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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보고서에 없는 ******* 땅을 93억에 매입한 지자체, 수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991

<요약> 1. 50억단위 "치유의숲"사업을 시작함. 부지매입을 해야함. 2. 1위부터8위까지부지선정. (1,2위부지는 시유지라서 비용절감에 효과적) 3. 용역결과최종보고회에서 ****이 갑자기 다른사업부지 언급. 4. **의 한마디에 마지막보고회에서 부지선정기간 갑자기 연장 5. ****이 언급한 부지는 쌩뚱맞은 위치에 있었는데, 기존 선정부지를 모두 제치고 갑자기 선정 6. **이 언급한 부지는 ***** 소유한 부지인데 93억원에 매수. <본문> 강원도 춘천시 시민입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일이 발생하였고, 여러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있음에도 춘천시청은 이상한 변명으로 일삼고 있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수사도 인지하여 진행하지 않고있어서 국민청원의 힘을 빌어봅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이재수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치유의숲"이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춘천시 사방이 숲인데...) "치유의숲"이라는 사업은 부지선정을 위해서 1년반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하였고 8개의 부지가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1위부터 8위 사업부지가 선정되었는데 1위는 100% 시유지, 2위는 98%시유지입니다. 선정이유는 교통상 유리하고, 사업과 알맞으며 무엇보다 시유지이므로 비용절감을 할수있다는 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춘천시청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용역결과최종보고회가 열립니다. 최종보고회인데 **이 한마디 합니다. "**면 **리에 사업부지로 괜찮은 땅이 있다던데..?" **의 이 한마디로 최종보고회날 갑자기 용역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더니 1위부터 8위에 있는 순위를 모두 무시하고 춘천시 **면 **리 산 ***-**외 53필지가 선정되는데, 위 필지는 *****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53필지가 ** *****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 93억원의 이득을 취합니다.(혹은 취할겁니다) ***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향후 자녀들은 토지상속세도 모두 피하게됩니다. 원래는 140억에 매수를 하려고했는데, 이마저도 100억이 넘으면 별도의 검토절차가 있어서 93억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90억에 훨씬 못미칩니다. 해당부지는 춘천시에서 십수년전에 속초를 가는도로인 "느랏재가락재"고개에 있다는데,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은 곳입니다. 저는 춘천에 몇십년을 살았지만 최근 20년동안은 안가본 고개입니다. ****의 한마디에 최종용역보고회 마지막날 기간이 연장되고 ****이 원하던 부지로 선정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역보고는 왜하나요? 어차피 ****이 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은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무슨이야기를 듣고 "사업부지로 그 땅이 괜찮던데..."라는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와 관계인지, 해당부지 주변소유자들과의 관계인지, 다른 무엇인지. ****이 사업초기부터 은연중에 의견을 내비췄다면 당초 1위부터 8위사이에 들어갈수있을수도 있는데, 부지가 모두 선정되고 나서도 요즘 같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눈초리가 뜨거운 시기에 모두가 있는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왜, 무엇때문에 무리해서 저런말을 하였는지, 저의가 궁금합니다. 춘천시의 정당이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하고있는데, 시청은 묵묵부답이고, 수사기관은 인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부사정을 상세히 알지못하는 시민으로써 시청공무원분들의 공익제보를 기다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으로 제보를 하여 법률상 국선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제보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대리인인 변호사만 서명에 이름이 기재된고, 전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노선문제, 시내버스회사이전문제, 나무 1억그루 심기 문제등 춘천시는 문제투성이지만, 이번 치유의숲 사업부지선정에서는 분노를 감출수가 없어서 이렇게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청원하오니 수사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관련내용은 포털사이트에 "춘천 치유의숲"이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많이 나올것입니다. p.s :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여서 사방이 나무인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한다면서 있는 나무도 뽑고 심는다네요. 오늘 제가 걸어다니면서 먼산이나 가까운 가로수로 본 나무만 어림잡아도 몇천그루는 될거같은데, ****은 굳이 1억그루를 심겠다고 합니다. 관내에 나무제공업체가 **** 취임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억그루를 어디서 공수해올것인지.... #선거무관 #일반시민분노 #1억그루나무심기out #시내버스노선정상화 #93억수상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의 씨씨티비를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게 법개정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48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는것 자체가 저에겐 엄청난 용기를 내어 씁니다.. 오늘 어린이집 학대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서 분노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런 학대를 막기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정치인분들이 고심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작은 목소리라도 내보자 싶어 올립니다. 어린이 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정서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게 있는데.. 처벌강화와 함께 더 앞서야하는것이 "예방"인것같습니다 법은 모든이를 만족 시킬수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은 늘 다르니깐요.. 하지만 아이들학대가 꾸준히 나오고있고 씨씨티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열람하기까진 많은 조건들이 붙어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들이 정황만(아이정서가불안하고,맞았다말하고) 가지고 보자고하는게 눈치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경우도 있고..가기싫어서 일부러 울는경우도있으니깐요.. 그런것들이 부모들도 헷갈려서 넘어가다가 .. 결국은 학대흔적 발견되고, 학대가 심해진후의 열람은.. 늦었다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등에대한 불신은 현재 모든 부모들이 불안을 가질수밖에 없다생각합니다 내가 보내는곳은 학대가 확실하게 없어라고 장담하며 보내는 부모보단.. 설마 학대가 일어나겠어? 그냥 믿어야지라고 보내는 부모들이 대다수이고 이것이 현재 실정인것같습니다 저도 장담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소수의 잘못된 선생님들이 있는거라고 장담하며 , 내 아이에겐 일어날수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장담하면서 믿고 보내고싶습니다. 