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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가 이명벅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는게 무엇이 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9

우리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맞서 지난 10년을 또다시 허비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 시켰다 그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헤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게 무엇이 있는가? 소통을 하겠다고 만든 이청원 게시판을 보라 그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청원 게시판은 쓸데 없는 글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보다 더 난장판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현안 국민에 삶에질 무엇하나 문재인 정부가 해결한 것이 있는가? 서울에 부동산은 미친듯 폭등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사드를 보라 배치이유가 무엇이엇나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우리에게 사드가 필요한가?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투기세력에 놀이터가 되어 한국을 현금지급기 라고 부르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정작 그 원흉인 공매도 제도 조차도 폐지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짒값이 폭등하는 기현상 그것은 문제에 출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이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무능함 에 극치를 보여주고 국민에 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보여주기식 쇼는 올마 못간다는 것을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알것이다 지금 이대로 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다 남북대화는 하루아침에 진전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해당사자 들에 문제를 천천히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아무것도 해결책을 내놓은것이 없다 정말 무능한 정부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제목: 주택604채보유임대업자604배벌금을때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9

무주택자에게 저렴 하게 돌아가야 할 주택이 이런 파렴치한 투기자가 다 쓸어가니 이게 나라냐 증말 ~~~
제목: 국민들은 우리의 혈세로 남북한 하나되기를 바란적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6

대통령 개인의 희망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지 마십시요.통일도 돈있어야 하는거라 익히 배우고 듣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되었지만 소급적용 안된다는 부칙으로 한번 더 죽이는 갑질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소급적용이란 법령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보통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시행할 경우에 소급적용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가법 통과의 의미를 두고 볼때 소급적용이란 부칙으로 결과를 가져가는건 개정을 기다렸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과 갑질횡포를 안겨주는 꼴입니다. 통과후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상가법 통과 안 된것과 같다는것입니다. 이런게 법입니까
제목: 국가공휴일 300인이하 사업장이 해당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날짜에 왜 공무원이나 대기업다니는분들은 쉬는데 저희같은 300이하사업장은 일을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주52시간법때문에 월급도 줄어서 힘들어죽겠는데 국가공휴일 전체확대로해서 쉴사람은 쉬고 일할사람은 일해서 특근수당도 받고하면 생활에 도움도될텐데 근로자가 힘들게일해서 세금낸걸 왜 공무원만 편의를 누려야하는겁니까? 차라리 달력에 빨간날을 국가공휴일이 아닌 공무원공휴일로 명칭을 바꾸던지. 1년에 한번 근로자의날 딱하루...쉬는걸 인정하면서 공무원들쉬라고 빨간날 12일 이상씩 만들어놓구 근로자의날은 빨간색도 아니네..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했으면 국민 전체가 혜택을봐야지 차별을 두는 이유가 정말 궁굼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배웠는데 잘못배웠나보네요. 직업에 분명 귀천은 있고 대한국민 국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국가가 만들어 놓았네요.
제목: 이명박대통령과 정준양포스코 회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저희 포스코가 이명박정부 전에 자금이 17조가 현금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정권말에 마이너스17조가 되서 회사 설립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본사 건물을 매각하려 했던 적이 있으며, 주택단지의 많은 여유있던 공간이 매각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과 정준양을 조사해 주시길 직원으로써 국민으로써 경제와 정치를 망친 두사람 그밖에 이상득씨까지 청원함니다. 속시원하게 남득할수 있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퍼스널 모빌리티 법안 마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친환경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퍼스널 모빌리티는 인도주행을 하면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도에서 주행을 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주행하면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거 매우 위험합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차도에서만 차도 주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한강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전국 모든 도로에 설치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장려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께 바랍니다! 북한관련 발언만하지 말고 부동산대책,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일언반구라도 해주세요. 이 나라는 희망이 안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2

대통령께서는 미친서울집값의 수혜자입니까? 어떻게 당선이후 서울 집값을 이렇게 올릴수 있나요? 문대통령이후 일자리 또한 최악입니다. 김동연의 미친 발언,꼼수는 왜 지켜만 보고 남북한 하나되는 날만 기다린다 합니까? 국민 누가 그리 원합니까? 국민혈세로 남북한 하나되고 싶진않습니다
제목: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 힘을모으자는 뜻에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2018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해상사열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 일본 자위대를 우리의 힘으로 막읍시다! 대한민국 해군들 조차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군의 국제적인 관례라고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욱일기를 앞세워 보란듯이 들어 오려는 일본 자위대를 막읍시다!
