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직원25명과 어르신40명이 하루 아침에 뿔뿔히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충남도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170

저는 사회복지법인 **어메니티 설립자 ***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에서 민원인의 서류가 담당팀장의 개인적 법리해석으로 인해 법인 직원25명 그리고 입소어르신 50여명의 진로가 풍전등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담당자 그리고 감사실 그리고 여러경로로 담당자의 법리해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였으나 국장 ***은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공군여중사가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정확한 처리를 받고자 했는지를 이해를 하며 저 또한 그런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민원인의 첨부자료 그리고 혹여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찾아가서 3시간이상을 법인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첨부서류. 설명을 1도 참고 하지 않고 담당팀장(노인복지과 ***-보건직)의 개인적인 생각에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었음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으면 법인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어 지금은 한국에 와서 법인의 문제점을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도에서 2019년12월26일 법인 설립취소 청문회가 열린다는것을 알게 되고나서 법인의 모든 문제점 (채권액이 약 19억9천7백) 으로 인해 법인 부동산에 압류. 경매 법인 통장에 전부명령 으로 인해 법인의 운영이 극에 달해 있어서 청문회가 열린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법인 설립자이지만 법인 운영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었기에 알지를 못한 상황으로) 법인설립자로서 그리고 법인에 13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기에 (2020년 3월25일 일본에서 입국하여) 1년이라는 시간동안 법인 대표이사와 (현대표이사) 상의를 해서 법인에 채권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억9천이라는 채권에는 원금 +이자 였기에 법인이 취소 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모든 채권액을 10억이하로 다운시키고(원금만 주기로) 법인의 부동산에 있던 압류.경매 . 전부명령을 모두 해제시킨 뒤 법인의 악성부채로 있는 공사비(2009년도 국고보조금 건축시 부도로 인해 지불하지 못했던 건설회사)를 갚으려고 충남도청에 "장기차입 승인"서류를 제출했지만 (2021.5월11일) 결국 "불허" 의 공문을 6월11일에 받았습니다 "불허"에 대한 사유는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불허 서류를 갖고 최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및 보험운영과 에 까지 가서 불허에 대한 이유와 법인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보여주고 법리해석을 들었지만 불허 서류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것을 공문서류로 작성해 주기를 원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 승인의 권한은 충남도청에 있기 때문에 조언 밖에 해줄 수 없음이고 직접 최고 책임자와 얘기를 해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것이 최고 책임자 (도지사)와의 면담은 하늘의 별따기 라는 생각이었고 국장 또한 여러경로로 면담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것은 무응답입니다 지금 우리 법인은 채권자들과의 약속시간이 5월31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 담당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석을 어떤 법의 룰이 없이 공무원 개인의 생각으로 불허라는 서류를 보내져 온 상황에서 우리 법인의 직원들은 말이 안되는 도청공무원의 불허서류에 있는 이유서에 맞추어서 이사회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한 상황이지만 (1차. 2차) 희망이 1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담당팀장의 생각은 변함없으니까요 ... 법인이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고 있을때는 관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특별한 불법의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허”를 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충남도청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팀장(***) 과장(***)의 이름으로 발행 된 불허 서류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 하였고 혹여 공사관계자들에게 왜 공사비를 못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 하였으나 1도 참고 하지 않고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채무라해서 ”장기차입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만 되풀이 하면서 ”장기차입승인“을 해주면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라는 공문를 보내져 왔습니다 충남도청 담당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장기차입이 이루어져서 법인의 악성부채만 갚아 진다면 어떤 법인보다도 훌륭히 사회에 일원하는 법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 팀장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팀장이 결재를 한 불허 서류의 내용중 노인복지법에 대한 해석 및 은행대출의향서 그리고 법인의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이 안되 있어서 장기차입으로 적립을 해야 한다는 법인의 설명에 대한 입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말하는 ”건설원가의 80%“이하여야 한다 - ***팀장의 생각 : 건설원가에 대한 판단을 건물의 감정평가 만을 말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갖고 해야 하는 것은 어떤법률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및 보건복지부 보험운영과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건설원가“에 대한 정의를 알아 보았습니다 -”건설원가“ 는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건물“ - 이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2. -은행 대출의향서에 원금을 (7억)3년에 상환불가능 할 경우 2024년 05월부터 2044년 05월까지 월분할 상환 으로 변경한다 *** 팀장의 생각 – 은행대출의향서 원금을 3년에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상환불가능 이라고 생각하면서 법인이 제출한 상환계획서에는 상환기일 23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대출의향서 3년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허 (은행지점장하고 통화까지 해서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의향서에 기입(20년 분할 상환)이 되어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원금 상환이 3년이라고 생각) 3. - 법인에서 장기차입으로 메꾸어야 하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 팀장의 생각 – 퇴직충당금은 시설 회계에서 매월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여 금액 발생 시 시설운영 자금으로 사용은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법인은 채권액이 약19억9천7백만원 이라는 큰금액을 안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법인공사업체들) 법인 부동산에 압류.경매. 법인통장에 전부명령을 해놓은 상태로 법인의 노인장기요양 청구금액을 내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에 전부명령을 받아놓음으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할 노인장요양청구비가 채권자들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짐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법인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었는데도 관리감독청에서는 단 한번의 감사가 (퇴직적립금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은 도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홍성군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라서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부터라도 적립을 하려면 악성 부채를 갚고 또한 그동안 몇 년째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적립 시키지 못한 것을 채워 놓아야 한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도 원론적인 말 만 되뇌 이고 있을 뿐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본 법인에서는 장기차입을 승인받아서 악성 채무를 갚아 법인이 설립목적에 상응하는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 ***팀장의 어이없는 법리해석으로 인해 법인의 직원25명 그리고 입소어르신 약50여명의 진로가 풍전등화의 귀로에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약속한 5월31일이 지났는데도 채권액을 주지 않는다 하여 법인의 재산에 또다시 종전과 같은 사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16억6천8백(감정평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로 인해 악성부채를 갚고 원래 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법인이 악성채무를 갚지 못해 법인해산 하기를 원하는거냐구요? 그리고 법인이 운영을 못하게 되면 직원들의 문제를 충남도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건지를 요구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021년 08월 08일 사회복지법인 **어메니티 설립자 * * * (010 -**** -****) 참고 : 법인의 채권액이 19억9천7백만원을 채권자들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2020년08월12일 각 채권액의 % 별로 20%-100%까지 채권액을 현 대표이사의 사비로 주었고) 나머지 잔금은 2021년05월31일까지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로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었기에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에 2021년5월11일 서류 제출 후 지금까지 ***팀장의 개인적인 법리해석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1차에 문제 삼았던 것을 다시 정정해서 (이사회의를 다시 열어서) 제출하였으나 충남도청의 답은 더 기막힌 답변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법인의 악성부채를 갚아서 법인의 운영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설립자 *** 대표이사 *** 그리고 힘들게 힘들게 어르신들을 모셔가면서 법인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바램을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