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수직렬 공무원 진급 전보제한 완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현재 주말부부 하는 공무원, 국가직이여서 전국을 떠도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소수직렬들은 1:1 교류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여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방전입은 기관에서 항상 거부하는 입장이기에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는 실정이지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일시적 일방전입 가능 시기를 두어 국가ㅡ국가 국가ㅡ지방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더 부합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진급문제. 진급문제는 어딜봐도 심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이 주류인 사회라고, 기술직은 진급이 심각하게 느립니다. 지나치게 적은 직렬들은 차라리 통폐합을 하고 정 그 특수직렬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소수직렬은 정말 통폐합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너무 지나치게 종류가 많아서 채용부터 운이 많이 작용하고 진급또한 운입니다. 물론 소수이면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없구요. 기술직 통폐합 문제 시급합니다. 이 부분만 해결해도 교류와 진급, 행정 효율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 난민 답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2

30일 동안 20만넘어가면 답변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벌서 20만의 3배를 넘긴 70만의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 시는겁니까??
제목: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따른 불합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저는 직장 가입자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되어 기존에는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개편 후,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부양자(형제, 자매)가 30세이상 65세 미만이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인데,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라는 것 인지요? " 피부양자의 범위 축소가 되었으면 소득에 따른 자격 득실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개편 사항에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 중 소득 없는 경우만 피부양자 자격 득 가능) 피부양자(형제, 자매)가 30세 이상 65세 미만이여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더라고, 만약 피부양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자격 득할수 있도록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피부양자(형제,자매)의 나이범위 제한을 없애고 소득부분만을 고려하는것으로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공정한 세상 만들기 -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특활비 유용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2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는 특활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전국민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의원님은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앞에 당당할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도 비참하지만 홍준표처럼 양심이나 도덕성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은 자격없는 정치인이 또 있습니까. 국민정서에 비추어도 적지 않은 급여를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인 특별활동비를 남아서 집 생활비로 줬다고 스스로 방송에 떠들다니요. 경찰은, 검찰은, 정부는, 법은, 나라는!!! 있는겁니까!!! 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 청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마지막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은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대통령님, 국민은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정책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분따라 ~ 분위기 따라~ 표를 얻어 정치생명 이어가 보려고 이런 정책을 내지는 않겠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해놓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 못지키게 되 미안하다고, 대통령인 내가 못지킨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책임미루고 탈원전 정책 추진한다며, 원전 가동을 줄이라고 하더니 원전 가동을 늘리게 된게~ 이제는 날씨 탓이라니요. 그동안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냥 빈소리요, 지나가는 농담이었나요. 앞으로 이런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보고 살아야 하나요. 말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저희 국민은 허언증 환자를 보고싶은 게 아니라 무게감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허언증 있는 과학자가 실험하고 버리는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제목: 두산베어스 김재환선수를 비하하며 가족까지 괴롭히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두산베어스 김재환선수의 약물전력때문에 계속 선수의 기사마다 악플을 달고 아무이유없이 계속 선수를 비하하면서 선수가족들까지도 괴롭히며 욕하는 일부네티즌들을 언제까지 봐야됩니까? 물론 약물복용한일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지탄받아야마땅할 일이지만 벌써 수년전일이고 그일로 분명한 징계를 받았고 선수본인도 많이반성했고 그뒤로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의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예전일가지고 계속 물고늘어지면서 악플을 달고 그 가족들까지도 아무이유없이 정신적고통을 받아야한다면 그 행위또한 분명히 대단히 잘못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야구협회차원이나 선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런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 제판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재판 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성폭력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형사에게 영상 녹화 진술, 검사에게 사건 진술을 모두 했음에도, 검사 및 판사의 요청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언이 필요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진술하고 피의자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반박하는 일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어머어마한 2차 피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용기내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성폭력 사건인 경우 증인을 위한 증인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별도의 입장 통로를 안내해주십니다. 그리고 공개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증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면,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피의자와 한 공간에 있어야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한 건물, 한 하늘아래 있는걸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법정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채 2미터도 안되는 거리 말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석에 착석하고, 피의자는 증인석 뒤에 2미터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키 높이도 안되는 커튼 같은 천으로 된 병풍하나 새워두더군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가리기 위해서. 피해자는 부탁합니다. 피의자와 한 공간에 있는게 너무 힘들고 무섭다.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의자도 들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법정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고요. 물론, 피의자라고 호칭하듯, 아직 범죄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판결 전이니까요. 근데 꼭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인 피의자를 한 곳에 두어야 하나요. 들을 권리라면 증인의 진술을 진술서로 전달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사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기내어 법원에 출두한 증인(피해자)는 또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를 성적으로 범하려 했던 가해자가, 제가 앉아 있는 곳 뒤에, 그것도 2미터도 안되는 곳에, 키 높이도 안되는 천막하나로 가려놓은채 있다고요.. 두렵지 않은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2차 피해는 가해자, 주변사람만 주는게 아닙니다. 얼마전에 형사, 검사 조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법원의 이런 재판 환경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2차 피해가 되며, 솔직하고 용감한 진술을 하는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인 증인을 같은 공간에 두어야만 하는지, 피의자의 들을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 외엔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국내항공사 "기내 반입 여분 배터리 5개로 제한" 이라는 멍청한 규정을 수정/제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저는 사진전공으로, 여행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인해 국내 모든 항공사가 "리튬" 배터리는 기내에만 가지고 탈수 있으며, 용량 100미만은 5개, 100~160은 2개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149450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만, 매우 불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갤럭시S7 폭팔에 이어 기내에서 배터리가 폭파하는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조항을 만든것 같은데, 기내 폭팔 기사를 보면 항상 "보조 배터리" 폭팔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http://www.insight.co.kr/news/142349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카메라 배터리" 폭파사건을 찾을수 없습니다. 캐논,니콘,소니,페이즈원 등에서 제조하는 5~15만원 가격의 카메라 배터리는, "스마트폰용 싸구려 보조배터리" 와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즉, "기내에서 안터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배터리 폭파사건은 카메라 배터리가 아닌, 싸구려 보조배터리가 원인이었음을 저는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배터리 5개 제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개수의 배터리일뿐만 아니라, 아무리 같은 "리튬 이온"이라도 카메라 배터리와 보조배터리의 차별을 둬야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항공사, United Airlines, DELTA, 등은 용량160이상만 금지와 100~160은 2개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외하고는 100미만은 제한이 없습니다. *델타 규정: https://www.delta.com/content/www/en_US/traveling-with-us/baggage/before-your-trip/restricted-items.html 기내 반입 배터리 개수 제한을 두는것은 예체능에 앞길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왜 미국 항공사는 제한이 없는데, 국내 항공사들만 이상한 규정을 만드는걸까요? 괜히 사고나면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규정을 깐깐하게 만드는건 아닐까요? 정부는 "기내 배터리 반입 제한 규정" 수정 및 해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여름철 전기 누진세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6

