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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3

여러분들 여성 가족부를 아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안전등의 이유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가 지나쳐 좋은 의도로 세워졌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편만 들고 남성의 인권을 간간이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만행을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표적으로 잘아시는 군가산점폐지가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영토지킨것가지고 군가산점을 왜 주냐며 폐지를 실행했습니다 둘째 모든것을 여자 전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석 임산부 주차장 이런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자 전용도서관, 여자 전용 좌석, 여자 전용 주차장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여자 전용 좌석이랑 여자전용 주차장은 임산부 전용이랑 착각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것같아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남자가 여자전용 좌석에 앉으면 과태료 3만원을 문다고 합니다 셋째 그리고 한때 여성가족부가 금지시켰던것은 과자 조리퐁 여자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게임 테트리스 긴 작대기를 음푹한곳에 꽂는걸 성관계를 연상시킨다고 플레이 금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다며 판매금지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즘같은 남녀의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한 성별에 치우쳐있는 행정기관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면 장난 남자가 하면 범죄 이런 말이 생긴건 여성가족부때문에 생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모두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건축 아파트 매매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43년생, 75세의 노령여인입니다. 직계 가족은 없습니다. (참고; *** 저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저의 전 재산은 과천 주공아파트 6단지에 18평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매입한 집인데 재건축을 하겠노라고 말 한지가 벌써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어느 세월에 건축을 하고 입주를 할 것인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명의 날들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아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오나 지금 그 아파트를 판다면 매입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어느 누가 지금 이 아파트를 매입하겠습니까? 이런 딱한 처지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령자들이나 더 나아가 무의탁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한 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어 매매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없는 노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2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거리의 쓰레기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밀집되어있는 곳(휴게소, 역 등등)에만 있을뿐 일반적인 길거리에 쓰레기통은 전혀 없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쓰레기통이 없다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나요? 쓰레기가 생기면 들고다니다가 집에가서 버려야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버려진 쓰레기가 모여있는곳에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쓰레기가 싸여 쓰레기산이 되버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쓰레기없는 깔끔한 거리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말로만 쓰레기를 버리지마라가 아니라 나라에서 먼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도 엄벌을 청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6

무고죄도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약 1년 전, 박진성 시인이 성추행을 했단 의혹을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박진성 시인이 강간을 했거니 성추행을 했거니 트위터며 왠만한 SNS에 모두 퍼졌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약 1년 간 법적 싸움으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은 시집 출고이며 서점에 있는 시집도 모두 치워지게 되었으며 시인의 부모님은 어둠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박진성 시인을 고소한 여자는?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벌금 3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고 기소유예? 말이 됩니까? 무고죄도 성폭행처럼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목: 담뱃값이 왜 아직도 인하되지 않고 있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카테고리 보건복지부를 기타에 등록하여 글을 쓰는건 현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박정부 시절의 담뱃값 2천원 인상은 현정부 대다수의 분들이 서민증세에 불과하며 꼼수임을 주장하셨는데 왜 대선전에는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정권이 바뀐 이 현재엔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요. 담뱃값 25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서민들 무지 많습니다. 무조건 끊으라고만 하지 말고 서민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보는지 민심을 좀 들여다 봐 주십시오. 담뱃값 인상이 어떻게 국민건강일수가 있죠? 왜 담배연기보다 해로운 자가용 매연은 거들떠도 안보고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사는 흡연자들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냐는겁니다. 담뱃값 다시 인하해주시고 서민감세, 주장합니다
제목: 교육정책의 공정성회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익명의 고교 졸업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목적은 새 교육과정의 방향성의 불공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새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줄세우기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사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의 확대, 정시비율의 축소, 대입 전형 단순화를 대표적인 제도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사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입시의 불공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이 될것이라는 점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속되는 정시비율의 축소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내신을 위한 사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날것입니다. 종합전형 또한 등수와 등급을 나누는 줄세우기 교육방식의 연속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출제원리와 경향, 문제의 난이도가 상이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문제가 어려운 학교의 학생이 내신경쟁에서 좋은 등수를 받을만한 노력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좋은 등수를 받을만한 노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경쟁했지만 대학입시의 결과는 같은 것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수생과 현역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의 여파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결과 정시비율 32.5%, 2017년 정시비율 30.1%, 2018년 정시비율 26.3%를 기록하였습니다.이는 종합전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위 자료는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둘째,수능 절대평가의 확대로 수능시험의 분별력이 낮아지게 되면 대학별고사시험이 부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역시 사교육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논술전형폐지와 특기자 전형폐지에 더불어 재외국민 특별전형또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유층 자녀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낮은 경쟁률을 목표로 목적성을 가지고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이에 저는 더욱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입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기회균등과 사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입시제도의 도입을 희망합니다.
제목: 무고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반좌율을 도입, 가해자를 엄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고소를 벌여놓고 무혐의 처분이 나면 모르는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시인분께서 무고 피해를 입으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께서 쓰신 글에 따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의식을 찾으셨다고합니다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무고를 막기 위해, 저는 반좌율 도입을 제안합니다. 반좌율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한 내용에 기준하여 처벌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었고, 현대에는 국가보안법에서 반좌율을 적용합니다. 시인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후 허위 고소한 악랄한 무고 가해자는 초범이고 심신미약상태였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받고 벌금 30만원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시인께서는 성폭행으로 보도가 난 이후 집 앞에서 피켓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인들의 연락이 모두 끊겼으며, 출판사는 책을 내주지 않는 등 결론이 나기도 전에 보도만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인은 'H일보 같은 신문사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기사를 썼으니 사실 아니겠냐'며 면전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인께서 잃어버린 긴 시간과 인간 관계, 명예는 어디가서 따져야합니까? 과연 무고죄에 반좌율이 적용되었다면 무고 가해자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시인께서는 강간, 강제 추행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만약 반좌율이 적용됐다면 허위고소한 가해자는 벌금 30만원이 아니라 최소 3년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도 허위 고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 단체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폐지해야한다는 헛소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청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못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를 포함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6

