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통스러운 명절, 정말 이대로 두실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6

차례상 장만으로 허리가 끊어지고 재정적으로 휘청이는건 차치합시다 제사지낸 후 처가에 가려면 온갖 욕설과 모욕을 받아야합니다 시어머님 뿐 아니라 시누이들, 모든 사람이 제사지낸 후 처가에 간다고 하면 "왜 벌써 가?" 라는 반응입니다 너무나 많은 며느리들이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있는데 개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인식을 바꾸고 문화가 바뀌기를 그냥 두고 기다릴겁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언젠가 바뀌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이들이 고통속에서 신음하며 가정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까요 명절 하나만으로도 결혼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시댁과 친정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문화 제사지내고 자유롭게 친정갈수 있는 문화 육체적 노동보다 이게 더 아픕니다 시댁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의무와 역할만을 강요합니다 그런 가족, 정말 벗어나고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그만 놓고싶습니다 인식과 문화가 바뀔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도 해주세요.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짜증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민자 도로도 오를까지 이니예요 어제 돈은 그렇게 신경은 안쓰이지만 대통령님 지시하신 내용 에 어긋난게 넘싫어요
제목: 개짖는 소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워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2

개짖는 소리(소음)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너무 미흡합니다. 사람이 떠드는 소리보다 더 듣기 거북한게 개짖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가 데시벨 측정하면서 모든걸 다 입증해야 하나요? 분명히 피해를 보는 건데 개 짖는 소리에 민원이 신청되면 무조건 받아들어야 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된다면 개를 키우면 안되는 겁니다. 작은 방음부스를 사서 기르던지 무슨 사람위에 개입니까?
제목: 다자녀는 되고, 부모봉양은 안되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비해 부모님을 봉양하는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은 고령화시대에, 이미 물려주신 혹은 향후 물려주실 재산이 없을 것이 확실시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소득양극화와 더불어 금수저 흙수저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의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인 시대가 지나갔지요. 공공의 책임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양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무정부상태 언제까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2

부동산에 관한한 오랬동안 무정부 상태였음을 부인 못할겁니다. 투기꾼 제압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충격 요법으로 대응 한후 효과가 정착되면 조금씩 완화 시켜야 합니다. 찔끔이 대책은 투기꾼 내성만 키웁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훈장혜택...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4

kbs ‘부동산·고용’ 대책은?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입력 2018.09.13 (21:07) 수정 2018.09.13 (22:07) *경제부총리 답변 ~ 중략 ~ 임대사업자한테 대한 혜택을 주면서 했던 것은 월세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있던 것이고 그 정책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장려하는 것은 변함 없는 정책기조입니다. ~이하 생략 ~ ----------------------------------------------------------------------------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전,월세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구요... 다주택자들 덕분에 임차인이 보호받고 있다는 말이네요......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는 “2년 전 폭등한 전세값 현상유지” 이걸 전,월세시장 안정이라고 말씀하는건가요.... 임차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근거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지원까지 종류만 6가지네요, 반면에 임대사업자 의무라고는 몇가지 신고,신청의무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연5% 제한뿐인데요.... 등록시 혜택 받는 평수도 딱 시세차익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면적 기준으로 정해놓으셨데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진정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 취지라고 하면 공급이 많지 않고 시세차익도 크지 않은 40㎡ 20평 미만 10평대로 제한했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주택자 세금 강화...말하면 임차인들에 세금 전가될 수 있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라고 하면 임차인들 전,월세값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하지요... (극소수 기존 임차인에 도움주는 정도에 불과로 대부분 임차인한테 혜택 없는데요..제발 임차인 걱정하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주택 사재기 도피처 임대사업자 훈장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 뉴스투데이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0 19:34 부동산 광풍 진앙지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간 불협화음 경제 | 부동산 http://www.news2day.co.kr/110696 9.13 이후 다주택자 버텨보자 매물 잠김 심화.. 등록 :2018-09-14 21:53수정 :2018-09-14 22:07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62187.html#csidx6eb85f00bdb4688ae53e12b0dacf596 1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8년간 3배 늘었다 입력 2018.09.14 (18:14) kbs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조선일보 2018. 9. 24 (월)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세금 확 줄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0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 - 이상 -
제목: 네이버는 왜 중국처럼 통제를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네이버는 댓글을 왜 글쓴이 허락없이 다 삭제하는것인지.도가지나친 악플이라면 필터는 해야겠지만.그게아닌 이정권 지지율에 관해서 댓글 달았을뿐인데 .단지 최근지지율이높아서.도대체 어디서 이리 높은건지 궁금하다고 자영업하고 있는 저로서는 주변상인들부터 손님들까지 이정권에 좋은소리를 못들엇다고 지지율 알바들이냐고 쓴게 전부인대.이게 삭제될만한 내용인건지(댓글지워져서 약간차이는있음).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더많은 피해자들이있을듯. 현상황은 민주주의보다 사화주의 공산당 코스프레하는 네이버인듯 중국처럼 통제는아니어도 그러느낌은 지울수가없네요. 이정권에 대해 기사를 쓴 글에 댓글을 달면 비판하거나 무언가 말을하면 댓글 다사라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네이버 조사쫌 하시죠.정말 포털 사이트도 올바르지않다면 적폐나 매한가지죠.
제목: 여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이제 그만 표 의식 말고 여성부 해산 시키십쇼.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집안 다 말아먹는 선향한 남자들 목 조이는 적폐단체에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성 갈등만 조장하는 집단이 무슨 부처를 접니까? 여성부가 해놓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목: 필리핀정부의 한국인들 수용소 감금범죄 자행에 강경대응해야하며 사대직무유기 외교부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4

