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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40년전에 죽은 박정희 예산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내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이 올해의 3배 규모인 40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모두 135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 구미시는 2008~2013년 동안 286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고, 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888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정수대전·박정희 추모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 외에도 2011년부터 경북 포항시가 42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을 조성했고, 강원도 철원군도 40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전역 기념비가 있는 군탄공원 확장·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하숙집인 경북 문경시 청운각 정비사업에도 2011~2012년 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억원, 2010년 23억원 수준이다가 2011년 142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147억원, 2014년 134억원 등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2011년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내년에는 403억원으로 폭등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요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포항시 사업은 사업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했고, 철원 군탄공원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 국민청원 나이제한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비서실관리 하에있다고하는데, 건의할곳을 못찾아 여기에 적습니다. 국민청원이 무분별한 청원내용(욕설)이 많아서, 나이제한을 두는 방법을 두셨으면합니다.. 15세이상 주민번호.아이핀,공인인증 등등 으로 인증을 하여 나이제한을 두었으면합니다.. 청와대에서 모든걸 해결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도 그렇습니다..국회로 이관 해야되는것아닌가요?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대법원 판결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심신미약인가요? 법이 잘못된거죠. 해결할수있는 기관으로 이관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북한 귀순병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6

북한귀순병사가 넘어온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는 왜 조용한가요? 아님 북송한건가요? 우리가 알아야할일들을 왜 공개를 안하고 숨기려는건지 그 이유를 알고싶네요
제목: 전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90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들었습니다.국내에 발전소를 건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도 발전시켜야 할 정부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중국은 지하케이블을 깔아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미세먼지와 탈원전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입니다. 돈을 못줘서 안달이고,이젠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하려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모두 반대합시다
제목: 강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최근 기사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믿기 힘든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및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아동범죄.. 보고 있으면 제가 범죄자를 찾아가 죽을때까지 패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이 받는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오늘 우연히 화순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불쌍하고 화가나서 보는 제가 하루종일 일도 손에 안잡힐 정도인데 형은 고작 15년.. 범죄자들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요? 피해자 가족들은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받는 형량이 이정도이니 계속 범죄가 끈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이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범죄도시가 된 것입니다. 소년법?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런 말 같지고 않은 법을 가지고 악용한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부디 본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리병원은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영리병원 반대 궐기대회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영리병원 반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내병원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수술실에 수술할때 녹취해야 하는데, 수술실에 CCTV가 없어 의료 사고가 아주 빈법하게 발생되고 있어 대안이 전무합니다. 대리수술, 수술실CCTV 이런 아주 현실적 대안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오직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는 잘못된 행위에 환자들은 너무 불안해 합니다. 환자를 위한 건실한 제안, 대안은 아예 없고, 내 밥그릇 줄어들까봐에만 벌벌 떠는 아주 이상한 이기주의 팽배로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최저입금인상 어느정도선에서멈춰주세요.근로시간단축도없애주세요시급오르면세급도오르니월급이많아진거절대아니고요.시급오르면서상여금도사라지니그게그거죠여기밑에사는사람들은한시간이라도더일해서한푼이라도더받을려고더일하고싶어합니다저같은경우두아이를혼자키우고있느넘마인데요제월급으로두아이대학?어립없읍니다.월급은200넘는다고 그무엇도나라에서주는보장못봤읍니다.그러니빛만늘고월급받으면대출금으로다나가니생활이엉망이고요난더일하고더받고싶습니다저녁자유시간도저에게는사치입니다시급때문에회사는직원고용을안합니다그러니기존직원들만힘듭니다.따지고보면위에있는사람들을위에서서민들이사는것입니다.한나라의아니대한민국의가장아버지라는분이자식들을너무힘들게합니다.잘난자식들있는자식들만챙기지마시고밑에있는자식도챙겨주세요더일하고더받고싶고빛에쪼들려서사는거더이상안하고싶어요힘듬니다.저밑에있는자식들을챙겨주세요
제목: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4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여성들의 무차별적인 성추행 신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보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지 아시나요?? 사건 판결 나기전까지 남성들은 고역입니다. 설령 사건 판결 나더라도 유죄로 나는 것 보다 무죄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나라는 여성들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진정 성평등을 원하면 지금보다는 무고죄가 좀 더 강화되어서 남성들도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잇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국회의원 니들 연봉인상은 일심단결  통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2

