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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64

김포도시철도는 당초 2017년 개통예정이었으나 2018년 11월 개통예정으로 미뤄졌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은 시에서 통보된 2018년 11월로 개통예정이 될거라고 철썩같이 믿었으나 2018년 11월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돌연 2019년 6월로 더 개통지연이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지속적인 개통연기로 시민들은 지장을 겪게 되었으며, 김포 도시철도의 개통지연에 대해 대비조차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다 끌어안아야 할 예정입니다. 교통난과 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이대로 정부가 모른 체 하지 않길 바라며, 청와대 및 문대통령께서 김포의 심각한 위기을 인식하시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 할수 있겠끔 약간의 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저희같은 서민이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다. 배우자가 많고 제가 없으면 재산이 많은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 할수 있겠끔 약간의 법을 (개정해)바꿔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예 안된다고 하면 진짜 살길이 없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여도 자기몸을지킬정도만 군대를 가게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4

남녀 구분없이 전부다 군대를 갈수있게 해쥬세요
제목: 수술 후 무통주사 건보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1인실, MRI 등의 불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탁상행정의 공무원들 답다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한 무통주사 그런 필수적인 항목도 아직 비급여인데 무슨 1인실, MRI가 급하단 말입니까?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 후 무통주사를 급여화해주세요. 암환자, 제왕절개 산모만 수술 후에 아픈 것은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를 적출한 환자들도 수술 후에는 너무나 아픕니다. 좀 상식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이란 것을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총의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서울 **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래에 현장 앞에서 집회를 빙자해서 노총 휘하의 업체를 현장에 투입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일종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 존재하는 환경, 안전 문제들을 고발하면서 현장 공사 중단을 빌미로 그들의 요구를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공해도 수반되고, 주변 생활하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왔다가 그냥가는 행태를 여러번 봤습니다. 한국의 노총이 경찰 위에 있는 단체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리를 소모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봅니다. 과연 이들의 위업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중국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2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다니는 조선족들이 왜이리많습니까? 100만명이든 1000만명이든 다 받아들일겁니까?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입니다 나중에 어쩌려고 이런정책을 이어가고있나요 어느지역들 가보면 한국사람들이 버티지못하고 다른지역으로 도망치듯 떠나고있습니다 이게 현정부가 말하는 나라입니까? 동포요? 아닙니다 그냥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의 항시상주인원을 10만명이하로 제한하여주시것을 간곡히청원합니다
제목: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흡연부스 적극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7

실내/외 에서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려가고 있고, 당연하게 흡연자들은 거리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거리 곳곳에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하여 흡연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식의 날'제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나 문든 생각이 나서 고등학생의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니나라의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와 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얀한 처지에 있는 노의 손을 들어주는 멋진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극빈층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뉴스와 티비를 보면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기존에 없었던 배달료가 1000~2000정도로 붙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는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소득 향상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신문과 뉴스에는 지속적으로 '한국만 경제성장 매우낮음'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이 꼬여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하시느라 식당경영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듣는데 아버지께서도 임금이 오르셔서 힘드시단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처음에는 1000원 정도 임금 올렸는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종의 '채찍 효과'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식재료가 필요함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식재료같은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오른 인건비 때문에 각 재료의 값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식재료 값에서 올라온 인건비(생산 인건비, 유통 인건비 등)에 가게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연속으로 붙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분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삼겹살 데이처럼 '외식의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의 날은 국민들에게 그날만큼은 저녁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외식을 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외식의 날을 통해서는: 1.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돈의 흐름을 유됴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3.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저녁'을 갖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제도 보다는 문화의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면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가 위태롭다.  공권력이 무너진나라는 나라라고 할수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8

경찰관 소방관이 인권타령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없다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죽고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를 맞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 없다
제목: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정권인데,,,,,점점 기업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개탄스럽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1

촛불은 적폐와 결탁한 대기업에 대해 처단 해달라는 민심이었는데,,,, 오히려 대기업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일자리 이유로 결탁하는 꼴,,,, 결국 촛불 민심을 배반하고,,,기업 친화적으로 가는 정권,,,,,, 누진제도 기업을 전혀 손되지 않고 국민만 피해 보는 꼴..... 이 정권도 점점 실망으로 변해간다.....
제목: 고위 공무원의 자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자녀들이 군기피, 군면제자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버린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거나 자녀를 원정출산했거나 조기 유학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도피시켰거나 한국 국적을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외국 영주권자거나 본인이 외국 국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솎아 주세요.
제목: 대형참사 예방으로  공공장소에  비엠w  주차금지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공공장소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등 화재시 진압이 어려운 장소에 비엠w 주차 금지 시켜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시 검토하고 강재명령 조치 하시길.... 만약 공공장소 지하실에서 화재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제목: 대여자동차 불법유상 자가용운송행위 근절하고 택시영업선진화로 갈수있는발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53

