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토의균형적  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정부는 서울의집값을잡기위해서 서울 주변의그린벨트를 해재하여 더많은 아파트를 지으려고합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의 집값이 잡힐까요 지금껏 아파트를 적게 지어서 이렇게 오르지는않았을겁니다 이대로두면 우리나라인구의70% 정도가 수도권으로 몰리게됩니다 젊은청년들이 직장믈 잡으러 서울로상경하게되고 또 주거가모자라게되고 나중에는 청와대까지 옮겨서 그자리에 아파트를지어도 모자랄겁니다 부동산보유세를 실거래가로 책정하고 거기서나오는세금으로 낙후된지역에 대단지 공단을조성해서 토지를 중소기업들이나 창업하는청년들에게 20에서 30년정도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방으로의이전을 추진해야할것입니다 서울의인구가 400만정도로줄면 수도권에서 수십조원씩 들여서 도로를 지하화 하지않아도 살기좋은도시가 될것입니다 청년들이 주거공간하나 마련하지못해서 결혼을미루고 죽을때까지 열심히 일해도 집한칸 마련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읍니다 꿈많고유능한인재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만 바라지않고 쉽게창업을해서 애플같은 기업이 생길수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할것입니다
제목: 로또를 정당하게 지급되고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생방송으로 방송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현재 로또는 조작이다 이런말이 너무 많습니다. 생방송에서 방송 하는거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주 10명씩 나오는것도 이상합니다. 로또가 정당하게 뒤에서 누가 빼먹는건아닌지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모든건 생방송으로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2등도 지금의 몇배로 올려서 1등과 2등까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로또는 국민의 행복이다라고 하고 세금도 안매긴다고 하네요 차라리 새금을 2등 당첨금에 포함시켜 주세요 세금좀 그만좀 걷어요 비리를 밝혀주세요
제목: 집 구입자에 대한 각종 세금 없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선진국다수의 국가에서는 주택 구입시 세금 부과 없다. 매도자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은 목돈마련의 기회로 주택 구입의 편의와 기쁨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의 등록세, 취득세와 기타 수수료등 구입자의 주머니 사정 부담이다.
제목: 경제 해법제시못하는 무능한대통령이 북에 눈돌아가서 인민들까지떠않게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북에 그만퍼주라고 청원글 백날 올려봐야 그밑에 관리자가 볼까말까함.. 그래도 다시청원 드림.. 남북경제공동체니 뭐니 개소리는 접으시고 지금최악의 실업율좀 해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거래소의 일방적 결정으로 1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53

거래소는 2015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체거래소와 지주사 전환을 제안하며 공공기관을 탈피하였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며 (2004헌마442),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행세칙, 시행규정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서 일방적, 고권적으로 상장계약의 해지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계약의 상대방인 상장사 및 투자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 2018.9.27일 코스닥 11개사가 상장폐지되어 국민경제에서 약 1조원의 금액이 증발하였으며, 약 8만명의 주주와 11개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하는 소액주주로서 공정한 시장형성을 위해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1) 2007다1753 대법원판례에 근거할때 거래소가 제정한 규정은 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약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더라도 상장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수 없고 거래소의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 하여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공정성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상장폐지 결정은 그 어디에도 투자자의 보호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사유가 발생된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 제9항에서는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에 의한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그 사실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기간 "15일 이내"라는 부당히 짧은기간을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3조의5 제8항에서 그 형식적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금번과 같은 상장폐지 대란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는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보호라는 목적과 상장폐지로 인한 상장법인과 기존주주들이 상실한 이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11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원을 넘었고 그중 6300억이 개인투자자의 금액이었으며 관련 주주는 8만명에 해당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상장유지 결정전에 회계법인의 기한연장 요청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유보결정을 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나 2018년 변경된 시행세칙의 적용만을 일관되게 주장할뿐 이해관계자인 상장사, 회계법인, 개인투자자 등의 요청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코스닥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제시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목적으로한 세칙의 변경과 기존주주 및 회사가 감내해야할 피해를 고려하였을때 이는 심히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정당화 할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일관되게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기한을 달라며 보낸 증명서 또한 '규정'을 강조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거래소의 잘못입니다. 