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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제가 죄인이 되어 청와대에 청원을 2번 했습니다. 오늘 한 제보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까지 모두 한통속이였다는 제보를 듣고 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9월 10일 ~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전에는 수험자가 핸드폰으로 시험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걸려도 그냥 내보냈는데 이번 제 62회 시험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보다가 걸린 수험생을 경찰에 넘기고 고용노동부에서 국정보도를 내고 신문기사화 작업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인 신보라 국회의원까지 동원되서 카톡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강력히 처벌하라고 하면서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들은 예기로는 이런 카톡사건등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까지 서로 짜고서 이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청 많은 사건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가 되고 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깊이 관련된 부정사건까지 신고가 되면서 사안이 커지니까 이걸 카톡사건을 이렇게 터트리고 3달이 넘도록 여기에만 수사를 하게 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신들이 부정을 저지른 사건들은 3달이 넘도록 전국의 시험장, 학원, 학교, 심지어는 수험자까지 다 찾아가서 입을 막고 증거를 없애고 은폐작업을 한 사실까지 우리가 다 알고 듣고 봐왔습니다. 시험장 밖에서 카톡등으로 시험정보나 시험문제 풀이과정 등등을 하는 경우는 저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학원, 학교 등등 수백군데에서 했고 심지어는 그런 카톡방에서는 불법으로 입수한 시험지까지 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유독 그렇게 까지 하지않은 저희 카톡방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었다는 것이 모두가 의아해하는 첫번째 부분이고 이런 수험자들끼리 카톡을 하는 것을 과연 신문기사화 시키고 국정감사를 해야할 사안까지 되었냐?가 두분째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이 조사해서 ~주장한다고 신문기사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험자들도 다 국민이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자기 표를 깍아먹을 짓을 하는 국회의원도 다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좋은 일이고 표 까지 깍아먹는 짓을 하면서 저런다는건 이건 누구의 사주나 청탁이 아니고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 이들이 모두 관련되서 이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제현 사무관과 그 윗사람 2명이 또 연루되서 대전의 한 학원 사람과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신고하고 일을 벌였다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문제를 빼서 학원에 돈을 주고 팔아먹고 또 부정감독관을 시험장에 투입을 시켜서 수험자들에게 돈을 받고 합격을 시켰다고 조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여놓고 카톡 수백군데도 했는데 그중에 저희 카톡방을 집중 수사를 하면서 방조죄니 뭐니 하면서 처벌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예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고 억울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관이고 공공기관이고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부분 철저히 경찰청이 아닌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혀주세요. 힘도 없는 경찰이 이부분을 어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 까지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무슨 힘이 있다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닜까? 이거는 특검이나 검찰이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야 죄인이지만 그리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공정하고 그런 사법처벌이 아니지않습니까? 처벌 받으면서도 누구의 공모와 조작으로 이렇게 불쌍한 수험자들과 저가 이용당하고 그들의 큰 범죄를 감추는건 이건 정의가 아니지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고 밝혀주세요. 그게 저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3달을 넘는 동안 죽느니 마느니 119 출동하고 난리 났고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우리 수험자들 별거 한것도 없이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니 방조죄니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면서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의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고자 공모와 조작사건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경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 등을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두 분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이고 국무총리님 이시지않습니까? 저희는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저희의 사정도 헤아려주시고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태민 올림니다.
제목: 광해관리공단의 카지노지분은 진폐재해자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36%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카지노지분 36% 소유, 문경레져타운의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법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법정에서 주장하고 법정에서 그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진폐재해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는것처럼 국민들을 인식시키며 그 혜택을 실상 카지노지분36% 문경레져타운의 지분40%가 넘는 대주주가 되는것에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이익이 되는 장사를 하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1986년 석탄합리화사업단때부터 그 많은 카지노 지분은 어떤 자금으로 확보할수 있었겠습니까. 20년동안 석탄광산근로자의 이직의 사업을 하였고, 이미 설립전에 석탄산업법도 잘 알고 있었던 석탄합리화사업단 이었지 만 아무것도 모르는 진폐재해자들은 혜택을 찾지도 받지도 못했고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국민들로 부터 시기도 받았습니다. 진폐재해자들에게 혜택이 잘 나누어졌더라면 현재 국민경제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혜택이 한곳으로 모아져서 갇혀져 있고 그 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석탄산업법을 해석해주십시요!
