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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로인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975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그동안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치는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코로나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 그 안에서 직원들과 매장을 지키려 힘들게 벌어 모았던 돈은 물론 대출받은 돈까지 부어가며 매장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출이란게 빠지는건 하루 이틀이면 바닥 치는건 쉬워도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걸 저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 뼈저리게 느꼈고 그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특히 저와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더 알수 있었죠. 그래도 매출은 저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결과 최근까지 60~70% 어느정도 회복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차 유행이 되고 단계가 강화되어 다시금 작년의 악몽이 반복되는거 같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거 같아 상심도 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망연자실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자영업자만 힘들다, 자영업자가 제일 힘드니 도와달라 알아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실때가 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받는 지원금은 솔직히 직원 한명 월급의 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 자금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을 버티는 건 불가능 합니다. .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희가 돈을 못버는건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도록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 하신걸로 아는데 정작 올 7월이 되도록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발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6시이후에 2인까지만 가능으로 사실상 6시 퇴근후 외출금지를 뜻한다고 많은 기사와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시이후는 수도권 전체가 집합금지 구역이 되는것인데 저희 자영업자들도 6시이후에도 장사를 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고 있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 재택근무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시면 실질적으로 4단계 동안은 밖에 다니는 시민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것이고 골목 상권자체가 죽게되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된 단계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저희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질 않는 상황을 만드시곤 저희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가게를 열고 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겠지만 6시이후에도 한명의 고객님이라도 올까 싶어 가게를 닫고 싶어도 닫지 않고 기다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 매출에 텅빈 매장을 운영을 해가도 임대료는 똑같이 내야만 하니까요. 매장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으로 지금 잠시 버틸수 있는것이지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 풀려도 오랜 기간동안 이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하지만 저희 자영업자들이 지금 원하는건 단계가 강화되어 집합 금지가 되고 모든 상황이 멈추면 자영업자들이 매달 내는 임대료도 멈춰 달라는 얘기 입니다. 힘들어서 안내겠다는게 아닙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부분과 피해 입은 부분까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그 책임을 저희가 다 지고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가장 힘듭니다. 돈을 납부할 모든것을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 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인구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25%이상 차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4배수준이고 일본보다는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알수있습니다.또 자영업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고용인구가 65%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65%의 고용된 직원들의 실업난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업중인 가게 주변 상가들이 60%이상은 문을 닫고 폐업을 했습니다.길을 다니다보면 임대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비어있는 매장은 쉽게 볼수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상보다 너무 강력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전쟁이 될것임을 이번 4차유행으로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재난의 상황에 언제까지고 똑같은 임대료를 낼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저희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모든책임과 부담감에 죽어나가고 희생하게 될지 저조차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희 생명줄이 끊어지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절규하며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영업자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성폭행 및 폭행으로 20개월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친부의 확실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8,304

지난 11일 대전에서 20개월 여아가 잔혹하게 살해 당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서툰 아이는 친부에게 잔인하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 방치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아이의 친모는 “지난달 15일 밤에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남편 C씨(30)가 A양에게 이불을 씨워놓고 장시간 때렸으며, 성폭행도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인면수심 같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번 일이 그저 흘러가는 일이 될까, 그것이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아직 친부는 도주중이며(11일 오후 8시 기준)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그것도 모자라 유아 성폭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시킨 범죄자는 이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법은 아직 처벌이 너무나 약하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게 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친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범죄자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20개월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를 한 친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신상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사 첨부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25
제목: 택시기사님께 성희롱 당했는데 억울하게도 고소가 안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432

안녕하세요 7월8일 3시경에 아기랑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라는 단어를 언급하셨고 여자는 2번 3번도 할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남자를 기분좋게 해야한다 부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다 여자는 유리그릇 까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들로 성희롱을 당하였는데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불괘합니다. 성희롱은 법적으로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성희롱을 당한 모든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할까요? 성희롱도 강하게 처벌 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화점종사자 백신 우선순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192

