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폐기물쓰레기수입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중국이 프라스틱과종이폐기물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대란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이참에 폐기물 수입을 중단할것을 건의합니다 지금현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폐기물수입이 제일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는 프라스틱과 종이의 재활용을 제데로 깨끗하게 버리고 사용하고해서 만드는데와 사용자의 비용부담도 적정하게 정해서 재활용도도 높이고 나라도 깨끗하게 되도록 수입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제목: 재활용 배출요령표 배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재활용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각 가정에 배출요령이 적힌, 부착형 또는 걸어 놓는 '태그' 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비닐 봉투 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종이 봉투로 대체, 또는 썩기 쉬운 비닐 봉투를 개발. 모든 상품 포장의 과대 포장 금지, 일회용 용기 사용의 억제 정책 등.
제목: 국회의원 감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되면 재산도 늘고 모든 이건에 개입할수있는 특권을가지고 직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잘사는 나라는 국회의원 보좌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발로 뛰면서 국정을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우리나라는 국민의 혈세로 연수라는 핑계하에 여행을가고 보좌관이 또 몇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되면 잴먼저하는게 국민의 말 무시 자기입지 올릴 생각만하고 국민은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허리를 졸라야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힘들면 인원을 감축하고 급료 삭감하는데 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부탁 들입니다! 같이 월급이 줄고 같이 힘들때 허리졸라매다 보면 더나은 새상이 오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프랑스 대통령님 처럼 국회의원을 줄이는 개헌을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울렛 의무휴업 찬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0

전국 아울렛 점포들 월1회 의무휴업 절실합니다 근무시간 오전10시부터 저녁9 주말10시 꼬박 11시간.12시간씩 서서 근무하는환경 입니다 어느 아울렛은 연중무휴를 트랜드로 영업방침을 하는곳도있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 해당점 점포 점주들중 쉬지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분들 있음니다 돈마니번다 생각하시겠지만 해당업체에서 수수료율도 조정해서 더벌수없는 시스템으로 계약하는게 일반적인 갑질행테입니다 인간답게라도 살수있는 환경이 서비스업종에도 왔으면합니다
제목: 평등한 사회.정치가 국민을 노예나 설치류로 취급 못하도록 하는 길은 대통령과.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 임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국민의 최저임금 시급제로 똑같이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진정한 민주사회와 평등평회를 이룩합시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 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인간들을 배출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정치를 최저임금이나 무급봉사직 정신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무총리중심.대통령중심.국회의원중심 등등 제아무리 5년에서1년으로 단축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도둑 이완용이같은 인간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할것입니다. 개헌의 중심에 정치인의 최저임금으로 가는것이 진정한 개헌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나라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듭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정치인의 놀리게가 되어 국민은 분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부와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힌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행복를 위하여 최저임금 꼭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최저인금적용을 개헌의 핵심이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 꼭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삭감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저희들은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삭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들 연금은 공무원연금 반절도 안됩니다 그런데 제취업을 해서 돈을 조금 더번다고해서 연금을 삭감하면 돠겠습니까 물가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금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구하라 허면서 돈좀 받는다고 연금을 깍는게 말이됩니까 노인들 죽이는 행정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돈으로 생활하기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삭감 반대합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과 비슷하게 맞춰주십시요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반론]김생민씨 사건 제대로 좀 알고 옹호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일단 김생민씨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 지가 확실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짤라달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생민씨가 그런 청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 주는 것도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보다 더한 사례도 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아는 원더걸스를 탈퇴당했지만 그들보다 덜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출당한 사람들 끼리 뭉쳐서 승부를 계속합니다. 자신의 일을 누구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김생민씨 10년전 성추행 한일만 들먹이는데 성추행 자체도 잘못된 일 일 뿐더러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밥줄까지 끊겼는데 가해자 밥줄을 보호 해 줘야 한다는말 하고 싶으면 김생민씨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김생민씨가 성추행 한 이후에 문화체육부장관상 까지 받은 사람 이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방송하려다가 국민청원 이후로 하차 하는 사람입니다 마녀사냥이러는둥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갖다 붙이지좀 마세요
제목: 자동차 요일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자동차운행 요일제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요즘서울시내를 운행하다보면 정말너무할 정도로차량들이 많습니다 물론다사정이있어서 다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할정도로 서울시내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우선적으로도 요일제를 시행할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도많은데 요일제를 시행하면 조금은 나아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ᆢᆢ