추석이 맞춰서 한인들 대대적인 이민국 비자단속 으로 수십명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죄없는 한국인 감옥에 가둔겁니다 필리핀의 한국인 각종 탄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죄없는 한국인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네요 한국인탄압차별정책 시행하는 이런 악질국가의 만행에 강경하게 대응안하고 있네요 세상에 자국민이 탄압당하는데 강경대응 안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는가요? 필리핀노동자 추방, 필리핀노동송출금지, 필리핀인비자발급 중단, 한국인필리핀 관광금지, 유엔인권위등 알림 그리고 유엔제소와 단교도 고려해주시죠 한국은 쓸 카드많습니다 언제까지 한국만 호구처럼 당해야하나요 정부의 최고의 의무는 자국민보호인데 자국민 탄압당하는데 주권국이 정당한 주권행사도 안하고 비겁하게 사대나 하는것도 직무유기입니다 필리핀의 한국인탄압문제에 강경대응하고 꾸준히 제기되었던 외교부의 사대직무유기 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제목: 인간 쓰레기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저는 직장때문에 주말부부로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인 대구로 올라가고 일요일 내려오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몸이 안좋다고 해서 친구가 운영하는 추나교정시설에서 치료를 다니던 중 친구를 통해서 14살 차이나는 지인을 알게 되었고 주말에 가족과 같이 산행도 같이다니고 맛집도 찾으면서 의 형제 처럼 지냈으며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 등을 들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길 몇년 가족과 함께 산행을 다녀오면서 가족이 술을 먹고 주정을 하여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술을 먹으면 주정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이혼 등을 입에 담아서 크게 싸웠죠 그리고 화해가 안되어 그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자기가 가족과 애기 해 보겠다고 하고선 결과를 이야기 하는데 마음이 이혼 하겠다고 확고하여 어쩔수 없다 자식도 있으니까 그냥 합의해서 이혼해라 자신도 이혼할때 그랬다 가족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할때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소송장이 와서 원하는데로 합의를 해쥤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한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둘이서 분륜관계로 있으면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자신이 책임 질테니 이혼하되 자식들을 다 주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데 그 여자는 자식들한테 바람 피우는걸 들켜서 자식을 압박해서 데리고 약육비 등을 챙기고 현금등은 미리 빼돌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 쓰레기도아니고 그놈 딸과도 만나서 이혼녀로 제혼할 상대라고 인사도 하고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자식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또 그놈은 세상을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남들한테 연장자라고 교육하면서 부끄럼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남들 흉보면서 그 여자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큰소리 치더만 자식들에게 들키고 또 그 분륜하고 지내는 사항을 딸 남자친구한테도 말하면서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하는 그 쓰레기 한데 그 여자의 오빠 동생 들도 미리 알고서 도왔다는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 딸아이가 1년을 참고 지켜보다 찾아와서 인간도 아니라고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큰애와 그여자는 인연을 끝고 두 자식들은 저와 큰애와 연락하지 못 하도록 통제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 들을 간통죄로 처벌을해서 우리사회는 죄 지은 만큼 처벌을 받는다는걸 보여 줘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꼭 처벌 받을수 있도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스마트카 등 정부 기술과제 운영 관련 내용 잘 좀 들여다 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4차산업이다, 스마트카, ICT다해서 미래 기술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가지고 명확한 비젼과 롤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장사꾼같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것저것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느낌이 납니다. 10년전부터 스마트짜 붙으면 다들 달라붙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정부 사업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관련 정부과제 투자 결과 리스트 한 번 보세요. 새로운 미래기술이란게 성공확률이 낮아야 어려운 기술일건데 어찌 투자결과 보면 전부 성공률이 100프로 입니까? (제가 본 건 실패한 적이 없는데, 혹시 100프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점검해 보세요. 진짜 성공한건지...) 이런거 제대로 못하면 결국 국민들 세금만 낭비이고, 더 나가아서 국가적 과학 기술비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먼돈이라고 그냥 주지마시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뭐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좋은 건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배일본정부로부터  '위안부'할머니들데신 사과을요구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문대통령님 제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할머니들의대한 사과를요구헤주세요 '위안부'할머니들이일본정부에게원하는건 일본정부의진심어린반성사과입니다 그쉬운걸일본은 우리와솽관없는거다헛소리다라고합니다 '위안부'할머니들연렁은평균으로88.4세이세요 '위안부'할머니들눈물지워드릴시간얼마남지않았어요 제나이가14세인데불가헤도 이건성폭력입니다 이렇게계속묻혀만갈수없어요 2015년박근혜떼일본은 돈주고'위안부'사건을잊자고헸어요 이말에전절대로못참아요 일본은머바보인가요 아니면 그냥머리가없는지는모르지만 '위안부'할머니들의눈물을지워드리고일본에게사과만받는게 '위안부'할머니들이진심으로원하는거입니다문대통령님 제발'위안부'사건에데헤일본정부에게 진심어린사과를요구헤주시겠지란믿음으로글을습니다
제목: (신개념) 종부세 도입 부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7

