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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자 저축금리 지원대책마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저출산대책, 고령화대책 등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행 중에 있다. -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 고민이 크다. 저의 좁은 생각이지만,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건의해 보고싶다. - 베이붐시대가 끝나는 2023년도에는 8백만명?이 된다는데, 여기에 가족2명일 경우 1,600만명이다. 이 많은 노인의 가족이 수입 없이 80~90세 까지 살아가야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정말 큰 문제이다. 특히, 2023년경에는 소득자와 노인인구가 1:1정도 비율이 된다는데 부양하기 힘들 것이다 . 더구나 퇴직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퇴직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퇴직금을 10~20억가량 모아둔 사람 같으면 노년을 크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지만?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캥거루족이 있다면 현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 - 건의 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쏱아져 나오는 퇴직자들이 퇴직시 보통 5,000만원~2억정도? 퇴직금을 받고 나온다고 가정 한다면, 퇴직자는 평생벌어 놓은것이 퇴직금으로 죽을때 까지 생활비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로 정기예금 등으로 이자금액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마련이다. -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시중금리는 너무 낮아 자신이 보유한 돈을 주식이나 펀드 , 사채 등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 하다보면 나중에는 빈털털이가 되기 마련이다. - 그래서 60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예금시 이자율을 일반대출금리 정도로 상향하여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노년에 생계영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현행 은행예금금리는 2%정도, 대출금리는 5~12%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을 퇴직자에게 금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계의 도움과 예금저축 증가는 물론, 퇴직자의 복지와 저축증대로 국가에 기반시설 등에 투입 함으로 1석2조가 아닌가 싶다. - 현행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노인연금은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다. 농촌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고령연금을 받기위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돈과 재산을 아들자식에게 모두 옮겨두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사업이나 탕진하고 나면 빈털이 되기 일쑤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2~3%정도 예금하는 퇴직자에게 금리를 지원해 주는것이 어떨런지요? - 국가의 재정 투입은 끝이 없다. - 이렇게 개략적인 사항만 쓰지만, 세세하게 부서별로 검토 연구하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목: 군인 월급소모의 근본적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13년도에 전역하고 4년차 예비군인 사람입니다. SNS 돌아다니다 군인들에대한 위수지역의 횡포에대한 이야기를 보게되었습니다. 저도 군인이였던 적이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것인데 우리나라 고생하는 군인들 기다리고 기다려서 군대에서 조그맣게 외박이라도 나가면 바가지요금에 월급이 녹아듭니다. 월급인상을 몇년에 걸쳐 해왔지만 위수지역 주민들이 군인월급올랐으니 자기네들도 가격올린다고 주장하더군요. 이러한 자잘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해 받은 봉급을 때탄 그 돈들을 가볍게 갈취해나가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위수지역의 주민들이 고생하는 군인등 봉으로 보지않고 내 아들이라 생각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군부대와 위수지역 주민들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총리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한거없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며 사는 세상 징그럽네요 제나이 40 인데 언제쯤 제대로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 정신차릴 날이올까요 저 목소리 큽니다 마이크 필요 없고요 세금으로 살아가면서 국민 나라를 생각 없이 들먹이는 사는 그들에게 이런권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총리도 투표로 하는게 좋겠다는게 저에 생각입니다 양심이라는게 없나봅니다 국회의원분들 정신 차리시죠 이상 이나라 살아가는 국민에 한사람 두서없는 글입니다 생각하고십시다
제목: 토지공개념은 말도안됩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이건정말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말도안되는 내용입니다 토지공개념.. 자칫하다가는 한국경제 큰 불화를 일으킬수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안되겠지만 이건정말 말도안되는 제안입니다.. 토지공개념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것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내집마련 대출 원금상환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무주택자가 생애첫주택을 마련하는데 LTV로 인해 대출이 70%안됩니다. 연소득 3600이 적은가요?그럼 원리금상환이 아닌 금리만 내고 원금은 자유롭게 상환할수 있도록,예전처럼 이자만 내고 생활이 좀더 윤택해질수 있도록 무주택자가 내집마련하는데 좀더 숨통이 트일수 있도록 제도개편 바랍니다. 대출만 조이지마시고 갚을 능력없다고만 하지마시고 가계부채 점점 늘어나고있다고만 하시지마시고. 이자만 내고 내집에서 편히 살수있는 제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연금부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나라의 부채중 절반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는 기사를 접하게됐습니다. 이에대해 2가지 물음과 조치를 청원합니다. 첫번째, 연금부채가 무려 800조에 육박했다는데 공무원을 늘리는이유가 무슨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채 충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미래의 국민생활고에 더 압박 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채가 막심한 이때에 공무원과 직업군인을 늘이기보다는 근무활성화와 같은 효율성을 높여야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본인 직무에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하는 사람들은 열심히합니다. 