제목: 남북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보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더욱 뜻이 깊다. 이번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나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말해보고자 한다. 즉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과 북을 넘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의 이해가 걸린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민족끼리 좋은 분위기에서 협력한다면, 핵미사일 문제가 좀 더 급진전 될수 있겠고, 또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민족끼리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감성적 접근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울리기에는 적당하지만,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구호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서, 북측에서 검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보인다면,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이자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닐수 없고, 이에대해 북측은 지금부터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 비핵화 동의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승인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측에서 검층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나올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평화협정 즉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미리 미국과함께 타진하여 북측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나는 그동안 경제적 보상부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이 북측에서 바라는 바이지만, 경제적 보상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경협을 진행하면서 보상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한 프로그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에 얼마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끝나는 문제라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나는 북한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경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도 함께 검토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를 살릴수 있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계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현실화하기위해 정전협상은 경제협상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즉 단기간에 가시화될수 있고 북한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조치가되기 때문에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느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됨으로, 북측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검증의 가능성에 동의하면, 우리도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틀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목: 임산부가 아니어도, 질환으로 인해 자주 초음파나 피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제가 2014년부터 개인적인 병이 걸려서 본의 아니게(결혼으로 맺어진 임신 및 성폭행으로의 임신 절대 아님.) 호르몬 제를 복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잦은 초음파 검사와(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마다) 피 검사, 소변검사, 대학병원 진료비로 고작 1달에 계약직으로 일해서, 140만원 버는 데 급여의 반 이상은 의료비로 나가는 듯 합니다. 연말정산시 보니까 제가 1년에 258만원이나 의료비로 지출하더군요. (물론 그게 전부 대학병원에 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임산부는 아니어도 저처럼 자주 초음파 보고, 호르몬제 먹거나 주사 맞고, 피검사, 소변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하는 가난한 20대-30대 여성 들에게(가임기 여성이긴 한데,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의사가 그럼) 의료 급여 혜택(초음파비 깎아주거나, 피검사, 소변검사 비를 좀 깎아 주셨으면...)을 줬으면 해요. 제 병명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고, 주변에도 걸렸단 분들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아무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니 방치하면, 당뇨병, 여성암 및 심장 질환(심장혈관이 막히는 등의) 등 온갖 질병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에는 없지만, 당뇨병 처럼 점점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인해 미혼인 가임 여성들이 저처럼 갑자기 걸릴 것 같습니다. 모든 가임 여성들이 안 그래도 하도 애 안 낳는다고 해서, 매년 합계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애 낳기 전 부터 임신 전부터 저처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임신 잘 되는 분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제발 초음파비, 피검사, 소변검사 비용 등을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기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친일파 재산 몰수 후 독립운동가 포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친일파들의 후손들까지 조사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한 후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에게 포상해 주세요 독립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친일파들이 넘처나고 잘살고 있으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훌륭한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친일파 재산 몰수 후 독립운동가 포상 가즈아~!
제목: 할머니.할아버지위해  정부가 폐지 구입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경쟁에서 뒤쳐진 노인내들이 마지막 인생의 낙이자 희망인 폐지수거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표 안된다고 무시 마시고. 9만명 가까운 노인내들 좀 도와줍시다.. 정부가 적정 긍액으로 구입해줍시다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간도 영토 문제도 포함)과 일본의 위안부, 독도 등 역사왜곡에 관해서 더 엄중하게 대처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중국이 오래 전 부터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사 및 고조선 사 등을 자기 나라 민족이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수십년이 되어 갑니다.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등의 일본 우익 들은 개소리들도 하고... 이런 건에 대해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아베총리에게 유감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역사학자들에게 연구 활동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서 유네스코나 UN 같은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 증거도 제시하고(저희의 증거가 진실이다. 그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 다른 나라(중, 일 제외 가급적 모든 나라들)에게 저희가 억울하게 역사 왜곡 당하고 있다고 만약 독도나 간도의 중국 귀속 문제 등으로 국제 사법 재판 까지 간다면 도와달라고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꿈이 원래 역사학자 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사학과 가는 걸 아예 포기하고 이곳 저곳에서 계약직이나 하는 한심한 상태이지만, 이런 문제를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면 정말 열이 받네요. 제가 당장 그 나라들을 방문해서 따질 수도 없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세뇌교육을 시킬수도 없으니...
