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정부 탄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1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현정부를 지지한 59세의 시민으로 약간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중 1인입니다. 가상화폐를 가상징표, 사기라 칭하면서 모든 국내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보다 포르노의 온상인 인터넷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모든 국내인터넷사업자를 불법화하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스위스, 일본등이 바보나라입니까? 법무부장관이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가상징표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0평아파트가 20억으로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고...한국사람 누구나 강남아파트를 원하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서민은 분노를 넘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는 공급은 부족하고 한국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떻게 사기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금을 밀수로 이유는 우리나라 금값이 비싼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럼 우리나라 금거래소에도 김치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이고~~~ 불법화해야 하나요? 미국기름값에 비하여 한국기름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한국정유판매소를 없애버리지는 않겠죠? 가상화폐투자는 가상징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암호화된 블럭체인 기술에 투지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에 세계공통의 화폐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것은 스마트컨트렉트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로 산업에 적용가능합니다. 리플같은것은 조만간에 은행간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무척 크고요. 결국 블럭체인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향후 4차산업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개인 소득 세율 적용되고, 특히 1년 이하의 단기 가상화폐 거래는 최고 3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가상화폐 거래에는 23.8%의 세금을 내도록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로 수익이 1년에 20만엔 이상 발생했을시 세금신고를 따로 하며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총소득에 + 잡소득으로 더해져서 소득세, 주민세 등등 기타 세금이 합산되게 됩니다. 일본쪽 세금은 종합소득 700만엔 이상을 기준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 하므로 가상화폐 수입이 클 경우 거의 30~35%이상 수익대비 세금이 나갈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아마도 율사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청와대의 의중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움직인 것은 아닐까요? 현재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니 불법이지요~~~~~~~~~~~~~~~~~~~~~~~~~~~~~~~~~~~~~~~~~~~~~~ 처음이니까 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것이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상화폐자산도 국부입니다. 예전 IMF때 국민들이 모아준 금을 싼값에 다 팔아 버리고 우리나라의 금보유량이 형편없게 되었었죠. 나중에 금값은 3배~4배로 올랐고 우리는 비싸게 금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국내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면 수조~수십조의 그 모든 자금은 해외로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그것도 못하게 막고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완전히 휴지로 만들어 버린다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요. 가상화폐가 단순한 징표인지? 사기인지 아닌지? 법무부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부가 가상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채굴기를 구입해서 채굴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왜 가상화폐를 인정했는지? 연구도 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옛날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는 그 자금원이 국내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좀더 보완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갈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처럼 우리도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과세를 하면,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인상 등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와 같은 비민주적 정책들이 계속 펼쳐질 경우 그것은 문재인정부 탄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투자자 수백만명은 분명한 우리 국민이고 그 가족을 포함한 수천만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을 울게하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목: 강남집값. 코스닥. 가상화폐. 대책 대통령께서  직접나서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서민들경기는 차디찬 오늘같은 날씨가 계속지속되지만 폭등에폭등하고 서민들박탈감 가중시키는 작년올초 강남집값 고위관료들이 많이 소유하고 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폭등을 바라만 보고있는것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가고 일부바이오 코스닥광풍은 폭등에폭등하고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 작년 상상치도 못하는 폭등에 가상화폐에 많은 국민들이 가세하고 대출까지 받고 큰목돈을 벌기위해 밤을지새우고 혼란이 우려되니 거래소 폐쇄이야기로 더욱혼란이 가중되고 청와대 대통령께서 직접나서 국민들이 한탕위주에서 벗어나 받은바 일터에서 땀흘리며 일하며 밝은미래를 설계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발언으로 350만원이 날아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가상화폐 거래자 수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폐쇠에 바다이야기 비유하면서 선량한 시민을 한순간에 도박꾼 범죄자로 만들고 피같은 돈을 손해보게 하는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내돈 먼저 물어내고 나서 공개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그렇지 많으면 이 정부에 대한 지지는 오늘부터 철회한다~~~!!!
