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와대       적폐청산      9개        항목의       제1은        채용비리랍니다.       대통령       스스로        낙하산을       마구로      보냈으니?       내로남불,      국가에     ' 영'이       서겠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0

도둑놈 심보!
제목: 국민소통광장  청원관련글 무질서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수십건의 유사한 청원내용을 올리는등 명백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법에 의거 처벌해주세요... 청와대는 떼쓰는 무법자들때문에 법집행이 망설여지겠으나 이는 사거리 무단주차가 다름없고, 공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가하는 반민주적 범법행위입니다... 검은 커넥션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목: 국민 절반 "삼성바이오 상장폐지해야"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4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정지됐으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삼바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여실히 드러냈다.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가 연결선상에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분식을 통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크게 부풀렸고, 이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이 부회장이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합병 당시 주식 교환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합병 이전 제일모직 지분 23.2%만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조사를 수행한 KSOI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일개 계열사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며 "크게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법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저는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가족과 함께 14평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그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하였습니다. 전세금 1600만원. 그 돈으로는 그 어디에서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저는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저희 가족이 언제 집을 떠날지 모르는 불안에 살게하기 싫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동생은 학생이었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제 명의로 그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 저는 결혼을 하였고 남편을 따라 타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때문에 전세대출도 신혼부부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었고 청약을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가슴아파하신 친정엄마께선 집을 내놓았고 LH전세대출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태어났고 집도 매매되어 이제 우리도 청약을 넣어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합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 집을 투기로 산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택을 소유했다 하여 투기로 보고 특별공급을 제외한다는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작 1억도 안되는 6500만원짜리 집이었을뿐인데 그런 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2,3억 전세에 사는 사람은 무주택이라 하여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는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작은집에서만 살아야합니까? 이게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제발 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을       국가보안법과       민생경제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북에      대한      '쌀'      지원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등으로         탄핵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우리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국민입니다!
제목: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긴국회의원 제명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긴국회의원 제명! 국민소환법! 국회의원들을 법을 어길시 자격 박탈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있는 벼슬아치인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안지키는 국회의원은 처벌을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택시기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의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12월1일부터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참 좋은 법안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에 탑승 했을때 택시기사님께서 육성으로 “안전띠 매셔야해요”라고 승객에게 권유하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권유 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시는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무처벌. 하지만 만약 “안전띠 매세요”라고 권유 안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다면 택시기사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는 법안 인지요. 저는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승객이 안전띠 매는것을 정말 싫어하고 또 가까운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안전띠를 매세요”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승객은 가까운 거리라 택시기사의 말을 무시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다 택시기사가 혹시나 한번더 권유합니다. “안전띠 매셔야해요”라고.. 그럼 이손님은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차피 경찰에 적발되도 저희 둘다 벌금 안내지 않나요?” 라고.. 그럼 저라도 안매겠네요. 왜? 저한테는(승객) 피해가 안오거든요.. 그럼 과연 택시기사의 안전띠 권유가 효율이 있을까요? 승객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권유했을때 매든 안매든 벌금을 내지 않지만 택시 기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벌금을 안내겠지요. 허나 승객이 아이가 아닌이상 어른이라면 당연히 알아서 착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택시기사에게만 불리한 법아닌가요? 매번 손님 타실때마다 안전띠 매세요 안전띠 매세요.. 싸움나겠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매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권유했음에도 안전띠를 착용안하면 손님이 벌금을 물어야지 왜 둘다 무벌금인지.. 이부분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근무시간 조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일반 직장을 다니다보니 일반적인 관공소 업무 및 은행 업무 외 기타 서비스 민원 서류의 발급 업무가 제한이 많습니다. 평일 시간대는 근무 시간의 제약에 의해 외출이 불가능하여 휴일에 각종 민원 서류 및 은행 업무를 가능케 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엔씨 소프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리니지m을 바다이야기처럼 확률을 낯추고 돈만 쓰게 만들면 저건 사행성 조작에 투기, 도박 아닌가요? 확률 조정에 따른 공시 가격 조정과 도박도 아닌데 너무 극악한 확률은 대기업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한 조처가 있 길 바랍니다. 엔씨 소프트는 게임회사인가요? 강원랜드인가요?
