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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횡단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92

이번 광주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든 횡단보도든 커브길이든 사람이 다닐수 있는 장소에서는 전방주시를 하며 주의해야합니다. 그치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짧은 도로도 아니고 9차선 도로였고 주위도 살펴보지 않는 명확한 무단횡단 이었습니다. 5분 빨리가려고 무단횡단 한것이겠지요. 원칙적으로 무단횡단을 해선 안된다고 우리들은 어릴적부터 가르쳐왔고 말하지 않아도 위험감을 느낀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치만 법이 너무 약하기에 그걸 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다치고 죽어도 보상이 없고, 처벌 수위를 올린다면 이런 사고의 발생율이 적어질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뭣하러 위험한 도로위에 뛰어들겠습니까? 고라니도 아닌 이상..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사람이기에 개죽음 당하러 도로위에 무단으로 발을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5분 빨리가려다 50년 빨리간다는 말이 있고,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표어 교육 같은것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횡단보도를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사건은 서로서로 인생을 버리는 손해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차안에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가장이고 기둥일 것입니다. 제 가족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정말 세상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이 앞으로 생길수도 있기에 무섭습니다. 서로서로 조심하려면 법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은 국민에게 반말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이러한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 남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 시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규칙이자 룰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로 부터 만들어져야 하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이상적인 삶과 더나은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 21세기는 이전 시대와 달리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사회입니다. 경제 시스템에 의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사람은 인간답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나라 단체 사회는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한 개인 개인들이 권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에게 반말로서 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체 사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법이 권력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언어로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들에게 존댓말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도 한 국민이고 사람이며 국민 또한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위에 설 수 없듯이 법 또한 사람위에서 조선시대처럼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에게 존경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민에게 반말 평어 하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당연시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잔재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발전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법원과 국회 국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부여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답습해왔던 언어적인 잘못된 사용을 계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에게 예우와 최소한의 존중을 언어로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권력이 더 나은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몸소 겪어 왔고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배자 왕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희생되어 사라져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한 개인 위에 서있는 것 처럼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아직도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언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당장 정치권을 봐도 그들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잘 쓰이지도 않는 한자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자어를 사용해야 권의와 권력을 가지는 것 처럼 말입니다. 당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야기해야 전달과 소통이 잘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어를 사용해서 법적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불평등하게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과거처럼 언어를 사용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개인의 피드백이자 클레임이며 컴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불이익을 다른 구성원이 받지 않고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 법원의 구성원들도 국민이며 법적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로서 위 아래 사회에 계층이 생기는 일을 막고자 하는 행동의 일원입니다. 권력의 수혜자이거나 의식 속에 사대주의적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는 사람은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사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원이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이루려면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0

오늘 판문점선언이라는 대단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언이라는 미사여구으로 그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라는 것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1.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정 2.북한이 국가라는 정전 당사국의 인정 3.북한이 국가라는 한반도 당사국의 인정 4.한반도 종전과 평화라는 정전 당사국과 한반도 당사국의 인정 입니다. 진행 과정으로는 1.북한과 정전 당사국의 수교 2.북한과 한반도 당사국의 수교 3.대사관 상호 설치 4.6자 당사국의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조약 체결과 인정 입니다. 너무 거창하지만 65년간 한반도는 휴전과 전쟁을 해왔고 이러한 묵은 감정과 원한을 풀려면 대승적 진행과 결과가 없다면 말뿐인 미사여구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와 비교되는 종전과 평화 과정이 없고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목: 헌법 조문 개정에 대한 문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0

1.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 2.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으로 한다' 이 두가지는 분명히 충돌합니다. 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면 헌법 제3조는 분명한 북한의 영토 침범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실향민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한국에게는 이북 도청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토에 대한 행정 권한을 한국이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북 실향민의 권리조차 위험해집니다. 이 문제는 가십거리으로 취급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요소입니다.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홍준표 허위사실 유포죄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55

