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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면접탈락자에게 왜 미흡인지 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저는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어서 떨어진 것일겁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 이래서 면접에서 떨어진 것인가?'하고 추측만 할 뿐 왜 이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제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면탈자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진 상태로 내년 시험을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고득점 면접탈락자에게 내년면접에서의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말해서 평정표와 미흡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옛날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시절부터는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져도 불합격 통지만 뜰 뿐 왜 면접미흡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중심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햐 하는 점입니다. 면접응시자도 아직은 정식공무원이 아닌 보통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있고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행위 및 그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한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 면접시험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면접시험에서 걸러져야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면접응시자도 수백명 중 한명꼴로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탈락자들의 최소 67%이상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속시원히 말해줘야 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면접이 아니라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청원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만약 서명인 수가 1만명을 넘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분들께 청원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면접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억제는 돈이 갈곳을 터줘야한다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돈이갈곳을 터주고 단속해야지 풍선효과가 안타납니다ᆢ 자본시장 각종규제 없애서 자본주의 채택하고있는 나라답게 돈을 이쪽으로 쫃아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ᆢ 기업도 살아납니다ᆢ부동산투기도 잡힙니다ᆢ 돈이 갈데가 없는게 아니라 나라가 자신감을 갖고 자본시장으로 물꼬를 트세요ᆢ 부둥산보다 아주 자연스런일입니다ᆢ
제목: 학점은행으로 석사학위 취득의 문호를 열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학점은행의 제도권 내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방법은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공식 학점을 학점은행에서 인정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의무학점을 추가 보완하여 일정학점이 채워지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정책입니다. 뜻이 있는 서민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신.출산 보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아내가 학교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임신을 해야하는데 임신하게되면 재계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갖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기계약을 바랬지만 최근 뉴스로 안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단, 최소한 임신시 출산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은 퇴사로 이어지니까요. 좀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출산정책 바랍니다.
제목: 오피스텔 취득세를 인하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취득세는 터무니없게 높은 세율입니다 주택으로 사용시 주택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 되어야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좀.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제발 중국에 항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미세먼지 심한 날 야회활동 금지 공문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제목: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 강력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086

대통령님께, 보니코리아 유아용품 아웃라스트 제품 관련해서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보니코리아에서 판매한 아웃라스트 제품에서 흰색 가루가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아가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472320&sid1=001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으며,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리콜 권고를 하였으며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도 아니고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KC 인증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채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잔사가 나오는 제품을 만들었으며 아기들에게 호흡기 질환, 발진 및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불 절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런 물품을 판매하여 환불을 해주겠으니 방해하지말고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환불 상황이나 진척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와중 오히려 피해자들을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불이라던지 피해 내용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려서 소비자들의 소통의 창구도 막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소비자들 및 피해자들이 대부분 육아에 정신이 없는 아기 엄마라는 점 때문에 현사태가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무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제품을 썼던 아기들이 왜 아팠던 것인지, 어떤 피해를 유발하였는지, 앞으로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더불어, 환불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치시켜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더불어민주당은 없어져야 마땅한 당입니다. 세월호 사건직후부터 추미애의원은 탄핵피켓들 들고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 혹세무민하는 당입니다. 안보에 대해 너무나 무능한 당이고. 표창원 우상호 추미애 의원등이 사드에 대해 뭐라고 발언했나요? 이들이 대표격인 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남는 초등교실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사립유치원의 사리사욕을 위한 파업 번복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유치원보내던 시절에는 국가보조금도 없었고 월 22만원에서 추가 이것저것 해서 30만원이 넘었죠. 