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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상식의 상징 최영미 임은정 그와 야합한 매스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타인의 개인 사생활 신변잡기에 집중하고 있음!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몰지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얼빠진 두 여성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시인 최영미와 검사 임은정이다. 시인 최영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참담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금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을 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스스로 생생한 증언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단순이성적 고찰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벌지!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행위이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할 일없는 이런 바보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하는 것이 기자이며 시인이며 작가이며.....등등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왜 몰지각하고 고은을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가? 자신이 고은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고은이 남자이고 자신은 여자이다라는 점뿐이다. 둘다 젊은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은이 젊은 여성이나 젊은 아낙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성추행을 하며 추태를 부린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인도 인간일 수 밖에 없고 나는 저보다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존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성도 있고 , 풋사랑의 일방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는 여성을 잘 타이르는 자신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은이 저 인간은 왜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 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 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는 외람되고 무식하고 몰지각하게도 한국 문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고은이 젊은 여성들과 젊은 아낙에게 그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거나 변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모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고은을 욕하는 것인 것 같지만 고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젊은 문학계 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고은이에게 몸을 바치고 돈만 밝히며 성공을 위해서는 고은이의 어떤 변태 짓거리도 다 받아준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최영미가 외람되게도 그런 여성들을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배라는 위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은과 행동을 똑같이 한 것이다. 문학계에 있는 힘없고 젊은 여성은 고은이가 옆에 끼고 술마시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변태짓거리를 해도 참아야 하고(사실여부 그 자리에 있었던 미확인 여성들에게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최영미의 그런 폭로에 희생양이 되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최영미는 가장 만만한 후배 여성 문화계 종사자들을 희생삼는 무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임은정은 우리가 여태 만나 본 여성중에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신은 검사이다. 그런데 성매매 전담검사가 오히려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이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나는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라는 말이다. 즉 임은정 검사는 성매매 검사랑 공범이다. 다시말해서 둘 다 검사 옷을 벗고 투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검사들에게 어떻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것들하고 야합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매스컴이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이성과 국민이성의 마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따르는 몰상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사상이나 체제가 좋다고 따르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계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련의 몰상식은 한국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으로 인해 매스컴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특정대사자를 타켓으로 삼고 아무나 끌어 들여서 그들의 말을 빌어다가 마구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 짓밟혀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정부관계자들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7

대구수성구아파트가 너무 치솟고있습니다 빨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갭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이미 투기지역입니다
제목: 수소차 지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8

수소차 지원 예산좀 늘려주시고 확대보급에 힘좀씁시다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뭔가 보여줍시다
제목: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정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 정년을 단축하면 됩니다. 교사 정년 만 62세 즉, 63세는 너무나도 깁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0

저는 신당동 한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35 살 주부 입니다. 지금 성동구 중구 는 2018 년 몇개월 동안 1 억이 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6 년 9 월 경에 저희가 이사왓는데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못산 저희가 한심하단 생각만 듭니다. 그당시엔 대출 받아 무리해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정도로 가격이 급등 했습니다. 대출이 40 % 밖에 안나오니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써서 매매 하고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은 그가격이 자기 아파트 가치인냥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 주변 아파트들은 경쟁 하듯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천이 오르고 .. 몇개월 만에 일억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기껏 일해야 일년에 이천 가량 저축하는데 이런식이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들고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더 안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경제 입니까? 몇년간 정들었던 동네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계획도 현재 하나만 낳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ㅠ 제발 부동산가격을 잡아주세요 ㅠ 요즘은 마음도 너무 힘들고 살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1시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연락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인터넷으로 하는 신고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직접 파출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보이스피싱 일당과 대화를 통해 계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도 본인인증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을 위해 이것저것 적다보니 10분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계좌를 빠르게 사용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더라도 피해를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충분히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 아쉽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보안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군대 한번 연기하고 나니 군대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군대 한번연기를 하고나니 정말로 군대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듭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부터 하루라도 빨리 갈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도 지원하면 안되고 기술도 없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이 해결이 안되니 취직도 안되고 무작정 할일없이 알바나하고 기다릴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군대 인원해소를 해주세요
제목: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7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제목: 퇴직부부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5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둘다 받으면 각각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3권, 매스미디어, 경찰, 검찰,법원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위의 사람들은 하도 장난 질을 많이 쳐서 믿을 수가 없으니 모두 초과학성에 입각한 인공지능으로 하루 빨리 대체해야 함! 어후 쓰레기들
