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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른 전 철도경찰대장의 복직을 국토부는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05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르고 대법원에서 벌금형과 수강명령을 받은 전 철도경찰대장 구모씨가 9월 5일자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로 복직을 한다.(관련 내용은 포털사이트에 철도경찰대장 성추행으로 검색하면 나옴) 2015년 10월 언론을 통해 구모씨의 범죄사실이 알려지고 국토부는 구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는 해임에 그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또한 강등으로 낮아지는 결정이 있은 후 1년여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구모씨는 당연퇴직 사유이나 당시 규정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못하였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아닌 직장내 성희롱 사유로 해임을 받았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징계 사유로 되었다면 파면이 가능했을 것이며 소청에서 또한 감경은 없었을 것이다. 철도경찰대는 전국 인원을 다 합쳐봐야 400명이 조금 넘는다. 국토부 소속기관인 철도경찰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국토부 기획조정실로의 복직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상급기관의 구성원으로 발령낸 국토부는 각성해야 하며, 이러한 가해자는 절대 피해자와 같은 부처에서 근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이일을 두고 국토부 무기명게시판이 시끄럽다. 피해자에게 진정된 사과도 없었다고 하는 구모씨를 옹호하고자 하는 이들과 그에 맞서 우리 여직원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논쟁이다. 이게 논쟁이 될 일인가? 피해는 우리 여직원들이 받고 구모씨는 1계급 강등되어 아주 좋은 보직으로 자리이동을 하게 된 꼴이다. 물론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이 성범죄자에게 계속 지급되어 왔다. 국토부는 구모씨의 복직을 철회하고 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가해자를 대기발령을 시키든 다른 부처로 보내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든 해결책을 마련하라. 용기내어 성범죄자와 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우리 여직원들의 용기를 이런식으로 짓밟지 말아달라. 대법원이 인정한 성범죄자를 피해자와 같은 부처에서 근무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 요구사항이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자신의 추종세력을 내세워 탄원서를 걷고 피해자의 아픔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셀프 사과만을 했다는 구모씨를 왜 국토부는 받아준 것인가. 국토부는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구모씨를 기습적으로 복직시킨 것인가. 부족한 이 선배는 우리 후배들에게 답할 수가 없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다.
제목: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돈이 돈을 낳는 구조라..!! 황당 그 자체로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100원을 벌 수 있는데.. 유흥가에 가서 여인과 술을 마시는데 "있는 돈이 또 다른 돈을 낳아 수 천억"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살맛이 날까..? 화폐 개혁으로 지하에 숨어 있는 자금을 찾아야 하고 놀면서도 돈 스스로 넘치는 자금은 반드시 회수하여 공익 자금으로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제목: 사망한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최근 제가 겪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수 없어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전 잘 알고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출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눈물겨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않으면 대출승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구요) 그분은 성실하게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놓고 그분과 잘 지내오고있던 어느날 반년전쯤, 그분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후, 저는 채권자은행쪽으로부터 그 지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채권자은행에서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보냈고 실제로 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주채무자가 따로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제가 이 분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군데 문의해보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제가 평생 힘들게 피땀흘려 마련한 저의 첫 보금자리를 이런식으로 잃고싶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출시 연대보증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기쁜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실행되어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저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

어제 드디어 정부를 믿고 살았던 집에 최종 분양가가 자랑스럽게 우편물 로 와서 살생부 처럼 금액을 정해서 통보를 해왔네요 이건 물건을 파는 주체가 절대 권력자인 것 처럼 느끼지네요 3백 가구가 넘은 주민들은 살생부 처럼 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편물 모두가 고심이 많은 듯 하네요 정권이 바뀌고 타이틀이 사람을 중싱에 두고 있지만 이 정권 또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더 힘들어 하고 있네요 저희 아파트는 2008 년 아파트가 매물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그 아파트를 싸게 구매하고 그 뒤에 10년 공임으로 운용하다 오늘 드디어 공적인 일을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구매한 금액보다 더 높게 분양하는 현실에 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왔던 사람으로 이 상황이 불쾌 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주체인 국민은 스스로 생존 해야 한다는 현실이 괴롭고 슬프네요 저희들 자식들 또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 이 생기네요 슬픈 현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제목: 집값 잡는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집값 잡는 법...!! 공급을 팍팍 늘려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집을 오르지 못하도록 조이고 또 조여야 한다...!!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와...!! 이제야 확실한 투기를 잡는 정 도의 대책이 나왔도다..!!