청와대 식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진성 시인이 성범죄자로 몰리다 누명을 벗었지만 결국 자살기도를 했습니다(첫번째링크). 하지만 박진성 시인을 성범죄로 고발한 여성은 무고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져있지만 확실하지 않아 링크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성 시인을 고발한 여성은 죄는 인정하지만 정신상태가 불안하여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박진성 시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유포한 다른 여성은 벌금 30만원 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피해자인 박진성 시인은 고통을 받으며 촉망받는 시인에서 자살기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여성은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전부터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발하고 이후 누명을 벗는 상황이 여러차레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부터 음주로 인한 사고등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고 있었다는거 다들 아시고 있었을겁니다. 초등여아를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었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전부터 지속덕으로 대두되어온 문제들이 새정부 새정부 새정부 매번 새정부가 들어서도 개선되는 부분이 한부분도 없습니다. 이건 한 국민으로서 보기엔 나라가 썩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더 썩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식구분들께서 제발 나라를 잘 이끌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발 이런부분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1차 시험면제 기준을 완화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경비지도사란 말 그대로 현업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을 위한것이어야 하는데 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것으로 변질이 되어있을까요. 잡다한것 나열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핵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비원 업무에서 7년이상을 일하면 1차시험 면제에 해당되는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7년이상 일했다는 서류 외에 따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1차시험 면제에 관한 교육을 돈을 내고 따로 받아야 한답니다.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그 오랜시간 관련일을 하였고 4년제 대학까지 졸업을 했다면 굳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7년이란 시간은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1차 시험면제 기준에서 교육 수료증은 빼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국비 교육기관도 전국적으로 전무후무 합니다. 산업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면 존재해야하는것 아닌지요. 1차 시험 면제에 행안부 교육만큼은 빼주셨으면 하네요
제목: 정시를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을 물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2

