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애들도 똑똑해서 어른 보다 훨씬 머리잘돌아 가는 애들이 많고 법죄도 너무 잔인한거 같습니다... 법이 잘못돼서 애들의 범죄가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어른과 같이 법적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 악하면 평생악하게 사는거 같습니다...이번 부산사건은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와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십대들의 범죄들이 갈수록 잔인하고 무자비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강력한처벌 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중3학년생 폭행 사건..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수도없는 잔혹한 범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더구나 이법을 이용하는 아이들이(가해자들) 죄의식도 없이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가는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중 폐지되어야 할 법은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3장 제2절 제59조(사형 및 무기징역의 완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3장 제2정 제65조(가석방) :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 '2. 15년의 경우에는 3년' :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efYd=20170621#0000)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폐지되어야 할 법은 '소년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 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치밀하고 의도적인 범죄가 분명합니다.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부산 중학생 강력처벌원합니다(청소년보호법 나이낮추거나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나 나이 낮추었음 합니다 저희도 얼마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호법 때문에 송방망이 처벌이 되었지만 저도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참 경악을 안할수 없습니다 부디 꼭 강력 처벌 원합니다 나쁜짓인걸 알면서도 판단을 못하는 나이 일까요 ?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게 아닐까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피해 아동은 피눈물 피해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꼭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목: 폭력없는 나라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아이 키우는 부모로 이 나라에 산다는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성인도 아닌 청소년아이들이 서스럼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는것이 도저히 믿을수없고 국가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말 필요없이 국가의 강력한 대응과 예방책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게해주십시오
제목: 폭력없는 나라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아이 키우는 부모로 이 나라에 산다는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성인도 아닌 청소년아이들이 서스럼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는것이 도저히 믿을수없고 국가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말 필요없이 국가의 강력한 대응과 예방책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게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 그냥 솜방망이처벌뿐이면 그 아이들 결국엔 더 강한 살인자가 될것입니다. 엄중한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최근 2017년 9월 1일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7년 3월 29일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모두 청소년이 행한 범죄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점점 강도가 세지는 현실에서 소년법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청소년 범죄자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최대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인데, 15년의 유기징역이 소년법 상 최고형이며(「소년법」 제 59조) 특정강력범죄법까지 인정이 될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까지 최대로 구형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청소년은 범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범죄 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하는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소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성인과는 달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제59조·제60조) 범법 소년이란 위의 범죄 소년과 촉법 소년 그리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정말 해야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이 이러라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처음으로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어린딸을 키우는 아빠로서..제 딸이 이런 법테두리 안에, 이런 환경,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갈걸 생각하니..너무나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인권문제, 기타 문제로 인해..소년법이라는 테두리로 감싸기만 하실건가요? 소년법이 그렇게 악용되라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당하고도..가해자들은 소년법이라는 테두리안에..결국..다친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않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일이 발생하고, 이런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도 안받고...그렇게 반복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제발...이해할수있는...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 될수있게... 잘못된 법은 고치고, 다듬고, 바꿔주세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지마시구요..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않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거나 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왜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지요... 청소년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인천의 주범도..청소년으로서 몇개월 차이로 20년형을 받았지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도...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나..술에 의한 범죄도.. 다 범죄자만 편한 법이지...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범죄자들은 그에 응당한 죄값을 치워야 마땅하며...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할..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가 어렵다면...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십시오!! 자녀를 키우기에 불안한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현재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보존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주시거나 단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35세 남성입니다.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용등급이 낮아진 서민들은 조금더 빠르게 조금더 쉬운 저축은행 및 대부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관리나 신용이 떨어진것을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 있지만 너무 힘들고 가혹합니다. 전 2013년 채무불이행삭제이력 등록 후 평점이 너무 낮아 2017년 현재까지도 힘든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로 나이스지키미에 명시되어있는것을 보면 채무불이행삭제이력 보관을 최장5년이라고 만 명시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5년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전 현재 삭제이력 완전삭제까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채무청산과 성실한 신용활동을 해왔음에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5년이란 기간동안 낮은등급으로 인해 또다시 대출 고금리 대부업을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완전삭제 기간을 두리뭉실 명시만 해놓지 말고 기간단축이나 정확한 명시를 해주시어 다시한번 열심히해보려는 서민에서 희망을 주십시요..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낡은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실정에 맞는 형벌체계를 갖춰주시길 원합니다.