무더운 여름철 폭염으로인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없이 여름한철 전기사용 할 수 있도록 누진세를 없애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버스에 이상한 모금활동하는사람들 태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새 방학을 맞아 불법모금활동이 기승을부리고있는데요 버스타고서 모금활동하는사람들있는데 이사람들 버스요금도 안내고 모금활동하는데 이거는 불법아닙니까? 버스법에 그렇게나와있는데 막 이상한노래도부르는데 이런사람들좀 버스못타게해주세요 노래부를때 얼굴찌푸리지말라는데 얼굴을 더 찌푸리고싶네요? 버스못타게해주세요 전국에 모든버스기사님들한테 태우지말라고 전파해주시거나 각모든버스회사에 공문써붙여주세요
제목: 서울시청을 포함한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9

저는 서울시청의 관련부서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직원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전화태도 등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해 온 5년 동안 고쳐지거나 나아진 것을 목격한 적인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제 역할을 하는가,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조차도 없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내 일부 부서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인사발령이 자주 나다보니 전문성이 없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나 기본적인 지식 조차도 부재한것은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신분으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민간단체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들이 마치 칼자루를 쥔 '갑' 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시민에게 보일 태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이나 기관에게 고압적인 태도 보이고, 많은 기관들도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는 겁니까? 이건 지자체, 중앙정부, 법원, 수사기관 등 공직사회 모두에 있는 악폐습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악폐습을 끊어 내도록 관련 감시망을 마련하고, 공문원이 겸손히 시민들을 대하고 공공에 대한 희생정신과 전문 지식 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제목: ■ 소비자 중심의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개혁·규제철폐 추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왜 행정개혁이 국민과 시민의 편의를 중점으로 두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시민이 되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매일같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도 개혁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이유는 행정부 스스로가 공급자의 시각으로 민원과 행정을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스스로 공급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은 국가 행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하지만 공급자는 편한 이제까지의 행정개혁·규제철폐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그 길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슨 위원, 어떤 교수 등의 참여는 대부분 행정부의 편의에 따른 선택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개혁·규제철폐를 하고 싶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행정부 시각의 행정개혁·규제철폐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목: 자국민을 보호하고 먼저 살리는 나라가 되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3