제목: 공산주의 인가요 ? 그냥 위에 기득권세력들의 말몇마디에 밑에 서민들은 다뒤지는 나라만드시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가상화폐를 투기로 몰고가는데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은 투기가 아니면 뭔가요? 뭐 주식시장이 드러운투기장인거는 우리나라국민이 다알고있는바인데 그런데도 엄연히 정부에는 주식시장은 내비둡니까 어이가 없어서원.. 부동산 투기는뭐 말도할것없구요 박상기님^^다들 전과가 있잖아요 그건 싹다 묻어두시고 주식시장에 피해가 되니 가상화폐를 투기라 몰아가는거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는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36년 그 동안 살면서 앞으로도 내 삶이 좋아지거나 풍요로워 진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며 크지는 않지만 가족들 외식비, 의복비가 생기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느낌..그리고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죠..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시겠지만 적금을 넣어도 이자가 너무 낮고, 주식을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저에겐 가상화폐가 딱이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나요? 인생역전을 노리고 대박을 노리는게 아닙니다. 부디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지 마세요!!!
제목: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한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국가정책이 it투자라면서요 법무부 장관의 적절치못한 처신으로 주가 폭락한 피해자입니다 이래놓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투자하라는건 사기 아닌가요 언제 서민들이 비트코아에 관심이 있엇나요 최근3달간 연신 언론에서 빨아재꼇습니다 언론에서 조장해놓고 도박이라고 매도하는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진보된 정부라 믿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하고 복지한다면서요 그럼 돈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세금이 독일 세금보다 많은거 아세요? 독일 gdp 인구8천만입니다 독일 한해 예산이 400조구요 인구수는 두배인데 왜 세금은 두배로 더걷고 복지는 후진국이고 대체 세금은 어떤 새끼가 다 쳐먹는건지요 거기다 일자리는 읍고 가상화폐시장 이용해서 금융허브로 키우고 금융과 관련된it키워서 고용늘리고 세수늘려도 시원찮을판에 국민들 죄다 도박꾼으로 몰아놓고 참 한심합니다 입으론4차 산업 외치면서 하는짓은 산업시대에 하는짓을 하고 있는건 아세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에게 방향성을 제시 하려거든 제대로 하십시요 장관들이 정부정책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세치혀 잘못 놀려서 주식투자자들 돈 날렷습니다..법무부 장관이란 사람 잣대를 대려거든 거래소가 도박장이라 하셧는데 주식시장은 도박장 아닌가요? 그냥 방향성을 이젠 정하십시요 시장교란 시키지 마시구요 국가를 믿고 투자해야하는데 국가가 호떡뒤집듯 뒤집는데 과연 누가 투자할까요, 진심으로 이젠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로 번 큰 돈, 누군가 잃은 큰 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욕심도 정도 껏 부려야죠. 8만원으로 30억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큰 돈을 잃은 겁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무한한 돈 창고 인지 아는 무식한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없는 거품 시장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의 사유재산을 구속하는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전자화폐관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먼저 국민을 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화폐관련 개인의 사유재산을 구속하는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미국 일본 스위스 최상위 경제선진국은 합법화이고 특히,우리나라와 같은 천연자원 없는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전자화폐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정부에서 적극 장려합니다. 반대로,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중국,베트남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세금을 매기고 미성년자는 금지시키고 실명제로 거래하도록 허용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의 원성을 부디 살펴주시기를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가 깡패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공산당같은 폭력적 억압으로, 힘들게 모으고 모아 투자한 재산을 한순간 날려버리네요 정말 최악입니다. 이렇게 국민 개개인의 재산손실을 직접적으로 불러온 정부는 처음입니다. 관련자들 책임지고 사퇴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책임질건가요? 가스비를 못내서 겨울에 부탄가스로 물데워 씻어본적 있나요? 당신들에겐 큰 돈이 아닐지라도 서민들한테는 피와 눈물의 재산이고 희망인데 그걸 그렇게 건드리나요? 법무부만의 입장이라며 지금 장난하나요? 확실히 조율된것도 아닌 내용을 왜 발표하나요? 암호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하루이틀 거래가있었던 코인시장도아닌데 느닷없이폐쇄라는말을 가벼이 내뱉는것은 심히유감입니다. 주식시장도 과열되면 폐쇄할껀가요-? 부동산시장도 과열되면 거래폐지할껀가요-? 해외시장과의 연동이안되니 김치프리미엄이 더격하게 붙은것입니다 뭐든지 규제 규제 규제가무조건답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 미래의 먹거리를 제발 놓치지않기를바랍니다 가상화폐 폐쇄를 반대하며 코인폭락을걸고 내기나하는법무부장관해임을 요구합니다 무지한발언으로 코인의 폭락 손해배상요구도 청합니다