이게 나라냐? 니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제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CNG자동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CNG자동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최초직접 민주주의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 국회를 통과한 정치는 국민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소속당을 위해 정치하는거라 생각 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렴하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결정할수 있읍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는 결사 반대하겠지요.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청와대 행정부는 여러 정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중요한 결정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어느 정치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환.해산시킬 수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 현재까지는 국민대표를 뽑아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이제는 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정말 암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나라꼴이 부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 돈 안먹은 놈이 없나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9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게 심사한다더니, 그 결과가 정의롭게 상장 유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을 듯. ' ' ' '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치만 정상국가를 만드는게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책무가 아니다.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제목: 여민동락바웃처카드 연령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여민동락카드로 서적을 살 수 있게끔 여민동락카드 사용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에 책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첫째, 나이가 작다는 이유로 진로와 호기심에 궁금한 책들을 살 수가 없다 최근 저는 진로와 그외의 호기심에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론 책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책을 못사게 하였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책을 살 수 없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지속된다면 10대들 사이에서 진로와 호기심을 포기하고 살아 갈것 같습니다 둘째, 책을 산다는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러분야의 책이 있습니다 소설,잡지,그림책, 취미서적등 여러가지의 책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가면 초등학생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책을 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민동락카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나이에 맞게 사라', '이 책은 못사'등 이런 식으로 전 책을 올해 2권 샀습니다 하지만 그 2권을 살때도 전 3권의 책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책을 많이 읽자고 합니다 그래서 전 궁금한것을 위주로 책을 사고, 읽지만 사실상 책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전 겪어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불과 2일전에도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는것같아 청원을 올렸습니다 전 이 여민동락의 나이 제한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일수록 성평등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여 공무원 숙직 논란... 일반 여성인 저의 눈에 이건 뭐 "의무는 하기싫고 해택은 받고싶다"라는 심보로 보여서 샅은 여성으로 참... 에휴 이게 여성 공무원의 수준?인가 싶기도하고... 100에 90은 대게 핑계 거리는 직장 성폭력... 그리 말하는 성폭력법 왜 안고침??? 핑계거리 없질까봐 그런가요? 점점 여성 공무 비율이 많아지고 있면 당연히 해야하는 공무원 의무 아닌가요? 그리고 생리휴가도 받으면서 그걸 못한다고요? 그리고 숙직해도 황금요일에 숙직을하고있어 문제인데... 이러면서 여자공무원(공공기관다해서)이 부족해 더 늘여야한다는 ×××씨의 말씀은 참...××같네요
제목: 여성도 군복무하게 해주세요. 군복무아니어도 사회봉사 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3

1.건강한 남성 국방의 의무 있습니다. 2.건강한 여성 국방의 의무 있어야 합니다. 3.양심선언 건강한 남성은 교도서 36개월 근무합니다. 4.국방의 의무 남성, 여성 구분 이유 없습니다. 5.여성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사회봉사 18개월 하면 됩니다. 6.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구요. 사회 복지, 교통 안전, 아이 돌봄 등... 7.전공 유관하면 학점, 실습 점수도 인정해 주고 8.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9.여성도 18개월 군복무 또는 사회봉사 하도록 해주세요. 10.나라 사랑, 국방의무에는 남녀 구분 없애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8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제목: 최저임금 연동형 공무원 급여 체계 도입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게 되고, 이에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되는 경기하강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원 내용 중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을 기초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영역이니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임금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경제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과 의지를 선명히 밝히고 모든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예컨데,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O 배수로 정하고, 그 상한선 또한 O 배수 이하로 하며,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급여의 인상률은 당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직급별 총급여를 최저임금에 비례하도록 하기는 어렵더라도, 급여의 상당액을 최저임금에 비례하도록 하여, 국민을 대리하고, 대행하는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것이 최하위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게됩니다. 포용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범죄는 반성과 초범이면 선처해주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상당히 불쾌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청원글 올립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 암환자를 무려 28차례~!! 그것도 웃으며 사람을 자동차로 들이박은 가해자의 영장이 오늘 기각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위대한 제주지방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28차례 들이박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반성이요? 반성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당한 피해자가 용서를 원하던가요? 반성이란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할 몫이죠~!! 그런데 법봉을 든 판사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토대로 처벌하지않는건 미친 판결이라 생각되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그 때도 반성하고, 초범이라면 기각하나요? 사람들 댓글들이 다 그렇더라구요~!! 죽지않을 정도로 사람 때리고 반성하고, 초범이라면 나도 영장 기각시켜주냐고요~!! 지금 이 판결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이나 워마드들은 또 성차별이라며 꼬투리잡겠지요~!! 대한민국 법이 페미니스트의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상대는 암환자입니다~!! 약자입니다~!! 판결 다시 내려주십시요~!!