제목: 김정은 초청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초청에만 혈안이 되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요? 오늘 보도를 보니 비행기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 질문은 받지 않고, 외교.. 즉 북한 문제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자영업자, 실업자 등이 너무 힘들어 자살이 빈번하게 늘고 있는 실정임에도, 오로지 김정은 답방에만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통령 인가요? 그리고 국민들이 김정은이 답방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외국에서도 인권을 강조하는 분이.. 인권 최악의 국가이자, 인권말살 정권의 주역인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목메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정은 초청을 원하지 않으니 착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땅에 살인마 김정은이가 한발짝도 오지 못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수습기간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저는식당에서일했는데갑자기사모님이해고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있다는관계로자기마음대로해고핸것이너무억을합니다,저와같이입사한직원은하루만에해고당했고저같은피해자또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는것을악용해직원들마음대로해고해서큰상처받은사람들이많아요,국민여러분,수습기간이라도마음대로해고못하게법을바꾸어야합니다,억을한사람들이많으니국민청원에올려서법을바꾸어주세요,식당사장님들이실습기간이라도마음대로해고못하게법을바꾸어주세요,수습기간이라해고수당도못받고일자리다떼우고정신적으로큰충격으러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국민여러분,도와주십시요,한식당에서해고된사람아얼마나많은지모릅니다,국민여러분들의힘을더해서법을바꾸워주십시요
제목: 폭력교사 처벌해주세요-아이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6

저희 이이좀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정읍 ㅎ중학교 강OO교사는 2018년 5월경 저희 아이에게 몸에 칼빵하는 미친년이라며 반 전체가보는앞에서 세워놓고 욕을 퍼붓고 또 진학실로 불러다놓고 의지박약한년 온실속 화초같은 약해빠진 년 죽을거면 빨리 죽어라 등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휘둘러 자해로 위축된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인격살해행위를 저지른 끔찍한 교사입니다 이 일로 담임 목소리는 물론 뒷모습만 봐도 무서워 벌벌떨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치료가되지않고있습니다 상담사나 주치의도 담임트라우마때문에 자해가 반복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격리시킬것을 권유했습니다 저희아이는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런 날을보내고있는데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고 담임은 부인으로 일관하다 계속 추궁하자 마지못해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학교는 담임이 폭력교사로 매도되고있는것같다고 두둔하고 교사도 피해자라는등 궤변을 늘어놓고있습니다 교육청 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했지만 징계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사립학교라 징계처리도 쉽지않을거라고 회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사처벌시키는것은 너알아서 해라 는 식입니다 저희아이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상태가 너무심각해 전문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인데 학교나 교사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해당교사는 평소에 거친 언어를 많이하기로 유명한사람인것같습니다 이런자질없는 교사가 학생들앞에 계속 서게된다면 이는 앞으로 더큰 문제일것입니다 해당교사를 파면조치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을       조선족       포함         중국인들이        점령하였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        당국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죽이놈들!
제목: 모든국민이 쌍수로 환영해줄꺼라고? 입이 완젼 쓰레기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

혼자 꿈꾸는소리 하지마시라ᆞ 모든국민이 탄핵하라고 들고일어설 분위기다ᆞ
제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거늘 ,      무능하기       짝이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주제도       모른채        일만        크게벌려       감당을        못하는구나!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한       인간때문에         국민만        죽어나는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하야가 답입니다!