제목: 급변하는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한 축을 담당할 공무원들의 마인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미래 4,5차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엔 공무원의 마인드도 그만큼 열려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적 예단해서 부정적인 면을 더욱 확대해석 하는 고착된 사고방식으론 빠르게 신생 변화 확산되는 신 산업흐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대두되고 관련산업이 확산되는 초입인데 그 결과 가장 먼저 인기를 끌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현금흐름이 직접적으로 실감되는 가상화폐 사업이며 그와 관련 거래소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 관련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구태에서 못벗어나 단순히 자신의 한계적 시각에서 예단하여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언젠간 망한다는 선입견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어떤 신생 산업이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이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부정적이다 도박이다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선입견으로 예단하여 그 방향으로만 몰입되어 있는듯 합니다. 이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오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 오류인데 현상은 이렇습니다. 블럭체인 기술이 대두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형태가 가상화폐이며 그 결과 가상화폐의 가치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투자 열풍이 불어서 현재의 거래소가 양성되고 그와 관련 된 사업과 일자리등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투기열풍이 분다하여 블럭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치부하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여도 블럭체인 기술의 발전에는 무관하다는 인식은 위처럼 기술과 산업의 발전양상을 간과한 어리석은 발상이다는 것입니다. 이 건 마치 열매는 충분히 열렸으니 고생스럽게 밭이나 토양을 갈고 비료주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열매가 열리는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각입니다. 벌래가 있다하여 열매만 따먹고 나무는 그냥 죽여도 된다는 매우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기술과 산업이 어떤 새로운 이해못할 형태로 급하게 나타났을 시 구태로 이분법적 사고로 좋다 나쁘다란 단순한 사고로만 접근한다면 자기가 인식못하고 이해못할 새로운 차원의 산업이 발생하면 선도적으로 이끌거나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인드가 갈수록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 금융업 소프트업등에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 초입에서 중요성만 인식할 뿐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운좋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분야는 금융업쪽으로 충분히 기회를 선도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 공무원들은 차분히 지켜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경제에 이바지할 산업으로 키울 기회를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하는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 공무원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촛점을 맞춰서 오히려 관련산업의 확산을 방해할려고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방해하고 있으며 관련 은행들에도 압력을 넣는등 비열하고 비겁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공무원들의 실상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 입니까? 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상호보완 시켜서 관련산업이 건전하게 제도권에 정착토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열린 마인드라면 편협한 한계적 구태 마인드에 갖혀있지 않다면 새로운 산업이 대두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소화해서 관련산업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의 한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박이라는 투기성만 집착하고 예단하에 단순히 제재로만 거래소 폐쇄라는 공무원의 힘에 기인한 강제적 어깃장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너무 감정적 대응만 치우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세상의 변화와 그로인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지해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적절한 규제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인한 금융법에 따라 세금도 걷어서 국익에 보탬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작용이 두렵다고 미리 겁내고 제재하며 강제로 못하게 막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아무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구태적 권위적 사고방식 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예측 하기 어려운 형태로의 산업이 발전 될 수 있고 급변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 일 것입니다. 어떤 예상못한 형태로 신 산업이 태동하고 부흥할 지 예측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한 나라의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유연하고 열려있는지 그리고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따라 한 국가의 미래가 좌우 된다는 사실, 그 만큼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수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남북 단일팀을 꼭 해야만 하나요? 누구에게는 상징적 의미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평창에서 남북 단일팀을 꼭 해야 할런지요?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좋은 결과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겠지만.. 