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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안없앱니까? 정부도 한패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공매도라는 제도 당장 폐지해주세요. 눈뜨고도 코베이고있는 개미주주들 정부가 알고도 손놓는거 아닙니까 경제활성화는 무슨 기본적인것부터좀 고치세요. 에휴 이건 뭐 대한 삼성공화국이 따로없내
제목: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반듯해야할 검찰청에서 하물며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있는데 다른곳은 말해무엇하겠습니까.. 올바른 성의식과 동료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변호사 다른 많은 피해 여성법조인들 정의롭게 일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성법조인 여성법조인 성별을떠나 건강하고 서로 존중할수있고 맑고 청빈한 사법부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정치권믿고 갑질하는 검사들 하다못해 여성법조인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검사는없어져야합니다. 안태근검사는 앞으로 건강한 검찰청 문화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도덕성결함 인성이안된 인간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된다생각합니다. 강하게 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돌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내가 아이돌봄 신청을 하고 추첨에서 탈락이 되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나의 일이 되고 보니 참 막막합니다. 교육적으로는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높이겠다고 영어교육등 외부 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구상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더더욱 방과후 돌봄이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맞벌이는를 하는 입장에서 아기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집에서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한 상황때문에 학원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게 되면 최소 3개 이상의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에서 펼치는 교육 정책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월부터도 문제이지만, 방항을 하게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둘중 한명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 돌봄서비스 및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방과후 교사를 채용함에 따른 일자리 창출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공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돌봄의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반듯해야할 검찰청에서 하물며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있는데 다른곳은 말해무엇하겠습니까.. 올바른 성의식과 동료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변호사 다른 많은 피해 여성법조인들 정의롭게 일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성법조인 여성법조인 성별을떠나 건강하고 서로 존중할수있고 맑고 청빈한 사법부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정치권믿고 갑질하는 검사들 하다못해 여성법조인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검사는없어져야합니다. 안태근검사는 앞으로 건강한 검찰청 문화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도덕성결함 인성이안된 인간은 공지ㅣㅇ
제목: 정형식판사 징계및 감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아무리 판사의 펀결이 판사직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결역시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하고, 또 국민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럼으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야말로 마치 전두환시대 때, 유신시대에 죄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반대적 상황인 뚜렷한 범죄인을 마치 무죄한 자처럼 변질시켜놓은 사건이라고 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법테두리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간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산 동래에서 최용태 올림.
제목: 성추행 혐의 청와대 직원 파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뉴욕 출장 시에 청와대 직원이 인턴 성추행을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관장이 성추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작 정직 3개월이요? 저희는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한 게 아닙니다. 제발 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제목: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부패방지위원회에 독자적 기소권과 감찰권을 주던지...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1)지난 10년간 독재세력에 빌붙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 검사,경찰,재벌...에 대하여 법적인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판사 또한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세력이라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부영,오미석,권순호, 신광렬, 정형식 등... 현행,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때까지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판결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만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갉아 먹고, 결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섞어 문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2)검찰의 조사권을 경찰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는 하나... 경찰또한 일반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경찰조직을 감찰,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3)이에 제도적으로 사법부... 검사,경찰,판사...를 감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국민감시기구인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찰과 기소권을 주거나, 따로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을 확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기존 집이 매매가 안되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첫번째 집이 매매가 안되어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 (전세1억5천, 담보대출1억4천) 청라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가2억9천에 매매를 부동산에 등록을 하여도 팔리지 않고 있음 (부동산에서는 2억4천에 매매가 된다고함) 위 와 같이 첫번째 집이 매매가 안되어 부채를 줄이기 위해 2번째 구매한 주택을 3년 보유후 매매함. 양도세비과세 범위 확대 청원내용 기존 첫번째 소유한 집이 전세금과 담보대출금을 합친 금액에도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2번째 집을 처분 할경우 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2번째 집을 처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 카드론을 받아 또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말그대로 입니다 늘 야근에 주말 출근에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는데 왜이리 회사들은 야근은 당연한거고 주말출근은 자연스러운걸까요 저희 남편이 토목설계 기사라서 유독 더한걸까요? 주변을 보면 독박육아는 일상이고 제주변에도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지만 쉽게 애기낳으란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육아와 살림은 모두 엄마의몫이고 아빠는 그져 돈벌어오는 기계인가요? 이런현실을 보며 가끔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해서 행복하기위한 선택인데 피곤에하는 남편을보면 아빠는 늘 늦게오니까 아빤 항상 피곤해서 나랑 놀아주지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인 저도 열심히 하고있는데 대체무엇이 문제 일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야근금지 주말 출근 금지!! 가정이 편안해야 아이들도 잘자라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린 일개미가 아닙니다
