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육아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심각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청원계시판에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지금 인구는 줄어가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경제적인 탓만은 아닙니다 제가 임신을하고 출산을 해보니 아기를 케어한다는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든일이었어요 저도 힘든일 많이 해보았는데 육아는 정말 고통이고 어찌저찌 다 키우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구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항장애로 이어지고 부부사이 멀어지는등 경제적인탓만아니라 너무너무 힘든일입니다 저는 조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안하건데 조리원 시스템처럼 전문 간호인력이나 병원같이 그런 복지시설이 생겨서 신생아 아기를 이제 초보부모가아닌 전문가들이 맡아서 케어해주는 시설이 생겼으면 합니다 부모가 맞벌이라 가슴으로울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며 울고다니지않게요 그런 시설에 출근하시는분들은 가정집으로 가는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식사도 잘나오고 월급도 좋고 아기도 편히보는 그런 직장을 좋아할겁니다 그런스트레스가없으니 아기도 잘 볼수있구요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불러 도움을 받는일도 상당히 난해해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분들도많고 성격도안맞고 말못하는 어린아기는 맡기기 걱정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걱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병원같은 조리원같은 곳에서 부모가 원하는 기간동안 어린아기를 전문인력이 케어해준다면 망설이시는분들도 다 아기를 가질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안길러본분은 몰라요 그리고 엄마아니면 아무도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과거에 엄마들이 다 그렇게 키웠다?? 다 엄마고생 아이도고생 그러면서 악순환으로 큰겁니다 서로 스트레스없이 얼마든지ㅜ아이를 낳을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곳이 병원이든 조히원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신생아 영아케어센터이든 일자리도 엄청늘어나고 더좋은 사회가 되리라 장담해요 제발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구 좋은 사업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정은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해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8

예전같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을 종북 빨갱이 들이 지금은 버젓시 대낮에 서울한복판에 나와 독제자 살인마 김정은을 찬양하며 북한주민들이나 흔들어대는 분홍색 꽃을 흔들어대며 삼대세습 독제자 민족에 원수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대도 검경 국정원은 그냥 모르는체하고 있다 청와대는 뭐하는곳인가? 김정은 비서실이냐? 어서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라
제목: 지하철 승강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하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인해 수리중이라고 붙어있는게 한달여.. 이제는,공사는 끝났으나 승강이 '안전승인검사 대기중'이라고 붙어있는게 열흘이상 지났다. 하도~어이가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서울교통공사 민원센터 전화 받는 직원의 응대태도가 가관이다. 바아냥거리는 식의 응대태도. 그래서,서울시 지하철 승강기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을 이야기했더니 직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던 오늘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았다. 그래서,서울시청 교통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본부장님은 의회에 가서 않계신다나? 정말..한심한 나라운영의 면모를 보는듯하다. 이작은 나라에서 지하철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는데 보름이 걸린다니^^ 그럼 미국같은 큰 나라는 한~1년 걸리겠네? 이게...말이되는 소리인가? 원래~법이 그렇다나? 그럼..법을 바꾸어서라도 신속한 교체든 수리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지하철 경로석에는 나이든 여자가 아닌 젊은사람들이 뻔뻔하게 앉아서 간다. 거기에는 스티커까지 붙어있다. 분명..노약자나 임산부 또는 다친사람이거나 환자 어린애를 동반한 보호자들만 앉으라고한 그림까지 붙어있다. 난,그래서,이같이 제안하고싶다. 여기는,여성이용객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한 환자나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만 앉으라고 말이다. 그리고,계몽을 하고 여론운동도 벌이라고 하고싶다. 서울교통공사와 시청 다~같이 정신차리라고 하고싶다. 또,청와대의 높으신 나리들이 감독을 확실하게 하라고 건의한다.