올림픽이 바로 눈 앞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일팀 구성등을 북한에 제안했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체육, 특히 동계 구기 종목은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채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구성된 팀이고, 조직력이 생명이고,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며 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엄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화해무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까지 느껴집니다. 제발 상징적인 행동을 위해 다른 이에게 해가 가는 모습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죠 규제는 안됩니다. 너무 화가나서 더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목: 군인 최저임금 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6

군인들의 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데,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노동력 착취입니다.수 많은 군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 쉴 틈 없이 노동을 하는데도 돈이 없어 집에서 송금을 받아 군생활을 합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군인도 직업입니다.숭고한 의무 이전에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의식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낸 적이 있는데,염전 노예나 교도소의 노역도 의식주는 제공합니다.그렇다면 군인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인 노예나 죄수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까?그리고 혹자는 예산 문제를 예로 들며 최저임금 위반을 정당화하는데,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이제 숭고한 의무,위대한 희생으로 포장된 노동력 착취는 사라져야 하며,군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력의 최저 가치라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목: 범죄자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음주운전후 사고를 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저희가 윗분들이라고 부르는데 윗사람처럼 똑바로좀 하세요 기사 인용 앞서 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시내버스와 추돌 사고를 냈다. 허 위원장은 버스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허 위원장은 경찰서에서 되려 "내가 누군지 아냐"며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특보단 부단장을 지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원외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허 위원장을 입건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했다. 허 위원장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제목: 2000배 오른 암호화폐  거품이 붕괴되면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선조치하지 못하면 정부 책임입니다. 작전주의 마지막 단계인 폭탄돌리기에 중,고등학생까지 투기를 한다고 하니 걱정됩니다. 초창기 1~2만원 하던 것이 2000천만원 내외에서 움직이니 거품이 붕괴되면 그 사회적 파장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초창기 암호화폐 소수 멤버들이 과점한 상태에서 시세가 급등했기때문에 주식 작전주의 행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현재 암호화폐의 과도한 급등락 현상입니다. 작전주도 마지막 단계에서 급등락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정부가 미적거리다가 거품을 키우면 결국 정부 책임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잡은 정권을 암호화폐나 집값을 잡지 못해서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까 우려합니다.
제목: ※현재 발생된 가상화폐 관련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제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5

2018년 1월 11일 오전 11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크나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의 관점에서 문제는, 특정 개인의 오만과 단견 그리고 '공명심(功名心)-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특정부처 내지 개인의 한정의견에 불과한 잘못된 내용을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것이고, 광의의 관점에서 문제는, 다른 정부부처(기재부, 행자부 등) 및 청와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부처(법무부)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범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의견인양 공표함으로써, 향후 현정부에서 다른 국정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의견을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과 같이 취급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시한 각 부처(법무부, 기재부 등)간 합동점검회의 결과, 각 부처간 이견만 확인을 하고 통일된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실을 통해, 어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발언한 내용(가상화폐의 거래소를 폐쇄하고 이것은 다른 정부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다)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은 어느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조직장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제가 있을 때, 각 정부부처 및 