하루에 수백명이 다녀가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도 백화점 종사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알고 쉬쉬할뿐. 특히 모든 백화점들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에 치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고객이 확진이 되어서 매장에 다녀갔다면 그 고객을 응대한 직원은 밀접접촉자입니다. 그 직원이 직원화장실을 이용하고,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직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동료들은 또 다른 접촉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백화점은 보호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점의 경우 수많은 직원이 확진이 되고 나서야 휴점을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여기서 쓰일 줄 몰랐네요. 하루 9시간 백화점에서 근무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못합니다. 직원휴게실,식당도 불안합니다. 백화점 휴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백화점 종사자를 우선순위에 넣어 직원들을 보호해주세요. 수 많은 직원들이 불안에 떨며, 식사시간 쉬는시간도 반납한채 생계를 이어가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부당취업 그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254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정부에서 과거 대선 때 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건 언론을 통해 알고잇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가 아닌 이른바 떼쓰기 방법으로 파업하고 소송하고 물어뜯으며 실제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과 공기업의 인사채용제도는 왜있는겁니까? 채용엔 기준이란것이 존재하고 서류, 채용시험, 면접 등 좋은 사람을 고르기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무시한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업무(실제로 같지않음), 같은 사업장에서 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고 떼를쓰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같습니까? 현재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인정받기위한 전문성이 같습니까? 만약 같다고 하면 채용의 절차가 왜 필요하며 모두가 직업의 전문성을 갖추위한 직업교육, 학위취득, 자격증 취득, 연수, 어학공부등 필요없이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부터 시작하면 되는겁니까? 어차피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채용과정을 준비하고 좋은 인재가되기위한 노력들을 왜 헛되게 만들어 청년 취준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허망되게 하는것 입니까? 인구가 많은 중장년층의 표심이 두려우신겁니까? 그럼 여야당내 당원들도 정치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으로 승격 시켜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요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전문인재가 되기위한 노력이 아닌, 떼쓰는 노력으로 부당취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2021.7.7 (긴급추격상황) 동남아인 불체자 무면허 의심 차량추격전.112신고 실시간 상황.30분동안 결국 112경찰은 안오고 .놓침 .한국 112경찰 대 실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322

2021.7.7일 오후 5시 11분경에 ***로 **번길 ** 일대 골목길 운행중에 승합차에 동남아인들이 팀을 꾸려 건설 현장을 마치고 승합차를 몰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불법체류와 취업, 무면허 의심 신고를 112에 즉시 신고 하였으며 실시간 112상황실과 통화를 하며 미행 추격을 하였으나 결국 30분동안 112경찰들은 1대도 오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 신고자 실시간 위치 확인을 112 상황실에서 바로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와 연계해서 도로를 막을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112 상황실은 짜증내는 목소리와 지구대 경찰은 심지어 전화를 뚝 끊어 버리는 일도 생겼다 지금 한국은, 인천은 전국 *** 현장 사무실 업체들은 몽골인 우즈멕,카자흐스탄 불체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다리차 작동하고 취업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최근에 무면허로 ** 화물차를 운전하는 몽골인들을 추격하여 검거 하였다 영상은 아래 유튜브에 있다 이런 경험으로 전국 한국 불체자들이 60만명에 달한다~~~건설현장은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인들 난민들 아프리카인들등 팀 구성을 하면서 자국민 일자리 잠식 중이다 범무부 출입국은 아무런 대응도 없다~~~`인원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보호소 수용이 작아서 ~~~~ 이런 이유로 수많은 불체자들을 신고해서 잡았다 오늘 사건은 명백히 인천 경찰청 초기 대응 미숙과 각 경찰서 상황실 연계 시스템이 엉망인 사실을 절실하게 보여 줬다 아레 영상을 보면 30분간 1대의 경찰차 보이질 않고 있다 청원인 위치 실시간 확인이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업무 미숙과 경찰들에게 실망이 크다 ******************************************************************** 인천 112 상황실과 각 지역 경찰서 상황실 다시한번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으로 국민들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잡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 차량 신속히 검거해서 동남아인들 신원조회 해야 한다~~~그리고 해당 고용한 업체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 112 상황실과 신고자에게 불친절한 경찰들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 경찰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573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특권층.!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입법부,사법부,행정부,만이라도 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고 썩은 냄새의 진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목놓아 광야에 외칩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제목: 제3차 사법개혁 청원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332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할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법을 접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법으로 장난을 칩니다 저의 소견으로 법은 사람이 만든걸로 압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을 상정하고 개정하는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억울한 국민들의 천국이 될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법조인들의 장난질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탄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사법개혁이 수월해집니다 검찰개혁도 수월해집니다 모든분야에 기존의 법으로 어려웠던 업무들이 수월해집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을 모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는건 대한민국의 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전혀 모르는 황제의 후손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생명 ***사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165

