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긴급제언>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처ㆍ기관ㆍ광역ㆍ기초단체 적폐 청산 TF 가동 시켜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4 ~ 2019-03-06
참여인원: 12

<긴급제언>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처ㆍ기관ㆍ광역ㆍ기초단체 적폐 청산 TF 가동 시켜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고 있습니다. ■ 아래 '뿌리부터 썩고 있는 행정기관 적폐積弊 내용' 적극 참고하셔서 즉각 각 부처ㆍ기관ㆍ광역ㆍ기초 단체별 적폐 청산 TF 설치 운용토록 조치해야 문재인 정부 공직사회 맑아지고 국가 기강 바로 서고 비로소 민생 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처ㆍ기관별ㆍ광역ㆍ기초 지자체 등 자체 자정 대회ㆍ청렴 실천 대회ㆍ적페 청산 특별 TF 가동시켜야 ㅡ일부 감사 담당 공직자들은 무엇을 살펴보고 체크하고 문제점, 부당,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자체 감사 교육 부재) 그저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부처ㆍ기관별ㆍ광역ㆍ기초 지자체 등 자체 자정 대회ㆍ청렴 실천 대회ㆍ적페 청산 특별 TF 가동안하는 부처ㆍ기관장들은 문책시켜야합니다. ㅡ촞불 민심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철학(적폐 청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설 민심 한토막> 지역 국회의원ㆍ군수의 읍면 순회 또는 지역민 접촉을 통해 지역 민심 듣는 행보는 위선입니다. 가장 심각한 전남 화순 지역 현안에는 의도적으로 침묵ㆍ방조하는 것은 사실상 적폐積弊 옹호 행위이며 촛불정부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지탄받아야 할 일탈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 농림부 양 국책 사업 파탄, 사업 목적 상실 등으로 인한 누적 국가 예산 낭비(일부 국고 손실 포함)ㆍ업무상 배임 규모ㅡ 최소 700억원 이상 ○지난 7∼8년 동안 업무상 배임ㆍ국가 예산(국고손실 포함) 낭비 상세 내역 화순군 산하 유일한 지방공기업 화순한약재유통(주)회사에 대해 투입된 화순군민 혈세 출자금(▲20억원 이상)ㆍ이 회사 법인 운영 자금(▲최소 50억원 내외) 화순군이 매년 시설 관리비조로 예산 지원(▲12억원 내외ㅡ년간 1억 5천×8년)ㆍ이 회사 건물/토지/시설 감가상각비(▲최소 48억원~최대 64억원ㅡ총 200억원÷내용연수 25년간= 년8억)ㆍ이 회사 유일한 전문 판매장 용도임에도 거의 판매 안한체 방치ㅡ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건물 ▲리모델링 예산 2억 7천만원 화순군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관련, 마케팅 지원 ▲예산 3억 9천만원, 조직 운영 ▲예산 5억 7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등 수십억 국고 손실(예산 낭비) 이 회사 대표등에 의한 기회 손실(▲최소 500억원 이상ㅡ2014년 한해 기준 200억 내외ㅡ30억 재고×최소 2.5회전+부가가치+적정 마진=2014년도 예상 매출 150억~200억원 내외, 예상 매출이익 30억~50억원 내외이나 이 회사 설립 4년차임에도 불구 고의로 매년 만성 적자 지속 2014년도 손실(-) 5억원 실현 이 회사 창고에 포대상태로 장기간 보관중인 한약재 재고 30억원ㅡ일부 품질 검증 안되고 원산지 입증 안된 악성(일부) 재고 내지는 일부 부패, 보건복지부 국책 사업 목적에 위배하였고(수년동안 한약재 소분업-소포장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판매 해태하여 회사에 손실 초래, 업무상 배임)(▲30억중 상당 부분) 2010년 10월 설립 이 회사 법인 정관 사업 목적과 법인 사업자등록증(종목ㅡ한약재/업태ㅡ도소매)에 의해 수년째 소분업(700g,1kg단위로 소포장)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판매(도소매) 않고 포대상태로 창고 보관ㅡ화순군 관계자 증언) 이 회사 주주 전남생약조합(조합장 김행중)등 제3자 이익도모(개인 회사 부속 시설ㆍ사유화ㅡ수백억대 국책사업을 개인 사유화로 수년동안 악용 방치) 포함 ○최소 700억 이상 업무상 배임ㆍ국가 예산 낭비(국고 손실, 기회손실 포함)ㆍ수년동안 국가 기관 기망ㆍ고의부도ㆍ국책 사업 폐기ㆍ개인 사유화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살펴서 바르게 지도하고 제때 개선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화순군(군수ㆍ부군수ㆍ보건소장ㆍ농업정책과장)ㆍ화순군의회는 화순군 운영 조례(자치법규ㆍ법률과 같은 효력)와 이 회사와 화순군과 맺은 위수탁협약에 의해 이 회사 대표로부터 경영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하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 않고 방치, 전라남도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 등 지금까지 사실상 손놓고 방치함. ○이 회사와 화순군 관계자 등에 의한 뿌리깊은 토착비리, 사기행각, 국정농단으로 국책사업 난도질 (이를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농림부 관계자 방조, 묵인) ●국민 건강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부, 전라남도 등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국책사업장을 지원, 투명한 제조와 합리적인 판매 시스템을 담보해야 하는 양 국책사업을 이 회사와 화순군 등은 선량한 국민에게 끝없는 불신과 불안을 수년간 초래, 이를 다들 방치했습니다. 