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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정책 30조원예산  1명 낳으면 1억씩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그러면 매년 30만명은 유지됩니다. 잡다하고 공무원 인원만 늘리는 30조원 잔돈쓰는정책 그다지 효과 없습니다
제목: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4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나와있는 링크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밤마다 갱단을 이뤄서 싸우고 폭발물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요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난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며 자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로커를 끼고 들어오는 난민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7월 6일 대한민국 안에서 IS 테러 조직을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님께서 칭하시는 난민인가요? 저는 난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난민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를 끼고 한국을올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정책을 보며 난민들에 대해 찾아보던 중 독일에서 난민들에 의해 성폭행 또는 폭행당한 여성 분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 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정말 끔찍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준 인권 여성 운동가 마저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채 살해된 예가 있었습니다. 또, 스웨덴은 집단강간이 100프로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들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고요. 12살 짜리가 집단강간 당했는데 한달동안 아무런 수사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에선"세살짜리도 강간당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선진국이었던 스웨덴이 난민들을 받아드림으로써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로는 프랑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을 할 것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타협하여야하고 그것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내쫓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데 난민을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계신지 아시나요? 지금 제주도 경찰분들이 번역기를 돌리며 두려움에 떨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순찰을 다닙니다. 대통령님과 같은 유명한 분들이 난민들의 범죄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상은 저와 같은 사람 즉, 평범한 국민들이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난민이 먼저신 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승기 13공수특전여단 만기제대,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데채복무, 연예인들 신체검사 철저히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이승기는 13공수특전여단을 만기제대하였다 장근석은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 7월 16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을 받은후 대체복무를 한다고 한다 얼마전 부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안에서 20대여성이 40대 남자승객을 칼로찔러 순천에서 치료를 하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근석은 2011년부터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이 있어 현역을 갈수 없다고 한다 장근석은 활동을 할때는 조울증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런데 현역을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울증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연예인들은 병역의무를 하여야 할때가 되면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있어 현역을 가지 못한다고 발표를 한다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거나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연예인들의 징병검사시 받는 신체검사를 세밀하고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다면 정부에서 병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조울증이라는 무서운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장근석은 공연을 비롯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장근석
제목: 백화점근무52시간  근무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3

백화점두 근무시간52시간근무할수있게해주세요 오픈10시반 폐점7시~ 주말연장 공휴일연장폐지 서비스업두 대기업만 실행하지말구 협력사원들두 저녁있는삶을 누릴수있게 실행주세요 서서근무하는건 또한 ... 함께더불어살기위한삶을위해
제목: 일좀하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40대 가장입니다. 십년 넘게 다닌 회사가 일이없어 회사를 문닫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하청을받아 십년넘게 일하던곳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네요.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국내 대기업 준공식?에 방문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버리고 그 낮선곳에 공장을 지을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정말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추세 입니다. 왜 자꾸 자국을 버리고 해외로 가는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선 세금이 너무 과하니깐. 힘들게 윈자재 수입해서 기업차원에서 절감효과로 협력업체들을 두고서 어떻게든 이익 창출에 혼신을 기울이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내기위해 또다시 하청을 줍니다. 여기서 어떤분들은 그러니 완성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하겠지요.. 그반대입니다. 물론 제일많은 이익을 창출하는곳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내려가죠. 만약 대기업에서 그많은 일들을 모조리 자사의 힘으로 완성하려면 협력업체들 수십곳의 인력과 그만큼에 시설들이 필요할것이고.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을겁니다. 신제품 하나 만들려면 아마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하청을 두고 일하는건 기업만 잘되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지역에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것입니다. 쥐꼬리만한돈이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그거받고 투덜댄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되버린 지금.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청업체에서 일을할수있었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왠만한기업은 생산량에 절반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합니다. 왜 ? 인건비 저렴하고. 세금또한 저렴하니 저같아도 이곳에서 높은 세금과, 더높은 임금주고는 안할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서민들은 일자릴 점점 일어가고. 소규모 기업들은 폐업하기 일수입니다. 원청이 일자릴 자꾸 다른곳으로 줘버리니 하청들은 정말 죽기살기로 버티고버티다 문을 닫게됩니다. 제발 일좀하게해주십시요. 먹고살게 해주십시요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거둘생각 마시고 그들을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싶게 만들어 주십시요. 그들이 없어지면 국민도 거지, 나라도 거지가 될것입니다.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해주지 못할거면 서민들이 일좀하게 대기업들 제발좀 잡아주십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동차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전국을 자동차로 다니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이 하루에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1) 움푹파인 도로에서의 타이어가 튀는 현상 2) 요철이 심해서 핸들이 심하게 요동치는 구간 3) 차선이 흐려서 비가 오거나 야긴에는 차선이 잘 안보이는 구간 얼마전 시애틀에서 베링햄을 자동차로 도로주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큰 화물차와 자동차가 엄청 많이 고속주행하는데도 도로표면은 평탄하여 정숙주행이 가능했습니다. 1) 차선은 야광으로 두껍게 도장공사를 해야 야간에 안전하고 차선을 벗어날 때 감지가 가능하다 2) 도로포장후에 포장상태를 즉시 샘플채취하여 검사하여 기준이하일 경우 즉시 재 시공하여야 사고가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도로포장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도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선입니다.
