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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민인권부로 바꾸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에 쉼없이 달리는 대통령님을 언제든 응원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민인권부로의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청원 이유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주요현안을 보면 양성평등, 청소년활동, 가족지원, 여성청소년 안전, 맞춤형 서비스 라는 현안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주요 현안으로 내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가부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가부의 양성평등의 시작은 '남자는 사회적 강자, 여자는 사회적 약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여가부가 말하는 '남자는 사회적 강자,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1890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참정권운동, 즉 페미니즘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여성들이 여성의 주권을 찾기위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 입니다 그 시대는 여성이 여성으로써 인정을 받은것이 아닌 억압을 받은 그냥 단순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주장하는데에 있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하는 성평등은 과거의 '여성의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자리를 주어야한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정책도 변해야 하는것이 사실인데 그들의 정책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두고 하는 정책과 변질된 것들이 판을 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석' 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임산부의 배려석은 임산부를 위해 항시 비워두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 전용석으로 인식되어 여성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임산부들은 그 자리에 앉질 못하는 경우도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여긴 여성 전용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부가 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SNS 부작용으로 인한 잘못된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올바른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기초 혹은 기본이라는 것은 모든것의 뿌리입니다 기초가 잘못 된 건물은 곧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잘못된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남성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그게 진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당신들의 생각과 정책이 남성들에게는 비공감을 일으킨다 해서 그들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징병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자리를 주어야한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들이 지키고 여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지킨 남성들과 여성들의 비교는 항상 출산문제로 대결구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들은 우린 애 낳아주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게 힘든일을 여자가 어떻게 해? 정말 평등을 생각 한다면, 성에 대한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한명의 인간으로 한명의 국민으로써 시작을 해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명의 인간과 한명의 국민으로써 시작하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하는것. 그것이 진짜 양성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하는 것이 평등이 아닐까요?
제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9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고 집을 샀다가 항공사진에 적발되어 불법 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양성화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담 스럽네요. 양성화를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욱 더 빨리 진행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년 실업급여 인상적용 대상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데있어서, 적용대상이 2018년 1월1일 이후 실업자부터 대상이 된다는데, 이는 아주 불합리한듯 합니다 . 인상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다면, 2017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그해 입사한 년도의 최저임금만 적용된다는뜻과 같은 이치인데, 2018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다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인상은 동일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교육 사교육 교육비 100%지원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국민연금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설명문 교육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 . 단 교육기관한테 줍니다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제목: 김영란법 선물 5>>>10만원 확대 절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1

농축수산물업자 살리려고 부패공화국 만들겠다는건가? 손대지마시라~~
제목: 한부모가정정부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이직 후 한부모 가정혜택이 중단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인가족 세전 140만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140만원에서 세금때면 120만원 후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요즘은 차량이 없으면 취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차량기준은 폐차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더라구요? 정부혜택이 중단되면 대출금리부터 오릅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 유치원보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혼자 남겠지요. 법적기준이 너무 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양육비? 상대방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국가가 나선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더군요. 여성 혼자 워킹맘으로 살면서 육아까지 하는 현실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와 감사히 받고 있었는데. 기준에서 조금 오른 급여때문에 그동안 감사히 받았던 혜택이 줄줄이 끊기게 생겼네요...
