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병원에 몸을 수색하는 탐지기계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8

정신과 의사 임세원씨가 정신병자가 휘두른 칼에 10번이상 가슴이찔려 사망한 사건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간호사나 의사에게 화를내고 언성을높이는분들이 계시고 저 역시 살면서 주사를 너무 아프게놓았다는이유만으로 간호사에게 화를내시는분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간호나 의사가 정신치료를받아야할 지경입니다. 모든 병원에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름이알려져있는 환자들이 많은 개인병원이나 큰병원의 출입문에 콘서트장이나 공항처럼 몸을 수색할수있는 수색탐지기계를 설치했으면좋겠습니다. 수색탐지기계를설치하면 언성을높이고 난동을 피우는일을 줄일수는없어도 적어도 이번사건처럼 몸에 칼같은 흉기를 가지고들어오는일은 적어질것입니다.
제목: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대행업체에서 대리수술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하러 들어간 후 마취된 상태로 의사가 아닌 면허도 없는 대행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진행하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대신 수술을 했고.. 제 주변에도 대행으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들립니다. 잠깐 이슈가 되었을경우만 조심히 있다가 다시 대행하고..수술하고.. 어떻게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날수 있는걸까요?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도는 무조건 의사가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법으로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제목: 차고넘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문재인의 국민재산 수탈과 국정농단이 차고 넘친다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문가가 좋아죽는 촛불의 명령이다 즉가 청와대 방빼라 국민 개고생 그만 시키고 말이다 문재인의 파면을 청원한다
제목: 주식시장 폭락은 문대통령 지지율하락과 비례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문대통령 지지율이 서서히 가라 앉는 모습인데 주식시장 까지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주식시장 안전막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이 왕창 파는군요. 대신 해외 주식매입을 확대 한다니 제정신들인가?
제목: 우리 경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대통령님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다. 올해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컸으나, 내가 예상하기에는 생각보다 시장환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 열심히 하면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수출과 내수의균형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등의 몇가지 화두는 사실 실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작업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소득을 늘린다고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이제는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노동문화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를 비판하였다. 노동계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이나 투자로도 우리 경제를 살릴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문제 하나만 보아도 답이 나온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좁아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내수를 살려야 자영업이 살고 기타 국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내수를 살릴려면 돈이 돌아야하고, 돈이 돌려면 부동산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 여유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일지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우리 대기업은 핸드폰 만드는데 한국노동자에게 한시간에 15불을 주어야 한다면,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3불만 주어도 된다. 자동차를 창원에서 만들면 연봉 1억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에서 만들면 몇천불만 주면 된다. 그럼 어느 경영자가 우리 나라에 공장을 더 만들겠는가? 결국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하고 돈은 많이 요구하니까, 기업이 외국으로 나갈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지리가 줄어드니까, 돈이 않돌고, 돈이 않 도니까 내수가 죽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는 노동계에 있다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함께 잘사는 사회도 최저임금만 올려서 함께 잘 살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활물가가 올라가서 임금을 올린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일자리도 줄어들어 최저임금 일자리 마져 구하지 못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의 어설픈 경제관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않된다. 그들이 당구치고 축구하 족구하는 동안, 경영인이 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사람들의 경영학적 논리가 훨씬 올바른 경우가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영은 경영인이 해야 한다. 경영인은 경영을 하기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노동자의 노동도 신성하지만, 노동자는 세계기준에 맞게 일하고, 거기에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수 없다. 노동생산성도 차이가 나고, 또한 물가도 다르고, 회사의 영업이익율도 다르다. 우리 노동계가 무조건 투쟁만해서는 않된다. 우리 노동계가 공부를 덜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을지 몰라도,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자궁외 임신은 왜 임신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1

2018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고 많이 기다리던 아이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겼고 자궁외 임신이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산과 하나 다른 것 없이 전 마음이 아팠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궁외 임신은 임신으로 인정이 안되어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궁내에만 임신이 되어야지 만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유산을 햇고 조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서 코드 자체를 질병코드로 잡아 실비보상이라도 받게 해주시던지요.... 코드는 임신 분만 코드라서 실비도 못받고 임신은 아니라 바우처 발급도 안되고.... 이건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원래 자궁외 임신은 파열되었을시 산모의 목숨을 빼앗을수도 있는 고위험 임신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수술을 받고도 대처 받을 방안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궁외 임신도 임신으로 인정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질병으로 분류 해주시던지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 교육 수준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한국의 학생들은 평균 oecd 국가의 사교육 시간인 36분이 훨씬 넘는 3시간36분, 하루 10시간을 넘도록 친구들과 마음것 뛰놀지도 못하고 미래에 필요도 없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아서 왜 이리 힘들게 공부해야되는 건가요? 학생들을 아주 공부하는머신, 노예로 보나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커녕 입시위주의 필요없는 것들이나 알러주면서 '다 니 잘되라고 그런거야' 이런 식으로만 핑계댑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게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길일까요? 물론 한국의 학생들은 똑똑하고 성적이 좋지만 그것이 입시위주의 교육들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왜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시간을 낭비시키죠? 청소년만족도도 oecd 국가중 최하위구요. 이러니 학생들이 외치는거다 개같은 한국교육청 교육부들아.