부당해고 당한 보험설계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2월경 **생명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14년 넘게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26일 갑자기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촉의 이유는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험담하고 욕설을 해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억울하고 해촉 사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동료들을 험담하고 욕설을 했다면 **생명 주식회사에서 14년이 넘게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생명에 입사한 후 전체 설계사 가운데 영업실적이 전국 1등 및 10년 연속 유지율 90%를 달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식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저를 해촉하려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회사 ***과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이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 주식회사에 무슨 손해를 끼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로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억울하고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 건물붕괴사태와 같이 **구청과 경찰서등이 서로 연계하여 **쇼핑불법재건축추진과정 묵인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186

광주붕괴사태와같이 **구청과 경찰서등이 서로 연계하여 **쇼핑 불법 재건축 추진과정 중 불법강제폐문, 상인들 맨몸으로 쫓아내기 상인들 물건 강탈당하는 것 역시 ​묵인하고 무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과정이 **쇼핑 재건축 위원회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쇼핑센터는 허가가 나지 않은 집합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청 재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이과정에서 **구청은 대가성,청탁성 기부체납을 받아 명일동 주민세터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구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사실을 홍보하는것은 명백하게 대가성으로 주고 받기식 허가를 증명하는 뇌물성을 역설적이게 보여주는 상황이 아닙니까?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돈있는 소유주들이 재건축 발표로 인해 땅값이 오르니 슬쩍 기부체납 형식으로 재건축을 빨리 내달라 뇌물이 아닙니까? **구청과 **구청장...그리고 **경찰서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아침에 생활터전인 자신의 가게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으며, 상인재산인 물건이 강탈당한 상황이나...**구청과 경찰서에서는 불법이 아니랍니다... 지금 그들은 **쇼핑 불법강제폐문 상황을 모른척 묵인하고 있습니다. **구청 재건축 관련 비리를 고발합니다. 제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영화에서 일이날 것 같은 일이 지금..**쇼핑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비리가 난무하는 불법재건축이 아닌 정당한 ​재건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291,376


답변원고: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하셨습니다. 29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정부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한국*** 경구용치료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540

현재 한국***와 대만 ******이 개발중인 ******(***) 경구용치료제 긴급승인사용이 시급합니다. 지금 미FDA 임상2상C상에 있으며 현 세계최초 대만에서 치료목적 긴급사용승인이되어있는 약으로써 안정성이 이미 인증되있는 약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개발했다고 현재 많이 알려져있지않은 신약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검토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00년 종토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13 ~ 2021-08-12
참여인원: 190

