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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 민주화의 그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보수정권에서는 언론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민주언론이 되면서 보수정권의 언론탄압 우민화는 없어질지 몰라도 여전히 그 언론은 보수정권과 가까이 있는 쪽이 더 많습니다. 안희정도지사의 미투사건 이재명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급기야 정의당 노회찬의원까지 진실규명 이전에 언론의 무분별한 지탄으로 한 사람을 자살까지 몰고 갔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성의하게 뉴스먹잇감만을 찾아서 먼저 보도하고 보자는 식의 카더라 통신은 결국 악성댓글과 다를게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불확실 보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정확한 출처와 의문점을 제시하는게 아닌 사실관계만 보도해야 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언론이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간 금융기간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자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 수익이 많은 곳을 파악하여 그곳 부터시행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곳은 내년부터 바로 최저임금 만원시행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업자 중 사업자의 근로 ^사업 소득이 8천이 넘으면 2018년 협상액 으로 최저 임금 적용 해도 될것 입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자 인근비 소득이 팔천 미만 인곳은 고용보험에세 전액을 보전 하여 최저임금 2016년 기준에서 보전 하여 2018년 협상액 으로 시행을 제안합니다 적흥적으로 작성 하여 세심하지 못하지만 취지를 이해 하실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목: <남성혐오>하는 페미니즘,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23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올리기 위해 발생한 페미니즘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도대체 왜 여성인권을 올리는데 필요한게 페미니즘입니까? 페미니즘이 태아 죽이고, 일반 남자에 칼 들이대고, 남자 몰카찍으며, 성체훼손,납치예고 하는게 여성 인권 향상의 역할입니까? 페미니즘 같은 더러운 사상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먹는방송규제를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먹는방송은 K-POP과 한국음식을알릴수있는방법중의하나입니다 그걸규제한다면 국제망신을당하게될것입니다 전세계어느나라가먹는걸로규제를하겟습니까 일부선진국은규제를합니다 정도는 심하지않죠 그리고먹는방송이많이발전을하고있습니다 먹는방송을규제를하게된다면외국인이앞에서 비웃지않을까요? 먹는방송은 K-POP과버금가는수준의돈을법니다 먹는방송을규제하면국제망신밖에안당한다는것을 아시기바랍니다
제목: 국방,사법기관 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국방위원회 방송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사법농단,재판거래도 부족해서 국방부 또한 1980년대의 복사판인것같아서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전 안기부,현 기무사 대령이 국방부장관에 도전하는 경악을 금치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걸보고 예전에 들어왔던 일반군 소장이 기무사 대령에게 쩔쩔매는 상황을 떠올리게합니다. 절대복종,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져야될 군대가 초유의 하극상 상황을보면서 역시 안기부(기무사)구나! 물론 일반적인 군대는 그렇지않습니다.기무사니까 가능합니다.반드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합니다. 기무사문건은 내란음모입니다. 적폐청산,사법농단,국방개혁은 이제 시작인것같습니다. 기무사 해체 요구합니다!
제목: 국내의 모든 사이트에 내국인과 외국인 표시 해주세요.아이디는 전체 다 안나와도 됩니다.모든 국내 사이트에 [내],[외]로 아이디 앞에 보이게끔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왜 나는 일베고 워마드고 혐오 조장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이라 생각했을까요? 왜 혜화역 시위에 얼굴을 광적으로 못 찍게 했을까요? 조선족도 우리나라 말 잘하고, 화교도 있고, 일본인 중에서도 한국어 잘 쓰는 사람이 있을거고,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중 타일러처럼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과연 같은 민족, 같은 대한민국인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면대면이 아닌 넷상의 글은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쓸 수 있을겁니다. 네이버에도 댓글조작 많은걸로 아는데 유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웹사이트에 아이디 앞에 [내],[외]를 강제적으로 달아서 아이디 전체는 안보이더라도 누구의 여론인지는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 및 분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가려낼 척도이기도 합니다. 내부의 문제라면 충분히 토론으로 풀면 되지만, 외부의 이간질이라면 반드시 구별해야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퍼나르셔도 됩니다. 청원게시판에서 또 뒤로 밀려나면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소수의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인터넷상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법을 꼭 재정하고 시행해주십시오.