제목: 버스노선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원주시 태장1동 주민입니다 3000~3500세대정도의 아파트 단지이고 지금도 아파트가 건축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노선을 폐지한다는 공고가 떴습니자 배차간격이 짧은것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가야하나걱정입니다 그동안 버스노선을 생각해서 중학교 배정도 고려했는데 넘하는거 아닙니까 동시간때 버스에 중.고남녀학생이 빼곡히 탄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아무리 불합리하다해도 꿈쩍도 안합니다 제발 시정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평균보다 부족합니다 의대생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일부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 국군병원 해외봉사시설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사협회의 협박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5분 진료라는 불명예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1

철도사고, 배관사고,,,,공무원은 발뺌만 합니다....예산,인력,부서 탓만 하는 적폐들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적폐 공무원들은 사고가 터져야 고개숙인다,,,,그리고 그게 끝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온갖 비리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만들라 공무원 비리에 대해 인지, 대가성과 상관없이 시도만 했어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 공무원들은 강력한 이기주의 집단들로 변질되었다,,,, 이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강력학 적폐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은 임기 적폐의 가장 중심인 공무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제목: 골다공증 치료 보험 적용 기준 개선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

엄마가 심한 골다공증으로 최근 2년 내에 4군데 척추 골절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니 "포스테오"라고 골형성 촉진하는 주사제를 맞는게 좋겠다고 했고, 골밀도 검사상 수치가 많이 나쁘고, 골절 병력이 있어 보험이 된다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서 심사평가원 기준상 나이가 65세 이상이여야하는데 60세라서 보험이 안된다고 비보험처방만 가능하며 지난 보험 처방까지 다시 지불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병원측에서 처음부터 보험이 된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진행했고 교수님, 전공의사 모두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처방했는데 뜬금없이 나이 제한으로 안된다는겁니다... 골다공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노인환자에게 대퇴골절이 생기면 1년내 사망률이 20%이고 척추골절은 14%가량입니다. 일반인 과 비교해서 사망위험이 10배정도 높습니다. 유방암 사망률과비슷한 수준이고 자궁내막암보다 무려 4배가 높습니다. 생에 주기 건강검진 항목에서 골다공증 검사횟수도 만 54세,66세로 2회가 되었습니다. 54세때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검사 횟수를 늘려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 또한 50대에도 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여도 40대 50대 한창 활동해야하는 시기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심한 병력과 검사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노년 나이가 안되서 보험이 안된다고하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다른 골다공증 주사약은 나이 기준은 없던데 이 약만 왜 이렇게 고시기준을 만든건가요? 그럼 저희 엄마는 심한 골다공증과 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세 모잘라서매달 30만원씩 비보험으로 치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5년 뒤에나 보험될때 치료를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고시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기준에서 나이는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선해주세요../
제목: 인권침해,권리침해로 인해 선량한 저희가정의 억울한 누명의 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옵니다.도와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당시 있지도 않은 자동차 사고를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해서 비리로 인해 바로잡아 주지않는 억울함을 대통령님께 청원 하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저희는(1998년 9월 2일 군입대 지원하여 만기 제대 후 복학하여 학비를 벌려고 컴퓨터AS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수금하러 가던 도중 인천남동구 간석4동 맛나집 앞이기도 하며, 태창슈퍼앞에 잠시 회사다마스승용 차량을 세워두고 슈퍼에서 볼일을 본후 차량주위를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차량을 시속5킬로 속도로 후진을 약간 하다보니 탁 소리가나서 내려보니, 노인(전직 택시기사였던 사기꾼)이 차량뒤에 앉아서 뇌진탕이니 꼼짝할 수 없으니 택시불러 달라고 하기에 저희 차량에 태워서 병원 가자고 하였더니, 거절하기에 안고 차량에 태워도 안간힘을 쓰며 극구 거절하며 택시비만을 요구하였는 사실을 현제 돈이 없으니 수금해 와서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하고 한후 약 30분후 수금(600만원)해서 현장에 가보니, 문제의 노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직 진실만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게 하며, 현장조사도 없이 너무도 억울하게 비리 경찰관으로 인해 이렇듯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순간이라도 있을수 없는 너무도 기막힌 억울한 그 충격의 여파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당시의 순간을 잊으려고 애를 써며 뒤늦게 현장에 찾아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하며 목격자 분들께서 경찰이 현장조사도 없이 어떻게 남을 구속할수 있냐 하며 그노인은 중풍 환자이며 상습적으로 그곳을 왔다갔다 하다가 차량에 부딪힌척해서 금 원을 편취하는 동네에서 아주 골치아픈 노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차량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날 사기꾼 노인이 병원에도 가지 않았으며 진단서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목격자 진술서 및 13명의 목격자 서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인권침해(권리침해)된 권리구제 구현을 위하여 사건부로커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제출했더니,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수임했던 변호사님에게 내용통고서 를 아래와 같이 보내었습니다. 