기사를 보니 국가에서 29만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댓글들을 보니 학부모들은 추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20~30만원이 되는 돈을 또 낸다고 합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학부모의 경제적부담이 비슷하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유치원 원장들 외제차 끌고다니네 아는 사람이 유치원 원장인데 엄청부자라드라 하는 일반적인 얘기부터 물품대금 푸불려서 영수증 처리하고 협조 안하는 업체는 거래를 끊는다는 등 부정부패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원장이 물품을 안사줘서 선생님 월급으로 색연필을 사고 휴지도 한칸씩만 쓰고 한답니다. 제발 혈세를 원장주머니로 들어가게하지 마시고 보조금 철회하시고 그 돈으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을 늘리시고 사립의 경우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주십시요. 그게 혈세낭비를 막는 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00프로 국공립을 목표로 아이를 맡겨도 파업으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일용직 근로를 하고있는 38세 남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뭘뜻하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인생의 막장에 가깝게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몸부림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을 해야 겨우 몇만원을 벌어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의 일자리가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젠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값싼 임금에 밀려 한국사람들이 일할수있는곳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을해야 임금을 받을수있는데 그 일자리마져도 값싼 외국인노동력에 빼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글로벌시대이고 다문화 시대이지만 일단 자국민이 우선 살아야 할것 아닙니까? 이런문제는 분명 다음세대의 자식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꿈많던 20대 시절엔 제가 일용직근로나 할거란 생각을 하지안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능력과 집안의 사정상 제가 당장 돈을 벌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제꿈을 포기하고 이렇게 일용직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정말 하고싶은 꿈이 있었는데 글을 적으면서 꼭 이루겠다 다짐했던 지나간 꿈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선배들보다 아직 젊기때문에 아직은 견딜 여력이 있지만 지금 같이 일하는 저의 선배님들... 그분들은 가정도 자식도 있으신데 이렇게 일을 하고싶어도 할수없는지경까지 이르니 정말 걱정됩니다. 물론 저의 앞날도 너무 걱정되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이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지원보조금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9월 18일 새벽,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오역한 기사를 올려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고, 이미 다른 언론사에까지 잘못된 기사가 퍼진 뒤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단어를 오역했다는 것은 1.연합뉴스 해외 특파원의 영어실력이 중고생,대학생만도 못하거나 2.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밖에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언론사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민농단하는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중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난임부부 건강보험적용 제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38

정말이지 믿고 있던 정책에 발등 찍혔습니다. 1년이 소중한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 되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시술 받은 사람은 안된다니요. 4번만에 임신이 된다면 난임 부부가 아니죠. 제발 전문가에게 자문좀 받고 입법을 하든 정책을 만들든 해주세요. 기존 횟수 연계하여 4번 한 사람은 안된다는거는 당사자 밖에 몰랐을겁니다. 난임 부부 아닌 사람은 세부항목을 안 읽어봤겠죠. 그걸 기대하고 만든 건가요? 암환자나 감기환자는 횟수 제한 안하면서, 새생명을 만드는 이 귀한 시술은 왜 차별받아야하나요?
제목: 여군,여경,여자소방관 채용시 체력시험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군,여경,여자소방관 채용시 체력시험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군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여경은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이고 여자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 체력시험 등급표를보면 여자체력표 제일높은급이 남자체력표 제일낮은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위급상황시 체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남자도 나라를 지키고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일이 훌륭하듯이 여자도 나라를 지키고,치안유지에 힘쓰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일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부족하다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지않은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군 여경 여자소방관 모두 채용시 체력시험부분에서 여자체력최고등급이 남자체력최고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납자체력최고등급과 비슷하게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꿇고 팔굽혀펴기와 같은 수월한 동작으로 체력을 측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보단 계정으로갔으면 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모든 청소년들이 다 나쁘다 볼수 없으니 죄질에 따른 청소년법이 계정되었음 합니다 진짜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청소년법이 정말 구시대적인 법이 아닌가 생각해보네요
제목: 살인미수,살인,폭력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행정처벌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계속일어나는 폭력,살인,강간등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뒤 '기억이 안납니다','술을먹어서','정신적으로 아파서'등 이런 변명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힘들어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심신 미약을 이용한 변명으로인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된 행정처벌로 더 이상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우울증등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않게 이런 법률과 행정처벌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어떻게 현대그룹 일가만이 독점할 수 있습니까? 특정 대기업의 일가만 축구에 관심있고 축구협회장 직을 독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 입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축구의 위기는 특정 대기업 일가만이 독점하는 축구협회장 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입니다 단순히 히딩크 감독을 축구협회가 반대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감추어진 고약한 악취의 근원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 축구협회장 직을 맡고 있는 정몽규 회장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학적부 기재관리 관련하여 형사입건,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며칠전 뉴스입니다.