제목: 동성애 축제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9

동성애 축제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도덕관을 좀 먹는 행위이므로 반대 합니다.
제목: 전국민이여 분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날강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드디어 범죄의 온상이며 특권의식에 오만방자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그야말로 개인의 용돈으로 쓰여진게 밝혀졌다.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통에 치가 떨릴 뿐이다. 그 꽁돈을 받아 챙기고 쓰면서 그 똥파리같은 국회의원 개자슥들 대갈통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게 되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 의식주를 걱정하는 판에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도 모자라 돈에 환장병 걸린 이명박 처럼 받아 쳐먹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 즉시 개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노회찬이가 법안발의를 했다니깐 국회내에서도 특할비는 도둑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야그다. 참고로 나는 만 63세이며 오늘 날까지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똥파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소리 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소리다.
제목: 범법소년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

아파트에서 아령이나 벽돌을 던져서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가 10세이하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안받고 풀려나는게 말이됩니까? 날이갈수록 애들은 영악해지고 악마가 되어가고있는데, 그런것들이 퍼져서 너도나도 나 벽돌던지고 사람죽이고 .. 아무런 일도없듯 풀려나고 그러면 참 미래가 걱정되네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전연령 처벌수준을 똑같게 해주십시오
제목: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폐지 국민운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료 추징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링크 입니다. http://naver.me/GnqE97mS
제목: 제발 대입 정시 전형을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3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수능보다 공정한 대입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지가 오래됐고, 무슨 농어촌 특별전형인가 하는 것들은 각종 입시사이트에서 놀림거리가 된 지 오랩니다. 정시에 활용되는 수능시험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신시험보다 학생들의 성실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가 과학적으로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붙은 사람도 지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지가 왜 떨어진 지 모르는 수시전형과는 그 투명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육의 황폐화 원인은 수능시험 때문이 아니고 일부 무능력한 교사들(학생들도 학교 수업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학력신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듣는 거지요), 그리고 내신 경쟁으로 인한 학우들간 무한경쟁(내 옆에 앉아있는 짝, 우리 반 반장, 옆 반 친구가 모두 내 경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적어도 2021~2022 대입부터는 정시전형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중3이거든요. 대통령님 제발
제목: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급격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제목: 부동산중계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매일 청원 글만보다 직접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제자신이 답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주중 입니다. 집은 제명의로 되어 있고 땅 주인은 다른분 이십니다.. 몇일전 처음보는분이 오셔서 땅내놓아으니 집을 빼라는겁니다.. 제명의로 되어있고 등기도 등록 되어있는대도 요 어이가없고 화도나고 땅주인도아니고 중계 업자 인듯 합니다.. 그런대 동네분들께 여쭈어보니 중계업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분이신대 불법중계하고 수수료 받으시는듯 합니다.. 시골은 원레 동네분이 사업자도 안대고 중계를 한답니다..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상 내야한다고 했고 불법아니냐 중계업자도 아니잖아요 이러니 그런식이면 시골에 거주 못한다 하십니다.. 법정수수료도 어이가 없지만 영수증도 때줄수없다 집을 팔던지 가격정해서 전화 하라고 하시네요.. 고민고민 하다 집을팔기로하고 새로운집을 땅과 같이구매하려 동네 부동산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대 사업자를 내고 중계업을 하시는분도 법정수수료 는 안되고 더주면 구해준다고 하십니다..1억3천 에 집을 소개를 하셨는대 .. 집을 보니 너무 비싼듯하여 너무비싸네요 말씀을 드렸는대 아는분집이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집내놓으면 비싸게 받아 주신다고 하시는대 짜증만나고 화만 납니다.. 돈이 부족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100만원 깍아볼태니 수수료나 더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법정수수료를 무시하는경우는 금매로 빨리 처분 하고자 할때 협의하에 이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고할수있는 .. 제가 신고를하려해도 시골 동네 다보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시골의 관행이라고만 하시는대 다른부동산도 마찬 가지 입니다.. 팔 사람은 1억에 내놓았는대 부동산은 수수료 더받으려 1억 을 넘게 내놓으시고 주인이 수수료를 비싸게팔아서 가져가라 고 했다는대 시골 은 법이 필요없는 동네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는대도 나라에서 관심이 없는건가요? 제발 가난하고 집없는사람 편하게 살수있게 부동산 불법거래 좀 잡아주세요...시골동네 분들께 물어만봐도 다들 광행인줄알고 손해 보시면서 구매 하십니다.. 자주가는 슈퍼 아주머니는 천오백이나 비싸게 구매 하셨다고 억울해 하시고 .. 조용히 살려고 시골에 자리잡았는대 다시 경기도로 이사 갑니다.. 그놈에 관행좀 잡아주세요 부동산업자들 단합 법정수수료 무시 사업자 안내고 중계업 하는분들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답하여 청원은 드렸으나 고처질거란 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행은 안바뀌더라구요 .이글을보시는분들계 당부 드립니다 시골오지마세요 공기좋은시골 사람좋은시골은 옛말 입니다..