개념은 6106 (신개념) 종부세 도입 참고하십시오 공감되시면 많이 많이 추천 주세요 6106번에 [부연설명] 1. 주택 세채 이상 소유자는 모두 집 내 놓을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상상해 보세요 2. 정책적용의 유연성이 크고 국민저항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요이상의 주택소유분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죠 - 공공분양 통제 쉬워져요- 두채 가지신 분이 당첨시 등록비등 특별세율 적용등 유연성이 무궁무진. 즉 투자목적 분양까지 통제 가능
제목: 청원글 해킹 ?..대단히 불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창 몇번 흔들리면 ...아웃 재 접속해 들어가면 복사.붙혀넣기 아웃.. 대가리 천태상재라도 첨쓴글 재복사 힘들 겁니다.. 해킹은 하지 마세요.. 첨엔 내실수로 날렸나 했는데 규칙 알고도 수십번 이건 굉장히 거시기 스럽습니다.. 같은 조작 느낌으로 천치 불응 하신분 계면 동의 바랍니다..
제목: 3기 신도시에 부천 원미(원미뉴타운 일대)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

부천 원미(원미뉴타운 일대)는 노후화된 공업단지와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판교신도시는 IT회사와 게임회사를 이전하여 판교테크노밸리로 형성하였는데, 원미뉴타운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만화 출판사, 애니메이션 회사, 애니메이션 방송국을 부천 원미와 춘의로 이전시켜 부천만화영상테크노밸리로 형성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중동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있고 무산된 원미뉴타운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이 서브컬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천 원미(원미뉴타운 일대)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해 주세요.
제목: 국민을 리더 하시는 같은 국민이신 분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쉬지 못하시고 강행군하시는 국민의 리더이신 같은 국민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시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셔서 한, 미 정상회담..!! 계속되는 강행군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청원합니다.집값 간단하게  잡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5

