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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계석 설치를 청하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30대 서울 시민 입니다 단군부터 이어져온 5000년 찬란한 한민족의 국민이라 저는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진정 행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땅을 지키기 위해 피로서 희생하시고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무수히 많은 선조,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잊어서는 아니되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1592년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용맹한 기상과 지략이 없었더라면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웠을 겁니다) 가깝게는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맞서싸운 독립군,대한의병 이땅의 자유를 지키기위해 되찾기 위해 숭고한 목숨 희생하신 6.25 참전용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선열들은 피로서 이땅을 지켜냈지요 최근의 역사적 사건으로는 촛불항쟁이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겠고요 발전과 헌신이라 하면 장영실,정약용,조선의 제4대왕 성군 세종대왕이 생각납니다.세종대왕은 산책길에 집현전에 불이 환한것을 보고 연유를 확인하여 늦은시간까지 정사에 몰두하다 잠이든 학자가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자신의 용포를 벗어 직접 덮어주었으며 본인의 시력과 맞바꾸어 1446년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발표 하신 어진 임금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지요(5월15일 스승의날이 조선의 최고 성군이신 백성의 어버이신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란것을 현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까요??? ) 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존망이 바람앞에 등불과 같았을때도 인조시절 잠실 삼전도에서 일어난 치욕스런 삼궤구고두레(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림)때도 임진왜란,정유재란 때도 정말 더 치욕스러운 경술국치때도 6.25 한국전쟁때도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단합하여 잘 이겨내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것은 윗물은 한번 더럽혀지면 썪을대로 썪더군요... 고위 공직자들 대기업 총수들 국회의원중에서도 말할것도 없고요...심지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 탄핵까지... 각종 비리에 피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에 안하무인한 태도에... 현시대에 사회적으로 참 크나큰 문제인듯 싶고 썪고 곯을대로 곯아터져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1년전인 1777년(정유년)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 마당에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직 등급을 새긴 품계석을 세우라고 명했다. 품계와 신분의 구별이 너무 문란해졌다고 생각해 관리들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보려 했던 것이다. 청와대 마당 국회의사당은 물론 각 국가기관에 초심을 잃지 말자 썪지 말자는 의미로 품계석을 세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을것을 신라 제56대왕 경순왕의 후예로서 청합니다 참고로 정유년에 등장한 품계석을 언급해서 덧붙이자면 정유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1597년 정유재란 2017년 박근혜 탄핵 1897년 대한제국 선포일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조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윗선들이 제발 초심을 잃지말고 분골쇄신 청렴하여 2077년 정유년에는 태평성대한 강한국가로 발전하여 후대에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품계석 설치를 건의 합니다!!! 한마디 더하면요.. 장충단 복원 언제합니까? 공원말고요 제가 알기론 일제에 의해 선조들을 기리던 재단이 훼손됬고 그자리에 신라호텔이 들어섰다는것 같고 지금의 장충단공원이 단장된걸로 압니다
제목: 레드벨벳 전용기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레드벨벳 스캐줄 많아서 힘들것 같아요. 전용기 만들어서 2층에는 레벨맴버들이랑 스탶들타고 1층에는 러비들 타게 해주세요
제목: 사기 횡령 등 금전적 비리 처벌 상향 최대 30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

사기죄 최고형 30년으로 상향 올려야 한다. 지금은 기본 6년에 최대 15년이니 변호사 판사 뒷거래 수단이다. 금전 범죄는 금액별로 판사 재량권이 제한 되어야 한다. 판사 재량권을 이용하여 변호사 뒷거래가 판친다. 법조비리 복마전 방지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벌금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변호사 판사 뒷거래가 용인되는 현 한국 사법은 사건사고가 사법조폭들의 축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무감각한 국민들이여. 제발 좀 이 창원에 참여하여 국가 기반 좀 튼튼히 합시다. 돈에 농락 당하는 한국 사법 시스템과 법정은 이제 갈대로 갔다. 특단의 혁명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런 가증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태국 스님 비리에 114년형, 태국 점성술사 회원 모아서 돈 착복에 4333년형.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어디에도 한 국 같이 뒷거래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 10년 재직하면 조윤선처럼 50억대 재산가 되고 또 연금에 변호사로 돈챙긴다. 고급 아파트와 게좌에 수억에서 수십억 현금이 흘러 넘치는 이 나라 사법조폭(법조3륜)를 국회도 방치하고 행정부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 무서운 나라다. 이게 북한보다 옳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신은 이나라 버릴 때가 온다. 너무 가증하여 다시 국난이 올 때는 영영 나라를 멸하여 없앨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2