가정용 누진세 없애자. 미세먼지 없애자. 더운데 오존주의보까지 창문도 못열어 놓고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인가~? 자국민도 살기 힘든 이 시점에 난민.불법체류자.온통 다문화 정책으로 우리 국민만 등골 휘어 나간다. 난민법 폐지해라. 무비자 폐지해라. 차별금지법 통과 시키면 안된다. 지금 자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먼저 알아주고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미세먼지. 난민 반대에 대한 기사는 한줄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참 아이러니 하다.
제목: 학교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191

학교 교육공무직원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노조를 결성하여(노조를 만든다는 것부터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증거) 교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교사와 똑같은 대우 받기를 끝없이, 끝없이 정부에 요구하나요? 한마디로 비공무원이 자기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처럼 대우해달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가 방학에 쉬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교사들 방학에도 출근하라는 청원을 올리면서도 자기들은 학습휴가라는 것을 요구하여 올해부터 방학에도 며칠 쉴 수 있게 되었다죠? 그들은 학기 중에도 연가를 마음대로 쓰고 해외여행 다니며 심지어 연가보상비도 받습니다. 교사요? 학기 중에 연가는 꿈도 못꿉니다. 연가보상비요? 안나옵니다. 교사들이 학기 중에 못 쓴 연가를 방학에 쓰는 것이 그렇게 불만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연가사용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도 그 권리를 당연하게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사가 방학에 연가쓰고 해외여행 다닌다.' 이 말을 마치 교사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 마냥 불평을 하며 자기들도 방학에 쉬게 해달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가지 더 교육공무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학생들 급식 지도를 하나요?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똑같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을 공짜로 먹고 있는 셈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나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더더 많은 혜택과 공무원 대우를 받기만을 원하는 그들. 교사를 적으로 돌리면서도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그들. 그들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그렇게 공무원 대우 받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돼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더 이상 교사를 모함하고 깎아 내리면서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행동은 용납 못합니다.
제목: 서민도 국민입니다. 죽어가는 서민들은 난민보다 못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집 뺏기고 마당 뺏긴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상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불쌍하니까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바락바락 시위를 벌이면서 한국인이 나라한테 집 뺏기는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중진국 중 유일하게 나라에서 서민들 집을 강제로 뺏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 집을 얼마에 사겠다고 맘대로 정해놓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재개발에 쫓겨난 시민들의 오직 6퍼센트만이 그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고 나머지들은 모조리 더 싼 지역, 더 후진 지역, 아직 건설업체들이 손을 대지 않은 지역을 찾아 이주와 이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맘대로 집을짓고 맘대로 팔아, 남는 돈은 다 제 주머니에 쳐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국토의 국유화입니까? 외국이 헌 집을 주면 새 집을 주는 구조의 재개발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헌 집을 빼앗고 집주인은 길거리에 쳐앉던지 죽던지 빌빌거리면서 다시 살 동네를 찾아가던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다시 자신의 집을 일군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차피 언젠가 또 뺏길텐데.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식의 재개발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대통령 문재인 님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로 단지 건축사 돈을 버는게 아니란 걸 저는 잘 압니다. 이 시자체, 도의 모든 정치인들이 저희에게 헐값으로 사간 땅을 국민들에게 되팔면서 그 차익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시하는 거겠죠. 그렇게 얻어간 세금으로 난민들을 수입하고 먹이고 입히시겠지요. 저희는 당신과 다른 정치인들 배에 지방을 끼게 하는 착취대상에 지나지 않다는걸 성인이 되면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 가축과 같다는 걸 하루 하루 깨닫습니다. 저희 지역에선, 평생 강아지 한마리만 보고 사시던 할머니는 개를 버리고 사라져버렸고 평생 동네를 청소하시던 노부부는 시설로 들어가 버리셨고 갑자기 들어닥친 성인남성 용역떼들에 놀란 여자아이는 길 조차 두려워서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냥대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언론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란 중학생, 그것도 난민지위도 받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선 수만명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지만 저희같이 나라의 발전에 방해만 되는 바퀴벌레같은 서민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쫓기고 죽고 싸우고 다친들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겁니다. 난민을 위해 그렇게 힘쓰겠다던 대통령께선 무너져가는 집 한채라도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유지를 가진, 알박기 밖에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시민에 불과합니까? 난민들을 부러워하는 저희가 과연 혐오에 눈이 먼 이기주의자들로 보이십니까? 전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 집이 무너질 때 같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재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재생산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저는 나랏님들과 건설사에서 주신 적은 돈 덕분에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그 곳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나요? 다른 건설사가 똑같은 명목 아래 똑같은 수법으로 그 집을 빼앗는다면 전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총으로 우릴 죽이고 땅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피말려 죽이는 나라에서 더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목: 기아자동차 니로 밧데리 방전 과 차 뒤로 밀림 현상에 관한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기아 자동차 니로 구입 한지 2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밧데리가 2년도 안되서 방전이 1년 사이에 10번이 넘게 되고 있어서 기아차에 문의 하니 블랙박스가 밧데리 방전에 원인이라 밧데리 무상 교체가 안되니 유상 교체 하라는 답 뿐인데 자동차 밧데리 보증기간이 5년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기아자동차의 횡포에 니로차 운전자들은 목숨걸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럼 블랙박스를 달지 말라는 소리인데 나라에서 권장하는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니로 차 뒤로 밀림 현상이 있다고 문의 하니 설명서에 써놨다고 뒤로 밀림 현상이 있을거라고 주행중 뒤로 밀리는 차를 승인하는 우리나라는 뭔가요? 목숨걸고 운전 하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기아자동차에 문의 하니 나라에 얘기해 보라고 해서 청원 글 남겨 봅니다.
제목: 뇌새김 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뇌새김 영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댓글도 좋고 사용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뇌새김영어 ~~ 그래픽이 졸라맨이예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유치하다고 합니다 그래픽이 관심을 끈다는 광고는 저에게는 과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품이 안됩니다 리스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구매로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개봉해보고 실망해서 개봉에 따른 손해부분에 대해 제가 부담할 테니 반품해달라고 하였더니 가전제품은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댓글 직원이 쓰는것은 불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런 학습기에 이렇게 좋은 평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제품을조작한 것 아닌가 합니다 . 수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KT 의 갑질, 처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에서 중소기업에 져 탈락을 했다고 해서 이 기업에 빌려주기로 했던 LTE 망 임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선협상자가 된 이 중소기업이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최종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KT의 최종 견적서가 있어야했지만 KT는 망 과부하 우려와 별정통신사업자격 미확보를 이유로 LTE망 임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갑질입니다. 이런 사태가 사회전반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엄단해 주세요. KT 가 최소한 3년동안에는 이 사업에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노회찬 의원의 부검을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0