하지만 실상 자세히들여다보면 그렇지않은사람이 더 많은것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대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는 생각이 그 이유인것같습니다. 다른경우로는 열심히가아니라 바쁘게, 허례허식이나 중요치않은 사항들로인해 바쁜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군인이나 공무원이 자기직무에 충실히 열심히 철저히 행한다고 하기엔 어려울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감독할수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 전문성을 좀더 각성하게 할수있는 구조와 정책을 바꿔보는것도 현상황에 더 좋은 방안이 될수있을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일정기간마다 상하평가, 국민(민원)평가, 직무관련일들에대한 여러가지 활동 및 기록을 토대로 승급이라던지 퇴직. 그이후에 필요하다면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늘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대한 정책조정 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부채위기가왔다면 이에 발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나라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높은 이율로 공무원과 군인은 배를채우고, 그 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나라를위해 일하는 노고를 이해하지못해서 연금에대해 불만을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모여야 국가가되고,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때문에 국가에살고있는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무언가 이상하지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꾸어주십시오. 바꾸어서 국민생활도 나아지고, 나라에대해 일한 공무원이나 군인에게도 합당한 연금을 가져갈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해서 이 답변을 콕찝어 들을수없겠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정책변화를 보여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것을 올리는 사람도 아닌데 상황이 너무 않좋고 걱정이 앞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아는게 얕아 이 문제가 행정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도 잘모르겠지만 현정부는 이런 평범한 국민의 한 의견도 잘 들어주리라 믿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일을 돌보시는분들이니 일개 평범한 국민보다 깊은 생각과 결정으로 현 정책과 앞으로 일을 도모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고생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의원들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임명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임명 반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에 동조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며, 먼저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1인 선거구는 정당, 지역대결을 이용한 투표를 하게 함으로 깃발 당선에 따른 민심왜곡이 심각한데다 자질도 없는 국회의원을 양산하여 막말이나 하며 정쟁이나 일삼으므로 중, 대선거구로 전환해서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하며, 중, 대선거구는 정치신인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구 보수화되는 단점이 있고, 매우 적은 득표로 동반 당선되는 단점도 있으므로 4인 선거구 기준 23%(3인 선거구 3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신 다득표 정치신인을 당선시켜 수조속의 메기역할을 하게하여 의정활동이 부실한 중진현역의원을 자연스럽게 도태시켜 국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중 대선거구로 바뀌면 말썽소지가 다분한 국민소환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의원들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좌관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부분 의원지역구 활동에 투입되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데다 말썽도 많고 정치신인에게는 차별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당별로 보좌관제도를 두던지 국회 전문위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상임위원장 판공비나 무분별한 해외시찰비용을 없애야 하며, 선출직인 의원에게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보조, 연금 등 특혜도 없애야 합니다. 국정을 소홀히 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축소에 따른 힘의 공백을 현재의 의원들이 행사하면 의회독재를 불러 올 것입니다. 사법부도 유전무죄, 유권무죄, 전관예우, 황제노역 등을 없애고, 일수벌금죄, 수사방해죄나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서 사법부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살인 등 사법만능에 따른 사법독재를 불러옵니다. 신라 때 외세의 힘을 빌려서 피 흘려가며 겨우 삼국통일 아닌 2국 통일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세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 조그만 나라가 통치권 약화로 통일은 커녕 유고나 소련처럼 조각조각 나지 않도록 지방분권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면 오히려 고려시대처럼 지방호족 발호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연임이나 중임이 되면 공, 준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해야 됩니다. 사족 : 1인 통치는 필연코 독재를 불러오므로 의원내각제(대개 입헌군주국 임)가 대안이라고 하나 이는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3인 대통령을 뽑아 삼두체제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윤서인씨, 김보름씨, 일베 등 마녀사냥과 표현의 자유 박탈 등 인민재판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법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직접 민주주의의 미명아래 정권선전, 인민재판이나 하는 곳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기 전에 하루 빨리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앙망하옵니다.