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청소년폭행 관련 청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폭력과 잔인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점점 법이라는 안전지대안에서 더욱 잔인하고 가혹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청소년폭행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탈을 쓴 악마와 같은 행동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송탄에서도 폭행 및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도 고등학생이었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청소년법이라는 안전지대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고, 더 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안전과 인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할 수 만은 없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법질서의 무능이고 부산 경찰 공무원들의 무능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꼭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국민 입니다. 생리대 사건, 계란사건 등 요새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 많지만 더충격적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 너무 불안합니다. 점점 잔혹하고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청소년 들의 범죄를 우리의 미래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은 납득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이 폐지되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똑같이 성인처럼 처벌받도록!! 꼭 검토해주세요 ㅠㅠ
제목: 소년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으며 원대한 꿈, 미래가 있기에 소년법이 제정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년범들의 범법행위들이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를 14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범들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법으로 처벌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미성숙한 나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조차 판단하지 못 할 나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도 갓 튼 아이들도 티비 속 악당이라는 개체들에게 반감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그 개체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들도 선과 악을 아는 데 정말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이 점 곰곰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이러한 소년범죄 중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말이죠. 저는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어리니까, 심한 처벌은 안 받을거야' 라고 무의식 중, 아니 의식 중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각과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을 14세로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아이의 의견이라고 무시마시고 꼭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및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사하구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더 생길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법 폐지 해야하고 뿐만 아니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 무조건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무서워서 애를 낳고, 무서워서 애를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소년법폐지해주시고 청소년도 어른과 동등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악덕범죄를 지르고도 소년이란 울타리 안에서 형량도 작고 솜방망이 처벌 안됩니다. 피해자 학생은 평생을 트라우마 겪으며 살것입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법은 제발좀 폐지합시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엄중히 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법이라는 명목아래 가해자임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흐지부지 수사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소년법이 이러라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처음으로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어린딸을 키우는 아빠로서..제 딸이 이런 법테두리 안에, 이런 환경,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갈걸 생각하니..너무나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인권문제, 기타 문제로 인해..소년법이라는 테두리로 감싸기만 하실건가요? 소년법이 그렇게 악용되라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당하고도..가해자들은 소년법이라는 테두리안에..결국..다친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않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일이 발생하고, 이런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도 안받고...그렇게 반복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제발...이해할수있는...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 될수있게... 잘못된 법은 고치고, 다듬고, 바꿔주세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지마시구요..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않게...
제목: 부산청소년폭행 강력하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범죄 수위가 어른못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것들 죄지으면 하나같이 하는소리가 소년법 때문에 괜찮다 하고 몇 년 감옥가는조차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조두순 출소합니다 어떻게 이런나라에서 맘편히 자식낳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나라가 저출산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제목: 부산청소년폭행 사건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런글 한번도 안써봤는데 이번에 쓰게 되네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요.. 어딜 봐서 청소년이 한 짓입니까 저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무섭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지 ...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런 글 올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 알지만 보다보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쉽게말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못판다 그런겁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해서는 소년법 청원을 해야합니다. 뜬금없이 다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달라고 하면 난감하죠. 국민으로써 이런 일에 무조건 참여한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그냥 유행 따라하는거랑 다를게 뭡니까? 좀 제대로 알고 참여합시다.
제목: 부산청소년폭행 강력하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런 범죄자들 몇년 살다 나오면 뭐합니까? 저런 범죄자들 고작 몇년 살게 하면 앞으로의 제2,제3의 피해자들이 안생길까요? 법이 이렇게 안일하고 약해빠졌으니 이런 범죄가 계속하여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처벌을 촉구하며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번 부산 사하구 폭행사건으로 제발....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학교를 보내고싶지 않습니다.ㅠ.ㅠ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심각해지고 그에따를 벌을 약해 나중에 또 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를위해서라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법 강화 및 청소년보호법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감투를 쓰고, 너무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해자 및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법을 개선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가해자가 발 뻗고 자는 나라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바껴야됩니다. 조속한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약용을 낳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청소년정도면 도덕심이나 법의식이 있을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고 지난 1일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이들의 범죄가 어리다는이유로 더이상 보호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 범죄는 초범일때 제대로 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도 함께 죄를물을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주세요 ..