제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예전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변호사나 공익법무원이 상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데 요즘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다 보니 법률상담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상담받고 나면 이러려고 시간내서 예약하고 먼길을 왔나!하는 생각이 듭니다.요즘 인터넷에 웬만한 건 다 올라와 있습니다.상담자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가는데...어찌된건지 변호사 몇만명 시대라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변호사는 다들 다른 사무실 안쪽에 있는거 같고...예전에 안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지 다시 이용하고픈 생각이 없어집니다...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p.s.상담시간도 오전10부터 시작하던데 이것도 예전엔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요? 세상에 아침10시에 시작하는 서비스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이건 법률서비스를 하려는 건지.. 시간 때우고 생색내려는 건지...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상담시간도 9시에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제목: 부동산을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공덕동에 살고있는 44살 정수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열심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부자가 될거라고 부모님 말씀 들으며 광주에서 서울까지 힘든결정을하고 95년 이불 보따리를 매고 미용과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렸고 쉴새없이 일하다가 40살에 결혼을하고 아이 낳고 전세로 공덕에 아파트를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도 어느정도 모으고 해서 이제 나두 중산층 대열에 오를수 있겠구나 얼마전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전부터는 집이없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처두 가난할거라는 굴레에 갇혀 버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21살에 올라왔던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44살이 된 지금 희망이라는 끈보다 절망이라는 끈이 매일 제 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노동의 댓가가 얼마전까지는 공평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래두 가난의 굴레를 벗구 잘살수 있는거구나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힘들어두 항상 웃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구 세상 돌아가는거보면 내가 있어야 할곳은 어딘가 의문이 듭니다...ㅠ 매일매일이 우울해서 힘이듭니다 이전정권에 대한 실망때문에 촛불집회두 열심히 나가고 이정부를 믿고 제 한표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올거같은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사회에서의 위치는 없어지는거같고 갈수록 내가 희망을 갖고 믿었던 이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살려다가도 그래 정부를 믿어보자 하며 버텼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과연 이정부는 서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요즙 마포 부동산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버틸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저에게 호가 상승이 들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쌍해지고 제가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 해집니다 제발 저에게 희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거를 이정부에서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자라날 아이들이 이땅에서 부모의 대물림 없이 자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제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이 되길 또한 기대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는 누구나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로스쿨 입학정원을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지역경제 와 농협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작은 중소도시에 농협이 마트 및 주유소 심지어 카페 까지 영업을 함으로써 지역 재래시장 및 상인 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읍,면 에 농협 마트며 주유소가 하나씩 있다는게 정상적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농협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작은 지역의 모든 경제를 농협이 장악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해서 만든 단체가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거수기 이사회 를 소집해서 자신들의 급여만 올리고, 거대 자본으로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농협. 이 정부에에서 개혁해주십시요
제목: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및 교사 처우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제도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보통 7시 반에 출근하여 6시 반쯤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 먹인 후 서둘러 점심을 먹고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원을 한 뒤에도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업무는 그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뒤에나 가능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욱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규정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은 저희는 일 년 중 정시 퇴근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교사를 위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원장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고, 결혼하면 퇴직하여야 하며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근무 중 휴식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일 년에 최소 1차례 감사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게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명이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직접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게 감사인 가요? 아니면 방문인가요? 이렇게 몇 주 전에 알려줌으로 원장들은 그동안의 비리들을 숨기기 위해 교사들을 야근시킵니다. 작년 파업을 통해 올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사립 유치원 원장은 대부분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요?? 한 사립 유치원은 작년 원장의 월 급여가 700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900여만 원으로 무려 200만 원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치원이 일반 기업들처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걸까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유치원엔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규정보다 더 받고 있긴 하지만 크게 웃돌진 않고 또 매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만에 월 200, 연봉으로는 2400이 넘는 돈이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증가된 지원금이 고스란히 원장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온 거입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이사장 등 모두 원장의 가족들로 서류상에만 등록되어있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갑니다. 이래놓고 유치원에 돈이 없다고 하며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교보재는 구입하지 않고, 또한 유치원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교사들 사비로 구매하게 하며 건물이 노후하여 비가 오면 물이 새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사해야 하는 교육부는 친절히 감사 일정을 알려주어 비리를 감추도록 기한을 주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을 야근을 하며 작업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적어도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령은 막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교실에서 다양한 교보재를 만지며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아동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CCTV 설치는 아동 폭력 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지 교사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몇몇 원장들은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 하는지 찾고 자신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로 지적질하는 원장님의 시선(CCTV)을 신경 쓰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모두 침해받으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역할수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포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차라리 치과의사 의사 약사를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문재인 정부 5년동안에 17만명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한게임 사행성 확률 제로 노름도박장 단속해서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이십년간 입니다 매해 수족원씩 해먹는 도박장 법정 한도는 그냥 형식이고 불법 판치는 도박장인거 그동안 그렇게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구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신고해도 문체부 나몰라라 게임위 게임이용자 보호쎈타는 한게임을 보호해 주는곳이지요 제이티 빘에서 제대로 한번 발혀 주셨으면 하네요 정부는 나몰라라 뒤봐주니까요
제목: 선거홍보문자 받기 싫어요 ㅠㅠ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홍보문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유권자를 상대로 날아오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 하지 않았는데 ,,,, 이건 알 권리가 아닙니다.
