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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특별합동감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351

코로나로 온 국민이 길고 긴 힘든 과정을 겪는 가운데, 연일 보도되는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 서모씨의 문제로 또한 제 눈길이 돌려짐은 사실이나 저는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안함을 너머 자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 조** 일병은 2019년 1월 28일 입대하여 동년 3월 14일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제 5통신단 단 본부에 일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도 입원을 하지않으면 치료를 안해주겠다고 한 극심한 공황상태를 겪는 중 6개월 후 아들의 일반사망 판정을 받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직후 변호사 선임요청도 막는 불법을 행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준위손**수사관이 모든 사건을 덮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아들의 한권 반의 일기장을 본대 수사관에게도 숨기고, 월5~6회의 당직에, 주3일을 당직을 하기도 했고, 행보관 배**의 구타 폭언이 이전부터 문제되어 온 점, 멘토인 박**상사의 내리갈굼, 병장김**과의 관계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 덮고, 일기장에서 개인적인 힘듦만을 인용하여 나약함으로 인한 사망으로 덮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가 직접 알아본바 아들이 근무하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5통신단은 문제가 많아 그야말로 형편없는 부대였습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 5통신단 단본부의 배**행보관이 병사들을 괴롭혔고, 당직도 힘들어 2018년에 한 병사가 마음의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 편지는 5통신단장에게 들어갔으나 행보관은 주의만 받고, 멈추지 않고 병사를 괴롭힘은 물론 다른 간부들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당하다가 그병사는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모와 외부엔 그렇게 친절한 행보관의 구타, 폭언, 비하발언, 짜증, 화가 일상이었으나 병사들은 입다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사의 상담은 문제의 행보관, 본부대장과만 할 수 있었고 말해봤자 위 사건처럼 보복만 당했기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옆 부대에 민간 상담관이 있긴 하였으나 역시 이들 간부를 통해서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당직이 힘들다고 또 병사가 공군 휴머니스트라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쓴 것을 사단장이 알게 되어 5통신단장에게 알렸으나 개선이 없었고, 월 5~6회의 당직에 때로는 주 3회, 소위 핑퐁 당직을 번번이 했습니다. 심지어 6일을 휴가 나가는 달도 5번의 당직이 잡혀 있었습니다. 운전병 중 옆 부대에 파견으로 나가 초과근무 키로수에 따라 받는 휴가도 옆 부대와는 다르게 문제의 행보관이 잘라버리는 등, 병사7명이 간부13명과 생활하여 힘들었으나 단 본부 병사에게는 휴가도 잘 안주는 부대였습니다. 병사들의 냉장고 사용도 잔소리을 많이 하여 더운 여름에 음료수도 마음대로 못 넣었습니다. 주기적으로 30분씩 실시한다던 여러가지의 교육은 출력물을 약10분 가량 읽는 것으로 대치하고, 자살방지도 명령으로 된다고 생각했는지 A4용지 한 장에 자살방지서약서 소위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2번의 검사에서 위험이 감지되었으나 본부대장, 행보관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면담 관찰한다던 간부들은 턱없는 면담횟수와, 관찰은 없고 병사들이 알고 있는 아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졸음을 멘토였던 간부가 내리갈굼으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멘토 간부의 징계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감찰실에 요청하였으나 2달이 넘도록 요청서를 들고만 있다가 결국은 범죄사실이 없다고 조사조차 나가지 않아 저는 분괴했습니다. 조사를 나가야 범죄사실을 찾아낼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군수관리도, 문제의 버티컬도 교체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 하였으나 묵살 되었고, 종종 다른 요청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합니다. 군 지휘체계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본부대장은 장교임에도 하사관인 행보관에게 오히려 면박 받고 본부대장은 혼난 병사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역할로 명령도 제대로 못내렸습니다. 병사들을 살펴주는 역할이라고 인사장교가 말한 원사는 병사들 눈엔 괴롭히거나 이름도 모르는 한 존재였습니다. 위 내용들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 아들이 생활했다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한 말씀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무엇이 달라졌단 말입니까? 조금 오른 월급과 2~3시간의 휴대폰 사용이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대체 그것을 믿고 노예처럼 병사를 부리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제 자신이 저주스럽습니다. 이에 국군지휘사령부의 총체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여겨지므로 5부합동검열이 필요한 것으로 국가의 부름에 아들을 보낸 엄마로서, 국가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개정에 묵시적갱신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55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이라는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는 그동안의 진행상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야겠지만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2011년 4월 보증금 1억에 월 350만원에 임차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기전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모든것은 법보다는 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형성하는데 신경만 썼습니다. 건물주분들도 좋으신 분들이라 큰 무리없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할수있었습니다. 2013년에 재계약하고 2016년에 1억에 월380(이때까지 광주광역시는 환산보증금이 3억9천만원)으로 재계약이후에는 서로 계약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오래만 장사해라,오래만 장사하게 해주세요라는 덕담과 밀리지않고 월세이체하는걸로 좋은관계가 유지되고있었습니다. 2019년 5월경 건물주의 필요에의한 건물매각으로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되었습니다. 