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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 잡는 어린이집  육아수당 중단하고  양육가능 할머니에게 지원으로 바꿔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어린이집 육아 수당 지원은 전면 적으로 재수정하고 양육이 가능한 가족들이 지원 받도록 법개정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애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수당을 착복하는 일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뭐하고 있는지 대책도 발표안하고 아예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서워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친정어머니에게 양육비를 따로 용돈 드리며 애 키우고 있는 가정이 많다. 애 때리고 죽이는 사태 벌어지는 것도 안잡 고 무조건 지원 양육비 지원은 제발 폐지하라, 힘든 나이지만 사랑으로 손자 손녀 키우시는 조부모께 지원해 주길 강력히 요청바란다. 제발 복지부 실태 조사란 걸 좀 하고 예산 낭비 그만 하고 예산 낭비에다 소중한 아이들까지 잡는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 딴식으로 어린이집 지원하니 어린이집 무조건 보낸다. 거기다 돈만 퍼주고 어린이집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하는 복지부 덕에 우리 아이들이 매맞고, 차에 갇히고, 어린이집 돈벌이 수단에 내몰리는 보육환경 개선도 안하면서 퍼주는 육아수당 지원 중단하라.
제목: 어린이집차량 선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요즘 어린이집 선팅에 대해 어린이 안전과 연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선팅을 진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하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선팅을 하지 않고 한 여름에 아이들을 차량에 테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을 주행을 했을 대 아이들이 햇빛에 노출되어 아이들이 살갗이 타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계로 어린이집 선팅이 점차 짙어진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현장의 고충도 충분히 듣고 진정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선팅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각종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괸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국사에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건의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재가 살고 있는 안산을 조금 지나면 영흥도라는 섬에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몇칠전 그곳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작업을 하던 분들이 바다에 빠져서 두분을 운명 하시고 한분은 안전줄을 매고 계셔서 살으셨던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거의 모든 크건 작건 모든 작업 현장에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작업은 거의 모든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한말로 자기들 목숨은 소중하고 그 분들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가요 각종 공사장이든 작업 현장이든 특히 위험한 작업이나 사고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일절 하청을 줄수 없게해야 하지 않나요 얼마전에는 국내 굴지의 모 전자회사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되어 멀쩡한 근로자 3분이 또 사고를 당하셨던군요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나개 하실겁니까 사고나면 거의 다 외주업체이거나 하청압체 근로자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는건 아무렇치 않다는 말입니까 외주업체 대부분이 영세 업체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우린 책임없다 다 니들이 잘못한거다 하고 모르세라 합니다 차제에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아예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든지 아님 사고날 날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개 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도록 그리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준 업체에도 강한 문책을 하는개 옳다고 봅니다 어느 생명이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두서없는 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남혐, 여혐 단체들을 없애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인터넷에서 너무 남자랑 여자랑 다툼이 심각한 것 같네요.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미래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마드, 일베 등의 단체을을 모두 없애 주시고 처벌해 주세요
제목: 금리인상만이 답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지금의 대한민국은 뭔가 아주 잘못 되어가고 있다 자고 나면 수억이 올랏다고 하니 도데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나도 저 광란의 대열에 땡빛을 내서라도 참여해야 하나 안달이 나고 박탈감에 우울해진다 보유세를 올리겟다고 하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에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수도권에 전세가도 안되는 아파트 한채 가지고 겨우 겨우 살아가는 시민에겐 걱정이 태산이다 자고 나면 세금 더 걷을려는 정부 졍책에 일년에 두번 나오는 재산세가 7월에만 10만원돈이 올랏다 그렇다고 수도권 처럼 가격이 오른것도 아니고 오히려 몇천만원 떨어졋는데도 20년 넘은 지방 아파트를 이런씩으로 세금을 올리면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들어서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니 아이러니 하다 여러 정책 낼 필요 없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갈곳없이 투기판을 만드는 여유 자금을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길 바란다 짜내기 좋다고 세금 올려 받아서 북에 퍼주는 일은 하지 말기 바라며 앞으로 복지 복지 해놓고 전세가에도 못미치는 집하나 겨우 갖고 사는 서민들 등골휘게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제목: 김현미 무능이를 짤라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6

김현미가 장관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괜이 능력도 없는 게 잘못 손대서 부동산 가격을 춤추게 했다. 이런 혼란만 자초한 김현미 무능이 중의 무능이 김현미부터 짤라버려라!!!