노회찬 의원이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등졌습니다. 투신사망으로 보도될 뿐,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검을 하지도 않고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려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정말 자살한 건지 아닌지 불투명한데 누구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빨리 부검을 실시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관련하여 향후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속히 부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제목: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3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와 이익만 챙기고 윤리적 의무는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게 올바른가요? 그 예시로 '일간베스트 박카스남 사건' 과 '워마드 성체 모독 사건', '무고 미투 사건', '워마드 패륜 사건' 등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오히려 가해자 집단(일간베스트, OTTL, 워마드 등등)은 낄낄거리며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로서 조롱, 희화화 등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사건(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포르노 촬영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더 이상 반성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OTTL, 워마드 등의 반윤리적, 반인륜적 사이트의 폐쇄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전부 구속 수사 하고 엄중 처벌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유아/ 아동 때부터의 윤리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위에서부터 일간베스트저장소 OTTL(일간베스트저장소 2.0) 워마드 워마드(삭제글까지 전부 보존된 아카이브) 워마드 다음 카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2017년 말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역시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가량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현재 상황에서 7월23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장애인을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말씀 하는 것 인지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은 장애인들의 근로의 기준을 철저하게 사용자의 주관적 효용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효용가치설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산물이란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2018.07.23.) 말씀하신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신 것도 노동가치 보다는 효용가치를 내세우며 달려온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말씀 하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최약체 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서는 단 한 말씀도 없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2018년 07월 23일에도 대통령님의 발언 중에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2018년 현재 7,530원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3~4,000원의 임금으로 허기를 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6~90년대 독점자본주의의 폐혜로 인하여 IMF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가 판을 치며 소외라는 사회문제가 복지비용으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 왔습니다. 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3~4,000원의 시급은 장애인들의 근로의지를 무너트리고 결국 복지비용으로 전가 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적 측면과 국가의 복지비용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 고용장려금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최저임금저용제외 대상 업체에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나 사업장(보호사업장 포함)은 고용장려금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효율성을 떠나 장애인 근로자들도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가치가 생산되고 그 가치는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하는 가치를 자신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또 다른 희생자들의(미취업 장애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저희 아버지께서 주사를맞는중 의식불명이 됬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저희아버지께서 삼천포 **병원에 6월27일에 술을 줄이시려고 입원을 하셨습니다.그다음날 아침에 비가와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을을 태우시려고 외출을하고 저녁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와 이야기도 잘하시고 밥도 잘드셨는데 저녁8시에 주사를맞고 2~3분뒤에 심정지가되서 아직까지의식이 없으십니다.. 7월16일에 시위를 하려했지만 병원장이 합의를 보자하고 1주일안에 답을준다했습니다.그런데 잘 되지않아 7월21일부터 삼천포 **병원앞에서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27세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말씀 올려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전 2015년에 462만원이라는 대출금을 할아버님의.토지상속세에 보탯지만 아버지가 너무나도 몰라주내요 월 30만원씩 주겟다던 분이 2018년에 빚을 1000만웡이 되서 저는 6월 23일에 통장압류가진행되엇고.. 개인계좌가아니면 . 일자리조차도 찾기힘든 상황에 놓엿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시원애서 빚때메 언재쫓겨날지모르는 생활에 잇습니다.저는 자살해야만할까요..
제목: 누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9

