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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교육의 일정한 질을 위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토론하는 공청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여러 교육정책으로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것도 저는 사교육이라고 봅니다. 공교육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아들 친구녀석 엄마들이 저에게 카톡카톡을 보냅니다. 학원 안보내고 학교공부 숙제만 시키는 엄마들 이죠 구구단도 한자리 곱셈도 어느 정도 잘해서 안심했는데 3학년 2학기1단원이 2*2자리 곱셈인데... 학교에서 1단원 다 배워서 단원평가 본다는데 애는 계속 틀린다고... 학교에선 2단원 나가느라 바쁠텐데 1단원 잘못하는거 누가 잡아줘야하냐고.. 학습지라도 시켜야하는지..라고 물어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을 양성해 내는 교육기관으로 기초학습에 주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평가없이 아이가 이해 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시험이 아닌 수행으로 평가했다고 해도 그 평가로 인해 다시 그부분을 공부해온다던지 하는 일은 없고 잘 이해 못한 아이들은 그냥 다음 단원 넘어갑니다.. 심지어 수행도 반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반은 범위에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저희 반은 과학수행평가....이렇게만 옵니다. 엉뚱한 내용을 공부시켜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니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되죠...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켰습니다. 저희가 어릴때 처럼 나머지 공부라던지...뭔가 아직 이해 못한 아이들도 함께 끌고나갈 준비가 되어있는데 요즘은 그런것도 없고 그런게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이유로 못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 포기자로 일치감치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왜 사교육에게만 화살을 날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뀌는 초등 1학년 교과서는... 국어시간에 ㄱ, ㄴ, ㄷ, ㄹ 을 배웁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은 이미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교과서나 바꾸고 그러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어려워 하는 내용을 쉽게 가르칠수 있을지 수업에 대한 연구와~ 선생님 자질을 높이는 데 치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인터넷 강의를 수업 전에 듣고 오는게 학교 숙제라던지.... 아님 수업시간에 표준화된 강의를 듣고 담임선생님과는 활동과 학습위주로 한다던지.. 에들이 어려워 한다고 교과서나 뜯어고치고 예산을 낭비하고.. 도저히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 고등 가서는 적성을 찾고 원하는 분야를 찾아 공부하는거에 저도 의견을 동의하지만 초등학교....특히 저학년 교육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관심많은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 모셔서 공청회를 매달 주기적으로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행사입니다~~ 분명히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 많은 국민분들이 계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사법고시제도 꼭 폐지되었어야만 했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저는 사법고시 제도 재도입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들 제가 변호사가 꿈이라고 하면 너같은 놈이 무슨 변호사냐 아직 현실을 모른다... 등 많은 쓴소리를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따로 많은 학원을 다닐 돈도 없으며 당연히 로스쿨의 등록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물론 그만할 능력이 될지 안될지도 관건이겠지만요. 제가 변호사의 꿈을 키운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알게되고나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단 노무현 변호사에게 더 끌렸지만요, 특히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합니다-!! 라고 외치시던 변호사시절의 노무현 전대통령의 모습은 뇌에 각인이 되어버렸지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사법고시 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첫번째, 일단 로스쿨제도는 공정성이 부족합니다. 많은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부패했다는거 압니다. 그렇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입학전형은 어떤 뒷손이 오고갈지 모릅니다. 다들 최근 일어난 큰 사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사건을 아실겁니다. 실제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최순실 게이트같은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토록 불공정성이 눈에 띄는 제도인 로스쿨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평민들에겐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실제로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만해도 약 500~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평민들은 이 비싼 등록금만 보고 로스쿨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게되겠지요. 그렇게 로스쿨의 학생들은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지금 로스쿨 등록금 줄이고 장학금 늘리고 뭐 하지만 못받는 평민들은 말이죠 참 어중간하게 가난한 평민들은 말이죠, 못받습니다. 네 못받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하는 사법고시는 정말 평민들의 한줄기 빛이었어요. 근데 그 빛마저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천장없고 창문하나 없는 감옥에 천장에 난 그 구멍으로 썩은 동앗줄을 겨우 내려주어봤자 올라갈 틈이 없네요.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료가 틀릴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십쇼 많이 배우지못한 중학생이라 글쓰는 실력이나 다른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탈원전에 대한 대안 제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의 탈원전 계획을 적극지지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 중에 이제 까지 쌓아 올린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이제 어디에 쎠야하는 지, 그럼 대안은 무었인지 등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저효율이지만 대안으로서 태양열,풍력등의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지만 미래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토륨 원자로 개발에 국가가 적극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 알수 있겠지만 토륨 원자로는 현 원자로의 대안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우라늄 원자로에 밀려 방치되어 온 기술입니다. 