3) 2006나18022판례에 의하면 '거래소의 규정이 비레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현저히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장과 상장폐지가 기업과 거래소간의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지만 거래소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정변경에 대해 상장기업들에 일괄적용 되어 일방적 계약해지로써 상장폐지가 이루어진것은 위법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이의제기를 불가능하도록 한것은 거래소가 상장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써 불공적 약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반하므로 당해 세칙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 또한 무효 입니다. 또한 거래소의 일방적 규정변경에 대하여 (2018.2.23) 예고 및 공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이미 500만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수를 고려할때 잘못을 초기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관례가 되어 피해가 막대해지고 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 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방안에서 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소관부처 장관님 및 관계자 분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거래소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민주주의를 잃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민주주의를 잃었다!! 판 폭거 로 강행한 대통령 대다수 반대한 유은혜 의원 장관 임명시킨 대통령 반대했던 우리 청원들 깡그리 무시한 청와대 민주주의 잃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던 청원인데 무시 불통 아집 입니다 1919년 건국절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1948년 건국절에 살고 싶습니다 광복절도 모르는 대통령 100주년이라고 하는 민주당 우리나라땅이 중국 상해인가? 독립 기념일은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1919년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 배웠는데 깡그리 깨지는 겁니다 민주주의 잃었다 광복정도 잃었다
제목: 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수급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에 관한 청원입니다. 도대체! 주거급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복지정책이라는 미명으로 허울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무부서의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로 인한 것을 왜? 가난하고 힘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독거 늙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여, 동자동 쪽방촌에 매 주 금요일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저의 마을 공동체인 사랑방과 홈리스행동 활동가들과 협동하여 법정 투쟁을 불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문득! 청와대 민원게시판이 생각이 나서 구청에 제기하였던 글을 복사 해 놓은 것을 이곳에 게시합니다. 제 글을 잘 읽어 보시고, 관계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충정으로 Facebook에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전국의 수급자들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관계부서에서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이사 주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인력부족으로 늦어졌다고 합니다. 7월 미수령한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꾸~뻑! -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나이로 72살(호적이 4년 늦음)이며, 수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5과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허리협착증으로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지난 7월10일에 이사를 하고, 13일인가 14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7월20일 수급비를 수령하는데, 9만여 원이 모자라게 입금이 되었기에......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하고 수급자들에게 한탄을 하니, 한결같이 다음달에 미수령액이 8월에 합산해서 입금이 된다고 하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8월에도 합산해서 나오기는 커녕! 8월달에도 7월과 똑같이 모자라게 입금이 되었기에.....ㅠㅠ 주민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복지사들도 횡설수설하며 명쾌한 답을 못하기에, 상급기관의 당무자를 알려달라고 하여..... 구청 주무관에게 통화를 하였으나, 주무관 역시 명쾌한 응답을 못하며, 알아보고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며 통화를 마치고.....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던가!? 제가 했던가!? 하여, 한다는 말이 7월 미수령금은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중히 따지며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3일인가 4일만에 전입 신고를 마쳤고!..... 한참 후에야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주민센터에 한 번 가려면 휴대용 의자를 가지고 다니며 15~20여번을 쉬었다 가야하는 몸으로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리저리 알아 본바! 수급자들의 수령금을 2원화되고, 인력이 모자라서 주거사실 확인 업무가 늦어서 그런 것이라 하더구만요!..... 계약서를 copy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주민센터 복지사들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심지어 구청 주무관도 모르고 엄중히 항의하고 따지니까! 그때야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 준다는 것을! 일반 수급자들이 계약서 제출이 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숙지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고지하여야 할 업무를 게을리하고 담담 업무가 2원화 되므로써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늦어진 것을 왜!? 수급액 전액을 수령하여도 방 월세와 주부식대와 담배값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두 달 연속적으로 20여 만원을 미수령하여 분통터져 죽겠는데!.....ㅠㅠ 7월분 미수령 분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을 지원해 준다는 복지정책이, 담당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왜!? 어려운 수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미수령한 7월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꾸~뻑! 수고하십시요.
