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0

http://www.spc.co.kr/spc/group/groupHistory_leap.spc 파리바게트등 외국어간판들에 대하여 전기세를 약 10배인상부과해야 한다. ​내가 1969년도 한국전력주식을 구입하여 주주이기 때문이다, ​온나라가 빵집,치킨집,미장원,커피.햄버거,피자,전문점등등등등 과거 다방마담들이 하던 장사를 외국어간판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조리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정권당시 단 한개의 그런 간판이 없던 시절이 덜 혼란스럽다, https://www.kfckorea.com/introduce 술집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시절보다 화장품점포가 100배는 늘었다,
제목: https 차단 정책을 중단시키고 해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지정되어있다. https차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국민들이 성욕을 풀곳이 없어지고 여가부가 생각하는것의 정반대가 되어 성범죄가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유일하게 야동을 막고있는데 야동을 막는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왜 다른 국가들은 막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헌법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안지키니까 국민들도 막 범죄해도 된다는거네요? 지금 당장 https정책을 중단시킵시다.
제목: 국회의원과 의원제도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7

결론 :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월급을 별도의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가 대표 등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속칭 '의원 급여 논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에 맞춰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 월급을 연동하게 합니다. (기업 등에서 별도의 월급 받는 위원은 무보수로 - 위원회가 이익 수단이 되지 않고 봉사직으로 되도록) --------------------------------------------------------------------------------------------------------- 최근 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감축 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법안과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국회, 의견이 불일치 할지언정, 결근하거나 파행하지 않는 국회 끝까지 서로 설득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 연봉을 스스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월급을 준다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근해도, 파행해도 연봉은 억대.. 일 안해도 돈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나요? 그저 앞에서.. 그저 듣고 볼 때만.. 공감한다 말뿐..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나의 대리자란 생각을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 다른 나라 사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지 않나요? 최저임금을 국회의원들이 받는다면, 시급 8천원에 덜덜덜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면, 무상의료 외치며 전 국민 의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강간 등의 형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개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공감할 뿐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설 정도는 안되는 게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월급을 별도의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가 대표 등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속칭 '의원 급여 논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에 맞춰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 월급을 연동하게 합니다. (기업 등에서 별도의 월급 받는 위원은 무보수로 - 위원회가 이익 수단이 되지 않고 봉사직으로 되도록)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많아지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월급을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선 안됩니다. 셀프 월급 책정 하는게 되니까요. 그렇게 국회와 기초의원들이 눈치 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현재의 국회의원 분들이 월급때문에, 위원회에 종속될만큼 눈치 보시진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안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 책정 제도 자체가 셀프 책정이고, 연봉을 억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이며 등등 이야기 나올 때마다 눈살이 찌뿌려지게 되고 이것이 국가 발전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기초의원의 셀프 월급 책정을 가장 먼저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원순시장도 고향으로 돌아 가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와 중앙청이 세종로에 있었고 KBS가 남산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향토예비군,동남아시아건설근로자,
제목: 유튜브, 페북, 구글, 인스타차단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26