씨씨티비 자유로운공개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분명히 과도하게 감시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일어날겁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들보다 아이들이 겪어버린 신체적폭행,정신적 상처는 치유할수도없고 거기에 따른 가족들의 상처, 사회적 불신,분노가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피해의 경중을 따지고자 하는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어른이 교묘하게 어찌하려고하면 모르면서 당할수밖에만 없는게 아이들이잖아요.. 물을 7컵을 연달아서 계속 먹이는 선생님의 행위가 아이는 그걸학대인걸 알고 얘기할까요? 그냥 집에 와서 물을많이 먹었어라고해버리고 바로 잊고 노는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선생님들은 그런식으로 넘어가지니깐.. 계속 심해지고.. 결국은 아기가 맞았다고 얘기하거나 신체적폭행증거가 생겨버린후 발견되는건.. 정말..정말..그것만큼은 막고싶습니다. 예방차원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씨씨티비 자유로운 열람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람 방식에 한달에 한번이라든지..제약을 둬도되지만 학대정황과 심증의 사유로 열람가능하다라던지 그런 제약은 없애주셨음 합니다. 열람한부분에서(제가알기론원하는만큼 못보고 특정일 특정시간 몇군데보여준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잡지못하면 후보복이 더 두렵고..우리애한테 괜히 더 안잘해줄것같고..나를 예민한 엄마로 분류해버려 우리애한테 그걸 화풀이 할것같아.. 설마하면서 포기하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눈치없이 열람가능하게 법적으로 확대해주셨음 합니다 .
제목: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을 갔다가 키오스크 사용이 두려워 주문을 포기하려는 노인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 생활에서 키오스크의 도입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키오스크가 비장애인과 10~30대의 맞춰져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의 경우 화면이 높고 빛반사로 인해 잘 보이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키오스크 앞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또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분들도 키오스크의 사용이 어려워 주문포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키오스크를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방안은 키오스크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쉬운 사용모드’ 기능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핸드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쉬운사용모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사용모드’를 누르면 글씨도 커지고 주문 단계도 보다 더 간단해 질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장애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디자인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행이 점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와 정책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려할수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들의 목소리에 이 청원이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75

우리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초등학교 내 **스포츠센터를 낙찰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산업개발이란 법인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고 특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교육청의 시설사용중지로 8개월간 운영을 못하였고 2021년도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하여 운영을 못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가까와져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2항 3항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 돌아온 답변은 계약 갱신이 안되고 나중에 입찰에 참여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면 어느정도는 유리하게 해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계약 갱신이 안되는 이유가 1.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2. 환불민원 3. 저희 지점과 본점의 법적인 다툼. 4 악성민원인의 민원 (민원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음) 이런 이유로 인하여 계약 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점과의 법적인 다툼은 지점의 대표가 개인파산하고 잠적한 상태여서 직원들이 본점에 급여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개인파산하고 잠적한 지점대표가 미납한 학교 시설사용료 전기, 가스, 세금등등 5,000만원 상당의 미납금도 본점에서 대납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인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점에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본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악성민원이 누구인지 어떤 민원인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민원인은 ****단체라는 일반생활 단체이며 단체장이란 사람은 현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단체는 학교 내에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악성민원과 겁박 그리소 고소, 고발을 통하여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활단체입니다. 현재 다른 업체들을 ****단체가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민원인이 어떤 단체인지 민원 내용의 진위는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기때문에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달라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였지만 학교측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 명의로 있던 집도 팔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처가집에서 언쳐 살고 있습니다. 카드깡에 대출에 제 모든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코로나 19만 버텨내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데 6월 15일로 계약이 만료된다면 이 글을 쓰면서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족볼 면목과 그 많은 채무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이런 이유로 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장은 만약에 학교가 우리와 계약 갱신을 하면 민원인이 학교를 더 힘들게 괴롭힐거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라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진행한 **초등학교 입찰공고문에 보면 13. 기타유의사항의 5)-바 사항에 종전의 운영자가 제공하지 못 한 입장료 및 강스료는 낙찰자가 제공한다는 계약조건을 무조건 적으로 이행하였으며 3억원이 넘는 강습료를 저희가 제공 하였습니다. 저희도 계약이 갱신이 안되고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학교측에서는 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너무나도 억울한 사항이 발생될것이며 더 많은 문제와 소송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측에서 계약갱신에 문제가 된다는 사항들을 공동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의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는 1. 학교와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이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2. 계약연장이 안된다면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3. 현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바랍니다. 4. 새로운 낙찰자도 안된다면 학교측에서 강습료 및 잔여 회원권에대하여 어떻게 정리하여 주실건지 밝혀주십시요.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저를 포함하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직원가족들은 약자이고 힘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673

