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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천절 집회 손님을 안 태우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경영난을 정부가 보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8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계신 관계자분들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이후로 집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 둘을 두고 일터에서 활발할 수가 없어서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습니다. 일의 특성상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얼굴을 대할 때마다 갈수록 짙게 드리워지는 그늘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2020년 9월 16일자) 메인 기사에 보니 '개천절 집회 손님 안 태운다'... 전세버스 업계 '거부 행렬'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퍼트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4일 정오 기준 확진자 581명 중 절반이 넘는 312명이 비수도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중이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16개 시조조합 가운데 광주조합 쪽은 22개 전세버스 업체(820)대의 운행 횟수는 지난해보다 88~90% 줄었다고 합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1700여개 회원사, 4만여대 운행)의 시도조합 중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충북 5곳은 개천절집회에 임대, 운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11개 시도조합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일 것이며 생계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속에 그들이 운행거부를 결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어려운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 연합회의 결정으로 개천절집회의 많은 수의 참석자들의 발이 묶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보조금을 모아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지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팔짱끼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호소합니다.
제목: 플라스틱 용기,상품 패키징 관련 법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84

일회용품/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고 동물들을 못살게 구는 배달 비닐 봉지 ,플라스틱 용기, 수저,포크 ,나이프 ,빨대 등등 . 분리수거도 어려운경우가 많은데요 - 설거지 안하고 그냥 버리거나 해도 안씻겨지는 기름등등 , 대충 배달온 비닐에 남은음식과 용기들은 같이 넣어 버리는 무식한사람들이 더 많고, 공원이나 자연에서 시켜먹고 분리수거 하기는 더 힘들고,밖에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심각한 상황인걸 안다면 환경파괴로 지구 멸망론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 모든사람들이 환경을 사랑할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꿈나라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동시에 법으로 환경을 먼저 보호하는게 맞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사용을 당장 ‘의무화’해야합니다. 사업장에 들어가는 제품은 더더욱 가격부담이 안되도록 맞춰야 되겟지만요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는 아이스팩은 사용중지 시키는게 마땅하고요. 사용을 꼭 해야한다면 수거-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가까운 마트에 가지고 가면 환불을 해준다거나 등등.. 음식 쓰레기도 옥수수로 만든 비닐을 사용이 의무화되어야합니다. 왜 음식물쓰레기를 비닐 백에 넣어서 버리는지… 과일 야채 껍질,씨등 웬만한 음식물쓰레기는 실내 텃밭의 좋은 비료가 되서 버릴 필요도 없는데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품패키징/ 시중에 쓸데없이 플라스틱, 비닐 종이를 많이 쓴 패키징이 많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숨못쉬게 두꺼운 비닐로 랩을 두른것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비닐을 없애고 그냥 먹을만큼 사서 깨끗이 씻어서 먹는게 환경에 훨씬 도움이 겠죠. 그 외 제품들도 친환경적인 패키징&생산과정을 위한 컨설팅-의무화 등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표기도 중요하고요.