제목: 이명박에대한 4대강 의혹도 엄중히 판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현재 비자금조성, 횡령,뇌물죄로 심판대에 선 이명박 은 그 죄를 정당하게 받아야하고 4대강사업에대한 의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이나라 국토를 망쳐놓은 그로인해 국민에게 끼친 좌절감, 분노, 손해 를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이런 때 국민을위해 쓰셔야 합니다~
제목: 일장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제주도관함식에일본못오게해주세요. 일본에왜대응못하나요. 일본눈치보지마요. 유앤에일본일장기금지법해주세요. 일장기가무엇인지설명을해서.나치처럼금지처리좀요. 일본빼고해주세요. 우리는일본한때지배당한걸잊지말아주세요. 역사을기억해라
제목: 2018년도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5

몇 달 전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내역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주택관리사 행세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도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2차로 나뉘어 시험이 시행되고 모두 객관식인 반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는 객관식, 2차는 단답식이 40%나 차지하고 이제 2020년부터는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이미 공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단답형이 0%이며 상대평가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18년도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이 전화 등 미디어를 통한 사전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평년 합격률은 70~87%를 하향하는 0.89%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박문각, 법학연구원 등의 전화 사전조사 결과입니다.) 이 정도 합격률은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루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자체 법규?! 라고 하니 일반 시민들은 어찌할 도리도 없이 그저 결과만 바라보게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주최로 사전조사를 명백히 하여 평년 합격률보다 저조한 수치가 나온다면 이번 2차 시험을 재시험공지하여 재시험을 치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시험에 대한 분별력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11월 28일이므로 이번달 안에 공포하여 재시험을 진행하거나 2차 시험 합격점을 변경하여 합격률을 맞추는 방법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관련 정책도 발표되었지만 불법적인 공인중개사들은 이번에도 주택관리사 자격 행세를 하며 더욱 더 견고한 법망테두리를 벗어날 방법을 이미 찾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정상적인 배출,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여 불법적인 거래 등을 막지 않는 이상 전국집값 상승 등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우리카드 회사의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우리카드 회사는 마음대로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를 단순 통보후 교체발급을 해버렸으며 카드번호가 바뀌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였다는 말로 고객을 사과와 안내없도 없이 무시하고 방관해버렸네요 왜 고객의 확인도 없이 마음대로 고객정보를 바꿀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승인한적이 없는데 통보가 승인이 되버리는건가요?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4금융대출( 대부업 TV광고)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저는 TV광고를 보다가 유혹을 뿌리치지못하고 대부업계쪽에 손을 된 주부입니다. 대부업계는 우선 직장이 꼭 없어도 되고 가정주부나...신용불량자등 쉽게 유혹에 바빠지기싶고 이자도 무시못합니다. 한달에 거의 27.9% 라는 이자와 원금 을 고스란히 갚아나가야하는데 왜 ?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지 왜 자기들이 대부업대출받아 놓고 청원을 내냐면 저희같은 주부....신용불량자들은 살기는 힘들고 돈은 들어갈곳이 산더미고 하니 그런 광고들이 눈에 들어와서 쉽게 접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1금융 , 2금융은 신용도 좋아야하고 직업이 있어야하니깐요...ㅜㅜ 저는 여러 대부업광계를 접하고 여러곳 대출을 받아 끝내는 법정까지 가는 사태까지왔지만....요 부디 이런광계를 안나오게끔 하시면 이런 일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해군 정말 부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6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장군의 후예가 정말 맞습니까?. 해군의 위상을 자랑하는 제주 관함식에서 일장기 휘날리도록 자리를 깔아주며, 일본국의 해군을 초청하여 휘날리는 욱일기를 국민들이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대한민국 해군들이 지켜보는 행사를 굳이 강행해야만 합니다까? 이순신장군 혼령이 지하에서 울고나있지 않는지 반성하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해군이며 정부의 입장입니까? 어쩔수 없다는 답변... 일본국이 대한민국을 깔보지않을 수 없는 일들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강행해야한다면 순양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해 진행해 주세요. 정말로 자존심이...
