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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빠른 탈석탄 정책과 정확한 목표의 그린뉴딜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9,555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었음합니다. 목표가 없는 그린뉴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대폭 늘려 탈석탄, 탄소중립 국가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구 온도가 1.5도를 더 넘기면 현재의 기후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껏 시행착오로 폭우, 홍수, 태풍,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극복해 왔지만, 앞으로 닥쳐올 기후위기는 시행착오로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는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의 해운대를 비롯해 국토 면적의 약 5%가 잠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린뉴딜 하면서 정책을 내지만, 정책에는 석탄발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석탄발전을 하다가 몇 년 뒤, 인천 국제공항과 해운대가 잠기면 그제야 석탄발전을 규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편화를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 발전소로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엔 힘들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소를 막고, 전기/수소자동차 및 친환경 발전에 투자한다면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1. 채식장려 소는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메탄가스는 곧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채식을 장려해 소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내연기관 자동차/석탄발전 규제 석탄이 과연 친환경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당장 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없애 빠른 시일 내로 탄소중립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램입니다. 전기/수소차도 제작 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탔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석탄발전이 전체 에너지의 약 40%로, 친환경에너지가 약 6~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구의 미래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당장 몇십 년 뒤를 살아가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현재의 경제에만 집중합니다. 아주 큰 기후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피해를 받는 건 지금의 청소년들이지,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말로만 청소년이 미래의 리더, 청소년을 우선시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막는 게 아닌,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로 살기 힘들어지면 경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맞닥뜨려서 정책을 정하면 늦습니다. 하루빨리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합니다.
제목: 지자체이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541

- 아이들은 수업받을 권리를 무시당하고 교사들은 교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코로나 최전선에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와 기간제 무자격 도우미들을 내세우고있네요 전쟁터 맨앞 총알받이로 내세워진 기분입니다.- 어느 초등 돌봄전담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저역시 초등돌봄전담사로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학교에서 일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지만 몇가지만 짚어 드릴까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는 긴급돌봄 원격수업은 담당교사가 하는걸로 아시는 학부모님이 많으신데, 원격수업 도우미가 오전 긴급돌봄하고 오후에 기존 돌봄교실로 와서 활동하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이 계신데, 교사들은 재택근무로 복무 올리신 분들이 대부분, 학교는 빈교실이 많습니다. 물론 댁에서 원격수업 영상은 올리시겠지요. 정말이지 학교는 학생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관리교사는 승진점수를 얻기위한 교사들에게는 꽤나 인기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승진점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사분들이 지자체이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돌봄관리 업무가 힘드신 점도 있을겁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돌봄교실의 모든 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하도록 권한을 주면 됩니다. 돌봄전담사는 4, 6,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저도 4시간 근무자로 아이들 돌보고 행정업무에 청소 및 정리까지 하느라 시간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 동일하게 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업무를,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면 됩니다. 강원도 00군은 지자체이관하는데 30여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 돌봄교실 연간 1억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규모의 돌봄교실은 훨씬 덜 들고요.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운운하면서, 원격도우미니 지자체이관이니 이런 예산은 다 어디서 납니까! 멀쩡한 돌봄교실 놔두고 지자체이관으로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까! 지자체이관,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믿고 맡길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으로 갈것입니다. 민간업체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계약기간동안 수익을 내기위해 기를 쓰겠죠,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민간에서 민간으로 위탁경영이 이어질겁니다. 이 말은 사업주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위탁경영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위탁경영은 질이 다르다, 결코 학교 돌봄을 따라 올수 없다, 위탁경영은 실패했고 다시 위탁으로 가는 것은 또 망하는 거다. 계약기간기관이 다름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떨어뜨리고, 돌봄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전담사는 고용불안을 겪게 될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겠죠. 국민여러분, 소중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예산낭비뿐인 지자체 이관을 막아주십시오! 돌봄교실은 학부모님의 만족도 또한 높은 잘 된 국정사업이고, 공공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현재의 안전하고 좋은 환경의 돌봄교실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료소비자로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435

2020년 의사와 예비의사의 집단행동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내놓은 객관식 문답은 의사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은 선택 문항의 유치함에 기겁할 정도였지만, 한편으로 "의사를 고를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교 1등으로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한 의사] 보다는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기에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사가 2020년 집단 행동에 참여했는지/참여하지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의사와 2020년 의사고시를 거부한 예비의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최소 30년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병원에 가기 전에 그 명단을 조회하여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다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진료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394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코로나 19사태 와중이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국회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들의 행태는 정말 불쾌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선생님이라고 높여 호칭하고 존경 받는 직업인 의사가 이제는 그냥 의료전문가 정도가 된 듯합니다. 물론 모든 의사 들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현재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의사 들은 의료진의 기본 마음 가짐은 안 보이고 개인의 욕망에 올인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씁슬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의 몽니에 의사에게 유리했던 법들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만큼 제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진료거부하는 의사는 무조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을 발의해 주세요. 2. 실형 선고 받는 의사는 무조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을 발의해 주세요. 3. 병원 내.외부(모든 곳) 성범죄 관련 선고를 받는 의사는 무조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을 발의해 주세요. 4.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해 주세요. 5. 의사면허을 10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6. 단체행동으로 국시를 거부하여 경우 의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막는 법을 발의해 주세요.
