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 구리시장의 권력 사유화와 정치보복, 관계 공무원의 직권남용, 소극 행정을 조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531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시 한 편 먼저 올립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 구리시장 맞습니까? 권익위는 주민 주장이 맞대요, 이를 배 째라 거부하는 당신은 ~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시장 또 하려고, 재개발추진위와 밀당 한다면서요? 정신 차려요!! 시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당신은 ~ 구리시장이 되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택가엔 납골당, 테크노밸리 일자리 지우고, 공약 1호도 걷어차는 당신은 ~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동 개발 관련 업자와 골프 치고 여의도 술 접대 언론보도 폼 그만 잡으세요!!, 구리시민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 구리시장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유화하고, 보복 정치에 활용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가운데, 관계 공무원은 부화뇌동으로 직권남용,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구리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곳 구리시는 집권 여당의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로써 여당 소속 단체장이 이런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누군가의 묵인이나, 사정기관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과 정보를 공유하며, 저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청와대의 정책개입을 통해, *** 구리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행위에 변화가 생겨, 구리시민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구리시장은 취임 1개월도 안 돼, 가장 먼저 한 일이 진입로 확보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옆에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야심 차게 준비하던 청장년 일자리 사업인 테크노밸리 사업을 여러 이유를 들어 백지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일자리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경우, 경기도 1호 연정 사업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이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1호 공약이며, 경기도 1호 연정 사업이라 주장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용도 폐기하였습니다. SBS에서는 2021. ▲1월 27일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예비군 지역대장 승용차로 시장 아들 퇴근, ▲1월 28일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1월 29일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운전 해도 무탈> ▲2월 19일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 등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시민단체에서는 *** 구리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으나, 시민단체의 역량 부족, 여론의 왜곡, 시민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시민단체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실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2021. ▲8월 20일 <구리 도시기본계획 변경 법 절차 위반. 심의 즉각 중단해야> ▲8월 17일 <구리시 '** 주택' 권익위 시정 권고 마저 무시> ▲8월 8일 <재건축 민원' 구리시-권익위 공방>, ▲7월 8일 <구리시장·공무원 엄벌을" 구리 ** 주택조합 인권위에 진정 등>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 주택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으로 2020.6.5. 구리시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지만, 구리시는 보완 명령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인 보완 명령이 나오길 3차례, 이를 모두 수용,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결국은 사업부지 4면에 정비기반시설(도로)을 확충하라며 담당 과장이 전결 처리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건축심의 신청서류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반려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재량권 행사는 법, 판례, 규정, 규칙 등의 범위 안에서 요구해야 함에도, 구리시는 위법하게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위법의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리시에 조정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고 담당 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인사이동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판례, 규정, 규칙 등을 검토한 뒤, 구리시의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지만, 구리시장은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른 4차 조치계획서마저 반환 처분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 시장이 도의원 시절에 ** 주민 민원을 외면하고, 주민 간의 싸움을 붙여, 주민들이 도의원 물러가라며 항의 피켓을 든 사실을 두고, 시장에게 찍히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 주택의 사례처럼 *** 시장이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편 네편 편을 나누고, 권력을 남용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공무원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감사 진정서를 인권위원회 제출하면 → 경기도 → 구리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 → 경기도 → 구리시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 검토를 통해 시정 권고한 사실을 가지고, 공무원법에 따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감사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따른 조사는 하지 않고, 별건인 형사법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조사, 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공무원법상 적법한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리시장의 권력 사유화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보복의 기행을 멈추고, 관계 공무원의 직권남용, 소극 행정 등을 조사, 감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하고, 면책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면 집권당에서 제명처리 하는 등 페널티를 주어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구리시민과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어떤 정책과 대안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답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참여와 협조 속에 정보를 공유하여, 반드시 조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드리면서,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