제가 명도확인서를 써주어야 원활한 매각과정과 빠른 잔금을 받을수있는 건물주께서는 저에게 몇년간 장사잘해서 돈도 벌었을테고 이 상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재계약서도 쓰지않아서 묵시적갱신상태이니 언제든 계약해지요청할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순순히 가게를 비워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갑작스런 통고에 당황했던 저또한 며칠의 시간말미를 얻은후 포털사이트 상담과 부동산전문가,법률구조공단등의 도움을 받아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부분이 광주광역시는 5억4천으로 증액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으며 그 범위안에있고 2019년 4월에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있다는 법령해석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아 2019년 8월에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건물주의 민사소송(2019가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폐업했던 가게를 흔히말하는 대박집으로 키워놓았고 이제부터는 돈을벌수 있겠다는 희망이 사라지는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제가족 모두 쉬는날도없이 노력했던 결과가 허무하게 사라지는것을 그냥 볼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건물주분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어쩔수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고 저를 빨리 내쫓고 매각잔금을 빨리받고싶은 건물주는 첫번째 소송이외에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020카함*****)의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건물주분께서는 몇번의 소송을 하여도 상관없지만 저희같은 자영업자는 변호사선임도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어쩔수없이 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한번의 심문기일 출석후 건물주 승소 결정을 빠르게 받게되었습니다. 아직 첫번째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간단히 쓴다고 하였지만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의 요점은 지금부터입니다.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하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때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재계약되는 모든계약이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모든 계약이라는 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시적갱신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않기에 이런 사건이 발단됐다고생각됩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하셨던 법률전문가들은 묵시적갱신도 계약의 일종이니 모든계약에 포함된다고하시고 건물주측의 주장이 맞다고하시는 법률전문가들은 명확히 표기되지않았기에 묵시적갱신은 포함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 처벌규정이나 교통사고 10대중과실 규정과 같이 어느누가봐도 이해하기쉬운 법규정을 명시해놓았다면 저와 건물주 양쪽다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을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포털사이트 자영업카페등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의외로 저와같은 묵시적갱신 상태인 임차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소송결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고요. 끝으로 저처럼 묵시적갱신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적용을 못받더라도 법조항에 꼭 표기가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애매한 법규정으로 인한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온나라가 어렵습니다. 저같은 자영업은 지옥이 여기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코로나19도 사라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수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니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폐기물 관리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62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 폐기물량이 증가하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와 음식 배달 등으로 인해 재활용 쓰레기 양이 급증하며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07 기사에 따르면 '실제 환경부 통계를 분석해보니 재활용이 가능하게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20.07기사에서는 생활폐기물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에 집중을 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C 대학교 한 건물 입구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대한 배출품목은 일반쓰레기/캔·고철/유리/플라스틱/종이로 구성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은 재질을 구분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PET, PE, PS, PP로 세분화하여 나눴습니다. 또한 설치 장소인 학교에서 이면지가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종이함 외에 이면지함을 추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현장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와이어링 탈착기와 스테이플러 심 제거기, 쪽가위, 캔 압축기를 구비하여 하나의 쓰레기를 재질별로 나눌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한 위의 프로젝트는 현실과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미화원분들을 인터뷰한 결과, 준비한 프로젝트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실은 적게나마 돈이 되는 유리, 종이, 캔류를 제외하고는 처리업체에 일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내 비치된 분리배출함은 일반쓰레기 / 플라스틱 / 병 / 캔으로 되어있으나 수거 과정을 거치며 일반쓰레기와 플라스틱 칸에 분리되어 버려진 쓰레기들은 한 암롤박스에 담겨져 처리업체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분리배출 해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님과 수원시장님이 재활용품 수거 현장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공직자분들이 점검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분리수거장에 