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성년자보호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말 조폭 같은 미성년자들 때문에 업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놈 부모가 중국집 하는데도 일부러 자폭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했고 그놈들 일당들이 안산중에서 초지동 한동네만. 7곳을 정지 시켯다고 그놈 부모가 직접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그것도 보호 관찰중인데 본인들어게 피해가 없으니 보호관찰중에 술마시고 스스로 자수하고... ㅜㅜ 이런 경우가 어딧습니까? 이놈들 돈받고 작업해주는거 같습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온 5만원 뭉치 자랑하며 찍은 사진을 보시면 피가 거꾸로 쏟구칩니다 제발 이런일 다른 자영업자들도 피해안보게 법 개정좀 해주세요 도데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목: 태영호를 제3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8

태영호 때문에 북을 자극해서 남북 화해무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불란에 불씨인 태영호를 국외 추방해서 불란을 미연에 방지 합시다
제목: 태영호 공사 보호를 청와대는 확실히 공개 발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4

태영호 공사 보호를 청와대 확실히 공개 언급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왔는데 신변위협을 당하는데 대한민국 청와대는 아무런 대응책을 않내놓으면 앞으로 북한 고위급 그 누가 목숨을 걸고 오겠는가~? 만일 태영호공사 신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다~! 청와대는 확실한 태영호공사 보호를 하겠다고 국민에 공개 발표하라~!
제목: 드로킹 김경수 됏글조작 특검으로 청원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7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김경수를 특검으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검.경수사 이제는 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더는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지 말았으면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더블어민주당도 떳떳하게 국민들앞에 특검수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께 명백한 진실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튜디오 집단 성추행 포르노 촬영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6

피해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 미성년자 까지 껴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져나와 일을 할수 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연이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증거적인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악성 범죄를 저질를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드로킹 김경수 됏글조작 특검으로 청원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9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김경수를 특검으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검.경수사 이제는 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더는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지 말았으면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더블어민주당도 떳떳하게 국민들앞에 특검수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께 명백한 진실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5인승차량국내생산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2005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15인승 차량생산이 단종되어 어린이집 학원 자영업자들의 현재 보유차량의 평균 13~18년 가량된 경유차량이 대부분입니다.그나마 현대에서 생산한 솔라티 차량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못내는 5천5백만원 이상이 된답니다.부디 원박스카(현재 일본생산 약3천5백만예상) 차량의 국내생산이던 일본차,중국산 차량의 국내수입등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표현, 언론의 자유 수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0

태영호씨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표현및 언론발표에 대하여 북한으로 송환 하라는등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언론 폭도들을 처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지연사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0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한국장학재단에 1학기 장학금 신청을 2월에 신청 하였으나 장학금 신청 결과를 발표 후 2개월이 넘도록 지급이 지연되고있으며 2학기 장학금 신청을 어제 하였는데 한국장학재단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전혀 신뢰가 가지않네요
제목: 양예X 성폭행주장 허위사실로 밝혀질시 "배수지"도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20

양예X 이라는 분과 이소X 이라는 분이 증거는없고 성폭행당했다는 신빙성없는주장과 악의적인 미투이용으로 한 스튜디오와 모든스탭들을 진실이밝혀지기도전에 성범죄자를만들어버렸고 거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있을 배수지 님도 거들었죠 유포자는 반드시잡아서 처벌하는게맞는거고 저분들의 말이진실이라면 스튜디오측 모두가 처벌받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말이 거짓이고 허위사실일가능성또한 낮지않습니다. 요새미투운동이 무슨 열풍처럼불어대니 이러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것또한 의심해보지않을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진실이밝혀지기도 전에 스튜디오측 전부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여성2분과 도모한 배수지씨 포함해서 기존의 형량보다 무겁게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인간쓰레기 김경수 구속수사요청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6