홍준표씨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적은거라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1.대법원 판사님은 법이전에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답사하여 풍납토성 복원에 레미콘 공장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2.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및 삼표만의 사익추구에 철퇴를 가해주세요. 3.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제목: 의료 관련 허위기사(신지식인 사칭) 206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그 책임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의원의 강○○ 원장은 자신을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신지식인'으로 사칭하며, 약 10여 년간, 무려 206건의 허위기사를 유포하며,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만 할 언론사에서 강○○라는 한 의사의 사리사욕을 대변하는 기사를 약 10여 년에 걸쳐,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206건이나 게재하였다는 사실은 유사 이래 허위기사로는 최다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 관련 허위기사 206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1. 의사 개인 2. 언론사 3. 보건복지부
제목: 예체능 사교육비 절감과 예체능 교육  정책 시급히 수립해나가야합니다. 예체능교육개혁의 힘이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6

예체능 사교육비 절감과 예체능 교육 정책 시급히 수립해나가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미대에 진학하려 하는과정에서 겪은 과정과 체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임문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의 수능끝나고 실기 시즌의 회비가 한달동안 주3회 10시간 월100만원 2달간 해서 회비가 200만원 이라는말에 충격을 받고 조사하여 청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저는고등학교를 예술고에 진학하엿으나 예술고등학교에서 예술대학에 진학하기위한 정보량을 얻을수없엇고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교육은 예체능 사교육학원강사를 고용하기때문에 학원홍보만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교육부의 예체능교육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받지않으면 예체능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예체능사교육의 비용때에 일반 임문계고등학교로 전학을가서 일반대학에 진학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임문계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에대한 교육이 거의 진행되지않는다는것을 알앗고 제 친구들의 고민 과 고충을 알게되었습다. 교육부는 꾸준히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실시하여 총사교육비는 점점 감소하엿지만 그외곽에 있는 예체능 사교육에대한 고등학생 월1인당 필요한 금액은 대폭 상승하는 추세 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서 예체능 사교육비 절감은 잘이루어지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체능과목의 사교육을 받는이유는 예체능과목은 일반과목에 비해 입시 부분에서 개인혼자준비하기에는 턱없는 시설과 필요한 자료들들 찾기어렵습니다. 또한 예체능계열에 진학하기위한 학교의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않아 사교육을받지않으면 정보를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사교육을 운영하는 선생에게 집중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해서는 학교에서 예체능계열의대학진학에필요한 정보를 예체능 진학희망 학생에게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예체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체능 사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국영수 사교육학원보다 경쟁이 적어 예체능사교육비가 높고 예체능 사교육 학원에서는 수능이 끝나고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은 시즌이라 말하며 12월초부터1월말까지 180만원을 요구합니다. 예체능학원장들은 학생들의 수능 끝나고 실기에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수강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또한 예체능 사교육비에대한 제제를 마련하여 비용을 어느 적정선에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예체능은 혼자하기가 매우어려워 사교육이 필수적이라말하는데 이교육의 비용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고 느끼며 청원서를 쓰게되었는데 교육부의 좋은정책으로 예체능교육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청원서를 써봅니다. 대한민국 예체능교육변화의 힘이되어주세요. 글의 두서가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

일본이 독도관련하여 저렇게 집요한데 우리는 뭐하지요 기껏 정부가 한다는게 대사불러 항의 그리고 오늘 남북정상회담에 독도가들어갔다고 딴지거는데 이제껏하는게 대사불러 항의하고 , 외부부 성명 항의 하면뭐하냐고 이건 강경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정부가 한게없어요 .오늘은 일본이 그걸걸고 오잔아요 내생각에는 어린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땅이라고 교육한다면 개들이 자라나서 전쟁하겠네 아베저놈이 저거 아부지 닮아서 또 전쟁일어키겠네 우리는 2번 당했어 임진왜란. 그리고 조선말기 일정시대 그기에 위안부도 있고,45년 해방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대통령이 직접하는게 아니라 강경파도 필요하다. 전세계에 아님우리나라라도 국토부 장관이 어린중고등학교교과서에 이걸 일본꺼라고 하면 개들이 커서 어떻게할꺼같아요 위정자위치라면 국토부장관은 아주 썬소리 남의땅을 이런식으로 하면 또 일본이 침략하겠다는거냐 자라나는 애들시켜서 한소리 해야지요
제목: 무단횡단 법 더욱 강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3