600년 종토를 지켜주세요! 선진국! 세계 모든 나라들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은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똘똘 뭉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함을써 방역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런던에서 열린 G7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스페인에서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지도를 스페인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 확인 받고 오셨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이르렀으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수십억 제각을 파괴한 종중회장 > 2019년 4월 10일 늦은 밤, 카톡방에 올라온 몇 장의 사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 ***(***), ***(***)을 모시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라는 제각이 종중총회도 거치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불당골에 있는 연안이씨 ***(**) 종중토지에 현재 골프장이 들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업체(**씨씨)의 요구를 받아 들여 *** 종중회장의 지시에 따라 *** 제각 **사는 폭격을 맞은 듯이 순식 간에 폐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시가 이하라도 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종중회장은 2019년 3월 13일 종토 매각을 목적으로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고의로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 후, 한달도 안지나 4월 9일, 임시 총회를 또 열었지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종토 매각 시도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종중 임원들의 임기는 2019년 4월 11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하루 앞둔 4월 10일, 난데없이 조상님들을 모신 '**사'라는 제각을 파괴하고 비석들을 내동댕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종중의 단합과 종중의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할 회장이라는 자가 종중원들이 신성시하는 제각을 종중총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몰래 파괴한 행위에 대해 조상님들이 뭐라할까요? 회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조상님과 수만명의 종원들에게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져 하지 못한다면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한 줄도 모른다면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할아버지의 같은 자손인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이미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 종중 역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 종중의 자랑인 석오이동영 선생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고 온 국민이 선생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600여년 간 조상들이 지켜온 종토를 이익 사업을 명분으로 골프장 건립을 허락하고, 나아가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는 **사라는 제각마져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세살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임시 총회에서 종토매각 안건이 무산되자, 회장은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못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는 식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 수만 명의 종원들이 신성시하는 제각을 헐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중 땅이나 건물은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종원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회장이 저지른 행위는 '공유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조상을 모욕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사라는 제각 사진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조상님들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각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종중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반성은 커녕 새로 구성된 종중 지도부를 다시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라도 땡처리 하듯이 서둘러 팔아치우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검은 속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종토를 지키고 종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600년을 지켜온 종토 꼭 보존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힘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543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이를 갖고싶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결혼2년차로 원인불명 난임입니다. 벌써 냉동으로 시험관 5차까지 진행한상태이고 이제 지원은 끝낫고 앞으로 자비로 해야합니다. 한번 이식때마다 몇십~몇백은 들어갑니다. 병원마다 같은주사지만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주사제, 경구약등등 시술에 필요한 약들의 가격을 병원마다 모두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맞벌이 부부지만 비용적인 문제때문에 아이갖는것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출산..저출산 하는데 난임병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유명한 병원은 예약하고 대기만 2~3시간 걸립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저출산이라는거지? 제 주변에도 난임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중에서는 비용문제로 아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있지만 이는 시술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시술에 성공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수차례 시도를 합니다. 시술에 필요한 거의 모든 처치, 약물들이 비급여이고 그로인해 사람마다 처방이 다르겠지만, 한,두번 병원에 다녀오면 지원금은 다 써집니다. 비용문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수십번도 듭니다. 정말로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라도 짐을덜수 있도록 지원확대 부탁드립니다. 급여화로 보험적용을 받게해주세요. 임신 성공시까지 차수 정해놓지말고, 계속적인 지원해주세요. 제발 검토해주세요…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들이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수 잇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근로 교육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30

첫째, 고용노동부는 모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업을 시작하기 전인 고용주들에게는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기존 고용주들에게는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교육 일시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매 교육 후 시험을 진행하여 기본 점수를 넘었을 시에만 교육이 인정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용주가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고용주들이 청소년 근로법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보다 나은 근로 대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근로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시는 최소 한 학기 당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서 시청하도록 하거나 교육부에서 강사를 직접 학교로 배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학생들은 아직 근로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훗날 자신의 미래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현재 근로 가능 나이인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실히 배움으로써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전국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811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활동가로서 채식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지구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경험하고 있으며,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쓰레기 최소화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지침이 시민들의 삶속까지 파고 들지 못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종이팩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은 종이폐지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장소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종이팩을 그대로 종이폐지함에 버리고, 그 종이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종이팩 재활용율은 17%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이유는 분리배출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살림을 비롯하여 몇 소비단체가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종이팩 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주민들께서 종이폐지와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협조하고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아파트 내에는 종이팩만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중한 자원인 종이팩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현재 저희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https://blog.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액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131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노력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지금 현 방역정책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더이상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리두기 강화만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지난 경험들을 통해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타액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두통 증상이 있을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심정입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지 하는 걱정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별검사소는 분명 의심환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코로나도 아닌데 오히려 그 곳에 갔다가 감염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때문에 망설여지고 증상이 호전될때까지 하루이틀 기다려보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코 깊숙히 면봉을 넣을 때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들을 보며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망설임때문에 더욱이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이 방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연히 코 속에 넣어 진단하는 자가진단키트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그러던 차에 침(타액)으로 쉽게 코로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제품이 국내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하여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간의 걱정들이 해소해줄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좋은 자가진단키트였습니다. 아이들이 약간의 두통이 있을 때 코로 찔러서 하는 고통도 없이 쉽고 간편하게 침으로 확인할 수 있고 10분내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제품을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좋은 제품을 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타액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의료적으로 더 선진국이기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검증되었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탁상행정때문입니까? 정부와 질병청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별진료소 운영만으로는 급증하는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와 질병청은 더욱 잘 알고있을거라 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타액진단키트를 빨리 사용하여 하루이틀 미루지 않고 미리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60년간 농사지은땅 하루아침 농어촌공사에서 공매로 땅장사 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66

