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차별적인 픽토그램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중시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의 경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픽토그램"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는 여성이 돌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도 성역할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픽토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성평등 픽토그램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한 픽토그램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증권거래세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현재 증권거래세를 매도시에 0.3%로 발생이 되는데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대부분 다 폐지했고 거래시에 손실을 입어도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전면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정부학자금대출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신용유의자 해제 참여 사업(그전에도 몇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을 보고 순간 나도 신용유의자가 되야 하는가 성실하게 납부하면 멍청한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납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이행하는것이 옳은 일이지만 정부 시도청 에서 신용유의자 및 불량자위주로만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이기심? 부러움? 저도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학자금을 납부하고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인 사정마다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장금 채무금중 일부를 지원해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자 면제, 이자 감면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해할수 있지만 연체하면 일부를 정부/시/도청 에서 지원해준다? 성실하게 납부한 제가 너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아닌분도 있을겁니다.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차량의 제한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을 보면 2000CC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LPG차량의 엔진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차량의 노후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력감소 현상도 있고, 조금 더 넉넉한 차량의 공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또한 도로 통행료 등도 2000CC 이하 차량에 국한되어 편협한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 차량구입시 작은 혜택이지만 조금 큰 차량을 구입하다해도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복지가 우선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 장애인 차량의 적용범위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회만 되면 장학사, 장학관이 되려고 하는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제목: 심신미약의 살인범들, 더 강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2

예로부터 짐승이 사람을 해치면 끝까지 쫓아서 반드시 사살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똑같이 죽여버려야 한다. 그게 선량한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위안이고 정의이며, 방어이다.
제목: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를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강변북로를 예를들어 설명하면 일산방향에서 구리시방향으로 가다보면 1차로에서진출하늘경우가 많습니다 성산대교 마포대교동작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등등! 그러다보니 우측으로서행하면 달리던차량들이 1차로로 진출입하면서 직진하던다른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진출입로만 개선해도 교통흐름의 30%이상을 천문학적인 시간과 정체로인해 낭비되는 돈을 막을수있습니다 눈을뜨고 보시면보임니다
제목: 요즘 사람들, 너무 합니다..  << 수정 내용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많은 나라에서 일을 하시고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바우처 시간에 대해 썼던 이상국 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해 또 염치불구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다른 여러 분들은 제가 양 손을 다 못 쓰고, 겨우 왼발 하나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활보님들(활동보조인) 3분을 쓰고 있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하루 지내고 있고, 그래도 저의 몸이 맘대로 안 되지만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근무하시던 활보님이 2개월 전에 산악회에서 계곡으로 놀러 가서 계곡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부러져 일을 못 하게 되어서 좀 많이 어렵게 오전 활보님을 다시 구했습니다.. 오후에 일하시는 활보님도 요즘 암이 몸에 여러 군데 생겨서 검사하느라고 1주일 동안 못 나오셨고, 앞으로도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오후 활보님을 구해야 되는데 4주 넘게 구하고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선 안 되고, 저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많이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 사람들,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몇 십년 전부터( 요즘 들어서 더 그러죠.. ) TV에서 보면 매번 일 꺼리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답답하면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이 있어도 일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외국 여행이며 어디든 놀러가려고만 합니다.. 주말에는 무진장 일을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양손 못 쓰는 저로서는 뭐가 되고 굶어 죽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미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합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다 굶어 죽으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험악하게 말해서 죄송하고 많은 양해바랍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후에 일하게 될 분을 빨리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이메일은 *** 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남북대화만 매달리고 국가경제 말아먹은 정권 당장 퇴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6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박근혜 정권 보다 무능한 정권 국가경제를 10 전으로 되돌리고 부동산 폭등에 서민경제 와 중소기업 다 죽이는 무능한 정권 주식시장을 10년 전으로 되돌린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제목: 광고나 상품유통 과정에서의 성차별 방지 시스템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아직까지 광고나 상품유통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요금제를 홍보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을 드러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대사는 "아들, 어디가서 데이터 굶지마" 와 같이 표현한 반면에 딸은 "딸아, 너는 데이터 달라고 할때만 전화하더라" 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돼지바 광고의 경우, 여성차별을 다룬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패러디한 광고 "83년생 돼지바"를 방송했다가 삭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돼지바 광고 중 책 속의 구절인 "나보고 맘충이래"라는 문장을 "나보고 관종이래" 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페미니스트를 관종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광고문구확인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규제대상  지정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광주도 봉선동은 일년도 안되서 2배 이상씩 아파트가 급등했어요~~ 규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만 하지마시고 지방도 잘보셔서 규제해야할곳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여
제목: 인천작전동 재건축 좀 해주셨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인천시 작전동에살고있는 애기엄마인데요..이지역에서는 가장오래된 한40년된 다가구미진연립에살고있는데...바닥이금이가기시작했고 비오면 집안에서 비도새고 사이사이틈도 보이고 비오면 비가 그틈사이사이들어가기도해서 어느순가에 집이 싱크홀처럼 건물이땅속으로 들어가는게아닐까하고 걱정이이만저만이 아님니다...예전에 사시는분들도 재건축보고사셨는데 아직도 이렇게안된곳은 이 연립밖에없다고하시더라구요...전에도재건축말이있다가 몇가구가반대해서 못한거라고하시더라구요..진짜 재건축되길빌어봅니다...
