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외계층 몸부림이 사치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전 LH영구 임대@ 거주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하여 지자체 및 정부의 답을 얻고져 이글을 올림니다 이웃주민의 조현병이 너무너무 심각하여 TV조선 시그널팀에 제보하여 촬영후 전국으로방송(53회) 되었으나 방송 특성상 끝은 해피앤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후 증세가 너무 심해져 이웃주민을 못 알아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2년전부터 조현병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웃주민의조현병증상 1.밤11경부터새벽6경까지 문틀및벽에다 귀신을 쫒는다며 괴물체를 벽과 문틀에 던져 이웃주민의 수면반해 행위 2.아파트 본인방에 불을질러 죽겠다고 방화하는 행위 3귀신을 쫒는다며 부엌칼로 문짝 및 장농에 던져 꼿는 행위 4.항의하는 주민에게 칼로 위협하는 행위 5.꽹가리 치는 행위 6.귀신을 쫏는다며 욕설과 괴성을 지르는 행위 위 내용으로 관리실.파출소.주민센타.LH공사.청주시청.국민안전센타.복지부.보건센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인권침해.사생활보호란 명분하에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센타는 아저씨가 알아서 해보던가요라는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롱에 가까운 애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루다간 큰사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주민들은 공포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큰사고후 인재니 문책이니 따져봤자 사후약방론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라도 미루지말고 행정 입원을 생각해야 될때라 생각됨니다 모지사의 행위가 죄가 된다면 이런방조죄는 징역100년짜리 아닌가요 검토후 부탁드립니다.작은소망은 잠좀 자는것 입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건강악화가 심하다고 해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신다네요? ㅠ ㅠ 빨리좀 석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데 전작권 안받을거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전작권 빨리 가져와라. 그거 가져와도 되는거잖아. 왜 안가져오는거임? 자주국방 실현하려면 전작권이 있어야지. 전작권도 없는데 어떻게 자주국방을 실현시키냐? 이럴바에는 그냥 미국 속국하자. 어때? 인생 조질 것 같은데. 아, 중국몽.
제목: HTTPS 차단 및 인터넷 검열을 즉시 철폐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1

정부는 HTTPS 차단 및 인터넷 검열 야욕을 즉시 포기하라!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누구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 국민 개개인의 통신을 감청하려 드는가! '공감을 못 얻어 송구하다.'고? 인터넷 검열과 통신 차단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의 폭거이자 독재 행위다! HTTPS 차단 및 인터넷 검열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하라!
제목: 인터넷 검열, 자녀휴대폰 감시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2

최근 정부에서 https 규제를 시작하며 성인, 불법약물 사이트 등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충분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취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변이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깔아야하는 감시앱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h ttps는 http의 보안강화버전으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 알수없게 편지봉투로 포장한 것과 비슷하다 즉 사생활 관련으로 보호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https 검열은 그 편지봉투를 받는사람에게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뜯어보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 관련으로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검열은 국민의 권리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에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오죽했으면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카이나(Korea+China)라고 놀린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다며 말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독재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엄연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진행한 점에서 헌법 위반이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자녀의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감시앱도 법령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이것도 폐지해야 한다 일부 앱에서는 앱 자동중단, 위치추적 심지어 통화내용, 문자내용 감시, 감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전 CIA 요원이자 NSA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서 기밀로 진행되던 프로젝트, PRISM 프로젝트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내부고발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며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프리즘 프로젝트는 마치 현재 대한민국 학생의 정보기기 통제를 당하는 모습과 같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럼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엄연히 학생들도 국민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훌륭한 국민들이다 그런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개인의 행복권을 강제로 뺏을것인가? 