갈수록 날은 더워지고 있는데 누진세 좀 폐지해주거나 가격을 내려주세요. 날이 더워도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12배라고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마니 올렸다 아이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기업들 다 해외로 도망갈려로 한다 종업원 월급 누가 주나???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무원이 되냐??? 경제를 인위적으로 손대지 마라 한심 또 한심하다 4대강은 나라는 말아먹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나라 말아먹을 것이다 아이고 한심하다
제목: DMZ와GP애서 병력및 장비철수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6

수도 서울과 너무 가까운 휴전선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될지 두렵습니다.날씨에 따라서 정찰 위성으로도 정찰이 곤란한 때가 많은 줄 압니다.장비와 GP까지 철수하겠다는 것은 군대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이며 본질상 뱐하지 않는 적화야욕의 굶주림 가득한 사악하고 끈질기고 교활한 공산당들이게 대한민국은 잘차린 잔치상이 될것입니다.부디 이밖의 수 많은 군사력 안보력 약화 정책들을 거두시고 상식적인 정부 안보에 있어서 많큼은 양보가 없는 믿음직스런 청와대로 거듭나시길 두손 모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찮은 이 한 사람은 오직 다른걸 바라지 않습니다.. 퍙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오직 안보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다잡으시고 강군친미 반공 멸공 애국하시길 원합니다..***
제목: 남북통일이 아니라 전기요금 누진제나 좀 폐지해 주시라니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9

통일해서 철도놓고 도로깔고 뭐 이런것만 말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루벌러 하루 먹고사는 우리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요 이 더운 폭염에 에어컨이라도 좀 틀고 살 수 있게 정신나간 가정집 누진제나 좀 폐지해 달라고 뽑았던 겁니다. 최저임금 1만원 안 가도 상관 없으니까 (어차피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할거 첨부터 알았습니다) 누진제나 좀 폐지해주세요 세금 사상 최대로 걷으셨다면서요 뭐 얼마나 더 서민 집구석 밥솥에 붙은 밥풀떼기까지 뜯어가려고 그럽니까? 예??
제목: 이재명경기도지사을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42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의 조직폭력배등 마피아 등 과의 연결 무엇을서로 도와주고 주고 받앗는지 너무 많은 도민이 궁금해 하고있읍니다 꼭 철저히 조사 해서 몬든사람 의 궁금 점을 해결바람니다
제목: 군대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장교 군인들의 복무기간도 그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사병들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있으나, 직업 장교가 아닌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하는 장교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 입니다. 해서 사병의 복무기간단축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0