토륨 원자로는 사고가 나도 냉각수 시설도 없고 연쇄 반응도 없어서 방사선 방출 없이 저절로 꺼지는 안전한 원자로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또한 우라늄 원전의 0.001% 박에 나오지 않으며 폐기물 또한 30년에서 300년 정도에 방사능이 모두 없어집니다. 원료 또한 풍부하며 사고 위험이 없어 소형화가 가능하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어 도심 가까이 건설도 가능합니다. 무기로 전환이 불가하여 국제적인 제재 없이 우리마음 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물런 아직 개발이 안된 기술이나 토륨에 중성자를 지속적인 공급해 주는 기술만 개발이 된다면 나머지 기술은 기존의 원자력 기술로 대처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국,인도가 이미 개발이 되어지고 있어 조만간 상업 발전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토륨 원전 기술을 선점하여 평화적이면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에 세계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공론화때 반드시 이문제도 같이 언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호 법 발의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청원 제목을 보신 바와 같이, 최저 임금법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논의 드릴것은 없지만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방안. [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 사이트 정부 제제 ]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된 사이트는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직접 일자리를 뛰지 않고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인구직 활동을 실시합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사이트에 허위로 기재 할수 있다는 편법을 이용하여 악덕 업주들이 청소년들을 위협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있습니다. 바로 " 임금 협의 " 라는 말 입니다. 임금 협의 : 우선 공개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하면 안되니까 일단 협의라고 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꼭 해야 할 일은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권유 하여 협의 문구를 완전 삭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재정 : 공고 관련 사이트 및 기업에서는 모집인이 임금 협의 및 협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수 없도록 항목을 삭제 하여야 한다. 모집 관련 공고 글을 기재 할 시에는 반드시 금액으로만 표기 해야 한다. 모집 관련 공고 글을 기재 할 시에는 반드시 최소 연령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지켜지지 않을 시, 관련 사이트 제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련 법 재정 :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모집인으로 등록 할 때에 모집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재 할수 있도록 한다. 구직자가 모집인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할 때에는 모집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람하고 이상 없음 및 해당 문구와 이름을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하여 인증 및 기록한뒤, 이력서와 함께 제출 하도록 한다. ( 단, 불리한 근로계약등의 조건을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근로계약서만을 사용한다.) 모집인이 해당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이력서를 확인하고 승인을 하면, 가입시 기재된 이메일로 서로에게 근로계약서가 전달 된다. 단, 이메일이 전달 될 때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과 해당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등,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제시하여 언제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해당 모집인과 관련된 가게의 본사 및 가게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개 하여야 한다. ( 핸드폰 인증등의 인증은 해당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이를 확인 하고도 승인을 누른것은 모집인이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하는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의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이다. )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기업에서 3년 이상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하도록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다 하였거나, 변동 및 수정등의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 재정 : 모집공고와 관련된 구인구직 사이트 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실제 모집 공고와, 근로계약서등 조건이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월 5회 이상 실시 및 무작위 모집 20곳 이상) 해당 감사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 하는것을 의무적으로 시행 한다. 만약 조건이 일치하지 않거나 하였을 경우, 감사 기준에 따라 모집을 할수 없도록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돈을 내가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다 한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1

