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만약 개성공단에 미국,EU,한국 기업 다 같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지금은 국제적 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나중에 주변 여건이 호정되어 다시 개성공단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eu기업 등도 같이 진출 하면 어떨까요? 보장만 된다면 서방기업 측도 손해볼 것 같지 않고 여러국가가 얽혀 있는만큼 예전 처럼 한국 북한 문제로 일방적인 폐쇄가 어렵고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도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북쪽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겠지만 언제가는 다시 남북한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협력할 날을 기대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상승, 이러려고 하셨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경비인원부터 감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올라 오는 훈훈한 뉴스로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 일반하여 경비아저씨들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올라 옵니다. 하지만, 15%가 넘는 상승분에는 선뜻 나서는것도 어렵고,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으니 결국엔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또한, 금일 아이돌봄 지원 사원팀에서 받은 문자는 서비스 이용자 요금이 금년 약 2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급여는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데 사용료는 자꾸 증가됩니다. 대통령님, 포퓰리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노년에 경비일 하고 계시는 아저씨들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임금은 오르지 않고 아이키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드는 맞벌이 부부들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워낙 큰 돈을 받으시는 대통령님은 다만 몇천원 상승된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직장에서도 제조원가가 올라서 어쩔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갑들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령 원하시는게 이런겁니까? 최저임금인상, 합리적인 비율로 상승시켜주세요.
제목: 왜 암호화폐는 인정안하시죠? 증권시장과 부동산이 더 투기판인데 이럴거면 증시와 부동산, 펀드 다 없애주시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미국, 일본, 러시아,인도 등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정을 못하는거죠? 후진국인가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라니요 은행이자 적금 들어도 1.3%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요, 부동산 너무 비싸서 못해요, 증권시장과 암호화폐 그나마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요 투기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어디를 가던지 꼭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기업과 ceo를 보고 진짜 회사가 커지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을것이구요, 암호화폐를 인정을 못하시겠으면,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부터 자금세탁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너무 편해요, 펀드 같은경우는 투자하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만하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위험하다고, 반대로 올랐을 경우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솔직히 투자는 투자자들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 투자하는겁니다. 한번 더 잘 뒤집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영어유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7

저는 7세딸을둔 학부모겸 유치원영어교사입니다 탁상행정으로밖에안보입니다 학습위주가아닌 어차피초3이되면 영어공부하는데 유아기때놀이위주로흥미를느끼게해주고 학부모님들모두 만족해합니다 학모의견을1도반영이안된 전문가라고불리는소수의의견만듣고결정될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그럼 100만원영어유치원에대한제제는 어떻게되시나요?
제목: 외국인체류자격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2004년결혼하고 2007년에 귀화허가받고 지금아이셋을 양육하고 있는 39살 왕설련이라고 합니다~ 첫째아이출산하고 남편이 건설현장일해서 타지근무할때 많아서 혼자양육하기 힘들어 친정부모님오셔서 아이양육도와주시고 몸약한큰아들 병원에 자주다니고 덕분에 힘든세상 잘견들어왔습니다~ 그후에 둘째아들.막내딸까지 출산하고 친정부모님다키워주셨어요~ 그동안에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11개나 땄습니다. 지금남편이랑 사업하고 있고요 해외출장도 자주갑니다~ 한국에 옛날같이 나설나라 아니고 내집.우리나라. 내고향이 되었습니다...진정의 애국자돼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작년에 엄마의 체류기간 만류돼서 중국에 들어가시다가 이번에 방문비자신청하고 다시들어왔습니다...엄마몸 좋지않아서 병원에 계속다녀야하는 데 체류허가도 받고 외국인등록증발급받고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있는 데 결국쉽지않습니다...막내딸양육하기에 만5살해야하는 데 지금막내딸이 만4살이 되었습니다... 