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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식약처는 특수치료제 자가줄기세포에의해 반대하고 약사법을 의존하고 세포치료제를 중요시치안고 우물안개구리처럼세포치료제를무시하고 식처는 식약처는 매년마다 허가를 말살시켰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회사를 다니고있는 대리입니다 저희나라는 바이오 특수치료제가 아직 까지 개방이 안된 나라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등 자가특수 치료제가 한참인데 저희나라는 아직 까지선진국보다 의물안개구리처럼 약사법을따르고 있고 특수치료를 기달리고 있는 환우들이 많은데 식약처는 국민의 치료받을수 있는제도를 허가를 내주지안을려고 몇년동안 불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불치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줄기세포로인해 특수재생치료받을수있는법이 생기고허가되야합니다 식약처만으로 말되안되는 약사법과 식약처의 임상 3상법이 폐지되고 일본과 중국 미국 유럽등 의사에의해 필요시에 세포치료법이 우리나라에 시급히 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의료의혁신 적인기술을 뒤처지지안기위해서라도 되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의료원  간병인  없는 병동  치약수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충주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아내가 있는데 간병인 없는 병동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간병없는 병동 근무하면 치약수동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1 년동안 그 수당이 무슨 이유 있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준공무원이라서 수당없는지 배우자로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어린이 집 cctv 학모부가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1

어린이 집 학대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데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요 ? cctv 설치만 의무화를 하지 마시고 앱으로 언제든 학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쩔수없이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하는 워킹맘들은 어린이 집 학대 기사를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목: 사업장 근로기준 감독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올해부터 국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이러한 개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계 사업장 다수는 지금까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으며, 법정 근로시간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여, 사업장 근로기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정 직원 수가 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1.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여 주십시오. 2. 야근 지시를 반드시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명령하도록 강제하여 주십시오. 3. 매달 1, 2의 출퇴근 기록, 야근 기록을 고용노동부 등의 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4.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 동안 현재까지 지급해오지 않은 모든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5. 근로기준법을 상급적으로 어긴 사업장들에 대해 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삶을 침해한 대가로 징벌적 수준의 벌금에 처하여 주십시오. 6.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에 대한 처리를 최대 30일 이내로 시행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90일) 노동은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불법적 수당 미지급과, 이를 통한 상습적인 노동력 착취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빼았아가는 일부 계층의 만행이며, 헌법을 위배하고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범국가적인 악폐이자 청산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만 할 때입니다.
제목: 김성태 죽빵을 후드려깐 청년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3

나라를 위해 큰 일 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김성태 죽빵을 후드려깐 청년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자신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분들은 동의해주세요. 정부 관계자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추천수 기준을 20만 명에서 낮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 정말로 자신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었다는 정치적 효능감, 국민청원에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란 기준은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언젠가는 정해진 추천수를 반드시 넘게 될 것이고, 기준 추천수를 줄이게 되면 대표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5000만 인구 중에 20만 명만을 그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거기에서 또 내리면 어떡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연 국민청원에 대해 잘 인식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국민청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통계를 내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20만'이란 기준은 한 국민이 정부가 답변해주기를 원하는 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이나 국가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인 즉슨, 국민들 중 대다수가 '내가 이걸 직접 청원하거나 동의를 누른다고 해서 20만이라는 게 채워지겠어.. 엄청난 이슈에 대한 것만 결국엔 답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청와대에까지 전달되고, 전달된 것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답변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대통령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소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 추천수를 현재 20만 명에서 10만 명 이하로 줄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는 것을 바란다, 정부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주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모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의 필수적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0

현재 지나치게 높은 생리대의 가격 때문에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사용'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빈곤층 소녀들이나, 여성 노숙인들과 같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속해 있지 않은 여성들까지도 생리대 구매가 가계의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노숙인들은 비싼 가격의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해 생리 기간 중 비위생적인 생리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각종 여성 질병들을 자주 얻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져만 가는 생리대의 가격은 소수 기업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한 독과점식 가격 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의 가격은 내리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5일, 38년 간 생리를 겪습니다. 여성의 생리기간 중 하루에 소비되는 생리대의 평균량은 약 8개입니다. 이처럼, 생리대는 여성에게 사치품이나 기호품이 아닌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여성의 필수적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가격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 정밀검사 실시하여 몸안에 미상의 화학물질 검사!!!! 화생방물질 등 독성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