제목: 스트라이크도 구분 안하는 프로야구 심판 조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오늘 한국 프로야구 롯데-한화전에 있어 주심을 본 야구 심판에 대한 자질 문제에 대하여 문제 삼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손아섭 선수 타석때 누가보아도 명백한 볼을 스트라이크 선언하여 삼진 아웃시켰습니다. 이 심판은 볼판정 뿐만 아니라 이대호를 비롯한 다수의 선수들에게도 유독 감정적으로 고자세로 대하고 팬들을 실망 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댓글 게시판에는 이 심판에 대한 성토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심판 판정속에서 운동한 한국 프로야구 엘리트들이 아시안게임에서 대만을 비롯한 일본 아마 선수들에게도 엄청 고전하고 함들게 금메달을 획득 하였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척박한 한국프로야구판 비 정상적 심판 판정속에서 판정이 왜곡되어 스타선수들이 거품논란을 받으며 금메달을 따고도 고개숙여 들어온 큰 하나의 이유가 아닐런지요? 오늘 같은 볼 판정은 글로벌시대에 있어 외국 팬들도 많은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심판 판정은 공정하게 하라 심판 판정은 일관성 있게하라 심판 판정은 선수들에게 감정적으로 하지마라 심판 판정은 세계3대 프로야구판인 KBO 수준에 맞게하라 팬들을 실망시키는 프로야구는 결국 소멸 된다는것을 명심하세요 변화가 없다면 팬들의 큰 저항이 있을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평범한 서민으로서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안합니다. 하루하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다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열심히 일하며 내집마련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직장인으로 벌어서는 내집 마련도 어려울뿐더러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좀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기꾼들도, 계약금만 들고 분양권을 구입해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도 잡을 수 없습니다. 1. 올해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90~100프로 감면으로 시중에 물건이 풀리게 해주세요. 2. 내년부터 실거주 하는 주택 제외하고 2주택부터는 양도세 90~100프로로 만들어주세요. 향후 쭉이요!! 앞으로 실거주 외엔 집을 사야할 이유를 없애주세요. 3. 분양권은 실거주 수요만 청약할수 있게 분양권 전매금지+의무 거주 3년으로 만들어주세요. 불필요한 주택 자금에 쓰이는 엄청난 자금들이 개인과 가족에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현대가집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추척60분을 보고나서 치를 떨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시국에 저런나쁜놈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뽑아야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라도에 무엇을 햇나?(바라지두 않앗지만 그래두 해두 해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대체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을 햇나 ...한가지씩 짚어 가볼게요...전두환 정권을 떠나 노태우 정권부터 이미 대선주자표는 이미 갈려잇엇다 경상도는 노태우 전라도는 김대중 그렇게해서 지금까지와서 이번선거는 박근혜대통령 사건때문에 경상도표가 전라도 즉 문재인 대통령에거 쏠리게됏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다 현민주주당까지 오면서 3명의 대통령을 당선됏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현한나라당은(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은 너무 큰죄를 져서 죄를 받거나 죄를 받는중이다 하지만 이4인은 경상도를 발전시키는데 큰목을 한사람이기도하다 그럼 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봅시다(전 광주 영원한 더불어 민주당편) 우리 광주광역시?인구 많아서 광역시?여러분 광주광역시 와보셧나요?참담합니다...(말 그대로 썰렁) 20년전하구 별다를게없는 광주역앞 ㅋ 달랑잇는 광주터미널 그 옆에 신세계백화점 ,,,토요일말만돼면 길막히는게하는 터미널과백화점 (일명 천상천하 유아독존) ㅋ 제가 지금까지 볼땐 (제 생각일뿐이니 이해를...)더불어빈주당 대선주자들분이나 국회의원분들은 전라도는 당연히 민주당 찍어주니 (예 걍 전라도는 무조건 우릴 찍어줄테니 신경쓰지말구 경기도 서울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신경쓰자)에효 좀 말만 전라도 신경을 많이 쓴다구 하지말구 행동으로 좀 옮깁시다 (더불어 민주당님들 덕분에 6년동안 아파트 값이 그대루 라는거)기가막힙니다....물가는 올려놓구.......전라도 시민여러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이제부턴 한나라당에서두 괸찬은 사람 나오면 무조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당을 떠나 내도시에 혜택을 주구 발전시킬수잇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어봅니다 대체 더불어 민주당이 전라도에 무엇을 해주엇구 문재인 대통령님은 물가상승 (특히 전라도는 소상공인 사람분들이 많으신데 인건비 상승)대체 민주당하구 문재인 대통령님은 전라도를 죽이실려구 작정하셧나요?