성인의 업무시간보다 더욱 긴 교육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잠시 쉴수 있는것이 정보통신기기로 모두와 소통하고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단까지 통제당하며 사는건 학생들은 노예로 본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정부와 부모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일탈하여 향후의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수도 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율 1위, 청소년 행복수치는 꼴찌다 지금은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도 함께 챙겨야 한다 학생은 지금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목: 이대목동의료진 1심 7명 모두 무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신생아 사망사고에 의료진은 정말 무죄인가? 분명한 것은 신생아는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 의료진이 무죄라니? 이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까? 신생아의 사망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답을 기다립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목: 국군병원 경찰병원 처럼 소방병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국군병원 경찰병원 처럼 소방병원 만들어주세요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 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경찰병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관 병원이 아니어서 전문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 음주,술 ,알코올 처벌 법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8

음주운전, 술먹고 묻지마 폭행, 술먹고 성추행 등등 술.음주. 단어가 붙으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 피해자 들이 당한 고통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공포 속에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있을지도 모르는데 , 가해자는요? 그렇게 한사람의 인생을 술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처벌이 약해지는건 이나라의 법은 누굴위한 법인가요? 가해자를 위해 그렇게 처벌이 약해지는건가요 ..? 한번 술먹고 저지른일이라 술먹어서 기억안난다. 모르겠다 . 얘기하면 그래 술먹었으니 그럴수도있지 라며 처벌을 약하게 하는지.... 오히려 술을먹고 그딴짓을 했으면 2배 3배는 법이 세게 들어가야 두번다시는 술을먹어도 생각조차 하지않겠죠. 왜 같은일이 몇번씩일어나는지 생각은해봤는지.. 그만큼 처벌이 약하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술먹었으니 난 몰라 , 그래 저번에도 술먹었다해서 처벌 줄였지 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기사 만 봐도 수십개 수백개는 됩니다 . 국회의원 까지 음주운전 하는세상 ....술이면 약해지는 세상 ..이런세상에 아이들을 무서워서 맘편히 키우겠습니까..?
제목: **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세탁기 수거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

현재**대학교 재학중이며 학생생활관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대학교 학생생활관 측에게 개강을 10여 일 앞둔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전, 화장실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소음 및 불편을 양해해달라는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탁실 운영방법 변경을 안내하였으니 공지사항을 참조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세탁기 수거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세탁기 수거가 진행되는 생활관 동은 1동, 2동, 3동, 4동, 5동 그리고 6동입니다. 원래 2동과 3동은 1층과 3층 각 층에 세탁실이 있었으나 세탁기 수거 후 3층의 세탁실은 사라지고 1층 세탁실만 남았습니다. 1동도 두 라인마다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었지만 현재 7-8라인과 9-10라인에만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생활관은 4동, 5동, 6동입니다. 세탁기 수거 전, 각 동에는 최소 24개의 세탁기가 있었으나 이를 모두 수거하고, 대신 생활관 외부에 세 동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세탁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공지사항에는 공용 세탁실을 운영한다는 말만 있을 뿐,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공지사항은 링크를 걸었습니다.) 공용 세탁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씩 자신의 빨래감을 들고 수백미터를 이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4동은 현재 남학우들이, 5동은 외국인 학우들이, 6동은 여학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세 동을 합쳐서 공용 세탁실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빨래감은 명백한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각각의 건물 내에 세탁실을 두어 운영합니다. **대학교 학생생활관처럼 건물 외부에 공용 세탁실을 운영하겠다는 건 개인의 사생활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입니다. 뿐만아니라 비, 미세먼지, 폭염과 같이 당연히 발생하게 될 기본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도 전혀 사생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사생들은 현재 이와같은 생활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매우 당황할 뿐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관 측에게 단지 2월 20일경 학생생활관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사항과 그 이후의 짧은 문자 안내만을 '통보'받았고, 따라서 세탁실 운영방법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생에 대한 생활관 측의 명백한 기만이며 또한 비민주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대학교 학생생활관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탁실 운영방법 변경의 진행을 멈춰주세요. 공용 세탁실 운영 및 세탁실 축소를 막무가내로 고집하지 말아주세요. 수거해간 세탁기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한 생활관 측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 경찰들이 제대로 일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제친구가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 친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며 도주하다가 제친구가 따라가자 그 따라간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찰들은 제대로 조사 하지도 않고 참고인 출석만 부르고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 강화나 시골 경찰 개편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https 차단에 대한 재청원/방통위는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5