제목: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인천 청소년 추락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26

며칠 전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청소년, 그것도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집단폭행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아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폭행당한 아이가 너무나 괴로워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인지, 사건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고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릴수 있다는 이유로 봐주어서는 안됩니다. 글을 쓰는 필자 역시 아직 청소년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통령님보다 턱없이 어린 학생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구분할 줄 알며,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어리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똑같이 어린 저도, 그정도의 사리분별은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막말로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박살낸 것이 이렇게 가벼운 범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죽을만큼 괴롭히는, 사람 아닌것들의 인권과 개인사정을 왜 그리 지켜주려 하십니까. 당한자만 억울한 사회, 없애주십시오. 청소년 범죄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 그것만이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세상이 너무 무섭다며, 내 주변 아이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게 너무 소름돋고 끔찍하다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한맺힌 수많은 사람들을 두 번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같은 사건으로 중복되게 올라온 청원을 한 청원으로 모아서 진정한 민심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4

인천 중학생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 국민청원 검색하여 들어온 사람입니다 관련 사건 청원을 검색하니 수십개에서 수천개에 여러 청원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페이지에 걸쳐 여러개의 사건이 나뉘어 있다 보니 어느글에 동감하는 힘을 실어도 힘이 될수 없더군요 같은 사건인 여러개의 글에 연관 사건을 연결할수 있게 해주시어, 하나의 청원으로 진짜 민심을 읽어주세요 너무 안타깝고 진위를 가려 반듯이 엄벌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글을 퍼트리고 이슈화 시켜 상위에 오르지 못한글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도 힘이 되어 줄수가 없네요 저처럼 청원 하려고 해도 할수 없으셨던 분들은 이글을 공감해주시고, 커뮤니티나 댓글에 퍼트려주셔요 조금의 시스템 변경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반듯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앙노동위원회의 전관비리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4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지노위의 판결을 빈약한 논리로 엎으려하고 근로자에게 패소라고 확정되지않은 정보를 흘려 금전화해를 종용한다니 이런식으로 전관비리의혹을 양산한다면 도대체 노동자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 전관비리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해서 밝혀주십시요 https://news.v.daum.net/v/20181119161900177
제목: 인천 중학생 가해 학생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벌 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17

최근에 일어난 인천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하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원인으로는 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한 걸로 우선 보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사건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베이지 색의 패딩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패딩은 피해자에게 빼앗은 패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리든 어리지 안튼 간에 가리지 않고 흉악범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수능 문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폐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신들의 편협한 폐쇄성과 권위에 사로 잡혀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수능 문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와 무엇이 다른가? 보통 사람들이 매 순간 맞이하는 현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실로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제목: 중노위의 전관비리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https://news.v.daum.net/v/20181119161900177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지노위의 판결으리 빈약한 논히로 엎으려하고 전관비리의혹을 양산한다면 노동자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 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공효진.공유의 광고 안나오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공효지.공유의 광고..! 도대채 어느나라 언어? 우주어..? 혹시 쪽빠리어가 가미된 신종어? 모국어를 전파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는나라 글인지 조차 모르는 말을 진짜 걱정된다.. 어느 나라 말인지 알려 주시던가 아니면 광고 안나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두렵네요 방송 관계자들을 멀하는 사람들인지.. 에혀~~~
제목: 국민 청원 없애 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시장통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27

