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강사들과 업체는 사람도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5,669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기는 저희 특별활동교사들과 업체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강제적 비활동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재난까지 겹처 거의 굶고있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구재를 만들고 교육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12개월 수입을 보장받지못한채 현장에서 뛰어다니는데 이젠 수업연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들만 짊어지게 되네요. 유치원비는 인건비며 운영비로 받아야하는데 특성화비는 한시적으로 감면할수있다라는 기사를보며 왜 우리들의 일자리는 이렇게 단 한번도 고려되지않고 배려받지 못하는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혹은 부모들 눈치를 보는 원장들.. 모든 이들은 저희에게 9개월 수업, 10개월 수업, 11개월수업만 하겠다라고 하죠. 이 일을 11년째하고 있는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여 왔구요. 전 밥을 9개월, 10개월, 11개월만 먹습니까? 전 공과금을! 애들 학원비를 9개월,10개월,11개월만 냅니까?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3월 적응기간엔 적응이 필요한 어린연령을 제외한 아이들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2월 졸업을 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아이들은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육교사들은 언제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바꿔놓고 우리는 휴가한번 가려고 하면 원별로 방학 기간이 다르다며 결국은 담당하는 원 5,6개중에서 한 두원의 본원 방침으로 저는 가족들에게 제 자신에게 미안하지만 휴가일정을 취소한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코로나로 2월수업 80프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3월 수업 100프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4월도 지켜보자라고 합니다. 전 당장 뭐라도 해야 식탁에 올릴 반찬들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 지원금신청이며 혜택감면 정책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불행히도 전 그 어떤것에도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나 나라의 지원 자격도 안되는 저의 직업을 전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12개월 일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줘야할 인건비처럼 특성화던 특별활동이던 우리들도 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사태에 저도 사회적 소외자가 아니라 나라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불규칙전인 생활경제로 인한 고통을 숨죽이며 아이들을 만날 날을 손꼳아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특별활동 선생님들과 업체사장님들~! 우리 다 같이 12개월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를 냅시다!!! 그리고 우리같은 사람들이 이 힘든 보리고개를 잘 넘어갈수있도록 나라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제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특강비 안내고 어린이집 원비도 일할계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490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서 아이들 보육료 식비 놀잇감등 쓰는 금액은 늘어 나는데 어린이집 휴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특강비 안내 부분이나 특강일정을 공유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강비는 외부 수업으로 어린이집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나가는 비용아 아닌데 절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이득을 챙기려는 어린이집 특강비를 코로나 안전기 때까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어린이집 출결 하지 않은 만큼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도 삭감해 주세요~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등원하지 않은 일 수를 일할 계산해서 원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만큼 지출되는 세금도 줄이고 가정에서 나가세 지출도 줄여주세요~~!!
제목: 대구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대구대리기사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36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리운전을하고있는 51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있는 대구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한 처사에관하여 청원하려고합니다. 대구에는 7천명정도의 대리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있구요. 대리운전을 하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저희 대리기사들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저희 대구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들은 계약직으로써 1년마다 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있고, 또 그때마다 대리운전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따로하는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서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소속된 대리업체로부터 올해 대리운전보험료 인상에 관하여 공지를 받았는데, 그 보험료인상에대한 내용을 보고나서 너무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대리운전보험은 연령별로 등급을 5단계(작년까지는4단계)로 나눠서 보험료를 차등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저는 70년 11월생으로 2019년 보험료는 767,37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번 2020년 보험료는 1,022,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다. 인상금액은 254,790원이며 작년대비 33%인상되었습니다. 가장많이 인상된 기사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0년 01월생의 경우 2019년 보험료는 767,370원이며, 올해 2020년 보험료는 1,561,310원입니다. 인상금액은 793,940원이며 대충보아도 100%이상 인상된것을 알수있습니다. 1년동안 사고한건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인되기는커녕 793,940원이나 오른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전업기사가 하루에 10건이상씩 매일 운행하는것과, 투잡기사가 일주일에 3~4일정도 출근하여 하루3~4건정도 운행하는것과는 한달에 200건이상 차이가 날수있습니다.일년이면 1000건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데도 같은나이라면 동일한금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참으로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저희 대구대리기사들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않는 정해진 보험료납부방식이 아니라, 한콜 한콜 수행할때마다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국민모두가 알고계시는 카xx드라이버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콜당 수수료가 부과되는방식을 사용합니다. 국민여러분! 일반운전자보험의 경우 올해초에 약 3%정도 인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대리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저희 대리운전기사들도 일반운전자보험보다는 어느정도 비싸다는것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년만에 100%이상 보험료가 인상된다는것은 정상적인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더군다나 대구대리운전업체에서는 보험료 인상요인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고, 보험금액만 공지하면서 몇일까지 납부하라고 일방적으로 대리기사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대리운전기사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자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전업대리기사입니다. 말그대로 대리운전을 주된직업으로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못한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다른하나는 투잡기사라고 부르는데요. 낮에는 본업에 종사하고, 퇴근후에 대리운전으로 경제활동을 더 하는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넉넉하지못한분들이라 짐작하실수 있을겁니다. 이분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조금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남들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못하고, 여름엔 더위와, 겨울엔 살을에는 찬바람에 맞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분들이 지금 대구에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대우는 다른것도 많으나 다른것들은 여태까지 인내하며 참고 또 참아왔기에 차치하기로하고, 여기에서는 금번 보험료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황당하고 분한마음을 어찌할지몰라서, 여기 국민청원에 알리고자합니다. 지금 대구지역은 코로나19로인하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상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대리기사분들도 요즘 밤에 출근하면 하루 5만원벌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어처구니없는 보험료인상에 접하고나니, 저희기사들은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대리운전기사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딱 두가지! "누가봐도 납득할수있는 보험료책정" 그리고 "건수당 보험료부과" 이 두가지를 대구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 대구대리운전기사들에게 힘이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단 한건도 안냈는데, 일년만에 보험료가 100%오른다는것은 정말이지 말도안되고, 상상조차하지못한 일입니다. 보험료인상에대한 자료와 기사분들의 힘들어하는 심정들이담긴 내용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다음카페 '*** ** ****'중 일부... 대구대리운전기사들의모임) 끝으로 코로나19로인하여 더이상 피해받는일 없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좀비 통장이 되지 않기 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429

