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 누굴위해 높인건가요 더 죽어나네요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전 살기 넘 힘들어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였는데 세월호터진후 생각이 바뀌어 둘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애와6년 터울로 39살에 둘째낳았는데 이건 낳고나니 분유에 기저귀에 안그래도 한달벌어 한달사는 저희 힘들어 애 백일이 지나자마자 일자리 알아보고 마침 야간직공장이 있길래 힘들어도 낮에 애보며 할수있겠다 싶어 남들 몸조리 더 하고 일해라는 말에 저도 울면서 일하게 되었는데...힘들어도 애 어린이집 다닐때까지 야간하고 교대직으로 옮겨야지 마음 먹고있었는데 3개월후 최저임금 오르자마자 야간직 야간수당에 최저임금높아 야간직을 더 둘수없다고 오늘 짤렸습니다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부지런히 했습니다 정말 애 어디에 안맡기고 내가보며 키울수있어 감사하며 일했는데 최저임금 오르자마자 이러니...정말 저처럼 애기 어린엄마는 어디서 무슨일을 해야하나요ㅠ 낮에 공장 교대하는 아줌마들보면 50세가 대부분 60세도 있습니다 눈 노안에 글도 쓰기 힘들어 하던데 애들 다 키워 교대를 할수있다는 조건때문에 짤리지도 않고 다니고 저처럼 젊은나인 애가 어려 애가 아플거 생각해 주간에 하는 일을 엄두도 못내고...그나마 희망인 야간직은 없어지고 이러니 어찌 애를 낳고 살수있나요 부업은 죽어라 전선 한가닥2원끼워 한시간 죽어라 해도 1200원벌고....작은 기업에 최저임금 지원해줄게 아니라 저처럼 애 어린 주부사원을 둔 기업에도 일할수있게 지원좀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신랑 월급은 빚으로만 나가고 그나마 내월급으로 생활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죽으라죽으라 하는거 같네요ㅠ
제목: 정말 바람앞 촛불 심정으로 남북관계 회복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신뢰는 정말 쌓기 힘들다ㆍ특히 국가안보는 그렇다ㆍ 남북의 안보는 힘쎈 외세들이 틈만나면 위협한다ㆍ5000년 역사가 증명한다ㆍ그 와중에 남북만은 서로가 절대로 서로의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ㆍ 일단 힘이쎈 우리가 먼저 신중해야한다ㆍ 북은 외부로 부터 고립되어있다ㆍ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동족이라는 핏줄이라는 아주 먼 훗날 결국은 하나가 되길 서로 갈망할때까지 기다리고 신뢰쌓는데 전력기울여야한다ㆍ 앞으로 세계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에게 어떤 위험들이 올지 누구도 모른다ㆍ역사에서 기후변화시기는 전쟁과 질병이 만연했다ㆍ 우리 후세들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우리는 남북이 동족이라는 믿음을 가슴속에 깊이 서로가 간직되도록 가꾸어야한다ㆍ 외세들에 절대 쉽게 놀아나서는 안된다ㆍ그들은 그들 이해관계에 전념하듯이 우리도 우리 동족의 이해 관계에 전념해야한다ㆍ 남북이 다시는 철천지 원수되는 역사는 만들지 말아야한다ㆍ
제목: 문재인을 즉각 탄핵소추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69

문재인 하는꼬라지보면겉으로는 소통도 하는척하고 국민의견 무시하고 북한김정은한테 휘둘리는 문재인은 이나라 대통령은커녕국민 자격이없다.좋은말로 할때 내려와!문재인 계속 집권하다가는 이나라망한다.
