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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민박법,농어촌민박법(펜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0

관광한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오랜 규제를 풀어주세요 본인은 경기도 파주 에서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 허가상 70평미만의 주택으로만 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법이 참 옛날 규제 아닌가요? 외국사람누가 70평미만으로 그것도 주인이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 곳에 손님으로 방문을 할수있을까요? 왜 이런 규제를 아직도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허가 를 내야 하는데 숙박업 허가 자체도 너무나 옛날 방식의 규제로 허가 자체도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사람이 어느곳이든 자유스럽게 방문할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어느나라가 이런규제를 하고 있나요.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한국 여행 대표 책에 7번째로 나와 있는 파주 헤이리에 모든 외국인들이 머물며 여행을 할수 있게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관광특구 가 올해안에 된다고 하는데 이런점도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관광특구로 역활을 하겠습니까 지나간 옛날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불공평한 정년 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한 공사에서는 63년생 이전 출생자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올해 60이 되어 당장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야 하는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65세연장이면 다같이 연장이 되어야 하지 왜 나이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작년에 정규직 전환을 신청했을 때는 이렇게 1년만에 쫓겨날지 모르고 신청한 것인데 후회막급이 아닐수 없네요. 당장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성남시의 모든 공사를 조사하고 불공평한 정책시행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오늘로부터 며칠 안으로 쫓겨나야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세제민(경제:세상을경륜하고 백성을먹고살게함)이 만사고, 곳간에서 민심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에 총력을 매진하는 여러모습 대단히고무적입니다. 1.국민들에게 우리경제의 어려운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섣부른 낙관보다 신중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2. 재정집행을 통한 일회성 성과보다,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동참을 유도해 주세요. 3.현장방문 못지않게 TV에출연 공감과 소통을 자주 해 주세요. 4.조급하게 결과에 얽메이지 말고 멀리보며 개혁과 기초체력을 다져 주세요. 5.모든 것이 무상(공짜)라는 인식이 각인되지 않게, 복지집행의 투명성을 높혀주세요. 지성이면 잘될겁니다. 아자자아아...
제목: 앞으로 모든 방송국에서 김순옥 작가의 작품드라마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를 스트레스를 주는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 김순옥은 향후 모든 방송국에서 안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가라지만 시청자의견을 무시하고 자극적이고 막장드라마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왔습니다. 비록 작가의 작품이지만 방송이후 시청자와 의견을 수렴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함에도 시청자를 무시하고 자극적이고 스트레스를 발생하시는 주범 김순옥 작가를 작가협회에서 제명시키고 향후 작가일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과천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과천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세요. 정부는 과천시민 노조의 압력에 국복하여 과천에 신도시 지정을 안하는 늬앙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주변에 대규모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그 최적지는 과천-양재사이의 대규모 나대지 뿐입니다. 분양아파트 보다는 대다수를 임대아파트로 채워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엉뚱한 먼 곳에 아파트 만드는 것 보다 과천에 신도시를 지정하시어 집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도살을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10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감정을 가진 귀한 생명들을 먹는 보신탕이 시중에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수능없이 서울대, 의대, 각종 전문직 대학으로 진출하는 재외국민전형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

