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전국*******연대의 삭발행사 및 농성이 순수한 것인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591

저는 경남창원에 있는 ******(발달장애인단체) 회장 ***입니다. ❶ 2022년 4월 19일 *******연대(이하: **연대)의“발달장애인들에게 하루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삭발행사에 대해, 같은 발달장애인부모로써, 일편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주도한 **연대 회장이 장애인과 보호자들을 데리고 그런 행사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첫째, **연대 회장은 창원시 소재 모장애인단체 회장(이하: **연대회장으로 칭함)이고, 이 사람은 현재 창원시 공무원 3~5명과 함께 국민권익워원회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 신분입니다. 신고 요지만 설명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제도(이하: 주간활동사업)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연대 회장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자기 단체의 시설인양 위장하여 타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6년 이상 대리 수령한 다음, 이용료의 2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으로 부정수급 한 것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적극 가담, 은폐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위 **연대 회장은 금년 1월, 창원시가 발달장애인들의 창원시 지원시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 일주일 전에, 자진해서 창원시 시간 전액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소속 제공인력들에게 보내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창원시 지원시간 전액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며 삭발 농성을 하는 것이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연대회장 자신의 피신고자 신분을 희석시키려는 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창원시가 전액 삭감한 월 32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473,600원이고, **연대가 요구하는 하루 24시간은 월 720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월 10,656,000원, 일 년이면 일인당 1억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월1천만원이 넘는 이용료의 24% 수수료가 목적은 아닌지, 특히,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을 감안 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집회냐는 것입니다. **연대 회장은, 허황된 이슈로 발달장애인부모들을 싸잡아 욕 먹일 것이 아니라, 무노동, 무운영으로 이용자 수백 명의 이용료의 24%라는 수수료 편취 한 것부터 자진 환수하고, 향후 발달장애인 관련 어떤 제도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곧, 발달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❷ 더 나아가, **연대 회장이 중간착취가 가능했던 것은, 대형 집회를 주도하므로 해서, 보건복지부 등, 사업지침서 마련에 깊이 개입하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도 전반에 중간착취용 지침들이 산재해있는 상황입니다. 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대상자들은 현재, 주5일 하루 2~8시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하루 8시간씩 센터를 이용할 수만 있어도 족할 것이며, 일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추가 지원해주시면 족할 것입니다. ❹ 원컨대, 물 새듯 흐르는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형 집회 주도자가 더 이상 제도 형성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둘째, 발달장애인들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며, 셋째, 위 **연대 회장 등의 단체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또 다른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❺ 저희가 청원하는 목적은, 집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에 대해, 국민여러분들 10만, 100만, 1,000만, 5,000만 명이 적극 대응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진정 약자들에게 보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❻ 저희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종결되고, 전문조사 기관으로 이첩되는 즉시, 저희 법인이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한 부패신고 관련 서류 및 제보자와 범법자들의 육성 녹취록 등을 저희법인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조사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❼ 위 내용 관련해서 2021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이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없이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 종결한 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지만, 기 제출된 내용 외의 다른 증거나 추가 부패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부패신고로 조사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제보자들의 육성 녹취록과 보조금 허위 청구 정황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국민권익워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❽ 상기 내용 관련 상세 자료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중간착취 되어왔는지, 지금 장애인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7 ~ 2022-05-27
참여인원: 529

