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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든행정업무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회사내규에 따름』이라는 궤변으로 불법도 합법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에서는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개정하여 유급휴무를삭제시켰습니다 무급휴무도 아니고 그냥 삭제입니다 법적공휴일에 일해도 특근수당 및 유급수당이 없습니다 법적공휴일에도 쉬려면 년차를 써야합니다 법적공휴일에 출근안하면 결근입니다 노동법상 직원들의 50%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동의를 할까 하겠지만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나이많고 처자식있는 직원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지않은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설, 추석 같은 명절도 년차로 쉬어야하며 여름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공휴일이 17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모두 년차로 쉬어야합니다 년차도 회사일에 맞춰 눈치를 보며 써야합니다 년차비와 유급수당 및 특근수당을 계산하면 1년간 한명당 300만원이상을 손해봅니다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노조도 만들수 없고 심지어 노동법조차도 이렇게 궤변으로 노동착취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초등생살해 가해자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95

인천초등생살해 피해자인 여자아이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아이보다도 더... 더 더 이쁘고 밝은 아이 였어요. 오빠,언니,부모님의 사랑을 듬뿍받던 그 예쁜 아이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영원한 이별을 했는데... 어찌하여 어린아이를 상대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저 인간이하도 아닌 가해자들에게 죄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을 주다니요? 이건 잘못 된 겁니다. 꼭! 저 가해자들이 한 범죄의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정시확대, 수시(학종)축소,수능최저 유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1

정시(수능)를 확대하고 수시(학종)을 축소해 달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해 주십시오. 현재의 수시(학종)은 도입시의 장점이 사라지고 특목,자사고와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불공정, 깜깜이 전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학종은 한,두 번의 내신 실수로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하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정시(수능-점점 줄여 현재 약20%정도 선발)의 문을 뚫어야 하기에 인생의 희망을 가져야 할 청소년 시기에 좌절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시(학종)가 잘 맞는 학생은 수시로 수시가 잘 맞지 않거나 준비를 했지만 조금은 기대에 못미치는 내신 결과가 나온 학생은 정시(수능)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슬로건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수능)와 수시의 비율을 적어도 5:5 정도는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탈북한 체조선수 가해자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인권이 먼저다 체조선수 이경희코치 전]대표에게 3년 성추행,성폭행 미수 지금 전 대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냐 이러려고 탈북했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울부짖음에 대한민국은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인권이 먼저다
제목: 주52시간근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3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주68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제도는 괜찮은데 정규직 비정규직 존재를 모르시는거와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52시간 근로제는 정규직분들을 위한정책이지 비정규직들 위한 정책이 아닙다 저는 수행기사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주말특근이나 야근수당으로 충당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도안되는 탁상 행정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행기사들 대표기사빼고는 임원기사들은 실직자 될 위기에 처하게 돼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마루타처럼 실직절 실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제도와 개혁으로 미리 가상으로 이제도가 맡는지 불가한지 임시로 시행을 해보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불도져식으로 밀어붙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되지도 못해 서러운운데 07월01일 주52시간 제도 코앞에 남겨진 상태에 언제 실직이 되나 노심초사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법철페 비슷하게 하시다가 도급이나 무기계약으로 잘다니신분들 파견2년 뒤 정규직화 제도때문에 2년만 다니가 정규직은 고사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따른적있나요? 문제인대통령님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맡게 해주셨으면 간청드립니다 태통령이 무슨청책을 낸다 가정하면 피해보는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살펴 해아려주세요
제목: 강간범 김성룡 바둑계 떠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한국기원 소속 여자 프로기사 50명이 '최근 논란이 인 바둑계 미투에 관해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사이버오로를 통해 발표했다. 여자기사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사이버오로에 보내왔다. 지지서명에 참여한 기사는 오후 4시 현재 50명이지만 기사들 간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기사들이 추가로 서명할 가능성이 있어 참여기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기원 소속 여자 프로기사는 총 64명이다) 인간의 탈을쓰고 외국인기자 초대하여 술먹이고 강간이 왠말이냐 그것도 결혼한사람이....
