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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미착용 단속 대상이 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문제를 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67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등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은 문제가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에도 기능별, 사용법별로 여러 종류의 마스크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밸브형 마스크는 일회용 KF94 마스크나 KF-AD 마스크 등에 배기밸브를 부착한 형태이며, 빨아쓰는 면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있어서 마스크 안쪽면에 필터를 넣어 사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면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있고 그 배기밸브에 팬을 탈부착하며, 마스크 안쪽면에는 필터를 넣어 사용하는 팬마스크 형태도 있습니다. 밸브 마스크중에서도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형태의 마스크는 사용자의 비말이 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빠져나가 망사형 마스크나 다름없이 단속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밸브형 마스크중 마스크 내부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KF94급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위 말하는 팬마스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유는 마스크 안쪽면에 넣어서 사용하는 필터가 배기밸브의 구멍을 막아주어 사용자의 비말이 밖으로 배출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밸브마스크안에 KF94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태상의 문제만으로 밸브마스크를 획일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밸브마스크의 형태이지만 내부에 필터를 넣어 배기밸브를 막아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단속하는 것이 옳은 행정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밸브형 마스크나 팬마스크는 원래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할 때 다소나마 숨쉬기 편하기 위하여 몇 몇 중소기업들이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때에는 배기밸브에 맞게 구멍이 뚫린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배기밸브를 완전히 덮는 필터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밸브 마스크의 획일적인 단속으로 필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몇 몇 중소기업들은 이번 단속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회용 밸브마스크보다는 고가에 속하는 마스크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이번 단속으로 해당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스크를 개발하고 생산한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형태로만 규제하려는 획일적인 마스크 사용 단속 조치보다는 보다 면밀히 단속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행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서 제출한 구역에 대한 사전 건축허가제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3,744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접수가 11월 4일 완료되어,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신규구역지정 등 검토수준별 단계적으로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골자는, 민간재개발이 어려웠던 구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공적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 방식은 공공기관(LH, SH 등)과 토지등소유자가 양해각서를 통해 발전적인 협력 관계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며, 현재 70여 곳이 공모에 참여한 결과를 볼 때, 그 동안의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책의 미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는 조합원 물량 제외분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수 증가는 적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물량 확보에 불리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시범사업 후보지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근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77조에 따라, 공모 공고일(09/21)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공공재개발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주택 4만호 공급을 목표로,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바, 금회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은 향후에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요 후보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 역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이들 지역을 방치할 경우, 신축행위가 더 난립하여 지분 쪼개기 및 요원해지는 노후도 문제로 주민 동의율이 높아도 공공재개발의 요건과 멀어지는 불합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 정부 모두에게 공공재개발의 적합지를 잃게 되는 공동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과 정부에서 정하는 적정 동의율(예를 들면, 시행방식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2/3동의 및 토지면적 1/2동의, 조합원의 1/2동의를 고려하여 최소 주민동의율 50% 적용)이 확보되었다면, 공공재개발(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대한 신규 구역지정을 검토 중인 구역으로 선정 후, 기본계획 추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 준하는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신축행위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여 조합원 수를 제한하며, 노후도 미비의 악순환을 차단하여 지역주민과 서울시가 호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관리자의 삶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25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산업재해율 획기적으로 줄이시고 사업주 강력 처벌등을 골짜로 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물론 안전시설이나 산업재해 처벌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지만 또 한편으론 씁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장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산업재해율만 부각하니 국민들도 여기에 동조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저희 일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현장에 6시에 도착해서 그날의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현장교육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신규자분들이 오시면 현장설명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현장설명및 안전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대략 