제목: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장애인을 교육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면서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열악한 처우에 회의가 생길때도 많습니다. 장애인 인권 운운하면서 장애인에게 맞아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데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정도? 그게 다인것 같습니다. 보람이라는것도 그만한 처우나 대우를 받았을때 보람이라는게 오래가지 않을까싶습니다. 몇번의 캠프도 그들의 가족및 그들의 치유를 위해 가야되고 맞아도 쉬쉬해야 되고 연차나 월차는 눈치를 봐야되구. 오래다니라는건지 조금만 버티라는건지 열악한 대우가 슬슬 짜증이 나는 단계가 오고있습니다. 처우가 시급합니다.
제목: 좌파정권 지배올로기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지금이 19세기 인가 20세기 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지 모르겠다. 박정희는 자신의 일에 방해한다고 탄압한 것이라면 그 이후 정권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는 전자 나 후자 나 별반차이가 없는 형태인가 뭘 떠드는 것인가? 박종철 사건을 가르쳐서 뭐하겠다는 것인가? 학교는 이제 국가예속기관이 아니다! 중립기관이다. 그냥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교육자 중심도 아니고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고....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돌아 가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서양의 우수한 인권에 관한 체제를 이해시키라니깐! 최첨단의 것만 가르치라니깐!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빠들 게시판에 보내 종신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이나 나타나니 말이다. 한심한!
제목: 서민과 자영업자 죽이는 민주노총 최저시급 1만원이 말이되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최저시급올라서 물가오르고 면접 볼려고 10군데 전화하면 8군데 최저시급 못준다고 하는데 민주 노총은 시급 1만원 올리자고 농성하다니 이게 무슨 멍멍이 짓는소리냐 시급 올라 알바들 일자리 없고 자영업자 숨 넘어가는데 민주 노총 누구 지시받고 1만원 올리자고 농성하는지 배우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민주 노총은 서민들 자영업자,죽이는 살인 노총입니다.
제목: 감마누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3

감마누 소액 주주입니다.얼마전 코스닥 상장회사인 감마누의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했습니다.회사는 거짓 재무재표와 거짓 매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자신들의 배임 횡령이 들통날까봐 감사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장 폐지시킬 생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힘들게 벌어서 아끼고 아낀 피같은 개인들의 재산을 통째 삼키려는 못된 감마누 사장을 벌해주시고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앞으로도 이런 대한 민국을 좀먹는 쓰레기같은 회사들이 발들일수없도록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제목: 감마누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4

감마누 소액 주주입니다.얼마전 코스닥 상장회사인 감마누의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했습니다.회사는 거짓 재무재표와 거짓 매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자신들의 배임 횡령이 들통날까봐 감사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장 폐지시킬 생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힘들게 벌어서 아끼고 아낀 피같은 개인들의 재산을 통째 삼키려는 못된 감마누 사장을 벌해주시고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앞으로도 이런 대한 민국을 좀먹는 쓰레기같은 회사들이 발들일수없도록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제목: 감마누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1

감마누 소액 주주입니다.얼마전 코스닥 상장회사인 감마누의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했습니다.회사는 거짓 재무재표와 거짓 매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자신들의 배임 횡령이 들통날까봐 감사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장 폐지시킬 생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힘들게 벌어서 아끼고 아낀 피같은 개인들의 재산을 통째 삼키려는 못된 감마누 사장을 벌해주시고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앞으로도 이런 대한 민국을 좀먹는 쓰레기같은 회사들이 발들일수없도록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제목: 근로기준법때문에 아파도 맘편히 쉴수있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저는 감기몸살기운으로 환자분께 옮길까봐 연차를 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성인'수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염성이 심한 병이라해서 안가길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두는 법정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엔 적혀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명시되어있지않아서 병원재량이라고 병가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합니다... 