박근혜 대통령 정밀검사 실시하여 몸안에 미상의 화학물질 검사 박근혜 대통령 정밀 검사하여 미상의 독성물질인 화생방 물질의 원료중 하나또는 독극물 물질 검사하여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품을 알아봅시다. 박 대통령 경호하셨던 분들도 화학물질 미상의 독성물질 검사하여서 정밀검사 받아 봅시다. 이소프로판올 등 바이러니 사린가스 여러가지 독까스 종류의 화생방 물질 화학물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엄청 속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며 여러가지로 기억도 왔다 갔다 말도 왔다 가버리는 그런 기억 분자의 어데가(바람불면 없어지듯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자화학물질 처럼 신체 정밀 검사하면 뭔가 지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가요. 의료기록 정밀 검사 하자. 독성물질 화학물질 신경작용제 물질 검사하자 이소프로판올 등 대한민국 화학물질 관리 허술 제대로 진단하여 봅시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글 검색 단어 시리아,페인트 김정남 화학물질 강연희 소방위,물질 ......... 문제점 진단하여 화학물질 피해사레 모아 봅시다. 하얀가루 누가 뿌렸나? 등 알수 없는 물질에 당한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담아 봅시다 어디가면 그 사례를 확인하고 진단 받을 수 있을가요? 화생방 방호 사령부 화생방 방어 연구소 OPCW 실험실 일반 국민들도 정밀검사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정밀 검사 실시하여 ....... ???????????? 의문의 의료용 가글 등 밝혀 봅시다. 김정남 사망 장난 몰래카메라 연출 등 대단원 사기극 행위 ....전부 사기는 아니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행각등을 집중 칯아봅시다.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고 행각을 벌여 왔을 그들이며 잔당들도 아직도 이곳에서 활동 중으로 생각 됩니다. 찿아서 CCTV 등 사건 보고 합시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말 미더운 기관 일 것입니다. 정체를 밝혀 봅시다 박근혜 정밀검사 미상의 화학물질 신경 작용제 바이러니 검사 이소프로판올 등 여러가지 독성물질 검사요망 분자화학물질 검사를 요합니다. 국정원 신체 검사하듯이 깨끗하게 정밀 검사 합시다. 그 보다도 더하게 분자화학 ... 정밀 검사하여 미상의 물질을 밝혀 보세요. 연골 주사, 호흡 문제, 호흡까스 성분 문제 등 신체 내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미상의 물질을 찿아 봅시다. 국민 모두 이에 해당한다면 모두가 찿아서 치료라도 잘 받아 봅시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순분자들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찿아보세요... 이분 만이 아닐 터인즉 BZ는 아닌가? VX2 노비촉 사린 소만 이소프로판올 등 화학물질 유독성 유기인제 농약 성분등 화학 신경 작용제 등을 찿아봅시다. 수고하세요. 가글 의료용 가그린 용도 인후염 고통 가숨속 독까스 호흡 배출 허부향기 좋아요 감방에 허브향 보내보시면 알겠죠..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달에 허브(로즈마리 허브 잎파리 잘자란 것으로 3개가 한 묶음)가 죽어서 나온다면 다시 새것으로 들여 보내세요....허브로도 검사하시면 잎파리 죽어가면 독가스 등 원인 약하게 독가스 당하신 것이라면 정밀 검사로 조금이나마 미상의 물질이 나올것입니다. 하얀가루 이소프로판올 사린 가스 화학물질 신경작용제 대한민국 여자들 또는 다른 여자들 그 뒤에 남자들 이런 저런 세상사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수난사 입니다. 면도칼 얼굴 등 경호 허점 등에서 볼수있죠. 경호관등 행정관들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사람 ........ 최순실 ? 하여간 모두 정밀 검사 받읍시다. 익산 소방위 강연희 님도 정밀검사 받아야 합니다.(국과수 검사 결과? 한달뒤에 발표 예상) 주취자 그분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봅시다. 어디서 묻혀 왔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나는 어때요? 세월속에서 없어 지는 것은 아닌가요? 분자화학물질 화생방 물질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 어데로 가나.......정밀 검사? 찿아봅시다. 우리집 등 모두를 검사하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검사하여 제대로 밝혀 봅시다. 누가 그것을 어디서 들어오게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하게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것인지 알아봅시다. 박근혜 여사님의 가그린 사용법 용도를 인후염에서....화생방 화학물질 작용제로 인한 속타는 가슴을 적시는 한줄기 맑은 가슴이라도 죽이는 속을 정밀검사하고 미상의 화학물질을 신체내 얼굴 등 몸속 어디에선가는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미상의 ???물질을 찿아봅시다. 이소...... P ........플로오르 이런 이상한 것들..... 장난으로 보시기엔 엄청난 죽음이죠..... 깜찍하게도 아이들 처럼 어린 소녀 소년일 수도 있어요. 젊은 여자이거나 남녀노소 모두 주의 하세요. 외국인들도 ...... 범죄의 성립요건 ISIS isis 죠 모두가......간첩님들 세상처럼 보였죠... 계속 걱정합니다. 걱정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 지겠죠. 수고하십시요.
제목: 운전면허 취득 교육 및 시험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이명박 정부때 운전면허 간소화로 한국의 운전면허는 사고면허가 되었고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김여사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운전면허 취득교육 및 시험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대진침대 단종된 침대도 전수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6

