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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7(토)전기기사 출제위원 경질 및 산업인력공단이사장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169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취준생이고 취업준비를 위하여 전기기사를 취득중에 있습니다. 18년도 3회차에 필기를 합격하고 19년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실기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고 올해부터 실기를 응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도 올해 난이도는 1회(8%) 2회(14%) 3회(한자리수) 로 예상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 작년 합격률이 매우 높아(대략40%) 합격 인원수 조절차 올해 난이도를 매우 올려놓은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19년도 1회차만 보더라도 59%에 육박하며 가장 어려웠던 해인 19-2도 합격률 17%로 올해치른 전기기사실기 모두보다도 쉬웠습니다. (올해는 최대가 14%입니다.) 올해 처음 1회차를 봤었을때는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여 매우 낮은점수로 떨어졌습니다. 통합 1,2회차에서도 1회차보단 쉬웠으나 5X점으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1~2회차 직후 약 3달간 30년치를 모두 다 보고 갔고 15회독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시험에서는 1회차 및 2회차보다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회차에서 33년치를 모두 보고 갔고 단답까지 모두 맞췄을시 58~64점을 줬고 202회차에서도 63~6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응시한 시험에서는 33년치 다 보더라도 53~57점대였습니다. 올해 과년도만 보고가신분들은 매우 힘드셨을거라고 생각하며 33년치를 보고가신분들도 매우 힘드셨을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매우 많이 뽑아서 이번에 적게 뽑을거라는건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뭐 이런거 가지고 청원올리느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 그래서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실무에서 최소 인정기준입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리기에 이 수험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합불여부를 결정 지어야 하는데 작년 합격자 수가 많다고 33년치 10번 돌린 제가 불합격 했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며 33년치안에서 50점대라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하며 또한 왜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는지 출제자의 저의도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기사 출제자 경질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작년 시험 응시를 못하고 올해 모두 떨어져 앞으로 실기 응시기회는 없습니다. 필기는 다시볼 엄두도 안나고 이제는 전기기사 두번다시 안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라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사장의 태도는 문재인정권에서의 일자리창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부디 저와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두서없이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 아파트층간소음 법좀만들어주세요 아랫집만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998

층간소음 법좀 만들어주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약으로 밤을 택합니다 윗집 아이들 뛰는소리 애완견 짖는소리 발망치 쿵쿵쿵 예의없이 걷는소리 너무심각합니다 윗집사람들은 아랫집이 예민하다고합니다 본인들은 편한가봅니다 아랫집사람들이 오죽힘들고 답답하면 그비싼 우퍼스피커를 사서 달까요?왜 보복소음을 할까요?아랫집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요 정말 아파트 층간소음을 법으로 규제해주셔야합니다 아침시간ㆍ낮시간ㆍ밤시간?소리 규정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층간소음 벌금좀 만들어주세요 윗집ㆍ아랫집 둘디 벌금 내도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돈 무서워서 층간소음을 무서워 하지안을까요?제발 층간소음법좀만들어주세요
제목: 겨울철 등교시 교복위에 사복 외투를 입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65

대부분의 학교에서 겨울에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질때까지 교복위에 사복착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추위의 정도는 다르기에 매우 낮지 않은 온도에서도 겉옷을 입지 않으면 큰 추위를 호소하거나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몇몇 학교의 경우 교복 제킷 위에 사복 겉옷 허용하거나 교복 제킷에 착용할시 허용하기도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때 제킷만 허용하는 경우 온도가 7~8도로 떨어진면 방한능력이 떨어져 거의 방한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물론 그위에 사복을 입으면 방한 능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지만 두꺼운 옷으로 인해 팔도 굽히지 못할정도로 활동에 큰 지장이 생겨 활동수업, 체육활동 등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또 몇몇 학생은 꽉끼는 옷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지장을 겪고는 합니다. 학교란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으로 편의가 통재되기는 가능하나 그 정도가 건강까지 위헙하거나 그 학칙이 근거나 논리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다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것이 없습니다. 만약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교복이 학교에서 착용 되어야한다면 명찰이나 옷의 지퍼를 조금 내리는 것 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우 추울때는 겉옷이 허용되면서 덜 추울때는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위를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 부탁을 들어주시어 교복위에 입고 명찰을 착용한 사복의 경우에는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8평 **아파트 실거래가 3억5천만원) 조정지역 해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52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조정지역 해제 청원 창원이유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추이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 해제 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1. 2000년 입주당시 청학**5단지/ 마포 용강동 용강*****A 분양가와 현재 시세. 분양가: 청학**5단지 48평 1억9000만원 대. 용강*** 25평 1억5천만원 대. 현시세: 청학** 5단지 48평 평균 3억5000만원 대 용강*** 25평 12억원 대 2. 서울 도봉구 창동 17단지 21평 2017년 실거래가 2억5000만원 대 현재 실거래가 5억3000만원 대 3. 의정부 고산동 ** ~*** 아파트 33평 2019년 3억8000만원 대 현 시세 5억3000만원대 이상 4. 남양주시 퇴계원읍 **아파트 33평 2017년 2억 4000만원 대 현 시세 5억3000만원 대 청학**아파트 분양가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청학**아파트는 20년동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용강*** A는 20년동안 9배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9년 당시 주변아파트들의 가격은 현재시점에 2배로 상승한 반면 청학**5단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학리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은 주거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8평을 매매 한들 노원구 21평짜리 전제를 커녕 월세도 겨우 얻을 정도의 돈입니다. 대한민국 오지를 비교해도 청학리 만큼 싼 집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학리를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현 실정을 외면한 탁상 행정입니다. 20년동안 주거이동의 자유를 박탈받다 못해 직장따라 이동하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족쇄를 채워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김한정 의원은 청학리가 투기지역이라면서 현수막까지 내 걸었습니다. 기가막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가슴으로 청원합니다. 청학리에 채워진 족쇄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기길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화공간*조합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85