체류기간변경하더라고 1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아이가 6살.7살되더라도 밥해줘고 돌보준성인있으야하는 데 저하고 남편이 둘이 일때문에 출장 자주가야하는 데요..죄송하지만 친정부모님이신데 체류비자변경하고 체류기간연장대해서 꼭아이의 연령따져서 해야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무남독녀인데 부모님이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하고 서로의지하고 살야하는 데...여러 조건제한에 힘드네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고... 혹시나 대통령님에게 청원서 한번드리면 도와받을 수있지않을 까라고 생각해서 글이 올려드립니다~ 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노인 복지시설(양로원) 또는 아동보호시설(고아원)이 가깝게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예전부터 항상 생각하던 것이었는데, 양로원과 고아원이 바로 옆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운 노인분들과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동들은 거동이 힘든 노인분들에게, 노인분들은 아주 어린 아동들에게 서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통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설립할때에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바로 옆에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변화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이 매연이 펑펑나오는 디젤차라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어린이 보호차량.. 흔히볼수있는 노란봉고차.. 이 차량이 거의 99%디젤차량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됩니다.. 어리게는 3세부터 10세까지 이렇게 여린아이들이 매연이 펑펑나오는 디젤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수시로 아이를 태우고 내리느냐고 문을 자주엽니다.. 문이 열때마다 매연이 차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나쁠겁니다. 동네에서도 이차량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때마다 매연냄새가 지독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사와 약사의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의사와 약사는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알려줘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감기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은 결과 "B형독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들은 진료결과에 대한 설명은 없고 "처벙전 가지고 약드시고, 3일뒤에 다시 오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타미플루"와 유사한 "한미플루"를 처방해주었고, 약사 또한 약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 보니 1. 타미플루(유사약품)은 5일 지속 복용해야됩니다. - 복용을 도중 멈추거나 중단할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때문에 다음에 복용시 약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B형독감은 공기중 감염이라고 합니다. - 이 또한 정확히 말해주는 의사, 간호사가 없습니다. 3. 위생관리방법 고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 메르스 사태가 커지게 된 것은 외출 및 물건을 만진 후 세척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입니다. 4. 의사, 약사의 환자에 대한 태도 - 전문의면 전문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자기가 진료한 결과를 믿으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유과 정보를 알려주고 믿으라고 해야 믿지요. 5. 온라인커뮤니티 검색결과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3일 후 내원하고 2일 추가 처방하는 것으로 확인. - 공기중 감염이고 전염성이 매우강한 질병이라는데 방문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독감인데...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중소형 병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민들, 아픈 몸을 추스리기 보다 걱정이 먼저입니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진료받고 알 수 있는 나의 병, 안심하게 만드는 의사/약사의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시급이 올랐다고 편의점 업주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그만두던지 하라고 알바생들의 목줄을 죄어 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미쳤냐고 하면서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만든 정책이 오히려 아들놈이 그나마 다니던 알바자리까지 잃게 되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27세 딸아이도 시급이 올라서인지 조그만 회사 사무직 자리도 구하는데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ㅜㅜ 악덕 업주들의 이러한 횡포에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알바로 생계를 이어 가는 청년들을 구하는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왠말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무 중에 "병역의무"가 가장 중요한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납득 못할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안내면 “양심적 납세거부”(무죄)가 되나?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는 온 국민이 행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한다.
