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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만명이 소수자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6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반대의 입장을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건가요? 대한민국이 동성애자들만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왜 보지않을 권리와 자유가 없는건가요? 그럼 길거리에서 동성애행위를 해도 그 누구도 신고를 할 수도 없는건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보호받아야합니까? 바바리맨은 경찰에 신고하면 잡히고 퀴어축제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왜 안 잡아가나요? 우리나라에 남성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만60만명인데 여성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건가요? 어떻게 이들이 소수인가요? 왜 우리는 강제로 그런 모습을 봐야하나요? 동물과의 성행위는 제재하실건가요? 미국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에겐 반대를 이야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잡혀가는거라면 우리나라는 그들만의 나라인것입니까?
제목: 폐교 대학 건물 활용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교육부의 부실 대학 정리 발표 이후 폐교 조치 되었거 나 대학 정리 대상이 된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폐교 조치 또는 정리 대상이 된 대학들만 발표가 되었지 폐교된 대학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어느 누구 도 언급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폐교 대학 건물을 발달 장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특수 학교, 직업 재활센터, 미취업 청년 직업 전문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 할수 있는 부분은 많을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계기로 폐교 대학 건물에 대한 활용을 어 떤식으로 할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특별재판부"를 임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

"특별검사"는 있는데 왜 "특별판사"는 없나요? "양승태" 사법농단을 이대로 놔두실 건가요?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하면 판새들이 "기각"또 "기각" 계속 기각만 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의 대상이 아닌가요? "특별재판부"를 임명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 잡는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부동산이 너무 뛰죠... 나라의 돈도 없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공시가로 올리고 재산세를.... 실거래가로 실거주자는 0.1% 전세는 0.5%.... 월세는 1.5%.... 10억일경우... 실거주자는 일년 백만원.... 전세를 줄경우 일년 5백만원... 월세 줄경우 일년 천오백만원... 2주택일경우... 총 금액의 20% 증... 3주택일 경우 30% 증... 어떤가요...
제목: 자녀 출산 양육자에게 공무원 임용 승진시 혜택을 주고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저출산 해결방안 청원요지 ;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에게, 1. 각종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녀수에 비례하여 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주세요. 이는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유사한 것을 보임 2. 남자의 경우 군대 의무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자녀수에 비례하여 보다 단축기간을 늘려 주세요. 현재의 상황은 병역의무에 못지않게 출산장려가 국민으로서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높다고 할 것임 공감하는 분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용산공원개발은 1천년에 한번오는 기회라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용산공원개발은 100년이 아니라 1천년에 한번오는기회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유적부터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장소에다 콘크리트 붇고 아파트짓는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아파트는 다른곳에다 건설하세요.
제목: 서울 부동산 투기장.. 정부와 박원순시장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2

서울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것은 정부 와 박원순 시장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규제를 신호탄으로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이 개발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즉, 불을 지른사람은 정부이고..기름을 부운사람은 밥원순시장이다. 박원순시장은 투기장인 서울에 그린밸트을 풀고 개발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제목: 문재인은 한국 이슬람화 해명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6

72만 청원레도 난민 내보내지 않고 받을 생각만하고.페이스북에 총기자랑.마약질.테러단체 지지.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지 안고...난민법.무사증.투표권등이 이술람 인들애게 사실상 정주화 시키고.삼성경제 연구소. 이민자 1500만 받아야.이상한. 말해대고..문정인 외교특보 이스람 신자 기용 하여 친이스람.친난민 정책 펴고. 언론은 주구장창 난민 옹호 기사 내보내고 유럽에서 저지른 각종패악질은 거의 보도 하지 안고.국내 무슬림 범죄 사건은 인권위 와 언론간에 보도 준칙 맺어 철저히 은페 보도하지 안고.국민들이 난민법 페지 원하는데 더민주당은 폐지에 부정적이고. 그나마 한국당은 조경태.김진태.이언주의원 난민폐지 앞장서는데..여야 모두 이스람 오일 머니 드셧는지 위에 의원 세분빼고 난민법.무사증 쌩까고 이모든게 어때 2020년 한국 이슬람화 신문기사와 맞아갑니다...문재인은 미래한국신문 2020년 한국 이스람화 해명하세요..기사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인 난민 23명 인도적체류 허가해줬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및 박상기 법무부 정관 해임 또는 경질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2