제목: 장하성은 망언제조기: "모두 강남에 살 이유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2

장하성 그의 정신자세를 극명히 보여 준 발언. 그럼 너부터 살지 말아라고 이야기 하고픈 국민. 자기가 살아 봐서 안단다. 그게 서민에게 할 소리인가? 이 인간은 멘탈이 문제이다. \\ 전형적인 강남좌파에다가 강남-강북으로 국민능 나누는 세계관. 강남이 강북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고 있음을 국민은 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개혁정부의 정책수장을 맡고 있는지. 잘해 보려는 문대통령에게.. 입만 벌리면 폐를 끼치는 저런 인간. 지지율도 50% 하한을 뚫고 계속 하강중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 본인보다도 그 주위의 장하성 같은 저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꿀만 빨아 먹는 기회주의자들을 싫어 하는 것입니다.
제목: 보수언론에 대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이제 보수언론의 일방적이고 비론리적인 공격을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국정으로 실현 해가는 과정을 지금 보다는 소상하게 소통하고 설명하는 처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인내하기만 하면 그들의 가짜 뉴스에 속에 다시 보수 기득권층에 정권을 넘겨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10년을 퇴보해야 합니다. 지금 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정을 설명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듯 합니다.
제목: 공항 탑승장 흡연실 폐쇄 결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최근 공항 탑승장 흡연실을 폐쇄가 결정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담배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 세금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위한 금연구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 흡연이 되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세금으로 뭘 하는건지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금연구역을 만들기 보다는 담배값의 세금을 흡연구역에 제대로 투자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쾌적하게 만드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들의 생각이 있는 관련 링크도 추가하겠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폭등하고 있는 미쳐버린 집값 잡아주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1

광주광역시 미쳐버린 집값 이대로 언제까지 장님처럼 보고만 있을건가요? 날 뛰고 있는 광주집값을 잡아주세요 투기지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광주 광산구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재건축을 빌미로 서로 담합해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게 치쏫게 하는 폭등하는 집값 잡아주고 , 덩달아 담합해서 똑같이 폭등하는 봉선동 전역 주위의 짒값을 잡아주서요 하루빨리 광주 광산구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담합을 철저히 단속해서 보유세 왕창 물리고 차명계약도 단속해서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서울에서 타지역에서 투기꾼들이 앞다투워 광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빨리 지정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아무것도 하지 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오늘 신문을 보니 소득성장을 고집하며 나가다 안될것 같으니 이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하겠단다. 지금도 국민을 2년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벼랑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포용국가라니! 작금의 상황에서 힘들어 절규하다시피 하는 국민도 품지 못하면서 무슨 포용국가는!!!! 문정부 제발 부탁인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것이 그나마 어려운 국민을 포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실정을 북한발 이슈와 새로운 밑도 끝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일들을 벌이며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마라! 제발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려고도 하지 말고 청와대에서 나와 고향으로 가라! 제발!!!!!
제목: 네이버 수사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가짜와 조작이많은 이 현실에 무엇이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요청하는 방법이 모든해결책이라고보진않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실이밝혀질거라믿기에 청원합니다 네이버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사퇴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 나라 경제 이게 뭡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사퇴하세요..양심이 있으시면..