제목: 출신대학교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졸업했는지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에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까지도 손끝으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대학교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장을 얻기위해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종류의 지식들을 책에서 머리로 옮겨담고, 다시 시험지에 옮겨적기위해 시험날까지 보관해두기위해 반복저장을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한달 수입의 적지않은 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면서, 만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이에게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직장상사가 되어 아이와 갈등의 싸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떤 입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대학원 중심개편, 또는 모든 국립대의 통합 관리, 대학의 울타리를 없애고 모든 대학의 강의를 모든 학생(또는 원하는 모든 이)개방하여(온라인포함) 학점공유, 어느 대학에서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분야에 따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하향평준화, 학습동기의 약화 등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은 현재의 경쟁시스템이 아니라도 그 능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등수라는 보상이 아닌 내적호기심과 열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명문대학졸업장 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을 갑옷처럼 두르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어렵지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천의 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랬동안 고민해오신 전문가분들이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의 완성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변화의 길로 한걸음씩 나아가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최초 주택 분양단계에서만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무주택으로서 부양가족이 많고 장기간 청약예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높은 가점을 가지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전매금지 기간 이후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시장에서 보유주택을 내다 팔때는 반드시 실수요자들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집을 사게 되죠(예를 들면, 다주택자 혹은 갭투자자 등).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집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실수요자에게만 매각하도록 하면 이 주택은 계속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소유권이 이전될테고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주택 매물이 잠자는 현상도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요자들 간에만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엔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정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양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했으니 당연히 이런 제약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말 그대로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이니까요). 집주인의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진) 정부는 일반 주택청약때처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매각공고하고 입찰을 통해 매각합니다. 입찰할때는 최저 예정가격(예시: 만일 분양가가 시세의 80%였다면, 이 가격도 매각 당시 시세의 80%로 설정)을 제시하고 가점 기준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셈이지만, 해당 주택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이전되며, 다주택자같은 투자 목적의 수요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로 주택을 짓지 않아도) 시장에 출회되는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정부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위험을 피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 나아가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저예정가격에도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정부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소멸되며 집주인은 자유롭게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주택들을 영구적으로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으로 지정해두면 됩니다.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중 일부를 기존 보유주택을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비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3.5억원짜리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에 대한 매입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죠. 이 사람에게 우선부 주택이 낙찰될 경우, 정부는 3.5억을 전액 현금으로 받거나, 기존 보유주택을 3억원에 인수하고 차액 5천만원을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인수한 기존 주택은 역시 우선부 주택으로 지정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굳이 신규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아도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제목: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곳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각 구마다 장난감대여를 할수 있는곳이 있다는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을 빌리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안고 장난감들고 힘들지요 저 같은경우는 구청에서 너무 멀어요 하지만 옆동네 구청은 바로 옆이에요 아기 친구 맘들도 다 옆동네 구에 살아서 시설을 함께 이용을 못하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같은 맘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엄마들이 더잘 이용하고 활용 할수있도록 모든구를 허용하진않더라도 몇개구 정도는 더 회원가입해서 육아맘들이 더 편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륜차 등록대장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저희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기존에 소유하셨던 오토바이를 제가 상속 받고 아버지의 이륜차 보험을 해지 할려고 보험사 측에 문의하니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상속에 관한 내용이 이륜차 등록대장에 명시 되지 않기에 불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험사 측에 방문하란겁니다. <준비할 서류는 가입하신 가입증명서 또는 신고필증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들 인감증명서/인감도장+송금요청서+내방자 신분증> 짜증나서 고인이 되신 저희 부친의 이륜차 보험료 환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 했으나 보험회사의 사기꾼 같은 행정의 뿌리를 뽑고자 민원 올립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이런 불만 사항을 메모하여 개선사례로 바꿔나가면 청와대에서도 업무의 질이 향상 되리라 생각하네요 행정간소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불필요한 낭비가 많은 게 현실이군요 여담으로 자동차 상속시 법원에 제출 서류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니 차라리 해당 기관에서 직접 열람하고 확인해야 국민들은 동사무소에 헛걸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목: 태러방지법 아직도 폐지 안 했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방지법”)은 그 자체로 테러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그 내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사태로 인해 알려져 이미 주지의 사실이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C.I.A를 산산조각내서 바람에 뿌리겠다.”