제목: 조현아 땅콩 회항  그럼 지상 항로는 어디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0

조현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상항로 무죄로 판결 되었습니다. 도대체 지상은 도로 교통법인가요? 선진국은 지상항로로 규정하는데 무슨 근거로 대법은 무죄로 판결합니까? 조현아 사건 재판 다시 청원 드립니다. 있는자들의 법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을 바랍니다.
제목: 한일 위안부 합의서 언론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말그대로 입니다. 정확히 합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합의에 싸인한 사람은 누구이며, 합의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은 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피해자 분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박근혜 정부는 할머니들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한체 단 한마디도 없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현재 우리정부와 일본정부의 위견은 여러 엇갈리고 있으며 합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진게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합의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사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는 생존하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의 책임자와 동의한 사람, 합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야합니다.
제목: 전 국민 땅콩회항 가용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은 사소한 일로도 활주로 위에선 기체를 '회항'시켜도 항공법에선 범법 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죄를 묻지 않는다."로 법 제정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단 해체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3

제발 청와대 출입 기자단 해체해 주세요. TV를 못 보겠습니다. 기레기 언론 이제는 강력히 대응해 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 하겠습니다. 올바른 언론을 접하게 도와 주세요
제목: 군 장기복무 선발인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우수자원일지라도 장기복무의 자리는 좁고도 힘듭니다. 군대에서 하사로 4년을 근무했습니다. 힘들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장기복무 정말 하고싶습니다. 군대에 계속 남아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 남고싶습니다. 선발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뽑는 인원이 워낙에 적어서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마다 다르고 병과마다 뽑는 인원이 다르겠지만 제가 몸 담고 있는 병과에선 20명정도 되는 인원이 1~2자리를 겨루고 선발 되지 않으면 전역 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제가 충성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중하사들을 위해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제목: 영어만 절대평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하고 있는 것 반대합니다. 영어만 잘하는 아이는 역차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시로 대학가기 정말 힘든데 영어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을 못봐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영어만 잘 봐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변별력 없는 수능 절대평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내신 절대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은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거지만 내신은 같은 학교에서 하는 거라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9

요즘 많은 분들이 여자도 군대 의무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여자,남자 각각에게 고통 한가지씩을 안겨 주셨습니다.여자의 고통은 10달 동안 개인의 자유시간,꿈,미래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고 오직 아기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출산을 할 때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 심한지 남자들은 아십니까?애를 낳는 순간부터 40년,50년..죽을때까지 내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남자는 평생을 애 때문에 육아스트레스,예전과 같지 않은 몸,꿈포기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와 달리 2년 동안만 조금 고생해서 훈련받고 제대 하고 나서도 할거다하고 현모양처 같은 부인 만나서 매일 밥 대접받고 자기 집 청소해주는 사람 자기 옷 심지어 속옷까지 빨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남자들아 잘 좀 생각 해 보세요.여자도 군대가는건 양성평등이 아닌 오직 남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그리고 스스로 군에 지원하는 여성분들도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목: Kb와한전 단순오심경기 아님 편파적 오심경기 수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Kb와한전경기는 단순오심 경기가 아닙니다 단순오심경기는 오심결과가 양측에 적당히 분배되기마련인데 중요한순간 비디오판독및 일반판정이 모두 한전측점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심판들의 오심을 떠나 무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도박 또는 한전과심판진의 뒷거래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9

어린아이의 삶은 짓밟은 자가 인권이란 그늘에 숨어 출소해서 신분세탁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나머지 국민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며 법은 왜 있는 겁니까? 가해자의 신변까지 감당해주는 게 우리나라 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에 따른 새로운 기준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개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징역 12년은 피해자의 짊어진 무게와 앞으로 짊어지게 될 무게의 대가로는 너무 가볍습니다.