수시제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내신입니다. 그런데 내신은 학교별로 모집단도 다르고 평가기준도 다릅니다. 즉,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신의 특징을 간과하고 수시는 학교별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 돈 많은 "금수저"라는 녀석들은 생기부를 조작하고 기회를 되찾을 학생이나 N수생등들은 이미 작성된 생기부 때문에 한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시는 다릅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공정한 제도로 학생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시와는 달리 과거 이 학생이 어떤 학교생활을 보냈는지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능 시험 성적만 필요하죠. 이런 공정한 정시를 축소하고 부패해버린 수시를 확대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모두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린다면,1등급의 수가 매우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느 학생이 더 훌륭한 인재인지 수능점수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험을 만들겠죠. 이 시험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금수저"들은 사교육을 더 받아서 "흙수저"들과는 달리 완벽한 입시과정을 거칠겁니다. 원래 의도는 대학 서열화를 늦추고,사교육을 줄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상황입니다. "금수저"들이 새로운 대학 입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늘릴 것이고 대학에서는 새로운 시험을 만들면 되니 더 좋은 대학은 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을 쉽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열화를 늦추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보이죠.
제목: 국민건강보험 (지역/직장) 형평성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산정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한쪽은 소득만, 한쪽은 소득+재산, 게다가 피부양자의 등재에 따른 혜택또한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적게내든 많이내든 공평한 사회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주요 포탈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멈춰주세요 이제 국민들의 눈과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제목: 개식용농장, 강아지공장 폐쇄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83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께서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덕분에 요즘 나라다운 나라에 사는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아쉬움이 남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식용농장과 강아지공장에서 처참하게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많은 개들과 강아지들을 위해서 꼭 개식용농장과 강아지공장을 폐쇄 시켜주십시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착한 동물입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면허 취득연령 하향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상으로 자동차 면허 취득 연령이 만18세 입니다. 타 선진국들을 참고해보면 각각 만 15세 만 17세를 예시로 청소년들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17세 라는 나이가 혼자 도로위에서 판단을 할 나이가 이니라고 판단이 되어 만 18세로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들의 과격한 운전,최근 몇년간 쉬웠던 면허취득 으로 인해서 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추세 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워지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면허취득 연령을 만 17세로 하향조정하여 면허취득후 1년간은 부모동승하에 운전을 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인해 부모님으로 부터 교통예절,교통법 준수를 숙지하여 더 성숙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소수의 판단으로 좋지못한 효과를 가져올것이라 생각하는 여론도 많겠지만 호기심으로 차를 가지고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도록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찍 배워 숙지한다면 이로운점들도 적지않게 갖고 올것이라 기대효과를 내세워 봅니다.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검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67

며칠동안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기사 다 찾아보고 이건 특혜를 넘어선 적폐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말이되나요 하루하루 살아있는게 기적인 위급한 생명들속에 돈많고 유명한부모둔 멀쩡한 애가 두달을 버티다 거기서 톼원까지 했다는게? 생명이 돈으로 유명세로 갈리나요? 그 두달동안 대기걸어놓고 기다린 위급한 아가들은 생명이 아닌가요? 삼성병원과 박수진 배용준 이들의 잔인한 행동이 더는 용납되서도 안되고 또 반복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뿌리뽑아야할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제목: 백화점 입점브랜드들의 고용 꼼수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166

국내에는 수많은 백화점, 아울렛등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3대 백화점에 입점 브랜드들의 고용꼼수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에는 백화점 정직원 5%정도 이고 나머지 95%는 입점브랜드 사원( 협력사원이라 불림) 입니다. 입점브랜드 중 30% 정도만 직영매장체계로 4대보험, 주 40시간 근무, 퇴직금 지급 등등 고용에 대한 의무를 합니다. 나머지 70% 의 브랜드들은 각종 법의테두리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꼼수를이용하여 중간관리자라는 사업자를 만들기도 하고 , 수수료제 매니져를 만들어 위탁판매자로 계약을 합니다. 중간관리자, 등등 위탁 판매자들도 직영매장체제의 30%의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똑같이 본사 보고 하고, 매출보고, 행사보고, 근태보고, 수선교육, 본사전산 사용, 모든의무는 같이 합니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임시직, 계약직, 개인사업자, 용역제공자 등등의 꼼수로 이루어진 나머지 70프로의 사원들은 매일 9시반에 출근하여 8시반 퇴근입니다. 10시간 30분근무입니다. 주 6일 근무이니 65시간을 넘게 근무 최저임금 이런거 적용 못받습니다. 4대보험안되요, 퇴직금안되요. 모든 권리는 못받으면서 모든 의무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급여 상태가 좋지도 않습니다. 백화점 내 모든 브랜드의 사원들이 하는 업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받는 혜택이나 급여는 회사의 갑질여부, 회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계층이 나뉩니다. 요즘은 최저시급이 말이 많습니다.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법이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는 가지고놀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위탁판매자라는 꼼수를 부립니다. \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들보다 우리 유통업체의 협력사원들은 더 열악합니다. 6평정도의 휴게실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겨우 펴볼수 있고 직원용 엘리베이터홀에서 박스를 깔고 잠시 휴식합니다. 백화점 직영사원들에게 돈은 쉽게 버는거 아니라는 모멸감, 고객들의 갖은 컨플레인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생활을 영위헤 보고자 일합니다. 매니져, 시니어, 주니어라는 등급으로 나눠서 근무하긴 하지만 오히려 위탁판매자라 분류되는 중간관리 매장의 사원들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세상입니다. 간혹 치열하게 몇년의 소송을 걸쳐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는 브랜드 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동종 업계에서 영원한 퇴출을 감내하고 진행합니다. 우리도 권리라는것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법의 용도를 간교하게 사용하는 중견기업들에게 모두가 기본으로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매출 260억입니다. 전점 50여개의 유통점에 입점되어있습니다. 근데 고용부에 등록되 있는 사원은 41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용역자이거나 위탁판매자입니다. 41명이서 전점에서 판매하고 생산하고 물류배급하고 합니까? 무슨위탁판매자, 용역제공자, 프리랜서, 등등이 한브랜드에서 8년을 근무합니까? 요즘 다수의 브랜드들에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소송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런 소송후 서로가 난처할뿐 상처만이 남습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접속이 오래 유지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모바일로 이 게시판에 접속한 뒤 글을 씁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길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서 쓰고 또 고치거나 해서 수십 분의 시간을 들여 글을 쓰고 작성을 누르면 어느새 로그인이 풀려있습니다. 공들여 쓴 글이 날아가는 셈이죠. 그러면 정말 짜증나기 그지없습니다. 로그인 유지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절차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0

