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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개월 계약직 아파트 경비원의 눈물에 절규를 귀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237

- 아파트 경비원의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경북 영천시 *** ** **주공 APT 경비원 *** 외 3명은 주민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단기 근로 계약직(3개월씩 재 근로계약)의 악법을 악용, 2021년 6월 30일자로 전원 퇴사조치 되었음에 이에 진정근거 합니다. <퇴사 경위> 2021년 4월 영천시 조경사업으로 당 아파트 나무치기 작업(사업비 80% 시보조) 마지막 날인 4월 20일, 조언과 전달과정에서의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일로 관리소장의 폭언과 폭행, 갖은 욕설, 더 이상 근무 못하게 한다는 등의 협박에 설명과 항의도 못한 채 좌석에 동참한 주민대표 회장까지 가세. 위계질서 운운하며 그냥 두지 않는 다고 뛰쳐나간 채 (주)**(용역회사) 본사에 연락. 전무이사, 상무이사 두 분과 면담하게 되어 경위를 설명하였고 이후 두 분은 그동안 회사에 끼친 공헌도에 감사하다고 저에게 격려를 한 뒤 계속 근무토록 권유하며 일단락된 사실 내용입니다. 이후 자신의 요청(퇴사조치종용)이 관철되지 않자 단기 근로 계약 만료시점을 악용하여 6월 30일자로 퇴사 조치키로 소장과 공모, (주)**(용역회사) 본부장으로 하여금 경비직원 4명 전원에게 퇴사 통보하였습니다.(6월 10일경) 근간 사회적 비난을 의식하여 경비원 4명 중 입사한지 8~9개월 째 근무 중인 신입사원 1명은 구제되어 근무연장하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1)현재 경비직원은 본연의 경비 업무 외에 온갖 잡부일로(온갖 쓰레기 치우기, 화단 가꾸기, 잡초제거, 주・야간 각종 민원-(누수, 층간소음, 냉・난방 고장)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휴게시간, 취침시간(23:00~05:00)에도 각종 민원과 응급상황 발생(화재경보기,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무임금으로 불안에 전정 긍긍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3)단기 3개월간의 근로계약으로 주민대표, 관리소장 갑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습니다. 4)관리비 절약으로 당직자가 없어 공휴일은 물론 사무실 직원 퇴근 이후에는 경비 직원에게 전화를 착신 전환시켜 휴게시간, 특히 취침시간에도 민원 사항 조치를 위해 출동하고 있습니다. 5)화재경보기 오동작 사례가 월 평균 10여회로 잦고, 조치 시 기기 고장으로 인해 현장 출동하여 ‘경보기 자체 전선 해체’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어 밀집해 생활하는 주민들의 엄청난 참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방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항시 불안합니다. <요청사항> - 아파트 측은 단기 3개월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경비원의 근로 유지를 원활히 하여야 하고,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의 근무를 근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종전까지 무임금 근로에 대한 지급을 원함) -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 되는 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화재경보기의 전선해체 등 범법 행위 지시자는 엄벌) 일어나는 상상조차 하기 무서운 인재 발생을 속히 조치, 예방해 주십시오. - 막강한 직원을 남용하여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고 갖가지 횡포를 일삼는 갑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관리소장 갑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4월로 일어난 사례로 이틀 후 직원 전원이 있는 장소에서 거짓 공개사과)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단기 계약직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의 갑에 의한 횡포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 사회구조의 모순에 통한을 금치 못하여 이를 시급히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청원합니다. 2021년 7월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청위생과 공무원이 식당을 망하게 ... 신혼부부는 가정파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456

호 소 문 구청위생과 공무원이 식당을 망하게 ... 신혼부부는 가정파탄 나 홀로 소송 중입니다. **위생과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잘못된 행위를 일벌백계하여 엄중한 징벌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봐주기 덮어주기 등 불법 관행을 절대 못 하도록 수위를 높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하는 임무를 잊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불법 사리사욕을 챙기는 비리 공무원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무원들까지 의심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 5월 결혼 해 올해 만 5세가 된 아이를 가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20년의 외식 경력을 가진 남편과 함께 2013년 6월 **구 소재에 한우 전문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며 2014년 6월에는 **구 *** 소재에 2호점 오픈 준비 중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인 그해 5월 17일 매장 이용 고객 6명이 다음날 장염에 결렸다 연락이 와 병원비 등 모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하였으나 "보상 필요 없고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라며 연락을 끊었고 두 시간여 만에 위생과 공무원들이 민원이 접수되어 위생 점검 나왔다며 여러 집기와 육회 등을 채취해 갔습니다. 이후 6월 11일 위생과에서 전화상으로 매장 일반직원에게 식중독균 검출이 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상 임을 비정상적인 전화 통보로 하며 사장에게 전달하라고 하며 끊습니다. 이후 의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어지며 직원들은 퇴사 통보를 하고 2호점 투자자들은 공사 80% 중 투자금 중단 및 반환을 요청하여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두 매장 모두 폐업했고 막대한 빚과 피해 후 생계를 위해 현재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져 남편은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시 2014년 6월~7월 2개월여간 구청 담당자에게 자세한 조사, 재검토, 재검사, 구제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문의와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그때마다 매번 거절당하였고 담당자는 2번의 유선 통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경에 남편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던 중 보건 환경연구원의 음식물 검사 성적서를 알게 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힘들게 문의한 결과 놀랍게도 적합 판정으로 영업정지 대상이 아님을 담당자를 통해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게 되어 다음날 **구청 위생과를 갔고, 다음날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거부하여 변호사 통해 증거자료를 신청하겠다 하며 심한 실랑이 끝에 어렵게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었고 관련 자료 중 해당 서류를 직접 찾아 최종결과『적합』임을 직접 보여주니 