대진 침대 벨라루체 전모델 파워트윈플러스 침대사용자 입니다 제가 파워트인플러스와 벨라루체 광고와 상세설명을 비교해본결과 에코 커버에 대한 광고가 같습니다 네어그린에서 발견되어 단종 된것이 밝혀 졌지만 다른것들도 이전 모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업체쯕에서는 은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모델에 대한 조사와 건강검진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가습기사소독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상각합니다
제목: 섬마을 염전노예사람들을 누가 구해줍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4

장애인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고 보장해주나요. 5월5일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신안에서 이해 할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있고 경찰,공무원,판사,마을 주민들 모두가 한 뜻으로 섬마을에 노예를 만들고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살려고 도망치려는 사람이 경찰서에 도망가 도움을 청해도 염주한테 알려서 다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염주한테 알려주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돈으로 일하면서 국민한명을 지켜주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과 생각으로 그딴 행동들을 하는지 염전 노예분들의 철처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인신매매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노동의 대가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곳에 이나라가 그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않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나라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장 경찰 공권력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6

지난 30일 광주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순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는 가해자무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후 경찰의 대처입니다. 이후 영상을 보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힘 없는 공권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현장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과연 어느 경찰이 현장에서 장구를 사용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동안 경찰관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였음에도 폭력경찰,과잉진압 이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국가적 차원,경찰 조직적 차원에서 현장 대응 메뉴얼 변경을 통해 경찰관이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환경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더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더 나은 장비와 복지 등 다방면에서의 경찰 조직을 위한 국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범죄자들의 재산으로 교도소 운영비를 충당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폭행, 뺑소니, 살인, 횡령, 사기 등 각종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면 이들과 아무런 관련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돈으로 교도소 운영비에 보태 쓰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진침대 방사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0