제목: 김생민씨 사건 제대로 좀 알고 옹호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김생민씨 10년전 성추행 한일만 들먹이는데 성추행 자체도 잘못된 일 일 뿐더러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밥줄까지 끊겼는데 가해자 밥줄을 보호 해 줘야 한다는말 하고 싶으면 김생민씨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김생민씨가 성추행 한 이후에 문화체육부장관상 까지 받은 사람 이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방송하려다가 국민청원 이후로 하차 하는 사람입니다 마녀사냥이러는둥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갖다 붙이지좀 마세요
제목: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언론에대한 재벌의 지배 막아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이명박정부시절 개정된 미디어관련법 내용중 재벌의 방송 언론사 장악을 위한 지분율 확대개정된 내용을 그 이전 수준으로 돌릴것을 청원합니다 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졸속 허가’ 여부 감사 : 미디어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m.hani.co.kr/arti/society/media/838965.html?_fr=gg#cb
제목: 국회의원 수 줄이고 정치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프랑스 정부도 4일 상,하원 정수를 30%줄이고, 선출직의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특권은 챙기면서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결과는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임국회' 이다. 자기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필요한가? 국회의원 수를 30%를 넘어 100몀 선으로 줄여야 하며, ㅡ유럽의 정치 선진국들 처럼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
제목: 전국의 대학 이름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전국의 대학 이름을 없애면 대학의 서열화가 깨질 것이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서울 강남 8학군의 사교육 열풍도 줄지 않을까요?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면 국민들의 삶 또한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들게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고 서울에서도 궂이 강남 아파트로 가기 위한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요..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는 대학 이름을 넣는게 아닌 최종학력 정도만 표시하고 직무와 관련된 전공했던 과목들을 표시 하고 자격증 정도만 표시하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학이 아닌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등본 발급 받는 것 처럼 서류 한 장에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대학은 이름이 아닌 자신의 꿈을 배우는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며 요새 많이 화두된 지방대학의 학생이 없는 문제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방학생들이 집 근처에 살면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면 서울로 가는 유학 비용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원룸 등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는 일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0대가 질문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30대, 아이가 1명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를 위한 정책 -> 현재 분양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6~8억(24~30평), 둘의 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청약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라는 포인트는 둘이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데 대출금을 갚는 것과 아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집에 재산이 많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은 40~50대를 위한 정책 ->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은 100% 가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 가점 , 50% 추첨) 청약통장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을 합산한 가산점은 30점을 넘기기 힘듭니다.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8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는 어떻게 해도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비싸고 오래된 집을요. 그나마 청약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에게는 무리였나 봅니다.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쿠데타가 터집니다. 막아주십시오. 이멱박근혜 정권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여 나 역시 전화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마음 대로 전화 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파와 좌파의 차이입니다. 우파들은 일제 때에도 일본 놈 똥구멍에 붙어 나라를 팔아 먹을 때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 하였습니다. 우파의 두목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김무성 의원의 부친, KBS사장 이인호 조부 이명세, 삼성 이병철 등 우파들이 매국노 짓을 할 때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하였습니다. 설산 장덕수, 몽양 여운영, 백범 김구 등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한 죄로 우파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미 cic(CIA 전신)에서 특수 훈련받은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구 암살을 사주한 자가 미국이란 뜻입니다. 금년 음력 4월이 가기 전 문제인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배후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를 죽이는 군사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 정규직 될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지난해 5월12일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2달뒤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되고 이후 공공기관들은 노사합의만 전제된다면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충분히 훌륭한 대안으로 이에 따라 비정규직들은 공공기관은 자회사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부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점 사례를 들면 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도 본사 정규직들의 임금 절반수준에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림 자회사는 본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무 규정이나 임금 규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악용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갖고 있어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파견, 용역업체 등의 간접고용 방식 다를게 없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사내에서 동일노동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앞에 "비"라는 한글자가 붙여있어서 차별받음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해주셔서 사람답게 사는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영업비밀 공개를 신중히 접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지금 중국은 미국의 많은 지재권을 해킹비슷하게 도둑질해서 자국내의 경쟁기업을 자국내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경쟁기업이 자국에 들어올때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올레드같은 삼성특화분야는 공개하는것이 국가수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온양공장에서 청년이 병들고 죽어가는게 애석하지만 그 공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주시길. 