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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난민 대책 발표의 소름끼치는 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1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강화 된 심사 속에 난민 인정이 되면, 우린 이제 난민을 반대 할 명분이 없어져요!!! 이슬람이던 뭐던 난민 인정되면 심사 제대로 했으니 입 닫으라는 거에요!!!! 이거 무서운 말장난입니다!!
제목: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달 후에도 안돌아가면 그들이 하는건 뭔가요?? 불법 취업해 돈을 벌어 자기네 나라로 보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부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 유치해 외화를 벌려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막지 않네요. 외화벌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계속 세나간다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무비자 입국=우리나라 돈 해외 유출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이 될게 하나도 없네요. 무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들 신속히 추방해주세요
제목: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선발할 때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7

군인, 경찰,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통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적, 신체적 역량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 직업을 선발할 때는 각종 시험과 면접, 체력검정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이 고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을 선발할 때 여자, 남자의 선발인원 비율이 다르고, 요구되는 체력기준도 여자 남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위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뛰어난 지적, 신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자라서 체력기준이 낮거나 남자라서 체력기준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비율으로 선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오로지 능력에 적합한 인원만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및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신태용 감독을 유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간 격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대통령님의 많은 노고에 국민들이 이제 희망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슴에 그 희망을 보듬고 삼니다. 당장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밝히신 희망의 등불을 보기에 모두들 한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대통령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가는것 갔습니다. 아프시면 속상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왜곡된 역사와 그 혜택을 누려온 기존의 기득권층 들의 거센 반발을 한몸으로 막아온신 문 대통령님의 잔잔한 미소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혜안을 동시에 느끼면서 항상 가슴 뜨겁고 쏳아져 나오는 눈물을 희망이라는 두글자로 되새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타의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해서 타인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그릇된 문화가 만연하고 이 것을 대변하는 여러 매체들의 이해관계로 그 상황이 한심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들에 대한 반한 정서로 몰아 다수의 국민들을 우리에 넣기에는 이미 우리는 이미 프랑스 시민혁명을 버금가는 촛불 혁명을 몸소 체험했고 그 것은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라 생각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안다해서 이리끼고 저리끼고 했던 인선들이 정의처럼 포장되어버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나친 과오가 없다면 그들을 일정기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량들이 있었으면합니다. 처음에 인선했을때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서 말이죠. 이 것이 혹이나 최근의 청화대 경제관련 비서관들의 변경과 관련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보다 나은 서구의 문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배울 수 밖에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국내에도 많은 훌륭하고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교육되어왔고 우리들의 사상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제로부터 계속내려온 우민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러시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보여주신 그 가슴 따뜻한 포옹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누를 수 있는 커다란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태용 감독과는 일말의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감독을 좀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량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까? OCED 경제 11위 대국이상에 위상에 버금가는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정립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도 당당히 나는 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정신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기만한 역대 정권들을 통해 우민화된 우리들이 이제야 비로서 껍질을 깨고 나오고 있지 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하지안겠습니까?
제목: 유튜브와 협의하여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을 제한하고, 가급적 엄벌할 수 있도록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정치성향이 다르고 애국하는 방식도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혹은 태극기를 들고 자시의 주장을 펴는 것은 다 일면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 선동, 선전, 모략, 음해를 통해 폭력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그야말로 진영에 상관없이 엄단해야 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해외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이 표면에 나서면서 국내 노인들을 선동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갖가지 욕설로 모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국민간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들이 준동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 가정들이 겪을 고통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정부가 나서서 단속해줄 수는 없는지요? 그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와 협의해서 이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는지요? 언론사상의 자유가 거짓 선동, 선전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 무슬림난민들 다내보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9

문정부! 지금까지 당신들 지지햇어. 보수세력이 무느진 이유는 단한가지.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실행햇기 때문이다. 당신네들이 다시 인권팔이로 국민무시하면 다음선거에서 지지안해.무슬림들 싫다는데 왜 자꾸 받아들이겟다는거야? 국민들이 싫다잔아. 이해가 안돼? 지금 국민들하고 한판하자는거야? 문통 혹시 무슬림이요? 끝내 받겟다면 그때부터 당신들 지지안해. 반다,하야 청원할것이다. 당신네정권, 국민중에 누가 이기나보자.
제목: 전국 인력 용역사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수좀 파악하고 불법체류자들좀 잡아주세요 그놈들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나도 하루먹고살기 힘든데 그놈들은 저임금으로 팔려가니..욕역사장들이 불체자들위주로 일내보내는 형편입니다 제발 불체자들좀단속하고 추방해주십쇼.