코로나19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구에서 "아직" 건강하게 견뎌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아직"이라고 한 이유는 저도 언제, 어떻게 감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장입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주민센터에서 각 세대당 2매의 마스크를 전달하라고 알려왔습니다 하루에도 몇번, 며칠을 가가호호 방문했습니다 혼자 서류 뭉치와 마스크 상자를 들고 다니기 버거워 남편이 도와 준다고 함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빌라에서 자가 격리 중이어야 하는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이고 대구시의 자가 격리 문자를 받아서 자가 격리 중인데 부식이 필요하다며 통장인 제게 연락을 해 왔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엉성하게 마스크를 하고 50cm~60cm 떨어진 거리에서 전화 통화하며 지나갔습니다 저희도 마스크를 했지만 찜찜함과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제겐 그 분이 코로나19 검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음성인지 양성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 남편은 간이 안 좋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에 주민센터에 문의 했지만 그 분이 검사를 했는지, 확진자인지 아닌지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변 은행이 폐쇄되고 확진자가 무단 외출해서 앰블런스와 경찰차가 출동해 강제로 실려 가기도 했다더군요 이달 중순경엔 기초수급자를 위한 마스크 배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변에 누가 코로나19 확진자인지 아닌지모른채 저는 또 가가호호 방문하겠지요 신천지와 확진자의 인권만 있고 건강한 시민의 알 권리, 인권은 무시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주변 상권도 덩달아 죽어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한 시민의 몫이 됩니다 물론 사생활은 보호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통장 업무 보는 동안 제가 다니는 동선에 확진자,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 유무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혹 제가 감염자가 되어 다른 주민에게 전파 시키지는 않을지 기저질환자인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여든 넘으신 어머님께 옮기는건 아닌지... 차라리 제가 먼저 코로나19에 걸려버리고 마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 분배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장을 동원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비상 상황에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공익의 안전을 우선하여 통장의 개인정보 누출금지 각서를 받고 격리자의 주소를 알려 통장이 또다른 전파자가 되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제목: ***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191