정말 인간의탈을쓰고 이렇게뻔뻔할수가있나싶다. 자고나면 거짓말. 거짓말이습관이된이런자에게 도정을 맡긴다? 고양이한테생선맡기는꼴이다. 알고보니생양아치새끼더구만
제목: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1,914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벤트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백, 몇 천만원이 드는 교정 또는 성형수술을 소위 ‘이벤트’라 하는 여러 무분별한 마케팅을 통해 무작위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당일 완납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묶어 놓고는 공장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전국 각지의 환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교정 진행 전 상담을 맡았던 대표원장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매달마다 바뀌는 페이닥터 의료진이 진료를 맡아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결여되며,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진료의 질 마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10초 안팎의 진료시간 등) 2)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명 또는 보철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과개교합 발생, 치아상태 악화, 교정기간 지연, 보철장치의 반복적 탈락 등) 도 허다합니다. 3)이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 실장이 개입되나, 제대로 된 의료 지식이 없기에 더 큰 불신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따라서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앞서 언급된 부작용 및 불만족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해왔으나 정작 병원에서는 ‘입막음’(SNS, 카페와 같은 미디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 금지)을 계약 조건으로 더 비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장치 (노비절플러스)를 제안하거나, ‘교정 기간에 따른 비용 차감으로 오히려 환자 측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5)병원도 이미 자체적으로 수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투명치과 피해 관련 게시글을 단속하여,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병원에 신규 환자로 등록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현 투명치과 대표원장이 운영하던 전 화이트치과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이 당시에도 현재 투명치과의 양상처럼 이벤트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아 공장식 병원을 만든 뒤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넘겼고,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수 백명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엄청난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치아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진료’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은 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 환자 전원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 2)투명치과 대표원장 의사면허 취소 3)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4)교정기간 및 유지기간이 남은 모든 환자들이 안전한 타 치과에서 무사히 교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책 마련 5)이벤트 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및 단속 6)먹튀 병원, 한예슬 병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 첨부링크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8459&ref=D (KBS뉴스: 강남 유명 치과 치료비 먹튀? “5백 명 피해” – 2017.07.19) 첨부링크 2: http://cafe.naver.com/dendam (화이트치과 폐업 피해자 모임 카페) 첨부링크 3: http://www.dd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지난달까지 잘나가던 신사동 OOO치과 돌연 폐업 – 2016.12.15) 첨부링크 4: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vod/2607301_100944.html?dataType= (KBS소비자리포트: 두 얼굴의 치과) 첨부링크 5: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97 (소비자보호원: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제목: 보험이관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이관에 대해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A보험영업점에서 가입하여 설계한 설계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잠시 휴직하여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처음A영업점에서 가입한 설계사가 B 보험영업점으로 이직하였는데 처음설계한 설계사에게 계속 유지관리 받기위해 A영업점에 보험이관을 B영업점 설계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이행해주지 않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보장관리 잘하는 설계사에게 관리 받는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곳에서 보험을 관리한다니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하므로 설계사보험이관이 용이 할수있도록 개편해주십시오!
제목: 5.18광주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9

<5.18광주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야> 5.18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한지 어언 38년란 세월이 흘렀다. 이 땅에는 아직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부정하는 세력 들이도처에 준동하고 있다. 반북수구냉전세력들은 숨을 죽이며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며 정권탈환에 혈안이 되고 있다. 5.18기념식에 여야지도부가 총출동하였으나 정작 제1야당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합리적보수를 자처하는 바른 미래당 유승민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저들의 머리속에는 5.18이 눈에 가시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역대 보수정권은 5.18광주항쟁을 광주에 갇혀놓고 광주정신의 전국민적 확산을 막아왔다. 이는 저들 수구보수세력의 뿌리가 광주학살원흉 전두환일당이 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5.18정신을 애써 인정하 지 않으려는 근원적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민주정통성이 확고 한 촛불혁명정부다.따라서 5.18정신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 여야 할것이다.정부는 차제에 5.18기념식을 광주만의 행사가 아 닌 전국민적 관심사로 격상시키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목: 법인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계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임금체불 중인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회사에 대한 배려와 그 동안 직장생활한 정으로 인해 노동부 신고시 매달 분할지급조건으로 형사처벌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페업신고와 동시에 어떠한 법적 조치와 임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으며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업신고로 기존회사건물을 매각하여 임금체불을 돌려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국가 세금 등이 1순위로 임금체불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돌려 받을수가 없다니 임금체불시 생활을 위한 대출 등의 지출은 순전히 근로자로 돌아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민생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민생을 위한 건지 회사를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건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시 노동부 신고시 형사처벌에 합의를 하였어도 임금체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페업신고시 국가 세금보다 임금체불이 1순위 채권이 되도로 조속한 법계정을 이루어주시어 더이상 근로자를 두번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비공개촬영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7

