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8 ~ 2018-04-07
참여인원: 3

청원인 : 전석구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우체국 사서함7호 (795) [우편]42731 수용기관 : 대구교도소 칭호번호 : 795 구속일자 : 2001년 7월 2일 형기 : 무기징역 전화번호 : *** 제목 :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청원내용 1. 현 교정시설의 수용규모는 평균 1,246명으로 관리 및 교화/교정에 적합한 규모인 500명 보다 2.5배 크며, 수용인원 또한 정원 47,820명이나 현재 수용인원은 57,655명으로 20.6% 초과수용하고 있고 (2017년 8월말 기준), 수용자 1인당 면적또한 0.75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교정시설의 1인당 평균 면적이 1.5평에 비하면 과밀도는 심각한 편이며, 선진교정시설의 거실은 80%이상 독거실 위주로 재소자를 수용하고있습니다. 2. 선진외국은 죄질과 무관하게 가능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징벌/조직폭력/마약류사범 등 특별관리 대상자가 전체 독거수용자 46%, 기타문제수/혼거부적격자가 54%로 일반 수용자의 독거수용은 드문편이고, 혼거수용으로 인해 폭행치사 등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독거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청원인이 수용된 대구교정시설 기결 2하 7실은 약 17.09m2(4.56평) 제곱으로서 청원인을 포함하여 12명을 수용하여 1인당 평균공간이 약 0.34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시설기준 규칙에 규정된 1인당 평균공간 기준 0.75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수용자의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6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최소 11명 이상 수용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 되고 있는 것은 결국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이와같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면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구금시설측이 장애인/미결수용자/기결수용자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수용자가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이러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미결수용자/기결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수용자의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m2당 1명, 병사혼거실 4.3m2 당 1명으로 합니다. 개방시설, 엄중격리시설 기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범수별 분류 수용의 예외가 필요한 시설을 특수기능 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합니다. 8. 수용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계호근무 교도관이 부족하고, 그결과 접견/운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 도리 수밖에 없는데, 교도관 1명이 수용동에서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교정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사전 발견 및 심리면담, 처우불만 해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거실에서 폭행/자해/자살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 등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거실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에만 급급하여 과밀수용은 교정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9. 좁은 공간에서의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용자들은 입실거부로 징벌을 받아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징벌거실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위해 입실을 거부하기도하고, 좁은 거실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동료수용자와의 사소한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져 징벌처분을 받기도합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과 상시적 교도관 결원/휴가 등 일시적 결원보충/미결/기결 수용자 주말접견/운동시간 보장 및 수용자 외부 출정(법원/검찰청/외부병원 등) 계호 등을 위해 보안과 소속 교도관 외 총무과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까지 야간 사동근무/출정/계호근무 등에 대체 투입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과밀수용이 심각한 대구교정시설의 경우 1개 수용동에 보통 80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수용하고 있고 미결수용동은 190명까지 수용하고 이를 교도관 1명이 담당하기도 하는데, 전국 교정시설 모두 부족으로 야간에는 1개 수용동에 1인이 근무하는것이 일반적이고,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도 교도관 및 수용자 설문조사에서 적정관리 인원으로 답한 40명 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수용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한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과 수용자가 실외운동/접견/종교행사/법원에 출정갈 때 거실문을 열고 닫는 업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이와 같이 수용자의 접견과정에서 계호 근무 교도관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데, 부족한 교도관 등 계호 여건상의 문제로 수용자들의 접견 시간과 횟수가 불가피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도관들은 현재 혼거실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 43% 응답자가 비좁다고 하였고 41%는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용동에서 교도관1명이 담당할 적정인원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40명 이하가 좋다고 하였고, 현재처럼 1개 수용동에 100명 이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91%가 수용자를 상대로 교정교화 활동을 할 수 없고 통제에만 급급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 설문조사 대상 98%의 교도관이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들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교도관 부족에 따라 야간에 교도관 1명이 수용동 의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38%의 응답자가 자살사고 등 예방에 대한 직무부담을 가졌고, 27%는 그 직무부담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총 65%의 응답자는 사동에서 교도관 1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자살/자해예방에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 수용자 개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독거수용이 좋으나 거실에 혼자 둘 경우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이 어려워 혼거수용이 필요하며 다만, 혼거수용도 지금처럼 12명이상을 수용할 경우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처우를 할수 없어 그 적정 인원으로 6명을 제시하였고, 소수 인원의 혼거수용은 오히려 수용자들도 외롭지않고, 수용자 상호간 교정사고를 예방할수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13. 수용자들은 현재의 독거실 면적에 대해 25% 아주좁다, 51%는 좁다고 응답하여 76%가 독거실 면적에 만족하지 못하는것으로보이며, 혼거실 수용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5%는 불만, 44%는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혼거실 수용인원으로는 54%의 응답자가 4~5명을 적정인원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힘든 거실로는 63%의 응답자가 8명이상 수용되는 거실이라고 하였고, 현재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91%의 응답자가 좁다고 하였습니다. 14. 과밀수용으로 이른바 칼잠을 자본경험이 응답자 중 81%나 되었고, 좁은거실에서 선풍기 위치 선점 등 자리다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수용자도 44%에 이르며, 이와 같은 수용자 다툼에 대해88% 응답자는 거실면적이 넓을 경우 싸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혼거생활의 가장 힘든점으로 42%의 응답자가 좁은 거실에서의 답답함이라고 하였고 과밀수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경험이 있는 수용자가 18%, 과밀수용생활이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고싶다는 수용자가 51%였으며 특히 80%의 응답자가 여름철의 경우 과밀수용이 너무 힘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5. 