제목: 정부는 서울만 보이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5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값오르는것만 보이시는가요? 제가 사는곳은 울산입니다. 중공업과 자동차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울산 생산인구의 1/10이 빠져나간상태이며 모든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지요. 그에따라서 아파트등 부동산가격도 하락중이며 건설및 여타 다른 경기또한 바닥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전국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정책으로 인해서 신축건물을 다 지어놓고 대출이 중단되어 팔지도 못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나타나도 대출 한도가 터무니없이 줄어드는바람에 팔지도 못하는지경이되어 버렸습니다. 점점더 부동산경기는 바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이 호황인곳이 있는반면 울산처럼 최악인곳도 있는데 왜 부동산정책은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되는것일까요? 은행에 대출하러가서 자서하던중에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내일오라고 하더니 다음날 받은 통보는 전날 얘기한 금액의60% 만 가능하다는 정말 어의 없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매달 달라지는 부동산정책때문에 은행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란말입니다. 이때문에 집을 팔아야하는사람과 사야하는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이지 지방상황도 정책에 반영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대법관 직무유기 처벌하고 국가배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1.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은 묵살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심는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2. 3건의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특별히 돈되는 내용아니면 상고이유서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기각함)에 대해 처벌및 이러한 대법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3. 저가 이정도이면 대한민국 법률을 농간하여 약자를 짓밟은 판사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니 약자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설립, 그리고 대법관도 법률과 양심을 위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4. 2018마5004호 사건 직무유기한 박상옥, 김심, 이기택, 박정화 대법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허위영수증으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알면서도 확정해 주었다. 세상에 이런일이....대법관이 읽어보지 않고 국민의 재판권리를 묵살한 것이다. 대법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가배상 해야 할 것이다. 5. 2018다225555 이사선임결의시 법절차가 있음에도 법절차를 위배한 자의 편을 들어 편파적 판결을 하였다. 위법행위자가 명백함에도 부산시특별감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위법행위자로 권한없음을 결정했음에도 법관들이 인맥등을 이용해 위법행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관 김재형,김창석, 조희대, 민유숙은 상고이유서 읽어보지도 않고 위법행위자들의 편을 들어 승소하도록 하여 국가법률을 농간했다. 이러한 법질서 위배자가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직무유기하여 국법을 농간한 엄중한 죄를 묻고 대법관의 직뮤유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다. 6. 2018다246491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김선수는 회사가 행한 행위임이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여 유전무죄의 엉터리 판결을 하엿는데 상소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조차 아니하여 회사가 가해한 행위를 덮어버렸다. 대법관은 하위법관의 엄중한 판결인지를 살펴야 한다. 심리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법률심?은 상고내용도 보지않고 기각만 하면 되는것인가? 관례적으로 읽어보지도 않는 직무유기 대법관들 이제는 국민들이 고쳐야 한다. 7. 저는 관리전문가로 아파트 부정행위를 밝혔는데 법관들이 위법행위자를 보호하여 불쌍한 서민을 도우다 오히려 판검사들의 위법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리하면 각하하는등 법농간 판사들 신고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위대법관들의 재판기록을 보고 법권력을 오남용한 조사를 하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직무유기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만드는 우리사법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판검사들의 개혁을 위해 널리 퍼뜨려 판사들이 정신차리고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제목: 길에 떨어진 은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더운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저녁때 식사를하고 집앞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가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발에, 유모차에,자전거에 짓밟힌 은행열매 입니다. 버스에탈때도, 지하철에 탈때도, 집에들어오면 엄청난 악취가 따라 들어옵니다. 은행나무는 열매 때문에 악취는 나지만 주변에 벌레가 없다는건 다들 잘 알지요. 반면에 외국가면 길에 벌레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고 은행나무 한그루를 옮겨심을 수는 없을겁니다. 한그루에 1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때문에 전국에 은행나무를 옮겨심기는 불가능하구요. 