제목: 펭수를 비롯한 불필요한 참고인 신청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9,022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국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도 못 받는 노동자, 무리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비일비재한 택배 업계, 여전히 차별이 만연한 구직 업계 등,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감사 기간에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이슈를 몰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참고인을 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국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불러 알아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세금 허비를 힐난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모두를 잊은 건지 다시금 같은 일이 되풀이되려 하고 있습니다. EBS의 연습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약중인 펭수를 국회에 부르겠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다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매체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펭수를 부르겠다는 것은 상기에 기술한 이유와 같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펭수의 수익구조를 확인할 방법은 많습니다. 서면으로 묻거나 비공개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대리인에게도 얼마든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회의원은 이런 저열한 방법을 내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펭수의 대우를 개선하고 싶다면 펭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현재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한 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펭수는 전연령에게 고루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를 보며 위로와 용기를 받았고 특히 코로나로 힘든 지금 더 그렇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공감을 무시하고 펭수를 참고인으로 지정하고 기사를 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런 원색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것인지 말입니다. 언제까지 불필요한 참고인 조사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작태를 지켜봐야만 합니까.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감장 출입이 총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의원 및 보좌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수도 대폭 줄어드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지도 높이기만을 위하여 불필요한 참고인을 소환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써, 일의 경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이슈몰이나 인지도 쌓기에 더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해야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제목: 중국출장사망 남편 529일째 진실규명도 안전재발방지도 없이 책임회피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772

2019.4.18 20년 넘게 유능한 수출무역노동자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간지 하루만에 현지 신공장 내에서 지게차가 떨어뜨린 기계에 끼어 처참히 사망하여 한줌의 재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8월, 10월 차례의 국민청원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실규명에 외교부도 중기부도 산자부도 중국도 중소기업도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중년의 가장이 사망한 가족은 두번째 맞이하는 가족 대명절 추석을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건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홀로 답답하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 육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인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답답한 소시민은 졸지에 유가족이 되어 충실히 국가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다가 가장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그냥 죽고 아무도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해 혼자만 고분분투해야 하는건가요?
제목: 유치원, 초등학교 100m 앞 하수처리장 설립을 막아주세요. (김종천 과천시장의 지역이기주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600

'내 집 앞에 또 하수처리장? "이번에도 협의 없었다" 위의 글은 2019년 2월에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헤드라인 입니다. 언뜻 보면 주민들의 님비현상 같아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설명 드려 볼게요. A 지역은 반경 1km에 약 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 입니다. A 지역에서 얕은 하천을 건너, 100m만 가면 B지역이 나옵니다. (몇 초만 걸으면) B 지역은 원예하우스 등이 있고 주민들은 거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B 지역에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돌발적으로 확정진행 되고 있다고 합니다. A 지역의 유치원/초등학교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말입니다. 