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만 65세이상 무임승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만 65세 무임승차가 된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책없이 노인들은 계속 늘고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사회인데 무작정 무임승차를 허용하니, 꼭 필요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매번 러시아워 시간대 지하철에 사람을 구겨넣는 사진들과 실제로 서있을 자리도 없어서 모르는 사람과 부대껴 서서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는 어떤 노인들 무리가 자기는 젊은이들 보고 기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사람많을 때 나온다며 대화하는 거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제 친구는 예전에 어떤 노인들이 자기는 종점에서 종좀까지 하루에 3~4번 왔다갔다 한답니다. 무료해서요. 또 젊은이들이 앉아있을때 지팡이나 발로 신발 툭툭차며 일어나라고 압박하는 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보호요? 저 내일 대학병원 초음파 앞두고 있습니다. 간,폐,신장이요. 동방예의지국은 옛 말입니다. 세대차이가 왜 갈수록 심해지는지 아세요? 왜 자꾸 젊은이들이 노인들이랑 같이 안있으려하고 피하도 불통하는지 아세요? 서로 존중해야하는데, 노인들은 나이때문인지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힘든거 생각없이 자기들이 사람구경하는게 재밌고 남아도는 시간 때우기 알맞은 공간이라 러시아워 시간에 기를 쓰고 노약자석 일반자석에 꾸역꾸역 앉는 겁니다. 마음같아선 100세시대에 노약자석도 없애고 싶은데 나이듦의 서러움을 십분 이해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제안안하는 것입니다. 소수,약자는 배려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쓸데없는 세금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백번양보해서 만 75세이상 무임승차하게 하세요. 아님 맘 65세부터 2/3 , 70세부터 1/3 , 75세부터 무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던지요. 젊은이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낭비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bo(국내야구) 주심 우효동 뇌물청탁조사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Kbo리그 현시각 2018/6/21 롯데와 케이티 경기 주심을 맡고있는 우효동주심의 편파적인 심판결과, 뇌물청탁, 금품수수의혹제기합니다.
제목: 진동소음규제법개선을 제대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6

헌법에 법은 국민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유발자도 소음피해자도 둘다 피해자를 만드는 진동소음규제법 개선을 수없이 건의했어도 일률적인 답변뿐입니다. 관련제재 조항이 없다는 앵무새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진동소음규제법은 처벌이나 강제성이 거의없다시피합니다. 환경부규칙만 있을뿐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은 확장된개념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합리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시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소음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 국민개개인을 위한 법이라고도 볼수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음피해는 손해배상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할수있습니다.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걸증명해야하구요. 소음분쟁때문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살인.방화사건등은 지금 소음진동 규제법의 유명무실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가지만 보더라도 소음진동규제법중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예를 보자면 체육단련장업,체육도장업,이 들어있습니다.그런데 실내축구장,실내야구장,에어로빅은 스포츠클럽이란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답니다. 어째서 이런 체육관련업이 업종을 다시 분류해서 스포츠클럽이란 업종으로 등록하면 제재대상에 포함조차 안되는것인지...이러한 이유로 독서실위에 실내야구장이 신고만 하면 제재없이 사업장을 운영할수있고 음식점위에 실내 축구장을 맘대로 신고만하면 운영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해도 업종이 자율영업형태라 성인들이 3층에서 실내축구를 찬다고 해도 제재할 아무런 법도 조항도 없는 무법 천지 입니다. 이런 생활관련 진동소음규제법이 국민이 고통속에 있고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관할지자체.중앙정부.환경부등은 관련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진동소음규제법의 개선을 시도조차 하지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소음피해에 대해 3회경고후 강제퇴거, 5년간 집을 못구하게 되어있고,미국은 애완견이 소음의 원인이라면 즉시 수거해갑니다. 독일의 경우 공공장소에 대한 행동규제가 강해서 어기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까운 대만은 최근에 생활소음으로 벌금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진동소음규제법을 큰틀에 법적인 제재없이 이름만 있는 법이 아니라 공동 사업장일경우 진동소음을 유발할 업종인 체육시설이 2층이상에서 운영할경우 반드시 허가제로 바꿔야합니다. 관할지자체가 아닌 정식등록된 기관에서 소음유발 시간대에 측정한 소음기준측정 여부 서류를 첨부목록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영업 형태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이라 등록하고 성인을 모집해서 실내축구장을 운영해도 자율영업 형태라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강제할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3회경고시 관할지자체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를 어기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고액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생활주택이든 학원 밀집지역이든 강한 제재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진동소음규제법이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규제할수 있는법 모든 체육관련업종을 비롯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련 조항들을 다시검토해 관할 지자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되도록 신설해주십시요.