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인회생 5년에서3년으로 단축 평등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4

최근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인회생자들의 회생 중도포기를 막아 회생률을 높이자는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에 알아보니 서울회생법원은 확정이 되어 지금까지 납부기간에 남은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결정되었으나, 제가 대전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다른 지방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틀리다며 대전지방법원은 지금까지 납부기간에 3년을 더 납부기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것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단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은 법원마다 틀린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전국법원이 동일하게 하게하시어 개인회생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회생률을 높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법개정후 ”국회의원을 국회관원” 으로 호칭변경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한 의로운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붙혀지는 호칭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금의 현 국회의원들은 호칭에 걸맞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로운 공무원이 아닌거 같아,의원을 그냥 순수한 공무원으로 호칭 변경을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살인용의자 공개수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92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살인사건 용의자가 지금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공개수배로 빨리 체포하면 좋겠습니다. 곧 명절인데 민족의 대이동이 있으면 더 잡기 어려울텐데 꼭 빨리 잡혔으면 합니다.
제목: 대부업 이자율 인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이 인하 했는데요 기존 기계약자들은 해당이 없다네여 금리 올릴때는 허락없이 올리고 내려져서 내려달라고 허락을 강구해도 안된다네요 그만큼 먹을만큼 많이 먹었으면 이제 뱉어내지는못할지언정 서로 돕고 살자고 내놓은 안건인데.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이자에 치어 저금 하나 못들고 남편은 일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답변 부탁드려여.
제목: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노벨평화상'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단일팀은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38선에서는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단일팀 선수들 가슴에는 휴전선이 사라졌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남북 단일팀이야 말로 올림픽 정신 그 자체 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남북화해, 평화를 이룩 할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노벨 평화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화이팅!
제목: 대책이있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제글지우셨네요 새만금같이 쓸데없는사업에 몆수십조쏟아부어놓고 지금제대로활용하고있나요? 전북도민들살림나아졌나요? 그래놓고 군산조선소도빼버리더니 gm도 빼버리고 뭐먹고살라고... 이런식으로 지역경제 무너뜨려도되는건가요? 대책이있는겁니까?
제목: 군면제 포상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8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를 빛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상금으로 주고 군면제 포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신병으로 군면제 받았던 연예인들 지금 활동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괜찮아졌으니 다시 군복무를 하던가 나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군복무 시간과 같은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 군대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군면제 포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인 처벌 법제화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여가부, 급진여성단체, 페미언론, 페미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자신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제목: 대부업 이자율 인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금년 2월 8일부로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인하됬는데여 기존 기대출자는 포함이 안되고 새로운 계약자에 한해서만 된다네요...정말 힘들어서 어쩧수 없어서 대출한건데 왜 그냥 내린 이자율만큼 자동으로 내려주면 안되는건가요? 이자만 갚아도 힘이 드는데요 기존계약자는 소급적용ㅇ
제목: 왜 중국집 배달은 1인분은 안되고 8천원짜리는 카드로 안받나요..배달 갑질인가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혼자서는 배달도 못하나요?? 너무 억울하네여.. 남편 출근후 짬뽕이 먹고싶어 전화했더니 1인분은 카드 안된다하여 삼선으로 8천원 짜리 음식을 시켰는데도 카드가 안된다네여.. 집에 현금도 없어서 참..... 그런식으로 영업하는곳이 있네ㅇㅕ.. 진짜 TV프로그램 에서 취재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흔쾌히 응합니다 지역은 서울 은평구 입니다 음식점 의 갑질은 언제까지 달릴것인가...... 이래서 혼자서 살수있겠습니까!!