시민운동, 협동조합 활동 한다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불법부당한 일을 벌이는 한 협동조합의 문제가 시정되게 해 주세요. 저는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카톡이나 컴퓨터로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글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씁니다. 저는 2015년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는것을 보고 그것을 정상화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또 서울시가 잘못된 정책을 펼 때 그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 글을 써 올렸고 4개월간 청와대앞 등 안가본 데 없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지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련의 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어느 지인의 소개로, 촛불시민들이 모인 문화공간 *이라는 협동조합에 1구좌 10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문화공간*(**)은 200명 정도의 촛불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이 이 사회에 바르게 쓰여질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 재개발 지역에 걸려있어 보상금을 받고 공간을 넓혀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못된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상임이사), 그분과 친한 조합원, 그 분이 이끄는 단체와 관련된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이사장을 몰아내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장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이사장 역할에 최선을 다 한 사람입니다. 죄없는 이사장 퇴진 투쟁 때문에 **은 파탄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보상금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8개월 동안 카톡내용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글을 쓰기는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아래는 톡방 등에 올라온 사건과 문제의 요지입니다. • 시민사랑방, 민주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협동조합 문화공간*(이하 **)은 2016년 초 창립(2월 계약, 5월 오픈) • 5층에 있는 옥탑방은 2016년 5월 ** 휴식공간으로 계약. 이00 상임이사가 숙소 및 집으로 사용 • 2017.3월 이00 이사장 취임후 상임이사에게 옥탑방을 원래의 **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비워달라 요구. 상임이사가 그 요구를 거부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던 5월 임의로 본인 명의 임차 계약(보증금 백만원, 월세 20만원). • 2017.08. 비어있던 4층을 동0000000[이하 동0/ 공동상임대표: 이00(**상임대표겸)], (서울00, **사무실 등 3개 사무실로 나눠 쓰기로 하고 임차비용을 똑같이 분담 따로 계약. • 2019년 4월 매장이 위치한 종로구 00지구 재개발 계획에 따라 ** 보상과 이전 TFT 구성<팀장: 이00상임이사), • **이 협동조합이고 조합원들이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하는 등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역사 사회적 의미가 높은 곳이기에 서울시와 시행사의 협조로 **을 이전하여 보전 할 만한 보상을 받아 근처로 확장 이전. • 그런데 나중에 이00상임이사가 옥탑방과 동0사무실에 대해 각 1억씩, 합 2억을 받은 것이 밝혀짐. ** 상임이사겸 TF팀장인 분이, ** 부속건물이었던 옥탑방을 임의로 자기 명의로 임차해 살다가, ** TF팀원, 이사, 조합원들 모르게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음. 그리고 그 돈을 본인이 공동상임대표로 있는 ‘동0’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사는데 사용(취득세 포함1억 7천만원/ 등기 계약자는 동0이지만, 권리자는 이00상임이사 1인임) • 그런데, 2019년 12월말 이후 상임이사와 가깝고, 이사장과 업부 과정에서 안좋은 감정이 생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평조합원회’가 만들어져, 이사장을 강제 사퇴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짐. • ‘평조합원회’의 이사장 공격 초기 TFT위원들이나 이사회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입장에서 ‘평조합원회’의 공격과 대립했고, 이00상임이사와 일부 이사들은 침묵을 지켰음. • 동0 관련 이사들과 친 상임이사, 반 이사장 성향의 조합원들은 절대 다수임. 그들은 합법 이사장, 이사, 감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법이나 정관보다 다수의 힘으로(다수결, 정관상 임원 해임 과반수 의결 시도) 어떻게든 이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상임이사나 ‘동0’ 등이 중심이 된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이사장 퇴진에 앞장서는 분들은 상임이사와 각별하고 ‘동0’ 공동상임공동대표이기도 해서 **에서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음. • **은 재개발에 따른 이전 보상 과정에서 **의 상임이사, TF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바로 잡았어야 함. 그런데, 특정인과의 이해관계, 친소관계 등을 배경으로 임기 중인 합법 이사장을 사퇴(배제)시키고, 자신들 중심의 조합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 이사장을 퇴진 시키고 해임 시키려는 과정에서 적대적 공격과 조롱, 폭언, 왜곡, 중상모략, 모욕과 명예훼손이 일반화 되고, 폭력 또는 폭력행위도 종종 벌어졌음. 협동조합법이나 정관은 전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편의적으로만 이용됨. • 동학 촛불 시민운동 한다며 협동조합 부속건물 옥탑방 사유화, 월세 20만원에 1억 보상 웬 말이냐? 보증금 330, 월세 40 똑같은 사무실인데, 서울00은 2천/ 동0은 1억 보상 웬 말이냐? 부당 보상 이득 취한 이들이, 돈 한 푼 안받고 일만 한 이사장 사퇴 공세 웬 말이냐? 저는 이러한 시민단체, 협동조합의 불법 부당한 분란을 8개월씩이나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청와대사랑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국민청원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주주 양도세는 적패중의 적패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203