자리에 계속 없다던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실수라고 변명하며 행정 처분과 경찰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기까지 해당 공무원은 비공개를 악용해 서류 검토를 해주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차가운 말투와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비정상적인 정황 (신고자행동,위생과공무원행위 등) 과 명백한 증거 (시험검사성적서,기준치빠진 4번의처분서 등)가 있어 억울함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희 부부끼리 준비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공무원 봐주기 덮어주기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처벌, 징계도 없었으며, 당시 불기소 이유 진술서에 중간관리자, 최종 관리자 모두 실무관리자가 모든 조치를 하고 구두보고나 서류 결재를 올리면 실무자를 믿고 결재할 뿐, 법 규정을 일일이 찾아가며 결재를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자신들의 고의적 행위, 중대한 과실을 정당화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오만함을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식중독 관련 사항이나 사고 발생 시, 중요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관행과 실수라는 말 뒤에 숨어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습니다. 결국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 가정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 되어 고통받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공적 처분 권한을 자신들의 사적이익과 위력 행사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선량한 시민 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행위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파면 등 엄중 처벌(징벌)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가족의 삶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건강 악화, 가정파탄, 정신적 고통, 금전적 피해, 체불임금, 미납금(세금), 채권자독촉, 소송 등... 당시 14년 6월부터 약 6년 동안은 출산 후 육아까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 숨조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이르러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적도 많았고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으나 커가는 어린 아들을 보며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을 위해 다시 용기를 내 봅니다. 국민의 공적 처분 권한을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휘두르는 비리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자들은 민·형사적 강력한 처벌을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사고소장 서울 경찰청 제출: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경찰서 접수) 민사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중. 연락처: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생활 기록부 제출 부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293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느끼며 지내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많아 지고 점점 수법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이 소식이 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 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19년 04월 29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라고 봤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폭력성 및 수법이 더욱 잔인해졌으며 일탈을 주도 하였던 폭행 가해자 학생들이 공무원에 입직하여 성관련 사건 혹은 음주운전 등 청렴하고 투명한 경찰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가 다시 부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고등학생때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면접 학원에서 최소 1~2개월준비하면모범적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경찰 준비생의 이미지로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경찰 시험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고등학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출석부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때의 담당 선생님의 한 줄 글은 은 적어도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면접 대상자의 봉사 의식 및 정의감 그리고 성실함을 확인할 최소한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찰공무원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다시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저신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55

우주에 먼지 같은 일개 소상공인입니다. 띄어쓰기나 오타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청원을 쓰게 되는점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신용자들을 위해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이 나왔습니다. 저같이 힘든 시기에 월세도 못내가며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값도 못내는 저신용자들에게 한줄기 도약을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일이기에 5월부터 쭉 버티며 참아왔습니다. 오늘자로 5부제 지원신청을 받는데 그 기준이 버팀목플러스가 포함입니다. 매출이 올랐으니 지급을 못해준다? 과연 버팀목플러스 부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중 정말 매출이 올라서 부지급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또한 매출이 반타작이 났지만 받질 못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기준으로 사각지대에서 기준을 찾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도 어쩔수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대출도 아니고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으니까요. 제한으로 힘들었지만 국가를 위해 이해하려했습니다. 근데 신용은 바닦으로 떨어졌고,취지에 맞춰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에 말도많고 탈도 많은 버팀목플러스가 기준이 된다니요? 버팀목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상담사분이 뭐라하시는줄 아십니까? 안타깝네요 사각지대에 계셔서 어려울거 같다네요. 상담하시는 분도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에 많아서 억울하겟다고 하는 그 기준을 지원도 아닌 저신용 대.출.에 반영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누군가 포기하고 않좋은 일이 생겨 이슈가 되어야지만 취지와 정책의 잘못된 점을 돌아 본다면 정말 국민을 개돼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부디 한번 더 돌아봐 주시길 빕니다.