제목: 규제좀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퇴직하고 놀러다니고싶은데요 5벤승합차 를 캠핑카로 만들고싶은데요 신차만되고 5인승은 안되고요 규제를 바꿔서 중고차도 5벤차량도 켐핑카로 허가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국민 청원글을 정부 입맛대로 삭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명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31

1. 13만명이 서명한 강제개종교육 관련 청원 삭제 사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971 한 매체의 기사글을 보면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13만명 이상이 청원한 글의삭제 이유에 대한 문의결과 청와대는 청원글에 신상이 기록되어있어서 삭제했다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고작 피해자가 스스로 사실 입증을 위해 피해자명을 게시글에 적었다는 핑계로 국민 13만명이나 서명한 청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라면 이국종 교수 관련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도 아무런 경고없이 삭제되었어야 사리에 맞습니다. 결국 이는 누가봐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리우고 막으려고 청원글을 임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그 청원글은 국민 청원글 부합 요건을 충족시키는 글이였고, 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청원글이 삭제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올렸으니 허위사실 요건에 해당할 수도 없고, 다른 특정한 단체나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았으니 명예훼손 요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최근 일어났던 청와대의 가상화폐 청원글, 남북단일팀 반대 청원글의 많은 추천수로 인한 베스트 청원 등재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사 이슈화 파급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행위라고 의심될만한 정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억압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청원게시판은 말로만 소통하자는 거짓 가면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기득권층을 위한 언론 탄압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보수 정권이 대기업 기득권 층을 위한 정치선전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국민 소통과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정부가 정작 언론 통제와 탄압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이러한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태도에 넌더리가 나는군요. 이제 기가 찰 노릇입니다. 2. 7000여명이 동의한 가상화폐 관련 청원 삭제 사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101?page=12 그 외에도 가상화폐 관련 청원을 관리자가 임의삭제했다는 청원도 있습니다. 13만명과 7000여명이 동의한 청원글도 하루아침사이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없어지는데, 무슨 북한 독재 국가, 중국 공산당 언론 통제 국가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은 글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삭제하는 것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청원글을 여론조작하는 건가요? 언제는 소통해놓자고 해놓고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는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기준으로 청원글에 대해서 입맛대로 자의적인 삭제를 하니 이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별하는 공산주의 언론통제 방식을 연상시키게끔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측에서는 1차적으로 하루빨리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2차적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에 대한 관리자, 운영방식, 국민 청원글 삭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반드시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SNS 글올리기 실명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현재 SNS에서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또는 악의적으로 글을 올려 여론을 형성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발 SNS 에서 거짓과 비상식적이고 음란 폐설 등 악의적인 글이 사라지면 좋겠고 이게 안될시에는 폐쇄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패  도박을   단칼에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1

이상한 언어로 돈버는 도깨비 방망이 처럼 돈이 쏟아진다는 선동하는 언론과 다당계 처럼 남이 돈을 투기해야 돈을 버는 도박~~~~ 돈넣고 돈먹는 이런 도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을 북의 선전장으로 만들지마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

평창 올림픽에 북한팀 참석 환영한다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의한다 한국은 남북대치 현안에대해 정치와 올림픽과 를 구분해야하는 기준이 있어야한다. 북의핵미사일에 대항하는 한국의 입장은 지금 미국의 군사협정에 의존 하지않고는 대등하지않고 북의 핵 이 인류의 공공의 적이라 지금 이를 전쟁아닌 방법으로 비핵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옥 죄이고 있는 상황 은 너무나도 잘알고있은 사실이다. 이때 우리선수들의 훈련으로 북의 마식령 스키장으로 간다고 하고 금강산에서 문화행사한다고 하니 이는 지금 현상황에 맞지않고 그들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것을 차분히 맞이하는것만으로 옳다고본다. 그들은 이기회를 북의 선전장으로 최대한 이용하는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에 혹하는 것을 북은 바란다. 올림픽에서도 단일팀이 좋겠지만 지난 올림픽과는 현저히 대조되는 정치상황이라 각개의 딘일팀이 좋다고 본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되었으면한다.