불법유상 자가용운송행위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근절하여 택시영업 선진화로 나아갈수있는 근본적인 발판을 마련하여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왜 항상 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집 교사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무원등이 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불법적 행동을 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웃긴것은 이러한 시험문제들과 지식들은 현업에서 전혀 쓸모가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극히 미미할까요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때 배운 사칙연산과 지식 외에는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미분 적분 지구과학이 역사가 화학이 물리 법칙등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요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별하여 각종 직무 시험의 합격을 판가름하니 현재 직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만 발생시키지 않았나요 범죄를 무서워 하는 경찰 그러다 보니 범죄현장에서 팔짱만 끼고 있거나 못본척 하고 현장에 늦장 도착하거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슬픈 현상을 보게 되고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 군인은 적과 싸우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있다 애꿎은 사병들만 죽어 나가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해하는 외교부는 문제 생기지 못하도록 법원과 결탁이나 하다 자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민의 정의을 먼저 우선시 하여 판결해야 하는 법원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결탁하거나 비리에 의한 불법적 판결을 일삼고 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등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작 그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것을 시험으로만 판결하려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어린이집 교사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불의를 보면 못참고 나가 싸울 줄 아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거나 용감한 사람인 경찰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적들이 처들어 오면 용감히 싸울 줄 아는 군인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외교부 직원등 책에 있는 암기 지식은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그 직무에 맞는 성품을 가져 성실이 그일을 해 낼 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아니 더라도 일정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빌려간돈 이자 좀 내고 안갑는 넘도 형사 처벌할수 있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돈을 빌려가고 이자도 안주면서 안갑으면 형사처벌 사기죄가 되더군요 그런데 이자라도 주면 사기 형사죄가 아닌 민사로 채무불이행이 되네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없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면 채권자는 어디서 받아야되죠? 없으면 받을수가 없네요 한명에게만 그렇게 했으면 채무불이행이 될수 있으나 2명 이상이 되면 형사로 구속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빌려가는 넘들의 새로운 사기 수법이네요. 아이 셋 키우기도 힘든데 빌려간넘 가진게 없으니 민사로 해서는 닶이 안나오네요... 빌려간돈 1억이 넘습니다.
제목: 배기량 말고 차값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고배기량 중고 국산차가 그보다 훨-씬 비싼 외제차보다 자동차세가 낮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명백한 적폐는 좀 바꿉시다.
제목: 부동산정책  땜질식방법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3

