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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

저는 고향은 부산은 아니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청년입니다. 제보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유년기때 폭행과 사고로 얼굴에 외모손상을 입었는데요. 그외모로 인해 법적인10가지 넘는 사건이 있었으나 제가 피해당해서 고소한사건은 하나도 해결된것없이 무혐의처분이 났고 조금이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부분은 때린상대방은 무죄고 오히려 피해당한 저한테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각종경찰서.법원.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해보았으나 결국 전부다 밑에 직원들 손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억울함을 호소할때가 없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할때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4년8월초순경 부산에 주거지를 알아보고 월세계약금을 들고 아미동에서 내려오던중 길을 잘못들어 완월동유흥가쪽으로 경유되어 내려오던중 호객꾼아주머니에게 지갑을 소매치기당하고 돌려달라고 애기하자 여종업원이 제코를 때려 코가 옆으로 누운 사건인데 부산서부경찰서 김도일형사는 현장잠복한번 저랑 같이나갔는데 위치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집에 먼저가서 애기하고서는 저한테와서 본인이 직접 범인신상과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사건뿐만 아니라 2014년12월말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안내를 오안내를 하여서 원래는 대한구조공단위치를 문의했는데 법원에서 신청하는걸로 바뀌었다고 민원실직원이 거짓말하여 나오지않을 비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법원감사실에 도움요청을 하였으나 계속기다리란말만하고2년을 시간끌어오다가 오안내한법원직원을 저보고알아오라고 했습니다.국민신문고에서도 수차례신청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돌아오는말은 지방법원이랑 대화하란말뿐이었습니다.2015년6월24일경 부산중구부평동소재 한마음치과에서 스케일도중 살살좀 부탁한다는말에 간호사와 싸운다며 의사가 화를 내며 자기가 한다면서 제잇몸을 고의로 절개하고 치아와 잇몸사이를 벌려놓고 치아와 치아사이를 벌려놓아 잇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상태에 처해져 지구대에 문의하였으나 대한치과협회.소비자원.의료분쟁위원회.보건소등 5군데를 돌려가며 한군데 갔다오면 또여기 가보라는식으로 장난만칠뿐 전혀 도움을 주지않았고 그리고2016년8월3일 부산진구개금동소재 중국집에 근무하던도중 손님이 먼저 제눈을 찔렀고 그아줌마아들과 남편되는분이 같이 저를 구타하였는데 중국집사장님이 거짓증언하여 도리어 아줌마는 무죄방면이고 저는 현행체포에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조사도중 아니나 다를까 제얼굴과 외모를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정신지체는 아니냐고 외모비하만 하셨고 합의하라는데 왜안하냐고 검사님마저 아주머니편을 들며 저보고 합의하라고 했습니다.2016년12월초순경 부산진구 부암동소재 저희집에 짐을 내가알고있던 주인이 아니라 원주인이 나타나 저의 재산인 짐을 다버렸습니다. 저는 원주인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 철거지역이라면서 저의 재산을 몽땅 가져가라고 할머니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녹음파일도 제가 가지고있다 경찰에 제출해보았지만 아니나다를까 또 경찰분이 외모비하를 하며 진술서에 고의적으로 형사분의 자기생각으로 조서를 꾸몄고 조작해서 검찰로 올리는바람에 서류로 판단하는 검찰로서는 역시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검찰에서 아무리 작은사건이라도 귀찮아도 돈이 안되더라도 사람외모로 판단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해주셨으면 이런일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그에 따라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결혼적령기에 직장도 포기하고 알바하면서 법원에 노동청에 경찰서에 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러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심판을 떳떳하게 받고싶으니 방송에 내보내 저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바로잡아주십시요. 그에 앞서 취재를 부탁합니다. 무려20가지 되는사건을 제가 피해본건 전부 무혐의시키고 일부는 도리어 제가 처벌이 행해지도록 되었습니다.
제목: 사기가족 범죄집단 이명박의 처벌 진행과정은 은폐중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5