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경시 대회에서 한 학생에게 수상 실적을 몰아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수상 실적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두 개 교내 경시 대회에서 한 학생에게 상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진학 지도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에서 한 학생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교사는 마감 기한을 넘긴 학생에게 자료를 내도록 했고, 이 학생은 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담임교사는 또 다른 경시 대회에서 미리 문제지를 전해줘 수상을 도왔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기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해당 학생은 친구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당시 교감과 진학 지도 교사에게는 경고를, 담임교사에게는 감봉을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학생기록부에서는 문제지를 미리 받은 대회의 수상 실적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징계받을 건 아니죠. 부당하게 뭘 했으면 그걸 취소시키면 되는 거지."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 *** ]" mbn 뉴스에서 나온 학생부 조작 관련한 기사인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교내대회가 치뤄진 것이 적발되었는데 관련 교직자는 경고, 감봉에 그치는 군요. 서울11개 주요대학에서 17년에 발표한 모집요강을 보면 학생부종합평가로 선발이 70%를 넘어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일선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이나 관리와 관련한 행위는 수학능력고사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학생부 기록, 관리와 관련한 부정은 경고, 감봉으로 그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대학입시가 부정에 기초하게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교내 대회의 응시, 평가, 시험관리가 수능에 준하여 강도높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런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교육부의 자체조사가 아니라 형사적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행위가 입증될 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상의 징역 정도가 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기록부의 기재내용이 실질적으로 대입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만큼 기록 내용은 상세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학생의 경우는 응시접수 기간을 경과하여 응시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상실적의 취소가 삭제가 아니고 부정행위로 인한 취소임이 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교육부의 학생부기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요즘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정말로 살기 좋아지는 지 감춰져 있던 악행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인터넷을 켜는 게 두려워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검색어에 떠있을까? 누가 또 폭행 당했나? 학교에서 우연히 들은 '너 부산 여중생 폭행 봤어?'라는 말에 누가 폭행 당했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쉬는 시간에 잠깐 검색해 본 저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충남 아산, 오늘 있던 천안 여중생 폭행.... 과연 이 짓들이 청소년이 생각 할 수 있는 것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청소년들을 법으로 보호 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보호 되는 것일까. 방치 되는 것일까.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보호 차원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과한 보호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 폐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폐지가 아예 안된다면 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짓지 않고, 법을 간과하게 해서는 안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청소년 법 폐지 또는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안전하지 않는 나라. 나를 보호 해 줄 수 없는 나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것 이며, 이에 저는 청소년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이번 처음 청원을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배우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그래 내가 언제 청원을 해 보겠어라 생각했는데 이번 기히에 해 보게 되네요.... 제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청소년 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에 주목이 있고 이를 해결하여 더 높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부족분국민세금보전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그들의 노후자금을 왜 국민세금에서 연간 수천억씩 보전해 줍니까? 언제까지 ᆢ 나라 부도납니다ᆢ
제목: 학교폭력청문회를 촉구드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7

최근 부산과 강원 등 전국에서 잔혹한 10대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최근 4년새 두배 넘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서울 숭의 초등생 집단폭행 2. 강릉 여중생폭행 3.의성 장애인 집단따돌림 4.서울 은평구여중생 폭행 5.부산시 사상구 여중생폭행 6.평택 고등학생 폭행 7.부천 여중생 집단폭행 8. 전주 중학생 폭행 9.아산여중생 감금와폭행 10. 서울신림동 중학생집단폭행 11.창원 중학생 집단 폭행 12.천안 학교폭력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할 수 있어 치유를 위한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후배 여중생 한 명을 온몸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강릉과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된 가운데, 서울·부천·평택에서도 최근 학교 집단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건방지게 군다"며 동네 후배 A(13)양을 때린 혐의로 전모(14)양 등 중학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인 노모(13)양과 이모(13)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평소 알고 있던 A양을 불러 순서를 정해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 배와 쇄골 등을 때렸다. 현장에 있던 A양의 친구에게도 "너도 똑같이 맞기 싫으면 A양을 때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아 A양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다른 학생들과 공유까지 했다.