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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유럽 처럼 무임금 봉사직의 이상적인 국회의원을 .. 우리는 바라면 않되는 건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유권자 4200만명 중의 1명이 본인의 1의 투표가치 효력이 최종 결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0.8도 아닌...0.5도 아닌...0.1도 아닌.. 정확히 0의 가치로 전락합니다 내가 투표한 나의 1명 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이것이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입니다 허울좋은 40년대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창궐하고 자배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서로간에 전혀, 다른 것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국민 하나하나가 본연의 갖었던 1의 가치를 정확힌 1의 가치로 전달하는 기본권 참정권의 근본입니다 세계역사를 통틀어 1등으로 잔혹하고 광폭한 지배자들이 바로 우리 땅에 존재했었고 그 후배들은 지금도 암약하며 난장을 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 못나고도 못난 못된 위정자들이 그 후배들을 싹 틔워 흑백, 승자독식의 악습을 지금도 꾸준히도 밟아오고 있는 듯 합니다 스탈린 히틀러 이승만 김일성 천안문 미국_인디안학살 이런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아마도 총 잡은 놈이 왕입니다 이렇게 까지 척박한 땅에서 촛불을 통해 진실한 민주정권이 입성한 것도 기적이고 위임받은 분들도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이 감사 할 따름입니다 이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또 말씀 드리지만 선거때만 되면 투표하라고 독려하지만 투표한 나의 그 1표는 사실 0.001의 역할도 못하는 경우가 버젓이 나옵니다 1표가 몇 천 몇 만의 표의를 물리치고 등극하는 기존 선거제도의 맹점이 지금까지의 우리입니다 이 틈새를 통해 그릇이 않되는 일부 좀벌레들이 타고 올라가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것을 바로 잡고 진정한 국민 참정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유럽 처럼 무임금 봉사직의 이상적인 국회의원을 우리는 바라면 않되는 건가요 ? 몹시 이상한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한다면서 더러운 사익적 자기 출세에 올인하고 추구하는 나부랭이들 개소리나 듣지 않고 살면 족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부장검사구속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윤창호법시행한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음주전력 2회있음에도불구하고 또 음주하고 사고내신 현 서울고검부장검사를 민간인과똑같이 처벌하여주십시요. 법을집행하는 검사가 법을 어겼으니 더 가중처벌되어야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법앞에 평등한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낸 현직서울고검부장 검사를 구속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쓴소리 좀 할께> 역삼동 클럽 폭행사건의 감춰진 추악한 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 아니 어제 MBC 뉴스를 접하곤 큰 충격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공권력의 추악함에 치를 떨며 분노감이 가시질않는군요.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동안 경찰은 견찰, 짭새, 기득권의 하수인 등의 오명으로 불리는 치욕스런 역사를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낙인찍힌 오명은 자업자득입니다. 대중은 깊은 회의감을 품습니다. 과연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만일 그사건에 cctv 마저 없었다면 피해자는 완벽한 가해자가 됐을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찰이 어딧습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천일공로할 작태, 가만이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에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 공권력으로 대표돼는 조직에서 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며 억울한 이를 만드는 것이 진정 경찰의 본 모습입니까? 당시 경찰이 취한 행동은 퍽이나 비상식적입니다.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신고를 한 사람이 가해자로 뒤바뀐 사람입니다. 백보양보해 생각해 봐도 신고해서 이득될게 없는 이가 궂이 신고를 할 이유의 타당성이 없어보입니다. 뻔히 자신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신고를 하겠나요? 그리고 신고자의 추정범죄는 엄연히 추정아닙니까?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경찰은 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신고자의 말보다는 클럽관계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강압적으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만일 경찰이 정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했다면 우선 신고자를 현행범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했고 증거확보를 해야 하지않았을까요? cctv는 아예 확인하려고 하지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봐도 명백히 클럽측을 봐준다고 의심을 살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대중은 말합니다. '대체 얼마나 받아 쳐먹었길래 저러나. 안봐도 비됴다.' 물론 일부 경찰이라 믿고싶습니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직무와 직분에 충실하며 대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싶습니다만 이런 일부의 경찰들 때문에 경찰들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도매값으로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권력이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 사회는 붕괴된다고 믿습니다. 더이상 대중이 실망하여 모든 사회현상에 무관심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심한 회의감과 자조를 보이기 전에 하루 빨리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억울한 이들이 없게해주세요. 네~~~~~~~~~~~~~~~