지금까지 일어난 역대범죄중 특히 권력자인 대통령의 범죄중 가장 역겹고 국민들을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게 만든 인간이 이맹박과 가족들 그리고 적폐자유당 공범자들이다.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다.그들은 정권만 바뀌면 이명박그네가 저지른 범죄는 무죄가 되고 다시한번 화려한 휴가처럼 국민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이용해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빠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선관위의 법을 바꾸고 국정원과 군을 이용하고 삼성과 모든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또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조중동과 종편은 거짓가짜뉴스를 만들어 제2의 이명박그네를 만들어 법망을 조롱할것입니다. 검찰의 관행이란 말은 역겹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이명박도 특급 범죄자요 김윤옥이나 그아들!이상득 형제들 사돈내 8촌까지 범죄가 있고 들어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감빵갔으니 그 가족들이 저지른 죄는 면죄부가 되고 전직대통령이라며 가족들에게 연금주고 예우하는게 관행입니까?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범죄자집안에 주고 경호해주는게 관행입니까? 전두환을 보세요.사형선고 받고 죽을 사람인데 국민통합차원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사면했죠?김영삼이 부탁한건가요?암튼 그렇게 살아난 전두환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요! 적폐자유당과 이명박그네는 전두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도 2년내에 감빵을 나간다고 생각하며 법을 우습게 여기고 조만간 악어의 눈물로 선처를 호소할겁니다. 아니면 더욱더 강경하게 박사모와 조원진의 테러부대 애국당을 이용해서 문재인국민촛불정부를 이명박그네부정정부와 동급취급하면서 나라의 전복을 기대할겁니다. 나약한 적폐청산은 하지 않은것만 못하고 국민들을 또 다시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겁니다. 당연히 적폐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이 두발로 감빵에서 나오면서 씨익웃고 혓바닥을 낼름거릴겁니다. 박그네도 감빵에 미용사 불러 머리올리고 의기양양하게 걸어나올겁니다.모든 공범자들은 무죄라고 하겠죠! 이명박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관행이라면서 김윤옥 이시형도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청 법무부의 모든 판검사들은 적폐의 대상이 되는것이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사라지는 암흑의 범죄도시가 되는겁니다.고담대구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범죄집단에 동조하지 않으면 또 죽어나가겠지요! 민주화운동을 한다면서 싸우는 제2의 노무현문재인이 나올겁니다.역사의 무한반복은 악과선의 교체를 통해 이명박그네를 또 만들어 낼테구요!이게 관행입니까?왜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그네와 공범자들은 떳떳하고 촛불국민들은 죄인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1년동안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문무일검찰총장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사람들만 바뀌고 더이상 바뀐건 없다고 봅니다.민주주의라 주먹으로 이명박그네를 처벌할수 없다면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특급범죄자요!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내란사범 국기문란의 주범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게 아니라 쥐발을 내밀면서 거짓조작질로 한순간을 모면 할려는 범죄자요!사탄마귀독사입니다.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민간인들까지 끌어모으고 국민세금을 대주면서 사이버쿠테타로 정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그네죄순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최순실 박그네의 목에 개목줄을 달아 잡아끌며 9년정권을 유지하다 모든게 발각되서 감빵에 들어가 있는데!검찰은 관행이라면서 악랄한 가족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그 관행을 누가 만든겁니까? 국민들이 추운겨울 촛불들면서 기도하고 바란건 단 하나입니다.정직신뢰 믿음약속을 실행한 노무현대통령같은 분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범죄집단인 이명박그네와 적폐자유당이 두번 다시 권력을 잡지못하도록 하는겁니다.더불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받길 바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적용되길 바라는 겁니다. 전두환같은 악인이 죗값을 받지 않고 흐지부지 유야무야되서 그 죄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썩은 나라가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통합차원에서 이명박그네를 풀어주고 적폐자유당과 공범자들이 또 권력을 잡는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조작되서 죽어야할 국민들이 또 만들어지고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거나 자살하게 되겠지요!그런일이 일어날때 책임은 누가 지는겁니까? 이명박그네에게 법을 집행하는 적폐판검사들은 없었으면 합니다.관행이란 말로 면피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월간조선과 조선일본를 폐지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3

이념 논쟁을 떠나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신문과 방송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태영호 영국으로 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5