1시간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가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면 근로자분들은 이전에 해오던 습관 및 습성이 나오더란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재해율은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저가 입찰제를 폐기하는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을 하다보니 공사 진행상 안전보단 시공이 우선시 되는 그런 현실이 아직까진 만연한것 같습니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먼저 안전을 시공사에서 분리시키는게 우선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등의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는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 입찰이다 보니 협력업체도 열악하고 하물며 안전이 뭐냐는 식에 생각을 갖고 있는 근로자도 다수 있고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면 현장 운영이 쉽지가 않은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대부분에 계약직이고 이름만 정규직이지 처우는 일반 정규직에 6~70% 밖에 되지않는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만약 현장의 사고가 나면 안전은 재해자,노동부, 공단,그리고 회사본사에 보고를 해서 징계를 받고 이런부분들이 더욱 더 힘들게 합니다. 건설재해를 줄이는 것은 모든 안전관리자의 소망일겁니다.왜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현장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않습니다. 대통령령님 저는 여태까지 오면서 그만두고 싶단 생각을 수차례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운게 아것밖에 없어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것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시공사와 안전관리자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에 안전사고는 당연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기술사분들도 조건을 완화해서 더 충원을 하시는게 선진국과 비슷한 조건이 될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낙지 더 아침에 현장돌면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현장에 와서 음악틀고 강압적으로 채용해달라고 협력업체 사무실가서 횡포부리고 있는게 현 실정이기도 합니다. 협의가 잘안되면 게이트 앞에서 음악크게 틀어놓고 생계로 연명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게 진정 저희가 바라는 노조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작문의 글을 남기면서 대통령령님 부탁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은 사업주,안전관리자가 지키는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것 이고 저가 입찰제도를 점차 줄여가면서 협력업체도 같이 공생해야 할것 이고 또한 노조도 어느정도는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분리화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가지 제가 안전관리자로써의 삶을 살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것보다 주기적으로 관리자,소장,관리감독자의 교육 의무화를 하고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하면 작업중지를 시킬수 있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서류도 많고 교육내용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근로자가 이해할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꼭꼭 노조들의 횡포를 근절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길거리 흡연을 금하는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65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거닐면서 담배 연기를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등굣길이나 하굣길, 남녀노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번화가, 심지어 금연구역인 초등학교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빈번하게 담배 연기를 마주합니다. 이러한 길거리 흡연의 빈도에 비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여러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국제암연구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 흡연(주류연: 흡연자가 필터로 흡입한 후 공기 중에 뱉는 연기)보다 담배 연기를 통한 간접흡연(부류연: 담배가 대기 중에서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 즉,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이 성분으로 따졌을 때 직접 흡연보다 더 해롭다고 한다. 특히 산모나 어린이 등의 노약자들의 경우 간접 흡연으로 인해 배로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전염병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길거리를 오고 가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이 풍기는 냄새의 불쾌함과, 길바닥에 다량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간접흡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지어 흡연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청원을 통해 요청하는 사항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과태료를 3배 이상 올려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흡연자가 흡연 문제를 다루는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그리고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흡연자에게 가하는 법률을 강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지역 면적과 인구 분포수를 고려하여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화하여 흡연 부스의 수를 증가시킨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흡연 공간을 흡연 부스로 옮긴다면 야외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 입는 비흡연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세 번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 중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담배의 비중을 늘린다. 지금은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기재한 담뱃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담뱃값 대폭 인상과 동시에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의 비율을 늘린다.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자들이 담배에 들이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한다면 흡연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나라에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간접흡연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건강 문제, 환경 문제와 더불어 더 큰 사회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코를 틀어막고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비흡연자들과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온갖 피해를 끼치는 흡연자들의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를 끼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학생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원차량 동승자탑승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512

