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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재 박정희정권 부터 지난 47년간 자행해온 개인사유지 그린밸트지정이란 사유재산강탈법을 시정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의 공평함을 믿고 이번에도 또 올립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유지그린밸트 정책은 과거 유신정부 박정희 시대인 1971년에 시행한 개인 사유지 억압강탈정책으로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악법이며 현재 유행하는 말로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아무보상없이 국가가 47년간 억압,강탈 해온 헌법에도 어긋난 적폐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린밸트법 자체를 적폐라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요는 박정희시대 때 부터 모순되게 잘못만들어진 개인사유지 강탈 그린밸트법을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 이후의 정부들도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독재정권의 폐단을 승계받아 공유해오고있다는 것에 이이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유지 그린밸트화를 하려면, 즉 국가가 부득이하게 개인의 토지를 이용해 공공의 이익을 보기위해 재한을 두려면 거기에 따른 개인토지사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불해야만하는것이 민주국가의 제도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이후 지금까지 국가는 심지어 임대료 땡전한푼 지급않고 47년간 공짜로 권익을 누리며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소유권을 무시해왔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더 놀라운것은 노태우정권 이후 이미 민주화가된 모든정권부터 현재 적폐적출을 주장하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않고 쉬쉬한다는것입니다. 잘못을 고쳐주십시오! 둘째.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실컷 강재로 침해하고있다가 정작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국가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곳에 그린밸트를 풀어 고가의 폭리를 국가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쯤되면 그린밸트 개인지주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내는것 외에 그 땅에 대해 재산권을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제 땅을 판 수익조차도 국가에 빼앗긴 꼴이니까요. 민주국가에서 이런 사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같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감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꼭! 잘못을 고쳐주십시오! 셋째 이것도 저것도 싫다면 국가땅만 그린밸트를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사유지는 그린밸트(개발제한)를 풀어주십시오! 왜 독재정권이라고 욕하며 벌래보듯하는 박정희가 침해한 개인의 사유지의 억압을 47년이 지난 지금도 부당하게 민주정부들도 누리고계십니까?? 이건 독재아닙니까? 꼭!꼭! 잘못을 고쳐주십시오! 47년간 오랜 세월을 유신정권 악법으로 고통받으며 국가에 침해당하고있는 사유지 그린밸트 지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런 명백한 악법이 아직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 정권을 잡는 정부들은 왜면을 하고있습니다. 정치적 숙적들을 들추어 그들을 감옥소에 집어넣는것 만이 적폐청산입니까? 오랜 세월 국가의 부당한 악법으로 고동받는 아무 잘못없는 국민의 피해를 바로잡는것이 그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있는것 압니다. 사유지 그린밸트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오랜세월 고통속에 있는 저희 사유지그린밸트 침해 지주들 역시! 이번 정부에 한가닥의 기대를 걸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억지인가를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독재정권의 폐단인 맹목적 억압 사유지 그린밸트 악법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금번 문재인정부의 공정한 정의실현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취지를 믿고 지난 47년간 방치되어 억압을 당하고있는 저희들의 고통을 호소하오니 사유재산 강탈법인 사유지그린밸트법의 폐단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지난 47년간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해온 개인사유지 그린밸트억압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는폐지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정부관료들이말하는코멘트를들어보면 답이나와있습니다 욕을먹더라도규제하겟다는것은 폐지를암시하는것이고 폐지되더라도 수개월이거릴수있다는건 지방선거이전까지 어떻게든버티다가 이후에폐지하겟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입니다 젊은층의표심을놓칠수없기때문에~ 투기가과열되면폐지할수잇다고말하는건 주식자본을가상화폐로유입되는것을 막겟다는저의입니다그어떤시장도 과열된다고폐장시키는곳은없습니다 정부가말하는투자자보호는폐지를위한 명분용입니다 이미수많은투자자들이정부의가상화페죽이기로인해 엄청난피해를보고있슴에도이렇게계속언론을 통해계속말하는건기만행위이고 국민을현혹하여여론몰이를하는것입니다 정부가관심있는것은 지방선거때젊은층의표심과 주식투기에혈안이된정부고위관료들의 주식값폭락에대한걱정뿐입니다 이미정부는가상화폐폐지를기정사실화 해놓고 기회만엿보고있는것입니다
제목: 청원답변 20만-->30만-->20만 변경 정부에서 답변하셔야 할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같아 지려는 건가요? 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100

저는 어제 청원 답변 관련하여 동의 수 기존 20만-->30만 변경보고 제 눈을 의심했고 다시 20만으로 바껴있는데... 갑자기 이 정부도 믿을수 없는 길로 가는건가요.... 박근혜 정부와 같아지려는 삘이.. ㅠㅠㅠ 국민이 정부를 대통령을 바꿀수 있음을 지난정부때 보시고서도... 이러한 작은행동들이 이 정부에 불신을 가져온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ㅠㅠㅠ 이 정부에 대해서 점점 실망을 하려고 합니다. ㅠㅠㅠ
제목: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일반 현역 군인들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는일이없나요??...
