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카시트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에 대한 제도 재정비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24 ~ 2020-03-25
참여인원: 196

저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카시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이자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해 어린이 교통 안전 제도와 올바른 카시트 선택, 설치, 사용, 안전기준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는 카시트 의무화를 어린이 통학버스 및 버스들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카시트 의무화(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도로위 모든 자동차에 카시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택시,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부분이 현실성이 없어 유예중이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현장학습용 대형 버스들이 이 부분에 준법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 버스 전용 카시트들이 우후죽순 제작되어 보급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만 있는 책가방처럼 생긴 보조카시트라는 것들이 실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아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문제점 1. 버스들의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 어린이 통학버스 차종으로는 르노마스터, 현대쏠라티, 현대 스타렉스, 현대 카운티, 타타대우 레스타, 기아 카니발 11인승 등의 차종이 있고, 노후차량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소풍을 가거나, 규모가 큰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코치버스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 다양합니다. 현대 에어로타운, 유니시티, 유니버스, 기아 뉴 그랜버드, 자일대우 BH090, BS090, 로얄, 수퍼스타, 에이스, 하모니 등의 버스가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가 허용됩니다. 이유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벨트 높이가 어린이에 맞춰 조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 미니버스, 코치버스들도 2점식 안전벨트가 허용됩니다. -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국내 버스들의 안전벨트는 UN ECE R16 국제 안전벨트 규정에 동일한 수준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내수용 버스들의 99.9%는 충돌에 의한 사람 보호 구속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의자에 고정시키는 것이 목적인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유럽, 미국과 같이 시내 노선버스는 안전벨트 불필요) 문제점 2. 카시트는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에 고정할 수 없다. 전세계 카시트 안전기준의 양대 산맥은 유럽의 UN ECE R44/04와 미국의 FMVSS-213 입니다. (최신 유럽 카시트 안전기준은 ECE R129 i-Size) 대한민국의 KCL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은 ECE R44/04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벤치마킹 되었습니다.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카시트가 상단 고정 탑테더 없이, 2점식 벨트 고정방식이 매우 드물며, 특히 안전기준 상, 리트랙터 뭉치가 크게 달려있는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에는 카시트 장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량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안전기준 부속서 17.D 차량용 표준 안전벨트' 에 의하면 ​- 동적 시험 및 최대 길이 요구사항에 대한 안전벨트는 그림1에 표시된 2가지 구성 중 하나이어야 한다. 이것은 3점식 되감기 벨트와 2점식 고정 벨트 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KCL의 카시트 인증을 위한 Sled 동적테스트도 수동 2점식 고정벨트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자동 되감기 2점식 안전벨트에 수동 2점식 고정벨트용 카시트 장착은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오장착'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교육부, 경찰, 자동차회사, 카시트회사, KC인증 관계자들은 ​현재 카시트 의무화가 진행되고 국내 어린이 교육시설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 일반 버스에 높이조절이 필요없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용 하거나, 수동 2점식 고정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문제점 ​3.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간격이 카시트 안전기준보다 좁다. ​국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방 충돌 시, 더미의 머리가 전방 수평 550mm 이내로 머물러야 합니다. 더미가 앉아있는 상태로 머리의 위치에서부터 550mm 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좌석과 카시트 두께를 포함하여 어린이가 앉은 상태에서 앞좌석까지의 거리가 550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승객좌석의 규격 등)에 따르면 일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의 경우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것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간 거리 기준은 46cm 입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0&ccfNo=1&cciNo=2&cnpClsNo=2) 결국 어린이 통학버스의 뒷좌석과 앞좌석 간 거리는 46cm 인데, KC인증을 통과한 카시트의 안전기준은 55cm 라는 결론입니다. 카시트 KC인증의 충돌테스트 속도가 48km/h 입니다. 약 50km/h의 속도에서 충돌을 하면 어린이들이 약 9cm 가 모자란 만큼 앞좌석에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카시트 의무화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하려면 좌석 간격에 대한 법을 재정비 해야합니다. ​ 여기까지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및 대형버스 카시트 의무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입니다. -------------------------------------------------------------------------------------------------------------------- 지금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의무화 제도 자체의 문제점 지적과 방향 제시 입니다. 문제점 4. 