미세먼지로 인해 숨 쉬는 자유까지 피해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가 발전되는 것보다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법 무시하고 주행하는 오토바이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빨간불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등등 모두 처벌해주세요
제목: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할 때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가격을 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얼마전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갖다가 길건너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과점에 들려서 빵을 구매하는데 어이없게도 빵을 담아서 주는 '비닐봉투'의 가격을 받더라구요.또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해도 봉투 값을 받았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모두 결국에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봉투 값을 안받아야 정상아닌가요?! 직원분에게 "이게 뭐예요. 대체 봉투 값을 왜 받는거예요?!"하며 소리를 치니 "본사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네여.본사에서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걸 권장하고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직원분은 잘못이 없죠. 본사에서 하라는대로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뿐이니까요.그리고 지나가다 '빵집'을 들리는 건데 어떻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비자가 빵을 구매하면서 이미 금액을 지불하는데 봉투 정도는 그냥 주면 안되나요?! 하루 빨리 '파리바게트'제과점에서 봉투 값 안받게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이 풀려나지않도럭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4

조두순이 풀려나게 되면 여학생들은 불안에 떨며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제발 조두순이 풀려나지않도럭해주세요 여러분모두 조두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실겁니다 제발 조두순위 풀려나지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조명균통일부장관 파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6

조명균장관은 대한민국통일부장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격을 떨어뜨리고 마치 북한의 리선권의 부하나 졸개처럼 행동하는사람이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라 할수있다. 스스로 알아서 탈북한기자를 배제하는 북한에 충성을 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즉각 파면하라.
제목: 청와대는 왜 함부로 글을 지우는거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6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 대한 통일부의 취재 불허는 김 기자가 포함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풀 취재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회담 대표단과 풀 취재단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나서기 직전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대표단과 취재진이 판문점으로 향하기 약 한 시간 전이었다. 김 기자 배제 조치가 논란이 되자 조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다시 남북회담본부를 찾아 "원만하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김 기자와 북측 대표단 또는 취재진이 마주칠 때 벌어질 수 있는 '마찰'을 고려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김 기자는 지난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의 방남 행사에 풀 기자로 참여했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기자단의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한 것이다. 백태현 대변인도 "탈북민 출신이라서 차별한다는 차원이랑은 별개"라면서도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장 김 기자는 이번 풀 기자단에서 빠지면서 다음 행사 때도 풀 기자단 1순위 순번을 받게 된다. 통일부 뜻대로라면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배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북측이 특정 매체의 방북(訪北)을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일부가 우리 영토에서 진행되는 남북 회담에 특정 기자를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단 "언론 자유 심각한 침해" 통일부는 '전날(14일) 기자단을 통해 김 기자의 풀 기자 교체를 조선일보사에 요구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재 기자로 누구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언론사 결정 사항이라는 게 기자단과 전문가 의견이다. 탈북민 여부를 떠나 출입처가 기자단에 특정인을 취재 기자로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탈북 기자의 취재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 회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일부 기자단은 성명서를 내고 "김 기자는 2013년부터 통일부를 취재해 왔으며, 통일부 기자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고위급 회담 공동 취재단에 포함됐다"며 "누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자단의 권한"이라고 했다. ◇"탈북민 사회권 박탈한 것" 탈북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 조치와 다름없다"고 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북한도 가만히 있는데 탈북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통일부 장관이 나선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단에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취재를 할 수 없나" "탈북민이라 차별받은 게 분명한데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일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국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방미(訪美) 취재단을 구성할 때 정부가 특정 기자를 반미(反美) 투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빼버린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차별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지위·처우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제목: 내년 기초생활생계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몇천원 올라더군요 물가도 너무 올랐는데 오십만원 가고 어케 살아라는 건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제목: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의 10년간 성적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72