이미 몇년 전 해당 구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과천 전임시장의 결정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의 결정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여, 김종천 현 과천시장은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행정구역상 A구역은 서초시 우면동이고 바로 앞에 있는 양재천을 건너면, B구역은 과천시 주암동 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접경지역인 A 지역 초등학교 100m 앞에 B 지역에서 나온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짓는게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본인의 지역만 챙기고 상생할 줄 모르는, 'easy리더' 김종천 과천시장의 지역이기주의 폐혜가 절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easy리더 김종천 과천시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침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용이해야 합니다.' - 현재 선바위 근처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증설로도 과천시민의 하수를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부지의 공공주택 결정으로 인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부정적 민심, 그리고 추후 개발가능성을 갖고 있는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의 눈치를 보고 다수의 이익을 져버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비용/시간적으로 더욱 효과적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LH에 요구한 '도시계획 정체성'.. 본인들은 이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는 건가요? 둘째,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침에 따르면,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하수처리장 예상설립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우솔유치원, 서초유치원, 그리고 875명 정원인 우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설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는데에 어떠한 로비, 비리가 없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침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과거 :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민원입니다. 도대체 소통이란 없습니다. 관련 링크 두번째 언론보도와 같이, 매번 '이번에도 소통은 없었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과천시-국토부' 사이에도, 그리고 '과천시-서초구' 사이에도 제대로 된 소통이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현재 : 금번에도 '과천시, 경기주택공사, 경기도, LH는 9/22일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우솔초등학교 바로 앞에 설치하기로 강제적이고 돌발적으로 구두협의했다고 합니다. - 미래 : 향후 개발될 주암지구-서초지구-과천지구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수많은 세대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거주자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소통 없이 현 상황을 면피 하려는 easy-going 행정일 뿐입니다. 우솔초등학교 바로 앞 청년공공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면동 주민들은 청년공공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종천 과천시장은 어떻습니까? 지역 이기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주택공급을 막고자 '금번 정부 정책에 분노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인들의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은 본인들의 집과 가장 먼- 이웃의 집앞에 설치하려 합니다. 부디 유치원, 초등학교 100m 앞 하수처리장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사항] 1. 과천시 하수처리장 설치지침에 따라, 우솔초등학교 100m 앞 하수처리장(물테마파크) 설립을 막아주십시오. 2. 현 하수처리장 증설이 가장 효율적인 바, 원안대로 진행되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상생과 반하는 김종천 과천시장의 '과천 이기주의'와 '폭주'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제목: 기본소득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381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컸습니다.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소비의 증가로 침체되었던 시장에겐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지원금이 그들에겐 생명 줄이었습니다. 이젠 재난 지원금을 넘어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본 소득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받지 않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금수저에게 10만 원은 골프 한 번 못가는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층민에게는(재산의 차이로 계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세금의 증가나 경쟁의 부재를 우려합니다. 또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주의 빨갱이들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노동무임금은 옛말입니다. 오히려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피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념 싸움과 자신의 조금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활고에 지쳐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겉으로 슬픔을 표현하지만 실제로 슬픔을 표현할 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사회구조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공동체 주의와 효와 예의를 중시하는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채보상운동,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젠 국가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 소득제는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며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목: 소음공해피해자도 차별하는 ****을 진정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15

저는 무릅관절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둘이서 살고있는 60대 입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농촌마을로 이사하여 3년째 살고있습니다. 제가살고있는 이곳은 직선거리100미터에 화력발전소 2개소가 있으며, 직선거리30미터에 또 2개소의 화력발전소를 ****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시작한지 3년여가 되었으나 그동안 터파기 등 수종의 공사로 주•야간 소음으로 참다못해 주민들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며 수차레에 걸쳐 항의성 방문과 시위를 하였으나 시정은커녕 관심도 없었으며 책임있는 과리자도 만나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묵살되었으며, 최근들어서는 소음피해가 매우큰 우리마을 15가구중 2가구와 밀실야합하여 공사가 끝나는 34개월간 이주를 극비리에 시켜줌으로 이웃간에 말싸움과 반목하는 사태를 조장하여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에 파견된 대외협력실 팀장 및 부장을 면담 하였으나 "시위든 언론제보든 마음대로 해라" 는 막무가내식 윽박성 답변만 들었음. 이와 관련 소음피해로인해 무릅관절수술후유증으로 특히 야간에 잠을이루지 못하는 저의 아내를위해 힘약한 농촌의 한 사람으로서 안하무인격인 거대기업인 ****화력발전소현장실태를 고발하며, 꼼수 와 힘으로 주민을 짓밟는 기업에 정의로운 힘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형식적 상폐 사유 해소가 되어도 거래소는 기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786