제목: 초등 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8

나라일 보시는 많은분들..보십시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학부형반발로..시기를 늦추시면서 어떻게 초등학교영어교육은 폐지시키셨는지..정말 궁금합니다..초등학교 부모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까? 더 영어가 절실했던 필요했던 방과후수업에 너무만족했던 부모들입니다. 정부의 폐지로 너무나 낙심한 부모들입니다 정말 이해할수없는 현실에 답답합니다. ..영어학원 직접가셔서 수입료가 얼마인지 어떤 실정인지 알아보시고 정책결정 하시기바랍니다
제목: 암호화화폐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암호화화폐는 다양한 영역 및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단순히 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품이니 사기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심하지 않고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은 사기가 없나요? 그런 논리면 주식과 부동산도 거래를 원천 금지시키고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사셔야죠. 중국 규제를 예시로 드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체제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유국가이고요. 지나친 규제는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꼴이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에 지나친 규제, 혹은 일부 국민들이 말하는 혐오 시설 설치로 집값 떨어지면 입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시면서 암호화화폐는 규제해야 됩니까? 세계는 암호화화폐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자국에서 만든 코인을 지원해주고 있고 월가 / 페이스북 / 유명 은행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 사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꽉 막힌 정책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발전에 뒤처지고 싶으세요? 또 식민생활 하고 싶으세요? 강도 높은 규제를 외치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되면 조용히 자기 가족들이나 말리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주지 마시고요. 노동할 생각은 안하고 코인질만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꼰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기업에서 지나치게 적은 임금과 형편없는 복지를 제공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합니까? 성과내봐야 대부분 회사에서 다 떼어가죠. 게다가 입사하려면 조건도 엄청 까다롭죠. 정부는 쓸데없이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요. 청년을 포함한 서민들이 코인을 하는건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정말 자신의 꿈 실현보다는 당장 집이며 결혼이며 걱정이 태산인데 그들의 희망을 뺏지 마세요. 물론 코인을 하라며 과도한 꼬드김이나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건(사기) 엄하게 처벌하고 시세 조작과 거래소의 갑질은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암호화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액 제한 같은 것은 엄연한 자유 침해입니다. 부동산 살 때 2억 미만으로만 집사라, 이런 것과 마찬가집니다. 암호화화폐 규제를 부르짖는 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잘 버는데 나는 할 줄 모르고 그저 겁나서 배아픈 것은 아닌지. 부동산 갭 투기는 투자라고 자위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제목: 집 두채인사람은 세금을 적게내고,  한채인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내고-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관련법령이 어찌나 땜질은 많이해서 복잡한지... 결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취득당시 1주택자도, 과세기간 다주택자도 과세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기만하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하지만 2006~2013사이에 취득한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던지 간에 1주택자라도 적용을 못받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혜택받는 사람들의 취득연도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력에 걸려 있어서 영원히 빠져 나갈수도 없어요. 20년넘게 장기투병중인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무리해서 장만한 집이기에 팔지도 못하고, 한달 월급의 절반 가량이 대출금으로 나가고 겨우 먹고 사는데도 소득공제를 못받는데, 주택을 여러채 사고 팔고 하면서도 연말 1주택 요건을 맞추어 세금공제까지 받는 사람들을 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2007년 취득하여 10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못받고, 해당시기 전후에 취득하여 여러채 사고 팔고 하면서 잇속을 차리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고... 도대체 법률 형평성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엔 아무리 민원을 내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10년씩 한집에 사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청소년 중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의 보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보호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잔인한 청소년 범죄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이 극장가서 추억에 잠겨 영화 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성폭행, 집단 폭행, 성매매 등 잔인한 폭력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 대북 핵문제 이전에, 1987 영화 감상 이전에 국가와 대통령은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콘돔 판매 인식 개선 캠페인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혹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는 불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행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의점 알바분들과 일부 약국의 약사들까지 미성년자들이 콘돔을 구입할 때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콘돔을 구하지 못하여 비닐랩이나 비닐봉지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홍보나 캠페인들을 통해 인식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9