이게 ㄹㅇ 나라다운 나라냐? 어제 제주도 예멘인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1년간 허가 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민들은 지난 6월부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대해 청원 수 714,875명 됬는데에도 불구하고 답변 영 시원하지 않습니다 EBS 시선 프로그램 보시면 말레이시아 경우엔 난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구 얼마나 난민들을 많이 받아 들였다면서 최근에 극우보수주의정권 나오면서 영국,이탈리아,스웨덴,...이런나라들이 EU 탈퇴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유럽나라들도 극우정당들이 득실거립니다 그 아유는 안봐도 난민문제😡😠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민들의 요구대로 명령대로 난민들 전부 추방하라 극우정당들에게 정권 뺏기기 싫으면👎 결론은...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및 박사의 법무부 장관 무조건 경질해야 하고 직책을 박탈 당해야 합니다
제목: 금리인상 반드시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대부분 빚을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중에 유동자금만 1100조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자금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에 들어와있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자금이 묶혀 있는건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들어와 있으니 답이 있겠습니까? 부동산만 폭등시키지 ) 금리인상 소관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라는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이주열 총재 압박해야됩니다. 금리인상만이 집값 잡힙니다. 금리인상해주세요 경제가 안좋은데 금리인상 신중해야된다구여?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지금 이대로 그럼 금리안올리면 경제가 나아집니까? 나아지냐 이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금리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의 자본금이 자기네 나라로 빠져나갈텐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997년 같은 IMF 같은 상황이 오는것입니다. IMF 또 다시 격고싶으신겁니까? 필리핀 처럼 되고 싶으신겁니까? ) 군대도 빨리 갔다오는것이 좋습니다. 어짜피 가계부채 조만간 문제생기는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시간끌어밨자 나중에 더 데미지만 더 커질뿐입니다. 지금 금리인상하세요 공급을 확대한다구여?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보여줬듯이 공급이 늘어나면 지금 당장 좋아보일수있겠지만 나중에 20년 30년후 빈집대란 속출할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출산률이 1.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정도로 심각합니다. 공급은 절대로 늘리면 안됩니다. 박원순이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린벨트는 절대로 풀면안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그거 공급한다 한들 투기꾼들만 더 늘어날뿐입니다) 나중에 그거 골치아프게됩니다. 100% , 용산공원 임대주택 지으자구요? 그것도 절대로 안됩니다 말이되는 소리를해야지 그거 짓는다고 해결안됩니다 오히려 투기꾼들만 더 늘어날뿐입니다. 금리인상만이 답입니다 지금의 미국수준으로 금리인상 올리시구요 시중에 대출금리 10%이상 15%이상 올리게 하세요 급매 경매물건 쏟아져 나와 부동산 집값 잡힙니다 당장올리세요 (현재 대부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빚을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개포주공 한 단지에 어느분이 조사한 결과 자기 현금으로 100% 집을 산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2억~3억 빚을 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뜯어본 결과, 현재 대출이자 원금 합처서 80~90만원 내던 사람이 금리인상해서 150~200만원 낸다고 생각을해보세요 급매물 경매물건 안쏟아지겟습니까? 게다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져 중간에 직장 관두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급매물 경매물건 쏟아지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급매물 경매물건 쏟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합니다. ) 지금 이 정부가 왜 금리를 안올릴려고 하느냐? 자기네 임기네에서 뭔가 큰 사건이 폭탄이 터지는게 두려워서 똥물 튀기기 시러서 금리인상을 지연하는거 갔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금리인상하면은 바로 집값 잡히는건 시간문제인데 자기네 임기네에서 폭탄같은게 터지는거 두려워서 금리인상을 지연하는거 같은데 그러시면안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울에 고급아파트 재건축단지 주상복합아파트 이런데 거주를 하니 금리인상을해서 부동산을 죽이겠냐 이말입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들 집값 못내려가게 할려고 부동산 안죽일려고 작정을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됩니다. 금리인상 반드시해야됩니다.
제목: 도시의 빛공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6