최근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 작성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을 게시하면서 모호하게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엠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음악시상식 mama의 폐지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방송사 엠넷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지 청와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판 혹은 응원 청원 등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청원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또한 같은 내용의 청원이 여러번 작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선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중간 심의를 통해 미리 옳지 않은 청원에 대한 조정이나 삭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될 것이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청원들의 남발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 이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꼭 중간 심의기관 창설이 아니더라도 이외의 각종 무분별한 청원을 제재할 방식의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월급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200만원도 안되는 직장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에 가깝게 300만원 이상 못주면 직원을 못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으면서 알바비 주면서 대기업처럼 능력을 발휘바라는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170만원 180만원.. 세후면 150만원입니다... 알바비와 별차이 없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저는 세자녀를 둔 아빠인데 도저히 얘기로는 해결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이사 온지는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셋이라 층간소음 때문에 항상 1층으로 이사를 다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몇번을 이야기했지만 아랫층사람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가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발 층간소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집에서 가구를 만든다는게 상식이 있는 행동인가요 아이가 있는지 매번 뛰어다니고 새벽에는 교회를 다니는지 쿵쿵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세력들 해체,자유한국당 입당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지금 박근혜 전대통령을 위한다고 조원진과 태극기세력들이 만든 대한애국당은 진정한 보수를 외치는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로지 길거리에서 박근혜 전대통령 무죄석방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사실 정당은 당원들의 요구,국민들의 요 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정작 대한애국당이란 정당은 오로지 박근혜 석방만 요구하고 있습니다.박근혜석방을 주장하는 조원진의원은 당장 대한애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세력들과 함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입당해서 박근혜전대통령 무죄석방법안 국회에 정식으로 법안발의해서 통과시키는것이 좋을것이다.그리고 태극기세력들은 같은보수라고 분 열은 있을것이다.정미홍,변희재,정광용,허평환 이런사람들이 새누리당 만들어서 박근혜정당 표방했을때 정광용은 태극기세력들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결국 폭력집회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미홍은 아무리 보수논객이지만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여사에 대한 막말을 즉각중단하고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애국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보수의힘을 보태라 지금 대한애국당에 있는 조원진의원,허평환 전기무사령관,변희재씨,정미홍 씨는 당장 대한애국당을 해체하라 진짜 보수가 계속분열되고 보수세력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지지하 기를 바랄것인가 지금 보수세력들이 진정으로 할것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입당해 당원으로 가입하고 태극기집회 를 중단하고 정당활동을 열심히 하는것이 그것이 보수의 살길이다.특히 정광용과 손상대는 보수를 망친 주범들이니 더는 감옥에서 나와서 조용히 살것이다.우선 자유한국당도 계속해서 청와대와 정부,민주당이 하는일에 반대를 하게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계속받게 될것이다.그러니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문재인대통령정부와 민주당이 하는일에 협조할것은 협조하고 반대할것은 반대하고 그러는것이 진정한 보수야당이 살길이다.바른정당도 유승민대표가 불쌍하지만 그래도 유승민대표가 보수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려면 보수세력,태극기세력들의 힘이 절실 히 필요합니다.박근혜 전대통령 석방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 116명 의원들이 직접 박근혜전대통령 무죄석방법안 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후 법안통과에 노력하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비박,친홍 이렇게 계파나눠서 싸우지 마세요 그럼 다음 총선때나 대선때 또 정권못잡고 야당으로 머무르니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여당과 싸우고 여당과 담판짓고 서민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내세요 그럼 국민들도 언젠가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까지 지지하는날이 오니까요 지금 대한애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당 입니다.그렇게 국회의원 1명끼고 박근혜석방 요구할거면 애국당 해체하고 조원진의원님 의원직 사퇴하세요 태극기세력들 집회하지 마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보수태극기세력 집회금지법안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주세요 다시는 집회하지 못하게요 조원진의원님과 허평환,정미홍,변희재,한근형씨.보수 태극기세력들은 지금당장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홍준표대표를 돕고 박근혜전대통령 무죄석방법안 내서 박근혜전대통령 석방에 나서면 됩니다.그럼 대한애국당 해체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대사관 밑 대사관의 일처리에 대한 불신감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요세 대한 민국의 대사관의 문제가 매우 수면 위로 올라올정도로 뉴스 각종 매체에 거론되고있습니다. 왜 거론되는지 찾아보려고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되었습니다. 이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돌발상황, 범죄에 휘말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한국정부의 대사관에 문의 하지 말고 일본정부의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고 몇가지 더 찾아 보았습니다만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군요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이 도용된것같음을 문의 해보니 전혀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는 지시만을 내린 부분은 일본의 대사관에서의 일처리와 비교 하였을때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비교 하시는 부분은 매우 불편하게 느끼시겠지만, 매우 비교가 된다고 생각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매우 빠르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한 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리소문없이 올리는 국회의원 연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8