안녕하십니까. 저는 *** 주주이며 전 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몇년간 주식이 정지되어 피눈물과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소액 주주 입니다. ***는 현재 형식적 상폐 사유를 다 해소하였습니다. 감사 적정도 받았고 부실기업관련 적정도 받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시에는 딸랑 상폐되었다라고만 명시 되어 있고 왜 상폐가 되었는지 이유는 공시에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담당자에게 들은 바로는 매출이 작년대비 현저히 떨어졌고 대폭 적자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기업들이 많은데 형식적 상폐 사유가 해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서 상폐를 결정한다고 하면 개선기간을 부여한 의미가 없으며 현재 매출과 이익이 대폭 감소된 다른기업도 상폐를 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거래소는 ***의 사례 처럼 기계적인 또는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수많은 주주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몇몇의 심사위원에게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막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 몇몇 심사위원들때문에 수많은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을 심사위원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의 사례 처럼 기계적으로 심사를 하지말고 유동적인 부분으로 심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차 청원- 모든 공소시효을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1,738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사기쳐도 강간해도 살인해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법부나 행정부 법원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어떤 사회와 국가를 만들것인지를 여러분 모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 간병비을 카드로 계산 한다고 하니 48% 세금수수료를 더해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1,017

안녕하세요 ,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쳐해 도움을 요청 합니다 2019년에 둘째언니의 갑자스러운 ㅅㅏ망으로 아버지가 쓰러 지져서 상계백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 기력을 차리지 못하셔서 상황이 제가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를 우이동에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연하곤란으로 인해 폐렴소견이 보이고 , 재채기등 호흡질환들이 보이므로 코줄로 유동식 같은 음식물을 1년 가까이 물도 코로만 섭취 하셨습니다 금방 일어나실것만 같던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다가 결국2020년 9월 18일 새벽 2시15분에 별세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신랑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숨을 거둔상태 셨고 , 당직 의사 선생님은 안계신 상황이고, 간호선생님만 계신 상태 였습니다 정신이 없는상태다 보니 어찌 할바를 모르니깐 병원 관계자분 ㄲㅔ서 장례식쪽에 전화를해주시고 , 운송차량을 부탁 드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모시려 왔고 , 사망진단서를 얘기하니 오전10시 이후에 보호자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갖고 오시면 사망 진단서를 주신다 말씀 하셔서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운송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 병원을 찾아가 사망진단서를 말씀드리니 일단 미납금이 있어 결제 부탁 드린다고 말씀 하셨기에 수납을 하기위해 기다렸습니다 병원비 와 간병비 비용이 많이 미납된 상태 여서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어려울듯해서 간병비는 현금수납인거 알고 있는ㄷㅔ 카드 수수료를 드리고 지불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그러면 간병비부분은 자기네가 위탁받아 관리 하는곳이므로 ㅅㅔ금수수료 48% 를 지급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니 깍아줘서 40% 세금수수료를 내시면 카드로 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그러면 , 장례 치르고 현금 드리겠으니 장례만 치르게 도와 달라고 사정을 드리니 , 그건 보호자님 사정이지 우리는 한두명한테 당한게 아니라서 사정을 봐 드릴수 없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돈을 빌리시던 꾸시던 48%~40% 수수료를 내기 싫으시면 가족분들과 알아서 상의 하시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지불을 안한다는것도 아닌데 제가 왜??? 카드수수료가 아닌 세금수수료 48% 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일단 손님들만 받고 ,, 아버지는 사망진단서가 없어 장ㄹㅖ식장 보관소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이제 남은 형제는 언니 미국ㅇ ㅔ 계신 언니 뿐인데 언니가 현금을 보내주셔서 장례비계산하고 병원을 찾아가 일부 현금드리고 나머지 카드로 하겟다는데 48%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본금액으로는 결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병비 협회가 따로 있어 그쪽에서 간병보호사님이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을 연락해 달라고 하니 , 담당하시는분이 외부에 나가셔서 돌아오셔야만 처리된다는 형식적인 말만 하고 전화번호 라든지 연결만 해주시면 직접 찾아가 결제를 하겟다는데 저런 말만하고 ,,, 병원에서 결제시에는 48% 를 부담해서 카드로 수납후 현금이 생기면 취소 가능하니 와서 취소 하라고 현금유도 행동만 하시더라고요 또한 , 사람이 사망 했는데 , 의사가 없이 시신이송이 가능 하고 사망진단서가 시신없이나오는게 가능 한가요???? 사정이 있어 당직의사 선생님이 안계셔서 전화로 간호사 선생님이 사망시간을 선고 했다면 , 잠시시신을보관후 사망진단ㅅㅓ와 함ㄲㅔ 아버지시신을 인도 받는게 절차이고 맞는게 아닌가요 ???? 저는 우이동근처 *** 요양병원이 과연 아버지를 치료를 잘 해주셨나 그것도 의문 수럽고 ,,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병원비를 제때 수납을 못한게 ㅈㅔ일 큰 잘못이죠 ,,, 먹고 살기가 힘들고 , 조카들까지 키우다 보니 , 큰언니 또한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외출금지및 활동이 자제 되다 보니 미납 되는 사태가 되서 그점은 정말 죄송 하고 송구스러운데 48% 세금수수료 얘기와 시신인도 절차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차가운 냉동실 보관소에계십니다 ,, 자식된 도리로써 언릉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의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쳐해 도움을 요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374