우리의 눈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바라본다면 눈이 멀정도로 강한 빛은 품고 있는 게 태양이니까요. 시력의 손상 말고도 수면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바로 태양과 같은 '빛'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불빛에 시달립니다. 밤이 되면 거리의 가로등이 켜지고, 상업 홍보 목적으로 만든 전광판들이 하나 둘 켜지면서 밤을 환히 밝힙니다. 남들보다 계속 더 밝고 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할수록 우리 눈에는 더 강하고 해로운 불빛들이 되어가죠. 우리는 그저 반짝거리는 간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눈은 시시때때로 노출되는 밝은 빛에 계속 손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약한 각막이라면 그 피해 정도가 더욱더 심각하겠죠. 또한 홍보 음향과 더불어 밝은 빛들이 늘 주거시설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망쳐놓는 일이자,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저의 친구들은 빛 공해 관련 법 개정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빛 공해 방지법에는 어떤 곳을 빛 공해 방지 구역으로 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제정되어있기는 합니다. 자연 환경의 심각한 파괴 또는 주민들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빛 공해 관리 구역으로 선발하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인증 또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주거 시설로 등록된 지역의 100m 내의 상업시설 등에서는 11시 이후로는 전광판 또는 간판의 불빛을 70%로 줄입니다. 둘째, 가로등의 빛 공해도 심각하므로 가로등은 눈에 편하고 자극이 덜 가는 전등으로 교체합니다. (불빛의 밝기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가로등의 주 목적이 안전과 보안이기 때문에 밝기를 낮추면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단위의 노력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천천히 빛 공해의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빛 공해를 줄여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과 건강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글에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의 부동산폭등을 만든건 임대사업덕인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3

부동산 수직상승은 임대사업등록덕인데 그 문제는 쏙 빼버렸다.문제가 있었을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려해봐야하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전정부 탓만해서 되겠나.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오를 기미도 올랐다해도 3개월만에 2억이 껑충 오르지 않았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도 3개월만에 2억 벌지 못하는데 여기에 맞춰 전세값은 요동치고 있다. 당연 갭투자로 임대사업등록했으니 손해보고 싶지않아 전세금을 올리는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거아닌가. 이번 종부세를 올려다해도 시가 19억? 집가지고 투기질하는 사람은 관악 강북 3채를 사도 19억이 되지 않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형편에 맞춰 사는건데 19억 되지 않으니 집투기해도 된다는건가요?
제목: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투기과열지구지정 청원합니다  다주택자 와 2가구이상 주택소유자 대출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7

광주가 민주당 표밭이다고 봐 주는일 없길바랍니다 지금 광주는 주민들의 담합으로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9.13 발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에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성가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십시오 왜!여성가족부는있고 남성가족부는없습꽈!!!! 제발부탁입니다 제발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용산민족공원에 아파트건설 청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이곳은 이미 생태공원이 조성될예정으로 법까지 제정되어있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슨아파트를 지어라 이런청원자체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할때는 적법한절차에따라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서하는거지 아무나 그냥 어디에 무슨 아파트지어라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아파트건설하면 아파트입주하는 사람만의 공간이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전국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제목: 예멘난민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44

난민싫어요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체류허가 내주나요 불안하다구요 같이 생활하기 싫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랑 싫어요 주민하기 싫어요....우리동네로올지불안해요 그사람들이 난민신청해서 왜 수도권으로 오려고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데체 난민으로써 꼭 수도권으로 와야합니까? 왜요?그냥 잔인한말로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싫어요 그사람들 싫습니다 인도적차원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인도적안전을위해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제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그난민 이슬람사람들이 있는게 불안하다구요 1인가구 늘어가는는데 저런 문화 사람들 들여와서 어쩌잔거죠? 문제터지고 나서야 조치 취하실겁니까? 그때는 늦을텐데 안전하다고 믿고살았던 대한민국 우리나라 입니다 치안율좋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점점 아닌거같네요 난민들 자기나라에서 뭐했던사람인지 다아십니까? 다알수있으세요? 왜 수도권으로 오려고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국민들은 알겠는데 정부만 모르는건지 모르는체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나라 정말 좋다고 자부했는데 점점 아닌거같아 씁쓸하네요 살기좋기글러지는거 같습니다 특히 혼자사는여자들 밤늦게집가는여학생들 하교하는 여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안전을 보장할수있나요? 저런이슬람국가에선 여성인권이 개소만도못하다고 하던데 저는 못믿겠어요 다시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정말 싫습니다 저 난민들
제목: 난민 반대, 돌려보내라...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4