제목: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피우진 보훈청장님의 인사 등용으로 국가에 희생하신 분들의 감성적 처우 개선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서울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과거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국립묘지에도,우리나라의 보안,안전,행정,교육,복지에 힘 쓰시다가 희생당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인증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관련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차별된다고 치더라도 현행법상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 인장이 되지 않는다는게 의아합니다. 국내교육을 위해 오지에서 열악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에 학생을 지키시려 몸을 던지신 분이라던지,넓은 오지 지역 우편물과 중요한 소식 전해주시는 우편집중국 집배원 분들. 이밖에 대한민국 대민봉사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적은 인력에도 애쓰시는 분들 모두 업이지만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그 기여도나 업무상 과실도를 심사를 거쳐 인정받으신 국가유공자나 순직하신 분들도 사후의 거처하나,그것도 화장으로 놔두는 납골당 한켠이 없다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의 공무원들 중 위험수당이 추가되는 업무때 순직시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인정됩니다. 소방직,경찰직,교정직 등의 위험업무 작업시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산불을 끄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그나마 인장된것도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위기시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공무원분들의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적어도 나라에서 지원은 해주셔야지 나라 믿고 이분들도 대민서비스 제대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탈원전을 지향하는 정부는 비파괴검사원들이 사용하는 방사선에서는 관대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혹시 비파괴검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1년에 1~2명씩 피폭되어 국민들이 죽어가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정공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방사선을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 탈원전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로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얼마전에도 방사선 피폭사고로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회사에서 잘못하여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만 최소한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 절대로 피폭사고는 없을것입니다. 방사선를 이용한 검사를 하지 말라고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안전장치가 있는곳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하면 되는지 ( ex : RT룸 ) 야외작업을 퀸스에서 허가를 하여 꼭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야외작업장을 퀸스에서 허가를 하면 않됩니다. 그래야 다른 국가기관도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포기할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 국가가 방사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정공사,가스안정공사,소방등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지... 제발 탈원전 탈원전 외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우리들이 모르는사이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국가가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안정공사,가스안정공사,소방안전기술원 이쪽 공무원들 방사선투과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고 슈퍼갑질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제재부탁드립니다. 더러워서 못해먹겠습니다. 지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
제목: 김영란법 개정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9

지금 이총리님이 설연휴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뇌물 금액(선물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농민들의 시름을 헤아려 개정해 달라는 농축산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한다는 것이다. 시행한지 1년여 만에 개정하라는 것이다. 5만원짜리 선물로는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니 10만원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다. 어릴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면 관례적으로 촌지라는 걸 선생님한테 주신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시절 지도교수나 교수님들 생신이나 행사때마다 대학원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선물이나 식사비를 관례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행되었다. 당연히 촌지나 선물을 안주면 불이익이 주여졌다. 지도교수님 생신때 선물을 안 주다는 것은 특히, 논문심사 당사자인 지도교수에게 그렇게 한다는것은 학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경우임을 대학원 다녔던 분들은 알것이다. 경계적으로 10대 수출국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부정부패나 청렴도에게 대해서 나오는 수치는 정치가나 공무원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시행 1년만에 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이 그럴사한 이유로 포장해도 결국은 뇌물비를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는 공무원,언론인, 정치인이 대상이겠지요. 1년만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졌는가 하는 물음에 선뜻 예라고 말할수 없는 지금 어떤 이유든 제한을 풀어주는 개정이 일어나면은 또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유로 김영란법을 취지를 무색하게 난도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후 김영란법은 무늬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물비의 금액이 적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갈비, 굴비를 못 줬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면 그것이 바른 인간 관계이며 바른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뇌물비가 적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뇌물과 선물이 이익을 위해서 주고 받은지를 알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직도 국민대다수는 5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5만원을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영란법에 대상인 집단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엄청난 금액의 선물을 인사표시하는 미명하에 전해집니다. 앞으로 확대해야할 김영란법이 벌써부터 속빈 강정은 만들지 맙시다.
제목: 교육적폐 청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교육계의 대표 적폐 교원성과급 폐지하고 전교조 노조로써의 지위 원상 회복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참된 국가가 될 것이다.