전세 사기를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희망도없는 저의 생활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희망마저 저버리면 저는 더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을것같습니다. 내용 세모녀 전세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일단 사건 전말은 2019년 4월26일 전주인과 계약을 진행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 5월8일 실거주를 하였고 2019년 5월8일 현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2019년 5월 10일 전입을 맞췄고 2020년 11월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30억원정도가 걸렸습니다 2021년 6월29일 임차권 등기를하고 이사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HUG 전세금안심보험(HUG에서 은행에 보증을해주고,HUG가 대출금을 은행에 납부하는보험) 을 가입되어있어,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도 당연히 HUG에서 돈을 받을수 있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왠걸? 임차권 등기후 HUG서부관리센터를 찾아가서 이행 청구를 하려고했더니, 그제서야 대항력이 나오지않아 이행청구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야하니 현주인과 전주인사이에 전세승계확인이 가능한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해서 다방면으로 구하려고했더니, 두 집주인은 연락도 되지않고 잠수를 탄 상태이며, 중개해준부동산은 폐업후 사라진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HUG직원은 하는말이 모르겠다고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알아서하라고요? 암튼. 저는 어떻게든 하기위하여 현재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를통하여 신청하여 승소를 했고 판결문을 가지고 HUG갔더니 그떄도 이건 필요없고 이행청구가 안됩니다. 무조건 전세승계 서류가있어야한다고합니다. 구할수가 없는데 어떻해요 ? 그건 알아서 구하셔야죠? 이러고있는데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현재 저의 상태는 HUG가 은행에 대출변제를 해주지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상태이며 , 대출은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와 원금이자를 매달내고있어 일상생활을 할수없는지경까지왔습니다. HUG는 보험을 가입시켜줄떄부터 집주인이 변경되어 가입이 안된다고 했을수도 있는데 왜 굳이 보험료는 받아 쳐먹고 보험가입을 시켜줫으며, HUG도 알아보고 가입해준거면서 왜 이제와서 이행청구가 안된다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며, 중간에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집주인변경된것도 알았을것이고 할텐데 왜 임차인한테는 알려주지도않았고 이해가 안됩니다 하나부터 열가지 이해가 되는게 없습니다. 처음에 보험료받아쳐먹고 안심시킨다음에 대출해줘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게 공기업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법은 돈많은사람을 위한법입니까? 돈없고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은 그냥 사기당하면 끝입니까? 이런나라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계속살아갑니까? 양심이 있으면 사기당한사람들 도와줄생각이라도 해야하는거아닙니까? 그냥 무시하면 끝이아닌데 왜자꾸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저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국가는 왜 무시하는겁니까? 이해가 정말 되지않습니다. 양심이 잇으시다면 사기당한사람들을 위해서 단한번이라도 도와주세요 무시하지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한사람이 아닌 사기당한사람들 살기 힘들어서 세상을 떠날수도 있습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부탁드리는겁니다 서민들을 위하여 생각해달라고요 사기꾼들을 위한나라가 아니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수완박,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7 ~ 2022-05-27
참여인원: 1,398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인 2022년 4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찬반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의 갈등이 지속될 때 김수환추기경이나 성철스님 같은 사회의 어른들이 던져주시는 한말씀한말씀이 해법의 실마리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의시간"이니, "내가 개입하면 괜한 논란을 키워"하면서 사회적 갈등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마음 아파 하셨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그런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사회에 어른이 보이지 않고 한번 시작된 갈등 역시 그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큰어른이신 문재인대통령님과 윤석열당선인님께 건의드립니다. 1.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국회의 입법절차와 과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고민을 거쳐 국민을 의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이같은 결단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광풍의 지속을 잠재우고 보다 건설적인 논의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조직과 기능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수반인 대통령께서 정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은 절대로 '국회의 시간'을 훼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책임자이자 어른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진정한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신뢰받는 정치", "공정한 대통령", "특권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 보는 세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몸소 이루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2. 윤석열당선인님께 건의드립니다 "국회가 법조계,학계,시민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취임한 후에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절차에 반하면서까지 법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로 제시한 명분은 하나입니다. 당선인께서 취임하시면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공청회, 청문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당선인께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주신다면, 당선인도 나중에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주당도 그토록 염려하던 지점을 해결한 셈이니 절차위반을 둘러싼 명분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취임초기 민생을 돌봐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통령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새로운 대통령의 앞날에 응원과 용기의 박수를 드릴 때입니다. 부디 지금 이 자리에서 용단을 내리시어 더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새시대를 여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방식 적용 방식(판례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7 ~ 2022-05-27