제목: 여중학생 3명이 한명을 11개월동안  왕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누가봐도 가해자가 누군지 아시죠 피해 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중 우리 딸도 포함 합니다 3명이 한명을 따돌림 할려면 반에 학생이 모를수가있나요 무작이 투표해두 반대 2표가 전부라는데 이런 상황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는게 올바른거나요
제목: 치과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12월2일 09시30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광주***치과를 방문해 치아가 아파서 사진을 찍고 의사 진료를 했는데 치아에 고름이들어있고 임플란트와 씌우기 해라고 해서 지금은 못하니 치료를 해주라고 하니 여기서는 치료를 안해주고 임플란트와 씌우기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음식을 먹는데 큰 지장이 있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다시는 없게 금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법원 법관님들께 답변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국민권익위를 통한 법무부에 질의 내용----- ▶상고심 사건번호 2018도8254 수상레저 안전법위반 상고심 대법관재판장 박XX, 주심권XX(대법관)이XX((대법관)김XX(대법관)님께 질의 합니다. 본 사건판결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때 재판장남께서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하시오"라고 하였기에 상고 하였습니다. 상고사건의 타당성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고, 과거 타 사건들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고하여 법리해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상고 하였습나다. 항소심 판결 때도 불복하면 상고 하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상고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권익 위 답변에 명시 하였듯이 판결치 말고 기각하여 원심으로 보내면 될 것이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지도 않았고, 일반인이 볼수있는 법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을 요청 한 것인데 심판대상으로 삼은바가 없다고 하며 기각에 대한 사유를 판결로 갈음 한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항소심에서 불복하면 상고 하라 하였읍나다.(소송비용 30만원도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고대상이 아니라면 항소심 판결때 상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 할수 없다. 라고 판결문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상고심은 법리적 해석을 다루는 것이라 이해하고 각종제도가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법적용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헌법에 기초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라 일고 있습니다. 판결하신 벌금은 감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법리적 해석 부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먹고 살려고 노력하며 인생을 이 분야에 모두 바쳤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 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제도 적용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모두소진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답변---------------------------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8. 11. 21. 신청번호 : 1AA-1811-34279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8. 1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대법원 2018도8254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소송비용포함)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고사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없을 경우에 항소심에서는‘상고 할수 없다’라고 고지하거나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심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4조).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4. 환송사유 및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5.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만족도 불만의 이유- -민원의 요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군요. -요지는 법리해석을 부탁합니다. 라고 명백히 작성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본 사건의 제도조항을 적용하여 법리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상고심에서 판결하였던 사건의 상고이유서----------------- ▶상고 이유서 사건번호 2018노29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 ) ㅡ국민의 책임있는 행위의 박탈로 인한 의욕상실. ㅡ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각종제도를 충실히 이행 했으나 그 이행 한 것을 수상레저 안전법상 위법 행위의 증거로 적용 함. ㅡ차라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6항 자체가 없다면 공유수면과 관계없이 모든 수상레저 사업자는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옳다 생각 합니다. ㅡ관할 지자체에 질의회신(첨부)내용과 같이 "공유수면의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시설물 설치 등 활용계획에 따라 점용 할때" 공유수면 허가 가 요구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두가 공유수면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법조문을 적용 활동과 사업행위로 구분 한다면 영업은 사유지사무실, 활동은 공유수면에서, 지자체의 회신 내용과 같이 공유수면 허가를 득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청원 요지 ▶위 와 같이 수상레저 안전법을 위반 했다 하여 재판에 회부 되었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항고, 상고의 과정을 거쳐 대법 상고심에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하면서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공유수면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서 답변도 첨부 하였습니다. 이해 할수 없어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에 질의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질의 요지를 명백히 작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지를 선택하여 답변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에 해당되는 위법 조항을 지적하여 법리해석을 부탁하였으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무식한 민원인이 원하는 요지조차 고의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 판결과 권익위에 질의하여 법조항에 대한 일관된 법리해석을 구하지 못해 국민청원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판결하신 대법원 판사님들께 법리 해석을 요청합니다.