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은 모두 체육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제대상에 넣어 강한규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동소음규제법중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진동규제법을 제대로 규제할 조항만 만들어도 국민들이 억울하고 불편한 민원이 줄어들것이고 사회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비극을 방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안전한 개선책이 생기고 강력한 제재조항이나 과태료부과만 있더라도 민원으로 인한 분쟁또한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진동소음규제법들은 미뤄서도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조항들은 전부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진동소음관련규제법 제도개선을 강하게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중•고중학생의 교복 가격 인하 및 불편한 교복 대신 생활복 ,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날 친구랑 여름 하복 바지를 사러갔다 바지 한 벌에 11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필수로 입고가야하는 교복이니 안입을수도 없고 결국 샀지만 바지 한 벌에 11만원이라는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 바지 한벌을 만드는 비용도 11만원이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분이 불편한 교복대신 체육복 혹은 생활복으로 대체해달라는 청원을 보았고 이에 저는 교복 가격을 내리는 것을 추가하여 청원을 내봅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0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외국에도 있다고???? 개미들 피빨아먹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개 도축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4

국내 반려동물 숫자가10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를 키워 도축하는 행위은 너무 비 인간적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수많은 개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제공되어지는 육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으며 이미 너무 많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또한 개를 먹는 국가라는 인식 또한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류를 제공받기 위해 인간과 동고 동락하는 개를 무참히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개 도축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제목: 한강에 번지점프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요즘같은 때에는 한강에서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개중에 몇몇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려 합니다. 한강에 번지점프를 설치하여 관리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하며 또 그들이 뛰어내림을 체험함으로써 다시금 살고자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이동통신사 해지 위약금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및 고지의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저는 SK브로드밴드 통신사의 3년 약정 인터텟+아이피 티비 결합 상품을 사용중인 개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3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1년 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하여 위약금 상담을 하였습니다. 해지 부서 상담원의 금액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20여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번 상담내용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은 제가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물었더니 예상된 셉옵박스 임대료나 공유기 임대료 부분은 수긍이 되었지만, 본 상품인 기가인터넷과 아이피 티비 3년 약정 상품에 대해서 산출 기준이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른 기준이 나왔습니다. 3년 약정을 채우지 못할 때 에는 3년 약정 결합상품 기준이 아닌 나누어서 개별적 무약정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 반환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사용중인 본상품을 기준으로 할인 받아온 금액을 반환 하였을때와는 약 3배가량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사용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기준을 삼는게 맞느냐하며 항의하였으나 도돌이표 답변만 하였습니다. 2일동안 3명의 SK브로드밴드 해지부서 상담사 2분과 해지부서 상위 상담자[본인의 말로는 최고 단계의 상담사]와 2시간 넘는 상담을 하였으나 답변은 같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두가지가 가장 주요 쟁점입니다. 1. 3년 약정 결합상품을 사용하는데 왜 해지하려면 위약금 산정 기준이 무약정으로 바뀌느냐 2.