제목: 부동산 중계료(중계수수료, 복비) 지나치게 비쌉니다. 부동산 중계료 요율 조정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5

주제: 부동산 중계료(중계수수료, 복비) 너무 비쌉니다. 부동산 중계료 요율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상가의 황금 상권은 모두 부동산 중계업자들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동산 중계료 요율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동산 매매 및 전세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매수 매도 중계료 요율 및 중계료 - 매매 : 매매가격(대금)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이하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이하 6억원 이상 1,000분의 9 이하에서 협의 ....................................................................................... · 전세 및 월세 중계료 요율 및 중계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이하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이하 3억원 이상 1,000분의 8 이하에서 협의 .............................................................................................. 저는 강북에서 살다가 최근 강남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왔습니다. 강북이든 강남이든 부동산 중계비는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요율도 같습니다. 강북에서는 6억 전세, 강남에서는 12억 전세입니다. 요율표는 8%이지만 8%를 다 받는 중계업자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4%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즉 4.4%를 요구합니다.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면 '큰 인심을 쓴다'면서 4%를 받습니다. 4%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전세 부동산 중계료를 계산하여 봅니다. .......................................................................................... 6억의 4% = 240만원입니다. 12억의 4%= 480만원입니다. 전세 기간 중 전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면 중계수수료를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 것이 부동산업계관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로 옳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쓴 중계료는 820만원(240만원+480만원)이었습니다. 이사할 때 이사비는 사다리차 포함하여 150만원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쓴 도배비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총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중에 중계료가 820만원이었습니다. 중계료가 너무 많은 탓에 이사비와 도배비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계료가 이렇게 비싼 것이 정상인가요? 부동산업자들이 한 일은 전화 몇 통화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집 보여주고 계약서 써 주고 하는 일이 몇 백 만원의 일의 댓가가 될 만 한가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중계료는 양쪽 모두에게서 받습니다. 만약 12억 전세(강남에서 새 집 32평 이상은 전세가가 12억이 모두 넘습니다. 가구수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를 집주인에게 의뢰를 받고 전세를 중계해 주었다고 하면, 부동산이 받은 중계료는 960만원(480만원+480만원)입니다. 세상에 전화 몇 번하고 집 구경시켜준게 960만원의 일거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의 일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OO구의 OO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중계하여 준 중계업자께서는 1년 전에 이 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사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 구입한 집이 현재 시세가 42억(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더군요. .......................................... 부동산 요율, 정말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 아래 글은 어떤 분이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공감이 가서 복사하여 올려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거래시, 수수료가 매수매도측 각각 0.8프로입니다. 부동산은 800만원씩 양쪽에 1600만원을 버네요. 20억짜리 아파트거래시는 매수매도양쪽으로 1600만원씩 3200만원을 법니다. 그리고, 매수후 전세를 내놓으면, 또 전세복비를 받습니다. 눈뜨고 코베가는 심정이죠. 또, 전세는 2년만기이니, 재계약을 못하면, 2년마다 부동산에 또 복비를 내야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복비. 복덕방에 붙어있는 복자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자인가요?? 부동산 업체, 본인들은 위한 복자는 아닌가요? 왜 본인들 복을 손님들한테 전가하나요?? 복비 요율의 인하 및 거래수수료의 상한액(100만원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부동산업체들이 그만큼의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들이 하고있는 업무는, 전화몇번, 방문몇번, 서류작성 몇장이 전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복비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 [출처] 복비 너무아깝습니다!! 복비조정관련 청와대 청원중입니다!!!!!!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도미미미솔솔 ...................................................................... "계약금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니까요.. 그 수수료 한번이 저희 한달 월급보다 많더라구요 하아....." ............................................................................ 부동산 중계료(중계수수료, 복비) 지나치게 비쌉니다. 부동산 중계료 요율 조정하여야 합니다. (끝)
제목: 가상화폐 모든 것 결정전까지 발언 금지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제발 부탁이에요 아직 다 논의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내뱉아서 시장 흔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보기엔 가상화폐 투기는 정부 인사들이 함부로 결정되지 않은 걸 말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도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유망한 코인까지 롤러코스터로 만드네요 그냥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살인 롤러코스트에요 여태 금감원장, 법무부장관, 부총리 당신들은 칼만 안들었지 국민들에게 절망만 주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뱉을때마다 흔들리는 가상화폐 시장을 생각해서라도 좀 다 결정되고 말해주세요 이런것도 다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것도 결정된거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처벌대상아닌가? 무튼 사설이 길었는데 제발 당신들 위치를 생각해서 말 한마디한마디 좀 조심해주세요
제목: 또하나의 적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민사 재판에서 원용되는 감정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적폐이다. 감정인 자질문제 , 감정인 선정 문제, 감정비용,등등이며 특히 감정인의 의뢰자 중심의 감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로 즉각 개선이 없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글의 작성자가 당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감정의뢰를 못하였다. 상대방이 감정신청을 하니까 감정이 의뢰인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감정을 하니까 공정성은 자릴 잃고 있다. 감정을 공정하게 하는 사법부의 의지천명이 필요하고 감정절차의 개선이 절실하다. 부실감정임이 틀림없어도 판사가 받아들이는게 적폐다.
