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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를 사육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주세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552

고양이 일반 분양업자는(생산업) 단독주택에서 허가를 받아 그 사업장에서 분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제가 청주 **구 소재 아파트에 15년 정도 거주하다 이사를 가게 되어 2020년 10월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2021년 5월 부터 임대 물건지에 악취로 인해 주민 분들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 처음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저의 민원을 통하여, 시청 축산과 직원에게 고양이 분양업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시청의 계도중 임차인이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한번 하였는데 집이 쓰레기와 오물 배변으로 발디딜 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 시청 도청 경찰 다 확인하여도 행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라 답답합니다. 제가 수소문 끝에 알게 된 피해자 임대인도 벌써 세명째이고 물건 관련 복구비중 냄새제거를 위한 특수청소비만 1000만원 가량이라 합니다. 생산업 관련 허가는 이런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단독주택에서만 허가를 내어주면서, 왜 공동주택을 임차하고 데려와 사육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마리수 제한도 일반인과 똑같이 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인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금적취득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임차인을 제제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당부드립니다. 반려동물 생산 분양업하시는 분들이 허가된 생산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1세 건강한 딸,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뇌출혈 … ‘백신 부작용 인증’ 광범위하게 적용해 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2,157

만 21세 지병도 없던 건강한 딸이 지난 8월 4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16일이 지난 20일 새벽 극심한 두통과 구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2시간여 혈액 및 영상의학 검사 후 신경외과 당직의가 ‘지주막하 대동맥류 출혈’이라는 진단명을 알려주며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순간, 저희부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긴급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 전 딸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저희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의료진은 수술실 앞에서 잠시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딸을 보고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눈만 살짝 뜰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딸을 보며 제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2~3시간 걸릴 수 있다는 수술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고, 집도의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며 저희부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뇌출혈, 혈관연축, 뇌부종 등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2~3주 동안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제가 집도의에게 발병원인을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젊은 사람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설명하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상담하는 대상자가 환자의 자녀인데, 이번에는 반대상황이 됐다”며 의외의 경우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긴급수술 후 신경외과집중치료센터로 이송된 딸을 뒤로 하고 중환자실에서 간병도 할 수 없어 저희부부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가족은 딸아이가 무사하기를 빌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백신 정책에 호응하여 잔여백신을 먼저 접종하기 위해 적극 나선 딸의 선택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때 말리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백신의 위험성을 최소화한 채 백신 접종률 향상에만 혈안이 된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백신의 부작용을 인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의학적 판단으로도 인과성 파악이 어려운데, 하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는 적극적인 인과관계 파악을 뒤로한 채 대부분의 부작용 사례를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생 만 21세,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 온 모범적이었던 딸.