요즘 정말 많이 덥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고 지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한부모 2인가족입니다. 2인가족 소득금액이 1,480,490원.. 현재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어요. 혹시나 한부모가정에서 탈락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뺏기면 안되잖아요.. 최저임금은 한부모가정에게도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인터넷 포털 싸이트 내에서의 악성 댓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

요즘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올라온 악성 댓글을 읽다보면 국민들을 편을 가르려 하고 분열을 시키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또 죽은자에 대한 조롱이나 기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양산시키고 모욕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생각같아선 포털 싸이트내에서 댓글을 금지시켯음 좋겟지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어 힘들거 같다면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런 댓글들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댓글로 인해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국민들의 갈등이 커지다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싸움으로 커져 대화화 타협은 멀리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유투브에서 오늘 노회찬 의원을 기사를 보면서 정말 댓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꼈습니다. 죽은자에 대해 잘죽었다느니... 뇌물 받으면 뛰어내려 영웅되는거냐는등 노대통령에 빗대 조롱하는 글들도 상당수 였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악성 댓글도 사람을 죽이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어쩌다이리 주식시장이 이지경이 된겁니까 대북에 의료사업 제약바이오등 개미투자자들 다들죽어납니다 가정파탄까지 이러날지경입니다 제발 시장좀 일으켜주십시요
제목: 문대통령 이거 뭐하러 운영합니까? 읽어는 보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8

니들 어먼데서 떠들지 말고 그냥 여기와서 똥싸듯 떠들어라 이런 용도입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청원을 했으면 전부 한번씩 읽어는 보고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 줄 짜리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애들 놀이 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했으니 그냥 청원수 몇 십만 되는 것만 답변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 취급 하자 이겁니까? 진짜 생계가 막막하고 내일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안고 청원게시판에 글 올리는 국민들에 대한 처사가 뭐 이따구입니까? 사상 최대로 세금 거둬들이고 공무원 증원 했으면 이제 제대로 일좀 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국민들이 돌리길 원하실건가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해당 공무원들 아닙니까?
제목: 노회찬 뇌물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살한건 안타깝지만 사망했다고 수사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는건 반대합니다~!! 노회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명 노회찬 배후에 큰그림이 숨어있을 것~!! 반드시 잡아야합니다~!! 영화같은 이야기지만 이젠 영화가 곧 실화입니다~!!
제목: 온라인 판매 판매할땐 반품이 어렵습니다. 판매후에는 반품이 불가 합니다. 이는 같은 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아이들 영어 교육 보조재로 어학기를 찾아보다가 이승기씨가 선전하는 뇌새김영어를 보고 인터넷판매하는 곳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당시에 리스보다 구매가 약 10여 만원이 저렴하여 구매로 선택하였습니다. 구매상담 당시 반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상담자 답변이 리스는 사용하다 마음이 바뀌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한 것은 안되냐고 하니 구매는 리스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매도 반품을 요청하면 손해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고 하면 될 듯 하여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제품이 도착한 저녁에 아이들이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을 켜보았는데 제품의 그래픽이나 내용등이 너무유치해 보인다고 하여 별로라고 하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졸라맨같은 그래픽으로 나와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하여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개봉한 것에 대해 손실 처리하고 반품해 주십시오라고 요처하니 반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담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지않고 리스에비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반품을 요청하자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현행법이 그렇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학기 써보지 않고 어찌 압니까? 그리고 맞지 않으면 반품하는것이 정당한 것 아닐까요? 물론 공급자가 피해보면 안되니 개봉으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 하겠지요/ 아니면 판매를 아예 하지 말고 리스영업만 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 까요? 참 어이가 없어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세상살면서 이런 사기같지 않은 사기에 당하고 나니 참으로화가 났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반품을 받아 들이지 않고 광고에는 반품율 학습기 부분 최저라고 광고도 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지요 반품을 안받아서 반품율이 낮을 것을 반품이 없어서 반품율이 낮은것으로 표시하는것으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대생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법적 자문도 서울 대 출신들이 해서 반품을 안받나 봅니다. 참~~ 기가막힙니다.
제목: 사회복지기관장의 인성 및 능력 평가제 도입하여 운영비리 최소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6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관장의 인성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지원금의 비리 및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저는 다문화센터에 10년을 근무하였고 내부 운영비리를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고 권고사직하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갑질이 제가 근무한 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본인 급여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수당을 1년 동안 갈취하였지만 검찰에서 갈취금액이 500여만원으로 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한 법인이나 기관장에게 수년 동안 수탁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관을 수년 동안 위탁운영햐면서 직원의 인권 및 이용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기관장의 비리는 합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원 및 이용자들이 기관장을 평가하여 계속 위탁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기관의 폭행 및 운영비리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우신 노인들 부터 도웁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1 여학생 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불우이웃 돕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건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폐지 줍는 노인분들. 지나가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통점이 다 위험한 도로에서 오직 종이하나 찾겠다고 등에 땀 흠뻑 젖으며 열심히 일 하십니다. 저는 볼때마다 적응되지 않아 여린마음에 가슴 찢어지듯 정말 내가 할 수 있는건 없나 싶고 제어가 안돼 그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웁니다. 이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일을 하시는 노인들로부터 물한병 드리던가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든 이런 사소한 도움으로 제발 도와줬으면 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이 잘살아야 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실천하면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마음대로 GP병력을 철수시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1