제목: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037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오래 참고 참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공간에 글을 올립니다. 독불장군식으로 혼자만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의 교체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고민한것이 고작 카드사용늘려서 캐시백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카드사용할 여력이 없는 시민들을 우롱하겠다는 겁니까? 홍남기부총리의 지속적인 아집을 보면, 마치 오세훈서울시장의 10여년전 만행을 보는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한끼를 가지고, 마지 국가의 근간이 뒤집어질것 같이 시민들을 협박하며, 잘사는 놈의 자식과 못사는 놈의 자식을 구분하자고 했던 그 아집. 그 아집은 지금 어떻게 유치원무상급식까지 하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정치하는 분들.. "백성은 가난이 아닌, 불공평에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공문원들이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시대착오적인 대상선별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고작 카드캐시백이라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 한번 더 찾아뵙고, 부동산투기한 말종들 더 찾아내서 사람으로 바뀌게 하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쓰러져가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오늘보다 그래도 조금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국민을 위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공부에 지친 아이가 또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또 공사현장에선 누군가 목숨을 걸고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카드캐시백?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제목: 발달장애아 가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305

발달장애아를 둔 가장입니다 영유아 검진 때 발달지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수차례의 검사와 치료기관을 알아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센터가 운 좋게 자리가 나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달 수입에 육박하는 치료비로 이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가정의 공통된 고민이리라 생각하고 청원을 넣습니다 일단 진단을 받게 되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료 대기를 걸고 몇개월 기다렸다 검사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치료는 너무나도 긴 대기시간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이 사설 치료센터인데 검증기관이 부재한 듯 일부 자격없는 센터도 존재한다고 하며 괜찮다고 알려진 센터도 대기가 엄청 깁니다 병원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있는 센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애가 다니는 센터는 서비스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애를 위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치료 효과라도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병원에서는 치료 잘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를 더 늘려야겠다고 진단해줬습니다. 그래서 능력 밖이지만 포기를 못 하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다 뭐다 국가 지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치료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도 문제지만 바우처를 취급하면 업무가 늘어 바우처를 안 받는 센터가 다수 존재합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치료비에 보태기라도 하는데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장애아를 형제로 둔 아이의 정신건강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장애아의 상태를 설명하기되 힘들고 설명해도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일 경우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정신도 피폐해지기 쉬어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해서 맞벌이는 힘들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는 집도 없어서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며 신용대출도 막힌 상황으로 소득도 애매하게 걸려서 정부지원 대출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출이 정해져 저희처럼 소득대비 지출이 큰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치료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힘듭니다 저는 운이 좋게 서울 거주로 치료 센터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방으로 가면 더욱 열악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할 수 없어 사설센터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설센터의 검증 및 치료비 책정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며 정보를 제공 2. 바우처는 행정력도 낭비되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적어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 3. 발달장애아 가정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4.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출지원(학자금 대출과 같은)
제목: **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제 아이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425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제 아이는 입학 초기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저희 아이는 심한 불안증세와,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한 학기도 다니지 못한 채 결국 등교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가해 학생과 엄마로 부터 받은 ‘자필 사과 편지’ 등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 학생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던 헛손질을 ‘폭력’ 이라 인정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과를 하지 않을 시 학적부에 기록하겠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의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곳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토피와 알러지가 심하여 그동안 어린이집 한 번 못 보내고 집에서만 치료를 병행하며 키워 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조금 나아지고 친구들도 사귀면 좋겠다 싶어, 올해 3월 큰 결심을 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학 다음날부터 같은 반에 