70년만에ㅡ남북한ㅡ동족끼리 평화추구및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상이 역사적 만남으로 시작되어ㆍ남북ㆍ북미회담등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작금에ㅡㅡ평화무드 반대세력또한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ㅡ일례로ㅡ국회에서 벌어진 태영호 (자유한국당 의원 초청?)가김정은을 모욕주는 언사로 도배하다보니 북쪽에서ㅡ반응또한 심각하게ㅡ 배신자로 쓰레기로 표현하는 마당에ㅡ태영호가 남에 있는한 남북대화에걸림돌이 되고ㅡ정파에 휘둘리는 일이 계속벌어질것 같음?ㅡ태영호한데 얻을 정보 또한 가치는 소멸되고ㆍ본인이 살아남기위해ㆍ자극적이고 소설적인 주장도 펼수있고ㆍ계속적인 분란만 따라감ㅡ따라서ㅡ국내활동 포함ㅡ해외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있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다ㆍ제2의 황장엽 만들지 말고ㅡ추방이 답이다ㅡ원레있던 영국으로ㅡ
제목: 살인또는 과실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모두 관대한 분들만'계시나 봅니다. 법이 너~무 약합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망3년 졸음운전 사망3명4명이 죽어도 합의만되면 9개월 이상 사는것도없고요 경각심을 주기위해 사망사고 과실은1년 이상10년 이하 유기에 처해주시고 흉악범들은 인권을 받을 자격없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악날한 흉악범들은 밥도 죽지않을 많큼만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형수 대우가 너~무 좋습니다.
제목: 건설현장에서 공사 및 자재 대금 미지불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건설자재 도소매하면서 공사를 겸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자재를 개인이나 기업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도소매 업자에게는 너무 흔하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사대금 또한 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받아내기 어려운게 현장입니다. 쉽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노인상대 떴다방 판매하는곳 단속 처벌 안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사리분별 판단이 흐려지신 노인분들 상대 떴다방 단속도 안하고 처벌하지않는겁니까? 상황을 모르는 겁니까? 눈감아 주는겁니까? 이런 사기가 일어나기 시작한게 10년은 충분히 넘은 오래된 상황인데도 예전 같은 정부에서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지금 정부라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그곳에 나가고 나서 말도 안되는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건강식품도 사오기 시작한지도 6~7년 가까지 되가지만 시청, 구청, 민원센터,식약청, 경찰 어느곳에 전화해도 단속도 안하고 처벌규정도 없다더군요 그리고 떠넘기기 바쁜 관공서들을 보고 뭐하러 있는 단체인가 싶더군요. 노인들 상대 사기치는 저 떴다방이 뉴스에 나온지도 꽤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고 거기서 사기를 치고있는게 보여도 단속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노인들이 저렇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가족들보다 그 사기치는 놈들을 더 신뢰하고 가족들은 미쳐가고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개인적인문제 가족간의 문제로 그냥 두기에는 가족파탄 사회파탄을 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로 수면으로 올려서 큰문제로 생각해야할것입니다. 작게는 개인, 가족이지만 그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나고 경제생활이 박살난다면 사회 , 국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겁니다.
제목: 우리의 젊은 여성들의 삶을 지켜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어느 20대 초반의 한 여자아이가 피팅 모델 빙자한 성적 가학으로 겪은 너무나 잘못된..우리 나라의 잘못된 성문화인지 개갑질인지???
제목: 힘있는 여성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미투운동도 그렇고 그외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이 굳이 세상에 나와 피해 사실을 말할까요? 우리나라 국가,사회에서 그녀들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피해자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런 피해사실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여성을 고립시키고 피해를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말해도 안일하게 생각해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줍니다. 범인을 잡아도 법조항에 있는 법조차 쓰여지지 않고 남자 검사 판사는 형량을 줄여주고 벌금형 무혐의로 풀려난 범죄자가 무지기수입니다. 국가에서 남성범죄자와 여성피해자를 양성하는 꼴입니다. 그것은 범죄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범죄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남자만 살기 좋은 남성만의 위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고위직을 가진 사람이 남성이 대부분이기에 여성의 힘은 없어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막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높은 직위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반은 포진해야 이런 불평등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같은 남자의 편을 들고 여성이 느끼는 피해의 고통을 공감을 못하며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에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직장에 들어가도 직급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사회구조. 능력있는 여성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나라의 국력에도 피해를 줍니다. 여성들이 실력이 없는게 아니라 남성보다 높이 올라갈수 없는 구조에서는 여성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구조를 변화 시켜주십시오. 여성이 구성원으로서 역활를 할 수 있어야 성차별이 없어집니다. 남성이 여성의 인권을 지켜줄까요? 여성이 여성의 고통을 잘알고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 공감을 못하는게 어떻게 여성의 아픔을 해소 시킬 수 있을까요? 마치 피라미드처럼 남성이 위에 있으니 여성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삽니다. 남성대 여성으로 싸우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남성들은 자기것을 빼앗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성의 것을 빼앗고 있었는데 그것을 찾겠다는 데 말입니다. 남혐 여혐 현상은 공평하지 않은 이런 사회구조자체가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13개 부처만 모여 회의를 하는 것 보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는 경진대회 혹은 의견 수렴을 하면 어떨까요? 1명의 똑똑한 사람보다 100명의 보통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업에서 인건비 감소, 수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을 많이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세워 운영할 경우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아님 해외 공장에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 채용하면 어떨까요... 세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직장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성분들이 좀더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수 있게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이를 정부에서 더 장려해줬으면 합니다. 방가후 돌봄교실 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피아노, 화요일은 그림, 수요일은 서예, 목요일은 영어, 금요일은 체육 등 다양하게 하면, 해당 교사를 추가 채용도 하고, 아이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배울수 있고, 배우다가 적성에 맞으면 전문적으로 사교육을 받으면, 사교육 학원이 문닫지 않아도 될 꺼 같네요 대신 돌봄교사 지도사의 자격은 좀더 전문적이고 인성이 높은 사람으로 채용하면 좋겠네요.. (요즘 성 문제가 많아서.) 마직막으로, 어르신 분들의 복지를 위한 직장이 생기면 어떨까요..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어르신의 복지는 제자리 걸음인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일자리 무엇이 있을까요. 의 : 어르신이 편리하게 입을수 있는 어른신 맞춤형 옷을 디자인하는 회사가 생겼으면 합니다.(편하고, 통풍잘되고, 따뜻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식 : 어르신 들이 자유롭게 먹을수 있는 식당운영(정부에서 운영, 종업원 채용)-저렴한 식사가능(ex)한끼 식사 2000원대) 주 : 독거 노인분들께는 함께 생활할수 있는 곳(ex) 정부운영 합동 요양원(병원 시설 구비) 더 많은 일자리는 여기 게시판을 통해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를 우리 국민 모두가 풀어야 할때 입니다.
제목: 산사태 1급 지역에 풍력발전시설 설치계획은 불허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5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의 산사태 1급 지역에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려고 관계기관에서 검토중에 있읍니다. 동지역은 산사태에 매우 취약하여 사방댐을 수곳에 설치하였으며. 1Km거리에 민가가 있어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있어 주민안전을위해 동사업이 불허될수있도록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국어시간에서 건의하는 글 쓰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도서관. 생각해보니 어린이 도서관, 일반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은 있지만 청소년 도서관은 없더군요. 어른들의 위한 도서관을 간다면 눈치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열람실 같은 경우는요. 또, 청소년들은 시험도 대비해야해서 열람실 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리가 없습니다. 또 어린이 도서관을 간다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린이 도서관은 열람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만약 설립이 된다면 다른 건물을 부수자는것이 아닙니다 . 또 설립이 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도서관에 청소년 열람실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데이트폭력 및 조현병드립에 의한 살인 형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9