제목: 전국 철도 동호회 회원 전체 대상 으로 사진 촬영 및 주행 영상 촬영 등 절대 금지 및 강력한 엄중 조치와 단속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위 제목 청원 내용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초 모든 임직원에게 시설물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사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지하터널, 교량 등 일반인이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 보안구역이 찍힌 영상들이 최근 유튜브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내린 조치다. 최근 일부 철도 동호인의 엇나간 취미활동으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철도 운영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철도 동호회는 독일, 일본, 프랑스처럼 철도 교통이 발달한 나라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의 철도 운영과 영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순기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호인은 ‘남들이 가지 못하는 통제구역을 봤다’는 등의 자기과시 글과 함께 보호구역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에 ‘지하철 전면 영상’ ‘지하철 주행 영상’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열차 운전실 또는 운전실 바로 뒤에서 촬영한 기관사 시점의 영상 수십 개를 볼 수 있다. 서해선처럼 국토교통부가 새 노선 개통에 앞서 홍보 목적으로 촬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인이 무단으로 촬영한 것들이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관할 경계인 1호선 청량리역과 4호선 남태령역처럼 회차 시설 등이 몰려 있어 보안상 특히 중요한 곳의 영상도 인터넷에 올라 있다. 코레일 기관사 A 씨는 “1호선을 주행하던 중 운전실 뒤 문에서 ‘딱딱’ 하는 소리가 나 돌아보니 한 승객이 유리창 가림막이 살짝 벗겨진 틈에 카메라를 밀착시켜 뭔가를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행 중에 “운전실에 들어가 보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동호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철도 구간에는 지상 철도 구간과 달리 전시(戰時)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 놓은 각종 시설이 있다. 종로, 테헤란로, 천호대로 지하 구간에는 지하철 선로와 함께 수도, 전력,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들이 함께 마련돼 있다. 유사시에는 무기고, 방공호로도 쓰인다. 2010년 북한 여간첩 김모 씨(당시 36세)가 서울교통공사 전신인 서울메트로 간부에게서 지하철 관련 정보를 빼내다 적발되고, 2014년 북한 정찰총국이 서울메트로 전산망을 해킹하기도 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철도 보안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이나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초 일부 온라인 철도 동호인 모임에 보안시설 무단 출입 및 촬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구역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 채용청탁과 부정채용의 법적처벌과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수많은 일자리의 문제를 예전부터 언론과 인터넷 기사등으로 많이접해온 30대 청년입니다 일자리의 문제라하면 언론에서 가장많이한 내용들이 바로 불경기와 최저임금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그대로남아 있습니다 항상뉴스와 인터넷 기사정보를 확인하면 불경기라 취업이 어렵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취업이 힘들다 최악이다 주로이런 내용들을 많이듣는데 틀린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닙니다 구직자들은 어떻게든 취업을 하기위해서 노력을하고 있지만 모든 민간기업과 회사들은 자꾸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있고 그나마있는 채용기준도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기존에 데리고 일시키는 사람들 마저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하여서 회사에서 해고 시키려고 하기때문 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취업이 안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렵고 안되다보니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취업해 보겠다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취업청탁과 부정청탁 인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서라도 취업을 해볼꺼라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행위는 불법이라 하면 안되는데 아직까지 이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구직자들이 많은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취업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놀고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청탁과 취업청탁 이라는 불법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부가 무능했으면 무능했지 아무잘못도 없는사람들 욕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고 정부와 국가가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을했는 사람들 (취업청탁과 부정청탁)등으로했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하는 동시에 이 방식으로 취업성공한 사람들 전부다 전원해고 시켜서 다시는 이런행위를 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일을하고 싶은데 할수있는 일자리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고 구직자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더많이 만들고 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vs 이란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한국은 패퇴했지만 일본이 결승에 진출하는것은 불쾌하다 일본이 질때까지 몇번이고 시합해주세요~
제목: 한국 대한축구협회 비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각 스포츠협회의 더러운 줄타기 문화 및 일부 비리들을 파악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인사정리를 해주길 청원합니다. 특히, 왕따, 폭행, 협박 등 비인류적 행동이 없는 깨끗한 스포츠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즐기고 싶습니다. (각 협회의 임원들이나 간부들의 실명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법원 우편송달 ? 또 하나의 법안에 존재하는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없애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민사소송법에 우편송달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통상 집행관에 촉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우려가된다 즉, 내용물이 오픈된체 전달되거나 현관에 놓고가는 경우가 많다. 특별송달 집행관이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볼 수 도 있으며 , 개인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리는 셈이다. 또한 유일한 독립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마치 민사소송집행법에 의한 유체동산 집행할 때 처럼 자기소유물인양 상대방의 가족들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의기양양하게 출입을 한다. 대한민국 인권ㆍ법은 어데로 갔는가 ? 특별송달이 법 절차 이전에 행하여지는 우편송달일 뿐인데 어데서 이런 권력이 나올까 ? 정부의 의지는 어데까지인가 ?
