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레스에 깔려 처참하게 삶을 마감한 오빠의 죽음을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7,048

“경주시 ***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깔려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삶을 마감한 저희 오빠의 기막힌 죽음을 제발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2021년 01월 18일 오후 1시 45분께 경북 경주시 *** 소재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돌아가신 *OO의 사촌동생입니다. 고인은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만 하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현장에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 사업장에 있던 50톤 프레스기의 슬라이드 상판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그 상판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재해 발생 상황도> 첨부링크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은 희귀병에 걸린 큰형수님과 몸이 불편하신 큰형님을 대신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3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는 신체 건강한 가장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는커녕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밝게 성실한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고인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프레스에 깔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 한 채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오빠의 장례를 치루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카들은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어 고인(아빠)의 빈소를 눈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사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은 유가족에게 위로는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 관계자 중 단 한 사람도 빈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50톤 프레스에 깔려 시신을 수습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 오빠와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어린 조카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유가족들은 ㈜*** 사무실에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대표자를 찾았지만 상무라는 분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며 피하기를 반복하다 “이틀 내 사장님과 자리를 마련해 연락주겠다”는 거짓말로 시간 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며칠이나 빈소를 지키고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참변은 ㈜***에서 ****에 프레스기 수리를 맡긴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청인 ㈜***과 하청인 ****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늘어놓으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에서 우리를 만나주질 않는다.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 사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 사장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에서 ㈜***에 찾아가 대책에 대해서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에서 “유가족과 합의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황당한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유가족으로선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뒤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21년 2월 26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고인은 개인 사업자(지게차)를 소지하고 있기에 산업 재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해 자체가 법 적용을 하기 어려운 불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 경주경찰서의 조사 결과도 유가족의 예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1년 4월 21일께 담당형사한테서 전화로 들은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OO씨가 사망하였다고 결정이 났다.” 검사 쪽으로 서류가 올라간 상태니 기다려 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참아온 것은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부터 유가족의 입장으론 미덥지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참사가 벌어지고 한 달쯤 지난 2월 19일께 저는 탄원서와 서명(1800명)을 들고 경주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형사와 통화한 뒤 약속한 날짜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담당형사는 자리에 없으셨고 다른 형사께서 그 담당형사는 휴무라 하시고, 또 다른 형사님은 담당형사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담당은 자신이 될 거 같다 하시면서 서류를 받아주셨습니다. (처음 담당형사님과 약속 후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인사이동에 대해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던 저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지게차 업무를 하셨습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지게차)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이뤄진 작업은 지게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무였습니다. 고인은 평소 하던 지게차 업무와 거리가 먼 유압 장치 수리를 위해 프레스 슬라이드 아래에서 상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상판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인은 현장에서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판을 고정하는 안전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현장에 있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안전사각지대에 등을 떠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저 하청을 줬을 뿐이라는 한마디로 ㈜***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사촌오빠가 가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빠 대신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당연히 말려야 했습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요즘 작업현장에선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은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재해 발생 관련 사진> 첨부링크 꼭 확인바랍니다. “프레스 기기 분리·수리·작업에는 본사 직원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다?”공장에서 기계를 제작·분해·조립 할 때 안전관리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설사 일반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가 개인사업자만 피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공장에서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해도 될 리가 있습니까? 이번 사고는 ****이 진행한 ㈜*** 프레스 기기 수리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과 ㈜***은 이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어떤 법적 책임을 지거나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소송을 제기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으로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져 나오는 산재 사고 때문에 내일도 또 다른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변을 당해 퇴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기막힌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고인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의자들에게 엄중하고 신속하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부당한 법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