참여인원: 437

□ 서울고등법원 2010.04.08. 선고 2009나64965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민, 중산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나.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는 절차나 가격 등을 규율하는 데는 현실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 및 신속한 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가 상세히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 다. 임대주택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공급에 참여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되 그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의 주택시세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가 있는바, 라. 이들 규정들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오히려 관렵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도 규정하고 있으며, 마,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과 그 관련 사법상 계약의 효력 임대주택법 제15조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적인 분양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분양전환시에 그 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조항이 무료라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평가금액”이란 감정평가업자가 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차 분양전환가경을 위와 같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무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및 그 근거가 된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은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분양전환시에 감정평가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 결과가 크게 부적정할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십분 감안하여, 폭등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거래사례비교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인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는 등으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 분양전환 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법원 판례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목적과 임대주택법의 법률조항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의 법리적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되 그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됨으로 폭등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거래사례비교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른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만 감정평가가 이루워지는지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판례 및 입법취지 등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 50대흉기난동사건 신상공개 안하고 검찰송치를 했습니다 신상공개재검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4,136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한다면서 충남경찰청은 여론 때매 무시하고 피의자를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천안 성환에서 13일에 발생한 50대 흉기난동으로 두여성이 사망하고 두남성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소한 시비가 살인까지 벌어진 말도 안되는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이사건으로 제 삼십년지기 친구는 응급상황을 몇차례 넘기며 수술을받아야했고.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생은 사망하였습니다. 남편도 없는 장례를 치뤄야했고. 사고소식을 바로 아이들에게 알릴수없어 장례식 당일에서야 엄마에 부고소식을 접한 이제 초등학교5학년.4학년 아이들! 상주복을입고 자기몸집만한 엄마에 영정사진을 들고 화장터로 향하는 이 아이들에 발걸음을 누가 위로해준답니까? 감히 위로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가해자는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을 버젓이 사회에 내놓았으니 또 이와같은 비참한 현실이 생기는 이유아닐까요? 우발적살인이다?.. 이미 사소한시비가 끝나고 사과하며 인사까지 나누고 헤어진 상황에서 자기차에가서 범행도구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게 계획적이지 않고서야 어찌 우발적 살인입니까! 상식적으로 차에 흉기자체를 소지하는거부터가 누가되었든 걸리면 이와같은 불상사가 생겼을겁니다. 경찰은 왜 이런 흉악범을 체포하고 조사가 어찌이루어지는지.. 신상공개여부는 어찌되는지 한마디 말이없습니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에만 취중되어 보도하지 마시고 이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을 많은 국민이 알수있도록 보도좀 해주십시요!! 살인자가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자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구요!! 도대체 몇명의 피해자가 더 생겨야 하나요? 많은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흉악범에 신상을 공개해주시고. 엄벌에 처하는 형량을 내려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참여에 많은 동참부탁드려요* 소한 실갱이후, (살인하려고 맘 먹은듯)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4인 부부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 그중 제일 약한 여성분들만 제일 급소만 (특히 목과 복부 )공격.하여.바로 사망. 이미 칼에찔려 부상당하여서 겁에질려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흉기로 찔렀습니다.그것도 짧은시간안에요 .누구나 할수있는 사소한 혼잣말로.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저는 그 살인자의 얼굴과 신상이 궁금합니다.알권리.이제 . 그날 그 길에서 멈춰버린 젊은 엄마는 이제 다신 두아이를 만나볼수도 만질수도 안아볼수도 없습니다.
