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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정말 죽음을 선택하기 전 검사의 범죄행위를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0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먼저 본 사건을 제보하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배상렬(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간략하게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가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제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동안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그때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2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잠시나마 읽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2012년4월5일 수사기록 1부 DNA 채취동의서 1부 / 증거서류 그림 ▶ 시료채취보고서 - 채취한 일시 : 2012년4월5일 11시30분 장 소 :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담 당 : 사법경찰관 경위 * * * ▶ 새빨간 거짓 문서입니다. 실제 DNA 채취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 문서작성 시간표 4월5일 11:53분인데 뒷장 DNA 채취서를 보면 그전 11:30분에 이미 DNA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백히 시간이 맞지 않는 허위문서입니다. <그림 1 첨부> ▶ 수사기록 :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겨둔 DNA 채취동의서 <그림 2 첨부> 이렇게 채취동의서와 시료채취보고서가 엄연히 서류로 존재함에도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보낸 것은 법원에 난동을 부려서 DNA 채취 불가하다고 보냄.이미 창원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DAN 채취를 11시30분에 끝마쳤으나 11시53분 (기안 경장 ***) (결재 ***)으로 법원에 증거자료로 올려지고, 진짜 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법원에 올리지 않음. ▶ 공문서 위조한(경사 ***, 경장 ***) 이 두사람을 고발합니다.▶ 이사건을 맡은 검사 ***를 고발합니다.(현재 서울쪽에서 변호사 개업중) ▶ 수사기록 : 이와같이 DNA 채취보고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법원에는 채취불가로 올렸음 <그림 3 첨부> 이와같이 분명 DNA 감식시료를 11:30분에 채취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 채취서를 법원에 제출하지않고 검찰청에 숨기고 정작 법원에는 이미 채취하고 난 20분 이후인 11:53분에 DNA채취를 하지 못하였다는 DNA채취불가서를 허위조작하여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중 입니다. <그림 4 첨부> 위 수사기록목록(증거그림)을 보시면 V" 체크가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넘긴자료들 입니다.위와 같이 (DNA채취불가)로 되어있는 189페이지는 V"자 체크되어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분류하여 실제 법원에 DNA채취불가로 제출하였고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DNA 채취동의서와 채취보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청에 숨긴것입니다. 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 채취서는 검찰에 숨긴 것입니다. ▶ 경찰·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과정 모든 기록이 사소한 것 까지 다 있는 전체수사기록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림 5 첨부> 위와 같이 강 경래 검사는 DNA채취서를 검찰청에 숨기고 DNA채취불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소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림 6 첨부>
제목: 대통령 선거 때 광화문 으로 집무실 옮긴다는 공약?빈.공.약이었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앞 페이지에 청원 글이 있어 나도 다시 올린다! 문재인 씨 대통령 선거때 공약 지키라는 내용" 문재인씨는 집무 실을 언제 쯤 광화문 으로 옮길련지? 사내 대장부가 공약 했음은 지켜야 하는것이 이치가 아닐련지? 빈, 공,,약 되지 말길 바란다! 국민들은 짱구가 아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가짜뉴스를 엄벌해주세요 일베 워마드같은 홈페이지를 차단시키고 만들지못하도록 의무화해주세요
제목: KB손해보험사의 가해자 면피용 마디모프로그램 이용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김호현입니다. 2016년 11월말경에 일어난 차량간의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2주간 피해자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 보험사(KB손해보험 제주지점)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상해없음"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병원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마디모 자료를 신청해서 알아본 결과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외상이 없는 한 "상해없음"의 결론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문헌을 바탕으로한 공학적인 결과의 마디모 프로그램이 신경계통 및 의학적인 결과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알고 가해자를 선동해서 피해자에게 적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KB 손해보험의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시정하여 주세요. 결과적으로, 저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서 병원비와 이자까지 반환해야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병원등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및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아무런 설명없는 패소였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가해자 면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사용을 근절해 주세요. 피해자 김호현 드림. 피해 차량 번호 23다 8339 . 연락처 ***
제목: 미성년자 오토바이자격증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배달 알바를 하면서 학업도 소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숙한 운전으로 사고도 많이납니다 배달알바도 미성년자는 금지 했으면 좋게습니다
제목: 택시 기본료 인상? 그렇다면 책임도 커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택시비용을 올린다는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택시기본료 4000원. 미터당 금액도 올라간다.' 좋습니다. 물가 인상과 가스비용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갖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께 참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지 않을까요?? 택시로 인해 피해보는 보도위에 시민, 도로위의 운전자들은 책임이 커지지 않는다면 요금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뺑소니를 잡고, 경찰을 돕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도 많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난폭운전 및 황색실선 주정차 위반, 급차선 변경 등 너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도로위의 안전을 위헙하고, 그로 인해 사고 또한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생활에 보템이 되는 요금인상의 취지는 저 또한 동의하나, 그로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사고 시에는 일반 운전자 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인상이되길 바랍니다.