제목: 집값은 치솟고,증시는 끝모를 추락.나라꼴이 왜이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1

집값걱정 없게 한다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도리어 외국 자본 빠져나가며 증시는 폭락하고 서민들 다죽내!
제목: 빨리 금리 올리고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금리 이부분은 한국 은행총재가 시장따라가는 감이 너무 늦고 대응책에 있어 아니다 쉽어 그들한테 존대말은 못하겠고, 공매도 폐지안하는 부분은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닭을 잡아가는 정부의 안이하고 그릇된 정치가 여러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하는것 같아 진정 청렴한 정치를 선보였음 한다.. 그리고, 현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일보직전이라 보는데 이에 정직한 답변바란다,
제목: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1. 문제점 첫째 남과북 나라이름이 다르고 통일성이 없다 둘째 남과북 국기가 달라 통일성이 없다 셋째 남과북 수도가 달라 통일성이 없다 넷째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이 발전성이 없다 다섯째 도시주택하고 건물만 번질음 하고 지방에는 건물이 낡고 낙후 되어있다 여섯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너무 이론 교육에 치우쳤고 탁상공론식 교육이 지배하고 있다 일곱째 휘발류 디젤 자동차로인한 매연으로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화석연료 고갈로 연료가 비싸다 여덜째 술담배로 인하여 몸이 병들고 고달프다 술로인한 사고가 많다 담배들을 골목 길에서 많이 피워서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담배꽁초들이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 아홉째 종교가 너무 많고 진리를 추구 함이 난감하다 열번째 남과 북의 국화 국조가 달라 통일성이 없다 2. 개선점 첫째 : 국호변경 조선은 고조선, 이씨조선, 현북조선등 과거 현재 미래의 나라이름으로 앞이름을 붙였으며 명국은 제이름이 명국으로 합쳐서 조선명국이라 지었습니다 남북한 하나로 大統一國朝鮮明國神民主國家(아침이신선한 밝은나라 신의백성이주인이되는 나라) 둘째 : 수도천도 : 남북한 하나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일대로 전세계중심도시 셋째 : 국기변경남북한 하나된국기 천기로 넷째 : 인구이동 현남한 서울인구 50%신수도및 각각 분산배치 각지역을 고루인구가 배분되어서 골구로 잘사는 도시건설 다섯째 : 신주택건설 지열 태양열등을 이용한 친에너지와 친환경주택등으로 건설 외각은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학교, 병원, 쇼핑센터, 기업등으로 건설 50층이상 여섯째 : 학문과 노동을 겸비한 교육 한글 한문혼용15살부터 25살 까지 주간에는 노동을 오후에는 학문을 탐구해서 노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몸으로는 기술을 머리로는 지식을 탐구 25살이후에 정규직업을 가지거나 정규학문을 배우게함 육체적교육인 노동과 정신정신교육인 학문을 고루가르치어 정신적인교육과 육체적인교육이 고루 조화를 이룬 완전한교육 육성 일곱째 : 새로운 자동차 친환경 친에너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을 없애고 화석 연로의 고갈로 인한 대체 에너지 창출 수소, 전기, 태양열, 물 자동차등으로 친환경 친에너지 자동차등으로 만듬 여덜째 : 술담배 없는 나라건설 술과 담배는 몸과마음을 해롭게하므로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건설 아홉째 :종교 하나님교 세상에모든종교를 하나로통일하구찬양하는 하나님교 건설 열째 : 國花변경 國鳥 國花매화로 추울때 꽃을 피우는꽃으로 고난속에 광명을 피우는 꽃 불멸의 꽃이요 승리자의꽃이라 國鳥 공작새 화려하고 멋지고 날렵함 경찰국가. 교도국가, 통일국가, 하나님국가 3. 개선후 첫째 : 남과 북 나라이름을 하나로 하여 통일성이 있다 둘째 : 남과북이 국기가 하나되어 통일성이 있다 셋째 : 수도를 세로 건설 해서 남북한의 중심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나라의 약량을 모을수 있다 넷째 :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살수 있다 다섯째 : 건물을 높게 지어 좁은땅을 활용 활용하는데 용이하고 낡은 건물을 높게 지어 최첨단이 이루어져 좋다 여섯째 : 15살부터 25살까지 일하면서 공부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여 생산성향상 기술발전 학문탐구등 완전한 교육을 육성할수 있고 어ㅐ려서부터 일을 배우며 살아가니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 일곱째 : 태양열 전기 수소자동차를 많이 생산하여 자동차를 친환경 친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 오염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고갈을 대체 할수있다 여덜째 : 술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담배로 인한 병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아홉째 : 종교를 하나로 집중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 서로서로 융화 하여 복된나라 건설된다 열째 : 남과 북의 국화와 국조를 통일하여 통일성이 있다
제목: 11억짜리집에 내연녀와 살고 매달 천만원 내연녀에 보내면서 못이 없어 양육비를 못준다니..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권자에게 꼭 받아내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2

힘든 소송이 끝났으나 돈이 없어 못준다는 상대로 저는 이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바로 주소를 옮기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내연녀 이름으로 바꾸고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 양육비를 줄수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상대에게 양육비 지불 명령이 나왔음에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마지막 방법인데 그곳에서도 고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수단이 없고, 감치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이행률이 낮고, 감치 받고도 안주면 별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생존권, 인권,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직지급에 대한 청원에 35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양육비를 국가가 받지 못한다는 가정일거고, 법개정과 행정보완을 통해 받아 낸다면 그 예산이 들까요? 힘들게 혼자 끝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는 많은 양육권자들에게 국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말이 얼마나 성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신상정보공개, 금융거래 중지, 국민연금수급제한, 운전면허 취소, 탈세 의심시 바로 현장 세무조사, 내연녀 재산과 통장 조회가능, 징역형,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리 강화, 비양육권자의 국민으로써 누리는 모든 자격 정지등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권자들에게 꼭 받아 낸다면 3500억이라는 예산중1/100, 1/1000도 들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미흡한 법 개정과 함께 국가가 먼저 나서 주십시오.