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MB 4대강사업, 국정조사-특검 실시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9

** 기사 내용 참조.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 총 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 MB 정권 스스로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평하는 대형 토목건설프로젝트 결국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이권 특혜 사업으로 비난받음. 2. 2013년 감사원 4대강 사업의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 등 총체적 부실 판명. 자연생태계 파괴, 천문학적 세금 손실, 권력 특혜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급!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청문회 실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문책 필요. 3.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고발 사건이 이어짐. 즉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부실 공사 등 토건 산업의 각종 병폐들을 고스란히 보여줌. 현대건설 입찰담합, 대우건설 비자금,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이명박 대통령·정종환 국토무 장관 등 공무원의 특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입찰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증거인멸·국회 위증 등 4.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음.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5. 4대강 사업 부역자 명단 ▣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총 10명) 1)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대학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 리스트 (총 24명 / A급 9명, B급 15명) 1) 정치인 (총 9명) (1) A급 5명 -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0년 9월 4대강 찬동 B급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계속된 4대강 찬동 발언으로 A급으로 상향 조정함) (2) B급 4명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2) 전문가 (총 3명) (1) A급 0명 (2) B급 3명 -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3) 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급 제외) -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여러 소명 발언을 통해 확인돼, 4대강 찬동 B급 (2011.10 선정)에서 제외 함. 3) 공직자 (총 4명) (1) A급 0명 (2) B급 4명 -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총 7명) 1) A급 3명 -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2) B급 4명 -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5) 사회인사 (총 1명) (1) A급 1명 -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제목: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그외 복지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어제 몇달만에 서울에 갔더니 평일 목요일 10시즘 지하철에 왠 노인들이 무리지어 타고 산으로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낸 돈의 일부 100원이나 200원 정도가 노인들의 무임승차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왜그리 개선이 안되나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단순히 공자가 아닌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성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소득에 상관없이 무임승차하는 노인중 일부는 건물주들입니다 한채가 되었든 여러채가 되엇든 원룸이던 단독주택 원룸이던지 아들 원룸 월세가 50만원인데 학교내 기숙사는 못짓게 하고 너나없이 원룸에서 월세ㅜ 내야하는 데 노인들만 생활이 어렵습니까 50만원 우린 한명이지만 2명이면 100만원에 생활비에 학비에 .... 노인을 약자로 보는건 좋지만 전부 약자는 아닙니다 제발 나라망하기전에 선택적 복지를 시행 바랍니다 노인들 요금으로 1회당 500원이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하여 쓸말은 무궁무진하겠지만 그돈으로 영세민들 백만원에 맞춰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노임승차할돈으로 영세민들 풍족하게 50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사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목: 건설사들 임대장사로 수천억원  폭리취하는중입니다.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악덕기업 퇴출시켜야합니다 일반분양한다고 lh한테 토지 싸게 받아노코 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분양가제한하니 그걸 임대로분양하여 막대한 이익 지들 배만불리는 건설사입니다 국민에거 돌아갈이득을 지들이 가로채는겁니다 정부는 이런짓못하게 법을 재정비하십시요 이걸막는 법이없으니 건설사 배만불리는거아닙니까 이런 꼼수쓰는 건설사 이익환수조치하던지 사업권 박탈해야합니다 북위례 분양예정인 건설사들 줄줄이 임대장사하려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하는건가요 이런걸 눈감아주고 관련기사 아래
제목: 인증평가기준을 강화 및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이대목동 감염관리에서 인증평가시 우수등급, 인증평가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는 있는건가요? 하물며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있어 인증이 통과되는 것임에도불구하고 항상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조명이되는것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어떠한이유로도 용서할수 없습니다. 서울지역심지어 대형병원에서 이런일을 지켜보며 지역사회의 인증평가 준비하는것두 보았고, 준비도 했지만 형변없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증이통과되더군요. 심지어 중환자실에 소방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고, 다른 소방시설문제도 여러개 나왔지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시정조치가 끝입니다 이병원은 청주지역의 모병원입니다. 거기다 불법무면허의료 행위를 하다가 의료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대신해 벌금처분에 그쳤습니다. 불법무면허 의료 및 중환자실 즉 거동이 스스로 불가한 환자가 다인 공간에서 소방시설이 없음에도 인증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병원은 환자생명이 우선임에도 모든것이 무시된채 보건복지부와 인증평가는 수개월채 대답을 원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을 내부적으로 알고 제보해도 무용지물, 제보자는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구요?이미지손상이라며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약자인것을 이용해 수없이 협박하죠. 왜진실을 말하고도 살수 없을까요?심지어 소송까지 휘말려 죽어가는 제목숨을 조금이나마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할까요?강자상생입니다. 결코 약자는 이길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수없이 내용증명과 법적소송을 끝없이 해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는 진실을 말해도 싸워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는 인터폰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들의 끝없는 소송을. 진실을 말했으면 적극적 수사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애태우며 말해도 변하는건 없겠죠, 우리나라는 살려달라고 수없이 말하다가 죽어서야 취재하는곳이니까요?저도 죽음을 선택할수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게사실이니까요?정의도 용기도 있으면 바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이며, 돈으로 모든걸 덮을수 있는게 사실이라는 현실에 제 모든것은 잃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과도한 스트레스. 살고싶어 다시 한번부탁드립니다.환자의 안위와 병원측의 부조리만을 말했음에도 저의대한보호는 아무것두 없다는 사실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시작은 사교육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제목: 일베(+비슷한사이트) 폐쇄 및 회원들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