지난 8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 대한 시험지(답안지) 유출 의혹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 되어 학교측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요청한 특별장학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시험결과 등 성적부정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부정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재단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측은 ‘교무부장이 자녀가 있는 학년의 시험의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행이었다.’고 답했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상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쌍둥이들의 유출정황까지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도 학교(학교재단)는 의혹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상피제의 일환으로서 쌍둥이 말고도 얼마나 많은 교사 자녀가 재학 중인지, 그 자녀를 전학시킬 계획이 있는지 등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학교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측에서 ‘관행’으로 여겼다는 교사 자녀의 숙명여고 재학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져서 과거에도 교사 자녀들이 특혜를 받아서 많은 명문대, 의대 등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 하는 바입니다. 교사 자녀의 동반 재학과 시험 결재라인에 학부모가 있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강남 숙명여고에 최근 10년간 얼마나 많은 교사 자녀들이 다니고 어떤 진학결과를 얻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주시고 유사한 부정사례는 없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정부는 숙명여고 전현직 교사 자녀의 최근 10년간 성적에 대하여 전수조사(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제목: 가두리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가상화폐 투명성을 해치고 있는 악덕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신고합니다.
제목: 어린이집도 투명한 감사 진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0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투명한 감사진행을 원합니다. 1. 추가보육수당 = 교사에게 미지급 또는 1,2만원 지급 나머지 원장 주머니 2. 아이들 먹거리 = 아이들 50명을 소고기 1근으로, 그나마 주지도 않는 어린이집 나머지 원장 주머니 또는 원장 가정식단으로 3. 물품 구입후 배송은 가정으로 = 지원금으로 물품 신청하고 사진찍어서 보내고 배송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행위 4. 원장들이 해야할 서류.= 아이들 돌보아야할 교사들에게 시키는 행위 5. 명절선물 = 원장이 받을 물품 지정 또는 금액지정 상납안하면 불이익 6. 원장생일 및 가족생일 =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 7. 인증평가 = 지원금 더 받아서 원장 주머니 채우는 인증평가 8. 아이들 관심없다가 부모들만 오면 행동이 바뀌는 원장 (어머머 우리 ㅇㅇ엄마오셨네 ~~~ ) 해당 관할 군청, 구청 담당직원 문의 하더라도. 모르쇠 일관하는.... 담당자들.... 원장과 한통속임을 증명하는 것 같습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및 보상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4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와서 오늘 노후경유차 밑 공장운영 제한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때문에 왜 서민들이 돈을 내야 하나요 저는 05 년씩 트럭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날 차를 못쓰면 저는 생계는 어떻하나요 평상시에는 노후차 많이 다녀도 미세먼지 좋음으로 되는데 왜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이건 중국에 강한 항의와 보상을 요구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는날에는 차들이 안다녀서 미세 먼지가 없는건가요? 말이 안되네요 중국에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밑 대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요즘들어 점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거 같습니다.특히 제가 사는 경남도쪽에는 서울보다 심한거 같은데요 오늘 학교를 가보니 평소에 보이던 산들이 보이질 않고 아프지않았던 목이 아프네요.중국에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공장들이 우리 대한민국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작년보다 엄청 심해진거 같습니다.안개가 낀거처럼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호흡할때 고통이 느껴져서 미세먼지 없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미세먼지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미세먼지에 대해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저희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 여교사 자살법 무분별한 마녀사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6

