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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묻지마폭행을 당하신 저희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5,431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묻지마폭행을 당하시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거제 작은마을에서 작은술집을 하고계십니다 20년 8월 30일새벽 2시쯤 혼자남아있던 손님이 만취상태라 어머니께서는 영업을 마칠시간이라며 댁으로 가실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술을 더 가져와라 나는가지않겟다며 언성을 높이기시작했고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정리를 하시는동안 마음대로 술을꺼내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종종 가게에 오시는분이고 동네이웃이라생각해 경찰을 부를생각도못하시고 청소부터 하고 보내야겠다 생각하시고 뒷정리를 시작하셧다고합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시려는중에 갑자기 손님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어머니의얼굴을 가격하여 어머니는 바로 뒤로 넘어가쓰러지셧고 병을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누워잇는 어머니머리와얼굴을 향해 병을 내려쳐서 어머니는 피를흘리며 기절을 하셧습니다 가해자는 기절상태인 어머니를향해 침을뱉고 아무렇지않게 술을 마시며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는 여유를 가지며 경찰이 온후에도 자진해서 수갑을 차며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하면 감형이된다는걸 가해자가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머리도 찢어져서 몇십바늘을 봉합..작은 뇌진탕과 얼굴은 병으로인해 찢어진부분에 우리파편들이 박혀잇었고 얼굴또한 봉합후 치료를 충분히 받은후 성형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여전히 치료중이십니다.. 가해자는 다음날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내놓고는 또술을먹고 동네를 활보하며 다니고 담당형사가 아는사람이라며 형사랑 이야기해보니 난벌금만 내면 끝이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앗습니다 그후 제가 직접 형사와통화하며 그런말을 한적이있냐고 따져물었지만 그런말을 한적이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숨어지내고 가해자는 당당히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나서도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려는걸 가게내에 계시던 손님분들이 끌어 내주셧고 접근 금지신청을 한상태임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오며 가게로 찾아오는등 나는 옥상에있다라는 자살암시의 문자를 보내오기도하며 칼로찔러라는 무서운문자를 보내오기도하여 사건이후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중이십니다 가해자는 돈이없으니 법대로 해라며 병원비마저 어머니께서 사비로 다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이번에 1차재판을 했다고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어머니께 재판당일 죄값받고 오겟다라고 문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재판날 여전히 가해자가 두려워 가지않고 문자로 통보를 받으셧고 1차재판날 재판을 받은후 가해자는 당일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기간연장을신청했다고 전해들었으며 현재 다음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어머니의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전엔 가해자가 다른 가게에서도 여사장님을 폭행했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폭행에 살인미수일수도 있는 사건임에도 저런사람을 당당히 돌아다닐수있게 놔둘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벌금을로끝날까봐 그거또한 걱정입니다 아직도 술을 마시고 동네를 돌아다닌다고하는데 어머니께서 혼자사시고 가해자는 어머니와 너무 가까이에 살고있어서 걱정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받을수 있게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농업용기계 가격실명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491

농업용기계 제조사 (****, *****, ****, ******, ***, ****)에서는 대 농업인을 위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하기에 청원합니다. 농업용기계는 제조사에서 반값 트랙터, 경제형 트랙터를 출시하면서 3년전부터 정찰제 판매를 홍보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관련 대리점의 반발이었는지는 몰라도 가격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판매가격 공개를 해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리점도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매년 기계값을 올리는 등 다수의 농업인을 위해서는 가격이 공개되어야 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거칠고 1년 농사를 지어도 도시보다 농가소득이 현평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가 영농을 하는 농업인도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용트랙터는 장만해야 합니다. 도시인보다 시세에 둔감한 농업인들이 대리점의 말만 밎고 권하는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이므로 비싼 농기계에 구비하는데 따른 투자 대비 수익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제조사의 전체 농업용기계가 안 된다면 일부 제품군(예를 들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기계) 만이라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는 이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866