뭐가 국민과의 소통이냐...문정권 마음대로 하는게 국민과의 소통이냐? 왜 문정권 마음대로 난민을 받고 그러냐? 문정권만 인권 생각하냐? 문정권만 온정주의냐? 국민도 인권이 있고 문정권보다 훨씬 온정주의다. 그런 국민이 무슬림을 반대한다. 그냥 반대하는것 같냐?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악행들이 무슬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절대 우리와 동화 될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법과질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신 똑봐로 차려라. 목숨바쳐 지킨 나라다. 이건 힘이 아닌 종교를 가장한 테러 집단에게 나라를 순순히 뺏기게 되는 꼴이다. 이렇게 뺏기건 일본에게 뺏기는것보다 더 멍청한 짓이라는걸 알아라... 무슬림 그리고 불체자 모두 돌려보내라. 갈곳 없다 하지마라.. 그들을 받아줄 무슬림 나라는 많으니까..대한민국에 와서 기초질서 온갖 테러, 강도, 강간 일으키지 말고 돌려보내라. 더불아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 등 문정권이 해결해야 할 건들이다. 더 많지만 일단 이것 부터 처리하자...
제목: 심증만 있는 성추행에 대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14

최근에 성추행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동안 올라온 기사도 뭔가 찝찝하다 했는데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현 시각으로 28만명 남어간 사연보고 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증거 위주의 판결 내리는게 원칙인데 왜 판사들은 피해자 말만 듣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개인 생각위주의 판결을 내리는겁니까?? 꼭 그런 사건보면 1심에 유죄 2심에 무죄라던지 1심에 무죄 2심에 유죄라던지 오락가락한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판사가 신도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최근 판결 내용보면 피해자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 이유로 2심 판사가 유죄 줬더라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요 1심때는 정 반대로 그 이유만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무죄줬고요 무슨 그럼 여자측에서 한명 마음에 안들어서 보내버리고 싶을 때 완벽한 시나리오만 짜면 죄없는 사람도 성범죄자 만들수 있다는 뜻이네요?? 판사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증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병원장 성추행 재판때도 2심 판사가 여자였던데 판사도 사람이니까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판결내리면 남자판사는 남자쪽 의견에 몰입하는게 당연한거고 여자 판사면 여자 주장에 몰입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이게 공평한 재판인가요??? 조덕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은 무죄나오고 2심은 유죄나왔더라고요 성추행 재판은 2심이 끝인데 이렇게 반반 판결 나와버리면 순서가 뒤바꿔져서 1심때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만나고 2심때 무죄 판결 내리는 사람 만나면 행운이고 1심때 무죄판결 내리는 판사 만났다가 2심때 유죄판결 내리는 판사 만나면 운없는거고 복불복이네요? 왜 똑같이 법 공부한 판사끼리 내리는 판결도 유무죄가 이렇게 갈리는데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 맞나요? 유죄가 100%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가 원칙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판결 자체가 억울한 사람 없게 확실한 증거 없으면 처벌 안하는게 원칙이라는데 판결을 이렇게 납득 안가게 내려도 되는건가요?? 모든 범죄는 제3자가 봐도 납득할만한 증거로 판결해야 맞는거지 위에 28만 넘은 성추행 사건도 CCTV에 손이 만지는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증거를 판사가 뇌피셜로 스스로 판단해서 만진게 보이지도 않는데 손모양보니 느낌이 만진거 같은데? 이러면 유죄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판사만나면 무죄 되는거네요?? 이게 증거로 재판해야지 무슨 판사가 조선시대 왕 재판도 아니고 확실히 보이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증거가지고 본인 생각을 뇌피셜로 판결 내리는게 제대로 된 재판인가요?? 죄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 증거도 없이 판사 본인 느낌에 따라 무죄랑 성범죄자되는 복불복 재판을 해야하나요?? 저번에 무고죄 처벌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청와대에서 개무시하고 최근에도 9번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자 무고죄 판결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하더니 위에 28만 청원자 말대로 성적인 판결은 남자만 왜 이렇게 불리하게 하나요? 물론 남자 성추행 범죄자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무고로 고소하는 여자도 많습니다 판사가 본인 고정관념으로 여자판사면 여자위주로 내려주는 이런 제3자들 납득하지 못할 개같은 판결좀 없애주세요 성 범죄자 편 들어주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명백한 성범죄자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판사가 본인 생각과 본인 추측하고 판결내려버리면 억울한 사람 없을거라고 생각하나요?? 피해자 진술이 증거라고요? 그럼 피해자가 시나리오만 완벽하게 잘 짜오면 아무죄도 없는 사람 성범죄자 만들수도 있네요? 어차피 대한민국 그지같은 법은 이럴 때 남자 의견 다 무시하고 여자 의견만 들어주는 편파 판결하니까요 최근에 여자들이 편파 수사한다고 헛소리나 하면서 시위하고 했죠? 진짜 편파는 이런걸보고 편파라고 하는겁니다 공평하게 해야할 판사가 여자쪽 의견만 들어주고 남자쪽 의견은 개무시해버리는게 공평한 재판인가요? 증거라도 명백하면 이해를 합니다 제3자가 봐도 저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슨 판사 눈은 그 손이 투시되서 보이는건가요?? 무슨 판사가 신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결내리면 그게 다 맞나요??