음악학원을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원을 휴원하고 아이들이 안나오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리라는 기대,누구나 지금은 힘든시기라는 위로로 잘 견뎌가며 들어오지않는 교습비로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충당해가며 근근히 생활을 버티고 있는지 벌써 8개월이 되갑니다 어떻게든 우리 이쁜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27일부터 학원차량에 동승자를 태워야한다는 법조항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예 차량운행을 중단해볼까..학부형님들께 차량운행비를 받을까...모두 쉽지 않은얘기입니다 교육인으로서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오를때로 올라버린 최저시급에 맞춰 동승자인건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동승자탑승하는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너무 힘든현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동승자인건비 지원이나 대책 마련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 암 환자들이 제대로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615

중증 암 환자들이 제대로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 백**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나라에서 림프종, 급성백혈병 다음으로 자주 발생하는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골수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뼈를 녹여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과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중증 감염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국내 환자는 10,000여 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천566명이던 국내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2018년 7천742명으로 39% 증가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고령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 연장의 영향으로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잦은 재발입니다. 다발골수종은 거의 100%의 환우들이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재발을 경험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재발 후에는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선행 항암치료에 실패를 거듭할수록 후속 치료에 대한 반응률과 반응 지속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초기 치료 단계에서부터 환자들이 쓸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생존 기간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는 고무적인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나 환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신약과 병용 요법들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포함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엄청난 약값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환자가 본인이 직접 부담해서라도 신약을 쓰고자 할 때 기존에 보험급여가 되던 병용 요법 비용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뿐 아니라 다른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 희귀 질환의 경우에도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치료제의 등장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완치율과 생존율이 증가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신약들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환자 중심의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의 경우 현행 선별 등재 제도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신약에 대한 급여를 해주는 ‘선급여후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신약에 대한 약가 협상 과정이 법정 협상 기간인 180일을 초과할 경우 먼저 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하고, 일정 기간 후 상환 기준을 마련해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급여 후 발생하는 차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사가 사후 정산하게 되면 환자들이 빠르게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급여 여부 결정 시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중증 질환 신약의 경우 ICER 값을 밴드 형식으로 설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ICER값은 2008년의 GDP를 참고하고 있어 아직도 과거 임계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 증가와 질병의 위중도, 특이성 등을 고려해 암과 중증 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ICER 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2가지 정책 대안은 제가 여러 환자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호 국회 의원 주최의 “코로나 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올해 9월 23일 개최된 이 토론회에서 복지부, 심평원 등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도 필요성에 동감하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며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에게 신약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슈인 만큼 환자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이며 소송 진행중입니다. 스토킹 방지법 통과에 모두의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653

안녕하세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현재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노출되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형사 소송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경 제가 진행 중인 것은 형사 소송이며 죄명은 상해, 협박, 통신매체음란, 강요, 공갈 등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힘없는 약자에게 높은 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무력감 중에 가장 큰 무력감을 이번의 일련의 과정 사이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약 1년 6개월동안 2만통이 넘는 문자 메세지와 1000여통에 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사람을 괴롭혔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까지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몇달 사이의 수천건의 연락 및 협박이 괴로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집앞에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외출 시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나타나 나를 붙잡고 데리고 가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돌아 오는 말은 '피해가 경미하니 처벌할 수 없다' 였으며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미혼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였으며 분명 원하지 않는데 집 앞에 찾아 와서 지키고 있으며, 회사로 연락을 취하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며, 주변인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야 말로 '경미한 상황'으로 취급되어 아무런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가해자가 제 집의 창문을 깨는 일이 벌어졌으며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검찰 조정 단계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해당 상황이 단순한 건이 아니고 스토킹임을 주장하였으나 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단순한 '재물손괴에 의한 기소유예' 문서 한장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기소유예 판정이 나기 전까지 빌고 사과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문서를 받고 나서 기고만장해서 다시끔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본인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노고 하시는 경찰과 검찰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며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를 받아 들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무섭고 한스러웠으며 '내가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였을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항상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떠한 대형 사고가 1건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스토킹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스토킹의 경우 경미하다고 무시하기 일수이나 이 것이 대형 범죄로 이어질 확율이 아주 높다는 것은 수 많은 매체들에서 기사화 하여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경미한 시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건의 대형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될 것이고 그 이전에 최소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나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범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20년동안 보류중인 스토킹 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화성시 **리 환경을 생각하지않는 전원주택단지 매립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35

저는 화성시 **읍 **리 산 ***번지 밑에 마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 요즘 저희 마을 주변에는 전원주택지개발이 한창입니다. 현재 **리 ***번지도 전원주택지로 공사중입니다. 573번지는 비탈진야산 입니다. 그래서 비탈진곳을 매립해야합니다. 그런데 매립에 쓰여야할 제료가 흙이 아닙니다. 화성시청측에서는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환경업체에서 쪼개서만 (건물 철거한 벽돌 알수없는 여러가지 오염쓰레기) 나오면 된답니다. 이런것들이 순환골재로 쓸수있는지의 기준도 토양검사도 없이 사용합니다. 매립하면서 악취가 심해서 관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청은 법에적용이 않된답니다. 논에는 쓸수없는 쓰레기을 왜 내집밑에 마당밑에 깔고 살아야하는걸까요. 전원주택의 거주자들은 마당에 유실수도 심고 텃밭농사도 지을텐대 그러면 저희마을 쪽으로 거풒뿝는 녹물이 흐름니다. 저희마을은 그물로 농사도짖고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 지하수드시는 분도 먹고 사용해야하는건지요. 개발업자는 버리는 쓰레기을 법허용 빌미로 운반비만 들여서 저가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비싼가격으로 팔겠지요. 저는 저희마을의 환경과 573번지 전원주택을 구매하고자하는 분들이 피해없기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구매하고자 하시는분들이 이글을 읽으시고 피해입지 않기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도음을 청해봄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민족행위등처벌을위한 특위구성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497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의편에서 우리민족을 수탈한 반민족행위자를 사법처리하기위해서 반민족행위자등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구성등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정책제안합니다 참고자료: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
제목: 동대문 도매상가 ***** 홍보비에 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356