여러분들은 '재외국민전형'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외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한국인들에게 수능을 치지 않고 자체 다른 시험과 면접을 통해 대학을 가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3년이상 거주, 12년이상 거주 전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능' 이라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의대, 서울대 등으로 진출합니다.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미회담의 중재자 역활에 실패한것아닌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그동안 북미회담하라고 중재자 역활한다고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나고 판문점선언 9.19 회담... 근데 북미 회담은 만약 열린다 해도 끝을 알수가 없고... 미국은 느긋한 태도만을 보이고있고... 결국은 중재자 역활에 실패한것아닌가 ??? 그렇다면 9.19 회담이나 판문점 선언도 보이콧을 하던 어떤 대책을 다시 세우던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유트브 규제요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죽은사람까지 모욕하는 유트버에 대해서 처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유트브 규제요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죽은사람까지 모욕하는 유트버에 대해서 처벌요청합니다. EU에선 법안발의 이제 아시아권 한국에서도 이와같은 패드립과 반인륜적인 고인죽음 영상올리고 금전적인 이득취하는 유트버에대해 처벌을 해야합니다. 워치츠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데스파시토'를 예로 들면서 "음원에서 출판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작권을 가진 이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과 계약을 맺지만, 일부 권리 보유자는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EU의 새 규제를 따르려면 이 동영상은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분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리 보호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부담금이 너무 커서 이런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패러디물 등이 모두 삭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수백만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등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워치츠키 CEO가 직접 나서 EU의 저작권 개정안을 시행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치츠키 CEO는 자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콘텐츠 ID'에서 지금까지 제3자 콘텐츠 사용을 위해 25억 유로 이상을 지불해왔다고 밝히면서 "콘텐츠 ID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을 따르고 저작권 보유자가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단일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언론사 기사 등을 링크할 때 돈을 지불하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링크 세' 및 '업로드 필터 의무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11조와 1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정면 겨냥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각종패드립과 국가관확립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격사유로 보입니다. 그런 국가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트버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다라는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조차 유트버로 생각하고있을만큼 아이들이 이런 각종 동영상을 보게된다라면 국가관에 정체성이 올수밖에없습니다. 중국에서 구글에 대해 재제를 가한다고 합니다. 한국또한 제재가한다고 해서 한국이 공산당국가인가? 그것또한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켜야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선 안됩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하지말아야할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남의 심장에 칼을 찌르면서까지 돈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목: 욕하여도 좋습니다. 2016년도 4월1이후 퇴직한 지방,국가공무원들님에게 우리할말은하고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모습에 화가날정도 입니다. 할말은하고 해야하는데 물론 정부포상안받아도그만 받아도그만 별로해택은 없지만 그래도 명예이기때문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 어린생명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IMF이후 자살률이 증가하여 지금 현재 OECD국가중 자살룰 1위입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가장 높은 원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다. 이러면서 “자살은 하면 안되”, “너희는 소중해” 이러지만 현실은 언행불일치 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1위 34분에 한 소중한 생명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걸 우린 잘 아는데 왜 바뀌지 않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SOS 긴급 전화등이 원인들 중 일부입니다. 1.의료보험 매달 50만원이상의 돈을 내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많은 학생들이 돈이 걱정되서 몇년동안 우울증 증상이 있음을 알고도 알리지도 못하고 알려도 제대로된 치료를 못받기 때문입니다. 2.SOS 긴급전화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소요를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않받아서 누군가에게 호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사요? 또래상담사는 12시간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끝입니다. 4년동안 공부해도 힘든데 과연 그 어린 학생들이 이런 무거운 현실을 잘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달아야합니까? 언제까지 어린생명들이 목숨을 끊어야합니까? 우린 지금부터 라도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여 수정을 해야합니다. 않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목: 남성혐오 하는 페미니스트나 메갈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들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 학교에 메갈이 나타나면서 남자혐오를 합니다.제가 그냥 메갈이면 인정을 하는데 남자화장실에 젖은휴지를 던지고 심지어 폭행까지 합니다.그러면서 남자애들 앞에서 "자이루자이루"라고 말하고,떠 저희도 듣고있을수 만은 없어서 웅앵웅 이나 "보이루보이루"라고 합니다.근데 떠이상한건 보이루나 웅앵웅을 하면 그 여자애는 선생님께 말해 저희가 벌점을 받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선생님께 말하면 그냥 말로만하고 끝나고 이건 어면한 성차별입니다.여성 인권은 그렇게 요구하면서 남성인권은 존중해주지않아서 이글 쓴 것입니다.이글을 읽으신다면 꼭 청원에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꼭 좀 도와주세요. 학교생활이 힘듭니다.....
제목: 제발 국회의원수를 당장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2

국민들만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 메라는건가? 소리없이 죽어가는 서민들 고통을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들 세비나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당리당약에만 미쳐서 국회의원수를 늘리려고 비례대표 증원은 즉시 철회되고.... 동시에 국회의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도 50%로 줄이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여 국가 경제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정을 직접 느껴보세요. 6명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다자녀 무슨 혜택이 있나요? 거짓말이 지나치면.... 그건 사기치는 범죄행위입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줄여 주세요.
제목: 공직자,교육자의 도덕성..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0