은행열매는 떨어져서는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짓이겨야 냄새가 나지요. 몇년전부터 땅에 떨어진 은행열매를 주워가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도 국가재산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예전같이 땅에 떨어져있는 은행은 주워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대기로 털어가는건 당연히 안되구요. 일거리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운동도 하실겸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주워가시던게 기억납니다. 어서빨리 해결이 되어 길을 걸을 때마다 짓이겨진 은행군단을 이리저리 피해 걸어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 비핵화 진정성 의문 제기 정말 믿을 수 있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또 다시 의심스러운 리용호 외무상의 태도를 봐라... 한 - 북 - 미 협상이 점점 무르익는 것 같으니 또 다시 비핵화 카드를 살짝 빼려는 시도하고 있잖아... 선 제재 해제하면 비핵화 하겠다고 저렇게 말 바꾸는 거 봐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풍계리 폭파 쇼, 영변 리모델링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거 절대 아니다... 막말로 저런 보이는 시설 아무리 해체해도 최대 60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저런데도 아직도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북한의 노동 단련대, 정치범 수용소가 평화 시설인가 보네... 세계의 도박사들이 김정은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언급하다니... 오늘 발표가 난다고는 하지만 저런 엉터리 도박사들은 파산했으면 좋겠다...
제목: 관함식 욱일기게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6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중 가장 많은 피해와 식민지 지배를 했었던 이웃나라 일본.... 거리상 가깝지만 대한국민 마음속의 거리는 세계 어느곳보다 먼곳에 위치한 일본...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모든게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양심적인 민족... 같은 전범국가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일과 비교되는 일본... 이번 11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앞세우고 남의 나라 침략 했듯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번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에 단초를 주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관함식에 일본의 참석을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욱일기 게양 입국은 절대 허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정부에 호소합니다.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간절히.....간곡히.....피 토하는 심정으로.....상소합니다.
제목: 대학원생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5

대학원생 처우개선 청원 드립니다. 대다수의 대학원생은 본인의 학위 및 커리어 로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연구 및 프로젝트에 개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협박적 어투등 불평등 불공정 각서 작성등 개인의 인권을 묵살하는 다양한 비상식적 행동이 지식인층인 대학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말이 있듯, 본인의 일보다 건강보다 가족 및 개인적인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연구실 및 소속 프로젝트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상식적인 등록금에 치여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연구실 소속으로 연구개발비를 받기 위함 입니다. 한 학기에 9학점을 제한 둔 대학원에서 무슨 이유로 한학기에 7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책정한 것일까요? 한 과목당 20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수업일까요? 과연 학부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400만원 언저리의 학부 등록금은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데 그의 3/7인 수준의 수업을 위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연구실 실험 장비 이용이 포함된다는 이유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실은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비로 장비를 구축하고 학교는 전기사용료 및 장소 제공을 합니다. 그에대한 비용이 개인에게 700가깝게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빚을 져서 학습을 해야하나요?공부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대학원생의 건강 보험은 왜 4대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것인지도 한 주에 8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대학원생 현실에서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인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주역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이러한 대우가 마땅한지 우리나라 인재 해외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려는 노력을 하긴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부는 비 정상적이고 비 상식적인 대학원생 등록금 조정 및 대학원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혹은 제도 확립을 통한 처우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더.