2/28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집단감염이 가시화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당분간 종교집회를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화답하듯 최근 천주교계와 불교계는 모든 미사와 법회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링크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많은 종교단체 및 보수단체가 모임을 진행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시국에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국가전복과 내란을 꿈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거리가 한산하고 자영업자와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모든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시국에 ​ 어찌 본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행위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요청 합니다. ​한시람한사람의 행동이 중한 시대에 무리한 예배 또는 집회등의 행위로 인하여 확진이 된 단체의 방역비와 확진자의 검사비 및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를이 있음에도 행사 하지 않음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관련 기부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434

현재 코로나 관련 연예인 및 각종 단체, 회사들,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억에 가까운 기부를 하고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그런 기부에 감동하고 힘을 내며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sns 등을 통해 접하는 현지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거점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의 의료진은 숙소가 없어 장례식장에서 자기도 하고 도시락이 없어 작은 우동과 즉석식품으로 대체되는 식사들을 먹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쓸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조차 마련되지않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조차 혜택을 전혀 못보고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있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기부금은 모두 어디로 간겁니까? 이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기북금 수령 단체들은 기부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국민들에게 밝혀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신천지교인 검사비용을 신천지측에 청구하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3,189

국민 세금으로 신천지 교인 과 그 가족들 검사비를 지원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회장에게 청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빠져나가고 있는 비용만으로도 청구하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지침과 다른 본인만의 생각으로, 다른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전북교육청 교육감을 제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385

마스크는 혹시모를 무증상감염자 및 예방을 위해 선택이아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활동 시 “필수”로 착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뉴스 공문을 보자면, 김교육감은 정부지침과 상이한 발언을 하며 오히려 안이한 대처를 함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앙에서 각 교육청에게 일관된 지침을 내려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개인 들이 아무리 잘 지켜도 공무원들이 안지키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11900 1.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중컨트롤타워?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각종 집회자제, 모임자제 요청을 하고있으나 뉴스의 공문을 보면, 소모임이나 마스크 미착용등 너무 과소하게 코로나 관련 대응을 하고있어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원 및 교육청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개학 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파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마스크착용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정부에서 마스크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 으로 둬야한다 생각합니다. 뉴스 전문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전북교육청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본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하루하루 삶은 긴장과 과로의 연속'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청의 코로나 대책본부 직원 14~15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글을 본 A씨는 댓글에 '교육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북 교육이 마비된다. 회식이나 소모임 자제 부탁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모든 사람을 잠재적 감염자로 봐야 하기 때문인가? 회식이나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답글을 달았다 2.건강하면 마스크를 쓰지말라는 발언 마스크는 예방차원도 의미가 있지만 혹시모를 감염확산을 막으려고 확진자들이 써야한다 생각하는데, 안일한 마스크 대처가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뉴스전문 '호흡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도리어 해롭다'고도 썼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마라. 손 세척이 더 중요하다'는 기사를 올렸다. '마스크를 사지 마라.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다. 3.그 외 대구 확진자 대거감염 시기, 많은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문제 기사전문 실제로 우한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김 교육감은 공식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렸다. 2일 현재 전북 확진자는 7명이며, 사망자는 없다. 그러나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위험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자신뿐 아니라 교육청 직원과 행사 참석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달 21일 '2019년도 문해 교육 프로그램 초등 학력 인정서 수여식'에서 김 교육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상자들과 인사하며 인정서를 나눠줬다. 참석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신규 교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신임 교사와 이들의 가족 등 600여 명이 실내에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행사 사진을 보면 극소수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B씨 주장처럼 교육감이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니, 교육청 직원과 행사 참석자들이 마스크 쓰는 데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제목: 군복무 중인 신천지 교인 장병들,  이단 상담 받고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525