저는 5살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늦은나이에 결혼해 17년에 남자아이를 낳았고 별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3살에 어린이집을 보낸후 수족구에 걸렸고 아이가 열이 가라앉지 않고 걷는게 힘들어보여 ** ****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아의사가 없다고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병원 응급실 소아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보고 열이 나고 수족구로 인해 밥을 먹지 못해 힘이없어 걷는게 떨리는 것 같다며 링겔 하나 맞고 입원 해서 지켜보자 하더군요. 병실도 없어서 응급실에서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고 수족구가 전염이 되니 격리된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분이 오더니 성모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CT를 찍어보자고 해서 포크랄이라는 수면 유도제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약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술인지 알게되었지만 설명도 없었고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약을 먹였습니다. 약을먹고 토를 하더군요 그래서 간호사를 여러번 불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애들은 토할수도 있다는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아이는 숨이 빨라지고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볼수밖에 없는 기계가 삑삑거리는데 손에 붙인 산소포화도 센서만 연신 계속 다시붙이고 선생님을 호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숨이 느려지면 위험한거지만 빨라지는건 괜찮다고 간호사와 통화만 하더군요.그래도 저희는 의사선생님을 여러번 불렀습니다.하지만 뭐가 그리 바쁜지 오지도 않더군요. 참고로 그 붙이는 센서도 재사용 한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심정지가 왔습니다. 소아과의사가 안오자 성인병동 응급실에서 의사분이 오더니 심페소생술을 했구요. 열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랄이 폐로 들어가 폐부종이 일어나고 폐에 물이차서 결국 심정지가 온겁니다. 그렇게 3분씩 두번 심정지가 왔고 중환자실로 옮겨 에크모를 하는도중 5분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냥 드라마에서나 보는것처럼 저희가족은 깨어나면 다시 우리 아들로 돌아오겠거니 기다렸고 매 순간 고비를 넘긴 우리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저희 아들은 눈만 뜨고 콧줄로 밥을먹고 하루종일 앓아대며 울고 2주를 보냈습니다. 한번은 새벽에 온몸에 물집이 잡혔는데 또 의사선생님은 4시간이 지나서야 오더라구요. 한번도 응급실에서 만난 그선생님은 아이의 상태를 보러오지도 사과를 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병원에선 애를 살릴 생각이 없는것 같아 저희는 ****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직도 고통속에 살며 아이의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의사용어도 모르고 약도 모르며 의사선생님들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구요. 이길수 없는 상대인 큰 병원과 저희는 싸우고 있습니다.그 기억을 하는것조차 고통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싸워볼껍니다. 힘없는 저희는 큰 상대를 이길수 없다는걸 압니다.돈많은 부모였다면 어떨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사람들과 합의를 위해 싸우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면 사과라는걸 해야 의사가 아닐까요.좋은 의사선생님들도 많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전 그사람들이 의사의 자격이 없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의사들 편만드는 의료법이 바뀌진 않겠지만 힘없는 저희가족과 같은 고통속에서 살고 계신 다른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가지고 살아갈수있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다른 피해아동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와 매물폭탄이된 국민연금 주식운용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8,908