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자신이 그릴 행복한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날부터 계속 두통에 시달렸으며, 생리불순과 생리통, 골반근육통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 수술 후 큰 부작용 없이 딸아이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지러움을 느끼고, 차를 타고 요철구간을 지날 때면 구토증상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등록은 했지만 온전히 치료될 때까지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CT/MRI 검사와 1년마다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딸아이의 희망찬 미래가 백신 부작용 뇌출혈에 갇히는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동안 기저질환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었는데, 뇌출혈이라는 진단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는 16일전에 맞은 화이자 백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딸아이와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부작용 인증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억울하게 백신 부작용을 당한 모든 이들의 사례가 정부의 공식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과관계 규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대의 꽃다운 청춘부터 고령자들까지 허무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혈전·출혈 등 혈관질환을 비롯한 백신 부작용을 광범위하고 폭넓게 인증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말처럼 백신 접종에 적극 앞장섰던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백신 부작용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정부가 방치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제목: 홍천군 **리 산사태 1등급지역에 난개발 및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묘지허가를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417

안녕하세요 홍천군 **면 **리에 거주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올해 6월부터 산속에 공사가 진행이 되길래 무슨 공사인지 확인해보니 주민의 동의나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종중묘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묘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2013년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집채만한 바위가 구르고 토사가 유출돼 집이 심하게 파손 되는 등 큰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되어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 1등급으로 집중관리 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홍천군청의 지원사업으로 식재한 자작나무 및 소나무를 훼손해가며 종중묘지 및 더덕 재배지로 허가를 내주어 작업로를 약 1.5km를 난개발로 인하여 몇군데 사태가 나기도 했던 지역이며 산사태가 위험이 있는 직선거리 (100여미터) 가파른 경사지 밑에 민가 5채가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지관리법에는 토사유출과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곳은 허가를 내어줄수 없다고 명시까지 되어 있지만 홍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는 법에 산사태 규정이 없기에 자유재량행위라는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공사 초반에 비로 인한 많은 토사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청은 복구명령만 지시했을뿐입니다. 뻔히 보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홍천군청의 안중에는 없는 듯 합니다. 이번 공사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날 경우 홍천군에서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산주에게 있으며, 불의의 인명 및 재산 피해등 산사태 우려가 없도록 행정명령등 조치만 하겠다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문제점( 육안으로 보아도 3~40도가 되보이는 경사도,산림훼손등)이 있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답변만 늘어놓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곳에 주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해줘야 할 홍천군청의 무책임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길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부작용 급성골수백혈병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2,034

어찌 이비통함을 글로적을지요 저희엄마께서 2차백신 맞고 급성골수백혈병에 걸리셨습니다 70세 나이에 아프신곳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하지만 1차때에도 몸살처럼 아프시고 괜찮으셨습니다 예전보다 아니였지만 그래서 2차에도 조금아프시다 말줄알았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이라니요 검사하시고 치료하는 몇칠동안 이건 백신 밖엔 다른이유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한달두 아니고 1년두 아니고 백신맞고 열흘도 안되서 급성백혈병이라니요 검사와 치료과정을 보고있으려니 너무 참담합니다 어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비통합니다 도와주세요 집에서 장애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는 아직 모르십니다 어찌 말을해야 할지요 눈물만 남니다
제목: 시흥 어린이집 쓰러진아이방치/유모차에 아이 묶어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527

시흥시 **동에 한 ***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현재 7세, 2세 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쪽에서 아이가 쓰러진 일에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에 별일 없이 하원했다가 아이에게 이 사실을 듣게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몰려와 괜찮냐고 묻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린이집쪽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중에 너무도 놀랍고 화가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이가 놀이하던 중 의자에 앉으려다가 엉덩이를 부딪히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미 정신을 잃었고 곧 온몸에 힘이풀려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경련도..10초 안쪽으로 하게됩니다 그 후 놀이하던 친구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고 