아시다시피 많은 10~20대는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심지어 애기들까지도요 페북, 인스타는 많은연령층이사용하여 자신에 이야기도 하죠 근데 차단이라뇨? 지금 국민농락하시나요? 차단금지하세요 약 200년전 쉐국정책인가요?
제목: 문재인 유튜브 규제 막아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33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튜브를 막는다 하셨는데 유튜브를 막아봤자 중국이랑 비슷해지는 거랑 같습니다 즉 유튜브를 막으면. 탄핵 시위가 일어날것이기때문에 유튜브 규제는 정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트브를 규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송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아프리카로 갈것이고 그럼 유튜브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영상들을 못보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갈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튜브 규제하시는것은 생각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할당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그 일자리 할당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한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럼 경제 주체는 뭐일까요? 기업이겠죠. 기업에는 5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인기업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인재를 등용합니다. 과거 시계열분석결과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 또는 연령차별등이 심했던 1970년대에 쓰던 정책을 2019년 부활시키는것 만봐도 거시환경 분석조차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것이 보입니다. 경영학이란것이 독일에서 맨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중에서 안좋은 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이랍시고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되어 근로자들의 뒤통수를 때린지 벌써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는가 싶더니 오히려 더 후퇴하는 꼴을 보고 이렇게 펜을 들게되었습니다. 학력과 인맥에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하고 성과와 보상이 올바르지 못하는 등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2019년까지 오면서 점점 강화되어 근로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기업은 이 썩어빠진 정치계의 수작질에 깊은 통감을 표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목표)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익추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목표는 이익추구는 기본이고 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기업의 비전을 이뤄야 하는 목표도 달성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전도 이뤄야하는 목표도 달성하는데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사) 첫째의 선결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인사제도의 그 기준을 바로하여 인재를 등용해야합니다. 해서 인사공고를 올릴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준을 잡습니다. 헌데 낙하산을 지금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에 참 어이가 없음을 표명합니다. 인사권한은 정부가 가진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할당제를 통해 강제할게 아니라 윤리경영 및 인성경영, 인권기업, 평등기업이란 주제로 전략적 정책으로 기업을 대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1년에 창업자 80%가 폐업하고 3년차에 남은 15%가 폐업하며 5년안에 99%달하는 창업자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해서 각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X에 들어가 인사 공고의 기준을 조사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사공고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위해 정말 수많은 인사담당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을 배신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셋째 (생산성) 인사부문에서 그렇게 인사형태를 발현하다보니 모집이 늦어지고 이를 만회하기위하여 기준을 낮추게됩니다. 모집이 늦어져서 생산성이 느려지고 판매량이 적다보니 매출량도 적어지다보니 이를 채우기위해 우선 기업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할당제에 맞는 무리한 인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그 인재가 없는이만 못한 존재가되어 주변에 다른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게되는것은 이미 경영학에서 입증된지 오래됬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 인재를 그대로 지속해야할까요? 그런 전문적인 인재등용의 부재상태를 지속적으로 겪을 경우 생산성과 품질은 폭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위직이요? 책임과 권한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선택하나가 차지하는 기회비용이 큰것은 아시죠? 그 고위직에 정책이니까 기업이 망하는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 위와 같은 세가지 이유보다 더 많은 기업가치를 생각하며 미래를 이끌어야하는 기업의 대표는 아니지만 의아한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 기업이 결정해야 할일을 당신들이 결정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정부가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은것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 전문가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북한과의 밀접한 경제네트워크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17%~18%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우리에게 주는 잇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 우리대한민국의 공급과 수요곡선의 마지노선이 2020년~2022년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즉 현 우리대한민국의 공급과잉은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어 었으며 수요층은 증가가 아닌 급감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3~4년 안에 대안을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규모의 경제의 한계에 부딛힌 대한민국은 헤어나올수없는 깊은 구렁으로 처박힌다는것. 전체적인 그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문제를 정부에서는 그때 일어날, 아니 앞으로 일어날 공급자들의 폐업으로 인한 길거리 방출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한과 남아 있는 기업들의 최대신장을 위해 지원금 때려넣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든 협조하게 하여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층이 무너진 지금 공급자는 가속화되고 애초 우리나라 내수가 뒷받침이 안되는 나라이므로 분명히 이 시점이 찾아온다는것 왠만한 경영전공자나 기업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해서 타국으로의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타국으로 갈 수 는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북한이 해답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의한 물타기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정책쓰지 않았어도 결국에 지금 일어나는 경제 이슈들과 사회 이슈, 문화이슈는 당연한 인과의 결과 형태로 보여집니다. 헌데 이대로 아무런 대책도없이 진행된다면 결국우리나라 필리핀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정책을 진행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데 그 정권에서 한자리를 차지해서 교육과 이념과 문화와 기업까지 혀를 낼름거리며 주둥아리로 가져가려는 것은 더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을 권력으로 행사하는 자들과 정말 올바르지 못한 정부관료들좀 청산좀 부탁합시다. 왜 내나라에 살면서 살얼음판같은 날들을 보내야 합니까? 인사권한은 기업과 의논해야지. 왜 당신들끼리 이야기 합니까?
제목: 민주당..지지율하락 원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6