제목: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없애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수시모집에서 온갖 특혜로 돈으로 범벅이 된 영어특기자 등등등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제목: 문댸통령님,이게 나라입니까? 단합으로 평당 3500만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단합으로 평당 3500만원 하는 아파트. 건설사들이고분양가로 서민들 힘들게 평생 모은돈을 2017년 한해에 거의 다 쓸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믿고 지지했는데.. 가난해졌습니다. 노통때도 그랬는데. 앞으로 투표할때 어디에 해야할지 망서려집니다. 전국에 집없는 70프로 국민대표 올림
제목: 간통죄 다시 부활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1

남편이 바람나 여자랑 도망가 숨어버리니 일반 주부로서 어쩔도리가없습니다. 아이는 아빠찾고 실종신고를해도 상대방이 취소시키면 전혀 연락될수도.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나마 할 수있는건 민사소송인데 몇개월씩 걸리고, 이마저도 증거없으면 안되고. 돈도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아이랑 피말라가는데 어쩌지못하고있네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불륜을 죄로 인식되어지지않으니 점점 많아지는추세입니다. 상간녀들이 더 당당해지고, 아내들은 마음의 상처를. 어찌하지못해 눈물로 지세웁니다. 인권이다 개인정보다 하여 아무것도 할수없는데.. 망친 아내들과 아이의 인생은 어쩌란말입니까..? 간통죄라는 명목이라도있어야 죄로인식하고 살지않겠습니까?
제목: 금수저전형 대학입시에서 영어(외국어)특기자 전형 없애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수년간 외국어 거주하면서 생활영어로 배운 영어(외국어)실력 교수들이나 고위공무원 자녀들의 대학입시 전유물로 여기집니다. 영어는 미국의 거지들도 할 줄압니다. 부모 잘만나서 영미권 국가에서 수년간 살고와서 영어 하나 잘한다고 영어 하나로 대학가는 수시모집 영어(외국어)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입시 대폭 단순화 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다자녀 국가 장학금 뻥치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저는 지방 봉급생활자 입니다 와이프는 무기직이고요, 상위 20%는 제가 생각할때 정말 소득이 많은 진짜 고소득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소득자라니요 (9분위)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위 20%..... 올해 다자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잔득 기대했는데 물론 시스템에서 조회 한거 겠지만 내가 볼땐 봉급쟁이 투명지갑은 제외 같습니다 우리 아이 핸폰 중고폰 사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내가 상위 20% ...선심성 행정 하지 마시고 다자녀 줄라고 했으면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지원 폭을 현실에 맞게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언론 대대적 홍보비 줄이시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다자녀 정책 해주세요 셋 대학 보내려니 월급쟁이 빚얻어서 보내고
제목: 장바구니 의무화, 쓰레기 수입 금지, 기존 페트병 규격 변경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중국은 이미 2017년 7월 쯤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닐의 두께를 얇게 하고 장바구니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즉각 행정방안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환경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해결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동이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당장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매스컴은 한심한 한국 국민성을 대변! 한국인들의 얼굴에 먹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타인의 개인 사생활 신변잡기에 집중하고 있음!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몰지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얼빠진 두 여성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시인 최영미와 검사 임은정이다. 시인 최영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참담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금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을 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스스로 생생한 증언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단순이성적 고찰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벌지!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행위이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할 일없는 이런 바보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하는 것이 기자이며 시인이며 작가이며.....등등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왜 몰지각하고 고은을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가? 자신이 고은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고은이 남자이고 자신은 여자이다라는 점뿐이다. 둘다 젊은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은이 젊은 여성이나 젊은 아낙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성추행을 하며 추태를 부린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인도 인간일 수 밖에 없고 나는 저보다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존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성도 있고 , 풋사랑의 일방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는 여성을 잘 타이르는 자신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은이 저 인간은 왜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 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 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는 외람되고 무식하고 몰지각하게도 한국 문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고은이 젊은 여성들과 젊은 아낙에게 그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거나 변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모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고은을 욕하는 것인 것 같지만 고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젊은 문학계 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고은이에게 몸을 바치고 돈만 밝히며 성공을 위해서는 고은이의 어떤 변태 짓거리도 다 받아준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최영미가 외람되게도 그런 여성들을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배라는 위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은과 행동을 똑같이 한 것이다. 