제목: 돌아가는 꼬라지 세상! 완전 개 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참,돌아 가는 꼬라지 ? 완전 개 판 이다! 그렇게 들 한가 하신가? 국민들은 힘 들어 죽겠다 하는데? 임대 프랑카드와 함께. 울쌍 짓는 영세 상인의 모습을 아는지? 정쟁 그만들 하길 바란다! 바둑 두고/장기 판 두는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국민들 생각은 아량치 않고,,, 즈그들 멋 대로 행하는 개 판 ! 옳바른 정치 판이 되길 바란다! 잘못 있음? 잘못했다,시인하고! 잘못 없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분명,대한민국은 바쁘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청원한다!
제목: 청와대 헬기 이동  소음 너무 심해서불편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과거보다 이번 정부는 청와대 헬기 이동 소음이 서울 시내 소음 유발이 너무 자주 있어서 불편 합니다. 헬기 소음이 다른헬기 보다 너무 커서 머리도 아프고 애기 잠재우기도 힘듭니다. 과거와 비교 해 보시고 제 청원이 너무 과민 반응 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소음 유발 자제 부탁 드리고 되도록 사용을 자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삼성 LG GM대우 모두 피해를 볼겁니다 프렌차이즈 산업으로인해 대법관들과함께 새로운법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라며 일본놈이 그러고갓습니다 지금 한국어떠합니까 정말로 이사람말되로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고있지요 한국 국회정당등록된숫자만 44개인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다가 자기당같고십어서 그런사람 많을겁니다 갈수록 당도 많이 만들어질거고 나라힘도 점점 약해질겁니다 저희나라는 단합된힘을 키워야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몇번을 글을올렷습니다 제말을 흘러가는말로 듣지마시고 꼭 새겨 들으세요 아베총리가 이사람 후손이며 일본놈들 뜻대로 되면안됩니다 한국입니다 앳날에 이성개도 고구려 망하게 할려고 간첩심었습니다 그간첩이 나라2인자가 되었지요 재상이 되었다가 고구려망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고 간첩에최후는 늘 그렇듯 죽음입니다 부귀영화없습니다 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귀영화는 없고 죽음뿐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십시요 지금 한국에 경재 돈의흐름이 막혔습니다 프렌차이즈 부동산이 문제이지요 프렌차이즈는 창업주 생각전혀안하고 새로운 창업주만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창업주돈없는사람은 은행대출해서 은행손해를 입히지요 그게다 나라빚입니다 부동산은 잡을려면 건물갯수 제한아니면 잡을길이없습니다 건물많이 가졌으면 2~10배 세금 폭탄하면 정부가 힘들어집니다 현명한 대한을 만들어야합니다 부동산도 대출도 은행피해주고 나라빚이 쌓이죠 그러면 내수경기가 좋아질까요 대기업도 중소기업상생으로 가야하는데 독일처럼가야합니다 너무길어지니 그만쓰겠습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유류세 인하 요청 부탁 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도 많이 감소 되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 생존권 차원에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19%사이다 마시고 해롱거리며 방송하는 도시어부 방송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가뜩이나 해상음주로 인해 대형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위험한 해상에서 해상낚시방송을 촬영하며 1회용컵에 19%짜리 사이다를 마시고 낚시후에도 저녁을 하면서 19%사이다를 몸을 못가눌 정도로 마셔대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막말하며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것게 달아 오를 정도로 19%사이다를 마셔대고 방송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해상에서 음주사고로 해마다 사망자나 사고가 비일비재해가는 마당에 계도는 못할 망정 자칭타칭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이다핑계를 대고 버젖이 해상음주낚시및 음주방송을 한다는 자체는 국민과 시청자와 관계당국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국민적들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누가봐도 음주를 했다는 자체를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일반인들이 봐도 저래도 되는지 싶은데 경찰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방송프로를 분석해보면 진실을 가려낼 것입니다. 타의 모범은 못되도 되려 음주낚시를 부추기는 듯한 늬앙스를 주는 도시어부방송을 즉각 중단시키고 해당 관계자들 및 19%사이다에 도취되어 망령된 망발과 막말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방송윤리위나 관계당국에선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상 문제로 연차휴가 당당히 쓸수있도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대기업 에서 연차휴가 승진누락의 공포없이 건강상이유로 쉬고싶을때 쓸수있고 이에대한 보복성 인사가 없도록 모니터링해주세요 사람이 기계나 회사의 비품이 아닌만큼 피고용인들의 인간다운 생활 사람다운 권리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제목: 서울 부동산 폭등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부동산 문제는 근본은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린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모두 서울시로 편입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공직자 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운영해 주시길 빕니다.