제목: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대계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

현재 지방 선거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정부에 가덕도 신공항과 밀양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사안을 다시 꺼집어 내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대론도 만만 찮지만 공항사업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서 혹여 그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보면 현재 일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재점화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종공항은 현제 세계최고의 허브 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만일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오늘날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종공항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김포공항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이 소음등의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같은 이치로 보면 어떨까요? 김해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김해공항의 확장이 소음을 유발하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24시간 관문 공항의 역할에도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은 수많은 외국인이 찾는 국제 도시이고 거기에 맞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시설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공항은 백년지 대계이므로 잘못 지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음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뢰제거반으로 대체복무시키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사 그에 따른 후속법률안은 새로이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이런논란은 보자니 양쪽모두를 충족할만한 대안이 하나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바로 이들을 한반도 DMZ로 투입하여 미래에 있을 통일을 지향하며 매복되어있는 지뢰는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군대를 가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들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향하는 평화로운 땅을 만드는 역군이 되서 다같이 일석이조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지뢰제거반입니다. 지뢰제거부대 또는 부대관련 이름이나 부서로 상설하면 병역거부자들이 결국 군대는 가는거라고 생각이 들 것이므로 큰 논란을 가져올것 입니다. 복무기간은 그들도 목숨을 담보로 지뢰를 찾는것이니 현역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체복무제도: 지뢰제거병과와 의무조무병과와 같은 비무장병과로의 대체 복무를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대체복무병도 안보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병이 사복과 출퇴근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폭력의 무장을 기피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군복 입고 입대하여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그들이 사복과 출퇴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군복 입고 입대하여 제목과 같이 지뢰제거병(지뢰라는 반인류애적 발명품을 제거하는 위대한 일)과 의무조무병(부상당한 생명체를 치료하는 위대한 일)같은 비무장병과로 병과 신설 및 운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 입고 똑같이 입대하되 비무장병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청원합니다.
제목: 병역면제 기준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운동선수입니다. 10분 앉아있는게 힘들고 대변보기도 힘든상태입니다. 걷다가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져 꺽인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골반 안쪽이 너무아프고 오래 걷거나 서있어도 허리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이라니요. 수술하고 다시 재검신청하라니요. 그렇게 심하게 아파본적도 없는 사람들, 또는 의사들이 허리디스크는 가벼운 질환처럼 얘기합니다. 부상.수술.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며 살아온날의 절반이상을 운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겐 목숨이 끝난듯한 충격입니다. 꿈을 잃을 선고이며 커다란 스트레스이고 앞으로 살아갈방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벼운증상, MRI의 확인상 아주미세한 허리디스크까지 말하는건 아닙니다. 중증이상,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주셔야된다고 봅니다. 신경근 50%라니요. 1센치가 모자라서 안된다니요. 군의관 마다의 기준도 너무 명확하지 않고 기준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림니다. 비리도 많고 실력이 아닌 학연 지연 혈연의 특혜의혹. 더 이상 운동선수가 살기힘든, 살기싫은 대한민국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만성 질환 환자에게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법  개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병실, 어린이 예방주사,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왜, 만성질환 환자는 일도 못하는데 비싼 값으로 병원다니며, 약 먹어야 하나요. 약을 꼭 먹어야 생활하는 만성 질환자에게 싼 값으로 병원 진료 받게 해주세요.
제목: 대체복무가 불러올수있는 진짜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3년정도하고 취업에 지장없으면 개나소나 나 신념때문에 거부한사람이오 하고 대체복무하려하겠지 왜? 군대는 인권뺏기고 잠도맘대로못자고 경계근무에 각종 훈련받으면 산속에서 비맞고 자고 장비차고 돌아다녀야되고 운없으면 죽거나 다쳐야되고 똥군기당해야되는데 대체복무는 암만강도높인다해봤자 인권챙겨줘, 군대보다널널해, 개인시간있지 잠도맘대로자, 스트레스도안받지 목숨위협도안받지 캬 이거완전 개꿀 군대갔다오면 다치는거보상없지 존중? 집지키는 개돼지 취급당하지 2년동안 고생만해서 머리 돌머리되서 처음부터다시 공부해야되 가산점은 오히려여자한테있고 진짜 금수저가아닌이상 대체복무로 꿀빨면서 틈틈히 공부해서 군대갔다온애들 짓밟으면서 취직하는게 답인 남자들의 현실이올거임 진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게 죄다 이딴식으로가면 국가에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나설것이고 일상에 일이일어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길거리에 여자가 죽어나가도 도와주지않는 사회가 곧 머지않았습니다.