제목: 꿈을 잃은 30살 청년입니다. 박상기 한 마디에 가상화폐에 걸었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2

지난 1월 4일부터. 박상기는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은 '폐쇄'를 언급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100조원을 증발시켰습니다. (정부와 함께 작정하고 '폐쇄'를 언급하였으나, 후에 정부가 발을뺀것인지도 확인해볼만한 사항입니다.) 이후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확실하지않은 기사로인해, 또는 정부의 말바꾸기 기사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이다... ? 제대로 공부를 하신분들이 정책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키우겠다는 정부. 말은 청산유수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집값하나 제대로 못잡고 (덕분에 부동산으로도 저는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드론, 로봇, 우주, 금융, 자율주행자동차 무엇하나 제대로 앞서나가가는게 없습니다. 지금의 정책 결정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라의 위치를 어디에 가져다놓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 박상기, 최흥식 부동산투기꾼으로 뒷말이 참 많습니다. 만약 일개 하급공무원이 비슷한 의심, 또는 작은 의혹이라도 살만한 짓을 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터인데...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정부가 바로 현 정부 아닌지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작은 희망이라고 가지고 꿈을 꾸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월급 200~300. 1년 소비도 거의 없이 저축해야 1000만원을 모을까 말까입니다. 조국이 말하였습니다. "평생 붕어로도 행복한 세상?" 말이 참 웃기네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비중이 상당합니다. 또한 관심도 그만큼 뜨겁구요. 이를 투기로 볼게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바라보아야하지 않을지요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가 과천과 분당을 퍼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과천과 분당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강남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 2.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대비하여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이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문체부, 정부의 대책에 너무나 충격 받았습니다. 단일팀, 북한 출전, 단일팀에 대하여 반대하는 마음이지만 북한과 협의된 사항이라 바뀌기 힘들다는것을 알기에 적어도!! 한반도기 사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수많은 순국선열들께서 목숨을 바쳐 지킨 민족의 자존심이고 자긍심 입니다! 차라리 북한은 인공기를 들게하죠... 이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아래 한반도기는 정말 아닙니다! 6.25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께도 국가의 수장께서 태극기를 부정하고 한반도기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 투자자들아~~~~~~~~~왜 세금을 안낼려고 하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세금을 내면~~~~~~~~~~~~~~~~~~~~정부에서~~~~~~~~~~~~~가상화폐 지원해줄 텐데~~~~~~~~~ ~~~~~~~~~~`돈에 미쳐서~~~~~~~~~~ 세금을 안낼려고 하니끼~~~~~~~~~가상화폐를 폐지하는것 아니냐~~~
제목: 다자녀가족은 살기힘든대한민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중2.초6. 5살.그리고 10개월 네아이를키우는 주부입니다. 네공주들낳고키우는데..몸은힘들어도 남들흔히하는.친정찬스 없이 홀로 독박육아하는주부입니다..남편은자영업을하나 밤12시가되서야..배송일이기에지쳐집에옵니다 아침부터저녁까지.꼬박.저의몫이죠 머.뭐든참고견뎌집니다..엄마이기에. 요즘물가는오르고..생활비로는 너무빠듯합니다 정부에서.세아이이상부터는..쌀이나.휴지.생필품 또는 먹거리 라도 지원을해주셧음하네요 차도없고 집도전월세에.기름보일러 인데 자영업이라는이유로지원은커녕 대한민국 지원받을라믄..6인가족소득.200 이하여야하지요 3 인가족도200으로힘든데..전기세.물세.달세 핸드폰요금.보험비.내면 절반이상인데 그흔한학원못보내고.오로지.먹고입는데만지출이 만만치않습니다.그렇다고 외식은꿈도몬꿉니다 아이들학교서 왕따당할까..못입히고.못먹이기도그렇고..참..이래서 다들식구많으면시골가서사는건지.. 피부로느낄수잇는지원대책부탁드립니다. 네아이들..눈에넣어도안아픈아이들입니다 넉넉해서.낳고키우는거절대아닙니다 커갈수록걱정이고..돌아서면배고파하는아이들인데 정부가도와주십시요. 물론저희보다더.어렵고힘든분들많으실겁니다 어떤분들은.무식하게많이낳아.아이들힘들게키운다는분들도잇지만..현실적으로 부모로써.다...못해주니.미안한마음뿐입니다 다자녀.. 지원좀해주세요 소득증빙이아닌.. 집도차도없는데..기름보일러아까워서씻을때만틀고 교통비도 지하철만 50%인데..버스만타기에 전혀실용성없습니다 하물며.초등이상 교통비라도지원해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가상화폐 투기판과 같이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현 가상화폐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며 각 부마다 강력제제를 내놓고있고 그중 제일 기억나는 발언은 역시 '거래소 폐쇄',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처벌(징역/벌금형)', '신규유입 금지'네요 몇일만에 거품이 40%가 빠졌습니다. '질서있는 퇴장', '출금기간을 줄테니 걱정하지말라'도 기억납니다. 