제목: 지하철 안내방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코레일 측에 전화해서 지하철 안내방송을 다시 성우 섭외 해서 방송 해 주시라고 해주세요. 진짜 못 알아 먹겠어요.
제목: 방공호를 지어서 일자리를 마련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북한의 핵무기 위협, 중국의 패권 국가화, 일본의 재무장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21세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제6차 핵실험에서 최대 250kt급 수소 핵폭탄으로 추정될만큼 발달하였으며 SLBM이나 노동, 대포동, 스커드 등 그 투사수단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방어무기인 THADD를 미군 기지 주변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부지를 마련해준 롯데(심지어 일본 기업입니다)는 중국에서 무역 제재 수준의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대규모 방공호의 건설입니다. 방공호 건설로 우리나라 건설사, 젊은이들은 수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000만명이 결집한 서울 경기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인구 밀집 지역의 주민들이 핵 분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건설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일자리를 만듭시다.
제목: 일용직 사무실 단합밑 수수료불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여 일용직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전국 일용직사무실 시도시로 따지면 100개정도있을겁니다 서울쪽은 모르지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아버지나 동생삼촌들 하루먹고 살기위해서 인력사무실많이나갈겁니다 인건비는 많이오르는데 건설현장에서 아침6시에나가서 더일찍가시는분도 있겠죠 오후 5시까지 땡볓에 일하고 받아가는건 일용직사무실에서 20~25%수수료을뛰고 받아가는게 90000~100000만원입니다 어느도시마다 일용직사무실조합이라해서 서로 단합하고 열심히 일하고 덧덧 일한많큼 정부에서 투명있게 해죻으면 합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 할인 제도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76

대한민국은 현재 열돔현상으로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뭐길래 아님 얼마나 무섭기에 국민들은 더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정부에서는 눈치만 보지말고 전기요금 누진세 일시적 폐지 및 7,8월 전기요금 할인 등 이 두가지 공동 정책으로 더위와 맞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지킴이로써!! 상기 두가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무더위에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위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과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더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행복은 작은일에서 부터 감동으로... ....♡♡♡♡♡ 현 정부를 믿습니다. 한 더위에 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 특히 야외 및 공장에서 땀흘리며 고생하시는 분들, 방 한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이분 모두다 무더위 보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 시점 바라는것이 바로 전기요금 인하 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내 좋은 소식이 속보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제목: 서민울리는 악덕 DK건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도와주세요~~ 저는 어렵게 마련한 빌라 한채를 달랑 소유하고있는 서민입니다. 신축한지 3년밖에 안된 집입니다. 어렵사리 장만한 이집에서 6개월사이에 여러차례 하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하수역류로 인한 피해 500만원은 고스란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지금도 언제 하수가 막혀서 집안에 오수가 넘칠까하여 가슴이 철렁철렁할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광팰리스 건축주는 미납된 관리비를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서에 동의를 미루고 있으며 법대로 하라면서 으름장만 놓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건물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1-14 요약: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동광팰리스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 전체동의 70%이상 을 받았음에도 건축주 김00씨 (DK건설)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서에 동의를 해주지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그동안 동광팰리스에서 발생한 관리비미납금을 완납하지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청구서에 동의를 못해주겠다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자보수를 하지못한세대들은 천정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며 하수가 역류하는등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피해견적서 뽑아서 하자보수를 개별로 신청하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동광팰리스 전체세대 70%동의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축주김00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1-14 동광팰리스 C동의 공동하자 및 세대내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이행을 그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건축주의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뜨며, 통화자체가 안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7년 10월~11경에 동광팰리스 C동의, 실질적인 건축주(김00)의 대리인(cf. 