내용 통고서 잔서지제에 귀하의 존체 건안 하심 과 사업의 융성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통고로서 아뢰올 말씀은, 본인은 귀하께서 수임 하신 법률위반(억울한 누명의 도주차량) 사건의 피고 아닌 피해자입니다, 본인은 이렇듯 억울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 중 에, 이사건의 발생사항 을 목견한 증인 동네 분들을 상면 하고 그 증언을 들은후 비로서 사실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이사건을 저지른 당70세 노인이 자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이를 구실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 노인을 사기죄로 서 고소를 제기 하고저 하는 바, 이사건을 목견하고 사실 확인서와 이를 증명 하는 인감증명 까지 발급받이 본인 에게 수교 하고 본인은 이를 지급받아 이사건의 수임자인 변호인 인 귀하에게 직접 원본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 증언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본인은 이 서류를 찾고 저 이사건 재판한 검찰청에 가서, 사건의 기록등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등본 안 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목격자의 진술서 가 없어서 사건 과장 에게 사실을 문의 하였습니다, 과장 께서는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변호사를 응징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하오니 이사건을 수임 하시고 위 증언서류를 수교 받았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본인에게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한 일에 대하여 귀 변호인 사무소를 수차 방문 하였습니다, 그럴때 마다 귀 사무소의 사무장은 불손 하게도 서류를 찾을 려 며는,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이렇게 두서 없이 한데 대하여 관대하게 봐주시고 위의 말슴드린 목격자 증언의 진술서를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으로 귀하의 존채 건안 하심을 기원 합니다. 1999, 9, 10, 수신인 변호인 귀하 이에 수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실로 인해서 당시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 과장님께 목격자진술서를 보여 드리자 과일로 쟁반가득히 저희를 대접 하시면서 이목격자진술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만 하시면 바로 어떤 문제도 없이 올바로 되는 사실을 왜 변호사를 선임했냐 변호사란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모르냐 하시면서 부하직원분께 지시 하여 알아본바 현장조사도 없이 강제로 외압해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후 이렇게 잘못된 사실에 대해 글로 내면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글을 내지 않았으며 참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렇듯 기막힌 억울한 사실로 하여 지금에 이르러 있을수 없는 자기 자신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잘못을 선량한 저희에게 강제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천사와 같은 지극히 선량한 저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며 저희가문의 명예를 훼손 한 강압에 의한 생계를 위협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듯 억울한 가슴아픈 사실을 어찌 묵과 할수 있겠사옵니까? 있지도 않은 자동차 사고를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해서 공권력을 남용한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비리로 그로인해 행복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 현제 이런 형편의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입니까? 부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선량한 국민의 억울함을 잘 살펴 저희의 신성한 진리에 입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이렇듯 위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기를 청원 하오며 선량한 저희 가정의 억울한 누명으로 권리침해된 피해에 대하여 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하는 바이옵니다. 2018년 12월 13일
제목: 국회의원 세비 낮추고 국회의원 3연임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3

1.언제까지 미루 시렵니까? 2.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 무관하게 활동합니다. 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막아주십시요. 4.국회의원이 평생직업 입니까? 봉사하는 자리 입니다. 5.젊은이들 정치에 입문하여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주세요. 6.국회의원 8선, 9선 하는 분들 나쁜 분들입니다. 7.그만하세요. 3연임으로 제한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제목: 12월 11일 인천 서구 중봉대로 현대오일뱅크 맞은편 화물트럭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12월 11일 인천 서구 중봉대로 현대오일뱅크 맞은편에서 왕복10차선에서 통나무를 잔뜩 적제한 화물트럭이 제 차량(프라이드)의 좌측 뒷쪽 휀다부분을 들이받아 차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우측에서 오던 화물트럭과 부딪혀 저세상 갈뻔했습니다.. 가해자는 그냥 무시무시한 속도로 도주했구요.. 얼마전에 블랙박스 sd카드가 고장난 바람에 가해자 차량번호가 안찍혔구요 차가 돌아서 정신이 없어서 가해자 번호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cctv도 안보이고 어렵다는 답변만 와서요.. 근처 주유소랑 보이는 곳들 cctv 확인부탁드리긴 했는데.. 별로 수사 진행될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블랙박스라도 누가 제보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현장가서 cctv 확인하고 다녀도 될까요..? 그 화물트럭은 제가 죽었어도 그냥 똑같이 도망갔을거고 정말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목: 약국 약값 이제는 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약국 약값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어디는 2만원인데 어디는 4만원 근데 그게 오픈프라이스이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약 중 몇가지를 구매하러 혹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라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저 먼 서울까지 왔다갔다해야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냥 공개만 해도 분명 사람들이 알아서 정보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왔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막고있다는것은 그저 의사 약사를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좀 바꿔주세요.