저희는 ‘공존의 땅 서천, 생명을 만나다’를 주제로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한 청소년 생명캠프 <함께누리>에 참가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름다운 서천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갯벌을 걸으면서 큰고니, 청둥오리, 흰기러기, 마도요, 혹부리오리, 개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으로 먹이와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철새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서천에서 유일하다는 동물복지농장을 방문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도 보고 처음으로 날달걀도 먹어보았습니다. 농민 아저씨로부터 동물복지형 양계장의 꿈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서천조류생태전시관도 둘러보고 환경탐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는 닭들은 그저 상품으로 취급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반면,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으면서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농장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둘째, 모든 닭들이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굳이 살충제를 쓸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철새들에 의해 조류독감 원인균이 옮겨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죄책감 속에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이런 동물복지형 농장을 운영하기에 인구는 이미 너무 적고,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출산율마저 너무 낮아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농촌이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금방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결국 철새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동물복지형 농장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철새, AI, 공장식 양계, 살충제 계란, 살처분, 동물복지농장, 육식문화, 농촌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동물복지농장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저희가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것을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 교실을 벗어나 자연체험, 농어산촌체험, 환경탐구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육식을 줄이거나, 공장식 농장보다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길러진 가축을 선택하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새들과 닭들(알고 보니 닭도 새였습니다.^^)과 농촌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왕창’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립생태원에서 생명캠프 <함께누리> 참가 청소년 26명 일동 - 김가연, 김묘진, 김서현, 김아영, 김연아, 김은수, 김종엽, 김지민, 김진호, 김형섭, 민찬기, 민청후, 박선후, 연제원, 이가영, 이서현, 이수경, 이재용, 이지원, 이현지, 전현우, 정윤진, 정흥기, 조수빈, 하채은, 현지윤
제목: 우리 나라 절대 갑 청소년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7

주류및 담배를 사고 파는데 왜 자영업자들만 너무큰 처벌을 받는지요 사는 청소년들이 더문제인거같습니다 비슷한 처벌로강화해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3

층간소음 신고 형법화해주시고 강력히 법적처벌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현재 제 친구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아파트 관리소, 경찰, 이웃사이센터 등 각종 해결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였지만 그 어떤 기관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도 생각했지만 민사소송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및 법안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접수받고 증거자료 수집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정도는 최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과 같으면 심하게는 살인을 유발할 정도 입니다. 부디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른 형법화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료기사  보수교육  비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물리치료사 입니다.. 면허정지를 시킨다는 보건복지부의 등기를 받았네요... 15년간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면서 처음받아보는 면허정지 등기... 보수교육을 않받았다고 정지를 시킨다고 하던군요... 정권이 바뀌니 참... 씁쓸하네요.. 보수교육 받아야하는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사설기관인 협회에서 받아야하는데 협회는 매년 협회비를 강제로 징수해야 보수교육을 들을수있게 하며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교육들입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행정이고 정치입니까? 매년 또다른 세금이 신설되어 뜯기고있네요... 왜이렇게 서민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까? 사설 협회에대한 규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던가 하세요.. 교육도 시간낭비에 돈낭비.. 사설 협회는 엄청난 액수의 협회비와 교육비를 걷어들여 그들만의 잔치를하며 ..정부에서는 의료기사에게 등기를보네 면허를 정지시킨다고 협박을하는거같네요
제목: 인터넷상 댓글에 대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이명박근혜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것이 댓글입니다. 군대,국정원,심지어 청와대까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도 댓글부대가 존재하는거 같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댓글을 보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표시 할수 있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을 문죄인이니 온갖 못된 말들로 표현하는데 이걸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두는것이 옳은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여자 연애인들이 댓글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이런 못된 댓글들을 그냥 들어야하는지 휴... 