top3안에 드는 국회의원 보좌관 수와 연봉 등 국회의원 본인들을 위한 혜택에 대해서는 소리소문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입법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본급여는 노사협의가 필요한데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본인들의 연봉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통과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와 감시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관련하여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필요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국회... 이를 보면서도 고칠 수 없는 무기력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쟈인 대통령님 이 글을 읽어주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하는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16년을 살아오며 보고 들은 범죄중 성범죄 처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에겐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적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당해 남자와 친해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가질때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세차례 모두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마지막 한번만 그 강간 미수범이 다른 여성분에게 그 짓을 했을 때에 다른 여성분이 신고를 하여서 알려지게 된겁니다. 하지만 저와 연애를 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범죄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을 봐주세요. https://www.facebook.com/nailumer/videos/2081992302028764/ 이 영상을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서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용 화장실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운 좋게도 그 여성은 아무 일도 겪지 않았지만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다친 남성과 앞으로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피해여성이 안타깝지 읺으십니까? 아마 저 여성분도 남성이 굉장히 두려워 질 것 입니다.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일어날 성범죄를 예방하는 치원에서라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글들을 보자면 강간의 경우에는 겨우 3~5년정도만 감옥에서 요양하다가 나올 수 있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성들을 모두 두려워할 피해 여성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받은 장소와 같은 곳을 지날 때 두려움을 느낄, 거부감을 느낄 그 피해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 전제한 것은 남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생각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성범죄와 관련한 모든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장을 얻을 때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뀔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도 함께 택시를 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8

다짜고짜 5명을 택시 정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기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도 법인지라 택시 기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은 승차할 수 없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가용을 타지 못할 때 다자녀 가정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엔 항상 택시비에만 2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만 해도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오르고 미터기도 예전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부담이 아니려야 아닐 수 없죠. 끝으로, 정부는 다산 정책을 펴지만 그 정책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는 미비한 상태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목: 나이셈법 공적인 부분과 실생활어서 통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공적인 부분과 실생활 에서 세는 나이를 만나이나 연나이(현재년도-출생년도)로 통일해야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선정 및 자녀취업 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278181656&qb=6rWt6rCA7Jyg6rO17J6QIOy3qOyXhe2YnO2Dn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대한민국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에 링크를 읽어보면 공무원 아버지가 퇴근길에 교통사고에 돌아가셨는데 국가유공자라고 자신의 혜택을 묻는 글이 있는데요 유공자 자녀들 취업혜택 가산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기취업 현장학습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1