제목: 경찰의 부실 대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입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려고 1호선 남영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별 생각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하고 듣기시작했는데, 한 20대 청년이 환갑이 넘어보이는분께 욕을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 거슬렸나봅니다. 할아버지를 발로 툭툭차는 모습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얘기했어요. 어른한터 욕을하면 되겠냐고. 근데 이사람은 어르신한테 계속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화는 저한테로 옵니다. 제 목을 잡으면서 따라 내리라고 한거죠. 저는 지하철에 있는 봉을 잡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에서 혼자 내리는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저는 그 상황만 끝나면 된다는 생각에 이사람만 내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내리는듯 하다가 옆간으로 다시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순간 겁이 났습니다. 제가 내릴때가 되서 따라 내려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람은 처벌받고 안받고는 모른겠는데 이상태로 나가면 다시 어떤일을 벌일것같다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가 가고 나서 그사람을 귀가조치 시켰더라구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끼고 사고를 막기위해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보네요.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이 나와야 이사람들이 조치를 취할까. 경찰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습니다.
제목: 동영상 재촬영도 처벌받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휴대폰으로 재촬영후 유포한것은 직접 촬영해 유포한것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않는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만약 재촬영후 유포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생겨날것이며, 이로인해 여성의 인권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재촬영후 유포하여도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개천절 기념식 참석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의 경축식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배달 민족이, 하늘과 땅을 열고 나라를 열었다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개천절의 경축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시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대통령이 계속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제살리가 먼저인가 북한관계 개선이 우선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9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일자리 부족,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붕괴 등 경제 문제 아닌가. 서민경제는 안챙기고 북한에만 매달리는게 정부가 정상인지 묻고싶다.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놓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 매진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 옹호.불체자.외노자 옹호하는 국가 인권위 해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0

자국민보다 항상 외국인 권익에 앞장서는 매국노 단체 인권위 해체하라.국민이 먼저다.
제목: 홈텍스 장려금 금액 상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홈텍스에 조회된 장려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상당히 상이 합니다 장려금 지급 전달 홈텍스에서 조회된금액을 확인후 9월달 생활비에대해 가계금액을 정해서 생활하였는데 너무도 금액이 다르게들어와서 생활이 더 힘들어 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왜 홈텍스에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증거 없이 단순 증언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성취행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5

대한민국은 지금 페미, 메갈 등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곰탕성추행사건 이란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됬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런 사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했던 안했던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형사법에 따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거도 없도 단순 주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 남동생, 아들, 조카 등등이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끌려가 무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이 남녀평등 사회인가요? 대한민국 곳곳이 CCTV천국인데 증거 없이 이대로 억울한 사람 만들어야겠습니까? 남녀가 서로를 혐오하고 경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수도권 지하철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추행범을 양산할지 궁굼할 정도입니다. 지나가다 부딪쳐도 유죄 스쳐도 유죄 출근 시간대에 지옥철이면 남자는 전부 범죄자가 되겠네요! 남북 통일이 되기전에 남녀가 갈라지겠습니다. 성추행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제 3의 목격자 없으시에는 입건이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3