제목: 미성년자 혼숙 가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 18살이 거의 끝나가는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사귄 한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린얘들이 뭐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라는 말은 수도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랑곳하고 사귄지 이제 5년이 다 되가네요. 그래서 5년동안 추억도 많이 쌓고 앞으로도 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을 갈때 미성년자는 혼숙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이것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피곤을 떠 안고 첫 차를 타서 피곤아 절어서 막차를 탑니다. 생각해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청소년 커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혼숙이 된다면 정말 편할텐데요. 미성년자이고 같은 동성끼리는 숙박시설을 부모 동의하에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동의하에 왜 혼숙은 안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솔직히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더욱 이해가 안가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청원이 대통령님 귀에 들어간다고 한들 청소년법을 개정해야하니 정말 막막하겠죠. 그러려니 차라리 2년3년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혼숙 하는게 낫죠.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있음을 단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인걸 알지만 이 법 하나때문에 아쉬운 일들이 너무 많네요. 안될거 압니다. 그래도 답답해서 쓰는겁니다. 청원 하나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단지 제 마음속 응어리를 꺼낸거뿐입니다. 잘부탁드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 기업 몰살정책 폐기하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5

지금 정부는 쓸데없이 온갖 규제에 최저임금 졸속인상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어서 국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제목: 합법 체류 불법 노동 유커 단속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2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지속적 공급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3개월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이 쉬워지고 몇번 입국한 유커에게는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3개월 비자를 가지고 들어 와서 불법적 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은 공공연히 중국인 십장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유커 노동 인력을 조달하여 불법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므로 중국인 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고 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이 늘어나 노임이 내려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을 늘려 건설 현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의 해결 방법은 중국인 십장들을 몰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5년 복수 비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내은 인력 부로커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단수 비자 유커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유커 취업은 병원 간병인에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설 노동에 비해 일도 쉽고 벌이도 안정적이어서 한국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어도 중국 교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커들의 단기 체류 기간을 1개월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류를 통해서 1개월이상의 체류에 대해서는 허가하되 서류의 발급 사유를 감독하면 불법 근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주말을 이용해서 공항만 다녀 오는 식의 출입국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출국 기간이 한달 이내인 경우는 불법 노동인력으로 간주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2주 이내로 짧게 주는 것입니다. 세째는 5년 복수 비자의 발급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수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3개월 단기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그 출입국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짜서 관리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복수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째는 건설업체 병원 대형식당에 공문을 보내 유커 불법 노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쎄게 부과하여 유커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약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커 고용은 대개 하도급 업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은 빠져 나가고 뒷짐지고 방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근로 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등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좀 더 처벌 수위를 올리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불법 노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단속은 공무원만 하도록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단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경찰에 신고 싸이트를 구축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단속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도 불법 노동 단속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커 불법 노동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커 밀집 주거 지역을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소비하는 돈도 중국으로 흘러가지 한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유커들이 관광객으로 들어 와서 소비하는 형태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숙박 업소에서 자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쇼핑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해 보면 상권은 대개 중국인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더이상 유커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은 부작용만 나을 뿐입니다. 상기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채택하시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 소득을 올려 주고 이를통해 국민지지를 얻어 진보적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네거티브 규제 그저 표모으기 립서비스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6&aid=0003322583 1년전에 네거티브 규제 공약 내세우며 표받더니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기달린 결과가 겨우 이건가요? 앞으론 20-30세대 워한다는 말 하지마세요 가증스러우니깐
