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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비 인하 방안 제안 (안심옵션 속도증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한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서 청원드립니다 현재 통신비는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통화와 데이터 사용입니다 이 둘은 6만원이 넘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시 휴대폰 기기 값과 더불어 10만원이 넘는 고요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4인가족 기준으로 40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다행히 통신사에선 안심옵션이란걸 만들었습니다. 통화 무제한에 일반 요금제보단 조금 덜 주는 데이터량이 모두 소진될시 추가 요금없이 자동으로 QOS라는 기술을 적용, 400kbps라는 속도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선 고액 요금제의 대체제 이다보니 큰 홍보없이 요금제 설명란 가장 뒤쪽에 애매하게 소개되어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이 요금제를 해주고 가계 통신비가 절반가량 줄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정에도 추천해주고 싶지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400kbps라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속도로 환산시에 50kb이하 입니다. 20년전 ADSL이 나온 속도의 1/2도 안나오는 속도지요 기본적인 텍스트 웹페이지와 SNS를 조금의 참을성을 가지며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무엇보다 은행 뱅킹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프로그램자체가 오류가 발생할정도로 느린 속도 입니다. 물론 통신사입장에서 어느정도 양보해서 내준 요금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 안심옵션이란 것도 5000원이라는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짜서비스는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이 안심옵션 속도를 조금더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오로지 기본료 인하에만 집중되어있어 실리적인 이 안심옵션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입장에선 아마 제일 불안해하는 요소일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안심옵션의 적정 속도는 1000kbps이하 입니다. 다운로드 속도로 치면 최대 125kb정도로, 실제 이용시 100kb~110kb 정도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통신사에서 우려하는 통신망 과부하에 대해선 24시간 한달 내내 이론적인 최대속도로 다운로드 한다 가정시 324기가바이트 입니다. 일반 6만원짜리 고요금제는 최대 28512기가 바이트에 비해 1%로 안되는 양입니다. 현재 400kbps로는 0.3%로도 안되는 어마어마하게 느린 속도 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1000kbps정도로 늘려서 은행 뱅킹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청원드립니다 가계 부담도 많이 줄고 통신사입장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하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블록체인(가상화폐)를 이용한 핀테크 해외송금업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2017년 7월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 에 따르면 개인별 연간 2만불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 라이센스를 취득할 시, 가상화폐, 프리펀딩, 매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송금업을 영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금융위의 '가상화폐는 불안하므로 소액해외 송금업체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송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라는 발표에 이어, 신규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센스를 감독하는 금감원 역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업'은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이 실제로 불안하고 배제되어야 할 위험이 있는가 입니다. 가상화폐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도 굉장히 높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실제 어떤 수단이든, 투자자의 욕심과 공개되지 않는 세력 등이 존재 한다면, 그 투자 수단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시장이 있다면, 관리당국은 그 시장을 폐쇄하든지, 또는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든지의 선택지를 놓고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 미래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 아닌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보다 깊이 들어가면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위 환전상을 불리는 불법송금업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은행을 통한 송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송금시간, 복잡한 절차, 그리고 위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소비자가 투명하게 모든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불법송금업자들의 경우, 은행보다는 적은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사기 등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만든 법이 소액해외송금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기존 산업에 기술을 더해 더 혁신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중 가상화폐를 '투자'가 '아닌', '이용'하여 해외 송금을 진행할 시에 소비자는, 기존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의 해외 송금수수료 절감. 송금부터 현지 수령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10분에서 한시간 내에 완료. 집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 송금을 이용가능. 단순 해외 송금이 아닌, 송금을 통한 해외 결제 및 다양한 해외 송금/결제 수단 이용가능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고객이 의뢰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 송금 자회사나 파트너회사로 전송 현지 회사는 받은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현지통화 확보 후 송금 진행 과 같이 복잡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송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매 및 전송은 아주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지고, 국가간 가격차 해소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위의 것을 잘하는 회사가 경쟁력있는 좋은 회사가 되겠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쟁점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며, 금융위 및 금감원은 기존 은행권 수준의 시스템 구축, 한국은행 보고, 컴플라이언스, AML 정책 및 시스템구축, 이행보증보험 등을 라이센스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스타트업 위주인 '소액해외송금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금 규정을 놓기도 했습니다. 