공개해야 한다면 언론이나 제3자가 외부에 노출 못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미국대통령도 중국의 첨단산업지재권 도둑질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궂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목: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현재 교육청이나 다른 복지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직업에 관한 교육이나 청소년기의 일탈을 다스리는 방법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인 지금 아이들 한명한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잘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때 아동학대가 80프로가 친부모라는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감정적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모성애, 위대함, 나의 분신, 등등 헌대 막상 부모가 되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생아 시절 아이가 16시간이상 20시간 까지도 잔다는걸 알았지만 저는 못자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모르게 학대하고 있는건 아닌지, 방임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때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사회성은 잘 발달되는게 맞는지. . . 개월별로하는 발달 검사로는 아이의 학대여부와 정서적 문제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확인하더라도 후속 조치 일 뿐입니다.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 라는 말도 있듯 내 아이가 아니여서 내 문제가 아닌건 아닙니다. 부모 교육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지나다 만난 아이도 내가 순간 선생님이 될수도 있고, 학대를 신고해주는 도움의 손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초중고 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단계별로 부모교육을 시켜주세요. 피임, 임신과정, 출산, 시기별 육아, 학대, 상담센터 이용방법, 신고, 학대를 알았을때 대처법, 이용가능한 복지 등등 상세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성인은 힘들겠지만 될수있으면 의무화 해주세요. 임신을 확인하고 행복카드를 발급할때 1회만이라도 부모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카드가 발급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예비군 무단 불참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이번에 예비군 2차 보충을 불참하며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불참해서 고소당한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억울한 감도있네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대한민국에 주 7일 한달에 1~2회 쉬는 국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군을 못 갈수도있는 상황이있으니, 연기 신청 같은게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예비군 참석을 못했다고 고소되어 실형 및 벌금 이건 조금 너무한거 아닌가 합니다. 동대에선 사람 환자 만들어서, 진단서 끊어 오라고하질 않나 이유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않고 지금 예비군 실태? 세금 다 어디로 가는겁니까? 방독면 화기 수류탄 방탄 노후 되서 10년 이상 쓰고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는 하긴 하지만 방탄 끈마져 안잠기고 악취가 심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훈련 내용? 진짜 도움안되고 대충대충 재미도 없고 시간뺏기고, 그리고 저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예비군 갔다고 급여를 줍니까? 회사에서 ? 안줍니다. 예비군 가면 정부에서 주는 일급을 회사에 주어서 월급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곤 알고있는데 해당 되는 곳이 별로 없더군요 밥도 맛없고, 교통 수단도 정말 애로사항 많고 제 불참 사유는 이렇습니다. 출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비군통지는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은 확인 조차안합니다 .. 거의요 하루전에 전화와서 "선배님 예비군 통지 받으셨습니까 내일 예비군 참석 꼭 하셔야합니다" 난감하죠 회사 스케쥴은 다 짜여있고 출근한지 몇일 되지도 않는 제가 팀장님에게 "팀장님 저 내일 예비군..." 이 말 한마디 꺼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벌금 그거 내면 되죠. 그 벌금 어디로 갑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까? 국민에게 절대 이득이 없는 제가 대한민국 31년 살면서 이 나라에서 나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생각이 들어 와이프와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정말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고도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나라는
제목: 사면복권신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처원드립니다 허경영총재님의 사면복권을 빨리해주세요 이 나라를 지구를 살리실 초우주를 경영하실 분이십니다 꼭 해주셔야합니다
제목: 최저인금 편법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최저인금 인상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였고 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 믿음이 갑니다. 고 소득자가 혼자 월급 100만원 오른다고 그 100만원을 다 쓰진 않지만, 저소득층 10명이 월급 10만원씩 오르면 이미 충분히 위축된 소비 이기에 100만원이 모두 생활비로 충당되 사회경제에 순환 된다는 점을 믿고 최저인금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허나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키지 않는 업종도 보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목적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지는지 단속과 시정명령으로만 그치지 않는 징벌성 과징금, 실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 실내흡연이 금지가 시작되던때, , ,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부과되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내흡연금지에 대한 인식이 문화로 매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여전히 갈길은 멀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이 지켜지도록 지키는게 당연하고 안지키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도록 단속과 징벌적 대가를 강화해주세요. 또한 이와 더불어 영세업자분들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대기업의 밀어내기와 단가후려치기, 프래차이즈 업체가 무문별하게 확장되는것도 막아주세요.