부동산투기도 같은 방식에서 접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솔선수범하여 공무원의 친인척을 포함한 부동산재산을 재조사하여 부동산 투기의 원인인 '다세대 주택보유자'를 찾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의 봉급으로는 대출이 있어도 1인 1주택보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인 2주택을 보유하고있다는건 취득한 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면 연봉이 4~5억씩 하는지.. 30억대 부동산을 가진 금감원장님도 계시고 한 장관님은 지속적인 거주지 이주와 시세차익을 통해 부를 축적하시던데요) 2주택 보유시에는 강제 경매를 통한 청산을 실시하고, 그 이익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주세요. 2. 공인중개소를 폐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금지시켜야합니다. 공인중개소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지속되고있습니다. 강력한 법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질서있는 퇴장을 준비시켜주세요. ('사는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후에, 1~2년 내에 부동산 거래는 중지시키고 국민 모두가 알수있게 해야합니다. 1인 1주택이 없는사람은 사려하겠지만, 1인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시세가 내려가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구매하려 들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군사정권과 차이가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국민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가르치려는 정권...시장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세치혀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 원인을 자기말 안들으면 이렇게 피해본다고 협박하는 정권....대체 군사 정권과 차이가 뭡니까?
제목: 가상화폐에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행복이라는것은 개인이정당한노력에의하여 창출하는것이지 화폐를가지고 기득권행사를하고 화폐를가지고 차액을노리는것은 사채나 암달러상과 무엇이다르겠습니까?가상화폐는가상의세계에통용되어야하는데 현실에통용하니 부작용이생기는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현정부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작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민들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규제 압박 단속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문정부에 분노하고 여당에 이를 갈 고 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선거때 잊혀 질거라 생각하지마라~ 국민은 더이상 국가의 노리개가 아니다~ 가상화폐문제를 공론화하라~ 정부 내부에서 협의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 정부는 이미 이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명심하라~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제목: 아파트 및 주택가 골목등의 교통사고 등의 불법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실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7

아파트 및 주택가 골목등의 교통사고 등의 불법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실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답변기준 변경? 20->30->20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국민 청원 답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기대한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꼼수를 부리는데 과연 진보이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제목: 가상화폐 문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국민중에 일부하는 사람들때문에 가상화폐 문제가 화제인데 자꾸 이문제로 정부가 끌려다니지말고 빠른 해결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문제로 가짜뉴스도 생기고 거짓정보도 많이 나오는데 성실이 살고있는 분들도 혹해서 피해볼까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고 이야기하자면 도박성과 뭐가 틀립니까..? 서민 운운하면서 꿈이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가상화폐 폐지 반대하는데 차라리 모든 도박을 합헙화 하는 것도 좋을것같네요 그곳도 서민들의 눈물과 꿈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눈치보지말고 빠른결정을 내리시던가 이것저것도 못할것같으면 가상화폐 폐지 국민투표 결정으로 갑시다 궁금하네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가상화폐 폐지에 반대 할지.........