((공매도와 매물폭탄 국민연금)) (공매도 문제점) 기관과 외인은 주가가 내려도 올라도 이익보는 구조, 개인은 오직 올라야만 이익보는 구조이고 개인 신용은 보증금 40%와 3개월단위로 연장해야하고 140%의 담보비율를 맞춰야하고 미달시 바로 하한가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보증금도 없고, 상환기간도 없도 거래수수료도 없고,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떨어질때까지 기다리다 쥐꼬리 이자만 지불하면 끝 결국 개인만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예로 셀트리온은 10년간 공매세력이 붙어있고 공매금액만 약 2조3000억, 각종 악성루머를 퍼트리며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무차입공매도와 유령주식 공매도로 지금도 불법으로 성행중입니다. (예로 미국 개입스탑 유통물량대비 140%, 몇년전 삼*증권 130% 유령공매도) 공매도로인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활동이 제약받고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있어 증권사들 중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기간인 지금도 공매도를 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구시대적 제도로서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보며 폐지해야합니다. (공매도 개선방안) 1.초창기 기관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했으나 지금은 헷지 수단인 선물, 옵션들 각종 파생상품이 발전하여 필요없는 제도로서 폐지해야합니다. 2. 한다면 선진국처럼 의무 상환기간과 보증금 40%를 도입하고 담보비율을 150%로하고 상한가 반대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선진국처럼 무차입 불법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해야합니다.(한국은 T+2 결제 제도를 이용해 없는 주식 매도 후 2일안에 채워 넣으면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4.선진국에도 없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증권사들 중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기 간에도 공매도가 가능 합니다. 거래세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5.선진국처럼 업틱룰적용, 자전거래금지 , 공매도거래를 전산시스템화해야합니다.(대한민국증시는 공매도 거래 장부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IT강국이 아닌가봅니다.) 6.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경우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합니다. 7.선진국처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미국은 위반시 징역20년 벌금 60억원 영,프랑스는 영업폐지등 강력함 한국은 9000만원) ((국민연금 매물폭탄)) 국민연금이 매년 국내 주식비중을 줄임으로서 공매도보다 더한 매물폭탄이 되고있습니다. 지금도 연기금과 위탁기관 증권사들이 한달내내 폭탄 매도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증권시장을 시장을 교란시키고 동학개미를 몰살하는 반경제 행위입니다. (국민연금 주식운영현황) 2020년 기금 운영금액 807.3조, 국내주식 19.6% 약 158,2조(직접운영 57,6%, 위탁42,4%) 2021년 기금운영기금 000조? , 국내주식16,8% 약 135,6조(약-22,6조원 감소) 2019년 시총 1784조 2020년 시총 약2000조 (+216조,약12,1%증가약 158,2x12.1%=19,2조) 개인적으로 볼때 올해 국민연금이 팔아야할 국내 주식은 투자비율 감소분 22.6조+ 시 총상승분 00조- 운영기금 순증분을 + 시총 증가분을 더하면= 몇십조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건 관계자분이나 전문가분께서 정확이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문제점) 국민연금 운영안을 보면 지금도 1960년대 굴뚝산업시대에 머물러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선진국을 넘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 곧 증시도 선진국지수 진입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내는 줄이고 해외는 계속 늘립니다.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증시는 GDP성장과 함께 시총이 늘어납니다. 역으로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이면 시총 증가분과 비중 감소분까지 시장에 매물폭탄으로 매년 쏟아 짐입니다 공매도보다 더 피해를 줍니다. (국민연금 운영 개선안) 1.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독립기구화하고 매분기 국회에 보고하고 42.4%인 위탁운영을 없에 비리를 근절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해야합니다 2.국내주식비중을 융통성있게 시총 상승률과 함께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입니다. 스스로 깍아내려서는 안됩니다. 3.국민연금도 건전한 증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햐 합니다. 특히 기계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기업 가치에 중점을 둔 운영을 해야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미국등 선진국은 집은 주거목적이고 제테크 수단은 주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특히 집이 재테크 수단이고 주식은 투기로 보고있습니다. 왜 일까요? 이건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장기 정책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분기 배당과 매월 배당을 하게하여 국민들은 배당금을 받아 여유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허용하되 무차별 무차입 공매도를 할수 없도록 시스템 완비하고 과 강력한 처벌로 안전판을 마련하여 GDP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 개선책)) 주거목적인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주식은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여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있습니다. 매번 공매도 세력들의 장난질에 전고점에서 폭락하여 10여년을 박스피에 가치다보니 주식투자는 장기 투자수단이 아닌 사기꾼이나하는 투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꿔야합니다. 1.주식시장을 장기적인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2.부동산에 몰려있는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여 선진국처럼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3.분기배당과 매월배당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투자하면서 배당수입으로 생활할수 있게하고 세제해택을 주어 장기투자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4.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분기배당을 늘려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5.이모든것의 전제조건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국민연금 주식비중확대와 공매도 금지가 우선되야 가능합니다.
제목: 주가지수 하락의 주범 연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체와 감사원 감사 그리고 대체 투자기관 설립을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188