제목: 선거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21살때부터 해외 어학연수, 유학 생활을 시작하여 단 한번도 아직까지 투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는 기간은 항상 제가 학기중이거나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적어도 차로 4시간 이상을 가야만하는 먼 곳에 있었구요, 올해는 지방선거 투표할려고 비행기를 잡으려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또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에 도착하게되어 또 투표권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왜 4차혁명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투표권 행사의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인지를요. 물론 온라인 투표는 해킹의 위험성과 선거결과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걸 압니다만, 부디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민의 피를 빠는것은 공직뿐만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대기업들의 주류들이 다들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말할 가치도 없네요. 대통령님 아래 언론사 뉴스 좀 보시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비자나 국민들이 을이되고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등을 쳐서 한푼한푼 다 빼돌리는 갑질횡포를 바꿔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내부 부서의 평등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

여성가족부를 조금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통합가족부 또는 가족부,미래 가족부 등 성별적인 명칭을 없애고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인해서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은 약자다 남자는 강하다 는 고정관념적인 고질적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적 차별을 없애고 신설 가족부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하에 평등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도 증설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세월호 와 천안함!!!조사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이 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천안함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박 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세월호 침몰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두 사건 모두 이유가 불투명 합니다. 침몰 원인이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이유를 떠들기는 하지만 .... 북한이 어뢰를 발사했을까요??전쟁을 하려고??? 선장이 술을 마셨을까요??지그재그 운항하시게??? 잠시 한눈팔때 두 전직 대통령은 대체 무슨짓을 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제목: 의사면허법 개정 촉구 (성폭력/의료법위반해도 철밥그릇 의사면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

환자 성폭력 의료법 위반하고도 당당히 환자들 진료할 수 있는 나라 왠만한 의료사고는 면허취소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 나라 혹시 재수없이 취소되도 95% 이상 재교부 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철밥그릇 무쇠면허 의사면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벌금이상형의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더이상 경제이렇게 놔두면 통일이루기전에 나라 망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이나라는 귀족노조 공무원 대기업만 살고 다 죽이실겁니까? 우리국민들 정신차릴때도 됬지만 정치권이나 대기업 정책체택 결정하는 사람들 더이상 실물경제 이렇게두면 정말 큰일납니다 통일되던지 개방되기전에 이상태면 백프로 정권바뀝니다 더이상 중소기업들 외국안나가게 막고 아파트미분양난것 결혼해서 애가지는 청년들에게만 무조건 나라에서 매입해서 임대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 줄이고 임금도 최저임금 내국인과는 차별둬야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민심 장난아닙니다 인터넷판매 카드강제사용으로 힘든데다 대기업의 문어발경영을 방치한죄입니다 잘못하면 예전정권 잘못 다뒤집어 썹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목: 식목일 공휴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7

국토 삼림 보유 상황이 개선 되었다는 이유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면서 개인이 할수 있는건 마스크를 착용한 외출과 미세먼지 위험 여부를 확인 하는 체크뿐입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전환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삼림 보유 확대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해소 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많은분들이 이사건을 잘모르고 있는거같아 국민청원에 씁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이후 실종자분들은 1년이 지난후에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머리카락한올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실종자분들을 찾을수있게 재수색을 해주세요. 세월호 때 처럼 아무런 방법도 쓰지못한채 안타까운 목숨을떠나보냇던 그날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명보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앗단것은 돌아가신걸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직 살아서 망망대해를 떠돌고있을수도 있단 얘기도 됩니다. 제발 재수색을 해서 실종자 가족분들께 힘이되어주세요.