위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험이 될만한 요소는 미리 규정으로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가상화페를 이용한 해외송금 회사'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단순히 금융위 입장 변화를 바탕으로 업 자체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최소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현업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했고, 해결책이 없다면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가상화폐 논쟁이 뜨거우니, 위험하지 않은까라는 접근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처음 정부가 허용한 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한 많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를바 없습니다. 당국 내부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 돌이라도 맞으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왜 돌을 던졌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불안하다'라는 한단어로는 전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이유가 동반될 때 납득이 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테두리 안에서 하세요'라고 시작되었다 잠시 지난 뒤 '뭔지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불안하니깐 하지마세요'라고 단순히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많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조직이나 정부가 보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군대 의무화 / 군복무단축 기간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9

대한민국도 여성 군대 의무화로 국방의 의무를 책임져야 하며 , 여성군인은 행정병 , 취사병으로 대체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군복무 18개월 단축기간에 대한 실행에 군사병력문제도 제기 될 것이므로 이것을 여군으로 대체함으로써 군사병력을 충족 시킬 수 있으며 군복무 단축화를 실행 할 수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신체적 약점과 , 생리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육체적으로 힘든 현역병을 제외한 행정병 , 취사병으로 대체 할 수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여성군대 반대론을 제기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생리로 인한 고통이 군대생활에 힘듬을 느낄 것 이라 다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 음식점 , 사회경제적 활동을보면 여성들이 생리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못하는것도 아니므로 이 의견은 합당하지 못한 반박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남성들은 20대 초반 자기계발 할 중요한 시기에 2년간 강제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데 여성들은 이 기간에 자기계발 , 경제적 활동 (아르바이트)으로 인한 경제적이득을 얻게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예를 들고 현재 최저시급 7530원 , 평일 8시간 근무 , 한달 20일 , 21개월 계산해보면 253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되며 , 이것은 복리후생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현재 군대 월급에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행정병 , 취사병을 여성으로 대체해야 하며 , 이로인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에 포함된 군복무 18개월 단축화도 실행 해야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에 집단괴롭힘 처벌 규정을 넣어 주십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이는 부당해고로 이어져 근로자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건강과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 내 집단괴롭힘은 권력을 가진 사용주가 권한을 남용해 근로자보호의 의무를 져버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괴롭혀대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2. 임금체불도 아주 많습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일 해 주고 임금을 제 때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무조건 검찰에 기소해 처벌하도록 해 주십시오. 3. 부당해고, 임금체불 진정 고소하면 대게 사용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해서 할 말이 궁색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거짓말만 늘어 놓고 증거가치도 없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증거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 절차가 민사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판정을 하다 보니 사용자의 거짓일변도의 언행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근로자를 괴롭히는 연장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3.노무관련 공무원들 진정사건 너무 시간만 끌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엔 오히려 사용자편만 드는 경우도 있어 황당합니다. 노무관련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 안 하면 근로자에게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패소시켜 버립니다. 남의 생계 문제라고 이렇게 무책임해도 됩니까.
제목: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제가 가끔 업무상 우체국을 이용해서 서류를 보내거나 받게 되면. 일반 편지봉투의 규격이 현 생활환경과는 맞지 않음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서류가 A4사이즈 인데. 편지봉투의 사이즈는 가로로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어보면, 봉투보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난감하다는거죠. 꾸겨서 넣어 보내거나. 대봉투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통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봉투에 꾸겨넣는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그리하면,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유쾌하진 않거든요. 국민의 정신적인 고려등을 생각해서. 소봉투의 규격을 약간만 조정해 주실순 없나요?
제목: 개그맨까지 국법 조롱당하는  한심한  촛불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촛불정부는 선거때 표얻으려고 뭐든 할듯 하더니 판사 세계는 개판이 되버렸고ᆢ 모든일 시민 사회와 판사에 맏겨놓고 하는일 없는 무위도식 정부다ㆍ 아예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게하고 다들 물러나시는 것은 어떨실지!