제목: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리
제목: 나경원 국회의원직 사퇴용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변명하고 있다. 단일팀을 반대했지 평창올림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려고 한다. ioc 위원직 박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내로남불로 평창올림픽이 민주당 집권으로 넘어가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실패하기를 바라는 얄팍한 심정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제목: 대통령도 파면되는 상황에서 왜 뇌물범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는지??? 이것만봐도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쎄보이는데 대통령이 삥을 뜯었다는 해괴한 소리나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것밖에 안됐나하는 자괴감이..대통령님 사법개혁 못하면 우린 전부 물살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제목: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왜곡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시민들이 부정한 방법(쿠데타)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하나회 세력에 맞서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이를 소요사태로 왜곡하였지만, 1995년 당시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라고 규정, 같은해 5.18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정권의 비(非)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5.18에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1218만명의 관객 수를 달성하며 흥행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폄하 및 왜곡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극우 사이트로 유명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물론 현재는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 댓글에까지 이들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이나 '사태'로 폄하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해당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근거가 전혀 없는 왜곡을 막아주십시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 같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폄하/왜곡으로 약 40년 전 그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프로젝트 그룹 IOI와 워너원의 활동기간이 너무 차이 남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프로젝트 그룹IOI의 활동기간은 1년(10개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그룹 워너원은 활동기간이2년입니다! IOI의활동기간과 원너우너활동기간이 차이가 너무차이가 남니다! IOI는 프로듀스101 시즌1에서 시즌1이라고 1년 워너원은 프로듀스101시즌2라서 2년입니까 ? 프로듀스101 제작진분들 그룹을만들때 활동기간을 공평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밑에집에서 담배필 권리가 타인의 생명에 피해를 줍니다 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밑에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막을 권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도 밑에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종종 화장실 에서 담배 냄새가 우리집 화장실에서 피운건가? 할 정도로 올라오곤 합니다 집에 아기가 없어서 망정이지 아기라도 있었으면 고스란히 아기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았을거란 생각하니 밑에집이 더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간접흡연도 생명에 대해 엄청난 피해 아닌가요? 이상한건 내차에서 내가 안전벨트 안맨다는데 타인에게 피해도 안주는 그런건 법으로 있고 담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집에서 피워도 못 막는다니 저로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전벨트는 우리가 사회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숨을 보존해야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담배는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하고 타인에게 까지 피해주기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흡연구역까지 만드는데 막상 더 오래 생활하는 주거영역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막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이 없는 싸이코패스라는게 없는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법으로써 막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공매도 세력들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가상화폐 규제로 투자자들 전멸시키신 것처럼 공매도 세력도 규제해주세요. 긍정적인 증시전망으로 코인판에서 전멸된 20-30대들 몰려가는데, 또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시 폭락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입법  사법 검찰  경찰   모두  썩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재벌이 무슨 왕족이냐 봉건제도냐 왕권시대냐 탈법을 계속 부추기고 위법을 조장하는 판결을 계속하는데 이게 나라냐?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민주공화국에서 왜 재벌은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면죄부를 주는가 판사 쓰레기는 처벌도 받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에 따르는 응분의 댓가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다루는 입법 사법 검찰 경찰의 위법행위는 태형으로 다스리자
제목: 국토부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지방집값 폭락시켜서 서민들만 힘들게 만든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
제목: 대구 아파트 가격이 너무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여자의남편으로 살고있는 평번한직장인입니다 전 정권때 아파트가격이 너무올라서 현정권만을기다리며 안정될꺼라생각했는데 가격은 상상이상으로 더오르고 지금 근무처는 법적 근무시간을 맞추기위해 연근을줄여 월급은 줄어들고있습니다 너무나힘듭니다 월급은줄고 우리가족이살수있는 집값은 끝도없이 올라가고있습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못해결되더라도 부동산만이라도 좀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돈에 휘둘린, 양심을 판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너무답답해서 짧게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간부.공연단및응원단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6일날 도착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SHOW를 할려고 저것들과 꿍짝을 맞추나요?국민들이 아직도 속아넘어갈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6.25전쟁.핵개발.매년 지속되는 추잡한테러. 마약밀매.무기판매.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인권탄압. 저런것들한테 왜 여지를 줍니까?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끝까지 대북제재를 이어가야지요. 정말 실망입니다.