제목: 최저시급 올라도 그대로인 급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월급인상도 안해준다는 저희 사장님,시급제로 전환시 기존 월급제,상여금100% 시행 하던거,상여금 없답니다. 그렇타면,최저시급오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제도 있는만큼,상여금도 최소 몇%지급 되어야되는것도 법적으로 설정해야된다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것은 힘든 사장님께, 노동자들 급여때문에 지원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장님들이 챙기고, 저희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없네요. 오히려,상여금 없다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것은,노동자들 각종수당을 법적으로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제 의견을 검토 해주십시요~~
제목: 화학물질 불법 배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저는 은평구에서 2011년 부터 지금 까지 같은 이유로 이사를 아홉 번 이나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이사한 집에서 바로 다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집에서 화학 물질을 몰래 버리는 사람들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메스껍고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도 힘들어 한겨울에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 놓고 살아야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세대들도 그런가 물어보니 다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집들은 눈이 따갑거나 코가 맵지도 않고 아무 냄새도 안 난다는겁니다. 할 수 없이 방을 내놓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저희 집이 눈이 따갑고 코가 맵다고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였죠. 처음에 몰랐지만 똑같은 이유로 아홉 번 이나 이사하면서 그들이 특정 종교( 사이비 아님) 와 과련 있고 같은 건물에 모여 살고 여자와 아이들은 같이 안 살고 같은 동네에 따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화학물질을 몰래 버리는 일을 하니 같이 못 사는 거겠죠. 또 제가 살았던 집에 이사한 사람들도 바로 다시 이사나간것도 확인 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했지만 서로 자기들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수사도 안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화학물질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신고이후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같은 이유로 이사 하거나 협박 당하지 않게 하루 속히 수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를 강력간속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제38조 (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교통법규에 방향지시기(깜박이)작동은 주행 중 차선변경과 교차로(신호등 있는 교차로 포함) 좌. 우 회전은 물론이고 전용차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을 해야 하므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좌회전, 우회전 및. 직진중 우회전 전용차로를 진입) 30m 이상의(고속도로에서는 100ｍ 이상) 지점부터 차선변경을 해야 하므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수많은 자동차중 방향지시기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과연 몇 대나 될지 특히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 할 때는 당연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방향지시기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천연기념물 수준입니다. 2015년04월30일에 경찰청 게시판에도 이 내용을 올려 보았으나 반영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방향지시기를 사용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들 한번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핸드폰어플은 왜 만들어 놓은걸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이번에 폭행을 당해서 형사사법포털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 어플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해서 아이디등록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무슨 아이디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인지도 모르는 팝업이 계속뜨고 다 다운을 받아도 아이디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논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정부는 누굴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은행이자도 거의 없고 저축은 꿈도 못꾸고 사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돈 모아서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에게 특별히 개인들도 꿈이 있고 요즘처럼 힘들때 저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돈 모아서 장기로 바라보는데 정부에서는 뭐가 불만 이싱가요. 세금도 다 걷으시잖아요. 그나마 개인들이 그나마 가치나 희망을보고 투자하는 가상화폐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잡지 못하고 그냥 두시고 그것도 투기예요>돈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만 돈벌고 투기도하고 돈 벌려고 국민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으시면서..그나마 개인들이 조금 가지고 조금씩 하는것도 규제니 뭐니 하시고 폐쇄한다하시고 정부의 생각없이 아무말이나 정해지지도 않은 신중하지못한 말 한마디에 그나마 장투로 바라보는 개인들한테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먹이감돼고 피해 보는거는 국민 입니다.정부는 국민들이 정말 힘들때 도움을 직접적으로 도움도 손도 내밀어 주지 못하시면서 그나마 개인들이 힘들게 벌어서 한거까지 말 한마디로 뺏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힘든 개인들은 그나마 있는돈도 다 손해보게 만드시는거는 정부입니다. 함부로 정해지거나 하지 않은 말은 하지말아주시고 그나마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마저 뺏지 말아 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돈 있는 사람 부자 말고 순수한 개인들 진짜 투명하게 해주시고 국민들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가상화폐 더이상 정부의 말 한마디에 개인들은 잠도 못잡니다. 고려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 미국도 인정한것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반대합니다 반대 !!! 없앤다고 없어지겠습니까 !!! 소를 쌀주고 사다가 종이에 사람 얼굴 밖힌 종이 몇장 주고 사는 시절이 생겨났을때... 사람들도 다들 미쳤다고 했겠지요..