일베 사이트는 지난 10여년간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점령하여 댓글마다 악랄하고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사실로 판명되지 읺은 일명 찌라시 정보들을 사실인것처럼 활용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 국민들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단식투쟁을 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옆에서 광화문을 점령하고 폭식투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아무런 꺼릿김없이 자행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날조하고 민족을 다시 세우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좌파라는 이유로 헐뜯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인터넷문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쪽에만 극렬하게 치우친 생각의 말로가 어떤지 알려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좌만 나쁜게 아니라 극우 또한 나쁘다는것을요 대통령님 자신의 사상만을 우선하지 않고 남들의 사상도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민들기 위해선 일베 사이트가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차량구입시 실사용주가 차량을 구매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현재 누구나 차를 사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못하는) 사람이 차량을 등록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보험, 검사, 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법규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해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재산이 없는 아내나 자녀들의 이름으로 궁입하여 등록하고 위의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어도 체납을 하며 자치단체에 수십억의 체납이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면허증을 가진자만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경우 주사용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장애인이 보조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아내이름으로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혼등으로 결국 아내의 재산이나 차량 압류시 이혼한 아내가 납부하게 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도 결국 부모님이 내게 됩니다 또는 방관과 무관심으로 고액 체납이 됩니다 주사용자 성인 남자(도는 여자)가 등록을 하게되면 체납시 소득과 재산이 있는자에게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면 체납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000만원이상 체납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고발 - 납부 또는 재판 - 결과에 따라 구금 또는 가택수색후 동산 압류 복지혜택을 더많이 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도 꼭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육성으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육성으로 잘 됐다가 육성을 짜르면 귀를 짜르는건데 귀를 막고 어떻게 정치를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소통국이 육성으로 잘 돼어있는데 청와대는 있는 육성마저 짤라버리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고통을 알겠다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겁니까? 국민 육성 소통국을 하루빨리 개통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제목: 판사 혼자 독단적인 판결이 불가한 배심원제도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2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법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사회각계계층의 추천받은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도로 법원을 구조변경해야 합니다. 판사혼자 독단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면,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감사및 파면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0