고 했던 J.F 케네디의 말이 상기됩니다. 40여 건의 간첩조작과 그 과정에서 범한 인권침해, 정치개입 등을 부지기수로 범해 온 집단이 존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혁명적 반정을 통해 기회를 얻어 큰 지지를 받아 집권한 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 찬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애석합니다. 국정원 발호의 법적 근거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도 테러방지법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정권이 또 바뀌는 기회를 얻는다면 언제든 다시 저들은 전날과 같은 위헌 위법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행을 자행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저지할 만큼 막고자 했던 테러방지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폐지 얘기가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쇼였고 연기였던 것일까요? 국정원을 없애지 못하겠다면, 그 발호의 법적 근거라도 하나씩 없애야 합니다. 인권침해 위험을 현저하게 가지고 있는 독재 파시시트들의 법들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의 법적 안전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국민이 반정으로 주권을 찾아 대리권을 부여해 준 의회와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제목: 후안무치한 최저임금급격인상그나마밥먹던 알바들도 고통속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나도 노동자다 오르는거 좋지 근데. 시장원리와 업장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외 이리 다 아렵게 만들었지?? 그리고 딴소리들만하니 정말답답하다
제목: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제가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교'란 '공립 학교' 입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써 많은 힘듦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로 계속 나아가서 더욱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방식이 바뀐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배워서 심리적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 초,중,고 모두 진로 체험학습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고, 책을 통해도 알아보았으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였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너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등의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오직 학교 성적에만 집중하고, 오직 학교에 있는 과목에만 집중 공부하여 자신만의 꿈을 찾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1년 중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도록 학교에서 진로 체험의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학교 성적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어떻게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의견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학교 성적의 부담 때문에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과목에만 집중하여 공부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찾을 시간이 매우 부족한겁니다. 하지만, 학교성적의 부담을 줄인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또는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성적을 블라인드로 면접을 본다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의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걸 더욱 자유로히 찾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3.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발언했듯이, 성적의 부담을 줄이거나 진로 체험 시간을 늘려주신다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의 특기 및 장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가 잘하는 건 없어", "난 이거 절대 성공 못해"라는 생각을 하던 학생들이 자신만의 장기를 찾는다면, "나는 남보다 이 점에서는 더 우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나는 해 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오히려 자신감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저하로 인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률도 청소년들, 청년들의 자신감 증가로 인해 점차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2대 문제가 교육방식 변화 딱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지쳐서 이 글을 쓴 것이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입니다. 8년동안 공교육을 받으며, 이제는 지칠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입식 교육만을 할건가 지켜보다가, 힘들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의 제안이 지금 당장 지켜지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후에 공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정말로, 교육 방식 한 가지만 바뀌에도 제가 발언하지 않은 문제점들도 여러가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 글을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 주시고, 우리나라 교육에 언제나 더욱 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모든 학생들을 더욱 세밀하게 지켜봐주시는 우리나라 모든 어른들이 되셨으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 나은 국가를 위해서 저희 청소년들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및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7

금일(9/5) KBS 추적60분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각종 의혹에 대해 다뤘습니다.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부터 축구협회 인사 비리 등 그동안 수많은 축구팬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안이며, 관심이 많은 축구팬들이 많은 사안이기때문에 이는 충분히 이슈가 될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다루고있는 현재 시각(22시52분경)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0위에 추적60분, 축구협회 등과 같은 어떠한 검색어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으며, 이는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검색어는 상승하기마련)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축구협회 및 정몽규회장에 대한 조사 및 네이버포탈 검색 조작에 대해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금연에 관한 보건복지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삼척시 어느 피시방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법을 무시한 채 피시방내 흡연을 일삼고 있습니다. 단속이 나와도 당사자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점주는 아무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법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합니다. 점주한테도 영향이 갈만한 새로운 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의 자한당 과  삼. ㅅ 알바들의 적폐 댓글 조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네이버는 정말 자유한국당과 삼 ㅅ . 의 알바들 혹은 그들의 매크로 같은 글이 넘쳐납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비방만 일삼는 저런 적폐들과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중입니다. 네이버 압수 수색하여 조사 좀 해주세요!!!!