아이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힘겨운 듯 자리에서도 머리와 가슴을 잡고 한참을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한공간에 계신선생님이 이 모든관경을 쳐다만보고 있습니다 ...CCTV 상에서 분명히 아이들쪽을 주시하고 계신데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몰랐다고만 하는 어린이집에 너무 화가 납니다 위급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탓에 더 놀라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왜 도움을 주시지않냐고 묻자 원장선생님은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아이의상태만을 확인하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뿐아니라 현재 코로나 4단계로 어린이집 바깥놀이가 힘든것으로 알고있는 이 상황에서 비가오지않으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대리고 바깥놀이를 나갑니다 문제는 나가서 아이들의 안전상의 이유라며 저희 둘째 아이를 유모차에 묶어 두고 꺼내달라고 울고불고하는 아이를 풀러주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하자 아이가 어디로 갈지모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깥놀이 시 아이가 싫어해도 유모차에 태워 놓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퇴소를 처리중에 등원한 날짜까지 퇴소요청을 드렸으나 등원하지않은 주말도 일정결석 처리를 하셔서 다녔던 날자까지만 퇴소처리도 해주지않으셨어요 그런데 원래 등원하지않는 주말도 일정결석 처리를 하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맞는건지..여기원장선생님께서는 저희아이들 뿐만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다고 말하시더 라구요.. 이번일을 겪으며 *** 어린이집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을것같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설보호소인척 펫샵운영하는 (******) 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내부고발및 모든직원조사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1,220

현재 ***씨, ***씨, ***씨같이 대한민국의 바로잡는 분양, 입양 반려동물의 위한 문화에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사지말고, 분양합시다” 라는말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고 세나개 같은 프로그램 까지도 한번쯤은 보신분들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또한 양평소재의 ******에서 강아지를 110만원을 주고 분양해왔고 이에 거기 있던 직원들은 모두 그 비용이 조금 나가지만 보호소유지비용, 아픈 강아지치료비용 에 쓰이며 후원의 개념이라 생각하라 하셨고 자신이 ***씨와 같은 1급훈련사라고 하고 본인이 가정분양이 불법이니 이에 위탁판매, 아님 책임분양 이며 강아지가 어디서 어떤어미모, 건강은 책임진다 하며 신생견구매를 독려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름이 ******니 믿고 분양했으나 사실상 여기는 보호소가 아닙니다. 양평군청에서도 동물판매업소로 등록되어있는 ******는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분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보호소인냥 개공장, 펫샵등에서 강아지를 데려와 판매하는곳 이었으며 그저 수익화의 이유로 운영중인 업소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려는 이 시기에 ******라는 불법사기, 허위사실로 인해 보호소에서 분양받으러 갔지만 실상은 펫샵인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누구나 사설보호소를 운영할수 있어 그런걸 이용하여 강아지들을 죽이고 유기견을 더 생성하는 문화에 동참하는 ******입니다. 그리하여 양평군청,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동물복지공무원에게도 민원도 넣고 상담해봤지만 보호소와 펫샵을 같이 운영하는곳이니 지자체에서는 어떠한것도 할수없다 하여 개개인이 30번이상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도 나라에서 할수있는건 없다는말만 돌아옵니다. 펫샵을 운영할수도 보호소를 운영할수도 그것은 개인의선택이지만 지금 현재 ****** 관련 피해자도 있으나 아직도 보호소라 이야기하며 강아지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펫샵이면 펫샵이다. 보호소면 보호소다 라는 간판과 인스타, 블로그, 홈페이지등에 정확한 표기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할것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호소 직원중 단 한명도 저희강아지가 어떠한 루트로 보호소에 오게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 피해자 연락은 다 안받고 인스타나 블로그 활동은 여전합니다. 무료입소, 무료분양 이라는 말 보호소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강아지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회피하는 ******에 대해 지자체, 경기도청, 대한민국 모든 동물복지기관에서 관심가져주시길 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초 앞)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30"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문 앞, 신호등에 있는 카메라가 50 입니다. 속도 제한 "30"으로 바꿔주세요. 7차선 도로입니다. 학교에 건의하면, 개인적으로 양천구에 전화하라고 합니다.양천구에서도 매년 '사망 사고'가 납니다. 하굣길에는 교통 신호 깃발을 하는 봉사자 분도 안계셔서, 녹색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학교 위치가 신호등을 적어도 1번 이상은 건너야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50 에서 30"으로 바꿔주세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죽이는 코로나 방역대책 그만일제때 소작농과 지금 자영업자와 뭐가 다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313