비공개촬영회가 최근 이슈화되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검색사이트, 카페등에서 면밀히 찾아본 결과 그 비슷한 촬영회에서 일본의 포르노 수준의 옷을 입히고 자세를 취하게하고 거의 나체수준의 상태에서 여성의 성기집중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비공개촬영회를 참석해본 사람이 블로그에 남긴 후기에도 저러한 과정이 면밀하게 적혀있었고 사진관련커뮤니티에도 저 촬영회관행에 대한 글들을 쉽게접할 수 있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음지에서 흥행) 저들은 취미이고 예술이다라고하지만 정말 취미와 예술인지 저 촬영회를 양지로 끌어올려 제대로 공론화시켜 저러한 문화가 건전한 취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도 알려줘야합니다. 저들은 건전한 문화가 아닌 것을 알기때문에 암암리에 사진에 대한 거래를 하고 불법사이트에 올리는거겠죠. 여튼 문제는 저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하는데,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언젠가 그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되어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때엔 저러한 성기집중촬영이나 성적인 자세(포르노수준)촬영보다도 더 자극이되는 방법을 찾을터인데....그땐 더 음지화될 것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게다가 저 방식은 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하지않고 '성욕 충족을 위한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어영부영넘긴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성관련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공론화시키고 전면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만족의 역사적 평화를  지키기위해 사과할건 사과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국민으로서 판문점회담보고 감격의 눈물흘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리믄 누구나 같았을겁니다. 심지어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 까지도 감격했습니다. 분단이후 최고의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북의 평화는 현재 어떤 일보다도 큰일이며 시급한일일겁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인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 이중요한 평화의길에 장애물이 생겼는데 지금 대사를놓고 명분 때문에 그르칠건가요. 언론을보니 유감표명의 사항이 아니라 사과해야 맞는거 같습니다. 상호비방금지 (태영호) 적대행위금지(전략무기)등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은 우리측이 한거 같습니다~ 지금은 명분을 논할때가 아닌거 같습니다. 역사적 죄인이며 소탐대실이 남을 뿐입니다. 청와대는 현명히 대처해서 대사를 그르치지맙시다
제목: 판사들은 1년에 한번씩 <피해자간접체험>을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9

현 판사님들은 공감과이해가 부족하신것같습니다 물론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하는 직업인건 압니다. 맞아죽었는데 4년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091331 >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허군날 앉아서 죽어나가는사람들,억울한사람들을 글/말로만 접하다보니.죽음에 무뎌졌구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는사람도,억울한사람도 너무 많으니 죽음이 무뎌진것 아닐까요? 범죄는 더 악랄해지고있습니다 혐오와 범죄가 끊이질않고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요. 저는 법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벌하지않으니까- 이렇게해도 몇년 다녀오면 되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법 져버리게 만든건 어쩌면 법을 제대로 심판하지않은 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겪어보지않은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1년에 1-2회를 걸쳐 영상/최면술을 통해 <피해자간접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전 평범하고 행복한 삶 사건당시에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천천히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억울하게 떠나는 딸/아들을 보내야하는 장례식 허무한 판결을 받고 평생 억울함을 품고살아야하는 남은가족들 법을 판결하는 입장이아닌, 피해자입장으로,가족입장으로 한 프로그램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을때 남는 피해자가족들은 어떤삶을 사는지까지요. 방치하는것도 방관죄이지않습니까 이젠 고쳐야할때입니다 언제어디서든 내가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족,연인이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안전하지않습니다 지금의 법은 우릴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목: 김정은의 대한민국 기쁨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6

김정은의 기쁨조는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대북 핵폐기가 없다는 북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명 김정은의 기쁨조들이 김정은에게 잘 보일려고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김정은의 기쁨조는 누군지 알 것같습니다.
제목: 태영호  전공사의  신변아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83