제목: 정부 주택 정책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헌법에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는 없읍니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10%가 76%의 주택을 소유하고 서민들은 평생 자기집 한번 가저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정부정책에도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있읍니다 헌법에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삼성 재판 정형식을 국민재판에 회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2

이재용부회장을 석방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판경유착이다. 국가경제 파장이나 인권보호는 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법리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든 정형식판사는 양심을 자기 소견에 맞는 후안무치안으로 일반 배심원으로 구성된 국민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한 소득분위 산정방법 개선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어느정도 혜택은 받고있지만 매번 8분위로 나오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게 1학년때 부터엿습니다. 군복무 후 복학을 하였을때, 그동안 집안사정으로 가계가 큰 폭으로 어려워졌는데 소득분위는 그대로였고 왜 그런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집안사정을 어느정도 아는상황으로써 부모님의 재산은 큰폭으로 높아 의문이었고 이의신청을 통해 어떠한점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폐업사실이 적용되지 않았고 집을 이사하였는데, 전에 살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겹쳐 재산이 같이 반영이 되는바람에 뻥튀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2주를 투자해 부모님의 수입현황, 폐업사실, 서류를 떼고 제출을 하였고 거주지 이전도 다 뽑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온가족이 다 움직여서 서류를 뗏죠. 그 와중에 국가장학재단과 연락도 수십번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추가서류요구에 그냥 그만두고 끝냇지만 그 과정 제일 큰 문제는 금융재산쪽에 있었습니다. 크게 바뀔건 아니지만 노력해본거였구요. 금융재산쪽에 어떤게 있냐 문의를 넣어보니 보험이 대다수더군요. 보험만 1억이 넘습니다. 우리집 재산도 1억이 안될꺼에요. 근데 보험만 1억이 넘습니다. 보험에 투자한 돈도 아니고 종신보험종류로 어머니께서 온가족전부 몇개 드셧는데 이게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으로 소득분위에 같이 책정이 되는지 어마어마합니다.그 외 다른 보험들도 한가닥 하는 모양인것같구요. 수입도 맞벌이 하셔야 300이 안되는 집이지만 소득분위가 너무 높게 잡혀서 솔직히 조금 불만입니다. 저야 뭐 이번학기가 끝물이라 생각하고 다니지만 학자금으로 힘든 후배들을 위해 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통일부는 아마추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유람선 유류지원과 관련 무엇이 통일을 위해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않고. 도리어 발표하지 말아야 할것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해 보수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홍보하는것 같다.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발표 하시기를
제목: 특급 호텔 포함 각 숙박업소의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8

얼마전 TV에서 특급호텔의 객실 청소에 대한 고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도저히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닐만큼 더러워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을 본 후 어느 호텔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호텔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다 무슨 용역 탓만 하고 구렁이 담넘듯이 어물쩡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호텔도 아니고 제일 좋다는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려면 30만원이상을 내야하는데.. 고객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변기를 닦던 수세미로 컵을 닦고 수건 하나로 변기 안과 밖, 바닥 욕조까지 청소를 하는지.. 이래놓고 특급호텔이라 말할 수 있는지 창피하지 않나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제발 호텔 관계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안이한 대답을 방송에서 하던데요, 제발 호텔 이름도 밝히고 처벌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공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나경원 의원을 평창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세요!
