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2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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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더 많는 사람이 일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 뒷바라질과 아이키우고 시부모 모셨다. 그런데 남녀평등이 되면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가 된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 나눠야 한다.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공무원부부 말벌이의 경우 부부중 1명은 정년을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조기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이득을 보는 직종으로 더 많은 가정에 공무원 혜택이 돌아가면 더 많은 가정들이 안정을 찾아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 제일 많은 이득과 혜택을 많이 보는 공무원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양보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면 매월 연금만 약 600만원 수령한다. 이런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부부 합산하여 연금 수령액 상한등 제한을 두거나 부부중 한명은 일시불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부는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상관 없다. 부부중 한사람이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과 노인들 가족중 장애인이 있으면 이들을 돌보면 가족이 헤어지거나 떨어져 살 필요도 없다. 그래야 행복감도 높아진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 가족인 것이다. 부부는 모두 직장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부모는 요양원으로 장애인 가족은 복지시설로 보내 뿔뿔이 헤어져 살면 이것이 가족인가. 부부중 한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 장애인을 돌보면 시설에 주는 예산을 이들 가정에서 직접 주면 만족과 행복감도 높아지고 사람사는 세상이 된다. 국가는 어자피 예산을 시설에 주는 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뿐이라 예전과 비용은 같다. 집에서 청소 빨래 밥 반찬 집안행사 공과금등 집안살림과 아이돌보고 노인돌보고 장애인돌보는등 죽어라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집에서 각종 일을 엄청나가 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안보고 나가서 편하게 한가지만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도 재택근무라 할수 있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일자리 직업이다. 꼭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직업이 아니다. 주부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 파출부는 일자리로 인정하고 주부는 인정안하는 것은 큰 문제다. 파출부나 주부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파출부는 청소 빨래등 단순한 일을 하지만 주부는 이이와 노인 장애인등 가족까지 돌보며 휠씬 더 많을 일을 한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남에게 맞기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면 더 잘 돌보고 서로 헤어지지 않아 가족의 행복과 기쁨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출산율은 올리고, 자살율도 대폭 낮출수 있다. 복지 예산을 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집에서 돌보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험과 경쟁률은 높지만 합격하여 일을하면 단순한 검색과 확인 서류발급등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을 굿이 높은 경쟁률과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교육과 인적낭비다. 이런 분야는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장애인 복지예산도 아끼고 장애인 고용도 안정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 예산으로 장애인 공무원 월급을 주니 이득이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해결해야 현재 한국에 외국인이 약 200만명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주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많이 만들어도 비정규직(평균150만원)이라면 외국인만 더 들어와 일한다. 한국인들은 비정규직 월급을 받고 꿈이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월급 150만원으로 결혼하고, 집사고, 출산하여 자식키우고, 생활하고, 살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노인모시고, 장애인돌보며, 노년준비, 취미생활, 여행등 여가를 보낼수 있을까? 150만원 비정규직으로 한국에서는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150만원 받아도 필리판 태국 베트남등 환률 5~10배 차이로 750~1500만원의 소득 효과로 이들은 부자가 되지만 한국인들은 최저 생활도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한국인들은 200만개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어 국민 세금이 늘고 국가는 어려워 진다. 공무원 늘리는 것 보다 휠씬 효과가 크다.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보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다. 과학 기술 분야에 일자리를 확충하여 더 질좋고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샌드위치 신세에서 언제든지 압사당할수 있다. 과학 기술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 넘어야 살아남을수 있는 절대 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공무원만 증원한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국가 예산만 갈아먹는 공무원보다 청년일자리는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고학력의 청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장애인등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복지와 생활의 안정의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등 고학력 졸업생이 단순하고 반복업무, 현상유지나 법적용과 집행만하는 공무원에 투입된다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낭비, 인적낭비, 국가적 낭비다. 학국의 고학력과 유능한 재능을 왜 썩이고 있나, 답답하고 한심하다. 교육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청년들을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재를 육성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폭이 문제다. 사회문제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폭등에서 비롯된다. 결혼과 저출산, 자살율증가, 빈부격차확대,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의 노예화 현상등 한국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해 번 돈보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한 돈이 더 많은 자본주의 사회다.