제목: 문통 변하면 노통 노발대발 명숙씨는 국민 이름으로 이혼사유 충분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노통과함께 서민마음 천번 만번 보시며 살아온 인생.. 무숙 무거 무생인들 그리 많이 변론 하며 살아온 인생.. 노통이나 문통이나 만들기위해 만들어지면 서민 다 놓아도 된다는 인샐들 이었나요.. 바랍니다 당신이 변호사로 처음 만난 그사람 속으로 들어가길요... 국민은 그런모습으로 나라 신유 바랍니다.. 제발 박근혜도 굿판.최순이도굿판 김성태는 신내림에서 나라는 보질 마시고 당신의 처음 그모습 명숙씨의처음 그모습 보고 싶습니다.. 나라는 문제인이 못만듭니다..국민이 만듭니다.. 부동산은 이완용 같은 겁니다.. 빼앗기지말고 서민에게 다시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린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몽골도.캐나나도.호주도 아프리가의 큰나라도 정글도 아닙니다. 서러움 당하는 좁은땅 우리 스스로 해결 해야 합니다.. 우리세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10%로 젊음의 애비들이 하는 갑을 보지마시고 90% 젊은 미래의 병.정을 보아 주시면 합니다.. 뒤안길에 계시는 노통이 뭘 슴으로 안고 계시다 가신줄은 모르겠지만.. 국민은 아니 어려운 서민은 문대통령이 노무현님과 같이 하시는 분이라 보아 봅니다. 절대 변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어려움을 인생 살아온듯 변하지 않는 민초를 위해 나라 운영 나라 대국 바래 봅니다..
제목: 성매매합법화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더운데 고생많습니다만,성매매지원금 이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맞죠? 대구,인천은 성매매 피해 지원금을 한다는데 성매매 단절이라며?성매매는 못잡을 망정 국민세금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해준다니 대한민국의 성매매 불법 이란말에 전혀 맞지않는 이치입니다. 성매매유입된 아동,청소년 성문화는 뿌리뽑는다면서,성인(20세이상)은 성매매를 해도된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므로 합법화 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국민 한사람이 생각해도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지만 작년보다 성매매가 늘고있습니다. 마치,합법적인 사업 인양 늘어나고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국가경쟁력이 올라갈껍니다. 그러니 경제정책을 여기로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 이런..각종 언론, 국회, 국회의원에도 호소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국토부 장관님 왜 자꾸 이러시는지 서울시 집값 잡는다 하고 더 올리신분도 국토부장관 자꾸 애들 장난치듯 정치 그만좀하세요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현정부 욕하고있습니다 의욕은 있을지 몰라도 바보들이라고 왜 국민들 가지고 시험하시듯 합니까 서울시 집값 잡는다 보유세 종부세 다올려 놓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값 산금액있는데 싸게 내놓을것같아요?? 정말 다들 쥐고 기다립니다 세금 먹을거 팔겠냐고요? 현실을보세요 ~~ 팔고싶어도 세금 때문에 손해보면서는 죽어도 안판답니다~ 근데 이젠 그린벨트 해제요? 서울에선 아파트만보이고 숲이 다 없어지면 숨을어찌 쉬고삽니까? 조금 남은 그것마져 투기꾼 노리게 만들고 서울시민들 숨쉬지말라 하시는겁니까? 현실을 좀 보십시요 ~~ 정치 잘모르는 저같은 주부도 이런건 알아요 제대로 어른답게 정치좀 하세요 말툭툭 쉽게 내뱉고 그말에 국민들 신음소리 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대 반대입니다 ~
제목: 소득주도성장, 집어치울 때가 됐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되려면 소득이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퍼줬을 때, 그 개인이 돈을 쓰고 그 돈이 사회에 성장동력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좋을대로 돈을 썼는데 그것이 사회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도 어이가 없지만,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앞서 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해서 애국심을 높여 돈을 쓰도록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집값 폭등이 그 증거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복지에 뿌려댔습니다. 그 소득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사는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 소득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아모아모아서 집값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푼돈이라도 아끼려고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 집 산다는 말입니다. 성장동력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을 너무 얕잡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개인 털어먹는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기업 털어먹겠다는 의지를 너무 확고히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생각이 약합니다. 투자한 기업이 털리면 자기만 알거지가 되는데 미쳤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안 내놓으려는 개인에게서 재산을 끌어내려면 계엄이나 독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네, 박 모 대통령 판박이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같은 공자님 옆구리 터지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되도 않는 실험은 접어두고, 인간의 이기심을 똑바로 보고, 견실하게 국정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매국노가 따로있냐 경제파탄내면 매국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른바 ‘강남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장 실장이 이 발언으로 ‘정치적 요단강’을 건넜다”며 역대급 실언(失言)이 미칠 파장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장 실장은 “강남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장 실장이 최근 언론 접촉을 늘리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수를 하며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강남 발언’ 이틀 전인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며 마치 남의 일인 양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해 논란이 일었다.