국민들이 납입한 연금으로 살림을 잘 꾸려 향후 국민들에게 연금지급의 형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기금의 선량한 보관자, 유능한 운용자의 지위에 있어야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연금에 손실을 가하는 배임을 행하고 있으니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하고 감사원은 업무 감사를 즉시 행하고 능력 있고 책임 수행에 철저한 대체 투자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이사장 관할 기금운용본부장이 수장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그 투자행위가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반함이 분명한데도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습니다. 20여년 만에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고 부동산에만 쏠렸던 가계 자산 배분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투자라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작금의 상황. 이는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기록적인 매수세였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올 1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22조3384억원, 코스닥에선 3조5165억원을 순매수하며 코로나 위기하에서도 대한민국 국가 경제 근간을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기록적으로 매도하며 급기야 코스피는 3,000선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4% 넘게 하락한 채 1월을 마감했는데 기관은 1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7조3826억원을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 2조2270억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에 앞장섰고 큰손이라는 외국인의 5조2996억원 코스피 순매도, 6,208억원 코스닥 순매도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기관 가운데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의 기록적인 매도 공세는 유독 기형적인 모습으로 과거 사례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기금은 1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8조646억원을 순매도했는데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체별 거래실적 데이터가 존재하는 1999년 이래 최대 순매도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금의 1월 최대 순매도 규모는 2006년에 기록한 1조4703억원이었으니 올해 순매도 규모는 과거 최대치보다 약 6배나 많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3,412억원을 처분했는데, 이 역시 지금까지의 연기금의 1월 최대 순매도 기록인 2006년의 2,572억원을 한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연기금의 기록적인 매도세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일반적인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축이므로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자들은 큰 변수가 생겼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월에 연기금의 기록적인 순매도세가 이어지자 많은 전문가가 나와 그 배경을 분석하고 언제쯤 매도세가 진정될지를 예측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연기금이 왜 매도하는지 변호하려고만 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은 장기투자자이고 국민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운용은 국가경제 발전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해야지 그 자금으로 공매도를 한다든지 하면 안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연기금이 국내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록적인 순매도를 하는 것이라면 이미 정부는 그리고 금융당국은 국민들에게 그 상황을 알렸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저렇게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을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폭발적인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다른 이유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연기금이 1월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9조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그것이 시장에 줄 충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존립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8조원을 팔 때 동학개미가 22조원을 순매수해서 그 충격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한국 증시는 더 크게 망가졌을 게 틀림이 없고 연기금의 무책임한 기록적인 순매도에 역시나 20여년만의 기록인 주가지수 3천선은 무너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투자배분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주목했고 그 실행으로 국내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매수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덕에 한국 증시가 수십년만의 박스권을 뚫고 이제야 제 가치를 인정받는 시작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역행해 "아니야 국내 증시는 박살나야해. 우리가 가진 주식 팔아서 3천선을 깨야해, 공매도 재개 곧 할거니까, 그때가서 다시 채워넣으면 되는거지"라는 생각을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도 무책임하고 일언반구 설명 없는 주식시장 대폭락 주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는 해체해야 하고 그 이유를 감사원이 밝혀야 하며 혹시라도 사뜩한 의도가 개입된 거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과태료제도로 법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993

층간소음2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학생2명 초등고학년1명) 6식구들의 발망치소리(쿵쿵쿵쿵)시간상관없이 괴롭힙니다 공동주택에서 서로 조심해야된다고 조심해달라고 인터폰을 하면 더 심하게 보복소음을냅니다 아랫집은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오히려 윗집 가해자들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그이유는 층간소음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로 지나가실 건지요? 외국처럼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벌을 주시면 층간소음이 좀 나아질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게 층간소음입니다 코로나는 마스크로 예방 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층간소음도 폭력입니다 왜?법을 안주시나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새로 지을수도 없습니다 제발 이미 지나간 건설사 탓만 하지마시고요 공동주택 20조에 층간소음법령도 있습니다 제발 층간소음법 좀 벌금이나 과태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정말 살고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제목: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4,297