매주마다 홍보비라는 목적으로 걷어가는 돈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행 점주분들께서는 월세감면까지 해주시면서 동대문 상인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는 다른 도매상가와 달리 월세, 운영회비, 관리비 외에 홍보비라는 돈을 상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구좌에 8만원씩, 2층부터 5층까지 대략잡아도 600구좌가 넘습니다 1주면 4.800만원, 1달이면 거의 2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이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지도 못한채 지속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상인들은 그 돈의 행방을 알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직원분들은 홍보비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감면되고 월급도 따로 받아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인들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해주시기때문에 월급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왜 홍보비를 내지 않는것이며, 다른 동대문 도매상가들처럼 홍보비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회비, 관리비, 월세는 이해합니다 상가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그정도는 감당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 여러 상인분들이 홍보비에 대한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말을 하게되면 혹시나 재계약이나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피해를 입지않을까 노심초사 말도 하지못하고, 힘들게 벌어서 겨우 홍보비를 내고 유지하는 상인들이 대다수 입니다 홍보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의 높은 집값으로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484

지금의 높은 집값으로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부동산거래 아이디어 제안)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36년간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연구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다 정년퇴직한 연구원으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 방식과 다른 “임차인의, 임차인에 의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부동산시스템인 그린 부동산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문대통령님 이나 관련 부처와의 면담의 자리(시스템 설명을 위한)를 요청합니다. 특히 본 아이디어에서는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보장하고,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내일(Tomorrow)을 위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인식시키며, 저렴한 중계 수수료에 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하여 중간과정으로 큰 틀은 유지하되 중계업소와 협력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부동산 관련 4차 산업혁명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금 위주의 정부 부동산 대책은 집 소유주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대부분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서민들만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향후에는 세금(돈) 위주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다수의 집을 구입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명예)이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Tomorrow)을 위하여 편하게 쉬는 장소라는 인식변화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집은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임대하여 편하게 쉬는 곳이고, 베풀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욕심내어 많은 집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못 소유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제로썸 법칙) 또한 공급 위주의 정책과 함께 수요정책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교통환경이 좋아지면 지방의 인력들이 더 모이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는 20번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집값은 반대로 40%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일례로 최근 임대차 3법에서는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나, 임대인들의 반발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 논리(정반합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나 긍정적인 측면(정, These)만 고려하였지 반대의 생각(반, Anti- these)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회문제는 명제(These)가 모순을 지닐 수 있기에 언제나 반대의 생각(Anti-these)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들 의견을 고려한 합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생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전세물을 보려고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추첨을 진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값, 전세값을 원상회복하라고 국민청원에 서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값 상승으로 중계 수수료도 급등하여 10억 집 매매에 900만원의 복비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암울한 세상에 우리 젊은이(코로나 세대 등)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계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국민들은 비대면 부동산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한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자동화를 제어하는 직종들은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매년 수 만명씩 배출되는 공인 중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반이 되는 온라인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운영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도 현재 이용율이 저조한 상태이고, 2014년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들고 나왔던 “불곰랜드”도 최근 활동이 거의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부동산거래가 유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신뢰성이 높지 않아, 국민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비싼 중개수수료를 지불 하더라도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동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새롭게 구상한 그린 부동산시스템에서는 현재, 과거의 방대한 자료처리(Big-data분석)를 통하여 여러 채의 부동산을 지닌 사람이나 과거에 전세금을 안 돌려주었던 임대인을 확인하여 회피할 수 있으며, 5가지 신뢰도 향상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설명하면, 임차인의 중계 수수료를 현재의 1/3~1/5 수준(최종안에서는 1/10~1/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TV 뉴스나 신문을 보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자 미래 주거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들었고, 얼마 전에는 기재부에서도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을 예시로 들며 내년도 한국 뉴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져도 정부 집행부서에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종 대안으로 국민청원을 통화여 대통령님이나 관련 부처에 설명할 자리를 재차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익이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제목: 양산 시의회 이상정 부의장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76