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국가는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가가 되어 주십시오 국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비 양육권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양심의 가책도 안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목: 카풀택시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카풀택시 허가 왜 말이냐 전국택시다 주검으로 몰고있다 원칙을 고수수 하는 정치를 하세요
제목: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lh공사의 미분양임대아파트에서 세입자로10년가까이 살았음.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다기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담보대출을받아 집을 분양받고자했으나 인정소득으로 계산하니 dti가초과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작년에 실직하는바람에 일정한소득은없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여력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하여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꿈을 짓밟을수가있는건지. 일정한소득이 없으면 집도 사지말라는건가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참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네요. 과연 이나라의부동산정책이 누구를위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KBS제보자들<불법 분묘개장>] 지역주택조합관계자와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분묘발굴죄 공범으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의 분묘가 설치돼 있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다. 이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사업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용하는 법조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 분묘라고 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개장 허가를 받아 걸림돌인 이 분묘를 깨끗이 처리(?)해 버린다. 개장 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제27조에 따른 타인 분묘의 개장허가는 연고자 없는 분묘를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다. 연고자 없는 분묘 즉, 무연 분묘의 처리는 제27조가 이닌 제28조에 따라 해당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가 일제 조사를 거쳐 직접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된 타인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에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은 무연 분묘가 아니라 제27조 1항 1호, 2호 분묘 즉, "20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분묘"이다.(대법원2016다231358판결)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개장허가 절차를 보면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누는 것도 무연고 분묘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 성립하다가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분묘 등의 연고자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의 개장허가가 아니라, 개장을 하고 싶으면 오로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토지인도 및 지장물(분묘)철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있는 분묘를 이 법의 개장 허가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분묘발굴.개장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다만, 이 방송에서는 분묘의 연고자인 고인의 자녀분들은 이미 분묘기지권(여기서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유추적용에 따라 성립한다)이 성립되었더라도 다시 빼앗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묘지를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부터 그 이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 미지급(2년이상 연체시)을 이유로 다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05다44114판결) 여하튼,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지역주택조합과 오산시청 담당공무원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 개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분묘 개장 대행업자도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손괴되었으므로 그 또한 책임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상 유골손괴죄 죄책도 물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도 아울러 받아야 되며, 지역주택조합이 개장 허가 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같은 개장 허가 신청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고, 담당 공무원도 알고 허가를 해 준 것이라면 둘 다 형법상 분묘발굴죄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이번에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
제목: 정부조직이 정상작동을 하지못하고 있다. 심각3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평택시 예하 각 행정조직이 각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학3ㅗ 있$다. 사법ㄴ경찰을 비롯하여 검찰 역시 서민들에 대한 봉4사와 지원을 원칙3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읿부 서민들에 많은 붎 편과 고통읃 안겨주고 있다. 상부 행정ㄴ부서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절실하다. 경찰은 경찰답게 검사 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평택3은 여성이 윤3간을 당하여도 범죄로 역3ㅣ지 않ㄱ3ㅗ 의사가 환자를 죽일려 하엿는대도 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더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이란 단어도 없애줬으면 합니다.