국무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최고최선의 정책방향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발생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 행정부 수반(대통령)은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다정한 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카리스마나 조직장악력은 기대할 수 없는 실망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커다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대국민들께 보여주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부의 수반(대통령)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세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거래시스템 체계화를 통해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대국민들께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및 그 휘하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즉각 해임하는 핀셋개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과 상처를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즉각 실시해야만 현재의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투자 서울 집 장만한건 투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에 집을 장만 하기 위해 20년 동안 안쓰고 안입고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장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집 값을 잡는다며 투기라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 그럼 비트코인은 투기 입니까 투자입니까? 비트코인이 투자면 집 한채 산것두 우리가족을 위한 투자아닌가요? 그런데 집값 좀 오른다고 투기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한민국에서 합법이 아닌 불법인 돈 놀이 하는게 아닌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 규제 나 폐쇄 반대하는 사람들 눈치보지 마시고 부동산 규제 하는것처럼 비트코인 규제나 폐쇄 눈치보지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한사람 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 합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한중일 3국 통합 암호화 화폐 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3개국 연합 암호화화폐 거래소 개설이 필요함. 화폐 가격은 환율에 따라 고정값임 사고팔도 해도 환율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정값임, 화폐발행은 3국 합의화에 일정량을 발행, 블록체인기술로 발행량과 거래기록을 조작할 수 없음, 거래소는 3개국 합의하에 개설, 통합 화폐를 쓰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거래소에서 구입해서 3개국 어디든 자유롭게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결제가능, 3개국 기축통화 성격의 암호화 화폐임 점화 아시아권 전체로 확대, 변거럽게 은행가서 지폐로 바꿀 필요가 없고 국경없이 자유롭게 송금가능. 거래수수료는 0.01%로 저렴하게 설정. 페이스북도 자체 결제 암호화 화폐 개발을 연구중에 있음. 가상화폐는 발행자가 불분명하고 화폐가치를 보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긴하나, 정부의 개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현재 거래되고 있는 화폐중에 쓸데 없는 화폐들도 있지만 분명 쓸모있는 화폐들도 있음.
제목: 금감원 팀장님의 협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 입니다. 제가 보험사의 의료자문서의 문제점으로 국민심문고를 통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금감원 답변은 보험사의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이유를 들어 보고 싶어서 금감원 담당자 박성현 수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치의 진단서에 "영구 장해가 예상됨"이라고 해서 신임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에 의료자문의 문점에 대해서 금감원 보도 내용을 애기 하자" "그럼 방송에 나온 사람 찾아서 민원 넣어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금감원 콜 센터에 전화 해서 애기 하니 담당 팀장님 연락처를 알려 주셔서 장동민 팀장님께 통화를 하자 팀장님 말씀이 그럴일 없을거라고 또 보험사 의료자문에 문제점도 그럴일 없다고 하면서 " 내게 잘못 보이면 않좋을거라" 제가 이런 애기를 듣고 어렵게 찾은 의료자문서는 1)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았음 2)가능성이 있음 3)예상됨 4)판단됨 뭐가 더 신임 가나요?? 제가 계속 금감원에 위의 두 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이상하게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 분들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무시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CRPS 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희귀성불치병으로 죽을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님들까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꼭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의료자문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도박으로 보았으니 ...가상화폐관련자 도박범으로 구속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가상화폐관련 거래소 도박장 관련 구속하고 가입자들 도박중독으로 구속하고...미국은 선물거래까지 하니까 미국과는 단교하고 일본도 도박 공화국이고 러시아도 도박공화국...가까이 해선 안될나라들입니다.. 물들기 전에 전부 구속바랍니다 미친것들아 진짜 상식 밖의 것들이라 욕밖에 안나오는데 ..아 ..그래도 걸러서 말하려니 힘들다... 살다 살다 진짜 별 그지같은 경우땜에 열받네... 미친 관료 가상화폐가 도대체 어떤건지...몇종류나 되는건지..다른나라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멀 알고 떠드는건지.. 정말 화 가 난 다...