제목: 아동청소년법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아청법이고 나발이고 어리든 여자든 노약자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학생 상태 보셨는지요?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좀전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잘못은 있지만 그렇게 그 아이들을 만든 환경도 이해?해야 한다는? 그건 아닌거 같아서
제목: 청소년때 저러면 또 동물학대하는애들 커서 살인자됩니다..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다 아실것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잘못하면 더 나쁘게 자랄수도 있지만 이렇게 용서가 되면 더 큰 범죄가 생깁니다. 저 나이때는 저런행동이 훈장단... 내가 대단한... 뭐 이렇게 느낄수있거든요.... 동물학대로 아시쟎아요 사이코패스 살인다들이 다 그렇게 시작되는거.....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저 이런글 처음 써보는데 우리나라 앞날이 너무 끔찍해서요.,
제목: 부산여중생폭력사건과 같은 사건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력사건을 우연히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드라인만 보고 가벼운 다툼이나 경상을 입었겠구나 싶었는데 사진은 보니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머리 또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겨우 만14세의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도가 너무 많이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라고 보호감찰에 보내는 수준으로 처벌하면 그 가해학생은 과연 반성을 할까요? 피해학생은 평생을 트라우마속에소 살텐데 말이죠. 그리고 보복성 2차피해도 있었는데 3차피해라고 없을까요? 이처럼 아무리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하여도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가 중상일 때는 형량을 감해주는게 아닌 성인과 같은 형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법률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지만 이번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권리는 대상에 대한 차별 없이 적용이 되어야 함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정도에 따른 강력한 처벌 또한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니며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의 연속일테지요. 내 동생이었더라면, 내 딸이었더라면 입장에 따라 느끼는 분도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성인, 아이들 또한 모두 분노라는 감정을 같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그 학생들에게 받을 수 있는 법의 권리를 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고 아프게하면서 죄의식 또한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행동에 따른 책임 또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 아이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 학생의 사진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라면 부모 또한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지 않음에 대한 처벌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꼭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하고 적막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해진 법들은 쉬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희생이나 계기를 통해서는 어쩌면 바뀔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꼭 피해학생이 당한 고통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그 피해학생을 위하여 꼭 잘못된 행동 뒤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음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보셨습니까.. 이런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살인사건 학생도 형량 20년 받고, 그애 나오면 30대 입니다... 두번다시 그런일 안저지른다고 볼수 없습니다.. 저런애들은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피해자 아이의 부모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주십시요.. 피해자 아이는 평생 아픈 기억에 힘들어 하며 살아야합니다... 왜 피해자만 평생 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가해자들도 평생 반성하며 살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죄의 경중이 미 성년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발 청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제 5살과 갓돌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내새끼들 또 다른 우리아가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그래도 위험한 세상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내새끼들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게 되는 세상입니다.. 또한 요즘엔 청소년 사이에 폭행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폭행 수위도 점점 심해지고있고요.. 제발 우리 아이들 모두 맘놓고 키울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ㅠㅠ 무서워서 애들을 키우기도 걱정입니다ㅜ 청소년이라해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똑같이 벌을 받아야합니다.. 아무리 일을 저질러도 청법때문에 가해자들만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거같아요.. 제발.... 청법 폐지하셔서 그아이들도 그사건에대한 벌을 제대로 주세요.. 더이상 가해자가 피해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소년법개정하고 부산가해여중생 엄중한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련법개정하고 피해학생보호하고 가해학생 엄벌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 퇴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능력이 없고 국민 돈만 허다하게 쓰려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보여주기식 쇼통은 그만하고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늘 국가 위기시기인데 그걸 인지 못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움직이려고 하고 미사일 쏘면 반응했다가.. 문 대통령님 내려오시면 연예인 시켜드릴테니까 내려오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어서 내려오셔야 국가 재정이 글러먹지 않을거같습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은 당신의 뜻대로하라는 것인데 지지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은 당신의 뜻대로하면 그게 독재국가지 무슨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독재국가 건설을 하실 이유가 아니라면 내려오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점점 국가가 황폐화 되는게 보이면 종북좌파로 인지하겠습니다
제목: *****청원자님들!!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5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매체물 선정,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소년범이기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아서 미래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게끔 되어있다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의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대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판결 전에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해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도 훨씬 까다롭다
제목: 부산 폭행사건 처벌 강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해줘야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부산 폭행사건 가해자들 꼭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아니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게하기위해 강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범죄의 수준이 성인 이상으로 잔흑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가 아닌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생 사건 등 모두 가해자들은 반성은 하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울타리로 처벌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해당 법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법은 시대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저는10개월된 아이를 키우는엄마입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부터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는지 놀랐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강력한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받기를 원하고 감형을해줘야한다는 생각자체가 너무이기적이고 뻔뻔하다 생각합니다. 날이갈수록 청소년범죄가 늘어가고있어 아이를키우는 엄마로써 앞으로 저희아이가 나아갈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청소년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및 성범죄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권이란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개념없이 감정조절 못하고 폭력등과 같은 행위를 행사하는 이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잘잘못을 판단할수 있고 사회의 가치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기에 나이가 많건 적건 심신미약상태이건 이건 사건을 저지른 이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정봐주면서 무르기에 흉악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형제 부활시키고 청소년이라도 죄를 저질럿으면 그에 응당한 죄값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개인이 감정에 대한 조정이 안되서 폭력을 행사하는것이라면 강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제제하여 온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권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중학생 폭행사건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정말 오히려 죄가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죄를 지어도 눈감아주니 아무 죄없는 다른사람을 폭행하고 점점 더 악화된 죄를 짓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처벌을 하지 못하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내 아이가 부산이나 인천 사건과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렵고 겁이 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이낳아 기르는게 