조현병 드립에 의한 살인 형벌이 고작 4년형 판결은 죄없는 한사람의 목숨을 4년마다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보호 몰론 중요하죠 그 인권보호도 살해당한 이 한테도 적용이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살인자한테 관대합니까 법이? 형평성이 없는 판결은 애당초 내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부장판사의 판결이 대다수의 시민이 법의 적합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사회에서 조현병이라고 드립치면서 살인 하고도 떳떳한 싸이코패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금니아빠 이영학 부터 시작해 여아 토막살인사건 저지른 학생부터 등등 자신의 자녀라 생각해도 그따위 판결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겁니다 그러니깐 외국인이 우리나라와서 범조 저지르기 좋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판결 4년형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부장판사 판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법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법이란거 왜 만들었습니까? 형벌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짚은 사람도 있겠지만 명백히 자신이 술에 취해 죽였다는데 참작해주는 이유가 심신미약 이란 것에 너무 말이 안됩니다.
제목: LH(토지주택공사)는 희망임대리츠 입주자인 하우스푸어들에게 어이없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

저는 5년 전에는 하우스푸어였고 지금은 렌트푸어입니다. 2013년에 정부에서 하우스푸어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희망임대주택’이라는 리츠(reits)회사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를 내고 살아 왔는데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정부와 공기업(LH)이 서민들을 상대로 할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만 잔뜩 짓겠다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는 않고 급매물 가격이 곧 시세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자기 집이 깡통주택(대출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결국 정부는 당시 LH를 통해 이런 집을 매입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LH가 만든 리츠회사에 집을 팔면 5년간 그 집에 임대료를 내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이 끝나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선매입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sale & lease back이라고 함). 리츠는 서류상의 회사이고 실제로는 LH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30평 아파트를 리츠에 3억 8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제가 산 가격보다 5400만원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당시 LH는 가격을 낮게 부르는 사람부터 매입한다고 해서 싸게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월세)를 91만원이나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5년 동안 낸 임대료가 5460만원이나 됩니다. LH는 지금에 와서 이 집을 6억 3600만원에 다시 사가라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판 것보다 65%나 오른 가격입니다. LH 매입 가격 3억 8500만원 LH 매각 가격 6억 3600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매 차익 2억 5100만원 -----① 월세 수입(월 91만원x5년) 5460만원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익 합계(①+②) 3억 560만원 LH는 저의 집을 사서 매매차익 2억 5100만원, 임대료 5460만원 합쳐서 3억 560만원이라는 큰돈을 벌게 됩니다. 그만큼 저의 재산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말기에 시행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저에게 오를 대로 오른 최근 시세로 재매입하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정부가 LH를 내세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인 LH를 내세워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억 8500만원 투자해서 5년간 3억 560만원을 벌었다면 정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 아닙니까? 애초에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5년 전에는 LH에 집을 싸게 팔고,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오른 시세로 집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LH는 이렇게 서민들을 농락해가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리츠에 집을 판 사람들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담보대출 받아서 매입했던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은 투기꾼처럼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서 집값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서민들의 재산을 흡혈귀처럼 빼앗아가는 것이 LH같은 공기업이 할 일입니까?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 수준인데 LH는 6%로 책정하여 5년간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매입권을 준다고 해서 시세보다는 싸게 파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감정가격을 받아 보니 시세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아파트도 이 시세보다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LH는 정부를 믿고 희망임대리츠에 아파트를 판 하우스푸어들에게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약 주는 척 하면서 아주 골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세 자녀 낳아 기르면서 세금 다 내고, 지킬 것은 지켜가며 살아왔는데 국가는 이렇게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정은 이 문제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께도, 취업준비생인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에 많이 호소해 보았지만 그들은 서민들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과 공기업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지도자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의견에 동의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라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저의 네이버 E메일 아이디는 jtan001(숫자) 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람을 죽여도 술만 먹으면 어떻게 4년형밖에 안나오나요?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9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런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사람을 죽여도 4년,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평생 불구를 만들어도 집행유예,선생이 성추행을 해도 다른 곳으로 전근,폭행 당하다가 반격을 해서 상대가 다쳐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무섭네요. 저도 딸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로서 이러한 나라에 내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만 보호를 하는가요??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은 왜 없는지...선진국이라고 출산율을 장려한다고 하지말고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음주운전 법안이 상정된지도 오래인걸로 아는데 국회에서 처리조차 안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꿔서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그런일을 저지른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은 정당한 죄값을 갚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법의 심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탈북자는 대북 비방 강연이나 방송을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7