이로인해 응답자의 20%는 독거실 배정을 요구하며 입실거부를 하였고, 징벌을 받더라도 독거실에 가겠다는 수용자가 85%였습니다.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독거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47%의 응답자가 독거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과밀수용 때문에 접견횟수 / 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있다고 답변한 수용자가 74%에 이르고 현재의 접견횟수 및 시간등에 대해 74%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16. 또한 과밀수용으로 수용동의 담당 교도관과 처우불만에 관한 고충상담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51%였고 교도관 1인이 담당하는 수용동의 적정 수용인원은 65%의 응답자는 30명을 19%는 40명 11%는 50명이라고 답변하여 수용자의 95%는 50미만을 적정인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은 국가별로 다르고 현재 전국53개 교정시설에서도 건축 당시부터 다양한 크기와 지역별 교정수요 및 정원의 차이로 인해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표준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7. 교정선진국일수록 기준면적이 넓은 경향을 보이는데 수용자의 개인공간이 확대될수록 수용자의 심성순화나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관한 볍률” (이하 “형집행법” 이라한다) 제 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기결수형자와 비교하여 참관금지, 출정시 사보각용,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등 일정부분의 우대적 처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 미결수용자의 우대적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수의 교도관이 필요한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물적/인적 뒷받침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구치소 시설의 확충 및 교도관 충원이 우선 요구됩니다. 교정직 공무원 근무의 특성상 인적경비 개념이 강해 부족한 위치에 반드시 다른 근무자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휴무근무자나 행정요원 교도관을 근무 지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습니다. 19.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으로 일본의 3.23명 / 캐나다 1.0명 / 호주 1.61명 / 뉴질랜드 1.93명 등과 비교할 때 교도관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교정직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교정시설 신설시 필요한 인력이 전부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 인력만 충원되어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모든 교정시설에서 교도관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더 많은 교도관이 필요함에도 현원 부족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에 이르고, 교정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를 2.9명으로 산출하면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충원해야 할 교도관 수가 총 1,300명 이상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총 45,228백만원으로 추정되어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및 청주시,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신도시 형성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시설이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과밀수용의 원인이되고 또한 미결수용자에 맞는 시설과 여건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우대적 처우를 보장하지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이들 지역의 미결수용자 처우 향상및 구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광주지역시에 700명 규모 전주시에 500명 규모 의정부.고양시에 500명 규모 대전광역시에 1,000명 규모 청주시에 500명 규모의 구치소 신설이 절실히 요규됩니다. 22. 미국에서는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인해 연방법원의 과밀수용 시정명령을 받았으명 이와 같이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명령으로 인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 하였습니다. 미국 켈리포니아주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에 대해 2011. 5. 연방대법원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건강권과 사적이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년 이내 현재의 14만 3천명에서 3만 3천명을 줄여 정원의 137.5% (연방교정당국의 권장사항은 130%) 인 11만명이하 (정원 8만명)로 줄이라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23. 유럽인권범은 러시아의 한 수용자가 침상조차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과밀수용으로 굴욕적 처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의 결정에서 각 수용자당 1.3m2 2.51m2의 공간을 제공하는 6명 혼거실및 10명 혼거실에 미걸수용자가 9개월이상 구금된것은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구금시설 개인당 7m2의 공간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것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수용자에게 굴욕감과 인격손상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열악한 과밀수용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장기화는 굴욕적 처우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아 “유럽인권협약”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4.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사건 (2008. 8. 12. 8. 08직인 )결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수있는데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 장애인 보다 행동 반경이 클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4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소거실 수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2008.11.24 08직인 14)의 결정에서도 1인당 기준면적이 1.08m2 ~1.33m2에 불과한 좁은 거실에 수용자를 구금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5. 이렇듯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 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이나 건강하ㅔ 생활할수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등 시설을 규정한 국내기준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대구교정시설은 좁은 공간의 거실도 모자라 여기에 1,700명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차디찬 마루바닥에서 칼잠을 자야하고 냉난방 채광 통풍 화장실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등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를 구금하는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및 개인의 인권의식 기준 상승에 부합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생활의 기준도 새롭게 변해야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26. 