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의 산정 기준이 맞다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위 사항 즉, 상품은 3년 약정 결합 상품을 사용하지만 약정기간을 못채운 계약 해지에서 해지금 산정 기준이 무약정이 된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 하였느냐 위 두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서는 SK브로드밴드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가 그렇게 산정한다는 도돌이표 답변만 하였으며,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사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 조금 있는 저는 고지 의무에 대하여 입중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음을 말하고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여 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끼인 서비스 센타[해지부서에서는 대리점이라고함]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센타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첫날 통화에서는 그쪽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길래 입증책임이 제가 아닌 화사측에 있으니 그쪽에서 고지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후론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첫날 통화 후 서비스 센타 측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한 서비스 센타 측 직원도 왜 SK브로드밴드가 3년약정 결합상품 기준이 아닌 개별적 무약정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답변과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봤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에겐 3일 동안 상담한 내용의 녹취록이 가지고 있으며, 1년전 계약 당시 서비스 센타측과 내용이 보관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1년전 녹취 내용을 들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이 무약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나해서 저한테 녹취본이 없는 승인시 SK브로드밴드 회사와 상담한 내용을 제공 해줄수 있느냐의 요청엔 첫날 상담자는 없다고 하다가 2일차 상담자는 녹취본은 처음에는 부정하다 나중에 인정하고서도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 내용을 없음을 기억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합상품의 인터넷 아이피티비 여기에 휴대폰과 집전화까지 결합하여 사용들 하고 있을 겁니다. 할인 금액은 위약금이란 것을 전 알고 있었지만 산정 기준조차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오네요. 다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SK브로드밴드 사용자분들은 체크하보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건데 해당 부처는 약자인 소비자에 부당한 이런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원하며,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사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비스업종은 언제 쯤 개선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요즘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를 실행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다들 너무 무관심인것같습니다 .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더 일해도 수당으로 인정 해주는 곳도 거진 없습니다 거긴다 빨간 날 이라고 해도 휴무는 고사하고 다들 일하고 1.5 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서비스업 종사자 들입니다 .. 서비스 직종 자들은 아침 출근 하면 보통 해가 다 저물고 늦은 저녁 시간 입니다.. 하루 빨리 서비스 업종 도 공기업 처럼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시간외수당 할증 기준 개선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50%를 더하여 1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는 평일에만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주말에도 발생하며, 심지어 전 국민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평일과 주말, 명절의 각 단위시간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긱합니다. 평일 일과 후에 한 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과 설날에 출근하여 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같은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힙리합니다. 우리보다 인권이나 민주화가 덜 선진화된 이웃 중국에서 조차도 시간외수당 계산시 시간당 가치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일은150%,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은 200%, 법정휴일은 300%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정부가 앞장 서 줄 것을 청원합니다. - 평일 : 통상임금의 150% - 주말 : 통상임금의 200% - 법정휴일 : 통상임금의 300%
제목: 임산부석 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

임산부석 진분홍색으로 눈에 띄게 있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남성 또는 누가봐도 폐경한 나이대의 여성이 탑니다. 임신초기에는 외관상 표시도 안나지만, 유산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전국 가임기 여성 지도 그려 올리기 전에 얼마 안되는 임산부 보호정책인 임산부보호석이나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계속 방치하면 노인들에겐 그저 노약자석 하나 더 는 것 쁀입니다. 카메라 하나씩 설치해서 임산부 배지 안보이는 사람이 앉으면 기관사가 조치하게끔 하는 등 임산부 보호에 앞장서주세요. 진한 분홍색 좌석이라 뻔뻔하게 앉는게 부끄러울 법도 한데, 남녀할 것 없이 비임산부들 모두 잘 타더군요. 의자를 영화관 좌석처럼 원래는 접혀있게 하고 임산부 배지를 교통카드 대듯이 대고 앉을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비임산부는 못앉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임산부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도 임산부석 노약자석 일부러 안앉는데, 지하철 문 열리기가 무섭게 진분홍색 자리에 앉는 몰상식한 시민들이 벌받았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산부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면 저부터라도 애 안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 주식거래세 대폭인하 요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주식거래세 를 0.01프로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돈없어서 하루에 한끼밖에 못 먹어요.