현재 한국은 1세계 자유진영 국가들 중 유래없는 인터넷 감시및 검열을 자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인터넷 검열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획득과 정부비판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독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월부터 시행되는 https 검열및 해외유해사이트 차단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법입니다. 애초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를 정부가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손쉽게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생활을 감청하고 감시하는 것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상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장장 50년이 넘은 검열 속에 살아왔는지라 무감각할 지라도 이번 검열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중국처럼 견고한 인터넷 독재-검열이 시행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과 보급율은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높으며,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현 한국의 실정인데, 이렇게 검열을 자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암울한 현상이 아닌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거세지는 논란 속에 몇몇 시민들과 방통위 당국은 스스로를 민간단체이고, 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감청과 감시는 법으로 규제되기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처사로, 아무리 IT나 컴퓨터-네트워크 관련 지식에 무지할 지라도, 이번 사태가 사실상 국민들의 주권을 정부가 일부 박탈한 것이며, 국민들을 감청하고 감시하는데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폐해과 강대국과 불량국가 속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주도의 인터넷 검열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나 그러한 위협사항이 결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 독재-검열을 정당화 하는데 쓰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검열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음주) 선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7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거나 거의 무죄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술을 마시는건 자유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술을 마신다는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마시되,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나도록 마신게 잘못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법을 악용하여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서에 가서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잡아떼더라구요. 지나가다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보고 평생 상처로 남는데... 음주를 한 후 저지른 범죄는 선처를 베풀어줘야 할게 아니라 더 줘야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선처.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충성충성^^7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https 규제하시고 5.18 왜곡 실형시키겠다 하셨습니까? 원래 나라 돌아가는 거 관심 없는데, 맨날 게임 관련 영상만 보는데, 자꾸 나라 돌아가는게 이상하다는 영상들이 올라오네?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유튜브도 규제하죠? 이거 완전 북한, 중국이랑 다를 바 없죠? 아, 이게 바로 '중국몽'인가?
제목: 대한민국 내가살고있는나라지만 도져희 못버티겟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청소년 학생들이여 지금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진짜 진심으로 이게 나라냐 같은 소리가 나온다 유튜브 아니면 외국 유머 사이트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고3 수능 시험지 외국 교사가 풀어보기' 와같은게 나온다 근데 다들... 못풀어..... 가끔가다 교수도 나온다? 못풀어 ㅋㅋ ....그런거 보면서 느낀다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쪄들쪄들어있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서 머할랴고? 그거 고1 고2 때배우는거 인생살면서 꼭필요하고 모르면 사람이 아닌거야? 초등학생 1학년이 다짜고짜 영어를 배우고있는게 말이되냐고 ㅋㅋㅋㅋㅋㅋ 아직 글자도 잘 못쓰고 맞춤법 도 잘 모르는아이인데 거기 정부행님들 당신들눈에는 이게 행복한 나라냐?.... 나도 도져희 못버티겟더라 우리나라는 공부못하면 그냥 죽어야되 죽어야되 진짜 삶이 지옥이야 지옥 내가 학교끝나고 버스타고 우리동네로 내리잖아?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로가 왜? 밤늦게 까지 공부하려고 밤10시 반인데 나는 그거보면서 느껴 살아있는게 맞는건가 아닌건가 우리나라 교육... 답없다 ㅋㅋㅋ 진짜없어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 미래의 교육은 개판될껄? 글쓰면서 생각해봐도 진짜 학생들한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까지 시키는거야? 학생은 배우는 단계이지?.... 그럼 사회를 배우게 냅둬.. 머라하지마... 그냥 가만히....냅둬.... 자기들이 하고싶은걸 찾으면서 살아가게 공부강압 그만시키고 가만히 냅두라고 이 씨....... 진짜 교육행정 바꿔라 대한민국 교육 망하기전에
제목: 여성가족부는 한류컨텐츠 산업을 말아먹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옵니다.