지지율 하락 원인 3가지~! 1. 어떻하다가 이해찬대표를 선출했나요?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언행, 비주얼....호감이 안가는 이대표 입니다 발언 타임 못맞추고 역효과 헛발질 너무 많습니다 2. 자질 낮은 청와대 인사 3. 김경수 관련 아베당 지지율 약간의 상승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민주당, 청와대가 너무 잘못해서입니다 답답합니다....민주당 ㅠㅠ
제목: 조두순을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71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내년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다닐 수 없을 거 같아요 . 성범죄자 알림e 앱으로 5년간 신상을 공개한다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범죄자를 피해다녀야하고 밤에 돌아다녀야 할때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두순을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ㅠㅠ 밑에는 페북 출처 입니다 조두순사건. 만약 외국이라면? 중국: 즉시사형이다. 다수의 시민들앞에서 공개처형을 실시한다. 드문경우로, 법원에서 처형된 범죄자의 장기를 장기매매업자에게 넘기거나 필요로하는 환자에게 공급한다 이란: 중국과같이 사형실시제가 적용되며 범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하기위해 많은사람들이 보는앞에서 공개처형을한다 일본: TV, 뉴스, 각종언론, 신문, 잡지등에 범죄자에 인적사항과 얼굴이 공개되고 재범을막기위해 "재범방지조치대상등록부" 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지정된 담당관이 특별관리한다 싱가포르: 태형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태형이란 우리나라 사극에서 자주보이는 곤장을 내리치는 모습과 같다. 하지만 단순히 엉덩이를 때리는게아니다. 1분에1대씩 가시박힌나무로 죽기직전까지 때리는데 실제로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 쇼크사로 이어질수있고 심하면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여성의경우 불임이 올수도있다한다. 미국: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확정지어 말하긴어렵지만 보편적으로 텍사스주같은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등이 이루어지고 성범죄자의집 마당과 자가용에 [성범죄전과자] 마크가 부착된다 스위스: 범죄자를 죽이진않는다. 대신. 국민투표에따라 종신구속(무기징역)이 이루어지며 세상밖으로나올수없게된다. 영국: 영국도 신사의나라답게 범죄자의 인권을생각해서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다른나라에선 짚고넘어가도 영국에서는 술에 취해그랬다는말이 일제 통하지않는다 술에 취한것이 감형에 원인은되지않으며 음주여부관계없이 무조건 강력한 헝벌이 이루어진다 호주: 징역을 마치고 사회로나오기전, 정신과에서 전문의와 상담하는데 이때 재범가능성이 조금이라도보이면 그 즉시 무기징역처리된다. 캐나다: 화학적 거세(약물복용)을 실시한다 또한 특정기간동안 언론을통해 신원이 공개되고 덧붙혀 일주일에한번씩. 범죄자에게 성욕을억제하기위해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시킨다 독일: 보통은 캐나다와같이 화학적거세를 실시하되 아주 드문경우로,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이것은 화학적거세랑은다르다. 약물복용이아닌, 그냥..............자른다. 글쓰는데 내가 다아프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본인이 정기적으로 경찰한테 본인위치를 계속 알려야한다 뉴질랜드: 징역을 마치고 사회로나온 범죄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추적한다 대한민국: 12년이면 감방탐험아니냐?
제목: 국민돈이문재인호주머니돈이냐그만좀털어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2