2009년 1월에 신혼 살림으로 구입하여 10년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기한번 하지않았는데 결혼하고 아이낳고 매년 감기라고하기에는 너무심한 기관지염을 앓았고 몇해전부터는 장에 원인을 알수없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한건 갓태어나서 아홉살이 되기까지 저희 딸도 이침대를 저보다 더 오랜시간 사용했지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는 2010년부터 생산한 4가지 모델이 문제라고하지만 방사능 측정결과 그이전제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사태입니다. 전수검사및 국가적인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진침대라는 중소기업에 맡겨놓아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도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항상 정치 뉴스와 기사를 볼때마다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결석과 국회 파행으로 인해 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14개월동안 계류되어 있는 소방관련 밥안 등 많은 법률들이 통과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하고 발의해야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한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다른 날에 해도 되는 활동과 개인적인 일을 왜 어째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걸까요? 대선준비, 지역구관리, 단식투쟁등은 본회의 아닌 날에 하세요. 이것들은 개인사정입니다. 본회의에 안나올 명분이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를 보면,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닌, 정치적 싸움의 장 같아요.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법률을 발의, 개정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본회의를 출석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한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아무데나 국회를 파행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도, 국회는 한달 넘게 파행되어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국민들의 세금은 그들의 월급이라는 이름 하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만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과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발린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자리인 만큼 뽑은 국민들이 그들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것 같습니다. 어째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국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도 되지 않고 면책도 될 수 없는 그들의 특권을 언제까지 눈으로 지켜봐야합니까?
제목: 공권력 신뢰성 회복과 공권력강화 및  소방관 폭력사태, 광주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3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태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일어난 광주폭력사태의 경찰의 업무처리와 소극적 진압과 얼마전 주취자의 폭력으로 순직 소방관님의 사태를 보며 국민들에게 공권력과 신뢰성 무너진것 같아 국민으로 매우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생기면서 인터넷에 진압장면이나, 사건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고 있으나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신뢰성의 문제와 출처의 문제가 있고 뒤늣게 발견되는 현실과 외곡된 상황들이 난무하는 이때... 경찰 등의 공권력의 신뢰성 회복과 소방관들의 주취자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안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중 대안으로 미국에서 총기오발과 과잉진압, 인종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관 어깨나 안경에 착용하는 액션캠을 도입하여 경찰관의 소극적대처와 근무나태해결과 신뢰도회복 그리고 소방관들의 인권 및 공권력 회복을 위해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반 미국도 경찰관들의 사생활문제와 길가는 사람들이 찍히는 일명 몰카사태로 확산되어 반대의견이 컸지만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진압이나 출동시 경찰이 수동으로 키는 다양한 방식의 액션캠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나, 인권차별, 총기오발 사건이 실제로 줄어들었고, 경찰관들의 실수에 대해 올바른 처벌과 징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이어지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확산되고 나태해졌던 공권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어 점차 확산되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붙으면 경찰관이 와서 나이많은 사람편을 들어주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등 신뢰를 잃어가는 행동이 많고, 반면 소방관들은 구타를 당할떄 블랙박스나 CCTV앞에서 맞으라는 애기가 나돌정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CTV가 범죄률을 낮춘것 처럼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액션캠도입은 무너진 실뢰도 회복과 소방관들의 안전문제, 폭력예방효과, 사후 처벌의 증거로 운영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입을 하러면 예산과 국회의 동의, 경찰관과 소방관, 국민들의 반대 등 여러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기가 싶어 화제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님의 취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것처럼 경찰도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국내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첨으로 그 동안 기사 등을 통해 찾은 자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및 자료 목록 : 1. 미국 경찰, 집무수행 적정성 검증용 ‘카메라 휴대’ 확대 (https://mobacle.blog.me/220136271523) 2. 카메라 단 美 경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249531) 3. NYPD, 뉴욕시경, 미국내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바디캠 장착(https://blog.naver.com/indental02/220200456803) 4. 미국 경찰 시민과의 대화 등 기록이 필수(https://blog.naver.com/g2s_academy/140199611169) 5.미국 경찰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예정 및 카메라 종류(http://cafe.naver.com/dieselmania/10109457)
제목: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갑질행동 검찰수사 청원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2