제목: 두자녀인경우 어린이집입소시 첫째아이가 초등학생이라도 둘째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에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저출산문제 심각합니다. 아이키우며 직장생활하기 힘들어 둘째 출산 계획을 접었으나 국가에서 육아에 도움이 되게끔 제도를 변경해주고있어 둘째 출산을 했으나 역시 현실은 아직 저츌산을 막기엔 역부족하더군요. 첫째아이 초3 둘째아이 2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당연히 두자녀라 혜택이 있을거라 생각했으나 첫째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으로 입소점수 추가를 받을 슈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출퇴근시간상 시립이나 공립어린이집을 찾았으나 맞벌이 200점이라는 점수로는 너무나 먼 입소대순번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나이터울이 초등형제가 있는경우는 한자녀와 동일한 점수와 동일순위.. 늦둥이 둘째 출산한 엄마는 다시한번 웁니다.. 형제간의 터울이 2~3살로 적으면 좋겠지만 육아가 힘들어 큰아이 키워놓고 늦게 태어난 둘째에게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점수를 주세요. 둘째 출산하고 당연히 입소우선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제도의 구멍을 막아주세요
제목: 서울의 주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서울이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도 줄여들지 않고 부동산 가격 이 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명문대 등을 세종시 나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서울에 존재하는 한 서울 주위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은 북한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만약 전쟁이 나서 단거리 미사일 공격으로 도 엄청난 재난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 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이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로또아파트 방지 -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내  주택분양시 기간별 양도소득을 제한(3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80%, 5년이내 양도시 70% 등)하는 것으로 분양해야 로또 아파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서민 들의 경우 내집마련이 어렸다고 합니다. 집은 주거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기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니다. \ 정부에서는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 지금까지 신도시의 아파트는 로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택지개발지역에 분양아파트의 경우 거주 기간별 양도소득을 제한하므로 집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니다. 예로 들면 거주 기간이 3년이내 집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80%, 5년이내 양도시 70% , 7년 거주 양도시 60%로 분양시 부터 결정하고 분양한다면, 분양을 받는 입주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분양을 받으니 불만이 없을 것이고, 집이 거주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집값이 안정되게 유지되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제가 부산 수용구에서 양대창 가격에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제가 재송동에 양대창을 먹었습니다 근데 두명이서 먹었는데 187000이 나왔어요 처음에 섞어서 먹었는데 특양 양대창 염통 곱창 염통 먹었습니다 4인분씩 2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골 30000원짜리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인분 시켰습니다 총 8인분에 전골 30000원 소주 2병 맥주 2병 시켰는데 187000원 나왔어요 계산서를 받았는데 곱창 1인분 특양으로 7인분 계산 되었더라라구요 염통이 특양 가격이라네요 1인분 18000원 휴 정말 이가격이 많는지 청원합니다 정말 염통이 특양이랑 이정도 가격이 맞나요 그리고 염통이 150그램이라면서 정말 제가 확인못한게 첫번째 잘못이지만 넘 억울해서 하소연해봅니다 다시는 안오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양대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민초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시켜 저소득층 수입은 역대 최대감소 자영자는 100만폐업시대 근본 원인치료를 해야지. 증세 치료말고 세금퍼주다. 국고비면 다시 채우려고 복지빙자 4대연금 준조세 세금올려원성사고 부가세에 각종세금에 간접세 올려 다시 국민들. 자영업 서민들 호주머니쥐어짜는 정책으로 가처분소득 다 뺏어가고. 민심 원성사다 정권 내주지말고 답답한 탁상행정 정책 담당자들아 일단 4대연금 강탈 압류개선해 국민원성사지말고 국민연금 개혁해 수백조 주식투기할돈 일부풀어 신용불량자들 빚값게 일시반환해주고 빚으로인한. 이자 안나가게 조치부터해줘라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 자꾸 엉뚱한데만 긁으며 예산쓰나 ?? 투기할돈 국민들돈 국민연금 일시반환 빚값게해라!!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현재국민들이 빚고통가운데 죽어가는데 근본문제도 모르고 그놈의 노후복지타령고만들하시고