제목: 도서정가제를 페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이 막대한 할인폭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자 동네 서점을 유지 시킬려고 시행했는데 오히려 책 구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많은 정책은 개정을 해야만합니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온라인,대형서점이 더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목: 빚내서 집사면 서너배 올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3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비 정상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주택에 투기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투기꾼들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뛰어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신적폐 사리사욕 인사농단 보훈처 특별승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15

보훈처내 내부통신망에는 지난 8월14일 보훈처 A과장이 서기관 진급 불과 15개월(과장 보직은 겨우 11개월)만에 특별승진에 대한 불만과 비판 그리고 처벌처/차장의 해명과 재발방지, 위반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들과 조회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다고 한다. 공무원이 한 계급 진급하는데 통상 5년 고위직은 더 기간이 걸리는데 A과장은 15개월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능력과 자질, 업적이 없음에도 15개월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은 전부처 공무원역사에 거의 없은 최고속 승진으로 이는 눈먼인사, 정실인사, 불균형인사, 양성불평등인사의 전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8월24일자 서울신문 생각나눔 코너에서는 특졀승진 논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A과장이 지난 정권때 지휘방침에 따라 실무를 보면서 억울하게 적폐에 몰린 직원들을 인사당당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중징계요구에 앞장선 공로로 특병승진 요인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A과장이 인사관리 과장 보임후 A과장이 본인 스스로 만든 특별승진제도를 악용하여 셀프특별승진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며 실행하여 권한을 남오용하고, 일반승진도 아닌 특별 승진에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없는 업적을 부실 심사했다는 것이고 승진심사위원 구성도 승진에 있어 특별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위원을 임명하는 등 A과장을 확실히 밀어 줄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특하 B위원에게 자주 심사위원 기회를 제공하고 또 B위원 소속기관 직원의 승진을 보장하는 등 승진거래의 의혹이 짙고 균형인사라는 고위직 여성비율 강화라는 기조를 교묘히 악용해서 혼자 3급 특별승진의 비판을 우려해서 1+2 끼워넣기 식으로 특별한 공적으로 내세울게 없는 지방 보훈관서 근무하는 여성 5급 사무관 2명도 서기관으로 특별승진시켜 부조리를 덮으려 했고. A과장보다 선배로서 A과장 특별승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성배공무원들은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사소한 지적에도 경고처분을 해서 특별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또 해외훈련후 귀국자 등 승짐경쟁이 될 만한 인물들이 제대로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의혹이.있고 8월6일에 일반승진 심사 일정은 직원들에게 공고를 게시판에 올리면서 특별승진에 대한 공고는 게시판에 공고되지 않고 처리한 의혹이 있으며 또 A과장은 안하무인격의 무례한 행동과 언행으로 직원들로 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또 보훈처 내부사정을 모르고 외부에서 온 보훈처 처장 보훔처 차장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과 방향을 주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응 행사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정부정책기조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응했고 여성고위직 비율제고 시책에 맞춰 2000년대에 C 여성 사무관을 남성 동기를 제치고 파격적으로 서기관으로 발탁하여 현재 고위직 공무원으로 또 D 여성 서기관을 지방보훈관서 기관장으로 발탁하는 등 직급별 인사균형에 맞춰 어느 부처보다 더 잘 하고 왔슴에도 지금까지 마치 보훈처가 균형인사를 잘못해서 여성특별 승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리사욕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사기저하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새로룬 정부가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매진하고자 하는 이때 탐욕에 눈먼 공무원이 교활하게 자기 직분을 백분 악용 오용 남용한 이 특별승진을 비롯 승진심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5

나라 경제는 미쳐가는데 뉴스에는 쓸데없는 지지도만 맨날올라오고;; 도대체 머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 인철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청소년이 와서 민증 없는 애들은 술을 안 먹고 옆 테이블에 있었고 네 명은 성인은 술을 먹고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이 됐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다 나갔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작년에 걸렸던 신고자가 왔어요 그래서 민증 검사를 하니까 한 사람만 있고 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안 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일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증이 없어서 술을 안 먹고 옆 테이블에 있었고 4사람은 민증 있어서 술을 먹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보니까 주류 제공을 써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술도 안 먹고 갔는데 왜 주류 제공을 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장사도 안 되고 달세 삼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아프셔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경찰관은 한결같이 술를 안먹어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그게 청소년 보호법의 걸린다고 해서 구청에다가 주류 제공을 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술을 안 먹고 앉아 있다 갔는데 왜 술 제공이라고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요번에 세 번째 라 영업장 폐쇄 라고 하드라고요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면 답글 주세요 술을 안 먹고 옆에 앉아 있다 나갔는데 왜 주류 판매라고 얘기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구요 전부 다 술 안 먹고 같다고 얘기했고 민증 없는 두 사람은 술 안 먹고 갔다고 진실을 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탈모치료제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14

탈모인구가 점점 많아지는가운데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헌실이 안타까운 한 청년의 엄마입니다. 제아들은 20대 초반에 탈모가 시작되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려합니다. 지금은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환경으로인해 스트레스가 많 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듦에도 어쩔수없이 치료제를 복용해야하는데 약이 보험적용이 안되어 부담이 커서 어떻게야하나 정말 난감합니다. 탈모치료제 보험적용이 시급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제도 당장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0

행정부나, 언론이 나서서, 국회의원이 1달 만 의원신분만 되어도 연금 평생주는 제도부터 뜯어고쳐 주세요.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 때문에 이조시대 보다 더 개판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로 민주주의 완성도 어렵고, 나라와 국격을 한 없이 훼손시키는 짖을 서슴없이 자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원들은 절대로 연금제도를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속을 당해도 연금주는 이런 악법 때문에 , 대한민국의 국운과 번성을 저햏하고, 평화통일을 가로 막게되는 제도로 말미아마, 말도 안되는 '장관임명' ' 업추비논란' 이 더 큰 이슈가 되어 버리는 참담함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자한당(한나라) 때인지 언제인지 국회의원 연금법 당장 폐지를 건의합니다. 법개정 바랍니다.