제목: 유인촌 전장관 MB정부때 연예계 블랙리스트 관련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0

이명박 정부때 자격논란 이앳던 유인촌 장관과 연예계 블랙 리스트 관련 알고싶습니다.
제목: 성범죄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1

선량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으로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음주로 인한 폭행및 성범죄에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음주로인한 폭행및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둘째: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0년이상등 아주 강력히 처벌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커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범죄는 우리 나라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먼저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과 사회를 먼저 만들고 여러 복지나 교육등 혜택이 주어져야 효과가 있는거지 지금과 같이 아동에 대한 범죄가 높고, 또한 그 처벌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수 있는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처벌해주십시요..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한 여성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육체적 생명만 겨우 유지되고 있을뿐 영원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연 살인죄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잉글랜드 북런던 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  손흥민법 제안 합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니다. 전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 전 유럽 전역에서 손흥민의 군부대 착출건을 다루고 뉴스에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bbc와 espn 등에서도 뉴스에 보도 될거 같은데 군복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손흥민은 2천억대 몸값을 자랑합니다. 현재 epl 에서 천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군복무만 해결이 된다면 축구 선수의 성지 레알마드리드에서도 충분히 오퍼 올거 같고 만약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못딸경우 제 생각이지만 귀화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축구선수에 2년이란 시간은 진짜 치명적 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해외 축구선수의 연봉을 2년동안 70% ~ 80% 를 세금으로 내는 법안을 제안 합니다. 그럼 국민들도 별말 없을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하고 연 수입이 백억대를 넘어가는 연예게 가수들 에게도 이 법안을 제안하면 아주 좋아라 할거 같습니다. 제발 중요한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지켜주세요 ~~~~ 대한민국 남자들의 90% 및 해외 언론에서도 이걸 걱정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세요 담배값 인상이니 이런걸로 세금 걷을 생각 하지 마시고 ....좀 .....
제목: 장기 기증자 시신인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https://youtu.be/N6ZAlSICE88 장기 기증후 기증자의 시신을 모든병원에서 장기기증협회와 협력하고 장례절차까지 순조롭고 원활하게 지원하여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않았음을 지켜주세요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만찬에서 북한 김영남 등 세계 각국 대표단 앞에서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하셨는데, 고 신영복은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으로 잘 알려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거대 관변단체의 탄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최근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사협회의 강제 통폐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시작된 행정사협회의 강제 통폐합을 현 민주 정권은 결코 계승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적폐의 계승이며, 민심에 대한 배반임과 동시에 현 민주 정권으로서는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불순한 의도의 거대 관변단체의 탄생은 촛불 정신에 위배됩니다. 행정사협회를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사의 대부분은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분들로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이 결성될 행정사회의 회장을 퇴직한 고위 관료로 내정한다면 새로운 적폐가 되어 정권에 아부하는 하나의 세력을 탄생시키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특정한 행정사협회 단 한곳의 주장이 발단이 된 것만 보아도 그 의도의 불순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 추진에 반대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구분에 따라 그 업무가 명확히 다르고 중첩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4. 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3호 및 4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기술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술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위와 같이 각 행정사는 이름만큼이나 업무범위도 완전히 다르고 그 중첩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협회로 묶는다는 것은 졸속 그 자체이고 소수에 해당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권익은 완전히 무시한 작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행정사협회의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다수의 횡포 아래 그 권익은 고사하고 회비만 갈취 당하는 형국에 이를 것입니다. 최소한 그 업무범위를 달리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분리된 협회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3. 협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협회의 통폐합이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 각 회원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나마 묻는 절차를 거친 곳은 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단 한곳으로 나머지 협회는 몇몇 임원진이 작당하여 협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상태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인가요? 이것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행정사법 개정은 그야말로 행안부에 의한, 행안부를 위한, 행안부의 개정안입니다. 4. 경쟁을 거세한 강제 통폐합은 행정사들에게 백해무익합니다. 