힘들지만 이러한 사회적문제들이 더욱 저출산문제에 기름을 붓는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더이상 우리사회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 아닌것 같이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이번 사건도 청소년이라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제목: 소년법은 전반적인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생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 접한 후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린 나이의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혹하게 그지 없는 패륜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이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교화가 성인에 비해 빠르고 장래가 길기 때문에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까닭은 법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기 보다는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크게 보아서 특별한 기회를 부여해주어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은 결코 미성년자들이 정신적으로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이러한 법의 약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허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은 소년을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년 안에 잠재하고 있는 악마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세월이 흘러 법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꽃망울도 채 피지 못하고 져버린 아이와 중고 속에 신음한 어린 소녀를 위해 또한 지금도 괴로움에 사무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어 이러한 고통의 족쇄를 풀어주므로써 억울하게 상처입은 가녀린 마음에 조금한 위안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 꼭 처벌해주세요~~아이들끼리 우상이 되지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이를 마음편하게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일도 청소년이라고 그냥 넘어가는건 너무합니다. 피해자 심정 생각 해주시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 청원자님들 !!!!!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매체물 선정,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소년범이기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아서 미래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게끔 되어있다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의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대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판결 전에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해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도 훨씬 까다롭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너무나 참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최근 9월 1일 발생해 수면으로 드러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모두 가해자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고 그 한 부분에 소년법 적용 연령 대폭 하향이나 모두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미성년이라고 생각이없이 우발적으로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최근발생하고있는 일렬의 사건들을보면 미리계획하에 진행된사건들입니다 나이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되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그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은...제2 제3의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아 이렇게해도 난 큰벌는 받지않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쉽게 범죄를 살인을 폭력을 저지르게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지말자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솜방망이처벌은 변화되어야합니다... 제발 마음놓고 아이들과함께 세상을 살수있도록 폐지 혹은 법안을 변경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절도 같은 경범죄를 제외하고 폭행.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사건이 과연 처음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쉬쉬하고 넘어갔으리라 예상합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무섭네요..제딸이 커서 가해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방관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눈에 넣어도 안아픈 우리딸이 피해자가 될까 무섭습니다. 그냥 학교갈 나이가 안됬으면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것이 이런 사이코패스까지 보호하는 법인지.. 전 궁금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이번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이분들이 커서 술때문에, 정신병이있어 사람 죽였다고 나올까 더 무섭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상황에 맞게 개정을 하던지. 아님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위해한 행위나 환경에서 보호하는 법이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는 법이 아닙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이전에도 청소년들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으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그래서 성인들보다 재범죄율도 높은겁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받는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범죄 강력 대응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여기에 청원을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8년 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처음와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2학년, 중학교2년의 아빠입니다. 어제 부산 중학교 폭행사건 보았습니다. 오늘 피해 학생 폭행후 사진을 보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되었다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청소년 폭행 사건 이미 그 도는 조직 폭력배의 수준을 넘어선듯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맞는 법제 정비가 필요할듯 합니다. 아이들을 밖에 마음놓고 내보낼수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론 강력한 처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많은 청원자분들이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구분하지 못하시어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인터넷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모든 정부기관 직원들과 대통령님에게 감사드리며 글을 남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 입니다. 모든 정부기관 직원들과 대통령님께서 나랏일 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부산여중생사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해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률 제5297호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이 법률 내용의 주된 목적은 이미 오래 전 부터 타당성을 잃었다고 생각 합니다. 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을 잃은 법이 존재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선 저의 말도 안되는 글을 보고 비웃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피해자들에게 이 글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요즘은 어른들도 청소년이 무섭습니다. 통제 안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며 누가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죄를 지어도 소년원에 그친다면 그들은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게 될것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개정이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들 중에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에서 감형받는살례가늘고있으며 이를 악용해서 재범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법안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재 청소년 살인자 양성법인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지금 계속되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정부가 할수있는 일이 고작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단순논리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초등학생 살해사건이나 이번 중학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보면 공통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심심미약,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이드신분들이 보셔서 어리다고만 느끼시나본데.... 중1,2부터 말하는거며 행동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고학년들은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일저지르고 아주 단순하게 인터넷만 뒤져봐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행한 범죄가 무마되는지 알수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더 무서운 범죄자들은 그냥 훈방하고 용서한다면 더 어마어마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살인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있는 청소녕 보호법 당장 업애야 하며, 현재 초등생 살해자와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심판해야됩니다. 제발 대한민국 법을 믿고 살수있는 국민이 될수 있도록 부탁좀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예전의 청소년과 현시대의 청소년은 신체부터 너무 많이 다릅니다 6살4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아이들이 안심하고 클수있는 환경이 되기엔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가장큰 적이 청소년보호법이 아닐까 합니다 신체도 생각도 예전 청소년과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보호법 적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현실에 맞지안습니다 반드시 폐지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