****2019.03.17 16:27 레이어 열기 문재인 조시 안서도, 국민보험으로 서게 만든단다. 개 조 시다. ㅎ 답글달기공감7 중앙일보로 로그인 jinm****2019.03.17 16:17 레이어 열기 문재인이후, 어느누가,어느당이 집권하든, 돈때문에 고랑떼좀 잡수실거다. 국민연금 적자, 건보재정 적자, 한전 등 공기업 적자, 세수부족 등 이많은 적자행진을 어이할꼬? 답글달기공감14 중앙일보로 로그인 chei****2019.03.17 15:26 레이어 열기 평생을 남탓이나 하면서 데모질만 해처묵으면서 살았던 길바닥 양아치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는것 자체가 개그에 해당된다 양아치들이 뭘할줄아는게 있다고 국정을 운영하냐 언능 내려와라 문제인 쫓겨나기 전에 니놈은 첫번타자여 깜방에 답글달기공감31 중앙일보로 로그인 dant****2019.03.17 15:14 레이어 열기 건보 보험료 올리고 싶은데, 적자가 적어서 걱정이란다. 재인아!! 마누라하고 빤쓰 바꿔 입어봐라. 조시서나 답글달기공감32 중앙일보로 로그인 chki****2019.03.17 15:13 레이어 열기 늙은들이 건보료 내려고 돈 벌어야하는 신세다. 문제인아!!! 답글달기공감28 중앙일보로 로그인 kkk2****2019.03.17 14:31 레이어 열기 건강 보험료 오르겠구나~ 앞으로 정권퇴진및 납부거부 답글달기공감59 중앙일보로 로그인 lion****2019.03.17 13:32 레이어 열기 결국 건보료 인상이 목표였군. 앞에서 나눠주고 뒤에서 뒷주머니 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특히 치료 안해도 되는 상황에도 마구잡이 치료독려로 세금이 줄줄 새나간다. 결국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책임은 모두 젊은 층이 지을수 밖에 없다. 문재인은 그때쯤이면 해외로 토끼겠지. 답글달기공감117 중앙일보로 로그인 lyj1****2019.03.17 14:41 레이어 열기 @lion**** 다혜가 태국가서 미리 자리잡고 있습니다용 ㅋㅋㅋ 준용이는 중공으로 가고 싶은데 문세문지독스모그가 너무 강해서 ㅠㅠ 공감33 중앙일보로 로그인 hhhe****2019.03.17 13:16 레이어 열기 김대중도 그렇고 문재인 중국인이 아닌지 의심이든다 대중이는 생일까지 정확히 알려진게 없고 얼굴도 뜯어보면 모택동과 닮았다 하는 정책들도 간첩이라 의심을 안할수가 없는 중국에 나라팔아먹는 정책 답
제목: 차태현  김준호 하차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95

정준영 카톡조사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사화시켜 하차수순까지 밟게한 기자들의 의도가 이해안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있는 행동임에도 연예인이리는 이유만으로 사죄하고 하던일 까지 그만두어야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친한 지인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있는 행동임에도 굳이 기사화시켜 언론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어찌보면 개인정보인데 정준영과 같은 프로그램을 했다가 차태현과 김준호씨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별것 아닌일로 하차까지 하게 만든 언론사의 의중이 심히 불쾌하고 관심을 돌리기위해 두분을 이용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두분의 프로그램 하자를 반대합니다.
제목: 100만 양병설주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0

주변국들의 전력강화 북한미국 대화 불발 전쟁나면 전부 불타고 강간당하고 노예 살다전부 멸종당할수도있습니다.실업자를 전부 나라에서 평생직장으로 고용하여 강사를 도입하여 군인 전문성갖춰서 맞서싸울수있는 강한 군대를 조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수공 말고 ...새로운 전문체계를 갖춘 중국일본북한러시아 무력침공에 맞서 싸울수있는 새로운병종..해커 화학 핵무기 드론 전문가.. 아직 전쟁이 안일어나서그럿지 전쟁의 패러다임은 바뀌고있습니다.옛날로치면 칼로 싸울때 총으로무장일본군..지금은 핵무기..레이저무기 화학무기 드론 미사일 해커 제일중요함..
제목: 미세먼지 해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3