행정사협회가 분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통폐합해서 경쟁이 사라지면, 협회의 발전이 정체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행정사의 발전을 위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지, 공산당처럼 하나의 협회 만을 남길 일은 아닙니다. 이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의 극치입니다. 5. 국민을 행정력을 빙자해 겁박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사회에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력을 빙자해 겁박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정사협회만을 남겨두고, 행정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독재를 하시려는 겁니까?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협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사들과 갈등이라도 발생해 제명되면 영업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행안부에 의한 행정사협회 강제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같은 행정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정상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지지만받고 할일 안하는  촛불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야당들 하는짓 한심하여 촛불정부 열심히 국민들 지지함에도 정부는 뭐하나 아직 성과가 없다ㆍ 적폐는 검찰과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있으나 정작 정부는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다ㆍ 결론은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지게할 무슨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없이 사는 국민들 더 힘들게 할 뿐이다ㆍ 법도 죽고 장식도 죽고 정부도 쥐죽은 듯하다 ㆍ 미투 운동 등 용감한 국민들만 열심히 국가 시스템 개혁하고 있다ㆍ 한마디로 촛불정부는 저들만이 모여 열심히 부스러기 주워 먹고있다ㆍ 언젠가 배탈난다!
제목: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전국의 모든 초, 중, 고 학교의 운동장을 밤에 보십시요. 밤이 되면 희미한 불빛하나 없는 암흙이 되 버립니다. 인적없고 차도 하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모두 가로등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학교 운동장은 도시의 흑점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에 학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교육부 재량이라고 하고 교육부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예산이 펑펑 남아서 필요 없는 도로도 모두 가로등이 설치 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밤이되면 우범지역이 되고 어린 학생들이 몰래 숨어들어 음밀한 행동을 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발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아이들도 지역주민들도 환한 운동장에서 운동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 및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 카페 내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제재 및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부동산 및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카페 주도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녀회나 아파트 카페, 부동산이 담합하여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의 유명한 대단지 매매 가격을 보니 지난 해 11월~12월 경에는 8억 중반 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0억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주변 아파트 또한 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격을 동등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하지만 실제 이득을 가져가는 당사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집값잡기 정책들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는 청년들의 결혼, 생계, 자녀 출산 계획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담합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제재, 처벌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한 발자국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
제목: 화물과적과태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화물차 운전하는사람 입니다 1년전에 화물과적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10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도있고 억울하고하여 이렇게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실제로 총중량에 적발된것도아니고 축하중에 적발된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차가 제것도아니고 기사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처음 운전하던 첫날이었습니다 차에대해서도 숙지가 덜된상황이었고 하필 축을 조작하는 차량이어서 그걸 몰랐던 저에겐 황당하게 축조작을 못해서 축하중에 적발된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론 불법 축조작차량의 차주가 처벌받거나 해야하는데 운전자의과실 이라며 저에게 과태료를 물리더군요 항소도 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법개조한 차주는 아무 처벌도 없고 관심도 없더군요 그냥 과태료나 물리자는 식이더라고요 한달급여300만원에 처자식에 노모까지 모시고 사는저에게 100만원은 그냥 빛 지고 과태료를 내라는것 밖에 말이안됩니다 아무리 법에 하소연을 해봐도 사정을 설명해도 결과는 변하지안더군요 저는그저 조작미숙이었는데 말이죠 잘몰랐고 처음 해보았고 이런 상황에 저는 무엇을 해야 이 나라 법을 지키며 잘살수있을까요
제목: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1900만원을 모두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글은.. 두 달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썼습니다. 하지만 써봤자 이슈가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괜한 노력과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마 글을 쓰고 청원 게시판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고 용기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뜨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기사를 보며 제 청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해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속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보들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선택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운이 나빠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고, 순진하게 사람을 믿은 탓에 평생 동안 벌고 악착같이 번 전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만연한지 인지하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2년 동안 월 150만원씩 벌어서 모은 1900만원을 검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한 순간에 빼앗겼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모았던 전 재산을 한번에 빼앗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허탈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일 전에 보았던 보이스피싱 8000만원 피해사례 기사는 이런 제 마음을 더 후벼 팠습니다. 