저는자영업 한지 32년차된 당구장에서 24시간 건물주의 노예로 사는 무지랭이 국민입니다 코로나 잡겧다고 애매한 열심히 사는 서민들만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을 그만 두고 선택의 자유를 달라.방역 강제제한해서 독재정부 수립 그만하라 지하철은 밀집해서 다닐 수 있고 당구장에서는 1. 2인이상 치지 못하게 제한하는것은 누가 봐도 몰상식하고 불합리하며 형평성도 없다. 10시 이후는 단속하기 싫으니 규제해. 퇴근후 식사후 손님이 와도 24시간 운영해야 겨우 임대료 맞추기 어려운데 9시 10시 까지 영업규제하면 망하란 규제다 2차. 문화인 당구인의 24시간 즐길 권리와 당구대당 크기가 1422*2844mm 인데 아무리 초호황이라도 3.3 평방미터당 4명씩쳐도 지하철처럼 20명 아니라 2명이상 입장할수 없는데 80평당20-최대40명입장해도 0.5명도 안된다 당치않는 규제질 마라 게임방은 나라망할 게임산업육성한다고 청소년 유아까지 중독자가 만들고 살인도 게임처럼 하는 사람이 생긴다. 밀집해서 24시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불합리. 불평등 규제질 마라. 돈이면 영혼도 팔 수있는 정부냐? 3.지하 영업장 지상 영업장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하며 형평성없다 임대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지원금을 똑같이 주는 행정 편의주의.보상,불합리한 보상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망한 당구장이 너무많다 4,,영업을 금지하고 제한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의당 국가가 보상을 하든가 임대료도 제한.금지하거나 면제해서 코로나 시국에 맞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법제정과 행정명령으로 약자인 자영업자만 손해보는 사회구조를 바꾸라. 임대료를 시중 은행 이자 10배이상 못받게 해서 부동산투기를 막아라.사채도규제하먼서, 5,독감 보다 사망자와 중증질환 자가 훨씬 적은데도 잘못된 판단과 과잉대응으로 국민을 옥죄고 입을 틀어막아도 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말살 정책을 펴는지 다 알고 분노하고 있다. 6.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만 하면 희망이 있겠지하고 24시간 당구장에서 살면서 하루도 못쉬고 임대료 겨우 겨우 맞추는 국민의 살 의지를 더이상 꺽지말고 외면하거나 좌시하지 마라. 당구장 특성상 큰평수에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못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그나마 말도 안되는 10시까지만 영업제한으로10분의 1도 안 되게 손님이 줄었다 7.이미 많은 자영업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구조적 잘못된 자본주의 탐욕의 희생이 되고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도록 궁지에 몰려 밌다 . 자살하는 일 없도록 영업이익의 20%이상은 임대료를 못받게 하라 시중은행 이자의 10배 이상은 금지하라. 8.나라를 불로소득 장터로 만들어부동산과 주식 빚투자 투기장을 만들지 말고 자본이 선순환 하도록,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그 결실로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세계자본이 대한 민국 기업에 몰리도록 금융 혁신을 하라. 누구나 투기로 한탕 쉽게 벌수있는 구조를 바꾸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 일제때 소작농과 지금 자영업자와 뭐가 다른가? 6.25사변때 같은 민족끼리 원수처럼 죽창으로 지주를 죽이는 사회를 다시는 만들지마라
제목: 뇌병변 학생 우천시 휠체어 이동은 안전하지 않다. 교내 실내화로 외부 워커 도보 이동이 더 안전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앞니 1개 탈구 , 앞니 2개 파절 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263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저희 아이는 중복장애 1급 (지적장애2급, 뇌병변3급) 중학생입니다. 2019년 학교 생활 중 외부활동에서 앞니 3개 ( 우측상절치 탈구, 우측측절치 및 좌측 중절치 파절)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기 초 정형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발 변형문제로 외부 활동 시 휠체어 이용 또는 워커 이용시 보조기 착용을 말하였습니다. 보조기 착용 없이는 많이 걷게되면 아치 무너짐 및 발 변형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 눈에 시지각 문제가 있으니 칠판을 보는 부분 및 다른 곳을 세심히 보질 못하는 부분 역시 알렸고 선생님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중 외부활동 시 항상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항상 저희가 현장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학교와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 외부활동 시에도 워커 이동을 원할 시에는 보조기 챙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는 학교측 연락에 저희는 그 가까운 거리도 기꺼이 현장으로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많이 걷는 문제가 아이한테 힘들고 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의논하여서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사용여부도 상관없었지만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아침에 거의 외부활동 장소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사전에 항상 학교측에서 의논해서 이동방법 결정하였음) 그런데 아이가 다친 날에는 외부 활동을 하겠다는 이동방법에 대한 어떠한 의논도 없었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휠체어와 같이 등교를 하였고 등교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심하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니 1개 탈구 , 앞니 2개는 심하게 파절,,, 급히 연락받고 가보니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장기라 성인이 될때까지는 임플란트도 할 수 없고 치아 상태를 꾸준히 치료해주면서 관리해줘야하고 성인이 되었을 시 그때 임플란트를 생각해야 한다는 병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것도 앞니 3개를 관리해야한다는 것에 저희는 또 한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급기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아직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결과 흡족한 결과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항소를 할까 했지만 장애아를 키우다보면 현실에 치이고 직장생활 하면서 치료 다니느라 치이고 너무 지치고 그 아픈 기억도 사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항소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희려 상대측에서 항소를 제기해왔습니다. 