모든 증언과 증거를 부정하면서 판결을 자기맘대로 하면서 국민수준이 부족하다며 헛소리를 하는 판사릉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우건설 파산신청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지난 몇일전까지만해도 호반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하여 더이상 혈세로 대우건설이 운영되지않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부채로 인하여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또 다시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책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넘게(잠시 금호로 갔지만 패스) 대우건설 직원들은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부 만을 축적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가 지금 보여지는게 다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보다 강력한 회계감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듯 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한 회사와 그 직원들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문정부 당신들 미쳤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신용도도 높은데 사업상 통장 개설하러 은행 갔는데 한도가 30만원짜리 통장밖에 안된다네요. 제 신용등급이 우수 등급인데 거래한도 30만원이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씀 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은 정부방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업도 맘데로 못하는 국가 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은행이 국가 소유 입니까. 은행이 국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속내가 도대체 뭡니까. 한시가 급한데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가 없으면 통장 개설도 안된다. 그럼 소득없는 주부들,학생인, 무직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신거죠. 이나라에서 살라는겁니까 이민을 가라는 겁니까. 가상화페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식을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그런걸 왜 정부에서 나서서 난리십니까. 그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냥 냅 두세요. 돈을벌든 말아먹든 그건 각자 개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이지 왜 정부에서 할일없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렇게들 한가 하시고 할일들이 없으 십니까. 아니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상화페에 26억이나 투자 했다면서요. 근데~왜 국민들은 못하게 하세요. 빨리 은행 계좌 업무나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급합니다.
제목: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저는 직장생활하고있는 25살 소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월28일자에 돌아가신사건을 제보하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후에 아버지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질때 경찰서에서도 사고차량(투싼)과 투싼차량 보험사에서도 정말 죄송하다며 장례식을 치루라고 하여 저랑 저의 남동생과 엄마는 장례를 치루었는데, 몇일이 지난후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넘어져 돌아가신거며 사고차량(투싼)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번벅하여 여러군데 알아보다.. 이렇게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륜차를 타고계셨습니다 4차선에서 차선을 1차선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2차선쯤 1차선으로 차선을 밟고 가던도중 2차선에서 승용차(투싼)차량이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아버지 1차선 옆엔 중앙버스차도로 였습니다 2차선에선 들어오던 투싼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는 흔들렸고 투싼차량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저희아버지사 쓰러지는 장면을 블랙박스상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셔 내사종결로 끝나버렸고 상대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가 알기론 10m정도 차선을 밟고가면 저의 차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며 위협을 줬는데 어떻게 아무 잘못없다고 사죄도 하지않고 끝나버렸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자동차는 이륜차를 보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선 아버지의 블랙박스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끝난사건이니 하며 귀찮아하시는거 같기도하고.. 돌아가신분에 예의도없고 도덕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경찰서가서 신청해서 아버지 블랙박스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블랙박스는 상대방이 거절하여 받아볼수다고하네요..이동영상이라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아버지의 사건을 꼭 읽어주시고 저랑 저동생 엄마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재조사를 서울청에서 해준다고하고..지금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제목: 사법부 앞마당에 개집 좀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이나라엔 사법부가 없습니다. 이나라엔 법이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매일매일 사법부가 이미 죽었음을 실감하며 삽니다. 이나라엔 서민들을 위한 법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생활형 범죄자에게 법은 추상과 같은 단호함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가진 힘과 돈으로 온갖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나 재벌 앞에서 법은 똥개가 주인앞에서 꼬리치듯 납작 엎드리기에 급급합니다. 지강헌이 절규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이처럼 어울리는 나라도 없을겁니다. 이나라 사법부엔 정의가 없습니다. 이나라 사법부엔 똥개만 넘쳐납니다. 이나라의 미래세대에겐 개짖는 소리만 듣게 할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일에 한치의 물러남도 없고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참된 사법부의 소리를 듣게 해주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이상 사법부 앞마당에서 똥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사법부 앞마당에 개집 좀 지어주십시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7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로서 판사라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의 근거로 이번 이재용 재심 판결 결과를 들수있습니다.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많은 국민의 분노를 감안하여 파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살기싫어요  남경필아들 무죄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3

진짜돈있으면무죄되는대한민국 죽이고싶다 권력있으면왕이냐
제목: 국회의원의  주민소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2