제목: 택배(물류)서비스 개선 ; 이용자가 택배사를 선택토록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온라인거래, B2C에 한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 실태가 주된 것이고 날로 증가하게 되어 제안한다. 현재) 물류(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 돼 운영된다. - 택배회사와 대형몰(Mall)간의 협약으로 택배서비스가 정해진다. - 중소유통업체의 일방적 지정으로 물류서비스를 받고 있다. * P2P 택배 제외 상태. 문제) 돈을 주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택배사를 선택하지 못한다. - 다수의 물류(택배)회사가 있고 물류비(택배)는 고객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 택배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경쟁은 없고 고객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에 두거나 시골의 경우 마을회관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택배회사마다 다르거나 종사자에 따라 다르다고 보임.) 제안)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쪽에서 택배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B2C, 대형 몰 등 상품 주문시, 서비스 이용자가 택배사를 선택하게 한다.(유통사는 3~5개 택배사를 활성화 시켜만 준다.) * 전적으로 이용료 부담하는 쪽에서 선택하게 함이고, 나아가 택배 서비스 질을 유도하게 함이다. 기대) 소비자의 선택으로 -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 물류(택배)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제목: 문재인 지지율 49프로 추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0

앞으로 10프로까지 기대 합니다. 국민의 민심과 경제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 당연한 결과 이제는 더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참 보기 좋네요.. 더 추락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과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살기 너무 힘듭니다..사퇴하세요.. 나라다운 나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 북한만 보이시나요?? 날마다 머 하세요??
제목: 실비보험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해주는데 왜 의사가 보험 비를 가져가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제목 그대로 실비보험이 있는 환자는 도수치료 받을때 현금으로 내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럼 실비보험으로 환자가 도수치료를 물리치료사에게 받으면 그 보험비,금액을 물리치료사에게 줘야 돼는게 맞는데, 왜 의사가 90%이상을 가져가고 물리치료사는 5~10%밖에 안가져 가나요. 그럴거면 의사가 실비보험으로 도수치료 받고 싶은 환자를 직접 도수치료하면 돼잖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아니면 마사지 하는 것 처럼 보여 체면? 이 깎이는거 같아 안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도수치료를 물리치료사에게 맡겼으면 힘들게 도수치료 해준 물리치료사에게 도수를 받은 만큼 그만한 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이건 당연한거고,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알거 같은데, 왜 법은 이상하게 돼어 있죠? 의사도 도수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가 도수를 했으면 의사선생님에게 도수 금액을 주는게 맞고, 물리치료사가 도수를 했으면 물리치료사에게 도수 금액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차량 등록증 관련한 민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다. 제 어머니가 이번에 장애인차량 등록증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법규위반사실은 인정하나 한편으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있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제주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한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 몇일전 제주도에 태풍이 오던날 어머니는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을 어머니의 차에 태우고 중앙S병원에 진료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매번 가던 병원이기에 태풍도 오고 주차장이 혼잡한걸 인지하신 어머니는 보호자에게 장애인 차량등록증을 요구하고 어머님의 본인차량을 중앙S병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신후 장애인을 병원 진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어머니는 장애인차량 등록증은 등록된 차량만 가능한걸 몰랐다고 하셨고 보호자가 등록증을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이 탑승하면 허용이 된다고 아신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어머님께 설명해서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당일날에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장애인주차 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인걸 아시고는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주차를 하신건데.. 이때 보호자께서 사용할수 없다 이런이야기도 안해주시고 빌려준거 같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등록증을 사용하셔서 주차를 하신후에 몇일후에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장애인법위반이라는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증을 악용하고 있는 사실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등록증 소지자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등록증을 사용한게 아니고 그 당사자인 장애인을 위한 일이였는데. 나이드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께서 이런 정보를 모르신체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행하였던 일이.. 이렇게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로 돌아오부분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한상태이며... 기각이 된다면. 행정절차와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은 점점 고령화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역행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차량은 장애인이 타지 않더라도 모든 혜택을 받게 되고 있고... 반대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도 등록증이 없다면 저희 어머니처럼 혜택은 커녕 주차위반 과태료나 모르고 사용한 등록증에 대해서 2차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거처럼 현행법상 법률위반이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 하지만 현재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을 격었을때 너무 이같은 처벌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일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마땅히 일을 찾을수 없기에 어려운 요양보호사일들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이처럼 매번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해야겠습니까?