1차 소송에서도 상대측에서 말도 안되는 말로 주장했던 부분으로 말이죠.. 저희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고 상대측은 비가 왔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리 비가 왔다고만 주장하는지 ,,,, 그날 다친 아이 사진에 마른 땅도 첨부했고... 백번 양보해서 최초 119 신고자분께서 건설현장 직원분이 그 날 사고 현장 건너편에서 일하다가 뛰어오셔서 신고해주심에 그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인데,,,왜???성인 2명이서 아이 1명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다치게해서 그런 듯 합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느라 손에 여유가 없어서 잡아주지 못했었다, 어쩔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휠체어를 놔두고 굳이 비오는 날 학교 내에서 신는 실내화 ( 발에도 맞지 않는)를 신겨서 워커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가서 현장학습 주변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내려서 안전하게 우산을 씌워주며 이동하여서 아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2명이서,,, 저희는 학교 측에 굳이 말도 안되는 곳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은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간 안전 미흡 업무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놔두고 그리고 매번 이동방법을 상의하였는데 그 날에는 말도 없이 무작정 보조기도 없이 워커이동을 한 점 역시 업무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무조건 휠체어 이동을 해야한다는 약속이나 어떠한 기준도 없다. 안전한 이동방법 이였다는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는 그날 기억에 선생님과 공익선생님들이 통화중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아이다보니 그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못 받았다하더라도 보행장애가 있지만 상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넘어질때 그냥 바닥에 바로 넘어져서 치아가 파절날 정도로 불가항력적이였으므로 당연히 우산을 씌워주느라 어떠한 대처도 못한 선생님1명과 그 옆에서 있던 공익 1명도 못 잡아준거는 어쩔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일반인들의 운동신경과 반응속도와 지체장애 아이의 운동신경과 반응속도를 어찌 같이 평가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또 아픈 기억을 들쑤시는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지체장애 아이가 늦은 나이에 조금씩 워커로 보행이동을 하기 시작한 아이가 그런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어떠한 트라우마로 재활운동에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해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그날의 진실,,, 과실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친 아이가 앞으로 죽을때까지 어떠한 휴우증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책임감이나 미안함이라도 가지고 양심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비오는 날 휠체어 이동은 안전하지 않다. 일반 아이들도 물기가 있는 바닥에 신고 다니면 미끄러운 발에 맞지도 않는 고무실내화를 지체장애인한테 신겨서 워커이동을 시킨게 더 안전한 방법이다 란 것이 베테랑 특수교사 및 학교측에서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평생을 살면서 치아 관리며 임플란트를 몇번을 하고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다친 사람만 억울하고 거기에 지적장애까지 있는 아이가 그날 일에 대한 어떠한 말도 판단도 안되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장애우 학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452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에 빈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서 직권등록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무부에서 직권등록한 인원은 총 1만 1154명으로 2017년 1248명에서 2020년 3397명으로 2.7배나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직권등록한 대상자 중에는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대상자도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58명에 달한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입건한 대상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1만 8260명으로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2.5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위반사유별로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대상자가 1만 2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례는 5211명,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사례는 425명이다.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확정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등록대상자가 본인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규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현실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대상자가 신규정보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유로 ‘제출의무를 몰라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고, 법원으로부터 등록 의무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자가 본인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신상정보를 제출·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것입니다 이 외에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대상자가 신규 및 변경한 정보를 제출할 때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거주지를 옮기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정확하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 의원은 이날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고지로 통일하고 성범죄자가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록대상자에게 등록 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해 '몰라서 등록하지 못했다'고 면피성 발언을 할 여지를 없애는 한편 신규 및 변경정보 제출 시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동행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회사내부자 거래의혹 조사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150