남북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반하여 가슴이 떨리도록 조심스러운 평화분위기 조성 상황에서 남북화합에 재를 뿌리는 태영호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합니다. 관계개선에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첫 번째요. 협상은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강연을 비판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의도를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할 말 다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말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렵게 분석하지 말고 쉽게 북한이 말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체재유지를 위해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핵 폐기 조건으로 가장 보장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 지원 아닙니다. 체재보장입니다. 경제 지원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제재 풀리고 단계적 개방을 하면 시장논리에 따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을 양보하면서 가장 염려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체재유지에 대한 것일 텐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탈북 북한인사가 북한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다면 그들의 신경이 곤두설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을 막지 않은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클 수밖에 없고 믿음도 실추될 수밖에 없지요. 북한이 미국과 한국정부의 체재보장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약속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얼음판 같은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남북화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상호이해와 비방 금지입니다. 탈북자는 대북 비방 강연이나 방송을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정치인, 언론인 등 공인들 또한 남북대립상황에서 발생되었던 지나간 사건을 들추어 남북 갈등을 조장하는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들 또한 북한정권 비판을 자제토록 홍보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편을들지마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현대차의 경영권을두고 다툼이있고 칼자루를국민연금이 쥐고있다고하는데 그동안 현대차가 국민들을 얼마나 호갱취급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없다. 품질을개선시키기보다는 가격만 후려치고 하청업체엔 노예계약을 일삼고 끼워팔기나하고 애국심마켓팅을 계속해오면서 국민들은 현대차에대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일어난다. 또한 경영진이 바뀌어야한다는 생각도 가지고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편을들지말고 엘리엇의 입장을 지지하라
제목: 광주518을 맞이해서 전두환과 거기에 관련된 끄나풀들 숙청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41

이게 나라임 어찌 광주시민학살범을 내버려둠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평온 번창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겨우 단죄한게 전직대통령 예우 취소라니 고작 그딴거 하자고 38년 박터지고 발바닥 부릅트도록 법률근거 찾고 증거찾아 해맸나 그래서 제대로 부정축재 재산을 추징 했어 국가 내란 전범으로 제대로 응징을 했음 도대체 한게 뭐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니 이 문어대가리 전범이 기고만장해서 지꼴린대로 회고록이랍시고 책을 출판해서 광주학살피해 유가족들한테 계속해서 대못을 밖아대고 있지 법적 다툼으로 내버려둘 일이 아님 국가가 초법적 조치를 취해야 됨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정권에서 자국민 학살한 지도자는 반드시 응징하는게 그 현정권의 숙업임 그래서 말인데 전두환과 그 하나회라는 조직 광주학살에 관련된 그때 당시 똥별들 그리고 그 꼬붕 지만원을 광주금남로에 조리돌림 시키고 공개 처형할것을 청원함 과거 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전두환과 그 끄나플들의 천인공로할 범죄에 적절한 처형방식을 중세 유럽식으로 길다란 쇠꼬챙이로 항문을 쑤셔넣고 쇠꼬챙이 끝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신체관통형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던지도록 한손에 가득 쥐어질만한 크기의 짱돌 구비 제발 처형좀 해라 전두환이를 편안히 노환으로 죽게 할순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 국민 천하에 머저리 개 호구 민족임을 자인하는거 정상적인 국가 아니 국가가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전두환이를 죽여서 증명해야됨
제목: 근로시간단축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8