제목: 나경원의원 올림픽위원회에서 제명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83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국가의 망인을 초래하는 자가 어떻게 올림픽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나경원의원은 일본 극우와 궤를 같이하는 저질 정치인으로 매장되어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반대입니다 기존 가입자 거지 만들어놓고 고율의 세금을 걷겠다니요?? 차라리 초단기투자 못하게 거래세를 먹이세요 투기적 성향이 강하니깐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대우해줘야지요~ 그래야 등락폭도 좁아지구요 정책에있어 첫술에 배부르려하지말고 천천히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가세요~
제목: 공무원이 직권남용하면 적용하는 처벌이 있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그러면 불법 사찰과 그에 관련된 모든것은 더 한 것이지요. 민주주의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봅시다. 기다리겠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아닌것은 똑바로 해놔야지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모두 하나의 작은 정부라고 할수있습니다. 오직 공공을 위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법과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하는곳이 사사로운 뜻에 의해 좌우 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에 든다고 구하고 싶다고해도 절대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떠는 다수의 미움입니다. 밝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될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혼나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죠. 그것도 모르고 못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목: [화폐사칭] “가상증표회사의 ‘화폐’ 단어 등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광고규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가상증표회사의 ‘화폐’ 단어 등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채널 산1번지 부북리뷰입니다. 소위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증표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상 가상화폐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규제를 두고 규제찬성 측과 규제반대 측의 대립이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제찬성측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적 열풍에 불과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투기에 따른 거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지난 1년간 거의 20배의 가격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과도한 상승폭이라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의 자살 및 가정불화, 사회문제가 예상되는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규제반대측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블록체인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위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관련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투자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자신들의 ‘투기할 권리’마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래규제 위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규제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제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위 양자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규제이면서도, 지금 당장 규제할 수 있고 또한 투기수요를 천천히 잠재울 수 있는 규제책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증표를 ‘화폐’라고 하고 있으니 광고규제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화폐발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채굴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인이 발행한 것일 뿐이지 주권국가의 화폐발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 회사들은 가상’화폐’라고 하여 투기수요층을 자극해 가상화폐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행위는 형법 제211조상의 통화유사물제조행위가 되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화폐는 가상증표라고 부르는게 적합하며, 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라고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회사에 대해 ‘화폐’라는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회사들은 스스로를 화폐를 뜻하는 무슨 코인회사로 칭하고 있고, 광고에 있어서도 화폐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화폐를 의미하는 단어의 사용을 ‘회사명’에서나 ‘광고’에 있어서나 완전히 금지시켜야 할 것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로 사칭하여서는 아니되듯이, 또한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로 사칭하고 또 스스로를 의사라고 광고해서는 아니되듯이, 가상화폐역시 화폐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화폐’라고 광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론도 비트코인 등을 마치 실물황금 내지 실물금화인 양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화폐 의미의 명칭사용금지를 권고 하고, 이후 불이행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화폐’단어 사용 금지의 규제는 추후입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상증표(가상화폐)를 오해하고 있는 투기수요층에 대해서도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아니어서 블록체인기술을 옹호하는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일 것입니다. 가상화폐 회사들의 화폐명칭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관련회사의 <회사명>에서도 또한 관련 회사의 <광고>에서도 ‘화폐’ 등을 뜻하는 단어는 일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공조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각국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생산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단배보다 몇천배 나뿐 경유차 생산 못하게 해주세요 현재 운행하는 차는 LPG 가스차로 바꾸어 주세요 진짜 숨을 쉴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기 생산도 막아주세요 청수기가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청소기는 거친 스레기는 걸러지지만 미세먼지는 청소하는동안 방안에 온통 미세먼지로 차있읍니다
제목: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를 못 맞추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전국적으로 현재 a형 간염 주사 약이 품절되어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러다 a형 간염이라도 걸리면 어쩔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현재 연초인데도 아직도 없다네요.. 예방접종 주사약이 모자라지 않게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제목: 유류비,예.대마진은 경제정책에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모든 정권 새출범시 TOP3에 들어가건 정책에 한가지였습니다. 역대정권에 빠짐없던 정책에 한가지 였는데 이번 국민에 촛불정권은 서민정책에 최우선되던 유류시,예,대마진에 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더라고요 서민은 최저임금,일자리,공무원취준생,노조에만 정책이 무수이 집중되는 내 몸에 와닿지않는 서민정책을 서민은 지켜만 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서민은 내 현실에 와닿는 국민에 일원이길 바랄뿐 입니다. 왜 서민이라 규정하는지 모르지만... 모든이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학군 프리미엄 분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도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재건축연한 조정, 보유세 증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은 강남 부동산 가격을 절대 잡자 못할것이고 오히려 무능력한 정부 정책이라는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될 것 입니다. 