제목: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6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남북단일팀이 논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충분히 뜻깊고 세계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의도는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지만 우리선수들 상처 받는건 어떻하죠? 단일팀이 이루어지면 분명 남북동수로 꾸려야 할테고 그 과정에서 엔트리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여지껏 올림픽만 바라보며 흘린 땀방울이 헛되는건 물론 선수들 마음에 상처만 주는것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선수들의 노력을 정치적인 이유로 물거품 만들지 말아주세요.지난 4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외적인 이유로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우리 선수들 올림픽만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태극마크 하나의 사명감에 노력을 했을 선수들에게 단일팀이 웬 말입니까?그 들의 꿈을 꺾지 말아주세요. 지금 한창 손발 맞추며 올림픽 개막만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대표팀선수들 사기저하되는 요인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꾸 단일팀이란 이슈로 선수들 흔들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집중하고 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평화도 좋고 감동도 좋지만 시기상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스포츠에 무리한 정치 개입은 더이상은 못봐드리겠네요. 단일팀구성 재고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건 가상화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법무부 장관의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가상화폐시장의 움직임을 조작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여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유사수신거래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의견이 같다니...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시중은행들은 눈치를 보느라 가상계좌 공급을 중단하고 특정은행 계좌를 해지하겠다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사람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투자 안한 사람은 우울하고 박탈감 느끼고 연초부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건 가상화폐가 아니라 당신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 거래의 특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굴리면서 쉽게 쉽게 업무처리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세는 기대심리가 좌우하고 있잖아요. 1. 강남구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고가로 거래가 한 건 이루어 지면 거기에 추종해서 거래가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봅시다. 이런 패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어요. 이런 이상거래 자금 추적 몇건만 하면 그 고리 금방 잡아낼 수 있을겁니다. 2.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무식한 방식이요. 사람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두려워 하는 것이지 세금이나 겁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3. 장관. 차관이 부하들 말만 듣고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중도인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31세 직장인 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중도해지 가능하도록 전환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가계부채/2금융권 대출 증가 추세에 주거비용이나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에서 중도인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계부채 감소, 주거비용보탬에 도움) 퇴직금 중도인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2030 세대가 하다못해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학자금대출, 기타 가계부채 등을 떠안고 스타트를 한다고 생각해봅시요.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물론 노후준비 또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인 생활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3-40년뒤를 준비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징수한만큼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 주면 되는거지 옭아맬 필요가 있을까요?!
제목: 공공 쓰레기통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어려운걸 말하는건 아니고 뭐 사먹거나 하면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는게 보기 안좋습니다. 적어도 모든 버스정류장에라도 쓰레기통 좀 다 배치해 주세요. 어디는 배치되있고 어딘 안되있고 일자리도 늘리는김에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가상화폐거래소폐지가 거래의 목적이 투기.도박성이 강하기때문이라는데 그럼 하루의 대부분을 코인분석 투자분석을하며 투자가로서 성장해나가는 청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을 단순 도박꾼들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책이죠 우리나라가 유독 김프가 심하다지요?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대학졸업해서 대출금 갚다보면 훌쩍30대고 또다시대출해서 겨우집장만하고 그대출 다갚으면 인생의반이상을 보내는게 우리나라현실인데 코인투자를 단순투기로 매도하시다니요 거래소폐지의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구요 코인거래법을 만들려면 코인이 뭔지알고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던진 발언은 철회하시고 적절한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적포기도 미성년자도 할수있게해주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군대는가고 십은사람만 군대밥을맛있게해주고 군대물품도바꾸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국적포기도 미성년자도 할수있게 해주고 군대는 가고십은 사람만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책임자(법무부장관 등)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2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인지 심히 의구심이듭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적인 방향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는 고위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벼운 언사로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과 기존 투자자들의 혼란과 금전적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부디 책임자 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및 연봉 감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7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는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심각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 세비 :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여비 + 상해 사망 + 보조직원 -세비 결정권 -국회 보좌진 지원 (그 와중에 갑질) -국유철도,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가능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차량유지비, 통신요금 지원 등등 -3개월 이상 의원직 유지시 연금 지급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 이건 인정 )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 -정책자료 발간비 등등등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상상할수 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왜 이러한 특권들을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쁘고 국민을 기만하는 (김종석 의원 같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5000만 국민을 대변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5000만 국민을 등쳐먹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물론 청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등학생이 봐도 전혀 정의롭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하루 빨리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많약 특권이 줄어든다면 정말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박장 폐지하여 수소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나라가 망합니다, 중국처럼 하여주소서 ,일하는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 일할 시간에 스마트폰 만 쳐다보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목: 가상화폐 폐지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3

가상화폐 폐지는 젊은이들 가슴에 두번 못박는 것이다~!! 첫째, 젊은이들 실업률이 최근 가장 높고, 둘째,가상화폐 폐지하겠다고 젊은이들을 협박하는 이 정부~~!! 무능한 장관늠들 즉각 해임시켜라~!! 그리고 강남부자들은 못잡고 서민들만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만든 관리놈들도 즉각, 파면시켜라~!! 이 정부가 8개월이 넘도록 한 일이 뭐냐~? 적폐청산 하나냐~~!!???ᆢ개 쉬키들~!