엄벌이 절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9년 1월 28일 대한민국 국민 맹환렬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못지 않는 초대형 토착 비리》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청와대는 뿌리깊은 수백억대 배임, 국기문란, 국정 농단, 적폐 계속 방치할 건가 ○화순군 유일 국책사업 화순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및 원예브랜드 육성 국책사업 (이후, 메가바이오 숲) ●청와대는 조속히 감사원 등에 특별 감사의뢰하여 실체적 진실 파헤치고 관련자 전원 상응한 조치해야 ■수백억대 보건복지부ㆍ농림부 국책사업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일부 비뚤어진 공직자들 엄벌해야, ○천문학적 비리 침묵, 언론ㆍ사회단체 정신 차려야 ●전라남도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ㆍ감사원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그에 상응한 조치, 법적 조치 공개 촉구 ○화순군 유일한 지방공기업을 사유화 시킨 희대의 제 2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문제없다 우기고 ●사실상 수십억 혈세 도둑놈 망봐주는 국가 기관들 특정 민간인에게 수백억대 국책 사업 사실상 헌납한 꼴 ○사실상 7~8년동안 우수한약재(의약품)을 소분업(소포장)ㆍ판매한 바 없슴에도 우수한약재 유통 국책사업에 피같은 국민혈세(국고보조금 등) 퍼붓는 사업 ●당초 보건복지부ㆍ농림부에서 건립한 목적에 반하고 화순군 운영조례ㆍ화순군과 맺은 위수탁 협약ㆍ 이 회사 법인 정관 및 사업목적ㆍ사업자등록증(종목:한약재<의약품> 업태: 제조ㆍ판매)에 위배됐음에도 ○공직자 누구하나 개선 안시키고 수년동안 방치함. ●거기에다 이 회사는 (약사)법때문에 판매 불가하다 조직적인 사기행각. 사실상 국책사업 용도폐기 증언 (화순군보건소ㆍ화순군 농업정책과 관계공무원) ○화순군 지방공기업, 국책 사업 고의 부도시키고 수백억 업무상 배임ㆍ직권남용 등 비리 눈감아 준 형국 ● 전라남도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ㆍ사법당국 관계기관 기망 당하거나 유착ㆍ방조ㆍ묵인 의심스려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소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보건복지부 주관) 및 화순군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농림부 주관) 국책 사업장 ●화순군 대표 "메가허브" 브랜드 없는 유령 사업 대한민국 국호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듯, 삼성 브랜드 없으면 삼성 제품 아니듯, 메가허브 없으면 화순군 대표 사업 아닌, 국책사업장 아닌, 개인 회사 일 ○이 회사 홈페이지 없이 사실상 숨어서 하는 사업 ○수백억대 국책 사업을 파탄내고 사실상 폐기되고 수십억 군민 혈세 출자한 공기업 화순한약재유통(주)을 고의부도 등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국정 농단, 사기 행각(일반인의 시각으로 볼때,) ●화순군 대표 "메가허브" 브랜드 수년째 실종, 도난당해도 다들 강건너 불구경한 화순군ㆍ화순군의회ㆍ전라남도(도지사실ㆍ감사관실 )ㆍ보건복지부(한의약사업과, 감사관실)ㆍ농림부(유통정책과)ㆍ감사원 등은 대오각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하라. ○국회는 청와대 조차 적폐 청산에 미온적이면, 보건복지위ㆍ농림위ㆍ행안위 속히 개최하라. 2019년 1월 24일 대한민국 국민 맹환렬 ●증거ㅡ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명백한 증거 1.화순군의회 회의록(공식문서, 2017년 4월 17일(월) 10시 00분) 2.화순군 기획감사실 공문(2014년 6월 11일) 이 회사의 한약재 도매상 허가는 약사법 규정과 관련없다. 즉 그냥 도소매 해야 함에도 판매 안함. (집단 사기) ●판매<경영> 안하면 피같은 군민 혈세 출자 공기업 이 회사 자본 잠식, 운영자금 소진, 망하는것은 삼척동자도 앎(민간인과 화순군 등에 의한 고의부도) (기피부서ㅡ전라남도ㆍ화순군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기피사유ㅡ부실감사 및 피감기관) ■정부 관계자 사상 최초로 소위 '개판' 운영됐음을 시인함에 따라, 또한 (별건) 첨부 증거 자료(동의하에 통화 녹취한 전라남도 감사관실 박☆☆ 주무관과 통회 파일)와 깉이, 사실상 전라남도 도지사님,감사관실은 있으나 마나 지난 7~8년간 화순군 산하 지방공기업 화순한약재유통(이후 메가바이오 숲)회사 관계자와 화순군ㆍ전라남도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 관계자에 의한 총체적인 업무상 배임ㆍ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국고손실(일반인의 시각으로 볼때,) 등 심각한 300억대 전남 화순군 국책사업(보건복지부 주관 우수한약재유통사업ㆍ농림부 주관 화순군 원예브랜드육성사업)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의도적 감독ㆍ직무 방기 및 상습적인 감사 부실과 해태ㆍ사실상 국책 사업 사유화ㆍ국고손실 등 온갖 부당 불법 행위 비호ㆍ방조 지속되고 있기에, ●상기 정부 부처는 전남도 등에 이송하지 마시고 엄정한 진상 조사와 그에 싱응한 조치 결과 회신 요망 드립니다. 