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개정/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은 죄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현재와 같이 말도 못하게 잔혹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이 없고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소년법의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할 수 있게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를 지었음 어리다고 감형해주고 그냥 훈방처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처벌기간동안 그에대한 교정 교육(?)도 함께 실시 하여야 앞으로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왜인지도 살펴보면 왜 현행 소년법이 개정(또는 폐지)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동력이 되는 청소년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는 것을 억울해하는 안하무인인 범죄자를 오히려 많이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합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청소년들의 사건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 집니다.. 잔인하게 당하고도 처벌받지 못하는걸 아는 아이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만 조금받고 나와서 다시 일어나는 폭행들... 어른보다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자기네들이 법을 알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없이 이런일들을 저지릅니다.. 8세아이 살인..부산여중생폭행등..그전에도 이런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이대로 두었다간 더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을겁니다... 이정도까지 잔인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더이상 방관하거나 미루면 안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초5.중1을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가 저런피해학생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생각만해도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미칠지경입니다.. 제가 그 피해학생의 엄마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중1인 저희 딸도 선배들이 너무 무섭다고합니다... 그래서 존댓말쓰고 선배들앞에서 90도 인사하고 언제나 웃고있답니다.. 저희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이며 그냥 요즘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니 잘못보이면 자기도 그런일 당할까봐 그런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무서워서 보내겠습니까?
제목: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3진 아웃 제도까지 있지만 졸음 운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졸음 운전이고, 최근 뉴스에서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도 졸음 운전 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 국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자격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이 올 수 있지만 음주 운전이나 졸음 운전 모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임에는 동일하며, 나와 내 가족,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여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정말 남의일이지만 너무화가나서 잠도안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및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 엄벌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보호법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요즘 아이들이 세상을 우습게 아는거 같아요 , 어느정도는 내가 저질은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할거같고 마냥 어리다고 봐줘서는 안될거 같아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해자들이 소년법이라는 법의 보호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너무 너무 분통터집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은 옛날 10대 아이들과 다릅니다. 지금은 어릴때부터 자극적인 매체를 빨리 접하고 아주 영악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은 영원히 그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처벌이 약해 금방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를 예고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장으로써 24시간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명목아래 보호해주는것을 더이상 원치않습니다. 죄에 응당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게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으로 인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지는거 같아요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도 지금보단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즉시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즉시 폐지바랍니다. 악용으로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폐지,성인과 동일한 범죄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정신이,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매번 청소년들이 판을칠때 청소년이란 이유로 형량이적거나, 선처를 해주는게 번번히 보였다 이번 부산사태가 아니여도 그전에도 충분히 논란될것들은 많앗고 이를 거부하는 부모들이나 사람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않은 어린나이에 빨간줄 긋는게 두려운건가요? 빨간줄그으면 평생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럼 피해자에 평생에 고통은 어떻게 사실건가요? 청소년이란 이유로 조금이라도 형량을 덜받는다는건 진짜 아닌거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안전망 속에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하고도 숨을수 있는 불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했고 의식수준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더이상 어린 소년들이 아니기에 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뿌리를 뽑기위해선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폐지하여 잔인하고도 잔혹스런 일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즉각 폐지 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나날이 흉폭해지는 청소년 보호법 즉각 폐지 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날이 청소년범죄가 끔찍해집니다 제발 그에 합당한 처벌 해야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저두한표거둡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제는 이 보호법이라는 보호가아닌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저두한표올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어마무시하네요 . 어떻게 저런일을 벌린건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저렇게 사람을 저지경 까지 만들수 있나요? 그것 아닌것 같네요..... 청소년 보호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지 되야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필요합니다. 작금의 청소년 범죄로 인해 인명경시사상이 더 만연해지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 인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슴으로, 반듯이 폐지하여 성인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작은 반항이 아닌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후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싹을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도 좋지만 강력한 대응 또한 올바른 교육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보셨지요 청소년보호법 폐지 강력히 청원합니다.어린나이에저런 짖 절대 반성없는데성인이 되면 심하면 심했지 절대 온전한 정신에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강화와 감옥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있는 감옥 무슨 감옥인지..