제목: 이정렬 전 판사의 법원복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2

이정렬 전판사의 부당징계철회와 법원으로의 복귀를 청원합니다. 이 전 판사가와 같은 개혁정신과 합리성을 확보한 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사법부 내에 필요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일제 탄생이래 지난 100여년동안 단 한차례도 개혁된 바가 없는 무소불휘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뒷받침하거나 아부하는 모습 이외에 실제 아무 것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그저 절도나 강도 등 잡법재판소였지 사법정의 실현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또기관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재판거부, 사법부철폐 등 국민들의 물리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혁신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온적 개혁노선으론 국민들의 여망을 감당하기엔 몹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히고설킨 사법부. 시대는 사법부의 혁파없이 국가발전 없다는 절박한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렬 전판사를 사법부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목: 각종 성범죄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태형(笞刑)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지속된 교통법규 위반(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남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태형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태형이란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로서, 현재까지 싱카포르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을 실시하여 재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화를 어느정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무개념좌익!앞서서 나가니!가 아니 앞세워 내보내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코미디 가사내용의 곡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떠벌인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한심한 가사내용! 그 마저도 페미와 좌빨들! "젊은 여성들을 고은이 노린다" 자신의 경험담 아님! 임은정 자신은 자신이 없고 서지현을 팔아먹을려다 1차 실패! 서지현이 폭로하니! 덩달아 폭로! 불특정 다수를 앞세워 자신의 잇권을 챙긴다? 한심할 뿐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합리적인 서양세계에서의 의식수준 높은 여성들의 me too를 공부 좀 하세요 전 세계인의 수치인 수준 떨어지는 대한민국 자칭 배운 여성들!!! 김연아 선수 황수미 등 수많은 대한민국의 한 것 전세계에 올려 놓으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말아 먹는 임은정검사같은 애들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다. 전세계의 수치!!!
제목: 국민의 먹거리로 위협하는 맥도날드 일어나라 촛불이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대기업이 죽어야 서민이 산다!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우리 서민 여러분 미제국주의 기업 맥도날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하여 우리 서민의 먹거리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빅맥 100원 인상은 서민생활에 큰 타격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나서 키보드치는 손가락이 덜덜 떨립니다! 우리 민주 서민들은 맥도날드 보이콧운동을 전개합시다! 문재앙정권은 특조위조직하여 불법하게 가격인상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악덕기업 맥도날드를 적폐로 몰아 수사하라! 일어나라 민중 촛불이여! 서민먹거리 빅맥이 100원이나 인상했는데 참고만 있으면 민주 서민이 아니다! 악덕기업 맥도날드 가격인상이란 없다 너희도 마음에 안들면 GM코리아 군산공장처럼 철수하던지! 민주 서민은 미제국주의 악덕기업은 필요없다!
제목: 새만금 사업 백지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전북 사는 도민입니다. 그 중에 부안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꾸준히 지속된 새만금 사업 백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거. 그 땅 원래는 없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누구나 맨주먹으로 나가면 하루 10-20만원 벌어나오던 갯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거기서 맨주먹으로 생합캐고 바지락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요.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한 달에 백만원 남짓버는 요양보호사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줄어들어 헤진 옷 입고 다니고, 맘 편히 외식 한 번 못하고 삽니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젊은 사람들 벌이가 되니 외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터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해마다 수천억씩 국가 예산을 잡아먹습니다. 그 수천억이 지역발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혜의 보고인 갯벌, 지금은 소금기 가득한 마른 땅 되었을 뿐입니다. 그 땅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른 갯벌에서는 바람 한 번 불때마다 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맑은 날 새만금방파제에 나가면 내수면에는 전어 떼가 죽어서 둥둥 떠다닙니다. 바람부는 날이면 물썩은내가 멀리까지 흘러나옵니다. 벌써 수십조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끊어야 합니다. 앞으로 또 몇십조가 들어갈 지 알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 땅 저 쓸데없는 간척사업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방파제 바깥에 신항만 만들어 주십시요. 군산 쪽에 신항만 지어 수출에 유리한 기반 만들고 군산공단에 수출 공단 지어주십시요. 부안 김제 쪽에 바닷물 통하게 해서 최소한 물 썩은 내라도 안나게 해주십시요. 갯벌이 다시 쌓일거란 기대는 안합니다. 마른 갯벌에서 소금냄새나는 먼지 날리는 것은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폐 청산 좋습니다.찬성합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국책사업도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입장에선 4대강보다 더 나쁜게 새만금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일을 국민안전의 날이라는 국경일로 지정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전시스템은 후진적이며 대형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침몰일을 국민안전의 날, 국경일로 지정하여 평소의 안전점검과 더불어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우리 주변의 대대적인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산하에 국민안전연구소를 만들어 육해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실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안전매뉴얼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소 잃기전에 외양간 고치는 집현전과 같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국민안전의날 기념식에는 세월호 유족분들도 초대드려 국민안전연구소의 기공식 테이프를 커팅한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단원고 아이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안전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첫 삽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의 양질을 악화시키는 외국인노동자 수를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6