제목: 무리한 부대 복귀 강행과 관리소홀로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5,973

작년 5월 입대한 동생은 8,9월에 부대에서 화이자 백신 1,2차를 한달 간격으로 접종했습니다. 접종이후 목과 골반에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 새벽, 부대로부터 동생이 발작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세불명의 경련이라는 진단과 6개월간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19일에 집에 왔지만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련을 일으켜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후 큰 병원으로 옮겨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뇌전증, 뇌정맥혈전증이라는 신경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처방약을 복용하며 지내던 중, 동생의 몸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다시 병원에 가 피부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물집들이 터지며 동생의 온몸은 붉은 점으로 가득 덮혔습니다. 그러던중 3월 3일, 부대로부터 복귀명령을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3월 14일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 8일이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경, 저희가족은 동생이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침낭에서 취침하던 동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침낭속에 엎드린채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생활관 동기들은 침대에 아무도 없고 침낭만 바닥에 떨어져있어, 그 속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동생이 어딜 잠깐 나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점호시간이 되어서야 동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발견 후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그땐 이미 사후경직으로 몸이 굳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사망 전날 동생은 몸이 좋지 않다며 호소했으나 부대측은 별다른 조취 없이 동생을 방치했고 결국 동생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부대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매우 분노하며 억울한 마음입니다. 백신접종 전까지 병원한번 간 적 없이 건강하던 동생이 갑자기 뇌전증에 걸린것도 모자라 부대 복귀 8일만에 사망이라뇨. 나라에서 맞으라는 백신 맞고 나라에서 불러 군대에 간 게 제 동생의 잘못입니까? 겨우 21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의 억울함을 누가 책임져줄까요. 온몸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힌 동생을, 2년 이상 약을 복용해야하고 6개월간 주의 깊게 관찰하라던 의사 소견따위 무시하고 복귀시킨게 정상인가요? 동생이 사망한 이후부터 아침점호시간에 발견되기 전까지, 그 긴시간동안 누구도 동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이는 명백히 백신 부작용과 부대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를 증명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역 후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고싶다던, 꿈많고 착한 제 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살 어린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제 동생을 위해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계본동***** 재개발 말 바꾸는 오시장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965

중계본동 ***** 재개발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오시장님 재개발이 미뤄지면서 빈집 태반으로 안전이 위협당하는 여기 동네를 한번 와보세요 안전줄이 곳곳에 쳐있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장님은 말이 그리 쉽나요? 주민이 원하지도 않았던 계획을 내세운것도 시장님이고 다시 번복해서 뒤집는것도 지금 시장님이라는데 행정이 쉽다고 주민들 고충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판만 신경쓰시나요? 누굴 믿고 기다려야하나요? 이번엔 되겠지.. 바뀌면 되겠지.. 기대감과 기다림은 실망으로 30년 넘게 버티다 글을 씁니다 저는 아파트를 원한것도 아니었고 공짜로 집을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새집을 지어 살수만 있었다면 이런글도 올리지않습니다 그 흔한 도시가스 서울에서 기름 아끼려 추위에 떨고 두꺼운 옷입고 답답한 몸으로 추위에 떨고 남은것은 지병만 얻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산동네 개발바람이 들어 개발추진한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암담한 앞길 누가 공짜로 아파트 지어달라고 했나요? 서울시는 재개발 행정을 선거용으로 남용하지마세요 빈집이 80프로인 동네 밤에는 위험지역으로 무섭고 내땅 세금만 내고 아무행세도 못하는 무기력한 시민으로 만들지마세요 대통령님,시장님 *****에 와보시고 주민들 고통도 헤아려 보십시요 오시장님이 뱉은 말은 책임지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주변동네 모든 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 도면 청사진도 나왔고 시공사도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을 더이상 울리지마십시요 될듯될듯 기대감도 지쳤습니다 아파트 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시고 주거보전지역도 그대로 추진하시고 주민이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공짜로 달라는것도 아닌데 왜 중계본동만 방치하며 선거철만 되면 바람을 불어넣는것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60전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허망한 꿈인가요? 1000가구 이상의 주민이 내집을 희망하고 노인들은 기다리다 지쳐 떠나신분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도깨비동네 만들지 마시고 재개발 하기로했음 책임을 지시고 빨리 추진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말은 더이상 바꾸지마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차량 558대 동원해 고급호텔서 만찬을 여는 윤 당선자의 취임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68,291

청와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수 많은 외국정상 정치인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청와대는 국제적인 명소입니다. 이런 뜻 깊은 곳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억지로 개방 하겠다며 억지 혈세를 쓰는 윤 당선자의 반민주적인 결정에 분노합니다. 거기다 대통령 관저보다 넓고 멋진 외무부 장관 관저까지 멋대로 사용하게 하며, 또 다른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장소를 강탈한다고 합니다. 이 본인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장소이며 정치적 외교적 자산이 남아 있는 청와대, 외무부 장관 관저를 멋대로 5년 짜리 권력이 함부러 파헤치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멀쩡한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형 화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보이지 않고 <황제> 놀이에 빠진 윤당선자의 혈세 낭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으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고작 20만표 0.7% 차이로 겨우 이긴 권력이 이렇게 날 뛰어도 되는지 분노합니다.