그 당시의 동광팰리스 관리인)과 통화를 하여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건축주가 동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건축주의 대리인과의 전화 통화를 하였기에, 2018년 4월까지 대략 6개월에 걸쳐, 필요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현재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 신청을 하기위한 서류에 서명을 미루고 있으며 그 이유가 체납된 관리비와 연관지어 지연시키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항의전화에 법적으로 하라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정상적인 하자보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동광팰리스에 살고 있는 임차인 외에 소유주 본인은 여러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DK건설(동광팰리스 건축함) * 세대 관련 공유 및 전유구간 하자 부분 1) 세대내 도배 마감 불량 2) 세대내 단열 미시공 및 타일 마감 불량 3) 세대내 환기시설 작동 불량 4) 화장실 배수구 트랩 미설치로 악취 올라옴 5) 주차장바닥 오수관 매설 시공으로 인하여 육안 조사가 어려운데, 배관 내부 구조불량으로, 4차례 막힘이 발생하였고, 204호 세대내에서는, 주방싱크대 배수관 하부와 바닥마루가 접하는,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함으로, 거실 내부 강화마루 전체가 오수로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204호 소유주는 세대 내부 손상된 바닥 마루 전체 교체 & 걸레받이 및 도배 마감 시공. 하수역류시 배관을 뚫는 비용등을 더하여, 500만원 가량의 물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주) 막힘 발생 일시 : 6개월사이에 4번이나 하수관 막힘현상 발생함. ①2017.11.06. 저녁 10시경 204호 집안으로 역류 ②2018.01월경 (관리실 자체로 막힘뚫었음) ③2018.05.09. 저녁11시경 204호 집안으로 역류 ④2018.05.11. (관리실 자체로 막힘뚫었음) 이후 2018. 06.18일 고압세척 세대주 자비로 실시함(95만원비용발생) *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배관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8.06.18 6개월사이에 역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미봉책으로 하수배관 고압세척을 관리실측에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않아 장마철에 또 넘칠까봐 겁이나서 204호 세대주인 제가 자비로 95만원을 들여서 고압세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압세척을 담당한 창일설비측에서는 주차장바닥에 있는 하수 배관의 구배가 맞지않아서 역류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축주 김00씨는 세대주들의 하자보수요구에 기존에 동광팰리스에서 발생한 미납된 관리비를 완납하지않으면 하자보증요구에 동의를 해주지않겠다면서 법적으로 하라고 큰소리만 치고 있으며 송파구청의 이의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세대주들한테 재판걸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하자보수보증금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악덕 건설업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할까요? 달랑 빌라 집한채 있는 서민들은 눈물만 흘리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 중대한 대표 하자내역만 기재했으며 일부 기재는 생략합니다. * 조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07 월 26 일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이글을 적으로 여기까지 오네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도 나서질 않아 여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용,또는 주거단지에 아주 큼지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보행 장애인을 배려한 국가의 엄청난 배려로 탄생한 자리지요... 하지만 이자리 장애인을 위한 자리 입니까????? 아님 장애인자동차를 위한 자리 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승한 사람이 장애인이시면 당연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함이 마땅 하지요 하지만 자동차만 장애인이지 운전자도 동승자도 비장애인 사람들이 아주 떳떳하게 주차하는 현실 입니다. 대형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러분들은 보행에 장애를 가지신분들을 얼마나 보셨는지요? 하지만 빼곡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름다운 표지판을 부착후 주차된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여 왔을까요??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점 입니다 1.본인운전자용 장애인 표지판 부착 차량에 비장애인이 운전하였을 때 1)민간인이 신분증 확인이 어렵다 2)의사가 아니라서 보행상 장애인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설령 동영상이나 사진(차량과 운전자)을 찍어서 고발한다 하여도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신고된 운전자와 동사무소에 등록된 장애인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결과적으로 장애인주차표지판만 붙어 있으면 누가 운전하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2.보호자 운전자용 표지판이 붙어 있는 차량 꼭 장애인 동승자가 있어야 함 1)동승장애인이 없는데 주차시==>지금 장애인 모시러 왔습니다 2)동승장애인 없이 출발시==>지금 또는 어제 장애인 모셔다 드리고 가는 길 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뭐라고 변명 할건지 ㅎ) 3)결과적으로 단속할수 없음니다,어쩌면 본인운전자용 표지판 보다 더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동차가 두대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갑부는 아닙니다) 한대는 등록된 장애인자동차이고 한대는 등록안된 자동차 입니다 등록 안된 자동차를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못찾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초 스피드로 아주 멋진 통지서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장애인이 아니라서요 .... 