제목: 적폐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 부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얌심적 병역기피자도 무조건 군에 보내야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군의사관학교로 보내서 총대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의천사가 되게하여야 합니다. 전시에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의무병은 꼭! 필요한 요직이므로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고귀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으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훈련과 교육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벌을 하지말고 품어서 좋은 군복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판사만 조사할게 아니라 법원 등기관들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법원 등기관들이 등기 브로커들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아요. 이런 청원이 무시된다면 우리나라는 소말리아나 우간다보다도 못한나라입니다.
제목: 대체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군전투병력으로 입대 싫으면,,, 대체복무자 일단 입대시켜서,,,!!! 지뢰 제거반으로 복무 시켜주세요,,,,!!! 전투병력 아니니까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뜻뜻 할거구...!!
제목: 홍콩정부 집값잡기: 빈집세 부과. 좀 배웁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홍콩은 주택건설회사가 고가분양을 위해 저렴하게 팔지않고 빈집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연간 임대료 * 2배로 "빈집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집값 잡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홍콩정부를 문정부는 좀 배워서 체감되는 집값대책을 강력히 추진바랍니다.
제목: 기가차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저는북 한에도로깔아준다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사방 적이며 중국의 한국기업의 기술전수 압박. 자국산업보호하기위한 볼공정지원 기술유출 인재빼가기...거기에 최대 실업율로 인한 고통 금리 인상으로인한 투자자들의잠못들고 괴로워하는데 우리가낸 세금으로 북한에 도로 깔아준다고요? 그돈 누가낸겁니까? 나라살림위해 국민위해쓱라고 내는거지 대통령님 마음대로 쓰라고 내는거 아님니다. 그돈쓰시려면 국민에게 물어 보고쓰세요.그리고 북한 핵폐기 했습니까? 장사정포 후방으로 밀었습니까? 뭐 가시적인성과혹은 눈에 보이는게 하나도 없는데 지원부터 한다고요? 국민들 생활고 경재 부터 해결하세요. 대통령님 의 나라아닙니다. 다통령님. 지금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 보다 중요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퍼주기 지원 하신다면.국민들또한 이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저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단속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충격적인 노통 서거일 뉴스에서 생방으로 정치인들 황급히 봉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suv에서 아내와 함께 내리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위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저분 누군지 몰라도 인상이 대통령감이다 저런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 머릿속에 딱 박혔죠 문재인 전비서실장이라고. 그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어본적이 없었고 그날의 내 마음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에서 잘못된 정책이었다 보완했어야한다는 솔직한 후회도 진솔하게 다가왔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좀 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시간 힘들게 가꾸어온 제 재산이예요. 제 집을 가지고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것 더이상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역차별 당하는 기분이예요. 시장상황에 따라 가는게 당연한데 연5%제한에 세입자가 있으려고 하면 저의 사정이 있어도 내보낼수 없다니요.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세입자 위주 정책입니다. 집가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죄인입니까?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 공평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처음 결혼할때 작은 빌라 대출받아 전세살고 힘들게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신혼주택 특별공급도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특별공급도 힘들게 돈모아 집마련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판교나 목동이나 강남에 왜 짓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못들어가는 동네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뭐죠? 분양권도 그런 사람들이 혜택보는것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돈버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거 아닙니까? 이젠 하다하다 전월세 5%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8년을 눌러앉을수 있다니 대체 내 집입니까 국가집입니까? 그날 이후 처음으로 더이상 대통령님의 정책을 못참겠어서 한결같던 마음이 변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양가 부모에게 남들처럼 지원받고 시작하지도 않은 완전 소시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한다니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그 누구보다 처음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한 시민이 용기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제목: 인권에 범위 조절 얼굴은 공개하되 실명 생년월일등 개인정보 비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사람에 개인정보법을 청원합니다 그사람에 얼굴은 개인장보가 되지 않으며 성 이름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되 사기꾼 성범죄자 폭력자 얼굴은 자유롭게 유포 인터넷 범죄 조회 사이트에 연령제한 없이 조회되길 청원 합니다. 카카고리 형식 성범죄자 검색시 지역무관 검색 이렇게 하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영화 TV 매체에서 접하는 안좋은 심리에 인권이 아닌 바른 인권방식으로 삶에 방향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에게 너무많은 숙제를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1