제목: 오늘자로 코스피가 2000이하로 내려갔는데 과연 끝이 어디일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니케이는 찍어보니까 소폭 올라갔네요 뭐 주식이 하루이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지만 요새 들어 눈에 띄는 하강곡선이 인상깊습니다. 이와중에 북한과 평화도 좋지요... 근데 경제부터 좀 더 살리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달탐사 프로젝트에 미국이 동참하라고 했는데 왜 보류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밑바닥권도 아니고 브라질 이런나라도 참여한다는데 한국은 dmz 개방이 우선인가 하는 아이러니가 있나요? 정말 제가 나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제가 나라를 아직 다스려보진 않았는데 너무 싫어지려고 하네요.. 경제성장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례비용을 확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75만원입니다. 이마저도 모든 장례를 치른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장례비용을 내야합니다.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 장례비용을 걱정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평균 장례비용은 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비용이라 하더라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75만원 지원비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빈소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무연고자 장례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례비용은 1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족의 죽음앞에 슬픔보다 미안한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돈 벌려고 연예인 됬는데 군면제까지 덤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국위선양? 의도치 않은 빌보드 차트 1위로 국위선양 됬다고 "군면제 " 를 얘기하는건 코메디 아닌가요? 애네들이 번돈 다 국고로 회수한다면 인정 하겠지만... 나도 열심히 세금내고 살고있는데 " 군면제 " 해달라고하면 가능할까요? 묵묵히 세금내며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진정 국위선양 하고있는 것아닐까요? 돈벌고 인기얻으려고 연예인을 하는거지 , 국위선양을 목표로 연예인 하는 사람을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해외여행다니고, 명품이나 사용하고,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화송금하는 연예인들이 사행심이나 조장하고 이혼도 자주해대고, 마약에,음주운전, 나쁜짓들을 골고루 하고도 법을 피해 다니는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공채시험이나 아무런 근거없이 김구라,태진아 같은 사람 자식은 연예인 됬잖아요.. 특혜비리가 우습게 통과되는 곳이 연예인 집단 아닌가요? 누구 아들이라서 방송에 쉽게 나오고 , 방송 나온김에 그냥 연예인 하고 , 이건뭐 , 대한민국 천하에 연예인만한 직업이 없잖아요.. "커피한잔 마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 말한마디 안하고 몇억의 CF 몸값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밥한번 안해봤을만한 남자연예인이 밥통 광고하고, 억대의 수입챙기고 , 건물사고 자기는 외제차 타면서 , 국산차 타라고 광고찍고, 억대의 수입 챙기고 , 또 건물사고, 임대료먹고, 글쓰다보니 연예인의 친인척이 진정 되고싶네요.. 이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대학나와서 훌륭한 사람 되란 소리를 할수 있을까요? 연예인만큼 훌륭한 직업이 또 어디있을까요 돈벌려고 연예인하는 사람들 슈퍼맨을 만드는 한국의 의식구조 바껴야 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경찰 초동대처 그리고 전화메뉴얼전면 개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오원춘 사건 세월호사건 그리고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까지 등등 현재 뭐 심신미약이다 동생이 공범이다 등등 하나의 사건에 여러 문재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 그중하나인 경찰의 전화매뉴얼과 초동대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시 2분만에 도착한건 잘했는데 전화 메뉴얼은 왜 아직 이모양인거죠. 경찰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하고 혹시 인상착의 물어본다던지 범인이 여자냐 남자냐 본인은 위급한 상황이냐 물어보고 침착하게 유도해야지요 '누가요' 하면 머라고말하죠..? 그냥 왜 범인 발사이즈랑 집주소랑 수능점수랑 다물어보지 왜;ㅋㅋ 분명 다른 경찰분이셨으면 또 다른 대처를 했을거고 어떻게 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저는 당시의 경찰관을 욕하자는게 아닙니다. 경찰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면 하나의 작을 실마리에서 끊어질수 있다거 봅니다. 만약에 당시 초동조치를 잘해 2분만에 도착했을때 김성수를 바로 격리시켰더라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장병이 웨이터 병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https://youtu.be/jrKBo666Iak 이뉴스를 보니 장병은 싸구려 웨이터로 이용하는거 같네요 내용이 거칠긴 합니다만. 사단장이란 분은... 장병들을 싼 물건 처럼... 싸구려 물건처럼 생각하나 보네요 뉴스 내용처럼 장병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가요? 메뉴도 매우 저렴하고 좋은데 저 모임의 메뉴는 장병들도 먹기 힘든 메뉴인데 저돈은 사단장의 돈으로 만드는거겠죠?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부대 운영비도 결국 세금 아닌가요? 정권과 장관만 바뀌었지 더러분 별들의 잔치는 그대로 인데요? 저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런것도 장병들이 원하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닌지요? 10만원이나 받으면서 몇시간동안 고생하며 뽑은 웨이터 병인가요? 사리욕을 체우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바로 총살하고 저 돈은 토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보수는   자본과    진보는    인권놀음    쟁이들과    결탁하여    성역화된     외노자!     여론화    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죽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우리의 거대한 5,000년 역사가 일부 자본과 이념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며, 일부세력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막아야 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금 아까워 못내겠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제대로 잘 가고 있는거 맞나요? 비리유치원에 일자리 세습의혹에 비리요양병원,,, 국회의원들 판사등 법조인들 특수 활동비 부정수급... 공무원 외유성 출장... 내가 잠안자고 공부해서 내가 코피 쏟아가며 일해서 번돈으로 나한테 집도 쌀도 옷도 .. 아무것도 내준거 없는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민의 한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도저히 세금 아까워서 못참겠습니다.