제목: 치킨 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페리카나 청주시 분평점 치킨(휴라이드반.양념반)을 17000가격으로샀는데요 치킨에 살이하나도없고 닭이부실해서 다시번화해보니 본사에서 저런닭을준데요 닭다리 굵기가 손가락이랑 비슷하네요
제목: 진심] 국민여러분!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난민 신청자] 입니다.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제주도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들어온 예멘인들은 현재는 [난민]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들은 [난민]이라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쳐 [난민]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과 관련된 모든 글을 작성하실때 단순히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내.외국인들이 봤을때 진짜 [난민]을 반대하거나 박해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오니 정확하게 [난민 신청자]라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난민]과 [난민신청자]는 천지 차이 입니다. [난민]은 말그대로 [난민]이지만, [난민신청자]는 [난민]일 수도 있지만, 테러범 일수도, 강간범 일수도, 밀수범 일수도, 탈주범 일수도, 종교 전파를 위해, 돈벌이를 위해 등등 [난민]이 아닐 수 있는 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 못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어 최소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 G랄도 풍년이다. 법이란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야지 기분내키는 데로 만들어 놓으니... 제정할때는 이렇게 법의 헛점을 이용해 떼거리로 올줄 상상도 못했겠지! 어쩌다 두어명쯤 신청하면 보기좋게 인권 생색낼려고 행정심판(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도 할 수 있도록 떡하니 선심써듯 해주고 뿌듯해 했겠지.... 대법원 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십수년 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을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쩝쩝쩝. 정 한번으로 결정하는게 부담스러우면 1차 심사에서 후 심사관 변겨경해서 3개월내 2차 심사기회 한번 더주면고 1,2차가 결정이 갈리면 3개월내 최종 3차심사기회 주고 확정하면 되지 행정심판은 또 뭐여? 난민인정 못받은 애들이 우리 국민도 아닌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뭔 행정심판이여? 아니 우리 정부가 지들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어 억지로 오라고 불렀어... 도데체 뭔 근거로 우리 정부의 행정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겨~~~~~ 참! 오지랖도 넓다. ㅡ.ㅡ
제목: 결혼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동거제도로 동거인이 직장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도록, 동거인 제도 강화 필요합니다.
제목: 감사원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꼭 읽어주세요. 한마디!!! 오늘 뉴스시청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말씀 드립니다. 공수처를 둔다해도 대통령이나 여야 합의하에 임명 될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누구때 지명한 사람이라 안돼고 또 특검 하자하고 할것이고 여러 비리를 수사해야할 수장이 이눈치 저눈치 봐야 하니 자리땜에 딜 할거갔아서 차라리 국민투표 할때 감사원장 이나 검찰 총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누구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가 생각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거때 칸하나만들면 돼는데 입법 하시는 분들도 꼭한번 읽어 주세요
제목: 독립된 대한축구협회를 정부로 편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축구를사랑하는 사람들은알꺼라구 생각합니다 8년입니다 2014년홍명보감독 부터2018년 신태용감독까지 국민들은 안된다고 했는데 눈 귀 다 닫고 각종 비리 자기배다 채우고 국민들은 믿었고 금갔은 시간을 응원하고 그래놓고선 망치구 이건 우리국민들을 우롱한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촌되는순간 죽어도안간다..제주도 관광객을 더오게만들생각을해야지... 난민..하..범죄 더 늘어나기만해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9

기사보니화나네그냥.... 난 무조건반대다.. 난민촌 되는순간 제주도 절대안간다 해외나가서 돈 전재산쓰고온다 관광객이나 더 오게만들생각을해야지.. 난민...하 ㅋㅋㅋㅋ 범죄 늘어나기만해봐 c..