제목: 평창 올림픽 단일팀 조직중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계시고 노력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올림픽 에서의 여자 아이스하키와 피겨종목에 대해서 단일팀을 조직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팀의 조직으로 피해를 입는 선수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북한과의 화해기류를 위해 우리 선수들의 출천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이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종목의 특성을 모른 체 단일팀을 조직하는 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폐혜입니다. 우선 아이스하키는 조직력이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북한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데는 어마어마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림픽까지는 약1달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태로 게임에 출전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팀 조직으로 이미 팀 훈련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린 선수들중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되어 훈련한 것이 허사가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팀,선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피겨종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신 선수들에게는 대를위해 소를 희생하는 게 어떠냐 하는 잣대가 들이밀어 질 것 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며 또한 제외된 선수 이외의 선수들에게도 사기나 팀워크에 아주 좋지않은 영향이 있을겁니다. 더구나 피겨종목은 선수들이 자비로 2억을 들여가면서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나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한 시간과 노력을 한마디에 말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 언론에선 선수가 단일팀 조직의 소식을 듣고 올림픽에 집중하기는 커녕 단일팀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 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이 출전권의 행방에 신경 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분들과 피겨 선수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금액 다떨어뜨려서 서민거지만들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기사만 내보내서 금액 떨어졌다 올라갔다 요동치게 만들고 손해본 금액은 누가 보상 해줄겁니까 주식도 투기세력이 더많고 돈잃는 서민들도 많은데 주식은 왜그냥두나요 세금이 많이들어와서? ?
제목: 일자리 창출하는 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가상화폐도 블록체인기술이고 블록체인기술의 핵심입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도 인정을 하는데 과열의 규제는 필요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거같아요 과거 보이지 않는손 애덤스미스는 뭐라 말할지 현정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제목: 가상화폐! 명과 암을 함께 보아야! 폐쇄는 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9

어쩌다 한 번 외국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할게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환전문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수수료가 싼 곳을 찾아 헤매고 얼마나 바꿔야 할지 고민이다. 돌아와서는 남은 돈을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살때보다 금액도 작게 주고 수수료까지 제하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았다면 어떨까? USB에 가상화폐 지갑만 넣어서 들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 OK다. 환전할 필요도 없고 수수료 싼 곳을 찾아 전전할 필요도 없다. 남은 것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가 실제 우리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줄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이러한 시스템은 언젠가 특정한 국가 혹은 기관의 인위적 통제가 아닌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와 같이 자리잡기 위한 과도기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 아직 씨가 제대로 정착되고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형국이랄까? 지금과 같은 과열된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첫째는 가상화폐의 가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둘째는 가상화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투기를 조장하고 도박적 성격으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위험이 다분히 있고 실제로 최근 이러한 현상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작용만 생각해서 뿌리채 뽑아 내는게 과연 정답일까? 그러한 정책을 기분 내키는대로 던지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꿈꾸는 세계를 과연 0.1%라도 생각해 보기는 하고 얘기하는 걸까?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음란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사기가 횡행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인터넷을 차단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 최근의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암을 해소하면서 명을 살려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서로 선명성 경쟁이나 하듯 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명과 암 한쪽만 바라보고 섣부르게 칼만 휘두르는 것은 결코 사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목: 다른나라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상화폐 금지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현재 가상화폐는 중국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 공산당 입니까?