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대로 사망자 유족 과 피해자 의견 반영해 빠짐없이 재입법예고 시행 해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352

사망자 유족 과 피해자의견, 사회적참사 특조위 의견, 인하대 연구팀 국제논문 유사 살균제 전신질환 이 세가지 모두 다 시행령에 반영해서 반드시 제대로 재입법예고 후 빠짐없이 시행 촉구 합니다! 환경부는 구제급여지급 항목 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거의 5천만원 이나 되는 금액을 지급 하면서 법무법인 ** 이라는 장변호사에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변호사도 그리고 환경부도 특별법 내용도 모르는 겁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유족조위금을 증액하는 것은 곤란하다니요!!! 이게 5천만원 가까이 주고 수의계약 해놓고 이렇게 엉터리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내놓은 결과를 환경부가 그대로 대통령령 시행령에 반영 했다는게 정말 청와대는 두고 보시기만 하실꺼냔 말입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특별법은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피해구제자금이 100분의75이상 사용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기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유족조위금을 증액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법무법인 **이라는 곳의 ***변호사가 환경부가 특별유족조위금으로 책정한 7천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보냈던 16개단체 시행령 의견서 내용에 입각해서 그 연구결과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의견서를 ***변호사와 환경부, 특조위에 보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개정시행령안에 대한 ***변호사(법무법인 **)의 의견서」 와 관련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입장 먼저, 법무법인 **의 *** 변호사는 환경부로부터 2020년 1월 29일 ‘구제급여 지급항목 개선 연구’ 용역을 수탁하여 2020년 6월 19일 계약일 만료에 따라 연구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연구 결과의 요지는 사망 피해자에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으로 ‘70,000,000원이 적정하다’는 것임 *** 변호사는 특별유족조위금으로 위 금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로 1)피해구제는 손해배상이 아닌 점, 2)특별법상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실 3)감액사유가 배제되어 있는 점, 4)일반적 손해배상 사망 위자료에 대한 판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거론하였음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 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임. 국회는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자 사망위로금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판례가 전무하여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함. 환경부 및 *** 변호사는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배소 위자료 수준(1억여원)으로 대치하였으나, 7천만원은 이에 비하여도 부족한 액수임 2번에서 *** 변호사가 제시한 근거 1)~4)와 관련하여, 1)2017년 특별법 제정 당시의 구제급여는 정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 구제’ 성격으로서,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가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석면피해구제법이나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의 ‘구제급여’와 유사한 범위와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음. 하지만, 202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 및 환경부 개정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던 구제급여 재원과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이 통합되었으며, 구제급여 중 장해급여가 추가되고 정부의 ‘재원별 지급 분리 방침’ 따라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외의 항목에 대하여서는(특별유족조위금 등) 사업자분담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구제급여 중 특별유족조위금 등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의해 영리불법행위자인 판매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구제급여는 특별법5조에 따라 ‘행정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석면피해구제법 등과 다르게 기초 구제의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판례가 전무하여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2016년 대법원이 제시한 제시한 영리 불법행위상 위자료 기준액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르면 영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는 3억이 ‘최저 기준선’으로, 일반/특별 가중에 따라 위자료는 최고 9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함(대법원, 2016) 실제로, 옥시와 애경, SK 등은 성인 사망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아닌 ‘지원’의 명목으로도 3억 5천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현행 특별법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원인자미상/무자력 사망 피해자에게 이미 3억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바 있으므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서 제시한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은 3억여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2) 2020년 3월 개정된 특별법은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피해구제자금이 100분의75이상 사용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기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유족조위금을 증액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3) ‘감액사유의 배제’가 곧 ‘특별유족조위금으로 7천만원이 적정하다’는 명제로 귀결될 수는 없음.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가해기업들은 법 개정 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자들에게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사망자의 경우 10억원의 정액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성인 사망피해자에게는 역시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위자료로만 3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급된 3억원 수준의 위자료도 감액사유를 추가로 고려하지는 않았음. 4)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기존 민사 손배소 판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부합하지 않음.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이미 가해기업들의 영리추구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이 형사소송을 통해 입증이 된 만큼(표광법등과 관련하여 시효가 일부 만료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일부 반영되어야 할 것임) 특별법상에서 영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따로 산정하여 특별유족조위금 등에 반영해야 함.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기업들이 법 개정 전 행정적 구제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 인정된 피해인정자들에게 지급한 합의액 및 특별구제계정으로 원인자미상 피해자 등에 지급된 액수를 선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행 특별법상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5년)의 문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건강 피해(중증 천식, 폐섬유화, 기관지 확장증 등)는 비가역적 피해로서 ‘완치’ 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질환임. 또한 완치가 아니더라도 ‘증상/장해의 고정’으로 법상 ‘치유’로 간주되어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질환의 급성 악화 등의 경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으며, 질환의 임상적 특성상 진폐질환과 유사하게 증상 또는 장해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영구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관련하여 현재 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바, 관련성이 인정된 피해가 새로 확인되었거나 기존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건강상의 피해가 재발 또는 악화한 경우 구제 급여 항목 중 요양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지급신청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재요양 등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 반영되어야 함. 이를 위해 시행령 제18조에 5항을 신설하여 [⑤ ①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해당 질환의 치유 후 기존의 질환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제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역학적인 관련성이 확인된 건강상의 피해가 추가 된 경우(이하 “재요양 등”이라 한다),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제12조 1항 제1호,2호,4호에 따른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에 대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구제 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재신청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와 같이 재요양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장해급여 관련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도 3~5항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③항 신설> ③ ①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최소 6개월의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지난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일 때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④항 신설> ④ ①~③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따른 피해지원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치료하여도 장해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질환의 임상적 특성상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⑤항 신설> ⑤ ①~④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자가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제18조 5항(신설)에 따른 재요양 등을 한 경우 또는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재요양 등 또는 유효기간의 갱신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이 때, 재요양 등 또는 피해지원 유효기간의 갱신 후의 장해상태에 대한 평가 등급과 관련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①~④항을 준용한다.]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16조의2 1항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치유’란 질병의 완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를 포괄함. 증상의 고정은 피해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5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야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요양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 인정 결정 및 건강피해 등급 판정 후 일정 치료 및 요양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6개월),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과 상관없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함.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보전을 위한 배상적 성격의 급여로 실비 보상 성격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과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급여임. 즉,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은 의료 및 생활 실비로서 일실수입 보전을 위한 장해급여와는 다른 성격의 급여임. 따라서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가 병급 가능함을 분명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