태영호 전공사가 만일 암살이라도 당하는날엔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지게 될것이다. 신변보호를 철저히 해서 북괴의 공작 활동을 막아야한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6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유기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총으로 쏴서 잡아먹을려고 했다고하네요.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거 알고계시죠? 개정되어야 할 동물보호법은 지지부진합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야하나요. 저렇게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가볍게 처벌받고 다시 죄책감없이 잘살거생각하니까. 학대 당한 개가 너무 불쌍합니다. 유기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총을 맞아야하는건가요?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제목: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또다른체벌 벌점,선도위원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선생님들의 또다른체벌 넘처나는 벌점과 선도위원회로 우리아이들은 진학과 졸업을 한곳에서못하고 여기저기 다른학교로 전학을가야하는 일이일어나곤합니다.학생들에게 잘못을하면 벌점을주고 규칙을내세워 무조건 선도위원회를열고 선생님들의 의무를다했단식의 마무리.. 우리아이들에게 벌점과 재판하듯이마무리하는 선도위원회가아닌 정말필요한 대책을세워주세요 상담소를열어 벌점이아닌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수있도록 많은이야기를하며 진심으로깨달음으로가는 올바른길잡이가될수있는 대책이필요합니다.벌점과 선도위원회를열어 포인트쌓듯이 쌓이면 학교에서 내쫒듯이 다른학교로 보내거나 진학에 불이익이생기거나하는방법은 과연 우리아이들에게 맞는대책인지..아이들의 미래를위해현실에맞는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4대보험 가입안하고 보험비만 떼어먹는 아웃소싱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한 아웃소싱에서 파견소속으로 일해봤는데 원천징수에 대해 아웃소싱측에서 제대로 가입시키고 납부하는지 검찰 압수수색하듯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에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점차 아웃소싱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알바생들 상대로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4대보험비만 떼어먹는 악질입니다.근로계약서만해도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당했을 때 본인들 유리하게 하려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만하지 나눠주지도 않으며, 보험가입여부를 물어보면 가입신청해놨다고 거짓말만 치고, 확인해보면 가입된 곳이 없습니다. 애초에 가입 /미가입만있지 가입신청이란 것이 없는데 가입신청을 했답니다. 나중에 월급명세서를 보면 중간에서 원천징수 3.3%가 아니라 보험료 자체를 통으로 날로 가로채먹는 날강도들입니다. 전화로는 본인들 회사 수입이 10/100이 어쩌고, 회사방침이 어쩌고 말같잖은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알바생들 하루종일 일터에서 일하며 어렵게 번 돈에 빨대꽃고 쪽쪽 빨아먹는 파렴치한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원천징수때문에 돈을 어떻게 떼건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게 해놨다고, 아웃소싱의 권리처럼 말하더군요. 원천징수를 앞세워 가입도 안한 보험료를 떼어먹는다 바꿔말하면 법을 앞세워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 아웃소싱들이 원천징수 내세워 이러한 행위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알바생들이 4대보험,원천징수에 대해 잘 모르니 아웃소싱측에서 버럭버럭 우기면 다 넘어가고, 빠져나간 보험료는 엉뚱한데로 들어가고, 아웃소싱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겁니다. 4대 사회보험공단에 다 연락해서 물어봤지만, 직접 가서 조사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4곳 모두에 힘을 실어줘서 세밀한 조사 가능케하여야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앞세워 본인들 배채우는 짓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해서 좋게 해결하려고하면 "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배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노동부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공단을 물로 보는지 알게되었고, 역시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해서도 막상가면 4대보험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보험료를 무단으로 떼어먹었는데, "원천징수" 때문에 고소도 불가하답니다.무슨놈의 법이 이런지 어이가 없었고, 아웃소싱의 "노동부에 신고해라"라는 말이 이해가 됬습니다. "배째라고" 남의돈 가지고 몇달동안 자기네 돈인 것처럼 가지고놀다가 노동부 민원넣으니 그제서야 돌려주고 저는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 모두봤는데 아웃소싱측은 어차피 줘야 할 돈 가지고 질질끌며 가지고놀다가 본인들 잃을것없이 "아 어쩔수 없이 줘야겠네~" 이 마인드로 돌려주더군요. 따른 처벌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어이도 없었습니다. 저야 해결했지만 이제껏 당한 사람들과 지금 당하고있는 사람들 앞으로 당할 사람들 생각해서 긴 글 올립니다.
제목: 드루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7