피해지분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잊을만하면 메인기사로 떠서 저를 계속 속상하게 하고 매일 똑같은 사회에 화가 나게 합니다. 인터넷을 켜면 제가 당했던 수법과 똑같이 당한 사례, 저희 동네 근처에서 당한 사례, 제 또래 청년들이 당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거죠? 저는 날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율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매우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겨우 몇 개월 또는 2~3년 징역이 대부분이고,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유형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협박, 보상제공 등으로 유인한 현금지급형, 보험, 세금, 국세청 등의 초과납부 환급으로 유인한 계좌이체형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피해자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결국 일부 유형 외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마디 거짓말과 약간의 노력으로 쉽게 천만원~억원을 벌고, 혹시 잡히더라도 보통 200~300만원으로 합의하거나 몇 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당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그저 ‘너가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내 책임’이라는 것만 강요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사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서울,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2개월 만에 45건에서 19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낸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화사기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처벌강화 및 전담 수사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70% 급감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는 지능팀의 다양한 업무로 인한 보이스피싱 수사 한계를 보면 전담수사팀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주체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피해금액(실제 피해금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포함)을 갚으며 일시적인 처벌이 아닌 평생의 책임과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살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충격에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범죄자의 목소리와 그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나이에 돈 안 벌고 뭐하고 있냐, 취직해야지 뭐하냐, 시집가려면 돈 벌어야지,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며 검사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비난을 하고 있겠지요. 꼭 그를 잡아서 솜방망이가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며 어쩌면 이미 시행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과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발신 표시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가 울리는 것이 익숙한 사회, ‘누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 했더라’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사회,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이 되는 사회, 이제 정말 싫습니다. 제발,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호 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TBS(서울교통방송)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PD가 직위해체된 이유 수사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28

사정이 이렇다보니 박에스더 기자를 처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박에스더 기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KBS 박에스더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혹시 공장장(김어준)님도? 라는 질문으로 과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냐는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되는 질문을 생방송 중에 하였고, 김어준씨가 정색하면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 ‘한번 취재해봐야겠네요’라는 발언으로 김어준씨에게 사실상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날 TBS PD는 자연스럽게 거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나 직위해제를 당했다 며 불합리한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는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는 1971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박에스더는 ‘미투 운동’이 불거진 지난달 14일 한 매체를 통해 “저희 여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내 선배가) 단란주점에 가서 도우미들을 부르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며 “한 선배가 노래를 부르다 제 볼에 뽀뽀를 했다” 등 사내 성추행 문화를 언급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모PD는 최근 직위해제된 상태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3150260 늘 기사 일부 복사 붙이기 했음. 바른 말 한 박에스더 기자가 난타 당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교통방송 뉴스공장 정모PD가 최근 직위해제 된 이유는??? 박에스더 기자가 아주 탁월한 언론인 감각으로 교통방송을 취재하겠다고 하는데, KBS가 서울교통방송 취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가 남발중이다. 이러면 집단 닭대가리라는 소리 듣지
제목: 군기잡고 학대하는  대학선배 악습  방관대학에 불이익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새내기가 대학가서 적응도 어려운데 일제시대 식민지사관과 박정희식 전두환식 독재 군기잡는 악습이 뼈속까지 세뇌되어있는 미개하고 열등감 많은 대학선배들에게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신체폭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점에 알바에 취직도 난관인데 열등감많고 가정교육 잘못받아 자란 대학선배들에게 이렇게 당하면 이 악습은 되풀이됩니다. 이런 미개한 대학에 방관죄로 불이익요청합니다. 학대 가해자 대학생들에게 징계하지않은 대학은 등로금을 왜 받습니까?