제목: 가상화폐 더이상 건들이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일단 저느 소액으로 하는사람입니다 투기이든 투자이든 누구나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생각 자기의 행동에 의해 가상화폐를 하는것입니다 누구는 전재산을 누구는 소액을 합니다 잃은사람도 많고 얻은사람도많다고 봅니다 저또한 정부의 제제관련 보도 폐쇠관련 보도가 나가기전엔 조금 이익을 낼수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액이지만 저에겐큰돈입니다 가상화폐에대해 의몬하기전 대한민국이란나라에서 노동자와 이나라의 자영업잘에게 해준것이무엇이있는지 먼저생각해보고 국민들이 왜 가상화폐란것을 시작하게되었는지 뿌리먼저 찾아야하지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선 크게잘못하고있는것이있습니다 아무런 제제방법과 아무런 대책없이 언론을통해 겁주기식의 방식으로 보도만하눈것입니다 제가볼때는 대책을 만들고 난후에 보도해도늦지안았던거같습니다 지금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인해 피해본사람이 더많다고봅니다 언론에서 가상화폐를 이슈화 하기전보다 더 피해자가 많다는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하게되면 외국으로 자금이 나가는일이 발생합니다 해외거래소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국내거래소는 죽게되겟지요? 이또한 한나라의 기업이 무너지는것입니다 또한 나라의자구이 밖으로 새어나가는일이기에 국가 경제의 자금이 원활하게돌지않습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해결하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신규유입이 없다는 보도는 정말절못된것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수만은 투자금을 잃어가고있습니다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꺽지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맞나요??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투자를 투기로 바꾸고 있는게 나라입니까? 언론플레이로 시장 어지럽히는게 나라입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생각좀 하고 답변할수는 없는건가요?? 300만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들쑥날쑥 거리는 시장 움직임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한 사람들조차도 투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 독일등 선진국들은 왜 가상화폐에 대해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걸까요?? 생각좀 하고 대책연구좀 하고 답변하고 기사화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확실한 대책연구와 답변도 만들어놓지도 않고 하루하루 기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자들조차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춰주시고 시장에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대책논의해서 발표하시기를...
제목: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국민의 재산이 탄앞받고 있음에도 귀를닫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집권여당이 입을닫고 귀를닫고 필요없는정당 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 당하고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하는정당 필요없는정당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보여줍시다 다음선거에선 국회에서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추가 결사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4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반면에 북한은 국가통제경제를 기본으로하는 사회주의국가다. 그런데 현 정권과 여당은 이를 부정하고 북한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 건국이 1919년이었더라도 이 나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완전히 갈라선 나라다. 따라서 자유지장경제의 기본인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으로서의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훼손된다면 목숨을 걸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제목: 국민들이 싫다고하면 그냥내비둬라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아이스하키선수들도그렇고 가상화폐도그렇고 집값도그렇고 국민들이싫다는데 왜자꾸 정부가나서서 시비걸고다니는건지모르겠다...내막을좀 말해볼까??ㅋㅋ 스포츠야 이미지정치에이용하고 보여지는게있으니 선수들이좋든싫든 강압적으로 이용하는걸테고... 집값은 니들은집값올려라 어차피 정부는세금만받으면끝인데 오를수록좋다..^^국민들끼리이간질하며 싸우면 우린최선을다하고있다 보여주기식으로 방송내보내며 노력한다는거보여주고... 가상화폐는 원체이해관계가많은곳이라....정부관계자들도샀을지모르는일이지..ㅋㅋㅋ(자수해서광명찾자).... 솔직히 정부에서 가상화폐걱정할거같았으면 인터넷도박장 2천개가넘는다고하던데 해외에사이트두고 운영하면서 자금유출되는걸막았어야지..ㅋㅋㅋ 눈에보이는걸막았다고 그게막은거냐???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주세요.  가상화폐는 가짜돈, 미친 시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주세요. 가상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해주세요.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그냥 냅두면 2040년에는 1코인이 1억을 호가하는 투기시장 될거예요.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가 어찌 2천만원을 호가하나요? 주식은 회사라는 실체라도 있지요.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페이퍼 컴퍼니와 같아요. 미친 좀비처럼 가상화폐라는 시장에 뛰어들어 제 2의 동양사기판매 사건과 같은 큰 피해자 없도록 잘못된 길 가는 국민을 지금이라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필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강력하게 제제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된길 위에 서 있는다고, 잘못된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제목: 현 가상화폐 투기 가열은 정부개입으로 하루속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가장 큰 이유는 가상 화폐는 화페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몇십프로씩 변동하는 화폐로는 통화량 조절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유통되고있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아주작은 소수가 대부분을 소유하고있고 또 그들이 세계 금융과 경제를 지배할만한 정치적 경제인 능력과 경력이 없고 또 가상화폐의 존속을 보존할만한 힘이없는 턱없이 부족한 소수인들로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달러나 유로가치의 보전을 위해 언제든지 그들의 희생 제물로 쓸수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수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상화폐 소유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고 그들은 가상 화폐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나라의 경제를 흐려놓을것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많은 내국인들이 중국으로 부터 가상화폐를 사들였고 중국 인들은 벌어들인 원화나 달러로 국내 경제에 재 투자하여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결국 해외로 유출되고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가상화폐만 남게됩니다. 