요즘 서울집값을비롯 일부지역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가파르게 오른다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어갑니다 그러한반면 중소도시집값은 계속하향곡선을 타고있다합니다 집은 주거공간이지 투기투자대상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산양극화확대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계속 임시방편적 땜질식대책 남발할것이아니라 싱가포르처럼 부동산특히 주거공간인 집에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개혁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희망을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사회로 나아가기위해서는 힘있고 가진자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3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 아파트 입구마다 그렇게 복덕방이 드글드글한가 봅니다. 너무 비싸니 더 낮추어 주십시오.
제목: 인공관절 전치환술 장애등급 복구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인공관절이 예전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몇년전 움직임 가능한 각도가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에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 운동가능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유라는데 다리가 움직여진다고 일을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냥 걷는것 또한 보통사람의 절반의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써줄 일잘도 없거니와 매일 잠깐 나갔다 오는것만 해도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에 복지금삭감을 한다고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만 장애등급과 수당을 주다니요. 인공관절전치환술 환자들에게 장애등급을 주세요. 살수가없습니다.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관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예방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연재해를 예방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현 정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연락처 : *** 이 름 : 신승국
제목: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백지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60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현재로서 당장 필요한 확장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말도 안됍니다 확장공사를 백지화 시키고 다시 삼나무를 심어주세요
제목: 정부의 농지 강제수용 적페를 고발합니다 [진접2지구 토지수용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지금도 우리는 처절하게 진접2지구 그린벨트 토지 강제수용 백지화 투쟁중입니다. 25년간 그린벨트로 개발을 제한한 농지를 정부가 갑자기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미명아래 강제수용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우스등 농사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 왔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농지를 헐 값에 빼앗고 내 쫓으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그 수용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농지를 대토하지도 못하고 모두가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10개월여 청와대 앞 1인시위, 국토부, LH공사, 남양주시청등을 방문하고 백지화를 호소하며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그린벨트 농지를 헐 값에 수용하여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비싸게 땅장사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일 입니까? 95%이상 반대하는 농민들은 오늘도 진접2지구 토지강제수용 백지화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힘겹게 투쟁하고 있으나 경험도 없고 연세드신 어르신 뿐이라 힘 겹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법적으로 자문 해주실분, 아니면 이렇게 억울한 토지수용을 당하신분 , 지금 당하고 계신분들이 강력히 연대하여 힘을 모아서 이 시대 적폐인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법을 개정시키는데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힘 없는 서민들이 당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진접2지구 농지강제수용 반대 투쟁위원회 연락처: 031-571-8724 홍보국 ***
제목: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지불에 안전거래 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ebay나 중고나라같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노동자 임금지불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중계를 통해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러 월급 수령날이 다가오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월급을 미리 국가기관에 지불하고 수령날짜에 기관에서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결근으로 인한 차액은 다시 고용주에게 돌려주고요.
제목: 삼성전자의 제품 초기 단종으로 새제품으로 사게 만드는 갑질에 대해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제 2015년 4월에 혼수 품으로 led 스마트 티비를 샀습니다. 그리고 3년을 잘 썻 습니다. 텔레 비젼을 아이가 밀어서 LED 패널 부분에 금이 간 현상이 발생하여 AS 센터에 문의 해서 교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고 비용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기사 방문 후 연락 취해 보더니 제품이 단종되어 수리 불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 삼각 비를 들어 환불하시는 방법 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3년도 않되 티비의 부품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소비자 기준법에 부품 보유 기간을 8년으로 명시 되었는데 왜 않되는냐고 물으니 센터에서는 무조건 이방법 밖에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네요 보상금 받아도 70만원 미만인데 테레비젼을 살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를 들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고 돈을 100만원 가량의 돈을 더 주고 사서 다시 봐야 하나 라는 의문들고 월급쟁이가 한꺼번에 그런 돈을 들여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횡포 인것 같습니다. 제품을 조기 단종 시켜 새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수법 인것 같습니다.
제목: BMW 디젤 운행  금지! 전량 회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도로와 주차장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이 날 지도 모르는 차량이 세상을 활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다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BMW 디젤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금지하여 주세요. 판매된 전량이 제조사에 회수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돈없어서 월급도 못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상반기 임금체불액 8600억, 작년 체불액 62% 넘어서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도 영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인 1조3811억원 대비 62%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1조4286억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돈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32만7000여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황이 이어지며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147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호타이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자동차 업계가 어려웠던 영향을 받았다. 건설업은 부동산시장 위축의 영향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내수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목: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 일본 보고 배워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5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이라는것이 올여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 완화라" 이게 대책이냐? 국민들이 필요한것은 완화가 아니고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제발 공중화장실에. 양변기와 옛날식으로 쪼그려 앉는 변기를 5:5로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았던자리를 무방비로 앉는다는것이. 너무나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반드시. 정부에서는 5:5라도. 옛날식 변기도 마련해주세요
제목: 곧 5급 행정사무관이 될 사람입니다. 용산구청장 성장현씨의 동생분의 심한욕설 및 협박. 그리고 죄 숨기기. '일벌백계'로 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고시 지역직을 통해 내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일할 예비공직자입니다. 윗에 제목에 기술한바와 같이 용산구청장 성장현씨의 동생분이 욕설 및 협박.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못할망정 계속 죄숨기기로 인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글을 작성합니다. 2. 저희 아버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약주를 조금드시고 동 주민센터를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성장현씨 동생인 동장이 나이가 자기형보다 훨씬 윗이신 저희아버님에게 사람입으로 차마 담기어려운 심한욕설에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설사 민원인이 술조금 드시고 소란을 피웠을지망정 술드신사람과 똑같이 대응하고 저렇게 격떨어지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관장이란 사람이? 3. 저희 아버님은 제가 20살로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가면서 근 10년동안 저에게 동사무소의 '동'자란 단어도 한번도 안하신 양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투나 뉘앙스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목소리 등 그 사람의 말을 듣어보면 그 말이 정말 진심인지 본능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는 내용중간에 자기가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다고. 연세가 내일모래면 70이실분이 공직자 퇴직날짜까지 상세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후로 저는 주말에 서울에서 급하게 잠시 고향에 내려가서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동사무소 입구 문 바로 앞에서 했기때문에 다행히도 증인을 찾기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님도 때마침 일이생겨 동사무소 갈라했던찰나에 동장이 저희아버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시는모습보고 무슨일인가싶어 그 장면을 보게되었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4. 이렇게 여러가지 근거가 확실해지자 해당 사건이 일어난 동의 구청에 감사민원을 했으나. 불공정한 답변이 와 크게 분노했습니다. 너무 뻔한 사건인데다.. 그리고 내년에 장차 국가에서 큰 일을 하게될 사무관이 이 답변을 볼것 뻔히알고있을텐데... 그래서 실무자가 아닌 직접 감사담당관을 찾아서 혼을 크게 내줬습니다. 저도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제 고향의 시청, 구청에 있는 학교선배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봤고.. 그 선배님들도 뭔가 수상하다....이렇게 답변할일이 없을텐데..... 때마침 고향동기녀석이... 너희 아버님 사건 지방이 좁다보니깐 소문이 다퍼졌는데.. 그 동장 왜 사과를 안한다냐.. 잘못했으면 죄를 인정해야지 이런말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 그 동장 형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이라서 자기형 빽믿고 그런가보지란 말들이 오고갔다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재 살고있는 구의 감사담당관님도 감사원에 계시다가 오신분인데.. 이 사건 너무 뻔하지않냐. 이 쉬운 사건 해결못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질이 형편없는것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라고 목소리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5. 타지에서 부모님이 욕듣은것만큼 기분나쁜것도 없습니다. 욕을 먹었으면 자식인 내가 먹었지... 지금도 가끔씩 아버님 연세 비슷한분 보게되면 귀에 환청으로 저희아버님에게 했던 욕설이 자꾸 납니다. 저도 장차 국가에 큰 일을 하게 될 공직자로서 조용히 사과만받고 끝내려했으나 하늘이 위에서 보는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는 인정하지못할망정 게속 죄를 숨기니 죄질이 매우 나빠보여 팔걷고 단단하게 혼내줄것임을 마음먹게되었습니다. 텍스트라서 저의 글이 진정성이나 진심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경찰 형사지원팀장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집에오는길에 아버님 생각이 나 이렇게 큰맘먹고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부디 용산구청장 성장현씨의 동생분을 '일벌백계'마음으로 벌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도대체 공무원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5