제목: 나도 국민으로써 한마디 하자.....김태우. 신재민 ..또 그다음 순서는 누군가요....아...나도 국회의원 정도면...비겁하고 유치한 행동을 비판하고 토론 할 수 있는데...아니다 보니 참고 처다 볼려니 구역질이 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8

나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한마디..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나요.
제목: 유치원버스,학원버스,통학차량등 썬팅금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3

요즈음 보면 많은 차량들이 짙게썬팅을 하고 다닙니다. 일반차량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어린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유치원버스,학원버스,통학차량등 노란색칠한 어린이들차량은 밖에서 보면 안에 누가타고있는지 보이지도 않을정도로 짙은썬팅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한 차량들은 절대 썬팅을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이되면 또다시 아이들 차량갇힘 사고가 발생할겁니다. 밖에서 훤히보이면 누구라도 쉽게 발견이 가능하게끔 어린이 차량은 썬팅반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심있는 국민은 잘살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하는 적폐들은 비양심 기득권들과 비양심 국민들입니다.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하고 양심있는 문화가 자리잡게 해야 하고 양심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양심 교육을 지금의 국영수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국회위원들 부터가 양심이 너무 없어서 무슨 법하나 개정할려면 몇년씩 걸리고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백년걸릴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할때 직접 민주주의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제목: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대학생), 19살(고등학생), 11살(초등학생)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처와 함께 맞벌이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13년된 승용차가 고장이 잦아 차를 바꿀려고 영업사원에게 알아보던 중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실망 했습니다. 다자년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보는 조건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서민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기도 힘들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인구절벽 기조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 참 현실하고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에 한탄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만18세라고 조건하는 것은 성년이 되면 조건을 없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되면 양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런 조건을 붙여 허울좋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를 둔 가정은 이 나라를 위해 작지만 큰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없이 혜택을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작은 제도 개선 하나하나가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런 혜택도 못 보면 제가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들은 꼭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교통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모순점이지 않나 하여 청원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에 과실비율에따라 대물은 처리 되지만 대인의 경우에는 단, 1%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100% 대인 처리를 하도록 약관에 있습니다. 물론 다치면 할수 있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고에 있어서도 아프다고 하면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가 전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치료비를 100%처리해주는 실정입니다. 위에 사례외에도 많은 사고들로 과도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국민들의 세금이나 과도한 보험료 납부로 가계경제도 위태로워질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사고시 100%로는 없다고합니다. 오래전에 많들어진 도표에 의하여 정해지는 과실비율도 최근엔 블랙박스의 장착으로 가,피가 명확함에도 손해를 봐야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경찰병원 간호사 복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4살이며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집사람 때문입니다. 병원 간호사 너무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3교대 근무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할때도 있고 밤 늦게 출근 할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생활 패턴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저에게는 16개월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여유치 않아 보살펴줄 보호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겨우 방학기간에 처가쪽 부모님께서 봐주시며 이제 올해 2월에 돌아오게됩니다. 정말 슬픕니다. 저희가족 삶에 기쁨이 되어준 아들이 처가에서 살고있습니다. 돌봐주시는거죠. 경찰병원에 어린이집이 없는게 너무너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반이상 인력이 여성 간호사인데. 어찌 복지가 이렇게 안좋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아이를 돌볼수가없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피드백 해줄수있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 개선이안되지? 라는 생각뿐 안되요.. 주변에 간호사분들 그만 많이 두세요.. 여유가 되시면서 그만 두시는분들이 대부분이구요. 저희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족입니다. 제 마음같아서는 그만두게 해주고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직장 어린이집 꼭.. 좀 만들어주세요.. 7세 이하 자녀둔 간호사분들은 주간 근무만 할수있게해주세요. 이기적인 마음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도 나중에 저희와 같은 고민을 갖고있는 간호사를 위해서 도와줄겁니다. 힘든 마음 알기에... 1. 대형병원 어린이집 의무화 시켜주세요... 2. 7세이하 자녀 둔 간호사들 선택근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 못해먹겠습니다. 국방장관 당장 해임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9