맞습니다 현행 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낀건 고지서 자진납부 기간안에 착실히 납부하면 100,000원의 20% 감면된 80,000원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서 복지과에 전화하고 장애인 신분증과 본인소유 등록증을 제시하면 50% 감면된 40,000원의 고지서가 발급되어 옵니다 장애인이라고 선심써서 깍아주는거지요..... 웃기지 않나요???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는데 법 위반이라고 고지서 날라 오고 거기에 장애인 이라고 50% 깍아주고... 어때요 이글을 읽으시는국민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자동차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이어야 이용할수 있는... 그리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표지판을 버젓이 부착후 이용하는 도덕적헤이..... 이거 한번 바로 잡아볼 마음 없으신지요?? 이글이 공감 되시면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부듸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진심으로  요즘사회적으로 심각한 휴대폰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이기적인 횡포를 강력한 법개설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약정및 서비스중단으로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들한테 뒷전 오로지 순수이익과 과도한 상품 패키지를 내세운 넷마블게임업체와 모바일 테라를 관리하는 관계자 모두가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유저들의 돈을 횡령을하고있습니다. 공식사이트에 약정이라고 올려지만 소비자입장에 전혀납득이 안되면 오로지 기업입장위주로 서로간에 합의없는 이기적인 법안입니다. 만약 이대로 모바일겜회사 더앞으로 나가 게임업체들이 소비자를 비난하듯이 허무맹랑한 약정으로 100만.500만.1000만이상의 과금을 유도후 서버를 닫는행위.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를 미루어 유저를 쫒는 기업의 묻지마 고객센터도 응답은 안받는 참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이런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확실한 법안을 세워주세요
제목: 누진제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1

39도 40도인 날씨에 노인분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에어컨가동이 필수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86153 저 기사를보면 하루8시간이상 쓰면 전기료28만? 말이됩니까ㅋㅋ 한전은 매번 성과급잔치 한다는데 정부가 정작 서민은 외면합니까;;; 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내가 낸 세금으로 먹방규제 이딴 미친짓이나 하는 집단이 있다니 소름돋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국가, 정부, 군대, 법, 국회 모두 국민을 위한 존재로 국민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이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처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정부 정책이 맞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시정해야 맞는 것 입니다. 먹방규제 이딴 미친소리 하는 인간이 누구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첨에 이거보고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미친정책입니다. 무슨 제 3세계 후진국이나 독제국가에서나 할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게 진정 사실입니까? 국가가 왜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을 통제하려고 하는거죠? 여러 성인컨텐츠가 제한되고 창녀가 불법인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욕이 통제되는 미친나라인데 식욕도 국가가 통제한다고요?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인간의 기본욕구는 통제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7월8월 전기세 감면 요청 및 빈곤층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6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온 상승 평균치의 두 배인 1.7℃ 상승, 1980년 이후 상승 경향 뚜렷, 극한 저온 현상이 감소하고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이 매우 뚜렷, 여름철은 지속 기간이 늘어나고 열대야 일수와 집중 호우 빈도 증가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이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이용하고 나서 전기 누진세로 인해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에어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우에는 한달에 200km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 몇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연 서민들이 몇십만 원 내면서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가정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이용할 것입니다. 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대란을 우려하여 1,2,7,8월에는 4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대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만 누진제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및 다양한 분양에 전기요금을 생산비보다 낮게 측정하여 적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가정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라는 면목으로 국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누진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생활을 할 수 있게 1,2,7,8월에 누진세 감면해 주세요. 특히 빈곤층은 누진세를 면제 및 에어컨 복지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빈곤층은 한 달에 전기료 만원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제목: 솔로몬의 판결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송영무 장관과 소위 하극상 관련 솔로몬 같은 판단 및 해결 부탁드리며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등 청렴한 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제목: 전근향 의원의 민주당 탈당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57