제목: 중국 배우 판빙빙 탈세 처벌, 태국 스님 비리, 태국 점성술사 처벌을 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판빙빙 466억 출연료 탈세에 1000억 이상 벌금과 세금 부과, 내지 않을시에 징역형 처벌, 태국 스님 비리 자가용 비행기 구매 등에 114년형(최대 20년 복역), 태국 점성술사 회원및 금전 모아 횡령 금액이 적은데도 4333년형 선고. 한국은 재판관이 변호사와 조폭질로 뒷거래 대상. 돈으로 바꾸 먹고 다 풀어줌 혹은 정태수처럼 도주 방치. 이부영 회장 4천억대 탈세를 보라. 불구속에 처벌 되겄나. 주가조작 회사 대표등에 징역도 150억대 8월에 나머니 75억대는 집행유예에 추징금 없다는 기사. 검찰이 추징했으나 법원이 셋다 0원 추징, 병원장 3명 검보료 150억 부당 청구 집행유예. 개조폭 한국 법은 심각한 문제다. 전부 해쳐먹는 자가 영웅으로 설치고 아무도 겁을 안내 송유관 기름 절도가 작년 여름 19억원치해 먹고 풀려나서 다시 송유관 절도 지하도 및 구멍 뚫으려다가 덜미 잡히고 자동차 보험 사기는 흔한 일이고 도대제 이게 나라인지 사기 조폭의 뒷거래 장터인지.... 최악의 범죄 조장 세력이 한국 사법부다. 범죄를 막고 방지해야 할 집단이 이러하니 나라가 위기시에 절단 난다. 대기업부나 부자들이나 범죄들이 반칙과 불공정과 갑질이 그래서 일상사처럼 흔하다 참 기가 막힌다. 중국은 125억 사기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집행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시기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먹은 것 이상 처벌한다. 미국도 같다. 조센징 법관 변호사는 같이 유착하여 더러운 뒷거래로 축재한다. 한국은 대놓고 뒷거래한다. 대법관 지법 고법 대법관까지 3심 하는 동안 나누어 먹고 처벌은 개떡이다. 범죄조장 세력이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범조3륜은 국회의 비호도 받는다. 국회서 방탄 입법하고 헌재서도 방탄 심판한다.(전관에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낮추어 자기들 패거리 신청에 부함한 판결하였다) 무서운 개조폭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국회도 패거리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였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랄한 조직으로 내부의 적이다. 김정은보다 나쁜 놈들이다.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법원가면 변호사 통하여 조폭들이 돈 받고 감세, 감형, 벌금 감액, 과징금 취소해준다.)
제목: 화물알선업체의 부조리를 타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9

안녕하십니까? 일사천리라는 화물업체알선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일을 해온 개인화물기사입니다. 얼마 전, 이 회사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곳에라도 하소연을 하려 글을 써봅니다. 올 여름, 7월이었을 것 입니다. 일사천리를 통하여 경북 봉화로 감자를 상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하차 장소가 한 곳이 아니었고, 심지어 계약된 장소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화주와 합의를 본 후, 운임비를 더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감자를 상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때 상차를 돕던 외국인 알바생이 감자를 제대로 쌓지 못하여 결국 화주와 저 둘이서 상차를 끝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됐고 나중에는 화주가 고생했다고 갈 때 밥이라도 한 끼 하라고 만 원을 더 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사천리 회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화주와 제가 심각하게 싸웠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하고 해명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봉화에서 상차를 도와준 화주에게 연락하여 혹시 회사나 파출소에 연락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다시 한 번 회사에 연락해보겠다 하였지만, 저는 어차피 좋게 끝난 일이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던 중에 9월 6일, 부산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일사천리 회사로부터 경북 영주로 가는 짐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일사천리로 전화를 하니, 여름에 봉화에서 화주와 다툰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차를 못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화주는 다툰 적 자체가 없었기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말로만 듣던 갑질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 많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피땀흘려 순수하게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출신이라면 알 것 아닙니까, 인권변호사 아닙니까? 화물알선단체의 갑질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검을 내려주시든 어찌하시든 저같은 소시민이 걱정없이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쇼. 그게 복지국가의 슬로건을 내건 정부 아닙니까. 국민들 개개인에 돈 풀어달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적어도 정당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복지입니다. 헌법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인간존엄, 기본권의 실현. 열심히 일하고나서 욕먹고 내쫓기는 것이 무슨 인간존엄이고 기본권이란 말입니까.. 아실런지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화물운송알선단체의 횡포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악습이고 적폐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정치권의 적폐만 적폐인가요.. 저희 같은 힘없는 화물기사들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같은 인간으로서 권리까지 짓밟히며 살아야한단 말입니까.. 제발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를 살려주십쇼.