충북 진천군 **면 **저수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영농부지에서 60년간 농사지은땅을 하루 아침에 매각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정 때 뺏긴 땅, 농촌公 외지인에 팔아” “평생 농사짓던 밭인데…. 국가기관이 농민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북 진천군 **면 **리에 사는 농민 *씨는 올해 690㎡(200평) 규모의 밭을 놀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한참 자라야 할 밭은 빈 고랑만 가득합니다. 인근 **저수지와 맞닿은 *씨의 밭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땅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 **저수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조합에 수용됐습니다. *씨 가족은 이후 집앞 텃밭을 포함해 60년 이상 농어촌공사에 연간 5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참깨, 들깨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말 *씨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공매(公賣)로 땅을 팔기로 하면서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씨는 “왜정 때 땅을 뺏기다시피 하고, 당시 몇 푼 받은 보상금은 해방 후 물가가 수십 배 오르면서 쓸모가 없어졌다”며 “일본 사람한테 뺏기고, 60년 이상 농사짓던 땅을 농어촌공사가 하루아침에 매각한다고 하니 살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리 일원에는 *씨처럼 농어촌공사에 매년 임차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2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저수지가 준공되면서 영농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농지를 저수지 관리를 위한 ‘시설용지’로 분류했다가, 본래 기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올해 4~5필지(약 6600㎡)를 매각 진행하고 있숩이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매방식은 전국 참여가 가능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저수지 개발로 어쩔 수 없이 농지 소유권을 잃은 농민들에게 적어도 입찰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며 “농지 원부가 있거나, 일정 기간 **리에 거주한 주민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제한경쟁 입찰로 바꿔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방식으로 땅을 팔면 외지인들이 공매에 참여해 저수지 주변이 난개발될 우려가 있고 필지를 쪼개 드문드문 공매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농민을 위해 만든 농어촌공사가 수익 사업에 눈이 멀어 땅장사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공매가 예정인 땅은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난 8일 현장을 둘러보니 일부 밭은 1m가 넘는 잡초가 빼곡했다. 밭고랑에 비닐이 그대로 붙어있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논에 수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농어촌공사 땅은 주택 바로 앞에 있는 텃밭, 도로변 자투리땅, 산골짜기 안쪽까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공매 예정인 땅은 대부분 주택과 인접한 밭이 많다”며 “저수지 주변 마을이라 땅이 팔리면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땅의 위치와 형태, 그동안의 용도를 판단해 경작자들에게 입찰 우선권이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지침상 제한경쟁 입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제한경쟁 입찰)은 시설용지가 개인 땅에 둘러싸여 있거나, 사유지가 중간에 껴있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이 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영농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치인, 기자, 연예인, **노총 조합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74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한참 진행중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부터 접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국민 및 다른 정치인들과 만남이 많은 직종으로 백신접종이 가장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기자는 사건의 취재를 위해 **노총 조합원 등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직장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로 역시 백신접종이 너무도 급한 사람들입니다 **노총 조합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규정도 어겨가며 8000여 명이나 되는 불법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은 특히 TV에 출연하는 사람들부터 백신접종이 이루어져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엄중한 시국에 마스크도 끼지 않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어겨가며 더구나 실내에서 촬영하여 방송이 되는 모습에 국민들이 연예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걱정을 줄이고 당사자들의 건강도 지킬수 있도록 위 분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의 코로나 백신주권은 포기 하신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440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 하신 우리의 백신 주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K방역이라는 세계적 방역 모범국가를 넘어서 K백신을 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이오 강국으로 그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와 실행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코로나 발발 시 방역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나 현 시점에서는 백신을 통해 원천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하고 차단 하는 부분에 있어 노력 해야 될 사항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된 백신으로 코로나 청정국, 더 나아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주고, 우월성을 입증해가며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범이 되며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에 밝은 희망을 제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렇게 놓쳐야 되겠습니까? 현재 많은 한국 바이오기업 중 몇몇 업체가 한국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 업체 중에 백신 개발 성공과 실패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며 가장 성공확율이 있는 업체에 정부에서는 개발 및 임상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접하는 보도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부유한 국가라서 화이자, 모더나등에 백신 개발에 왜 수조원씩 지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지난해와 올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액수는 총 2254억원이다. 2년간 1000조원이 넘는 예산중 0.02% 수준이다. 의미있는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올해 배정된 예산 1314억원 중 집행액은 271억원(21%)에 불과하다.그나마 백신개발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5개 백신 개발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업체당 10억~90억원이 고작이다" (한국경제 2021년 7월9일자 보도 자료 인용) 현재 글로벌 임상 2/3상 임상 돌입한 업체에 따르면 그 비용이 약 1500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백신 개발 기업들 옥석은 구별 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 보다 먼저 실패를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만 총력지원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정치권은 표 밭에만 관심을 갖고 피해보상이나 선심성 공약만 남발 하고 있는 이 현실.. 국민들은 정당한 경제 생활을 할수 있는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길 원하며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고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당장 선심성 돈 몇푼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패 확율이 있더라도 백신 개발 업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맞는지? 부작용과 변이 바이러스에 무용지물인 백신 수입에 수 조원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세요. 이런 부정적 목소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우리의 힘으로 퇴치 할 수 없다는 희망을 앗아가는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백신을 자국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목하에 무상지원이라는 포장으로 재고 땡처리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저 하나 일까요? 정작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백신 개발과 임상지원은 온데 간데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미명아래 임상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비교임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꼼수만 생각 하는 현 정책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교임상 부문에 있어 국제적 선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시간에 치료제,백신 개발에 좀더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줄 현명한 정책이 아닐까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국민들이 절망감을 갖고 현 상황에서 제발 백신 주권을 갖을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신 개발업체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정책으로 이 나라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 가도록 힘써 주세요.
제목: 정부는 성범죄자 ***에게 신상공개를 명령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6,644