감염병은 면역약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일수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은 꼭 언급해주시고 얼마만큼은 병가로 쉴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렇게 어쩔수없이 걸린 감염병조차도 편히 못쉬게하니 그냥 출근하고싶은 마음도 큽니다. 수두는 최소 1주일정도 격리가 필요한데 본인 연차를 강제로 써서 쉬어야만하니 쉬어도 마음이 결코 편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개정에 '병가'내용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반대로 가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제목: 다음' 박사모' 카페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1

박사모 일명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카페인데 이곳은 현직 대통령을 욕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그리고 대통령 성함을 가지고 많이 욕을 하네요 문죄인이라든가 문재앙 등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도 현직 대통령이신데 성함까지고 조롱하는건 아니다 싶습니다. 박사모 카페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감마누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43

감마누 소액 주주입니다.얼마전 코스닥 상장회사인 감마누의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상장 폐지의 위험에 처했습니다.회사는 거짓 재무재표와 거짓 매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자신들의 배임 횡령이 들통날까봐 감사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장 폐지시킬 생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힘들게 벌어서 아끼고 아낀 피같은 개인들의 재산을 통째 삼키려는 못된 감마누 사장을 벌해주시고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앞으로도 이런 대한 민국을 좀먹는 쓰레기같은 회사들이 발들일수없도록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제목: 특별조치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님 언제쯤이면 다시 특별조치법 시행이 이루어질수있을까요 차후라도 검도해보시고 특별조치법실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9

일부 야당의 무분별한 물타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길이 막히려고 합니다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위한 대통령님의 개헌안을 우리모두가 지지할수있어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처우 너무 좋으면 안된다   국민위에 군림하면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 행동을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개헌을 하면서 공무원 에게 노조를 하고 단체 행동권 까지 준다는 데 다른 건 다 찬성해도 그것 때문에 반대 한다 지금도 공무원 대우가 너무 좋아서 모두 공무원 하려고 하니 공무원 시험이 몇 백대 일 이나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정말 문제다과학 기술 분야에 인재가 몰려야 나라가 발전 할텐데 인재가 모두 공무원 시험에 매 달리고 있으니 나라가 문제다 공무원 노조를 없애고 공무원처우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라
제목: 감사원의 감사실명제를 시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생각해보면, 감사원은 두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락에도 제대로 된 감찰은 말할 것도 없이,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감찰로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였습니다.(4대강, 자원외교 등) 따라서 감사원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시제도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실명제를 통하여 잘못된 감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을 미친개라고 하는 장제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8

보수꼴통 야당 그것도 자한당들의 말솜씨 보면 너무 어이 없었어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이 민중의지팡이 경찰들을 미친개라고 하면 지금 자라는 어리애들은 무슨 영문도 모르고 경찰들이 미친개구나 하고 인식할까 두려워서 자한당 장제원의원을 법테두리 안에 처벌이 있으면 엄벌해주세요
제목: 악질 강간범 김기덕-조재현을 처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7

자살한 조민기와 구속된 이윤택 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악질 강간범 김기덕-조재현은 어디에 있는가! 청원합니다!저렇게 악마의 탈을 쓰고 인간 노릇을 한 인간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나라냐? 사법권(경찰)은 즉각 행동해라!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할 죄인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 수감을 하지 않는 경찰은 똑바로 해라! 지켜 볼 것이다! 제일 죄질이 나쁜 놈들인데 왜 아직도 캄캄 무소식 이냐구...청와대 너희들도 한 통속이냐!