제목: 교복 셔츠좀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여학생 하복은 셔츠가 라인이 너무 파여있고 짧습니다.동복도 마찬가지 입니다.셔츠 라인이 파여있고 짧습니다.마이는 활동이 불가할정도로 신축성이 없습니다.남학생 바지도 신축성이없어 간간히 바지가 터지는일더 발생합니다.하지만 남학생의 셔츠에는 라인이 파여있지 않고 여학생 셔츠에비하면 정말 널널합니다.하복도 여학생은 팔부분이 짧고 널널하지 못한것에 비해 남학생 하복은 여학생의 셔츠보다편하죠.여학생의 셔츠도 남학생 셔츠처럼 편하고 널널한 셔츠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모니터링(규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473

3월 부터 여성가족부가 미디어 모니터링대상을 '게임'과 '인터넷개인방송'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많지만 모니터링(규제)대상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성별 고정관념 주장 2.'여성'의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이미 방송등의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편협한 기준으로 이전부터 규제가 되어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는 게임, 인터넷개인방송으로 까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어떤게 문제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차이점'을 구분하기 힘들고 설사 고정관념을 드러낸다고 하여 그것이 강제로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왜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더 많다고는 하지만 '남성'의 성적대상화도 분명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비하와 모욕의 부분도 마찬가지이죠. 양성평등의 정책이라면서 대체 왜 '양성'을 하지않고 '여성'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대상을 '남성,여성'으로 하면 둘다 그 범위안에 속해지는거잖아요. 수치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 최대한 '여성'의 시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상의 비율을 여성성적대상화:90% 남성의 성적대상화:10% 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비율이 더 많다고 해서 '10%의 남성'을 배제하고 '90%여성'만 할게 아니라 '양성'으로 정하면 둘다 대상에 포함되는거잖아요. 결론은 성적대상화,비하,모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규제하는 것인만큼 '여성'에 한정하지말고 '남성'과 '여성' 둘다 하면 되는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의 정책인 만큼 평등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수있는 정책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성평등'정책'을 국민으로써 비판(비난)하는게 '금지'되어야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을 하는게 공권력에 의해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와 비판(비난)을 할수 있는 권리가있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이라는게 절대적인 '정의'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닌데.. 국민 개개인이 적대감을 가지는 것까지 정부에서 금지하는게 진짜 말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번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성의 역차별 주장까지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한명의 국민이 인생을 살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 "주장"도 금지한다는게... 진짜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리고 미투의 경우, 진짜 성범죄자들도 많았지만 무고의 경우와 그 폐해 부작용들도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미투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런점을 비난하는것도 금지하실겁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혹시의 누명을 우려해 신중하자는 사람들도 '미투'를 비난하는것 처럼 보이면 금지를 하실건가요? 마지막으로.. 혹시 강제적인게 아니다 자율규제다 아직 결정된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려는건 아니죠?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은 곧 강제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유사한 말입니다. 제발 그 힘의 무게를 느끼고 부디 신중하게 사용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자는 같을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오로지 여성만을 위주로 하는 정책들만 펼치지말아주시고, 제발 편협한 논리로 국민의 절반인 남성을 외면하지말아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혀진 글들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미세먼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비상저감 조치발령만 하시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방법을 찾아서 하루 빨리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침묵만이 답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던 , 뭘 어찌 하던 정말 이대로 가다간 방독면 쓰고 다닐것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나쁜공기만을 줄 순 없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발ㅜ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공기가 이게 뭡니까... 오래 활동하면 머리가 아파요... 중국이랑 해결한다뭐다 기사만 내보내지마시고, 진짜 뭐라도 해요 쫌..