제목: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인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비싸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기본 10만원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동생도 공범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제발 처벌좀 많이 해주세요... 바랍니다
제목: 목포 초등생 학교폭력 가해자 엄중처벌 또는 소년법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3

지금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봤는데 목포에서 초등생끼리 싸우다가 싸우다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부모는 중환자실에서 웃고 떠들었다네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자식이 남의 귀한자식을 때려눕혀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인데 죄송하다고 100번해도 모자라는데 앞에서 웃고 떠들었다는게 참.... 진짜 이거 엄중 처벌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과세가 지름길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0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는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아쉬운 것이 부동산의 폭등과 젊은이와 서민의 절망입니다.아파트를 수십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불로수독을 얻는 투기꾼을 근절하고 정상적인 거래와 가격안정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갈 바랍니다. 9.13 대책으로 조금은 안정되는듯 하지만 어느 구멍이라도 뚫고 다시 기회를 잡으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공급대책을 정부에서 내세우지만 공급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대책을 세우시고,전개하시기 바라며 중기적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단계적이고, 단계별로 치등적용함으로써 남들은 땀흘려 일하고,어렵게 살아가건만 빨대로 투기꿀을 빨아먹는 투기꾼들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악습을 박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금 낭비좀 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뭔놈의 서울시는 연말만 되면 도로공사를 몰아서 막하는걸까요? 예산은 많이 받을려고 쓰려고는 하고, 막상 쓸때가 없으니 도로공사나 신나게 하는거 같은데 차라리 그돈으로 맨날 말로만 하는 지역 주민복지를 하거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의 예산 사용내역 매해마다 공개하게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그렇게 써대는지 좀 보고 국민이 직접 조질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입수능 시험생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학부모 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매 년 이맘때쯤이면 수험생 엄마들은 수능을 볼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락을 싸줘야 하는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싸 줘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시험을 보느라 한창 긴장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각 시험장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청드려 봅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의 밥 한 끼를 준비해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제목: 적폐청산의 속도와 강도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것이다. 이런 말을 한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다들 곰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뭘까를 생각해보기도 했을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을 벌기위해서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하더라도 참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건물주가 되어서 평생 월세나 받아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난 자신이 하고 싶은일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이딴 말보다는 자신이 땀흘리고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습으로 그다지 노력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은것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세습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비양심이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자신의 유전자만 쉽고 편하게 퍼트리고 싶어하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습성이 극단적으로 발휘되는것이 세습이다. 하지만 유전자 또한 그것이 옳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진화하면 그 생명체의 경쟁력이 약해져서 결국엔 멸종할것이란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하지 않은것들을 보면 사람들을 분노하게하고 정의감을 불태우게 하는 마음이 드는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소리라고 한다. 싸이코패스같이 뇌에 문제가 생긴 인간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에 양심의 소리와 비양심의 소리가 공존한다. 