제목: 권역별국립감염병전문병원설립운영(1000병상 규모 6곳 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33

권역별국립감염병전문병원설립운영(1000병상 규모 6곳 등) 1. 소요의사30명(5명×6곳), 임상병리사및간호사 각180명(30명×6곳), 간호조무사300명{50명×6곳}, 원무및경호팀각30명(5명×6곳) 2. 의사파업 시 등 대비 일환 모색 임상병리사30만, 방사선사30만, 물리치료사10만명 등 에게 개업권부여하면 반응 좋을듯도 합니다 만,,,
제목: 어린아이여도 이건 엄연한 동물 학대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9,271

동물학대를 한 아이의 ** 아이디는 ******************* 이 아이가 **이라는 앱에서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동물 학대를 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은 동물 학대를 하는 영상인데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햄스터를 거기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햄스터가 나가고 싶어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 아이는 귀엽죠?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하면서 햄스터를 잡아 올려 풍덩 이러면서 다시 물속에 넣었습니다 (살포시 넣은 것도 아니고 던지는 식으로 넣음) 세면대에 수건을 깔고 물을 받았는데 햄스터는 수건을 타고 올라가 겨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아이는 다시 햄스터를 잡아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며 웃으면서 햄스터를 다시 세면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만지면서 "여러분 슬라임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던 도중 햄스터가 수건 밑에 깔리게 되어 어, 뭐야? 이러면서 햄스터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다가 햄스터가 세면대로 떨어졌는데 그땐 헤엄도 못 치게 햄스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웃으면서 햄스터를 손으로 막 쳤습니다 그다음 영상에선 햄스터가 자기 손에서 안 떨어진다며 왜 안 떨어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햄스터는 흠뻑 젖은 상태고 지금은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이건 엄연한 동물 학대입니다 제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 택시가 철저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공항 택시 대기장에서 방역을 했는데 운영 규칙 위반이라면서 30일간  택시 이용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89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해외 입국자 전용 특별 수송차량으로 지정 등록 된 인천대형방역택시 운전자 대표 *** 입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택시 대기주차장 그리고 제2여객터미널 택시대기 주차장에는 방역 택시들이 방역소독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역 약품과 전문 방역 기계를 인천시에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택시가 방역을 위해서는 택시 대기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방역 택시라 할지라도 승객으로부터 해외에서 사전에 직접 예약을 받은 택시는 이러한 방역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 대기주차장 운영을 총괄하는 인천공항 교통 관리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방역 택시라 할지라도 택시 대기 주차장에 마련된 전문방역기계 소독기를 사용한 후 택시 대기 주차장을 나와서 예약 승객을 승차 시키게 되면 무조건 30일 동안 택시 대기 장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택시대기장 이용을 제한하는 운영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지금은 무엇보다도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라도 방역을 방해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곳 인천공항 교통 관리소에서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공항 택시 대기 장을 총 관리하는 인천공항 교통 관리소에서는 20개 조항의 자체 운영 규칙을 만들어 놓고,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는 이중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17번째 제4장14조(이용제한) 이용규칙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이나 운수사업법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용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택시 선진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영업방해를 하면서, 10~30일간 또는 무기한 영구적으로 인천공항 택시 대기주차장에서 순번을 이용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하는 택시대기장 이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형 택시와는 다르게 대형택시 운전자들은 공항을 대상으로 택시영업을 할 목적으로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대형택시를 구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인천공항에서는 승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예약 승객을 태우거나, 택시 대기장에서 5~8시간을 기다려봐도 택시 승차장으로 올라가는 순 번은 돌아오지 않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경우, 이런 횟수가 한 달에 7회를 초과하면 30일 동안 인천공항 택시 이용시설에서 순번을 받아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택시 대기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손님이 없어 택시 운전자들이 힘든데, 이렇게 택시 영업을 방해하여 빚을 내서 대형택시를 구입한 운전자들은 공항이 아니면 대형택시 영업이 되지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제한 정지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대로 집에 차를 세워 놓아야만 합니다. 그날부터 대형 택시 운전자는 택시를 할부로 구입한 택시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고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되며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교통관리소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오랫동안에 걸쳐 택시 운전자들의 공포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택시 운전자의 저승사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감염예방을 중요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인천공항 교통 관리소에서는 그들의 자체 운영 규칙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알고 있는 듯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방역을 방해 하고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는 인천공항 교통 관리소의 잘못된 운영 규칙을 하루 빨리 삭제 하도록 해 주시기를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인천공항 대형방역택시 대표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낙태전면허용하겠다는 추미애장관 경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0,639

저는 세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낙태가 모든 주수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될수 있다는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 /957591.html)를 보고 충격을 받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낙태수술 중 울음을 터뜨린 임신 34주의 태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심난하여 며칠간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동시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아기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모두 낙태를 당하지 않은 태아 시기를 보냈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아직 태 중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아기 모두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다 큰 어른들이라면 모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지 않나요? 태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전면 허용은 합법화된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이 난것은 전체주수의 모든 태아에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산부인과에 가서 방금 태어난 신생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신이 안돼서 고통받고, 임신 중에 태아가 잘못될까 조심조심하며 무사히 출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태아도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힘든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거에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 맘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낙태라는 말이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임신을 중지하게 해달라는 극단적인 일부 여성들의 목소리를 마치 모든 여성들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해서 모든 주수의 태아를 무차별하게 죽이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OECD 국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건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출산율 전세계 최저라고 국가예산 수백조원 써대고, 외국인 유학생이며 이주근로자며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난리치면서 왜 자국민의 배속에 있는 태아들은 마음껏 죽이도록 합법화하려는 것인지요? 나라를 위해서는 한 명의 태아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를 지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한번도 침입한 적 없는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법을 만들려고 한다니 정말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제멋대로 죽여도 양심과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법을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이상 생명존중과 양심과 도덕은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이런 악법을 만드는 일을 멈추어 주시고 잔인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약속한 추미애 장관을 경질시켜 주십시오!!