무슨 일만 터지면 앞뒤 정황 파악도 되지 않은 체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선동으로 얼룩져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여 가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용만 되어가는 청원게시판 없애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수능 탐구영역 부정행위자 낙인을 없애주시고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북일여고에서 수능고시를 보았던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억울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 첫번째 선택시간에 우리자녀가 선택했던 생윤 밑에 선택하지도 않은 과목이 한장처럼 붙어 있어 시험보는 도중에 발견되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자술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수능전날 탐구영역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나, 두번째 선택과목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부정행위라고 자녀와 이야기 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는 그건 모의고사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바보같은 짓이지! 하면서 대화까지 했는데, 시험 당일 한장으로 알고 두장을 깔아놓고 시험을 보게 되어 부정행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관도 이런 실수로 부정행위가 많았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두장인지 손으로 확인하러 다녔고, 우리아이의 시험지도 두장인지 확인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감독관도 한장으로 느낄정도로 압축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수능특성상 유출우려로 많은시험지가 눌러져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작년에도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생긴 부정행위가 가장 많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수능생이 많이 가입한 카페 수능날 만점시험지를 휘날리자-수만휘 싸이트에도 많은 예비수험생 및 수험생 및 재수생들의 성토가 있는데도 올해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 하지 않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부정행위로 확정된다면 재수로 인한 정신적피해, 실기준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능준비로 인한 정신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체력소모가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매일 웁니다. 표현을 잘 안하고 속으로 삼키는 아이라 방에서 몰래 매일 울더군요. 열여덟 평생을 수능날 하루를 위해 공부해 왔는데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겠지요. 부모인 저또한 가슴이 찢어 집니다. 그 힘든 과정을 내 아이가 일년을 더 버텨야 하니까요. 내아이에게도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저도 남의 일인줄만 알았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작게는 전체과목을 0점 처리 하지 마시고, 모든 시험은 다 치루고 나왔으니 부정행위(?)라고 명명한 그 실수가 있었던 그 선택과목만 채점하지 말아주시던가, 선택과목이 아닌 시험지가 올려진 실수이므로 0점처리 하지 말고 구제해 주세요. 크게는 부정행위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바꾸어 주시고, 사회생활도 해보지 못한 실수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라고 낙인찍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비용내고 시험보는데 선택한 과목만 나누어 주세요. 행정편의가 중심인 국가가 아닌, 사람이 중심인 국가가 되어 주세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므로 관할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시도교육청에는 벌써 다녀 왔으니까요. 한국교육평가원이나 교육부로 문의하라고 답변하지도 마세요. 서로 핑퐁돌리듯이 책임소재를 넘기지 마세요. 진실한 답변과 교육부에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알고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목: 선거운동신고비밀보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이번 지방선거때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했는데 상대후보 캠프에서 약간의 위반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좀해달라고 신고를했습니다 물론 제 신원을발히지않고 그러곤 선거끝나고 몇달째 제 일상으로 돌아와 지네는데 제가 그때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캠프 후보님의동생분 얼굴만아는 이름도모르고 나이도 모르는사람 우연히 그분을만났는데 친구들과함께있는데 그분이 제 친구들앞에서 제 욕을하네요 인사도안하고 버릇없다 아무리 제가20대초반이고 그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다고해서 제친구들앞에서 제가 그런욕을듣기 않좋아서 그분한데 왜그러시냐고 무슨일있으면 저한테하라고 근데 그분이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선거운동위반신고한거 니가한거알고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었다 그러더군요 그때는 순간 저도 저 신고않했습니다라고 했음니다.그러곤 몇분후 생각을해봤습니다. 내가 신고한게 선거법비밀신고가 아닌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회해서 물어보니까 그런일은 없다고 비밀보장되는거라고.. 그래서 저도 어이없어서 몇시간생각을하다가 어떻해 어떻해 해서 그분 역락처를 알아서 그분한테 전화를했습니다. 우선 제가 신고를했다고 그런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냐물었습니다. 이번엔 말씀이 바뀌어셨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사이에서들었다. 신고한거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선거법을잘 모르니까 캠프관계자분이 저거 위반이라고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한건데 신고한거 아는 사람은 그분하고 저뿐인데 그분은 그냥 한말이니까 신경쓰지마라라고합니다. 처음에는 니가 신고한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어서 니가 나한테인사안하니까 제가 선거운동신고한거 이런거 관련되서 자기한테 인사안하는건줄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신고한캠프후보님 자녀분은 제가 약간알고있는데 제가 옆에있는데 자녀분이 혼자말로 일른뱅이라더군요.... 그때 저는 순간알고는있었죠 나한테 하는소리군아 그분이 제가 신고한거를 어떻해알았는지 궁금합니다..찍어 맞추진않았을거고 그 많은 선거운동하시는분들중에.. 딱 제가 신고한것을 어떻해 아셨을까요? 선거법위반하는것을보아도 신고는 못하겠네요 다음부터는 선거운동위반하는거봐도 모르체하고 지나가야지 무서워서 신고못하겠네요