2010년 5월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기본수용급별 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해야함에 따라 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완료한후 해당 경비 등급별 교정시설로 이송함에따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는 2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구치소에 더 체류하게되고 과거에 비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여 미결수용자 신분의로 장기간 구치소에 체류하게되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수용비율이 다른 교정시설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7.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교정교화인데 과밀수용은 금금확보를위한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뿐아니라 이로인해 수용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갈들이 증가하면서 교정사고의 원인이되며 결과적의로 교정교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즉 수용인원의 증가는 수용자간 싸움등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교정교화작업 그리고 의료처우등 모든 분야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또한 관리 감독해야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 할수로 교도관들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감이 증가하여 교정교화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28.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의 신축, 증축 계획은 부산구치소 대구교정시설 안양교정시설은 수년전부터 이전과 증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정시설의 신축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이로인해 도심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용인원과 각종시설및 처우개선요구등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있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수용이 심화된 대도시 지역에 구치소를 신설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 경기도 북부지역은 신도시 형성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맞는 시설과 환경이 마련되지않아 이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 따라서 대도시 구치소 과밀수용과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전북전주시 경기도 의정부 고양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 구치소를 신설하여 과밀수용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자 1인당 최서 기준면적의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 적십자사는 5.40m2 유럽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7m2 독일은 6~7m2 일본은 10m2인데 비해 한국은 4.62m2로 국제적 기준에 배해 협소하고 혼거실은 국제적십자사는 3.40m2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와 독일은 7m2 일본은 7.2m2인데비해 한국은 2.58m2 독일과 일본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대비 37%정도에 불과합니다. 30.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수용비율이 상시 120%를 상회하여 수용자 1인이 사용할수있는 공간면적이 기준면적인 2.58m2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구교정시설의 일부 혼거실은 6명 정원에 12명을 수용하여 1인다 기준면적이 1.3m2에 불과하고 잠을 자는 모습에서 서로간의 다리가 교차하고 어깨가 닿아 편안한 수면을 취할수있는 개인 공간을 찾아볼수없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우대적 처우를받아야할 미결수용자들이 대도시 지역의 수용집중화에 따른 과밀수용 현상 때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생활을하게되고 이는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 수용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3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구금시설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에서 수면은 건강과 직결되어있어 거실의 깨끗한 환경과 함께 잠을 자는 인원에따라 수면의 질이 좌우된다고 여러 환경조건이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엉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바 있습니다.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수명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수용자 758명중 403명 (52.2%)이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미만 67.8%가 밤에 잠을 자다가 1~3회정도 잠을 깬다고 답했습니다. 32. 일주일에 잠들기 힘든날 수로는 1~3일이 61.5%로 가장 흔하였고 매일 잠들기 힘들다고 응답한 수용자도7.2%나 되었습니다. 남성수용자보다는 여성수용자 기결수용자보다는 미결수용자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수면과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있는데 수면조건이 정신건강 이상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면불량이 정신건강 이상의 원인이기도하며 때로는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시설개선 의류및 침구류이 품질및 세탁 취침조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힘들어 하는것중 하나도 과밀수용으로 취침공간의 여유가 없어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할 정도이므로 과밀수용은 곧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헤치는 큰 요인이고 이는 교정시설의 궁극적 목적인 건전한 교정. 교화 작업을 저해하는 핵심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3. 이와같이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 하는 국제기준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유의 박탈과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도 모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에서의 집단생활과 노후화된 시설에서 오는 냉난방 채광 통풍 비좁은 화장실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와달리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기능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등. 각종 소송준비, 갑작스런 자유의 박탈에서오는 환경변화 적응등을위해 교정시설보다 더 나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춘 시설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국제서회의 권장사항에 버금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법무부가 실시한 2012년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교도관이 생각하는 ‘근무환경개선정책’ 중 제일 시급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63%가 교도관 충원이라고 하였고 직권조사 교정시설이 교도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인원의43%가 4부제 근무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가 65%가 휴무시간 잦은 근무동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49%의 응답자가 “근무가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42%는 “갈수는 있지만 대체근무자 동원에 눈치가보여 가지 못한다”고 하는등 응답자의 90%가 교도관 현원 부족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였습니다. 35.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인원은 3.8명으로 캐나다의 1.06명 호주의 1.61명 뉴질랜드의 1.93명에 비해 교도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부의 공무원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새로 개정된 교정시설에도 교도관 정원이 충분히 반영되지않아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다보니 직권조사 교정시설에만 238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밀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대하여 교도관을 증원하여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를 국제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유지하는것이 인권선진국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36. 