이 글은 병무청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법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글의 일부분을 조금 수정하여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글의 공개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실명과 제 정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질환인 기면증을 앓고 있어 병역판정 등급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안내 해주더군요. 1.훈련소 입소를 하지 않는다 2.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3.전역이후 예비군 훈련이 없다 저는 안내를 듣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징병제는 뜻과다른것아닌가. 징병제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방위 :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부여 하는 것 인데 정신질환으로 훈련소도 입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대체복무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 4급 판정 받은 사람들은 4년동안 복무하지 못하면 면제(5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4년동안 불안정하게 일하면서 복무 대기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질병이 복합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병역판정검사에 해당 과별로가 아닌 일괄적으로 등급판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병제는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평생 약을 복용해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훈련소 미입소 하는 사람들은 총도 못쏴보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 면제로 등급 조정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제목: 인사청문회법 개선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문제 의식 현 인사청문회법은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부적격 여부를 참조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가 자질 또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자진사퇴하거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여 낙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은 국정 운영의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정운영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선 제안 첫째, 현재 정부에서 지명한 각 부처의 장 후보를 1명에서 3명으로 한다. 둘째, 국회는 각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여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셋째, 국회는 반드시 3명 중 1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넷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각 부처의 장으로 임명한다. 위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더는 국정 공백과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직업맘입니다. 요즘 아이관련으로 성범죄 그리고..극악한 범죄(인천여아사건)까지.. 청소년법 관련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 데.. 이제 곧 조두순같은.. 극악한 성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를.. 그저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자기 의사 밝히는 것도 어렵고..반항도 어려운 우리 아이들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란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그리고..그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그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신다면.. 심신미약.. 그 단어조차 언급하실수 없으리라 봅니다. 출소전 몸키운다.. 그리고.. 성인만화를 본다는 기사를 접하며.. 전 그 범죄자와 옆집에 살지는 않을까.. 걱정되서 잠도 못이루겠습니다. 그저. ..이 나라에서 딸가진 부모..로써 이민밖에 생각할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동범죄..성범죄.. 모두..다 근절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대한 그리고..그 외 다른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고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 1싱선고가 9월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선고가 9월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2. 정의가 살아 있고 죄를 지었으면 모두 공평하게 죄의 댓가를 치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아래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이로인해 피해보는 학생 및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제2의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려면 청소년보호법 을 계정하여 벌을 엄중히 다뤄야하며 가해자들은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한가정의 부모로써 살기 좋은나라 치안이 좋은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꼭 청소년보호법을 계정해 제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싶시오
제목: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2,996

2005년 부산개성중학교에서 가해자 최군(당시 중2)가 동급생인 피해자 홍성인군을 구타하여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다시 회고하는 이유는 가해자는 버젓이 사회생활을 누비며 일말의 양심조차도 없는 인간이기때문에 간략히 서술해 볼까합니다. 또한, 현재는 정권도 바뀌었고 당시보다는 현재에 SNS 파급효과도 더욱 효과가 있기에 은폐 축소된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살인자가 그후에 "살인도 색다른 경험"이다라는 망언과 살인자의 부모는 재력도 있고 학교측과 손을 잡고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학교측의 피해자 부모와의 맞고소, 소년법관련 사실상 무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살인자가 커서 현재는 대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왔으며 사회에 버젓이 돌아 다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국민여러분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성인이는 토요일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여 2교시 수학수업을 마치고 책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몸에 스쳤고 가해자 최군은 성인이에게 책이 자신의 몸을 스치게한 이유를 다섯 가지를 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씩 나올 때 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했고 다섯 대를 다 맞고 들어가는 성인이를 다시 불러 얼굴과 가슴을 다시 심하게 가격하여 성인이가 쓰러지자 반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심한 발길질과 “넌 죽어버려야해!”를 외치며 의자까지 던져서 때려 의식을 잃고 거품까지 물고 쓰러지는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구타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죽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성인이는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기계호흡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 2/3이상 파열되었고 지주막하출혈로 머리전체가 피가 고여 있어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수술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으로 4일을 버티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담임이라는 작자가 쓴글 아래.. 