제목: 비사업자, 분리매출 단말기 사용해도 되나요?(pg사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141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에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받아 1년에 2번 성실납세 기준에 맞게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는게 정상적이인데, 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처럼 생각되는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지금 인터넷블러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등등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세금 절세할수 있는 신용카드단말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대의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의 70%는 van을 통하여 정산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고 30%는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의 가맹점이 되면 30%의 매출에 대해 년 4,800만원까지는 세금 절세를 할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개인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 *** **.”불법이라는 방송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저 또한 배운 것이 없고 세상 경험은 적어 무지하지만 주민번호로 단말기를 개통하여 사용을 할 수 있고, 매출을 분리할수 있다. 그것이 합법이라면 저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이고 멍청한 것인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 국세 기본법 14조 실질소득, 실질과세” 법에 근거하여 영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절세 단말기”“비과세단말기‘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으며, 대략 30여곳(****, ******, ******, ***, **, * ***, ****, *****, ***등등)이 되고 이 업체들은 전자결제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서비스사업자로서 지난 수년간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 수없이 많은 폭리를 취하여 이익을 보았으며, 이들의 홍보 광고에 속은 수많은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적이 사람들이 힘이 들고 비정상적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들을 방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정상적인 것이고 제가 비정상것이라면 저 또한 그들이 홍보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세금 절세의 효과를 보아도 되는 것 인가요? 만일 이방식들이 합법적이고 맞다면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한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매출분리 단말기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영업합니다 정말 어려운 코로나19사태에 합법을 가장한 위법은 없는지 또다시 자영업자 울리는 불법은 아닌지 확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죽을 사람이 핸드폰 동기화 및 백업 그런 기능도 모르는 사람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229

단독] 죽을 사람이 휴대폰을 동기화한다고? 40대 여성 사망 '미스터리'의 사건의 유족입니다. 고인은 자살한 이유도 동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수차례 이의제기와 민원등 힘없는 유족으로써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법이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양심과 책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멀리있다는 것을 실망한 현실 답답함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기분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직접적 증거를 찾을 생각보다 유족이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부분의 확인보다 바빠서 사건이 많아서 직접적증거가 아니다. 충분히 증거를 찾을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이상 수사할 의직가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CVTV보관 기간 중 확인요청. 112신고 녹취 확인여부,관련자 진술조차 없이 또는 진술 받은듯 조사가 꾸며지고 이 사건을 단순변사로 축소 은폐 심지서 서류 작성시간 및 동시 검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죽은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왜 죽었는지 죽은이의 몸에 있는 흔적을 살펴야 하나 이 또한 형식에 불과한 검시..이 모든 결과를 유족에게 타살혐의가 없다. 뚜렷한 내용제시도 없이 믿으라 합니다. 하여 국민청원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국인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써 주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이런 국민의 주권이 묵인 및 묵살 당하는 것이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유족의 이의제기 및 합리적 의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도 직접적 사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라는 수사기관 정당한 수사를 기대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당한 수사를 받을수 있는지 국민으로써 답답하고 어이없고...상실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살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삶과 유족의 삶까지 허무하게 만들고 죄인의 거리를활보하고 있는 이나라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수사 능력보다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사료되며 이런 기관에서 국민의 죄에 대해 수사를 할 귄한이 오히려 악용과 남용으로 물들고 부패한 권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죽은이 남아 있는 이의 국민으로써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자 국민 청원합니다 억울하게 죽은이의 한이라도 풀고 남은 가족이 살아갈수 있도록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화이자백신 접종으로 인한 회전근계파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306