제목: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1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은 꼴진보도 꼴보수도 아닙니다 상식과 성과와 국익에 따라 진보적 정책도 보수적 정책도 믹스할 수 있고 때론 밀어붙여온 정책도 수정 하거나 방향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에게 잘 설명해주고 사과할 수 있는 소통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빠져서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결과에 대한 보장도 없는데 반대진영의 여론과 후환이 두려워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면 불씨를 더욱 키우는 셈입니다 차라리 이러이러한 정책을 이러이러한 의도와 기대로 했는데 성과가 나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방향선회를 하며 국민들게 사과드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제목: 주식하시는님들은 꼭 봐주세요.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무책임한 장내매도를 한 대주주 KB증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6

지투하이소닉이라는 업체에 2018.12.12 KB증권 주식 전량이 장내로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2018.12.13 지투하이소닉은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대표이사 배임.횡령건이고 자그마치 자기자본의 50%이상 즉 150억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배임.횡령을 했다는 공시죠. 앞전에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를 발견할 수 없죠. 정보의 부재! 하지만 어제 한회사의 2대주주인 KB증권이 전량 매도를 하게되죠. 앞전에도 이미 70% 가깝게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죠. 중요한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핵심은 KB증권(한배의 선장급에 해당하는)이 소액주주들을 놔두고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혼자만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금일 거래정지! 이상하지 않나요? 감히 언급하기는 죄송하지만 이를 보고 느낀생각은 KB증권이 세월호의 선장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을 배임횡령한 대표이사도 죄가 있지만 그보다 그걸 알고 혼자 그것을 이용(내부자정보)해 주식을 장내 매각을 한 KB증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인권과 정의로운 국가 ? ㄱ 나 ㅍ 같은 소리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1

이 정부에는 비양심적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 얼마 전 일도 잊어버릴 정도다. 잠깐 찾아본 것만도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정부 낙하산은 갖은소리로 비난하더니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 정부 낙하산이 전 정부보다 50명 가까이 더 많다.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 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일 때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리페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신이 지금 그 폴리페서가 돼 휴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 상속·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외고,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고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독 자사고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다. 전남교육감 아들은 외고 나와 의대 갔고, 전교조 출신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나와 법대에 갔다.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에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에 갔다. 10여 년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김상곤 당시 교수는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논문도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니 김 교수는 이 정권에서 바로 그 교육부총리까지 됐다. 그래도 '떳떳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했다. 감사원은 한 달 몇 만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방송사 이사를 쫓아냈다. 그렇게 장악한 KBS의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장군 출신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 놓고 자기편이면 면죄부다. '민주화 운동' 내세우는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 먼지 떨기로 사람 사냥하는 데는 지치지도 않는다. 검찰의 반인권 수사로 사람이 자살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이 태연하게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 검사 청와대 파견은 그토록 비난하더니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켰다.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봐주기 수사를 비난하더니 드루킹 수사는 아예 깔아뭉개는 수준이다.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전력자를 '범죄자'라며 '미국이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한다.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 지 한 달 뒤 최측근은 청와대 앞에서 만취 운전했다.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참여연대 출신 전 금감원장은 남의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성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되자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선 위험해서 탈원전한다며 외국에는 안전하니까 사라고 한다.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라더니 이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흔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부에서 각료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다. "집 좀 파시라"고 했던 장관도 2주택자였다. '블랙리스트'로 전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은 과학계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쫓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사건이 터지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민정수석 경질로 짐작했는데 실은 정반대로 민정수석 재신임과 더 큰 권한 부여였다. 이게 문 대통령식 '정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진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고, 여신도 성폭행을 하려 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었다. 이런 늠들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것들이 과연 공산당이 아닌가?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나닐까 매우 의심스럽다 . 정의로운 국가 ? 좋아하고 있네요! 귀씬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지 마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단다, 이 늠들아 !
