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발생한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불법감금3년6월 보호7급 *** 피해망상 정신분열허위날조불법전자발찌10년불법신상정보공개5년검사6명검사장1명판사8명대법관4명19명 고의범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3,688

삭제하고 없는 허위날조죄명으로 검사 불법구형10년 보호7급 *** 정상인을 피해망상 정신분열 허위날조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8명 대법관4명 법조인19명 범죄가담 불법감금3년6월불법전자발찌10년불법신상정보공개5년 청와대 국민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경북 **시 **읍*****길***-* 경 력 ****1등 항해사, 경북도 본청 공무원 상 훈 2002국가사회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연 락 처 ***-****-**** 청원요지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보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수사, 기소, 공판, 집행인양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는 수법으로 2014년, 2015년 무려 2년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검사 ***, 판사 ***, ***, 대법관 ***이 고의적으로 자행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공판조서에 기재된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죄명을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죄명을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 사실 검사 ***이 고의적으로 **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고소한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규정한 명백하게 청원인에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검사의 지위를 범죄에 악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상상조차 불가능한 검사 신분을 범죄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성향이 진전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악랄함은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을 날조하여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파괴하고 법치를 스스럼없이 파괴하였습니다 검사의 신분에 감추어진 범죄자 검사 ***은 **경찰서장까지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한 사건을 있을수 없는 검사 ***이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 기소권을 경찰관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된 판사인 대구지방법원 **지원장 2001년 법조화 다양화정책일환으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제20기 사법연수원를 수료한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변호사 출신(2001년 법조인경력 10년이 인정되어 광주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법관임용된 자 임) 제1심 재판장 ***이 판사 재판권을 경찰관, 검사 *** 공판검사 ***, *** 형사부장 ***, **지청장 ***의 고의적인 범행을 묵인하고 법관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헌법 제19조가 말하는 개인적인 양심이 아닌 법조적 양심 즉 사건의 객관성, 공정성)따라 재판한다는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최고규범인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부정하며 사법부의 독립된 사실심의 제1심 판사 ***이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도 된다는 무섭고도 위험한 생각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즉 실체적 재판권(검사의 공소장 진위여부를 가리는 증거조사권, 즉 증인신문, 문서검증등)도 없는 형식적 재판권밖에 없는(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선고도 불가능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여서 공소기각판결과 처음부터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사건이기에 공소기각판결과 형사소송법 제93조 규정한 구속취소결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임에도 범죄를 그 그것도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를 허위날조 판결로 법의 가면을 씌운 너무나 무섭고도 위험한 사법부의 법원의 존재와 근거, 검찰의 존재와 근거를 부정한 사건임)검사 ***과 판사 ***이 기소권과 재판권이 범행의 수단과 도구로 삼은 대한민국 건국 74년사, 검찰사, 법원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사상 초유 전대미문, 미증유의 검사*** 1명, 검사장 ***1명, 판사 ***등 8명, 대법관 *** 등 4명 법조인만 무려 19명이 공동정범이 되어 벌인 대한민국 헌정체제, 법치를 유린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모든 법적인 진행절차인 고소, 진정이 무려 8년째에 막혀 버린 죽음보다 더한 범죄피해 고통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눈물의 고통에서 호소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20만명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된 사건중 가장 규모가 크고 명백한 사건을 수사문외한 국민혈세낭비처장, 놀고먹기처장, 공수이첩전문처장 ***이 무려 7년간 검찰에서 조사없이 뭉갠 사건을 대검찰청 이첩 **지청 이첩, **경찰서 이송만행 13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이미 공수처는 수사불능으로 오래전에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공수처 출범 1년1개월 국민혈세180억 놀고먹기 작정처장 ***은 자진사퇴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엄중히 받아 즉각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고소진정 23050건 검찰, 경찰이첩 1400건 처리건수 0건 국민을 사법고의범죄 고통에서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마라 *** 법조인 자격함양미달이 출범당시에 이미 입증됐다, 공수처장 *** 자진사퇴하라,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죄명임이 만천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다음 공판조서 기재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처음부처 끝까지 불법체포, 불법감금입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이 구속이 성립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치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 82명이 가담한 범죄를 알지 못하면 정상적인 수사, 기소, 공판, 집행으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전 검찰총장 검사 생활26년간 처음 본 사건이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지난 2020년 12월2일 총장부속실에서 올린 것을 직접 총장실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대구지검 **지청 검사 ***(현 서울중앙지검 ****부 2008년 제**회사법고시 합격 2011년 제**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 비판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세스에 일제특무고등검찰청이라고 비판한 검사의 신분에 철저히 감추어진 경찰대학 출신 검사 ***), 공판검사 ***, ***, 대구고검 공판검사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 검찰조직의 전체와 대구지방법원 **지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발부한 영장심사판사 ***, 압수검증 영장 허위발부한 판사 ***, 대구고검 공판검사 *** , 대구고등법원 판사 재판장 ***, 주심판사 ***, 우배석 판사 ***, 대법원 주심 대법관 ***, 재판장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무려 법조인만 19명이 고의적으로 공판조서에 즉 증거조사에서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를 자행한 사건을 대한민국을 뒤집고도 남을 사건을 보고 2020년 12월 2일부터 ***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2021년 3월 5일 무려 4개월간 검찰총장 부속실에 매일같이 항의전화에 뭉갠 것이 명백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졀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8명, 대법관4명 법조인의 신분에 저지른 이 무섭고도 위험한 범죄자에 대하여 예외없는 형사처벌로 추상같이 다스려 법의 집행자의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인들이 모두 다 알수 있게 청와대 홍보브리핑,언론보도자료등을 신속히 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 전 검찰총장 재임시까지 무려 4개월간 뭉개고 국민향해 법과상식이 무너진다며 보여주기식 수사, 선택적 정의, 내조직의 거악앞에 수사지휘와 수사거부행위까지 엄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인에게 이 말도 안되는 범죄피해에 대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등 국가수반으로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와 형사처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제없이 이 말도 안되는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의 범죄를 그 범위와 대상수를 불문하고 예외없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로 다스려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헌법과 국민에게 위임받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 범행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된 이 엄청난 거악을 추상같은 형사처벌로 다스려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법치국가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의, 공정,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그 실천으로 전국민에게 확인 입증될 것입니다 2022년 2월 10일 삭제하고 없는 죄명으로 죽음보다 더 깊은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 피집행자로 허위날조 당한 범죄피해자 국민 청원인 *** 드림 1980년 대한민국 최고시험인 제22회 사법고시 차석합격 제12회 사법연수원 수료의 대한민국 최고법률가이시자 국가수반인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