저희 아들은 현재 군복무 중인데 보건소에서 소재 파악 방문을 하는 가운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여 안부를 주고 받으며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터는 가족끼리 대화도 조심스러워지고 아들이 가족을 경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집에 있기 보다 센타 교육이나 전도를 위해 집에서 쉬지도 않고 돌아다닙니다. 군에서 보내준 금같은 휴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영할까봐 추궁도 못하고 가족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신분 노출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니 휴대폰 사용 시간에 신도들끼리 대응책을 전달받고 지령을 받아 갖가지 핑계로 부인을 하겠지요. 그러니 군대에 보내 놔서도 안심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휴대폰 사용허가가 이들에게는 이런 역기능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간에 사이비 종교에 계속 심취되어 있고 군 입대전에 하던 전도 활동을 군에서도 할 것을 지상과제로 알고 있는 사이비 교도들이 지금 군대에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인 확진자 중에 40%가 20, 30대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전한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군대에서 더 단단한 사이비 신도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정보를 찾다 보니 단시간에 신천지 탈퇴율이 가장 높은 방법이 이단상담소라고 합니다. 군복무중인 신천지 장병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국가 사회관을 심어주는 정훈 교육차원에서라도 이단 상담을 받을 기회를 주어 (집단 상담을 통해서라도 ) 이들이 건강한 군인, 국민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 시간 낭비라 여기지 마시고 사이비 종교로 젊은이가 병들어 가는 한국, 유사시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이만#을 지키는 군대가 되지 않도록 군대에서 이단 상담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만#의 기자 회견중 절규하는 부모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숨죽여 울고 있는 많은 가정을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타다 금지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3,965

[타다금지법 철회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삼십대 월급쟁이 직장인이며, 타다 서비스를 사랑하는 평범한 서울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년간 지하철-버스 환승 시스템, 버스 전용차로, 지하철 신규 확장 등으로 대중교통이 더 수월하고 빨라졌습니다. 대중교통의 발달로 저같은 뚜벅이 출퇴근 서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나아졌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하루의 1~2시간은 꼭 대중교통 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시의 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발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회식 후에는 언제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잡는 전쟁을 해야만 했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불안한 곡예운전을 하는 총알택시에서 긴장을 해야만 했으며, 괴로운 담배냄새, 음식물냄새, 가끔은 토사물 냄새를 참아가며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 택시기사들의 말동무가 되어야하는 번거로움도 많았고, 여성분들은 특히 택시기사들의 범죄 소식에 더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도 택시를 앱으로 호출한다는 것 외에 위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등장한 "타다"는 저에게 신세계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차량에 편안한 승차감과 신뢰가는 기사분들로 안심하고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처럼 한층 발전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스마트폰, 블루투스 등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것처럼 타다의 혁신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외국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 토종 벤쳐회사의 혁신이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2백만명에 달하는 타다 이용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타다금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의원님들 중에 지난 4년간 택시를 이용해보신 분이 몇분이나 계시나요? 타다를 이용해보신 분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기사와 차량이 있으시니 택시와 타다의 차이를 잘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택시들의 문제점도 전혀 겪어보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타다 서비스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벤쳐 창업시장을 키우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입법까지 하면서 금지하는 것은 창업가들과 혁신가들,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20년 넘게 아무런 개선도 발전도 없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기술혁신의 수혜를 받는 일반 서민들과 젊은 벤쳐사업가들, 혁신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타다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 교주에게 국민 피해보상 청구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185

사이비교주 이**를 상대로 국민손해배상청구 소송합시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히고 전국의 방역요원 의료진들 구급대원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노고와 눈물 희생,전국의 영세 중소기업 상인들 학교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학원 강사 음식점 개인병원 ,,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이 외출 외식 쇼핑 병원진료 못가고 버스 지하철 못타고 정직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모든 행사 미사중단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될까 두렵고 불안 초조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를 구하기 힘들어 인터넷쇼핑에서 기존 다섯 배의 가격에 주문한 손해듯등 이루 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을만큼 막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합시다! 친구의 장례식장도 못가고 병문안도 못가고 친척 형제들의 집에도 못다니고 정말 이**와 신천지교인들을 ***** 싶을정도로 국민들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에게 청구힙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모두 3월부터 코로나  사태 국민과동참을  위하여  3부터  급여 반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4,119