이 문제가 하루이틀전에 발생한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이 인터넷 익명이라는공간에서 무차별 공격당하고 그 억울함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수없이 많습니다.연예인,정치인,일반시민 등등 이렇게 상대를 글로 죽일수 있다는것은 수없이 봤습니다. 이도 마땅히 살인죄로 그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법재정을 꼭 해주시고 앞으로 더이상 억울함 죽음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59

많은 국민이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자의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 과거 특별소비세에서 2007년 개별소비세로 개정되었으며, 사치성 있는 고가의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구조가 낮은 국민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등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대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등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척박한 현실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확대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빈곤층의 등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고속득층이 쓰는 다른 연료를 지원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의 상징이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유의 개별소비세는 아직도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난방 등유세금 폐지가 시급합니다. 영세서민의 복지를 위해 등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장기제대 군인의 대한 공무원 특별 채용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2

지금도 유럽순방으로 바쁘실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및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 01일 국군의 날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국군의 대한 애정을 알수있는 시간이었고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70만 우리 장병들 가슴의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장기제대자들의 취업자와 실업률의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장기 복무제대자들 앞으로 제대해야 할분들의 취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 립니다. 특히 육해공군 부사관및 장교 장기제대자가 전역을 할때의 특히 진급을 못하고 전역을 한 후의 취업의 두려움이 그들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일반 단기 장교나 부사관은 젊은 20대 후반의 전역을 해서 취업준비및 사회생활을 할수있지만 30대 중반및 40대 이상의 장기재대군인들은 취업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장기제대군인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 실업상태나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제대후의 취업에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및 공기업 시험을 보려고 해도 나이의 제한의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대한 저의 의견은 그전 정부의 박정희 및 전두환 군부독재에서는 장기제대군인의 대해서 경찰 공무원및 공무원의 채용이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 민주화 시대로 와서는 30후반에서40이상의 장기제대군인의 대해서 의무채용이 없고 공개시험으로 된 상활이므로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장기 제대자가 군무원및 경찰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해도 나이의 제한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을 한번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및 노동부와 함께 논의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실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부분이 필수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방개혁의 첨단기술및 장비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가지고 있는 인재풀을 어떻게 사회와 접목시키고 신성한 국방의 기둥이 되어준 장기 복무자의 처우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할떄의 국방개혁이 성공하리라 생각되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고 많은 장기전역자들의 어려움점을 예전부터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이글을 올립니다. 혹시 많은 취업을 준비하신분들의 반발하시지 않을 까? 우려가 되지만 한번은 우리가 이부분을 생각해보자는 뜻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매화나무 올림
제목: 내딸..어린이집교사 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99

전생에 지은죄가많아 보육교사를하나싶은게 마음이아프던중 명절전전날 손목을 다쳐왔습니다 아이가 높은데올라가서 뛰어놀다 떨어지던걸 뛰어가 손으로 잡다가 손목이꺽이면서 인대기 늘어나버렸는데 지금껏 반깁스를하고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얘기했냐고 물었더니 그런걸 뭐하러 얘기하냐고...정말 속 뒤집어집니다 이게 부모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희생하고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제발 선생님들을 믿어보세요 그럼 당신의 자녀에게 더큰 관심이갈겁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아닙니까 무조건 들이닥쳐서 카메라돌리라고하는 학부모들도 삼진아웃제 해서 아이들을 퇴원조치해야합니다 그아이들을 어떻게 더 돌보겠어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의 죽음을 이용하여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재의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들을 적극 규탄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2

오늘 아침 어린이집 교사가 사망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되자 자살했다. 억울하게 죽은 어린이집 교사로 미화되며,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교사들이 일제히 국민들을 향해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하여,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흐지브지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껏 그 수 많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들의 자금횡령.아동들의 부실한 식사. 심각한 아동학대 .폭행사건에 대하여, 왜 사립유치원 총 연합회와 교사들은 일부 원장.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라고만 말하는가? 이것이 과연 일부만의 사건인가?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들의 문제라고 생각치 않는가? 그리고 단 한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강도높게 자정노력. 개혁을 해 보았는가? 지금껏 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들의 자금횡령비리.아동학대.아동폭행사건이,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만의 잘못이라고 항변하며 전체를 매도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교사들을 볼때 난 지금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 자정하겠다. 국가.학부모들은 개입하지마라. 사유재산이다. 집회시위 하겠다. 국회의원으로 당선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국회의원들에게 집단 항의방문하겠다. 등등으로 온갖 협박을 국민들에게 서슴치 않고 행해왔다. 이번 어린이집 교사 자살 사고를 이용하여, 지금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리사건들에 대하여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시키려 이용한다면,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와 교사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함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제목: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육교 막무가내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9