강남 부동산의 가격 폭등 또는 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강남의 학군, 학원, 생활 인프라때문이고 이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학군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이 시점에 학군 프리미엄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중요해질것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잡는 가장 확실하고 또한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울 수 있는 대책은 강남의 명문학교들을 서울 전지역에 분산 배치 하는것 입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명문 학교들이 대부분 강북에서 이전된 학교들이니, 다시 원래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겠지요. 학군 프리미엄만 조정해도, 지금 언론을 시끄럽게하는 그러면서도 효과도 없는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책의 장점은 부동산 뿐 아니라 강북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학군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겠지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송구하오나 제발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여러 전문분야- 교육/경제/건설 공무원들께서 다같이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어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변수들도 고려하시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길거리 전도는 제발 그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솔직히 요즘 길거리에 종교 전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신천지나 이단이겠지만..) 그 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처럼.. 개인에게도 종교가 자유가 있었음 좋겠어요. 길가는데 붙잡고, (혹시 뭐 물어보려나 하고 들어보면 종교집단이고..) 무시하고 가면 저기요!저기요!하면서 따라오고. 전 무교자인데, 혹시 다른 종교가 있는데 전도를 당하면 기분 나쁠거 같네요.. 그 전도하신 분들도 다른종교가 전도하면 기분나쁘겠죠? 길거리에서 전도 좀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목: 동계올림픽 개막식 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요즘 동시입장 한반도기사용과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동시입장관련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태극기를 못들고 입장하면 국민들이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수 없고 자괴감마저 들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쩔수없는 동시입장이라면 한반도기를 제일앞에 입장하고 그다음 반으로갈라 양쪽으로 같은크기로 제작된 태극기와 인공기를 입장하고 선수들은 남한은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양손에 북한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양손에들고 썪여서 동시입장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자하키팀은 답이 안나오네요 ㅠㅠ
제목: 가만히 두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시장가격에 나라가 정부가 관여하지 마세요 통닭 한마리 생산원가 계산해서 정부가 관리 하고 싶으세요 부동산도 원가 계산해서 관리하고 싶으세요 임금도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최저 인간유지비 계산해서 관리해주세요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싶으세요 모든인간은 동등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지도자인 대통령님과 노숙자 걸뱅이와도 동등하다고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노숙자 걸뱅이와 똑같이 할 수 있읍니까? 시장원리는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자연히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인건비 많이 주고 사람 써라 시장이 용남하지 않습니다 제발 가만히 두세요
제목: 한반도기에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에성공을기원하며, 한반도기를만들때에 우리영토임을널리알릴수 있도록 울릉도와함께독도를표기하여 전세계가알수있는좋은계기가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0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있으십니다.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가두고 석방을 안사켜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말하기도 싫은 촛불집회보다 더 노력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청원내용을 멀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런정책어떤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온천지에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있으니!!! 차를1대도 소유하지 아니한 소외된사람에게 삶의지대한 환경기여자로 여겨 월 일정액을 공적으로 지급하는것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일이 잘 풀릴것입니다. 영감을 얻으시길! 힘!!!
제목: 양육비대지급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

13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전 남편으로 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딸아이 한 살 때 기저귀 가방 하나 들고 친정집으로 도망나왔습니다. 그 후 12년이 흘렸습니다. 양육비는 딱 6번 받았고 전 남편은 딸을 안 볼테니 양육비를 안 준다면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양육비 독촉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시간은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양육비 강제 이행 집행 마지막 재판입니다만 전 남편은 파산과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내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홀로 딸을 키우면서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보내왔습니다. 정말 수십 번 아니 수 백번 죽고 싶었지만 이쁜 딸아이를 위해서 버텨오고 있습니다.이제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저의 운명이 개탄스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4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장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육이 전교조 손악위에 올라가서 결국 주사파가 교육을 장악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여자하키단일팀 취소냐 아니면 국가적 난리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이제 평창올림픽 북한 여자하키 선수 3명은 반드시 출전하게 되게 했으니 우리 대한민국 선수 3명은 출전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남북 단일팀 구성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국민적 항거로 인한 국가적 난리에 직면하든지 택일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하키팀을 남북단일팀으로 출전을 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겠지만 그동안 노력해온 하키국가대표의 자리을 뺏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단일팀을 형성을 하지않아도 북한이 남한에서 동계올림픽을 참가하는것으로 이미 뜻깊은 의미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모든일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않겟지만 많은 시민들이 싫어하거나 불쾌하는 일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2년 저는 언제 자리잡고 언제 장가가고 언제 애를 낳고 언제 집을 살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다음달 이면 2년 계약직 만료 되는데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 올랐다고 그나마 가끔 시키던 정규직 ! 2018년도 에는 정규직 아얘 없다고 회사 회장님이 못을 박았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였고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 올랐단 이유로 2년 노동에 댓가가 이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일의 능력을 봐야 할 회사가 운이 좋거나 사장의 기분의 따라 달라지는 정규직 전환... 참으로 암담 합니다... 저는 대체 언제 자리를 잡고 언제 집을 살까요. 그저 일만 하게 도와달라는 건데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 하고 없는 사람들은 눈치만 보는 사회... 정규직 전환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것마저 안된다면 비정규직 2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한반도기에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본인은 평창올림픽성공을기원하며 이런생각을했읍니다. 정치적으론어떨지모르겠으나한반도기에 일본정치인들이주장하는독도문제를한반도기에 울릉도와함께독도를표기하여우리민족의영토 임을전세계에알리는것이라생각됍니다.