아직 종전상태도아닌상황에서 병력을 누구마음대로 철수하는겁니까? 아예 군대를해산시켜버리지그래요? 뭐하러 젊은청춘들이 시간이아깝네진짜. 진짜이해안되네. 대통령님 막강한 권력을 쥐고계시지만 실질적인 힘은 국민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안전을위해 GP병력은 종전선언뒤에하세요. 종전상태에서 철수해도 늦지않습니다.
제목: 무사증.난민법 폐지 시급합니다! 외국인 날인제도 부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1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폐지 시급합니다!! 제주도 뿐만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가짜난민과 대한민국의 의료혜택 받기 위해 한국비자 얻어서 들어오는 조선족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제주도 무비자로 들어와 무비자 영구체류와 외국인등록증 연장하며 한국 의료혜택 받는것이 유행이라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인 출국 심사에 정말 엄격합니다. 한국인들 벌레취급하며. 왜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불려야 합니까. 불법체류자와 대한민국 복지혜택을 노리고 온 가짜난민 다 추방해야 합니다. 날인제도 폐지는 누굴위한 겁니까!! 국내 불법체류자만 300만입니다. 당장 무비자와 난민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제주도가쓰레기장되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0

중국인 외 외국인들난민 특희 중국인들로 인해서 제주도 대한민국의 자랑인 섬 제주가 쓰레기장 으로변해가고있다 지들나라서 오다받고 한국 관광지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오라고 지시받고온건지 중국인 자체자 쓰레기성격을 가지고 있는건지 제주도 자국민이 가기싫어하는 곳으로 자꾸만들지 마시길 고로 짱게들 드리지말고 제주 상인들도 자국민들 자주들릴게 콩만한 갈치고등어 한마리로 집살생각들버리시고 제주도 지국민들이 가고싶은 곳으로 다시 돌려놔주시길
제목: Dmz 철수 및 향후 전면철수 반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4

문재인대통령 당신에겐 국민과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별볼일 없이 느껴지는건가요?? 북한은 핵포기도 안하고 평화통일을 선언한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Dmz를 열려고 하나요 dmz는 현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마에게 같은 민족끼리 살인 그만 저지르라며 함께 더불어 살자면서 밥주고 재산 나눠주고 현관문을 떼어버린다면 그집의 평화가 정말 지켜질까요? 강호순이 감동먹고 살인을 안저지를까요? 북한이 먼저철수하거나 평화에 기여하지않는 이상 dmz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무리하게 다 내어주면서까지 억지평화를 바라시나요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며 북한에게 바라는 평화는 거짓평화란 생각을 못하나요?? 지금당장 우리나라만해도 돈없고 불행한 사람들 천지인데 왜 자국민에겐 그리도 매정하면서 현재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그리 관대한 행동을 하는건지 북한의 평화선언 또는 비핵화 실천이 있기전에는 Dmz철수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폭염 기간에 전기료 할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없는 사람도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47

폭염은 재난입니다. 사람이 죽고 병드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만, 또 부자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부담이 별로 없겠지만, 서민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사도 벌벌 떨며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상태와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하고 폭염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이는 더 많은 에어컨 소비로 이어질테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판자촌의 어느 곳에서는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다가 온열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폭염기간에 에어컨을 맘껏 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