제목: 쓸 돈없는 저녁있는 삶은 지옥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8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근로시간단축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주 68시간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으로서, 시간대비 기본급여가 많은 대기업 근무자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가시간이 확보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는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만큼 받고 있던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높은 물가와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서민들이 많은데, 근무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쓸 돈이 줄어드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옥과도 같은 저녁을 보내게 될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원성은 차기 선거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의 평가에 반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단축시간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완책으로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근로시간단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현행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간대비 임금이 크게 향상되어,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서민들이 타격을 느끼지 못할 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한 국민적 반발에 무딪힐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불필요한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저는 두대에 디젤차량이 있습니다. 한대는 자가용suv이고 한대는 5벤차량입니다. 5벤차량을 작년 8월에 신차구매하였고 등록증을 보다 올해 8월 검사라는거에 놀랐습니다. 자가용은 신차구매후 5년뒤 정기검사구요 두대다 엔진방식이나 배기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정식명칭은 소형화물이지만 소형화물 구매하시는분들 자가용으로 구매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구매하는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역시 업무용으로 사용중이구요 헌데 현존하는 차량제작 기술도 월등히 좋아지는 상태고 매연절감장치(DPF)까지 장착이되어 차량가에 포함됩니다. 저렴한 장치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형화물 차량이 신차를 구매해도 매년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는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매년 검사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멀쩡한차량이 검사는 받는거에 대해선 누가 좋은건가요? 과연 생계를 유지하는 차주들 입장에선 좋은걸까요? 모든 디젤차량이 과연 환경오염의 주범일가요? 무분별한 지역신도시개발만 아니여도 디젤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낙인은 찍히질 않았을텐데요 요즘같이 살기도 힘든세상 그냥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벌어서 검사비 내느니 가족들끼리 맛있는 밥한끼 먹을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차량이 노후가되면 당연 검사는 받아야겠지만 요즘 자동차기술로 볼땐 신차 출고후 10년뒤 검사를 받아도 무난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서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세금 그만 뺏어가세요 대체 쓸데없는 정기검사 비용으론 나라에서 어디에 사용하시는건가요? 기간을 늘리시던, 비용을 줄여주시던, 폐지를 해주시던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자치경찰제도 반대 (수정하여다시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0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미국 처럼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파출소와지구대의 인원을 줄이고 자치경찰을 만드나요??? 이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현재 경찰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있는상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시 도원들의 권력은 대통령님보다 더한 권력을 갖을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리들이 생길것이며 , 경찰은 시 도원들게 충성을 다하게될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만드는건가요? 차라리 경찰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주시길바랍니다.
제목: 후진적인 우리나라 간판문화에 대한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많지는 않지만 몇몇 나라를 돌아봤으며 외국에 거주한 기간도 꽤 됩니다. 우리나라의 간판은 심각할 정도로 낙후되있다고 생각해요. 몇년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건물을 빼곡히 (대부분 상가건물) 뒤덮고 있는 지저분한 간판들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자기 상점을 드러내기 위한 상점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나 그 정도가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간판디자인과 건물을 뒤덮다 시피하게 거대한 간판크기, 눈에만 잘 띄게 하기위해 미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무시한 과도하게 많거나 원색을 사용한 간판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도시와 거리풍경을 해치는 1등 주범이 우리나라의 유별나게 후진적인 간판문화에 있다고 보는 1인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크고 눈에만 잘 띄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간판들이 도시를 뒤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옆집이 저렇게 하니 행여난 내가게는 눈에 덜 띄려나 하며 연쇄반응을 일으킨지도 모르죠. 물론 간판의 디자인도 일종의 문화로 봐야 한다 또는 상접주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이 예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꼭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눈에 띄고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대다수 나라에서 그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한 두가지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저질적인 간판 디자인만 손을 봐도 지금보다 거리풍경이 훨씬 아름다워질거라 확신합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간판디자인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좀 더 세련되면서도 기능적인 간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나 홍보를 국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거리풍경에 일조를 한다면 국가 이미지나 국민들의 자부심 고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정돈이 안되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예비군 제도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하루일당 포기하고 갓는데 3분늦엇다고 안된다하는데 차가없어서 택시타고 갓는데(택시가 너무안잡힘) 너무하네요. 예비군돈도 안주고 밥도 전투식량(유치원급식보다못함)주고 늦으면 늦은만큼 늦게퇴소하는걸로하고 일당도 넉넉히주고 밥도 좀 좋은걸로 줫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매도 만큼 심각한 것이 외국계 증권사 불법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금지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46

현대차 계열 현대위아 몇개월 걸쳐 외국계 메릴린치 공매도를 통해서 이상한 찍어 누르기 주가조작을 해서 인터넷으로 알아 봤는데 메릴린치가 요 몇년 사이에 대형 펀드사하고 손잡고 알고리즘 퀸티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매도 무한으로 나와서 개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매매를 합니다 끝없이 나오는 공매도. 메릴린치 너무도 심하게 주가조작을 해서 아무래도 이상해 인터넷으로 쳐 봤는데.. 한국 시장시장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규제가 없어 대놓고 알고리즘 매매로 심하게 장난을 쳐 개미들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종목 상관없이 다 이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개미들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주식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악질 매매는 처음 경험합니다 공매도 만큼 심각한 것이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대한민국 유독 심각합니다 대차공매도와, 알고리즘 매매 규제해야 합니다 미국,일본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미국,일본은 주가 조작으로 걸리면 엄청난 벌금에 구속 당하지만 우리나라 너무 허술해. 대놓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인 듯 .. 알고리즘 매매 법적이 룰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시장 개미들 외국인에게 먹힙니다.. 금감원, 거래소에 항의 하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감시할 시스템도 구축 안되어 있구요