제목: 공기청정타워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진짜 미세먼지 너무 심각합니다 베이징은 공기청정타워 실시한 뒤로 미세먼지 해소효과가 있다는데 지금 중국만큼 심각한게 우리나라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미세먼지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서울뿐만 아니라 지자체 모든 곳에 공기청정타워 설치해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보여주기 전시행정의 끝판 청원게시판을 없애주세요. 늘 특정계층의 청원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문재인대통령. 국민을 가르치려들지마세요. 당신이 대통령인것은 국민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청원의 내용에 항시 일관되게 우릴 가르치려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껄껄 재미있는 이슈군요 라는 재미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할거야, 너희가 잘몰라서 그렇지 이건 이게 맞는거야. 라는 가르침을 얻기위함이 아닙니다. 말로는 "기성세대가 만든 장벽에 포기하지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뒤로도 아니고 앞으로 늘 기성세대이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나가는 장벽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정계층의 청원에는 늘 충분하지도, 명확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답변으로 늘상 대처하셨지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의 끝판 청원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제목: 다시적습니다.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0

-추가 적으로 할말도 있고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어 다시 남깁니다-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남녀 차별을 조금이나마 없애려고 여성가족부를 만든 건 압니다 하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가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갖나 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있는데 남성 전용 주자장은 왜 없습니까? 남자들은 전부 주차 잘한다고 생각해서입니까? 그게 남성차별 아닌가요? 다른 것도 여성 전용은 많은데 남성 전용은 없냐고요.. 그리고 요즘 교과서도 보면 남자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책들도 만들던데 남녀 차별이 아닌 것에도 의미를 두고 솔직히 남녀 차별을 바로잡으려면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서 남자들이 차별받는 부분도 법을 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인데 왜 남자들 말은 안 따라줍니까.. 남성들은 국민 아닙니까? 세력이 한곳으로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으려면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페미니스트 대부분이 남성들에게 명예훼손된 말들과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 남성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거나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역시도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SNS에서 어떤 글을 보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욕하는 글, 댓글은 처벌한다는 글 보고 무지 소름 돋았습니다 왜 여성들 욕하는 글들만 처벌한다는 내용만 있는지... 그리고 여성 가족부들이 받은 세금으로 어디다 쓰고 있는지 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어이없는 곳에 다 쓸 때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들한 테 좀 쓰지 왜 자신들 이익 챙기는 데에 만 중적으로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글을 SNS에 홍보 좀 해주세요 한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https 차단, sni필드 차단에 대한 재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3

논쟁에 대한 핵심요소는 쏙 빼고(사생활침해 방지노력 방법), 소통이 부족했다는 사탕발린 태도로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답변에 질문 및 재청원합니다. 청원종합 1. SNI 필드차단 기술은 개인의 접속이 암호화되기 전에 이미 모든 영역을 살펴보고 통과시키는 제도이므로 용어정의상 암호화된 것을 해독하여 보는 ‘감청’은 아닐지언정 명백한 ‘감시’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국민들은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패킷을 인터넷 사업자, 정부 그 어디에도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패킷을 보호하기위한 HTTPS를 강제적으로 폐지하여, 개인의 접속 기록이나 패킷을 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이니 다시 철회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불법도박과 음란물을 막기 위해 이 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유해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도박등 유해요소를 업로드 하는 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 SNI 필드차단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과 악용사례가 나올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지는 기관은 방통위입니까, 방심위입니까, 정부입니까, 인터넷 사업자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처벌 받습니까? 5.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차단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정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와 별개의 기관이므로 정부의 주도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심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며, 방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됩니다. 