써붙이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분리 배출과 수거에 구멍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내의 분리수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보니 건물마다 분리수거함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어느 건물은 일반쓰레기/플라스틱/병/캔으로, 어느 건물은 일반쓰레기/재활용으로, 심지어 어느 건물은 분리배출함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와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 지방거점국립대학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만이 캠퍼스 환경 관리팀을 꾸려 여러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외 7곳은 총무과에서 한명의 담당자분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나 쓰레기 수거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은 어떤 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학교 폐기물 관리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1. 분리배출규정 -대학 내 무분별한 쓰레기통 설치가 아닌 법적으로 건물 내 분리배출함이 일정 공간을 점유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세분화된 분리수거통이 필요합니다 ! : 교내에 있는 쓰레기통은 건물의 남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분리배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 안전 문제에도 걸쳐져있어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협소한 공간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단순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하지 못해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쓰레기가 혼합 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2. 분리수거 시스템 규정 - 대학 내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에 대한 규정과 일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캠퍼스 환경 관리팀'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는 한 명의 담당자가 모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 모든 건물의 업무를 한명이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 '대학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 올바르게 분리하여 배출한 쓰레기들이 다시 섞이지 않기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 C 대학교의 경우에는 단 한 개의 암롤박스에 캠퍼스 전체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수거를 하고자 한다면 암롤박스는 한 개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는 만큼 다수의 암롤박스를 배치하여 수거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부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보관한다면 이러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공간 혹은 암롤박스 개수를 지정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3. 의무교육 - 분리배출에 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 프로젝트에서 분리수거함 설치한 2주 후 저희는 쓰레기가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작한 분리수거함의 사용률은 높았으나 올바르게 분리되어 버려진 쓰레기의 숫자는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위와 같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규정이 완벽히 되있더라도, 프로젝트 결과처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의 첫 단계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제목: 당근마켓에 올라온 13일된 아기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78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당근마켓이라는 한 앱에서 어떤 아이 엄마가 13일된 아기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일에대한 일은 아이엄마가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중고물건을 거래,파는 앱에 아기를 판다고 하는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기도 빨리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기를 좋아하고 또한 100일된 동생을 키우고 있기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엄마가아는 그행동이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일또한 아기는 부모가 바뀐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꼭 그아기는 구출되고 아기엄마도 처벌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해주신분께 감사합니다.)
제목: [이천터미널 이전 관련] 소수의 상권 눈치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수십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768

이천터미널은 수십년째 전국에서도 최악의 위치(교통체중), 수십년된 터미널로 인한 노후화(안전문제), 지하철(이천역,부발역)과의 교통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며, 소수의 상권 눈치때문에 다수의 이천시민이 불편을 수십년째 겪고 있습니다. 시장 당선자는 이천터미널 이전카드를 꺼내었고 (2018년 6월 15일 SK브로드밴드 기사 참고) 2019년 3월7~13일에는 이천버스터미널 이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공고 내었고 여지 껏 이천시민들에게 내놓은 답안이 없습니다. 위 기사와 공고 이전에 수십년째 이천터미널은 전쟁터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고, 최악의 교통체중과 노후된 건물로 안전문제로 시민을 위헙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상권 그리고, 터미널 사업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천시의 답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시민들만 불편을 수십년째 겪는데 역세권으로 이전하여 신시가지와 이천역or부발역과 터미널의 교통연계성을 발휘해야 시민들이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이천시민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째 6.25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이천터미널의 모습 개선해 주십시요 정말로 소수의 독점자들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천시민을 위해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의 내용으로 https://cafe.naver.com/******** (이천*****)해당카페에 자유게시판 터미널이전관련글을 보시면 게시글포함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댓글로 얘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정립 바랍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93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처럼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 밝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청년이자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 중 코로나19 확산 및 OPEC 회원국들간의 원유 감산 협상 난항 등으로 원유시장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석유산업의 불안정성이 다시 한 번 대두 되었죠. 