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제한 공매도 주가조작 및 무한 물적분할 상장 같은 한국 금융시장의 시장교란, 조작 행위를 전면 규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851

-상환기한 의무 없는 무제한 공매도 주가조작 작전과 무한 물적분할 상장이란 시장교란 ,조작 행위를 전면 규제하라!- 한때 공매도로 인해 회사가 망할 뻔했던 미국 '테슬라'사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집과 차는 팔수 없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은 팔수 있다고? 이건 사기(SCAM)지!"라고 평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공매도의 폐해는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 결국엔 게임스탑 사건같은 사례까지 일어났지만, 그나마 미국 등에선 일정 기간후 상환 등이 어쨋든 이루어지긴 하는 데 비해, 미국 수준의 제도도 시스템도 가지지 않은 한국에선 '기관 외국인 전용 상환기한 의무없는 무제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선 공매도 주체가 상환기한을 고려한 치밀한 작전과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거나, 공매도 세력들이 서로 털어먹기도 하는데 비해, 무제한 공매도를 허용한 미개한 한국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르든 내리든 무제한 공매도를 쏟아부어 자기들끼리 주가유도, 주가조작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최근 ******** 사례를 포함한, 한국의 근본없고 미개한 악질 기업들의 '무한 물적분할 상장' 수법은 공매도와 더불어 개인투자자, 소액주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주주들,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한 사실상의 투기세력이 한손으론 물적분할로 '파티'를 벌이며, 또 한손으론 해당 모기업과 다른 종목들에 '무제한 공매도'를 추가로 퍼부어 기존 기업들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들은 일방적인 추가 피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무제한 공매도 주가조작과 무한 물적분할 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근본없고 미개한 한국의 유사시장은 하다못해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장전도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무제한 총기난사'를 해, 아무런 방탄장비도 할수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얼마 안되는 짐까지 털어먹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게임스탑 사태 등이 가능했던 이유도, 어느 유사국가와 달리 공매도 투기세력의 '장전시간(=상환기한)'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등은 '공매도 전면재개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등을 외치고 있지만 무제한 공매도와 무한 물적분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MSCI 편입 등은 그냥 '기관과 외국인의 악질 공매도 주가조작 작전자금 추가도입'일 뿐이며, 개인투자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추가 피해를 강요하며 미개하고 후진적인 시장을 더욱 미개하게 만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정상국가들 수준의 시스템과 규제없는 무제한 공매도 및 무한 물적분할 문제를 방치하며 자국민 개인투자자들의 최소한의 권익도 보호하지 않겠다면, 이 나라의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 특히 외국인 투기세력에 돈을 상납하는 매국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범, 매국노가 아니라고 하고 싶다면 정상국가들 수준으로 '무제한 공매도 주가조작과 무한 물적분할'을 '전면 규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관, 외국인의 '상환기한 의무 없는 무제한 공매도 및 무제한 대차거래' 전면 금지.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공매도에 정해진 기간(2~3개월) 내 상환과 증거금(보증금) 의무화. 담보비율도 개인과 동등(140%)하게 설정. (이제까지 한국의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들은, 금리, 한도, 공매도 가능종목, 상환기한, 담보비율, 증거금=불평등한 6중 차별(헌법 위반)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 공매도 시장내 비율은 외국인이 약 60%, 기관이 약 30%대 후반인데 비해 개인은 고작 약 1%로 정상국가들 대비 최소 몇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작전 수익률 및 성공률은 개인의 신용투자 대비 약 39배에 달하며, 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전체 공매도 물량의 무려 약 37%를 차지하며, ****, **** 등 주요 대형주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2021년 11월 보도) 등이 현행 공매도 제도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공매도 , 대차를 포함한 거래 전면 전산화. '수기거래' 폐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 적발 강화 및 적발시 엄벌 적용. (디지털화의 21세기에, 하다못해 그 아날로그와 고령화의 끝을 보여주는 일본조차도 안쓰는 미개한 시스템을, 한국 시장은 사실상 주요국중 유일하게 허용하고 전산화를 아직도 안함으로서 주가조작 하기 편한 환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두리 