정경두 국방장관이 1일 KBS 방송에 나와 '김정은의 서울 방문 시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제만행에 대한 사과를 일본에 요구할 때, 일본은 예외없이 저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북한은 6.25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단 한번도 우리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 당연히 북한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어린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게는 왜 이런 것입니까? 피를 나눈 동포이니 다르다는 겁니까? 만약 그런것이라면...일본은 지금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 못해먹겠습니다. 국방장관 당장 해임하세요!
제목: 전세금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전세금을돌려주세요. 원래 집주인입니다. 세입자에게포항 **농협에서 전세금을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두사람인데 한사람은 지불을하고 3년이넘도록 살고있는사람에게는1500만원이라는 전세금을 지불하지않고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그것이전재산입니다.집주인 잘못만나 쫒겨난것도 억울한데 농협에서는 집이 낙찰되어 돈을다가지고갔으면서 전세금을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정부에서 확정일자를받아두면 무조건주는걸 로알고있습니다. 포항**농협의 갑질을 거두어주시고 전세금반환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재민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0

신재민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양심 제보를 하는데 이에 자갈을 물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네요. 우선 신분이 확보되고, 빠른 시일내에 청문회와 국감 요청합니다.
제목: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18년도에 저는 조합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탈퇴의사를 울산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도 밝히고 상실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서글퍼집니다. 20대에 얼마나 아끼고 모아 그 돈이 만들어 졌겠습니까. 흙수저가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입니다. 납부한 돈이 못받는 이유는 없습니다. 탈퇴하면서 납부한 돈을 못받을 이유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왜 못받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답답합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관청도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말하라고 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포기각서를 쓰고 가라고만 합니다. 제가 서로 미루기만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게 오로지 피해를 열심히 산 저에게만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이듭니다.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행권 서민금융 금리 개선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서 금융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달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고금리(9% 이상) 장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현행 서민금융 상품 구조는 “기준금리+가산금리”인데, 신용등급 6등급의 경우 기준금리(1.75%)+가산금리(8% 이상)으로 산출되어, 9% 이상의 고금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 많은 마진부분이 세금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의 호주머니로 가는 거죠~ 이걸 정부와 정책당국(감독원)이 아는지요? 신용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가산금리 부분은 대출약정 시에 체결하는 고정금리 성격으로, 향후 변동이 안되므로 고금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책적인 방향 수정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약정된 고정가산금리)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이라는 미명아래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은행의 고수익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분이 일조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제목: 이대로가다간 대한민국 남성은 감옥행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실제 워마드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워마드가 사람이 할소리가 아니고 남성의 사진,신상을 퍼트리는데도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법이 시행되면 합법적 차별이 가능 합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생 사회복무요원의 끝없는 기다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졸업을 앞둔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입니다. 대학교 1학년때 신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학사 학업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취업을 준비하는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요번 사회복무요원 복무신청에 낙방하여 졸업 후에 바로 복무하는것이 어려워졌고 대학교에 재학중일때 복무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 대기자 년수가 해당 되지 않아 졸업 후에 다음 복무신청인 2019년 11월에 신청을 하게되어 또 다시 낙방을 하게 될 경우 2020년 그리고 2021년 까지 해마다 맘을 졸이면서 살아야 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고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단 일년의 휴학도 없이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국민이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병역의무도 하고싶다고 한다고 못하는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졸업 전이고 정말 많은 진로고민과 다른 여러 고민을 해야할 시기에 병역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저 말고도 다른 저와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이 소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 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입니다. 국방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다수의 문제였던 현역입영대상자를 위하여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무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물론 현역입영대상자를 위한 방법이 였을 것 입니다. 그래서 현역입영대상자 들에게 그렇기 국가적으로 재정편성과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년수 관련법 재검토로 그 젊은이들 에게 희망을 보여주셔서 기회의 장을 열어 주신 것처럼 장기 대기자 면제를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복무대상자의 고민도 경청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황금돼지 김정은의 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딱 봐도 2019년은 황금돼지 김정은의 해로 보이네요 문재인은 황금돼지가 가라는 데로 운전을 할테고 황금돼지가 핵을 포기를 안 한다고 해도 거역을 못할 것입니다.