제목: 도로에 사용되는 미끄러운 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차도와 인도를 구별할때 턱 부분에 사용되는 돌이나 자전거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의 경계선이나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의 경계선 등 보통 경계선을 지을때 사용 되는 대리석 같기도한 돌인데요. 그 돌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저도 그 돌 때문에 미끄러진적도 있고 미끄러질뻔 한 경우가 많은데 노약자나 아이들 장애인들은 더 힘들것 같습니다~ 지금 다 바꿔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동네도 보니 일년에 한번은 다시 뭔가하는거 같던데 그럴때 미끄럽지 않은 돌을 사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촛불혁명을 계승할사람 이재명을 살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8

진보개혁적인 정치인 이재명을 살리는것이 우리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수있는 사람 나라의 정의로운 사회구현 촛불혁명의 완성 재 도약할수있는 경제의 활력을 일어킬수 있는사람 우리는 좋은재목을 버리면 안됩니다
제목: 기울어진 공매도시장 왜 답을 주지 않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3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다. 차라리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개인에게도 공매도 시장을 쉽게 개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HTS에서 신용매수는 쉽게 가능한데 만약 공매도도 신용매수하는거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폐해는 발생하지 않을거로 보여지네요. 신용물량이 많은 종목이 쉽게 상승하기 힘든거처럼 일반 개인들도 쉽게 공매도에 참여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아랫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은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단속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시총이 8조정도인 삼성전기는 대차잔고가 2조가 훨씬 넘게 공매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실적 성장성이 없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말이되지 않네요...상당물량이 무차입공매도로 의심이 되는데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제목: 국민은 불행!!  대통령은 행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2

뉴스에서 GP상호검증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대통령님을 보니 울화가 치밀어 밥도 못먹겠고 잠도 오지 않더라구요 분단역사에 한획을 그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모습이 정말 역겹습니다. 청화대 국민소통 청원글에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의 민심/경제를 살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앓는 소리로 외쳐되는데 그렇게 행복한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사는게 힘들어 아이 데리고 자살한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늘고 있고 몇일전만에도 택시기사님 분신자살하신 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가 좋아진건지 아무것도 체감 할 수 없는 남북GP 관련성과에 그렇게 행복하시고 뿌듯하십니까? 분단역사에 한획을 그어서 기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대북정책이 잘하고 계신건지 잘못하고 있는건지 훗날 역사속에서 판단되고 옳고 그름이 기록될 것인데 어찌 그리 자신하고 기뻐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15~16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있는데 대북사업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며 본인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서 자화자찬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역겨습니다. 앞으로 뉴스에 나와서 대북사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한휙을 그으시고 자화자찬하며 행복해 하십시요 우라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러르고 존경할때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국민은 사는게 힘들어 울고 있는데 본인 업적욕심에 대북사업에만 몰두하며 행복하게 웃는것이 이나라 대통령으로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민생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그 웃움이 나오나 어디 사고 현장같은데 가서 억지 눈물 보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울때 같이 울고 국민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대통령이 진정 이나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들어가는 자금 똑바로 국민들에게 공지하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마시고 선조치 후보고 하지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소득주도성장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을생각 하면서 남의나라에는 얼마나 퍼주는지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똑바로 공지하고 투명하게 하세요. 그럼 청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웃지 않을때는 대통령님도 웃지마세요! 내자식 장난감하나 안사주면서 옆집 아들 장난감 사주고 행복해하며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면 이런 마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