제목: 연장 하려면 정부 당국자,국회의원도 월급,세비 반납하고 자영업자와 고통 분담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755

조그마한 실내 체육시설(pt gym)을 운영하는 소시민 입니다 작년12월에 신규 오픈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 영업다운 영업을 해보지도 못했고,지금도 마찬 가집니다.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전국에,아니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올초에 고생한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민,전 자영업자가 다 고생 한거니까 각설하겠고, 이번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영업중단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연장 할거면 정부 관계자들,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도 자영업자들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월급이며 세비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그 고통이 어떤건지 조금이라도 체감좀 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매번 자영업자들,특히 실내 체육시설업 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아야 됩니까?왜,방역수칙 잘 지키는 체육업이 젤먼저 타겟이 되는거고 손해를 감수 해야 됩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정부관계자들 국회의원들 다같이 동참 합시다.국민의 고통은1도 모르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글구 확진자수 줄이려거든 몇몇업종만 타겟을 잡고 할게 아니라 전업종(국가안보와경제에 필수적인 업종 예외)으로 확대해서 하십쇼.이게 멉니까?지난2월부터 2주연장,또2주연장... 이제 또 그때의 데쟈븁니까? 이게 더 국민을 죽이고 경제를 망치는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에 하나는 될겁니다. 당국자들하고 국회의원들은 자산이 많은 관계로 경제적 타격이 없겠지만 전재산 털어서 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입니다. 부탁 드리건데 더이상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기꺼이 동참 할수 있는 정책 펼치시고 당국자들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8,601

조두순은 반인륜적인 *** 사건을 저지른 성폭행 범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담당 형사를 협박하는가 하면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한 파렴치 범입니다.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으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재범을 우려한 한 언론사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까마득한 과거의 흑백사진이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조두순이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짧게 깍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의 아빠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에 떨며 한 말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겠지만, 증명사진으로 사람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조주빈 등 강력범죄와 함께 성범죄자의 얼굴이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12월 13일 '언론'을 통해서 조두순의 얼굴과 체형 모두를 공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15총선 재검표 증거보전신청 및 무효소송 지역의 재검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998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15총선 재검표 증거보전신청 및 무효소송을 요구한 몇몇 구역에 대해 재검표를 촉구합니다. 지난 총선은 2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4개월이 지나도 대법원의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검표 요청을 한 개인 및 단체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IT기술을 집약시킨 전자개표시스템을 콩고 등에 수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활용 어느 때보다 빠른 지역투표결과현황지를 출력하고 또한 지상파 TV에서는 정확한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5총선 개표의 확고한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보기 드문 선진 방식도 일부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아래와 같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1. 투표지에 바코드를 인쇄하라는 규정에 위배하여 QR코드를 사용한 점 2. 분류기 안에 CPU 외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자일링스칩을 사용했다는 점 3. 당일 투표 시 투표 장소에는 CCTV가 있었음에도 사전투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점 4. 최고의 두뇌인 중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한 개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전투표 결과를 서버에서 조작하였다는 점 5. 분류기가 어떤 방식에 준하여 어느 후보자의 투표지를 특정 후보로 분류되었다는 점 6. 사전투표 보관박스는 당일 선거가 끝난 자정 경애 시작하였고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점 7. 