저는 *****의 무상증자 소식에 권리락 이틀전부터 투자한 주식투자자입니다. 대표을 신뢰하고 회사의 비젼을보고 투자하였으나 대표는 권리락 이틀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상증자 일정을 2개월 연기하여, 주가는 돌변 시간외 하한가을 맞았습니다. 또 그 이틀전 -15% 급락에 이어, 공시 다음날 28일 당일엔 그 여파 투매로 인하여 시초가가 -15% 급락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자거래와 연결된 사태로 보여집니다. 이로인하여, 회사 비전을 보고 투자한 수천의 투자자들은 지금 멘붕투매로 인한 손실로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내부자 정보 유출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로 모든 피해투자자들은 예측하는바. 조속히 대표와 세력간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조사하여 주시고 이런부도덕한 기준이라면 관계사 "******와의 불법 횡령 거래 혐의"도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잣대라면 700%이상 단기상승시에도 세력과의 내부자 거래가 있다고 보는바 이것도 철저히 수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실항의에도 대표는 사과한마디 없고 해명을 요구하는 주담과의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하여 현재 도덕불감증인 *****가 인수하려는 "***인수는 그 피해가 예측되므로 결사코 반대"합니다. 참고로 무증을 연기하는것이 회사에부과되는 벌점에 불구하고 불법은 아니나. 그 발표 시기로 볼때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다만 그 모든게 불법적 사실이 아니길 바라나,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길 바랄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제대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16 ~ 2021-10-16
참여인원: 675

1. 저가 유튜브를 통해 한국 공군이 알래스카까지 비행하여 미군과 연합훈련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래스카까지 가서 합동훈련하는 내용으로, 극한의 조건에서 치열한 집중력으로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투에서는 공중전이든, 지상전이든, 해상전이든, 항공기 대 항공기, 탱크 대 탱크, 잠수함 대 잠수함 전투에서, 상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군사훈련을 책상머리에 앉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현장에서는 수많은 변수와 위기가 발생하고, 조그만 허점이 병사의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훈련 부족으로 첨단장비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병사와 부대원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훈련 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시에 피를 적게 흘리지만, 훈련을 등한히 하면 전쟁 시에 피를 많이 흘릴 것입니다. 훈련 축소나 시물레이션으로 대체하자는 생각은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만 만약의 전투에서 우리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2. 북한 정권과의 협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협상에는 당당함과 유연함이 함께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중요한 협상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당당함과 유연함으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굴종적으로 끌려가기만 한다면 그 협상은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정부가 양보를 거듭한 결과 북한 식당 주방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을 향해 “국수를 처먹었다”는 악담까지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롱을 듣고도 정치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제대로 된 항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세상 말로 너무도 쪽팔리고 화가 납니다. 거기다 김여정 말 한 마디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앞장서니 국가 지도자들로서 너무도 겁약한 것 아닌가요. 국민의 안위와 자녀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군사훈련을 굴종적으로 양보해서 되겠습니까.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업신여김 받지 않는 법입니다. 유연성을 발휘할 기회는 달리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북한 정권의 엄포에 밀리기만 한다면 안방까지 내주게 될 것입니다. 3.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얼마 안 되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장차 어떤 압제와 살륙이 자행될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후 월남의 공산화 악몽이 떠올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70년 동안 한결같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고, 지금도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등 계속 북한 요구에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전처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백 번 지당할 것입니다.