제목: 보육교사 현실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20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육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제발 현장에서의 힘든 상황 좀 바라봐 주시고, 현실적인 대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인증 후의 현장은 어떨까요? 평가인증 전 3~5개월은 완전 초토화 됩니다. 사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행정가들 현장에서 한달, 아니 일주일만 생활해 보시죠? 보육과 교육에만 전념해도 하루해가 그냥 갑니다. 평가인증 끝난 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그전으로 돌아가기 다반사 입니다. 평가인증처럼 일했더니, 동료 교사나 원장이 비웃더라구요. 이건 뭐, 보이기위한 행정과 현장의 모순에 기막힐 뿐 입니다. 평가 인증이라고 해서 각종 서류는 왜 이리 많은지요? 아이들 한 시간만 보실래요? 눈으로 말고, 직접 안전 신경쓰며, 먹이며, 기저귀 갈며, 교육하면서요. 서류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온전한 보육 기대합니까? 현장서 교사들좀 그만 잡아요. 직접 보육&교육을 하던지 행정 공무원 뽑아서 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제발, 보이기 위한 감사를 위한 행정 서류 좀 제발 간소화해주세요. 2. 현장 보육교사 처우와 점심 시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밥을 먹는건지 쑤셔 넣는건지, 정말 입인지, 코인지 모르게 순식간에 먹고, 그래도 아이들 이뻐서 이일을 합니다. 교사 처우 좀 제발 신경써 주세요. 3. 5분만에 밥 드셔 본 적 있으십니까? 허다한 날 1~2시에 점심 드셔보실래요? 이런 날은 애들 재우고 먹기 때문에 깜깜한 교실에서 애들 쳐다 보며 혹시나 깰까. 잘 자나 보면서 허기짐으로 먹습니다. 누구들처럼 휴게시간 포함한 한시간 점심시간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10시간 이상 근무는 허다합니다. 보육교사 cctv로 감시하고, 아동학대 방지 위한거 좋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정말 열심히 보육하고 피눈물나게 일하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어느 지역은 cctv교실에 2개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불안해서 어찌 기관에 보내실까요? cctv백개 달아요 좋다구요. 저희 교사들 위한 건 과연 뭐가 있습니까? 4. 국공립을 제외한 가정, 민간은 왜 경력자나 신졸이나 월급이 같습니까? 그럼 국공립엔 갈 수 있나요? 원장님들 호봉 세다고 교사 채용 안합니다.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경력 인정을 해주시던가, 국공립도 경력자 꺼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들어 경력 쌓여 좋은 직업 많지만, 보육교사의 현실은 정말 슬프네요. 원장님들 구인난에 생년년도나 나이제한 두시고 서류 받습니다. 열심히 보육에 전념한 교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설곳이 없습니다. 백세 시대에 아직도 젊다면 젊고, 일하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장서 오늘도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힘내십시요.