제목: 임대주택 등록 북세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투기판이지. 대책을 좀 제되로 세워주세요. 임대주택 소급 적용 않한다니 저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온나라를 투기장으로 많들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김현미發 '임대주택 등록 대란'.. 신청인 몰려 구청 북새통 이데일리 | 정병묵 | 입력 2018.09.05 04:30 | 수정 2018.09.05 08:18 [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서울시 A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는 B씨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다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자리에서 일어날 틈도 없었다. B씨는 “구청을 찾아온 방문자 중 새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추가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숫자를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법 개정 전에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임대주택 등록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오류를 자인하고 빨리 수정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물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목: 청원은 모르겠고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그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마음 편하게 키우고 싶겠지요....그리고 누군가는 ...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겠지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과 방문하는 모든 이가 대한민국 땅을 편히 밟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마을 감천문화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감천지구대 최용 경사님을 칭찬합니다 너무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게 어떤지는 모르나 덕분에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집에도 편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에 조현병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디 갔다온후(구치소/치료소) 알 수 없음 (이전 공무집행방해(폭행)등)의 혐의로 치료를 받고 온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서 이상 행동을하며 여러차례 이웃주민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후 제 동생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러차례 시시티비를 확인하곤 있었는데 친구가 놀러온날 시시티비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가(조현병환자로추정됨) 등 뒤에 뭔가 흉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등 뒤에 1흉기(식칼로추정됨) 꽂고 저희 집 문앞에 있었고 (최용 경사님은 건성으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제 동생의 민원으로 출동한 최용 경사님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뒤로 있게 한채 (아끼는 마음 같았음.... 혼자 위험을 무릅슴) 그 이상행동사람(조현병환자로추정됨)의 흉기를 확인한 후 먼저 혼자 제압을 한후 젋은 경찰관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과 몇일전 옆집 사람과 폭력사태가 있었으나 그 사람은 풀려났고 계속해서 이상해동을 하고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젋은 사람들이 낡후된 지역에 용기를 내어서 많이 가겠지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겠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래가꼬 살겠습니까? 누가 오래 버티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것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낙후된 지역이 핫플레이스 및 또다른 경제발전의 새로운 매카로 떠오른다로 보았을때...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적 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원에 간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많은신 것 같아서 입니다.... 그 이상한사람(조현병으로추정됨) 그 사람 때문에 일년에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경비업체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집이 외각에 있으면 얘기도 안합니다 떡하니 보이는데서 그 이상한 사람은 이상행동을 하는데 (관광객 다 지나다님) .... 참.... 뭐라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하도 구청직원이랑 말이 안통해서 제가 시시티비 다 달았습니다 제 건물에는 왜 시 소유의 등을 달아 놓습니까? 구청이나 시나 조금 협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되나요? 나라에서 시에서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왜 대한민국은 책임을 다 미룹니까? 이래가꼬 누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싶겠습니까? 암튼 최용 경사님처럼 어린 후배들 챙기면서 일하시는 분 칭찬해 주세요 그 분 딸이 다섯살인지 초등학생인지 암튼 너무 어리다는 얘기듣고 섬짓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용 경사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일도 하고 집에도 가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목숨 내놓고 일하는 직업이어야 하겠습니까?