김성태 국회의원의 갑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번 항공법 위반하는것은 왜 사법처리를 안하고 있는건가요? 일반 국민들같으면 중죄입니다. 다시한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청원을 요청합니다. 1. 신분증없이 대한항공 탑승수속을 프리패스 한 죄 - 항공법 위반 2. 주먹한대 맞았다고 119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가서 공무중 구급대원들 업무를 방해한 죄 3. 일반 시민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받는것도 오래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곤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주먹한대 맞았다고 즉시 1인실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랍시고 갑질이 없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것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제목: 남북정상회담 때 방지석 연주자 빨대피리 음악 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https://www.youtube.com/watch?v=ez_eVbSBcLQ 아주 민족적인 음악입니다. 꼭 연주해 주세요. 연주자인 방지석은 당장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목: 신안군 완도군 염전노예.. 그만 폐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0

몇십년째 끊이지 않는 사건들, 절대 변할수 없는 뿌리깊은 범죄지역.. 오늘도 방송보니 역시나 아직도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건만 사건이 끊이지 않는 방송나온 이 지역들은 그만 폐쇄합시다. 방송나오고 잠깐 수사해봐야 그때 뿐이고 지금 몇십년째 입니까? 절대 변하질 않는걸 어떻게 뭘더 봐주고 두고봐야 합니까? 이곳은 즉시 여행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여 제 삼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해당 지역인들도 타지역 이동시 철저히 신고 허가제도 도입하여 타지역 국민들을 보호합시다. 그 수많은 사건들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해온 관련 공무원도 전부 찾아내 처벌합시다. 이나라 공무원 규정은 반박불가 원아웃 제도가 정답입니다. 기본 인성도 없는것들이 철밥통만 쫒아가는 일부 인간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청렴결백한 공무원분들까지 욕먹으니.. 염주와 공무원의 합작품으로 똑같은 것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염주나 이것들을 보면서도 모른척하는 공무원이나 무소불위 법없이 살던것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처벌로 되돌려줍시다. 썪은내가 진동하니 앞으로 이지역 소금도 못먹겠고 물론 이지역 근처도 못가겠습니다. 이제 그만 적페청산 합시다.
제목: 북일수교가 된다면ᆢ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일본과 북한이 수교가된다면ᆢ60년대 한일 청구권 관련 한 합의는 되풀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ᆢ 차관 얻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할수도 있지만 그 돈에 강제노등과 지금도 그협먁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위안부 어르신들의ᆢ정서적으로 절대용납이안되는 ᆢ북일수교가를 간절히 원하는 일본에게 당당하고 정당한 청구권을 요구할수 있기를ᆢ이번에는 필요에 의한 굴욕보다는 당당한 통일한국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ᆢ우리정부도 이문제는 북측에 언급해주시기를ᆢ소망합니다 민족의 뿌리가 자리 잡을수 있도록ᆢ
제목: 제3자 저작권 신고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중소 기업도 작가도 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 기술을 도용을 많이 합니까? 작가 그림 소설을 도용을 많이 합니까? 누군가는 부를 만들 동안 자신에 저작권을 피해를 보는 자는 생깁니다 사이버 도독이 물건을 홈치면 본인이 그걸 찾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이 도독인데 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못 하죠? 신고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헌법 개헌이 무산될 것 같지만 추가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우선 이번 개헌안에 명시 된 내용대로 국가의 땅(지구)을 개인(지구에 서식하는 생명체 인간 1명)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땅, 건물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 후손은 금전적으로 성장기에 차별 받는 교육을 받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실감하며 자라게 되며 결국 커서도 노력하여도 격차를 줄이기 힘든 실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공공재산으로 만드는 것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합니다. 이번 헌법에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위 내용과 다소 동 떨어진 내용이지만 나이도 30을 바라보는 활기찬 청년으로써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체제는 3권 분립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협치가 아닌 견제를 해야하며, 권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며 우린 투표로 호보들을 보며 투표하여 우리 대표를 뽑는 사회인데 왜 대통령이 총리, 장, 차관을 임명하는지와 입법부나 사법부인 국회의원, 검사판사가 3권분립에 벗어나 총괄책임자인 대통령이지만 행정 성향을 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지, 아울러 입법부 특정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각종 장차관을 자기 편한대로 입법부 사람들을 행정인 청와대 직책으로 앉히는건지가 참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행정부, 입법부 견제가 되는지, 협치가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보신다면 상식적으로 입법부 소속은 입법부에서 친하던 사람들을 행정부로 넣어서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법부가 당선이되면 사법부 마음 맞는 팀원들을 전문은 사법인데 행정인 청와대 소속으로 넣어 운영하고 이전 사법부 출신인 사법부에 혜택을 주게 되지않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국가 공무원이 된다면 소방관, 경찰관, 군인 행정 소속인 사람들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 수 있거나 모든 걸 양보하여 대통령 자체가 100% 행정이 아니란걸 인정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아무나 출마를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대통령 이하 청와대 내 근무하는 직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투표로 총리, 장관, 차관을 선거로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제목: 경찰관 소방관 인권을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8