저는 항공사에 다니는 직원 입니다 코로나 발생이후 3월부터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급여가 5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1차 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소득감소 부분을 정확히 증명할 수 없는 프리랜서와 소상공인도 지원하면서 급여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는 왜 받을 수가 없는지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도 있겠지만 국민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리지갑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범위를 검토해주세요
제목: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32,126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이번 북한의 반인륜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살해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언행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법치를 존중하고 군중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으로서 청원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너무나도 화가 났기에 부득이 청원제도라는 창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순을 견디어 낼 정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총에 맞고, 뭍으로 건져지지도 않은 채 기름을 부어 불에 타고, 시체까지 바다에 유기되는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월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확산되어 사자의 개인사까지 파헤쳐지고 난도질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동물에게 저질러져도 참혹하다 여길 일을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두 아이를 둔 가장이, 30Km가 넘는 거리의 20도의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서 월북하려 했다는 말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월북의 의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싼' 일일까요. 왜 이 나라의 정부와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습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빚을 진 일과 이혼한 일을 발표하고 기사화하며 개인사를 들춰내어 조리돌림을 하는 것인가요. 월북했으니 죽어도 싼 국민인 겁니까. 월북했으니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그 분의 시체는 남과 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불행속에서 지금도 바다를 부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분의 시체를 수습하라 북한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같은 민족'이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역겨운 짓을 한 북한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처가 과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화를 내고 엄중히 꾸짖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는 사건을 알고도 방관하면서 6시간 동안 자국민을 방치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도 발표를 지연했으며, 현재 망자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종전선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종전의 사전적 정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입니까. 대체 어떠한 종전이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종전입니까.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처럼, 2차 대전의 영국과 프랑스처럼, 인류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리는 뒷골목 폭력배에게 매일 같이 맞으면서도 돈을 상납하는 행위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폭력배는 그 돈으로 힘을 키우고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를 겁니다. 요구하는 액수는 점차 커질 것입니다. 때리고 괴롭혀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지할 겁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손을 내미는 것은 바보나 하는 행동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에게 이러한 수모를 겪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돈을 퍼주고 평화를 노래해야 하나요. 국민은 거짓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할 뿐입니다. 민의를 헤아려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치 이념과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저 또한, 제 가족 또한, 제 이웃 또한 이렇듯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저는 현 정부를 신뢰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재정 상태가 어떻든, 이념이 어떻든, 정치성향이 어떻든, 현 국제정세가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1.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보고 받고도 종전 선언을 한 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의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할 것, 그리고 통일부는 본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수습,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국민의 죽음을 6시간 동안 방관한 국방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4.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살해행위, 위협, 도발, 핵개발 등을 지속하는 한 다시는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 선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5. 