내용제목 그대로 화이자 1~2차 백신 접종 후 신랑이 회전근계파열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항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논의 되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SIRVA라는 명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아무 병원이나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주사를 어깨 삼각근쪽에 놔야 되는데 의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주사를 놓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그 이유로 인한 회전근계파열이 발생한것입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국민이 이런 피해를 혼자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청부 해야 합니까?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관련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울하고 답답한분들이 카페까지 만들어서 다같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간음및방조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310

저는 이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입니다 사건번호 ************ ****검찰청**지청 검색가능 사건의 간략 내용인즉 계부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양녀)큰딸에게 핸드폰 빼앗는다 용돈 안준다고 협박하여 성관계 시도및요구 3번의신체접촉및2번의간음으로 형사제판소송중임 제판기일에 4번 미참석했는대고 불구속으로 진행중이며 친모가 이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치방조 제가 큰딸의 예기를 듣고 신고하여 현제 큰딸은 센타에 분리되어있으나 문제는 작은딸입니다 현제 초등학교2학년인데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데 아무런조치를 안하고있습니다 법원및 경찰서 아동신고센타에 여러차례 연락하고 신고하고 분리요청을했으나 작은딸은 이미 친엄마에게 쇄뇌당해 친엄마랑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딸이 예기하면 분리가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나라법입니까? 아동복지센타에 이런한일들을 신고를했으나 아직 벌어진일이 아니라며 벌어진 다음에야 분리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큰딸에게 그런일이 있었으면 계부가 이번일이 첫번째 벌어진일도 아니고 재범인데 또하지 말란법있나요?위에 내용들도 신고자인 제가 발품팔아서 알아낸사실이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이 되서야 자세히 알게됬습니다 현제 진행은 우선 그계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친모라는사람은 이사건에대해 그계부를 용서해달라며 진정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친엄마로써 해야할 행동인가요? 제발 한분이라도 이글을 읽는다면 큰딸은 이미 불리되어 있어 걱정은 안되지만 작은딸도 친엄마와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청원에 적극 동참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니 살려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423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54살 ***입니다. 친여동생이 2021년 8월 23일 화이자 1차,2021년 10월 04일 화이자 2차를 맞았습니다. 일상 및 직장 생활을 하는데 피로함과 감기증세가 심해 2차 19일 후 10월 23일 에 내과를 내방해 처방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차도는 전혀 없었고 혈액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높다고해 종합병원으로 옮겨 다시 혈액 검사를 하니 역시 간수치가 높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지병이 없던 동생인데 답답하고 억울 했습니다. 치료 도중에도 열이나고 간수치도 높으면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왔다갔다 반복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리가 붓고 힘이 없어 루마티스과에서 검사를 건의 검사 결과는 희귀질환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손은 하얗고 백태가 생기며 자가 면역이 안된다며 피검사와 파종성 혈관응고제를 쓰면서 치료를 변행 했습니다. 치료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안은 백신을 강제로 맞게하고 사망에 이르게 까지되어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동생은 결국 올 22년 1월2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나의 소중한 여동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앞으로 다른분들은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글은 올립니다. 그리고 백신과 희귀질환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혀 주시길 간곡히 말씀 드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울산 아파트분양  거실정면에 송전탑 35m 설치 전국아파트 최단거리 송전탑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1,188