제목: 정형식의 정신감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을 떼죽음으로 이르게할 수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이 분명한지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보육료)1월생과 12월생의 1년가까운 월령차이와 맞지않는 현재의 보육료기준을 바꾸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같은 연도 출생아라고 할지라도 2017년 1월 1일생과 2017년 12월 31일생은 1년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이듬해 2018년 1월 1일 생은 해가 바뀌였지만 전날 아기(12월 31일)랑은 단지 몇시간 차일뿐입니다. 하지만 보육료산정기준은 연도가 다른것만 기준일뿐 성장발달에 중대한 영향이되는 월령이나 만나이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2016년 1월 출생아라면 이아이는 2016년에서 2018년 2월까지 0세보육료를 받게되므로 약 26개월아기일때까지 (종일기준)441000원을 부모 보육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약 2년 2개월을 교사 1명당 3명의 아기를 돌보는 수준) 그렇지만 2016년 12월 출생아라면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4개월아기까지 0세보육료를 12월생아기의 14개월에서 26개월시절에는 1세반으로 (종일기준) 388000원을 부모보육료로 청구할수있습니다. (만1세반은 교사 1명당 5명의 아기를 돌보는 수준으로 0세반과 다른 보육환경입니다.) 이 보육료의 차이는 보육환경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만 3세반부터는 보육환경의차이는 더 커지게됩니다. 만 2세반은 교사1인당 아이7명이지만 만 3세반은 교사1인에 아이 15명으로 보육환경의 차이가 약 2배이상 차이가 나지만 월령차를 고려하지않은탓에 늦은생으로 부르는 11월-12월생 아이들은 이른생 1월-2월아이들보다 더 낮은 보육환경에 노출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과 1월 1일생은 단지 몇시간 차이로 출생했지만 보육환경은 12개월넘게 차이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12월생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우리 아이들의 육아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은 보육환경을 위해 현재의보육료 기준을 꼭 바꾸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인데, 평생 우리 세금으로 감옥에서 살려주는 것만도 분통 터질 일인데 사회로 나온다고?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2

법을 믿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재용석방이란 말을 들었을때 이민가고 싶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형식판사 비굴한 인간입니다.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가상 화폐 규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1. 화폐의 가치가 수시로 변동되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 본연의 가치인 국경이 없는 화폐의 기능은 소실되고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투기는 반드시 규제 되어야 합니다. 2. 가상화폐의 블럭체인은 기술 분야이지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블럭체인의 보안 시스템은 4차 혁명 산업으로 보호하고 발전 시켜야 하다는 내용은 기술에 대한 투자이지 가상화폐가 정당화 되는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3. 가상화폐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사용과 광풍적인 투기 입니다. - 주인이 표면화 되지 않아 얼마든지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본연의 가치를 깍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풍적인 투기로 오히려 가상화폐 가치 폭락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여 장기적인 규제와 단기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향후 가상화폐 본연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단기적인 규제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하여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청원제목이 수정이 안 되어 제목을 바꾸느라 같은 글을 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도 참석치 아니하고 국회의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때면 심장이 터저버릴것 같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도적놈의 소굴입니다 헌법 개정시 국회의원 소환제법도 넣어 주시여 쓰레기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파면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민여러분 한곳으로 동의 몰아주세요 제발요)성폭행범 형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성범죄 심각하고 제범이 많이 일어나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되지않는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아이는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하나같이 죄가 중하며 무겁게 형을 집행한다며 겨우 12년 또 이번에 10세 여아 성폭행범은 13년이 지나 잡았지만 고작 8년 이것이 말이되는 형량입니까? 나이가 고령이든 청소년이든 최하 20년이상 혹은 무기로 사회와 경리해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형량이 일반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서 화가납니다 가령 해당 판사딸이 그피해를 당해서 평생 불구가되도 12년징역 판결 하겠습니까? 형량을 제대로 벌받게 올려주십시오
제목: 교통카드 버스 환승 같은 버스번호, 다른 버스 탔을때 1250원 다시 내는것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위 제목과 같이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 할 시 다른 버스번호를 타면 환승비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9번 버스를 상행에서 탄 후, 하행에서 9번 버스를 타면 1250원을 다시 내야합니다. 실수로 내린다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저는 1250원을 다시 냅니다. 이건 몇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차번호를 가진 버스야 그렇다 치지만 같은 번호, 다른 차번호를 가진 버스까지 물어야 하다니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한국전력 진주지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상평동220-126번지에 사는 조은정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쓰지도 않았는데 과다하게 260kw썼다고 3만8천내라고하고 1년 넘게 조금씩 한국전력에서 쓰지 않은 요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량기 이상이 없다고 쓰지않은 요금을 내라고하니 저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허위로 수치를 조작해서 요금을 부과한 한국전력 진주지점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 진주지점 대표자는 김대식이고 요금담당자는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적폐가 해결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ㆍ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0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제목: 이동통신 시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간사업,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요 등을 명분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희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를 낮추라는 사회와 정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과점을 유지하며 소수의 통신사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누리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반하는 내용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중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권을 기업논리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은 기업논리와 애국마케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 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재벌눈치보기식 판결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않으며, 정형식판사의 재벌 편파적인 법리적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목: 시민혁명을하자  인간아닌것들 청소 한번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악마들 살인마들 세상같어 이런 개 만도 못한세상 와 아직도 돌아가는지 모르겟다