대구교정시설의 경우 교도관의 법정 연가 사용일수가 1.7일에 불과하는등 절대적으로 교도관 인원이 부족하고 수용비율은 136%r를 상희하기도 하였고 대도시 지역의 직권조사 교정 시설에만 적국 수용인원의4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용되어 수용되어 수용 비율이 121%에 이르는등 과밀수용이 심각하나 교도관 인원은 오히려 부족하고 이로인해 기결수형자에 비해 우대적 처우를 받아야하는 미결수용자들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7.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재사회화및 재범률을 낮추기위한 양질의 교정. 교화 작업이 될수있도록 이들 교정시설에 우선적으로 교도관을 증원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작은 사회라고할 구금시설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과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교도관의 직무환경은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상식적이고 성숙하게 그리고 온정적으로 조절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과밀수용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인해 수용자들의 사소한 규율위반등에 대해 감정적의로 대처하는등 자신의 불만을 수용자들에게 표출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용생활의 안정을 무너뜨리고있어 교도관의 근무환경은 수용자의 처우와 재범률을 낮추기위한 교정교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할 것입니다. 38. 따라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교도관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재사회화의 모델상을 제사하는 역할을 한다할것입니다. 구금형 선고는 본질적으로 수용자가 향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법을 지키면 사화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목적은 교정시설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수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되면 성공적 사회복귀 기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교정교화의 업무가 잘 달성될수 있습니다. 39. 즉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도관들의 직무만족도는 곧 수용자들의 지사회화 가능성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재범률 저하로 사회적 간접비용이 절감되게되는것이므로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부족한 교도관을 충원해야할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교정시설의 목적이 범죄자에대한 교정.교화를 통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범죄가자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핵심은 신체의 자유제한 이로써 인간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죄다 놓치게 됩니다. 집에 있지못하고 가족과함께 지낼수도없고 생업에 종사할수도 없습니다. 여행을 다닐수 없는건 물론이고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천주교.불교 종교생활을 제외하곤 일체의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불가능합니다. 40. 그러니 교정시설에 갇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받고 사형을 빼고는 징역이나 금고등 자유형을 가장 무섭고 무거운 형벌로치는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교정시설이 단순이 범죄자를 혼내주는 곳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혼내준다고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핵심은 그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웃에게 못된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41. 그렇다고 변화를 위한 노려조차 포기할수는 없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지내면 누구나 고통을 받고 어자피 고통을 받는건 일상이니 교정시설의 목적의식적 활동은 능동적으로 교정교화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현대 교정의 이념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교정시설은 부족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교정시설 52곳 중에서 10곳의 교정시설은 “복도 간접적 난방”이라 부르지만 교도관이 활동하는 복도에만 라이에이터가 설치되어있고 수용거실 (감방)에는 차디찬 마루바닥으로 아무런 온기조차 없습니다. 42. 교정시설의 역할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멈춰야지 이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게하는 불필요한 고통까지 감수해야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정시설 지은지 47년이 넘은 대구교정시설같은곳은 난방이 전혀 안되는것은 물론 건물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3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5층 14개동 (건축면적 660만 2천901m2)규모로 총 사업비 1천 880억원 전액 국비 이전계획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언제 지진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 난방이 안되는 낡은 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같은 흉악범죄자들에게 잘해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흉악범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잘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국민이 지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조두순도 3년후엔 만기출소하여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43. 흉악범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우리의 품격이 달려 있다는 멋진 말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것은 잘 압니다. 사연을 따져보면 정말 딱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곧잘 잊는 것은 교정시설에는 사람이 살고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가석방 또는 만기 출소하여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것이 개인적 질병역학 탓만이 아니라 사회역학의 탓도 있는 것처럴 범죄도 오로지 개인의 일탈에서만 비롯된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여도 전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가 놓인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구금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첫단추가 잘못끼워져 가혹한 벌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44. 거듭강조하건데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들은 사형수. 무기수를 제외하곤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만기출소 일자가 정해져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가야할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을 영원히 교정시설에 가둘수도없고 그렇다면 사회로 돌아온 다음에 사회에 잘 적응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것이 국가의 몫입니다. 범죄자를 검거하기위해 많은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쓰는것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것이 훨씬 더 저렴하면 효과도 확실합니다. 45. 민영 교정시설 (소망교정시설)와 법무 보호공단을 거쳐간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하데 낮은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은 인성교육을 시키는 학교여야 합니다. 뭔가 배우는게있고 그 배웁이 수용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들이 비록 살인이라는 끔찍한 흉악범죄부터 마약,사기,절도,폭력등 각종 범죄를 저릴렀지만 그들에게도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범죄에 이르게되는 과정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저 범죄자만 탓할 수 없습니다. 46. 교정시설은 너무 춥거나 덥지 않아야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사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먹고 자는 문제 아프면 진료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된 인성교육 정신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학교로 바꿔야 합니다. 