제목: 청와대와 경제보좌관실을 동남아로 이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먼저 동남아 가서 일좀 제대로 배워와야 할 듯 삽니다
제목: 공매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한번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우선 제목 글귀대로 공매사기로 피해를 본 가족입니다̌̈..어떤 일이든 쉽게 돈을 번다는것은 잘못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공매로 조금이나마 집안에 보템이되고자 평생을 모은 돈을 투자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번졌고꙼̈ 가해자는 지금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구 구치소에 이감됬다구합니다̌̈..여기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건 이 가해자는 이런 일로 10년 이미 수배자로 되있다가 이렇게 또 사기를 치고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사범은 벌금내면 나오지만 저희 피해자들은 평생 힘들게 살아야됩니다̌̈ 이런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움은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받은 금액을 철저히 받을수있게 국민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자합니다 사기를 치고꙼̈ 그냥 몇년 살구 아니면 벌금내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선정적인 댄스와 성욕에 미친 세력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선정적인 방송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성인 문화를 접하며 BJ들의 야한 모방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물론 시초는 공인 여자 아이돌인데 이런 정서에 좋지않은 유흥 댄스를 대놓고 방송으로 내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다이소 파트직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7

다이소에서 여섯시간 근무하고있는 파트직원입니다. 다이소에서 오래 일을 하면 할 수록 느끼는게 직원 복지는 정말 형편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픈 매장이늘어나면서 점장, 부점장이 바뀐 매장도 있는데 감량이 안돼는 사람이 직책을 얻었다고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죽어라 상품깔고 직원응대하는데 뭐하는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근무하는 여섯시간동안 매장에 안나온적도 있습니다. 타 매장에 지원도 직원들만 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평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며 갔다왔는데 자기는 가고싶지 않다며 핑계를 대면서 파트를 보내기도 합니다. 파트는 가기 싫어도 위에서 가라그러니까 갑니다. 위에서는 연장근무 하지 말라고하는데 직원들끼리 계산대 돌아가면서 보고 일을 해도 시간안에 다 못끝내서 한두시간 돈도 못받고 그냥 연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도 지나서 정리하고 가려고하면 벌써가? 다 깔았어?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상품 다 진열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데 너무 당일에 다 하고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다 진열하고 갑니다. 오픈 매장이 늘어나면서 부점장에서 점장으로 평직원에서 부점장으로 바로 승진되는거같은데 직책을 맡으면 안될 것 같은 사람이 직책을 맡으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직원들 사이에도 분위기가 안좋아집니다. 점장 부점장 뽑을때도 뭔가 체계적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매장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느라 더 힘듭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고객 클레임도 점점 더 발생하는것 같은데 웃으며 응대를 하고싶어도 그게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무조건 고객한테는 죄송하다 그래야돼고 클레임이 발생하면 타매장에 까지 공유하여 시정하라고 하고 클레임이 발생하면 점장, 파트장, 직원 모두 윗사람 면담하러 가야된다고 압박하고 직원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항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사람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정산할때도 차액발생하면 직원이 채워넣고 남으면 매출로 찍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부족분을 채워넣는건 임금체불로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모든 매장에서 너무 당연하게 채워넣고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정말 매장에서 필요한 일인지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승진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 되고싶다면 매장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런 글을 올리면 그만둬라 직접 얘기해라 라는 글도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글을 쓴겁니다.