있는 한 아이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를 향해 인상을 쓰고 “비켜”, “저리 가”라고 말하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으르며, 태권도 등을 통해 겁을 주더니, 일주일이 지난 시점 (3월 10일 )부 터 아이의 허리와 목, 목젖 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 제게, “엄마, 그 아이가(가해학생)가 목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숨이 콱 막 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기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아이를 위로하며, 담임선생님께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번의 학교폭력 상황으로 불안한 정서를 보이는 아이를 위해, 담임선생님께서는 **시 교육청Wee센터에서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Wee센터에서의 상담을 받는 중, 담당 심리치료사가 제 아이를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곳에서, 저희 아이는 성추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제 아이를 향한 가해학생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안경을 쓴 제 아이를 가격하여 아이의 안경이 휘는 일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드론 조종기로 아이 안경을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였고,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와 재발 방지 다짐이 담긴 자필 사과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었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안되겠다 싶어, 학교 측에 ‘학교폭력심의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 들은 가해학생 측은 “아이들 일로 학폭까지 여느냐? 그렇다면 나도 열겠다”라고 담임선생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담임선생님께서 제출을 위해 정리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날짜’와 ‘가해 내용’ 매칭이 잘못되는 부분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담임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날짜보다는 가해사실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며, (날짜보다는) 가해 사실 위주로 정리를 하셨고, 여러 건의 학교 폭력 사건을 하나로 묶어 교육청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 아이가 진술한 사실 내용과, 담임선생님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서 차이가 발생했고, 교육청 화해중재원 측은 이를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더군나 제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러 질문의 내용을 조금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진술 번복”이라 하며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진 ‘목 가격’ 질문에 대해서, 아이는 겪었던 여러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교육청 화해중재원은, “하나의 ‘목 가격’ 건에 대한 여러 건의 진술은 있을 수가 없다”며, “진술을 신뢰 할 수 없음”, “일치하지 않음” 등이라 하며 가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 아이가 가해 학생의 괴롭힘을 막고자 용기를 내어 내저은 헛손질을 두고, 가해학생 의 말만 듣고선 “학교 폭력”이라 판단하며 제 아이를 ‘가해자’로 낙인찍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가 열린 당일 날, 제 아이는 학교폭력과 강제추행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증세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의 결과를 확인한 저와 아이는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후에 **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청구도 해보았고, 신문고에도 넣어봤지만 **시교육청 화해중재원장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등의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고,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 권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등교도 못하고 있는 제 아이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 집에서 매일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방문을 닫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저를 찾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다시 안전한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듣게 되는 날을 말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힘으로 출마한 법무부노조위원장이 죄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215

저는 2010년 법무부 소속 00출입국외국인청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7년 법무부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에 추대되어 현재까지 2대 위원장에 5년 간 조합의 장으로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박상기, 조국, 추미애에 거쳐 박범계 장관까지 4명의 장관을 거치는 동안 대표성을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주선하여 장관과의 티타임을 통하여 법무부 비정규직의 고충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매번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과거 국힘당인 새누리당에서 기초의원을 출마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 저는 3여년 전부터 무당적 임에도 계속 법무부 사장은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으며 교섭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 기사 참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714180782348 800여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법무부 노조원들은 오늘도 노조에 기대어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콘크리트 암벽입니다.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년 가까이 일하여도 고정급여가 1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이유로 타 중앙부처 평균 근속년수가 6년 9개월에 반해 법무부는 3년 11개월로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관이 매번 바뀌어도 우리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여 왔고 조직의 수장이 식구를 만나 고충을 듣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참다 참다 못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문을 두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5년여동안 노조를 하였지만, 단 한번도 가시 밭길이 아닌적이 없었습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고 바로잡아야 할 부조리가 법무부에는 무수히 많지만 모두 각설하고 마지막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께 희망을 걸고 호소해 봅니다.