제목: 미용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저는 미용인입니다. 미용의 기본근무형태는 하루에 10~12시간근무. 주말은 쉬는걸 애초에 포기해야하고 일주일에 하루쉬는곳이 허다합니다. 저희들의 근무형태는 정해져있지않고 오롯이 고객들에게 맞춰져있어 밥시간도 정해져있지않고 10시간동안 한끼가 고작일뿐더러 그거조차 제때먹을수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이 상하는건 당연한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거에따른 병원비는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하고 아파도 제대로 쉬지조차못합니다. 쉬면 그만큼 돈을 벌지못하고 아파서 쉬는거에대해 눈치도 봐야합니다. 너무나도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혜택을 받을수있는것이 없습니다. 명절, 빨간날, 오늘 근로자의날까지 저희는 다 일해야합니다. 근무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그 아무것도 저희는 받지못합니다. 아마 기술직들은 다들 비슷한 고충을 안고 살고있지않을까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체불임금 지급하라
제목: 홍준표는 月2천만원 이상 재산증식 되고 있다. 국민혈세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사퇴하면 아무런 일 없드시 한다. 홍준표는 MB 수사 끝날 때 사퇴 할 것이다.(MB아바타) 도대체 보수는 없고 본인 생각만 한다.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참 불쌍하다. 대표 잘못 만나서 욕먹고.
제목: 자유한국당을 해체 하는 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4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에 소극적인 자유 한국당을 반통일 반민족화해 반평화을 견지하는 자한당을 국민에 힘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 강력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3

당신은 아버지로서 딸이 당헸다면 어떻게 성폭행범을 처리하겠습니까. 김기덕,조재현 총 몇 명에게 성추행,성폭행 했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검찰,경찰에 증언해 주십시오
제목: 북미회담 국민바라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북미회담 성공기원 대국민 홈피 평화기원 천만서명 다양한 이벤트. 판문점개최 정상회담 국민 길거리 참여등. 모든 국민이 쉽게응원하고 참여하는 공식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판문점에서 북미회담을 하면 휴가내고 임진각에서 프랭카드에 Give peace to our people. Trump
제목: 반정부 중복청원 삭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여론몰이 도배하는 자들... 청원게시판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그 의도가 너무 훤히 보입니다. 민의가 사실대로 반영되는 건전한 게시판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목함지뢰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사건이 많았지만 규모 큰 사건 중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봅니다. 목함지뢰가 북측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와 증거라는 것들은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고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지요? 진실규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작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어떤 경로로 조작이 가능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원인을 찾어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외국인에게 땅을 파는 것을 막아야 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우리 나라도 중국처럼 외국인 땅 못사게 해야합니다 이러다 작만한땅 다 넘어가겠네요
제목: 조원진 국회의원 전수 조사 특검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1

조원진 국회의원 전수 조사 특검 도입하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국회의원도 함부로 하는 욕설에 대한 자질 평가가 필요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찬물을 퍼붓습니다 남북의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욕설이 나옵니까. 하루 속히 국회의원 전수 조사하여 세금 환불하고,처벌받고,물러나십시오 있으나 마나한 정치인 무능,부정,불의,부패,비리 다 물러나라
제목: 전기차및 수소차 정부보조금등 보급활성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미세먼지때문에 공기청정기 공장에서만드느라고 공기만더나빠지고있는데도 미세먼지로인해 대기업만 살맛나는세상입니다.정부정책이잘못된거져. 갑들을위해서 일하지마시고 시민을위해서 전기차1가구당1대씩구매시 구매가격의50프로 보조를해주고 취득세면제 및 경차들처럼 1년간 전기차유류대무료이런식으로파격적으로 제도개선을해야지. 그냥 수박겉핣기식은그만두십시오. 꼭 선거앞두고 하는척 대중교통무료이런거어이없었다며, 흉내만내고 지금도 미세먼지때문에 암환자나 호흡기질환환자들이 계속늘어나는데도 대기업눈치보고 묵인하는게 간신들이나하는짓아닌지여? 휘발유나,경유차들 만들어놓은재고가너무나많으니깐 안팔릴까봐 대기업눈치들이나보고, 중국은 국가에서 전기차만드는 기업에 엄청난혜택을준다는데 대기업들눈치보느라 전기차나수소차등 활성화못시키는거우리시민들도 다압니다.바보아닙니다.참다가터지면 수습하기더힘든법이란걸 명심하시고 빨리 제대로된 정책나오게하세여. 겉만번지르르그럴싸하게 말장난좀그만하시고 대한민국위해서 일좀제대로해주세여. 진짜 어린친구들이 존경할수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번은나와야하지않습니까? 답답하네여 여태껏 존경할만한분은한분도없었던것같구여.그나마 좀 나으네,혹은 이상한사람되는것보다 선택하게만하지마시고 정말존경하는 국회의원많은나라 다섯손가락안에들게좀 열심히 일좀하세여.연기만하지마시고 시민들은바보가아닙니다. 당장코앞만보지마시고 미래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물려줬으면좋겠네여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9

