29일부로 만13세이하 차량운행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태권도,대한체육회 가맹운동종목) , 피아노, 미술, 보습등 학원으로 허가된 업태등은 법에따라 노란색 어린이보호차 와 동승자를 승차시켜야 한다! 좋다 법이 그러하니 한다치자!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한다면 그법에 동참한다!!! 근런데 누군하고 누군 안하는 그런 공평하지 못한법을 누가 왜? 만들었는가? 그런데 이웃긴법을 집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웃긴짓을 하고있다? 타무도는 체육시설업으로 볼수없어 즉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여서 어린이보호법에 적용할수없어 어린이보호차나 동승자를 태우지 않아도되며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일반차량으로)아이들을 태우고 다녀도된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업이아닌(합기도) 도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체육 (스포츠)를 하는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곳에 다니는 것인가? 체육시설이 아닌곳에 왜 나라에서 진행하는 스포즈강좌에서는 그해택을 주고있는가? 또한 체육시설업이아닌, 교습소등 에서 배우고 운동하는 만13세미만 친구들은 대한민국 어린이가 아니던가?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못받는 법? 어린이를 들을 위해한다는 그법이 왜!? 공평하지 못 하고있는가? 제발 앉아서 일하지말고 현장에 나와서 지켜보고 들어보길 바란다 소통이없는 탁상행정만 하는 여러분덕분에 나라가 이꼴이 아니던가 .... 대한민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보호를 받을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어린이를 무조건교육시키는 곳은 어린이보호차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동탄2신도시 청약조정지역 해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9

동탄2신도시 미분양에 분양가 이하 분양권가격 형성, 사정이 이러한대 청약조정지역 이라니요. 모순 입니다. 옆 2기신도시인 광교신도시는 아파트값 급등 임에도 아무런 제재 및 청약조정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동탄2신도시가 청약조정지역에 들어갔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치론리가 작용된 부분이라고 의심이 갑니다. 미분양에 분앙가 이하의 분양권거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조정지역 이라니, 모순입니다. 그나마 젊은세대가 저렴한 분양가로 갈이타기 및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되 대출 등 내집 마련에 제약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과 시장 상황을 잘살펴 그에 걸맞게 동탄2신도시 청약조정지역 해제 하여주시길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집값 안정위해서 분양가상한제 당장 지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최근 서울 집값 폭등이 심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2014년 최경환이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자유화 및 재건축 연한 단축 30년이 문제다. 이것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은 당장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라. 재건축 연한도 40년으로 하라. 그래야 집값안정된다. 제발 서민들 위해 분양가 낮추어라. 서민들 위해 일 좀 해라.
제목: 금리가 너무 심하게 오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1년 6개월전에 너무 힘들어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월세 어느정도 계약 기간 지나면 또 계약하던지 아님가게를 옮기는 일이 태반이라 무리하지않는선에서 가게할 장소 매수를 했는데 1년 6개월 전보다 금액으로 20프로넘게 올랐습니다 금리 너무 급하게 인상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가상화폐에 소액투자한것도 시장이너무 안좋아 힘든데 오늘 은행에서 이자 납기일 문자왔는데 저번달보다 십몇프로가 더올랐더군요 이자도 그렇지만 보험 국민연금 세금 돌아서면 돈 빠져나갑니다 제발 서민들 쪼금만 더 돌아보세요
제목: 가상화폐 도박판 강남 부동산은 상한가 정합시다. 상승폭 최대 1200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강남 아파트가 2017년 12월 10억 했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매물이 거의 없어 어쩌다 1개 나왔다고 가정에 돈 많은 사람이 15억에 집이 구매했다 한다면, 그 동네 아파트는 일시에 10억짜리 집이 15억으로 바뀌어 불특정다수 근방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5억이라는 실체없는 돈이 창조가 되어 잠재적 이익이 됩니다. 1가구당 5억이라는 수익발생. 단 1명 투자로 수억원대의 새로운 돈이 창출되 기득권 아파트는 서민은 점점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지요. 이것을 강남, 송파, 강동 등 지역을 확장하면 몇 십만명이 1인당 5억이라 가정했을 때 수조원의 돈이 창조됩니다. 실체없는 없던 돈이 생기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5억이 껌이기 때문에 그냥 현시세보다 5억 더 주고 구매하면 끝이고요. 실제 돈을 주고 집을 사지만, 그 일대 아파트 전부 5억 올라가 이거 엄밀히 실체 없는 가상화폐자나요. 강남 근방 송파는 4억 씩 오르고..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자나요. 앉아서 노력하지 않고 돈버는 가상세계. 거기서 돈 있는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집값 올리는 부정도 있다. 자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강남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 할 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대비해서 1년에 최대 1200만원 미만으로 Lock걸어두는 제도 안을 만들어 비트코인처럼 규제하시죠?? 궁극적으로 강남부동산 폐쇄를 목표로! 현 시세 10억 이라하면, 아무리 시장이 과열 되더라도 10억 1천 5백만원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냥 선착순으로 최대 10억 1천 5백만원 정해진 상한가에 빨리 사고 싶은 사람이 구매해가는거죠! 정부입장은 무엇인가요? 그럼 대출상황이 문제인가요?
제목: 장관들 다 부동산부자던데 월급은 다 기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장관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월급은 무조건 기부합시다
제목: 도곡렉슬/래미안대치팰리스/잠실엘스/송파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짭짤하죠? 존버꿀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http://www.sedaily.com/NewsView/1RUFC5RYVJ 보유세 1000만원 내면서 우리는 강남 규제한다 그럴꺼죠?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 강남 투자해서 돈 번다 칩시다. 왜 자꾸 뉴스 흘려서 남의 돈은 50% 폭락 시키나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300만명, 사실 장관들 강남 집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다나 이기적이고 못된 이 정권에 대하여, 심판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상곤 장관, 특목고 없앤다 운운 --> 결국 8학군 부활로 대치동 팰리스 집값 올리렬고 그런건가요? 너무하네 진짜 부동산 투기꾼 정부....정말 너무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