그 어떤 사람에게 도덕성은 기본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교육자라면 더더욱 스스로도 기본 덕목으로 자신을 말하며 일을 시작 했을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 그런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행위는 고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모른채 해야 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의 시작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알고도 모른채 하고 또는 그 어떤 힘에 눌려 눈물로 삼키고 괴로워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경제 지역경제를위해 서울인구가 줄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그렇게 국토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치더라도 너무 서울의 인구수가 과도하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들은 경제활동이 너무 부족하고 서울의 경제활동은 너무 과포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들의 경제손해는 물론이고 서울도 너무 과포화되어있기때문에 경쟁이 더 힘든 지역구조가 되고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더 인구가 올바르게 균동분포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해서 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특색있게 발전시켜야합니다 이런게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각지역 시장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국회의원분들 사법부 다같이 어떻게하면 이렇게 만들수있지 다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봐야합니다 또한 언론과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지역경제와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킬수있는 방향이 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SBS KBS MBC JTBC TVN 채널A YTN MBN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삼성 SAMSUNG LG 엘지 현대 HYUNDAI KIA 기아 롯데 LOTTE SK KT CJ 씨제이 신세계 두산 DOOSAN 한화 GS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강원도 제주도
제목: 서비스직 요리사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한국에서 14살부터 요리사를 꿈꾸며 살아온 저는 어느덧 30살, 만년 요리 지망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경력 3년 해외경력 1년을 더해 총 4년, 왜 4년이냐구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17살부터 부모님의 지인의 레스토랑에서 알바로 경험을 쌓고, 20살 저는 사회에 진출하여 급식회사를 들어가 1년간 근무를 하며 월 155만원을 받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너무 어린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음식하는 사람으로써의 고달픔을 느끼고 21살되는 해에 퇴사를 결정하고 이탈리안, 1인 레스토랑 전전긍긍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저에게 맞는 그리고 정당한 근무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130만원, 최저임금에 속하였지만 사실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하루 12시간근무, 실제 쉬는시간 30분, 심지어 주 6일근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도 대기업은 다르지 않을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하루 16시간근무 실제 쉬는시가 1시간. 주 5일근무라지만 실근무시간은 한주 80시간이였습니다. 이러고 받은금액 180만원... 3개월뒤 저는 30kg의 몸무게 감소와 피로로 인하여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뒤 22살 된 저는 모든 요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싶은것을 찾아 일을 했습니다. 음악도 해보고, 회사 경리도 해보고, 여러 일들을 해보고 결국 군대를 갔습니다. 군 전역후 26.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한 저는 다시 요리사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달랐습니다. '해외에서 요리사로 살고싶다. 해외는 다를것이다.' 그리하여 저는 영국을 목표로 영어공부를하고 영국 유명요리학교를 졸업, 유명레스토랑에서 견습, 실습 그리고 파트타임등, 여러일을 하며 나름 성공적인 유학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꿈을 앉고 한국을 찾아온 저는, 좌절하였습니다. 하... 어처구니 없는 이유 등으로 저는 취업이 거절되었습니다. '부 주방장과 나이가 같네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해외요리파네요 저희 애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디하나 연락오는 곳은 있더군요. 실경력 4년... 그래도 최저인금이라도 받고 해봐야지 하며 지원하였습니다. 한국 강남에 있는 유명 프렌치레스토랑에서 허 참... 어이없더라구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주 5일 격주휴무, 하루근무 12시간. 6년전 제가 받았던 금액이 150만원인데 2016년 여름의 월급은 120만원을 측정했습니다. 더군다 영국에서 주 10시간씩 일해서 받은 돈이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데 말이죠. 2017년 결국 저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러 비자법 변경으로 인해 호주에는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래도 이곳에서 살면서 경력을 쌓으려고 요리사로써 생활을 했습니다 호주코미쉐프 한주치 주급이 세후 780달러 한국돈으로 대략 70만원, 월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시급 20달러. 호주 정부의 세금은 37%로 엄청나게 높고 레스토랑에 부여하는 세금 또한 높습니다. 직원수도 큰 레스토랑엔 10명, 15명씩됩니다. 그래도 다 돌아갑니다. 식사비가 1인당 50달러정도 된다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된 모양이 이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돌리고 이보다 더 싼값으로 임대를하며 이보다 더 높은 음식값을 가지고도 한국은 사람을 더 고용을 하지 않고 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며 이보다 더 시간을 착취해갑니다. 그래놓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구요. 그래놓고 한국의 주방장들, 주인들은 BMW, 벤츠 등을 타고다니면 전용 기사를 두고 비서를 태우며 다닙니다. 저는 내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한국의 현재 실태는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 곳도 거의 없는 뿐더러 하루 52시간? 진짜로 이렇게 일하는곳이 있을까요? 아니 거의 대다수 대형호텔들 또한 정규직은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도안되는 물가에 말도안되는 가게세를 내면서 제 장사를 하기엔 밑천도 너무 없고 그렇다고 기술도 자격증도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적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호주처럼 요리사 월급을 동결을 시키던 영국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레스토랑을 운영을하던, 아니면 부동산을 잡아주던, 유통업을 간소화해서 치솟는 물가를 잡아주던! 제발! 요리사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게 댓가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노부모 방문 월2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