제목: VPAY, TRCPAY 등 불법 다단계 페이들 단속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불법 다단계 페이들이 서민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끈질긴K에서 보도를 한것처럼 각종 페이들은 유사수신 다단계 입니다 하지만다단계로 신고도 하지않고 여러 사람들을 홀려 최상위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꼭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제로페이나 시흥페이등이 욕을 먹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제목: 사람이 믿고사는 공신력있는 TV홈쇼핑에서 이런거 팔아도 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람이 믿고 사는 브랜드! 공신력있는 홈쇼핑인 현대홈쇼핑에서 이런걸 팔아도 되는지 엄중히 항의합니다. 3살 6살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렇게 어린이 안전은 뒷전이고 안전검증이 안되어있는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완전 돈만 받으면 장땡인가요? 저는 인천에 사는 3세 6세 아이를 가진 아빠 박종식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3살 6살아이가 있어 12/20일 현대홈쇼핑 맥포머스 방송을 통해 맥포머스 매직월드 세트를 36만원이상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2/30일 미국의 유명한 FOX TV뉴스를 보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맥포머스 자석을 아이가 삼켜서 아프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맥포머스 블럭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해보았는데 너무 쉽게 부러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러진 곳으로 자석이 흘러나와 굴러다니더군요.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아이도 TV기사처럼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도 30만원 넘는 고가상품인데 너무 쉽게 부서지고 약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보합니다. 꼭 반드시 안전한 검증과 사고에 대비한 안전사항을 명시한다음 판매를 해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WHNT 뉴스 기사 https://whnt.com/2018/12/28/wisconsin-mom-warns-others-after-boy-swallowed-13-magnets-from-popular-kids-toy-had-organs-removed/?fbclid=IwAR1BZZqUvh4eJZcYzPyE8oyqMKZ9E2Kv6l4bC2ezDKSHm8VlyydljENP-tQ/ foxTV 6 뉴스기사 https://www.facebook.com/fox6news/videos/353269115471557/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156945467464400&set=pcb.10156945470319400&type=3&theater/
제목: 카드사용 연말정산 해주지말고 제로페이만 해주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카드사 보고 수수료 인하해달라고 떼쓰지말고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 될수있도록 제로페이를 적극 장려합시다 카드는 연말정산 해주지말고 제로페이만 해주면 그쪽으로 물꼬가 틀겁니다. 할부나 어쩔수없이 카드는 쓰더라도 연말정산 땜에 쓰는 경우가 많으니 카드사용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제목: 나눔로또645 복권의 조작의혹(의심증거837회차)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길거리에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아주 많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아주 가끔 편의점을 들르거나 했을때 그곳이 로또복권 판매점일 경우 사보곤 합니다. 있는 분들, 현재로써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는 분들께서는 굳이 구입하지 않을겁니다. 저 역시도 굳이 로또복권을 구입하려 판매점을 찾아가지는 않지요.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로또복권이 하나의 희망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돈 쪼개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복권을 사고 한주를 즐거운 상상으로 버티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러한 복권기금으로 좋은일을 한다고 광고도 합디다. 그런데, 조작의혹이 있습니다. 이 조작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구요. 확율적으로 1등과 5등의 담첨자 수가 맞지 않는 것이죠. 격차가 어마어마 한 것인데, 한두번 이라면 그럴수 있다지만 지속적으로 말도안되는 확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837회차 방송에서는 25번 공이 스스로 제자리에서 도는현상(자전)이 포착되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이 증거로 나타난 것임에도 그 어떠한 기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류되어 있길래 서로가 쉬쉬하는 것일까요? 무려 800회가 넘어 갔습니다. 매회차 100억이 넘는 돈을 만지는 사업이죠. 다른나라에서는 조작범을 잡아 처벌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유착이 심해서인지 방송까지 나간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도 조사를 하려 하지 않는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요? 이렇게 까지 썪은 곳 이었나요? 부디 면밀히 조사하여 조작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에요.