문학계에 있는 힘없고 젊은 여성은 고은이가 옆에 끼고 술마시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변태짓거리를 해도 참아야 하고(사실여부 그 자리에 있었던 미확인 여성들에게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최영미의 그런 폭로에 희생양이 되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최영미는 가장 만만한 후배 여성 문화계 종사자들을 희생삼는 무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임은정은 우리가 여태 만나 본 여성중에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신은 검사이다. 그런데 성매매 전담검사가 오히려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이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나는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라는 말이다. 즉 임은정 검사는 성매매 검사랑 공범이다. 다시말해서 둘 다 검사 옷을 벗고 투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검사들에게 어떻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것들하고 야합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매스컴이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이성과 국민이성의 마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따르는 몰상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사상이나 체제가 좋다고 따르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계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련의 몰상식은 한국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으로 인해 매스컴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특정대사자를 타켓으로 삼고 아무나 끌어 들여서 그들의 말을 빌어다가 마구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 짓밟혀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정부관계자들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제목: 갑질공무원과 민원처리 태만 감사원 직원을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저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입니다. 남구청 감사실장의 갑질 및 내부 비리를 국민신문고(1ㅁㅁ-1802-069216)를 통하여 진정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남구 감사실의 소명내용과 업무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영주차장 매입 시 근저당권 해지 없이 인수하여 재정손실을 입힌 사안에 대해 제보하였음에도 매도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왜 제보헸는지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최소 2~3년인데 이미 징계시효 완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퇴직 등으로 구상권도 행사하기 어려운데 명색이 감사원 소속 직원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상청의 리베이트 사건과 같이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여 성과상여금이라도 잘 받는 것이 장땡이지 내부비리 제보라는 위험을 누가 감수하련지요! 신상필벌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의 손발이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큐알시행에대한 인권유린은 없는지 알아봐주십시요
제목: 건설현장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대통령님과 이하 위정자들 께서는 얼마 전 건설현장에 미투 없는 이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낄낄 거려도”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무리 남성 위주의 건설 현장이라고 해도 여성의 권익보호가 주요 업무인 여성시민단체들에서도 건설현장 여성노동자의 권익에 관해서는 들여다본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가부 관계자들께서는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성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나도 먹고 살아야하니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수치심으로 하루하루 고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어머니, 언니, 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희망을 보지 않는 분들께 저는 처마의 빗물방울이 꾸준히 한곳에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함께 해주시면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믿어보자고.... 최근 저의 가족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겪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제목: 재판 보이콧시 판사가 임의로 진행하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박근혜,최순실 재판때부터 법정에 불참, 즉 재판보이콧을 하면서 판결이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재판 불참시 반론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간주, 어떠한 판결에도 응하는것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미루지말고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 정부를 지지합니다만 언론 필터는 멈춰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현 정부 지지자 입니다. 어느 정부나 실정(失政)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정(惡政)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부 대북 정책에 총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최근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각종 방법으로 입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쓴소리에 귀 막고 끝이 좋은 정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모두들. 