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이 호구인가요? (공매도 폐지, 공평한 양도세 과세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8 ~ 2020-11-07
참여인원: 17,692

정부와 재경부는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 이 아닌가요?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기재부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 그럼 소득이 더 많은 외인, 기관에게는 더 많은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어야 합니다. . 대주주 : 개인 3억, 외인 종목별 지분 25% 세금 : 개인 20~25%, 외인 11%, 기관 10% (종목별 지분률 25%가진 외인은 없습니다..결국 외인 양도세는 없다는 말이죠.) . * 주식양도세 '내국인 역차별 논란 http://naver.me/5HvQSrvR . 외인, 기관은 그대로 두고 힘없는 개인들 기준만 인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1억... 5천만원...1천만원으로...또 인하 하겠죠. . '공평과세 추진' 문제인 정부 추진사항 아닌가요? . * 개인 투자자 대주주 요건 변경현황 - 13년 이전 : 코스피 100억, 코스닥 50억 - 13년 7월 : 코스피 50억, 코스닥 40억 - 16년 :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 - 18년 4월 : 15억 - 20년 4월 : 10억 - 21년 4월 : 3억 - 00년 00월 : 1억???...5천만...1천만... (대주주가 되면 의결권도 주는건가요?) . 양도세로 걷어지는 세금? 대주주(경영자)들이 매도를 안하면 걷어 드릴수 없는 세금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결국 기재부 발표처럼 세수가 걷어질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때문에 매도 할수 없죠. . 더 나아가서.... 대주주(기관)은 경영권방어와 양도세 회피로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지주회사는 비상장 회사로 운영되는 등 양도세 회피를 위해 열심히죠. . 결국 기관(경영자), 외인은 양도세가 없고 호구인 개인투자자만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죠. (19년 양도세 세부 납부현황 공개해 주십시요) . 세수의 증가? 거래세로 납부되는 세금이 0.25%인데... 이걸 0.15%로 인하하고... 양도세를 아무리 올려도 세금이 이보다 많을 순 없습니다. - 19년 거래세 : 4조4773억 - 19년 양도세 : 1조3000억 (거래세 40%감소면...양도세가 250%이상 증가해야 세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걸 개인투자자에게 다 받겠다는 이야기죠) . * 양도세 확대, 세수증가 효과 크지않아.. 증시찬물... http://naver.me/Fui28MAW . 주식 거래세 인하? 주식 거래세를 내리면... 외국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 거래세를 인하 한다는건 그나마 있는 외인세금을 40%나 줄여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왜요? . 외인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된다는 말씀은 외국인 투자 자금은 돈이고 국민의 투자 자금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상장, 유증, 자사주 3자배정 등이 아니라면 투기자금 입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요. (국민 털어먹는 투기자금에 양도세가 없다?) . * 공매도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 인가? http://me2.do/xjNlKEET . 3억 미만 소액주주? 3억이상 대주주 매도 물량 쏟아지면... 같이 묻히는거죠. (18년 12월. 약 200포인트 하락, 5조원 매물 쏟아짐) . 지금도 매년 12월. 10억이상 개인 투자자 양도세 회피로 하락장이 되풀이 되고 있고 세금이 없는 외인, 기관은 공매도와 하락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털어 먹고 있죠. . 거기다 거래세가 낮아 지면...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가 폐지되도... 주가를 올리든 내리든 맘대로 할수 있죠. 거래세가 0.25% 지금도 주가 상승, 하락폭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고 펜 만 잡고 있는건 아니시겠죠?) . 개인투자자들은 매일 같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하면서 호가창만 보고 있을것이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릴겁니다. (20년 8월 우리나라 주식예수금 40조, 그리고 갈곳없는 부동산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 대통령님 말씀 처럼 "개인투자자 의욕을 꺽는 방식은 안됨니다" . * 문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꺽는방식은 안되" http://naver.me/F2rDnH9j . IMF, 2008년 금융 위기의 답습효과.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버티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13년동안 멈춰있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지나 4,000포인트로 갈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 4,000포인트가 된다면 거래세 역시 지금의 2배가 될겁니다. . 외인, 기관, 개인. 공평(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지금보다 3배는 세수가 증가 하겠죠. (18년 외국인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유지?) . 대통령님...국회의원님... 그리고 경제 관료님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은 호구가 아님니다.) . 우리들의 자녀들은 평등한 경쟁속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시장은 소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공급을 한순간 2배로 만들수 있는 마법의 칼(공매도)이라는걸 알면서도 왜? 공매도는 폐지하지 않는건지요? 거기다 무차입 공매도라니.... (미국은 징역 20년, 한국은 벌금?, 거기다 양도세 역차별 까지..) . 공매도의 순기능? 정부가 제제를 한다면 이해합니다(연기금등) 시장조성자도 기관으로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니 그것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외인에게 마법의 칼을 쥐어준 이유는 무엇인지요? (주식시장 자금이 넘처나고 있는 지금...국민 털어먹는 외국 투기자본이 더 중요한건가요?) . 소액주주 보호? IMF 발표를 보면 이머징 20개 국가 중 20위, 월드뱅크 발표는 137개 국가 중 99위입니다. . 왜 극소수 외국계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600만 선량한 국민들과 1800만 그 가족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건가요? (최첨단 전산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매잔고는 왜? 3일뒤 공개인 건가요?) . 공매도가 폐지 되고, 공평한 양도세 법이 제정 된다면 주가는 3000을지나 4,000포인트로 갈수있고 동학운동에 참여한 600만 국민들과 1,800만 가족들은 2배나 더 잘살것이며, 세수역시 3배는 증가하여 선진국으로 한 걸음더 다가갈수 있을 것입니다. . 2019년 한해 저의 토리(태명)를 포함 약 32만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대비 1/3의 출산율이죠. .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등에 3명의 노인을 등에 지고 가야합니다. .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는 사회"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아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둘째를 낳고 싶은데.... 국민을 희생시키고..외국인을 위한 나라?) . *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 대한민국 http://naver.me/FSKYf1yy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2년뒤 대선... 4년뒤 총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 개인적으로 공매도 폐지로 경영자 대차(이자수익)를 막아 배당을 높일수 있게 유도. 투자를 장려하고, 거래세를 높여 자전거래, 단타(투기)를 제한. 기업의 가치에 맞는 주가를 형성하며 . "소득이 있는곳이 세금이 있다"라는 기재부 장관님의 말씀처럼 가진자들(기관,외인) 양도세를 정비해 부의 재분배라는 국가의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부로 역사에 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