제목: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

이곳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건가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누굴 위한 나라 입니까? 하루하루 어렵게 아이와 살얼음판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웃음꽃은 안피고 더 힘들어 지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결혼생활 6년동안 생활비다운 생활비 못받고 아이엄마라 책임감으로 아이와 단둘이 살면서 놀아본적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빚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 어떻게 살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비조차 부족하고 요즘 세상에 아이가 먹고 싶은거 못사줘서 울어본적 있으세요? 제가 그런 못난 엄마 입니다. 하루하루 무섭습니다. 눈만 뜨면 돈들어갈 곳이니 이대로 그냥 아이와 눈을 안뜨고 싶습니다. 그런말들을 하죠.. 죽을꺼면 혼자 죽지 왜 불쌍한 아이 데리고 죽냐고 아무런 도움도 안줄 대한민국 이땅에 혼자있는 내아이가 더 불쌍해요 차라리 내몸 부서져도 좋으니깐 밤낮없이 일이라도 했음 좋겠어요 아이봐줄사람이 있어야 밤낮으로 일을 하죠 대한민국 부자들만 더 부자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아요 한부모가정 또한 혜택이 참.. 주변에 잘사시는분들 한부모가정 만들고 혜택은 다누리고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나 혼자요 못살아요 돈뭉치 펑펑!!! 정말 대한민국 싫어요 저처럼 하루벌어 하루살고 빚갚고 허덕이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그동안 악착같이 안해본일 없이 일만 했는데 계속 그자리 이제는 지치네요 올바른 직장있고 신용이 좋은사람들에게만 대출 해주는건 당연하지만..! 정부에서 좀 도와주세요ㅜ 열심히 살아도 살아도 늘어나는 빚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숨쉴수 있는 구멍 좀 만들어 주세요 ㅠ정말ㅠ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ㅜ 잠한숨 편하게 자고 싶고 아이와 정말 마음 편하게 동물원 놀러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제목: 자전거 오토바이가 행단보도 운행시 내려서 가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법 잘모릅니다. 하지만 얼마전 행단보도를 걷다 황당한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회사 맞은편 횡당보도에서 저를 포함한 6살 정도의 아이의 손을 잡은 학부모님 셋이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맞은편 오토바이 한대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초록불이 바뀌기 무섭게 횡단보도를 직진해서 저희 3명 있는곳을 달려오나 싶더니 순간 횡단보도 차선이 아닌 일반 도로로 커브로 바꾸는 과정에 아이와 어머님은 놀라 횡단보도에 주저 앉으셨고 저 역시 아이가 다칠까 주춤하던순간 오토바이 운전자 분께서도 커브를 무리하게 하여 미끄러지시며 도로에 주저 앉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의 부모님과 저는 너무놀라 아무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넘어지신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 오셔서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때 까지는 저도 괜찮으시냐는 말을 하실줄 알았으나 왜 안피하셨냐며 오히려 저희 3명을 나무라하시더군요. 너무나 화가나 사람이 놀라 앉아있는데 괜찮으시냐는 말이 먼저 아니냐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그렇게 운전하시는게 잘못 되신거 아니냐 이야기 드렸더니, 이륜차라 횡단보도나 도로 가도 상관없다며 자전거랑 똑같다 이야기 하십니다. 이륜차에 대한 법적은 이야기는 법을 모르겠으나 어떻게 모터달린 오토바이가 시속을 달리는 오토바이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분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자전이,오토바이 모두 대중교통의 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똑같다며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며 횡단보도며 자기의 상황에 맞춰 이용하는 것이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심지어 자전거처럼 도로위에도 오토바이를 세워놓더군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전거, 오토바이의 법률을 자동차와 같은 법률을 적용시키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계  신기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경제 가 지금 세계 신기록 달성중입니다 . 나라 경제 완전 폭 망입니다 ..그러고도 대북 지원 . 쇼만 하고 있스니 .. 백성등은 먹고 살기 힘들어 다들 아우성인데 ..