귀를 열고, 그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며 이 정부 대북 정책의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의견 낸다고 입을 막으면 우리 국민들이 탄핵해서 끌어내린 정부들과 차별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대통령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명 ‘진보 간신’이 있다는건데, 엄격하게 찾아내서 오히려 이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행동을 한 관료들을 걸러내셔야 할 겁니다. 북한 문제는 단 시간 해결책이 없습니다. 몇번의 회담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평화 정착이나, 전격적인 북폭을 통한 레짐 체인지는 모두 좌/우 양극단의 가망없는 포르노일 뿐입니다. 매우 지난하고 긴 시간 뼈를 깎는 고통과 비용을 치뤄야 성취할 수 있는게 현재 한반도 정세의 현실입니다. 정부부터 조급함을 버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게 독려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막는 무리수는 두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한 달도 안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들어가니까 공감능력 떨어지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청원 문제에 따른 문제해결 안하냐? 너내 월급 받는 이유가 이거인데 뭐하냐
제목: 일반매장에서도 환불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일반 매장에서도 환불이 쉽게 해주세요. 강변테크노마트 음향기기매장에서 주인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테크노마트 소비자상담실은 이런경우 환불이 어렵고, 주인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물건사면서 녹취를 합니까?일반매장은 환불규정이 없다는걸 처음 알았읍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는 백프로 환불되는것처럼 얘기해서 일반매장에서는 환불이 주인 마음대로인것은 처음 알았읍니다. 테크노마트가 일반매장에 들어간다는것도 처음 알았읍니다. 홈소핑처럼 환불이 쉽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언론과 개인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미투운동을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30년전의 술자리에서 성추행,8년전 식당에서 키스미수,10여년전의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2,30년전 대학생때의MT에서 성추행 과연 이것이 미투운동 입니까? 사촌오빠환테서 고통스런 성폭행,친 아빠의 지옥같은 성폭력,우월한 지위를 가진 감독,PD,교수의 추악한 얼굴,지속적이고,치밀한 폭력앞에서 용기 있는 이 미투 운동을 수십년전의 불쾌한 기억만으로,언론에서는 마치 특종 이라도 잡았다는식으로 매일 매시간 방송을 하고,그 사람의 사생활,개인 가정사,가족과 어린 자녀까지 까발리는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리포터를,10여년만에 사면을 받은 정치인을,찌질이 무명배우에서 명품조연이된 천만요정을,과거의 한순간의 짧은 찰라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그들의 인생 전부를 망가트리는 이 언론과 개인의 이마음을 그 진심을 뭘로 말할수 있을까요? 미투운동은 사람을 죽이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인 그 자녀가 이운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악의적이고,악마적인 마녀사냥에 미투가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0년전의 일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때 그 남녀의 일을 증명할수 있나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사람을 죽이는 이 운동은 사라져야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불쾌한 기분을 느꼈다고,모욕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여성분들 당신들은 남자 후배를 남자 친구를 남자 아이를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클럽에서 성추행한적은 없나요?
제목: 전세세입자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집값을잡겠다는현정부를지지합니다.. 허나..그투기목적으로산..집에세들어사는.. 저희세입자들은..집주인이..돈없다고집을포기하는순간.. 그투기의목적으로산집에..책임을떠안게됩니다.. 현행법으로는..일반인이접근하기힘든점이있어요.. 집값을잡겠다는..투기세력들안에.. 저같은..세입자는큰손해를봅니다.. 세입자들이..잘보호받을수있도록.. 보호장치를마련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처벌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국민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추잡한 외국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따끔한맛을 보여줘야 범죄억지력이 생기고 행동에 조심할겁니다. 개념없는 외국인은 출입국 심사에서 단칼에 쳐내야합니다!
제목: 화물차기사들 굶어죽것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애들 키우며 먹고 살려고 화물차를 시작했지만 알선소나 기업들의 터무니없는 운송료로 운송업계가 파업으로 갈수 있다는 조언 입니다 11톤을 하고 있지만 5톤축차를 10m까지 허가를 내주니 과적은 기본이고 운송료는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하루에 3-5시간 자면서 일을 해도 운송료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5톤장축차들이 11톤 짐을 실고 다니며 기업이나알선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5톤차에* 20톤까지 실어주고 25톤까지도 실고 다닌다는 5톤기사말도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화물차들이 어플을 이용해 일을 잡아 다니지만 운송료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플개선및 5톤장축차량들의 고의아닌고의로 과적을 실고 다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조만간 화물업계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개선및 방책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군복무 급여 호봉 산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군대에 다녀와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할 때 군복무를 한 것이 급여에 호봉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비정규직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월급 호봉제 상승에 반입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