제목: 입주민들의 지적재산권을 빼앗아 가려는 건설사 (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779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리역******** 입주예정자입니다. 2023년 5월 입주를 하루 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서민인데요, 최근 건설사인 (주)**으로부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 청원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현재의 아파트 이름 “청량리역********”을 “청량리역*********”로 변경하고자 ‘****’이라는 새로운 네이밍을 자체 개발했고, 이를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해달라며 ** 측에 지난 6월초 요청했습니다. 건설사도 괜찮은 네이밍이라며 연락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금) 저녁 **의 홈페이지에서 청라에 분양 예정인 한 오피스텔 단지명이 ’청라 ***** ****’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우리 입주민들의 그 어떠한 사전 동의없이 9월 2일자로 이미 ****을 상표출원까지한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항의하자 분양 페이지의 오피스텔명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학 위해 제안한 공문을 자사의 다른 주상복합/오피스텔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타 분양단지명으로 사용하고, 상표출원까지 한 것을 들통나자, 급조된 공문을 보내 면피하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머리를 모아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사전동의도 없이 본인들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상표출원까지 한단 말인가요? 분양자들의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밍을, 그 어떠한 사전동의도 없이 이렇게 건설사가 무단으로 도용해도 되는건가요 ? **의 이런 갑질을 막아주세요 ! 청량리역******** 입주예정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후 폐 . 간. 신장 기능을 상실한  일곱식구의 가장인 저희남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3,042

일곱식구의 가장인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은 지금껏 네아이의 아빠로 구순 노모의 아들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년전 사업실패로 집을 잃긴했지만 다시 열심히 여기 저기 뛰어 다니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몇다른 증상없이 2주를 보냈는데 9월2일 오후3시쯤 퇴근후 기운이 없다며 다음날까지 잠을 잤고 목에 담이결린다면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다음날부터 몸이 붓고 호흡이 곤란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이미 콩팥과 간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폐에 물이찬 상태라고 하더군요 .바로 중환자에 입원을 했고 지금은 폐혈증 치료로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소 간이 안좋기는 했어도 심한상태는 아니여서 간기능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폐에 물이차고 . 갑자기 콩팥이 완전 망가져 현재 혈액투석을 하고 있고. 간수치도 높고 간경하로 간이식을 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모든 증상은 백신을 맞은후 갑작스럽게 남편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다리도 온통 물집이 잡혀 패드를 하루에 3장이상 빠꿔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백신 때문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곱식구의 가장인 저희 남편은 아이들에게 친구같은 존재이며 어머니게 살가운 아들입니다. 네아이의 아빠인 저희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목: 본사의 무리한 가맹 개설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입니다.           우리의 힘을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186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스터디카페 운영하는 점주 입니다. 저희는 본사와 2019년 12월10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영업지역을 군산시 수송동, 지곡동, 나운동(나운1동,2동,3동)으로 하는 것에 합의(이하 ‘이 계약 영업지역에 관한 특약사항’이라 함)한 바 있습니다. 비록, 귀사가 계약서상 위 특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두합의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복수의 녹취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계약해석의 일반적인 법리상 본 가맹점계약의 약정내용으로 인정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수송점으로 부터 대략350m 거리에 위치한 곳에 저희와 동일한 가맹점의 추가개설을 진행하여, ‘이 계약 영업지역에 특약사항’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는 저희 지점의 영업지역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2021.8.17. 본사의 본부장과의 유선통화에서 이는 명백한 영업지역침해임을 이유로 위 가맹점 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무리한 개설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저희가 하는 말에 대해 가맹법에 따라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내주면서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 점에 대해 피해를 보는 지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계약 당시에 했던 말이 전혀 이행되지 않습니다. 꼭 제대로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 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2,537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누구의 머리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10월에 입주를 준비중인 실수요자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은행은 집단담보대출을 할수없다하고 나와도 적은 금액으로 선착순으로 대출을 해주는 지금의 상황. 돈없는 사람은 입주하지 말라는 겁니까? 2년전 분양은 끝내놓고 몇년간 집은 팔지 말고 입주하고 살라는 규제는 해놓고 이제와 대출은 안된다? 가방끈 양반님들의 탁상행정 대단하십니다!