주6일60시간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평일10시간씩 토요일10시간 ... 평일2시간씩은 시간외수당으로 토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부모님 모시고 빠듯하게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만 일하라고하면 최저임금으로 200만원도 못받게됩니다 저녁있는삶 주말이있는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이없는 저녁 주말은 없는게 나을거란 생각이듭니다 제발 근로시간단축 철회해주세요
제목: 북인천복합단지 매수 컨소시엄 구성업체 중에 중고차매매 사업체가 없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인천항만공사는 북인천복합단지 매수 컨소시엄의 구성업체 중 중고차매매사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민원질문에 답변하기를(2018년3월30일,(2AA-1803-338809)) "매수자인 (주)지젤스포츠클럽 컨소시엄에 중고차매매업체는 포함되지 않음" 이라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컨소시엄 구성 사업체중 인천폐차사업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자동차 리싸이클링 2.자동차 중고부품 판매 3.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출 4.전자상거래업 5.건설기계 폐기업 으로 적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송도무역사무소) 주소도 송도 중고차매매단지인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94-94"로 표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매수 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중고차매매 사업체가 없습니까?
제목: 골목상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홍제동 작은골목 상권에서 최근 음식장사 ( 베트남쌀국수 ) 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한 3개월가랑되었는데요 최근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더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대로변상권보다 아무래도 자금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많이 안되는거라 부담은 덜할수있지만 돈많은사람이 마음으로 부자가 될수없듯 돈없는사람도 골목 상권을 통해 한번쯤 용기와 힘을 얻을수있을듯합니다 그런 골목상권에 일부러 찾으러가는사람들 특히 저도 포함해서도 가진 각개인의 재능들은 많은데 투자가 많이안되 어쩔수없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만큼 살아남으려면 불법이든 합번이든 끝까지 버티다 결국엔 문닫는 사람들도 더러있을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규제와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태영호씨를 보호 해야하는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84

진보 권력이 청와대에 들어오면 탈북자들이 생명과 안전의 불안함에 떨고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진보진영의 인권존중 의식이 낮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탈북자들은 같은 민족으로 북한땅에 태여났던거고 당연히 한국을 조국으로 선택할수 있는 유전적 사실적 권리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성가시게 생각하거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 해줘야할 의무와 책임의 가치관을 갖고있지 못한다면 이것은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자존감낮고 미성숙한 전략이라 판단된다.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위해 탈북자를 냉대하거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정권이라면 국민입장에서 내 국적이 한국이라는것에 자괴감이 들고 참담할뿐 아니겠나! 어떤 정권이던 태영호씨와 그 가족들은 생명에서 절대 안전하게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지켜줘야한다. 한국의 선진된 의식을 보고싶다.
제목: 당장! 대북 특사를 파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무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나큰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은 남북 평화무드 입니까? 종전선언 입니까? 다시 남북대립 격화로 인한 과거로의 회귀는 수구부패세력에게 명분을 주고,정권을 내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님이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저들의 진의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은 차질없이 성사되도록,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다시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결코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도 안되고 자존감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선,대북특사 파견은 굴욕도 아니요,비굴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북특사를 지금 당장 파견하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리 비행장 근처에 사는데 선더 훈련때문에 불안증세와 분노조절 장애가 심각할 지경입니다. 선더 훈련은 오늘 당장 중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북특사 파견할때에 선물로의 명분으로도 이용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모처럼 하늘이 주신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십시요! 건승하시길....
제목: 국민자존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국민자존심도생각해서 북에그만손벌립시다 인제 우리끼리잘사는법을연구합시다 주변사람들통일바라는사람두없든데 김정은은위원장이아니라 우리에적 돼지쌔끼일뿐입니다 쩝쩝이대통령! 이제그만하고 일단주변 주사파운동권들몰아내고 경제전문가들영입해서 경재살리세요 아니면 실패한 노잡놈됩니다 경고힙니다 언론방송장악해서 국민들 현혹하지말고 지지율뻥까지말기를......
제목: 효율성없는 복지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