저희는 정말 열심히 애기 키우면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제서야 내집마련도 하게되었고 물론 은행집이지만 뿌듯함을 안고 미래를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몇달전 남편이 무단횡단 하시는 분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일로 저희 가정은 너무 불행해졌어요 아무리 무단횡단법이 강화됬다지만 저희에겐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없는 법들뿐이더군요...합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빚쟁이가 몇배의 빚을 더 안게되었어요 남에게 피해끼치고 자신의 생명을 도로에 내던지는 무단횡단하는분들! 처벌강화해주세요ㅜㅜㅜ
제목: 조선일보 제발 폐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67

http://naver.me/G9CWWeyY 1.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과 얀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진실을 묻으려 했다 2.자유한국당과 연계하여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 침입하여 USB를 탈취하고도 압수수색을 받지 않있다 3.평화로운 남북 정상 회담 결과에대해 또 링크와같이 국민이 전혀공감하기 어려운 글을 퍼나르며 여론조작을 하려한다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언론은 폐간시키는것이 이 사회를 위해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제발 폐간시켜주세요 그것이 이 사회를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기필코 필요하다 판단되는 적폐언론의 청산작업이라 판단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쓰레기정당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79

나라가 이제서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맨날 헛소리만 하는 정당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런 정당은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주는것이 이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만 사라지면 국회도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목: 극우세력의 댓글여론조작 조사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8

http://naver.me/5Ln8HxgA 이 기사를 보면 이 평화로운 남북정상간 만남에대해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고 상식인데 문대통령이 월경한것을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나 댓글을 보면 배스트댓글부터 온통 그게 빨갱이고 탄핵해야 한다는등의 글들이 배플이 되어있어 도저히 공감할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극우세력의 여론조작인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바 인터넷 상에 여론조작 의심 사례를 청와대에서 고소.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의료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6,918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의술을 행한다는 건 결코 말이되지 않습니다. 실제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직만 유독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 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수차례 발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중 처벌이다, 과도하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었습니다. 실제 2016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겨우 5명에게 주어진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만 이토록 전문 의료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에관한 의료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여권 색깔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여권색깔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여권 색깔은 초록색(짙은 초록색) 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여권색깔은 암적색과 남색이죠. 네. 충분히 구분을 둘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녹색계열을 쓰는 국가들은 이슬람/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여권은 흔히 ‘여권파워’라고 불리는 여권 순위가 매년 1위로 뽑히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없이 178개국을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공항,철도,고속도로에서 붙잡히거나 ‘불필요한 질문들’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공무원의 여권은 전용여권이기 때문에 앞 쪽에 외교관과 관용여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거의 프리패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의 여권은 암적색이나 남색이 아닌 초록색이며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사용하는 색깔이죠. 초록색의 여권 앞에 외교관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즉, 이 오해는 오직 일반시민만 받게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태극기의 어디에도 초록색은 없습니다. 여권의 색깔은 보통 국기의 색깔을 참고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이유를 뜻해 유럽연합 , 민주주의 , 공산주의 ,이슬람, 아프리카 등의 특징을 띄어 색깔을 정합니다. 국기의 색깔을 참고한 국가들(예:일본- 빨강색)과 암적색은 유럽연합(EU), 민주주의(정치적)을 띄는 남색은 미국과 호주, 몇개의 유럽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의 빨강색은 중국이나 러시아, 독재국가인 북한은 하늘색, 그리고 아프리카는 검은색 그리고 이슬람국가는 녹색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우리는 공항이나 철도에서 여권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편한 시선도 같이 받게됩니다. 여권은 국가의 정체성을 띄는 것이고, 많은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기에 대해 맹세할 때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이슬람국가가 아닌데 초록색을 띄며 그 때문에 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공항같은 곳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서도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외교관이라 적혀져있지 않은 오로지 일반시민들만 받게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태극문양과 민주주의,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청와대까지. 시민들의 여권 색깔을 짙은 파랑색(혹은 남색,남색계열)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판문점 선언을  이끌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끌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를 높이 치하 하며 ,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평화를 기원 합니다,
제목: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평화의장  열다~~~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8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데 야당은 배아픈지 또 초치는소리만하내 초치는당은 텔레비젼에 좀나오지마라~~쨔샤~~~ 암튼 6월달 지자체 선거때 함보자.. 초치는당은 즉시해산하라~~~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