우리나라 일자리사정 양질적으로 너무 안좋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보면 월200만원도 안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알바수준의 시급을 주는 일자리도 적지않게 보입니다 한국의 일자리 양질이 안좋은 이유는 1차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많은 기업의 도산인것으로 보이고 2차적으로 외국인노동력을 너무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받으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임금은 안오르는거죠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수가 무려 170만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3배가량 많은 일본보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받는데 한술더떠서 최근에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까지 만들어서 불을 짚혔습니다 이런식으로 외국인노동력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다가 더더욱 일자리의 양질이 나빠지고 자국민 취업난은 더 심화될것입니다 그리고 oecd국가중에서 한국이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멕시코, 칠레등의 나라보다 노인빈곤률이 높은거죠 한국이 oecd국가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기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것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구하고 빈곤에 빠지기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양산하면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설자리도 엄청 줄어들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받는건 저임금으로 굴릴려는 사업체 사장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일입니다 자국서민에게 외국인노동자라는 존재는 해악입니다 고로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 일자리의 양질이 나아질것이고 실업자들이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40대 남성으로 자가면역질환의 희귀병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엇어요. 처음에 수급자가 대는줄도 모르고 몇년을 잇다가 주민센터에 볼일이잇어서 문의햇더니 수급자대상이라더군요. 이런건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으로 자동등록대고 산정특례로 의료보험적용대는건 10%만 내더군요. 의료수급자는 이상한 쥬정을 적용대잇고 뭐 일반 질병으로 또는 희귀병으로 인한 다른과 진료후 처방을 받으면 1년 180일이던가? 무료고 나머진 기간 연장해도 일부는 돈을 내야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43만6천원정도에 인천이라 주거비 11만2천원정도 나와요. 이중에서 통신비 가스비 티비시청료 수도세는 약간의 감면혜택이잇고 나머진 혜택이없어요. 저같은 경우 희귀병이 관절을 주로 공격하는병이다보니 관절쪽으로 문제가 많고 피부에도 문제가잇어서 매일 물리치료에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생활하고 햇빛을 받으면 악화대서 썬크림을 발라야 외출이 가능함니다. 55만원 정도로 한달을 생활하라는건 거의 그냥 물만 먹고 암것도 하지말라는거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대는건 다 일반분들과 똑같이 금액을 지불해야하고 진료비,약처방제외하면 검사료같이 큰 금액은 개인부담이대죠. 수급자지원비용으로 2년정도 생활하다보니 없던 빚이 800만원이 생기더군요. 허리디스크시술(비급여)에 검사비 이런것들로 감당이 안대서요. 자활이란게 잇다고해서 알아보니 전 근로능력이 0으로 책정대잇다고 안댄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하겟다고햇더니 말도 안대는 월급을 받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더군요. 하루 8시간근무(점시시간제외) 점심개별해결 한달30일기준으로 만근해야 70~85만원정도라고하네요. 주거비용은 지원해준다하고(11만2천원정도) 생계비는 지원 안해준다고하네요. 여기서 출퇴근 교통비+점심식대비 제외하면 교통비 한달 24일 6만2천원정도 식대비(5천원계산) 12만원정도 그럼 18만2천원정도인데 여기서 병원을 가야하니 만근은 못하게대죠. 그럼 월급은 60만원이하로 떨어져요. 월급60만원잡고 주거비지원11만2천원 합 71만2천원정도에서 18만2천원정도를 빼면 53만원정도 남게대죠. 이건 자활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해주는걸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건지 알수가없네요. 현실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디딤돌대출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4

디딤돌대출 1인가구 대출규제는 누구를위해만들었습니까? 현재 아파트 분양상태고 연말에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1인가구로 분양받고 대출받아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해야하는상황에 규제때문에 분양받아놓은아파트 대출못해서 어찌들어가서 살라는건가요 미혼,비혼자들한테 혜택은없을지언정 불이익은 주지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양육하는 세대에 더많은 지원바랍니다 애를 낳고살란거지 이런정책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서민들의 삶을 안살아봐서 현실정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목: 네이버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4

국민의 대부분 네이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상황을 보면... 기사 재배치. 실검조작. 댓글 조작및 언론플레이를 하여 인터넷문화를 더럽히고 사회적 분위기를 휘두르는 데 까지 왔습니다. 네이버첫장에 뜨는 메인기사는 다른 포털사이트와 비교해도 한눈에 메인기사 재배치 했구나를 알수 잇을 정도입니다. 또한 네이버의 메인기사 댓글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를 흔들려고하는 악용적인 글과. 국가와 민족을 욕하는 자기얼굴 침뱉기 수준의 글을 남발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글을 봣을 때 단지 개인이 올렷구나 하는 생각보단 단체적으로 댓글부대로 활동하고 잇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공정한 기사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며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공간은 예전같은 검색사이트의 수준은 넘어섯고 여론조작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거같은 느낌을 받게하고 사회적 여론조작까지하는 네이버에 특검을 요청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 힘써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세대교체* 시급제*능력제*책임경영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2