제목: 긴급 수입한 코로나19 방역물품(비접촉식 전자체온계)의 재고 해결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579

1. 당사는 **의료기 주식회사로 1979년 9월 3일 창립하여 40여년간 의료기기만을 전문으로 수입.판매를 해온 회사로 2020년 4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접촉식체온계의 국내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요청으로 긴급히 요건면제 대상으로 확인받아서 아래와 같이 수입하였습니다. - 아 래 - - 품명 : 비접촉식 체온계(*******) - 추천일자 : 2020년 5월 11일 - 추천번호 : 긴급 제2020-039호 - 추천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수량 : 70,000개 - 단가 : 47,000원 - 금액 : 3,290,000,000원 2. 수입하기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연락을 받아 판매수량을 예상하여 진행하였으나 수입후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구매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중국산 불법체온계등으로 일반판매 또한 여의치 않아 현재 6만4천개여개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3. 수입 당시 판매처가 한정되어 지자체 및 다중시설에 한하여 판매가 제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어느정도 체온계의 수급이 해소되어 2020년 11월 30일부로 일반 판매가 가능하게 판매 제한은 풀렸으나 품귀현상을 빚을 때 고가로 수입한 제품이라 가격 경쟁력이 없어 현재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재고 소진을 위하여 신문(****신문, **신문사) 및 인터넷 광고(**, ***, ****, ***, **, ***, **, ****)등 여러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국가시책에 따른 피해를 일반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2월 3일과 3월 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5. 이에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실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관됐는데 2021년 6월 30일자에 답변 역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당한 실망감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이미 마스크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판매에 협조한 약국의 경우 정부의 예산 82억원으로 열화상적외선체온계를 지원받고 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도 보상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권고를 믿고 따랐으나 당사에 돌아온 결과는 원하지 않는 악성 재고로 인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뿐으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한 대가가 이렇다면 또다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때 누가 정부 시책에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7.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5월 24일 제12회 의료기기의 날에 국내의료용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더불어 2021년 3월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에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직원 35명의 고용유지에 힘써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바라건데 당사의 현재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해결의 방안을 하명하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8. 끝으로 통일부를 통해 전량매입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방법이나 조달.구매하여 차후 필요한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의 소득급여 30%공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53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한부모가정 급여인정액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부터 아이둘을 데리고 한부모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로 지내보니 한부모가정의 고충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되기전 간이사업자로 생활에 보탬이 되어 한부모가 된 지금도 간이사업자로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 다시 사업자를 내서 생활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해 수입0원 작년수입 한달에 고작15만원 이렇게 생활을 할수 없어 시작한게 3개월계약직 직원 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수당을 받을 자격이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수당은 받지 못하나 서류상 한부모인걸 인정하는 가정 3인기준 중위소득 52% 2,071,654원 / 3인기준 중위소득 60% 2,390,370원 입니다. 세전급여로 보기 때문에 최저시급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사대보험 의무가입 최저시급은 올랐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며 고작 3개월 계약직도 사대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세전급여를 보기때문에 제 급여는 작년소득 사업자소득포함 중위소득 52%보다 8만원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른급여들은 근로자 30% 공제 진행을 하여 많은 분들이 받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은 일용직만 30%공제를 받고 저같은 3개월계약직은 사대보험을 가입했단 이유로 30%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작년기준 고작 56,254원의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이거 밖에 오르지 않을까요? 이 인정액을 맞추려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야합니다. 저 200받아 세금다 떼이면 179으로 아이둘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직이니 3개월이네요.. 