이 청원이 '재밌는 청원'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전 재미로 해당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청원 동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본 청원에 합당한 답변이 나오길 바랍니다. 6.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치이념과 상황에 따라 버려질 수도 있다면, 온갖 개인사가 까발려지고 부풀려져 '당해도 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아시고자 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LH가 버려야 할 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99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 중소기업 ‘***’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으로 말미암아 수년간 경주해 온 사업이 일순간 공염불로 전락해 버린 ‘***’입니다. LH의 타성과 갑질과 외면에 고통을 떠안아 버린 ‘***’입니다. 절통한 심경을 담아 국가와 국민을 바른길로 영위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자 하는 저희는 대구 중소기업 ‘***’입니다. ‘혹시나’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게 없더군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담아 써내려간 우리의 호소에 LH는 그 어떤 사과나 각성의 시그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매했던 건가요. 보잘것없는 중소업체의 외침에 대한민국 공기업이 반응을 보이길 원했던 것,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으로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염원했던 것, 지금이라도 LH의 고착화된 프로세스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타성을 사과하고 탈바꿈하길 바랐던 것, 이 모든 게 한낱 부질없는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걸까요? LH에게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도록 인도해주십시오. 누군가의 불행으로 누군가의 다행을 꾀하려는 LH의 아이러니를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그 누군가의 다행이란 게 하우스푸어가 아닌 LH의 잇속 챙기기, 성과급 나누기라는 사실을 되짚어주십시오. 소시민의 땅을 편취하고, 중소업체의 사업 부지를 가로채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려는 LH입니다. 원주민들의 한이 서린 이 땅 위에 들어설 ‘행복공공주택’에 입주할 우리와 닮은 힘없는 국민들이 진정 행복할까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중상’이라 치켜세우는 LH의 어불성설을 부디 막아 주십시오. 예전 일이라 ‘그때는 모르겠고 지금이 맞다’는 LH의 폐단을 살펴주십시오. 본부장이 약속한 ‘조성원가’의 약속도 이제 와서 뒤집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업권’도 줬다 뺏어버렸습니다. ‘온천수’도 개발이 아닌 검사조차 막아버리고, 이제 우리의 사업권과 부지까지도 LH 소유라 우겨대고, 기업 회생자금이었다가 선 보상에 이자까지 챙겨가는 돈 놀이. 이 같은 LH의 구태를 되짚어 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민원인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고, 비판 기사에 눈 감고 귀 막아버리는 갑질, 법의 잣대도 없을뿐더러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일관하다 보상 시점이 임박하니 ‘이웃 집 개 짖는 소리’ 인양 나오는 LH의 외면. 그런 와중에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LH(직원)의 역설을 꾸짖어 주십시오. 가시적 사업 시점이 다가오니 이제는 달랠 것도, 윽박지를 이유도 없는 LH겠지요. 수십 년간 그래왔듯 제 풀에 꺾일 것이란 LH다운 프레임으로 하루하루 모른 척 외면하며 연말 성과급 잔치에 진급할 그날만을 기약하겠지요. LH에겐 ‘이 또한 지나갈’ 에피소드일 뿐이겠지요. 한 어르신은 이 더위에 집회를 나가고, 한 중소업체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의 나날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고향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그에 상응하는 터전부터 마련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재건’이라는 허울뿐인 공약 말고 수년간 기획하고 경주해 온 지역 중소업체의 과정을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십시오. 법대로 한다면서 매년 임의로 법을 바꾸고 원주민들의 외침을 모른 척 하는 LH 변창흠 사장과 LH 임직원들을 상대해 좌고우면 말고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집 없는 이들의 설움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짓과 무책임과 갑질로 일관하는 LH의 폐해를 알리고 더 이상 세금만 축내지 말고 공기업의 몽니만 되풀이 중인 LH의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에게 공공사업을 위탁하자는 ‘합리적 외침’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괴물이 돼버린 LH의 기형적 행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복지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이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LH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감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임직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은 "그린벨트 보존 방침" 발표하셨는데, 구리시장은 "45만 평 그린벨트 해제(아파트 개발)" 발표하여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ᅳ 구리시의 하극상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591