다만 그 사회의 양심의 수준 법과 제도 문화의식등에 따라 양심이 더 발휘되는 나라도 있고 비양심이 더 발휘되는 나라도 있다. 국가 청렴도의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양심이 더 많이 발휘되는 나라이다. 사람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양심이 더 많이 발휘되는 나라를 원해서이다. 적폐청산의 속도와 강도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제목: 강용석 법정구속에 붙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목구어라는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강용석과 같은 인간에게 반성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되새기면 된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제목: 정부지원금 전수조사, 책임 있는 기관의 감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정부지원금 지원되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학교(사학재단), 학원(정부무료교육), 자영업자, 귀농/창업/취업 준비자(귀농정착지원금/창업지원금/청년취업지원금), 회사, 한계기업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분, 자립 필요한 곳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나 지원 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으니 책임 있는 기관의 관리감독(감사)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수면위로 드러난 정부 지원금의 부정사용을 막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전수조사, 지원금 파악, 비리 발각 시 환수, 허가 취소 등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받은 부정수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 공금 횡령 등의 비리. 뉴스로 자주 나오고 귀농 시, 공장 지을 때 개인 돈 없이 정부 돈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원금 만들시 목적 확실히 하여 선심성, 퍼주기 식의 지원 지양. 나라의 공적자금으로 버티는 경쟁력 제로기업 퇴출.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자립까지만 도와줘야지 거기에 중독되어 자립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 한 두 곳의 비리가 아닌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세상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명한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처 회계감사 또는 사용내역 확인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 되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주세요. 퇴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45

엄동설한 얼어붙은 손을 녹이면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폭망, 일자리감소 복지부담으로 인한 의료보험비 인상 등 공과금 인상 이거 어떡할껍니까?? 본인 부모의 과거 기억에 사로잡혀서 최순실일가농단에 나라를 망친 박근혜나 본인 부모(북한 고향)의 과거 기억으로 북한 김정은에 집착하는 문재인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은 툭하면 도발하고, 협박질하고, 해킹하고, 국제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망친 양아치집단인데 그런 양아치집단을 위해서 발벗고 옹호하고 편드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문재인, 당신은 지지자를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제목: 임산부에게 택시비 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이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하고 아직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임신부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는 지하철에 비해 더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마, 버스 이용자분들이 이동거리가 길어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임산부들은 병원을 찾을 일이 많고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보면 심신의 피로가 일반이 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임산부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고충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임산부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드립니다.
제목: 유치원생 성폭행범을 2심에서 감형한 판사의 자격을 재 검증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2

https://news.v.daum.net/v/20181024115437449?d=y 이 사건은 기존에 이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성폭행범으로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이의 일관된 진술은 무시하고 유사 성행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손지호 부장판사의 판사 자격을 재 검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판사의 소속 및 성명은 신문 기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할 동기가 있어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어른에 대한 허위증언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고, 특히 미성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은 보잘것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판사는 과거의 판례나 사례만 참작하여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요? 성범죄는 인격 살인으로, 살인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성범죄에 대하여 과거 판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과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회 지도층 소리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는 더 이상 철옹성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해당 판사의 자격 검증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지 않도록, 판사 임용 후 정기적으로 판사 자격 검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드립니다.