제목: 가짜 자동차 중고매매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대통령이 100번 바꿔지면 뭐 할까요?? 언터넷 사기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100번 천번 바꿔진다해도 국민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소용없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매매 사이틀 제가 알기로 30군데 모두가 똑 같은 차량으로 올려놓고 가격은 자기들 마음데로 올려놓고 소비자 마음 현옥된 가격으로 유혹하며 그유혹에넘어가서 매매상 장소가면 엉뚱한 소리하고 신용불량자 취급하고 당신때문에 다른일못했으니 일당주라 위협하고 욕설하며 험오스런짓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 선택할때는 이런 우리의 삶이 바꿔질거란 기대를 하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됐습니다 바꿔지는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어디서 풀어야합니까?? 그 방법은 대통령님 만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로믿고 서로위로하는 세상이 됐으면합니다 인터넷으로 차동차 허위매물 사기 , 먹는것 사기 ,날짜속임 원산지속임,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가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계실겁니까?? 국민 소득이 높으면 뭐할까요?? 알맹이는 썩어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질 좋은 삶이 영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른건 몰라도 인터넷으로 믿고 사고 팔수있는 세상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원청업체와 임원의 갑질로 자살을 선택하신, 하청업체 대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916

저는 10월 23일 원청업체와 담당임원의 갑질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동선상운 배대표의 딸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아버지 회사문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원청업체 쪽에서 계약상 원활하지 못한 운송에 대해 계약의 유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15일 아버지 죽음의 진실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청업체와 임원에게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약을 맺어 갑질을 당해왔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 그 모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갑질을 한 임원이 아버지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난 뒤 그 임원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 돈을 빌린건 사실이지만 본인은 아버지에게 말도 놓은 적이 없고 갑질한 적도 없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임원이 장례식장에서 저희 가족에게 유서가 발견되었는지를 제일 먼저 묻고 그동안 저희와 아버지 회사 문제로 3번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빌린 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주가 넘을 때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2011년 11월에 그분께 돈을 보낸 입금증을 아직도 갖고 계실 정도로 꼼꼼하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차용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분에게 차용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희는 아버지께 말 한번 놓은 적이 없다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인 10월 22일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원청업체와 회의를 했지만 아버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 링겔을 맞고 혈압약을 받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원청업체를 찾아가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10월 23일 새벽아침 차마 원청업체를 찾아가지 못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10월 22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다시 찾아가지 못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원청업체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빚이 생겼다고 밝히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결 못할 정도의 큰 빚이 아니었기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몇 십 년간 아버지와 함께 해오신 운송기사 분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원청업체와 임원의 갑질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이 일을 막지 못했을까? 왜 더 잘나지 못해서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을까? 저희 가족은 하루에도 수백번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사가 난 후 어떻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을 찾아뵙고 이 일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으나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인 중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알지만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합니다. 현재 갑질을 당해 목숨을 버릴만큼 힘들어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갑질로 인해 가족을 잃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억울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제목: 문재인파면을 청원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국가만능주의에 빠져 국가가 모든것을 할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이 하늘을 찔러 국민 재산을 탈탈 털어가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지금 문재인의 만행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시장경제국가 인지 사회주의 공산국가인지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킴 국민이 피땀 흘려 버는 족족 강탈해가는 문가 에게 묻는다 당신이 다 빼앗아 가고 강냉이죽 배급 하여 줄것 이냐고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 강제 징수로 국민은 일만 하는 머슴이 되었다 문가야 더이상의 수탈을 멈추고 즉각 퇴진하라
제목: 답답한 사람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일자리는 노조로 인해 임금싸고 노조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다나가고 제조는 대기업들이 다나가니 중소기업도 다 따라나가고 일자리는 적고 대졸자는 많아 고임금자리 안정된 자리들만 원하고 세상에 서울대 나와서 공무원 시험치는시대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연어려운것은 직장인은 30%정도 자영업자는 60% 정도니 당연히 어렵고 자기살 뜯어먹는 실정 지역경제는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점 프랜차이즈 등에 소비하는 돈들은 다 서울로 가니 지역에서 소비는 지역으로 회전자금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생고는 자신들의 수입에 맞지않는 생활에 넘치는 할부차량 아파트대출 등등으로 벌어서 은행 좋은일 다 시켜주면서 매번 어렵다 인권비 적다 힘들다 하니 안스럽다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면 안정되고 편안해 지며 자신의 삶을 없어도 행복해질수 있건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길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이 힘들어 진다는것을 가진대로 있는대로 형편대로 살면 근심 걱정이 없을건데 정부와 행정을 탓하기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어떻게 살았는지.