자유한국당 해체를 희망하는건 모든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앵커가 얼마나 답답하면 뉴스마치고 뒷이야기에서 배아플 게 따로있지 라며 자한당대표에게 팩트를 날리셨습니다.(밑에 링크)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을하고 두 정상이 합작한 위장쇼라 말하고 자한당은 아직도 핵 폐기를해야만 회담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걸림돌이 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의 소원은 평화‘ 로 노래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도보다리에서의 정상간 진실된 만남, 참 감격적인 만남와 해결의 처 발걸음을 보면서 참 오랜 분단의 시절중 여러 지도자, 언론에 의해 잘못 전파.교육된 내용중 하나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얕은 지식을 갖은 소시민의 의견임을 전제로, 과거 삼국시대이전 삼분 오분된 한반도를 시작으로 여러 민족을 흡수하기도 외세에 지배를 받아왔던 수난사중에 우리와 같은 한민족은 사실 한민족이기도 아니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수난사에서 그래도 굳건히 우리 겨례를 지켜왔던 모토이긴 하나 그로 인해 벌어지는 정치적 이권 챙기기로 전쟁까지 치닫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저는 우리국민이 전쟁을 겪은 이후 다시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면 안된다는 진실성을 갖고, 절절함을 느끼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만남이 반복될때마다 더큰 가치인 '평화'에 방점이 찍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간 상호 공연 등과 같은 행사에서 사용된 통일을 영원하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를 바꿔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조재현 김기덕 강력처벌해야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7

죄를 짖고도 버젖이 호래호식하고 잘 살아가는 곳이 진정 대한민국국가입니까? 이들은 죄질이 아주나쁜 성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이 있어야할곳은 무대도 방송도 아닌 감옥이여야합니다
제목: 대학교 축제 여성가수들도 할당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단국대학교 금번 축제 라인업은 지나치게 남성편향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은 차별받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대학교내 축제에서 노래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여. ㅠㅠ
제목: 국민여러분 무궁화심기 20만명 청원의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본보기로 국가상징 무궁화식재와 국민건강을 챙기는 국민건강 권장나무 심기를 국유림 하천부지 제방 뚝 놀리는 유휴지 등에 (꾸지 뽕. 매실. 복분자. 아로니아. 산자. 호두나무) 식목하면 식목인 관리인으로 몇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고 인건비는 열매채취로 국민건강 보조식품 제조로 국산품 대체에 수입품 퇴치로 소득증대 발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니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건설을 제의 합니다
제목: 조재현 조혜정 당신 딸이 당했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2

조재현 조혜정 당신 딸이 당했다면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성폭행범을 처리하겠습니까. 총 몇 명에게 성추행,성폭행 했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나서서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를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당신 딸을 위해서도 당당히 고백하시고, 처벌 받으십시오 이것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검찰,경찰에 증언해 주십시오
제목: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요즘 노벨 평화상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는 어불성설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촛불집회로 전세계에 평화 시위, 평화 혁명, 평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아닌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역사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노벨평화상이라는게 꼭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심평원의 또 다른 삭감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심평원의 삭감정책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중소병원에서 수술치료 받은 환자가 평소에 먹던 약이 떨어져 원외 처방을 했더니 원외 처방을 했다고 삭감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삭감정책을 하는 곳이 심평원입니다. 약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약을 보유하지 않고 원외처방했다고 삭감하는 심평원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삭감을 하는데 어느 누가 심평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 일반인은 피해를 보지 않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행동은 병원과 심평원과의 신뢰에 금이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약가점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저희는 결혼15년된 난임부부입니다 시험관도 여러번했으나 정부지원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부양가족점수배분이 너무 높아 저희같은 사람들은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 위장전입으로 가점높여 당첨되는 부양가족점수는 정말 불합리한제도입니다 이미 신혼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특공혜택도 있잖아요! 사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특공혜택만 있는것도 결혼한지 오래된 난임 부부에겐 불공평한 제도네요!! 저희뿐아니라 요즘같이 세대수적은 가정이 많은시대에 부양가족 가점도 제한된 특공도 비현실적인 제도 같습니다! 분양때마다 위장전입 조사한다고 정부에서는 인력풀고 예산낭비 이중으로 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부양가족가점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조속한 부양가족 가점제폐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5인 미만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5인미만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법정으로 제제가 안되고 있어 빨간날도 무조건 출근 이고 토요일도 저녁에 마칩니다. 그래서 주에 6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법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공부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 6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에 대해 봉사할 장소 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중압감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우러나서 한다기 보다는 마지 못 해 억지로 해야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학생봉사활동을 없애 주세요. 제발.