제목: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8

새마을금고 신규사원모집에 응시하여 1차,2차,3차 모두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금고에서 다시 면접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지망까지 다시면접을 보았으나 합격자들이 몰려 떨어졌고 연합회에서 보내는 거리,환경불문 한 곳으로 보내어져 면접을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열악한 환경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 좁은 탕비실에서 이사장은 마주보고 직원이 식사중 담배를 피워대고 상무는 "야","너"가 호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된 수습교육도 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 먹으며 다녔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시대에 다닐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공자도 아니고 천재도 영재도 아닌 사람이 교육없이 적지도 못하게 하고 욕을 먹으며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유니폼가격을 내라는 것입니다. 추석에 시간외수당,휴일수당은 주지않고 유니폼가격... 이에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관리도 해주지않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가 왜 존재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방지 차원, 차량 음주측정기 설치하여 음주시 미시동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신문 기사를 종종 보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그런일들이 생기지 않게 자동차 회사에서 음주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을 구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요~ 대통령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황*을 광화문에서 곤장형(태형) 으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벌수위로는 꾸준한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이 정말~~~~싫다. 음주운전하는 인간들 주변에 몇몇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절대 남의 조언 안듣고 허세가 많다는 것이고 자기는 운이 좋아 단속 안걸릴거라고 이상한 믿음이 있고 걸리면 재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입니다, 끊임없이 운전운전으로 사망하거나 한사람의 인생이, 가정이 파탄나는 사고가 나는데 처벌수위도 낮고 왜 한국은 술의 관대한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외 꽃이라는 저서에서 서양과 동양의 죄의식에 관해 "서양 사람들에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양심'이다. 반면 동양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동양에서 음주운전 사건사고 예방책으로는 죄를 저지르면 정말 상상 이상의, 인생 최고의 개망신을 주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엄청난 수치심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에서는 음주운전 하면 태형으로 곤장친다는데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인들이 음주운전하거나 강력범죄 저지르몃 광화문의 태형장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죽도록 쳐맞는걸 생방송한다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이 줄지는 않을까..생각하게 되는것이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유벽산아파트(강북구) 난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저는 수유벽산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입니다. 10/5 현재 기온이 떨어져도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노약자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8 개별난방공사 승인을 받았으나 무슨 문제여서 인지 개별난방을 진행하지않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개별난방에 관련된 현수막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별난방을 찬성하면 전환공사를 해야되지만 왜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사를 못하게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면서까지 싸우는 지도 궁금하고 난방을 않하는 이유가 이와 관련된 건지도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강북구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야기를 해도 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하는지..... 국민청원에 청원해봅니다.