제목: 대통령님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평소 건강하던 사촌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날 기침을 해가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지만 형으로써 도와줄 방법이 없어 청원을 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미세먼지 관련 건강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발 황사와 공장연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연소로 초점을 맞추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중국 동부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중국의 고비사막, 투루판 사막의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중국에 뿌리한 환경단체의 통계수치만 사용하여 내보내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잘못인양 내놓지 말고 이제는 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대통령님께서 진실된 답변과 정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만큼 이제는 눈을 뜨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국몽'을 이루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조국 수석 경질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조국 수석 경질하지 마세요. 잘해 오고 있어요 자한당이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하는데 조국 수석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특감반의 비리는 조국 수석이 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 수석이 잘못한 것이라면 싹 수가 노란 특감반을 처음에 싹둑 잘라내고 새 인물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뿐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특감반이 박근혜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에게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이죠. 특감반을 자를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인데 그 놈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죠. 조국 수석 문제 없이 잘했어요. 아래 사람들이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저지른 잘못입니다. 박근혜 때는 박근혜부터 못되게 했고 밑에 것들이 그대로 배워서 대한민국을 망쳐 놨지요.
제목: 10월에 290조 증발되었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서 무얼하려고만 하면 이유불문하고 태클을 거는건 국민들의 자산이 특히 서민들의 자산이 감소가 된게 우리도 뭔가 알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일겁니다 부자들은 강남 판고 분당 으로 더욱부자가 되고 , , 서민들은 소외되거나 유일한 재산증식인 코스닥은 박살나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뭔지 모르지만 월급으로는 희망이 없는상황에 서민들 소액 대출받아 들어간 주식시장이 10월에만 주식시장에서 290조원이 증발되었는데 그 스트레스 그 알수없는 분노 이것을 달래줘야합니다 부자들은 강남부동산으로 더욱 부자가 되었는데 서민들은 전세살고 월세살고 지방에 집있고 이들이 국민의 대부분인데 부자는 강남으로 더욱부자되고 , 서민은 유일하게 소액 중액 투자한 주식시장은 박살이 낫고 정부에서 주식시장활성화를 세워줘야합니다 증시 3000이 가고 코스닥 1500이 넘어가야 국민들 특히 서민들 더욱 부유해질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가장빠른 방법 증시활성화대책 세워주십시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 강력한 코스닥활성화 부양책등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전세계 유일하게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살려내야 정부가 칭찬받고 돈이 돕니다 국민의 특히 서민들 직장인들의 작은 투자처인 코스닥 이거 살려내서 신바람나게 해주시길.. 소드
제목: 부당취득재산 환수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최순실이부터 어제 나온 서정희이사장까지 부당취득한걸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 똑바로 환수되지 않고 그돈으로 자식들 뻔뻔히 살아가는게 진짜 화나고 구역질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초기시점 이전재산 전부환수로 그일가 전부다. 그래야 매국 이완용자손놈들 재산도 다 뺏어오죠. 진짜 이런 돈만 환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복지단체에 공무원을 뽑고 감사기관을 두면 될건데, 똑같은 곳에서 두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게 얼마나 나라법을 무시하면 저렇게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 해주시고, 비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 바라는 게으른 공무원들 보고 있으면 진짜화납니다. 공무원 징계법도 강화해주세요
제목: 언론에서 잠룡이라 거론하는 도룡뇽들에 과한 방송을 절제좀 해 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잠룡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론에서 잠룡의 재등장 이라는 표현에서 해석해 보고 싶다 국민들이 언론에서 표현하는 잠룡들은 과한 표현들이라 논하고 싶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들이 없는가? 스펙 좀 쌓고 탄핵땐 꽁무니 빼거나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졌다 슬그머니 기어나와 강의같지 않은 강의나 홍보하는 연애인 프로에 나와서 얼굴 도장찍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당하거나 나라를 위한다는 듯이 발언만 하는 속빈강정 같은 이들이 잠룡인가? 국가를 책임직고 국민을 위하다면 미래지향 적인 대안이나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만 하고 자신들의 왜 정치를 해야하는지 미래대안 책도 없이 과거의 스팩만으로 슬그머니 기어나와 가면쓴 얼굴로 썩소를 지어내니.. 구역질 난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하지만 진정 나라를 위하는 선비는 벼슬을 멀리한다 선비가 벼슬을 하면 권력을 가지고 귄력을 가지면 백성의 피와 땀을 빼앗는다 하거늘 호시탐탐 시기와 때를 노려 도룡뇽이 피신해 있든 굴속에서 기어나오면 잠룡이되나 언론이나 패널들이 발언에 자숙해서 자신들 얼굴에 침받는 발언은 자재해주길.