제목: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제목: 청약가점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저희는 결혼15년된 난임부부입니다 시험관도 여러번했으나 정부지원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부양가족점수배분이 너무 높아 저희같은 사람들은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 위장전입으로 가점높여 당첨되는 부양가족점수는 정말 불합리한제도입니다 이미 신혼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특공혜택도 있잖아요! 사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특공혜택만 있는것도 결혼한지 오래된 난임 부부에겐 불공평한 제도네요!! 저희뿐아니라 요즘같이 세대수적은 가정이 많은시대에 부양가족 가점도 제한된 특공도 비현실적인 제도 같습니다! 분양때마다 위장전입 조사한다고 정부에서는 인력풀고 예산낭비 이중으로 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부양가족가점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조속한 부양가족 가점제폐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북미회담을 청와대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북한에서 미국을 승냥이이미지로 그린다는데 그정도까지는 아니였지만 각종언론을 통해 김정은에 이미지가 안좋았는데 남북정상회담때보니 사람이 솔직하고 겸양도있고 재치도있고 하는거보니 아주 매력적이네요 더군다나 어제그제 청와대에서발표한 핵실험장 폐기및공개, 시간변경등 한다는 이야길듣고 농담반진담반으로 천산줄알았습니다 김정은이 ㅋㅋ 미국도 어제그제 언론보니 북미정상회담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는거같은데 김정은이 서울와도 엄청난사건이될수도있고 한번 해볼만한 타이밍인거같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업무 만선과 휴식사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울산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요즘 교사 휴게 시간보장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희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인데 형식적으로는 4시부터5시까지 한시간 휴게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어요 교사회의를 그 시간에 하기도하고 종일반 아이들이 그 시간에 늘 있고 금요일은 대청소의 날이라 청소하는데 쓰고있어요 만약 쉰다해도 퇴근 후 못한 일거리를 마무리 지어야해요 언제부턴가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담당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졌는데 저희 원은 모든 서류를 교사들이 분담하고 있어요 심지어 차량 안전일지경우 내용이 차량 상태와 점검 여부를 체크하는것인데 이조차도 교사가 거짓으로 체크해야해요 모두 했음으로 체크해야해요 원장님께 점검 다 하셨어요?라고 물으면 그냥 다 동그라미하면되요 라고해요 근데 싸인은 교사들이 하니까 문제생기면 제가 책임지는건 아닌지 걱정되기도하고요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 귀가 후 청소를 마치고 업무할 시간이 너무부족해요 서류적인 면을 간소화 시켜주시던가 서류에 원장이 반드시 해야할 서류를 구분해주시면좋겠어요. 구분이 없으니 교사가 다하게되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서류담당 교사를 체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국적 조현민 외국으로 추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8

대한항공에서 불법 임원.이사 다 했다 대항항공에서 온갖 폭언,폭행 다 했다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없다 외국인 국적을 가진 조현민 고향으로 가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더이상 한국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더이상 한국사람들을 갑질하지 마라 할 자격이 없다 외국에 가서 많이 해라
제목: 결혼도하고 이혼없는삶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공무원합격 경쟁률이몇십대가 될정도로 치열한대 이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군무원에 합격해서 지방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일정기간지나면 타지역으로 발령을내버려서 근무지 부근에서 맞벌이하는 애인과사귀고있는데 원하는데도 아닌데 발령을내버리면 결혼도 할수없고 설령 결혼했어도 이혼율이 상당하다는 경우가많습니다 가정이행복해야 일하는데도 보람있고하는데 ~ 면담을해서 원하는사람만 발령을 낼수있게해주세요 일반공무원은 발령낸다해도 가까운부근으로 발령내는데 군무원은 근무지가많이없으니까 타도로내버리 주말부부도할수없고요 꼭좀 법을바꿔서라도 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제목: 자기 돈으로 사업하면 바보라더니..제가 그렇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오성일 입니다. "비풀" 이라는 모바일 영화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앱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정부지원금 혹은 정책자금 등에 여러차례 지원하려 했지만... 매번 기본 조건의 벽이 높아 지원조차 못해 보았습니다. 약 3년간 7억원 가까이 사비를 투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솔직히 힘에 부칩니다. 사업초기 청년창업이니 여러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으로 사업자금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지만, 저 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했기에 지원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과정이 길어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차 자금 압박이 시작되고, 한정된 자금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자니 우선 급한 인건비,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국세, 지방세 등의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서야 국가 지원금이 있다는 생각이 나서 지원상담을 하니 국세, 지방세 등의 미납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지원자격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몇달이 지나면서 이제는 수개월째 인건비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영을 잘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이 되지도 않은 아이템이나, 완성도가 낮은 사업성과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정책자금이란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변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말 처음으로 집사람에게 "비풀 그만 해야 할수도 있겠다" 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말없이 긴 한 숨을 쉬며 돌아서는 모습에 눈물없는 저도 울컥하더군요.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 라는 교과서적인 위로로 위안 받기엔 46세라는 나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란 말! 믿고 싶습니다.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업초기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적지않은 사업자들과 실제 완성도 높은 사업모델을 구축했음에도 자금 운영의 미숙으로 저와같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대는 많은 경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친 상황을 확인 점검하되 부득이 운영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풀 대표 오성일