제목: 인터뷰 조작하는 채널A 방송허가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2

채널A ‘인터뷰 조작’ 논란…문성근 “허가 취소 마땅” 변상욱 “동아의 채널A, 저널리즘 간 곳 없고 언론사로서는 갈 곳이 없다” <채널A>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6개월 전 인터뷰를 끼워 넣어 ‘인터뷰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시민 제보체크’를 통해 <채널A>가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단일팀 반대 목소리’를 부각하기 위해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1월17일 결정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기 위해 무려 반년 전 인터뷰를 ‘재활용’ 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채널A ‘뉴스특급’)진행자 김종석‧황수현 앵커는 이 인터뷰가 반년 전 이뤄진 것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제작진 역시 아무 명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화면 상단에는 <아이스하키팀의 울분>, <여자 아이스하키팀 만났다>라는 자막을 띄워 채널A가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만나 울분을 들었다고 선전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시청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8
제목: 가상화폐 시세 조작의 근본인 투기 세력들부터 규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최근 가상화폐가 큰 이슈가 되어 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 방안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책이 나와도 항상 막대한 자본금으로 거래하는 세력들은 시세 차익을 가져갑니다 소자본 개미들은 단타성 거래를 하여도 차익이 많지도 않기에 항상 장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예를들어 1코인에 100원짜리를 수억 수십억씩 거래하는 세력들은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매수합니다 매수를 하다보면 시세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소자본 개미들은 호재라도 있는것 마냥 그 코인을 똑같이 매수합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100원짜리는 150원이되고 세력들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인 120원에 매수를 합니다 개미들은 150원에 물려서 매도를 못하고 다시 오를때까지 기다리지만 세력들은 30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돈이 한번에 움직이면 -20 % ~ + 20% 의 시세를 조작하는건 너무나 쉬운게 현실이며 하루에도 수십번 모든 코인이 동시에 내려가고 동시에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정부에서 우왕좌왕 하는 상황에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세력들의 놀이터가된 코인 시장의 규제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만 국내 거래소를 모니터링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수십개의 코인이 동시에 20% 오르고 동시에 20%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제를하면 해외 원정 거래를 하고 규제를 하면 지갑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해외 거래소로 다 돌립니다 마냥 으름장식의 규제만한다고 혼란스러운 코인 시장이 안정화 되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소득세던 양도세던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나 나오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을 고심하는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속에서 늘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잃은 사람은 잃게되는데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그런 방안들은 전혀 효과없는 탁상 행정에 불과해 보입니다
제목: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임금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는 이렇게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누나는 경기도에 있는 A시설에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청각장애2급에 지적장애1급을 갖고 있기에 다른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있어 한 장애인 복지 시설안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금의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가? 그 이유는 처음에 쓰는 계약서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처음에는 보호기간이 있어 기본 임금보다 10~30%가량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계약의 내용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러한 계약을 해 놓고 그 직장을 6년 넘게 다니고 있는 저희 누나는 아직도 보호기간이라 임금을 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지적장애가 있어서 6년동안 보호기간일까요? 아니면 기관에서 임금을 더 주기 싫어서 하는 편법일까요? 아무리 최저임금을 만들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장애시설들이 과연 저희 누나가 다니고 있는 그곳만 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을 감사를 하고 월급 내역과 노동시간을 대조하여 장애인들이 임금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평화적으로만 통일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반세기 이상을 분단된 상태로 체제 경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에선 북한과 남한의 이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상충되고 대립되는 일들로 인해 최악의 수단인 전쟁까지도 고려하는 일들이 없을 순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최선인 것에 북한과 남한이 심각하게 공감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이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상충되고 대립되는 일들을 북한과 남한이 최대한 대화로 해결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일은 북한과 남한 모두 평화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해소되고 북한과 남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양 동계올림픽 끝나고 북한 미사일 쏘면 문재인대통령은 자진 사퇴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2

평양 동계올림픽 끝나고 북한 미사일 쏘면 문재인대통령은 자진 사퇴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아마추어 정권 ㅠㅠ
제목: 중.고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입생 서약서 강요는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비 고 1 올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는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며칠전 고등학교를 배정받았고, 바로 오늘 고등학교에 소집되어 여러가지 생활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유인물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부모와 학생 본인이 날인하여 제출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교칙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나 설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준수를 맹세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칙을 가볍게 여기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지시는 모든 학생들이 교칙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칙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약이 이루어진다면 교칙을 빌미로 한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학생 인권조례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 및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청소년 헌장에도 청소년은 억압 및 강요를 받지 않고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학교는 입학을 위해서는 교칙 준수 서약이 전제되어야한다고 하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것입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성숙한 미래의 주권자가 되기보다는 불의에 굴복하는것을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어떤 법도 사람 위에 있을 수 없고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양심을 속이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순경 시험 영어 절대 평가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부천시를 응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성 명 서 “건설자본보다 더 사악한 부천시를 응징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있다.