감옥이면 감옥답게 관리하길..내세금 법죄자들 쳐먹이는데도 승질나고아까운데...거서 성인 만화라니 쓰레기들..지발 관리 처벌 지대로 해주길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뿐만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운운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볼수없는 잔혹한 범죄가 연일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요즘 초등 5학년만 하더라도 예전의 순수한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수없습니다. 학교에서 계속해서 인성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을 해야하며,처벌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끔직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고, 피해자를 조롱하는듯한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안전과 추후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피해자만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 강력히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내아이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슴아프고 가여운데 하물며 피해자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청소년법 이 청소년을 이렇게 만든게 아닐까요? 폐지돼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도 같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폭력에 있어서는 엄격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넌법 뼤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아이들 키우기 겁나요.중대한 범죄에 대해선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다른것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부서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여성만을 위한 부서인가요?? 전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부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정책은 편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지하철.여성전용임대주책.여성전용대출.등등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녀차별이 아닌 양성평등을 외치고 잇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부서는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남성부서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있는 나라이길 바랍니다.아이들이 이 정도로 잔인하게 폭행했는데 성인과같이 제발 강력한 처벌부탁합니다.아이키우는 부모로써 피눈물이 납니다.소년법폐지 동의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 용서못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상황이 마녀사냥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가해자 부모님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내 자식이라서 그럴수도있지라는? 처벌이 약할거야 하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해자들도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 가서 과연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까요?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있고, 자랑인거마냥 떠들고 지낼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한번만 피해자들과 수 많은 청소년 범죄를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보호받아야 할 이들과 보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들이 바뀐 나라 - 참 대단합니다. 이 사회에 악이 되는 모든 범죄는 똑같이 취급하여 하며, 이에 청소년보호법폐지를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있는 나라이길 바랍니다.아이들이 이 정도로 잔인하게 폭행했는데 성인과같이 제발 강력한 처벌부탁합니다.아이키우는 부모로써 피눈물이 납니다.무섭네요...소년법폐지 동의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그걸 악용하는 악마들을 키울생각이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 밀양사건 그외 각종 범죄를 장난처럼하는 청소년들 그들도 압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알고 악용하고 잡히더라도 판사앞에서 울면서 연기하고 그랬다는 글도 인터넷에 많아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이건아닙니다 범죄자를 더이상 보호 하지마시구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새 청소년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고 계획적인범죄가 많이생깁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할법이 청소년과 많은이들을 다치고 아프게합니다 이로서 더이상 청소년법을 유지시키거나 손을보지않는다면 솜방망이처벌을 악용해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범죄를 죄라 인식하지못하고 악행할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과 반 인륜적 , 반이성적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뉴스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셨지요? 인간이라면 절대 저지를수없는 짓을 어린나이 소년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 아래에 범죄가 난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엄격한 법 아래 동등하게 처벌받아 재범을 방지했으면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해주세요... 부산여중생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중학생 딸키우는 아빠로서 요즘 학교보내기 무섭습니다. 항상 걱정이구요. 엄격한 법규정이 2차피해를 막는데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소년법폐지 요청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상황이 마녀사냥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가해자 부모님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내 자식이라서 그럴수도있지라는? 처벌이 약할거야 하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해자들도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 가서 과연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까요?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있고, 자랑인거마냥 떠들고 지낼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한번만 피해자들과 수 많은 청소년 범죄를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혹시 아이들이 실수할수 있다, 그리고 어려서 판단력이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주자? 끔찍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도 청소년이라고 보호를 받아야하나요? 그건 실수가 아니예요 자기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예요 피해자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어린 꼬마아이들이 몸을 살짝 민것 가지고도 부모끼리 소송을 걸고 큰 일로 가져가는데 힘없는 사람은 죽을만큼 두들겨맞아도 청소년이라고 그냥 맞기만 해야하는 법은 평등법이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이대로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성인 범죄보다 잔인하고 물불안가리는 청소년범죄 이대로는 안됩니다. 무조권 훈방!! 이것을 이용하여 반성을하지않고 보복을 행하는 청소년에게는 법에 무서움과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따른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전면 수정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하나 걱정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부작용이 없겠지요. 인천 초등생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접해가며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피해는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법의 위하력을 고려해서라도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제발 부탁드립니다...부산여중생 사건과 더불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20년 형을 받았다던데...이번 여중생 사건 가해자는 몇년 형 받을지요.청소년이라고 마냥 보호해서는 안됩니다.범죄를 저질렀음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해요.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딸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속상합니다.무섭습니다.