제목: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불법전매 떳다방 분양권 은 무효판결 해야합니다 분양권을가지고 전매제한금지기간에 계약을한건 무조건 벌금도벌금이고 계약자체를 단속규정으로보지말고 강행규정으로해서 대법원 예전판례를바꿔야 불법전매 분양권계약을못하게해야합니다 대법원판례 바꿔주세요
제목: 유은혜장관 사퇴촉구 청원 삭제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5

장관 사퇴 촉구도 국민의 자유의사입니다. 촛불 집회 때처럼 청와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유의사를 표현한 국민 한사람의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냥 글 올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요. 왜? 두렵습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장관 임명했으니 됐지 않습니까? 월드컵 축구때처럼 국가대표 비판할 자유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꺾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함으로써 비난은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말씀하시는 자기 스스로를 신회하십시요. 이런 글에 두려워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도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대통령께서 모두 이글을 보셨으면합니다 미래가 걸린일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라며 일본놈이 그러고갓습니다 지금 한국어떠합니까 정말로 이사람말되로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고있지요 한국 국회정당등록된숫자만 44개인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다가 자기당같고십어서 그런사람 많을겁니다 갈수록 당도 많이 만들어질거고 나라힘도 점점 약해질겁니다 저희나라는 단합된힘을 키워야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몇번을 글을올렷습니다 제말을 흘러가는말로 듣지마시고 꼭 새겨 들으세요 아베총리가 이사람 후손이며 일본놈들 뜻대로 되면안됩니다 한국입니다 앳날에 이성개도 고구려 망하게 할려고 간첩심었습니다 그간첩이 나라2인자가 되었지요 재상이 되었다가 고구려망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고 간첩에최후는 늘 그렇듯 죽음입니다 부귀영화없습니다 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귀영화는 없고 죽음뿐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십시요
제목: 괌에서 2년 4개월 동안 억울하게 구금당한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행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

저는 2016년 4월 16-17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 안에서 어이 없는 일을 당하고 2016년 4월 20일 괌에 구금되어 1심 선고 후 1차와 2차 항소에 승소 한 후 2년 4개월 만인 2018년 7월 21일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괌에 있는 한 여자 판사의 독단과 직권 남용으로 57일간의 감옥생활과 약 2년 3개월 여의 가택연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 판사는 저의 1차 항소 승소에도 불복하고 독단 적으로 저를 계속 괌에 구금 하였으며 2차 항소 승소 후에는 판사 직에서 직위해제 당하고 사이판의 다른 여자판사가 괌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 벌금 1,000달러를 내고 풀려 났습니다. 1차 항소(켈리포니아 항소법원)와 2차항소(하와이 항소 법원)의 판결문에는 판사가 독단적으로 직권 남용하였으며 그 여자 판사(Tydingco Gatewood)의 행동은 분별력 없는 행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제 1심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 직 후 바로 유죄 합의를 했음에도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1심에서부터 제 변호사들이 미국내의 제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들어 형평성에 맞게 바로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보호 감찰국에서 평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저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행정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 배상 행정 청구는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행정기관에 어떤 절차로 행정 청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 행정 청구를 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손해배상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직접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어떤 방법이 되었건 제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제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서류 몇 장을 파일에 첨부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서류나 저의 답변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정말 그많은 고액연금수령자들을 진정 어린아이들이 감당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 급여 물가상승분고려된 충분한 월금이라 여겨집니다. 공무원아닌 사람은 늙어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사람들이기에 그많은 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거죠?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역피라미드구조인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빚을 넘겨주실건가요? 제발 기득권을 놓치않는 국민성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제목: 도봉구청에  9억짜리잔디밭설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지난 폭염 7월말부터 도봉구청마당을 파고 바리케이트치고 몇달을 공사하더니 9억짜리 잔디를 깔았더라구요 우리의 혈세로 !! 지난 8월 폭염때 생활이 어려운 집들 선풍기라도 한대씩 놔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여?? 화가나네요. 저 잔디는 누굴위한것이며 시청앞 잔디도 없앨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잔디 자라면 때마다 깎고 하는거는 우리 세금으로 관리 하고 잔디밭에 시민들 들어가서 쉬게는 할껀지여 !! 뱉어내세요!!