지금 먹고살기 힘듭니다 가짜난민들문제.통일 문제.남북한철도문제.주한미군 철수문제. 주한미군 군사훈련중지문제.병역기피문제...의료보험 문제 .. 지금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닦친 이런문제들 우리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국민을 위한 이런문제들이 이중에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안건있습니까? 득이안되더라도 우리국민을 지키셔야죠 너무많은 숙제를 국민들에게 주면 국민들 답에 귀를 기우려야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땅의 주인들말에 귀를 기우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강자의 횡포로 부터 다수 약자를 보호하여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경총에서 보호하고,상위 10%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제가 대기업, 공기업,공무원,교원 노조들 보고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같이 좀 먹고 살자고하면,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임금이 오르면 너희도 따라 오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노조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라.그리고 민주주의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빈부격차, 소득 격차 더 벌어졌죠.노조가 있는 회사는 강성노조화 되고, 노동유연성 엄청 떨어졌죠. 노조가 없는 회사는 여전히 노조는 없고, 임금은 내려가고,비정규직, 파견직은 늘어나고, 노동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회사가 하청회사다 보니 본청에서 일감을 주면 일하고, 없어면 일을 못 하니 당연히 정규직을 못 뽑죠. 정규직 10%에 비정규직 90%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어라고요? 우리나라는 노조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귀족노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익은 모두 하위 90%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착취해서 얻은 겁니다. 대기업 노조는 자본가와 손을 잡고 하청업체들을 착취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4차 사업혁명으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도 급속도로 줄어들겁니다. 최저임금 증대,주52시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상위10%귀족노조에게만 혜택이 가고 하위90% 중소기업 노동자에겐 손혜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은 천천히 올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갈수록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은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복지 확대하고, 집값, 땅값 안정화로 인한 실질소득향상이 좋은 방향 아닐까요. 정부가 다수 약자인 서민편을 들어 주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8-90년대 노동 운동 할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 주길바랍니다. 첨부하면 외노자는 많아도 좋습니다. 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로 사용하면 서로 윈윈 하지 않을 까요.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외노자 수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50%내게 하면 팍 줄지 않겠어요.
제목: 제발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문화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9

제발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제대로 알아주세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멘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께요. 지금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예멘 난민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따르게 해주세요. 왜 자기네종교.문화를 우리나라까지 안고 옵니까. 그렇게 자기네.종교.문화를 따르고 싶으면 그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목: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징병현역 갈 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저희 집안 남자 3명은[아버지(작고)와 형과 본인(=청원자)] 모두 징병현역 만기전역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 한명을 두고 있고 좀 있으면 위와 같이 제 하나뿐인 아들도 저희집안 남자들처럼 징병현역을 갑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성공하신 집안분들은 대게 합법적으로 가족들이 대대로 병역면제 더군요. 예를 들면, 3대가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이 시장님이 되시고 장관분들 아들도 보통 합법적 병역면제고 대학교수도 면제고 대학교수의 아들도 합법적 면제라서 같은 또래가 징병 가서 국가의무를 수행할때 유학가서 박사공부하고 지 아버지처럼 또 대학교수가 되는게 현실이구요. 또한 재벌가는 LG 빼구는 거의 모두다 대대로 합법적 병역면제더군요. 다시 제 아들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 저의 하나뿐인 아들도 위와 같이 성공한 가문의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같이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저와 제 집안남자들처럼 징병 가면 물리적인 2년의 공부시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나처럼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해야 되는 운명의 집안 남자인가? 저희 집안 남자는 모두 성공한 집안 남자들 합법적 병역면탈할 때 집 지키는 개처럼 GOP에서 근무를 서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고 하나뿐이 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아들 대신 아버지인 제가 징병현역 갈 수 있게 청원합니다! 성공한 집안 남자들(시장, 장관, 교수, 스포츠1등, 연예인, 재벌등)처럼 물리적으로 똑같이 자가계발을 할 수 있게 징병현역을 제가 대신해서 두번으로 징병현역을 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어떤 현역보다 군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징병만기 전역 후 지금까지 육체적 노동을 계속 하고 있기에 군징병 생활 에이급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대통령님! 제 집안의 가난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물리적인 공부시간을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은 아들 하나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국방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병원 가서 어렵게 의학적으로 돈 들여서 아들 하나 얻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가....