전라북도 김제시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며 임시교 계획 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사기간 3년동안 교량 통행을 전면 중지하였고 이러한 막무가내 행정으로 인해 주변 소규모 상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같은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대안 없는 전면 통제에 평소 7000여대 차량이 통행하던 지역이 완전히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로인하여 주변 40여 곳의 소상공인들은 주요 차량 통행 도로의 부재로 크나큰 영업손실을 개인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면 통제 기간동안 사실상 폐업을 하게된 점포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를 받게 될 상태 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방통행식 막무가내 행정을 아직도 자행하는지 김제시장이나 해당 관련부처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요.
제목: 박용진의원에게 힘을...이번기회에 사립유치원비리 뽑아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0

선거표에 눈치나보고 몸이나사리는 밥그릇 축내고있는 국회의원들뽑아내고 박용진의원처럼 국민의 알권리를위해 노력하는 국회원들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치맛바람 장난아닙니다 유치원원장들 남편들이 직장다니는거 얼마나보셨어요? 개도 웃을일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보호해야합니다
제목: 공직자 퇴직후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재취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청년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퇴직자의 직무관련기관 재취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로비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해 경력 불문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재취업 금지하고 중소기업 이하 재취업은 관련 기관에 한정토록 법 개정 부탁합니다 정무직 기관장의 은혜성 퇴직자재취업도 기관마다 상당하며 일하지 않고 봉급받는 그들로 결국 국민과 하급공무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 난임정책 나이제한 횟수제한 없애주시고, 지원금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168

저출산. 인구절벽.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반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마음 고생 몸고생 경제적고생을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본인의 몸이 망가질대로 망가져도 아이를 가질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신마취와 시술을 반복하며 몸소 희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애타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정책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난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냉동난자 안나오고, 공난포 나오면 정해진 횟수 그냥 사라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2. 나이제한을 없애주세요. 총 7회 횟수 제한에 나이까지 제한있으니 마음이 급합니다. 이전 횟수에 실패를 하고도 나이제한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 못할까봐 여성들은 몸도 회복 못하고 그다음 시술을 또 급하게 준비합니다. 3. 지원금 다시 검토해주세요. 비보험인 부분인 너무 많습니다. 비보험 주사, 비보험 약, 비보험 보조제 정말 많습니다. 결제할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먹는 준비영양제만 해도 일반 영양제보다 비쌉니다. 어렵게 임신이 되어도 혹여 유산되는 경우도 많아 또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저출산 해결하려면 적어도 아기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이들이 가질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 부터 출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지원정책은 난임 부부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과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10월 중순 난임 정책이 발표 될거라는데 제발 제발 절실하게 원하는 부부들을 위해 검토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인재 발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에 유래없던 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은 4차 산업이 열리기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기에 해야 될것은 다양한 인재의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의 지원(교육의 질 향상), 사교육비 지원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른도 학생을 거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이 격변의 시기에서 대한민국이 키워 낸 인재들의 힘으로 선진국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빕니다.
제목: 정의롭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전자담배상을 하시는 할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끔 들러 쉬고가곤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전 당연했던 할머니의 가게에서의 휴식이 불안해지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남자가 들어와 익숙한듯 담배를 사가는데 저희 학교 선배였던 것입니다. 할머니께 물어보니 단골이라고 하시고 카톡엔 당당히 그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의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장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잠시 진정하니 할머니의 가게가 영업정지 당할까 두렵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할머니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되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좀 고쳐서 제가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자남자 성차별 없이 군대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남자여자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군대않간다는건 평등하지않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아이를낳죠 하지만 아이를 낳지않는분들도있습니다 아이를 낳지않는분은 군대를 가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남녀 평등하게 국방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정년퇴직자 공공기관, 공공단체 임원으로의  임명 제한을 통한 일자리 증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현재 공무원, 군인, 교원 등으로서 정년(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경륜 및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기관장 혹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연금수급자가 또 다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그만틈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줄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군인,교원 등으로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부문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리벤지성희롱, 성추행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여배우 김xx씨의 리벤지성희롱, 성추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재명지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요부위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사건 성별 바꼇으면 어땟을까요?> 아무리 요즘이 페미정권, 여성우월사회라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제가 이지사라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그 동조자를 성희롱, 성추행으로 고소했을겁니다. 같은 남성으로서 열도받고 수치심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참나............
제목: 여적죄(與敵罪)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적과 어울린 죄다. 문재인이 여적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재완화 요구하면서, 북한 대변인 활동 하고 다니는데, 여적죄가 아닌가? 여적죄는 법정 선고가 사형 뿐이다. 미국은 제재 유지하려 하고 있는데, 대놓고 제재 완화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척져서 잘 된 나라가 있는가? 미국과 척지면 망하는 길 뿐이다. 여적죄로 탄핵해야 마땅하다.
제목: 부모님들이아이들의의견을좀더귀기울여듣고 존중해줬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요즘부모님들이 아이들을너무 비교하고 이야기를잘들어주지않고 부모들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조금더 아이들의 이야기들을듣고 존중해줬으면합니다 부모님들의아이를좀더소중하게대하는것에대해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고 관련한 김포 맘카페 폐쇄와 관련자 구속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08