모든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부도위기 입니다 ..2월부터 시작하여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전쟁중이라 기업과 개인사업자,직원 모두 무급으로 근무 하는 상황에 가고있는데 왜? 나라에 혈새로 국회원분들 급여를 가져갈수 있습니까!! 이나라에 국민이라면 당연 무급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요...
제목: 대구시내버스 기사님들에게 마스크 공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70

안녕하세요. 상기 본인은 다음 대구버스 매니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께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경북지역이 심각한 단계이고 마스크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구 시내버스에 모 교통 기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격리조치를 받았습니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운전기사님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 교통에서는 몇 명 기사님들 코로나에 걸렸다고 들었으며 본인도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상당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내버스 현직 기사님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 운전기사님 한테 마스크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청 버스운영과가 행정적인 부분이 뒤죽박죽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터라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운전 기사님들이 위험 노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님 한테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강요를 하면서도 시민들 노고를 위해서 헌신 하시는 운전기사님 한테 마스크 공급을 안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직 기사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마스크는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는데 기사님들한테 지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공급을 옳게 안해서 기사님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청. 경산시청에서 기사님들 한테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실태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버스는 26개업체, 경산버스, 코리아와이드 대화 공동배차 하는 노선이 많아서 많은 기사님들이 위험에 노출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버스 26개업체, 경산버스, 코리아와이드 대화 기사님들에게 마스크 공급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점에서 쉬는 시간에 차량 내부 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천지재산몰수를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740

재산몰수를요청합니다 신천지재단에서는 **번확진자를 방치함에따라국가적재난을퍼트린데에 책임감을갖고 말뿐만아닌 행동으로서 사죄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코로나19사태의확산주범인신천지재산을 몰수하여국민들의보건복지에사용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에도 문을 연 교회들 특별 조사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582

코로나19로 인해 모든국민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시국에 교회문을 여는것은 나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교회문을 연 교회들은 신천지와 똑같은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 조사팀을 꾸려서 다 조사 해 주십시요~~
제목: 차이나 게이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938

대한민국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차이나 게이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굴 믿고,살아야 되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한 국민으로써, 현 정권의 믿음과 신뢰를 제발 믿을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대구 기부금 사용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186

우선 밑에 내용은 페이스북 <대구는지금>에 나온 글을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제보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기업•유명인기부금 현황입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아 빠지시분들도 있을겁니다(2월29일 기준) 1000억에 가까운 기부금이 기부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값진 기부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집에 온 마스크는 꼴랑 2개더라고요 기부자들의 선행이 헛되지 않게 기부금과 기부용품 잘 써주세요ㅠㅠ 300억-삼성(1) 100억-부산은행 50억-현대차, LG, SK,포스코(4) 46억-은행권 20억-아산재단, 넥슨, 미래에셋그룹, 엔씨소프트,넷마블(5) 12억-하이트진로 10억-금복주 10억-오비맥주, 롯데, 신시계, 현대중공업,cj 벤츠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두산,gs(9) 5억-효성그룹,영원무역,태영그룹,SM,JYP(5) 3억-나훈아 2억 3000만원-가스공사 2억-교촌치킨, 아이유, 현대로보틱스,반도건설,호식이두마리,위메이드,김희선(7) 1억3000만원 사랑의불시착 제작진(1) 1억 유재석강호동김종국공유염정아 서장훈소유진정우성신민아김우빈 송강호김혜수정려원산업은행수지 혜리이병헌이혜리NH농협이승기 HUG타이어뱅크박서준손예진김연아 송중기토요타감정원봉준호슈가 웬디삼천리아이린이종석전지현 김수현라온그룹정해인윤아멕시카나 하이네켄송강호베베숲금강제화삼정 기생충지창욱권상우•손태영리디북스은혁 송가인설경구•송윤아이서진(53) 6000만원 지코(1) 5000만원 박보영주지훈김혜은이영애유해진 이수이승엽편스토랑박신혜수애 수출입은행장성규차홍김성주쌈디 찬열손나은조보아유병재박해일(20) 4200만원 한마음선원 3244만원 송가인팬카페 3000만원 차은우이승환프로야구선수협안선영j트러스트그룹한용덕유노윤호창모(8) 2400만원 이사배 2000만원 안재욱청하김지원장윤주정준하 레이양준일펜카페소유디에스앤지안선영(10) 1000만원 이시영김동완선미이혜영비욘드클로젯 이승윤윤세아김요한JB김나영 설인아에이스솔보유세윤루피움장영란 박성광송은이한혜진양준혁장사익 대덕남현교회김소현김정은박지윤 문복희비글부부헤리지니&럭키강이(29) 500만원 강아랑울산현대이동욱•이상욱형제(3) 100만원 이시언(1) 마스크 106만장-은행권 60만장-마스크업체 두곳 20만장-경기도업체들 15만장-한화,E&W 10만장-비아이,글로제닉 4만장-김고은 3만장-이동국,개강건설 2만장-박명수 1만 5000장-유니클로 1만 2000장-보겸 1만장-백지영,홍진영,함소원.진화 위텍코퍼레이션,김태균,희성전자,세영종합건설,허팝 7000장-김보성 5000장-브랜드뮤직 3000장-효민,시원스쿨,양준일,코트라 1000장-HD메디스 총 965억 5444만원 마스크 261만 2000장 (대충 뉴스에 뜨는거만 보고 작성한 것이라 제가 놓친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훨씬 많은 기부금과 기부용품이 기부되었을 것입니다.)
제목: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758