제목: 부동산 가격담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정문앞에서 중개업소를 하고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수천~수억씩오르는데 진짜 일하기힘드네요 더욱더 일하기 힘든건 아파트 주민들 가격담합이 더힘들게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담합해서 선량하게 영업하는 중개업자들한테 패악질하고 정부는 아파트 부녀회나 동대표들이 가격담합 하는걸 알고있으면서 단속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가요? 정직하게 선량하게 영업하는 중개업소에 가격싸게 올렸다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고 영업방해를 합니다 아파트상가에 있는 몇몇 부동산들도 가격 서로 경쟁처럼 부풀려서 광고 올려주고 그러다보니까 매도인들은 정말 집값이 오를는줄알고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있구요 투기조장하는 부녀회 부동산업소들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해주세요 누가 죽을지 누가 크게 다칠지 알수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악법 교특법 폐지시켜주세요 문대통령님 유투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주승용 클릭하시면 한문철 변호사님이 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해야하나? 동영상 정말 명쾌하게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제목: 장하성씨 아파트 엄청  많이 올랐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본인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이었네 지금 보니 청와대에서 집값 검색하시면 일할 맛 나시겠다.
제목: 부동산 정책 그만하세요...살려주세요..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1

35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2년되었고...아이도 없습니다... 올해 초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까지 맥시멈 껴도 3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2년 더 전세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동안 죽기살기로 저축해서 모자란돈이라도 채워보려구요... 하지만, 얼마전에 집 사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죽기살기로 모은 돈이 하찮을정도로... 한두달 사이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아이 낳기도 포기했습니다. 2년만 모으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기로 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제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마세요.... 해보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으로 하는 정책으로 무주택자들 다 죽습니다.... 돈 버는 희망이 없네요...모아도 모아도 결국은 제자리걸음이고요... 역대 정부에서 다 마찬가지였지만.... 혹시나 했던....문재인 정부도 다르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무작정 비판이 아닌 절규하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제목: 부동산 주도 성장 &   빈부격차 확대 성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부동산 폭등으로 제대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소득 주도 하시게 됐네요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지 곧 빈부 격차 확대 성장 정책이지 장하성씨 아파트 많이 오르셨겠네 본인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이었네 지금 보니 참 역시 투자 귀재시네
제목: 북한지원 비준 국민투표로결정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하는 북한지원 비핵화가 우선 선시행후 비준처리하는것으로 하자 그돈으로 경제부터살리자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최근 시세급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2016년에 38살 결혼해서 2017년 3월에 태어난 아들과 올해 9월28일에 출산예정인 두 아이에 늦깍이 아빠입니다. 최근 약 9여년간 보유한 18평형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기존 전세금을 합쳐 주변에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으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려 8월12일에 계약금 3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변 매수할 주택을 조사하던중 갑자기 시세가 1억2천~1억5천이 급등한 걸 확인하였고 제가 현재 계약한 금액으로 주변에 주택을 구입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매수자에게 매도계약을 해지한다고 중개인을 통해 통보했으나, 매수자는 계약상 중도금 일 전에 저에 동의나 통보없이, 무단으로 제계좌로 중도금이라고 하며 5천만원을 입금하고 계약해지하려면 계약서상 제6조에 의거 계약금배액을 12시30분까지 배상하라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세지로 통보하여 저는 2시간만에 3천3백이라는 돈을 융통하기 어려워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곧 주변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3천300만원 자금을 융통받아 2시경에 다시 배액할테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분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잔금날 보자며, 전화와 문자메세지 답이 없어, 문자메세지로 금일 중으로 계약금 배액할 돈 11,600만원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처리하겠다고 하고 오늘 오전에 우체국에 내용증명과 국민은행에 금 11,600만원을 찾아 법무사에게 업무대행하여 공탁소에 처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서울 강서지역에 시세급변에 따른 매매계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살다보니 이런경험도 하는구나 싶어 참 ~ 황망합니다. 