존경하는 대통령님 온 국민이 대통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가올 밝은 미래를 꿈꾸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략하옵고 ... 오늘 드루킹에대해 대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시건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삼성에어컨 벽걸이 추락사고 발생가능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삼성에어컨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구입한지는 4~5년 된거 같습니다. 에어컨청소를 위해 벽걸이 에어컨을 확인중에 벽에 못이 박혀 있어야하는상황에 상단부 못이 떨어져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 위치는 침대에 누워 머리 위에 달려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 못이 고정이되어있지않으며 하단부만 고정이되있고 불안한게 추락가능성이 있어보여 삼성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여 설치 미흡인거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추가비용을 지불후 재설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A/S 기간이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치를 애기를 하였지만 빠른일정만 잡아줄뿐 비용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만약에 사고나면 어떡하실거냐고 물어보니 사고가 날경우에 회사내에 회의를 하여 확인을 하지만 예방차원이라도 해드릴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삼성서비스센터는 왜 존재하는지 추후에 발견되서 예방차원 점검을 요청하여도 아무생각없이 설치기사님 핑계만 대시는데 참 삼성이란 회사가 대단하다고 느껴지십니다. 책임은 지지않는 회사이며 이런경우 일반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조치하는게 맞는지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제목: 적대적공생세력들부터 척결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이번고위급 회담연기는 무엇보다 전단지살포와 태영호국회기자회견이가장큰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떠한공격보다도 이럴때일수록 저들의 자존심은건들지않아야됨니다 이런사건도못막는 나약한정권하고무슨깊은 신뢰가쌓이껬어요 그리고 이수근위장간첩사건잊지말아야합니다 전단지살포.적대적공생.위장탈북자등철저히조사해야합니다.탈북했으면 조용히살아야지 우리는 월남에서피흘리고 중동에서 피땀흘리고 공돌이공순이소리들어가며 밤낮없이일해서 오늘에이르렇는데 왜무임승차부터시커요 삼디업종부터 시작하게해야합니다.
제목: 노쇼에 대한 해결책과 항공권의 과도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노쇼에 대한 해결책과 항공권의 과도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요청 노쇼, 소비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지워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심한건지, 아니면 의식수준이 모자라서 인지는 몰라도 한국은 유독 노쇼가 많고, 또 그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식당부터 시작해서 펜션, 네일샵, 미용실, 병원, 마사지샵 등 예약을 받는 수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해당일에 연락없이 안오는 노쇼를 하더라도, 업주들은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을 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온라인상에 유언비어를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보완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권이나 일부 숙박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소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업종의 경우,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쉐프들이 운영하는 고급식당도 포함이 되겠지요. 올해부터 실시되는 1시간 전 위약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고객만을 위하는 법입니다. 이정도의 페널티나 위약금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은 대표적으로 식당입니다. 준비한 식재료를 다 버려야하기 때문이죠.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도 거의 불가합니다. 이제는 엄청 유명해진 쉐프들(존칭생략. 이연복, 최현석, 정호영, 오세득, 레이먼킴, 유현수, 미카엘, 샘킴 등)의 가장 큰 에로사항이 바로 고객들의 노쇼라고 합니다. 일부 쉐프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노쇼로 인하여 매장을 결국 폐쇄하고 쉐프의 길마저도 포기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3대 욕구에 포함될 정도로 먹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여행의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노쇼로 인하여 맛있는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에대해 국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노쇼를 하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한 개와, 예약을 할 때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 예약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문자로 보내고, 확답을 받으면 예약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가 충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업종에서는 노쇼를 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기사 중에서 30명에 대한 식당예약을 하고, 1시간도 안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서 준비된 음식을 다 버리게 되었는데, 예약시간을 5분 남겨놓고 다시 전화가 와서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할인해준다면 다시 식당에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저기 예약을 해놓고, 그중 할인해주는 곳을 가자는 못된 심보인거죠. 물론 대부분의 예약취소나 노쇼가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식당도 고객들도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식이 발전하면 점점 없어지겠지만, 그렇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식당들이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식당들은 노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고객들도 노쇼로 인하여 원하는 식당에 가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점점 보완해야 할 것들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노쇼족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패널티(대략 지불할 총 금액의 30% 정도)를 가한다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쇼를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까지 부과를 한다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쇼 :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반대로 소비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기준을 제시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주변을 보면 굳이 여름휴가가 아니더라도, 밤도깨비 여행이라는 말처럼 무박2일 혹은 2박3일의 짧은 일정으로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물론 숙박도 예약해야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항공권을 예약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출국부터 귀국까지의 일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저가항공이 많이 생겨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권을 취소 할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20만원짜리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5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한달 전에 취소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요새는 숙박도 일주일전에 취소하면 10원의 비용도 들지 않고, 전부 무료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항공권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면, 항공사나 대행사에서는 전부 약관에 표기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관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전날도 아니고, 일주일전도 아닌, 한달 전의 취소 건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지불되는 수수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태에서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겠지요. 관련된 링크는 노쇼에 관한 "해럴드경제"의 기사 한 건과 항공권 수수료에 대한 "소비가자 만드는 신문"의 기사입니다.
제목: 취준생 노리는 납치,감금,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근절대책은 없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6

