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 해결 방법인데 어차피 집적적인건 정치인들이 할테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국민 연금을 높여야 되서 국민들이 난리인데 우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못하여서 피해가 커진 와중에 인구가 줄어드니 연금 받을 노인이 증가함 인데 어차피 국민들이 뭐라 하건 나라에선 세금 늘리는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실리적으로 필요한게 뭘까요. 아마 1.연금에 필요한 세금을 다른데서 더 얻거나 2.동일한 연금으로 보다 퀘적하거나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금전의 효율성이나 3.개개인의 절약 능력을 늘리는 거나 4.막장으로는 연금 받는 인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 의견은 우선 이것들을 종합하면 1. 기존에 국민이나 서민이나 상류층이 내는 벌금에 각자 재산 량에 비례에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150만원 소득자와 월 500 고소득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동일하게 기존 5만원 벌금을 낸다면 이것에 180만원 소득자는 5만원에 추가 10퍼샌트를 내고 고소득자는 5만원에 30퍼센트 추가를 내는 겁니다. 애초에 북유럽처럼 재산에 비례해 벌금 지불하는 제도보다는 약하니 반발이 적을 겁니다. 2. 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렵습니다.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가진 부동산으로 신분 상승하려는 욕망을 많이 포기해냐하는 겁니다. 대도시의 임대료 월세를 통한 수익이 적어도 20퍼샌트는 감소해야 합니다. 3.우선 냉정히 나라 상황이 나쁘죠 하지만 빈부격차가 크고 여기저기 유혹거리는 많습니다. 냉정히 사실을 보세요. 그래서 분명 빈곤한 사람들은 빡칠태지만 객관적으로 그 어렵다는 IMF 같은 과거보다는 부자나 아니 중산층 이하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치와 낭비를 더 합니다.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멍청하게 자기 친구나 자기들 몇명이 단칸방이나 옥탑방 같은데 산다고 감정이입해서 저한테 빡칠탠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IMF의 청년 새대 였나 너희들 삷의 기준으로만 제지마 그렇게 시야가 좁으면 주변에서 미친 광신자 놈들이나 이기적인 독재자들이 너희 탓 아니다 라며 누구들 탓이라고만 하면 위험해져 먹고 살기 힘들때 왜 역사책에서 늘상 극단적 우월주의 집단이 출연하겠어 그저 세상이나 사회 자체를 보기보다는 자기네 좁은 집단이나 그 좁은데 보이는 잘난 집단 만 보며 있다. 생계가 좀만 막막해지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자기는 그저 정직하게 남들보다 가난하게 힘들게 살뿐인데 라고 정당화하다 좀만 이끌어주는 미치거나 악당이 등장하면 따르는 거야 그러니 3.번에 대한 의견은 국가의 향상을 위하는 것도 겸하여 국가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국산품 중에서 생활 필수품 내에서 좀 내구도 있고 너무 달걀같이 상하거나 약한것 제외한 각각의 제품의 안전한 기준치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시 또는 구 단위로 나누어서 인터넷 마켓들에 공개하여 일정 기간마다 기간을 두어서 서민들이 단체로 엄청 대량으로 구매하게 해서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하는 거죠 다만 일정량을 초과 한해서 그리고 판매가 성공한 업체의 그 판매한 것의 수익에 대해서만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정부가 세금 할인하는 (한 15% 라도) 햬택을 주는 겁니다 예로는 3라면이 정부에서 선정되면 인터넷 매장에 4일간 3라면이 나오고 거기서 지역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이 일단 인터넷에 원하는 수량 신청을 하면 되요 단 일정량 초과 한해서 처럼 그 3라면 회사에서는 기존 판매가 보다 30%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약 4묶음 10000개를 했으면 시 단위로 서울은 13000개면 주문이 되고 부산은 3000개면 안되는 것이며 안되면 이럴시 신청시 낸 돈이 인터넷이기에 쉽게 전액 반환됩니다. 근데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요 제도는 취지나 장점이 중소기업이 안전히 확보된 좋은 품질을 많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배송이나 얻는 과정이 7일이 넘는 느리지만 시민은 대량으로 싸게 얻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기존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의 장점인 몇일 내에 배송이나 얻는 기간이 빠르기다도 부각이 되어 어느쪽이든 국내에 판매 업체는 피해가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솔직히 세금 할인을 노리고 판매량을 너무 높일려 햐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살지 모르니 한탕하듯 돈 벌기 어렵지요. 4. 간단합니다. 연금 못받는 100점 제도라는 것으로 일단 좀 불공평해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인하면 80점 가난한 사람은 40점 그리고 40만원 넘는 부정부패 비리의 경우에는 부유층은 40점 가난한사람은 20점 부유층이 식물인간 되는 교통사고나 폭력일으키면 내면 60점 가난한 사람이 내면 30점 그리고 기존 법에서 처벌 못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거액 10억단위 사기범들은 사기 당시 얻은 자산도 기준으로 포함하여 7년 내에 잡으면 그 사기 당시도 포함하여 부유층 기준이면 50점 가난하면 25점 이런식으로 100점의 벌금이 쌓이면 짜쟌 연금을 못받는 거고 대신에 기준된 연금 수령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삼은 기준은 그닥 실상 일반인이 저지르기에 쉽지 않는 악질 범죄 입니다. 그리고 뭐더라 식물인간 되는 수준아닌 주먹질이나 폭행을 안 넣는 건 솔직히 보험금 혹은 처벌이나 복수를 이유로 허위하는 너무 애들이 많은데 CCTV없으면 입증은 힘들고 기준도 너무 다양하고 워낙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입증할 인력을 고려하면 그런 것에 비해 살인이나 식물인간 되는 건 드물고 큰 사건이니 큰 정부 인력이 파견되고 시체나 건드려도 무반응적인 인간 같은 큰 증거를 자세히 조사가 쉽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4.의 우연히 뭐군이 눠군을 다치게 해서 식물인간이 되어 죽는 등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단 높은 점수만 먹이는 겁니다. 4. 여기 적은 4.부유층은 중산층보다 높은 중상위 계층부터 입니다. 4. 저소득층은 중산층 이하전부입니다. 이왕 개선하면 증간층 기준도 있으면 좋을듯하고 몇몇 멍청한 놈들이 생각없이 별 여러가지 문제에도 점수를 너무 높이거나 넣지 않았으면 해요. 4. 범죄 예방 효과 큽니다. 다만 빈부에 따라 점수가 다르니 분명 가난한 놈들 범죄율 높은데 그럴거냐 할텐데 어쩔수 없어요. 가난하니 힘드니 그리고 애초 법에서 판결이 무조건 진실하리란 보장이 없고 우연히 그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일 경우의 역관광 고려하여 제대로 변호사 빨 기대하기 힘든걸 그리고 솔직히 이 방법은 제도의 기준에 따라 많은 국민이 연금 못받을 수 있어요. 4. 그리고 4.의 경우 솔직히 법으로 되면 그 기준 년도 이전의 범죄자에 대하서는 기준년도 10년 전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벌점이 하나 적용시켜서 경각심 생기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