대통령님은 "그린벨트 보존 방침" 발표하셨는데, 구리시장은 "45만 평 그린벨트 해제(아파트 개발)" 발표하여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ᅳ 구리시의 하극상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난 7.20.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시 논란 중이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구리시장(안승남)은 이 같은 대통령님 발표 불과 2주일 후인 8.3. 구리시 한강변 45만 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한 달도 안돼 78개 업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전체 개발 면적의 10% 정도에 첨단 스마트 시티, AI 플랫폼을 유치하겠다고는 하지만, 여타 신도시 개발의 경우도 10% 내외는 자족 시설 부지(지식 산업 단지)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리시의 경우도 아파트 공급 위주의 인근 신도시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무늬만 스마트 시티이지, 실제로는 일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또,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일은, 스마트 시티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세종시 일부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단 두 곳에서 국가 예산으로 진행 중 일 정도로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온전한 100% 스마트 시티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20만 소도시 구리시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건설하겠습니까? 말짱 거짓말이고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알릴 때가 됐습니다! 구리시장(민주당 소속)이 대통령님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 결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같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 사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020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구리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5.3.19.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 부지 25만여 평의 그린벨트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해제 의결"을 하였고, 동시에 행안부에서는 중앙 투자 심사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GWDC 사업을 추진하던 전임 구리시장이 2015.12.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한동안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을 현 안승남 구리시장이 2018.6.13. 선거 시 "GWDC 사업 재개"를 1호 선거 공약으로 내 걸고 압승을 하면서, 저희 구리시민들은 이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한껏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안승남 시장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1호 선거 공약을 2년도 안 돼 종료(폐기) 처분하고, 스마트 시티로 용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앙정부에서 GWDC 사업을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구리시에 자료 요청을 해오자, 안승남 시장이 서둘러 이 사업을 폐기시켰다 하는데,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GWDC 사업은 지난 13년여 동안, 구리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청원을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두 번이나 전개한 바 있고, 시민 혈세 134억 원이 투입되어,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2015.3.19.)과 행안부 투자심사 5회(2015.10.28.) 등 중앙 정부의 승인 하에 법적인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이 사업의 해외 파트너인 미국 측으로부터는 디자인 기업(2천여 브랜드) 유치, 컨벤션 운영 프로그램(국제 엑스포) 유치 및 운영 주체 확정, 호텔 3개 유치, 외국투자 유치(30억 달러 투자협정<IA>체결하여 2015.10.28 행안부에 제출) 등 90% 이상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결국 구리시장은 스마트시티 핑계 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구리시민의 간절한 꿈과 소망을 깡그리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희 구리시민들은 GWDC 사업이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으로 딱 좋은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90% 이상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지, 중앙 정부에서 확인해 주셔서, 사실이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전 국민에게 천명하신 만큼, 엄정한 국가 기강 확립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 사전 차단 차원에서 구리시장의 무모한 졸속 그린벨트 해제 도발을 즉시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정책 결정과 상충되어 결국 되지도 않을 사업이라면, 선거 앞두고 착한 시민들 현혹시키는 나쁜 정치는 이제 신물 납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의 20만 시민은 세계 최대 산업인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의 한국 유치를 목표로 하는 GWDC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10만여 명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대규모 아파트 난개발 불러들여 구리시가 교통지옥은 물론, 100%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은 "결사반대" 합니다.
제목: 돌봄재난지원금 외국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57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초등학교딸 아이와 유치원다니는 아들을둔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가족입니다 현재 한국에 10년째 거주하고있고 조선족입니다 요즘코로나 때문에 여러나라가 힘들고있지요 심지어 애들까지도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매일 원격수업 하고있습니다 항상마스크쓰고 외출하고 의료진분들은 방진복에 마스크 고생이많으시죠 어느누구인들 이시기 이상황에 안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다같이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이란 큰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도 주신다니 기쁨도 잠시 ...외국인은 제외라네요 ㅠ 왜? 세금 의료보험 사대보험 10년동안 꼬박꼬박 대한민국 국민이랑 똑같게내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용 외국인자녀들이 한국인자녀들보다 더 비싸게 내고있는데 왜 헤택문제에서는 차별되는거죠? 이해가안갑니다 이러다 세금올리면 그대로 외국인들은 다같이 아무말못하고 또 내야하나요? 옜말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잘못이라 그랫죠 문대통령님께서 해명해주십시요 해외나와 뼈빠지게 고생하는 어느한분한분모두가 다 자식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안산외국인들 7만원 혜택받으셧고 서울시도 혜택받앗다고 뉴스도나왓구요 이번 추석전으로 초등학생 돌봄지원금 20만원 주기로 결정낫다고 하던데 또 외국은자녀는 제외네요 외국인자녀도 원비똑같게 내면서 생활하고있는데 지원금은 왜차별하는지 누굴위한 지원금인가요? 시흥시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돈벌고 세금도 꼬박꼬박 바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재난지원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꼭좀 외국인들 가정과 생계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판단해주십시요 시흥시 엄마들 옳림