경남 창원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11시40분만 되면 경남도청 정문에 인근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공무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비단 경남도청만이 아닙니다. 1시가 넘어서야 양치치고 동료랑 잡담하고 1시10분이 되어야 자리에 복귀합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직도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목: 물가가 뛰는데 정부는 무엇 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5

물가가 하루하루 오르는데 정부는 방관만 하시나요? 살인적 폭염에 생활 물가도 숨 막히게 오르며 정말 짜증 납니다. 외식이나 영화관 가려면 작년보다 겁나게 올라 가기가 망서려 집니다. 농산물.기름값은 줄줄이 올라 서민주머니가 비상 입니다. 아이들 과자값 우유값도 올라 두번살꺼 한번사고 다가오는 추석물가 까지 오를까봐 두려워서 걱정입니다. 임금 조금 올려주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줄 알았는데 살림은 더욱 빠듯하니 왕짜증 입니다. 정부는 현장 물가를 직접 챙겨주시고 인간답게 살수있는 인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130명 여성 치마속 몰카를 찍은 공중보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의사여서는 안 될 인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일 뿐인 세상일지라도 130여 명의 여성의 치마속 몰카를 찍은 인간 쓰레기가 의사여서는 안 됩니다. 공중보건의 시절 적발되어 처벌받았는데 최근 서울대 산하 병원에서 촬영된 몰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환자, 마취된 환자, 간호사 탈의실 등 병원 내에서 여성들의 치부를 훔쳐보려 촬영된 몰카들입니다. 왜 이런 인간 쓰레기가 아직도 의사인가요? 면허를 박탈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인간 쓰레기 변태의 면허를 가만히 놔 두는 건가요? JTBC 뉴스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oIkQ9qwkuyc
제목: KOICA지원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개의원 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1

