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세금인 ‘장애인 재활바우처’를 이용해 등록금 장사, 자격증 장사에 치중하는 '발달재활 인증사업단'을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598

‘장애인 재활바우처’를 이용해 등록금 장사, 자격증 장사에 치중하는 1. ‘너희들은 걸어다니는 복지카드다.’ (2019년에 **소재 000대학교 장애재활학과 교수가 장애학생들에게 강의시간에 실제로 한 말) ‘장애 재활학과 교수’가 ‘장애인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 믿겨지십니까? 평소 ‘장애인 = 돈’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청원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 수사기관은 해당 교수가 아래에 문제제기할 사안과 연관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해 정부에서 권한을 주었더니 주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재활 치료사 인증사업단’은 치료사 자격을 최대한 말소시키고, 치료사 활동을 하려면 ‘사이버대학, 대학원 진학’을 하라는 일종의 ‘등록금 장사’를 하고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관리’를 주장하던 장애인, 부모, 치료사의 주장을 극구 반대한 이유는 사적인 돈벌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활치료사들은 대학, 대학원에서 장애인, 재활 전공을 했고, 길게는 10여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재활 전문가’ 임에도, ‘발달재활 자격인증 사업단’ 은 재활치료사들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핑계로 치료사들에게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를 추진중이고, 해당사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접수받은 보건복지부는 눈감아주고 있는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사들의 자격을 인증하는 ‘심의위원’들 상당수가 대학교수, 각종학회 관련자로 구성되어있고, ‘치료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등에 다시 입학해 학위를 다시 받으라’는건데요, 전문성 강화라면 치료사들도 두손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기존 치료사들의 자격을 중지시키고, 치료사들이 어쩔수없이 재입학하게되면 내게되는 등록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 2018년 최초 입법된 내용에서 계속해서 자격인증의 기준을 변경. (최종변경 21.08.19일, 인증사업 종료 20여일 전까지 변경) - 기존치료사들이 계속 치료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교과목인정’과 ‘자격증인정, 전환교육 이수’ 방법등이 있음. - 교과목인정은 관련학과 졸업생으로써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하는데, 교과목명이 한글자라도 다르면 인정받지 못함 (예 : 집단미술치료 - 집단의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1, 집단미술치료2 는 집단미술 치료와 동일과목이 아니라 보는 방식) - 관련학과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 치료영역 이름을 바꿔버림. (예 : ‘운동재활’에서 ‘운동발달재활’로 바꿈. 2021년 1월 부. 이로써 ‘운동재활’을 전공한 치료사들은 관련학과가 아닌게 되었음) - 언어치료 영역을 제외하고, 자격증인증은 ‘민간자격증’만을 인정함. (문화체육부 발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가자격증이므로 불인정) - 민간자격을 가진 치료사가 많아서 인증률이 높아지니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버림. 7월전 신청한 치료사는 인증되고, 8월에 신청한 치료사는 인증 안됨. - 전환교육을 받으면 인증된다 안내해놓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흘러감에따라 내용은 바뀌는 것이다’라는 답변하며 인증안해줌 - 자격인증을 2년 유예하였는데, 유예한 이후에 사이버 대학 광고, 홍보가 폭증함. (주된 내용은 ‘인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000대학 000과는 해당과목들이 개설되어있으니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등) 이에 두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자격인증 사업단’의 ‘심의위원, 연구위원, 자문위원’과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의 연관성을 수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자격인증사업단’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칼자루’를 쥐고있는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철저히 숨기는 이유를 알수 있을겁니다. 만약 부정한 내용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기존 치료사들은 장애관련학과 혹은 연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치료사들도 많습니다. 임상경험도 풍부해 장애아동들의 치료에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사들중 상당수가 ‘작전처럼 짜여지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에 얽혀 미인증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러 미인증 시키고, 2년안에 바뀐 ‘과목명’으로 학위를 다시 받아오라는 얼토당토 않는 장삿속에 치료사들은 직업을 잃고, 장애아동들은 치료를 못받게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대학, 사이버대, 대학원의 돈벌이에 모두 희생되는게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이 50분 기준으로 최대 27,500원입니다. 치료센터운영비를 제하면 50분에 2만원 정도의 수입이고, 이마저 학기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교후 2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6회정도 밖에 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에도 계속 치료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평생을 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치료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몇주동안 치료사와 ‘눈 맞추기 연습, 앉아있기 연습’등을 하기도 합니다. 상호 친밀감이 이뤄지고 치료가 진행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사들을 성급히 내치는이유를 정확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마지막 청원을 올립니다. ‘발달장애 바우처 치료사의 자격’을 ‘국가자격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언어치료’는 국가 자격화되어있어 치료사의 전문성,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다른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일부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영역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국가자격 시험 및 자격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 ‘치료사들의 전문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보건복지부, 인증사업단 모두 찬성해야 할 테지만, 지금껏 ‘인증사업단’에서 반대한 이유는, 1. 학위 장사를 위해, 2. 사설 교육기관 설립, 학회설립후 자격증 장사를 위해서 라 생각합니다. 국가세금으로 보조되는 ‘장애인 바우처’를 자신들의 돈벌이로 활용하는 겁니다.지금껏 그들이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장애아동, 부모님, 치료사 모두 염원하는 국가자격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치료사들의 직업까지 잃게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그만 볼 때도 되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부정행위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