이러한 석유산업의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머지않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 될 전기차의 대두 등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 나라가 가지는 에너지 산업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산업은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져 앞으로 변화할 미래세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이라 불리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등 전통적인 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인 탈원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납득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 원자력 발전은 각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도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2. <원자력 발전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미국 민주당과 유럽에서 한창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불어 원자력 발전을 기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느끼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고, 일본조차도 다시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ms사의 빌게이츠도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smr(소형원자로) 기술 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듯 각국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선회하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인류가 가진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때 원자력 발전 관련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했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믿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더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세계 해상풍력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원전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미 만들어진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길입니다. 3.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필요한 전력 수급의 원활한 공급의 한계>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 했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 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필요합니다. 단, 신재생에너지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수급을 충족 시키기 절대적으로 어렵고, 기후에 의존해야 하는 등의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을 깎아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한다든가, 해상이나 육상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자연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미래에 전기료 폭탄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여러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겸허히 수용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역량이기도 하죠. 부디 용기 있는 판단을 하여주시길 바라고,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듣고 변화하는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인구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자동차를 없애지 않습니다. 위험신호 감지, 졸음운전 방지, 자율주행 등의 기술의 발전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교통법규 등의 정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자력 발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목: 쇼하거나 서울시에 호구잡힌 중랑구? 중랑구를 무시하는 서울시? 과연 진실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92

중랑구 묵동에만 청년임대주택 3개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JTBC뉴스에까지 묵동에만 2000세대 두개째 지어지는 청년주택 문제가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바로 근처 초등학교 앞에 세번째 청년주택이 또 지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청년주택 공사에 시달리게 될거고 그걸 참고 다 지어지고나면 학습까지 희생하며 참아낸 보람도 없이 닭장같은 청년주택만 3000세대 가까이 지어지는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평수로 공공임대가 지어져야 한다는데(하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5평 닭장같은 주택이 몇천세대 그것도 엎어지면 코닿을데 세개가 지어집니다. 중랑구는 서울시에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고 직접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시청 본부장과 만나기까지 했는데요.(부시장은 출근을 안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반대가 받아들여지기는 커녕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1. 중랑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반대하는 척 쇼를 하는 걸까요? 2. 중랑구가 서울시에 호구 잡힌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3. 서울시가 중랑구청장을 완전 무시하는걸까요? 4. 서울시는 원래 구청이나 주민이 반대하든말든 위에서 군림하며 밀어부치는 기관인걸까요? 이쯤되니 진실이 너무 궁금합니다(하긴 자기 돈써가며 어렵게 연차, 월차내고 1인 시위하는 주민들을 돈 받고 고용된 알바라고 치부하는 구청이니...) 어른들이야 여기 선택한 책임이라도 있다지만 아이들은 어쩌다 집이 여긴데 불쌍해서 어쩌나요? 서울시와 중랑구...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진실이 뭐가됐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되는 주민들과 아무 죄없는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제목: 실내건축면허법개정/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60