교정시설은 중요한 국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적 관심이 별로 없으니 교정에 대한 지원도 형편없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다른 무엇도 부족하기만해서 교정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구금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누구보다도 교정시설에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챙겨야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딱 한번이라도 이곳 대구교정시설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일절날에 맞춰도 좋고 일정이 어렵다면 지방에 오가는 길에 대구교정시설을 한번 들러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이 더 많이 발전하고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해야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을 말없이 웅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47. 교정시설은 사람들이 사는곳으로 구금된 수용자들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 모두 개개의 권리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시설의 수용자와 교도관은 수용자의 권리를 창설하고 보호하는 모든 법령을 잘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규율과 고충처리제도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ㅇㄹ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가 전적으로 강압에만 의존한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정시설의 교도관은 인간적이 리더십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독려할수 있으명 또 그렇게 하는것이 교정의 한 업무라고 보입니다. 48. 교정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광,환기,통풍,난방등 환경과 적절한 사적 공간은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에대한 개선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념을 넘어서야하고 또한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인 사생활 보호의 측면으로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49. 교정시설의 여건이 그나마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의미는 각종 여건이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의로 보여주는 것이면 인권선진국의 교정시설 여건도 처음부터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것은 아닐것이며 사회의 인권수준이 개선되는만큼 그것이 교정시설에도 투영되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보면 우리나라도 사회의 변화가 소득수준의 향상과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접차 높아지고있어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정 선진국으로서의 만족스런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될것이명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규칙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50. 따라서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상시 20%~30%를 상회하는 과밀수용으로인해 법령에서 정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과밀수용은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의 증가및 각종 근무여건 악화로 수용자의 교정교화 새사회화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밀수용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횟수,의료서비스,거실생활등 각종 처우에서도 기결수형자보다 우대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할 것이므로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과밀수용에따른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1. 청원인은 대구교정시설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0.34평에 불과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다른 수용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은 국가 교정시설인 대구교도서에서 현재 수용기간 16년 3개월동안 과밀수용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6민사 단독부에 손해배상 (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층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 가단 12886) 52.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12월 29일 “일정규모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이라고 결정한 뒤 부산고법 민사 6부에서는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에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뒤 부산고법에서 첫 판결이어서 이와 비슷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3.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한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것을 금지하고 행형에있어 인간 생존이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것을 금지합니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실태와 수용기간, 국가예산의 문제등 제반 사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4.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의로서의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렴고 모로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행위는 청원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 10조에 위반됩니다. 55.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도 이를 보장할 의무를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서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됩니다. (헌재 2000.6.1 98헌마 216참조) 56.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57.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있어 사람을 수용하는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58.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하는 재사회화에 있는바, 이때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후에 범행하지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도 그 제정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제 1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직업훈련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며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는점을 규정함으로써 (제55조)최종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9.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의 경우 교정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게되어 수형자간에 질명이 퍼질 가능성이 녹아지고 관리인원이 부족하게되어 수형자의 접견,운동을 제한하게 되거나 음식, 의료등 서비스가 부실해질수있으며 수형자들의 처우불만이 제대로 해서되지 못하고 수형자간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수형자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싸움,폭행,자살등 교정사고가 빈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정프로그램의 작동을 불가능하게하고 교정직공무원(교도관)들에게 과도한 직무를 부과하고 심리적 부담을 갖게하여 직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60.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수용에 관하여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수 있다. 1. 