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몰래 갖다 버린 4천톤의 산업쓰레기, 땅주인인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9

저는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린 이유는, 제 소유 토지 위에 석면 및 산업용 쓰레기 등 지정폐기물의 불법 적치로 너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국민 여러분께 알려 해결점을 찾아 주십사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 닥칠 수 있고, 또 사회·국가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지대하여 범국가적으로 속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좀 긴 내용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피해로 인한 고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관련링크 참조) 먼저 아래 붙임 관련 링크를 클릭, 언론보도를 시청하시면 제 고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TV조선 9시 뉴스, 2017. 10. 27., SBS 모닝와이드 오전 7시 30분, 2017. 11. 1., MBC 9시 뉴스, 2018. 5. 17., KBS 9시 뉴스, 2018. 5. 17. 등). (사실관계 주요 내용) 1. 박**, 이**, 서** 등은, 2016. 12. 20. 경기도 안성시 소재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 개인정보, 제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토지의 주소를 알아낸 뒤 ‘헌옷 및 비닐, 합성수지 등으로 분류 작업 후 이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타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속임수임에 나중에 드러납니다.). 2. 그러던 중 2017. 1. 28. 갑자기 이들은 파기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연락하면서 서울 광화문 소재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들 임차인들이 젊고 열심히 생활하려는 모습이 기특하여, 원 계약 일방 파기에 기한 미반환 계약금을 그대로 재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또 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들은 제 토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토지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야적장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두 토지 중 폐기물 불법 투기가 용이한 곳을 견주다가 마장면 야적장 계약을 해약 후 다시 제 소유 토지를 택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들은, 계약 시 재활용 물품 등을 분류 작업 후 수출하는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허울뿐, 2017. 3. 1.부터 3. 12.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건 외 박**의 토지에 있던 트럭 200대 분의 불법 폐기물(정확히는 석면 및 지정폐기물)을 반출, 제 토지에 내다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그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땅 주변 주민들의 시선을 피해 인적이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마음대로 갖다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했던지 이들은 미리 6m 높이의 펜스를 쳐서 지나는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한 후 쓰레기를 무단 적치 하였습니다. 4. 그렇지만, 쓰레기가 내뿜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면서 그 불법행위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이러한 사정을 연락받은 저는 임차인들에게 즉시 폐기물을 치우고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다른 무단 폐기물 투기 토지를 물색하면서, 이천시청의 처리 독촉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어려움에 빠진 제게 반협박 조로 처리 비용 1억 2천만 원만 주면 깨끗이 처리해줄 수 있다는 등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린 이들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저한테 비용을 떠미는 상황인 것입니다. 6. 처리 비용 1억 2천만 원은 제 토지에 갖다 버리는 데 든 비용 및 이런 식으로 얻게 될 부당 이득을 합친 금액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7. 하지만, 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의 요구에 응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정폐기물은 처리 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법령에서 정한 소각장 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허가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비용도 1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등의 처리 절차를 이천시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제 토지 상에 적치된 불법 폐기물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박**씨 소유 토지로부터, 그 이전에는 파주시, 또 그 이전에는 다른 곳 등등 해서 전국을 무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면서, 그 처리비용을 궁박한 처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면 불특정 선의의 제3자에게 연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8.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하여야 할 주모자인 박**, 이** 등은 경기도 김포 소재 야적상 화재 및 다른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구속,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토지의 원상회복 및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위법행위에 기대지 않은 저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후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다, 대기 오염이 심할 때 화력발전소 중단하겠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겠다 등 ‘환경보전’을 국민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같이 훌륭한 정부가 제 사정에 눈감는다면, 저 같은 개인이 그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도 큰 어려움과 막대한 피해를 떠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 저 개인적으로도 박** 등을 형사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또 원상회복을 위한 방해제거 등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론 쌓인 업무 처리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실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기관 모두 너나할 것 없이 남의 일 대하듯이 하니 너무도 억울할 뿐입니다. 11. 지정 폐기물을 처리함에는 시·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확인·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제 토지에까지 이르러 불법 투기하도록 방기(放棄)한 데 따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죄가 인정된다면 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기한 업무소홀로 제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환경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험책임이자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하고, 이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제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