제목: 가난한 대학생은 식비도 벌지못해 굶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곳이 많아져 식비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처럼 신학기가 시작되면 책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교통비 마저 부족합니다. 후불 교통카드는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 되었고 식비로 쓸 돈마저 부족합니다. 이전에는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족한 재정 상태를 채워 나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2500원 교통비라도 시급이 1000원이라도 일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면 하는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10000원까지 오르게 된다면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겠지요.. 전 급여가 낮아도 좋으니 그저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 이기적인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많은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무주택자 청약조건.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빨리 바꿔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무주택자입니다. 청약통장을 못씁니다 작년에 청약을 넣어보았는데, 미달이 되서 당첨됐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거당첨5년에 걸려서 5년동안은 청약을 못하나봅니다 제가 사는곳이 하남입니다 모든 생활터전이 여기입니다 투기과열이고뭐고 돈도 없어 못사요 근데 공공임대같은데도 청약을 못넣는데요 왜죠? 당첨취소. 계약도 안하고 사지도 않고 암것도 안했는데 왜 5년동안 암것도 못하지요? 이상해요 법이 잘못된거같아요 이해가 안되요 계약해서 그 아파트를 내명의로 갖아본것도 아니고 그냥 취소잖아요 근데 왜!왜? 정말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답 좀 주세요 뭔가 오류가 있는거 아닌가요? 청약통장을 썼으니 다시 가입하는건 이해가되요 그런데 왜 과거당첨5년이 붙는거죠? 계약한 사람들만 붙여야죠 아닌가요? 이상해요 난 이해가 안되요ㅜㅜ
제목: 도대체 누가 투기꾼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서울은 전체가 투기지역이다 그래서 규제를 한단다 거기까진 좋다 이게 웃긴게 무주택자가 실거주용 집한채 대출받아 이제 겨우 마련하려는데 대출이 막혔다 신용대출 받고 3개월 내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안해준단다 이번달 잔금인데 ... 아니 대출 없이 서울에 집 살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러는 사이 투기지역 나랏님들 집들은 수억씩 올랐다 다주택자도 상당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헛웃음이 나온다 도대체 누가 투기꾼(?) 이란 말인가
제목: 대한축구협회 비리에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0

지금 kbs에서 방영되는 추적60분을 보고있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썩을대로 썩었는지 처음 알았네요 어찌하여 대한축구협회가 현대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는지요? 정몽규회장이 취임하고 첫사업이 축구협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라니요 그것도 회장 여동생 회사에 본인 사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10몇억씩 들여 공사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온갖 비리가 판치는 대한축구협회 현대가 임원이 어찌하여 축구협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요? 모든 비리행위에 대하여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또한가지 김호감독님 말씀처럼 어째서 선수선발은 감독고유권한인데 협회가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는지요??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제발 공개청문회로 꼭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처벌법 만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국민이 세금을 납부해요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 헛군데 써요? 그럼 그냥 실수니 끝? 이건 불합리 합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퇴직시 연금도 보장되는 혜택은 누리는데 실수하면 그만한 댓가는 치뤄야지요 예로 4대강 헛돈 고리원전 중단 재개에 따른 손실 인천성매매집결지 자립지원금등 분기 1회이상 필요시 월1회 국민감사단을 조직하여 결과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면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세금을 쓰잘때기 없는데 퍼붓고 있습니다 잘 퍼붓고 나서 나중에 잘 처벌 받아야지요 단, 잘한건 인센티브 주시고
제목: 무주택서민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고1 초5 아이둘있는 부모입니다 8년전 자영업하다가 망해서 집팔고 6년째월세살고있어요 애둘 키우면서 ㅜㅜ 무주택서민을위한 담보대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난 내집마련이 꿈이지 공공기관 LH 나라꺼 임대주택살기싫어요 ㅜㅜ 그냥 내집 사서 평생 살고싶어요 ㅜㅜ 무주택서민대출 전국어디든 대출 규제하지마시고 80%까지받게 해주세요 괜히 부동산 공급 늘려봤자 또 있는 사람들 떡잔치입니다 월세살이에서 해방좀시켜주세요 ㅜㅜ
제목: 아파트 가격 담합 파파라치라도 부동산중개인 주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50넘 은 월급쟁이입니다 뉴스보면 한달동안 1억이올랐네 얼마가 올랐네 월급쟁이는 언제 집을사야하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 은 죽어서 땅한평 주실건가요?
제목: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눈을 씻고 봐도 뭐하나 나아진건 없고 문제점만 우르르.. 속이 미어터지네요 요즘 유행어같이 번진말 이게 나라냐 문재인씨 양심있으면 내려오시죠 나라가 계란말이인줄 압니까 그만말아드세요!
제목: 종전선언같은 중요한 사안은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들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쓰여져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통일하는 것은 지양하는 바입니다. 종전선언같은 주요한 사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헌법을 기반으로 국회의 비준안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도 국민의 손으로 뽑혀진 분이지만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손으로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심사숙고 바랍니다.