1. 국회의원들의 구태의연한사고 방식과 권위의식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 정치권인데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그들의 급여인상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러가지 중요 현안들은 방치하는 한심한 국회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퇴하거나 급여를 나라에 반납해야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있다면 급여를 올 인상된 시급으로 맞추고 이제라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처럼 국회의원이 자전거도 타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현실성있은 대안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더이상 봉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에 따라 기본급여와 시급적용 보너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대우를 원합니다. 더이상 식물국회로 예산 낭비를 할수 없으며 그들의 품위 유지비를 위한 차량지원과 비서 사무실운영등 비리를 통한 혈세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지인을 통한 꼼수로 수당챙기기등...) 뇌물이나 국가예산을 꼼수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사퇴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도 서민들과 같이 기본급에서 시작 한다면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 그때 또 시간이 흘러 옥석은 가려지리라 봅니다. 또 정책 성공시 승진과 성과에대한 연봉과 상여 혜택은 새로운 비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 만의 비리와 꼼수로 낭비 될 시간과 금전 혈세 낭비가 없어진다면 그 또한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개인의 이익을위한 권력남용으로 비리 더 이상은 허용못합니다. 공무원도 책임경영으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질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국민이 정치인과 공무원을 신뢰할수있는 틀이 구축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다 같은 조건이라면 국민의 시선도 관대해 지지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철저하게 법도 적용시켜야 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없이 나라가 존재 할 수 없고 정치인과 공무원도 역시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책임경영과 운영제를 실시하여 죄는 엄벌하고 금전적 불이익과 강등과 사퇴로책임을 지고 국가 정책을 성공시키거나 나라의 큰 혜택과 성과가 있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우대 혜택이 있어야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블리제 오블리주정신으로 살신성인할 국회의원과 공무원만 원합니다
제목: 어린이날을 가족의 날로 변경 어떨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방정환선생님이 어린이날이 만들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권은 바닥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어린이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어버이날은 휴일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 밥 한번 먹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날을 없애자는건 아니고 5일 쉬는걸 어린이날이 있는 주를 가족의 주로 정해 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건 어떨까 합니다 내수 경기 활성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유)옥성건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없체 입니다. (유)옥성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설 명절에 고향도 못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26,466,000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돈 같지만 저희같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전 직원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사현장은 평창올림픽 대비 59번(나전-숙암) 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주관 공사업체는 (유)옥성건설 입니다. 하지만 본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에서 (유)옥성건설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 저희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 된 타 업체들은 저희와 같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달 여를 앞두고 급하다 하여 저희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였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들도 준공 공사를 마무리 하였지만 결과는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유)옥성건설을 고발합니다. 또한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해당 공사현장에 지금해야 할 금액이 12억정도가 되는데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발주처 에서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옥성건설에서 가압류 건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지급이 되는데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 할 따름입니다. 다들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대통령님 측근들 제대로된 해명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전대협 주사파 종북 이게다뭔가요? 당당하게 이젠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대한민국 문정부 맘대로 못 휘둘러요 그 죄값 분열하게만든 그죄값 반드시 받을꺼예요
제목: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4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픈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제목: 민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선정 자격요건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자격과 선정방법을 정함으로 인해서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 여부 등 상관없이 무조건 임차인 자격을 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지가 좋은곳은 투기세력등이 모이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입지 및 높은 경쟁률을 빌미로 불법거래를 하는 등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국민임대,공공임대 아파트는 자격조건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집없는 서민들에게 민영임대아파트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5.18 세월호 전라도 만 챙기는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이게 바로 적폐중에 적폐아닌가요? 자신들 촛불집회 함께했다고 자리주고 자신의생각과사상이 맞다고 자리주고 한쪽으로 편향된 문정부 전정권과 뭐가다르죠?