제목: 제주도에 있는 자칭 난민이라는 예멘인들 본토 상륙 금지하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5

반드시 모조리 추방해주세요. 아울러 500 명이 넘는 예멘인들 출도 제한 해제한다는 원희룡 지사, 이 양반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서 정직시키거나 권한 축소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파면해야 합니다. 테러분자가 숨어있을 지도 모를 외국인을 마구 들여놓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숙소제공하고, 의료지원 등등 마구 퍼주고, 이제와서는 출도 제한 해제해서 본토에 상륙시키겠다는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도지사 감입니까 ? 반드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자칭 난민이라는 예멘사람들, 모조리 추방하세요 !
제목: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경영권 승계 모니터링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대기업 경영권 승계 시점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임의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PBR이1배 이하 인 상황에서 기업을 상속받을때는 기업 청산가치인 PBR 1배를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 사면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늘 항상 사법부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해놓고 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사면권이 존재하는건가요? 진정한 사법부 존중은 사면권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면권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공무원이 국가비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과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이상한 감찰 조사도 받아보다 보니,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게되면서 틀린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한바 있었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변변한 실적도 없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이미 2009년에 N사의 유사특허를 3년간 노력하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도 발생된 바 있는데,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조달청은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도 납품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에서는 담합을 주도하다 고발되어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타기관의 행정조치로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구 조달청의 방해로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13년 말 7차례 무효소송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기존 20차례 소송시 많은 선행기술이 자료로 제출됬음에도 신규성을 인정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제목: 임용고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2

기간제교사 1급 신청한다고 1급주면 그간 임용고시 준비한 사람은 뭡니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 공산주의입니까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입니까 문정부 답해주세요 비정규직의 말만 듣고 정규직말은 안듣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주세요!!
제목: 자치경찰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미국 처럼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파출소와지구대의 인원을 줄이고 자치경찰을 만드나요??? 이게 말이되나요??? 저희나라는 아직 현재 경찰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있는상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시 도원들의 권력은 대통령님보다 더한 권력을 갖을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리들이 생길것이며 , 경찰은 시 도원들게 충성을 다하게될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만드는건가요? 차라리 경찰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주시길바랍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제목: 고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이 영역없이 수사해 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8

한 여성 너무나도 한맺힌 죽음을 제발 잘 수사해서 그 정신병자들을 처형 시켜주세요..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게 연예계의 성상납을 원천봉쇄 해주세요.. 기득권자들의 행패가 없은 수평적인 나라가 수평적인 인권이 힘없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더 생각 해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성숙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또 무성의한 수사..봐주는 식 수사 하지말고 정말 잘 해서 죽은자의 한을 풀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멕시코전 관람 취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김대중 정권때 김대중씨가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에 갔을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ㅠㅠㅠㅠ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들 앞에 자주 등장하는것이 아니라 있는듯 없는듯 해야함.. 멕시코전 관람 취소 강력히 요청함..
제목: 불법주차, 공원에서 피해주시는 분들 단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문제해결 부탁드리려고 청원을 합니다. 문제점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목마다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또 주차한차량이 많아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골목마다 주차하므로 매연도 많이 나옵니다.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크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해결방은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단속을 강력하게 한다.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나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차를 세우는 차량이 많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용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병원 앞과 초등학교 옆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피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원을 넣습니다. 공원도 하나에 공공장소인데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낮술하시고 펜치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없고 산책나오신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기때문에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65세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을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65세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을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해주세요 한나라당의 반대로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이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는 반쪽짜리 복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복지아닌 국민들의 불신만 커졌습니다. 국민이 정직하게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 세금도 내고 복지혜택도 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1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형량이 낮습니다 형량도 낮은데 사형제 폐지라. 대안있습니까? 기존 형량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폐지 하려거든 유영철 강호순등 이미 사형선고 받은사람 다 사형시키고 폐지 하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극악범죄자 인권을 그렇게 존중해주는가요?