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 선량한 주민들을 이기적인 주민으로 매도하며 불법 천국 적폐 덩어리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려는 부천시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2018. 1. 10. 부천시의회에서 있었던 도시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는 난장판이 되었다.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임위 심의를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온갖 욕설과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나 부천시의회 어디에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난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천시가 개발추진세력들과 함께 공모하여 조례개정을 지연시키는 사이 재개발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날 부천시 재개발과 주무과장의 발언과 방춘하 의원의 발언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다. 부천시의 부당한 재개발 사업을 견제하고 질타해야 할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와 함께 자본의 주구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 그런가? 방춘하 의원과 재개발과 전재성 과장은 조례개정을 막아선 주역이다. 그들은 부천시 도시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토지면적의 50% 찬성으로 해제를 가능케 할 경우 다수의 작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논리로 조례개정을 실질적으로 막아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결정할 때 조합원 수 3/4 이상과 토지면적 50%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해산 과정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인원 50% 이외에도 토지면적 50%의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176명의 가옥주들이 반대하면 재개발사업은 해지될 수밖에 없고, 매몰 비용을 부천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조례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상임위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재개발 찬성자들과 한 판의 자작극을 만들어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그들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방춘하 의원과 재개발과 과장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주장한 논리의 대척점에서 같은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재개발사업에서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과 그 사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째, 토지 면적이 적은 사람부터 줄을 세우면, 과반(50%)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5,000평이다. 삼정1-2구역 30,000평 중에 5,000평 땅을 가진 사람들이 머릿수로는 50%가 된다고 사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다. 그들이 83%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사업구조는 온당하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면적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는 부당한 것인가? 둘째,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때 사용한 177억은 부천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뉴타운 사업 매몰 비용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되고, 재개발 사업 의 매몰 비용을 지원하면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에서 부당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라! 셋째, 빌라,연립의 소유자들은 인원만 절반이 훨씬 넘는 524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삼정1-2구역 총면적의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약 40%만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60%는 외부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현금청산자들은 약 70%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재개발 구역에서 투기수요가 대부분 작은 지분인 빌라나 연립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인원수로 50%가 넘어야 사업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인원수만 가지고 살펴보면, 다수가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민주적인 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개발은 사업이다. 그것도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적 관점에서 불과 17%의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83%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결정권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사업에, 83%의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 중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 당신들 같으면 그리할 것인지, 시장, 재개발과 과장, 시의회의장부터 답변하라! 면적의 17%만 손에 쥐면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의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인가? 방춘하 의원과 재개발과 전재성 과정은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부천시를 응징하기 위한 규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천시 삼정 1-2구역 <현금청산자대책협의회>
제목: 화재시 사망사고 줄이는 현실적 대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안드립니다. 최근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는 유독가스나 매연 등 연기가 주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화재발생 초기에 ,가스발생시 곧바로 화재감지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등 세대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연기감지기가 아닌 차동식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기때문입니다. 화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야만, 온도의 상승률에 의해 동작하는, 차동식감지기가 설치되어있어 , 연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동식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바꾸는것만으로도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으며, 신속히 대피할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한 여관 등 숙박시설만이라도 우선 단독형 연기감지기를 방마다 설치토록 의무화 한다면, 화재발생시 연기를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서 조기에 경보를 발생함으로써, 투숙객들이 적기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않을까요? 물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많은 분들의 좋은의견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국보법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자들의 의도는 뭘까 ? ? ? 나름 노리는 노림수가 있겠지만,그 가짜뉴스를 접할때마다 짜증이 치솟구, 혈압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들이 노리는건 결국 국론의 분열이요, 사회적 갈등 아닐까 ? ? ? ? ? ? ? ? ? ? 그런데 왜 이런 인간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처벌하지않는지 몹시 궁금하다. 지금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포하는 인간들을 유츄해보면,소위 보수라는 가면을쓴 친일잔당찌끄러기와 그들의 추종자들인것 같은데 . . . 이런자들을 적극색출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키자하는 국보법으로 다스려 줘야 하는거 아닐까 ? ? ? ? 국론분열의 선동이면 내란죄까지두 가는거 아닐까 ? ? ? ? ? ? 국보법이면 충분히 내란죄까지두 가능할거 같은데 . . . 거의 매일 쏟아지는 가짜뉴스를 접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색출밑 처벌을 해줬음 하는 바람으로 아예 그들이 원하는 국보법으로 다뤄줬으면하고 청원을 강력하게 하는바입니다 .