제목: 저희 집 앞 소방도로 시장 노점을 철회해 주세요. 명일1동 재래시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1984년도 부터 한집에 계속 살고 있는 명일1동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앞에 언제가 부터 불법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저희집은 그냥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이해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장이 거대해 지고 집앞으로 차는 커녕 물건을 나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내었더니 정통시장으로 확정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조건으로 그당시 시장을 하시던 상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새로운 상인은 허용안겠다는 조건을 저희에게 제시하며, 저희에게 이해를 요구했고 저희는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행동을 바꾸어 새로운 상인을 유입하고, 노점상에 정식적으로 노점을 지어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대문앞 소방도로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구청가서 이의 제기하면 예전 담당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집 포함 4가구가 엄청 고생중입니다. 그러다 진선미 의원이 강동구에 의원으로 되시고 대통령선거 즈음 시장살리기를 발표하면서 저희집 포함 4가구를 국가에서 사들여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그 예산 까지 잡힐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또 말을 바꾸어서 다른쪽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전 저희 집이 싫어서 국가에서 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집 앞 시장때문에 주차도 불가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아니고, 구청은 시장 상인만 살리고 주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소방도로인 시장에서 얼마전에 불이나 저희집까지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시장상인이 장사중 불을 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그 불난곳에서 구청이 노래자랑을 열어 한 낮에 불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희 집 앞에서 말입니다. 이건 놀리는 건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난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노래자랑이라니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패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의 주권은 보장해 주시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시장 노점상인들은 적대시하고, 구청은 불난곳에 노래장소 마련해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일1동 제래시장의 노점을 제거하여 소방도로의 역할과 저희집의 주권을 실현 시켜 주십시오. 저희집 30년 넘게 엄청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시장 전부터 살아온 주민에게 보상 또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사업 진행을 해 주세요. 주택이라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개조해서 쓰려해도 시장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선거전에는 시장안 집4가구를 국가에서 사주실것 처럼하고는, 막상 예산이 잡히니 말바꾸며 시장에서 먼곳에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집 역세권에 오래살아서 애정도 많습니다. 최소한 집앞 소방도로 확보와 위에 노점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저희집을 역세권에 들어 갈 수 있는 가격으로 사주셔야 합당한거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 차가 못들어갈 정도로 시장이 들어서 있으셔도 묵인 하실 수 있으신가요? 35년 째 살아가는 저희 가정 및 4가구를 위해 개선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일반인도  신차부터 LPG차량 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3

현재 LPG 차량은 장애자와 중고차 5년 이후만 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 마스크 없이는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자동차 연료 개선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LPG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을 뿐더러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디젤 차량의 30%수준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블랙카본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LPG차량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는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일반인들의 LPG차량 이용을 하루 빨리 허용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 핵있는 평화를 강력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한반도는 핵있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또다시 한반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팔레스타인 같은 신세가 된다. 북한핵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핵있는 평화를 해야 한다. 핵이 없으면 미중일러 강대국에게 한반도를 지킬힘도 없어 또다시 강간당하고 분열되고 걸레가 된다. 우리도 정신차리자~~~~^
제목: 태극기의 이미지를 훼손한 대한애국당 및 극우단체를 국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6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보며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함으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허나, 극우단체들이 태극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태극기는 더 이상 애국의 상징이 아니라 극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일임에도 행여 극우주의자로 오해받을까 태극기 게양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극기를 메단 국기봉으로 경찰을 때리고, 세월호 리본을 달았다고 때리는 등 이런 행위로 인해 태극기의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작년 촛불정국 당시, 태극기집회(본래 탄핵 반대집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에서 주최측이 집회 참가자에게 작은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었고 집회가 끝난 후엔 주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극기가 가득했다는 뉴스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태극기를 그저 집회 도구 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취급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극우단체들은 태극기를 들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을 반대하고 한반도기를 반대하면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 기간에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외치는 애국행위가 아니라 태극기를 모욕하고,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반민족행위입니다. 이는 충분히 국기문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건설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진 중에 성화점화자인 김연아 선수가 피겨연기를 하는 뒤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태극기는 그렇
제목: 음료승차거부 버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커피를 마시며 버스타는걸 승차거부하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원버스도아닌 한산한시간대에 버스에 음료가지고 탄다고 승차거부 당했는데 주위에 이 사실에대해 알지 못하는사람도 많고 버스에 제대로 표시도 안되어있음. 타인에게 불편을준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잔을 못들고타게할꺼면 버스에 제대로 방송또는 유인물을 부착해야한다고 생각함.