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출처를 올렸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ageFrom=20&ageTo=20 지금 현재 아청법으로 인한 상황을 보면 그 법 때문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PC방 운영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손님이 깔고 간 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 받았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57721 또한 웹툰 작가가 제목만보고 게임 파일인 줄 알고 아청법 위반 파일을 잘못해서 받았다가 경찰서 가기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36577 적잖은 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아청법의 모호함 때문에 법에 걸리지나 않을까 싶어서 일본으로 떠났고, 그 때문에 문화산업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에서 우리 나라에 하청을 맡기는 현실인데 법안을 만드신 분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 높아져 어지가한 성추행자보다도 아청법 위반 파일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생겼습니다.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ageFrom=20&ageTo=20 아동, 청소년들 상대로 행해지는 성범죄를 막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악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개 컴퓨터 파일 하나 받았다고 성추행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사람들이 억하심정으로 "똑같이 감방가는 거 강간이나 한 번 하고 감방가자!"라는 생각으로 진짜로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청법2조 5항은 공정은 없고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만 잔뜩 색칠된 악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대로 처벌대상에서 가상매체를 제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현행상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41829 그리고 아청법 2조 5항은 학교 폭력을 유발할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지금 내성적인 아이들이나 소위 힘없는 왕따같은 약자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 혼자서 책을 읽던지 아니면 가상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 매체가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고 학교에서 그들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그걸 빌미 삼아서 "저 xx는 성범죄자다! 강간범 xx!" 이런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설마라고 무시하실 수 있지만 학교 폭력 현장을 여러 번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서브컬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온갖 폭행과 모욕, 욕설, 인격 모독의 대상이 되는 현실인데 아청법 2조 5항은 거기에 칼을 더 박은 격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들이 바깥으로 한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최소한의 피신처이자 위로자가 되어줄 대상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가상 매체들은 그들의 슬픔, 분노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분 또한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77 만약 그 자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소위 일개 힘없는 사람의 자녀인데다가 학교 폭력 및 병영 부조리의 대상이었다면 과연 무사히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흘린 노고의 결실인 게임 하나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덧붙이자면 지금 아청법 2조 5항은 경찰들의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사람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userjosa/84052 참고로 지금 바로 위의 자료가 있는 카페는 아청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의 의견 또한 보고 듣고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혹은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법안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쓴 청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권은 불통 정치를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비 사업자를 좀 제대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22

사고 차를 주로 수입원으로 하는 정비 공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비 공장은 보험 회사의 하청업체가 아닌데도 이를 동조한 정비 연합회의 적폐행위로 정비공장 망할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명의로 지난 6월29일 공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하는 사회주의 일이 2005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져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자동차 정비를 보험회사가 위탁하고 보험회사가 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행위를 국토부가 앞장서서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공정위로 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서면 회신을 받고도 영세하기 이를때 없는 정비 사업자 죽이는 악법을 공표한 국토교통부를 재제하여 주십시오. 정비연합회가 복수로 존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도 무시하고 단일 연합회만 허용한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태도 또한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량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육박하는데 정비요금은 20년간 나아진 것이 없고 인건비 폭등과 자재비 폭등으로 정비공장은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이용한 보험금 사정도 보험사는 허용하고 피보험자는 못하게 아니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는 저 대기업 보험사의 전횡과 횡포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 땡볕에서 시위를 강행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저들의 연령대도 살펴봐 주십시오. 