제목: LH공사가 서민의 집을 작업하여 약탈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작업당한 피해자의 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의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서민의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하여 주지 않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로 이득을 얻는 인근 부동산업자나 건축업자들의 명의로 이전하고 건축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을 매입한다며 자신들 명의로 세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근 구청이나 지자체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이 헐값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매매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주택의 다른 쪽 옆집도 사서 또 건물을 부숩니다. 그런식으로 서민의 집을 작업하여 사기행각을 하여 갑자기 붕괴피해를 입은 서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헐값에 건물 매입을 시도합니다. 그게 안되면 피해입은 주택의 다른 쪽 집 또한 매입하여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여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로 만들어 헐값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런 작업을 당한지 10년째입니다. 저희집 세입자에게 자신들이 공사 하는 것을 숨겨달라고 돈을 주고 내보내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사실도 구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1년 가까이 행정심판에서는 그 어떠한 결과를 내어주지 않고 심판기한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브로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상적인 매매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매입자금 입금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했고, 브로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용당한 입장이므로 당연히 매입금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이러한 피해를 준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것에 대해 밝히는 데 무혀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제가 증거수집한 자료를 다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심판은 연기되고 서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명의이전을 하여 건물건축을 하는 것을 모릅니다. 건물이 부숴졌을 때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노인분들이셔서 헐값에 빼앗기듯 건물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부숴뜨린 집의 수리를 해준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건물을 부수고 보상하지 않기 위해 브로커들 앞으로 매입한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의 명의를 이전하고 건물이 다 건축되고 5년 있다가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을 매입한다며 이들 브로커명의로 명의이전된 건물을 다시 자신들 한국토지주택공사명의로 세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대가 건물을 헐값에 팔지 않으면 또 다시 다른 옆집 건물을 사서 또 다시 험하게 건축을 하고 세입자까지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어 건물을 공실로 만든다든지 온갖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일삼아 서민 그것도 힘없는 노인분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0년이상 이러한 장기피해를 입어 10년간 제대로 임대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몸져 누으셨습니다. 저도 이 일을 처리하느라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매일 매매전화를 하며 시세의 반만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일을 밝힐 수 있도록 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이용하여 자국민의 등을 치고 그것도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의 재산을 부수어서 약탈할 수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관할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불법 재개발방법에 대해 다 알고 있으나 모두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집은 10년동안 이러한 피해를 입어 집을 공실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다시 지을 수 밖에 없는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려는 자는 10년동안 저희집을 작업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다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동안 이 괴롭힘에 어머니는 몸져 누으시고, 저희 집의 행복은 산산히 다 깨졌습니다. 현재 저는 대출을 내어 새로 집을 지어드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의 노후의 집을 지켜드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목: 김현철, 니가 가라. 아세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6

어째 문대통령은 왜 이리 인복이 없나? 주변에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김현철이라는 사람, 대한민국 공직자가 맞나? 문대통령이 김현철을 안짜르면 같은 생각을 같고 있다는 것인데......한심타!!!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제목: 초동수사 제대로 안하고 집단구타 피해자를 과잉진압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8

https://www.youtube.com/watch?v=cD3lwbx8AvE 뉴스기사 내용 링크입니다. 피해자가 클럽직원들에게 끌려나와 집단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버젓이 CCTV에 찍혔음에도, 경찰들은 CCTV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클럽직원들의 말만 듣고 집단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또 다리를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짓누른 채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시간 가량이나 병원이송을 거부한 채 뒷수갑을 채운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집단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것도 기가찰 노릇인데, 그사람이 무슨 개돼지입니까? 지금 경찰들이 일본순사들입니까? 돈과 권력을 갖춘 권력자들에게는 인권이네 뭐네 하면서 온갖 약한모습을 보이더니 힘없는 시민들에겐 물대포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하고, 마구잡이로 때려눕힌 후 잡아가는게 진정 국민의 치안과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이라 할수있단말입니까? 이 사건 그냥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안그래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나라 공권력이 더 신망을 잃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남대 진짜 박근혜학교 증명하려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영남대학교 식품경제외식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이동필 전 장관님 농사 지으시랴 정책 자문관 하시랴 학교 강의까지 하려면 많이 바쁘시죠?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시니 강의도 하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강의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농정 정책을 찬양하고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비판하시는 내용들로만 가득 차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발표할때 피피티을 태극기로 만들면 에이쁠 받을 것이라는 농담도 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박근혜학교라고 지칭하는 영남대학교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학생으로서 제발 부디 양질의 강의 듣고 싶습니다. 박정희 정책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영남대에서 비교적 신식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학교 재정난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시설 설비 투자에 아끼면서 말이죠. 새마을 국제 개발학과의 최외출교수의 수업은 듣기 거북할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는 아실만한 분들은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아실겁니다. 제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주세요.