제목: 주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15년전쯤 가난과 부의 세습이 3대간다는 신문사설을 본기억이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집하나 없는 무능한 서민입니다 .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있는데 작년말 꼭 분양을 받고싶은 곳이 있었지만 점수는 되는데 위치도 좋은곳이지만 남편의 나이가 많고 또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수있을지 몰라 융자 부분때문에 몇 년간 정보를 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지역(동탄역2) 마지막 남은 청약주거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상담을 갔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날릴수있다는 말에 겁을 먹었던거죠. 누가100프로 자기자본으로 집을 살수있겠어요. 저희같이 빽도 배경도 없는 서민들은 정책에 기댈수밖에 없는데 수십년간 무주택이고 돈이없다고 저렴하고 안좋은 지역에 청약할수도 없고 현주거지 근처에서 살고싶은데 예전정권때 나왔던 정책이 그리웠습니다. 그당시 한시적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5년간 집을 팔지 않는조건 구매한 주택에 주거하는 조건으로 70-80%융자를 저금리로1.5% 고정금리로 지원해 준적이있었습니다. 정말 집이 필요하고 꼭 거주해야하는 사람에게 평수제한없이(경기가 안좋아 대가족이 살수도있으니)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이상 투기를 할수없게해주시고 서민들에게는 좋은집을 좋은 조건에 청약을 받을수있는 후분양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수년니 흐른뒤라 지금 주거정책에 그리 무리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전국민이 다했을 정도로 안한 사람이 없는데 다 잡아 낼수있을까요? 공무원들이나 안걸리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은데 다 잡아서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복지예산으로도 활용할수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되었으면 합니다. 투기에 길들여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열심히 살려할까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집만 몇채 잘잡고있으면 되는데 왜 일을하겠어요. 연대해서 집값올리고 서민들이 걸리면 현금 챙겨 빠져나가고 내리고 있는사람들은 저렴하게 땅과 집을사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니 그대열에 없는 우리만 바보인것 같습니다..또 자녀들이 불쌍하기도하구요. 여러채 가진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주고도 남는다는데...