제목: 돈에 눈이 멀어 과잉 연명치료하는 병원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저희 할머니께서는 패혈증에 걸려 수원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12일째입니다. 이미 의식을 잃으셨고, 장기는 부패되고 손과 발이 썪고 있습니다. 의식이라도 차리게 한다는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끊고 지켜보고 있는데, 차도는 없고 그로 인해 온몸이 썪는 고통은 할머니께서 고스란히 받고 계십니다. 보호자들은 연명치료를 그만두길 원합니다. 손발뿐만 아닌 혀와 코까지... 온몸이 괴사하고 있는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며 몸부림치시는 할머니를 더이상 괴롭히고 싶지않습니다. 담당의에게 가족들의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눈을 뜨실 가망이 없으니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연명치료를 그만 중단하고싶다고 전달했습니다. 담당의는 약물치료를 해서 의식을 차리게 할 수 있다, 며칠만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기약없이 10일이 지났고 차도가 없습니다. 원인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차도가 없는데 병원에 붙잡아두려고만하니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불순한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벌이로 잡아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가 처음 병원에 도착하셨을때 정확한 병명인 패혈증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패혈증을 숨겼고, 50%의 살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혈증은 노인분들이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인걸 알고 있었기에 패혈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언제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를 산소호흡기를 할머니께 씌워드리지 않았을겁니다. 10일새에 혀와 코까지 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팔까지 괴사되고 있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무릎까지 살이 괴사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억지로 약물투여하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이상 온몸이 썪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측에서 함부로 호흡기를 뗄 수 없단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고통받는걸 알면서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없단걸 알면서도 돈벌이에 급급해서 억지로 약물투여를 해서 고통없이 쉬고싶은 환자를 붙잡아두는 행위는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0여명의 가족들의 삶이 2018년 말에 멈춰있습니다. 부디 병원측의 과잉진료에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의 편파수사와 검찰의 엉터리기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사건번호 2018노1142 상해 저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경찰의 편파수사에 피의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고 상대측과 상대측 증인은 나중에 조사를 받아서 상대측과 상대측 증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읍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보고 편파수사가 이루어진걸 알았습니다. 알고나서 저를 기소한 정읍지청 검사에게 기소에 부당성을 말하려 하였으나 만나주지도 않았고 실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억울하면 법정에서 말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으로만 기소하는 기관인지 의문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정읍경찰서 담당경찰과 청문감사관실에 찻아가서 수사의 부당성을 말하였지만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라 하길래 경찰서장을 대면하려 하였지만 경찰관들의 방해로 대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댖득과증인 3명을 증인심문 하였는대 정읍지원 담당판사는 본인이 듣고싶은 말만 몃마디 듣고 말길래 제가 직접 증인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대 담당판사가 여러차례 제지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증인심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공판검사도 별다른 심문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약식명령대로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항소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윈에 상고중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경찰관 개인 판단이 그대로 법정에서 판결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국민 개인이 억울하든 안억울하든 관심도없고 사건의 실체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사기록대로 재판을 진행하는거에 대해 분노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서로의 주장이 맛지 않으면 대질신문이라도 했어야 하는대 담당경찰은 정상적으로 보이지않는 사람을 증인조사 하면서 분명히 편파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경찰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편파수사를하고 검찰에서 엉터리 기소를 하면은 저희 같은 서민은 대응할길이 없습니다. 부디 경찰의 편파수사와 검찰의 엉터리 기소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010 9203 0643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2

요즘 여성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성부를 폐지하고 모두 평들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찰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정주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31일 청문회를 시청하면서 자한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조중동,tv조선,채널a등 수구보수 언론은 김태우가 하는 말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마치 김태우가 하는 말이 진실인양 보도하고 자한당은 확대 재생산하여 온통 언론에 확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튜브에서 김정주가 마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양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하고 가짜뉴스를 유포시켰다. 국회에서 청문회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말이 진실인양 계속 유포되고 확산하고 있을것이다.이런 가짜뉴스를 확산 시킴으로 해서 문댓통 지지율은 떨어지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돼 국정이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국민의 손해로 귀결된다.아무리 당리당략이 목적이겠지만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비판해야 국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일 수 있는것이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의 행태는 묵과해서는 안된다.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손해에 대해 김정주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제목: 내부고발자 김태우 신재민이 말하는 청화대 농단 국조 특검 받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8

전정부 부채비율 높이기위해 국채발행하여 2,000억 들어가게 하라는 청화대 농단 국정조사 특검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목: 성인오락실.탈세.환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성인오락실 불법환전.탈세 집중단속 해주세요. 아파트단지안까지 허가받은기계라는 명분하에 우후죽숙 너무많이 생깁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뭘배울지 제발 성인오락실 단속좀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남양주시 호평동 제뉴빌딩3층. 불새게임랜드 탈세.환전이 번번히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주거지역내까지 침투한 사행성게임장 단속해서 불법을 없애주세요. 간청합니다.