제목: 변태스런 성추행 관리사무소장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해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2,376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입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5개월동안 황당하고 기가막힌 성추행,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한글 문서 작업에 서툰 소장은 본인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편집, 수정을 해 달라고 여러번 했는데 제가 문서 작업을 하는 동안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서 본인의 **와 **을 주물러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해 봐서 너무 당황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이런 일이 3회 정도 반복 되자 다음부터는 메일로 파일을 보내면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고 대응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일주일에 부부관계는 몇 번이나 하느냐, 부부관계 할 때 주로 어떤 체위를 하느냐'는 어이없고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상사이고, 매일 하루종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따지거나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구조 상 소장 자리에 드나들 때 좁은 통로를 지나는데, 그때 마다 슬쩍 슬쩍 엉덩이나 가슴을 스치는 불쾌한 신체접촉이 5,6 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사소한 일들로 경위서를 써라, 시말서를 써라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소화불량, 장염,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3개월 넘게 지금까지 다니면서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제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고민 끝에 도저히 근무를 못 할 것 같아서 위탁관리회사인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제가 없을 때 부모님을 만나고 아버지께 큰 절을 두번까지 하면서 봐달라고 읍소를 하고 갔습니다. 저에게 약값이라며 돈봉투를 주길래 쳐다 보지도 않고 손도 안대고 소장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후에 소장은 조건부 해고를 당했는데, 소장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면 다시 복직한다는 조건을 달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장의 아들이 변호사인데,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온갖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정말 힘들어서 펑펑 울면서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추행 피해자인데 거꾸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 되어 괴롭고 정말 힘듭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이 큽니다. 이번 일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수수료 정책 및 반값업체/플랫폼업체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629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반값수수료를 내세운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어쩔 수 없는 현상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해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모이는 지역 단톡방을 보면, 하나 같이 가두리 척결을 외치면서 집값상승을 요구합니다. 시장가를 언급하면서 매도 가격을 적정하게 낮춰 조정하려는 중개사들을 향해서 "사이비"라고 욕을 합니다. 둘째, 반값업체들은 매도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절반 이상 인하해서 받는 반면, 매수자에게는 다 받거나, 금액에 따라 절반만을 받습니다. 첫번째 상황과 두번째 상황이 겹쳐지면서, 매도자들은 이른바 반값업체에 매물을 몰아주고, 이들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가를 띄우며, 이를 자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해야 하고, 시세차익을 남긴 매도자들은 중개수수료까지 절약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매수자에게 수수료 절반을 깎아주는 대신, 1억, 2억을 매도자에게 더 안겨주는 것이 바로 반값업체들 입니다. 이것을 두고 현재의 수수료정책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업체.. 역시 정부에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배달앱, 대리앱 등이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지 말입니다. 물론,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을 경영 할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배달앱 운영업체 처럼,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시장을 독과점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부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1800년대, 미국 정유시장은 무한경쟁시장이었습니다. 자본력이 강한 주유소가 원가보다도 싸게 석유를 팔아 다른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시장을 독점한 이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사하면서 소수의 카트텔기업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좌지우지하다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것도 역사적 사실 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싶다면, 충분한 공급 뿐만이 아니라, 반값업체/플랫폼 업체 처럼 부동산 시장의 독과점을 노리는 이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