다음은 작년 1월 본 청원자가 환경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부른 재앙의 현실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변죽말 울리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여 환경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담당자 최호순 연락처044-201-6883 제안접수번호 2AB-1801-004735 접수일 2018-01-18 17:37:43 제목 미세 먼지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날로 증가하고, 그 영향이 중국의 영향을 뛰어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베이징의 대처 방안도 반면 교사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개선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제안자인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개선방안 1.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의 규제 현재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소의 배출가스는 대기 오염 즉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배출가스 규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유로 6 보다도 느슨하고, 초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극)초 미세먼지는 대기중에서 서로 뭉쳐(조립화 현상 : 눈송이가 대기 중에서 커지거나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과 같음)) 그 크기가 커지므로 미세먼지로 육성되어 대기오염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까지 제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 하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매우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유로 5/6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디젤 차량의 퇴출 및 전기차 사용 증대 수도권의 대기오염의 원인중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부분이 심각하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나 화물운송업자의 불편은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더 뒤로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소형 화물차는 조기 퇴진을 시켜야하고, 대형화물차나 중장비 배기가스 개선을 위한 장치를 달게 함으로 유로 5/6를 수용하는 단계로 규제를 강화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사용을 점차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기차의 충전의 불편함으로 전기차의 선택이 부진하므로, 배터리 자체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표준화 및 사용료의 지불 방법 등에 대한 공청회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대효과 1.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효과 가. 화력발절소의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일차적 효과는 당연히 대기오염의 저하이다. 드럼통에 가득찬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 1병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은 오염이 된다. 여기애 들어가는 비용은 잉크 1병의 값이다. 그러나 이 물을 정화 시키기 위한 비용은 잉크 100병의 값을 들여도 힘들다. 대기의 오염도 똑 같은 이치이다. 나.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의 대부분은 탄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이 주류를 이룬다. 배출가스 규제를 위한 배기가스 정화장치는 이들 화합물을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마이크로 카본과, 유황을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이 중 마이크로 카본은 산업에서 쓰이는 아주 귀중한 원료이다. 이 마이크로 카본은 타이어, 화장품, 임크 및 도료 등 그 용도 또한 다양하고 고가의 제품이다. 다. 이런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하므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이 부분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환경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낡은 디젤차량의 조기퇴출과 전기차 공급에 따른 효과 가. 이 규제에 따른 일차적 효과는 앞서의 규제와 같이 대기오염의 저하이다. 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차량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공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다.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배터리의 교환 시스템은 매우 획기적이나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는 꺼리는 부분이다. 아직은 밧데리의 크기가 크고, 그 성능과 크기 및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개발이 완성차 업체가 아닌 삼성이나 엘지에 의한 것도 걸림돌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중국과 함께 배터리 기술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수요가 중국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는 시기여서 이에 대한 표준화 제정이 아주 시급하고, 이런 혁신 적인 방안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는 전기 전자 부분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우선권을 누리는 기대 효과가 있다. 제안 평점 0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25배 요구하는게 정상인가 무려8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김천시가 있다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55