제목: 주휴수당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13

저는 연신내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오픈한지 16개월정도 됐고 현재도 아르바이트생 한명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평소 주위가게들보다 시급을 조금더 주고 양질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물론 알바생과동의하에 이루어진계약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와 알바생이 서로 공생하며 윈윈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법규가 걸림돌이 된다고생각되네요.이에 국민청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상생할수 있게 주휴수당 법규가 폐지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고아라 수술을 못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친구가 고아라 수술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 법적보호자 동의 문제로 수술 진행이 안됩니다 신체부위 일부분이 절단이 됬고 이미 봉합 수술은 불가능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친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단체 커뮤니캐이션 방을 만들어 수술비 마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태어나니 고아 였을 뿐입니다 사랑도 못받고 자랐고 멸시와 놀림을 받으면서도 정말 밝게 자라온 친구입니다 유년시절 함께 커오고 서로 의지하며 자라온 가족같은 친구가 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게 참 비통합니다 저희가 법적 책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19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을 하고 저희는 말그대로 혼자가 됩니다 기댈곳은 친구들 뿐인 저희조차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물론 병원에서 할 수 없는건 잘 알지만... 이런 변수의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게 진정한 저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이번뿐 아니라 모든 대한 민국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 합니다 친구가 하루 빨리 정신과 치료 및 수술 진행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sk텔레콤이동통신 미납요금과 정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미납요금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데도 달바뀌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달에 미납요금 납부상관없이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전달에 납입한 미납요금은 새로바뀐담당과 별개로 일처리를 하더군요 꾸준히 미납요금 납입하고있는 미납고객들 보호대책을 이동통신사들은 마련해주십시요 정지시킨다고만하지말고 새로바뀌는 담당을 정지 아닌 해결로 잘이루어지게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요 미납요금상담인들의 정지라는 쉬운단어가 미납인들에게는죽을만큼 힘든 불행으로 맞이할수있습니다 오너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 어렵게 납입하고있는 미납인들을 보호해주십시요 고객상담센터도 개설해주십시요 논쟁시 상담할곳이 없더군요 서로 떠넘기기로 일괄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사가 사람 죽이는것은 괜찮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하루에도 전국 병원 수술대 위에서 의사손에 의해 수십명 이 생명을 잃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영원한 불구자가 된다. 의사는 사람 죽이면 실수고 의료과실이라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만이고 있으나 마나 하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호는 모두 의사편만 들고있고 사법부도 의사편만 들고있는 이런 나라도 살기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군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간부를 친구로 둔 국민입니다 친구와 해외로 여행을 가고싶은데 윗사람들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휴가쓰고 같이 다녀올 수 있게 군문화 좀 개선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인구순위가 28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인구 성장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현제 대한민국 인구순위가 27위에서 28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인구가 국력이고 군사력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저출산 고령화를 방지합시다.