대한민국에 10만여명의 인테리어(리모델링) 사업자가 있습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해 인테리어(실내건축)업종은 건설업의 하도급업종이었습니다. 현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천만원의 출자금을 건설협회에 납부해야하고, 자격증소지자 2명을 상근직으로 고용해야하고 자본금 1억5천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0만 인테리어사업자중 이런 기준을 갖출수있는 사업자는 2% 미만입니다. 아파트 1곳 공사할때 샷시만 해도 1천만원이 넘어가는데, 1,500만원 미만까지만 하라는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법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만 ,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입니다. 실제 업에종사하는 10만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입장은 전혀고려되지않은 법입니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이제 인테리어(리모델링)업은, 생활수준의 증가와, 노후주택증가로, 40조원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건설업은 점차 줄어가고있고, 리모델링업은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시공 가능금액을 상향조정하던가(현재 1,500미만), 면허취득기준을 낮추든가(1억5천만원), 이제 인테리어업종도 건설협회처럼 별도의 협회를 승인을 해줘서, 공제조합을 만들도록 해줘야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보려고 제안을 했으나, 대부분 국토부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건설협회 회장이나 임원출신들이라, 한번도 상정되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씨가 말라버릴수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테리어업종도 마찬가입니다. 현실적올 지킬수있는 법을 만들수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도록 해주십시요 인쿱 인테리어협동조합 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는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본 2-3차 협력사의 피눈물을 딱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87

** *** 배터리사업부 중대형검증그룹은 2-3차 협력사들에게 부실한 1차 협력사(**테크:현재 폐업상태)로의 납품을 강요하였습니다. *****의 검증된 1차 협력사 인줄 알고 납품을 진행한 2-3차 협력사들은 수억원의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회사의 존폐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정작 1차 협력사인 **테크는 폐업에 이어 파산절차까지 진행중으로, 2-3차 협력사들은 영원히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실한 1차 협력사 **테크는 하도급 업체들로 부터 물품 및 장비를 납품받은 후 *****로의 납품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 ***로 받은 물품대금을 몇 년동안이나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상태입니다. 부실한 기업인 **테크를 적법한 절차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으로 일관중이며 해당 업체 제재나 납품대금 지시 등의 노력도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차 협력사의 피땀이 들어간 수억원대의 물품 및 장비는 *****에서 멀쩡히 사용 중입니다. 결론 : *****배터리 사업부 -> 1차 협력사 **테크 (현재 폐업완료 , 파산절차 진행 중) -> 2차 협력사 로 하도급 진행 (실제 납품처리 업체) *****배터리 사업부 임직원 + 1차 협력사 **테크의 일감몰아주기에 2-3차 협력사들이 철저히 당함. ***** : 1차 협력사 **테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했으니 모르쇠로 일관. (해당 부서장 및 그룹장에게 내용증명 2회에 걸쳐 보내도 무응답상태) 1차 협력사 **테크 : 납품장비 인수 후 연락두절 및 폐업 (현 파산 준비 중) 파산을 통하여 납품대금 지급의무 면책을 준비 중 변호사 선임하여 피해 업체들에게 내용 증명 발송함. *****는 협력사 평가기준에 준한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유령회사인 **테크를 앞 세워 납품강요 후 2-3차 협력사 물품 및 장비를 납품받아 운용중임. 이에 해당 ***** 배터리 사업부는 2-3차 협력사가 '**테크'에게 납품한 물품 및 장비의 반납 및 적절한 보상조치를 촉구합니다. ======================= 하기 내용은 ***** 상생협력 홈페이지 내용 ==================== 경쟁력 확보 지원 협력업체 성과창출 지원 2, 3차 협력업체 협력지원 컨설팅지원 확대 공정거래 프로세스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 준법경영 관리체계 정착 개방형 소통채널 구축 ============================관련 링크 첨부 (실천을 바랍니다.)=========================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2-3차 하청업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동의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중랑구 **동 ***** 이전을 강력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4,422

서울 중랑구 **동에 강력범 전과자들이 모여있는 ***** 이전을 강력 촉구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오늘 올라온 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3926625934560&mediaCodeNo=257&OutLnkChk=Y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 지역 내 시가 땅 절반을 소유하는 곳에 강력범죄자 100명이 재활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 전과자 12명(전자발찌 2명), 강간 전과자 20명(전자발찌 착용 13명), 절도 20명, 폭력 17명, 마약 2명 등이다. 이 곳에서 조두순을 받을 수도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이런 시설 근처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나요? 고아원들은 전부 외곽으로 이전시켜놓고 이건 너무 심하지않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최소한 안전하게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인권 보장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2의 황금폰 사건 - 현직 사진작가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3,736