제목: 어린이집 지원이 아니고 지불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잘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주는 자금은 지원금이 아니고 지불금 아닌가요 지원은 해당 어린이 부모가 받는것이고 어린이집은 당연히 받아야할 요금을 받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의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원 에 있고 원아들에 대한 교육이나 수준 확인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기대에 못미친다면 다른 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목: 446852 동의하신분! 오해마세요!TV뉴스에  북한이 남한무기수입한다고 비난하길래  이해시키느라쓴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하도 답답해서 국민의한사람으로 청원한거고 나는그누구에게도 세뇌되는사람아닙니다! 그저 당근과 채찍,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막는 큰실수저지를까봐 노파심에올린거예요! 넓은아량으로 봐주세요! 그러고 진정한 애국자 라면 명예다벗어던지고 대를위해 나하나가 희생하고 양보해야되거늘 어찌하여 자기고집대로 미꾸라지한마리가 물흐려놓는행동들하는지요!야당,여당,을 떠나 참 한심합니다!내가죽고 남을살리는 이웃사랑 실천하는게 진정한인간이거늘... 제발 우리나라위해 애국 좀하세요!
제목: 국민을 보호한다는 지방행정부 국민을 학살하는 현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놀라운 현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포용국가론'을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회질서 파괴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심각하고 구태에 의한 행정이 부산시 사회경제과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연락처 :***)김병호
제목: 교육과 수능을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번에 치러진 수능 시험을 보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입을 시험 농단, 학생 농락, 학부모 우롱으로 온통 물들이고, 수능과 정시를 무력화하려는 노림수가 눈에 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 삶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적폐라는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인물은 박근혜와 이명박이었다. 현 정부는 부지불식간에 정녕 적폐라는 동전의 뒷면이 되려고 하는가?
제목: 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관련하여 여러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또한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시는 동안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 한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집을 구입하고 그곳인 십정동에서 산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1호선 백운역에서 무척 가깝고 주위에 공원도 많고 산도 있으며 학군도 좋아 살기 참 좋은 곳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고 동네 분들도 모두 좋으셔서 좋은 이웃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조합원이 세워지고 동네는 점점 재개발 반대파의 상징인 빨간 국기가 여기저기 걸리고 재개발을 원하는 파와 나뉘어 너무나도 시끄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재개발 진행이 미뤄지는 동안 조합원에서는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그것이 조합원분양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것이 싫어서 현금청산자로 남았고, 나라에서 보상 금액이 공지가 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것도 역세권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집과 땅을 빼앗으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상해주며 힘없는 집주인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평당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같은 조건의 집을 구입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내가 살던 터전을 멀리 떠나 집을 지방에 구할 수도 없습니다. 멀쩡한 내집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을 쫓아내다시피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구청도 시청도 진행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여기 저기 찾아가도 서로 대답을 회피하고 조합원사무실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조합원사무실은 조합원가입자들만 신경쓰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데 말입니다. 조합원사무실을 찾아가도 알아서 하란 식으로 무시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은 살기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멀쩡한 내집을 빼앗기면서도 죄인 취급 당하는 저희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에 시작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지 제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십정2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재개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힘이되어 주십시오.
제목: 한국 제2 공용어 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한국어가지고 어느나라에가도 쓰여지지 안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재2 공용어로 채택해주시고 한국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문재없게 해주세요. 다른나라에서 한국어 안쓰잖어요. 영어는 다른나라에서도 쓰는데 말이죠.