대주주 양도세 입법 취지는 대주주의 전횡에 의해 일반주주 피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지분율로 대상을 정하는게 맞습니다. 2.9억은 거래세만 내고 3억은 거래세에 양도세도 내야되는게 정상인가요 ? 6억으로 3억씩 두종목 투자해서 한종목이 2억 손실나고 다른 한종목이 1억 이익나도 세금을 내는게 정상인가요. 수년전부터 작년까지 6억 손실보고 남은 3억으로 1억 이익봤다고 2천5백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게 정상일까요 ? 막장에 몰린 투자자가 월세 살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 신용까지해서 3억 넘게 한종목 투자해서 1억 이익나면 수년간 이자 비용 하나도 공제 못받고 25백만원 세금내야 하는게 정상일까요? 한종목 몰빵 3억 투자자라면 서울에 전세도 못구하는 하우스푸어가 거래세 외에 양도세로 이익의 20프로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게 정상인가요? 외인, 기관과 달리 왜 개인만 대주주 양도세 족쇄를 씌워서 괴롭히는 건가요? 주식투자자가 죄인인가요, 도박꾼 인가요, 범죄자 인가요. 더러우면 이나라에서 주식투자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양도세 회피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강행하는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자산이 되는 투자자는 CFD로 탈출해서 양도세 피할 수 있고, 연말 매도로 피할 수 있고 매도 후에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인척 계좌로 분산 재매수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익이 나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싶은데 왜 그 길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쨋던 이런 저런 방법이 귀찮아서 큰손들이 던지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은 바봅니까. 큰손이 던지기 이전에 먼저 던지죠. 지금부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도 너도 나도 던지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 대 혼란이 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대란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그 유동성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해외으로 갈건데 그 파장은 또 어떻게 감당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균형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를 조정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러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외에 세금을 더 거두고 싶으면 다른나라 대비 증시 경쟁력을 비교해서 결정하면 되죠. 미국보다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면 미국 두배를 받고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절반만 받으면 되는거겠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능하고 부정한 장관들은 과감히 내치시고 유능하고 공정한 장관을 새로 선임 하십시오. 평생을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 보십시오
제목: ***엔터테이먼트의 공모가격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15