제목: 사업장 및 일반건강검진 보완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지만 해결의지가 없는것같아 여기 다시 올려봅니다.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때 사업장건강검진이나 일반건강검진시 받은 검진항목이 포함되어있는데도 다시 똑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종합검진으로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강제로 사업장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는? 1.사업장건강검진을 위해서 다시 혈액을 체취해야하는 혈액낭비가 발생합니다. 2. 종합검진비용에 일반건강검진비용을 공제할 수 없어서 국민들의 의료비용이 증대됩니다. 예들들어 일반(사업장)건강검진으로 이미 혜택을 받은 검진항목을 동일한 시점에 종합검진받을때 받지않고 일반검진내용을 이용해도 될것을 이중으로 다시 검진받게됩니다. 위의 문제를 개선할 수없는지 해당 종합병원에 문의하니 현재제도내에서는 혈액체취등을 두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는 빨리 고치는게 좋지않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을 출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조취을 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제가 2018년도 04-17 일날 서울시강북구미아동 224-61-2층 에서 가방을 도난 당한피해자유석이라고합ㄴㅣ다 업주가 제가알기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을 팔거나 저녁10시넘어서 출입을 시키면 경고나 영업정지 아니면 벌금이나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런조취을 안취해서 이렇게 민원올립니다
제목: 권력형 성폭행범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7

근로자의 날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자보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든데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근로자인지 혼란합니다 물론 모두가 근로자입니다만,누가 가장 힘든 근로자입니까.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시는 판사님,검찰님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 맞으시죵.비리,부정,불의,부패한 법원,검찰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재벌,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사고,사건에 공무원들이 미흡한 대응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오히려 승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정치인들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나마나한 미흡한 대응을 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을 위해 똑같이 연금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책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해 주십시오.요즘은 정치인들을 봐도 답답합니다.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님 다들 일하는 거 맞습니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치료,회복해 줘야 합니다.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휴가,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책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 일하고 있는거 맞습니까.가해자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님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피해자들이 아직도 상처 속에 평생 살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행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고]장자연 사건에 관련한 검찰님들 다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일하는 거 맞습니까.고]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들과 대질신문과 더불어 노골적인 증언을 요구해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아직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조사를 꺼리고 있습니다.판사님 권력형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고 있고,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입니까.민족주의 사회입니까.북한은 성범죄는 20년이고 미성년은 종신형입니다.미국은성추행범이 최소 40년에서 최장 175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판사님 지금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가해자들을 일하는 것입니까.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대한민국에 살면서 굉장히 혼란합니다
제목: 결혼도하고 이혼없는삶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공무원합격 경쟁률이몇십대가 될정도로 치열한대 이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군무원에 합격해서 지방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일정기간지나면 타지역으로 발령을내버려서 근무지 부근에서 맞벌이하는 애인과사귀고있는데 원하는데도 아닌데 발령을내버리면 결혼도 할수없고 설령 결혼했어도 이혼율이 상당하다는 경우가많습니다 가정이행복해야 일하는데도 보람있고하는데 ~ 면담을해서 원하는사람만 발령을 낼수있게해주세요 일반공무원은 발령낸다해도 가까운부근으로 발령내는데 군무원은 근무지가많이없으니까 타도로내버리 주말부부도할수없고요 꼭좀 법을바꿔서라도 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제목: 결혼도하고 이혼없는삶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공무원합격 경쟁률이몇십대가 될정도로 치열한대 이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군무원에 합격해서 지방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일정기간지나면 타지역으로 발령을내버려서 근무지 부근에서 맞벌이하는 애인과사귀고있는데 원하는데도 아닌데 발령을내버리면 결혼도 할수없고 설령 결혼했어도 이혼율이 상당하다는 경우가많습니다 가정이행복해야 일하는데도 보람있고하는데 ~ 면담을해서 원하는사람만 발령을 낼수있게해주세요 일반공무원은 발령낸다해도 가까운부근으로 발령내는데 군무원은 근무지가많이없으니까 타도로내버리 주말부부도할수없고요 꼭좀 법을바꿔서라도 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제목: 음주범죄,아동범죄,성범죄 감형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11