여러분은 또 한명의 선한 아이를 살인자로 만들어 이 세상에서 매장을 시키려 하고있습니다. 원의가 평소에 얼마나 선한일을 많이하고 착한 아이란걸 아신다면 이런 글을 감히 올리지 못하실 겁니다. 원의는 평소 공부도 아주 잘하고 리더쉽도 있으며 얼굴도 잘생기고 신체건강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입니다.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짱이었지요 친구관계도 돈독하고 정이 많은 아이지요 하지만 어쩌다 생긴 실수로 인하여 (정확히 말하자면 성인이의 과실이 더 큰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어버린것 뿐입니다. 꼭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잘하는 원의 같은 학생을 붙들고 늘어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에는 꼭 있어야될 사람과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의는 이 사회에 꼭 있어야할 그런 아이지요. 누구나 실수는 있기 마련 아닙니까 원의가 성인이를 죽게한 일에는 전혀 악의 같은건 존재하시 않았습니다 사실 성인이가 원의를 많이 귀찮게 하긴 했었지요..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면 원의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성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원의에 대한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믿지 마시길 바라며... 원의를 사랑하는 sam
제목: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의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60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의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에서는 적폐청산 TF로부터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청와대 - 국정원의 치밀한 ‘비판 세력 퇴출 활동’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방송사 PD,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진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숱한 의혹만을 뒤로 한 채 이들은 퇴출되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습니다. 직업을 자유롭게 택할 권리, 합당한 퇴출의 사유를 들을 권리 뿐 아니라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2. 방송사 편성과 제작에의 불법 개입 국정원장은 직접 MBC를 겨냥하여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지시했고, 조직개편, 인사 및 프로그램 편성에까지 담당부처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영방송 뿐 아니라 SBS, Met 등 민영방송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입니다. 3. 국민을 적으로 규정 무엇보다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좌파 방송인”, “정부 비판 연예인”,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으로 딱지를 붙여 정부가 곧 국가이며 이들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인 MBC에 지시를 내려 특정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하는 내부 심의규정을 신설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의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의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새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은 그 피해자가 다수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사 결과가 하루 속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출, 해고, 출연 정지 등을 당했을 때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유를 알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 투명성이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게 이번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보공개를 지시할 권한이 이 곳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아주신 국민들에 당부드립니다. 아래 댓글 작성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의 빠른 공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1. 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생량을 감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쓰레기 종량제가 전격 시행(‘95년)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쓰레기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라는 효과는 거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야외 쓰레기 문제만큼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야외쓰레기 무단투기등의 오염문제는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가 검색될 정도로 심각함 2. 이는 쓰레기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이 대도시의 실내(가정,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에는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야외(도로, 공원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지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고 싶어도 쓰레기통 설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폐기물관리법 때문인 것이다. 3. 이를 좀 더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상 국민이 야외 활동중 공원, 도로등 집 밖(도로, 공원등)에서 쓰레기 발생되어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판매소(가게)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데 판매소 자체를 쉽게 찾기 힘들고, 규격도 10ℓ 이상으로 소량의 쓰레기 배출에는 사용이 어려우며 또한 쓰레기봉투가 자치단체별로 제작․판매되다 보니 등산이나 장거리 여행으로 여러 지자체를 경유할 경우에는 봉투 구입처와 쓰레기를 버리는 배출지역이 달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더라도 배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아(대부분 전용용기, 또는 카드로 배출함) 야외에서는 버릴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으므로 각자 본인들이 되가져 가야 하는데 만약 되가져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또한 결국은 무단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외에서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원, 도로등의 폐기물 투기금지를 위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 또는 설비(즉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하자면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일반,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셋트로 구비(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에 따른 비용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설치된 쓰레기통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입장이나 지자체의 입장 모두 현행 쓰레기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법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오로지 국민들이 야외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는 지킬 수도 없는 국민들의 공중도덕에만 호소하는 비현실적인 법령인 것이다. 4. 