김포 진짜 나눔 카페(https://m.cafe.naver.com/kimpohappy.cafe)가 무고한 한 어린이 교사를 자살에 몰고 갔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김포의 한 어린이 집에서 행사 끝나고 선생님이 정리하는데 4살 아이가 놀고싶다고 안겼다고 했고, 선생님이 청소중이라 안된다고 하다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이에 김포 진짜 나눔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범이라 선동하기 시작했고, 다른 카페원들도 선생 신상을 털고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동료 교사에 따르면 아이 부모에게 선생이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했는데도 아이 이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꿇리고 물뿌리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맘카페의 인민재판도 계속됐고 결국 선생님은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함. 심지어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들은 이야기로 선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악마같은 사이트가 존재해서도 안되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카페원들 밝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발혀야 합니다. 김포 진짜 나눔 카페의 폐쇄와 운영진 구속, 관련자 구속 및 적법한 법의 처벌을 기원하며 마녀사냥으로 돌아가신 어린이집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부동산투기꾼 양성하는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0

임대소득자에게 아파트는 투기꾼을 양성하는 정착이다. 정부가 대놓고 투기하라고 정책을 만들었다. 아파트는 임대소득자가 구입못하게 막아야 한다. 답답하다 투기꾼을 양성하고 집값내리겠다고 하고 Lh SH 분양가 올려서 주변아파트 시세 폭등시키고 니미럴 왜케 멍청하냐 니들이 올려놓고 어떻게 집값을 내리냐? 대통령인지 아직 비서실장인지 구분도 안가는거 같고ᆢ 밑에 수족은 손발안맞아 동분서주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안가고 ᆢ 국민들 결국 궁민으로 만들었네ᆢ
제목: 보육교사는 죄인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3

