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보호자로 사는 가족들이 겪는 현실. .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424

저는 복합 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한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 입니다. 글을 올리는 내용은 제 장애인 자녀를 활동보조를 해주는 경기도 ***시 활동보조 센터와 활동보조 선생님이 국가 및 장애인 보호자를 상대로 장애인 활동보조 비용을 2년에 걸쳐 1,000만원이상 불법 횡령한 사실과 장애인우대 교통카드 불법사용과 그 불법을 감추려고 복지부 감사기관에 장애인 보호자의 사문서 위조까지 한 사실로 ***시청 복지과 장애인 활동보조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접수 처리시 민원인의 내용 묵살 및 민원내용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않아 ***시청 장애인 복지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민원제출과 민원인이 ***시 담당공무원을 배제하고 직접 보건복지부 감사기간에 감사요청한 감사 결과내용으로 *** 검찰에 고소/고발한 내용의 사연 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기간에서 감사한 결과내용은 -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국가 보조금 합계 1000만원 넘는 금액 횡령. - 사문서 위조 -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불법사용 위와같은 감사결과 내용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센터에는 횡령한 금액을 구상금 청구 및 벌금50만원과 경고, 활동보조 선생님 당사자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장애인 교통 우대카드 불법사용은 확인 되었으나 복지부 감사기관에서는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 및 경찰에 고소/고발 하라는 내용으로 보호자인 제가 2020년10월경 *** 검찰에 고소/고발로 진행된 사건 입니다. 검찰에 고소/고발후 2020년11월7일 *** 경찰서 경제6팀 **경위에게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횡령 / 사문서위조 / 장애인 교통 우대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복지부 감사기간에서 확인된 증거서류 제출과 철저한 조사를 의뢰 및 부탁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만2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서에서 고소/고발한 내용으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처리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여 본인이 2021년1월6일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하니 당일은 늦어서 다음날 통화하자고 하여 2021년1월7일 오후2시에 연락이 되어 사건과련 통화시 담당수사관이 그동안 조사한 결론은 보건복지부 감사내용과 관련 증거서류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횡령은 기소의견으로 인정되나 사문서 위조는 위조는 맞지만 불법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 교통우대카드 불법사용은 맞지만 또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로 본인 당사자에게 말도 안되는 얘기로 가르치고 설득하려 하여 제가 어필을 하며 당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다고 통보하고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하며 1차 통화를 맞쳤습니다,(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있슴) 1차 통화후 당일 40분쯤 후에 2달동안 연락도 없었던 담당 수사관이 재차 연락이와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부드럽고 공손하며 당황한 어투로 얼굴을 뵙고 사건관련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 하여 필요 없으니까 담당 수시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며 재차 어필을 하고 2차 통화를 마쳤습니다(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있슴) 이후 담당수사관 기피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1월12일 ***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 김모경위에게 오전 10시경 우편으로 정확하게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1월 14일 담당수사관이 문자 메세지로 통화를 요청하여 3차 통화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50년 넘게 살면서 어이없고 황당하며, 애들 말장난 하는것도 아닌데 담당수시관 얘기가 이전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기존에 사문서위조도 기소의견으로 결정났으며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도 불법사용 한 내용을 이제서야 확인했다며 오히려 관련 증거 서류를 저보고 다시 보내줄수 있냐며 얘기를 해서 제가 어이가없어 2달동안 증거서류를 지금에서야 확인 했냐고, 지금 말 장난 하는거냐며 재차 어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있슴) 그러나 당일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은 담당수사관과 3차 통화이후 청문감사실 담당 김모경위 휴대폰번호로 온 문자메세지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 기피신청서가 접수된날 12일 이미 1차 수사결과보고서 결재가 완료되어서 14일 검찰에 송치가 되며 기피신청의 실효가 없다는 내용과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간인 수사심의계에 이의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고 답답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2021년1월25일 오전10시경 ***경찰서 경제6팀 팀장님과 통화중 더욱 더 황당한 내용은 국가보조금 횡령과 사문서위조는 기소의견으로 결정났으나 장애인 우대교통카드 불법사용은 불기소 내용이다 라며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담당수사관이 교통카드 불법사용 증거를 확인 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되물으니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간에 이의신청하라는 취지로 얘기 합니다. (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있음)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생각과 세상이 원칙도 없이 개판으로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떨치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경기북부 경찰청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에 문의를 하였지만 경기북부 경찰청 청문감사실 담당 경위는 수사 심의계에 이의 신청하라고 하고 수사심의계 담당 경위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다시 민원인이 직접 *** 경찰서 수사계에 찾아가서 수사관련 이의신청을 다시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검찰 담당 검사님과 통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관련 재수사 요청을 해보았지만 당당검사님는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해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없어 민원인 당사자가 경찰청에 민원을 다시 넣으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얼이 빠지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되는 내용으로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이 시청담당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에게 농락과 소위말하는 똥개훈련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여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 시청/경찰공무원의 얼빠지고 초등학생들의 논리보다 덜 떨어진 능력과 부족한 인성으로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으며 그런 잘못된점을 지적해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감싸고 감추고 또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라는 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나 경기 북부 경찰청 수사심의계나 청문감사실도 다 똑 같다라는 생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하고 황당한 사연으로 글을 올리면서 다시한번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제아이 뿐만 아니고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대한민국 모든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신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 아버지로 이 나라 공무원들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와 같은 사례로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올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보호자로 사는 아버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