제목: 출산장려전에 청소년법 폐지부터 실천해주시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출산장려 정책을 내세우지만마시고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수있는 환경기반부터 다져주시길바랍니다. 그 기반들이 제대로다져진다면 자연스레 출산율이 높아질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이상 필요도 해서도 안될짓을 하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정당한 체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게 해주세요.. 무기징역말고 사형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퍠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요즘 청소년은 예전의 순수했던 청소년과 다릅니다~소년법폐지가 무리라면 만10세로 하향조정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에 동참합니다 비선량한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범죄가 점점 심화되어 가네요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또는 폐지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학생들은사람이되기싫어하기때문에인권이필요없습니다 피해자인권이중요합니다 요즘청소년들이청소년보호법을알고더죄를많이짓고폭악하게합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이런환경에서 아이들을 낳고키워야한다니 너무무섭네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4

부산여중생사건 처리한 경찰 참 너무 한심하네요. 훈방조치라니 이게 이나라에서 법집행한 결과라니 개탄할 노릇이네요.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며 정책 홍보하는데 이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도 치가 떨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면서 폭행을 한 아이는 보호 받아야하고 폭행 당한 아이는 보호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내가 저 폭행 당한 아이의 아빠로써 내 행복을 깬 저 폭행한 아이를 죽인다면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보호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누구나 알고, 판단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 최소한 법이 무서워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신념이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법계정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무서워서 선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 낳기 무서운 나라 만드는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와 형량 증가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시대가 바뀌면서 정보를 얻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적인 방송이나 자료들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만 시대를 못 따라가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소년법 폐지와 함께 모든 법의 형량 증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생각할수 없는 범죄 더이상 봐주면 안돼며 청소년이기에 술을 먹었기에 감해준 법을 가중 처벌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나영이사건이나 청소년임에도 어른보다 더 잔인한 부산폭행사건 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 등 볼수록 눈 찌푸려지고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더이상 나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지만 갈수록 불안한 현실에 맘이 안 놓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법도 시대에 맞춰서 바뀌길 꼭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성인범죄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변질된 청소년 범죄가 하루가 멀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청소년법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다고 봐주는 법 때문에 막가파식 범죄가 양산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사하구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학생들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솜방망이처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모든 카테고리에 다 포함돼서 뭘 선택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런 애들한테 인권이 있는지.. 짐승만도 못한 애들 매장시켜야합니다 피해자 학생은 확실하게 보호시켜주시고 가해학생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에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제목: 청소년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인천살인사건/부산폭행사건 등 이밖에도 이슈화되지 않은 모든사건들... 어른이아닌 청소년들이 한 일이라고 하기엔 무서운 사건들... 청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악에 축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잔혹한 범죄앞에서 청소년이라고 죄값을 약하게 받는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의 범죄 강력하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금번 발생된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적용을 보다더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게 하여 청소년 부터 법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정도는 아닌줄 알았는데 생각이 없다없다 하니 별일을 다 벌어지네요.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다면 청소년법 폐지 시켜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되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범죄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인천 8세여아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최근에 기사화가 크게 된건 두가지만 보아도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고작20년형을 받은 범인은 30대후반이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산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운이 좋아 살아남은것이지 살인미수예요. 피범벅이 된 그모습을 보고도 괜찮다 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겨우 14살이라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초등1학년도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는걸 알아요. 소년법 폐지하시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지도록 해주세요. 요즈음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아이는 돈만 없다고 안낳는게 아닙니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도 여럿씩 낳고 잘들 살았어요. 아이를 키울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많은 엄마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될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겁없이 폭주하는 미성년자들 처벌법 강화시켜 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어른보다 조직 폭력배보다 더 흉악한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청소년보호법 폐기 또는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한 친구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청소년법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진 않을까, 가해자들은 이 청소년법을 악용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호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에 적용받는 소년범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년법(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가해자에 해당하는 소년범의 "원대한 장래"를 보장하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의 미래를 매몰차게 짓밟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그들에 의해 미래가 짓밟힌 피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의 문구 역시 요근래의 사건들만 보아도 수정되어야함이 명백합니다. "교화 등이 용이하다" 교화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교화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함입니다. 