젊은 정비사가 3d 업종이라고 자동차과 졸업생도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공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바르고 안전하게 고치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업종의 30년 경력자 연봉은 아직 5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5천명 남짓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중상자와 경상자를 합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행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 집단의 사회적 대우는 곧 사회 안전이라 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표된 시간당공임은 참고자료라 하지만 법원에 가면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공표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부터 공표한 표준정비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국 6440개 정비 공장과 그에 속한 정비인 100만명의 생계가 생각 없이 전수 조사 없이 탁상 머리 행정으로 공표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3년전까지는 이 동네 59제곱미터 아파트 1억7500만원, 84제곱미터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2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입니다. 3년전 취득시 융자 70%를 빌려서 이사를 왔고 2년전 신규아파트분양을 받고 지금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집을 팔아서 신규아파트 입주를 해야되는데 기존집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중도금이자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라도 팔아버리려고 내놨지만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10%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내놔도 매기가 없는 상황. 주변어떤 분은 평생모은 전재산3억원쯤에 상가분양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을 생각하였는데 임차인을 못구해서 상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지방 기존집값은 30%가 곤두박질 되었고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길거리 1층상가는 상가임대가 늘었고 슈퍼마켓에도 세일을 아무리 해봐도 손님이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서민의 삶,, 자영업자 몰락. 흔들리는 직장, 서민들 경제가 이 상태로 과연 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지 심각합니다. 이자, 공공요금, 건보료, 세금만 폭등하는 나라,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제목: 경찰서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경찰서 조사받을때 인간이하로 취급 받는건 아니라 생각 듭니다 특히 아직도 경찰비리가 많으니 신경써주세요 저는 강서구 주민 입니다
제목: 7.14일에 다시한번 광화문 뭉쳐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묵묵 무답 국민을 무시 할겁니까? 언론 모두 통제 국민들 모르게 뎃글 삭제하고 포털에 모두 난민 기사 찾을수 없고 국민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뽑아쭸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나요 잘하는것 칭찬 하지만 국민이 싫어하는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보다 개방적인 유럽도 난민폐지 하고 있는데 좁은땅에,서민들 힘들고 하는곳에 무슨짓인가요 당장 폐지해주세요
제목: 사법부 적페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요즈음 한진일가에 4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읍니다 대기업회장들은 모두 영장기각이나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서민들은 바로 구속하고 이런 페해가 어디에있읍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요구합니다
제목: 장자연리스트를.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장자연을죽인.인간들을.공개하라.조이천.조이천부인은검사다.방상훈.방용훈.김종승.김성훈.
제목: 언론적폐.  비리 언론 폐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정부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전 과로로 공식 일정을 취소까지 하시는 대통령을 보고 한편으로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국민이 그분의 어께에 지워 드렸는지 .... 가슴이 아파 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청원은 언론적폐에 대해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정부의 과거를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금의 몰락한 자칭 보수는 보수가 아니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바로 국민들이었으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릇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적폐 세력들이 국민을 기만,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개혁 세력을 용공 좌빨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호도된 정보를 올리고 여론을 형성코자 한심한 작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용되고 야합하고 편승한 지금의 언론재벌들과 국민을 개돼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온 가짜보수 ..... 이들이 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원흉들 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그동안의 불법행위와 사회악의 세력이 되고, 승승장구 한 것은, 단 한번도 그들을 단죄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죠!! 가장 최근의 소위 "장모사건" , "변호사의 모트브가된 우리의 민주화의 상처" 이런것만 보아도 그동안 얼마나 편파적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국민의 공정한 알권리에 앞장서지 않코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미국을 보면 그 짧은 역사에 비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배경엔 바로 다름 아닌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파해치고 단절해 낸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이 가능햇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사법부, 검찰,국방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공정하지 못하며 위법을 저지른 언론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두번다시 필력에 기대는 후안무치의 언론을 개혁해 주셔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 또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바라옵건데 두번 다시는 이런 가짜 언론인 비위 언론인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당장 난민 추방하세욧!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7

하루이틀 끌는것도 아니고 속에서 홧병날라합니다. 진짜 암걸릴것같다고요 고구마정부야!!!! 아오!!!!