술먹고 저지른 모든 범죄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가중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술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간편히 사서 마실수있는데 이는 곧 언제든 사고칠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음주와 관련된 법 개정 필히 필요합니다. 피의자 가해자들을 지키고 감형해주는 법보다 피해자들을 지켜주고 우선시 해주는 법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범죄,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중처벌과 동시에 감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선진국을 바라는 대한국민은 없을겁니다. 적어도 분함 원통함 억울함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길 바랄뿐입니다. 제대로된 법제도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세요.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0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제목: 소득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개인사업주입니다 결재되지않은곳의 세금까지낸다는건 말이 안되요 누굴위해돈버나요? 더 국민들을힘들게하는 건가요? 빚내서 세금내라는 얘기라구요ㅠ 밤새 일햇는데 결재못받는것도 힘든데 돈내노라고하는 나라가 진정 국민생각하는 나라인가요? 결재된곳만 세금 내게해주세요 소득세법 개정바랍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 공무원님 일하는 거 맞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근로자의 날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자보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든데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근로자인지 혼란합니다 물론 모두가 근로자입니다만,누가 가장 힘든 근로자입니까.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시는 판사님,검찰님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 맞으시죵.비리,부정,불의,부패한 법원,검찰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재벌,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사고,사건에 공무원들이 미흡한 대응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오히려 승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정치인들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나마나한 미흡한 대응을 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을 위해 똑같이 연금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책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해 주십시오.요즘은 정치인들을 봐도 답답합니다.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님 다들 일하는 거 맞습니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치료,회복해 줘야 합니다.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휴가,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책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 일하고 있는거 맞습니까.가해자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님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피해자들이 아직도 상처 속에 평생 살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행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고]장자연 사건에 관련한 검찰님들 다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일하는 거 맞습니까.고]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들과 대질신문과 더불어 노골적인 증언을 요구해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아직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조사를 꺼리고 있습니다.판사님 권력형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고 있고,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입니까.민족주의 사회입니까.북한은 성범죄는 20년이고 미성년은 종신형입니다.미국은성추행범이 최소 40년에서 최장 175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판사님 지금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가해자들을 일하는 것입니까.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대한민국에 살면서 굉장히 혼란합니다
제목: 북미협상과 4자종전및평화협정 동시실시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북미협상을 판문점에서 오전에 실시하여 타결하고 오후에는 미국,한국,북한,중국등의 4자회담을 개최하고 종전협정및 평화협정을 일괄타결한다면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태와 오산원룸 화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저는 지난 1월에 제천화재참사가 크게 일어났을 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담뱃불에 의해서 원룸이나 이런 곳에 크게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막아달라고 소방청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2월 21일에 처리예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5월인 지금까지도 처리결과에 어떠한 답변도 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오산에 원룸에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바로 어제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30대가 담배를 원룸 밑에서 피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저는 오산 원룸이 화재가 났을 때에도 이것은 분명 담뱃불이 원인일 것이다. 내 말을 제발 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일주일 째 실과분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멈춰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 글을 읽고 소방청이 단속과 규제를 강화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여기에 소방청이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실태를 알립니다.