이제는 제발 규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목: 체불임금 처벌이 왜 민사 소송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전회사에서 체불임금이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접수한지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의문이 든 사항이 체불임금은 분명 법을 어긴것인데 형사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으로 진행이되어 사업주는 도망다니고 피하기 바쁘고 저는 초조하고... 체불임금 관련된 사건도 형사재판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갑질예방교육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흔히 갑질이라고 하면 갑을 관계, 주로 직장내 상하관계나 고객/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적인 요구에 행태를 꼬집는 말로 잘 알려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에도 갑질 행태에 대한 기사로 쏟아지고, (모 항공사, 모 백화점, 모 기업 등)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만도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기사화는 되지 않지만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도 갑질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합니다. 특히 꼰대라는 말로 일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 성격의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만연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자기 성찰도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여자 혼자 사는 집의 담을 넘어서 인터넷 설치하는 유플러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혼자 사시게 된 엄마랑 함께살기위해서 엄마 집에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티비 이전설치를 엘지 유플러스에 요청을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재촉하고 싶어서 이사 일정이 정해져있지 않은상태에서 티비 이전 설치를 엘지 유플러스에 요청을 12/19일쯤 했고요, 이사는 12/28일에 하겠다고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엄마가 이사날짜를 날씨가 따뜻하면 하신다고하셔서 12/27일쯤 이사 신청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공사는 그래도 하겠다고하여 기사님한테 하지 말라고 햇습니다. 그집에는 여자인 저혼자 이미 살고 잇는집이라서 엄마가 언제 이사할지도 모르고 해서 하기가 그래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12/29일 회사 종무식이 일찍끝나서 퇴근을 하고 아마도 1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옆집에서 2층에서 어떤아저씨가 옥상으로 뛰어 내리시는것을 봤습니다. * 참고로 저희집은 40년된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마당도 조금하게있고 보안이 안되는 그런곳이져.. 저는 놀래서 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뛰어올라갔더니 유플러스 공사하려고 왔다고하는겁니다. 어 저 그거 취소했는데요 공사도 하지 말라고햇는데요. 했더니 유플러스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러 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넘고 하시는건 아니지 않냐고해서 공사하시는분들은 부랴부랴 정리하고가셨습니다. 유플러스 서비스 센터 (부평) 전화했더니 책임소지가 없다는 형식으로 공사하시는분들이 하신거라며 그럼 기본적으로 전화라도 하고와야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공사업체에서 잘못한거지 당신들이 잘못한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부모님이라고해도 유플러스 사용이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래서 해지를 시켜달라고했더니 상품에 대한 건 지켜야한다며 위약금을 받아야겠다고하네요. 위약금 물어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처럼 남의 집 담넘어 와서 한거에대한건 어떤 대책이 있는걸까요> 본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하는건지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남의집 도둑처럼 넘나들어도 방관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도둑처럼 들어온 회사제품을 제가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해야하나요? 그런게 대한민국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배우자 직장의료보험 가입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저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미용실을 하고있는 30대후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는 요양원 영양사라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라서 따로 의료보험이 나옵니다. 작년 4월에 결혼한 저희 둘은 벌이가 진짜 작습니다. 저는 한달에 200도 못벌고 와이프도 실수령액 150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푼이라도 아낄려는 생각에 제가 와이프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햇습니다. 그런데 한 2달정도 후에 직장의료보험에서 강제탈퇴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사업자는 카드기계로 1원이라도 찍히는 순간 바로 탈퇴하게 되어있더군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 같은 진짜 영세사업자들은 한달에 카드로 10만원도 못찍습니다. 제 사업자명의로 의료보험이 나오면 한달에 5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도 못버는데 5만원 의료보험 너무 힘듭니다. 올해 4월에 아기도 태어나고 와이프도 육아휴직으로 월급도 조금나오면 진짜 저희 힘듭니다. 무슨 영세사업자가 벼슬이라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건지. 좀 현실성있게 수정조치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립니다. 꼭 바꿔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119, 112 신고전화를 영상전화가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119나 112 신고를 신고자가 핸드폰 영상 전화로 하는 경우 신고 접수 센터에서 화상으로 받으면 신고자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신고자에게 최악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위치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범죄 신고인 경우에는 범인의 얼굴을 영상으로 비춰주면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치 추적만으로는 기지국 반경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힘듭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신고자가 영상 통화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그 지역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고자가 영상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그 영상을 그대로 접수하는 119, 112에서 신고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이 정도 시스템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제목: <번역청을 설립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9,417