결국, 쓰레기 종량제 시행(‘95년)이후 지난 20년 동안 전국토의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은 쓰레기가 버려졌고, 이 쓰레기는 태풍이나 홍수때 비점 오염원이 되어 강물로, 바다로 흘려간 것이다. 흘려 가다가 강바닥에 쌓이고 연근해 바다 바닥에 쌓여서 어부가 그물을 올리면 쓰레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며, 여름철이 되면 강은 녹조, 바다는 적조로 막대한 어업 피해 및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은 대마도까지 가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청소하는 낮 부끄러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5.사실 쓰레기 종량제 실시(‘95년) 이전에는 도로, 공원등 야외 곳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어 야외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으며 또 길가에 쓰레기가 보이면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본 사람이 주워 버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공원, 도로등 야외에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보니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어져 지난 20동안 전 국토 특히, 강 하류지역, 연근해 바다는 극심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6.결국, 국민이나 자치단체는 쓰레기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더욱이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환경)기본권까지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7. 옛말에 “쥐도 구멍을 보면서 쫒아라”고 했다. 국민들의 야외 레져 생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쓰레기를 버릴 봉투, 쓰레기를 모으는 통도 없이 전국토, 강, 바다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야외 쓰레기를 처리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쓰레기 종량제관련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야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여야 할 것이다. <개정 내용> 3가지 방안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제안함 1. 첫 번째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야외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판매하여 야외 쓰레기 처리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야외에 설치하는 방안임 ※제안서1 별도 2. 두 번째 방안(“쓰레기 처리비용 선납방안”)으로 모든 유형물에 대해 일정 요율을 반영한 쓰레기처리비를 우선, 징수하고 나중에 최후로 발생된 쓰레기는 저렴하게(무상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안임 ※제안서2 별도 3. 세 번째 방안(“쓰레기 처리비용 별도 징수방안”)으로 주민세처럼 세대원 구성수등을 감안한 쓰레기 처리비를 년2회(주민세 징수시) 별도 징수하는 방안임 ※제안서3 별도
제목: 실업문제.자격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취업을 한다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회사에 들어가기 힘든세상입니다. 요줌 상시시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너무 적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게차.전기용접기능사2급. 대형면허 이렇게 있지만 지게차 이외에에는 도움이 없네요. 그래서 중장지 운전원(타워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천장크레인등등)으로 시험을 알아보는데 년 3-4회밖에 없네요. 이 시험을 치르려면 그동안 회사 안다니고 건설현장 잡부로 일 나가야하는데 허리디스크까지 있다보니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지게차나 굴삭기처럼 다른 중장비나 크레인쪽 자격시험을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다른 자격증도 년 3-4회인데 횟수를 더 늘려 주시던가 상시시험으로 폭넓게 완화 해주시면 청년실업이나 중장년실업문제 어느 정도 완화 될수도 있다 봅니다.. 자격증시대 자격증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실업자들도 많습니다. 이점 해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글 솜씨가 별루라... 간단히 말씀드려 자격증시험 종목을 상시시험으로많이 완화해주십사 하는바람입니다. 자격증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직군도 있답니다.이점 해아려주십시요... 국정업무보시느라 힘드신거 압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국민들을 위해 고생 해 주싶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줌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 덥네요.일교차가 큰만큼 건강 유으ㅏ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요.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제목: 지방 초등교원 수급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등임고생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초등의 경우, 지방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근무기피가 심해 수도권으로만 지원이 몰린다네요. 중등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근무 지역은 상관없고, 합격만 한다면 도서벽지도 상관없다는 예비교사가 수두룩합니다. 실제 중등임용시험의 경우 도서벽지채용도 국어의 경우 3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입니다. 백수양성소라는 사범대... 응시생의 3프로만 합격하고, 97프로의 불합격생을 양산하는 중등 임용의 심각성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문제라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시험의 기회를 주십시오. 청년백수로 몇년을 살아가는 예비교사들, 우루루 다 지원할것입니다. 취업률 문제도 완화될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과교사 증원이 절실한 상황에 교사라고 할 수 없는 영양, 사서가 왜 교사직위를 가지고 티오싸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직렬의 행정공무원을 뽑으시고, 교사는 교육적 행위를 하는 직책에만 부여해주십쇼.