어렵게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비례전문당을 창당하여 선거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적폐청산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정당은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맞는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힘을 얻어 국민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 나갈때 정당은 존립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은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금의 선거법을 만든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현실입니다. 선거법의 약점을 파고들어 꼼수를 부리는 상대정당이 있는 현실을 보면 이미 4+1 연합이 지키려는 현행 선거법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이미 훼손된 선거법 정신을 현실적으로 지켜내는 가능한 선거 전략을 수립하여 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각 정당별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선거에 모든 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차후에 어느당이던 꼼수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루려 한다면 그 반대당도 비례정당을 동일하게 만들서 이를 저지하여 꼼수를 부리지 못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다음선거 또 다음선거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당장의 언론과 상대당의 비난을 않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과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인들이 당장의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지지자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다시피, 개정한 선거법의 정신은 이미 비례전문당의 출현으로 훼손됐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훼손된 선거법 취지를 살리는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은 모든 정당이 비례당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 비난과 욕 그리고 선거가 끝난후에 무지막지한 후폭풍을 맞을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뒤 그 무엇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미 훼손된 선거법의 정신을 온전히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국회에서 구현하는 그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법의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제발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610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세상 살기 힘드네요. 저는 글쓰는 작가도 아니고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기에 서민들을 대변하시는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서 읽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내집 마련!!!!!!” 평생을 기다려온 “내집마련” 입니다. 저는 30대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7년간 불입하고, 2006년에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80세가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다보니 이제 50대중반이 되어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차인들에게 믿기지 않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H에서 시세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면서 금융기관을 알선해서 수억원의 빚을 지게하여 서민들을 평생 채무노예자로 전락 시키고, 대출이 안되는 대다수 임차인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 중에는 평생을 살아왔던 주택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지만,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조성한 공공택지에 입주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 공공택지에 지은 모든 공공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자기 집을 마련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더 취약계층인 우리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에게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10년후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때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이 상실되었고 10년간 다른곳에 이사도 갈수 없게 재당첨을 제한하면서 공공분양과 똑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강제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LH는 지난 10년동안 지내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속이고 상위법을 위반하여 2008년에 시행령을 바꿔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감정평가법인선정을 요청한 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고, 2013년에 감정평가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시세감평가격을 적용하도록 조작하였습니다. 거기다가 2015년에는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을 무시하고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임대후분양주택으로 격하시키고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리를 말살”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은 이제서야 국토부와 LH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사건을 벌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해서 심장이 멈출거 같아서 임차인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하소연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부당함을 대통령님께도 아시고 2015년에 야탑역 광장에서 개선해 주시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셨고,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개선해 주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약속하셨지만, 행정관료들의 억압과 불통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향한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가족을 포함해서 100만명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청약저축 가입하고 주택에 당첨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집에서 나가라니요.. 집없는 서민으로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섭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많이 낳아서 기를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를 만난 우리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제발 들어 주십시요.. “사기극을 조작해서 무주택 서민을 죽이고 있는 국토부와 LH의 부도덕한 행정 관료들을 고발합니다.”
제목: 학원 보험의 범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16