경찰관과 소방관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미개한 국민들은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서 동의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목: 사법연수원 폐지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분리 선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8

오늘 염전노예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외 수많은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의 이면에는, '사법연수원'이라는 일종의 폐단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로 비교하자면, 일종의 '학부'처럼 우르르 한꺼번에 선발해놓고, 그 안에서 등수를 매겨서 판사/검사를 임용하고,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고, 판사, 검사를 하다가... 자의적으로 그만두건 혹은 잘못을 해서 쫓겨나건간에, 판사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검사하던 사람도 변호사를 하고... 법조계에서는 .... 서로 '사법연수원 몇기 동기다' 혹은 '몇기 선배다' 이런 ... 시작부터 '연'으로 맺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모든 사법부 적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법조계'라는 큰 울타리에서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동기 혹은 선후배 관계이니... 자기들끼리 기소하고, 변호하고, 판결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예 최초 선발부터, 판사/검사/변호사를 나누어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판사는 영원히 판사, 검사는 영원히 검사로 지내도록하여, 판사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부(혹은 법조계 전체의) 적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중에 '정치개혁' 카테고리는 있는데, '사법부 개혁'의 카테고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네요. 범죄자들을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넣으면 뭐합니까. 사법부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에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면 안된다' 이런... 일종의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법부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적폐가 해소 되지 않는 이상, 염전 노예를 비롯한... 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며, 그런 사법부 적폐를 없애는 출발점은, 사법연수생 동시선발 폐지, 사법 연수원 폐지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분리선발, 그리고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금지... 밖에 없습니다.
제목: 신안군및 섬노예 피해자 사건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7

신안군 및 섬노예 피해자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그분들을 외면했던 경찰,검찰도 조사를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자 분들은 국가의 외면속에 수십년을 침묵하며 고통속에 사셔야 했습니다. 조사 외에 현재 노숙자 및 장애로 요양 시설에 격리 조치 된 분들의 심리 치료와 일자리, 거주지 확보도 시급 하다고 생각합나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삶을 개척 하고싶은 마음에 일은 하고싶지만 갈곳이 없어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가해자들과 공권력에 제대로된 벌을 내리고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고 자기주도적 사회생활 을 할수있게 국가에서 보살펴드리며 앞으로는 노동착취 의 현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한, 도서 지역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0

벌써 십여년전에 처음 이슈화 되어, 당시 나름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한것이 없는, 도서지역의 소위 '염전 노예'에 대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짜 실효성 있는 실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섬에 파견됐던 여교사가 해당 지역 학부모들에게 윤간을 당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쇄적인 공간인 도서 지역에 만연한 인권 유린 및 비이성적 범죄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강력한 처벌,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주세요. 아울러, 해당 사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던... 섬 주민들, 관공서 사람들, 파출소 근무 직원들, 염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싸그리 조사해서 잘못을 물어주세요.
제목: 자랑스러운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공무원 월급 올려주세요 저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자낳괴 세상에서 적어도 저가 믿을건 돈을통한 스스로의 대한 책임감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 라고 생각할수있나요.. 화이팅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진침대 라돈 사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8

