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땅장사하는 LH직원들의 현실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6 ~ 2021-08-25
참여인원: 481

땅장사하는 LH직원들의 현실태 1.억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한다고 시세보다 헐값으로 원주민을 내몰고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계속 거주하고 있던 주민을 전기요금고지서가 원주민 이름이 아니고 아파트 호수로(예를 들어 윤창407호)되어있어 거주사실을인정 안하고 원주민 보상을 안해줘서 거리로 내몰리게 만든 LH공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7월16일 lh공사 고양사업본부로부터 덕은지구 이주자대책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억울한 국민입니다 2.LH공사의 부적격사유 전기요금고지서 납부자 성명소명 거주사실 불인정 입니다.실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살고 있는거주자 예를들면 홍길동이렇게 전기요금을 납부했어야 했는데 윤창407호 이렇게 9년을 납부한 사실이 부적격사유입니다 한국전력 전기사용 고지서에 인명이 아닌 아파트호수로 기재되어 있어서 거주사실로 인정할수 없다는 심의 결과입니다 한국전력의 행정편의 업무로 인해 왜 저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후진국에서도 발생할수 없는 LH직원들의 무사안일과 융통성없는 근무자세로 인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와 같은 사유로 80여명의 억울한 원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IT인프라를 가진 국가이자 선진국 잔열에 우뚝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후진적 LH공사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3.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청구서 제가 살았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면 한국전력 검침원이 사용량을 검침하고호수별로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건물주에게 부과되어야 하지만 공동주택은 전,월세등 잦은 사용자 변경으로 인해 한국전력에서 편의상 호수별 명칭으로 부과하하게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뿐아니라 많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관례상 인정하고 있는것입니다 4.원주민자격박탈과 이의신청 원주민에게 낮은 보상가로 강제 토지수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원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업무로 원주민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원주민 자격심사를 강력한 검증을 하여 가짜를 철저히 적발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공사는 경기도 덕은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 조원 이윤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LH공사의 천문학적 이익에 앞서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원주민을 구제해아 정상적이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국민거주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LH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색해집니다 LH공사에서는 전기세 통지서를 불인정하니 기타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재개발로 사라진 건물들에 대한 10년전 자료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이지만 이곳 저곳 여러기관에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사실을 증명해줄수 있을거라는 생각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번번이 사실확인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KT)유선방송(KT)자료는 개인정보호법으로 6개월 보관후 폐기 집주소지 택배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지마켓,홈쇼핑) 2016년 자료만 보관 이전자료 폐기 남은 희망카드사에 주변 반경에 생풀품구입 매출전표 요구 했으나 그것은 자사에 남아있질 않으니 거래내역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난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아들의 입영통지서 였습니다 아들의 군대 입영통지서를 집에서 등기로 받았고 부모로서 자식이 성장했음을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온 입영통지서 등기는 기한이 지나 등기번호는 있으나 열람은 안되고 국방부관계자는 거주지 주소로 보냈다는 확인만 가능하다 하여 서류를 팩스로받았고 병적증명서도 팩스로 받았지만 그때 주소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저의 아들은 휴가나올때는 거주지 주소로 쓰고 나왔다다고 하니 국방부 서류는 무기한이므로 분명히 저의 아들이 휴가나 제대 신고 서류에 주소지를 분명히 확인 해줄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여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의 아들은 2010년12월7일 입영하여 2012년9월11일 제대 하였습니다 분명히 여기 거주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족이 9년이나 거주하였고 아들이 2년동안의 군복무기간동안 항상 그리워 했던 덕은동 아파트 우리집의 관한 서류를 국방부에 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사방팔방 미친 듯이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LH공사는 10년이 지난 거주사실의 확인 어렵다는걸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모든 부적격 사유는 진정한 거절이지요 사실확인의 어려움을 알고, 알면서 너희가 확인해라 그러면 다시 심사해보겠다 이러는 거지요 못할거라는거 ,못하겠지, 하는거지요 이렇게는 억울해서 죽어라 찾아보려 합니다 과연 LH 공사는 만약 국방부 발급 확인서 조차 거주사실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아닌거 맞을 겁니다 국방부는공신력 없는 기관에 불과 할겁니다 5.한국전력 부과 전기요금납부내역 저희는 매달 25.000~45.000원정도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전 407호로 나온 고객정보에 분명히 매달 작게는 70~400키로 가까이 전기량이 있습니다 성실히 은행현금 수납을 완료했고요(한전고객정보서류확인가능) 한전가상계좌는 인정 되서 거주사실확인됩니다 물론 자동이체를 걸었다면 이모든문제는 다 소명이 완료 됐겠지요 LH직원 말로는 은행현금수납한 해당 년도,달의 거주자가 실제 살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렇답니다 현금수납은 거주자 홍길동이 진짜로 냈는지 소명 하라 이겁니다 통장에서 수납한 달은 홍길동의 계좌로 확인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머니 현금으로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한건은 절대 누가 냈는지 확인 안되므로 그걸 홍길동 냈는지 소명하라는 거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집 주소지로 동사무소에 전입된 세대는 저희 가족뿐이였습니다 이러한데도 저희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을 못하다는 겁니까 국민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데체어떻게 해야 억울한이 사실을 소명할 수있습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LH공사 직원과 함께 그때로 돌아가 사실확인을 시켜주고 싶을뿐입니다 실제 거주 입증책음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기관이라도 행정기관의 서류들이 제출된다면 정황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LH공사가 직접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저희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던지요 또 다른 어떤이유로 LH 공사는 저의 재산권을 박탈할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을 요구합니다 모두들 계란에 바위 치기랍니다 LH공사는 못이길거랍니다 실제 거주했는데 거주사실을 입증하라뇨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