제목: 4대보험을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를 했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을 안내서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직장 4대 보험 가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월급을 받게 되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가 입금 되네요 근데 몇달뒤에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냈다고 집으로 통지서가 왔네요 근데 회사에선 그돈을 돌려주진 않네요 그리고 아예 폐업하면 돈을 받을수도 없고요 근로자 입장에선 괘씸합니다 이러한 사업주들 처벌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많네요
제목: 아르바이트도 휴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흔하고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편의점에 현재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9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과 같이 이런 문제 제기가 논란이나 야유를 받을 것이고 무작정 청와대 민원 제기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아무 때나 시작하고 그만둘수 있고 시급제로 일하다 보니 정규직보다는 편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지 않은 면이 더 많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시간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면접까지 거쳐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을 계속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우울증도 오기도 합니다. 남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알바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일주일, 한달 등 몇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 쳐보면 아르바이트도 한 달에 한 번 유급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더라도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휴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일하고 돈 받고 그러는 게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슬럼프도 오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작아도 좋으니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쉽게 쉴 수 있지도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유급휴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 따라 편하게 쉴 수 있는 점을 대책과 함께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을 떠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휴식을 가끔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휴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고 일하는 곳마다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봉투값 받는다고 협박당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편돌이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봉투값 20원인데 필요하세요." 이러면 간혹 치사하게 봉투값 받냐고 그럽니다. 무상으로 제공시 정부시책으로 과태료 300만원까지 나온다고 상황설명 및 부착물이 부착되있어도 막무가네 입니다. 심지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과 본사 고객센터에다 글올리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주에게만 과태료 300만원 법 시행이전에 이런 협박하는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처분이라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봉투값 20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20원 말고 그냥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왜 소상공인, 최저시급 받아가며 공부하는 알바생이 협박에 고통 받아야 합니까? 제 글이 과연 읽혀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방금 협박받고 말할곳도 없어 작성하게 됬습니다.
제목: 화장실 벽에 구멍뚫는 인간들 기물파손으로 과태료 물게 하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언젠간 날잡아서 CCVT 달아서 화장실 벽에 구멍뚫는 인간들 기물파손으로 과태료 물게 하십시오.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 수록 환공포증은 많아질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멍을 뚫습니까? 구멍 못 뚫게 대리석으로 다 바꾸던가 기물파손 언제까제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자꾸 구멍이 불법찰영하려고 뚫는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멍 못 뚫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벽을 나무로 만들지 말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구멍 진짜 볼 수록 지긋지긋해요.