아동복지로 상위 10%제외하고 수당지원한다는데 세금을 의미없이 막쓰나여? 지원 정말필요한 조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하위 10%에게 집중해서 써야지 의미없이 막퍼주는 정책은 왜만들어여? 출산율에 전혀도움안되여 결혼못하니 출산율낮은거고 집사기 힘드니 출산율도 낮은거고 청년수당도 반대에여 중소기업들 인력난에 외국인채용합니다 일자리많은데 일하지않는 청년들이 더많아여 세금 함부로쓰지말고 정책도 쉽게만들지마여 선거땜에 인심쓰는정책 반대입니다
제목: 북한 관련 보도 금지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북한 관ㄹㄶ서는 보도 하지 맛요. 그리고 각 채널에서 추정 보도하는것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아무리 언론 자유라지만 자기네들 생각이 정답인양 토론을 하는데 국민들은 혼란만 오고 채널마다 하고 있으니 수십개의 의견들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안달이 나도록 해야지. 우리 정부 청와대 인사들 하는 짓거리가 자기네들 있을 때 뭔가 남길려고 하는 족적 행정 하지 마세요. 나라 말아먹고 있는 중임.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부끄럽기 짝이없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성과 - 이게 울 청와대에서 노력한겁니까? 아니잖아요. 년초에 김정은이 신년보도에서 시작된거잖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왜 당신네들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지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합시다. 앞으로 북한관계, 중국관계, 특히 미국관계 일본 대하듯이 해서 국민들 자존심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제발 하고 김정은 이 하는거에 좀 배우고 하세요. 건방진 임종석이부터 단속하시고요.
제목: 이 청원 "5.18은 반란폭동, 전라남도 여자는 개쓰레기"을 올린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1

"5.18은 반란폭동이고 전라남도 여자는 개쓰레기다." 라고 계속해서 청원 글에 도배를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및 여성 차별, 비하 발언에 책임을 물어 꼭 처벌해 주세요. 성인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과 표현은 널리 장려해야 옳지만 무책임한 글은 또한 그에 맞게 합당한 댓가로 처벌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또다시 본인이 지껄이는 글이 옳은지 알고 무작정 덤비듯 또다시 아무 제재없이 글을 올릴 겁니다. 청원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또다른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사람을 꼭 처벌해 주세요. 남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도용 했다면 IP를 끌까지 추척해서 처벌해 주세요.
제목: 주취범죄 가중처벌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0

뉴스에 만취상태로 여친 배를때려 살인했는데 4년형받은걸봤다 정신적문제있는걸 본인이알면서 술까지먹고 죽이려고 때린건데 살인자가 4년이라니 한국은 술먹으면 다 용서하는 나라냐? 음주운전은 처벌 높이구 살인 성폭력 폭행 강력범죄는 술먹고 저지르면 되는거냐? 현실적인 법개혁을 원한다 나영이사건때도 미친듯이 분개했다 술취해저지른범죄는 가중처벌해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거다
제목: 결혼 장려 정책-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취업 준비와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갚아야 하는 대학생 과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은 시간과 돈이 없어서 연애를 할수가 없습니다 커플 개인이 더치 페이로 해결하거나 통장 또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것이 현 실이며 데이트 비용 관련 고민글이나 격한 갈등글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은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 하는 것처럼 결혼 장려 정책으로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면 결혼으로 유도 할수 있는 효과는 물론 부담 도 덜어지게 될것입니다 이것 역시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제목: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갑질에 대해 궁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0