이번에도 한점 누락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 안되면 상기 부처 관련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ㅡ*ㅡ 철저한 진상조사 공개 촉구서 청렴도 전국 하위권 벗어나길 바라는 충정으로 존경하는 전라남도 지사님, 도민소통실장님 귀중 (061-286-2333, 061-286-.2311) 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적폐 청산)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죠? 부디 소속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귀 귀관 소속 감사관실은 다소간 소위 개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부 감사 담당 공직자들은 무엇을 살펴보고 체크하고 문제점, 부당,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그저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도지사에게 바란다'.내용,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한 조치 여부 눈 부릎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혹여 직무유기 등 우려되기에, 공개촉구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도민 ㅡ*ㅡ ■정부 관계자 사상 최초로 소위 '개판' 운영됐음을 시인함에 따라 《그동안 자체 감사가 미흡ㆍ해태한 부분 포함 총체적인 부실 감독ㆍ직무유기 등 포함》 *감사관실 관계자 이메일 자료 무시하고 일부러 각종 의혹 누락 포함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한 조치, 책임자 엄벌 거듭 촉구서 (예산 낭비 신고 포함, 관련자 전원 구상권 청구 해야) 전남 화순군의 300억대 보건복지부ㆍ농림부 주관 국책 사업 화순한약재유통 ㈜ 관련 / 정부 관계자 사상 최초로 소위 "그동안 개판 운영되었음" 시인 /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 한점 남김 없이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해야(이 회사, 화순군 등 관련자 전원, 지위 고하ㆍ전/현직 막론 엄벌해야) 정부 관계자의 사상 최초 고백데로 지금까지 300억대 국책 사업이 소위 개판으로 운영되어 국책 사업이 사실상 수년째 부당ㆍ왜곡ㆍ폐기ㆍSTOP되거나 이를 인지했을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를 다들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조사권은 있다고 하면서 뭘 조사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있음) 사실상 ‘집단으로 세금 도둑 망봐주는’ 식의 침묵?에 의한 총체적인 감독ㆍ감사시스템 부재로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슴을 의미합니다. 이를 일개 민간인과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수백억대 국책 사업장이 악용되거나 기망당함에 있어서 정부 각 기관 관계자들은 농락 내지는 방조ㆍ묵인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온 개인 사업자 개인 회사의 일을 수행하고 있어(사실상 숨어서), 당초 보건복지부ㆍ농림부 국책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주장데로 회사 자체 브랜드(전혀 들어본 바 없는)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당초 농림부 사업 목적에 위배되므로 즉각 국책 사업을 회수하거나 수행기관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모든 불법, 부당, 문제점이 여기에 있음, 개인 회사의 한계) 참고로 농림부는 2010년 당초 이 사업을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소재 전남☆☆농업협동조합(약칭ㅡ전남☆☆조합, 조합장 김☆☆)에 주지 않았던 것도, 이 회사 자체 브랜드(한☆☆)로 사업을 수행 하는것은 화순군 지역 대표성, 공익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메가바이오 숲’ 회사 자체 브랜드는 역시 수행기관으로 부적합 회사입니다. 즉각 화순군 관내 지역 다수 영농조합, 다수 약초 농가 등이 참여, 명실상부하게 화순지역을 대표하는 화순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ㆍ감사원ㆍ국가기관 감사 책임자들은, 소위 개판으로 운영돼온 300백억대 화순군 우수한약재유통시설(보건복지부 주관), 화순군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시설(농림부 주관) 국책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제반 의혹에 대해 한점 누락없이 철저히 진상조사후 그에 상응한 조치와 법적 조치ㆍ구상권 청구해야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때, 지금까지 수년동안 별문제 없다고 우겨온 이 회사와 화순군ㆍ화순군의회ㆍ전라남도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 등 관련자들의 집단 사기ㆍ기망행위ㆍ업무상배임ㆍ신의칙의무 위반ㆍ공무원행동강령 위반ㆍ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국고보조금 위반ㆍ국가 예산 낭비 방조ㆍ국고 손실 및 방조ㆍ국기 문란ㆍ국정 농단 행위(화순군, 전라남도 등 수년간, 수차례 민원에 다들 방치) 이하 내용은 첨부 자료와 관련 결정적인 증거자료, 기 제출 자료들을 적극 참고하여 주십시오.(해당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