제목: 축구협회 개혁을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언젠가부터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처럼 축구협회가 축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인사들이 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축구협회는 정재계 사람들이 아닌 축구인의 품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라성 같은 축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축구협회가 바로 서야 프로축구 리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유망주를 지속적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조차 좋은 선수 영입에 나서 축구리그를 살리는 마당에 우리 나라 축구리그는 관중 없는 경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일본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현정부의 외교정책에 마음이 아프네요 . 아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몇발앞서 내다보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때그때 순간순간 대처하기에 바쁜 외교부 ~~ 정말 수준차이가 나네여 ~~ 대통령님 밑에 보좌관들이 잘못하고 있는건 분명한데 밑에 보좌관들이 대통령님의 눈과귀를 막고 있는건 아닌지요 ~~ 탁상공론만 하다가 또 울나라의 국민들만 지난날의 고통을 겪게되는건 아닌지요 ~~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대응이 오히려 해가될듯 합니다. 외교부 국방부의 수장들이 전문가로 교체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경찰을 돕다 부상당한 사람은 대체 어디서 도와주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솔직히 수 많은 청원속에 제 사연이 전달될거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막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저는 2018년 12월 30일 0시 20분경 청주 **지구대 앞에서 경찰에게 쫒기는 범인을 덮쳐 검거하는데 기여하여 2019년 1월 10일 청주 **경찰서로부터 표창과 포상금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측에선 검거과정에서 입은 부상진단서(전치3주)를 요구하여 표창을 받는날 전달하였으나 처음 말과 다르게 경찰측에선 제가 직접 병원에 통원을 해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차후 심의를 열어 보상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당시 부상으로 현재까지 근 한달째 일을 나가지 못해 치료는 고사하고 생계의 위험에 놓여있는 형편인데 경찰측에선 요지부동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저에대한 아무런 현실적인 도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 시 군 구 관련 기관들에 사연을 전달했으나 한결같이 저는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경찰을 돕다 다친 저같은 의인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분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긴말 하지않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안계십니다. 그분들의 한과 서러움 그리고 고통까지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머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일본과 토의하고 일본의 총리와 대화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지가 중요합니다.할머님들께서 오랫동안 호소하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요. 다음 세대에게 미루지말고 현재 할 수있을 때 하십시요. 국가를 책임지는 통솔자로서 반드시 해야되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필수용품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있는 올해 16살 여학생입니다 항상 제발 내려가라 내려가라 생각은 하지만 직접 글 쓰는건 처음인데요 어느나라든 여자가 살아가기에 제일 필요한게 전 생리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리대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잘때 쓰는 오버나이트가 4개 들어있는데 7천원이 넘어갑니다 8개를 사면 14000원이 더 넘어가버리고요 물론 저희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거지만 생리대 가격 조절 하는건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다수가 생각하셨을겁니다 생리대를 사달라고 하기엔 눈치보이고 직접 벌어서 하려니 알바 자리 구하기는 힘들고요 제발 여성필수용품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제목: 아동학대법을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18

언제부터 아이가 머리를 당겼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가 아직 말을 잘 하진 못해도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저만 몰랐어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을꺼라 생각했었죠 근데 그냥 넘기기엔 아이가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31개월아이의 말이 다 맞진 않을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말이 다 틀리진 않다고 생각되요!! 저는 생각해요 어른의 생각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은 아이는 상처를 받을수 있을꺼라고 저희 아이가 다른아이에 비해 좀더 눈치도 빠르고 예민해서 이런 행동이 장난이 아니라 날상처주는 행동이구나 알았던거죠!! 저한테 싸인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고 했었는데 그거 그게 투정인줄만 알았어요~ 너무 미안해요.. 오늘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사과를 받기위해 엄마아빠 손을 잡고 웃으면서 집에서 나왔는데 까페에 들어선순간 선생님들을 보고 아이에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뭔가 있는게 맞구나! 아이의 말이 맞구나! 아이의 표정은 굳었어요 웃질 않아요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말했죠 선생님이 때렸지 누구야? 누가 때렸어? 아이는 정확하게 한사람을 짚었죠!!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을!! 나이가 좀더 많고 경력이 많으신분을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제가 여태 생각했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을 가르켜서... 아이가 밤에 자다가 울어요 훌쩍여요!! 그럼 걱정마 엄마가 지켜줄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옆에 있을께!! 걱정마~ 이러고 안심을 시키면 괜찮아져요... 지금 경찰에선 씨씨티비 확보 후 조사중이며 선생님들은 그런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상처받은 아이는 심리센터를 오가며 마음의 치유를 받을려고 노력중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뜬끔없이 선생님이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런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예요!! 평가인증을 받아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죠! 그런 곳이 이런상황까지 오기에는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관심도 없으시며 씨씨티비가 고장난것도 모르고 계셨다가 학대사실을 확인시켜 달라 말하니 씨씨티비를 절대 못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보니 씨씨티비 안되는줄도 모르고 계셨던거 였어요!평가인증을 받은거 자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린이집이 계속 지원이 받는거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하고 힘들게한 그 사람들이 처벌 받을수 있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너나 가라 동남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9

김현철 경제보좌관 “ 불만 말고 동남아 가라...” 문제인 대통령님께 건의 합니다. 김 보좌관 1년 정도 베트남에 보냈다가 불러주세요. 같은 말할 수 있는지, 경제 정책 실패하다 안 되니 이제는 나가란다. ㅋ 나가서 돈 벌어 오란다.ㅋ <너나 가라 동남아> 영화 찍냐?