제목: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을  해석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석탄산업법에 재해위로금조항에는 진폐재해자들이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거의 해당자가 없어도 해당자가 많은것처럼 예전에 보도를 많이 하여 국민들은 진폐환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산업법이 1986년제정되어 1987년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어 20년동안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사업을 하였고 2006년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이미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카지노 지분36%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법을 알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광부들을 이직시키며 광부들에게 돌아갈 혜택의 그 자금으로 카지노지분을 가지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위로금등의 큰 자금은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현재에도 법에 없는 내부규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하지도 않고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거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재해위로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내부규정이라는 정해진 판결이 있는데도불구하고 계속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각각의 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석탄산업법이라는 법을 중심으로 통틀어 석탄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혜택을 주도록 정해져 있는데 폐광이라는 글귀를 이용해서 폐광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온당치 않은 잣대를 막무가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탄산업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저도 내부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을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아울러 석탄산업법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꺼꾸로 진폐재해자들을 제외시키는 법조항이 신살되었는데 그 조항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 주십시요. 재해자들에게 혜택이 나누어졌었다면 국민경제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희생하며 삶을 꾸렸던 사람들이 헛되이 돈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돌았을 것입니다. 카지노나 그 어떤곳에서 누구를 위해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서 돈이 잠자고 과연 정의롭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정폭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서 cctv설치하고 감시하자고 하는데 들어나지 않아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 애 있는 가정에도 다 cctv달죠 완전 사회주의네요ㅡㅡ. 심각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회에도 회사들도 다 cctv합시다ㅋㅋ
제목: 울산광역시 왜장 가토 동상 건립 시 광역시 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울산광역시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왜장 가토의 동상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지역 경제 발전의 아이템으로 왜장 가토의 동상 건립이라뇨? 한반도 정복을 위해 침략했던 왜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한반도 땅에 건립을 한다면 결국 과거 목숨 바쳐 조국을 수호한 선조들의 희생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건립된다면 울산은 광역시로 적합하지않음을 말하고 싶고 울산 지역을 군단위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4살 아이 아빠 군대때문에 스트레스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저는 24살 남자이자 한 가정에 가장 입니다.. 23살에 군대를 가고자 지원하고 지금의 와이프에 임신 소식에 군대를 미루고 생활하면서 군대 걱정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이른나이에 군대도 가지않고 일찍 가정을 차린 저의 잘못도 있지만 요즘에 군대를 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적지 많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군대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이기도 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 생계쪽의로 문제가 생계쪽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가 일을 한다고 한들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같이 있어야 하고 그만큼 엄마도 직장을 잡는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만큼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정이 생긴 사람들에게 군대에 대한 제한이 조금 풀려쓰면 합니다... 아이가 있기에 차도 필요 할꺼 같고 직장도 있어야 하지만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생각에 아무것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지금은 저 혼자 번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가정은 재가 없으면 힘든 가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 아이도 더 낳고 싶은대 더낳을수 있게 대통령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다이소 회장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5

다이소 정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매장은계속 늘리면서 직원들 복지는 엉망 입니다 세무조사해야합니다 1년이든 10 년이든 월급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최저시급만주니까 보너스 당연히 없고 어떨때는 명절때 그 흔한 참치캔 하나가 없습니다 매장을 계속 늘리다 보니 청평이나 춘천으로도 지원을 보냅니다 그 먼 곳을 가려면 새벽밥 먹어야합니다 월급을 개같이 주니까 이런 말이나옵니다 새벽부터 나가도 돈만 많이 주면 말이 없을 텐데 말이죠 정시에 퇴근 가로막는 점장들한테 점장상 주는 회사예요 매출로 점장상을 주면 할말도 없어요 이러니 점장들도 너도나도할것없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본사직원들이 조장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복지를 잘하면 말이 없을텐데 월급을 개같이 주고 복지를 개같이 하니까 문제죠 세무조사해야합니다 꼭하셔야합니다 돈을 벌면 조금은 나누어야죠 그따위로 직원을 대하면서 어떻게 불만이 없을수 있습니까 우리가 똥멍충이 개 돼지입니까 회사가 항상하는말 매장에서 남질 않는대요 명절날 선물 하나가 없으면서 매장을 계속 늘려요 세무조사해야합니다 근무시간에 불만있는 직원은 멀리 보내버립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죠 꼭 세무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흥덕역유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1