문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집 값이 안정이 안될까요? 보유세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 대폭 인상하면 간단하게 잡을수 있는데, 왜 안합니까? 강남에 집가진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이 많아서 안 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야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제목: 9.13찔끔이 대책,이게 최선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3

사실 8.2대책은 나름대로 강한 대책이었지만 임대주택자 조처는 후진기어 효과였으므로 제로섬 효과로 귀결되고 이지경이 됐다. 9.13 ,9.21대책은 완전 찔끔이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잡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부각료들의 부동산 안정화란 용어 부터가 그걸 보여준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 늘 찔끔 찔끔 정책만 쏱아내고 있나!
제목: 무조건 12개사 상장폐지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6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힘 없고 돈 없는 빽 없는 국민을 방치하는 나라냐? 울분과 피를 토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래쇠의 일련의 작태는 12개사 상폐결정으로 개미들의 돈 1조원과 40만 가족들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증권법이 바뀌어 쉬운상장 쉬운상폐로 이번 12개회사 8만명 주주들이 울고 있다 외국은 어려운 상장 어러운 상폐로 주주들 보호하는데 이나라는 쉬운 상폐로 고의상폐 해 먹는 놈이 장땡인 나라가 되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묻고싶다 대표ㆍ 회계사 ㆍ증권사 애널 ㆍ정부요직 짜고 고의상폐로 천문학적인 돈 챙겨서 그놈들 배는 부른데 개미는 어쩌라고 이런개같은 법 만들었나 기업하다 힘들고 싫어지면 얼마든지 고의상폐로 가면 되는 나라 이제 경제는 더 추락하겠지 주식은 더 빈익빈 부익부로 되고 대표새끼가 조직적으로 서류도 안주고 희망고문으로 회계사와 핑퐁하고 모두 재산정리 다했고 주소가 전부 원룸으로 옮겨져 있고 국가는 이런놈들 조사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벌로 다스려야지 이렇게 법이 허술하니 요딴식으로 몇사람이 천문학적인 주주들 돈 갈취하는거다 책임있는 정부는 거래솨 의 갑질을 다시한번 조명해주기 바랄뿐이다.
제목: @ 공급 문제가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9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때문이며, 이것 폐기가 우선 되지않고서는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져..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이번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수 밖에없게 해야 한다..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그런데 내년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또 다른 특혜 부여... 임대업자 로비에 온 나라가 거덜날판...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제목: "내부 고발자"를 역차별하는 자를 전 국민에게 예외 없이 공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현재 있는 "내부 고발자"를 위한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이 법 때문에 역차별을 당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를 위한 법에 따라 고발하면 포상하기는커녕..!! 따돌림과 퇴출당하는 황당함이 벌어진다니..!! 이것이 정의의 법인가..!! ♥"내부 고발자를 역차별하는 자"를 전 국민에게 예외 없이 공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목: 방탄소년단(BTS) 강제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905

방탄소년단(BTS) 강제해체해야됩니다 뉴스에 좀나오고 미국 빌보드1위했다고 허세부리는데 짜증납니다 또 군면제타령하는데 뭘한게있다고 그타령합니까?
제목: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주택값의 고공행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

과거의 적폐를 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황당 그 자체 왜? 과거의 적폐인지 모르는 자는 황당 그 자체 지나가는 개미도 알거든.. 과거의 주택 정책을 잘 살펴보고 글 좀 올려라 지금 지방의 주택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지를 살피고 글 올려라 지방의 공급은 100이 넘었으나 서울은 100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또 오르는 법 왜? 그 이유는 지나가는 """"개미"""에게 질문해봐 개미가 답해줄 끼다.......!!!!!!!!!!!!!!
제목: 무주택 서민은 자폭하고 싶은 심경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0

정말 너무 합니다. 이게 촛불 정신 입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투기꾼들의 볼모가 되어 꼼짝을 못하십니까? 집값을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세요. 이렇게 양극화 심화 시킬려고 집권한건 아니잖아요.
제목: 명절 지하철 연장 운행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

명절 지하철 연장운행을 반대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자가 승용차 증가나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여 심야시간에 귀성객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매년 설 추석때면 해당 종사자도 밤 2시까지 업무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닭근혜의창조경제=문재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7