김천시에 대략 400채 정도 원룸건물이 있다 8년동안 원룸 건물 건물을 소유하면서 한번도 법정수수료를 지불 한적이 없다 어이없게도 법정수수료는 어느나라법인지 알수 없고 이동네만의 법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8년전 원룸 보증금 2백/월세 30만 수준일때 법정수수료는 115,000원이나->김천시내 부동산은 최소 30만원/40만원/50만원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방을 내놓고 계약을 할 수 없었다 해도 너무해서 따져보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부동산에 공문한장 보내는것으로 일처리를 끝내고 말더군요 중간에 김천시장에게 메일을 보냇지만 달라진것이 없다 나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룸소유자들과 내용공유를 하고 시청에 방문 시정요구해도 변한것은 없다 오히려 허위광고물이 원룸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월세 10만원 이런식으로,,,,) 이것 역시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시정을 받아 봤지만 그때뿐이다 그나마 김천경찰서에 민원넣은것은 바로 처리를 해주었지만 시청에 넣은것은 한달이 지나서도 처리를 미적거리고 뭘 했다고 하는것 이 없다 이런일로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것은 행정력 낭비라 더이상 넣지 않고 있지만 이런내용이 소문이 나서 지역 부동산에서는 공실을 내놓아도 쳐다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네이버카페"임대사업자모임"에 올리니 김천만 그런것은 아니지만 유독 김천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8년전은 양반으로 전세 6천짜리 법정수수료 240,000원 이지만 무려 6,000,000원 요구한다 겨우 겨우 부탁하고 협의하여 3,000,000원으로 합의 했다 공급초과로 원룸 월세로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 1백만원/월세 18만원 까지 떨어졌지만 법정수수료 68,000원 이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 1,000,000원을 요구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방을 계약할 수 조차 없다 이마저도 원룸 주인들은 서로 모르게 더 주는 경향이 있다 공개적으로는 부동산 민원신청 한다하지만 공실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게 싫어서 울며 겨자먹기다 원룸을 팔려고 내놔도 이런상황이라 멀리서 와서 보고도 현실이 이러니 팔리지도 않고 대출이자에 ,임대사업세금,도배장판등 수리비,관리비,인터넷비,수도비,재산세,등으로 매입시 보다 최소 2~4억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 대한민국이라면 법정수수료 만이라도 지켜지기 바라는것은 소원아닌 소원이 되 버렸다 이게 나라인지 싶다 김천시 자체내에서도 전혀 이런것에 관심 조차 없다 8년동안 400개*평균1백5십만원 재산세=48억이라는 세금을 갈취하며 최소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지 못한다면 날강도나 다름없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그나마 90%정도가 법정상한 이내로 받더구요 서울만 대한민국 인가 봅니다
제목: 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모욕죄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즉각 페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선택을 강요하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언론권 탄압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지상파 뉴스는 정치화된 뉴스 거짓뉴스이고 한국은 우물안에 개구리일수밖에 없으며 쇄국정책이고 대한민국-모든의원-여행-놀러다니는-해외 연수 -시-구-국회의원들 사퇴해야되고 페지해야됍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자꾸만 비리가 생기는 곳이라... 신입들도 따라서 배우고 또다시 비리가 생기며 비리와 유착의 직업훈련원 이란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번기회에 강남 경찰서를 아에 없애고 새로운 기관이 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하여 수십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게 강남 경찰서와 유흥업소 유착 관계인데 왜 그들에게 그대로 맡기는지 납득이 않됍니다. 혹시 상위 기관까지 연결 되었을까!!! 누가 이해좀 시켜주세요~
제목: 동미참훈련 교통비 인상 지급 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올해 예비군 3년차 받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동원훈련만 2박3일 자면서 교통비 3만얼마 지원인데 동미참훈련 받을 훈련장을 없애서 다른지역에 가서 예비군훈련 받는데 똑같이 7천원이란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 느낍니다 병사 군복무기간도 줄어들면서 월급 많이 올리고 평일외출 휴대폰사용 이게 군 사기력 높아질거라 생각합니까 군사보안 점에서 노출되기 쉽고 전쟁정보 공유하는 식으로 통일 어렵습니다 저 위로 연년생 1살위 누나가 현재 00사단000기보대대 정보과장으로 군복무하시는데 병사들한테 월급 파격인상 휴대폰사용 자체 모른 동생들이 모르고 셀카찍고 놀다가 한 곳에 찍지 말아야 할 곳에 sns올리면 이건 전세계한테 국방기밀 뚤리는 셈입니다 Sns교육을 부대에서 한다고 해도 장병들이 그런걸 뭐하러 듣고 싶겟냐 아잏 귀찮앟 이러하겠죠 결론은 동원지정 예비군 동원미지정 예비군 다른지역에 가서 받을때 거주지역기준에서 훈련장 까지 거리로 교통비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겟슴닿 처음 20살 나이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다른지역에서 받을때 거주지에서 병무청거리 교통비차등지급 기억납니다 이제 군대 갔다고 예비군한테 두가지 분류 나뉘면서 차별교통비 정책을 다시 조정해서 올해 예산안 심사 때 얘기가 나올수 있게 힘쓰십시오
제목: 가정 폭력법 좀 개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어릴적 부터 맨날 싸우셨어요. 물론 다 아빠가 잘못하신거고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빠는 아빠가 인정을 안하시지만 알콜 중독이십니다. 원래 성질도 안좋지만 술만 취하시면 엄마를 때리고 하셔서 당시 초등학생인 제가 경찰을 부른적이 한두번이 아니고요. 제가 30이 된 지금도 폭력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부모님이 싸우다가 아빠가 엄마 머리를 밀어서 이것도 폭행이므로 신고를했죠. 근데 경찰이 와도 변한건 없고 오히려 언제 때렸냐는 식이고 신고 했을 당시에도 신고 취소 하라고 협박을 하던 상태입니다.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꼭 때리는것만이 가정 폭력이 아니라 말도 가정 폭력 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못잡아 가는 걸까요. 증거가 필요 하시다 하는데 그럼 가정 폭력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녹음을 해둬야 하고 항상 동영상을 찍어 놔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다 들키면 더 난리 날건 생각 안하시나요???? 그리고 가정 폭력범들은 보복이 있다고 하죠. 저희 아빠도 똑같습니다. 경찰관 가니까 더 난리가 나더라고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시는게 국가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정 폭력 피해자들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외국인단속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3