현재는 제가 가난해서 소송할 돈도 없고 수술받을 돈도 없고 건강도 안좋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 탄원서를 씁니다 지난 25년동안 복합통증증후군(CRPS)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매일 매일 엄청난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잇으며 더 살아야할지 죽어야할지 매일 매일 고민을 하며 지내고 잇습니다 1995년7월에 의무경찰로 군입대해서 교통의경으로 배치받아 군복무를 햇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붕괴사고로 강남구에 교통대란이 발생해서 매일 매일 계속된 장시간 과로로 근무하다가 무릅에 퇴행성 관절염에 걸렷고 1996년12월에 공상 판정을 받고 경찰병원에서 왼쪽 무릅수술을 받았다 현재까지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릅이 아파서 고통받으면서 건강이 안좋은 상태로 겨우 겨우 살고 있다 팔자려니하고 그냥 참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점점 더 안좋아져서 2014년에 보훈심사를 의정부 보훈지청에 접수하였고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모든 사실관계와 인과관계가 명백한데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대상자도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보훈심사결정을 내리니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법에 무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그냥 그냥 지냇다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2018년,2019년에 모든 명백한 사실관계 서류가 의정부 보훈지청에 있으니 직권으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여러 곳, 국가보훈처장등에게 탄원서를 보냇는데 억울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하라고 의정부보훈지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심사하는 의정부에 잇는 의정부보훈지청에 또 다시 먼 길을 가서 신청하라는 말입니까? 내 인생을 왜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까? 선량한 국민을 향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비상식적인 보훈심사를 하는 보훈청~보훈심사위원회에 먼 길을 다시 찾아가서 재신청을 못하겠기에 직권으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서를 씁니다 올바른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올해 제 나이가 49세가 됏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술받은 왼쪽 무릅관절염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점점더 심해지고 있고 오른쪽 무릅도 약해져서 통증이 오고 있는 상태이며 양쪽 무릅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건강이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보훈심사를 그만해야한다 이 편지를 공정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읽게 되어서 비상식적이고 올바르지 않는 보훈심사로 고통받고 있는 제 문제가 하루 속히 올바르게 처리되는 날이 오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퇴행성관절염4기이고 카티스템수술로 고칠수 잇다고 희망을 갖고 살아왓는데 최종적으로 2021년 서울대병원 검사결과 25년만에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으로 확진되엇고 희귀난치질환환자로 등록되엇다 내가 아픈 몸으로 혼자 살고 잇기때문에 비참하게 고독사 할수도 잇다는 걱정도 든다 세상에 내 억울한 사연을 알려서 하루속히 내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자료는 의정부 보훈지청,국가인권위원회등에 있을것입니다 ***입니다 연락처 *****@naver.com 2021년5월 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편법으로 공장매매를 도와주고 마을입구에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주려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81

*편법으로 공장매매를 도와주고 마을입구에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주려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저는 화성시 장안면 ***리 이장 *** 입니다 ㈜***에너지(이하“***”)라는 회사가 우리 마을 입구에 보일러제작업체인 ㈜***강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폐기물처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물상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날 소유권이전을 하고 ***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의 대표이사는 2년전 필리핀에 불법폐기물을 수출하여 나라 망신을 시킨 평택의 폐기물처리업체등 여러곳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재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2020.1.7. 조례 제1595호)에 따라 마을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청과 장안면사무소의 공무원끼리 형식적인 공문을 주고 받은후 적법한 업무처리 였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3.5.14. 예규67 호) 제8조(고물상등의 적용 특례)1항가호(입지제한)에 따른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해야 됨에도 도로에 접해있는 해당부지를 고물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더욱이나 신청당시 ㈜***강원이나 ***은 고물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이 공장 매매를 위해 매수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편법으로 받기위한 변경 신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작년 부터 한곳의 폐기물처리장이 가동중입니다 마을과는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산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먼지가 발생되어도 마을쪽으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주민회의를 거친후 허가에 동의한것입니다 ***은 마을의 주택과 불과 50여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서해안과 가까워 바람의 대부분이 서쪽 높은곳에 위치한 ***쪽에서 마을로 불어 옵니다. 또한 공장주위에는 목장과 인삼밭.과수원, 버섯농장등이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장을 오가는 수많은 대형 차량이 내품는 공해와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가공하여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고스란히 우리 마을로 날아와서 숨쉬기 조차 힘들 것입니다 불법폐기물을 수출하여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막강한 회사여서 그런지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몇 번이나 무단철거 해버리는등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며 폐기물처리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여가구의 마을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마을입구에 폐기물처리장이 가능한지, 왜 화성시 공무원들은 온갖 편법으로 업체의 부동산매매와 폐기물업체를 도와주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부에 의해 온 가족이 살해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493