본인(김강민) 제이에스테크 회사에서 약 1년 4~6개월을 근무를 하였고 퇴사전... 퇴사후 안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닦치다보니 정신이없었고 실제 현재... 앞으로도 꾸준한 병원치를 받아야 될정도로 몸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목디스크, 무릎등의 통증으로 각각 2017년 9월30일... 2017년 12월8일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본인(김강민) 번번이 똑같은 부분의 회사측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산재불승인을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세종특별시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차례를 부당하게 불승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고 산재근로자(김강민), 회사측주장, 불승인이 왜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산재불승인,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세종특별시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등 약8개월을 본인(김강민) 기초수급자, 어머니(김영자) 기초수급자 및 생계급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비 및 병원치료비(의료보헙혜택없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본인(김강민) 대출을 3개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까지 대출 2개를 받게 되었고 지금현재는 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병원치료를 어쩔수없이 중단하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본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못받게 되었고 시간은 계속흘러가고 몸은 점점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산재담당부서 이두영과장, 김민우대리, 재해상담팀장 정남경, 권현주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장님까지 어렵게 만나뵙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역시 제가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에 전화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본부... 운영지원팀 김장용대리님과 전화통화를 자주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을 여러차례... 물어보게 되었고... 그마저도 별다른 진전이없어서 부조리신고도 해보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두차례 방문하여 상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조리신고를 담당하는분은 정확한 근거자료 및 돈을 주고 받은 증거가 없는한 조사를 할수없다고 하였고... 업무상질병부 황종광차장님은 현장재해조사를 다시 하라는 답변으로 전화통화 및 직접만나 상담을 하였고 그마저도 억울함은 해소가 되지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제가 짧게나마 아픈몸으로 경험한 일들을 나름정리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산재담당부서 권현주부장님의 갑질문제에 대한 내용 및 증거음성녹취록을 함께 올립니다. 2018년 5월 15일 권현주부장님, 김민우대리님, 산재근로자(김강민) 제이에스테크회사에 약 오후 2시 30분에 방문을 하였고 현장재해조사 및 회사측 산재담당자 양차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서로의 의견으로... 현장재해조사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확인서를 받고 서로 합의하에... 이름과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현주부장님이 추가적으로 자기가 말한대로 글을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김강민) 제생각을 권현주부장님께 말씀드리고 글을 적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현주부장님이 받자마자 확인서를 폐기하였고 다시 현장재해조사 확인서를 다시 받더니... 부장님께서 본인이 말한대로 적으라고 말씀하셔서 어쩔수없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정보공개청구 및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 방문하였고 권현주부방님, 김민우대리님, 산재근로자(김강민) 자리에 앉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일부분은 약 1시간정도 음성녹취를 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종료후 집으로 돌아가기전 현장재해조사 확인서 2장, 현장사진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권현주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산재근로자이면서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듯이 검토후에 필요없는것은... 폐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과연 권현주 부장님이 산대담당부서장으로써 올바른 행동과 대화를 나눈것인지... 산재근로자인 제생각에는 안그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몸도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부탁하고 불만을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민원인이자 산재근로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안고 본인위주 및 사업장의 의견으로만 답하는게 과연 올은 일인지 정말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과정에서 권현주부장님과 전화통화 및 만나서 3~4일 정도 의미없는 대화만 10시간 이상하였고 그역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의 억울함을 꼭좀 풀어주세요 ㅠㅠ
제목: 개가 짖어도 평화로 가는 기차는 힘차게 목표를 향하여 떠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

자유당 홍대표가 미국에다 뭔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평소 그가 막말 하던데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목표를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홍대표의 주장은 " 나는 너를 못믿는다 그러나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나 마찬가지 이며 외교에 있어서의 결례이라고 주장합니다.협상을 위한 회담에는 상대를 무시 해서는 안되고 줄것은 주어야 받을것을 받을수 있는 상호주의가 협상의 기본 일것입니다.미국의 매파들의 주장에도 NO라고 강력한 주장을 할수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렵사리 맞이한 기회를 수포로 날려 버릴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야합니다. 미국도 강대국의 논리로 대응 해서는 안되고 당사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것입니다. 사즉생의 각 오없이는 우리나라가 바라는 남,북의 평화 체제로의 정착은 쉽게 이루어 지지않을것입니다.용기를 갖고 파이팅 하시기를 국민은 응원 할것입니다.
제목: 집단폭행은 피해자를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4

이번 광주 집단폭행 사건도 그렇고, 집단폭행은 피해자를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합니다. 집단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해도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간의 저항만 해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방침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극도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을 해도 쌍방폭행이 아니라,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되게 모든 법과 방침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범죄집단들이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방침이 있는 이상, 합의 제도를 악용해 범죄 집단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기회에 아예 집단폭행은 가해자들은 살인미수로 처리하고, 피해자는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한국은 폭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여자들에겐 성범죄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주는데 말이지요. 남녀차별없이 집단폭행자들은 살인미수, 성범죄 미수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Gm 군산 통영  성동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0

나라를 나라답게 이멘트를볼수록 가슴이뜨겁네요. 3반째청원드립니다 군산gm 통영 성동조선해양 지원해주세요 청년들일자리창출정부 문재인정부를 기억할것입니다 세금걷어서 취약계층 서민들이 자살률높은나라로만들것입니까? 함께어울려살아야 저출산이든 외노자든 문제든 막을거아닙니까 세수 빛만생각하지마시길바랍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겨우먹고사는 서민들좀 챙겨주세요 중상층이고 부자들이고 정책중요하지만 제발 이민이나 자살을 왜하는지 어느계층이 잘하는지 통계를 보세요 대북이고 트류킹이고 하루먹고사눈사람은 이시간에도 피눈물흘리면서삽니다. 그들만의리그(부자 중상층)로만든다면 미래는없어보이네요 경제논리로한다면 회장 임원들 숫자놀이하는 탐관오리들과 다름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녀   차별  이   아닌   국방 의무는  남녀모두에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

국방 은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임신.출산.육 아 .생계대책등 아니라면 남 녀 차뼐을 국방 에도 적용 뿌탁 드립니다 대한민국믄 남 녀 구별 하여 남성 맘 지키는 것 이 아닌 온 국 민 이 지키고 보존 해서 후손 에게 떳떳이 물 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