179만원으로 둘 키우기 버겁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특활비만 둘이 50만원이 나가고 공과금 빼고 나면 근근히 살고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일수록 안정된 일을 해야하는데 수급자가되려면 돈을 벌수가 없어요 돈을 안벌면 안번다 돈을 벌면 많이 벌어 안된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쪽 부모가 다있는 아이들 만큼 해주고 싶어도 혼자 벌어 근근히 살아가야합니다 이런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 헤아려 시행하고 계시는건지 의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한부모지원사업으로 채워줄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썬 제 급여때문에 해당하는사항이 중지가 되어 3개월 월급받을 때까진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다 합니다. 고작 3개월 계약직 급여 중위소득에 52%에 8만원을 더 받는다는 이유 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에 중위소득을 더 높여주시거나 아님 30%공제 적용 해주세요 다른 급여와 같이 30% 공제만 되어도 한부모가정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겁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가정이 차고 넘칩니다. 고작 몇 만원 때문에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말해봤자 국가에서 시행하는게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다는 말 뿐 입니다. 그런 저희는 어쩔수 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 아이들 이제 유치원생들 입니다. 한부모가정 대부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녀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실 떄입니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이며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다른 아이들 보다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인데 엄마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거 사고싶은거 하고싶은거 전부 해줄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돈을 벌어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 한부모인데 나라에선 지원해줄수 있는게 없다하고 눈으로 보이는 한부모서류만 가능하다는게... 저희는 그서류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점점 시대는 변하고 한부모가정도 더 많이 늘고 있는데 왜 혜택을 받을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건지 한부모가정을 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 이면 한부모가정을 실태를 한번쯤 생각해 보고 제도를 정하고 마련하는게 좋은게 아닐까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낳으라 하지 마시고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고 소외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 **구 **고등학교의 정치 편향적 프로그램 운영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7,782

서울 **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에서, 또는 소강당과 교실을 TV로 연결하여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인문학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하여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인인 전문시위꾼 ***씨, 좌파 사상 연구 단체인 ‘수유 너머’에서 강의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파하고 다니는 ***씨를 강사로 모셔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에는 ***이라는 ****의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했는데 진로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라고 묻더니,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라고 하면서 슬라이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와 구속에 관련된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수십장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기업가들의 장례는 국민의 존경 속에 치러지는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죽음은 존경받지 못한다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의 ‘인문학 특강’은 우리에게 좌파적인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 하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지만 그것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문학 특강’의 목적이 우리를 좌파의 전사로 키우는 것입니까?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리개로 쓰려는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알 건 알고 느낄 건 느낍니다. 이 청원을 보시는 **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의해주시고 **고 좌편향 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특강’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특강 녹화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료 감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289

저는 *** 도매 의류시장 ***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직원생활을 십수년간 해오다 우연한 기회를 맞아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 이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상가는 경쟁 입찰제로 바뀌게 되면서 자리마다 월세가 천차만별 입니다. 3개월마다 분납해서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구요, 목이 좋은 자리는 1년치 임대료가 1억이 훌쩍 넘구요, 저 역시 비슷한 금액의 임대료를 내면서 이 힘겨운 나날을 2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상황 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가라 하여, 임대료 감면도 받았었고 관리비 역시 감면된 금액으로 내 왔습니다. 하지만 감면된 금액의 임대료를 1년이 넘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 상황 이구요. 