*** 소속가수 ***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있는 대한민국의 가수 입니다 ***란 회사가 멋지게 코스피에 상장하게 되었고 ***를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 혹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2일만에 언론매체는 *** 거품이라는 기사와 함께 *** 군대문제 등을 문제삼아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투자란 명분을 앞에 두면 당연히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지만 이번 경우는 많이 다른 듯 합니다 아이돌 및 연예인의 군입대 관련한 법 개정등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포함된 문제인듯 합니다 모든 것이 마치 계획이라도 된듯 문제점을 알고도 부풀려진 공모가격 그리고 단순히 회사와 언론을 믿고 2일 만에 투자금액의 절반을 잃은 팬들과 개인들... 결국 돌고돌아 ***군면제 꼭 시키자는 청원등등....... 모든 국민들 및 언론에서도 *** 공모가는 터무니없이 거품이 끼었다고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투자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일각에선 조희팔 사기사건 옵티머스 펀드등 사기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를 앞세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형태와 무엇이 다른지 의구심이 드는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 가격 어떻게 결정되고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순간 일곱식구가 거리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536

7년동안 ***** 부품데리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리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결재할 금액이 거래처로 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영세업자인 저희도 ***에 결재할 시기를 30분 늦춰지게 되어 데리점인가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돈을 구해 지방사업소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회사의 시스템이라 인가 해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국민들 모두 서로를 위해 배려를 하고 있는데 유독 대기업만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고... 노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어찌 살 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가닥 희망을 안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에도 영세자영업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제커플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259

안녕하세요.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그래도 조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존댓말도 잘못하는데 열심히 쓰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저는 지금 한국애 살고 있는 한국사람의 남성이랑 사귀고 있어요.처음에 만나는 것은 우리 친구가 소개해주시고 만났어요.많이 얘기를 하고 만나고 사랑을하고 올해의 2월에 사궜어요.코로나때문에 못만나는 큰일이 생기는 줄 모르고 일단 4월에 만나자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지만 8개월이 지냈어요.사귀고나서 한번도 못만나고 있어요.저는 사귈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못만나지만 영상통화로 대화하고 영화를 같이 보고 같이 술을 마시고 여러가지 했지만 역시 불편하는거도 많았어요.갑자기 늦어지고 갑자기 끊어지고 문제는 많았어요.그리고 역시 만나는거는 가장 힘들었어요.그러면 “서로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사귀면 돼.”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은 있는 거 같아요.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그 사람이 좋은거에요.유럽에서는 그런 국제커플이 만날 수 있는 비자가 있다고 들었어요.너무 부러웠어요.그래도 우리 상황이랑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참았어요.그래도 너무 만나고 싶어요.저는 아까 일본의 외무성한테도 똑같은 의견을 보냈어요.하지만 지금 제 남자친구는 사회 복무 요원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한국에 못나가요.제가 만나기위해서 갈 수 밖에 없어요.저는 한국에서 놀고 싶은거는 아니에요.필요하면 2주일도 계속 호텔에 있고 검사도 제대로하고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당연히 협력도 할게요.관광을 하고 싶어서 가는거 절대로 아니에요.그냥 같이 서로 옆에 있고 전파를 신경 쓰지말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거에요.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다른사람의 연애.그냥 연애지만 나한테는 인생의 전부에요.결혼도 잘 생각하고 인생을 같이 걷고 싶은 사람이에요.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제발 우리 국제커플이위해서 비자를 생각해주세요.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확보된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6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995년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학교용지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로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일명 "학교 총량제" 즉,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학교를 없애야 하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계획 상에는 학교부지가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계획을 신뢰하고, 정부에서 신규로 개발을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던 부지에 학교가 100% 설립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지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학교 설립은 교육부 주관이기 때문에,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시, 적정한 곳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지정된 학교용지에 실제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도록 도시계획단계 처음부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vs 교육부의 엇박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육부의 '조건부 학교 설립'이라는 경제적 논리만 앞세운 투자심사 기준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밀로 인한 열악한 학습환경과 먼 거리의 통학로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학생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설립을 위한 기본방침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 구현> 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동 퀵보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362

전동 퀵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도로는 물론이고, 안전해야 할 인도에서도 조차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인 것은 우리 아이들 입니다. 등하교길에 보면 인도를 쌩쌩 달리는 전동 퀵보드가 많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이 보았고 부딪혀 울고 있는 아이도 보았습니다. 가끔 도로를 달리는 전동 퀵보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리 생활에 언제부터 전동 퀵보드가 꼭 필요했을까요? 없어도 잘 살지 않았나요??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튼튼한 두 다리도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전동 퀵보드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집값안정 포기한것인가요? 국토부는 무엇를 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5,495