KOICA 지원금 으로 해외 출장 갔던 뻔뻔스런 국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명단을 공개치 않겠다고,,,, 3당 총무가 합의 했다는 소식! 정말 뻔뻔한 기레기들이다! 당장 ,국개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제목: 병역용 진단서 비급여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

저희 대학생 아들이 병무청 신체검사 후 시력문제로 보완서류 첨부(병무용진단서)를 받아... 두개 의료기관에 가서 시력 측정을 하였는데... 한곳은(사립) 6만원돈....다른한곳(국립)19만원 이 나왔습니다.. 건강심평원에 문의 했더니 비급여항목이어서...병원 자율이라고... 국방에 의무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받는데... 왜 비급여 항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병무청에서 요구하여 첨부하는건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보행로,자전거 도로 진입하는 전동 모빌리티들을 그물,테이져건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9

전동인들은 기계를 불법 직구,개조하여 법정 리미트 25km/h 를 풀고 5~80km/h 속도로 운행 중입니다. 그나마 준법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헬맷을 쓰고 차도로 운행중입니다. 이 전동기들의 성향을 비슷한것에 빗대자면 [오토바이]입니다. 즉 보행로와 자전거로에 진입이 많아진 지금 과거 폭주족들보다 더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로 도주하는 통에 공연된 인터넷 공간에서 단속반과 법치주의를 비웃으며 불법 도주를 조장하는 글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동인들은 외국에서는 보행자 지위를 받거나 자전거 도로 진입이 허용된다며 한국의 법체계가 반응이 느리다며 비난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혹세무민입니다. 위의 허용을 하는 국가들 에서는 보행로 6km/h 보험,번호판 등의 제약도 함께 있는 것을 숨깁니다. 그 나라 전동인들도 고속 주행은 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전동인들의 실태는 외국 어디를 가도 불법입니다. 다만 다칠까봐 단속을 손놓고 있는 사이 독버섯처럼 퍼졌을 뿐이죠. 어릴적 우리 어머니들은 "차조심 해라, 건널목 조심해라." 라고 걱정,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애들 끼리 뚝방 공원에서 놀러간다하면 오냐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잔소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 전동 모빌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의 의식 수준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위공직자와 주의 불법건축및 증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 된다는 나라입니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모범이 되어야 법이 있는겁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부과금및 강제철거를 할수 있는법을 새롭게 발의 해주기기바랍니다 그로인해 불법건축 증축으로인해 주의의 소음 및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도 대한민국은 강제이행금만 챙기면된다는 식으로 지내고 있읍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치인과 공무원 돈있는이들로 움직이는데 불법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말아주십시요 법개정이 조속이 진행되에 주거환경이라도 조용히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진세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오즈음 모든 가정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선풍기 TV 드라이기 이런것은 모든집이 소유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사용하여도 한달에 3만원이상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컨까지 사용한다면 한달 전기 사용량은 600km가 넘을 것입니다 또한 누진세는 박정희 정권때 전기가 부족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제는 누진세를 페지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담배세인하와 누진세를 페지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집값을 잡아야 출생이 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5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 왕창드는 시대에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강남을 잡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최근 몇년간 강남 집값 2배 오른곳 허다합니다. 강남 빌딩들 매입해서 주거단지로 리모델링하고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게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무상임대 해주는 정책 제안합니다. 강남이나 용산등 집값이 비싼 지역위주로 해줘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에 이들이 살수 있도록 해줘야 효과가 있고 더불어 부동산 잡는 효과도 있습니다. 순서는 다자녀, 저속득층, 어린자녀둔 가구 등으로 평가하면됩니다. 이들이 집걱정 없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수 있게해야 출산이 늘어납니다. 교육비 지원대책도 강구하구요. 빌딩을 주거단지로 조성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시행 검토 요청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내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39

