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수 백명의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1,210

정말 간절히 제보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살 3가족의 가장입니다. 2015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와 전세 계약을 한 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27살에 결혼하면서 직장이 있는 전남 순천에 자리를 잡고 세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알게 되었고, 전남 순천 **동의 ******이라는 아파트를 보고 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까지 발품을 팔아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1순위 확보까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계약을 맺기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친누나에게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법인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말과 대표이사가 한 번 바뀌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선순위이고 계약기간까지만 있다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후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은 임차인들에게 빠르게 퍼지면서 협의회까지 결성될 정도로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에 거주하면서 임대법인과 계약한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대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었고, 많은 임차인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국회의원과 시청 직원들을 초빙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내서 전단지도 돌리고, 플랭카드도 걸고, 언론에 보도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마음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후에 알게 된 압류의 원인 임대 법인의 국세 체납금 100억원 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건 체납금의 법정기일이 전입신고일보다 2달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제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저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임차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후순위인 세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도 못하고 계약금까지 손해본 세대, 분양권을 지키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재산을 압류 당한 세대 같이 정말 많은 세대들이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납 상태를 조회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체납 상태를 임차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났지만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경매를 넣어도 지킬 수 있는 돈은 삼천만원 뿐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은 모든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임대 법인의 입장은 “압류가 걸려서 부동산을 돌리지 못해 자금을 운용할 수 없고,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하는 말은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천 사무실에 직원 2명, 광주 본사에 직원 6명, 광주 **지구에 자금담당직원 2명... 돈이 없는데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을 못받으면서 매일 발에 불이나도록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다들 생계가 바빠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활동이 사그라 들었고, 각자 발품을 팔아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8년 1월 많은 고민 끝에 미루고 있었던 이직을 결심하고, 퇴직금 120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순천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 광주에 있는 본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도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반값에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지급명령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고, **아파트에 일부 물건도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도 옮기지 않았으며, 집 열쇠도 임대법인에게 넘기지 않은 채 이사를 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조치이며,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이사를 한 후에 8월 경 순천에 볼일이 있어서 아는 지인과 함께 가게 되었고, 가는 김에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자 잠시 들려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 누구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나온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으며, 문은 어떻게 열었으며, 우편물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임대법인과 계약한 중개업자의 거래처였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고소뿐이었고, 이 일로 여러번 순천을 오가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할 수 있었던 고소는 주거침입죄였습니다. 이마저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제세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사를 간 것으로 간주는 한다는 것이 이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은채 고소는 진행중이며, 주거침입죄는 그저 벌금이 끝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꾸준히 준비해서 겨우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 2019년 1월 경기도 평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재산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가족과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 평택으로 가서 숙소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주 주말에 광주를 오가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주 평택과 광주를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잘못한 체납으로 왜 우리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가장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탓하기 까지 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벌어서 도박으로 돈을 불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과 지낼 집을 구하고 싶은 것뿐인데.... 그 돈을 이용하고 이 상황을 악용하는 이 법인을 도저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받을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고, 지금 생계를 이어가야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시간을 내서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연차를 내서 재산목록을 받아 채권추심도 신청했지만 일부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산목록도 대부분 부동산이며,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지도 않을뿐더러, 통장이 법인 분리되어 관리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은 통장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는 그저 당사자가 명시한 재산목록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임대법인은 정말 작은 법인이 아닙니다. 순천에만 몇 백개의 부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체납이 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을 깡통전세를 만들어놓고, 계약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얘기조차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수 백, 수 천명의 세입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19년 6월 순천 **동 ****** 의 많은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갑니다. 세입자들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과거에 임대법인의 대표가 바뀌고, 다른 재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조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르겠습니다. 한 때 이 임대법인이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산이 없는 것인지 대표는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