1. 미개한 중세 유럽은 선진 이슬람 문명의 학문적 성과물을 대대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스승인 이슬람 문명을 추월하고 나아가 근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사건이지요. 번역을 통해 후발 문명이 선진 문명을 추월한 대표 사례입니다. ‘번역 왕국’ 일본에는 전 세계의 지식이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번역되어 있어서, 모국어만으로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번역은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 조건입니다. 번역은 국력입니다. . 2.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듯 한글은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부족한 게 큰 약점이지요. 온 시민이 한국어만으로 전 세계의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세종대왕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번역은 지식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지식 민주주의가 빠진 민주주의는 온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 3. 자동번역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계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번역물이 다량 확보된 언어일수록 자동번역기 성능이 좋아집니다. ‘알파고’도 수백만 개의 기보를 학습한 끝에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양질의 번역 텍스트를 대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역사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4. 서양의 동양학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 동양 고전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전 텍스트 번역 작업을 최우선시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학과 한국학 전공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절반 이상이 번역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역을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지요. 그들에게 동양학이 외국학이듯, 우리에게는 서양학이 외국학입니다. 서양이 동양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콘텐츠를 확대하듯이, 우리 또한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을 모국어로 옮겨 콘텐츠를 축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국어에 대한 의무입니다. . 5. ‘번역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국립번역원’도 좋고 ‘번역위원회’도 좋습니다. 번역을 시장에 맡길 수 없습니다. OECD 가입국 중 일인당 독서량 최하 수준인 한국의 출판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입니다. 번역에 뜻을 둔 우수 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지식이 고갈된다면 나라의 장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지원만이 악순환에 빠진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도로, 항만, 철도, 통신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6. 전문 연구자는 자신들의 공부에 필요한 언어를 배워 읽고 써야 하지만 교양과 기초 학문을 두루 섭렵해야 할 시민들이 외국어로 텍스트를 읽을 경우 모국어로 읽을 때보다 학습 능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간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 7. ‘인문학의 위기’란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은 ‘학문 후속 세대 단절’을 우려할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번역 활동은 인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민주 시민에게 인문학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목: 해외입양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OECD 회원국이고 문화국가임을 자처하는 나라, 촛불 시민혁명을 통하여 시민 참여 민주주의와 질서를 세계만방에 보여준 나라, 하지만 그 이면에 어린이 수출 , 자살율 세계 상위국가의 부끄러운 민낮을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르웨이 입양아의 가슴아픈 고독사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 사람이 먼저가되는 사회,더불어 함께 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요 소망이라면 ,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품에서,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해외에 보내는 일을 멈추게 합시다.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해외입양 전면 금지 2. 국내 입양 제외 어린이의 국가기관 양육 및 교육
제목: 병원진료비,의료보험료 낭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신림동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당뇨때문에 고정적으로 동네병원을 다닙니다..당뇨약을 2달에1번씩 2달치 양을 받고있지요.. 그럼 진료를 받는게아니라..처방전 약을 짓기위해 처방전을 받습니다.. 대략1~3분정도 기달렸다가 의사를 만나는게 아니라 처방전 용지만 받고 나옵니다..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지요.. 그럼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개인 본인부담금4,002원,공단부담금9,338원 합이13,340원 이나옵니다.. 이건 의료비 낭비라고 봅니다..저처럼 약을 받기위해 고정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처방전 용지하나 받기위해 13,340원 이라는 금액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이런 부분만 막아도 보험수가를 낮추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역가입자라 25만원이 넘는 의료보험을 냅니다..제가 병원을 찾아서 내는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공단 보험료 까지 처방전 종이한장 프린터로 뽑는데 이러한 13,340원 이건 아니라 봅니다..우리나라 의사들 보험공단에서 받아가는 돈이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목: 전국의 빈집 활용 방안 검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전국의 도심 및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 할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1. 