현재 부산에 거주중인 40대 가장입니다. 노무현정권과 문재인정권을 누구보다 바랬었고, 지지했던 일반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집값을 책임지고 안정화하겠다고 했고, 김현미국토부장관은 임명후 여러차려 주택정책을 공표하면서 분명히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집값 오르는걸 모르는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 방법을 못찾고 있는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주권을 가진 일개 국민으로써 문의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19년 11월쯤 조정지역 해제와 더블어서, 1년도 안된시기에 해운대지역은 집값이 30~50% 이상 올랐고, 현재도 계속 매도호가가 경쟁하듯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경기도지역에만 살고 있는건가요? 왜, 집값 상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조정지역을 해제해서 신혼부부와 자기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먹고 안쓰고 아끼면서 저축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부산해운대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1.우동 포스코더샵32평 : 5억5천만(19년9월경)->9억5천만(20년10월현재) 2.우동 해운대자이32평 : 6억원(19년9월경) ->10억원 3.중동 해운대래미안32평 : 5억5천만(19년9월경)->7억5천만 4.우동 대우마리나3차32평 : 6억원(19년9월경)->10억원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대지역 일부의 문제라고 또 얼버무릴것인가요? 전부 나열하고 적어볼까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신성한 노동가치보다는 투기를 조장해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건가요? 왜, 이런 가파른 상승률을 아시면서도 김현미장관과 경제부총리는 집값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사라지셨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시는건가요? 부패보다 무능이 더 나쁘다고 주변에서 요즘 이야기 많이들 합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부패와 가진자들의 기득권이 싫어서, 보다 젊고 부패하지 않고 국민의편일것 같아서 민주당(더블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저는 가치관이 흔들림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차라리 무능보다 부패를 택해야 하는지? 그것이 자라는 우리자녀에게 보다 더 미래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의식주중 집값 안정화가 된다면, 그정권을 지지할것입니다. 지금 부산저잣거리에 들리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더블어민주당과 국토부에서 너무 집값을 올려서, 지금 집값잡으면 폭탄이 터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부여한 집권당으로써, 각자 책임과 직무에 집중하시고 약속한것을 지겨주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1년에 1억이 집값이 올라도 국민은 절망합니다. 1년에 4~5억하던 집값이 50%~100%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서민과 함께하셨었고, 그래서 끝까지 지지하고 싶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손수 챙겨주시던지? 무능한 책임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 문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친 모친이 모두 요양병원에서 감금 학대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78