중고등학생까지 뛰어든 가상화폐의 가열을 규제하지않으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상처와 오점들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유독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가열되고 있다는것 또한 현제 우리 국민들의 미래없는, 특히 젊은이들의, 어두운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듯 하여 안타깝고 빠른 시일내에 적절안 정부 규제방안과 안정적인 투자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주식.토토.로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정말 가상화폐 뉴스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와서요 저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가상화폐 도박이다. 투기다.바다이야기다. 이렇게 도박꾼 많들어 주시는대 이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정부 규제 당연히 해야 하는거 맡습니다. 하나많 물어 볼게요! 주식 토토 강원랜드 로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박이고 투기인대 왜 이건 놔두시는가요? 민주주의 국가인대 할라면 똑같이 해야 평등한 사회 아닌가요?
제목: 가상화폐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규제는 미래없는 규제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가상화폐 하지않는 30대입니다. 주변에 친구들은 많이 하고, 투기할 돈도 없어 조그만한 돈으로 용돈벌이 하며 웃으며 사는 친구들이 좋아보였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의 극단적인 패쇄 조치를 하거나, 조율이 안됬다거나, 한명씩 돌아가며 날마다 발언을해서 시장을 뒤짚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영어 금지도 그렇고, 뭔가 이것저것 생각을 한 후 발언을 하고 추진을 해야하는데 그저 의욕만 앞선 느낌이 드네요. 가상화폐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오픈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양성화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짜르기식은 아닌듯 싶습니다. 그리고 글들이 많이 삭제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노동자(경비원, 청소원 등)의 집단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아닌 입주자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4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주로 주택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 청소원 분들이다. 이 중 경비원들의 경우 주택관리 전문 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나이 64.6세이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가족구성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평균 1.7명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인 혼자 일하는 경우 해고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전국의 민간이나 공공아파트 공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나 근무시간 줄이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일견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나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조금씩 양보하면 같이 더불어 살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기구는 주민 전체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경비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긔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의 제안으로 입주자 전체의 전자투표에 의한 전 입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청원화는 바이다. 이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 발언자 조사 및 해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2,665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님 정말 바른 말 하시네요. 이번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애란 중앙일보기자 아직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책임한 발언 하나때문에 국민재산 수십,수백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과거 부동산 투기 이력, 아들 특혜, 이번 거래소 폐쇄 발언 보도 등등.. 독단적인 발언 임을 정부에서 인정했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기,아들 특혜, 친.인척 가상화폐 계좌 전수조사 부탁드리며 국민재산 증발시킨 박상구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욕을 먹더라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할 일은 해야한다? 이미 엄청난 손실이 왔는데 무슨 손실을 막기 위한 일인가요? 청문회 당시 재산신고 낮게 하셨다던데 재산등록방식? 국민들은 2억짜리 집 1억 대출 받아서 집 사도 2억 짜리 집으로 재산세 내는데 고위 공직자는 재산 등록 방식이 따로있나요? 많이 궁금하네요? 친.인척 가상화폐 계좌 전수조사 부탁드리며 해임 청원합니다 한애란 중앙일보 기자 1월15일 가상화폐 신규유입 없다는 기사로 하락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기사를 냈을까요? 정부 방침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부에서 신규유입 없다는 발언이 없던데 논란이 되자 한애란 기자 기사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자들 조사 해야합니다. 한애란 지가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없이 자극적인 기사내용 유포하는 기자들 계좌 조사 부탁드립니다. 물론 기사 하나때문에 급등락 하는 시장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최종구,박상기 이 두사람이 만들어놨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인정할겁니다. 왜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왔을까 하는 원망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투자는 내 책임 인거 투자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국민들 쥐고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라면 내겠습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국민들 동의 하는 선 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기사 삭제... 기사 조작.. 보고 있으면 헛 웃음 나옵니다. 제발 청렴결백한 정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실망 안시키는 정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태경 의원님 발언 지지합니다.!!!!!!!!!