신나셨네요 . 저도 정상회담 울면서봤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뭐하세요? 남북문제 당연히 급하고 귀중하고 이루어야할 과제인줄압니다. 하지만. 창문도못열고있는 이 미세먼지는 이유가 뭔지 대책이뭔지. 드루킹이고 뭐고 저는 무지한 국민이라 검경조사만 기다리지만. 국회가 안열리고 개헌은 집어쳐버린 나라가 난리에 직면한동안 . 대통령님은 . 남북회담 고민하시느라. 이 시국을 이렇게 방.관. 하십니까. 제발 대통령의 일도하세요. 문통처럼은못해도. 비슷하게는 해주세요.
제목: 성폭행 형량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오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더군요. 조두순이란 사람은 어떤 유치원생을 성폭행 하여 그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고작 10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은 성폭행범 에게 100년 가까이 징역을 부과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성폭력 형량을 더욱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인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폭행범이 다시는 성폭행을 하지 않도록, 또한 그 아이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9

청원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면 시스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에전부터 있었던건데 지금 정권이 국민의 소리를 듣게 다고 하다보니 많은양에 청원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시스템 개선 좀 해주세요. 1. 무엇보다 양식도 없이 게시판처럼 운영되니 말도 안되는 청원부터 심심해서 올리는 게시글,푸념글,도와주 세요,단순 광고글,청원 내용 반복글 등등 이게 청원 시스템인지 그냥 청와대에 지푸라기 잡고 푸념하는 코너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청원내용 대한 일정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이 반영이 되면 더 좋지만 이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국민청원 내용을 읽고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합니다" 와 "반대합니다." 아이콘을 함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반대인데 동의하고 반대합니다.라고 댓글 있으면 이게 무슨 경우 입니까.? 조금만 뒤져보시면 왠만한 청원글에 반대하는 주장 하고자 동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자 한거라면 청원 내용에 대한 각자의 찬,반을 선택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인데 단순 동의기능 밖에 없으니 반대인데도 동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시스템 방식으로 괜한 여론을 형성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국민 성숙도를 보여주는 청원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정말 국민청원이 좋은 행정 사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제안합니다.
제목: 복수국적 허용연령 55세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

현제 65세로 되어있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로 내려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휴대폰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휴대폰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쉬운 인터넷 가입도 휴대 전화 없이는 할수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 생활로 인해 한국 휴대 번화 번호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나라에서 외국인도 아닌데 전화 없다는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오래 살아 봤지만 이런경우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이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꽤 있다고 예상됩니다. 연령대가 높으신분들 유학생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소수의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인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끼고 살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제정, 산업스파이 기술유출사범 사형집행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우리의 밥줄 산업기밀 해외로 빼돌려서 돈을 받아 쳐먹는 기술유출사범 제발 사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아닙니까 청년실업 한국경제 상황 안좋다하니 조선소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롭사옵니다. 국회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정하고 자금세탁방지 불법 해외송금 완전히 차단시킬필요합니다.
제목: 홍준표대표를정치계에서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03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정도는 보수성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인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공익실현의 목표를 지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말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특히 제1야당의 대표인 홍준표후보는 전혀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표얼굴이 될수 없을 뿐더러 공익을 위한 이념이 도대체 한치라도 있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수 국민의 뜻을 모아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있는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필자 (현역 만기제대자)들에 한하여 이중국적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 군복무 관련 국적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만기제대 후에 경제활동을 하다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한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관련법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마저 이중국적을 허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필자의 의미는 현역 만기복무를 끝마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체복무자들이나 애매한 사유로 의가사 제대를 한자들은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분명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해외에 나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기고 살고 있는 애국자들이 해외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국가를 위해 더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심한데 대책없는 우리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1