제목: GM 군산공장을 휴전선으로, 제2의 평화공단으로 남북이 만들어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인도(India)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입니다. 인도에서 7년이상 살다보니 빈부격차가 심한 이곳에 헐벗고 차별받은 하위 카스트 저소득층이 아파트 담벼락 하나,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곳 인도는 겨울이 없고, 3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라서 아마도 북한 저소득층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GM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산에 대학 친구들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지사(또는 정부)가 GM 철수 후에 공장을 싼값에 양도 받아서, GM 군산공장을 휴전선(군사 분계선)에 걸치게 옮기는 것입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같은 선상에).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에 걸쳐 옮겨진 GM 군산공장에서 올란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 2의 개성공단이 되는 것인데, 남한과 북한의 정 중앙에 위치해서 대북제재의 법적인 문제와 만약의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1953년부터 1976년까지는 경계선 없이 양측 경비병과 출입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AC%B8%EC%A0%90). UN과 UN군을 설득해야 한다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국면을 이어가려는 노력이자,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시도로 이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과연 수출품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한의 공장라인과 북한측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차량을 남북이 5:5로 가져간다면 과연 이것이 북한측의 노동에 대한 외화벌이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묶인 우리측 공장 자산을 옮겨서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댓가(이자와 손실까지 포함한 환불)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는 차량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장이 북한땅에도 걸쳐있고, 야간과 휴일, 공휴일에 북한에서 추가 노동력을 들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한 기준, 평일 일과시간에 생산된 차량만 남한으로 보내고, 그 외 시간에 생산된 차량은 북한으로 보냅니다.(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기 공급을 이원화 해서 북한쪽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법적인 검토를 거치면 좋고, 무엇보다 제재국면에서도 평화를 위해 같은 민족의 소통과 노력이라고 크게 해석했으면 합니다. 북한으로 가는 올란도를 모두 인도적인 병원 구급차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UN 적십자 물품 운송용 차량으로..) 생산된 차량의 가격은 저렴할 것이고 남한에 개성공단 피해업체나 군산공장 근로자 분들이나 하청업체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올란도 JSA 에디션!)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UN의 제제 속에서도, 평양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올란도르 보고, 북한 사람들은 올림픽에 이어 남북교류가 이어지고 무르익어 간다고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란도 차량에 실려 병원에 빨리 가고, 적십자 구호 물품(의약품 포함)이 전달되면서 남북은 같은 형제 자매 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우리 나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8살 딸 예비학부모 입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양해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딸이 어릴때부터 쭉~~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는 서로 일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기를 돌봐주실 형편이 안되어 저희가 처음부터 맞벌이하면서 애기를 키웠습니다...아마 저희랑 똑같은 상황을 가지신분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대기업 다니지 않고 공무원 아닌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애기를 키우는거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요즘은 또 대체휴일들이 많아서 그런날들에는 온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애기를 봐주실 분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건지 참 의문 입니다..대한민국에 대체휴일 쉬는사람보다 일하시는분들이 휠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와서 이번에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면서 돌봄반 신청을 하였습니다~~맞벌이는 3순위 더군요. 총8~9반 중에서 돌봄반은 한반만뽑는다고 학교에서 설명해주길래 왜그렇냐고 물어보니 반이 없다고 하더군요..방과후수업은 몇개를 하면서 돌봄반은 한반만 운영한다는게 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학교에도 건의해보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방법이 없으면 찾을려고 노력해야되지 않나요?애기들 방과후수업을 줄여서 반을 만들던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똑같은 문제가 안생기겠죠.. 저희는 이번에 약3대1의 경쟁률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돌봄반 신청이 됐지만 떨어진 부모님들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오후1~2시 사이에 마친 애들은 어쩔수 없이 학원을 돌려야 하나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애기들 키울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정권이후 나타난 문정권 무엇이 달라졌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내 삶에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고, 박근혜 일당만 열라게 조져놓고, 이명박 열라게 조질라고 하고, 성추행 사건 졸라게 늘어나고, 의식수준 떨어지는 여성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면 안 되냐? 왜 남을 파냐? 이것이 성공을 거둘경우, 대한민국 더 후진 상태로 빠진다. 대한민국의 범죄는 오직 박근혜 일당 과 성추문 관련 남성들뿐임? 그리고 이명박일당임? 대한민국 국군을 죽인 김정은은 왜 죄를 묻지 않는 것인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맨 더러운 성추문이야기만 나오고, 학생들이 타인 기본권 존중이란 선진시스템을 받아들여 스스로 폭력, 왕따, 성폭력 등 모든 범죄를 스스로 퇴치하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학생으로 거듭났다! 한국 건설안전시스템 세계 각국에서 배우러 와! 한국여성들 타인을 파는 비겁한 행위없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경험담을 폭로함으로서 한국내 성폭력 퇴치에 막대한 공헌! 대한민국 교통사고율 전세계 최저기록! 대한민국 병원 세계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받아!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5위권 안에 들어! 자살율 최저!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md시스템 체제 개발! 대북 억지력 압도적 우세!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냐? 맨날 더러운 불확실한 성추문 이야기! 지나간 정치세력 탄압이야기! 살기싫다. 비젼없는 문정권 반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