N번방과 정준영 사건이 사회를 뒤흔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촬영과 유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들의 성의식 부족이 빚어낸 일이라고 봅니다. 방송을 보니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더군다나 현직 사진작가라고 뜹니다. 일반인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진 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것에 더욱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직업윤리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접근하기가 쉬웠을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지 치가 떨립니다. “좋은 자료 가져와 그럼 황금폰 킬테니까.” “흥정하지마라 아쉬운 건 내가 아니다” “내 전여친 얼굴 나온 건 다 황금폰에 있어” “포토그래퍼 자격없네 순간은 잠깐이지만 사진은 영원하다” “백업안하고 뭐했냐 내 황금폰 2010년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꼭 1:1 가성비 맞게 넘겨줄거라고 생각해? 니가 무엇을 상상하든 내 황금폰엔 어마어마한게 있다!” “친구가 000사진 보내줘서 물물교환하러왔수다” 방송에 나온 것만 해도 이런 대화들입니다. 수위가 센 것들은 가린 모양인데, 이게 그나마 나은 지경이라니요. 보도에 나온 피해자 증언으로는 피해자가 1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전 여자 친구부터, 학교 동문들, 모델, 스냅사진 고객들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진작가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폴란드 폴리체 **엔지니어링에서일하는 작업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751

안녕하세요 제보하나 드리려고합니다 한국에서 2020년8월25일 폴란드 폴리체에 *******-polimery.police-project 공사가있다고하여 원청 **엔지니어링-하청 **eng-하청 ***순으로 ***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용접사입니다 1. 8.9.10월 급여 지금까지 돈한푼못받고 일을하고있습니다 ** **에 얘기를해도 서로 나몰라라 하고있는상태구요 2. **eng에서 다국적 인원투입으로 그중 인도 작업자 164명중 3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상태로 저희가일하고있는 폴란드 폴리체에 일을하러왔습니다 그로인해 **엔지니어링 배관설비 담당하는 한국인 관리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10월16일 코로나 검사를실시했는데 하청인 ***작업자 14명중 3명이확진되었고 2명은 재검 나머지 9명은 음성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확진자 재검자 미확진자 숙소에 같이 방치되있는 상태이며 **엔지니어링이나 **eng에선 아무런 대책없이 약,또는 병원에도 데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확진자는 10월21일부터 일을재개하라고있습니다 3.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비확진자또한 한국에서 코로나 재검시 양성이나올수도있고 이미확진 받은사람들 또한 병원비 기타경비를 본인책임으로 돌리고있습니다 4. 외국에 일을하러 왔는데 비자또한 관광비자이며 전체인원 코로나 검사도 받지않고 폴란드에 왔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생계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도 돈한푼못받고 코로나로인해 불안한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몰라 제보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기벤처부 지정 자상한 기업 *호, *****은행의 SW 분쟁조정 안(案) 수용 및 고질적 IT 재하청 구제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483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상한 기업' *호로 선정 된 *** **은행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중간업체의 파산으로 동반 부도위기에 내몰린 4개 업체 대표이사들이 "고질적인 금융 IT 재하청 문제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구제장치 마련 및 해결을 촉구"를 읍소 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 11월부터 *****은행에서 추진한 자본시장 통합시스템(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4개 업체 대표입니다. 본 사업은 발주사인 **은행(갑), 주사업자 ***시스템(을)을 통해 ***솔루션(병)과 계약하였고, 저희 회사(정)들은 ㈜***솔루션과 각각 하도급/인력파견 형태로 인력 계약 및 패키지 솔루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수행 중이던 2020년 6월, ㈜***솔루션(병)이 자금 난으로 회사가 파산 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상황이라면 “을”에 해당하는 ***시스템에서 책임지고 잔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 **은행 본 프젝트는 중단이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참여했던 중소기업인 저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 일부 업체는 SW산업협회 산하 SW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단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하도급관리법에 의거한 시시비비를 따져 “*****은행 측에서 미지급한 상용 패키지솔루션에 대해 전 년도에 이미 납품한 내역을 근거로 대금 지급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SW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의제기 타당함이 받아들여져 3자 대면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용 패키지 대금은 지불하고 인건비 부분은 공정률에 맞춰 협의하라”는 조정 안(案)이 나왔지만 *****은행 및 ***시스템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4개 업체에게는 목숨 줄과 같은 미지급된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지속적 연락을 하고 있지만 *****은행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 시스템 담당자는 본 사업은 사업대행만 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받지 못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려움을 알고 전자신문에서 취재하여 “금융 IT 재하청 ‘대금 미지급 구제장치’ 시급” 2020.08.30. "SW분쟁조정위, “**은행, 재하청 SW기업에 직접 대금 지급하라” 2020. 10.13 이란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참조] 사회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 긴급재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상생을 최우선 기업 가치로 내세우고 문재인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코로나 이후 디지털경제주역으로 세우겠다"(출처 KBIZ 뉴스, 2020. 10. 06) 고 합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도 “中企 지켜라” 윤종원 특명에....