미세먼지 아무런 대책없는 우리나라 심한데.. 심해지던지 말던지 나무도 심지 않고 식목일도 나몰라라 하고 (지금 10대 20대초반 애들은 식목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돈드는것만 줄일수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공기청정기 마스크 잘 나오는데 뭐..(나라에 재난이 기업에 이기심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많아지믄 공기청정기 요즘 부적 성능 좋아졌으니 틀믄되지뭐..( 이렇게 자원을 쓰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나무심기를 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싸지기만 한다면 마스크써도 좋아요 정부에서 언젠간 지원 해주겠지..터무니 없이 바라고만 있고..(팔아 먹을 생각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들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중국에 항의하는건 당연한거에요 (중국에서만 안넘어 온다고 해결되는게 아닌데요.,) 우리나라것도 아닌데 우리가 피해보면 안되니깐요 (남에 나라 환경오염된거 우리가 마시는건 억울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요 귀찮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만 안하믄 되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생성되는건 괜찮아요.. (기업에서 나무뽑아 마스크만들고 휴지만들어 쓰니깐 나무도 심겠죠? 아주 많이?~????? 우리가 돈 내고 써줬고 기업이 자원을쓴거니깐 더 더 많이 하겠죠??) (아차!! 공기청정기까지 팔아먹을려면 안심어도 되겠다???) 미세먼지도 우리꺼니깐요 (반어법..이였어요..) 우리나라 심각한데..(국민들 중에도 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을수 있는 기회를 뺏지마세요) 축제즐기고 폭죽터트리고 꽃놀이가고 (벗꽃 축제)폭죽터트리고 소풍가고 배기가스 분출하고 (꽃놀이후 엄청난 양에 쓰레기) 문화제가고 폭죽터트리고 삼겹살 고등어 구어먹고 신나서 쓰레기생성하고 (그나마 있는 산엔 산불..ㅠㅠ) 괜찮아요 즐거운면 그만이죠..(미세먼지 황사 계절 지나가면 안일하게 흐지부지 그냥 지나갈까 두려워요ㅠ) 우리나라 생성된것보다 다 중국탓이크니깐 대책세워서 해줄때까지 기다리믄되요.. 항의했으니 뭐라도 하겠죠???? 일부러 석탄공장까지 옴긴거 보면 항의한다고 들어줄 나라가 아니에요???!!!!(자원이 많은 지역이라 해도 굳이 옴긴걸 우리가 항의한다고 굳이 또 옴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축제 문화제 자제하고 폭죽이라도 못터트리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자기나라 환경개선 중이라는데..) 적어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자중이라도 시키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쓰는데 중국에서 아 ' 미세먼지 모든게 우리탓이니 우리가 힘써볼께 너거나라 깨끗한나라 모든게 우리나라 탓이였구나' 잘도 하겠다 (우리는 왜 남탓만 하고 있나요?) 중국은 지금도 모든 탓을 우리나라에게 떠넘기는데..우리는 참 먼산만 바라보고 있으니..답답하네요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뭔가 하나라도 해주세요!!!! 만담 같이 되어버렸네요.. 세상에 당연한건 없어요 무엇이 되었든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 것이 아니에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 10년,20년후에 그리고 100년 후에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어4계절을 되찾고 우리 후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했으면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거라는 걸ᆢ알아주세요
제목: 과거 군인과, 현재 군인의 차별과, 예비군의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

4월 28일 현재시간 새벽02:46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 종전 군대, 군개월수 줄이고, 군 월급도 올린다는데, 그런 혜택으로 인해 왜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돌고 있나요? 현재 예비군받는 군필자분들은 2년,21개월 등등 다 정당하게 헌법, 병역법에 기재한 법에 따라 군생활을 마치고 온 예비군 사람들 니다. 저희들은 지금보다 군 월급도 적게받았으며, 군 개월수도 더 길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강화가 왜 정당하게 군생활했는 저희들까지 피해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재, 군생활 18개월로 혜택받는 장병, 월급증가로 혜택받는 장병, 부터 시작해서 예비군훈련에 대해 차별받아야 합니다. 다 똑같은 군인, 다 똑같은 예비군 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른 월급만큼, 군생활을 더 한만큼 계산하여 국가에서 반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나씩만 부탁드리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제목: 뉴시스 기사에 나온 비전향 장기수인 서옥렬(91) 아내와 둘아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송환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3