전 생리대 가격을 오히려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담배가격을 올렸으니 생리대가격도 올려야한다는데요 이때 집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습니다 •생리는 여자만합니다. 담배는 남자만 핍니까? 아니죠 여자도 담배필수있습니다. 담배를 애초에 만들때 남자분들만피시라고 만든거아닙니다. 근데 지금 담배가격 올랐죠. 남자분들뿐만아니라 여자분들도 부담됩니다. 여기서 생리대 가격까지 올리라니요.. 그럼 담배피고계신 여성분들은 뭐가됩니까.. 여기서 군대얘기도 빠질수없겠죠.. 군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고생하면 끝납니다. 근데 생리는요 한달에 평균 5일 평균 12살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끝나는건 평균 49세정도구요 그럼 12살부터 49살까지 37년동안 5×37 =185일동안 하루도빠짐없이 하는것과 같고요 .6년정도 한다고보시면되겠네요. 근데 생리대 가격뿐만아니라 생리통도 있어요 . 우리나라가 딴나라보다 훨씬 생리대가격이비싸요.. 저소득층은 신발깔창. 바닥에 수건깔아놓고 학교도 못갑니다 생리대가격은 내려야합니다.
제목: 특검 드루킹 안철수캠프 대선전략 문캠프에 전달했는지 수사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드루킹 안철수캠프 대선전략 문재인 캠프에 전달했습니까? 전닳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특검이 지금 수사중이라는데 지금 TV조선에서 방송중이네요.
제목: 국회 특활비 폐지 하길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78

고.노희찬 국회의원의 유작 인 국회 특활비 , 영수증 처리 하는것 으로 가닥을 잡은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공짜로 먹고 싶은지?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국민에게 필요한 법 들을 심의..통과치 않고,,, 국회에서 잠 만자게 하는 행동!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장, 국회특활비 폐지를 바란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국토부를 해산해 주세요(더불어 공무원 조직부터 개혁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이번 BMW 화재사고를 뉴스등을 통해 접하면서 제조사의 뻔뻔함과 무사안일에 개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조사의 이런 무책임이 있을수 있게 방조한 국토부는 과연 제대로된 공무원 조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리콜에 대한 제재방안등의 매뉴얼이 없었다는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수입차는 말할것도 없지만 국산 제조사들도 차량 하자가 발생시 리콜 또는 차량 교환 필요시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가 정말 다반사입니다 얼마전 기아차 리콜통지서를 받고 지정 공업사에 갔더니 담당 책임자왈 "리콜통지서는 의례적으로 보내는거니 정비 안받으셔도 됩니다" 리콜에 대한 인식이 이런 상황이 된건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무책임이 원인 제공이라 생각됩니다 사기업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됐다면 벌써 책임자 및 담당자들 대기 발령 또는 해임됐을 겁니다 근데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니 무사안일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통령님 큰 공약중 한가지였던 안전한 나라 지금 과연 우리나라 안전한겁니까? 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국토부같은 군림만 하고 책임감 없는 공무원 조직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부뿐이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예전처럼 박봉도 아니고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상필벌에 대한 엄격한 기준,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복지부동,무사안일,게으름에 상징으로 놔두실겁니까?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부 책임자,담당자들 자동차 안전 및 리콜과 관계된 자들부터 필벌하시고 공무원 조직 혁신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현 정권도 이전 정권과 별반 차이를 못느낄듯 합니다
제목: 탈원전 철회 ,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

1. 해외 수주를 하려는 한국 전력은 지금 해외에서 찬밥 신세이다 대한민국 자국이 탈원전을 외치는데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원전 짓게 하겠는가 ? 문대통령님 탈원전 철회 하고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로 거듭납시다 2. 원전 재래로 낮은 전기료 내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국은 집에서 나갈때도 에어컨 틀고 나간다는데 우리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한번 키는데도 벌벌 떨잖아요 어서 빨리 원전 선진국이 되길 바래요 3.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한전의 김종갑 사장은 정말 이 자리 있기 싫겠어요 외국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그 콩값이 더 비싸서 두부값보다 비싼데 계속 만들면 적자 잖아요 한전 주주들은 문 대통령님 말한마디에 시가 총액 몇 조날라가고 계속 악 소리 나는 상황이구요 이럴거면 상장 폐지 하고 세금으로 운영해야지 주주돈 거둬놓고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지요 어서 빨리 원전 재개와 이로인한 해외 수주 활성화로 더이상 한전을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제목: 아파트 값 좀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3

2년전에 강북에서 32 평 아파트를 팔고 2016, 2017년도에 분양 이 많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분양 계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아파트값은 천정 부지로 오르고 분양은 점수가 되지 않으니 받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기다리며 설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까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빛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 막급이고 이렇게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날뛰니 지금 까지 맞벌이 하며 30 년동안 근검 절약 하며 살아온 인생 자체를 도둑 맞은 기분이라 요즘은 너무 허탈 하여 잠도 오지 않고 아무련 의욕도 나지 않네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한해에 수억씩 오르고 잘못 선택한 결과로 지금까지 모아온 돈으로 는 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 졌네요 집만 사면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버는 수입을 갖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야 하나요 지금 도 빛을 내서 집을 사야 하나 계속 고민입니다 제발 서민이 맘편히 살면서 노력 한만큼 기대하고 계획 하며 살수 있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국회 행정처 직원들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2