이번 정부에 기대를 크게 걸고 저는 묵묵하게 지켜볼 예정이나, 금번같은 시세급변은 서울에서 저와같은 실거주자들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에 정부는 이번 시세급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서 계약금 배액 등 면제를 할 수 있는지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매수인에게 공탁처리하였으나 앞으로 법원소송까지 갈 예정이라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제가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 매도인에 현 여건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따른 매수인에 중도금전 매도인에 동의 없이 입금하는 등 주택계약 분쟁 해결요청 청원내용 : 8월~9월 서울시 시세급변에 대한 매매계약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인 현시점 : 매수인에 중도금 일전 무단이체금에 대한 항의와 계약2배액과 함께 법원공탁처리 매수인 계좌알려주지 않고 잔금까지 가려고 모든 연락을 안받는 상황임. 시간이 쫓기어 작성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글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폭등은 그들만의 리그로 만는 문정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서울 살면서 아파트 샀다는 이유로 또 거기다 빚내서 제대로 저지른 베짱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몇십억씩 늘었다고 소식을 전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자산이 증가는 커녕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지방 거주자들 서울과 지방의 자산은 평가 불가일 정도이다. 같은 세대에 서울과 지방 거주로 주택소유자의 자산 차이는 거의 몇배가 넘는다.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은 커녕 문정부 들어서 대학구조평가로 수도권 대학위주로 살리고 지방 대학 죽이고 서울 강북 개발 던져 서울에 투자 호재를 던지는 서울 시장이 대권 노리고 한짓에 부동산 폭등, 무주택자 지방 거주자들은 다시 한번 경제적 박탈감에 의욕상실상태이다. 이것이 문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인가? 수도권 부동산 주도 성장 으로 지방 거주자들 무주택자들 제대로 엿먹이고 계시군, 나중에 는 세제 혜택준다고 북한에 집사라는 정책 내놓겠지 , 노정부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똑같다고 한다. 고로 집값는 고공행진이지. 최악 경제 상황 만들어 놓고 집값도 계속 고공행진, 그런 정부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제목: 대북관련해서 진행 순서가 잘못된거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후에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경협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순서를 뒤바꿔서 비핵화의 중요성은 현저히 낮추고 종전선언과 남북경협부터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대북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시행하는건지 무섭습니다. 평화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졸속 평화는 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와 검증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솔직히 대북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제목: 부동산 투기 조장 근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부동산 투기세력이 아래 등을 통해 공급 불균형 및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가격 담합을 통한 호가 부풀리기 - 허위매물 신고를 악용한 호가 부풀리기, 매물 공급 방해 - 정상 거래자 및 공인중개사 협박 - 거래 취소 등을 악용한 실거래가 조작 관련 세력들은 모두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일부 불법행위 가담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 담보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대출로 월세도 밀리고 취업도 안되고 대출금도 연체되고 집에서도 쫒겨날 상황 죽고싶소 자살충동 내목숨값 내연금 주시오 해지가안되면 연금담보로 대출해주시오
제목: 300만명외노자 추방하면 일자리50만개 생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300만명 외노자 10만명이하로만 줄여도 당장 5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생길텐데요 굳이 천문학적인 혈세 써가며 일자리 창출한다는게요? 300만외노자들 공사판 음식점 요양시설 미용 청소등 없는데가 없어요 이제는 편의점에도 외노자들이 있습니다 외노자 추방해주세요 우리코가 석자입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북핵관련 대북제재 조건부 해제 방안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북한 핵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에서는 핵시설 신고와 함께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내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게 하고 단계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대북제제를 하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특히, 중국, 러시아)들의 동의를 얻어 대북제제를 해제할수 있다면 남북간 북미간 서로 윈윈할수 있을거라고 사료되는데...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득 생각이 들어 제안해봅니다~~~
제목: 경제 침체의 원인은 엄청난 집값과   사교육비 때문이다, 집없는 사람이 절반이네, 부동산 거품 제거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1.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품의 블랙홀이 모든것을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기업가도 일반인도 모두가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다, 자고 나면 억억거리며 올라가는 부동산 거품에 누가 200만원 월급 받으려 취업할까 경제인도 사업에 무관심하고 부동산만 바라본다, 주거비 부담에 모든 의욕 상실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하기만 하다, 여기에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더해지니 일반인은 죽을 맛이다 부동산거품과 사교육비 , 이 두가지가 결혼 포기, 출산포기 경기침체를 가져왔다는 것을 정부도 알면서도 대책 안세우시네. 부동산 거품 제거로 은행 부실 등 위험올까 겁내 하지요. 국민의 분노가 곧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정신 차리세요, 집없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부동산 거품제거없이는 절대 경제 안살아납니다, 아무도 관심주지 않으니. 2. 공무원 수 대폭 줄이고 ,급여동결하고,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서 모두가 동등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하는일 대비, 대우 너무 좋으니, 모두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니,경제 기업은 침체하지요 공무원이 선망인 나라 이거 망국 아닌가요/