제목: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사람이 문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당 부서의 업무가 180% 다르게 행해진다 사람 심성이 바르지 못하고 날카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심성에 의하여 아무리 부산시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은 아무 소용없게된다 즉 그 부서의 시스템으론 반드시 권장하고 장려 할 업무라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나쁜 심성 그 자체가 공적인 업무를 받아들여 줄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니까 항상 좋은 일은 무의미하게 사장되고 땅속에 파묻혀 버린다 해당부서의 정당한 업무 시스템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 따라서 잘못 처리 되어 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쪽은 바로 부산시민이다 이제는 해당부서의 시스템이 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잘못된 심성으로서 바르게 작동할수 없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유발된다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 할수 없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부산시민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효행담당 시스템이 한 개인의 잘못된 인성 때문에 작동이 멈추지 않길 바란다
제목: 청와대에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학생들이 술먹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주고 그학생들은 청소년법에 그냥 지나가고 피해자는 힘들고 페미니 뭐니 한남이니 뭐니 여자는 남자 물건 만져두 무죄 남자는 스쳐두 유죄 이게 사람사는 세상 이에요? 최소한에 형편성은 있어야하지 않나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뭐 이런건 가봐요
제목: 북한에다가 이제 그만좀 퍼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5

예비군의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고 또 무모해보입니다. 북은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은 훈련마저 하지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도움없이 통일을 할정도로 국력이 강하지도 않으며, 군사력은 점정 퇴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첨단국방 물론 좋지만 보안 없는 편의는 위험하고, 방어전선 없는 개방 또한 위험합니다. 개성공단이 그랬듯 어떤 개방 사업도 그들의 협상수단이 될까 염려스러운데 내부도 돌보지 못하면서 외교만을 중요시하는 현 정책이 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안전을 고려한 변화 당부 말씀 올립니다.
제목: 길거리 보행중 흡연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8

보행중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주는것은 말해봐야 입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지만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도 있고 담배불똥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실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인이지만 어렸을때 손등에 담배불똥이 떨어져서 화상 입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면 되려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며 반응이 가관입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흡연할 권리도 행복추구권에 해당되고 흡연으로 스트레스 푼다는 말이 사실 말도 안되고 스트레스 더 쌓이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주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니코틴이 뇌에서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것입니다. 어쨌든 흡연할 자유는 인정하지만 흡연할 자유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것에 비하면 열등한 권리라는것은 아셔야 합니다. 흡연장소 지정이나 흡연부스등을 지정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덜 보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특히 보행중 흡연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을 출소하게되서는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9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 끔찍한짓을 저지른 조두순을 출소하게두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36

저는 중증장애인 남편과 함께 올해 7살이 된 아들과 살고 있는 지체 장애인 3급인 이유경입니다 저희 남편은 활동보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후 제가 손발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절반이상이나 정부에서 깎아버려 활동보조 서비스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져 뇌진탕증상으로 수술한 상태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게됩니다 저는 걸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남편의 경우 활동보조 없으면 24시간이 불안한 현실입니다 수급권자인 저희가 뇌진탕인만큼 병원비와 입원비는 어찌해야하며 활동보조가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발 저희 남편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혼인신고 하기전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눈 먼돈  지역의료보험 제 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오늘 의료보험비 고지서를 보고 황당 해서 청원 합니다ㆍ 소득이 전혀없는데 국민연금 을 지난달 178,000을 수령해서 지역 의료보험비 196,000 원 납부하다가 이번달 국민연금 1980원 