만 28세 청년인 저와, 저희 가족을 무참히 죽이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2020.1.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 1억 1천 만원, 지방에 90년대 건축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화목했던 가정입니다. 부모님께서 IMF를 비롯하여 여러 경제적 고난과 가정의 불화를 겪으시면서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차 악착 같이 부채를 탕감하시고, 저는 그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고등학생 때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제 한 몸 밥벌이는 하기 위해 한평생 잠을 줄여가며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걸 어렸을 적부터 알게 되어 내 몸과 정신, 건강을 돈으로 바꿔가며 만신창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국강병을 기원하며 나름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ROTC, 육군 장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4년 이상을 복무하였습니다. 문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을 무참히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저 같이 천한 놈은 보다 더 살을 깎고 피를 흘려가며 열심히, 죽도록 살았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원한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제 가족, 부모님만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시며 사업자를 내시고 방문판매, 도소매업을 하십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사업손실이 근로소득을 막대히 넘어서 1년이 넘도록 사실상 수입이 없어 빚으로 버티며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재난 지원금은 정말 감사하지만,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죽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사채를 써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시에서 영업허가와 보건소, 소방법의 확인을 받고 합법적인 유흥주점(1종)을 운영하십니다. 음식, 술(주류), 노래(가), 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 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매출액 중 30%가 세금에 달할 정도로 납세를 많이하는 애국 업종입니다. 하지만 1년 2개월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월에 700만원 – 9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벌써 보증금을 전액 잃었고 더 이상 신용대출도 불가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은 모두 심사 조건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받아 본적이 없으며 재난지원금은 정말 감사하지만.. 900만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빚은 3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못한 이유로 세금은 2천 만원 가까이 체납되면서 감당 못할 가산세가 부과되어 언젠가는 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되었으면 세금도 멈춰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언론에서 조명하는 유흥업소는 불법적(성매매, 유사/변태성행위, 주류 판매, 유흥주점(1종)이 아닌데 음주가무 등)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라가 나서서 사회, 언론과 함께 이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천민 취급하고, 모욕하고, 잔인하게 질타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제 가족에게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가기에는 이 대한민국이란 곳이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 정녕 이 나라는 헌법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며 직업의 귀천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 코로나19 시대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가해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이나라 언론이 전면에 나서서 저희 아버지의 몸과 정신, 건강을 무참히 도륙내어 죽였습니다. - 정부는 ‘나라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죽음을 재촉하고 고의적으로 자살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알면서도 감내하라.’는 잔인한 메시지입니다. 손실보상 소급에 재정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사정이 좋아서 1년 4개월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나랏일 하시는 정부 주요 부처 분들께서는 죽어가는 국민 세금 받아서 월급을 꼬박 꼬박 받아 가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미 주변에 자살하신 사장님만 2분, 폐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죽음을 당해야 이 심각한 사태가 조명받겠습니까? -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많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들과 기관들은 최대한 무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묵묵히 1년 2개월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정부와 재난 본부의 시책에 따라주고 호응해주셨던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공로가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IMF 경제 위기 시절 ‘금모으기 운동’처럼 전세계적 감염병 펜데믹 시대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운동’에 기꺼이 참여하여 손실을 감내한 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다수를 위해 소수 희생이 매우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몇 십 년에 걸쳐 갚아내었던 빚이 다시 1억이 되었고, 이런 위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개인 빚은 벌써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추억과 세월이 묻어있는 부모님의 오래된 집마저 압류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부동산, 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발.. 죽이지 말아주시고 살아 남게만 해주세요. 세상에 나오지 않고 부모님 모시면서 숨 죽이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저는 부국강병을 기원하며 4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내 금과 같은 시간을 기꺼이 바쳤는데.. 