용인 흥덕역이 원안대로 설치되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년전에 국토부.기재부 결과에 따라 흥덕역 설치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다시 논의가 된다는것은 흥덕주민을 기만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흥덕역만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꼭 인덕원선이 설치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흥덕역유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7

용인 흥덕역이 원안대로 설치되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년전에 국토부.기재부 결과에 따라 흥덕역 설치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다시 논의가 된다는것은 흥덕주민을 기만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흥덕역만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꼭 인덕원선이 설치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고 감시체제를 만든 공권력(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의 남용 인권유린(인체테러)범죄를 저지르고 경찰/검찰은 범죄를 은닉 방조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경찰청112는 수 십차레가 넘는 직무유기 후에 응답은 급한 신고만 받는다며 182로 상담하라고 책임회피하고 182는 본 기관은 범죄신고 기관이 아니라 안내기관이라며 책임회피 검찰청은 전화를 받지 않고 책임회피만 일삼고 수원지검은 전화를 받지 않는것은 기본 민원실에서는 이곳으로 전화 하지말라 그러면 어디에 신고 하냐는 말에 경찰청 112를 언급하였으나 전자와 같은 응답 국가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를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인지요? 그 외 관공서는 상담혹은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끊는등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한 언행을 일삼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 소방소 119는 마약쟁이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범죄를 접수하였으나 국민권익 110 혹은 경찰의 일이라며 친절한 안내를 하였으나 국가의 한 관공서로서 어떻게 처리했을지?
제목: 공익요원 &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8

공익판정을 받은 아들을 둔 아빠의 한 사람으로써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공익적체인원이 8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 해에 공익복무 가능한 인원은 대략 1만명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연말에 집중되는데 그럼 대략 7만명은 일년을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2018년에는 그 대상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약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병역의무를 끝마치게 되고 언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한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꽃다운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두고 그냥 기약 없이 국가가 젊은이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한참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장미빛 전망을 말하기 이전에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대략 2학년이면 군복무를 필 하고자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하려 합니다. 보통 만 21살 또는 만 22살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입대 전 그리고 입대 후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현역이나 공익 모두 복무기간을 여기에서는 대략 2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역복무를 마치게 되면 23살 또는 24살이 되고 나머지 대학 3-4학년까지 마치게 되면 그 청년은 25살 또는 26살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양호한 편이지요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적체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때에 병역을 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21살 22살때부터 공익요원 신청을 해도 제때에 병역을 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21살 또는 22살부터 공익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탈락하게 된다면 23살 또는 24살 대학 졸업까지 2번 탈락을 기록하고 졸업 후 대략 3년을 신청해서 탈락되어야만 비로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 영장이 발급되면 사회복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추가로 2년을 복무해야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대학 2학년때부터 재학기간 2년 졸업 후 3년 복무기간 2년까지 대략 7년의 시간을 병역이라는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21살 22살에 시작해서 최대 28살 또는 29살에 사회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보다 2-3년을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죄로 인해 현역 복무자 보다 대략 3년을 더 늦게 사회에 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3년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너무나 소중한 3년의 시간입니다. 만약 대학 졸업 후 3년 후에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5년을 병역신청 문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것이고 졸업후 3년동안 어느 직장에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 병역의무(사회복무의무)를 치러야 할 젊은이에게 정상적인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나면 그 후 정상적인 취업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젊은이의 미래는 아주 암담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폐악을 국가가 지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으로 그 첫번째는 군번처럼 사회복무대상자들에게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적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번호에서 일정번호까지 한정하여 추첨으로 복무대상자를 정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자들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체인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복무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많은 대상자들을 무계획적으로 무한정 사회복무대상자로 묶어놓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놓은 작금의 상황은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검에서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체가 늘고 있는 사회복무대상자를 줄여야만 합니다.