심지어 방심위 또한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하는 인사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후에 권력기관이 방심위에 압력을 넣어 그들의 주도로 검열을 실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검열이 실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처벌하실 생각이십니까? 7. 방통위 해명에서 개인정보는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이트 접속 기록여부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까? 그리고 개인정보가 안 남는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겁니까? 8.우회방법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을 제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과 같은 완전 검열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인터넷 검열중단, 테러방지법 방지를 외치던 정부 인사들의 과거 태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9. SNI 필드 차단방식, HTTPS 차단방식의 악용방지책, 처벌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면 현재 정책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10. 합법적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포르노, 리벤지 포르노등 명백히 사회적 악의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으로 고쳐주십시오. 11. 유해사이트의 숫자만 공개했을 뿐 유해사이트의 목록과 그 차단이유가 공개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유해사이트의 목록과 그 차단이유를 명확하게 방통위나 방심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십시오. 12.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의 청원수가 갑자기 급감하는 일과, 검색창에 해당 청원이 검색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까? 대답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인사들은 집권이전부터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치고 인터넷 검열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현재는 악용 여지가 다분한 제도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있는 곳이 달라졌다고 하여 보는 풍경까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디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지받는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을 처벌 또는 전부 갈아엎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이제 나라가 진짜 미친것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여가부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우는것도 물론 화가 나지만 가장 화나는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주취감형 이 법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 법을 만드셨나요 술마시고 사람죽여서 한 가정 망쳐놨는데 술때문에 기억이 안난다 하면 끝이고 국민이 만만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야동보시면서 야동사이트도 막으시고 그러면서 월급이었나 연봉은 2천만원이나 높이시고 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려하는것 같아보이지도않고 그리고 조두순 그사람 내년이면 나올텐데 미국이면 100년은 감옥에서 썩을텐데 물론 그정도는 아니여도 최소20년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참 법을 이렇게 만들라고 배우셨나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수준인데 솔직히 물론 돈도 좋겠지만 그만한 일을 하고 받으셔야죠. 그만한 일을하고 대우를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군인들은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목숨걸고 나라지키는데ㅉㅉ
제목: 카이스트 는 과학발전의 미래를 위한 적폐카르텔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카이스트 와 같은조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은 인재라는 명목하네 온갖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학연 지연으로 국내의모든 교직,연구직, 비용을 독식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명함도 못내미는 실력으로 국민의혈세 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국내에 무연고 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젊은영재가 많습니다.그러나 그들이 국내로 오기전에 카이스트 같은 벽을 넘어야하고 그들은 선후배,사제간의 고리가 없으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깨서는 이러한 적폐세력 을 타파하여 해외 인재를 등용하셔야 합니다. 이들과 국민은 이러한 과감한 개혁에 대통령의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제목: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맘에안드네요 이번 사건 https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그냥 다 맘에 안듭니다 국민이 우선 이라는 대통령이 지금하고 계시는 행동이 지금 그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비록 몇년전까지만 해도 정치는 아무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땐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줄꺼야 라는 생각만 가진채 살아왔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면 날 수록 제 인생도 걱정이 될 뿐더러 현재 정부가 또 무엇을 꾸미고 있을지 참 무섭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부때문에 살아가기가 참 싫고 화가납니다 이게 제가 알고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아닌데 진짜 정부 때문에 요즘 살 의욕도 없고 너무나도 싫습니다 https도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정해버리고 여성가족부의 방송에서 외모 규제한다는 말도 멋대로 해버리고 최근 미세먼지도 이게 다 국민때문이라 헛소리를 하고 하.. 