투표지가 허접한 삼립빵박스에 보관 및 옮겨졌다는 점 8. 빳빳한 사전투표용지가 어느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들어있다는 점 9. 어느 구역의 투표용지가 다른 구역에서 나왔다는 점 10. 어느 지역은 선거인 수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다는 점 1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의 투표자들은 4.5초 만에 사전투표를 하였다는 점 12. 관외사전투표지가 우체국을 통해 출발하자마다 1초 만에 집결지에 도착하였다는 점 13. 민주당의 누군가 총선 결과를 완벽하게 맞춘 사실을 SNS에 올렸다는 점 존경하는 대법원 대법관님 누구보다 법을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으며 또한 국민은 대법관님들을 경외의 눈빛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부디 항간에 흉흉하게 떠도는 부정선거 의혹은 헛소문이고 현 투개표시스템이 최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검표를 통해 확실히 증명하여 떠도는 의혹을 일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3일 경북구미 촌부가 올립니다
제목: 투표는 국민 주권의 상징입니다 재검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138

415 총선이 끝난지 5개월이 다가옵니다 투표는 국민 주권의 상징입니다 얼마전 8.15때 광화문에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재검표를 실시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거리로 나오는 국민의 숫자는 줄어들 것 입니다 재검표는 대법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히 재검표를 실시하여 국론 분열을 막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폐하 이제 그만 양위하시옵소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2,458

양위하시옵소서! 소신은 선황의 폐위에 가슴아파 하는 한 백성 이었사오나 그래도 나라 걱정에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제발 성군이 되시라는 염원과 함께 성공을 기원하였사오며 폐하께서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이렇게도 맞아 떨어지리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사온데, 약 3년여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소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폐하의 성공과 성군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로 하였사오며, 조정대신들과 폐하께 간곡히 주청드리오니 글재주가 없는 아녀자의 글이라고 내치지 마시고 가납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이제 그만 양위하시옵소서! 폐하의 치적은 조정대신들의 치적이옵니다. 신하가 군주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나 주군이 신하를 잘못 뽑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역병을 창궐하게 하였다면 이 또한 제왕의 자리를 지탱하기 어럽지 않겠사옵니까. 권력의 핵심인 형조판서 조국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폐하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형조판서의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군왕으로써 온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과연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이옵니까. 지방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소문을 올려도 폐하나 조정대신들은 변화는 고사하고 그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 바, 근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영호남을 가르고, 좌우를 가르고, 의사와 간호사를 가른 후 그 다음은 무엇을 가르시겠사옵니까. 백성을 화합시키고 계층간 이질감을 통합하여 외세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핵분열로 쪼개고 또 쪼개서 뭘 어떡하실 요량이시옵니까. 폐하 스스로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한 국가의 제왕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하 스스로 그러한 비국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둘 다 모두 제왕으로서 자질이 없는 행동이옵니다. 폐하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의 무게를 부담스럽다면 스스로 물러나심도 폐하의 사후 안위를 위해서는 합당하옵니다. 과거 여러 선황들이 옥고를 치룬 것을 거울삼아서 양위를 하심이 옳을듯 하오니 통촉하시옵소서. 지난 수개월간 여러 계층에서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하는 위 발언을 철회하거나 유감을 표현한 적도 없사옵니다. 폐하의 실책이 얼마나 크면 전 대학훈장 진중권이 폐하와 조정대신들을 향해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 폐하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권력의 핵심이었던 전 형조판서 조국과 현 형조판서 추미애에 대한 비판이오나 이 또한 둘의 인사를 단행한 폐하의 실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형조를 제멋대로 휘둘러서 죄있는 조정대신들과 폐하를 추종하는 호족들은 모두 죄없다 하고, 반대파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추미애 형조판서야 말로 자신이 염라대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치니 이 또한 폐하의 치적이옵니다. 