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정권은 구시대의 적폐 정권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등이 다 허용하는 것을 우리나라만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될것입니다.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 볼 때 지금 역사적인 큰 실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지 추진 과정도 너무나 졸속적입니다. 큰 실망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희망을 모르던 그들의 희망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은 식당가서 밥한끼 사먹어볼까? 하다가도 식당밥대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그나마 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고위급 관료진분들께서는 이러한 걱정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전세이자 내는날인데.. 오늘은 딸래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내일은 아파트관리비 또 내일은 도시가스비.. 모레는 자동차세..각종보험료...그 다음날은 통신비.. 그 다음날은 건강보험료..주민세지방세.. 한달꼬박 개처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금은보화같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가 10일도 못버티고 힘들다고 더 내놓으라고 저에게 매달 압박을 줍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해결될까요..? 아니요 ..물가상승으로 마트에서 부식비 및 생필품부담만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식비자체의 상승으로 그나마 낙이었던 외식마져 못하게 생겼죠..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가상화폐가 인기일까요..? 부디 희망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지금 규제해야 큰 버블을 막습니다ㆍ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지금의 가상화폐시장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ㆍ애초에 규제의 틀 속에서 시작되었더라면 안정화 속에서 성장했겠지만 그 점을 간과한채 시작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ㆍ지금이라도 생태계의 틀을 파괴하기전에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차후에 발생할 위험을 줄일수있습니다ㆍ보다 확실하고 강한 규제를 시행후 새로운 안정되고 보완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ㆍ
제목: 가상화폐는 다단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기나할까요? 가상화폐의 가치가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에는 가치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빈 껍데기일뿐이고, 돈을 노린 사기꾼들의 꼼수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 기술이라고 하지만, 가상화폐가 없다고 그 기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하니 가상화폐를 없애면 블록체인 기술을 없애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건전하게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밤새 가격이 요동치니 잠도 못자고 그래프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거래시간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주식시장과 같은 시간에만 거래 할 수 있게 규제한다고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는데 특정 국가만 시간을 규제한다? 거래시간이 아닌 시간에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요? 주식시장처럼 상하한폭을 규제한다? 말도 안되죠. 세계 모든 국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죠. 가상화폐의 규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는이상 규제를 못하는 시장입니다. 다른 시장과 형평성에 맞아야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할 수 없고 피해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당장 폐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주식시장 거래시간과 상하한제를 폐지하거나 부동산 시장도 규제하지 않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죠. 처음 시작한 사람들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시장이 바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8만원으로 30억을 번 사람. 지금 거래해서 그런 수익이 가능할까요? 미리 매수해 놓은 사람들이 차익실현하면 줄줄이 가격은 무너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큰 자금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세력에 의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질 것입니다. 먼저 선취한 사람만 이득보는 가상화폐는 다단계와 다를 바가없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한국프리미엄을 얹어놓고 더 비싸게 팔고 해킹과 불법거래,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흔들리고 사라진 돈을 구제받을 기회도 없는 시장입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품은 사라져야합니다. 더 큰 사회적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가상화폐 규제 반대 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햇던 비트코인등 가상화폐.....타방송에서 방송한후로 모르던 사람들도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또 한번 국민들이 시끄럽게 일어서게 만드는 정부... 국민들을 자극하는 언론플레이~~ 항상 이런식으로 반복하고 대책마련없이...무조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개념없는 개인주의는 이사회에서 이기적으로 만드는것뿐입니다....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이해를 시킨다면....그누구도 정부랑 같은 마음이겟지만 일방적으로 규제 한다...안한다...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마디 남깁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가상화폐가 바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규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