제목: 생활적폐 청산-위법건축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아름다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적폐중의 하나 이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분야, 위법 건축물은 나날이 늘어나지만 단속은 일손 부족으로 불가하지요. 건축주는 불법으로 더욱 부자가 되지만 준법하는 서민은 늘 허탈 합니다. 이행강제금 재원에서 첫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1석4조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속히 시행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의 대대적인 색출 및 단속 -이행강제금 수입의 증가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 -공익신고자의 자긍심 향상
제목: 부산 신항만 등불 밑이 어둡다.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비보다 못한 처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60

안녕하세요 부산 신항만에서 협력업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항만창설이후 12년간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알지못함에(협력업체근로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청원글 올리는 사람하나없었고 한목소리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없었음에 탄식하며 지켜보다지켜보다 도저히 가만히 두고볼수만은 없어 호소의 글올립니다. 오직 돈과인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부정에 찌든 항운노조와 협력업체간의 임금차별 및 근무형태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항운노조보다 일은 배로하면서 임금은 반토막으로받는 얼토당토않는 일이 현재 부산신항만5개부두전체에 일어나고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 및 임금차이가 배가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말도안되는 영화같은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벼랑끝에 몰려 항만까지온 1년계약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당함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할수 밖에없습니다. 협력업체사이에서도 임금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협력업체측에서는 운영회사에서 노동자에게주는 도급비 를 공개조차 안하고있습니다. 뉴스에나야할 일이 천지인데 기자들은 모르쇠로 방관하고있습니다. 주야교대근무하는것치고는 임금 수준도 형편없습니다. (다때고도 200만원 못가져가는사람들이 판을칩니다) 야간근무수당 휴무수당 안지켜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20년전만해도 항만은 평등했습니다. 민자부두 터미널운영회사가 하청을 두고나서부터 이러한 불평등이 만연하기시작했습니다.현 부두운영사 사장들도 부산부두는 공공성이없다고 입모아 말합니다. 이제는 부디 정부가 나서서 협력업체근로자의 임금의 정상화,투명한 도급비 분배감찰 ,그리고 이러한 항만근무형태에관한 철저한 조사및관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시 ok 1번가 청원 , 공감 3000회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http://www.busan.go.kr/ok2nd/suggest02/135193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srchCtgry 부산시 OK1번가 청원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의 중심에는 황령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http://www.busan.go.kr/ok2nd/suggest02/135193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srchCtgry 항만과 조선, 선박에서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다른지역보다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 꼭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자연의 공기청정기 , 이 황령산의 자락을 잘라내고 민간의 특혜성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자연 녹지보존구역을 해제하여 준 전권은 박근혜정부였고 당시 시장이 부산의 서시장이어/ㅅ습니다. 지금 국토부 의 혁신위에서는 이 아파트의 무분별한 특혜를 지적하고 있으며, 공공성도 부족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사업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묵인만 하고있고, 결국 1차 정책제안 1위의 안건에대해서도 묵묵부답..이번엔 /도다시 정책 제안과 공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사업이 바로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지금은 전혀 바뀐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뉴스테이사업이라고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에서는 공감댓글 3000회를 얻으면 시장이 무슨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답변이라도 진정성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 누구도 시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시장이 답변한다는 말은 신문기사에 적힌것외는 시청의 홈페이지에도 없어, 나중에 진정으로 그렇게할런디도 의심입니다. 