제목: 권선동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7

검찰의 수사에 압력가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앗아가는 권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사위원장 자격정지 및 국회의원직 퇴출하게 하라
제목: 우리는 삼성 국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은 왜 삼성이 보고있습니까? 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까지 각종 불법,비리를 일삼고도 삼성은 왜 늘 무사합니까? 외국 나가기가 창피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 그런 삼성에 동조하는 판검사,변호사!!! 모두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라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않습니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무사한 삼성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삼성처럼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괜찮타는 교육? 아니면 삼성만 입사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교육? 대한민국 국민들은 삼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삼성 해체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통일부 조명균장관 해임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의 참여를 이끄는 과정중 조명균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기 보다. 북한노당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듯하다.. 이언주의원과의 질의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관례적으로 있었던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했는데. 북한은 없던 열병식도 하는데. 북한체제 구축을 위한 거라니.. 이 무슨 통일부장관이라 할수 있겠나?? 북한이 체제유지가 되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북한주민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고. 김일성부자 뱃지 달고 내려오는데. 돈들여 마식령스키장 가면서 태극기 떼고 KOREA 지우고 가라는 지시는 어디서 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없고. 오직 김정은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제목: 정형식 메인청원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와대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청원 4번째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감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 법원칙과도 동떨어진 판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재벌에 관대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하십시요. 그는 정의사회구현 이라는 우리국민모두의 염원을 저버린 곡학아세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제목: 자격증실기시험 토요일에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려고하는데 몇번이나 시험일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은 다른 일도 많은데 토요일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그룹 야재용 2심 재판결과 국민 불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지만 법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 판단하건데 너무 재벌에 편향적인 판결이 아닌가요? 법관의 양심과 법리적인 면에 기초하여 판결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증거로 제출돤 안모씨의 수첩의 내용도 무시하고 36억원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겁박으로 인한 삼성 이재용 을 일방적 피해자로 둔갑시킨 재주는 가히 어디서도 볼수 없는 기괴하고 괴상한 논리를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한것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 판결을 보려고 그추운날 촛불을 들었을까요? 정말 심한 자괴감, 절망감, 온갖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개혁 정말 어려운가요?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 무전유죄 , 재벌무죄, 서민유죄 이런말은 사라져야합니다. 반드시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이재용씨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내가 낸 국민연금 도둑 삼성 부회장 이재용 정형식 판사 당신이 먼데 무슨권리로 도둑놈을 플어주나..
제목: 진실도 없고 정의도없는 경상도 신의저주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은혜를 원수로되갚는 악마들서식지 지구 종말을부르는 악마들 당장 더러운 짓 그만두지못해 천벌받어 이게나라냐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어 당장 그만두지못해
제목: 정형식 파면!  이재용 구속!  삼성제품 불매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정형식 판사!! 너의 그 판사옷이 누구의 세금으로 지켜지는지 똑똑히 생각하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힘이 너에게 있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 이재용!! 삼성은 62만 9517명 저 사람들이 주인이고 힘이지 너의 힘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법앞에 양심을 가지고 삼성이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 너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라!! 삼성의 힘으로 정치권에 아부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돈이야 날아가든 말든 법망을 빠져나가면 영원할 줄 아느냐!!!
제목: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를 돌려주세요 몇년 전 부턴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신동엽씨가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던 영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도로명을 도입할 당시에는 서구 선진국처럼 도로명을 사용하면 외국인 뿐 아니라 우리국민들도 쉽게 집과 주소를 찾을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한지 제법 되는 지금도 많은 이들은 도로명 주소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로, ***길 하면 길게는 수km에 달하는 거리에서 도대체 어디쯤인지 알 수 도 없고... 온라인에서 배송주소를 검색할 때도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도로명을 강요하지만 지번이 더 편한지라 지번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같이 전통적으로 지번을 사용하던 나라에서는 지번이 더 편하며, 위치의 파악도 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도시와 행정구역 자체가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한국에서 도로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편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엔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집찾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때도 도로명 보다는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계속해서 두가지의 주소를 사용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없애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도로명을 폐지하고. 지번주소로 돌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은 최후의보루라 했습니다 판결은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해야하면서도 번번히 재벌봐주기 판결을 그냥 넘어가서야 정의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꺼낼수있을까요 세상이 변해가고있는데 우리나란 언제까지 이런 판사를 사회지도층이라 생각하며 슬픈날을 보내야할까요 정형식판사같은 인물을 그냥두면서 법을 지키라 말할수없다고 봅니다 정형식판사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울 기회를 저버린 자가 어찌 법치국가의 판결을 할수있나요
제목: 서석구가 판사면 박그네도 무죄나와요 국가 주요사건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판사 한명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배심원제를 둬야 이런 황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