제목: 현대자동차 차대 바듸부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현대자동차 2007년 스타렉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1년차인 자동차가 차체 후렘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요즘차량 출고하여 11년 운행후 차량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하다면 이런 차량을 어떻케 안전을 담보하고 운행하겠습니까 ?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라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수리를 요구면 견적금액의 7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니 소비자가 잘못한것이면 70%로가 아니라 100%부담하지 현대자동차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 차량 부식이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그러면 어떻케 관리해야 10년이상 부식없이 탈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합리한 것을 처리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억울함이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서로 신뢰하는 대한민국 백성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되길 바라고 불합리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개선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시흥사거리 벤츠 도장시설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052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이전부터 시흥사거리에 벤츠서비스센터가 생기는걸 알고있었죠 지나가는길에 보여서 동네가 개발이되서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50대를 할수있는 도장시설이라니요. 17개월된 딸아이에게 요즘 미세먼지이며 너무 미안한데 발암물질이라니요 ㅠㅠ 강남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서 금천구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힘없는 금천구는 다되는건가요? 주변에 아파트며 초중고 학교에 학원 마트 밀집지역에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신고제라고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많이 지어진걸로 알고있지만.. 서비스센터이니 수리정도로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섭네요.. 소리소문없이 진행된사실이..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매체로 알게되지만 어른분들은 이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해결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살지않는 외각에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ㅠㅠ 슬퍼지네요~
제목: 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초등학교 6학년5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까닭은 통일에 관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땅도 넓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지고,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목: 세무서 공무원들에 정신상태 썩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오늘 오늘 거래처분중에 5월분 달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고 일부를 오늘 납부하려고 해서 제가 도봉세무서 납세과에 전화를 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를 했는데 세무서 공무원 답변이 정말 자기네도 모른다고 어덯게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신고한 금액을 모르냐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체납된 금액을 알고싶다고 하니까.. 신고한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정말 세무공무원들이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알고싶고요..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걍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좀더 친철하게 민원들을 대해주면 안되나요..
제목: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구제 대책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1. 기초사실 2012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2016년까지 46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정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차장 건립 및 전기 매립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수정로 상권에 변화가 없자 성남시민 김사랑(김은진)씨는 467억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성남시장 SNS에 직접 질의를 하였지만 납득할만한 안내나 해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김사랑씨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김사랑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및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앞서 김사랑씨는 성남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집행내역을 이재명 시장의 SNS에 추궁하면서 성남시와 활성화재단이 모 업체에 전부 일임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인한 것으로 법적 판단은 예외로 치더라도 성남시민으로서 충분한 이의나 질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성남시장 명의와 이재명 개인 명의로 한 영상물 유포 가처분 금지 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김사랑씨에 따르면 성남시 및 이재명 명의로 고소고발한 건이 총 9건으로 김사랑씨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2000만원으로 일반인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는 법는 지경입니다. 총 1억원이 훌쩍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김사랑씨는 높은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해 양심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트위터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성남시장 이재명은 막대한 소송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전적 우려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이 자신의 소신과 합리적 이성을 통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민원성 질의나 비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강화를 계획하고 앞둔 입장에서 이러한 일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하며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제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요청사안 김사랑씨와 같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과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김사랑씨 건의 민사소송의 판결취지에도 나왔듯이 설사 김사랑씨가 사실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의 질의나 언급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을 위한 문제제기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거대한 법률적 인적 자원과 시, 도 예산자원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저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한 도민과 시민으로써 김사랑씨와 같은 심정이고 과거 학생인권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매우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한 경험도 있는 바, 한 시민은 전체시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전체시민은 한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전체시민의 상징성과 구체성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이해하고 방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의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런 문제가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직감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주요 언론에서 보도조차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청원 동의수가 적다할지라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장 선출은 국민투표로 뽑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7