제목: 신혼부부행복주택평수가작네요~애낳지말고살라는건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저출산이니뭐니~~신혼부부행복주택이 딱 신혼부부만 살수있는평수네요~~저출산시대에 애낳지말고살라는건가요ㅡㅡ 전신혼부부에도속하기도하지만애가3명입니다 그럼5섯 식구가 어떻게삽니까 그리고완주삼봉 거기공장때문에 냄새나고 키우지도못해요~~전주시도있는데 시에다는안해주고 촌구석인 읍에짖습니까~!!정부정말화납니다!!!!!애셋데리고 병원을 어떻게가라고요~~제발 생각좀해주세요 딱신혼부부사이즈면 둘이살지 누가애낳고싶겠어요 한명키워도 애기짐때문에좁은데ㅜㅜ정부너무하네요 진짜ㅜㅜ 죽으라는건지 임신중인데도 딱 자살하고싶은생각이드네요
제목: 진짜 참다 참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3

고등무상교육? 무료교복 ? 격식을 차리고싶은데 도저히 너무 너무 화가나서 좋은말이 안나와 청와대게시판인거 뻔히알면서 장관이라는 사람들에게 할말은 해야겠수다 지금 27살 먹었소 그렇소 나 어린놈 맞소이다 어렸을때 ? 나도 어렸을때 IMF때 아버지 회사 부도나셔서 직장잃으시고 단칸방에 4가족이서 살면서 부모님두분이서 새벽장사치킨집운영하시면서 밤낮 항상 동생과 단둘이 지내면서 초중학교 다니면서 컸수다. 항상 교복 맞추는것도 부담이되어 부모님 눈치보면서 맞춰입고 찢어져도 쉽게 새로 못사면서 컸고, 사복은 사촌동생집에서 물려입으며 자랐소. 그래서 소외계층의 소외감 그마음 누구보다 잘 압디다. 정말 그 교복도 구매하기 힘들어하는 불쌍한친구들을 돕는제도를 만든다거나 정비한다면 난 두팔별려 수긍을 했을테지만, 뭐? 무상교복? 무상고등교육? 진짜 분노하게 만드시네. 그 세금 어디서 뽑으시려고 일단 지르고 보시는거요? 장관님들? 생각이 있는거요? 짐작컨데 현재 대한민국 출산률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출산의 환경개선을 하기위해 만든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출산을 유도하기위해 환경을 개선한다는게 그거요?ㅋㅋㅋㅋㅋㅋㅋ 하나만 보이고 이면의 뒤는 안보이는거요? 당장의 급한불들을 해결하기위햌ㅋㅋ계획한 장관의 생각이 지금 고등무상교육?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거 관계없이 그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조삼모사같은 행동으로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내는 어리석음을 보이시는거요? 지금 젊은친구들 힘들어서 안낳는다고? 그거 아니야ㅋ 포장하는것일뿐이지 우리어머니 나이드시면서도 늦게 시작하셨던 어린이집교사 근무하셨을때 애들 최대한 늦게 데려가고, 집에서 쉬는날도 아기 등원하는날은 애들 맡겨놓고 자기들 취미생활다니고ㅋㅋ그게 요즘 애들 분위기가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게 되가고있는거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표받아먹으려고 그러시는것들 아니겠소? 이딴 멍청한 정책을 펼칠시간과 세금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생각을 가져 국민들 잘못된 의식들의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해야지 국가인구의 감소와 인구회복에 걸리는 기간의 소모값과 위기의식따위등.. 지금당장 그거 퍼주면 자식 낳을것같소?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오 조금 편하게 풀어주면 더 편해지길 바라더라고. 내가 군대있었을때 당시 내가 신병으로 들어왔을때 부조리가 남아있었지만 선임들은 너희들은 지금 환경매우좋아졌다고 너넨 지금 군생활이 군생활이 아니라고할때, 한때 우리 동기들은 수긍하지못했었소. "지금도 부조리심하고 우리도힘든데 어쩌라는거지?" 라고생각했고 선임들의 편해졌다에 대해 이해하지못하고 우리시대의 경험을 기준으로 힘듬을 두고 더 편해지길 바랬었지. 그게 계속 새로 신병이들어올수록 반복이되면서 나중에 전역전 동기생활관에 가선, 새로들어오는 신병들도 편하긴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군대에온건지 잘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더이다. 무상교육? 무상교복?ㅋㅋㅋ 그 끝은 과연 어디일것같소?