**은행 벌써 54조원 공급 “ 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는 이런 기사들을 읽다보면 화가 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공공기관인 *****은행 내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못 받은 대금은 개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및 상용솔루션패키지 비용이고 영세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기에 개발자들 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개발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본 청원이 꼭 *****은행에 전달될 수 있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은행 자본시장 통합시스템 고도화(CATUS) 프로젝트 관련 미수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사 대표이사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계역인근 "홈플러스부지"에 초고층(37층)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3,141

노원구 하계동, 중계동은 서울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고밀도 실거주지역이며 특히 강북권의 우수학군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실거주를 하는 지역입니다 . 그러나 고밀도거주지역에 비하여 아직도 부대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출퇴근이 대중교통편 및 도로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주민들은 그래도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최근에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하계역인근 홈플러스부지에 초고층(37층)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접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모든임대주택은 노원구 건설추진하나요? 이미 노원구 다른구에 비하여 임대주택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에 본계획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많은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고밀도주거지역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로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소음 분진 일조권침해등) 그리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며 또한 우수학군지역에 유해업소들(술집등) 들어서서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무너질것입니다. 또한 이지역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건설된지 30년이 넘어서는 노후된 아파트들로 무리한 초고층건물의 건축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사고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하계동 중계동 대다수 주민들, 노원구청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초고층(37층) 청년임대주택건설을 취소하고 거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세요. 한신청구 주민일동
제목: 70세 패륜 범죄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495

경남 창녕군 **면 **리 *씨 집성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카(***)가 숙모에게 직접표현하겠습니다 "****" 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들으신 저의 어머님은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참지못하시고 조카집 거실에서 농약(제조제)2병을 음독하시어 고통스럽게 이틀을 버티시다 운명하셨습니다 그 욕설도 이웃사람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들으셨으니 80대다되어가는 노모입장에선 참담하기 짝이 없어셔서 배우자와 자식들을 뒤로한채 약을 선택하신것같습니다 이 일이 정녕 꿈인지?생시인지? 저희 가족과 형제들은 정신을 못차리던중 힘을 모아 이리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이러한 패륜범죄가 두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가족간의 분쟁은 공소시효가 없어야함도 강조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조카(***)이 삼촌 저의 부친(***) 땅을 사기친후 15년만에 발각되자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자기주장만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면서 조카본인은 10년이나 지났으니 참고인밖에 되지않는다며 아주 뻔뻔한 태도로 저희 어머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사망후 사과한마디 전혀 없습니다 사과할 기회도 여러번 저희 형제들이 말해보았으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 인간으로 볼수가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카외 그의 자녀들 역시 뻔뻔함이 대한민국 최강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자들이 대한민국 해군복무, **시청 근무,**군청 근무중인 대한민국 공무원들입니다 모친 사망후 피신했다가 약 3개월만에 동네로 다시 들어오는 현장을 보고 저와 제언니가 어머니 사망후 처음 대하다보니 너무 화가나고 분하여 욕하여 소리치고 사촌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과를 하라는 우리를 보고 사과는 커녕 저희둘을 무단침입과 욕설로 고소하였습니다 그것도 cctv 딱 찍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정과 정의가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저희가족과 형제들은 바라고 바랍니다 저희 가족과 형제들은 돈도 권력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일뿐입니다 경찰서,검찰 ,방송국외 여러곳에 상담을 해보았읍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조카에게 모욕죄만이 성립될 확률이 높다합니다 그러면 벌금 2~3백 내면 끝이랍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수도 없고 너무나 분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조카의 더러운 입으로 말로 저희모친을 죽였습니다 현 대한민국 법으로는 저희 가족의 울분과 분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수 없다합니다 바라고 바라옵컨대 도와주십시요 어머니의 시신에 손을 얹고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수가 없습니다 저와 저가족들에게 제2의 사망사고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악몽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느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제아기를 만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696