양식 작전(예:공매도 등으로 매수, 매도벽을 쌓고 주가하락이나 조정을 유도하는 행위)을 포함한 주가조작 수법 감시 및 규제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공매도 브레이커)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주가조작 행위 신고 장려 및 관련 시스템, 포상 강화. (현행 제도하에선 공매도 세력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도 허점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공매도를 쏟아내거나 해 주가를 조작해도 단속을 못하고 있으며, 겨우 지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루만' 공매도가 정지된다는 것으로 실효성과 주가조작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기준에 근접하면 공적 판단에 따라' 공매도 과열이 확인될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최소 2주~1달 이상 제한하고, 정상국가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솜밤망이와 같은 현행 처벌조항을 강화해, 부정행위 적발시 강력한 벌금 및 해당 기관발 특정 종목~시장 전체 내에서의 신규 공매도 일정 기간동안 전면 금지 등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악질 기업들의 '무한 물적분할 상장' 전면 규제, 물적분할 시 기존 모기업 등 주주들 및 주식가치 보호조치 의무화, 최근 *** 사태에서도 드러난 소위 '먹튀' 등 스톡옵션 행사 관련 소액주주들 권리 보호 방향으로 제한 도입 필요. (*********의 모기업인 **** 같은 사례와같이, 물적분할 후 기관 외국인 투기세력의 공모용 물량, 자금 확보용 매물 및 공매도 폭탄 공격으로 폭락을 유도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업들이 탄생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나, ***** 먹튀 사건 등처럼,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은 물적분할로 '파티'를 벌이려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으며 대다수의 기존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들을 말그대로 등쳐먹는 행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의 근원 중 하나: 소위 '관련주, 작전주' (인터넷)언론 기사 등 규제. 주가조작 및 유도 행위로서 관련 신고제 강화. (한국시장에서 관련주 및 공매도 주가조작 작전이 드러난 최근 사례중 하나로 **********와 **을 들수 있겠군요. 해당 종목의 실적을 대폭 증가시킬 노바백스 코로나백신이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게 보도로 확정된 1월 12일 13시경, 승인 및 실적 기대감으로 '(공매도 공격으로 이미 몇십% 폭락하다)오랜만에' 약 4%의 상승을 기록하던 해당 종목은 불과 몇분만에 공매세력을 주체로한 무제한 (공)매도 공격을 받았고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한후 거의 보합에 가까운 수준에서 장마감을 했으며, 전일 대비 공매도 금액이 5배 폭증, 다음날부턴 5일간 연속 하락, 약 10% 이상의 추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언론 기사 등을 중심으로 '*********의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노바백스 '관련주'로 민 **에서는 동일 세력이 동시간에 똑같은 그래프를 만든후 당일 약 10~20% 폭등을 유도하는 주가조작 작전을 벌였습니다.) ---주가조작 작전의 근원 중 하나: 언론, 애널리스트들과 증권사들의 무책임한 '목표주가' 등 증권 관련 기사, 자료 배포 규제 (목표주가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유도한 후 뒤로는 무제한 공매도를 쏟아부어 주가조작 작전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한국에선 대놓고 횡행하고 있으며, 무책임하고 질이 떨어지고, 주가조작 행위만을 일삼는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 기사나 자료에서 목표 주가 등 관련 언급이 있을시, 해당 애널리스트 및 소속 증권사의 최근 일정 기간(예:최근 3개월~6개월) 내 '승률(적중률)' 명시나 해당 기관의 최근 일정 기간(예:1개월 내) 내 순매수매도 및 공매도량 변동 참고자료 첨부 같은 조치를 의무화해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마음 같아서는 공매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싶지만, 이미 기존 공매도 청원 등이 당신들에 의해 '무시된' 전력이 있고 공매도 재개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양보할대로 양보해 공매도 상환기한 도입, 무한 물적분할 상장 규제 등 정상국가들 수준의 '최소한의 조치 ' 도입이라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무시하거나 하지 않겠다면, 이 나라의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가차원서 국부를 외국으로 유출시키는걸 장려하며 매국 및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협조하는 공범, 매국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19 (COVID19, China Originated Virus In December 2019)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이 왜 공매도 주가조작 같은걸로 추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더이상은 참을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태도를 보이십시오! 소액주주들 개인투자자들 피를 계속해서 빨아먹는 무제한 공매도 주가조작 행위와 무한 물적분할을 규제해 개인투자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