아녀자인 소신이 봐도 이럴진데 유학자들이 폐하와 조정대신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사옵니까. 눈이 있어도 보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 있어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손이 있어서 상소문 올리기를 거부하는 당대의 석학들이 탄식만 자아내고 있음을 폐하께서는 정녕 모르시옵니까. 이 나라와 북국은 엄연히 다르온데 북국이 위난시에 의사를 차출하여 북국으로 강제 북송시키겠다는 법령은 도대체 이 나라 백성을 위한 법룰이옵니까. 아니면 북국 인민을 위한 법률이옵니까. 북국에 보건소를 200개 지어서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은 북국과 통일하여 통일국가의 황제가 되기를 위함이옵니까. 북국의 돈왕이 순순히 황제 자리를 내어주기로 약조를 받았사옵니까. 아니면 돈왕이 황제가 되고, 폐하는 황제 밑의 제후국의 왕으로 남기로 밀약하였사옵니까. 한때는 중국의 시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역병까지 수입하여 수많은 백성을 죽였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더니 이제 의사들까지 권력 유지에 이용하려고 하시옵니까. 영재들만 선발해서 만드는 의사를, 의사공영제를 들고 나와서 공공의대를 만들고, 시민단체들이 신입생을 추천하겠다니 백성의 생명 귀한즐 모르는 폐하와 조정대신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폐하이며 조정대신이옵니까. 민심이 천심이거늘 민의를 거스리고 제왕의 자리에 남기를 바라십니까. 자유가 없는 국가를 꿈꾸시옵니까.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로 천년 만년 자자손손 제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사옵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고 사유재산 취득도 핍박하는 것이옵니까. 백성은 무조건 가난해야 군소리 못하고 따라오리라는 생각에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모든 기업체는 빼앗아서 국영기업체로 만들고 싶은 것이옵니까. 역병을 핑계로 백성들의 이동 동선까지 감시하려는 시도는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하시려는 의도이옵니까. 자고로 군자는 제왕학을 공부해야 비로소 제왕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였사온데 폐하께서서 제왕학을 배우기나 했사옵니까. 제왕학에는 백성을 하늘과 같이 받들고 천기를 거스르지 않으면 태평성대가 도래하며. 백성이 고단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군이라 했거늘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며, 세종이 아니라 연산군이 바로 폐하이시옵니다. 통촉하옵건데, 이제 내려놓으시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제왕의 수명도 끝이옵니다. 백성이 있어야 왕도 있는 법, 민심을 배반한 제왕이 그 끝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사온데, 신이 간청을 드리는 것은 옥체라도 제대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선황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자자손손 제왕이 되겠다는 꿈도 버리시옵소서. 죽으면 썩어질 몸이라지만 노무현 선황처럼 가신다면 죽어선들 조상들을 어찌 뵈올것이며, 남은 식솔들은 또 어찌 되겠사옵니다. 만백성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일 때 지금 내려놓으시옵소서. 서기이천이십년구월초사흘 한양도성에서 아낙네 김씨
제목: 대통령 공약마저 파기하는 무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247

안녕하세요. 저는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우리가족 평생 살아갈 집 한채 마련하는 어떤 날 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로 시작 하였고 “10년동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LH와 정부의 홍보를 믿고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영구 임대가 아닌 공고 시점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후분양 아파트”이기에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분양받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에는 재산세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고 LH는 2년마다 임대료도 올려받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면서 한번도 내집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이 소중하게 가꾸어가며 살아왔고, 혹여 이 집의 당첨이 취소될까 10년간 무주택을 유지, 그 어떤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부 초기에 “임대사업자를 내라”며 대놓고 홍보영상까지 배포,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조차 다주택자가 되어 부동산 갭 투기를 하게끔 부추기고 그들은 세금도 감면 받으며 자신들의 재산을 부풀리고, 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치,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 저희같은 무주택 서민들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펼쳐 온 국가에 있습니다. 얼마전 8월2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일개 장관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쉽게 공약이 파기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와서 LH와 국토부는 감정가 이하면 된다는 약관의 헛점을 악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요구합니다. 