부산시 모처의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6세의 보안요원이 사망하였습니다.해당아파트 입주민인 가해자는 이렇다할 사과도 없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한체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시 동구의회의 민주당 소속인 전근향의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에 근무중입 피해자 아버지를 다른 아파트로 전근배치 해줄것을 보안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당시의 투명한 원인파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했어야 함에도 정반대의 행동을 한것입니다.전근향 의원의 SNS 와 블로그등을 보면 민주당 주요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글과 그림들을 게시하여 마치 사람과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꾸며 놓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상파악조차 어렵습니다만 혹시 부산,경남지역에 만연했던 선거철새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각설하고 민주당의 정신과 지지자들의 뜻에 맞지않는 인물은 진보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세력을 분열시킬수 밖에 없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은 입장을 밝히고 전근향 의원의 즉각적인 탈당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사법농단수사 독일검찰에 수사의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판사수사를 판사들이 판단한다니 믿을수 없다 독일검찰에 의뢰합시다
제목: 가정양육수당을 더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요즘 어린이집 사건들이 터지면서 내 아이도 위험에 노출되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집에서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린이집 퇴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맞벌이 아니면 아기 키우기 힘든 세상에 10만원이라는 가정양육수당은 너무 적은 지원이 아닌가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더 확대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개혁이 망나니가 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소중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지난해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대전제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망나니짓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공정위 개혁--- 단지 자기가 이름도 생소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자기가 주식투자하면서 가졌던 하찮은 소신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들을 상대로 적용시키려하니 지분구조 맞추려 투자해야할 돈을 지분매입 에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읍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문어발식으로 혁신적 기업을 인수 하면서 100개이상을 손자의 손자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모으려고 합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것이지요. 한국은 지분이 어떻느니 대주주의 횡포니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느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특히 외국유통업체나 페이스북등은 국내에서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세금도 안냅니다. 공정위는 손도 못댑니다. 금감위. 금감원--답답합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고 위험한 경영활동에 제약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해야하는데... 지분이 어떻고 하면서 경영을 못하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게임이라지만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하는데 그저 몸보신이나 하고 아예 문제될 것은 안합니다. 실수도 경험인데 실수하거나 하면 처벌합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성장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를 참여연대와 정의당이라는 집단이 처벌하라하니 일년 끌고 자신들이 허가해준것을 뒤집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증권거래소도 삼성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을 막고 코스피에 상장시키라고 압력을 가해놓고 이제는 처벌한다고 합니 다.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 일부 언론. 참여연대 정의당 민주당.... 대표기업을 공기업화해서 북한과 자기편한테 나눠주려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망나니 칼 그만 휘두르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하는 반만큼이라도 법인세 내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 수있도록 해야하고 고용탄력성이 있도록 정규직이니 비정규직 이니하면서 세금으로 부담을 주는 일 그만해야합니다.