제목: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및 돌봄교실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473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강사는 유아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시간제 업무의 형태로 수행하는 유아교육법 제22조 강사에 해당하므로, 심의위원회가 근거로 든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방과후/돌봄 강사는 논의 대상이었던 초중등의 다른 5개 강사직종(영어회화 전문강사나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 방과후/돌봄과정은 많은 시도에서 기간제교사(시간제 기간제교사 포함)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돌봄 강사를 학교행정직원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방과후에 유아를 돌보는 동일한 업무를 일부는 '기간제교사'로써, 또다른 일부는 '무기직화된 행정직원'으로써 담당하게 되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므로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충북 등 지역에서는 동일한 방과후업무를 시간제 기간제교사와 무기계약직인 방과후보육사가 나누어 맡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채, 방과후/돌봄 강사를 ‘행정직원’으로 규정하는 이번 권고안이 지역별 교육청에 적용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통일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 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일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며, 방과후/돌봄과정 역시 실질적으로 유아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학교행정직군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안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를 교육이나 보육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학교행정직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차별하며 그 전문성을 간과하였고, 유아라는 교육대상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초중등과 같은 교육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 유치원의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저해한 심의위원회의 해석과 권고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4.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과교실제/다문화언어 강사는 상시적이지 않고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권고대상이 아니며, 유치원의 방과후/돌봄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라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돌봄과는 다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 및 돌봄과정 또한 맞벌이가정 등 수요자 특성과 요청에 따라 수시로 그 대상과 인원 등이 달라지므로 예측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수요라 보기 어렵고, 방과후/돌봄을 전담하는 강사 역시 시간제 근무형태로 근무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방과후/돌봄을 초등의 방과후/돌봄과는 다른 잣대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며 무기계약전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치원과 특정하여 초중등과 차별을 둔 것이며, 사실상 이번 심의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유치원을 희생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신중히 재검토 해야 할 사안입니다. 5.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률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일부 시도에서 방과후/돌봄강사가 행정직원으로 무기직화 된 잘못된 선례가 있었다고 하여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그 잘못된 선례를 따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제교사나 방과후강사 등을 제외한 직종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그 '자리'를 정규직화 해야지 '사람'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다른 기득권과 적폐를 양산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환대상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공정한 채용원칙과 방법을 수립하여 공개채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노무현전 대통령님을 죽인 검찰을 개혁해야한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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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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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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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왕따, 학대, 위협... 학교, 학생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인줄알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호 소 문 저희 부모님은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청정로 1180-42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일붕실버랜드란 유료 양로시설에 계십니다. 이곳에 입주하신지는 올해 11월이면 5년이 됩니다. 5년 동안 계시면서 부모님께서는 부당한 대우와 학대, 왕따,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걱정할까봐 두 분이서 끙끙 앓으시며,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단걸 저는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남은여생을 이곳에서 맘 편하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붕 실버랜드의 문제점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선 5년간 부모님께서 일붕실버랜드에 계시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와 학대, 위협에 대해 알 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학대는 일붕실버랜드에 입주하신지 1개월쯤 되었을 때, 일붕실버랜드의 운영 기관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께서 의령 군청 사회과를 찾아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령군청 직원이 아버지가 찾아왔었단 이야기를 일붕실버랜드 사무실에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는 이곳에서 요주의 인물로 예의 주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 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 중 한명이 운전기사(일붕실버랜드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와 술을 마시면서 그 분이 취기에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도 부모님과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건 본인들도 저희 부모님처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일붕실버랜드측에서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위협을 가했으면 가까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 입주 후 첫 번째 사건은 거주하는 건물 지붕의 기왓장 일부가 파손되어 깨진 조 각이 1층 아래로 떨어졌고, 이를 목격한 저희 아버지께서 사무실에 수리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선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버랜드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답한 아버지께서 직접 군청 안전과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후로 실버랜드에서 체격이 큰 어르신(복지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욕설과 함께 부모님을 위협하였습니다. 식사시간에도 정해진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옆자리에 앉아서 목을 딴다는 등 험한 욕설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심장이 떨려서 방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결국 방에서 식사를 직접 차려 먹었습니다. 엄마는 이곳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결석이 생겨서 여러 차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엄마가 걱정이 되서 결국 아버지가 양산에 있는 복지시설로 엄마를 보냈지만, 울산과 경주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해지신 아버지가 다시 일붕 실버랜드로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곳에 입주하신지 5년이 되어가지만, 입주할 때부터 깨진 지붕의 기왓장, 건물에 비가 새는 부분, 석면가루가 방안에 날림현상, 사소한 인터폰 고장, 건물내의 곰팡이, 수도꼭지 고장 등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사무국장님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방안을 이야기 해도 정선남 이사장님이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 관리공단, 군청 안전과, 감사과, 사회과, 경상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실버랜드 편에서만 이야기 하고, 제대로 시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붕실버랜드에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이 남은여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방법 안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원을 해도 목록에 뜨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나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청원방법 좀 안내해 주십시요