요새 살기가 정말 팍팍 합니다. 부모님 자주 못찾아가 뵙는 것도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시골에 칠순부모 자주 가서 뵙고 싶어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효도까지 아니더라도 자주 찾아 뵙는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미안할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좀더 찾아뵙고 문안할수 있도록, 고향 부모님방문 차량에 제한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달에 두번 면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분들 거래소의 상장폐지남발 억울하지않으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장폐지된 시그널엔터테인먼트와 얼마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의견이난 경남제약의 주주입니다. 제가 상장폐지를 겪으면서 거래소란곳이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 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멸시킬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거래소는 기업을 살리고 싶어하는 주주들을 그렇게도 철저히 무시할수가 있는것인지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 만 거래소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횡령을 했건 회계부정을 일으켰 건 기업 사냥을 하는 기업사냥꾼이건 사기전과가 있건 기업의 경영자들과만 대화를 한답니다.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하고만 대화를 하는것과 다 르지 않습니다.억울한 소액주주가 뭉쳐 대표자를 뽑아도 거래소 에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라고 말합니다.그런데 그 보호해야할 투자자들 과는 소통조차 하지않습니다.그러면서 너무도 쉽게 상장폐지 결 정을 내려서 그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듭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주식은 투자자간의 거래로 가치가 정해지는데 따라서 정말 망할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주식의 가치는 하락 하게 되고 반대로 흥할 회사라면 주식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게 자연스러운데 왜?강제로 상장폐지를 시키냐 하는것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치를 정하다가 실제 그 회사가 문을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휴지가 될 주식을 왜 먼저 나서서 거래소는 상장폐지 를 하고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상장폐지된 회사가 상장폐지후 에도 회사 상장 폐지되게 만든 그 원흉들은 회사에남아 횡령을 하고 회사 이름만 바꿔 기업활동을 하는등 잘먹고 잘산다는 겁니 다.주주의 천문학적인 돈만 날아가는겁니다.이게대체 누구를 위한 상장폐지입니까?상장폐지가 되면 돈을 날린 주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상장폐지를 유발한자들의 책임또한 상장폐지 됩니다.거래소는 누구를 위해 시장에서 가치가 매겨질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듭니까? 이번에 삼성바이오의 조 단위 분식회 계를 무마해주는 거래소를 보면서 거래소는 커넥션에 의해 움직 이는 곳이라는걸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왜?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이 필요한것이죠? 누가 이들에게 국민의 재사권을 소멸하 는 권한을 줬습니까? 거래소의 이런 권한이 정당한것입니까? 올 한해 거래소의 상폐결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돈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거래소의 상장폐지권한을 없애주십시오
제목: 경찰분과 일해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결정적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경찰분과 일해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결정적이유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현재 열람 후 폐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사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 정보 수집 활동을 허용하라고 했으며 경찰 수집 정보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 정보국의 각종 개혁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정보국 폐지 등은) 현재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 내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국 라인’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국은 경찰 내부의 핵심 보직으로 승진과 보직 관리 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렬이다. 검경에서 민간인 정보력을 가지고있는것이 막강합니다. 그걸로 자신들의 원하는 김앤장이나 율촌 경찰청공제회 건물에 입주해있는 손해보험협회쪽으로 취업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취업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정보망을 이용해서 사적도모를 이용해서 국가의 방대한정보를 개인사유화 시키죠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괜히 경찰출신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이유가있죠 박근혜정권도 그냥 누르면 국민의 가축이니 누르면 될줄알고 누르기만했는데 쥐도 궁지에 물면 고양이를 필사적으로 무는법입니다. 밑바닥민심은 지금 박근혜정권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절규와 고통의 청와대에서 월급받는 보좌관들에게 들리지도 않을것입니다. 청년들의 꿈과미래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착취하고 꿈마저 삭제시켜버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전 정권의 사업이라고 청와대에선 아예 관심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박근혜 정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데도 ...지난5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쯤! Lh공사만 완전 대박인 사업이 되버린 꼴!..대략 1050가구 정도 매입해서 차익을 1억씩만 잡아도 1050억 이네요.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은 다 주었던거 같은데! 공기업이 서민 잡아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Lh고위층에 국토부 고위층은 물론 청와대도 알고 있을텐데, 참 너무하네요. 서민을 위한 새로운정책이 머가 필요한가요? 서민에게 피해만 줘버린 이런 사업을 좀 챙겨주시지...안그런가요? LH공사,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어느 누구도 귀를 귀울여주질 않네요.. 만약 누군가는 죽어야만 한번 쳐다나 볼건가?
제목: 은행업무 시간과 토요일도 영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은행도 토요일 오전근무만이라도 영업할수있도록 법좀 개선해주세요! 직장생활때문에 꼼짝달싹 할수없는 직장인들을 생각해주신다면 토요일도 격주제라도 근무할수있게 의무화 시켜주세요..은행업무는 본인아니면 할수없습니다. 본인아니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토요일도 격주라도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님 야간근무라도 지정하게 해주세요. 4~시되면 칼같이 문닫아버리고 아주 힘이 듬니다.
제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상장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9