제목: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3월 예정이었던 새로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부처간의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정책 발표전에 보안을 강화해서 이런상황을 대비하던지, 여론에 흘려놓고 정작 정책 실현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던 그렇지 않던 말해놓고 번복하는 상황에 신임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서민들과 3월 예정을 보고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신혼부부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정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대입전형 차별 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입전형은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수험생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에 70%정도를 모집하고 정시에 모집정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학생모집을 대부분하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학교의 잘 못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 엄청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핑게에 불과합니다. 현재 수시에 교과목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지방국립대학(경북대, 충북대, 공주대 등)이 전부입니다. 서울의 유명사립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에게 수시에는 아예 교과전형은 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 지방 국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능최저를 합격의 조건으로 하면 수학능력이 낮다고 입학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잇으며, 비교내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하여 합격하고 수학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에게도 전국의 모든 대학이 수시에 교과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며 교육부에서는 지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평소에 통일 관련 관심이 많아 최근의 평화적인 분위기에 고무되어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비핵화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1. 항구 도시 할양 요청(100년)- 청진 함흥 최대 2곳 최소 1곳 할향 목적 - 100년 임대 조건 (한국군 주둔 및 통일의 단초) - 한국 연대급 군병력 주둔, 완성된 핵 무기(ICBM포함) 이 곳 내로 이동하여 보관 (UN군 하에 관리) (내부 관리 - UN, 외부 관리 - 한국군) - 2. 북미 정식 수교 - 종전 선언 포함 (개선 공단 재개 및 할양된 항구 도시로 한국민 이주, 기업 도시 육성) 3. 이동 불가능한 핵시설의 경우 2달 주기로 IAEA 직원 및 UN 담당인력이 방문하여 정기 조사 4. 대북 제제 해제 이런 식이라면 통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이런식으로 해나가다면 강경주의자들의 의구심도 떨칠수 있고, 더불어 통일의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통일의 단초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목: 추.미.애 대표직 내려 놓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추,미,애씨 대표직 내려 놓길 바란다... 재목 감 이 아니다! 국민에게 위로는 커녕 피로간 주는 여,인,네!
제목: 길거리 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흡연장소이외 금연하게 해주세요 어른들이야 그렇다치고 아이들데리고 다니기 창피합니다. 어른이라는 인간들이 애들이 있건 없건 신경쓰지도 않고 길거리,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정말 아무데서나 피우면서 자기네들 권리네 어쩌네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따지면 담배냄새 안맡을 권리도 있는거 아닌가요????????? 내돈주고사고 내가 피겠다는 정말 아나무인격인 사람들때문에 비연자들의 권리가 묵시되는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에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배로 인해서 나가는 보혐료가 더 크지 않을까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왜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만하는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그 사람들도 어린아이였고 어린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일텐데... 아이들의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역사가 증명한다. 1. 중국 국공내전 : 1927년 4월~1950년 5월에 일어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이 내전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항일투쟁을 벌인 공산당이 일본보다는 공산당을 먼저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일투쟁에 소극적이었던 국민당보다 인민의 지지를 얻어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은 공산화 되었으나,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운동에 의해 1억명이 굶어 죽었다. 2. 2차 세계대전 :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반유태 정책으로 권력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으로 5천만명이 죽고 그중 독일내 유대인 600만명이 히틀러에 의해 학살 당했으며, 독일 또한 연합군에 의해 괴멸적 피해를 입었다. 3. 베트남전쟁 : 베트남전쟁에서 남베트남에서는 미군을 몰아내고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시위가 매일 열렸으며, 결국 미국이 북월맹과 평화협정을 맺고 철수 하자 북월맹의 평화협정을 어기고 남베트남을 총공격 공산화가 되었다.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 천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명의 베트남 국민이 보트피플이 되었다. 4. 일본 : 일본의 민족주의 팽창으로 1,2차 세계대전에 참전 하였고, 타국가를 식민 지배하였다. 일본이 추축국으로 참여 했던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 2발을 맞아 20만명이 사망하고 항복하였다.