<양산시 이상정 부의장 권력형 사익추구에 관한 건> 경남 양산시가 소주동 한 야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산을 확보하자 이상정 부의장이 실소유주인 **건설사가 곧장 이 도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 준공 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양산시는 4억 원을 투입해 소주동 일대 야산에 길이 88ｍ, 너비 10ｍ인 도시계획도로를 2017년 12월 준공했습니다. 도로 준공일 8일 뒤에 **건설사는 도로 끝 연결지점 부지에 잇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건설사는 3633㎡ 부지를 6개로 쪼개 건축면적 616㎡인 단독주택 5채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채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땅은 용도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보다 공시지가가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도로 개설 예산은 2015년 8월,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처음으로 확보됐는데, **건설사는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소주동 신설 도로는 통행 수요가 많지 않고 도로 이용자는 주택과 기업체 등 6곳뿐이며 도로 끝이 야산 모퉁이고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며 도로 연장 공사도 어렵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사를 **건설의 편익을 더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로개설 예산 승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상정 의원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정 의원은 소주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를 기존 도로와 연결 개설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 4억 원을 양산시의회에 요구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 **건설과 이상정 부의장과의 관계 시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습니다. **건설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서 대표사임 후에도 감사직을 맡았으며 상당한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소주동 도로는 총괄발주가 원칙인데도 38ｍ와 50ｍ로 나눠 발주한 부분이 수상쩍습니다. 발주한 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신규 사업 형식으로 2차례 발주하였습니다. 도로 개설 예산은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한 차례 확보하고 2016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 마련하였습니다. * 감사시 관련 공무원 진술 시급하게 도로개설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상정 시의원의 외압과 청탁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도로개설 예산 관련 사항을 이상정 의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정 의원은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건설 건축 신고 당시 이상정 의원은 직접 도시과를 방문, 담당과장에게 도로개설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위 정황을 종합하면 이상정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건설사의 토지개발에 대하여 시의원 직위로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도로개설 예산 편성 및 건축신고 행정처리에 권력형 사익추구로 개입하였음이 정황상 설득력이있다고 보여집니다. * 권력형 사익추구인 이유 이상정 의원은 시의원 권력을 이용해 도로개설 사업에 개입하였고 **건설사와 친인척은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건설사에 지분이 있는 이상정 의원 역시 당연히 사익을 추구했음은 논리적 연결고리가 성립됩니다. * 결론 이상정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및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정 부의장은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만약에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으나 행정감사에서 특혜 사실이 드러남에도 사실을 부인하며 의원직을 내려 놓지 않고 있으므로 신성한 본의회장에서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 청원 이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의원이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감사로 비리가 적발되어 그 즉시 제명당했어야 할 부의장이 법적 절차의 상당한 시간 관계로 의원직을 유지하여 염치없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세비와 업무추진비를 타 가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므로 긴급히 조사와 처벌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정책 결정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운에 맡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79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운에 맡기자) 신공항을 국가 백년 대게를 생각 안하고 정치권 표 구걸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 하였으니 이제는 모든 정책 결정을 가이바위로 정해라. 가위바이보만이 정치권이 말하는 형평성 공정이다. 국가 백년대게를 설계 안하고 정치권 표 구걸 도구로 사용하는 586 세대 정치권의 무능함.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은 가위바위보 운명에 맡기는것이 어떨까요. 국회의원 탄핵만이 답이다.
제목: 경기문화재단 무기계약직 차별을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20

경기문화재단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을 합니다. 임금차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 1. 원격지 근무수당,관사 차별 ○정규직은 원격지근무수당 25만원 받음, 관사지원비 40만원 받음 ○무기계약직 원격지근무수당-없음 관사지원 -없음 2. 유연근무 차별 ○정규직은 자유롭게 1분단위로 유연근무 가능 (주 40시간만 채우면 됨) ○무기계약직은 자유롭게 유연근무 불가능 ( 1분 늦으면 1시간 휴가써야됨) 3. 경력인정 불가능 ○ 무기계약직- 경력인정이 안되서 10년 근무해도 신입무기계약직 입사자와 급여 동일함 무기계약직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해도 실급여 200만원이 안됩니다. 이제는 무기계약직도 직원으로 인정하시고 임금차별,복지차별 그만해 주십시요.
제목: 미성년자 연예인 성희롱한 악플러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427