제목: 보신탕 못먹게하려는 가축폐지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개 고양이 맘님들 님들 동물보호한답시고 가축폐지라니요 먹는것도 제한하시는 건가요 왜 소랑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워서 가축폐지해달라 올리시죠
제목: 코레일의 비효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광역, 도시철도 안내방송 개정의 원상복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8

코레일은 비용을 이유로 성우를 써 녹음한 전의 광역철도의 한국어와 영어 안내방송을 보이스웨어와 같은 기계음(TTS)으로 바꾸었는데, 원어민은 커녕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조차 거의 하지 않을 이상한 호흡, 발음과 장단, 엉뚱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강세 (ex: 이번역은 xx역 입니다. 이것을 읽을때 적재적소에 띄어쓰기에 맞추어 호흡을 고르고, 해당 단어에 맞는 장단, 그리고 평서문에 맞는 강세로 발음해야 하는데, 기계음은 [이번; 역은x x역 입니다.] 와 같이 전혀 승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상한 발음, 장단, 호흡, 강세로 청해를 하기 힘들게 바뀌었습니다.)로 청해에 심한 장해를 불러와 안내방송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측의 3~4주에 한번씩 안내방송을 녹음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역시, 신규 녹음이 필요한 신규 노선 혹은 급행, 특급노선의 신설, 변경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때 호소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명색이 공기업이라는 집단에서 자본을 들여 만들었다는 녹음 결과물이, 누가봐도 초보수준으로 기계음을 다루는 일개 개인의 결과물 정도의, 전달력도 떨어지고 비웃음의 대상만 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서 해당 TTS 녹음방송 제작 관련자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거기다 근거가 빈약한 주장으로 더욱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것은 덤이구요. 이런 구차한 해명과 없으니만 못한 수준의 수준이하 기계음 안내방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비웃음을 자아내는 코레일의 졸속적 안내방송 변경정책을 정부측에서 재고하고, 예전 안내방송으로의 원상복구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요즘 우리나라언론이 많이 감성적이게 된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카테고리는 고민 하다가 인권/성평등에 카테고리를 추가해보았습니다. 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항상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것이 난민, 그외 복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보도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너무 대부분 감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사람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팩트가 아닌 감성에 치우쳐 언론에서 방송하는것이 ..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때론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난민문제나 복지,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한쪽에 감성에 치우쳐 보도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 원희룡이 쏘아올린 큰 공 ^^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0

국가에서 분명 예맨 비자 거부했죠. 왜 난민으로 위장하여 이슬람 단체가 제주도에 밀입국 한걸 난민 프레임 씌워서 중국 무비자 사태 보다 더 최악의 문제를 대한민국 상공에 커~다랗게 잘 도 보이게 쏘아올리신 대단하신 원희룡을 이 사태의 원인, 원흉, 그 집안 사람들이 데리고 아니 모시고 ^^살라고 하십시오. 원희룡 씨 일가 친척이 2명씩 맡으면 다 해결 되겠네. 당신 집안 모아놓은 돈 좀 되잖아?^^ 알사람 다 아는데 숨기지 말고 댁이 국가에서 거부한 비자 뭐 무슨 자격으로 위장 난민 받았는지 알아서 책임지고 데리고 가던지 죽자고 못 놓으겟으면 댁네 장가라도 오게 해서 살아 데리고. 왜 엄한 국민 한테 뒤집어 씌우고 국회에 비난 화살 쏘는지? 일은 본인이 잘아신 한나라당 자유 한국당 다음 이름은 뭐로 하실지 몰라 대충 적는데 댁들이 해놓고 왜 책임은 청와대에서 해결해달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쏘아도 너~무 큰 공을 쏘아올렷네 생각은 난쟁이 할줄 아는 능력도 난쟁이 그 이하 인데. 댁이 책임지고 살아. 댁네 가정이 책임지고 살아. 댁네 지지자들 불러모아서 해결해 국회가 무슨 죄야 청와대가 무슨죄야 국민이 무슨 죄야... 원흉의 씨앗, 어이 원씨! 댁이 쏜 건 댁이 주우쇼. 국민이 댁네 개야? 댁이 쏜 공을 우리가 물어다줘야 하나ㅡ? 정신 없네? 천지 분간 좀 하쇼 능력이안되면 조용히라도 하던지 이명박도 그렇고 능력도 함량도 안되면서 나라 쑥대밭으로 금수강산 홍익인간 정신 다 갖다 버리고 지우고 싶은 댁들이 매국노 아닌가??? 반성하고 책임져라 제주도에 촛불 들고 찾아가리???????
