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음성 통신 끊김은 과연 해결이 불가능한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20

Ⅰ. 청원 내용 1. 정부의 약속대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보편적 역무를 제대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통신망도 좋지만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음성 통화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내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신이 안 된다면 위급한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지 않습니까? 2.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통신두절도 해결 못하면서 보편적 역무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방송부분을 분리하여 정보통신방송부로 신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G,6G 초고속인터넷 정책과 방송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현실감각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정보통신방송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청원사유 1. 저는 2019년 1월에 입주한 전라북도 전주 **동의 ****** 아파트(625세대)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길민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년 전 전주에서 새로이 개발된 만성지구 법조타운 내에 지어진 625세대가 살고 있는며 20층짜리 10개동 아파트입니다.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주민들은 2년째 엘리베이터내에서 휴대폰이 끊기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2. 저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겪는 엘리베이터내의 통신 두절 불편을 해결하고자 먼저 3개 통신사(SK, KT, LGU+)에 민원도 제기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였습니다. 옥상중계기 설치에도 협조하면서 엘리베이터내 음성, 인터넷 통신 불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제 민원에 대한 과학정보통신부의 답변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엘리베이터내에서 통신두절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하여 엘리베이터의 중계기 시설이 초고속 인터넷 관련 보편적 역무 통신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적 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보고 있다. 서로의 입장차이로 불편함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럽고 추후 노력은 해보겠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8-0874713 접수일 2020-08-24 15:38:28 담당자(연락처) ooo (02-724-9237) 처리예정일2020-10-05 23:59:59 ....... 이에, 사업자는 최선을 다해 개선한 부분으로 더 이상의 개선은 어려움에 양해의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5. 참고로 선생님께서 예시로 주신 사항은 어느 통신사가 주관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항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하여 엘리베이터의 중계기 시설이 초고속 인터넷 관련 보편적 역무 통신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6. 민원처리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일부 불편함이 바로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소되지 않은 불편함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Ⅲ.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6월에 청와대 정책 브리핑에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겠다고 한 의미를 과연 과학정보통신부 관료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둘째로 신축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서 음성통화가 끊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5G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고 과학정보통신부 관료들은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까? 셋째로 5G 스마트폰을 4G 요금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법 들이 유투브에 소개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유투브를 보면 5G 스마트폰을 4G 요금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법 들이 소개 되고 있다. 5G가 개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5G가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으니 차라리 5G폰으로 4G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사용하자는 비법을 찾는 분들은 과연 정부의 통신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 5G통신의 현실은 이러한데 이러고도 또 6G를 이야기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를 위한 통신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넷째로 지금이 2016년인가 2020년인가요? 2016년 8월 어느 신문의 기사입니다. --------------------------------------- “국토부와 미래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아파트단지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대표회의를 거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전자파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로 그간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아파트마다 민원과 주민갈등이 심했다는 점이 국토부가 '이동통신설비 설치 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이유다. 반면 미래부는 일단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한 다음 해당 설비를 실제로 운영할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국회에서 개정된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특히 이동통신설비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전담조직을 통해 관련 설비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민들의 민원을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결국 미래부는 지난 2017년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의거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지상과 지하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2019년 9월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자! --------------------------------------- “국토부가 올해 7월 2일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를 개정하며 8항에서 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을 포함하면서다. 8항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중계기가 거의 유일하다. 부대시설에 포함될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항목에 적용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허가가 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형식적 동의도 얻었다 --------------------------------------- 결국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어 국토부의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 통신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2012년에 KT회장은 통신사각` 엘리베이터에서도 `빵빵` KT, 유선 광케이블 통신기술 `엘로하` 상용화라고 자랑했는데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