제목: 서인국 재검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저는 서인국씨와 같은 골연골병변을 가지고 있는사람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아파서 검사해보니 골연골병변으로 판단되어 상병때 의가사했습니다 지금도 오래걷지못할뿐더러 일상생활에도 많이 힘듭니다. 서인국씨는 같은병인데도 뛰어다니고 누가봐도 멀쩡해보입니다. 군면제를 받고 치료중이라연서 드라마의 그 혹독한 일정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는모습이 이상하지않나요? 재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방지시스템 의무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음주 후 아예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국민 차량에 설치토록 해주십시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4

음주 후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엄한 형벌로 처벌합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거나, 사람을 살해한 음주 운전자는 최소10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절대 피해자와 합의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감형의 사유로 채택해서는 않됩니다. 유전무죄가 반복이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목: 아파트 열쇠도 받지못했는데 관리비가 부과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충주 신우희가로아파트는 전세아파트로 신용이 없어도 전세 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17년 5월16일 일금 육백칠십만원（6,700,000원）을 납부하고 102동 1602호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안내와 약속과 달리 본인의 신용으로는 중도금대출이 어려워 수차례 방문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금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자 계약금반환약속은 커녕 열쇠도 받지 못했는데 관리비를 부과하여 납부를 촉구합니다. 억울하여 변호사를 수임하려고 하니 초기 수임료만 해도 아파트 계약금이네요..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수가 있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했는데.. 다시 어처구니 없는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제목: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부탁드립니다..ㅠ.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된 주부입니다. 아파트가 너무도 비싸서 멋모르고 주거용오피스텔을 신혼집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네요. 결혼전 분양받고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해주며 하는 말이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지 않느냐며 의아하다고 묻길래.. 신혼집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았다고 대답하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실거주를 택하면 취득세가 무려 4.6% 금액으로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양 면적이 5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사려면 4억 5천이 필요 합니다.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살 형편이 못되어 2억3천 짜리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 하였는데 그 오피스텔 취득세가 4억5천 하는 아파트보다 4배로 더 비싸다니요. 아파트값 잡는다고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만 하지 말고..저희 같은 서민들 신혼부부들에게 실거주할수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아파텔)을 취득세를 낮춰주셔서 선택의 폭을 넓게 좀 해주세요. 요즘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많더군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세금이 넘 비싸고 심지어 주택분에 부가세 10%까지 내야하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오피스텔 분양 상담할 때 분명 직원에게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세금 문제는 쏙 빼놓고 좋은 말만 했지요. 물론 부동산에 무지했던 우리 탓이죠. 하지만 이런 곳도 신경 좀 써주세요.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올라가서 신혼부부들 신혼집 못구해서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에 10년만 몇억을 썼다구요? 젊은세대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우물에 가서 슝늉을 찾을 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제목: 유가에대한세금(60%)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김대중대통령 시절 유가(기름) 에대한세금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했던부분 다시 내릴때가온거같네요 시간이많이지났지만 60프로가 세금으로 나가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듭니다. 다시 내려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차등????에라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현 정권은 지지하지만 경제부총리 발언은 정말 형편 없습니다 기본인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지향해야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차등이 있을수 있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필리핀을 여행금지 국가로 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최근에 한국 유학생이 세부에서 피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필리핀 경찰이 연루된 교민 피살소식도 접했구요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가의 피살소식도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 일년에 세부에서 살해되는 한국인이 3-4명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의 숫자나 여행객의 수를 고려하면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해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거나 처벌까지 연결되지 않는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피살된 한국인 20명중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단 2건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필리핀의 여건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수한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범인이 도주하면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필리핀 사법체계입니다. 필리핀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않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끝까지 재판에 참여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것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일부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보면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피의자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력이 커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량도 커져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그 억울함이라도 풀수 있도룍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타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여길수 없도록 동원가능한 최대한의 외교적인 혹은 물리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은 건들여도 탈이 없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필리핀 관광객 1위인 나라가 이렇게 얕보이는데도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필리핀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해외 나가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만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국가가 있다는 정도는 느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계약직 응급구조사 입니다 직장은 후회해도 환자는 후회 하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응급구조사 업무에 제한되어 많은 힘든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후회 되는 일이 많겠지만 환자만은 후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시 처벌 극대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3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SNS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젊은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망의 전까지 갔는데 사과한마디안한다고 합니다 사고를내면 사과는기본이고 음주운전처벌을 극대화 하자 입니다