제 부모님은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2주 연장, 2주 연장..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런 정부를 믿고 올해 재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도 그것을 믿고 1년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아무것도 못하고 손실만 누적된 채 반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발 올해 안에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제 마지막 외침을 들어주세요. 이메일 : ********@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도에서 당한 사고가 중과실이 아니라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033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2021년 4월 18일 교통사고로 슬개골 골절(전치4주)을 당하고 여자친구는 무릎 손목 허리 염좌 (전치3주 통원치료중) 아직도 병원 입원중에있습니다. 당시 도로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직진 차량을 치어 2차사고로 저와 여자친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한참 꽃피울 나이 27에 저는 원치않게 병원에서만 지내야합니다. 제 당시기억으로는(주관) 저를 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엑셀을 밟고 있었던 상황이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이는건 이미 좌회전 차량을 인식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4월18일은 도심내 50,30 시행당일이며 과속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자세한 속도는 두달정도소요되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가 있어야함) 2021.5.16 일요일 주말이라 치료일정이 없어 외출증을 쓰고 경찰서에 피해자신분으로 진술을 했고 제가 몰랐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는 좌회전한차량이 좌회전 대기차선에서 기다리다가 본인이 급한나머지 2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위사건은 중과실이아닌 경과실로처리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사고원인 : 안전운전불이행)라고합니다. 기껏해야 면허정지인 수준이죠. 모든 사고는 언제 어느곳에서든 발생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하는 인도에서조차 저는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제가 중상해(팔,다리절단이나 식물인간 전치10주이상)를 입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적이라 생각하며 입원생활을 견뎌왔는데, 오히려 제가 크게 안다치고 살아있어서 가해자 역시 처벌을 면한다니 제가 그동안 감사히 여겨온 기적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제 건강과 시간과 평생 안고갈 트라우마와 맞바꾸는게 고작 운전면허증이라니요. 심지어 가해자는 모든 통화를 거부한채 사과조차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비참해서 잠도 안옵니다. 사고경위가 어떻든 제가 사고당한곳은 인도인데 어떻게 이게 경과실인가요. 제발 인도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제목: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 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4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미래의 의료인들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 개정을 요청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간호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의료행위란 쉽게 진찰, 진단, 처방, 투약, 주사 등의 행위를 칭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만 진료보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즉 외래환자만 받는 1차병원에서만 주사를 놓거나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간호사대신 처치를 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입원이 동반되는 2차병원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를 수행하는 행위 모두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인력부족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업무범위의 혼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라면 4년제의 대학을 졸업 후 면허증을 딴 의료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년가량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누구에게 간호를 받고 싶습니까? 대부분 전자에게 간호 받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의료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를 가에서 라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간호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기술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둘째,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간호 보조 업무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속하는지 기술하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셋째,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단순히 의료행위를 지도하고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의료법의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관심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청원 처리 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4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청원에서 언급된 **대학교 졸업생 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일에 모교가 연루되어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조롱의 시선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을 법으로 보호하는 법치국가이고 범법 행위로 피해 받은 국민은 사법기관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국민청원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떠나 일방의 주장을 여과없이 언론에 노출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점점 더 자극적인 방법(실명을 폭로하는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종국에는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과연 이 나라에 공정한 법치가 살아 있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제 모교가 연루된 국민청원의 동의 건수가 20만건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분노의 감정과 여론에 휩쓸려 국가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수님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학교와 **부총장님의 부적절한 처신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성폭력은 형법의 영역인데 만약 년초부터 시작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청원을 통하시더라도 민간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청원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학교와 