전국의 도심속 빈집은 각지역의 신혼부부 또는 스타트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리모델링은 입주하는 분들이 해당지역 소상공인들과 직접 진행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경제에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1은 해당 마을의 저소득 가정과 연계해서 방과후 학습을 할수 있는 교육시설 낙후지역의 지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임용교사 정년만기 3~5년 남으신분들이 가르치게 하여 선순환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2는 해당 마을의 저소득 가정 또는 해당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 한후 게스트 하우스로 할용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4. 현재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경우 안전사각지대로 안전 및 치안에 위험하게 노출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제안을 드리며 현재 빈집을 검색 조회 할수 있는곳이 변변치 않는 점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처벌 강화좀 시켜주세요 솜방방이 처벌이라서 애들이 더욱더 조폭처럼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9

저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때 이슈가되었지만 그다지 변화가없었던거 같습니다. 이번 인천 폭행사건을 보십시오 그게 학생들이 할짓입니까?? 얼마나 이나라 법을 우습게보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성인들도 그정까지는 안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봐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나라에서 청소년이 저런짓을 한다는건... 법을 이미 다알고 하는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판단을 하고있는 아이들인데 언제까지 솜방방이처벌로 할것인지요. 술담배사고 바로 미성년자인데 하면서 신고하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할때입니다
제목: 공직사회 적폐청산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갑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2

공직사회 적폐청산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일자리 문제는 시대의 화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일자리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한 마디는 요란한 구호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 없이는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을 듯하다. 2017년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대책인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 지급제 의무화 조항이 채택되었다. □ 현재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시스템 (결제금액등은 2017,9,29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해당 부처가 발표한 자료임) 1,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대금e바로 지급금액 14년∽17년 9월까지 8조1천억원 13,5월 UN이 정하는 UN 공공행정상“청령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 시상 15, 한국투명성기구가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제15회 투명 사회상” 수상 15년 서울시 설문조사에서 건설노동자 90% 체불방지 효과, 98% 시스템 운영 찬성함. ※ 시스템 상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으나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총 이용기관 317개 정부 및 공공기관 등등, 14년∽17년 8월 4조9,094억원 LH공사, 도로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서울시 발주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7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이 도입해서 4조9천억 정도 운영함. 양양, 동홍천 고속도로 현장 등에서 건설기계장 비등의 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하도급지킴이로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은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음. 2017년 4월211일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영했으나, 사용상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 했다. * '16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5억 이상 공사, 3억 이상 SW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약은 15.3%에 불과(금액대비 7,6%) 3. 중소기업밴처부 상생결제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누적액 17년 8월31일까지 149조8,814억 최근 중소밴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년 9월말까지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 결제금액157조 3690억, 1차에서 2,3차 결제 금액은 1조 9207억원임. 영세한 하도급, 영세중소자영업자 등 2,3차에게 지급된 비율은 1,2%임. 상생결제시스템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서 비롯되었다. 민간영역에서 완전히 실패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에 도입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 최근 중앙부처의 흐름 17년 12월 19일 조달청에서는 1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면 사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22일 전문건설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모든 공사에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상생결제시스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결론 해법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공직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공직사회 내부에 선민의식이 만연하거나 특정이해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중소영세업자의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 및 현장노동자의 체불방지 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자금흐름을 유도해서 비자금과 뇌물비리 등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흐름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직 사회의 변화와 개혁 없이는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어내기란 불가능하다.