제목: 모두의마블의 정체성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주로 즐겨하는 한 여학생 입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원하는 아이템을 사고싶어 사람들은 현질 즉 돈을써서 게임아이템을 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 돈을써서 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할려는건 이게 아니라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의 모두의마블이라는 게임의 정체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온 모두의마블은 좋은게임이였습니다. 간단하게 즐기기도 재밋고 또 주사위를 굴려 캐릭터를 움직여 플레이 하는 게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심각한 현질유도와 업데이트 시간은 느려져 모두의마블 유저들은 모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캐릭터 이벤트의 심각한 확률과 갈수록 게임조작이 어려워지는 Ui 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만들어 돈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이 대다수 일껏 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신규유저를 모아 기존 유저들의 플레이를 무시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이런게임운영은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계속되는 업데이트 지연시간에 비해 업데이트내용은 회사측에서는 힘들게 만들었을수도 있지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형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글의 목적이 저는 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게임의 퀄리티와 높아지는 게임의 현질 유도성입니다. 제가 퀄리티를 높은 게임을 바라는게 아니라 왜 점점 낮아지는 게임의퀄리티가 궁금해서 입니다. 지금 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글쓰는게 미숙하여 이 글에 맞춤법도 다르고 틀린부분도 있을껏 입니다. 그점 양해부탁드리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청원답변하라!난민법폐지 다문화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6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작정인가? 난민반대라고! 국민에게 답변좀해라! 소통하는정부라며? 난민문제만 쏙 빼고 소통하고있네 진짜어이없다! 겨울엔 추운데 촛불집회하게 만들더니 이젠 폭염인데 촛불집회하게 만드네!! 국민들좀 그만 괴롭혀라
제목: 윤동주 시인을 되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중국에서 유학중인 고2 학생입니다. 얼마전 중국 지린성 연변 용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대문짝 만하게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 쓰여있었고 중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시인이라 소개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열사이십니다. 그런 분이 중국에 빼앗기는 것은 눈뜨고도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을 되찾아주세요.
제목: 여성들도 군대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왜 여자는 장병으로 입영못하게해서 남자들한테 여자는 군대도 안갔다온다 이런소리 듣게하시나요?? 저도 장병으로 군대 가고싶습니다
제목: 전기세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8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각 가정에 어르신, 어린아이, 환자 가 있는집은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합니다 산업용은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반가정에선 많이 부담됩니다 경제적부담이 없는집이야 괜찮을까 일반서민들은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전기세 누진제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강제적 별거부부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기도하고 강원도 고성에 살기도하는 데요. 오잉? 그게 무슨말이냐구요? 사실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함은 서로지역은 달라도 국가소속이란 이야기겠죠? 하지만 쉽지않은 이동탓에 저희는 강제적별거부부입니다. 자녀...정말 많이도 낳고싶고 사랑으로 키우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강제적별거부부 인지라 쉽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최소한 국가공무원인 부부가 함께 살수있도록!!! 저 말고도 많으신거같은데 동의해주세요. 아마 주변 친구,가족 등등 많으실꺼예요.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도 위장전입과 세금 탈세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이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 상급법원의 심판관인 대법관 예정자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는데 일반국민들이 토지를 사거나 주택구입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탈세하거나 아이들 학교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죄를 묻겠어요? 그러니까ㅈ우리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전입해서 수입도 늘리고 아이들을 위해 줍시다.