제목: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3

단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3개월분 냈고 의료서비스만 받고 돌아가서 공단이 부담하는것이 1조원이 넘는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국민들은 힘들어도 매달 평생 내는데 병원가서 혜택받는것은 얼마 안되는데 외국인들은 3개월치내고 큰병들을 치료하고 의료부담은 국민이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노동자나 거주자를 진료비한도를 정해서(예로들어) 6개월이상은 1000만원한도.1년이상은 2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사용하도록 바꾸는것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제목: 가짜평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북한의 위장평화에 한두번 속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서나가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군사적 안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협정문서따위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정문서는 차고 넘칩니다 . 강력한 안보위에 평화도 통일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만든 지금의 가짜평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기전에 우리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평화협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직장내 중국인들의 무리지은 횡포외 한국인을 쫓아내려는  음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외국인들이 많은 직장입니다. 처음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했는 데 그게 아닙니다. 사사건건 시비에 트집에 심지어 내가 끝낸 일을 교묘하게 망치기도 합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무개념의 끝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까지 바닥일줄은 몰랏습니다. 일부의 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닌 일부가 그나마 개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 해고를 당했고 오너는 아무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내가 일을 못하는 줄 압니다. 다른 걸 떠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주름잡고 있는 지 한탄할 분입니다. 왜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을 유입해서 한국인들의 취업에 곤란을 겪게 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4

최근 인천에서 초등생 여아를 계획적으로 사람 목숨을 장난처럼 게임하듯이 죽인 공범자가 13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라가 너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주고 있어서 범죄자들은 범죄의 무서움을 너무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현재도 교도소에서 나름 갱생을 위한 노역을 시키고는 있지만 그걸로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살려서는 안된다고 보며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 사람대우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생활해야 합니다 일하면 최저시급의 절반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교도소 이용료 및 식대도 본인 급여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사형은 혹여 행정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 반대하지만 범죄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것도 반대합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의 날 선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1. 북미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날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촟불 문화행사 열어주세요 2.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광화문에서 트럼프, 문재인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의 날 선언해주세요 3. " peace corea" " 트럼프 노벨" " 문재인 peace "
제목: 옥류관 서울등 주요 도시 개점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북한의 문화 교류와 함께 냉면과 같은 북한 특유의 음식을 일반 국민들이 맛 볼 수 있다면 북한에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고 어색함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평양 옥류관 냉면을 5천만 국민들이 맛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해지도록 전국 주요 도시에 평양 옥류관 냉면집을 개설 해주세요. 옥류관이 개설 된다면 머지 않아 남한의 전주 비빔밥집도 북한에 개점하여 많은 인원과 물자가 남북한을 오가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접하게 되어 남북한 교류확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체육, 문화예술 이어 음식문화 교류는 개성공단의 한정적인 인적교류에서 보다 폭 넓은 지역과 인적 만남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주차경감 제도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성남시(구시가지)는 주차란이 심하여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주차장에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주차시간 주차경감대상 주차에 관한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다자녀주차경감안내를 보았습니다. 문의를 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경감대상이 된다하여 발급받고 소급신청을 하려는데 .. 첫번째 소급받기위해 도시개발공사담당자 통화는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처리한다는 책임소재 없다는 말투와 카드를 소지한 날로 조례에는 카드를 소지한자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음) 다시 성남시 교통계획과 주차장관리 담당자와통화는 조례에 의해 ....같은말 반복으로 소급이 어렵다는 말 두번째 수많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민들한테 알리기 어렵다는 말 알아서 챙겨라 몰라도 우리는 어쩔수 없다 저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아이 낳아라 육아복지 혜택준다 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될 시민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청에서 성남시 어느한곳에 다자녀주차경감표기를 해놓은곳이 있느냐 한곳도 없다!! 각종행사 현수막 그렇게 많이 걸어놓으면서 왜 그렇게 강조하던 출산다자녀 혜택을 사업담당자는 내가 알아야될 권리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통화하면서 너무 짜증이 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늗데 일반시민들이 매일매일 조례가 공포될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나요?..홈페이지 들어가도 어디에 그 문구가 게시되어있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결론은 홍보도 제대로 안해놓고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지금도 다자녀주차경감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분 몇 시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