제목: ★★★근로기준법에 집단괴롭힘 처벌 규정을 넣어야 주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이는 부당해고로 이어져 근로자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건강과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임금체불도 아주 많습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일 해 주고 임금을 제 때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노무관련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무조건 검찰에 기소해 처벌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저녁식사 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어린이집 저녁식사시간이 7시30분입니다. 이걸 앞당겨주세요 오전 11시30분에서 12시30분, 1시 사이에 점심식사가 이뤄지는데 반해 저녁식사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제공하도록 바꿔주세요 워킹맘인데 저녁식사가 너무 늦어서 하원시터를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월급받아서 오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원시터의 급여를 제공하기때문에 저임금 여성근로자는 매일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저녁식사시간을 앞당김으로써 늦은시간까지 보육을 하는것이 일반화되어 워킹맘들이 그시간까지 맞기는게 눈치보지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하원은 종일반이라도 4~5시에 이뤄집니다. 도대체 정부지원금은 7시30분까지 운영기준으로 이뤄질텐데 정부는 왜 이런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앞당김으로써 많은 워킹맘 아이들이 저녁까지 먹고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3년 단축안 인가 후 변제 진행중인 사건도 전국 모든 법원 동일하게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57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회생과 관련해 청원 드립니다! 개인회생 3년 단축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입니다. 하오나 사실상으론 대부분이 지방법원 소관으로 저울질당해 그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 진행중인 사건도 전국 모든 법원 동일하게 통일시켜주세요!!!! 부산은 아예 소급적용 시점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한해서만 하고 이미 진행중인 사건은 해당이 안된답니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 ??? 저는 이 이야길 듣는 순간 제가 다른나라에 사는줄 알았습니다 지방사람은 대체 왜 안되는겁니까? 세금을 안내요? 도둑질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사법개헌이 필요한 때 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은 국민을 국가차원에서 차별하도록 조장하고 묵인 하는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집안에 태어나 악착같이 살아볼라고 발버둥 치다가 안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젠 여기서도마저 지방에서 태어난게 죄이고 소급되기 전에 신청해서 죄이고 ... 한나라의 선량한 시민으로 사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한번 고민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낮은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사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상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 법안 으로 인해 다수의 방사선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416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범위 확대" 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는 부분은 현재 초음파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방사선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시면 실무에서 복부를 비롯한 초음파 검사에 투입되어 있는 방사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대학에서는 정규과정에 "초음파" 과목을 포함하여 많은 시간 교육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에서 전문방사선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교육과 시험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방사선사들이,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으로 초음파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복부초음파 급여적용에서 방사선사를 배제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한하지만, 앞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음파검사에 투입되어 있는 방사선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개인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 현재 초음파를 담당하는 방사선사들이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사들보다 얼마나 많은지 확인 해보셨나요? 의사가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이 되면 수 많은 의원과 검진센터에서는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의 역할이 작아지고 전문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까지 치룬 전문인력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을 쪼개어 검사와 진료를 모두 의사가 하게 된다면 검사의 질은 하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폭 넓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부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와 의사 그리고 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버스정류장 가드레일,폴대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서울 같은 곳은 버스 전용도로가 있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시 차선을 2개씩 물고 있어서 뒤에 버스 뒤에 가던 차들이 위험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운전자로서 제가 느끼기에 위험한 거 같습니다. 버스정류소 앞에 버스라고 쓰여있는 곳에 세워두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몇몇 정류장에는 폴대가 세워져 있어서 버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간 후에 정차하게 돼서 그럴 일이 없는데 없는 곳에는 뒤에 있는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도로를 넓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폴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류장 다 와가는 곳에 폴대를 하나라도 세워두면 버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폴대 한두 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될 시에는 도로를 좀 더 넓히고 정류장을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제목: 국회의원 기초의원 단체장등 무보수 명예직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에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상당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이 될거라 믿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에 들어가는 국민의 피와 땀이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일부 국회의원은 국민수준을 못따라가는 형상입니다. 물론 개인적 제 생각입니다. 정치를 누구한테 배우고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이 참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정치는 그들이 하는게 아닌 국민이 하는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 또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 일부국가에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이 시행되고 있으며,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순기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게 맞다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