외국인좀단속하세요불체자 동남아 조선족 넘많습니다 한국인지동남아나라인지분간이안가네요 외국인그만받아들이고단속좀하세요
제목: 청원이 안 올라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2

미세먼지에 대하여 열심히 올렸으나 작성을 누르면 다시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그려... 하 하
제목: 여성 전용 택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4

여성 전용 택시를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 되지 안는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박살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남성들은 범죄에 노출 되지 않아서 여성 전용 택시를 만들어서 성평등을 박살 시키시나 봐요ㅎㅎ 택시 안에 유아용 시트가 설치 되어 있다고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하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집안일 하고 유아키우는데 어린아이를 가진 남성들이 유아용 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여성 전용 택시를 못 탄다는게 성평등을 박살 시키고 있습니다.그러면 육아는 남자가 하지 말고 여자가 하라는 뜻 인가요?그리고 유아용 시트는 일반 택시에 설치 할 수 없나요?일반 택시에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하면되는데 왜 구지 세금으로 여성전용 택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하는건가요?그냥 그렇게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일반 택시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 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여셩택시운저사는 완전월급제면 일반 택시기사들은 불을 키고 멀리가는 손니만 찾고 내려 줬을때 또 다른 손님이 바로 탈 수 있는 곳을 찾는이유는 바로 돈을 더 벌려고합니다.하루 동안 번 돈은 거액의 사납금을 회상에 지불하고 남는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근데 여성 전용 택시기사인 사람들은 완전월급제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일을 하고 싶겠어요?그냥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저는 또 성평등 때문에 청원한게 아닙니다.여성전용 택시를 만들지말고 장애인 노인 복지에 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성한테만 관심을 주고 성평등을 악화시키지 말고요.저는 제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가 왜 성평등을 더 박살 내고 있죠?저는 여성에게 더 관심을 주지말고 공평하게 장애인 노인 복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장애인 노인 복지에는 더 이상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원한다면 여성 전용 택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모욕죄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즉각 페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선택을 강요하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언론권 탄압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지상파 뉴스는 정치화된 뉴스 거짓뉴스이고 한국은 우물안에 개구리일수밖에 없으며 쇄국정책이고 대한민국-모든의원-여행-놀러다니는-해외 연수 -시-구-국회의원들 사퇴해야되고 페지해야됍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요즘 가장 큰 논란이자 대책이 강구되는 미세먼지의 해결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2

우선 대한민국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 중 경유세 인상, 노후경유차 폐차, 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제한 등 여러 대책들을 시행하려는 과정 속에 있으면 몇몇 방안은 벌써 시행 중 초기 단계에 속해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며 근본원인이자 금붕어 정도의 뇌도 생각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놓치고 있다. 아마 정부의 정치인들은 아직 인류의 진화단계에서 뇌쪽은 진화가 아직 덜 되어있어서 그런지 이 방안을 놓치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고 있다 중국. 중국의 사막화 및 오염물질을 대놓고 배출하는 수많은 중국의 공장들. 이것을 해결해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아주 간단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게. 물론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은 여러 사람의 도움과 깊은 생각과 충분한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본원인을 찾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왜 정치인들은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인권이나 입장을 소,돼지보다 못한 정도로 알기 때문이다. 고작 이런 생각도 못하는 정치인들 주제에 왜 그렇게 돈만 갈구하는 것일까? 경유세 인상?? 필요없다. 더 간단한것이 있다. 휘발유 가격 천몇십원으로 내리면된다. 그럼 경유차 2년도 안되서 전국 500만대 이하로 떨어진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필요없다. 신차구매 지원금으로 바꾸면된다. 구매하려는 신차의 가격의 50%만 지원해도 다들 노후경유차 폐차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돈이 없어진다는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행안한다. 왜냐? 단세포니까. 돈만 원하는. 무튼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생각못하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었으니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보길 바래. 알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잘하자? 응? 돈만 밝히지 말고~
제목: 불체자들 땜 에 완전 미쳐버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0