오늘 새벽에 어린이집 서류를 하려고 컴퓨터를 켠 순간 보육교사 사망 관련 소식을 접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모든 일의 결과를 떠 안고 가야 합니다. 저희는 세쌍둥이, 다섯쌍둥이, 일곱쌍둥이, 열다섯쌍둥이, 스물쌍둥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려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놀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여 아이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도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아이들을 인솔해야 했기에 넘어진 줄 알지만 빨리 다가가 안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휴~~그게 이렇게 사람이 죽을 일입니까? 보육교사 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부를 누리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유 한가지로 보육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감시만으로 우리들을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cctv 감시 기간이랍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오늘은 그저 하루종일 한숨과 눈물이 나오는 하루네요. 제발 평가인증, cctv 감시 등의 억압으로 우리들을 죄려고 하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그 다음이 평가인증, cctv 감시가 아닐까요?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평가인증 관련하여 쏟는 예산을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도 숨을 쉽시다.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제목: 비리유치원 교사인건비 횡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578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도 감사해주세요 원장들끼리 연합해서 사립호봉표 만들어 국가에서 제시되는 호봉보다 훨씬 적게 자기맘대로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 최저시급도 안주고 밤낮으로 부려먹고 주말출근도 해야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사생활을 버티고 있지만 권리는 못찾고 의무만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정말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퇴근후에도 학부모.원장 연락에 시달리는 유아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맘충들  집단 폭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