그러나, 믿어보렵니다. 우리시민의 건강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자연파괴를 폐지하고 밝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지를,,,, 그런데, 황령산 보존을 외치는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3000명의 공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100여명 넘었는데,,이제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동원하여 할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합니다. 청와대에도 이 내용으로 청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사람수가 너무 부족하여 한번도 이슈가 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와대의 청원자리를 빌어 3000명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청와대 청워의 답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부산 시장의 현명하고 바른 정책 결정을 요청합니다.그리고 시민들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황령산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시민의 품에 황령산을 돌려주세요. 바로 거기에 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들하교 어린이들의 삶은 따뜻한 태양과 좋은 공기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http://www.busan.go.kr/ok2nd/suggest02/135193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srchCtgry 지금 진행되는 정책을 중단하여 주시고, 폐지하여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바랍니다. 이 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 3000회의 공감을 얻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수있는 작은 일, 이 글을 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저는4자녀를둔 엄마입니다 7년전 애아빠가 집나가면서 재판이혼으로 이혼하고 혼자서4자녀를 양육하고있습니다 몸이안좋아서 기초수급자 신세로 생계비로 겨우4자녀를 혼자양육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수급자 생계비지원받으면 신청조차못하는데 수급자라도 신청할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 양육하는데 큰도움이될꺼같아요..여태 양육비한푼못받고 혼자 생계비의 의존해서 키우기 힘든데 자녀장려금 받게된다면 정말 좋을꺼같아요..제발 자녀장려금 근로랑상관없이 수급자도 받을수있게해주세요ㅜ.ㅜ
제목: 이지스함 4~6번함의 함명을 정하는 이벤트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해군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이지스구축함 2차선 건조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KDX 1,2,3는 모두 해군에서 내정한 함명이 부여되었는데요. 이지스함 2차선 계획은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함명을 부여하는게 어떨까요? 해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통계를 내 볼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또다른 충무공이신 '김시민 장군'을 이지스구축함의 함명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민족을 구원한 또다른 충무공이십니다. 진주대첩의 마지막순간에 돌아가셨어요. ㅠㅠ 우리나라의 충무공들은 죽음으로 군인의 본분을 지키셨네요. ㅠㅠ 대한민국 해군의 상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저의 딸(이고운) 이는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600-700만원대의 내집만련의 부푼 꿈을 가지고 그당시 코오롱계약서도 쓰지않고 계약금 10%의 일부를 입금하고 인간족쇄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울산중산 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방법을 모르고 많이 울기도 절망하기도 하다가 이글을 올려봅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모든것을 잃은 저의 가족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수 없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자식들은 대학을 마치고 열심히 성실히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저축해서 6천500만원을 조합에 했는데 결혼으로 세대주변경상실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합측으로 여러번 전화를 받고 소명했는데 인간족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소명한 결과가 조합사무실에 항의하러 가니 조합장님이란분이 6500만원포기한다는 포기서약서 쓰면 탈퇴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돈인데 어떤 돈인데 이런 나라법입니까? 재판과정인데 전례를 들어 판사님이 결론을 내리면 결혼으로 상실되었지만 지역주택법상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달 넘게 울산시청앞에서 제 딸이 가엽어서 1인시위도 했습니다. 성실히 살아간 저의 딸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처를 바랍니다.