한강을 건너는 다리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 2천만명 중 왜 일산대교 이용자만 통행료를 내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다리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인데 이는 주요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여섯배 이상 비싼 것이며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최고 11배 이상 비싼 도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고 계실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 서북부 주민 200만명은 언제까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30년간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내기위한 차량들로 정체가 극심한데 실제로 2017년에는 빙판길에 통행료를 내기위해 정차하는 차들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통행료 폐지를 통해 이런 불합리와 불평등, 차별을 시정하여 주시고 부수적으로 차량통행의 안전과 정체해소까지도 확보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어린이는 나라의미래!!!! 그 어린이를 먹이는 어린이집조리사 최저시급인데 너무합니다 처우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233

﻿ 담당자님 정년을 앞둔 어린이집 조리사가 국민청원 올립니다. 후배들을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사실 학교급식은 복지가 그렇게 좋은데 사실 어린이집은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위생검열도 많고 위생교육도 많잖습니까? 또 대타가 없어서 못쉬는분들도 많구요, 어린이집다닌다고 복지가 별로고 최저시급이니 당연 무시도 많이받습니다. 안그래도 설겆이하고 주방일하면 우리나라사고방식은 부억떼기취급받잖습니까? 밥짓는것보다 최고로 중요한건 없읍니다. 어린이보다 중요한 사람도 없읍니다. 밥도 어린이도 미래에 꼭꼭 보답을 하는 간과할수 없는 첫째로 소중한 단어입니다. 밥을 어린이를 소중히 하지않는 나라의 미래는 쪼그라질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우대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나라 어디서든 어린이집 조리사는 존귀히 대우해주는데가 없읍니다. 아이들에게서도 무시를 받기도 합니다. 아줌마,이러기도 하고 그저 못들은척 무시도 합니다. 언제까지 조리사가 죄지은 후첩마냥 숨죽이며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본처자식같이 환대받고 조리사는 후첩같이 소리죽이며 살아야되는 이런분위기 마땅한가요? 까다롭고 위생이 극히 중요한곳이면 대우도 받아야하는거지요, 까다로운데 대우안해주는곳이 있나요? 명품은 까다롭게 원칙대로 만들기 때문에 가품의 몇백배 값을 지불하는겁니다. 어린이집조리사의 대우는 이나라 미래라고 말할수 있읍니다. 엄마들이 양육해야하는 아이를 어린이집 교사와 조리사가 먹이고 돌보잖습니까? 당연히 대우를 해주어야합니다. 어린이집조리사는 아무나하는 최저시급받고 식모취급받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교통비 위생비 위험수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펄펄끓는 솥에 식기들 삶을때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학교와 다른것이 어린이집은 항상 아이들이 산만하고 시끄럽기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더 조심해야합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전쟁터같이 뛰며 일하고 장시간 8시간일하는사람은 또 수제로 오전 오후간식 점심까지 청소까지 재료검수 식기소독 조리책임자로써 늘 긴장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들이 자부심을 가지려면 최저시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제목: 층간소음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794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요청을 해도 소음측정 나오는데만 한참이고 막상 나왔을때 가해자들이 집에 없다면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작 24시간 동안의 녹음으로 우리가 오랜시간 들어온 소음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데시벨 기준 또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제재 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3만원의 벌금이 끝이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지않으니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이 일어나는것입니다. 살인 물론 아주 나쁜 행위이고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경고와 처벌이 가해졌다면 그렇게 크게 상황이 번졌을까요? 우퍼 쓰는 아래층이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는 상황이 생기니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하고 그저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속이 썩어갑니다. 저 또한 1년 넘게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진동소리부터 시작해서 현관문 여닫는소리, 베란다 수도 트는 소리, 샤워실 물 트는 소리, 청소기 소리 그리고 가장 자주 또 크게 들리는 애들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수도소리, 청소기소리 같은 생활소음을 주의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애들 뛰어다니고 소리 좀 지르지 못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한 번 뛰고 소리지르기 시작하면 3시간은 기본입니다) 편지 써봤고 인터폰 해봤고 천정 쳐봤고 참다참다 작년 초에는 찾아도 가봤습니다. 문 열더니 대뜸 한다는말이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해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애들 소리지르고 뛰는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요. 그런데 면전에서 저런 소리를 듣고 나니 왜 내가 피해자인데 부탁을 해야되나 싶더라고요. 우리 윗집은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매일 뛰어다닙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 한마디 바랬는데 애를 묶어놓고 키우라는거냐, 수면제 먹여서 재우라는거냐, 인터폰 기분나쁘다, 천정치는거 기분나쁘다,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그것도 이해 못해주냐, 매트깔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우리도 윗집 소음 듣고 산다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합니다. 매트 손가락 한마디 두께도 안되는거 거실에만 깔아놨더군요 애들은 온 집안을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그리고 매트는 층간소음 절감 효과가 있을뿐이지 아예 소리를 차단해주는게 아닙니다. 방음 잘되던 멀쩡한 집 뜯어고쳐서 애 우는 소리까지 들리게 만들어놓고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올라갔을때 상식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저 상황에서는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저 날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뼈저리게 이해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언성 높이고 싸우다가 대충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2번을 더 싸워봤지만 여전히 오늘도 소리지르고 뛰어다닙니다 하루 종일. 우리집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경안정제를 달고 삽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신고를 하든 소송을 걸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법관 포함 공직자 탄핵및 징계는 퇴직하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625