국내ㅋㅋ대규모 깡페집단도아니고 자기들이모 되는마냥 사람도죽이고 이제 나라도 먹것네? 이런썩을것들은ㅡㅡ추방이답입니다.
제목: 무단주차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식당 주차장 입구에 외부차량금지 스티커나 푯말등을 설치 했는데도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식당이 한가할땐 대체로 배려를 해왔습니다. 근데 배려가 권리인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믾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에 갔다가 바로 뺀다고해 주차를 하게해뒀습니다. 한시간 후에보니 그대로더군요 전화를해서 빨리 빼달라고하니 약국 이랍니다. 조금만 이해 해달라고 금방 빼준다고 해 알겠다고 한 후 두시간후에 보니 그대롭니다 차도 한대가 아니라 두대를 대놓고 갔고요. 진짜 식당안으로 들어와서 양해를 구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쁜 점심시간이나 저녘 시간에는 바로바로 빼주시더군요. 근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분들은 소수이고. 바쁠때 안에서도 바쁜데 주차장 관리 까지 해야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떤 나이든 아저씨는 식당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차 빼라길래 보니 무단으로 주차하고 간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닌사람때문에 안에도 바쁜데 손님들한테 어떤차 차주분이냐며 일일히 물어보고 또 차도 빼줘야합니다. 와서 이따가 밥먹으러온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상당수고 차에 번호도 안놓고 가는 차주도 많습니다 정말 이가 갈립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견인 할수있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만 받아야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야하고 피해만 받아야 합니까? 벌금을 물게 할수도없고 그에따른 보상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주차자리 찾기가 힘든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피해만 받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 싫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벌금을 물게해주시던 인식도 바꾸고 아니면 보상을 하게끔 할수 잇는 법이 생겼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대구지역 아파트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현제 대구는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줄 곧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이 내려가고 있는데 유독 대구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시어 대책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체를 투기 과열지구 지정 및 수성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세력이 발을 못붙이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예산지원 민간복지시설(유아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예산관리 전담조직(공사 또는 공단) 구성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및 지방 예산이 민간복지시설(유아원, 유치원,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에 운영비 또는 관리비로 보조되고 있으나 지원시설의 사업자가 예산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수급 당사자에게 수혜가 적정하게 가는지 사후평가 또는 결산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예산지원과 지출, 평가, 결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구성 운영 ❏ 기대효과 - 내실있는 예산집행 및 관리에 투명성 확보 - 복지시설단체에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감 - 정부돈은 눈 먼돈이라는 부정적인 의식 일소 및 명확한 예산집행
제목: 부실공사 신축아파트의 “분양계약해지”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73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입니다. 2018년 10월 06일 ~ 07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점검 결과 하기와 같이 부실시공의 근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수 : 공용 공간 및 전 세대 누수 및 곰팡이 발견 (지하 공간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누수가 진행중인 상태임) -구조체 수직수평불량 : 벽면 및 기둥의 균열 발견 -바닥수평불량 : 수평계로 측정 시 수평 상태 불량 (골프공으로 테스트시 굴러다니는 현상 발견함) -창호틈새과다 : 틈새 미장등의 임시방편적 보수로 마감을 함 -상기의 심각한 문제 이외에도 공용 및 세대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함 -하자 보수로 복구를 할 수 없는 부실시공 공사로 인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부실시공에 대하여 구조체 및 마감부의 정확한 진단을 시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및 “입주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방서 지구에서도 동일한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222세대 입주예정인들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건설에 맺힌 땀방울마다 고객의 찬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라는 해당 건설사의 표어가 무색하게도 전국의 입주민과 입주 예정인들은 피눈물과 원성으로 메아리를 울리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묻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닌 전원 주택과 같은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자 했던 노부부, 신혼살림을 준비하던 예비부부, 저와 같이 어린 다둥이들과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기를 꿈꾸던 평범한 가족들은 일상 생활과 생업을 포기한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용 및 전 세대 누수와 곰팡이, 바닥과 벽은 기울고, 창틀 크기가 맞지 않는 곳을 실리콘으로 처리하고, 벽에 수많은 구멍들, 지하 창고에는 물이 차 있고, 아파트 건물 전체가 지하에서부터 곰팡이로 뒤덮인 신축 아파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행복한 가정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골징포 식의 서명부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태는 이제 그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백골징포, 황구첨정을 기억하십니까? 국사 시간에 조선의 세도정치의 폐단에서 나온 단어지요.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걷던 백골징포, 갓난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물렸던 황구첨정. 역사책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잊혀졌을 법한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교도소를 짓겠다고 법조타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그러하듯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필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거창에서는 주민들의 찬성여론을 조작한 거짓 찬성 서명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안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도 있고, 주소지만 있을 뿐 이사 나간 분들의 이름도 있고, 심지어 반대운동을 하는 분의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동네에 따라서는 인구수 보다 더 많은 서명 숫자가 있기까지 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한사람이 주루룩 적었거나, 동네 이장을 보유한 주민들의 도장을 임의대로 찍어서 주민여론이랍시고 제출한 서명부입니다. 이걸 근거로 2018년도의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책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중에서도 그 어느 부처보다도 법을 지키고 법원칙을 세워 나가야 할 부처가 말입니다. 경찰, 검찰에 이런 내용을 고발하여도 여전히 수사는 진행되지 않거나, 이해 못할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니 저들이 과연 법치주의의 수호자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거창군민들은 요구합니다. 주민여론을 조작한 가짜 서명부를 근거로 시작된 국책사업을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을 기망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가짜 서명부를 만들어낸 무리들에 대해 정의와 합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와 주거지 밀집 지역에 들어서려는 교도소를 반대하는 거창군민들의 행위는 NIMBY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도소가 비록 기피시설이라 할지라도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일부 지역토호들의 부동산 투기에나 도움이 될 뿐, 거창군민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한적한 국유지, 군유지가 널린 시골 동네에서 타 지역 대비 10배가 넘는 토지보상비를 물고서라도 그 자리를 고집하는 정치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권과 결탁한 토호집단과 그들의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간 일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주민들끼리 정겹게 살아가던 동네를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고, 순박하게 살던 이들을 투사로 변하게 만들었지요. 밀양이 그랬고, 강정이 그랬고 이제 거창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거짓 서명부를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무리를 하며 밀어부칠 태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까지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도 그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태도이지요. 법무부와 지역토호와 결탁한 적폐 정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순하게 살아가던 주민들을 투사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현재의 위치가 아닌, 합리적인 대체 부지를 공모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최대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거짓 여론 조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걸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총리님께 갖는 기대를 헛되지 않게 살펴봐 주십시오.
제목: 사립유치원없애고 직장유치원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0

말도많고 탈도많은 사링유치원없애고 차라리 직장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방향을 바꿔보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직장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괴롭히는일이 거의없다고 선생님들이 선호하던데 나라의 보조금을 사립으로보내지말고 직장유치원으로 돌리는방법을 검토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