더 오른 180,040 원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달 보다 차익이 1980원 밖에 나지 않는데도 의료바험비가 214,000 원 나왔습니다ㆍ 김밥한줄값도 안되는 1980원을 인상시켜 주고는 세금은 18,250원이 더 나왔습니다ㆍ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내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180,040 원을 12달 곱하기 해서 2,136,480 원에 대한 세금을 매달 납부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ㆍ 월급받는 모든 직장인 ,공무원 도 그 달에 받는 월급 안에서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비 를 내고 있습니다ㆍ 그런데 왜 국민연금 수급자한테만 얼토당토 않는 수학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일년치를 합산 하니 180,040 ×12=2,136,480 원 이 나오는데 일년치 합산한 돈액수에서 나한테 매달 2,136,480 원을 주지 않으면서 180,040 만 주면서 세금은 매달 2백만원 받는걸로 쳐서 세금을 부과 한다네요. 국민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이런 환산 법은 코웃음을 칠 것을 우리 국민한테 적용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나라재정에 불쌍한 국민이 왜 희생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모두다 재산이 많더군요. 차라리 국회의원들 한테 선금을 거두어 들여 나라재정을 메꾸면 될 것을..... 왜 국민들 간신히 버티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되는 환산법을 적용하십니까??? 아무소득없이 살고있는 국민한테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뇌에 돌이 박힌 모양입니다ㆍ 수령액은 18만원인데 세금은 이백만원에 준 하는 세금을 부과 하다니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해외 여행이나 다니다가 뇌 를 다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수학공법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하고 억울 합니다ㆍ 아무 소득 없는 국민들이 국회에서 는 호구로 보이는가 봅니다ㆍ 지역의료보험 을 통합하여 주시고 국회의원 머리속에 돌멩이 가 들어 있는것을 모르고 정부에서 법을 통과 시켰다니.... 이는 국회의원들의 술책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국민들 한테 세금이 많이 부과 되어야만 현 정부의 지지율 이 떨어 질 테니까요... 앞으로 총선도 있고하니 야당이 유리 한 쪽으로 몰고 간 것 같은데 이 법을 정부에서 통과 시킨 이유 또한 궁금하지 않을수 없 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제 이 문제로 돌아설 것입니다. 꼭 다시 검토해서 적합한 세금을 부과 하십시오. 국민이 납득 할수 있게 말입니다........ 재벌 한테는 아직 세금도 받아내지 못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했는데 재벌은 겁나고 일반 국민은 겁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도 화 낼줄도 알고 정부가 겁을 낼 만큼 '국민의 힘이 더 세다 ' 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 나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돈은 돌아야하고 돈이 도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사업아이템들이 생겨나며 산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4차 5차산업의 또다른 산업들이 생겨나고 끊임없는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독과점 경제구조시스템에서는 돈들이 정신이상자 집단의 통장으로 흘러들어 틀어박히고 이들은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몰고 갈뿐이며, 국가가 투자를 독려하면 이들은 골목상권 침투와 특혜만 요구할 뿐이다! 독과점시장경제구조는 폐쇄적 경제구조와 전혀 다르지않다! 폐쇄경제구조를 자유시장경제라 주장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절대독과점경제구조다! 월급생활자의 월지출석을 내역을 살펴보아라! 소수 독과점 기업및 기업으로 너무많이 흘러들어간다!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꼴 아닌가? 극소수가 경제독점 할수록 위기가 크지는 것 상식아닌가? 어느새 베내수엘라는 국민80%의 경제생태계가 괴멸되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1~5인 사업장인 300백만 중소기업소상공인층이 괴멸상태나 마찬가지다! 너무취약한 상태에서 죽지않기위해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가 이들 기업의 내우시장점유율을 높이도록 독과점대기업을 견제해야하며 soc예산규모의 20%(매년5~10조는 이들기업을 위한 투자나 정책금융)를 이곳에 투자하여야 한다 ㆍ 지역화폐로는 한계가 분명있다! 어쨓든 그나마 일부 지자체들에서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것만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것으로 보인다!
제목: "김현철" 보좌관 파면및   타기관 임용금지바랍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4

내 나이 60입니다. 베이비 붐세대이자, 부모님들 덕에 많이 배운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나름 공헌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저 또한 후손들을 위해,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던 "민주당"을 저말고도 많은 우리세대가 적극 지지했었구요 !! 헌데... 소위 현재 경제보좌관이란 놈 (김현철)이 한다는 말이...5,60대는 "험한 댓글이나 달지말고, 동남아로 나가라"니요 ?? 어떻게 이런 놈이 현 정부의 보좌관이 될 수 있습니까 ?? 너무 분하고, 원통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 제가 감히 충고합니다 !!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 ㅡ 뻔히 다 아는 부적절한 "손혜원 감싸기", "김경수 감싸기", "보여주기식 적폐청산및 어정쩡한 대처 (형식적인 청원답변/ 유치원비리/ 문화.예술계와 체육계비리/ 사학비리/ 국민연금공단 문제간과/ 심각한 비리공직자들 문제와 공무원연금문제회피...등등) ㅡ 이젠 당신들이 적폐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당신들 진짜 조심하세요 !! 감히 경고합니다 !!