<법관, 공직자가 죄를 지어도 사직하면 탄핵이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를 개혁하라. 또한 시민이 직접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라.> 사법농단 판사 전원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탄핵움직임시 일자 사직서를 나거나 자동퇴직 방법을 택하여 탄핵과 징계를 모면하는 알팍한 수를 써서 민중을 배신하고, 사회정의와 기강을 농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직자의 징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파면될것 같으면 미리 사표내어 공무원 신분을 버리면 징계가 중단된다. 이는 불합리하며 법제도의 구멍이다. 징계나 탄핵을 통해 파면되면 연금도 박탈 당하고 공직재취임도 제산되는 등 여러가지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묵인하는 것은 사회정의가 죽은 것이다. 1. 탄핵과 징계를 현직신분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직신분인 기간 자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퇴직후 10년 이내에는 탄핵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직신분 기준에서 범죄행위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2.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징계위원 7명을 전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중 4명은 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한 법관징게법 자체가 법관이 짜고 치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따라서 3명은 재야법조인, 법학자들 가운데 추천 받아 대법원장이 밈영하고, 4명은 시민사회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하도록 할 때 공정한 법관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검사징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3.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권을 국회에만 부여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시민들 10만명이상의 동의로 직접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하라.
제목: 지금 시장조성자(기관)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332

1.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고 하나 시장조성자는 공매도와 대차를 해서 주식장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라는 이름 좋습니다. 주식 대하락에서도 방어는커녕 공매도와 대차수량이니 해서 개인들의 손실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조성자인지요? 공매도 금지했다 하면서 기관들은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시장조성자한테도 당장 공매도를 금지 시켜주시오. 이게 한국 거래소 금융인지요? 차후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공매도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라도 당장에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시오. 시장조성자라면 주식장 안전판 역할을 해서 과도 하락시에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 조성자이지. 하락을 부추기는 것이 시장조성자 인지요? 3.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들한테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요? 굳이 안줘도 될 특혜를 줘서 개인들에 피해를 입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주식 파산으로 나 앉는 걸 바라는지요? 특혜를 폐지해서 건전한 주식장을 만들어 주시오. 지금도 개인들은 한푼 두푼으로 주식장에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특혜)를 지금 금지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2,268

금융위가 그렇게 옹호하는 공매도 주택시장에 도입해서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동학개미만 괴롭히는 저위험 고수익 공매도 왜 주택엔 적용안합니까? 증거금도 없고 대차상환 기간도 없으니 집 없는 사람도 집 팔아 돈벌 수 있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상환요청 들어오면 무한 돌려막기하면 되니 가난한 국민을 위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거야 말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주택 공매도 도입하면 주식공매도 재개해도 반발하는 국민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즉각 주택 공매도 도입하세요.
제목: 간호사 야간 수당은 비과세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419