좋은 방향 즉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와 반성 또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의 경중을 떠나 처벌 받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추후 또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청원서를 쓰고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자 가족에게 힘이 되길 바리며 더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재정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개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충격이 아닐수없습니다. 심각한 폭행사건이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된다는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화가능성을 염두해 형을 낮추지말고 더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법을 개정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대통령님도 뉴스보셨시죠 나라가 비상인만큼 비상일수록 이런 법안정도 눈감고 폐지하세요 싹을 짤라야됩니다 화가나서 동창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재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요새 일어나는 사건중 제일 이슈가 된것이 청소년관련 사건인데 성인이 저지르는 것 보다 강도가 세고 게다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또다른 더 큰 범죄를 일으킬것 이라는게 보입니다 청소년 이라고 해도 죄질이 흉악하다면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처분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 지켜주실 때 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폭력이 나쁘다는건 초등학교때부터 배웁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에겐 더욱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폭력을 했는데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건 음주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걸 몰랐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음의 위로를 건네고 싶으면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천초등생 사건, 이번에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수위는 이미 청소년에게 훈계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위는 도를 넘었습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만을 보호하는법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이렇게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이들이 진정 보호를받아야할 청소년으로 볼수있습니까? 법적으로 어찌할수 없다는사실을 너무나도 잘알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들을 진정 보호해야한다고 볼수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길거리에 담배꽁초처럼 무심히 짖밟히는 피해청소년의 인생은 어떤법으로 보호해 줄수있답니까? 청소년은 하루하루 변가는데, 왜 법은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변하지 않는것인가요. 이미 그어떤 흉악범보다 잔인해진 머리를 가지고 어린몸속에 숨어있는 청소년은 이미 청소년이 아닐것입니다. 가슴아픈 피해자들이 더 많아지기전에, 더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기전에 법은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더 크게 후회하지않을것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어린나이라해도 어느정도 자신의 행동에따른 책임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이고 한 아이를 저정도로 폭행했다는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와서 일이 커지니까 제정신이 아니였다는둥 죄송하다는둥 사과하려는것같아 보이는데 이번사건이 과연 사과만으로 끝이날수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만으로 끝날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 아이들이 이세상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까요..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입니다. 소년법폐지를 청원하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준법정신을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법이 엄중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이번 " 부산 여중생사건 "을 아십니까 ?망신창이가 된 제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폭행한 3명의 학생들 중 2명은 사회봉사 4시간을 받았습니다 . 아이의 정신적 , 신체적으로 학대를 해놓고 큰 상처를 남기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4시간이라니요 .이제는 더이상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 입니다.악마를 보호 하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살인미수입니다. 사진을 보고도 자수했다고 피의자를 귀가 조치시키는 경찰도 문책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6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에 너무 너그럽네요. 그들도 몇년 후 성인이 되는데 과거에 죄도 뉘우치지 않은채 버젓히 이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수했다고 피의자를 풀어줬던 사상경찰서 경찰관들 문책 바랍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들이 청소년 폭력에 저렇게 무책임해서야 어디 피해자들이 제대로 살아 갈 수 있을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원 합니다 비숫한 또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올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청소년들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다 쉽게 접하다 보니 성인 사건들과 똑같이 아니 그이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는다는것을 알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 부모들도 같이 조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관심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가해자의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및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예전부터 청소년 폭행및 성폭행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혹은 훈계조치(훈방조치)로 금방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주십쇼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일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SNS상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사건을 주목하고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발생못하도록 처벌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고 인권유린하는 범죄를 처벌할수 없는 현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주시고 현 실정에 맞는 법으로 꼭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여중생 사건관련)