삼성은 10조를 투자해서 베트남 일자리 16만개 늘리고 베트남 경제를 살리는데 문재인이는 54조 투자해서 일자리 더 줄어 들고 경제 더 박살난 창조경제 54조가 껌값인 마냥 북한가서 남북쇼를하시니 매우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창조경제
제목: 장애인 등급 신청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저는 2017년 4월 10일 뇌경색 판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병원, 진주 한일병원에서 치료 후, 2017년 9월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태는 목 좌측과 좌우 팔, 다리에 강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보통사람의 1/3의 속도 정도로 약 200m 정도 걸음이 가능했는데, 2017년 11월에 다시 강직이 발생하여 약 20m 정도 밖에 걷지를 못하게 되었으며 또 12월에는 약 10m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지팡이를 짚고도 1m도 걸음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주 한일병원에 입원을 하여 신경과장에게 상태를 문의 한 결과 연수(간뇌)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환자는 신경과장 본인이 경상대학교 병원 신경과장으로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약 3천명의 환자 중 3명 정도만 보았는데, 그 3명이 모두 휠체어도 타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병원 재활 과장은 앞으로 그 전처럼 회복되긴 힘들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치료 후, 치료기간이 만료되어 진주 중앙병원으로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중앙병원 담당주치의인 신경과장이 몸이 뇌경색으로 인한 재 강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상대학교 병원에 말초신경장애 검사를 받아보라고 경상대 신경과장에게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경상대 신경과장을 면담한 결과 연수(간뇌)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은 다시 강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경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말초신경장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말초신경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 다시 중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재강직이 발생되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지 문의 한 결과, 재강직 발생 후 7개월이 경과 된 다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재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9월 회신받은 장애등급 결정서에 '2017년 뇌병변장애 5급으로 심사 결정 후 등급 조정 신청하였으나 추가 뇌경색 재발 소견이 없는 점, 뇌영상 자료상 팔, 다리 기능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병변 양상이 경미한 점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로 인한 등급 상향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서도 명확한 소견 자료를 밝히지 못하면 장애등급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을 높게 받으려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기존 정착되어있는 제도 중 휠체어 차량 이용이나 장애인 주차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램 밖에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 나의 적폐의 중심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매국노세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

친일 뉴라이트와 자국당이 국부로 모시는 이승만이가 친일을 청산하지못한 그후로 모두친일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지금까지도 친일를 청산하지 못 하였습니다. 친일세력의 내력입니다. 친일매국노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나라 독립 해놨더니 친일들의 국부 이승만이가 채가고 4.19혁명 해놨더니 독립군 죽인 박정희 역적이 채가고 친일 박정희 해결하니 친일매국당 광주학살 전두환이가 채가고 6월항쟁 해놨더니 친일당 노태우가 채가고 IMF로 망가진 나라 10년만에 회복 해놨더니 일본태생 뉴라이트이명박 사기꾼이 채가고 국정파탄 MB심판해야 하는데 뉴라이트 박근혜가 채가 MB 심판 못하고 매국노딸 박근혜도 매국질 도둑질 국민 죽이다가 탄핵 당함 친일보수 매국당을 심판하여 친일에 의하여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하자. 반역자 친일적폐 입법.사법.행정 적폐세력를 끝까지 청산합시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8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똑같이 잡으면 말이 됩니까?? 다자녀에 대한 복지를 하시려면 다자녀 가정에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 기준을 세우면 안주려는 목적입니까>>> 아동수당처럼 상위10프로 만 안주고 다주시던지 근로소득을 조금만 높여서 맞벌이 기준 연봉 5천으로 높이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는 분이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나오다고 자랑을 해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최근에 애엄마에게 직장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알바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까지 내년에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저희도 나랏돈 눈먼돈 받아야 겠어요 이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하려고요
제목: 사람답게살고싶습니디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6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의든타의든 성문제로 교도소 복역을 했고 현재 전자발찌 공개고지 10년씩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여 무작위로 법을 적용하고 소급적용법위반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주거의자유 직업의자유 평등권에 위배된 박근혜정부의 사법권남용에대하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셧듯이 바로잡아주십시요 왜 전부 싸잡아서 주홍글씨를 가슴에달아야하고 출소해서도 잠정범죄자 취급을받고 가족과도 단절되어 사람들의시선까지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이안쉬어지고 불안초조 우울합니다 과거의 치부로인해 현재가 제자리걸음하여 나은 미래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대통령님 법의차등등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나이제도 국가차원에서 지정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유독 (만)몇살로 나이를 따로 표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2000년생이면 19살이고 만 18살로 별도 표시한다. 쓸데없이 한살 더먹는것도 억울한데 왜 정상적인 나이에 한살 더붙여서 계산하는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서 나이를 물으면 의아해 할 뿐더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잘못된 계산법으로 고집할것인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1년을 살아야 한살이지 1달된 아기한테 한살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정해주는게 맞는 계산업인가? 최근에 빠른이라는 어이없는 나이계산법이 국민의 의식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대단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아무것도 없이 군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 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제ㅇㅇ"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