2019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야간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에 돌봄서비스직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호 업무는 다른 일반적인 직종에 비해 야간에 업무 강도가 더 높은 특징 있습니다. 옛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병원에서는 낮보다 밤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돌봄이 더욱 필ㅇ합니다. 간호사가 야간 근무 시 유방암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야간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현장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은 야간에 업무강도가 높습니다. 의사의 경우 일반외과, 흉부외과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로 차지합니다. 의료진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된다면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시대가 맞는 건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9,517

대통령님 이시대 왜 저출산인지 정확히는 알고 계신가요?? 머 청년이 결혼을 안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집구하기 힘들고... 임산부가 직장괴롭힘에 해고 종용까지 당하는 임신부가 많다는것은 알고 계신가요?? 물론 통계가 없겠지요. 조사 하지도 않았고 조사할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 제 나이40에 6년만에 가진 아이 입니다. 난임검사까지 해가면서 말이지요.. 와이프는 지금 3년정도 병동 간호 조무사로 근무 하였으며 임신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 없이 회사에서 잘 다녔습니다. 와이프가 출산휴가 협의후 2일후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12/24일날 1/31일 부로 해고 1/1일부터 출근 하지 말라며 업무배재, 직장괴롭힘, 출근 하지말라며 종용 12/26일 업무배재및 연차 부당사용은 잘못된거라고 이야기 하자 회사에서 억울하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고발을 하든 진정을 넣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 끊음- 녹음있음. 12/31일 노동부 진정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 진정진행 1/2일 회사 거부로 인한 회사 출근 못함 1/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진정관련 참고인 조사 (회사측도 조사) 1/14일 17시 50분경 1/15일 부로 갑자기 복직하라고 카톡을 통보 받음 1/15일 복직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나 근로기준법대로(출산휴가등) 진행해달라고 말했음. 1/23일 토요일 7시에 출근하자 간호팀장(간호주무사)이 사람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고 종용하여 퇴근을 진행하였음. - 참고로 같이 근무 했던 사람이 들었다고 대답한 내용 있음. (녹음있음) 1/26일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했으며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측 노무사가 말함 (녹음있음) 1/28일 협의 안하기로 결정 1/29일 3/01부로 다시 해고 해고 사유: 1/23일 토요일 출근후 간호팀장이 사람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는 것을 문제삼으며 사유서, 시말서를 요청함 * 추가 : 강압적인 말투로 시말서를 여러번 적으로 라고 말하며 잘못이 없으면 시말서를 적으로 계속 강요함. - 녹음 있음 - 간호팀장 그렇게 말한적 없다며 무단이탈, - 잘못이 없다고 시말서 거부하자 지시 불이행 - 임신부가 둔하게 움직인다고 업무능력 부족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밖에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는겁니다. 원래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갑자기 만든 자리 입니다. 바로 앞은 9차선 도로인대 의자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너무 억울하내요.. 임신한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한달동안 제가 할수 있는곳에 전화를 다 건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 저희가 회사한태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전 해고는 불법이 아니라서 해드릴것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 임산부는 여성가족부 소속이 아니라 도와 드릴수 없습니다. 임산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입니다. - 보건복지부 : 임산부가 직장인 이내요.. 그럼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한번 올려 보시는것이 어떨지요. - 다시 고용노동부 : 같은 이야기...... 노동부양산치정 에서는 임신부도 해고가 당연히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고요.. 출산휴가 거부 그거는 만고 선생님 생각이지시 억울하면 해고 당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라고 노동청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내요.. - 근로감독관 : 설마 의원이 임산부에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 일 터진후 : 아 일단 거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이동을 저희가 말을 할수 없습니다. - 시청 :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 도청 : 아 그래요.. 아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가 지원할것이 없내요. - 여성센터 : (공론화 부탁)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고요. 저희 담당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어요. - 도의회 : 저희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도청이랑 연계된 노무사님이랑 이야기 해보시지요. - 노무사님들 : 버티세요.. 회사가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이것이 괜찮은 건가요. 임신하면 해고 당한다는대.. 일반 서민인 맞벌이 부부는 임신이 쉬운선택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임신부가 임신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도와줄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말들어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도 계선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200