제목: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해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1.유럽 선진국의 교육제도 빨리 도입하자. 미국식 교육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대전환하여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으로 국가적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자. 2.4차산업 혁명에 맞는 특화교육 강화,대학교육 중심에서 실업교육 중심으로 대 전환 정책 필요!! 3.산학협력 강화 조기교육, 조기취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조기결혼 적극지원,조기출산 적극 지원 4.대학진학율은 20~30프로면 충분하다. 조기 4차산업중심 교육으로 조기취업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창출로 조기취업을 확대해야한다. 5.자연스럽게 실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취업 문호 대 개방하여 직장내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와 승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독일의 도습제나 기술장제도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정과 대우를 최고로 해 주어야 한다. 6. 조기취업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조기 결혼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증대될 수 있다. 구테어 대학졸업안해도 취업 잘 되고, 보수와 승진체계가 확립된다면, 실업계 진학율이 높아질것이고,이런 조기취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원을 확대하면 조기결혼이 가능하고, 출산율도 높아 질 것이다!~ 국가는 조속히 1석3조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제목: 칠곡계모사건과 그밖의 아동 학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두돌 애기 엄마 입니다 칠곡계모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눈물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치밀어오르는 사건이죠 가해자 친부가 4년형 마치고 곧 풀려난다고합니다 학대란 학대는 다받고 그래도 목숨은 건진 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 계모는 10년형을 받았구요 동생은 고통스럽게 죽은거 알고 계시죠? 4년 10년 너무 한거 아닌가요? 죽은아이 학대받은 아이 생각하고 판결 내린게 맞겠죠? 가해자를 위한 법 언제까지 이어 갈런지 궁금합니다 후진국 법수준 언제까지 이어 갈런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 간절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죽어나가는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강원랜드처럼 부정 입사자는 근무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다시 되돌려 놓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처벌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부정입사자도 퇴사시 근무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회사에 되돌려 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부정입사자가 받은 모든 급여를 되돌려 받아 당시 입사시험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앞으로 입사하게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런 법이 있다면 애초에 부정입사를 청탁도 요청도 못하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낚시 금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몇년전부터 도시 이곳 저곳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낚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외곽 순환도로가 생겨나면서 저수지 위로 도로가 지나가고 심지어는 저수지가 없어진곳도 있습니다.일에 치여 잠시 가까운 저수지에 가는게 취미의 전부인데.. 주변에 저수지가 하나둘 사라져가고..이젠 생태공원도 조성 되면서 낚시금지를 시키다니.. 지자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어요.. 낚시인들의 쓰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후속조치는 낚시금지입니다. 일부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시킨다??그럼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법은 왜 만들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바바리맨 잡겟다고 바바리코트 입지말라는 것과 무엇이다른가요.. 주변에 둘러보면 자전거 도로가 많아졌죠?낚시인과 취미로 자전거 타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양쪽 다 500만명이 넘어요.그런데 낚시인들을 위한 시설은 기껏해야 바다에 낚시공원 몇개입니다. 이마저도 출입이 유료인곳도 있구요..낚시인들이나 나들이객이나 쓰레기 제멋대로 버리는것 똑같아요. 누가 누굴 탓합니까.그냥 각자 자기 쓰레기 치우면 되는거죠.왜 매일 낚시인들만 괴롭힙니까..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이 그리 높지않다고 연구결과와 낚시금지 후 저수지의 수질변화에 관한 내용도 인터넷 검색 몇번이면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신갈저수지 사례 참고) 낚시인이 자연을 훼손 시키다는데 낚시하다보면 우산도 걸려나오고 마대자루도 걸려나오고 합니다 낚시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모든 자연에 쓰레기를 만드는겁니다. 자연보호가 목적이라면 도심 하천에 평탄화는 누가 시킨겁니까? 거기 사는 물고기는 포식자에게서 어디로 피하고 빠른 유속은 어떻게 견뎌냅니까. 오로지 보기 사람이 보기좋은 모습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대구에는 수달이 산다고 금호강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했던데 수달이 그 구간에서 잘 살수있도록 후속조치는 했답니까?그리고 공원조성하면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길을 만들던데 부식되고 있는건 어떻게 설명 하실꺼죠?낚시인들이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다 회수를 하지못해 물속에 남게되면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던데 잠수부의 허리에 찬것.바다 그물의 추등은 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앞뒤 맞지않는 법부터 바로 잡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상수도보호구역, 수생태계보호구역 같은건 이해 하겠습니다 . 공원의 생태계보호를 원하시면 외래어종에 한해서 공원의 낚시허용기간,구역 등을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한 법은 있는 법안으로 잘 단속 하면 되겠고,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에 금연이 당연한것이겠죠. 낚시면허제(낚시 신고제,쿠폰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을 한다던데 아예 할꺼면 국가 면허시험으로 하고 자전거도 면허 취득후 타고 등산 하시는 분도 응급구조나 산악 안전교육 받으세요.그럴거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는 자료,이상한 논리와 상식으로 낚시계에 종사 하시거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괴롭시지 맙시다. 꼭 낚시하는 사람 까내리는 버릇 있으신분들 계시던데 낚시가 아무나 할수 있는 스포츠 같지만 아무렇게나 한다고 낚시 아닙니다.만만하게 생각해서 까내리지 맙시다.서로 다른 분야를 존중하면서 삽시다. 