제목: 무한도전 폐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무한도전을 재미있게 봐온 사람으로 무한도전을 계속 텔레비전에서 보고싶어요
제목: 개헌안에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여론 조사를 하여 찬성이 많은 방법으로 개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개헌에 대해서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는것 같아서 하는 얘기 입니다 세부 항목 별로 여론 조사를 하여 많이 찬성 하는 쪽으로 개헌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2018년 3월 24일 K리그 챌린지 17시 경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24

아산무궁화 vs Fc안양 주심이 아산무궁화 골을 취소 했고 무승부로 게임이 끝났네요 비디오감독도 안하고 다시보기를 안올리는등 수상한 행동을 엄청하는데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현재 최저시급 1만원인상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자영업을 하는사람에게는 현실성없는 얘기고 시급으로 먹고 사는 저같은 청년에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이상옜날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네 현실입니다.... 일단 인상안 반대하시는 국k-1나리들 보면 국민들 최저시급 올리는건 아깝고 자기들 월급 지금도 하는것도 없이 국민혈세로 놀고먹는주제에 여기서 더올려달라고하면 그건진짜 사람도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옷입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이죠... 이에반해 최저시급 1만원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국k-1나리들보면 적어도 자기자녀분들이 알바를 하고있거나 하는분들입니다... 솔직히 시급5천원을 주던 1만원을 주던 먹고살기는 힘듭니다 왜냐구요? 한없이 칫솟는 물가때문이죠.... 시급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릅니다 왜냐 인건비랑 재료가격도 오르니깐요....그래야 월급주고 생활비벌고 하죠... 솔직히 전세계어느곳을가도 1천만원이상 받는 국k-1은없습니다 우리나라가유일합니다 하는일은 없는데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복지국가인 스웨덴 이런곳은요 한달월급이 200만원도 채안됩니다 위원장을 하던 의장을 하던 관용차절대없고요 도보로 출근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이용합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 꼰대k-1어르신들은 하는건 쥐뿔도없으면서 무슨 위원장 무슨위원회장 이런거 해서 돈타먹을려고하고 국민혈세가 아주 지들 맘대로 꺼내쓰는돈이죠...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시라면 때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갈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국민들이 저같은 청년들이 뭐 큰거 바라나요? 아뇨 그냥 먹고살고 행복하게만 살면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삶의 만족도라든가 행복지수가 전세계에서 거의 밑바닥을 기어가고있어요 그이유가 빈부격차 경제불황 실업자증가 이모든게 누구한테서 나온건가요? 네 대기업과 정치인들입니다 좀만양보하면 기업은 노동력을 얻고 일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건데 여기에 정치인들은 꼭 빼먹지않는게있죠..... 자기자녀도 넣어달라 특혜로..... 진짜 대통령권한으로 한명한명 일못하고 나라발전에 도움이안되면 싹다 잘라내야합니다.... 개중에 집안어른이 친일파였던사람도있을것이고......부정부패로 의원이 된사람도 있을겁니다.... 재산신고는 쥐꼬리만큼해놓고 뒤에서 부동산 다빼돌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말쯤되면 한명한명 걸리는거구요.... 애초에 그럴짓을 왜합니까? 진짜 나라밖상황만 신경쓰지마시고 서민경제도 좀신경써주세요...... 하다못해 청와대에서 가까운 광장시장가보세요 거기상인들이 양복이라도 입고 일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마 양복입고 일하는사람은 없을겁니다.... 진짜 이렇게가다가는 미국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다 손놓고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는건데.... 그냥 국내상황은 손놓고 외국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아픕니다... 우리가 6.25때처럼 원조받는나라에서 이제 주는나라가 되었는데 아직도 중국 일본 미국에게 빌빌 기어야한다니...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식민지를 벗어난나라입니다.... 최소한 너무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지마시고 때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 저희같은 청년서민들 먹고살게만 해주십시요... 아무리벌어도 벌어도 삶이나아지질않습니다...