진짜 이 나라 아무리 내가 태어난 나라라지만 너무나도 싫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검색기록과 사이트 접속기록을 모든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국민들 새금을 문재인이 마음대로 북한한테 낭비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나눠줄려면 자기 돈으로하지 왜 새금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도 않고 박근해 전 대통령처럼 되고싶지 않으면 하야하세요 양심이 조금이라도있으면 그리고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색및 사이트 접속기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중국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문제인대통령님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건 소량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대량입니다.. 저감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말이됩니까? 차량으로 돈버시는분들은요? 이런정책말입니다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분유가격 국회의원들이 아나요? 시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나요? 모르니깐 이런식으로 정치하죠 아침에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프고 가레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님 시민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것 안보이시나요? 누구는 집안의 가장이며 누구는 가족이아파서 누구는 대학등록금 벌려고 일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갖고있겠죠 전국민이 사무직이 아닙니다. 제발 북한에만 신경쓰시지마시고 한반도 미세먼지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것입니다 미세먼지청정기 1인가구마다 하나씩 보급을해주시던지 그것보다 정말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제목: 이놈의 정권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

이놈의 정권은 국민청원하면 들어 주는게 한개도 없고 변명만 하고 답 변도 하는것이 간단하게 규제한다 끝 이것도 답변이라고 하냐 그러다 청와대로 처들어 가는수가 있어요
제목: 아싸&} 방탄소년단 군면제 할수 있는방법(2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

본인들은 적극적 나설순 없지만.. 이 국방세가 시행된다면..소속사가 국방세 대납이라도 해서 활동을 계속 시킬겁니다. 남성들도 동의점하세요. 어차피 군대갈꺼 최저임금 받을수 있는데..나쁜건 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건의합니다. 현재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징병제를 통한 군복무를 합니다. 경제적&신체적 군복무를 할수 없는 자는 면제주다가, 대체근무 방식으로 공익제도(사회복무)를 도입해 공익or면제로 구분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현재, 1.현역 ㅡ 현역or상근예비역. 2.대체근무 ㅡ사회복무.방위산업체(현재폐지),병역특례(일부폐지?모름. 카이스트연구원 같은거.) 3.면제. 세가지로 정리할수 있으며, 특례는 선택권이 있지만...그외는 선택권없이 현역대상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대체근무 항목에 국방세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징수금액은 "최저임금×현역복무개월"로 현재기준 3060만원(170만원×18개월)정도 됩니다. 병월급을 최저임금수준(4~7조원 필요)으로 변경이후... 군복무, 사회복무(교통비+중식비),국방세납부 3가지중 택1 선택권운 보장해주며, 경제적&신체적 면제사유는 유지합니다. 국방세를 납부로 대회&축제&행사 규모&분야 수상에 따른 병역면제 논란도 해소 될거라 봅니다. (방탄 팬님들 동의점...ㅋㅋㅋ // 콩클? 예술인분들 동의점)
제목: Https:// 에 대한 의견에 불만족 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정확한 내용이 규제 되어있지 않고, 국민들의 권리 침해를 그래도 보겠단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 정확하게 해명해주시죠.. NSI 시스템은 어찌됬던간에 도입한다는거 아뉩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맘에 안둡니다.
제목: 한국도 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국도 의료기관 혹은 관련 기관을 만들어 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본인 스스로 준비히고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죽음을 택한 사람에게 편히 삶을 마칠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사랑하고 존경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민 청원  합니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께 청원 합니다 서민들도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천안함은 침몰/5.18 거론하면 징역7년 /역사인식 사회주의인식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6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 천안함 전사자들 저승에서 눈을 감을수 있을까요 ? 천안함을 침몰이라고 표현하며 추모제한번 제대로 않해주고 ! 김대중은 연평해전 당시 우리 장병들이 전사하는 그순간 일본가서 월드컵 관람하고 ! 5.18 은 징역7년을 거론하며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 최근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넘쳐날 정도로 발생하다보니 ! 혹여 갈등과 대립 지역감정에 기름을 부었서라도 든든한 후원군을 확보해 두고자하는 불안감이 작용하는것인지 !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봉합하고 치유해야할 대통령이 재갈을 물려 협박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될까요 ? 잠재해 있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 ! 아무리 역사 인식도 이런 방법으로 햐결하겠다는 의지는 옳치 못한것 같습니다 !