제목: 경찰 근무중 로또구입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20분경 포천소흘점 gs편의점에서 경찰한분이 편의점안에서 담배를 구입하는줄알고 있었는데 담배는 사지않고로또를 5천원 자동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복을 그대로 입고 처음사는게 아닌 마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기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구입을 해도되냐고요, 그러던 그 경찰분이 음료수도 근무시간에 못사냐고 반문을 하면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이없어서 차로 돌아가려고 하니 저한테 더더욱 일로와보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 차에 탄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대화중 욕설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 경찰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억측일수 있지만 뭔가 보복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급은 경장이였고 자동차번호는 62마 0840입니다. 옆에 타신분도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어 제가 정확히 이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추후에 편의점 cctv영상을 돌려봐서 그분이 정말 음료수를 샀는지 아니면 로또를 구입했는지 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근무시간에 담배, 음료수, 과자류 등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깐요 그럼으로 시민들이 더더욱 안전해지니깐요, 하지만 이게 악용이 되는게 정말 국민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후 4시 15분~20분경사이 입니다. 오후 4시15분~20분에 차를 운영했던 기록을 보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제목: 52시간근무제로 남편 급여가 반토막 났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4

52시간 근무제로 남편급여가 반토막 났습니다. 기본급에 야근을해야 급여가 되는데 야근하면 무조건 담날 쉬어야되고 아주 하루일하고 하루 쉬게 되버렸네요 기업에서 신입계약직원 뽑고 무조건 돈을 조금만 주는 꼼수고 연봉제로도 전환안시켜 줄려고 하고 신혼인데 아기도 못낳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치매신데 요양병윈비 감당안돼서 퇴원 하셔야 할판이네요 직업마다 다틀린데 같은 정책을 쓴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52시간 근무제로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밥도 없는삶이 되버린거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도 다 예외를 두던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목: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사유중에 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칠순을 바라보는 애국지사 아들이며, 국가참전 상이유공자입니다. 작년 3.1절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애국지사 유족연금 수령하는 수권자1명을 제외하고 연금을 타지못하는 남어지 자손 2대까지 수당 33만5천원부터 45만원까지 지급하겠다 하여 무척 기뻤습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작년12개월간 33만5천원을 수령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전화통보로 국가보훈처 경기남부지청에서 본인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니 금년 1월부터 수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었습니다. 잘 살지 못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는데 ..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실정을 보고 늦으나마 작년에 대통령께서 애국지사 자손들이 최저생활하는것을 막어보자 하여 2대까지 수당을 2018년도부터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수급구조라면 최하위 기초수급자들도 그림에 떡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면 기초수급수당에서 당연이 뺄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역시 수당을 받는다하여 아니주면 도데체 누굴 준다는 말입니까. 정부관계자들께서 대통령님의 말씀 옳바르게 시행하시기 바라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당리당락으로 삼지마시고 법률으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걸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 부친 백부님, 숙부님, 얼굴 한번도 못 뵌 제 큰형님 모두 애국지사입니다. 3대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제목: 주휴수당에 업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으로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로 인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고용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공평하게 고용주에게도 직원의 업무능력 평가 리포트를 도입해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점수에 맞게 백분위또는 5분위 해서 주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잘하는 직원들은 최저시급 않받습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가게를 위해 열심히 근무해주는데 고작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면 다른데로 가야죠. 악덕고용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거지 영세한 다수의 개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사람은 주휴수당 100프로 수령하게하고 거기에 보너스도 줄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태가 나쁘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시간만 버티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것은 말이 않되는 처사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의무지급이라는 법적 가결을 악용하는 질이 안좋은 직원들도 견제하게 해야합니다 땀 흘려서 떳떳하게 본인도 돈 벌어가고 주는 사람도 아깝지 않게끔 업무능력 평가제 도입해서 근태에 합당한 주휴수당을 책정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시급오르고 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가결됐다면 그 부담으로인해 직원고용이 줄어들고 음식점 서비스가 부실해지는건 오롯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한사람의 자영업자로서 주휴수당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준 사람든, 덜 열심히 한 사람이든, 법적인 틀에 묶여서 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을 잘해준 사람에게 응당 마땅히 돌려줘야할 댓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일을 못하면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잘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 보너스까지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지급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히 부도덕한 고용주 중에서는 이러한 업무능력 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의 부도덕한 고용주때문에 선량한 영세사업자들이 장사를 접거나,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휴수당의 업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