제목: 대한민국 편의점 GS25 가맹점주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5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위하여 GS25 화곡OO점에서 판매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면접을 보는 날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표현하였으며, 면접자리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장님의 뜻에 따라 면접직후 평일(월~금요일) / 1일 3시간 / 주5일 근무(주간 15시간)로 10월 10일부터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첫 출근일 후 10일 정도 이후부터(10월 20일) 평일근무와 더불어 주말(토요일, 일요일) 근무 / 1일 8시간 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근무조건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하였고, 11월 13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 전달과 동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저에게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무슨 주휴수당이야. 법으로 해서 받아가”라고 하며, “또라이”라고 하는 등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계산분을 요청하는 저에게 “노동부에서 신고해서 해결 다 되면 들어갑니다. 얼른 신고하셔야 빠르게 받으실텐데요”라며, 당장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비가 급급한 저를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근무 중 아빠기일을 이유로 기일 2주전부터 근무대체를 간곡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빠기일? 더러워서 모른척 해주는거에요. 알바하는 애들 수법들 알고도 남지”라고 하는 등 돌아가신 아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생활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싸잡아 비하, 폄하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일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합니다. 주휴수당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나, 저는 당장 사장님에 애초에 주시겠다고 하신 아르바이트비라도 필요합니다. 이에 GS25의 본사인 GS리테일 측에 조율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측은 “가맹점 각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갑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가맹점 관리의 하나의 요소로만 되어 있었더라면 노동력 착취행위, 인격적 모독행위,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은 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채용된 날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월급 중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ⅱ) 단순노무종사자(단순판매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임을 이유로 하여 2018년 최저시급의 90% 수준인 6,777원의 시급을 적용하고, ⅲ) 50분 근무시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급근무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였으나, 실제로는 편의점 근무자는 단 1명(본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일하지 않고, 기부를 받거나 동정을 받고 싶은게 아닙니다! 차비라도 아끼고자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세시간이라도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저의 삶이 모욕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솜방망이 처벌하는 물판사들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근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물판사들이 가장 더러운 직업인입니다.
제목: 군가산제는 없애고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은 만들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

성평등이 공략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군가산점 그 전 대통령이 없애긴 했지만 임산부에 관한 그 어떤 혜택도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가산점에 관련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하신 성평등인가요? 충남 지역 자녀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시 출산가산점.. 이게 뭔가요? 인구문제라는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성평등에 관련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문제는 의무고 임신은 선택아닌가요? 의무는 남자들이 다 지키고 여자들은 그냥 혜택만 받아가는.. 이게 성평등인가요? 그렇다면 군문제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고시원등 낙후된 곳에 피난통로 피난계단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저도 고시원에서 한달에 19만원주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특히 겨울에 불안할때가 많았습니다... 피난계단 ..피난통로..이런게 있다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헛되이 세사을 떠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제발 불나면 피할 수 있는 길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앞으로 다가올 미래-IMF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좌파들 덕분에 2번째로 경험할 IMF입니다. 어떻게 해도 늦었으니 각오를 하세요
제목: 성폭력 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222

저는 경북 영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두 여자 청년(19세, 20세)이 성폭력을 당한 것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담당 수사관이 범행을 같이 한 사람인 것을 알게되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자수사관으로 교체가 되었지만 두번째 수사관도 첫번째 수사관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의하고자 수사대를 방문하였으나 그 곳에서 만난 또 다른 수사관도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피해자 중 한명은 조금의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이지만 기억력은 좋은 편입니다. 조금의 장애가 있는 청년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곳에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과 간호사 등 여직원 3명이 수개월간 수사관들과 또 다른 가해자들과 어울려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주사를 팔에 놓고, 개와 성행위를 시키며 구경하는 등의 폭력과 성적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이 3년 전부터 폭력과 성폭행을 행사한 최초 범인이며, 그 뒤 그의 친구와 다른 가해자들을 데려왔고 그 후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가담하였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처음 담당 수사관이 소개하여 취업 한 곳의 교육공무원들이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교회목사와 교인들 입니다. 교육 공무원은 6명 가량 되고 교회 사람들은 약 6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데리고 와서 함께 성폭행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 하였습니다. 