제목: 야동을 막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먼저 야동이 잘못됫다고 생각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야동에 관련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강력 처벌해야겠지만 남자는 그 영상을 통해 본능적으로 나오는 성욕을 푸는것입니다 야동을 보면 성범죄를 일으킨다? 그럼 저희 지인들은 모두 성범죄자 입니까? 어른도 아닌 제가 이글을 쓰는게 좋지 않겠다고 생각하실것입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성재기 라는 분의 의견발표를 들었는데 저는 그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야동 즉 성적인 장면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 범죄를 일으킨다는데 바다에서 여자들 왜 비키니 입습니까 ? 그거도 금지 시키세요 . 이렇듯 정말 이번에 야동을 막는다는것을보고 너무 남성 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청원합니다. 이글을 보고 불쾨하다고 느끼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평범한 중학생이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있으나마나인것 같습니다. 쓸 데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청원하는 글에 대해 정부는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거니까 이해좀 해줘영^^" 하는 태도로 답변을 내놓습니다. 고로 쓸데없는 서비스입니다. 걍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제목: 현재 https 차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개인정보 등의 취약점으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 청원이 완료되더라도 제목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제목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제목이니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일부 내용은 하단 청원 내용에 작성하겠습니다. 현재의 방식에서 사용하는 sni는 곧 보안 표준이 적용되어, 암호화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장비는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sni를 이용한 차단은 매 청원마다 작성되어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현재 정권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20년 8월 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명백한 위헌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현재 차단의 각종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5

제목이 길어 가독성이 좋지 않기에, 이 곳에 줄바꿈을 포함하여 제목을 한 번 더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https 차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개인정보 등의 취약점으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 청원이 완료되더라도 제목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제목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제목이니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일부 내용은 하단 청원 내용에 작성하겠습니다. 현재의 방식에서 사용하는 sni는 곧 보안 표준이 적용되어, 암호화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장비는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sni를 이용한 차단은 매 청원마다 작성되어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현재 정권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20년 8월 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명백한 위헌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현재 차단의 각종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선 저는, 522228번 청원을 작성한 3명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학생이 아닌, 개발자 중 한 명으로써 말하고자 합니다. sni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링크 1)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적용 중인 sni를 사용한 차단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곧 적용될 보안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sni는 현재 평문으로 전송되어, 사실상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암호화된 내용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감청이 아니라는 정부측의 주장이 있으나, 여기서는 위키백과에 서술된 "감청(監聽)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쓰여있고, 여기도 쓰여있지만, 이 내용은 평문으로 전송되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감청 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 접속했는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의 제 2장 17조/18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정권이 악용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 검열을 위해 언제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감청 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i는 이미 보안 표준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보안 표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http 차단에서 https를 막을 수 없던 것 처럼, https 차단 또한 무력화됩니다. 이미 보안 표준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보안 표준이 적용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차단 시스템은 무력화됩니다. 현재 차단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차단 시스템에서 VPN을 사용한 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고, 이는 곧 우회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차단 기기의 성능 문제입니다. 현재의 차단 기기들은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새로고침만 반복하더라도 일정 확률로 접속이 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자주 떠돌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트 번역 시스템 악용입니다. N사의 파x고, G사의 구x 번역기 등에는 사이트 번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G사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에 회사가 있기에 차단이 힘들 수 있다지만, N사의 경우 국내 기업입니다.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을텐데 왜 사이트 번역만으로 사이트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 제발 청원에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6

요즘 남성의 성기를 없애달라,여성에게 성기를 달아달라,생리대 판매를 중지하라 등등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장난으로 하는 청원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청원에 대한 불만 도와 청원을 가볍게 보는 현상들만 반복될 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곳이지 심심한 사람들,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 놀이터가 아닙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청원을 장난치는 사람들인 하여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청원에다 장난 글을 쓴 사람에게 처벌을 해주시기 발합니다.
제목: 예술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지원을 2개이상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예고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간 한 학교만 바라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주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 붙을지 안 붙을지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대다수 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