경기도 부천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 4명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평택 한 고등학교에서도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랐다. 10시 30분쯤 창원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골목에서 중학생 A군이 창원·진주지역 중학교 상급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을 가했다. A군은 코피가 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는 핏자국이 발견됐고 A군의 교복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가해학생들은 A군이 곧장 집으로 갈 경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핏자국을 씻어 오라고 하고, 자신들의 교복과 바꿔 입자고 말했다.범행은 집단폭행을 당한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친형에게 전화하면서 드러났다. A군의 부모는 이날 오후 11시 6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상해 혐의로 고발한 한편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7월에도 4명 중 3명이 돈을 달라고 했고, 돈을 안줘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해 학생 중 1명은 SNS에서 A군에게 '보이면 뚝배기 가만히 안 놔둔다 XXX아'라며 '특수폭행 해버릴라'라고 글을 남겼다. 인터넷 상에서 '뚝배기'는 머리를 뜻하는 은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폭행 피해자 본인 입니다. 천안에서 일어난 일 맞고요.얼굴 팔리기 싫은데 너무 여기저기 대책없이 퍼져가는거 같아서 본인이 글 올려요.일단 좋은 의도로 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좋아요를 목적으로, 어그로를 끌 목적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은 글 내려주세요. (ex. 두번째 사진)폭행방법은 처음에 골목으로 끌고가서 폰을 뺐은 뒤, 피던 담배를 던지고 다리에 침을 뱉다가 자취방으로 끌고가서 문을 잠그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시간동안 당했고, 뺨 200~300대 등의 갖은 구타를 당했습니다.칼빵을 한다며 칼을 찾고, 자기 칼에 피가 3개 뭍어있고 다음 피는 제꺼라는 말담배빵을 하려면서, 저같은 걸레한테는 흉터하나쯤은 아니라고 하고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던 말집 안보내고 일주일간 감금시키면서 때리겠다는 말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빵을 찌르러 온다는 말전 그 모든 말들이 상처로 남아있습니다.혹시 본인인것을 못믿으실까봐 맞고난 뒤 이틀째 되는날 왼쪽 볼 사진 입니다.상처로는 볼에 멍, 다리 멍 등등 타박상과 왼쪽 고막이 찢어졌습니다.뒤에 페메 내용은 이민 (김민채)가 때린 다음날 아침 내용입니다.전 꼭 이민 (김민채) , 이경 이 두명이 엄벌한 체벌을 받길 원하는 바 입니다.민채 이분 가해자 아니에요
제목: 20대, 시간과 청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글을써봅니다. 제가 글솜씨가 좋지않더라도 이해해주십쇼. 1.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2년이란 시간 누가 보상해주나요?? 국가를 위해 반납하는 시간들, 국가는 과연 20대의 남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나요? 2. 나라를 워해 힘쓰는 군인들. 환경이 예전에 비해 좋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최선인가요? 3. 왜 남성만 군대에 잡혀가나요? 여성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4. 국방부는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나요??
제목: 주민안전 위협하는 능골지구 도로설계 개선 청원 및 관련 협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1. 귀 BH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25-2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 관음종 소속 사찰인 수산 구인사입니다. 2. 첨부돤 파일은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대한불교 관음종 수산 구인사가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이하 '남동 구청')에 2015년 6월 부터 2년이 넘게 꾸준히 제기해온 ▲안전을 무시한 도로 설계 문제점과 누락된 진출입로 삽입 설계 변경 요청 ▲안전을 우선시 하여, 가파른 고개길(경사도12.95%)의 직선도로를 도로 선형을 통한 곡선 도로로 설계 변경 요청▲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청구 요청에 대한 남동 구청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관음종 수산 구인사 종무실장 김형철
제목: 여성 경찰, 여성 소방관, 여성 군인 등도 남성과 똑같은 임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 청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직업들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소방관(= 소방 공무원)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국어사전) 경찰관(= 경찰 공무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한다.(국어사전) 군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국방부 홈페이지>국방부 소개>국방부 소개>임무, 비전>국방 목표 1번) 소방관의 제 1의무인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주로 수행하는 현장직은 거의 남성의 몫이며, 경찰관의 주 업무인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남성 형사들을 비롯한 남성 경찰관들의 몫이고, 군인의 주 업무인 국가 보위는 애초부터 남성들에게만 할당되어 있었던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소방관, 여성 경찰관, 여성 군인은 어떻습니까? 여성 소방관들은 대부분 현장직을 기피하고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들은 제1업무인 현장 범죄 소탕보다는 홍보나 단순 행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여성 군인들은 생리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해 군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총 한 자루만 들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나 홍보 업무의 중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가 현장에서 칼을 맞거나 화염에 휩싸이는 것만큼 위험합니까? 또한 행정, 홍보 등은 남성도 할 수 있는 일이며 분명 그 직업의 제 1본분이 있음에도 그런 업무에는 여성들이 할당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신체적 이유로 할당되지 않는다면 제 1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할당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인원은 감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감축해서는 안 된다면 여성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이 이 모순을 아주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신체적 이유로 징병이 불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사관과 장교 복무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여성이라고 해서 총탄과 불, 범죄자의 흉기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여성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유독 한국 여성의 체력 기준은 관련 직업에서 남자보다 낮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주의' 라는 것은 '성 평등' 을 표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성의 권리를 부르짖는다면 당연히 그간 남성에게 강제로 부과된 책임의식이나 신체적 조건 등 남성에게 불평등했던 요소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꼼꼼함' 과 '똑 부러짐' 등을 이유로 여경, 여소방관, 여군 등을 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성에 대한 '프레임' 은 여성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불평등 요소를 제거할 수 없고 프레임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면, 남성에게 그런 불평등 요소를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불평등을 가중하는 여성 할당제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치안 구멍, 화재 구멍, 안보 구멍을 걱정하며, 당연한 듯 이루어지는 성차별에 분노하며, 한 대학생 올림.