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복무할 자리를 늘릴 수 없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금전적 또는 어떤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게 됩니다. 이는 병역문제가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무직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에서 초래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재원마져 없다면 과감히 극 족쇄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제도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의 미래에도 해가 될뿐더러 국가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8만명 내년이면 9만명 아니 그 이상이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극도의 감정이 악화되어 폭발하기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관련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형량을 늘리는게 안되면 평생 얼굴공개, 평생동안의 감시 같이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모두 평생동안 달고다니게 해주세요. 피해자는 어떻게든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고 평생을 사는데 가해자는 12년동안 밥 안먹은 것도 아니고 밥먹고 운동하고 잘만 살다 나오고 다시 국민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 가해자도 똑같이 평생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8살아이를 성폭행한게 실수라고 감형한 법 없애야 하고 솔직히 그게 실수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다른건 그렇게도 미국 미국 하면서 왜 성범죄 관련 처벌은 이때까지 안 따라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미국은 아동부터 여성까지 성범죄자는 무조건 100년이나 무기징역이고 신원공개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바꿔서 성범죄에 형량을 줄이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형량대로 살고나와서 성범죄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들의 안전을 성범죄로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형량은 무기징역 성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인간도 아닌데 인권보장하지않고 신원공개하는 법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의무(강제)휴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시행한지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지 언론에서 계속나오는데 이제 그만 폐지할 시점이 아닌가요 마트 이용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목: 십대청소년 및 범죄의 온상이 되는 만남어플 처벌강화 및 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현재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채팅, 만남 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어플들은 쉽게 확인하고 단속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람들의 삶에 뿌리박혀 가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acespeakawake/videos/542123056144853/ 페이스북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입니다. 닷페이스라는 곳에서[[제목 : H.I.M.] #1 즐거운 채팅 "교복 챙겨왔어?"] 중학교 여학생인척 등장합니다. 미친듯이 메세지가 오고 돈과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들을 만나기로 하고 현장에 가니 딸이 있는 마흔의 아빠부터 20대까지 등장합니다. 득달같이 십대성매매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의식없이 안마업소 성매매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경찰과 정부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는 안마업소, 룸, 2차, 이제는 만남 어플까지.. 모든것의 적극적인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시간표 준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경의중앙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의 소중한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출도착 하여 시간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의중앙선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지하철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차간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간표는 정말 참고용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2호선은 약2~3분에 1대씩 운행이 되고 경의중앙선은 10~20에 1대씩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마저도 시간표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대단히 큽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사용을 권하는 정부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시간(배차간격)을 밥먹듯이 어기는 모습에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왜 시간표를 만들어 안내하는지 몇년째 매일 출퇴근길마다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무궁화호나 다른 열차에 길을 먼저 내주느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유는 설명을 들었으니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하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으니 관련부서에서는 머리를 맡대어 고민을 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바꿀 세금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반드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해결해주고 사소한 약속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터리 이용 공익광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요즘 시내고 시골이고 로터리가 전보다 많이 새로 생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터리 이용에 대한 안내가 잘 안되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전차량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안될 것 같으면 신호등이 있는 것이 더 낳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터리를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익광고를 한다던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로터리에 있던지 해야 할 것같습니다.