제목: 공무원예산 낭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제가 공공기관의 기간제 알바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예산 남아도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을 가보면 창고에 A4 용지 박스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다양한 문구류 들과 오만 잡다한 것들이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뒤집었다 엎었다 새로깔고 난리입니다 공무원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처음에 신청한 예상예산금액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번 예산을 예상해서 신청할 때 그 금액만큼 신청이 안되거나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남는 돈이 있으면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처음 신청한 예산이 남아서 국가의 반납해도 부당함을 당하지 않고 다시 다른 예산을 신청할 때 불리하지 않게 제대로 고쳐 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분기별로 연말마다 낭비않게 도와주세요 이런세금을 줄이기만해도 월급쟁이 세금 덜 낼거도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일수있을것입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42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은행이나 공공 사무실에 가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반면 서민들의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며 땀흘리는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덥다고 보채며 우는 단칸방 신혼의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 전기세 때문에 마음놓고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육아를 해야하고 손주들을 위해 더위를 먹어야 하는 현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한전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펑펑 선물하곤 한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일까? 제발 마음놓고 집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제목: 저출산 근본적인 원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분들이 출산장려 등 여러 정책을 얘기하던데 전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드릴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원인은 혼족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기전에 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얘기드린다는점을 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들이자면 남성의 사회적 지휘가 너무 낮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많은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여성입장에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자의 사회적 지휘가 올라갔지만 의식자체가 올라갔다고 볼수 없는것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스펙 많이 따지는 나라도 흔치 않을겁니다. 혼인으로 어어지면 더하죠. 그 시점에서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스펙좋은 남성을 원합니다. 그럼 그 이하에 스펙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같은직장에 남녀 동기가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군대를 갔다와야하죠. 그사이 여성의 지휘는 남성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이건 한가지 예를들어 얘기드린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 남성보다 더 좋은 스펙의 남자을 원하죠. 물론 모든 여성 그런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의 눈높이만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양과는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겁니다. 이 많은 스펙 따지는 우리나라의 나쁜 관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타보니 그이하의 스펙을 가진 남성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던가 아니면 훈족이 되죠. 여성도 자기 맘에 안든다고 훈족이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이죠. 한국 여가부가 지금 여성의 대변자 역활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 의식만 높이고 있죠 이런점(나쁜관습)은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앞장서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스펙 낮은 남성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여성들이나 여가부에서 출산률 걱정하며 앞장을 서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일부는 난민까지 반대합니다. 여가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권 주장하실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없어서 망하면 난민가실건가요? 나라걱정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목: DMZ및 GP철수를 중지해주시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다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잡아먹어서 난리인데다 한민족이라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북한은 비핵화약속도 안지키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는 먼저 DMZ 및 GP철수를 하려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해주는 만큼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아무것도 하는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50%로 물러나면 북한도 같이 물러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DMZ에서 서울은 너무 가깝습니다 더이상 북한한테만 신경 쓰고 베풀지마시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DMZ및 GP철수 하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이시간 후부터는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문대통령님 이시간후부터는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과다하게 올려 경제에 문제 생긴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최저임금 위원회도 정신차리시고 이제는 국민과 나라 살리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욕먹게 하지 마시고 다시 모여서 최저임금 조율하세요 아니면 해체 하던지요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리 해 주세요 돈빌려서 못주는 사람들 돈빌려 갈때는 갚을줄 알았는데 사업이 안되니 못갚으니 신용불량되고 하는것 아닌가요 세상이 내맘대로 안됩니다 최저임금 말씀 이제 중단하시고 경제에 신경써 주세요 아무리 다른것 잘해도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살림을 잘해야 국민들이 삽니다 나올곳 없는데 계속 퍼주기만 해도 안되고 나올곳 없는데 계속 내놔라 해도 안되고요 이제 최저임금은 중단 하시고 최저임금은 동결해 주시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용서 했으니까 더이상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본을 본받아 최저임금 3프로 이상 일본은 안 올리 잖아요 19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자영업자 경영자협회 의견 들어 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차등 적용하는 것 부터 하나하나 풀어 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범죄기록을 확인불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범죄자분들도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새인생을 사실수 있게 해주세요! 일자리일로 범죄기록을 조사한다면 그분들은 무슨일을 할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먹방규제보다는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확충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 생각되어 의견 나눕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비만인구 관리에 대한 먹방규제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의 방향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단지 먹방을 보지 않는다 하여 비만인구가 줄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국민의 건강개선은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손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체육이나 기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관련분야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고 인프라를 확장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적정선의 규제는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나 여건의 신장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씨름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스포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장해 주세요.