저는 네팔에서 온 라***이라고합니다. 2012년 4윌 당시 저와는 나이차이가 24살나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임신이 되어 지금의 제딸이 세상에 나오게되었습니다. 제가 임신2개월때 남편과 시아버님께 구타를 당했고 남편에게는 하혈중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저랑 뱃속에 아기랑 둘다 죽을것같아 경찰에 신고해보았지만 특별히 큰 멍이 없다고 저를 도와주지않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한명도 없었지만 이대로 맞다가 죽기 너무 싫어서 무작정 가출을 해서 원주쉼터에서 출산하게되었습니다. 출산후 한달된아기와함께 저는 그곳 스님에의해 다시 남편에게 보내졌지만 제가 쉼터에서 출산하는동안 남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귀책사유자인 저한테서 아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후로 아기를 안아주고 보고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2015년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법무법인 **의 국장님도움으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지만 남편은 전입신고없이 주소를 바꿔버리고 그후론 단 한번도 제게 아기를 보여주지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알려주진았았지만 계속 몇년동안 아기를 찾아 다녔고 드디어 제딸이 올해 입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내서 학교에 연락해 아이의 엄마임을 밝히고 시간약속을 한후 학교로 제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전까지도 아이 잘지내는것처럼 말씀하셨던 학교측에서 돌아온답은 이미 한달반전부터 친부로부터 아동폭력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강원남부아동보호센터에서 분리보호중이라는 믿고싶지않은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며 제아이의 상태에대해 어떤증거도없이 국가기관이 하는일이라며 믿고 기다리라는데 제아이가 그렇게 꾸준히 폭행을 당하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궁금해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일방적으로 맞은 자식이 있으시다면 누구를 믿을수 있을까요?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기약도없는 약속을 기다리실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만나는데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한시간이 일년같은 나날들을 보내고있는데 그절차들을 온전히 앉아서 기다리기만하는거 하실수있을까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해야 제딸을 햐루빨리 만날수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할수있는것도 없는것도 시키시는것 무조건 뭐든지 다할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기법에 대한  국민생각 공감(2020초재****호:수원고등검찰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0 ~ 2020-11-19
참여인원: 274

총 인원 3명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4년 부득이한 사정으로 20년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꾐에 빠져 자의반, 타의 반으로 식자재 영업을 하던 업체를 인수받아 운영한지가 어언 5년이 흘러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전 업체 대표 및 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9년도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검찰 조사 -->항고-->현재는 재정신청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내용을 접수하였으나, 이런 내용은 저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사기 등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면, 누구나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사기에 엮이게 되었고, 또 일을 하다가 사기로 변질이 되고 그렇게 일이 되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면은 거의가 증거불충분 및 기타 처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대부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기법에 대하여 기관(경찰, 검찰)의 고정관념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 맞는다고 하면 동참하여 작으나마 사법권 변화가 아니라 파괴로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당한 피해를 국가가 보호하고 당연히 범법자는 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피해자(고소인)가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는지 글쓴이(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탄원서, 항고장 등에 관련해서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일반적인 시각과 상식이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 업무 횡령 등 죄목을 추가 처분할 수 있음에도, 매스컴이나 여론, 기타 사회적 관심 사건이 아니면 고소인이 처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가 확실한데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여서 사기죄에만 적용된 법리만 적용해서 거의가 그렇듯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위와 같은 사례는 이 글을 보시고 글쓴이와 같은 상황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우리나라 사기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기 친 사람한테 기관(경찰, 검찰)이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 범죄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나가고 이러한 법의 맹점을 교육, 학습시켜서 더 큰 대도둑 및 지능 사기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확실히 법적인 조치로 가압류를 진행 확정을 받았으며 똑같은 기관인데 어느 기관은 같은 정보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어느 기관(경찰,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글쓴이(고소인)는 우리나라 사기법은 자동차 보험법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오죽하면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국적까지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다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분이라도 동참하여 잘못된 구시대적,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법 개정이나 국민의 작은 소리가 메아리쳐서 반영되도록 동참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글 마무리합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