하루에 돈 10만원 팔면서 50프로 감면된 임대료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임대료 금액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상인들은 모두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빼고 나가서도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경쟁 입찰제를 폐지 해야 합니다. 1년 임대료 1억에 입찰되었던 매장이 가게를 빼고 나가면, 경쟁입찰 이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금액을 쓰고 들어오려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의 임대료는 1억이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어 악순환이 계속 될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서울시에서 입찰제를 폐지하고 매장마다 적당한 임대료를 측정해서 관리해주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들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인데, 그때마다 임대료를 감면해 주실건가요?? 이미 측정된 말도 안되는 임대료 금액으로 상인들은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하루살이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비어있는 매장들도 너무나 많으며, 이미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 빈 매장들도 함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 손님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구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 손님 역시 구경할수 없는 상황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경쟁입찰 제도를 바꿔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임대료 감면은 정말이지 하루살이 같이 목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처사 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에 있는 *** 상가가! 임대료가 가장 비쌉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료가 많게는 월 1500만에 육박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겁니까? 하루에 10만원돈 파는 매장이 수두룩 한데요? 가게를 빼고 나간 사람들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술집, 노래방, 체육 시설 등등, 이런 업종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실거 압니다. 하지만 다들 의류에 관련된 업종은 그냥 간과 하고 계신듯 합니다. 구멍나서 옷 사입는 사람 없습니다. 모임도 모두 사라져 옷 사입고 어디 갈곳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직종 못지 않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인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포시 **동 **아파트 주민은 녹물먹고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364

**역세권 개발이란 청사진을 보면서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근35년차인 **아파트는 녹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딸이 거기에 살고있는데 결혼 3년차인데 물때문에 아이 계획도 미루고 있습니다. 군포시 지원을 받아 집내부 배관 교체를 하였지만 외부관이 문제인지라 공사하느라 애만 쓰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발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시민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루기만 합니다. 먹는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다 노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라에서 집은 돈 있는 사람들만 사라는 이야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677

안녕하세요 37살 두아이와 아내와 사는 4식구 가장 입니다 저는 작년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주택 가격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게 아니고 상환 능력으로 대출을 진행 한다니요..어느정도 나라의 정책 개혁에 대해 이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 부채상환 능력이다 뭐다 전부 적용 시키면 저같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외벌이 월급쟁이가 무슨수로 고액연봉을 받고 그만큼의 대출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청약에 당첨 시킬때는 소득이 적고 재산은 얼마 미만이어야 당첨이 되면서 잔금 대출할땐 대출도 옥죄고 최대 한도도 부채상환 능력이다 뭐다 하면서 한도를 정해서 대출 해준다고요? 그럼 계약금에 중도금까지내고 잔금이 대출이 안되면 10년을 안먹고 안입고 모아야 모을수 있는 금액을그냥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않어야 된다는건가요.. 지금의 완화된 정책이란건 그저 그냥 아무의미 없는 이야기 일 뿐 입니다 제발. .현실 적으로 다시 살펴주세요..집가격이 내맘처럼 되는게 아닌걸 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의원님들 대통령님도 잘 아실겁니다...국민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내집한번 마련하겠다는 희망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이건 아닙니다...제발 부탁 드립니다..서민이 살수 있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알약) "**** 정"의 긴급사용승인 등 검토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13,159

**제약(주)코로나19 치료제 **** 국내 2상 임상시험 결과발표﻿ (2021.7.5) **제약은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 정"의 국내임상2상 시험을 진행해 2차 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위험군 환자 10일후 음전율 100% 및 악화억제 확인) 허나, 언론에서는 주지표인 RT-PCR진단키트 기반 음전율만을 보도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부족하다, 실패다,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 정"이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로 쓰일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RT-PCR진단키트 기법은 세계적으로 음전율 진단 오류와 함께 위양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으로 비추어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제약사들도 CT값 설정등 어려움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약은 2차 부지표인 세포배양검사법으로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 음전율을 추가 분석한 결과, 고령, 비만, 기저질환 동반 등 중증 악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군은 투약 전 기저시점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든 환자에서 10일 후 100% 음전율 확인 및 사망자 없음" 을 확인 했고, 위약군에서는 투약후 28일까지도 위약군 환자 28명 중 2명만 음성되였고 사망1명도 나왔습니다. **** 정을 복용한 임상환자에서는 사망자가 없다는것이 놀라워 보입니다. 