제목: 세금을 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우리가 왜 세금 내나요? 나라 잘 굴러가고 국민들 근심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는건데 헛군데 쓰라고 내는거 아닌데 자꾸 헛군데 쓰시네 예로 인천 성매매여성 지원으로 최대 년 2160만원을 누구 맘대로 주나요? 그래서 최저시급 올려놓고 결국은 세금더 걷으려는 수작? 시급올릴께 아니라 세금 줄여주면 경제도 성장도 되고 고용창출은 덤이고 단순한 원리도 모르는 한심한... 시장깡패에게 세금 내도 직접 혜택은 보는데 나라에 세금 내니 아무 혜택도 못받고 그냥 돈만 줄줄 나가네요 세금내는거 강제로 하지말고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내도록 합시다 예로 전 소방 경찰 건강 등 신상에 위협이 되는 항목만 내고 추가로 고아원 양로원에 지원하는 복지 세금만 내고 저는 그 혜택만 볼테니 우리집 옆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지 말던지 내알바가 아니니 그런 항목으로 지출되는 세금 도저희 못내겠수다 진짜 열받아서 잠도 안오네요
제목: 힘을 모아야합니다 ! 집값폭등  촛불집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힘을 모아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7730?page=3
제목: 청원으로 장난질하는사람들에대한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대한민국국민들이랑 소통하자는식으로 만든 청원에관하여입니다 소통을위해 청원이란 제도를 만들어주신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청원이 올라오기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예를들면 툭하면 xx선수 군대가니마니부터 실수한번한거가지고xx녀석 깜방가야한다든지 애들도 장난식으로 청원을 넣는거 같더군요 청화대는 장난치는곳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이랑 그 밑에분들이 관리하는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청원으로 장난질하는거 못참겠습니다 재 생각은 군수나 시장,도지사들이 그 청원을 대신받아서 어이없는장난질은 군수나 도지사분들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짤라서 최종적으로 청화대에 보고가 갈수있게 조치좀 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를대표하는곳을 놀이터로 보는 애들때문에 못참겠습니다 더 이상
제목: 최저임금 동결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차라리 최저임금 동결하고, 일자리가 늘거나, 아님 알바라도 15시간 이상할수 있게 하는게 소득이 더 늘것 같다. 임금 올라도 일자리가 없고, 근무 시간 짧으면 소득이 오히려 준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제목: 죽고만싶은 80만원 생계유지 세대들, 수입이 불안정한 개인사업자들 위해 국민연금 의무화 철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학원강사들은 학원 자체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아니하고 강사들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올려서 신고를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일개 강사들은 한달에 학원에서 3.3프로 세금을 떼고 주는데 끽해야 백만원 버는게 전부입니다 입시학원에서 큰 돈 받고 일하는 학원강사가 아니라 유초등 상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강사들은 수입이 알바비수준입니다 그야말로 80만원 수준에서 살고있습니다 학원측에서도 5년을 일하든 6년을 일하든 월급을 올려줄 생각도 전혀없고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사업자니 건강보험료도 6만원돈에 국민연금까지 내고나면 80에서 보험이랍시고 돈 20 나라에서 그딴 명분으로 빼앗아가고 나면 60년후에고 뭐고 당장 먹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저축할만한 여력이 안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나면 이 모두가 끝나겠나싶어.. 생활고에 지친상태에 국민 연금이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나는 생활고에 지쳐서 국민연금 십만원까지 낼 여력이 없어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연체가 됬다며 연체금액을 고지해서 법이라고 겁박을 주고 이 그 국민연금 연체를 내지않으면 가압류까지 하겠다며..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나랍니까? 나중에 65세넘어서 국민연금 안받겠다는데! 개인의 자유없이 국민연금을 의무화가 무슨 의미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사람으로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싶고 그져 편안히 눈을감고싶다라는 생각만 하며 삽니다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측에서 8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는 일개 학원강사에게 동의도 없이 연체금액을 물어내라는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안될 상황입니다
제목: 국가직영 영구임대 10만호 서울에 지으라그 제발. 경기도엔 왜 자꾸 짓는다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용산,세곡,네곡 등 찾아보면 택지많다. 그리고 재개발 뉴타운,재건축 적극 추진해라
제목: 일자리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요즘 쿼터제문제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쿼터제로 인해 배울수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쿼터제를 없애주시고 많은사람들에게 배울수있는 기회를 주시길바래봅니다. 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쿼터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