제목: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 사이비 교주 보석 석방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4,430

신천지 장막성전 사이비 교주 이만희씨가 9월 18일 수원지방법원(형사11부 김미경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반 사회적 집단의 수장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어 나온 다는 것은 국빈들의 마음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며 또 다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범죄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 중 범죄자 이만희 피고인에 대한 보석 석방 불허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원합니다] 1.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청년들을 사기 포교로 유인해서 가출시키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2. 이만희 장막성전 사이비 교주는 가정주부들을 미혹해서 이혼을 조장함으로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3. 이만희 신천지 사이비 교주는 헌금을 억지로 강요함으로써 수 많은 신용 불량자를 양산시키는 자입니다. 4. 코로나가 발생 했을 때, 신도들에게 은폐 및 도주를 사주하고 인명부를 가짜로 정부에 제출한 자입니다. 5.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공설 운동장을 무단 침입해 만국회의라는 사기 행사를 진행하고 법을 어긴자입니다. 6. 신도들의 헌금을 횡령하여 자신을 위해 호화 궁전, 평화의 궁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호화생활 한 자입니다. 7. 신도들의 헌금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빼돌려 48개의 계좌를 만들어 32억을 횡령하고 용돈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8.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범죄 주모자 입니다. 9. 사이비 이만희는 보석허가가 떨어지면 곧 바로 신도들을 충돌질해 또 다시 사기포교에 나서도록 강요할 자입니다. 10. 신천지 장막성전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자입니다. 11.신천지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6만 한국 교회와 1200만 성도들에게 사기 표교로 피해를 입혔고 공격한 자입니다. 12.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반드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법무장관 추미애씨를 협박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만희 사이비 교주의 보석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 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법조계 판사님들은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만희 사이비 교주를 격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모 기관의 재판 개입과 변호사 사찰을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392

저는 현재 **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 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기관이 제가 대리하거나 당사자인 다수의 재판에 개입하여 결론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건 ①(**고법) - 판결은 2018년 12월 선고되었고 판결문은 선고일부터 2일 후에 등록되었는데, 주심판사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판결문 등록일을 선고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②(**고법) - 판결은 2019년 2월 선고되었고 판결문은 선고일 다음날에 등록되었는데, 주심판사는 판결문 등록일을 선고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③(**고법)은 제가 당사자인 사건이고 판결은 2019년 7월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거의 전부(99% 이상) 승소하였는데, 이 항소심 판결은 저의 전부 패소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선고일 다음날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④(****지법) - 판결은 2020년 2월 선고되었고 판결문은 선고일부터 일주일 후에 등록되었는데, 주심판사는 등록일을 선고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 4건은 모두 제가 원고이거나 원고 대리인이었습니다. 위 사건들에서 판결문 등록이 늦어진 이유는, 원래 원고 승소의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판결 선고 직전 모 기관의 개입으로 결론이 바뀐 판결의 주문만 먼저 선고되고, 선고된 주문에 대한 이유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에 개입하거나 변호사를 사찰하는 것 모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벌어져서는 안 될 엄청난 일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의 재판 개입 및 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재판부를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2019년 11월 ****지검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판결문 등록일을 실제 등록일이 아닌 선고일로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검은 12월 초 담당검사가 정해진 지 일주일만에 고발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였습니다(종결처리에도 모 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직 변호사가 현직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발 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고발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고발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일주일만에 종결처리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위 사건④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종결처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에서 상세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한다면 판결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재판부 독자적인 변경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회유 등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