한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다! 이번 페이스북 나체노출 동영상 사건은 피팅모델 뿐만 아니라 취준생을 노리는 취업 광고에선 유행처럼 번져있다. 면접심사때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자세한 인적서류와 사진확보를 한뒤, 자물쇠와 쇠사슬로 잠근 철제문에 감금시켜 포르노 사진을 찍게 협박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살해당해도 모를 일이었다. ●오래전 일이지만 나도 당했다. 말은 안해도 취직한 사람치곤 안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학원에서 조차 국가무료 기술학원인데 강사가 친절히 가르쳐 주는척 하면서 몸을 더듬거렸다. 옆에 남자가 힐끗 쳐다봐도 강사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무료학원 이라서 소리 지를수도 없었다. 맘먹고 배우고자 했던 열망을 접어야 했으니깐. ●신문광고를 보고 사무직 경리를 구한다길래, 부산의 어느빌딩 건물9층인데 그건물 어디에도 그회사 이름은 없었다. 다시 전화해보니 일단 올라오든지 기다리면 직원이 데릴러 온다길래 직접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3층에서 어떤분이 타길래 질문했다. (이건물 9층에 직원모집 한다는데 회사이름이 왜 없냐)고 했더니 (나도 모른다. 이상한곳 이니깐 조심하쇼! 거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던데, 나오는건 한번도 못봤다.) 했다. 순간 소름이 끼쳤고 엘리베이터는 8층에 도착하여 그분은 내렸고, 나도 무서워서 급히 1층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9층에서 문이 열렸다. 그순간 문입구엔 조폭을 연상하는 정장차림의 남자 20여명이 좌우로 정렬해서 서있었다. 발을 딛는순간 납치 당할것 같은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급하게 엘리베이터 문을닫고 그건물을 탈출 하는데 성공했다. 지금도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사건이었다. ●외국인 범죄가 인기가 치솟는 이유는 한국 교도소는 신기술도 배우고 대우가 좋고 호텔수준 이라한다. 피해자 보다 범죄자 인권을 먼저 챙기는 한국은 세계의 범죄자들이 가장 가고싶은 1순위 라고 한다. 정녕 한국은 범죄자의 천국이란 오명은 언제쯤 벗어날까?
제목: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동물보호법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6

우리나라는 동물법이 너무 미흡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총으로 유기견을 쏘아서 개고기를 먹겠다는 비인간적인 사건과 길고양이 학대 등 주인없는 유기견들은 가족도없이 먹을것도없이 바깥생활을 하는데 그런 유기견을 보호해줄만한 법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약한거죠? 동물학대를 했으면 그만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도 서심치 않는 사람이 사람한테라고 못하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제발 강화해주세요.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아무 이유도없이 죽어야하는것입니까? 학대한 인간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맞게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세계 최악의 3대 세습정권을 체제보장은 죄악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7

세계에 유례없는 3대 세습국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 최계 최고의 폐쇄국가,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 학살국가, 유례없는 최고 지도자를 위한 기쁨조(그것도 3대 세습), 등등,,,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남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외국여행을 할 수 없는 나라! 6.25 남침으로 동족과 UN연합군의 인명을 살상한 악마적인 나라!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도와준 우방에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데 자유 대한민국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북핵문제로 그들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북한주민들을 영원히 지옥에 살도록 독력하며 방치하는 죄악 중의 죄악이다.
제목: 드루킹 지겹다. 언론은 특검할때까지 언급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국민청원 12만인데  왜한마디도 없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6

지금 여러 방송사 마다 드루킹이 이슈를 보도 하고 지겹다 인제그만 하고 다른방송을 중점 보도하고 언론도 이슈(issue)를 제대로 보도해라 조만간 특검을 하면 밝혀질것이고, 또한 다른 정당들도 관련없는지도 같이 조사해야지 왜 드루킹 언론보도만 하나 지금현재이슈인 자유한국당 해체 12만 국민청원 보도 왜 안해나 국민들은 홍준표가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도 이해가 않된다. 그럼 예전 처럼 핵 이나 전쟁 분위기를 만들자는거냐? 그냥 어떻게는 여당,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것이 야당대표에 생각인가 그옛날 야당을 국민과 같이 언행일치를 했는데 지금의 야당은 도데체 누구를 위한 야당인가 그냥 지들끼리 잘먹고 잘사는 일만 하고있다.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평화분위기를 해치는 언론 정치인 들은 자중해서 어떻게는 북한개혁을 우리나라의 목표로 하고 제발 하나로 가자
제목: 땡땡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놀고,빈둥대는 국회의원들? 작금의 생활하기에 힘든 시대에... 허가 내 놓고 어영 부영 하며 국민의 세금을 축 내는 국회의원들... 국민 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는지? 지방자치 선거 판에 끼여 들어 공천 주고? 안주고? 횡포 부리는 인간들,,, 3선,4선 국회의원들,,, 젊은 피로 수혈해야 합니다... 그리고 ,2선 이상은 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일들을 여러번 하게되면 ,요령이 생겨 땡 땡 이 치듯? 2선 이상 출마 금지를 청원하며,,, 일 좀 들 하 게 나????
제목: 문정인  특보를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4