정부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주민소환 제도를 넣어주십시요 전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니.... 마음같아서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습니다만...
제목: 형사재판 이것만은 꼭 바구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얼마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알파고와 바둑경기가 열린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컴퓨터의 발전은이젠 인간의 수준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진화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혈연, 금권, 등 수많은 이해관계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산판결의 형량을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주지말고 지금가까지의 판결형량을 모두 세분화하여 데이터하고 그 값을 입력하여 그 당사자 또는 누구던지 그 판결을 보고 수궁하여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공식이 깨질것입니다. 유, 무죄의 판결도 판사가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채택 위원회가 있어 그 증거채택을 여부에따라 유, 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시 그 행위의 입력값을 아주 세분화하여 입력하여 서고형량이 나와야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가지지않고 그 판결에 불보할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가장 잘되어 있는것이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이것처럼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세분화된 형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려고 하니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오판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공감해주시고 적폐청산의 1위가 울나라는 판사, 검사 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25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년 1월 8일자로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심사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인가 후 개인회생자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일이지... 저는 울산지법에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1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변호사님으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 지침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대법원 행정처, 법무부, 언론사 등등 곳곳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각 지방법원의 재판관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여하튼 억장이 무너집니다. 소급이 안된다는 점도 눈앞이 막막해지는 사실이지만, 이 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지방판사님들의 재량 사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각 회생 사건에 대한 판결은 기준을 해석하여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재량권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3권분립 좋지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3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나요. 아무리 3권분립이고, 재량권이라고 해도 기준(법률)은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님들은 법률 지식이 낮고, 너무 관대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문 법원으로 출범한 법원이 아닌가요. 그럼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판사님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지방법원 판사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자 중 서울 인원이 가장 많지 않나요. 제 상식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현실이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제목: 남경필 아들 마약범죄 집행유예 판결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9

사법부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은 이렇게 멋대로 쓰라는 분립아닙니다. 이재용이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남경필아들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밀거래, 투약혐의에 석방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은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사법부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개혁해야합니다. 뒤에서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두 조사해야합니다. 힘있는 아비를 둔 자식은 어떠한 중범죄도 벌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면 안됩니다. 중국이었음 사형인데 한국와서 석방이라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제목: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꼭 한번만 읽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4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경기도 가평. 태봉리 355-1번지에 거주하는. 최. 성*(당71)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가평 상면 태봉리 전3,449m2에 포도밭을 경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최 광*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가평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밭 바로 옆에. 수도기계화사단 포병여단 장교 숙소와 삼선군인 교회와. 마을. 약 30세대가. 살고. 있으며. 포병여단 숙소와. 대형축사. 허가. 신청한 곳과 거리가. 약 100m떨어진곳입니다 대형축사가 완공되면. 한우. 약 100여마리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한우. 약. 100여마리를. 사육하게 되면 소. 악취가 심하여 마을. 주민들이나. 군부대. 장교님들의. 숙소에. 악취가 진동하여. 살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비가오고. 나면. 더욱 소. 악취가. 심하여. 사람이 도저히. 그 냄새를. 맏을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 인하여. 가평군청에. 신청한. 대형축사. 허가를. 취소하여. 주실것을. 진정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도농장을 하고 있으나. 대형축사가. 들어오면 접어야합니다 첫째도. 악취. 두번째도. 악취. 세번째도. 악취. 악취가. 문제지요 대형 축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하수도과 에서는. 분뇨. 발효. 2개월. 숙성시켜 전 답으로. 나가는. 것으로. 허가한다. 하니 맞는 법입니까???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관정이란. 사람과. 포도가. 먹고 사는. 물. 대형 축사가 들어오면. 오염되어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주택은. 파리. 모기. 악취. 여름에는. 문 못 열고. 살면. 이것이 지옥이지요 평생. 살아야. 할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상면 태봉리는. 군부대. 군인과. 마을 주민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에서. 600명정도가. 악취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형축사 한사람. 먹어살리려고. 악취속에서. 마을주민이 살아야합니까??? 여러분들. 집앞에. 대형축사가. 들어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대형축사. 건축하면. 하수처리장.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내나이. 71세 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목: 군인 두발관련 (여군은 길고  남군은 짧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양성평등이고 뭐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여자는 혜택도정말많은거아시죠?? 남자는요?? 1cm이상만차이가나도 워낙짧은머리로 휴가를 나가면 그짧은머리가 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처음 임관할때 단발말고는 묶는다는 이유로 허리까지 기르고 가벼운발색의 염색까지 하고다닙니다 이게 여자로봐야합니까 군인으로봐야합니까?? 남자도 단정하면되는거지 왜 짧게하는것만이 단정한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양성평등은 정확하게 발전시켜주세요 남자다하는거 여자다하게 여자다하는거 남자다하게 어려우니까 그런일하는 담당자도있는거죠 두발규정부터고칩시다 전역하는애가 머리밀고나가는게 멋있으십니까? 진짜군인으로서 대단해보입니까??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애국이 아니라는거에요 머리 길어도 일잘하는애들 깔렸습니다^^ 여자들은 망에 넣고다니잖아요^^ 왜 남자들은 기르면 외모신경쓰니까요?? 그럼 여자는요^^
제목: 종교시설의 석면 텍스도 철거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