대한 민국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적인 현실과 그로인해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공매도 제도는 미국과 비교하였을때 말도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상 상환 기간이 없다 즉 무기한으로 대차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으며 공매도로 손해 볼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2. 기관과 외국인만 실현적으로 가능한 제도 한국시장에서 공매도를 치는 개인은 1%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관과 외인은 대차거래로 적은 이율로 공매도를 치는반면 개인은 대주거래로 큰 이율을 내며 한정적인 종목만 공매도를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공매도는 개인이 불가능한 제도 이며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불완전한 제도인 이유는 이번 **** 사건으로 인해 폭락한 전 세계 증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자신이 공매도 친 종목에 대해 상환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죠. 그로 인해 ****을 공매도 친 세력들은 이번에 큰 손실을 맛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손실을 매우기 위해 세계 각 시장에서 매도를 하며 이번주 세계증시는 과대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개인투자자 들이 피해를 봤고 그 피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며 곧 투자로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기업들에게 투자되어 성장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매도라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가 그 첫번째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동안 항상 변명처럼 들은 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변명은 지겹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만약 공매도를 재개 하실 거라면 개인도 차입공매도를 기관과 외인처럼 가능하게 하며 공매도 상환기간없이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상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자기 몫 이라는걸 부디 미래에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층들만 누리는 제도 폐지가 시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스탑,AMC,AAL 거래를 막은 **증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98

29일 새벽 **금융투자에서 게임스탑, AMC와 같은 미국주식의 거래를 막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해외 브로커의 거래 거부로 인해 생긴 상황이라고 입장만 표했을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현재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GME와 AMC 등과 같은 종목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매수 버튼을 없애 강제적으로 막은 증권사,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사가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개별 증권사의 판단이나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의 판단으로 개인의 매수매도를 조절한다는 것의 기본 바탕에는 개인의 어리석고, 매매를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설령 그 판단이 남이 보기에 잘못된 판단이라할 지라도 개인은 그 판단을 실행하고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증권사의 판단 개입은 다른 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일부종목을 거래 중지시킨 **금융투자에 대한 조사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증시가 더 공평해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413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근거가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만든 위헌법률입니다.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간 1억5천280만원을 수당등으로 받은 국회의원에게 전액환수해야 합니다 또한,국회의원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현행헌법에 합치됩니다 이에,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으로서 공복인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는 물론, 위헌법률인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폐지하여 주실것을 정부(행안부소관)에 국민청원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의안발의하여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9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목: 이언주 전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발언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747

이언주 전 의원이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여론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제대로 하려 해도 한 달에 족히 수억 원씩 들어간다. 그 자금은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정식 수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 철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16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SNS에서 ***** 철거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 관계자 분이 작성하신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이상을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난소암 공황장애 디스크 심장병까지 내 몸이 병드는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기견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김포로 이사온지 6년 사람도 안 살고 있는 *** 보금자리에 이제 와서 누군가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을 넘겨 김포시청과 양촌읍 사무소에서 실사를 나와 철거를 하라고 이 늙은이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을 철거하게 되면 90프로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1순위인 진도 믹스견 등 대형견 아이들은 별안간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결국 이 아가들은 다 안락사 되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회원님들과 ***를 사랑하시는 분들 국민신문고에 철거반대 민원 또는 방송국이나 인터넷신문 등등에 제보하여 *** 현 상황을 공론화 해주세요 이 늙은이를 도와주셔야 우리 ***가 살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락사 위기 유기견이 200마리 경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원을 동의하여 *****의 철거를 막아주세요! ****** 관계자 분께서 철거되면 200여마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건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책임은 없고 그냥 무작정 철거만 하라는건가요? 불쌍한 동물들 그리고 *****은 무슨 잘못이 있는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