10년 전 저희와 같은 시점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은 사람들보다, 5년짜리 공공임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비싼 현 시세 감정가에 이 집을 분양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습니까? 저희의 청약통장은 모양과 색깔이 달랐습니까? 저희를 그들과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브랜드 새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는데 10년이상된 천정에서 물새는 하자 투성이 낡은 아파트를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가격으로 분양 받으라니요.. LH는 그린벨트였던 땅을 헐값에 매입, 건축하여 이미 원가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상태 입니다. 10년뒤의 가격으로 받을거면 청약통장은 왜 빼앗고 재산세는 왜 내게 했을까요? 공기업이 약관을 악용해 수 조원의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려 한다면 국가에서 재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토부 장관은 이를 독려하는 모양새 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어떤 평범한 직장인이 투기나 도박 등을 하지 않고 10년동안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제도의 부당함을 인지하시고 4년전 야탑역, 수많은 시민들 앞에 당론으로 채택해 5년 임대와 똑같은 분양방식으로 분양받게 해주신다 말씀 하셨고 대선때 공약집에도 표기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오랜 세월 지지해 왔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의 지지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압도적 여당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삼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공약에 대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김현미 장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 한들 안되는건 안되는거다”라며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훈육을 던지는 듯한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약을 파기할때는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당사자의 입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가 국가와 국민 일때는 더 그러하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과를 받아도 모자른데 정책의 담당자라는 사람이 논리는 온데간데 없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요? 또한, 김현미 장관은 며칠 전 8월 3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는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발언을 하고도 추상적인 대안만을 제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로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는 LH의 주거 로드맵은 입주민들을 결국 은행의 노예로 만들거나 쫒겨나가게 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저희같은 서민 편에서 아픔을 어루만져 줄거라 생각하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의 한 줄기 희망이던 대통령의 공약마저 당당하게 파기하고, 서민들의 뒤통수를 칠 지언정 공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는 계속 앞세우실 생각이신지요?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집을 분양받는다면 제 생에 은행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전문성에 집중하지 못한채 투기꾼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뿐이 아닌 자기가 살고있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날벼락 같은 세금에 어깨가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폭등의 책임을 왜 서민들이 짊어 져야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백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믿고 내 집 한채 마련하려고 한게 죄 입니까? 현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를 보면서 사람들이 임대주택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평생을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하나요?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게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내 집”을 꿈 꿉니다. 촛불로 만든 우리들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의 좋았던 취지는 다 어디로 갔나요? 저희들의 피눈물로 LH의 부채를 청산해야 합니까? 저희는 부자들에게 평생의 꿈이던 이 집을 넘기고 그간 일궈온 삶의 터전과도 동떨어진 어딘가로 가야합니까? 전염병 마저 창궐해 하루 하루 사는게 고통이지만 어린 아이를 키워야 하기에 이 삶을 포기 할 수도 없습니다. 무주택을 유지해 온 저희들의 잃어버린 10년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편을 들어 주는게. 약속을 지키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 일까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인가요? 대한민국 청와대에 묻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누굴 위해 존재 하느냐고. 감사합니다.