당장 조금의 아픔은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를 그냥 둔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국가 위상이 떨어지며 투명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평가될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더 많은 아픔이 따를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시장논리를 허무는 재벌세력에게 법의 엄중함을 알게해주세요.
제목: ★    ★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 안된다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

경찰도 박근혜 정부에서 늘려 놓앗고 판사 검사 박근혜때 이명박때 사람들이다 정경련 박근혜 지지자들이고 어머니 연합 어버이 연합 제향군인회 등등 우리 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고 언론이 정치인을 키우고 죽이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 그렇케 같고 싶엇든 동양방송 중앙일도 사람 목숨 가지고 돈버는 삼성 바이오를 아직도 길거리 나가면 꼴같지 안은 늙은이들이 박근혜는 죄가 없읍니다 하고 다닌다 박근혜가 죄가 없으면 신창원이 어금니 아빠는 뭔죄고 ? 젠장 ~~이나라를 좌로 우로 편가는게 누구냐 ?
제목: 남녀간의 혐오를 조장하는 프레임성 기사로 국가대혼란은 막지는 못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박근혜정권도 그짓하다가 탄핵당했습니다. 탄핵이 처음이나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 5주차를 맞은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세(勢)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조치 등 일련의 당근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나라 전역에서 약 6만60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12만6000명이 모였던 지난 주 네 번째 시위의 절반 규모다. 수도 파리에는 경찰 8000여명이 배치됐지만, 거리에 나선 시위대의 숫자는 2200명으로 집계돼 이날 시위가 비교적 쉽게 진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체포된 이들의 숫자도 크게 줄었다.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 기준 16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주 시위에서 체포된 이들이 약 1000여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마크롱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행진하는 이들의 목소리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의지는 완전히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밑바닥 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글남기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 꿈을 가지지못하는 이엄청난 억울함을 풀지못한다면 나라에 큰변고가 계속 생길것입니다.
제목: 세법추가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0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죽어간 청년 택배사업소에서 죽어간 청년 이번 발전소에서 죽어간 청년 다양한 업종에서 외주화라는 명목하에 노후된 장비와 허울뿐인 안전관리 시스템하에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청년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그러한 담보도 내놓지 못하고 일하는 자들은 패기가 없다고 욕을 먹어야할까요? 정부는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다라고 제안만하고 기업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서로 핑퐁게임만하고 먼 산만 바라봐야할까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3% > 1% 중견기업 5% > 3% 중소기업 7% > 7%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되는 산업현장에서조차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답일까요? 저런 죽음이 반복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실업률이 해소될까요? 이렇게나 미비만 안전관리상태에서 저 세액공제마저 축소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님 개정된 세법 중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축소안에 대한 취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3기신도시는 광명-시흥 원톱으로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안산-시흥-광명-안양-부천-금천-구로 이지역의 대규모개발이 필요합니다. 굳이 하남김포이런데땅보상할필요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의 한을 풀지못한다면 나라에 큰변고가 생길것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일본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대한민국 약 168억원, 일본 약 7937억원이었다. 양국 경제 규모가 3.2배가량 차이 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4%로 일본(0.083%)의 2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12~2017년 5년간 일본은 자살 예방 사업 예산에 3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417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이 같은 정책적 뒷받침 이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013~2017년 21.4명에서 1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8.5명에서 24.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자살률)에서 대한민국은 25.8명(OECD 국가 평균 11.6명)으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지금 청년들의 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엄청난 한을 풀어주지않는다면 나라에 큰변고가 생깁니다