북, 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또한 한국, 북한, 미국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 그로 인한 종전협정을 할 수 있는 자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그 장소는 ♥ 제주도 ♥ 여야만 합니다...!!
제목: 문재인 닭의 창조경제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0

삼성은 10조를 투자해서 베트남 일자리 16만개 늘리고 베트남 경제를 살리는데 문재인이는 54조 투자해서 일자리 더 줄어 들고 경제 박살난 창조경제 54조가 껌값인 마냥 북한가서 남북쇼를하시니 매우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창조경제
제목: 시가 & 처가 '호칭'의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오늘 보도이다. 정부가 시가의 '도련님' '아가씨' 그리고 이에 반해서 처가의 '처남' '처제' 호칭 등등이 '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서 '씨'나 '이름을 부르는' 방향으로 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호주제를 폐지를 하더니, 이제는 인류사에, 민족사에 자연발생적인 '호칭'까지 인위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은 부계사회로 가정, 가족의 '공동체'를 중시해왔다. 현 우리나라, 우리사회를 보라. 급속도로 가정이 파괴, 해체가 되고, 붕괴가 되고 있다. 물론 인권, 남여평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인류공동의 중요가치인 '공동체적 의식'을 백안시하며, 만사를 성 평등, 즉 '성 대결'로 몰아가는 현 '풍조'와 '졸속정책'은 '무개념적' 발상인 동시에, '만행'이라 사료가 된다.
제목: 부동산폭등 책임 경제부처 장차관 전원 퇴임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9

집값 폭등을 유발 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처 못한 책임을 물어 모든 경제부처 장차관을 경질하고 국민들께 사죄의 뜻을 표하라!
제목: 세월호 전원구조 유포한 분들 공무원 윤리 헌장 똑똑히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

맹골수역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는데 전원구조 했다. 공무원 윤리 헌장 똑똑히 보라. 세상에 공무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구호할 생각은 안 하고 나라 세금으로 왜 연봉받습니까? 치욕적인 사건 국회공론화 당장 합시다.
제목: 북한가서 쇼를하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7

삼성은 10조를 투자해서 베트남 일자리 16만개 늘리고 베트남 경제를 살리는데 문재인이는 54조 투자해서 일자리 더 줄어 들었어요. 문재인이가 날린 54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요 어디다 쓴건지 내역좀 보여줍시다
제목: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01

아산(배방)시민입니다.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을 살려주세요. 경찰청에서 선수를 추가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의무경찰제 패지로...) 팀은 현제 2부리그 선두로써 이대로 간다면 1부로 승격되는 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선수부족으로 팀이 해체된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일반팀으로라도 살려줘야죠. 홈경기는 거의 관람했는데.... 팬 아이들이 너무 허탈해 합니다. 아산시와 충남도에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조직폭력배가 판을 치는 세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마산에 살고있는 선량한 시민 입니다. 요즘도 조직폭력배 흔히 말하는 깡패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토토 양방 사이트, 작업대출 등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마산에 살고 있는 92년생 유×호 라는 조직폭력배 때문입니다. 유×호는 양방 사이트를 통해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돈으로 차를 사고 미성년자들을 꼬드겨 돈을 벌어 유흥주점을 즐기며 다니고 있죠 이렇게 불법을 상습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왜 가만히 놔두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불법을 하는데도 불법을 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월급, 시급받으며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돈을 벌고있는데 왜 불법을 하며 많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왜 정당한 대가를 안치르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살지 말라는 세상입니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폐지 청원 박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8