부친 모친 두 분이 요양병원에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부친 이야기 2018년 3월 14일 부친께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 후 의식이 없는 채 2018년 7월 11일부터 대 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oo요양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가 허용될 시기에는 매일 20-30분 들렀습니다. 주변 환자를 다루는데 멍석 틈에 끼인 볍씨 틀어내 듯 이리저리 마구 흔들고, 저들 편하자고 거동이 멀쩡한 노인들 팔다리 묶고 침대 밖을 못 벗어나게 합니다. 2명으로 제한된 면회는 5명이 한꺼번에 해도 관심도 없고, 평소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하여 환자식 용기로 사용하고, 보호자가 가져온 개인용 이불을 사용하다가 요양병원등급 심사기간이 되니 면회 시간과 인원 제한, 개인이불 사용은 갑자가 엄격해지고 환자식용기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한 요양등급을 믿고 부모를 맡깁니다. 2019년 겨울독감으로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아무일 없다고 하더니 면회가 재개되어 방 문하였더니 “욕창이 심해 치료가 불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 합니다. 타 전문병원 방문진 료에서 수술로 사망할 확률이 반반이라 요양병원으로 돌아가 원격 관리 받을것을 권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저에게 수 개월 동안 욕창치료목적의 의료품을 사오라고 요구했습니다. 2020년 1월 중순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까지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 욕창이 생겼답니다. 4월 중순 병원비 결재 차 원무과에 들러 간호사 상담을 요청했더니 전화대화로 ‘담당자 회의 중이다’ 말 바꿔 ‘회진 중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상담을 안 해줍니다. 주치의와의 상담도 안 된답니다. 행정부장을 위시한 행정직원만 주변에 들러붙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상 장기 출장에서 돌아와보면 열이 난다고 머리에 수건 덮어 쓰고 있고, 발가락 문드러져 밴드가 붙어 있고 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7월 30일(목)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장애가 있는 노모가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약 한달 전부터 허용되던 유리벽 너머 면회를 갑니다. 간호사와 행정직원 2명 총 3명이 유리 너머로 환자 침대를 밀고와 ‘환자 이상 없다. 욕창 괜챦다. 열도 없다…’ 합니다.. 2019년에 바다로션, 샴푸, 면도기, 4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각티슈 보충해 줬는데 각티슈, 샴퓨, 바디로션 등의 비품도 충분하답니다 재차 물어도 그렇답니다. 다음 날 7월31일(금) 요양병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디로션, 샴푸, 일회용면도기 다 떨어져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지고와 주세요~" . 목욕이나 면도와 같은 기본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식이 없는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2020-08-28 처음으로 담당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친에게 역류가 일어나 산소포화도 70%이고 위급하니 전문 병원으로 옮기랍니다. 방 빼라는 소리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모친이야기 신장투석 2급 장애 환자로 98년 신장이식, 2017년 7년 6월 투석 시작. 2020년 9월2일 치골이 상해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큰아들 내외가 대구광역시 북구 **에 위치하며 1등급이라고 버젓이 자랑질하는 신장투석, 장례식장, 요양병원을 병행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작은 아들인 저는 지켜만 봅니다. 입원 시 심장 X레이 보여주면서 위급하고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이면 추가 점검을 위하여 CT와 같은 2차 대응진료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아무 조처도 없습니다. X 레이 사진속에 이상한 링이 있고 ‘점점점’과 같이 이상한 포인트가 많은 조작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위험하고 산소포화도가 86%, 보청기, 안경 착용하는 80대 고령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29분만에 치매검사 MMSE, GDS를 실행하여 각각 13, 5 등급 중증치매랍니다. 7월 6일 치매전문병원에서 MMSE 17, 뇌 CT 촬영으로 중증 치매진단 없었고, 우리도 모르는 비밀번호로 통장 관리, 복용약, 병원 스케줄 관리, TV채널, 신변잡기 등 생활관리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입원 초반 자식들과 핸드폰 10+ 통화했습니다. 2급 장애인으로 2년 반 동안 같이 지낸 요양보호사와 요양센터장과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은 치매검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폐기처분했다며 패악질을 합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던 심장은 9월 18일 혈압이 80/50이라 콩코르 처방을 멈춥니다. 9월 24일 퇴원 시 X레이를 주며 멀쩡하답니다. 그러면서 퇴원 약으로 콩코르 1주일분 처방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의료논리입니다. 위험한 심장은 뒷전입니다. 입원 약 1주일 뒤. 중증치매에 방점을 두고 팔다리를 묶고 간병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팔에 멍이 들고 무릎이 아픕니다. 로라반정 1mg, 삼진디아제팜주사 10mg, 아티반주사제 2mg, 졸피뎀 10mg 향정신성 약물을 4가지 사용합니다. 모두 심장 환자, 신부전환자에게 위험합니다. 이 중 로라반정은 신부전환자에게 금지약물입니다. 약물부작용으로 언제 죽을 지 모른답니다. 실제 후유증이 심합니다. 실제 입원 중 녹취록입원 직 후 녹취록 현재 목소리는 일반인이 들어도 확연한 차이를 느낍니다. 9월 24일 3주만에 퇴원을 시킵니다. 8월 28일 54kg, 9월 25일 43,95kg. 3주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투석기록지에는 입원 3주 내내 51.4kg 입니다. 모두가 조작으로 의심이 됩니다. 의료소송? 수사의뢰? 전문성, 의지, 능력, 경험, 시간과 비용….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가짜 처방으로 침상에 묶여 우리의 행동과 자유를 제약 받고 있습니다. 가짜 처방으로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들이 귀찮도록 방문하고 연락하여 직접 감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볼 수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도장공장의 하청기업소속의 일용직근로자 8월달 미지급임금을 일괄지급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68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접일용직으로 이곳 저곳을 일에 따라 옮겨 다니며, 어려운 시절 한가정을 책임지는 50대 가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이다보니 일을 한 곳에서 입금이 지연되거나 받는 일이 어려울 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규모나 사정등을 고려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한 창원** 도장공장에서의 일은 뜨거운 여름의 땀을 적시며 소중한 여러날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익월 25일자 임금지급이 원청과 하청간의 문제로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합니다. 저가 들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월 임금을 1차 시공업체 ****가 계약업체인 **산업에게 근로임금을 보낼수 없는 입장인데, 이유는 **산업에서 근로임금을 8억을 요구하였고 실제 근로자를 감독한 ****는 3억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로는 **산업은 공사완료를 전제로 계약대금 15억에서 7월 이전에 못한다며 손을 놓았으나, ****가 직접 공사를 못하니 **산업을 대리로 앉히고 근로자임금만을 중간에서 주는 것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업에서 7월 임금명목으로 5억을 청구하였고 3억원 선을 예상한 ****는 그래도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에는 8억을 요구하니 실제 ****가 이 금액을 준다면 **산업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한다는 보장이나, 또한 ****측에서는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에 지금 두회사간에 서로 날선 신경전이 진행중이랍니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고 하루 빨리 **산업소속으로 같이 일한 100여명의 체불임금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비정규직)기간제와 임기제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208