제목: 11월 5일 이후 이혼한 가정의 수급자 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조차 할수없다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추운겨울 난방비와 전기비가 많이나가는데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난방비 많이 나올까 눈치보면서 쓰고있어요. 이혼한지얼마 안됬는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아직남았지만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에서 시스템을 못바꾼다고 그냥 일년 기다렸다 하라네요 전기요금이 3달미납되서 한번에 내는것도 걱정이구요 학업중이라 따로 일을 하지못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데 걱정이에요 아이가 추워서 감기에 거렸는데 그렇다고 난방을 계속 틀기도 부담되고요 수급자이면서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쩔수없다고 말하는 에너지바우처담당부서 일하는 분들은 따뜻하게 사시겠죠 그렇게 많은돈을 받고 일하면서 직책이 저같은 사람 도와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쩔수없다라는 말만하고 절망만 안겨주네요. 그 에너지바우처 관련업무보는 분들은 이혼한 한부모 아이에게는 지원조차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것같아요 지금도 신청기간인데 시스템문제라서 11월 5일 이후 이혼하면 가구변경 안된다고 그래서 신청조차 할수없다고하네요 11월 5일 이후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수급자 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조차 할수없다네요
제목: 고등학교 등하교길이 너무 길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랑구에 사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기타를 배우기 위해 예고를 꿈꿔왔습니다.근대 중랑구에서는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울수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저희집에서많이 멀었다는 이유때문에 예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개 안타까웠습니다.그레서 다른진로중에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쪽으로 진로를 바꿔봐도 등하교길이 엄청멀었습니다. 그레서 학교가는건 성적,실력으로만 가는개아니라 아침에 졸린대도 학교를 가갰다는 정신력이랑 채력도 중요하단걸 알개됐습니다.근대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고,이렇개 제가 하고싶은말을 남깁니다. 요즘시대는 사춘기가 일찍오고,삐뚫어지는 경우도 좀더 빠르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술먹고,담배피고,오토바이타고,삥뜯고...... 그러는걸 보고 한가지 생각을했습니다. 125cc이하 원동기는 만16세가 탈수있는대 그럼 고2가 탈수있는거내?그럼 고등학교이미 가고 더다니다가 타는거내?라고 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 한편으론 아~그래도 판단능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면허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 결과물을 생각한개 그럼 배기량이 낮은원동기30,40,50?? 정도의 원동기면 속도도 많이 빠르지않고,고배기량 원동기보다는 대처능력,판단능력이 훨씬 좋갰는대?값도 싸고,무개도 가볍고,부품값도 저렴하고.....아 그럼 이걸 다른사람들이 어떻개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했습니다. 당연히 어른분들눈에는 애들이 오토바이타고,사고치고 그러는개 보기 않좋으시고,위험해 보이시갰지만.... 값싸고,가볍고,부품값도 싸고,속도도 느린 그런 배기량이 낮은 원동기를 쓰면 덜위험하고,학교가멀어도,일찍가고,빨리갈수있어요.등하굣길 청소년 폭행,성추행,성폭행 같은것도 줄어들고요. 문제인 대통령님 학생들이 탈수있게 느리고,최대한안전하고,배기량적은 원동기는 고등학교 가기전에 면허따개하고,학교 편하개 등하교하개 해주세요.만약 허락해주신다면,애들교육 잘시켜주시고,집형편이 않좋은 애들도 소외돼지않개,혜택같은것도만들어주세요!!그리고기름값이나,수리,유지비 도 법만들어주세요!! 어쩌피 고등학생돼면타는거....고등학교 등하굣길에 좀미리 타고 편하개 살면 좋잖아요?...
제목: 하노이 영사는 신부 비자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저는 대구에 사는 37살 청년입니다 올해 5월에 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한번더 방문을하여 줄거운시간을보내며 신부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며 있었습니다 신부가이제 한국에 간다고 너무 좋아했음니다 그런데 11월20일 비자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아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급여가 작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정한 기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작다고 하여 비자를 주지 안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작아도 잘사는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돈이 많아밨자 잘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같이간 사람 모두다 비자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한분은 이유가 베트남 방문이 적어서 탈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도해야 하고 하는데 자주 간다는게 어려운일입니다 신임영사가 바뀐후 부터 다들 비자심사에서 탈락했다고함니다 전 영사 때는 저보다 적은 급여인데도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좋은 조건인데도 탈락이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신임영사가 온후 부터 줄줄이 비자심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합격을 시켜 주는지 의문입니다 제 친구도 조금있으면 비자인터뷰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떨어질게 뻔함니다 앞으로 비자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지못한 신부들에게 비자를 내어주십시오 많은 동의를 해주셔서 이런 사태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손태영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7

말도안되게 mma에서 가수만 앉아야하는 자리에서 본인이랑 아들이랑 같이 앉아서 관람하고 말도안되는 변명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들과 권상우 손태영을 영구 퇴출시켜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