제목: 취업난에... 다급한 청년들 등골빼먹는 회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단적인 예지만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강요로인해 힘없는 미생 청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지탱하는 세대들이고 후에 저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세대를 끝으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링크는 쏘카 근로관련 뉴스입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스타트업기업도 70%라는 퇴사율을 기록한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목: 일명 최순실 태블릿PC 진상규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최순실 태블릿PC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의원이 발표한것을 보니 JTBC의 조작이라는 정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JTBC가 단독보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 검찰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태블릿PC가 조작이라면 검찰도 공범아닙니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mHxrUoi7Yw "태블릿PC, 최순실 사용 흔적 없어" 국과수 감정결과 발표하는 김진태
제목: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신속 추진 착공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울산시민으로써 울산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매번 지하철 만들자하고 막상 선거 끝나면 입 싹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지난 울산 정치인들이 야속하네요. 버스 배차 간격은 엉망에 노선도 골고루 배치돼 있지 못하고요. 반대론자들은 무슨 뒷돈이라도 받은듯 지반이 약하다 경제성이 없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대중교통이 흑자 바라고 짓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광역시 20주년 되는 해인데 큰그림 그려야 할때라 생각하네요. 언제까지 핑계대며 둘러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만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제목: 이딴 말도 안되는 시스템 없애버리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폐기물 관련 올바로에 등록을 해놨는데 무슨 이유없이 가입 승인 안된다고 하고 이유도 안뜨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상담원 통화 기다릴려고, 계속 통화 이어가기 누르면 계속 순번은 기달려지고 번호 남겨두 몇시간 5시간 넘도록 전화도 없고 무슨 이딴 곳이 다있어요. 아니 순서대로 전화한다고 하면 제 순번이 무슨 만번째 순번도 아니고 아침 9시 5분에 걸었는데 이사이 많아봤자 백 몇명 일꺼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오후 2시가 됫는데 전화와야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이상한가요 ??
제목: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이글을 읽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일찍 부모가된 부모입니다. 5살 아들과 7개월 딸 그리고 아빠는 현재 군인(상근)입니다. 그리고 부모 도움없이 결혼한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보다시피 일할 형편도 되지않고, 군인신분으로 일을 할수있는것도 아닙니다. 하.. 하루하루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우리이제 밥은 잘먹을 수 있을까.? 아들 어린이집 비용 어떻게 하지..? 이 집도 전세대출인데 이자 어떻게 하지..? 겨울인데 보일러 전기 감당할수있을까..? 정말 일반가정에서는 사소한 걱정이시죠..?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말 4명 134만원이 아까운건가? 라는 안좋은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가정이 많이 있다는것에 더 마음이 아프네요... 기초생활수급 4인 급여 134만원 저희 4명에서 한달동안 134만원 아껴서 쓰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니더라도 개선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신호등에 숫자알림판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도로 운전중 교통신호등 변경되는 잔여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특히, 사거리에서는 꼬리물기가 사라지지 않는데, 신호등옆에 잔여 시간을 볼수있는 숫자 알림판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꼬리물기도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클텐데 우선 가장 혼잡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 후 결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0초후에 변경된다고 하면, 60초부터 16초까지는 파란색 숫자 15초부터 1초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운행중 예측 하게 하는것입니다. 검토해주세요.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0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고부터... 대한민국 학교의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월급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저 놀이터, 저녁에 학원가기 위해 쉬고 가는 곳 정로로 인식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사명감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선생님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정도로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부 소양이 부족한 선생님의 경우를 두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자세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공공연히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폭행을 가하는 학부모, 이를 따라하는 학생, 먼산 보듯 구경하는 정부... 학부모인 저에게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 말해주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 부터 시행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교원 성과급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여 선생님들은 사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대우하여야 한다는 인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제목: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870