정부의 임시고용 방편으로 공식TO가 아닌 전문경력 인력의 기간제, 그리고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경력을 바탕삼아 전문분야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공개경채자로 많은 경쟁률 속에 합격하여 1년 또는 2년 거기에 계약연장 한차례 까지 3년까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비록 기간제, 임기제 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자부심을 갖고 전문경력자로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성과를 올리며 맡은봐 업무에 짧은시간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분야가 경력자경채과 이라 생각합니다 나름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근무를 하지만 이것도 잠시 같은자리에 정식TO 일자리가 생겨서 채용시는 현)근무자인 임기제 및 기간제 공무원이 우선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그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이런 현실에 배신감 마져 느껴집니다 기간제 및 임기제 근무기간은 저희에게는 인턴이나 수습기간 같지만 이는 신입아닌 전문경력 신입입니다 근무기간 성과평과도 받고 기관장으로 상장도 받지만 신규채용시는 또다시 처음으로 시작하고 도전해야합니다 기간제 및 임기제 채용시 벌써 인정받았던 부분을 또다시 검증받아야하고 또다시 시작하여야 하면 기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 모집시 얼마나 좋은 인재가 지원하여 근무하겠습니까? 기간제도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도 경럭인데 블라인드 면접이란 방식으로 근무하던 기관에 지원시에 자소서 및 경력기술서에 작성조차도 못하고 면접시 면접관에게 가간제 및 임기제 근무경력 밎 성과를 홍보 할 조차없으니 무슨장점이 있겠습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젋은 인재가 더우선이 아닐까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앞으로 10년정도 남았는데 ... 로 시작하는 질문! 무얼까요. 답답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려야 할지 당장이 아니어도 개선할 점이 보이면 이글을 보시고 부디 어렵게 도전하여 선택된 기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들은 연봉제로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명절 보너스도 없이 차별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을 나눠 월급여로 지급한다는 얘기겠죠 아싑습니다 그리고 서럽습니다 대우 받자고 시작한 국가를 위한 헌신과 국민의 소수가 아닌 국민전체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작한 공무원의 포부가 허탈함과 우울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근무하던 기간제 및 임기제는 그만둬야 하고 같은 새로운 사람이 근무하고 동료 직원들이 저를 불쌍히 바라보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어도 남아있는 그리고 신규로 채용될 비정규직 공무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살펴 보살펴 주십시오 이들 또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비록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목: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21

국고지원 **** ***** 인프라 구축사업 부실화를 지적하고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 인프라 구축사업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장을 거듭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일부 기능이 누락되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시장에서 단종된 기기가 납품되어 용량증설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솔루션은 사용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국고가 방만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취합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실은 2018. 11. 8. '***** 인프라 구축사업 심층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벌였고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는 **** 사내게시판에 감사보고서를 올려 임직원에게 알렸습니다. 사익이 아닌 공익적 제도개선의 차원이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히길 바랐습니다. 회사는 정직 9개월 중징계로 대응했습니다. 내부에서 바로 잡을 수 없었기에 자괴감이 듭니다. 무엇이든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조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 언론사가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감출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간내에 집을 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754