제목: 전범기 욱일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5

일본의 전범기 사용금지법을 우리나라만 목소리 올리지말고 중국등 다른 피해국 들과 연대해서 공동대응하면 효과도 확실하고 다른피해국들과의 우호도가 상승할것이라 보이니 이교적으로 풀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범죄피해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의 경우 관할관청을 피해자 주소지로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 ! 이게 현재의 행정처리절차입니다. 그런데 민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기꾼들이 자기정보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 그런데 가해자의 주소지를 모를경우 고소 [피해자] 1. 피해자 관할 경찰관서에 고소장 제출 2. 1차 고소인 경찰조사 3. 경찰관서에서 가해자 주소지 파악후 사건 이첩 4. 고소인 2차 가해자 관할서에서 다시 조사 및 진술 연이은 대질신문 및 추가조사를 제외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의 시간과 경비 피해가 더 심함. * 가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도 피해자의 주소지와 다른지방일 경우 1. 피해자는 원거리 경찰관서로 고소장 제출하러 이동 2. 연이은 진술 및 심문에 따른 시간 과 경비과다 지출 3. 가해자 주소지의 경우 관할 경찰관과의 인맥 가능성 상당히 높음.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현실로 인해 선량한 피해를 본 국민대다수가 고소를 포기하거나 지쳐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함.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입니까 ? 앞에서 다른분이 청원하셨던 답변에 따르면 불손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소의 경우 죗값이 상당히 무거운 무고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고통이 오죽하면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절차적으로 그 불편함 과 억울함을 국가가 증대시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꼭 바꿔주세요. 선량한 국민이 편안히 잘 사는 나라 =>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
제목: 국가정책에 반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정책을 다시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교통공단노조의 반대 때문에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자회사로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운 미화원과 경비분들은 직접 고용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원들은 자회사로 떠넘기는 이런 횡포를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 다음 정권 바뀔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안전원들을 자회사로 넘기는 이유가 경영난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위직 일자리 창출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특혜까지 주는 멍청한 정권이 어디있나? 당장 페지하고 등록의무화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5

경제에 이렇게 무능한 꼴통가짜진보들. 진정 능력있는 진보는 없단 말인가?
제목: 남이섬으로 가는 전철을 만들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남이섬으로 가는 전철을 만들면 어떨까요? 주말이나 국,공휴일만 되면 완전 주차장이 됩니다. 전철을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하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돈인데 각 개개인의 시간도 벌어주고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제목: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보수는 다 죽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진보를 가장한 좌파가 촛불로 정권을 잡은 후 교묘한 방법으로 이 땅의 사회 각계 각층 지도자들을 모조리 교도소로 잡아넣었으니 다음 차례는 무엇인지 불을보듯 뻔한데도...... 그동안 온갖행세를 해온 보수 그들은 어디에 다 숨었는가? 북한 공산 독재 집단과 국가를 위해 싸우다 목숨잃은 수 많은 국립묘지의 원혼들이 구천을 헤메며 통곡하고있다.
제목: 삼청교육대 재건하고 페미들보내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사회의악은 처리를 해야죠 깡패 페미 문제아들언제까지 그런애들 커버해줍니까. 처리하고 우리나라 질서 다시 되찾읍시다
제목: 그만 보길 원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문재인씨 티비 화면에 너무 자주 나온다,, 또한,청와대 홈 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모습! 당신들이 좋아하는 적폐 중 오리지널 적폐이다! 그만 보고 싶은께..... 그만 보여 주길 바란다! 제발! 보고 싶지 않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 펜앤뉴스를 시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2

문재인대통령께서 펜앤뉴스를 시청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소통하겠다는 광화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소통을 할 줄을 모릅니다. 소통이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가 진행될 때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신다면 대통령이 속한 진보에 속한 뉴스보다는 보수에 속한 뉴스도 들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대부분 진보쪽 내용만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쪽 얘기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펜앤뉴스가 상당히 객관적인 방송을 합니다. 펜앤뉴스를 시청하시면 보수쪽 애기를 듣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보수국민들의 얘기를 전해주는 곳은 펜앤뉴스 밖에 없습니다. 꼭 펜앤뉴스를 시청하셔서 보수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 보시고 국정운영에 참고 하시면 좋은 대통령으로 길이 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로고 저는 펜앤뉴스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상장폐지 및 검찰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코스닥 신라젠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및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 금융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 입니다. 제무재표는 개판인데 시총이 7조라구요?? 장난합니까?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언제부터 도박을 방관했습니까 일 안합니까?