자기 직무를 몇년에 걸쳐 하지 않는 국회 행정처 직원들을 파면 해 주십시요 특활비 공개와 사정기관의 돈으로 외국에 나간 의원 명단 공개등 국민이 공개하라 하고 법원도 공개하라 하는데 계속 법원에 항소하며 공개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는 국회 행정처 직원과 대변인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없으므로 국회 행정처를 두어 국회 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 하고 국회 의사당을 잘 관리하도록 직원를 둔것인데 이들이 오히려 국회의원과 한통석이 되어 국민을 위하여 일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편의만 봐주며 본인들의 일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였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이상 이런 직원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의 감독기관이 청와대이면 청와대에서 이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시고 국회의장이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또한 감독자로서의 직무유기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처 직원의 죄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직무 유기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법을 남용하고 세금을 낭비하였으니 담당 하급자는 횡령이고 상급자는 배임과횡령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공표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공무원들의 형태에 대하여 엄벌을 가해야지 차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몇년에 걸쳐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며 법에 보장된 3심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는 말을 하는 이러한 뻔뻔한 자들이 어찌 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3심의 보장은 국민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는 법적 절차가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텐데 이런 파렴치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행동을 하여도 어느 감독기관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 이제는 절도와 사기등 범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라 더이상 이들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뽑은 직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또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작태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감독기관들은 국가가 아닌 해당 담당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을 하였음에도 처벌 받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절도 와 범죄을 저질르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사와 그가 내린 판결도 마찮가지입니다 법관의 신분과 판결은 분명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판결에 한해서지 판사의 개인적 비리나 법원의 조직적 비리에 의한 판결까지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마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리에 의한 판결까지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현재의 비리 법원과 비리 판사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존중이 아닌 법으 이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연차 15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6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회사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알고 있거나 여름휴가(5일)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조항 때문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제도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유급휴일이 아닌 설·추석 같은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 대표는 누군가 하는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를것입니다. 아마도 회사 측근의 관리자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62가 남아있다면 근로자와 직접 합의한다 하더라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응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회사가 있어야 행복한 내가 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급할일이 있어도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지 최소한의 권리는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교졸업자가 행복한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

굳이 대학졸업자가 많은 사회가 필요하나요? 수 십년 동안 그들만의 잔치를 일삼은 위정자 들이 행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렵니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필요한 대학, 필요한 연구는 본인이 진정 원하는 국민만 진학하게 길을 열고 제발!! 진로, 사교육 등으로 망가진 한국사회를 바로잡아주세요. 고교만 졸업해도 올바르고 정의로운 국민이 보장받는 직장과 노동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학력 그거 뭐시라고//
제목: 저출산고령화 심각하다고 난민마구받지말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9

27일통계청자료에의하면 대한 민국 출산울3만명 아래로 떨어져서 인구감소가 예측보다 앞당겨.닥친다고 한다. 인구감소 는 한개민족이 지구상 역사에서 살아남는가.멸종 하는가.하는.근본적인.문제이다. 난민.그것도.가짜난민.돈벌이로.온.잡종들 마구 받아서인구 늘이고.노동력.늘이겠다는.정부.그릇된.생각은.버려야된다 차라리 언어.문화.풍속습관이 같은 조서족동포들 영주귄주고 귀화시켜 국적도 주는게 낫지. 지금 조선족.욕하는.놈들 조선족들 어덯게.어렵게.비자받고 나와.3d업종 에서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있다. 대한 민국 정부에서.제대로된 재외동포 법 을 이들한테는.적용안하니까.조선족들은 우리는 중국인 이라고.한다. 100만이나되는 간도땅 ㅇ피와목숨 으로 지켜온조선족들 역사 제대로 아는놈 없다. 김무성 국회의원 이 조선족 대거이주시킬때가왔다는 제안이 맞는것 같 다. 아니면 외노자.를 50만으로 확줄이던지. 12만 난민신청 자 기각된 놈 전부 추방 시키고31만 불체자도전부 추방 시키고. 제4차 산업 혁명시대오면 많은 생산력 필요없을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