제목: 대중교통 임산부석 제도 활성화ㆍ홍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저는 임신 10주차의 와이프가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임신초기의 괴로움을 크게 겪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도입에 대한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임산부석은 비켜주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사람이 제 때 앉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제도의 도입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임산부의 각종 고통(구토 쏠림과 같은 입덧, 두통, 신체적 피곤 증가, 빈혈 등등)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신체 상태에 비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지정 좌석제를 도입한 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도가 지켜지는 사회 의식, 시민 의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임산부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앉아계신 분 중 대부분이 임신 뱃지를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자리가 비워져 있다면 앉아 있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좌석 앞에 뱃지를 달고 서 있어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리를 비워주지도 않으십니다. '앞에 서 있으신 분이 임산부면 비켜드려야지' 생각하시고 앉아계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철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일, 스마트폰 중독사회에서 임신 뱃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 임신 뱃지를 착용하지 않은 초기의 상태라 임산부인지 긴가민가한 경우 등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즉, 해당 자리는 가능한 비워둬야하는 자리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노약자석, 장애인석이 처음부터 지금 처럼 안착되었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공감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대를 거듭하는 교육으로 지금과 같이 배려하는 문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와이프가 임신을 하기 전까지, 임신을 한 직후에도 이렇게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힘든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겨우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가꾸기 위해 막상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임산부 뱃지없이, (제가 보기엔) 임산부가 아니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임산부석에 앉아 계신분들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길게 꾸준히 잘 안내해 드리면 분명 제도에 참여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님! 그린벨트 추가 결사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김현미 장관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 도대체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시는건지요? 나무를 더 심어도 모자를 판에 그린벨트를 해제라니요? 멀쩡한 도심 유휴지를 두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무서울 정도로 발생하는 요즘 그린벨트 해제라니요? 대한민욱의 후손들에게 지옥에서도 낯을 못 들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린벨트는 단순한 건축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살고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모든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0

초중고등학생중 부동산 임대업자인가 꿈이라는 학생이 많습니다. 성인은 더 할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 1년에 몇억을 벌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년에 천만원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의 취약한 점을 찾아서 이익을 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커다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법의 재정 취지나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경우는 더 큰 능력을 가진것이 됩니다. 특례나 감면을 두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찾아 그 맹점을 헤집고 들어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합니다. 특례나 감면은 없애야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권리당원으로서 답답하네요. 부동산정책은 2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발 금융위기방지 => 담보대출 LTV, DTI, DSR 대폭강화 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 정부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 대폭강화 ※ 과세 관련 ※ ● 정부가 국가예산을 위한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목적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대폭감면 필요 => 이는 채권, 증권, 골드바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네요. ※ 첨언 ※ 정부가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닌 과세로서 부동산안정화를 하겠다는것은 정말 궁여지책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