학교의 석면이 철거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서관,사회복지시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구청 시청에서 공고로 뽑는것 다 채용비리 조사후 징계를 내려주세요
제목: KT대리점에서 개통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KT고객센터에서 문자로 약정기간이 끝나서 추가할인받아라는 문자를 받고 울산성남동에있는 KT대리점을 방문해서 할인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내가사용했던폰은 해지를하고 신규로 개통을 하고 55000원만 나오니깐 사용하라면서 내동의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해서 취소해달라니깐 개통취소가안된다고 합니다 할인해준다하니깐 할인서류인지 사인을했고 그게 가입서류인지 몰랐습니다 스마트신청서 (패드)에는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판매사 마음데로 개통해놓고 개통취소해달라고요청하였으나 기계에이상이없어서 취소가안되고 3일뒤에오면 내가사용하던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면서 토요일에 대리점오라면서 쫒겨났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황당하고 남자네명이서 원숭이보듯 보는데 더이상 있을수가없어서 대리점을 나왔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으나 대리점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고 답변이 늦어져 또 하루가 지났고 나는 90만원 되는 핸드폰과 한달 요금이 9만원을 떠 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87890원짜리 요금제에 마음대로 개통해놓고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에있는지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고 이런사기 는 처음당해보는거라 너무황당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서류 확인안하고 사인해서 내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설명도 안하고 마음대로 개통한 대리점 잘못 아닌가요
제목: 태극기 사용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마주하면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해외에서는 자부심과 반가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일부 단체에서 태극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후 뒤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며, 그들의 외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태극기는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행사 적어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국고를 낭비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20

군산 비응항은 200여척의 우리 이용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해양수산부 문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비까지 낭비하면서 항구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방파제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 공사로 항구에 피해를 주고 무용지물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하여 310억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와 군산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세요! 이들은 4대강 공사처럼 책임지는 설계회사와 공무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악용하여 공사 후 먹튀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이를 주도하는 자들은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들 입니다. 항구 및 방파제공사는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해야할 중요한 공사입니다. 새만금 입구의 비응항은 새만금의 희망을 안고 태어난 관광어항이지만, 애초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와 해양수산부 고위간부출신이 설립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좁은 접안시설과 태풍만 불면 접안하고 있는 선박이 침몰, 전복, 파손하는 비운의 항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어민들과 이용자들은 13년간 항내에서 침몰, 전복, 파손, 피항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항구이용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에 남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항구입구 전면에서 들어오는 태풍파도를 막을 수 있는 남방파제 설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2016년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어렵게 국비공사비 3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놀랍게도 설계용역 결과는 항구 피해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는 북서풍 막이 방파제 공사설계를 하였으며, 그나마 태풍의 일부를 막아주고 있는 항입구 서방파제를 허물어 입구를 확장시켜 더욱 많은 파도가 항구내부로 밀려들어 오게 하는 치명적이고 황당한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함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설계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설계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를 할 경우 설계를 수주 받은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제 또는 계약파기를 하고 국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오류를 범한 설계용역회사를 두둔하고 있으며, 설계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에 설계회사가 평가비를 지불하여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평가 의뢰 하여 내용이 아리송한 평가적합 문서를 받아 내어 순진한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민원인은 설계오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공사담당 공무원이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분노합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량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관련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로욱 허가받은 폭주족 택시운전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손님을 빠르게 모셔야한다는 사명감에 도로위에 폭주를 서슴치않는 택시운전수들을 청원합니다 깜빡이를 키지않는건 기본이며 한쪽차선을 점령하고있는것도 당연하다듯하고 골목길에서도 서행하지않고 마구달리며 안전을 전혀생각치않는모습에 택시를 타기 꺼려지며 도로에서 같은운전자로써 마주치면 사고날까 무서워 피하게됩니다 낮시간대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모습이 자주보이진 않지만 새벽시간대는 가관입니다
제목: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AI도입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0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하게 판결하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판사들의 도덕과 직업윤리의식 부제 등이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판결을 AI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법전과 판례, 양형기준 등을 알고리즘화해서 AI로 판결을 하게 된다면, 법이 공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일을 기계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AI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과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판사를 못 믿습니다. 판사들도 판사들을 믿지 못해서 판사 성향 리스트업을 하는 세상입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고 판사 위에는 삼성과 같은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제목: 헌법과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보다 중요한게 있나! 쓸데없는 걸로 청원하지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헌법과 애들 교과서 초안들 전부 오픈 해주세요! 당신들 정치놀음에 사용될 장난감들이 아닙니다! 개정되어 적용되기까지 초안들부터 각 과정(편집자들이 어떻게 뽑혔는지까지)에서 전부 오픈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숨깁니까! 모두가 읽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오픈하세요! 헌법부터 교과서까지...당신들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만드는군요.
제목: 권성동 강원랜드 법사위원장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3