처음 당당 수사관은 교육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모두 가해자가 지어낸 것으로 하고 경찰 내부 조사 종결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피해자가 상상하여 지어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며 감금시키러 처음 담당 수사관이 두번째 담당 수사관과 여러명을 데리고 피해자를 잡으러 온 사실이 있습니다. 경북 지방 경찰청 청문 감사실로 담당 수사관의 영향력이 없는 경북외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하였으나, 경북을 벗어난 수사관을 붙여주기 어렵다는 답변과 수사관 기피신청 방법만 알려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없이 약을 먹이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주사를 놓고 폭력과 성폭행을 가했는데,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받을 때 피해자 머리카락을 뽑아 구과수에 보내어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모든 수사과정과 검사 내용을 알고있는 수사관과 간호사들이 조작을 하였거나,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약물을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러한 약물이 있다면 검사항목을 재수립하여 가해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약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약 일주일 전 경북 지방 경찰청장 앞으로 저와 피해자들이 함께 진정서를 넣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은 이 지방에서 오랜기간 성범죄를 담당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관의 인맥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수사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경북이라, 경북 내에서만 수사 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있다면 법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베네수엘라도 돕고 한국도 이득을 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베네수엘라가 지금현제 제정위기이며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석유값을 낮출겸 베네수엘라 경지를 돕기위해 석유를 많이 구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헐값으로 말입니다. 현제 배네수엘라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안을거며 한국 석유값도 많이 낮춰질것입니다. 석유를 되도록이면 싸게 구입하느하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갑질 남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아내를 가위로 찌를듯 위협 한 남편 이혼 하거나 별거해야되겠지요? 그후 남편을보면 외상후스트레스가생겨 약을 먹는데 보기만해도 싫고 회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나 정신적피해 소송을 진행 할까요
제목: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도대체 이게 나라냐.. 문재인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것이다.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대형트럭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화물연대 17시간 봉쇄, 경찰은 뒷짐 … 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트럭 수십 대가 막아섰다. 큰 도로로 통하는 길도, 인근 공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실상 모두 봉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이 차를 동원해 길을 가로막은 채 집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창사 첫 납기 못 맞춘 성우하이텍 11t 트럭 수십대가 공장도로 막아 납품 지연에 거래처 공장도 멈춰 경찰 200명 있었지만 적극 조치 안해 화물연대에 일감 몰아달라 요구 명분도 법 근거도 없지만 수용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 성우하이텍은 물류사 3곳과 계약하고 물건을 운송한다. 이들 물류사와 계약한 화물차주 43명 중 3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화물연대는 성우하이텍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및 차량 배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집회는 오전 6시부터 17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날 회사가 출고해야 할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은 트럭 170대 분량이었지만 실제로 납품한 건 단 13대분에 불과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거래처에선 물건이 없어 한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워야 했다.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는 “트럭 시위가 있던 날 새벽 5시에 출근해 종일 뛰어다녔지만 제품을 출고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 공장이 멈춰선 것은 42년 회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필 신입사원 면접 날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된 공장과 뒷짐진 경찰, 당황한 지원자들을 보며 ‘이 나라에서 직원을 뽑고 기업을 일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된 탓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까지 잃게 생겼다”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손해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것은 계약이 해지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원래대로 일하게 하고,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계약된 물류사 3곳과 재계약하지 말고 거래 물류업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관계자는 “차를 늘릴 때 화물연대와 사전 합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또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됐다”며 “약속한 물량을 보장받고 부당 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게 집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그날 밤 결국 합의서에 사인한 것도 우리 요구가 정당하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정반대다.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이나 요구 방식 모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줄어든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부 조합원이 일감을 받지 못한 건 해당 기사들이 물류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물류사와 새로 계약하려 했기 때문에 물류사가 조치한 것일 뿐 성우하이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물류사 단일화 요구도 비조합원들을 최대한 배제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모든 물량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물량이 적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만이라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소속 기사들을 배제해야 하며, 이에 조합원들이 다수인 물류사 한 곳으로 일거리를 몰기 위해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비화물연대 기사들에겐 아예 일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성우하이텍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줬다. 