지난 18대 대선은 많은 국민들이 불법선거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해킹도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수많은 규정위반을 적발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나 전자개표기보다 직접투표, 수개표를 하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걸 굳이 MB시절 들여와서 했다는것도 찜찜하고 결과도 찜찜한데 “더플랜”을 본 결과는 더 충격&찜찜... 수많은 국민들이 18대 대선에 법적으로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문을 두드린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선관위는 입을 닫고 있고 수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끝난 선거는 돌이키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 전에 의혹의 씨앗이 되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개표하는 데 사람이 더 필요할것입니다. 개표하는 데 시간도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주는데 그정도 노력과 늘어나는 개표시간은 이해할수 있잖아요,우리? 더이상 해킹농간질에 놀아나지 않고 결과를 믿을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 교육 사교육 100%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국민연금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빚이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국민 교육금: 국민 교육금을 일정 금액을 내면 100% 대신 내줍니다 .단 대학교 같은 경유 졸업을 해야 합니다. 학원 전문학교 같은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대화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도덕, 국문, 한국사, 이런 같은 경우는 조건 없시 무료입니다 그럼 대학교 등록금은 바로 안 주나요? 국민 교육금: 무이자 대출로 대신 먼저 드립니다. 후 졸업 또는 취업 했을 경우 00% 돌려드립니다 단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합격을 하면 100% 돌려드립니다 내용 정리 교육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대출 금액을 줍니다 ./ 여기서 무이자 대출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5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최근에 국민 신문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조항을 찾아봤는데,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처벌 대상은 부녀입니다. 부녀는 결혼한 여자, 성숙한 여자를 일컬어 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태를 시행한 여성에게 처벌이 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째서 처벌은 낙태를 한 산모에게만 돌아가는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것은 여자의 책임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만 처벌받은 이유는 남자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강화하여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자를 찾아내어 그 남성에게도 처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혹은 기형으로 인해 출산 시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 시행되는 낙태는 낙태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력이 부족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성교는 단순한 쾌락행위가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행동이며 여기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커다란 책임이 부여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행위라면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낙태죄의 폐지가 아닌 처벌 대상의 확대와 처벌 내용의 강화를 요구드립니다. 부녀가 아닌 양쪽 모두에게,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 남성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폐지 반대가 아닌 낙태죄 처벌 강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수업 유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내년부터 금지" 라니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돌봄 및 방과후 수업 주로 듣는 학생은 주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입니다. 방과후 수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시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없앤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학원 으로의 이동이 불보듯 뻔하며, 이는 가계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나마 맞벌이 가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의 폐지는 아이를 더 낳으라는 현정부, 또한 우리나라 미래의 정책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방과후 수업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급여를 주도록 하는 비정규직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비정규직의 목적은 다들 아실겁니다만 근래 단순 원청사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비정규직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온갖 악랄한 인력 도급업체들이 난입 하는 것이구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건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비해서 월등히 낮은 강도의 업무만 하도록 한다거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업무에 준하는 업무 강도, 전문성, 업무량 이거나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거나, 기존 원청사가 해 왔던 일을 시킨다거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문제도 가만 생각해 보니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대비 월등히 많은 임금(1.5 ~ 2배 이상)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목: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전제품 검사 및 환불조치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저도 2014년 부터 지금까지 첫째, 둘째 전부 크림하우스 매트 및 캐슬업 사용하고 있는 애기 엄마 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아기한테 유해한지 안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고 타제품보다 비싼돈 주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는것이 분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주거복지로드맵 대출 소득기준상향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64

맞벌이부부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합산소득 7천이 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7천에서 단돈 만원, 10만원이라도 넘으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아무런 지원혜택도 못받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의도한 무주택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자기집을 마련하고싶어합니다. 아이낳는 것을 미루고 적게 낳아서라도 주택구입을 위해 맞벌이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소득기준을 상향시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제목: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1순위는 담뱃값 인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언제인데 아직도 박정부의 추악한 서민수탈이 정책이라면서 자행되고 있단말인가. 조속히 담뱃값 인하하고 원위치해서 민심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담뱃값 인하하라