법사위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교점에 서있는 최고위직이니만큼 비리가 밝혀지고있는 시점에서 그가 자리를 이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 및 입법정의를 해하려는 범인임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사법부  6좀  인사조치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1

사법부 6좀 양승태 정형식 신광렬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판사들에대한 사법부 인사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남경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필로폰 밀수는 중형을 피할수 없는데 중국.인도네시아.태국등등 마약 밀수는 종신형인데 한국은 정치권 아들이면 집유인가요? 새 전권이라고 바낀게 뭐가 있습니까
제목: 마약밀수와 투약이 집행유예가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뉴스를 보니 마약밀수와 투약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집행유예이던데...밀수와 투약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제목: 초.중.고 운동부의 합숙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언제까지 학원스포츠를 이대로 둘 것인지요? 초중고의 운동부는 수업도 안들어 오고 수시로 합숙을 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에서 창의적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운동부는 운동만 하는 청소년으로 키울건가요?
제목: 초등 돌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2

올해에 일산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라 돌봄 신청을 했는데 인원초과라 추첨을 했는데 돌봄이 안됐습니다 추가인원이 총6명이라는데 그6명 아이들을 그냥 돌봄해주면 안되는건가요? 탈락된 6명의 아이들은 이제 하교 후 어디로 가야하나요? 출산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출산해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로 내몰리나요? 사교육을 막겠다더니 돌봄 안해주는 아이들이 갈곳이 사교육 말고 어디란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거리가 있어 아이 혼자가기 힘들고 아이돌봄은 신청해도 6개월가량 기달려야 한다고하고 모든 맞벌이들을 위한 초등돌봄 해주십시요!!! 아이들을 길거리,학원에 내몰지 말아주십시요!!! 당장 돌봄안된아이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제목: 이혼 후 양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40대의 여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싶은 내용은, 이혼 후 양육비 지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44세라는 뒤늦은 나이에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신랑은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으며, 신랑은 매달 전처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랑 월급에서 매달 양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꽤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랑 월급에서 양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신랑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려운데, 저의 경우에는 작은 의류업체에서 일을 하는 이유로 출산 휴가라든지.. 등의 휴가 및 연월차 등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쨌거나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겠죠..양육비를 내야 아이들 자라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겠죠..양육비는 내야 하는거잖아요..그런데, 양육비는 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할때 소득공제 대상이라도 된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0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없으니 내려오세요.국민을 우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받으러 가고 임시국회 방해 그만하시죠.
제목: 고은과 최영미는 똑같은 가해자이며 피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8