다른 브랜드 매트리스 전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불안합니다..침대는 가정집에 기본1부터 많게는2개이상 있는 가정도 있을테니깐요 조사를해서 공개해주세요
제목: 전관예우, 관행을 없고 법대로하면 염전노예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국회는 법안 통과와 민생의 목소리을 지켜라. 사법부는 법집행만 해라 왜 위을 보나. 언론은 왜 국민 입장을 생각안하나.
제목: 북한을 핑계로 세웠던 중국 일본에 대한 경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을 세워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탄도 무게 제한 없는 탄도탄을 개발 중인 우리나라는 탄도 미사일이 기실 북한에 대한 견제만이 아니라 주변 중국, 일본에 대한 견제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에 이러한 전력 감소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함께 유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이슈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목: 국회, 사법부는 관행 때문에 국민은 염전노예처럼 살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8

국회가 일을 안하고 법을 통과 못하고 국회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곳은 법을 빨리 통과하면서 국민이 진짜 원하는 법안은 통과 안하고 몇년째 그자리뿐 이슈가 없는 법안은 알았다고 하면서 통과 안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의 법안들은 빨리 통과시키는 국회 국회의원 관행처럼 국민 세금 재산증식 생각만 한다. 사법부는 관행처럼 퇴사하면 변호사 개업이나 국회의원 입성을 하고 전관예우을 지킨다. 국민은 관행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법집행을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으면 한다. 왜 돈 있는자는 비싼 돈 주고 변호사사서 집행유예이고 돈 없는자는 실형을 살아야 하나.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 담당자는 손해배상을 청구을 해야 한다. 사법부는 퇴사하면 국선 변호사만 해야 한다. 왜 정치에 입성하나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들만에 재산증식과 권력을 갖고 사려고 한다. 높은 사람들은 버스비 지하철비용도 모르고 있고 그사람들은 대중교통이용한적이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
제목: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 염전노예 사건을 재조사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43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8년 5월 5일 방영분에서는 몇년 전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의 염전노예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보며 당시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당사자들의 죄질이 매우 안좋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인권을 위해 힘 써야할 경찰, 관공서 등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과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려는 염전노예 피해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등 인권탄압에 앞장 서있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방법원 마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봐주기식 재판을 주도하였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생길 지경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과연 2018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직접적인 가해자인 염전주들은 물론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마을 주민, 경찰, 관공서 직원 등 모두에게 적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제목: 신안군 염전 피해자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8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신안군 염전피해자들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1차 가해자는 염전주들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에서 이 피해자들에 더 큰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망친 파출소에서 경찰이 가해자인 염전주에 다시 떠넘기질 않나, 한 판사는 지적장애자들에게 말도안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염주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들과 판사를 꼭 밝혀서 처벌하십시요. 사람을 감금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민들과 경찰,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꼭 처벌해주시요.
제목: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착취 관련 강력 처벌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8

2018. 05. 06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신안군 염전노예 착취 관련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쪽지역에서 수십년동안 자행된 '관행'이라는 명목하의 살인, 인신매매, 인권유린 등, 솔직히 십수년동안 같은 내용의 주제가 계속해서 TV, 인터넷 기사등을 통해 다뤄지고 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말 무서워서 전라남도쪽은 갈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  자한당  김성태씨  폭행건  특검을  제안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8