제목: 법정휴일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이 한글자 차이가 너무나 큰 벽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인원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닌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중인데 법정공휴일 이란 제도는 모든 국민에 한해서 되는것이 아닌 공무원과 큰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일자리 창출 이나 삶의질을 높이기위해 최저임금 인상등 서민들을 위해 개선되는것 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되었을때 보장받지 못하고 편법으로 비껴나갈수 있는 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 법정휴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으로 휴일근무시 특근수당등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이아닌 법정휴일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보장된다면 근로시간 근무강도는 늘어나고 그에반해 임금인상으로 얻는 이득은 반감하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정휴일 날짜들이 법정공휴일 날짜만큼 바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휴일이 법정휴일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제목: 죽은후의 국민연금이 무슨 필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국민연금의 훌륭한 순기능과 일부 역기능에 대해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국내경제 침체와 재취업의 어려움 증가ㆍ현실적인 독신의 증가 추세로 볼때 지금 연금의 일부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그로 인해 연금제도의 의미가 배가될것이라 생각합니다ㆍ ㅡ첫째 연금 목적이 장래를 위한 큰뜻이 있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의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는 사례가 증가합니다ㆍ가입된 국민연금이 있음에도 년령 미달로 방법이 없는 경우 활용못하고 다른 방법도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일부이긴 하더라도 살아서 도움 안되는 연금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지금 아주 미미하고 어려운 대출제도로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ㅡ둘째 여기에 덧붙여 직계가족이 없는 가입자에겐 기타 가족에게 장례비만 지급되고 국가에 귀속되는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 제도로 현재에 안맞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ㅡ죽어서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가치가 개개인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검토ㆍ개선안을 도출하여 더욱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선진 제도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ㆍ
제목: 무자격자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건축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에서도 건축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도 다수 보유중이며 정직하게 사업자등록후 소규모 건축 및 실내외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속에 먹고 살기 힘든 판국인데 인구 30만도 안되는 소도시에 사업을 하는데도 동종업체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계약한건 따내기 위해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정말 힘든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안되는 도배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질않나, 타일작업자가 하질않나 정말이지 너무들한다는 생각을합니다. 그분들은 그거하지 않아도 불러주는 곳이 넘쳐나니 하던일만 열심히해도 일이 끊길염려가 없어요. 근데 저희같은 영세 사업자들은 경쟁도 치열한데 자격도 안되는 그들때문에 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공해놓고 하자가 생겨도 연락이 잘안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이 다수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들은 한건 시공해서 수백만원 벌어도 세금한푼 내질않습니다. 왜? 사업자등록이 않되있으니 당연하죠 어찌보면 저희같은 선량한 업체들만 도매금으로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제도를 강화하던지 관계법령을 손보던지 해서 그러한 무자격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둘째 사업자등록증 첨부 의무화 셋째 신고포상제실시(적발시 계약 시공비만큼 벌금부과등) 넷째 국가기술자격 및 기술자수첩등 보유필 이상 요정도만 해도 그런 무자격자들 득세하는데 어느정도는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장의   외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 합병건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라. 자유경쟁체 시장의 결정을 무시한 외압을 중단하다. 기업을 향한 외압은 외압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퇴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1심 판결의 결과로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의 순환 출자에 대해 뒤집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3심제도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반 삼성 감정으로 싸워온 김상조는 본색을 드러내어 헌법을 수호해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였다. 삼성 이닌깐? 반삼성감정으로 1심 결과만으로 순환출자에 대해 정책을 논하고 뒤집는 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5년도 경제흐름과 2017년도 경제흐름이 다르고 증시시장도 다르다. 