제목: 진보의 오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먼저 중도로써 부패 인증한 자한당을 옹호할 생각은 없음을 얘기드립니다. 진보에 국민들 몇몇이 늦게나마 천천히 깨닫고 있는거 같더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외교,경제을 도박적,이론적에 의존한 이상적인 정치을 고집합니다.인권 평등 기준도 모호합니다. 외교는 불투명해 예외한다치고,경제만 해도 부동산 투기 잡겠다며 헛짓 했죠.더 큰 문제는 실업자입니다. 수출 수익만 오르면 실업자 무시인가요?그것도 거의 삼성,대기업이 이룬 성과지 다른 분야는 감소죠.급소득주도을 대책도 없이 진행하더니 무시하던 실업자 많아지자 뒤늦게 공무원,이젠 대기업 투자입니까?급소득주도 정책은 양극화 감소을 위한거라면서 실업자는 서민들로 만들고 투자는 거꾸로 하나요?첨단,반도체 재정투자 한다고 눈에 띄는 실업자 감소 효과가 날까요. 인권 또한 기준이 모호합니다.북한이야 한민족이니 그렇타치더라도 우리가 반일하는 이유가 먼가요.세세한거 떠나서 한국이 현재도 일본의 역사든 머든 피해을 입기 때문에 평등하게 못보는거죠.평등은 비슷한 입장이 되어야 성립되죠. 남여도 그렇습니다.남자끼리 여자끼리는 당연히 평등하게 볼수 있겠죠.허나 조물주가 이미 태어날때부터 장단점을 만들었습니다.남성우월사회가 아니라 능력우선 사회라 남성우월이 된거죠.반면 위험한일 있으면 전투높은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며 몸빵용이 되서 사망하기도 하죠.이것도 차별인가요?여성을 보호하는이유는 약자라 그런것도 있지만 인류,민족의 유지 출산이죠. 남자가 능력되서 사회에 활동이 많은게 차별이라면 여성은 남자처럼 위험,사고,전쟁 등의 사망으로 노출되어 출산의 의지도 포기해야 될겁니다.국가의 발전에 따라 남여 사회인권도 바뀝니다.노동력 많은 후진국들이 여성사회진출이 낮은건 자연스러운겁니다.남여가 결혼하며 서로 의지할수 있도록 해야지 남여 똑같다며 서로 불필요한 관계을 만드는거 같은데요.한국 경제:선진국급,성평등:10위 g20 1위,저출산:1위,낙태율:1위.성평등이 잘못 된걸까요?개인적으로 볼땐 남,여 둘다 문제가 있지만 여성쪽이 거부해 보이는데요.하지만 성평등 순위보면 남성쪽이 문제 있다고 볼순 없죠. 결과을 보면 힘들긴하지만 못사는것도 아니며 남,여 둘다 의식 문제가 있지만 여성의 의식 문제가 시급해 보이는데요.세계에 약자인 많은 여성 피해사건이 많으니 외국에는 희귀한 한국남성 피해들은 안보이시나요?TV언론은 청원,이슈 되어도 방영 안하더군요. 객관적인게 맞나요?능력 있으면 돈도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죠.객관적으로 올바르면 지지율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제목: 경제파탄,  집값 폭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5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58시간 근무, 정책 시행등으로 일자리 격감하고 경제 파탄났다 밖에 나가 들어봐라 IMF 보다 경제 더 안 좋다는 사람 수두룩하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은 또 어떤가 청년과 서민들의 꿈을 무참하 짓밟았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장하성, 김수현, 김현미, 그리고 저금리 정책 편 이주열을 당장 엄중 문책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아무 준비도 능력도 없이 대통령 되었음을 자백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게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제목: 2018-10-05 오전 10:25:18    1 경춘고속도로에서 남이섬으로 가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어떨까요? 주말이나 국,공휴일만 되면 완전 주차장이 됩니다.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하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2018-10-05 오전 10:25:18 1 경춘고속도로에서 남이섬으로 가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어떨까요? 주말이나 국,공휴일만 되면 완전 주차장이 됩니다.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하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