제목: 직장인은 언제 동사무소가고 언제 민사소송을 넣고 언제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직장인 근무시간 09시 부터 21시 52시간 시행해서 아무리 빨리 퇴근해도5시. 이젠 출근시간을 11시 12시로 바꿔 퇴근하면 8시, 9시 사기를 당해 고발을 하고싶고 돈을 잃어 민사소송도 걸고싶은 직장인은 연차를 쓰고 평일 낮에 경찰서, 법원을 다녀야합니다. 공무원이 하는일이 뭔가요 5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고소고발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지금 건수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갑니다.. 회사원 근무시간 줄여달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비상근무가 아닌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들어주세요. 다 일하는 시간에 공무원분들 출근해서 있다가 직장인들 퇴근해서 업무보러 가려하면 이미 퇴근해서 집에 가 있는.. 이게 맞나요? 주 5회근무 유지 하고 주말근무하게해서 국민들 편의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전검찰청 김해밝은검사좀 만나게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대전검찰청 에서구속영장이 나왓은데 사유가 재판 안왓다고햇는데 통지 나 고지안하고 이렇게 해도대여? 도망할염려나 거주지 불분명 증거인멸 다포함안대는데 집행유예잘받고 일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왜 일도그만두게 만들고 이러는건지 모르겟네여 제이름은 김현종입니다 보상해줄수잇어서 이러는거겟죠? 생년월일 981207 이고요 김해밝은 검사님이 햇으니 만나서 묻고싶은데 다짜고짜 대전교도소 구치소간다하니까 내일당장 일짤리게생기고 돈도못받고 스트레스는 받고 사건내용도 재수사해달라니까 형사분들 말무시하고 재판이나받으라는데 범인 다빠져잇고 인권이고 뭐고 대우자체를 안해주는데 인천사는데 대전까지 대려다놓으면 저혼자 어쩌라는거죠? 돈고없고 뭐 아는데도없는데 그냥 대한민국 에서 살기싫고 죽고싶어요 진심으로 인권이고 다씹히는데 저진짜 이거 무시하면 죽을겁니다 김해밝은검사님
제목: 가짜뉴스를.유포자를.강력하게.처벌하고.수익금을.회수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가짜뉴스를.유포자를.강력학게.처벌하고.수익금을.모두회수하라
제목: 주휴수당에 최저시급..다좋은데 아르바이트 규정은 없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요즘 아르바이트생들 일안하고 요령부리며 시간채우기 급급하네요., 그러다 바쁜 주말만되면 오늘 못나온다 통보하고 주휴수당이니 추가수당이니뭐니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것만 챙기려고 하죠, 정작 1주일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손해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모든 수당들은 영세 소사업자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알바의 규정은 없나요?왜 정해져있지않나요? 우리나라는 음식점 및 소규모 사업은 하지말아야하는건가요. 결국 체인사업으로 돈있는사람들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인가요. 매달 지출에 인건비가 절반 그이상입니다. 결국 남는건 없다는 얘기죠.. 주휴수당 운운할꺼면 더명확한 근거나 알바 규정 같은것도 언론화해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100% 정부 보조금에서 월급을 받는데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수준 입니다. 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라도 연봉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 사망사건 발생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19

금일도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로 인한 추돌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인자이자, 가정파괴범이자, 누군가에게는 평생 안고 갈 장애를 안길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심신미약 따위의 사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치사 처리하는 판례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가 강화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이런 사유로 다시금 사건이 발생하는 후진국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값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역한 냄새를 비롯해 화재까지 일어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만원으로 올려주시고 그 세금으로 흡연장 설치 및 금연구역 단속에 사용해주십시오!! 가격 올린다고 담배를 끈겠냐고 하지만 제 주위엔 끈은 사람 많습니다 가격을 더 올려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면허다시 못따게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8

요즘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벌금으로 물게하고 1년뒤 다시딸수있딛는 소리를 듣고 저는 참 이나라가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참 관대하구나를 느꼈습니딛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를 아예못따게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법 정말 거지같고 머라할말이 없습니다. 더이상 다치거나 죽어가는 사람이없게 법개정해주세요. 이런글안올라오게 나라에서 미리 알아서 잘해주면 참좋을텐데 너무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도 징역10년이상 쳐주시구요 좀 알아서하세요~!!!!