한미동맹 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자가 외교안보 특보라니 이런자가 나라를 망하기 둬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두는 저의 가 뭐지 너무 막나가는 인사를 오른팔로 두는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제목: 법 가지고 장난치고 자국민 인권을 무법천지로 내던지려는 법무부..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5

철저히 외국인 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외국인정책안이 어제 발표되었다. 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자국민 사지로 내몰고 국가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새로운 외국인정책 안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국민혈세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은 외국인 인권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단다. 하지만 계획안을 보면 외국인 인권, 지원, 존중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는 반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자국민 인권 및 생존권 유린,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미 오래 전, 누더기로 전락한 출입국관리행정 속에 건설, 산업, 노동 현장에서 불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할 것은 환차익을 무기로 한 외노자와의 불공정 경쟁 하에서 대량의 인권 침해,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지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못 벌 돈을 한달도 안되어 벌어들이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헌데 어제 발표된 법무부 발표에서 외국인 인권은 보호되고, 증진되어 마땅하지만 차규근 씨의 주도로 작성된 계획안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철저히 빠져 있었다.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자꾸 예외를 만들고 불법 외국인이 소송 걸 수 있도록 돛자리를 깔어주니 지난 4월 말레이시아 경유하여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168명 중 절반이상인 81명이 난민 신청을 내는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저들은 난민법에 의거 한달에 43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생계비는 불쌍한 국민들의 혈세에서 충당될 것이다. 잘못된 제도로인해 가짜 난민들이 폭증한다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 이것이 다수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처방은 정반대로서 외려 난민심사인력 대폭 늘려 더욱 개방하겠다는 황당무개한 계획이었다. 누더기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형해화된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을 두려워할 외국인은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인권쟁이 법무부로인한 자국민인권침해누가보상해주나? 2016년 한 해에만 난민신청한 이집트, 파키스탄인 수만 해도 무려 2000명에 육박한다. 무비자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용돈주고, 법카운셀러 해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봐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무부는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100번 낫다. 그것이 국가가 해체되는 것보다는 100배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나라가 유럽의 복지대국에서 순식간에 범죄율 수직상승 속에 난민대국으로 전락한 유럽 스웨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단 한 가지 길이다. 이 나라는 지금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무능한 관료들이 즐비하다. 사이비 인권단체와 결탁해서 인권놀음을 일삼고 국민을 총알받이, 퍼주기 호구로 아는 적폐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법 가지고 장난치고 자국민 인권을 무법천지로 내던지려는 법무부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목: 연쇄살인범을 타국추방제도를 시행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연쇄살인범을 타국에 추방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에 입국을 못하게해야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인원이 좁지않게 되는 방책이기도하고 교도관들의 업무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지만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바로잡을수 있는계기를 마련할수있습니다.추방해서 어떤사건을 재수사한후 오판의 경우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타국추방하고 지난후 재수사해서 진범이 아니라는것을 밝혀지면 입국과 거주를 허용하면 죄책감을 줄일수있는 방도가 되며 추방된 범죄인들은 타국에서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날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목: 암페타민. 국내에서는 의사처방은 처방불법 미국에서는 의사처방은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국내에서는 의사처방은 암페타민이 불법이며 미국에서는 의사처방은합법 인데.. 병이생기면 미국에가서 시민권받고 암페타민 처방받으면되나요 ?? 미국에서 암페타민 처방전받고 한국으로 가져와도 마약류로 압수 되는데 만약 병이 도져서 미국으로 치료 받으로 가게된다면 미국시민권받게 외교부에서 도움주실수 있나요 ??
제목: 평창비피해 공무원 일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평화 올림픽만 하면 끝입니까? 후에 일처리 미루고 미루다 폭우와 이재민 발생하고 그걸 다치워하고 대를 위해소수 희샘해야하나요?
제목: 이나라 국회의원들 이렇게놔둘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1