청원인은 30년 맞벌이 부부로 그 흔한 외국여행 한번 가지 않고 알뜰히 아끼고 살뜰히 모아 마련한 내집에서 두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국민입니다. 2018년 13년 거주한 집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고, 새로 구입한 집의 잔금은 지급해야 되는 급한 상황에서 기존집을 전세로 전환해서 원하지 않는 일시적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평생 내 집 한채만 있음 된다는 참 고집스러운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같은 시기에 집을 사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집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산집이 배로 올랐다며 밥을 사기도 하는데 청원인이 사는 집은 지방 도시지만 입지 조건은 좋지 않고 공기가 좋은 산 쪽 위치한 아파트라 집값으로 돈을 버는것은 남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따박 따박 아낀 돈을 모아 집을 옮기게 되었고 또 운이 없는지 2018년 갑작스런 부동산 대책으로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수 없이 복에도 없는 2주택 소유자가 되었네요. 3년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니 2년간 전세를 주고 2년뒤엔 집을 팔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저에게 예상할수도 없고 예상치도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겼네요. 2년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2년을 더 살겠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자기 권리이니 집 주인의 생각이나 상황은 자기 알봐가 아니랍니다 2년 전에 3년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 하지 않았음 어떻게 해서던 빚을 더 내서라도 집을 팔았겠지요.. 2년 전에 전세를 주면 4년 동안 팔지 못한다고 했으면 어떻게서든 팔았겠지요 10년을 넘게 살고 2억도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거기다 열심히 모은돈 좀 보태서 집을 옮긴건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까지 물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아래 내용으로 저의 상황을 요약하며 저와 동일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아 래 - - 일시적 1가구 2주택 2005년 생애 최초 자택 구입후 13년 실거주했고 2018년 이사하는 과정에 기존 집이 6개월이상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사갈집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집을 전세2년 계약으로 임대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됨 - 양도소득세비과세 기간을 감안한 임대 본인 임대인은 기존집을 임대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인 3년내에 집을 매매 할 예정이라 2년간만 집을 임대하겠다 임차인에게 구두로 언급했고, 계약서도 2년을 작성해서 2020. 12월이 2년 계약 만료일이 됨. (계약 당시는 임대차계약이 당연2년 이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6개월전 이사를 가겠다고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차질없이 돌려 달라는 양해 전화가 왔고 본인 임대인은 당연히 그러겠다 대답했는데,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본인 임대인에게 통보함. - 매매 불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초과 본인 임대인은 3년내에 집을 매매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 세입자의 일방적인 갱신청구권으로 집을 매매할수가 없게 되어 갱신기간 2년뒤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함. - 요구사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3년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권리로 인해 강제적으로 소멸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만료기간 2년 후시점 부터 1년은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기간이 필요함 -현 임대차3법으로 겪는 집주인의 부당한 상황 예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중 집을 팔아야 되니 집을 좀 비워달라 부탁을 하면 세입자의 대응 1. 집을 비워줄테니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2. 집을 비워줄테니 이사비와 부동산중계비를 달라고 요구함. 3. 일부 세입자는 딱 3년만 채워서 집을 비움. 집 가진 청원인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득세 꼬박 꼬박 잘 내고 연말 정산 꼬박 꼬박 해가며 덜낸 세금 정산하고 알뜰 살뜰 모아 집한채 샀고 오래 살아 낡은 집, 살면서 고치기는 힘들어 그럼 이번기회에 집을 한번 옮겨 보자 해서 이사하는건데 제가 뭘 잘못한건가요? 2년 살기로 계약하고 전세를 줬는데 왜 제가 웃돈 주며 집을 비워 달라고 해야 되고 중계비를 이사비를 주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해야 되나요? 전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그것이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제가 죄인인가요? 나라에서 허락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저와 같이 일시적1가구2주택 소유 억울한 서민들이 없도록 임대차3법 보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억울 합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180

지난 2020년8월8일 새벽4시20분경 **냉장고 화재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화상을 입었 습니다. **제조사 축에서는 나 몰라라 국과수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피해 보상해 주겠다 하고 경찰에서는 해줄수없다 하고 소방서에서도 모른다하고 나름 주변의 전문가들 에게 문의를 해도 냉장고 화재로 추정하는데 저와 후배가 같이 두눈의로 냉장고 에서 불이나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1년에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나라에서 이런 도움도 받을수 없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움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인지 실화인지 냉장고 화재인지 화재 원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국가의 도움과 국민의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443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시켜주세요. 5인미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자이며 근로자입니다. 동네 병의원이나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월차도 없이 주6일이상 근무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 경조사조차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연월차 사용이 의무화되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부산 ***요양병원의 만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569

부산 ***요양병원의 만행 부산 만덕동 *** 요양병원에서 12일날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이번 달 12일 평소 앓고 계시던 지병의 악화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던 중 13일,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어머니의 시신에서도 검체를 채취하여 사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보건소 직원의 의견 하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는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고 그로 인해 진행 중이던 장례 절차가 모두 중단되었으며, 저와 제 남편은 자가 격리 조치되었고 우리 부부를 포함한 총 4명이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습니다. *** 요양병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 보호자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였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의 감염을 통제한 것에 비해 내부적인 통제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안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건 병원에 출입하는 직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자체적인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 밖에서 병원 안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양병원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지난 8일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본 건 병원안에서 소위 ‘턱스크’라 불리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량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염관리에 최우선을 기울여야 할 병원 직원이 턱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번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자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병원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방역과 환자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수준과 대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의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루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례식 조문을 와준 분들은 혹시나 하는 감염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요양중인 다른 환자분들과 환자 보호자분들께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 요양병원은 당장의 뒷수습에만 바쁠 뿐 우리의 질문에는 제대로 된 사과나 답변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정확한 경위와 병원 내에서의 감염관리는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정확히 밝혀내고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