어제 독일전 극적인 승리로 그나마 월드컵에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전 이겼다고 또다시 자만할건가요? 독일전 경기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전을 통해 온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꼈었죠 이번월드컵을 계기로 축구협회는 바껴야 하며 개혁을 통하여 적폐세력을 몰아내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째서 현대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몽준 부터 지금의 정몽규까지 또 대한축구협회의 연세대 라인까지 오늘 유튜브 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신문선 전 해설위원의 말처럼 축협의 연매출이 1200억인데 한국축구에대한 찬조금은 0원이다 이야기는 현대가사람들이 축구협 고위직에 앉아있으면서 한국축구는 전혀신경쓰지 않으며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고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가 소유물이라는게 명백하게 밝혀졌네요 이번기회를 들어 철저한 청문회진행과 감사를 실시하고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인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박지성선수 말처럼 우리는 항상 제자리걸음일겁니다 가까운예로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무던한 노력으로 결국 아시아 에서 유일하게 16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개혁을 안하면 4년후 미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예선도 통과못할겁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누구를위한 정책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작은 가게를 2개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직원 3명을 고용하며 어렵게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다행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업으로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지원금이 큰도움이 됩니다. 바닥을 치는 경기 탓인지 매출은 계속 감소 함에도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근무여건을 계속유지중이나 운영자금 압박으로 맘편할날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5월 4대보험료를 일주일 늦게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6월 두리누리사업지원금이 중단되었네요..ㅠㅠ 이사업의 취지가 뭔지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고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유지 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4대 보험료를 며칠 늦게냈다고 중단할거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된다고.또 한 영세 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고지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데.....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듭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민 법무부 발표 분노를 느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7

도리어 난민에게 합법적으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헛 소리 짖거리고 있고 국제난민협약 들먹일줄알았다 유럽도 미국도 탈퇴하는 국제난민협약이 국민 안전 보다 중요하냐 국제호구 이슬람국 말레이지아노 거부하는 난민을 국제협약 들먹이며 난민수용찬성하는 무능한정부 그럼 말레시아는 왜 국제협약 무시하고 난민안봤냐
제목: 스포츠외교 강화와 실력에 근거한 선수발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나 국력, 그리고 스포츠 외교 상황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주심의 편파판정과 함께 나타난 강대국을 향한 너그러운 판정이 보는이들로 하여금 안타깝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지난 월드컵때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빙상 경기나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오롯이 선수들이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좀더 개선되기를 바랬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은 무엇때문일까요? 단지 아시아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항상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판정이나 유익을 얻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스포츠 외교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연, 지연으로 이어지는 선수배출을 끊고 순수하게 실력위주의 선수들 발탁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결국엔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실력있는 선수들이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려시대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학연, 지연을 우선으로 선수들을 발탁한다면 안현수 선수같은 좋은 선수들을 놓치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소리낼 때 소리낼 줄 알고 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함께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실력있는 선수들을 발탁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을 내쫒아주세요. 한국정서에 맞지않는 너무 큰 기업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삼성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본사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추방시켜주세요. 우리 민족끼리 삽시다.
제목: 수입차 AS품질개선 및 정비표준작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입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거리에서도 많은 차량을 목격하게됩니다. 그러나 그 수요만큼 아직도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 AS품질과 정비과다 청구 등 국민을 봉으로 알고있는 수입차 판매 사들의 횡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할때는 어떤 조건이던 들어줄것처럼 현혹을 하고 계약을 하고 차를 인계받으면 처음과 달리 나몰라라하는 영업사원도 문제지만 AS센터에 차를 입고시키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AS센터로 인해 타지역까지 가서 AS를 받아야하고 심지어 2~3일씩 차를 입고시키는 경우 부품결함으로 인한것인데도 대차는 커녕 소비자가 자비로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같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는데 처음 수리를 할때 불량부품을 사용해서 재 시공을 해야한다는 둥 너무 무성의하게 정비를 하는것 같아서 울화통이 치밉니다. 누구나 타고다니는 차이지만 질적은 서비스와 배려가 아쉬운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것 같은데 왜 국가에서는 이런것을 개선하려고 하지않는건지요... 수입차 업체가 잘못한것은 잘못을 했으니 벌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끝내는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차량에 대한 AS가 잘 이루어 지도록 좀 더 무겁게 좀 더 강력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다자녀 소득상관없이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이민자 들일생각말고 다자녀 소득상관없이 지원하면 애많이낳을사람 많습니다 제가 5자녀지만 전기 가스요금 지원이 전부입니다 누가 애낳겠습니까 다문화보다 못한 다자녀 대우 초등부터는 방과후 우유한개도 지원안해주고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 저소득만 무조건지원이고 다자녀는 지원하나안해주는데 누가 애낳겠습니까 소득상관없이 다자녀 지원늘려주세요
제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깊이나 질보다는 양으로 기록을 남기는 부작용)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결과주의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모든 노력과 책임은 각 가정에 맡기고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