자한당 김성태씨 폭행 건에 대해서 홍준표씨는 배후가 있다.. 장제원씨는 정치 테러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주장을 보면...마치 특정세력이 사주한 것 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 해서 " 김성태씨 얼굴 폭행 1회 진상규명 특검" (가칭)을 해서 자한당의 억울함과 분노를 깔끔하게 해소 했으면 합니다 . 대신 자한당의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국민 우롱죄로 그 책임을 자한당에서 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프랜차이즈 위탁운영자는 사업자입니까?직원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현재 소자본으로 창업을 꿈꾸는 대부분의 젊은,혹은 자영업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이 대형마트 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기위해서는 개인이 입점할수 없으며, 쉽게 말해 A브랜드와 B마트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A브랜드가 운영을 저희에게 판매대행(위탁)계약을 맡기고 매출의 수수료를 B마트와 저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건 아마도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B마트에 입점하는조건으로 가맹비(계약서에는 광고료라 칭함)와 모든 인테리어비용 및 포스임대료등을 투자해야하며 근무시간및 직원급여, 휴무등 모든 통제는B마트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내야 세금계산서발행및 부가세 및 모든 세금은 제가 내야겠지요. 또한 물품보증금이 5,000만원이 깔려 있으므로 상품 판매시 다시 보증금으로 잡히니 매입이란건 없으므로 매출 부가세 납부, 마트에서 강제로 상품권 구입(현금)으로 사은행사,상품 로스날경우 공급가의10%는 본사에 입금, 본사 사은행사 및 계약서에 없던 세일행사 및 정책행사도 10%씩 부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2016년 화장품 T 브랜드회사에서 세일행사 부담율을 가맹점주들에게 넘겨서 추징금을 물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후 다른 회사에도 법이 적용될거라는 기대를 했으나 역시 힘이없는 저희들은 아직도 무차별로 두 큰 기업의 횡포를 당하고있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주고받고 하고 있는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잘나오고 위치가 좋은 위탁매장은 본사가 마음대로 할수있는곳이라 몇천만원을 인테리어 투자하고 몇년동안 공들여 운영하여 매출을 끌여올렸던 저는 그만두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게 끝이랍니다 인테리어를 투자했으니 시설에 대한 권리, 5년동안 단골고객 및 운영에 대한 권리등 아무것도 주장할수 없고, 단지 판매대행매니저일 뿐이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며, 저는 점주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노동법에 대한 많은 힘을 써주셔서 도움을 청해보려했으나 투자를 했으므로 저는 A브랜드의 직원 또한 아니므로 4대보험및퇴직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책과 창업 관련 뉴스, 법원에도 소송중이나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1심판결이 나왔고, 증거도 물증도 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써있는 걸 보고 너무 억울하여 글을 써봅니다.... 네..계약서에는 수수료외에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외에 비용 요구한 것은 부당요구로 청구하면 돌려주나요? 사업자로 내주고 세금 다 내게했으면서 이제와서 사업자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면 위탁 운영자는 사장인가요?직원인가요? 인테리어는 제돈으로 다했는데 그냥 나왔으면 인테리어 다 뜯어와도 되는건가요? 본사 매장이라 본사가 모든권한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 했어야지 투자는 저한테 하라고 하고 권리는 본사가 갖는다는게 정당한 계약인지요? 일반 건물에도 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데 위탁계약에도 전대차 계약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동안 일해서 전재산 투자해서 빈손으로 쫒겨나서 3000만원 가압류에 항소때까지 통장,카드 다 가집행될수있다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 힘들어 지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국내 원인부터 제거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흔 가까이 되신 저의 노모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십니다. 허나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미세먼지가 제거될 까요? 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나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간단한 일 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중국에서 발생해서 넘어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이 국내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문제, 원자력 발전문제 등 다양하게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나 환경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저야한다고 봅니다. 팔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조차 해결 못하면서 맨날 중국 타령할 하고 있어야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 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북정책 성공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에 너무 취해서 국내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허나 숨을 못쉬서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일용직 노동자도 휴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일용직일을 시작한지 이제 7개월 차입니다. 여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해봐서 대략 근로기준법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일용직은 주휴수당 개념도 없고, 연차는 당연히 없고, 휴일 근무시 1.5배도 없습니다. 아마도 ‘일용’이라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안 여기저기 기업 이름은 옮겨다녔지만 속칭 오야지라고 하는 사장은 두 명 밖에 거치질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매일매일 고용관계가 바뀌거나 하루 쓰고 마는 그런 노동자였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르바이트 할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휴일에 근무를 시켜도 돈을 더 줘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고용관계의 대부분은 사장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사장이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휴식, 고용관계 등 대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세금 문제도 어떻게 처리 되는지 불분명 합니다.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가 소규모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안전용품에 지급 받았다고 서명하게 합니다. 겁 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이 안잡힙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용직이 아닌데도 일용직으로 취급하는 관습에 따르는 바람에 건설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목은 일용직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해 달라고 했지만 더 근본적인 청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