제목: 난임 건강보험 적용- 나이제한, 횟수 제한 수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88

이번 시행책을 접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부부입니다. 이번 정책관련 기사에 돈없으면 아이 낳지 말라는 분들의 댓글도 다수 보이더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부모님은 돈이 넘쳐나서 열달을 품어 낳고 힘들게 키웠느냐고요. 우리는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가진 만큼 돈이 넉넉치 않아도 사랑으로 보듬고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 아이 하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정책은 정말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시행되기 보름 전 발표. 이전까지 소문만 무성한 정책. 지원횟수가 연계되지 않을 거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소의 답변으로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10월 되기 전에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없이 손해는 고스란히 난임부부에게 돌아왔죠. 저는 240만원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한번이라도 더 시도 해보고자 8월 9월에 걸쳐 지원금 100만원 조금 넘게 사용하고 2회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만약 건보 제정과 형평성, 산모의 건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행되기 2주 전에 발표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보건소, 복지부 관계자는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기존 지원금을 다 소진하여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정책 시행 보름 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게 연계 불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만약 난임을 겪고 있다면 10월 전에 한번이라도 더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사정을 다 이해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 잘 압니다. 그래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나이 제한, 횟수 제한 철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엄마 아빠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몸 만들어 노력하여 아이 꼭 가지겠습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천안서 또 집단폭행 사건 일어났어요.방관할거면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인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성별,나이를 떠나서 정당화 될수 없듯이 폭력또한 살인못지않은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또한 절대로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성인,여자,남자를 떠나서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아니 어느세상인데 조폭,깡패가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세상이래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차라리 미국한테 51개주 나라 합병하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적어도 한국보다 법은 강하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https://www.youtube.com/watch?v=kD4qhTLywgo https://www.youtube.com/watch?v=_avD9Ta2rTI https://www.youtube.com/watch?v=mXoW9YkaaZY https://www.youtube.com/watch?v=GTSBKJQmS8A https://www.youtube.com/watch?v=voB9P--jfLo https://www.youtube.com/watch?v=c-yfRdyakx0 폭행과 살인은 자칫하면 사람이죽고 사람이 장애인 될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부정비리들이 많긴 하지만 세상에 사람의 목숨,생명보다 중요시 처리될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여러분들 최근또 천안서 집단 폭행사건 일어났습니다. 아니대체 왜 방관만하고 법을 강하게 안하는겁니까?
제목: 추석연휴 휴무일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솔직히 10일 쉬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무원이나 학생쪽으로 치우쳐져있는 쉬는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린다고해서 정정되지도 다른 청원내용보다도 더 별거 아닌내용인건 알지만 그냥 생각차이인건지 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서 올립니다 10월2일을 휴무일로 만들어서 쭉 쉬는건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회사원이나 판매직 알바생 자영업 등 여러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0일을 다 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분들은 추석 당일날만 쉰다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10월 2일을 쉬는날로 만들기보다는 다른 국민들이 다 공평하게 쉴 수 있게 기본으로 최저로 2일은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더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10일이나 쉬면서 해외여행나가는 인원이 몇퍼센트가 올랐다느니 하시는데 솔직히 제 주변분들 중에서는 거의 추석 당일날 쉬는것도 저녁에 다시 문을 열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고 당일 회사가 가게가 당일 하루 쉼 으로써 전날에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당일날 집에 있다가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가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날이랑 당일은 쉬어야 전날에 올라갔다가 당일날이라도 올라오는데 이건 어떤 사람은 10일 쉬고 어떤 사람은 쉬고싶어도 회사에서 또는 사정때문에 못 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입니다. 뭐 지금 올린다고해서 다른사람들을 못 쉬게 하겠다는 것도 10월 2일을 다시 쉬는날을 없애라는 것도 그렇다고 지금와서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좀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럼.