감염성바이러스 보유량 상위50%환자에서 **** 투약 3일차에 감염성바이러스 양이 측정결과 위약군 대비 2.8배 (보정평균 96.3% 감소)유의적으로 감소되는것도 확인 했습니다. 안전성평가 부분도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사용시 발견되였던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질환 경과로 인한 폐렴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오심 (13.5%) 과 소화불량 (11.5%), 두통과 설사 뿐이 였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환자에서 ****의 투약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움 점은 임상환자 총 모집인원 113명 중 경증환자가100명(88.5%)으로, 중증악화 예측 지표로 활용되는 조기경보점수(NEWS)의 모집단 수가 작아서 통계적 유의성을 따지는 문제 발생하여 식약품의약품 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담당자 및 책임자가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허가" 및 "조건부사용승인허가"를 즉시승인을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허나,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일" 본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제약이 임상2상설계가 다소 부족하여 임상결과 표본수가 부족하지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충분한 가치는 확인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 정을 연구개발 10년, 생산 및 보급 10년, 총 20년이 걸린 안전성 만큼은 확실히 보장되여있는 경구용 치료제 대한민국 특허신약인 "**** 정"알약을 먹은 환자군에서는 사망자가 없음을 참고하시고, **제약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내임상결과 자료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을 긴급명령을 하시여 지금도 발생하도있는 감마변이, 델타변이, 델타플러스 변이 등에 마지막 보루로 대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피로나리딘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 복합제)의 긴급사용승인 / 조건부사용승인이 꼭 필요한 시점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예방접종 부작용를 위한 보상 및 (유급)휴무를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8 ~ 2021-08-07
참여인원: 739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아래와 같이 저는 백신(AZ)접종 후 임파선염 및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현재도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밀접접촉자 14일 격리도 좋지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들이 맘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인에 휴무를 권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례로 직원 中 A씨는 음주 후 코로나 무증상 확진이 되어 생활치료센터에서 10일 이상 쉬고(유급), 이후 14일 자가격리(유급), 그러고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아 A의 자녀가 확진이 되어 또 14일 자가격리(유급) 中 입니다 거의 한달 반을 유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ㅠ.ㅜ 그러나 저는 회사의 백신접종 권유로 잔여백신을 접종(AZ)하였으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중인데 저는 제 개인 연차를 전부 소진하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 형평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사내에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정부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내려오지 않아 본인의 연차로 쉬면서 치료받거나 병가(급여도 기본급만 지급되며, 추후 인사상 불이익 있음) 中 선택하라고 하는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ㅠ.ㅜ 정부에 분명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정책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노동부 등 여러 주요기관에 힘들게 문의하였으나 모두다 똑같이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휴가관련 지원이 전혀 없다며 핑퐁만 치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더군여.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으나 처리기한만 2차례 연장되어 너무도 지칩니다 모두가 똑같은 프로세스로 나몰라라 하는데...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백신 접종율만 높이지 마시고, 정부의 권유로 백신접종하여 이상반응이 나타난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갖아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몸아픈것도 서러운데 마음아프로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6/9(수) 백신(AZ)접종 후 - 6/11(금) 왼쪽겨드랑이 멍울 및 통증 - 6/12(토) 임파선염 진단확진 - 6/18(금) 왼쪽 귀 뒷볼 통증 및 두통, 목 뒤 통증 등 - 6/22(화) 대상포진 진단확진(삼차신경통 전이 가능성 높음) - 6/23(수) 보건소 이상대응팀에서 연락받음(빨리 입원하여 치료 받으라 함) - 6/24(목)~7/7(수) 현재까지 병원입원하여 치료 中 (대상포진 통증 및 수포가 매우 심함) 올해 연차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에 거의 소진하여 치료도중 퇴원하여 근무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상포진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 하는데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진료중단 후 출근하여 일하다 보면 분명 삼차신경통으로 전이 될텐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