이제9울말이면 정부에서 추계합산ㄴ하는 자겁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국회로 공을 넘길것이 뻔합니다. 이제 우리 후세는 정말로 불확실성 세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자기주변을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기를 현재 살고있습니다. 왜 나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며 용돈수준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나질을 치는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개혁.군인연금은 공무원노조 전교조등이 두려워 기금이 적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살린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평균 연금3백만원 가량되어 퇴직후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있다 이런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말도 못하는 개돼지들은 정부에 모가지에 끌려다니는가? 이제는 폐지만이 우리살길은 우리가 찾아야 할것이다
제목: 최소한 이런 판결은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어렵게 용기내어 청원 올립니다. 철옹성 같은 사법부가 변화될 것이라곤 기대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짧은 글 올리고자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전과자 입니다.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검찰 구형 6개월 (1심 선고 6개월) 을 받고 검사 항소없이 피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 중에 구속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석방이후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무거우니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등 여러가지를 붙여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온 저에게 더 큰 형벌을 내렸습니다. 6개월을 이미 살고 나왔는데 ( 미결수라 할지라도) 이미 항소심 선고에서 판결한 징역형도 다 치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또 부수적 형벌을 받아들이기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장통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 낮에 길을가다 제가 그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스쳤다고 하는데 사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후, 중국인 여성 피해자는 신고 한 통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피해자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납득안가고 바보같은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더라도, 저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저로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하는데 제가 부인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거기서 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것 다 안정하고, 내가 그랬겠지, 내가 잘못을 했겠지 하고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수많은 건들 중에 이윤택씨 실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마 저같은 소시민은 제외된 결과겠지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제외되고 저같은 사람 감옥이 넣어서 국가가 얻을 이익이 뭔가요. 사법부는 정말 누굴위해 존재하나요. 저는 판결문 비롯해서 모든것 다 공개 할 자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판결한 지,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얼마나 이런 판결이 나올 지 모릅니다. 사법부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사법기관이라는 판사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주관적 판결들이 앞으로도 지속 될 것입니다.
제목: 구글 지도~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2

한반도는 여전히 구글지도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평화 공존의 시대인데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제목: 서민 말살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돌려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43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 말살 정책만 내놓고 있는 현 민주당 고위공직자들은 꺼져라!!! 국민들이 촛불로 세워준 정권인데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본인들 잇속만 챙기는 적폐중의 적폐들아!! 차라리 이명박ㆍ박근혜 같이 해처 먹었어도 서민들 위한다는 가식적인 포장은 없었다! 믿고 찍어준 서민들과 국민들을 기망한 민주당 개적폐들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집값 돌려놓고 꺼져라!!!!!!!!!
제목: 공무원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2

예전에 한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기사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과연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공무원들의 주된 의무 중 하나는 대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대민 서비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 즉 민원을 귀기울여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수많은 일처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민원 서비스를 귀찮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곁다리로 끼어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상의 민원 답변 태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I. 인터넷 국민 신문고 1. 대표적인 시간 지체하기 - 인터넷 신문고는 처리 기한이 1주일 있습니다. 누가 봐도 2~3일이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대부분 1주일 마지막 날, 퇴근 시간 직전에 답변을 올립니다. 타 부서로의 이송은 답변도 아니고 키워드 몇 개 살펴보고 이송할 것인데 꼭 마지막 날에 이송을 시킵니다. 2. 책임 회피 수단 -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민원을 올리게 되면 하급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상급 기관으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급기관으로 떠넘깁니다. 아무리 상급기관만이 답변할 수 밖에 없도록 민원을 작성해도 똑같이 이송됩니다. 3. 성의 없는 답변 - 똑같은 답변입니다. 내규에 의해 혹은 법규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답변을 답니다. 이러면 기계가 키워드 몇 개 검색한 수 답변을 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증명하는 셈입니다. II. 지자체 내 감사 부서 1. 봐주기 - 같은 행정 기관내 부서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간 지체 하기 - 처리기한이 딱히 정해지지 않는 건은 공무원 특유의 뭉개기를 시전합니다. 이는 민원인을 지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듭니다. III. 감사원 1. 사건의 경중에 의하여 종결 가능성 높음 - 중대한 사건이라는 정의는 확실치 않지만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하며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원인 사건 증거 요청 - 민원인은 수사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결되기 쉽습니다. 3. 중복 사건 - 이번에 참 신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신문고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업무가 다르고, 권한이 다르기에 감사원에 제보를 하였더니 인터넷 신문고를 보라니.. 기가 차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온라인에서조차 민원 업무를 무시하는 데 오프라인은 오죽할까요? 공무원들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민원 업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폐입니다. 본인들의 적폐부터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주택자도 6억이상부터 종부세 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9