제목: 내년에 미세먼지가 강하게 올것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아이들이 마음껏 뛸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야외에서 체육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스크끼고 아이들은 마스크없이 운동을 합니다. 중금속으로 뒤덮인 공기를 아이들이 마셔야합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은 우리 나라의 희망이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들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내년에 오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목: 난민에 찬성하는 자들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0

XX의원이나, XX당, 청와대 관련인, 찬성하는 언론인 등 예멘난민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예멘 난민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와 그 후의 피해가 생길 시 이에 따른 모든 것을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상반되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 이 후의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작태를 보아 왔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는 난민 허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5

현재 저출산이 심한 우리나라의 국방은 남자징병으론 역부족입니다. 힘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하여 국제적으로 의견의 힘이 적을 뿐입니다. 또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만 강제적으로 징병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신체적 약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불평등입니다.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의 징병제를 모델로 삼는 것이 어떨런지요?
제목: 오토바이 전 세계 자유로 자동차 폐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자동차 전용 도로 폐지 수호 대표자로 언제까지 오토바이 도로를 제외 받으면서 살아야합니까. 독재 정권입니까. 전세계 나라 허용입니다.
제목: 언제까지 술취한 사람들에게 위협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0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 있는 분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잘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술에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술에 적당히 취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취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은 어떠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지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며 항의를 해도 거의 모든 만취한 사람들은 감형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만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것까지 인권보장에 해당되는건가요? 사람을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술취했다 말하며 감형받는 그런 분들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게 매우 무섭고 안타깝네요. 부디 술마시고 심신미약이라며 범죄자들을 감형시켜주는 일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도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저희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목: 공인인증서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4차 산업을 살아갈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미성년자인 저는 특허를 등록해도 제가 출원한 특허의 정보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되어야하는 정보가 있다지만 공인인증서 만으로 로그인을 한다는점은 미성년자 특허출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일입니다. 특허출원번호 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용금지가 어려울경우 금융권으로 사용반경을 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미래의 자원은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전국의 인재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가짜 예멘 난민을 받아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1

난민(難民)이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행기를 두번 타고 한국까지 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난민의 대다수가 20대 남성입니다. 즉, 노동인력이지요. 저들은 일자리를 찾아온 가짜 난민입니다.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가짜 난민입니다. 당장 추방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앞에 택배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청와대 앞에 택배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기사 아래 링크 https://v.kakao.com/v/20180620155520499 기사를 보신 후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결론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측 협상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하라!) 기사 첫 문단 넷째줄의 "분류작업이라는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 => 원래 트럭을 몰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택배기사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분류된 자기 구역 택배들을 싣고, 터미널에서 떠나 도로에 나오면 본업무가 시작되는 거였죠. 실제 분류업무는 밤새 일용직 알바들이 일당받아가며 12시간 넘게 (cj대전은 14시간) 일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2018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서 CJ를 비롯한 많은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일용직 알바들을 대거 잘라버렸죠. 여기서 최빈곤층인 일용직알바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든 대신 기존의 배달업무가 주업무였던 택배기사들이 부분적으로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해당업무가 아니었는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안하던 일을 해야하니깐 공짜노동해준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분류업무가 공사장 인부직만큼이나 노동강도가 있는 편이기에, 돈 올려주고 안하던 일 하는 것보다는 돈 적게 받고 하던 일만 하는 게 좋다는 게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분명히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 많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거나 예상하지는 못한채 노조연대 대표들의 말만 믿고 양보하듯 협상하였던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의 기업계의 패착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듯, 노조연대 대표들 또한 실제 노동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18년은 반틈이나 흘러왔구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2019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당사자인 노동계에서 협상 심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로 복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자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