제목: 방역방해 ** 집단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918

방역방해 ** 집단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8월 15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광훈과 보수단체들은 수차례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했고, 그날 이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방역방해이며 반사회적 **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광훈을 지금까지 키운 것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청와대 앞 단식투쟁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손을 굳게 잡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다짐했던 것이 불과 9개월 전 일입니다. 올해 초에도 전광훈은 한국당과 함께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이번 815 집회에는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발언했으며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광화문에 나가 지역구 주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은 방역에 협조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마라' '참가하고싶은 당원은 자유롭게 참가하라' 며 집회참여를 조장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극우 개신교세력이 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 통합당이 누구보다 큰 자양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명백하게 전광훈과 공모하여 방역방해라는 반사회적 **를 저질렀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만 일삼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정당은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산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 집단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와 서울시는 대한성공회에서 용역을 맡아 복지센터와 복지관을 회수하고 전폭적으로 복지자금을 전수조사 하여 횡령혐의로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2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LlSWt #대한성공회_해체하고_퇴출시킵시다_ #청원기간 2020-08-14 ~ 2020-09-13 #대한성공회가_용역을_맡는_모든복지사업를_당장_회수하라_ 대한성공회가 복지사업을 용역을 맡아 운영한 곳이 전국으로 뻗어 엄청난 큰 복지사업을 용역으로 맡아 운영하고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복지자금을 입금 받으면 센터장, 관장이라는 신부(성직자)들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는후 날짜에 맞춰 이자금을 제외한 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없이 이자를 횡령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부고발자를 통해 기자에게 알리려 했지만 기자한테 협박을 하여 기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는 그 이후 괴롭힘을 당해 견디지 못하여 퇴사할 일까지 되곤 했다. 노인복지관에선 식자재를 빼돌려 서류상 탁상행정 하여 배달하는사람과 짜고 식자재 자본을 횡령하는 사례. 판결에서 징역3년에 집•유2년으로 그쳤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복지사와 센터장는 후원금을 더 확보하려고 성프란시스대학을 노숙인 문학으로 탈을 써 십년넘게 주3일 수료자는 주1회, 총 주4회 2시간(19~21시)까지 15~25명을 형식만 갖추어 놓고 년2억이상을 투자하는 공간이다. 거기에 문화공간 길 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노숙인•취약계층 쉼터를 만든 공간이 있다.. 과연 노숙인•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쉼터일까? 커피가격도 시중 가게와 비슷한데 그것이 취약계층이 제대로 쉼터가 될 수 있을까? 대한성공회는 복지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올바르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임대료 수익을 챙기려는 수법으로 노숙인 주거가 아닌 일반인 주거로 임대하는 방식이 크다.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실사하면 노숙을 하는 이들이 상위1%도 안되고 일반인들 위주로 입주를 시키는 사례, 월 친목모임이 있지만 복지사는 상담보다 회비 1~2만원 내고 술 마시고 두시간동안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다. 복지사는 돌아가서 논문으로 보고서로 상담내용을 작성하고는 보고서로 제출하게 된다. 저도 상담조차 없이 임대료 미납으로 법을 통해 강제퇴거 당한 취약계층이다. 11개월째 한강공원에서 잠자리 노숙하며 겨울을 보내 추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대한성공회 신도가 성공회 조폭을 통해 폭행 당해 전치9주의 상해를 입어 갈비뼈가 나가는 일이 있다. 그런데 신고하여 법원 판결을 했는데 폭행 당한 신도가 패하여 소송비용을 물게 되어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있다. 대한성공회는 종교집단 아니다. 조폭집단이고 친일집단이다. 모든 복지사업 용역을 맡는 것을 회수해야한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역을 맡아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왜 설립했으며 무엇을 할려고 했을까, 난 강제퇴거 당해 한강공원에서 11개월 잠자리를 했지만, 어떤 이는 23년동안 고속터미널에서 노숙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거리의_천사들"단체가 발견하여 주거를 마련해 주었다. 