전 부총장님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여러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시종일관 가해자로 지목한 **교수님 보다 **대학교와 전 부총장님의 대처 방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무엇인가 다른 목적으로 학교를 압박하기 위해 국민청원과 언론을 이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다양한 의심과 추론이 양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해당 건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모교의 실명이 공개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하여 해당 사건에 관련된 분들 모두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판단할 수 있게 국가가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청원 건과 같이 무분별하게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국민청원 등록 시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명예훼손과 같은 범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해 주시기를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사이버 환경 특성 상, 사후 마스킹 조치는 사후약방문과 같음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제목: 성형외과 광고를 지하철이나 미디어 등에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95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모 집착이 심한 편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한국의 기괴한 외모 집착에 대해서 비판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모 집착이 크다고 느끼는 것중에서 하나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외모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 연예인들도 행동에 대해서 까이는 것이 아닌 외모 관련된 악플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종이나 외모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는 사진을 첨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모를 1순위로 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사진을 필수로 첨부합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외모를 제일 먼저 봅니다. ‘취업 성형’ 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로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외모입니다. 텔레비젼이나 유튜브를 키면 아이돌이 나오기도 하지요. 어린 아이들은 아이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모를 가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에 또 한 몫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형 광고입니다. 선진국은 지하철 등 미디어를 통해 성형광고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외모 관심에서 그쳐야 하는 것을 미디어나 지하철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성형 광고가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 성형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형 광고에 “예쁘면 DA야” 라고 적힌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기괴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랄 수도 있는데 광고에 떡하니 내보내다니 정말 무해합니다. 성형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해외에서는 성형외과 광고가 없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14

저는 #예술계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극단의 예술감독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강간피해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성폭력은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재판받지 못하였고, 2014년도의 사건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예술계 미투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접하며 기억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저의 피해 장면, 예술감독의 비린내, 당시 상황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경악스러웠고 충격이었습니다. 그 기억 자체를 감당할 수 없어 2018년 5월 성폭력상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소를 찾았을 때는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딸 아이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소리를 내어달라' 며 지지해주었습니다. 딸 아이의 응원에 용기를 가지고 예술감독을 고소하였습니다. 예술감독이 비공개재판에서 뻔뻔한 태도로 위증을 하여 재판을 공개로 하여 증언하는 것까지 감수하였습니다. 수년간의 피해사실을 생생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41페이지의 탄원서로 제출하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가해자는 2014년의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한 내용으로 6년형을 받은 것에 제가 고소한 내용으로 1년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유죄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저의 치료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에 상담을 받고 고소를 하면서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것들이 정신적 신체적 학대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학대의 충격으로 제가 기억을 지우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초 상담부터 해바라기진술, 검사진술, 심리치료, 정신병원진료, 재판에서 갑자기 기억난 자체에 대한 충격과 피해장면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하소연하였고 스마일센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와 병원진료를 통해 해리성기억상실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그 충격으로 29살부터 예술감독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한 기억을 모두 상실한채로 51세가 되도록 그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고, 저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법은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가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피해내용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가 2018년에 기억나며 피해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술감독이 저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기각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시비용을 내야되는 것을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보낸 변호사비용청구서를 보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알게 된 법대로라면 항소를 해도 또 판사가 잘못 판단하여 기각되면 항소변호사비용도 또 내야되고 피해사실을 알고난 뒤 그 휴우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 수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같은 처지의 사람은 억울해도 항소는커녕 애초 청구조차도 못했을것입니다. 