제목: 인터넷사기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해서 중고나라거래를 하게됬는데 그게사기였더라고요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지금정지 신청하려했지만 경찰에 사기가 인정되어야지만 할수있다고하네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공휴일에 하십니까?물으니 당직자들이 있으니 서류챙겨서 오더라고 하던데 막상 가보니.. 당직자들은 없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평일에 점심시간피해서 오라고 하시네요.. 하루빨리 손을써야하는데 그러지 못해..너무 답답합니다.. 많은 글들은 찾아봤지만.. 대부분 사기꾼들은 잡지도못하고 대포폰이고 대포통장이며 알수있는길이없어서 명의도용당한 사람마저 피해를 보는 글들 뿐입니다.. 이런 인터넷 사기들이 많이 급증하는거 같습니다...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돈은 찾지못하더라도..이런 사기꾼들은 잡아서 다시는 못하겠끔 처벌이필요합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가주인이 원상복구를 강요하며 보증금반환거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원래 애견샵 자리를 인수하여 11년간 운영후 이사문제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상가주인이 바뀌없는데 내년 6월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남아있는데 이번년도에 5월에 비우라며 통보하고 가길래 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자긴 그런거 모르니 빼라합니다....주인아들이요.... 그리고는 안된다는걸 알고왔는지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28일 폐업신고를 하고 짐을 다빼고 보증금을 보내달라했더니.... 갑자기 원상복구도 안하고 무슨 돈을 받으려 하냐며...... 부동산 어디든 가서 물어보랍니다 그 전에 한 사람것 까지 제가 다 해야된다며 지들이 약국을 하겠다는데 제가 왜 벽 페인트며 바닥까지 새로 깔아줘야하는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들어갈 어린이집도 없고 다른가게를 오픈 할수도 없고 아이들때문에 취직을 하기도 힘듭니다.... 주위에 말 들어보니 법적으로는 내가 한것만 철거하고 나오면 된다고 들었고 법률가들도 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주인아들은 처음부터 너무 심한 갑질을 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철거업자얘기만 듣고 그말이 맞다고 우기며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그 동안 저같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도 갚아야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동안 또다른 빚을지고 소위 돌려막기에 무직자로 살아야합니다 제발 약자인 세입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추가한것 처럼 원상복구의 의무도 명확히 온 국민에게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철거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기에 그게 통상적으로 맞다하고 부동산업자들은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라는 문구하나로 십몇년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놓은 것 까지 새걸로 교체하라는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다니요..... 제가 상가주인 머슴도 아니고 하라는 데로 안하면 보증금에서 까겠다느니 ... 그리고 철거비용만 드는게 아니라 벽이며 바닥 다 새로 칠해야하는데 그돈이 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1500보증금에서 새로운 주인이 십몇년전 걸 왜 저한체 부담하려하는지... 꼭 저같이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루라도 한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뺑소니 행정처분 결격기간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처벌과함께 4년 결격기간중인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건축관련일을 하고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생계형이 인정받지못해 생계가 위태로운상황입니다. 뺑소니사고라는것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고의 라는 이론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하는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지않았다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중 전방주시태만을 했던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나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는것이 너무나 무서운 잘못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학생이 스쳤는데 업무통화로 정신없이 통화하는도중이라 인지하지못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여 형사처벌에는 불만을갖진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4년은 생계형이지만 생계를 인정받을수없는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심에 살면 대중교통으로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하겠지만 지방소도시에살고있는저로서는 아예 일자체가 불가합니다. 초현대 사회에서 면허결격이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처벌인지 피눈물을흘리며 깨닫고있습이다. 간청드립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단에 맞게 행정처분기간을 차등적용해 주십시오. 스치기만해도 2주진단이 가능합니다. 정말 인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망뺑소니운전자와 같은 행정처분이라는것은 법이 갖는 의도와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봤을때 행정처분 2년이면 충부뇌 반성하고 경각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3주진단 이상부터는 골절상이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상식적으로 모를수없다고 판단 현행처분 유지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둘째.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현재 너무나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루먹고 하루살아가는 일용직에게 생계형운전자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인복지에 대한 빅데이타 수립 용역 연구 진행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지나다니디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물으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기초연금뿐만아니라 노인들이 실 샹활에서 어떤 걸 잘 모르고 궁금해 하는지도 추후 사회 갈등을 막는데 도움을 줄거라 봅니다