예전에는 14년도전까지도 조선족들 현장 가게.식당.농촌.어촌.간병.가사도우미.공장.같은데서일하고 그나마.일자리가.많았다. 지금.은 17년도18년도.부터인가.중국짱개들 5년3개월왕복여행관광비자로마구쓸어오더니. 유커들 관광은커녕 전부 불법으로 현장이라 싹스리.하고있었디.합법취업비자로온 조선족동포 들도 이놈들한테.일자맂빼앗기기시작하고 내국인은.더일할데가없게돼버렸지. 지금 은 베트남 에 한달25일 관광비자마구 주더니 안산은.완전.베트남.이돼버렸다.현장.공장.모두기 베트남 이다 그바람.에 조선족동포 들 중국짱개들 한테일자리빼앗기더니.중국짱개들 도 이번에는.베트남 애들한테.또 일자리.빼앗기기시작했다. 대한 민국 은.지금 완전 미쳐가고있다. 먼비자야? 먼자격증이야? 다필요업ㄴ다.난민신청 달랑해놓으면 대한 민국 동서남북.아무곳에나.일ㅇ암대로.헤택도.받고.여행비자로 온. 중국 짱개들 베트남 깜둥이새끼들.불법취업 으로. 대한 민국 서민들.합법취업 비자로온 중국 조선족동포 들도 인젠 일자리 동강났다. 북한 비핵화 물건너갔고 국내일자리는 점점줄고.인구는.급속하게 감소하고.물가는.뛰고.빈집은.늘어나고.농촌.어촌은.늙은이들만 얼른거리고.그대신.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놈들 득실댄다. 도시에는.젊은이들이 대학졸업하고도.병역.갔다와도.일자리로.서로서로.경쟁.아주.치열하다. 너도나도.공무원.대기업.가겠다고. 힘든일은.안하려고.하니깢불법들.마구.설치는거다. 대한 민국 망할때가온것.같.다. 경제하나.일자리하나.도.제대로.창출못.하는.무능한정부. 일자리창출 커녕.일자리.엉망이고 그대신.불법들.파리모기가.득실거린 다.
제목: 농사해서 똥값된 농산물 버리지말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2

그동안 농산물이 너무 잘되서 가격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땅속에 다시 갈아엎어버리는 행위는 세금낭비 입니다. 차라리 많아진 농산물을 인건비 들이지않고 관광상품으로 변화를 주세요. 관광객들에게 1인당 1만원에 1바구니 수확할수있게 한다면 운동도 되고 농민들은 돈도 벌고 주위 식당들도 돈벌고 서로 좋잖아요?
제목: 다자녀가족에게는 국가장학금 뮤조건 다 해주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10

다자녀 3명이 사립대학교를 다니는데국가장학금이 안되고 있어요 셋째부터는 무조건 국가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지 않겠어요 꼭 시행해 주세요
제목: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엉터리로 올리고 있어 화가 납니다.꼭! 다시 재점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5

저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용면적 59.64 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를 보고 국토부싸이트에 확인해 보니 전용면적 72.85제곱미터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왔더라구요.저의 집 층수만 이런게 아니더라구요.이건 어느 계산법인가요? 더 자세한 의문도 많지만 국토부에 직접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매년 국토부만 믿고 그냥 재산세 내고 살아온 제가 등신이었더라구요. 다른 지역들도 시끄럽던데 국민이 납득이 가도록 제대로 일을 해 주세요.
제목: 김학의 별장성폭행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7 ~ 2019-04-16
참여인원: 96

김학의 별장 성폭행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봐주기식 설렁설렁 하지말고 제대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