어린이 통학버스 속도제한 110km/h로 너무 빠르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카시트의 KC인증 충돌테스트 속도가 48km/h(+2)입니다. 충돌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카시트가 보장하는 거리 550mm를 충족하려면 50km/h 이내로 충돌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보다 높은 속도로 다니다가 충돌하면 550mm보다 더 전방으로 날아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속도가 높으면 카시트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용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들처럼 앞좌석과 뒷좌석 거리가 1미터 이상 여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미국 스쿨버스 법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4km/h로 제한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스쿨버스의 경우 80km/h 로 제한합니다. 일반 승합차량을 개조해 만드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스쿨버스 특별 법에 따라 버스 차체의 안전성이 매우 높게 제작됩니다. 때문에 카시트의 보장된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속도를 더 낮게 제한해야 합니다. 문제점 5. 노란색 버스가 너무 많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령이 몇년 몇년이다 유상운송이다 무상운송이다 그런 내용은 대한민국에 노란색 버스가 너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차량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운행하는 스쿨버스의 경우에는 개체수도 적을 뿐더러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노란색 버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유치원 외에 사설 업체 등 너도나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란 버스의 개체수가 많다보니 현재 시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양 차선 일시정지 및 추월금지(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제 51조)법도 현실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차가 한두대여야지 기다려주지요. 출퇴근시간에 왕복 2-4차선 도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신설된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면 영세한 교육시설의 항변이 시작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비용 없다. 차량 교체 차령 제한을 유예하라 등.. 사설 업체들의 차량은 일반 승합차와 같은 지위를 주고 3점식 안전벨트에 정상적인 카시트 달게 하면 됩니다. 굳이 노란 버스를 이곳저곳 운행하게 해서 자동차 관리 못하고, 난폭운전을 방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부가 직접관리하는 학교, 유치원에서만 안전하게 제작된 버스로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카시트 의무화에 대중교통부분을 다시 생각해야한다. 전세계에서 버스와 택시 모두 포함하여 카시트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럽은 스쿨버스 법적 제도가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 등하교가 기본입니다. 50km/h 이하의 속도로 다니는 시내 노선버스는 안전벨트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스쿨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량의 안전성을 매우 높여 안전벨트가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고 느리게 다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스쿨버스에 안전벨트가 의무적용되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상업 택시들의 경우 카시트 의무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되며, 소비자들이 챙겨서 들고다니며 설치하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등 해외의 대형 코치버스들도 카시트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코치버스들은 2점식 수동 고정벨트가 기본이며, 소비자들의 안전 수요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를 자발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부 버스회사들은 카시트를 소비자가 가져오면 달 수 있도록 ISOFIX 고정장치를 일부좌석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미니밴, 승합차, 미니버스 등의 차량들은 승용차와 동일하게 3점식 안전벨트가 의무적용되며, ISOFIX 고정장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도로 위 모든 차량에 카시트 의무화! 시행해버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먼저 조사하고 고려해 시행했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제도를 하려면 미국의 스쿨버스처럼 아예 안전하게 만들어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사설 업체들의 승합, 버스들은 일반 승용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3점식 안전벨트와 ISOFIX 고정장치를 갖추고 카시트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되면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멀쩡한 신차를 출고해 의자와 벨트를 안전하지 않게 개조하는 촌극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버스 제작 시에 좌석에 빌트인 된 어린이 전용 5점식 벨트 또는 3점식 벨트와 부스터 방석을 옵션으로 적용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첨부링크2)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 제도로 인해 누군가 신나게 돈을 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인으로써 관심을 갖고 1년간 들여다보니 이정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한 제도임에도 단순히 탁상행정, 황금알 낳는 시장으로만 보고 달려든 '카시트 의무화' 지난 1년,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에 빠지도록 방조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KC인증 관계 공무원, 자동차 전문가, 카시트 전문가, 자동차 기업, 카시트 기업 다들 뭐하셨습니까. 이제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도로위에서 가장 안전해야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차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차들은 별도로 신형 어린이 Q 더미 탑승시켜 충돌테스트를 매년 진행해주세요.) 노란색 그레이스, 이스타나에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태울 생각입니까. 책가방 방석같은 허접한 카시트에 우리 아이들 목숨 앞으로도 계속 맡겨야 합니까. 부모님들께서 청원에 많이 참여 해주셔서 청와대라도 이 문제를 좀 알고 '어린이 보호차량'과 '카시트의무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