부동산 정책이 (싱가포르처럼)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하는 것에 반대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만 입주자격이 있으며, 거주 가능 기간 또한 매우 깁니다. 이러한 형태라면 토지가격이 높지 않은 곳에, 비용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래의 고난을 감수하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용감한 신혼부부들보다 존중받아야 하고 지원받아야할 국민이 있을까요? 앞으로 국가의 주요 토지에는 분양없는 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이 용이한 용산에는 아이를 키우게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혼부부들이 친구들에게 "운좋게 용산이 당첨되었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과 출산을 용기내어 결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신혼부부 누.구.나. (소득은 따질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추첨을 통해 5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3년씩 연장 가능하도록 합시다. 주차장과 도로는 모두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나무를 가득 심는 겁니다. 멋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 소극장과 문화시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넓은 초록 대지 위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신나게 뛰어놀도록 합시다. 5만호를 지으면 5만명의 어린이가 뛰어놀지 않을까요? 생태공원을 짓는 것도 물론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울창한 나무 밑에서 뛰어놀 5만명의 어린이가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 청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 정책은 구도심 활성화(재개발, 재건축)이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1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훼손을 반대합니다.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은 안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원,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녹지를 없애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의 억제가 아니라 활성화 입니다. 서민들의 오랜 터전이자 하나밖에 없는 집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것이 왜 투기 입니까? 서민들이 강남 아파트는 못사더라도 조그마한 쓰러져가는 집한채로 이익을 보는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재건축, 재개발 매매를 꽉 막아놓고, 재개발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면서 멀쩡한 녹지를 파손시키는 부동산 공급정책이 옳바르다고 보시나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및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문재인 특별법으로.★★★용산미군땅에  컴팩트 맨탈시티  24.28평 영구임대 10만호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문작인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선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할 모양인데.. 대통령 특별법으로 발표해라 9.13 약한 대책으론 투기 못잡는다. 폭등시킨 집값에 비해 종부세 넘 작다. 경천동지할 보유세.. 맨하탄처럼 서울.경기. 모든주택에 년 3%씩 부과하고 김현미 임대꽃길8년 완전무효시키고 임대등록은 의무화시켜라 불로소득 없애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4분의3이 산이다 용산 미군땅 생태공원 보다 사람살집이 우선이다 24.28평스마트.컴팩트.맨탈 시티 영구임대로 지어라. 부동산카페에서 또 틈새 편법 찾는다고 선동질 시작하고 있다. 링크봐라.
제목: 서민은 어디서 살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평범한 서민입니다. 종부세란것과는 거리가 먼.... 주택안정화...그런데요 당장 서민은 전세 구하기도 힘이듭니다. 서민대책으로 버팀목 디딤돌 등등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안을 마련해 주셨지만 "대출사절" 이란 말로 없는 살림에 대출받아 이사라도 가려하면 갈곳이 희박합니다. 고작 10평도 1억이 넘는 전세가 허다한데 대출받으면 계약 안된다하니 대체 어디서 살까요? 서민 안정은 주택부터 아닐지요.
제목: 제주난민으로 인정은안한다 하지만 1년간 취업 다른지역으로 이동 허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2