제목: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 찬성과 보강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우선, 본인도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와 ICO 에 투자 또는 투기(?)해 온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왔었는데 얼마전 부터 완벽한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본인도 투기꾼이 된것 같아 과연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갈등을 해오다가 얼마전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국가의 각성을 민원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민원을 넣었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는 분명히 본인이 말씀드리는 사안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믿고 있기에 공개적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30여년간 해외 각국에서 살아온 교포로써 해외 각국이 어떤 제재안으로 투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지 잘 알고 있다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직장 때려치우고 은행 융자는 물론, 전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가상화폐에 몰빵을 한다면 이거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현재의 상황이 이게 아니라 말할수 있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 진정으로 자신이 투기를 하는데, 자식들에게까지 투기가 아니고 투자니, 가상화폐에 몰빵하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 못하실겁니다. 이유는 4차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투기를, 그것도 소위 세력들이라는 시세 조작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얹혀 이익을 취하는 더도 덜도 아닌 "투기" 를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곳이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 정부들이 바로 이관점에서 이런 위험한 "투기성 위험" 을 없애기 위해 정책을 내는것이지 개개인이 돈을 버는게 못마땅해, 세금을 억지로 뜯어 내려고 정책을 펼치는 거라 보십니까 ? IMF 를 겪어 보셨습니까 ? 카드로 해외에서 깡을 해서라도 Bitcoin 을 구입해 국내로 가져와 차익을 실현하라는 것이 Know-How 로 전 채팅창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회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방관하면 어떤 사태가 올지 진정으로 모르십니까 ? 현상황은 완전한 투기상황이며 가상화폐의 가격은 소위 세력이라는 자금에 따라 폭락과 폭등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제재 발표로 시장에서 대거 소위 "세력" 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정상적인거 인정 않하십니까 ? 4차 산업의 발전과 가상화폐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1.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재안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해 온 내용들로써 은행을 통한 자금의 투명성과 불법 자금 유입 원천적인 차단에 찬성합니다. 2. 거래소를 엄격히 선정하고 규제하고 365일 감시하여 거래소가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에 눈을 감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서버 핑계를 대는 현재의 모든 거래소는 철저히 감독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사회 통합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투기를 배우지 못해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것입니다. 4. 주식시장과 같이 상한선/하한선을 도입하여 투기의 방향으로 가는것을 막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봅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5. 한국내에서 ICO 를 통해 소위 "가상화폐" 를 개발하고 4차 산업의 한부분으로 쓰는 국내 산업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ICO 업체들을 엄격히 감독하면서 육성해야 해외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도 유치됩니다. 현재도 한국의 ICO 업체들은 사무실은 제대로 있는지도 알수 없는 해외에 Base 를 두고 투자가는 한국에서 모집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바꾸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상화폐 개발 ICO 가 탄생하면, 해외 ICO 투자로 눈을 않돌리고 거의 대부분 국내 ICO 업체에 투자를 할것입니다. 이는 가상화폐 투기와 달리, 4차 산업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가상화폐의 투기를 감시하고 연착륙 시킨 가운데 건강한 "투자" 의 한 산업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독과 관심을 다시 주문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이, 민주주의가 무조건 개인이 하고 싶은데로 놔두는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의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개인이 투기에 대한 위험을 알아서 감당할테니 그냥 놔두라니요... 민주주의는 자유 방임주의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민주주의 국가지 자유 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가 현재 이런 가상화폐의 투기를 못본척하면 배임이 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를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가 될수 있도록, 투자한 개개인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부실하고 위험한 거래소는 과감히 퇴출하고,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전세계에 알릴수 있는 ICO 업체들을 감독, 감시, 육성해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제목: 김학의 성폭행 관련 재수사및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집권당이 되시면 할일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국민눈높이 에서 국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김학의...전 법무차관에게 성폭행 당한사람이 본인이라고 모든것을 버리고 정의의 잣대를 요구했는데..검찰이 무참하게 짓 밟아버렸습니다...성폭력.성추행에 관대한 대한민국...이젠 여성인권 신장이란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내 가족일입니다..그 여성분이 얼마나 억울할까요..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졸필 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