울산 *구 *동 공공택지조성하에 일반분양 **** 1082세대 (23.11월 입주) A1 국민임대 437세대 A2 공공임대 373세대 C1 공공분양 358세대 **** 입주자공고 21.5월 최대 경쟁률 58:1 => 송전탑이 없었죠. 작은방 큰방 거실 정면에 송전탑 약 35~40m 지점에 탑설치 중도금 입금후 21.11월 송전탑 46m 남쪽 북쪽 2기 설치 (산위에 있어서 아파트 높이 60m 미터 보다 탑 이 더 높아요 언덕25m 탑 46m) 11월 부터 항의를 하고 울산 시의장 및 울산 *구 국회의원까지 나섰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시위도 했죠. 입주예정자라 찾아나서며 100명이상 시위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의 연속 입니다. 도시공사측과 10여차례 회의를 진행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기미도 안보입니다 . 한전에서는 돈만 주면 이전 해주겠다고 하며 도시공사는 돈이 없다며 서로 책임 전가중입니다 **시행사는 지구밖에 공사라 뒤짐을 지며 지켜 보고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가 할수 있는게 시위 나 돈을 모아서 이전시켜볼려고 합니다 . 도시공사 및 울산시는 송전탑 관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주소지도 틀리게 올려 놓고 000-00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 주변에 지워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 관연 이게 맞는지도 의문 입니다 . ****일원(250m) 전기 시설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송전탑은 ******(35~40m)에 설치 하였습니다 약 100억짜리 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 울산시 북구 **동 *****번지 (지구단위계획 주소 * ****번지 일원) 153KV 송전탑이 200미터나 더 앞으로 설치 되어있습니다 . 북쪽 울산시 북구 **동 산****번지 (지구단위계획 주소 ***번지 일원) 153KV 송전탑이 50미터나 더 앞으로 설치 되어있습니다 . 회의를 해본결과 돈을 아낄려고 양쪽다 앞으로 당긴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울산 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오기전 벌써 부터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오라고합니다. 해결 방안은 안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울산시가 못하는걸 최초로 이전 시켜볼려고도 합니다. 입주민들이 거의다 90년생이라 사회초년생이고 무주택자 우선이라 정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움을 요청할때가 없습니다 . 생애첫주택 기쁨보다는 송전탑이 거실 과 방 정면에.. 35미터 앞에서 먼저 건설이 되어 버렸네요. 로드뷰로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 아파트중 제일 송전탑이 가까운집이 될것 같습니다 공공이 진행 하는것에 믿음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 이런 곳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송전탑하고 가지 살아야 하는건가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도 진짜 모르겠네요 ....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와이프가 탕진한(불법도박,호스트바,내연남) 빚19억 및 사채로 인해서 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81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 아이들2명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와이프를 처벌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족간 고소는 안되다고 하여 잠이 안오고 제 속은 이미 다 탔네요. 21년 3월 12일 당시 장모님 생신으로 장모님 , 처형네 ,저희 4식구 모두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후 1시쯤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 사장님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어지럽다 하시고 통화가 끊겨서 집을 방문해 보니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을 갔더니 뇌출혈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 중이긴 하나 종전 어머니가 쓰러지셔 걱정되어서 와이프한테 알렸지만 와이프는 차가 1대가 빠지면 안되서 이동이 힘드니 좀 있다 숙소 까지 데려다 주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참 어의가 없었지만 그렇게 진행 하고 오후 3시쯤 가평에서 서울로 이동 하였고 어머니는 응급실 한구석에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입원 수습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와이프가 아프신 어머니 한테 입원하시면 저를 빨리 내려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1시까지 어머니 수발과 겨우 입원을하고 어머니께 사정을 말하고 내려갈려고 했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운전이 안되어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으나 안되고 겨우 처형께 말씀 드리고 잠깐 눈을 부쳤습니다. 다행히 이모님들이 간병인 하신다고 하여 좀 나아지나 했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휴유증이 심하게 남고 아버지의 폭언과 음주로 인하여 황혼 이혼 준비중 어머니는 살고 계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려고 이모님께 인수인계를 했으며 당시 담보가 집가격에95%차지 하여 못판다고 확인 하보니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를 속여 제2금융권 으로 대출(공문서 위조)하여 그돈으로 오피스텔 구매하였으나 그 전세금을 횡령 밎 잦은 시댁 방문시 저도 모르게 1억 이상 현금을 받아 갔으며 상황 파악을 해보니 와이프는 거짓말로 1차 주식 했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사실이 아니자 불법도박(모바일)했다고 거짓말하였고 결국 마지막은 3년동안 강남,이태원 호스트바 탕진 및 그곳에서 내연남을 만나 19억을 다썼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와이프를 믿고 또 말만 듣고 대출 했으나 불과 7개월동안 약 9억을 다쓰고 현재는 저보고 갚거나 회생절차를 하라고등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는 사실은 저모르게 사망보험금(억단위),아이들 돌반지 30돈 판매 및 학자금 약 몇천만원도 사용 하였고 현재 돈이 없으니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일반 직장인은 그돈도 못갚고 글고 제가 자기 말대로 안하니 지난주 부터 자살 협박 4번(경찰이력) 및 술집 일등 하여 아이들 정서상 안좋은 상황입니다. 딱 두가지 행정관련 요청드린점이 있습니다 -불법도박 신고를 하고 하였으나 경찰분들은 조사하지 않고 와이프라는 사람이 들어간 사이트와 내방하라는 등 전혀 수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모바일로 하여 정확한 사이트명 확인이 불가 하고 당시 와이프 통장 내역에서도 보면 대포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무시 및 알아서 하라고 하였음(*** 경찰서 별관 2번 경찰관) 좀 더 신고자의 마음을 무시함 -왜 부부 사이 이긴 하나 제가 물질적 피해자 인데 고소가 안되는지요. 이정도 금액이면 중소기업이 망할정도 이며 일반인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합법적인 고소 사유이나 현재는 안됨 그러다 보니 와이프는 당당하게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억울합니다.제가 자살까지 해야지 이런법이 바뀌는지요? 안되면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애들(초6,4)을 키우는 아빠로써 잘못한 부분은 고치고 싶습니다