집값을 잡는방법은 종부세가 유일한방법 입니다ㆍ 집을 살려고 사는것이 아니라 투기의도구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공급을 해도 블랙홀 됩니다ㆍ 똘똘한 한채에 올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르는데만 오르고 지방집값은 황폐화 됩니다ㆍ 기준시가 6억이상은 시가 9억이상 입니다ㆍ 이런 집을 1주택이라는 사유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은 투기잡기를 포기하는것이고 세금공평부과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ㆍ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돌려놓고 임대사업자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4

투기꾼들에게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집값 잡아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었는데 관심조차 없는 문ㆍ재ㆍ인은 뭔가?? 북한에만 미처서 보여주기식 쑈행정 그만하고 당장 집값 되돌려놔라!
제목: 북한기업과 옥류관평양냉면도 남한에 지사를 세워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1

북한의 기업도 남한이 개성공단 세우듯이 남한에 기업도 세워서 남과 북 국민들이 같이 일하고 북한 냉면과 음식점도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 들어오게 하고 남북한 남여도 다른나라같이 같이 결혼도 하고 김정은 서울에 오신다고 하는데 다른나라 베트남.중국등 캄보디아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결혼하여 잘살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사람들이 남한남성과 결혼하여 자기 나라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남성과 여성과 결혼하면 북한 가족들을 도울수 있고요 남한만 북한에 개성공단같이 안하고 북한도 남한에 공단과 기업들어 오게하면 오히려 서로 조심하고 갑질도 덜하게 되게 되고 일단 남한에도 북한사람들이 오게 해야 합니다 의심할려면 한정이 없고 젊은 김정은은 생각이 깨어있으니 믿고 남북한 교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업사업자등록...특혜 당장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33

국토교통부는... 다주택매집자 투깃꾼들을 "임대업사업자등록"으로 포장시킨후 "꽃단장 분장" 엄청난 특혜를 줘서 (8년후 양도세70%감면,건강보험료 80%감면) 서울시내에만 약 200만채의 아파트.주택이 합법적으로 매물이 숨어(잠겨) 버리는 악수.오류를 불러왔다. ★제도의 모순.오류.역효과 발생시에는 즉각 궤도수정을 하여 "부작용을 바로 잡는게 국가의 책무"이다 (일부 기레기들의 정책의 일관성부족.신뢰부족 운운 따위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한,이 투깃꾼들의 매점매석하여 깔고 똬리틀고 앉아있는 수백만채 주택을 시장에 쏟아내면..... 집이 남아돌고도 남아돈다 (공급부족,공급부족 외치는 기레기.싸이비전문가들의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다) ★★★★★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등록 특혜 100% 당장폐지하고, 다주택 취득세.양도세 중과해서 매집물량이 시장에 쏟아 지도록 당장 조치를 치하라 !"!" (재벌그룹이 전국토 아파트 매집후 임대업등록사업해도 괜찮단 말인가""!"')
제목: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국민 사과없는 대한민국 정치인  왜? 있나?   파면 하라  아니면 즉각 사과하라 북한으로 가라 남한 사람에게 사과한게 정상 아닌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5 ~ 2018-10-25
참여인원: 9

북측에 사과 받고 남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하는게 정상하닌가 창피 하지 않는 정치인은 즉각 나가던지 사과하던지 하라 왜 국회 있나? 뱃지 반납하고 나가라 북한으로 가던가 민심 싸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