국내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중 한 곳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오랜시간동안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아온 유명 악플러가 이번에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씁니다 민원 대상인은 '**'이라는 닉네임으로 오랜기간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활동을 하였으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라는 닉네임부터가 **** 입니다 이것만 봐도 성도착증이 의심되며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은커녕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최소한의 정상적인 윤리관조차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합격소식은 본인이 스스로 커뮤니티에 합격 자랑글을 올림으로써 알려졌으며 ** ** *** 시보로 발령받아 현재 임용을 앞두고 공무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슈가 된 후 자신의 활동내역을 삭제하여 그가 썼던 글들이 상당부분 삭제되었으나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으로 통합검색을 하면 그가 얼마나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내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였는지 그의 악성행적을 상당부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 일을 혼자 한게 아닌 단톡방을 개설 여러명이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짠후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 성희롱글을 쓴 다음 념글 조작을 해서 여러사람 앞에서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을 성희롱 으로 조리돌림 을 했습니다 이 이런일을 1년간 넘게 했으며 현재 미성년자 연예인 성희롱으로 고소 가 된 상태입니다 고소 소식 듣고 잡히지 않을려고 자기가 쓴 글 과 흔적 을 지우고 자신의 죄를 은폐시도 하고 자기는 절대 안 잡힌다는 글과 함께 당당하게 공무원합격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논란이된 지금도 톡방 멤버들과 자신의 공무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간히 커뮤에 나타나 자신을 저격하는글에 댓글로 철없는 행동한걸 가지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화를 내고 그만 용서하라는 댓글을 달고 다니며 자신이 인증한 임용장 자기꺼 아니라면서 자기는 모르는일 이라며 꼬리짜르기를 하면서 반성과 사과도 없고 지금도 아무일 없듯이 오늘도 공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과 사과도 없는 악플 및 성희롱범이 임용된다면 공무원 조직의 수치요 안정적인 공무 수행에 불안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인원을 색출하시어 이런 추악한 악플러가 위선의 탈을 쓰고 국민의 봉사자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문화재단 정규직 차별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76

무기계약직으로 인해 정규직이 역차별 받습니다. 1.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차별 ○ 무기계약직 - 본인 임금과 별개로 경기도 생활임금 보전받음 - 초과근무 수당 모두 수령 ○ 정규직 - 입사 10년차 미만자 중 경기도 생활임금 미달자 50명 이상 - 무기계약직 생활임금 보전으로 인건비 줄어들어 정규직 지급분 없어짐 - 정규직은 현실적으로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음 2. 인사평가에 의한 임금삭감 ○정규직은 인사평가에 의해 연봉 삭감되어 최저임금만 받음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상됨 3. 발령차별 ○ 무기계약직은 인사이동 없음 ○ 정규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근무지 배치됨(연천, 대부도 등)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공기관에 입사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으로 적은 급여,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의 처우에만 관심을 가지는 작금의 행태로 인해 오히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세요. 아픕니다.
제목: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11,090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떼어주고 싶다”는 청원인과 가족분들의 절절함이 청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적어주신 것 같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년 칼치기 운전사고는 40,2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국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추미애 장관님. 검찰기자단을 해체하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1,524

MBC PD수첩은 지난해 10월 29일 방영한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 검찰은 정치인이나 재벌 등에 대한 수사로 명예와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정치권력 및 재벌권력 등과 결탁해서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전관예우를 통해 떼돈을 법니다. ​ 이런 구조에서 언론은 검찰이 정치인 수사, 재벌 수사로 광을 내고 싶을 때는 열심히 떠들어주고, 결탁으로 권력을 얻고 전관예우로 돈을 벌 때는 과감하게 덮어줍니다. 이런 합동 작전 없이는 검찰이 지금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은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는 여전합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뭔가 센 소리를 하면 사정이 어쨌든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라도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바이오기업이 성장할수 있게 대통령께서 지켜주시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13,056

https://news.v.daum.net/v/20201119050701195오늘 문대통령께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하시어 우리나라 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이란 바이오기업은 매년 폭발적인 실적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을 런칭하고 글로벌바이오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 항체치료제를 개발하여 연말 긴급승인을 받아 우리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셀트리온에 10여년전부터 2조원이 넘는 비상식적인 공매도를 방어하려 기업은 투자와 성장이 늦어지는 악순환에 악전고투하며 지금껏 버티어 왔습니다. 2조원이 넘는 공매도는 여러 시총상위기업 전부를 합친거보다 많은 공매도 금액 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실적이 나쁘거나 성장성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모자라는 기업에 거품을 줄여주는 역할인데 셀트리온이란 기업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기업인데 2조가 훌쩍넘는 비상식적인 공매도는 우리 국민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년전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셀트리온의 공매도 차명계좌를 조사해달라 투고했다가 오히려 검찰에 고발당하는 이상한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코로나 팬데믹에 국민들을 위해 바이오산업을 최대한 지원하신다 하셨으니 23만주주들이 의심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셀트리온의 공매도 차명계좌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코로나 치료제와 신약개발에 차질이 없게 기업이 성장할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