제목: 만만해 보이는 여자들만 골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 지하철 여성전용 공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얼마전에 지하철을 탔다가 아이패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제 아이패드는 겨우 핸드폰 두배만한 미니 아이패드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여자인 제가 그걸 하고 있는게 그렇게 못마땅해 보였나 봅니다. 아이패드를 뺏으려고 하더니 큰소리로 당장 집어넣으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때리냐고 했더니 "밀었지 때렸냐?? 너 일루 나와, 너 밖으로 나와!!" 이러면서 저를 지하철 밖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지만 남자라서 힘으로 끌고 내릴것 같은 공포심이 들어서 그때부터 무조건 가만히 있었어요. 일어서면 또 밀치고 일어서면 또 밀치고 20~30번을 따라다니면서 밀치더니 내릴 역이 되어서는 원껏 때린게 자랑스러운지 가슴팍을 떡하고 제쪽으로 펴더니, 나갔습니다. 아까전에 당장 내리라고 소리지르는 것에 놀라서 밀치고 넘어져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황당한건 주변 사람들 다 시체처럼 그냥 보고 있는 거에요. 그 할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옆에 남자는 웃으면서 "그래도 지금 내려서 다행이다" 이러는 데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밀칠때는 가만히 보고 있더니, 손발떨리는 사람 앞에서 웃음이 나오나요? 그 할아버지가 내리자마자 손발이 막 떨리는데, 지금까지도 손발이 떨리고, 그 미친 할아버지가 꿈에 까지 나옵니다. 길바닥에서 사람 때려도 가만히 보고 있는게 요즘 사람들이고 우연히 발견한 폭력은 볼거리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만만해보이는 여성들을 밀치고 위협을 가하는 일은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성추행은 얼마나 빈번한지 셀수도 없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수 있도록 지하철 여성전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3

요즘 성관련법이 강해지는 와중에 이런 법들을 악용하는 법정사레가 많습니다. 물론 이로인해 많은사람들의 인권이 높아질 여지는있지만 요즘 너무심하다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올라가는 학생이지만 평소 사회,시사,법,인권등에 관심이 많아 여러사레와 호소문들을봤는데 너무 문제가많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남성을 성관련범죄(성폭행.성추행등)으로 신고하면 일반적인 범죄의경우 피해자가 증거제출하에 신고와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지만 성관련범죄로 신고하면 피고자가 증거를통해 자신의 무고를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죄를 짓지않고도 자신의 무고를증명하지못해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뉴스를보면 자주나오는 운동선수나 연애인들의 사레를봐도 알겠지만 무혐의나 무죄로 무고가 증명되어도 시간상이나 금전적으로 큰피해를 본다고합니다. 또 이로인해 무고죄로 고소를해도 적은양의 벌금이나 죄를 를못물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악의적으로 거짓신고를하거나 유명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황에서는 무고가 입증되는즉시 자동으로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법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해주시면 많은사람들이 억울하지않고 저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일노동자 임금으로 장난치는 대치동 카페부부를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8 ~ 2019-02-27
참여인원: 4

약 일주일 전 아침 9시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일을 나갔습니다. 원래는 구인자가 인력사무실에 임금 지급하고 인력사무실에서 팀장인 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인력사무실에서 일 마치고 구인자한테 직접 노임을 받으랬습니다. 당일 밤 8시쯤 일을 마치고 현장에 있던 구인자에게 바로 달랬더니 구인자가 다음 날 오전 일찍 보내 준다고 하여 저와 인부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10시 조금 지나서 연락하니 그녀는 받지 않았고 12시 쯤 다시 연락해도 받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구인자를 만나니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아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사무실에 알아서 보낼 테니 돌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일 한 지 이틀 뒤에도 사무실로 입금되지 않아 같이 일한 사람과 다시 찾아갔더니 구인자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카페를 하는 남편에게 물었더니 밖에 나갔다하여 구인자가 돌아오면 돈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우리는 카페 테라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지 2,30분쯤 되었나, 갑자기 순찰차가 왔고 곧 구인자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와서 집과 카페 근처에 얼쩡거리면 영업방해라 법적으로 사소한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구인자가 하는 말이 그날 일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작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날에 바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제와서 경찰을 대동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게 저는 황당했죠, 이런 일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법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왜 힘없는 노동자한테 써먹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사무실 얘기로는 구인자가 노임을 깎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일은 실컷 부려먹고 돈주려니 아까워하는 심보가 뻔히 보이지만 저로써는 이제 찾아가서 달란말도 할 수 없습니다. 대치동에서 카페를 운영할 정도면 돈이 없어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닐테니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 일일 노동자의 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얘기를 하면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