***은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로, 2000년과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적 콤플렉스로 인한 범행이라고 합니다.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출소 16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방식으로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9살에서 17살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총 11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은 2021년 9월에 출소합니다. 원래 ***이 성폭행한 여학생의 수는 11명이나, 공개되지 않은 2개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을 등재 하겠습니다.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생을 승합차로 유인해 저항하는 초등생을 폭행하며 성폭행함.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13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6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계양구의 골목에서 하교 중인 10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6월 20일: 오후 8시 50분경 계양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7월 3일: 오전 0시 1분경 계양구의 골목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고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8월 3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12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8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계양구에서 13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9월 1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12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야니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회 복귀를 하게 되면 제2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논의를 해서 추가로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용인시에서 13세 미만 여아 5명을 연쇄적으로 강간한 ***이라는 인물도 검거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 했습니다. ***과 ***에게 모두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주시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지역(타지역)도 단계격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21

서울 확진자수가 심상치 않아 단계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타지역은 그렇지 않구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고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들 이곳 저곳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만 단계를 높이고 다른 지역은 높이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있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항아리로 치면 왼쪽 깨진 부분은 막았더라도(서울) 오른쪽 깨진 항아리(타지역)를 막지 않으면 물이 새는건 당연하듯이 단계격상은 다른 지역도 동일해야 효과를 보는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시점에는 타지역에서 오고 갈때는 코로나 검사는 권고가 아니고 필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단계를 올려야 된다 봅니다.
제목: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123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이달말까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4.16연대의 입장문에도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일방적으로 철거통보를 하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던 소중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세월호 공소시효는 이번년도 4월16일이었지만 연장되어 1년뒤인 2022년4월16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유족들은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기억공간 만큼은 국가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7월26일이 철거 날짜입니다. 그 전까지 이 청원을 20만명 이상이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제발 다시 예쁜 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