제목: 구속돼도 月 1100만원 수당.. 줄줄 새는 의원歲費-----말이 않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4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범죄한테도 세비를 줘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국민은 자그마한 죄 하나만 지어도 벌벌 떨고 범죄자 취급 당하는데...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뭔 특별한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요~?? 아무리 같은 공무원들끼리라지만 제발 이런 못된 악법같은건 빨리빨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이런걸 없에야 나중에 연금 받기위해서라도 세금 도둑질하는 중범죄자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법죄자들은 세비며 연금이며 형 확정되면 다 끊기는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기사 보는순간 혈압으로 쓰러질뻔했읍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1년6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니요~ ㅠㅠ 앞으로 이런 잠자는 법안은 국민법안 처리 같은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제목: 두자녀 이상출산시 소득 상관없이 보금자리론 이용하게 해주시면 출산율 올라 갑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소유하는것은 전 국민의 열망 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전세를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키워보니 내집에 정착을 하고 싶더군요.. 2년마다 전세값 올려주는것이 작은일이 아니였죠 만약, 2자년 가정에게 저금리 대출혜택을 준다면 출산율 올라 갑니다. 솔찍히 다자녀 혜택 3자녀이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노력과 돈이 얼마인데 3자녀는 꿈도 못꾸겠고 2자녀로 혜텍을 늘리면 많은 가정에서 둘째를 출산할거라 예상됩니다. 둘째는 축복이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기를 주세요~
제목: 차라리 최저임금 작년 그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0

최저임금을 올리자 상여금을 없애고 휴식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를 대체 휴무 시키는등 월급은 도로 줄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정말 뒷 대책 없는 최저임금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스럽습니다.대책을 강구해주세요.제발--,
제목: 자동차 구입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소방차들이 불법 주정차때문에 머리가아픕니다 그만큼 불이나도 불법 주정차때문에 진입도 늦어지고 인명피해도 안따깝게 발생합니다... 차를 구입할때 개인주차장 떠는 차고지가 확보되었을때만 구입할수있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취업지원시 탈락하게되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구직자들이 취업을 하기위해 구인광고지를 보고 기업이나회사등에 이력서및면접을 보게되죠!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입사에 성공을 하게되면 다행이지만!떨어질경우 기업이나회사등에서 떨어뜨린이유를 구직자에게 소명하도록 만들어 주심이 옳다고봅니다!참고로 기업이나회사등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나 신상등을 관할시군구나 경찰등에서 어떠한경우에라도 구직자모르게 알아보도록 하지못하게 해야할것이며!더나아가 개인의 신상등을 막 발설하는 공무원등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것입니다!개인의 신상을 왜 자기들맘대로 좌지우지하여 취업에 불이익주는일은 없어야 한다고봅니다!글 삭제 마시죠!힘들게 올리는글 무슨 권한으로 삭제하나요!그러고도 국민청원제인가요!
제목: 영어조기교육 폐지 누구를 위한건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3

영어학원은 허용된다죠? 미취학 아동, 저학년 상대의 고액 수업을 같이 폐지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학교가면 차별 받을게 뻔한데 몇만원짜리 유치원교육도 서민의 자식에겐 호사인가요? 가난한 엄마들은 슬퍼하고 유아, 저학년 상대의 영어학원 원장만 지금 행복하겠네요..
제목: 공무원과 일반인의 육아휴직기간 평등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회사여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교사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왜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육아휴직기간이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 직업에따라 아이들이 차별받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사 공무원자녀만 다른아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가요? 공무원법에 의해 육아휴직 3년이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법으로라도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및 제안 보기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좋은 정책에 동조하고 청원하고 싶으나 들어올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게시판 기능이 약해서 중단에는 이슈가 되는 (조회수나, 참여수로) 롤링형식의 노출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여백이 많으니 관련분야나, 참여자수로 볼수 있는 sorting 기능부탁드립니다. 중복되는 청원도 많고, 동의합니다. 이 답글 달려고,(투표형식) 청원에 들어오는건 좀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다음 아고라 참조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이 좋은쪽의 방향의 정책을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상향시키고 계신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편의는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정책 그거때문에 특근도 못하고,사교육비도 못잡아주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때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정책을 만드시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강소기업들은 더 죽어나고 수출또한 더 하락세를 펼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를 공무원들이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을 담당하는것은 대기업,중소기업에서 담당하는데 왜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이 더 해택을 처받고 있는지를 일절 모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 시리즈도 시행할려고 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곳은 되고 안되는곳은 안되면 그게 어떻게 청년시리즈입니까?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의 대한 정책을 만들어놨으면 밑에 하급 국민들의 대한 정책방안도 생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세금만 먹고 사는사람들의 머리에서 그것밖에 안나오는거 보면 진짜 답답하고 짜증만 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부디 이 글을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꼭 한번 읽어보셔서 대책방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