제목: 담뱃값 인하하고 부정부패 척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아직도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경고그림등으로 그 더러운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족속들은 모조리 색출하고 파면시켜야한다 박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를바가 무언가. 여전히 댓글알바들로 조작된 여론을 공론화하고 오직 흡연자들을 탄압하여 손쉽게 세수확보하려는 이 제2의 최순실들과 박근혜들을 처벌해야한다. 담뱃값 인하가 없다면 민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더욱 큰 촛불로 들고 일어나 구족의 씨앗까지 처벌하리라 담뱃값 인하해라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어떠한 청원이 좋은 청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청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글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너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불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환경미화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26

환경미화원분들 국가가직접고용해서 국가공무원화합시다 9급이좀그러면 10급 11급이라하더라도 도에게맡기고 시에맡기고 구에맡기고 그런 도.시.구는 하청에하청으로외주를주고 최저임금은주는지점검도해주시고요 국가직에 공무원연금가입시키고 사람도많이뽑고하면좋겠습니다
제목: 정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9

예비 고3 맘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정시 비율을 보면서 마음 졸이는 학부형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소수의 아이들만 지원해주는 수시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정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

농축수산물을 이유로 들어서 청탁 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군요. 시행한지 얼마되었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개정하려는지요. 공짜점심은 없다더니.. 세상에 착한뇌물이 존재할까요? 농축수산물은 착한뇌물입니까? 청탁금지법은 더 강화해야지 벌써부터.. 실망입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조두순 이사람과 같이 살아가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실어요 뭐가 방법을찻아야 합니다
제목: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정책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제 주변에 보면 경마나 경륜 같은 오락(?)에 빠져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당 벌어서 거기다 돈을 다 써버립니다... 물론 마사회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곳에 가기만해도 욕을 먹는 곳을 왜 방치 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데 남들이 거길 간다하면 뒤에서 수군대는 건 뭐든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경마 경륜 경정 같은걸 없애면 좋겠지만 역효과가 생긴다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조두순 이사람과 같이 살아가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실어요 뭐가 방법을찻아야 합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법 강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벼운거 같아요!! 성 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이 근절되려면 무거운 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오죽할까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필요있을까요? 이미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짚밟아버리는 인간들한데 한치에 동정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 하지마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권익위에서 반려한 청탁금지법의 재개정 시도를 하시는 총리님! 하지마세요! 선물을 10만원으로 올려서 부양될 농축산업이라니...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지원책을 내 놓으십시오. 국회의원들과 총리님은 선물은 10만원 받고, 축의금은 5만원 내니까 좋으셔서 개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문정부를 지지했지만, 만약 개정을 또 시도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제목: 자동차 구매대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일반 가정에서 주택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중 하나가 자동차 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구매시 자산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동차 구매시 대부분 할부를 통해 구입하며 자동차 가격이 적게는 1~2천만원 에서 만게는 수천만원을 넘는데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고 할부로 구매시 이자비용 까지 감당을 하는 가계에서 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자동차 구매금액에 쓰인 금액 역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소비에 일환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합되어야 합니다
제목: 석해균 선장 치료비와 북한군 병사 치료비를 전액 병원에 지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8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대 병원과 어떤 관련도 없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 글을 씁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세금은 걷어서 무엇에 쓰시는 지요? 2011년에 발생한 석해균선장님 치료비를 병원에서 2억원이상 부담했다는 것을 뉴스에 접하고 또한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병원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문지면 상에 보았습니다. 물론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마는 이런 행위가 정부로서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병원이 됐든 "살려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린 사람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전임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정부가 해야 할 행위입니까? 아모쪼록 치료비에 대한 것 만큼은 전액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도(正道)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면, 싱글맘은 생애단계 어디에도 안들어가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집이 없는 직장인 싱글맘입니다. 4살, 6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을 나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집 걱정이 제일 크더군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애단계별(신혼, 청년, 고령층, 저소득, 취약가구)어디에도 제가 속할 곳은 없어서 사실 몹시 절망감이 드는군요. 특히나 신혼이나 청년층도 들어가는데 생애단계에 대한 싱글부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도 어중간해서 저소득인 한부모 가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구요... 그렇다고 전혀 고소득도 아닙니다. 조금 막막한 심정에 청원을 드립니다. 생애단계처럼 싱글맘도 소득에 큰 상관없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정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들기가 힘드네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켜주시면 안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의 왕자,공주를 되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일본이나 영국에는 왕자 공주 천왕이 있는데 저희나라에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나라에도 공주와 왕자를 다시 살려주세여 핏줄이 끈어졌으면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