제목: 조속한 한미FTA 타결 발표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는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혈맹 미국은 조속한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내로남불,정치검사는 안되고 정치 경찰은 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 2/3 동의 없이 헌법에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삭제 한다고 청와대 발표하시는것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 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주택가  주차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주택가 골목 길에 불법 주차 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다 나라 어느 곳을 가도 지금은 주차 문제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골치 아프다 특히 저소득층의 거주 지역 주택가는 더욱 심각하다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주차 면적이 가구당 1대도 안되는 곳이 많은데 자동차는 가구당 1대 가 훨 씬 넘게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주택가 골목 길에 불법 주차를 수없이 많이 해 놓았다 그래서 제천 화재 처럼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은 불법 주차 단속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불법 주차를 단속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공영 주차장이라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골목 길에 주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인데 공무원들은 자기들 편할데로 골목 마다 전부 주차금지 선을 그어 놓고 있으며 심지어 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도 제천 화재 이후로 주차를 못하게 탄력봉을 설치해서 도로를 막아 놓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차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아무리 공무원 세상이라지만 나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고 불법 주차 단속을 하도록 바랍니다
제목: 조속한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는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혈맹 미국은 조속한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경찰 영장청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국가적 불행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 2/3 동의 없이 헌법에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삭제 한다고 청와대 발표하시는것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 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유흥업소 및 성행위,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요즘 유흥업소 노래방이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너무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동생은 아르바이트로 노래방이나 성행위 업소들의 제안을 받는 등 친구들도 제안을 받아서 간 알바생들은 대학 나오느니 차라리 여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대학 나와봐야 소용없는거 자퇴를 내고 유흥업소쪽에서 일할려는 여성들이 많고 일도 여러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여성들이 남자들을 안만나고 차라리 업소에서 벌어도 혼자 살수 있고 돈을 모아 편하게 우리나라의 한탕 주위에 빠져 취직은 안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현실인거 같습니다. 얼마전 여친과 천안 성정동에 갔을땐 식당에서 남자들이 여기 좋은 노래방이라고 술주고 성행위가 가능한데가 있다는 소리를 여친과 함께 듣고 실제 동네를 보니 유흥업소와 호갱행위가 있는걸 보고 수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요즘 싱글이 되는 추세인 이유가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서인거 같은데 단속강화도 시키고 처벌을 높여 바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올바르게 돈을 버는 문화가 될수있도록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올바르게 일할수있게 없어지면 세금도 나라에 훨씬 보템이 될테고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더 이상의 남녀차별은 그만, 모병제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사람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났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들은 인권이 박탈되었다 군대를 가기싫어도 가야하며 동갑 여자들은 젊음을 즐기고 미래를 위해 스펙을 쌓고 사회로 나갈 때 남자들은 군대라는 틀에 갇혀있는 일명 평등권을 침해받는다 또한 군인을 군무새, 집지키는 개라고 조롱받으며 존중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는다 남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군대를 선택할 자유, 여성과 평등할 권리 또한 있다 현재는 양보단 질이며, 무조건 양이엇던 옛날과 다르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남녀평등을 지향해야한다 이미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게는 국가에서 전반적인 보상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여성으로 태어나면 차별 또한 있다만 혜택이 많다 남성에게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모병제 추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이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남성에 대한 존중이 있을 시 전쟁에서 애국심이 발휘된다 무작정 남자라고 징병해서는 국군 1개사단이 적군 1소대보다 못할 것이다 현재 남자들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는 걸 국가에서는 알아주길 바란다
제목: 정치검사보다 정치경찰이 더 무서워요.ㅜㅜ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15만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 12조 3항,16조 2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 2/3 동의 없이 헌법에 검찰 수사지휘권,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삭제 한다고 청와대 발표하시는것 제왕적 대통령제 경찰 국가 입니까?? 자유당 이승만시절 반공경찰로 거꾸로 돌아가는것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입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제목: 서민과 자영업자 죽이는 민주노총 최저시급 1만원이 말이되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최저시급올라서 물가오르고 면접 볼려고 10군데 전화하면 8군데 최저시급 못준다고 하는데 민주 노총은 시급 1만원 올리자고 농성하다니 이게 무슨 멍멍이 짓는소리냐 시급 올라 알바들 일자리 없고 자영업자 숨 넘어가는데 민주 노총 누구 지시받고 1만원 올리자고 농성하는지 배우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민주 노총은 서민들 자영업자,죽이는 살인 노총입니다.
제목: 특별사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개헌이나 거듭되는 대통령의 모든 비리는 대통령특별사면권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아도 2년이면 특별사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국가를 말아먹어도 2년만 참으면 나오는데 나라도 대통령되서 눈한번감고 실컷 해먹고 2년 살다 나와서 자자손손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니 뭐니 아무리 해도 특별사면권이 있으면 절대 대통령의 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깨끗하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언제든지 나타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만큼은 특별사면권에서 제외가 되고 실형만큼 무조건 살아야 된다면 누가 죄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대통령 재벌등 특별사면권을 없애주세요 이게 악의 연걸고리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 사면되니깐 아무리 떠들어도 2년만 버티자 시간은 간다 대통령 재벌 특별사면권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