제목: 부동산 양도차액은 모조리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부동산 값이 왜 오릅니까? 자기가 잘 해서 오릅니까? 나라에서 학교 도로 철도 공원 인프라 투자하고 큰 기업이 백화점 대형 몰 편의시설 만들고 사람이 몰리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승분을 왜 기여한 것도 없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갖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뭐고 봐 줄 필요 없습니다. 고가고 저가고 봐줄 필요 없습니다. 공장이고 생산시설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들랑 자기가 쓰든 세를 놓든 쓸만큼 쓰고, 목돈이 필요하면 팔고 상승분은 모조리 국가에 내 놓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금 중 은행이자만큼이라든가 월세만큼이라든가 하는 정도는 환수금액에서 빼주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1가구가 아니라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용 주택을 샀다 팔면 양도세를 걷어갔다가도 거주용 주택을 다시 사면 가져갔던 양도세 환급해 주세요. 그래야 집 팔고 사면서 노숙을 면하지요. 다만, 그러다 죽으면 상속 전에 양도세부터 챙기는 것으로 하구요. 그리고, 이 환수도, 최대한 소급할 수 있는만큼 소급해야 합니다. 누구는 먼저 태어나고 진작 투기해서 빠져 나가고, 누구는 늦게 태어나고 늦게 투기해서 못 빠져 나가고, 그거 되겠습니까? 과거 것도 전부 조사해서, 다 먹어치웠으면 어쩔 수 없고, 양도차익을 아직 무엇인가로 재투자해서 누리고 있으면 모조리 환수해야 합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자녀들이 커가고 집이좁아 좀 큰집을 알아보려는데 나라에선 아이낳는걸 장려하면서, 혜택도 점점 늘고있는걸 보고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혜택이 천차만별 이지만요. 저희같이 다자녀가구는 집이좁아 좀 넓은 평수를가려다 알아보니 큰평수34평이상은 금리도높고 취등록세등등 할인받을수도없고 더많은돈을 내야 하더라구요. 출산을 장려하면 그뒤 아이들 보금자리도 한번살펴봐주세요. 여기서 애하나 더나오면 진짜큰집 이사가야하는데 돈이 정말 만만치않네요. 다자녀가구 큰평수 금리우대. 취등록세할인 등등 현실적인 복지혜택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광결찰의 업무가 무엇인지. 관광 안내소는 확장하는것이 비용적으로 업무적으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관광경찰의 존재는 무엇인지? 아무 하는 일이 없이 관광경찰의 존재를 묻고 싶고 관광 안내소는 뭔지? 관광경찰의 업무,관광안내소의 업무~~ 내가보기는 관광안내소의 업무가 너무 바쁘고 외국인의 왕래가 더 많고 관광안내소의 직원들도 공무원인지? 관광경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광안내소의 의미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해할수잇는 기관의 업무를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관광경찰을 없애고 관광 안내소를 더 늘이고~~~~ 누가 관광경찰을 만들엇는지? 필요도 없는 관광경찰을 ~~ 누가 관광경찰을 관리하는지~~ 몇날 봐도 하는일 이 전혀 없고 외국인 관련 업무는 없고 고급경찰 경사급이 2~3명씩 컨테이너 에서 업무보는데 무슨 업무를 보는지~~하는일도 없이 몇달전에는 오후5~6시에 퇴근하는데 경찰이면 24시간 근무해야지?
제목: 혼자서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부린 간첩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방송다 탄 자이니 찾기도 쉬울터 개만도 못한 쓰레기 이북으로 보내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