문재인 대통령님 70 만명이 청원한걸 보시고도 제주난민을..저렇게 방치하십니까 정말. 이나라 자국민 보호는 안하십니까 제주도 여행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거기사는 주민들도 저녘에는 밖을 못나간다는데 아니 박근혜보다 더 귀닫고 눈가리시고 계시는거아닙니까
제목: 팩트확인 없는 기자 처벌 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너무 많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인해 뭐가 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그냥 글을 써서 올리면 그걸로 끝인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업무 진행시에도 결재라인을 통하여 진행하듯 기자들도 기사 기고시 윗선의 결재라인을 통하여 기사가 올라가면 결재라인의 직함과 이름을 모두 같이 기고 하도록하여 기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팩트가 아닌 기사로 허위 보도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정 사과 기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의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요즘미래가참어둡습니다.제가사는동네는아직반촌인곳입니다.완전촌도아니고공단도좀있고불편하지않늘만큼의 상업지와초등중등고등지방대학이있고부산울산간사이에차로30분거리에위치해있지만집값은 부.울산의전세값도되지않아실거주목적으로부동산거래가선순환되던곳입니다 .특히저희아파트는주위아파트의전세가로살수있고환경도좋아서매매가잘이루어지던곳입니다. 근데요즘거래중단사태라합니다.사정이여의치않아집을싸게내놓아도팔리지가않는다고합니다. 저희지역이규제지역이아닌데도부동산규제여파로정말집을팔아서이동해야하는사람들의발목도잡고있습니다 .내년엔저희지역의분양아파트들의입주물량이쏟아진답니다.서울의집값안정화시키려면수도권에빨리집지어서 공급들을하시지안그래도미분양넘치는지방엔왜건축허가를무분별하게빨리내줘선양극화를더심화시키십니까? 정말서울집값관심없이살았습니다.하지만수도권부동산대책의때문에아무잘못없이거래절벽을겪고생활에 많은수심점점깊어지니제가뽑은정부에새삼실망하고있습니다. 투기지역외의지방의거래절벽으로고통받고있는일가구일주택자에게정부가복지정책을발의해주셔야합니다. 생활의고단함은당해보지않은사람은모릅니다.1%내외의부자잡자고나머지99의생의기반을무너뜨리지말고동반상생하도록정책을조속히펴주십시오.
제목: 악플 처벌 강화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일동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교내에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악플 문제에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여 법적 처벌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악성과 리플(답변)의 합성어인 악플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하는데요. 욕설과 다름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댓글이 만연하고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플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악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악플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카라의 구하라는 수면장애와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살을 하기 위해 약을 먹었다가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등. 도 넘은 루머와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악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는 팀워크 논란이 있었던 팀 추월 경기 이후 욕설과 인신공격이 담긴 악플에 시달렸고, 최근에도 심리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의 실격 판정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의 킴 부탱 선수의 개인 SNS에는 경기 직후 수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댓글로 살해 협박까지 당한 킴 부탱 선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시상식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의 악플 피해는 너무나도 많이 접해와서 얼마큼 심각한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인 외에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는 어떨까요? 일반인의 악플 피해 사례 또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성폭력을 고발한 일부 피해자들이 악플의 공격을 받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는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007년에는 40kg을 감량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대전여고 학생이 특정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인해 팬들의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자살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사가 있었는데, 몸무게가 180kg이나 되는 여성이 비만 때문에 출산 이틀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을 헐뜯고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인신공격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악플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법률을 강화해왔지만 악플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글이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소들과 공통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피해자가 들어나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인격적 가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경멸적 감정의 표현)를 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악플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악플러들이 댓글을 지워버리면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즉 처벌이 강화가 되어도 처벌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법적 대응하는 것이 힘들어 악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악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평준화 지역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자유학기제 제도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수 있도록 토론, 실습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괴정을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확장시킨 자유 학년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거론한 것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1, 2, 3 학년때의 성적을 산출하여 내신의 성적을 결정하는데요, 1학년때 자유 학년제 활동(진로 탐험, 토론 수업)으로 평가 없이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학년때 부터는 내신을 결정하는 중간/기말 고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1학년때 진로 탐색 과 같은 활동 위주의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사교육 같은 활동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은 공부습관이 갖춰지지 않아 더욱 시험을 보기 힘들것 입니다. 더군다나 1학년때 자유 학년제를 실시 함으로서 2학년 때의 내신 반영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 지역과 다르게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자유 학년제 제도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비평준화 지역의 자유 학기제(자유 학년제) 시행을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사 가짜,호도 뉴스 배포에 대한 기자 포함 패널티 제도를 통하여 기자해임 및 언론사 폐간 제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언론사들의 팩트를 가장한 호도또는 가짜 뉴스를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작금의 사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신고제를 통한 민과 정부가 참여 하는 독립적인 언론감시기관의 심사제를 제안합니다. 패널티가 어느정도 쌓인 기자및 해당 언론사는 해임및 폐간을 결정 할 수 있는 제도를 긴급히 신설 하여야 합니다. 방송심사위원회가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만약 가짜뉴스및 호도 뉴스 확정이 명백한 기사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심사위원들은 임기에 상관없이 바로 청원에 의하여 해임가능하며. 보다 강력한 언론중재위원회화는 다른 성격의 심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만드신 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뉘신지는 몰라도 참 정신없게 만들어 놨네요 홈페이란건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어야 하는건데 이건 뭐 ... 정신이 없네
제목: 장애아부모의 육아휴직허용기간 연장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09