제목: 지난10년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멈춰서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공매도들의 장난질이 심합니다. 제발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세금한푼 안내고 장난질 치는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 입니다.
제목: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을 줄여주는거는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똑같은 살인자이기에 형량 또한 같게 취급해야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형량을 줄여줍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됩니다. 왜 죽였냐 물어보니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전혀 미안한 감정과 반성하는 자세가 아닌듯 했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판단과 정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주식시장 부양책을 바랍니다ᆞᆞ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정권의 성적표 입니다 연저점을 재차 갱신하고 외곡인은 주식시장믈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켱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계속추락은 불가피 합니다 원달러급등 주가폭락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수시장활성화 혁신적인 규제타파 지방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대통령님 경제가 우선 입니다 단기적인 주가부양책이 필요한때 입니다 주식은 정권의 성적표 입니다
제목: 공기업 채용 검정강화 필요없고 당장 철퇴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문정부 또 꼼수냐 시간 지나면 그만..? 국정조사 청문회했서 관련자들 모조리 옷벗겨 이렇게 해야 그나마 다음에 못하지 허구한날 일터지면 알았서 할거니 지켜봐달라..?? 2년동안 뭘 했는데 아직도 니미럴 사법부 수사하냐
제목: 정부에서 아주대학병원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5

경기 닥터헬기 도입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중증외상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안에는 닥터헬기 운영 확대 방안이 담겨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경기 지역에 국내 일곱 번째 닥터헬기가 앞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무전기 및 장비 지원을 요구한지 8년이 지나도 받지못해 고장난 무전기를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타기 전, 화가 나 현장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사람들 살리기엔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없어서 못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이국종 교수님 말대로 이건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조형물 하나만 덜 세웠어도 공사장 소방서 병원 응급센터에 장갑이라도 하나 더 지원받았을겁니다 그리고 헬리패드를 대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응급 상황시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최소한의 안전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내려앉을 수 있는 게 회전익기 장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착륙지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민원으로 없어지는 헬리패드 조차도 막지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여러모로 슬픕니다. 언론이 이국종 교수를 다루느라 시끄러울땐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한다 해놓고 잠잠해지니 모른 척. 몇년 전 이국종 교수가 밤새 만든 자료 가지고 쓸쓸히 발표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국회의원연봉 인상안은 기사뜰세도 없이 몇시간도 안되서 보수,진보할꺼 없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왜 아무도 크게 신경 안쓰는지 답답합니다 선진국 선진국 의료강국 이딴말을 외칠 자격은 없어보이는데요 이런 지원조차 없으면 우짜라는 거죠
제목: 살인자를 엄벌에 처하고 우리나라 법이 계정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7

아들도 키우고..딸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이들에 엄마입니다. 이번 김성수 사건을 보면서 국민에 한사람이자..저 또한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알바생 부모님을 생각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무고한 한 쳥년에 목숨을 무참히 찔러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끔찍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을 감면받는 조두순 사건처럼..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계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단횡단 사고 시 차량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법 개정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 드릴 것은 현행법 상 차와 사람이 사고 났을경우, 무조건적인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이 무단횡단 및 고의적인 사람과 차량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야간 무단횡단 시 전방주시를 하여도, 어두운 옷 입은 사람들은 발견한뒤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미 늦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사고이후 정신적으로 더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횡단 시 대인 사고에대해서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정확하게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2018.10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김 의겸은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주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 아래 조선일보 기사 참조. .이에 질의 합니다. 하나, 북한이 국가가 아니 것이 사실인가요?(상기 김의겸의 말이 맞는지요?) 둘,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셋,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넷,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다섯, 대한민국은 국가가 맞나요? 일곱, 1950년6월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사실은 맞나요? 상기답변을 헌법과 법률과 국제법상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4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8.10.24 11:41 김의겸 대변인, 야당의 ‘국가간 조약’의 국회동의 정한 ‘헌법 60조’ 위반론 반박"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청와대는 24일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주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헌법 제60조①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법 제3조①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한다. (동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고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1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