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금법 국외 거래소 적용 즉각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693

평범한 직장인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느 직장인과 같이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 개월 전에 오랜 친구로부터 가상화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오늘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가상화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마음과 문제점을 느껴 글을 올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외 거래소” 특금법 개정안 적용 철회해주십시오. ■둘째.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 취소하십시오. ■셋째.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해주십시오. ●1. 국외 거래소 특금법 개정안 적용에 대하여 1) 국외 거래소가 한국의 특금법을 수용하려 하여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며, 국제적 공감대가 없는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의도로 느껴 집니다. 2) 국외 거래소가 특금법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IP차단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 우회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무의미한 조치에 불과 합니다. 3) 만약 IP차단이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고립되고 가격은 왜곡되어 국내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인재이며 제도의 재해입니다. 이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실겁니까? 4) 불법자금거래방지를 위해 국외 거래소 특금법 적용이라면 좀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연구되고 협력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시행하는것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투자자만 손실을 보게되는 정책을 강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이 자자손손 문제가 될 정책입니다. 은성수위원장님은 가상화폐의 내재적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화폐발행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국가의 화폐발행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경제환경과 글로벌 거래과정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수단입니다. 국가권력의 여러 독점권들도 오랜 투쟁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항구 불변이 아닌 발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해가는 IT시대, 현재 금융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 가상화폐이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상화폐는 완성형이 아니며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있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태동하는 미래산업을 난도질하여 차단한다면 어떻게 쇄국정책이 아니며, 우물 안 개구리의 편협함으로 인해 몰락하고 있는 일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한국은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도 IT강국으로써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처로 건국이래 최고의 국격상승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망쳐서는 안될 것 입니다. ●2.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에서 “어른”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른 입니까? 1) 물리적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십니까? 가상화폐 투자는 2030세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대분들도 하십니다. 참여인구로는 2030세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규모로도 그럴까요? 투자금액은 40-70대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다만 2030세대처럼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위원장님보다 고령투자자 많습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식견이 많으셔서 어른이십니까? 가상화폐의 내재적가치가 제로(0)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으로 보아 답을 정하고 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책임자로써 현재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 하여 실재하는 가치를 어떻게 한마디 극단적 단어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러한 결론으로 화를 내듯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미래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어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3)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어서 국민의 어른이십니까? 절대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연령이 20대든 30대든 사석의 개인관계가 아닌 입장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어른이라고 표현한다면 권위주의의 발로이며 공직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도 아니며,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할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 국민께 사과하시고 취소하십시오. ●3. 투자자 보호에 대하여 ISMS와 실명계좌를 적용한것은 투자자의 편리성과 안전성개선에 매우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이러한 거래시스템과 거래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보호입니다. 그 이상의 보호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가장 불안한 요소는 제도적 불안입니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나쁜 편견과 과도한 규제가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는 가상화폐가 아닌 어떤 투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그 어떤 분야의 투자자들 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이며, 독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미래의 거대한 먹거리인 신산업에 국가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실험하고 발전 시켜나가고 있는 개척자이며 선구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본다면 개인적으로 감수할 것입니다. (개인적 피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신산업으로 정착된다면 엄청난 국익이 될 것이며 전국민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도입 환경 1위는 미국이며 ATM기기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51위라고 합니다. 발 빠르게 가상화폐를 도입하여 디지털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도 있고, 또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상화폐 결제 및 발행을 추진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서 4차산업으로 변화하는 이 때에 정보화시대의 강국으로 끝날 것인지, 4차산업을 선도하여 초일류 국가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대비하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써 그 역량을 멋지게 실생활에 적용하여 왔고,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간 수많은 외국인들은 미래도시 체험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 한국의 영화, 음악, 음식 등 다양한 분야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외 거래소 등록 및 차단 등의 정책은 뻗어나가는 한국의 국운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비난 받을까 염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뉴딜 2.0 발표에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 초지능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지표이며 메타버스의 핵심사항입니다. 아직은 태동기에 다름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신뢰와 가치가 부여되는 실물기반의 가상화폐가 나올 것이며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합니다. 이미 그러한 가상화폐가 출현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국가화폐의 관계 등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향후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가상화폐를 등외 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여야 국회의원님 가상화폐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상화폐 투자인구가 혹자는 300만이라 하고 600만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국외 거래소에 대한 정책은 작게는 300~600만 투자자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며, 크게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4차산업혁명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투자자들은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훌륭한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나라님들의 현명하신 정책과 판단을 기대하면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