제목: 부산여중생사건 소년법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를 돕는 법적제도가 완비되었으면 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소년 범죄에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아이 키우고싶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를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사건으로 인한 모방범죄가 앞으로 계속될듯합니다 이에 청소년법 폐기로 인한 엄벌만이 재범을 방지할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벞 폐지해 만13,14라도 처벌해 청소년법을 믿고 범죄행위를 하고 처벌이 약하다고 여겨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게....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자를 강력처벌하게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보호받을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 인권을 생각하다 피해자 인권은 추락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도 학교도 법도 국가도 선량한 학생 하나 지켜주지 못한 다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년법 으로 악용하는일도 드물었지만 지금같은일은 있을수없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삭혀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육아단축근무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6월 출산을 한 39세 직장인 입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등 반가운 소식 등으로 '아 이제 정말 나라가 좋아지려나' 하며 기대감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동수당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근데 진짜 일하는 여성들은 임금을 감축하더라도 출퇴근을 조정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제나이 39살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1년 후엔 어린이집 열자마자 만1살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어린이집이 닫을 시간에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게 안그러우면 그만두면 되지' 하시는 분 계실텐데 제나이 39살 아이를 2-3년 돌보고 나면 같은 분야의 재취업은 정말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럼 사람을 쓰면 되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종일 돌봐 주시는데 200만원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2년의 육아휴직을 더 할수있다하던데 일반 직장인으로썬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어느정도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때 사회로 돌아 갈 곳이 있다는게 너무 부럽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안쓰고 단축근무를 하거나 6개월은 휴직은 6개월은 단축근무 그런 제도가 있는데... 6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 폭행 등의 기사가 나오면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만 말도 못하는 내아이가 혹시 그런 학대로 성장과정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도 들고요. 대통령님 육아수당과 단축근무 선택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근무시간이 짧으면 더 탄력적으로 집중해 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도 줄이고 그렇게 만3세까지만이라도 단축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정말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더이상은 나이가 어리다는이유로 범죄를 용인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합니다 (부산여중생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3

애들 마음놓고 학교보낼수가 없네요 강력히 청소년보호법 페지해주실 바랍니다 2차 피해발생 생길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학생들 마음 놓고 학교 다닐수 있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유해 사이트(남혐, 여혐 등) 또는 그 선동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속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요즘 남혐, 여혐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일베,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메갈리아의 여러 파생 사이트를 폐쇄하고 선동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뿌리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청원을 널리 알려 베스트 청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경찰부실수사 힘없는 국민들은 어찌 삽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청소년을 무적으로, 사람이 아닌 악마로 만들어 버린 법 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악마들에의해서 교권이 무너지고, 밖에서는 조폭들이나 할법한 일들을 청소년들이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감싸고 돌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옥 입니까? 이런 악마들을 키워내게? 이번 부산 여중생 폭생 사건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어보아도 요즘 청소년들의 행실은 도가 넘어 무서울 정도 입니다. 강력한 법안 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바로 잡아주세요. 대한민국이 싫어 지고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네요.... 억울한 아이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세상이변하는 속도에 어느정도는 따라와 줘야되지않겠습니까? 너무 생각없는 극악범죄를 눈감고 있는건 아닐까요? 교육과 처벌을 구분해야하지 않을까요? 교육해야될 아이와 처벌해야될 아이를 구분해야죠
제목: 소년법 폐지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곧 아빠가 될건대 자식 학교에 무서워서 보내겠습니까 고령화인구에 저출산이라 정책늘이면 뭐합니까 낳은 애들 다죽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도저히 내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보낼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폭행을 당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도 제대로 안받겠지요. 맞은아이는 또 맞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다녀야하구요. 평생을 그 기억에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뻔뻔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도 안받는건 피해자한테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가해자가 우선입니까? 피해자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고쳐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당신의 자녀가 그런 피해를 당했어도 소년이라는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아야 하나요? 피해자아이는 어떻게 자랄것이며 가해자 아이는 커서 무엇이될까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낮아지는건 있을수없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 바랍니다 국회에서 해야되지만 그분들 별내용 없으니 청와대 님들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제목: 여성도  국방의무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여성들도 노르웨이처럼 이스라엘처럼 여성들에게도 국방의무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성 법무관 군의관 미용사 요리사 각 분야별로도 못할게 없습니다 남자들만 끌려가 목숨까지 잃기까지 하는데 여성들도 국방의무를 양성평등차원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인천여아살인사건을보면 청소년들의 잔악함이 도를 넘어섰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에 대해 많이 알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법을 이용해서 온갖 잔인한짓을 다하고 있는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법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소년법 폐지를 강력 쳥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2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소년법으로 인한 가벼운 처벌에 화가나고 피해받은 아이들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