문제인 대동령님 김정은과 통근 대화 하신거 처럼 뉴시스 기사에 나온 비전향 장기수인 서옥렬(91) 아내와 둘아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송환시켜 주세요 ㅠㅠ 고향에서 동생들을 만나고 한 달 뒤 월북하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무기징역형을 받아 90년 9월까지 29년간 옥살이를 했다. 사상 전향을 강요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민주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가지 못했다. 사실상 동족 대결 정책에 희생당한 그는 '아내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고독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http://naver.me/FjTYG0sp 주소 복사해서 보시고 공감하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검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학교에서 한 국민이 국가의 법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거나, 혹은 타인 에게서 피해를 입었을시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거나,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청와대 청원서의 게시글들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것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마블사의 영화중 '어밴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였으며, 개봉 이틀 만에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내어 큰 화재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자막에는 여러 오역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겨우에는 해당 배급사에 항의를 해야한다 생각 하지만, 어떠한 분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었다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은 국민이 어떠한 개인, 혹은 국가기관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게시하여 대한민국 행정부에 알림으로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한 이유에서 현대 복지 국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을 맡는 곳에서, 이렇듯 사소한 글들이 올라오니, 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인 청와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어밴져스 과련 청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서 게시글 중에서는 ㅋㅋㅋㅋ와 ~나여 등의 은어들과 비속어등을 사용하거나, '리설주여사 ? ㅋㅋㅋㅋㅋㅋㅋㅋ'와 같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장난처럼 여기는 글들을 몇몇보았습니다. 분명 청와대 게시글을 쓸 시에는 비속어나 자극적인 내용의 글들을 올리지 말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시글들이 올라옴을 보니, 장난스런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믿습니다. 저는 학생의 신분이어서 지혜와 학식이 비록 짧으나, 참정권을 가진 국민의 일원으로서 본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들과 셋이서 송탄에 살고 있는 시장상인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남편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직장에서 짤리게 되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미군 부대에서 수리공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미군부대 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금이 나올테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서 교통사고였으면 몰라도 아파트 입구 난관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크게 다치고 오른손에 마비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아들과 함께 집앞으로 뛰쳐 나갔지만 남편은 누워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남편이 보험금도 나오지 못하고 저는 오직 제 돈으로만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고 남편은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에서 3개월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3개월 뒤에 다행이 눈을 뜨고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뇌를 다쳤기에 오른쪽 손에 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뒤 악몽은 끝이 아니였습니다. 퇴원한 뒤 부대에 나가긴 했지만 역시나 오른쪽 손에 마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수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지 못하고 아들은 크고 있고 저는 장사를 나가야했습니다. 50대초반에 할 수있는거라곤, 전을 부치고 파는 일이였고 송탄 시장 우체국 옆에 작은 컨테이너에 자리를 구해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장사한지 어느덧 4년 째가 다 되가는데 어떤 분이 계속 송탄 시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그러더군요. 우체국옆에 컨테이너가 나란히 서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시장 내에서 장애가정이나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먹고 살라고 장사하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자꾸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그러더군요. 이름 모르는 사람이...컨테이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정사정상 어려워서 서로 도우면서 장사하고 하는 것인데 민원넣는 사람은 이런 저와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상인들에 마음을 알까요? 아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되는데 저는 이 가게가 철거되면 저희 가정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마음만 생각하지말고 저희 가게 상인들에 심정과 가정사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들어 계속 철거한다고 시청에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늙어서 몸뚱아리가 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남편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앞으로 나갈 돈이 태산인데 저희 가정은 이 가게가 생명줄입니다. 이 가게 없어진다면 저희 가정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저희 송탄 시장 컨테이너에서 함께 일하는 상인들과 저 좀 장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98

안녕하십니까 7년 군생활하고 갓 전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생활 해오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전 정부의 무능함을 직접 눈으로보고 느끼면서 관심갖게 되었습니다. 그땐 군인신분이라서 발언하는것에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사회인으로서 저의 의견을 청원해볼까합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정말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니 전 정부의 잔당은 남을 비판하거나 몰아갈줄만 알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치라는것이 한쪽으로만 의견이 쏠리면 안된다는 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는것이라고는 비판밖에 없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경사스러운날에도 결국 자유한국당은 비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 정부의 실수를 잊고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완전한 핵폐기 전에 경제협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

완전한 핵무기 폐기 전에 지원하지 마세요.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시간 벌기로 합의, 선언한 거일 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두 방심해서 일어났죠? 6.25전쟁,베트남전쟁 모두요. 남북정상회담 그 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폐기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목: 적당히 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2

아니 뭔 또 남북 단일 팀 입니까 스포츠와 정치를 왜 자꾸 엮으려고 하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하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뭔 자기가 하고싶은거만 계속 하십니까 제발 적당히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니면 저를 함 설득시켜보십쇼 화가 난다기 보다는 정말로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기까지 와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5살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병주 입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안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정말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에게 통일비용 부담을 강력히 요청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