제목: 예멘난민거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온갖 테러와 불법을 일삼는 예면 난민들을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설마하다가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제목: 장자연사건.성범죄.공소시효를.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8

조선일보.성범죄자들.조이천.조이천부인.방상훈.방용훈.김종승.김성훈.제벌2세3세.드라마감독들을.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장자연사건.리스트를공개해야한다
제목: 연예인 장근석의 조울증 재검 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연예인으로 몇 십년 넘게 하면서 조울증으로 보충역이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보다 확실히 검사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남시 LH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요청 민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하남시청 공무원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 LH 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당 불법 번식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이므로, 철거해주시고, 아래의 법률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로서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위반 ---> 동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2.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위반 --->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3. 사료 관리법 제14조 위반 ---> 제26조 및 33조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내려주십시오. 4. 건축법 제 79조 위반 ---> 제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주십시오. 5.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6.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동물을 구조해주시고 제47조 및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상기 1번~6번까지 누락없이 불법 개농장 시설 철거, 동물 구조 및 과태료 처분 내려주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불법적으로 태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잔혹하게 도살당하는 생명을 생각하시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누락없이 시행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하는 LH 직원 앞에서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는 걸 보이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바대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청이 행정처분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평가 당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어려워도 못사는 판에 2년마다 국민연금공단직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당장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근로능력평가을 당장 폐쇠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힘들지않게 하겠다고 약속한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다리절단까지 의료사고을 통해 그런데 정부에서는 들어주지않는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다운나라인가요
제목: 브레이크 타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식당에서 쉬는 시간 없이 노동 시키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한시간씩 쉴수 있도록해 주세요
제목: 개인사업자들 세금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이번에 어린나이에 개인사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직장에 다닐땐 몰랐는데 세금 10% 내는게 너무너무 금액이 큰거같습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비싸지고 매출이 적으면 적어지지만 그만큼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데 10%로는 너무 큰거같습니다 알아보니 세금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낸다고 하던데 5%로로 줄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벌이는 안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버는족족 나가는돈이 더 많고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저같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뼈져리게 느끼실겁니다 세금좀 줄여주세요
제목: dmz내 주둔지 철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469

최근 북한과의 화해분위기는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봐도 북한이 약속한 내용을 지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조금 지키는척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얼굴을 바꾸는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최전방 주둔지를 철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장 철수하는것이 아니라더라도 아직 실질적인 결과물도 없는 마당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첫술부터 배가 부르려고 하나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지나치게 북한에게 호의적이라 국방이 걱정이 됩니다. 정작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준게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분위기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무장지대 주둔지 철수는 통일이 될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곳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6.25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맘 놓고 있을때 뒤통수친게 북한 아닌가요? 제2의 6.25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해분위기에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든 국방은 튼튼히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정은 사진좀 청와대에서 띠어주실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김정은 사진이요. 청와대 사무실에 붙여 놓으신것 좀 띠어주실래요?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신 것인지... 김정은이 죽지 않는 이상 김정은 정권 안바뀝니다. 청와대에서 김정은 사진좀 띠어주실래요?
제목: 교육부들은 보십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교육부님들 한국교육 별론거아시죠?? 외국좀본받고 저희나라도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살만하게는 해줘야죠^^그쵸??