제목: 사회복지사처우개선 관련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 :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18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 입니다. 2014년 11월에 처음 입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센터에서 근무경력 80% 인정받아 현재는 5호봉 입니다. 제가 입사 할 때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421P 에서는 급여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종사자 보수 수준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 요망한다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 권고 하고 있으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도 기재되어 있었고 기타 행정사항에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이양 체제에서 중앙정부로 환원 된 후 단 한 차례도 종사자 기본급이 오른적이 없습니다. 현재 2017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서도 3년째 여전히 동결인 상황으로 호봉 월급 증가 외 오른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본 기준안이 최소지급기준안이라고 2014년(4년전)에 행정사항을 기재하였지만,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종사자 기본급 적용을 시도에 권고해놓고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임금동결 후 명확한 동결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전여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예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유사 시설로 사회복귀시설은 정부환원이 되지 않고 지방이양 관리 운영되고 있으면서 적어도 가이드라인 내 [사회복시 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환원 된 정신요양시설은 [중앙환원]이라는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열악한 근무조건을 4년째 적용받았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조사에 임하였지만 변화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소 담당 주무관 또한 [정부시책]이 그러하니 따르는 정도의 답변 수준입니다. 저는 이 궁금증에 대해 어디에 건의해야 할지 잘 몰라 본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 관련 공약으로 두번째인 장애인거주시설 등에대한 단계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열린 제 18회 사회복지의날 및 제28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도 영상 메세지를 통해 ´사회복지인은 국민에게 정부복지정책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종사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새내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사회복지학사, 석사를 함께 공부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 뿐만이 아닌 임금수준이 매우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연구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 이직률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돼야 : 사회복지사들이 말하는 ´2016 사회복지사´]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시설의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기도 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직원한명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정부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임금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고, 정부에서 재정이 없다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년여 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와 다시한번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말뿐인 사회복지처우개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실천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10대 고용직업 중 다섯개는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 모 포털사이트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소방관과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비율로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능과 정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의 악영향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저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는, 현재 제주도에 시행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 정책에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시행 이후 지금까지 해당정책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많은 민원들이 제주시청에 건의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도지사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시행 직후에 뒤따른 도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제주 대중교통 시스템 간편화 정책은 기존의 존재한 버스노선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며, 제주시 내 일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도로중앙선을 다 들어내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도로중앙 버스정류장처럼 도로 양변 뿐만 아니라 도로 중앙에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정책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더 나은 버스 이용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기존의 교통체증 완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이 정책이 의도했던 의미는 도민들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등교시간 및 출근시간)과 저녁(하교시간 및 퇴근시간)을 포함해 버스가 운행되는 매 시간마다,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함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한두달 전까지 눈감고도 타고 다니던 버스노선 의 번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정류장의 작은글씨 쓰인 버스 번호와 배차시간을 확인하십니다. 혹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노선 번호를 안다고 해도 정책이 시행되기 전보다 배차간격 시간이 답 없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제주시내 한라대ㅡ제주대 버스노선은 500번이었으며 많은 이용자의 수요와 제주시내 교통의 가장 큰 등줄기 흐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힘입어 배차간격이 최소 5분에서 10분 이내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버스노선의 번호가 365-x(x가 의미하는 것은 운행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번호. 대개 1 또는 2.)로 변경되었으며, 배차시간의 간격이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의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리는 승객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고, 한 대의 버스가 올 때 기존보다 훨씬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탑승하게 되어 버스 안이 발을 디딜 틈 없이 승객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탑승하면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버스 정원에서 20여명 초과된 버스 내의 발 디딜 틈 없는 노약자들은 쉽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버스내에서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버스 급출발에 휘청거리며 할머니쪽으로 몸이 쏠린 할아버지께,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며 대뜸 모욕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부딪힘과 넘어짐 없이 안정적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솔직히, 기존의 버스운행 시스템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목적을 추구하며 시행되는 이번 교통정책을 욕하기만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새로 건설되는 도로중앙 버스정류소 공사 또한 지겨울정도로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지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있을 편리함만 바라보며 일단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관련부서들은 그동안 한 귀로 흘려들었던 수많은 민원들과 저의 이번 청와대에 외치는 청원을 통해서 이번에 생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법을 제시하고 적용하길 강력하게 말합니다. 보완법의 예로써는, 이번 바뀐 노선들 중 수요가 높은 노선들에 대해서는 배차를 많이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버스 뒤에 '제주 이웃이 타고 있어요.'라고 써놓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 많은 이웃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진정한 정책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이웃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추가 : 도로 중앙 버스정거장의 부실 공사가 우려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해당 공사 금액을 명확히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