1.왜 우리가 분단국이 되었는가? 신라가 삼국통일한후 1350년동안 한반도는 단일국가,단일민족 이었다. 2.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인적,물적 수탈을 당하면서 일본은 세계2차대전 패전국으로 끝까지 한국에 피해를 주었다.즉 분단국으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3.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라 절대 분단국이 될 수없다고하며,생체실험등 온갖 자료를 미국에 넘기며 애걸,복걸하여 대신 한국이 남과북으로 단절된 것이다. 4.6.25때 전쟁물자 팔아 경제 부흥한 일본!!아직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않고,독도가 자기내 땅이라고 더욱 우기는 일본!! 5. 자 이제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게 통일비용을 강력히 요청해야하며, 통일비용을 제공하지 않을시는 절대로 모든 북한개발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제목: 종전으로 인한 남성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55

본 청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를 청원하는 것이 아닌 남성 징병제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병제 폐지가 아닌 남성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까닭은 원칙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은 모든 성별에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징병(병역의무)는 남성에게 부과되었기에 징병제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남성 징병제 폐지라는 표현이 본 청원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나올 여성의 군복무와 나올 내용들은 기존 헌법 소원이 병역 의무가 헌법상 평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기에 필연적으로 딸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징병제 폐지 혹은 남성만의 병역 의무는 최근 10년 간 큰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남성 징병제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은 총 세 차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가 있었습니다. 수 차례의 헌법 소원에 관한 판결에 대한 주된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월경 임신 출산 등의 신체 특성 상 여자를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 3. 여자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 비상 사태에 전력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된다. 4. 여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 남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5.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의무자의 기본권이 제약 받더라도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있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6. 병역 의무의 부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 유지하고,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임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남성 징병제는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남성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헌법 판결상 평등 및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야기하여 그 영향이 존재했습니다. 거주 이주의 자유를 비롯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빼앗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며 이미 징역법으로 인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동일한 연도와 일자에 태어난 사람이 만18세에 입사가 가능할 때 근로계약서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현행법 상 법정연령이 만60세이므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30년을 근무할 수 있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는 32년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여 2년의 소득을 계산하면 1억원 가량의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 있어서도 더 오래 많은 액수를 적립할 수록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돌려 받으니 이 역시 평등하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외에 존재했던 남성 징병제로 인한 모든 불평등 사항은 그 동안 국가 안보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그 간 우리는 주적인 북한과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 회담에서의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와 반 세기가 넘는 기나긴 전쟁의 종전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더 이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며 전쟁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 안보의 중대한 위기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징병제를 존속시켜야 할 정당성이 없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남성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징병제로 전환하여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추첨 또는 자원 입대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수 천만 명의 남성 청년과 청소년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수 년간 병사로 강제징병 또는 사회요원으로 징용하고 부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에게는 영토와 국가를 온전히 보호해 물려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존경해야하지만 그들이 해야했던 희생을 다음 세대에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남녀라는 성별을 떠나 개개인으로 경쟁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평등시대 입니다. 남성 징병제는 단순히 시간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남성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본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 대동강맥주를 남북 경제교류 1호 품목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14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입니다. 술은 예로부터 한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맥주는 우리 국민들 및 전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보편적인 술이기도 하지요. 제가 직접 마셔본 적은 없으나 여러 외신 기자를 통해 북한의 '대동강맥주'가 한국맥주 이상으로 맛이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김주원씨의 칼럼에 따르면 북한의 양강도는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프의 질이 좋아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맛이 덜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대동강맥주 네캔에 만원"을 보는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북한안보 이슈에 대해) 안심할 일은 없겠지요. 저는 오늘의 이 역사적인 순간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은 서로간 허물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대동강맥주는 매우 적절한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대남 경제교류 품목 1호로 대동강 맥주를 선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가해자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410

12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단역배우 자매자살 사건을 아시나요? 그 중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자매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자살한 후 동생과 아버지마저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어머니는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성폭행 사건후 경찰측에서 처리만 잘해줬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완전한 핵폐기 전에 경제협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8 ~ 2018-05-28
참여인원: 7

핵무기폐기에 대해 분명한 검증방법 없이 경제지원 먼저하자는건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겁니다. 사진촬영하자고 정상회담하는게 아닌데, 핵무기폐기 후에 이루어질 경협내용 먼저 얘기하는건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