대한성공회에서 용역을 맡아 노숙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 노숙인는 신경조차 없고 탁상행정 사진행정하여 후원금•복지자금을 쳐 먹기 바쁘다. 순수 후원자들이 모여 만든 "#거리의_천사들" 단체가 맡아 운영하는게 더 낫다. 거리의 천사들 단체의 복지사 한명당 하루의 3~4명 노숙인을 찾아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기초생활대상자 신청해 주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여 받게 해 준다. 대한성공회는 무엇을 얻으려고 거리에 장기간 방치된 노숙하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까? 정부와 서울시는 대한성공회가 맡는 복지센터와 복지관을 회수하고 복지자금을 낱낱이 전수조사 해야한다. 재단측의 복지자금 뿐만 아니라 복지사들과 성직자(신부)들의 복지자금을 낱낱이 전수조사 해야한다. 몇십년간 복지센터에서 복지자금을 얼마나 쳐 먹었는지 모르지만 낱낱이 전수조사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제목: 긴급돌봄 아동에게도 정규수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80

긴급돌봄 학생들에게도 정규수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으로 전화되었으나 당장 일을 나가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긴급돌봄교실로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아동은 온라인수업이라도 참여 가능한데 긴급돌봄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한 교실에 몰아놓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심각한 학습결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긴급돌봄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수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교육과정에만 제공되는 급식이 제공되는데 수업만 나몰라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는 배움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아동, 맞벌이 가정이라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이 주로 긴급돌봄교실로 가게 됩니다. 이 아동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그 어떤 교사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교사들이 단체로 학교급식 먹게 해달라는 국민청원 낸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습결손을 해소할 고민과 청원 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 밥 먹을 권리 챙길 노력과 정성으로 학생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는 없는건가요? 각 학급마다 등교하는 아동이 몇 명 되지 않으니 돌봄교실이 아닌 담임교사가 담당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동들과 동일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교사들 학교 다 출근하는데 긴급돌봄 아동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수업은 EBS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긴급돌봄 아동들에게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 직무유기입니다. 학교가 식당인가요? 급식만 먹여주고 배움이 없는 곳은 식당이지 더 이상 학교가 아닌것입니다.
제목: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에게  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653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에 대해 고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정책담당자는 검토와 심사숙고는 안한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공분양인데 특별공급 물량 85%대 일반공급 15%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요, 일반공급분 17년이상 한달에 10만원씩 저축해서 2000만원 이상 불입한사람들이 몇십만명인데, 이거 무시하고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새치기식 줄서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을 펴는지요?. 40대 가장으로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공급한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비교해보세요. 그럼 올해 일반공급 물량은 300세대도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요. 형평성과 공정한 사회가 무었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물량을 늘리는 줄서지 않고 로또 추첨 방식을 주장하는 님들은 공익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합니다. 이런 편가르기식과 불공정 제도는 언젠가 현정부의 몰락을 가져오는 불씨가 될 것이기에 고합니다. 청약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기간_ 대량 공매도: Ex)**** 9/1~9/3 공매 105억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152

최근 공매도 금지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기관과 세력들은... 불법적으로 대량 공매를 실시하여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의 최근 3일 공매도 금액이 105억원을 넘었고, 과열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정자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공매도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