더 이상 납품을 지연할 수 없었고, 공장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합의서를 써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20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에만 물량을 몰아달란 요구를 받아줄 명분도 없었고, 화물차 기사는 우리가 아닌 물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며 “그러나 길이 다 막히고 경찰마저 그들을 방치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확인한 양측 합의서엔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에게 원래대로 물량을 배정하되, 비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현재 계약 중인 물류사 3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추후 화물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들어줄 이유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4명 복직과 비조합원 4명 배제 내용은 그런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화물연대가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배제하거나 물류사 통합을 요구했다는 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중앙일보]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제목: 공공기관 필기시험 점수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공공기관 필기시험 점수 공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 중 진행되는 필기시험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자에게 본인의 점수와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적극 응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 질의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면접은 정형화된 채점이 불가하여 점수 공개에 제약이 있다지만, 필기시험은 정해진 답에 따라 일률적으로 채점이 됩니다.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혼란과 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리수술시킨 의사 면허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3

왜 자격증있는 의사가 수술하기 싫어 대리수술시켰는데 의사 면허 취소시키지 않나요? 수술하기 싫고 돈만 벌고 싶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정부는 의사들 눈치보나요? 죽어가는 서민들 눈치를 봐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대리수술시킨의사 소급적용해서 자격 취소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돈만 밝히는 의사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빠 및 문빠들의 이재명에 대한 이간질 문재인이 직접 해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흔한 노빠와 문빠들의 모임, 그 중에서도 유독 '노무련,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회원들 중 일부가 이재명 지사님을 잡들이하고 있어서 세상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재인씨가 직접 나서서 그 커뮤니티 해산시키고 우리 도지사님 허그해 주셔요. 저 경기도민이라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그대 찍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 찍으시라 하였답니다. 역사가 문재인을 평가햘 겁니다. 준엄하게.
제목: 고용 한파 최대 피해자는 서민…단순 노무 종사자 사상 최대폭 감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고용 한파 최대 피해자는 서민…단순 노무 종사자 사상 최대폭 감소 경제적 취약계층이 고용 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지난달에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ㆍ일용직 일자리 수의 하락도 멈출 줄 모른다. 서민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임상이 오히려 서민으로부터 일자리를 뺏어가는 '역설' 이 고용지표를 통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만3000명 감소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4월 1만9000명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째 내리막이다.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8월 5만명, 9월 8만4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감소 규모가 10만명 선에 근접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9만3000명 감소 임시직도 13만8000명 줄어..26개월째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유지 업종에 직격탄" 단순노무직은 건설 현장 근로나 주유ㆍ음식배달과 같은 보조 업무 성격의 일을 뜻한다. 대체로 경제적 약자들이 일하는 분야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무종사자(11만7000명), 관리자(6만6000명) 등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봐도 취약 분야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크게 비임금 근로자 3개 부문(고용원 있는 자영업자ㆍ고용원 없는 자영업자ㆍ무급가족 종사자)와 임금근로자 3개 부문(상용ㆍ임시ㆍ일용직)으로 나뉘는데 6개 부문 중 지난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건 상용직 일자리(35만명 증가)뿐이다. 지난달 임시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6개월째,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시직의 경우 올해 5월부터 6개월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근로자다. 그만큼 취약 계층이 많이 일하는 자리다. 자영업과 서민 일자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업종의 경기 부진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을 통해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던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그러면서 단순 노무직과 같이 경제적 약자가 주로 일하는 부문의 일자리가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공약(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거란 의미로 풀이된다. 부작용 있는 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봉책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경제활동 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2009년 4분기(4%)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올해 들어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며 공공행정 및 국방과 교육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개년간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하기도 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 부문의 고용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악화한 일자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다”며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고용 한파 최대 피해자는 서민…단순 노무 종사자 사상 최대폭 감소
제목: 한번도 경험 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올해 8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답니다. 320~500만명이 짤렸답니다. 문재인 당장 탄핵 해야합니다.