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이 GDP 3만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4인가족 1억2천 소득이 있어야 평균이다. 그런데 현실은 평균소득 되는 서민과 근로자 청년들이 거의 없다. 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진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국민소득의 절반을 찾이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가진 사람들만 계속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다. 1가구 3주택이상과 5억이상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의 1%이상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10% 건겅보험 각종연금포함하면 소득의 25%가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10% 휘발유등 특별소비세는 원가의 100%등 합치면 근자자 월급의 50%가 세금이다. 또한 전세올리고 월세내면 근로자들 숨막혀서 살수가 없다.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란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 부동산폭등에 따른 고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부채등으로 전,월세를 부동산 부자들에게 평생 상납하며 살든지 엄청난 부채로 평생 은행에 이자를 상납하며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며 살고 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부동산을 근로자 서민 청년들의 소득에 맞게 폭락시키지 않으면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부동산폭등에서 시작하는데 정부는 경제발전과 성정을 부동산폭등에서 찾는다. 근로자 월급은 몇만원 올르면, 주택등 부동산은 수백, 수천만원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 진다. 부동산이 폭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율은 올라간다. 현재 고물가, 고율세금 부동산폭등이 서민들과 청년들을 옥죄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것은 거의없다. 거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토지 땅 값이10만배 이상 폭등하였고 수도권은 도로확장과 토지 개발되면 10배 100배 순식간에 폭등한다. 엄청난 부동산 개발이익을 부자들이 전부 가져간다. 한국은 근로자등 서민들은 가장 돈벌기 어렵고, 부동산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떼돈버는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막대한 부동산폭등에 따른 이익을 근로자와 서민 청년 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던지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던지 토지에 대한 이익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던지 소외계층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도록 하여 막대한 이익을 돌려준다면 한국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정직등 사무자동화로 인한 남는 인원을 복지공무원, 우체부, 소방등 업무는 많고, 인원은 모자라는 공무원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이동시켜야 한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말고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무자동화 된 부서는 복지분야등 업무가 바쁜 공무원으로 이동시켜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 수당 줄면 비리 늘고 소비 줄어 외벌이의 경우 생활 어려워 줄어든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또 해야 한다. 오히려 더 힘들어 진다. 공무원 맞벌이는 소득이 보장되니 저녁있는 삶과 여가를 즐길수 있지만 외벌이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이 줄면 생활자체게 힘들어 진다.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는 가족중 장애인이나 부부중 암등 질병이 있거나, 가족돌봄등 각종 원인과 문제로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 주택값등 부동산폭등 부채 이자 값고 전세 올려주고 월세 내려면 외벌이들은 너무 힘이 든다. 외벌이 공무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수당을 원하지 단순히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다. 저녁있는 삶과 여유는 소득이 보장되야 가능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여행과 여가는 맨입으로 되나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수입은 줄고 시간이 많으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나 가족간 불화는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소비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더 받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도돌 보장하고 공무원 맞벌이등 소득에 여유가 있어 시간과 여가, 취미, 학업등을 즐기기 위하여 일을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은 조금 할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더 해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 틀에 맞추는 것은 또다른 독제나 다를 바가 없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자유민주국가 아닌가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근무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공무원간에도 경찰등 일반 공무원들은 처음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평교사들은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고 25년 이상되면 34호봉으로 일반공무원 4~5급 상당의 기본급을 수령한다. 경찰등 일반공무원들은 호봉당 3~4만원 상승하는데 교사는 10만원 이상 상승하여 매년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교사들은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고, 또 하지 않아도 경찰 소방등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한 것 이상으로 월급을 많이 수령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면 결국 고생을 많이 하는 경찰 소방의 수당이 대폭 줄어 교사들과의 월급 격차는 커진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려면 경찰 소방도 교사들과 같은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줄면 뇌물과 이권개입등 비리가 늘어난다.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도 감안하여 정부는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단순하게 공무원의 수당을 줄여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소방 경찰도 3교대 4교대 본인이 선택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본인의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어떤식이든 강요는 또하나의 독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