그리고 순환출자 가이드 라인은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건으로 삼성합병 건이 처음 다루는 것으로서 모든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과거의 결정을 1심결과만으로 뒤집는 정책을 시행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수장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3심제도 결과에 따라 정책시행변동을 해야 함에도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주변 반삼성감정을 가지고 있는 추후 배후세력들)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어 공정거래위원장은 뒤집은 정책 발표을 하였다. 대기업의 피해를 막는것도 국가 경제를 위하는 것임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르는것 같다. 큰 사람은 아닌 것이다. 국가의 국정운영을 하는 일원이라면 큰 마음의 사람 큰 그룻은 아닌 것이다. 쫄장부 수준에서 본인의 자존심 내지 반삼성감정을 가지고 삼성에게 주먹질을 한번 하는 것으로 쫄장부 수준에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쫄장부정도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국가 기관의 수장을 맡기 말아 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시장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에 몸담은 직원도 아닙니다. 불공정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경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일에 신중하고 또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손난로 기부를 생활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손난로 기부를 생활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죽기 직전에 행복했을까요 하는 물음입니다. 정답은 행복했습니다. 소녀의 죽기 직전 마지막 남은 성냥이 손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 골방에 사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음식과 이불,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입니다. 손이 아픈 와중에, 배가 고프다고 해도 숫가락을 손에 쥐기 힘들 것입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서 물이 안나오니 따뜻한 이불이 먼저가 아닐 것입니다. 손난로가 이 둘의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손난로 하나에 10시간입니다.(온도 50도) 물론 얼어붙은 수도꼭지는 녹여서 물이 잘나오게끔, 그리고 손이 따뜻하니 편하게 끼니를 해서 드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니 손난로 얼마 안했습니다.인터넷으로 사면 도매가격으로 90g 가장 큰것으로 300원입니다. 저 혼자 삼복도로 같은 곳에 가서 2만원치를 인터넷으로 사서 드려봤지만 부족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글을 보시고 손난로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하셔서 불우 이웃에게 기부하는 운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손난로 제품 이름 : xpd 핫팩입니다. 다른것보다 용량이 가장 많습니다.이유는 국가 지원물품[군대에서 씁니다]
제목: 사법부 무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1심 판결의 결과로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의 순환 출자에 대해 뒤집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3심제도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반 삼성 감정으로 싸워온 김상조는 본색을 드러내어 헌법을 수호해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였다. 삼성 이닌깐? 반삼성감정으로 1심 결과만으로 순환출자에 대해 정책을 논하고 뒤집는 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5년도 경제흐름과 2017년도 경제흐름이 다르고 증시시장도 다르다. 그리고 순환출자 가이드 라인은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건으로 삼성합병 건이 처음 다루는 것으로서 모든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과거의 결정을 1심결과만으로 뒤집는 정책을 시행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수장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3심제도 결과에 따라 정책시행변동을 해야 함에도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주변 반삼성감정을 가지고 있는 추후 배후세력들)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어 공정거래위원장은 뒤집은 정책 발표을 하였다. 대기업의 피해를 막는것도 국가 경제를 위하는 것임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르는것 같다. 큰 사람은 아닌 것이다. 국가의 국정운영을 하는 일원이라면 큰 마음의 사람 큰 그룻은 아닌 것이다. 쫄장부 수준에서 본인의 자존심 내지 반삼성감정을 가지고 삼성에게 주먹질을 한번 하는 것으로 쫄장부 수준에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쫄장부정도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국가 기관의 수장을 맡기 말아 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시장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울산거제 조선실직자를 위한 버스노선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울산 조선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없어 거제 중공업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직장인입니다.. 울산 조선해야업에 조아하던많은분들이 울산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주중엔 거제로 주말엔 울산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울산ㅡ거제 간 버스가 2시간정도의 간격으로 있으나 새벽에 출근이 가능한 버스가 없어 할수없이 주말밖에 가족들을 볼수 없는실정입니다.. 저녁엔 6시 8 시 시간에 버스가 있지만 아침 5시나 5히반에 울산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다면 울산에서 출퇴근도 하고 가족들도 메일 볼수있을것 같아 경남도청에 민원을 몇번 올려봤으나 애타는 마음을 아직 몰라주시네요. 부디 새벽 울산발 거제행 버스를 햔편 만들어주셔서 울산에 사랑하는 가족을 둔 많은 아빠들이 주중에 가족이 보고싶을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다음날 마음편하게 다시 거제로 출근할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주석 올림