제목: 대전 광주 조정지역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3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게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다주택 투자자들 이제 할만큼 했다봅니다 예정대로 규제 좀 해주시고요
제목: 가혹하고 불합리한 통신연좌제 개선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가혹하고 불합리한 통신연좌제 이용정지 개선하라 11월12일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고 13일 오전 친구로부터 일반전화가 왔다. 전화를 하니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라 하고 연결이 안 돼는 데 무슨 일이냐 했다. 필자는 여행사를 하는데 문자메시지로 여행상품을 소개한 걸 스팸이라고 한 달을 착신 정지시켰던 것이다.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하니 혈혈단신 맨 몸으로 무인도에 유배 된 것만 같다. 스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함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 발신과 착신이용을 정지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재라 주장한다. 이 규정을 만들 때는 핸드폰이 고가였고 통신료 또한 비싸 부자나 큰 사업가 등 특수계층의 전유물이자 신분과시용일 때였다.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고 그 아래 아이들도 눈만 뜨면 갖고 노는 세상이 되었다. 전 국민 핸드폰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임에도 시대상에 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갖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용 정지에 있어 수신 발신은 요금체납 외는 해서는 안 되며 스팸에 의한 이용 정지는 스팸행위를 한 SNS만 이용 정지시키면 합리적이어서 억울해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자 메시지. 페이스 북 등등 모든 SNS에 이용정지 시스템이 없으면 몰라도 모두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기에 즉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 1981년 3월25일 연좌제는 구시대적 최악의 형벌이라며 헌법에서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를 시켰는데 37년이 지난 오늘에 헌법을 무시한 통신연좌제가 있다는 걸 정보통신부는 무슨 말로 설명할 것인가?
제목: 소년법폐지 및 범죄자연예인 방송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5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소년법으로 인해 무서운게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재미삼아 아파트에서 돌을 던지고, 맘에 안들면 동급생들 폭행은 기본이고, 감금까지 기본으로 합니다. 어째서 청소년, 미성년자란 이유로 언제까지 봐주어야 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벌을 받았듯이 소년법으로 청소년이라고 봐주니까 나날이 범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찰들 정말 범인 잘 잡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힘들게 형사분들이 잡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우숩게 알고 법을 우숩게 아는 애들인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애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90~00년대 청소년들하고 같습니까? 주변에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어른도 무서워서 피하는게 청소년들 입니다. 소년법이라는게 있으니 무서운줄 모릅니다. 오히려 때리고도 처벌 안받는다며 떵떵거리는 청소년들입니다. 소.년.원.! 이곳이 무서운 줄 알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후회도 해보고, 반성도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때문에 신상정보 안하는 나라도 한국이란 나라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 인권 좀 그만 보호해주세요 자신들도 범죄에 대해 뉘우치려면 인권을 생각해서 막아줄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뉘우치게끔 하기위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법도 무서울 뿐더러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쪽팔리고 부끄러워서라도 재범죄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으로 신상을 막아주고, 청소년이라고 보해준다면 대한민국이랑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질렀던 연예인도 방송금지 시켜야 합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실수였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할때가 있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도박했던걸 넘기고, 마약했던걸 넘기니 청소년들도 법을 더 우숩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라고 군대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또한 당연한듯 공익근무로 빠지니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소년법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