2020년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휴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책 마련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아 갚아가며 운영을 계속할 학원은 대형 대규모 프렌차이즈 정도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감시를 다닌다고 합니다 시중에도 온라인으로도 살 수 없는 마스크, 손소독제가 있는지 말이죠 저는 이런 것 보다도 학원이 맘편히 휴원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학원 보험을 확대하여 전염병으로 이한 휴원 천재지변 으로 인한 휴원 등을 보험 약관에 넣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서울 망원동 우체국 폐국반대 건의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936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으로 전국 직영창구국 1,352국의 50%인 677곳을 ‘23년까지 민간 위탁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 임차국(계약 만료시부터) 우선 폐국이라는 선정기준에 따라 마포구 소재 망원동 우체국은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4월 27일자로 우체국 간판을 내릴 예정입니다. 망원동 우체국은 1989년 11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우체국명 도로 표지판이 있는 망원동일대의 랜드 마크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이용고객은 일평균 5백여 명이 넘으며, 대기시간이 2~30분 걸릴 정도로 우편, 금융업무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개인고객,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고객 이용률 등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 망원동우체국 폐국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5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576

http://cafe.daum.net/*****************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6·3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언론계·문화계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굴욕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달러를 받고 국익을 팔아 ‘매국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 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살리고 불구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한·일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일회담, 한·일협정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 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하여 4·19주체들이 강력히 경제개발계획 수립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군사정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군사정변 주동자들은 반공만 강조했을 뿐, 경제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 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여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 보려고 이듬해 62년부터 자기들이 실시하였다. 이때 개발의 종잣돈은 민주당 정권 부흥부 계획대로 내자와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한·일협정 후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 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 500억달러에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은 커녕 한국경제의 일본시장화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때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구한국 정계에 뿌렸다. 결국 1910년 8월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 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 일제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 친일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매국노들을 토지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 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징병·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뇌물을 받아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뇌물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친일매국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 청산해야 한다. 신**/**대 석좌교수·**학술원 원장 http://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임직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247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임직원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글을 쓰게될지 몰랐습니다. 우연히 본 나주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해 거짓선동을 하지마라며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을 겨냥한, 저격글을 보고 화가 치밀어올라 팩트를 적습니다. 처음 이곳 나주에 이전할때에, 공기좋고,물좋고, 정있는 나주로 왔고, 그에대한 설레임으로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그 설레임은 어느순간 이미 후회,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이 지금은 저를 싸우게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정말 일관되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기만,우롱,불통 투명하게 무엇이던 공개한다는 기사는 거짓이었습니다.무엇하나 믿을수있게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염화수치가 초과되었을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금방 전원을꺼서 안전하다 우리에게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누가 믿을수있을까요? 시험가동 중 일 소각량 444톤 어느날 운영실적을보니 456톤 10%+.- 는 허용된다는 변명 ? 팩트라해도 그조차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지않고 임의로 소각을 하고 항의하면 그제서야 답합니다. 이야말로 갑질입니다. 또 홍보 정말 깨끗한 숨 쉴 수있는지,SRF가 청정에너지가 맞는지 버스내외부,현수막,라디오 등 홍보하면서도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형평성을 모르는 자세, 철회하라 항의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묵살, 지자체와 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언제까지 우리는 기만당해야합니까? 지금이라도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임직원들의 강력한 처벌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기관직원이지만, 시민입니다. 나주시민, 헌법에따라 이곳에서 자유와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야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기관이 나서서 불통, 기만,거짓을 일삼는 지역난방공사의 지사장외 임직원들을 처벌해주실것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제목: 유튜브 *** tv 공개사과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4,120

한국으로 어럽게 넘어와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합니다 베트남 **** *** ** 쉽게 바람도 피는 사람들이다 개선좀 해줬음 한다 이런 내용들은 베트남사람하고 결혼한 저희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국제결혼 한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https://youtu.be/******* 유튜브 내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