제목: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너무 덥고 힘든 하루하루 모두 고생이많습니다. 무더위에 잠이 오지않아서 뒤척이다. 고민이 생겨서 찾아보는데 국민청원 글에 저와 같은 고민이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종일 땀흘리며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가정주부로써 아낀다고해도 무더위는 도저히 이겨낼수없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마셔도 매일 샤워를 해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방법이없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오늘도 덥네.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없는 나라가 되어야하지않을까요? 하루도 덥지않은 날이없습니다. 국민모두가 걱정없이 짜증나고 힘든 하루 보내지않도록 누진세폐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모두 아실거에요 얼마나힘든지 강력히원합니다. 전기세감량과 누진세 폐지. 힘든 하루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생자녀세금공제대상 제외부당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대학생 자녀를 한 명 돈 주부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연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라 해서 알바를 해 봐야 용돈 정도이고 사실상 대학생들의 등록금 교육비는 고등학생의 다섯 배에서 7배 심지어 10배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사와 용돈 책값 까지 합 하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하지 못한 자녀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은 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 주십시오
제목: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아주세요.
제목: 명예훼손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언어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권이죠 상대에게 나의 의견과 말은 자유로 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 민주당, 땡칠일보, 땡땡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9

24일 오후에 모신문, 모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더니 과감하게 삭제 되고 말았더군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삭제하셨나요? 모신문 모기자는 없는 사실을 수백만이 보는 신문에 써도 되고 몇 명 읽지도 않는 이름 없는 시민의 사실을 적시한 국민청원은 삭제되어야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다시 올립니다. 모신문, 모기자로 바꿔서요. 어제 노의원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 밖에 없어서 어린 딸아이에게 검은 옷을 입히고, 아이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준비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깟 4천만원에 그를 그렇게 보낸 것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하고 못견디게 억울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빈소나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다시는 이런 절망과 슬픔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말도 안 되게 잃어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2016년 겨울, 겨울비 추적추적 내리는데 젖은 신문지에 깔고 앉아 촛불을 들었고, 매섭게 춥던 겨울밤 어린 자식들의 손과 발을 제 손으로 녹여 주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다시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함께 촛불을 든 사람들의 체온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뽑고, 그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에 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담벼락에 대고 욕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시 절망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10년 전과 똑같은 절망과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까? 지난 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에 안겨 주고 힘을 실어줬는데 무능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뒤에서 알량한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다 합쳐도 노회찬 한 사람만 못합니다. 민주당에 노회찬들이 반의 반만이라도 있었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적폐 세력들의 용인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특검하자는 말도 못 꺼내고 특검 당하기나 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걸고 싸우세요. 가진 것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면 결국 그것조차 잃게 됩니다. 제발 좀 당당하게 싸워 주세요. 노무현처럼, 노회찬처럼요. 그리고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은 스스로를 보수라 부르는 이들의 뻔뻔함도 좀 배우세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감당 못할 슬픔과 절망을 안겨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 땅에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요. 땡칠일보 땡땡 기자,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가 웬일인가요'라는 7월 21일자 칼럼 쓰셨죠?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라면서 마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이죠. 노회찬의 지지자라면 저런 말 안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없죠. 자신과 사측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기사로 포장해서 쓰지 마세요. 당신 같은 기자들의 함부로 놀린 더러운 펜대가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총보다 펜이 강한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더군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소망으로 진일보한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려 놓을 수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펜이니까요. 역사의식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정신도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자 양반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들이 추운 겨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어린 아기들 몇 시간씩 앉혀 놓고 꿈꿔 왔던 개혁입니다. 제발 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을 목숨 걸고 좀 바꾸라고요. 대통령 혼자 애쓰는 것 밖에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목: 세금을 내면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당 의무가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들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젊은시절 가장 그 능력을 꽃피울 시기인데 이때 굳이 군입대를 하게된다면 그 능력은 군대 시절과 함께 쇠퇴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면 군 면제를 시켜주는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가들 또한 어떻게든 군 면제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것을 용인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면제를 시켜주는 편이 국부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억원 정도의 세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더욱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여 주시고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2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