제목: 광주 오씹팔 폭동 유공자명단 공개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문재인 🐕시끼가 이글 보지도 않겠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알권리 있다 ★★★그리고 북한괴뢰와 존잡고 폭동을 일으킨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바란다★★
제목: 유엔이주협약 가입 철회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8

진짜 미치지않았나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정부는 국민 모르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유엔이주협정 가입 당장 철회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잘 사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자국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에 대한 청원 올라왔을때 70여만명이 동의를 했어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적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미국은 그런 영향력의 우려 때문에 가입을 안한건가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유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니요! 대한민국은 조상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지켜낸 국가입니다. 최근 온두라스 국민들이 못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갈까요? 왜 멕시코는 안가고 미국까지 갈까요? 옛날이나 전쟁난민이지 오늘날은 일자리 찾으러 온 난민이 많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미국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미국이 망명을 받아주던지 돌아갈테니 배상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이것이 난민의 실체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만 해도 왜 이슬람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까요? 브로커 끼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미국 FBI도 못거르는 난민을 아무런 지식도 없는 공무원이 거른다고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사람 인상만 보고 이 사람은 받아줘도 될 것 같다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난민인정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가까운 나라 놔두고 멀리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숨기 좋아서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숨기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받아주면 소문 다 퍼져서 너도나도 숨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난민신청하러 오겠네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이 협약에 대해 이탈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 국가들이 부담을 다 껴안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꺼려하는것을 도대체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투표권 때문에 저출산문제 극복하려고 하시는건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치안불안문제, 세금 부담,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법원이 "생명 위험하면 난민 아니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상하게 판결하더니 진짜 웃긴 판결이네요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면 불법체류자가 지금 35만명이나 되는데 엄청 증가하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난민 2명 인정 한것을 부정여론 무마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멘인 마약 검사/전과조회과 인권침해라고요? 참나 예멘 그 나라는 마약이 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약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의 인권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중요하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1급발암물질을 아무 이유없이 마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권이 없나요?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가족이 친척을 데려오고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인천공항에는 또 이집트 난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거에요? 유럽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했기때문에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탈북민들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휴전상태인데다가 탈북민도 받아줘야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혀 관련 없는 나라를 받아준다고요? 유럽에서 그렇게 난민을 호의적으로 받아줬는데 각종 범죄, 성 범죄 등이 일어난 사태를 보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을 못차렸습니까? 감성보다 이성입니다! 불쌍하다고 막 받아주나요? 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다고 했다고 또 아 예예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껀가요? 정부가 떳떳하면 유엔이주협약도 국민에게 공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참석했겠지요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난민들 영향을 덜받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작 서민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호,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이 유엔이주협약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모르세요? 절대 유엔이주협약 가입 철회요구합니다.
제목: 맘모툼 수술 불법에 대하여_문재인케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65