우리사회에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있을 수 있어도 남자는 범죄자이며 가해자이고 여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성들 스스로 왜 우리 젊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기득세력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의 문단등용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았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것은 시스템 결함으로 시스템 결함을 없애지 않는 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무리 힘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권위자 일지라도 그 할머니 옆에 앉지는 않는다. 징그러워서.... 그런데 여자는 무슨 노예인가? 더구나 미성년도 아니다. 성인인 여성이나 유부녀나이대의 여성들이 고은의 음탕한 손길을 허용했다는 것은 스스로 누워 침을 뺏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me too란 어릴적에 사리분별이 어두울 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서 위력과 위계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남자가 성적인 댓가를 바라면서 성추행하였거나 성폭행한 것에 대한 고발인 것이다.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는 말이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당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me too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란 여류시인이 결함으로 가득찬 시스템의 원인을 밝혀내 결함요소를 제거해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이거늘....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개인의 추태를 고발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매우 불법적인 행위로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자신이 고은에게 당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아무도 확인이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을 팔고 있다는 점에서 최영미란 여성이 먼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내가 최영미란 여류시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떠도는 소문이나 젊은 남자 옆에 몇번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이 처먹고 술자리에 가서는 젊은 남성시인가 노닥거리는 모습이 더러워 보인다고 폭로하면 누가 잡혀 들어가는가?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말이다.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당한 것을 이야기 하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본 적이없다고 한다고 할 때, 그 젊은 남자와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영미가 수많은 젊은 여성작가들을 팔 권리가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최영미보고 하라고 말하고 싶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9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제목: 파견 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파견 근로자도 5년이상 같은일에 종사하며 근무 했다면 직접고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접고용하게 해주세요 맨날 은행 얼굴이니 뭐니 하며 c/s 요구하고 잡다한일을 다 시키는데 사실상 직접 업무 지시 입니다 한 지점에서만 14년 째인데 직접고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30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특권이 많습니다. 권리에 비하여 그만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이지요. 국회의원의 본보기라 볼 수 있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기피직업 1위는 국회의원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주는 차나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개인비서도 없을뿐더러 그 흔한 면책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등의 일을 지원하는 직원은 의원3명당 1명의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원1인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런말 합니다. "앉아서 커피나 마실것이면 국회를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직업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봉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 연간 경비 6천만원 상당의 의원실 무료 제공. ◉ 연 2회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특혜,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KTX⋅국내 선박⋅항공기 무료 탑승,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의 보좌진 급여 연간 3억9천513만원 지원. ◉ 국회 내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차량 유지비(유류비 포함) 지원. 이와는 별도로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우편요금⋅야근 식비⋅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발송료 등 지원 ◉ 가족 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원. ◉ 자녀학비 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지원.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운영비 10억~13억 국고 부담.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 때는 두 배 지원. ◉ 후원회 조직 및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 모든 특혜가 바로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이런말이 나옵니다. "정치엘리트 집단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도 안되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여서도 안된다." 세종대왕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편안하면 국민들이 힘들 것이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고되면 국민들은 평안한 법입니다.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더 나은 ,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여 긍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 수 많은 특혜와 특권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저시급제로 일을 하여야 하며 각 종 특권,특혜를 축소시키며 1년에 1번 대대적인 평가제를 통하여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며, 성과가 높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부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청렴하고 신뢰성있으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님 노동해방실천연대 게시글 확인 및 현재 입장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노동해방실천연대에,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가 같습니다. 2010년 9월 3일에 올린 글 같은데 1. 글쓴이가 '임종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비서실장님이 쓴 글이 맞는지? 2. 비서실장님이 쓴 글이 맞다면, 지금도 동일한 입장/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님의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자리기에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물음이 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하지 않은 대처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분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명쾌하게 해소하셔서 국민을 하나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필로폰 투약, 밀수 남경필 장남 집행유예 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4

정말 지겹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일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제목: 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4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하지만 현행 집행유예 제도가 유지된다면 힘겹게 적폐사범을 수사해서 처벌한다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과 인맥을 가진 자들은 예전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라는 말만 유죄인 상태로 석방이 되왔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를 없애던가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 금지 범죄조항을 신설, 혹은 최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은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못하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밀수,유통, 투약을 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잡혔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수십년된 단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