낚시인들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인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전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원래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동안 아이들의 부모가 생업 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게 그 운영권한 전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최저가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떨어지는 교육의 질 방과후학교의 교재 선정의 권한은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교재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자신들에게 높은 마진을 주는 교재 또는 공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공부하는 교재와 교구재의 질은 점차 낮은 품질의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나빠지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처음 방과후학교 교강사의 선정은 학교가 공지를 한 후 접수된 이력서를 면접을 통해 각 학교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가 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기존 강사들은 1년 계약으로 변경되는 위탁사업자가 바뀔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또는 당연하게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로 강의료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가 낙찰에서 강사들의 강사료는 깎였는데 여기에 업체 수수료까지 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급여는 형편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3. 나아지지 않는 비리행위 방과후학교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업체로 하여금 사업소개를 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의 최종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의한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금품수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들의 학교장 또는 학교감에 대한 영업행위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역 교육부 내 방과후학교 관리부서 신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 한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또는 운영이 현재 학교의 인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을 외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지역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지역의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여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인력을 학교비용이 아닌 교육부에서 직접 배치하여 학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 각 학교의 비리사실 및 부정청탁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비리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비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은 내용에 따라 방과후학교 전체위탁사업의 입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바른 교육이 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해부대 전부대장들을 구제해주십시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65

가나해역에서 납치된 우리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청해부대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그런 군인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격려로써 감사함을 표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전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바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청해부대장 김기노 제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제독은 지난 2012년 제미니호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한 전 청해부대장입니다. 김제독이 부대원을 이끌고 고군분투하여 승전한 대가는 감옥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경우처럼 그의 목숨 건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였습니다. 김제독의 혐의는 군인으로서는 치욕스런 부식비 횡령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1천여만원.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귀대, 중간 정박하던 중 하사받은 격려금으로 부대원들에게 저가의 양주 몇박스를 사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본인의 진급을 위한 횡령으로 둔갑하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격려금도 귀대하여 부대승전 기념식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대신 대원들을 위로하라면서 보낸 돈이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물론 당시 국내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해군비리만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육해군간 파워게임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실세가 모두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이 그 경우입니다. 무죄판결로 석방. 우리 들이 알고 있는 아덴만의 영웅이라 극찬했던 'ㄱ'전청해부대장도 투옥되었습니다. 죄목은 부식비 횡령. 금액은 이천만원.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 해전사에 영웅이라 칭해질 제독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 가운데 두 전 청해부대장은 실 생활도 모범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노 제독은 직위해제 상태로 1년 만기출소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나해역사건이 제미니호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니 김제독의 시름은 더욱 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김기노 제독 등 이들 두 전 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누명을 재조사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이들을 체포구금 재판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등 어처구니없는 군사법제도를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정당히 처리됨으로써 저하된 해외파병해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한 해군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