저는 20대 가슴에 섬유선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 환자입니다. 3년전 오른쪽 가슴에 있는 2.7cm의 섬유선종을 맘모톰으로 제거 수술을 2회간 받았습니다. 이번달 정기검진을 하면서 그동안 작아서 수술이 필요 없었던 다른 3개의 섬유선종이 크기가 커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커저 위험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거 수술을 할 생각이었는데 뜻 밖에 맘모톰 수술이 이제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 같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여성호르몬이 불규칙한 여성 환자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섬유선종의 크기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터를 최소화 하고 전신마취의 부담을 줄이는 맘모톰이나 백스코어 같은 수술은 절제술보다 선택하고 싶은 수술입니다. 저는 특히 마취가 빨리 깨지 않는 채질이라 일어나면 구토증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절제술 밖에 없다니 충격과 절망이 아직도 가시질 않습니다. 암도 아닌 작은 크기의 섬유선종, 유방종양 같은 경우 절제술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수술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쉽고 기술적으로 발달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고, 또한 그로 인해 더욱 발전된 기술과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올바를 국가가 취해야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이 시술이 불법으로 치부되어 내 돈 내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단정신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정치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하다보니 우리는 모두가 집단정신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잇다.즉 어떤게 중요한 가치이고 또어떤것이 정의인지 양심인지조차 모르는 훼게한삶을 사는것들이 된것이다.여기서 더중요한문제는 지자신이 정신병환자인지조차 모르고 산다는사실이 더끔찍한일인것이다.
제목: 채무의 되물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4

가족이란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빚을대신 갚아야하는 것은 부당한거같습니다 빌린사람은 모른척도망가고 남은가족이 떠안아 삶이 망가지지않도록 법으로규제가필요할거같습니다 혈연이란이유로 또다른피해자가 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가족을떠나 본인이름으로 진빚은 당사자가 갚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일어나는 연예인 빚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당사자와 아무관련없는 20-30년전 채무로인해 그 당사자가 사기를치고 빚을 진것처럼 고발하는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7

이 방법만이 국가의 미래인거 같아서 분류는 미래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치 휴가를 청원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휴가 좀 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KTX  탈선 예방점검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3

게시글 361404 오타로 수정해서 올립니다. 탈선 사고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두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책임자 처벌보다 방안을 제시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탈선 사고의 원인은 선로전환기 오류를 검출하는 장치의 선이 서로 뒤바뀐걸 모르고 엉뚱한 선로전환기를 점검하다 사고나 났다고 하더군요. 예들어서 선로전환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면 선로 전환기 A에 오작동을 임의적으로 만들면 선로 전환기 A에 경보가 나타나겠죠? 이때 선로 전환기 B에 경보가 나타나면 선이 뒤빠귄게 되는거죠? 선로 전환기에서 오작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조작하거나 불일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선이 뒤바뀐것을 밝혀내는 점검 방법입니다. 철도 완공후나 완공후 점검할때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면 이번 사고는 예방할수 있었을거 같습니다.. 차후 점검 메뉴얼에 위의 사항을 기입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동형 비례대표제 / 국민소환제 실시 공수처 설립 판사직접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12

국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린다는 말이 있어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소환제 실시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임명권을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2. 선거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절반으로 나눠 2년에 한번씩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해주세요 4. 판사 임용권을 국민에게 줘서 직접투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의되면 연동형을 하건 의석수를 늘리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목: 자영멉자.중소기업  이 사대보험.부과가치세 .종합소득서  납부할 형편 이 못되니  어떻게 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2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은 세금 연체되고 사대보험 연체되고 직원월급 못주고 노동청 조사받구 우리는 죄인되고 신용불량자되고 열심히 일한게 이렇게 큰죄일줄 몰랐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간호사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6 ~ 2019-01-15
참여인원: 5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 마시고 고령화사회에 발 맞춰 간호인력에 지원을 늘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