제목: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발 삭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언더아머 단속반” 이라는 명목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전국에 계신 언더아머 착용자들을 찾아내고 옷을 가위로 자르고 찢어버립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비싼 돈주고 산 옷을 저렇게 가위로 자르고 찢어도 될까?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저렇게 해도되나? 이무리 3대500 이걸 못든다해서 저걸 못입을수가 있나? 이 생각들이 제 뇌속에 뇌리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니 왜? 도대체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 등 근육강화운동 500kg을 못든다 해서 못입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 페이지에 그들만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인권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이 행위들은 개인행복의 침해되는 방해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19대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몸이 야위고 운동을 못하더라도 그런 스포츠 옷브랜드 관련(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등)옷을 못 입게 하고 그걸보고 또 신고하는 사람까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조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주세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관심종자들의 뿌리를 제발 뽑아주십시오 이 일은 통일 다음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종자의 뿌리를 뽑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한테건 무시당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누릴수 있고 추구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대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아까운  우리의 세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현재 우리 고급 기술을 왜 방치하며 낭비하는가! 우리나라 원단 가봉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였다, 하지많 지금은 않이다 왜 아주 가보치없이 다른 나라에 버렸다. 아직 얼 마든지 고 수입를 보장 할수있고 그로인해 일자리 창출를 할수있는데 세 상을 볼펜 많이 안인 근로자의 피 땀의노력으로 얼마든지 더 큰 성장이 남아있다. 옛 선인께서 티클모 태산이라고했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힘든 국민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며 그 사람들의 소리를 세탁하지말고 잘들의면 거기에서 우리경재-우리의 수 많은 일자리가 창출 할것 이다. 비고:그리고 제발 부탁인입니다. 금리인상은1억5천이상 금리 인상-가계대출1억5천이상 억재 1억5천이하 정상 대출 그래야 저소득층이 생활할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장하성님 탁현민님 제발 좀 자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전 정말 평범한 국민인대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하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네이밍은 거창하지만 속내용은 소득 재분배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산업 육성해도 될까말까한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대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미친소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전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국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하성님을 해고해야만 소득주도성장 플랜카드를 내리고 정책전환이 가능할꺼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신성한 국군의 날을 쇼로 만들고 군대 2번 갔다 온 싸이님을 행사에 부른거 자체가 왠지 국군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국군의 생일날해야 되는거고 제 생각에 국군의 날은 국민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완충지역 이슈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대 오히려 시가행진을 거창하게 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잠재워도 될까말까인대 이런 시기에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탁현민님이 통찰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좀 제발 좀 잘라주세요!!! 전 보수성향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사람 좋으신 분 같아서 순수하게 의견을 올립니다. 딴 나라일이였으면 팔짱끼고 웃고 비아냥거렸겠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1명으로써 대통령님이 잘되셔서 대한민국도 잘되고 저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시고 정권 안정을 원하시면 이 2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평범한 국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제목: 주유소 "주유노즐 색깔= 차량 주유 뚜껑 색깔" 일치시켜서 혼유문제예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것인데요. 주유소의 주유노즐 색깔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휘발유=노란색 경유=초록색, 검은색(업체별 상이) 그런데 차량의 주유 뚜껑도 업체별로 제각각이고, 경유는 노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노즐은 노란색인데, 경유 차량의 주유 뚜껑도 노란색이다보니, 헷갈려서 혼유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유예방장치 등 비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말고, 국가 차원에서 주유 노즐 색깔= 주유 뚜껑 색깔 일치하는 표준색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화로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정권바뀔 때마다 연구비 용역 출판사 4년마다 새책찍어 일자리 늘림
제목: 주차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전 퀵서비스를 하는 기사입니다 바쁘게 다녀야하는 직업이라 신호를 잘 못지키는경우가 생각보다 넘 많습니다 하루벌어 23%사무실 에 띠이고 주유비 수리비 통신비하면 가져가는 돈이넘 없어요 그런데 딱지 띠이면 그날은 공친거입니다 오토바이다보니 위험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박스같은 무거운 짐도한번씩 실으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서 차들많고 주차를 도로에할수도 없을정도로 끝에세우다보면 길막는다고 시비로 말하시는 기사들도있고요 그러다보니 빌딩 앞 인도안 도로 끝에세우고 나오던게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내었지만 문제는 도로에 세울수도 없을정도로 복잡한 차량정체때문에 인도 잠시올라가다 찍혔지만 저도 법위반한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해요 강남역서 양재나 역삼방면 오후에 보시면 도로 끝에 오토바이하나 세우기도 차량들 도 많고 거기서 짐 내리다가 사고날뻔한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 끝자리 자전거 세우는거처럼 잠시라도 세우고 픽업이나 배송 했으면 합니다
제목: 바닥에 쓰레기무단투기,침뱉는사람들 그자리에서 벌금맥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바닥에 침뱉거나 무단으로쓰레기투기하는사람들 그자리에서 벌금때려주세요!
제목: 9 21 공급대책 전면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 매물 나오게 하는 정책을 펴십시오 2기신도시 해결도 안해놓고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그린벨트를 밀고 또 짓는다구요? 급해서 눈앞의 땜빵식 정책 하지 마시고 교통ㆍ지방 ㆍ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펴십시오 9 21 공급대책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