제목: 정말 이게 죄가 아닌가요?뭐가 죄죠 그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2017년 5월경 화물차일을 해볼려고 소개를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게되엇습니다 차주는 8500에 판매를 하는거였고 저 본인이200만원은 운영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캐피탈에서는 9500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저의 통장으로 9500만원이 들어와야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저한테 안들어오더라도 대출금이 어디로 사용용도는 알아야 하지요 소개하준사람 홍홍래 한테 800만원이 저도 모르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전 입금한적도 없는데 캐피탈 이경자 800만원받은 홍홍래란 사람이 짜고 둘이서 입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내역서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니 저 본인 박영환이 홍홍래 한테800만원을 입금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입금 해주라는 말도 없었고 전차주 신상균분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9월경 안성경찰서 수사과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받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한번도 없고 6개월이상 지나고 나서야 검찰쪽인가 전화가 오더니 죄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네요 그럼 예를들면.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을 소개 해준사람한테 은행이 입금을 해주어도 죄가 아니겠네요 ? 써보지도 못하고 새로운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이런일이 있는데 세상사는게 진짜 나쁘고 더럽다 느껴지네요 한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맘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진짜 너무한거 같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왜 뭐때문에 죄가 아닌가요 그럼 이런짓을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이런짓을 하고 살아도 되는건가요? 제발 사람 이일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물차도 엄청 손해보고 팔앗습니다 그차 보면 짜증나고 사기 먹는차라고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처리입니다
제목: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응용한 한글장기를 알리기 위해 이번 2018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7월 20일 접수)에 한글장기를 출품했습니다. 모든 출품자가 그렇겠지만 저는 이곳 중국에서 한글장기의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강좌를 통해 한글장기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둑과 체스, 중국장기 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글장기를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저히 1차 심사 결과가 믿기지 않아 주최측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전 담당자에게 수 차례 문의 메일을 보내 심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에 대한 한글장기의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독창성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국가기관 공모전의 공정성,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에서 한글의 우수함을 중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한국인 최종석입니다. 10여 년을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하면서 보다 쉽게 한글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 초에 '한글장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장기는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말로 구성하여 각 팀이 40개의 말을 가지고 한글장기판 위에서 단어를 만들면서 상대의 말을 잡는 세계 최초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게임입니다. 한글을 보다 쉽게 접하고 한글의 창제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장기는 올해 6월에 이곳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동시에 7월 한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한 이곳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한글장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함을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응용한 한글장기를 알리기 위해 이번 2018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7월 20일 접수)에 한글장기를 출품했습니다. 모든 출품자가 그렇겠지만 저는 이곳 중국에서 한글장기의 각종 동호회모임과 무료강좌를 통해 한글장기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둑과 체스, 중국장기 등과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글장기를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저히 1차 심사 결과가 믿기지 않아 주최측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전 담당자에게 수 차례 문의 메일을 보내 심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에 대한 한글장기의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독창성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파급력에 대한 평가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중국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고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한글장기가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확한 답변 부탁을 외면한 채 정부에 자료공개 절차를 밟아 제가 궁금해 하는 평가 내용을 열람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수긍하고 저의 10년 타국에서의 한글 보급 사명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부득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나 발표된 수상작, 특히 제가 응모한 콘텐츠분야의 작품들은 심사기준인 독창성, 상품성, 파급력을 모두 갖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매 번 응모전이 출판물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며 심사위원 또한 출판업계 쪽에 치우쳐 있는 심사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 위촉에서는 게임분야는 한 명밖에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제가 발명한 한글장기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 한글장기와 관련된 내용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투명한 한국,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저 같은 작은 힘이 모여 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제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PS] 한글장기 소개 및 관련자료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3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작 http://www.hangeulaward.co.kr/kor/sub3_update.php
제목: 회생법원면책자 과거연체기록으로 인한 2년동안 족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개인회생기간5년에서 이번년도에 개인회생단축안으로 인해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괴거연체기록을 5년이후에 지워준다는게 이치가맞지 않네요 3년동안 변제다하고 히루빨리 사회에 복귀해서 자유를 누릴 권리있다 생각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진행하신분들이 범죄저질러서 개인회생하시거나 파산 한게 아니라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회생법원에 정당하게 요구해서 정당하게 면책받았는데 2년동안 족쇄 채워놓으면 기간을 왜줄인건가요? 2년동안 족쇄채워놓고 사람이 사람답게 못사는게 얼마나 괴로운일인거아시면 5년동안 과거 연체기록 보관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관행을 이번개정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는게 이치에 맞다생각합니다.