독거실 부족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 1항)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영 수용하도록하고 (제13조 제2항)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및 수용생활태도, 그 외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61.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사회적상황 범죄의 증감등에따라 변화하므로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가 임의로 수용자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수 없으며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기존의 수용자들의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한정된 국가예산 중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을위한 예산확보가 쉽지않고 (NIMBY)현상으로 인하여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점등에 비추어보면 증감하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때그때 교정시설을 신축하는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62.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수와 수용것실 현황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형자들의 생활여건,수용기간,접견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국가 예산의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요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별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63.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수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아치”를 천명하고있고 형집행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4조)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교정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설비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64.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특히 1인당 수용면적은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의 최종 목적인 개사회화를 달성하기위한 물적 토대이자 가장 기본적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헌법과 형집행법밎 국제 규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은 교정시설에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나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밀수용된 수형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키기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본 바와같이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수용윈원의 증감변동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NIMBY 현상등과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않을수 없으나 국가는 수형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격체로서의 기본 생활을 향유할수있는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6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구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법무시설의 신축,증축을 위한 설계,시공등에관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무시설 지준규칙 (2011.12.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것)은 제3조 제3항 및 별표 1에서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M2로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의 수용구분등에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의로 하는 ”수용구분및 이송,기록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는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M2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6. 위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및 이송,기록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고 각 교정시설의 다양한 형태와 규모 지역별 교정수요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위 규칙및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수용인원 발생에대한 수요예측,부지선정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할 교정시설내.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볼수있을 것입니다. 67. 따라서 국가는 교정시설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M2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합니다. 다만 교정시설내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정시설을 신축 도는 증축하는것이 현실적이므로 단기에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위와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위와같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국가는 교정시설내 수용환경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과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무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의 확보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확충외에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도 불구속 수사의확대및 미결구금 기간의 축소,가석방및 귀휴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등 과다수용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8. 고 신영복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정시설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여름 징역은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누워 칼잠을 자야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롭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류된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하는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혀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것.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69. 위 글은 1985년에 고 신영복 교수가 작성한 것인데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형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못해 서로를 인격체가아닌 물건처럼 대하며 미워하고 이를 자각하면서도 상대방에대한 증오를 멈출 수 없어 결국 스스로를 혐오하게되는 비그적이 상황이 3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같이 과밀수용은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합니다. 70. 과밀수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간의 협력과 개선의지를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정의견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같이 국가는 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고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하여야하고 수형자가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수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수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수있는 인격체로 살아갈수 있도록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2018년 1월 1일 청원인 : 전 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