제목: 소아용응급실/병동추가도입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일반성인이나청소년등은응급실이나외래진료은괜찮습니다 하지만 미취학아동같은아이들은 오전에는소아과를 가면돼지만 새벽에불의에사고로 미취학아동이닥치면 소아용 응급실이 없습니 일반성인들이 이용하는 일반응급실 을 씁니다 미취학아이들 을 전문으로하는 응급실이나 병동 을 만들어주시는바입니다. 대통령님께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이동형과속단속 카메라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이동형 과속 단속카메라가있습니다... 단속을 하는것을뭐라고하는것이 아닙니다...100개면 2개가있을까말까하고 속도를줄이면뒷차와 부딪힐것같고 뒷차도 하이빔쏘고그럽니다... 이정도되면 국가가국민을속이는건가싶기도하고 이동형과속단속카메라 지금 현실과는 너무맞지않습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손난로 기부를 생활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손난로 기부를 생활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죽기 직전에 행복했을까요 하는 물음입니다. 정답은 행복했습니다. 소녀의 죽기 직전 마지막 남은 성냥이 손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 골방에 사시는 노인분들께 가장 필요한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음식과 이불,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입니다. 손이 아픈 와중에, 배가 고프다고 해도 숫가락을 쥐기 힘들 것입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서 물이 안나오니 따뜻한 이불이 먼저가 아닐 것입니다. 손난로가 이 둘의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손난로 하나에 10시간입니다.(온도 50도) 물론 얼어붙은 수도꼭지는 녹여서 물이 잘나오게끔, 그리고 손이 따뜻하니 편하게 끼니를 해서 드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니 손난로 얼마 안했습니다.인터넷으로 사면 도매가격으로 90g 가장 큰것으로 300원입니다. 저 혼자 삼복도로 같은 곳에 가서 2만원치를 인터넷으로 사서 드려봤지만 부족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글을 보시고 손난로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하셔서 불우 이웃에게 기부하는 운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손난로 제품 이름 : xpd 핫팩 (다른것보다 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제목: 초등1,2학년 영어방과후 금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3

초등학교1,2학년 의 영어 방과후 를 못한게 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그나마 싼가격으로 영어 배우는 서민층은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하라구요? 제정신 입니까? 돈있는 사람들만 학원에서 영어 배워야 합니까?
제목: 경구용 음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식도암 환자 이십니다. 식도암 치료 후 식도협착으로 인해 입으로 하는 식사를 1년정도 하시다가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으로 여러번 응급실로 가셨고, 가실때마다 2주~4주까지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루관 시술은 절대 안하신다고 버티시다 얼마전에 위루관 시술을 하셨습니다. 하고 나니 위루관 시술후 드실수 있는건 유동식 음료뿐입니다.. 그런데 유동식 음료가 처방되는 병원이 있고 안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처방이 되는 경우 한달동안 드실수 있는 경우의 건강보험 적용하여 5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병원을 급하여 근처 응급실로 가셨고, 그곳에서 위루관 시술을 하셨는데.. 그곳은 처방이 안된다고 하며, 약국에서 사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한달에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하루에 6개정도 위루관 통해 주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암치료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식사비 마저도 이렇게 들어가니 암환자 가족들은 많이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처방을 받을수 없다하고 의약품으로 규정된 제품은 모든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모든 병원이 처방을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내년 개헌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부동산 사기,농협대출관련 사기,개인사체 사건등에 관한 공소시효와 처벌 기간을 10년에서 15년이상으로 연장해주십시요...자잘한 사건들이라 생각하지마시고 가장 실질적으로 사건의 피해 빈도수가 높고 그로인해 피해보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 할 경우 하급기관에만 하달하여 일처리를 하게 하고 사후처리는 신경써주시지 않으니 하급기관들은 하는척만 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번 겪어봤기에 적어봅니다. 일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과 개선방안까지로 살펴주십시요...
제목: 장애인 일자리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주민센터에서 6년째 일하고있는데 이일은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에 안되다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이라 일자리사업 참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이일을 하는분들은 매년 계속 하시는분들이고 매년 신청자도 계속 하시는분들로 이일을 열심히 배우고 이일이 아니면 안되는분들인데 적어도 3년이상 계속하신 분들중에 정말 착실하고 일을 잘 하시는 분중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될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그저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가 아닌 주어진일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에게는 오래 일할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정말 여기에 글올리기까지 너무 처절하게 이 일밖에 할수 없는 장애인이라서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