제목: 생리대 역학조사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생리대 발암물질에 대한 이슈가 점점 묻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선택할수 없는 생리라는 자연현상을 기호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데 지금 매달 진행되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 왜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서명운동으로 갈구해야만 진행되는 사안인지요?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의 부인도 당신의 딸도 게다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새생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닌지요? 이번달도 그 다음달도 어떻게 어떤 숨겨진 거짓말이 가득한 악마의 제품에 돈을 지불하여 사용해야할지 무섭습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생리대에서 대체 왜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하루빨리 역학조사 및 검증된 제품을 개발 및 공개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살인마들의 꼬리에 꼬리를 부들고 국회의원이되고 국민 위에 굴림하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버린 당사자들이 당 이름만 바꾸어버리면 모든것이 사면된다고 생각하는며 지금 무었이라 지껄이고들 ... 국회의원 자격을 모두 상실시키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합니다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
제목: 대통령께 드리는 글(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에 사는 문익점의 19대손 문병현입니다. 저희마을은 정부쌀수급정책의 일환인 경관직불사업으로 2006년부터 코스모스와 메밀을 심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관광객이 모여들어 2007년부터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11회째 축제를 합니다. 작년 2016년 코스모스 축제에 오신 전국의 관광객 수는 70만에 달했고 봄축제로 꽃양귀비를 심게 됐는데 54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논바닥에서 우리 주민은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코스모스와 메밀꽃 축제를 합니다. 9월 23일 개막식을 하는데, 영상편지 한번 보내주시면, 우리 하동군민에게는 큰 영광이요 앞으로 우리 축제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런 진언 말씀드리는 것은 상을 받고자도 아니고 재원을 도와 주십사도 아닙니다. 저희 지역민에게 격려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지역민 사기중천하여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농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부디 9월 23일 저희 개막행사에 격려말씀 한번 해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경남 하동군 북천면 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 대표 문병현 드림 ***
제목: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부 산하기관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여러차례 준비해오던 모 공공기관에 수차례 채용공고를 보고 '15년도에 채용공고가 떠서 모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채용조건은 똑같으나, 시간선택제라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09:00~16:00까지 근무하고 2시간 적게 근무하고 임금의 75%의 급여를 받는 조건인데 기관의 특성상 16:00는 물론 18:00 넘어서도 퇴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특근수당을 챙겨주지 않고, 수당은 커녕 오히려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면 신입사원답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며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채용인 거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들어왔고, 시간선택제 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급여가 75% 시간선택제 제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거같은데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고 100만원 월급으로는 사회초년생에게는 너무 막연하기만합니다. 직군에 맞는 시간선택제를 채용함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이 마음 편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마음 껏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법 개정 건의건] 성추행한 친부가 피해자 아이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딸아이가 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인 친부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받는 와중에, 가해자가 피해자 아이가 성추행을 당한 후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와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심리치료기관입니다)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인 친부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다면 피해자가 치료 중인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의 의료기록(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신체적인 피해유무가 보고된 기록들입니다)을 수사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치료기관들은 수사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열람을 거부하였으나, 가해자인 친부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속적으로 치료기관을 협박하자 결국 피해자 아이의 모든 기록을 복사해줬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에 최소한 수사중인 경우만이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제지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법 개정에 청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를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하루가 다르게 청소년범죄가 극악무도해지는 현실에서 아이키우기가 정말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와 세상을만들어 주세요 범죄발생시. 해당 학생처벌뿐만 아니라 그부모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보호감찰 인원도 부족한 상황서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석방된 아이들은 누가 관리하나요? 재범을 하지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잠깐 감옥살이하지뭐 하며 이나라 법망을 비웃겠지요.가정에서만이라도 한번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소방관의 긴급출동 시 생기는 사유재산 파손은 국가에서 배상토록 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소방관분들의 긴급출동 시 생기는 사유재산 파손은 소방관 사비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긴급출동 시 이런것들 신경안쓰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