조기취업 현장학습 폐지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이번에 발생한 사고와 더불어 오늘 날까지 이어져온 직장 생활 중 고졸 취업생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환경이 개선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직무 능력을 키우기위해 오늘 날까지 달려온 저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며 조기취업 현장학습에 큰 관심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가정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평소 논의되던 고졸 취업생들의 처우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취업 현장학습 제도를 폐지하면 애초에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니 괜찮겠지." 라는 식의 단순 무식한 편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는 주변 지인분들과 선생님들께 고졸 취업생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와 많은 사건 사고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노력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령이 낮아서도, 정신이 아직 미숙해서도, 어른들의 조언과 강제적인 선택히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저희가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울고 싶어도, 그럼에도 저희는 모든 불합리함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실적으로 조기취업 현장학습제가 시행됨에 있어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다름아닌 어른들의 제멋대로인 판단해 의해 상처입는 바로 저희 학생들 입니다. 어떻게 저희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는 척도 한번 안 해주시고 주관적인 판단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조기취업 현장학습 폐지 방안이 아닌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에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 외출 시 목걸이와 입마개 착용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개에게 물려 비일비재하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개를 제리고 산책하거나 외출 시 번드시 못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시키고 이를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을 물리게 한다면 개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중소기업 최서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국회의원 분들 연봉 올리자는데는 만장일치. 서민들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리자고 중소기업부담은 국가가 일정금액 지원해주자고 했을때는 반대가 더많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 집사기도 힘들죠. 결국 대출..빚.. 된장찌개 끓여 먹을라고 기본적을 장만 봐도 만원이 넘습니다. 결국 한끼를 먹으려면 최저시금 두시간을 투자 해야 한다는거죠. 서민들에게 살아갈 기회는 커녕 젊은 청춘들은 죽어갑니다.
제목: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1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목: 초등1.2방과후 영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72

초1 아이들둔학부모입니다 저렴한금액으로 일년째방과후 수업을보내고있는데 내년에 수업을못받게되면 어떻게하나요? 비싼 사교육을할수도없고 ᆢ교육과정연계도안되고 ᆢ 걱정이이만저만아니에요 제발 폐지철회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수 2명으로 줄여주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1

청와대에서 할일은 아닐수 있지만 어디 마땅히 청원할데가 없네요. 국회의원 보좌관수를 7명도 많다 생각했는데 8명으로 증원이라니요 이 나라는 국민의 형편과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은 없나봅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없는 작태들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해야할 사람들 아닌가요? 정작 국민의 바램은 뒷전이고 보좌관 늘려 지역에서 입지 굳히는 일에만 여념없는 국회의원들 각성해야합니다.. 보좌관수 줄여주세요!!!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3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3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를 거점으로 의사선생님들이 마음을 놓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의료수가 개선과 의료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시 마시고, 충분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 인천 스텔라마리나호텔 비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76

주소: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로46번길51 . 호구포역앞 . 스텔라마리나호텔 시공분양:유승건설 회장민광옥 안녕하십니까 ?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 하십시요 어려운 국정 을 맏아 밤 낮 으로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도움이 되기는 커녕 짐 만 되니 송구스럽기 짝 이 없습 니다 저희 억울 하고 피 눈물나는 사연은 이러합니다 년 7 프로 수익을 준다해서 2개호실을 1억원 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2014년9월26일 분양을 받았습니다 1년7프로수익주고 그이후로 2.8프로줌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안된 수익 155명 구분 소유주들 피눈물 흘리게한 유승건설 회장 민광옥 악덕기업인입니다 이런 사회 악을 대통령님께서 해결 하지 않으면 힘없는 155명의구분 소유주는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됨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155명각각 대출 1억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위탁 운영 하면서 회계장부도 공개하라고 해도 3년 동안 공개 안 합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 하여 데모도 하고스텔라마리나호텔 대표들과 대화도 하고 구분소유주 100 프로동의서 받아 오면 운영권 넘겨준다더니 동의서 100 프로 받아주니 그런 일 없다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피 눈 물 나게 억울함 을 풀어 주실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실것 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림니다 운영권 을 가져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에 나앉을 분도 계시고 생명에 지장을 줄수 도 있게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을 믿겠습니다 늘 건강 하십시요 .
제목: 한국여성 국방의무 여성할당제 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할당제, 30%정도 병사로 입소시켜 여성에 적합한 병과로 보낼 수 있도록 법안 만들고, 2018년 내에 입법하세요.
제목: 성폭력무고자도 화학적거세 혹은 물리적거세 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이 너무 외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는 건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의 법률이 고대의 무자비한 함무라비식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정신차리세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시고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수회 전력이 있는 악질범에게는 화학적거세나 물리적거세를 적용해서 선량한 남성들로 하여금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