제목: 세딸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세아이의 아빠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5.6년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은행권 정지로 10년 넘게 해온 사업은 휴업을 4차례 정도 했고 지금도 사업자 휴업 상태 입니다. 그로인해 국세도 밀리고 방법은 있었지만 한달에 꾸준히 낼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이제는 통장압류 되었고 살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국세도 대금 생길때 마다 갚다보니 다 갚기 전까지 생계에는 의미 없고 힘든것은 똑같고 그래도 반 이상은 갚아 나갔습니다. 제 실수로인한 문제로 여기까지 온것에대한 책임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년간 이정도 고생이면 충분히 벌 받았다고 봅니다.저에게 가족과 국가에 갚을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요.세딸 아빠로써 떳떳하고 싶습니다.도망이 아니고 부딛쳐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돈이 돌아야 갚든 쓰든 할꺼 아닙니까? 저같은 환경의 사람이 은행 거래는 불가 합니까? 방법좀 알려 주세요!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더불어 민주딩은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  유은혜 임명 강행한 대통령 규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9

민주당은 촛불민심 역행과 북한만 처다보고 경제는 뒤전 민생도 뒷전 정쟁만 일삼고 오직 평화가 밥 민족 경제 등 좋아하시내요 평화는 좋지만 평화가 밥 주냐고요!! 사람이 경제 살리지 등신 아이구 이해찬 대표는 북한가서 노쇼 하지 대국민 사과 없지 촛불 정부 아닙니다 민주당은 반 정부 박근혜 따라 가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촛불 입에서라도 꺼내지도 마라 유은혜 강행한 대통령도 싫다
제목: 여성 남혐 단체 매갈 싹을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8

요즘들어 여성 관련 법과 남혐이 많이 퍼진 상태라 여성 관련 법과 남성이 성적으로 차별 받고 있고 여경문제도 커지고 잇다 봅니다 남혐인 매갈 워마드의 싹을 뽑아 주세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단식 투쟁 끝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14년간 불법파견 불법을 저질러도 판결받은 대기업 오너들과 경영진들은 주머니만 불리기애쓰지 눈하나 안깜빡입니다. 14년간 끌고온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와서 특별채용한다고 뉴스나오면그동안 차별받은 임금과 복지 그세월은 누가보상하나요? 정규직 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냐구여? 국민들은 조그마한 경범죄도 벌벌떨게하는 법인데 대기업은 판결을받고도 이행하지않는 법이 필요한가요?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법의 범위안에서 처벌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자동차볘자지원비  너무하는거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서울시내에서 작은 카센타를 하고있습니다 몆년전부터 조기페차 지원금대문에 카센타일이점점업어지더니 지금은 먹고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대기업만살려주는 지원금인것입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을 생각좀해서라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당장 멈춰 주세요~~ 지긍 생게까지 위험할지경 입니다 이나라가 이정부가 도대체 대기업만 살리는 나라입니까? 서민들은 죽어도된단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문 재인대통령림 제발 한번 확인좀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들 카 센타 자영업자들좀 살려 주세요 제발 확인 하시어 조기페차 지원금 멈추어 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살아가는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