우리 국민들 생각해봐요 어떤사장이 일 안한직원 월급줍니까 어떤사장이 출근안한 직원월급 줍니까 대한민국에는 있읍니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냥넘아가면 개돼지로 살수밖에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근무지에 배정하나요 아니면 공무원 보조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복무활동을 지금도 해야하고 앞으로도 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청원자 입니다. 지난 1분기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하고있어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사회적 개선방안책을 많이 나온것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시행과,시정의 뜻을 이해못하는 공무원들 분만 게신지 아직도 사회복무요원들은 시민의 민원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을 위하기보단 개인정보가 중요한 문건들을 처리하고, 시민을 위해 구독을 신청하는 신문마저 공무원 탁상에 놓으라고 하곤, 신문을 안놓으면 윽박지르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보곤 기초군사훈련때 안내받은 사회복무요원과 현실적인 복무 생활이 너무도 다르게 느껴져서 괴리감이 들고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많은 개선점과 시행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 개선은 미비하여 청원을 합니다.
제목: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하라고 광고엄청하던데 막상 개인정보 다팔리고 불법사이트 가입해서 신고하니 포상은 안주고 다 각하처리시키고 작년7월에 신고한거 아직 처리안하고 있습니다 적폐입니다 클린통합콜센터 해산시켜주시길 스포츠발전기금 아깝습니다 그리고 뭘 신고하라는건지 기사 내용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8&no=290589 도대체 이나라는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누가 대통령이되던간에 똑같네요
제목: 북의 억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보고 버리라는 소리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5

우리보고 국방을 포기하고(훈련 중단), 국회의 활동까지 제한하라는 건(국회 행사 인원 제한) 명백히 지금 정권이 독재를 하라는 지시다.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에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반대입장을 밝히라. 북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고 우리의 체재를 따라올 때 우린 받아줄 수 있는거다. 그게 아니면 굳이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다.
제목: 6.25 전쟁 피해 배상을 북한에 촉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5

오늘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행사도 하고 기념도 하고 하던데,,, 개같은 살인 집단의 남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명과 재산을 살상하고 해친 전쟁 미치광이 북한의 김씨 세습일가에게 문재인 정부는 배상청구를 하기 바란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아직 정확히 조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견도 많이 있지만, 6.25 남침은 온 세계가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6.25에 비하면 5.18은 아무 것도 아니다. 개같은 동족 살인마이며 전쟁 미치광이에게 필요한 것이 대화인지 문재인 정부는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친 놈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제목: 올크레딧 KCB 신용정보회사 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갑질을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올크레딧은 다른 신용회사와 다르게 신용카드 이력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지키미는 평균적으로 잘 보는 방면 그 카드가 한도가 100이던 1억든 상관없이 .. 30프로 이상이면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막 오르고 돈없는 사람들은 신용등급 거들떠 보지도 마라 라는 이상한 식의 신용등급 책정이... 과연 지금 현재 살고있는 국민들의 갑질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피해도 많을뿐더러 생활자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 왜 올크레딧이 현재의 금융권이나 모든 신용회사의 기준이 되나요? 이 신용회사의 갑질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금감원 민원도 먹히지 않고, 올크레딧 상담문의 했더니 카드를 적게 쓰라는 군요.. 제 카드 한도가 150 입니다. 세금 자동이체말곤 쓰는게 없습니다. 거의 세금 내지 말란 얘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현금부자만 등급 높게 쳐주겠습니다. 라는거 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올크레딧과 나이스 둘중 어느게 좋게 나오시나요? 저는 나이스지키미 4등급 올크레딧 8등급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제목: 전,민주노총 위원장 ,,,남은 형기 모두 마치고 석방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6

전, 민주노총 위원장 다음주 월요일 가석방 한다는데.. 형기 모두 마치고 석방하길 바란다...
제목: 나의소중한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오늘은 참으로 가슴아픈 역사적인날입니다. 사람으로태어난 동물이 국민들을무참히 짓밟은.. 뉴스를 보다보니 그 동물을 내가죽어라 고생해서 낸 세금을받는분들이 지키고있더군요. 왜 내가 피땀흘려일한 세금을 동물지키는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살아야하는데 뭐가 있으니까 그런게 아닐까요? 부탁입니다. 국민들이 죽어라벌어서 낸 세금으로 그 동물만도 못한인간들 지키게하지말아주세요. 본인들이 위험하다느끼면 뒷구녕으로 빼놓은돈으로 사설경호맡기시겠죠. 저는 오늘도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힘든데 제발 부탁이니까 소중한세금 그런데쓰지말아주세요.