제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격상실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4

7월 1일부터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통보문을 어제 7월 5이자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 7/1일자로 자격상실 될거라는 예정 안내문을 7/5일날 통보받게 하는 건 행정적으로 맞게 처리한겁니까?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받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적인 변경이 아니라 돈을 내야하는건데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늦게 통보하면 당장 소득이 없는 이는 뭐 빚내서 납부하라는 건가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계신분들이야 돈이 많아 바로바로 낼 수 있겠지만 소득없는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 형제자매 중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나열되어있는데요, 아예 예외사항이 없더라면 뭐 빚을 내어서라도 내야하나부다 하겠는데 예외사항 중 왜 '소득없는 중증환자(산정특례자)'는 없나요? 저는 작년에 암판정을 받고 돈을 벌수가 없어 남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암치료로 심신이 힘든것도 모자라 저는 그냥 암환자가 아니라 부모님 두분다 암환자이고 저까지 암 판정을 받아 유전자 검사 결과 온장기에 암이 잘 생기는 유전질환성 암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암에 한번 걸리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정기적으로 계속 추적관찰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나 유전질환으로 암 판정 받은 대학병원의 4개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4개과 진료 날짜와 시간도 제각각이고 대학병원 한번 가면 대기시간도 길고 진찰받고 ct나 각종 기본 검사 받으러 또 가고, 또 검사 결과 보러 내원해야하고 이상있음 입원도 하고..... 암튼 대학병원을 시시때때로 내원해야하다보니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병원 들락날락해야하는 환자를 누가 취직시켜주나요? 요즘 멀쩡한 청년들도 취직이 안되는데 말이죠.... 저는 취업면에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못한 중증질환(암)자 입니다. 왜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의무고용 비율이나 취업시 우대사항이라도 있으나 암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취직하면 모를까... 하지만 숨기고 취직하더라도 중증환자라 일반인들 보다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언제 재발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저처럼 병원을 자주 가다가는 짤리겠죠...ㅜ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저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잘낼 수 있겠죠~ 어떻게 취업시 우대혜택이라도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을 두면서 취업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중증환자는 예외적용을 안둡니까? 이게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지 않나요? 아예 예외사항을 두지 말던지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공평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3. 이번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도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저는 집도 소득도 재산도 없어서 최저 보험료로 계산이 돼야할테데 그렇지 않아 공단에 문의하니 전월세도 없는데 거주하는 주소지에 근거하여 보험료 계산을 임의로 했답니다.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 문의를 안했더라면? 만약 무지한 사람이라면 초과 부과하는데로 과한 보험료를 다 내야하나봅니다! 이번 보험료 개편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체 졸속으로 급처리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통보 안내문도 뒤늦게 보내로 보험료 산정도 엉터리고요! 통보 안내문이 늦게 왔으니 부디 유예기간이라도 두던가 소득없는 자의 자격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가 있던데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자격상실 통보하면서 이번달 부터 내라뇨? 그것도 지금 통보하면서... 소득 없는 자는 어떻게 내나요?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시면서 정책을 세우시길요!!
제목: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제발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이번에는 장근석씨가 조울증으로 4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어찌 우리나라 연예인들,, 특히 남자들은 돈벌때는 멀쩡히 잘살다가 군대갈때만되면 환자가 되는겁니까? 특히 요 근래 너무 심합니다 불치병으로 면제받고도 활발히 활동하고 해외에도 나다니는 연예인도있고,, 또 요즘 유행이 입대후 의병제대입니다 몇명째인지 모릅니다 진짜 아파서 의병제대하면 모를까 제대하고 얼마 되지도않아서 드라마 출연하고,, 너무나도 정상인 사람이 정신병으로 의병제대한 이후에 멀쩡히 예능프로나와서 여친이랑 히히덕거리고,, 이건 정말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군대가기 싫고 군대가서도 최대한 빨리 나오고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린 어쩔수없자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특정 연예인들만 특권을 받아야합니까? 진짜아프다면 어쩔수없는거지만 어찌 전혀 아파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병역기피 브로커가 있는게 확실해보입니다 근래 갑자기 늘어난것도 그렇구요 제발 청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면제,,혹은 공익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다시한번 재조사 해주십시요
제목: 역적들의 양성소 육관사관학교 폐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이번 뉴스 보도를 보니 해군과 공군은 쿠데타 모의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만 쿠데타 모의를 했는데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끼리... 이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반란의 전과가 2번이나 있지요. 가히 역적 양성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든지 삼세번.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역적 양성소 육군사관학교 과감히 폐교시켜버리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부설 지상군 장교양성소로 재편하기를 청원합니다. 어차피 육사 아니어도 현재도 육군장교는 다양한 경로로 배출됩니다.
제목: 난민법폐지 자국민보호~불체자  관리 철저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8

제주난민 청원이 60만을 넘엇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네요~~ 국민들 무시하는건가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도 각 비서진들에 둘러쌓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정운영을 하시긴하시져?~~ 요즘볼때마다 느끼는것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꼭두각시이고 실무진이 따로있는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국민보호는 외침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외국인퍼주기정책들~~ 민심 떠나가기전에 반성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