이런 법은 너무도 부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사비용을 내라는 판사의 판결은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제가 받은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세요. 2.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을 바로잡아주세요. 저는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런 법정 싸움을 한 뒤 또 다른 고통을 당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최초상담부터 해바라기진술, 검사진술, 스마일센터, 심리검사, 병원진료, 재판진술까지 그 모든 진술속에 해리성기억상실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판사는 잘못 판결하였습니다. 저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전 국민 대상 2종류내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ㆍ시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14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최소 2종류내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ㆍ시행해야한다. 과거 인수공통전염병의 일종이었던 샤스ㆍ메르스 사태에서 처럼 적당하게 거리두기와 통제식 방역으로, 민간의료시스템에 혈세 지원하면서, 대응ㆍ극복하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너무나 산적되었다. 서민대중들의 생존과 생계의 곤란과 막막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현 코로나19 비상시국사태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금 제기하는 청원은 K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쟁하고 논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을 정당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도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체의 보건ㆍ의료ㆍ복지재정이 국민들이 납부한 혈세의 일부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의료 진단ㆍ검사ㆍ처방ㆍ수술ㆍ약제 등 비용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강제납부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 마디로 전 국민 개개인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매월 예외없이 납부하는 돈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의료ㆍ보건비용이 정권ㆍ정부가 베푸는 시혜ㆍ특혜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흑자로 쌓여서 수십조원이 곡간에 있지 않은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곶감 빼먹듯이 방만지출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당국이 백신확보 및 수급ㆍ접종에 대해서 일관된 발표는 '걱정하지마라! 안전하다! 충분하다!'였다. 정작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고 불안하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반증이 현 정부의 여론조사상 최하의 지지도(율) 아닌가! 뒤늦은 백신확보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생겼을 때에도 선진국과 그 국민들이 먼저 접종받고 위해ㆍ부작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이익이라는 논리를 정권ㆍ정부ㆍ여당ㆍ친여언론매체들은 일관되게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시행해야 한다. 때늦은 특정백신의 접종개시와 함께 제기ㆍ발생하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ㆍ불만 제기에 대해서, 사실상 플랜Bㆍ 대안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한다. 그러나 선택권 없는 백신접종에 대한 묵시적인 강요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구태여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에서 일갈한 백신제조ㆍ공급 글로범팜들이 서로 계약하자며 줄서고 있다는 발언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분명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때 왜 국민들에게 백신종류ㆍ성능ㆍ안전성 등의 자료를 투명공개하고 대국민 선호 백신의 확보와 수급에 나서지 못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렇게 선호하던 대국민여론조사 및 선호도 조사 한번 하지못했냐는 점이다. 이러한 참여행정ㆍ예방행정의 실정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안전하고 편안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우선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백신 구입 가격과 수급시기도 분기분기하면서 함흥차사인 백신공급 계약사실에도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국무총리와 보건당국이 말해온 안전하고 부작용없는 백신을 보장받지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백신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사실에 좌절할 뿐이다. 그나마 태평양 건너 건강보험제도 전 국민 의무가입 및 납부제도도 없는 대륙국가 국민들처럼 3회씩 백신접종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행해질 것 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시기와 때도 없이, 공수표인 것 같은 백신계약 사실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밝혀야 하는 것 자체가 K방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 및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선택권 없이 외통수로 내몰려서 불안하게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상황을 정의롭고 투명하며 공정한 것이라고 강변ㆍ강요하지마라!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고압적으로 강요하는 백신선택권은 없다는 오만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요! 어느 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먹고사는 사람들인가!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어느 고위공직자의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더우기 국민들은 1차 접종 70%을 넘어서면 발생한다는 집단면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바이러스 전염까지도 감안한 전 국민대상 3차례 개별면역 접종을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들은 헌법상에서 행복추구ㆍ생명안전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은 세월호사태부터 대통령탄핵ㆍ촛불저항ㆍ코로나19사태까지 수년간 누적되어 오는 분열ㆍ불안ㆍ불신을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 백신조달을 위한 계약한 사실은 있는데, 수급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안전ㆍ충분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1억명(회)? 분의 백신확보로는 부족하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아울러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ㆍ시행하겠다고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그나마 K방역의 실적이나 성과로 기록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