저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9살 저희 아이는 자기 학교가 아닌 엄마학교를 따라가겠다며 한참을 매달렸습니다. 제게 법으로 혀용된 육아휴직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이제 정말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매일 출근 전쟁을 치르면서도 육아휴직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이의 치료비 때문입니다. 아이의 뇌가 그래도 아직 유연할때(적어도 열살이 되기 전까지는) 할수있는 최대한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늦은 발달에 효과를 기대할수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사회성발달치료건 언어치료건 유능하고 유명한 곳일수록 대기도 길 뿐 아니라 주 1회 치료비가 보통 7~8원은 넘는데다가 그렇게 좋은 곳일수록 어떤 의료보험도 바우처도 적용되지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더구나 저희 아이같은 자폐아는 한 두가지의 발달만 느린 것이 아니기에 놀이, 언어, 감각, 체육, 인지, 사회성 등등으로 치료 스케쥴을 넣다보면, 요즘 유행하는 뇌치료까지 욕심이라도 부린다면 금새 100~200만원을 넘기는건 예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매일 떨어지기 힘든 애 옆에 있어줘야하는것이 나을지, 한푼이라도 더 벌어 하나라도 더 치료기회를 주는것이 나을지, 이건 워킹맘인 제겐 영원한 딜메마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저희나라 육아휴직 규정 어디에도 장애아를 둔 부모에대한 고려 조항은 없습니다.육아휴직수당에대한 고려는 커녕 육아휴직기간에대한 배려조차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 이미 말씀 드렸듯, 말 그대로 ''발달장애아''입니다.어찌 같은 또래 아이들과 같은 적용을 하신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도 가늠하실 수 있듯 더 많은 손이 가고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줘야하는 아이들입니다. 부디 제가 저희 아이 급한 치료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시키고나서,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유독 마음이 늦게 자라는 저희 아이 육아휴직을 맘 놓고 할수있도록 부디 장애아맘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진정 포용력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장애아부모들을 고려한 육아휴직법령개정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ING 보험 사업비가 무려 35%! 이 부분을 설명들었다면 과연 상품에 가입실 분 계신가요? 부당한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사와 그것을 묵인하는 금감원을 단속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8

보험관련 청원이 많이 있으나 안당해보신 분들이 많으신지 동의글이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험에 대해 모르고 계시기때문에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을 금융감독원은 묵인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것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ING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설계사는 저축성기능과 높은 수익률으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적립율이 너무 낮아 확인해보니 사업비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무려 35%라는 것이었습니다. 월보혐료를 100만원을 납입하면 35만원을 사업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65만원으로 펀드에 투입되어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의 원금은 과연 언제 회복될까요?? https://m.blog.naver.com/y433c60y1nhk/221338403297 (이상품 원금 회복 예상 블로그입니다) 보험사에 불완전판매로 민원을 넣으니, 종신보험은 사업비를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자필서명과 해피콜에서 모두 "예"라는 대답을 했기때문에 완전판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금감원은 절대 민원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보낸 답변에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만 있을 뿐 민원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만원 중 35만원을 사업비로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공지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35%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 상품에 대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금감원에서조차도 공지의무가 없으니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GA대리점을 통한 가입이었습니다. GA대리점이라는 것도 이 사건때문에 알게되었습니다. 뉴스기사에 GA대리점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며 금융감독원장은 이 부분에 대 엄중 대처하겠다고도 발표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정형적인 GA대리점을 통한 불완전판매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필 서명과 해피콜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거절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감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으나 그 민원조차 금감원으로 이관되어 민원을 처리했던 담당자에게로 배당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도 국민의 편이 아닌 건가요!! 그럼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하는 겁니까!!!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은 얘기한걸로 압니다.알고있으면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가요? 국민의 피같은 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갈취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설명의 의무가 없다는 보험법이라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사업비 설명의무가 없다는 것은 보험사가 국민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할 수있도록 국가가 용인하고 있는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발제발 이 만행을 멈출수 있게 국가가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