제목: 24년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26 ~ 2022-05-26
참여인원: 305

저희 남편은 24년간 국가에 헌신한 현역 군인이고, 아내인 저 역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딸이자 군인의 아내입니다. 2022년 4.13(수) 09:30분경 **군단 감찰 조사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쇼크가 있었고, 정신을 잃어서 군의관이 들것으로 AMB로 옮겨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의 군협업 병원 응급실의 중환자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사지를 떨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병원이 가까이 있어 목숨은 살렸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피고인도 죄인도 아닌 상태입니다. 군 감찰 조사장교가 관련 인으로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고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보는 자리라고 해서 불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사도, 아무 의견도 한마디 해보지도 못했고,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자체가 아무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하라고 했으니 조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더라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본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간 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알지 않냐,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라. ②문제가 있다고 하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③조사장교 본인이 바쁜 사람인데 당신에게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으니 빨리 진술하고 끝내라. ④시간을 끌면 당신은 더 불리하다. 라며 다그치고, 그런 압박 속에 쓰러지니, 욕 같은 한숨을 내쉬어 더욱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도 업무태도 관련 호소와 업무처리 미숙과 업무지연 등의 이유로 부하를 질책 했는지의 유무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일은 양쪽 모두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조사장교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짖고, 자신보다 상급자에게 소리 지르며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 남편을 이미 죄인으로 몰아세웠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군대의 고질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강압수사의 관행과 수사의 독립성이 없이 지휘관이 지시하면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찍어내기, 몰아가기 수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조사 내용에는 회식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상급자는 회식을 하면 우리 남편 외에도 부하들에게 사비로 제철음식을 사오라고 강요와 갑질을 하고 상급자가 혼자 사는 독신숙소에서 식사하자며 “나는 랍스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 하면 랍스터를 주문하고 포장하고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독신숙소 자리에 음악을 깔고 세팅을 하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철 꼬막 준비 등 여러 번 있었고 남편과 동료가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질 회식의 책임조차 내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더 크게 처벌 하겠다는 압박감에 남편은 너무도 억울하여 실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 군의 처리에 눈물이 납니다. 부대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병원비 아까우면 현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긴급쇼크로 응급 중환자실에 있는 내 남편에게 바로 퇴원해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군병원인 수도통합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냐고 하였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군부대 내에서 쓰러지고 군대 AMB로 긴급 후송된 군인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데 병사들이나 일반국민들은 더 억울할 것 같은 생각에 군인이었고, 군인의 아내로서 자랑스럽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후 또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여왔습니다. 군 종합 의료센터에서는 응급실 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된 민간병원 입원비는 군 종합보험에서 지원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에서도 응급실 비용은 지원 가능한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군병원으로 갈 수 없는 쓰러진 상태인데 당장 이동하지 않으면 입원비를 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24년간을 갖은 고생을 하며 헌신을 하였지만, 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차량 조차도 지원해주지 않는 국가와 군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입원비가 얼마가 되었든 저 혼자 또 쓰러질지 모를 남편을 일으켜 부축하여 군병원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협업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군단에서는 갑자기 응급실 비용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와 군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온갖 비리와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